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1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9. 05:30경 대구시 달서구 B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C(현재 수사 중)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9. 10:00경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C으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필로폰 0.5g 중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C이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10. 19:00경 서울시 중랑구 D아파트 E동 불상의 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C으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필로폰 0.5g 중 0.02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0. 11.경부터 2022. 10. 12.경 사이 오전경 서울시 중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C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2회 투약분을 C에게 다시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0. 15. 02:35경 대구시 달서구 F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에서, 위 1항과 같이 C으로부터 무상 교부받아 투약한 후 남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비닐팩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22. 10. 15.자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 10. 19.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촬영 동영상 CD,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A), 수사보고(A의 모발에 대한 감정서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은 “아들이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아닌 C으로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동의나 영장 없이 가방과 신체를 수색하였고, 피고인의 가방에서 나온 비닐팩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수색, 현행범 체포 및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체포 현장에서 압수된 필로폰 등과 그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제216조 제3항).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의 모 I는 C으로부터 “수면제를 먹고 죽겠다, 교도소에 가면 마약을 더 끊지 못할 거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2022. 10. 15. 01:46경 112에 전화를 걸어 아들이 마약을 하는 거 같다고 신고하였다. 2) 성서경찰서 소속 G, J, K, L 등 4명은 위 112신고를 받고 C의 위치를 추적하여 C이 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구 달서구 성당동 노상에서 흰색 스타리아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당시 H 혼자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과 C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출발하자 이를 지켜보던 경찰관들은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정차 지시를 하였다. 위 승용차는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받고 정지하는 과정에서 차량 내 탑승자들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차량이 흔들렸다. 3) G은 이들에게 마약신고가 들어왔다고 고지하며 차량 수색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피고인, C, H가 이에 동의하여 승용차 내부를 수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승용차 내 가방이 자신의 소유임을 밝히며 이에 대한 수색을 동의하여 가방에 대한 수색도 이루어졌다. 4) G은 피고인 소유의 가방에서 흰색 가루가 소량 담겨있는 비닐팩 2개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가방은 본인 것이 맞으나 그 안에서 발견된 비닐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하였고, C은 위 비닐팩이 액세서리를 담아두었던 것이라고 말하였다. G은 경찰에 마약키트를 갖다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기다리면서 피고인, C, M에게 마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므로 이들에게 마약 검사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 C과 M은 마약검사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은 동의하지 않았다. 5)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혐의가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진술거부권과 함께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함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권리고지확인서에 서명하였다. 6)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대구성서경찰서로 데리고 온 뒤 피고인을 태워온 경찰차에서 피고인이 버린 주사기를 발견하였고, 피고인의 가방에서도 주사기를 발견하였다. 7) 경찰관들은 2022. 10. 17. 위 수색 과정에서 찾아낸 비닐팩과 주사기들에 대하여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들이 C이 마약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C과 피고인이 탄 차량을 정차시켜 검문하게 된 점, C과 피고인의 동의 하에 승용차와 피고인 소유의 가방 수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소유의 가방에서 비닐팩이 발견된 이후 피고인은 비닐팩 안의 흰색 가루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C은 악세사리를 담았던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악세사리인지 설명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가방 수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을 필로폰 소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체포의 사유,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등도 고지하였다. 이후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들에 대해서 사후 영장을 받았으므로, 당시 압수된 물건과 체포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취득된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까지 한 곳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