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53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2016. 3. 25.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해 물품원가 합계 132,805원 상당의 꿀 2병, 비타민 C 4병을 수입신고번호 B로 수입하면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식품위생법위반·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21.경까지 총 6,395회에 걸쳐 물품 원가 합계 741,758,768원 상당의 식품등 합계 34,366점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였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2016. 3. 25.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해 물품원가 합계 132,805원 상당의 꿀 2병, 비타민 C 4병을 수입신고번호 B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식품위생법위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21.경까지 총 6,395회에 걸쳐 물품 원가 합계 741,758,768원 상당의 식품 등 합계 34,366점을 수입하여 그 무렵 D시장 등지에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운영하였다. 3. 약사법위반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2017. 2. 19.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해 물품원가 합계 48,841원 상당의 ADVIL 진통제 3병을 수입신고번호 E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약사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19.경까지 총 2,111회에 걸쳐 물품 원가 합계 163,885,694원 상당의 의약품등을 수입하여 그 무렵 D시장 등지에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였다. 4.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소량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간략한 통관절차를 이용하여 수입할 수 있고,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이나 가족을 수입자로 하여 각종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2. 수입신고번호 F로 G을 수입자로 하여 비타민 C 등 건강기능식품 6병을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D시장 등지에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1.경까지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56회에 걸쳐 건강기능식품 등 합계 42,013점, 과세가격 911,630,07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하였다. 나. 부정관세감면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2. 수입신고번호 F로 G을 수입자로 하여 비타민 C 등 건강기능 식품 6병을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D시장 등지에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관세 8,570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1.경까지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56회에 걸쳐 건강기능식품 등 합계 42,013점, 과세가격 911,630,07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관세 합계 120,915,000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세관이 작성한 고발장 1. A 노트 발췌 사본 1부 1. 각 피의자별 배송지 내역 1. 조사보고(수입내역 분석 등), 조사보고(혐의자 및 배송지 소재수사), 조사보고(압수물 분석 결과), 조사보고(범칙물품 특정) 1. 각 카카오톡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판매목적 미신고 수입의 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1항(미등록 수입식품등에 관한 영업행위의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미신고 의약품등에 관한 영업행위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4항(부정관세감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수입식품등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부정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죄, 부정관세감면에 의한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 수입식품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물품에 관한 부정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죄와 부정관세감면에 의한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부정관세감면에 의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수입 식품과 의약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여 판매해왔다. 이 사건 범행기간과 수입한 물품의 수량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입한 제품의 단가가 크지 않아 개별 제품에 관한 피고인의 마진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