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부터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고, 피해아동 E(남, 생후 7개월, F, 베트남 국적), 피해아동 G(남, 생후 9개월), 피해아동 H(남, 2세, I, 태국 국적)은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으로서 실제 13명의 원아가 다니고 있고, 피해아동 E은 2022. 11. 3.부터 등원하였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4. 09:05경부터 09:10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방안에서, 피해아동을 바닥요 위에 엎드린 자세로 눕혔는데 피해아동이 고개를 들며 잠들지 않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몸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아동의 다리를 눌러 피해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3.경부터 2022.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0, 12, 13, 16, 17, 19, 20, 23, 24, 26, 28, 29, 31, 32, 33, 38, 40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아동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9. 08:49경 같은 장소에서 E의 기저귀를 갈고 있다가 다른 보육교사가 피해아동을 피고인의 곁에 내려두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밀쳐 넘어뜨린 것을 비롯하여 2022. 11. 4.경부터 2022.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4, 15, 21, 22, 25, 27, 34 내지 36, 39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아동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9. 10:24경부터 10:2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바로 받아먹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가락과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몸통을 1회 밀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8.경부터 2022.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8, 30, 3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피해아동 E(생후 7개월)이 또래에 비해 힘이 세고,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피고인이 원하는 시간보다 낮잠을 길게 자지 않아 피고인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위 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0. 10:0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유아용 식탁의자에 앉힌 뒤 11:21경까지 1시간 20분 동안 의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이어서 보육교사 L은 11:21경 위 의자에서 피해아동을 들어 거실 바닥요 위에 눕힌 뒤 피해아동이 고개를 들면 즉시 머리를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12:2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아동을 재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피해아동이 잠에서 깨어 이불 밖으로 기어 나오자마자 피해아동을 다시 들어 바닥요 위에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피해아동의 전신을 완전히 덮고 그 위에 방석을 올리고 피해아동의 옆에 누워 12:25경까지 약 5분 동안 팔로 피해아동의 몸을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아동이 발버둥 치며 움직이자, 피고인은 12:25경부터 양쪽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피해아동의 몸 위에 엎드려 상반신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누르면서 약 7분 동안 그 자세로 피해아동을 압박하여 피해아동이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게 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약 7분 동안 더 같은 자세로 피해아동을 누르다가 내려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15:37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이불이 덮인 상태로 의식 없이 엎드려 있는 피해아동을 그대로 방치하여 그 무렵 피해아동이 압착성 질식 및 코, 입 막힘 질식이 결합한 형태의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시체검안서, CCTV 영상파일, 입학신청서, 현장사진, 구급활동 일지 등,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피해아동 출결 일자 서류, 피해아동 G 등 입학신청서, 예비부검소견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O학회 회신서류, 부검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73조 제1항(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보호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보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5년 나. 제2, 3범죄[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2개월∼5년 3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9년 4개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19년 4개월 15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후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피해아동 E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학대행위를 수 십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E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데 그 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들 아동들도 자칫 잘못하면 사망이나 중상해 등 중한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범행 역시 E에 대한 범행 못지않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14년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는바, 어린 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자신만의 편안함을 위해 위와 같이 만연히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였고, 피해아동 E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감각하게 아동들을 함부로 대하여 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아동 E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그 부모는 생후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한 지 불과 5일 만에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다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평생 아물 수 없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나머지 피해아동들 역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힘들어 하였을 것이 분명하고, 그 부모들 또한 어린 자녀들을 보호해줄 것으로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를 당하였다는 점에 크게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어린 아동은 그 특성상 저항할 수도 없고 표현도 할 수 없어 신체적․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이고, 이들에 대한 범행은 발각도 쉽지 않아 교묘하게 행하여지고 있는바, 우리 법제는 이러한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이 사회를 서로 믿지 못하게 하는 최악의 사례 중 하나로 만든 것으로 그 경종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피해아동 E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과 아동보육 종사자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라도 피고인에게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최상한으로 처벌함이 마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로 판시 제2항 기재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아동 E(이하 ‘피해아동’이라고만 한다)을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403 판결 참조). 2)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후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2. 11. 3.경부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날까지 피해아동을 침대나 거실 바닥요 위에 엎드려 눕힌 다음 전신을 이불로 덮고, 피해아동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아동의 머리를 누르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16), 이불 위에 줄무늬 방석(증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방석’이라고 한다) 또는 다른 이불을 추가로 올려두고 피고인의 상반신이나 다리로 피해아동의 몸을 누르는 등(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6, 19, 20)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재웠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 당일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잠이 들었고, 일정 시간동안 잠을 자다가 깨어나 자신의 몸 위에 올려져 있던 이불과 방석 등을 걷어내고 잠자리에서 기어서 나오거나 피고인 등 다른 보육교사가 깨울 때까지 잠을 잤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외에 G을 재울 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21, 22 기재와 같이 위 G을 엎드려 눕힌 다음 이불로 전신을 덮어 재우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당일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12:20경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하여 전신에 이불을 덮고 이 사건 방석을 올려놓은 다음 피해아동의 오른쪽 옆에 함께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12:22경 피해아동이 이불 속에서 움직이자 왼 손으로 위 방석의 위치를 조정하고 피해아동의 등 부분을 토닥였으며, 12:24경 그래도 피해아동이 움직이자 방석 위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토닥였다. -피고인은 12:25경 계속하여 피해아동이 움직이자 몸을 피해아동 쪽으로 돌려 거실 바닥에 하체를 붙이고 양쪽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피해아동의 위에 엎드린 다음 오른 손으로 이불 위에 놓여 있던 이 사건 방석을 반쯤 접어서 들어올렸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12:39경까지 약 14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몸을 피해아동의 반대쪽으로 돌리면서 반쯤 들고 있던 방석을 이불 위에 내려놓았다. -피고인은 13:08경 다시 피해아동의 곁에 잠시 누웠다가 일어났고, 13:12경부터 피해아동의 옆에 누워 휴식을 취하다가 13:58경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해아동은 이런 상태로 15:37경까지 방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15:37경이 되어서야 다른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다가 고개를 돌리는 과정에서 거실 바닥요 위 이불 속에 피해아동이 그대로 엎드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급한 태도와 모습으로 보육교사 L에게 119 신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119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피해아동에게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119 구조대가 15:47경 도착하였으나 피해아동은 압착성 질식 등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살해하려 했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아동을 재운 보육교사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아동은 건강하고 활발한 아이였는데, 이 사건 당일 콧물이 많이 나와 많이 보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일 피해아동은 콧물로 인해 다른 날보다 더 보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재우기 위해 학대행위를 하였는데 그 학대의 정도는 그 때그때 아동들의 상태에 따라 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자 상반신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상당한 시간 동안 누르는 등 종전보다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2:25경부터 12:39경까지 약 14분이나 피해아동의 몸 위에 엎드려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아동을 재우려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군다나 피해아동의 움직임이 멈춘 12:32경 이후에도 피고인이 약 7분가량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피해아동의 몸 위에 엎드려 있었던 점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하체 전부와 양쪽 팔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엎드린 자세를 취하면서 오른 손으로 이 사건 방석을 반쯤 접어서 들어 올려 위 방석으로 인해 피해아동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상반신의 무게를 피해아동의 몸 위로 완전히 전가하지는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잠이 들었는데 다시 깰 수 있다는 생각에 자세를 유지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이를 두고 피해아동의 사망을 더 확실히 하고자 그러한 자세를 유지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이다. 이 사건 범행과 범죄일람표 순번 2, 13, 32 기재 각 범행들은 그 행위태양이 비슷하고, 그 범행동기는 사실상 동일하다. 즉 피고인은 아동들을 재우기 위해 이전부터 학대행위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역시 이와 같은 동일 선상에서 계속된 범행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이와 비슷한 위 각 범행들 역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이들 행위는 각 살인미수가 성립한다는 것인데 이를 살인미수로 기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이라는 결과만을 두고 이 사건의 경우에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이다. 피고인이 살해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린이집 내에 다른 보육교사가 있고 이 사건 현장이 모두 녹화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범행이 그대로 노출되는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이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은폐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후 곧바로 보육교사를 통해 119신고를 하게 했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이후 행적, 태도 등은 피고인이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졌다는 점에 들어맞지 않는 사정들이다. 이 사건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해 아동이 질식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나 아동보육종사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견가능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예견가능성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아동을 재우겠다는 것이지 아동을 재우기 위해 아이를 죽여야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아이가 죽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이다.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해아동이 쉽게 잠이 들지 않고 우는 등 피해아동을 돌보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계속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어린이집에 막 다니기 시작한 피해아동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은 경험법칙상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