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쌍문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3. 10. 29. 서울 도봉구 B, B01호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3. 11. 22.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호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 경위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상근예비역 전달확인서 1. 동대장 사실확인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01: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호텔' 705호에서, 피해자 F(여, 32세)과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텔레비전과 객실 안에 있는 전등을 모두 끄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흔들고 밀쳐내며 완강히 거부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침대에 쓰러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완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인 반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9:30경 목포시 C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과 그 친구 E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몇 살이냐, 학교는 안 가냐"라고 물어본 후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수회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연령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주물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부부관계로서 이혼소송 중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진주시 D아파트 104동 19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와 E 사이의 카카오톡 채팅 내용을 확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폰에 자동통화녹음 어플 'callx'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6. 14.경까지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약 360회 타인과 통화한 내용이 그대로 녹음되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도록 하였고, 2015. 6. 13.경 다시 피해자 몰래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파일 중 피해자가 2015. 6. 9.경 친구인 F과 통화한 내용의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직접 재생하여 듣는 방법으로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관련 추가 확인사항), 메일 수신 내역, 이혼소송 소장, 카카오톡 채팅 화면 사진, 준비서면, 카톡 내용 정리 문서, 카카오톡 채팅 화면 사진, 피해자 핸드폰 통화내역 화면 사진, 이혼소송 반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녹음·청취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녹음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와 제3자의 대화를 녹음 및 청취하고,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7. 03:5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가요방에서 술에 취해 우울하다는 이유로 '술 취한 영감 행패를 부린다.'라고 112에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7. 04:46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pc방 앞 노상에서 '시비'라고 112에 신고하여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경장 G 등을 출동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자가 없는 H 차량을 가리키며 '음주운전한 사람이 현재 안에 있으니 어서 잡아라.'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체포경위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3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평산동 선우2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23: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산농협 쪽에서 한일유앤아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우측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우측 보도로 침범하여 보도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E(44세)의 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 및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만취 상태에서 도로를 벗어나 인도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서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지만 그 사고 경위에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도로상의 차량 이용자뿐 아니라 인도 상의 보행자에게까지 위험을 초래한 점, 그럼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종전에도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8. 3.경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징벌적 의미와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가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의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2016. 5. 21. 13:00경 서울 성동구 E 지하 1층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F)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곳으로 놀러온 지인인 피고인 B 및 G, H과 함께 위 경마사이트에 베팅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G으로부터 돈을 받아 대신 베팅해주고, H의 도박사이트 사이버머니 충전 등을 도와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5. 21. 13:10경부터 14:2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불법 사설경마사이트(F)에 접속하여, 피고인 B로부터 받은 6만 원, G으로부터 받은 80만 원, 피고인 A 자신의 돈 149만 원 등 합계 235만 원을 사이트 운영자 사용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사이버머니를 받아,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각 경주마다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배당률에 따라 베팅한 다음 경주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고, H은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26만 원을 입금하여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마사회의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사설경마사이트 배팅금액 및 배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도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이외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 B는 도박개장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이외에 이종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소제기 된 도박 금원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여관을 매입하려고 한다. 현재 3,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한 상황인데, 그 계약금을 좀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니, 2,500만 원 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2개월 내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에 대한 4,700만원의 채무 등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마땅한 재산이 있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매도인인 H에게 제공한 후 계약금 3,000만원을 반환받으면 피고인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D 주식회사 발행의 어음번호 I, 액면금 이천오백만 원, 발행일 백지인 약속어음 1장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사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벌목 공사를 수주했는데,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6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4. 25.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8.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있는 도로에 C 소유 K5 승용차를 정차한 후 차에 배달용 물건을 싣다가 서울시 교통지도과 주차단속원 D에게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가 주차단속용 E 승용차 조수석에서 차량단속 입력용 키보드로 컴퓨터에 단속사실을 전산입력하자 조수석 창문에 손을 넣어 항의하다가 위 키보드를 빼앗아 조수석 앞을 향해 집어 던져 D의 무릎을 맞춰 폭행하고 위 키보드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키보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1. 피해품 사진(키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 동기,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3. 23:22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중앙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모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한 점, 2000. 11.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과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녀 3명에 대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15개월 동안 과외를 맡겼다가 피해자와 금전 등의 문제로 감정이 상하여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20:2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학부모 F 등 8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말해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말을 해 볼까요"라며 답변을 하려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사기 치지 마라", "야 너 사기꾼"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말을 수 회 반복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1.5L 크기의 플라스틱 물병(PT)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과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2.경에서 2016. 2. 4.경 사이에 경산시 I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등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학력을 속이고 이사람 저 사람에게 하는 말 다 다른 사기꾼, 지명수배 떨어지겠지만, 자신을 허위로 소개하며 상대방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학부모와 학생을 기망하였다, 고학력자들이 즐비한데 능력도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최종학력 속여 가며 애들 인생 걸고 거짓말 합니까"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F(J의 어머니) 등 5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수 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녀의 과외를 부탁하고, 다른 학부모들도 소개시켜주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학력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함께 과외를 받던 학생들의 어머니 5명(그 중 한명은 피고인의 동서)에게 '피해자가 학벌을 속였다'거나 '자신을 허위로 소개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피고인이 보낸 각 문자메시지의 사실 적시 부분은 피해자의 학력이 거짓이라는 내용이 주된 것일 뿐이고 허위의 사실이 추가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방법, 문자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의 범위, 그러한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 명예의 침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만약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함께 과외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07: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제4부두 앞 도로를 제5부두 교차로 쪽에서 부산세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448,9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제4부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영도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 위반 행위를 2회, 중앙선 침범 행위를 1회,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2회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기록 11면, 28면, 39면, 73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각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도주하는 과정에서 뒤쫓는 경찰을 따돌리려고 난폭운전을 하면서 주변에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점, 온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0:00경 위 'C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D 등 손님 2 에게 캔맥주(카스) 4캔을 16,000원에 판매하였고, 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 E, F을 입실시켜 그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유흥접객원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3:55경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편의점의 파라솔 탁자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하던 중 '술 취한 사람들이 1층 편의점에서 시끄럽게 하여 잠을 잘 수 없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주민들이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으니 조용히 해 달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뭐 내가 왜 신분을 말해. 야,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 놈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손을 올렸다 내렸다 삿대질하고 주먹으로 E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112신고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폭행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에게는 20년 전의 1회 벌금형 외에는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7:05경 서울 불상의 상가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아이폰6 휴대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속옷, 엉덩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3.경까지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짧은 치마 또는 바지 속 다리,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USB, 동영상 목록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연천군 E 소재 'F'라는 나염공장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G'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07. 1. 18.경 위 F 공장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2013. 5.경부터 위 건물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오던 중, 2013. 11. 18.경 피해자로부터 차임 지급 지연을 원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2015. 7. 15.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2014가단102265 건물명도소송에 대하여 '위 공장건물을 인도하고, 2013. 5. 1.부터 건물 인도일까지 월 1,00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5. 26.경 채권자 I이 신청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본81사건의 호가 경매에서 위 공장에서 사용 중이던 피고인 A 소유의 에어로워샤기(F.L.Y.) 1대 등 총 15대의 기계(별지 1 기재 유체동산 목록과 같음)를 2억 5,550만 원에 낙찰 받았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경매의 목적물이 아니었던 로링기 1대 등 20대의 기계 및 집기(별지 2 기재 유체동산 목록과 같음)에 대하여 매매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6. 13:00경 별지 2 기재 기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발생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별지 2 기재 기계를 7,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허위의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지 2 기재 기계를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건물임대차계약서 1. 판결문,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1. 소장, 내용증명,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장인수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어 이 사건 강제집행과 관련한 분쟁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0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인 경작의 양배추 밭에서, 피해자 C의 동생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양배추 1포기당 900원씩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F에 위 양배추를 이미 밭떼기로 매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양배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배추 54,000포기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4,9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밭에 봄 무를 재배해 줄 테니 봄 무 씨앗과 재배 대금을 총 2,400만 원으로 하고,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밭에 양배추를 경작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봄 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을 송금받고, 2015. 1. 하순경 시가 240만 원 상당의 봄 무 씨앗 20통을 교부받아 합계 1,24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이체송금 확인서, 계약서, 양배추밭 사진, 각서사본 1. 농산물 표준계약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피해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9] 1. 2016.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14:00경 광주 북구 C, 5호실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위 집 주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3만 원 상당의 귀걸이 3개,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 14:00경 광주 북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작은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13:30경 남원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위 집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3돈)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 13:00경 전북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7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세트, 순금반지 2개, 귀걸이 1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69] 피고인은 옥외 광고물 제작 설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2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북 고창에서 지적공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인부들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하니 150만원을 빌려달라. 공사가 끝나는 7월경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인터넷 경마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인건비 등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가 1억 원이 넘는 가운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K 역시 국세체납액이 1억7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고 있던 공사현장(M 공사, N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현장 인부들의 밀린 급여 및 거래처미지급금 등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1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999,99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F,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6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차용증 1. 사실조회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2.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6고단69]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반복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액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대부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다만 J은 당초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가 입장을 변경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다. [2016고단169] 불리한 정상 :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금액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8.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대전 유성구 B 1층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 할 것처럼 하여 술을 주문하고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 21년산 로얄살루트 1병, 아가씨 봉사료 10만 원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4. 03:5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코란도 차량에 벽돌을 던져 앞 유리를 손괴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4. 04:0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H '캠리' 차량을 위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을 휘둘러,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 앞문과 뒷문, 뒷 휀더 부분에 흠집을 내어 수리비 약 180만원 상당이 들도록 그 재산상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건)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