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1:38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암4동에 있는 큰고개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오래된 것들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3:5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계명네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명덕로 272 건들바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3.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4. 16:10경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 701호에서, 필로폰 약 0. 09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및 필로폰 불상량이 용해되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각각 모텔 탁자 위에 놓아두고, 소지하던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 25g과 약 0. 16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60,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회 투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2:45경 수원시 팔달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운영하는 'D주점' 계산대에서 피해자와 술값 시비 도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목덜미를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 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CCTV 확인 건,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상해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6회에 이름. 피해 배상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9.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0:0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8가에 있는 순흥골 주차장에서 같은 구 영등포8가에 있는 세미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번째 음주운전을 감행하면서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5:25경 평택시 C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 D(56세)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널 죽일 수 있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CD(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최근 약 5년 동안에는 아무런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2017고단219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주)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배관설치)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6. 9. 7.까지 위 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2,279,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4,810,2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6. 9. 7.까지 위 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E의 퇴직금 4,147,9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7,371,3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16.01/04/10월 작업일보, '16.01/04/10월 임금대장) 1. 사업자등록증, 퇴직금 정산내역, 퇴직금 정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의 규모가 약 6,2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191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주)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배관설치)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6.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6년 10월 임금 1,920,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34,724,692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6.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퇴직금 8,178,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57,249,5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20: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무인호텔 D 306호실 내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E'에서 연락하여 만난 청소년 F(여, 15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현금 14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 내용 캡쳐,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호텔 G' 성매매 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개월 ~ 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책임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연로한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6:1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청량천변로에 있는 울산구치소 3수용동 C에서, 피해자 D(32세)에게 "형님, 새벽에 잠 잘 때 왜 발로 찹니까?"라고 핀잔을 주듯이 물었고, 피해자가 "엄마, 그게 아니고 니가 몸부림을 치면서 내 발에 부딪친 거 아니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거실 화장실 쪽으로 다가와 주먹으로 피고인의 아래 입술 및 광대뼈 부위를 각각 1회 때리자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가슴 및 팔 상박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같은 거실의 수용자들이 싸움을 말려 피해자를 거실 화장실 앞쪽으로, 피고인을 거실 창문가 앞으로 서로 떨어지게 하였으나, 같은 날 06:20 경 서로 "개새끼, 씹새끼"라는 욕설을 주고받다가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거실 화장실 쪽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결합 부위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판결문, 개인별 수감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용시설 내에서 동료 재소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C 친구추천 목록에 있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C 채팅으로 말을 걸며 접근하여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0. 17:20경 서울 마포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저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 화를 내어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든 후 피고인의 하의 및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후 손을 흔들라고 요구하고, 손을 빼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뒷통수를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입을 굳게 닫고 얼굴을 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의 구강에 성기를 넣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2항 제1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2: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 소주방'에서, 위 소주방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뜻하는 손짓을 하면서 "이거 한번 하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덮치려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단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상반신을 덮쳐 제압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대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위 소주방 밖으로 도망가자 재차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발로 차 계단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청취) 1. 피해 사진, 상처 사진,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도록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당시 성매매를 하고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성매매를 요구하다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것일 뿐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주점 안에 있는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일어나보니 피고인이 들어와서 방 앞까지 와 있었다. 이전에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다가 맞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고,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 피고인에게 홀 쪽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바깥쪽 소파에 앉아 몰래 슬리퍼를 벗으면서 도망갈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이 손으로 성관계를 뜻하는 손짓을 하면서 "한번 하자"고 하여 제가 '안 된다'고 하자 예상했던 대로 피고인이 손을 들어서 때리려고 하는 순간, 가게 입구 계단 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계단에서 피고인에게 잡혀 사정없이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고,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빌미로 삼아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고 도모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하거나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는데, 위 주점이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인 사정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숨기고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고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거짓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이전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사용한 체크카드 사용내역이나 피해자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가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소 부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이 사건 당일의 피고인의 범행,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뜻하는 손짓을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도망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끔 한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관계를 뜻하는 손동작을 한 것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히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이미 수차례에 걸쳐 위 주점을 찾은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피고인과 술을 마시며 신체적 접촉을 한 바도 있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직후 신고 있던 슬리퍼도 벗은 채 필사적으로 주점 밖으로 도망을 갈 이유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았다거나 다른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고 하여 도망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피해자를 붙잡아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제갈창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23:5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 D를 세운 다음, E(여, 24세) 등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인이 있음에도 차량 조수석 쪽에서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공연음란),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통화보고) 1. 각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목격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6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62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검 사 신기창(기소), 강진욱(공판) 판결선고 2017.4.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A은 남양주시 D건물 4층에 있는 E 운영의 "F"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거나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6. 7.경부터, 피고인 A은 2016. 6. 12.경부터 각 2016. 6. 13. 22:41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받고 위 업소 내에 있는 밀실로 손님을 안내한 후 다른 방에서 대기 중인 위 C 등 성매매 여성을 밀실로 넣어주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13. 14:45경 위 업소 내 3번 밀실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A이 안내해준 성명 불상의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 13만 원 중 7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업일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더욱이 피고인 A, C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석찬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0:4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현대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B(53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약 50m 가량을 진행하자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 설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위 벌금형 처벌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허위 난민신청을 하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두바이에서 사증 허위 발급 알선 브로커 일명 'C'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위 'C'는 인쇄기계 수출업체인 D 주식회사 직원 E에게 "인쇄 기계를 구입하려고 한다. 기계를 직접 보기 위해 직원을 보내려고 하니 사증을 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고 초청장 등을 송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21.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1)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D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에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계획범행, 난민제도 악용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아들 2명), 국내전과 없음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7. 04: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 거실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D의 처인 피해자 E(여, 40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잠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갖다 댄 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친구의 부인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두 번의 전과(1번은 집행유예)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2. 15. 22:4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부천시 오정구 봉오대로 사거리 앞 도로까지 7킬로미터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외 1필지 공동주택(건축연면적 : 642.52m²)의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m²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위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주)C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 등관련서류를 빌려 2016. 8. 8. (주)C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위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착공신고서사본, 착공신고필증사본, 건설업등록증사본, 건설업등록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0:3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장충당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옥구상가1길 9(정왕동)에 있는 정상어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8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01. 04.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B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도 파주시 청송로50-28 박석고개 편도 1차로 도로를파평중학교 방면에서 두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6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3번 늑골 골절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일반교통사고 기본 권고형 4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6:00경 대구 중구 봉산동 반월당 대구사대부속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금계좌(계좌번호 : C)에 대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이외에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