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서 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던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6. 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15. 00:10경 강북구 B 골목길에서, 피해자 C, D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 피해자들에게 "왜 사람을 때리느냐"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자루(길이 150cm)를 들고 피해자들을 뒤 쫓아가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5. 00:30경 서울 강북구 E 인근 골목길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로부터 신고된 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내가 폭행을 당한 피해자다"라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화영상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B회사의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8. 12. 28.경 포천시 D에 있는 E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 거래내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4:21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650 천리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인시내 방면에서 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28세)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04:21경 용인시 처인구김량장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제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피해자 과실, 음주운전, 처벌불원)인데, 앞서 본 양형요소와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9.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2:20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2:0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차하자 이에 택시기사인 피해자 C(67세)이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경적을 누르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2018. 9. 17.자 처벌불원서를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24

범죄사실 2017고단8624 1.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검사 및 휴대폰 서브조립 등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분 임금 658,130원, 5.분 임금 1,370,023원 합계 2,028,153원 및 퇴직금 2,011,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655,973원 및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698,1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73 2.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위 인천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4.분 임금 802,508원 및 퇴직금 1,329,4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8,266,561원 및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79,95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645 3.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 3층에서 2014. 7.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한 G의 2017. 4월 임금 488,878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에서 근무한 5명의 임금 합계 6,528,397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 3층에서 2014. 7.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1,891,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302 5.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 3층에서 2017. 6. 8.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H의 2017년 6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867,4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 3층에서 2013. 2. 15.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한 I의 퇴 직금 2,390,4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220,6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 [2017고단8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A,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각 사실 [2018 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Q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거래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3, 4의 각 사실 [2018고단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G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판시 5, 6의 각 사실 [2018 고단3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V, 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50

범죄사실 2019고단2050 피고인은 파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실내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7.경부터 2018. 8. 21.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헬스클럽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F의 2018년 8월분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43,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72 피고인은 파주시 G에서 건설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경부터 2019. 4. 11.경까지 광주시 태전동 헬스클럽 인테리어 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한 I의 2018. 8.경부터 2019. 4. 경까지 임금 합계 16,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5,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886 피고인은 파주시 G에서 건설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8. 8. 15.경까지 경기 광주시 태전동 헬스클럽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J의 임금 3,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F, T, U의 각 진정서 2019고단2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무비 집행확약서, 미수금 내역 및 확인서 2019고단2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근로자 수가 적지 않고, 미지급 임금 합계 또한 약 9,0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긴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경 성명불상자(일명 , B')로부터 "주류회사 직원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1일에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6:16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 G은행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 온 I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통장사본 및 문자내용 1.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하여 주기로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200만 원,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2:50경 혈중 알콜 농도 0.09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 614 목포대교 앞 도로까지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8. 구속취소 결정으로 군산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8.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9. 19:2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지하창고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노루 에어로칠 락카 스프레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분사한 다음 그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과 처지를 비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환각물집흡입에 대하여 2017. 7.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상해죄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17. 10. 31. 징역 8월을 선고받 아 2018. 4.경 출소하였고, 2018. 6.경 재차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경 출소하였음에도 약 2달 만에 재차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앞서 본 기소유예처분 당시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후 아파트 8층에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고,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위 상해죄 등의 범행 또한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의사능력에 영향을 미쳐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이어지므로 매우 위험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법무법인 B의 대표변호사이고, 피해자 C와는 인척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의 부친 D으로부터 그의 소유 이천시 E 빌딩을 임차한 F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건물명도의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F가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수령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망한 D의 딸이자 유언집행자인 피해자로부터 2016. 12. 8. 임대차보증금 공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탁비 61,349,287원과 집행비용 200만 원 상당을 포함하여 6,4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탁비 및 집행비용으로 특정된 6,400만원 중 2016. 12. 9. 61,349,237원을 공탁하고, 167,170원을 유언집행비용으로 공제한 잔여 대금 2,483,54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4. 26. 성남시 분당구 G건물 H호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성공보수금 2,000만 원의 채권을 주장하며 위 2,483,543원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2,483,543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형법 제355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같은 조 제1항 이외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촌언니 I 의 남편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4촌 인척의 친족관계에 있다. 2) 피고인은 위 건물인도 소송의 1심 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2016. 12. 28. 경 피해자에게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이래 지속적으로 성공보수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2017. 4. 26. 피해자로부터 공탁하고 남은 위 2,483,543원의 반환을 요구받으면서도 성공보수금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2,000만 원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2,483,543원을 공제하고 남은 17,516,45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피해자는 2018. 2. 7. 피고인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약정에 없는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고소인은 크게 실망을 하고 피고소인을 횡령죄로 고소할 것을 고려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 관계가 가까운 인척지간이고, 또한 금액이 적어서 고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소장 5쪽 부분).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이므로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피고인은 D이 F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의 1심 승소판결이 선고된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공보수금 2,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러던 중 2017. 4. 26. 피해자로부터 보관금 2,483,543원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성공보수금을 주장하며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피고인이 위 보관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늦어도 피고인이 성공보수금 2,000만 원에서 위 보관금을 공제한 나머지 17,516,457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이행권고결정)을 피해자가 송달받은 2017. 6. 무렵에는 피고인이 위 보관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어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고소는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8. 2. 7.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7. 23. 18:10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연호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호맹진로 7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초경부터 피해자 B(여, 23세)과 사귀었다. 피고인은 2019. 1. 21. 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옷을 입으면서 "그런 게 아니야"라며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위로 내팽개치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 리고, 목을 조르고, 손으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을 테니 놔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풀어주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며 "살려주세요"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 안으로 끌고 와 침대 위로 내팽개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웃 주민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0. 11. 16: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피해자 B가 머리를 긁으며 "화장실 청소하고 머리를 감아서 간지러운 것 같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다른 남자가 생겨 정을 때려고 그런 말을 한다"고 화를 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 후 집에 간다며 혼자 F매장에서 나와 지하철 고속버스터미널역으로 가자 피고인은 고속터미널역 지하도 앞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 팽개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1. 16:00경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무릎에 있는 멍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다고 오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내팽개쳤다. 다. 피고인은 2018. 11. 초 01:00경 용인시 기흥구 I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B의 차 안에서, 이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에게 "내가 먼저 내릴테니 너는 10초 후에 나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따라 내리자 화가 나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팽개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0:20경 서울 중구 B 호텔 1층에 있는 'C' 방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D(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최근의 장관 임명과 관련한 정치 상황 문제에 대하여 서로 논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술이 담긴 술잔을 집어들어 피고인의 얼굴에 술을 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술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폭력범죄)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의한 감경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2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그만하라며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경위 및 상해의 정도, 범죄전력, 폭력범죄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1세)가 일하는 딸기농장 주인인 D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23:00경 익산시 E 딸기농장 컨테이너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발로 차고 그곳 주방에 있던 칼 2개를 가지고 와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그림 첨부, 소견서 첨부 관련, 감정의뢰 결과 관련), 피해자 작성 그림, 소견서 사본,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이전에 성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이 운영하는 농장 직원인 피해자가 혼자 생활하고 있던 컨테이너에 한밤중에 찾아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록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3. 21:00경 청주시 청원구 C 옆 공터에 세워 둔 자신 소유의 D K7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서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5세)에게 성관계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9, 16:0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에서, 위 F에게 성관계 대가로 5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5.26. 19:00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여관"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에서, 위 F에게 성관계 대가로 6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일기 사본 차량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피해자 인상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5세의 청소년을 만나 3차례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그릇된 성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인터넷 성희롱예방교육 및 봉사활동을 이행한 점, 2002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1:15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4길 75에 있는 답십리도서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운전석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허리 뒤쪽에 숨겨 둔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꺼내어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목에 대고 그어버릴 듯이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눈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이상의 범죄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조현병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5년간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09. 2. 27.경 김포시 고촌면 일대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 채무 변제, 이자 지급, 공과금 납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 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은행과 사채 이자로 매월 약 500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빌려 채무 변제, 이자 지급, 공과금 납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 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은행과 사채 이자로 매월 약 500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2억 원으로 거액이고,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금의사용용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73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8.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경 대구 시내 B 지점을 방문한 후, 사실은 피고인은 애플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폰 및 각 그 기기와 연계된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지점 운영자 C 등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C으로부터 아이폰 1개, 갤럭시폰 1개 및 그와 연결된 휴대전화 서비스를 신청한 후 2018. 5. 11.경 가입 사은현금 51만 원을 송금받고, 위 각 휴대전화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아이폰과 연계된 D 통신은 2019. 10.경까지 1,511,260원 상당, 갤럭시폰과 연계된 E 통신은 2019. 10. 경까지 1,395,02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경 대구 시내 F 대리점을 방문한 후, 사실은 피고인은 애플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폰 및 각 그 기기와 연계된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를 제공받더라도 자동이체계좌를 해약하는 등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지점 직원 G 등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G로부터 아이폰 1개, 갤럭시폰 1개 및 그와 연결된 휴대전화 서비스를 신청한 후 2018. 5. 14.경 가입 사은 현금 49만 원을 송금받고,위 각 휴대전화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아이폰과 연계된 H 통신은 2019. 10.경까지 2,474,640원, 갤럭시폰과 연계된 I 통신은 2019. 10.경까지 2,711,330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2018. 4. 25.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입한 D 및 E 전기 통신역무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피고인과 동행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인 ㈜ B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2018, 4, 27.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입한 H 및 I 전기 통신 역무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피고인과 동행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인 ㈜ F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최신자료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신자유저축 예금 거래명세표 1. 압수수색영장회신(F),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B)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F 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입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18.4.25, 자 B에 가입 E 등 관련), 수사보고(F 이동통신 가입 휴대전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