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52

범 죄 사 실(피고인 B, C)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5.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10.경 및 2011. 6. 2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실’에서, A가 데려온 피해자 F에게 “나는 G 주식회사의 대리인인 H의 대리인이다. 계약금 1억 원을 주면, G 주식회사로 하여금 당신에게 경기 용인시 기흥구 I 아파트 10세대를 할인된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G 주식회사의 대리인인 H는 인맥과 파워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 건을 진행하면 반드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주식회사는 합성수지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10채를 할인된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분양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22.경 ‘G 주식회사는 피해자가 경기 용인시 기흥구 I 아파트 10세대를 할인된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는 계약금 1억 원 및 용역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다음 날인 2011. 6.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법무사 E 사무소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1. 7. 5.경 위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6. 10.경 및 2011. 6. 2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할 때, 그 옆에서 맞장구를 치면서 “이 건은 확실하다. 좋은 사업이고, B가 하는 말은 모두 맞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22.경 전항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주식회사는 합성수지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G 주식회사나 B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10채를 할인된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2.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계약을 성사시켜준 대가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H,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참고인 E 전화조사) 1. 은행거래내역(E), 은행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입금영수증(법무사 E 사무소), 영수증(C), 지불각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C와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피고인 B, A, 피해자 F 등과 함께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건은 확실하다”고 말하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L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매수한 아파트 10세대에 관하여 분양대상자를 모집하는데 필요한 경비 내지 수고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거래를 소개시켜 준 소개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이 아니다. 또한 G 주식회사나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I 아파트 10채를 할인된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B를 거들며 피해자를 독려하는 언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I 아파트 10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이 사건 I 미분양아파트 관련 정보를 들은 것은 피고인측 일명 ‘M’을 통해서였던 점, 피해자는 사전에 A 등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 계약에 관한 소개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미리 듣고 이 사건 계약체결장소에 2,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준비해갔다가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던 점, 소개료 명목으로 챙겨간 돈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체결장소에 2,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자기앞수표로 미리 준비하여 챙겨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I 아파트 10세대의 분양대상자 모집업무 등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A에게 대여하였는바 동일한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중복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A로부터 I 아파트 10세대에 관한 매매계약서 10통 가량을 건네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이 그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받을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매매계약의 소개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람이 부수적으로 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의 소개료 명목의 돈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당시 피고인의 직업,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과 B와의 관계,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액의 액수 및 위 액수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사이의 균형, 당시 피고인은 이미 부동산 분양 등에 관한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 주식회사나 B가 피해자에게 I 아파트 10채를 할인된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소개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결국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된 부분이 거의 없고(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충북 옥천군 N 토지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편취금액과 위 토지의 가치를 형량하여 볼 때, 대물변제 명목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피해자 역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이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편취금의 규모, 취득한 수익액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C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추후 변제 또는 원만한 합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I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미분양 세대 약 50채를 할인하여 분양할 수 있는 대행권을 양도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10채를 나에게 주기로 되어 있다. 위 10채를 매수할 매수인 10명도 확보하여 매수인으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1채당 500만 원씩을 받았는데, 계약금 1억 원이 없어서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못하고 있다.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주면 10채를 분양받아 그 이익금에서 1억 원을 보태어 2개월 내에 2억 원을 지급해주겠다. 서울에 있는 잘 아는 법무사가 분양등기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계약서도 법무사가 직접 작성하고, 계약금도 법무사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므로 절대로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6. 10.경 및 2011. 6. 2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2011. 6. 22.경 위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주식회사를 대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B와 ‘G 주식회사는 피해자가 경기 용인시 기흥구 I 아파트 10세대를 할인된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는 계약금 1억 원 및 용역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이 일을 진행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주면 경비로 사용하여 이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채를 매수할 매수인 10명으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1채당 500만 원씩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아파트 10채의 분양 업무를 수행하여 계약금 1억 원에 1억 원을 보태어 2개월 내에 2억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업무 관련 경비 명목으로 2011. 7. 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받고, 2011. 7. 20.경 부산 연제구 Q 아파트 앞길에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 미분양아파트 전매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다가 추후 위 전매이익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L은, 피고인이 2011. 5.경 ”I 아파트 10채를 매수할 실매수인 10명을 확보하여 매수인으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1채당 500만 원씩을 받았는데, 계약금 1억 원이 없어서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못하고 있다.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주면 10채를 분양받아 그 이익금에서 1억 원을 보태어 2개월 내에 2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위와 같이 실매수인 10명을 미리 확보하였고 심지어 그들로부터 가계약금 합계 5,000만 원(= 500만 원 × 10명)을 미리 지급받았다면, 이와 같은 가계약금 합계 5,000만 원에 5,000만 원만을 추가로 더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족할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전부를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I 아파트 10세대의 분양대상자 모집업무 등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분양대상자 모집업무 등에 관한 경비 명목의 돈을 추가로 대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가 2011. 6. 22. B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에야 이 사건 I 아파트 호실이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미분양아파트의 호실이 이미 특정되기도 이전에 실매수인 10명으로부터 이미 가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L의 이 부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A와 B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의 기망내용을 확정적 혹은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I 아파트 10세대의 분양대상자 모집업무를 수행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본인을 포함하여 10명의 분양대상자와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C를 통하여 B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바, I 미분양아파트 전매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실제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시간, 비용을 투자하면서 위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치하여 “I 미분양아파트가 한 채당 508,000,000원인데 이를 30% 이상 할인한 금액인 3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미분양아파트는 부동산시장에서 25% 내지 20% 할인된 금액에 전매할 수 있다고 하여 아파트 한 채당 그 차액 상당의 이익[25,4000,000원(= 508,000,000원 × 5%) 내지 50,800,000원(= 508,000,000원 × 10%)]이 날 것이라고 믿었고 그 중 10,000,000원을 피해자가 갖고 경비,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이 갖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계산이라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소개 및 그 분양업무 수행을 통하여 상당한 액수의 수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분양대상자 모집업무 수행에 관한 경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상자 모집업무 수행에 관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다가 추후 위 아파트 전매이익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증(증 제66호)의 기재 역시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