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36

범죄사실 2020고단4236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B' 사이트에 게시된 구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설치한 후 우리가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장소로 가서 돈을 수거해 오면 1건당 10만 원 가량의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본인이 2020. 7. 22.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구 수성구 D, 2층에 거주 중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인데, 당신의 계좌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돈을 찾아 놓지 않으면 누군가가 돈을 다 빼 갈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한 후 검은 봉지에 담아 현관 문 밖에 두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위 거주지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6회에 걸쳐 총 4,100,000원을 인출한 후 검정 봉지에 돈을 넣어 위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 장소로 가 위 현금을 수거한 후 그중 일당 명목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인데,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으려고 한 것은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남 순천시 G 앞길에서 현금 1,5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 장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중 일당 명목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은행인데,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으려고 한 것은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1.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 부산 2호선 1번 출구 반대편 육교 밑에서 현금 1,65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 장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중 일당 명목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조합인데,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으려고 한 것은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1.경 대구 달서구 L아파트 M동 앞길에서 현금 3,8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 장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중 일당 명목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55701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N조합, 피해자 은행, 피해자 P은행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7. 2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씩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7. 29.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Q에 있는 피해자 N조합 상동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N조합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 4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4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39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조합, 피해자 O은행, 피해자 P은행이 각각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 73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7,265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휴대폰 메시지 등 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 고단5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은행CCTV 영상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 수기책 또는 전달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공모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위계로써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사기의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고 전체 피해금액도 합계 7,36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