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경부터 2016. 7. 20. 2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D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위 D를 룸으로 안내한 다음 위 룸 안에서 위 D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 및 기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3.부터 2015. 10. 6.까지 포항시 남구 C, 2층에 있는 'D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조합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조합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8. D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E연합의원'의 병원 건물에 대하여 (재)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0,000,000원, 의료장비를 포함한 권리금 1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재)F으로부터 2015. 8. 28. 10,000,000, 2015. 9. 15. 30,000,000, 2015. 12. 8. 30,000,000, 2016. 1. 22. 15,000,000, 2016. 2. 26. 15,000,000, 2016. 3. 11. 10,000,000, 2016. 3. 14. 20,000,000원을 각 지급받아 총 13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위 돈을 각 받은 시점에 포항시 소재에서 D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사회 의견 없이 임의로 조합의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채무변제로 사용하여 위 D소비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만 한다)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 G은 공모하여 피고인이 출자금을 전부 납입하였음에도 이사 H 350만 원을, 이사 I 350만 원을, 이사 J가 350만 원을, 이사 K이 400 만 원을, 이사 L이 400만 원을, 이사 M이 400만 원을, 감사 N가 300만 원을, 감사 O가 150만 원을 각 출자한 것처럼 출자확인증 등을 작성한 후, 2013. 12, 16.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에 이 사건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자확인증 등을 제출하여 2013. 12. 26.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2013. 12.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위 조합에 대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설립인가서를 제출하여 조합에 대한 설립등기를 마치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 설립등기를 하고, 이 사건 조합은 이 사장인 피고인이 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고, 2) 피고인, G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조합의 설립 관련 절차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출자금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였으며, 이사회나 감사 등의 정상적인 절차가 없었고, 피고인, G이 직원 채용·해고, 비용 지출, 수익금 관리·집행 등에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한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4. 5. 2. 포항시 남구 C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 명의로 'E연합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G이 의사로서 환자 진료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운영하였고, 2014. 5. 27. 포항시 남구 P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 명의로 'Q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 R를 고용하여 운영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이사장인 피고인이 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이 201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 및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은 형식적인 조합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보기 어렵고, 위 조합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인 E연합의원은 조합장이나 이사장 개인의 의료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며, 그 출자금도 전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이사회나 감사 등의 정상적인 절차가 없었음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3:00경부 03:13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없이 다른 손님들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조치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9경부터 03:42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없이 욕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지속시간, 위력 행사의 정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85

범죄사실 1. 수산업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벌률위반 인공적으로 조성한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말 일자불상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지역 농지인 전남 신안군 C 전 6,295㎡, D 내지 E, F 내지 G 전 75,000㎡(15필지, 각 5,000㎡), H 전 5,656㎡ (합계 86,951㎡)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밭 바닥을 정비하고 1) 그곳에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양식장을 조성하여 '흰다리새우 140만미를 입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토지 인근에 있던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방조제의 수문을 통해 바닷물을 위 양식장에 채우는 방법으로 위 방조제를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양식장 전경 및 위반사항 사진 2매,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 1)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다음에 “둑을 약 2m 가량 쌓은 다음"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설시하지 않는다.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대상 토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천시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소유의 대지 793 m㎡와 D에 있는 C 소유의 전(田) 343㎡ 및 E에 있는 F의 소유의 임야 627㎡ 등 모두 588m² 토지의 흙을 중장비인 포크레인으로 50cm 이상 절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0:12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양 정형외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원룸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나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입한 후 2012. 10.말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5층 24세대 원룸신축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원룸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 위 D이 공사경비 부족으로 이 사건 원룸 공사를 중단하자 같은 해 9.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이 사건 원룸 공사 현장에서 D로부터 이 사건 원룸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전기공사를 계속하여 주면 준공검사 후 은행대출을 받아 변제하겠으니 공사를 계속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F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 강남구 G건물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31억 1,2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위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2013. 12. 10.경까지 시가 13,375,000원 상당의 이 사건 원룸 공사 중 전기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고도 그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4,835,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시가 19,193,5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 받아 합계 44,028,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E, I, J, K, L, H의 각 진술 1. 매출원장, 각 견적서,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사기 재판 진행 상황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44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중 E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온전히 마쳐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5 명의 피해자들 중 I, J, L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K은 공판과정에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편취금액 합계 3억 4,500만 원으로, 일부 합의 및 일부 피해회복만이 마쳐진 사안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9:5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대구전화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자신의 목적지인 홈플러스 대명점 부근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0:00경 대구 남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오른 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뒤늦 게나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 07:00경 시흥시 D건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속의 위 D건물의 관리소장인 C이 피고인에 의하여 위 건물의 관리업체로 새로 선정된 ㈜ E에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E의 직원인 G을 통하여 위 D건물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박스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30m 떨어진 장소로 옮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범죄사실 1항 기재 컨테이너에는 피해자의 D 건물 관리업무와 관련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곳으로, 가사 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피해자의 잔존 사무 처리 및 인수인계업무가 이루어지는 곳도 위 컨테이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박스를 이동시킨 것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컨테이너 박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컨테이너 박스가 주차장 일부를 가려 위험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긴급피난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동시킨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 E의 업무보안을 위한다는 이유로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교체한 것을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라 할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1) 범죄사실 1항을 포함한 업무방해에 대한 피해액 3,000,000원, 2) 범죄사실 2항 기재 시정장치 교체비 50,000원, 3) 피고인이 2015. 7. 15. 승강기 내부 거울 파손에 따른 거울 교체비 160,000원, 합계 3,165,000(3,21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손해를 입었다고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배상신청인 주장의 손해액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거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기재된 범죄 또는 위항이 규정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가 아니며, 그 가액도 배상신청인의 진술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망 E과 함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부산 영도구 F빌라 401호의 임차하려고 하는데 전세자금 4,800만 원을 대출해달라. 2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일시불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명의로 현대캐피탈 전세론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빌라 401호를 임차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망 E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한 것이었고, 전세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망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1. 15. 4,79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과 전화통화) 1. 전세론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주도적·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A45 AM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송탄로 170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110동 앞 도로를 아파트 정문 쪽에서 112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평소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1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연석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소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 4층에 있는 용인지역 주간지인 'F'에서 기자로 일하는 사람으로, 인근 지역 업체들을 찾아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 등에 관하여 기사를 쓰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준 뒤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용인시 00구 동 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G에게 '내가 F 기자인데, 이곳이 콘크리트 회사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회사가 들어 왔는지 허가사항 좀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보면 흙이 도로에 유실될 수 있는데 이때 민원을 제기 하겠다'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진행중인 공사와 관련된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거나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중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11, 19. 14:00경 용인시 I 커피숍에서 직원인 피해자 H에게'내가 버스승강장에 대해 기사를 쓸 예정인데, 광고비를 주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 만약 광고비를 주지 않으면 좋은 기사가 나가지 않을 것이고, 버스승강장 공사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쁜 기사가 나가지 않겠느냐'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버스승강장 공사와 관련된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여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중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인 2014. 11. 20. 오후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의 번지를 알 수 없는 길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H의 각 진술기재 1. H,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경리담당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F' 사무실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6. 초순경 범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회복),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피고인이 사회지도층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잘못 보이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이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71

범죄사실 2016고단2671 피고인은 2016. 7. 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형인 C을 통하여 2016. 7. 14. 충북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94번길에 있는 청주예비군훈련장에서 이월보충 2차 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7고단425 1. 2016, 10. 24. 경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인 D을 통하여 2016. 10. 24.부터 2016. 10. 27.까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94번길 에 있는 청주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보충 이월 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6.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형인 C 통하여 2016. 11. 1. 위 제1항 기재 청주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기본 2차보충 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3. 2016. 11, 3. 경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형인 C 통하여 2016. 11. 3. 위 제1항 기재 청주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 2차보충 이월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등,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및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3:4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옆으로 걸어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16:4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주변에 영수증을 던져 그것을 줍는 척 하면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와 다리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30.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한 점,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얼굴이 찍히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울산에서 고깃집을 오픈하는데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 투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PC방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사업 실패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지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PC방 전기세나 임대료조차 내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29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750만 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전차용증서, 공정증서 등본 농협,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해액 중 일부 변제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금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용증서도 작성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변제가능성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47

범죄사실 [2016고단2347] 피고인은 2016. 10. 16. 22: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F이 잠시 한눈을 판 틈을 타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1,200원을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759] 피고인은 2016. 12. 1. 00:30경 평택시 G아파트 106동 14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방안에서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6고단27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6고단2347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2016고단2759 사건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25

범죄사실 2016고단212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3:2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종가로에 있는 스위첸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혜인학교 쪽에서 스위첸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 을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쥬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재차 위 쥬크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그랜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쥬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I(23세),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J(31세), 피해자 G과 동승자인 피해자 K(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23:21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다운로에 있는 부산횟집 주차장부터 같은 구 종가로에 있는 스위첸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23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5. 10:30경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현대택배 물류센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장생포동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C), 수사협조의뢰(I 진단), 진단서(E), 수사협조의뢰(J 진단), 진단서(G), 수사협조의뢰(K 진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단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6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 다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70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11. 4. 오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양덕2동에 있는 마산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A CI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가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대출이 절실하게 필요한 선량하고 궁박한 피해자가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이종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0:55경 거제시 C빌라 303호 거실에서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에게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지적하자 밥상을 엎어버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밥상을 차느냐'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그의 이마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09:15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617 구룡터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화주공아파트 1단지에서 KBS방송국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고,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2016. 7. 2.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대뇌 타박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C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준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중 1인이 사망하여 사고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사망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