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21.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504: 피고인 A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2:2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석남고가사거리를 석남1고가 방향에서 신현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D병원 방향에서 석남1고가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0세,남)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2022고단3704: 피고인 A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7.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F 앞 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 구간을 서인천IC 방면에서 도화IC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술을 마신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 주행중인 피해자 G(남,6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Ⅱ 차량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완전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Ⅱ 차량을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인근 고가도로 아래로 뛰어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인근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5km 가량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고가도로 아래로 뛰어내려 도망치려다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H 응급실로 후송된 상태에서, 위 병원 응급실로 찾아온 인천서부경찰서 I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위 H 응급실에서, 인천서부경찰서 I 경장 J으로부터 인적사항 요구받게 되자, 자신의 신원을 위장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며 K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야기함으로써,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462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중고차 수출업체 ‘M’에 전화하여 위 업체 소속 직원에게 “딜러 생활이 힘들어서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냐”라고 말하고,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N의 차량 전시장에서 위 직원을 직접 만나 “나는 ‘O’ 업체의 팀장 P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차량을 보여주고 “차량을 9,5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R’에서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O’ 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차량은 피고인이 ‘O’ 업체에 딜러를 사칭하여 잠시 인도받은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위 차량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으면 즉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4.경 피고인의 지인 P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5684: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1. 9. 22. 오후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피해자 V에게 “자동차 담보 대출로 W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 피해자 V 명의로 약 5,000만 원, 피해자 X 명의로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중고자동차 매매대금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2021. 9. 23. 12:00경 인천 미추홀구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V, 피해자 X에게 “W에서 AA로부터 BMW520d 승용차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차주인 AB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한 것처럼 위장을 해야 되니 피해자 X에게 대출금 3,000만 원이 입금되면 그 돈을 위 AB 계좌로- 송금해라, 그럼 이후 위장매매 작업을 하고 위 3,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W에 피해자 X 명의로 BMW520d 승용차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AB도 위 BMW520d 승용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여 대출금이 회수될 예정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받으면 곧바로 도주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9. 23. 16:47경 피해자 X로부터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위 AB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W 대출금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 각 주민·범죄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 B에 대한 누범관련 확인사실, 피고인 A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 관련 종국결과 확인) 2020고단105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22고단37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그 인적사항 오손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및 진료기록 2022고단46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568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X의 고소장 1. X의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1. 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계좌별 명세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자동차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금고형의 법정형 *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도주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1년 ~ 30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교통사고로 물건 손괴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징역형 1월 ~ 5년), 제151조(판시 재물을 손괴한 점, 금고형 1월 ~ 2년),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1월 ~ 1년),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판시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1년 ~ 5년),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1월 ~ 3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1월 ~ 10년), 제30조(2022고단5684사건의 사기죄에 한함)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월 ~ 10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3704사건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판시재물손괴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판시 무면허 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주민등록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징역 1월 ~ 20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2020고단10504사건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2022고단3704사건의 판시 특정범죄사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판시 무면허운전,재물손괴,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판시 주민등록법위반죄, 2022고단5684사건의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여 형을 정하는 각 범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단3704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징역 1년 ~ 45년) ]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 E에 대한 치상 후 도주의 점은 보행자를 친 사고여서 죄질이 중한 점, 판시 첫머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 진행 도중 도주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러나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 E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출소 후 단기간 내에 판시 사기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