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26.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페이스북 ID: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야바(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혼합하여 만든 알약)를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충북 괴산군 D, ㈜E 기숙사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위 마약판매상은 이를 승낙하여 시가 합계 732만 원 상당인 필로폰 약 9.28g과 야바 100정을 물티슈 속에 숨기고 과자류와 섞어 위장한 다음 국제특급우편물(B)로 한국으로 발송하여 2021. 2. 15.경 F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합계 732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 약품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1. 30. 13:40경 충북 괴산군 D, ㈜E 기숙사 G호에서 플라스틱 물병으로 대마를 흡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 다음, 대마 약 0.5g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위 흡연기구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2. 13. 17:00경 충북 괴산군 D, ㈜E 기숙사 G호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리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 1. 적발사진, 소변 간이키트 검사결과 사진,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대마흡입기구 사진,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서 삭제된 배송이력 조회 사진, 적발물품 운송장(우편물번호: B) 사진, 휴대폰 포렌식 내역 등, 우편물(B) 배송정보 출력물, 아이폰12프로 포렌식 내역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소변·모발 긴급압수 및 간이시약 소변검사 양성반응, 추징금 산정보고, 밀수한 마약류 시가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필로폰과 야바를 보내준다고 하여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단지 장난으로 생각하여 알려준 것이었을 뿐, 실제로 필로폰과 야바를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 양 또한 예상하지 못하였는바, 필로폰 등을 수입할 고의도 없고 공모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이 사건 수입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은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야바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야바를 국제특급우편물에 숨겨 한국으로 보내어 줌으로써 공모하여 이를 수입하였고, 피고인이 수입될 필로폰, 야바의 양이 5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처음 검거되었을 당시 이 사건 수입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는 선처 받고 빨리 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자백한다고 하면서 “2년 전 진천에 있는 태국 술집에 친구 ’H‘와 함께 갔다가 ’H‘가 ’I‘(성명불상, 페이스북 ID: C)를 소개시켜 주어 그때 페이스북 아이디를 교환하여 가끔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2021. 1. 초순경 ’I‘로부터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왔는데 마약으로 인해 추방되었다고 하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I‘에게 태국에서 필로폰과 야바를 구할 수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하였다. 대금지급방법이나 수량을 정하지는 않았고 나중에 ’I‘가 돈을 달라고 하면 줄 생각이었다. 휴대전화번호는 페이스북으로 직접 알려주었고, 주소는 2021. 1. 26.경 공장주소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다음날쯤 전송하여 알려주었다. ’I‘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편물에 대한 배송비를 결제하였다는 사진을 찍어 보내주어서 조만간 우편물이 올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다. ’I‘가 보낸 국제특급우편물(B)의 주소와 연락처는 피고인의 것이 맞고, 위 우편물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9.28g, 야바 100정은 ’I‘가 보낸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2021. 1. 26. 23:06경 피고인의 주소가 적힌 안내판이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151쪽)과 2021. 2. 1. 19:50경 태국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관한 배송 정보가 띄워져 있는 휴대폰 화면이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110쪽, 삭제된 것을 복원시킨 것)은 주소 전송, 우편물 관련 사진 수신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부합하고, 위 국제특급우편물에 적시된 수하인의 주소와 연락처 역시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고 있다. 3)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폰에서는 J, K, L, M, N 등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마약 매매에 관한 대화를 한 내역들(수사기록 158쪽 이하)도 발견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마약 가격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내용, 피고인에게 마약 100g을 매수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 피고인이 다음에 마약 100g, 50g 찾자고 하는 내용, 피고인이 마약을 놓아둔 장소를 알려주는 내용,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품의 용량을 측정하는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고인이 상당히 많은 마약류를 취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은 이에 대해 위 대화 내역 상 ’일‘로 번역된 것이 마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대화 내역들에서의 단어 ’일‘의 쓰임새나 그에 대하여 대금, 무게 측정 등이 언급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일‘은 마약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 흡연, 야바 투약 범행과 같이 마약류를 사용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5)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입 범행을 부인하면서 검찰에서의 자백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자백 진술을 한 경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고, 피고인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732만 원 상당이나 되는 필로폰 등을 대금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그냥 보내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하여 다량의 필로폰 등을 수입하고, 대마, 야바를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수입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입된 필로폰 등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