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은 2013. 10. 28.경 B에게 피고인 소유 안양시 C상가 D호 토지 및 근린상가(이하 ’안양 부동산‘이라 함)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30.경 B로부터 순천시 E 토지(이하 ’순천 토지‘라 함)를 7,000만 원, E 외 2필지 지상건물(이하 ’순천 건물‘이라 함, 이하 통틀어 ’순천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와 법무사 F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안양 부동산‘과 B의 ’순천 부동산‘을 교환하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 부동산교환계약서 1장, 교환 계약에 따른 정산금 1억 1,000만 원의 차용증 1장, 대물반환예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한 후,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순천 부동산‘에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4. 29. 제3자에게 낙찰되게 하여 경매 배당금 1억 1,550만 원을 교부받았으니,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19.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수사과 G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법경찰리 경사 H에게 “‘안양 부동산’과 ‘순천 부동산’은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부동산 교환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대물반환예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B와 법무사 F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교환계약서, 대물반환예약서, 차용증을 위조한 후,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고, ‘순천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대금 중 1억 1,550만 원을 배당받았으나, B와 I를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범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B와 사이에, 피고인의 ‘안양 부동산’의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억 6,000만 원을 공제한 부동산의 가치 1억 9,000만 원과 B의 ‘순천 부동산’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의 차액인 3,000만 원과 피고인이 B로부터 차용한 1억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B에 대한 차용금으로 정하되, 2013. 10. 28. ‘안양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1,000만 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하고, ‘안양 부동산’과 ‘순천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부동산교환계약서, 1억 1,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후 ‘순천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부부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법무사 F가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피고인 명의 대물반환예약서를 작성하여 가등기권자를 B로 하는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것이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B가 2018. 8.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J의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교환계약서, 각 차용증 1. 각 대물반환예약서, 각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서 1. 불기소이유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B, F가 서류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므로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 F가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이들을 무고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안양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던 중 J이 ‘순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B가 ‘안양 부동산’과 ‘순천 부동산’을 서로 매매하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다고 하니 이후 ‘순천 부동산’을 팔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면 어떻겠냐고 소개하여 B와 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안양 부동산’과 ‘순천 부동산’을 서로 바꾸는 내용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고, ‘안양 부동산’과 ‘순천 부동산’의 교환계약서는 위 합의 내용에 부합하며, 위 교환계약서는 피고인이 F의 법무사사무실에서 함께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B, F, J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과 B는 2013. 10. 28. J의 처 K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안양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2,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한 뒤 F의 법무사사무실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부동산교환계약서와 1억 1,000만 원짜리 차용증이 작성되었으며, 이후 2013. 10. 30. K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다시 ‘순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다가 교환계약이 낫다는 판단 하에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순천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명의가 달라 교환계약의 이행이 어렵자 다시 매매계약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B의 주장에 부합한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교환계약으로 하기로 한 적이 없고 매매계약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동시에 양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안양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법무사사무실에 갔다가 이틀 뒤 ‘순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B에게 1억 1,000만 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해준 적이 없고, 교환계약서와 1억 1,000만 원짜리 차용증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간에서 소개한 J은 B가 피고인에게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이전에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B가 담보나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며, 피고인이 진정한 문서라고 인정하는 2,000만 원 짜리 차용증에도 ‘순천시 건물에 증액부분은 설정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담보제공 약정이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결국 피고인은 B와 ‘안양 부동산’과 ‘순천 부동산’을 서로 바꾸고 B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는데, 그와 같이 합의 내용에 일치하는 부동산교환계약서나 차용증을 B나 법무사 F가 위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안양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안양 부동산’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이를 B에게 실제 지급하는 대신 2,000만 원 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추가로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차용금 1억 원과 부동산 가치 차액 3,000만 원[‘안양 부동산’ 1억 9,000만 원(3억 5,000만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억 6,000만 원) - ‘순천 부동산’ 2억 2,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짜리 차용증이 되어야 함도 1억 1,000만 원짜리가 작성된 것이 위조의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양 부동산’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B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B가 ‘순천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000만 원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1억 3,000만 원이고 그 중 이미 차용증을 작성한 2,000만 원을 빼면 피고인이 추가로 작성해야 할 차용증은 1억 1,000만 원이 정확하다. 이후 위 교환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2013. 12. 4.자 대물반환예약서(토지)와 2013. 12. 20.자 대물반환예약서(건물)가 작성되었는데, 2013. 12. 4.자 대물반환예약서(토지)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13. 12. 20.자 대물반환예약서(건물)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법무사 F가 ‘순천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2. 9. 피고인 부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실수로 ‘순천 토지’에만 담보가등기를 마친 것을 발견하고 이후 ‘순천 건물’에 대한 담보가등기를 위해 재차 피고인에게 서류를 요청하면서 목도장을 날인한 것이고, 그 당시 피고인이 준 위임장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13. 12. 20.자 대물반환예약 / 등기의목적 :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F는 대물반환예약서에 목도장을 날인했는바 위 위임장의 인감도장은 피고인이 날인하였음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적법한 위임에 기초하여 작성된 대물반환예약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1억 1,000만 원짜리 차용증에는 ‘순천 부동산’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한다는 문구 외에, ‘순천 L, M 토지는 5년 이내 상속등기 후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토지는 E만 매매한다‘고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다를 뿐만 아니라 B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B와 그와 같이 위조할 이유가 없고, 실제 위 매매계약서와 달리 위 차용증의 기재에 따라 L, M 토지에 대하여 2014. 9. 23. 피고인 부부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순천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2.경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후 5년이 지나 B의 신청으로 위 부동산이 경매당한 후에야 B와 F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위 경매가 진행되고서야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이 장기간 자신의 부동산에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힘들고, 특히 위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다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2016. 2. 2.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쳐준 적이 있는 점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결국 피고인이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았음에도 경매되기 전까지 자익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위 서류들이 위조되지 않았음을 추단케 한다. 피고인은 B가 피고인으로부터 ’순천 부동산‘을 뺏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경매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B는 1억 원의 거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제공받았을 뿐이고 ’순천 부동산‘이 경매된 것은 피고인이 B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위 경매절차에서 B는 채권을 변제받았을 뿐 ’순천 부동산‘을 낙찰받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경매가 개시되었음에도 경매를 회피하고자 채권자와 법무사가 서류를 위조하였다며 무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무고인들이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무고인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보상한 바 없다. 다만, 다행히도 피무고인들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처벌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