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B(여, 62세)을 만나 사귀다가 2018. 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18. 3. 19.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 17: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가 그 부근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자신이 운전해간 E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치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를 붙잡아 조수석 문 쪽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자신도 조수석 쪽으로 들어가 승용차 문을 잠근 다음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강원도 소재 F까지 계속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8. 4. 18. 17:00경부터 같은 달 19. 05:00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17: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G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배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 잠시 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가.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면천테이프, 전기장판 줄과 휴대폰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묶지 못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이후 피해자와 저녁 식사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그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잠들면 죽여라. 그래야 끝난다. 경찰에 신고해라. 나는 6개월 살다가 나와 쫓아가서 너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8. 4. 19.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가항, 나항의 범행으로 인해 공포심에 떨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또 그런다, 또"라고 말하면서 재차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캡처 화면, 문자내역, 송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감금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F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억압한 바 없어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시 상해죄, 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면천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 하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전기장판 줄과 휴대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고 하였다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틀어막은 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잠들면 죽여라."라고 말한 바는 있으나, "그래야 끝난다. 경찰에 신고해라. 나는 6개월 살다가 나와 쫓아가서 너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에 침입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바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감금죄에 관하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저는 2018. 3. 19. 17:00경 저의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가려다가 C아파트 노상에서 피고인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도망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저의 양팔을 잡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제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치려고 하자 재차 저를 붙잡아 조수석 문 쪽으로 밀어 넣고 제가 도망치지 못하게 피고인도 조수석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불같은 성격을 아는데, 제가 도망가려고 하면 피고인이 어떠한 태도로 나올지 알 수 없었고, 도망가봐야 피고인에 금방 잡힐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과의 대화에 응하고, F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8 내지 72쪽).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지도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로 찾아가 그곳 노상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탑승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차에 태웠는바, 이는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려고 하는 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폰 메시지 등을 확인하거나 남자관계를 추궁하였다. 피해자는 이미 헤어진 연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계속 추궁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도망가더라도 피고인이 쫓아오거나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차에 남아 있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행동의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 판시 상해죄, 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관하여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면천테이프 뿐만 아니라 전기장판 줄과 휴대폰 충전기 줄로도 피해자의 손목을 묶으려고 하였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틀어막았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주거에 침입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4. 18. 17:00경 '택배요'라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 저의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막았는데, 피고인이 저를 밀쳐 넘어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저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저의 아이디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게 하거나,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후, 다른 남자와 연락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저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면천테이프로 저의 손을 묶으려고 하였으나 제가 저항하여 면천테이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전 기장판 줄로 묶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전기장판 줄이 잘 빠지지 않아 이번에는 휴대폰 충전기 줄로 저의 손을 묶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제가 반항하여 묶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양손으로 저의 목을 조르고, 침대 베개로 저의 얼굴을 짓누르고, 손으로 저의 코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제가 '제발 말로 하자'라고 애원하자 그제야 범행을 멈추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저녁을 먹자고 권유하였는데 제가 거절하자 저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제 배 위에 올라탄 다음 피고인이 저의 남편인지 아닌지 반복적으로 물으면서 손바닥으로 제 뺨을 3회 때렸습니다. 그 후 피고인이 저에게 '내가 잠들면 죽여라. 그래야 끝난다. 경찰에 신고해라. 나는 6개월 살다가 나와 쫓아가서 너 죽인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이 침대에서 잠들었는데,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다음 날 05:00경 잠에서 깨어 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피고인이 '또 이런다. 또'라고 말하였는데, 저는 전날 상해와 협박으로 겁을 먹은 상태에서 또 다른 위해를 당할까 두려워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할 수 있다. 2) 택배기사가 2018. 4. 18. 17:04경 피해자의 집 앞에 김치가 담긴 택배를 내려놓고 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택배회사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주문한 택배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기사가 도착하기 약 30분 전인 16:31경 D동 홀수 층 운행 승강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7층이 아니라 5층에서 내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택배가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지도 않고 아파트 계단에서 대기하다가,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택배기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도록 하고, 문을 연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2.경 헤어진 관계로, 피해자는 2018. 3. 19.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피고인한테서 오는 연락과 만남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택배기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수 시간 동안 컴퓨터와 휴대폰의 대화 내역을 뒤지고,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협박한 것이다. 3) 위와 같은 침입의 경위와 그 이후 피고인의 위협적인 언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거나,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하여 주거침입 상태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또 그런다. 또'라는 말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협박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1월(감금죄는 감금의 정도가 경미하고,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로 특별감경영역, 나머지 각 죄는 각 기본영역으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진 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였으며,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감금죄, 상해죄, 협박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이나,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