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22

범죄사실 1. 위조 상품 보관 피고인은 2017년 불상일부터 2018. 9. 4.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C'사, 이탈리아 'D'사, 룩셈부르크 'E'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F', 'G', 'H'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1점(정품시가 미상)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17. 12. 31.부터 2018. 4. 1.까지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K' 사이트를 통하여 L 등의 소비자에게 상표권자인 피해자 프랑스 'C'사, 'M'사, 이탈리아 'D'사, 룩셈부르크 'E'사 등이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F', 'N', 'G', 'H'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602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6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22, 28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소견서 및 진정 상품 가격표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위조 상품 보관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위조 상품 판매로 인한 상표권 침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 상품 보관 관련 상표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몰수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7.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표권자의 표장을 위조하여 제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으로, 그 기간 및 판매액 등에 비추어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이 2018. 8. 27.경 체포된 이후로 약 5개월 남짓 수형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17. 12. 28.부터 2018. 6. 3.까지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K' 사이트를 통하여 불상의 개인 소비자 및 소매상들에게 상표권자인 프랑스 'C'사, 'M'사, 이탈리아 'D'사, 룩셈부르크 'E'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F', 'N', 'G', 'H'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1 내지 53, 55 내지 372, 374 내지 407, 409 내지 431, 433 내지 486, 488 내지 511, 513 내지 603, 605 내지 767, 769 내지 925, 927 내지 993, 995 내지 1025, 1027 내지 1044, 1046 내지 1058, 1060 내지 1149, 1151 내지 1065, 1067 내지 1225, 1227 내지 1231, 1233 내지 1274, 1276 내지 1310, 1313 내지 1400, 1402 내지 1495, 1497 내지 1504, 1506 내지 1521, 1523 내지 1533, 1535 내지 1631, 1633 내지 1638, 1640 내지 1699, 1701 내지 1826, 1828, 1829, 1831 내지 1846, 1848 내지 1874, 1876 내지 1893, 1895 내지 1980, 1982 내지 2175번 기재와 같이 2,141회에 걸쳐 합계 298,458,862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와 동일 내지 유사한 표지나 디자인을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는 상표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서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나 주지표지의 구성과 지정 내지 사용상품이나 서비스업, 디자인의 형태와 디자인의 대상인 물품 등을 기재하는 방법 내지는 그 외 공소사실의 다른 사항의 기재 등에 의하여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 디자인이나 주지 표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침해의 태양과 관련하여서는 적어도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별로 피고인이 사용한 표지나 디자인 등이 이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정도로는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58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개별 판매행위를 통하여 침해한 등록상표와 그 수량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