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부터 2011. 6. 30.까지 동해시 C초등학교에서, 2011. 7. 1.부터 2012. 6. 7.까지 동해시 D초등학교에서 각각 교육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계약체결 등 예산지출을 담당하였고, E은 위 C초등학교장으로 근무하면서 분임 경리관의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09. 3. 5.경 위 C초등학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아이로봇 특기적성 운영 물품구입계획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2. 4.경 동해시 F에 있는 과학교구 판매업체인 'G'를 운영하는 H로부터 창의력 과학교구를 1,176,250원에 구입한 것처럼 공문서인 구입과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2011, 10. 말경 성명불상의 감사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09. 7. 24. 경위 C초등학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09. 7. 17.경 주식회사 I의 대표인 J와 계단 및 연결통로 논슬립 설치공사계약을 13,000,000원에 체결하였음에도 17,000,000원에 체결한 것처럼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2011. 10. 말경 성명불상의 감사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11.경 위 C초등학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10. 4. 26.경 K를 운영하는 L과 현관 논슬립 설치공사계약을 7,000,000원에 체결하였음에도 13,000,000원에 체결한 것처럼 공문서인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2011. 10. 말경 성명불상의 감사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위 E과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여, 위 H에게 “과학교구를 구입한 것처럼 계약을 체결해 줄 테니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다음, 2009. 3. 5.경 위 H의 계좌(농협 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76,250원을 송금하였다가 그로부터 1,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농협 N)로 돌려받아 그 무렵 회식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E, O 와 공사대금을 허위 계상하여 공사업체에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여, 위 J에게 "견적가보다 4,000,000원의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해 줄 테니 부풀려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다음, 2009. 7. 25.경 위 주식회사 I 의 계좌 신한은행P)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달 29. 위 O를 통하여 그로부터 1,800,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회식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Q와 공사대금을 허위 계상하여 공사업체에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여, 위 L에게 "견적가보다 6,000,000원의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해 줄 테니 부풀려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다음, 2010. 5. 11.경 위 L 계좌(농협 Q)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가 위 O를 통해 3,200,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09. 8. 31.경 위 C초등학교 행정실 앞 복도에서 보육교실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R의 대표인 S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등의 사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30.경 D초등학교 앞 창고 앞에서 손씻기 및 양치시설 설치공사를 수주한 T의 대표인 U으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등의 사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확인서 1. 구입과 지출결의서 사본(아이로봇 물품 구입 관련), 지출결의서 (계단 논슬립설치공사 관련), 지출결의서(현관 논슬립설치공사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학교별 관련서류 붙임), 초등학교 구입과 지출결의서 등 공사계약 관련 서류, D초등학교 지출결의서 등 공사계약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 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5. 11.자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2009. 8. 31. 자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 각 공문서 > 각 허위공문서 작성·번개 > 각 적극적 목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결정 :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죄 처리 : 징역 8월 ~ 3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합산, 2년 + 1년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지방교육행정주사 6급 공무원 신분으로 초등학교에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다하여야 하였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는바, 당해 초등학교에 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를 해주는 업체들을 이용하여 금원을 횡령하거나 위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등 업무관련성이 높은 점,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수법이 불량한 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의 불가매수성 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횡령액이나 수뢰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금을 변상하고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오랜 기간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 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2명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80만 원 2 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 원 2명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1kw.ww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