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경부터 미국에서 햄버거 가게를 하며 생활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이 어린 자녀를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미국 개인 투자 이민 비자(E-2 비자)를 소개하며 "나를 통해서 미국에 30만불을 투자하면 E-2비자를 받을 수 있다. E-2비자를 위한 투자는 변호사가 모든 절차에 입회하여 투명하게 하는 것이고, 대사관에 들어가는 서류이기 때문에 하나의 거짓도 있을 수가 없다. 위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우선 11만불을 투자해도 된다. 내가 가게를 3~4개월 운영하다가 20~24만불에 되팔아 돈을 불려주겠다. 나와 내 동생들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 이곳에서는 사업이 망할 수가 없다. 가게 1개 당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나눠 갖으면 미국에서 살 집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고, 가게를 1개 더 하면 생활비도 모두 충당할 수 있다. 만약 가게의 운영이 잘 안 되면 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네 명의로 해 주겠다."라고 설명하여 2014. 9. 17.경 C 명의의 미국 D BANK 계좌(E)로 300,000 USD를 송금받아 이 금원을 이용해 자신이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햄버거 가게의 운영에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햄버거 가게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위 가게를 매각하여 2015. 11. 2. F 명의의 D BANK E 계좌로 27,775 USD, 같은 날 F 명의의 D BANK G 계좌로 34,690.42 USD를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중 50,500 USD를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햄버거 가게를 매각한 매각대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매각대금 전액을 햄버거 가게 운영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 계좌에 27,775 USD가 입금된 후인 2015. 11. 6. 그 계좌에서 12,000 USD를 수표 발행 후 은행에서 현금 인출하였고, 2015. 11. 9. 그 계좌에서 4,200 USD를 F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점, 피고인이 G 계좌에 34,690.42 USD가 입금된 후인 2015. 11. 9. 그 계좌에서 26,200 USD를 F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고, 8,100 USD를 수표 발행 후 은행에서 현금 인출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계좌로 이체한 30,400 USD(= 4,200 USD + 26,200 USD)를 체크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거나 ATM기로 현금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매각대금을 햄버거 가게 운영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은행에서 현금 인출한 것은 그 사용내역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햄버거 가게를 매각하여 더 이상 가게 운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F 명의 다른 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하거나 현금 인출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매각대금으로 받은 돈 중 아래 '무죄 부분 2항'과 같이 피고인이 햄버거 가게 운영에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불상의 용도에 사용한 것은 분명하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이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제2,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H(개명전 이름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약속어음, 경영종합보고 등 1. 고소장(첨부된 I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은행거래내역서, 각 수표 출력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교 동창생으로 피고인을 신뢰하여 햄버거 가게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 금액이 5천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2. 경부터 미국에서 햄버거 가게를 하며 생활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이 어린 자녀를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미국 개인 투자 이민 비자(E-2 비자)를 소개하며 "나를 통해서 미국에 30만불을 투자하면 E-2비자를 받을 수 있다. E-2비자를 위한 투자는 변호사가 모든 절차에 입회하여 투명하게 하는 것이고, 대사관에 들어가는 서류이기 때문에 하나의 거짓도 있을 수가 없다. 위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우선 11만불을 투자해도 된다. 내가 가게를 3~4개월 운영하다가 20~24만불에 되팔아 돈을 불려주겠다. 나와 내 동생들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 이곳에서는 사업이 망할 수가 없다. 가게 1개 당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나눠갖으면 미국에서 살 집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고, 가게를 1개 더 하면 생활비도 모두 충당할 수 있다. 만약 가게의 운영이 잘 안 되면 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네 명의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미국 개인 투자 이민 비자(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투자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보다 현저히 높은 재무수익을 발생시켜야만 하고 현재나 미래에 현저한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역량을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후, 심사를 거쳐 미국무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햄버거 가게가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이전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 E-2비자를 받게 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그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7.경 C 명의의 미국 D BANK 계좌(E)로 300,000 USD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만불을 송금받은 다음 F와 피해자의 자녀가 E-2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F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고 햄버거 가게 2곳을 개업한 점, 피고인은 F의 E-2 비자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고, 이에 따라 F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2회에 걸쳐 E-2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햄버거가게 2곳을 운영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불을 송금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일부인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예비적 공소사실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미국에서 햄버거 가게를 하며 생활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이 어린 자녀를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미국 개인 투자 이민 비자(E-2 비자)를 소개하며 "나를 통해서 미국에 30만불을 투자하면 E-2비자를 받을 수 있다. E-2비자를 위한 투자는 변호사가 모든 절차에 입회하여 투명하게 하는 것이고, 대사관에 들어가는 서류이기 때문에 하나의 거짓도 있을 수가 없다. 위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우선 11만불을 투자해도 된다. 내가 가게를 3~4개월 운영하다가 20~24만불에 되팔아 돈을 불려주겠다. 나와 내 동생들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 이곳에서는 사업이 망할 수가 없다. 가게 1개 당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나눠갖으면 미국에서 살 집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고, 가게를 1개 더 하면 생활비도 모두 충당할 수 있다. 만약 가게의 운영이 잘 안 되면 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네 명의로 해주겠다."라고 설명하여 2014. 9. 17.경 C 명의의 미국 D BANK 계좌(E)로 300,000USD를 송금받아 이 금원을 이용해 자신이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햄버거 가게의 운영에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햄버거 가게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위 가게를 매각하여 2015. 11. 2. F 명의의 D BANK E 계좌로 27,775 USD, 같은 날 F 명의의 D BANK G 계좌로 34,690.42 USD를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중 11,965.42 USD를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2. F 명의의 D BANK E 계좌로 지급받은 매각대금 27,775 USD 중 6,015 USD는 2015. 11. 6. 수표로 발행되어 햄버거 가게의 밀린 월세로 지급된 사실, 또한 5,535.20 USD 역시 수표로 발행되었으나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지 않은 사실, 위 E 계좌 및 위 G 계좌에 남아 있던 나머지 USD는 F 명의의 계좌를 유지하는 서비스 비용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