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R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S’, ‘T’, ‘U’(V, W, X, 변경전 ‘Y’), ‘Z’(AA) 등을 개설하고, 중국 청도 지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B 아파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C콘도 2층,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D건물 AE호, AF호, AG호, AH호 등에 도박사이트의 운영사무실, 홍보팀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AI(일명 ‘AJ’), AK(일명 ‘AL')은 말레이시아 사무실 운영 및 직원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책 역할을, AM(일명 ’AN‘, ’AO‘, ’AP‘)는 위 AD 건물 AE호에 있는 ’U‘ 사이트 운영 사무실의 주간 팀장, AQ(일명 ’AR‘, ’AS‘, 2019. 12. 13. 징역 2년 6월 선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은 위 ’U‘ 사이트 운영 사무실의 야간 팀장으로 중간 관리책들의 ’U‘ 사이트의 회원 관리 업무 관련 지시를 소속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소속 팀원들과 함께 회원 관리 업무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일명 ’AT‘)와 AU(일명 ’AV‘, ’AW‘, 2020. 2.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은 위 ’U‘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게임머니 충전, 환전을 요구할 경우 이를 처리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G(일명 ’AX‘), 피고인 H(일명 ’AY‘, ’AZ‘), 피고인 I(일명 ’BA‘, ’BB‘), 피고인 A(일명 ’BC‘, ’BD‘), 피고인 J(일명 ’BE‘, ’BF‘), 피고인 B(일명 ’BG‘), 피고인 C(일명 ’BH‘), 피고인 E(일명 ’BI‘, ’BJ‘)은 위 ’U‘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AM로부터 사이트 미접속 회원 명단 파일을 송부받아 ’U‘ 사이트 회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치킨, 피자 등 기프티콘을 보내주거나 무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며 위 도박사이트 이용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D(일명 ’BK‘, ’BL‘)와 BM(일명 ’BN‘, ’BO‘, 2020. 2.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은 위 ’U‘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U’ 사이트 광고 댓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 또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도박사이트 이용자 DB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사람들 등을 상대로 가입 주소와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U’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K(일명 ’BP‘), 피고인 L(일명 ’BQ‘), 피고인 M(일명 ’BR‘), 피고인 N(일명 ’BS‘)은 위 건물 AF호에서, BT(일명 ’BU‘, ’BV‘), BW(일명 ’BX‘), 피고인 O(일명 ’BY‘), 피고인 P(일명 ’BZ‘, ’CA‘), 피고인 Q(일명 ’CB‘, ’CC‘)은 위 건물 AG호에서 각각 ‘Z’ 사이트를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DB브로커들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하는 방법으로 ‘Z’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Z’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기프티콘, 무료 게임머니를 발송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R 등은 2015. 6.경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CD 동강지점 명의 CE은행 계좌(CF) 등 43개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201,422,035,192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국내외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거나 바카라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피고인 A은 2018. 6. 3.경부터, 피고인 E은 2018. 9. 23.경부터, 피고인 H는 2018. 11. 30.경부터, 피고인 F, I, Q은 2019. 1. 15.경부터, 피고인 D는 2019. 1. 21.경부터, 피고인 J은 2019. 1. 25.경부터, 피고인 P은 2019. 2. 7.경부터, 피고인 K은 2019. 4. 12.경부터, 피고인 M, O은 2019. 4. 22.경부터, 피고인 C은 2019. 5. 8.경부터, 피고인 B은 2019. 5. 25.경부터, 피고인 G, N은 2019. 6. 6.경부터, 피고인 L은 2019. 6. 9.경부터 각각 2019. 6. 25.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U’ 또는 ‘Z’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R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BT, AM, AI, AK, BM,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순번 47 내지 56) 1. 각 판결문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F, I, Q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G, H, J, K, L, M, N, O, P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G, H, J, K, L, M, N, O, P)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F, I, Q)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E, F, I, Q)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G, L,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O은, 도박사이트에 가담한 대가로 25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288쪽), 피고인 O에 대하여는 위 금액을 직권으로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참작사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모두 주범이 아닌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20대이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들 모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가담 정도 및 가담기간, 범죄수익의 정도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가담기간이 약 1년이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 작다고 볼 수 없으며, 주범은 아니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유리한 사정에 더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피고인 B 전과가 없고, 가담기간이 약 1개월에 불과하며,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피고인 C 전과가 없고, 가담기간이 약 1개월에 불과하며,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 전 다른 도박사이트 조직에 상당 기간 가담한 점 참작 피고인 D 가담기간이 약 5개월이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 작다고 할 수 없으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E 가담기간이 약 1년이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 작다고 볼 수 없으나, 위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피고인 F 가담기간이 약 5개월이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 작다고 할 수 없으나, 위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G 전과가 없고, 가담기간이 채 1개월이 되지 않으며, 범죄로 인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참작 피고인 H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고 범죄수익이 작다고 볼 수 없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전과가 없고, 현재 의약품 관련 회사에 취직하여 회사원으로 성실히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피고인 I 가담기간이 약 5개월이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 작다고 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 피고인 J 가담기간이 약 5개월이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 작다고 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K 누범기간 중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가담 기간이 약 2개월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피고인 L 전과가 없고, 가담기간이 채 1개월이 되지 않으며,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피고인 M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참작 피고인 N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가담기간이 채 1개월이 되지 않으며, 범죄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피고인 O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가담기간이 약 2개월이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참작 피고인 P 벌금형을 받은 적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 가담기간이 약 4개월인 점 등을 참작 피고인 Q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가담기간이 약 5개월이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