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17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가공식품 수출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신용불량자로서 그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10. 6.경 싱가포르 탄정루 로드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설립에 피해자 명의를 빌려주고 피해자가 운영비 전액을 투자하면 내가 대표이사로서 가공식품을 떼어다 지인이 운영하는 중국 내 회사 등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수익금 중 55%를 피해자가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가공식품 수출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고, 중국 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원금손실 위험성을 우려하는 피해자에게 "수출대금에 관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둘 터이니 원금손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 승낙을 받았고, 2010. 10. 25.경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단 한건의 보험계약도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보험을 잘 들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출물품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0. 11. 4.경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중앙회 F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주식회사 E에게 물품 구입자금을 교부하게 하였다. 위 단기수출보험계약 체결신청은 2010. 12. 16.경 신청 명의자인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보험공사 담당자로부터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보험계약의 재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더 이상의 보험계약 체결 시도를 포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문제없이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보험계약 체결불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4.경 수출물품 구입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부터 6까지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에게 물품 구입자금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3.경 수출보험 가입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게 된 피해자로부터 관련 서류의 제시를 요구받고는 마치 정상적으로 단기수출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지사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지인 G로 하여금 위 공사 직원으로 행세하며 주식회사 E 측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16.경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부터 11까지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게 수출물품 구입자금을 교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2.경 위와 같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단기수출보험계약을 신청하였다가 위 공사로부터 반려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 보험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계약체결의 좌절 이후 더 이상의 보험계약 체결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11억 8,300만 원을 제삼자인 주식회사 E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1) 2011, 3. 16. 경 서울 마포구 당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고암 사무실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계약 체결통보 서식파일의 증권번호 란에 'H', 책정한도 란에 'USD 500,000(미화오십만불정)', 보험계약자 란에 'E', 수출계약상대방 란에 'YANTAI JIANDA FOREIGN ECONOMIC TRADE CORP(121-111199)', 대금지급국 란에 '중국', 결제조건 란에 'T/T 90DAYS FROM B/L DATE' 등으로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계약 체결통보 서식파일의 증권번호 란에 'I', 책정한도 란에 'USD500,000(미화오십만불정)', 보험계약자 란에 'E',수출계약상대방 란에 'HUBEI PROVINCIAL CEREAL OILS AND FOODSTUFFS(121-660244)', 대금지급국 란에 '중국', 결제조건 란에 'T/T 90DAYS FROM B/L DATE' 등으로 입력하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지사장 명의의 단기수출보험계약 체결통보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단기수출보험계약 체결통보 2장을 일괄 교부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예금통장사본(주 : E), 등기사항전부명령서(주 : E), 위조문서(단기수출보험(일반수출 계약체결통보서 2매), 이메일(보험보증 성립내역 : 6.7월), 이메일(보험보증 성립내역 : 3.4.5월), 이메일(질의답변), 이메일, 국내기업별 보험/보증 성립내역서(2011. 3.4.5.6.7월), 통장사본(K), 통장사본(E)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위조문서(단기수출보험(일반수출) 계약체결통보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증권번호 'I' 단기수출보험계약 체결통보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며, 편취금의 실질은 피해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여금으로, 주식회사 E는 중국 수입상에 대하여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과는 무관한 것이다. 한편 편취금액 12억 8,300만 원 중 피해자가 주도한 고등어 수입대금으로 사용된 152,157,563원(L), 152,005,403원(M) 및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대여금 등 변제를 위하여 인출된 합계 327,400,000원을 공제하면 651,437,034원이 남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651,437,034원은 모두 수출 물품 구입비,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지출되었다. 이상과 같이 피해자가 주식회사 E에 입금한 돈의 성격, 실제로 물품이 구입되어 수출이 이루어지고 일부 대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처음 투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단기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의심할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로 물품구입 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2010. 11. 4.자로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단기수출보험계약 체결통보서를 위조하였던 점, 피해자가 만약 단기수출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단기수출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졌음을 알았다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피고인 역시 마치 단기수출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속하여 행동하였던 점,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의 일부가 피해자가 주도한 고등어 사업에 사용되었고, 피해자의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인출되었거나, 실제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1)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참조), 공소사실의 요지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형법 제347조 제 1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실제 이익을 취득한 자는 제3자여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제기된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사이에는 피해자의 재산상의 처분행위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피고인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 도4419 판결 참조). 2)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은 증인이 주식회사 E에 대여한 금원이며, 피고인의 관여 없이도 직접 주식회사 E의 자금 결제가 가능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사무실에 있을 때는 피해자에게 최종 결재를 득하였고, 해외에 있을 때는 메일로 자금 관련하여 보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은 금원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만,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금원을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다투어졌으며, 피해자가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행위로 인하여 재물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법적 평가가 문제될 뿐이고, 피고인 역시 위 금원이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주식회사 E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음을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제1항과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유죄를 인정하기로 하며,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양형인자로 취급)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은 단기수출보험계약의 청약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그 이후 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보험계약 체결이 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결국에는 단기수출보험계약 체결 통보서를 위조하고, 지인인 G로 하여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원으로 행세하게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단기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중국 업체와 거래를 진행하여 사실상 주식회사 E가 폐업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 및 관세법위반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12. 14, 20,000,000원, 2011. 1, 4. 8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 12. 13.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계좌 (F)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이 인출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0. 12. 13. 당시 자금당담자인 N에게 요청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에서 1억 원을 자금 이체하였다. 회사 계좌에 운영자금으로 생각하고 입금을 하였는데, 중국 수출 업무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과도한 금원이 회사 계좌에 있다고 판단하고 잠깐 빼놓은 것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0. 12. 14. 지급한 2,000만 원, 2011. 1. 4. 지급한 1억원 중 8,000만 원은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다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 교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새로운 법익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금원을 편취금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