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2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6 피고인은 2018. 11. 17. 20: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경위 D 등을 향하여 '야이 씨발놈들아, 니네 민증 까, 나이도 나보다 어린새끼들이 '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입고 있던 점퍼를 벗고 휘둘러 위 경위 D의 이마 부위, 오른 손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대기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 169, 피고인은 2018. 12. 25, 16:40경 인천 중구 E 지하상가 내 피해자 F(여, 56세)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가 그곳 부근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고인의 지인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우리 형님에게 왜 그래'라는 등으로 욕설을 섞어 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가게 직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127 1. 폭행 가.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3, 10:3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북광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폭력사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해주었던 피해자 G(여, 53세)가 합석하게 되자 피해자 G에게 "내가 전에 합의금으로 줬던 30만 원을 가져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 G의 허리를 수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H(63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10, 02:3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49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찾아가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네가뭔데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부위를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가. 2019. 2. 8. 자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22:00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인 곳감 1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2. 11. 자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23:30경 인천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인 캔커피 1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2, 12. 자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 21:00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위 M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인 딸기 1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2. 11. 18:3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49세) 운영의 주점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을 찾아가 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밀며 "너 가만 안 둬. 이년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1. 21:00경 위와 같은 피해자 I 운영의 주점에 이르러, 창문에 얼굴을 대고 가게 안을 쳐다보며 피해자를 주시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2.12. 00:30경 위와 같은 피해자 I 운영의 주점에 이르러, 닫힌 셔터를 발로 3회 걷어 차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13, 22:22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에서, 진열대에 놓인 사과 1개를 가져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봐라."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맥가이버칼(증 제1호, 총길이 14㎝, 칼날길이 4㎝)을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9 +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휴대전화 촬영 영상 첨부), 영상 캡처사진 1부 2019고단1127 1. 피고인의 법. ㅣ술 1. K,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K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십 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자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죄질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절취한 곶감과 딸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 점, 절도의 피해자 K, N과 각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