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B의 부인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갖게 된 것을 계기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는 C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8. 12.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2.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D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E’, 가입자 주소란에 ‘부산시 동래구 F, G호’,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0. 8. 14.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4.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은행동래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K 개인회원가입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C', 주소란에 ‘부산시 진구 L아파트 M호’, 신청고객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K 개입회원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담당직원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개인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20. 10. 29.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0. 29.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에 C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O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C이 가입한 P을 담보로 5,820,000원을, Q을 담보로 1,480,000원을 각 대출하는 내용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0,000원을 C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4. 2020. 11. 18.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O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C 명의의 R 해약 신청을 하며 마치 자신에게 위 보험을 해약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명의의 보험을 해약 신청할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해약금인 2,215,399원을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5. 2020. 11. 30.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O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C 명의의 P 및 Q에 대한 중도 인출을 신청하며 마치 자신에게 위 보험들에 대한 중도 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명의의 위 보험들에 대해 중도 인출을 신청할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P의 중도 인출금인 1,050,000원 및 Q의 중도 인출금인 519,097원 합계 1,569,097원을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6. 2020. 12. 7.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7.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P을 해약하여 81,047원을, Q을 해약하여 293,408원을 각 지급되게 하는 내용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피해자 주식회사 O으로부터 합계 374,455원을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7.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명의의 J은행 계좌에 송금된 돈을 위 2.항과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K를 이용하여 출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9.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은행 동래지점에서 피해자 J은행이 관리하는 ATM 기기에 C 명의의 K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32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O 통화, O 통화 –2)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1 내지 6) 1. K 회신자료, 계약내용 확인서(감소계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한 행위 상대방의 아내인 C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다 뇌사 상태에 빠져 있을 때 C의 명의를 무단 사용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 및 절도를 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해지된 보험계약의 효력이 원상회복될 지는 현단계에서 불분명한 점, 피해자인 C 및 그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 금액 부분보다는 많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위 참작사유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다른 양형 사유까지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0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05경 서울 금천구 B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같은 날 23:16경 이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 내에 앉아 순찰차 내 보호 가림막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 보조석에 앉아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50경 서울 금천구F, C파출소에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며 일어나 소란을 피우던 중 코로나19 전염 방지를 위해 설치된 아크릴 가림막을 손으로 때려 부러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금천구청 CCTV 영상 확인, J 경장 바디캠 영상 확인, C파출소 CCTV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확인) 1. 손상된 공용물건 및 폭행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금천구청 CCTV 영상 CD, 바디캠 영상 CD, C파출소 등 CCTV 영상 CD,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1995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폭행한 경찰관들 위하여 각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11. 23:00경 서울 금천구 B 앞 인도에서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I(여, 30세)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쫓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G(남, 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제3층 C호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4.경 부천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7,000,000원(계약금 11,350,000원, 잔금 215,650,000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부터 2024. 9.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잔금지급기일인 2022. 9. 13.에 받으면,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 G에 대한 채권최고액 3,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즉시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러한 내용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도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있었으며,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려 쓰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7. 24.경 11,350,000원, 2022. 9. 13.경 215,650,000원, 합계 227,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21, 22, 27 내지 30] 1. 고소장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 사회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사실상 임차인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임대차보증금을 대상으로 한 임대차 관련 사기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판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그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판시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그 결과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떼일 위험은 일단 없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경 부안군 B에 있는 C 은행에서, 피해자 D에게 “새우젓을 구입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바로 다음날인 2022. 7. 26.까지 갚을 테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9,000만 원의 금융권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새우젓 구입이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10: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 앞에서 서울동대문구청 D(現E) 소속 공무원인 F, G 등 4명이 불법 현수막 등을 단속하던 중 피고인의 매장 앞에 설치된 불법 입간판을 발견하고 이를 수거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불법 입간판을 회수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G의 손등 부분을 입간판의 깃대 부분으로 찍어 누르는 등 위 F와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직무집행 적법성 검토), 2022. 11. 28. 핸드폰 매장 앞 사진, 핸드폰 매장 민원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구청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202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2008년과 2014년), 벌금형 14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 형사공탁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21:19경 수원시 권선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가 ‘가게 앞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 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위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바디캠 영상),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키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0. 04: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3층에 있는 ‘C’ 노래방 7번 방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 노트 20 휴대전화(가로길이 약 75.2mm, 세로길이 약 161.6mm, 두께 약 8.3mm, 중량 약 192g)를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던져 인중을 맞추고, 손으로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턱부위의 열린 상처, 2cm, 좌측, 심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10, 12, 1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공격의 내용, 그 결과 등에 나타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지 얼마 안 된 자로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5.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5. 01:23경 아산시 B아파트 부근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방읍 공수리 128-4에 있는 국도 21호 공사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운전 중 도로변에 설치된 공사방호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24. 23:13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배기량이 300cc로서 이륜자동차인 무등록 ‘킴코 익사이팅’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발에 대한) 1. 각 약식명령 사본(배기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년, 2021년에 의무보험미가입 상태에서 무면허운전한 행위에 대하여 2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무고한 제3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적 장치인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아니 한 행위를 3회 째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타인에 대한 배려나 준법 정신이 약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정상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 11에 있는 해운대구청 B과 일반행정지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6.경 및 2022. 6. 7.경부터 2022. 7. 4.경까지 총 21일간 위 해운대구청 B과 일반행정지원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복무 이탈 경위와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2. 12. 12. 17: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2. 17: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285,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서 시흥6교 방면에서 온누리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다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한국상용 6.5t 트럭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G80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의 수리비 75만 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22. 12. 12. 17:35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약 6km를 도주하여, 같은 날 17:3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화교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방범용cctv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사진 1. 각 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진료비세부산정내역 1. 각 견적서, 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수사보고(사고 전 피의자 행적에 대하여), E 지하주차장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사고를 일으키고 또 다시 그대로 도주하였다. 사고 직전 피고인의 주행 모습이나 사고의 구체적 과정,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겁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는 피고인의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형사공탁 금액,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17:34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여, 40세)가 사주를 보면서 고민을 상담하자 “외로워하지 마라. 내가 남자친구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피고인의 볼을 비비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범행 내용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8. 07: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에 있는 C안전센터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산역 쪽에서 좌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C안전센터 쪽에서 좌천동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119구급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의, 피고인 운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같은 승객인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같은 승객인 피해자 I(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승객인 피해자 J(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2, 16)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시내버스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긴급출동 중인 119구급차를 충격하여 3인의 119구급대원 및 4인의 버스 승객들에게 각각 10일 내지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기사라는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의 수(7인)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7인)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데,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1회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4. 23:3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아구찜길 34에 있는 ‘시민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6호광장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 거리가 짧지 않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가 경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대물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1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면 일당 5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7. 3. 12: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지하철 태릉입구역 인근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함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입출금 및 이체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의 점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자는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아니고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꾀어 그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2018. 7. 3. 09:31경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E'이라는 금융기관의 종사자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 언동이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3. 16:08경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자에게 대여한 피고인의 계좌로 돈 59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속아 넘어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8. 7. 3. 16:25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돈 578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자가 피고인의 위 계좌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이후에 2018. 7. 3.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금융자료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IT회사 관련 자금을 인출하면 일당을 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이체하여준 것일 뿐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국제전화와 문자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일당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취하지 못한 점, 본 범행은 방조범으로서 필요적 감경 대상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대한 인식의 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환전 업무를 하는데 출금액의 3%를 수수료로 준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거래하는 은행 계좌 통장, 카드를 가지고 와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에서 입출금, 공과금 수납업무, 우리캐피탈에서 중고차할부업무 등에 종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및 국민은행 통장을 가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구포역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올라갔다. 1.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8. 3. 10: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D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E 명의 도용 사건에 사용이 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검수해야 하니 불러주는 검찰청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1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전 서구 가장동 55 해리 상가 105호 한밭 새마을금고 가장지점에 들어가 위 피해금 중 18,000,000원, 같은 날 14:01경 대전 서구 갈마1동 293-10 새마을금고 한밭지점에서 17,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35,000,000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불상자들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8. 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북부지검 G 검사이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보호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사이트(H)에 접속하여 보안코드,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이에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7,000,000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전 서구 둔산동 1502 국민은행 둔산크로바지점에 들어가 위 피해금 중 16,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16,000,000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불상자들의 컴퓨터등 사용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니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제 취득한 금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강원 양구군 B 새마을지도자로 일하면서 피해자 'B 마을회'의 공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4. 강원 양구군 양구읍 중앙로 6에 있는 양구새마을금고에서, 평소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꿈드림예탁금 1억 원에 임의로 질권을 설정한 뒤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취득하고, 2014. 1. 15.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2. 17. 16:00경 강원 양구군 C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양구새마을금고이사장이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의 '관련대출' 란의 "유"자 위에 컴퓨터로 "무"자를 출력하여 칼로 오려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양구새마을금고이사장 명의로 된 예금잔액증명서 1통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7:00경 강원 양구군 B 마을회관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노인회장 D와 청년회장 E에게 마을총회 결산용도로 제2항과 같이 변조한 양구새 마을금고이사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예금잔액증명서 첨부관련) 1. 수사보고(대출관련서류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3. 17. 양구새마을금고에 4,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