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B은 2014. 8. 7.경 피해자 C(여, 2002. 6.생, 당시 12세)를 간음하여 2015. 6. 18.경 피해자로 하여금 딸을 출산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친모와 피해자 및 피해자가 출산한 딸을 피고인의 집에서 양육, 보호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B은 2015. 6. 23.경부터 2017. 6. 2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그 딸과 동거하였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2015. 6.경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B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7. 12.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수사에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오빠(B)가 손이 불편해서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그런 식으로 네가 다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오빠랑 살 수 없고, 딸도 보육원에 들어가야 하며 결국 다 찢어지게 될 것이다, 네 엄마 아빠도 이혼해서 살고 있는데 네 딸도 이혼가정에서 키우고 싶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3.경 F센터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B이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나, B이 양팔이 없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내가 B의 옷을 벗기고 그 위로 올라가 간음했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굵게{[이유 보충]}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인 편이고,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변소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2015년 당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해자와 B의 나이, 성별,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황당한 내용이고, 피해자 본인을 성범죄자로 묘사하는 것인데, 아무리 피해자가 B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나이 어린 피해자가 스스로 그렇게까지 생각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녀에 대한 빗나간 모성에 눈이 먼 피고인에 의해서나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나이가 어리고 당시 B을 좋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B의 어머니인 피고인 "너는 더 이상 오빠랑 살 수 없고, 딸도 보육원에 들어가야 하며 결국 다 찢어지게 될 것이다, 네 엄마 아빠도 이혼해서 살고 있는데 네 딸도 이혼가정에서 키우고 싶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면, 이는 사람의 의사결정 내지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낙태수술에 의한 신체적 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2015. 1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시 임신하였으나 낙태수술을 두려워하며 출산을 원하자 B은 피해자에게 "너는 아이를 낳으려면 낳아라, 나는 감옥에 갔다 오겠다, 너는 딸이랑 둘이 살아라"라고 말하며 낙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애기를 지워라"고 피해자에게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 28.경 전주시 G에 있는 H산부인과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낙태수술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굵게{[이유 보충]} 1. 낙태 수술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당시 낙태 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자연유산에 따른 처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낙태 수술을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는 낙태 수술을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B이 했던 반응이나 병원을 찾아가게 된 과정,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에게 벙어리인 척하라고 시킨 것 등 낙태 수술 경위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운 진술들을 하고 있다. 나. H산부인과의 진료 기록상으로는 피해자가 2015. 11. 28.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2015. 12. 1. 루프 시술을 받고 2016. 1. 4. 소독 등 일반진료를 받은 것만 나타나 있고, 2015. 11. 28. 피해자가 자연유산에 따른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료비용과 약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왔는데 2015. 11. 28. 산부인과에서 지출한 진료비용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낙태 수술비용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자연유산에 따른 수술이었다면 굳이 다른 진료비용과 약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유독 수술비용만 현금으로 결제할 만한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자연유산에 따른 치료 목적의 수술의 경우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함에도, 이 사건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의 청구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2. 낙태 수술이 신체적 학대인지 여부 피고인은 낙태 수술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낙태 수술을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므로 신체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낙태 수술의 진행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태아의 생명을 빼앗고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낙태 수술을 진행한 것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는 낙태 수술이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낙태 수술이라는 것은 현행법에 의하여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떠나 그 자체로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끔찍한 행위로서 산모에게 죄책감을 안기고, 실제 의료적 안전성과 무관하게 상당한 신체 침해행위를 수반한다. 따라서 10대 소녀인 피해자로서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당연하고, 적어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낙태 수술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 날 일사 천리로 진행되어 완료되었다. 다. 피해자도 당시 원하는 임신을 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의 나이, 가정환경, 첫 아이의 존재 등으로 볼 때 난처한 상황이었던 점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통념이나 피해자의 주변 여건이 극단적으로 열악하지는 않았던 점, 낙태 수술의 성격(범죄행위, 신체적·정신적 침해)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상황에서 산모 본인이 낙태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고 봄이 상당하다(피해자는 키우지는 못하더라도 낳고는 봐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 증거기록 57면). 따라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다시 원치 않았던 임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낙태 수술에 관한 용인의 의사가 추정된다거나, 낙태 수술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루프 시술에 의한 신체적 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B이 일주일에 2~3회씩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다시 임신을 하자, 임신 걱정 없이 B이 피해자와 계속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루프시술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5.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루프를 끼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2015. 12. 1.경 위 H산부인과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루프시술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굵게{[이유 보충]} 1. 피해자의 의사 관련 피고인은 루프 시술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년 동안 사실상 시어머니인 피고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적이 없었으나 루프 시술은 하기 싫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혔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뜻을 따라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면), 피고인의 주장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임신에 대한 염려 없이 B과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자의로 루프 시술을 받았다는 것이나 그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낙태 수술을 받기를 주저하던 피해자가 신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낙태 수술을 받은 지 불과 4일 만에 다시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자궁 내벽에 피임기구를 삽입하는 루프 시술을 희망하였다는 것이어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유나 강압에 못 이겨 시술 직전에 담당 의사에게 루프 시술에 동의를 하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동의를 유효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결과로서 성인이 동의한 것과 같이 볼 수도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신체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임신을 한 상황에서 피임의 방법으로 루프 시술을 하도록 한 것이므로 신체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 목적의 시술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의료행위의 목적, 성격,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아동의 의사에 맡겨야 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시술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와 같은 경우 그럼에도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시술을 받도록 하였다면, 비록 그 시술이 아동에게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아동의 의료적인 상태가 더 나아졌다거나 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루프 시술이 피임의 목적이 있고, 피해자도 추가 임신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각각의 피임법마다 피임이 확실한 정도, 피임의 주체, 신체 침해적인 방법인지 여부, 부작용의 존재 등에 관하여 다양한 차이가 있고, 특히 루프 시술은 여성의 성기에 특수한 기구를 삽입하는 것으로서 그 시술 방법이나 결과 자체만으로 어린 소녀에게는 상당한 거부감을 줄 수 있는 피임법이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루프 시술은 아동이 그 시술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지하게 고민한 이후에 그 의사에 따라서만 시행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낙태 수술을 하는 김에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루프 시술을 단행한 것인바(피고인의 자녀이자 성인인 B에게 콘돔을 사용하거나, 정관수술을 하도록 권한 적은 없다) 이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아니 볼 수 없다. 다. 폭언에 의한 정서적 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전주시 완산구 I 소재 피해자가 재학 중인 J중학교에서, 피해자로부터 "B이 지나치게 자주 성관계를 요구해서 가출을 했다"라는 반복적으로 가출한 이유를 듣고, 피해자에게 "남자들은 욕구를 채우려면 정액이 배출되어야 한다, 네가 씨받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제대로 못 해주니 내 아들만 불쌍하다,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른다, 17시까지 집으로 돌아와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굵게{[이유 보충]}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에 관하여 일관되게 반복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다는 말은 피해자의 나이나 경험 등에 비추어 직접 피고인 같은 사람으로부터 듣지 않고서는 일부러 지어내기 어려운 정도로 구체적이며, 이 사건 제반 경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증언 1. 수사보고(제왕절개 분만, 낙태 수술, 루프 시술에 대한 의학 정보 기록 첨부) 1. 상담일지, 진료기록, 초음파사진, 피해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고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인인 피고인의 자녀로부터 간음을 당하였고, 이에 이은 임신과 출산으로 12세부터 비정상적인 삶의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하여 일말의 동정도 없었는지, 피해자가 학생일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감성이나 경험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집안에서 며느리, 아내, 아이 엄마로서의 헌신적인 역할(가사, 양육)만을 강조하였고, 수시로 폭언과 구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삶에 시련을 더해주었다(피해자는 다만 평범한 학생처럼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수사와 재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음주, 가출, 외도 등 피해자의 성행을 비난하는 데에는 거리낌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10대부터 인생의 험한 경로로 빠져들게 된 데에는 피고인 자녀인 B의 범죄행위가 주된 것인 점,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아직 다른 어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그들의 권고를 쉽게 거절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