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85

범 죄 사 실 2022고단13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E저축은행 대출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라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신규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2. 12:00경 제주시 도남동 55-4, 36호 어린이공원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7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2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H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라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신규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1. 15:00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I에 있는 J요양원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증거순번 7)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조회서 [2022고단2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2022고단1385 사건에 관한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망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20. 4.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8. 07:45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모두 기재 범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 외에 교통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알코올수치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4. 22: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간이의자(가로 약 24cm, 세로 약 19cm, 폭 약 20cm)를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려쳐 피해자의 머리에 치료일수 불상의 길이 약 7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상해)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존재하고, 특히 피고인은 2021.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 중 피고인이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는 등 자수하였고, 피해자에게 치료를 위한 병원 후송을 적극 설득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40년 지기로서 피해자는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거듭 밝히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23. 5. 9. 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3.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은 2023.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2.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각 판결이 2023. 7.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3.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각 판결이 2023. 5.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E빌딩 4층에서 대출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인천 미추홀구 F매매단지 내 중고차 매매업체 ‘G’의 팀장급 중고차 딜러이며, 피고인 B은 팀장인 피고인 C 밑에서 속칭 ‘출동조’로 일하는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행권으로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속여 이들로 하여금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텔레마케팅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을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매뉴얼에 따라 ‘은행권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신용이 좋지 않으니 우선 제2금융권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여 신용이 좋아지면 그 후 은행권에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게 한 후 대출 의향을 보이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중고차 대출 한도를 조회하여 피해자들이 구매가능한 자동차를 정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매매계약 체결 등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중고차를 배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 하에 2020. 7. 14.경 위 대출중개업체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팅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한 후 20일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I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중고차는 대환대출이 완료되면 회수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설명에 따라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명의로는 중고 스포티지 차량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면하여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일정기간 이후 차량을 회수하여 재매입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바꾸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량 매매대금을 부풀려 계약하게 한 후 이를 기초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6.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중고 스포티지 차량을 매매대금 1,130만 원에 구매하게 하고, J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2,35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할부 대행업체인 ㈜K 명의 계좌로 위 2,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서, 대출 관련 자료, 중고차 오토론 관련 서류, L와 문자메시지 내역, 중고차딜러와 문자메시지 내역, 고소인과 문자메시지 내역, 자수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조회, 대출금지급계산서 등 관련 자료, 각 거래내역 조회, 대출금지급계산서, 지급명세서, 문자내용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 중 확인), 수사보고(2023. 7. 6.자 선고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용이 어려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23

범 죄 사 실 2023고단1923 피고인은 2023. 2. 27. 02:38경 울산 중구 B 앞길에 이르러, 주차된 자동차에서 현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9. 03: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5,000원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23고단2377 피고인은 2023. 4. 17. 04:18경 울산 중구 C에 이르러, 주차된 자동차에서 현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열려있던 조수석 문을 통해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추가 분석),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2023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영상 CD,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절도,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러 2019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범행 대부분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크지 않음, 실질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중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고인이 형사공탁함(피해자 F : 10만 원, 피해자 D : 70만 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4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6. 30. 05:35경 서울 성북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C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5:4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55경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중 위 D이 “측정거부입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 팔꿈치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당시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한 점, 경찰이 추격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 신고자가 목격한 피고인의 운전 형태, 경찰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기재된 피고인의 언행·보행 상태 및 혈색, 피고인이 경찰에서 운전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3.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원1로 48-42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통일로IC 방면에서 신원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여, 4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2세), 피해자 D(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신원 1로 48-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각 입/퇴원 확인서, 각 진료비 내역서 1. 경상해 감정의뢰 가이드라인의 적용 결과 안내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장면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었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고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모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그쳐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도 대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학원’의 대표이고,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22세)는 위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옷을 구입하고 위 ‘C 학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로디우스 승용차 안에서 “네 바지가 너무 짧아서 놀랐다”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첨부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필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정황을 찾기도 어려워 이를 믿을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판시 범행 무렵인 2015년경에 ‘C 학원’의 강사였던 G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며 조언을 구했던 점, 피고인은 2019년 무렵에 피해자에게 ‘마음과 몸을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3.경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호텔을 잡아 주겠다’는 등의 부적절한 농담을 했고, 피해자는 그 사실을 피고인의 처에게 바로 알렸으며, 이후 피고인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상담 등을 하다가 2021년에 형사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부위, 방법 및 정도, 범행일시 및 고소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6. 10:5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 뒷편 주차장에서, 며칠 전 배달 주문을 하면서 말다툼 한 일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남, 45세)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자 이를 지적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따지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길고 가느다란 플라스틱으로 된 막대(고추지지대)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대, 등 부위를 3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그곳 주변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으로 도망가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전체길이 72cm, 두께 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 다 부셔버리기 전에 빨라 나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위 나무각목으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2대, 등 부위 2대, 엉덩이 1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D 상처부위 및 범행에 사용한 각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59

범 죄 사 실 [2023고단1859] 누구든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14. 16:40경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14-8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에서부터 같은 면 호국로 801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진출로에 이르기까지 약 5.3㎞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2023고단1862] 피고인 A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03. 21. 20: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부터 같은 시 D정문까지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CD) 1. 현장사진 [2023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통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각 벌금형).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2세, 여)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6:35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에서, 업무 관련 문제로 시비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힘껏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 당일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자료 및 녹취록 작성)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는 팔을 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팔이 피해자의 이마에 부딪혔을 뿐이다.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설사 피고인이 가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팔에 먼저 맞게 된 피고인이 더는 맞지 않기 위해 한 행위이므로, 이는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폭행 경위 등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이마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는 것은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의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5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같은 회사 직원에게 이마를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상해진단서(증거기록 85쪽)에도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과 ‘진단 연월일’이 각 ‘2021년 6월 25일’, ‘상해의 원인 및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이 ‘타인에게 주먹으로 맞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는 응급실에 간 후 의사에게도 상해 원인으로 ‘타인에게 주먹으로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후 녹취한 녹취서의 내용(증거기록 32~33쪽)을 보면 피고인이 사건 현장을 떠나기 전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는 등 피고인이 보기에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주위 도움을 받아 장소를 이동한 후 자신의 이마를 촬영하였다(증거기록 29쪽).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들어맞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실제 아무렇지도 않음에도 타인의 도움을 받아 장소를 이동하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나 응급실의 의사에게 계속하여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필요 없는 치료를 계속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팔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쳐 피해자가 자신의 팔에 맞았다고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는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인정할 근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참조). 설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팔을 휘두르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22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막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한 점, 피해자가 당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앞서 본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수성교 방향에서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3,868,8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6. 23: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범어로 149에 있는 수성구청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물적 피해가 야기되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67%로 높았던 점, 야간에 피해자가 피고인차량을 추격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前 연인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27. 00:05경 서울 관악구 C건물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앞 정강이를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7.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불상경 서울 관악구 D건물 앞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24. 0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불씨가 남아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담배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지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일명 담배빵을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의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4. 25. 새벽 불상 경 서울 관악구 E건물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21)로 피해자가 가슴을 드러낸 채 양손을 들고 벌 서는 모습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23. 1. 7. 02:16경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뒤이어 골목길로 자리를 옮겨 다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머리를 잡고 2회 내동댕이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증빙자료, 녹취록, 촬영물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4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위를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 및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양형사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21:00경 하남시 B건물 C호에서, 2020. 11.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D(여, 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다이어리를 몰래 보다가 피해자가 다이어리를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다이어리를 몰래 보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항의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먼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세게 때리고 다이어리를 빼앗으려는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서 침대와 블라인드 사이로 밀어 넘어뜨린 후 위에서 몸으로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 등을 손으로 때리면서 다이어리를 내놓으라고 말하는 장면과 피고인이 이제 그만 때리라고 말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이 다이어리를 보고 화를 내면서 먼저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렸다는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다이어리를 빼앗으려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구석으로 피해자를 몰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다이어리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생긴 직후인 21:15경 최초 112신고를 하면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왔다’는 취지로만 신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약 5분 후 이루어진 112신고에서는 ‘맞았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주로 ‘피고인이 자기 얼굴을 자기가 때렸다’는 내용을 경찰에게 말하였던 것으로 보여 실제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들며, 당시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E도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9구급대원에 의해 F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서 좌측 팔, 어깨, 손목과 양쪽 아래 다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받은 바 있는데, 위 통증 부위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체 부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