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6회 있고, 피고인 F은 2012. 9.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07 피고인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 초순 19:00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 B과 함께 투숙하면서, 필로폰 매매상인 O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불상의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 22:00 경 부산 영도구 이하불상지에 있는 길에서 필로폰 판매상인 P(미체포)으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 22:00 경 부산 영도구 이하불상지에 있는 'Q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P으로부터 위 제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 21:00경 평택시 R 아파트 103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으로부터 위 제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8. 23:00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 있는 '금강휴게소'에서, 필로폰 판매상인 위 P으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 22:00경 위제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P으로부터 위제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 19:00경 위제 항 기재 'N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 B과 함께 투숙하면서, P으로부터 위 제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8. 21:00경 위 제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B과 함께 있으면서, P으로부터 위 제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1, 22:00경 위제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B 과 함께 있으면서, P으로부터 위 제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3. 12, 04:00경 평택시 S 에 있는 'T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C으로부터 대마 3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1. 초순 19:00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 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함께 투숙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불상의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 19:00경 위 가.항 기재 'N 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함께 투숙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8. 21:00경 평택시 R 아파트 103동 903호 A의 집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1, 22:00 경위다. 항 기재 A의 집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4331,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C은 2014. 1. 초순 20:00경 화성시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A(2014. 3. 27. 구속 기소)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무상으로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 그램 중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3, 14. 21:00 경위가.항 기재 'V'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위 가항과 같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C은 2013. 9. 중순 15:00경 경북 문경시에 있는 불상의 야산에서 대마를 발견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그 중 약 30.9그램을 뜯어 가지고 와 그 무렵부터 2014. 3. 12.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V'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3. 15.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V'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5그램을 흰색 종이에 말아서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2014고단382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08: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A(2014. 3. 27. 구속 기소)과 함께 투숙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23:0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A과 함께 투숙하면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 A 과 함께 2013. 12. 일자불상 23:00 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길에서, 필로폰 판매상인 W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 19:00경 평택시 S에 있는 'T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A과 함께 투숙하면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 19: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A 과 함께 투숙하면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 초순 08:00경 평택시 X에 있는 'Y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B(2014. 3. 27. 구속 기소), F과 함께 투숙하면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 중순 23:00경 평택시 S 에 있는 'T 모텔' 2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E, B과 함께 투숙하면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3. 중순 18: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5번 출구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3. 22, 13:00 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 모텔 102호에서, 위 아.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3. 23, 13:00 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 모텔 102호에서, 위 아.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014.3.26. 11:00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 모텔 102호에서, 위 아.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4. 1. 중순 23:00경 평택시 S에 있는 'T 모텔' 2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B, D과 함께 투숙하면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말 19:00경 평택시 AB에 있는 'AC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B, AD, 성명불상자와 함께 투숙하면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 오전경 평택시 AB에 있는 'AE모텔' 3층 호실불상의 방에서, B, AD과 함께 투숙하면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중순 18: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5번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한 필로폰 약 1그램을 D에게 6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28. 20:44경 평택시 S 에 있는 'T 모텔' 208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한 필로폰 약 2.5그램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6.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21:00경 인천 송도 신도시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건설현장 근처 길 위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번호 불상 차량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6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초순 08:00경 평택시 X에 있는 'Y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B, D과 함께 투숙하면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 16:0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길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번호 불상 차량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4고단783 7. 피고인 G 피고인 G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G은 2013. 11. 중순 21:00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호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G은 2013. 11. 말 21:00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호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아큐사인반응검사 1. 수사보고(압수한 대마초의 무게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별 필로폰 및 대마 추징 가액관련) 1. 마약류 월간동향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필로폰 및 대마 추징가액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O.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아큐사인반응검사 1. 수사보고(피의자별 필로폰 및 대마 추징 가액관련) 1. 마약류 월간동향 1. 마야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필로폰 및 대마 추징가액 관련) 0.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아큐사인 반응검사 1. 수사보고(피의자별 필로폰 및 대마 추징 가액관련 보고) 1.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마약감정서 O.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제4항의 가, 나 및 라내지카 부분)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실질적 진정성립 부인 부분 제외)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자필진술서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및 압수경위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아큐사인반응검사 1. 수사보고(피의자별 필로폰 및 대마 추징 가액관련) 1. 마약류 월간동향 1. 마약감정서 0.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제5항의 가 내지 다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만약 D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맡겨놓았다면 피고인이 체포되도록 수사기관에 자진해서 협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과 사이가 좋지 않아진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여 60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D이 경찰과 함께 피고인을 유인할 때에 필로폰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가격까지 흥정한 후 유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D을 만나러 왔다는 취지의 진술) 1. 압수목록 및 조서(평택시 S에 있는 T 208호에서 피고인을 체포할 때에 피고인의 상의 점퍼에 있는 빈 주사기 4개, 필로폰이 든 주사기 2개, 필로폰이 든 비닐봉투 1개를 압수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보조석 다시방에서도 주사기 1개를 압수하여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합계 2.5그램의 필로폰과 주사기 6개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F에 거주하는 D이 자신이 투약할 필로폰을 필로폰 투약자의 습관이 있는 피고인에게 맡겨놓을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D이 맡겨놓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피고인을 위 장소로 유인할 때에 가격까지 흥정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단순투약자라는 피고인의 변명을 믿기 어렵다) 1. 감정의뢰회보 1. 아큐사인반응검사 1. 수사보고(피의자별 필로폰 및 대마 추징 가액관련) 1. 마약류 월간동향 1. 마약감정서 O.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아큐사인반응검사 1. 수사보고(피의자별 필로폰 및 대마 추징 가액관련) 1.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마약감정서 O. 피고인 G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아큐사인반응검사 1. 수사보고(피의자별 필로폰 및 대마 추징 가액관련) 1. 마약류 월간동향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및 투약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및 투약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매매 및 투약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점,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C,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D, E)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4회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수하였고, 대마를 수수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마약을 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 집행유예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마약을 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4회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두차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를 보관 및 흡연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차례 매수하였고, A 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세차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고, 체포당시 D이 경찰관들 앞에서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필로폰을 구입하겠으니 자신의 거주지로 오라고 말하였고 가격까지 흥정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필로폰 2.5그램을 소지하고 D을 만나러 왔다가 체포되었음에도 자신은 D이 맡겨놓은 필로폰을 가지고 왔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3회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세차례 투약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거나 소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7. 피고인 G 두차례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