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B카드, C카드, D 명의의 B카드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 E가 구입한 물건대금을 위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하고 추후 피해자로부터 실제 카드이용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피해자가 위 카드를 통해 결제한 물품대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이용대금을 초과한 합계 53,769,44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매월 피해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청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의로 과다 청구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F 등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결제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그 차액을 편취하였다고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과다 청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계산상의 실수로 인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먼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녀들이 같은 놀이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낸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 2월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배우자 F 명의의 B카드가 G백화점에서 10% 할인되는 점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입하는 물건 값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주되 피해자는 그 결제일에 맞춰 그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년 7월경까지 피해자가 G백화점 목동점 등에서 구입하는 물건 값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가 그 결제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받는 거래를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신용카드의 한도가 초과하자 F의 C카드, 피고인의 지인 D의 B카드 등도 함께 결제 카드로 이용한 사실, 위와 같은 거래에 따라 2015. 3. 1.부터 2016. 5. 31.까지 피해자는 175,958,900원, H는 20,132,100원을 각각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6년 6월 무렵 피고인이 청구한 카드대금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하며 남은 카드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2,200만 원 정도를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구한 금액'(181,474,910원)에서 '피해자가 F 등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131,182,910원)을 초과한 부분을 편취금액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기수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그중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이용(결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편취금액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2015. 3. 1.부터 2016. 5. 31.까지 피고인(F)에게 카드대금으로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196,091,000원(175,958,900원+20,132,1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해자는 위 금액 외에도 현금으로 24,192,8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수사기록 4권 71쪽),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 금액 정도로 확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 금액에는 피해자가 사용한 D의 신용카드 대금도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는 적어도 D의 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물건이 50,893,670원 정도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수사기록 3권 1784쪽), 피고인 또한 이 점은 크게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해자가 F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145,197,330원(196,091,000원-50,893,670원) 정도로 볼 수 있다. 이어서 피해자가 F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2015년 2월에 2개의 물건만을 구입하였을 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F의 B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2015. 2. 6.에 'I' 매장 결제기록이 있는 점(수사기록 3권 1549쪽 등) 등에 비추어 이 또한 피해자가 F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G백화점 목동점 각 매장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에 따르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각 구매내역 외에도 J, K, L, M 등의 각 매장에서 F 등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100만 원 이상의 물건을 더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상당수의 매장에서 회신을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회원 탈퇴로 회신을 하지 못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F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 금액(129,444,190원)에 위 1,100만 원 등을 합한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피해자가 F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5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벌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공소사실 부합 증거 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F 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이에 따라 공소장변경까지 이루어졌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한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매월 피해자가 결제하여야 할 신용카드 대금을 계산하여 피해자에게 보냈고, 피해자 또한 이를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해자가 15개월 사이에 5,400만 원(월 평균 360만 원)이라는 거액을 더 지급하고도 이를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와 같은 거래를 시작한 첫 달인 2015년 3월부터 피해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551,400원)을 초과한 1,059,900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5년 2월에 구입한 물건은 2개밖에 되지 않는데 그 할부대금의 2배 가까운 금액을 청구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믿고 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렵다[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의 B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2015. 2. 6. 'I' 매장 결제기록이 있는 점(수사기록 3권 1549쪽 등) 등에 비추어 이 또한 피해자가 F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해자가 F 등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G백화점 목동점 각 매장에 대한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자 N, O 등의 매장에서 회원탈퇴를 하였는데(P, Q의 각 증언), 회원탈퇴를 할 경우 적립금 등이 소멸하고, 애프터서비스 등을 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태는 결국 피해자가 F 등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해자가 G백화점 목동점 각 매장의 종업원 등으로부터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확인서 또는 위 종업원의 각 증언 등에 관하여 보면, 위 각 종업원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물건을 구입한지 1년 이상 지난 상태에서 부정확한 기억이나 추측에 의존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피해자가 제시한 서면 등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전산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도 않고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과다 청구하였음을 인정하고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F 등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월 10개 내외의 물건을 3개월 또는 6개월 할부로 구입하였고, 게다가 상당수의 경우에는 결제일을 늦추기 위해 취소 후 재결제를 하기도 하였으며, 상품권 등을 받기 위해 금액을 분리하여 결제하거나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과 합산하여 결제하는 등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쳤고, 매월 결제금액이 상당 부분 1,000만 원을 넘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계산상의 실수를 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우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이고, 그 배우자가 의사로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과다 청구하여 이를 편취할 동기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