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61

범 죄 사 실 2021고단266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내용 란에 ‘1. 채권자 성명 : F,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G, 2. 채무자 성명 H,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3. 변제금액 : 일금 일천삼백만원(￦13,000,000), 4. 내용 : 채권자의 계약위반, 기한이익 상실 발생으로 인한 채권 회수로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생명보험 대표자 I’라는 기재가 있고, F 대표자 I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F 대표자 I 명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고,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금융기관 대표자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경제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가 되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3. 14:40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정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대표자 I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600,000원을 교부받고,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O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M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7. 16:46경 안산시 상록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O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내에서 O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내용 란에 ‘채권자 : Q, 채무자: R,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lt;채무내용&gt; 1) 채무금액 : 일금 9,160,000원정(금 구백십육만원정), 2)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금융감독원장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Q 납부증명서’, 내용 란에 ‘성명 R,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내역 L20032758, 상환일자 2021. 05. 12., 대출금액 9,160,000, 상환금액 9,160,000, 대출상태 전액상환’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Q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Q 명의 ‘납부증명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S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2,6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Q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여신업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대출이 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위약금 부분은 해결해 줄 테니 916만 원만 납부를 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15:00경 인천 부평구 T빌라 앞에서 공소사실 1.항 및 공소사실 2.항 각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과 Q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1장과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C, B,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출금내역, 카카오톡 내역 및 통화기록 첨부, 첨부 자료 포함), 수 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자료 첨부, 피의자 텔레그램 자료), 피의자 A 수사당시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메신저 대화내용,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등 캡쳐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캡쳐 사진 별권 첨부 건, 별권 A 제출 휴대전화 저장 내용),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일부납부증명서(V명의), 각 위조서류 2022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자료 제출, 위작된 이미지 파일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서(선별 압수 전자정보 중 메신저 대화내역 발췌 출력 및 첨부, 메신저 대화내역 출력물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2022고단7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행사한 금융감독원장 명의 서류사진 첨부), 위조문서 사본들 1. 납부증명서 원본,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5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724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알바 구인 사이트에 알바이력서를 올려두었는데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와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대신해서 은행 업무를 해주는 일을 시켜준다고 하여 고용자측과의 대면도 전혀 없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연락하면서 업무 설명만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고, 그 회사의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에 대해 설명듣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모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하루 기본급 10만원, 1건당 5만원을 수당으로 받거나, 수거한 현금의 2.5%를 수당 명목으로 받았는데, 단순히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는 일이라면 업무난이도에 비해 턱없이 고액이고 별다른 경력이 없는 피고인이 이러한 고액의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작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나서 지하철역 화장실 같은 곳에서 현금을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에게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후 여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산 입금하거나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장소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난 직후 그 때 그 때 성명불상자에게서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그 때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등 이례적인 행태를 보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시했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서 서명을 받은 후 쓰레기통에 버린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를 지시받을 때, 피고인이 현금을 받을 다른 피해자에게 ‘은행 A 대리입니다. 은행 ◇◇◇ 대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멘트를 지시하여 거짓말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전달받았다’고 답하면서 순순히 응락한 적이 있는 사실{2022고단724 증거기록 36쪽,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내역 일부 출력 편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짐작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도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행한 현금 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주도, 계획, 지휘의 역할은 아닐지라도 그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실행행위로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위조에 가담하고 위조문서를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여러 차례 가담하여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지 않았는바 범행 수법, 피해 결과를 볼 때에도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익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