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3:58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19세)를 태운 후, 04:18경 목적지인 남구로역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하차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하면서 택시 조수석에 태워 광명사거리로 이동한 다음 광명사거리에 도착해서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개봉동 방향으로 택시를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9경 서울 구로구 E 앞 노상에서 위 택시를 세운 다음, 술에 취해 눈을 감고 선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함으로써 당시 그곳은 어둡고 인적이 없는 곳이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리를 치거나 반항을 하면 신체에 위해를 당할 것 같은 위협을 느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쪽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던 중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보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6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사강간의 내용에 대하여 경험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잠시 택시가 정차한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는 느낌이 났고, 잠깐 눈을 떴는데 F 사거리 인근의 빨간 간판의 숙박업소가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며(경찰 제2회 조사 시에는 'G'이라는 상호까지 진술하였다),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도 차량 내부의 실내등이 꺼지는 느낌이 났고, 눈을 떠보니 공사장 깔대기가 있었으며, 횡단보도가 보이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키스를 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조수석 의자가 뒤로 젖혀져 있었다는 사실 및 피고인 운행의 택시가 상당 시간 정차하였던 사실은 광명사거리에서 개봉교 방면으로 진출하는 곳에 설치된 CCTV 및 택시에 설치된 타코미터의 운행기록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범행 이전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피해자가 유사강간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만 착각을 하거나 잘못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 본래 찾아가려고 한 H의 하숙집으로 가면서 계속 울었고, H에게 택시기사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H에게 신고를 해 달라고 하여 H이 신고를 한 후 H과 함께 파출소에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호감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H에게 굳이 수치스러운 내용인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말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피곤한 상태였고, 택시에 타 있는 동안 잠을 자거나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정확한 택시의 이동경로, 범행장소 및 시간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데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 후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하차 지점을 정확히 알려주었으며, 택시에서 내릴 당시 피고인에게 감사의 인사까지 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 의해 유사강간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심야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자칫 저항을 할 경우 더 큰 위해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 그러한 위압적인 상황에서 마치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및 그 친구들이 피고인의 전화번호 및 택시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를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눈을 감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몰래 판시 범행을 저지르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로 삼기 어렵다. 그 외에 피해자에게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할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부터 피해 내용을 진술한 것이어서 그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지와 최종도착지간 거리) 1. C GPS 내역, 종합 운행 내역, 타코미터 기록, C 차량 방범용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등 참조). 한편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 또는 도구를 넣는 강간 아닌 추행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중한 형을 정하여 유사강간죄를 설립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위의 대상 및 수단을 달리하는 것 외에는 범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유사강간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유사강간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기 직전에서야 잠에서 깨었고, 판시 유사강간행위는 잠에서 깬지 얼마 되지 않아 의식이 분명하지 않고 심야에 인적이 드문 도로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더 큰 위해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비록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반항하거나 피고인을 제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폭행행위 자체가 유사강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승객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서 잠을 자는 여자 승객을 대상으로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