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대구 남구 C빌라 A동 1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신당을 운영하면서 사주를 보거나 부적을 써주고, 신병 등으로 몸이 아픈 사람의 몸을 손으로 만져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무속인이다. 피해자 E(여, 68세)는 약 30년 동안 이유 없이 몸이 아파 자신이 신병을 앓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2012년경부터 피해자의 몸을 낫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수회 굿을 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며 피고인을 신뢰하자 이를 이용하여 치료를 가장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7. 12:30경 위 'D' 신당에서 몸이 아프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몸을만져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눕혔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와 배를 만 지다가 "귀신이 밑에 많이 붙어 있다, 내가 만져주면 귀신이 나간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이렇게 만지는게 어디 있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신명이 그랬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한 것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만진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의사, 한의사 등과 같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자격과 지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음부, 가슴은 여성에게 가장 민감한 신체 부위이고, 피고인은 단순히 주무르는데 그치지 않고,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 몸에 신기가 들어가 있고, 그 상태에서 제가 몸을 만져주는데 그래야 효험이 있습니다. 아픈 부위를 손이 가는 대로 만지는데, 신이 들어오면 제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은 신이 제 몸에 들어와서 같이 치료를 위해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이른바 접신(接神)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오줌소태가 있다고 해서 '제가 판단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오른쪽 중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중지 손가락을 들어서 휘휘 돌리는 행동을 하며) 쓰다듬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행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스스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한 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이상 이 사건 추행행위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의 치료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있으나, 이는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진 것이어서 이 사건 추행행위와는 그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음부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전혀 없고, 다른 여성의 음부나 가슴을 만지면서 지압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이따구로 만지는게 어딨는교?"라고 항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6. 2. 29. 딸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피고인에게도 재차 항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결국 2016. 3. 2.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덕분에 몸이 어느 정도 나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신병을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기까지 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70대 노인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령연금 30만 원 이외의 별다른 수입이 없고,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위험성이 농후하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이라는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피청구자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약 20년간 무속인으로 일하면서 처와 함께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고 분명하다. 피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평균 2.42점으로 남자대학생(평균 2.7점)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었다. 피청구자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4점으로 '낮음' 수준(총점 0점~6 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는 총점 3점으로 역시 '낮음' 수준(총점 0점~6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또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청구자는 70대 노인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청구자가 상당한 기간 알고 지내던 특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청구자의 진술태도와 심리검사결과 등에서 일탈적인 성적 성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교화되거나 성폭력 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