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5.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게임물 등급 위원회로부터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 '씨 스토리(바다이야기)' 등을 애플 앱스토어를 통하여 아이패드에 설치한 뒤, 관할구청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커피숍 형태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각종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아이패드를 대여하고 1대당 2,000원의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서울 및 경기도 등 전국에 'H'라는 상호로 게임 제공업과 유사한 형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개점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매장을 임대하여 영업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초기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는 "미국 애플 앱스토어를 통하여 씨 스토리와 같은 게임을 아이패드 등 태블릿 PC에 다운로드를 받는 것은 미국법만 적용받고 국내에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안심시키면서 투자 지분에 따른 수익금 배분 및 원금 상환을 약속하고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기로 한 뒤, 피고인 A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하여 씨스토리 등 각종 사행성 게임을 태블릿 PC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은 'H' 1호점(서울 관악구 I 소재), 2호점(서울 동작구 J역 근처 소재), 3호점(정식 상호는 'K', 서울 관악구 L 근처 소재)을 피고인 C과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제주도 M에서 'H'를 개점하여 운영하면서 체인점 개점에 필요한 자금 관리 및 투자자 모집을 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전주시 금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돈을 투자해서 미국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아이패드에 '씨 스토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게임은 애플사와 제휴해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법의 적용을 받고, 한국에서는 처벌되지 않는다. 돈을 투자하면 내가 모집한 체인점의 총 수익금에서 매달 10%를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2012. 12.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개발한 게임은 게임물 등급 위원회로부터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이므로 위 게임물을 이용한 카페사업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카페사업을 통해서도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카페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약속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경 처 O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20.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말경 서울 관악구 I 소재 H 1호점 내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아이패드 게임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본사 대표이사이다. 추가로 체인점을 모집하기 위해 광고 및 모집 비용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전국의 체인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익금의 20%를 지급해주겠다.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할 때까지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개발한 게임은 게임물 등급 위원회로부터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이므로 위 게임물을 이용한 카페사업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카페사업을 통해서도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카페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약속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5.경 처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7.경 4,000만 원, 같은 달 8.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사기 피고인들은 2012. 6. 초순경 지인 Q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R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S아파트 403동 904호에서 피해자에게 'A이라는 사람이 3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아이패드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미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및 게임들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합법이다. 아이패드를 사용하여 손님들이 이와 같은 게임을 할 수 있는 카페 체인점을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현재 다른 지역에 체인점들이 있고, 매장 1개당 하루에 약 7천만 원 정도의 매상이 오른다. 운영자금으로 필요한 1억 원을 투자하면 첫 달에는 이자로 월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1개월 후부터는 매달 본사 전체 수익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6개월 이내 원금은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이 개발한 게임은 게임물 등급 위원회로부터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이므로 위 게임물을 이용한 카페사업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카페사업을 통해서도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매월 이자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 1억 원을 6개월 내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경 피고인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12.경 1,000만 원, 같은 달 13.경 2,400만 원, 같은 달 16.경 3,600만 원, 같은 달 24.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B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관악구 I 소재 'H' 내에서 피해자 R에게 '우리가 추가로 여러 곳에 H 매장을 오픈하고 있고 지금 서울 관악구 L에 체인점 1개를 오픈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체인점을 오픈해서 최소 10% 이상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이 체인점을 늦어도 3개월 이내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여 원금의 2배인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매장 오픈을 위해서는 인테리어 비용도 필요하니, 신용카드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카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씨 스토리' 게임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이므로 위 게임물을 이용한 카페사업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카페사업을 통해서도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카페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약속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만 원, 같은 해 8. 2.경 300만 원, 같은 달 22.경 330만 원, 같은 달 23.경 100만 원, 같은 해 9. 12.경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33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의 아들 T 명의 삼성카드 1매와 현대카드 1매,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1매, U 명의의 현대카드 1매 등을 교부받아, 2012. 8. 3.부터 2012. 8. 8.까지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로 1,471,000원, 2012. 8. 6.부터 2012. 9. 28.까지 T 명의의 삼성카드로 13,795,929원, 2012. 8. 2.부터 2012. 9. 22.까지 T 명의의 현대카드로 2,775,940원, 2012. 8. 11.부터 2012. 8. 18.까지 U 명의의 현대카드로 4,994,159원 등 합계 23,037,028원을 사용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V건물 1407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아이패드에 '씨 스토리'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게임은 애플사와 제휴해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법의 적용을 받고, 한국에서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용자들에게 아이패드를 대여하여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H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합법적인 사업이며, 수익성이 매우 높다.'고 거짓말하여 서울 관악구 I 소재 H 1호점을 8,000만 원(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7,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카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씨 스토리' 게임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이므로 위 게임물을 이용한 카페사업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P로부터 H 1호점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2. 8. 20.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달 27.경 1,500만 원, 같은 달 30.경 400만 원, 같은 해 9. 11. 13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30.경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4,6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23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9. 11.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7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P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N의 진술 1. 각 게임물등급위원회 사실조회 회신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번),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6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R의 진술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P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R의 진술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8번), 카드거래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조회(A, B),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3744, 같은 법원 2009고단32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