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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6.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서울 금천구 D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마무리 공사 중이다. 인부들 노임을 주어야 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3. 1. 6.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다세대주택을 완공하더라도 수익이 얼마 나오지 않고, 달리 특별히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5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E)로 1,000만 원, 같은 달 17. 09:1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석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금 여유가 있으면 160만 원 정도를 빌려 달라, 그러면 먼저 빌린 2,000만 원을 포함해서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종전에 빌린 2,000만 원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달리 특별히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19:51경 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만 원, 같은 달 19. 16:29경 같은 계좌로 58만 원 합계 118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차용증,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 2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경 청주시 상당구 C 301호에서, 사실은 아디다스 포르쉐 디자인 패딩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아디다스 포르쉐 디자인 패딩을 판매 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D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바로 발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E)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8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죄 확인 및 추가 피해자들 전화통화) 1. 게시물 및 카카오톡 사진, 이체결과조회, 출금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사진, 하나은행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영수증, 거래내역 조회표, 이체결과 확인증, 게시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점,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18:00경 제주시 동문로 49(일도일동) 앞 제일교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서문로 1(용담일동)에 있는 제주주방 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99.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8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2017. 1. 24. 음주 및 무면 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이는 2016. 11. 20.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그와 같이 처벌받은지 5개월 정도 지나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범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운전하여 위와 같이 처벌받았다.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점심시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2:20경부터 같은 날 12:53경 사이에 제주시 C 앞 길에서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현장에 출동한 F 순찰차의 트렁크 위에 올라가고, 차량 밑에 드러누운 상태로 순찰차의 바퀴 부분에 손을 집어넣는 등으로 순찰차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당하게 행사되는 공권력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2013년 동종 범죄(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등)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불과 5개월 정도 지난 때 저질러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형력 행사의 태양과 정도, 공무집행이 방해된 시간,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진단받은 점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7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8. 21: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아 노상방뇨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성남중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불응하여, F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3. 8. 21:50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위 E지구대에 인치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재차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이 씨발놈아, 없다고"라고 소리치며 F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경범죄처벌법위반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전자약식) 1. 노상방뇨사진, 지구대 내 CCTV사진, 지구대 내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1 공무집행방해 1월N8월 6월P1년 6월 1년Ad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벌금 10만 원 ■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 □ 가중사유 :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폭력범죄 전력 □ 감경사유 : 자백, 반성, 건강상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25. 02:5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0에 있는 국기원 사거리 근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이오닉 승 용차를 운전하고 역삼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에서 국기원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02:5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삼역 근처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0에 있는 국기원 사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영통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처벌받은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1:4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영통구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매탄삼성3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지하1층에 있는 C주점 5호실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핸드폰(삼성 갤럭시 A8)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위 핸드폰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은 노래방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때까지 사진의 핸드폰을 꺼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인줄 알고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가져갔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E의 진술이다. 일부 진술(예컨대 피고인이 웃옷을 벗고 있었다는 부분)에 과장된 부분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핸드폰을 가져갔다는 진술 자체는 사건 당일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다. 다.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 1) 피고인은 당시 핸드폰을 2개 들고 있었고, 그 중 하나는 대리운전용 전화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8. 11. 16.부터 대리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대리운전용 전화라고 주장하는 번호도 이 사건 이후인 2018. 11. 20. 가입하였을 뿐이다. 2018. 11. 1.자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일용직이라고 진술한 반면, 2019. 3. 20. 자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대리운전이라고 진술하였다). 2)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당시 핸드폰을 2개 들고 있었다는 점을 자인한 샘이다. 3) 피고인은 사건 당일 2대의 전화기를 F에 찾아온 D에게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D은 F 주인을 통하여 지폐 몇 장이 들어있는 피고인 가방을 본 것이 전부라고 주장한다. 사건의 전개 과정 등에 비추어 D 이 사건 당일 2대의 전화기를 직접 보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1)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대리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이나 증거는 없다. 피고인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본격적으로 대리운전을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인 것으로 보인다. 2) 공교롭게도 기록상 대리운전 이야기와 2대의 전화기 이야기도 검찰 조사에서 처음 등장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8. 그 형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8.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7g)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간이시약 테스트결과,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판시 범죄사실의 정확한 투약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필로폰의 통상적인 1회 투약분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공동투약 피고인은 2018. 7. 24. 21:00경 서울시 강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E의 팔 혈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7. 26.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불상량의 필로폰(약 2회 투약분)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은 이 법정에서 원진술자인 E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이 진정이 인정된 바 없고, 아래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각 마약감정서 등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위 E의 진술부분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E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여러 번 송달된 적이 있어 E의 소재가 불명하지 않고, 이 일부러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되어야 하고(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그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7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E은 위 진술 당시 필로폰 투약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E의 진술부분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로436번길 8에 있는 삼산본동 배수펌프장 앞 이면도로 사거리를 삼산본동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이고 주차된 차량 및 건물로 인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먼저 위 사거리에 진입한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158,7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22)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급히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다가 경찰에 의해 검거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228번길 161에 있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아이오닉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 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부천시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228번길 161 에 있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보험처리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1:00경 경남 함안군 E맨션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F(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면서 "이걸로 사람 죽일 수도 있겠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출근을 하지 않기에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는 의자를 피고인과 아이를 향해 던졌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났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칼을 들고 가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는 놀라는 반응 없이 다시 침대에 누웠으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칼을 든 사실조차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G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G이 피고인에게 화가 난다고 칼을 들어서는 안된다는 말에 '죽여버릴려고 했습니다. 고마. 열받아서'라고 말하거나, 피고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있는데서 칼 들고 있다고 그런 소리까지 하나,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내가 잘못한 거 맞지, 당연히 칼 들고 가는 거는', '내가 오죽했으면 칼을 들고 갔겠나, 사람이 어 몇 시간이고, 40분인가 1시간 넘게 그 2시간 넘게 바깥에 있었잖아'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대화 전에 피고인이 칼을 든 적이 없다고 항변함에도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는 칼을 든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일 다투게 된 원인이나 그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무렵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서로 말다툼을 한 후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온 이상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걸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네'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에 의하여 고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75. 10, 7, 74도27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겨눈 행위 자체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9: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구미시 C건물 D호에서 평소 다툼이 많았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짐을 정리하여 이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마치 피해자를 수회 찌를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너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서 죽이고 감방에서 몇 년 살다가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위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9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 B에 대하여 폭언 및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서 교차로주변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G학교 방면에서 김해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39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김해시 K에 있는 L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치료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판사 오규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8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11. 12: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4에 있는 수유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다가 피해자 B(63세)으로부터 이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1. 12: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위 B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D의 목을 밀치고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하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후, 주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다시 택시기사에게 달려들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같은 범행의 경위와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것으로서 국가기능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택시기사인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1. 30. 20:51경 경산시 B에 있는 C 옥산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 위해 D 어플을 통해 위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가 마약대금 계좌로 사용하는 E 명의 F 계좌(G)로 필로폰 매수대금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해 준 다음, 같은 날 21:30경 부산 부산진구 계금동에 있는 주택가 빌라 난간 봉 밑에서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5. 18:33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초량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마약대금 계좌로 사용하는 E 명의 F 계좌(G)로 필로폰 매수대금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해 준 다음, 같은 날 20:00경 부산 부산진구 계 금동에 있는 주택가 빌라 난간 봉 밑에서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9. 01:0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기관 CCTV 사진자료, CIF 확인자료,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음식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2017. 7. 26. 부터 2018. 1. 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1. 임금 2,500,000원, 2017. 12. 임금 2,500,000원, 2018. 1. 임금 403,225원, 2017. 11. 3. 부터 2018. 1. 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12. 임금 3,554,838원, 2018. 1. 임금 980,645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938,7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전체 임금액의 합계가 적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아직 피해 전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7회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처벌 전력과의 간격도 길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와 근로자 C 부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음식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2017. 11. 7.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11. 임금 1,503,334원, 2017. 11. 26.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11. 임금 1,800,000원, 2017. 12. 임금 74,193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77,5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9. 6. 20. 이 법원에 제출된 2019. 5. 30.자 고소취소장 및 2019. 7. 24. 이 법원에 제출된 2019. 7. 24.자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와 근로자 C는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및 근로자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서 통장 등을 보내주면 법인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7. 8. 경 순천시 팔마로 135 소재 순천역 앞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 농협은행 계좌(C), 유한회사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F 거래정보, 폐업사실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법 18고단222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F 거래정보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경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