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2016. 9. 29. C 메신저를 통해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 D(여, 36세)에게 대화 요청을 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다음날인 2016. 9. 30.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날 저녁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인천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9. 30. 22: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식당 근처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 그곳에 피고인의 가방을 놓고 나온 뒤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한 다음 근처에 있는 G공원으로 가게 되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10. 1. 00:00경 인천 연수구 H에 위치한 'G공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풀밭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면서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 뭐하는거냐, 지금 나 안하고 싶다.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손바닥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3, 4회 때리면서 저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려고 시도하여 결국 피해자의 하의가 허벅지까지 내려가게 되었으나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더 이상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10. 1. 01:00경 인천 연수구 I,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놓아두었던 피고인의 가방을 건네받으면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나는 네가 사과 받아 줄 때까지 안 갈거야"라고 말한 뒤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내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가면 너 경찰에 신고할거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하든 말든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깨물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면서 몸부림치는 저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짓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찢고 바지 단추까지 풀러 팬티와 함께 벗기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계속하다가, 힘이 빠져 더 이상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전과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강간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공원 위쪽 잔디밭으로 옮겨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뺨을 때리는 등 거부하여 바로 멈추었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당일 새벽 및 오전에 사촌동생 J와 문자를 주고 받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원을 산책하다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기 시작했다거나, 피고인이 공원에서 피해자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려고 해서 몸싸움을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세게 차니 피고인이 미안하다며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힘으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기고 상의를 가슴까지 올렸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서 "아까부터 내가 다 망친 거 안다. 나는 모든 걸 망쳤다."라고 말하며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소간의 스킨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잔디밭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저항을 저지하며 억지로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려고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고 밀쳐 피고인이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못하여 강간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강간미수죄 :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원 풀밭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면서도 범죄를 단념하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에 의해 저질러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간미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강간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2.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