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37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6. 확정되었다. 2018고단837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의 소유자로, 2010. 5. 7. 위 건물 C호에 대해 D과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45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5.경 1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300만 원 증액한 후 그 때부터 2015. 4.경까지 D과의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여 오던 중, 2015. 1. 7. D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받고, 2015.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의 반환 청구소송(2015가소59342호)을 제기 당하자,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기 위해 그 때까지 월 임대료 내에 포함되어 있었던 관리비를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고, D이 한 번도 관리비를 내지 않아 체불금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8. 23.경에서 2015. 12. 16.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D의 연명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한 사본의 임대차계약서 제목 밑에 '임차인 결산 시 확인계약서(5년 11개월)', 계약서 3조 끝에 '0.5% 면제', 제4조 끝에 '월 12만 원', 제5조 밑에 '수리비 10만원 + 체불금 8,737,000원 = 8,737,000원 (5년 11개월)'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차인 결산 시 확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이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이에 대해 항소하는 과정에서 2015. 12. 16.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항소장(보정)을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018고단251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0. 5. 7. 위 건물 C호에 대해 D과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45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5.경 보증금 300만 원을 증액한 후 그 때부터 2015. 4.경까지 D과의 임대차 관계를 지속해오던 중, 2015. 1. 7.경 D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받고, 2015.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의 반환 청구소송(2015가소59342호)을 제기당하자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26.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D이 매달 납입하는 월세 45만 원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애초에 이를 별도로 내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2010. 5. 23.경부터 2015. 4.경까지 내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관리비 12만 원을 내지 않고 낼 생각도 없이 거주하여 사기를 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6. 18. 서울구로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이 지난 6년 동안 약속한 관리비를 내지 않고 나중에는 짐을 가지고 도피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D·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경찰신고 내역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보고), 임대차계약서 등 2018고단25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답변서, D의 내용증명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소유 건물 세입자 확인) 공통된 범죄전력 1. 2018고단837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2514호 사건의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1. 각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피고인(변호인)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관하여 권리의무에 대한 내용을 수정·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낙서 또는 가필 수준에 그치므로 위조가 되지 않고, 범의 및 행사의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명의인인 D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D이 없는 자리에서 임의로 종전의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결산 시 확인계약서(5년 11개월)'라는 제목을 덧붙인 후 계약서 3조 끝에 '0.5% 면제', 제4조 끝에 '월 12만 원', 제5조 밑에 '수리비 10만원 + 체불금 8,737,000원 = 8,737,000원 (5년 11개월)'이라고 덧붙여 기재한 후 각 덧붙인 기재 부분에 피고인의 인장까지 날인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D 사이의 민사소송에 이미 결산에 관한 합의가 있다는 취지로 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비록 위 계약서의 덧붙인 기재 부분에 임차인인 D의 서명 또는 날인은 없으나, 이는 객관적으로 임대인인 피고인과 임차인인 D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결산 내용에 관하여 합의된 내용을 종전의 임대차계약서에 표시한 별도의 문서라 봄이 상당하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와 행사의 목적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각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경위, 내용과 수단, 이로 인하여 거래질서와 사법질서에 끼친 해악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2002년경 무고죄로 징역 8월, 2003년경 위증교사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 하기 어렵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D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는 하겠으나 각 죄의 본질에 비추어 무겁게 참작할 수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 26.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5. 26.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서울구로경찰서에서 'D이 2010.경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기로 고소하면서 제1항과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26. 서울구로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이 사건 위조 문서를 첨부한 바 없고(2018고단2514호 사건의 증거기록 26쪽 이하), 단지 2015. 6. 18., 2015. 9. 2. 서울구로경찰서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위조 문서와 흡사하기는 하나 엄연히 다른 문서를 제출한 사실(2018고단2514호 사건의 증거기록 17쪽, 20쪽, 43쪽)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 26.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