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편취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1.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2.7%의 이자로 6,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업은행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G단체 채권 추심 담당자를 배정하여 회수를 하러 갈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4.부터 2022. 4. 6. 14:00경까지 현금수거책 H을 통해 합계 1억 440만 원을 편취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6. 14:00경 전주 완산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6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7. 09: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 M를 사칭하면서 “1.8% 저금리로 1억~1억 5,000만 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악성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약정을 위반하여 가상계좌가 발급이 안 되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2022. 4. 8. 14:03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O 과장’을 사칭하면서 “금융법위반 약정이 조회되어 대출진행이 안 되니 승인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8. 12:49경 광주 광산구 P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2022. 4. 11. 11:0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1. 14:00경 피해자 Q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대폰이 깨져서 수리를 해야 한다. 액정파손 보험금을 받기 위해 어플을 깔고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피해자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금원을 인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받고 피해자에게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원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R은행, L은행, S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2022. 4. 5.경 T에게 예금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알아낸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4. 11. 15:04경 피해자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600만 원, 같은 날 15:05경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300만 원, 같은 날 15:07경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1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위 T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1. 16:20경 광주 광산구 첨단과기로123 광주과학기술원 정문에서 위 T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제출자료,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캡처자료,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내역, 각 거래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을 상대로 확정적 고의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달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1인(E)에게는 피해 일부(1,100만 원)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피해자 중 1인(K)을 위해 9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