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피해자 L, 피해자 M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L(57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K의 지인을 통해 부산에서 사용할 사무실 임대 및 집기 구입 비용 1,500만 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3년 4월경 K에게 지적도 등을 보여주며 "내가 진해 신도시 철거공사를 하게 되어 부산에 사무실을 얻어야 하는 상황인데, 일이 잘 되면 네게 철거공사를 맡겨 주겠다."고 말하고, K 2013년 5월 중순경 나주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A가 진해 철거공사를 맡게 되었다고 하면서 사무실도 얻고, 집기도 구입해야 하는데 우선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만약 돈을 빌려주면 1억 원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K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것을 알고, 며칠 뒤 광주천 부근에 있는 광주 서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시행사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진행이 잘 되면 10월쯤이면 공사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자금이 전혀 없어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돈 마련이 급한 상황이었고, 진해 철거공사는 시공사 선정 등의 문제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진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피고인이 공사를 맡게 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K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59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경 K에게 부천시 원미구 O 외 5필지상에서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개괄적 내역서를 보여주면서 "경비조로 2,000~3,000만 원이면 이것저것 공사를 따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 K은 2013년 7월 중순경 나주시 Q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내역서를 제시하면서 "A에게 경비조로 3,000만 원을 주면 부천 주택공사에서 어느 공사든지 줄 수 있다고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3. 7. 16.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번지 불상의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이 서류들만 있으면 어느 공사든지 다 줄 수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 한다.)는 자금력이 부족하여 2013년 1월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한 이래 지하 터파기 공사 외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3년 7월경에는 장마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R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피해자로 하여금 수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경 공사 수주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해자 H과 A는 2013년 12월 초순경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전철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A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에 대한 수급인 명의를 J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이하 'S' 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여 주고, 그 대가로 피해자는 A에게 공사승계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승계비 명목으로 A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2013. 12. 4.부터 2014. 1. 14. 까지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4회에 걸쳐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전달하도록 의뢰받은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1,500만 원만을 A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3. 12. 6.부터 2014. 1. 14.까지 나머지 1,300만 원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82쪽)의 진술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1년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전철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H에게 "내가 부천 주택공사 시공사인 R에 6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다. R로부터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창호공사의 공사대금 1,240,000,000원의 10%인 124,000,000원을 수수료로 주면 창호공사에 대해 R과 승계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은 2013년 9월경 이미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포기각서를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P 측에 제출하였고, 2013년 12월경에는 이 사건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R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에 대해 R과 피해자 사이에 승계 계약이 체결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공사승계비 명목으로 B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2013. 12. 6.경 500만원, 2013. 12. 27, 500만원, 2014. 1, 14,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5월 중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H에게 "3,000만 원을 더 주면 창호공사 외에 추가로 목장, 수장공사에 대해서도 R과 승계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이미 R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포기각서를 P 측에 제출하였고, U이 시공사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은 위 공사들에 대하여 R과 H 사이에 승계 계약이 체결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2014. 5. 31. 경 공사승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H, T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공사포기각서 사본의 기재 등에 의하면, R의 사주인 V을 대리한 W J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목공,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대상 공사'라고 한다.) 등을 도급준 사실,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명의변경대상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의 수급인 J에서 S으로 변경하여 주어 S으로 하여금 이 사건 명의변경대상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수급인 명의 변경의 대가로 창호공사에 대하여는 1,500만 원을, 목장, 수장공사에 대하여는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이 말하기 전에 R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포기각서를 P 측에 제출한 사실, 결국 피고인이 S으로 하여금 이 사건 명의변경대상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획득하도록 해 주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H에게 위와 같이 말할 당시 R이 이미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P 측에 제출하였다는 사정,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사정 등으로 인해 결국 S으로 하여금 이 사건 명의변경대상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획득하게 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W,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186쪽)의 일부 진술기재,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권 191쪽)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V의 대리인 W은 피고인에게 대가를 주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잡철물, 타일, 목장, 수장, 도장, 미장, 조적, 방수공사를 하도급해 주는 대가로 W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5,090만 원을 송금하였고, W은 그 중 일부 금액을 V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위 5,090만 원 중 적어도 1,090만 원을 R1 P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한 2013년 9월경 이후에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R로부터, 2013. 7. 18.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잡철물공사를, 2013. 9. 10. 이 사건 공사 중 타일, 목장, 수장, 도장공사를 각 수급받은 사실, V은 2014년 1월경 R 사무실에서 H에게 이 사건 중 창호공사의 수급인을 J에서 S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광주 서구 X 에 있는 Y호텔에서 이 사건 공사 중 목장, 수장공사의 수급인을 J에서 S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P는 R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포기각서 제출 후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를 U에게 하도급주었고, U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는 중단 없이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R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포기각서 제출 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거나 R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포기각서를 P 측에 제출하였다는 사정 등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W이 2014년 4월 및 2014년 6월경 피고인에게 R이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한 점, 2014년 6월 이후 H로부터 이 사건 공사가 U에 의하여 시공되고 있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라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까지도 R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포기각서를 P 측에 제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명의변경대상 공사에 대한 수급인 명의를 J에서 S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무렵 R에 6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말의 취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명의변경대상 공사에 대한 수급인 명의를 J에서 S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명의 변경대상 공사에 대한 수급인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었던 이상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