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 이라 함] 건물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D 등으로부터 3억원을 빌리면서, 위 ㈜C이 피고인의 위 3억원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과 합의한 후, 이를 위해 E으로부터 인감증명서 2장과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해 위 3억원에 자신이 D 등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 2억원을 포함시켜, '㈜C이 5억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D 등에게 임의로 작성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6. 9.경 불상지에서, 채무금 "250,000,000원", 채권자 "D", 대여일 "2009년 6월 9일", 채무자 "A", 변제일 "2009년 10월 30일", 이자 "연20%", 연대보증인 "㈜C 대표이사 F", 연체이자 "연20%", 위임인 "㈜C 대표이사 F", 주소 "전주시 완산구 G"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장에, 소지하고 있던 ㈜C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C 대표이사 F의 성명 옆에 날인하고, 그 무렵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위 H로부터 이 위임장을 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익산시 J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K에서 위임장 수임인의 성명 란에 "I", 주소 란에 "익산시 Lⓐ 506/908"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위 법률사무소 성명불상 직원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위임장에 채권자란은 "M"으로, 다른 내용은 제1의 가.항과 같이 기재한 후 H에게 교부하여,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이 위임장을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 2장을 위조하고,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2장을 H에게 건네주어, 같은 날 위 K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N으로 하여금 위 사무소 증서 2009년 제825호 및 제826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2장에 각각 '차용금은 2억 5,000만원, 채권자는 D, M, 채무자는 A, 연대보증인은 ㈜C, 위 채권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것을 인낙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각 공정증서, 각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요지 :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임장에 날인하였는지 여부이나, 피고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사안의 개요 : 피해자는 전주시 완산구 G, O 소재 묘지관련시설(P 및 장례식장)인 Q추모관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시행자 ㈜C(이하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시공자 (유)R(이하 'R')의 대표이다. R은 2008. 7. 23.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 받았는데, 총공사비는 R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위 P 건물의 봉안증에 대한 분양증서(이하 'P 분양증서')를 대물로 일부 지급하고, 준공검사 후 분양대금과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지인들로부터 P 분양증서 발행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는(다만 계약당사자는 C) 등의 방법으로 공사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R이 위 신축공사를 하던 중 여러 차례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가 최종적으로 2009. 11. 26.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R이 이 사건 공사를 2010. 2. 15.까지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R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즉시 철수하고 이미 시공된 공사대금은 봉안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R이 2010. 6.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거친 후 C과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여, 같은 해 10. 4. C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D은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0. 7. 19.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M 역시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0. 7. 7.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피해자는 2010. 9. 30. '피고인이 S으로부터 3억원을 빌리기 위하여 C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2통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각 위임장을 위조하고, 각 공정증서에 불실기재를 하게 하였으며, 이를 제출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는 혐의로 S, 피고인, M, D을 고소하였다.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는 2011. 3. 18. '실제로 D, M으로부터 각 2억 5천만원씩 5억원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수사가 재기된 후부터 피고인은 '실제로 빌린 돈은 5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인데, D의 2008. 9. 30.자 투자약정서에 기한 투자금 1억원의 보전과 자신의 D에 대한 기존 채무 1억 2000만 원을 더한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검사는 심리생리검사결과, 허위 내용의 영수증 작성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판단 :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경과, 이 사건 고소 및 기소 경위, 특히 이 사건 각 공정증서가 개별적으로 모두 행사된 점과 피고인이 번복한 진술내용 역시 경험칙에 몹시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문서를 창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관련 민사사건, 검찰항고 사건 등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 구형(벌금 500만 원)대로 선고함}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