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7.경부터 서울 강서구 C, 3층에 있는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하고,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8.경 서울 송파구 F빌딩 4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가 D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진행될 각종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 대가로 B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뇌물공여(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요구에 응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금 3,000만 원을 A에게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순번 2), 수사협조(사실확인) 요청 회신(순번 6),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변경 인가내역(순번 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벌금형에 대하여)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로부터 수수한 현금 3,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일 뿐이다. 2.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특히 차용증이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처분문서에 있어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므로, 처분문서의 경우에도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기재내용을 배척할 수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현금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3. 8.경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3.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E 사무실로 혼자 찾아와서 B에게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착수금으로 7,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B는 우선 3,000만 원만 주고 나중에 공사업체로 선정되면 나머지를 주겠다고 하면서 직원을 통해 옆 건물에 있는 H은행에서 오만원권으로 돈을 찾아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B는 현금 3,0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피고인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단서에 "I"를 기재하였고, 이는 나중에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3,000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기재한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속한 각종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아서 B는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B가 자신도 처벌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위와 같이 진술한 점을 감안할 때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3.경 J을 통해 B가 건설 관련 일을 하니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B를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거나 골프를 치기도 하였고(제5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수사기록 제26, 93쪽 각 참조), 아래 무죄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2. 8. 24.경부터 2013. 1. 24.경까지 B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운영비용 등을 차용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3. 3. 8.경 건설업체의 대표인 B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용역계약 등을 수주하려 하였거나 또는 이를 기대하면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제공하였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3. 3. 8.경 B에게 '단, I가 성사될 경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지 않기로 함'이라는 조건과 함께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는데(수사기록 제6쪽 참조), 경찰에서는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I는 스크린골프 사업 얘기였던 것으로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41, 42쪽 참조).'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B와 스크린골프 사업을 같이 해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이고, 집을 담보로 투자할 생각이었다(수사기록 제397~399쪽 참조).'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스크린골프 사업이 진행된 것이 없고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B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스크린골프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평소 B와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업체의 대표인 B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변제기와 이자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운영비용으로 차용한 돈은 계좌로 받은 것과 달리 위 3,0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은 점, B가 2017. 7. 31.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인 2017. 8. 17.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B의 배우자인 K 명의의 계좌로 3,390만 원을 입금한 점(수사기록 제23, 24, 365쪽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차용금으로 인식하면서 B에게 위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당시 범죄예방과 이주관리와 관련된 용역업체를 바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15년 및 벌금 3,000만 원~7,5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A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업체의 대표였던 피고인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먼저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제공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부정한 방법으로 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건축조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된 점, 이 사건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 상당수도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종의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가 동종초범인 점, 피고인 A이 뇌물 수수의 대가로 부정한 일을 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뇌물공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8. 24.경 E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2012. 8. 24. 26,642,000원 및 20,000,000원, 2012. 10. 22. 30,000,000원, 2013. 1. 24. 15,000,000원 합계 91,642,000원을 받아, 피고인 B로부터 위 차용금 91,642,000원에 대한 각 차용한 때부터 2016. 1. 27.까지의 이자 상당 금융이익인 15,160,3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수수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금융이익 15,160,3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자신이 아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임·직원이 법인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사실상 1인 회사로서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뇌물을 공여한 것이 곧 그 임·직원에게 공여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5506 판결 취지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합계 91,642,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위 금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이 사회통념상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과 같은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0. 9. 30.경 L이 운영하는 M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는데(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참조), 피고인 A은 2012. 8. 24.경 M의 전무로 근무하던 N과 함께 E 사무실로 찾아가서 피고인 B에게 M에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무이자로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으면서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서 M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P)로, 2012. 8. 24. 26,642,000원을, 2013. 1. 24. 1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217, 218, 350~352, 372~374쪽 참조). 그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위 H은행 계좌에서 2012. 8. 24. 20,000,000원, 2012. 10. 22. 30,000,000원을 Q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Q 명의의 계좌에서 M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17, 218, 354~357, 372~374쪽 참조). M는 피고인 B 또는 Q로부터 돈이 입금된 직후인, 2012. 8. 24. 20,000,000원을, 2012. 10. 22. 30,000,000원을, 2013. 1. 24. 15,000,000원을 이 사건 재건축조합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각 송금하였고(수사기록 제146~151, 217, 218쪽 참조), M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26,642,000원을 포함한 위 각 금원을 대여하면서 작성한 각 차용증에도 '대주: M', '차주: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93, 295, 298, 303쪽 참조).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M로부터 차용한 합계 91,642,000원을 2012. 6. 2.자 총회 진행비용, 직원들에 대한 급여,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식대, 각종 보험료 등 조합의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고(수사기록 제293~306쪽 참조),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 B는 2015. 12.경 M로부터 M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대해 가지는 위 금원 상당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채권을 전부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57, 158쪽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한 금융이익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귀속되었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뇌물수수,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뇌물공여의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 A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피고인 B의 판시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