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2. 3. 19:40경 서울 중구 C건물 D 24층에 있던 'E' 레스토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이 인도 집행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레스토랑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인도집행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자료제출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C건물 내지 D)의 관리소장으로서 피해자 측에서 사건 당일 부동산 인도집행이 이루어진 D 24층 부분 중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승강기 등을 포함하여 출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을 확인하고 소방, 전기 등 시설 점검을 위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4층에 들어간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긴급성 및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건물 D 24층에 대한 인도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24층에 방제업체 직원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 듣고, 피해자 측에 엘리베이터를 조작하고 비상계단 방화문을 잠가놓은 것을 항의하면서 시설 점검 등을 위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측 직원과 동행하여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 측에서 방화문에 설치한 자물쇠를 뜯고 24층에 들어갔다(방제업체 직원은 결국 레스토랑 측 직원과 함께 나왔고, 피고인은 그 후에 24층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4층 중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등이 아닌 전유부분에까지 들어갔다(전유부분의 경계벽을 불법으로 철거하는 등 행정법규 위반 여부와 민법상 소유권 및 점유권의 대상 유무는 별개의 문제이다). 피고인이 비록 시설 점검 등을 위하여 들어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반드시 그 시간에 점검이 이루어져야만 했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2. 16. 21:00경 서울 중구 C건물 D호텔 6층에 있는 물품 보관 창고에서 F이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수건 5장을 절취하고, 같은 달 23.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수건 5장을 절취하는 등 2회에 걸쳐 도합 10만 원 상당의 수건 10장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25. 21:00경 H호텔 6층에 있는 물품보관창고에서 전항과 같이 수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F이 물품보관 창고를 잠가놓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소극적 요소로서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종래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와 적극적 요소로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요하므로 권리자를 계속적으로 배제한다는 소극적 요소를 결하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이러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고인이 그 물건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함으로써 그 사용가치를 소비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수건을 여러 장 가지고 나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호텔 측에 관리위탁이 되지 않은 I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잠시 쉬는 동안 사전에 호텔 측의 허락을 받고 수건을 사용한 다음 반납하였을 뿐 수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수건을 여러 장 가지고 나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호텔을 포함한 이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6층에 있는 물품보관창고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품보관창고에서 수건을 꺼내어 갔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수건을 자연스럽게 꺼내어 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수건을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갔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건을 사용한 후 이를 반납하지 않은 채 다른 곳에 장기간 유기하였다는 것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절도의 점은 피고인이 꺼내어 간 수건이 각 5장씩 총 합계 10장이라고 특정되어 있으나, CCTV 동영상 및 증인 F의 진술만으로는 절취한 수건의 수량이 정확히 10장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