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 A은 파주시 D건물 B동 102호(이하 '이 사건 D건물)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04동 1204호(이하 '이 사건 E건물)의 소유자이다. 피해자 F은 2009. 7. 24.경 피고인 A과 이 사건 D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인 A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자 2011. 6.경 피고인 A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1. 7. 4.경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1. 7. 27.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피고인들의 아들인 G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E건물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과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지급명령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판결문, 지급명령,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고양지원 결정,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수사보고(통장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각 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의 공동정범으로서의 가담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던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피고인들의 G에 대한 채무는 허위의 채무가 아니고, 가사 허위의 채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E건물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G을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었고, 이를 통해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도4896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최초 G과 상의하여 허위채무를 만들어 내기로 공모하는 것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그 범행의 시기, 범행방법, 공범과 피해자 또는 상대방, 피해액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그 밖의 표현에서도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하는 데 지장이 없이 특정되어 있고,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 및 G은 부부관계로서, 이 사건 차용증서나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가 피고인 A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E건물이 피고인 A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명의가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나 G도 위 차용증이나 그 원인이 된 채무는 G과 피고인 A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모두와의 관계에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B도 실질적인 채무자의 지위에서 위 차용증의 작성 및 근저당권의 설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당초 피의자로 입건되지 아니하였다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그 가담 여부가 확인되어 추가로 입건된 것인데, 검찰 수사과정에서 B은 G을 설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전화로 문의하여 인감과 등본 등을 준비해서 피고인 A, G과 함께 법무사사무실까지 갔으며, 차용증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직원이 시키는 대로 작성하였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빌린 돈을 계산하여 정한 것이라고 진술(수사기록 149쪽)하고 있는바, 피고인 B도 G과의 허위채무 부담에 대한 최초 공모 단계에서부터 차용증의 작성과 근저당권의 설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사실관계의 측면에서도 위 공소사실은 실제 범행의 진행과정, 공범간의 실행의 분담을 적정히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위 공소사실에 대해 이 사건 공범간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의 주장에 대해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G은 피고인들의 친아들로서 아직 미혼이고 어려서부터 청각장애가 있어 가정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피고인들의 전적인 보살핌 하에 함께 생활을 해 오고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G이 피고인들이 G이 취업하여 받은 급여가 입금되는 예금통장을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G 본인이 피고인들과 함께 가족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동의 생활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그런데 G과 피고인들이 친자관계에서 예외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제시한 차용증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직전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원인관계서류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이전에는 피고인들과 G 사이에 차용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위 차용증 자체로도 그 차용 기간, 차용금 산출의 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차용증이 작성된 후에는 그 원본이 채권자로서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G에게 교부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를 보관하는 등 통상적인 금전대차거래의 현실과는 현격히 구별되어 그 허위성이 심히 의심스러운 점, G은 위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대해 2011. 7.경 G이 갑자기 피고인들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이에 응할 수 없게 되자 상의하여 대신 자신이 장래 결혼할 때를 대비하여 기존의 채무 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차용증을 작성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무렵 G은 B과의 공동명의(다만, 99%의 지분은 G으로 되어 있다)로 K5 차량을 구입한 지 얼마되지 아니하였고 주말 등 필요할 때는 자신도 위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하고 있고, 위 차용증에는 차용금의 반환시기가 '올해 말', 즉 2011. 12.말로 기재되어 있어 혼인 등이 예정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G의 위 진술내용과 모순되어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G은 피고인들의 친아들로서 당시 부모인 피고인들의 피해자로부터는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급박한 상황임을 알고 피고인들과 통모하여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낼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G과 피고인 A 사이의 채무는 허위의 채무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의 주장에 대해 보건대,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2474 판결),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 사건 E건물의 부동산 시가에 비하여 이미 다른 채무자들이 설정한 근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의 채무 부담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들이 G을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시점은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1년 이상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마지막 방편으로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 A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들이 법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통지를 받은 급박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을 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이고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만들어낸 채무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이를 통해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위험에 빠진 피해자의 채권액이 4,0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나도록 여러 이유를 들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해 오다가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고 강제집행이 개시될 위기에 처하자 자녀와의 허위 채무관계를 만들어 내어 강제집행의 면탈을 시도하였던바, 그 죄질이나 범정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보호를 받고 있던 자녀에게 추후 갚아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 써오던 것에 대해 갑자기 담보를 설정해 준 것이라는 등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만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다 할 수는 없으나,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특별히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 발생 위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