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가상화폐 코인구매대행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되고 그 돈을 B회사에 충전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알려주는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해주면 된다. 그렇게 해주면 구매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6. 12: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사기 계좌가 개설되었다. 은행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우리가 알려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실행하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계좌에 있던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그 통장 및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코인을 구매한 후 지정하는 전자지갑에 이체하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전달한 금액의 3%에 해당하는 돈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위 코인 구매대행 및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6. 12:10경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이 송금되자, 같은 날 12:10경부터 13:00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수료, 110만 원을 제외한 3,3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회사 계좌에 충전한 후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모두 환전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참조). 나아가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이전에도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하여 가상화폐거래를 해 본 경험이 있었고,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매하는데 보통 0.1%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점에 비추어 가상화폐 구매대행으로 3%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이 2014. 1. 2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구매대행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든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려고 시도할 당시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된 돈이라는 사실까지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인식하에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E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리구매, 국내거래소 3단계 이상 인증 완료된 국내거래소 계정이 있으신 분(신규가능) 안전하게 단기간 고수익 구매대행 및 송금해주실분 구합니다, 대리구매경우에는 구매금액의 3%를 선지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중국 사람을 대신해서 코인을 구매하고 있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코인을 살 수 없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구매대행 업무에 필요한 서류로 주민등록증 앞뒷면, 은행명,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9. 4. 25. 15:04경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사진과 함께 신분증 앞면 사진, 전화번호, SC제일은행의 계좌번호를 전송하였다. 2019. 4. 25. 17:00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SC제일은행계좌로 2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상화폐거래소인 B회사 계좌로 송금하여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구입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주소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다음부터는 기업은행계좌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음날인 2019. 4. 26. 12:04:32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로 35,000,000원이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액 중 33,900,000원을 B회사 계좌로 송금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주소로 전송하려고 하였으나, B회사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어 전송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B회사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기 이전까지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대화를 하면서 구매대행과 관련한 내용 외에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용도로 자금의 이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거나 의심할만한 내용의 대화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거래가 정지되자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 피싱 아니냐, 정상거래가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였으나, 이에 성명불상자는 '정상거래이다, 자금 출처는 깔끔하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피고인을 안심시키는 한편, 도리어 피고인이 지급정지를 빙자하여 가상화폐 구매자금을 횡령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지급정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라고 다그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B회사 계좌에 남아 있던 가상화폐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변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