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95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 D, E, F의 공동범행 - 특수강도 B과 D은 2016. 3. 말경 D이 근무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G 내 상호 불상의 건물 15층에 위치한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 사무실에 침입하여 도박사이트 관리 계좌에 보관중인 금원 및 그곳에 있는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자신의 후배인 C에게 위 범행계획을 전달하고 C과 함께 피고인, E, F 등 범행 현장에 침입할 공범을 모집하였다. 이에 따라 B은 D, C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현장에 있는 C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고 지휘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 E, F과 함께 범행 현장에 침입하여 이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D은 범행 현장인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의 구조, 인원 등 내부 사정을 피고인, B, C, E, F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등 일행이 위 사무실에 침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어 두어 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을 포함한 E, F은 범행 현장에서 도박사이트 관리하는 직원들을 폭행, 협박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C, E, F은 2016. 4. 16. 15:00경 D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관리 사무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D이 미리 열어 둔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면서 "이 토토 개새끼들 다 죽었어"라고 소리친 뒤 피고인 등 일행은 그곳에 있던 도박사이트 관리 직원인 피해자 H(33세), 피해자 I(19세), 피해자 J(30세), 피해자 K(26세), D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C은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식칼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 등 일행은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한 방으로 이들을 몰아넣은 뒤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C은 자신들의 강도 범행이 발각될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강제로 여권을 한손에 들도록 한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 E, F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C과 F은 피해자 I, 피해자 J을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끌고 가 도박사이트 관리 계좌로 이용하는 5개 계좌에서 총 70,100,000원을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N)로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50,000원, 피해자 J 소유의 한화 300,000원 상당의 말레이시아 화폐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합동하여, B, C, E, D, F과 공모하여, C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0,550,000원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과 B, C, O, P, F, Q, R, S의 공동범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 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P, O, F, Q, R, S은 2016. 4.경부터 2016. 7.경까지 중국 내 불상지에 도박사이트 IP를 개설하고, 중국 주하이 지역에 충·환전 업무를 처리할 사무실을 설치하고, 서울 강남구 T건물, U호에서 중국 내 직원들 및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V'(도메인 : W, X, Y 등)을 개설하여 B, C, 0은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국 주하이 및 서울 소재 사무실 직원들을 관리하며, 사이트 홍보업무, 총판(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하는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개설해 주는 총괄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F, Q, R는 중국 주하이 내 사무실에서 도박 행위자들을 상대로 도박 자금을 충·환전해주고 경기배당, 게시판 및 회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S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P은 S과 함께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B, C 또는 중국 주하이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입·출금 업무를 처리하거나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B, C, O, P, F, Q, R, S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도박 행위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도박사이트의 도메인이 차단될 것을 대비하여 도메인을 수시로 바꾸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충전계좌로만 돈을 송금받아 입금된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 무, 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무패' 방식), 승자가 몇 점 차이로 승을 하는지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거나(일명 '스페셜' 방식), 혹은 회원들이 한 곳에 도금을 걸고 그곳에 당첨이 되면 회원들이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들이 이기는 방식(일명 '사다리', '홀짝' 게임)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돈을 걸도록 한 다음 그 예측이 적중되는 경우 미리 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하루 최대 3,000,000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였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돈은 피고인 등이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2016. 5. 16경부터 2016. 7. 21.경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V'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이 개설한 주식회사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A), M 계좌(계좌번호: AB)로 합계 1,711,385,801원을 송금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O, P, F, Q, R, S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수단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D, E, C, B, Q, F, R,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I, J,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및 압수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6-4632 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수사보고(V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특정), 수사보고(말레이시아 특수강도 범행 관련자 특정 등), 수사보고(말레이시아 특수강도 피의사건 출입국 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 결과 분석),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7-1477, 2차 집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특수강도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분석정리), 수사보고(V 도박사이트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분석정리),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이동경로 분석),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편철) 1. 압수품 사진, 피의자 C 주거지 내부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디지털증거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강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 C 등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7천만 원을 강취하였고, B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등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 동기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1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공범들이 검거되자 해외에서 장기간 도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해외 도피생활 끝에 자진하여 입국한 후 성실히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가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이후 C 등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위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위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규모나 운영기간 등 그 범정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역할, 수익 역시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3.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