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은, 피고인 A이 월세로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I 소유의 '서울 강남구 J 아파트 208동 1901호'에 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7. 초순경 위 J 아파트 208동 1901호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시 강남구 J아파트 제208동 제19층 제1901호', 보증금 란에 '오억구천만원', 계약금 란에 '일억오천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란에 '일억오천만원整은 2013년 06월 08일에 지불하며, 잔금 란에 '이억구천만원은 2013년 06월 16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K아파트 109동 1004호, 임대인 성명 란에 'I',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L아파트 102동 601호', 임차인 성명 란에 'H'으로 각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 A이 임의로 새겨놓은 I의 인장과H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H의 인장을 각 해당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H과 피고인 B은 2013.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봉은사로지점에서 H 명의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피해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H이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며 H 앞으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H이 대출신청을 취소하여 위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모친 M 소유의 '서울 동작구 N아파트 102동 502호'에 피고인 C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피고인 C 앞으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1. 20. 서울 강남구 0 1층에 있는 P가 운영하는 Q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위 P로 하여금 위 사무소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동작구 N아파트 102동 502호', 보증금 란에 '이익 오천', 계약금 란에 '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란에 '오천만원정은 2011년 02월07일에, 잔금 란에 '일억칠천만원정은 2011년 02월 27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R빌라 31 동 202호, 임대인 성명 란에 'M',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 동작구 N아파트 102동 502호', 임차인 성명 란에 'C'으로 각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도록 한 후 건네받아, 피고인 B은 자신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는 M의 인장을 임대인 성명 옆에 날인을 하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해 가져간 자신의 인장을 임차인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18. 서울 송파구 가락로 103 신한은행 송파지점에서, 피고인 C 명의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피해자 신한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C이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고인 C 앞으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 M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부동산전세 계약서, 대출거래 약정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서울동부지검 2014형제25120호 사건검색출력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전세계약서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는 미수에 그쳤고, 제2항의 사기에 관하여는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