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78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과 E 등 공범들의 지위와 역할 F는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빌미로 미국 등 국외 및 국내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채굴기 구매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법인이고, 주식회사 G는 2017. 1. 17. F의 전산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고객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7. 7.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식회사 H은 2017. 7.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주식회사 I는 F 가상화폐 채굴을 담당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J는 F 자금으로 설립되어 2017. 7.경부터 F의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계속하려고 했던 회사이다. E는 F의 회장으로 국내 외국투자법인들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I의 사실상 대주주이다. K는 주식회사 J의 이사로 F의 고문 역할을 하며 F의 회원 및 자금 관리를 하는 미국변호사이다. L은 주식회사 H 감사로 채굴기 구매자금이 입금된 계좌 전반을 관리하면서 자금집행을 총괄한 자이다. M은 주식회사 G 공동대표 및 주식회사 H 이사로 F가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 중 일부를 송금받아 자금 관리를 담당한 자이다. N는 주식회사 H 이사로 투자자들이 자신의 이더리움 생산현황, 수익금 발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인 P를 개발, 전속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Q은 F의 본사인 미국법인 R의 이사이며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 이사로 근무하며 F 홈페이지 관리, F 채굴기 홍보문구 작성, F 회원들에게 가상화폐가 채굴되어 할당된 것인 양 전산 조작된 가상화폐 지급 등 F 채굴기 구매 회원관리를 담당하는 CS 팀장이다. S은 2017. 7.경부터 F의 국내 채굴기 판매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J의 회장이다. T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고, U는 주식회사 I의 이사이고, V는 주식회사 G 이사이다. 위 E, K, L, M, N, Q, S, T(이하 'E 등'이라 한다)는 2016.경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를 빙자한 무등록 다단계 판매 업체인 F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및 관리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전국 각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지역사업자들을 모집하였다. 이후 E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하여 이를 위탁관리하고, 그 채굴기로 채굴한 가상화폐를 수익으로 지급한다'는 사업 내용과 함께 위 수익으로 하위 투자자 모집시 투자자 수에 따른 수당 지급,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가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따른 수당 지급, 투자자 모집 수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여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을 홍보하면서 각 지역사업자들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러나 E 등은 위와 같은 사업 내용과는 달리 사실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중 일부만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자금 및 상위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히 하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었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위 F의 사업자인 W으로부터, 피고인 B는 위 F의 사업자인 X으로부터 각 위와 같은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한 후, F의 상위 사업자이자 사업자와 회사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참여하고, 피고인 C, D은 F의 최상위 사업자로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참여하면서, F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는 점 및 하위 투자자로부터 투자비를 받아 그중 일부를 채굴기 구입이 아닌 위와 같이 회사 운영비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채굴기 판매수당과 채굴 이더리움 마이닝 수당)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 등을 알면서도 회원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지역 사업자를 통해 2017.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1대당 구입비용 3,200달러를 투자하면 그 돈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회사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를 매월 5~7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E 등이 위 금전 중 일부만을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 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원들에게 판매한 후 실제 설치된 것처럼 'P'전산에 표시한 채굴기 대수에 비해 실제 설치하여 가동 중인 채굴기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점, 회원 모집과정에서 F는 채굴기마다 개별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채굴기 구입시마다 각 채굴기 일련번호를 교부하였으나, Z IDC센터에 설치된 채굴기에는 채굴기 일련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확인된 채굴기 숫자가 매우 부족하였던 점, 환전이 늦어지거나 중단될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환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던 점, 전산상 회원들에게 배당된 판매 수당과 채굴 이더리움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환전 신청을 한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이 채굴기 구입비로 송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별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상적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가상화폐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6.경 3,200달러(한화 3,663,296원)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명목으로 1,514[중복 피해자 제외 피해자 총 인원(1,541) - 피해금액이 '0'인 숫자]회에 걸쳐 합계 30,571,387,117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6,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F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 1대를 미화 3,200달러에 구매하면 F가 100% 투자한 법인인 주식회사 I에서 회원들이 구매한 채굴기를 국내 IDC센터(일명 서버호텔)에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해 주어 회원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채굴기 판매 수당'과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을 지급하는데, 채굴기 판매 수당은, 추천인이 구입한 경우 1대당 200불씩 받게 되는 '직접판매수당',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대당 140불을 받게 되는 '그룹판매수당', 하위 판매원이 받은 그룹판매수당 금원 중 5%를 10대의 한도에서 상위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매칭수당'으로 나뉘고,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은, 채굴된 이더리움의 60%를 가져가는 'AA 마이닝', 상위 후원인이 하위 후원인의 채굴량 0.35%를 20대의 한도에서 가져가는 'AB마이닝', 1STAR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50%를, 2 STAR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20%를, 3 STAR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5%를, 4 STAR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0%를, 5 STAR는 당월 전체 채굴량의 5%를 받게 되는 'AC마이닝'(다만 AC마이닝은 하위 사업자가 지급받는 양을 상위 사업자도 나누어 함께 지급받게 됨)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그 다단계 유사조직 구조는, 가상화폐 채굴기 1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1단계 판매원(일명 1 STAR)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2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2단계 판매원(일명 2 STAR)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3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3단계 판매원(일명 3 STAR)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5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4단계 판매원(일명 4 STAR)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1,0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5단계 판매원(일명 5 STAR)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피고인을 비롯한 상위 사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 모집을 위하여 각 센터별로 사무실과 지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회원 유치 금액에 비례하는 수당(일명 '센터피')을 지급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정기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강의를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의 주문승인 내지 환전 지연 등 민원 사항을 모아 회사 측에 전달하거나 모바일 메신져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회사 측 공지사항을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571,387,117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다. 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지역 사업자를 통해 201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1대당 구입비용 3,200달러를 투자하면 그 돈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회사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를 매월 2~3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E 등이 위 금전 중 일부만을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 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원들에게 판매한 후 실제 설치된 것처럼 'P' 전산에 표시한 채굴기 대수에 비해 실제 설치하여 가동 중인 채굴기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점, 회원 모집과정에서 F는 채굴기마다 개별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채굴기 구입시마다 각 채굴기 일련번호를 교부하였으나, Z IDC센터에 설치된 채굴기에는 채굴기 일련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확인된 채굴기 숫자가 매우 부족하였던 점, 환전이 늦어지거나 중단될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환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던 점, 전산상 회원들에게 배당된 판매 수당과 채굴 이더리움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환전 신청을 한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이 채굴기 구입비로 송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별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상적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가상화폐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7.경 3,200달러(한화 3,663,296원)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경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명목으로 1,283회[중복 피해자 제외 피해자 총 인원 (1,391) - 피해금액이 '0'인 숫자]회에 걸쳐 합계 29,436,570,469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6. 11.경부터 2017. 7.경까지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F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 1대를 미화 3,200달러에 구매하면 F가 100% 투자한 법인인 주식회사 I에서 회원들이 구매한 채굴기를 국내 IDC센터(일명 서버호텔)에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해 주어 회원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채굴기 판매 수당'과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을 지급하는데, 채굴기 판매 수당은, 추천인이 구입한 경우 1대당 200불씩 받게 되는 '직접판매수당',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대당 140불을 받게 되는 '그룹판매수당', 하위 판매원이 받은 그룹판매수당 금원 중 5%를 10대의 한도에서 상위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매칭수당'으로 나뉘고,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은, 채굴된 이더리움의 60%를 가져가는 'AA 마이닝', 상위 후원인이 하위 후원인의 채굴량 0.35%를 20대의 한도에서 가져가는 'AB마이닝', 1STAR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50%를, 2 STAR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20%를, 3 STAR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5%를, 4 STAR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0%를, 5 STAR는 당월 전체 채굴량의 5%를 받게 되는 'AC마이닝'(다만 AC 마이닝은 하위 사업자가 지급받는 양을 상위 사업자도 나누어 함께 지급받게 됨)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그 다단계 유사조직 구조는, 가상화폐 채굴기 1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1단계 판매원(일명 1 STAR)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2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2단계 판매원(일명 2 STAR)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3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3단계 판매원(일명 3 STAR)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5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4단계 판매원(일명 4 STAR)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1,0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5단계 판매원(일명 5 STAR)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피고인을 비롯한 상위 사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 모집을 위하여 각 센터별로 사무실과 지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회원 유치 금액에 비례하는 수당(일명 '센터피')을 지급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정기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강의를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의 주문승인 내지 환전 지연 등 민원 사항을 모아 회사 측에 전달하거나 모바일 메신져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회사 측 공지사항을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9,436,570,469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라. 피고인 C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지역 사업자를 통해 201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1대당 구입비용 3,200달러를 투자하면 그 돈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회사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를 매월 2~3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E 등이 위 금전 중 일부만을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 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원들에게 판매한 후 실제 설치된 것처럼 'P' 전산에 표시한 채굴기 대수에 비해 실제 설치하여 가동 중인 채굴기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점, 회원 모집과정에서 F는 채굴기마다 개별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채굴기 구입시마다 각 채굴기 일련번호를 교부하였으나, Z IDC센터에 설치된 채굴기에는 채굴기 일련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확인된 채굴기 숫자가 매우 부족하였던 점, 환전이 늦어지거나 중단될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환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던 점, 전산상 회원들에게 배당된 판매 수당과 채굴 이더리움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환전 신청을 한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이 채굴기 구입비로 송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별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상적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가상화폐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경 10,989,888원(3,200달러 × 3대)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경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명목으로 664[중복 피해자 제외 피해자 총 인원 - 피해금액이 '0'인 숫자 ]회에 걸쳐 합계 11,923,708,377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6. 11.경부터 2017. 6.경까지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F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 1대를 미화 3,200달러에 구매하면 F가 100% 투자한 법인인 주식회사 I에서 회원들이 구매한 채굴기를 국내 IDC센터(일명 서버호텔)에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해 주어 회원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채굴기 판매 수당'과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을 지급하는데, 채굴기 판매 수당은, 추천인이 구입한 경우 1대당 200불씩 받게 되는 '직접판매수당',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대당 140불을 받게 되는 '그룹 판매수당', 하위 판매원이 받은 그룹판매수당 금원 중 5%를 10대의 한도에서 상위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매칭수당'으로 나뉘고,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은, 채굴된 이더리움의 60%를 가져가는 'AA 마이닝', 상위 후원인이 하위 후원인의 채굴량 0.35%를 20대의 한도에서 가져가는 'AB마이닝', 1 STAR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50%를, 2 STAR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20%를, 3 STAR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5%를, 4 STAR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0%를, 5 STAR는 당월 전체 채굴량의 5%를 받게 되는 'AC마이닝'(다만 AC마이닝은 하위 사업자가 지급받는 양을 상위 사업자도 나누어 함께 지급받게 됨)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그 다단계 유사조직 구조는, 가상화폐 채굴기 1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1단계 판매원(일명 1 STAR)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2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2단계 판매원(일명 2 STAR)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3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3단계 판매원(일명 3 STAR)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5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4단계 판매원(일명 4 STAR)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1,0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5단계 판매원(일명 5 STAR)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피고인을 비롯한 상위 사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 모집을 위하여 각 센터별로 사무실과 지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회원 유치 금액에 비례하는 수당(일명 '센터피')을 지급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정기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강의를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의 주문승인 내지 환전 지연 등 민원 사항을 모아 회사 측에 전달하거나 모바일 메신져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회사 측 공지사항을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923,708,377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마. 피고인 D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지역 사업자를 통해 201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1대당 구입비용 3,200달러를 투자하면 그 돈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회사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를 매월 2~3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E 등이 위 금전 중 일부만을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 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원들에게 판매한 후 실제 설치된 것처럼 'P' 전산에 표시한 채굴기 대수에 비해 실제 설치하여 가동 중인 채굴기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점, 회원 모집과정에서 F는 채굴기마다 개별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채굴기 구입시마다 각 채굴기 일련번호를 교부하였으나, Z IDC센터에 설치된 채굴기에는 채굴기 일련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확인된 채굴기 숫자가 매우 부족하였던 점, 환전이 늦어지거나 중단될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환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던 점, 전산상 회원들에게 배당된 판매 수당과 채굴 이더리움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환전 신청을 한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이 채굴기 구입비로 송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별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상적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가상화폐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 36,632,960원(3,200달러 × 10대)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경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명목으로 889[중복 피해자 제외 피해자 총 인원 - 피해금액이 '0'인 숫자]회에 걸쳐 합계 16,931,760,076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6. 11.경부터 2017. 9.경까지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F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 1대를 미화 3,200달러에 구매하면 F가 100% 투자한 법인인 주식회사 I에서 회원들이 구매한 채굴기를 국내 IDC센터(일명 서버호텔)에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해 주어 회원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채굴기 판매 수당'과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을 지급하는데, 채굴기 판매 수당은, 추천인이 구입한 경우 1대당 200불씩 받게 되는 '직접판매수당',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대당 140불을 받게 되는 '그룹 판매수당', 하위 판매원이 받은 그룹판매수당 금원 중 5%를 10대의 한도에서 상위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매칭수당'으로 나뉘고,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은, 채굴된 이더리움의 60%를 가져가는 'AA 마이닝', 상위 후원인이 하위 후원인의 채굴량 0.35%를 20대의 한도에서 가져가는 'AB마이닝', 1STAR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50%를, 2 STAR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20%를, 3 STAR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5%를, 4 STAR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0%를, 5 STAR는 당월 전체 채굴량의 5%를 받게 되는 'AC마이닝'(다만 AC마이닝은 하위 사업자가 지급받는 양을 상위 사업자도 나누어 함께 지급받게 됨)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그 다단계 유사조직 구조는, 가상화폐 채굴기 1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1단계 판매원(일명 1 STAR)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2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2단계 판매원(일명 2 STAR)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3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3단계 판매원(일명 3 STAR)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5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4단계 판매원(일명 4 STAR)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1,0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5단계 판매원(일명 5 STAR)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피고인을 비롯한 상위 사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 모집을 위하여 각 센터별로 사무실과 지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회원 유치 금액에 비례하는 수당(일명 '센터피')을 지급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정기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강의를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의 주문승인 내지 환전 지연 등 민원 사항을 모아 회사 측에 전달하거나 모바일 메신져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회사 측 공지사항을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6,931,760,076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가. E 등 공범들의 지위와 역할 F는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빌미로 미국 등 국외 및 국내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채굴기 구매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법인이고, 주식회사 G는 2017. 1. 17. F의 전산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고객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7. 7.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식회사 H은 2017. 7.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주식회사 I는 F 가상화폐 채굴을 담당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J는 F 자금으로 설립되어 2017. 7.경부터 F의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계속하려고 했던 회사이다. E는 F의 회장으로 국내 외국투자법인들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I의 사실상 대주주이다. K는 주식회사 J의 이사로 F의 고문 역할을 하며 F의 회원 및 자금 관리를 하는 미국변호사이다. L은 주식회사 H 감사로 채굴기 구매자금이 입금된 계좌 전반을 관리하면서 자금집행을 총괄한 자이다. M은 주식회사 G 공동대표 및 주식회사 H 이사로 F가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 중 일부를 송금받아 자금 관리를 담당한 자이다. N는 주식회사 H 이사로 투자자들이 자신의 이더리움 생산현황, 수익금 발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인 P를 개발, 전속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Q은 F의 본사인 미국법인 R의 이사이며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 이사로 근무하며 F 홈페이지 관리, F 채굴기 홍보문구 작성, F 회원들에게 가상화폐가 채굴되어 할당된 것인 양 전산 조작된 가상화폐 지급 등 F 채굴기 구매 회원관리를 담당하는 CS 팀장이다. S은 2017. 7.경부터 F의 국내 채굴기 판매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J의 회장이다. T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고, U는 주식회사 I의 이사이고, V는 주식회사 G 이사이다. 위 E 등은 2016.경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를 빙자한 무등록 다단계 판매 업체인 F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및 관리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전국 각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지역사업자들을 모집하였다. 이후 E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하여 이를 위탁 관리하고, 그 채굴기로 채굴한 가상화폐를 수익으로 지급한다'는 사업 내용과 함께 위 수익으로 하위 투자자 모집시 투자자 수에 따른 수당 지급,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가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따른 수당 지급, 투자자 모집 수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여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을 홍보하면서 각 지역사업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러나 E 등은 위와 같은 사업 내용과는 달리 사실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중 일부만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자금 및 상위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히 하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었다. 나. E의 범행 1) 사기 E는 "F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를 구매하면 회사에서 채굴기를 구입하여 위탁 운영하면서 이더리움을 채굴해 주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채굴된 이더리움은 투자자들이 P 프로그램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채굴된 이더리움 중 60%는 투자자에게 배당하고 30%는 회사 운영비, 10%는 판매수당 등 명목으로 사용하게 된다, 투자자가 채굴된 이더리움에 대해 환전 요청을 하면 이더리움을 바로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국외 및 국내에서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E는 성명불상의 지역 사업자를 통해 2017. 4.경 창원시에서 피해자 AG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1대당 구입비용 2,500 달러를 투자하면 그 돈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회사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를 매월 6개씩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위 금전 중 일부만을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 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원들에게 판매한 후 실제 설치된 것처럼 'P' 전산에 표시한 채굴기 대수에 비해 실제 설치하여 가동 중인 채굴기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회원 모집과정에서 F는 채굴기마다 개별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채굴기 구입시마다 각 채굴기 일련번호를 교부하였으나, Z IDC센터에 설치된 채굴기에는 채굴기 일련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회원들의 전자 계정에 마치 정상적으로 가상화폐가 채굴되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회원들에게 판매수당과 채굴 이더리움을 과도하게 배당하도록 전산이 운영되므로 환전 신청을 한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이 채굴기 구입비로 송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별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상적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가상화폐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경부터 2017. 5.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2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F의 회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전체) 기재와 같이 13,388회에 걸쳐 합계 250,130,394,640원(미화 218,496,475달러)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2016. 9.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F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 1대를 미화 3,200달러에 구매하면 F가 100% 투자한 법인인 주식회사 I에서 회원들이 구매한 채굴기를 국내 IDC센터(일명 서버호텔)에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며 가상화폐를 채굴해 주어 회원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채굴기 판매 수당'과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을 지급하는데, 채굴기 판매 수당은, 추천인이 구입한 경우 1대당 200불씩 받게 되는 '직접판매수당',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대당 140불을 받게 되는 '그룹판매수당', 하위 판매원이 받은 그룹판매수당 금원 중 5%를 10대의 한도에서 상위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매칭수당'으로 나뉘고, '채굴기 이더리움 개수 마이닝 수당'은, 채굴된 이더리움의 60%를 가져가는 'AA 마이닝', 상위 후원인이 하위 후원인의 채굴량 0.35%를 20대의 한도에서 가져가는 'AB마이닝', 1 STAR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50%를, 2 STAR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20%를, 3 STAR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5%를, 4 STAR가 되면 당월 전체 채굴량의 3%의 10%를, 5 STAR는 당월 전체 채굴량의 5%를 받게 되는 'AC마이닝'(다만 AC 마이닝은 하위 사업자가 지급받는 양을 상위 사업자도 나누어 함께 지급받게 됨)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그 다단계 유사조직 구조는, 가상화폐 채굴기 1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1단계 판매원(일명 1 STAR)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2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2단계 판매원(일명 2 STAR)이 되고, 가상화폐 채굴기 30대의 판매대금을 납입하면 3단계 판매원(일명 3 STAR)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5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4단계 판매원(일명 4 STAR)이 되고, 30대 이상 판매대금 납입 및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 기준으로 1,000대의 판매대금이 납입되면 5단계 판매원(일명 5 STAR)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한화 250,130,394,640원(미화 218,496,475달러)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E는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 나.항과 같이 E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위 금원 중 일부만을 체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사업 자금 및 상위 투자자에 대한 수당 지급, 외제 승용차 지급, 해외여행 지원 등 채굴기 구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원들에게 판매한 후 실제 설치된 것처럼 'P' 전산에 표시한 채굴기 대수에 비해 실제 설치하여 가동 중인 채굴기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점, 회원 모집과정에서 F는 채굴기마다 개별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고 설명하고 채굴기 구입시 마다 각 채굴기 일련번호를 교부하였으나, Z IDC센터에 설치된 채굴기에는 채굴기 일련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확인된 채굴기 숫자가 매우 부족하였던 점, 환전이 늦어지거나 중단될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환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던 점, 전산상 회원들에게 배당된 판매 수당과 채굴 이더리움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환전 신청을 한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이 채굴기 구입비로 송금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별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상적으로 채굴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채굴기를 통해 채굴한 가상화폐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회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F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F 최상위 사업자로서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참여하면서, 수당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자 각 센터별로 사무실과 지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회원 유치 금액에 비례하는 수당(일명 '센터피')을 지급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정기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강의를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의 주문승인 내지 환전 지연 등 민원 사항을 모아 회사 측에 전달하거나 모바일 메신져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회사 측 공지사항을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에게 전달하며, F 회사의 사업에 대해 의심을 품거나 질문을 하는 회원들에게는 회사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면서 회원모집에 방해가 되는 회원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E가 2016.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합계 1,514회에 걸쳐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명목으로 1,514회에 걸쳐 합계 30,571,387,11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 B는 E가 2016. 11.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1,283회에 걸쳐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명목으로 합계 29,436,570,46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 C은 E가 2016. 11.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합계 664회에 걸쳐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명목으로 합계 11,923,708,37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 D은 E가 2016. 11.경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합계 889회에 걸쳐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명목으로 합계 16,931,760,07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다단계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E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기 부분 1) U의 진술에 따르면, F는 고객관리팀이라고 불리는 CS팀을 운영하면서 Q, V, Al, AJ 등으로 하여금 직접 회원 유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수사기록 제723면). U는 위 고객관리팀 외에도 AK, AL, X, W 등 회원을 모집하는 리더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들을 위 리더로 언급하지 않았다. 2) E는 이더리움의 채굴은 주식회사 가, 채굴한 이더리움을 전자지갑에 넣어주는 전산 작업은 주식회사 H이나 주식회사 G가 각 담당하게 하여 작업을 세분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각 회사의 직원들은 다른 회사의 업무를 잘 알지 못하게 되었는데, 위 회사들에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더리움이 얼마나 채굴되어 그중 얼마나 회원들에게 배당되었는지를 알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채굴기 구매를 담당하였던 U는 2017. 7. 말경에서야 채굴기 구입대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빼돌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32면). Q도 2017. 7.경에 채굴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4면), N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가상화폐가 모자라 돈으로 사서 환전해주었다는 이야기를 8월에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독취서 제15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회사들에 근무하지는 않아 U나 N, Q보다 먼저 이러한 내용을 알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은 대부분 2017. 7. 말경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관한 것이다. 4) L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가상화폐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고 일반 회원들은 잘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0면). 5) 피고인 A, B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지만, 위 운영위원회에서는 채굴기 가격 인상안, 마케팅 변경안 등이 의제가 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 운영위원들은 위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261면), 피고인 A은 2017. 7. 31.에, 피고인 B는 2017. 7. 8. 에, 피고인 C은 2017. 7. 20.에, 피고인 D은 2017. 7. 31.에 추가로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하여 피고인들도 이 시기까지 위 회사들의 정상적인 운영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6) Q과 E, K는 이더리움이 부족한 점에 관하여 카카오톡으로 상의하였다(수사기록 제5303면), 피고인들 역시 E 등과 공모하였다면 이러한 카카오톡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들이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7)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순번 제5, 81번과 별지 범죄일람표(B) 중 순번 제517번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위 각 범죄일람표에 위 순번 기재 피해자들과 동일한 전화번호가 기재된 피해자들이 있다. 위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가족까지도 피해자로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이 그러한 피해자들에게까지 기망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E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는데 공모하거나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다단계판매자를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으로 구별하여,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를 다단계판매업자로,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신청서 등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58조 제1항 제1호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2) E는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미국에서 F라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국내 판매조직으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이하 위 주식회사들을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회사들은 가상화폐 채굴기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다단계 형태의 판매조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였고, 가상화폐 채굴기의 대금을 E나 E가 지정하는 곳에 송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다단계판매조직은 F와 이 사건 회사들로 볼 수 있어 피고인들이 위 회사들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는데 공모하였거나 방조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들이나 F의 설립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들은 F나 이 사건 회사들에 소속된 직원이나 임원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서만 활동하였다. 4) F와 이 사건 회사들은 판매할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하는 조직, 가상화폐 채굴기를 판매하는 조직, 판매된 채굴기를 운용하는 조직, 회원을 관리하면서 채굴된 가상화폐를 배분하는 조직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그런데 위 조직들은 E의 지시를 받은 각 회사들의 임직원에 의하여 운영되었을 뿐이다. 피고인들 중 일부가 운영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U나 L, N 등 이 사건 회사들의 임원들 대부분은 위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 위 운영위원회는 회사 밖에서 진행되어 U나 L, N, Q 등이 다 단계판매원인 피고인들을 거의 만나지 못하여 피고인들을 잘 알지 못하였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4면,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9면), 여기에 Q이 운영위원회는 회원들의 불편사항을 회사에 요구하는 내용으로 안건이 구성되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5면)을 더하여 보면, 위 운영위원회는 채굴기 구입자들의 의사를 대변하였을 뿐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거나 도움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들이 강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일반적인 가상화폐 투자 강의가 주를 이루었다. 피고인들이 여기서 나아가 이 사건 회사들의 하부조직인 센터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하위 사업자가 판매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매출 증대 등을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다단계판매원의 관리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