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47

범 죄 사 실 1.2021고단204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의 대환대출이 접수되어 확인해 보았는데, 우리는 금융사가 아니어서 대환대출이 불가능하고 기존 대출금 1,220만 원을 회수해야 한다.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이체하면 계약 위반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는 B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2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4:52경 화성시 D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2021고단22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통하여 ‘당신이 F조합 내부자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대검찰청 G 검사가 약식조사를 받게 해준다고 했으니,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통장 안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8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12. 7. 16:53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및 설치파일 캡쳐 사진, J 캡쳐 자료, 통장출금내역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증 및 계좌내역, J 대화내역,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막심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으며,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과 유인책 외에 모집책, 지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6,020만 원으로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한 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