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16:48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를국립 4. 19민주묘지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광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에서 피해자 운전 차량이 진행하는 직진차로인 2차로로 갑자기 끼어든 후 2회에 걸쳐서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3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다시 차선을 넘어온 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차량을 보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원본 CD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영영역 : 4월 - 1년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도 수회 있으나, 협박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4:0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아산만로 1520번길 7에 있는 세밑마루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시 인주면 현대자동차 쪽에서 밀두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갤로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위 갤로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 피해자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도로에 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각 진단서,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9. 18:2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리조트로 이동 중인 버스에서, 지인인 피해자 G(여, 43세)가 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좌석으로 가서 앉은 다음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피고인의 무릎에 올려놓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0. 02:00경 제1항 기재 F리조트 1603호실에서, 위 호실 발코니를 통해 피해자 G(여, 43세)가 자고 있는 침실 창문 앞으로 가, 위 창문을 열고 위 침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대편으로 돌아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 등을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나. 제1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3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 동호회 활동에 참가하여 숙소로 이동하던 중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숙소에 도착한 이후 늦은 밤 시간에 발코니를 통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침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2017. 6. 21. 광주시 G 빌딩 4층 전체를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한 다음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을 구비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2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마사지요금 7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하여 태국국적의 여종업원 I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직접 5만 원의 성매매 요금을 받고 손님들에게 마사지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시 G빌딩의 소유자로서, 'J'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K에게 위 건물 4층을 임대하였다가 2015. 9. 17. 및 2016. 5. 19.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각 경찰조사를 받았고, 2016. 11. 22. 피고인의 성매매알선이 인정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있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1.경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1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H'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A, B에게 위 건물 4층을 임대하여 그때부터 2017. 7. 31.까지 위 건물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 B는 각 동종 범행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가 현재 폐업되었고, 그 시설도 철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 알선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와 피고인들의 범행 이후의 태도, 범행의 관여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금관대로 688 서희아파트 앞 지하차도 입구 도로를 김해 내외동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지하차도 입구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42,6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6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종합보험)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도주치상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외국인들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의 위조를 의뢰받으면 그 외국인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 A는 그 외국인들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경 F로부터 F의 언니인 'G'의 사진이 부착된 외국인등록증의 위조를 의뢰받고 피고인 A에게 F를 소개해주고, F로부터 'G'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 받아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2017. 2. 14.경 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F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아 다음 날 김해에서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A는 2017. 2.경 울산 울주군 H,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의 외국인등록증을 스캔한 파일에 위 'G'의 사진을 덧붙이고 2017. 4. 3.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제전사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I'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사기] 피고인은 2017. 3. 7.경 울산 울주군 H,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허위 서류로 베트남에 있는 남동생을 초청해주겠다. 총비용 700만 원 중 300만 원을 선불금으로 먼저 송금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동생이 입국하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다른 외국인에 대한 허위초청을 시도하였으나 영사관의 서류 심사와 인터뷰가 엄격하여 비자발급이 불허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허위 초청을 하더라도 비자발급이 불허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남동생을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경 피고인의 동생인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예금거래내역, 계약서,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피고인 B는 지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A를 소개해 준 것 뿐이므로, A의 공문서위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지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피고인이 A의 공문서위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교부해 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연락·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30조,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 제2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상당 부분 피해회복)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 ※ 피고인 B는 제1범죄에 한한다.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불법체류자에 대한 외국인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사안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최근 7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평택시 B 소재 'C'에서 D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정장 상의를 피해자 D(여, 20세)의 것으로 오인하고 가지고 가는 일이 발생하자, 이를 기화로 위 정장 상의에 현금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2. 19. 18: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술에 취해서 가지고 간 내 양복상의 주머니에 현금 150만 원이 들어있었으니, 15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30경 피해자에게 '지금 저 고소장 쓰고 있고요.(중략).고소장은 일단 작성해 놓겠습니다, CCTV도 오늘 가서 따 놓을 거고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12. 20. 19:10경 '내일 바로 고소장 접수할게요.(중략).서에서 뵙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공갈하여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허위 신고를 하여 피해자에게 더 겁을 먹게 한 뒤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 12. 25. 05:50경 위 'C'에서 '2017. 12. 19.경 D이 내 옷과 현금을 훔쳐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06:00경 경기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에 출석하여 그곳 경찰관에게 'D이 내 양복 상의 안쪽에 들어있던 현금 150만 원을 가져가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D이 가지고 간 위 정장 상의 주머니에는 현금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문자 사진, 각 내사보고, 가게 CCTV 사진, 문자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쳤음. -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를 호계로 사거리 방면에서 김해중부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E(주) 소유 F YF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주) 소유의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주) 소유의 위 택시 수리비 3,826,8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고 도주하였는바, 피해 차량의 손상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주 후 수사기관에 부모와 함께 찾아와 자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년 5월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술 마시러 나와 있는 것 때문에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귀가하여 화를 내며 재활용 박스 안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벽에 집어던지자 피해자는 집밖으로 피신하려고 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9. 12.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D호 내에서 위와 같이 집밖으로 피신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목을 밀치며, 화장실에 있던 락스를 가져와 "나가지 마라. 나가면 니 옷에 락스를 뿌리겠다."라고 말한 후 행거에 걸려 있는 옷들과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에 락스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단념하게 하여 피해자를 약 40분간 감금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4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간 후 세면도구 등을 챙기기 위해 들어왔다가 피고인에게 옷값을 물어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옷걸이와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원피스 등 수벌의 옷을 방바닥에 던진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일반물건방화 범행으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불을 붙인 곳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안이라는 점, 피고인은 수십 벌의 옷을 쌓아 두고 제일 위에 있는 옷에 불을 붙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조기에 불을 끄지 않았다면 불이 그 옷들 모두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던 점, 피고인은 불을 붙인 후 그 장소를 일정 시간 동안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불이 옮겨붙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는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약 40분간 감금하고 다수인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안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서 그 죄가 무겁다. -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일반물건방화죄에 있어서의 공공의 위험 발생사실 등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 판시 일반물건방해죄로 인하여 특별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이 사건 감금 범행의 시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2016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교회를 함께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갚지 못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6. 17:41경 고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빨리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2. 30. 0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이…씨발년아 내가 진짜, 죽을래? D(피해자의 손자)이 내가 죽여 버리러 간다. 너 내가 D이를 내가 죽는 거 보면 내가 카드 안주겠어요? 이년이 진짜. 내일 얼마 주냐고. 어? 내일 얼마 주냐고, 야 씨발년아, 지금 물어보잖아. 야 니네 내가 다 너희들 E(피해자의 딸)도 D이도 저기서 딸처럼 죽여 버려야 돼. E 유방을 도려내고 칼로, 씨발년. 이 개 같은 년. E하고 D이만 죽이면 니가 나 안 줄거 같애? 돈 안 줄 거 같아? 돈…. 씨발 오늘 교회 가서 불 질러 볼까? 이 씨발년 내가 E를 오늘 저녁에 가서 죽여 버릴 거야, 저녁에 가서. 씨발 E하고 D이 죽고 내가 내가 쏴버린다, 개 같은 년들. 내가 E를 보지를 찔러 버려 식칼로, 이 개년아. D이는 개새끼 가슴을 찔러 죽여 버려야 되는데. 이사 가기 전에 내가 이제 씨발년 교회 찾아가서 내가, 내가 수요일…금요일 날 가서 죽여 버릴 거야,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내가 총을 구하려고 학니다(합니다). 많이 모인곳에 다 죽에(죽여) 버리고 죽으면 끝. 미국판 한국 총기 살해 연구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A의 카톡문자(피해내용)와 B의 폭행피해와 관련한 카톡문자 1. 피해사진 유죄의 이유(판시 제1항 부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2018. 11. 26.) 다음 날인 2018. 11. 27. F의원 의사 G로부터 '발병연월일: 2018. 11. 26., 주상병: 좌측 손목관절 염좌, 치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피해자)는 상기 병명으로 2018. 11. 27. 내원하여 약물치료하였던 환자임'이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H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장 I가 2018. 11. 29. 피해자로부터 '그저께 폭행·폭언 당하여 몸이 너무 안 좋고, 신고하려 하였으나 잘못했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들어 그와 같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점, 피해자는 위 폭행으로 인한 상처를 촬영한 점, 피고인은 2018. 11. 29. 피해자에게 "당신도 나의 폭언 폭행 기도 무리하고 남자답지 못한 행동들을 용서해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치유받기를 갈망하고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저는 B 목사님(피해자)께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목사님"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프네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물리치면(물리치료의 오기로 보임) 받으시고 침도 밎아보세요(맞아보세요의 오기로 보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단서 발급 시기·경위 및 내용(특히 발병연월일),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기·기재 내용, 촬영사진의 존재 및 피고인 스스로의 자인하는 듯한 메시지 내용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협박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토지 등의 소유자이고, C는 피고인의 위 토지와 바로 인접한 D 토지 등의 소유자인데, 피고인이 지적도상 C의 소유인 D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상호 갈등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14. 3.경부터 2016. 2.까지 C 소유의 임야에서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재판 과정에서 E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C가 위 형사판결을 기초로 하여 2018. 10. 2.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8. 10. 31.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C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우려되자, 민사재판의 근거자료가 되는 위 형사사건의 증인이었던 E을 압박하고자 E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17 인천강화경찰서에서 '피고소인 E이 2017. 9. 19.경 인천 강화군 D 토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석등 중 본체 부분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8. 12. 9.경 고소인 자격으로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앞서 피고소인 E이 위 D 토지에서 작업 중 피고인 소유의 석등을 건드려 파손하였는데, 그 후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깨진 석등 본체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깨진 석등 본체 부분을 기존의 것과 동일하게 새로 제작하여 가져오기 위해 이를 가져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서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는 등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E이 석등 본체 부분을 무단으로 가져갔으므로, 피고인은 E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을 무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나무를 포크레인으로 옮겨심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석등이 나뭇가지에 닿아 넘어졌는데 피고인이당일 석등 본체 부분의 파손 사실을 알고서 석등의 문화재적 가치를 운운하며 똑같이새로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제작 비용이나 석재 종류에 대하여 논의하고 며칠 후 깨진 부분을 수정골동품으로 가지고 가 보여주면서 제작을 의뢰하였다. 제작 후 피고인의 집에 3번 정도 방문했는데 피고인을 못 만나고 와서 현재 깨진 부분과 제작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석등 본체를 가져가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공사 인부인 F, 도급인인 C도 이 법정에서 E이 석등 파손 경위나 피고인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하였다고 공통되게 진술한다. 그 외에도 F는 E이 깨진 석등 본체 부분을 차로 싣는 것을 도왔다고 진술하고, C는 일을 시킨 사람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제작 비용 60만 원 중 일부를 E, 포크레인 기사와 함께 분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다. E이 가져간 것은 석등 전체가 아니라 깨진 상태의 석등 일부이다. 이는 E에게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을뿐더러 E은 G가 운영하는 수정골동품에 이를 갖다 주면서 대금을 지불하고 같은 모양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제작 후 깨진 석등 일부와 새로 제작한 부분 모두를 다시 가져왔다. 피고인과의 약속이 아니라면 E이 인부를 불러 석 등 본체를 옮기거나 제작 대금을 갹출하는 등 자신의 수고와 비용을 들여가면서 위와 같이 행동할 이유가 전혀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석등을 매우 아꼈고, E이 석등 일부 분을 가져간 2017. 9. 19.로부터 2주 후에 절취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1년이 지난 후인 2018. 11. 28. 비로소 E을 절도죄로 고소한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반면, E에게 절도죄의 범행 동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파손 사고 후 E이 실제로 취한 행동은 E 본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F, C, G의 진술 내용과도 모두 일치한바, E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79세의 노령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 나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2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발전기 대여업체에서 발전기를 빌린 다음 인터넷 중고나라를 통해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발전기를 빌리고, 피고인 B, C은 발전기를 처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5. 1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발전기 2대를 빌려주면 2일간 사용하고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발전기를 빌리더라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발전기 2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8.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발전기를 받거나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면서 피고인 A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사진을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그 대가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신분증 위조업자로부터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H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에 피고인 A의 사진을 부착한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H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5. 12. 14:0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8.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K의 피해자 진술서 1. O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특정관련, 피해자 F 피해 진술서 첨부) 1. 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B은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 공동범행의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4:5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D병원 E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위 병실에 입원하여 있던 피고인에게 주사를 놓아주자, "이리 와 봐, 씨발 년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본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병실에서 자신에게 간호행위를 하고 있는 간호사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것은 그 추행의 방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불법성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처가 간병을 위해 바로 옆에 있었고 피해자 외 다른 간호사도 현장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을 보면 당시 피고인이 불면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정상적인 정신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1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4. 09:31경 동해시 OOO OOO원룸 OOO호에 있는 피해자 C(C, 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려 음모와 허벅지가 드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모와 허벅지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촬영 첨부),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의 피해 당시 복장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휴대폰 내 피해자의 음부 사진 저장 모습 등 사진 촬영 첨부), 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음모 사진 원본 파일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불법촬영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데다가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