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23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C 대표이며, 피고인으로부터 기계를 매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09:33경 시흥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C 공장 안에서 피해자가 공장기계대금 약 4,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프레스 기계 2대에 꽂혀 있던 작동 열쇠 2개, 지게차 열쇠 1개를 뽑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파이프 캡(펜스 기둥 고정 장치) 제조 공정을 약 3일간 중단시켜 피해자의 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장임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적 소유권이 있다거나 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 다만 피해자와의 민사 채권ㆍ채무관계와 범행의 동기를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07

범 죄 사 실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모집 등 콜센터를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국외 총책’인 일명 ‘B’ 및 그의 지시에 따라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수거·유통하는 ‘국내 대포통장 유통 총책’인 C은 ‘수거책’을 고용하여 그들을 통해 대포계좌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여 지정한 곳으로 보내게 한 후, ‘인출책’을 통하여 위 대포계좌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화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B’ 등은 대가를 주거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수법으로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기로 한 후, 체크카드 등을 수거할 일시 및 장소를 C에게 전달하고, C은 ‘B’으로부터 건당 15~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수거책’에게 ‘B’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등의 수거 일시, 장소를 전달하면서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도록 지시하며, ‘수거책’인 피고인과 D, E, F 등은 위와 같은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건당 10만 원을 받을 생각에 지시받은 대로 체크카드 등을 수거한 후 이를 C이 지정하는 버스터미널 수화물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B’, C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 광주 서구 G건물, 1층 입구 앞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C의 지시로 H로부터 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그 무렵 불상의 버스터미널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장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 4.경 불상지에서 금융사 여신금융팀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대출해 주겠는데 심사해보니 대출 승인이 났다, 대출 신청을 한 후, 타 업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H 명의 I은행 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4.경 제1항과 같이 전화사기의 피해금을 입금받는 데에 사용할 접근매체인 위 H 명의 I은행 계좌를 건네받아 버스터미널 수화물 택배를 통하여 이를 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인출책으로 하여금 위 H 명의 L조합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위 6,000,000원을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B’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2. 4.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64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D, H,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정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피해금 이체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전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으며, 공소제기 이후에 사기 피해자 K, Q, W(피해금액 합계 1,950만 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조사를 받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범죄로서 가벌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이 2012년에 업무상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공범인 C,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D, E, F에 대하여 선고된 각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21:3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주점 종업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다음 날인 2020. 1. 29. 09:00경까지 합계 275만 원 상당의 양주 5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1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22: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딸인 D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을 불러낸 후,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피고인의 F 포터 차량에 태워 G에 있는 H고등학교 실내체육관 옆에 정차한 후, “딸 때문에 속상하다. 인생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 위로 손을 스치듯이 하여 만지고, 피해자를 2회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가야한다고 이야기하며 차 문을 열고 나가자 피고인은 기다려보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뒤따라 가 만 원을 주고,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붙잡은 후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며 “삼촌이니까 키스 말고 뽀뽀 한 번만 하자, 1초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빠랑도 뽀뽀를 안 한다. 빨리 가야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껴안고 가지 못하게 하며 “뽀뽀하자. 삼촌 못 믿냐”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현장을 떠나기 위해 뒤로 돌아서자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게 하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서 회보 결과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고 그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히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후 행동 통제력이 부족하고 여성에 대한 성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명령과 준수사항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 내지 6호, 제21조의8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1년이 경과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2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3. 19:29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9세) 운영의 ‘D’ 주점 내 무대 위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감아 조이고 피해자의 팔목을 손으로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피해자 제출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1. 범행의 공모 B, C, D, E, F, G, H, I, J, K(이하 ‘B 등’이라 함)은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도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의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들을 설립한 법인의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킨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는 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자 모집 및 법인 설립 후 대출실행까지의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C은 B의 지시에 따라 전체 실무 업무를 수행하고, D는 대출 신청에 필요한 재무제표,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반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하고, E, F은 대출에 필요한 법인 설립 및 직원 등록에 필요한 명의자들의 모집 및 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G, H은 C을 도와 대출 대상자에 대한 전산 회계 관리를 보조하고, I, J는 D를 도와 대출 서류작성 및 대출 대상자 관리를 보조하고, K은 대출받을 금융기관을 섭외 및 알선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B는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L의 근로자로 재직 중인 것처럼 행동하고 대출 신청을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받아서 그 계좌의 통장을 나에게 주면 기존에 빌려간 돈을 빼고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0. 2. 14.경 B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L에 근무하고 있고 2018. 10. 21.에 입사하여 1년 3개월 간 근무하였으며, 연봉은 1억 6,200만 원이라는 취지로 D가 작성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넘겨받고, 같은 날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본점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위와 같이 급여를 받지 않았음에도 대출 약정서에 “㈜L, 입사년월일 2018. 10. 21. 근무 기간 1년 3개월, 연봉 162,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2. 14. 피고인의 N 계좌(O)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149,9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2/3이상)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의 범행에 가담하여 ㈜L에서 연봉은 1억 6,2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속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죄수법이 교묘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B가 주도한 사기범행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일부인 점, 피고인이 변제한 것은 아니나 피해금 중 1억 원이 변제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10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3.경 그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E에게 마치 태양광 패널 설치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주세무서장이 발급한 주식회사 F의 사업자등록증 스캔 파일의 대표자란의 ‘G’을 ‘H’로 바꾼 다음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공주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일시경 이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패널 설치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인테리어 도급계약서, 견적서, 조감도 및 평면도, 사업자등록증,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주식회사 F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내역(세적변경이력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금융계좌거래내역 회신 분석, J은행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K L 계좌거래내역 첨부), L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위 계좌가 마치 태양광 패널 설치업체의 계좌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계좌로 태양광 패널 설치비용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이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했다. 그 수법이 몹시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2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데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3. 14.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2017. 3. 14.경 판시 D 사무실에서 E에게 ‘세종시 M에 있는 전원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주겠다. 계약금 3,000만원을 주면 2017. 3. 15. 공사 착공하여 2017. 5. 15. 완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와 무관한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고 인테리어 공사를 약정한 기일 내에 실제 시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K 명의 L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속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축신고 및 산지전용허가에 첨부된 건축설계 도면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으며 E과의 공사계약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수사기록 152, 157쪽). 이에 피고인은 기존에 E로부터 토목설계 및 공사 인허가 업무를 의뢰받아 처리했던 N과 N으로부터 건축설계를 하청받아 처리한 건축사 O에게 건축설계 변경에 관해 문의한 바 있는데 O가 이를 거절한 정황이 있다(수사기록 219쪽). 한편 N은 기존에 완료된 토목공사 중 공사 인허가에 첨부된 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피고인 측에서 토목공사를 다시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정황도 있다(수사기록 166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일관하여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설계 변경이 지연되는 과정에 선행되어야 할 토목공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사정이 밝혀지고 건축주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 발생 등의 문제로 이를 바로잡지 못한 채 약속한 공사기간 두 달이 지나게 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토목공사 변경은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이고 토목공사까지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두 달간 건축설계 및 토목공사 변경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 당시부터 공사시행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공사대금의 1/3에 해당하는 계약금이고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해 이윤을 남기는 사업자이므로 피고인이 이틀 만에 계약금 대부분을 약속한 공사와 무관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고 그 무렵 사업운영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그 지출로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이면도로를 줄리아나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시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1. 04:3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자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를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 17:40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돈 사무실인데 개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것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에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빼가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산사상경찰서 사건번호 2019-5414 송치서류(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44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절세를 위해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용인시 처인구 소재 ‘B고시텔’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6. 21. 17:24경 피해자 D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제1항 기재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대여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대가지급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 바 없어 위 우체국 계좌에 송금된 금원이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때부터 같은 달 22. 18:43경까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전화요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577 피고인은 2016. 12. 24.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지인을 통해 인터넷과 케이블방송을 신청하여 개통하면 가입사례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위 사례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7.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인터넷 가입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F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G건물 H호에 E인터넷과 케이블방송을 설치해주면 1년 동안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사례금만을 받을 생각으로 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인터넷과 케이블방송을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인터넷과 케이블방송을 설치하더라도 1년 동안 이용하면서 그 이용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E 인터넷과 케이블방송을 가입 및 설치하고, 2017. 5. 24.경 그에 따른 가입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계좌(C)를 통해 4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0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8. 20:40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휴대폰과 라이터를 바닥으로 던지며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튀김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4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금 인출 관련)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 2020고단25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주식회사 F 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사업자등록증, 추가 진술서 등 포함) 2020고단320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2447 및 2020고단2577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74

범 죄 사 실 ｢2020고단274｣ 피고인은 2020. 6. 16. 09:2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도로에서 다리가 아파 도로를 기어가고 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D(남, 76세)이 다가와 피고인의 상의에 착용하고 있던 배지를 건드리려고 하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고인의 왼쪽 정강이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285｣ 피고인은 2020. 5. 10. 10:08경 경북 의성군 E 앞 길에서 피해자 F(남, 53세)이 정차해 둔 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야바리까진 새끼야, 차를 좆같이 대놨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지팡이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위 지팡이를 손으로 잡아서 막자 위험한 물건인 125cc 사륜 오토바이를 주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우측 앞바퀴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상해 및 협박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사진, 지팡이 사진 등 [판시 제2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G 업주 유선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망상장애와 알츠하이머 형태의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양측 슬관절의 통증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대출상담을 하던 중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따라 2020. 8.경 광주 광산구 B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한 조회결과 1. 콕뱅크 송금결과 확인서 1. 카카오톡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벌금액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지인 C과 연인관계이었던 자이고, 피해자는 C의 하우스메이트다. 1. 2020. 9. 6. 05:00경 준강간 피고인은 2020. 9. 6. 05:00경 광주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C,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C과, 피해자는 F과 각각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깬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0. 9. 6. 06:30경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에게 목격 당하여 그 무렵 F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쫓겨났다가 여자친구인 C과 전화 통화를 한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6. 06:30경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재차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9. 6. 06:30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전 연인의 지인인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났고,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를 준강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첫 번째 범행을 목격하고 집에서 나가도록 하였음에도, 범행사실을 모르는 전 연인 C를 통해 피해자의 집에 다시 들어온 다음 재차 피해자를 준강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0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7. 4. 3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자재비를 결제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659,49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의 작성과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내용을 변조한 후 이를 위 B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출생연월일을 ‘E일’에서 ‘F’로, 주민등록번호를 ‘G’에서 ‘H’로 변경한 후 이를 프린터로 인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I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B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보험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