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04

범 죄 사 실 2022고단390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다, 위약금 100만 원과 원금 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0. 14:30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D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실행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응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7. 15:45경 서울 은평구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1. 28. 11:53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교회 맞은편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1. 28. 14:2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50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10.경 경기 광명 철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변제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계약자 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75,200,000’, 상환일자 ‘2022-02-10’, 그 아래에 ‘상기 대출변제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M 기명과 날인이 된 M 명의의 변제증명서 1장을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변제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H은행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H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1.7% 금리로 35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관련 서류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는데, 기존 대출금을 M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여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0. 16:59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실은 M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변제증명서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7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명의의 ‘변제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전달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전달장소 주변 CCTV 영상 확인Ⅱ),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열람) 1. 피해자 제출 H은행 거래내역, 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등, 카카오톡 내역, 통화내역, cctv 캡처사진 2022고단65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경위) 1. CCTV 영상 사진(2. 10.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 사문서위조의 고의,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파일로 보내준 변제증명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가 아니고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를 만나 위 문서를 교부한 후 돈을 건네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출력하여 제시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그 중 자신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지정하는 여러 명의의 사람에게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이다.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현금수거책, 전달책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서의 보이스피싱 사기가 널리 알려져 있고,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입사지원서를 올려 놓았는데 ‘P’이라는 채권회수대행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고, 회사 관계자를 직접 대면한 적도 없었으며, 채용 절차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보낸 것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바, 그 채용 과정이 매우 비정상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건당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하다. 더구나 일반적인 회사라면 월급이나 주급단위로 정산을 거친 후 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에서 임의로 수당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바, 이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불법적인 것인지 의심하였다면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취직하였다는 회사에 불법 여부를 문의하여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변명하는바,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임에도,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그 업무를 맡기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조직원들로부터 M 명의의 변제증명서를 파일로 전송받고 이를 문방구에서 출력하였는데, 위 문서는 M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채용된 회사가 M인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M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바도 없었으므로,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파일로 되어 있는 위 문서를 출력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하면 미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