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67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9.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31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합12465(이하 ‘위증 대상 사건’이라 한다.) 원고 B, 피고 C 간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44,0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이 사건 임대차에서 중개하기 전 증인이 2013. 9.경 현장에 가서 보니 지하주차타워에 물이 차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봤지요, 모터실에도 물이 차 있었고.”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물이 주차타워를 다 침수한 것인가요, 아니면 바닥에 있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어느 정도는 찼습니다, 일정부분.”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일정 부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라는 질문에 “글쎄요, 몇 미터 높이로 안 찼겠습니까.”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9.경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시설이 수 미터 높이로 침수되거나 위 건물 지하 2층에 위치한 소방펌프실이 침수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 단 가. 기본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2011. 7.경 B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임차인으로 E병원의 입점을 소개하면서 B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011. 9. 22. 이 사건 건물 F호에 대한 약국 임대차계약, 2013. 9. 16. 이비인후과에 대한 임대차계약, 그리고 2013. 10. 31. B과 C 사이의 요양병원 임대차계약에도 입회인 자격으로 관여하였다. ⑵ E병원이 2012. 11. 24. 휴원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B의 동생 G이 2011. 11.경부터 2013. 7.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건물은 관리자 없이 폐쇄된 상태였다. ⑶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9. 16. 이비인후과 병원이 입점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계약금만 치른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었고, 다시 피고인의 소개로 2013. 10. 31. B과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간을 2013. 11. 1.부터 2018. 10.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되어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H을 운영하였다. ⑷ 이 사건 건물에는 지상에 22대 규모의 주차시설이, 지하에 48대 규모의 주차시설이 있다. B은 2013. 9. 17.부터 2013. 10. 7.까지 I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옥상방수 및 지상 주차시설의 누수공사를 하였고, 2013. 11.경 J로 하여금 지하 주차시설을 수리하도록 하였다. ⑸ B은 C을 상대로 제기한 위증 대상 소송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지하 주차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2018. 6. 1.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1338 사건에서 2018. 11. 9.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증 대상 사건은 확정되었다. 나.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증 대상 사건에서 한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거나 피고인에게 위증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검사는 2013. 9.경 이 사건 건물의 지하 주차시설이 침수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피고인을 위증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지하 주차시설은 2011년경과 2015년경 침수된 적이 있었고, 2013. 9.경 건물에 누수가 심하여 방수공사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공사 이전인 2013. 9.경 지하 주차시설이 침수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2013. 9.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관리한 K는 2016. 8. 29. H의 원무과장 L와의 통화에서 지하 주차시설은 원래 작동되지 않고 물에 잠겨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K는 그 후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와 이 법정에서 지하 주차시설이 침수된 것은 2011년이고, 그 후 자신이 관리하는 동안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K는 L가 2013. 10.경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병원의 관계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L와의 통화에서 ‘수리비 문제로 견적만 내고 방치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정황을 진술한 점, C 역시 이 법원에서 2013. 11.말경 K로부터 ‘B으로부터 2013. 6. 이후에는 관리비를 받지 못하였으나 걱정이 되어 와 보니 지하 주차시설에 물이 차 빼기도 하였다. 수리가 필요했으나 견적에 이견이 있어 수리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H이 입주하기 전에 지하 주차시설에 물이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또한 J이 2013. 11.경 지하 주차시설을 수리할 때 2개의 배수펌프 중 1개가 고장나 있어 이를 교체하였으므로, 그 전에는 배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⑵ 2013. 9.경 지하 주차시설이 침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람은 피고인과 K밖에 없다. M는 2013. 7.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2013. 9. 17.부터 2013. 10. 7.까지 이 사건 건물의 옥상방수 누수공사를 시행한 I은 2019. 1. 8.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지하 주차시설을 점검 내지 공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2019. 1. 13. B에게 “건물을 전체적으로 둘러보았으나 지하 주차시설이 침수되어 있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지하 주차시설을 점검하였다면 이것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텐데도 이를 수리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하다. 2013. 11.경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수리 견적을 낸 N와 J은 지하 주차시설이 습하고 녹이 슬어 있었으나 침수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13. 9.경의 상황에 대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⑶ 피고인이 지하 주차시설의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및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용어에 대해 다소 혼동하고 부정확하게 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증언을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지하 주차시설이 물이 차고 녹이 슬고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지하 주차시설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강조하던 중 원고대리인이 어느 정도 침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을 거듭 요구하자 이에 대해 추측성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전체 증언 중 ‘몇 미터 높이’만을 따로 떼어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위증 대상 사건에서 B이 패소한 것은 피고인의 증언 이외에도 B이 지하 주차시설의 정상가동을 원한 것이 아니라 점검을 통과할 정도의 수리만을 요청하였다는 J의 증언, B과 C 사이 지하 주차시설에 관한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지하 주차시설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인바, 이는 피고인이 증언하려던 취지에 부합한다. ⑷ 피고인은 2011경 처음 이 사건 건물에 E병원을 소개하면서 B으로부터 컨설팅비를 받은 것을 포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 3건 계약에 관여하였으므로, 오래 거래하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앞으로도 그러한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는 B에 대하여 허위 사실로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없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