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22: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들안로78길 45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범어천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리무진의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측면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3 생략) 벤츠 AMG, (차량번호 4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번호 5 생략) 제 네시스, (차량번호 6 생략) 봉고3, (차량번호 7 생략) 아테온 차량을 연이어 충격하고,위 아테온 차량이 그 충격으로 전방으로 밀려나면서 (차량번호 8 생략) 싼타페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총 7대의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추정 교통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범어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면서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왜 측정하냐.”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상황(사건현장 지도)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만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 7대를 직접 또는 연쇄적으로 충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가 분리되어 도로에 떨어져 비산물이 발생한 점(수사기록 15, 16, 24쪽),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 차량 (차량번호 2 생략)카니발리무진 차량의 운전석에는 D이 앉아 있었던 것(수사기록 95, 96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인적사항 제공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상당한 거리를 계속 운전하다가 멈추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