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본금 가장 납입 등의 방법으로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건설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아 기술인으로 등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건설업 등록을 한 후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타인에게 수수료 등을 받고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로부터 수수료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자본금 5억 원을 가장 납입하여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 마치 기술인들을 실제 채용한 것처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허위로 기술인 등록을 하고, 서울 강동구 D건물, E을 임대하여 사무실을 차리는 등 건설업등록 요건을 갖춘 다음, 2013. 9. 5.경 F협회 서울지부에 건설업등록을 신청하여 건설업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6개 업체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하고 B은 위 법인을 양수받은 다음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부근에서 주식회사 G에 기술인으로 부정 등록하기 위해 H으로부터 4대 보험료 및 연 2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3. 국가기술자격법위반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부근에서 주식회사 C에 기술인으로 부정 등록하기 위해 I으로부터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고, 빌려주었다. 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경 서울 강남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J에게 매달 이자로 12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6,000만원을 차용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억 8,000만 원을 차용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H, Q, R, S, I,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업등록증[㈜Z],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A), 기술인력보유현황[㈜Z], 통장사본, 건설기술자수첩사본(AB, AC, AD, AE, AF),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G),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H), 건설업 등록정보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전문건설업등록증[㈜AI],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A),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J), 각 건설업 등록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AK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L), 등기사항전부증명서(AM 주식회사),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의 점),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이 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업면허의 대여는 각종 세금탈루나 4대 보험가입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무면허 건설업자들의 부실시공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면허 건설업자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중소형 건설업체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업면허의 대여를 알선하는 전문브로커들의 활동은 자격증이나 면허대여를 당연시하는 풍조를 조장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건설업면허를 대여 받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6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가 2억 8,000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나 수익이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4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는 대부업 등록을 마친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