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4: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59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C에게 "재판에 출석해서, 2009, 4, 30.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은 보증금이 모자라 E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이 돈은 결국 나에게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진술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Cl 2009. 4. 30.경 D으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은 C이 이전에 피고인에게 대여했던 대여금 1)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지시하고, C은 위 지시에 따라, 2016. 7. 14, 15: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59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09. 4.30.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보증금이 모자라 E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이 돈은 A에게 갚아야 하는 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을 교사하여 이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 D의 각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록 1. 금융거래내용확인, 각 지급금 상세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녹음파일 USB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대여했던 금원이 1,96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총액이 1,960만 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다만,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이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 원 이상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였고, 이를 일부 변제받기 위하여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2016. 7. 14.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59호 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구청사 앞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오늘 법정에 가서 빌린 것으로 얘기를 하면 나머지 돈을 주겠다고 시켜서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내 돈을 받으려고 시키는 대로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은 "2016. 7. 14. 15: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09. 4.30.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보증금이 모자라 E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이 돈은 피고인에게 갚아야 2) C은 증인 신문 당시위 1,000만 원에 대하여 처음에는 D으로부터 빌렸다고 했다가 이후 E으로부터 빌렸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하는 돈이다.'라는 내용으로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약877호)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C은 위 위증사건에서 당초 범행사실을 일체 부인하다가 자백하였는바, C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요구나 지시 없이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진술인 반면 C 자신에 대하여는 E 또는 피고인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게 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오히려 C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 또는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어 보이며, 이미 위증죄로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위증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시기, 횟수 및 출처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면서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용확인, 지급금 상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C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 해약 내지 만기로 인하여 2005. 10. 12. 14,265,262원을, 2007. 4. 16. 3,555,652원을 각 지급받았는바, 위 무렵에 실제로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C을 비롯하여 E, D 등 지인들과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현금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시기, 횟수 및 그 출처와 관련하여 C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는 데에는 C의 기억이 불분명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C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 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돈을 변제받은 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직접 변제받은 사실은 없고, 본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해 달라고 하니까 이 본인에게 입금해 준 사실이 있다. 이 2009. 5.경 500만 원씩 2번에 걸쳐 입금해 주었고, 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20만 원 정도 받았다. 본인은 당시 C을 잘 몰라 돈을 빌려 줄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2009. 5.경 D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D한테 갚아야 될 1,000만 원을 증인한테 대신 갚아달라고 하여 송금하였고, 증인이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C에게 'D의 빌려준 돈을 E이 D에게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E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해야 된다'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다는 D과 E의 위와 같은 진술,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사기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는 E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은 E과 D 사이의 거래일 뿐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가 위와 같은 주장이 재판부에 의하여 배척되었는바, 피고인과 무관한 금전거래라는 종전 사건에서의 주장과 피고인이 E에게 변제하였다는 이 사건에서의 주장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법정에서 누구에게 빌렸는지에 관하여 여러 차례 증언을 번복하고, 결국 1,000만 원을 빌린 것만 기억하고 E, 피고인, D 사이의 금전관계는 잘 모르는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는바, 증인신문이 종결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것이므로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증인 신문 마지막에 '증인이 1,000만 원 빌린 것만 기억하고, E, 피고인, D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는 잘 모른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위 증인신문조서의 전체 내용, 문맥 및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C이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고, E, 피고인, D 사이의 내부적인 금전거래관계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서, C이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는 진술과 이 돈은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이다'라는 진술을 위 증인신문 종결 전에 철회 · 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C의 위증 범행을 교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C의 위증이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판결 결과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