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23: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이 술에 취한 모습을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울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상태에서 음부까지 만진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6.경 피해자 C(여, 36세)와 혼인한 후 결혼생활을 하던 중 2016. 5. 18.경 광주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녀 양육비로 월 4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1. 2016. 2. 2.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2. 2. 05:00경 피고인의 집(광주 북구 D아파트 102동 603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밟은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8. 12.경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12.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대신 집안일을 하는 것을 보자, 술에 취해 "왜 눈에 보이느냐, 그러지 말고 이제 같이 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부위를 10여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어깨와 허벅지 멍든 부위 사진 촬영)의 각 기재 1. 압수물 사진의 영상 [피고인은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은 것이라며,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과 강제추행의 점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위 각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검찰 2차 조사에서 특수협박의 점을 인정하였다. 당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압에 못 이겨 발목 정도까지 속옷을 내리자, 피고인이 강제로 속옷을 완전히 벗긴 것이라며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야구방망이로 어깨와 허벅지 등을 구타당하여 팔과 다리를 마음대로 쓸 수 없었던 점도 강제추행의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특수협박 당시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강제추행 당시는 술을 마신 후 자고 바로 일어나 술이 덜 깬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당시 상황을 눈에 보이듯 선명하게 표현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훨씬 믿음이 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신체접촉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집안일을 해주려고 잠시 집에 들른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구타한 다음 강제로 속옷까지 벗긴 행위가 추행에 해당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거나 위 판례의 사안(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 모습을 보여준 행위)과 비교할 때 명확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의 폭력을 휘둘렀다. 피고인에게 여섯 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외도가 사건의 계기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19:5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길 69 후계자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B(대우9.5톤초장축저상카고트럭)의 실소유자 및 운전기사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통영시 C 등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 및 화물겸용 차도선형 여객선 이용 시 매표소에서 차량선적 운임을 산정할 때, 최초 1회만 자동차등록증을 제시받아 차량 톤수와 최대적재량(kg)의 기재내용만 확인하고 차량선적 운임요금을 산정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 차량톤수(차명, 최대적재량 등)를 변경하여 보다 낮은 화물차량 선적운임을 적용받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10. 9. 18:0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B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한 '대우4.5톤초장축저상카고트럭', '신조(감축재교부)', '15800kg', '5880cc', '4500kg' 글자를 오려, 위 복사한 자동차등록증 '차명란'의 '대우9.5톤초장축저상카고트럭' 부분에 '대우4.5톤초장축저상카고트럭'을, 재교부 사유에 '신조(분실재교부)' 부분에 '신조(감축재교부)'을, '총중량'의 '19700kg' 부분에 '15800kg'을, '배기량'의 '7640cc'부분에 '5880cc'을, '최대적재량'의 '9500kg' 부분에 '4500kg'을 각 덧붙이는 방법으로 수정한 후, 그 자동차등록증을 재차 칼라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산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0. 17.경 통영시 E에 있는 F 매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B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G 화물차 담당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7경 통영시 I에 있는 J 매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B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K 화물차 담당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B(대우9.5톤초장축저상카고트럭) 화물차는 자동차등록증상 9.5톤으로 ㈜G 소속 여객선 이용 시 9.5톤 요금을 적용받아 통영시 E에 있는 F에서 같은 시 M 선착장까지 왕복운항 기준 이용요금 175,950원을 지급하도록 산정되어 있고, ㈜K 소속 여객선 이용시 9.5톤 요금을 적용받아 통영시 I에 있는 J에서 같은 시 C 선착장까지 왕복운항 기준 이용요금 190,000원을 지급하도록 산정되어 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7.경 통영시 E에 있는 F 매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 화물차량 담당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 하여금 화물차 4.5톤 왕복운항 기준요금 83,950원을 위 B 화물차에 적용하여 승차권을 발권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92,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6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7.경 통영시 I에 있는 J 매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 화물차량 담당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 하여금 화물차 4.5톤 왕복운항 기준요금 80,000원을 위 B 화물차에 적용하여 승차권을 발권하도록 하여 차액 11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K)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선박국적증서 사본 1. 각 선박검사증서 사본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 각 위임장 사본 1. 각 화물차량(B) 채증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K, G 운임표 사본 1. G 여객선 발권명단 사본 1. B 자동차등록원부(갑) 1. B 자동차등록증 원본(사본) 1. B 변조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록증 원본 및 변조본 비교사진 1. 피의자 A 거래장부 사본 1. K 발권내역 사본, G 발권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행사하여 반복적으로 차량선적 운임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재산상 이익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한 점,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수인로3325번길15-1(신천동)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측정지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3. 서울 중구 을지로79에 있는 중소기업은행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대출금과 이자에 대하여 담보한도액을 1억3,200만 원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장에 있던 지퍼웰딩용 2대, 평판웰딩 2대, 쿨링 3대, 레이저 컷팅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소유물을 피해자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는 위 기계들을 처분하지 않고 잘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23. F에 있던 피고인의 공장을 G이 운영하는 ㈜H에 매각하면서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들 중 지퍼웰딩용 2대, 평판웰딩 1대, 쿨링 1대를 위 공장과 함께 ㈜H에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 인도한 위 기계들 시가 불상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사진 1. 출장복명서 1. 고객별 연체계좌 내역 조회 1. 채권양도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은행과의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양도담보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 피고인의 학력이 낮다고 하더라도 수십년간 의류사업을 영위해 온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양도담보계약의 내용을 전혀 몰랐으리라고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계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16. 4. 26. 피해자 은행에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중 원금 7,650만 원 및 이자를 대위변제하였고, 피고인이 2016. 12. 1. 나머지 대출금을 전액 변제함으로써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 기재 기계를 처분하고도 2015. 10. 26.까지 피해자 은행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계 중 일부를 ㈜H에 인도하여 인도한 기계들의 시가인 약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나, 발생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잘못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고(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79 판결 등 참조), 배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배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은행은 2005. 1. 3. 이 사건 기계 전부를 1억 4,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담보한도액을 1억 3,200만 원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들을 이용하여 서울 중랑구 D 및 F 등지에서 의류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위 양도담보계약일로부터 9년 가까이 경과한 2013. 10. 23. 그 중 일부인 위 범죄사실 기재 기계들을 처분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이 7,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웨딩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체육관사거리 쪽에서 축협마트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사실 확인)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0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아버지 F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G과 함께 1985년경부터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2층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피고인 B은 2002. 8. 30.경 혼인을 하면서 분가하였고, 피고인 A는 2002. 11.경부터 2005. 4.경까지는 주로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였고 2006. 4.경부터 2012. 4.경까지는 주로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2012. 12. 30.경 영구 귀국한 사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망한 2013. 3. 2. 이전까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주로 위 주택과 친구 집을 오가며 생활을 하였는데, 피해자와는 상속재산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2013. 3. 5.경 이후부터는 사실상 외부에서 생활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아버지 사망 후에 피해자와 상속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5. 2.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31.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1층 대문을 통해 2층 출입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서증제출서, 판결서(서울남부지법 2014가합109908 판결)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현황 첨부) 1. 수사보고(이 사건 I동 주택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주거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A는 망 F의 딸로서 망 F이 사망한 2013. 3. 2.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왕래하면서 망 F의 서재에서 잠을 자고 가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망 F의 아들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이 사건 일부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망 F의 상속인인 피고인 A, B 및 동거인인 피해자 사이의 상속을 둘러싼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인데,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만히 종결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16. 6. 16.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 A의 소유로 확정되었고, 이에 향후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이 반복될 염려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3. 7.경부터 2013. 10.경까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전체 공개란에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첩은 첩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아빠 생명 단축시키면서까지 그렇게 아빠 재산이 탐났니?", "바쁘겠다 누구는.사기치고 서류 위조하느라.그치 아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6. 피고인 A에 대한 처벌희망의사 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68

범죄사실 2015고단106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2. 22:06경 은평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퇴근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출입 보안시스템에 지문 인식 등록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7. 00:32경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8. 01:12경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5. 07:14경 은평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매장에서 그곳 서랍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880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G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6. 24.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 H, 구매자 I, 주민등록번호 : J, 신청인 I'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2. 전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 K, 가입자명 I, 주민등록번호 : J, 신청인 I'이리고 기재하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31. 전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 L, 가입자명 M, 주민등록번호 : N, 신청인 M'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M의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H)를 엘지유플러스 본사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K)를 엘지유플러스 본사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L)를 엘지유플러스 본사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각 진술 녹음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O에게 피해자 D의 돈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O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돈을 가져가도록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5고단28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I,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I, M과 피고인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그 각 진술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I, M이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얻게 되는 직접적인 이익이 전혀 없고, 위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수여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K, L 번호로 신규개통 축하메시지가 발송되기는 하였으나 I, M이 위 각 번호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I, M이 개통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 M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 없이 I, M 명의의 각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5고단1068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동종수법의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15고단2880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I, M에게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의 규모, 범죄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16:07경 경기 가평군 조종면 용수유원지 상호불상의 펜션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조종면 운악청계로 333번길 신상교 삼거리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지체장애 2급으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08. 22. 19: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계단 아래 쪽에서, 거울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2. 20: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가명, 여, 33세)의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CCTV 자료 CD 1.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1987년경의 이종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9. 17:0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헤어샵에서, 2016. 3. 13.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가져 온 막걸리를 바닥에 붓고 피해자 아들의 머리를 자르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툭툭 치면서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일반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및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기록 40면), 향후 열심히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00:00경 제주시 B, C 단란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던 중, 차량 운전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차량을 막아 선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E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1994년경 1회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22:5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에 있는 일성석재 앞 길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에 있는 (유)진명건설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내사보고(목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실형 1회 포함 5회 있음,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운전 반복함[피고인은 2014.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2016. 6. 5. 음주운전범행을 하였고(이 범행으로 2016. 7.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53%),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총 4회에 이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D는 1998년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웨딩홀'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 웨딩홀의 공동사업자인 G, D, H을 상대로 민사소송(2014가단14729, 물품대금)을 제기하면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5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하고, "원고(피고인)는 위 피고들의 사업장인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웨딩홀에 2012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식자재를 납품하고 피고들로부터 물품대금 중 25,750,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D에게 "웨딩홀의 실질적 운영자인 G, H을 상대로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고, D씨는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형식상 소송상대방에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다.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 오더라도 응소하지 않아도 된다. 승소하더라도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가 2012년 7월경부터는 위 웨딩홀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및 D가 위 웨딩홀을 운영하던 2012년 6월경까지 납품한 식자재 대금에 대해서는 2014. 4. 30.까지 D로부터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인이 2012년 7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위 웨딩홀에 납품한 식자재 대금에 대해서는 D에게 변제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 및 D를 기망하여 2015. 2. 12. 위 법원으로부터 D에 대해 자백간주 판결로서 "피고 D,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50,4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2014. 7. 8.부터, 피고 H은 2014. 11. 9.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5.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아울러 2015. 6.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D 소유의 토지인 '경기도 양평군 I 외 3필지'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6. 19.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 되었으나 2015. 11. 24. D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으로써, 판결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J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소송 판결문,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서, 녹취록, 수사보고(관련 민사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