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좋은 보험상품이 있다, 1년치 보험료 4,600만원을 한번에 완납하면 1년 뒤에 5천만원을 돌려준다. 보험료로 4,6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월수입이 일정치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는 피해자 명의로 월납입을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선납보험을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경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1,150만원을 피고인의 지인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24.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1,89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7,290만 원을 송금한 명 목, 통장거래내역, 자술서 제출), -고소인이 송금한 내용,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도 1억 1,89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사거리 앞 노상을 벌말오거리 쪽에서 동편마을 쪽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과천 쪽에서 벌말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다마스밴 화물차의 앞 범퍼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가면서 동편마을 쪽에서 과천 쪽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충격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이에 따라 위 K5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50세) 운전의 J SM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관절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 15:05경 김천시 황금동 소재 '황금동배수 펌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경북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8. 위 판 결이 확정되었다(음주·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추가기소된 사건). 피고인은 위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6. 5. 19.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6. 7. 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밖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0:45경 부산 수영구 황령대로 445 기영주택 A동 앞에서, 피고인이 가족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가족들과 분리시킨 후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자, "씹할 새끼, 돌대가리 같은 새끼들이 뭘 안다고 남의 가정 일에 참견을 하느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D의 범죄수사 및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녹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558에 있는 한뫼도서관 사거리 부근 도로를 현산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중산2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 앞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 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투싼 승 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 휀더 부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그리고 D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인바, 2017. 1. 23. 15:20경 같은 구 덕이동에 있는 '한우곰탕'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동종범죄전력(2번의 음주운전 및 두 번째에는 사고도 일으킨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형편에서 반성의 뜻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내용,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해자들의 부상의 부위 및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다. 피고인은 2017. 2. 7.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050-8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가량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19:5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인상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동대표를 찾았으나 동대표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놈, 개새끼, 동대표들 다 죽어라. 대표회 장새끼 죽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촬영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10차례 이상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1:4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마루에서 큰아버지인 피해자 C(53세)이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할머니에게 주정을 부리는 것을 듣고 할머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마시던 술병을 들고 "조카만 아니면 죽여 버렸다, 내가 술에서 깨어나면 너는 내가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거하던 친족인 큰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한 점,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할머니에게 행패를 부리고 소주병으로 피고인까지 위협하자 이를 제지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력만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C(2017. 5. 11. 구속 기소)과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2016. 10. 14.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F(2017. 5. 11. 불 구속기소)은 2016. 11. 20.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위 업소의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G(2017. 5. 11. 불구속 기소)은 2016. 11. 23.부터 2017. 2. 15.경까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C, F, G과 함께 2016. 10. 14.경부터 (다만, F은 2016. 11. 20.경부터, G은 2016. 11.23.경부터) 2017. 2. 15. 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6. 10. 28.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 방 7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춘 후 광고업자인 성명불상(2017. 5. 11, 기소중지)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이용하여 'H, I'라는 광고 문자를 보내어 그 광고를 보고 성구매를 원해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19만 원을 교부받고 방으로 안내한 다음 J(2017. 1, 25. 기 소유예), K, L(2017. 5. 11. 각 불구속 기소)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방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C,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K, L, J,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단속사진 자료, E 인터넷 광고자료, 사업자등록증(E)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F과 L이 주고받은 M 사진) 1. 수사보고(본건 성매매업소의 임대차계약서 및 전대차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37,830,000원 [85,200,000원 피고인 B에게 지급한 2,000,000원(증거기록 133,555쪽)) 1) 2017형제39446호, 이하 같다. F에게 지급한 6,500,000원(증거기록 459,461,466쪽, 2달분 5,000,000원 + 계좌이체한 1,500,000원) - 현장에서 압수된 1,040,000원 1/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영업기간 및 영업의 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공동업주이고, 피고인 B은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 2015. 4. 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였고, 피고인 B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다. 이 사건 업소의 광고를 불특정다수인의 휴대폰 등으로 전송함으로써 수신인들이 불쾌감을 호소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 또한 크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02:30경 창원시 의창구 C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일행이었던 D과의 말싸움 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삭제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E(23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피해자 E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과 머리를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려고 다가오는 피해자 F(23세)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친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12:30경 대전 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쌍둥이 동생인 피해자 D(30세)이 책상 위에 놓아둔 현금 7,000원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화장실에 있던 스테인리스 양동이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시비 중에 피해자와 약간의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분양 아파트 및 건물로 수익을 내는 부동산 교환개발전문가로 소개하며 "내가 창원 신축 아파트 건설사의 대물분을 한 채 받을 수 있다, 분양가가 3억 6,000만 원인데 계약금 3,600만 원을 주면 분양가의 55%에서 65% 가격으로 한 채를 구해 주겠다, 아파트 명의는 2016. 7. 말경까지는 넘어 올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해 준다는 아파트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계약금을 받더라도 아파트 한 채 분양가의 55%에서 65%의 가격으로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7. 14. 1,500만 원, 같은 달 15. 1,500만 원, 같은 달 18. 6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준 수표사본 및 피의자 수령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8.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 0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당구장 앞길에서, 피해자 E(37세) 및 지인들과 함께 일명 '바둑이'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형님처럼 도박하면 말아 먹는다, 조심히 좀 하소."라는 훈계를 듣고 화가 나, 그 자리에서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F 그랜저HG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들고 지인인 G을 통해 피해자를 나오라고 한 뒤, 위 당구장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니 오늘 내한테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 02:3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주점 1층에서, 피해자 J(53세) 등 10여명과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야이 씹할놈아 돈 없으면 도박 그만하고 가라."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이 씹할 새끼야, 니 사기 도박한 거 아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기고 제지를 당하여 밖으로 쫓겨난 후 다시 위 도박장으로 들어와 위 식칼을 다시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J 니, 오늘 사기 도박했지,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주교도소 수용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중요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홍길동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홍길동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4. 5. 14. 선고받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각 죄와 2016. 9. 12.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I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협박죄(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제2범죄: 특수협박죄(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E과는 수사기관에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박을 하다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과도나 식칼을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살인, 폭력이나 각종 범죄로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한게임에서 상대 패를 보면서 고스톱을 칠 수 있는 L이라는 뷰어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프로그램 구매자를 소개해 달라, 사용료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친구인 M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위챗 아이디(N)를 알려주고, M은 이를 수락한 후 지인 에게 위 제안을 전달하면서 위 위챗아이디를 알려주었으며, 은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위 프로그램을 전달받아 이를 속칭 '매장 운영자들(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을 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사람)'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M, O 을 통해 매장운영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을 하여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일일사용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그중 일부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M, O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은 2015. 6. 초순경 목포시 P에 있는 Q초등학교 부근 2층 건물에 있는 R의 매장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위 뷰어프로그램을 매장 운영자인 R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포하고, R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R의 매장에 원격조종으로 설치한 위 뷰어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30.경까지 R으로부터 지급받은 액수 불상의 일일사용료를 일주일 단위로 M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수익 일부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를 M, O과 분배하였다. 2. 은 2016. 2. 13.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의 매장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위 뷰어프로그램(이름만 'L'에서 'U'로 변경)을 매장 운영자인 T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포하고, T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T의 매장에 원격조종으로 설치한 위 뷰어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9. 20.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액수 불상의 일일사용료를 M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수익 일부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를 M, O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 등과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6고단1185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상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사기도박에 이용될 뷰어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범인O, M에 대한 형사판결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0.22:40경 목포시 동부로 23 '갑을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송림로 6 한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10,23:10 경 목포시 송림로 6 한일시장 앞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약국 방면에서 이로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매우 어두웠고 전방에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상대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ㅏ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G종합병원 진료기록,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3%로 비교적 높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형사처벌 전력들은 10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다. 그 밖에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2017고단26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8. 17:15 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2015고정3277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검사의 1)" 당시 손님에게 도우미를 불러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 그 동안(근무하는 기간 동안) 도우미를 불렀던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1 없습니다. (후략)"라고 대답하며, 3)"증인은 본건 당일에 노래방에 왜 갔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그때 그만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짐을 찾으러요. (후략)"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노래방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에게 도우미를 불러준 사실이 있었고, 그 전에도 D 노래방에서 근무하면서 손님에게 도우미를 불러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4. 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에 있는 수서경찰서 앞에서 대질조사를 받기로 한 A에게 '도우미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술만 증거가 있고 도우미는 증거도 없는데 굳이 도우미까지 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말을 하여 A로 하여금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도우미를 불러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경 A가 피고인에 대한 2015고정 3277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A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6. 3. 8. 17:15 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 3277호 피고인에 대한 음악신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건 당시 일을 그만둔 상황에서 짐을 찾으러 갔고, 손님에게 도우미를 불러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0171462]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서룸 5개, 샤워실 2개 등을 갖추고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H 등 성매매 여성들을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노래방 손님 1 전화진술 청취) 사본 [2017146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위증교사죄는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 B은 자신의 노래방 영업과 관련한 범행에서 피고인 A의 위증을 교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하여 사법질서를 교란하였으며, 장기간 상당한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성매매 여성의 진술과 영업장의 규모,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역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는 위증 이후 검사의 조사를 받으면서 위증을 인정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다른 증언을 하였으며 다시 검사의 조사를 받으면서 위증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사실대로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다 나중에야 인정하여 사법절차를 교란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00:22경 평택시 평택동 45-6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2로 20번길8에 이르기까지 약 191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바,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현금을 찾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9. 1. 10: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나는 검찰청 F 검사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무혐의 입증을 위해 계좌의 돈을 안전계좌로 송금해 주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 하나은행 H 계좌로 2,64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G에게는 "대출 전 계좌 활성화를 위하여 2,640만 원을 입금하였다. 곧 대출담당자들이 갈 것이니,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그 사람들에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같은 날 12:2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 소재 연산역 12번 출구 앞에서 G을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정을 모르는 G으로부터 동인이 인출한 현금 2,640만 원 중 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0경 위 연산역 12번 출구 앞에서 G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 농협 J 계좌로 792만 원을, K 명의 기업은행 L 계좌로 99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 2,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회신(하나은행)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탈세를 위해 현금 수금 및 전달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6.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고인이 2016. 4. 23.경 접근매체인 자신 명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달받은 돈을 송금할 때 송금 명의인을 타인으로 하여 돈의 흐름 과정을 세탁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가담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73

범죄사실 [2017고단2273] 피고인은 2010.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7. 20:38경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에 있는 갈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964] 피고인은 2017. 7. 29. 10: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7. 6. 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