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2:3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1톤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백원 짜리 동전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CCTV 녹화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이 2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9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F조합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주)G 본부장이다. 피해자 양구군은 2006. 2.경 청정축산물생산기반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위 F조합이 위 (주)G에 하도급을 주어 설치하는 계란 보관창고, 냉장시설, 선별기에 보조금으로 도비 4,800만 원 및 군비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되, 자부담금 4,000만 원이 먼저 집행된 이후 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주)G이 위 시설에 대한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위 F조합 소속원들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시설이 설치됨을 이유로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자부담금 4,000만 원을 먼저 집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자부담금이 집행되지 아니하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결국 (주)G은 공사비 2억 원 가량을 지급받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부담금 집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자부담금이 집행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7.2. 9. 12:0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포곡농협에서 'F조합 A' 명의로 (주)G 명의 계좌(기업은행 H)에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입금액은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 농협 )로 이체된 4,000만 원이 그대로 다시 입금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F조합이 (주)G에게 자부담금 4,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4,000만 원 입금에 관한 무통장 입금증을 교부받은 후 2007. 2. 12.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하리에 있는 양구군청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보조금지급청구를 하면서 위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자부담금 4,000만 원을 집행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16.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J)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06년 계란집하장 시설사업 관련서류 일체 1. (주)G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없음 2.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계란집하장시설이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각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되 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5.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가 누워있던 자리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원 상당 아이폰X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27. 05:56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교회 3층 예배당에 교인을 가장하여 침입한 다음, 예배 후 06:50경 교인들이 모두 나가고 위 교회 부목사인 피해자 H이 가방을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자신의 점퍼 속에 감추고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닥스가방 1개,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 등 총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휴대폰 회수 및 처분, 범행현장 지도 및 사진 첨부, 피해자 H, E 각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피해액이 작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복지시설의 대표인 I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D, E와 공모하여, 2012. 4. 10.경부터 2012. 5. 9.경까지 화성시 F에 있는 공장건물 1층에서, 가짜석유제품 제조 설비를 갖추어 놓고 5,000L 들이 통 1개에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 등을 6:2:2 또는 6:3:1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시험분석결과통보, 수사보고(임대계약금 입금자 전화번호 수사 및 A 전화통화), 수사보고 (I 계좌별 거래명세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수감 여부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물 및 자동차를 임차하고, 원료를 대량으로 구입한 다음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제조·보관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02:40경부터 같은 날 02:42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C 소재 'D' 커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의 몸이 벽에 부딪치게 한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강하게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 주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 주위에 피가 나고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진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같은 날 03:12경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심정지 상태에서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게 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9:05경까지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안소견서 1. 수사보고(방범CCTV 동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 동영상 CD, 수사보고(자문의뢰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20. 02:40경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의 몸이 벽에 부딪치게 한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강하게 수회 때린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려졌고, 같은 날 03:12경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09:05경 위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였는데, 사망원인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사람의 머리에 대한 가격은 신체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고 약 30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횟수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폭행 이외에 다른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 또한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강하게 때리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행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하고 자리를 떠난 점,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2,000 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7. 23:4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진열대 3개를 넘어뜨려 진열대 및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구글기프트카드 등의 제품을 손괴하고, 위 지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그때부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C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동생 중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 소란행위를 제지당하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들을 향해 '니들이 뭔데 나가라고 지랄이야 개새끼들아.꺼져. 나 운동했어. 까불면 뒤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이를 제지하는 경위 H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질서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진열대를 넘어뜨리며 행패를 부리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업무방해의 정도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1.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09:2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C아파트 201호에서, 피해자의 마사지를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 봉투 안에 있던 현금 9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23:5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던바 엄한 처벌을 요하나, 측정된 혈중알콜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2. 19:34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이 맛이 없으니 바꿔달라고 요구하며 담배를 꺼내 피우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석유난로를 발로 밀어 넘어뜨려 위 난로의 석유 주입구가 깨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난로를 넘어뜨린 후 위 피해자 C(34세)과 말다툼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전화진술 칭취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 제366항(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기본영역 (4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전과가 있는 외에 2회의 동종전과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23 도로법위반 피고인 신화 티.엔.에스. 주식회사 검 사 이광우(기소), 김승우(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12.21.자 2007고약29519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5.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한성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2. 초순경부터 2012. 8. 9.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E주점 대기실에서 'F'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근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G(여, 39세) 등 유흥접객원을소개해준 후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명당 1시간에 5,000원씩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5. 초순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주점에서 'J'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근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K(여, 30세) 등 유흥접객원을 소개해준 후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명당 1시간에 5,000원씩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28.경 양산시 H에 있는 위 I주점을 L으로부터 양수하여 2012. 9. 말경까지 영업을 하였음에도 관할당국에 영업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직업안정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B이 관할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양산시 일원에서 'J'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B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에쿠스 승용차로 유흥접객원들을 인근 주점까지 실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C, N, O, K, G,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사실조회(영업허가 관리대장 등 자료 요청) 1. 사실조회 회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9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B에게 각 직업안정법위반 벌금형 전과 있는 점, 범행 기간, 기타 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2:35경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동거하고 있는 사이인 피해자 B(여, 50세)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C, 1층 소재 '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2015. 12.경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는 문제에 대해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그곳 세탁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미용실에 있던 미용도구와 집기들을 마구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5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문 1개, 강화힌지 1개, 거울 1개, 샴푸대 1개, 전등 1개, 네온싸인 1개, 수도꼭지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목록 12) 1. 각 사진(목록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실형 1회를 포함한 동종전과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행으로 십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위 미용실 내 집기 등을 마구 부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함, 주취상태에서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지도·교육·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26 18:40경 안성시 C 소재 D자동차공업사 사거리 앞길을 대덕농협 내리지점 쪽에서 내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죽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신호를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서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그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부 요추 및 좌측 견관절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에 수리비 약 1,119,94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벽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현장을 거쳐 다시 위 성거벽산아파트 인근 공업사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현장사진자료, 견적서(피해차량),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에게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81

범죄사실 [2015고단1181] 피고인은 2014.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 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그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5 휴대전화기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C으로부터 위 휴대전화기의 매매대금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5193] 피고인은 2015. 3.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155,000원에 판매하니, 대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ㅏ여 합계 45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공용영수증, 거래내역확인서 [20155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17:0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무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풀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CT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중국교포로 피해자 C(49세, 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19: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공원' 분수대 인근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피해자가 중국교포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나 중국교포다.'라고 말하여 시비를 건 뒤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이 더 이상 자신을 때리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소주병이 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려던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피해자에 의하여 제압당하자 화가 나 있던 상황에서 마침 옆에 자신이 마시던 소주병이 깨진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목 뒷부분을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구리 아랫배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뒤 119구급대에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열상(길이 7㎝, 깊이 3cm)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행에 사용된흉기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응급센터 진료기록,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지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소주명을 들고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로부녀 맞아 넘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탄 것으로 보이는 섬, 피고인은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이 돌에 부딪쳐 깨져 있는 것을 알고 이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뒤쪽의 목 부분을 찔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르면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 내지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월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살인기수범죄에 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깊은 상처를 입힌 점, 피고인이 찌른 방향이나 깊이가 조금만 달라졌더라도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분수대 근처에 있었던 여성이 지적 장애가 있는 중국 교포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몇 분 뒤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개울 쪽으로 와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압당하게 되자 이를 벗어나고자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찔렀다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제압당한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찌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하게 될 경우 피고인의 성행이 어느 정도 교화되리라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회사 전반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목포지사 양도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3. 6. 1.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목포지사를 E에게 2억 4,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E과 체결하고 같은 달 5.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6. 5.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양도대금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지사 직원 급여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가. 2013. 7. 10. 마치 E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 명목으로 1,099,570원, 퇴직금 적립금 명목으로 100,000원 등 합계 1,199,570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2,415.830원을 횡령하 나. 2013. 10. 8. 마치 F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 명목으로 1,098,370원, 퇴직급 적립금 명목으로 100,000원 등 합계 1,198,370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F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5,281,570원을 횡령하고, 다. 2012. 2. 8. 마치 G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 명목으로 1,688,580원, 퇴직금 적립금 명목으로 153,840원 등 합계 1,842,420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G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85,451,510원을 횡령하고, 라. 2012. 2. 8. 마치 H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 명목으로 1,180,350원, 퇴직금 적립금 명목으로 107,690원 등 합계 1,288,040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H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61,443,450원을 횡령하고, 마. 2015. 6. 10. 마치 I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 명목으로 523,260원, 퇴직금 적립금 명목으로 43,880원 등 합계 567,140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I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VI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659,5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3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3억 원 넘게 횡령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범행 기간이나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사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켜 주었던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해 주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전 유성구 C, 215호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목적으로 개설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7.경 대전 유성구 C, 215호에 있는 ㈜㈜B 사무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가액 26,363,63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피고인 ㈜B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3,045,474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매입매출 분석표 고발내용에 따른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등기부등본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5, 6, 7, 8, 15, 18, 22,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법처벌법 제18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3.5.00:57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안암고려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길음사거리 쪽에서 미아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D 오토바이 1대 및 미등록 오토바이 13대를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합계 44,5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9:2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359 상일동역 5호선 열차 안에서 종점에 도착하였음에도 이를 모르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상일동역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B(23세)이 "종착역에 왔으니 그만 일어나세요." 라고 말하며 흔들어 깨우자 "씨팔 새끼야 나를 왜 깨워"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