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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3: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가해자 먼저 신분증을 받아라. 씨팔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난동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경위 E의 왼팔을 꼬집고 머리로 순경 F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F의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빨로 E의 왼쪽 손목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피인치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지 자신을 위법하게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 대항하고, 경찰관들에게 부당하게 채운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적법한 현행범체포 등 공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인의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그 일행인 H와 G 사이에 있었던 폭행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D파출소에 도착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G에 대하여 '경찰에 왜 신고했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마시던 물컵을 G에 대하여 던지는 바람에 G과 다른 경찰관 등에게 물이 튀게 하기도 하였으며,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이 제지하는데도 듣지 않았던 사실, 그러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흥분하면서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가해자 먼저 신분증을 받아라, 병원에 보내 달라'라고 말하면서 그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역시 그곳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왼팔을 강하게 붙잡으면서 꼬집어 뜯어 폭행한 사실, 이에 E과 순경 F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운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수갑을 찬 상태에서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았고, 그 후 발로 F의 허벅지를 차기도 한 사실, 이후 경위 E이 피고인을 광진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E의 왼쪽 손목을 물어뜯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당시 현행범 체포되었는바(공판기록에 편철된 2014. 9. 14자 현행범인체포서 참조), 당시의 범죄사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서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D파출소에 들어온 후부터 소란행위를 하고 G에 대한 폭언과 위협행위를 하였으며 경찰관에 대해서까지 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경찰장구 사용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수갑 사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 근거한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며, 파출소 내의 피인치자 관리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20년간 공기업 직원으로 재직하여 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파출소 내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면서 경찰관들에 대하여 심한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과 공권력 경시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전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초순 20: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중순 01: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8:00경 강원 정선군 E아파트 4동 403호 F의 집에서 F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필로폰 약 0.15g씩 나눠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함으로써 F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중순 20:00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H모텔' 객실에서 F이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같은 날 20:30경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F의 차량 안에서 위 알선의 대가로 필로폰 약 0.4g을 F으로부터 건네받아 그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그 다음 날 03:00경까지 서울 중구 I건물 119동 11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은 0.3g을 각 0.1g씩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3회 주사함으로써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5. 20:30경 위 'H모텔' 앞길에 주차된 D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대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15. 21:00경 서울 송파구 J 소재 'K' 편의점 건물 화장실에서 대금 300,000원을 건네받고 L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16.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9. 19. 22:00경 서울 중구 M 소재 'N 피씨방' 화장실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9. 30.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10. 9. 16:00경 위 'N 피씨방' 화장실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10. 13. 23:00경 위 'N 피씨방' 화장실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 10. 15. 17:19경 위 'N 피씨방'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남은 약 0.36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단, 증 제1호는 감정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몰수할 수 없음]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1,578,200원= 1,278,200원{1g당 830,000원×1.54g(0.1g+0.3g+0.4g+1.5g- 매도 0.4g-압수 0.36g)}+매도대금 300,000원]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양형기준 적용] 메트암페타민 매수알선, 매수, 매도에 의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를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로 함 유형 및 구분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영역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상한 4년+경합범죄 상한 4년의 1/2인 2년+1/3인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4고단182

범 죄 사 실 1. ‘B’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5. 6. 16:00경부터 18:30경 사이에 남양주시 C에 있는 D 내 ‘B’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운영주 소유의 시가 합계 177,900원 상당의 스텐 편수냄비 3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E’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5. 6. 16:00경부터 18:30경 사이에 위 D 내 ‘E’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운영주 소유의 남성 티셔츠 2장, 남성 바람막이 2장, 남성 트레이닝 팬츠 1장, 여성 트레이닝 팬츠 1장 총 6장 시가 합계 199,400원 상당의 의류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D 속옷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5. 6. 16:00경부터 18:30경 사이에 위 D 내 속옷 판매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D 소유의 트라이 풍기인견레이스 5개, 트라이 풍기인견레이스4 2개, 여성모달심리스팬티 3개, 데이즈땀패드여런닝 2개, 여성레이스심리스 8개, 엘르노와이어브라 1개, 드로즈3매 2개, 남메쉬스판런 12개, 남스트라이프 7개 시가 합계 624,960원 상당의 속옷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수사보고(송치 피의사실 중 피해품 가액 일부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고,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정도가 경미하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745L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3.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4. 3. 20:57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2차선의 도로에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소기업청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등 편집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2부,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D 호텔 E호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B(여, 22세)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내용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 내용 첨부, 모텔 CCTV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3,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 사건 공판절차의 심리만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대학 후배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1,3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는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등을 약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037

범 죄 사 실 1. 2023.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0. 21. 03:48경, 충남 보령시 B 소재 'C'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싱크대 2개를 손수레에 담아 옮기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3.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1. 4. 04:06경 충남 보령시 B 소재 'E'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1. 7. 22:37경 충남 보령시 G 소재 ‘H’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50개가 들어있는 상자 2박스, 시가 6,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20개가 들어있는 상자 3박스 합계 16,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을 손수레에 담아 옮기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23.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1. 8. 04:45경부터 05:07경 사이, 충남 보령시 B 소재 ‘C’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수저 세트, 시가200,000원 상당의 살균소독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일회용품 10묶음,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밥통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손수레에 담아 옮기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5. 2023.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1. 14. 06:10경 충남 보령시 J 소재 ‘K’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6,600원 상당의 ‘린’ 소주 14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2023.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1. 18. 09:20경 충남 보령시 M 소재 ‘N’ 건너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 L,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절도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가 많고,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4. 22:32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검찰사건 처분 결과, 약식명령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판시와 같이 그중 2회는 최근 10년 이내의 전력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고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4고단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31.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가 길다. 적발 경위(위태롭게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함)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2.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3.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4. 03:5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 1513에 있는 태화동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짜 주식투자 사이트를 통해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앱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전달책에게 순차 전달하면 3%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이체 받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경 피해자 AZ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에 가입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준다. 투자금을 많이 운용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투자 사이트는 가짜 주식투자 사이트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마치 정상적으로 투자가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6. 16:18경 주식회사 BA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그 중 30,000,000원을 피고인 관리의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앱을 통해 “계좌로 돈을 입금했으니 뽑아서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무렵 F을 통하여 위 D 명의 계좌에 입금된 30,000,000원 중 28,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IBK기업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서(2차계좌 영장집행에 대하여), E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진술),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범죄이다. 그 밖에 이 사건 피해금액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PT샵에서 피해자에게 ‘코인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매우 좋다. 나를 통해서 코인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이 발생되면 그 수익금의 3분의 1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코인투자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생활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를 연체하여 신용점수가 350점으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코인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8. 20:05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60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8,0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B), 각 금융거래정보(A)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도박 정황 확인) 1. 판시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해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이 장어탕 식당이 200평 정도인데 이 건물을 내가 인수하려고 한다. 현금만 내가 10억 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였고, “내가 올해 C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세관에서 금이 들어오면 3개월에 한 번씩 경매를 하게 되고, 이를 현금으로 매수한 다음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무조건 연 50%의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지급하여 주면 그에 대한 이자를 연 36%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었고, 금과 관련한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이나 이자 등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4.경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항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23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상대로 2022. 2. 8.경부터 2022.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25항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F을 상대로 2022. 2.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항 기재 내용과 같이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G를 상대로 2022. 3.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항 기재 내용과 같이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18항, 20~25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B은 2억 3,100만 원, 피해자 E은 1억 5,000만 원, 피해자 F, G는 각 3,000만 원을 편취 당하였고, 아직까지 피해금액 대부분을 반환받지 못하여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금반환, 수당,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해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초래한 결과도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대부분을 H에게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 또한 H의 사기 범행 피해자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방법대로 소비한 것에 지나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할 만큼의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771

범 죄 사 실 [2023고단1771]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생활비와 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의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지인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가. 유한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D을 통하여 상호 “유한회사 C”, 본점 “전주시 덕진구 E건물, F호”, 이사 “A”로 하여 위 회사의 정관, 사원동의서, 출자금 1,000만 원에 대한 출자영수증 등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4. 1.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D을 통하여 상호 “유한회사 G”, 본점 “전주시 덕진구 E건물, H호”, 이사 “A”로 하여 위 회사의 정관, 사원동의서, 출자금 1,000만 원에 대한 출자영수증 등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게 유한회사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유한회사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각 연결된 통장, OTP 기기, 계좌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위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전주시 덕진구 가니래로 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화물 배송으로 위 각 통장, OTP 기기,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장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2022.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4고단13]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2. 5.경 전주시 송천동 부근에서 위 B을 만나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유한회사 G 괴세정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이체상세내역) 1. 각 I은행 회신내용(계좌개설신청서 등), 피의자 제출 유한회사 G 사업등록 신청 서류 등, 유한회사 G 설립등기신청시 제출한 서류 일체, 피의자 제출 유한회사 C 설립등기 신청서류, 계좌잔액 내역, 유한회사 C 설립등기신청시 제출한 서류 일체 [2024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인 설립을 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타인에게 제공된 계좌 등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코인투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허위 법인 설립 및 계좌 양도 대가로 600만 원을 받았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23. 6. 1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 편도 2차로 도로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등이 점멸하는 차량용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48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데,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초범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4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9.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를 수완지구 방면에서 첨단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성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부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