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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8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8,2094(병합)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2020초기450(병합)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송성광(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원(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388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야건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31. 02:50 경 부천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소형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지폐 교환기의 시정장치를 절단한 뒤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9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3. 11.경부터 2020.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약 8,710,000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94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2. 경 서울 강북구 F시장에 있는 G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 급여와 임대료를 지급해 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20년 2월말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발생장소), 각 사진(CCTV 영상캡처), 각 사진(발생장소 등),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Q 운영자 상대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0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단기 등을 이용해 야간에 지폐 교환기의 현금 보관 장치를 손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는데, 같은 수법으로 여러 번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합계 약 700만 원 가량의 재물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범행 방법, 횟수, 절도 및 사기 피해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4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이동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형진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3:00경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78-13에 있는 숭의시장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원역 방향에서 박문로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차량 직진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를 따라 제물포역 방향에서 도원역 방향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촬영(18매),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8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용성호(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보람(국선)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송천2파출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27번)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사고 전력 (판시 전력 이외에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음),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판시 승용차를 폐차하여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전과 관계(앞서 본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2011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2012. 10.26․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윤(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병욱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15:18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의 도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0.149%),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음주측정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몸무게 사진 1. 카드사용전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차량 절도 처리에 대한 내사)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후 피의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위 드마크 공식 적용결과(0.116%),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음주측정 동의의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7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전날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 7시 30분경 직장에서도 술을 마신 후 전날 노래방에 세워 둔 차(피고인의 차량은 렌트한 흰색 그랜져)를 찾으러 노래방에 왔다가 착오로 노래방 사장 소유 차량(흰색 아반떼, 차키가 차안에 있었다)을 운전하여 편의점으로 가서 다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사장의 차량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의 범행이 적발되었는데, 위 적발 당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음주를 함으로써 정확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어렵게 한 바 있고 그 후 수사 기관에서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0 주거침입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 2.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0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 전날 피해자와 다툰 사실과 관련하여 항의를 하기 위해 '가시나야 나온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마세요, 가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손으로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1. 2.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09:0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0․ 1. 2․ 12:5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12:5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의 주장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두드렸을 뿐이다. 2. 판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달리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제3항 기재 범행 이후 피고인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나. 오전에 두 번 가서 문을 두드리고, 나아가 문을 발로 찬 사실 1)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다소 의문이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소 횡설수설하여 사건 당일 오전에도 발로 찼다는 것인지, 사건 당일 오후에만 발로 찼다는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사건 당일 발로 찬 것은 분명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날 피해자를 또다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역시 고려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0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3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5. 10:40경 함안군 B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에 대한 불만으로 "공사가 미관이 좋지 않으니 장비를 빼라. 공사를 하지 마라"고 소리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남, 46세)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발로 피해자 D의 복부를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남, 42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남, 5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0.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14:25경부터 15:18 경까지 위 장소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G에게 "공사장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고 무용지물이다"라고 말하고, 천공 작업 중인 기계 앞에서 쇠파이프(전체 길이 약 37cm)를 들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그곳 작업자들에게 "공사하지 마라. 장비 빼라. 안 그러면 안나간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11:00경부터 11:4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장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고 흉물이고, 무용지물이다"라고 말하고, 용접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케이싱 파이프에 발을 올리고, 천공 작업 중인 기계 앞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작업자들에게 "공사하지 마라, 공사를 중단하기 전에는 못나간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상해 및 업무방해 등 사진, 동영상 첨부)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의견: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2차례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막무가내로 폭력을 행사하고 공사를 방해하여 피해자들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초래되었다.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상해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결국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양호하지 않은 정신건강 상태가 범죄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가족의 노력으로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8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명진(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22:00경 김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재차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배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피해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공무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정도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대 경찰관 한 명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고, 다른 상대 경찰관 한 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9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9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탁기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8. 5.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883,365원 및 상여금 1,442,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6,523,861원 및 상여금 합계 29,017,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0,442,7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퇴직금 합계 202,652,4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나.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규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5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56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강상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창래(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7. 2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경장 D의 몸을 3회 밀치고, 오른 손으로 경장 D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주변에 있던 행인 피해자 E(남, 16세)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행인에게까지 폭행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0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경환(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1. 3.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4.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20. 10.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19: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음주운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사본, 임시면허 내역 사본, 관련 사건 기록 사본(피의자 진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출소증명서, 관련 판결문 등, 각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2020. 4. 28. 선고한 것)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3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무성(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을 소답동 방면에서 창원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4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4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특수상해 다. 상해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 사 김윤정(기소), 박유나(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게 대하여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5. 2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주방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여기에서 이러지 마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씽크대에 쳐서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발 안쪽 복숭아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어서 위 주점 홀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관절부 좌상 및 다발성 찰과상,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E' 홀에서,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이 주점 주인인 D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본 주점 손님인 피해자 F(49세)가 피고인 A의 몸을 잡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좌4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E' 홀에서, 제2항과 같이 F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중 이를 본 F의 배우자인 피해자 G(여, 41세)이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서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1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김동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진((선선)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9. 12. 18.경 안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 14.자로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5사단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배달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영거부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에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7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규현(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22. 20: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 노래주점 1번룸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가씨가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F에게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사건에 대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1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18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성(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B 소유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시정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에 있는 글로브박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명의의 F은행 통장(계좌번호 G, H, I), J 통장 등 예금통장 총 15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10.28,05:56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L 개신지점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 은행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B 명의의 F은행 통장계좌번호 G)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통장 맨 뒷장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6:3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현금 1,078 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예금 거래 내역서 1. 각 사진설명, 범행장면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동적으로 저지를 범행으로 보이는 데다가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구금기간 동안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체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2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재성(기소), 박재호(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5.23:35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범죄를 저질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형사처분을 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은 양형상 불리한 사유이다. 여기에 더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증거에 의하여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매우 비정상적이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1회에 그치고, 이종 범죄를 포함하여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향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