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7138 가. 사기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9.경 서울 종로구 D아파트 부근 문방구에서 피해자에게 "D 아파트 104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가 팔리게 되면 즉시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보증금 1,5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기존세입자인 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미 2012. 3. 7. 경 F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4. 18.경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2012. 4. 20.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8.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팔리게 되면 즉시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보증금 3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로 주겠다. 입주는 2012. 4. 9. 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기존세입자인 E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미 2012. 3. 7.경 F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받았으며, 2012. 3. 9. 경에는 위 C으로부터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 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기간은 그때부터 집이 팔릴 때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15. 경 이 사건 아파트에 위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 중인 피해자에게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계약되었으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 보증금은 입주하는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2012. 3. 7. 경 F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받았으며, 2012. 3. 9. 경에는 위 C으로부터도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고, 2012. 3. 23. 경에는 J와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26. 경 1,500만 원을 각 받았으며, 2012. 4. 5. 경에는 K과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같은 달 6. 경 1,000만 원을 받는 등 계속하여 중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전세계약을 명목으로 전세금을 편취하고 있었고 그 전세금을 기존에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명도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증금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15. 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500만 원을 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명도하게 하여 보증금 상당액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1,700만 원을 빌려 달라. 우리 아버지가 아파트 조합장이고, 빌라도 있으며, 내 명의의 아파트도 3채나 있다. 이 사건 아파트도 내 아파트인데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L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M 명의의 계좌로 180만 원을, N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각송금하도록 하고, 직접 3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사업을 려고 하는데 나는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으니 신용카드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내가 사용을 하고 알아서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현대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3장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여 2012. 4. 경부터 2012. 7.경까지 신한카드 결제대금 2,630,698원, 우리카드 결제대금 1,348,321원, 현대카드 결제대금 2,021,381원, 신한카 드론 5,081,117원 상당의 물건을 사거나 금전을 대출받고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아 합계 11,081,517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경 송파구 P에 있는 Q호텔에 있는 주점인 'R'에서 L에게 E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면서 "E은 내 사촌동생이니 E 명의로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고, "사촌동생인 E이 바빠서 직접 서명을 할 수가 없다. 대신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여, 이를 믿은 위 L으로 하여금 2012. 1. 18.경 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E'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위임장의 채무자란과 위임인란에 각 'E'이라고 기재하고,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E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E으로부터 채무변제를 위한 아파트 소유권 이전 용도로 교부받았던 것으로 피고인은 E 명의의 위 대출신청서, 위임장,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문서 작성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L으로 하여금 위 E 명의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대출신청서, 위임장, 대부거래계약서 각 1부를 작성하게 하여 위 사문서들을 각 위조하고, 이를 통하여 L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위 사문서들을 각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3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E에게 "나는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통장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여 E으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S) 1개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4고단3497 피고인은 2014. 3. 초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의 손님으로 알게 된 중국인인 피해자 T과 염가로 화장품을 구입한 후 중국에 판매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마치 화장품을 싸게 구입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모레퍼시 픽에 다니는 후배 V가 있는데, V를 통해서 화장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V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300만 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8,773 만 원을 접대비 및 화장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업자를 알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의 용도로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773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E,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E 피해금원 산정), 수사보고(고소인 E 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편철) 1. 각 차용증(사본), 거래내역조회, 입출거래내역, 대출신청서, 위임장, 대부거래계약서,거래내역조회(고소인 E 사용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의자 사용계좌), 현대카드 거래내역(피의자 사용), 신한카드 거래내역조회,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34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W, T,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사기일지), 수사보고(피의자 A, T 카톡내용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되지 아니하였으며, 판시 제2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도 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판시 제1죄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