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원룸의 주인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0:30경 위 원룸 앞에서 위 원룸에 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바꿔놓은 집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연락을 하여 만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피해자가 어머니와 연락이 되어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원룸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섹스를 해봤냐, 사귄 남자친구는 몇 명이고 몇 번을 해봤냐"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나이 어린 세입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행위를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16

범죄사실 [2016고단261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2. 19. 06: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6호선 D역사 안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여성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위 공중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4. 25. 19: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5호선 F역 부근을 종로 3가 방면에서부터 D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여, 29세)의 뒤에서서 몸을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오른손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대고 지그시 눌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3757]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4. 6. 06:4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5호선 F역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H(여, 23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한 채 약 1, 2분가량 비비듯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용의자특정,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와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 및 수사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음장애 및 마찰도착장애의 선호장애를 지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상태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관음장애 및 마찰도착장애 등 정신성적장애가 있음 피고인은 2015. 9. 25.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5. 11. 13.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책임이 더 무거울 뿐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폭행죄 내용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0 경과 : 2015. 1.30. 판결확정 그 외 처벌전력 총 20회(집행유예 2회 + 벌금형 18회. 그중 업무방해죄 3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16:0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36세) 운영의 ' 음식점에서, 일행과 큰소리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너무 큰 소리로 싸우고 해서 영업을 못하겠다, 나가달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좆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고 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가중 1 업무방해 1월P8월 6월21년 6월1tnese년N3년 6월 rp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 (1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8월 □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거듭 선처 받았음에도(예, 1심 실형 → 2심 집행유예 · 벌금) 동종 재범한 점, 합의로 선처 받은 이후 재범에 대한 방지 필요성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이 판결 확정으로 선행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별건에 대한 미병합 진행(당원 2016노297 상해. 제1심 : 벌금 500만 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7: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현동에 있는 고현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에 있는 가마솥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04년부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전자상가'에서부터 서울 중구 통일로2길 16에 있는 '염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행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주취적발보고서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1동 303호에서, '2014. 5. 27.까지 춘천시에 있는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 및 추가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0.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해 알게 되어 2~3차례 만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0. 22:30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 306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급하게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주입구 부분을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고 세게 눌러 볼이 부어오르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소위 '꽃뱀'인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미친 년, 씹할 년, 니가 사람 잘못 골 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초코우유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우측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초코우유를 뿌리는 등 폭행하고 난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화장실에서 씻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사진 촬영하여,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강제로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형사재판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5. 7. 30.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1동에 있는 좌동재래시장 앞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2동에 있는 경동윈츠타워 1층 CU편의점 앞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범행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4:27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푸른길 공원에서, 일행인 D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순간, "씹할, 경찰이 뭐야"라고 욕설하며 위 경찰관의 좌측 어깨를 치아로 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을 폭행하여 그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가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위 E에게 "개새끼들 똑바로 해라, F에게 아부 했냐, 뇌물을 쳐 먹었나"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배로 E의 배를 4회 밀치며, 손으로 E가 착용하고 있는 모자를 벗기고, E가 입고 있는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23:05경 의정부시 C 앞 골목길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는바,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 등이 주취자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시켜 D지구대로 이동하는 순간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비부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판독에 대해),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옆자리에 있던 경찰관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1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6. 18. 04:05경 충남 논산군 연산면 연산리 과적차량검문소 앞 노상을 운행하던 중 과적차량 단속공무원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10. 18. 93고약1171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95

범죄사실 2015고단2595 피고인은 2014. 10. 31. 16: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473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에게 "경찰관 두 사람이 합세하여 타지 않으려고 하는 C를 강제로 순찰차에 밀어 넣었다. 경찰관이 순찰차에 C만 태워갔고 C와 다투던 다른 여성은 그 순찰차에 타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4. 29. 21: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길에서 C가 F과 싸운 문제를 지구대에 가서 해결하자고 하면서 자진하여 순찰차에 탔을 뿐 당시 현장에 있던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 경찰관들이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C를 강제로 순찰차에 밀어 넣은 사실이 없었고, 또한 위 순찰차에는 C 뿐만 아니라 C와 다투던 F도 같이 탔으며,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C를 강제로 순찰차에 밀어 넣거나 F을 제외하고 C만을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5고단3143 피고인은 2010.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6. 26.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지묘동에 있는 팔공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산댐 앞 도로까지 400m 가량 I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J의 각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47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H, J, A)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증언은 피고인이 목격한 사실을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이므로 위증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F, H, J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2014. 4. 29. 21:50경 위 E 커피숍 앞길에서 경사 H 등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C를 강제로 순찰차에 밀어 넣거나 F을 제외하고 C만을 순찰차에 태운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증언내용과 같은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비록 당시 순찰차에 탄 사람의 수, 승차위치 등에 관하여 위 증인들의 증언내용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F이 순찰차에 동승한 사실 등 위 전제사실에 관한 위 증인들의 일치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가 순찰차에 타기 전에 위 E 커피숍 앞 사건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C가 순찰차에 타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피고인의 변소대로 현장을 10m 정도 떠났다가 다시 돌 아와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C를 강제로 순찰차에 밀어 넣은 사실이 없고 당시 F도 C와 함께 순찰차에 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는 이상, 위 객관적 사실관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015고단3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임의동행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을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의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증의 내용이 C에 대한 위 피고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인 점, 피고인이 위증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나 단속경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위증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 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전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법 경시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위증이 C에 대한 위 피고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7.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8. 23:4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별거중인 부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옥상과 연결된 지붕 위에 놓여있던 기왓장 수십 장을 위 건물 주변 도로 및 주차장으로 집어 던져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K3 승용차, 피해자 J소유인 K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60만원, 280만 원이 각각 들 정도로 선루프, 유리창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5 경 제1항 기재 건물 앞 도로에서, 주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L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M(24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이를거부하면서 좆같은 새끼, 니 마음대로 해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도망가려고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턱과 오른쪽 뺨 등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www현장사진 1.-근무일지 사본,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9. 경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위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 경찰관을 포함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병증이 있고, 이러한 정신병증이 위 각 범행의 중요원인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이 그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정신병증의 치료를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 A이 1994. 11. 11. 01:43경 호남고속도로 전주영업소 도로상에서 화물트럭의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1. 02:30경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2길 16에 있는 상암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암로 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1, 04:10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좆까라, 이 시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당직근무를 하며 탁자에 비치된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G의 피의자조사 등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발췌)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도로 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서에 연행되어 대기하는 중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실형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03. 13:30경 양산시 B 2층 C독서실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D(여, 22세)가 옆 칸으로 들어오자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여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아직 성적 도덕관념이 형성 중인 청년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결과 이 사건 외에 추가적인 범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6: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91에 있는 농협은행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4.19사거리 쪽에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우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만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22:41경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양지마을4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5.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레이크쇼핑 사거리를 주엽역 쪽에서 뉴서울쇼핑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를 위 알페온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60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일산서구 중앙로 레이크쇼핑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2년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0:30경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위 낚시터를 운영하는 E를 때린 사실에 대하여 그의 처인 피해자 F(여, 46세)이 항의하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2941, 321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7.13. 15: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43%의 주취상태로 평택시 오성면 숙성길 소재 숙성삼거리 부근 38번국도 1차로를 평택방향에서 안중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이곳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운전의 D 에스엠5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여 피해차량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00,82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면허증만 건네주고 이후 아무런 사고 조치 없이 현장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와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주고 9월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시작하려던 사업이 불법 고리대금업으로 성공가능성이 크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간 안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4.경 700만 원, 2013. 3. 26.경 2,500 만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일시 및 금액 정정),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65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