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6. 18.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가. 2013. 8.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지하철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앞 길에 세워져 있는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형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0g을 C로부터 220만 원에 매수하고, 나. 2014.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남부터미널 부근에 세워져 있는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0g을 D로부터 2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가. 2013. 6. 20.경 시흥시 E 소재 304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과 G에게 필로폰 약 0.04g씩을 각각 무상으로 교부하고, 나. 2013 8. 초순 18:00경 위 F의 집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다. 2013. 8. 5. 23:00경 시흥시 H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I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8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라. 2013. 9. 29. 새벽 무렵 위 I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g을, K에게 필로폰 약 0.04g을 각각 무상으로 교부하고, 마. 2013. 11. 4. 16:00경 시흥시 은행동 599-1 소재 대우4차아파트 부근에 있는 사우나 앞 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바. 2014. 1. 23. 22:00경 시흥시 L원룸 앞 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가. 2013. 6. 20. 오후 무렵 시흥시 E 소재 건물 304호에 있는 F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나. 2013. 9. 29. 새벽 무렵 시흥시 H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I에서,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다. 2013. 11. 초순경 서울 광진구 M 오피스텔 905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라. 2014. 3. 31. 18:00경 부천시 원미구 N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O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K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4. 4. 1. 05:00경 부천시 원미구 N 소재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약 0.5g을 쿠킹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5. 필로폰 및 대마초 소지 피고인은 2014. 4. 2. 02:00경 시흥시 L 앞 길에서, 필로폰 약 5.15g과 대마초 137.71g을 피고인의 가방과 그랜저 승용차에 나누어 보관하여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6. 무허가 도검 소지 누구든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 시흥시 목감동 소재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에서 사시미칼 1개(길이 약 22cm)를 10,000원에 구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4. 2. 02:00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운전석 옆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같은 해 6.경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 17:00경 고양시 덕양구 P 부근 Q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C로 하여금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3.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2일 정도가 지난 후 같은 장소에서, C에게 매매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2013. 11. 1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1. 13. 오후 무렵 전화상으로 C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C는 같은 날 17: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24시불가마사우나에서 필로폰 약 5g을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있는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모텔로 보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4. 1. 29.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1. 29. 밤 무렵 인천 서구 T아파트 주차장에서, U으로부터 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5. 2014. 2. 10.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2. 10. 밤 무렵 위 T아파트 부근 편의점 앞에서, U으로부터 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6. 2014. 2. 21.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4. 2. 21. 18:00경 인천 연수구 V에 있는 W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X에게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014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1. 중순 일자불상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5번 출구 부근에서, U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2. 2014. 1. 23. 02:00경 위 백석역 5번 출구 부근에서, 위 U으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4고단4226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가. 2013. 8.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송파구 Y 부근에서, Z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g을 대금 5만 원에 매도하고, 나. 2013. 10.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Z에게 필로폰 약 0.1g을 대금 10만 원에 매도하고, 다. 2014. 1. 4. 23:00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AB호텔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AC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대금 30만 원에 매도하고, 라. 2014. 1. 25. 00:30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AD 부근 횡단보도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AC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대금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매도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가. 2013. 4.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동대문구 AE에 있는 AF모텔 2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씩을 F,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고, 나. 2013. 4. 하순 일자불상 23:30경 위 AF 모텔 2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씩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로 AC, Z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고, 다. 2014. 1. 17. 07:00경 의정부시 AG 부근 AH모텔 602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로 AI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고, 라. 위 다항과 같은 날 10:30경 위 AH모텔 602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A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고, 마. 2014. 1. 28. 04:00경 위 AH모텔 602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 용주사기로 AI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고, 바. 위 마항과 같은 날 10:30경 위 AH모텔 602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A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가. 2013. 4.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위 AF모텔 206호실에서,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나. 2014. 1. 17. 10:30경 위 AH모텔 602호실에서, AJ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다. 2014. 1. 28. 10:30경 위 AH모텔 602호실에서, AJ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4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가. 2013. 8. 일자불상 밤 무렵 서울 성동구 AK에 있는 AL의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A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고, 나. 2013. 10. 일자불상 밤 무렵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AL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고, 다. 2013. 11. 말 일자불상 밤 무렵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AL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3. 11. 31. 밤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AM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U에게 필로폰 약 1.6g을 9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AL에게 필로폰 약 1.6g을 건네주었고, AL는 그 무렵 인천 서구 '아파트 216동 2502호에서 U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8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L를 통하여 U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가. 2013. 8. 일자불상 밤 무렵 서울 성동구 AK에 있는 AL의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AL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나. 위 가항의 다음날 오후 무렵 서울 광진구 M 905호에서, 필로폰 약 0.05g씩을 1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 중 1개는 AL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고, 나머지 1개는 AL가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3. 9. 일자불상 오후 무렵 서울 성동구 AK에 있는 AL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AL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투약하고, 라. 2013. 9.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서,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AL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투약하고, 마. 2013. 10. 초순경 서울 성동구 AK에 있는 AL의 주거지에서, 1회용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 중 1개는 AL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고, 나머지 2개는 AL, AN가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바. 2013. 10. 초순경 서울 광진구 M 905호에서, 위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AL, AN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투약하고, 사. 2013. 10. 말 일자불상 새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부근 상호불상의 라이브카페 화장실에서, 1회용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 중 1개는 AO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고, 나머지 2개는 AN, AO이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아. 위 사항과 같은 날 새벽 무렵 위 사항과 같은 라이브카페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사항과 같은 방법으로 AN, AO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투약하고, 자. 2013. 11. 14. 밤 무렵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 모텔에서, 1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0.05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 중 1개는 AN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고, 나머지 1개는 AN가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4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1.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AP 부근에 있는 AQ 앞에서, AR으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2. 2014. 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부근에서, AS으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3. 2014. 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AT에 있는 AU호텔 앞에서, AS에게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고, 4. 2014. 2.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AT에 있는 AU호텔 부근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AV, K와 함께 1회용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03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AV, K는 각자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위 K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5. 2014. 2. 하순경부터 3. 초순경 사이에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태국마사지 업소에서, AV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고, 6. 2014. 3. 15.경 부천시 원미구 AW에 있는 AX 업소에서, AY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고, 7. 2014. 4. 1.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부근에서, AS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014고단5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12. 2. 00: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역 부근 편의점 앞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AL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면서 이를 AZ에게 건네주고 그 대금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이에 위 AL는 같은 날 01:3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석계역 부근 택시승강장 앞에서, 위 필로폰을 AZ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금 13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서울 동대문구 AE에 있는 'BA' 모텔에서, 위 AL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위 AZ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대금 130만 원을 재차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L를 통하여 위 AZ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2. 14:00경 의정부시 고신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 AL는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위 AL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함께 투약하였다. [2014고단6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4. 3. 1.경 AV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26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AT에 있는 AU호텔 부근에서 BC를 통하여 AV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2. 2014. 3. 초순경 서울 광진구 M 오피스텔 1층 현관에서, BD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3. 2014. 3. 19.경 AV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O에서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4. 2014. 3. 21.경 AZ로부터 피고인의 처 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11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의정부시 BE 뒤편 BF 편의점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AZ에게 필로폰 약 1.7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5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3번) [2014고단2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3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V의 진술부분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2014고단4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F, G, Z, AJ,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번) [2014고단4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L, BG,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2014고단4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Y, AR, AS,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2014고단5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L의 진술부분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본 [2014고단6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V의 진술부분 1. 거래실적증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먼 9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교부,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흡연 및 소지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도검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4고단2050: 4,055,900원=3,315,500원+334,400원(=0.38g×880,000원)+400,000원+6,000원 2014고단2925: 2,061,600원=100,000원+1,900,000원+61,600원(=0.07g×880,000원) 2014고단3864: 800,000원 2014고단4226: 1,362,800원=750,000원+312,800원(=0.34g×920,000원)+300,000원 2014고단4714: 3,374,000원=2,024,000원(=2.2g×920,000원)+450,000원+900,000원 2014고단4986: 1,242,800원=300,000원+300,000원+100,000원+542,800원(=0.59g×920,000원) 2014고단5385: 1,400,000원=1,300,000원+100,000원 2014고단6751: 4,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