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2021고단591]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하거나 보관된 현금을 찾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현금을 가지고 온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자는 2021. 1. 14. 08: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81세)에게 경찰관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네 명의로 된 G 계좌에 예금한 돈이 현재 범죄자들에 의해 불법 자금으로 예치되어있고, 잘못하면 범죄자들의 손에 그 돈이 다 넘어갈 수 있으니 당장 회수해라. 예금을 인출해서 현관 문 앞에 놓아두면, 경찰관이 가서 현금 신권으로 교환해줄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하게 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남양주시 H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6경부터 11:45경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10. 09:00경부터 10:00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6,400만 원의 대출 한도가 승인되었으나, 기존 대출이 완납되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3,800만 원의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대출금은 대신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 잔액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1. 1. 13. 14:00경 경기 인천시 서구 K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J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923]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직접 대면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한다. 상환이 확인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2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 잔액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1. 1. 20.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경기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21. 10: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신속하게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대면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상환이 확인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9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 잔액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1. 1. 25. 16:00경 서울 노원구 P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122]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허가 여부를 심사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R카드에 있는 710만 원 카드론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5년간 대출이 제한되니까, S 직원을 보낼테니 이자를 포함해서 현금으로 이를 갚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23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 잔액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1. 1. 20. 14:50경 서울 도봉구 T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755]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5.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2%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회사 Y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X회사과 계약할 때 대환대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V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421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 잔액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1. 1. 6. 12:4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2번 출구 앞 택시승강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은행 AB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드리는 어플을 신청하고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 잔액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1. 1. 7. 12:15경 시흥시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AF,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채팅 내역), 텔레그램 채팅내역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및 압수물 압수 경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21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진술 청취 [2021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7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Z)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모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2755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U으로부터 현금 2,421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Z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2755 사건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에 따른 대가로 받은 돈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몰수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반드시 필요한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AG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면서 AH를 알게 되었고, AH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고객들로부터 건네 받는 돈의 3%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여, 채권 추심 업무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 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사례들(환전소에 대하여)’ 검색해보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55쪽), 피고인은 수천만 원 단위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게 되었음에도 채용 과정에서 AH를 직접 만난 사실도 없고, AH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며,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오로지 휴대전화 메신저와 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업무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대가로 수금액의 약 3% 상당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 강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가가 약속되어 있었고, 실제로 2021. 1. 6.경 피해자 U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421만 원 중 60만 원을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이 이를 취득한 점, 피해자 U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X캐피털 채권팀 AI입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67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 U에게 AI 대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AH로부터 고객들을 만나면 “AA은행 AB이 보내서 온 AJ 대리라고 소개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3 내지 4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하는 일이 단순한 채권 추심 업무가 아니라 불법적인 일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대가를 수령할 생각에 이를 용인한 채 그대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이 2021. 1. 7.경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 이전에 AH와 나눈 대화내역에 의하면(증거기록 제53 내지 55쪽), 피고인은 AH가 지시한 수금장소에 도착하여 사진을 찍어 전송을 하자, AH는 피고인에게 “먼발치에 있으세요, 주위좀 살피시고요, 살살 도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H에게 “딱히 수상한점 없어보입니다”라고 말한 점, AH가 피고인에게 “AB이 보내서 온 OOO입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직급 없나요??”라고 묻고, 이후 AH가 “AB이 보내서 온 AJ 대리입니다”라고 대답해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금을 수금하는 것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을 ‘AJ 대리’로 기망할 것을 지시받고 이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채용 과정, 업무 형태 및 방법, 보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채권 추심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믿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이에 관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현금을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결합 하에 피해금원을 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면서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인바, 피해자 F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하고, 피해자 9명으로부터 현금 132,840,000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Z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2021고단2755 사건의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 Z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591 사건의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피해금액 2,000만 원),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피해금액 2,000만 원), 피해자 C에게 900만 원을(피해금액 1,290만 원), 피해자 AF에게 650만 원을(피해금액 1,150만 원), 피해자 E에게 1,100만 원을(피해금액 2,160만 원),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피해금액 1,430만 원), 2021고단923 사건의 피해자 D에게 360만 원을(피해금액 720만 원), 피해자 O에게 600만 원을(피해금액 1,190만 원), 2021고단2122 사건의 피해자 Q에게 700만 원을(피해금액 923만 원), 2021고단2755 사건의 피해자 U에게 1,100만 원을(피해금액 2,421만 원)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