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26.경 확정되었다. 2013고정310 1. 가. 무고 피고인은 2008. 7. 10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해자 C가 피고인 A에게 황토에 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토지가 필요한 데 펀드매니저를 통해 매매를 하여 수익이 나게 해 줄테니 먼저 2,000평을 증여 명목으로 소유권등기 이전을 해 주면 그것까지 해서 매매되는데로 평당 15만원씩 지급해 줄테니 믿고 이전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소외 지분권자로부터 2억 8,000만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하여 주었으나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 5,000평을 매도하기 위하여 먼저 위 2,000평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10경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 A은 2010. 10. 12.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수원지방법원 2010노1086 무고 사건의 제7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이 위 임야 2,000평을 황토가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은 피고인(피해자 C)이 이를 평당15만원씩에 팔아주기로 했기 때문이라는데 실제 그런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이 '위 확인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2006. 7. 14.자로 계약한 잔금 3억 원을 치를 수가 없어 계약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 측이 증인이 수령한 계약금 1억 원에 대해서는 D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계약금만큼 계약을 등기이전해 줄 것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3억 잔금을 못주어서 기지급한 1억 원만큼의 땅을 D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넘겨주기로 피고소인이 확인서를 써서 주었다는데 그래 놓고 8월 30일날 그 중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그 때 당시에 여기서 진술할 때에는 그 중도금이 잘못 진술된 것이고요, 2006. 8. 10.날 제가 2,000평을 넘겨주었습니다. 그것하고 E빌딩하고 교환하기로 한 것인데, 그것을 교환하기로 한 것이지 그걸 갖다가 중도금으로 주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토지를 평당 15만원씩에 팔아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E빌딩(임차권)을 중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6. 8. 30. 경기 하남시 소재 상호를 알지 못 하는 변호사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 C에게 7,000만원을 빌려 주는데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을 건네 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권리관계에 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가 경기 양평군 F외 7필지 지분 중 G로부터 매입해 놓은 5,000평중 2,000평을 평당 15만원씩 팔아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1매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이름 'C' 옆에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0. 5월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정102 2. 가. 무고 피고인은 2010. 5. 11.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피해자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 C가 피해자 A에게 ㈜㈜황토가족에서 양평군 F 및 H 일대에 황토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 법인 명의로 된 땅이 없어서 투자자들 모집이 쉽지 않으니 투자자들에게 회사 명의로 된 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용하고, 이후 ㈜황토그룹의 조직을 통해 평당15만원씩 팔아 줄 테니, 우선 2,000-3,000평의 땅 등기 명의를 ㈜황토가족으로 이전해 달라고 하여 2,000평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땅을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매매 대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 5,000평을 매도하기 위하여 먼저 위 2,000평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1. 의왕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8. 30. 경 경기 하남시 소재 상호를 알지 못 하는 변호사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 C에게 7,000만원을 빌려 주는데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며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을 건네 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권리관계에 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가 경기 양평군 F외 7필지 지분 중 G로부터 매입 해 놓은 5,000평 중 2,000평을 평당 15만원씩 팔아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C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1. 의왕경찰서에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310 의 판시 제1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인서 사본 [2014고정 102 의 판시 제2사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판결문 등 서류제출)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무고의 점 및 무고내용을 진술한 위증에 관하여 피고인은 '평당 15만 원에 팔아주겠다'는 C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토지 중 2,000평을 C가 지정한 황토가족 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어서 C가 위 토지를 편취한 것이 맞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것에 관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C가 피고인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평방미터당 2,030원 내지 2,910원 밖에 되지 않는 맹지이고, 공유지분을 매도하여도 해당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6. 7. 14. 피해자 C에게 '양평군 F와 H 임야 중 5,000평을 그곳에 도로가 개설되는 조건으로 평당 8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그 토지에 관해 2006. 7. 14. 소외 I, J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C와 토지를 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08고단1444 사기 등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공유자가 다수이고, 2011. 7. 7.까지도 공유물분할이 되지 아니하여, 공유물 분할을 통해 특정지역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위 토지는 임야로서 그 진입도로도 존재하지 않아 효용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C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관해 시세보다 훨씬 비싼 평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경제적 효용가치가 거의 없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토지의 가치를 속여 이 사건 토지를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