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0.00:10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친구 E와 다투던 중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위 E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위 G은 범죄 예방을 위해 피고인에게 약 20분간 수갑을 채우게 되었고 피고인이 귀가할 것을 약속하여 수갑을 풀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는 위 G에게 "대한민국 좆같네. 내 전화기를 찾아내라. E에게 전화해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손으로 위 G의 허리를 잡아채고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71

범죄사실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에 '안전한 전지역 출장, 1코스 60분 1회 16만 원'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한 다음 범행대상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대금을 교부 받으면, 피고인은 B을 차량에 태워 도망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0. 12. 02:3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B은 게재한 게시물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주면 아가씨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알선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B E 아반떼 승용차량에 태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과 함께 2016. 10. 13. 00:15경 서울 마포구 F앞길에서, B은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주면 아가씨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성매매알선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B E 아반떼 승용차량에 태워 도주하려 하였으나, B이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차량을 렌트하고 대포폰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및 편취한 이득액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20:10경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32-12 묵정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경궁로8 중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돈이 필요하자 여자친구 B 명의 C 벤츠 E220 승용차를 저당권 설정 금액을 속여 B의 허락 없이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뒤 D에게 B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D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D은 매수인을 기망하여 위 벤츠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해자 E을 소개받고 2017. 5. 11. 22: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는 B 명의 차량이지만 함께 이용하고 B의 동의하에 처분하는 것이며, 6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거짓말하고, D은 같은 날 22:39경위 벤츠 승용차 소유자를 확인하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자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은 B의 운전면허증을 보고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불러주며 B 행세를 하면서 매매대금은 피고인에게 입금하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 벤츠 승용차를 매도하고 B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하여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위 벤츠 승용차에는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2,42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결국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3,38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3:05경 저당권 설정 금액이라고 한 600만 원을 공제한 2,780만 원을 위 벤츠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D과 함께 계획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9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21. 23: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 단횡단을 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60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발로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배와 무름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22:00경 원주시 B, 702동 302호에서 처인 C가 피해자 D과 지나치게 자주 어울리며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같은 날 22:08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다세대주택 건물에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고 복도를 통해 피해자가 사는 102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사진 5장, 압수물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4.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운영회사의 수익 인출금 한도문제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1일 인출한도가 600만 원인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빌려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자, 삼척시 B, 224호에서 같이 살고 있던 C에게 그 명의로 새마을금고(D)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해당 계좌와 체크카드를 양도받아 그 무렵 위 주거지 부근에서 C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루 30만 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심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원이체내역 1. C 명의 예금거래신청서 및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C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5:00경 강릉시 C 소재 'D' 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성관계 등 사생활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 있어 새끼야"라고 말한 후, 위 주점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내사보고-피해자 입술 및 목 부위 상처사진 첨부, 피해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CD 첨부 등,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3:00경부터 17:2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C 건물 2층에서 피해자 D이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상표명 : 알톤로드)를 발견하고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48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해자 F은 군복무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7. 3. ~ 4.경 페이스북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사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어리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때마침 돈이 필요했던 피고인 A에게 "남자를 소개해 줄테니 잘 꼬셔서 호구 한번 잡아봐라, 같이 돈 벌어보자"라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 초순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준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7. 4. 25. 23: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지하철 2호선 H역 인근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피해자를 취하게 만든 다음 2017. 4. 26. 새벽 무렵 위 H역 인근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술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으나 위 'J'에 들어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만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J'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결의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7. 10: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역 근처 'M' 커피전문점으로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4. 27. 새벽 무렵 대출과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사정을 얘기한 후 2017. 4. 27. 09:00경 위 'M'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C을 만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사고를 쳤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대출을 받게 도와주면 편취한 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4. 27. 10:00경 위 'M'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가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어제(2017. 4. 26.) 새벽 'J'이라는 술집에 가서 술에 만취해 쇼파를 부수고 종업원을 폭행해서 쇼파 수리비 900만 원, 종업원과의 합의금 100만 원, 술값 517만 원이 들었는데 너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산와대부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500만 원, 앤알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7. 4. 26. 피해자가 'J'에서 쇼파를 부수고 종업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술값도 80여만 원 정도 밖에 청구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4,27, 18:18 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347 에 있는 우리은행 신림역지점 앞에서 현 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29 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692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1,29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O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O과 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의 지능 및 성격) 1. 〈첨부자료1> 고소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내역, 〈첨부자료2> 카카오톡 대화내역(고소인, A), 〈첨부자료3> 카카오톡 대화내역(고소인, B), <첨부자료4>카카오톡 대화내역(고소인, P), 〈첨부자료5> A 페이스북 게시글, 예금거래내역서,돈봉투사진1, 돈봉투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어리숙함을 적극 이용하여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없는 피해자에게 하지 않은 일을 하였다고 허위 내용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 방법에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력,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4:2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초량역에서 부산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8호칸에서, 피해자 B(27세, 여)이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치마속 사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의 휴대폰 분석 결과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4:30경 평택시 C, 다세대 주택 반지하 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사를 하기 위해 이삿짐센터 직원을 불렀으나 직원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은 문제로 동거하던 D(여, 6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시너 1L 가량을 위 주거지 거실과 피고인의 몸에 부은 다음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D이 제지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 다수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예비에 그친 점, D과 다투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직접경찰에 신고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자로, 2018. 02. 01. 19:45경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시화점 부근 아파트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으나, 피고인에게 2012년 동종 전과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주장의 무면허 운전 사유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7.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1:47경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218에 있는 차이나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78세)와 피해자 D(여, 75세)의 아들이다. 가. 존속폭행 1)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103동 402호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에게 "십할 년이 뭐라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8. 3, 16. 18:00경 위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시간에 맞춰 잠을깨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에게 "십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8, 3. 14, 0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옷을 잡고 "개새끼, 십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표시, 2018. 5. 17. 피해자 C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2: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2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통하여 전송받은 피해자 D(여, 27세)이 서울 강남구 E 건물 1층 입구에서 부당하게 퇴사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나체로 시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1개를 인터넷 사이트 'F'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체로 시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F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20대 여성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사 건과의 형평성(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2048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26-7에 있는 유앤미아파트 앞 노상 편도 1차로를 동아일보사 사옥 방면에서 유앤미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경기대학교 앞 교차로 편도 1차로를 구세군 회관 방면에서 금화정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1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1차사고 목격자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2차사고 최초 신고자 E의 전화진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 C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연속하여 2차례에 걸쳐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811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피해자 '데상트코리아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데상트(상표등록번호 : 제084028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3점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238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피해자 업체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정품 판매시가 370,210,000원 상당의 422개 상품을 성명불상자들에게 각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9번부터 순번 397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피해자 업체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정품 판매시가 1,626,806,000원 상당의 1,625개 상품을 보관하여 피해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의자 카톡화면 및 사진, 밴드게시글 출력물, 각 감정의견서, 압수물품 감정가격표, 압수물품 상표등록내역, 상표등록원부 89부, 농협은행등 4개 계좌 판매내역 정리, 피의자가 농협은행 등 4개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판매내역을 수기로 기재하여 임의제출한 자료, 상표등록원부 2부,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작성), 위조상품 매출액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매출액 및 이득액 추정), 압수현품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1)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적지 않은 수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였고,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던 위조 상품의 수량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상품은 모두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품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1)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품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5:20 서울 금천구 독산로28가길 18, '모던하우스' 빌라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감옥에 가고 싶다'며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테 승용차량의 앞, 뒤 유리창, 앞 휀다 등에 벽돌(가로20cm×세로10cm)을 던져 모두 12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진술서(피해자)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우울증에 기인한 범행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음주 습벽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4: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와 피해자 E가 다투자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22:08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151 백송마을 8단지 앞 도로를 그곳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일산병원 방면에서 국립암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쎄라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높으며, 사고 야기하였으나 초범인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6. 9:10경에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현재 수사 중인 피해자 D과의 폭행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무시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 어깨부위를 상의가 찢어질 정도로 세게 3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로, 2016. 1.경 주식회사 D(이하 'D') 조명사업부 LED지원팀 대리 E에게 "F 교육청 및 산하 지원청에서 발주하는 LED교체공사 관급공사에서 D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D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은 후 D의 LED실내조명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2016, 1. 15.경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7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6.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168,590,485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C 수수료 입금내역 확인] 1. 수사보고[C 수수료 지급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F교육청 LED사업 관급공사 여부 확인] 1. 수사보고괴물품계약정보 확인] 1. 수사보고 [C 에이전트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 [C에 대한 수수료 지급 관련 전체 서류 첨부] 1. 수수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와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서 D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단지 중개대리상으로서 피고인 자신의 사무의 일환으로 D의 제품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수요기관에 납품될 수 있도록 정당한 영업활동을 한 후 그에 대한 수수료를 취득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운영의 C는 D와 위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전구도매업을 하면서 전기기구를 F 지역 학교에 공급하였을 뿐 LED조명제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고, 피고인은 기존의 인맥을 활용하여 D의 LED조명제품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였던 점, D의 담당자도 위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할 당시 LED조명 관련 피고인의 경력이나 C의 전문성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F 지역 학교에 전기기구 등을 공급하여 온 피고인의 인맥이 위 에이전트계약 체결의 주요한 이유가 되었던 점, 피고인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D의 LED제품이 납품된 수요처의 대부분이 공공기관인 관급공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 조달계약의 방식도 본건 수요기관의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공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제3자단가계약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 에이전트계약 이후 친분 있는 교육청 담당자와 공립학교 담당자를 찾아가 직접 만나서 D 제품에 관한 카탈로그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였고, 납품계약이 성사되면 D로부터 계약금액 대비 약 10~30%(몇몇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30%였다)에 이르는 높은 영업수수료를 받았던 점, 위와 같은 높은 영업수수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LED조명제품 납품 알선행위 이외에는 AS업무 등 다른 업무를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없는 점, D의 이 작성한 품의서(증거기록 제753면)에 의하면 '영업비용 정산 및 수주 활동비용 충당(인사개편에 따른 영업을 위하여 C가 판매수수료의 선지급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위와 같은 기재를 하였는지, 아니면 이 피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위와 같은 기재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이는 본건 영업수수료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의 금품이라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정황인 점, 2002년경 국가에서는 조달업무를 전자화하여 공시함으로써 단가를 통일시키고 모든 수요기관의 입찰정보를 공시하여 국가기관의 조달업무를 투명화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개설하였으므로 납품업체로서는 홍보나 영업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D 등 납품업체는 납품증대를 위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피고인 등 에이전트들은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에이전트계약 등의 형식을 통하여 사실상 수요기관의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납품업체의 제품을 선택해 줄 것을 청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가장 중한 단일형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의 1/2을 감경하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공공기관의 조달행정업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D로부터 지급받은 영업수수료가 168,590,485원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D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후 이 사건 납품 알선행위를 하고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본건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