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22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3. 3. 6.경, 4. 15.경. 5. 3.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F'에서 피고인 B에게 흑염소 3마리의 도축을 의뢰하고, 피고인 B는 위 건강원 내 창고에서 망치로 흑염소의 머리를 때려 죽인 후 칼, 탈모기를 이용하여 이를 각 도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하였다. 2. 피고인 A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흑염소 농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 14.경, 같은 해 4. 1.경 위 목장 부근 개울에서 줄로 흑염소의 목을 매달아 죽인 다음 칼을 이용하여 2마리의 흑염소를 도살하였다. 3. 피고인 B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1. 1. 16.경 제1항 기재 F 내 창고에서 망치로 흑염소의 머리를 때려 죽인 후 칼, 탈모기를 사용하여 흑염소 1마리를 도살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4. 25.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흑염소 31마리를 도살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6.경 제2항 기재 A 운영의 'H'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검사를 받지 아니한 흑염소 1마리를 구입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도살한 후 중탕기에 한약재와 함께 넣어 흑염소 진액을 가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4. 25.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흑염소 31마리를 가공하였다. 4. 피의자 C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I에서 'J'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1. 10. 4.경 위 건강원 부근 공터에서 망치로 흑염소의 머리를 때려 죽인 후 칼, 탈모기를 사용하여 흑염소 1마리를 도살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 내지 6 기재와 같이 2012. 12.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흑염소 6마리를 도살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4.경 제2항 기재 A 운영의 'H'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검사를 받지 아니한 흑염소 1마리를 구입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도살한 후 중탕기에 한약재와 함께 넣어 흑염소 진액을 가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5. 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흑염소 9마리를 가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흑염소 거래장부 사본 1부, 거래장부 엑셀 정리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도축의 점, 단 판시 제1항의 범행에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검사미필 축산물 가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도축, 가공의 횟수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3. 6.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의 물품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초순경부터 같은 해 하순경 사이에 서귀포시 E에 있는 'F'에서 물품납품대금 11,6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시 용담동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4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위임장, 거래처별 미수잔액, 매출처원장 1. 횡령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감경영역 : -10월 처벌불원(2015. 7. 22.), 동종 전과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상문주민센터 쪽에서 용산마을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려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려 2차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EF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문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3. 15:3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코오롱하늘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고속자동차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한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4. 6.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넉달만인 2014. 10.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4. 12. 8. 다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로부터 일주일만인 2014. 12. 15.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5. 3. 12. 이에 대한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졌으니 피고인은 실형선고에 대비하여 자숙하고 있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 공판 도중인 2015. 4. 3. 도리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는바, 그 범행동기에서도 참작할 만한 점을 찾아볼 수 없고,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전력도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교통관련 형벌조항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행은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으며,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이 사건 공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2. 18.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에 있는 만세터널 용인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왼쪽으로 구부러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6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차적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처벌불원(합의),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존재(음주운전), 피해자 다수, 죄질 불량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11. 9. 1.경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계주 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으로 알고 지내는 F로부터 "E으로부터 곗돈 3,0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밀린 겟돈이 있어 E1 2,000만 원을 먼저 가져오라고 한다.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F에게 수표번호 "G", 액면금 "20,000,000원"으로 된 자기앞수표 1매를 건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자기앞수표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2011. 9. 3.경 논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농협 콜센터에 전화하여 위 수표가 분실되었다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9. 7.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 자기앞수표 1매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분실한 것처럼 위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아 위 자기앞수표 액면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자 했으나 수표소지인인 피해자 E이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자기앞수표, 분실신고접수증, 제권판결문 포함)의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ㅇ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20

판 결 1. E, F, G에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진술서 사 건 2015고단420 공무집행방해 1. 각 상처부위사진 피고인 A 법령의적용 검 사 김민아(기소),홍정연(공판) 1.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판결선고 2015.6. 11. 형법제136조제1항 1.상상적경합 주 문 형법제40조,제50조 피고인을징역6월에처한다. 1.형의선택 다만,이판결확정일로부터2년간위형의집행을유예한다. 징역형선택 1.집행유예 이 유 형법제62조제1항 범죄사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은2015.2. 7.02:15무렵서울용산구B앞길에서행인Col피고인을기분 아래와같은사정과피고인의연령,성행,환경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제반양형 나쁘게쳐다보았다는이유로C과시비되어다투먼중이와관련한112신고를받고 조건,양형기준에정한권고향량을종합하여주문과같은형을정한다. 출동한용산경찰서D파출소소속경장E,경장F,경사G이피고인을폭행죄의현행 가.피고인은이사건범행을자백하고,깊이반성하고있다. 범인으로체포하고순찰차에태우려 하자,E의무릎을발로3회걷어차고,손을잡아 나.피고인은2007.9. 12.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당겨넘어뜨리고,F의왼쪽정강이부위를발로2회걷어차고,G의발동을내리찍는 형을선고받는등2회에걸쳐처벌받은전력이있다. 등폭행하여경찰관의현행범인체포에관한정당한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다.양형기준에정한권고형량 증거의요지 [권고형의범위] -1- - 2 공무집행방해>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깅요)>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입은공무원이다수인경우(1유형) 판사 이광우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11:40경 광주 서구 월드컵남로에 있는 광주월드컵경기장 입구 삼거리 길에서 B 1톤 트럭을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하여 광주서부 경찰서 C과 소속 경장 D(29세)에게 적발되어 위 D으로부터 단속스티커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재밌냐, 너 죽여분다, 개새끼야, 콱 쳐 버린다, 너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4회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E,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외근 근무지정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상해죄에 관한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참고로만 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1. 10: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에 있는 학사교차로를 1차로를 따라 사곡리 쪽에서 김화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9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80km 구간의 신호등이 설치된 십자형의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로 당시 신호등 상태는 양방향 직진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제한 속도보다 시속 약 18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통해 교차로 내로 진입한 뒤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8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오토바이 좌측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두개골 등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23. 09:40경 경남 거제시 C원룸 10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책상 안에 들어있던 또 다른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위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자동차키 3개 (스마트키 2개, 일반키 1개)를 각 가지고 나온 뒤 위 자동차키 중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벨로스터 차량을 찾아낸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6. 2. 23. 범행 피고인은 2016. 2. 23, 19:30 경 경남 거제시 F연립주택 O00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H) 1매, 농협신용카드(I) 1매, 아시아나카드 2매, 10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위에 놓여 있던 대한항공 카드 2개를 주머니에 넣은 후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2. 27. 범행 피고인은 2016. 2. 27. 19:00경 경남 거제시 J 아파트 116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장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굵은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상 당의 가는 진주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꺼내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2,23, 20:11 경 경남 거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금은방에서 18K 금목걸이(5돈) 1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제2의 가. 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절취한 G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19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주거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6, 2.26. 11:50 경 경남 거제시 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누구세요'라고 고함을 지르자 이에 놀라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G, P, D,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매출전표 및 캡쳐영상 사진 1. 차량도난 신고서,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2016. 2. 23. 및 2016. 2. 27. 의 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1년 6월)을 따름 2. 양형의 구체적인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출소 후 약 1개월만에 이 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사거리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약간 붉고 말을 더듬거릴 뿐 아니라,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다 진행방향 반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카니발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경기 양주시 J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해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에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도를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차량을 그대로 도로에 방치해 둔 채 현장을 떠난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였다.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4월~1년) 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을 동일한 부지에 설치하고, 허가받은 사업소에서 사무실 및 용기보관실을 운영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저장소 외의 장소에 용기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허가받은 사업자는 연 1회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 2016. 1. 21.부터 2016. 2. 5.까지 허가장소인 위 D가 아닌 허가를 받지 않은 거제시 E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 고압가스인 산소 용기 3개, 탄산가스 용기 2개, 질소 용기 1개, 아세틸렌 용기 3개와 사무실로 사용하는 거성 실내인테리어 내에 산소 용기 3개, 20kg LPG 용기 7개를 불법으로 보관하고, 2. 1항 기재 기간 허가받은 피고인 명의의 운반자동차인 F 1톤 봉고 트럭이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않은 G 1톤 포터 차량을 이용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하였으며, 3. 2013.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된 이후 그때부터 2016. 2. 5.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스관련법 위반자 수사 의뢰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0조 제3호, 제13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 제7호, 제32조 제1항, 제69조 제4호, 제3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3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5. 19.자로 합의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교회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에서 F 등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원하는 대로 이혼도 했으니까, G(피해자의 자녀) 파양하고, 아들을 돌려달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가 이혼한 사실과 자녀의 파양문제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와 ‘파양 언제 할거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혼’과 관련한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당시를 목격한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E에 찾아와서 ‘그거 빨리 해라, 왜 그거 빨리 안해주맨?’이라는 말은 들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너가 원하는 대로 이혼도 했으니깐 피해자의 자녀를 파양하고 아들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F의 관계에 비추어 F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진술과 같이 ‘파양 언제 할 거냐’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사무실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그거(파양) 빨리 해라’라고 재촉하면서 다소간의 소란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이혼사실이나 파양문제를 말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3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30. 22:34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석 뒷문으로 하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택시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안전상 그쪽으로 내릴 수 없으니 조수석 문으로 내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후 발로 위 택시의 사이 드미러, 보닛, 범퍼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30. 22: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깨부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분리조사를 하자 화가 나, “저 새끼 잡으란 말야 이 새끼들아! 씨발놈아! 저 새끼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약 5~6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고 멱살을 잡아 땅바닥을 향해 힘껏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위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조끼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차량손괴 및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2014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 D호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건설회사의 등기이사이자 공동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G, H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4. 11.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 5. 임금 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6,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문자내역,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업주는 피고인 A이므로, 피고인 B은 근로자들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남매 사이이고 피고인 B이 공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점, 피고인들은 약 20년간 다수의 건설회사를 설립하였다가 폐업하는 등으로 건설업을 영위해 왔는데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도 번갈아 맡아 왔고 등기된 임원의 다수가 피고인들의 가족이었던 점, 근로자들은 대체로 피고인 B 또는 피고인들을 사용자로 보아 진정하였고 피고인 B이 공소외 회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근로자들은 피고인 B을 ‘여자사장’, ‘실제 운영자’ 등으로 지칭함), 피고인 B이 근로자 다수를 사실상 채용하고 그들의 임금을 정하였으며 그들에게 주로 업무 지시를 한 점, 피고인 B이 공소외 회사의 공사 현장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의 체결, 근로자의 채용 및 임금의 결정 등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관여해 온 점, 근로자들과 체불임금 지급에 관하여 주로 의논한 사람도 피고인 B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공동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피고인 A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1,632만 원인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60

범 죄 사 실 2021고단3760 피고인은 2021. 6. 22. 19:12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C 앞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0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차로폭이 좁고 양 길가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맞은편에서 오는 자동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회피, 서행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다 피고인을 보고 정차한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H(남, 65세)의 좌측 허리 및 무릎 부분을 충격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대전 유성구 I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 맞은편에서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J(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신갈마로 191 갈마1동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I빌라 앞 도로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영상 CD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2021고단4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피의자 차량 및 피해자 차량 각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2021. 8. 9. 음주운전 당시에는 인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므로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차원에서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