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2016고단19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8.경부터 2014. 6. 경까지 이천시 1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대표이사 C), K 주식회사(대표이사 C)가 운영하는 L농장(이하 'L농장'이라고 한다)에서 돼지를 사육하면서 농장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K 주식회사(대표이사 C)에 대한 2013. 11. 25.자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채무액 1억 5,000만원, L농장 소재 유체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K 주식회사(대표이사 C)의 채권자인 신안상호저축은행은 2014, 3, 5, L농장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4. 3. 12. 경매가 개시되었다. 한편 C은 2014. 6.경 피해자 M(51세)에게 L농장을 임대해 주었는데, 피해자는 위 경매를 통하여 L농장을 매수하려고 계획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K 주식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양도담보물인 L농장의 유체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7. 15.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L농장 출입구 인근에 미리 준비한 농장의 유체동산(내부시설물일체) 압류중", "생물(돼지) 이동금지 가처분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K 주식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압류한 것에 불과하였고, L농장의 내부시설물 일체를 압류한 사실이 없었으며, 돼지이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을 뿐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농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9. 6.오전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L농장에 차량 2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L농장에서 사육한 돼지를 싣고 이동하는 트럭 앞을 가로막고 약 1~2 시간에 걸쳐 "돼지를 이동하지 마라!"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L농장과 관련하여 허위 채권과실제 채권이 혼재되어 그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B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M(51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인이 2013. 8.경부터 2014. 6. 경까지 L농장을 운영하면서 L농장의 여러 문제점 및 불법들을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경매를 통하여 L 농장을 매수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공갈미수 1) 피고인은 2015. 7.초순경 B와 함께 L농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는 오랫동안 C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농장에 관여하였고, 농장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알고 있다. 농장을 낙찰받고 싶으면 내 말을 잘 들으라"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2015. 7. 7.경 피해자에게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강력한 추심을 진행할 것이다. 많은 시간은 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피고인은 2015. 7.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20 에 있는 법무법인 세광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채권자 B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채권액 1억 5,000만원)에 대한 추심 위임을 받았다면서 "B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추심을 제기할 것이다, 돼지 등을 모두 압류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농장에 유치권 등 다른 권리자도 많은데 내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10억원을 주면 이 사건 시설을 넘겨주고 농장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9.경 및 2015. 7. 10.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재차 "돼지이동금지가처분이 나와있기 때문에 곤혹스런 상황도 발생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빨리 결정하라"라고 재촉하고, 2015. 7. 15.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L농장 앞에 "농장의 유체동산(내부시설물일체) 압류중", "생물(돼지) 이동금지 가처분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7. 17.경 위 L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 채권을 인수하면 경매를 30억 원 이하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우리와 손을 잡지 않는다면 당신이 C과 한이면계약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재차 돈을 요구하면서 실제 그 무렵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경매방해죄 제보 및 고발 절차를 문의하는 태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상당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 및 L농장의 권리관계를 빌미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다가 실패하자, 2015. 8. 13.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B씨의 채권과는 별개로 이제부터 법 좋아하고 원칙 따지는 사장님을 위해 제가 법의 잔치판을 벌려놓을테니 둘 중 하나 고꾸라 질 때까지 놀아보자!"라고 말하고, 그 무렵 이천시청 환경보호과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L농장에서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이천시청 환경보호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5. 9. 6.오후경 L농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다 필요없으니 5,000만 원만 달라, 그 돈만 주면 더 이상 농장에 관여하지 않고 외국에 나가 있겠다, 농장 폐수문제도 잘 마무리되도록 적절하게 처리해보겠다, 잘 생각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4.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L농장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농장의 시설물을 지키기 위하여 채권자인 B로부터 위임을 받아 점거를 하겠다! 야 애들 연락되지? 한 10명 정도만 불러와라, 이 새끼들 소란을 피우는게 뭔지 잘 모르나본데 어디 한 번 제대로 보여주자!"라고 말을 하면서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12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3.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6. 2. 26. 같은 법원에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K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돼지 사육 및 도축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13. 3.경 35억원, 2013. 6. 경 33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G로부터 부여군 N에 있는 돼지농장(이하 '부여농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하고, O으로부터 이천시 P에 있는 돼지농장(이하 '이천농장'이라고 한다)을 매입하여 위 두 농장을 운영하면서 돼지를 사육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위 신안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C의 채권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비육종에서 2013. 11. 12. 피고인 C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 소유인 이천농장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Q로 경매가 개시되고, 신안상호저축은행이 2014. 3. 5. 피고인 C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 소유인 이천농장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3.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R로 경매가 개시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되었다. 이에 피고인 C은 허위 채권자를 내세워 이 사건 경매를 지연시키고, 혹시 이 사건 경매 진행을 막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권자들을 마치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인 이천농장의 소액임차인인 것처럼 위장하여 이 사건 경매 과정에서 우선변제를 받도록 해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4. 3. 26.경 서울 강남구 S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T으로부터 피고인 D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D와 마치 피고인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U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에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그 자리에서 K 주식회사 소유의 이천농장에 교반기 공사를 해주고 그 대금 507,400,000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와 유치권 행사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C은 2014. 3. 28.경 이 사건 경매를 주관하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위 유치권 행사신고서 등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과 피고인 D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위계로 이 사건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3.경부터 2014. 3. 경까지 피고인 C을 위하여 부여농장 및 이천농장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경매가 신청되어 이천농장이 경매로 넘어갈 처지에 놓이자 피고인 A와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한 급여 및 퇴직금에 갈음하여 피고인 A 를 이천농장의 소액임차인으로 위장하여 이 사건 경매 절차를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게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3. 7.경 위 이천농장에서 피고인 A와 K 주식회사가 피고인 A로부터 1,5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이천농장을 임대해주었다는 내용의 전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는 2014. 6. 16.경 이 사건 경매를 주관하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위 전월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경매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고인 C 및 피고인 Col 운영하는 K 주식회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이 사건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C,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이 사건 경매가 신청되어 이천농장이 경매로 넘어갈 처지에 놓이자 피고인 E과 그 동안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갈음하여 피고인 E과 피고인 E이 데리고 온 피고인 F을 이천농장의 소액임차인으로 위장하여 이 사건 경매 절차를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게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3. 7.경 위 이천농장에서 피고인 E, 피고인 F과 K 주식회사가 피고인 E으로부터 1,800 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이천농장을 임대해주었다는 내용의 전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K 주식회사가 피고인 F으로부터 1,600 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이천농장을 임대해주었다는 내용의 전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4. 6. 9.경 이 사건 경매를 주관하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피고인 F에 대한 위 전월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경매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고, 2014. 6. 10.경 위 법원에 피고인 E에 대한 위 전월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경매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C 및 피고인 C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C과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이 사건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4. 피고인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에 부여농장을 임대하여 준 임대인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차임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Col 운영하는 이천농장에 이 사건 경매가 신청되자 피고인 C과 그 동안 변제받지 못한 채무에 갈음하여 피고인 G를 이천농장의 소액임차인으로 위장하여 이 사건 경매 절차를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게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G는 2013. 11. 경 성남시 분당구 V에 있는 피고인 G의 집에서 K 주식회사가 1,500 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이천농장을 피고인 G의 아들 W에게 임대해주었다는 내용의 전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 G는 2014. 6. 13.경 이 사건 경매를 주관하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위 전월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경매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G나 W은 피고인 C 및 피고인 Col 운영하는 K 주식회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이 사건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1. 각 녹취록 1. 사진 1. 고소장 20162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매사건 검색) 1. 수사협조의뢰(경매서류 사본, 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별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G :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6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3. 피고인 C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