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3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2. 1.경 채팅어플 ‘앙챗’을 통하여 피해자 B(여, 당시 14세~15세)을 알게 되어 사귀던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2. 23. 22:06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기를 피해자(당시 14세)의 성기에 삽입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의 구강 또는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2. 5. 16.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른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와 ‘진짜 찔러버리고 싶다’고 말하고,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점심경부터 밤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다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미안하면 창문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한 후,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주먹으로 양쪽 허벅지 부위를 번갈아 가면서 때리고, 베개로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후,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소변을 보아 피해자에게 이를 먹게 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베개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다음,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5. 17. 00:40경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길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2. 5. 17. 05:05경 피고인의 집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반창고를 사러 갔다 오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피해자의 발을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친 다음 베개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옷을 거는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7. 17:0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강간과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기다리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7회에 걸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보이스톡을 걸고, 범죄일람표 2-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고, 범죄일람표 2-3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168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2022. 5. 19.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공원 부근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중고물품 거래 앱에 게시한 중고물품 판매글을 보고 위 물품 구매자로 가장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다음,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글‧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판시 1, 2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고, 이와 함께 같은 기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교부서, 전자정보 확인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정보저장매체원본 반출 확인서‧목록 1.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메시지 캡처 사진 관련) 및 메시지 등 캡처,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및 사진,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 112신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앞 복도 CCTV 영상 관련) 및 사진‧주거지 출입기록 사진‧캡처 사진‧CD,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성관계 행위 태양 등에 관한 피해자의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매체 관련) 및 CD, 수사보고서(피의자 성관계 동영상 일시 특정 관련), 피해자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청구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이수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2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2. 5. 16.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찔러버리고 싶다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은 없고, 성관계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와 화해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폭행과 간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강간죄에 있어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폭행‧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당일인 2022. 5. 16. 오전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피고인이 계속 뺨, 팔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주방에 있는 칼을 들고 와서 ‘진짜 찔러버리고 싶다’며 협박을 했다”, 그날 점심때부터 오후 5시경까지 있었던 일에 관하여 “점심때쯤 화해를 했는데, 오후 2시쯤 피고인이 다시 화가 났는지 뺨을 때렸고, 딱딱한 베개로 머리를 때렸으며, 주먹으로 허벅지를 수차례 내리쳤고, 목을 졸랐다. 다시 이야기를 하던 중 오후 4-5시쯤 피고인이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였는데, 너무 무서워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면 해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고, 성관계로 이어지는 도중 갑자기 피고인이 밀치고 베개로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날 19:00경 있었던 일에 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화장실로 와보라고 하여 갔더니 자신의 오줌을 먹으라며 성기를 입에 넣으라고 강요하였고, 거절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삽입한 상태에서 오줌을 먹었다. 피고인이 입을 헹구지 말라고 하였다. 그다음부터 피고인이 계속해서 베개로 폭행하고, 뺨을 때렸으며, 발로 얼굴을 찼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때렸다”, 그날 22:00경 있었던 일에 관하여 “양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뒤로 와서 성기를 삽입했다. 무서워서 거절하지 못하고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같이 씻으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얼굴에 오줌을 누면서 입을 벌리라고 강요했다. 그 다음 머리에 헤드락을 걸고 샤워기로 입과 코에다가 물을 쏘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 내지 85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협박, 그리고 이어진 성관계, 가혹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7 내지 48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 6, 8쪽).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주요 피해 사실은 물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 사실 발생 이전 및 이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하여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해 당시 또는 그 이후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점심 때쯤 (겉으로나마) 화해를 한 것은 맞다”, “성관계 당시 특별히 몸부림치면서 반항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을 한 적은 없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다”, “이 사건 당일 이전에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는 별로 하고 싶은 의사는 없었는데 피고인이 원하니까 응한 정도일 뿐, 피고인이 강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바(증거기록 152, 470, 474, 48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무조건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과장하기보다는 경험한 사실을 비교적 솔직하게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되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와 협박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방에 가서 식칼을 꺼내와서 칼을 든 채로 ‘진짜 찔러버리고 싶다’고 말을 하고는 칼을 든 채 막 화를 내다가, 칼을 싱크대에 내려놨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바(증거기록 478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8쪽), 이 부분 피해자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폭행‧협박과 간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부 가) 피고인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가 간음의 시점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한 강간죄는 성립하고, 폭행‧협박 자체가 간음의 시점까지 계속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협박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간음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단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에 이른 이상,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새로이 진지하고 또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심리상태로 돌아왔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 인과관계의 단절을 인정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노63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당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12살 연상으로 성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 및 칼로 찌르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만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저지할 만한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해자가 당한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과 장소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무서워서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실제 간음 당시에는 추가적인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있었던 폭행‧협박 시 피해자가 느꼈던 두려움 및 그 심리적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두려운 마음에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실제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2022. 5. 16.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하고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했다”, “오전부터 폭행이 시작되는 과정에 갑자기 피고인이 바지를 벗으면서 성기를 빨라고 하면서, 느낌이 좋지 않으면 더 때릴 것이라고 협박하여 무서워서 성기를 빨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7, 78쪽), 검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때려서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미안하면 피고인의 집(14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라고 했다”, “피고인이 처음 목을 조를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9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폭행‧협박을 당한 때부터 이후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만큼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고 보인다. 3) 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특별히 몸부림치면서 반항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직전인 2022. 5. 16. 오전 8시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하면서 이별을 통보했고(증거기록 534 내지 537쪽),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해서 다른 남자와 바람피웠다는 말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폭행하지 않았으면 성관계에 응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나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심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이 사건 당일 오전부터 지속적으로 가하면서 그 도중에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요구한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전 폭행‧협박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강제로 간음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거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한 후 강간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뒤 점심때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과 피해자가 바람을 핀 것에 대하여 서로 잘못했다고 하면서 없던 일로 하자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사실, 피해자는 10여 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어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을 당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가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는 2022. 5. 17. 00:36경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나와 피고인의 자동차에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전화,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가 풀려서 안 때릴 것 같다고 생각하여 몇 시간 뒤인 05:05경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간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 “점심때쯤 피고인이 신고하면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협박해서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 “계속 폭행이 이어지고 도망가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도망가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5쪽), 검찰 조사 당시 “도망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고, 신고를 할까 했지만,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되고 나서는 휴대폰을 못 만지게 했고, 또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휴대폰을 만질 새도 없었다”,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시각인 2022. 5. 16. 09:23경부터 나온 시간인 다음 날 00:36경까지 중간에 1시간 반 정도 잠을 잔 것말고는 13시간 이상을 피고인의 폭행‧협박‧성관계로 시달렸다”, “하루 종일 폭행‧협박에 시달렸고, 도망도 갈 수 없었고, 신고도 할 수 없었으며, 성관계나 성기를 빨라고 시키는 것을 안 하면 더 맞을까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합의 하에 한 것이 절대 아니다”, “폭행으로 겁이 나서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다”, “점심때쯤 화해를 한 것은 있지만, 곧바로 피고인이 또 화를 내고 폭행을 이어갔기 때문에 제대로 화해를 한 것이 아니고, 싫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9, 484, 485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점심때쯤 화해를 하기는 했으나, 화해가 아니라 그냥 장단을 맞춰준 것이다. 화해하고 5분도 안 되어서 다시 폭행이 이어졌다. 밥을 먹는 중에도 때렸다”, “피고인이 계속 옆에 있어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도망가려고 하다가 잡히면 더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9, 11, 12쪽). 한편, 이 사건 이후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간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엄청 화를 내고 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죽을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이 ‘너는 잘 못했으니까 내 옆에 평생 있어야 한다’고 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정신적 지배를 당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6, 487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은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두려움, 그 심리적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고,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폭행‧협박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진정으로 화해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3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청소년인 피해자를 약 4개월에 걸쳐 수차례 간음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집에서 계속 폭행하거나 칼로 찌르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면서 강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음 날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 엘리베이터, 집 등에서 수차례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백 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고, 심지어는 중고물품 거래자로 가장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뒤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첫 만남 이후 약 4개월간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정서적으로 의지하기도 하였는데, 그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폭행, 스토킹범죄 등 일련의 범행을 며칠에 걸쳐 겪은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 사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성범죄가 아닌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1, 2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정식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점수가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되기는 하나 ‘중간’ 수준(7점에서 12점)을 근소하게 초과하였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는바,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