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개 약 150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6.경부터 2019. 12. 9.경까지 위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면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수거하여 온 음식물류 폐기물 일일 약 100kg을 위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6조 제2호는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1. 9. 27. 환경부령 제4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는 제1항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개시 15일 전까지 별지 제56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계속범이 아니라 폐기물처리 개시일 15일 전에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완성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450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는 상태범으로 보아야 한다. 상태범은 일정한 법익의 침해 내지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발생함으로써 범죄행위가 완성되어 기수로 되고 범죄행위도 종료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비록 종료 이후 위법상태가 존속되더라도 그 종료 이후의 행위는 당초 위법상태에 포섭될 수 있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소시효도 위법상태의 지속과는 무관하게 종료 시점 이후 바로 진행된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개를 사육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육하는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였으나 현재까지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신고의무가 신설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구체화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2011. 9. 27. 시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날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신고의무가 발생하였고,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그 무렵 곧바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가 완성되었으며, 위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2015. 2. 26.부터 2019. 12. 9.까지에도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행정청이 이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미신고행위는 당초 미신고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위법상태에 포섭되고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1:27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1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경 전남 해남군 B 외 9필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토석, 폐콘크리트 약 44톤 상당을 정상적인 재활용처리를 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비닐하우스 부지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1. 수사보고(제출된 CCTV 분석 및 캡쳐화면 첨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버린 폐기물의 양이 약 44톤으로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관련부서의 공무원에게 위 폐기물의 처리방법를 문의하는데 답변내용을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범행 구체적 내용과 그 밖에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해자 C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D의 대표이사, ㈜E는 폐기물 배출업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 4.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E로부터 폐기물 운반비와 처리비를 함께 받으면 해당 월 말일까지 피해자에게 그중 폐기물 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1.경 ㈜E로부터 폐기물 운반비 및 처리비 명목으로 24,885,630원을 이체받아 그중 폐기물 처리비 12,903,6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E로부터 이체받은 금원 중 폐기물 처리비 합계 30,343,23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B), 고소장,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위수탁 계약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횡령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6.경부터 2020. 10.경까지 나주시 D에 있는 ‘E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의 점장으로서 이 사건 마트의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마트에서 축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돈육(돼지고기), 우육(소고기), 계육(닭고기) 등의 발주, 관리 및 판매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전남 화순에 있는 육가공 유통업체인 유한회사 F(현재는 광주 북구 G으로 이전)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마트에 돈육(돼지고기)을 납품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나주시 D에 있는 이 사건 마트 점장실에서 C에게 납품 물량 유지 및 증대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후 2019. 10. 7.경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C이 B에게 송금해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4.경 이 사건 마트에서 C으로부터 납품 물량 유지 및 증대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피의자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9. 10. 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4.경부터 2020. 8. 12.경까지 위 2항 기재와 같이 B에게 10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서(고발인측 인사기록카드 등 제출 자료) 1. 녹취작성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마트의 돈육 납품과 관련된 편의 제공을 위해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금융 업무는 아니어서, 다른 사안에 비해 피고인들에게 부과되는 청렴의무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당시 직책,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06:20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85 대흥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부터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닛산350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영상 등 캡처, cctv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과 3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5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7.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2. 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20고단1053 ]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찾아와서 “유철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금원을 빌려 달라.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다. 장기를 팔아서라도 이 사업은 해야 한다. 수입이 생기면 형님한테 이자도 주겠지만 돈을 벌면 돈을 좀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린 금원을 유철사업 진행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 유철사업 진행비용 명목으로 3,050만원, 같은 해 7. 2.에 30만 원, 같은 달 12.에 20만 원 합계 3,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 2020고단1491 ] 피고인은 2018. 6. 말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폐기물처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래처인 폐기물 배출 회사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할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모자란다. 2,000만 원만 넣으면 일주일 뒤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매월 고정적으로 500톤의 폐기물을 받아오게 되므로 월 1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게 된다. 그 중 내 몫이 50%인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 몫의 반(전체 지분의 25%)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폐기물을 공급받을 거래처 회사들도 확정되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공장부지도 마련되지 아니하여 일주일 내에 사업을 개시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거래처에 대한 보증금에 사용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 폐기물 처리사업 거래처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G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전력 ]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조회 결과서 등 첨부 보고) [ 2020고단105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서 [ 2020고단1491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금액이 많음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피해자 B에게 매달 300만 원씩 지급하여 남은 피해를 회복해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19: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4.15 부정선거 규탄’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던 피해자 B(남, 30세)의 일행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항의와 욕설을 듣자 길을 되돌아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5:04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ㆍD호 라인 지하1층 계단에서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인 피해자 E(여, 58세)이 피고인이 대신 제출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록신청서 3장을 서류 미비 등을 문제 삼으며 찢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갑상선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선거관리위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찢었고 이에 피고인이 항의하였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를 벗어나 도망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앞서 관리사무소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먼저 뛰어 올라가 피해자를 등진 상태에서 왼손은 계단 난간을 잡고 오른손은 벽을 짚으며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계단을 막아섰다. 당시 영상을 보면 위와 같은 자세로 피고인이 계단을 막아선 모습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밀고 계단을 빠져 나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을 펼칠 때 그 팔에 목을 맞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영상에서는 그러한 장면을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이 진술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피고인을 피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충격이 가해졌을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로막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찢은 피해자가 도망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해 취한 행위로서 현행범체포에 수반되는 행위라 볼 수 있고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의 적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 행위의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죄책을 묻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 등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파지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중 압축, 성형, 주조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1. 6.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위 장소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인 파지 압축기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단속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파지는 재활용품이므로 폐기물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에 의하여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동일한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동일한 행위를 계속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 외 여러 정상을 살펴보더라도 달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79

범 죄 사 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적합통보를 받은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1.경부터 2021. 2. 26.경까지 경남 김해시 B에 ‘C’이란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340㎥ 규모의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PC, ACRIL)를 재활용 목적으로 수집·운반·보관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인 사람인데, B협회 회장이었던 피해자 C이 회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16.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D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 댓글로 “C4대독재자는이유말해봐라21세기아니고19세기말이야완전한쓰레기야”, “후임자할생각업다고?부끄러운줄아세요?독재자하고싶으면북한에돌아가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0.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D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 댓글로 “C독재자야. 무법자이래”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D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 댓글로 “C돈거지야E돈빌린취미야씨팔놈”, “C세뇌교육을시켜서 민방위병이야개새끼야ㅆㅍ놈야”, ”C독재자야ㅆㅍ놈이야”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12.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D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 댓글로 “F이사의B협회앞에서의무거운묵념. 악마의루시퍼는C독재자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2. 16.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G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 댓글로 “C독재자야 인생같은개밥잘먹어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 2항 기재 댓글의 경우, 피고인이 B협회 회장인 피해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게시글에 동조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ㆍ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5. 4.경부터 2015. 3.경까지 B협회 회장으로 재임하였던 자로 2019. 7. 1. 다시 위 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사실, D은 2019. 10. 16. 자신의 페이스북에 ‘C 회장이 정치보복으로 특별감사 결재하였는가? H 감사와 합작 보복인가? 책임문제가 제기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위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판시 제1항과 같은 댓글을 등록한 사실(증거기록 제301쪽), B협회가 I센터를 폐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D 등 다수의 사람들이 찬반의견을 댓글 형식으로 등록하고 있는 중간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댓글을 등록한 사실(증거기록 제298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장기간 협회 회장으로 재임하였고, 피해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농인들 사이에 비판적인 견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의견이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의견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판시 제1항 기재 댓글의 경우 피고인의 댓글 외에 다른 댓글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 판시 제2항 기재 댓글의 경우 어떤 게시글에 대한 댓글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댓글 전후로 등록된 댓글들은 피고인의 댓글과는 달리 모욕적인 표현 없이 수어통역센터 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만을 밝히고 있는 점에 피고인이 댓글에서 사용한 ‘독재자’, ‘쓰레기’, ‘무법자’와 같은 표현의 사전적 의미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모욕의 내용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6. 30.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B에 소재 양돈장에 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 2020. 11. 19.경 피고인 운영의 위 양돈장에서, 축사에 균열이 생겼음에도 이를 보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결과보고서, 위반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1.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1.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알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질오염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환경피해는 그 회복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회복이 어려우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관리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규모는 1,532㎡이고, 돈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은 돼지 960두로서 그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인바, 가축분뇨가 유출되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축사의 벽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여 분뇨가 하천으로 흘러나간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시간 부족이나 비용 과다를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분뇨의 유출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4. 25. 이 법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1. 21. 이 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균열이 발생한 부분을 보수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한 점, 실제로 공공수역에 유입된 가축분뇨의 양이 비교적 적은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18:23경 하남시 B빌딩 1층 C 매장 앞에서 맞은편 D 건물 3층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보면서 피고인의 반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만지고, 계속하여 위 B빌딩 4층 복도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대각선 맞은편 D 건물 3층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고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9, 10, 1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노출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관련 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공연음란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경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거주하는 부친 D, 모친 E을 통하여 2021. 1. 6. 09:30 수원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우편물 송달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친(E)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07:3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향남2지구’에서 ‘발안IC’ 방면으로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 늑골 골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8.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D 앞 주차장부터 제1항의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년 및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96

범 죄 사 실 2021고단1696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관할관청은 폐기물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향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5.경 위 사업장에서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 2. 17.경까지 위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260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관할관청은 폐기물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 23.경 위 사업장에서,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다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 6. 22.경까지 위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 수사의뢰서, 적발인 진술서,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조치명령서 추가 첨부), 조치명령 이행계획서 1. 수사보고(조치이행명령 통보현황), 조치이행명령 통보현황 등 관련 서류 [2021고단3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인 진술서, 현장사진 1. 조치명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 반복된 조치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으로 세 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비용문제로 인한 미이행으로 보이고 조속한 처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1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파 이사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2021. 3. 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오늘모 후보께서 종현 님들을 방문하여 금품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두 분으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금품을 받았다고 저에게 알려 주신 종현님께는 저 받은 금액의 열배를 드리겠고, 저는 내일 아침에 증거와 함께 임실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입니다. 저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알려 주신 분께서도 경찰의 조사로 소환장이 올 경우 확실하게 진술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도 계셨기에 그 말씀을 근거삼아 고발장을 접수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가들의 선거에서 이런 볼성 사나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입니다.”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D, E, F, G, H 등 유권자들에게 전송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H에게 전화하여 ‘오늘 B 후보자가 이사로 투표해 달라고 유권자 I 등에게 돈을 주었다는데, 그런 사람을 이사로 해서야 되겠냐,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2021. 3. 9. 22:10경 위 G에게 전화를 하여 ‘B이 10만 원을 뿌리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을 뽑아도 되냐’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종중이사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위 선거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11. 16.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합성섬유 등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반 관련 증빙 사진 자료 1. 폐기물중간재활용 허가증 사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협소한 작업현장의 사정에 비추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재 개선계획에 따라 위법사항을 시정하였고, 현장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이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의 규모, 이 사건 위반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