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71

범죄사실 [2013고합971]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난방시설 'D' 생산업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부부인 피해자 F, G에게 '몽골 전통가옥인 게르 300채에 ID를 무상으로 지원하면 향후 울란바토르시에 6,000채의 게르에 약 150억 원 상당의 D를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2011. 8.경부터 11.경까지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12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2012. 1. 중순경 피해자 FG과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가서 울란바토르시 공무원 H 등과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몽골 전통가옥 게르 150채에 D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하는 협약을 구두로 체결한바 있으며, 2012. 4. 27.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들이 몽골 울란바토르 시청에서 위와 같은 구두협약의 내용을 서면화한 양해각서를 울란바토르 시청과 체결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송파구 I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를 운영하며 수억 원의 채무를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울란바토르시에 D를 부상으로 시공하기 위한 자재대급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울란바토르시와의 약속대로 1차 150채의 게르에 D를 시공하기 위한 자재구매 등에 7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3. 6.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법인 계좌로 7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122] 피고인은 J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21. 14:00경 영천시 청통면 송천리에 있는 대영부분정비 앞 편도 1차로를 경산시 와촌면 방면에서 영천시 청통면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K(33세) 운전의 L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리 아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9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 Q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Q,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제보자 제출 자료-입금영수증 사본(7억 원 관련), 제보자 제출 자료-수표 사본(기업은행 남대문지점 발행), 제보자 제출 자료-투자협약서, 제보자 제출 자료-주식양도증서, 제보자 제출자료- 양해각서(MOU) 사본, 제보자 제출 자료-동업계약서, 제보자 제출 자료-Y 광산 계약서 사본, 제보자 제출 자료-녹취록, A 제출 자료- 이행각서, A 제출 자료-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항공사 탑승자 확인 결과),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A 계좌 동의서 분석 결과 및 A 운영 또다른 법인 발견), 수표 입금자들과 A의 과거 거래내역, 계좌분석결과,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Z), 수사보고(수표입금자 W, AA 관련자들 진술거부), 수사보고(현금세탁 의심자 몽골인 AB 소재불명), 외국인신원정보(AB), 출입국현황(AB), 수사대상자검색결과(AB),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보고-최종), 회신 공문 및 통신자료(SKT, KT, LGU+), 수사보고(AC, AD 관련 A 진술 및 확인결과), 피의자, AE, AF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Q 진술 관련 A 통화내역 확인 결과),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A 거액 현금 입출금 사실 확인), 수사보고(AG, AH, O, G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거짓진술 확인- AI, AJ 전화통화), 확인서, 통장사본, 영수증, GER House 시공설치계획, 전표, 확약서, 1차년도 몽골 UBCity 150GER House 시공설치계획, 수사보고(A 몽골 수사당국 조사내용 확인), 울란바토르시검찰청 검사명령서, 울란바토르시검찰청 수사관명함사본, 수사협조의뢰 (출입국시스템 조회의뢰) [2013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K 진단서 및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초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7억 원을 받아서 몽골에 정치자금으로 건네주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운영의 E의 계좌에 7억 원이 입금된 다음 날인 2012. 3. 7. 7억 원을 전액 인출하여 실제 정치자금으로 집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이 7억 원을 입금할 당시의 위 급원의 용도 먼저 피해자들이 2012. 3. 6. 피고인 운영의 E의 계좌로 7억 원을 입금한 이유가 D 무상시공을 위한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몽골의 정치인 등에 대한 정치자금으로 건네주기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2. 3. 6. 피고인 운영의 E의 계좌로 7억 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이 보인 언동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위 금원을 시공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이 2012. 3. 6. 피고인 측에게 7억 원을 입금할 당시에는 D 무상시공을 위한 자재대금 등의 명목으로 위 금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1)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3. 6. 피고인에게 D 무상시공을 위한 자재대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당시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F, G과 함께 울란바토르시에 가서 울란바토르시 공무원 H 등과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몽골 전통가옥 게르 150채에 D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구두로 합의를 하면서 2012. 5.경부터 D 설치공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는바, 2012년 1월 내지 2월경부터 바로 D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 F에게 D 자재대금으로 7억 원이 필요하니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다. 1) 1) 수사기록 제1085~1091쪽, 제1821쪽 3) 피해자 F, G은 2012. 3. 6. 주식회사 AL 법인 계좌에서 E 법인 계좌로 7억 원을 송금하였는바, 처음부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7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건네줄 의도였다면 7억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계처리 등이 문제되는 법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7억 원을 지급받기 전 피해자들에게 몸골의 정치 실세에게 7억 원을 전달한다고만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위 돈을 건네주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7억 원이라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몽골에 무상으로 시공하기로 한 D 시공자금 예산은 2012. 8. 경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AL가 D 자재납품 업체 등에 직접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2012. 3. 6. 피고인에게 시공자금 7억 원을 지급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허위라고 하나, 피해자 F은 "피고인이 2012. 3. 7. 몽골에서 정치자금을 받기 위해 사람이 왔다며 막무가내로 7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지급했고, 이후 피고인에게 7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은 '몽골에서 정치자금을 받은 대가로 각종 사업권을 주거나 아니면 2012. 12. 경까지 7억 원을 돌려준다고 하니 나를 믿고 기다려라'라고 했다. 이후 D 무상 지원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로 시공자금을 지급하였고, 2012. 12. 경까지 피고인이 약속한대로 7억 원을 돌려주거나 사업권을 주지 아니하여 몽골 경찰청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2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G과 사이에 '피고인이 G에게 2012. 3. 6.자 7억 2) 수사기록 제21~24쪽 원을 포함하여 16억 원(피고인이 2011. 8. 26. 피해자 G 과 체결한 투자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투자금 12억 원 중 주식인수대금 3억 원을 제외한 9억 원과 위 7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을 2013. 6. 30.까지 변제하되,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E 주식 36%를 2013, 7. 1.자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3) 피고인의 주장처럼 몽골의 정치 로비스트 AM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7억 원을 반환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3 2012. 12. 경까지도 피고인의 약속대로 7억 원이 반환 되거나 사업권 등이 주어지지 않자, 피해자 F은 그 무렵 몽골 경찰청에 피고인이 몽골공직자에게 정치자금 7억 원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몽골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D 시공자금으로 지급받은 7억 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추가로 시공자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바, 이후 시공자금을 직접 자재납품 업체에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시공자금의 감액을 검토한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7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이 실제 2012. 3. 7. AN에게 정치자금으로 7억 원을 건네주어 AN를 통해 AM에게 7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7억 원을 E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고도 가공의 인물인 AN, AM를 내세워서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2012. 3. 7. 서울 중구 AO에 있는 AP호텔에서 피해자 G의 동생인 M 3)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에는 작성일자가 2012. 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행각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2012. 11. 14.에 발급된 점,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된 이행각서의 작성일 2012, 11, 17.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이행각서의 작성일자를 소급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01~204쪽). 와 함께 성명불상의 몽골인을 만났고, M에게 위 성명불상자를 몽골의 대통령실 소속이자 혁명당 당원이라고 소개하였으며, M가 보는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내용불상의 흰봉투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7억 원의 정치자금을 건네준 대상에 대해 피해자들에게는 주한몽골 AQ인 AR를 통해 대통령 AS보좌관 AT에게 준 것처럼 설명하고,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몽골 정치로비스트인 AM의 비서 AN 를 통해 AM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2 피고인은 2012. 3. 7. 전후로 AM, AN, AN의 대리인 AU4)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에는 위 사람들과의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사람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조차 알지 못하는 점, AN, AM가 한국에 출·입국한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몽골에서 AN라는 이름이 전혀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M의 비서인 AN를 수차례 만나서 얼굴을 알고 있다", "AN가 피고인의 명함을 가지고 와서 AM가 보낸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5) AN에 대해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3. 7.경 G에게 전화하여 몽골에서 사람이 왔다며 함께 만날 것을 제안하였고, G은 동생인 M에게 부탁하여 M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몽골에서 온 사람을 만나게 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흰 봉투를 건네주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몽골 공직자에게 정치자금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믿게 할 의도로 M를 그 자리에 입회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M, AN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8. 1. 이전에는 "2013. 3. 7, AN에게 7억 4) AU인지 AV 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5) 수사기록 제1828쪽 원을 1억 원권 수표 1장과 1억 5,000만 원권 수표 4장으로 건네주었고, 2013. 3. 중순경 AM에게 7억 원을 전달받았는지를 확인했는데 AM가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고, 이후로 AM와 연락이 끊겨서 7억 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다가위 수표 5장의 추적결과가 확인된 이후인 2013. 8. 1. 에는 "AN가 7억 원의 수표를 받은 이후에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달라고 부탁하여 지인인 P, AW 등에게 부탁하여 7억 원 수표를 모두 현금화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지인인 P, O를 통해 위 수표 5장을 1,000만 원권 수표, 100만 원권 수표 등으로 교환하였고, 피고인의 지인인 AW, S, AH, AF와 피고인의 처남인 Q 등에게 부탁하여 위 지인들의 친척인 R,7AA8U9AX, AYO 등의 계좌로 교환한 수표를 입금하여 현금으로 교환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채무자인 AE, AC, AD, AZ, AI 등에게 급하게 한 점, 3 7억 원 중에서 피고인이 E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금액이 2억 5,270만 원인데, 피고인은 "위 O, BA, AD, AE를 알지 못하고, 이들 관련 거래는 AU 이 한 거래이다"라고 허위 진술하였고,11) P, Q, AH, U 등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관계없이 받은 수표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으며,12) 2012. 3. 16.부터 2013. 6. 21.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 및 농협은행 계좌, B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 주식회사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 166,450,000원과 미화 28만 달러가 입금되었는바,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 2억 5,270만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 6) 수사기록 제751~753쪽 7) S의 형이다. 8) AH의 딸이다. 9) BA의 동생이다. 10) AX은 Q의 아들, AY는 Q의 딸이다. 11) 수사기록 제1368~1369쪽 12) 수사기록 제715~717쪽, 제735쪽, 제1061쪽 점, 피고인은 2012. 10.경 피고인의 처남인 Q에게 1억 1,900만 원 상당의 수표를건네며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2012. 3. 경에서 7개월이 경과한 2012. 10.까지도 피고인이 AN에게 건네주었다고 하는 수표를 보관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2. 15.경 AM에게 E가 몽골에 설립할 자회사인 BC의 주식 20% BC가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20만 불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20만 불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AM가 애초에 정치자금으로 100만 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이 65만 불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13) 피고인이 20만 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을지 의문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2억 5,270만 원은 20만 불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7억 원을 정치자금이 아닌 E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도 7억 원의 수표추적결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친척, 지인 명의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및 권고영역의 결정] 사기의 점 (2013고합971) : 사기, 일반사기 중 제3유형(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6년 (기본영역) 업무상과실치상의 점(2013고합1122)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1유형(교통사고치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10월 (기본영역) 13) 수사기록 제1605~1606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6년)에 경합범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몽골에서 D 시공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7억 원을 편취한 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몽골 공직자에게 정치자금으로 7억 원을 급히 건네주어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나아가 7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정치자금의 대가로 각종 몽골에서의 사업권을 받기로 한 것처럼 둘러대어 7억 원의 반환을 회피한 점, 피해액이 7억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허위 진술만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1995년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년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년을 각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