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C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0: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편의점 앞 교차로를 시립도서관 방면에서 송탄출장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기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송탄출장소 방면에서 서정아파트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마이티 화물 차량 적재함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H(31세), 피해자 1(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10:15경 평택시 지산동 688-12 대성쉐르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편의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판시 전과),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현재는 기간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음,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 중함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차량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음주시점이 범행 전날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모두의 처벌불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G(2017. 4. 26. 구속 기소)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아 이를 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대포통장을 구해 필리핀, 베트남으로 배송하도록 지시하거나 피고인 A이 구한 대포통장을 받아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면 G에게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등 대포통장을 받을 장소를 알려주거나 G으로부터 직접 대포통장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에게 G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 필리핀, 베트남으로 보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G에게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대포통장을 받을 장소를 알려주었다. 이에 G은 2013. 9. 9.경 불상지에서, 노숙자 H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I 명의 우체국 J 계좌와 연결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피고인 A이 알려준 주소지로 배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중 와 같이 총 198개의 접근매체(피고인 B은 179개, 순번 1, 3, 18, 20 내지 22, 24, 25, 51, 69, 143 내지 151 제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G(2017. 4. 26. 구속 기소)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아 이를 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하고 피고인 A이 구한 대포통장을 위 불상의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면 G에게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하고 G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에게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G에게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G이 데리고 있던 노숙자 K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L 명의 농협 M 계좌와 연결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17. 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G이 데리고 있던 노숙자 N가 설립한 주식회사 O 명의 국민은행 P 계좌와 연결된 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성명불상자(일명 Q, 이하 'Q'이라 함)는 불상경부터 2017. 5.경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R' 'S'를 운영하면서 T 등 회원들로부터 U 명의 기업은행 V계좌, W 명의 X계좌, Y 명의 기업은행 Z계좌 등으로 베팅 대금을 입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경기에 대해 승, 무, 패, 득, 실 등의 유형에 따라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Q으로부터 수익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Q이 알려준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속칭 '돈세탁'을 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2016. 4. 19.경 피고인이 보관 중인 대포계좌인 주식회사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AB)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스포츠토토 운영 수익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달 20.경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운영 수익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인 대포계좌인 주식회사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AD)로 580만 원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5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속칭 '돈세탁'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31.경부터 2017. 4. 20.경까지 Q이 운영한 스포츠토토 운영 수익금 3억 1,2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돈세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5, 30,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도박자금 인출책 C 계좌추적결과 보고) 1. 증 제1, 5 내지 7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판결문 첨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8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3. 1. 22:45경 서울 강북구 C약국에 술을 먹고 들어와 쌍화탕가격이 비싸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약국약사 등 수 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가 뭔데, 씨발놈아, 너는 내가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약국 앞길에서 위와 같이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자 갑자기 운전석 앞자리로 넘어 가서 와이퍼 레버를 손으로 내리쳐 부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 02:15 경 서울 강북구 G 앞길에서 위 F 순찰차가 신호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순찰차에 다가가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에 타고 있던 D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사 I에게 '야이 새끼들아, 니네들이 아까 나를 데려갔으니 다시 태우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조수석과 뒷좌석 차량 유리를 수 회 두드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잡아 수회 흔들고 당겨 뜯음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자료,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제출), 순찰차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등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액 또한 크지 아니하며 수리비 전액 변제한 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0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5.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 1동 장발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0, 14:10 경 천안시 동남구 D에서, 그곳 직원인 E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법정형: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A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05:20경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삼성반도체 후문 앞 사거리를 기흥IC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삼성SDI에서 삼성반도체 후문 쪽으로 녹색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하던 C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눈의 열상 및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히고,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초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1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및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금고형(6월)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동생인 C를 통하여 2012. 9. 25.부터 2012. 9. 27.까지 303경비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병역동원훈련소집 기피자 고발, 국내등기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칠곡군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석전리에 있는 왜관4주공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5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황금동 885-4에 있는 하이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 22:51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하행선 서초IC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벤츠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1. 04:35경 부산 수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2015. 8. 31.경부터 위 일시까지 일을 한 것에 대한 임금을 당장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가위로 위 PC방 메인 서버의 회선 5개를 자르고, 메인서버 본체 2대를 발로 걷어차고, 컴퓨터 5대를 손으로 쓰러뜨리고, 커피 자판기 등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메인서버를 수리비 합계 9,086,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영 PC방 손님들이 PC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 16.00:00경 경기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1005-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기지리 43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사실 앞머리에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994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9회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다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교정이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974

범죄사실 [2012고단2974] 피고인은 2012. 7. 10.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C까페에서, 피해자 D의 "갤럭시S2F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물건을 판매하겠다며 먼저 돈을 입금하여 주면 휴대폰을 틀림없이 보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보내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 E로 9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3342] 피고인은 2012, 5. 11, 16:01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PC에서 인터넷 네이버 C 게시판에 "PMP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바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7.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3723] 피고인은 2012. 7. 13. 11:3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서 피해자 JI 올린 'sk와이브로브릿지 cbr510s를 구매하기 원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E 계좌로 대금 44,000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sk와이브로브릿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4,000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4597] 피고인은 2012, 9. 23, 17:45경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카시트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60,000원을 송금하면 카시트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카시트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의 각 진정서 [2012고단3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S, T, U의 각 진정서 [2012+3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2012고단4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가 있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12명, 피해금액 합계 648,000원 중 연락 가능한 피해자 6명의 피해금액 합계 405,000원이 공소제기 이후 변제되었다)라는 감경요소가 있으므로,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은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다.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동종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금액의 크기가 비교적 작고 그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8. 29. 19:30경1)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베어스타운 입구 근처 도로를 내리 쪽에서 신팔리 쪽을 향하여 시속 70~80㎞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서행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가 정지신호를 보고 서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215,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1. 통화내역(F) 1) 공소장에는 "18:30"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대질) 중 D의 진술 부분, 통화내역(F)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현장, 사고경위,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포천시 내촌면 내리 소재 당구장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로 가는 중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베어스타운 입구 근처에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최초로 문제가 생긴 장소가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마을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지적한 위 장소는 피해자의 목적지를 지난 지점인 점, 이후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문제의 장소가 베어스타운을 조금 지난 지점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뒤범퍼에 가해차량의 범퍼와 같은 색상인 흰색 페인트가 묻은 채 파손되어 있으며 그 충격 부분에 볼트 구멍이 나 있는 상태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의 번호판(노출된 볼트로 고정되어 있음)과 앞범퍼도 파손되어 있는 등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파손부위가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시간인 19:30경 이후 수차례 경찰에 사고를 신고한 후 40분 넘게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고 당시 경찰도 출동하여 피고인의 가해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바,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겁을 주려고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상황이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2) 피고인의 가해차량의 파손이 2011. 6. 3.경 일어난 사고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1. 6. 3. 경 가해차량과 관련한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관련한 파손의 정도를 알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위 가해차량 파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를 치료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해차량으로 피해자의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시흥시 C에 있는 D목욕탕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내가 계를 운영하고 일수를 놓는 일을 하는데, 당신들이 돈을 빌려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빌려준 후 이자를 받아 이익을 남겨서 돌려주겠다. 내가 G에게 5,000만 원상당의 계돈을 받을 것이 있고 남편의 월수입도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되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계돈을 받을 채권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더라도 그 이자를 언제까지 돌려받을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계획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1. 5. 5.경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4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E로부터 2011. 7. 13.경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0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4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서동범(공판) 판결선고 2016.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경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B 오피스텔 103동 1122호 1123호를 각 임차하여 침대, 콘돔 등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5. 9. 7.경 업소의 상호를 'D'로 변경하여 운영한 사람으로,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올린 업소의 홍보 게시 글을 보고 찾아 온 손님으로부터 1시간 당 1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호실로 손님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7. 12:07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 E가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1123호로 안내하여 성교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5.경부터 2015. 9. 7.경까지 횟수불상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한 D 홍보 글 첨부) 1. 수사보고('D' 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오피스텔 같은 호실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행위로 2014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전과 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 및 벌금액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연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0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0: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52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087

범죄사실 1, 2012고단3087 피고인은 2012, 3. 2. 서울 서초구 G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과 해외골프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2. 3. 13.부터 3. 22.까지 태국 소재 I 컨트리클럽과 J 컨트리클럽 투어 8박 10일간 7 명분 5,880,000원 및 5박 7일간 3 명분 2,370,000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G여행사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예정대로 골프여행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3. 2. 7,410,000원 및 3. 8. 8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30.부터 2012. 3. 8. 까지 사이에 H 등 피해자 46명으로부터 합계 40,272,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23864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피해자 L과 해외골프여행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국내에서 해외골프 여행객을 모집하여 태국으로 보내주면 피해자가 태국에서 여행객들에게 해외골프여행을 시켜주고 여행객들의 숙박비, 식대, 그린피 등 일명 '지상비'를 정산해 주기로 하고 해외골프여행 모집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2, 27.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해외골프여행객들을 계속해서 보낼 테니, 골프여행을 시켜주면 '지상비'를 송금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낸 여행객들에게 320만 원의 골프여행비를 제공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미 그 무렵에는 피고인의 채무가 수억 원 이상인 상태이고 피고인 운영의 여행사의 적자가 누적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지상비'를 제대로 송금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낸 해외골프여행객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2. 15. 경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4,793만 원의 골프여행비를 교부하게 하였다. 3. 20124146 피고인은 2012. 2. 말경 서울 서초구 G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해외골프여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2. 3. 27. 태국으로 출국하는 8박 10일간 골프여행 대금으로 1인당 62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G 여행사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예정대로 골프여행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2. 2. 29. 2명의 여행대금 명목으로 위 여행사 법인 계좌로 124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24175 피고인은 2012. 1. 31.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G 여행사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E과 골프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3. 8.부터 2012. 3. 22.까지 태국 N CC 무제한 골프여행 13 박 15일 여행경비로 999,000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위 여행사의 적자가 누적되어 5억 원의 채무가 있고 한 달에 대출이자로 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와의 여행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7,40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30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D, C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H 유선조사), 수사보고(피해자 명단 확인)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확정일정표, 각 입금증 [20123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20124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2고단4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5,471,100원으로 항공권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해액은 4,657,9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골프여행 중 일부가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편취액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액 전체가 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4년 횡령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004년경부터 여행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적자가 누적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약 9,680만 원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실질적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