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89

범죄사실 2020고합8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공모관계 피고인과 B은 담보부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관련 부동산, 상장 주식,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업(이하, ‘NPL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해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함께 매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NPL 사업에 투자해 상당한 수익을 거둘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업 진행 내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 단기간에 수익을 거둘 수 없는 원주시 C공원 조성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B은 2014. 8.경 피고인에게 NPL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투자자를 유치해 위 공원 조성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9. 19.경 위와 같은 B의 지시에 따라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NPL 사업에 투자를 하면 NPL 관련 건물을 매입해 담보로 제공하고 등기 설정을 해 주겠다. 5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 주고 5개월 동안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매월 2%씩 총 12%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을 통해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9. B이 관리하는 E 주식회사 명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와 같은 B의 지시에 따라 부산 연제구 H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NPL 사업에 투자를 하면 NPL 관련 건물을 매입해 담보로 제공하고 3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 주고 6개월 동안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매월 2%씩 총 1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을 통해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 B이 관리하는 E 주식회사 명의 F은행 계좌로 5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31. B이 관리하는 E 주식회사 명의 I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지시에 따라 2014. 10. 17.경 D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K L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NPL 사업에 투자를 하면 NPL 관련 건물을 매입해 담보로 제공하고 등기 설정을 해 주겠다.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 주고 6개월 동안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매월 2%씩 총 12%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을 통해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7. B이 관리하는 E 주식회사 명의 I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128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수신행위를 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B은 2014.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수수료로 전체 투자금액의 10%를 지급할 것이고, 투자자에게는 매월 투자 원금의 2% 이익을 배당하고 투자 원금은 6개월 이후에 반환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2014. 9.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NPL 사업에 투자를 하면 NPL 관련 건물을 매입해 담보로 제공하고 등기 설정을 해 주겠다. 5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 주고 5개월 동안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매월 2%씩 총 1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2014. 9. 19. B이 관리하는 E 주식회사 명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2014. 9. 30.경 부산 연제구 H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G에게 ‘NPL 사업에 투자를 하면 NPL 관련 건물을 매입해 담보로 제공하고 3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 주고 6개월 동안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매월 2%씩 총 12%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2014. 10. 1. B이 관리하는 E 주식회사 명의 F은행 계좌로 5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31. B이 관리하는 E 주식회사 명의 I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2014. 10. 17.경 D 운영의 L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J에게 ‘NPL 사업에 투자를 하면 NPL 관련 건물을 매입해 담보로 제공하고 등기 설정을 해 주겠다.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 주고 6개월 동안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매월 2%씩 총 12%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J으로 하여금 2014. 10. 17. B이 관리하는 E 주식회사 명의 I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0고합129 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4. 9. 30.경 부산 연제구 H 2층에 있는 E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투자를 하면 NPL(부실채권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3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6개월 동안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매월 2%씩 지급해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1.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5,000만 원, 2014. 10. 31.경 E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약속대로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및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5. 10. 20.경 피해자에게 “2015. 12. 31.경까지 9억 1,9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 기재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4. 13.경 “민·형사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는 등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전 여자 친구인 M에게 “내 이름으로 재산이 있으면 다 뺏긴다.”면서 M 명의로 가등기해 줄 것을 부탁하여, 2017. 6. 26.경 피고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상남도 밀양시 N, O, 경상남도 밀양시 P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5필지에 대하여 M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8. 9. 5. 및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8. 9. 13. M에게 “다른 사람에게 팔려면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된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세금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는 등 M을 설득하여 함께 밀양에 있는 법무사 Q 사무실로 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뢰하여, 2018. 9.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M 명의로 2017. 7. 26.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은닉하였다.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G의 신청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어 위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자, 2018. 9. 14.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선순위인 2017. 7. 26.자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인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J,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순번 113번)의 일부 진술기재(G, B, R, D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D,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순번 2 내지 4번), E 홍보자료(NPL 관련), E 홍보자료(원주 V동), 각 투자계약서(순번 7, 8, 36, 37, 57번), 피해금액 송금 내역서, 경위서 및 지급계획서, 투자내역서, 각 공정증서 사본(순번 12, 13번), 1,100만 원 송금자료, ㈜W 등 재여부 회신 자료, 원주 V동 정보 부존재 자료, A 대표이사 명함 사본,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 각 배당지급 내역(순번 83 내지 85번), 사실확인서(B), ㈜X 통장 사본, 원금 보장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주)E 회사 관련 Y 및 R 진술], 수사보고(E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Z 전화녹음CD, 수사보고(A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의 자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Z 제출 계좌내역 확인), 각 예금거래내역서(예금주 S), 수사보고(참고인 Z 제출 계좌내역 정리자료 등 첨부)(첨부자료 순번 123 내지 127번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 집행결과 ], F은행 및 I은행 계좌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 자금에 대한 입출금 전표 첨부), 수사보고[㈜AB 명의 AC은행 계좌내역 확인], ㈜AB AC은행 계좌내역 중 발췌내역, ㈜AB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F은행 및 I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참고인 B 명의 AD은행 계좌 내역 확인), B 명의 AD은행 계좌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Z 명의 I은행 계좌 내역 확인), Z 명의 I은행 계좌내역 중 발췌내역 2020고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첨부서류, E㈜ 등기부등본, E 홍보자료(NPL 관련), E 홍보자료(원주 V동), 각 투자계약서(순번 188, 189, 225, 226, 242번), 피해금액 송금내역서, 경위서 및 지급 계획서, 투자내역서, R 작성의 사실확인서와 각서, A 대표이사 명함 사본, 피의자 제출자료(순번 259번), 사실확인서(B), 원금보장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E 회사 관련, Y 및 R 진술 청취] 2020고합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1743, 1920(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투자계약서, 입금내역서, 경위서 및 지급계획서, 투자내역서, 공정증서(919,000,000원), 각 등기부등본(순번 284 내지 289번), 가등기상의 권리 처분금지가 처분 결정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AG 부동산강제경매 결정문, 수사보고(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 등 첨부), 결정문, 카톡 문자 내용, 수사보고(채무독촉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3,800만 원의 사용처 확인 등, 피의자 M), 통장 사본 1장, 각서 1장, 수사보고(500만 원 및 3,800만 원을 사용한 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AH 3필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피의자 A 제출), 수사보고(재산관계명시신청 관련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합89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 유치 당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부동산 NPL 사업 외에도 원주시 C 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도 사용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B과 R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였을 뿐이고, B, R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 피해자 G로부터 7억 5,00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1억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 유치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지 않다. 특히 피해자 G가 제출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NPL(Nom Performing Loan) 제안서의 표지를 보면, ‘회사명 : E㈜ 부산지사, 서울본사 : 서울시 서초구 AI, 부산지사 : 부산시 연제구 H 2층, 사외이사 : D’이 기재되어 있고, ‘E㈜ 이사 A’이라는 명함이 존재한다(2020고합89 증거기록 2권 34쪽). 이에 더하여 ‘E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도 존재한다(2020고합89 증거기록 2권 214, 215쪽). 즉, 피고인이 스스로 E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행세하며 부동산 NPL 사업에 투자할(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E 주식회사가 진행한다고 작성된 NPL 제안서가 존재하였다)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마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최초 B과 계약을 할 때 월급, 영업수당, 사무실 운영비 등을 (E 주식회사) 부산지사로 송금해 주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89 증거기록 1권 170쪽). 나)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B이 2019. 9.경 E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 사본을 주면서 투자자에게 이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으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에게 E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로 송금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고소인의 돈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2014. 12. 말경 본사로부터 배당금이 들어오지 않기에 서울 AI에 있는 본사를 찾아가서 R, B에게 배당금이 들어오지 않는지를 따지니 사업이 힘들어서 지금 배당금을 지급하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용처를 따져 물어보니, 원주에 투자를 하였고, 이곳저곳 투자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B의 지시를 받고 투자자를 유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0고합89 증거기록 1권 168쪽). 2) 투자금의 용도가 부동산 NPL 사업으로 특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 인정 아래와 같은 투자계약의 내용, 피해자들의 각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투자금을 오로지 부동산 NPL 사업(주식, 기타 유가증권 투자 포함)에만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투자계약의 내용 피해자 G는 2014. 10. 1. 및 2014. 10. 30. E 주식회사와, 피해자 G의 부동산 NPL 및 유가증권 등의 투자자금에 대해 피해자 G가 E 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서비스를 제공받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순번 7, 8번).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피해자 G는 투자계약에 따라 2014. 10. 1. 및 2014. 10. 31. E 주식회사 명의 I은행 계좌로 합계 7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 D은 2014. 9. 19. 및 2014. 9. 29. E 주식회사와, 피해자 D의 부동산 NPL 및 유가증권 등의 투자자금에 대해 피해자 D이 E 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서비스를 제공받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순번 36, 37번).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피해자 D은 투자계약에 따라 2014. 9. 19. 및 2014. 9. 29. E 주식회사 명의 F은행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 J은 2014. 10. 17. E 주식회사와, 피해자 J의 부동산 NPL 및 유가증권 등의 투자자금에 대해 피해자 J이 E 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서비스를 제공받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순번 57번).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피해자 J은 투자계약에 따라 2014. 10. 17. E 주식회사 명의 I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위에서 본 피해자들과 E 주식회사 사이의 투자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부동산 NPL, 상장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에 투자하기로 그 사용용도를 특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이 사건 사업은 투자대상에 열거된 항목들과 투자의 성격, 내용, 방식, 수익의 창출 형태, 위험성 등에 있어 명백하게 상이한 투자처인바, 이 사건 사업이 피해자들과 E 주식회사 사이의 투자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NPL 관련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유는 앞서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원주 C공원 개발사업도 NPL 관련 투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20고합89 증거기록 1권 160, 161쪽),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NPL 사업과 원주 C 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는데, NPL과 공원부지 개발 사업은 전혀 성격도 다르고 하는 방식이 틀리다고는 이야기해드렸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R에 대한 증인 녹취서 22쪽)]. 이하, 앞서 본 투자계약의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투자금 유치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NPL 외에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임을 사전에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들이 E 주식회사에 돈을 투자할 당시, 피고인이 부동산 NPL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사업의 존재 및 수익성, 투자금이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될 가능성 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상호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설명 내용, 피해자들의 투자 경위, 그 전후 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에 앞서 본 E 주식회사의 부동산 NPL 홍보자료, 계약서의 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해자들은 사용용도를 부동산 NPL 사업으로 특정하여 E 주식회사에 돈을 투자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의 진술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G의 투자금 용도에 관하여 G는 경찰에서 “A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투자 관련 책자였고, 작성해준 것은 투자계약서입니다. 피의자 A과 L의 D은 2014. 9. 30. K의 L과 H의 위 A의 사무실에서, 저에게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NPL 제안서’란 30-40장 정도의 책자를 보여주면서 부실채권 경매 물건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 수 있다고 하면서 ‘6개월 기한으로 투자하게 되면, NPL 물건에 담보를 설정 등기하여 3일 내에 전달하고 월 2퍼센트씩 총 합계 12퍼센트의 이익금을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A은 제가 투자한 돈을 NPL 즉 부실채권 경매 물건에 투자하지 않고 ㈜X이 추진하는 원주 C공원 설립사업에 투자를 하였다고 하였고, ‘원주 V동 택지조성 및 분양사업, AJ 프로젝트’라고 기재된 책자를 보여주기까지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89 증거기록 2권 100, 102쪽). D은 경찰에서 “당시 A이 NPL 관련 홍보물을 G에게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G는 자신 나름대로 인터넷에서 NPL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근무한다는 친척에게 NPL에 대해서 물어보는 등으로 확인한 후에, 저를 빼고 A과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송금하여 투자를 하였다고 합니다.”, “저도 투자 피해자입니다. 원주 C공원 개발에 돈이 투자된다는 것을 언제 이야기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NPL에 투자한다고 하여 돈을 투자한 것이 맞고, 나중에 원주 C공원 개발 사업 이야기를 A이 나중에 한 것입니다.”, “A은 NPL 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89 증거기록 2권 223, 224, 228쪽). G는 법정에서 “A이 NPL 건물을 계약하고 3일 내에 건물을 등기해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6개월 기한으로 이자를 주고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NPL 건물 투자하면 월 2%씩 수익금이 들어오고 충분한 자원들이 다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E라는 투자자문회사에 들어가 보면 이게 정식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투자자문회사니까 걱정 안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약 때는.”, “나중에 담보된 건물을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등기된 그걸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나중에 그걸 가지고 오지 않고 주식회사 X이라는 전혀 생소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공정증서라는 백지어음 같이 그렇게 된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바로 해약을 했거든요. 해약하면 해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그래서 한 달 들어온 이자 반환, 그래서 바로 반환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원금도 이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 녹취서 2~4쪽). D의 투자금 용도에 관하여 D은 경찰에서 “A이 제가 운영하는 부동산에 찾아와서 자신의 영업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중략) A은 부실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물건 즉 NPL 관련 일을 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해보라고 하여, 그에 관련되어 제가 5천만 원씩 2번에 걸쳐서 총 1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습니다.”, “A은 NPL 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89 증거기록 2권 222, 228쪽). D은 법정에서 “(A이) NPL에 투자하라는 거죠.”, “처음에는 NPL하고 공원 개발하고 같이 설명한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NPL을 시작하면서 아마 투자 타깃이 NPL에서 V동 사업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건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옮겨가서 저희들도 그쪽에 초점을 계속 맞춘 거죠, 원주 V동 개발사업으로.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NPL로 하나도 성과 본 것은 내가 볼 때는 없고, 다만 V동 사업에 거기는 계속 자료 등등 해서 현장도 우리가 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그거는 제가 별로 크게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전환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고 전환되어 있을 때, 전환되어서 거기에 투자하고 있을 때 그 뒤에 늦게 나는 알았다는 거죠. 처음에 “아이고, 소장님, 이거는 이제 NPL이 아니고.”, “전환할 당시에는 제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 녹취서 9, 20쪽). 한편, D은 법정에서 “그거는 A씨가 또 접근해서 사업 내용을 설명하면 그때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람을 믿고 배당금이 확실히 나온다면 아무래도 투자를 또 했겠죠.”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인 D에 대한 증인 녹취서 22쪽)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을 들은 후에,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여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 투자금의 사용처가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 현장에 대한 실사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임의로 투자금을 전용한 후에야 피해자 D에게 투자금의 사용처를 고지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D의 투자 여부 및 투자금의 액수를 결정할 기회를 박탈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투자금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J의 투자금 용도에 관하여 J은 이 법정에서 “NPL 책을 내가 한번 봤던 것 같아요.”, “D씨도 투자를 하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보다도 D씨를 내가 그때는 많이 믿었으니까 그분이 투자를 하니까 나도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지요.”, “D씨도 거기다가 1억인가 투자를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 녹취서 8~10쪽). 비록 J이 이 법정에서 ‘부동산 NPL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지 못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투자계약서에 부동산 NPL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J도 “뭔가 서류를 작성했을 거예요.”라고 진술한 점(증인 J에 대한 증인 녹취서 4쪽), J은 D을 신뢰하여 1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투자금의 용도가 부동산 NPL 사업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J도 피고인으로부터 NPL 설명 책자를 수령하여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도 자신과 동일한 투자대상에 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J은 사용용도를 부동산 NPL 사업으로 특정하여 E 주식회사에 돈을 투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 - 부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B이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일정 기간 배당금 또는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피고인 및 B의 각 진술 내용, 부동산 NPL 사업의 진행 상황 및 투자 여부, 이 사건 사업의 구조 및 진행 여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의 지급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투자 유치를 하였을 당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B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는 ‘부동산 NPL 사업이 수익성이 존재하면서도 원금 손실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이 존재했을 것인데, 피고인과 B이 실제 투자금을 집행한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 인·허가의 지연, 부동산 경기 상황의 변동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손실을 볼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통념이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 5~6개월 후에 원금 상환을 보장함과 동시에 원금을 반환하면서 투자금의 약 10% 내지 12%의 배당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며, 담보로 NPL 관련 건물을 매입해 등기 설정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유치한 후 실제 부동산 NPL 사업에 투자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담보를 제공해주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부동산 담보는, 투자금이 부동산 NPL 사업에 사용되어야 제공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과 B에게 투자금을 부동산 NPL 사업에 투입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담보 제공 약정 자체도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부동산개발 사업의 불안정성, 위험성의 요인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바대로 투자금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해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담보, 수익 발생의 확실성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임에도 달리 이 사건 사업의 막연한 성공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원금 및 배당금 지급이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실제 이 사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단기간 내에 투자금 원금 및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인다). 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는 그냥 B과 R의 말을 믿고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B과 R가 저에게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수수료 전체 투자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을 욕심에 제가 고소인에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투자처라고 이야기한 측면도 있습니다.”, “(고소인이 투자금을 송금할 당시 NPL 관련 투자가 진행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고소인에게 NPL 관련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을 하면 안 됐었는데, 고소인에게 설명을 잘못 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2020고합89 증거기록 1권 159, 160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고소인의 자금이 NPL(부실채권) 건물 매입에 투자한 것은 없다.’, ‘원주 C공원 사업 관련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고소인의 자금으로 NPL(부실채권) 건물을 매입할 계획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89 증거기록 1권 170쪽). 그리고 검사가 “고소인의 자금으로 NPL(부실채권) 투자를 하면 실제 계약서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이 일이 처음이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부실채권 건물을 매입하는 등 실무를 하는 사람은 대표이사 B이기 때문에 B이 아는 것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업하여 수당 10%를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89 증거기록 1권 171쪽). 즉, 피고인조차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원금 보장, 배당금 지급 가능성 등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부터 부동산 NPL 사업은 전혀 진행된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부동산 NPL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오로지 투자금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의사를 갖고,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원금 및 배당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과 B이 투자금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하고도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2020고합129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단지 피해자 G의 요구로 금융기관 및 채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M에 대하여 실제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M의 피고인에 대한 진실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유효하다. 즉, M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는 허위 양도가 아닌 진실한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도2746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채무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도343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를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채권의 존재 - 인정 1) 경위서 및 지급 계획서 피고인은 2015. 4. 20. 피해자 G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경위서 및 지급계획서(순번 281번)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교부하였다. 2) 공정증서 피고인은 2015. 10. 20. ‘채권자(G)는 2015년 10월 1일 919,000,000원을 채무자(A)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를 이를 차용하였다(제1조).’,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불키로 한다(제2조).’, ‘이자는 연 24%로 한다(제3조).’,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제5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제9조).’는 내용이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AL 증서 2015년 제82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순번 283번). 3) 피해자 G의 진술 내용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투자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위 경위서 및 지급계획서 및 공정증서의 기재 내용에도 부합한다. 4)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채무 내역 및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경위서 및 지급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준 점, 채권의 존재 및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도 피해자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억 5,000만 원을 유치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위 각 처분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M은 검찰에서 “A이 ‘원주에 아파트 짓는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써주면 안되는 서류를 써주었다. 내 이름으로 재산이 있으면 모두 뺏긴다.’라고 하면서 제 이름으로 잠시 가등기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20고합129 증거기록 1권 434쪽), 이처럼 피고인도 피해자 G에 대한 채무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고, 피해자 G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권의 존재’라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은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허위 양도 및 강제집행면탈의 고의 - 인정 1) 부동산 권리관계 가) 피고인은 경상남도 밀양시 AM 임야 3,868㎡ 중 3,868분의 3,108 지분에 관하여 2017. 2. 14.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17. 6. 21. 접수 제181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6. 19. AN에게 위 지분을 4,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AN는 위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계 2017. 6. 26. 접수 제185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2020고합129 증거기록 2권 39~42쪽). 나) 피고인은 경상남도 밀양시 AO 임야 6,728㎡ 및 경상남도 밀양시 AP 임야 7,284㎡에 관하여 2017. 2. 14.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17. 6. 21. 접수 제181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M에게 같은 등기계 2017. 6. 26. 접수 제18558호로 2017. 6.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2017. 9. 19. 위 부동산에 관한 M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었고, AQ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계 2017. 9. 20. 접수 제28956호로 2017. 9.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2020고합129 증거기록 2권 43~50쪽).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4.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17. 6. 21. 접수 제181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M에게 같은 등기계 2017. 6. 26. 접수 제18558호로 2017. 6.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G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AG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9. 10. 그에 따른 부동산강제경매기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G는 2018. 9. 14.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카단302)을 받았는데, M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계 2018. 9. 14. 접수 제28917호로 2018.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2017. 6. 26.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18. 9. 20. ‘이 사건 부동산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과 2018. 9. 14.자 접수 제28917호로 소유자 M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이 사건 채무자(피고인)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G가 신청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AG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였고,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도 말소되었다. M은 2018. 9. 12. A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A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계 2018. 9. 14. 접수 제28918호로 2018. 9.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2020고합129 증거기록 2권 51~66쪽). AE는 2018. 9. 12. 피고인에게 500만 원, 2018. 9. 14. M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2020고합129 증거기록 1권 9, 10쪽). 2) M의 진술 내용 가) M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진실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에 조사를 받을 때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위와 같은 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M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A이 M에게 갚아야 할 채무액 대신 가등기를 해 주겠다고 하던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헤어진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찾아왔고, 그 동안에 제 돈을 한 푼도 갚지도 않은 상태에서 A이 친정집에 있는 저에게 찾아와서 가등기를 해 달라고 하면서 윽박지르고 협박을 하기에 그게 너무 싫고 A의 요구를 들어주고 영원히 헤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129 증거기록 1권 406쪽). M은 경찰에서 “A이 저를 협박해서 가등기, 본등기를 해 준 것이지 제가 A에게 돈을 받을 목적으로 가등기, 본등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129 증거기록 1권 407쪽). 다) M은 검찰에서 “A이 제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 수가 있다고 하여 제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매매대금 3,800만 원이 AE 이름으로 제 AS조합 계좌에 입금이 되자 그 날 바로 A 계좌로 이체를 해주었습니다.”, “그 땅이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입금되자 바로 A에게 이체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기 전에 A이 조사를 받는 시나리오를 적은 종이를 줄 때 매매대금이 바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하면서 바로 이체해 준 이유를 자기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하거나 자기에게 애하고 사는 데 쓰라고 주었다고 진술을 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129 증거기록 1권 441쪽). 라) 비록 M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로 보이나 위와 같이 M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진실하게 설정된 것이 아니라 모두 허위 양도임을 인정하였다. 3) 피고인의 진술 내용 가)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피고인의 M에 대한 진실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실제 매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AE에게 매도를 하기 위하여 명의만 M으로 이전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129 증거기록 1권 475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M에게 어떻게 조사를 받을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가등기나 본등기,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제가 모두 주도를 하였고, M은 과거에 저와 개인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의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이라서 M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M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129 증거기록 1권 483쪽). 다) 이처럼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허위 양도임을 인정하였다. 4)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 가) 피해자 G는 피고인에게, 2016. 4. 7., 2016. 4. 13. 및 2017. 12. 8.경 앞서 본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의 변제 독촉 및 미변제 시 민·형사적 법적조치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2020고합129 증거기록 1권 38~40쪽). 나) 피해자 G는 2017. 7. 28.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명1157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2017. 8. 28. 피고인에게 재산명시결정등본이 송달되었으며, 피고인은 2017.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명1328호로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8. 2. 7. 피고인의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2020고합129 증거기록 1권 449~454쪽). 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 및 민·형사적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령한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 G가 제기한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받고,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적이 있어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였다. 5)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M에게 2017. 6.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기 전부터 이미 피해자 G로부터 2차례에 걸쳐(2016. 4. 7. 및 2016. 4. 13.) 채무독촉 및 민·형사적 법적조치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령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에서 드러나는 M에 대한 채무액 26,517,000원(2020고합129 증거기록 1권 321쪽)을 현저히 초과하는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M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오히려 AE가 2018. 9. 14. M에게 지급한 3,800만 원을 같은 날 바로 M으로부터 송금 받은 점, 피해자 G의 신청으로 개시된 강제경매절차를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취소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G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은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 J은 투자금 1억 원 중 8,000~9,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J의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D도 투자금 1억 원 중 배당금 내지 투자유치 수당으로 4,25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전적으로 주도하였다기보다는 B의 지시를 받아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여 그 가담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의 규모나 범행방법,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G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G의 피해 회복을 방해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이 없었음을 강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 G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G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