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8. 5. 21.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7.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고, 2019. 8. 25. 안양교도소에서 위 공연음란죄 실형 판결 및 집행유예 취소 판결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4. 21: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피해자 E(여, 21세)이 바닥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을 당시 맞은 편 바닥에 앉아 피해자들에게 "남자 아이 자지를 만져 본적 있냐?"라고 말하며 반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후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 직후 도주하는 피의자 촬영사진 확인 관련), 도주 당시와 신문조서 당시 하체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확인을 통해 공연성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사실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어린 시절부터의 여러 어려움 등이 그 큰 원인이 되었겠지만, 그로써 피고인의 행동이 용서받긴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00:3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C으로부터 운행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범행을 부인하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여 현행범인체포 되어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팀 사무실 내에 인치되자 위 경찰서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2. 03:50경 D팀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경찰서 밖으로 나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소변기와 좌변기의 각 뚜껑을 분리하여 가지고 나와 시정되어 있는 유리 출입문을 각 뚜껑으로 내리치는 방식으로 뚜껑들을 깨뜨려 합계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뚜껑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와 같이 깨진 뚜껑 조각을 E을 향해 들고 ‘문을 열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용물건손상 : 제141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그 경위,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전력이 많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도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2014.경 이전까지의 것으로 비교적 최근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피고인은 공용물건 손괴 피해를 배상한 사정, 피고인은 2019.경 가정을 꾸리고 가장으로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을 억제하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B 빌라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명, 여)를 위 거주지 인근 노상에서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11.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위 현관문 앞 천장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B 빌라 호 앞 복도에 침입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9. 19: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빌라 복도 또는 위 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 15:30경 수원시 팔달구 B 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그 곳 천장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피해자가 모르게 설치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로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 00:4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천장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피해자가 모르게 설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상복을 입고 책상에서 공부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되었을 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9. 00:43경 수원시 팔달구 B 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세탁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팬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증 제1,2호) 사진 1. 수사보고(증 제2호 메모리카드 분석) 및 영상 캡처본 1. 증 제6, 7, 8호 압수물 관련 사진, 증 제9~85호에 촬영된 증거영상 1. 야간주거침입절도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판시 2018. 12. 13.자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판시 2018. 12. 19.자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화재경보기로 위장한 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치밀하게 범행한 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 / 사생활의 평온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 공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일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 불량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 진지한 반성 / 피해자의 알몸 등 노출 수위가 높은 영상은 촬영되지 아니함 / 촬영된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의 전과가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10:07경 서울 송파구 B 4관 'C' 식당에서, D시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여 안면이 있는 식당 손님인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물이 담긴 냄비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쏟아 부은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격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의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1도 화상 및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2부 1. 현장사진, 피해자 얼굴사진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뜨거운 국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쏟아 붓고, 소주병과 휴대용 가스버너 받침대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49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3층 다가구주택(1층 2가구, 2층 2가구, 3층 1가구, 총 5가구)의 건축주이자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말경 위 주택에서 임대를 통한 수익을 높일 생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주택의 내력벽을 증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가구 수를 10가구(1층 4가구, 2층 4가구, 3층 2가구)로 변경하여 위 주택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행강제금 부과공문, 건축법 위반현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 범행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0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0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18: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영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장군봉2길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단순음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음전을 하였으므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 북구 C 소재 D모텔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0. 6. 9.부터 2013. 7. 9.까지 근로하다 익일 퇴직한 E의 퇴직금차액 641,9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2010년), 근로계약서(2011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위 D모텔에서 2010. 6. 9.부터 2013. 7. 9.까지 근로하다 익일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71,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유효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인 E은 2010. 6. 9.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근무하여 왔고 담당업무는 주차관리나 객실 잔고장 수리 등이었던 사실, E은 피고인과 사이에 처음 약 6개월 동안은 계약서 없이 구두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급여 등을 조율하여 근무하다가 2010. 11. 25. 및 2011. 11. 25. 2회에 걸쳐 연차수당 등을 포함해 월 급여가 130만 원 또는 140만 원인 포괄임금제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E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는 임금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 시간당 최저임금 고시액은 2010년의 경우 4,110원, 2011년의 경우 4,320원, 2012년의 경우 4,580원, 2013년의 경우 4,8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휴일이 특별히 없는 모텔에서의 주차 업무의 특성상 연차 미사용이 예상되어 있었던 점, 위 업무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시급 5,349.7원 또는 5,761.3원의 비율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 왔던 점, E은 근무기간동안 별다른 이의 없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 급여를 수령해 왔고, 별도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로 약칭)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D(프랑스 법인)는 'E' 캐릭터에 대한 상표권자이자 저작재산권자이며, 피해자 F(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은 D로부터 'E' 캐릭터 상표권 및 저작재산권에 대한 국내 판권을 양수한 'G'라는 업체의 대표자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피고인은 2015. 8. 13.경부터 2015. 9. 21.경까지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4. 10. 7. 대한민국 특허청에 국제등록번호 I로 상표 등록한 별지 기개 'E' 상표의 사용에 대한 합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여 10,826개 가량의 아동용 상·하의 및 원피스, 자켓 등 의류를 제작, 유통함으로써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전항의 C 사무실에서 별지 기재 'E' 캐릭터 사용에 대한 합의 없이 캐릭터를 의류 및 그 라벨 등에 사용하여 10,826개 가량의 아동용 상·하의 및 원피스, 자켓 등 의류를 제작, 유통하여 배포함으로써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자로부터 캐릭터 사용을 허락받은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표법 제93조에 의한 상표법위반,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저작권법위반을 전제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자인 고소인으로부터 상표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고, 따라서 이 사건 상표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권리도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표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고소인인 증인 F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상표등록원부, E 캐릭터 상품화 계약서, 주문생산품 판매 및 매장 이용 계약서, 상품발주 주문서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자 및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서 2014. 6. 23. 주식회사 J(이하 J으로 약칭)과 사이에, J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상표 및 저작물에 관한 상품화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E 캐릭터 상품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상표 사용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계약의 명칭과 계약 내용에 상표 사용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므로 고소인은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 역시 부여하였다고 봐야 한다), 고소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상표권과 저작권 확인을 위한 증지를 교부하기로 하였고(고소인은 이를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으로 표현하였다), J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증지를 확보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등의 업체에 의류 제작을 의뢰한 사실(피고인은 모친인 K를 대표로 하여 C를 운영), J은 C 등에 의류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후 2015년 7월 부도를 내게 되었고, 채무 변제를 위해 C와 사이에 C가 의류를 판매하도록 하는 취지의 '주문생산품 판매 및 매장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와 같이 C가 인수한 의류에는 모두 증지가 붙어 있었고, C는 J과의 계약에 따라 의류 중 일부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 관계에 따르면, J은 고소인에게서 교부받은 증지를 부착하여 이 사건 상표 및 저작물 이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의류를 인도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상표와 저작물을 사용 권한을 가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51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 20:45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2만 원 상당의 캔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구체적인 법률 위반의 정도 및 행위 태양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처매입과 거래처장부관리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경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E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주문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812,000원 상당의 만리 GTX 1080 GALLARDO D5X8G 그래픽카드를 마치 고객이 주문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10. 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798,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그래픽카드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물품현황, G자료, 공급업체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2. 06:05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잡기 위해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 C과 D에게 "뭘 쳐다봐 시벌놈들아"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깨진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외측 광근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E에게 겁을 주기 위해 근처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 위에 빈 소주병을 내리쳐 탑박스 등을 수리비 2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오토바이 영수증 1. 손괴 오토바이 채증 출력사진, 현장 채증 출력사진(깨진 빈 소주병, 피의자 혈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깨진 소주병을 던져 3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9. 25. 08: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로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11km 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인천공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같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BMW 528i 승용차의 좌측 앞, 뒷문,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 우측 범퍼와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528i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BMW 528i 우측 문짝 등 수리비 금 3,183,7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 및 손괴의 정도, 교통사고 후 도주 경위, 미합의, 책임보험 가입, 소년보호처분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 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76

범죄사실 [범행전상황] 피고인은 유아용품 제조업체인 'B'를 운영하는 자로서, C으로부터 이유식용기를 납품받아 이를 ㈜D에 다시 납품하는 방법으로 B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거래업체인 ㈜D 담당자로부터 이유식용기 납품업체를 다변화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C으로부터 이유식용기를 납품받아 이를 ㈜D에 다시 납품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고, 대신 C에 지급할 납품대금을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B 거래대금과 같이 C에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소개로 ㈜D, C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7. 4.자 횡령 피고인은 2017. 7. 4.경 피해자로부터 ㈜E가 C에 지급할 납품대금 13,200,000원을 포함한 18,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G)로 이체 받아 그중 13,2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이를 B 운영자금, 개인 생활비 지급 등에 사용하여 13,2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2017. 7. 26.자 횡령 피고인은 2017. 7. 26.경 피해자로부터 ㈜E가 C에 지급할 납품대금 13,200,000원을 포함한 14,9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이체 받아 그중 13,2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이를 B 운영자금, 개인 생활비 지급 등에 사용하여 13,2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과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1. 제품위탁생산계약서, 상품거래계약서,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C 대표 J과 통화, 피해금액 관련 고소인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납품대금 합계 2,640만 원(= 1,320만 원×2회)은 ㈜E가 C(H)에 지급할 납품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혹은 ㈜E의 명의를 빌려 ㈜D에 이유식 용기를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일단 피해자가 ㈜D로부터 수령하였다가 피고인에게 반환한 것뿐이어서, 이 사건 각 납품대금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그 각 납품대금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가 운영하는 ㈜E는 2017. 2. 1.경 C(실질적 대표자 H) 측과 사이에 이유식 용기에 관한 제품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은 2017. 3.경부터 ㈜E에 이유식 용기를 제조하여 납품한 점, 또, ㈜E는 2017. 3. 2.경㈜D와 사이에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공급받은 이유식 용기를 ㈜D에 납품하기 시작한 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는 위 제품위탁계약 당사자인 C 측에 직접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납품대금도 위와 동일한 구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E가 C 측에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납품대금을 보유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는 'B'의 사업이 악화되어 더 이상 이유식 용기를 제조하여 ㈜D에 납품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직접 ㈜D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납품대금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내부적인 정산관계 등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각 납품대금을 C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B' 사업체의 운영자금이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이를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납품대금을 피해자가 위임한 바대로 C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2,640만 원 중 400만 원은 C 측에 지급된 바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48

범죄사실 2019고단7748-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6. 3.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경 피해자의 거래처 E의 화장품 대금 16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수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5회에 걸쳐 화장품 대금 합계 89,538,702원을 수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하던 중 31,902,460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반환하고 나머지 58,436,242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21- 사기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6. 3.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D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화장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처 내지 고객들로부터 화장품 주문을 발주받고 화장품 구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금하였음에도 위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수금한 구매대금 중 일부만 회사의 계좌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화장품 구매대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경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닥터벨라 화장품을 예약받고 있는데 인기품목이라 구매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 대금을 입금하면 화장품을 발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주문을 발주받더라도 D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화장품 구매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구매대금 상당액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2019. 3. 4.경 예약금 명목으로 50만원, 2019. 3. 11.경 잔금 명목으로 160만원, 합계 2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고소장, 탄원서 2020고단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명세서, 입출금내역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06

범죄사실 2019고단4106 1. 피해자 C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3.경 서울 성동구 D건물에서 인터넷 E F 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0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2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5.경 서울 성동구 D건물 J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E 카페 'K'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원하는 옷이 있으니 돈을 송금해주면 옷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43,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8. 서울 성동구 D건물 J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N' 사이트에 아나 브러쉬(개껌)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나 브러쉬 50개 3세트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127,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563 4. 피해자 O 등에 대한 사기 2020. 2. 23. 14:00경 평택시 P, Q호에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KF 94 마스크를 판매 하겠다"고 게시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조로 피고인 명의의 R조합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4.경 피해자 B으로부터 220,000원, 같은 달 25.경 피해자 S으로부터 220,000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545,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4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64 5. 피해자 T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장난감 헬로카봇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15,000원을 송금하면 2월 11일에 물건을 발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U)로 1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944 6. 피해자 V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8.경 경기 평택시 P, Q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F에 '코드유자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122,500원을 이체해 주면, 자켓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 계좌(X)로 122,5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2.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7,5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Y, Z, AA, AB, AC, AD, AE, B, AF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2019고단4106호 관련) 1. I, M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2020고단62호 관련) 1. O, B, S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2020고단1256호 관련) 1. T, AG, AH, AI, AJ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2020고단1564호 관련) 1. V, AK, AL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2020고단1944호 관련) 1. 각 대화자료,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제25조 제3항 제제3호(편취금이 변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함, 일부 범행은 본건 재판 진행 중 저지름 유리한 정상: 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일부 피해를 변제함(피해자 T, AG, AH, B, S),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