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B과 태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케타민, MDMA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B은 국제우편으로 태국에서 국내로 위 각 향정신성의약품을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케타민을 수령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임차한 장소에 보관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1. 2021. 11. 12.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1. 11. 일자불상경 태국 방콕에서 필로폰 약 250g 및 케타민 200g을 비닐에 담아 은박지로 감싼 후 자전거 안장에 넣고 안장 가죽으로 덮어 자전거 부품들과 함께 박스 안에 넣어 은닉한 다음, 이를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2021. 11. 12. 05:33경 C편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50g 및 케타민 약 200g을 수입하였다. 2. 2021. 11. 19.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1. 11. 일자불상경 태국 방콕에서 케타민 약 200g 및 MDMA 500정을 비닐에 담아 은박지로 감싼 후 자전거 안장에 넣고 안장 가죽으로 덮어 자전거 부품들과 함께 박스 안에 넣어 은닉한 다음, 이를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2021. 11. 19. 03:44경 D편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200g 및 MDMA 500정을 수입하였다. 3. 2021. 11. 28.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1. 11. 일자불상경 태국 방콕에서 케타민 496.02g을 비닐에 담아 은박지로 감싼 후 자전거 안장에 넣고 안장 가죽으로 덮어 자전거 부품들과 함께 박스 안에 넣어 은닉한 다음, 이를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2021. 11. 28. 03:26경 D편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496.02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A, 제1회, 제2회) 사본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5, 8, 12, 17, 19), 통관자료, 배송자료(증거목록 순번 18), 통관자료(F)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5, 28, 52, 57, 58),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톡, 라인 대화내역 첨부), 대화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수원고등법원 2022노639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28.경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에서 발행한 마약류 월간동향(2022. 8.)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합계: 61,000,000원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수입한 필로폰 약 250g의 가액 25,000,000원(1g당 도매가격 100,000원) - 수입한 케타민 약 200g의 가액 13,000,000원(1g당 도매가격 65,000원)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수입한 케타민 약 200g의 가액 13,000,000원(1g당 도매가격 65,000원) - 수입한 MDMA 500정의 가액 10,000,000원(1정당 도매가격 20,000원)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 약 496.02g의 경우, 이를 G에게 판매하려던 E이 수사기관에 협조함으로써 전량 압수된 점(증거기록 2권 26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검사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을 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250g, MDMA 500정, 케타민 896.02g을 수입하였는바, 마약류의 종류와 수입량,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수사에 일부 협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B과의 공동범행을 통하여 얻은 범행 수익이 크지 않아 보이고, 수행한 역할도 B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하여 보관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 중 일부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