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9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21. 01: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안면부 타박상,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3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는 일부 치아가 빠지는 등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향후 치과치료 등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오후 무렵에 강원 횡성군 B와 C의 경계지점에 있는 폭 3m 상당인 도로에, 소나무 2그루와 자작나무 6그루를 식재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농사차량 등이 그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밭으로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차량이 진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교통방해 사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016-848 조정조서(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판결문(원주지원 2021가단50842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42, 53, 56, 59번)(기각된 D의 진술 부분 제외)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9, 60부터 6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무를 심은 사실은 인정하나, 나무를 심은 곳은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육로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는 수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횡성군 B와 C의 경계지점 부근을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오래 전부터 그곳에 길이 나 있고, 피해자가 소유한 E로 연결되고 있고, 일부 토지에 농사를 지은 흔적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여러 묘가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인 춘천지방법원 2016나84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조항에 피고인이 나무를 식재한 부분을 포함한 도로에 관하여 ‘피해자 측에게 통행지역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도로는 지역 주민들 전부가 사용하는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2012년경 위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점, 관련 사건인 이 법원 2021카합1058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측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결정한 점, 위 가처분 사건의 본안사건인 이 법원 2021가단50842 주위토지통행권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위 E에서 특용작물 등을 경작하고 있었고, 피고인 등이 피해자 측의 통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한 점(다만, 양 측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위치로 통행로를 사용하기로 하여 그 부분을 피해자 측의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로 새로 정하는 내용으로 판결하였다), 농업경영체등록은 실제 농사를 짓는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피해자의 남편인 F은 2013. 2.경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하였고, 피해자는 2021. 3.경 F 외 본인을 농업인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등록정보를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로의 형성 과정, 통행권이 부여된 계기, 농사를 방해받은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을 비롯하여 관련 민사사건에서 양 측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새로운 통행로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1:1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권선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5년, 2010년 및 2017년 음주운전을 하여 3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00:2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서도 인근 해상부터 같은 날 02:0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가덕도 인근 해상에 이르기까지 약 13마일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112톤 B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 사건 B 항적 영상 등 첨부) 1. 상황보고서,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측정결과, 현장사진, 부산신항 VTS 수사업무 협조 관련 요청자료 제출, 항적자료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10.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는데도 2021. 12. 29. 다시 술을 마시고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4%로 상당하고, 운행거리도 약 13마일(약 21km)로 짧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58

범 죄 사 실 2021고단4158 피고인은 2021. 5. 27. 18:32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암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288.3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52 피고인은 횡단보도 인근에 숨어 있다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20. 1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1톤 화물탑 차량 뒤에 숨어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로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뒤 측면에 고의로 부딪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진행속도가 빨라 실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을 위 승용차에 집어던져 맞힌 후 마치 피고인의 몸이 위 승용차에 부딪친 것처럼 행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로 하여금 피해자 E㈜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1. 교통사고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254,2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2022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확인서 1. 보험보상 관련 서류 1. 실황조사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기 또는 보험사기 행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에서 무모하게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 전한 거리 또한 매우 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우려 또한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액이 고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 또한 좋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법적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숙박한 인천 중구 D건물의 주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21. 23:35경 위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두덩이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피해 모텔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길바닥에 떨어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총 길이 약 100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집어던지거나, 손,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화장실 유리문을 깨뜨리고, 시가 400,000원 상당의 중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티 테이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화기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헤어드라이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10) 1. 가정환경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 피해견적서 1. 피해자 얼굴 부위의 상흔사진, D모텔 E호 내부 사진,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는 한편, 다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영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62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8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부터 2021.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분 승무수당 25,7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818,0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8.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2016. 1. 19. 이후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2016. 1. 19. 이후 범행)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제1차 범행 피고인과 B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이 폐기물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할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며 그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2016. 4. 10.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시 H에 있는 폐기물업체인 I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 일단 인수를 하면 그 업체를 운영해서 월 1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6. 18.까지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과 B이 지정한 J 명의의 은행계좌(K, (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과 B은 2016.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폐기물업체 인수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이렇게 빌린 금원을 이용하여 개인채무를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6. 6. 8.경 피해자 운영의 G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시 L에 있는 종합재활용업체인 M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 일단 인수를 하면 그 업체를 운영해서 2016. 8. 8.까지 이전에 빌렸던 4,000만 원을 합하여 총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과 B이 지정한 N 명의의 은행계좌(O, (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서 1.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및 통장 각 사진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 내역 제출) 및 첨부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나 J 명의 계좌내역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 판결 확인), 의정부지법 2017고단3875등 판결문, 의정부지법 2019노661 판결문, 대법원 2019도907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폐기물업체 인수비용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15:15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동과 D동 사이 신호등이 없는 왕복 2차선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E이 (차량번호 1 생략) 견인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앞차를 따라 진행하면서 보행자인 자신에게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위 견인차량의 우측 옆면 부분을 가격하여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순간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차량의 우측 옆면을 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위 우산 끝부분으로 흠집을발생시켰고, 이 사건 차량 옆면에 나타나 있는 흠집 2곳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지목하였다(증거기록 제6면 사진 참조). 그런데 사건 발생 후 촬영된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옆면 사진에 의하면, 위 2곳의 흠집은 그 위치나 모양이 전혀 달라 과연 같은 물건에 의해 한꺼번에 생긴 것인지 의문이 들고, 그 주변에 다수의 작은 흠집들도 함께 나타나 있어 이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차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생긴 흠집이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가 사건 이전에 촬영한 것이라며 이 사건 차량의 옆면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그 촬영 일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차량에 흠집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들고 있던 우산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옆면을 친 것인데, 과연 피고인이 위 차량에 흠집을 발생하게 하려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횟집 맞은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생선 판매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배척(속칭 빠루)을 이용하여 D 소유의 하수구 덮개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7. 16. 약식기소 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약1152). 피고인은 2021. 7. 18. 07: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운행자가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에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5. 9. 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2016. 9. 20.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21. 1.경 지인으로부터 ‘D이 무면허운전을 한다’는 추측성 말을 듣고 이를 D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약 7개월이 경과한 후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증 1. 약식명령문 사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내역 확인 1. 수사보고(F파출소 H 경위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 기간 D과 갈등을 빚다가 D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되자 이 사건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비난가능성이 크다. 떠도는 풍문에 기대어 D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D이 운행하는 차량을 뒤쫓아 가면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D의 운전면허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음에도 ‘D이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급기야 경찰관이 D을 상대로 지문조회까지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해 D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8. 21:15경 김해시 B에 있는 숙소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2007년과 2009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03:04경 광주 동구 B 아파트 앞 도로를 화순 쪽에서 소태역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 조작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6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03:04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상해 피해자가 2명으로 다수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감경하여 형이 정하여진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하고, 다만 부수처분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01:08경 울산 남구 B, C 주차장과 차도 사이 왕복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변 CCTV 열람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의하면,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의 주차장과 차도 사이를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 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0. 21:2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10.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 앞 도로를 둔 산소재지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횡설수설 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티볼리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06:10경 서울 관악구 B 모텔 1층 복도에서 ‘사람 살려 달라는 소리가 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화가나 D에게 달려들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E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6회 형사처벌(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장 E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생산팀의 부장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팀원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0: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및 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주차한 차량을 찾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그 주변을 걷던 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가슴 좀 만져도 되지”라고 말하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밀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생각보다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1. 5. 5. 00:53경 ‘F’식당 인근 G편의점 앞 도로를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CCTV 영상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 부위 및 추행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5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5. 22:00경 강원 홍천군 B, 지하1층 소재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여, 59세), E 등과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노래방 2호실 문 앞에 서서 위 E에게 귀가를 하자며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가려면 혼자 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열려 있던 노래방 문을 세게 닫아 위 문 모서리에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 지하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인바, 노래연습장업자 및 그 종업원은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위 E에게 캔맥주 12개 등을 16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부위 사진 첨부 경위),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재연 사진 첨부 경위등), 수사보고(상해 고의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통화) 1. 고소 및 고발장 1. 재연 사진,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볍게 밀쳤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서 상해를 입게 될 것임을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밀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것이라는 점을 넉넉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넘어져있는 상태에서 문을 세게잡아 당긴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문을 강하게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중 일부에 충격이 가하여질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을 적극적으로 용인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될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01

공소사실 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을 고 용한 법인인바, 은 1996. 4. 24. 12:40경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38킬로미터 지점이천영업소 앞길을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제2축이 1.3톤을 초과하여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