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39

범죄사실 2015고단1739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F 소재 G 사우나를 (주)H로부터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임차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주)H와 위 사업장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용역권을 주겠다고 하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이렇다 할 자기자본 없이 위 사업을 구상하여 위 보증금 1억원조차 제때 (주)H에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뿐 아니라, 2014. 9. 경에는 I에게 1억 2,000 만원의 채무와 4,000 만원의 공사 미지급금, 위(주)에 미지급한 임차보증금 5,000만원, 2개월분의 임차료와 전기세 합계 1,500만원, 이전에 운영한 'J 사우나' 관련 K에게 3,500 만원의 채무, L에게 2,000만원의 채무 등을 지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입장이어서 위 G 사우나의 리모델링 공사비는 항시 부족한 형편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 늘 부족한 상황이었고, 리모델링 과정에서 일부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되어 허가에 문제가 생겼으며, 건식, 습식 사우나에 들어가는 도크와 나무 대금 3,000 만원도 마련하지 못하여 이를 설치하지 못하였고, 사우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영업허가증이 이전 업자인 M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M가 기히 대납한 스낵 코너 임차보증금 1,600만원도 M에게 지급하여 주지 못하고 있어 영업허가증 명의도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등 2014. 12. 경까지도 위 G 사우나를 오픈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해자 N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6.경 인천 서구 F 소재 G 사우나에서 피해자 N에게 "2014. 10, 13.부터 사우나를 오픈하는데, 보증금을 내면 2층 남탕 매장을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가 이를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O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7.경 인천 서구 F 소재 G 사우나에서 피해자 에게 "2014. 10. 13.부터 세신용역일을 시작할 수 있다, 보증금을 주면 추가로 남탕 음료수파는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가 이를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00원을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E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8.경 인천 서구 F 소재 G 사우나에서 피해자 에게 "2014. 10. 25. 목욕탕을 새로 열 것인데,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납부하면 세신업을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가 이를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우나 세신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0원을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4. 5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P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3. 경 인천 서구 F 소재 G 사우나에서 피해자 P에게 "2014. 11. 4. 목욕탕을 새로 열 것인데, 스낵코너를 1억 7천만원에 임대하되 1억 2천만원을 먼저 주고, 3개월 후에 5천만원을 주면 스낵코너를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가 이를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우나 스낵코너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10,000,000원을, 같은 달 29. 5,000,000원을, 같은 달 31. 90,000,000원을, 같은 해 11. 4. 15,000,000원을 각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Q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9.경 인천 서구 F 소재 G 사우나에서 피해자 Q에게 "2014. 11. 3.부터 사우나를 오픈한다, 보증금을 주면 마사지 서비스 일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가 이를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35,000,000원을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A이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주)H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31.경 인천 서구 검단동 동사무소 부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에 "주식회사 H, 대표이사 R, 서울시 강남구 S, 6층, 연락처 T"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파둔 위 (주)H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가) P에 대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E에 대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 가. 피해자 O 피고인은 2014.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돈이 부족하여 그런데 300 만원만 빌려주면 2014. 10. 13. 사우나 오픈할 때 300 만원어치 냉장고와 음료수를 채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정한 기한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U에게 1억 8,000만원, 서울보증보험에 2,123만원, 대부업체에 660만원, V에게 3,500만원, W에게 433만원, X에게 4,000만원, Y, Z에게 140만원 등 총 2억 8,856 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 같은 해 10. 2. 1,000,000원을 각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10. 15.경 인천 서구 F 소재 G 사우나에서 피해자 에게 "찜질복 구매비용이 1억원인데, 1억원을 투자하면 사우나가 2014. 10. 25. 오픈한 후에 찜질복 대여료로 월 300만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정한 기한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여 찜질복 대여료를 제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아니라 위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나 유흥비 등 찜질복 구매와는 상관없는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찜질복 구매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4. 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 피고인은 2014.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어 그러니 300만원만 빌려주면 2014. 11. 3. 사우나 오픈할 때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억 8,000 만원이 넘는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P 피고인은 2014. 11, 4.경 인천 서구 F 소재 G 사우나에서 피해자 P에게 "사우나를 열려는데 돈이 모자르다. 500만원만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사우나와 상관없는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억 8천만원이 넘는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 같은 달 10. 2,500,000원을 각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11 -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AA에 있는 AB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9.부터 2013. 12.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2013. 12. 임금 80만원 및 2013. 4. 1.부터 2013. 11.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Z의 2013. 9.부터 2013. 11.까지의 임금 합계 6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456 - 피고인 A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9.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AC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하는 'AB'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헬스클럽을 운영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 면 다음 달 말까지 원금의 10%를 이자로 계산해서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 U으로부터 2억원, 위 헬스클럽을 담보로 수협으로부터 7억 2,000 만원의 대출 채무가 있고, 위 채무들에 대한 이자가 월 780만원, 헬스클럽 공과금도 25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9.경 110만원, 2013. 8. 30.경 1,100만원, 2013. 9. 2.경 2,180만원, 2013. 9. 19.경 100만원, 2014. 1. 10.경 10 만원 등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8.경 피고인 운영하는 'AB' 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운영하는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면 체력보충제를 복용해야 한다. 내가 체력보충제를 구입해 줄 테니 그 대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체력보충제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8.경 33만원, 2013. 12. 25.경 400만원 등 2회에 걸쳐 체력보충제 구입 명목으로 합계 433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008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F에서 'G' 사우나를 개업하여 운영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위 사우나에 입점하기로 한 임차인 P 등으로부터 사우나를 개업하기 위해서는 비품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일단 사우나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들은 위 리모델링 공사비용 등 채무가 상당한 상황이었고, 보유한 자금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D로부터 2014. 11. 17.경부터 2014. 11. 19. 경까지 시가 합계 3,518,000원 상당의 드라이기 등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0971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3.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피해자 AE에게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찜질방을 인수하였다. 죽어있는 찜질방을 살리기 위해 인테리어 등을 하는 중이다. 원래 보증금 3,000 만원인데 1,000 만원으로 할인하여 세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비용 등 채무가 상당한 상황이었고, 보유한 자금도 없었으며, 리모델링 과정에서 일부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되어 허가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 있어서 실제 위 사우나를 오픈하여 피해자에게 세신 영업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약금 명목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4471 - 피고인 B 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0. 인천 서구 F 소재 G 사우나에서 피해자 AF에게 "2014. 7. 4.부터 사우나를 오픈하는데, 보증금을 내면 세신과 스포츠 마사지 자리를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가 이를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우나 세신 보증금 명목으로 2014. 6. 10, 500만원을, 2014. 6. 21. 500만원을 2014. 6. 23. 500만원을, 2014. 7. 12. 1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9. 위 G사우나에서 피해자 AG에게 "2015. 2. 26.부터 사우나를 오픈하는데, 보증금을 내면 세신업을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가 이를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우나 세신 보증금 명목으로 2015. 2. 7. 300만원을, 2015. 2. 9. 700만원을 ㅣ고인 명으 신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54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AA건물 2층에서 'AB' 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2013. 1. 22.경 피해자 AH에게 "45 만원을 지급하면 헬스클럽을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 U으로부터 2억원, 수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약 7억원의 대출채무가 있고,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800만원, 공과금 25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헬스클럽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 AH으로부터 헬스클럽 이용료를 받더라도 약정기간까지 헬스클럽을 이용하게 할 수 있거나 이용하지 못할 경우 그 이용료를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2013. 1. 2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5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5.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176 -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영등포구 AI 빌딩 지하2층 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사우나에서, 피해자 AJ에게 "5,000 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8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반드시 갚겠다, 그 담보조로 목욕탕 시설물(용역) 사용 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2. 6. 경부터 위 사우나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사우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우나 운영이 어려워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채무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3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E,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계약서사본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피해 계좌내역 또는 피해자 입금계좌내역 [201523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Y의 각 진정서 [2015고단24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전체계좌조회 [2015고단30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물품을 공급받은 것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당시에 공사비, 전기세, 수도세, 임대료 등이 많이 밀려있어서 순서를 못 정하는 상황이었다는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이 명세표에 있는 내용을 다 확인, 검수했고, 대금을 피고인 B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진술, B의 부탁으로 피고인 A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5고단30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5+44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거래내역서 [201555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1. AH, AX, AY, AZ, AR, AS, AV의 각 고소장 [2015고단617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입출금 거래명세표 1. 각 공정증서 [피고인은 9,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예상치 못하게 사우나 운영이 어려워져 이를 갚지 못한 것일 뿐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이미 적자가 발생하여 여름부터는 매달 2,000만 원씩의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돈을 지급받을 당시 용역자나 투자자들로부터 보증금 반환요구도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BA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반환을 요구한 지 상당한 시점이 지난 후임에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금액도 3,000여 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과다한 채무 중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사우나 수익이 발생하면 변제하리라는 막연한 기대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우선 돈이나 물품을 공급받고 보는 식으로 운영해 왔던 피고인의 사업방식 및 부채규모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돈을 변제하지 못하리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사기 및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 234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모두 관여한 행위와 피고인 A만 관여한 행위가 분리되어 있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명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 모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가 1년 ~ 6년6월인 점을 기본으로 하되, 피고인 B의 경우 N, AD, O, Q과 합의한 점(AG, AF는 진정한 의미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경우 근로기준법 피해자들에게 공탁을 한 점 및 B의 제안으로 사우나에 관여하게 된 점, 피고인들 모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고 받은 돈 중 당상부분을 사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B의 경우 사기의 동종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X의 남편 BB은 2014. 3. 12. 09:40경 천안시 동남구 AA, 2층 201호 AB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집행관 BC이 진행한 2014 본 106 유체동산호가경매 절차를 통해 피고인 소유인 별지 3 유체동산 목록의 헬스기구를 40,300,000원에 매각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AB에서, 피해자 X과 '계약기간 2014. 3. 14.~2016.2. 14.(24개월), 보증금 500만 원, 임차료 월 200만 원'인 헬스기구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헬스기구를 보관하던 중, 2014. 4. 중순경 위 헬스기구를 성명불상자에게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헬스기구를 성명불상자에게 매각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BD의 법정증언 및 렌탈계약서에 의하면 별지 목록 헬스기구는 BE가 피고인에게 임대하였던 것으로 BE의 소유임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낙찰이 되었고, 이후 BE가 피고인이 임대료를 체납하자 기계를 회수하여 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증인 BD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헬스장 오시는 분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 빌린 사람이 공증을 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이 물건이 BE 물건이라 이 물건을 잡고 공증을 서드릴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 분이 물건을 어떻게 할 거 아니니까 그냥 해달라고 해서 공증을 서 주었다'는 취지로 들었다는 것이고, 물건을 빼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왔을 때에도 피고인이 물건이 어떻게 됐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무슨 안내표지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건을 회수하였다는 것이며, 차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 물건이 이렇게 소유권이 낙찰돼서 다른 분이 있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는 것이어서, BB이 위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별지 3 기재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BE 측에서 물건을 가져간 것을 피고인이 묵인한 행위를 두고 불법영득 의사에 의한 묵인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의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