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9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B’ 소속 ‘C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F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회수할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4. 7. 12:00경 서울 중랑구 G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문서인 ㈜F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78,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49,5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7. 서울 중랑구 소재 인쇄소에서 ‘C 팀장’으로부터 메일로 받은, 제목에 ‘완납증명서’, 상환 내용에 ‘중도채권변경 및 전액상환’, 상환방식에 ‘현금 즉시 결재’, 인수자에 ‘본점 채권추심팀 H’, 하단에 ‘상기와 같이 D님 ㈜F 신용대출을 2020. 4. 7.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F’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2:00경 서울 중랑구 G건물 앞 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F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J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송금영수증 관련), 수사보고{택시(K) 기사와의 통화 내용 및 피의자가 택시요금을 결제한 카드영수증} 1. 피의자 입금영수증 내역, 피의자 송금전표 사본 1. 피의자가 제시한 완납증명서 사진, 압수품 사진(거래명세표, 완납증명서), 완납증명서 등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금 회수 업무로 알고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일 뿐, 판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각 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판시 각 죄를 범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〇 피고인은 ‘B’이라는 업체에 취직하여 한 달 정도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별도의 면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으며, 단지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등본 사진, 입사지원서만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는데, 이러한 직원 채용과정과 방식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〇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무통장 송금하는 간단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수금액의 1~2% 상당액(건당 10~1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고, 송금 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중 피고인의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수당 지급 형태도 매우 이례적인데다가 수당의 액수 또한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고액이다. 〇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현 위치 등을 실시간 보고하고, 피고인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북 고령군, 경남 양산시 등지로 다니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상착의를 가진 피해자를 찾아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송금한바, 이러한 피고인의 근무형태와 업무내용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〇 보이스피싱 범행은 오래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도 보이스피싱 범행이 총책, 유인책, 모집책,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등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범행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입출금기가 설치된 거의 모든 장소에 피고인이 수행한 것과 같은 행동이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〇 피고인은 1982년생으로 30대 후반의 남자이고, 부산 소재 L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M 해외영업 사원으로 3년간, ‘N’ 구매부 사원으로 1년간, O 회사 건설관리부 대리로 3년간 재직하는 등의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〇 피고인이 2020. 4. 7.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F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로부터 금전을 수령할 때 위 완납 증명서의 인수자란에 ‘본점 채권추심팀 H’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의 본점 채권추심팀 H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위 완납 증명서를 교부하고 금전을 수령하는 등 위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3. 피해자 I를 만나 금전을 수령할 때에도 마치 H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P 명의의 중도납부 증명서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금전을 수령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또, 2020. 4. 16.경 피해자 J를 만나 금전을 수령할 때에도 사실은 ‘C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Q) R 팀장이 보낸 사람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고 Q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그에게 교부하고 금전을 수령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 3명 중 2명(I, J)과 합의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사기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죄로서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4,958만 원으로 범행의 횟수나 금액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판시 사기죄의 범행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가명을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매우 교활하고 지능적인 점,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 D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그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