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31

범죄사실 [전제사실] B와 C는 서울 금천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B의 남편이자 C의 부친으로 B와 C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 관련 임대차 계약, 관련 소송 등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9. 23.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피고소인 E가 게임장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자불상경 고소인 B의 허락 없이 B 명의의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할관청인 금천구청에 행사하였으니, E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으로 고소인 B 명의로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0. 7. 금천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실질적인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E가 2016. 8. 12.경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에 'F'로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B는 E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E가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E를 법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명의인인 B와 C 대신 관리하면서, 2015. 6. 10.경 'F'를 실제로 운영하는 G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E'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G에게 E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있었고, E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H, I, 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9. 23.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피고소인 H, I, J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일자불상경 고소인 B의 허락 없이 B 명의의 이 사건 건물 지상 2층 K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므로, H, I, J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으로 고소인 B 명의로 H, I, J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0. 7. 금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실질적인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 지상 2층 K호는 지상1층 임차인인 L가 가상화폐사무실 겸 개인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하여 2016. 12.경 및 2018. 12.경 이 사건 건물 지상 2층 K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H, I, J과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H, I, J이 2016. 7. 30.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천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2016. 8. 9. 이 사건 건물 지상 2층 K호에 'M'이라는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던바, H, I, J이 이 사건 건물 지상 2층 K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H, I, J을 법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명의인인 B와 C 대신 관리하면서, 2016. 7.경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F'의 실제 운영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상 2층 K호에서 N이 운영 중인 'OPC방'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승낙한 뒤 그 이후 다시 G으로부터 "건물 일대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게임장 신규 허가신청이 되지 않는다. K호에 대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위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임차인 명의 변경을 요구 받고, G에게 H, I, J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있었고, H, I, J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30.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에서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과 건물 명도와 관련한 분쟁을 계속 하던 중 피해자를 퇴거시키기 위하여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P로 하여금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건물 1층 측면 및 복도, 2층 계단 벽면 등 약 11개소 벽면에 '철거'라는 문구를 크게 기재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전화통화), 수사보고(R빌딩 전경사진 첨부), 수사보고(P 전화 진술 청취) 1. 각 고소장 사본, 각 불기소결정서, 통고서,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C 신분증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무고죄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등을 임차하여 'F' 등을 운영하던 G과 위 임차를 중개한 S부동산 소속 Q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 1층 F와 2층 K호의 임차인 명의 변경시 G과 Q이 전화로 피고인의 동의를 얻은 후 Q이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2016. 7.경 G에게 아들인 C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33면), E 등이 모두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24면 이하, 제29면 이하) 등은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무고죄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G과 이 사건 건물 명도와 관련한 분쟁을 계속 하던 중 G을 퇴거시키기 위하여 P로 하여금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건물 1층 측면 등 약 11개소 벽면에 '철거'라는 문구를 크게 기재하게 하였는바, 위 문구와 그것들이 건물 벽면을 차지하는 면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외관상 객관적으로 G이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전담하여 평소에도 이 사건 건물을 드나들었으므로, G의 영업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G의 관계, 피고인이 P로 하여금 건물 1층 측면 등에 적어넣은 '철거'라는 문구의 면적 등 행위의 태양과 방법, 그로 인하여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G의 영업이 방해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고죄는 형사사법 질서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중풍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2021. 3. 15.자 진단서 참조), 2021. 4. 12. E, H, I, J, G 등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