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74

범 죄 사 실 2020고단397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E는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F’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 및 E는 2020. 5. 중순경부터 2020. 7. 초순경까지 대전 서구 G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회원수가 많은 인터넷 카페를 고액에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과 E는 인터넷에 카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카카오톡으로 상담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본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제공하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응대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E는 2020. 6. 2.경 위 G 모텔에서 ‘H’ 사이트에 접속하여 ‘I 카페 30만 명, 55만 명대 카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회원수 30만 명대인 K 카페를 매매대금 1,300만 원에 넘겨주겠다. 선입금으로 1,200만 원을 주고, 양도 완료 후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E는 회원수가 30만 명대인 I 카페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2. 900만 원, 2020. 6. 3.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E는 2020. 6. 초순경 위 G 모텔에서 ‘H’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수 16만 명인 I 카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M 카페를 양도해주겠으니 800만 원을 선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E는 회원수가 16만 명대인 위 카페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10.경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4.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N(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상호로 온라인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6개월간 회원수 증가, 게시글 등록, 접속 멤버수 상승, 검색 조회수 상승 등 카페 관리 및 홍보 작업을 해주겠다. 대금을 입금해주면 관리 작업이 즉시 시작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를 관리하고 홍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9. 3.경 1,250,000원, 2019. 10. 11.경 1,250,000원, 합계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754 피고인은 ‘N(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상호로 온라인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2개월 동안 회원 수 증가, 카페등급 상승 등 관리를 해 주겠으니 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를 관리하고 홍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7.경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173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5.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477 피고인은 ‘N(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상호로 온라인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에 6개월 광고를 진행해준다. 광고 내용은 쪽지발송 댓글 등으로 진행되니 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를 관리하고 홍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8.경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D,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9)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직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A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이체확인증, 각 카톡 대화 내용, A과 대화 내용, 통화내역,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53, 59, 61 내지 64), B과 E 카톡 대화, 피의자 A과 E가 주고 받은 텔레그램 캡쳐자료, B이 제출한 A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Y은행 Z금융센터 CCTV 캡쳐사진 2020고단4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내용 및 음성녹취록 2020고단6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기본신상정보제출 미제출 사유 관련)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1. 유치인조회결과, 수용자 검색결과 2020고단6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톡 대화내역, 광고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E, 피고인 B과의 공동사기 범행은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단독사기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 W와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