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면서 금전 거래를 하여 온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실에서 추후 필요할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차용증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45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게 한 다음 채무자 란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법무법인 E 소속 변호사 F 등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2923호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1장을 사본하여 스캔한 다음 이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금전차용증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입출금 내역 정리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차용증서 비교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진행상황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작성 당시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실제로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권한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그리고 법리를 종합하면, B은 피고인에게 서울 강서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할 권한만을 위임하였을 뿐,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B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 B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전까지 피고인의 금원 대여와 관련하여 모두 5장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위 5장의 차용증들은 모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B이 자필로 기재한 것인데, 가장 나중에 작성된 2018. 4. 6.자 차용증에는 차용금액이 2억 4,000만 원, 변제기가 2018년 12월 말로 기재되어 있고 이자에 관한 기재는 없다. 위 2018. 4. 6.자 차용증 작성 이후 2018. 6. 19.까지 피고인은 B에게 4,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B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B은 I에 대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2018. 6. 19. 피고인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같은 날 I 소유의 서울 양천구 J건물 K호에 관하여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질 당시 그것이 B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대물변제로써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B과 피고인 사이에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제공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B은 2018. 6. 19.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B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액은 원금 기준으로 2억 5,000만 원(=2018. 4. 6. 기준 2억 4,000만 원 + 추가 차용금 4,000만 원 – 변제액 3,000만 원) 또는 그 이하인데(이 사건 채권양도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짐),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서는 피고인과 B 사이에 어떠한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다.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19.자로 제1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이후 B은 2018. 12. 28.자로 다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를 위해 B은 피고인에게 2018. 12. 27.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해 주는 등 제2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다. 2018. 6. 19. 이후 2018. 12. 28.까지 B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액은 원금 기준으로 4억 3,600만 원(=2018. 6. 19. 기준 2억 5,000만 원 + 추가 차용금 1억 8,600만 원) 또는 그 이하이다(이 사건 채권양도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짐).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전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B이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 중에는 이자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 중 이자에 관한 규정이 있는 차용증들의 경우 피고인이 B에게 그 기재를 요청하면서 실제로는 이를 받지 않을 것처럼 말하여 안심을 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이 2018. 12. 말경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면서 그 작성일자를 2018. 11. 18.로 소급한 것이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차용원금이 4억 5,000만 원, 이자는 연 8%(월 3,057,534원)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2018. 12. 말경을 기준으로 B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금 기준 4억 3,600만 원 또는 그 이하이고, 2018. 11. 18.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보다 적은 3억 5,000만 원이며, 이자에 관하여는 양자 사이에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B이 피고인에게 제2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하는 것에서 나아가 제2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용원금으로 하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까지 위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에 앞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를 대물변제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담보의 제공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B과 사전 협의 및 합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1월경 B을 만나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B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날인한 B의 인감도장을 계속 가지고 있자 B은 2019. 2. 26. 인감을 변경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전에 B은 피고인에게 그 작성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고, 작성 이후에도 피고인의 작성행위를 추인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상당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여원금의 액수와 이자에 관한 약정은 채무자인 B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B의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채권양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B 모두 명확하게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를 변제가 아닌 담보의 제공으로 보았다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의 B에 대한 대여원금은 4억 3,600만 원이 된다. 이는 이 사건 차용증상의 대여원금의 액수 4억 5,000만 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