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2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렘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이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이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등(이하 ‘B’ 운영진이라 한다)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 명 ‘K', 'L', 'M'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N‘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위 ‘B’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또한 계속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위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O(여, 17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인 ‘P’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P’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Q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P’ 그룹에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2019. 12. 2. 03:00경 서울 마포구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위 C 등 ‘B’ 운영진이 운영하는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위 ‘B’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위 C 등 ‘B’ 운영진이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위 ‘B’의 ‘T’(C 등 ‘B’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Q’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Q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 ‘B’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위 ‘B’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 O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C 등 ‘B’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범위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Q 아이디 ‘U'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 등을 수행하고, 위와 같은 검색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B’ 그룹 및 채널에 인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12. 2. 2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C 등 ‘B’ 운영진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피해자 O의 신체부위가 노출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11. 3.경까지 이를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Q ID U의 사용자-구분 연번 31), 수사보고(’V’ 등 키워드 검색한 유포 방조자 특정 방식),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에서 확인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탐색결과), 수사보고(텔레그램 ‘B’내 홍보 유도 및 등급관리 방식), 수사보고(검색어 ‘O’의 검색 통계 및 검색 지시 시점 특정) 1. Q ID 로그 검색기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된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 1개(증 제1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선별·추출한 다음 이를 별도의 저장매체인 CD 3개에 이를 저장하여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CD들이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CD들을 몰수할 수는 없다. 다만, 위 CD들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일부는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CD들 중 그 해당 부분의 폐기를 명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법률이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시점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피해자 관련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B’ 운영진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확산을 용이하게 하였고, 나아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인터넷에 배포된 이후에는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계속 남을 수 있고,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의 소지행위는 성착취물 등 제작·배포 범행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와 사회적 해악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에 종범으로 가담한 정도에 그쳤고, 소지하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이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