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27.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7. 17. 15:24경 전남 담양군 B 주택의 열린 대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세입자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방의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해 방 안에 들어간 후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18K)와 지갑 내 현금 32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9. 10:21경부터 10:35경 사이에 전남 담양군 D 주택에 침입하여 그곳 세입자인 피해자 E가 거주하는 방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내부에 들어가 서랍장 위 패물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51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24k, 18k), 금반지 2개(24k, 18k),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36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18K), 금팔찌 1개(18k), 금반지 3개(14k, 18k) 및 벽면 옷걸이에 걸려있던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과 20달러 3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핸드폰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관련)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현장 CCTV 분석 및 용의자 특정, 현장 위성사진 첨부)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WASS검색내역(차량번호 1 생략), 회신내역일체, 피의자 핸드폰 발신기지국 위치 출력물 1. 각 현장사진, 각 CCTV 분석 사진, 각 위성사진, 증거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보서, 동종전력,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일시에 담양에 간 사실은 있으나,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훔친 사실은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 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물건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건의 범행 현장 부근 CCTV 영상에 의하면, 2021. 7. 17.15:24경 흰색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는 반팔 티셔츠와 검은색 반바지, 흰색 운동화를 신은 남성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택에 들어갔다가 15:31경 나오는 장면이 나타나는바, 위 남성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다. 피고인은 2021. 7. 17. 15:22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건의 범행 현장 부근 G 골목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차한 후 15:57경까지 약 35분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건의 범행 현장 부근에 머물렀고, 위 항 기재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남성이 착용한 복장은 피고인이 2021. 7. 19. 및 7. 20.에 착용한 복장과 동일한바, 위 항 기재 CCTV 영상의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35분간의 행적에 대하여 전세나 월세 집을 알아보기 위해 돌아다녔고 그 와중에 더워서 담배를 피우며 쉬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피고인이 무더운 여름에 그가 거주하는 전북 순창군에서 자동차로 왕복 40분~50분 정도 걸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건의 범행 현장 부근까지 자동차로 이동하여 와서 단지 골목길을 배회하거나 담배를 피우며 쉬다가 바로 전북 순창군으로 돌아갔다는 것으로, 이는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은 위 35분간의 행적에 대하여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E의 주거에 침 입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물건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는, 2021. 7. 19. 08:00경 출근을 하였다가 같은 날 16:00경 집에 돌아와 확인해 보니, 집 문이 파손되어 있고 집 안에 귀금속 등이 없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한 다. 실제 현장감식결과 피해자 E, F가 거주하는 방의 출입문 잠금장치가 불상의 도구에 의해 손괴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9. 10:21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건의 범행 현장 주택으로 통하는 유일한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10:35경 그 골목길에서 다시 나왔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건 당일의 범행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 F가 외출한 시간에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위 골목길을 배회하는 영상은 촬영되지 않았는바(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시간에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위 골목길을 바로 통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 피고인은 전세나 월세 집을 알아보기 위해 위 골목길을 돌아다닌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피고인이 무더운 여름에 그가 거주하는 전북 순창군에서 자동차로 왕복 40분~50분 정도 걸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건의 범행 현장 부근까지 자동차로 이동하여 약 14분간 골목길을 배회하거나 담배를 피운 후 바로 전북 순창군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골목길은 길이가 수십 m에 불과하여, 골목길을 통과하거나 골목길에 있는 주택에 전세나 월세집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얼마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위 골목길에서의 14분간의 행적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피고인은 위 골목길에서의 14분간의 행적에 대하여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한다. 4.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