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62

범죄사실 [2013고단1262] 1. 피고인은 2013. 3. 20. 02:54경 서울 금천구 C 지하 2층에 있는 D사우나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33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2752] 2. 피고인은 2013. 5. 9. 13:00경 광명시 F빌딩 5층에 있는 'G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H(3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측벽 골절 및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수 회의 폭력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11. 2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3:3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E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 왜 전화를 안받냐, 씨팔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술 많이도 쳐 먹었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위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다음 날 00:00경까지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00: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19세)이 그곳 입구를 막듯이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 경미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7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하한)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선고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사안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그 부양가족(처,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21:1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D의 집 마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D의 부인인 피해자 E(여, 48세)로부터 "왜 또 왔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창고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6cm, 총길이 27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좆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 너 정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육군53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2. 1. 12. 특별사면으로 석방되면서 그 나머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1. 05: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유소의 잠긴 창문을 들어 올리고 다른 창문을 옆으로 밀어 연 다음 상체를 사무실 안으로 집어넣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5, 6, 8, 12, 14, 15, 19, 28, 31, 3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순번 제2 내지 4, 7, 9 내지 11, 13, 16 내지 18, 20 내지 22, 24 내지 27, 29, 30, 32, 33, 35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순번 제23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 C,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려면 절도의 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 방법 및 성질이 같다는 사실 외에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의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절도범행에 이르게 된 것도 군무이탈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집을 나왔으나 직장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어 노숙생활을 하게 되면서 끼니를 잇고 입을 옷과 신발을 구하기 위해서였으며, 절도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역시 관리인이 자리를 비운 시간에 주차관리부스나 식당 등의 영업장에 들어가 돈을 갖고 나오거나, 자판기나 모금함 등을 털거나, 잠 잘 곳을 구하러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에 들어갔다가 신발, 옷 등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이 1년 여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것은 사실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경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절도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 B은 2012. 4.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3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2013고단4971 피고인 A은 2013. 7. 13. 11:10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구치소 1001동 10실(5명 수용)내에서, 점심식사 준비를 하던 중 같은 거소의 피해자 E(57세)과 F이 거실 청소 및 밥상 펴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거소가 소란스러워지자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방 분위기가 이게 뭡니까"라고 따지고, 피해자가 "씹할 젊은 애들 때문에 숨이나 제대로 쉬겠나"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6107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피고인 B이 일을 했던 휴대전화 대리점의 보안이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위 대리점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14. 02:00경 경산시 G에 있는 'H'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C은 대리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출입문 자물쇠에 넣어 문을 열고 피고인 B과 함께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에 보관된 피해자 I 소유인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등 수개의 스마트폰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대리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이 안으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수개를 가지고 나와 2회에 걸쳐 시가 20,918,5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6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 J,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의무기록지 2013고단61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촬영사진 첨부 등, 압수물에 대하여, 피해견적 및 피의자들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피의자들 간에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관련) 1. 현장사진 1. 압수물 사진 1. 피해견적서, 매매계약서 [피고인 B, 피고인 A의 각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판결문 [피고인 B, 피고인 A의 각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동종범행으로 실형 1회, 소년보호처분 7회를 받았고, 피고인 B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동종범행으로 실형 1회, 소년보호처분 4회를 받았으며, 피고인 C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2회, 장물보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은 수형기간 중 근신하지 않고 다른 재소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을 모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절도피해품이 회수되었고, 절도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16

범죄사실 2013고단4216 1. 피고인은 2013. 6. 5. 23: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상의를 탈의하고 포장마차 진열대를 밀쳤다. 이때 그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왜 이러십니까?"라고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5196 2. 피고인은 2013. 4. 8. 20: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F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인 G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9. 02:35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제1항 기재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다리로 1회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9. 02:50경 위 가항 기재처럼 피고인이 폭행하자 이에 피해자가 그곳 부근에 있는 모라119안전센터로 피한 뒤 112신고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3고단5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F와는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9. 22:30경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고기구이판 보조 받침대를 들고 휘두르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 식당을 이용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식당을 이용하려는 다른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9.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소속 경위 G과 및 같은 피해자인 경위 H이 식당 업주인 위 C에게 피해 경위 등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개새끼야, 여기앉아 봐라 씹할 놈아, 내가 됐다는데 너거가 무슨 일이야 개새끼들아, 잘못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씹할 새끼들아"라며 위 식당 업주 및 다른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 소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D의 대표이자 E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E은 1996년경 건설폐기물처리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장으로 운영하다가 2008년에 D을 분리하여 운영하였고, E에서는 순환골재 야적장을 목적으로 2009. 4. 8. 동해시 F 외 9필지 4,830m²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였다. 피고인은 E 이사로 재직하며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토지에서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운영업무를 총괄하면서 2012년 5월 허가구역 밖의 동해시 G 임야 150m²를 침범하여 순환골재 야적장으로 이용하고, 피고인은 D의 대표로 회사를 운영하며 2012년 5월 허가구역 밖의 동해시 F 471m², H 160m², I 511m² 등 3필지 1,142m²를 순환골재 야적장으로 이용하는 등 4필지 총 1,292m²의 산지를 불법전용 및 불법개발행위를 함으로써 훼손된 산림복구를 위한 시설비 2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현장 확인사진 1. 피해액 사정 조서 1. 불법 산지전용 위치도 1. 측량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구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6.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7. 24.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그 외에도 공연음란죄로 8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3고단3889] 피고인은 2013. 6. 3. 05:40경 서울 중구 광희동1가 86-2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원피스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에스컬레이터에 뒤따라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3고단4676] 피고인은 2013. 6. 24. 20:50경 서울 중구 D 건물 지하계단에서, 피해자 E(여, 33세)을 포함한 사람들이 지나 다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발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성적 장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기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상가 303호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1. 7. 12.부터 2012. 2. 27.까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 및 2. 임금 합계 5,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에 기재된 것(같은 내역서 연번 18, 20 내지 22, 47, 52, 54, 55, 57 내지 59, 61 내지 64, 66 내지 68, 71 내지 76 각 제외)과 같이 근로자 5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상가 303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B에서 2012. 1. 7.부터 2012. 3. 1.까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12. 1. 내지 3. 임금 합계 2,37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8, 20 내지 22, 47, 52, 54, 55, 57 내지 59, 61 내지 64, 66 내지 68, 71 내지 76의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5. 및 같은 해 4. 24. 피고인이 근로자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8, 20 내지 22, 47, 52, 54, 55, 57 내지 59, 61 내지 64, 66 내지 68, 71 내지 76 기재 근로자 24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피고인이 2013. 1. 21. 제출한 참고서류는 그 기재 내용만으로 근로자들의 분명한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공소기각 판단의 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6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년경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E과 사귀다가 2012. 1.경부터 2012. 8.경까지 의정부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과 동거하면서 E의 딸인 피해자 G(여, 11세)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E과 동거하면서 자주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E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게 되었으며, E이 외박, 외략을 자주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2. 7월 중순 06:00경 의정부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E이 주방에서 식사준비를 하는 틈을 타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아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2. 2012. 7월 중순 23:00경 전항의 장소에서, E이 외박을 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벼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3. 2012. 7. 하순 23:00경 전항의 장소에서, E이 외출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G의 진술 및 이에 관한 속기록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수 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고 나서 자신의 몸 위에 올라가 옷을 입은 채로 성기 부위가 맞닿은 채 수십초간 들썩들썩 몸을 움직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에 기초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1년 여 후 중학교 상담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어떠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위력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제3유형(준강제추행, 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9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 및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동종 전과 및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대상 추행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큼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 14:00경부터 같은 해 2. 3. 22:40경까지 충주시 B아파트 101동 101호 내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9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는 손님 C 등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이 입력되게 하여 그 점수를 걸고 과일, BAR, 종, 7 등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우연적 방법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여 그 누적점수에 따라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C의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감정결과 회신(스핀플러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2.경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 02:15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병원 야간접수 창구에서 직원인 D가 치료비 지불각서 작성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니가 경찰이냐, 그걸 왜 물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야간접수창구 유리창을 때려 깨뜨리고, 옆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창구 안으로 뿌려 컴퓨터 등 7점의 사무기기 작동을 불능케 하는 등 시가 3,301,31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기, 장소에서 소화기를 집어들어 피해자 D(23세)를 향하여 분사하는 등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1. 02:29경 C병원 응급실 내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8세)과 피해자 F(여, 39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다가가 "내가 이걸 던져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못 던질 줄 아냐"고 소리 지르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도망가려는 피해자 E을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어깨 위로 들어 올리며 "던져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견적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일반)-C병원 응급실 CCTV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 재물손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병원과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41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과 싸움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면서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상고 천공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8. 21:00경 위 D다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상고 천공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8.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D다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씹할년아, 잡년아, 똥갈보 같은 년아, 혼자 살면서 다른 남자들하고 붙어먹었다. "라고 큰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다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 대한 욕설과 험담을 하여 위 다방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회보 1. 각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2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비록 동종실형전과가 2회 있으나, 1997년 이후 동종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부터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18:2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기계톱을 꺼내어 들고 기계톱의 시동을 건 다음 피해자에게 "돈 안주면 콱 베어 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기계톱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999년 존속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 2005년 폭행 등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17:30경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101동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C(48세)과 '서랍장'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건), 수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실의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경 대구 남구 D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회사의 관광상품에 투자를 하면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만원을 교부받고, 그로부터 며칠 후 같은 명목으로 4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추가로 내면 다른 제약 회사의 팀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7.경 대구 남구 D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회사의 3구좌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이 즉시 나오는데 1구좌 당 30만원이다, 1구좌만 투자를 하면 앞에 투자한 돈을 합하여 총 3구좌를 만들어 주어 투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 동구 동대구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본사를 둔 회사인 위나라이트 코리아㈜에서 생리대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144만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0. 위 사무실에서 "위나라이트 코리아㈜의 1구좌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이 즉시 나오는데 1구좌당 45만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5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7.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나라이트 코리아㈜ 본사에 144만원을 투자한 후 부천지사에서 영업을 하면 주당 100만원씩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144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4. 0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그곳 종업원인 F으로부터 "영업을 마감할 시간이 되었으니 퇴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씨발년들아, 모두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맥주컵과 캔들 등을 바닥과 벽거울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유리컵 250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캔들 15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거울 4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테이블 3개 등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맥주컵, 캔들 등을 집어 던져 그곳 주점 바닥, 소파에 깨진 유리조각 등이 흩어지게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여, 5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과 캔들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을 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도망간다 이 거지"라고 소리 지르면서 맥주컵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2회 있기는 하지만 모두 경미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에 그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후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성 치매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 사용의 의존증후군, 혈관성 치매 등으로 수차례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각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혈관성 치매로 음주 후 공격성이 증가하고 공격적 행동 후 기억을 잘 못하는 특이 증상이 있기는 하나 인지기능 중 단기 기억력만 심한 장애 상태에 있을 뿐 다른 기능은 정상이거나 경미한 장애가 있는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및 언동 등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559

범죄사실 2012고단4559 1. 피고인은 2011. 8. 18. 16:40경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98 사천톨게이트 앞도로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단8733 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10. 4. 22:00경 경기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에 있는 야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상당기간 구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