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민운동가로서, 'E'이라는 모임의 실무책임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2, 28. 경향 신문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천을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시작하라! 야권연대"라는 제목 아래 “또다시 이름만 바꾼 F 치하에서 지긋지긋한 5년을 보내야 한단 말인가?”, “G 오만, 도를넘었다", "H 야권연대에 헌신하는 자세 부족하다", "야권연대 다시 시작하라! 단일후보를 내놓아라!"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F, G, H의 명칭을 나타내고, F을 반대하는 내용 및 G과 H의 야권연대를 촉구하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경위서 1. 광고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를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집권여당의 실정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야권연대를 촉구한 것에 불과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으며, 야권연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 온라 인상의 의견 개진이 허용되는 점과 비교하여 신문광고 방식만을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어긋나고, 신문광고의 상대방이 일반국민이 아닌 G 과 I 이어서 국민들에게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신문광고의 게시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친 적이 없고, 이 사건 신문광고에 형식적으로 특정정당의 명칭을 나타내었다고 하여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국민에게 선거과정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위 조항에 규정된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약 40일 정도 전에 이 사건 신문광고를 게시한 사실, 당시는 G과 I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대를 통해 단일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협의를 하던 중 협의가 결렬된 직후였던 점, 만일 G 과 H이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단일후보를 공천하는 경우 해당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져 G 과 H이 연대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문광고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F이나 G, I의 명칭을 사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F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하여서는 안되며, G과 I이 연대하여 단일후보를 공천하여 국회의원 총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로 F에 반대하는 내용인 점, 신문광고의 상대방이 일반국민이 아니라 G과 I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이를 신문광고에 게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G 과 I에 이러한 의사표시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직선거법은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등의 배부・ 첨부·.살포· 상영·게시를 제한하고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신문광고에 의한 방법만을 처벌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신문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파급력과 전파력 및 호소력 등에 비추어 신문을 통한 광고를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과 I 이 야권연대를 통해 단일 후보를 내놓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사건 신문광고를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사실, 1) 많은 국민들이 신문을 통해 이 사건 신문광고를 읽음으로써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J, K 등 20여 명과 'E'이라는 조직을 결성한 점 ⑩ 선거과 풍 정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 또한 유지되어야 하고, 관련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 및 위에서 살펴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특정정당의 명칭을 나타내고,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중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의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 1) 증거기록 28쪽(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부정행위를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J, K 등 20여 명과 'E'이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F을 반대하고, G과 H의 연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신문에 게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을 위해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이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의 행위로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 신문광고를 읽음으로써 선거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L으로서 17 년간 공익을 위해 노력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