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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81

범 죄 사 실 2020고단2481 피고인은 2020. 3. 24. 01:5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경기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및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찬 다음, 무릎으로 위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354 피고인은 2020. 3. 24.경 양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KF94 마스크 5만 장을 확보하였다. 한 장당 2,310원을 지급하면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KF94 마스크를 확보한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KF94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4.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KF94 마스크 5,000개 대금 명목 11,550,000원을, 2020. 3. 25.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KF94 마스크 7,000개 대금의 50%인 8,085,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20. 3. 26.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KF94 마스크 38,000개 대금의 30%인 28,875,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48,5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바디캠 영상 CD [2020고단4354] 1. 증인 B,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금 사용 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쳐 화면, 물품계약, 마스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O의 전무인 N이 마스크를 공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미리 마스크 대금을 받은 것일 뿐, 애초에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KF94 마스크를 확보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 마스크를 확보한다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2020고단4354 증거기록 제14쪽).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KF94 마스크 대금을 먼저 지급한다고 하자 물건 확보는 못하였지만 사정이 어려워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단4354 증거기록 제105쪽).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직원 급여 지급의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2020고단4354 증거기록 제65, 106쪽).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F94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던 2020. 3.경 주식회사 O는 KF94 마스크를 생산하지 못하였고, 생산위탁을 받으려고 하였던 회사와는 초도계약 상태였으며, 2020. 7.경이 돼서야 정식으로 MOU를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할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한 각종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 누적,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사기 피해자와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73

범 죄 사 실 1. 2021. 2. 3. 범행 피고인은 2021. 2. 3. 10: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D(남, 65세)가 판매를 위해 그곳 행거에 진열해 놓은 시가 771,000원 상당의 카키색 오리털 패딩코트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2. 5.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11:58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G(여, 61세)이 판매를 위해 그곳 행거에 진열해 놓은 시가 771,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오리털 패딩코트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1. C 옷가게 CCTV영상 사진, F 매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017년 이후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병적도벽, 주요우울장애 등의 질병이 있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구금하여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치료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2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 C PC방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위안화를 사놓으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 수익을 낼 수 있다, 지인인 E에게 돈을 보내면 내가 E으로부터 위안화를 구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위안화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3.경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2020. 2. 24.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8.경 위 C PC방 내에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다 같이 돈을 모아 마스크를 구매하여 이를 팔아 수익금을 n분의 1로 나누어 가지자. 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구매하여 팔아서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구입하거나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2.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3. 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5.경 위 C PC방 내에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키르키스탄 야생꿀을 구입해서 팔면 수익이 날 수 있다. 돈을 입금하면 꿀을 구입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키르키스탄 야생꿀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3. 15.경 200만 원을, 2020. 3. 17.경 50만 원을, 2020. 3. 18.경 330만 원을, 2020. 4. 8.경 56만 원을, 2020. 4. 14.경 130만 원을 송금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2020. 4. 8.경 50만 원을, 2020. 4.14.경 1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766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을 하여, “G가 꿀 투자모임에서 빠지겠다며 투자금 4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지금 누나가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나도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이다, 내 대신 G에게 돈을 보내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0.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출력물, 사진, 통관서류, 메모지, 꿀 예약자 명단,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피고인의 각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꿀 판매업자 전화진술),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마스크 구매에 대한 G 진술), 수사보고(피해금 흐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판시 제4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거짓말을 반복하여 같은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2회(각 벌금형) 확인된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자이고, 피해자 B(27세)는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4. 12:30경 서울 서초구 C 앞 D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가 “차선 맞춰다녀 씹새끼야”라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정차 후 하차하여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관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은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행사의 정도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9.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3,550,8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D이 4대 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향후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약정이 없었음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그와 같은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5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8. 03:4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점장으로 일을 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포차 내에 있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는 알루미늄 통을 들어 내리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8. 06: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대답을 거부하며 제1항 기재 C에게 다가가려 하고,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F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종친회의 종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종친회의 종원인 D, E, F이 각 1/3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농지 6,4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D의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오자 종중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B에게 매수인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B로 하여금 명의수탁자가 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와 2018. 6. 23.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토지는 C종친회 소유로써 명의수탁자를 D에서 B로 변경한다’라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J건물 K호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을 D로, 매수인을 피고인 B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는 같은 날 용인등기소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B를 1/3 지분의 공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A의 교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3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처인구청의 고발장 1. M의 진술서 1.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지상에 이 사건 종중에 분묘가 존재하여, 위토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법령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구 농지개혁법(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6. 1. 1.자로 폐지된 법, 이하 같다)에 의하면,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위 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중이 기존의 외투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서 새로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취지가 기재된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하여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제한된 목적과 규모의 범위 내에서는 종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내지 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종중은 1971. 11. 26. 용인시 처인구 N 임야 12,992㎡(이하 ‘분할 전 부동산’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의 종원 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분할 전 부동산은 1986. 1. 13. 용인시 처인구 N 임야 4,661㎡, P 임야 7,835㎡, Q 임야 165㎡, R 임야 331㎡(이하 각 부동산은 S와 지번으로 특정한다)로 분할되었고, P 임야 7,835㎡는 같은 날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로 이 사건 부동산으로 환지되었고, 한편 Q 임야 165㎡와 R 임야 1989. 7. 7. 각 T 임야 216㎡, U 임야 342㎡로 각 등록전환된 사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이 사건 종중은 N 임야 4,661㎡, T 임야 216㎡, U 임야 342㎡에 관하여 1997. 6. 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7. 6. 28. 위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2004. 10. 21. 이 사건 종중의 종원 D, E, F 3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부동산과 N 임야 4,661㎡, T 임야 216㎡, U 임야 342㎡은 이 사건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되며, 분묘 2기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비록 이 사건 종중이 분할 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분할 전 부동산이 농지개혁법의 제한을 받는 농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이 농지로 변경되어 이 사건 종중은 농지개혁법 또는 농지법상 제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게 되는 제한을 받는 점,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농지개혁법이 허용하는 종중이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중이 D, E,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나,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지분을 피고인 B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모두 농지법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1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5:20경 태백시 B(이하 ‘C’는 태백시 D 소재 번지수를 지칭한다) 인도 상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가로등 고정시설 볼트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에 투숙하는 손님들이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로등 고정시설 1개소의 볼트 4개를 전동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잘라내 가로등 받침대 보수 공사비용으로 약 609,000원 상당을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로등 고정시설 볼트 4개(이하 ‘이 사건 볼트’라 한다)를 전동 그라인더로 잘라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볼트는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F 토지상에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볼트가 F 토지상에 설치된 형상 및 구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볼트를 위 토지 및 그 지상 보도블럭 등으로부터 분리하여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볼트는 위 토지의 구성부분이라고 평가되는 점[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36940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볼트가 F 토지의 구성부분이라고까지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설치 형상 및 구조에 비추어 위 볼트가 위 토지에 부합된 것은 분명한데, 각 양도양수 계약서의 각 기재(검찰 증거순번 12의 일부)만으로는, E 주식회사가 G, B 등에 설치된 일부 시설물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F 토지상에까지 시설물을 설치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볼트가 F 토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제3자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토지는 피고인의 처인 H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볼트 역시 H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데(민법 제256조 본문 참조), H이 작성한 자필진술서의 기재(검찰 증거순번 10)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볼트를 잘라내는 행위는 H의 의사에 부합하는 조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추가로 보태어 보아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7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동료인 피해자 E(62세)과 함께 철거업자로서 위 식당건물의 주인으로부터 불법시공된 부분(어닝천막)을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철거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0:10경 안성시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어닝천막 철거 여부를 두고 철거업자인 피해자 E(62세)이 건물주의 지시만 받았을 뿐 임차인인 자신의 동의 없이 천막을 철거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때릴 듯이 갖다 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1. 8. 19.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딸과 교제하던 사람이고, B는 평택시 C, 3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B 소유인 위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7. 20.경 ‘임대인 B가 2012. 7. 27.부터 2014. 7. 26.까지 임차인 A에게 평택시 C, 3층을 보증금 65,000,000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서울시 마포구 E빌딩 4층 D 주식회사 마포지점에서 피해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세금 담보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마치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B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위 임대차 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경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000,000원,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 합계 39,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건물주인 B의 도장과 통장 등을 관리하게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인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확인까지 받아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전세금 송금내역까지 허위로 작출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약 4,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시 B의 딸과 사실혼관계로서 결혼까지 예정하고 있었고 B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35 피고인은 2020.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B 카페에 ‘압타밀 아기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남, 36세)에게 ‘135,000원을 보내주면 압타밀 아기분유 9통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압타밀 아기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0. 23:42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00원을 교부받는 등 2020. 12. 10.경부터 2021.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87,5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19 피고인은 2021. 3. 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압타밀 아기분유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압타밀 아기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05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현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1. 30.경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E)인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그 대가로 약 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송금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물품판매 게시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3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K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선처 탄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2021고단 835, 2519 사건 인터넷 물품사기는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사한 범죄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판결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1개월 내지 4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021고단3051 사건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 전화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유리한 사정 2021고단 835, 2519 사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2021고단3051 사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2021고단3051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4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추가 진술 및 오피스텔 D호 내부사진 등),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A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F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파워볼 불법 도박사이트 개념 및 특징), 수사보고(A E 계좌거래내역 2차 압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 현장사진, 피의자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A 사무실 압수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 수사보고(범죄수익금 관련 수사 및 법인계좌 실사용자 불특정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설 도박장을 개설하여 1년 가까이 운영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범행 규모가 상당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2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마련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편한 알바, 쉬운 업무, 당일 지급”이라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관리책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사의 지시를 받고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2020. 4. 23.경 다시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규제 위반이 되어 있으니 기존에 E카드로부터 받은 대출금 600만원을 먼저 갚아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600만원을 소지하고 전북 무주군 F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00만원을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 기존 대출금 2,800만원을 상환하면 D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400만원을 소지하고 동두천시 H에 있는 ‘I’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3. 14:25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직원 맞죠?”라는 질문을 듣고 “맞다”라고 대답하면서 ‘납부증명서’ 1장을 건네주는 등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400만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9) 1. CCTV 캡쳐사진,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또는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는 푸드트럭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5. 05:10경부터 같은 날 05:45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고막의 천공상, 턱 부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자료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소주병을 휴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1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9.경 카카오톡 메신저 ‘친구 추천’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B은행 대출관련 업무 등을 하는 ‘C’라는 회사이다. 일을 하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급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B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 E카드에 카드론 4,000만 원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2021. 7. 20.경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금의 40%를 갚아야 우리 쪽 대환대출이 승인되니 E카드 직원에게 1,700만 원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2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주식회사 E카드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 확인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트를 이용해 3장을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1:00경 창원시 H아파트 상가 앞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1,700만 원을 대환대출을 위한 대출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카드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 확인서 2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9장의 사문서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총 6장의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휴대전화 사진,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캡쳐사진 1. 각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입금확인증 1. 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된 증 제1, 3 내지 14호의 현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는 이른바 ‘수거책’ 형태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총 편취금액이 4,700만 원으로 작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