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9.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1. 7.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12.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199호 사건 사기 범행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 18:00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홈플러스상품권 10만원권 7장을 장당 93,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으로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6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4. 오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3,644,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등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고단936 호 사건 사기 범행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17: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피망에서 제공하는 '스페셜포스' 홈페이지에 게임캐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캐쉬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캐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F 명의 G계좌로 37,5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고단1310 호 사건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H이 '축구경기 관람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티켓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관람권을 직접 만나서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축구경기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며, 티켓대금을 받더라도 축구경기 관람권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티켓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9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5고단1430호 사건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피망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5만 캐쉬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7만 5천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수용현황 보고),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441 판결문사본, 청주지방법원 2012963 판결문사본, 검찰청 통합사건 검색 조회화면 출력물 2015고단199 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W, X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증(C, Y), 각 이체확인증(Y, N, K, O, P, Q, U, W), 이체영수증(M), 계좌입금영수증(L), 각 이체결과조회(R, S), 거래내역조회(V), 입금확인증(X) 1. 각 문자메시지 채팅내역(Y, M, N, K, O, Q, R, S, V) 1. 문자메시지 채팅내역 및 이체내역(T) 2015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입금증빙 2015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H,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내역서(수사기록 1권 28쪽, 수사기록 4권 53쪽), 각 이체확인증(수사기록 4권 17쪽, 수사기록 4권 36쪽, 수사기록 4권 58쪽), 이체확인서(수사기록 4권 47쪽), 출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4권 65쪽), 무통장입금증(수사기록 5권 7-2쪽)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수사기록 4권 19쪽, 수사기록 4권 46쪽) 1. 사건관련 사진 2015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J,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문자통화내역 캡쳐자료 (AK), 핸드폰 사진 및 문자내역(수사기록 3권 16쪽), 문자메시지 내용(수사기록 3권 44쪽), 카톡내역(수사기록 8권 27쪽) 1. 이체처리결과(AK), 입출금내역(수사기록 1권 31쪽), 각 계좌내역서(수사기록 3권 14쪽, 수사기록 8권 26쪽), 거래내역 확인서(수사기록 3권 29쪽), 각 거래내역서(수사기록 3권 54쪽, 수사기록 3권 70쪽), 계좌이체내역(수사기록 5권 9쪽), 확인증(수사기록 6권 6쪽), 예금거래실적증명서(수사기록 6권 15쪽), 영수증(AP), 거래명세표(수사기록 8권 17쪽) 1. 압수영장 가입자 인적사항 회보 및 가입자 정보 1. 내사보고(국민은행 계좌 명의자 J과 통화)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범죄전력란 제1항 기재 절도죄, 사기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6 기재 각 사기죄, 위 범죄사실란 제2, 3항 기재 각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 내지 7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전력란 제2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죄와 위 범죄전력란 제2항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종전에 처벌받았던 범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그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털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란 제2항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