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I.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I. 범죄사실 피고인은 C,D과 함께, 피고인은 목화투의 비밀 표시를 읽어 화투패의 높낮이를 진동으로 알려주는 기기를 위 C, D에게 제공하고, 위 C, D 중 한 명은 피고인이 제공한 기기를 몸에 두르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화투패의 높낮이를 알아낸 다음, 손짓으로 위 C, D 중 다른 한 명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화투패의 높음, 낮음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도박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여, 세 사람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5. 15.자 범행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2014. 5. 15. 20:00경부터 같은날 24:00경까지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식당' 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과 함께 화투 20매를 가지고 5장씩 4패로 나누어 각 5장 중 3장의 합을 10이나, 20으로 맞추고 나서 나머지 남은 2 장의 합계 중에서 끝자리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도박을 하면서 위 D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장비를 몸에 두르고, 비밀표시가 된 목화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배부되는 화투패의 숫자를 모두 알아낸 후 함께 도박을 하고 있던 위 C에게 손짓으로 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이 착용하고 있던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4. 5. 17.자 범행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2014. 5. 17.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과 함께 제1항 기재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화 투도박을 하면서 위 C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장비를 몸에 두르고, 비밀표시가 된 목화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배부되는 화투패의 숫자를 모두 알아낸 후 함께 도박을 하고 있던 위 D에게 손짓으로 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490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60만 원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C, D에게 도박기계를 빌려 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각 1, 2회) 1. C·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도박현장사진) 사본 첨부 각 사진 사본 포함), 수사보고(도박현장사진) 사본 (첨부 각 사진사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촬영한 사진) 사본(첨부 각 사진 포함), 감식결과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누범확인(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포함),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 D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도박용 기계를 빌려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에 불과할 뿐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2014. 3. 내지 같은 해 4.경 D이 당시 서울에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도박하는 기계를 울진으로 가져와서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도박기계를 가지고 울진으로 내려간 점, 피고인과 C·D이 사기도박행위 이후 그 행위로 인해 취득한 돈을 나누기로 한 점, 피고인이 울진에 내려 간 이후 이 사건 각 사기도박 범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범행현장에 비교적 가까이 있는 I여관 105호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I여관 105호를 떠난 이유는 2014. 5. 17. 22:28경 C으로부터 '범행이 발각되었으니 도망가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도방가소탕 걸렸다')를 받았기 때문인 점, 피고인이 2014. 5, 15.자 범행이이루어지기 전 위 [여관 105호에서 D에게 도박기계의 사용방법을 알려주었고, D이 2014. 5. 15. 도박기계의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다시 C에게 기계의 사용방법을 알려주어 Cl 2014. 5. 17. 에 위 기계를 몸에 두르고 사기도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 범위 사기죄 : 징역 1년 이하 1억 원 미만 사기,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비록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가 제출된 것은 아니나,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에 대한 합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불원은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들이 같이 도박을 하였음),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 방법을 사전에 계획하였고, 도박용 기계를 이용하는 등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 2. 일반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동기(도박을 이용한 사기범행), 이종 누범 나. 감경요소 :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함 3. 집행유예 기준(누범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없으나, 양형기준에 나와 있으므로 일단 살펴보기로 한다)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피고인 본인과 직접 합의는 하지 아니하였음)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함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