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78

범죄사실 2013고단1078 및 2013고단1518 피고인 A은 2008. 초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시 성동구 I에 있는 J학원을 직접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 8. 1.부터 2012. 1. 5.경까지 서울시 성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기획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1992. 3. 2.경부터 서울시 동대문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데 필요한 서류인 '교육과정이수증명서'는 자신의 학원 명의로 직접 허위로 발행하고, 위 피고인 운영의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학과과정 강의를 맡고 있던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B, C 자신들이 근무하는 각 병원에서 실습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병원장 명의의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각 시도 간 호조무사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수강생들에 대한 자격증을 불법 취득해 주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9. 27.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수강생 O이 L병원에서 780시간 이상 간호조무사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양식의 실습자 인적사항 성명란에 'O', 생년월일란에 'P', 주소란에 '서울시 성동구 Q 아파트 114-1001', 소속학원란에 'L간호학원', 실습기간란에 '2011년 6월 1일 ~2011년 9월 27일', 총 실습시간란에 '780시간', 실습의료기관명란에 'L병원(R)', 주소란에 '서울시 성동구 K', 대표자 성명란에 'S', 작성일자란에 '2011년 9월 27일' 등으로 기재한 다음, 이를 위 L병원 기획부장인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실습이수증명서상의 발행인란에 L병원장 직인을 임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병 원장 명의의 실습이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A은 2012. 4. 10.경 서울시청 보 건정책과에서, 2012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위 O으로 하여금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하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자격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위 실습이수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강생 T에 대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C는 위 실습이수증명서상의 발행인란에 N병원장 직인을 임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병원장 명의의 실습이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A은 2012. 4. 30.경 서울시청 보건정책과에서, 2012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위 T로 하여금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하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자격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은 위 실습이수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2011. 6. 28.경 및 2011. 9. 2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6, 9 내지 13, 16 내지 20 기재와 같이 수강생 16명과 순차 공모하여 실습이수증명서 16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09. 4. 29.경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7, 8, 14, 15 기재와 같이 수강생 4명과 순차 공모하여 실습이수증명서 4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A, C는 2011. 9. 27.경부터 2012. 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수강생 15명과 순차 공모하여 실습이수증명서 15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2. 4. 10.경 서울시청 보건정책과 사무실에서, 위 에 대한 자격증발급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이 학과과정을 3개월밖에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40시간의 학과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위 학원 명의의 교육과정이수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실습이수증명서와 함께 성명불상의 자격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0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2012. 4. 9. 경부터 2012. 10. 8. 경까지 피고인 A,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6, 9 내지 13, 16 내지 20 기재와 같이 수강생 16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실습이수증명서 내지 허위의 교육과정이수증명서를 동시에 또는 각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7, 8, 14, 15 기재와 같이 수강생 4명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실습이수증명서 내지 허위의 교육과정이수증명서를 동시에 또는 각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C는 별지 [범죄일람표2] 의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수강생 15명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실습이수증명서와 허위의 교육과정이수증명서를 동시에 또는 각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수강생 4명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의 교육과정이 수증명서를 동시에 또는 각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담당공무원들의 자격증 발급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 AB, T, AC, AD, AE, AF, AG, AH, AI, AJ, O,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호조무사 및 의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질의 및 답변서 공문사본(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관련 업무지침 통보공문(복지부), 출석부, J학원 발행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J학원 제출의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각 세무서 발행 공문 및 통보자료, 혐의자들(101명)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분석 자료, 간호조무사 현장실습 협약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광주 및 인천 각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13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의 순번 4, 7, 8번 기재 W, X, AC 수강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위 피고인이 실습이수증명서의 작성권한자인 S으로부터 지시 내지 승낙을 받아 이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의 주장 위 피고인이 실습이수증명서에 관한 위임전결권(범위에 제한이 없이 포괄적으로 위임받음)이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B, C는, 수강생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조건에 필요한 학과교육 및 실무수습 시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함께 살펴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2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학과교육 및 실습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는 최소한 14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 A 운영의 J학원(이하 'J학원'이라 한다)에서 학과교육 이수를 위해 구성된 야간반의 학과교육 수업 및 L병원과 N병원에서의 실무수습을 통해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조건인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780시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J학원에서 야간반 외에 주간반 운영을 통해 위와 같은 이수조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J학원의 출석부는 수강생들에 의해 임의로 기재되었고, 대부분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일괄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수강생들의 통화내역상 수업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통화내역이 밝혀지는 등 실제 수업출석 여부를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간반 출석부의 경우 주간에 근무 중이어서 수업을 할 수 없는 피고인 B, C가 교사로 기재되어 있는 등 J학원 출석부의 기재내용은 허위일 가능성이 다분한 점, J학원과 L병원, N병원 사이에 작성된 간호조무사 현장실습 협약서(수사기록 860쪽 및 1,238쪽)에 의하면, '실무수습을 의뢰받은 병원측에서는실습 수강생에 대한 출석을 정리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피고인 B이 기획부장으로 있었던 L병원 및 피고인 C가 간호부장으로 근무한 N병원에서는 1회 수 십 명에 이르는 실습 수강생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부를 두는 등으로 수강생들의 출석 및 실습시간 등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이 작성하여 가져오는 실습이수증명서에 실습기간 및 이행시간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B, C는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던 병원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병원의 운영자인 으로부터, 피고인 C는 N병원의 병원장 AS으로부터 각 실습이수증명서에 병원장 직인을 날인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이는 당시 정당하게 실무수습을 이행한 수강생들에 대하여 실습이수증명서를 발급할 권한만을 위임받은 것이어서, 자격시험의 응시조건이 되는 소정의 실무수습을 이행하지 않은 수강생들을 상대로 허위내용의 실습이수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은 위 피고인들이 위임받은 권한범위를 초월한 것인 점, 현장실습협약서에 따라 피고인 B, C가 L병원 및 N병원의 실습지도자로 선정되어 각 수강생들의 실무수습을 전담하고 있었고, 병원의 운영자인 S 및 N병원장인 AS은 수강생들의 실무수습의 실제 이행여부 및 실습이수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S으로부터 실습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이수증을 발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AT 의 법정진술은 당시 운전기사에 불과한 AT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2년 전의 S과 위 피고인 사이의 대화를 특별한 계기도 없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L병원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등 L병원 및 S과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일부 수강생들은 학과교육 및 실습이수 기간 동안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직장을 다니지 않은 수강생들도 같은 시기에 실무수습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동료 수강생들 및 배치부서 등을 잘 모르고 있는 데다가 J학원 출석부에 출석여부를 허위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범죄일람표 기재 수강생들 중 시험 응시 조건인 소정의 학과교육 및 실무수습 시간을 제대로 전부 이행한 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허위내용의 실습이수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850쪽, 1261-1266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 성명불상자는 [범죄일람표1] 기재 수강생들과, 피고인 A, C는 [범죄일람표2] 기재 수강생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실습이수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조된 실습이수증명서과 허위내용의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자격증발급 담당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B, C로서는 자신들이 위임받은 권한범위를 넘어 허위내용의 실습이수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 범죄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십 명의 학원 수강생들과 공모하여 실습이수증명서를 위조, 행사하고, 위조된 실습이수증명서와 허위내용의 교육과정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 위계로써 보건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관련자들의 공모관계, 범행횟수, 범행의 위험성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위 범행으로 인해 충분히 학과교육 및 실무수습을 받지 못해 업무에 숙련되지 못한 상태의 수강생들이 간호조무 실무에 투입됨으로써 국민보건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점, 그런데도 피고인 A 이 책임을 타인이나 제도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어 보이는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세달 남짓의 구속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위 범행으로 인해 국민보건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점, 그런데도 피고인 B, C가 책임을 타인이나 제도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어 보이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위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