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90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서울시 송파구 B에서 철학관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8. 10. 10:00경 위 C 상담실에서 모 D과 함께 위 철학관을 방문한 피해자 E(남, 19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사주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D를 방에서 내보낸 뒤 피해자의 하의를 조금 내리게 하고 아랫배에 붓으로 부적을 그린 뒤 ‘성기에 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지를 올리고 일어서자 ‘한 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오른쪽 목 부위를 핥고,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4. 15:00경 위 C 상담실에서 피해자 E, D, 피해자의 동생 F과 함께 개명 관련 상담을 하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D과 F을 방에서 내보낸 뒤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듯이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데도 ‘고추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수 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다음 ‘고추에 뽀뽀 한 번 하자’고 말하며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4. 16:00경 위 C 상담실에서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E을 추행한 뒤 방에서 내보내고 피해자 F(남, 16세)의 사주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상담실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조금 내려 피해자의 성기를 반 정도 노출시킨 채 아랫배에 붓으로 부적을 그리고 ‘성기에 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그 범죄사실은 전부 이 사건과 같이 철학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상담을 하기 위해 혼자 또는 부모와 함께 찾아온 17세 내지 19세의 남자 피해자들을 본 건과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장소(C) 3층 출입문 기준 내부구조 그림, 피해장소(C) 내부 중 피의자와 상담한 방 구조 그림, 현금 증거사진(5만 원권 3매, 1만 원권 1매), 범행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넨 휴대전화번호 기재 메모용지, 피해자 측에 회유 정황 증거사진(문자 내용), 체포 당시 현장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21, 23, 63)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철학원에 상담을 받기 위하여 방문한 17세 내지 19세의 남성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3차례 형사처벌(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나이 어린 남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처분 등을 받았으나 또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재범을 억지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 5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및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철학관을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사주를 봐준다는 명목 등으로 상담실에 혼자 남게 한 후 성기를 수회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최초 범행 후 돈을 주면서 혼자 다시 철학관을 방문하라고 요구하여 재차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F에게는 범행 이후 돈을 주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외부에 말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남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