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22고단727] 1. 피고인은 2021. 12. 29. 02:08경 인천 연수구 B오피스텔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코인노래방에 이르러 의자와 끈으로 막아 놓은 출입문을 손으로 밀쳐 내고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금고의 나사를 풀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원권 지폐 11장(합계 1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9. 05:47경 제1항 기재 코인노래방 카운터까지 재차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금고의 나사를 풀어 그 안에 들어 있는 500원 동전 1개, 100원 동전 13개, 50원 동전 2개, 10원 동전 11개(합계 2,01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295] 1. 피고인은 2022. 4. 11. 19:48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48세)이 운영하는 ‘F’ 앞에 이르러 위 가게에 침입한 후 가게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스크림 1개, 큰사발면 1개, 초콜렛 1개, 젤리 1개, 과자 2개, 콜라 2개, 음료수 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2. 01: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콜라 3개, 음료수 5개, 봉지라면 1봉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807] 피고인은 2022. 4. 14. 16:10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 3층 식품매장에서, 위 매장의 보안직원인 피해자 I 등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990원 상당의 맥심티오피스모키라떼 1개, 시가 3,690원 상당의 사조마일드참치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스니커즈피넛싱글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맥스봉 빅소시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6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K카드 1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6. 9. 17:55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편의점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K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J가 분실신고를 하여 위 K카드가 분실된 카드로 등록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2. 6. 9. 18:16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N 내에서 시가 1,200원 상당의 웨하스 과자를 구매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무인 셀프 계산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K카드를 권한 없이 삽입하여 인식시키고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J가 분실신고를 하여 위 K카드가 분실된 카드로 등록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6. 10. 19:26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 내에서 시가 미상의 컵라면 1개를 구매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무인 셀프 계산기 앞에 놓인 Q이 분실한 교통카드를 권한 없이 삽입하여 인식시키고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으나, 위 무인 셀프 계산기에서 T머니 교통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2022고단4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자료등, CCTV영상 사진자료, 피해자 E으로부터 수신받은 문자 사진자료 [2022고단4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물품(식료품) 영수증 1. 수사보고서(‘H’ 내부 CCTV 판독) [2022고단5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캡쳐 사진, 현장 사진, 카드사용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J의 피해진술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며 가족 등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고 치료 의지도 없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