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6. 17:18경 부산 동래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하여 피고인이 있는 용변 칸 옆 칸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이 들어와 용변을 보는 모습을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2. 22:20경 부산 부산진구 B 슈퍼마켓 1층 공동화장실 내 용변칸에 들어가 숨어 있으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하여 피고인이 있던 용변 칸 옆 칸에 피해자 C(가명, 여, 30세), 피해자 D(가명, 여, 25세),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4명이 차례로 들어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위 화장실 칸막이밑 공간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C(가명)의 각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 압수 전자정보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 전자정보 분석 자료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가 그린 메모 1. 현장사진, 현장 촬영 사진 정리 출력물, 피해자 전신 모습 사진, 전자정보 CD, 피의자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동영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동영상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 칸 아래의 틈을 이용하여 옆 용변 칸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검은 구두를 신은 여성과 샌들형 운동화를 신은 여성)이 차례로 들어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증거기록 제82쪽 CD에 저장된 E 파일, 증거기록 제113쪽 사진 2, 114쪽 사진 3). 촬영된 이미지는 매우 선명하고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발 부분이 부각되어 있으며 용변을 보는 소리까지 함께 녹음되어 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비록 일부 범행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