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3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2. 21:30경 대구 남구 B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R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어 콘솔박스 안에서 주민등록증 1매, 면허증 1매, NH농협체크카드 1매 및 농협BC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루이까또즈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22. 22:07경 대구 남구 E에 위치한 육류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NH농협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NH농협체크카드로 20,000원을 결제한 후, 돼지불고기 및 돼지갈비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13경 대구 남구 G에 위치한 음식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NH농협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NH농협체크카드로 16,000원을 결제한 후, 만두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2경 대구 남구 I에 위치한 마트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J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NH농협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NH농협체크카드로 20,460원을 결제한 후, 콜라 2병, 담배(보헴) 2갑, 쥬시쿨 음료수 7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피해자의 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카드매출전표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C과 합의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5. 6.경부터 2015. 8. 3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0,740,2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인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837,81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LA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6. 4. 21. 진정(고소취하서 제출, 2016. 4. 27. 형사고소신청 취하서 제출, 2016. 4, 28.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5. 6. 25. 인천 남동구 B, 105동 803호 에서 2015. 8. 18. 경기도 양평에 있는 20사단 부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병무청에 발송하고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 또는 위 규약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재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8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4. 1. 9. 03: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시동이 켜진 채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액센트 승용차(피해자 주장 시가 1,600만원)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나. 2014. 1. 24. 00: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매장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피해자 주장 시가 1,200만원)를 발견하고, 근처에 있는 돌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유리를 깨뜨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논산시에 있는 서논산 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F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3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24. 00: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매장 앞길에서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30.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K 앞 편도 4차로를 한대역 방면에서 성포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지한 피해자 L(45세) 운전의 M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446,5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도난차량 촬영 사진, 폐쇄회로 출력 영상 2014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결격 조회 1. 피의차량 촬영 사진, 사진(블랙박스 영상캡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4. 1. 3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습절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년도 경과하기 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의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및 법정형이 더 낮은 상습절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5.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1. 02: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 먹어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7병, 맥주 3명, 안주 3접시 등 합계 91,000원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씨팔년들"하며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자 "씨팔년아, 술값 못 준다"며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옆 좌석의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가량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공소장 부본 첨부), 수사보고(변제의사 여부)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30. 06:24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 1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사실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서, 감정결과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 이회의 전과가 없는 점,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일부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09. 4. 23.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 우측 견갑부 염좌 등으로 23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 기간 통원치료로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5. 6.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78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1.부터 2014.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 걸쳐 485일간 허위 입원을 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AIA생명보험,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우체국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74,717,26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따른 보험금지급일람표 첨부 보고)와 첨부된 삼성화재 지급일람표, 한화생명 지급일람표, KDB생명 지급일람표, AIA생명 지급일람표, 우체국보험 지급일람표 1. 각 보험금 지급 및 청구 관련 서류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재고합7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B은 2013. 8. 26. 19:4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I(여, 14세)으로부터 "가출을 했으니 밥을 좀 사주고 안양으로 데리러 와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A,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AJ SM5 승용차를 타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으로 가서 위 AI, 피해자 AK(여, 13세)을 태운 뒤 수원시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A은 피고인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지시하여 2013. 8. 26. 22: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근처에 이르자 정차하게 한 다음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에게 "니들 눈깔이 이쁘다. 팔면 3,000만 원 정도 나오겠는데? 여기 짱깨 사무실이 있다.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두경 2.8cm, 두장 12cm, 증 제1호)를 꺼내오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B은 이에 겁을 먹고 우는 AI에게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A은 2013. 8. 27. 새벽경 수원시 장안구 AL에 있는 'AM' 모텔에서 피해자 AI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너 일할래? 가출했으니까 방 잡게 해 줄게."라고 말하며 조건 만남(성매매)을 권유하고, AN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AO'을 이용하여 성매매 상대를 물색하고, 피고인은 2013. 8. 27. 22:00경 피해자를 수원시 장안구 AP 근처에 있는 모텔에 차로 데려다 주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한 다음 다시 태워 오고, B은 피해자로부터 화대를 건네받아 A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AN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743, 749-1(병합, 분리), 2014고합167(병합)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및 A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743, 749-1(병합, 분리), 2014고합167(병합)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화 CD 1. 압수조서 1. AI 휴대전화에 저장된 틱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성매매 권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량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및 A, B이 야간에 차 안에서 여중생들을 망치로 위협하고 그 중 한 명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안으로, 협박당한 여중생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함께 화대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지극히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8. 22:10경 광주시 경안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8. 22:1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경기 광주시 경안고개 쪽에서 남촌풀장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01:00경 순천시 D에 있는 구 E파출소 앞 길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걸어가던 중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5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순천시 G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벼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진, 진단서 1. 사건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1년 3월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뒤따라가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고용주가 피고인을 바른 길로 선도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토해양부장관이 교부한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군산선적 예인선 B(19톤)의 선장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4. 17. 08:10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위 예인선 B를 이용하여 선박검사증서를 받지 않은 준설선 D(군산시 선적, 694.6톤)에 선단장 E 등 8명을 승선시켜 출항, 같은 날 09:00경 제주 비양도 남서방 2.4해리 해상까지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준설선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구 선박안전법(2015. 1. 6. 법률 제13002호로 개정되어 2015. 7.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선박안전법'이라 한다) 제84조 제2항, 제1항 제5호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이 없거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 벌금형을 과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 임시변경증, 임시항해검사증서,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예인선항해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이 선박소유자인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선박검사증서를 받지 않은 준설선 D'를 항해에 사용한 행위를 선박안전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 준설선 D가 선박안전법상 '선박'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선박안전법상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하고(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군함 및 경찰용 선박,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어선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어선, 그 외 선박으로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한 경우 그 선박,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2007. 11. 4. 전에 건조된 선박 중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다만,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2007. 11. 4. 이전에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을 제외한 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법이 적용된다[선박안전법 제3조 제1항, 구 선박안전법 시행령(2015. 7. 6. 대통령령 제26385호로 개정되어 2016. 7.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한편 선박안전법상 '여객'은 선박에 승선하는 자로서 선원, 1세 미만의 유아 및 세관공무원 등 일시적으로 승선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선박안전법 제2조 제9호)를 말하고, 위 임시승선자에는 '선박소유자(선박관리인 및 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 및 선박회사의 소속 직원과 선박수리 작업원'이 포함된다(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호). 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준설선 D는 1979. 3. 14. 건조되고 자체 추진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그라브식, 비자항식인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건설기계로 등록되었으며, 해상여객·화물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사실, 위 준설선 D를 예인한 B의 선장이자 피고인의 직원인 C은 이 사건이 문제된 2015. 4. 17. 08:1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위 준설선 D에 선단장 E 등 피고인 소속의 작업인부 8명을 승선시키고 예인선 B로 위 준설선 D를 예인하여 연해구역을 항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준설선 D는 2007. 11. 4. 전에 건조되고 추진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에 해당하고, C은 연해구역을 운항하면서 당시 여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회사인 피고인 소속의 직원들만을 승선시켰으므로 위 선박을 여객의 운송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위 준설선 D는 선박안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5: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80에 있는 인도네시아대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대방로61길 2에 있는 여의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81

범죄사실 2017고단1281 피고인은 2017. 2. 13.경 구미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이플스토리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남, 12세)에게 "게임아이템을 현금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송금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가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5.경부터 201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14,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25 피고인은 2017. 5. 8. 04:00경 천안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게임 속으로' PC방에서,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게시판에 접속하여 "메이플 스토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동시에 F에게는 '대금을 이체할 테니 당신 소유 게임머니를 판매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F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F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며 게임머니를 넘겨받아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46,800원을 송금하게 하여 46,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I)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피해자들) 1. 내사보고(문자발송 내역 첨부, 계좌 및 카카오톡 대화 로그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2017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각 내사보고, 넥슨 회신 자료,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기와 같은 방식의 사기 전력이 상당히 많다.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선처 받다가 벌금형을 선고 또는 약식명령 발령받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벌금형의 횟수는 11차례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였으므로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범죄 억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징역형의기간, 집행유예 기간 등을 정함에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편취액, 형사처벌 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다),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8.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6: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현관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경과조회 [피고인은 과실로 유리창을 손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유리창의 파손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손괴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16:0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앞이면도로를 지샘어린이집 방면에서 구립교육촌경로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하게 한뒤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고 승하차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F(여, 80세)이 버스 뒷문으로 하차를 하고 있는 중임에도 버스 뒷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및 T8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손해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해고되기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5. 9. 7. 02: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여관 101호에서 잠을 자던 중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자 위 주거지에서 나와 같은 구 E에 있는 '000 노래방' 1층 입구로 가서 피해자 F(55세) 일행에게 떠들지 말라고 한 후 다시 주거지로 들어갔고, 다시 떠드는 소리가 들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일행에게 떠들지 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떠들자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사시미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 증 제1호)과 톱칼(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 증 제2호)을 플라스틱으로 된 칼집 (증 제3, 4호)에 넣어 허리띠 (증 제5호)에 찬 후 위 여관에서 나와 위 노래방 1층 입구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시 인지 아느냐, 왜 계속 떠드느냐"라고 말하며 위 사시미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피해자 피해경위, 처벌의사 등 확인, 치료의사 피해상황 확인), 경찰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CCTV 사진자료 및 영상 첨부) 1. 경찰압수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이 떠든다는 이유로 사시미칼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시미칼과 톱칼을 칼집에 넣어 허리띠에 차고, 칼을 소지한 것을 감추기 위해 긴 코트를 입는 방법으로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특별히 위협받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를 바로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상해 부위가 생명을 위협할 수는 위험한 부위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3년 : 배심원 3명 징역 4년 : 배심원 3명 징역 5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11.22. 의정부 의정부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스포티지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대여해 주어,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차량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월 중순경 피해자가 차량을 담보로 차용한 돈을 갚고, 차량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900만원을 받고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7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7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김보경(공판)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508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1. 경부터 2014. 1.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7월분 임금 3,517,43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체불임금 등'란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95,504,2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24.경부터 2013. 11. 27.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786,08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금'란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6,521,1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체불임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성서, 각 입금대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계획적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박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