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8. 4. 6. 경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화순지역 선후배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역할을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운전자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 등을 기망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입원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수리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D, E, F의 범행 피고인 A은 2016. 10. 14. 18:55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D, E, F이 탑승한 I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J 운행의 K 모닝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 E, F은 위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8. 경 L병원에 입원한 후 마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248,170원을 취득하거나 L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E, F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D 및 M, N, O, P의 범행 피고인 D는 O, P과 함께 2017. 5. 8. 13:50경 광주 서구 Q 인근 도로에서 N가 운행하는 R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M 운행의 S 벨로스터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637,170원을 취득하거나 GM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M, N, O, P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및 피고인 D, F, O, P, V의 범행 피고인 A은 2017. 5. 15. 23:57경 광주 서구 T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F이 탑승한 U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 D와 P, V가 탑승한 O 운행의 W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4,037,790원을 취득하거나 X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F, O, P, V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및 E, Y, Z의 범행 피고인 C은 2017. 6. 18. 21:0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너릿재터널 인근 도로에서 E이 탑승한 AA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Z이 탑승한 Y 운전의 AB 트라제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9,179,780원을 취득하거나 AC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E, Y, Z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B 및 AD, AE의 범행 피고인 B은 2018. 2. 10. 경 자신이 렌트한 AF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AE가 운행하던 중 단독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보험처리를 위하여 피고인 B이 위 AF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AE의 어머니인 AD 운전의 AG 쏘나타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2018. 2. 10. 05:30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서방사거리에서 자신이 위 AF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AD 운전의 AG 쏘나타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3,151,650원을 취득하거나 AH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D, AE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 A 및 AI의 범행 가. 2018. 3. 14. 경 범행 피고인 A은 2018. 3. 14. 18:05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사거리에서 AI가 탑승한 AJ K5 승용차를 진행하던 중 AK 운행의 AL 렉서스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과 AI는 위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AM병원에 입원한 후 마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3,330,060원을 취득하거나 AM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AI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8. 3. 27.경 범행 피고인 A은 2018.3. 27. 09:3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인근 도로에서 AI가 탑승한 AJ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AN 운행의 AO 그랜저 승용차가 진로표시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2,394,210원을 취득하거나 AC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AI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7. 피고인 D 및 O, E, AP, AQ, AR, AS의 범행 피고인 D는 AP와 함께 2018. 3. 22. 20:41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무등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E 운행의 AT BMW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AS, AR이 탑승한 AQ 운행의 AU K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합계 3,864,710원을 취득하거나 AV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O, E, AP, AQ, AR, AS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8. 피고인 B 및 피고인 C, AW의 범행 가. 2018. 3. 23.경 범행 피고인 C은 2018. 3. 23. 18:00경 광주 동구 AX에 있는 LPG 충전소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과 AW이 탑승한 AF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AY 운행의 AZ 말리부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 AW은 위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BA병원에 입원한 후 마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기재와 같이 합계 5,164,610원을 취득하거나 BA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AW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8. 4. 30.경 범행 피고인 B은 2018. 4. 30. 12:35경 전남 화순군 BB에 있는 BC 앞 도로에서 피고인 C, AW이 탑승한 BD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BE 운행의 BF 테라칸 승용차가 진로 표시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합계 6,086,200원을 취득하거나 BA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AW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18. 5. 10. 경 범행 피고인 C은 2018. 5. 10. 09:03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화순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B과 AW이 탑승한 BG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BH 운행의 BI 그랜저 승용차가 진로표시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합계 3,548,260원을 취득하거나 BJ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AW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9. 피고인 B 및 피고인 C, AW, BK의 범행 피고인 B은 2018. 4. 11. 16:0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강동로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C과 AW, BK이 탑승한 BL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BM 운행의 BN 쏘나타 승용차가 진로표시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합계 9,907,680원을 취득하거나 BA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AW, BK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B 및 피고인 C, BO의 범행 피고인 C은 2018. 5. 21. 23:00경 광주 동구 계림동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과 BO이 탑승한 BP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BQ 운행의 BR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 BO은 위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합계 5,390,260원을 취득하거나 BS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BO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A 및 피고인 D, AI, E의 범행 피고인 A은 2018. 5. 24. 19:00경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 앞 고가도로에서 피고인 D와 AI, E이 탑승한 AJ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BT 운행의 BU 승용차가 진로표시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합계 4,715,230원을 취득하거나 AM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AI, E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2. 피고인 A 및 피고인 B, AP, E의 범행 피고인 A은 2018. 6. 8. 18:06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화순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B과 AP, E이 탑승한 AJ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BV 운행의 BW 스타렉스 승용차가 진로표시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합계 7,465,350원을 취득하거나 AM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AP, E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3. 피고인 A 및 피고인 B, E, BO, AI의 범행 피고인 B은 2018. 6. 19. 06:29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화순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과 E, BO, AI가 탑승한 AJ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BX 운행의 BY 쏘나 타가 진로표시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합계 8,768,910원을 취득하거나 BZ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E, BO, AI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4. 피고인 A 및 E, AE, BO의 범행 피고인 A은 AE, BO과 함께 2018. 6. 28. 16:50경 전남 화순군 BB에 있는 BC 앞 도로에서 E 운행의 AJ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CA 운행의 CB 카렌스 승용차가 진로표시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합계 6,599,420원을 취득하거나 CC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 AE, BO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5.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 D, E의 범행 피고인 B은 2018. 7. 25. 16:52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사거리에서 피고인 D, 피고인 A, E이 탑승한 AJ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CD 운행의 CE 쏘나타 승용차가 진로표시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합계 10,802,130원을 취득하거나 AM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6. 피고인 C 및 피고인 D, E, BO, CF의 범행 피고인 C은 2018. 8. 17. 22:0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D와 E, BO, CF이 탑승한 CG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CH 운행의 CI 카렌스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합계 8,214,690원을 취득하거나 AM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E, BO, CF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7.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 D, BO, AE의 범행 피고인 B은 2018. 9. 17. 10:5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우체국사거리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D, AE, BO이 탑승한 AJ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CJ 운영의 C K 그랜저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합계 7,375,300원을 취득하거나 BA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BO, AE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8.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 D, BO, CL의 범행 피고인 B은 2018. 10. 2. 04:25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D, BO, CL이 탑승한 CM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CN 운행의 CO 쏘렌토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합계 8,996,250원을 취득하거나 CP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BO, CL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9. 피고인 A 및 E, CQ, CR, AE의 범행 피고인 A은 E, CQ, CR과 함께 2018. 10. 3. 02:15경 광주 북구 CS지구 인근 도로에서 AE 운행의 CT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CU 운행의 CV 쏘렌토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합계 13,608,200원을 취득하거나 GN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 CQ, CR, AE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 피고인 A 및 피고인 B, E의 범행 가. 2018. 10. 18. 경 범행 피고인 A은 2018. 10. 18. 09:09경 광주 서구 농성동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 E이 탑승한 CW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CX 운행의 CY 모닝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합계 5,157,860원을 취득하거나 CZ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E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9. 2. 6. 경 범행 피고인 B은 2019. 2. 6. 21:45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운고가도로에서 피고인 A과 E이 탑승한 AJ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DA 운행의 DB 쏘나타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합계 11,867,000원을 취득하거나 DC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E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1. 피고인 A 및 DD, DE, DF, DG의 범행 피고인 A은 2018. 10. 30. 22:00경 광주 북구 DH에 있는 DI 앞 도로에서 DE, DF, DG이 탑승한 DD 운행의 DJ K5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DD가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DK 운행의 DL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당시 위 K5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합계 6,861,090원을 취득하거나 DM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임 A, DD, DE, DF, DG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2.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 D, CR의 범행 피고인 B은 2018. 11. 30. 20:05경 광주 북구 DN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D, CR이 탑승한 AJ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DO 운행의 DP K3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6 기재와 같이 합계 1,691,800원을 취득하거나 DQ에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CR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3.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A은 2018. 12. 24. 10:3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운고가도로에서 피고인 D와 피고인 B이 탑승한 DR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DS 운행의 DT 쏘나타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7 기재와 같이 합계 8,041,320원을 취득하거나 CZ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4. 피고인 A 및 피고인 B, CQ의 범행 피고인 B은 2019. 2. 16. 08:39경 광주 서구 매월동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과 CQ가 탑승한 DR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DU 운행의 DV 로체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8 기재와 같이 합계 4,31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CQ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5. 피고인 A 및 피고인 B, DW, CQ의 범행 가. 2019. 3. 1. 경 범행 피고인 B은 2019. 3. 1. 10:45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운고가도로에서 피고인 A과 DW, CQ가 탑승한 DX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DY 운행의 DZ 아반떼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9 기재와 같이 합계 13,575,440원을 취득하거나 EA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DW, CQ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9. 3. 17.경 범행 피고인 B은 2019. 3. 17. 10:55경 광주 동구 EB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과 DW, CQ가 탑승한 AJ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EC 운행의 ED 쏘렌토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0 기재와 같이 합계 8,938,380원을 취득하거나 EE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DW, CQ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6. 피고인 C 및 AW, BK, EF의 범행 피고인 C은 2019. 4. 2. 18:10경 광주 동구 EG 인근 도로에서 EF, AW, BK이 탑승한 EH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EI 운행의 EJ K5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합계 7,293,180원을 취득하거나 BS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AW, BK, EF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7.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 D, CQ, EK의 범행 피고인 B은 2019. 4. 7. 12:32경 광주 동구 EL 있는 EM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D, CQ, EK이 탑승한 AJ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EN 운행의 EO 로체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합계 9,619,580원을 취득하거나 EP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CQ, EK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8.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19. 4. 18. 21:00경 광주 광산구 EQ에 있는 ER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ES K5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행하던 중 ET 운행의 EU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K5 승용차에 탑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합계 4,35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9. 피고인 B 및 DW, BK의 범행 피고인 B은 2019. 4. 25. 16:02경 전남 화순군 EV에 있는 EW 인근 도로에서 BK과 DW이 탑승한 AJ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EX 운행의 EY 싼타페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과 DW, BK은 위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4 기재와 같이 합계 4,570,860원을 취득하거나 EE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W, BK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0.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 D, DW, P의 범행 피고인 B은 2019. 5. 3. 07:59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경신여고사거리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D, DW, P이 탑승한 AJ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EZ이 FA 쏘나타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5 기재와 같이 합계 7,220,000원을 취득하거나 FB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DW, P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1. 피고인 C 및 피고인 D, FC, FD, FE의 범행 피고인은 C은 2019. 5. 6. 20:12경 광주 서구 FF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D와 FC, FD, FE가 탑승한 FG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행하던 중 AN 운행의 FH 에쿠스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 FC, FD, FE는 위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6 기재와 같이 합계 6,73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FC, FD, FE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2. 피고인 A 및 피고인 B, P, DW의 범행 피고인 A은 2019. 5. 10. 10:22경 광주 남구 FI에 있는 FJ조합 앞 도로에서 피고인 B과 P, DW이 탑승한 FK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FL 운행의 FM i30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 P, DW은 위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7 기재와 같이 합계 8,028,510원을 취득하거나 FN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P, DW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3. 피고인 B 및 P, FO, FP, FQ의 범행 피고인 B은 2019. 5. 17. 21:16경 전남 화순군 FR에 있는 FS 인근 도로에서 P 등이 탑승한 AJ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FP과 FQ 등이 탑승한 FO 운행의 FT 그랜저 승용차와 고의로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8 기재와 같이 합계 13,641,690원을 취득하거나 FU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P, FO, FP, FQ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4. 피고인 C 및 FV, FW의 범행 피고인 C은 2019. 6. 25. 15:40경 광주 남구 농성동사거리에서 FV과 FW이 탑승한 FX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FY 운행의 FZ 오피러스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9 기재와 같이 합계 4,461,394원을 취득하거나 GA에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FV, FW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5.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C은 2019. 7. 10. 08:19경 광주 동구 GB에 있는 GC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D가 탑승한 GD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GE 운행의 GF 그랜저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0 기재와 같이 합계 3,05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6.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 D, CQ의 범행 피고인 C은 2019. 7. 29. 10:30경 광주 동구 GG에 있는 GH 앞 도로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D, CQ가 탑승한 GI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GJ 운행의 GK 아반떼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합계 6,348,500원을 취득하거나 GL에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CQ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O, CL, AD, BO, AE, N, P, M, AR, AP, V, CQ, AS, AI, FO, DD, DG, GO, GP, EK, DW, BK, Y, FW, EF, GQ, F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R, GS, DY,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A, BH, EZ, AY, GT, GU, BM, EC, CX, AK, J, CD, DK의 각 진술서 1. 사고내역, 자동차 일자별 사고내역,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B, C, A 편취금액), 계좌거래내역, 보험금 지급서류, 사고연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 3, 7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고, 이는 보험수가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규모가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고(피고인 A, C, D는 자신들이 각자 취득한 보험금을 초과하여 피해회사에 반환하였다), 일부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2018.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는 동종범죄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