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31

범죄사실 [2017고합131] 피고인은 2000. 11. 21.부터 2013. 12. 27.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조달, 관리 및 지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위 회사의 자금을 수시로 가지 급금 형태로 위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 15. 위 회사에서, 당시 경리이사로서 자금 집행 실무를 담당하던 공소외 F에게 지시하여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1,50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G의 계좌로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위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25회에 걸쳐 위 F 및 경리과장 H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F 및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를 송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805,739,3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4. 위 회사에서, 위 H에게 위 회사의 현금보유고 내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500,000원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여 이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금 41,000,000원을 교부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846,739,390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합352] 피고인은 I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0:00경 전북 완주군 J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운주 방면에서 경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K(여, 41세)이 운전하는 L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N(여,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8, 31, 43, 50) 1. 가지급금 내역 합계표, 년도별 가지급금 내역표(2010~2013), 피의자 계좌거래내역(하나은행 E), 지급내역(Q, R, S), 주식변동상황명세서(1999~2015) 17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채권자 T, 채무자 A) 및 통지서 2부, 주식양도계약서 및 주식대금 송금자료 2부,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피의자 급여내역 및 급여명세표, 급여대장, 각 가지급금전표 및 영수증, 현금출납부(2007. 1.~2013. 12.) [2017고합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산정관련) 및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의 급여로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R 명의 계좌로 송금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U에 대한 원리금 변제조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다. 주식매입자금 용도로 송금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69, 178, 179, 194, 206, 257)에 관하여, F이 T의 주식지분을 양수하면서 그 대금을 회사자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수시로 가지급금 형태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가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처럼 사용되었고, 자신은 어디에 사용되는지 입출금 내역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일부 인정하는 범죄사실만 보더라도 이 사건 계좌가 피고인의 골프장 회원비, 보험료, 카드대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의 사용처와 입출금 내역을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결재할 때 사용하는 도장은 성은 없고 이름만 있는 조그만 도장이었고 그 외에 회사 인감도장 및 제 인감도장, 일반도장은 경리과에 맡겨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표 상단에 있는 이름만 있는 조그만 한자 도장은 제가 결재할 때 가지고 사용하는 도장이고, 영수증에 찍힌 전체 이름이 다 있는 한자도장은 경리과에서 가지고 사용하는 도장으로 통장 돈을 찾거나 영수증 등에 사용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O, H, F도 결재도장은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가지급전표 및 현금출납부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였던 피고인의 결재도장이 날인되어있는데, 위 날인이 타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가지급전표 및 현금출납부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가지급전표 및 현금출납부를 확인하고 직접 날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회사의 급여대장에 따르면 2011년에 O를 비롯한 이사들의 급여가 매월 300~400만 원 정도인데, 통상적으로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의 급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매월 급여가 300만 원이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소득금액증명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소득이 2013년에 138,487,586원, 2012년에 135,131,925원, 2011년에 213,350,000원, 2010년에 230,100,000원으로 신고되었는데, 매월 300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현금으로 지급된 급여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가산하여 소득신고를 하였다는 F의 진술이 더 합리적이다.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는 사정이라 몰래 받아가느라 현금으로 가져갔다는,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에 대한 F의 진술도 납득할 만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급여와 관련된 전표 및 영수증에 피고인의 결재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급여 명목으로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U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적은 금액이 아닌데도 차용증 등 아무런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개인적으로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U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가 아닌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U이 2006. 5. 29.경 피고인에게 1억 4천여만 원을 대여하기 이전에도 매월 300만 원 정도의 금원이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U에게 차용한 금원에 대한 원리금 변제조로 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2010. 4. 7. T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의 T에 대한 주식매입채무가 1억 5천만 원임을 확인하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O는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을 대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피고인이 T로부터 주식을 반환받으면서 주식 가격에 대한 흥정까지 직접 하였으며, 자신이 명의신탁 받는 것이므로 자신이 사는 것처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를 거쳐서 T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T 역시 피고인에게 주식 16%를 1억 5천만 원에 팔았는데 피고인이 F에게 명의를 넘겨주라고 해서 그에 따라 F에게 주식을 넘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F이 주식을 회사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자신은 몰랐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8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교통사고 치상의 점은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 중 K,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