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1은 고등학교 동창지간이다. 피고인들과 I은 피고인 A 이 제대를 앞두고 말년휴가를 나온 차에 1이 평소 알고 지내는 여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2015. 10. 2. 청주시 흥덕구 소재 술집에서 1이 부른 J, K, 피해자 L(여, 20세)과 만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2:40경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피고인 A 과 피해자는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모텔로 가 성관계를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은 2015. 10. 3. 01:30경 A과 연락하여 A과 피해자가 술집 인근에 있는 위 N모텔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모텔로 가 A이 투숙하고 있는 객실로 들어갔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한 뒤 다시 잠드는 등 만취한 채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점을 기화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는 사이 같은 자리에 있는 A에게 "동영상 하나 찍어 올리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B이 범행하는 장면을 피고인 C 사용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다가 피고인 B이 범행을 마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N모텔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월~5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N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하고,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이 사건 범행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피고인 C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L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제151, 155, 259쪽 참조)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