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34

범죄사실 [2017고단10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9. 12. 확정되었고, 2015. 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싼 땅이 나오면 나중에 팔아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면 되니 땅을 공동으로 매입하자. 당신은 현금을 대라, 나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내서 매입자금을 마련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토지를 팔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800만원, 같은 달 16.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3,000만원, 같은 해 11. 21. 같은 계좌로 7,2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7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8. 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거제시 G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0. 말경 경남 거제시 H, 101호에 있는 '부동산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좋은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서 우선 잡아놓은 물건이 있는데 일단 계약만 체결하고 한 달 내에 높은 금액으로 되팔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계약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중개하고자 했던 거제시 G 임야의 소유자인 K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고, 나아가 특별히 피해자에게 중개해 줄 만한 부동산을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계약금으로 사용한 후 되팔아 수익을 올려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실은 위 돈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L)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금 1억 원을 건네 준 J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의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받게 되자 사전에 알고 있던 K의 인적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부동산 소유자인 K과 이미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매도인' 란에 "거제시 M, N, K, O"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K 작성 부분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한 후 며칠 뒤 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건네어 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거제시 P 외 7필지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거제시 P 외 7필지 토지를 구입하면 두 배 이상으로 오를 것이다. 같이 사두자. 약 3개월 내에 각자 7,000만 원은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거제시 P 외 7필지 소재 토지 소유자인 R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받거나 이를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7. 3. 18. 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33,000,000원을 송금받거나 수표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29. 경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금 등으로 6,300만원을 건네 준 Q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게 된 R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주소를 이용하여 마치 부동산 소유자인 R과 이미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매도인' 란에 "거제시 S, T, R"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R 작성 부분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카카오톡 이용하여 사진으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거제시 U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2 의 가항 피해자 Q에게 "좋은 물건이 급매로 나와 급하게 매수하게 되었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600만원을 빌려달라, 이 땅을 사서 되팔아 수익이 나면 절반씩 나누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그 무렵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J에게 1억원을 반환할 의무를,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 Q에게 1억 3,300 만원을 반환할 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600만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거제시 V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4.경 불상지에서 평소 거제시 V을 매수하고자 했던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거제시 V 토지의 지주를 알아냈으니 계약을 하자, 계약금 500만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X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도의뢰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었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 200만원, 같은 해 4. 21.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1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부동산 매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건네 준 W로부터 계약금을 부동산 소유자에게 계약금을 전달해주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게 된 X의 주소를 이용하여 마치 부동산 소유자인 X가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처럼 X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A4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으로 "주소 : 거제시 Y, 성명 : X, V(예상매매가액 1/2 이천오백만, 본 계약에 앞서 일금 오백만원을 보관하고 있음. 2017. 4. 18일까지 계약이 안될시 돌려준다. 2017. 4. 14. X"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1억 5,000만원), 공정증서 (4,800만원), 각 무통장입금증, 피의자 수협통장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2017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J,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과거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진, 금융거래명세조회(A) 1. J의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내역서, 각서, 현금보관증, 차용증, 무통장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W의 고소장, 이체결과, 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 등기부등본(거제시 V) 1. 수사보고(명의도용인 R 상대 승낙여부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K과의 통화사실)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현금보관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1722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1034 사기죄와 2014. 9.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고단1722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17고단1034 : 징역 1월10년 2017고단1722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2017고단1034 사기죄는 피고인이 5,2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 1) 2017고단1034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7고단1722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Q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지인을 매도인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와 함께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또는 편취한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데다가 이 모든 범행이 동종 사기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다만 실제 피해회복 없이 변제약정만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