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던 일본 소재 D 회사의 한국 내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해양스포츠 용품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서초구 소재 상호불상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해양스포츠 아이템 개발과 판매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법인을 설립하자.’라고 제의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 2012. 5. 1.경 ’한국에 E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각자 50%의 지분을 가지되, 피해자는 일본돈 5,000만 엔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해양스포츠 용품 아이템 개발과 판매를 책임진다.‘라는 취지의 투자협정서를 팩시밀리로 전송받아 날인하는 형식으로 피해자와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각자 지분 50%를 가지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 설립된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12. 5. 11.경 회사설립자금 명목으로 일본돈 1,000만 엔, 2012. 7. 4.경 운영자금 명목으로 일본돈 500만 엔, 2012. 8. 14.경 운영자금 명목으로 일본돈 500만 엔, 2012. 8. 17.경 운영자금 명목으로 일본돈 500만 엔을 각 송금받아 일본돈 합계 2,500만 엔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 번역본 제출) 1. 각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수사보고에 편철된 것) 1. 투자약정서, 외환송금증 4부, 이메일, 회계 및 자문 업무에 관한 제안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등 참조), 판시 사기 범행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합계 2,500만 엔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2,500만 엔을 송금 당시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면 배상청구금액인 2억 7,329만 원을 초과하지만, 배상청구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명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판시 투자금 합계 2,500만 엔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판시 투자협정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E 대신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해양스포츠 용품의 수입, 판매 등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투자금을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직원 인건비, 사무실 차임, 물품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일본에서 수중카메라 등 해양용품을 판매하는 D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그 한국대리점인 주식회사 F( 2. 22. 설립되었고, 상호가 2011. 5. 30. “주식회사 G”, 2014. 2. 12. “주식회사 H”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종전 F” 또는 “G”라 한다)를 아내 I 명의로 운영하다가 2007년경 사실상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종전 F의 상호를 G로 변경한 2011. 5. 30.경부터 위 회사를 군용장비 제작회사인 J의 아시아대리점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경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와 같이 ’한국에 E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각자 50%의 지분을 가지되, 피해자는 일본돈 5,000만 엔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해양스포츠 용품 아이템 개발과 판매를 책임진다.‘라는 취지로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위 투자협정에 따라 피해자는 2012. 5. 11. 송금목적을 “회사설립자금”으로 특정하여 일본돈 1,000만 엔을 피고인의 K 계좌로 송금하여, 2012. 5. 15. 피고인의 위 K 계좌에 1억 4,300만 1,000원으로 입금되었다. 2012. 7. 4.에는 송금목적을 “운전자금”으로 특정하여 일본돈 500만 엔을 피고인의 위 K 계좌로 송금하여, 2012. 7. 5. 피고인의 위 K 계좌에 7,043만 원으로 입금되었다. 위 투자금을 입금받기 전에 피고인의 위 K 계좌는 마이너스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종전 F, 즉 G는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각 투자금을 입금받자 곧바로 G, 그 직원인 L, 피고인의 아내인 I 등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내국인인 피고인 자신과 외국인인 피해자가 함께 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하여 M회계법인의 자문을 알아본 것 외에는 더 이상 설립을 추진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종전 F와 상호가 같으나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F(이하 “신규 F”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피해자는 신규 F에 아무런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신규 F 설립 후 2012. 7. 28. 그 대표자로서 N와 사이에 Distributorship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참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참관인으로 서명하였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수 주 후인 2012. 8. 14. 일본돈 500만 엔을 피고인의 앞서 본 K 계좌에 송금하여, 2012. 8. 16. 피고인의 위 K 계좌에 7,086만 1,000원으로 입금되었다. 2012. 8. 17.에도 일본돈 500만 엔을 피고인의 위 K 계좌에 송금하여, 2012. 8. 20. 피고인의 위 K 계좌에 7,069만 7,500원으로 입금되었다. 위 각 돈 역시 피고인의 위 K 계좌에 입금되자 곧바로 G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G의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증거조사 결과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판시 투자협정과 같이 자신과 피해자가 각자 50%의 지분을 가지는 회사를 설립하여 해양스포츠 용품 판매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엔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투자금을 G 등 명의 계좌로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판시 투자협정에 정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기 전까지 일단 G를 통하여 샘플을 들여오기로 피해자와 사이에 양해가 되었다거나, G의 운영이 어려우니 투자금 일부를 G의 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로 피해자와 사이에 양해가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가 그와 같이 양해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 피해자는 판시 1,000만 엔을 2012. 5. 11. 송금하면서 그 목적을 ‘회사설립자금’이라고 분명하게 특정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위 1,000만 엔이 2012. 5. 15. 자신의 K계좌에 1억 4,300만 1,000원으로 입금되자 곧바로 같은 날부터 G 등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2012. 5. 11. 위 1,000만 엔의 송금 목적을 “회사설립자금”이라고 분명하게 특정하였던 피해자가 며칠 사이에 그 의사를 변경하여 2012. 5. 15.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1,000만 엔을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양해하였다고 볼 만한 어떤 정황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 F를 D의 한국대리점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거래한 적이 있으나 2007년경 폐업하였고, 상호를 G로 변경한 2011. 5. 30.경 이후에는 피해자와 무관하게 군용장비를 취급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1,000만 엔을 자신의 사업과 무관한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양해하였다 함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2. 7. 10. 종전 F와 상호가 같으나 별개의 법인인 신규 F를 설립하고, 신규 F 명의로 2012. 7. 28. N와 Distributorship Agreement를 체결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참관인으로 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계약의 당사자인 F는 과거에 자신과 거래하였던 피고인 운영의 종전 F인 것으로 알았으며, 위 계약의 체결이 중요하고 시급하여 일단 임시로 종전 F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되, 추후 판시 투자협정에 따라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면 그 회사로 거래를 계속하고자 그와 같이 참관인으로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2. 6. 28.경 M회계법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제안서를 받기도 하였으므로[회계 및 자문 업무에 관한 제안서], 그 무렵에도 판시 투자협정에 정한 국내 회사, 즉 외국인인 자신이 일정한 지분을 가지는 회사의 설립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인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2주도 지나지 않은 2012. 7. 10. 신규 F를 설립하였는바, 그 설립에 필요하였을 통상의 기간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규 F의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7. 28. N와 Distributorship Agreement를 체결할 당시 굳이 피해자로 하여금 참관하여 서명하도록 하면서도 그 계약의 당사자가 종전 F와는 구별되는 신규 F임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의 당사자가 피해자와 거래한 적이 있는 종전 F이고, 판시 투자협정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될 것이라고 착오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와 같이 판시 투자협정이 그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위 계약 체결 후 수 주 이내에 2회에 걸쳐 500만 엔씩 합계 1,000만 엔을 추가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다. 피해자가 송금한 판시 합계 2,500만 엔은 피해자와 무관한 G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신규 F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규 F의 사무실 임차 등을 위하여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투자협정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50%의 지분을 가지는 E를 설립하여 해양스포츠 용품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신규 F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일 뿐, 피해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판시 투자협정에 따라 설립된 회사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신규 F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것 역시 판시 투자협정을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범행 당시 환율 기준 3억 5,000만 원이 넘고,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큰 손해를 보았다면서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