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29.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26. 03: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 2.00:4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그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등으로 E의 우측 턱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가중" 공무집행방해 ~8월 6월N1년 4월 1년~4년 특별 · 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사1년 4월)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인자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인자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부재(음주운전 벌금 2회) 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3:50경 경북 B에 있는 'C'에 농업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판매 물품을 찾기 위해 화장실 맞은편에 위치한 자재창고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그곳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강제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송된 C, D과 함께 2016. 2. 13. 23:4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과 C는 위 금은방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 준비한 쇠망치를 B에게 건네주었고, B가 위 쇠망치를 이용하여 금은방 전면 강화유리를 수 회 내리쳐 손괴한 다음 금은방으로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안업체의 경보음이 울리고 통행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강화유리가 손괴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90만 원 상당의 수리비 손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 갤러리존 방면에서 삼덕소방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의 도로 좌측에 피해자 E(여, 22세) 외 2명이 탑승하고 있는 F 폭스바겐 Beetle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차량에 근접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21번),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오후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C(49세)와 구속된 지인의 면회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같은 날 21:50경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D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하여, 자신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7 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승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4cm)을 꺼내 들고 집안으로 들어가,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등산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의 손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엄지의 내인성 근육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22:39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에 있는 ㈜바오스 앞 국도를 발안 방면에서 안중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적재함 밑 부분을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1,128,45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0%에 이르고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벌금전과가 1회 있으나 1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3. 11: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항생제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액걸이용 쇠봉(길이 110cm, 지름 3cm)으로 담당의사인 피해자 E(여, 26세)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13. 1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원장을 불러달라며 소리 지르는 것을 위 응급실 직원인 피해자 F(30세)이 다가와서 제지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CCTV 캡쳐 사진, 증거사진 1. 영상녹화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개별 범행의 형량범위의 결정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기본범죄 1)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나. 상해 1)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가. 2개의 다수범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2년 6월 + 6월 (1년 /2)} 4. 선고형의 결정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의도적으로 피해자 E를 쇠봉으로 내리치고 피해자 F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계속 비난하며 위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 F도 코뼈 골절에 대한 수술을 통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과 새로운 각오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2013고단268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5. 15. 14:08경 상주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E에 침입한 후 그곳 불전함에 있던 피해자 F 관리하는 현금 1,71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16, 11: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E에 침입한 후 선반 등에 보관된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불공을 드리는 신도들이 있어 현금을 훔치는 것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2013 고단329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18. 04:00~05:00경 상주시 H에 있는 I병원 427호 병실에 침입하여 그곳 사물함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9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4. 02:00~03:00경 위 병원 515호 병실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4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85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중순 무렵 23:00~24:00경 상주시 L에 있는 M병원 201호 병실에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상의 외투 주머니에서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 04:00경 위 M병원 308호 병실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26,000원과 농협체크카드 2매(계좌번호 O, P)가 들어 있는 시가를 모르는 밤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22. 07:00경 상주시 Q에 있는 'R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S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및 서랍에 보관해 놓은 현금 1,0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 04:11 경 상주시 U 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V편의점'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농협체크카드(O)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원 상당의 참치김치 1개, 너와함께라면마늘라뽁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2. 05:21 경위 'V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위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통참마김치더블 1개, 제육볶음정식 1개, 핫식스캔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 04:16경 상주시 X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위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350원 상당의 공화춘자장곱빼기 1개, 자갈치 1개, 밀키스 캔 1개, Z돈까스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 05:51경 상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C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농협체크카드(P)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00원 상당의 로얄스위트러브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3 의 각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농협체크카드를 3회 사용하고, 절취한 위 농협체크카드(P)를 1회 사용하였다. 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2. 10. 경 상주시 AD 604호(AE)에서 구미시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3. 11.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CCTV 사진 출력물 2013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G, J, K의 각 진술서 1. 범죄사실 경위서 1. 주민등록초본 1. 체크카드 사용영수증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각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T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계좌번호 끝자리 AF에 관한 카드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1. 형의 선택 각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아직 노동의지가 남아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7. 2.부터 2012. 7. 31.까지 토목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66,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0.부터 2010. 3. 2.까지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30,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1.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 E의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04: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길을 지나던 C로부터 "성관계를 하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대가비로 20만 원 상당을 사용하기로 하고 C가 사용하던 우리은행 비씨카드 1장을 받고 그 곳에서 그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사본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3.6. 16:00경부터 19:00경까지 강원 홍천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점 통로를 왔다 갔다 하며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미친년아,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6.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 손님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좆같은 년아,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자필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제1 범죄 : 업무방해의 감경영역, 1월부터 8월까지 - 특별감경요소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2 범죄 : 일반폭행의 감경영역, 1월부터 8월까지 특별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결과 : 1월부터 1년까지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년부터 업무방해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동종의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당시 한 위력의 정도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20:5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퓨전종로빈대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00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16.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흥시 정왕동 2199-2 앞 도로에서 경찰관이 음주 단속하는 것을 보고 불법유턴하여 같은 동 2004-3 앞 도로까지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거 검거되어, 같은 날 21:08경 같은 동 2208 앞 도로에서 시흥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도주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21:30경과 21:40경 E에 있는 시흥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경위 D으로부터 추가로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측정당시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23. 03:00경 충남 공주 신관동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면서 목적지인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까지 가는 데 3만원을 지불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위 목적지로 오던 중, 충남 공주시 웅진동 360에 있는 공주박물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카드로 계산하겠다"라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현찰로 줄 때 3만원인 것이고, 카드로 결제하려면 지금부터 미터기를 꺾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왜 카드가 안 되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 공주박물관 앞에서부터 약 25Km의 구간에서 30여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운 채 위 택시를 몰고 대전 서구 G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 도착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고 하자 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카드와 지갑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3. 23. 03:30경 제1항과 같이 H지구대 사무실에 도착한 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과 위 택시기사 C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위 I으로부터 "어떻게 오셨느냐"라고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에게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인 경위 J에게 "씹할새끼, 좆같은 새끼, 씹새끼야 니그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I, J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3. 03:35경 제1항과 같이 H지구대 사무실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경위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제2항과 같이 경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신용카드를 경위 I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경위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제2항과 같이 경위 J에게도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사무실 출입문을 걷어차고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고, 손으로 위 사무실 내 소파를 찢고, 상의를 벗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2명의 치안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만취상태의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09.07.07:55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경부고속도로410Km(상행선) 도로를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C(30세,여)이 운전한 D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견적 4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도로 상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도로상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5.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효성아파트 앞에서 같은 시 남부동에 있는 남부주차장까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행거리가 짧은 점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14:55경 양산시 E 소재 F대학원 신경과 외래진료실에서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싸이월드(cyworld)'에 접속한 후 위 대학원 '09학번 모임' 클럽 게시판에 'b-15조 제가 외래 들어가게 된 경위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하에 " ~ G이 제가 외래에 들어간 일로 인해 지난 금요일 수업 때 사람들이 G한테 왜 외래에 제가 들어갔냐는 말들을 였고, 그것을 오늘 실습시간에 3명이 있을 때 저를 가르키며 이야기 하길래 제가 위와 같이 똑같이 말을 했고, 말하는 도중 팔짱을 풀어라고 협박하였으며 P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켰냐등 무수한 언어적인 모욕을 하였습니다 ~"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G 진술기재 1. 싸이월드 클럽 게시글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 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위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위 글에서 G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은 주로 G의 모욕 행위에 관한 부분인데, 피고인이 그 모욕 행위의 상대방이기도 하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의 강압 또는 요구에 의하여 위 글을 게재하게 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글을 G의 감시 아래에서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글을 게재하는 것에 관하여 G 이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글을 게재하기 직전 G 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특정 교수의 외래진료에 들어가게 된 것에 관하여 위 의과대학원생들 사이에 떠도는 얘기에 관하여 따졌고, 이에 피고인과 G 이 서로 동의하여 피고인이 소문에 관한 해명글인 위 글을 작성하기 시작한 사실 (다만, 해명글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제의하였는지, G이 먼저 요구하였는지까지는 알 수 없고, G이 피고인에게 해명글의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및 피고인이 위 글을 작성하는 동안 G 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그 내용을 보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G은 피고인이 위 글의 작성을 완료하여 게재하기 전에 피고인이 위 글에서 자신을 선배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G'이라고 칭하는 것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해명글을 작성하는 것 자체에 관하여 G 이 요구하거나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성완료된 위 글의 전체 내용 및 이를 위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에 관하여 전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 글의 내용에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G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글의 작성을 시작하게 된 경위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31.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E에 있는 최고속도 시속 60km인 F공업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룡동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시속 약 72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노면이 얼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G(47세)의 허리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차량을 인근 하천으로 추락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그 자리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사망사고 인정사실 관련), 수사보고(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 관련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 결과 통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G), 부검감정서, 진단서(H) 1. 현장사진, 현장사진(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캡쳐), 변사자 사진, I공업사 CCTV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결빙된 상태의 도로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H가 처벌을 원치 않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 G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4. 06: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및 지하 3층 사무실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의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지던 중 지하 1층 사무실 앞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울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00경 위 B 1층 안내데스크에서 위 회사의 관리이사인 피해자 D(46세)으로부터 위 재물손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망치와 톱을 위 안내데스크에 세게 내려놓으며 “지금 말할 상태가 아니니까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라. 가만 안 두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내 체류 만기일이 2016. 6. 19.이지만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취업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브로커 C를 소개받아 휴대폰 어플 '위챗'을 통해 연락한 후, 합격할 경우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5. 20.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에 있는 서울남부상설시험장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에 대기중인 C와 성명불상 공범 2인으로부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1개, 촬영한 화면 사진을 C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휴대폰 1개, 위 휴대폰을 옷 안에 부착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슴 부위에 구멍이 뚫린 티셔츠 1개, C로부터 문제의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1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부터 11:30경까지 위 서울남부상설시험장 1교실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폰을 부착한 구멍 뚫린 티 셔츠 위에 긴팔 상의를 덧입어 촬영버튼이 달린 전선을 긴팔 소매로 빼내서 손에 쥔채로 촬영 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 및 전송하면, 이를 전송받은 C가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다시 전송하여 문제를 대신 풀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수신한 정답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08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6. 20.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 계속하여 C 등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휴대폰 어플 '위챗'을 통해 연락하면서, 2015. 6. 20. 실기시험에서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대신 문제를 풀어 정답을 알려주고 피고인이 합격할 경우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5, 6. 19, 10: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에 있는 수원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피고인 명의 실기시험 접수증과 무선 이어폰, 이어폰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안테나 선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0. 09:30경부터 11: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3 에 있는 윤중중학교에서 시행된 2015년 상시 기능사 19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장에서, 전달 교부받은 위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 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수신한 정답을 그대로 답안지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9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브로커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A 자격증 응시여부 회신, 브로커와 피의자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계획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범행이고,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점, 체류자격 변경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업무에까지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