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2. 27. 04:3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 여관' 207호에서 피해자 G(여, 1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 쪽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고인 A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순차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B 순으로 피해자와 각자 1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과 그 속기록, 진술조서 등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A과 2015. 4.경부터 2015. 10.경까지 교제하는 동안 성관계를 가졌던 적이 있고, 피고인 B과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알고지낸 사이로서 2015. 12.경 수회 성관계(피고인 B은 약 6회, 피해자는 약 3회라고 각 진술)를 가졌던 적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서울 해바라기센터에서, "헤어질 때 진짜 저는 계속 만나자고 했는데 걔가 안 만나서 얘기 못하고 그냥 그대로 쭉 안했거든요 연락을. (생략) 얘기하다가 잘되면 잘되는 거고, 그냥 얘기만 하면 얘기만 하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갔었어요."라고 진술한바, 피고인 A에 대해서 여전히 호감이 남아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술을 마신 후 화장실 변기 앞에 토를 하려고 쪼그려 앉아 있자 피고인 A이 자신의 옆에 쪼그려 앉아서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은 다음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자, 하지 말라고 말한 다음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에 누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면서도 피해자가 바로 여관에서 나가는 등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계속 침대에 누워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 A이 동영상을 찍어서 H에 올릴 거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가(속기록 142 답), 이후에는 실제로 피고인들과 자신이 나체 상태로 촬영된 동영상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동영상 속 세 사람의 자세가 어땠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직접 동영상을 삭제하게 한 후에 "이제 삭제했으니 제대로 해."라고 말하고 다시 강간하였다는 것인데, 동영상이 삭제되었음에도 어떠한 이유에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동영상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운데, 피고인 A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포렌식한 결과 이 사건 당일 촬영·삭제된 동영상은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셋이서 할래? 아니면 한 명, 한 명씩 할래?"라고 물어 한 명씩 하겠다고 대답하였고, 이후에 피고인 B, A 순서로 한 명씩 강간하였으며, 강간당할 때의 자세에 관하여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에는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던 피고인들이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하고, 피해자의 대답에 따라 한 명씩 강간하게 되었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피고인 A이 "처음에 이렇게 너가 위에서 해줬잖아. 응?"이라고 묻자,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한바(수사기록 285),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의 자세에 관하여 기억하면서도 강제성이 없어 보이는 자세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검찰 2회 진술시, 당시 남자친구였던 I에게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I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서울 해바라기센터에서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찾았어요. 근데 걔네가 핸드폰 끄고 던졌어요, 바닥에."라고 진술하여 위 진술과는 모순되는 점, 서울 해바라기센터 진술 당시 피해자는 문자메시지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검찰 1회 진술시 피고인 A의 핸드폰에서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조사 중단을 요청하였고, 그 이후 검찰 2회 진술시에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진술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와 I 모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던 도중에 I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I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함께 여관에서 나와 피고인 A의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먼저 집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A과 둘이 있을 때에 "그러면 너 오늘 나한테 했던 말 다 거짓말이네?"라고 물었고, 집 앞에 도착하여 I을 만나 피해 사실을 말하자, I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해서 동영상을 지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정작 강간 사실에 대해서 항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