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2. 8.경부터 2013. 5.경까지 철거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8세)는 폐기물처리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 이라고 한다)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년경 친형 F을 통하여 C으로부터 G 철거폐기물 처리(이하 '폐기물처리사건'이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17건의 철거공사를 수주하였으나 피해자와 F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과 관련된 H 등에게 6건의 철거공사를 나누어 주게 되었다. E이 H 등으로부터 철거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2. 9. 22.경 C 대표 I 명의로 철거공사 계약서를 위조한 후 2013. 11. 26.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폐기물처리사건에 관하여 원고를 E으로 하여 C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용역대금 14,629,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C의 소송대리인으로 위 소송에 참여하였다. E의 전무인 J은 2014. 4. 11. 위 소송에 피해자 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E과 C 사이의 철거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위증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4. 5. 30.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소15164호). 피고인 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4나6776호) E은 이후 K공제조합에 보관되어 있던 C이 납부한 보증금을 가압류하였다. 이로 인해 각종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C은 E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E이 2015. 1. 29. 소를 취하함으로써 항소심이 종결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6. 3. 피해자를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2016. 3. 16. 위증교사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7. 1. 12. 피해자에 대하여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325호), 이에 피해자가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은 2017. 10. 24. 피해자에 대하여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7노501호).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20고합30) 가. 피고인 A은 2015. 1. 19. 11:10 경남 하동군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위 폐기물처리용역대금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 오늘까지 돈 찾아가거라. 그리고 가압류 풀어라. 만약 이일로 김천 본사에서 손해가 난다면 넌 E 문단을준비 해야할것이다. 이거 농담 아니다. 순천시청 다 뒤집어놓테니 오늘까지 니가 원하는돈 통장에 입금해놓았으니 마지막 너에대한 배려다. 명심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1. 19. 11:10부터 2015. 11. 30. 13: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11. 7. 16:26 위 M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증교사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봉사활동 할만하니. 검찰청에서 또 보자. 민사재판장에서도 보고 알것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11. 7. 16:26부터 2018. 3. 26. 22: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2020고합30) 피고인 A은 2018. 12. 14. 17:08 위 M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2019. 1. 12.에 있을 피해자의 아들 결혼식 초대에 관한 문자메시지가 도달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기꾼 이놈 니 아들 결혼 하니. N웨딩홀에서보자. 프랜카드하나 걸어줘야것다. 사기꾼 D 아들 결혼축하한다고 기대혀봐라. 너의 죄는 절대 용서 않할거다. 사기꾼새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4. 17:08부터 2018. 12. 28. 21:3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2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피해자의 위증교사죄 등에 관한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전단지를 뿌린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처 O의 약국 영업을 방해할 듯한 내용의, 피해자 부부가 다니는 교회에 피해자의 위증교사죄에 관한 내용을 알릴듯한 내용 등의 각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민사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와 현수막 만들어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주위, 사무실 주위 등에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1. 8.경부터 2019. 1. 10.까지 명예훼손(2020고합29) 피고인 A은 2019. 1. 초순경 광주광역시 소재 상호불상 광고사무실에서 'P'라는 제목하에 '㈜E D 대표이사는 강탈해간 돈을 즉시 반환하고 진심을 사과하라.'라고 기재하고, 다시 그 밑에 줄에 '형사처벌내용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사건내용(2016고단325) D 대표이사는 G 철거업체와 쓰레기 처리 계약을 하고 쓰레기 처리 금액을 받지 못하자 C(주)를 고소하여 허위 쓰레기 처리 대금을 강탈해 갔다. 형사처벌 내용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조' 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줄에 'D 형사위반 내용, 1. D는 회사 여직원을 시켜 C(주) 직인을 위조하였다. 2. D는 E 사무실에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D는 E 전 직원을 협박하여 위증 내용을 법무법인 Q 변호사와 결탁하여 허위 사실 증명서를 작성하여 공증토록 하였다. 4. D는 허위 공증서와 허위 증인을 내세워 법원을 기망하여 민사에서 승소하자 C에 가압류하여 허위 쓰레기 대금을 편취 강탈하였으며. 5. C(주)는 D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여 항소까지 승소 후 수십차례 강탈하여간 대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D는 사과나 반환은커녕 상대를 비웃으며 무시하고 있기에 위 사실 내용을 공표한다.'라고 기재된 전단지 8,000장, 현수막 10여 장을 제작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 8. 17:30경 순천시 R에 있는 E의 울타리 벽, 주변 도로 등에 위와 같이 제작한 전단지 약 100장을 부착하거나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제작한 전단지를 부착·배포하거나 위와 같이 제작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1. 12. 명예훼손(2020고합30) 피고인 A은 아래 4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내지 못하자, 2019. 1. 12. 12:00에서 13:40까지 사이에 순천시 S에 있는 N웨딩컨벤션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의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약 10m 상공으로 올라간 다음 '(주)E 대표이사 D 전과자는 강탈해 간 돈을 즉시 반환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위 가.항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약 2,000장을 살포하였으며,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아들 결혼식의 하객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공갈미수(2020고합30) 피고인 A은 2019. 1. 초순경 피해자의 지인 T에게 피해자가 공탁금 조달에 소요된 비용, 변호사비, 위로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들 결혼식장에서 피해자의 위증교사죄 등에 관한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전단지를 뿌리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뜻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여, T로 하여금 2019. 1. 8. 광양시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3의 가.항과 같이 행위를 한 상태에서 2019. 1. 11. 순천시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일 결혼식에 경비들 많이 데려다가 준비해. 나는 내 나름대로 할 일이 있으니까.'라고 하는 등 피해자 아들의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협박(2020고합30) 피고인 A은 2019. 1. 26. 13:25 순천시 W빌딩 1층에 있는 D의 처인 피해자 O(여, 53세)가 운영하는 'X약국'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들 결혼식 잘했냐. 두고봐라. 앞으로 건물에 폭탄을 터뜨릴 것이다. 서방에게 전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산, 신체,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2020고합27)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를 협박하고 명예훼손하며 D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D는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 A을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12회에 걸쳐 고소하자, D의 남녀문제에 관한 약점을 찾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D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사이에 D가 거주하는 순천시 Y 아파트 주차장에서 D의 제네시스 G70 승용차에 3회에 걸쳐 3개의 위치추적기를 순차적으로 부착한 다음 위 위치추적기들과 연계된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위치, 이동경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의 위치 및 이동경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던 중 2019. 2. 27. 오전경 전남 곡성군 Z 무인텔 근처로 위 차량의 위치가 확인되자 2019. 2. 27. 12:00에서 13:15까지 사이에 위 Z로 이동하여 위 무인텔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3. 27. 정오 무렵 위 차량의 위치를 위 무인텔 근처로 확인하자 같은 날 위 무인텔에 도착하여 잠복하던 중 D와 AA(여, 50세)가 위 무인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 A은 위 Z 무인텔로 출발하면서 D와 함께 있는 여자의 차량을 놓칠 것이 우려되자 2019. 3. 27. 13:40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위 무인텔로 빨리 와서 여자의 차량을 미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B는 이에 동의한 다음 위 무인텔로 출발하였다. 피고인 A은 D의 위 차량을 미행하여 AB 인근에 있는 AC 식당 주차장에서 AA가 위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K5 승용차로 옮겨 타는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2019. 3. 27. 14:26 B에게 전화하여 위 K5 승용차의 차량번호와 AA가 AB를 통하여 고속도로로 진출하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받아 AB를 지나 광주 방면으로 그대로 진행하던 중 AA의 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위 차량의 이동경로를 수회에 걸쳐 알려주면서 AA의 집이 있는 광주 서구 AD아파트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계속 미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가 알려주는 정보에 따라 이동하여 2019. 3. 27. 15:38 위 AD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AA의 차량에서 AA의 휴대폰 번호를 확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D 및 AA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 및 AA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은 2019. 4. 24. 위 M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수회에 걸쳐 '오늘 중으로 고소사건 모두 취하하고 확인서 보내거라. 그럼 광주 AA와 너와의 관계를 O에게 알리지 않을께. 2월 27일, 3월 27일 Z 무인텔 알지. 너 외박한 날짜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두 자료 가지고 있으니 이거 가지고 협박이라고 신고하믄 어쩔 수 없고, 오늘 오후 5시까지 확인해서 않되있으면 동영상 O게 보낼거닌까 알아서 해라. AA가 너와의 만남 실토 녹음본도 같이 보낼꺼닌까. ㅇㅈ. 오후 5시까지다. 처리하고 전화하든지. 싫음 관두고. 그리고 대화의 시작은 고소 취하하고 부터이니 착각하지 마라. 쓰잘데 없는 조건 달면 바로 O에게 자료 넘기고 다른 건으로 또 시작하자구. 산수 잘해라. 피터지게 얻어맞고 빌면 억울하잖혀, 2시간 남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2019. 5. 11. 피고인 A에 대한 문자차단기능을 해제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소 등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강요 피고인 A은 2019. 4. 24. 오전경 유부녀인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D와 Z 무인텔에 간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만나자고 요구한 다음 2019. 4. 24. 오후경 광주 서구 AE 소재 AF병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선배인 AG를 함께 만나게 되자, 피고인 A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 D의 관계를 알릴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D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도록 부탁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AG와 함께 그 무렵부터 2019. 4. 말경까지 D에게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AA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2020고합27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순번 3), 수사보고(고소인 D와 참고인 AA 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 AA, AG 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 B 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결과 보고) 2020고합29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D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탄원서, A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순번 1, 17, 29), 순천지원 2013가소15164 판결문, 순천지원 2016고단325 판결문,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광주지법 2017노501 판결문, 수사보고(사실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D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 사경 의견서 첨부 보고),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순번 21, 24), 압수조서, 내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2020고합30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각 고소장(순번 1, 40),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법원 사건검색 2부(순번 11, 15), 사건 정보조회, 녹취록 3부, 일람표, 사건 관련 사진 설명, 현장 및 차량 등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단, 2018. 12. 14. 17:08부터 2018. 12. 28. 21:39까지 범한 협박의 점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2. 14. 17:08부터 2018. 12. 28. 21:39 까지 범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공갈미수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을 위해 아래의 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하한만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제4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2015년부터 2019. 4. 말경까지 약 4년 4개월 동안 피해자 D에게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는 위증교사죄로 처벌을 받았고, 피해자 D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 A이 입은 피해가 있다면 피고인 A은 국가가 마련한 사법 제도나 구제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자 D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 D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자 O, AA에게도 피해를 주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D가 대표이사인 E에서 근무하던 중 2019. 1. 중순경 D로부터 사표를 내라는 요구를 받고 2019. 3. 중순경 E을 그만두게 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9. 3. 27. 정오 무렵 D의 제네시스 G70 차량의 위치가 전남 곡성군 Z 무인텔 근처로 확인되자 M 식당에서 이웃 식당으로부터 빌린 포터 화물차를 타고 급히 위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이동 중 위 화물차의 속력이 느려 D와 함께 있는 여자의 차량을 놓칠 것이 우려되어 2019. 3. 27. 13:40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위 무인텔로 빨리 와서 여자의 차량을 미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한 다음 즉시 순천시 AJ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위 무인텔로 출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무인텔 인근에 도착하여 잠복하던 중 D와 AA(여, 50세)가 위 무인텔에서 나오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D의 위 차량을 미행하여 AB 인근에 있는 AC 식당 주차장에서 AA가 위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K5 승용차로 옮겨 타는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2019. 3. 27. 14:26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 K5 승용차의 차량번호와 AA가 AB를 통하여 고속도로로 진출하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보를 받아 AB를 지나 광주광역시 방면으로 그대로 진행하던 중 AA의 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위 차량의 이동경로를 수회에 걸쳐 알려주면서 AA의 집이 있는 광주 서구 AD 아파트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계속 미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알려주는 정보에 따라 이동하여 2019. 3. 27. 15:38 위 AD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B를 만난 다음 그곳에 주차된 AA의 차량에서 AA 의 휴대폰 번호를 확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개인위치정보 주체인 AA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A의 개인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의 해석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등 참조).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4호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정의) 제1호는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같은 조 제2호는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호는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3) 위치정보법 제2조 제1, 2, 3호의 조문 규정 체계를 보면 위치정보법 제2조 제1호에서 먼저 정의된 '위치정보'의 개념을 전제로, 같은 조 제2호에서 개인위치정보를, 다시 같은 조 제3호에서 같은 조 제1, 2호의 각 정의 개념을 전제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념을 각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조문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에 따라 처벌되는 자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가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얻은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AA의 차량을 추적하여 AA의 위치를 피고인 A에게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D의 차량에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추적기를 피고인 A이 부착하고 위 장치를 통해 D나 AA의 각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알게 된 이후 D와 회사 직원의 불륜을 의심하고 이에 관한 증거를 취득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2019. 3. 27. 이전에 약 2회 정도 순천시 AK 아파트에 잠복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증거기록 445, 446, 455 내지 460, 471 내지 475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위치추적기에 관해 대화하고 의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은 2019. 3. 27. 위치추적기를 통하여 D의 위치가 Z 무인텔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D를 추적하여 D와 함께 있는 AA의 위치까지 직접 확인한 후 피고인 B에게 AA을 추적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444, 475 내지 478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D와 어떤 여자가 곡성 Z 무인텔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두 사람이 나오면 여자를 따라가서 누구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차가 고장이 나 다른 사람의 화물차를 빌려 타고 왔는데 그 여자가 모텔에서 나오면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 형님이 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뿐 위치추적기를 D의 차량에 부착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 B는 D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피고인 A의 요청에 응하였고, AA가 운전하는 차량을 직접 미행하여 그 차량이 주차된 곳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AA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것이다(증거기록 471, 472, 475, 477, 478면). 4) 피고인 A은 3대의 위치추적기를 구입하였고(증거기록 424, 426, 437 내지 439면) 이를 D의 차량에 순차적으로 부착하여 위치추적기에서 송신되는 D의 위치를 피고인의 핸드폰에 설치된 앱을 통하여 전송받았는데(증거기록 439 내지 441면) 피고인 B가 이러한 위치추적기 구입 및 부착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B가 별도로 위치추적기를 구매하여 AA의 차량에 부착한 후 AA의 소재지를 전기통신회신설비 등을 이용하여 전송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3. 소결 그 밖에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