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입찰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78] 피고인은 2012. 7. 28. 파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파주시 야당동 운정지구 A16BL번지 캐슬앤칸타빌 단지 내 90평 규모의 보육시설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로비를 해서 입찰을 통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9,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만약 낙찰받지 못할 경우 위 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여러 명으로부터 형사 고소가 되어 있는 등 보육시설에 대한 입찰 절차에서 피해자를 낙찰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8. 6. 중도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25] 피고인과 F는 2008.경 어린이집 컨설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어린이집 운영권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약속이 어그러지는 경우 같은 명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전 사람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어린이집 컨설팅을 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F는 2010. 3. 12. 서울 강남구 G건물 1718호에 있는 F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광명시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설립할 장소가 있는데, 5,000만 원을 주면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이편한세상 아파트는 입주율이 50%가 넘지 아니하는 등 입찰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린이집 운영권은 경쟁 입찰로 결정되므로, 피고인 및 F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2.경 입찰의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위 이편한세상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같은 해 7. 8. 경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위 삼성래미안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이아파트 관리동에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0. 12. 20.경 피해자로부터 4,982 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29,8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78] 1) F는 최초 5,000만원 편취 부분에만 가담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찰의뢰 약정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2016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2016고단225 사건의 증거기록 중 각 수사보고(2012고단1369 등 판결문 첨부 및 고소인 전화통화,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1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D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현장대리인인 F에게 전화하여 "공사대금 중 4차 중도금으로 창호를 발주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발주해 놓아야 공정을 맞출 수 있다. 그러니 4차 중도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차 중도금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나 생활비, 부채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4차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창호를 발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중 4차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2014. 12. 19.경 8,000만원, 2015. 1. 7.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로 위 E으로부터 책임을 추궁받자 피고인의 부 G의 허락 없이 G을 위 신축공사 진행을 위한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울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 26.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A4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계약서, A(H)는 서귀포시 D의 신축공사 관련하여 공사금액 및 진행마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체결한다. 연대보증자 G, I'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인 위 E의 고문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건축공사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착공신고서, 연대보증계약서(위조문서) 사본, 건축공사계약에 관한 추가약정서 사본, 공사포기각서 사본, 합의각서 사본, 확인서 사본, 공사현장 사진 1. 차용증 사본, 인증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공사포기각서 사본, 신축공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1년-4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2014. 1. 2. 제주지방법원 사기죄 벌금 150만 원, 2014. 3. 25. 제주지방법원 사기죄 벌금 400만 원, 2015. 4. 7. 제주지방법원 사기죄 벌금 30만 원, 2015. 6. 2. 제주지방법원 사기죄 벌금 300만 원) 미합의인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부적절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8:28경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등교하던 피해자 D(여, 9세), E(여, 7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의 손등과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결국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 :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 6월p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하던 7세, 9세의 아동을 노상에서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고, 향후 인격형성, 사회적응 및 성관념의 형성에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가까운 경우로서 그 과정에서의 신체적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은 초범이고, 동종의 범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없으며, 판결 전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K-SORAS) 평가척도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병자 평가척도(PCL-R)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예측되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가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23. 2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그녀를 만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4. 12:00 경 제1항 기재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귀가를 종용하며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눈 깔아."라고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그녀의 턱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4. 18:28~21:50 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씨발놈, 씨발년! 화냥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로 "여기가 자갈마당이냐?"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2. 23, 23:00부터 다음 날 10:00 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인 벽걸이 TV와 시가 200,000원 상당인 화장실 수납장을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4. 21:30경 'D' 식당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웃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원형 테이블 1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4. 21:50 경 'D' 식당 입구에서 "술에 취한 남자 1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그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손가락질 하며 상의 잠바를 벗어 알몸을 보이고 "한번 할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는 피고인을 붙잡아 보호 조치하려는 경위 F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수사보고(CCTV 확인관련), 캡처 사진 1. 진단서 1. 피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이 동종 전과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다소 비정상적인 정신적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 등 피해자인 B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상해 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12. 7. 2016. 2. 15., 2016. 6. 1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각각 받았고, 201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3. 6. 03:00경 부천시 B 반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여, 42세)가 수시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불기소 결정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공소권없음 처분 3회,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죄 전력 상의 피해자는 대부분 이 사건 피해자인 C이고, 현재도 피해자와 동거 중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현재 피고인과 동거 중이고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만일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피해자 자신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집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하였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 19: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신시가지에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마트까지 가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F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는 틈을 타 택시 안 콘솔 박스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가방과 그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1장 등 합계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22:20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 있는 H안과에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교까지 가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I 택시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현금 80만 원(5만 원 권 10매, 1만원권 10매, 5천원권 30매, 1천원권 50매), 1달러 지폐 1장 등 합계 1,021,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 22:17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K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서 내려 절취한 지갑을 버리는 화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텔레마케팅을 하면서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기도 하였으며 사회적 유대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택시 안에 있던 현금 등 각종 재물을 훔친 사안으로 비록 피해액수가 다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는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범행 자체가 반복되고 있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11, 30.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 법원 2016고단447 등) 그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소재불명으로 구속되었다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고서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재범을 한 점,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초기에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의 집행을 통해 체포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12~113쪽),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위 절도죄 사건 또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범죄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4년, 2015년경 각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북구 산하중앙2로 231 울산 동부소방서 강동 119지역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해안로 1446 강동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바와 같이 비록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는 하나, 해당 판결은 음주측정거부죄와 사기죄를 포함하고 있는 사안으로, 무면허운전만으로는 이번이 2번째인 것으로 파악되는 점, 교통사고를 수반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14:00-15:00경 광주 북구 C 1차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 옆 보도블럭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06년생, 9세)이 자신의 옆을 지나가자 갑자기 왼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합3

범죄사실 2016고합3 피고인은 2016. 1.8.03:12경 밀양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가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증 제6호)을 꺼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돈을 내어 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산대 금고에 있던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19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6고합17 피고인은 2016, 1. 3, 18:13 경 밀양시 아파트 1동 3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루리웹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PS 비타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감식 현장사진, 압수현장 수색 및 압수물 사진, D편의점 CCTV 녹화영상 CD 1장 2016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22 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의 징역 1)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2015. 4. 1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G, H, J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본범죄인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에 경합범죄인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합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90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은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인사관리담당자인 C는 2013. 5. 24.부터 2014. 8. 26.까지 서울 용산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식당")에서, 재외동포(F-4)자격으로 입국한 중국국적의 F에게 시급 6,000원 내지 6,8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레스토랑 홀써빙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가 그 업무에 관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2014. 9. 11.자 진술서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F는 홀서빙 등 단순노무를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입직원 교육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에 채용되어 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각 근로계약서, 외국인 고용확인서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가 홀서빙 등 단순노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식당은 규모가 큰 편이고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이 드나들며, 그에 따라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단순서빙 직원들 외에 그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직원들도 두고 있다. F는 중국어는 물론 한국어, 영어에도 능통하고, 피고인의 인사관리담당자인 C는 F의 언어 실력 등이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이 드나드는 이 사건 식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F를 채용하였다. F는 2013. 5. 24. 이 사건 식당에 채용된 이후 1개월 남짓의 수습기간을 거치면서 시간급 6,000원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신입직원 교육·관리 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단순서빙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F는 수습기간 동안 능력을 인정받아 2013. 7. 1.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월급 1,500,000원을 받았고, 외국인 직원들과의 의사소통, 신입직원들의 교육·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때로는 단순서빙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신입직원들의 교육을 위하여 시범을 보이는 경우, 이 사건 식당에 주문이 밀려 바쁜 경우에만 수행하였다. 그 후 F는 자신의 요청으로 2013. 12. 23. 시간급 6,800원인 '파트 타임'으로 전환하였는데, 근무하는 시간만 줄었을 뿐 여전히 신입직원의 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3.20: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38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은 범행부인하고 범행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이에 도주하려고 시도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음 피고인에게 2006년 본건과 동일하게 사우나에서 남성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시흥시 F, 3층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12. 경 경찰에 단속되어 피고인 A 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위 건물에 대한 임차인 명의를 아들인 H으로 변경하여 위 건물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A 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 B은 위 건물에서 종전대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1.경 위 건물의 관리인인 I과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을 H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위 건물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건물에서 2015. 7. 25. 00:20 경 손님인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K으로 하여금 위 밀실로 가서 마사지 후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4, 6. 12.부터 2015. 7. 25.까지, 피고인 B은 2014. 9. 3.부터 2015. 7. 25.까지 위 'G'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의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고 영업의 규모 또한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를 위한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몰래 빼돌리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사기범행을 위해 제공하고 직접 인출하여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인출금을 전달하는 통장제공 및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입구 부근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B)의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통장 등을 통장모집책인 'C'이라는 중국인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을 모르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그 후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2014, 5, 14. 11:40경 피해자 D(여,34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검사나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E 검사다. 사건번호 서울2013 중앙대검 3007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 명의로 항공권이 발급되어 판매되고 있으니,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조회하고, 'G' 사이트로 접속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전화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를 위한 일시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를 고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를 위한 정보를 취득하였다. 그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4. 5. 14. 13:23:14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6,000,000원, 2014. 5. 14. 13:23:15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B)로 33,500,000원을 이체하여 가는 방법으로 모두 2회에 걸쳐 총 39,500,000원을 이체하여 갔다. 한편 피고인은 2014. 5. 14, 13:40경부터 15:30 경까지 사이에 'J'라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인출지시에 따라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단 씨티은행점에서 수표로 600만원을 인출하고,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2,500만 원을, M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200만 원을 각각 이체한 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05:00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지하 1층 찜질방 내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6세)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각과 당시 상황,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면실에서 여성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범죄사실로 2015. 7. 3.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개월여만에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 19: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범칙금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었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으며 '어린 새끼야! 너 몇살이야! 여기로 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가슴을 1회 때린 후 다시 발로 가슴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하여 타인에 대한 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을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그러한 상태를 야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면 여부를 고려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에 이른 것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큰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그 후유증으로 뇌병변, 간질 등으로 인하여 지적 장애를 갖게 되었고, 이 사건도 그러한 지적 장애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에 대한 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을 다스리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