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406호에서 (주)F라는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던 자로서,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기획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초순경 피해자를 강원 철원군 H(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대로 데리고 가서 위 토지를 가리키며 '전체 4~5백만 평 되는 땅 중에서 좋은 곳으로 50만 평 정도 떼어놨고 그 중에서도 길옆에 있는 3만5천 평을 분할등기 해줄 테니 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가분할도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 3만5천 평을 1억 원에 매매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일시불로 내면 5백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연이어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소유하거나 정당하게 처분할 아무런 권리나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0. 7.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F 명의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1. 10. 6.자 토지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에 피해자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토지 가분할도가 첨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다음날인 2011. 10. 7.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별도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위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기존의 토지매매계약은 무효화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용으로 작성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는 등 매매계약서의 작성경위에 관한 설명이 석연치 않은 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기존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화되었다면 그 다음에 작성한 이 사건 약정서에는 적어도 그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그에 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심리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일부 의심스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2011. 10. 7. 피고인에게 9,5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투자금이나 차용금이 아니라 토지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매매대금으로 명시된 1억 원이 아닌 9,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날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500만 원을 깎아준다고 하여 9,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2권 609쪽), 매매계약서 작성 당일인 2011. 10. 6.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사고 싶은데 얼마에 줄거냐고 묻자 피고인이 평당 3,000원에 주겠다고 하였고, 1억 원 정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 때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3만 몇천평이 되어서 35,000평을 1억 원에 달라고 하자 그러자고 하면서 일시불로 지불할 경우 500만 원을 깎아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2권 611, 612쪽), 계약서를 다 쓰고 난 다음 피해자가 "제가 기획에 있을 때는 일시불 이렇게 하면 깎아도 주고 이랬는데요"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깎아주죠, 시원하게 깎아줄께요"라면서 500만 원을 감액해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법정진술).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들 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면적 약 35,000평, 평단가(2,857원), 매매대금 1억 원, 지급방법 일시불"로 되어있고 이행기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바,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처음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구분도 없이 일시불로 매매대금을 정하고 그 이행기(지불일자)조차 정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의 상례와는 다를 뿐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원래부터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계약 내용인데 그 후에 갑자기 일시불로 지불하면 500만 원을 깎아준다고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평당 2,857 원으로 1원 단위까지 계산하여 매매대금과 토지면적을 계산하였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가 가분할도를 본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현장 답사를 할 당시라고 피해자도 진술한바 있고, 피해자가 지불할 수 있다는 1억 원에 맞추어 토지 면적을 정하였다는 앞서 피해자 진술에 따른 계약 체결 경위까지 참작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가분할도 자체는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가분할도에 그려진 표시 역시 피해자가 매수한다는 토지 면적과는 일치할 수가 없어 가분할도에 표시된 부분을 그대로 분할 이전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전등기에 협력한다는 동시이행 문구가 있으면서도 첨부된 가분할도와 같이 토지를 분할하여 이전해준다거나 적어도 어떤 방법으로 분할의무를 이행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가분할도가 첨부된 점만 제외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도하는 다른 매매계약서들(증 제2호증의 1 내지10)과 내용상의 차이도 없다. 즉 가분할도에 표시된 토지 부분을 분할하여 매도한다는 의미로 가분할도가 첨부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피해자는 2005년경부터 기획부동산 텔레마케터로 영업을 한 사람으로서 부동산거래에 관한 한 상당한 경험자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부의 경우 그 열람이 어렵지도 않고, 한편 피해자는 2011. 10.초순 경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였고 2011. 10. 6.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다음날 13:51경 9,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돈을 송금하기 전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등 확인할만한 여유는 있었을 것이다. 또 계약금도 없고 이행기도 정해지지 않은 계약내용에 비추어 매매대금을 급박하게 지불하였어야 할 만한 사정도 딱히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속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돈을 매매대금으로 바로 송금한 것이라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토지 매매계약 1주일 후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1주일만 기다리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고도 진술한바 있다(수사기록 2권 334쪽), 그러나 피해자는 2011. 10. 17.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사내이사가 되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함께 영업 활동을 하다가 2015. 1. 2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1주일만 기다리면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피고인이 지키지 않았고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오히려 몇차례의 또 다른 금전거래가 있었다) 뒤늦게 고소를 제기한 것은 피해자의 태도로서는 이례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9,500만 원이 송금된 같은 날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매가 되는 모든 계약은 원가 평당 3,000원으로 정하여 원가를 제외한 시세차익금을 상호 정산하되, 피고인과 피해자 각 50%로 정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미 진행하고 있던 사업에 토지 매수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갑자기 끼워주면서 누가 매매를 하던지 서로 동등한 비율로 수익을 나누자고 약정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 후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해자 이름으로 다른 매수인들에게 매도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팀장으로 있었지 직접 팔고 사는 것은 직원들이 했다거나 피고인이 계약서를 주면서 쓰라고 해서 쓴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업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도 않으면서 수익의 50%를 받아가기로 약정했다는 것이어서 더욱 이상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도의 사업관계가 맺어지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9,500만 원이 지급되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