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68, 2018고단412(병합), 2018고단1437(병합)|(분리), 2018고단1551(병합)(분리), 2018고단2084(병합)(분리), |2018고단2342(병합)(분리), 2018고단3324(병합)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절도 라. 건조물침입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바. 주민등록법위반 사. 특수상해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차. 범인도피 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 인 1.가.나.다.라.마.바.카 A |2.가.나. B |3.가.나.사.아.자.차. C 4. 가. D 검사 박성현, 황성민, 이영진, 고병무(기소), 김경회(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 B,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9. 19.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특별사면(잔형 집행면제)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68]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D과 함께 D이 밖에서 망을 보면, 피고인 A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12. 23:55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교회 인근에 이르러, D은 위 교회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 있지 않은 주차장 옆 위 교회 사무실의창문을 연 뒤 창문을 안에서 막고 있던 스티로폼을 떼어 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위 교회의 목사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8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J,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교회에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동네 선배로 알게 된 J, C, B와 함께, 그들이 밖에서 망을 보면 피고인 A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 헌금 등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2018. 1. 19.경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은 C, B과 함께 2018. 1. 19. 06:4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교회에 이르러, C, B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교회의 시정되지 않는 후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3층 예배당 앞에 설치되어 있던 위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M가 관리하는 헌금함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헌금함을 열었으나, 헌금이 들어 있지 않자 J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차량을 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C, B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1. 19.경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은 C, B과 함께 2018. 1. 19. 08:14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교회'에 이르러, C, B은 차량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교회의 시정되지 않는 1층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2층 예배당 앞에 설치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P이 관리하는 헌금함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연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차량에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나와 위 교회 1층 목양실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위 야구 방망이로 깨고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 미화 100달러 지폐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C, B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1. 22.경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은 C와 함께 2018. 1. 22. 05:07경 J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차량을 타고 광주 서구 Q에 있는 'R교회'에 이르러, J, C는 위 차량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교회의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5층 기숙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아이더 패딩점퍼 1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C와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8. 1. 8. 10:00경 광주 남구 T에 있는 U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의 시정되지 않은 1층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3층 예배당 안에 있던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V가 관리하는 헌금함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순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12] 피고인 A은 2018. 1. 17.경 광주 북구 W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붙일 사진으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인 J의 사진을 위 W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2018고단143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J은 2018. 1.20. 04:50경 창원시 의창구 X 에 있는 Y병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한 Z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석에 승차한 피고인 C,조수석에 승차한 J,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에서 내려 위 Y병원 1층에 내려져 있던 셔터를 위로 올려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원무과 내 간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현금 720,000원, 위 병원 자판기 내부에 있던 금액 불상의 동전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J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날 05:13경 창원시 의창구 AB에 있는, AC내과 병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한 Z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석에 승차한 피고인 C, 조수석에 승차한 피고인 J은 조수석에서 망을 보고, 뒷자리에 승차하고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차량에서 내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원무과 출입문 셔터를 위로 올린 후 내부로 침입하여 접수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J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551] 1. 피고인 A, 피고인 C, J의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C, J은 2018. 1. 16. 03:48경 광주 북구 AE에 있는 AF병원 앞에 이르러, J, 피고인 C는 운전하여 간 AG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3:52경 위 병원 응급실을 통과한 후 원무과에 침입하여 접수대에 있는 금고를 손으로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J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084] 1. 피고인 B, 피고인 C, J의 공동범행 J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들인 피고인 C, 피고인 B, A과 함께 교회에 침입하여 물 건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번호불상의 렌터카를 빌려 범행 도구로 사용할 야구방망이를 실어 놓았다.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C, 피고인 B, A은 2018. 1. 19. 06:40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위 렌터카에 타고 광주 서구 K에 있는 L교회에 이르러,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렌터카에 대기하며 망을 보고, A은 위 교회의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간 다음, 3층 예배당 앞에서 피해자 M가 관리하는 헌금함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위 헌금함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돈을 훔치려고하였으나, 헌금함에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J, A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이어 피고인 C, 피고인 B, A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8:14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위 렌터카에 타고 광주 서구 N에 있는 O교회에 이르러,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렌터카에 대기하며 망을 보고, A은 위 교회의 잠겨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간 다음, 2층 예배당 앞에서 피해자 P이 관리하는 헌금함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위 헌금함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고, 계속하여 1층으로 내려와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목양실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위 목양실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시계 1개와 미화 100달러 지폐 1장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J, A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J,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상해 J과 피고인 C는 2017. 12. 13. 23:00경 광주 남구 AI빌라 AJ호에 있는 J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 AK(19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J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내리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나무판자(길이 70cm, 폭 10c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J과 피고인 C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J과 피고인 C는 AL, AM와 공동하여 2017. 12. 16. 03:00경 광주 남구 AI빌라 AJ호에 있는 J의 집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 AK이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거짓말을한다는 이유로, J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AL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약 10회 걷어차고, AM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J과 피고인 C는 AL, AM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는 2017.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제2항의 피해자 AK 이 미성년자 여성과 술을 마시고 모텔을 강제로 끌고 가거나, 사기를 치고 도망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N 사이트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남구 AO에 살고 나이 20살 이름 AK 이 사람은 성인이고 그런데도 미성년자인 여자랑 술을 마시면서 모텔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이 글을 멀리 알려야 될꺼 같아서 제보 드립니다. 이건 진짜 광주분들이 알고 잇어야 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게시하고, 휴대전화 AP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사람좀 찾아주세요 사기 치고 도망간사람입니다 이 사람좀 찾아주세요 꼭 잡아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단2342]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 6. 21:40경 광주 북구 AQ에 있는, AR교회 1층에 있는 피해자 AS이 관리하는 AT쉼터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 및 동전교환기에 들어 있는 현금 8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A과 합동하여 2018. 1. 12. 23:55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교회에 이르러, 피고인 D은 교회 외부에서 망을 보고, A은 그곳 1층 창문을 뜯어내고 사무실에 침입, 피해자 I의 책상 서랍 자물쇠를 풀고 동인 소유의 현금 84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J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D, J은 2018. 1. 15. 20:00경 광주 북구 AU에 있는 AV교회에 이르러, J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열린 현관출입문을 통해 침입, 1층 로비에 있는 피해자 AW이 관리하는 커피자판기를 손으로 강제개방하고 동전함에서 현금 15,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J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 J은 2018. 1. 16. 01:45 경 광주 북구 AQ에 있는 AR교회에 이르러, J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D이 열린 현관출입문을 통해 침입, 1층 AT쉼터 내에 있는 커피자판기 및 동전교환기를 손으로 강제개방하고 현금 7만 원 상당을 꺼내어 절취하고, 3층 교역자실로 이동하여 피고인 A 이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유리창문을 깨고 피고인 D과 함께 침입,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AX 소유의 현금 3만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 아이패드 1대 등 도합 70만 원 상당의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J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C J은 2018. 1. 15. 19:3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AY시장 앞 도로에서 부터 광주일원을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다시 AY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피고인 C가 렌트한 AG 아반떼 흰색 승용차량을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 C는 J 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J의 부탁을 받고 2018.2.8.16:40경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AZ팀 사무실에 자진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중인 경사 BA에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83324] 피고인 A은 2018. 1. 중순 23:00경 광주 서구 BB에 있는 H교회 교육관에 이르러, 위 교육관 4층으로 올라가 404호 교역자실에 침입하여 위 교회 전도사인 피해자 BC 이 사용하는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BE, BF, M, V,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순번 2, 26, 30), CCTV 영상사진 [2018고단4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화상자료, 확인서 [2018고단143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D, AA의 각 진술서 [2018고단1551]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현장사진(순번 6) [2018고단2084]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G,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M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AK), AN, AP 등 캡쳐화면 1. 현장사진(순번 36) [2018고단2342]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AX, AS의 각 진술서 1. 2018. 1. 16. AR교회 특수절도사건 관련 사진,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AR교회 피해 사건 추가에 대한) [2018고단33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2018고단368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허위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특수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집행을 종료하고 1개월 남짓 만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절도죄 wwww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3. 피고인 C 각 특수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7월 ※ 특수상해죄 등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각 특수절도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D, AA, M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과 폭력 범행을 반복한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4. 피고인 D 특수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 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함 판사 박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