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78

범죄사실 2012고단1878 피고인은 2010. 3. 17.경 서울 은평구 F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 친구인 피해자 C에게 "H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사업이 확정되었다." "I건물 501호'를 184,940,100원에 매입해서 재개발이 되면 총 수익금이 272,494,568원이 된다", "그 중에서 25%가 수익금이고 원금을 빼더라도 28,123,642원이 되는데 수수료를 공제하더라도 18개월이면 13,123,642원을 받을 수 있고 12개월이면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사업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회사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I건물 501호'도 이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 채권최고액 9,36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었고, J에게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1년 이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7.경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4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6.경 피해자 D는 5,400만원을, 피고인과 K은 각 2,700만원을 함께 투자하여 서울 은평구 I건물 501호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았다. 피고인은 2009. 11. 11.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D 명의로 J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서 나에게 주고 위 I건물 501호에 전세금 7,000만원으로 한 전세권을 설정해달라, 그러면 내가 D로부터 서울 은평구 L건물 101호 투자금으로 받았던 2,500만원을 변제하고, 내가 6개월안에 J에게 차용금 5,000만원을 모두 갚아 전세권을 말소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명의로 J로부터 빌린 차용금 5천만원을 6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에게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주도록 한 후 J에게 차용금 5,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은평구 F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위 I건물 501호를 관리하면서 위 501호에 대하여 단기 임대차(일명 '깔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법률행위위임장 및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09. 2. 11.경 M와 위 I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0.경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피고인이 위 I건물 501호에 대하여 다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경우, 위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미 피해자 명의로 J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와 공유하는 위 I건물 501호에 대하여 J 명의로 전세권까지 경료한 상태이므로 자신의 채권자인 E에게 위 I건물 501호를 기존채권으로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 갈음하여 임대해줄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재차 전·월세계약 체결을 위한 권한을 위임받은 후 그 위임에 따라 적정한 가격에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전·월세계약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2009. 11. 20.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E과 사이에 조합원 가입비를 담보하기 위하여 조합원 가입비를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위 I건물 501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 하여금 위 I건물 501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78)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투자지분양도계약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39)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률행위위임장, 통장거래내역, 공동투자약정서, 임감증명서, 위임장, 전세권설정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에 대하여 기망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수익금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취득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의 사업의 진척 정도에 비추어 6개월 안에 5000만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J에게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할 당시에, 피고인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5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재개발사업은 아직 시공사도 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문제도 별달리 진행된 바 없는 상태에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익을 내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현재의 시점까지 피고인이 J에게 전세금 명목의 7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I건물 501호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에 대한 배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위임한 것은 포괄적인 위임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권한을 받은 것은 단기 임대차를 통하여 대출이자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고 무상으로 임대할 권한을 준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이 E과 사이에 조합원 가입비를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여한 임대권한을 넘는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사기(1억원 미만) [권고형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판시 사기죄(피해자 C) 상한 + 판시 사기죄(피해자 D) 상한의 1/2 + 판시 배임죄 상한의 1/3} 결과 : 1년~7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그 피해액은 합계 1억 4000만원에 이르며, 그 피해액도 변제하지 않았는바,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어, 향후 피해변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2013고단39) 피고인은 2009. 8. 27.경 서울 은평구 F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G에서 서울 은평구 H 지역주택조합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6개월 내에 이주를 마치고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반 분양가보다 20% 정도 싸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추진하던 위 재개발 사업은 은평구청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시공사 선정이나 조합 설립도 되어 있지 않아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공에 이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가입비용 명목으로 금 3,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추진하던 재개발 사업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6개월 내에 재개발 사업이 이주를 마치고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피고인을 기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0년경부터 재개발지역의 철거업무를 몇 차례 한 적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H 재개발사업의 철거업무를 맡기로 하고 2009. 7.경 6000만원을 주식회사 G에 지급한 바도 있으며, 그 무렵 피고인에게 신동아건설을 시공사로 소개해준 바도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재개발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시공사를 소개해준 정도라면 피고인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지 여부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결국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당시 피해자가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6개월 내에 이주를 마치고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점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