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11:20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1-1 상왕십리역에서 신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2호선 지하철 내에서 자리 문제로 피해자 B(남, 2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새끼 인생 존나 피곤하게 사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치거나 밀치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지하철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대기만 하고 닿지는 않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자리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바로 앞에서 마주보며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안경을 벗고 ‘칠 테면 쳐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치려고 들이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가슴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를 구성함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8세)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을, 피해자는 파킨슨병을 각각 앓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26. 새벽 무렵 부산 사상구 C빌라 D호 안방에서, 파킨슨병으로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밟고 넘어지며 벽에 머리를 부딪쳐 후두부 부위가 찢어지며 피를 흘리자 물티슈로 상처 부위를 닦고 반창고를 붙이는 등 치료를 하던 중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에서 06:00경까지 사이에 위 D호 안방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족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넘어져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던 중에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으며, 설령 그 사람이 늙고 병들었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은 함부로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고령 환자의 증가 및 이에 따른 간병의 어려움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1971년에 피해자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아 함께 양육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 문제없는 부부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피해자의 건강이 나빠진 이후에는 홀로 피해자를 간병해왔다. 피해자는 위암수술, 저나트륨혈증, 백내장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발생 3개월 전에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는데, 거동이나 음식을 먹는 것이 힘들어지는 등 건강이 계속 악화되자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였다. 피고인 역시 72세의 고령으로 2015년경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는데, 피고인의 건강 악화 및 간병으로 인해 우울증이 심해진상황에서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자 ‘피해자의 고통과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죽겠다’는 생각으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로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녀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뜻대로 편안해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5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며,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여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하거나 계좌로 그 돈을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말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정보지 구직란에 ‘심부름, 배송을 해주면 하루 일당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글이 게시된 것을 보고 그 연락처로 전화를 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캐피탈 회사인데, 지시에 따라 서류와 물건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일당과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그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 가능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31. 12:1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변제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 실행이 불가하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한 명목으로 1,100만원을 인출하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입구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위 1,100만원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억 5,6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 I, J,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피해금 출금 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 범죄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이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건의 범죄전력이 있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등으로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건강이 좋지 않고 나이가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9.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18 1. 횡령 피고인은 2020. 12. 초순 일자불상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친구 차 얻어 타고 다니느라 눈치 보여서 그러는데, 차를 빌려주면돌려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가져다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자동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3.에서 4.사이 일자불상경 제주시 도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2,7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 시가 19,146,364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입금해주면 늦어도 일주일 내로 철근 143톤을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00,000,000원에 이르렀고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기한 내로 피해자에게 철근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인테리어 내부공사를 의뢰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은 총 17,000,000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입금해주면 2021. 2. 11.부터 14.까지 공사를 마쳐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00,000,000원에 이르렀고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기한 내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507 피고인은 2021. 1. 6.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호텔 L호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객실 바닥에 찍어 수리비 40만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919 피고인은 2020. 8. 9. 15:35경 제주시 M 빌라 앞 노상에서 N과 다투던 중 손으로 N의 멱살을 잡아 밀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에 N의 몸을 부딪치게 하여 그로 인해 차량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의 지붕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304,0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2021고단13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 철근자재 공급계약서 및 판매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1. 수사보고서(횡령 사건 관련, 참고인 C 상대 전화통화 확인결과),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공사기간을 10일 정도라고 말하였고, 계약금을 받은 직후 시점이 설 연휴기간이라 자재구입이 어려웠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인부들에게 선불금으로 지급하였고 지인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기로 약속하였는바,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고 피고인이 계약금을 받은 다음 날에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지인 B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이라고 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보증해 달라고 하여 B가 피해자에게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주었지만 피고인은 그 후에도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계약금을 반환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지인 P이 계약금 500만 원을 떠안고 피해자의 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P은 ‘자신은 피해자와 별도로 계약하고 공사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받은 계약금을 떠안고 공사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21고단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 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7.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B을 통해 전송받은 ‘납입증명서’ 제목 하에‘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입금일시 20/12/07, 발급신청인 D(E은행),채무 기관 금융감독원, 상환방식 대면 상환 방식, 채권번호 F, 발생일자 20/12/07, 입금 금액 8,0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공탁공증, 완결일자 20/12/07, *상기 금액은 발생일자 기준이며 당일 민원 건은 G 전산에 3 영업일 이내로 반영됩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채권 담당자(D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채권 상환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상환하는 경우 익일 (다음날,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소: 서울 영등포구 H’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입금하면 새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2:30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B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행사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기방조의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회수 및 인계 관련, 납입증명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조문서인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이 의뢰받은 일이 하는 일에 비해 대가가 많고 돈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여 꺼림칙하고 이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고의는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전송한 완납증명서가 진정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판시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 피 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여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은행에서 곧바로 검거되어 편취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방조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편 C의 여동생이다. 피해자는 C과 2012.경 이혼을 하고 2017. 4. 10.경 C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여 위 주택의 소유자가 되었고, 그 무렵 C의 모친인 E으로 하여금 위 주택에 계속 거주하도록 허락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2020. 8.경 위 주택에 찾아와서 E과 대화를 하던 중 E이 피고인에게 남편과 이혼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2020. 9. 2. 17:00경 위 주택에 E의 허락 없이 들어와 E에게 “이혼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살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E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E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택에서 나가게 되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9. 20. 09:00경 위 주택을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여기 왜계세요,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여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1. 15:30경 위 주택을 찾아온 피해자와 E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왔으나 피고인이 없어 피해자가 위 주택의 문을 잠근 이후에, 같은 날 16:40경 위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동네아이들에게 담을 넘어 문을 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변호인은 주거자 아닌 자의 퇴거요구이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고,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퇴거요구의 주체는 주거자·관리자·점유자이지만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도 퇴거요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증인 B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비추어 보면, B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자 간접점유자로서 주거자인 E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거침입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 형의 처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45%(영점영사오퍼센트)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20. 11. 07. 13: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같은 시 D 앞까지 약 2km의 도로구간을 본인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내사보고(음주운전 처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으나 오래전의 것인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우 고령이고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7.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17:24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동 강변북로IC 서울 방면 진입로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후방에서 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며 그 뒤를 따르던 피해자 B(남, 58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를 피해자 운행의 화물차 앞에 세운 다음 승용차 트 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를 꺼내 들고 카고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야구방망이로 운전석 창문을 내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들이밀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에 사용한 야구방망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를 피해자 운행의 차량 앞에 세운 다음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 대하여 때릴 듯이 위협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실형 1회, 벌 금형 6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배상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낚시 용품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0고단1094 피고인 A 사기 등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변상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건을 함께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형(징역 6월)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 후 곧바로 33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2020. 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300만 원과 합해 원금 및 이자로 2020. 2. 28.까지 1,100만 원을 무조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기존 채무를 갚지 못하여 사채를 써서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추가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려 하였다고 하나 신용카드 발급이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신용보증재단 대출금도 위 약정기한 내 나올 것이 불분명하거나 나오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카드값 등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자력이 없어 약정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경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2020. 2. 12.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13:3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D가 그 곳에 쓰레기를 버리려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남, 29세)의 가슴을 1회 밀고, 피해자 C(남, 62세)와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함께 땅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03

범 죄 사 실 2021고단203 1. 2021. 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 00:01경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창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82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2021. 5.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16:25경 인천광역시 서구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1. 7.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30. 23:41경 광주광역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소재 고창-담양 고속도로 하행선 3.6km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피의차량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사진 2021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무면허운전, 112신고자 관련, D건물 CCTV 관련),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근무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1. 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21. 7.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1. 7.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투싼 승용차를 폐차한 점,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2회, 무면허운전을 3회 하였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고, 앞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9. 치료감호를 가종료하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술을 마시지 말 것’을 부과 받았고, 2021. 5.경의 음주무면허운전이 적발된 후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되었음에도, 2021. 7.경 다시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19:25경 제주시 M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여, 57세)가 근무 하는 ‘N’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내용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의 전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전과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주점이나 식당의 운영자 또는 종업원을 상대로 하는 폭력범죄였던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매우 낮다고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교화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상당한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는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08: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야외테라스에서, 피해자D(남, 34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I는 공동하여 2021. 2. 24. 01:37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건물 3층 K주점 내에서, 그 전 위 건물 1층에서 시비한 사실로 피해자 L(남, 36세)이 “시발놈, 개새끼”, “와 시발놈아! 한번 붙어보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밀고, I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바 출입문 밖으로 밀어붙이자 I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 아래턱(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진료기록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10:00경 전남 화순군 C 아파트 D호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옷 갈아입는 모습, 나체 모습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 블랙박스 카메라를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받침대 하단에 몰래 설치하여, 설치한 당일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및 반바지를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임의 제출한 sd 카드 영상 확인 및 디지털포렌식의뢰) 1. 피해자가 촬영한 카메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10. 20. 법률 제17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뚤어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의붓딸의 침실에 계획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내밀한 모습을 훔쳐보려고 한 행위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는 따로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보험설계사로서, 2019. 4.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갑상선암으로 병원에 다니는데, 병원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5부 이자로 해서 3개월 정도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018. 2. 17.경부터 개인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채무초과로 개인파산 신청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같은 해 6. 8. 10만 원, 같은 해 6. 18. 5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이체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