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32 피고인은 2011. 6. 5.경 B와 함께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기숙사 근처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보증금 1,300만 원을 내면 1년 동안 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D 그랜져 HG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해주겠다. 1년 뒤에 위 승용차를 반환하면, 보증금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렌트카 회사로부터 빌린 렌트카였고, 피고인은 당시 이미 10대 이상의 렌트카를 빌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보증금을 받았으므로 8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지고 있었고, 기존의 렌트카에 대한월 렌트비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1년 동안 사용하게 하거나 1년 뒤에 보증금 상당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5.경 100만 원, 2011. 6. 8.경 1,200만 원을 각각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69 피고인은 2011. 4. 8.경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E병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800만 원을 주면 렌터카를 빌려주고, 2년 뒤 차를 반환하면 원금 8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반환하기 한 달 전 미리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에서 1억 원 상당을 빌려 휴대폰 대리점 6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적자로 자금이 부족하여 10대 이상의 렌트카를 빌려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빌려주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하면서도 월 렌트비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렌트카를 2년 동안 사용하게 하거나 2년 뒤에 위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 2011. 4. 21.경 2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82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1.경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현대패밀리 동부아파트 앞길에서,피해자에게 '나에게 보증금 700만 원만 지급하면 H YF 쏘나타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 트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렌터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1.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근처에서, 피해자 에게 '나에게 보증금 800만 원만 지급하면 J YF 쏘나타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렌터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1. 1. 21.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 24.경 4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7.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보증금 800만 원만 지급하면 L YF 쏘나타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렌터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1. 1. 27.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 28.경 4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2.경 울산 북구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보증금 800만 원만 지급하면 O YF 쏘나타 승용차를 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렌터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1. 2. 22.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1. 4. 1.경 4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3.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쌍용하나빌리지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보증금 800만 원만 지급하면 번호불상의 YF 쏘나타 승용차를별도의 월 렌트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할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위 렌터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월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빌려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1. 2. 23.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1. 3. 22.경 2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1. 3. 24.경 2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C, B,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 P, M, G의 각 진술서 1.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 보고서, 각 고소장, 고소장 본문, 차용금증서, 자동차등록증,차량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송금내역 및 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각 A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P 제출자료 첨부), 은행송금자료(피해자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각 위임장, 각 차용증, 각 인감증명서(A), 각 각서, 대부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임대보증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및 후단 경합범 확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고단655,154,185 판결문, 대구지방법원2011노3102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고단974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고단28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B와의 공모공동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포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K, I, P, M,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건강이 좋지 못한 처와 나이어린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