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32

범죄사실 [전제사실 및 피고인과 E 등의 관계] (주)F, (주)G, (주)H, (주)I, (주)J, (주)K, (주)L 등 25개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E은 행정부사장 M, 부회장 N, 영업부사장 0, 교육위원장 P, 경인지역 (주)L 등의 경영 진 Q, R, S 등 각 법인의 경영진 및 센터장 등과 공모하여 2004.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7만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5조 715억 원대 이상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중국으로 밀항하여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1. 12. 19.경 중국에서 사망하였다. E은 위와 같이 2004.경부터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10. 경 중국으로 도망할 때까지 위 금융다단계 법인에 소유권이 귀속된 금융다단계 영업 매출금을 수백억 원을 빼돌려 횡령하는 한편, 가족 내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빼돌린 자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탁은닉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E의 친형으로서 그의 중국 밀항 이전부터 E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으며 그의 범죄수익 등 관리를 도와주다가, 밀항 이후에도 E의 지시를 받아 범죄수익 등 관리를 계속해주며 중국으로 도피자금을 보내주거나 E의 가족들에게 생활비 등을 전달해주고 E로부터 경제적 도움도 계속 받아왔다. T은 전기소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U[2010. 2. 3.경 ㈜V로 상호 변경]의 대표로서 2007. 7.경 지인인 W을 통하여 E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E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및 위 금융다단계 법인자금 횡령 범죄의 범죄수익인 20억 원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명의로 이 운영하는 ㈜U에 투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마치 피고인이 A의 자금으로 ㈜U에 20억 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20억 원을 T에게 전달하여 이를 보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T은 2007. 8. 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U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종합유통단지 부근 기업은행에서, 위 20억원 자기앞수표(10억 자기앞수표 2장)를 T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08. 6.경 E의 지시로 위 투자약정을 해지한 다음, T은 2008. 6. 30.경 위 투자원금의 일부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순번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명목 합계 13억 원을 피고인 또는 E 측 사람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은 그 중 일부를 자신이나 그의 처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 보관하거나 다른 불상의 방법으로 보관·관리하였고, T은 나머지 7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차명 투자금 명목으로 보관·관리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T은 2012. 6. 경 경찰에서 E의 범죄수익 추적 및 그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 되자, 2012. 6. 말경 대구 동구 반야월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위 20억 원 전부를 T이 피고인에게 반환한 것처럼 가장하는 피고인 명의의 영수증 13장을 작성한 후 위 영수증 사본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T은 2014. 1. 2.경 미반환한 위 투자원금 7억 원의 일부 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X 명의의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부터 순번 39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명목 합계 3억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은 이를 자신이나 그의 처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보관하거나 다른 불상의 방법으로 보관·관리하였고, T은 나머지 3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차명 투자금 명목으로 보관·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T은 E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인 20억 원에 대한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Y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T,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년경에는 T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거나 이 사건 투자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범죄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8. 20. 자신의 명의로 ㈜U에 2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그 투자금은 피고인의 자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E로부터 나온 돈이었던 사실, 피고인도 당시 E이 다단계사업을 한다는 것과 E의 회사 돈을 사용하는 데에 자신이 명의만 빌려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T은 그 이후에도 사업 진행상황이나 수익 상황에 대하여 상의하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던 사실, T은 2008년 무렵부터 E 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2008년 4회에 걸쳐 T로부터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투자금을 반환받았고 직접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은 반환받은 현금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여 두었다가 E 또는 그 가족 등의 지시나 부탁에 따라 사용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07년 E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20억원을 투자할 당시에 이미 그 돈이 범죄수익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E의 범죄가 불거지기 시작한 2008년경 E과의 공모 하에 통상의 투자금 반환 및 그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형태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E 등의 상습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가장·은닉을 도와 그 회수를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죄수익은 20억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E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의 부탁을 받아 일시적으로 돈을 보관해 주었을 뿐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 이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유사사건과의 양형 균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