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69

범죄사실 [2013고합69] 1. 피고인 AC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C는 2012.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생인 친구관계로서 모두 팔과 상반신에 문신을 하고 있다. 피고인 AC은 2012. 7.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AF 소재 'AG' 치킨집 배달일을 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인 AH와 AI을 알게 되었고, 위 AI이 다니던 중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일명 '왕따')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 AJ(여, 15세)의 이름을 듣게 되자 AI에게 수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AI은 피고인 AC의 집요한 요구에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날인 2012. 8. 20. 10:20경 전주시 소재 AK중학교의 2교시 쉬는 시간에 피해자의 교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책상 위에 피고인 AC의 휴대전화 연락처와 연락을 하라는 메모를 남겨놓았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자 3교시 쉬는 시간에 피해자를 재차 찾아가 복도로 나오도록 한 후 손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보여 연락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계속된 요구에 견디지 못하고 그날 학교가 끝난 뒤인 2012. 8. 20. 18:16경부터 전주시 소재 집에서 피고인 A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 AC은 이를 기화로 2012. 8. 20. 18:16경부터 다음날인 2012. 8. 21. 03:30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밖으로 나오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집에서 안 나오면 학교로 찾아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안 그래도 '왕따'인 상황에서 피고인 AC까지 학교로 찾아오면 이상한 소문이 날 것이 두려워 결국 같은 날 04:02경 전주시 완산구 AL 소재 AM 앞으로 나갔다. 피고인 A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자 사실은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집에 할머니가 있는데 무슨 짓을 하겠냐,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자, 진짜 아무 짓도 안 한다"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같은 날 05:00경 전주시 완산구 AN에 있는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그 전인 같은 날 04:38경 피고인 C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위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05:11경 그곳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고인 AC을 주방으로 가도록 한 다음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그녀의 어깨에 대면서 가슴 쪽으로 손을 내리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완강히 거절하자 주방으로 가서 피고인 AC에게 "네가 먼저 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C은 거실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팔로 목 부위를 눌러 반항을 제압하려 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있냐,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뒤따라와 거실에 있던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가만히 안 있냐, 소리 지르면 진짜 때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고인 AC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수회 왕복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고합85] 2. 피고인 C는 A과 2013. 3. 19. 23:00경 서울 관악구 D 501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오토바이를 매도한다는 취지로 올려두었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14세), 피해자 F(14세)와 매매여부에 대해서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들이 돈이 부족해서 살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트집 잡아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듣자 "말하는 게 좆같다, 내일 보자"라고 소리친 후 다음날인 2013. 9. 20. 19:15경 광주시 G에 있는 H초등학교에 I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이르러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네가 E이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A은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들과 J을 위 차량에 태워 곤지암도서관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도중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013고합98] 3. 피고인 C는 2013. 1. 1. 03:00경 관악구 K 앞길에서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고 차량을 통행을 막고 있다가 그를 보고 피해자 L(34세)이 "어린놈의 새끼, 그만해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는 A과 2013. 1. 24. 18:4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병원' 원무과 수납 창구에서 전 날 병원관계자가 자신들에게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니 나가라"라고 했다고 하면서 원무과 수납창구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병원 병원장인 피해자 P(69세)을 발견하고는 "저 사람이 병원장이다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P이 "너희들은 애비, 어미도 없냐?"라고 하자, A은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와 쓰고 있던 모자를 피해자 P에게 던지고, 피고인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잡고 있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Q(30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뒤꿈치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5. 피고인 C는 A과 위 4.항과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R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A은 머리로 R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위 R이 A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R의 팔을 잡고 비틀면서 못 움직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O의 법정진술(AO의 법정진술 중 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피고인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해자 AJ의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AJ의 진술 1. AO, AP,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은 피고인 AC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C에 대하여)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실종아동 등 가출인발생보고 사본, 부근약도 및 현장주변 약도, 범행현장 내부구조,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에 대한 범행 전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전 6개월간의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C 문신 사진촬영, 피의자 C의 상반신 문신 촬영 첨부, 피해자 AJ의 고소, 고발전력 확인) [2013고합8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사진 [2013고합9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Z, AA, A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C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C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고, 피고인 C는 위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 등에 손을 대거나, 피고인 AC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할 때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고인 AC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C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등을 만지려고 하여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 C가 주방에 있던 피고인 AC 쪽으로 가서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못하겠으니 네가 하라'면서 돌림빵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 AC이 피해자에게 와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눕힌 다음 팔로 목을 누른 상태에서 '가만 안 있으면 죽여 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C도 주방 문 쪽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가만있지 않으면 때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겁을 먹고 가만히 있자 피고인 AC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으며,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 AC이 '조용히 하라'고 협박을 하고, 옆에 있던 리모콘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행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이 사건 이전의 가출한 경험, 이 사건 이후의 행적 등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AC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부모에게 가출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 A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이를 그대로 숨기면 될 것이지 허위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하였다고 꾸며대며 말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달리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면서까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C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C과 처음 만난 중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 C까지 집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C의 요구에 응하여 자의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피고인 AC에게 소개하여 준 경위와 관련하여 AI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C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오라고 여러 번 독촉하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의 책상 위에 위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올려놓아 연락을 하도록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AI이 피고인 AC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책상 위에 두고 간 후 계속하여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라고 하면서 연락하지 않으면 그 선배(피고인 AC)가 피해자와 자기(AI)를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위 피고인은 AI이 먼저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고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어 피해자와 연락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 AC의 집에 자신의 집에서 가져왔던 원피스 1벌을 두고 갔는데, 위 원피스는 피해자가 평소 가장 아끼던 옷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이후 위 원피스를 찾기 위하여 피고인 AC의 집에 찾아가거나 위 피고인에게 위 원피스를 돌려달라고 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다시 오게 할 목적으로 위 원피스를 두고 가도록 한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짐을 챙겨 가는 과정에서 유독 위 원피스만 그냥 놔두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락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집에 원피스를 두고 간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AC 및 변호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중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C을 주방으로 보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설득하고, 이후 피고인 AC에게도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라고 한 후 안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잠을 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거나 피고인 AC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할 때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벌금형 등의 처벌전력이 있어 피해자와 같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 피고인 AC을 주방으로 보낸 후 피해자를 집에 가도록 설득하기까지 하였다는 피고인 C가,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피고인 AC에게 피해자를 집에 보내라는 말만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AC이 거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안에 잠을 잤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AC은 경찰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껄떡대려고 그랬던 것은 맞다", "피고인 C가 주방에 있으라고 하여 3~4분간 주방에 있었는데 얼마 뒤에 피고인 C가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저 애 몇 살이냐, 나 싫어하는 것 같다, 내가 싫은지 저 애가 나한테 반항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가출 경험 등과 관련한 피해자 모친 A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한 나머지 이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과 행적을 피고인들 탓으로 돌리는 쪽으로 진술하려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오히려 자신의 가출경험 등에 대하여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C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들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C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경미한 상해) 다. 피고인 C의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라. 피고인 C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마. 피고인들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C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2) 피고인 C에 대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C : 징역 4년 나. 피고인 C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던 중학생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C가 단독 내지 공동으로 타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대상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의 이 사건 성폭력 범행 가담정도가 피고인 AC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측면이 있고, 피고인 AC이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 C가 상해 및 폭행 피해자 E, Q, P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C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