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2019.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4. 1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B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제의를 하고, 같은 달 14.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주차장에서 B에게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B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줄반 분량(약 2g)의 필로폰이 나누어 담겨 있는 4개의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공범 B간 음성통화 녹취서 첨부), 녹취서 1.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20. 10. 하순 일자불상경 트위터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태국인과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10그램을 수입하기로 모의하면서 대금 4,000바트(한화 약 14만 원)는 필로폰을 수령한 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는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10그램을 정상적인 우편물인 것처럼 포장하여 국제 우편물로 발송하고, 2020. 11. 14. 오후 무렵 서울 영등포구 C 지층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10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14.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C 지층 주거지에서 필로폰 흡입기구의 유리전구 안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구에 연결된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6. 18:3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층 주거지에서 필로폰 6.54그램을 종이컵과 가방 안에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14.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C 지층 A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7호 외에 증 제8호(고체덩어리)의 몰수도 함께 구하나, 해당 압수물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고(수사기록 197쪽), 위 피고인은 위 압수물이 식사할 때 먹으려고 소지한 태국식 고추장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235쪽), 달리 위 압수물이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기록 257쪽)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필로폰을 수입하여 투약한 다음 나머지를 소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필로폰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필로폰 흡입기구를 직접 만들어 필로폰을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투약 회수가 1회에 그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군인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11:53경 미국 애틀랜타를 출발하는 B편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시가 미상의 대마 카트리지 2개를 다른 물품과 함께 기탁가방에 은닉한 뒤, 2021. 4. 20. 15:21경 위 항공기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보고, 적발물품 촬영사진(대마카트리지 2점), 휴대품검사관실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세관신고서 사본, 대마카트리지 2점 촬영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면서 기탁수화물을 통해 대마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마약류 수입 범행은 적발이 쉽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에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칸나비디올(CBD) 성분은 통증 완화나 희귀 질환을 치료하는 용도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그 취급으로 인한 위해성을 통상 마약류 범죄에 사용되는 대마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면장애 등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칸나비디올 성분이 미량 함유된 대마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제품을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마 제품은 소량이며 모두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서 성실히 복무한 것으로 보이고 상사 및 동료들은 피고인이 평소 모범된 병사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20. 9. 29. 21: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필로폰 약 3g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9. 말경 공주시 E의 불상의 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물에 희석한 다음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 13:38경부터 2021. 4. 3. 09:47경 사이, 공주시 F건물 G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3. 14:00경부터 2021. 4. 4. 04:01경 사이, 공주시 H건물 I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3. 09:54경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공주시 F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서(주사기, 비닐봉투) 1. 현장사진, 사용한 주사기를 임의제출하는 과정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의 주사자국을 촬영한 사진, 아큐사인 검사결과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카카오맵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 A F 입실, 퇴실 확인, H에서의 필로폰 투약시간 확인,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처벌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약물 영향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한 횟수 등이 적지 않다.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매수한 필로폰을 유통하지는 않은 점,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25. 16:00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객실에서, C에게 5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g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모발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범죄사진이미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필로폰의 매매, 투약한 수량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B가 C 그룹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위 C그룹 회장의 아들이자 D주식회사의 부사장인 E와의 친분을 과시해 오던 중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0. 서울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E가 단골 술집에서 마약을 한 뒤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였고, 내가 E의 부탁을 받아 이를 정리하고 있는데 마담과 여종업원이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강남경찰서에 잡혀 있는 상태인데, 합의금 1억 5,000만 원 중 부족한 5,000만 원의 일부라도 빌려주면 좋겠다. 그러면 E도 고마워할 것이고, 너 회사 생활은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다. 빌린 돈은 1~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의 폭행사건은 발생한 적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가장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E와 술집에서 몇 번 만난 것에 불과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용 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하여 소액이나마 꾸준히 변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500만 원 중 47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1. 플루니트라제팜 사용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1. 01:2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D이 마시던 술잔에 든 술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흰색 가루를 몰래 타 플루니트라제팜을 사용하였다. 2. 상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수면상태에 이르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화장실 간 사이에 피해자가 마시던 술잔에 든 술에 제1항 기재 플루니트라제팜, 수면제인 플루옥세틴, 부프로피온 성분이 포함된 흰색 가루를 몰래 탔으나 술에 가루가 섞인 것을 보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그 술을 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상해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4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하계지하차도 방면에서 하계역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04:05경 서울 노원구 공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진단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과거 절도와 마약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수감되었으나 현재 출소 후 택배일 등을 하며 성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재범에 이를 경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경고한 후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18: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제2회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F의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38)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F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비록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기는 하다(형사소송법 제314조).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F은 본인 마약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에 공적을 쌓거나 실제 상선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부터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F과 피고인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법원은 F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회 소환하였고, F은 증인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증인신문기일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점, F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무상 수수 범행으로 이 법원 2019고단2932호로 기소되었는데, 그 사건의 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고, 4회 공판기일(2020. 4. 21.)부터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갔으며, 위 사건에서 소재불명 상태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및 B, C 채널을 통해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하는 C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2. 3. 15:10경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와 C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유한회사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9만 원을 이체한 다음,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빌라 소화전 안에 은닉되어 있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6. 23:48경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와 C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유한회사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9만 원을 이체한 다음,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빌라 소화전 안에 은닉되어 있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8. 21:18경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와 C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9만 원을 이체한 다음,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빌라 소화전 안에 은닉되어 있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1. 00:06경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와 C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유한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19만 원을 이체한 다음,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빌라 소화전 안에 은닉되어 있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2. 3. 18:00경 부천시 H건물 I호에 있는 친구 J 등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 끝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7. 02:00경 가항 기재 J 등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 끝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8. 23:00경 가항 기재 J 등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 끝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1. 02:00경 가항 기재 J 등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 끝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은행별 금융거래내역 및 회신, 통신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3.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각 대마 매수금액 합계액 : 19만 원 × 4회 = 7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5.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1. 23. 19:00경 서울 송파구 B모텔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3. 2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4. 23:00경 서울 송파구 D, E호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11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잠바 안주머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과의 통화‧마약감정결과 유선 회신) 1. 추송서(감정서 2부), 추송서(소변감정서) 1. F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등 다수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3. 29.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3. 29. 00:2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인터넷 검색을 동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78,500원을 송금한 후 G과 H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 숨겨 놓은 액상대마 약 0.5㎖를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2. 2020. 3. 2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29. 01: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 주차장에서, 액상 대마 약 0.5㎖를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3. 2020. 4. 1.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4. 1. 22:05경 위 C편의점에서, 위 D 명의의 J 계좌(K)로 298,500원을 송금한 후 D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 숨겨 놓은 액상대마 1㎖를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4. 2020. 4.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1. 23:30경 위 피고인의 집 1층 주차장에서, 액상 대마 약 0.5㎖를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5. 2020. 4. 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2.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1층 주차장에서, 액상 대마 0.5㎖를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2020-H-20274)(증거목록 순번 38,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호 제7호(각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매수·투약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6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저녁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 ‘B’)가 인터넷에 게시한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위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20. 4. 19. 10:33경 위 판매자가 가르쳐준 비트코인 대행업체 계좌(C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4. 19. 19: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에서 필로폰 약 1g을 수하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20.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오전경 위 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 ‘B’)에게 연락을 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20. 4. 23. 13:14경 위 판매자가 가르쳐준 비트코인 대행업체 계좌(C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4. 24. 16: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에서 필로폰 약 1g을 수하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9. 20: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F건물 G호 안방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5. 24.경 H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I 운영계좌인 J 명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하여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지갑주소로 송금되게 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에서 필로폰 약 1g을 수하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5. 아침 무렵 경북 포항시 남구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경 경북 포항시 남구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텔레그램 대화내용, 마약감정서(위장거래 증거물), 각 수사보고, K구매대행 방법 안내, 금융영장 회신(1차집행) 자료, 금융영장 회신(2차) 자료,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진단서, 마약감정서,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1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본, 구매대행업체(I) 협조 공문 및 회신자료 사본, 통신자료 조회 회신, 금융회사 회신 자료, 각 수사보고, 가족관계증명서, I 사이트 캡쳐 자료,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각 매수금액의 합계 210만 원= 2020. 4. 19.자 매수금액 70만 원+ 2020. 4. 24.자 매수금액 70만 원 + 2020. 5. 24.자 매수금액 7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여 투약한 양이 상당하여 단순히 호기심에서 한 번 접하여 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면서 단약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