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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2015고단34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4.경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2,348,434원을 M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M, N, O, P 등 4명의 임금 합계 24,154,671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2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5. 7.부터 2014. 12. 1.까지 근무한 Q의 임금 합계 1,975,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Q, R, S 등 3명의 임금 합계 8,494,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경 제주도 서귀포시 T 빌라 신축공사의 일부를 U 대표 V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V는 개인건설업자 W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W은 X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V에게 기성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V는 W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W은 소속 근로자 X의 2013. 8.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연대하여 X의 임금 2,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및 급여미지급확인서 등 첨부 서류 1. C·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 서류 2015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및 급여미지급확인서 등 첨부 서류 1. P, W·X,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 서류, 각 자료입수 보고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X의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5,048,871원에 이름, 2007. 이후 동종 범죄로 벌금 10회 선고받음(2015고단342호 사건의 증거 52면 이하, 67면 이하 참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 D, E, F, G, H, I, J 등 8명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 합계 70,938,522원을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근로자들이 2015. 5. 1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21:5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달방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해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소유인 그곳 출입문을 1회 발로 차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경합하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또한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08년 이후로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9:19경 경부고속도로 414.2km 1차로 버스 전용 차로 노선을 운행하였다. 이 곳은 버스 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선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버스전용차로를 운행을 하여 위반을 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3:03경 청주시 상당구 B앞 노상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였다. 이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진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신청 1. 카메라단속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도로 구조상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고속도로에 설치되는 버스전용차로는 1차로에 설치되어 있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고속도로의 가장 바깥쪽 차로를 통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되므로, 도로 구조상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상황은 쉽사리 상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단속사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속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5조 제3항, 제61조 제2항(고속도로 전용차로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신호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4. 18:16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청주시 석교동 육거리 교차로에서 C 방향으로 1시 방향 우측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여야 하며, 당시 위 교차로는 3차로에서만 1시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므로 1시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가장자리인 3차로에서 진행하여야 했고, 다른 차로에서 1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정상적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앞으로 끼어들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곳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서행하며 정상적으로 1시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는 번호 불상의 차 앞으로 끼어들어 그대로 진행하여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는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로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항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끼어들기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이 끼어든 차량이 제2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차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서행하며 우회전하는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으므로 제22조 제2항 제1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행한 공소사실 기재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끼어든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해당 교차로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가 아니라 여러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방향의 3차로가 우회전을 하는 곳이라 보기는 어려움)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4. 22. 12: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문촌6단지사거리 방면에서 B아파트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에 따라 위 횡단보도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8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7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사망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기본적인 피해 보상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도주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45-1

범 죄 사 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이고,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나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 등을 취급하는 관리기관이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자인 어업인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증대상자인 어업인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받으려는 경우 보증신청을 하면서 어업인 확인서(어촌계장 발행), 어업활동사실확인서(어촌계장·이장 확인),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 등의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은 피해자 회사에 보증신청을 하며, 피해자 회사는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보증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준 후 금융기관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보증대상자인 어업인에게 대출을 해 주고, 보증대상자인 어업인이 금융기관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보증대상자인 어업인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변제한 뒤 보증대상자인 어업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 받기로 마음먹고, 2016. 7. 2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은행 남순천지점에서 담당 직원인 E에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 어촌계와 양식어업권 행사계약(행사기간 2014. 1. 1.경 ~ 2016. 12. 31.경)을 체결한 후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위 G 어촌계장 H 명의의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를 제출하여 담당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위 행사계약서를 피해자 회사로 송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에서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행사계약서는 피고인이 H에게 ‘앞으로 위 F에 정착하여 수산업에 종사할 테니 관계기관에 제출할 행사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교부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7. 29.경 보증금액 1억 2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위 D은행 남순천지점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조합원 가입여부 회신) 1. 수사보고(대출금 통장사본 첨부), 통장사본 1.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 1.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당시 실제로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전인 2014년 12월경부터 2016년경까지 기간 중 주로 겨울과 봄에 전남 완도군 K에 위치한 I의 양식장에서 일당을 받으면서 톳, 미역, 다시마 양식업 보조업무를 한 사실, 피고인이 대출 이후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였던 양식어업권 행사계약과 같이 실제로 G 어촌계와 양식어업권 행사계약(2014. 1. 1.경 ~ 2016. 12. 31.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기간 동안 부여받은 면허지에서 양식어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실제 사실과 달리 허위로 작성된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이에 근거하여 대출을 받았던바, 이는 기망을 통해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재정과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허위의 어업권행사계약을 제출하여 신용보증을 받은 뒤 대출을 받았던바 그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대출받은 돈을 개인채무의 변제와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양식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점을 들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없이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또한 대출자격을 갖추지 못한 피고인에 대하여 대출이 이루어졌던 것은 만연히 피고인의 요청만을 듣고 어업권행사계약서를 작성해준 어촌계장의 잘못과 실제 어업권 행사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보증서를 발급해준 피해자 회사의 과실도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3. 06:00경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세)와 그 일행 E이 빈 박스를 수거 하는 것을 보고 "왜 남의 물건을 가져가느냐."라고 하면서 욕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4. 15:35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웨딩홀' 맞은편 도로에서 자신을 버스에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H 버스의 승객용 앞문 유리창을 오른 손으로 수회 쳐서 피해자 I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 피의자 A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 자신의 폭행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음,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일부 잘못에 대한 반성, 폭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강서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근처 도로에서 위조된 액면가 1억 원짜리 한국산업은행 채권 200장, 위조된 액면가 5억 원짜리 한국은행 채권(일명 외평채) 1장을 C에게 건네 줘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2 내지 5번)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유가증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조유가증권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조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이 매우 커 진실한 유가증권으로 오인될 위험성은 오히려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조유가증권의 행사가 그 정을 아는 사람에게 이루어진 점, 위 조유가증권이 일반에 유통되거나 이를 이용한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1. 14.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62-12 기장군 새마을금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C로부터 교부받은 D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회원가입및예금거래신청서에 D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회원가입및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및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 회원가입및예금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3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8. 20:2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만리향 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출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8. 21:3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출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02:46경 화성시 C공단 내 주식회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집에 가던 중 피해자 E(여, 49세)이 술에 취해 앉아있는 것을 보고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57경 위 C공단 내에 있는 주식회사 F 앞 도로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입을 틀어막은 후 공장 벽 쪽으로 밀어붙여 넘어뜨린 다음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완강히 저항할 뿐만 아니라 마침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가 지나가자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계속하여 03:11경 재차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다음 강제로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D, F), 피의자 건강상태(혀)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귀가하던 중 술김에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장소가 공개된 도로 상인데다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범행을 시도한 결과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고 영주자격이 없어[피고인의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57-1

범죄사실 [2013고단257] 피고인은 2012. 10.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재물손괴죄로 10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21. 22:5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주인 나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들고, 피고인은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20분 정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2. 26.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J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선배인 K이 J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J에게 이를 따지다가 순간 격분하여 피고인이 먹고 있던 국수그릇을 피해자 식당벽에 던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만 원 상당의 식기살균기를 바닥에 엎어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535] 피고인은 2013. 7. 11. 11:05경 강릉시 교2동 159-90에 있는 '인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L(55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 어린 새끼', '또라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잡고 무릎을 들어 약 5회 가량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시늉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 및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3고단257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업무방해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 H과는 사건 직후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2013고단535호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5. 12.경부터 2012. 5. 24.경까지 사이에 강원 화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마약류인 대마 불상량을 미리 준비한 후 종이에 넣고 고깔모양으로 말아 불을 붙여 피우거나 기타 불상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2012. 5월경 화천에 있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고인 마약류 감정의뢰결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69-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F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2006. 3.경 피해자 G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0.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으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H은 남매 사이로서 공동피고인 F과는 5촌 사이이다. 공동피고인 F은 2011. 5.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이 1억 7,000만원 내외인 임대주택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와 같은 사실을 공동피고인 H에게 말하였고, 공동피고인 H로부터 '피해자가 지급할 보증금 중 5,000만원을 공동피고인 H이 준비 중에 있는 렌트카사업에 투자하면, 2달 이내에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동피고인 F, H은 피고인에게 '임대주택 소유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보증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해 달라.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2달만 사용하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임차인을 '피해자', 보증금을 '1억 7,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1. 6. 17.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공동피고인 F은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시 강남구 K 402호 74.07m²'로, 계약내용의 보증금란에 '일억칠천만원'으로, 임대차기간란에 '2011년 6월 30일부터 2013년 6월 29일까지'로, 특약사항란에 '관리비는 예금주 : A 하나은행(L) 계좌로 입금한다'로, 임대인란에 '서울시 강남구 K, M(N), 대리인 A(O)'으로 각 기재해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피고인은 'M의 딸인데, 엄마 대신 나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P)를 기재한 다음 '대리인 A'라는 기재 뒤에 'A'이라고 서명한 후 즉석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M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위 주택 소유자를 대리하여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31.부터 2011. 7. 22.까지 총 10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공동피고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사기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먼저, 공동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처음부터 사기범행을 알고서 가담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비록 그 진술과정에서 편취금의 수수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금전거래가 다수이고 2년이 지난 일인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기범행에 이용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는 당시 신용불량자이던 공동피고인 H이 평소 사용하던 계좌로서 위 계좌로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중 7,700만 원이 입금되어 그 중 4,500만 원이 공동피고인 H의 사업자금 등으로 소비되었고, 피고인도 공동피고인 F의 부탁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F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믿고서 중개수수료를 얻게 해 줄 생각으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 몰래 공동피고인 F이 가져온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만을 해 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함께 한 자리에서 임대인의 딸 행세를 하면서 공동피고인 F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의 액수나 지급시기 뿐만 아니라 관리비가 임대인이 아닌 자신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한다는 등의 세부적인 특약사항에 대한 설명까지 듣고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서명한 점, 그 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F으로부터 피해자가 이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범행발각을 염려하여 2,000만 원을 직접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동생인 공동피고인 H의 부탁에 따라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별다른 범죄수익을 얻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사기의 제2 유형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영역 2년6월~6년) 보다 낮은 형으로 정하되 출산 후 가료중이고 수유중인 영아가 있는 점, 피해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64] 1.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1. 10. 2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1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약 30평의 업소 내에 탈의실 및 간이샤워실의 부대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안마실 3개소 등이 있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그때부터 2013. 3. 26.경까지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카운터를 보면서 위 업소 전반을 운영하도록 하고, 종업원인 E, F, G, H으로 하여금 20,000원 내지 165,000원 상당 안마비를 받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3. 26. 16:00경 위 D로부터 위 업소가 단속되었다는 전화를 받자, 위 D에게 "내가 지금 위장결혼 사건으로 수배 중에 있어서, 위 업소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 구속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나 대신 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고 하였다. D는 위 부탁에 따라 허위진술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2로 45에 있는 통영해양경찰서에서, 같은 해 4. 18. 15: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1가에 있는 창원해양경찰서 마산파출소 마산출장소에서 자신이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4고단1024]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여성을 내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을 시켜 국내로 입국시키는 위장결혼 알선업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위장결혼의 대가로 I에게 4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베트남 현지 브로커를 통해 위장결혼을 할 J을 모집하여 위 I과 J을 위장결혼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시청 가족관계등록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I과 J에게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과 J이 혼인하였다는 취지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I의 가족관계정보시스템에 위 I과 J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입력하게 한 후 위 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H) 사본, 증인신문조서(G) 사본 1. 의료법 위반 관련 현장 채증사진 사본 [2014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혼인신고서 사본, J 신분증 사본, 혼인요건 인증서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혼인상황 확인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전과관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의료법위반, 범인도피교사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4고단1024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2012년에 선고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65-1

범죄사실 E은 F과 함께 인천 중구 G에서 축산물 유통업체인 (주)H 인천지사를 공동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I은 위 (주)H 인천지사의 실장으로, J는 위 (주)H 인천지사의 대리로 각 근무하면서 축산물의 입·출고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과 K은 위 (주)H 인천지사에 축산물을 입고하면서 위 (주)H 인천지사에 입고된 축산물을 경기 지역 일대에 유통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L은 인천 연수구 M에서 식육가공처리업체인 N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O과 피고인 P은 위 N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과 E·I·J·K·F의 공동범행 축산물 보관·운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I·J·K·F과 함께 2013. 4. 13.경부터 2013. 6. 18.경까지 위 (주)H 인천지사에서, 인천 중구청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F은 전남 강진에 있는 (주)H에서 가공한 포장육인 Q 등을 (주)H 인천지사에 공급하고, E·J·I은 공급받은 축산물을 위 (주)H 인천지사 창고에서 보관·관리하고, 피고인과 I·K은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축산물을 경기 지역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주)H 인천지사에 축산물 약 41,000kg을 입고시키고 그 중 약 28,000kg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 보관·운반·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과 E·I·J·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I·J·F과 함께 2013. 5. 13. (주)H 인천지사에서 R에게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유통과정에서 변질되어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10,500kg을 1kg 당 1,200원에 판매하고, 2013. 5. 18. 위 R으로부터 상하였다는 이유로 판매한 축산물을 반품 받게 되자 이를 2013. 5. 18.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T과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V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I·J·F과 공모하여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의 각 법정진술 1. R,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축산물 수거 검사의뢰, 검사결과 알림,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상한 축산물이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