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5.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2015. 12.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 월을 각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569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2011, 5. 12.경 및 2011. 5. 15.경 범행 피고인 A는 2011. 5. 12.경 지인인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대금 120만원을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받은 다음 서울 E에 있는 F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하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35g을 송부하고, 피고인 B는 동해시 G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1. 5. 15.경 위 F 터미널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5g을 송부하고, 피고인 B는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 합계 0.7g을 매매하였다. 나. 2011. 9. 9. 경범행 피고인 A는 2011. 9. 9.경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대금 55만원을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받고, 피고인 B는 영주시 H에 있는 I병원 부근에서 위 A를 만나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 약 0.35g을 매매하였다. 다. 2011, 9. 14.7 범행 피고인 A는 2011. 9. 14.경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대금 45 만원을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받고, 피고인 B는 영주시 H에 있는 I병원 부근에서 위 A를 만나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 약 0.35g을 매매하였다. 라. 2011. 9. 29. 경 범행 피고인 A는 2011. 9. 29.경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대금 200 만원을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받고, 피고인 B는 영주시 J아파트 부근에서 위 A를 만나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 약 1.4g을 매매하였다. 마. 2011, 10. 13.경 범행 피고인 A는 2011. 10, 13.경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 대금 110만원을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받고, 피고인 B는 영주시 J 아파트 부근에서 위 A 를 만나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 약 0.7g을 매매하였다. 2,2020고단309-피고인 A 피고인 A는 삼척시 K, 2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8, 2. 경 2019. 8. 20.경까지 위 '에서 '씨마스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돈을 내고 부여받은 게임 점수를 가지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할 경우 직접 또는 종업원인 M에게 지시하여 10,000 점당 수수료 10퍼센트를 제외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201956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3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고인 A: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나목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후 상당 기간 도주하여 잠적하였고, 그 기간 동안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늦게나마 자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피고인 B: 2012. 5.경 별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여죄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상피고인 A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도주하여 뒤늦게 기소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