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30

범죄사실 2020고단830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이 운영하는 C 영업용 개인택시의 승객이고, 피해자는 2020. 8. 6. 00:23경 피고인을 태우고 안동시 D 앞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식당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6. 10:00경 안동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와 승객을 연결해 주는 G(H)에 전화를 하여, G 직원인 I가 전화를 받자 "6일 새벽 12시 23분에 J 한의원 뒤편에 콜을 했는데 집에서 나가기 전에 머리 아픈 약, 졸리는 약을 먹고 탄 후에 차에서 졸았던 거 같은데 그 사이에 기사가 나쁜 짓을 한 것 같다, 내가 밤새도록 앓다가 아침에 K 산부인과 가서 그 사람 넣은 것 채취해 놨다. 아침에 출근을 해야 돼서 112에 바로 신고하지 못했는데 내일 일하고 토요일에 쉰다. C 번호 찍힌 게 있으니 그 기사님에게 전화해서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전화를 해 달라, 내가 억울해서 그렇다."라고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이 2020. 8. 10. 안동시 제비원로 103, 안동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20년 8월 6일 오전 12시 23분에 H 콜을 해서 C 택시가 와서 타고 가면서 택시 운전기사가 저에게 성폭행하여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피고인은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19. 안동시 L에 있는 M병원 지하 1층에 있는 N에서 성폭력 피해자 전담경찰관인 경위 O에게 '2020. 8. 6. 00:25~00:35 안동시 P에 있는 J한의원 뒤편에 있는 피고인 앞 골목에서 안동시 E에 있는 F식당 앞까지 B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계속하여 2020. 9. 24. 위 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안동경찰서 담당경찰관 경장 Q에게 '택시기사가 성기를 피고인의 성기 안으로 넣어가지고 안에다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강간 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20고단913 피고인은 R(남, 34세)으로부터 약 7개월 전 돈을 빌리면서 알게 되었고, 2020. 7. 20. 빌린 돈 일부를 갚으면서 R에게 안동시 S에 있는 T 약국 앞에서부터 같은 시 풍산읍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여 R의 승용차에 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0. 안동시 제비원로 103, 안동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20년 7월 20일 안동에서 풍산가는 사이에 차 운전하신 분이 그 분 차 안에서 성폭행하여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R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19. 안동시 L에 있는 M병원 지하 1층에 있는 N에서 성폭력 피해자 전담경찰관인 경위 O에게 '2020. 7. 20. 09:29~09:53경 사이 안동시 S, T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U에 있는,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사이 R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계속하여 2020. 9. 24. 위 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안동경찰서 담당경찰관 경장 Q에게 '강간 피해를 당했다. 제가 뒷좌석에 탔으니까 제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서 자동차를 어디 세운 후에 앞자리에서 내려서 뒷자리 제 옆에 와서 강간을 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내사보고(콜센터 녹음파일 내용) 1. 내사보고(콜센터 녹음파일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1장 1. 내사보고(A의 진정인에 대한 고소사건(강간) 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 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료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자료 첨부), -회신자료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무고자들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무고자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무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