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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합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16:20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4세)가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들을 불러 세운 후 피해자에게 아픈 목을 고쳐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관리사무소에 있던 의자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옆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무르고, 가슴을 만지고, 이어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툭툭치고,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끌어당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골반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E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C아파트 CCTV 영상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초범), 재범의 위험성,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픈 목을 치료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이나 골반부위에 손을 가까이 한 적이 있었을 뿐이고, 실제 그 부위에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진 경위,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현장에 있었던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어깨 및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만지다가 가슴 쪽으로 손을 뻗는 장면, 그 후 피해자가 E의 손을 잡고 일어서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몸 뒤쪽으로 손을 뻗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는데, 촬영된 영상이 피해자 및 E이 진술한 이 사건 내용과 일치하여 피해자 및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의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21:40경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소재 직지사 정문 주차장에서부터 직지사 입구 갈림길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산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0:47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남곡동에 있는 대천톨게이트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최종음주시간 오류입력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2:10경 영덕군 남정면 남정리에 있는 자재창고 공사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무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4매, 차적조회(#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의무보험가입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도 매우 높은데다,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5.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 면제되고 2015.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C파' 조직원이다. D, E, F, G, H(개명전 이름: I), J, K, L, M 등의 1995년생 C파 조직원들은 2015. 8. 30. 23:00경 대전 서구 N아파트 앞에서 그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O파' 조직원으로서 동년배인 P, Q, R, S 등을 불러내 "O파에서 탈퇴하라"고 말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P 등은 'O파' 선배인 피해자 T(1993년생)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한편, J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계속 조직생활을 할 것이다. 남자답게 한판 할거면 U대학교 근처로 오라"고 말하였다. 'C파' 선배 조직원인 V(1994년생)은 위와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자 2015. 8. 31. 03:48경부터 04:34경까지 T에게 5회 전화하여 "P 같은 애들, 조직 생활 뭐하러 시키냐, 걔들은 그릇이 안되는 얘들이다"라는 식으로 말하여 T의 화를 돋우었고, T은 V이 W사옥 앞에 있다고 말하자 'O파' 조직원들과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한편 X, V 등은 'O파' 조직원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2015. 8. 31. 04:00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W 사옥 앞에 'C파' 조직원인 Z, AA, AB(이상 1994년생), D, AC, F, E, G, H, AD, J, K, L(이상 1995년생), AE, 피고인 A(이상 1996년생), AF, AG, AH, AI, AJ(이상 1997년생) 등 30여 명을 집결시켰다(이하 'C파 조직원들'이라 함). 1.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을 비롯한 C파 조직원들은 위 장소에서 'O파' 조직원들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을 준비하였고, 2015. 8. 31. 04:35경 위 W 사옥 앞으로 'O파' 조직원인 AK, AL, AM, AN, AO(이상 1989년생), AP(1992년생), T, AQ(이상 1993년생)이 AR SM7 승용차, AS 제네시스 승용차, AT SM7 승용차에 각각 나누어 타고 도착하게 되었다. V은 피해자 AK로부터 "예의를 갖춰라,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C파 조직원들에게 "막내들까지 다 연장 챙겨, 운동화 끈 꽉 묶어라"라고 말하고, Z 역시 0파 조직원들에게 "개새끼들아, 오늘 한번 하자!"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C파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삼단봉 등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L은 삼단봉으로 피해자 AN(26세)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 T(21세)의 머리, 몸부위를 수 회 때리고, X은 주먹으로 피해자 AM(25세)의 온몸을 때리고, J은 쇠파이프(길이 63cm, 지름 3cm)로 AN의 등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도망가는 AM을 붙잡아 발로 그 복부 등을 걷어차고, K은 삼단봉으로 AN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2~3회 때리고, AM의 팔과 다리를 2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AM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C파 조직원들은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삼단봉으로 피해자 T, 피해자 AM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 AK(26세)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AO(26세), 피해자 AN의 머리, 복부,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L(26세)에게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등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파 조직원들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T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A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AL, 피해자 AO, 피해자 AK, 피해자 AN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을 비롯한 'C파' 조직원들은 2015. 8. 31. 04:35경 위 W 사옥 앞에서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T 소유의 AR SM7 승용차 본네트 등을 내리치고,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 AK 소유의 AS 제네시스 승용차 전면 유리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파 조직원들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2,689,6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AS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J, K, X, AA, AE, D, E,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 AQ, T, AM, AL, AK,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 상황 사진 촬영) 1. 압수조서 사본 1. 진단서(T)사본, 진단서(AM)사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1. 차량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을 비롯한 폭력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반대파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A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아니하거나 합의한 점, 범행 가담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5. 2.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두산위브더스테이트 아파트 702동 앞 노상에서 D을 통하여 E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장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암수물 사진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8: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10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파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4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캡처 사진 첨부), 휴대폰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장에서 적발되어 촬영도구가 바로 압수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궁평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69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2. 22:30경 화성시 C 앞 공터에서 피해자 D(41세)이 매형인 피고인에게 손윗사람에 대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주먹으로 각 1회씩 가격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좌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신체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6회, 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는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8. 16:20경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 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향교로 72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서스 GS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5. 30. 15:25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숙지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지하차도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서스 GS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각 운전 경위, 각 범행이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27.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04:00경 서울 금천구 C 앞 인도에서, 인도 위에 놓여있는 금천구청 소유의 시가 365,000원 상당의 휴지통 1개를 피고인이 끌고 다니는 손수레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피해품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로휴지통 설치현황 1. 사건관련 마을버스노선 사진 1. 사건관련 사진(증거목록 5번, 7번)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확인,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6. 9.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취품을 판매하기 위해 그 형상을 변경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품이 회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시 강남구 C빌딩 6층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새로 설립한 법인의 지분 15%를 주고 등기이사로도 등재해 주며, 만약 6개월내에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D의 임대료도 내기 어려운 사정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지분을 주거나 6개월 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주) D 명의 계좌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투자금 지불각서, 자금투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과 C는 각자 돈을 분담하여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15. 8. 5.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사무실 앞에서 D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24.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약국 앞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3. 23:4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공원에서 K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K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8. 24.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5.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J공원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여, 다음날 위 피고인의 집 부근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J공원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여, 다음 날 위 피고인의 집 부근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14.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8. 14. 12:00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8. 14.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8. 17.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6. 8. 20. 11:40경 위 피고인의 집안 냉장고 냉동실에 필로폰 약 0.3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피의자 A 시약 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K에 대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나머지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와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총 11번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다. 피고인에게 두 번의 동일한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10:5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85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매탄권선역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5년여간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11:35분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6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내수읍 원통리에 있는 수빈교차로 앞 도로를 내수 쪽에서 청주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같은 피해자 F(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증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으로부터 '게임장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데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 명의를 변경해주고 바지사장으로 일해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C 등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C 등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대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해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목포시청에서 목포시 D에 있는 'E게임랜드'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그 후 C, F, G, H은 2013. 7. 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이용 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포인트를 부여하여 1회당 5포인트가 차감되고 자동버튼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매 게임마다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 중 빨간색 아이템 카드에 한하여 게임장 사무실에서 주간에는 G이, 야간에는 H이 아이템 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 9,000원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명불상,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허가증(피의자 A), 압수조서, 피의자 G 핸드폰 문자메세지 사진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장찬수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4. 6.경 원주시 문막중고차매매단지에서 C 레간자(LPG)승용 차량을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레간자 차량을 운행하다가 2014. 4. 초순 11:00경 양주시 고읍동 주공2단지 201동 3-4라인 주차장에서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폐차업자라고 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록 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7. 4. 6.경 이 사건 레간자 승용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사실, 피고인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건 레간자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12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제12조 제3항 소정의 '양도'라 함은 매매, 증여 기타 법률행위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레간자 승용차의 보험기간이 2013. 2. 22.경 만료되어 다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 서명이 없어 보험가입이 되지 않았고, 이에 벼룩시장에 있는 폐차전문대행업체에 폐차처리를 의뢰하여 2014. 4. 초순경 견인기사를 통해 폐차전문대행업체에 양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레간자 승용차를 폐차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은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는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폐차전문대행업체에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폐차요청을 하고 이를 인도한 행위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 사건 레간자 승용차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레간자 승용차가 실제 폐차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레간자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10. 4. 13.까지 피해자 D 유한회사(이하 피해자회사라고 한다)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의 7세대급 패널에 사용되는 백라이트유닛(Backligght Unit) 컬러필름 설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2007. 1. 1. 입사시 '입사 후 알게 된 기술과 업무상 비밀은 엄수하며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와 '입사 후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하거나 알게 된 회사 또는 관련 회사의 기업비밀(기업의 인사, 재무, 신사업, 생산기술, 연구, 정보분야 등에서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경영상, 기술상의 공식, 패턴, 편집물, 프로그램, 고안, 방법, 기술 또는 공정 등을 포함한 제정보)을 회사의 허가 없이 공개·사용하지 않겠다'는 '기업비밀 및 직무발명에 관한 서약서'를, 2010. 3. 30.에는 '회사를 퇴직할 때에는 회사의 재직 중에 보관하게 된 회사의 서류, 도면, 샘플, 사진, 보고서, 명세서, 고객명단, 기술노트, 컴퓨터 프로그램,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기타 매체의 형식에 관계없이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하고, 이를 반환할 때에는 여하한 방식으로든 복제를 하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다'는 서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음에도, 2010. 3. 13.경 피해자회사의 경쟁사인 중국 E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회사에서 재직중 취득한 산업기술을 유출하여 E사로 전직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 2010. 4.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회사의 중앙연구소에서, 피해자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회사의 기술자료로서 산업자원부장관(현재 지식경제부장관)이 첨단기술로 고시한 백라이트유닛 6종류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위 백라이트유닛의 시장교환가격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회사에 동액상당 손해를 가하고, 피해자회사의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고, 2. 2010. 4. 초순경 위 중앙연구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회사의 기술자료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첨단기술로 고시한 백라이트유닛의 부품인 프리즘의 형상에 대한 내용, 내부기술자료, 경쟁사 동향, 연구검토자료, 평가결과, 실험계획 및 실험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업무수첩'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나와, 위 기술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회사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해자회사의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고, 3. 2010. 4. 7.경 위 중앙연구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회사의 기술자료로서 피해자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제공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산업자원부장관이 첨단기술로 고시한 백라이트유닛에 관련된 별지 1 범죄일람표(산업기술) 기재 292개 파일들을 피고인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자신의 가방에 넣고 나와, 위 기술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회사에 동액상당 손해를 가하고, 피해자회사의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고, 4. 2010. 4. 7.경 위 중앙연구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제공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별지 2 범죄일람표(영업비밀) 기재 131개 파일들을 피고인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자신의 가방에 넣고 나와, 위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격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회사에 동액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로계약서, 사직원, 서약서 입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업무일지 사본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산업기술 유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출한 산업기술 내지 영업비밀은 별지 기재와 같이 양이 방대하고 그 가치도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에 대하여 입사시에는 물론 퇴사시에도 입사 후 알게 된 기술과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도 비록 기술정보의 유출을 이직의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종업체에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추후 업무에 참조한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회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빼 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유출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이 제3자에게 누설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받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정6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07. 9. 21. 그대로 확정된 자로서, 2003. 12. 20.부터 2007. 4.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서 조합업무 총괄, 조합 운영자금의 관리 및 집행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7.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그전 2003. 5. 25. 창립총회시 조합원의 부인인 D를 흉기로 위협하던 중 이를 만류하던 E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즉시 부산지방법원 2007노6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27. 위 조합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조합운영경비를 차입하여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로서 보관 중 440만원을 인출하여, 위 항소심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그전 2004. 4. 23.부터 2005. 1. 27.까지 위 조합을 위하여 판공비 등을 업무상 보관 중 합계 315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사건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그 즉시 부산지방법원 2006노472호 업무상 횡령죄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6. 위 조합사무실에서, 그전인 2006. 2. 8.경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위 업무상 횡령 사건의 공탁금 명목으로 공탁한 금액을 위 조합의 조합장 자격으로 수령하여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로서 보관 중 315만원을 인출하여 위 항소심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06고단4026호)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된 C 아파트 재건축조합 월례표과 참고사건 판결문 등 포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합이 조합장의 개인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관례였고, 변호사비용 지출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승인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2. 판단 조합장은 적법한 방법으로 조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조합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그러한 변호사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으며, 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합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