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3.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4. 15:3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형에게 전화하여 750만 원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1회용 가스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붙여 소파, 천장, 벽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담뱃재에 의한 발화 여부 관련)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사진, 전남 나주 재택화재 사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재물손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의 상호간) 법률상 감경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형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웠는데 평소 습관대로 소파 위에 있던 이불에 휴지를 접어두고 그 위에 담뱃재를 떨었고, 전화 통화를 마친 이후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술을 마시다가 방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집을 나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담뱃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담뱃재가 이불이나 소파 등에 튀어서 불이 난 것이거나, 형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하여 이불 위에 올려놓은 담배의 담뱃불이 이불 등에 옮겨 붙어 불이 난 것이지, 방화의 교의를 가지고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붙인 것은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가스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붙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화제가 발생할 무렵 이웃들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을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어머니와 형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한 것으로 인하여 손가락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밀고 이를 말리던 이웃들에게 욕설을 할 정도로 매우 화가 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는 112로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차를 타고 이러한 피고인을 피해서 피고인의 아버지 있는 곳으로 혼자 가버렸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화가 나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었다. 나. 일반적으로 담뱃불에 의한 화재는 발화지점에 깊고 넓은 탄화패턴이 형성되지만 이 사건 발화지점인 소파의 경우 화염이 위쪽으로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담뱃불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라이터 등 불꽃에 의하여 직접 착화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상적인 라이터 불꽃의 크기,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공간 등을 고려할 때,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라이터를 키다가 주위의 이불, 옷가지에 불이 붙는 경우는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담배를 피우다 떤 담뱃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담뱃재가 떨어져 불이 났거나 라이터를 켜는 과정에서 불똥이 튀어 불이 붙은 것 같다고 주장하다가 검찰에서부터 피우던 담배를 소파 위에 있던 배게 등에 올려놓아서 불이 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처럼 담뱃불에 의하여 배게, 이불, 옷 등이 착화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훈소1) 반응이 잘되는 물질이 존재하여야 하고 훈소 반응에 필요한 공기가 유입되어야 하는데, 당시 발화지점인 소파 위에 있던 이불, 옷 등은 합성섬유 재질로서 연소되면서 가연물이 녹아 공기유입 통로를 차단하게 되어 훈소반응이 나타나기 어려운 물질이다. 라. 이 사건 화재 당시 발화지점인 소파 위에서 타버린 달력, 옷 등이 발견되었는데, 평소에 달력은 소파 밑에 보관하고, 옷은 커튼 뒤에 걸어두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달력, 옷 등은 발화의 매개물로 사용되기 위하여 소파 위로 인위적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화재를 최초로 119에 신고한 E는 화재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1) 물질이 착화되어 불꽃 없이 연기만 내면서 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산소의 공급으로 발열까지 되는 연소상태를 말한다. 가 경찰차를 타고가자 피고인이 피해자 집 쪽으로 걸어갔고, 사라진지 약 5분도 되지 않아 집 앞으로 나와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으며, 그 후 약 5분도 되지 않아 집 쪽에서 검은 연기가 자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집 앞으로 나온 후 정확하지는 않지만 15~20분 정도 지나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화재 당일 E를 수사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8쪽)에는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간 후 약 5~10분 정도 지나서 피해자 집 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E가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E의 각 진술 내지 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연기가 자욱할 정도로 집에 불이나고 있을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일반적으로 담뱃불에 의하여 착화되어 연기가 자욱할 정도로 불이 날 때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인 30분 이상 보다는 훨씬 짧은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화재 당일 오후 5시가 넘어서 경찰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 경찰에게 자신이 있던 지역을 거짓으로 말하고, 내일 조사받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이 불을 지르지 않았다면 취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M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 내부에 불을 질러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