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29-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3. 03:30경 위 'B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2번 룸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강제로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10경 복도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를 껴안고, 퇴근을 하려고 카운터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8. 10. 30.경부터 2018. 11. 7. 까지 청소년인 C(당시 18세)을, 2018. 11. 8. 경부터 2018. 11. 13.까지 청소년인 D(당시 17세)를, 2018. 11. 19.경 청소년인 E(당시 18세)를 위 업소에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8. 저녁경 위 'B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로 F를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위 F로 하여금 접객 행위를 하게 하고 위 손님에게 시가 16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0. 19: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 사이 위 'B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로 F를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위 F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위 손님에게 시가 1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3, 19:52경 위 'B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로 F를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위 F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위 손님에게 시가 12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13. 22:30 경위 'B 노래연습장' 카운터 옆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 노래방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카운터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어 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3. 23:00경 위 'B 노래연습장' 건물 앞 노상에서 G 차량을 타고 지나던 중 피해자 D를 다시 만나게 되자 위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고, 야구방망이의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에 갖다 대며 피해자에게 "장흥 바닥에 조용히 있을라믄 가만히 있어. 느 그 엄마 아빠 가게 가서 다 뒤집어 엎어줄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 D,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J,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추행장면 CCTV 화면 캡처 사진 첨부, 27쪽), 수사 관련 자료 송부(노래연습장 등록, 202쪽), 내사보고(B노래방 등록내용 확인, 206쪽)수사보고(참고인 I 휴대전화 내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내용, 223쪽 내지 2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제4범죄, 제5범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가장 중한 사건인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