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23

범죄사실 [2012고단2723] 1. 피고인 B의 건설업 면허대여, 횡령 및 범인도피교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W을 실제 운영하는 건설업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9. 15.경 고양시 덕양구 X 외 1필지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그 시공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W의 건설업등록증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위 W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1. 1. 25.경 주식회사 W로부터 건설면허를 차용한 바 있는 인천시 부평구 Y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건축주 Z의 직원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고용 보험료 납부금 명목으로 35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5.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범죄일람표 2의 횡령액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수백 회에 걸쳐 합계 6억 5,083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W로부터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하던 AA의 사업장에서 인부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명의대여 사실에 대한 경찰 인지수사가 개시되자 201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W의 명의상 대표이사 A게 "나중에 벌금은 대신 내줄 터이니 건설업 명의대여 사건에 관하여 형님이 했다고 하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A으로 하여금 같은 달 11.경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자신이 W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건설업 명의를 AA에게 직접 대여한 것처럼 허위로 조사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W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건설업 면허대여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B가 2011. 7.경 AA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의 위 1의 다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2011. 10. 7.경 서울노원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상기 본인은 주식회사 W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 7. 초순경 건축경기 악화와 자금난 등으로 회사 운영이 힘들었습니다. 그 때에 회사 관리부장인 B 부장이 노원구 현장에 건설면허를 필요로 하는데 빌려주시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여 2011. 7. 중순경 노원구 월계동에서 건축업자(소장) AA을 만났고 며칠 뒤 건축허가를 득했을 때 현금 500만 원을 받고 회사 사업자등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등을 줬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1. 10. 11.경 같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직접 AA에 대하여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여 범인인 B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B, G, H, J, K, L, M의 건설업 면허 대여 알선(건축주 또는 시공자와의 공모에 의한 면허차용) 가. 피고인 G, H AC은 안산시 상록구 AD 외 1필지상 연면적 1,108.95㎡ 상당 건물의 신축공사 건축주이고, 피고인 G은 안산시 단원구 AE건물 512호에서 AF를 운영하는 건축사이고, 피고인 H은 건설면허 대여 알선업자이다. 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G은 2011. 2.경 AC에게 건설면허 대여 알선업자인 피고인 H을 소개하고, AC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H에게 면허대여료 명목의 돈 약 500만 원을 건네고, 피고인 H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C에게 W의 건설업등록증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 J AG은 포천시 AH에 있는 지상 1,134㎡ 상당의 건물 신축공사 시공자이고, 피고인은 AI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대여 받기로 AG과 모의하고, AG은 201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면허대여료 명목의 돈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포천시청에서 주식회사 W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돈을 건네고 받은 위 W의 건설업 등록증 관련 서류 일체를 착공서류와 함께 접수시켜 AG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다. 피고인 K AJ은 포천시 AK에 있는 지상 1,955㎡ 상당의 건물 신축공사 시공자이고, 피고인은 AJ로부터 위 건물 설계를 의뢰받은 AL 사무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대여 받기로 AJ과 모의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J에게 성명불상의 건설면허 대여 알선업자의 명함을 건네주어 그를 소개하고, AJ은 그 무렵 강북구청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알선업자에게 면허대여료 명목의 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로부터 위 W의 건설업등록증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았다. 라. 피고인 L, M 피고인 L은 건축사로서 안산시 상록구 AM에 있는 AN 사무소의 대표, 피고인 M은 위 사무소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무소에 건물 설계를 의뢰하였던 안산시 단원구 AO에 있는 지상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 AP와 공모하여 피고인 L은 2011. 4.경 위 사무소에서 건설업등록증 대여 알선을 의뢰해 온 AP를 피고인 M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M은 AP에게 성명불상의 건설면허 대여 알선의 알선업자를 만나 면허대여료 명목의 돈 35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W의 건설업등록증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건축주들과 공모하여 W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마. 피고인 F AQ은 안산시 단원구 AR에 있는 지상 건물에 관한 연면적 1,104.09m² 상당의 증축공사 시공자이고, 피고인은 AQ으로부터 건물 설계를 외뢰받은 건축사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대여 받기로 AQ과 모의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AQ에게 건설업 면허대여 업체인 주식회사 W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을 소개하고, AQ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알 수 없는 금액의 돈을 건네어 위 W 소속 직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W의 건설업등록증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과 공모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4. 피고인 E, N, C, D, I의 건설업 면허차용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시 AS 외 1필지상 건물에 관한 연면적 1,943.36m² 상당 주차장 용도변경 공사의 실제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대여 받기로 마음먹고, 2010. 말경 주식회사 W의 AT명불상의 부장에게 알 수 없는 금액의 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로부터 위 W의 건설업등록증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남양주시 AU에 있는 지상 건물에 관한 연면적 1,221㎡ 상당 철거공사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AV 대표이사이고, AW는 노무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대여 받기로 AW와 모의하고, AW는 2011. 2.경 피고인에게 건설업 면허대여 업체인 주식회사 W 소속의 AT명불상 부장을 소개하고, 피고인은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위 AT명불상에게 같은 해 3.경 400만 원, 같은 해 6. 3.경 4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2011. 3.경 위 AT명불상으로부터 위 W의 건설업등록증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와 공모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AX'의 직원으로서 수원시 영통구 AY에 있는 지상 연면적 1,011.35㎡ 상당의 건물 신축공사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대여 받기로 마음먹고, 201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W의 직원 AT명불상에게 면허대여료 명목의 돈 300만 원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로부터 위 W의 건설업등록증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라. 피고인 N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AZ 지상 연면적 893.94m² 상당의 건물 신축공사 실제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대여 받기로 마음먹고, 2011. 4.경 위 건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W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면허대여료 명목의 돈 3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로부터 위 W의 건설업 등록증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위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W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마. 피고인 I 피고인은 의정부시 BA에 있는 지상 1,758.70㎡ 상당의 건물 신축공사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대여 받기로 마음먹고, 201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W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알 수 없는 금액의 면허대여료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로부터 위 W의 건설업등록증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012고단3012] 피고인 O는 BB(2012. 10. 31. 구약식)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X외 1필지상에 건축할 연면적 1,009㎡ 상당 건물의 설계를 의뢰받은 BC사무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대여 받기로 BB와 모의하고, BB는 2011. 8.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W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돈을 건네고 받은 위 W의 건설업 등록증 관련 서류 일체를 BB에게 교부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와 공모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012고단3185] 피고인 B는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건축시공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면허를 대여해주기로 마음먹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D을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로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였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9.경 서울 불상지에서, 안산시 상록구 BE 대 243.8㎡ 지상에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BF에게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BD 건설업면허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 등 도급계약서 작성, 착공계 제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위 BD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다가구주택을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F, B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I, AP,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O, B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Q, BR, BS, BT, BU, BV, BW, BX, BY, BB, AW, AQ, AC, BZ, AG, AJ, CA, C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다. 피고인 C, E, I, N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라. 피고인 D, F, G, H, J, K, L, M, O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L, M,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횟수나 횡령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산재·고용보험료 명목으로 받은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탈루함으로써 공공에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범행내용과 범행횟수, 동종 전과 유무, 같은 사건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형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