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3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였고, C은 D은행 E지점 대부계 차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C, F(인적사항 불상) 등과 공모하여, D은행 E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보증금액 10억원)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를 상대로 위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7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C은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F는 C으로부터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건네받아 피해자 G를 상대로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지급보증서' 위조 C은 2013. 1. 2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보증서 양식의 보증처 란에 '(주)G 대표이사 I, 서울시 강남구 J(법인등록번호 K) 귀하', 보증인 란에 '주식회사 D은행 E지점', 보증금액 란에 '금 일십억(₩1,000,000,000)원', 보증기간 란에 '2013년 01월 25일부터 2013년 04월 24일까지', 채무자 란에 '(주)B 대표이사 A(L), 서울시 중구 M', 채무종류 란에 '특정채무에 의한 지급보증, D은행 N 예금주 (주)G', 보증채무 이행장소 란에 'D은행 E지점, 담당 : 차장 C O)'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보증인 란 및 보증채무 이행장소 란에 D은행 E지점장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E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발급확인서(지급보증서용)' 위조 C은 2013. 1. 2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발급확인서', 보증처 란에 '(주)G 대표자 I, K, 서울특별시 강남구 J', 채무자 란에'(주)B, 대표자 A, L, 서울시 중구 M', 발급번호 란에 'P', 금액 란에 '금일십억원정(₩1,000,000,000)', 보증기간 란에 '2013년 01월 25일부터 2013년 04월 24일까지', 하단에 '위의 사실로 발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01월 25일, D은행 E지점장 Q, 서울특별시 중구 R, (TEL): S 담당 차장 C)'이라고 작성한 후 D은행 E지점장 Q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E지점장 Q 명의의 발급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지배인 인감 확인서' 위조 C은 2013. 1. 2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배인 인감 확인서 양식에 '주식회사 D은행, 지배인 Q(E지점), 지배인을 둔 장소 : 서울 중구 R, 위 인감은 당행의 지배인 인감임을 확인함, 붙임 : 은행장 인감증명서, 2013년 01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 T, 주식회사 D은행 은행장 U'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여 U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은행장 U 명의의 지배인 인감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 위조 C은 2013. 1. 25. 서울 중구 H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인등록번호 V, 상호 주식회사 D은행, 본점 서울 중구 W 대표이사 U (X),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2년 12월 03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여 미리 새겨 둔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법원행정처 등기정보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D은행 E지점 건물 1층에 있는 Y 커피숍에서 위 G 대출 담당 직원인 Z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C은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지급보증서용), 지배인 인감 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각 1장이 들어있는 D은행 로고가 찍혀 있는 대봉투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대봉투에서 위 서류들을 꺼내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Z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위조된 지급보증서 등을 각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F는 2013. 1. 24.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Z을 찾아와 D은행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Z로부터 지급보증서 보증금액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 C, F는 2013. 1. 25.경 위 Y 커피숍에서 위 Z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지급보증서용), 지배인 인감 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위 서류들이 정당하게 발급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급보증서 등은 D은행 E지점에서 정당하게 발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등이 위조한 서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Z을 기망하여 7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서류들의 위조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 Z, AC,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위조된 발급확인서, 지급보증서, 지배인 인감확인서, 인감증명서, 인장날인대장, 지급보증서 사본, 인감증명서,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진정서 편철),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AD 사망 확인 등), 주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서부지법 2016고단1677호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도망등),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