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단251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2008. 12. 15.경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에, 2008. 12. 16.경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 각 '사업주인 B으로부터 임금 4,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2008. 12. 26.경 위 성남지청에서 'B 운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2008. 4.분부터 2008. 11.분까지 8개월의 임금 4,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운영의 F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B과 합의하에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 절차에서 임금채권으로 우선변제를 받으려는 의도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기 위하여 위 B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진정을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정을 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무고방조 피고인은 2008. 12. 26.경 천안교도소에서, 위 A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배당을 신청하여 배당금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A 이 노동청에 허위의 진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제시한 근로계약서, 진술서, 재직증명서 등에 서명무인을 하여 이를 A에게 주었다. A은 전항과 같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 2008. 12. 26.경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B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위 진술서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피고인에 대한 무고를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A을 근로자로 고용한 후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노동청으로부터 허위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이를 근거로 배당을 신청하여 배당금을 우선변제 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허위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A은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은 다음, 2009. 2. 16.경 청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배당신청을 하였다(청주지법 G). 그러나 2009. 12. 29.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 A이 임금채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재차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속은 판사 H은 2010. 7. 8. 피고인에게 A에게 9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9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임금채권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고용인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역술인으로 청주시 흥덕구 I에서 운세, 풍수지리 등에 관하여 상담하는 'F(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천안시 J에도 위 상담원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08년경 충무시 아파트 신축 건설 사업을 진행하였다(수사기록 74, 508, 510, 626쪽). 피고인 A은 2008. 8. 27. 피고인 B에게 충무시 아파트 공사비를 위해 2,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08. 8. 29. 피고인 B에게 1,12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8. 10. 3. 피고인 A에게 2,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수사기록 104, 535, 550, 668쪽). 그런데, 피고인 B은 2008. 10. 7.경 사기죄 등으로 체포, 구속되었고, 2009. 8.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2010. 2. 12.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서 감형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현재 수형 중에 있다(수사기록 1,223 ~ 1,244쪽). 피고인 B은 청주시 흥덕구 K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8. 10. 2.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가 2008. 12. 18. 그 신청이 취하되었고, 2009. 2. 6. 청주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어 2009. 12. 1. 매각되었다(수사기록 111 ~ 129쪽). 피고인 A은 2008. 10. 28.경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등에 피고인 B 명의로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며 피고인 B 명의로 작성한 피보험자 취득 요청서, 출근부,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부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4대 보험 가입신청을 하였는데, 위 서류들에는 피고인 A이 2008. 1. 1.부터 위 상담원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281 ~ 285쪽, 288 ~ 289쪽). 또한 피고인 A은 2009. 12. 26. 천안소년교도소에서 피고인 B을 면회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인 2008. 1. 1.부터 2008. 12. 26. 현재까지 연봉 6,000만 원에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에 서명, 무인하였다(수사기록 93, 305, 834쪽). 피고인 A은 2009. 2. 1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체불임금 등 5,320만 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면서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발행한 체불금품확인원(피고인 A이 2008. 1. 1.부터 재직한 기간 중 임금 4,000만 원이 체불되었음을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별 고지내역,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피보험자용)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수사기록 302 ~ 308쪽, 830 ~ 837쪽). 그러나 2009. 12. 29. 이 사건 경매 절차 배당기일에 피고인 A에게 배당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은 즉시 이의를 제기하며 2010. 1. 5. 청주지방법원에 2010가단17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진행 중 2010. 6. 15. 피고인 A과 L, M(피고인 B의 채권자들) 사이에 이 사건 경매 사건 배당표 중 L, M의 배당액을 각 450만 원씩 감액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배당액을 900만 원으로 경정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은 2010. 7.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900만 원을 배당받았다(수사기록 313쪽, 1,041 ~ 1,046쪽, 1,119 ~ 1,191쪽). 한편, 2009. 4.경 국민연금관리공단 청주지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고용보험료 미지급 등을 이유로 피고인 B의 영치금 중 500만 원을 압류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4. 9.경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장, 위 성남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피고인 A을 고소하였고(무혐의 처분), 2010. 6. 25.경 청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 A이 자신이 운영하는 상담원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임금 4,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자신을 허위 고발하여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2쪽, 224 ~226쪽, 232, 516쪽).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 A이 상담원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 부분, 그밖에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이 2008. 10. 28.경 피고인 B 명의로 고용보험 및 4대 보험 가입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사정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고용인으로 일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실제 일을 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고용인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구속 후 2008. 10. 28.경 피고인 B 명의로 고용보험 및 4대 보험 가입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임금채권에 기해 배당요구를 받기 위해서는 체불임금확인서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미리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A 입장에서는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뒤늦게라도 그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피고인 B 운영의 상담원과 같이 소규모 업체의 직원들이 임금 채권 우선변제를 요구하기 위해 위와 같은 서류를 소급하여 준비하는 경우가 이례적인 일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그밖에 피고인 A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고, 실제 미지급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배당 요구하였으며, 추가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정 등은 당시 피고인들의 관계,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인 점, 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제기는 채권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극히 통상적인 행동으로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고용인이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고용인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2010. 7. 9.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A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이 2008. 10. 20., 2008. 11. 10., 2008. 12. 26. 등 3회에 걸쳐 면회를 왔고, 피고인 A이 상담원에서 일한 것처럼 인건비 청구를 하겠으니 이를 인정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면서 당시 피고인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적은 메모를 제출하였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75, 76, 80쪽), 실제 피고인 A은 2008. 10. 20., 2008. 11. 10. 면회는 신청 후 이를 취소하였고, 2008. 12. 24. 화상 접견과 2008. 12. 26. 면회를 한 사실만 있다(수사기록 92, 376쪽).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2008. 12. 26. 면회 당시 "경인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으니 그리 아시고 회장님께서도 협조하셔서 남은 돈 2,000만원은 제가 잘 아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못 받았다고 하면 경매대금에서 우선 배당을 받는데 그 배당금을 받아 원장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75, 231쪽), 당시 접견 내용을 기록한 접견표에는 피고인 A이 "급여신청을 빨리해야 돼요. 제가 서류를 넣을 건데 사인 좀 해주세요."라고말하고, 피고인 B이 "천안변호사를 나한테 보내, 알아보고"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같은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수사기록 93쪽).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10년 이상 알고 지낸 P가 2008년 추석 무렵 피고인 A을 소개해 줬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26, 506, 622쪽), P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자신은 2008. 8. 15.경 친구 Q를 통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자신이 피고인 A을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08년 추석 무렵 Q의 소개로 P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9쪽).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처음 만난 날 피고인 A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508, 625쪽), 처음 만난 사람에게 2,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빌려주고, 이틀 후 다시 1,120만 원을 송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돈을 빌려줄 2008. 8. 27. 당시에 피고인들 사이에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충무시 아파트 신축공사만 자신이 진행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건설 사업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천안시 J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는 R이 시행한 사업으로 S 변호사가 R을 데리고 와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73, 74, 227쪽, 508 ~ 510쪽), P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천안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 갔었고, 당시 피고인 B이 그 사업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170호 배당이의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고용인으로 일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B의 채권자인 L, M(더구나 L, M의 소송대리인이 위 S 변호사이다)가 피고인 A과 쉽사리 조정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는 천안시 J 공동주택 사업 서류 및 다른 지역 건설사업 서류(수사기록 19 ~ 22쪽, 100 ~ 103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충무시 아파트 공사뿐만 아니라 천안시 J 아파트 공사 등 여러 사업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내용을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알지도 못했다는 2008년 7월 및 8월 초경에 서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통화 내용 및 2008. 12. 26. 면회 당시 나눈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피고인 A이 급여를 요구함에도 피고인 B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뚜렷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형사판결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고용인으로 일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