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1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8. 부산시 중구 E빌딩 7층에 있는 (주)F 소속 파나마 국적 LPG 운반선인 G(44,637톤, 승선원 23명)의 갑판정비 및 보수, 화물의 적 · 양하, 항해당직 근무,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1등 항해사로 승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기관장으로 선박정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위 선박의 선장으로 선박의 운항 및 선원의 안전에 대한 최종책임자이다. 위 G는 2014. 11. 25. 20:50경 아랍에미리트 루와이즈항에서 프로판가스 22,000톤과 부탄가스 22,000톤을 적재한 상태로 태국 스리라차항을 향해 출항하여 항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초경 말레이시아 동부해상에서, 태국스리라차항 입항 시 수검이 예상되는 PSC검사(Port State Control, 항만국통제검사)를 대비하고자 갑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파이프, 계단 등을 선박회사의 승인 없이 절단 및 용접 등의 화기작업을 통해 정비하기로 마음먹었다. A 피고인은 2014. 12. 10. 오전경 위 선박의 갑판장인 피해자 H(65세), 미얀마인 갑판수인 피해자 I(29세)에게 조기 장인 피해자 J(57세), 미얀마인 기관원인 피해자 K(24세)와 협력하여 위 선박 갑판상부의 부식된 계단 등 노후부분을 절단 및 용접 등의 화기 작업을 통해 교체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승선하고 있던 위 G는 LPG(액화석유가스)를 적재하여 운반하는 위험화물 운반선이고, 선체 중앙 갑판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재액화실 주변은 평소 적재된 액화석유가스를 재액화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가스가 누출되는 장소이므로, 위 선박의 갑판에서 불꽃을 동반하는 절단 및 용접 등의 화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1등 항해사로 승선하여 위 선박의 안전관리 및 갑판정비를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선박안전관리절차서의 화기작업 매뉴얼과 ISGOTT(International Safety Guide for Oil Tanker and Terminal, 유조선 및 국제 유류터미널에 관한 국제안전지침)의 화기작업절차를 준수하고 선박회사와의 충분한 사전검토 및 리스크평가를 거쳐 반드시 선박회사로부터 화기작업을 승인받아야 하며, 작업환경 주변의 가스농도를 점검하고 책임자가 입회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인절차가 복잡하고 선박회사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선박회사의 승인 없이 피해자들에게 위 선박 갑판상부의 부식된 계단 등 노후부분을 화기작업을 통해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작업 시 주변의 가스농도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작업현장에 입회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14. 12. 10. 15:30 경 피해자들이 갑판상부의 화물재액화실 좌측 출입문 앞 계단의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용접불꽃이 화물재액화실 부근에 누출되어 있던 가스 등에 옮겨 붙어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 K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각각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고도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릎 이하 절단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0, 오전경 1등 항해사 위 A의 요청에 따라 기관실 조기장인 피해자 J(57세), 미얀마인 기관원인 피해자 K(24세)에게 갑판장인 피해자 H(65세), 미얀마인 갑판수인 피해자 I(29세)을 지원하여 위 선박 갑판상부의 부식된 계단 등 노후부분을 절단 및 용접 등의 화기작업을 통해 교체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승선하고 있던 위 G는 LPG(액화석유가스)를 적재하여 운반하는 위험화물 운반선이고, 선체 중앙 갑판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재액화실 주변은 적재된 액화석 유가스를 재액화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가스가 누출되는 장소이므로, 위 선박의 갑판에서 불꽃을 동반하는 절단 및 용접 등의 화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위 선박의 안전관리 및 선박정비를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선박안전관리절차서의 화기작업 매뉴얼과 ISGOTT의 화기작업절차를 준수하여 선박회사와의 충분한 사전검토 및 리스크평가를 거쳐 반드시 선박회사로부터 화기작업을 승인받아야 하고, 작업 시에는 반드시 현장 책임자로서 입회하여 작업환경 주변의 가스농도를 점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선박 갑판상부에서 이뤄지는 절단 및 용접 등의 화기작업이 선박회사의 작업승인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위 화기작업을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작업현장에 입회하지 아니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14. 12, 10. 15:30경 피해자들이 갑판상부의 화물재액화실 좌측 출입문 앞 계단의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용접불꽃이 화물재액화실 부근에 누출되어 있던 가스 등에 옮겨 붙어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 K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각각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고도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릎 이하 절단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2. 10. 오전경 피고인 운항의 위 G에서 피해자 H(65세), 피해자 I(29세), 피해자 J(57세), 피해자 K(24세)로 하여금 위 선박 갑판상부의 부식된 계단 등 노후부분을 절단 및 용접 등의 화기작업을 통해 교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운항하고 있던 위 G는 LPG(액화석유가스)를 적재하여 운반하는 위험화물 운반선이고, 선체 중앙 갑판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재액화실 주변은 평소적재된 액화석유가스를 재액화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가스가 누출되는 장소이므로, 위 선박의 갑판에서 불꽃을 동반하는 절단 및 용접 등의 화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위 선박의 운항 및 선박과 선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최종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선박안전관리절차서의 화기작업 매뉴얼과 ISGOTT의 화기작업절차를 준수하고, 작업 전 반드시 화기작업 계획서와 리스크평가 결과를 회사로 보고하여 선박회사와의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선박회사로부터 화기작업을 승인받아야 하며, 작업환경 주변의 가스농도를 점검하고 책임자가 입회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휘·감독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선박 갑판상부에서 이뤄지는 절단 및 용접 등의 화기작업이 선박회사의 작업승인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화기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절차상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전혀 하지 아니하여 화기작업을 묵인하고, 작업환경 주변의 가스농도를 점검하고 책임자가 입회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14, 12. 10. 15:30경 피해자들이 갑판상부의 화물재액화실 좌측 출입문 앞 계단의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용접불꽃이 화물재액화실 부근에 누출되어 있던 가스 등에 옮겨 붙어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 K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각각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고도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릎 이하 절단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사본 1. 부산, 외국해역화재선박 발생 관련 종합 보고 1.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1부 1. 각 부검증명서 및 번역본, 진단서, 부상자 치료 확인서(번역공증본) 1. 사고선박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선박 회사가 피해자들 및 그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