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릉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2010. 9. 20.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A로부터 증여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10. 29.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유압장비 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4. 10. 29.경 이 사건 토지 옆의 피고인 B 소유의 강릉시 F, G, H 토지에서 그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던 J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를 논의한 후 위 I를 임대인으로, 피고인 C을 임차인으로 한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계약기간 : 2014. 10. 29. ~ 2017. 4. 30.)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 B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승낙을 받았으며, 이후 2019. 8.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아무런 이의 제기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서 위 E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J, K이 2019. 8.경 위 I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J, K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금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2019. 11. 4.경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인 L으로부터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자,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인 자격으로 임대료를 수령해 오던 J, K을 상대로 그들이 마치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C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형사 고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12. 초순경 피고인 C에게 “D 토지가 불법적으로 임대되었으니 J, K을 고소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한 후, 강릉시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고소인을 C, B로 하여 “J, K이 공모하여 강릉시 D 토지를 소유자인 B의 승낙이나 권한 없이 C에게 2015. 1. 1.부터 2019. 7. 30.까지 불법으로 임대하여 2,760만원을 편취하였으니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고소장에 순차적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12. 27.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에 있는 강원강릉경찰서 민원실에 함께 방문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C은 2020. 1. 29.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J, K이 운영하는 I 소유의 토지라고 생각하고 강릉시 D 토지를 J, K으로부터 임차하였고 2015. 1.부터 2019. 7.까지 임대료를 지급했는데, 알고 보니 J, K의 토지가 아닌데도 임대료를 받은 것이므로 사기라고 생각되어 고소를 한다”는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2014. 10. 29.경 J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J과 함께 토지 소유자 측인 피고인 A, 피고인 B를 만나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승낙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는 토지 소유자의 자격으로 위 임대차 계약서에 자필로 “상기 내용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서명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형사 고소에 관한 논의를 하던 2019. 12. 중순경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토지 소유자 측의 동의가 있었음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 A은 위 계약서를 찢어버리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J, K이 위 고소장의 내용과 같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불법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C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K, C의 각 법정진술 1. L, O,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고발)장, 부동산(대지)임대료 납부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수신대장(P, C), 거래내역(C), 계좌별 내역증명서(C), 거래내역, 계좌별 내역증명서(C), 임대차계약서, A이 경찰서에 제출하라고 C에게 건네준 진술서, I 임대계약서, 등기부 4부(F, G, H, D),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의 J 명의의 Q 계좌번호가 기재된 이체확인서 첨부), 이체확인서 2부, J Q계좌 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본건 토지 현장방문 및 사진 첨부), 네이버지도 1부, I 사진, 본건 토지 사진, 수사보고[R(98. 4. ~ 2001.경 본건 토지에서 S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한 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15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J이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게 불법임대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 B의 고소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또한 피고인 A, B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무고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는 J, K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C에게 임대하는 것을 동의하였음에도 J, K이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임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고소하여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직후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J과 함께 피고인 A, B를 만났다. 피고인 A은 J이 미리 작성해온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 다음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던 피고인 B에게 임대차계약서에 싸인을 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임대차계약서 하단에 ’상기 내용을 동의합니다‘고 기재하였다. 그 자리에서 J에게 매월 임대료를 낸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기 이전에 T와 R가 이 사건 토지를 절반씩 나누어 사용하면서 각각 크레인 정비업체를 운영하였는데(T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R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T는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 A로부터 임차한 반면 R는 당시 I를 운영하고 있던 U로부터 임차하였다. R는 이 사건 토지를 3년가량 사용하면서 U에게 차임을 매월 지급하였는데 임차기간 동안 피고인 A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항의를 받거나 나가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 다. 한편, 피고인 C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2014년 무렵에는 피고인 A이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는 공터로 방치되어 있었고, I에서 수리하던 차들을 주차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라. 피고인 C은 2014. 10. 29.부터 2019. 9.경까지 약 5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E를 운영하면서 차임을 매월 J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A, B는 한 번도 J이 차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차임을 자신들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마. 피고인 C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조립식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하고 크레인 정비업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V의 위치가 이 사건 토지 가까이 있고, 피고인 A이 한 달에 1~2번 I의 건물을 둘러보거나 사무실에 찾아오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I를 방문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C은 2019. 12. 중순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발견하고 이를 촬영한 다음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계약서 사진을 전송하여 주었고, 그 뒤 피고인 A, B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토지 소유자 측의 동의가 있으므로 고소를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이것만 없으면 되지’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찢어버리고, 피고인 B, C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고 하였다. 사.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I의 부분전대에 관한 것인 줄 알고 동의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I 부분전대에 대한 계약은 사전에 피고인 A이 I 운영자와 계약조건 등을 협의한 다음 피고인 A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상에 피고인 A이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전에 피고인 A과 협의가 없었고 J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상에 입회인란이 없는 등 I 부분전대에 대한 계약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계약체결경위, 계약서 양식 등이 완전히 다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물건 표시란에 이 사건 토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A, B가 이를 착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7. 4. 30. 그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B가 한 동의의 효력이 갱신 후에 당연히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처분행위를 하는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를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을 기망한 것이 되며 그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 A, B의 고소 내용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