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2017. 12. 12. 22:0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E' 후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45세)가 화장실을 오래 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밀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이 때 피고인 B과 함께 있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가세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12. 12. 21:5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E'에서, F가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하여 'E' 내부로 도망치면서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B은 'E' 외부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출입문을 내리치고, 피고인 A은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열려져 있던 다른 출입문을 통하여 'E'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맥주를 무단으로 꺼내어 마시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깨뜨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12. 12. 22:40경부터 2017. 12. 13. 00:4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파출소에서, 자신이 현행범인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약 2시간에 걸쳐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2. 12. 22:40경부터 같은 날 23:1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소재 J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약 30분에 걸쳐 "여기가 어디냐.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응급실 보안 요원인 K과 119 구급대원인 성명불상 피해자를 발로 차고, 성명불상의 간호사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 의료를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12. 12. 23:30경부터 2017. 12. 13. 00:4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자신이 현행범인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약 1시간에 걸쳐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다 죽여줄게. "라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위 'E' 안에서, 피해자 B 및 피해자의 일행인 A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빼앗은 뒤,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기록(폭행, 공동폭행, 특수폭행, 우범자) 1. 사건기록(J병원) 1. 사건기록(관공서주취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30조 (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경범죄처벌법 위반,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30조 (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같은 법 위반,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경범죄처벌법 위반,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공동폭행의 피해자와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 관련, 2회의 업무방해 관련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폭력행위를 주도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2014년 공무집행방해의 집행유예 전과 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의 원인을 제공하고 폭력행위를 주도한 점, 응급 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일행의 시비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 조성) 부분의 공소요지 피고인은 2017. 12. 12. 22:13경 위 제1항 기재 'E' 주방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1.5cm, 칼날 길이 19.5cm)을 가지고 나와, 'E' 부근 거리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관련 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2호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제19호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3. 판단 위 제19조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인 점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 없이 칼을 들고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칼을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제19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위 제2호가 칼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연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인 점에 비추어, 경범죄처벌법이 단순히 칼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벌한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B이 병으로 맞는 것을 보고, 빨리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술에 취해 싸움을 할 수 없어 E를 나가기 위하여 칼을 들고 상대방에게 칼을 보여주며 다가오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칼로 위협하지는 아니하였고, B을 데리고 E를 빠져나와 밝은 곳에서 B을 보았더니 B의 머리에서 피가 나, 가해자를 찾아 병원에 가야되겠다고 생각하여 E로 다시 돌아가려는데, 경찰차가 보여 칼을 버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3, 82-83, 201쪽). 따라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E 바깥으로 나왔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칼을 들고 E 바깥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