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69

범죄사실 [20142069] 피고인은 2014. 2. 25.경 서울 마포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E가 게시한 '다이어리를 구매하길 원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만 원을 입금하면 다이어리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이어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다이어리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55,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7. 2.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42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289] 피고인은 2014. 2. 1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G이 작성한 'H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22만 원을 입금하면 H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콘서트 티켓을 가 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2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3331 피고인은 2014. 6. 15.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1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부모님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어, 5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꼭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그 무렵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금원을 유흥비로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6.16. 13:23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414 1. 피고인은 2014. 6. 5.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드림콘서트 공연티켓을 판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2014. 6. 7.경까지 티켓을 발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7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3.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L 공연티켓을 판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99,000원을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4. 2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L 공연티켓을 판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회에 걸쳐 11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4고단2597) 피고인은 2014. 5.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완판된 애니메이션 CD를 판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0에게 "돈을 입금하면 CD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D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144 피고인은 2014. 6. 24.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l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Q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일대일 채팅을 통해 '티켓값으로 45,000원을 송금하면 Q 콘서트 티켓 1매를 주겠 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193] 1. 2014. 8.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R이 작성한 '콘서트 티켓 구입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15만 원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수협 계좌(T)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9,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9. 1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UI V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23만 원을 입금하면 V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명의 수협 계좌(T)로 2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4711 피고인은 2014. 8. 1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W 팬미팅 티켓을 구한다는 피해자 X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만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만 원, 같은 달 19.경 추가로 2만 원 합계 14만 원을 자기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509] 피고인은 2014. 9.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인 중고나라에 피해자 Z이 공연티켓을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만 원을 입금하면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연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A)로 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1,8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C의 각 진술서 [201422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2014고단23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내용 [2014고단24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정서 [201425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 의 진정서 2014고단31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출금거래명세표 [2014고단31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AL의 각 진술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34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 [2014고단350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 AN의 각 진술서 1. AO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Z 진술청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P 진술청취 전화통화),수사보고(피해자 AQ 진술청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R 진술청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S 진술청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T 진술청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U 진술청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V 진술청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W 진술청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X 진술청취 전화통화) 1. 각 입금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