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인천-2019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춘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9.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X는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7.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8, 5,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485 피고인들은 사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 마약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3. 4. 22:37경 의정부시 Y, 2층에 있는 'Z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A'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작대기/술/아이스얼음/판매/작대기/술/아이스얼음/판매/작대기/술/아이스얼음/판매/작대기/술/아이스얼음/판매/텔레그램AB'라는 글을 게시하여 금지된 마약류 판매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4.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인터넷에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9. 4, 초순경 제1항 기재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성명불상(텔레그램 닉네임 'AC')에게 '필로폰 1그램당 7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2019. 4. 2. 15:00 경 경기 김포시 AD에 있는 AE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필로폰과 유사하게 생긴 명반가루를 건네주고 현금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9. 4. 초순경 제1항 기재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와 흡사하게 생긴 앰플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들이 위 GHB를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 18:42 경 AG 명의의 AH 계좌(AI)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9. 4. 초순경 제1항 기재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J 에게 실제로 필로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19. 4. 6. 02:00경 인천 서구 AK에 있는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필로폰과 유사하게 생긴 명반가루를 건네주고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1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78(피고인 X)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AL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로 131 문화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가능역 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앞으로 전방에는 진행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행 중이던 피해자 AM (25세)가 운전하는 AN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A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능로 131 문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L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첨부 : 마약 판매자 AP AQUID : AR) 광고 채증, 첨부 : 마약 판매자 AP AS(ID: AT) 광고 채증, 내사보고(판매자 접촉 대화 내용 채증자료 첨부), 첨부 : 마약(필로폰) 판매자 AP(텔레그램 ID : AB) 대화 내용 채증, 내사보고(피혐의자 AP의 휴대폰 접속 IP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AP 사용, 전화번호 및 명의자 A 과거 전력 확인), - 첨부 : 피혐의자 AP(텔레그램 ID : AB) 대화내용 채증 자료 - 첨부 : 피혐의자 AP(위챗 ID : AU) 영상통화 채증자료, 첨부 : 피혐의자 AP(위챗 ID: AV) 대화내용 채증자료, 첨부 : 통신자료 회신, 첨부 : 피혐의자 AP(위챗 ID:AU) 영상통화 채증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AP 사용 은행계좌 특정), -, 첨부 : 마약(필로폰) 판매자 AP(텔레그램 ID : AB) 대화 내용 채증, -첨부 : AH 계좌 압수수색 최신자료 2019고단3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광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X: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X: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사기 및 필로폰 판매 광고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X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여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