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79

범 죄 사 실 [2021고단517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고 악성코드가 있는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2021. 7. 28. 10:56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던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D저축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상환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7. 28. 15:00경 의정부시 천보로 173에 위치한 의정부경전철 곤제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D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28. 13:00경 서울 E, 2층에 있는 ‘F’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제목에 ‘납부증명서’, 내용에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1,000,000원, 상환일자 2021. 07. 28, C님 D저축은행㈜ 대출상품을 2021. 07. 28일자로 상기금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D저축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D저축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5:00경 의정부시 천보로 173에 위치한 의정부경 전철 곤제역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6.경 피해자 G에게 IBK기업은행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고 악성코드가 있는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2021. 7. 28.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특별지원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준비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7. 29. 09:49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서관 조형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6.경 피해자 H에게 I은행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고 악성코드가 있는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던 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J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상환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8. 6. 18:00경 부천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400]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 10:26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팀 O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P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사기 혐의로 검거되었는데, 피해자 명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자산 취득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를 돌려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해자의 재산이 불법자금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의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재산이 불법자금이 아님을 증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7. 22. 21: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2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67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7. 27.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V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레드락이 걸렸으니 대출금을 상환하여 레드락을 풀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7. 27. 12:4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용인시 기흥구 W건물 X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V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8. 2.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Y에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어 기업은행으로 대출 이관을 해줄 수가 없으니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외주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8. 2. 16: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에 있는 도봉산역 3번 출구 앞에서 Y은행의 외주업체인 대출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72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의 특별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8. 5.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환에 문제가 있어 대출이 안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신원보강을 해야 하는데, 대출금액의 30%를 내면 된다. 외주 직원 방문 요청을 하여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8. 5. 12: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동구 AA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의 외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49]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대환대출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7. 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 지급 정지 문제로 현재 신용점수가 하락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대출 진행을 위해서 추후 돌려드리는 보증금으로 600만 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보낼 테니 6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8. 2. 10: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노원구 AC상가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 21, 30, 31, 32, 3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G 제출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범 성명불상자와 대화한 통화내역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범행 장소 사진 [2021고단54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7, 8, 9번)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자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한 전화번호, AD은행 통장 사본, 계좌내역 [2021고단56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 3, 4, 8번) [2021고단57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4번) 1. 통화내역․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8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9, 11, 17번) 1. 출금내역서, 영장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자료, CCTV 영상 사진 자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AE 팀장’이라는 자와의 문자 연락을 통해 ‘카드 회사나 캐피탈 대금 완납 처리를 대신 해주는 업체’라는 곳에 채용된 뒤, 이 사건 이전인 2021. 7. 19.경부터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현금 수거․전달책 역할을 시작하였고, 이후로도 2021. 8. 6.경까지 약 19일 동안 이 사건 8회를 포함하여 총 10회 이상 그러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입사했다는 위 업체는 그 실체가 전혀 없는 업체로서,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입사한 회사의 이름이나 위치는 모른다. 실존 여부나 회사 정보를 아예 모른다.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해본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위 AE 팀장에게 자신의 신분증․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사진을 전송한 것만으로 곧바로 위 업체에 채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력서 제출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는 물론, 영상통화 내지 화상면담 등 최소한의 면접절차도 거친 바 없는 점, 입사 이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2021. 7. 22.자 첫 수금 당시부터 이미 위 업체와 아무 관련이 없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 행세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로도 수시로 바뀌는 금융기관들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A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매번 길거리에서 상대방을 만나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은 뒤 100만 원 단위의 쪼개기 무통장입금 방식 등으로 이를 전달하였으며, 장소이동시에는 항상 네이버지도 검색을 거쳐 택시를 이용하는 가운데, 위 AE 팀장으로부터 ‘수금이 끝날 때마다 네이버지도 검색내역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바로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던 점(경찰에 제출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위 네이버지도 검색내역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최초 연락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 내지 보수(건당 20~30만 원) 또한 그 업무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일 뿐만 아니라, 수거된 현금에서 곧바로 자신의 몫을 빼가는 방식 역시 매우 이례적인 보수지급 방식인 점, 피고인은 1973년생 40대 후반의 남자로서,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중고차업체 근무 10년, 주차관리요원 근무 5년 등 적지 않은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의 각종 피해사례들이 미디어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점,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또는 현금전달책 등 이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암묵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범행이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공범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의가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보수 내지 이익금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매우 크기에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은 범행을 완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8,925만 원에 달하고, 일부 편취범행 과정에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까지 동반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고,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