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볼링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나는 C회사 팀장으로 연봉이 2억 원 이상이고, 아버지는 D회사 재무이사를 역임하였다가 퇴직하였으며, 어머니는 의사다"라고 소개하여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사 2016. 12.경부터 사귀게 되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무직이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공사현장 경비원으로 D회사 재무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는 의사가 아니고 회사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가. 카드대금 사기 1) 피고인은 2016. 12.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카드는 법인카드라서 사용 할 수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후 그 대금 채무는 피해자에게 전가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E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6. 12. 4. F매장 서청주점에서 33,8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1회에 걸쳐 합계 19,690,776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1장을 더 빌려 달라, 카드대금은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1장 더 건네받아 위 1)항 기재 신용카드와 번갈아가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후 그 대금 채무는 피해자에게 전가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G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6. 12. 7.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 50,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33회에 걸쳐 합계 22,406,962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2. 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시에 있는 함바식당 운영 관련하여 입찰을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외제차 렌트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3. H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0,000원, 2017. 2. 4. I 명의 J은행 계좌로 2,400,000원, 합계 12,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위 1항 기재 B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나는 C회사 팀장으로 연봉이 2억 원 이상이고, 아버지는 D회사 재무이사를 역임하였다가 퇴직하였으며, 어머니는 의사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17. 4.경 B과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자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사 2017. 4.경부터 사귀게 되었다.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교통비가 필요하니 20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 2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사용한 카드대금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후 그 대금 채무는 피해자에게 전가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L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7. 4. 23. M식당 강서점에서 19,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합계 2,897,89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16. 02:00경 세종시 O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을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비 중 150,000원을 주면 나머지 금액을 합쳐서 노래방 업주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노래방 업주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P 명의 Q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7.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조카에게 치킨을 사주려고 한다, 50,000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S조합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1. 23:00경 세종시 T건물, U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에게 "친구들과 식사를 할 텐데 지금 돈이 없으니 나중에 식사비용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6. 20:0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주유를 해야 하는데 지갑을 놓고 왔다, 40,000원을 보내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편의점에서 주류 등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G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 00:55경 천안시 서북구 Z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A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 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 진술서 1. L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차용증서, 입출금거래내역, 공정증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각 거래내역, 카드 이용대금내역, 이체내역, 결제, 이체내역, 영수증,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각 판결문 등,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B에 대한 피해를 일부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W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N, Y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약 1년간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합계 약 8,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수법, 횟수 및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재산범죄로 이미 5회(징역형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 K에 대한 피해가 약 5,800만 원 이상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 W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