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641

범 죄 사 실 [공통된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64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957,000원 상당의 해외직구 택배가 결제되었으니 확인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명의를 도용 당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G 형사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당신의 계좌가 불법에 이용되어 구속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구속으로 수사가 가능하고, 나중에 다시 현금을 돌려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경찰관 등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나중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1. 21. 11:4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6만 원을 건네받은 뒤 그 돈 중 일당 20만 원 제외한 336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J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위 가.항과 같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356만 원 중 일당을 공제한 336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J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L은행 직원인 M이다, 정부지원금이 이자가 저렴하니 한 번 이용해 보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L은행 자금팀 담당자인 N이다, 대출 점수가 낮아 지금은 대출이 어려우니 1,740만 원을 준비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은행직원 등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1. 26. 14:24경 경북 문경시 신흥로 170에 있는 점촌역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4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그 돈 중 일당 40만 원 제외한 1,7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6.경 경북 영주시 선비로 58에 있는 영주역 앞 J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위 가.항과 같이 K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740만 원 중 일당을 공제한 1,70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범죄조직이 지정하는 J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O은행 P 대리이다, 신분증을 보내주고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금리 5~8%, 한도 4,500만 원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Q은행 법무팀 직원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은행직원 등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1. 25. 15:30경 대전 대덕구 R아파트’ 단지에 내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2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그 돈 중 일당 20만 원 제외한 1,4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J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위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420만 원 중 일당을 제외한 1,40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J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28.경 대구 동구 효목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S’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B이 T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하였음을 확인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T은행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2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은행 명의로 된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소상공인에게 대출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T은행 대출 담당자이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 확인되어 대출계약이 해지되었다, 오늘 중으로 대출 잔금을 현금으로 모두 납부해야한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U은행 대출심사팀 직원이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회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T은행 본사까지 대출금을 전달하는 일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T은행 직원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은행직원 등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1. 28. 14:00경 경북 상주시 상산로 141에 있는 신흥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그 돈 중 일당 50만 원을 제외한 8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U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8.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U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위 나.항과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850만 원 중 일당을 제외한 80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U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대상자이다, 최초 1년 무이자로 그 이후에는 연 1%~2%의 저금리 이자로 한도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V은행 W 대리이다,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황하면 금리를 인하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안상의 이유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므로 직접 만나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X 대출 담당자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특약이 있다, 대출금 1,8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Y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은행직원 등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2. 8. 11:15경 대구 동구 Z에 있는 ‘AA’ 주차장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그 돈 중 일당 20만 원 제외한 1,7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B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U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위 가.항과 같이 E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800만 원 중 일당을 제외한 1,78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지정 하는 AB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6.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AC은행 AD 대리이다,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분증을 보내주면 기존 사용하고 있는 대출보다 저렴한 2.7% 이율로 신용대출 및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AE은행 AF 팀장이다,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임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지금 당장 대출금 950만 원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AC은행으로부터 대출 승인이 난 3,000만 원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걸린다, 론플레이너 제도를 신청하면 저축은행의 직원이 직접 대출금을 받아갈 것이고, 지급정지도 빨리 풀린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은행직원 등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2. 8. 10:00경 대구 북구 AG 주차장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그 돈 중 일당 20만 원을 제외한 93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B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U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위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950만 원 중 일당을 제외한 93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AB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1911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7. 11:00경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AI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서 대신 갚기 위해 사채를 썼고 상환하지 못해 붙잡혀 있어, 대신 상환하면 풀어 주겠다. 970만 원을 준비하여 보내주는 사람에게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채업자가 아니었고, 위 AI도 사채를 사용하거나 갚지 못한 사실 등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2. 7. 13:30경 영천시 시청로 16에 있는 영천시청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7. 13:40경 경북 영천시 AJ에 있는 AK 동부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제1항과 같이 AH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970만 원 중 일당을 공제한 950만 원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 지정하는 U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C, F, K,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서 또는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 등 확인’, ‘압수물 사진 촬영’,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장면 cctv 영상사진 첨부’, ‘현장 CCTV 캡쳐 사진 첨부’, ‘진정인 휴대전화기 확인’,‘피의자의 부친 AL과 전화통화’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E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캡쳐사진, 성명불상자와 피의자 사이의 대화내역 캡쳐 사진, 전화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고인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T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2022고단19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금 전달현장 CCTV 수사 및 수거책 인상착의 확인’, ‘수거책 AK 365코너 CCTV 영상녹화자료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사기방조가 될지언정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 2.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점조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금 수거책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았으며, 일을 시키는 사람의 이름, 직책, 회사 상호 등도 묻지 않은 점(증거기록 71면), 피고인은 상선이 부여한 가명을 사용하였고(증거기록 68면), 편취금을 쪼개어 송금한 점,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범죄조직이 범행 수익을 취득하는 결정적인 단계로서 피해자들의 재산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채용 과정, 수익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과 교육 정도, 사회 경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 한 방조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사실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대구지방검찰청 2022년압제302호 증 제2, 3호에 대하여] [한편 검사는 압수된 각 휴대폰(대구지방검찰청 2022년압제302호의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휴대폰은 대포폰이 아니어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스마트폰은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수거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위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휴대폰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 피해 발생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수거책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 현금수거 과정(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서 1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3명의 피해자(피해금액 합계 4,170만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금수거 등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알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7명 중 4명(피해금액 합계 3,876만 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후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3명에 대하여는 경제적 형편상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수거행위 1건 당 20~50만원으로 편취액에 비하여 훨씬 작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