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69

범 죄 사 실 1. 2009. 12.부터 2013. 3. 27.까지 범행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일자불상경, 사실은 피고인이 전남 고흥군 B 답 등 별지 농지목록 기재 1 내지 12, 15 내지 25기재 농지를, 피고인의 처 C이 별지 농지목록 기재 13, 14 농지를 각 소유하면서 위 농지들(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함)을 D 등에게 임대하였을 뿐 실제로 위 농지에서 경작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농지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보조금’이라 함) 신청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 C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쌀직불보조금을, 피해자 전라남도 및 고흥군으로부터 쌀직불보조금 수급자에게 60:40의 비율로 추가 지원되는 벼경영안정대책비를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불상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에서 그 곳에 있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의 처 C이 위 전남 고흥군 B 필지를 포함한 12필지를 실제 경작한 것처럼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09. 12. 15. C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쌀직불보조금 명목으로 4,204,66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5.부터 2012.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쌀직불보조금 명목으로 29,921,910원을 교부받고, 2010. 2. 4. 피해자 전라남도 및 피해자 고흥군으로부터 벼경영안정대책비 명목으로 1,168,530원(전라남도 60%, 고흥군 40%)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2. 4.부터 2013.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벼경영안정대책비 명목으로 4,267,0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신청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농업소득보전직 불금 29,921,910원을 수령하고, 피해자 전라남도 및 피해자 고흥군으로부터 벼경영안정대책비 명목으로 4,267,090원을 수령하여 합계 34,189,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10. 15.부터 2017. 4. 5.까지 범행 -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쌀직불보조금은 정부에서 실제 벼농사를 경작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변동하는 쌀값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의 금원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급대상, 자격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쌀직불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쌀직불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 C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쌀직불보조금을, 피해자 전라남도 및 피해자 고흥군으로부터 벼경영안정대책비를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있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처 C이 이 사건 농지를 실제 경작한 것처럼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3. 12. 12. C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쌀직불보조금 8,801,69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2.부터 2017.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쌀직불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71,629,500원을 수령하는 한편 2013. 10. 15. 피해자 전라남도 및 피해자 고흥군으로부터 벼경영안정대책비로 1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5.부터 2017.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벼경영안정대책비 명목으로 합계 4,899,84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쌀직불보조금 71,629,500원을 수령하고, 피해자 전라남도 및 피해자 고흥군으로부터 벼경영안정대책비 4,899,840원을 수령하여 합계 76,529,3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내지 K는 2013년경부터 H이, 위 L, M은 I가 농사를 지었고, 위 토지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농작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당 수령 직불금 환수계획 1. 직불금 및 벼 경영안정대책비 부당 수령 필지 1. 직불금 및 벼 경영안정대책비 부당 수령 내역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피의자 수령한 직불금 관련, 국비 교부결정서 등 첨부)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1. 국고보조금 입금내역 등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 농지원부 1. 보조금 지급 관리대장(직불금) 1. 벼경영안정대책비 지급 관련 전산자료 1. 2015년도 직불금(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 1. 2016년도 직불금(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 [⑴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업소득보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하며(농지법 제2조 제6호),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구 농업소득보전법 제3조 제7호). 한편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며,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농지법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농지법 제9조 제1호),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제2호),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제6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농지법 제9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일부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제6호)’란 벼의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등의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또는 벼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2호)로 한정된다. 한편 직불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 약속 면제기준과 범위에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소득보조금을 말하고,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뉘며(구 농업소득보전법 제4조 제1항), 위 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본문). ⑵ 위 각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을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농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스스로도 D에게 모내기, 수확 등 벼농사 주요 농작업을 위탁하고 자신은(논에 물을 대는 작업에 일부 직접 참여한 것 외에는) 볍씨의 종자의 물색 및 파종, 모내기, 농약살포, 추수 등의 시기를 정하는 방법으로 참여하였으며, H, I가 경작한 토지들에 대해서는 벼농사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자기 소유의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등을 가지고 혼자서 벼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G 매입내역이나 한전 고객 종합정보 내역은 수확된 벼를 피고인,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 명의로 G에 판매하거나 전기요금, 비료대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위와 같이 농작업의 결과물인 농산물이 피고인 등에게 귀속되었다거나 피고인 등이 위 비용들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피고인 등이벼의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등과 같은 농작업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농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일부 위탁경영을 허용하는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나 벼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이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2. 1. 26. 법률 제1123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9. 12. 31.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진 신고하여 부당수령금 85,532,510원을 납부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