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16:4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66 정암빌딩 앞 편도1차로 도로를 건강보험공단 수성지점 방향에서 청구성조타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고, 아파트단지의 진입로가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여, 5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 및 우측 골반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5. 7. 12:00경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에 있는 스피드메이트 직배소앞길부터 같은 날 18:30경 같은 시 수성구 상록로 66 정암빌딩 앞길을 경유하여 위 스 피드메이트 직배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총4회 반복하여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소견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2006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부터 배송업무에 종사하면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운전 행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 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스포츠조선, 스포츠서울, 스포츠동아에 홍삼제품의 광고를 게재하게 하여 주면 광고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다른 업체에 2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이전에 했던 광고의 광고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신문광고를 게재하게 해 주더라도 광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포츠조선, 스포츠서울, 스포츠동아에 각 5회씩 광고료 합계 1,530만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도 위 광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8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E 화력발전소 현장에서 E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7. 23.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2,640,000원 및 퇴직금 2,89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8,890,000원 및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0,855,4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18.경, 나머지 피해자들은 2014. 2. 19.경 이 법원에 각 '진정(고소장) 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11

범죄사실 2013고단8611 피고인은 2010. 9. 28.경 인천 남동구 C단지 안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D의 소개로 피해자 E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구매하였다가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투자금 7,2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7,200만원으로 구매한 벤츠 승용차를 F에게 4,300 만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2,000 만원을, 2011. 11. 4.경 500만원을, 2011. 11. 16.경 1,000만원을, 2011. 11. 21.경 500만원을, 2011. 12. 10.경 300만원을 각각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2011. 11. 4.자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800만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2773 1. 피고인은 2011. 5. 30.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G 건물 내 H 슈퍼마켓 앞에 주차된 피 고인이 운전하는 레간자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 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31. 22:04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에서 1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필로폰 구입대금 2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I으로부터 일 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2 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 17:5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J)에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필로폰 구입대금 15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재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78,400원870,000원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3년 11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0.32 그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선고받은 이후에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0.21:2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 찾아가 전일 발생한 폭행사건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며 "이 손님들 다 나가라"라고 고함을 치고, 가게 밖으로 나가 가게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의자 및 테이블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며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3. 18. 02:5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호텔 내 1층에 위치한 피해자 F이 자고 있는 직원휴게실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직원휴게실에 있는 화장실 문을 발로 차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문틀과 문이 부서지게 하여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G 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F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4. 3. 20. 23:30경 부산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용직 근로자들로 고정적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당시 수중에는 현금 11만 원 정도와 은행잔고가 12만 원 상당인 체크카드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등 합계 6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값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3. 21. 02:15경 위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사 H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 씹할 놈들아. 비켜라"라고 하면서 경찰관들의 팔 부위 등을 밀치면서 업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술값지불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기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업소 밖으로 나가 인도에 드러눕고, 피고인 A는경사 H이 피고인들의 행태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H의 손을 주먹으로 내리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같은 날 03:05경 F파출소로 연행되어 온 후 경사 G이 피고인을 위 파출소 소파에 앉히려고 하자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사건의 처리와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1, 02:15경 위 노래방 앞 인도에서, 사기죄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면서 인도에 드러눕는 등의 행위를 하는 피고인의 일행 B과 피고인을 피해자인 경사 H이 그 소유인 갤럭시 S3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왜 사진을 찍냐"라고하면서 H의 손을 주먹으로 내리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여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지산동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동삭동 이안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도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부친인 피해자 D(남, 64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대학 등록금을 납부해주지 않아 대학을 중퇴하게 되었으며, 다른 가족들이 자신에게 무관심 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4. 5. 2.경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으나 다음 날 피고인의 요구로 퇴원시켰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4. 5. 3. 13:0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절, 우측 제5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존속감금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정신병원에 데리고 간 사람들을 고소하고 오겠으니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현관문에 테이프를 붙여둘 것이고 뜯긴 자국이 있을 경우에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뛰어내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1. 진단서, 사실조회 회보서 1. 피해사진, 피의자 주거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위험한물건휴대 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2항, 제1항(존속감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제3범죄 존속감금미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반윤리적이고 패륜적이며 그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정도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전력이 없다거나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운하게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벌하여야함이 너무나 자명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과 함께 단란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에게 피고인과 더불어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존속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상해의 정도가 8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정도는 아니며, 판시 존속감금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감금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상해의 정도와 관련하여 아래 무죄부분에서 설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아래 무죄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다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제2회 공판조서 중 D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6쪽 맨 하단부분 참조), 위험한 순간을 피하기 위해 2층건물에서 뛰어내리려는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면으로 해서 떨어져 가슴부위가 먼저 닿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더욱이 바닥에 있는 돌부리를 향해 뛰어 내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워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존속감금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층 높이의 창문에서 뛰어내려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F, H에게 말한 경위와 시기 및 사건발생 앞뒤에 있었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나를 정신병원에 데리고 간 사람들을 고소하고 오겠으니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현관문에 테이프를 붙여둘 것이고 뜯긴 자국이 있을 경우에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F의 법정진술과 H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신빙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인바, 결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협박하여 부친인 피해자를 감금하려고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늑골의 다발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피고인의 범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존속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제1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및 같은 달 27. 위 회사 탈의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28세)의 가슴을 2회에 걸쳐 장난삼아 만졌다가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쁘니 만지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달 28. 21:10경 위 회사 에어 샤워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자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및 범의가 강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퇴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2층에 'D' 마사지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방 4개 등을 갖추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8.부터 2014. 6. 13.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현금 9만원을 받고 위 방으로 안내를 한 후, E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음 피고인은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8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용역업체인 C(주) 소속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4세)는 서울 서초구 E아파트의 관리용역업체인 F(주) 소속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E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는 2011. 9. 1. F(주)와 계약기간을 2013. 8. 31.까지로 하고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을 2년간 자동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6.경 위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G은 F(주)와 계약 갱신 여부를 논의하다가 2013. 9. 27. C(주)와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바, F(주)는 계약 자동연장을 주장하며 위 아파트의 관리용역업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하는 입장인 반면 C(주)나 그와 계약을 체결한 G은 F(주)를 상대로 계약만료 이후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면서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점유 중인 피해자 등 F(주) 직원들을 몰아내기 위한 시도를 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G, C(주) 전무인 I 등과 함께 C(주)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등 F(주) 직원들을 몰아내기로 공모한 후, 2013. 12. 12. 08:30경 G, I 및 C(주) 직원인 J, K, L과 함 께 피해자 등 F(주) 직원들이 근무 중이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안으로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 등을 상대로 그곳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등 G, I, J,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리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긴 내 자리니까, 내가 앉는 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앉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고 피고인의 등을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앉으면서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I,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상복합관리용역계약서, 건물관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2.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F, G, H, I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4.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중순 20: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F, J, H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6.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14. 20:00경 서울 중구 K빌딩 404호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 뢰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회투약분 100,000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8월 - 2년 9월[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00원 이유 :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여 온 점, 다만 피고인이 공범들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소인과 이혼한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성교한 사실은 인정하나, 고소인 C이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고소요건을 흠결한 고소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41조 제2항에서의 종용이란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를 의미하고, 유서란 간통에 대한 사후용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혼의사의 진정한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배우자의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2013. 12. 20. 조정이 성립하였고, 고소인이 2014. 2.경에야 피고인의 간통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고소인이 위 조정 당시 '혼인 중 또는 이혼과정에서 생긴 일들을 원인으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조정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 간통의 진위 여부, 시기 및 상대 등을 확실히 아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따지기 않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고소인의 유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4.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윤활유 외상 채무 7,423,800원을 변제한다며 금 156,800,000원 지급기일 '2013. 05. 15.', 발행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어음번호 'J'인 약속어음 뒷면에 1차 배서인 'K회사 A' 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한 후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인데 믿을 수 있는 회사이니 외상채무 7,423,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4,9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 A 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신문광고란을 보고 친구인 L을 통해 300만원에 구입한 부도가 예정되어 있는 일명 '딱지어음'이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윤활유 외상 대금 7,423,800원 및 은행 공제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약 4,9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어음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4,900만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기범행이 실패한 후 오히려 피해자 F에게 나쁜 감정을 갖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가짜 윤활유를 판매한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3. 02. 13. 10:00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조합 사무실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위 조합의 사장 P, 전무이사 Q, 차장 R, 대리 S, 주임T, 피해자 등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및 위 사람들에게 "G를 운영하는 F가 가짜 오일을 판매하고 있으니 조합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F가 운영하는 G에서 오일을 납품받았는데 가짜 오일을 판매하여 손해를 엄청 보았다, F가 가짜 오일을 판매하여 손해를 많이 보았으니 고발을 하든지 진정을 하든지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판매하는 오일은 KS품질 기준에 모두 합격된 제품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윤활유로 인해 손해를 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4. 8. 10:00경 위 O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사장 P, 수석부이사장 U, 전무이사 Q, 대리 S, 피해자 등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및 위 사람들에게 "F가 운영하는 G에서 가짜 오일을 판매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왜 조합원의 편을 들지 않고 F의 편을 더 드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F가 가짜 오일을 판매하는데 왜 조합에서 가만히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판매하는 오일은 가짜 오일이 아니라 KS품질 기준에 모두 합격된 제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4. 4. 21.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F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이유 속칭 딱지어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여만 원을 편취하려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합의한 점,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의 상무이사였고, 피해자 G(가명, 여, 27세)은 위 조합의 사원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10. 23. 퇴근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H 카니발 승합차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00:50경 서울 중구 E동사무소 공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합차 뒷좌석에 눕혀놓고 키스를 하던 중 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며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다음에 만나서 하자,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며 바지를 입고 위 승합차에서 내려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4. 10:00경 서울 중구 E동사무소 공영 주차장에서 서울 중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우나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가 같은 날 15:00경 다시 위 공영주차장으로 운전하여 돌아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G,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 CD,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견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감정의뢰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를 퇴직한 피고인의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두 딸이 정신적으로 받게 될 충격도 간과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폭력범죄 예방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법익 침해가 현저히 크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자 피해자를 신규채용할 당시 피해자를 면접하였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평소부터 피고인을 존경해오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가하였고, 나아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여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함을 여실히 드러냈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66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2. 17:20경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을,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56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영등포동7가에 있는 파천교 남단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혼다 CBR125 오토바이로 통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관련사진 1. 법규위반차량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B 전 1,141m²의 소유자로 2011. 4.경 위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8m² 규모의 창고용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하계동 쪽에서 먹골역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 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자동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전항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가판대를 운영하면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 13:00~15:00경 위 가판대에서 C로부터 그가 훔쳐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1냥짜리 순금(24K)목걸이 1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1,54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C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 1. 발생현장 및 장물 판매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소재 신한은행 앞에서, 매 월 320만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B)에 연계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의뢰 확인증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