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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치과의료기구를 갖추고, D으로부터 치아(오른쪽 위 어금니 3개, 왼쪽 아래 어금니 4개)를 보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치아 1개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어금니 본을 뜬 다음, 일주일 후 같은 장소에서 치아 모형으로 만든 쇠로 된 보철 7개를 D의 치아에 접착시켜 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으로부터 치아 보철치료를 받고, 대가를 교부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7년 6월, 벌금 50만 원 ~ 벌금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철 등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986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치과의사 자격을 사칭하지는 아니하였고, 상대방인 D도 이를 잘 알면서 보철치료를 부탁하였으며, 실제로 치료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D에게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는 더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8. 6. 04:50경 경기도 김포시 C빌라 B동 104호 피해자 D(여, 당시 40세)의 주거지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이게 뭔지 아냐,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서랍과 주방을 뒤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난 돈만 가지고 가겠다. 카드는 필요하지 않으니깐 카드는 만지지 않았다. 만약 네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돈만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옷을 벗어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만 원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수형인 DNA인적사항 조회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성실히 수감생활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 혼자 있는 주거에 침입한 후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9. 2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1. 01:50경 경기 하남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끌어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잠시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사이에 몸을 숨겼다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일어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다른 곳으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3. 4. 1.자, 2013. 5. 10.자)의 기재 1. 진단서, 외래진료 기록부 1. 피해 장소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방범용 CCTV 동영상 CD의 각 영상 1.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서울동부지법 2010노1053, 165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9. 24.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누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긍정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친 후 인근 건물 내부를 통과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뒤를 쫓아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접하자 피해자를 잡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차 뒤로 끌고 간 후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자 피고인은 잠시 머뭇 거리다가 골목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날짜, 장소, 범행 동기에 대하여 기억하고 이를 진술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범행 장소 부근의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는가 하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와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012. 1. 30. 수정되어 2012. 3. 16. 시행된 양형기준에 의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2.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 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징역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골목길 지리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몰래 쫓아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잠시 범행을 멈추었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도망치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탈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4:48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C)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G 작성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6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6. 23:25경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7.5km (시계방향)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안현분기점 방면에서 시흥요금소 방면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화물차량 운전석쪽 적재함 뒤 옆면과 위 승용차량 조수석쪽 옆면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량 수리비 1,284,606원, 위 승용차량에 실려 있던 가스보일러 부품 수리비 1,814,750원 등 합계 3,099,35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각 견적서, 의무보험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녀인 C, D, 이름불상의 'E' 등과 함께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C과 'E'는 총책으로 금괴구입·판매를 담당하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고, D는 금괴 운반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C과 'E'의 지시를 D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8. 오전경 중국 심양공항에서 'E'와 D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준 후, 'E'는 D에게 금목걸이 1개(1,293g)과 금팔찌 1개(383g)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D에게 "금목걸이와 금 팔찌를 몸에 착용하고 한국에 입국"할 것을 당부하였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4. 5. 8. 12: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중국 심양에서 남방항공(CZ) 681편으로 입국하면서 D가 위와 같이 건네받은 금목걸이 1개(1,293g)과 금팔찌 1개(383g)를 휴대품인 것처럼 자신의 목과 팔에 착용하여 몰래 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금목걸이 1개 시가 61,921,790원 상당(원가 40,806,460원 상당)과 금팔찌 1개 시가 18,341,800원 상당(원가 12,087,246원 상당) 등 시가 합계 80,263,590원 상당(원가 합계 52,893,706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감정서, 한국귀금속 보석감정원 감정소견서,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밀수품이 압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2014. 5. 8. 오전경 중국 심양공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금목걸이 1개(1,293g)과 금팔찌 1개(383g)를 건네받으며,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8. 12: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중국 심양에서 남방항공(CZ) 681편에 탑승하여 입국하면서 위 D로부터 건네받은 금목걸이 1개(1,293g)과 금팔찌 1개(383g)를 휴대품인 것처럼 자신의 목과 팔에 착용하여 몰래 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목걸이 1개 시가 61,921,790원 상당(원가 40,806,460원 상당)과 금팔찌 1개 시가 18,341,800원 상당(원가 12,087,246원 상당) 등 시가 합계 80,263,590원 상당(원가 합계 52,893,706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관증,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감정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밀수품이 압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0. 02:1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발신번호 제한 표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5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후 피해자에게 "나야. 내꺼 빨아줄래"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통화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10. 11.경부터 2011.10.20.경까지 인천 남구 B 지하에서 125.85㎡ m넓이의 규모에 5개의 방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1. 5. 15. 03: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을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인 E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영업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202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판시 제6 내지 9의 각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판시 제1 내지 5, 제10 내지 12의 각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4. 평택시 B아파트 단지내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에 투자할 돈이 모자라 급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서 다음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5. 계좌이체를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1. 12. 22. 20:00경부터 22:1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선을 잡은 사람이 5장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선을 잡은 사람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화투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각각 1만 원 내지 3만 원을 걸고 선을 잡은 사람의 패와 비교하여 Y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869만 원을 걸고 이른바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기록 제3-1권 제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종환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3. 18:0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6번 룸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등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자료(대 전지법 2014고단750), 판결문[대전지법 2014고단750, 1171, 1172, 1344(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건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부터 2012. 12. 24.까지 위 C에 소속되어 영주댐 수몰지구 이설철도 건설공사 중 교량배수시설 및 교량난간 설치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2012. 12.분 임금 405,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에 소속되어 위 공사현장과 제2중부고속도로 여주·양평 제2공구 배수 및 점검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D, E, F의 임금 합계 4,315,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 부분 포함)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1. 수사보고(본건 체불금품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학인결과보고,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고단580, 2013고단639(병합); 대구지방법원 201335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12세, 여)의 어머니인 F와 애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년 가을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작은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9세, 여)를 강제로 안고 안방으로 데려가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0년 겨울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9세, 여)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겨울과 2012년 초봄 사이 광명시 G 소재 빌라 103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10세, 여)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 4.경 새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12세, 여)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제2회), 속기록(피해자 진술), 녹취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학생 상담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2의 나.항, 다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판시 제2의 나.항, 다.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12. 2. 과 같은 달 30. 피고인을 용서해달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작성한 '탄원서'가 두 차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그 중 첫 번째 탄원서는 피해자가 2013. 11. 경 자신의 어머니인 F와 함께 피고인의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작성된 서류인데, 피해자는 당시 만난 피고인의 가족들과 위 F의 강권으로 위 탄원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탄원서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위 F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당초의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12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으로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1/3인 2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의 딸인 어린 여자아이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위 여자아이가 잠을 자는 동안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9세 내지 12세에 불과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 범행을 하거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함께 잠을 자는 앞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2항의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여자 친구의 집에 가서 피해자까지 세 명이 함께 잠을 자던 중에 다소 충동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99

범죄사실1)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1)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12:30경 위 B교회 C(유년부 예배장소) 앞에서 피해자 D(남, 7세)에게 '놀러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지하 1층 창고 안에 있는 다용도실로 데려간 후, 문을 닫고 잠근 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의자 위에 올라가서 있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마음대로 약 5분 정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4. 12:00경 위 B교회 C 앞에서 피해자에게 '놀러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지하 1층 창고로 갔으나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있자 지상 3층 옥상으로 데려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기 싫다'고 했음에도 지상 3층 옥상 앞 계단까지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위쪽에 서 있게 하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속기록,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진술 분석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1.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본문,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8. 11.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나. 제2범죄 [2018.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겨우 7세에 불과한 남아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서, 이러한 행위가 향후 피해자의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리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2.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인천 부평구 B,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D)의 통장,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법인등기부등본, 은행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자신 소유 아이폰4에 몰래카메라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다음 지하철역이나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은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 10:54경 서울 시내 불상지를 운행하던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엉덩이 부위를 1분 1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10. 18: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62명의 치마 속 및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공소장에는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2번, 13번의 1행, 16번, 33번의 1행의 각 촬영부 위가 '치마속'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다리부위'를 촬영한 것이고, 순번 42번은 '치마속'이 아니라 '다리부위와 치마속'을 각 촬영한 것이므로 이를 고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춰사진 1. 압수물(아이폰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