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81

범죄사실 [2016고합68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 매매, 수수하고,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필로폰 수입을 예비하였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중국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D에 '작대기 (필로폰 은어)'를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고, AE가 위 글을 검색하여 이메일로 연락하자 그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AF ID 'AG'을 알려주어, 서로 AF으로 피고인이 중국에서 국내로 보내주면 AE가 국내에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17.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20그램을 볼트(마개를 돌려서 빼면 속이 비어 있는 형태의 전체 길이 26cm, 윗면 길이 2.2cm, 아랫면 길이 1.2cm의 원통형 나사) 20개에 약 1그램씩 나누어 담아 은닉한 후 정상적인 국제우편물인 것처럼 수취인 'AH', 수취인 전화번호 'AI', 수취장소 'AJ'로 기재하여 국내로 발송함으로써 이를 같은 날 AK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AE는 같은 날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인천 서구 AL에 있는 AE 의 사무실에서 수령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2015. 2. 17.부터 같은 해 8. 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56.97g을 밀수입하였다. 입 2. AE와 공모하여 필로폰 매매 등 피고인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AF 등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고, A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보내준 필로폰을 택배, 고속버스 수하물, 퀵서비스, '던지기 수법'(일정 장소에 필로폰을 가져다 놓고 이를 매수자 등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송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경 AW으로부터 번호불상의 계좌로 불상의 금액을 입금받고, AF으로 AE에게 택배로 필로폰 약 1그램을 'AW, 부산 사상구 AX, AY'로 송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AE는 2015. 3. 30.경 AZ 택배로 AW에게 볼트에 은닉한 필로폰 약 1그램을 송부하여, 2015. 3. 31. 위 AW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2015. 3. 31.부터 같은 해 7. 26. 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또는 수수하였다. 순매수자전달방법필로폰 판매대금비고 순매수자전달방법필로폰 판매대금비고 3. 필로폰 판매 미수 피고인은 2015. 7. 28.경 AF으로 FC, F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그녀들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하나은행 계좌(FE)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후, 2015. 8. 7.경 체포되어 있던 AE에게 AF으로 필로폰 약 3그램을 인천 서구 AL에 있는 'FF' 부근 배전반 앞에 가져다 놓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FC, FD로 하여금 위 배전반 앞에서 필로폰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5:25경 그곳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FC, FD를 체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7. 28.부터 같은 해 8. 8. 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1g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4. 필로폰 밀수입 예비 피고인은 2015. 8. 10. 경 국내 필로폰 판매책인 AE가 검거되어 국내 필로폰 유통이어렵게 되자, 기존 필로폰 거래처인 EI에게 국제특송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발송한 필로폰을 직접 수령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EI이 수락하여 필로폰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I에게 중국에서 보내는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통관부호를 생성하고, 배송대행 업체 'FR'에 회원 가입하라고 지시하고, EI은 통관부호 'FS'을 생성하고,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여 아이디 'FT', 비밀번호 'FU'를 생성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I과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을 예비하였다. [20161¹697]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에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해당 은행에서는 위 서류를 심사한 후 대출을 해주고 있다.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월일불상경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피고인이 '(주)FV(대표 FW)'에 근무하면서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 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건네받고, 2012. 9. 11.경 대구 중구 FX에 있는 FY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임대인 FZ으로부터 '대구 중구 GA 외 1필지 GB 아파트 102동 102호'을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은 후, 2012. 9. 11.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농협은행 내당동지점에서, 피해자 농협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 및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F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 임대차 계약 또한 대출금을 신청하기 위한 용도로 체결한 것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주택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경 임대인 FZ 명의의 신협 계좌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9. 15.경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2012. 9. 15.부터 2012. 9. 17.까지 수회에 걸쳐 위 1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¹6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Q, A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FC, EB, BF, FP, DQ, FQ, EV, EI, DN, D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C, G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1. 마약감정서 1. 마약감정서 사본 1. 본사에서 취득한 운송장번호내역 및 상세내역 사본, 각 부평지점에서 취득한 운송장상세내역 사본, 각 특송화물내역 및 인수증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사본, 우체국택배 배송내역, 국제특송내역 사본, AF 대화내용(A, EI) 사본, DQ, A 사진출력분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압수품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각 수사보고(중국에서 배송된 국제특송에 대해, 피의자 AE와 피의자 A AF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이 피의자 AE에게 배송지시한 AF 내용 첨부, 피의자가 사용한 전화번호에 대해) 사본 [20161¹6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각 그 사본 1. G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필적감정결과 통보 1. 보증원장, 대출신청서(개인여신용) 등 대출관련서류, 주민등록초본, 파기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각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편철, 법인대표 FW 인적사항 확인, 임대차계약시 A사용 휴대전화 확인, 사업체 폐업 확인, A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피내사자 재직 관련 서류에 대한 확인불능 보고, 피내사자 재직 관련 업체 서류, 세무사 사무실 미보관 확인, 파기확인서와 임대인 신협 계좌거래내역 편철, 임대인 FZ 전화진술 및 녹음CD 편철보고, 임대차 아파트 부동산등기부등본 편철) 1. 수사보고서(요양급여내역, 연금납부내역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예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 죄일람표 1. 순번 8 기재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기준] 인천지역 필로폰 중간도매가 22만 원 X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256.97그램 중 압수된 44.97 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인 212그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2 : 각 판시 범죄일람표1. 중 순번 8, 9, 10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필로폰 매매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필로폰 수입 예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국내에서 필로폰을 구입할 사람들을 물색하고, 그들에게 필로폰을 매매하기 위하여 수십회에 걸쳐 국내 판매책에게 볼트 등의 물건 속에 필로폰을 숨겨 보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그 중 대부분이 국내에서 유통되었으며, 피고인의 국내 판매책이 검거되자 새로운 판매책을 통하여 필로폰 수입을 예비하는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