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63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2000.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종교단체 E교회의 교회장이고, 2014. 3. 10.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동래구 F 3층에 있는 ‘G조합(이하 ‘G’이라 함)‘ 이사장인 자로, 2014. 3. 21.경부터 2018. 9. 28.경까지 G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 I의 배우자로, 2013. 5. 1.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위 I이 운영하던 ‘H병원(이하 G이 인수하여 운영한 이 사건 병원과 구분하기 위하여 ’종전 요양병원‘이라 한다)’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 3. 21.경부터 2014. 10. 26.경까지, 2015. 2. 1.경부터 2015. 5. 16.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I은 2007.경부터 2014. 3.경까지 종전 요양병원을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였고, 2013.경 무렵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원 직원들과 주변 관계자 등으로부터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었고, 위 사무장병원의 병원장인 한의사 J이 고령이고 청각장애 등으로 더 이상 사무장 병원의 병원장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는 등 종전 요양병원을 그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위 I은 사실은 자신들이 의사 자격이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2013.경 종전 요양병원을 종전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되어 K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K조합(이하 ‘K’이라 함)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형식적인 K을 설립한 후 그 K 명의로 종전 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K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은 1좌 1만 원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3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할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피고인들과 위 I은 K을 설립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발기인을 비롯한 조합원을 모집하고, 창립총회를 진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조합 설립 및 운영 전반에 필요한 절차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과 위 I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자문업체를 선정하여 자문을 받고, 조합원의 출자금 납부 및 환급 등 자금을 관리하며, 조합 설립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자신이 교회장으로 있는 D종교단체 E교회 교인 등을 비롯한 D종교단체인들과, 기존에 종전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위 조합에 가입하면 향후 병원 치료 등에 유리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인들, 종전 요양병원 환자, 친인척 등을 동원하여 조합원 300여명을 모집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은 1좌 1만 원만을 출자금으로 납입하였기 때문에 이들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00만 원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위 I에게 “주변에 알아보고 추가 출자를 받던지, 출자금액을 충족시켜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과 위 I은 위 I이 사무장병원으로 종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장 J 명의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점을 기화로, 위 J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병원 수익금 등을 이용하여 조합원들 중 일부의 출자금을 증액한 뒤 이를 대납해 주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K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 출자좌수와 출자금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 16.경 조합원 L에게 100만 원을 미리 입금시킨 다음, 2014. 1. 17.경 위 L로 하여금 위 1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입금하게 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위 L 명의를 이용하여 출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6.경까지 L 등 총 15명 명의를 이용하여 합계 1,209만 원을 출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위 I은 출자금을 대납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G의 설립요건을 마치 정상적으로 갖춘 것처럼 부산시에 허위 출자금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2014. 3. 5.경 G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4. 3. 10.경 부산 동래구 F, 3층, 4층을 소재지로 하여 G 설립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4. 3. 18.경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한 G 명의로 종전 요양병원의 명의상 병원장인 위 J과 사이에 종전 요양병원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1.경 부산동래구보건소로부터 부산 동래구 F, 3층, 4층에 ‘G조합 H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고 위 J을 고용의사로 채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9. 28.경까지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과 위 I은 의사 등이 아니어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고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K의 실질이 없는 G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I은 이 사건 병원에서 의사 J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1) 2014. 4. 30.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5,424,748,670원을 지급받고, 2) 2014. 4. 10.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2,790,086,4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쟁점 1) 피고인 측은, G은 피고인 A를 대표자로 하여 300명 이상의 조합원들에 의해 창립총회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질을 갖추어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그 설립취지대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들이 G 설립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대납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설립인가에 관한 사소한 하자에 불과하며,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단지 형식적으로만 K을 설립하였거나 개인의 영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G을 내세워 이 사건 병원을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들이 조합원 출자금을 대납하여 실질이 없는 G을 설립하고 그 부속기관의 형식으로 사실상 피고인들 개인 소유인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병원이 사실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들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임에도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병원의 설립‧운영 주체가 명의자인 G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또는 공동정범으로서 피고인들) 개인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관련 법리 1)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M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도3852 판결 참조).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M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생협법이 M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M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M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M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M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다만, K의 성격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주도에 의하여 K이 설립된 다음 그 K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이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 그 K의 설립 및 운영이나 의료기관 운영 방법 등이 생협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다소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K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그 K의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한 소수의 자연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보아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생협법이 K에게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권한을 부여한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K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 등 형식적으로만 K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다.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유죄 의심 근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I은 동업자인 N 등과 함께 각자 자금을 투자하여, 2007. 11. 1.경부터 I의 5촌 당숙인 한의사 J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그 명의로 종전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다가 2013. 3.경부터 단독으로 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5.경 종전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 내지 영양사 등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 I과 피고인 B은 2013. 5.경부터 N 등이 데려온 직원인 O, P 등으로부터 ‘종전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6,000만 원~1억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받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 B은 종전 요양병원을 그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시숙이자 자신이 신도로 있는 D종교단체 E교회 교회장인 피고인 A에게 ’K과 D종교단체가 취지가 비슷하고, 종전 요양병원을 그대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 K을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취지로 건의하였고, 피고인 A가 이를 수락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1.경 가칭 ‘Q조합’의 창립준비위원으로서 D종교단체 E교회 교인들과 종전 요양병원의 환자 및 직원 등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발기인 중 일부가 되어 제1, 2차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종전 요양병원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G의 설립과 이 사건 요양병원의 인수를 주도하였고, I도 직접 조합원이 되거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데 협조한 사실, 설립 과정에서 출자금이 법률상 요건에 미달하자 피고인 A는 I과 피고인 B에게 ’추가 출자할 여력이 되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추가 출자를 하도록 해보라‘고 하였고, 이에 I과 피고인 B은 여러 지인들로부터 추가 출자를 받았는데, 그 중 아래 표 기재 I의 지인 총 9명 및 피고인 B의 지인 총 6명(이하 위 15명을 통칭하여 ’추가 출자 조합원 15인 ‘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각 조합원 명의의 추가 출자금이 피고인 A 명의의 G 출자금납입통장으로 입금되기 직전이나 직후(수분 내지 수 십분) 또는 입금된 후로부터 며칠 내에 I이나 피고인 B이 해당 추가 출자 조합원에게 추가 출자금과 같은 액수의 현금․수표를 현장에서 교부하거나 계좌이체 함으로써, I은 합계 759만 원을, 피고인 B은 합계 450만 원을 각 선지급 또는 환급하는 방식으로 추가 출자금이 납입된 사실, 2014. 2. 13.자 G 창립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설립동의자 317명 중 173명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R, S, T, U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참석자명부에 기재된 서명란 중 6인(R, S, T, U, V, W)의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병원 운영기간 중 작성된 일부 이사회 회의록, 감사보고서 등이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2014. 7.경부터 종전 요양병원 등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I은 2014. 10. 23. 부산지방법원에 ’2007. 10.경부터 G이 이 사건 요양병원을 인수한 2014. 3. 20.경까지 종전 요양병원 및 X병원 등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였다는 의료법위반 및 이를 전제로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2015. 4. 3.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8. 13.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09, 부산고등법원 2015노227,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은 인정된다. 2) 무죄 판단과 근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이 속칭 ‘사무장병원’으로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 개인이 그 실질적인 운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G을 설립하여 형식적으로만 G의 적법한 의료사업인 것처럼 가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G은 창립총회 등 실체 조직 절차를 거쳐 설립되었다. 구 생협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바(제21조 제1항), 아래와 같이 G은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실제로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설립과정에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종교단체 E교회 회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기인 대표 선임, 사업계획 선정, 창립총회 개최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2013. 12. 30. 개최된 제1차 발기인대회에서는 피고인들과 AK, I, AA, AM, AN 등을 포함한 총 33명의 발기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A를 발기인 대표로 선임하고, 조합명을 ‘G조합’으로 확정하였으며, 사업계획을 선정하는 안건 등을 의결하였다. 2014. 1. 28. 제2차 발기인대회에서는 발기인 중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 ‘AM’과 ‘AN’의 탈퇴요청을 승인하여 발기인을 총 31명으로 확정하는 한편, 창립총회에서의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신문과 우편발송 방법으로 창립총회 개최공고를 하였다(그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 29.부터 2014. 2. 5.까지 임원 입후보 등록 및 임원선거를 공지하고, 2014. 2. 26. 입후보자 공고를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각 발기인대회 회의록과 서명이 기재되고 각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된 발기인명부, 진행집 등이 제출된바, 위 회의록과 당시 진행집 및 폐회식 사진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발기인 중 R, S 등이 수사기관에서 K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발기인대회에서 D종교단체 신도로서 봉사활동을 하고 더 좋은 활동을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G을 설립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3287~3290면), 당시 피고인들은 D종교단체 E교회의 교회장 내지 신도로서, 교인들을 주축으로 K을 설립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D종교단체 E교회 일부 운영진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므로, 일부 발기인들이 설립취지를 명확하기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회의록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후 2014. 2. 13. 부산 연제구 AO에 있는 AP뷔페/웨딩홀 대연회실에서 그 무렵까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발기인과 피고인들의 지인들을 통하여 모집한 설립동의자 317명 중 173명(회의록 기준)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창립총회에서 피고인 A가 이사장으로, AE, AQ, AK, AR, L, AS, AL이 이사로, AT, Z이 감사로 각 선출되었고, 그 외에도 ‘정관 및 규약 확정 승인의 건(제1호), 2014년 및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의 건(제3호), 차입금 최고한도액 승인의 건(제4호), 창립취지문 채택 승인의 건(제5호)’ 등의 안건에 관하여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 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바(구 생협법 제21조 제2항), R 등 6명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출석한 설립동의자 수가 의사정족수 159명을 훨씬 상회하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창립총회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창립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G은 30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었고, 조합원들이 진정한 가입의사 없이 가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G 설립 당시 구 생협법상 K의 설립인가 기준으로 ‘1. 설립동의자수가 3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것’이 요구되는데(위 법 시행령 제3조),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4. 2. 19. 정관 사본 등을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2014. 3. 5.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설립동의자수 317명, 출자금 33,340,000원으로 하는 G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그 무렵 설립등기를 마쳤다. 당시 출자금납부계좌내역, 조합원명부, 창립동의서 뿐만 아니라 317명 명의의 출자금납입증명서가 제출되기도 한바(증가제25호증의1, 2), 각 조합원이 적어도 1구좌 1만 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G의 설립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한다. 검사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출자급납입영수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나, AK, AA, AL 등 조합원들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출자금을 납입하고 출자금납입영수증을 받았으나 분실하였다(증거기록 3525면, AK 법정진술녹취서 12~13면)’고 진술하거나 ‘출자금을 납입하면 발기인회 보관용 출자금납입증명서와 세트로 된 출자금납입영수증을 찢어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던바(AL 법정진술녹취서 16면), 이는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거나 출자금납입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자금을 실제 납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출자금 액수가 1만 원으로 사회통념상 소액으로 볼 수 있는 점, 출자금납입영수증이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 점, 수사 당시 조합원들이 가입한 때로부터 이미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수증을 분실하였다는 진술내용도 납득할 만하다. 비록 조합원 중 상당수가 피고인들의 지인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들이 G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소속되어 활동하는 단체인 D종교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조합원 모집활동을 하였기 때문인바, 종전에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단체를 설립하여 활동하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K의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가입하는 이와 같은 행태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K 활동을 촉진케 하여 조합원의 소비생활 및 복지와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생협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조합원들이 진정한 조합원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병원이 노인환자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으로서 노인치료에 적합한 내과, 외과, 신경외과 및 한방내과 등을 진료과목으로 두고 있고, G의 목적상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강조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정관 제2조), 조합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D종교단체 교인들이 다수의 노년층 신도들의 복지를 향상시킴과 아울러 ‘서로 돕고 위하는 삶’이라는 D종교단체 교리를 설립취지에 반영하였을 여지도 상당하다. 한편, 조합원들 중 일부(AD, AU, R 등)가 수사기관에서 G의 설립취지를 알지 못한다거나 의료기관을 인수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나 I 등의 부탁 내지 권유에 따라 자신의 의사로 G에 직접 가입하는 내용의 창립동의서를 작성하고 출자금을 납입하였다는 것이고, AG, AA 및 D종교단체 신도인 AF, AK 등의 진술에 따르면 병원을 인수한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원이 되면 조합원이 주인이 되어 협력병원(협진병원 등)에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을 비롯한 발기인들은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설립동의자로부터 창립동의서와 출자금을 받으면서 출자금납입영수증을 교부하고, 동시에 ‘알아두어야 할 K조합상식(증가제8호증)’을 유인물로 제공하였으며, ‘G 개인정보활용동의서(증가제21호증)’를 제출받았던바, ‘알아두어야 할 K조합상식‘에는 K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K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고, 조합원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G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의료전문 컨설팅기업인 ’AV‘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V는 피고인들 등이 모집하여 창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K에의 가입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출자금을 납입하였는지를 직접 문의한 다음 전화를 받지 않거나 가입 취소 의사를 밝힌 경우, 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등 진위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및 절차나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설립동의자에서 제외하거나 피고인들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조합원들이 G의 조합원이 될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거나 그 설립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창립동의서에 서명만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 B 및 I의 개인명의 계좌에서 AV에 대한 자문비용이 지급되었으나, G 설립 이후인 2014. 7.경 및 2014. 10.경 피고인 B은 이를 G으로부터 보전 받은바, 발기인으로서 설립준비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증나제8호증의1,2)]. 다) 피고인들 및 I이 G과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좌우할 정도의 출자금을 출연하였다거나 운영자금을 조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과 I이 추가 출자금을 납입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특히 추가 출자 조합원 15인에 관하여는 I과 피고인 B이 추가 출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출재로 대납하고, 추가 출자 조합원 15인은 그 금액을 직접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추가 출자 조합원이 최초 1만 원은 직접 납부하였고, 그 외에 위 표 ‘출자내역’란 중 일부 추가 출자금도 직접 납부하였으며, ‘반환액’란 금액도 이를 빌려서 납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추가 출자 조합원 15인에게 조합원으로서의 진정한 가입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G의 설립 당시 조합원 수(317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피고인들이 형식적으로 이를 설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 A의 가족‧친인척인 피고인 B과 I이 그 대납한 출자금(위표의 ’반환액‘란 기재 금액을 말한다)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고액 출자자라는 점을 지적한다. 설령 피고인 B과 I이 위 표 ’반환액‘란 기재 금액을 대납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B의 출자액은 총 651만 원(본인 출자액 201만 원 + 대납액 450만 원)으로서 구 생협법상 G의 1인당 출자한도 6,668,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I의 경우 총 780만 원(본인 출자액 21만 원 + 대납액 759만 원)으로서 1인당 출자한도를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구 생협법상 과태료 부과처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그 자체로 G이 아무런 실질을 갖추지 못한 채 설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구 생협법상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하고(제6조 제1항 제2호), G의 정관도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던바(제33조 제1항), 직접 출자금을 납부하고 가입한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I과 피고인 B이 G의 이사 등 임원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총 출자좌수 중 절반가량을 피고인들과 I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G의 운영을 좌우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조합원 출자금 대부분은 이 사건 병원의 임대차보증금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3,334만 원)에 비추어 볼 때, G 및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은 별도로 마련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이나 I이 대여금 또는 추가 출자의 형식으로 별도의 운영자금을 투입한 사실은 없다. D종교단체 E교회 원로들은 G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자금으로 교회재산을 출연하는 데 협조할 의사를 갖고 있었고, 실제로 G은 창립총회와 이사회에서 D종교단체 E교회 원로 등의 동의를 받아 E교회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7억 원을 차입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운영자금을 조달하였던바, 이는 조합원 중 상당수를 구성하는 E교회 신도들이 G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교회재산을 담보로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교회에 노인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까지도 할 수 있으면 했다. (이 사건 병원) 전세금 거는 거 한 백 분 계시는 조합원분들이 안 움직이실거니까 충분히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회의 용재들과 원로들이 좋은 일을 하려고 교회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E교회 재무담당이자 G 이사 AM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AM 법정진술녹취서 8~9면). 라)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이나 의사결정기관의 의사 및 영향력을 배제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G과 이 사건 병원의 사업도 조합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외에 그 설립 이후 실제로 매년 1회 3월경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감사보고서, 사업보고, 결산보고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선출된 이사의 참여 아래 이사회에서 G의 운영자금 및 이 사건 병원 인수자금 7억 원 차입 결의를 하거나 이사회 소집통지 방식에 우편 외에 ‘전자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정관변경 개정안을 결의하는 등 월별‧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임직원 임명, 병원 시설보수, 정기총회 소집과 안건 수립 등 G과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제 조직을 갖추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각 이사회회의록 및 정기총회 회의록, 감사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등도 이에 부합한다[증거기록 2477~2692면(일부 회의록이나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작성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K의 운영이 익숙하지 않은 시점에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을 전문적인 업무로 하지 않는 일반인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실수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AL, AK, Z, AE 등이 이 법정에서 이사로서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담당하였다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논의하고 찬반 결의를 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각 이사회소집통지서와 이에 대한 등기우편물 발송영수증도 제출되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출석한 임원이 있는 경우(Z), 회의록에 참석자로 표시하지 않는 등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실질에 관하여는 실제와 달리 기재하였다는 뚜렷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사회 등이 개최되지 않았다거나 위 회의록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와 8촌 관계인 감사 Z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의 친인척이 G의 임원으로 구성된 사실은 없다. Z의 경우 해외로 출국하여 국내에 소재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감사 AT의 감사결과를 확인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만 하였던바, 실제로 해당 기간 이사회회의록에 참석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사 및 감사들이 창립총회에서 조합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어 실제로 이사로서 활동하였고, 자유롭게 의안을 제시하고 표결할 수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의 친인척‧지인이라거나 임원으로 권유를 받았다거나 엄격한 추천 절차를 거쳐 임원 후보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조합원 및 임원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G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G의 임원진을 장악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한편, 이 사건 병원의 입원환자 중 조합원의 비율은 구 생협법에 따른 입원환자 중 조합원 비율 기준인 50% 이상을 상시 준수하였다(AK 등 G 및 이 사건 병원의 임직원은 위 기준에 따라 환자를 관리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병원 임직원들은 G의 조합원 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매월 1회 D종교단체 교구회를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하였고, G 조합원 활동으로 노인정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도 조합원 가입을 홍보하였다. 실제로 G의 조합원 수는 2014년말 기준 385명, 2015년말 기준 354명, 2016년말 기준 369명, 2017년말 기준 416명 정도에 이르러 그 설립 이후 조합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처럼 이 사건 병원은 조합원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G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들이 종래 사무장병원이던 ‘기존 H병원’을 인수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G의 설립을 추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들 개인이 이 사건 병원을 직접 개설‧운영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G은 이 사건 병원 운영 외에도 2015.경부터 독거노인 및 노숙자 무료급식활동, 쌀 나눔행사 등의 봉사활동과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내부적으로도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 가족 환자도 유치할 목적으로 독서모임, 배움교실 등의 소모임을 조직하고 강좌를 개설하였다. 한편, 2016.경부터는 이 사건 병원 진료의 질을 높이고 조합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장례업체, 경로당, 치과, 안과 및 정형외과 등과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설립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외에도 K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단체로서의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이익이 피고인들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피고인 A는 G의 이사장으로서는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다만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이 공석인 기간 동안 행정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월 550여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약 11개월간 행정원장으로서 월 5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급여가 당시 600여만 원을 지급받던 이 사건 병원의 진료원장 등 다른 임직원의 급여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급여 외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통한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사무장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 진료, 보험사기 연루 등 불법을 자행하거나 조합원의 이익을 등한시하는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 병원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조합원을 계속적으로 유치하고 조합원 입원환자의 비율도 상시 50% 이상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설립 이후 점차적으로 조합원들의 복지를 증대하고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였고, 2015. 12.경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인증심사를 거치면서 병원의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등으로 지출이 상승하여 2016. 3.경을 기준으로 월 수익 700~800만 원 정도였던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야기하면서까지 무리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A가 G의 자금으로 2014. 7.경 관련 형사사건에서 I의 변호인 선임료를 지급하거나 2016. 12.경 G 명의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감사 AT에게 대여하였다가 변제받는 등 이사회의 결의 없이 G의 자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11개월의 근무기간 중 9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493,359원(월 평균 227,040원) 상당의 G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출의 경우 G 설립 이후 50개월 이상 이어진 이 사건 병원의 전체 운영기간 중 두 세 차례에 해당하는 비교적 단발성의 행위인 점, AT에 대한 대여금은 단기간에 상환받았던 점, 피고인 B의 법인카드 사용 부분은 그 액수가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G의 자금을 지출한 것이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의 책임을 지는 것 외에 이로써 그 개인이 G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소유‧운영한 것이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음을 전제로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러한 전제가 되는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