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3609 피고인들은 2011.경 서울 종로 일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주식회사 C을 인수하여 함께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사업을 위해 피고인 B가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로 2013. 4. 11. D로부터 서울시 동대문구 E아파트 F호(이하 '본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3억 2,500만 원에 매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A에게 본건 아파트에 세입자 G이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세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 H을 기망하여 본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3. 4. 11.경부터 2013. 5.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빌딩 J호 주식회사 C 사무실 또는 서울 일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월세계약서 파일 양식에 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E아파트 F호', 보증금 '오천만원정', 월세금 '월 일백만원정', 임대인 'A', 임차인 'G'이라고 각 입력하여 출력하고 보관하고 있던 A 명의의 도장과 불상의 방법으로 준비한 G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H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아파트 월세계약서와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며 본건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본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5. 8.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기업은행 대학로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위조된 G 명의의 아파트 월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본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테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2013. 8. 9.까지 갚겠다. 본건 아파트에 아파트 월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세입자 G이 월세 10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에 거주 중이고, 본건 아파트는 3억 2,500만 원 상당인데 위와 같이 세입자에게 받은 월세 보증금 5,000만 원 및 K은행이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외에는 본건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된 바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차용금 8,000만 원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건 아파트의 세입자 G은 2011. 11. 25.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시세 3억 2,500만 원 상당의 본건 아파트에 G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2억 2,000만 원과 K은행 담보대출 3,900만 원, 합계 2억 5,900만 원 상당의 대출담보가 있어, 피해자가 본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대출금 8,000만 원에 대해 잔존담보가치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위 G 명의의 아파트 월세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8,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G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5789 피고인 B는 2008.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0. 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4. 14.경 경기 의정부시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L의 친구인 M을 통해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월 2.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충북 충주시 N 사원연립주택 O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낮아 위 2,000만 원 및 이자를 담보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을 통해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13.경 경기 의정부시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L의 친구인 M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월 2.5%의 이자를 지불할 것이며, 서울 강북구 P빌라 Q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실거래가 이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2,000만 원 및 이자를 담보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을 통해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09]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R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피고인 A,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수사) 1. 아파트 월세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차용지불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R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부분 1. 아파트 월세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차용지불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578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부분 1. 차용금증서, 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담보제공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보고), N 사원연립주택실거래가 조회(2011 ~ 2017), P주택 실거래가조회(2009 ~ 2017) [판시 전과] 1.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5고합392호 등, B) 1부,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노3299호, B)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범죄사실 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2017고단5789호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6. 13.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2017고단3609 사건과 관련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본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에 상피고인 B에게 매수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었으므로, 본건 아파트에 2억 2,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후 2013. 5. 18. 피해자 H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에도 상피고인 B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대출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본건 아파트의 월세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후전세권자가 전세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을 때야 비로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사실 및 월세계약서 위조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로부터 본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당시 본건 아파트에 2억 2,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제시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이 D로부터 본건 아파트를 3억 2,500만 원에 매수할 당시 직접 매매계약 체결 현장에 참석하여 매수인 행세를 하면서 계약 체결 행위를 하였고, 본건 아파트와 관련한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2억 2,000만 원)를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매대금을 정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 S이 위 매수 당시 본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본건 아파트를 매도한 전 소유자인 D 또한 위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매수인으로 나온 피고인 S이 본건 아파트에 담보대출채권(채권최고액 3,900만 원)과 전세보증금 반환채권(2억 2,000만 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본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여받을 당시 대출중개업자 및 피해자 측에게 직접 대출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 이루어지기 직전 대출중개업자가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월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임차 내역을 확인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여 받는 과정에 관여한 정도로 볼 때 위 월세계약서 위조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본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동석한 R 또한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대출 당시에 피해자 또는 대출알선인이 대출 채무자인 피고인 A에게 월세세입자가 있는지 물어봤고, 피고인 A이 맞다고 대답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54페이지).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대출을 위해 상피고인 B, R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보고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냐는 취지로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93페이지, 344페이지). 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2017고단3609 사건과 관련하여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본건 아파트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바 없고, 피고인 A에게 진정한 전세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대출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을 뿐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사기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월세계약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건네준 대출 관련 서류를 그대로 이용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본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대여금은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대부분을 피고인 B가 수령해 감으로써, 피고인 B가 위 편취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을 전부 취득하였다. 위 항과 같이 피고인 B가 그 편취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을 전부 가져가는 상황에서 상피고인 A이, 피고인 B 몰래, 단독 또는 R과 함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을 편취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피고인 B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본건 아파트와 관련한 권리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본건 아파트를 3억 2,500만 원에 매수한 후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담보대출채무의 채권최고액 3,900만 원과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2억 2,000만 원 합계 2억 5,9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채무액을 모두 합할 경우 위 매수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돈, 8000만 원을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여받았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7고단5789 사건과 관련하여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빌린 것은 맞으나, 담보로 제공하였던 각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충분하였고, 제지유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변제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가) 먼저 범죄사실 2의 가.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T이 2011. 3. 8. 전 소유자 U으로부터 충북 충주시 N 사원연립주택 O호(이하 '사원 연립주택'이라고만 한다)를 매매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1. 3. 10.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데, 피고인 B가 바로 그 다음날인 2011. 3. 9. 아들인 V 명의로 사원연립주택에 관하여 5,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2011. 3. 1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위 각 매매계약이 하루 차이를 두고 이루어졌음에도 매매대금이 5배나 차이가 있고, 위 각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이루어진 점, 사원연립주택의 2011년 이후 실거래가 내역을 보면 통상 1,300만 원대에서 2,500만 원 사이에서 매매가 이루어졌고, 이와 비교할 때 피고인 B가 아들인 V 명의로 위 사원연립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매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5,000만 원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인 점, 그로부터 한 달여 정도 지난 2011. 4. 14. 피고인 B가 사원연립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V', '근저당권자 L'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위 2,000만 원을 대여받은 점, 피고인 B가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금원을 편취하는 등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미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가 사실은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사원연립주택의 담보가치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범죄사실 2의 나.항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 대여할 당시 담보로 제공한 서울 강북구 P빌라 Q호(이하 'P빌라'라고만 한다)에 이미 2010. 9. 6.자로 '채권최고액 2억 280만 원', '채무자 U', '근저당권자 W조합'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 위 P빌라의 2009년 이후의 실거래가액을 보면 1억 3,000만 원대에서 2억 원 사이에서 주로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위 매매가액은 이미 경료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B는, U으로부터 위 P빌라를 기존 채무 인수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주고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수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여받은 것인데, 위 P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결국 매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 B의 주장 자체로도 위 기설정된 근저당권 외에 전세보증금 반환채무까지 있어 P빌라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던 것인 점, 피고인 B가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금원을 편취하는 등 이미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가 사실은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P빌라의 담보가치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피고인 B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 죄책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하였고, 피해자 H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 죄책을 부인하고 있고, 전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다.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에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상피고인 A이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범죄사실 모두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