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는 구미시 C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D’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들로, 피해자는 2020. 1. 23. 당일 위 공장 내 금형 작업 기계인 7호 프레스 기계를 관리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담당자였다. 피고인은 2020. 1. 23. 14:50경 위 ‘D’ 공장 내에서 근무하던 중 위 7호 프레스 기계 중 트리밍기 부분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가 잠시 근처에 있던 위 7호 프레스 기계의 포밍기 부분으로 간 사이에 금형 작업을 위해 위 트리밍기 부분 프레스 상판을 하강시키는 스위치를 누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프레스 기계를 다루는 위 공장 근로자로서는 프레스 기계의 프레스 상판을 하강시키는 스위치를 누르기 전 작업하는 다른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프레스 상판과 금형 사이에 들어가 있거나, 들어갈 위험이 있는지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여 공장 내 프레스 상판 하강에 의한 신체 부위 끼임, 절단 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7호 프레스 기계의 트리밍기 부분 프레스 상판을 하강시키는 스위치를 눌러 위 프레스 상판을 하강시킨 과실로, 마침 위 트리밍기 부분 프레스 하판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이 프레스 상판 및 아래 쪽 금형 사이에 압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손의 불완전 절단, 심한 압궤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프레스 상판과 금형 사이에 작업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프레스 상판이 내려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하강 스위치를 고속에서 저속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D의 프레스공장에서 포밍기와 트리밍기로 이루어진 프레스기계를 이용하여 차량용 휠가드를 제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피해자는 6, 7호기를, 피고인은 그 옆의 10호기를 담당하였다. 2) 트리밍기의 금형 안착틀에 상판 금형과 하판 금형을 두고 프레스 상판을 하강시켜 금형을 찍어 내는 방식으로 작업이 수행되었고, 트리밍기 좌측의 컨트롤박스는 고속하강 스위치 1개, 저속하강 스위치 1개, 상승 스위치 1개로 구성되어 있다. 금형을 교체할 때 작업자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나 위험 물질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고속하강스위치를 눌러 약 80% 지점(전체 100cm 중 70~90cm)까지 프레스 상판을 고속으로 하강시키고 나머지 약 20%(전체 100cm 중 10~30cm)는 저속하강 스위치로 프레스 상판을 저속으로 하강시킨다. 3) 피고인은 자신이 담당한 프레스 기계의 작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주변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중 7호기의 프레스 상판을 하강시켜 피해자의 왼손이 프레스 상판에 압착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하강 스위치를 작동하는 곳에서 프레스 상판과 금형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보인다’, ‘피해자가 포밍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하강 스위치를 눌러 프레스 상판을 하강시켰는데, 언제 작업을 끝내고 왔는지 피해자의 손이 프레스 상판에 압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프레스 상판을 하강시키기 직전 또는 하강시키는 동안에 프레스 상판과 금형 사이를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그 사이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금형 작업은 금형 조정, 유압호스 체결, 하강 스위치 조작, 볼트고정 등의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작업순서가 중요해 보이는데, 피고인은 작업자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임의로 하강 스위치를 조작한 점, 피해자로서는 주변 청소업무를 하던 피고인이 말도 없이 피고인의 담당이 아닌 프레스 기계의 하강 스위치를 누른다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점, 사고가 발생한 7호기는 일반적으로 유압호스 체결 후 프레스 상판을 하강시키는 순서로 작업이 수행되는데, 피고인은 유압호스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레스 상판을 하강시켰고 피해자는 하강 전 유압호스를 먼저 체결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점, 통상적인 작업방법에 따를 때 프레스 상판을 하강시키는 데에, 작업자는 고속하강 스위치를 약 1~2초 정도 누른 후 저속하강 스위치를 약 3~10초 정도 눌러야 하는데, 그 당시 프레스 상판의 움직임 및 회피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고속하강 스위치만을 눌렀거나 고속하강 스위치를 오래 눌러 프레스 상판을 통상적인 작업방법보다 더 빠르게 하강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중한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 없이 주의의무위반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선의로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업무상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산재보험을 통한 보험금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프레스 기계의 안전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안전 관련 교육과 업무 매뉴얼도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 30년 전의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