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장애 3급)이고, 피해자 B(여, 21세, 지적장애 2급,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고인 친딸의 회사 동료이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2:00경 인천 남동구 C, 인천지하철 1호선 D역에서 피고인의 딸,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E역에서 내린 후 코인노래방을 가는 도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엉덩이, 허리와 어깨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발생보고(성폭력), 각 내사보고(D역 CCTV 자료 분석 등, E역 CCTV 자료 분석, 피해자 진술 취지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에 대한 장애 정도 확인, 참고인 H(피의자의 딸) 진술 취지 확인, 피의자 진술 취지 확인, I 상담일지 확보 및 참고인 G 조사 미실시 사유, 범행장소 특정 경위에 대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확보] 1. 내사보고(사건인수 경위, 신고자와 피해자 면담, 피혐의자와 그의 가족 면담 등)의 일부 기재(F 진술 부분 제외) 1. 각 초기면접지, 피해자 교통카드 사본, 참고인 H 교통카드 사본, 교통카드 사용내역,각 사건현장 CCTV 사진, 각 장애인증명서, 각 장애진단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지 않았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조력인이 동석한 가운데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추행 일시 및 장소, 추행의 내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다음 날 친구와 상담교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상담교사의 112신고로 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변 사람들의 영향으로 오염,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3)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행동진술분석 전문가 J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 양이 매우 적어 정확히 어떤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는 하나, 그 진술이 일관되고 외부 환경에 의해 진술이 왜곡되었다거나 허위 또는 과장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친구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와 그다지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는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으로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의 신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