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북 D 선거구에서 2015. 12. 15.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6. 3. 12.경 실시된 E정당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여 입후보 하지 않은 사람, 피고인 B은 E정당 당원으로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16. 3. 31.~2016. 4. 12.)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2015. 10. 16.)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거나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사전선거운동의 점 1) 2015. 9. 24.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5. 9. 24. 11:30경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학교 가을 운동회에 참석한 H(가명)에게 "내년 총선에 나오는 국회의원 후보 A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 경력이 인쇄된 명함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5. 10. 20.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5. 10. 20.경 I에 있는 D회관에서 열린 "J 임시총회"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참석한 약 50~60명의 선거구민에게 "저는 다 아시겠지만 내년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략)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제가 이번에 꼭 한번 D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D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중략) 앞으로 저는 정말로 앞을 보고 정정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종친 어르신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이하 생략)"라고 말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현수막 게시 및 표찰 착용의 점 1) 2015. 10. 23. 현수막 게시 및 표찰 착용의 점 피고인은 2015. 10. 23. 20: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K에 있는 "L" 식당 안에서, 식당 내부 벽에 "M"이라는 제목의 현수막(가로, 세로 각 약 1m, 상단에 "M"이라고 적고, 식당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요리사의 모습으로 중앙에 서 있고 주변으로 여러 명이 앉아서 정면을 향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배경이다)을 게시하고, 피고인의 좌측 가슴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 위원 1일 알바 A"이라고 쓴 명찰(가로 약 15cm, 세로 약 10cm)을 착용하고 위 식당에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 수십 명에게 술과 안주를 날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고 표찰을 착용하였다. 2) 2015. 11. 23. 현수막 게시 및 표찰 착용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3. 20: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N에 있는 "O" 주점에서 식당 내부 벽에 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고인의 좌측 가슴에 위 명찰을 착용하고 위 식당에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 수십 명에게 술과 안주를 날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고 표찰을 착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1. 18:47경 서울시 동대문구 P에 있는 자신의 옷가게에서 그정을 모르는 직원 Q로 하여금 옷가게 인근 PC방에 가 대량문자 발송 사이트인 "R"(S)에 접속하여 "이틀간(11일12일) 여론조사 중입니다. A의 지지율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적극 응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 T 사용자 등 10,326명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게 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명함배부 장소 확인 / A 예비후보자등록 확인 / E정당 제20대 총선 공천제도(안) 및 일정]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J 임시총회 녹취록 편철 / A 예비후보자등록 확인 / E정당 제20대 총선 공천제도(안) 및 일정]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A 예비후보자등록 확인 / E정당 제20대 총선 공천제도(안) 및 일정] 1. A M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1. 각 수사보고서[A 예비후보자등록 확인 / E정당 제20대 총선 공천제도(안) 및 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제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제2호(현수막 게시 및 표찰 착용의 점)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제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주체를 위반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20.자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전선거운동의 점(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다(제1주장). 2) 설령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E정당의 당내경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제2주장).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2015. 9. 24. H에게 "내년 총선에 나오는 국회의원 후보 A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 경력이 인쇄된 명함을 교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2015. 9. 24. G초등학교의 가을운동회에 참석하여 사람들에게 명함을 주고 인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58쪽 참조).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2015. 9. 24. G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내년 총선에 나오는 국회의원 후보 A'이라는 말을 들은 것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증인이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변호인은, 증인 H이 돗자리를 펴놓고 있었다는 정글짐이 실제로는 G초등학교에 없고, 증인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돌린 명함의 수를 약 70~80매 또는 150매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G초등학교 주차장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정글짐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도 없어서, 증인 H이 2015. 9. 24. 당시 G초등학교에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증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초등학교에는 정글짐이 존재하고(증거기록 제520쪽 참조), 피고인 A이 2015. 9. 24. G초등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부한 명함의 수를 위 증인이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므로 그에 관한 위 증인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고 하여 위 증인의 진술 전체를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증인은 자신이 겪은 일(피고인 A로부터 "내년 총선에 나오는 국회의원 후보 A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일관된 진술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하여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위 증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행위가 2016. 4. 13. 있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이나 J 임시총회 참석자들에게 2016년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나아가 피고인 A로부터 "내년 총선에 나오는 국회의원 후보 A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H이나 "제가 이번에 꼭 한번 D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D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말을 들은 위 참석자들은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위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H이나 위 참석자들 입장에서는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행위가 2016. 4. 13.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북 D 선거구 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자신을 알리는 행위라고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각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단순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실은 2015. 9.경 및 2015. 10.경에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5. 12. 15.에야 D선거관리위원회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D 선거구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였고(증거기록 제482쪽 참조), E정당은 2016. 1. 중순경에야 제20대 총선의 공천방식을 '당원과 일반국민에 의한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 하되 국민비율을 70%로 하기로 결정하였으며(증거기록 제484쪽 참조), 피고인 A도 그 무렵에야 E정당에 재입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4. 6. 4.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2013. 10.경 E정당에 입당하였다가 2014. 3.경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D시장 후보로 출마한 경험이 있고, 2016. 9. 6.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명확하게 결심한 것은 2015. 12. 15. 예비후보 등록 직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아직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명확하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E정당에 입당하지도 아니하였으며 E정당의 당내경선 방식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행위가 E정당의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5. 8. 5.경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 위원 A입니다. 입당을 감사드리며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D지역 유권자들에게 보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위 날짜에 이미 E정당 당내경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A이 E정당에 입당한 사람들에게 입당을 축하하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에 불과한바(증거기록 제564쪽 참조),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일부 E정당 당원들에게 보낸 사실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행동이 당내경선 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동들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현수막 게시 및 표찰 착용의 점(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현수막을 제작하거나 게시한 적이 없고, 착용한 명찰에도 국회의원 후보 출마 여부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2016. 9. 6.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아니고, 제가 행사 장소에 가 보니까 현수막이 있기에 주변 사람에게 '이거 재밌네. 이거 어떻게 만들었노'라고 하면서 물어보니까, 조금 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달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든 제가 서빙을 하는데, 이런 현수막이 있으면 분위기가 더 부드러워 질 것 같아서 저도 '재밌네'하고 넘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직접 위 현수막을 식당 벽에 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A데이"라는 행사의 일환으로서 위 현수막의 게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이 위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이 착용을 금지하는 표찰에 공직선거 후보자 출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표찰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식당 안에서 선거에 관한 문구가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명찰을 착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제아목에 의하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제2호에서는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함과 동시에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하여는 그 주체, 시간, 태양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제아목의 "선전물"이라 함은 같은 법 제90조에 규정된 광고물, 광고시설,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후보자의 성명이나 외모가 기재·묘사되거나 특징 등이 화체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있어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거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반 시설물과 용구를 총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2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90조가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하여 그 주체, 시간, 태양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이상, 그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식당 내라거나 위 현수막이나 표찰에 선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공직선거법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현수막 게시 및 표찰 착용 행위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활동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제아목, 제90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사이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표찰을 착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현수막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피고인 A의 얼굴 사진이, 그 표찰에 위 피고인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제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바,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현수막 게시 및 표찰 착용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제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선거운동'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는 E정당의 당내경선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활동에 불과하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적용여부가 문제될 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이나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제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2014. 6. 중순경 D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피고인 A로부터 곧바로 총선에 도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증거기록 제374쪽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5. 10. 11.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이미 피고인 A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고인 A은 아직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명확하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E정당에 입당하지도 아니하였으며 E정당의 당내경선 방식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 A의 E정당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5. 10. 11.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당시는 이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D 선거구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은 당시 무소속 후보로서 거론되고 있었으며,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다. 게다가 위 여론조사들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출마예정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것이지, E정당 소속 출마예정자들에 한정하여 지지도를 조사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E정당 소속임을 전제로 그 지지도를 조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틀간 여론조사 중입니다. A의 지지율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적극 응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보낼 경우, 그 메시지를 받은 선거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위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를 피고인 A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에 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제나목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에 해당하고, 그러한 위 피고인이 대량문자 발송 사이트인 "R"에 접속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 이상 9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 2) 각 현수막 게시 및 표찰 착용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벌금 7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의 취지상 각 범죄의 양형조건 및 형량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90만 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절차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구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2015. 9. 24. 선거운동을 한 상대방은 H 1명에 불과하였고, 2015. 10. 20. 선거운동을 한 상대방도 약 50~60명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범행 당시 명시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지는 않았고, 그 장소나 시간대에 비추어 그다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선거일로부터 약 5개월 내지 7개월 전에 발생하였다. 여기에 위 피고인이 E정당 당내경선에서 낙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피고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할 정도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상대방의 수가 10,326명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가 선거일로부터 약 6개월 전이었고, 피고인 A이 E정당의 당내경선에서 낙선하여 최종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피고인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할 정도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