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4

범 죄 사 실 2020고합4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E, 9층에서 항만시설유지 보수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G, 4층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창원 진해구 I 소재 어민들의 모임인 J어촌계는 2004. 12. 27.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창원 진해구 K 지선 45,563㎡에 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이하 ‘매립면허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매립사업(이하 ‘이 사건 매립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고, 위 매립면허권은 2006. 1. 20.경 L 주식회사로, 2013. 4. 9.경 M 주식회사로, 2014. 5. 29.경 N 주식회사로 순차 양도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립사업의 진행을 위한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매립면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함으로써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7. 30.경 부산 강서구 O P 카페에서 피해자 Q에게 “창원 진해구 K 인근에서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H이 위 매립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매립면허권을 양도받았다. H에서 곧 R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것인데, 당장 사업 추진을 위한 금원이 부족하니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금원을 투자해 달라. 5~6개월 후에 매립사업이 끝나는데, 8억을 투자하면 한 평당 500만 원 정도인 위 땅의 400평을 투자금 대위변제 형식으로 분양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은 매립면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R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립면허권 보유를 전제로 한 PF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매립한 땅의 일부를 분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S은행 계좌로 6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4.경 부산 강서구 T, U호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F이 H로부터 매립면허권을 양도받았는데, F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설계비 등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니 추가로 투자해 달라. 그러면 약속대로 매립한 땅 중 400평을 분양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은 매립면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립면허권 보유를 전제로 한 PF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매립한 땅의 일부를 분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S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14. 18:30경 부산 강서구 W에 있는 중화요리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X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허가를 연장하는데 3억 원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이 부족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가 30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매립면허권이 없고 자금도 부족하여 실제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3일 후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운영자로서, 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H이 Q으로부터 지급받은 6억 9,000만 원을 H과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에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부산 사하구 신평동 인근 ATM기에서 위 S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금원 109,630원을 아들의 전화요금 납부를 위해 계좌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합계 324,697,850원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한 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4.경부터 2015. 8. 18.경까지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Q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로 합계 2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5. 4. 15.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인근에서 위 S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합계 132,472,780원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한 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소유인 금원 합계 457,170,630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합88(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8. 18.경 부산 강서구 Z에 있는 AA가 운영하는 AB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C, C, AD 등의 투자자들이 있는 가운데 AA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창원 진해구 K 인근에서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H이 위 매립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매립면허권을 양도받았다. 현재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금원을 투자하면 매립사업이 끝나는 대로 한 평당 500만 원 정도인 위 땅을 투자금 대물변제 형식으로 분양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이 운영하는 H은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R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립면허권 보유를 전제로 한 PF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매립한 땅의 일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2014. 8. 18.경부터 2015.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 283,12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174,687,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E, AF, AA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각 자금투자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 1. 수사보고(PF대출 관련 서류 및 설계변경 용역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R 직원 AG의 전화 진술), 수사상황(참고인 AH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F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상황서(고소인 Q의 투자금 사용내역서 첨부), 수사상황(투자금 사용내역을 기재한 F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2020고합88] 1. 증인 AA, AC, AI, C의 각 법정진술 1. AC, AI의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각 자금투자계약서, 자기앞수표사본, 거래 내역 확인증 1. C, AD의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각 자금투자계약서, 수표사본 및 AA 보관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합4호 범죄사실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립면허권을 양도받았다’, ‘5~6개월 후 매립사업이 끝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 Q(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 및 B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증거기록 66면)부터 B과 대질조사(증거기록 353면) 당시 및 이 법정(녹취록 11~12면)에 이르기까지, ‘2014. 7. 30.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는 PF대출 관련 서류 및 N과 H 사이의 사업권양수도계약서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N 명의 매립허가증을 보았고, H이 사업권을 인수하니까 H이 모든 서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N과 H 사이 계약서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위 서류는 ‘매립면허권을 양도받았다’거나 ‘곧 PF대출을 받을 것이다’는 내용의 기망행위와 직결되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H과 N 사이의 사업권양수도계약서를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를 사본하여 보관하지 않은 점,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본을 보관하지 않게 된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PF대출 관련 서류와 달리 사업권양수도계약서는 금융기관에 제출한 후 나중에 복사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위 사업권양수도계약서의 내용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B이 대부분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말없이 듣고만 있어 피고인에게 이 사업이 믿을 만하냐고 묻자 “위치도 좋고, 현재 사업지 주변 토지의 감정가격이 평당 500만 원인데 200만 원에 400평을 구입하는 것인데, 이 매립사업은 착공 후 5~6개월이면 끝나는데 괜찮은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4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 AJ가 참석하였고, 제시된 서류를 확인한 후 머뭇거리고 있는데 피고인과 AJ가 “우리를 믿고 땅을 좋은 데 줄 거니까, 우리를 믿고, 5~6개월 되면 공사가 끝나니까 안심하고 계약을 쓰자”고 하기에 B을 믿지 못하던 차에 피고인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녹취록 7, 12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에게 제시된 PF대출 관련 서류에는 ‘5. 사업추진 내역’ 항목 내 ‘기추진 내역’ 부분에 H이 2014년 7월 N과 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가 나타난 도식이, ‘진행예정 내역’ 부분에 마찬가지로 ‘2014. 7. 초피면허권자 변경(H)’, ‘사업권양수도계약(HvsN) 항만청측에 신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7. 시공참여 조건’ 항목 내 ‘공사약정기간’ 란에는 ‘착공 후 12개월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증거기록 77, 79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N 명의 매립허가증까지 제시되었으므로 피해자는 H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았고, 5~6개월 이내 완공될 것이라는 B, AJ의 설명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J어촌계나 종전 사업자인 L로부터 매립사업을 인수할 사업자를 물색해줄 것을 요청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개월 전부터 B 및 AJ와 매립사업의 추진을 논의해 왔기 때문에 H이 N로부터 매립면허권을 양수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AJ와 동석한 자리에서 B, AJ가 위와 같은 PF대출 관련 서류 및 사업권양수도계약서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뒤 함께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계약에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 B 내지 AJ를 통해 이미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확정한 상태였고, 단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피고인이 동석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보증인으로 날인한 것 역시 ’좋은 위치의 땅을 줄 것을 보증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와 다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투자를 권유하는 B 등에게 서류를 확인한 후 고려해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후 서류가 준비되었다고 하여 2014. 7. 30. B, AJ를 만났으며 곧이어 피고인을 함께 만나 서류를 확인한 후 함께 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관 없이 이미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확정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AJ를 통해 소개받은 B보다 종전 AQ 선거캠프에서 안면이 있는 데다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있는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계약을 보증한다기에 피고인을 믿고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날인한 투자계약서에는 피고인의 보증범위를 제한하거나, 같은 보증인인 B, AJ와 피고인을 구별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 문언 자체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어느 정도 부합하기는 하나,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고, 수사 도 중 피고인과 연락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의논하기도 한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재차 번복하는 것인 데다 공동피고인으로서 피고인과 일부 이해관계가 일치하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매립면허권을 양수하여 매립사업을 추진하려하였으나 N이 M로부터 매립면허 명의를 이전받으면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다시 면허를 양도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어도 좋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체결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H에 알려주지 않아 명의변경 절차로 나아가지 못했고, J어촌계에서 갑자기 30억 원을 예치하라는 억지 요구를 하여 N이 매립면허권 양수도계약을 해제하려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이 사건 매립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립사업의 현황 및 성공 가능성을 숨기거나 사실과 달리 설명한 후 손쉽게 투자금을 지급받아 사용하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B을 처음 만났고, 2013년 10월경부터 본격적으로 B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매립사업에 관한 권리의 양수도를 대행해주고, B이 운영하는 H이 PF대출을 받아 이 사건 매립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논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10. 14.경 H이 F에 양수도계약 체결을 주선해주는 용역수수료로 5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권양수도대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2013. 12. 29.경 H이 F에 위 사업권양수도대행계약서에 따른 계약보증 잔금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막연히 B이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K이라는 사람이 주선해주겠다는 PF대출이 실행될 것을 기대하는 것 외에 자금조달에 관한 아무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다. 나) 이후에도 피고인과 B은 PF대출이 실행되기 위해 시행사가 갖추고 있어야 할 기초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막연히 PF대출이 실행될 것을 기대하는 것 외에 자금조달에 관한 별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2014. 6. 4.경 돌연 ’사업진행을 위하여 H이 투자금을 유치하는 즉시 피고인이 10억 원을 가져간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2014. 6. 9.경 H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보증을 하며, H이 투자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F이 관리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이나 B이 직접 자신들의 자금을 투입하여 기초자금을 마련하는 대신 PF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일반 투자자를 모집하여 기초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PF대출의 성패에 상관없이 H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으면 그 즉시 그 투자금으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게 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매립사업을 추진한 후에는 수십억 원의 용역대금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H이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동기나 요인이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과 B은 AL 및 R과 PF대출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가 그 무렵 R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매립사업은 사업성이 없어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으므로 일반 투자자를 유치하여야 할 필요성도 더욱 커지기도 했다. 라) 한편 위와 같은 기초자금에 대한 투자는 아직 아무런 실체가 없는 사업의 초기에 투입되는 자금으로서 회수 시기 및 회수 가능 여부가 매우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고위험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매립면허권을 양도받았다거나 PF대출이 수일 내 실행될 것 같은 언동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매립면허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면서 PF대출이 나오기 전 매립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기초자금 8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H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한 직후 앞서 본 것과 같이 H과 F이 2014년 6월경 체결한 이행각서 및 약정서에 기하여 위 투자금을 F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용도를 매립공사비 등 기초자금이라고 속이고 손쉽게 투자금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2020고합4호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위 투자금을 F의 계좌로 송금받은 직후부터 그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바) 피고인과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H은 2014. 10. 30. N과 매립면허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매립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하여 H 명의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PF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4. 12. 20.경 F이 H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만약 당초부터 피고인과 B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기초로 매립면허권을 양수하고 PF대출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피고인과 B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B은 F으로 투자금이 이전된 이유 등을 따져 묻는 피해자에게 ’R의 대출이자가 높아 PF대출이 결렬되었고, 피고인이 사업권을 넘기라고 하여 넘겼다‘고 사실과 달리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6. 다른 투자자(AM)를 소개받아 ’F이 매립면허권을 갖고 있고 시행사는 F이고 N이 시공사로 공사를 할 것이다‘는 식으로 말하며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2020고합4호 범죄사실 제2의 가. 및 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립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지급받거나 돈을 차용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손쉽게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사실과 달리 이 사건 매립사업의 현황 및 성공가능성을 숨기거나 허위로 이야기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2. 2020고합4호 범죄사실 제2의 가. 및 나. 항(사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추가 투자금 2억 4,500만 원(제2의 가. 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추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여 AN의 지분을 인수하도록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R과 무관하게 별도 PF대출을 통해 계속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고, 차용금 1,500만 원(제2의 나. 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최초로 약정한 투자금 10억 원 중 나머지이지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 투자금 2억 4,500만 원을 지급받고,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이 H로부터 이 사건 매립사업에 관한 권리를 인수한 후 피고인이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 등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추가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소명자료로 제출한 설계변경용역계약서가 피해자가 기망당하였다는 2014년 12월 이후인 2016년 5월에 작성된 것임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용역계약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설계 변경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인 점, 피해자가 투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용역계약서를 받아 둔 것이 아니라면 달리 피해자가 위 용역계약서를 복사하여 소지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설계 변경 및 도면을 찾아와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 투자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2014. 12. 24.경 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 것 외에도 2015. 8. 18.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억 4,5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서 F과 직접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타인이 미이행한 투자계약을 인수하는 형식을 취했는지는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별다른 관련이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AN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립사업의 추진을 빌미로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B은 2014년 10~11월경 N로부터 매립면허권을 양도받는 것은 물론 PF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6. 다른 투자자(AM)를 소개받아 ’F이 매립면허권을 갖고 있고 시행사는 F이고 N이 시공사로 공사를 할 것이다‘는 식으로 말하며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는 계속하여 F이 H로부터 매립면허권을 양도받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이 사건 매립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기망상태를 이용하여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계속 추가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AP을 통해 별도의 PF대출을 준비하여 이 사업 매립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PM업무용역계약, 분양대행계약, 용역계약, 시공참여의향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막연히 AP이 책임준공을 확약하면 이를 토대로 다시 피고인의 지인인 AH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400억 원의 대출을 주선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매립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립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계속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3. 15.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원금 1,500만 원 중 미변제 원금 700만 원이 남아있고, 연 4%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이를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그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나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최초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부분 1,500만 원을 투자금으로 기재한 점을 지적하나,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과정을 모두 종합하면, 고소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건넨 돈과 AM의 투자금이지만 자신이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된 부분을 구별하여 기재하는 과정에서 위 돈을 투자금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고 추후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피해금의 범위와 명목을 분명하게 구분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2020고합4호 범죄사실 제2의 다. 항(업무상횡령)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H로부터 투자금 중 10억 원을 우선하여 용역수수료로 선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투자금 중 10억 원에 대하여 처분 권한이 있었거나 적어도 처분 권한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횡령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내역은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가능한 식대 등이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재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 전부에 대하여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H은 2014. 6. 4. ‘H이 투자금을 유치하면 피고인이 그중 10억 원을 가져간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이어 피고인, H, F은 2014. 6. 9. ‘H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F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H은 F이 위 2014. 6. 4.자 이행각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선지불할 것을 승인하고, F은 이를 인지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4. 7. 30. 피해자 Q으로부터 투자금 6억 9,0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H과 F 사이의 약정에 따라 위 투자금을 F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곧바로 아들의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수개월 동안 계속하여 F의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지급받을 것으로 약정한 10억 원과 상계 내지 정산절차 등을 거쳤던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 전부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에 대하여 10억 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이 횡령 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일부 내역은 모두 식당, 편의점, 마트, 주점 등에서 결재된 내역으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임이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은 피고인과 그 가족이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별다른 영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용내역을 판공비나 업무추진비 등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이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단지 사후적으로 비용 명목의 회계처리를 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사용내역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2020고합88호 범죄사실(사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H이 매립면허권을 양도받았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당시까지 H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고 매립면허 이관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PF대출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A를 통하여 매립면허권 양도 사실 등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A는 투자 유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내지 H에 이 사건 매립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소개한 사람으로 2014년 8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피해자들을 포함한 총 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27억 5,500만 원을 유치하여 H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 역시 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주로 AA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2) AA는 이 법정에서 대체로 ‘AJ로부터 매립면허권을 갖고 있다거나 공사는 5~6개월 정도 걸린다는 설명을 듣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AA는 ‘AJ로부터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2014년 8월경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장에 참석한 피고인과 B에게 확인을 하니 두 사람 모두 그렇다고 이야기하였다. 투자금을 입금할 때도 피고인에게 공사 기간 등이 정확하게 그렇게 되느냐고 물었는데 모든 것은 AJ가 말한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였다’, ‘AJ가 먼저 그렇게 말을 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말은 안 했더라도 그게 맞다는 것으로 나는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AJ가 AA 내지 투자자들을 상대로 설명한 내용을 모두 듣고 알면서도 그 말이 모두 맞다고 하거나 투자계약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함으로써 AJ의 언동에 권위를 부여한 것이어서 AJ의 행위는 곧 피고인의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AJ가 AA 내지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지 피고인이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해자 C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4년 6월경 AB부동산 AA로부터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2014년 8월경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B, 피고인, AA와 여러 투자자들이 모여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H로부터 사업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당시 피해자 AC도 투자자로 참석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B, AA 등이 피해자 C, AC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모두 듣고도 이에 동조하거나 보증인으로 날인하는 방식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최초 계약 당일 현장에 피고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을 잘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체결한 자금투자계약서에 부산지방항만청 면허접수시 1차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매립면허권을 양도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1차 중도금은 부산지방항만청 면허 접수시 지급한다’는 문언은 매립면허권 양수도계약을 체결되어 있고 관할관청의 명의변경 절차만 남아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므로 위 기재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매립면허권을 양도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2014년 8월경 피고인은 아무런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H과 함께 이 사건 매립사업을 추진해 보기로 하면서 2020고합4호 피해자 Q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6억 9,000만 원 외에 아무런 자금이 없던 상태였다. 당시는 N로부터 매립면허권을 양수하는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매립면허권 양수대금 등 추후 사업비용의 규모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조차 F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이를 휴대전화 요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상당 부분 소비하기 시작하였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AJ 및 AA를 통해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매립공사를 시작하여 5~6개월이면 사업이 완성된다고 설명하면서 거액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6) 피해자 AI은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2015년 9월경 종전 투자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매립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과 직접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AA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2015. 9. 23.쯤에 착공을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H이 N로부터 매립면허를 완전히 양수받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투자계약 체결 당시 F 역시 매립면허를 완전히 양수받지 못해 N과 공동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AI이 투자계약을 체결한 2015년 9월경은 N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된 이후 시점임에도 AA나 피해자 AI에게 매립면허권 양수나 PF대출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피해자 AC, C 등으로부터 부산지방항만청에 면허 접수를 한 후 지급받기로 한 1차 중도금을 지급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AA는 여전히 피고인이나 F이 매립면허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AI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매립면허권과 같이 H이나 F이 이 사건 매립사업에 관해 보유한 권리에 관하여 한 설명은 2014년 8월경 다른 피해자들에게 한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어서 피고인은 여전히 AA를 통해 새로운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7)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이미 종전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소진한 상태였고, 그 무렵 AO 등과 같은 제3의 투자자로부터 수 백억원의 투자금을 지급받는다는 막연한 계획 외에 이 사건 매립사업을 추진할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매립면허권을 양도받았다는 등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2014. 12. 20. 사업권을 모두 A에게 양도하고 더 이상 매립사업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및 A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부터 피고인과 대질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7. 30.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는 PF대출 관련 서류 및 N과 H 사이의 사업권양수도계약서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N 명의 매립허가증을 보았고, H이 사업권을 인수하니까 H이 모든 서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N과 H 사이 계약서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나.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업권양수도계약서와 PF대출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초자금 8억 원을 투자해달라고 말하였고 A은 말 없이 이를 듣고 있어 A에게 믿을 만한 것인지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서류를 보여주고 사업설명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PF대출 관련 서류에는 ‘5. 사업추진 내역’ 항목 내 ‘기추진 내역’ 부분에 H이 2014년 7월 N과 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가 나타난 도식이, ‘진행예정 내역’ 부분에 마찬가지로 ‘2014. 7. 초 피면허권자 변경 (H)’, ‘사업권양수도계약(HvsN) 항만청측에 신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7. 시공참여 조건’ 항목 내 ‘공사약정기간’ 란에는 ‘착공 후 12개월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N 명의 매립허가증까지 제시하고 AJ와 함께 5~6개월 이내에 완공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이 N로부터 매립허가권을 양도받았다는 취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A은 PF대출이 실행되기 위해 시행사가 갖추고 있어야 할 기초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막연히 PF대출이 실행될 것을 기대하는 것 외에 자금조달에 관한 아무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 2014. 6. 4.경 돌연 ’사업진행을 위하여 H이 투자금을 유치하는 즉시 A이 10억 원을 가져간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2014. 6. 9.경 H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A이 보증을 하며, H이 투자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F이 관리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이나 A이 직접 자신들의 자금을 투입하여 기초자금을 마련하는 대신 PF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일반 투자자를 모집하여 기초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R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매립사업의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PF대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여서 다른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마. 위와 같은 기초자금에 대한 투자는 아직 아무런 실체가 없는 사업의 초기에 투입되는 자금으로서 회수 시기 및 회수 가능 여부가 매우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고위험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매립면허권을 양도받았다거나 PF대출이 수일 내 실행될 것 같은 언동을 보이며 함께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인과 A은 2014년 10~11월경 N로부터 매립면허권을 양도받는 것은 물론 PF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F으로 투자금이 이전된 이유 등을 따져 묻는 피해자에게 ’R의 대출이자가 높아 PF대출이 결렬되었고, 피고인이 사업권을 넘기라고 하여 넘겼다‘고 이야기하였다. 만약 당초부터 피고인과 A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기초로 매립면허권을 양수하고 PF대출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손쉽게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립사업의 현황 및 성공가능성을 숨기거나 사실과 달리 허위로 이야기한 것으로 공모관계로 평가하기 충분하다. 사.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직후 이를 F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4. 12. 20.경 F에 이 사건 매립사업과 관련된 권리를 모두 양도하면서 더 이상 이 사건 매립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이후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을 양형에 있어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A과의 공모관계나 기망행위 유무의 판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동종경합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동종경합 합산)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업의 현황 및 위험성을 숨긴 채 매립면허권과 PF대출을 모두 확보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투자금을 회사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고, 그중 4억 5,000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내지 함께 투자금을 유치한 AJ가 피해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였고, 이에 동조하거나 보증하는 방식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은 호의로 보증을 선 것뿐이라면서 공동피고인이나 이미 사망한 AJ에게 기망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돌리며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수의 규모, 피해자의 수, 피해금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2014년 7월경부터 6년여 동안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였음에도 거액의 투자금을 모두 소진한 채 반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기 자금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매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편취한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업의 현황 및 위험성을 숨긴 채 공동피고인과 함께 매립면허권과 PF대출을 모두 확보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AJ와 함께 서류를 제시하고 사업설명을 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음에도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공동피고인이나 AJ에게 책임을 돌리며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기 자금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편취금을 전부 공동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립사업에 대한 권리를 F에 양도하는 대가로 약 3,300만 원가량 받은 것 외에 달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동종 사기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으로 그때부터 현재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