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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2011.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8:5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20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6년 11월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2. 23:10경 서울 관악구 D 앞 길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어드벤쳐 12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32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33세), H(33세)이 피고인의 위 F에 대한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일행인 위 A 과 함께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A은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며,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어 바닥에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2번, 제18번, 제19번)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참고자료 제출(순번 제16번) 1. 피해 사진(순번 제4번), 오토바이 헬멧 사진(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운전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폭행죄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행동,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그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은 기소유예 처분을, 피고인 B는 벌금형을 각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은 몇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폭력 관련 범행의 경우 사소한 시비 끝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 에게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이 향후 피해자 F에게 지급하기로 한 형사합의금(5,000만 원) 중 일부의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5. 21:04경 순천시 BX아파트 103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 BP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몰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인 'BY'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굿핀(goodpin.co.kr)에 접속하여 300,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1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Y'으로 구입된 컬쳐랜드 상품권에 대하여) 1. 소액결제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6.00:0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106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으로 알게 된 F(여, 15세)을 만나 위 F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과 F이 주고받은 'H'상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9. 확정된 후 재심이 개시되어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현재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16회에 이르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5: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절도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안에 들어 있는 1만 원권 7장, 현금 합계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편의점 근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의율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실형선고 받은 동종전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5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입대한 제39보병사단 118연대 2대대 본부중대 소속 일병이다. 피고인은 2017. 8.26. 08:30경 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에 있는 위 소속부대에서 정기외출을 나가, 같은 날 20:00경까지 소속부대로 복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다음 날 01:33경까지 소속부대로 복귀하지 아니하여 군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병 C의 확인서, 중사 D의 복무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첨부된 서류 포함) 1. 군무이탈피의사건 발생 및 복귀보고, 미복귀 기간병 수배의뢰, 수배의뢰서, 임의동행서, 미복귀 기간병(군무이탈) 수배해지 건의(첨부된 서류 포함), 수배해지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2항,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현역 군복무 중 정기외출을 나간 후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장애를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2017. 9. 25.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병역법상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0세)는 2016. 8.경부터 위 'D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저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저녁식사 후 만취상태에서 구토를 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같은 날 21:00경 같은 구 G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간 뒤,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장애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6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몸을 더듬을 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흐느껴 울면서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밝히자 피고인이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멈추었던 점 (수사기록 제 10~11쪽),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에게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피해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숨겼는데,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질 때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처로부터 전화가 여러 차례 왔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계속 전화가 와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을 나오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쪽, 제24쪽, 제29쪽, 제5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보이고, 피고인의 처로부터 전화가 계속 오자 범행 발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더 이상의 범행을 단념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인해 범행을 중단한 것일 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 준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9:59경 부천시 춘의동에 있는 테크노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마루로 343에 있는 오토맥스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 D으로부터 피해자 E(36세)가 피고인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녀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만나 혼을 내주고 위 사진을 회수해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16. 21:30경 자신의 아내를 통해 피해자를 광명시 F 2층에 있는 'G' 노래방으로 나오도록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 및 손도끼를 쇼핑백에 넣어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가 기다리고 있는 위 노래방 5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D의 남편이다."라고 말하고 쇼핑백에서 고무망치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 행위 내용과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폭력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없지 않은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로 103에 있는 '강남참숯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순번 4),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피의자 음주량에 대하여)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전을 종료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소주 1병을 추가로 마셨으므로, 범죄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갈지자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은 '운전자가 금방 주거지로 들어갔다'는 신고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속옷 차림으로 방안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방안에는 술을 마신 흔적이 없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의 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고, E이 운전하였다'고 부인한 사실, 그 후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따라 F파출소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여전히 E의 처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관은 피고인과 동행하여 E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E에게 확인한 결과, E은 '본명이 G이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을 확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소주를 종이컵에 2잔을 가득 따라서 마셨다'고 진술하면서도 '집에 와서 소주 1병을 추가로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서는 '소주 1병 반을 마셨다'고 기재한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와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하였을 뿐, 위와 같이 운전 종료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지는 아니한 점, 경찰 조사에서는 '맥주컵에 소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맥주컵이 아니고 유리컵 큰 거에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와 같이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죄증이 명백함에도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바,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미 2004년, 2015년 각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다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80대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2:55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문산읍 널다리길 97에 있는 '여호와의증인의왕국회관'에서 위 왕국회관에서 자신에게 잘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왕국회관에 수회 집어 던지고 화분 등을 발로 차, 피해자 여호와의 증인의 문산 회중 왕국회관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창틀 3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드리이피트보수 2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화분 2개, 시가 2,370,000원 상당의 벽걸이 TV 1대, 시가 780,000원 상당의 벽걸이 TV 1대를 교체 및 수리하도록 하여 수리비 합계 5,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조,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물을 향해 벽돌을 수회 던지는 등으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한 피해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초경부터 2016. 10. 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G, 4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룸살롱에서, 9개의 룸에 소파, 테이블 등을 구비하고, B, I 등을 남자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J, K, L 등 10여명의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술값과 화대를 포함하여 35만 원씩 받고 업소 내 룸으로 안내한 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1차 술자리를 접대하도록 하고, 술자리가 끝나면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을 같은 건물 6층에 있는 'M 호텔' 또는 그 부근 모텔로 안내하도록 한 후 그곳 호텔 방에서 2차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10. 5.경까지 사이에 전항에 기재된 A 운영의 'H' 룸살롱에서, A로부터 손님 1인당 3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상무로 일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A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업소의 홍보 및 호객행위를 하고, 남자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과 어울리게 한 뒤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의 2차(성교행위)를 조율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04:50 천안시 서북구 C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4세)과 영화를 보면서 술을 마신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키스를 하는 것을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바닥에 붙인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는 유방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용 CD 1. 감정의뢰회보 1. F 대화내용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정황이 없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추행 경위 등을 전해들은 피해자 남자친구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와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하다가 이후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검출된 남성 디엔에이형이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태양 및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종용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7. 18:5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중원리에 있는 중원계곡에서부터 같은 면 용문산로 111에 있는 하얀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경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행위의 위험성의 정도(음주운전 중 가로수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가로수와 전신주가 전도될 정도로 강한 충격이 발생함)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렌트차량이었던 이 사건 차량을 렌트회사에 반환하여 다시 운전에 이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1.06:00경 인천 남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 및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2. 23:4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6길 장승배기로 10가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로 1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자(무등록오토바이)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9:1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01동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날의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 위치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차장 내의 단거리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경위와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출소 후 일정기간은 성실히 생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한편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 치료를 지속하여 오고 있는 등 그 재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아직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3:5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가 1.5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미제출 및 상해 정도 관련) 및 진료차트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4. 1. 08:30경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덕양굴다리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해촌마을 방면에서 덕양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덕양 방면에서 대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로 굴다리가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후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B은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C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문 부분이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과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 엑센트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80세)로 하여금 같은 날 12:33경 광주 동구 학동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84세)로 하여금 같은 날 12:39경 여수시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각 검시조서, 각 검시사진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여수시 C에서 주택에 침대와 목욕탕이 있는 방실을 5개를 설치하여 D, E 등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6만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위 종업원들에게 4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