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92

범 죄 사 실 2022고단59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지인관계로 2021. 12. 초경 춘천에서 만나 수원으로 가 그곳 모텔 등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인인바, 피고인들과 피해자 E(여, 23세)는 피해자의 회사 동료인 F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서 다소 적은 위협만으로도 반항을 억압하고 정신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거나 기기변경의 방법으로 고가의 최신형 휴대전화를 수령하도록 한 후 그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를 판매하여 피고인들의 모텔비, 식비 등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21. 12. 11.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11. 오후경 F를 통해 부천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 같은 A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지 않으면 때린다.’라고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서서 위세를 부리거나,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여 같은 날 15:20경 인천시 부평구 G 3층에 있는 ‘H’ 매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775,000원 상당의 아이폰 PRO MAX 2대, 아이폰 XR 1대를 구입하게 하여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2021. 12.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14. 오후경 부천시 소재 부천역 인근에서 피해자 E를 만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이야기를 들어 피고인들이 자신을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남자친구랑 싸우고, 자해를 하였다. 돈을 달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17:30경 부천시 I건물 J호 ‘K’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로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 Z 플립 3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넘겨받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감시하게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다. 2021. 12. 1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를 만났고, 피고인 C은 휴대전화 개통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싸워야 되냐,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안 해줄거면 꺼져 병신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위협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후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인천시 미추홀구 L 1층에 있는 M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42,000원 상당의 아이폰13 PRO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넘겨받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2021. 12. 1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15. 불상경 부천시 소재 부평역 인근에서 피해자 E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5일날에 야근수당이 들어오니 네가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 개통해 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리는 등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위협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오후경 부천시 I건물 N호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44,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에 관하여 신규개통하고, 시가 1,606,000원 상당의 아이폰 PRO MAX으로 기기 변경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들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2021. 12.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20.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해주지 않으면 때려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협박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18:30경 인천시 부평구 O 1층 P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221,000원 상당의 아이폰13 PRO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게 한 후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19. 인천 부평구 소재 Q 모텔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숙박하면서, 피해자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보증금 30만 원을 피고인 A이 납부하였는바,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갚아라, 돈 안 갚으면 집에 안 보내준다, 당장 내놓아라’라며 말하는 등 마치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다음날 14:1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은행 T센터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주택 청약을 해지하여 500,000원을 수령하게 하고, 위 돈을 받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22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1. 7. 20.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시원에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인 ‘U’에 ‘아이폰11pro max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휴대전화기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전화기를 직접 가져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8:31경 350,000원을, 2021. 7. 21. 00:37경 100,000원을, 2021. 7. 21. 02:06경 25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56 5.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되어 알게 된 X(가명, 여, 18세, 지적 장애)와 함께 2020. 8.경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Y건물 Z호에서 거주하면서 X에게 ‘남성들과 조건만남을 하고, 돈을 받으면 내게 주어라.’고 말하고, 직접 ‘AA’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불특정 남성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남성들과 연락을 받아 X에게 전달하거나 X에게 남성들로부터 받을 대금의 액수나 성매매 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 등을 지시하고 확인하며, X로 하여금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1회에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대금으로 받도록 한 다음 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X로부터 그 대금을 건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9. 3.경 채팅 앱을통하여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남성인 AB로 하여금 대금을 X에게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07:32경 청주시 청원구 AC 호텔 AD호 객실에서 X와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성들로 하여금 대금을 X에게 지급하고 청주시 소재 모텔, 남성들의 자동차 등에서 X와 성교하게 하고, X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통신자료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각 통신사 개통 자료), 각 가입사실확인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원부 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AG카드 및 계좌 이용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업장 ‘H’ 가게 방문), 휴대폰 결제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2. 20.경 서울 동암역 주변 휴대폰 대리점 CCTV 영상 수사)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휴대폰을 개통한 기기 모델에 대하여)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AH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업장 주소 ‘K’ 현장 방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추가 제출서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M 서비스 신청서(신규), M 서비스 신청서(기기변경)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천 부평 소재 ‘H’ 가게 CCTV 영상 수사), H CCTV 영상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천 M휴대폰 대리점 CCTV 영상, 녹음파일 및 증거자료 제출), CCTV 영상자료 1. 휴대폰가입신청서(12.17. 인천 M대리점)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I 전화통화) 2022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관련자료(이체내역 등) 2022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첨부),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피고인들이 정신장애로 저항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못하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정신장애가 있는 또 다른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고, 인터넷상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과거 범죄전력,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