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가을경 성남시 소재 상호불상의 콜라텍에서 만나 연인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10. 12. 10.경 D, E 소유의 현금 7,600만 원을 합동하여 절취한 사실'로 인해 위 범죄전력과 같이 특수절도죄로 각 유죄선고를 받았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방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1명(F씨)는 2012, 2, 6, 13:30경 전남 해남군 G 소재 피해자H 운영의 수산에서, 성명불상자(F씨)는 피고인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돈 많은 회장님이다. 1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 도박을 하려고 하는데 호텔이나 여관에서는 얼굳이 팔려서 안된다, 당신 집에서 회장들끼리 유대관계를 가지게 해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J, 성명불상자 3명(F씨, K씨, L씨)은 2012.2.20. 14:00경 및 2012. 2. 21. 14:30경 전남 해남군 M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들이 돈 많은 회장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액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성명불상자(F씨)는 2012. 2. 22. 경 전남 목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도박기술자다, 우리가 도박을 짜고 치면 회장들의 돈을 딸 수 있다, 내일 도박자금으로 5,00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기망하였다. J, 성명불상자 2명(F씨, L씨)은 2012. 2. 23.경 목포시 N 여관 205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다가, 성명불상자(L씨가 "사기도박이다"라며 소란을 피운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F씨)가 돈가방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위 5,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 2명(F씨, L씨)이 합동하여 2012. 2. 23.경 위와 같 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만 원을 절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2. 6.경 성명불상자 (F씨)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이 돈 많은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2012. 2. 20.경 및 2012, 2. 21.경 피해자의 집에서 돈 많은 회장들끼리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J, 성명불상자(F씨,L씨)의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3명(F씨, O씨, L씨)은 2012. 7.경 인천 남동구 P 콜라텍에서부킹을 통해 피해자 Q 을 만나, 자신들이 건축업을 하는 돈 많은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3명(F씨, O씨, L씨)은 2012. 7. 하순경 인천 남구 R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피해자에게 “건설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F씨)는 2012. 8. 2.경 인천 남구 R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돈을 세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곧 온다, 다른 회장이 육회를 좋아하니 지금 사와라"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F씨)는 피해자와 함께 육회를 사러 나갔다가 피해자가 육회를 사는 틈을 이용하여 도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육회를 사러 나간 사이에 위 3,000 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명(F쌰, 0, L씨)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성명불상자 3명(F씨, O씨, L씨)과 합동하여, 2012. 8. 2. 14:00경 인천 남구 R 소재 피해자 Q 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B 명의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를 바꾸기로 마음먹고, 2012. 8. 21.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에게“우리 집으로 경찰관이 찾아왔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추적할 수 있으니 휴대전화번호를 바꿔달라”라고 말하여 B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도피시키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2. 8. 21.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B 명의 휴대전화 전화번호(S)를 해지하고 새로운 전화번호(T)로 개통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8. 21.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 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전화번호(S)를 해지하고 새로운 전화번호(T)로 개통해 줌으로써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등 법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3번) 중 H에 대한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수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3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