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13

범죄사실 [2016고단913] 1. 2011. 8.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16. 13: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기술보증기금에서 3 내지 5억 원 정도의 보증서를 받기로 했으니 세금문제에 필요한 1억 원을 빌려주면, 같은 달 31일까지 원금에 5%의 이자를 더해서 갚고 추가로 1억 원을 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기로 확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운영하던 금속원료재생업체 주식회사 E은 자금난으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가 고금리의 사채까지 이용하는 바람에 이자마저 감당하기 어려웠으므로,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17일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지인 F(기소중지 중)과 공모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제공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5.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영업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받은 주택월세계약서를 참조하여 컴퓨터로 '임대차(전세)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소재지 란에 '서울시 도봉구 H 2F', 보증금 란에 '金 육천만 원정(60,000,000)', 임대인 란에 I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고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찍어 임대인 I 명의의 허위 임대차(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9일 서울 중구 J빌딩에서 피해자 K에게 위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5리의 이자를 주고 5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F은 보증금 500만 원의 월세세입자에 불과하여 위 임대차(전세)계약서는 위조된 허위 계약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과 공모하여, 임대인 I 명의의 허위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달 16일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4.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F, 지인 L(약식명령 확정)과 공모하여 위조된 허위 전세계약서 담보 제공 및 담보가치 없는 월세보증금 담보 제공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영업사무실에서 위 F의 동의 하에 그로부터 받은 주택월세계약서를 참조하여 컴퓨터로 '임대차(전세)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소재지 란에 '서울시 도봉구 H (2F)', 전세보증금 란에 '금육천만원정(60,000,000)', 임대인 란에 I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고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찍어 임대인 I 명의의 임대차(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 L으로부터 서울시 구로구 M타운 208동 1304호에 대한 보증금 5,000만 원의 아파트임대차(월세)계약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9-4 양진빌딩 1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해라즈인베스터(당시 상호: 주식회사 센브리지인베스트먼트엔대부)의 담당자에게 위 계약서들을 제출하면서 "보증금 합계 1억 1,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제공할 테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월 3.25%의 이자를 지급하고 같은 해 7월 4일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F은 보증금 500만 원의 월세세입자에 불과하여 위 임대차(전세)계약서는 위조된 허위 계약서였으며, 위 L의 월세보증금 반환채권은 2011. 6.경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하여 임대인이 공탁함으로써 이미 담보가치를 상실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 L과 공모하여, 임대인 I 명의의 허위 임대차(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570]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기 기소됨)과 공모하여, 2011. 8. 23.경 서울 중구 J빌딩 1301호에 있는 N가 운영하던 O사무실에서, N를 통하여 P에게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서울시 도봉구 H 2F', 보증금란에 '金 육천만원정(₩60,000,000)', 계약금란에 '金 육백만원정(6,000,000)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金 오천사백만원정(54,000,000)은 2010년 10월 8일에 지불한다.', 2010년 10월 08일', 임대인의 주소란에 '서울시 도봉구 H', 주민등록번호란에 'Q', 성명란에 'I', 임차인의 주소란에 '서울시 도봉구 R아파트 101-701', 주민등록번호란에 'S', 성명란에 'F',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란에 '서울시 도봉구 T아파트상가104호', 사무소 명칭란에 'U공인중개사', 대표자 성명란에 'V'이라고 작성되어 있고, I와 V 이름 옆에 서명하고 도장이 날인된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과 V 명의의 임대차(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8. 23.경 위 O사무실에서, N를 통하여 피해자 P에게 대출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면 6,000만 원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며 월이자 4%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F은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전세)계약서를 담보로 건네주었다. 그러나 F의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임대차(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 원이고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W,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송금확인서 2매, 약속어음 공정증서, 영수증, 차용증 등 차용서류, 경매사건 검색 자료, 수사보고(F의 주택월세계약서에 관하여), 주택월세계약서, 소비대차계약서 등 차용서류, 아파트임대차(월세)계약서, 이체확인증, 차용증, 확인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 차용서류의 각 기재 1. 각 임대차(전세)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A 대출 관련 서류, 영수증, 대출금 사용 용도, 차용에 대한 약정서, 약속어음, 첨부서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나머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문서에 관한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도 합계 3억 2,0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6개월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 D·K·P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해라즈인베스터의 주장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회사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