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청주시 흥덕구 D건물 분양대행사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과 사이에 위 D건물 병원 입점 관련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D건물 분양 사무실 주변 보행자 도로 가로수에 '병원 지원금은 어쩔 수 없이 주고, 왜 병원 지원금 니가 안주면 약국 분양, 임대 4, 5, 6층 분양 문제 생기겠지, 컨설팅 계약금 안주면 내가 병원입점계약서 안써주니까 어쩔 수 없이 주고, 16,500만 원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안주려고 처음부터 계획했지 이제 와서 분양대행사도 아니고, 분양대대행이다고 처음부터 수수료 안주려고 작정했네'라는 내용의 빨간 현수막 1개와 '병원은 얼마나 운영하다 폐업할까? 1달, 2달, 3달 병원 운영할 능력은 될까? 궁금하네, 궁금해? 폐업하라고 권해볼까? 병원 폐업하면 어떻게 될까? 미 분양 건물에 작업해서 병원 유치해 주니까, 병원 무상 계약서 근거로 약국 분양해서 수수료 및 약국 인정 작업해서 24,000만 원 받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업제, 수수료 주기 싫으면, 순리대로 모든 것을 9월 이전 공실로 되돌리면 되지'라는 내용의 파란 현수막 1개를 약 3일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피고인에게 그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일 뿐 1억 6,500만원을 처음부터 안주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위 빨간 현수막 부분) 및 사실(위 파란 현수막 부분)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 15:18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인터넷 I 카페 'H 부동산'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 A가 부착한 현수막 사진을 그대로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계약서, 현수막사진 등), 병원개원(컨설팅) 용역계약서, 각 분양대행용역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및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상호간] [죄수 판단 등]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하나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중 파란 현수막 부분에 관한 허위성이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파란 현수막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보이고(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075 판결 참조), 공소사실 기재 각 현수막이 동시에 게시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및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현수막(이하 통틀어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피해자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현수막의 기재 자체로 그 내용이 분양대행사 또는 분양대대행사, 즉 분양대행업무를 하는 사람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와 피해자를 알지 못하였던 피고인 B도 이 사건 현수막의 사진을 찍어 게시하면서 '여기(현수막에 기재된 분양대행사 또는 분양대대행사)랑 계약한 부동산은 이제 어떡하냐'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D건물 건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2017. 8. 9. 피해자의 처가 대표로 있는 업체 'L'와 분양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L는 2017. 8. 10.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E'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D건물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였던 점, 이 사건 현수막은 피해자의 분양대행 사무실이 소재한 D건물 건물 인근에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E 이외에 실질적으로 D건물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업체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등이 피고인들을 신청한 집회금지가처분신청(이 법원 2018카합50054)이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가처분 결정 전에 이 사건 현수막이 철거되고 피고인 B이 작성한 게시글이 삭제되었으며(이에 따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취지 중 D건물 인근 100m에서의 일체의 집회·시위 금지를 구하는 부분 등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에서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명예훼손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나 비방의 목적은 필요하지 않고,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처음부터 분양대행 수수료를 주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또는 현수막 사진을 게시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가 약국 분양 관련 수수료 및 약국 인정 작업(약국 등 건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게가 입점하는 경우 계약서 수수료 보다 추가로 보너스 형식으로 대행업체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을 지칭)을 통해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적도 없었음에도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병원은 얼마나 운영하다 폐업할까? 1달, 2달, 3달 병원 운영할 능력은 될까? 궁금하네, 궁금해? 폐업하라고 권해볼까? 병원 폐업하면 어떻게 될까? 미분양 건물에 작업해서 병원 유치해 주니까, 병원 무상 계약서 근거로 약국 분양해서 수수료 및 약국 인정 작업해서 24,000만 원 받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업제, 수수료 주기 싫으면, 순리대로 모든 것을 9월 이전 공실로 되돌리면 되지'라는 내용의 파란 현수막 1개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대법원 2009. 1.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 현수막 중 '피해자가 약국을 분양해서 수수료 및 약국 인정 작업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K과 L 사이의 세금계산서를 보고 2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특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 중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35)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현수막의 게시 이전에 공급 받는자를 K로, 공급자를 L(M)로, 품목을 '분양대행수수료'로 하여 공급가액을 1억 4,500만 원 및 9,820만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가 각 발행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검찰에 제출한 약국분양수수료 자료(증거목록 순번 34)에 의하면 이는 D건물 N호의 약국 분양과 관련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바, 위 각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피고인 A로서는 일응 피해자측이 D건물의 약국 분양과 관련하여 2억 4,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K의 대표 O, 직원 P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D건물의 '약국 인정 작업'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위 2억 4,000만 원 중 일부는 건물 주인, 일부는 직원들에게 지급되어 피해자가 실제로 취득한 부분은 그중 일부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그와 같은 수수료의 세부적인 산정 내역('약국 인정 작업' 명목의 금원 또한 수수료의 일종일 뿐이다) 및 분배 내역에 대하여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현수막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의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사실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현수막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에 관한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위 게시글 작성 이전에 피고인 A 및 피해자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계약 내용 및 잔금 지급 여부, 미지급 사유, K의 피해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내역 등을 알고 있어 이 사건 현수막의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의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사실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