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6. 10. 18.경 100만 원, 2016. 12. 18.경 400만 원, 2017. 2. 18.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 계좌로 2016. 11. 28.경 300만 원, 2016. 11. 29.경 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초순경 피해자에게 '보증금 및 권리금을 포함하여 E정육점을 8,000만 원에 넘기겠다. 이미 차용한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대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1억 6,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 개인적인 채무 1억 5,000만 원가량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정육점의 집기류는 주 식회사 F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육점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위 2,000만 원의 채무를 상계처리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사보고(사건 외 G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F 사장 H 상대 전화 수사),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정육점을 인수하게 된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당시 정육점의 집기류가 다른 업체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정육점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조차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점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정육점을 인수하도록 하였던 점, 당시의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E 정육점을 제대로 인수시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을 E정육점 인수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등으로 기존 채무를 상계처리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편취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회사의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회사 소속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중순경 위 회사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조곡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철도운동장에서 장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온여고길 방면에서 주식회사 광일 정문 앞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10~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역방향으로 진입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 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하여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4세)의 좌측 무릎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관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5. 00: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0:25경 평택시 비전동 소사벌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재7길 47, 스카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B팀에서 경장 C로부터 인터넷을 통한 중고물품 사기 사건의 피내사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친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진술조서 및 수사 과정 확인서의 말미에 'D'라고 입력하여 출력하게 한 후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그 옆에 각각 무인하여 이를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조서 및 수사 과정 확인서에 각 'D'의 기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망한 축구 선수의 꿈을 접은 후 모종의 방황과 일탈을 겪고 있으며, 미흡하게나마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거듭된 기일 출석 해태 및 재범 예방의 필요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에 있는 신세계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봉덕로에 있는 불교방송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84

범죄사실 2017고단6184 피고인은 약 8년 전 C교회 탁구교실에서 피해자 D(여, 50세)에게 탁구를 가르치다가 서로 호감을 느껴 내연관계가 되었고, 약 5년 전 피해자로부터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집착을 해 온 사람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10. 25. 08:30경 경산시 E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F SM3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승용차의 뒷좌석에 던지고,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 아당기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위 SM3 승용차의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C교회 카페에 은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5. 15:38경 경산시 G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406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6937 1.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3. 23:3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피해자 H(34세)과 그 일행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그의 일행들이 식당 출입문을 막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개새끼야. 눈깔의 먹물을 쫙 빼불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K, 피해자 L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4. 00:10경 위 'J' 식당 앞에서,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서 M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K(49세)에게 시비를 걸며 "야 씹할 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때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경사 L(45세)에게 "너는 뭐야 씹할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12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해,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녹음파일 회신,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6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 피해자 H 일행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5. 25.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내연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감금,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사소한 시비 중 경찰관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극구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경 불상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N)를 사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O)로 '안 오면 집 앞에 가서 온 동네 떠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7. 12. 5. 피해자 D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1.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D 앞 도로를 광주 첨단방면에서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새론코란도언더리프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9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6. 02: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운전기사에 대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미음주상태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 경위 G에게 "씨발 대한민국 경찰이 다 이러는 거냐. 그럼 해봐라. 마음대로 해봐라. 좆같네.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6. 04:10경 대구 서부 평리3동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취소란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위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위 경찰서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서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각 수사보고, 공용물건손상 관련 파손된 경찰서 출입문 사진, 견적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본리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편도 5차로까지 걸쳐 진행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5차로에서 위 편의점에 가기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8세)으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0:3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429에 있는 KBS홀에서, C에 참가하여 다른 사람의 가방이 올려져 있던 자리에 앉았는데, 그 바로 앞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75세)가 피고인이 앉은 자리의 주인이 있다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뒤쪽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진구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실조회, 수사보고(신고처리부 첨부 및 피의자 전화통화),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옷깃을 몇 차례 잡아당겼을 뿐이며,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겼고, 그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 자체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5.경 서울 마포구 홍대역 부근 번지 및 상호 불상 남성휴게텔에서, 위 업소에서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 C에게 "장모님 생신 선물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이내에 이자까지 더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당시 월수입은 200만 원 정도였던 반면, 은행 및 사채 채무가 약 5천만 원에 달하여 매달 상환이자 및 생활비도 부족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장모님 생신 선물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인터넷 도박 '스포츠토토'를 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원금과 수익금의 반절을 나누어 줄 것이고, 앞서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 만일 돈을 잃더라도 햇살론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은 200만 원 정도였던 반면, 은행 및 사채 채무가 약 5천만 원에 달하여 매달 상환이자 및 생활비도 부족 하였고, '스포츠토토'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신용등급이 나빠 햇살론 대출도 받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9.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6. 12. 1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증, 피해금을 이체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5:30경 서울 강북구 C 1층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안주로 먹던 족발 뼈를 피해자의 코에 던져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족발 뼈를 던지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D,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족발 뼈를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30.23:37경 안성시 양성면 이화길 117-3에 있는 (주)케이탑패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마정리 대림제일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4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0. 23: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녀 6명이 싸우고 있다. 그 중 2명이 병을 깨고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여기 신고한 사람도 없는데 무슨 권리로 조사를 하고 있냐 그 냥가라'라고 하며 조사를 방해하였다. 이에 같은 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방해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위 G의 목을 왼손 엄지와 검지사이 손날로 1회 치고, 오른쪽 주먹을 들어 때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22:20경 남원시 붕맛길 99에 있는 남원축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붕맛길 95에 있는 향교주공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이 정지되어 출입할 수 없게 되자 그곳에 출입하기 위해 C 직원에게 평택시장이 발급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3. 21:30경 강원 정선군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C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C 직원 E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공용물건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주민등록증을 임의제출하고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49 정선경찰서 사북파출소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3. 22:42경 정선경찰서 사북파출소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 경찰관들 몰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압수물인 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압수물 은닉에 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압수물을 가져갈 당시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캡쳐 사진 3부 [피고인은 경찰관이 가져가라고 해서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것일 뿐 공용물건은닉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 몰래 압수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은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133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D이라는 상호를 두고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10. 12. 입사하여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2017. 5. 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85,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도합 25,544,4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2)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정인들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진정인들을 포함한 D 근로자들은 일당을 12만 원 내지 14만 원(기본금,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 임금으로 약정)으로 정하고, 퇴직적립금으로 일당 1만 원을 적립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진정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퇴직금으로 일당 1만 원씩 적립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2) 진정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조선 경기 악화로 인근 조선소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그들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그동안 적립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9. 30. 경 그동안 적립해 둔 퇴직적립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진정인 F는 6,367,320원을, 진정인 G은 5,095,75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진정인 E는 당시 D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위 1)항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내용과 같이 퇴직적립금으로 일당 1만 원을 적립하였으나, 다만 이를 근로자 퇴직시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월 15일에 지급하는 임금과 별도로 매월 말일에 한 달 간 적립해 둔 퇴직적립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4)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퇴직적립금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한 것으로서 만약 피고인이 근로자들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정당한 퇴직금의 지급이다. 그런데 퇴직하기 전 D의 도산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그 때까지 적립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중간정산 지급하였는바, 설령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지 아니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일시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분할약정이 민사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사이에 위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매월 일당 1만 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였고(임금과 이와 구별하여 1만 원씩 적립되는 퇴직적립금은 위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매월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들도 조선 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D의 도산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미리 퇴직금을 지 급받기를 원하여 이와 같은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직금 분할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즉 피고인으로서는 2015. 9. 30.자 중간정산이나 이후의 퇴직금 분할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 11:10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일출로 679-2, 강사2리 마을 회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B파출소 근무 경위 C, 경위 D으로부터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씹할높아, 집도 절도 없다, 왜 자는 사람을 귀찮게 하노!"라고 욕설하고, 경찰관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2013. 9.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11. 12:3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 IC 근처에서 피고인 소유인 D 아우디S4 승용차를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시킨 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차량 대쉬보드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레저용 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7cm)을 꺼내어 자신의 오른팔을 그어 자해하고,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이러다 죽을 수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고, 다시 칼로 자신의 오른팔을 긋고 피해자에게 피를 보여주며 "이 씨발년아 다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이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22.경 충주시 연수동 소재 세원 한아름아파트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대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지하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레이 승용차의 양쪽 후사경을 주먹으로 쳐서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0. 23: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 G 미니쿠페 승용차의 보닛, 양쪽 후사경, 우측 창문, 룸미러 등을 쳐서 불상의 수리비가들도록 손괴하고, 립스틱으로 차량 보닛 위에 "같이 죽인다"라고 글씨를 쓰고, 계속해서 그곳 차량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집어들고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카오톡 전송메시지 캡처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0: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2세)과 당구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가 욕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50cm)로 피해자의 등과 팔, 어깨를 3~4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7.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4:3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1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거신용길 3-13 오슬빌라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부터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