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19:25경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D(우성교통)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위 택시가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마트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택시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담배를 내가 피운다고 하는데 왜 좆같이 못 피우게 하느냐"고 욕설하여 피해자가 차를 정차시킨 후 하차를 요구하자, "이런 씹할 놈 잘 걸렸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자"고 하며 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로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가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3회, 머리 뒤쪽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6.7.03:15경 의정부시 경의로 171에 있는 신의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다가와 술을 한잔 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헤드록'을 걸고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수사보고 1. 112 신고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피고인 A은 3회, 피고인 B는 6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호간에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곡물건조기 설치 작업, 전기용접기를 이용한 용접작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D로부터 D가 운영하는 정미소에 있는 곡물건조기에 작업대를 설치하는 용접작업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4. 10:50경 문경시 E에 있는 D가 운영하는 'F정미소'에서, 전기용접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곡물건조기 상단에 작업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장소 바로 밑에는 곡물건조기의 연료로 사용되는 인화성 물질인 등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 2개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는 곳곳에 기름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불티가 인접지역으로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산방지덮개를 설치하거나 인화성 물질이 있는 주변에 용접방화포를 설치하고 작업하는 등으로 적절한 화재예방조치를 취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동료 2명에게 비산되는 불티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재를 발이나 삽으로 끄도록 하였을 뿐 별다른 화재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용접작업을 하여 비산된 불티가 그곳 바닥에 있는 기름 위에 떨어져 발화하는 화재를 발생케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불길이 기름통 및 정미소 지붕까지 번져 합계 2,021만 원 상당의 D 소유인 곡물건조기 2대, 기름통 및 그 안에 있던 등유 800리터, 정미소의 철공지붕 일부 등에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번) 1. 화재현장조사서,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후포파출소 쪽에서 한마음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G의 H 옵티마 승용차량의 좌측 옆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곳 전방에서 앞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피해자 I(여, 15세)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골반 및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미검), 교통사고발생보고서(검거), 112신고관련 부서 통보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D), 수사보고(사고차량 재촬영 및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에 관하여,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중 긍정적 요소 또는 긍정적 참작사유 부분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 범위 범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양형기준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발각 우려 때문에 도주했다는 진술 참작),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2.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06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3. 7. 서울 서초구에 있는 'E' 자동차 중고매매센터에서, 영업사원 F에게 "BMW 승용차 G를 2,900만 원으로 36개월 할부로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에게 5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할부차량을 구입하여 바로 H에게 넘기기로 하였고 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이 차량 가액 2,900만 원을 전액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하여 대출을 하도록 한 후 F로부터 위 BMW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MW 승용차 G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900만 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하고, 대출금은 36개월 할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2,900 만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H에게 교부하여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H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구입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H의 부탁에 따라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 구매대금 등을 편취하거나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전혀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캐피탈회사에 대한 대출금 편취의 결과를 미필적으로 용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계약이 조기에 해제될 것으로 믿고 있던 피고인이 캐피탈회사에 대한 채무 2,9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인도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고, 대포차량으로 유통하는 과정에도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처분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고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었을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H의 설명을 믿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잘못에서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22:10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19세), D(16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흉기인 칼(날길이:14센티)을 들고 "내가 너희 죽이면 어떡할 건데"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행위의 태양,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12. 수원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2.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01. 7. 28.경 이천시 C라는 절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소유의 충주시 F 이하 소재 토지 1,000평을 매입해 주겠다고 하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5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2. 12. 9.경 이천시 G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 소유인 ] 본프리 승합차를 판매하면서 피해자가 본 건 차량에 근저당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주면 그 돈으로 30일 이내에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통장 잔고가 거의 없었고 매매대금으로 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12. 9. 50,000,000원, 2004, 12, 14, 20,000,000원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금융거래내역 1.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3.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 있는 폭 3.3m의 정문 진입로에서, 위 진입로 중 일부 토지가 피고인의 부친인 망 E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자신이 위 진입로 옆에 심어놓은 작물을 수확도 하기 전에 학교 측에서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위 진입로 위에 경고판을 설치하고 돌과 시멘트로 높이 약 3cm, 길이 약 2.3m의 콘크리트 장애물을 설치하여 D초등학교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위 진입로를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외근내사)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D초등학교 앞에 있는 폭 3.3m의 정문 진입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그 위에 판시 기재와 같은 경고판과 콘크리트 장애물을 설치하기 이전부터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D초등학교를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49

범죄사실 [2012고단11749] 피고인은 2012. 2. 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 E에게 "사업자 신용대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중 5,200만 원을 채권양도하고, 700일 동안 매일 식당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 중 45,200원씩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1,5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사를 가기 위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이미 수령한 상태였으며, 위 'D'의 월차임조차 납부하지 못해 계속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7.경 사업자 신용대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720] 피고인은 2013. 1. 27. 20: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바스리갈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6천원에 불과하고, 다른 결제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되었으나,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6. 13:35경 경기 포천시 C 앞 43국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리베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3:35 경 경기 포천시 C 앞 43 국도를 영중 방향에서 철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1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지시등을 켜서 미리 알리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막연히 2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3세)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운전석 적재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코란도 화물차의 후드 교환 등 수리비 15,133,41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인바,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임. ■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22.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래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부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들어있는 증거서류에 대하여 부동의하여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하여 증언도 듣고, 또한 그 증언에 덧붙여 당시의 사고영상을 검증하여 증거조사까지 모두 마쳤는데, 피해자가 증언말미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배상은 커녕 만나지조차 못했으나,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하니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명백히 자신의 잘못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여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배상도 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라면 피고인에 대하여 나머지 범죄사실에 근거하여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실형을 선고하면서(소송비용도 부담시킨다) 법정구속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14

범죄사실 [2015고단2114] 피고인은 2015. 11.8. 17:30경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410 삼거리공원 입구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채혈을 요구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스분사기를 보여주었고, 위 D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후 피고인과 함께 천안의료원에서 채혈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천안의료원 앞에서 위와 같이 제출한 가스분사기를 돌려받자, 이를 위 D을 향해 겨누며 "너도 총 꺼내, 한판 하자"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승차하고 있던 같은 소속 경위 E을 향해 위 분사기를 겨누며 "쏴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28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봉고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7:25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삼거리공원 앞 편도 1차로를 목천 쪽에서 천안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등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위 봉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8, 17:25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아리산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삼거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가스총 관련), 가스분사기 설명서 [2016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차적 조회,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증삽화 등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로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버스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wwwww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서곡주공아파트 정문 앞에서 자신의 아들인 B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퀵서 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건) 1. 계좌신청서 및 내역, 해지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 형편에서 아들의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 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50

범죄사실 2017고단850 피고인은 2017. 4. 4. 12:42경 제주시 도평동에서부터 같은 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1)공판회부된 사건인데 착오로 고정 사건번호가 부여됨 수산공업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정 231 피고인은 2017. 1. 31.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D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성로 100-3에 있는 삼담치안센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대장 2017고정 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최근 수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1. 11.30. 가석방되어 2012. 5. 8. 그 최종형의 남은 형기(가석방기간)가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3. 12:00경에서 14:3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 신관 115동 36호 병실에서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 안에 들어가 그곳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만 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신한카드 1매, 교통카드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15.부터 2013. 6.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총 7,2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범죄인지 1. 수표 사본, 각 범죄일람표 1부 1.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4년에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어 판시 전과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판시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대형병원의 빈 병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및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해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절도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 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08: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에 있는 34번 국도를 성환 방향에서 수헐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 남)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3세, 남)가 운전하는 F 트럭의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안면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0. 08:24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터미널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에 있는 수혈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의 경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의 경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다음의 양형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매우 중하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한부모 가정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4. 11.경까지 충남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영어학원'에서 상담실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학원비, 교재비 수납, 정산을 비롯하여 위 학원의 금전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전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학원생 및 학부모 상담 등 위 학원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학원생,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재비, 학원비 등(이하, '학원비 등'이라고 함)을 자신이 챙기거나 그 단가를 올려 받은 뒤 원래의 학원비 등만 피해자에게 납부하고 차액을 자신이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위 학원에서 학원생 E로부터 학원비 등 90,700원을 자신의 아들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의류구입비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명의 학원생으로부터 납부받은 학원비 등 합계 28,112,420원을 임의로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재비 단가표, 확약서, 학부형 환불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일부 금액을 공탁하여 손해배상액에 충당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에 해당한다. 사안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생활비 충당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주유소 인근 편도 1차의 도로를 밀두리 방면에서 금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이격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가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함) 뒷범퍼부분을 위 옵티마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수리비 1,228,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시 I소재 자신의 거주지인 J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위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직후, 자신이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낸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장차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한편, 같은 달 9.경 예정이던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위 사고를 자신의 처 K이 낸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시 인주면 문방리 인근에서, 제2항 기재 거주지 아파트에 있던 K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이번 8월이면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있는데, 이번 사고로 또 연기되면 곤란하니, 경찰에는 당신이 운전한 것으로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K은 같은 날 00:29 경 피고인이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거주지로 찾아 온 아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L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거짓말하고 음주측정에 응한 뒤,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범인을 도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A,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H)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관련, J아파트 CCTV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다른 범죄들과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음의 기준은 하한으로만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무면허운전) * 최종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6.19:35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170.78m2 규모의 영업장에 게임기 외관을 갖춘 기구 및 태블릿 PC 각 40대를 갖추어 놓고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5. 1. 21. 12:20경까지 위 기구에 태블릿 PC를 각각 연결해 놓고, 태블릿 PC를 통해 릴 게임물인 유사 '오션 파라다이스'와 유사 '바다이야기'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구글 플레이로부터 다운받아 이를 실행시키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원당 100점의 점수를 입력하여 게임을 하게 하면서 우연히 게임 화면에 나오는 그림에 따라 1,000점에서 2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면 획득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수리 알림 공문 1.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항(사행행위 방치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죄와 사행행위 방치로 인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안 중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