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01

범죄사실 [2021고단2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8.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4.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8. 01:54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양손으로 시정된 위 식당 출입문을 잡아당겨 열고 위 출입문을 통해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고 및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9. 12. 05: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금고 1개, 오토바이 3대, 현금 합계 293만 원을 절취함으로써,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8.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4.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8. 03:19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기사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위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함으로써,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I, N, J, O, K, P, Q,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D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채증물 현황, 각 사진,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8, 21, 63, 65, 85, 98, 107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4, 49, 51, 55, 67, 75, 120, 125, 128, 131, 133, 135, 157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8, 10, 13, 25, 29, 43, 60, 93, 113, 118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1, 77번, 첨부서류 포함), 수용자 검색결과 [2021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4, 12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기를 반복하여 온 사람으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개월 남짓한 시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금품의 가액이 다액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랜 수형생활로 인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201호 사건 중 주거침입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5. 09:42경 경남 합천군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위 집건물과 돌담 사이 위요지에 있는 피해자의 빨래 건조대에 피고인의 빨래를 널어놓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위요지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주거침입죄’로 의율하면서, 그 범행의 객체를 ‘경남 합천군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 건물과 돌담 사이 위요지’로 특정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 S의 집 건물과 돌담 사이’의 공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현장사진(증거기록 제46, 47쪽)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 김□□의 집이 위치한 대지는 도로와 인도에 접한 곳에 있는 점, 피해자의 집은 단층의 가설건조물 형태인데, 행인이 통행하는 인도와 마당을 구분하는 담 등 경계표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통상의 보행으로 인도와 마당의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들어간 장소도 피해자의 집 외벽 옆에 세워진 빨래건조대 부근이었는데, 그곳 역시도 인접한 도로를 통한 보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던 점, 행인이 통행하는 인도와 피해자의 집 출입문까지 사이에 위치한 마당의 길이가 육안으로도 약 1미터 가량으로 상당히 짧은 거리에 불과할 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집 주변의 오른쪽과 뒤쪽의 둘레에 돌무더기와 철제 구조물이 있는 모습은 확인되나, 그것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S의 집 건물과 돌담 사이의 공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