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503

범죄사실 [2015고정50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7. 구미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D', 연락처란에 'E', 주민번호란에 'F', 주소란에 '구미시 G', 가입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가입서 2통 (H, I)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한 정을 모르는 SK텔레콤대리점에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정 504] 1. J 명의 휴대전화 가입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J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6.경 구미시 K에 있는 L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텔레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항목에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의 휴대전화이용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이용신청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M)를 개통받아 그때부터 2014. 12. 24. 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휴대전화 요금 등 합계 1,766,6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N 명의 휴대전화 가입 관련 범행 가. 2014. 8. 13. 자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N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13.경 위 1의 가항 기재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텔레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개(O,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항목에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N의 휴대전화이용신청파일 2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이용신청파일 2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4. 8. 20.자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8.20.경 위 L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텔레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항목에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N의 휴대전화이용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이용신청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정 505] 1.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3. 9. 30.경부터 2014. 10. 하순경까지 구미시 R에 있는 S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위 S대리점에서 T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T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SK텔레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선택한 뒤 고객정보란에 "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란에 "U"를 입력한 후 위 테블릿 PC의 화면에 신규계약서 휴대전화 번호란에 "V"를 입력하고 "개통"을 입력 선택하여 위 V의 전화번호로 T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전자기록인 T 명의 신규계약서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T 명의의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SK텔레콤을 속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의 전화번호로 위 T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팔아 처분한 비용은 피고인이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위 휴대전화의 요금 1,601,65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1) 2014.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4, 14:00경 구미시 R에 있는 S대리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S대리점 직원들이 개통한 휴대전화다. 내가 이 휴대전화에 대한 단말기 할부 대금을 해결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S대리점 직원들이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할부 대금을 스스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 없이 위 휴대전화를 판매한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흰색 삼성갤럭시 노트3 중고 휴대전화(일련번호: X) 1대를 단말기 할부 대금이 정리되어 사용가능하다는 명목으로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Y)로 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7. 14:00경 구미시 Z건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흰색 삼성 갤럭시S5 중고 휴대전화(일련번호: AA) 1대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4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철도 피고인은 구미시 AB에 있는 AC 휴대폰대리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5:00경 위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AD가 외출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창고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1대당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S 4대, 시가 600,000원 상당 스카이 A870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1대 등 합계 시가 4,756,000 상당의 스마트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2015고정 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C 대리점 유선 진술)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채무확인서 [2015고정 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확인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