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179 1. 피고인은 2018. 2. 8. 새벽 무렵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입구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9,3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6:00경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뒤쪽 차고로 들어간 후, 잠겨있지 않은 차고 내 문 및 통로를 지나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0원권 8매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369 1. 피고인은 2017,8, 25, 01:00~06: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미화 300달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8.25. 05:15 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절도의 목적으로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8.25. 07:0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절도의 목적으로 대문을 통해 그곳 마당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7.8.25,07:03 경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창고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179, [판시 제11] 1. N,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돼지저금통) 1. 수사보고(일출 시각 확인)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현금 8,000원) 2018 고단369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1. 경찰 압수조서(손전등, 목장갑, 모자) 1. 경찰 압수조서(슬리퍼) 1. G, K, M의 각 진술서 1. 족적 대조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야간주거침입절도 누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제35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누범),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절도 누범) 1. 형. 선택 주거침입죄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주거침입죄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6월~3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 범죄 처리 :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사건 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죄는 대부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18고단369 [공소사실] 1. 2017. 8. 18. 경P2017. 8. 19.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18, 23:00 경부터 다음 날 04:10경 사이 진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8k 10돈 팔찌 1개,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9. 03:00~03:50 경 사이 진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9, 03:55 경 진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 이르러 절도의 목적을 지니고 불상의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개가 짖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 8, 19. 04:30경 진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 이르러 절도의 목적을 지니고 불상의 방법으로 2층으로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7. 8.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13:30~18:00 경 사이 진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7.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7. 05:30경 진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각 시가 미상인 순금 20돈 팔찌 1개, 금반지 1개, 진주반지 1개, 순금 1돈 귀걸이 1쌍, 손목시계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그 기재 장소에서 금품이 절취되었거나 주거가 침입되었고, 그 기재 장소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피고인이 2017. 8. 28. 'AC' 금은방에 간 사실이 인정되나, 각 금품이 절취되거나 주거 침입된 시각 • 장소와 각 피고인의 자동차 운행 시각·장소가, 금품이 절취되거나 침입된 시점에 피고인이 그 절취 또는 침입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근접하지는 아니하고, AD 등이 목격한 침입자가 피고인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으며, 'AC' 금은방 업주는 위 공소사실 기재 귀금속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