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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유의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이면 도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등 주택가 밀집 지역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길가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H(여, 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제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사고 관련 CCTV 영상자료 캡처 1. CD(증거목록 순번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쪽에 차량이 주차한 이면도로 중앙으로 직진하여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들이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충격 직후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상당한 거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전동으로 사이드미러를 펴고 다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충격과 동시에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 직후 피고인 차량과 부딪힌 왼쪽 팔꿈치를 오른 손으로 붙잡은 채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으로 계속 걸어갔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20. 3. 23. 처음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사고 직후에도 팔꿈치, 어깨 및 목 부 분에 통증이 있었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두려워 병원 방문을 늦추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견관절 염좌 및 좌주관절 좌상의 상해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과 부딪힌 왼쪽 팔꿈치에 멍이 들었던 점, 피해자는 실제로 2020. 3. 23.부터 3. 31.까지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지나 약 10m 정도 진행하다가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이드미러를 편 뒤 피해자를 바라보았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서 있어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선례로 제출하는 수원지방법원 2009. 3. 31. 선고 2008노6065 판결(상고기각으로 확정됨)의 사실관계에 맞춰 주장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앞서의 주장과 조화롭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위 선례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각 사건마다 피해자의 충격정도가 다른 이상,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명과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은 자명하므로, 위 선례는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형법 제59조 제1항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20: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사우나' 남성 탈의실에서, 그곳 바닥에 앉아 미리 준비한 소주를 마시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주의를 받았음에도 욕을 하면서 계속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같은 장소에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위 찜질방 건물 밖에 주차된 순찰차에태우려고 하자, 머리로 위 G의 머리 왼쪽 부위를 들이받는 등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행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 G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4.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 4회, 음주측정거부 전력 2회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3:5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에 있는 철성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성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에스코트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차적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동종범행에 이르러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형이 집행된 전력이 있다. 본건은 그로인한 누범가중기간에 다시 이른 범죄로서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가 없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본건 범행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21:34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토성로 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주취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70 의정부역 서부광장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의정부시청 방면에서 의 정부전화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정차한 차로는 편도 3차로 중 직진차로인 1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곧바로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약 우회전 시 우측 2, 3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면서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우측 전방 지점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호 125cc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590,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견적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록 및 증인들의 법정에서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교차로 부근으로서, 당시 정지신호등이 켜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직진차로인 1차로에 정차하고 있었고, 좌측 2차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정차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상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1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범퍼 내지 우측 앞바퀴의 펜더 부분이 부딪히면서 그 충격으로 피해자 및 오토바이가 지면에 전도되었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잠시 차량의 운행을 멈추었다. 4) 이후 피고인은 우회전을 계속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가 달리던 중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존재로 잠시 정차하였고,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동료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위 차량의 우측 창문을 손으로 두드렸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반응을보이지 않고 선행 차량이 출발하자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동료들을 지나쳐갔다. 5) 위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차량에서 음악소리 등 별다른 소리가 들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을 우회전하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도주의 의사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자 오토바이의 위치와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지신호로 교차로에 대기하면서 우측 상단에서 함께 신호를 대기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 3차로 방향으로 무리하게 우회전을 감행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 및 오토바이가 지면에 전도되기에 이르렀는데,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상황과 사고로 인한 충격 및 피해자와 오토바이의 전도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우회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잠시 차량의 운행을 멈추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특히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동료들이 피고인의 차량의 창문을 두드렸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전방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의 이륜차량을 충격하여 오토바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피고인은 우측 상단에 위치한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존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회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의 정도가 중대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나 잠시 정차한 순간에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피해자의 동료들이 피고인의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며 사고발생사실을 알리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을 좀처럼 찾아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26. 위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직원 E에게 폴리머, 애자 등의 부품을 공급해달라. 부품을 에티오피아 F사로 수출한 다음 수출대금을 받으면 즉시 부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회사와 'F사 수출대금을 피해자 회사와 C(주) 공동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환전 후 그 즉시 피해자 회사에 부품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OEM/ODM 생산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경 금융권 대출금 약 12억 원, 공과금 약 1,000만 원, 체불임금 약 3,000만 원 등 총 1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아무런 거래처와 수입이 없었고 유일한 재산인 C(주)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도 그 시가에 육박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2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월 약 1,800만 원의 운영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을 수출한 다음 피해자 회사 몰래 C(주) 단독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수출대금을 위와 같은 체불임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기에, 결국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수출하더라도 그 즉시 피해자 회사에 부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 29. 177,600,000원 상당의 폴리머 COS 등을 공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6,565,00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OEM/ODM 생산 및 공급계약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납품 현황 등 1. 수출신고필증 1. 외화예금 거래내역(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와 부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경제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5. 1. 26.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수출한 부품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증거기록 18, 114, 148쪽. 이하 '증 18, 114, 148' 방식으로 표기) 위 계약에 따라 2015. 3. 9.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156,220,00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하였다. (증 123)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08. 11. 경부터 2014. 말경까지 미국 소재 G에 부품을 공급하는 것 외에는 달리 부품을 납품하는 곳이 없었다. (증226)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직원 급여를 한두달 가량 체불하고 있었고, 금융권에 대한 부채도 10억 원을 상회하였으며, 피고인 회사의 부동산에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회사 자산이 회사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기존의 거래처였던 미국 소재 G와의 공급계약이 줄어들면서 자금사정이 나빠지다가, 2015. 4. 경부터는 위 G와의 공급계약도 없어지게 되었다. (증 147, 227, 267, 299, 301, 307, 313~23) 피고인은 F사으로부터 2015. 4. 29.경 324,289,800원 상당의 금원(2014.경 피고인이 F사에 공급한 물품 대금}을 결제받았으나, 피해자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하였다. (증 257)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2015. 5. 29.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426,365,000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증 12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을 에티오피아 국영기업 F사에 납품 하고 2016. 7. 말 ~ 2016. 8. 5.경 사이 5억 6,5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았다. (증 146, 155~7)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받은 자금을 자신 운영의 회사 부채 변제,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에는 2016. 8. 5.경 116,22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증 147, 148, 232~4, 261) 나. 판단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부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채무 변제에 충당을 하는 등으로 회사 운영자금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5. 4.경부터는 F사 외에는 달리 부품을 판매할 상대방이 없었고, 2015. 4. 29.경 F사로부터 지급받은 부품 대금에 관하여는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도 아니하고 피고인 회사 채무 변제 등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범죄사실 부품을 공급받을 당시, 애초 계약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 부품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품을 공급받은 점, 범의를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변제하려 노력하는 점, 변제할 의사가 없지 않다는 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억 8,2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되, 기소 이후 현재까지 1억 8,200만 원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항소심에서도 추가로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선고받고 201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8. 19: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E(여, 59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8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 도합 2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목격자진술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2부 1. 판시 전과 : KICS 통합사건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0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1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600,000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로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399,183,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각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입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볍지 않고, 피고인은 3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 역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친의 자살로 충격을 받고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도박 사이트 가입권유 문자메시지를 받고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이익을 얻기는커녕 많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H 포터 화물차의 차주이고, 피해자 I(여, 55세)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6. 21:5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에 일행 1명과 함께 탑승하여 같은 동에 있는 'L' 앞 도로를지날 무렵 갑자기 운전석 등받이와 피해자의 허리 사이의 공간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고, 피해자가 "지금 뭐하세요?"라고 항의를 함에도 계속하여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대리 운전한 M과 사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N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M의 엉덩이와 어깨를 만질 수 없었고, 실제로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M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좌석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엉덩이를 비비듯이 만졌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태연하게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추행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보복의 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만을 신고하여도 충분하였으므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바로 옆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에 함께 탔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일행 N 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대리운전비용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변소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나, 피고인이 직접 주인을 통하여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한 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었는데도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는 바람에 N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에 앉게 되었다는 등의 N의 진술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워, N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크레인 제조·설치·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실운영자이자 같은 업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2015.경부터 2018.경까지 F기관 G 정비반장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11. 말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F기관 행정안내실에서, F기관 크레인의 사용처로부터 정비반으로 정비의뢰가 접수되면 정비가 불필요한 수리부속을 마치 교체정비가 필요한 것처럼 '정비세부내역서'를 부풀려 작성·제출하고, 부풀려진 대금을 (주)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차액을 E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경 "16년도 격별보수비 4차(3RD디스크B 등 26품목)" 크레인 정비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궤도단 전차공장 포탑직장이 호이스트 30톤 크레인의 '브레이크휠A' 2개 등 합계 3,429,200원 상당인 부속 21개의 수리가 필요한 것처럼 정비세부내역서를 부풀려 작성하고, E은 위 정비세부내역서를 중사 H를 통해 G장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16. 위 F기관 G와 위와 같이 부풀려진 정비세부내역서의 내용대로 수리부속품 36개를 4,195,200원에 교체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부풀려진 부속 21개는 수리를 하지 아니한 채 '검사 및 납품조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3. 10. (주)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195,200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그 차액 3,429,2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04,363,22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기관 정비반 납품비위 내사착수 보고, 수사업무협조의뢰, 17-3차 크레인 설치납품 검사결과, 17-13차 견적서 을지, 16년 재투자 3차 견적서 을지 (원본), 17년도 1차 견적내역서 원본, 정비공장 지브크레인 보수견적서 을지 원본, 17-3차 크레인 검사 결과 원본, 2015년도 크레인 정비내역 전수검사 결과, 2016년도 크레인 정비내역 최종 전수검사 결과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 주장처럼 이 사건 범행으로 부풀려진 금액을 E에게 전부 지급하여 피고인 자신이 직접적으로 판시 범죄수익 전액을 얻거나 누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공동 가동함으로 인하여 E에게서 부대 안 크레인 정비공사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주받는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12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번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21: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4세)로부터 "나이 차가 나는데 반말을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2004년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전력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소재 E 약국 앞 도로를 석바위 사거리 쪽에서 석암고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와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 3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운전석 쪽 뒷 범퍼와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 F가 추격해 오는 것을 피해 도주하다가 인천 남구 H 아파트 1단지 정문에 설치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차량용 차단기(출구용)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5,665,50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용 차단기를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사고현장에서 이탈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정문 차량용 차단기를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경위나 도주 방법, 피해 정도, 2차 사고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로 도주하여 그곳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그대로 위 아파트를 나와서 집으로 갔는바,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렌트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파트 정문 차량용 차단기 수리비를 배상하고 그 관리자측과 합의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23:35경 서울 성동구 응봉동 미상의 도로에서 성동구 고산자로 130 응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B는 충남 서천군 C에 거주하는 자로 2013.경부터 2017. 4 .17.경까지 ‘D’계장으로서 어촌계를 관리˙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충남 서천군 C에 거주하는 자로 위와 같은 기간 D계의 간사 및 총무로서 어촌계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B, E는 D계 마을어업권인 F 제14호(현 제192호) 및 제66호(현 제145호)를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15.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어촌계원이 아닌 A을 만나, 2017. 4. 30.경부터 2022. 4. 30.경까지 A에게 총 금액 5,000만원으로 정하여 위 어업권 2개를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G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경 위와 같이 B, E로부터 D계 마을어업권 2개를 임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마을어업어장관리규약, 어업권행사계약서, 영수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8조 제6호, 제3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고정148호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본건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1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고 오게 하는 ‘기망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B 실장’, 아이디 ‘C')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피해자가 아파트, 물품보관함 등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르고 그 대가로 고액을 대출 받음과 동시에 수금한 금원의 1%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7. 08:30경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명의가 도용되어 전화가 개통된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경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만들어졌고,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태이다. 피해보지 않는 방법을 알려줄테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우체국 위에 올려 두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7. 11:28경 위 B 실장의 지시를 받고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현금 인출하여 집 우체통 위에 올려둔 현금 1,100만 원이 담긴 상자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오고, 같은 날 15:32경 재차 같은 곳에 방문에서 피해자가 우체통 위에 올려둔 현금 5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3. 오후경 F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5%대 금리로 4,000만 원 대출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금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은 2021. 9. 7. 13:0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충남 보령시 H 아파트 I동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현금 1,300만원이 담긴 봉투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2021. 9. 8. 13:00경 위 B 실장의 지시를 받고 같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580만 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은 2021. 9. 8. 15:00경 같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기에, 전체 범행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되며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 합계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나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노숙생활을 하다 기본적인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시각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나 동기에 있어서는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