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5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박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규달(국선) 판결선고 2020. 8.2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4.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고창군 B 임야 약 2,746㎡에서 소나무 65그루를 굴취하고 위 작업을 위하여 소나무, 잡관목 등을 훼손하였다. 2. 2017.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고창군 C 임야 약 1,017㎡에서 소나무 15그루를 굴취하였다. 3. 2018. 3.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경 3일에 걸쳐 포클레인 2대를 이용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고창군 D 임야 약 780㎡에서 소나무 12그루를 굴취하고, 같은 군 E임야 약 1,220㎡에서 소나무 28그루, 팽나무 4그루를 를굴취하고 위위 작업을 위하여 기타 활엽수 21그루를 훼손하였다. 4. 2020. 1.경 범행 F은 2020. 1.경 G문중으로부터 묘지 피해목을 벌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표지 피해목 및 인근 입목을 굴취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F과 입목을 굴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F은 전북 고창군 H과 I을 위 문중 소유로 오인하고 임의로 피고인에게 입목을 굴취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군 H, I 임야 약 198m에서 소나무 6그루를 굴취하고 잡관목을 훼손하고, 인접한 J 임야 약 200㎡에서 소나무 2그루를 굴취하고 잡관목을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추가 굴취를 요청하였고, F은 위 문중 소유인 전북 고창군 K에서 굴취하도록 임의로 허락하여, 피고인은 2020. 1. 18.경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약 930㎡에서 소나무 6그루를 굴취하고, 잡관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매수한 소나무 식재지 사진 1. 실황조사서, ,산림훼손 피해 현황도, 현장조사 사진, 표준지입목조사, 현장 사진 등, 산림피해 주변 입목 수량조서 1. 항공사진,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편지 사본 1. 조경용 수목 매매계약서 1. 실황조사서, 산림훼손 피해 현황도, 피해지 전경, 피해금액 산출조서, 산림피해 입목 수량 및 단가 등 1. 벌채목 거래단가 회신 1.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1. 피해지 전경 사진(미복구)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산림훼손 피해 현황도, 피해지 전경 등, 산림피해 주변 입목 수량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지적도 1. 각 항공사진 등 1. 부동산종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2017. 3. 하순경, 2017. 5. 1.경, 2018. 3. 초경 각 범행의 점),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7 18. 법률 제17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2020. 1.경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1.경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1.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 1.경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하순경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훼손한 면적이 매우 넓고, 피고인이 나무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B 임야, C 임야에서 합계 소나무 80주를 반출하여 1억 원 정도를 받았다. B 임야 소유주 M에게 피해목 8그루 정도 굴취한다고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아 60주 이상 굴취하였고, 본인은 나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자료가 없다. C 임야 소유자 문중에 소나무 15주 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D 임야 등에서 판매한 나무 대금으로 본인 스스로 8,0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는데, 시세 등을 확인하면 소나무 40그루 210,608,000원, 팽나무 4그루 15,400,000원이다. 매도인에게 1,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H 임야의 경우 F이 착각하여 지번을 잘못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인근 토지 수목까지 임의로 굴취하였고, 산주가 나무 절취로 고발하자 묘지 주변에 소나무 5그루를 식재하고 관리해 주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 원상복구는 산주들이 문제를 삼았던 R만 각서 내용대로 소나무 5그루를 제대로 심어놓았을 뿐이고, 그 외 임야는 대부분 풀씨를 뿌려 자연복구되었고, 나대지에 묘목을 조금 심어놓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복구 계획도 없이 소나무를 캐내 팔았고, 문제가 되면 산주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풀씨 등을 뿌릴 뿐이어서 제대로 원상복구가 되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동일하게 임야에서 입목을 무단으로 캐내거나 이를 위해 산지를 전용하여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 사건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종 범행 전력이 많음에도 죄의식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 2020. 1.경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와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2020. 1.경 범행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원상복구 방법, 동종 범행 전력 다수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