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3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2017고단1834]}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며, '서울 성북구 E'에 주사무소를 두고 '노인복지 요양원 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F"의 이사 및 G병원 총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요양병원을 운영하였으나 적자로 인해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요양병원 관련 피고인은 2011. 9. 28.경 서울 강북구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요양병원 투자금으로 사용할 1억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G병원 총무로 취직시켜 주고 급여 300~400만원을 주겠다. 빌려준 돈의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할 것이고, 이자는 연 2할 5푼(25%)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병원은 극심한 적자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 수억 원이 체납되어 있고, 운영자금도 거의 없는 상태이며,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직원 급여 명목으로 41,333,788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3,228,270원을 상당을 제공받았다. 2. J 관련 피고인은 2012.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에서 파스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등록하였으니 3,000만원을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많은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특별한 의학적 효능이 검증된 것이 없고, 이를 판매하기 위한 회사인 D는 특별한 수익 사업이 없이 적자 운영 상태이고, 판매를 위한 유통망도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2012. 2. 14.경 1,000만 원, 2012. 2. 16.경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3,228,2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굵게{[2017고단2042]} 3. 피고인은 2016. 6. 28.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K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양주시 L에 있는 M 요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포항시에 있는 건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게 되었는데 건물 인수 비용으로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6. 7. 30.까지 갚겠다. 그리고 이자는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 건물을 인수할 비용 마련도 불명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굵게{[2018고단521]} 4. 피고인은 2016. 4. 14. 12:00경 서울 양천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상무이사인 Q에게 "내가 김포, 요양병원의 실운영자인데,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바로 운영할 것이다. 또한 포항에도 요양병원을 할 건물을 인수할 예정인데, 건물 인수를 위한 대출도 다 끝났다. 포항 요양병원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2016. 5. 10. 착공할 수 있고, 그 공사를 13억 원에 주겠다. 대여금 3,500만원을 빌려주면 선수금이 은행에 입금될 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포 요양병원의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포항 요양병원 건물을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절차로는 건물 인수비용 상당액을 대출받을 수 없었던 상태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대출 브로커, 피고인 개인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포항 요양병원 건물을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R 명의계좌(새마을금고 S)로 3,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7고단18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2권 제112면, 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유선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첨부된 급여대장 사본,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채권가압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자료 첨부) 1. 각 약정서(수사기록 제3권 제9, 16면), 위임장(수사기록 제3권 제12, 20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수사기록 제3권 제24면), 차용증(수사기록 제3권 제28면),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3권 제62면) 굵게{[2017고단20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N,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서(참고인 X, 고소인 K) 1. 수사보고(N 통장거래내역 관련) 및 첨부된 N 통장거래내역 1. 차용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굵게{[2018고단5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Q, R,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R 진술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계약서, 거래내역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명함 사진 굵게{[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2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3, 4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및 판시 제3, 4죄 각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2항(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사업 현황이나 자금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 또는 수익금 지급,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을 내세워 돈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제3, 4죄는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이후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피해자 K, P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다만,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건강상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