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89

범죄사실1) 1. 재물손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은 안산시 상록구 D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2. 14:30경 피해자의 집인 위 아파트 202동 1003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우유배달 주머니에 담배꽁초와 이물질을 가득 넣는 방법으로 위 주머니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6, 15:00 경부터 같은 달 9. 21:3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 도어록에 날계란을 던져 위 디지털 도어록이 작동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으로 위 디지털 도어록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22, 18:30경 위 아파트 202동 앞에서 그곳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0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아파트 205동 3~4 라인의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엄마한테 전화 와서 못 빌려줘요."라고 답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현장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8월 [3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5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3월, 월 미만은 버림)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처음 만나게 된 10세의 여자인 피해자 E(가명)를 뒤따라가 갑자기 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이웃인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2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 등에 날계란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 E(가명)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위 피해자의 장래 심리적 성장과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1세로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과거 조현병, 강박증 등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치료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장래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서약하면서,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E(가명) 측의 요구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피고인과 함께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 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와 각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