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건설 장비 부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8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계 부품 가공 사업을 준비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거래처에 납품할 수 있는 일거리를 받아가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9. 3. 14.경 4,000만 원을 빌린 후 2019. 6.경이 되자 변제 기한인 2019. 7. 31.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2,000만 원의 변제기한은 연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8,000만 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2.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와 친분이 있는 지인인 E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위 E의 중재 하에 피해자에게 “추가로 8,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네가 기본 사이즈(30/34파이) 물건 발주를 먼저 소화하고 35파이 이하 물품 전량을 소화한 후에 35파이 이상 물품을 하나씩 단계별로 발주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해서, 네가 F 거래처 일을 순차적으로 받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 빌린 돈은 2020. 12. 31.까지 갚겠으며, 네가 F 일을 인수하거나 그만둘 시에는 빌린 돈 전액을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을 하였고, 함께 있던 위 E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속한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하게 하여 “D, A 협의내용, 1. 35파이 이하 물품은 전량 D가 선반작업을 한다. (샘플포함), 2. 기본 사이즈(30/40파이) 먼저 소화, 이후 35파이 이하 물품 전량 소화 후 35파이 이상 물품을 하나씩 단계별로 진행한다., 3. 모든 물품에 대한 단가는 A 기준 매출단가에 26%로 잡는다., 4. 1번~3번 내용을 이행하는 동시 D는 A에게 1억을 빌려준다(단 대출 및 자금이 안될시 되는 만큼만 빌려준다)., 5. 1억에 대한 이자는 금융권 기준 반반으로 책정해서 진행한다. 6. 모든 계약은 20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서로 이행한다., 7. 상호 합의하에 F 인수 또는 그만둘시 A은 빌린 돈 전액을 바로 D에게 돌려준다., 8. 모든 계약 악의적으로 이행 안될시 위약금 7천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해자 양쪽에 그 작성된 내용을 확인받게 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그 작성된 파일을 각각 전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피해자가 기본사이즈인 30/34파이 물품을 먼저 소화하고 이후 35파이 이하 물품을 전량 소화한 후에 35파이 이상의 물품을 맡아 진행할 수 있게 피해자에게 일을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F’ 거래처의 일을 인수하거나 그만둘 때 빌린 돈을 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2020. 12. 31.까지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경부터 2019. 8. 22.경까지 5,000만 원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6.경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계좌내역 1. D, A 협의내용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건설장비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거래처인 F와의 거래를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만, 이러한 거래처의 인계여부와는 별도로, 피고인은 기존의 사업을 성실하게 영위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었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F 사업을 인수하는 것과 무관하게, 피고인은 자신이 차용한 금원을 그 차용 용도에 맞게 C의 부품임가공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었다. 나. 피해자 및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회사운영이라 하면 당연히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부품임가공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해자도 그러한 인식 하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이 사건 차용행위가 편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은, 피고인이 위 차용당시 C의 부품임가공업을 충실히 영위하여 그로 인한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작성해준 2019. 6. 12.자 계약서(증거기록 308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F와의 거래를 인계를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또한 편취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2021. 10. 6.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하단101997). 위 파산신청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시기인 2019. 8. 16.을 기준으로 12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매출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매출이 위 금융권 채무를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에 달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매출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60~70%가 F를 거래처로 한 것인데, F와의 거래처를 피해자에게 모두 인계한 후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서 별도의 매출 내지 수익을 발생시킬 수입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F 혹은 기존 C의 임가공업 외에 추가로 어떠한 현실적인 수입창출이 가능한 사업 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아. 한편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피고인이 본래 영위하던 사업이 아닌 코인채굴업 등을 위하여 코인채굴장비를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자. 피고인이 F와의 거래내용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인계하고자 하는 정황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내용은 피해자가 F의 업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이를 돕고, 최종적으로는 피해자가 F와의 거래를 모두 인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한편 피해자는 F로부터 발주받는 기계부품가공 전체를 소화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리한 주문량을 넘겨 피해자가 이를 소화할 수 없도록 하고, 결국 피해자가 F와의 거래를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해주지 아니하면 거래처를 넘겨주지 못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기도 하였다. 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가공을 위한 기계를 대금 1억 원에 인수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기계들을 되찾아오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업을 넘겨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편취금액, 편취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