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90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3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20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들이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고소인 E을 모함하려 한 사실이 드러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주민알림공고' 게시물을 임의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1. 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1) 피고인이 D아파트 동대표후보자로 출마하면서 다른 사람이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대표회장 및 동대표후보자 선출에 대한 공고문을 임의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5.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관리규약개정 등의 서명에 대한 재확인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 공고문을 임의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주민알림공고, 대표회장 및 동대표후보자 선출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자구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2013. 10. 30.경 주민알림공고 게시물을 뗀 행위는 피고인 B을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한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당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구행위로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임대사업자이다.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10. (주)엘케이디앤씨 법인 임대사업자로부터 공주시 C아파트 제 1003호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2012. 8. 23.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2013. 1. 5. 임대차계약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임대사업자등록증 1. 아파트 전세계약서(1003호) 1. 분양계약서(1003호) 1. 각 민원회신, 공주시청의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이행촉구에 대한 답변, 국민주택기금채무인수 및 대환대출의 건, 질의회신, 공주 C 아파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이행재촉구 1. 수사보고(탐문수사-서울보증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대주택법 제41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본문(계속범이므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 대상자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이와 같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가 규정되게 된 취지를 종합하면,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 대상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분양계약의 형식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보증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원인 중 하나인 국민주택기금 임대주택건설자금의 대위변제 및 그로 인한 담보권의 설정문제에 관하여 매도인 등으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주시청으로부터 계도를 받은 후 보증보험 가입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상품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은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상품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오히려 이에 피고인이 가입하지 못한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당시 보증보험 가입 조건, 이 사건 주택의 권리의무관계 현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선고유예한 형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1.02: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8 소재 논현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같은 동 19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세정아울렛 방면에서 서창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4세)가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된 바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7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9.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미 생활비도 부족하여 타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도를 위임받아 받은 계약금도 임의로 소비할 정도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공장 부지 매입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부동산업을 크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친구 어머니인 피해자 C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크게 수익을 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0. 31.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분식집에서 "김포에 땅을 사서 공장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2,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2.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행송금 확인증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8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3. 03: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내에서 업주 D에게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37세)에게 업주 D등 4명과 동료 경찰관 5명이 있는자리에서 "야 너 이름이 뭐냐, 이 씨발, 병신같은 경찰새끼들, 십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재차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우발적 범행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 29. 형 선고 실효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20. 16:25경 부산 강서구 소재 강서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경남 김해시 대동면 소재 중앙고속도로 대동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적재함에 높이 40cm가량의 물품 적재장치가 설치된 상태로서 그 구조가 변경된 제1항 기재 봉고 화물차를 그 정을 알면서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34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경품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 16. 경부터 2014. 3. 17. 00:52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B 지상 2층에 있는 'C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인 '골든오션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지폐를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넣으면 그 금액만큼의 점수가 주어지고, 손님들이 시작과 발사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고 게임을 진행하면 1회 게임당 500원이 차감되면서 총에서 발사된 물방울로 화면 좌우를 지나가는 물고기를 맞추면 배정된 점수를 획득하는 골든오션플러스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5만점 당 무기명 보관점수증 1장을 발행해 줌으로써 위 보관점수증에 5만원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보관점수증을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24. 03:2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가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39세), 피해자 H (38세)과 시비를 하다 함께 밖으로 나가,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G의 낭심 부분을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한 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제 1중수지간관절 인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의사 J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23:20경 서울 강동구 강동구청역 버스터미널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의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9:00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반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 내에서, 옷가지 등을 정리하던 종업원 피해자 D(여, 5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져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14: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선배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49세), E 등과 훌라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와 돈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소주병으로 찌를 듯이 위협을 하면서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경 피해자 D과 부천시 소사구 E, F 대지를 매입한 뒤, 다른 시공 자와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후, 그 수익금을 1:1로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G와 함께 위 대지 위에 G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면, 이를 분양한 후, 다시 그 수익금을 1:1로 나누기로 약정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 24.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222-5호 '은평신용협동조합'에서, 위 대지 위에 건축한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8억 3천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4. 위 대출금 중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금액과 공사비 지급액을제외한 돈인 5천만 원, 2012. 10. 30. 같은 돈인 2천만 원, 합계 7천만 원을 받아, 보관 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액이 3,500만 원이고 위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하순경 성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정보통신공사에 참여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투자하라. 사업이 진행되면 내가 받을 사업이익을 주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2개월 내에 3억 원을 갚겠다, 담보로 매형인 F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G아파트 8동 1001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어머니가 보관 하고 있던 등기필증을 몰래 가지고 나와 위조된 F의 도장 등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 경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I)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서, 합의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거래내역서 (위 3억 원이 피해자의 개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인 H의 개인 계좌로 송금된 점, 피해자 개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한 정황이 없는 점, 차용증서나 협약서 등이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3억 원이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자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F의 도장까지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쳐준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이 접수된 날에 위 3억 원이 송금 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원금은 제가주기로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에 관여했던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과 위 3억 원의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하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 3억 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당시 피고인이 하던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평가하여 (제3자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이자지급을 청구한 적도 없다) 그 사업비용으로 위 돈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위 돈을 해당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점, 위 사업이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무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위 돈을 출연할 당시 피고인의 매형 F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F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인감증명서 등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위 돈의 출연과 관련하여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2011. 2.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일부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나머지 채무를 보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08.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4. 6. 21. 10:55경 부산 수영구 D 에 있는 'E' 해장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근처에 있는 F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근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강서구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투입할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므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목공사가 완료되는 3개월 후 현금으로 변제하거나 F 아파트 분양권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원청업체들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하여 G 등 근로자 7명의 2008. 6. 21.부터 2008. 7. 14. 까지의 임금 등 합계 952만 원과 근로자 H의 2006. 2. 3.부터 2008. 12.20.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12,053,350원 상당을 지급하지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 토목공사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평산동 유정이네집 포장마차 앞부터 같은 동 평산농협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서,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어 죄질 좋지 못하나,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 인정하 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중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9. 14:20 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군위읍 오곡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상행선 148.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4

이 사건 공소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거주자만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이나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주유소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가스 충전소'라고 한다)의 건축을 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도봉구 F, G, H 소재 토지에서 가스충전소를 건축 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구역의 거주자가 아닌 관계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거주자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를 빌려 허가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가 명의만을 빌려주는 것일 뿐 실제로 가스충전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A가 대표로 가스충전소를 운영할 것처럼 2006. 9. 26. 도봉구청에 피고인 A 명의로 가스충전사업자 지정신청을 하여 2011. 10. 6. 가스충전사업자 지정통지를 받고, 이어서 2011. 10. 17. 피고인 A 명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여 2011. 11. 2.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2012. 12. 5. 피고인 A 명의로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동업으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명의만 대여하기로 하고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실제로 가스충전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가스충전소를 운영할 것처럼 가스충전사업자 지정신청을 하고, 지정통지를 받은 후 그에 따라 사업허가 및 건축허가까지 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가 실제로 가스충전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스충전소를 운영할 것처럼 거짓 신청을 하여 사업자지정 및 사업허가를 받은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충전사업허가를 받을 무렵인 2011. 9.경 가스충전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가스충전소를 운영할 법인을 설립한 사실, 피고인들 사이의 지분비율을 피고인 B 80%, 피고인 A 20%로 정하고 그에 따라 각자 투자금을 출연한 사실, 피고인 A는 지분비율에 따른 투자금 2,0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 납입한 사실, 피고인 A는 신설된 법인에 이 사건 가스충전소 건축허가권을 양도하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법인이 가스충전소를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A는 2014. 4. 30. 위 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그 아들인 I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아들을 위하여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려고 한 것이고 실제로 아들이 가스충전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현재 이 사건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 또는 그 아들이 실제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A가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겠다며 가스충전사업자 지정신청 및 사업허가신청을 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것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들 사이의 동업관계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거나 실질적으로는 명의대여관계라고 보기도 어렵다. 물론 피고인 A가 자금이나 경력 등 가스충전소를 실제 운영할 능력에 있어서 피고인 B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 외에도 가스충전사업자 지정신청 자격을 가지는 J와 동업을 준비하면서 피고인 A와 J 중 실제로 허가를 받은 사람과 동업을 하기로 하였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동업을 한 것은 피고인 A의 자금이나 업무수행능력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 A가 이 사건 허가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업계약의 체결 이유나 피고인들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위 동업약정이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K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과의 동업관계가 명의대여가 아니냐고 추궁하는데 대하여 피고인 A가 인정하는 듯한 대답을 한 사실,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221)이 J가 제기한 사업자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J가 피고인 B에게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J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한 것은 피고인 A인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정만으로 피고인들 사이의 동업이 허위의 것이라거나 피고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실제로는 명의대여 관계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의 사정은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명의대여"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K이 "명의대여"라는 말을 사용하자 피고인 A가 "어"라고 대답한 것이 K에 의하여 녹취된 것인데, 이는 앞서 본 피고인들 사이의 가스충전소 운영능력의 격차를 법률문외한인 K이나 피고인 A 등이 명의대여 관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피고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이 위 사람들의 의견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의 사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아들을 충전소에서 일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 J의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므로 J에 대하여 명의대여를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피고인 A의 경우도 명의대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의 사정은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 사이의 동업이 허위의 것이고, 명의대여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달리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군북면에 있는 4번 국도를 옥천읍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면 증약길 12 동한기공 부근에 이르러 우회전하여 동한기공 앞 이면도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합류하는 도로(증약초등학교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는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만 살핀 나머지 미처 전방에 진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이 유모차를 끌 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5경 같은 군 옥천읍 성왕로 1195에 있는 옥천성모병원으로 후송된 후 '두개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피고인이 평소 봉사활동을 하며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8.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5. 10:40경부터 11:20 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철원경찰서 C 파출소에 찾아가 이전에 피고인이 강원도 철원군 D에 있는 E주점 업주 F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서 정식으로 수사해 주지 않는다며 그곳 근무자들에게 "왜 사건처리를 해주지 않느냐, 당장 주점 그녀 불러서 조서 받아, 이년 혼나야 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그곳에서 정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이던 경사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그의 허리띠를 움켜잡아 끌며 "너 이 새끼 이리 와,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신고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13, 17:30경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I식당'에서 약 20분 전에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C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C파출소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깜깜이 새끼는 죽어야 돼. 나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살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하는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14.6.28. 13:41 경 E주점 112신고 상황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14. 7.5. A의 E주점 및 C파출소에서 행패소란 관련), 내사보고(최초 6. 28. 상황), 내사보 고(A 파출소 행위 및 공무집행방해 건),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CD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제1범죄 :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제2 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제1범죄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제2범죄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제1범죄 : 특별감경영역 제2 범죄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징역 2월 이상 1년 4월 이하 제2 범죄 :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월 이상 1년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으로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의 사건으로 다수의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나,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6. 19:4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1411동 1703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사교성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9: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49길 243 구로쌍용정비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고척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한편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