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8:30경 D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E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2차로를 따라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6세)이 경적을 누르고 욕설을 하자 시비가 되어,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의 택시 앞에 서서 항의하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총 3회에 걸쳐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심한 욕설을 하며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협박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택시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서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한 행위가 스스로를 보호하기에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다툼을 피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7. 08:30경 D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E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승객 하차를 위해 2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하던 중, 2차로를 따라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6세)이 경적을 누르고 욕설을 하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택시 쪽으로 다가오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총 3회에 걸쳐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진단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18)에는 '임상적 추정'에 의한 병명으로 '(주 상병) 경추 염좌, (부 상병) 요추 염좌, 양슬 염좌'가, '상해 부위와 정도'는 '양슬, 요추, 경추 염좌'로,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은 '교통사고(본인진술)'로 각 기재되어 있다. 위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H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의 통증호소에 기초하여 병명을 기재하였고, 진단 당시 피해자가 호소한 주된 통증은 목 부분 통증이었기 때문에 주 상병을 '경추 염좌'로 기재하였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영상의학자료 등 피해자의 병명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발급 이후 따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로 밀어 범퍼에 무릎이 4번 접촉했고, 그로 인해 무릎 부위에 상해를 입었으나, 멍이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상해의 내용과 관련하여 "걸을 때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었다."고 하면서, "과거 운동하다 다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목이나 허리 부위를 다쳤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H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자를 진단하고 피해자에게 '룩소프로펜나트륨정'을 비롯한 3종류의 약 7일분을 처방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처방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도 없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약을 복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변호인이 묻자, "처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복용하는 진통제가 있었는데 이를 복용하고 파스를 붙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복용한 약의 종류나 양에 관하여는 명확히 답하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양슬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4)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위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과 같은 상해를 입었더라도, 피해자 스스로 이 법정에서 외관상 확인 가능한 상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의사가 진단하여 처방한 약은 복용하지 아니하면서, 따로 처의 약을 복용하고 파스를 붙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나 진술 경위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달리 피해자가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 이외에 그 무렵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이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2539 판결 참조). 2) 피해자의 법정진술,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을 포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손님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한 후 거친 욕을 하면서 택시를 향해 걸어온 사실, 피고인은 옆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 앞을 가로막으며 차로 변경을 막은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정지하였다가 천천히 출발하기를 반복하였으나 그 때마다 피해자가 택시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몸을 차량에 밀착시키고 택시의 엔진덮개(보닛)에 손을 잡는 방법으로 출발을 저지한 사실,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뜨자 피해자는 험한 욕을 하며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이 스스로 택시를 운전하여 파출소를 찾아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경위와 정황,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의 속도와 진행상황, 사건 당시 피해자의 태도 및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량 진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차량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