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광주 북구 D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를 발주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제반 업무를 관리·감독하면서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개인 공사업자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순차 하도급 받은 사업주로서 피해자 E(45세) 등 근로자를 고용하고 철골공사 현장의 제반 업무를 관리·감독하면서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6. 28.자 근로자 재해사망 관련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들은 2019. 6. 24.경부터 위 현장에서 데크 플레이트 공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철골기둥과 철골보를 설치한 뒤 지상 2층(4.2미터) 높이에서 데크 플레이트를 조립, 설치 작업을 하는 공정이었으므로 추락 재해 방지를 위하여 비계를 이용한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대 걸이시설, 지지로프, 수직생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데크 플레이트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작업 발판 등의 설비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상태로 2층에서 데크 플레이트 공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현장에 상주하여 위와 같은 작업 상황을 잘 알면서도 작업 발판 등의 안전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대 착용 등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아니한 채 추락 위험 장소에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2019. 6. 28. 13:25경 위 공사현장에서 2층 데크 플레이트 설치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밟고 있던 데크 플레이트가 철골보에서 탈락되면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높이 4.2미터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30.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그것이 곤란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되 그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8. 13:2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2층 데크 플레이트 조립·설치 장소에 작업 발판 등의 설치를 비롯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철골공사 부분을 순차 하도급 받은 수급인인 A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E 등이 2019. 6. 28. 13:25경 위 공사 현장 2층에서 데크 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 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9. 6. 28. 13:25경 위 1)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19. 7. 11.자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정기 감독 관련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광주 북구 D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장 주 출입통로에 안전한 이동 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2층 출입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위 공사의 작업물인 에이치 빔 및 데크 플레이트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2층 계단참 및 2층 계단 주변의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메인분전반 외함 철대에 접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9. 7.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위 가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안전사고),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재해조사 의견서),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위험방지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불이행 내지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불이행 내지 업무상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 C 주식회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