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1.경부터 2007. 12. 경까지 F악단 부지휘자 겸 악장, 2008. 1.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악단의 예술감독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G, H, D, I, E은 위 악단 소속 단원인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단원인 피해자들을 업무적으로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3. 9.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소재한 'K' 식당으로 이동하던 승용차 안에서,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의 어깨에 왼손을 얹은 채 "요즘 힘들지. 어때."라고 하는 등 근황 이야기를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식당 정원에서 일행들과 산책을 하던 중, 일행들을 먼저 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피고인 쪽으로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경 제1의 나항 기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여, 35세)가 추석을 앞두고 돈이 든 봉투를 피고인에게 건네려고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점심 무렵 제1의 나항 기재 'L'에서 피해자 E(여, 40세)와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잘 지내냐.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오후경 제1의 나항 기재 'L' 사무실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41세)을 불러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과자를 건네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먹어요."라고 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문 쪽으로 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낮추어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고 피해자의 귀에 대고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제1의 나항 기재 'L' 대합주실에서, H과 나란히 서서 출입구 앞벽에 게시된 공연안내 일정표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과 나란히 서서 출입구 앞 벽에 게시된 공연안내 일정표를 보고 있던 피해자 H(여, 32세)의 뒤로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 H,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1. 진정서 1. 각 문답서 1. 각 녹취록 1. 사건조사결과보고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 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참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태양, 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범행을 직접 목격하거나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범행에 관하여 들은 단원들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은 위 악단의 부지휘자 겸 악장, 예술감독 등으로 재직하면서 위 악단 소속 단원인 피해자들의 고용관계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신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자유를 침해당할 정도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추행행위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반복하여 추행한 점, 추행의 태양 및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201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소재한 'L' 사무실에서, 출석부에 서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뒤에서 "D아, 오랜만이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201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위 가항 기재 'L' 대합주실에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이면서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주먹을 쥐고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손가락을 끼우고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2013.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경 천안시 동남구 O에 소재한 'P' 식당으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있던 피해자 E에게 "애기는 잘 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왼손으로 임신 9개월 중이던 피해자의 배를 수회 만진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2014. 2.경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사무실에는 Q를 비롯한 여러 단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점심 무렵 출석부에 연가 등에 관하여 기재하기 위하여 서명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M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출근부에 서명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추행시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고, 위 악단에는 단원들이 출근하면서 출근시간을 기록하는 근무상황부(공소사실 기재 '출석부'는 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와 연가·반가 등을 신청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개인별 근무상황부가 있는데, 근무상황부는 출입문 앞 테이블 위에 비치되어 있고 개인별 근무상황부는 주로 총무가 관리하면서 개인별 근무상황부에 기재된 연가·병가 일수를 근무상황부의 연가·병가 란에 옮겨 기재하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출근시간에는 여러 단원들이 함께 카풀로 출근하기 때문에 출석부에 서명을 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2)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2014. 5.경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당시 대합주실에는 여러 단원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당시 대합주실에 많은 단원들이 있었으나 추행 장소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피고인의 행위를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대합주실에 함께 있었던 단원 M은 다른 단원들이 대합주실 여러 군데 군데 몰려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라고 기재하였다가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에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당시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들었다는 M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이상한 동작을 하였다는 것만 들었을 뿐 그 외 다른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에 관하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거리듯이 툭툭 쳤다는 것에 불과하여 신체 접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으로 보기 어렵고 접촉의 태양과 정도도 가벼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손 동작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된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2013. 11. 6.경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단원들과 함께 P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 뒷좌석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당시 탑승한 승용차의 소유자 및 운전자가 누구인지, 함께 동승한 단원들이 누구인지, 함께 동승한 단원들의 좌석 배치가 어떠하였는지 등 추행을 당할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단원들이 승용차의 모든 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후 다른 단원들에게 그에 관하여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이를 목격하였다는 단원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