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5.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가경동 방면에서 개신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D아파트 방면에서 개신동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HG 승용차의 우측 뒤편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그랜져 H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무단으로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교통 관련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수사기록 32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여성용 상의와 하의를 입고 여성용 손가방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 같은 날 13:30 ~ 13:40경 서울 영등포역에서 온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청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여, 성명불상)의 뒤에 접근하여 밀착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나. 이어서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주색 바지를 입고 서 있는 다른 피해자(여, 성명불상)의 뒤로 자리를 옮겨 밀착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다. 같은 날 20:39경 서울 회기역에서 월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청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뒤에 접근하여 밀착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추행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여 도합 10차례 이상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3명의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촬영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1차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또 다른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그 재판 진행 중에 자중하지 않고 여장까지 한 채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 B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5:28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5%로 높았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도로 가운데서 잠이 들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전력은 2018년의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2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01: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41세)이 피고인과 F의 싸움을 말리며 분리시키자, 발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사진(E)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통원확인서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1. 00: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여, 40세)의 일행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9세)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4. 12. 및 2023. 4. 13. 피해자 H,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22:14경 의정부시 B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에서 10.경 사이, 원주시 B 내에서 피고인이 법인 대표로 되어있는 ’C 주식회사‘ 법인의 (계좌번호 1 생략)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담은 USB, OTP 카드 등을 택배 박스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계좌이체내역,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1.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사기록 245쪽),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재판 확정)(수사기록 2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인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한 대가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행위로 인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이 용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위조된 문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받은 범죄행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 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7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23. 21:3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G 등과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마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탬버린(길이 약 25㎝, 두께 약 4㎝)을 집어 들고 이를 피해자 D(여, 44세)을 향하여 던짐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광대에 위 탬버린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붙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D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는 피해자 B(남, 60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및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B를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는 위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실장 피해자 C(여, 55세)를 밀어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C,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탬버린 재질, 크기 등 실측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기록에 기편철된 사진들의 컬러출력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알루미늄 탬버린은 던진 것은 사실이나, 사람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건물 벽을 향하여 던진 것으로 직접 피해자 D에게 닿았는지 벽에 튕겨 피해자 D에게 닿았는지 알 수 없다. 피해자 B, C에 대한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 D이 피고인을 잡고 있던 상황에서 이들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무엇인가에 걸려 함께 넘어진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일행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들이 예약한 노래의 순번이 오지 않는 상황과 자신들이 피는 담배로 인한 냄새로 항의가 들어오는 것을 두고 옆 테이블의 G, H 일행과 시비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다른 일행이 G과 시비가 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자신들이 피는 담배를 강제로 끈 사람으로 착각하여 피해자 D, B 일행과 시비를 하였고, 시비 도중에 알루미늄 탬버린을 피해자 D에게 던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알루미늄 탬버린을 벽에 던진 것이라 하나 이 사건 주점의 구조에 비추어 피해자 D이 있던 테이블과 벽면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이고, 좁은 실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탬버린을 던질 경우 사람에게 맞아 다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주점의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알루미늄 탬버린을 던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해자 B, C에 대한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D, B, C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B, C를 넘어뜨리고 발로 위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밟는 폭행을 가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한 바 있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이 위와 같은 폭행의 태양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7세)의 이복동생이고, 피해자 C(여, 74세)의 시동생이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9. 2. 10:32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30년 전에 사망한 모친 생존 당시 봉양 문제 및 피해자 B와의 카페 월세 문제 등으로 피해자들과 대화할 목적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종류 : 퍼터, 길이 : 90cm) 1개를 꺼내 와 골프채를 손에 들고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각 2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 골프채의 부러진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우측 팔을 긁히게 하여 피해자 B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의 좌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대뇌겸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등(순번 22,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 동기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21. 21:45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 곳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D E 노선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으로부터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1. 22:20경 위 장소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단속되어, 위 G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체포에 불응하면서 위 G의 아랫배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위 G의 가슴부위 옷을 움켜잡아 미는 등 폭행하여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경위 G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건강이 좋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 홀로 6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이 근무했던 안성시 C ‘D’ 설비회사 사장의 처이고, 피해자 E(여, 67세)는 피해자 B의 어머니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6. 23:57경 안성시 이하 소재불상의 장소에서 남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 미친년아 연락하지 마라 떠난 년이 왜 자꾸 연락하는 거야 미련 있니, 사무실은 신랑이랑 같이 있을 때 그런 거구 죽는소리 하지 말구 좋게 떠나, 너 월급두 한 달 않되 나간 거니까, 까구 줄거야 너 열쇠 반납 필요 없어 세콤 초기화 시켰으니까”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3. 14: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 통화를 반복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3. 16:17경 안성시 이하 소재불상의 장소에서 남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통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22. 08: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 통화를 반복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문자내역 사진 스크랩 정리, 부재중 전화통화 내역 정리 등 1. 스토킹 피해 문자 내역 스크랩 정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한 내역 첨부), 피해자 제출 피의자가 피해자 휴대폰에 전화, 문자전송한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2022. 8. 3. 16:29경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과외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22.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7.경 16:30경 서울시 강서구 C, 호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현관에서, 피해자의 체중을 확인해 보겠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두 번 들었다 내려놓아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2. 10. 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0. 4. 16: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내 부엌에서, 마사지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목, 등을 만져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4. 1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내 거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거울 앞에 서도록 한 후, 체형교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를 받치고, 나머지 한 손을 가슴 위에 올려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SNS 채팅화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피해 모습 재연 장면) 1. 고소인 체육복 사진, 거실 및 식탁 사진, 피해자가 친구와 채팅한 내역,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상담한 내역, 피해 모습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과외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를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및 그 부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였음에도 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공탁법 제5조2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위해 2,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는 부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5.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G아파트 재건축 관련 전체 분양권을 가진 업체 대표와 친분이 있어 G아파트 일반분양분 중 일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확보했다. 1억 원을 분양대행 사업에 투자하면 2019. 10. 31.까지 3억 원으로 상환하겠다. 그 전이라도 원금 상환 요청이 있으면 요청일로부터 한 달 내에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위 G아파트 분양대행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1. 11. G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업무시행사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이하 ‘H’이라고만 함)과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H이 가지고 있는 G아파트 아파트 재건축단지 일반분양분(2,500세대)에 대한 분양을 대행하기로 하는 분양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보증금 중 2억 원만 지급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의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억 원을 분양대행에 앞서 진행하기로 한 별건 철거대행계약 보증금으로 지급하여 본건 분양업무대행을 통해 2019. 10. 31.까지 분양 수익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청한 후 한 달 이내에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02. 15.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분양대행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3.경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강남역 주변에 자격증 관련 학원이 많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 한두 달 전에 올라와서 숙식하면서 시험을 보기도 해서 단기임대수요가 많다. 단기임대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차용금의 1.5%를 매달 이자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남역 주변의 단기임대사업에 돈을 투자하여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8. 28. 1억 원, 2020. 2. 10. 1억 원 합계 2억 원을 단기임대사업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자금투자계약서, A-C 사이의 문자메세지 대화 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피해금 이체내역 등,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분양대행사업 투자명목 및 단기임대사업 투자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이자 명목으로 1,70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추진한다는 분양대행사업과 단기임대사업 진행 경과를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투자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57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29. 00: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내 불가마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45세)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의 냄새를 맡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7. 29. 00:25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채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금발찌 1개를 풀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간이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잠을 자는 피해자로부터 금발찌를 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유선으로 재판 기일을 통지받고도 불출석하여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1. 9. 30. 가석방되었으며, 2021. 1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한은행사거리’ 쪽에서 ‘하이마트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증 제18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 제31, 3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동일한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된지 4개월여 만에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 하였고, 나아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알코올수치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교차로를 골약교차로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운전석 측 앞 범퍼모서리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8,053,6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부터 광양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교차로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과 전화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E)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두 차례(2003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운전 행위로 말미암아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이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위 동종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