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55

범죄사실 2018고단55 피고인은 2017. 8. 14. 23:50경 충북 옥천군 B소재 C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D(여,38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포장마차 밖으로 불러내어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신고하려고 탁자에 있던 핸드폰을 집자 피고인이 따라와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 약 20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찍고 다시 몸통을 향해 찌르려다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바닥을 1회 찔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등 및 왼손바닥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58 피고인은 2018. 10. 21. 17:32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주유소에서부터 G에 있는 H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1톤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5)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2018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특수상해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은 있지만,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찍는 등 피해자를 공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쇠젓가락은 사람을 찌르더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히기는 어려우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 굳이치료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폭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쇠젓가락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쇠젓가락으로 자신의 왼쪽 손등을 1회 찍고 다시 몸통을 향해 찌르려다 이를 막는 자신의 왼손바닥을 1회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한 행동, 피해자가 폭행당한 피해 내용, 폭행 전후의 주변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다만 피해자가 수사 초기 단계에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이 부분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진술 경위와 내용, 이후 진술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구체성과 핵심적 부분의 일관성 등이 인정되는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기억이 왜곡되거나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며,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휴대하였던 쇠젓가락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기에 충분한 물건으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휴대하였던 쇠젓가락은 통상 식당에서 사용하는 쇠로 된 젓가락으로서 양 끝 부분이 뾰족하거나 표면적이 매우 작은 것으로 보인다. 위 쇠젓가락 자체는 살상용·파괴용 물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재질, 모양, 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나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위 쇠젓가락으로 사람의 신체를향해 내리찍거나 찌를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위 쇠젓가락으로 폭행을 당하여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해를 입음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다. 상해죄의 상해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쇠젓가락으로 폭행당해서 왼쪽 손등과 왼쪽 손바닥을 다쳤다. 왼손이 뻐근했고 물건을 제대로 집기도 힘들었다. 2~3주 정도 연고를 발랐다. 당시 화장품 판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반영구 화장 학원에 등록한 상태였는데, 왼손을 다쳐서 회사에서 일하지 못하고 학원에서 수강도 하지 못했다. 왼손이 회복되는 데 3주 정도 걸렸고, 피고인이 왼쪽 발등을 밟아 다친 부분까지 회복되는 데는 2~3달 정도 걸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에다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를 비롯한 여러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이 사건 특수상해의 점은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8. 8. 15. 이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참고로 살펴본다.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7. 2.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감행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