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2: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G(45세)과 휴가비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및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구급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폭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상해가 중한 점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200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14. 피해자 C(여, 48세)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3. 5. 23:25경 대전 대덕구 D, 211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몸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어린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1: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물을 배달하러 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물을 던지냐'고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몸을 1회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의자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에 비하여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함. 판사 김희진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6. 14:00경 내지 15: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촌 형수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여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세게 잡아당겨 주방 밖으로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17. 14:00경 내지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때문에 다쳤다'는 취지로 하소연을 하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4월~1년11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본범죄(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경합범죄(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4월~1년11월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손해배상금(300만 원)을 공탁한 점, 폭행의 태양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 홍콩, 영국, 타이, 프랑스 등을 여러 번 왕래하면서 무역 중개 등을 추진하던 사람으로 그 과정에서 2007년경 'C'라는 가나 국적인을, 2012년경 'D'라는 말리 국적인을 알게 되었고, 그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수시로 돈을 벌 수 있게 여러 아이템을 개발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여 왔는데, 2013년경 그들로부터 '활동비나 추진 경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자신이 해외 유력 자본가와 연계된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어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고 일부는 D나 피고인과 잘 아는 현지 대리인인 E에게 돈을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에 있는 (주)이엔쓰리환경에 입사한 후, 2014. 3. 경부터 인도네시아 에너지 발전소 관련 연구를 수행하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에게 '말리에 D라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아는 전주(主)가 있으니 그 친구를 통해 우리가 직접 인도네시아 발전소 투자 사업을 진행해보자'고 설명하고 2014. 8.~9.경 '말리에 있는 전주가 자금 조달에 대한 승인을 하여 곧 투자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집트 경찰청에 장비 입찰을 진행하는데 순수익이 상당하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13.경 위 이엔쓰리 환경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말리에 있는 에이전트 D를 통해 1억 2천만 달러를 투자받을 수 있으니 인도네시아 발전소사업 투자를 공동으로 진행하자.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자금과 영업을 맡고 당신이 기술과 회사운영을 맡아 달라. 그리고 내가 진행하던 아프리카 입찰 사업이 곧 마무리되어 낙찰 받을 수 있는데 순수익금이 20억 원 이상 발생한다. 아프리카 입찰 사업을 위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아프리카 입찰이 마무리되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추가로 7,50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 입찰이 마무리단계이어서 늦어도 2-3주면 내 통장에 돈이들어오는데, 빌린 돈 전부와 수익금을 다 지급할 수 있다", "아프리카 사업과 관련하여 베토와 롱고라는 사람이 한국에 방문하는데 관련 체류비용을 대신 지급해 달라. 내가 그 경비를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프리카 입찰 사업(280억 원 규모의 이집트 경찰청 장비 입찰, 6,350억원 규모의 에볼라 방역용품 입찰) 및 인도네시아 발전소 투자(1,600억원 규모의 자금 투자)를 함께 진행한다는 C와 D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도 정확히 몰라 그들이 대규모 입찰에 참여하거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었고, 이집트 경찰청이나 서아프리카 보건 기구에서 실제 입찰을 공고했는지, 입찰의 규모나 요건이 어떠한지, 입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나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국내 방문한 베토와 롱고는 피고인이 이전에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으로 본건 입찰이나 자금 조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2014. 11.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나 재산도 없고 향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 경부터 2015. 8. 4.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628,74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투자제안서, 커미션계약서, 여권사본, 각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진행보고,프로젝트진행설명, 도이치은행유로화 보증서, 도이치은행 확인서, 약정서, 해외송금영수증, 내용을 알 수 없는 계약서, 각 문자 내역, 메일, 피해금액 내역서, 통장거래내역등, 진행요약서, 외화송금내역, 기업은행 통장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체가 없거나 성공가능성이 극히 낮은 사업을 과장하여 만연히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기망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1억 3,500만원이 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없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200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미안해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8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그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습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6. 09:30경 성남시 분당구 E XXX호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 거실 책장과 주방 정수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점, 현금 5만 원권 2장 등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6. 8. 4. 경부터 2016.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CCTV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범행 장소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중 귀금속에 대한 감정의뢰 및 결과), 감정서, 수사보고(도난수표 확인 및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여죄 사건 피해자 진술서 및 진술조서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죄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 김지수, 김송이, 조유연과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 여)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10:00경 대전 서구 D빌라 지하 2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는 남자와 잠을 잤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방안에 있던 와인병을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와인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부 열상 및 좌측 상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적법하지 않고,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휴대전화 요금의 청구로서 배상신청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2012. 12.경 피고인이 수학과 교수를 역임한 사실이 없었고, 타인 소유의 아파트 중 일부를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에 임차하여 중고등 학생을 상대로 과외 교습을 하고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 대전 서구 D에서,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수학과 교수를 지냈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전 서구 E의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억 2천만원에 임차하여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1억원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월 6-7%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다액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편취금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제천시에 있는 충주댐 주변 낚시터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가 구납품사업을 하는데 미수금 때문에 영업을 못하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2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구납품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원이 다액인 점, 계획적 편취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비록 피해액 전액은 변제하지 못하였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2. 16. 11:10경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인 국도12호선에서 피고인 소유의 B차량의 제3축에 14.300톤, 제4축에 14.550톤의 중량으로 운행하여 제한 축하중인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마트' 인근의 식당에서, 사실은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스포츠토토로 인한 채무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다가 누적된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3개월 이내에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2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고, 7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51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및 예금거래내역서(E), 유동성예금거래내역조회(E), 예금거래실적증명서(E), 완납증명서 사본 6부 1. 신한은행 입출금거래내역(F),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혐기종료일 확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액이 3,510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21:28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충청대로에 있는 옥수삼거리 앞 도로를 증평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는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BMW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5,986,3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는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용 트렉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3:40경 위 트렉터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를 석곡사거리 방면에서 연정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방향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연정리 방면에서 석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트렉터의 로우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전면부로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밀성가스테크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19,976,944원,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의 광케이블을 복구비 약 803,000원,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복구비 약 6,042,19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진단서(G), 응급실임상기록(G) 1. 견적서(F) 1. 공사원가계산서, KT 도면 1. 배전공사예산서, 한전 도면, 한전 공문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중 일부는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인적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접근매체 양수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구해주면 개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모집해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수익을 올릴 것을 마음먹고, 지인인 에게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줄 테니, 주위에 있으면 좀 구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 2014. 10. 6. 경 서울 강남구 G역 인근 H 커피숍에서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그녀가 구해 온 B 명의 국민은행 계좌(I)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2) 2014. 11, 5.경 같은 장소에서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그녀가 구해 온 C 명의 우리은행 계좌(J)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3) 2014, 12, 25.경 같은 장소에서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그녀가 구해 온 K 명의 우리은행 계좌(L)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6번 출구 앞에서 대가로 210만 원(계좌 1개당 7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가항 기재 3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함께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E 가. 접근매체 양수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0.경 지인인 A으로부터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줄 테니, 주위에 있 으면 좀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계좌를 모집해서 A에게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 2014. 10. 6.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국민은행 마석지점에서 B에게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B 명의 국민은행 계좌(I)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2) 2014. 11, 5.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호평지점에서 C에게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C 명의 우리은행 계좌(J)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3) 2014.12.25.경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D에게 대가 50만 원을 지급하고 D의 남편 K 명의 우리은행 계좌(L)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A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가.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의 가.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의 가. 3)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A 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B, C, 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C, B, K, D),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E: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의 양도·양수의 점) 피고인 B, C,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의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피고인 A,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E)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어,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손쉽게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E은 접근매체의 모집책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E은 적극적으로 공범들에게 접근매체 양도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08:23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하나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이나 정지선 전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시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여, 19세)의 얼굴 좌측부분 등을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횡단보도 위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진단서 3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www종전에도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0:17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싸움이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31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와의 몸싸움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씹할 새끼야 너 몇 살 먹었냐? 네가 뭔데 상관이냐,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일반 시민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E이 가로 막자, E에게 "미친 새끼야 왜 막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E의 상체를 2회 밀고, 왼손으로 E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1회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보인 행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5: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엿보기 위해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간 다음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과 E을 칸막이와 바닥 사이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과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1:50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36세)가 자신의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지구대 주차장 앞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얘기하던 중, 양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운전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9.19:3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7. 19: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8세)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F에게 "건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술을 드십니까, 얼른 들어 가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왜 쳐다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 새끼를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수건을 손으로 잡고 힘껏 조이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물어뜯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3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허리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물어뜯은 것도 모자라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울러 범행 이후 하의 속옷만 입은 채 망치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위해를 가하려고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5:20경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대전통영고속도로 대전방면 9km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 조수석 앞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부분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1,154,9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견적서,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2.5. 9. 21:16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대교 앞 노상 운행제한(과적)차량 이동 단속검문소에서 통과총중량 32톤 이상 운행제한교량임에도 불구하고 B 화물차량의 총중량 40.4톤 상당의 화물을 적재한상태로 제한기준보다 8.45톤 초과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1)재심대상 약식명령에는"주식회사 동국상운"으로 표기되었으나"유한회사동국상운"의 오기임이 명백함.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