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8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2022전고1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휘소(기소, 부착명령청구), 김연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은해(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22고합188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1.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9. 2. 오전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전고15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4. 구속취소로 광주교도소에서 석방되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성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현장 조사), 피해자 주거지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주거지 약도),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아내와 피해자와의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22전고15 1. 판시 재범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 회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여수시에 있는 G 대합실에 있던 피해자 H(여, 18세)의 옆자리에 앉아 “가슴 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로 2017.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6고단1132)에서 징역 4개월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하여 재범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며,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그 점수가 ‘높음’에 가까운 수준인 점, 알코올 사용의 문제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스스로를 통제할 의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노숙하다가, 돈이 필요할 경우 모친인 피해자 B을 찾아가 폭행하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자주 술을 마시고, 절도 범행도 반복하고 있어 사회적 규범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 경향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의 지적 기능 저하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충동이나 성적 욕구를 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이고, 가족에 의한 지지체계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고 보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으로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지적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허정훈 판사 김준석 판사 이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