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3.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및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G은 2013. 3. 6.경 통영시 H건물 101호에서 'I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스페셜 워' 게임기 20대, '스페셜리치3' 게임기 20대를 설치(2013. 5. 24.경부터 '더 히어로2' 게임기 40대로 교체)하고 게임장을 운용·관리하는 업주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게임장업 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체결 등을 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행방법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J, C, D, K,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2013. 3. 6.경부터(피고인 B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6. 4.경까지 위 'I 게임랜드'에서, '더 히어로2'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스페셜 워', '스페셜 리치3', '더 히어로2'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 카드 1장을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6. 4.까지 제1항 'I 게임랜드'에서, G, A, B 등이 제1항과 같이 '스페셜 워', '스페셜 리치3', '더 히어로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게임장 출입 손님 다수에게 수회에 걸쳐 '게임장에 놀러오라'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을 유치하고 일당을 지급받는 등 G, A,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E 피고인 D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6. 4.까지, 피고인 E는 2013. 4. 중순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제1항 'I 게임랜드'에서, G, A, B 등이 제1항과 같이 '스페셜 워', '스페셜 리치3', '더 히어로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아이템 카드 투입, 커피, 담배 심부름을 하고 일당을 지급받는 등 위 G, A,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단속현장, 압수품 등 사진 첨부), 사진설명, 수사보고(I게임장 등록증 등 첨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상가임대차계약서, 아이템카드, 수사보고(일일매상 장부 첨부 등), 장부, 연락처 메모, 수사보고(건물주와 임대차 계약관계), 통장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조장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조장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B, D, E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