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2:2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D의 주거지에서, 무단 침입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경장)인 피해자 F(40세)이 거주지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큰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려 출입문을 열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가정일이니까 간섭하지 말고, 누구든 들어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친 후 그 출입문을 닫았는데 이후에도 계속하여 싸우는 소리가 들려 피해자가 그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여, 피고인이 그 출입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그 출입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인 경찰관 F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1. 상해진단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가정폭력을 저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직업적 자긍심의 상실 등을 경험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4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밖에도 공용물건손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4번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어, 음주상태에서의 자신의 이상행동 및 폭력성향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의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이 사건 이전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처와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등을 통하여 사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5. 16. 춘천지 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역 인근 도로부터 과천시 용마로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상당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20. 20:3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시 서초구 C 앞 노상을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추월하여 진행하는 D(29세) 운전의 E 캐딜락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리비 약 2,835,6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캐딜락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3: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니 죽이고 20년 살면 된다, 목 따뿐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꼬집고, 피해자의 귀를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닉네임 'E' 명의로 인터넷사이트인 'F' 사이트에 작성한 "제븝퍼좀 껴주세요 제발"이라는 게시글에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똥꼬충"이라는 단어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똥꼬충 안됨"이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27. 07:32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7. 12. 24. ~ 2018. 2. 11.)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하하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하나은행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7:30경 인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5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찬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병 처리 및 피해자 방문 수사, 혈흔 묻은 휴지 압수에 대한 건, 상해 부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 및 유전자 분석 결과 회신에 대한 건) 1.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피혐의자 주거지 부엌칼 등),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현장임장 및 부엌칼 유전자 채취 사진, 유전자 채취 면봉 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주거지 임장사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찬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른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3급의 지적장애가 있고, 범행 당시 칼에 찔려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하여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범행에 대한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6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1. 30. 상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5.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부엌칼을 사용한 특수협박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 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을 엄중히 묻지 아니할 수 없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종전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으로서 치아가 없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도 모두 이행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보호관찰 등에 비교적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젊은 시절 배우자와 이혼한 후 딸을 혼자 양육하며 어렵게 생활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외로움 등을 견디기 위하여 음주에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금주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 각 집행유예의 선고도 실효되어 장기간의 복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종전 각 전과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40

범죄사실 2016고단2740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 B(여, 29세)과 동거하다가 2007. 1.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이나, 피해자가 약 4년 전 가출하여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5. 00:00경 구미시 C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가 남자친구 D과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해, 이혼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혼하면 뭐가 남는데. 말 좀 해봐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비중격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46 전자금융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5. 18:00경 대구 북구 복현동 대구은행 동북로 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및 진단서 2017고단1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양형기준이 없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다수범죄 처리 : 하한만 권고(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접근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 조세포탈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상해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4.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C 임야 11,445m², D 임야 220m², E 임야 429m², F 임야 105m²의 면적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성토하여 계단식 부지를 조성하고, C 임야 5,198m², E 임야 386m², G 임야 101m², H 170m²에서 절·성토하여 작업로를 조성하는 등 면적 합계 18,054m²에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유림산림경영계획인가,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서,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수리,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서 1. 수사보고(영천시 C 일원 훼손면적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 및 그 훼손의 정도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훼손된 산지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21:2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411(홍제동)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신병원사거리 쪽에서 홍제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경증,의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다. o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o 이상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 28. 13: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음식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100,000원 및 배달을 위하여 교부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F)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음식대금을 가지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오토바이는 노상에 버려두고 음식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위 음식대금 및 오토바이 1대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3.경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 1,380,000원 및 오토바이 4대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 10: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배달원으로 열심히 일하겠으니 선불금으로 2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후 즉시 도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H,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선불금 사기 편취금액 송금 관련 피해자 K 전화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확인 및 해당 판결문,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취직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음식점에서 수금한 음식대금과 오토바이 등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때부터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기 시작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O, N(실제 업주 P), L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족의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선 등을 주워 파는 일을 하는 자로서 2017. 8. 18. 12:14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연결된 외부 전깃줄을 불상의 방법으로 잘라내어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선 등을 주워 파는 일을 하는 자로, 가. 2017. 3. 3. 14:00 ~ 15:0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연결된 외부 전깃줄을 불상의 방법으로 잘라내어 이를 절취하고, 나. 2017. 4. 25. 04:30 ~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선을 잘라내어 이를 절취하고, 다. 2017. 6. 26. 04:00 ~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깃줄을 잘라 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CCTV, 목격자 및 절취한 전선의 판매처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아닌 제삼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절취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물론 피고인이 판시 범행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판시 2017. 8. 18.자 절도 범행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범행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선 절취에 관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판시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 외에 전선 절취를 하는 다른 사람이 있거나 피해자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의 보복 범행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의심만으로 판시 범행에 관한 선행 범행인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전역에 대부광고 명함을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대부고객들 상대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약정 조건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 먹고, B에게 울산 전역에 대부광고 명함을 배포하는 역할을, C, D에게는 대부고객들 상대로 법정이자율 초과하는 이자를 수금하는 역할을 각 지시하고, E, F, G, H, I으로부터 대부자금을 투자받아 피고인이 대부고객들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 받으면 이를 분배하기로 하고, J은 G의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G 사이의 수익금 등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공범 E, F, G, J, H, I, D(각 같은 날 구약식 청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E, F, G, J, H, I, D과 공모하여, 2020. 1.경 울산 울주군 K에서 L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5만원을 공제하고, 1일에 7만 5천원씩 84일 동안 630만원을 상환받는 것을 조건으로 475만원을 교부해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무등록) 기재와 같이 총 76명(D은 순번 4 내지 19, E은 순번 20 내지 24, G, J은 순번 25 내지 26, H은 순번 27, I은 순번28, F 순번 29 범죄사실에 각 공모)에게 약 4억 5,000만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J, H, I, D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공범 C, E, D(각 같은 날 구약식 청구)]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관한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E,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500만원을 대여하면서 연 255.7%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자율위반) 기재와 같이 총 23회(C은 순번 1 내지 2, D은 순번 3 내지 5, E은 순번 6 내지 8 범죄사실에각 공모)회에 걸쳐 대부를 하면서 연 147%~591%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과 공모하여 연 24%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3. 무등록 대부 광고[공범 B(같은 날 구약식 청구)]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4. 초순경부터 2021. 6. 4.까지(B은 2021. 5. 중순경까지 가담) 울산 일원에서 가로 8.5cm x 세로 5.5cm 크기로 ‘당일 일수, 가장싼이자로 대출해드립니다. 신용불량 되신분도 대출해드립니다. [공식등록업체]년23.9%,(전화번호 1 생략)’ 등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도로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 등을 통해 얻은수익의 은닉·자금세탁·탈세 등을 목적으로 2020. 5. 6.부터 2020. 7. 25.까지 C으로부터 대여받은 C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L(송금인 N), O, P 등 채무자들로부터 대부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L, Q, R, S 명의 각 진술서 및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무등록 대부광고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증거기록 1,447쪽 이하)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증거기록 1,447쪽 이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등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바, 피고인은 여러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상회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확인된 무등록대부행위의 규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41-1

범죄사실 B은 베트남에서 건어물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C공장 및 국내에서 건어물을 수입·판매하는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위 C의 공장장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쥐치로 조미 건조한 쥐포(이하 '쥐치포')나 쥐치로 조미 건조한 후 구워 채로 가공한 쥐치채(이하 '구운 쥐치채')는 HSK1604.19-9010호로 분류되고, 한·아세안 FTA 대상국가인 베트남에서 수입될 경우 관세가 0%이나, 기타 생선으로 조미 건조한 포 또는 조미 건조한 후 구워 가공한 채는 HSK1604.19-9090호로 분류되며 한·아세안 FTA 대상 국가인베트남에서 수입될 경우라도 관세가 20% 부과된다. 피고인 및 B은 양태, 민어, 가오리 등을 조미 건조한 후 구워 가공한 농산물은 조미, 건조 등의 가공과정을 거치면 그 원재료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구운 양태채, 양태포, 민어포, 가오리포를 수입할 때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관세율 0%가 적용되는 쥐치 제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 C 공장장인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베트남 C 공장에서 민어포를 제조, 검품, 컨테이너 적입 등을 하면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이 민어포임에도, 무역계약서, 송품장, 원산지증명서 등 무역서류에 쥐치 제품인 것처럼 작성하여 한국으로 수출하고, B은 위 물건을 광양항으로 반입한 다음, 2010. 9. 27.경 광양세관장에게 민어포 2,550kg을 쥐치포인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0.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민어포, 구운양태채, 양태포를 쥐치 제품인 것처럼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서 1. 인터넷에서 출력한 동종업체 양태포 안내화면 등, 가오리포 밀수입사건 기록 일체사본 등, 밀수입 관련 서류 등, 양태 용어 관련 등, 수입신고필증 7매, 선적리스트 기재사항의 정확성 등, 민어포 밀수입 관련 선적리스트 사본 6부, 시료채증현장사진, 영수증, 스티커 등, 유전자 감식(2차) 결과 통보서, 시료채증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이메일 압수자료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E 명의 가오리포 1톤 밀수입 건의 I 역할), 수사보고(범칙물품 추가인지 및 사전구속영장 신청), 수사보고(Ca Chai가 양태를 뜻한다는 사실 및 양태 수입내역), 수사보고(I 조사결과 및 범칙물품 확정), 수사보고(B이 베트남 C으로부터 수입한 내역), 수사보고(B의 그간 범칙사항 조사보고), 수사보고(민어포 밀수입 내역 조사보고), 수사보고(광주 J시장 유통시장 확인), 수사보고(2차 유전자감식결과), 수사보고(시료채증 및 유전자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38-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울산 북구 C, 4층에 있는 D게임장과 E게임장(2017. 2. 14.경부터 3. 15.경까지는 D게임장으로, 3. 24.경부터 4. 23.경까지는 E게임장으로 상호를 변경)의 실업주, F과 G는 명의상 업주 겸 종업원, 피고인과 H, I, J은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14.경부터 2017. 4. 23.경까지 위 D게임장 등에서 B는 게임장 건물 임차, 종업원 고용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수익금 정산을 하였으며, G는 D게임장의 명의상 업주(2017. 2. 14.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F은 E게임장의 명의상 업주(2017. 3. 24.경부터 같은 해 4. 23.경까지)로서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대신 조사받기로 약속한 후 관할 관청에 게임장 등록을 하고 환전 및 손님응대를 하였으며, 종업원인 피고인, H, I, J은 손님들이 '춘향이' 및 '오션샤크' 게임기 40대로 게임을 하면서 출현한 그림(춘향이 그림 또는 상어 그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거나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06)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62)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36)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0, 13, 14, 29, 30, 35, 37, 41, 49, 50, 53, 5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법적 수익 취득이나 사행성 조장이라는 이 사건 범죄 자체의 법익 침해중대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나 지위, 취득이익 규모, 전과관계(초범),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23:25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서 약 4 ~ 5m의 거리를 자 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8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구 판매점 약 10여개가 입점하여 가구를 판매할 수 있는 몰 형태의 가구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임차인을 확보하지 못하여 위 가구판매점의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를 요구받자 지인인 E에게 부탁하여 E로 하여금 'D'의 대표를 맡도록 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가구판매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부터 2015. 12. 하순경 사이 위 가구판매점에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거래처에게 일정 금원을 받고 판매하거나 가구 판매를 늘리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세금계산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공급자의 등록번호 란에 'F', 상호(법인명) 란에 'D', 성명 란에 'E', 사업장 주소 란에 '대구 북구 C',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란에 'G', 상호(법인명) 란에 'H', 성명 란에 'I', 사업장 주소 란에 '대구 남구 J', 공급일자 란에 '2015. 9. 10.',품목 란에 '인테리어 가구', 공급가액란에 '4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위 가구판매점 매장에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위 가구판매점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H의 운영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팩스 전송,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K, L, M, N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확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미 여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2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서,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가의 체납관리비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전처인 피해자 D(여, 51세)와 갈등이 심화되자 피해자에게 "나는 니 편이 아니다. 너는 나의 적이다. 니 숨통 끊어질 때까지 개입한다."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 20:11경부터 2017. 9. 22. 22: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 및 E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E 대화)] 1. 각 문자 수·발신 내역, E 수·발신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임시보호명령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 1.경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1명을 두었으나 2017. 5.경 협의이혼을 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남시 소재 F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상가와 관련한 체납관리비 문제와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된 사실, 이와 같은 갈등 상황에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은 문자들(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전송한 사실, 특히 피고인은 2017. 9. 20. 밤늦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다음날 새벽까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별지2.의 연번 25번부터 46번 기재 문자(별지1. 범죄일람표의 연번 8 내지 16번 포함)를 전송한 사실, 위 일이 있은 직후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2017. 9. 22.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거 등에 대한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유선, 무선 등 전자적 방식으로 문언, 음향, 영상 등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별지2. 기재 문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납 관리비 등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 중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문자들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들은 별지2. 기재 문자들의 연속선상에 있는 점, 별지2. 기재 문자들(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들 포함)은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향후 곤란한 일이 닥치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 또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로 협박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엄청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에 대하여 '개인협박 하지 말아주시기 바람'(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문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욕과 협박 하시지 마시고 자산 신탁지분의 돈은 직접 받도록 하세요'(별지2. 연번 4번 문자에 대하여), '향후 전화나 E 메시지를 활용한 신체위협 협박, 심지어 집 앞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문을 10분 간격으로 심하게 두드리고 회사를 못나가게 지킨 불법행위, 심지어 아이 유괴를 언급한 협박에 일말의 신뢰조차 포기합니다. (중략) 향후 아이를 활용한 협박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 대응을 하겠습니다'(별지2. 연번 51번 문자에 대하여)라는 등의 답 문자를 보내 피고인에게 협박이나 욕설이 담긴 문자의 전송을 중단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가 전송된 기간 및 횟수, 문자가 전송된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들의 내용과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