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65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으로 행세하며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게 한 다음 대출한도 조회를 유도하여 대출관련 정보를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2022. 6. 22. 09: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C 대출 신청한 것 때문에 집 담보대출 계약이 파기되었다. 담보대출을 오늘 다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가상 계좌는 수일이 소요되니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울산 중구 약사동 762-6 희망공영주차장 앞 길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83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C 직원으로 행세하며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게 한 다음 대출한도 조회를 유도하여 대출관련 정보를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때문에 신규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직원과 이야기 해라”라고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 2022. 6. 24.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4.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아직 기존 F카드에 남았던 대출금 700만 원을 상환해야 하고, 신고 접수된것과 관련해서 위약금 1,2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28. 13:00경 부천시 G, H 중동점 앞 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33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12.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민생을 위한 정책수단 하반기 마지막 상생지원금 신청 공고’ 제목의 대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 직원으로 행세하며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 하지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다. 기록에 남지 않게 기존 대출금을 J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12. 14:25경 남양주시 K 앞 길에서,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받은 가짜 돈을 교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1. 각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비교적 가담 정도가 단순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