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10

범죄사실 [2018고단211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공연기획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제주시 F에서 G 및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1. 2016.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J에게 “우리 회사가 당신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예정에 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회사가 중국 K 여행사와 함께 ‘L 콘서트’가 포함된 국내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진행하기로 확정되어 위 콘서트를 2017. 1. 13.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할 것이다. 당신이 위 콘서트 진행 명목으로 투자하면 K 여행사에서 미리 중국인들에게 티켓을 팔아 투자원금을 한 달 내에 돌려줄 것이고, 공연 수익금 중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 K 여행사와 함께 위 콘서트가 포함된 국내여행 상품을 진행하기로 확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콘서트 진행 명목의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외상 술값 변제 등 기존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투자원금을 한 달 내에 돌려주고 공연 수익금 중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2016. 11. 9.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로 이전)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J에게 “중국 K에서 당신 회사를 인수할 예정에 있으니 당신도 K 측에 뭔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전에 이야기했던 ‘L 콘서트’를 날짜와 장소만 변경하여 2017. 1. 18. N에서 개최할 것이다. 당신이 위 콘서트 진행 명목으로 투자하면 K 여행사에서 미리 중국인들에게 티켓을 팔아 투자원금을 한 달 내에 돌려줄 것이고, 공연 수익금 중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회사에 투자원금을 한 달 내에 돌려주고 공연 수익금 중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822] 피고인은 2017. 8. 16.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법무법인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R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경영권 담보 자금으로 급히 3억 원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두 달 후에 1억 원의 이자를 붙여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주식회사 D가 2016년경부터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였고, 이미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장회사 인수 또는 투자를 빌미로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약 1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였으며, 자기 자산이 전혀 없어 상장회사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3억 원의 S은행 자기앞수표 1장(T)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123] 피고인은 경영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근무하는 유흥업소 ‘W’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우리 회사에서 중국 현지 K과 제휴하여 L, X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다. 이 콘서트가 인기가 많아 투자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보통 공연 1회 당 약 2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있지만 특별히 공연 1회 당 1억 원만 받고 투자에 참여시켜 주겠다. 공연을 마치면 투자원금을 우선하여 돌려주고, 공연 수익금 중 50%를 이익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중국 K과 함께 위 콘서트를 진행하기로 확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는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기존에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수 억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진행 명목의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돌려주거나 공연 수익금 중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투자금 명목으로 2016. 4.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외상 술값 3,500만 원을 투자금의 일부로 전환받고, 2016. 7. 8.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공연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6. 7. 8.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만 원을, 2016. 7. 14.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10]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Z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Z, AB의 각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공연투자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AC 수사협조의뢰 공문에 대한 회신 전화), 수사보고(AD 수사협조의뢰 공문에 대한 회신 전화) [2018고단5822]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Q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증, 공정증서, 지급보증약정서, 현금 인출증 1. 수사보고((주)R 인수담당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주)AF 대표이사 AG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확인) [2018고단8123]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Z의 진술기재 1. 공연투자계약서 등, 이체내역서, ㈜D 명의 AH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2110 사건 피고인은 중국 K 여행사와 L 콘서트가 포함된 국내여행 상품의 진행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는 등 콘서트의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중국 당국의 한국관광금지조치 등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후발적 사정으로 인하여 L 콘서트를 실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합계 3억 원을 투자한 것은 L 콘서트를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것보다는 피고인 회사와의 사업상 관계를 고려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J에게 ‘피고인 회사가 중국 K 여행사와 함께 L 콘서트가 관광일정에 포함된 국내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진행하기로 확정되었으니, 그 콘서트를 위한 자금을 투자하면 K 여행사를 통하여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미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여 투자원금을 한 달 내에 지급하고 또 콘서트 수익금 중 5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투자 권유를 하여 L 콘서트에 관한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간의 2016. 8. 10.자 공연투자계약(2017. 1. 13.자 콘서트) 및 2016. 10. 19.자 공연투자계약(2017. 1. 18.자 콘서트)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으로 합계 3억 원을 받은 점, 그런데 위 각 공연투자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회사와 중국 K 여행사 사이에 L 콘서트가 관광일정에 포함된 국내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진행하기로 하는 사업 내용이 확정된 바가 없고, 위 각 공연투자계약에서 정한 2017. 1. 13.자 콘서트 또는 2017. 1. 18.자 콘서트의 실행을 위한 공연장소 대관, 출연자 섭외 등의 구체적인 준비 작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공연컨소시엄협약서, 공연출연계약서, 공연의향서(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32~34번)만으로 위 콘서트의 실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 K 여행사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집하거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실제로 위 각 공연투자계약에서 정한 L 콘서트의 준비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중국 K 여행사와 함께 L 콘서트가 관광일정에 포함된 국내여행 상품을 진행하고 K 여행사를 통하여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미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투자원금과 공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으로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8고단5822 사건 피고인은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사업을 위하여 AE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았을 뿐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바가 없고, 상장회사 인수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엠디홀딩스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R, 주식회사 AI 등의 상장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인수조건에 관한 이견 등으로 상장회사 인수를 성사시키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8. 16. 피해자에게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R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원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3억 원을 받은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R을 인수하기 위한 일정표(인수금융구조)를 제시하면서 향후 60일 이내에 주식회사 R의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임원 선임 및 해임, 최대주주 변경 등을 완료한 후 자신이 주식회사 R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급여를 받거나 주식회사 R의 경영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이자 등 합계 4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설명한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는 특별한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위와 같은 변제계획은 그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계획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일정표와 달리 주식회사 R이나 그 밖의 다른 상장회사를 인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차용금 원금과 이자 등 4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2018고단8123 사건 피고인은 중국 K 여행사와 X 콘서트 등을 관람할 중국인 관광객의 모집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는 등 콘서트의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중국 당국의 한국관광 금지조치 등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후발적 사정으로 인하여 X 콘서트를 실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투자받은 것은 피고인이 아닌 Z의 주도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가 중국 K 여행사와 함께 L 콘서트 및 X 콘서트를 관람할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집하여 콘서트를 실행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으니, 그 콘서트를 위한 자금을 투자하면 콘서트를 실행하여 투자원금을 우선하여 지급하고 또 콘서트 수익금 중 5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투자 권유를 하여 X 콘서트에 관한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간의 2016. 7. 8.자 공연투자계약(2016. 10. 4.자 콘서트) 및 2016. 7. 13.자 공연투자계약(2016. 10. 6.자 콘서트)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외상 술값 3,500만 원을 투자금의 일부로 전환하고 1억 6,500만 원을 추가로 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투자받은 점, 그런데 위 각 공연투자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회사와 중국 K 여행사 사이에 X 콘서트를 관람할 중국 관광객을 모집하기로 하는 사업 내용이 구체화된 바가 없고, 위 각 공연투자계약에서 정한 2016. 10. 4.자 콘서트 및 2016. 10. 6.자 콘서트의 실행을 위한 공연장소 대관, 출연자 섭외 등의 구체적인 준비 작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으며, 중국 K 여행사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집하거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실제로 위 각 공연투자계약에서 정한 X 콘서트의 준비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중국 K 여행사와 함께 X 콘서트를 관람할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집하여 콘서트를 실행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공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E(2018고단2110 사건)와 피해자 V(2018고단8123 사건)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21. 8. 19. 피해자 Q(2018고단5822 사건)에게 323,769,863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Q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