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토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3. 14: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강릉교동택지 구름다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도로공사로 인하여 정지한 피해자 E(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G에 있는 H 강릉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진단서(F),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진단서(E), 수사보고서(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 운행구간 확인), 카카오맵 홈페이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23. 23:08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 먹은 사람이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말하고 많이 비틀거리면서 걷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웃옷을 벗어 집어던지고, 휴대폰을 바닥에 던진 후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3. 23:3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와 같이 충남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모두 벌금형이었고, 본건 범행과는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여주시 O, P 주차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건축업자인 피해자 Q에게 "충남 예산 소재에 R라는 잘 아는 지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에 다세대주택(7세대)을 신축하기로 하여 건축허가서를 받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건축에 따른 은행대출도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걱정말라. 위 공사권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제3의 종합건설업 면허업체에 계약하도록 하자. 그러고 나서 공사 완료 후 주택 한 동을 분양해주겠다. 위 토지를 종합건설업 면허업체에게 매도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R 소유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4.경 피고인의 배우자 S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9. 11. T 명의 계좌로 용도변경 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Q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Q으로부터 R에게 차용증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자 R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Q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 9. 초순경 여주시 U빌라 동 호 주거지에서 R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배우자인 위 S에게 제목 '차용증', 내용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된 차용증 양식을 건네주면서 S으로 하여금 '채무자 성명' 란 옆에 "R"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지장을 무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R 명의의 사문서인 차용증 1부를 위조하고, 2020.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 차용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부터 6번),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5, 26, 35, 37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9, 27부터 33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39, 40번),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사실을 은폐하고자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바, 그 죄질도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중 2013년에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입대하여 B대대에서 장갑차조종수로 근무하다가 2021. 5. 1. 만기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0세), 피해자 D(남, 19세), 피해자 E(남, 20세)는 모두 피고인과 동기인 장갑차조종수들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0:00경 F에 있는 위 대대 4생활관에서, 피해자 C이 부모님 면회 후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격리되었다가 복귀하자 동료 사병 G이 피해자에게 "너 격리되어 있는 동안 우리는 혹한기 훈련했다. 너 편했겠다."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는 것을 옆에서 보다가 "나도 해보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5회 때리고, 이어 "너 살 많이 쪄왔네, 여자보다 더 큰 것 같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복무확인서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39511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피해자 B에게 33,466,76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6. 2. 3. 위 판결의 원금 및 이자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86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당시 피고인의 급여가 입금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이 압류되는 등 급여 채권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급여 등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30.경 경기 시흥시 C,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대표 E에게 피고인의 급여를 피고인의 여동생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5. 8. 11.경 위 F 명의의 계좌로 급여 7,334,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888,520원을 지급받아 그 중 압류금지채권액 17,153,700원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13,734,820원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B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생 F 계좌 자료 첨부 및 확인), 수사보고(D 사장 E 진술 청취)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39511 손해배상), 결정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88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03:00경 전남 완도군 C건물 D번 방안에서 피해자와 담배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 앉아 "그만 때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발로 차고, "죽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사안으로,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바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7. 12:23경 제주시 B 부근 상가 건물 시멘트 미장 공사 인부들의 작업 현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수차례 귀가 요청을 받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꺼지라고, 개새끼야"라고 한 후 공사 인부들이 사용하는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23cm, 날길이 7cm)을 들고 경찰관들에게 다가가며 다시 "꺼져, 빨리 꺼져, 뒤질래?"라고 하며 경찰관들을 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병신같은 새끼, 씹할,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칼로 경위 D을 위협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세게 밀쳐 폭행하고, 칼로 순경 E를 위협하며 발로 옆구리를 세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여 112신고 출동 업무 및 범죄 예방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 경찰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관련사진,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만 12세)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9. 15:30경 부산 영도구 소재 불상의 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피해자를 태워 와 주차시킨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차량 뒷좌석으로 피해자와 같이 이동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B, 가명, 여, 만12세) 1. 수사보고서(편의점 영수증 확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C), 통신자료회신(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7. 00:05경 울산 중구 병영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편인 피해자 D(남, 28세)이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의 출처에 대하여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탑승해 있던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7회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칠 듯이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폭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90

범죄사실 2022고단290 피고인은 2022. 1. 28. 20:28경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39 동남구청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야 이런 씨발 개같은"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28. 20:13경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92에 있는 버들육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다 천안동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D 등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 십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헹굼을 위한 생수컵을 집어던지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92에 있는 버들육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천안역 방면에서 버들육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 등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2고단290 증거기록 중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본) 1. 2022고단546 증거기록 중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1. 2022고단546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교통사고 피해자 E의 처벌불원, 피해 경찰관을 위한 공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사유,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20. 21:15경부터 21:25경 사이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0. 21: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인 경위 E이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밀쳐 동인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범행 관련 사진, CCTV 확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이고, 2017. 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재차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26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6. 5. 오후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카인 □□□의 엉덩이 윗부분, 허리 아랫부분, 배, 등, 뒷목 부위에 약 6회 가량 사혈 치료를 하고, 정수리, 이마, 코 옆 부위에 3개의 침을 놓는 방법으로 한 방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여, 29세)의 고모부이다. 가. 2020.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15:00~17:0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리불순에 좋은 뜸을 떠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혈자리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바지를 음부 위까지 내리고 손바닥으로 음부 위쪽을 누르면서 새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15:00~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침과 뜸을 놓는 한방의료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부정출혈을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휴지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휴지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8. 15:00~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정출혈을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누워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휴지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휴지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0.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15:00~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코로나 예방침을 놓을 테니 상의를 벗고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바닥에 눕게 다음 갑자기 유방암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주위를 수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8)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속기록 1부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35년 전에 이종 벌금 전과가 1회 있을 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선을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을 하려는 경우 유턴을 허용하는 구역에 진입하여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신호등이 녹색일 때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1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넘어져 미끄러지면서 마침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48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후 이어서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위 횡단보도 인근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G(63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원위비골 골절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운전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945,2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이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5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 및 2021. 11. 2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시 I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0년, 2008년 벌금형을,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2013년 2회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7.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5 피고인은 2021. 10. 6. 21: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하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를 잡아넣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6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14 피고인은 2021. 12. 7. 18:15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왜 조용히 해."라고 고함을 치고,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시비하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88 피고인은 2022. 2. 26. 00:0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남, 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16경 진주시 K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확 볼티를 딱아 삘라."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위 택시가 진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도로연석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재판진행내역,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첨부) 2022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업무방해범죄 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경우 범행 수법과 태양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대체로 술에 취하여 범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나 단주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지 않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47

범죄사실 2022고단154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법률상 혼인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 08:2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종교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테이블에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시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벽지와 메뉴판에 붉은색 매직으로 'E 교회' 등의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창원지방법원 판사는 2022. 8. 2.까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창원시 의창구 F] 및 직장(창원시 의창구 C, D)에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2. 6. 7.경 위 임시조치결정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8. 01: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9. 2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18. 07: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밀대 봉(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022 피고인은 2022. 6. 19. 13:20경 창원시 의창구 G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H 교차로까지 약 4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547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4, 42, 48, 57번),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0, 23, 25번)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임시조치 결정서, 임시조치 통보서, 영수증, 견적서, 거래명세서, CCTV 캡처사진, 통화내역 캡처,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진료기록부 1. 압수목록 2022고단202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 8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이를 수차례 위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대낮에 만취하여 운전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로 가정보호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날인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는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피고인과 이혼만 되면 바라는 것이 없다.'라는 의사를 표현하였는데, 이후 이혼이 확정되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비교적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향후 다시 피해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 11:2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이삔다."라고 말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자 같은 날 13:00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61번길 16-19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 죽자.", "인생 살 생각 없다.", "예배당 죽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