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모자관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6세)과 같은 교회의 교인이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3. 29. 17:00경 서울 양천구 D건물 E동에서, B이 위 빌라의 공동현관문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호출벨을 누른 뒤 ‘할 이야기가 있으니 문을 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B과 함께 같은 날 17:10경 위 공동현관문에 들어가는 다른 입주민을 뒤따라 들어가 위 빌라 6층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번갈아가며 “문을 열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4. 25.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빌라의 공동현관문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호출벨을 눌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층에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8. 23. 19: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D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이전부터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빌라 공동현관을 통해 위 주거지에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3. 19:51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거지에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A 작성 각서 사본, 현장에서 고소인이 촬영한 피고인 사진(2020. 8.), 피고인 사진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2. 1.경 09:30경 서울 강서구 G 5층 식당 VIP실에서, 성경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C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손 한번 만져 봐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만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8.경 오전 09:3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경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만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9. 3.경 H교회에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성경공부를 하면서 함께 귀가를 하거나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고, 2019년 늦가을 또는 초겨울에 피고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성관계도 가지는 등 고소인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추행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2) 반면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소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에 모순이 존재하는 등 믿기 어렵다. 즉 고소인은 당초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을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변호인의 신문에서 2018. 5.경 H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피고인의 얼굴 정도만 알고 있다가, 2019. 9. 15.경 성경공부를 하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귀가하거나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친분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번복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당초 추행 피해를 당한 시기를 2019. 11.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2019. 12.이라고 번복하였는데, 다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시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알기도 전인 2019. 1. 내지 2019. 3.경이라고 진술하였다. 3)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소인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공소사실 기재 추행피해를 당하기 전 겨울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시기는 2019년 초겨울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추행 피해를 당하기 직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고소인이 그 무렵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교회에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이 교회라는 특수한 공간을 이유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