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2.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7. 10. 16.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1984. 12. 2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6, 10.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6. 5.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년 1월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시장에서 각자 일용 노동과 농업에 종사하던 중, 일정한 수입이 없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농가 창고 등에 보관되어 있는 도정되지 않은 벼를 절취하여 정미소에 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벼를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1톤 포터 트럭을 절취한 후 농가 창고, 정미소 등에서 도정되지 아니한 벼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 20. 22:00경 피고인 B가 렌트한 K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D 1톤 포터 Ⅱ 트럭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포터 II 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는 차량 열쇠로 트럭에 시동을 건 후 트럭을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50만 원 상당의 트럭 1대를 절취하고, 2013. 1. 27. 22:00경 위 D 1톤 포터 II 트럭을 운전하여 합천군 M 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정미소 앞에 이르러 위 포터 트럭을 주차한 뒤,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680만 원 상당의 40kg 중량 벼 110포대를 위 트럭에 실은 뒤 트럭을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피해자 N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13. 1. 20.경부터 2013. 3. 8.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포터 트럭 차량, 벼, 차량번호판 등 합계 43,0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2013. 3, 1, 23:15 경 경남 산청군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정미소'에 이르러 정미소 내부에 있는 벼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1항 기재 D 포터 트럭을 정미소 밖에 주차한 후 시정되지 아니한 정미소 뒷문을 열고 정미소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벼를 물색하던 중, 정미소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3. 4. 02:00 경 경남 산청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정미소에 이르러 창고 내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으로 해제하여 문을 연 뒤 위 제1항 기재 D 1톤 포터 I 트럭을 운전하여 창고 안으로 들어가 트럭을 주차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2,466,675원 상당의 벼 1,731kg을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7. 04:30 경 경북 청도군 U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0만 원 1) 상당의 F 스타렉스 화물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합계 8,466,67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2, 10,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장미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W 오토바이 번호판이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다른 승용차에 부착하여 절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5, 경남 창녕군 득점 공용주차장에서 창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소유 D 포터 트럭의 봉인 및 앞뒤 등록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펜치로 떼어 1) 공소장에는 6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도난차량 번호판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에 의하면 시가는 6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공소장에는 8,966,67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주 1과 같이 일부 절취 물품의 시가가 50만 원 적어지므로, 이에 따라 절취 물품 합계금액도 8,466,675원이 된다. 내고, 2013. 3. 5. 20:00경 함안군 X에서 창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Y 소유 Z포터 트럭의 봉인 및 차량 뒷면 등록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펜치로 떼어내고, 2013. 3. 7. 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 가금구리길 인근에서 경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 소유의 F 스타렉스 화물밴 승용차의 봉인 및 앞뒤 등록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펜치로 떼어내어, 총 3회에 걸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봉인 및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다. 라.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3. 1. 24. 09:0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독섬 공동주차장에서 아크릴 판으로 한글 'AA', 아라비아 숫자 'AB', 'AC' 등의 모양을 만들어 자른 후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이를 신형 번호판 크기의 흰색 아크릴판에 양면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경기도 포천시장 발행의 공기호인 'AD'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13. 1. 24.경 총 6회에 걸쳐 공기호를 위조하였다. 마.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24. 09:00 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뚝섬 공동주차장에서 위 제2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D 포터트럭에 부착한 뒤 트럭을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2013. 1. 25.경부터 2013. 3. 23.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0. 22:00경 창원시 의창구 L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D 포터Ⅱ 트럭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2013. 1. 20.경부터 2013. 3. 2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의 가.항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N, A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G, AH, AI, Y, AJ, I, P, G 작성의 각 진술서 1. 2013. 3, 24.자 및 2013. 3. 25. 자 각 압수조서 1. 사진 19매, 사진 37도, 현장 사진 10매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수용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각 상습성 :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범행이 다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각 습벽 인정 판시 제2항의 나. 내지 바항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내 용의차량 CCTV 통과내역 확인에 대한, 용의차량 번호판 추가 확인에 대한) 1. 2013. 3. 24.자 및 2013. 3. 25.자 각 압수조서 1. A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위조 번호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제2유형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4년 6월 - 7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4년 6월 피고인들은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피고인 A : 총 8회, 피고인 B : 총 9회) 누범기간 중 동종의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피고인 A 12회, 피고인 B: 9회), 범행 수법도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한 후 합동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매우 불량하며, 절취 대상도 주로 영세한 농민들이 1년간 힘겹게 재배하여 수확한 농작물이었고, 절취 금액도 상당히 크므로(피고인 A : 5,200만원 정도, 피고인 B: 4,300만 원 정도)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범행 발각 및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절취한 자동차에 부착하여 절도 범행에 이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판시 포터 II 트럭, 스타렉스 화물밴 승용차, 그랜저 승용차, W 번호판)이 일부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