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0. 6.생)의 고모 C과 혼인한 피해자의 고모부이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부친 D도 지적장애인이며, 모친 E은 가출하고 연락 두절되어 피해자를 보살펴 줄 만한 보호자가 없고, 이에 피해자가 동거하는 고모 F의 지시에 따라 겨울방학 기간 동안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자주 방문하여 C과 함께 머무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어렵고,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할 만한 성인지 수준을 갖추지 못하여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1. 20. 15:00경부터 17:00경 사이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방바닥을 걸레질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1. 20. 17:00경부터 17:40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 온 지인 H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옆에 눕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접촉시키고, 피고인의 몸을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1. 20. 피해자의 집 뒤에 있는 전남 고흥군 I, J(이하 ’묵전‘이라고 한다)에서 유자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H와 만났을 뿐,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추행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 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다음 사정들은 존재한다. 가) 피해자는 2회 조사에서 ‘고모네 집(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제 집으로 갔고, 피고인이 차를 타고 저를 뒤 따라 왔어요. 저의 집 거실에서 방바닥을 걸레로 닦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일어서라고 하더니 손으로 고추(음부), 엉덩이를 만졌어요. 제가 싫어서 아버지 방으로 피해서 들어갔고, 계속하여 바닥을 걸레로 닦았는데, 피고인이 아버지 방에서도 제 고추를 만졌어요. 그리고 대구 아저씨(H)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니까 피고인이 나갔어요. 개가 짖으니까 저도 따라 나갔고, 사탕을 받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1면 이하, 339면. 다만 피해자는 위 H에 관한 부분이나, 피고인이 나갔다는 내용 등에 관하여는 1회 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2회 조사에서 ‘대구 아저씨(H)가 갔고, 피고인은 술 들고 간다고 안 갔어요. 피고인은 아버지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전 제 방을 걸레로 닦은 후 걸레를 빨고, TV를 봤어요. 피고인이 제 방으로 왔고, 제가 침대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서서 제 가슴을 만지고, 허리띠를 풀고 바지를 벗은 후 손가락을 제 팬티 안으로 넣어서 만졌어요. 그 다음에 피고인이 제 몸 위로 와서 몸을 흔들고, 저는 침대를 잡고 있었어요. 고추 쪽에서 쉬가 나오고, 끝났어요. 피고인이 제 몸을 올라탈 때 가슴을 물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9면 이하).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C(피해자의 큰고모)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하였고, C이 2020. 1. 22. 동생 F(피해자의 막내고모로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에게 피해자의 말을 전달하면서 2020. 1.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라) F은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을 듣고, 피해자에게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고, 고추 만졌다. 4번 정도 강간을 당하였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피해자에게 다시 물었는데, 성관계는 안 했는데, 계속 피고인이 만졌다고 말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제 집의 할아버지 방에서 누우라고 한 후 몸을 흔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4, 54면), 반면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집 중 처음에는 거실, 그 다음에는 아버지 방,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방에서 추행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1면 내지 319면). 피해자의 집 안의 어떤 방에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옷을 벗겼는데, 속옷은 입고 있었어요’(증거기록 46면)라고 진술하다가, ‘팬티를 벗었어요’라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면). 또한 피해자는 2회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저의 바지를 벗겼지만 팬티를 벗기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흔든 후 팬티가 젖어서 빨았다’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328면 내지 338면), ‘피고인이 저한테 누우라고 해가지고, 피고인이 몸을 흔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팬티도 벗으라고 해가지고 피고인이 저 팬티를 벗었어요. 벗어가지고요. 피고인 허리띠 있잖아요. 허리띠 빼가지고 엉덩이 흔들어가지고요.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1면).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할 때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는지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하여, ‘집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가슴, 엉덩이, 밑에를 만졌어요. 그리고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빠 가 안 와서 저녁 7시 정도에 고모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또 만졌어요. 설거지 하고 있는데 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피고인이 또 만지더라고요’(증거기록 39 내지 42면), ‘세시반 정도에 피고인의 집에 놀러갔고, 안방에서 누워서 고모, 피고인과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슴, 엉덩이, 고추(음부)를 만졌어요. 고모는 밥 차리고 있었어요’(증거기록 270면 이하)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1. 20. 1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추행을 당하였는지 혹은 피해자의 집에서 추행을 당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다소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추행 도중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만지다 피고인의 친구(H)가 왔어요. 피고인이 나갔고 저는 밖에서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사탕을 받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5 내지 316면). 그러나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집 앞에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보기는 했지만 피해자와 대화하거나 피해자에게 사탕을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H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통화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H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H를 만나러 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6면).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 20. 15: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통화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아래의 통화내역과 모순되는 점, H가 이 법정에서 16:51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그 직후 피고인이 묵전에서 내려왔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1. 20. 15:00부터 17:00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묵전에 유자나무를 심는 것을 논의하였고, 참다래 등을 재배한 적이 있어 피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0. 1. 20. 16:15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묵전에 유자나무를 어떻게 심을지, 몇 주를 심을지에 대한 통화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16:31경 다시 전화를 걸어 와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 가르쳐달라고 하길래, 제가 “거기 있는가”라고 하면서 급한 일이 없으니 금방 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16:51:55경 도착해서 피고인이 안 보이길래 전화로 도착 했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묵전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챙겨온 줄자를 갖고 묵전으로 올라가서 가로, 세로 길이 등을 재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피고인과 같이 있다가 17:30경 밭에서 내려와 배우자를 데리러 갔습니다. 배우자를 데리고 집에 가는 길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가고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이 “자네 가고 바로 출발했네”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H의 진술에 부합하는 통화 내역 및 2020. 1. 20. 17:15 내지 17:19 사이에 묵전을 촬영한 사진에 비추어 신빙성도 높다(증거기록 166 내지 170면). 그렇다면, 피고인은 2020. 1. 20. 17:00경부터 17:40경까지 묵전에서 유자를 식재하기 위하여 H와 함께 측량 등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공소사실과 같이 H가 다녀간 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다시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