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5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4.경 김해시 D 아파트 상가에 있는 부동산에서,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E’,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09월0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B의 인적사항과 대출입금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대표이사 F의 이름이 기재,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팩스로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2:55경 울산 남구 G 맞은 편 H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위 납입증명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현금 392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658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택배 상자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에서 상자에 담긴 K 명의 L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2020. 9. 7.경까지 이를 보관하고, 2020. 9. 7.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로 M 명의 C은행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2020. 9. 9. 현행범인 체포 시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금 업무에 대한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O, Q, R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순번 1번), 압수목록(순번 2번), 수사보고(압수수색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수사보고서(C은행계좌 명 의자 M,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L 체크카드 양도자 특정), 수사보고서(L 체크카드 양도자 관련 송치기록 첨부 등),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 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기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행을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행의 전체 과정 중 현금인출책 내지 송금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지급정지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신속하게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출된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도 어려우므로, 현금인출책 내지 송금책은 보이스피싱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범행 자체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2020. 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닐라에 상주하는 ‘S’라는 업체인데 손님을 만나 여행경비를 받아주는 일을 하면 된다는 설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0면). 그런데 이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제3의 계좌로 무통 장송금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배 등을 통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그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제3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로부터 금목걸이를 받은 후 그 제3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내 금목걸이 대금이 입금될 수 있도록 하고, 곧바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목걸이를 매도해 현금화하여 그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피고인은 금목걸이를 팔고 받은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었다), 모두 여행경비를 받아주는 일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백만 원의 현금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단지 자신의 사진, 주민등록증 앞면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을 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위 메신저를 통해 현금을 교부받을 장소와 시기, 만날 사람의 이름과 옷차림, 택배를 받아야 하는 장소, 현금을 출금할 지역 등 업무 관련 사항을 전달받았으며, 현금을 받을 때 ‘T’ 등의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 4.경 택배 상자를 받아 그 안에 있던 K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위 택배 상자 안에 체크카드 이외에 멀쩡하게 보이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음에도(증거기록 제127면) 성명불상자는 모두 버리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랐다(증거기록 제141, 142면). 또한, 피고인은 2020. 9. 7.경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로 ‘받는 사람’은 U, ‘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택배를 받아 그 안에 있던 M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그 직후 성명불상자는 위 K 명의의 체크카드는 잘라서 버리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랐다(증거기록 제202 내지 204면).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이나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한 현금에서 곧바로 자신의 일당, 수고비 등을 제외하고(그 금액은 사전에 특정 액수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그때그때 30만 원, 20만 원 등으로 정해서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제3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실제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업무의 불법성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단순히 사채로 빌려준 돈을 받는 일로 생각하였다거나 조직폭력배들이 받아야 될 돈을 대신 받아주는 것 또는 밀수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나 범행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ATM 기기에서 무통장입금을 할 때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를 보았는바(증거기록 제1561면),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업무의 불법성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자신이 수행한 업무와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 R, P, Q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O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 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