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한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5. 700만 원, 같은 달 16. 700만 원, 같은 달 17. 700만 원, 같은 달 18. 40만 원 합계 2,6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거래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 500만 원, 같은 달 15. 700만 원, 같은 달 16. 700만 원, 같은 달 17. 700만 원, 같은 달 18. 40만 원 합계 2,6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위 2,640만 원에 대해, “차용금 3,000만 원, 이자 월 2%,변제기 2020. 3. 19.”로 기재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2,640만 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차용금증서에 3,000만 원을 기재한 것은 3,000만 원에 대한 6개월분의 선이자 360만 원(＝ 3,000만 원 × 2% × 6개월)을 감안한 것이다(이하 피고인이 돈을 송금 받고 차용증을 작성해 준 행위를 ‘이 사건 차용’이라고 한다). 피해자도 선이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5면). 피고인은 2019. 3. 12.부터 2019. 4. 19.까지 30여회에 걸쳐 합계 1,182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2019. 5.경 피고인에게 그 동안 대여한 돈에 대해 1억 5,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5.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20. 7. 21. 면책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이 제출한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 총 8명, 채권원금 합계 72,552,596원, 이자, 합계 112,768,43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채 권자목록에 기재된 C은 피해자의 조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C으로 표시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 채권자목록상 C의 채권원금은 5,000만 원, 이자는 73,349,315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0. 3. 11.경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등으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수히 많은 금전거래를 하며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꾸준히 변제하기는 했지만, 약정한 변제기에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와 정리(情理)에 의한 관계를 맺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대여한 돈을 제때 전액 변제받지 못했음에도 오랫동안 금전거래를 반복한 것은 피고인이 변제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하는 등으로 상호 신뢰가 쌓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위 거래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도 이 사건 차용금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 외에 그 이전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차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없이 반복된 금전거래 중 하나일 뿐이고, 유독 이 사건 차용 당시에만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징표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직후인 2019. 3. 12.부터 2019. 4. 19.까지 30여회에 걸쳐 합계 1,182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조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그 이전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송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송금된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어쨌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송금한 것은 분명하고, 한 달여 사이에 30여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적지 않은 돈을 변제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이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2019. 7. 5.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적극적인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제를 중단하고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피해자가 그 동안의 차용금에 대해 1억 5,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차용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액수가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는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법무사와 상담을 한 결과 그 조언에 따라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변제를 중단하겠다거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겠다고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할 당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업종은 그 특성상 정기적, 고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찰의 단속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수입이 아예 끊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해 있던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인신문 녹취서 6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고 수많은 금전거래를 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점(증 169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후 피해자에게 돈이 생기는 대로 20~70만 원씩 수시로 송금하였고, 이 사건 차용 이전에도 대체로 비슷한 변제방식 즉 목돈을 차용하고 수시로 소액을 변제하는 방식을 취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써 피고인이 생계를 힘겹게 이어간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월 2%이고, 이는 이 사건 차용 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최고이자율이다. 피해자는 불법 대부업자들이 주로 하는 선이자 공제까지 하였고 공제한 이자가 6개월분에 이른다. 이 사건 차용금은 용도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고율의 이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서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한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기망 당하지 않았다고 볼 유력한 정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증 193면 참조).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의하면 피해자 외에 통신회사 등에 대한 채무가 있으나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오래된 채무로 시급한 변제의 필요성이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변제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지인들로부터의 차용금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이 사건 차용금을 위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조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다시 위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여 다른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식은 이 사건 차용 당시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지속되었다(증 104~150면 참조). 피고인은 오랫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해왔지만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는 그리 늘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도 개인에 대한 채무는 피해자에 대한 것이 유일하다. 이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변제의지를 가지고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유력한 징표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