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13

범죄사실 [2015고단3013] 1.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3.경 E 소유의 서울 광진구 F 305호를 자신의 이종사촌인 G 명의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잔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족한 매매대금 충당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12. 4. 경 서울 광진구 H상가 313호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광진구 F 305호', 보증금란에 '일금 삼억이천 만원', 임차인란에 'A',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 광진구 F 305호, 전화번호: J, 성명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8.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곡동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8.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소관 중곡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KB플러스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12.28.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E 명의의 계좌로 16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5.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던 피고인이 근무하던 M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지금 사업상 건물 매입 자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신용자금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동시에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내고 원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명목으로 해서 집에서 살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에서 본 F 305호에 대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 1억 6,000만 원, 그리고 아래 제4항과 같이 N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 1억 7,000만 원을 받게 되어 채무 과다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 및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교부받아도 대출금을 정상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대출 신청하게 하여 2013. 3. 7. 외환은행 홍대지점에서 가계일반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4,000,0000원을 받게 한 다음 피고인의 계좌로 그 돈을 송금 받고, 2013. 3. 7. 중소기업은행 서교동지점에서 가계일반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받게 한 다음 피고인의 계좌로 그 돈을 송금 받고, 2013. 3. 7. 신한은행 워커힐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받게 한 후 G 명의의 계좌로 그 돈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7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18.경 전항의 M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살기 좋은 집이 있다. 서울 광진구 F 305호의 명의는 G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내가 소유자다. 등기부상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273,6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보증금 250,000,000원을 지급해주면 우선 신한은행 채권을 1억 원만 남기겠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다한 채무를 진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은 피고인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8. 9.에 21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2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4382] 4.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3.경 이종사촌 G 명의로 서울 광진구 F 305호를 매수한 후 2013년 1월경 그 임대를 위하여 'O'라는 카페를 통해 임대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N에게 "내가 F 305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인데, 지금 급전이 필요하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당신을 임차인으로 하고, 305호 소유자로 되어 있는 G을 임대인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도와 달라. 당신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당신 앞으로 나오는 이자가 약 70만 원 가량 되는데 그 이자의 절반인 35만 원을 매달 내가 내주고, 305호를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거주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전세대출 채무는 내가 나중에 문제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N이 이를 승낙하여 F 305호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에, 보증금 '삼억원', 임대인 'G, P', 임차인 'N, Q', 중개사 'R, I공인'이라고 기재한 후 R의 이름 옆에 R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중 중개사란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6. 경 하남시 덕풍동로에 있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하남풍산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N을 통해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N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2013. 2. 26. 경 하남시 덕풍동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소관 하남풍산지점)에서 그곳 전세자금 대출 담당 직원에게 '임대인 G, 임차인 N, 중개사 R, 보증금 3억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N은 G과 전세계약을 진정으로 체결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N과 공모하여 피해회사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2. 27,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G 명의의 계좌로 17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문서위조, 제1의 나.항 위조사문서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문서위조, 제1의 나.항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문서인 E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E의 포괄 위임이 있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이었고, F 305호의 매수인을 애초 G으로 알고 있다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실제 매수한 사실을 알았을 뿐이며, 피고인이 매수 잔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증인의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이 증인의 명의로 전세계약한 사실 및 그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았다는 사실 역시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증언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F 305호는 증인의 소유였는데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자인 증인이 임차인의 입주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은 이례적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하나, 당시 F 305호에는 전세계약을 맺고 2년간 거주하다가 1년간 계약 기간을 연장한 임차인이 이미 살고 있었다는 증인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증인이 임차인의 입주 현황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이례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출업무 위탁사무를 담당하던 주식회사 바이릿지가 2012. 12. 28. 전세계약 임대 명의인인 증인에 대해 대출 관련 근질권설정 통지를 한 사실이 있고 이 통지에 의해 전세계약의 임대 명의인이 증인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증인이 자신의 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점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증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5. 12, 10.자 주식회사 바이릿지의 조회회신 기재에 의하면 이 통지는 F 305호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그곳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증인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증인 E의 증언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부인하는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충분하다.]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K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녹취록, 각 수사보고 (T. U 전화진술 청취보고) 각 기재 1.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이자납부현황, 여신거래리스트, 대출이자납입확인서, 각 전세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은행거래내역, 대출신청서, 국민은행 채무증명서, 대출계좌조회, 확정일자신청서, 건물매매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과거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공모는 범죄사실 제4항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신청인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 생략) 양형의 이유 각 사기죄의 피해액(이득액) 합계 954,000,000원[=160,0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합의) + 374,000,000원 (피해자 K, 합의) + 250,000,000원 (피해자 D, 합의) + 170,000,000원(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기준으로, 각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는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범죄유형: 사기 > 01. 일반사기 > 3.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량: 1년6월 - 4년 (감경영역) 양형요소 mi특별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식회사 우리은행(범죄사실 제4의 다.항, 피해액 17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7. 5. 중랑경찰서에 자수한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자수한 정상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고인의 진술서(증거기록 78쪽)는 피해자 K이 2015. 6. 24. 서울중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인이 고소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스스로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