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324 1.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3. 27.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피해자 E가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25,000원을 송금하면 구글 기프트카드 150,000원권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 15:01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2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구글 기프트카드 100,000원권 6장을 54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직접 만나서 구글 기프트카드 100,000원권 6장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글 기프트카드 100,000원권 2장만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일단 2장을 판매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나머지 4장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넘겨주지 아니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 20:20 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323 국민은행 간석동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구글 기프트카드 나머지 4장에 대한 대금인 36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구글 기프트카드 6장이 없다는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8. 03:30경 인천 남동구 G, 4층 H 피시방에서 46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I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모니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000원, 4달러,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메트로시티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665] 1. 2017. 3. 3.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3. 11:35경 인터넷 번개장터에 피해자 J가 '문화상품권을 90 에 팝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3.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 인터넷 게임 사이트 넷마블에서 '포커 게임머니 150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 3,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29, 18:55경 인천 남동구 L, 4층 M피시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N콘서트 티켓을 13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위 피시방업주인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201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2, 23:20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R나이트 클럽'에서 피해자 S가 술에 취한 나머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4. 23, 1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기로 '스토어,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위 휴대전화기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S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구입인증정보를 입력하여 378,000원 상당인 '11번가 온라인 전용 쿠폰'을, 2017. 4. 23. 10:11경 같은 방법으로 47,250원 상당인 '11번가 온라인 전용 쿠폰'을, 2017. 4. 23. 10:14경 같은 방법으로 28,500원 상당인 '11번가 온라인 전용 쿠폰'을 각각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53,75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429 1. 2017. 3.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25. 03:0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T이 '오버 워치 계정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버워치 계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3, 31.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3. 31.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하면 구글 기프트카드 일련번호를 사진 찍어 전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피해자 U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일련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2017. 4. 1.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구글 기프트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7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감 자료 첨부 - 누범기간),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733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2017고단3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O의 각 진술서 2017고단4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의 각 진술서 1. T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미수에 그친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기 전에 다른 범죄를 다시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기존 동종 범죄는 약 8년 전에 처벌 받은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