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96

범죄사실 F은 안양시 동안구 G 오피스텔 430호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환전을 수회한 적이 있어 그곳 금고에 다량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과 근무형태, 사무실구조 등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07. 6.경부터 7. 초순경 사이에 안양 등지에서 J(일명 K), L(일명 M, 2012. 10. 8. 사망)과, 피해자 H을 늦게 출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그 틈을 타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혼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인 피해자 N(여, 25세)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F은 위 "I" 사무실의 침입 및 도주경로 설정, 공범들의 역할설정 등 범행방법, 강취한 금품의 분배 방법 등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지시하면서 위 사무실 맞은편에 있는 O 부근에서 망을 보고, J과 L은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위 사무실에 침입해 피해자 N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F, J, L은 2007. 7.경 피해자 N을 위협하고 결박할 수 있는 청테이프와 케이블 타이, 칼 등을 준비하였고, 이어서 2007. 7. 8. 21:00경부터 다음날인 9. 09:00 이전 사이에 의왕시 P에 있는 피해자 H의 집(Q아파트)으로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를 펑크내어 피해자 H을 늦게 출근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6.경 및 7경. 형인 F과 자주 만나면서 F이 J, L과 함께 환전소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강도범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2007. 7. 8.경 F이 그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운전해 줄 것을 부탁하자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7. 9. 07:00경 준비한 스타렉스 차량에 F을 태우고 의왕시 R에 있는 J의 집으로 운전하여 가 J을 태워 위 "I" 건물 부근에 내려다 준 다음 그 맞은편 AB 건물 앞에서 위 차량을 준비한 채로 F과 함께 대기하였고, J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운전한 차량에서 내려 2007. 7. 9. 09:00경 미리 준비한 칼과 청테이프, 케이블 타이 등을 소지한 채 손님인 양 가장하여 위 "I" 사무실에 먼저 들어가 피해자 N이 혼자 있음을 확인하고서 마치 환전할 것인 양 서류를 작성하다가 뒤이어 들어온 L과 합세하여 피해자 N을 붙잡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N이 소리치며 반항하자 J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L은 피해자 N의 입을 청테이프로 감고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묶어 그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 N을 위협하여 그곳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그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N 관리의 현금 2,200만원과 미화 86,000달러 등 합계 185,000,000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그 직후인 같은 날 09:30경 J과 L이 강취한 금품을 가방에 담아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A와 F은 J으로부터 금품이 든 가방 등을 함께 건네받아 스타렉스 차량에 실은 다음 J, L과 헤어져 범행 현장을 떠나고, 같은 날 11:00경 안양시 농수산물시장 입구에서 J과 L을 만나 그들을 위 차량에 차례로 태운 후 인천 중구 S빌라 3동 402호로 운전하여 간 다음 그곳에서 강취한 금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J, L 합동하여 피해자 N이 관리하는 금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건현장 감식 기록, 시체검안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7, 39, 54, 59), 통신수사(증거기록 순번 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소의 요지 사건 당일 아침 형인 F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F, J 등을 "I" 사무실(이하 '이 사건 환전소'라 한다) 근처에 내려 주고 대기하다가 F, J, L과 함께 인천에 있는 상피고인 B의 집에 간 적이 있으나, 피고인은 단지 F의 부탁에 따라 운전을 하여 준 것일 뿐 당시 판시와 같은 범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사전에 그 범행을 모의한 적도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F, J, L과 함께 모여 이 사건 환전소에 대한 강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모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F, J, L이 이 사건 환전소에 대한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F의 요청에 따라 그 범행의 실행에 필요한 차량 운전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암묵적, 순차적 의사연락에 의하여 판시 범행을 공모하고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은 이 사건 환전소 강도 범행을 모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전에 자신이 일본에 있는 한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 거액의 돈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범행에 관여하였던 L, J이 실질적 이득을 얻지 못하여 불만을 품고 2007. 6.경부터 그 범죄 수익금 중 일부를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자신은 당시 L, J이 요구하는 정도의 금원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해 다시 돈을 마련하기 위해 J, L과 이 사건 환전소 강도를 모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증인이 그와 같이 J, L과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증인에게 "형은 도둑질하는 사람이지 강도 같은 것은 모르지 않느냐. 쟤들 강도하는데 형이 도와주려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F, J, L과 이 사건 환전소 강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모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행 전에 F, J, L이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F, J, L은 환전소 여직원이 아침에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기 위해 판시 범행 전날 저녁에 환전소 사장의 승용차 타이어에 구멍을 내 범행 당일 아침 위 사장의 출근을 지연시키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범행 전날 이 사건 환전소 건물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 건물 주차장에서 나오는 환전소 사장의 승용차를 미행하여 따라가 그 승용차의 타이어에 구멍을 낸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F, J, L을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여 위 환전소 사장의 승용차를 직접 미행하였으며, 위와 같이 환전소 사장의 승용차를 미행하기 전 또는 후에 F, J, L이 다음날 실행할 환전소 강도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J이 환전소 여직원을 잡는 과정에서 여직원이 자신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음을 걱정하자 F이 자동차 배터리 용액을 희석하여 눈에 뿌리자는 제안을 하였고 그에 따라 F이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에서 배터리 용액을 꺼냈는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 같이 있다가 F, J, L이 그와 같이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을 목격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무렵에는 F, J, L이 다음날 환전소를 상대로 한 강도 범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환전소 사장의 승용차를 펑크낸 날 피고인에게 다음날 필요한 차량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피고인과 F, J, L 사이에는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의사연락에 기하여 판시 환전소 강도 범행을 함께 하기로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F, J, L이 판시 강도 범행을 실행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이 F의 지시에 따라 J, L을 태우러 갔을 때 J, L이 평소와 다른 택배 복장에 헬멧과 박스 등을 들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는 운전석 바로 뒤에 앉아서 F과 당일 실행할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특히 F은 J에게 환전소에 들어간 후 환전을 요구하며 여직원에게 제공할 한화 100만 원을 주면서 '오늘 네가 하지 않으면 이 돈 100만 원을 포기할 테니까 환전을 하든지, 이 돈 가지고 각자 헤어지든지'라고 하면서 오늘 범행을 반드시 실행하라는 독려의 말을 하기도 하였고, J 역시 '오늘은 뭔가를 보여 준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당일 범행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화가 F, J, L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J, L이 환전소에 들어간 후 F과 함께 환전소 근처에 차량을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J이 범행을 마치고 금품을 넣어 들고 나온 가방을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에 싣도록 하였으며, 그 후 F과 같이 움직이면서 범행 현장에서 따로 이동한 J, L을 안양시 농수산물시장 입구에서 만나 스타렉스 차량에 태운 후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을 분배할 장소인 상피고인 B의 인천 집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F은 J, L 등과 휴대폰으로 서로 연락하기도 하였고, 상피고인 B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기도 하였으며, 차량 안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공범들과 나누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F의 지시에 따라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면서 위 범행 과정 내내 F과 함께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F의 통화내용, 공범들과의 대화 내용, 공범들의 복장, 행동에 비추어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판시 범행의 진행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중 일부를 분배받기도 하였고, 2007. 7. 20.경에는 F의 부탁을 받고 강원도 원주까지 내려가 L이 판시 범행으로 취득하여 내연녀에게 맡겨 둔 미화 2만 달러 정도를 건네 받아 두꺼운 책 갈피 사이에 넣고 출국하여 필리핀에 도피해 있는 F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판시 강도의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그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면 판시 범행으로 F, J, L이 취득한 금품을 분배받을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F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강취한 금품을 해외로 운반하는 역할을 부탁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암묵적, 순차적 의사 연락에 의하여 F, J, L과 함께 판시 강도범행을 공모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을 운반수단으로 제공하는 등으로 판시 강도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강도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그 범행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 A는 F, J, L이 치밀하게 계획한 판시 강도범행에 가담하여 1억 8,5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강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범인 J이 휘두른 칼에 피해자 N이 살해되기까지 하여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형인 F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다른 공범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동종 사건의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F은 안양시 동안구 G 오피스텔 430호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환전을 수회 한 적이 있어 그곳 금고에 다량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과 근무형태, 사무실 구조 등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07. 6.경부터 7. 초순경 사이에 안양 등지에서 J(일명 K), L(일명 M, 2012. 10. 8. 사망), 피고인 B(일명 B실장), A, 성불상 V와 순차로, H을 늦게 출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그 틈을 타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혼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인 피해자 N(여, 25세)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F은 위 "I" 사무실의 침입 및 도주경로 설정, 공범들의 역할설정 등 범행방법, 강취한 금품의 분배 방법 등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지시하면서 위 사무실 맞은편에 있는 O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F과 함께 O 부근에서 망을 보고, A는 준비한 스타렉스 차량에 J을 태워 위 사무실 부근으로 데려가 내려준 후 그곳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마치고 나오는 J을 다시 태워 가고, 성불상 V는 위 사무실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마치고 나오는 L을 오토바이에 태워 가기로 하고, J과 L은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위 사무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한편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또한 F, 피고인 B, A는 F이 절도 전과 등으로 인해 용의선상에 오를 경우를 대비해 범행 당일 F이 그와 A 간의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 과 A가 함께 인천 중구 S빌라 3동 402호 피고인 B의 집으로 찾아와 세 사람이 만났다는 내용의 F을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F, J, L은 2007. 7.경 피해자를 위협하고 결박할 수 있는 청테이프와 케이블 타이, 칼 등을 준비하고, 이어서 F은 2007. 7. 8. 21:00경부터 다음날인 9. 09:00 이전 사이에 의왕시 P에 있는 H의 집(Q아파트)으로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의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를 펑크내어 H을 늦게 출근하게 한 후, F과 A는 2007. 7. 9. 07:00경 A가 준비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고, F은 그 차에 탑승한 채로 의왕시 R에 있는 J의 집으로 가 J을 태워 위 "I" 건물 부근에 내려다 준 다음 그 맞은편 AB 건물 앞에서 위 차량을 준비한 채로 함께 대기하였고, J은 위와 같이 A가 운전한 차량에서 내려 2007. 7. 9. 09:00경 미리 준비한 칼과 청테이프, 케이블 타이 등을 소지한 채 손님인 양 가장하여 위 "I" 사무실에 먼저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있음을 확인하고서 마치 환전할 것인 양 서류를 작성하다가 뒤이어 들어온 L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반항하자 J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L은 피해자의 입을 청테이프로 감고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묶어 그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곳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그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현금 2,200만원과 미화 86,000달러 등 합계 185,000,000원 상당을 강취하고 이어 J이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목부위 절창으로 사망케 하고, 그 직후인 같은 날 09:30경 J과 L이 강취한 금품을 가방에 담아 밖으로 나오자, 성불상 V는 위 사무실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준비한 오토바이에 L을 태워 범행 현장을 떠나고, A와 F은 J으로부터 금품이 든 가방 등을 함께 건네받아 스타렉스 차량에 실은 다음 범행 현장을 떠나고, J 역시 택시를 타고 범행 현장을 떠난 후, A와 F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거나 탑승한 채로 같은 날 11:00경 안양시 농수산물시장 입구에서 J과 L을 만나 그들을 위 차량에 차례로 태운 후 위 피고인 B의 집으로 운전하여 간 다음 그곳에서 강취한 금품 중 2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B이 배분받는 등 강취한 금품을 배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L, A, 성불상 V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1) F, J, L이 뭔가 범죄행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위 공소사실과 같은 강도살인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사전에 범행 모의에 가담한 적도 없으며, 그 범행에서 망을 보기로 한 적도 없다. 2) 다만 범행 전에 F으로부터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상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온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사건 당일 F, A가 J, L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왔으나 이는 미리 계획한 일이 아니었다. 3)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강도살인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이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7454 판결). 2) 증거능력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내지 제8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순번 41번), 공범으로 기소된 상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나)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공범인 J의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3번, 순번 5번의 52쪽 내지 58쪽), 이메일사본(증거거록 순번 21)은 작성자인 J의 자필이 아니고 위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도 않으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도 않았으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7번)도 전문증거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SBS 'W' 방송 DVD(증거기록 순번 110 첨부)는 그 촬영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각 증거로 할 수 없다. 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피고인에 대해서 뿐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적용되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865 판결 참고), 나아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는바(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등 참고), 위 J이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14번), 경찰관 X, Y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3. 4. 28. 위 J과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통화내용(증거기록 순번 22번),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24번), 촬영 CD(증거기록 순번 107번 첨부), 그 내용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0번)는 모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증거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라) 한편 2013. 4. 28. 위 J을 전화로 조사한 경찰관 X, Y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전화통화과정에서 J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모의에 가담하였고 F과 범행현장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사 당시 진술자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인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특신상태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나아가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실질적, 형식적 진정성립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적용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그 조사자가 사법경찰관이고 진술자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였던 경우에는 그 특신상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J과 위 조사자들 사이의 위 통화는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수사를 위하여 경찰관인 위 조사자들이 필리핀 마닐라의 비구탄외국인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J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경찰관이 정식사법공조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이 외국의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공범인 피의자를 전화로 조사를 하는 것은 수사의 정형적인 형태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조사자들은 J과 통화하기 전에 J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의 상황을 확인한바 없고 통화 당시에도 J이 어떠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조사자들은 '애들이 가담했는지 여부만 간단히 물었지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묻지는 못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그러한 간단한 질문과 답변 과정을 통해 관련 범행의 내용이 왜곡됨이 없이 진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드는 점, J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직후인 2007. 7. 23.경에도 경찰관과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가 범행 후 약 6년이나 지났고 현재 필리핀의 외국인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어 국내송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반대신문의 필요성도 강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J이 위 조사자들에게 전화를 통하여 한 위와 같은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J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의에 가담하였고 망을 보기로 했다'는 진술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도 증거능력이 없다. 마) 또한 위 증인 X, Y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J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하는 외에도 J이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3번, 5번, 14번)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이 사건의 다른 공범인 F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J의 진술서는 위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 진술서의 내용을 진술하는 위 증인들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없고, 한편 이 사건의 다른 공범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바 있으므로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위 증인들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3)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발생하기 전인 2007. 7. 2.경부터 범행당일인 2007. 7. 9. 11:47경까지 F과 50여회에 걸쳐 발신, 역발신 통화를 하였고, 2007. 6. 24.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J과 40여 회에 걸쳐 발신, 역발신 통화를 한 사실, 특히 범행 당일 07:45경 F이 피고인에게 1회, 09:38경부터 11:27경까지 F 또는 A가 피고인에게 7회, 09:47경 피고인이 F 또는 A에게 1회 전화하면서 긴밀하게 연락한 사실, 2007. 7. 5.경 피고인이 F, J과 함께 동대문운동장,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을 돌아다니며 F, J이 무전기를 구입하는 것을 도와 준 사실, F, J, L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범행 전날 환전소 사장의 승용차를 미행하여 승용차 타이어에 구멍을 냈는데, 피고인이 바로 그날 14:00경부터 이 사건 환전소 건물 맞은 편에 있는 O 건물에서 F, A, J 등을 만나기도 한 사실, 사건 당일 F으로부터 인천 중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갈테니 처와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집을 비운 상태에서 F 일행을 기다린 사실, 사건 당일 12:0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F, J, L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을 나누어 가졌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200만 원정도를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4)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L, J 등과 함께 강도살인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현장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는 점이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실행한 F, J, A 등과 잦은 통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F, J, A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이 사건 무렵 F이 필리핀으로 이민을 준비하면서 자주 같이 어울렸으며, 특히 피고인이 대출업을 영위하면서 F, A와 채권, 채무관계가 있어 자주 연락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A,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되는 면이 있고,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J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F, J이 환전소에 대한 금품 강취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시인하고 있는데[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공범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우연한 기회에 F, J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위하여 준비한 범행현장의 도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 후 며칠이 지나 F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다. B실장에게 피해 안 가게 알아서 할테니 신경쓰지 마라"라고 하면서 "B실장 집에 A와 갈테니 가면 봤다는 확인을 해달라"라고 부탁하여 "알았다"라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잦은 통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시인하는 정도 이상으로 피고인이 F, J 등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당일 현장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일 F이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과 1회 통화하였고,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F 또는 A와 피고인이 8회 통화하기는 하였지만, 이 같은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의 통화 횟수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의 사전 모의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 직후 자주 통화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사건 당일 F과 A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오기로 되어 있어 통화를 하였는데, 당초 F이 부탁하였던 내용과 달리 J, L이 모두 피고인의 집으로 온다고 하여 오지 말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자주 통화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범행 후 공범들이 모두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것이 사전에 계획된 일이었고 계획된 대로 일이 진행되었다면 범행 후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F 또는 A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전화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에 일응 수긍이 가는 점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당시 그와 다른 내용의 통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발생 전인 2007. 7. 5.경 피고인이 F, J과 함께 동대문운동장,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을 돌아다니며 F, J이 무전기를 구입하는 것을 도와 주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구입한 무전기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검사가 제출한 공범들이 관련된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F, J, L은 이 사건 환전소 강도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하여 필리핀에서 납치강도 범행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구입한 무전기는 그 과정에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F, J과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범행 전날 피고인이 F, A 등을 O 건물에서 만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은 그날 다른 일로 F, A 등을 만났다가 F으로부터 돈 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오피러스 차량이 나오는지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차량의 출차 여부를 봐준 적은 있지만 시간이 늦어져 F에게 그냥 집에 간다고 하고 집에 돌아왔을 뿐 그 차량을 미행하거나 하는 등으로 F 등의 범행준비에 가담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환전소 사장의 차량 색깔, 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환전소 사장의 집도 대강 알고 있어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그 차량의 출차 여부를 감시해 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었고 부탁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F의 이 부분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전날 자신의 친동생인 상피고인 A의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J, L과 함께 환전소 사장의 승용차를 미행하였는데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환전소 사장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감시하는 것이 공범들 사이의 사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이었다면, 자신의 친동생인 상피고인 A의 관여를 시인하는 마당에 F이 그러한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을 비호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할 이유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범행 전날 오피러스 차량을 감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도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 진위가 분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그 차량을 감시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시인하고 있는 정도 이상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F 등과 사전에 계획한데 따라 그 차량을 감시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전계획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공소사실 기재 범행 후 F 등이 피고인의 집으로 와 그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을 나누어 가졌으며, 그 직후 피고인이 F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집을 F, J, L에게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F 등이 피고인의 집에서 금품을 분배하는 동안 집 밖에서 A와 기다렸을 뿐 F 등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의 분배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F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우고 J, L 등이 그 계획에 따라 직접 실행행위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의 분배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우연히 F, J, L이 실행하려고 하는 환전소 강도 범행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F으로부터 알리바이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온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범행 당일 예상과 달리 J, L까지 모두 피고인의 집으로 온 것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의 분배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의 사전 모의에 가담하였고 그 결과로서 피고인의 주거지가 범행으로 인한 금품의 분배 장소로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 F, J, L이 환전소에서 강취한 금품이 1억 8,5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았다는 200만 원은 범행의 핵심적인 계획을 세운 공범자가 그 대가로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것으로 보이고, 그 200만 원도 F, J, L 사이에 범죄 수익금 분배가 끝나 J, L이 피고인의 집을 떠난 후 F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당시 대출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F, A 사이에 해결해야 할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F, A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A의 전처인 Z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어 위 200만 원이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F 또는 A로부터 받아야 하는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 중 200만 원을 받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에 가담한데 따른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한편 위에서 인정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F, J 등이 환전소를 목표 장소로 하여 금품 강취를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F의 요청에 따라 F의 알리바이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하는 등 일정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계획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F의 알리바이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F, J, L 등과 공동의 의사로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J, L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강도살인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J, L, 상피고인 B, 성불상 V와 순차로 이 사건 환전소에 침입하여 여직 원인 피해자 N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가 반항하는 경우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하고, 상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가.항의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F, J, L, 상피고인 B, 성불상 V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판단 1)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또한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 공범자는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2000. 12. 8. 선고 2000도445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 J, L이 이 사건 환전소 강도 범행을 계획하면서 칼, 케이블타이, 청테이프, 배터리용액 등을 준비한 사실, 피고인은 형인 F과 자주 만나면서 F이 J, L과 함께 이 사건 환전소에 대한 강도범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F의 요청에 따라 그 범행에 필요한 차량을 운전해 주기로 하고 판시 강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 범행 당일 F, J, L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범행 장소인 환전소 근처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F과 함께 환전소 건물 밖에서 대기하는 동안 J, L이 이 사건 환전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한 다음 J이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가 목부위 절창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F, J, L과 함께 판시 강도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살해를 공모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판시 강도 범행은 F, J, L이 모여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범행도구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 모의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거나 범행도구 준비과정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F, J, L이 환전소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범행 전날 F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F 등이 세운 구체적 범행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J, L이 어떤 방법으로 범행 현장에 침입하고, 어떤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는지에 관하여 그 상세 내용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상피고인 B에 대한 제5회 내지 제8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하였으므로, SBS 'W' 방송 DVD(증거기록 순번 110 첨부)는 그 촬영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각 증거로 할 수 없다. 상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3~4일전 F과 함께 피고인 A가 운영하는 AA에 간 일이 있는데 그 때 F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A에게 말하였다. A도 일을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 피고인 A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상피고인 B의 위 진술 중 F의 진술을 인용하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서 피고인 아닌 타인(F)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그 원진술자인 F이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F이 환전소 강도 범행에 관하여 어느 정도까지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상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도살인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사용 도구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범행 전날 F, J, L과 함께 환전소 사장의 차량을 미행하면서 F 등의 환전소 대상 강도 범행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F이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에서 배터리 용액을 꺼내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여 그 배터리 용액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강도범행 실행과정에서 피해자가 살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은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모의는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의 다른 공범인 J의 진술(J은 2013. 4. 28. 이 사건 범행을 수사하는 경찰관 Y, X과 통화하면서 사건에 가담한 피고인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고 'A는 모르고 운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라고 답하였다)과도 일치하는 면이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고, 범행 당시 피고인은 환전소 건물 밖에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 진행경과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도를 넘어 피해자를 살해할 것까지 F, J, L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J, L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