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의료법인 AB의료재단 AC병원의 이사장인 AD의 아내로서 위 AD과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위 AB의료재단을 통해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AC병원을 개설한 후 위 병원의 상임이사 직책으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을 선정하고 구매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AE 주식회사 출신으로서 2005년 6월경부터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용인시 기흥구 AG에 있는 AH병원의 원장인 AI의 아내로서 2014. 11. 17.경부터 현재까지 위 병원의 관리이사 직책으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을 선정하고 구매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2010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기흥구 AJ, AK에 위치한 의약품 도매상인 AL 주식회사(이하 'AL'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AH병원 부근에 위치한 약국(이른바 '문전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용인시 처인구 AM에 위치한 AN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위 병원의 인사, 구매, 자금관리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E은 의약품 도매상인 AO 주식회사(이하 'AO'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고만 한다)의 실운영자로서 2011년 1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2016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위 AN병원 및 그 부근에 위치한 AQ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였고, 피고인 F은 위 AO의 상무이자 AP의 대표이사로서 AN병원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G는 2007. 1. 1.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AR에 있는 의료법인 AS의료재단 AT병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구매, 자금관리 등 위 병원 운영을 총괄하였고, 1991년경부터 현재까지 남편인 AU와 함께 의약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AV(이하 'AV'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면서 AT병원 및 그 부근에 위치한 약국 등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 AC병원 관련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2009년 2월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의료법인 AB의료재단 AC병원 구매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는 AW 주식회사(2013년 3월 분할 이전 AE 주식회사, 이하 기간 구분 없이 'AW'라고만 한다) 경기2지점 병원팀장인 AX로부터 AW의 의약품에 대한 신규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5,90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C병원) 기재와 같이 AW 임직원들로부터 합계 14억 7,0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09년 2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AW의 임직원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4억 7,015만 원을 취득하고, 이와 동시에 2010년 12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10억 6,104만 원 상당의 금전을 받았다. 2. 피고인 B - AC병원 관련 배임증재 및 약사법위반 피고인 B은 AW 경기2지점 병원팀장인 AX 등 AW 본사 영업본부 임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년 1월경 AC병원 내 구매과 사무실에서 AC병원의 상임이사인 A에게 AY 등 AW의 의약품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17,91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2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C병원) 기재와 같이 합계 14억 7,015만 원을 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X, AZ, BA, BB, BC, BD 등 AW의 임직원들 등과 순차 공모하여, AC병원 상임이사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14억 7,015만 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2010년 12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0억 6,104만 원 상당의 금전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 - AH병원 관련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피고인 C은 2014년 11월경 용인시 기흥구 AJ, AK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AH병원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는 AW 경기지점 병원팀장 BA, 지점장 BD 등 AW 임직원들로부터 BE 등 AW의 의약품에 대한 신규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AL에서 AW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통상적인 도매상 유통마진(5%)보다 25% 가량의 할인율을 추가로 제공받는 방법으로 4,662,319원 상당의 의약품 대금 지급채무를 차감 받는 등 그때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H병원)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76,955,834원 상당의 의약품 대금지급 채무를 차감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W의 임직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76,955,8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 AN병원 관련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가. AO의 의약품 납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1) 선지원금에서 약정 비율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가) 피고인 D은 2011년 1월경 용인시 처인구 AM에 있는 AN병원 행정원장실에서 AO의 대표 E, 상무 F으로부터 AN병원의 원내 처방분 의약품에 대해 납품을 하게 해주면 수액 이외의 의약품의 경우 납품액의 19% 상당을 매달 제공해 주되, 우선 7억 원을 선지원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매달 19% 상당액을 차감해 나가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위 E, F으로부터 7억 원을 교부받은 후 AO에서 AN병원에 공급한 2011년 1월분 수액 이외 의약품 납품액의 19% 상당인 7,728,066원을 차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5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N병원)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합계 544,337,326원 상당을 차감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2년 5월경 위 E,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추가 선지원금 3억 원을 교부받은 후 2012년 6월분 수액 이외 의약품 납품액의 19% 상당인 36,505,435원 상당을 차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N병원) 순번 18 내지 32 기재와 같이 합계 455,662,674원(선지원금 합계 10억 원에서 위 544,337,326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을 차감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O 대표이사 E과 상무 F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나) 피고인 D은 2015년 10월경 위 AN병원 행정원장실에서 위 E,F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같은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2015. 10. 26. 3억 원, 2015. 10. 28. 3억 원, 2015. 11. 4. 4억 원 합계 10억 원을 선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AO에서 AP을 통해 AN병원에 공급한 2016년 1월분 수액 이외 의약품 납품액의 15% 상당인 19,807,743원을 차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6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N병원) 순번 33 내지 50 기재와 같이 합계 443,248,410원 상당을 차감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O 대표이사 E, AP 대표이사 F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43,248,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원내 수액 납품분의 10% 상당 현금 수수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피고인 D은 2011년 1월경 위 AN병원 행정원장실에서, AO의 상무 F으로부터 AN병원의 원내 처방 수액에 대해 납품을 하게 해 주면 수액 납품액의 10% 상당을 현금으로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현금 30만 원(수액 납품액의 10% 상당액에서 천 원 이하 버림, 이하 동일), 2011년 2월경 현금 155만 원, 2011년 3월경 현금 226만 원, 2011년 4월경 현금 195만 원 합계 6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O 대표이사 E과 상무 F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합계 606만 원을 취득하였다. 3) AW 의약품에 대한 원외처방액 관련 리베이트 수수(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가) 전제사실 피고인 D은 2012년 6월경 위 AN병원 행정원장실에서, AW 경기2지점 영업사원인 BF으로부터 위 병원에서의 AW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유지 내지 증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BF과의 사이에 AW 의약품에 대한 위 병원 원외 처방액의 13% 상당을 '리베이트'로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위 BF은 AO의 상무 F을 통해 피고인 D에게 약속한 리베이트를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위 F에게 전달을 부탁하였고 위 F은 위 BF의 부탁을 수락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2년 6월경 위 AN병원 행정원장실에서 위 F을 통해 BF 등 AW 임직원들로부터 AN병원에서의 AW 의약품 원외처방에 대한 대가로 39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N병원 AW원외분) 기재와 같이 합계 5,269만 원을 위 F을 통해 AW측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BF 등 AW 임직원들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269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 나. 주식회사 BG(이하 'BG'라고만 한다)의 의약품 납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의료법위반) 피고인 D은 2013년 11월경 위 AN병원 행정원장실에서 BG의 대표 BH에게 위 병원의 도매상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신 BG의 전무 BI로 하여금 위 병원에 출근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주고 위 BI의 급여를 BG에게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BH는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위 BI로 하여금 일주일에 평균 3회 이상 AN병원으로 출근하여 BJ 이사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거나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BG 대표 BH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BI의 노무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 E, F - AN병원 관련 배임증재 및 약사법위반 피고인 E, F은 2011년 1월경 위 AN병원 행정원장실에서 위 병원의 행정원장인 D에게 위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을 납품함에 있어 의약품 납품액을 유지 내지 증대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때부터 2013년 8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N병원) 순번 1 내지 32 기재와 같이 합계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2016년 1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같은 취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AN병원) 순번 33 내지 50 기재와 같이 합계 443,248,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은 공모하여 AN병원 행정원장인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443,248,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 G - AT병원 관련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피고인 G는 2017. 12. 19.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남편이자 의약품 도매상인 주식회사 AV(이하 'AV'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AU와 공모하여, 2012년 1월경 대구 남구 BK에 있는 AV 사무실에서, AT병원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는 AW 전주지점의 병원팀장 AX, 지점장 BB 등 AW 임직원들로부터 BE 등 AW의 의약품에 대한 신규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AV에서 AW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통상적인 도매상 유통마진(5%)보다 25% 가량의 할인율을 추가로 제공받는 방법으로 16,752,687원 상당의 의약품 대금 지급채무를 차감받는 등 그때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T병원)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727,889,319원 상당의 의약품 대금지급 채무를 차감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는 위 AU와 공모하여, AW의 임직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727,889,3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L, BM, AX, BN, B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AZ, BD, AX, BB, BC, BP, BF, BQ, BR, AU, BH, B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S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J의 진술기재 1. BT, BU, BV, BW, BX, BY, BZ,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A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AC병원 금융비용 세부내역, 각 병원별 거래원장, 원내 의약품 공급 채권 발생/수금순서도, AF의 월별 단가할인 및 수금할인 처리내역, AF의 시재 출금내역, AF의 직원 급여내역, AC병원과 AF의 거래내역, AC병원의 AE 약품 청구금액, A이 결재한 신약신청서 사본, 병원정보 Platform 파일 출력물, AC병원 단가조정 시뮬레이션 파일 출력물, 기안지, 금융비요청서 양식, AC병원 처방 AW 의약품목록, 매출변동추이_ver2, 영업정책팀 주보, 매출할인 회의 아젠다, AH병원 단가조정 시뮬레이션(4월), AH병원 금융비요청서, 2014 AH병원 금융조정방안, 경기2지점 주간보고 일부 출력물, 각 AN병원 정리현황, AN 수액 정리현황, AW 의약품 AN병원 원내 납품 내역, BG 거래약정서, AT병원 금융비요청서, AT건 업무보고 문건, AV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A, C, D의 각 재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전주지법 2016고합41호, 광주고법(전주) 2017노10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만 한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4.의 가.의 1)의 가)항, 2), 3)항 기재 각 배임수재의 점,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4.의 가.의 1)의 나)항 기재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4.의 가.의 1)의 가)항, 3)항, 4.의 나.항 기재 각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의 점,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전문, 제23조의3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4.의 가.의 1)의 나)항 기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F: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5.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AN병원) 순번 1 내지 32 기재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5.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AN병원) 순번 33 내지 50 기재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5.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AN병원) 순번 1 내지 32 기재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전문, 제47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5.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AN병원) 순번 33 내지 50 기재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포괄하여] 바. 피고인 G: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의 상한은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라.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4.의 가.의 1)의 가)항, 나)항, 3)항 기재 각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마. 피고인 E,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5.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AN병원) 순번 1 내지 32 기재 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5.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AN병원) 순번 33 내지 50 기재 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바. 피고인 G: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G: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5.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4.의 가.의 1)의 가)항 기재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5.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AN병원) 순번 1 내지 32 기재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피고인 B,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8. 추징 피고인 A, C, D, G: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9.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비록 AW의 임직원들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자신이 아닌 의료기관인 AC병원이 영득할 의사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어서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에 의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AW', 'CB' 등이 기재된 봉투가 발견되었고, 'CB'이 기재된 봉투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은 AW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리베이트 자금을 법인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임의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자금 중 일부를 국회의원 및 대통령에 대한 후원금, 대학교나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수사기록 1책 3권 3,593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대표하여 리베이트를 받았다기 보다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영득할 의사로 이를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4.의 가.의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O로부터 선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자금은 AN병원의 '전납도매상'으로 AO를 채택해 달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전납도매상 채택'은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고,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이 금하고 있는 '판매촉진,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목적'으로 받은 자금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 및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4.의 가.의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자금을 의료기관인 AN병원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결국 피고인이 아닌 의료기관이 직접 자금을 수수한 것이고,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수수를 처벌한 것은 2016. 3. 30.부터, 형법 제357조 제2항이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행위를 배임수재죄로 처벌한 것은 2016. 5. 29.부터이므로, 위 각 법의 시행 전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의료법위반죄 및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고, 추징되어서도 안 된다. 다.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 산정에 관하여는 포괄일죄 전부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령이 시행된 일시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전납도매상 채택'에 대한 대가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받은 명목에 '전납도매상 채택'의 대가로서의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적어도 선지원금이 '교부되는 시점'에서는 그러한 측면이 보다 부각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선지원금의 교부 경위 및 차감 경위를 살펴볼 때, 위 선지원금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일종의 채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선지원금을 교부받은 행위가 아닌 해당 선지원금을 '차감받는 행위'를 배임수재죄 및 약사법위반죄로 구성하고 있다. 즉,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O는 AW에서 '사후할인'을 해줘 AW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의약품 대금을 재원으로 선지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매월 AN병원에서의 수액 이외의 원내 처방 의약품 납품액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선지원금에서 차감되었고 선지원금이 다 차감되면 새롭게 선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AN병원 의약품의 원내 처방량과 차감되는 금액은 비례하는 구조인 점, AO가 AW의 의약품을 AN병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AW 경기지점의 영업사원인 BF이 피고인과 리베이트 제공금액에 대한 협의를 한 점{다만, 차감비율 19%는 AO의 상무였던 F이 피고인과의 사이에 구체적인 비율을 정한 것임(수사기록 3책 1권 108쪽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AO가 피고인에게 선지원금을 차감해 주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데에는 AO가 공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의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의료기관인 AN병원이 직접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리베이트 자금을 일부 AN병원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O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중 상당 부분 또는 그 전부를 AN병원을 위해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리베이트 수수 이후의 소비방법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피고인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위 AN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이사장인 BJ(피고인의 남편) 몰래 AO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책 1권 308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이 받은 리베이트 자금을 회계담당자에게 주어 병원 운영에 쓰도록 하였다고 하는 변소와 관련하여, 당시 AN병원의 회계담당자였던 BL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조달해온 자금을 '주·임·종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오는지는 잘 알지 못했으며, AO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BL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3쪽 참조). 즉, 피고인이 리베이트 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회계담당자도 알지 못하였고, 회계처리 역시 피고인의 개인 자금을 병원에 대여해 주는 것처럼 명목이 기재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리베이트 자금을 의료기관이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추징금 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령이 시행된 일시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이므로 최후의 행위시법을 전체 범죄에 적용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법령개정 전의 범행 부분에 대하여 추징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리적 근거가 없는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AW가 AV에 '사후할인'의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준 것은 제약회사가 도매상에 의약품대금을 할인해준 것일 뿐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죄 및 의료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사실상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AV이 AW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 중 일부를 AT병원에 납품하지 않고 도도매의 형식으로 다른 도매상에 판매한 부분은 병원과는 무관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리베이트 액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AW의 AV에 대한 '사후할인' 금액 중 AV이 통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유통마진도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AV에 대한 '사후할인'을 피고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경제적 이익등 수수에 의한 의료법위반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AV은 피고인의 남편인 AU가 과반지분인 53.33%(= AU의 지분 35.81% + AU가 각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CC의 지분 6.57% + CD의 지분 6.57% + CE의 지분 4.3%, 피고인은 검찰에서 과반 지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변호인도 같은 입장이나, 구체적인 지분율을 합산해 보면 이는 착오에 의한 진술인 것으로 보인다)를 소유하고 있어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주주배당을 실시한 적도 없는 등 사실상 경제적 과실을 독점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AU의 배우자로서 AV의 경영에도 참여하여 직원들도 피고인을 사장님(AU는 회장님으로 부름)이라고 부르는 등 AU와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과 AU가 사실상 지배하는 AV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그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나. 유통마진 부분이 리베이트 금액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1) 관련 법리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치는 의약품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2) 판단 도매상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때 자신이 취득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 또는 유통마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병원에 전달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상 리베이트 제공액도 그와 같이 도매상이 실제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는 리베이트 제공액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통상의 수금할인율 5%를 리베이트 제공액에서 공제할 필요는 없다. 다만, AH병원 및 AT병원처럼 도매상과 병원이 특수관계에 있어 도매상에 대한 '사후할인'을 곧바로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통상의 수금할인율을 공제해야 할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AW의 도매상에 대한 '수금할인'율은 통상 5% 정도이기는 하나 일정하지 않고 개별 도매상, 의약품, 병원별로 각각 달라지는 것이고, '사후할인'액에 포함되어 있는 '수금할인'액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 '매출할인'액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 또는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에서 제공되는 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AV이 AW와의 공급계약과는 달리 일부 의약품을 다른 도매상에 도도매로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AW에서 AV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을 곧바로 피고인이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상 AV에서 일부 의약품을 도도매한 부분은 범죄성립 이후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리베이트 액수의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2년 다. 피고인 C: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라. 피고인 D: 징역 1월 ~ 7년 6월 마. 피고인 E: 징역 1월 ~ 3년 바. 피고인 F: 징역 1월 ~ 3년 사. 피고인 G: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D, G 피고인 A은 AW로부터 14억 7,000여만 원 상당의, 피고인 D은 AW로부터 도매상인 AO와 AP을 통하여 15억 원 상당의, 피고인 G는 AW로부터 도매상인 AV을 통하여 7억 2,000여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각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수수한 리베이트의 액수가 매우 크고 그 기간 또한 비교적 장기간인데다가,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고,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와 같이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고인 A, D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G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AW로부터 도매상인 AL을 통하여 약 7,6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는바, 수수액수가 작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오·남용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상 추징금 전액을 미리 납부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E, F 도매상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은 AW로부터 매출할인을 받아 마련한 재원으로 병원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공여하였는바, 액수를 보면 피고인 B이 14억 7,000여만 원, 피고인 E, F이 14억 4,000여만 원으로 거액이며,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범행인 점까지 감안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리베이트가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을 통해 병원으로 전달되는 구조 속에서 도매상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리베이트의 제공에 관한 제약회사나 병원 측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F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W 경기2지점 병원팀장인 AX 등 AW 본사 영업본부 임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년 1월경 AC병원 내 구매과 사무실에서 AC병원의 상임이사인 A에게 AY 등 AW의 의약품 채택, 구매, 거래유지 등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17,91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2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C병원) 기재와 같이 합계 409,110,000원을 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AZ, BA, BB, BC, BD 등 AW의 임직원들 등과 순차 공모하여, AC병원 상임이사인 A에게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409,110,000원을 교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9년 2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AC병원의 상임 이사인 A에게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409,110,000원을 주어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구 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8호, 제47조, 구 약사법 시행규칙(2010. 12. 13. 보건복지부령 제2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62조 제1항 제5호이고, 위 구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있는바, A은 AC병원의 상임이사로서 위 규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약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에 대한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AN병원 관련 원내 수액 납품분의 10% 상당 현금 수수에 의한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D은 2011년 1월경 용인시 처인구 AM에 있는 AN병원 행정원장실에서, AO의 상무 F으로부터 AN병원의 원내 처방 수액에 대해 납품하게 해 주면 수액 납품액의 10% 상당을 현금으로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현금 30만 원(수액 납품액의 10% 상당액에서 천 원 이하 버림, 이하 동일), 2011년 2월경 현금 155만 원, 2011년 3월경 현금 226만 원, 2011년 4월경 현금 195만 원 합계 6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의약품 공급업자인 AO 대표이사 E과 상무 F으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합계 606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의료법위반죄는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위 의료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8.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판시 범죄사실 4.의 가.의 1)항 기재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4.의 가.의 1)항 기재 부분은 선지원금에서 차감해나가는 형식의 리베이트 수수범행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그 행위태양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4.의 나.의 2)항 기재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