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서부교 육청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정차하던 중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뒤편에서 오토바이 등의 다른 자동차가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뒤쪽에서 위 택시의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대림 오토바이의 핸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문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왼쪽 3차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카운티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대교정 등 수리비로 1,637,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사이드패널 판금 등 수리비로 844,926원이 들 정도로 위 카운티 버스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주장 요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D 운전의 오토바이와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운전석문 모서리 부분이 충돌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F 운전의 카운티 버스가 급 차선 변경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하고, 당시 자신이 교통사고의 가해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사고 경위 등 당시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은 4차로 가장자리에 택시를 정차하고 비상깜박이를 켠 뒤, 에어컨을 켜 놓은 상태에서 환기를 시키고자 차량 문을 약 10~15cm 정도 열어 두었는데, 약 20초 정도가 지날 무렵 충격음과 함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하니, 오토바이가 택시 앞바퀴 쪽에 넘어져 있었고, 카운티 버스(학원차량) 운전자인 F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오토바이가 계속 3차선으로 끼어 들어 4차선으로 들어왔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그럼 학원차량이 급 차선 변경한 가해자니까 교통사고를 신고하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F이 목격자 진술을 위해 연락처를 요구하여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당시 F의 신고로 119 차량이 출동하여 D에 대한 구호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사고로 택시의 문이 손괴되었지만, 피고인으로서도 택시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잘못이 있으니 이에 대해 F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택시 문을 수리하기 위해 회사로 복귀한 다음, 담당 직원인 H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다. 이러한 사고 경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사고의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여부 등 피고인이 정차상태에서 환기를 위해 운전석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후행하는 오토바이가 운전석 문을 충격한 사고는, 오토바이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나아가 '교통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주·정차 및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교통사고 여부 도로교통법 제54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하 '도로교통법 제54조 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교통사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에는 운전 전후에 일반적으로 수반되어 운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정차 중의 사고 및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는 주·정차의 방법, 시간, 장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차의 운전자는 주·정차할 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정차 과정에서 주·정차의 방법을 위반하거나 다른 교통에 방해를 초래하는 등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등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즉 대법원은, 야간에 적재한 원목 끝부분이 적재함으로부터 돌출된 상태로 도로에 트럭을 정차하면서도 비상등을 켜고 차량 후방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사고발생을 방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야기한 사안(정차 중 사고,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14 판결 등 참조), 야간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면서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야기한 사안(주차 중 사고,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030 판결 등 참조),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사안(하차 중 사고,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920 판결 참조) 등에서 모두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의 경우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택시를 정차 후 하차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의 앞서 본 주장과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정차의 방법 등을 위반하여 정차 중 다른 교통에 방해를 초래하는 등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등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조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하차(내지 정차) 중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교통사고에 관한 책임을 미룬 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시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F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어 피고인의 신원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