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37

범죄사실 2015고합13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0세)을 채팅으로 2014. 7.경 알게 되어,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듣기와 말하기가 어려운 농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201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 22: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순간 욕정을 일으켜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으로 유인한뒤 피고인의 주거지 내로 데리고 들어가, 청각장애로 인하여 말을 듣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뽀뽀할래"라고 말하고는 이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환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201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관계를 하자"라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음부 부위가 아프다고 표현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6고합221 2.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2세)과 2011. 3.경 혼인한 부부지간으로, 2016. 2. 4. 10:15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주)H 구내식당 앞에서 이혼절차 및 양육비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C의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C(장애인)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C(장애인) 사건 전문가 의견서(사후), 연계의뢰서, 수사보고(피해자 학교생활기록부 등) 1. E 내용, 디지털증거분석결과 2016고합22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청각장애 및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청각장애 2급으로 대화하는 말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상태이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내용이 담긴 영상녹화 CD를 조사·분석한 성폭력피해 장애인 진술조사 분석전문가인 K는 피해자가 청각장애에 지적장애를 동반한 중복장애로 사료되며,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4~5세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수화를 통해 진술한 내용, 태도, 표현, 어휘구사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농아자로 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청각장애 및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영상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러내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고인의 집에 따라가 처음 만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말을 듣지도 하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통상적으로 아무런 장애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만난 날 피고인과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신문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각 범행일시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행위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신 체적·정신적으로 우월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청각장애 및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L를 주소, 나이 등으로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첫번째 성관계 당시 생리중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9.경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전화로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며, 2014. 10.경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자 전화가 와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라고 하였고, 성관계 당시 아프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4. 9.경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능력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고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뽀뽀할래'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으므로 피해자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하기 싫은 행동에 대한 의사표현으로 하기 싫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는 타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고, 수화로 자신의 의사를 제한적으로 표현하는 청각장애인으로 피고인의 말을 알아듣고 그에 동의한다는 의사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성관계를 허용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는데, 위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경우 일반인이라도 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고, 청각장애와 지적장애를 동반한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이나 남성에게 스스로 위압 감을 느껴 복종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남성이 위압감 내지 위력을 행사하였을 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피해자는 청각장애와 지적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어 판시 기재 상황에서 일반인보다 더 쉽게 겁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간음행위를 하는 경우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저지하기가 쉽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협박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행위 자체가 '위력'의 행사로 느껴졌을 것이다. 더구나 2014. 9.경에는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으므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부름에 응한 것과 관련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대처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성폭력 피해 이후 적절한 대처 방안을 판단하지 못하여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 발생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을 때 두려운 마음 혹은 거부감이 들었더라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2014. 9.경 다시 피고인의 집에 간 것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내용이 담긴 영상녹화 CD를 조사·분석한 성폭력피해 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인 K는, 피해자가 청각장애 2급으로 지적장애를 동반한 중복 장애에 해당하여 약취 및 유인에 굉장히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준거기반내용분석 및 현실감시분석에 따라 살펴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증거기록 제318~320쪽).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 제1, 2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제3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3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각장애 및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C를 주거지로 데려가 위력으로 2회에 걸쳐 간음하고, 전처인 피해자 F의 뺨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 C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0.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개월 만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청구전조사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4년 동안 용접공으로 근무해 오면서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13점 ~ 29점)에 해당하나 '중간' 수준에 근접하였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 11점으로 '중간' 수준(7점 ~ 24점)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징역 6년의 실형과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명령에 의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