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있는 목공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증권을 관리하고, 유명한 사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5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늘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 없고, 수감생활 중 채무로 인해 재산에 압류가 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7,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금전을 편취하고도 피해변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는 유명인의 비자금 관리 등을 통해 불과 1~2년 사이에 투자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피고인의 허황된 꾐에 넘어간 피해자의 잘못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암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사단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단법인 C에서 2015. 3. 23.부터 2015, 4, 20.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2,488,1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D이 2015. 5. 2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설령 임금지급을 조건으로 위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하더라도 D이 체당금 2,488,171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처벌불원의 정지조건도 성취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4934,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1 2015. 5. 18. 제출한 진정서에는 처벌불원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2015. 5. 27. 작성된 D에 대한 진술조서에 "피진정인의 처벌을 원하시나요"라는 조사관 E의 질문에 대하여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D이 위 조사 당시 피고인과 이 사건 임금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원하지 않는다"는 기재는 "피고인이 임금을 모두 지급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의 오기로 보이는 점은 위 진술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피고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이 법정에서 오기임을 인정하였다), 이후 D은 2015, 7. 21.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15. 5. 27. 당시 미지급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임금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D이 받았다는 체당금은 피고인이 직접 변제한 금원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했다거나 그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DI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3. 25. 퇴직하면서 위 주식회사로부터 2015. 3.분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은 2015. 4. 1.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임금산정체계나 방식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D의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로 피고인이 입은 손해가 이 사건 임금액 이상이므로,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15. 3. 23.부터 2015. 4. 20.까지 근로하였음에도 임금 2,488,171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D이 2015. 4. 1.부터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D이 횡령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미지급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6:1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정동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차량무면허) 단속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임시운전증명서 등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무면허운전) 4회 있음, 음주운전 전과도 4회 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0.26, 19:20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마평동 쪽에서 신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G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스티커출력물, 음주측정사진,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을 증대시켜 결국 사고에 이르렀음. -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높았음. -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음. 위 각 정상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2:00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우암리 60-15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가술리에 있는 공단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에는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동종전과 중 범행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2건에 불과하다.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은 처분하여 더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4층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교회의 신도로서 2012년경부터 인천, 대전, 청주 등지로 피고인이 교회를 옮길 때마다 함께 이동하면서 피고인을 따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0:05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성의 없이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고, 피해자의 걸음걸이, 말투 등이 과거에 피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피해자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도 E(피해자 부친)랑 똑같다.", "E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와 봐!"라는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유아실 벽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30cm가량, 두께 3. 7cm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등,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앉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같은 날 01:4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복부, 아래 등 및 골반부위의 상세불명의 혈관손상, 외상성 파열, 2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횡문근융해증 등을 일으켜 같은 해 7. 7. 경까지 혼수상태에 빠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 제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목사인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옮겨도 계속 따라다닐 정도로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신도로서 피고인의 폭력에 저항할 힘이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각목과 주먹, 발 등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의 결과도 중대하다. 피고인은 2013.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자신의 교회를 다니던 어린신도들을 때리고 상해를 가한 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출산을 앞둔 배우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변론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7.경 제주시 이도동 이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게시한 피고인 소유의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으로부터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장소 불상지에서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계정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인증절차를 거쳐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계정 내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대화 내용 캡쳐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통합검색(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처벌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 해를 모두 변제한 점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6. 19.경부터 2016. 7. 14. 21:00경까지 광주시 H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I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20대를 구입하는 것을 알선하고 피고인 B에게 1천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랜드에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에 따라 점수가 정해지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고 게임장 운영 및 수익금의 관리를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C은 2016. 6. 말경 2차례에 걸쳐 손님으로 가장하여 게임을 하여 게임장을 홍보하고, 피고인 D는 2016. 7. 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게임장에서 청소를 하거나 심부름 등을 하여 게임장 운영을 돕고, 피고인 E는 2016. 6. 22.경부터 2016. 7. 10.경까지 게임장에서 청소를 하거나 심부름 등을 하여 게임장 운영을 돕고, 피고인 F는 2016. 6. 22.경부터 2016. 7. 5.경까지 6차례에 걸쳐 손님으로 가장하여 게임을 하여 게임장을 홍보함으로써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등 전자정보, 각 내사보고,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1. 증 제1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함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C, D, E, F는 이를 방조하였다. 불법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폐해는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 B는 동일한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는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스러움을 술회하며 참회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E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F는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담정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인천 동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보험회사의 공매사이트에 매물로 나와 있는 번호불상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매입하여 주겠다고 하여 차량대금 1,500만 원을 미리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찰가격이 맞지 않아 스타렉스 승합차를 매입하지 못하자 그 시경 위 공업사에서 임의로 1,500만 원을 위 공업사의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중 D 진술부분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8회의 전과가 있고, 동종전과가 1회 있다(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이 2012. 3. 경의 것이고, 위 전과는 2013년도의 것이다). 이상의 사정 및 피해금액, 피고인이 변제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해 반성 및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37

범죄사실 [2016고단6437]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4세)과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9:55경 대구 중구 명덕로 333에 있는 대백프라자 부근 신천대로에서 피고인이 외도 상대방으로 의심하고 있는 F과 함께 차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쫓아오는 피해자의 차량을 피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한 후 피해자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차량이 후진하여 다시 좌측으로 진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잡으면서 가지 못하게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에 매단 채 약 5미터 가량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694] 피고인은 피해자 G(16세)과 모자 사이이고, 현재 피고인의 남편 E과 별거하며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9:2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고모할머니 집 마당에서 남편인 E을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 흔들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 곳에 있던 유리문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눈 아래 부분 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진 [2016고단6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앞에서 가로막아 세운 후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나 위난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4유형)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특히 폭행치상의 경우 상해 정도가 중한 편임.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특수상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 또한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가족관계에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1. 10: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관공서에 카메라를 납품해야 하니, 물품을 공급해주면 판매해서 대금을 지 급해주겠다. 대금은 한달후 관공서에서 결제를 해주면 그 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관공서에 물품을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메라 유통업체는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카메라 등은 개인업자들에게 싸게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다른 거래처의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한 달 뒤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1. 시가 합계 1,090만 원 상당의 카메라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5. 까지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280만원상당의 카메라를 공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공정증서 정본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3개월에 걸쳐 피해자와 거래해 오면서 6,500만원 상당을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지금까지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동종 범죄 전력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 대한불교조계종 E 산하 승려노인복지시설인 F 및 고시원인 G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E 소유인 F 및 G의 운영비에 대한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6.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의 F 운영비 계좌(농협은행, 계좌번호 :H)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업체인 I의 운영비 관리계좌인 J 명의 농협은행계좌(K)로 F에 입주한 스님인 L에 대한 입주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N)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의 부지 매입대금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2. 17.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의 F 및 G의 운영비 중 합계 금 120,627,219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및 I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0과의 공동범행 2015. 3월경 E의 신임 방장 선출로 인해 집행부가 교체될 상황에 이르자 당시 F 원장이던 피고인은 2012년경 이미 공사대금 정산이 완료된 위 F 신축공사의 잔금이 아직 남아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공사대금 잔금 명목으로 에게 지급한 후 이를 다시 O이 피고인에게 반환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O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4. F 운영비 관리계좌인 농협은행계좌(H)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자금 1억 1,722만 원을 O 명의 우리은행 계좌(P)로 입금해 주었고 그 후 은 2015. 5. 15. 피고인이 지정해 준 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R) 4,200만 원을, S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T)로 4,500만원을, U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V)로 나머지 3,022만 원을 각각 송금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0으로부터 Q, S 및 U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1억 1,722만 원을 피고인의 자녀인 M 등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피해자 E 소유의 1억 1,722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자금 관련 전 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 정리), 수사보고(F 반환금 관련 전 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 정리), 수사보고(F 불사 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 정리), 수사 보고(F 운영비 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 정리), 수사보고(F 보증금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F 농협계좌에서 J 명의로 입출금된 내역 정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을 건네받으면서 "피해자가 뇌출혈로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위 계좌로 입금되는 보험금을 피해자의 치료비와 입원비로 사용하여 달라"라는 위임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통장에 입금되는 보험금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하여 피고인은 2015. 10. 27.경부터 2016. 4. 1. 경까지 위 계좌에서 합계 56,5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다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1. 21. 17만원을 개인 차용금 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9. 경까지 위 금원 중 합계 25,835,01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지출근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지출 D 병원비에 대하여), 수사보고(횡령액 산정에 대하여)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에 사용되어야 할 보험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4. 2. 28. 부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4. 4.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8.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18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지내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등 교통관계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도주차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7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4. 1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여, 50세)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호실의 텔레비전 아래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9.경 울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일명 : D)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호실의 텔레비전 아래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5. 1. 22:20경 울산 중구 E000동 000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여, 50세)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연인관계이던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붙들고 위 아파트 1층 지하주차장까지 데리고 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위 승용차의 뒷문과 조수석 문을 시정하고 같은 시 울주군 G에 있는 야산까지 운전하여 가 같은 날 23:30 경까지 약 7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 동영상 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집착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차 안에 태워 감금하고, 차 안에 있는 전기충격기로 위협을 가하려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이 매우 흉포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성관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7:5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슈퍼 앞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를 유성집 쪽에서 화랑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우측에서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미라주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의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차대 교환 등 수리비 40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22. 17:50경 혈중알콜 농도 0.26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마켓" 앞 도로에 주차된 위 화물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며 출발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물건 교환을 이유로 위 E마켓에 들렸다가 교환하지 못하자 화를 내면서 위 차량에 탑승하였고 이를 본 E마켓 점장인 피해자 F(57세)가 피고인을 달래며 피 고인 차량 바로 옆에 서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며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 발가락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엄지 발가락이 붓고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6. 7. 22. 17:50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E마켓" 앞 도로까지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음주사고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된 후 또 다시 E마켓에 항의하러 간다는 이유로 2016. 7. 22. 19:25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E마켓" 앞 도로까지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발생현장 사진, 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사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마켓앞에서 항의하는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다치게 한 일로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그 즉시 다시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것이나,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스스로 알콜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고양시 화정동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6:59경부터 7:05분경 사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 테이블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놓고 주점 밖으로 나가자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티스토어'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건의 모바일 상품권을 결재한 후 이를 상품권 구매업자인 D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위메프 및 해피머니 가입자 진술) 1. 통신요금 청구내역, 콘텐츠이용료 부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수법, 피해 액수, 피해 회복 여부,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