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E 피고인 A, B과 공동피고인은 2019. 12. 말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거제시 F, 지하 1층에 있는 ‘G’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를 알아보고 임대차계약, 게임장 등록 등 게임장 개업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공동피고인은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게임장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하였으며,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 C에게 일급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고 위 게임장이 단속될 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한 후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과 공동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8.부터 2020. 2. 19.까지 위 게임장에서 달마와홍달이 플러스 게임기(CC-NA-190724-003) 20대, 용팔아파이브 게임기(CC-NA-180404-005) 10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배경영상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를 획득하는 별도의 점수체계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점수[10,000점(골드카드 1개)당 10,000원]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꿔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공동피고인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이를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B과 공동피고인은 2019. 12. 말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하여 위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 일급 2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피고인 C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지급해 주기로 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 B과 공동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20. 2. 19., 2020. 2. 20., 2020. 5. 21. 등 3회에 걸쳐 위 게임장 및 경남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관에게 “내가 게임기 구입, 게임장 임대료 등을 지급하여 본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공동피고인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동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2. 말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B과 공동피고인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 C은 2019. 12. 말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과 공동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2. 19., 2020. 2. 20., 2020. 5. 21. 등 3회에 걸쳐 위 게임장 및 경남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관에게 “내가 게임기 구입, 게임장 임대료 등을 지급하여 본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A, B과 공동피고인 E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1. 18.부터 2020. 2. 19.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일당 8~15만 원을 받고 09:00부터 21:00까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환전해주는 등 업무를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B과 공동 피고인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진술서(업주) 1. 내사보고(청소년제공업자 등록증 첨부에 대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21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환전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게임산업법 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 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추징금 22,016,000원 = 1일 평균매출 1,250,000원 × 23일 - 압수된 현금 2,664,000원 - 공동피고인 수익금 4,025,000원(= 1일 평균 일당 175,000원 × 23일)]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징역 1월∼7년6월), 피고인 C(징역 1월∼4년6월), 피고인 D(벌금 5만원~2,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A, B 제1범죄(게임산업법 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게임산업법 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제3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C 제1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벌금 200만 원)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이후의 태도, 피고인 A의 경우 특히 게임산업법 위반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과 그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