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82

공소사실 피고인과 B, C, D, E, F은 함께 2015년 말경 서울 용산구 G 다세대주택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B은 각자 개인 비용으로 건설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한 후, 위 공동시행자들로부터 다세대주택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5. 11. 19. 주식회사 H이라는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고, 피고인과 B은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의 공사 업무를, B은 위 법인의 자금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공사대금 및 법인 차입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 용산구 G에서 진행하는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의 공동시행자들로부터 I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I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인 I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위 법인 인수 대금 등을 지급하는데 모두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공동시행자들로부터 공사기성금 명목으로 2015. 12. 8. 23,000,000원, 2016. 2. 3. 30,000,000원, 2016. 3. 23. 5,0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부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인 I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모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98,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법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 및 현금인출 업무상 횡령 1) L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지에서 I 명의의 L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소지하여 위 L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자 I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12. M재단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9,800원을 결제하여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6,332,737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19. 같은 계좌에서 500,500원을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내지 47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5,465,850원을 임의로 현금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798,58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L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지에서 I 명의의 L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소지하여 위 L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자 I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 31. 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19,900,300원을 임의로 현금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900,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N (계좌번호 3 생략) 등 계좌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I 명의의 N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소지하여 위 N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자 I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5. 17. 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7,563,700원을 임의로 현금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7,563,7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피고인이 공사대금 및 법인 차입금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피고인이 그 재물을 업무상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B 등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의 공동시행자들은 공사와 관련된 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해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의 집행은 D과 E가 공동으로 날인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매월 말경에 C의 집에 전원이 모여 회의를 통해 자금집행 등을 결정하였고, E는 자금관리부를 작성하여 공동시행자들에게 보고하였다. 나)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은 I에 대한 대여금이나 공사기성금이 아니라 공동시행자들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 개인에게 대여한 것인데, 다만 O과 P으로부터 지적을 받을까 염려되어 자금관리부에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B은 I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에 대해 차입금 또는 공사기성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위 각 금원이 I에 대한 대여금 또는 공사기성금이라면 위와 같이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라) 자금관리부에는 2015. 12. 8. I에 대한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중 23,000,000원은 피고인의 부인 J 명의 의 계좌로, 나머지 27,000,000원은 I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되었다. 이는 공동시행자들이 위 23,000,000원을 피고인에 개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식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동시행자들의 동의를 얻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위 각 금원이 I의 자금이라거나 피고인이 I을 위하여 위 각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법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 및 현금인출 업무상 횡령 부분 1)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던 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그 위탁받은 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임직원이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8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2016. 1. 12.부터 2016. 6. 1.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병원비, 숙박비 등으로 지출한 내용이다. I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한 B은 위 지출내역에 대해 수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B은 이 법정에서 자신도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업무집행비를 지출하였는데, 그 사용내역이나 사용처에 대해 따로 정리를 하지는 않았고,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거나 피고인과 의논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출한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출되었거나 피고인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사용이 허락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내지 47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I이 진행하고 있던 여러 공사현장의 인건비, 각종 경비, I의 기술자자격증 사용료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금관리부, 현금출납장,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계정별 원장,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인출된 자금의 상당 부분이 I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I 공사현장의 노임, 경비 등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I의 대표이사이자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인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수년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B 역시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업무집행비를 지출하였고, 그 사용내역이나 사용처에 대해 따로 정리를 하지는 않았으며,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거나 피고인과 의논을 한 적이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출한 현금의 대부분을 I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거나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자금의 규모 등이 특별한 증빙자료 없이 업무집행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였기 때문에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B이 그에 관해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을 인출하였다거나 인출한 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인출한 자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