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울산 남구 G건물 1층에서 소고기국밥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소고기국밥집의 관리를 맡기고 월급으로 매월 500만 원씩 주며 차용금은 2015. 6.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9,991,748원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1,000만 원의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고, 전기세조차 체납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4, 12, 17.경 500만원, 2014, 12, 18.경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6.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H'에서 I를 통해 피해자 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우정혁신도시 내 상가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대금 및 공사대금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무렵 진행하던 근로복지공단 공사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사 역시 부실공사와 공사지연이 문제되어 6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결국 2014. 12.경에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천만 원의 임금이 체불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건강보험공단의 연금보험료(2013. 3. 2015. 11.) 6,081,640원 상당이 미납되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독촉 받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7.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2014. 12. 25. 같은 계좌로 800만 원, 같은 날 관우종합건설(주) 명의의 계좌로 700 만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들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 및 기타 전과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6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25. 02:05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28세)와 여러 번 눈이 마주쳐 피해자로부터 "뭘 쳐다 보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당신은 왜 쳐다보냐"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플라스틱 콜라 텀블러(총길이 30cm)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편의점 출입문 앞까지 끌고 가 주먹과 배드민턴채(총길이 6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마구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무렵 피해자 F(26세)이 운영하는 위 D편의점 내에서, 위와 같이 손님으로 왔던 E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E를 밀쳐 편의점 내 가판대를 무너뜨리고, KT&G 담배 광고판을 잡고 버티는 E를 억지로 끌고 가 광고판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편의점 출입문 밖에서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25, 02: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양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51세) 및 경위 (49세)이 E를 상대로 사건경위 탐문 및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배드민턴 채를 들고 휘두르며 "씹새끼들아 나는 순찰차 3대가 와야 된다"고 고성을 지르고, 이에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씹새끼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배드민턴 채를 휘두르며 달려들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위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경위 H의 무릎 부위를 양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염좌, 우측 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 우측 하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사이,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20분간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항하여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으로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 20. 상해죄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같은 해 7.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22:30경 사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근처에 있던 F주점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찍고,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내려찍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다발성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E)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소독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귀포시 F에서 'G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의 초·중·고등학교 급식 식재료(농산물) 납품 및 농산물 유통,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초·중·고등학교 급식 식재료(농산물) 납품 업체 선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관리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위 시스템 운영 약관에서 요구하는 각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중에는 공급업체인 회원사의 시설 및 운반차량에 대해 동절기(10. 1. 3. 31.)에는 3개월에 1회, 하절기(4. 1. 9. 30.)에는 2개월에 1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소독, 방역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정기방역 소독필증(소독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인들은 실제 위 G 영농조합법인 시설과 운반차량에 대해 소독, 방역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이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소독증명서를 만들어 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찰 자격을 유지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 4.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위 G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실과 급식 운반 차량 4대(H, I, J, K)를 소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에 대한 소독, 방역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소독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 G 영농조합법인 시설과 급식운반차량에 대한 허위의 소독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 허위 소독증명서를 스캔하여 위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한 다음 위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는 방법으로 2014. 1. 16.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소재 L초등학교 등 39개의 초·중·고등학교들과 식재료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위계로써 한국농수산식품공사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업무 담당자의 학교급식 전자입찰 참여 자격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소독증명서, G영농조합법인이 eat시스템에 등록한 소독증명서 1. E 소독실적보고 1. G영농조합법인 낙찰 결과 1. 영업신고증(G영농조합법인) 1. G영농조합법인 작업장 및 차량 소독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34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상호나 사무실 없이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8. 6.부터 2014. 10. 29.까지 화성시 F에 있는 G 노인전문요양원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H의 2014년 9월 및 2014년 10월분 임금 8,3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18명의 임금 총액 4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의 각 진술서 1. H, M, N, L, I, J, K, P, Q, O, R, S의 각 진정서 1. 공사지급내역서 1. 출력일보 자료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A 이 상수급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T, 606호에 있는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A은 상호나 사무실 없이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4. 7.경 화성시 F에 있는 G 노인전문요양원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관하여 V로부터 수급을 받고, A은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부분에 대해 재수급을 받았다. 한편 A은 건설업 면허가 없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A은 2014. 8. 6.부터 2014. 10.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H의 2014년 9월 및 2014년 10월분 임금 8,3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18명의 임금 총액 4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이 그가 사용한 피해자 18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A과 연대하여 임금 총액 4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W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은 A의 직상 수급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증인 A, W, X의 각 법정진술,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포기각서, 직불동의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G 노인전문요양원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B 운영의 U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은 W(상호 : Y회사)이고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78, 155면)에 A은 하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공사포기각서(증거기록 제84, 161면)는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에 대비하여 하도급계약 당시에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것으로 하수급인이 W에서 A으로 교체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은 아닌 점, W가 'U이 A에게 직접 기성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증거기록 제165면)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A W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수급인이 W에서 A으로 교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W와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W가 이 사건 공사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W는 가설 자재를 공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에 계속하여 관여한 점,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은 '인건비가 Y회사(W)로 가서 증인(A)에게 오는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A, W의 각 법정진술, 공사포기각서, 직불동의서만으로는 피고인 B이 A의 직상 수급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2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2. 10. 23. 02:15경 서울 영등포구 C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1,6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1병을 구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가 피고인에게 위 맥주값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네, 그냥 줘,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천원을 카운터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나 천원밖에 없으니까 그냥 내놔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을 빼앗아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맥주 값의 요구를 못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역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며, 위 편의점에 방문한 여자손님을 노려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계산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3, 03:45 경 서울 영등포구 E모텔'에 F, G 등과 함께 숙박을 하기 위하여 찾아가 모텔비를 지불하였으나,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H이 '혼숙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위 모델비를 환불해 주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시가 미상의 카운터 유리창을 깨뜨려 손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흉기휴대공갈의 점), 제314조 제 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갈취금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20:00경부터 21:00경 충남 아산시 모산로 126번길 17-26 에 있는 아산한도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400원 상당의 스마트 차량열쇠 1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알바니 남자 손목시계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무렵 위 아산한도아파트 102동 뒤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G 렉스턴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열쇠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8. 초순경 피고인 B에게 훔친 차량 열쇠가 있다면서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훔쳐 팔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함께 자동차를 훔쳐 팔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8. 14, 21:00경 피고인 B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도난 차량을 매수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훔친 자동차를 매도할 곳을 물색한 후, 같은 날 21:50경 충남 아산시 모산로 126번길 17-26 에 있는 아산한도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위 A에게 지문을 남기지 말라고 목장갑을 건네주고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여 기다리고, 피고인 A B으로부터 받은 목장갑을 착용한 후 위 1의 가항에서 훔친 스마트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E 스포티지 자동차의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D 소유의 스포티지자동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장갑 및 모자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이 주차된 장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절도 제의를 받고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이후 미리 범행장소에 동행하여 주변 정황을 살펴보았던 점, 피고인 B은 면장갑을 구하여 범행 전 피고인 A에게 건네 준 점, 피고인 B은 범행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 A이 절취한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팔기 위하여 서울까지 동승한 점, 피고인 B은 차량을 판매한 돈 중 일부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전과가 수회 있어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았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2:20경 인천 남구 B빌라 C동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욕설과 폭행을 한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에 들어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기를 한 손으로 위험하게 안은 채 계속하여 피고인의 처 및 피고인을 말리는 부친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경위 C(45세)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순경 D(28세)의 왼쪽 손목 부위를 할퀴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치고, 순경 E(23세)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8부를 붙여서 12월 31일에 꼭 갚아주겠다. 저희 집 전세보증금이 1억 5천이 있는데 안 되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아 줄 수 있으니 믿고 빌려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1,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조회서, 각 문자대화 내용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추가 피해금액 전술, 고소인 통장거래내역서 등 제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서류 등),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로부터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H 시설의 철거 및 외곽 펜스 설치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 위 공사 중 외곽 펜스 설치 공사 부분을 하도록 해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위 F은 위 H 시설의 철거 및 외곽펜스 설치 공사를 원청업체로부터 확정적으로 하도급 받지 않은 상태로서, 피고인은 F로부터 위 외곽 펜스 설치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재재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4.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은행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6. 19.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I 명의 은행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ㅓ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에 대한 공판기록 첨부 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H 시설의 철거 및 펜스 설치공사를 F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후 다시 피해자와 재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F 측 사람인 J에게 지급하였으며, 공사 준비과정에서 용역인건비, 장비대 및 경비로 상당한 자금을 지출하는 등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공사를 확정적으로 재하도급 받지 못한 상태였고, 위 공사의 시작 시기, 진행 여부 역시 불확실하여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재재하도급을 줄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만일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재재하도급을 주지 못할 경우 이를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2,200만원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재하도급 및 공사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0.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C의 소개로 피해자 B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은 D 하청업체인 E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C 및 B에게 D에서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급여로 매월 200여만 원을 받고 있었으나 위 C에게 매월 15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주고 있었고, 고정적으로 월세 33만 원을 지출하는 등으로 위 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 초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인천 D에 부장으로 있다. 1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고철을 수거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주고, 아들인 G도 D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수거하도록 연계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D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4.경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 28.경 피해자의 집에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2. 1.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상여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 500만원, 2011. 2. 15. 300만원, 2011. 2. 28. 400만원, 2011. 3. 29. 피고인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 입금증,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취업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기피하나, 피해자가 완전한 피해 회복을 바라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므로(매달 150만 원씩 변제 합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등을 선고받고 2017.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경 서울 강서구 C빌딩 501호 소재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내가 사채를 배우려고 하는데, 나한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5.부터 매달 5일에 100만 원씩을 지급해주겠다. 만약 원금 상환을 원하면 3개월 내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땅한 직업이 없었고 사채를 배울 생각도 아니어서 일정한수입을 얻을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원금 상환을 원할 경우 이를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하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모르는 사람을 내세워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였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고려하되, 이 사건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00: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점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 자신이 보관해 둔 술이 모자란다는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를 보고 욕설을 하다가 위 G에게 '네가 경찰관이면 다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들어 올려 휘두르려고 한 후 양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17:10경 대전 중구 C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한달 후에 직장을 그만 두면 돈은 어떻게 하냐, 내가 한달에 30만 원을 줄테니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깍지를 끼면서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면서 음부 부위 쪽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16:15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과 경위 F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의 뒤를 가로막아 운행을 못하게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E에게 소지하고 있던 비닐 봉지를 던져 다리에 맞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네 이름이 뭐야, 너 몇 살이야"라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필요하니 2천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80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내가 운영하는 빵집을 매각할 때 원금을 변제하겠다. 위 빵집은 매월 순수익이 8백만 원에서 1천만 원에 이르니 틀림없이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경부터 개인채무 변제 및 빵집 운영비 등에 사용할 금원을 제1, 2금융권에서 대출하면서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는 등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제1, 2금융권 대출채무만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4.경부터 2014. 11. 25.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7,000만 원에 이르고,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범의가 다소 미약해 보이는 점, 어린 아이 (4세)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C K5 승용차를 타고 익산 시내를 배회하던 중, 유류비와 숙식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인근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 2. 02:0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F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근처에 위 승용차를 세워 놓은 채 망을 보고, 위 B은 식당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전북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망을 보고, 위 B은 열려 있는 위 식당 출입문을 통해 그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및 사진, 비교지문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지만,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0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1. 18. 06: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 1층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리고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18, 07:10경 위 사우나 찜질방에서 위와 같은 추행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F(38세)이 위 D로부터 추행 피해 등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곳 직원 G 및 손님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나 죄없으면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계속 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찜질방 CCTV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서구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으니 니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다른 사람에게 렌트해서 돈을 받아 할부금액을 매달 연체 없이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론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위 할부금을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31.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상에서 피해자 명의로 제네시스(C)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대출금 2,54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