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4.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9. 특별사면에 의해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범죄사실] 2018 고단383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8.22. 05: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52세) 운영의 'ㅇㅇ' 노래방 앞 길에서, 그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함께 도착하고, 위 노래방의 불빛이 꺼져 있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계속 통화가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들은 함께 그곳에 있던 막대기와 돌로 위 노래방의 입구 벽에 설치되어 있던 간판 1개를 수회 내려쳐 부수고 위 노래방 앞에 세워져 있던 이동식 간판 1개를 내려치고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간판 2개를 수리비 합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22. 07:2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주차장에서, 그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과 함께 위 G의 간판 2개를 손괴하여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지구대로 인치되어 위 주차장에 앉아 있다가,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I(40세)으로부터 "순찰차에 승차하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거부하며 위 I에게 "야, 씨발 새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머리로 위 I 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I의 목을 조르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I의 위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292 [기초사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J은 K파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E 연인관계이다. 피고인 B는 2019. 3. 8. 피고인 A 과 피고인 E으로부터 'L가 데리고 있는 태국 국적의 유흥업소 종사 여자와 E 사이에 시비가 있었는데 M이 위 태국 여자를 현장에서 도망가게 하였고, 이 M에게 태국 여자를 당장 데려오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으니 태국 여자를 잡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과 피고인 에게 자신이 다 해결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 M(33세)과 L에게 연락하여 태국 여성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M과 L가 태국 여자를 데리고 오지 않자, 2019. 3. 11, 21:30경 피고인 A 사무실로 사용하는 울산 남구 N오피스텔 O호로 불러 내 피고인 A 피고인 E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먹으로 피해자 M과 L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 ML에게 3일 안으로 태국 여자를 데려오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과 피고인 E은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태국 여자를 빨리 잡아와서 일을 해결해달라고 재촉하였고, 2019. 3. 13, 19:00경 연락하여 '오늘이 약속한 3일 째인데 아직도 연락이 없다. 해결해 달라'고 재차 재촉을 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E에게 '내가 분풀이를 다 해드리겠다.'고 하고, 피고인 A에게는 '오늘까지 애들 연락이 안 되면 위에 형들에게 허락을 맡고 애들을 때리겠다.'고 말한 다음 L에게 연락하였으나 L가 피고인 B를 수신거부하고, 피해자 M은 L를 잡아오라는 피고인 B의 지시를 거부하자 피고인 A, 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 M을 데리고 와 떼려 상해를 입히고 겁을 주어 자신들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게 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3:40경 K파 후배인 피고인 D, 피고인 C, J에게 연락하여 '내가 M을 잡아오라고 하면 잡아와라. 너희들이 K에만 처박혀 있으니 내가 무시를 당한다. 울산에 1등은 K파다. M을 잡아와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 D, 피고인 C, J으로 하여금 피해자 M을 잡아오도록 명령하였다. [범죄사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피고인 D, C) 피고인 D, 피고인 C, J은 2019. 3. 13, 23:20 경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M을 데리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함께 피해자를 찾아 위 피고인 B에게 데려갈 것을 마음먹고, 2019. 3. 14, 01:04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대화만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위 노래방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지금 B 형님이 R에 있으니 같이 가자"고 말하고, J의 연락을 받기 전에 피고인 B로부터 '형 오늘 움직인다. 동생들을 시켜서 너를 잡아 오겠다. 형 동생 박세다. R에 있는 S로 와라 개새끼야'는 위협을 받고 있던 피해자가 J과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약속이 있으니 가지 못하겠다."고 거부하자, J은 "안 된다. 무조건 가야한다, B 형님에게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위 피고인 D, 피고인 C은 함께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며 서있고, J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R에 있는 B 형님에게 가야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자신이 렌트한 그랜저(T) 승용차를 제공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차를 타고 도망할 의도로 J과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나는 내 차를 타고 따로 가겠다. "고 말하자 J은 "안 된다. 이 차에 타야한다. "고 말하면서, 피고인 D, 피고인 C, J은 K파 조직원인 피고인 B의 동생들로 피해자를 찾아 데리고 오도록 지시한 피고인 B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피해자가 도망을 갈 경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 다시 피해자를 찾아 잡아올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D의 그랜저 승용차에 강제로 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D, 피고인 C, J은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M을 맨 얼굴로 데리고 오면 너거도 죽는다"는 피고인 B의 전화 지시를 들은 피해자가 "가면 분명히 맞을 거니까 가기 싫다. "고 함에도 피해자를 내려주거나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R S노래방에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C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피고인들)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J은 2019. 3. 14. 01:37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M이 B에게 가면 분명히 맞을 수밖에 없으니 제발 노래방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너가 진작에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다. 다 너 책임이다. '고 말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J은 피해자에게 'B가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B, 피고인 A이 있는 방 안으로 들여보내고, 피고인 B는 방 안에 피해자만 남도록 한 후 모두 내보내고, J과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빈 병 좀 가져온나"라고 지시한 다음 J이 빈 맥주병, 빈 양주병, 빈 소주병 등 빈병 20여 개 정도를 가지고 와 방 안으로 넣어주자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하나씩 잡고 술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손목, 팔 등을 수십 회 폭행하고, J이 노래방 안으로 넣어주었던 술병이 모두 깨지자 다시 피고인 D, 피고인 C, J에게 "몽둥이 가져온나"라고 지시하고, 이에 노래방 문 앞에 대기하던 J이 위험한 물건인 목재 밀대걸레봉을 방안으로 넣어주자 위 걸레봉을 다시 손에 잡은 후 위 걸레봉이 부러질 때까지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걸레봉이 부러지자 다시 J 등에게 "하나 더 가져온나"라고 말하고, 이에 J, 피고인 D, 피고인 C은 노래방 건물 밖으로 나가 인근 공사장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를 구하여 가지고 와 이를 노래방에 넣어준 후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와 미리 주차하여 둔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 안에서 노래방 입구를 지켜보는 등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를 손에 들고 막대가 구부러져 쓸 수 없을 때까지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분을 내리쳐 폭행하고, 위 막대가 쓸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이 들어와 방 안에 있던 깨진 술병 유리 조각 등을 치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자 위 피고인 A은 '안 된다. '고 거절하고, 이에 피해자가 '119를 불러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 ' 말하자 화가 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가격하고, 그 후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린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위 S노래방에 출동하는 것을 발견한 J, 피고인 D, 피고인 C은 그랜저 차량을 타고 몸을 피하고, 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관이 노래방으로 온 것을 알게 된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노래방 내 다른 호실에 밀어 넣고 문을 닫아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한 후 화가 나 슬리퍼를 손에 들어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숨긴 다음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해가 있었다. 다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관을 돌려보내고, 그 후 재차 노래방 밖으로 뛰어 내려가 도망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 D, 피고인 E, J은 함께 피해자를 뒤쫓고, 피해자가 인근 건물 사이에 숨어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는 사이에 피고인 D과 J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각각 붙잡고, J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 피를 너무 흘려서 어지럽다. 119를 부르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J은 "안 된다."고 말하며 피고인 D과 피해자의 팔을 하나씩 붙든 채로 피고인 E과 함께 다시 위 S노래방에 있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잡아가 "B 앞에 무릎 꿇고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무릎 꿇어 앉게 하고, 피해자의 도망으로 화가 난 피고인 B는 "도망가면 될 것 같아"라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린 상처를 가하고, 같은 날 04:4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J과 공동하여 2019. 3. 14. 01:37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피해자를 위 S노래방에 감금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J과 공동하여 2019. 3. 14. 06:00경 울산 남구 R 2층에 있는 S노래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S노래방에 감금되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당하고 머리 부위 등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 M에게, 피고인 A은 "300만 원을 줄 테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잘 마무리하자, 계좌번호를 반드시 보내라. 계좌번호를 안보내면 경찰에 신고한 줄 알 테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데리고 S노래방 밖으로 나와 피고인 B에게 90도로 몸을 숙여 인사를 하며 위세를 과시하는 피고인 D, 피고인 C, J에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도록 잘 감시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태워 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J은 위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U병원을 거쳐 V병원 응급실로 이동한 후 병원 밖에 지키고 서서 피해자가 "지인을 불렀으니 괜찮다. 돌아가라"고 함에도 피해자를 지켜보고, 이에 의료진에게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말할 경우 피고인 D과 피고인 C, J이 즉시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B로부터 해코지를 당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은 피해자의 머리 상처는 술병에 머리를 맞아 생긴 것으로 상처에 유리가 남아있어 의료진에게 정확한 상해 원인을 설명하고 유리조각을 제거하는 등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술을 마시고 계단에서 굴러서 다친 상처'라고 말하게 만들고, 위 응급실에 상주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상처가 계단에서 넘어져 생긴 상처 같지가 않다며 재차 그 원인을 질문 받았음에도 J 등이 눈치 챌 경우 피고인 B에게 보고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재차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맞다'고 답하게 하는 등 피고인 D, 피고인 C, J과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면 앞으로 울산에서 살 수 있겠나, 신고하지 말아라, 앞으로 울산에서 계속 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의료진에게 상처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말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 K파 조직 관련자들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J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피고인 A, B,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제5항 기재와 같이 M을 돌려보낸 후 계속해서 L의 소재를 수소문하던 중 L가 데리고 있는 태국 여자들이 울산 남구 W원룸에 있다는 말을 듣고 2019. 3. 14. 08:15경 함께 피해자 X가 관리하는 위 원룸 Y호에 이르러, 위 원룸 Y호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 만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489 7. 사문서위조(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5. 9. 25.경 울산 중구에 있는 도로에 정차된 Z 벤츠 E300 차량 안에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의 대부금액 란에 '일천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란 중성명 란에 'A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A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차량 포기각서'의 채무자 란 중 성명 란에 'A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A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채무이행각서'의 각서인 란에 'A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A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A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A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장'의 위임임 란에 'A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AA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위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 위 차량 포기각서 1장, 위 채무이행각서 1장, 위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1장, 위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8.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 D) 피고인은 위 7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7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차량 포기각서, 채무이행각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9고단2483 9. 횡령(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년 5월경부터 울산 남구 AC 소재 피해자 AD 운영의 AE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오다가 피해자가 2015. 9. 2.경 특수강도죄 등으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되자, 그 무렵부터 울산 남구 AC 소재 위 AE노래방을 피해자 대신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9. 4.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 수익금 중 30,77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AF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93927, 10. 사문서위조(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6. 3. 16.경 울산 북구 AG건물, AH호에 있는 AI에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의 성명 란에 'AJ.', 생년월일 란에 'AK'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A.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로 된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11.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6. 3. 17.경 위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L 주식회사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12. 사기(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 AJ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J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실제 운행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중고 AM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구입자금 2,460만 원에 대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2,4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3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292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L,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견적서, 상처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응급일지, 상해진단서 사본 ¹2019고단148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 차량 포기각서 · 채무이행각서 ·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 위임장 등의 각 사본 20192483₁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D,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통장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C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노래방 운영 수익금을 입금한 계좌 확인) *20193927₁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의 진술서 사본 1. 중고차 할부금융 약정서 등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D, C),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나.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다.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라.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바.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E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상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도망간 사실이나 도망갔다가 다시 잡혀온 사실을 알지 못하여 감금의 고의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300만 원 주겠다는 것은 피해변제의 의도이지 협박의 의도가 아니었고, 상피고인 C, D과 J이 피해자를 병원에 치료하기 위하여 데려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E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피고인 B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폭행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예상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의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상피고인 A, B가 번호키를 발로 차서 파손할 때 지켜만 보고 있었을 뿐 상피고인들과 함께 번호키를 손괴하겠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A, E은 피고인 E에게 폭행을 가한 태국 여성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피고인 B에게 하여 이 사건 발생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B가 K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 E은 피고인 B가 2019. 3. 11. 21:30경 피고인 A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N오피스텔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M과 L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데다 이후에도 피고인 B에게 태국 여자를 빨리 잡아와서 해결해달라고 재촉하여 피고인 B의 폭력 행사를 예상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A, E은 2019. 3. 14. 새벽에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D과 J이 피해자를 S노래방으로 데려온 다음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빈 병과 걸레봉 및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폭행 도중에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가격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으며, 피고인 E은 피고인 D, J과 함께 감금되었다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피고인 B에게 다시 데려간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 E의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S노래방에서 감금되어 폭행당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줄 테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잘 마무리하자, 계좌번호를 반드시 보내라. 계좌번호를 안보내면 경찰에 신고한 줄 알 테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D과 J이 피해자와 함께 U병원과 V병원을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상해의 정확한 원인을 의료진에게 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은 2019. 3. 14. 08:15경 L가 데리고 있는 태국 여성이 있다는 원룸에 이르러 피고인 A, B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문을 수회 내리쳐 출입문 도어락을 부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L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E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 B가 부양하는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태국 여성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이 사건 발생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더구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C, D과 J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려오도록 지시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M에 대한 폭력 행사를 주도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감금되었다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폭력을 추가로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다른 공범에게 선고된 형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서도 피고인 B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횡령죄를, 피고인 D의 경우 사기죄를 범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들 역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다른 공범에게 선고된 형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이 태국 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을 두고서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에게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껏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