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M빌딩 N호 있는 K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F은 위 K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19.경 시흥시 BG아파트 B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인 BF 명의로 매수하여 2015. 8. 21.경 피고인 B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아파트는 매수할 당시부터 BI 주식회사가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회사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어 위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BI 주식회사는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요구하여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8. 26. 12:00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은행의 영등포시장역 지점 직원인 BK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F은 2015. 8. 27.경 서울 영등포구 BL에 있는 피해자의 영등포시장역 지점에서 7,0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BK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BI 주식회사의 전세권설정요구를 승낙하였기 때문에 시흥시 BM BN호에 있는 BO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BP에게 피고인 BF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맡기면서 2015. 8. 21.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인 BF 명의의 등기필정보를 통지받는 대로 BI 주식회사와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도록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BP은 2015. 8. 25. 피고인 BF 명의의 등기필정보가 통지되자 피고인들에게 연락한 뒤 2015. 8. 26. 오후경 BI 주식회사와 전세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BO공인중개사사무소의 거래처인 법무사에게 전세권설정등기절차를 맡겨 2015. 8. 27. BI 주식회사의 전세권설정등기가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로 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BK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7. 7,000만 원을 피고인 BF 명의의 AT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K과 시흥시 BQ 또는 인천 BR 인근에 있는 모텔을 구입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시흥시 월곶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시흥시 BS모텔의 건물 및 주차장 부지 등의 계약금이 2억 원이니 2억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0. 17.경 딸 AR 명의로 시흥시 BT아파트 BU호를 2억 3,2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전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만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경 시흥시 월곶동 이하 불상지에서 2억 원을 수표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K, B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V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BS모텔 BW 전화 통화, 전세계약 관련, 부동산 중개인 및 BI 관계자 전화 진술 청취, BS모텔 계약금 명목으로 초과 지급된 5,000만 원 관련, 1,000만 원권 수표 3개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 검토, 계좌 추적 영장 집행결과 보고, 1,000만 원권 수표 3개 사용 명목 확인)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BU호) 등기부등본 1부 1. 모텔 매매계약서 사본(BS모텔), 모텔 매매계약서(BX모텔), BS모텔 계약서, 토지매매 계약서(주차장 부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아파트매매계약서 등, BX모텔 매매계약서 등, BS모텔 매매계약서 등, 전세계약서 1부 1. 세대열람 내역, 각 임대차계약확인서, 개인·소호여신심사표, 전입세대 열람 내역 1. 공유지분 위치 확인 동의서 1. 녹취록 1. BY 대화내역 등, B과의 문자대화 출력물 1부, BK과의 문자대화 출력물 1부 1. 각 수표 사본, 수표 사진(4,000만 원) 1.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AT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1부, AT조합 자료 제출, AT조합 IT 상호금융지원팀 송부 이메일 출력물 및 첨부자료 각 1부, BZ조합 월곶지점 송부 이메일 출력물 및 첨부자료 각 1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수용현황 및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J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8.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8. 21.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 BF의 명의로 피해자 BJ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도인 CA에게 매매대금 2억 7,75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해자의 직원인 BK은 위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I 주식회사(이하 'BI'이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BP에게 연락하여 2015. 8. 18.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임차인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않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은 2015. 8. 26. 에 이르러서야 BP으로부터 기존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듣게 되어 BI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전에 BK에게 이 사건 7,000만 원의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먼저 경료될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F 피고인 BF은 2015. 8. 21. 피해자 BJ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해자의 직원인 BK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BI과의 전세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설정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BO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BP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아 피고인 BF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F은 2015. 8. 18.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금 2억 7,75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BI이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어 피고인들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9,750만 원(= 계약금700만 원 + 잔금 9,050만 원)만 지급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첨부되었던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517쪽 참조). 이에 대해 피고인 BF은 2018. 2. 5.자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에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대출로만 집을 사냐.'고 묻자 피고인 B은 '전세금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주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 1억 2,000만 원의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BK에게 미리 대출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대출업무의 처리가 늦어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가 늦어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는 위 대출금 1억 2,000만 원에 피고인 BF이 마련한 5,000만 원과 자신이 부담한 1억750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 BF이 자신에게 변제할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자 2015. 8. 26. BI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금 1억 8,000만 원으로 자신의 부담금을 변제받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8. 2. 23.자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15. 8.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매도인 CA으로 하여금 BI으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잔금 지급에 갈음하였다며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 BF은 2017. 1. 19.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2015. 8. 26.경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8. 27.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4~5일 후 그 잔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부터 매도인 CA에게 BI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만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I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CB은 임대인 명의를 변경한 이외에 추가보증금의 지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매도인 CA은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 반면, BP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되자 기존 임차인인 BI으로부터 전세권 설정을 요구받게 되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자마자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 2015. 8. 24. 피고인 B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BK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임차인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도록 요구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바, 매매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 승계에 관한 기재가 되어 있는 점,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매로 인한 임대인 변경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BP이 2015. 8. 24. 16:09경 피고인 B에게 "BH호 전세권 설정해야 하니 BF씨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원초본 부탁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과 BP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한 사람으로서 당시 BK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에게 기존 임차인의 존재 및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에 대해 숨길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BP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한편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 이르러 2015. 8. 23.경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F과 BI과의 전세계약을 논의하고 있는데 때마침 방문한 BK으로부터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기 전 추가 대출 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F이 다음날인 2015. 8. 24. 피해자의 영등포시장역지점에 방문하여 대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BK이 1억 2,000만 원의 대출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인 BI의 존재를 알게 되어 BP으로 하여금 2015. 8. 18.자 매매계약서에 임차인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2015. 8. 26.에 이르러서야 기존 임차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주장은 모두 허위임을 알 수 있다. 위 추가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와 관련하여 BK은 2015. 8. 26. 12:00경 피고인 B으로부터 급히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영등포시장역지점 소속 대출 담당직원인 CC에게 추가 대출 가능성을 문의한 다음 이 사건 7,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된 2015. 8. 27. 피고인 BF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서류를 작성·교부받았으며, 당시 BI과의 전세계약 체결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B이 BP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 사본을 교부받은 일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된 개인·소호여신심사표에 기재된 신청일시, 대출신청서의 작성일자와 BK, CC 등 피해자 직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던 일시(수사기록 1권 98쪽, 100쪽, 2권 489~490쪽, 3권 1291쪽, 4권 21~24쪽, 93~96쪽 참조) 등에 비추어 BK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 BF은 2015. 8. 26. BO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BI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음에도 다음날인 2015. 8. 27. 피해자의 영등포시장역지점에 방문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관련 서류로서 임대차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의 근저당권 설정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7,000만 원의 대출 신청 당시부터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전세권을 설정할 의사였음에도 이에 대해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이 2015. 10. 27.경 피해자 BK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억 원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른 용도로 지급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BS모텔의 계약금으로 실제 사용하였으므로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편취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S모텔의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딸 AR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의 매매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BS모텔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5. 10. 27.경 피해자로부터 BS모텔의 계약금으로 1억 원권 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가 같은 날 BF을 통해 이를 5,000만 원권 수표 4매(수표번호 CD ~ CE)로 교환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28.경 BF 명의로 BS모텔의 토지, 건물(주차장 부지 포함)에 관하여 CF을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대금 30억 5,000만 원(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 29억 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무렵 BS모텔의 주차장 부지에 관하여 BW을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10억 원)인 매 매계약서를 추가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CF, BW 부부에게 "계약금 2억 원을 가 져왔는데 5,000만 원은 다른 사용할 데가 있으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체결 장소에 없었던 피해자에게 위 각 매매계약서를 모두 보내주었다. 3)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2017. 1. 25.자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는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5,000만 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CG)를 BX모텔의 세입자 명도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BF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5. 11. 13.경 4,000만 원권 수표로 BX모텔의 세입자 명도비용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BX모텔에 관하여 체결한 2015. 10. 16.자 매매계약에 따르면 그 잔금일이 2015. 10. 26.로 정하여져 있었고, 매도인 CH는 BX모텔 임차인인 CI와 사이에 2015. 10. 26.까지 잔금 및 권리금을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1권 168쪽, 2권 567쪽, 593쪽, 3권 1015쪽, 1229쪽 참조), 다른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CH와 사이에 2015. 10. 25.경 BX모텔의 매수인을 CJ으로 하고 잔금일을 2015. 11. 13.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11. 13.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매수인을 CK 주식회사로 하고 잔금일을 2015. 12. 11.로 연기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CI에게 배상하여야 할 명도비용 4,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1권 132~134쪽, 170쪽, 2권 568쪽, 594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BS모텔 계약금 명목의 2억 원 수수가 이루어진 2015. 10. 27.경에는 이미 2015. 10. 25.경 체결된 변경계약에 따라 BX모텔의 잔금 지급일을 연기한 상태였으므로, 위 계약금 중 5,000만 원을 BX모텔 세입자명도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BS모텔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또한 BX모텔의 세입자 명도비용으로 지급된 4,000만 원권 수표(수표번호 CL)는 피해자가 2015. 11. 11.부터 2015. 11. 13.까지 CK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M)에 입금하였던 6,000만 원으로 발행된 것으로서(수사기록 2권 657~658쪽, 749~754쪽 참조), 피고인은 2017. 1. 25.자 검찰 조사에 이르러 위 금융자료가 제출되자 계약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위 5,000만 원권 수표 1매를 CK 주식회사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BF도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 2. 8.자 검찰 조사에 이르러 위 수표금 5,000만 원을 CN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중 4,500만 원을 BF의 계좌로 이체하여 2015. 10. 29. 발행된 1,000만 원권 수표 3매와 현금 인출된 900만 원 등 합계 3,900만 원을 BF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을 법인 계좌의 잔고증명 등 CK 주식회사의 설립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BF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으로 2015. 10. 29.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한 1,000만 원권 수표 3매(수표번호 CO ~ CP)는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AR이 지급제시하여 판시 기재 BT아파트 BU호의 매도인인 CQ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고, BF은 2018. 4. 16.자 검찰 조사에 이르러 위 5,000만 원 중 일부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가족들인 AR, CR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900만 원이나 법인 계좌의 잔고증명 등에 사용하였다는 1,000만 원이 실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BS모텔의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고도 계약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5,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지출되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F이 인출 또는 송금한 사실만이 확인된다. 5) 피고인은 2018. 5. 4.자 검찰 조사에 이르러 위 수표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지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위 금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금 또는 차용금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5,000만 원을 불과 이틀 후에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함에 있어 피해자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의 용도를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면 2년여의 수사 과정에서 이를 숨겼었야 할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 편취금액에 대한 판단 1)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S모텔의 계약금을 2억 원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수표 2억 원을 교부받은 이상 그 금원 전부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그 중 1억 5,000만 원을 BS모텔의 계약금으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편취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J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F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 합계가 상당한 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 반복하여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 변소로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BJ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7,000만 원은 피해자의 직원인 BK이 대위변제하여 그 피해를 회복시켰고, 이 사건 고소 전 피고인이 BK에게 위 7,000만 원의 변제를 약속하였던 점, 피해자 BK으로부터 편취한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BS 모텔의 계약금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실제 피해규모는 편취금액보다 작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피해금원의 사용처, 범행 후의 정황 및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형을 선고받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F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금융기관을 상대로 담보 목적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 사실을 숨기고 상당한 금액을 대출받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정상이 그리 좋지 아니하나, 고소인 BK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위 대출금은 K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