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35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E은 2019. 11.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D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8. 2. 17. 오전경부터 광주 북구 H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5세)와 함께 속칭 ‘술마시기 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할 기회를 살피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순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14:00경 피고인 D이 먼저 침대에 올라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침대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D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4:18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G를 간음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아이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각 4초, 26초, 10초, 55초간 동영상 촬영한 후 이를 위 아이폰에 저장해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23. 16:26경 광주 북구 우산동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아이폰 무선전송 기능(에어드롭 기능)을 이용하여 위 동영상 파일 4개를 A의 아이폰으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고, A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2. 23. 16:26경 광주 북구 우산동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아이폰의 무선전송 기능(에어드롭 기능)을 이용하여 D이 제1의 나.항과 같이 A이 피해자 G를 간음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4개를 피고인의 아이폰으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아이폰에 저장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J, 피해자 I(가명, 여, 16세), K(가명, 여, 16세)와 함께 2018. 6. 3. 06:00경 광주 북구 L건물 동 호에서 속칭 ‘술마시기 게임’ 등을 하던 중, 피해자와 K가 화장실에 가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에게 피해자와 K가 게임에서 많이 지도록 하여 술에 취하게 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등은 그 제의에 동의한 후 속칭 ‘왕게임’, ‘소주병 뚜껑 돌리기 게임’ 등을 하며 피해자와 K가 게임에 져서 술을 많이 마시게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I 등과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할 기회를 살피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순차 강간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이 먼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이어서 피고인 B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방조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면 A과 B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A, B, J 등과 함께 게임을 하며 일부러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항거불능 상태가 되도록 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E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 E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들은 M 및 피해자 F(가명, 여, 17세)과 함께 2018. 6. 8. 05:30경 광주 북구 N 건물 호에서 속칭 ‘술마시기 게임’ 등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젖히고 치마를 끌어내려 가슴 부위와 팬티가 드러나도록 한 후 벽에 기대고 누워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위 M은 그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 C은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팔을 피해자의 머리 밑에 넣어 팔베개를 해주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C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가슴 일부와 등허리, 팬티를 드러내놓고 있는 피해자 F의 모습과 M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모습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각 2초, 4초, 15초간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위 휴대전화에 저장해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그 동영상 파일들을 E, D 등이 가입되어 있는 페이스북 단체대화방 ‘O’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E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들은 Q 등과 함께 2018. 6. 21. 02:00경 광주 북구 R건물 호에 모여 어울려 놀던 중 피고인 E은 피해자 P(가명, 여, 17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위 R건물 앞으로 오라고 연락을 하고, 피고인들과 위 Q은 2018. 6. 21. 04:14경 위 R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택시로 다가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아 위 R건물 호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공모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 E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고인 A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Q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날 04:45경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P의 가슴 부위과 성기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1초간 동영상 촬영을 한 후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 E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날 04:48경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P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벌린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1장을 촬영한 후 이를 위 휴대전화에 저장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A, 피고인 E은 S, Q, T, M, U과 함께 2018. 6. 28. 02:48경 제4의 가.항과 같은 R건물 호에서 어울려 놀던 중, 피고인 E은 피해자 P로부터 모텔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의 사진과 살려달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 “ㅛㅏㄹ려쥬ㅗ”를 전송받자 함께 있던 위 피고인 A 등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찾으러 가자고 말하였고, 피고인 A 등은 이에 동의하여 함께 T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및 택시에 나누어 타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가 광주 동구 V 모텔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어 같은 날 04:30경 V 모텔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 C에게 제3의 나.항 기재 페이스북 단체대화방 ‘O’를 통해 V 모텔로 오도록 연락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S, Q, U, M은 위 모텔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같이 있던 W 등을 위협하는 한편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R건물로 데려가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S, U은 피해자를 R건물 호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E, 피고인 C, Q, M은 위 모텔에 있다가 모텔로 다시 차량을 운전해온 피고인 A과 함께 R건물로 돌아왔다. S은 같은 날 06:00경 R건물 호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S, 피고인 A, Q은 순차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돌림빵을 할 여자가 있으니 T의 차를 타고 오라.”며 연락하였고, 피고인 D은 R건물 호에 도착하여 같은 날 06:34경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같은 날 06:40경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6. 28. 06:34경 제4의 라.항과 같은 R건물 호에서 제4의 라.항과 같이 D이 피해자 P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각 8초, 2초, 21초간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바.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6. 28. 05:57경 제4의 라.항과 같은 R건물 호에서 자신이 피해자 P의 성기를 만지면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과 같은 날 06:34경 D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각 23초, 7초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사. 피고인 E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7. 15. 10:00경 제4의 가.항과 같은 R건물 호에서, 피해자 P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려 성기가 보이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1장을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 B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8. 5. 04:3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X 모텔 호에서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피해자 Y(가명, 여, 15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성기 등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각 1초, 3분 23초, 3분 15초간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촬영한 후 이를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휴대전화로 위 동영상과 사진들을 편집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가 드러난 동영상을 만들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이를 저장하고, 위 동영상을 A, E, D 등이 가입되어 있는 페이스북 대화방 ‘Z’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6.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3. 05:00경 피해자 G(여, 가명, 16세)에게 페이스북으로 연락하여 광주 북구 AA 모텔 앞에서 만나자고 요구한 다음, 같은 날 06:00경 피해자를 위 모텔 앞에서 만나 위 모텔 AB호로 데려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 D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관련 캡쳐사진(20매) 1. A이 제출한 범행관련 동영상CD(증 제6호), 피의자 D이 G를 촬영한 동영상CD(증 제7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화상·영상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가 등장하는 이 사건 동영상은 그 영상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판시 제2항]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은 검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E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젖혀 가슴 부위가 드러나도록 한 후 벽에 기대고 누워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 E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옷을 벗기다가 간음하기를 단념하고 피해자의 팬티가 보이도록 하의를 내려둔 경위 및 당시의 대화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내용이 동영상, 페이스북 단체대화방의 대화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C이 자신과 M의 범행내용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 E과 공범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관련 캡쳐사진(20매) 1. 사진설명(증거목록 순번 76) 1. 수사보고(피의자 E에게 임의 제출받은 동영상 및 사진자료 설명), 수사보고(AC 검사 지휘한 동영상 관련 수사사항) [판시 제4의 가.나.다.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증거목록 순번 69), 범행관련 캡쳐사진(20매) 1. R 건물주가 6월 15일부터 기재한 노트를 촬영한 사진 4매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범행 사진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에게 임의 제출받은 동영상 및 사진자료 설명) [판시 제4의 라.마.바.항]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 D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건물주가 6월 15일부터 기재한 노트를 촬영한 사진 4매 1. 범행관련 캡쳐사진(20매), 사진설명(증거목록 순번 69)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범행 사진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에게 임의 제출받은 동영상 및 사진자료 설명), 수사보고(AC 검사 지휘한 동영상 관련 수사사항) [판시 제4의 사.항]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범행 사진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에게 임의 제출받은 동영상 및 사진자료 설명) [판시 제5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범행관련 캡쳐사진(20매)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유사강간하는 장면 캡쳐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Y 진술 관련 보호자 통화한 내용) [판시 제6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관계를 제안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엉덩이 등을 만졌고, 생리 중이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 만지다가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결국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범행 후 약 2개월이 지나도록 고소를 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동영상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피고인 E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판결문(증거기록 29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다. 피고인 C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2조 제1항(합동 준강간 방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준강간 방조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라. 피고인 D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2조 제1항(합동 준강간 방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준강간 방조의 점) 마. 피고인 E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방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D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방조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방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 피고인 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나.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C, D, E 각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28. 피해자 P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에는 아동·청소년이었던 점(다만,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을 제외),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피고인 C, D, E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및 D과 H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중간에 기억을 잃고 잠이 들었다가 일어난 후 모텔에서 나왔고,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성관계를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소주 2병을 가지고 종이컵으로 나누어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D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A이 제출한 범행관련 동영상CD(증 제6호), 피의자 D이 G를 촬영한 동영상CD(증 제7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아”, “생리 중이라”, “아파”, “응” 등이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발음이 분명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아프다는 표현을 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몸을 피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위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주량을 소주 3병 정도라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소주 1병이라고 진술하였고, 모텔에서 나온 다음 곧바로 아버지 가게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5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을 3~4년간 페이스북으로 알고 지내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로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D과는 모르는 사이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후 다시 만나지 않다가 2019. 1. 3.경 판시 제6항 범행 당시에 다시 만났다. 이 사건 당시의 피해자와 피고인, D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 D과 연속적으로 성관계를 맺거나 수동적으로나마 이에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4)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시점과 동의를 받을 당시의 상황, D과 피해자의 성관계 자세 등에 관하여 서로 다르게 진술하였고, D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시점과 동의를 받을 당시의 상황, A이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을 들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찰과 법정에서 다르게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상실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8. 6. 21.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준강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인과 시비가 붙어서 A, Q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왔고, 그 사이에 A 등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일 뿐 준강간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이 있는 관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갈 때 술에 취하여 스스로 걷지 못하고 안겨서 들어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었고,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던 사실, A이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할 때 피해자가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시점도 그로부터 근접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사진을 촬영할 당시에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와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A, Q의 간음행위에 관하여 합동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된다. 그리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않은 점,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위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기재 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은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다.항과 같이 A, 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2018. 7. 15. 피해자 P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고의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이 잘못 눌려서 찍힌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촬영된 피해자의 자세, 신체 부위, 카메라의 방향과 움직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실제로 촬영하려는 의사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사.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방조죄‘는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다른 죄와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가중영역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4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5년)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재를 생략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간음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행위를 촬영하여 소지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성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I, P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공범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다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여 소지하고 배포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간음 및 추행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행위를 촬영하여 소지하고 배포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간음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간음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행위를 촬영하여 소지하고 제공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I, P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주로 자신의 집에서 공범들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간음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행위를 촬영하여 소지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E에 대한 피해자 F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 피고인 E(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6. 8. 05:30경 광주 북구 N건물 호에서 가슴 부위와 팬티를 드러내놓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의 모습과 C이 그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7장을 촬영한 후, 이를 휴대전화 및 피고인 계정으로 가입된 AD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소지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각 목으로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법정형 그 밖에 위 규정들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아동·청소년 등이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동일한 근거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행위를 하는 화상·영상 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가 나머지 각 목의 행위에 준하는 성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수사보고(피의자 E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범행 사진자료 첨부 관련)’의 사진(증거기록 1704쪽, 1706쪽, 1707쪽)으로서, 피해자가 짧은 하의를 입고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브래지어와 윗옷이 함께 올려져 가슴 옆 부분이 살짝 드러나고 등허리 부위가 드러나며 하의 아래로 다리가 드러난 모습,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에서 하의가 엉덩이 중간 부분까지 내려져 상의 아래 허리 부위와 팬티 윗부분이 드러난 모습,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 잠들어 있고 팬티를 입은 C이 피해자의 옆에서 팔베개 해주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그 중 , 의 모습은 ‘아동·청소년이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노출된 신체의 부위와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 나, 라목의 각 행위에 준하는 정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 모습은 위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B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도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2.03점으로 기준점인 2.70점 및 전체 남자 대학생 평균 점수 2.39점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높지 않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 B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도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1.82점으로 기준점인 2.70점 및 전체 남자 대학생 평균 점수 2.39점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높지 않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 C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7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도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2.12점으로 기준점인 2.70점 및 전체 남자 대학생 평균 점수 2.39점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높지 않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 D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도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2.00점으로 기준점인 2.70점 및 전체 남자 대학생 평균 점수 2.39점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높지 않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 E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6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도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1.45점으로 기준점인 2.70점 및 전체 남자 대학생 평균 점수 2.39점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높지 않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