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3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층 115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재혼한 처인 E와 함께 거주하던 중 첫 번째 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인 피해자 F(여, 14세)가 피고인의 모친과 함께 광주에서 거주하는 동안 모친의 내연남으로부터 강간 등을 당했다고 피해 신고한 사실을 알고 2011년 11월경 피해자를 위 음식점으로 데리고 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는 대신에 위 음식점에서 주방 정리 등의 일을 시키면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거나 재혼한 처와 다투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그곳 음식점에 있는 나무막대기(폭 2cm, 길이 1.5m 상당) 또는 알루미늄 뒤집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차는 등 폭행하면서 위와 같은 가정환경 속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자신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2년 8월 일자불상경 강간 피고인은 2012년 8월 일자불상경 위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위 E와 다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낸다면서 피해자를 위 음식점 2층 구석진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핥게 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이자 14세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2년 9월 일자불상경 강간 피고인은 2012년 9월 일자불상경 낮 시간 무렵 위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G가 피고인의 처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음식점 2층 홀로 데리고 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옷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이자 14세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2. 9. 10.경 강간 피고인은 2012. 9. 10.경 저녁 무렵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산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벌초를 마친 후 돌아오던 중 경부고속도로 일국 분기점을 지난 불상지 갓길에 피고인의 I SM5 승용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언제 할래?"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핥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이자 14세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2년 10월 일자불상경 강간 피고인은 2012년 10월 일자불상경 위 'D' 음식점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MP3를 사달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3번 하자"라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친족이자 14세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12. 10. 21.경 강간 피고인은 2012. 10. 21. 오전경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을 다녀오던 중 인적이 드문 불상지 철길 굴다리 밑에 피고인의 I SM5 승용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하라고 강요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이자 14세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2012년 11월 일자불상경 강간 가. 피고인은 2012년 11월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위 E의 말을 듣지 않고 대든다는 이유로 각서를 쓰게 한 후 '사랑해'라는 말을 하라고 강요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여 친족이자 14세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1월 일자불상경 위 음식점에서 위 E와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창고로 들어가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너도 벌을 받아야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친족이자 14세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2012년 11월 29일 내지 같은 달 30일경 폭행 피고인은 2012년 11월 29일 내지 같은 달 30일경 새벽 시간 무렵 위 음식점 2층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위 E에게 욕을 하고 가출을 한다며 짐을 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8. 2012년 12월 1일 내지 같은 달 2일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12월 1일 내지 같은 달 2일경 위 음식점 2층 계단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친족이자 14세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장애인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출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1. 학대피해아동 사례개요 송부,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1. CD 5장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 관련)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은 12세의 미성년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 본건에서는 장애인이자 자신의 친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5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횟수,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년 8월 일자불상경 및 2012. 9.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특히 판시 제5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K에 다녀온 사실은 있으나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결제하고 위 음식점에 도착한 시간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굴다리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고, K과 위 음식점 사이에 있는 굴다리에는 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차를 정차할 수도 없다. 나. 피해자는 할머니의 동거남 또는 친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을 표현할 때와 같은 패턴으로 본건 성폭행 피해 진술을 하고 있고 평소 야한 동영상을 많이 보고 G와 성관계를 갖기도 하는 등 직간접적인 성경험이 있어 이를 연결지어 성폭행 피해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혼내고 체벌하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가출한 후 피고인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판시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교육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를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본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본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2년경 실시된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 결과 전체 지능이 41점, 언어성 지능 38점, 동작성 지능 51점으로 측정되어 중등도 정신지체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개념적인 의미 설명이나 대화는 매우 제한적이고 산술 응용능력도 매우 서투른 수준으로 지적장애 3급의 정신장애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이혼한 이후 피고인의 모친인 M, 친오빠 N 등과 함께 광주에서 거주했다. 피해자는 2011년경 담임교사에게 위 M의 동거남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광주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인계되어 쉼터에 입소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피해자가 쉼터에 입소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용인으로 데리고 온 후 처인 E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2012. 12. 3. 용인시 수지구청으로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경기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연계된 후 본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이 2012. 10. 21.경 K에서 마지막으로 결제한 시간은 10:43:24이고, G와 통화한 시간은 11:35:10이며 G와 통화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음식점 부근에 도착한 상태였다. 위 K에서 위 음식점까지 거리는 약 5.88km이고 소요시간은 통상 약 18분 정도이며 위 K과 위 음식점 사이에 차량이 통행하지 아니하는 굴다리가 있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특히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본건 신고 경위 피해자는 2012. 12. 3.경 스스로 용인시 수지구청에 찾아가 본건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타인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미 한 차례 성폭행 피해로 광주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연계되어 쉼터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타인의 도움 없이도 자발적으로 혼자 구청에 찾아가 본건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할 정도의 능력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 일시 및 장소,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그 진술은 피해자의 연령과 지적수준을 고려할 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또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다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부합한다. G가 2012년 9월경 피고인의 처 E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위 음식점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된 적이 있음. 피해자는 2012. 9. 10.경 피고인과 단둘이 벌초를 다녀온 적이 있고 별초를 다녀오는 도중 경부고속도로 일죽 분기점을 지난 장소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한 사실이 있음. 피해자는 2012. 10. 21. 오전경 피고인과 단둘이 K을 다녀온 사실이 있고 K과 위 음식점 사이에 차량이 통행하지 아니하는 굴다리가 있음.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에는 시간상 불가능하고 위 K과 위 음식점 사이에 피해자를 강간할 만한 굴다리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K에서 마지막으로 결제(10:43:24)하고 위 음식점 부근에 도착(11:35:10)하는데 걸린 시간이 약 52분 정도인데 위 K에서 위 음식점까지 통상 18분 정도 소요되는 점, 위 K과 위 음식점 사이에 차량이 통행하지 아니하는 굴다리가 있고 크게 우회하지 아니하여도 굴다리를 다녀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굴다리 내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경찰 조사 당시 현장에서 피해 장소를 지목하기도 한 점(비록 피해자가 '주변 건물을 보고 기억했을 때 다른 굴다리인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할 때 정확하게 굴다리의 위치를 특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며 피해자가 굴다리라는 일상적이지 않은 장소를 실제 경험을 한 바 없음에도 상상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K에서 짐을 싣는 등의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굴다리에 들러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음식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라) 또한 G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 진술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G는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로 경찰 조사 당시 잠이 덜 깬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G가 여전히 위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G의 위와 같은 번복 진술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거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결과 아동 행동·진술 분석 전문가 O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진술에서 피해자 고유의 표현방식을 사용하거나 일상적이지 않은 정보를 담은 특징적인 진술들이 나타나고 있어 진술의 사실성과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들이 발견되었다. 가해자 중 부친에 관한 내용은 당시 정황 및 피해내용, 세부정보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었고 이러한 진술의 사실성도 높게 판단되고 있다. 진술에 혼란을 느끼는 부분도 존재하였으나 대부분 피해자가 취약점을 보이는 숫자와 관련된 것으로 진술의 신빙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심리위원 P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상상에 의한 진술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지적지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피해진술은 맥락적 깊이가 매우 깊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비록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찢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처인 E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친부를 이례적으로 성폭행범으로 지목하여 무고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라.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9. 내지 같은 달 30일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을 하고 가출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처에게 욕을 하고 가출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훈계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손과 발을 이용하여 때린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훈계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친부로서 정신장애가 있는 14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기는커녕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수개월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도 12세의 미성년자를 강간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자신의 친부로부터 본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그 고통 속에서 평생 살아가게 될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인 비행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