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94

범죄사실 2016고합194 피고인 J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3.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K은 2011.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O빌딩에 있는 원룸텔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자 손님들을 구한 다음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P(여, 15세)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J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성매매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등의 역할을 맡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받아온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 18.경 위 원룸텔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Q' 등에 "부천 만남"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P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오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약 15만 원을 받아오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2. 29.경까지 약 3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여자 청소년인 P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K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6. 1. 14. 04:30경 인천시 부평구 R에 있는 'S모텔' 506호에서, 피해자 T(17세)에게 당시 피해자와 함께 조건만남 일을 하고 있던 P가 어디 있는지 물었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방지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293 피고인 A은 2016. 3. 15.경 시흥시 U빌라 4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Q'에 "시화 지금"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내용의 게시한 다음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P(여, 15세)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오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1회 약 15만 원을 받아오도록 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3. 20.경까지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여자 청소년인 P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2016. 3. 16. 17:00경 위 'Q'에 "시화"라는 제목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단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V(여, 16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1회 약 15만 원을 받아오도록 함으로써, 여자청소년인 P, V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K,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K, J 및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채팅 어플 'Q' 및 참고인 V 간 X 대화내용 분석) 1. 현장단속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K), 범죄경력조회회보서(J)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J: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K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J, K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각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1)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의정부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947호의 증 제1호, 제2호는 피고인 아닌 자의 소유로 보이므로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1. 추징 가. 피고인 J, K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추징액 1,050,000원=성매매 1회 알선 대가로서 피고인 K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70,000원) 이 사건 성매매 횟수 30회:23))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추징액 70,000원 = 성매매 1회 알선 대가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원)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J(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이라기보다는 방조범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했을 뿐이다. 피고인과 K은 이 사건 당시 채팅 프로그램에 여성의 키, 몸무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를 게재했을 뿐 성매매의 장소, 요금을 정한 것도 아닌바, 피고인과 K의 행위는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성매매의 '유인' 또는 '권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알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K의 이 사건 행위는 단순히 성매매를 권유하고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서, 여성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자발적 2) 피해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성매매 대가 15만 원 중 7만 원만 피고인 K에게 지급했으나 나중에는 전액을 지 급했고 피고인 K은 피해자에게 그 중 50%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K에게 성매매 대가 전부를 지급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인지 불확실하므로 피고인 J. K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 이 피해자로부터 1 회 성매매 대가로 취득한 돈 중 7만 원의 한도에서 추징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3)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 하게 분할하여 추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피고인 K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성매매 대가를 피고인 J과 서로 분배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피고인 J, K으로부터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으로 하였고, 그 기간이 길지 않을 뿐 아니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거나 광고물 살포 등의 행위도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업으로' 알선행위를 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방조범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K은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공동 의사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각자 역할분담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데려오기로 하고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던 K에게 피해자를 데려올 것을 제안했으며, 피고인, K, A T를 폭행하면서까지 피해자를 T로부터 강제로 데려왔다. K은 검찰에서 '2016. 1. 12.경 저랑 같이 살던 피고인으로부터 "A으로부터 자기가 아는 17살 여자 동생이 20살짜리 애들에게 잡혀 성매매를 한다고 들었다. 꺼내러 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못가니 같이 가자"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과 함께 T가 있는 S모텔로 갔다', '그곳에서 T를 폭행했다', 'T를 무릎 꿇게 하고, 피고인과 A이 6층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찾았다',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고 진술했다(2016고합194 사건 증거목록 순번 28번, 수사기록 406, 407, 409). 피고인, A, K은 피해자를 T로부터 데려오자마자 K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했는데,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이를 거들었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 A, K이 T로부터 저를 데리고 와서 인천 AC에 있는 'Y모텔'에 갔고, 자고 일어났다. K이 "너 이거 안하면 어디 뭐 할거냐"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다시 성매매를 시작했다'고 진술했고(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8번, 수사기록 53면), 'T로부터 K, 피고인이저를 데리고 나올 때 K으로부터 "A이 너를 조건시키던 말던 알아서 하라고 해서 너를 빼왔다. 그래서 너를 도와줬다"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모텔에서 잠을 자고 일 어나서 K에게 "아 그랬어요? A오빠가요?"라고 물었더니 K이 "그랬다"고 말했다', 'KI 저에게 "성매매 할 것이냐"고 물어봤다', '그 때쯤 피고인이 왔는데 K과 피고인이 저를 설득했고, 저는 "아, 나는 여기가나 저기가나 조건인생이네"라고 했으며, 피고인은 "맞 아, 집 나오면 무조건 조건 인생이야"라고 했다. 저는 가출해서 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오빠들에게 성매매를 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기록 69면),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오빠들이 나를 구하러 왔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조건 이야기를 하니 어떨 수 없이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제2회 공판조서 첨부 P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0면). 피고인과 K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에 관한 승낙을 얻은 후 피해자를 모텔에 머무르게 하였는데 당시 K이 모텔비를 내주었고, K이 그 비용에 부담을 느끼자 피고인은 K에게 제안하여 피해자를 자신들이 지내는 원룸에 데려와 지내게 하는 등, 피고인과 K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지낼 곳을 제공하기도 했다. K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Y모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 어봤는데 피해자가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제가 "모텔비를 낼 테니 생각 해보라"고 했다. 제가 2~3일 피해자의 모텔비를 내 주었는데 그게 부담이 되었다. 피고인이 저에게 "계속 피해자를 모텔에 있게 하는 것은 부담이 되니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게 하자"고 하여 저희들이 살고 있는 O 원룸 118호실로 데리고 왔다', '2016. 1. 18.경부터 2.6. 경까지 위 원룸에서, 2016. 2. 7. 경부터 2. 말경까지는 인천 남구 Z빌라 B109호에서 피해자, 피고인 등과 함께 지냈다'고 진술했다(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8번, 수사기록 411, 412면). K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 상대방을 구해주는 역할,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갔다가 성매매가 끝난 후 데려오는 역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아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해주는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위해 성매수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신분증을 피해자가 부탁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구해 주었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분증을 주었다', '제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모텔에 가려면 성년의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어야 들어갈 수 있어서 피고인이 구해 주었다', '모텔에 간다는 것은 성매매를 위해 모텔에 간다는 것을 말한다', '제가 피고인에게 구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고(P에 대한 위 증인신문속기록 6, 24, 26, 33면),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2016. 1. 초순, "나이가 어리고 하니 혹시라도 모텔에 들어갈 때 걸릴 수 있으니 사용하라"고 주민등록증을 주었다'고 진술했다(2016고합194 사건 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400)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지내는 동안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가고 다시 데려오는데 필요한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렌트했고, 그 렌트 비용을 K과 나누어 부담했다. K은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를 태워준 차량은 렌트카이다', '위 차량은 피고인 명의로 빌렸다', '렌트 비용은 한 달에 60만 원인데 저와 피고인이 반반씩 부담했다'고 진술했다(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8번, 수사기록 416면), 그런데 피고인, K이 피해자와 함께 지내기 시작하면서 위 차량을 렌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성매매는 피해자가 피고인, K과 함께 지내는 동안 거의 매일 이루어졌는데(피해자는 경찰에서 '성매매는 매일 1회 이상, 최소 30회 정도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 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기록 71면), 성매매 당시 위 차량이 거의 항상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차량은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임에도 피고인보다는 렌트한 명의자도 아니고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K이 이를 주로 운전하면서 이 사건 성매매에서 담당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차량을 렌트함으로써 성매매에 있어 필수적인 도구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이후 피고인은 A에게 피해자를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서, A에게도 성매매에 사용할 차량을 렌트해 주기도 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에 있는 채팅앱에 글을 올리는 방법을 알지 못해 성매수자를 물색하는 역할은 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에게 성매수자를 물색해 줄 사람이 없을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그 방법을 배워 스스로 성매수자를 물색해준 사실도 있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딱 한번 성매수자를 구해줬다', '피고인은 채팅을 아예 할 줄 몰랐다', '피고인은 휴대폰 조작에 서툴렀다', 'K은 없고 피고인, 저, AA이 있었는데 AA은 자고 있었다. 피고인이 하는 방법을 몰라 제가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피고인이 한 번 구해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P에 대한 위 증인신문속기록 4, 13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가 성매매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다가 성매매가 끝난 후 다시 데려오는 역할을 K과 나누어 일부 담당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조건만남을 하는 장소에 갈 때 피고인이 운전할 때도 있고, K이 운전할 때도 있었다', '피고인은 성매매가 끝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가 다시 태우고 왔다', '같은 차량을 피고인과 K 이 번갈아 운전했다'고 진술했고(P에 대한 위 증인신문속기록 4, 15, 17면),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9번, 수사기록 434). 피고인은 K으로부터 피해자가 수령해 온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분배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성매매 돈을 받으면 K과 제가 반씩 나누기로 했고, K은 자신의 몫을 피고인과 반씩 나눴다'고 진술했다(P에 대한 위 증인신문속기록 5면).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K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적이 한 번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9번, 수사기록 432면),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해자가 법정에서 7만 원을 3만 원인가 4만 원으로 나누는 것을 한번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P에 대한 위 증인신문속기록 14면) 경찰에서 실제로 제가 K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도 보았고, 그것 때문에 가끔 K이 "1개만 더하면 안되겠 느냐"고 저에게 사정하기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기록 70면)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인하는 것 외에도 K으로부터 돈을 분배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돈을 지급받은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매매에 있어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어느 정도 필수적인 부분이었던 점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은 K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대가를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렌트비용은 자신의 별도 수입으로 충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는데(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9번, 수사기록 435면), 이에 비추어 보면 K에게서 받은 돈은 단순한 렌트비용이라기보다는 성매매 알선에 일정한 역할을 분담한 데 대한 반대급부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K과 사이가 나빠지자 곧장 피해자를 K으로부터 빼내 A에게 보내어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시켰고, A으로부터 피해자가 받아온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이후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성매매에 이용하는 행동을 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검찰에서 '함께 살던 중 피고인이 저를 밖으로 불러내더니 "나랑 같이 살 생각이 있으면 내가 아는 사람 집에 가 있으라"고 했다. 제가 "알았다"고 하자 피고인이 저를 주차장으로 데려갔는데, A이 있었다.', '제가 A과 A의 집으로 가니 A 이 저에게 "너 일 몇 시에 나갈래?"라고 물어봤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요?"라고 물어보니 A이 "피고인에게 이야기 못들었어? 여기서도 계속 조건만남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가 "못 들었다"고 했다', 'A과는 3회 했는데, 한 번은 A에게 15만 원 중 7만 원을 주고, 나머지 두 번은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모두 주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는 돈을 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했다(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400, 401). 나아가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T로부터 데려왔을 때부터 성매매를 시킬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데려온 것으로 볼 만한 사정들도 있다. 2)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의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의 취지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성매매의 '알선'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K과 피고인이 A으로부터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말을 들은 후, 잘 알지도 못하던 피해자를 T로부터 강제로 데리고 나온 점,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자마자 성매매를 제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후 K과 사이가 나빠지자 A에게 피해자를 보내 A 과 함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과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한 진술 및 이 사건 이후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성매매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면도 있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처음에는 오빠들이 나를 구하려 왔구나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오빠들이 조건만남 이야기를 해서 어쩔 수 없게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고(제2회공판조서 첨부 P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0면), 경찰에서도 앞서 본 것처럼 'K, 피고인이 성매매를 제안하고 피해자를 설득했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해 "아, 나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조건인생이네"라며 자괴감을 표현하기도 했고 당시 가출한 상태에서 달리 갈 곳이 없어 성매매를 하기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6. 3. 20.경 조건만남을 하러 갔다가 상대방 손님에게 "저를 좀 도와달라"고 했다, "저는 미성년자인데 오빠들이 자꾸 일을 시킨다"고 했더니 돈을 주면서 "모텔이나 찜질방에 혼자 가 있어라"고 했다. 그래서 모텔에서 친언니에게 전화해 "도와달라"고 했고, 친언니가 경찰들과 같이 찾아와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했고(2016고합194 사건 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402면), 법정에서도 '조건만남을 아예 하기 싫어서 도망을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P에 대한 위 증인신문속기록 9면),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원해서 먼저 성매매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K,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애초부터 K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하여 성매수자를 구해주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주로 K1 성매수자를 물색하여 피해자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전형적인 성매매의 '알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검찰에서 'K이 자기 스마트폰으로 채팅을 하여 조건만남을 할 상대방 남자를 구하여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한 다음, 저에게 알려주고는 저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약속장소로 데려다 주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상대방 남자를 만나 인근 모텔에 가서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고(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98면), 법정에서도 '채팅해서 약속을 잡는 것은 주로 K, AA이 많이 했다'고 진술했다(P에 대한 위 증인신문속기록 4면).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K과 피고인은 성매수자를 물색하고 연결하는 행위 뿐 아니라, 성매매에 필요한 물건의 제공 행위,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고 다시 데려오는 행위 등을 담당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남성들이 담당하는 역할이기도 하다. 피해자는 K,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에만 성매매를 하였고, K,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채팅을 통해서 성매수자를 구한 것은 보통 저녁, 밤쯤이다', 'K이 없고, 저와 AA만 있을 때에는 한 번도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P에 대한 위 증인신문속기록 29면),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K이 없을 때에 채팅 방법을 잘 알지 못함에도 피해자에게 성매수자를 구해주려 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성매매 상대방 중 일부는 자신이 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러면서도 앞서 본 것처럼 '주로 이 구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K이나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에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K과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및 피해자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글을 올리기 위해 사용한 휴대폰 역시 피고인이 구해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일부 성매매 상대방을 직접 구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K이나 피고인이 성매수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성매수자를 보다 빨리 구하기 위해 자신들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글을 올릴 뿐 아니라 함께 있던 피해자도 글을 올리도록 하였을 때 그 중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과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는 정도의 의미로 보일 뿐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성매매 알선 사실 자체를 부정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자신이 보관하지 않고 전부 K에게 주었으나 나중에 K으로부터 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K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피고인과 나누거나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K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해 준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 중 자신의 몫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초반을 제외하고는 K이 돈을 맡아준다고 전부 가져갔고 그 이후로 피해자가 필요할 때마다 K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처음에는 50%씩 주다가 나중에는 50%를 주지 않았다', 'K에게 준 돈이 얼마인지 기억 안 나는데 좀 많다. K에게 돈을 주고 약속이 있으면 "오빠 나 5만 원만"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그때마다 받았다', 'K으로부터 못 받은 돈이 있다'고 진술했고(P에 대한 위 증인신문속기록 5, 21면), 앞서 본 것처럼 K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 일부를 분배해 주었다. 3) '업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알선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11068 판결의 취지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K이 공모하여 행한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기간이 1개월이 넘고, 성매매 알선은 피해자가 K, 피고인과 함께 지내는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빈도도 상당히 높으며, 총 성매매 횟수 역시 30회 정도로서 적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가 경찰에서 성매매 횟수에 대해 '30회 정도'라고 진술(2016고합194 사건 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기록 71면)한 후 검찰에서는 1일 평균 2회 정도, 총 60~70회 정도'라고 진술한 점(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99 면)까지 감안하면, 실제 성매매 횟수가 더 많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K은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받아온 돈을 전부 수령하여 피고인과 분배했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를 사용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제대로 나눠 주지 않는 등, K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었다. K과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에 있어 각자 역할을 나누어 행위를 분담했고, 피해자와 월요일은 쉬는 날로 정하기도 했으며 (2016고합194 사건 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99) 그 외 나머지 날에는 거의 매일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등 알선행위의 태양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반복적이다. 2. 피고인 K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5회 정도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가 30회에 달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업으로' 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성매매 알선 횟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가) 피해자는 앞서 본 것처럼 경찰에서 성매매 횟수에 대해 '30회 정도'라고 진술하였고(2016고합194 사건 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기록 71면) 검찰에서는 '1일 평균 2회 정도, 총 60~70회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며(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기록 399면) 이 법정에서도 '성매매 횟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좀 많았다'라고 진술한 점 P에 대한 위 증인신문속기록 2면), 나) 피해자가 월요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횟수는 적어도 30회 이상으로 판단되는 점, 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로 성매수자를 구해주었다'고 진술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성매수자를 구해준 횟수가 7~8회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좀 많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P에 대한 위 증인신문속기록 22면) 그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알선행위가 적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라) 피해자가 성매수자를 스스로 구한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매수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단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글을 올리는 행동만을 피해자도 나눠서 하도록 시켰다는 것일 뿐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어도 30여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으로'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1. 의 나. 3)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J 이 공모하여 행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업으로' 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 P의 성매매 알선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계속 반복하여 P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즉 앞서 본 것처럼 J은 P를 K으로부터 빼내어 피고인에게 보내면서 P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게 했는데, 피고인은 P에게 '여기서도 계속 성매매를 하기로 했다'고 말하였으며(2016고합293 사건 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73면),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기록 59면). 2) 피고인은 P에게 성매매를 1회 알선해 준 사실로 인해 체포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더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다른 여자청소년인 V에게도 성매매를 알선해주다가 경찰에 적발되고 나서야 그만두게 되었다. 피해자 P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붙잡혀 가기 전 1번 했고, 그 후 피고인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후에도 2번 더 했다'고 진술하였다(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기록 73면). 3)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성매매 대가 중 7만 원을 나누어 받았고, 계속 성매매 대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체포되어 구금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를 J에게 주도록 하였으며 J이 받은 돈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성매매 알선의 대가를 J과 함께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검찰에서 '성매매 대가는 한 번은 피고인에게 15만 원 중 7만 원을 줬고 나머지 두 번은 성매매 대가를 받아서 J에게 모두 주었다 '피고인이 성매매 대가를 J에게 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했고(2016고합293 사건 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기록 402) 피고인도 경찰에서 '두 번째 성매매 대가는 30만 원이었는데 J에게 주도록 했다', 'J과 먹을 것 사 먹고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2016 합293 사건 증거목록 순번 8번, 수사기록 67면). 4) 피고인은 피해자 P, V 및 W 등 세 명의 가출한 여성청소년들과 함께 한 방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수회 성매매를 알선해 주었다. 특히 V의 경우에는 W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고,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을 부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V에게 성매매로 받을 금액과 수익 분배 등을 정하여 말해주는 등 V에게도 계속 ·반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해 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즉 V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매매 한 건에 15만 원이고 그 중 10만 원을 저에게 주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내 집에 살면서 방세로 1주일에 3만 원 씩을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2016고합293 사건 증거목록 순번 23번, 수사기록 30면).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J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한 것으로서,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청소년을 성매매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감안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른 알선 행위자로부터 강제로 빼내어 오면서까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피해자를 다시 다른 피고인에게 넘겨 계속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범행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4년 6월~8년) 4) 하한보다 낮은 형을 4)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정한다. 2. 피고인 K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성매수를 하는 피해자를 다른 알선 행위자로부터 강제로 빼내어 오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성매매의 대가로 받아온 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고 자신이 대부분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성매매를 할 여성 청소년을 빼내오는 과정에서 다른 성매매 알선행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는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매매 범행 중 일부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상해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 범행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4년 6월~8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여러 명의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업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법률상의 주장을 하는 것 외에는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4회로서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관계,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4년 6월 ~ 8년)5)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J, K의 피해자 A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의 점]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빌딩에 있는 원룸텔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구한 다음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AA(여, 16세)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J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5)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제3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피해자들을 성매매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돈을 받아오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18. 경 위 원룸텔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Q' 등에 "부천 만남"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AA으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오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1회 약 15만 원을 받아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 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일 평균 2회, 약 6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여자 청소년인 AA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J 1) 증거관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증인 P의 법정 진술, K에 대한 검찰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2) K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K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과 함께 P, AA의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취지의 K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2016고합19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8번, 수사기록 274면), 이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인데, 피고인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등 참조). 3) 증인 P의 법정 진술 및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명력 P는 법정에서 'K인지 피고인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혼자 하기 싫지 않느냐, 옆에 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제가 AA을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제2회 공판조서 첨부 P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2면), 위 진술내용 자체로 K과 피고인 중 누가 위와 같은 말을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P는 AA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몇 회 성매매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K이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한 내용이 없다. 그리고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과 같이 AA의 성매매 알선을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2016고합194 사건 증거목록 순번 28번, 수사기록 418면), K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알선해준 횟수는 없다. 자기가 하러 간다고 하면 제가 태워다 주고 일 마치면 다시 태우고 왔다', '남자를 구해준 적은 한 번도 없다', 'AA은 모두 스스로 구해서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2016고합194 사건 증거목록 순번 28번, 수사기록 418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AA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부인하는 취지여서 위 진술 기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P 혼자 온 것이 아니라 K, 피고인이 같이 와서 K이 "조건만남을 같이 하자"고 제의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2016고합19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7번, 수사기록 260), AA 역시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K이 협박을 하였다', '2016. 1. 18.부터 K과 조건만남을 시작하여 3. 1.까지 일을 했다', 'K이 "생리기간이 아닌데 생리를 하여 몸이 아파 쉬겠다"고 해도 "돈이 필요하다"며 조건만남을 시켰다'고 진술하였을 뿐(2016고합19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7번, 수사기록 260 내지 262면) 피고인이 성매매에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한 부분이 전혀 없으므로, 위 진술 기재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4) 소결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K 1) 증거관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증인 P의 법정 진술,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2)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6)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 6) 이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 J은 증거로 하는 데에 동의하였으나 피고인 K은 부동의하였다. 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이외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된 경우만으로는 부족하고,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 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야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16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검사는 AA 이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부천시 원미구 AB아파트 812동 1104호' 및 AA의 모친의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기재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하여 AA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다. AA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2016. 6. 28.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불능되었고, 그 후 이 법원의 법원사무관은 전화소환을 시도하기 위해 AA의 모친과 통화를 하였는데, AA의 모친은 'AA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며 자신도 AA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으며, AA은 2016. 8. 8.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법원은 2016. 9. 6. 제3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AA을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AA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2016. 8. 22. 다시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불능되었고, 법원 사무관은 증인소환 과정에서 AA의 모친과 통화하였는데, AA의 모친은 'AA 이 메신저로 가끔 연락하는데, AA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기일에 출석하도록 말하겠다'고 말했으며, AA은 제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법원은 AA 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특별송달(집행관송달)하였는데 2016. 9. 24. 위 주소지에서 AA의 부친이 증인소환장을 수령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AA 2016. 10. 12.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사는 AA 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알지 못하여 전화소환을 시도하지 못하였고, AA에 대한 소재수사나 소재탐지촉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3)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J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알고 보니 K P, AA과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함께 사는 것이다', 'AA도 K과 같이 조건만남을 했다', '스마트폰으로 랜덤채팅을 해서 남자 손님을 구하고 약속장소로 AA 아니면 P를 내보내 성관계하게 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2016고합19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번, 수사기록 167, 168면), J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K이 자기 휴대폰으로 손님을 잡아서 P나 AA을 내보내거나 집에 그냥 있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2번, 수사기록 300면), 이는 모두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인데, 피고인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4) 증인 P의 법정 진술,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명력 P는 법정에서 '피고인인지 J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혼자 하기 싫지 않느냐, 옆에 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제가 AA 이야기했다', 'K은 AA이 하는 조건만남을 돕고 남자를 알아봐 주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제2회 공판조서 첨부 P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2면), 그 외에 AA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몇 회 성매매를 했는지에 관하여는 진술을 하지 않아 위 진술내용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AA도 원룸에 와서 피고인, P랑 같이 좋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하여 시작했다', '하는 방식은 P와 같다.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으로 상대방 남자를 구하면 AA 이 나가서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2016고합194 사건 증거목록 순번 29번, 수사기록 438) 다른 한편으로 'AA P와 달리 스스로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을 뿐 아니라, J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협박한 적은 없다', 'AA이 받아온 돈을 피고인과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AA은 신분증, 휴대폰을 구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9번, 수사기록 439면), P도 법정에서 'K이나 J이 AA에게는 주민등록증을 주지 않았다', '조건만남으로 받은 돈 중 반은 AA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다', 'AA의 경우 피고인이나 J이 조건만남 하기 싫다는데 시킨 적이 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P에 대한 위 증인신문속기록 28, 31면)을 고려하면, P의 법정 진술이나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소결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K, J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