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는 대전교도소 C에 함께 수용중이었다. 1. 피고인은 2021. 5. 27. 새벽시간경 위 수용실에서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골반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5. 28. 새벽시간경 위 수용실에서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골반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21. 6. 8. 새벽시간경 위 수용실에서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골반부위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21. 6. 10. 새벽시간경 위 수용실에서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골반부위를 만졌다. 5. 피고인은 2021. 6. 셋째주 새벽시간경 위 수용실에서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만졌다. 6. 피고인은 2021. 6. 넷째주 새벽시간경 위 수용실에서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만졌다. 7. 피고인은 2021. 10. 불상일경 대전교도소 작업실 창고에서피해자에게 전립선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작업장 생활이 힘들 것이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수용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같은 달 16. 새벽시간경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돌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1) 판시 제1 내지 6항 준강제추행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2) 판시 제7항 유사강간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함께 수형 중인 동료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횟수 및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