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2. 요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서울 강남구 D 1205호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킹크랩 프랜차이즈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개업식을 개최하면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전국적으로 킹크랩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주당 순수익이 45%에 달한다, 위 사업에 1구좌당 12만 원을 투자하면 1구좌에 대한 주당 배당금으로 2만 원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여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이외에는 특별한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1,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11,8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의 고소장 1. C 송금명단, C 등록금 및 환급내역, C 송금내역, C 홍보내용, 이행각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원금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또는 예금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실제 투자자는 E, G 2명에 불과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원금보장약정이 있었는지의 여부 1)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상위사업자인 F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보상플랜에 관하여 '투자금액 1구좌 12만 원(다구좌 가능), 소개수당 1만 원(구좌당), 주 배당금 약 2만 원 전후(주 순이익 45%, 금요일 6시 마감, 익주 목요일 지급), 월 성과급(직급수당, 15%, 15일, 말일 지급)'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던 사실, 위 설명 내용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 차원에서 마련된 홍보자료에 기초한 것이었던 사실, 피해자 E는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G에게 다시 전달해 주면서 자신이 원금 상환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도 원금보장이 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의 보상플랜 내용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일단 투자금을 납입하기만 하면 하위사업자 모집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매주 약 2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는 것인바, 위 보상플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투자자들은 약 6 ~ 7주가 지나기만 하면 원금(12만 원)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보상플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피해자들은 사실상 그들이 투자한 금액 이상을 보장받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피해자 E가 피해자 G에게 원금보장을 확약하였고, 스스로도 '원금보장이 되지 않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사실상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 약정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한 것인지의 여부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불특정'이란 자금조달의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위 법률 제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4640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76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님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이 사건 사업의 보상플랜에 '소개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는 기존 투자자들의 소개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언제라도 투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 피해자 E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투자자들 중 H, I, J은 피해자 E, G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의 돈으로 투자한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E를 소개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 또한 투자자로서 그 순번이 30번 정도 되고 그 위에도 다수의 상위투자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 외에도 다수의 투자자들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 외에는 투자자가 없다'는 전제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특히 이 사건 직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한 점, 유사수신행위의 수신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사기 피해자들이 이미 상당한 금액을 수당 등으로 돌려받아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기소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사업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채 수익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투자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