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15:3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인근에 있는 수로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A),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방법원 2006고약18564호 약식명령문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약10818호 약식명령문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약14287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22:51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한의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5, 17:37 경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H 진주초전점 앞 도로를 농업기술원사거리 방향에서 말티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3차선에서 바로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I(30세) 운전의 J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등 수리비 6,633,55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대인배상으로서 보험금이 지급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5. 05:20경 경기 의정부시 신시가지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녹양동에 있는 녹양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2

범죄사실 1. 1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1. 16. 17: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피고인 소유의 E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1. 16. 18: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교회 앞까지 약 3m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1998년과 200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0:48경 남해군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2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은 1차례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9. 21:20경 포천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12386군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6.16:1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약 6km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부산지법 2015고약17267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접촉사고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로 B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11.11. 21:15경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소재 직동삼거리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주취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2. 23:23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0m 상당의 구간을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1,30,20: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다마스 봉고차량을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01:00경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청산면 평화로 231에 있는 청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아주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4. 02: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21:46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사상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번호판 없는 50씨씨 미만의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인바, 2020. 1. 7. 22:42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장소 및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과가 모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8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증거기록 제48, 47쪽 참조), 2018. 8. 16.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45, 44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증거기록 제24쪽 참조) 'C' 일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F 아우디 A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2, 8. 2. 자 및 2018. 8. 16.자 각 약식명령을 통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12. 8. 2. 자 및 2018. 8, 16.자 각 약식명령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36쪽 참조),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모두 배상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0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2020. 5. 8.자 변론요지서 첨부 신문기사, 지도, G 이용 내역 참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20:20경 양주시 남면 신암리 신암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파주시 쪽에서 남면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1톤 화물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티볼리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6. 20:20경 파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남면 신암리 신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7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합의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처벌 희망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사고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17:4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D과 다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가 피고인과 위 D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한마디만 하겠다, 이 씨발새끼들 나 목포 건달새끼한테 할애기가 있어."라고 하며 위 D에게 다가가는 것을 위F이 제지하자 팔로 위 F의 목을 감아(속칭 '헤드락')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목격자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 착용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수차례 찾아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2:45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 지하철역 부근에서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17:50경 군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2:47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5.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7.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1)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4쪽),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7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경, 2010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12. 31. 02:15경 거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출동시 촬영한 사진, 음주운전 촬영된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3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그 음주수치의 정도, 피고인이 종래 수차례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6:4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평소 주차장 관리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의 기름통에 있는 기름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31. 21:18경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덤프트럭의 기름통 마개를 연 다음, 미리 준비하여 간 플라스틱 호스를 기름통에 넣고 호스 반대쪽을 입으로 빨아 당겨 20리터 용량의 기름통에 넣어 갖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경유 20리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기름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기름을 절취하고 1차례 기름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5:25 거제시 B에 있는 C 선착장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우범지역 도보 순찰 중인 거제경찰서 D과 소속 사회복무요원 E 등에게 "여기는 시청에서 관리하는데 너희가 왜 여기 와 있냐, 야 임마, 새끼들아" 등 욕설과 삿대질을 하면서 양손으로 사회복무요원 E의 가슴을 3회, 같은 F의 가슴을 7~8회, 같은 G의 가슴을 2회, 같은 H의 가슴을 2회 각 밀치고 위 H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잡아당겨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관리 지원에 관한 사회복무요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진술서(피해자), 진술서(참고인)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전에 상해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06:09 거제시 B에 있는 C PC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거제고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고, 자유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계백로 1072에 있는 논산역 주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논산오거리 쪽에서 부적면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을 하지 않는 한편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논산오거리 쪽으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간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266,64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견적서 제출) 및 그 첨부자료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야간에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하였음에도 제대로 수습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이정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15:10경 포천시 C에서부터 같은시 D을 경유하여 E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득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장거리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