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9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5. 5.경부터 2015. 11.경까지 종합편성방송이나 케이블방송을 통해 보험방송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방송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E과 업무협약을 맺은 보험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F과 보험설계사 위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방송 중에 상담전화를 걸어온 잠재적 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이하 '고객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를 수집하여 피해자 회사의 각 지점장에게 이를 배분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주식회사 E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역시 피해자 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위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피해자 회사의 지점장 또는 설계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보험모집인인 G, H I, J은 피해자 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에 관한 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영업을 하고 보험계약을 성사시키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보험영업을 하여왔다. 2. 업무상배임 피해자 회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E을 통해 방송사와 협찬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사에 상당한 액수의 협찬료를 지불하고 수집한 자료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을 통해 보험모집인들에게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하고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으므로 피해자회사에게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한 영업자산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G 등 보험모집인은 피해자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제9조 회사의 유형재산(현금, 유가증권, 토지, 건물 등) 및 무형재산(상표권저작권, 사내정보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사업목적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 유용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윤리준법서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고객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고객정보를 반납하거나 삭제하여야 하며, 퇴직 이후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영업을 하여서도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객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의 문제로 해고를 당하게 되자 보험영업에 활용할 의사로 그들이 관리하고 있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나갔고, 이어 자신들로부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보험영업을 하던 G, H I, J 등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경쟁사인 주식회사 K로 이직하여 그곳에서도 피해자 회사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속 영업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G, H I, J 등도 2015. 9.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순차로 주식회사 K로 이직하면서 기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고객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보험영업에 활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보험수수료 상당인 34,426,16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34,426,16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K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고객센터인 주식회사 L로부터 CS(Customer Service) 데이터베이스(기존에 상담을 요청한 고객 중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수집된 고객 정보)가 피고인 B의 이메일로 계속 전송되자, 그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한 보험방송에서 연락한 것처럼 행세하고 실제 계약은 주식회사 K로 계약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수집된 CS 데이터베이스를 G, H, I, J 등 주식회사 K의 보험설계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G, H, I, J, M 등은 2015.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CS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한 보험방송인 'N', 'O'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고객들에게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도 동일 고객들에게 연락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고객들에게 '다른 곳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이미 전화 상담을 받았다'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위 고객들에게 연락한 피해자 회사의 보험모집인들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 회사의 다른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이미 정상적으로 상담을 받은 고객으로 오인하게 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위 고객들과 주식회사 K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회사의 보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M,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부합하는 기재 1. P,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계약체결 현황) 1. 피의자별 계약체결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G, B 계약 보험에 대한 수수료 산정) 1. 피의자 G, B의 보험계약 수수료 합계표 1. 수사보고(피의자 J, H, I 계약 보험에 대한 수수료 산정) 1. 피의자 J, H, I의 보험계약 수수료 회신자료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E에게 보험영업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대여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사실상 주식회사 E의 직원이거나 피해자 회사와 위촉관계에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은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영업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사가 지급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이 사건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은 피해자 회사의 인트라넷(IRS)을 통해 관리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고객정보를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 유용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고 형식상 주식회사 E의 근로자로 계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보험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함이 맞다(설령 피해자를 주식회사 E로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