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27

범죄사실: 2015고단4728 피고인은 2009.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1. 22:2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인동1가에 있는 '동꽃시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47%로 높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폭행의 점(2015고단2027호 1)) 피고인은 2003.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4. 9. 18, 위 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4세)은 1992. 8. 26. 혼인하고, 2014. 10. 14. 이혼한 후 사실혼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하반신마비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21: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너 죽어봐라, 끝까지 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5, 21:00경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침대에 누워있 1) 원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형법상의 상습폭행(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침대에서 떨어뜨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 21:00경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위 상습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는 점 및 그 폭행행위가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행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먼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 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각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도 제2회 공판기일에서 상습성을 제외한 공소사실 기재 폭행행위 자체는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시 '2014. 11, 1, 21:00경 주거지에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한 번 정도 때렸던 것 같고, 2015. 1. 15. 21: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침대 중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조금 세게 밀친 사실은 있으며, 2015. 1. 30.경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폭행사실을 상당 부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조서 첨부)의 기재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 및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먼저 2014. 11. 1.자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같은 날 20:26 112 신고내용은 '이 혼한 신랑이 집에 찾아와서 지금 밖에서 유리를 깨고 난동 부린다. 들어오려고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폭행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수사기록 13 면 참조). 또한 현장출동 경찰관 F의 진술서에도, '112 신고 후 약 3~5분이 경과한 후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와 아들이 있었고, 싸운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신고 경위 등을 물어보니, 전 남편(피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밖에서 소란을 피우고 창문을 열고 벽돌을 던져 신고하였으나 처벌 의사는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66 면 참조). 게다가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 시, 경찰관이 위 F의 진술서 내용을 고지하면서 '그 날 폭행당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그러면 그 날은 들어 오지 않았겠지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 면 참조). 2015. 1. 15.자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같은 날 20:37 경 112 신고내용은 '남편이 행패를 부린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폭행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수사기록 16 면 참조). 또한 현장출동 경찰관 G의 진술서에도, '신고 직후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안방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의 전 남편은 거실에 누워 자고 있었으며, 가정폭력의 정황(물건이 흐트러져 있거나 폭행을 당한 흔적 등)은 발견할 수 없었다. 피해자 역시 폭행당한 사실은 없고 단지 전 남편을 내보내 달라고 말하여, 자신이 전 남편을 깨워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하였으며, 전 남편은 특별한 언행 없이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갔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69면 참조). 2015. 1, 30.자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같은 날 22:53경 112 신고내용은 '아빠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문을 발로 차고 행패.'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폭행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수사기록 17 면 참조). 또한 현장출동 경찰관 H의 진술서에도, '신고 직후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 있어 피해 내용 및 신고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아빠가 집에 찾아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려 신고했다고 말하였으며, 현장에 피고인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71면 참조). 게다가 피해자도 경찰 제2회 조사 시, 경찰관이 위 112 신고내용을 고지하면서 이 날도 폭행을 당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그 날은 모르겠어요. 애들이 신고한 것은 욕하고 때리고 엄마를 괴롭히니까 신고한 거예요.'라고 매우 불명확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7 면 참조). 한편 2015. 1. 30. 23:20경 112 신고 내용은 '전 남편이 문을 두드리고 가지를 않는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폭행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장출동 경찰관 I의 진술서에도, '신고 직후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밖에서 전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성거리는 것을 목격하고, 행패를 부릴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그 남자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72 면 참조).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서로 싸움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시 폭행 사실을 상당 부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제8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 때린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일시, 장소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사건의 경위나 폭행의 방법 등도 공소사실과는 다르다. 경찰 피의자신문 시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피해자와의 대질 조사 등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은 객관적인 위 112 신고내용이나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자녀들인 J, K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폭행의 점은 상습성의 유무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상습폭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15. 10. 1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실체 심리 결과 포괄일죄로 기소된 개개의 폭행사실 자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습폭행의 점 전부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한다.)] 2) 결합범에 관한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638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