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 주식회사 B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경 B에 131,818,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1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 경 B에 25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1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5. 경 B으로부터 80,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09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경 B으로부터 83,4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0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 경 B으로부터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0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 경 B으로부터 120,000,000원 상당의, C로부터 3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1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서 1. 각 신고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허위 매입,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허위의 매입, 매출금액의 합계액이 9억 원 상당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거래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2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3. 04:0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채무 문제로 피해자 E(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이 마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부위의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렸고 계속하여 사무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싱크대 서랍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 5cm)을 꺼내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는 오늘 좆뿌리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6. 11. 03: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2세)이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과 싸운 것을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이마 및 팔 부위를 1~2회 걷어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간이 폭력)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7: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사거리 교차로를 대곡역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편도 5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 포함) 중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버스 이외의 일반차량은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대곡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같은 방향 2차로의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D(45세)이 운전하던 E 노선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교차로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는 'P턴'표시만 있을뿐 좌회전 금지 표지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좌회전이 허용되므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조, 제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의 각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309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 7. 10. 선고 87노2685 판결은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생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어 결과적으로 좌회전이 금지되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8.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가방에 넣어 둔 현금 200만 원을 피해자 D(여, 40세)이 훔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졌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크레인 제작)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5.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3. 3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12,022,178원, 퇴직금 잔액 3,977,822원 합계 1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예비군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B예비군동대 본부에서, 2013 11. 19. 안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8.경 위 B예비군동대 본부에서, 2013. 11. 21. 안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대부동예비군동대 본부에서, 2013. 11.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안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절달자 진술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19조 및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을 최초 거부할 당시 양심상의 이유로 향후 8년간 계속되는 예비군 전체 복무기간 내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한 이상 그 이후의 거부는 동일한 결과를 내는 단일한 행위라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최초 동원예비군 훈련 거부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 피고인을 다시 기소,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피고인에게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1)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2)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아니하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예비군훈련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3)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중처벌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예비군 복무 전기간 동안의 훈련 불응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당해 예비군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한 행위'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함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할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 개의 죄 각각의 관계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등 참조],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재차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그 훈련에 불참한 이상 이를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은 군대 선임, 후임으로 알게 되어 제대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며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2. 3.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빚을 지고 있는데 당장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이 넘어 간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고리의 사채빚⑪ 원금이 4,0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73,41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3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2. 06: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백화점 후문 앞에 이르러, 영업 개시 전이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백화점 주차장의 차량용 출구를 통해 위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2. 07:49경 위 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F 관리하는 'G'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앞에 있던 셔터를 타고 천장으로 올라가 셔터와 매장 사이의 틈새로 셔터 봉을 타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6,608,000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972,000원 상당의 가방 9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이어서 위 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68,0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개에 위와 같이 절취한 가방들을 담은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내.외부 CCTV 분석),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추가 수사 등), 수사 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내사 등 소재수사 등), 수사보고(압수한 캐리어 가방에 대한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 의복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지문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매장 피해현장 및 피해품 내역,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현장에서 발견한 압수품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사보고(피의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제출 관련),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동장애, 섭식장애, 도벽 등으로 수차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6.경 광명시 C 소재 D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글로스텍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약 1개월 후에 주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1주당 2,800원씩 10,000주를 주식이 교부되기 전에 판매하려고 한다, 2,800만 원을 주면 이를 그 대금으로 입금하고, 1개월 후에 주식 10,000주를 받아 주겠다, 만약 그때 주식이 1주당 4,000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 차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글로스텍(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1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위 주식 10,000주를 교부하여 줄 수도 없었고, 위 주식가액의 차액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9.경 서울 강서구 G역 부근 'H'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E에게,"글로스텍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1주당 2,500원씩 10,000주를 판매하겠다. 주권은 1. 24.에 교부될 것이다, 2,500만 원을 주면 이를 그 대금으로 입금하고, 1. 24. 주식 10,000주를 받아 주겠다, 만약 그때 주식이 1주당 4,000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 차액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1. 24.까지 피해자에게 위 주식 10,000주를 교부하여 줄 수도 없었고, 위 주식가액의 차액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같은 날, 1,600만 원, 같은 달 10. 600만 원, 같은 달 15. 300만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권교부확인각서, 거래내역조회, 녹취록(기록 제39쪽 이하), 농협금융거래내역(A), 공시문서 출력물 1부, 신주인수권 교부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벌목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부터 2013. 2. 27.까지 근로한 근로자 C의 2013년 2월 임금 1,21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영수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9:45경 대구 남구 대명복개로1길 43에 있는 목련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여, 52세)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냐며 항의를 받자 옆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된 음료수 박스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 1)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5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13. 12:0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성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성당 내부로 침입하여 위 성당 주방에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양초 헌금함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D 성당 소유의 헌금 3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D성당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현장 및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에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경부터 '창원시청' B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1, 같은 해 1. 22, 같은 해 2. 24, 같은 해 2. 26, 같은 해 5. 9, 같은 해 5. 16.부터 같은 해 5. 30.까지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12: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소재 숭미파출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한정병원 쪽에서 덕성여대 후문 쪽을 향하여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18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우측 족근관절 원위경골 관절면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신호에 대하여,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량 정지신호에 진행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나이가 비교적 많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7. 10:1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소재 을왕리캠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중구 영종해안북로 16-5번길 북측갑문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 걸쳐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4. 7. 18. 17:00경 상주시 청리면 청리중앙로에 있는 청리교 앞 도로를 덕산리 방면에서 원장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옆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02:20 경 상주시 상서문로 53에 있는 상주적십자병원에서 뇌간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낙동네거리 쪽에서 낙동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트럭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가는 차량의 진행에 대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핸드폰을 보는 등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며 D식당 앞으로 우회전하여 들어가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트럭의 우측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트럭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상주시 E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식육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로서, 2012. 9. 6. 상주세무서에서 위 법인에 대한 미신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추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225,258,910원이 과세될 것이 예상되자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10. 17. 상주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법인 소유의 상주시 E 토지 및 건 물을 위 법인 이사들의 각 처인 H, I, J, K, L에게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0. 18. 상주시 북천로 17-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에서, 위 H, I, J, K, L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재산을 탈루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40쪽 등 참조, 법인 임원들의 배우자들이 식당일을 도왔다는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55쪽 등 참조, 부가가치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음식판매 부분을 피고인 명의로, 식육판매 부분을 법인 출자자들의 배우자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75쪽 등 참조, 법인 임원들의 배우자들이 식당일을 도왔다는 진술) 1. 고발장(식육판매 부분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명의대여인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기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체납처분이 위법하므로 적법한 체납처분을 전제로 하는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식육판매 부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대여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체납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2012. 9.경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2.1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매매계약을 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그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ㅏ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H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탈루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고, 그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상회복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15: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의 부 F에게 퇴원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E 씹할, 어딨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원무과창구에 놓여있던 저금통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E를 향해 집어 던진 후 피해자 E가 매고 있던 넥타이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2회 가량 들이 받고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에 침을 1회 뱉고, 계속해서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1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의 왼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명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 E, I, H의 각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D병원 원무과 직원 E가 피고인 부친의 퇴원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가 매고 있던 넥 타이를 잡아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거나 머리로 들이받고 침을 뱉는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면서 장시간 난동을 피운사실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퇴원을 권유하는 원무과 직원들에게 항의하였더니 원무과 직원들이 막말을 하고 먼저 달려들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항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위 병원 원무과 직원들이 피고인의 그와 같은 말이나 행동에 느닷없이 막말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고 합 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009.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수차례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도 상처를 입었고 간질로 인해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단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따라, 병원측에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병원측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자료가 은폐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8. 9.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속칭 'N' 입구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O에게 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통화 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수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1.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하여 2007. 11. 30.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2003. 10. 2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피해자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와 D학원에서 사용할 2004년 엑스퍼트 고등학교 1학년 예비 교재를 35,987,500원에 인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겨울방학 이전에 교재들을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 직전의 상태였고, 위 교재를 제작할 용지를 확보할 자금조차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교재들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교재 납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35,978,500원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납품계약서 1. 각 제작견적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1년(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으로 처벌된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