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6

범죄사실 전자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그들의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가거나 집에 돈을 보관하게 하여 이를 수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를 직접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휴대전화 채팅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보관해둔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0. 11: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 이 친구의 사채 5,0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섰는데, 돈 빌린 사람이 도망가는 바람에 를 데리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풀어주는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7경 서울 동작구 C 빌라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몫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조합 지점장,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은행 계좌에 예치한 현금이 위험한 상태이니, 현금을 찾아서 집안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에서 노인을 상대로 무료 CCTV를 설치해 주는 사업을 하니, 당신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지 오래 된 것 같으니, 즉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에서 4,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TV 서랍장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0. 14:47경 피해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TV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4,500만 원을 가져가 그 중 피고인의 몫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6. 21:40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2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 명의 F은행 체크카드(I) 1장과 J 명의 K은행 체크카드(L)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딩톡 대화내역 확인) 1. 통화내역 촬영사진, 딩톡 대화내역 사진, CCTV 캡처사진, 메시지 캡처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국내에서 자신이 앞으로 할 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가 구입해 준 항공권을 이용하여 국내에 입국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일의 대가로 일당 2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했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물건을 받아 전달만 해주는 일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거액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한 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알려준 타인의 계좌번호 및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 행위를 몇 차례 한 점, 피고인은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범행장소로 이동하면서 일일이 그 이동 동선과 방법, 범행장소 사진 등을 보고하면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에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거나 절취한 돈에서 위 보수에 해당하는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수법과 보수지급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활동방식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도 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집 안에 있는 현금을 들고 나오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적인 일이라고 인식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설령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편취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서 이에 가담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한 후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