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7세)과 5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개월여 전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2013. 6. 18.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에 아들이 있으니 밖으로 나가 얘기하자"는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오후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모텔' 312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온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다른 남자가 있느냐고 따지던 중 격분하여 "니는 인간도 아니다, 죽어버려라"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시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지만,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3쪽),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시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이전 및 이후의 행적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이후에도 범행 장소인 모텔 안에서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10여 일간 생활하면서 밖에 나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1회의 실형 선고와 2회의 집행유예 등 7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래도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5년여의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피해자에 대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온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다른 남자가 있느냐고 따지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니는 인간도 아니다, 죽어버려라"라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그 자리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니는 인간도 아니다, 죽어버려라"라는 말을 하면서(증거기록 제266쪽)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사정이 개입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구조대를 부르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에 피해자의 전신에 특기할 만한 외상은 없었던 점, 범행 현장에서 깨진 소주병과 절단된 전기선 등이 발견되었으나, 소주병은 피해자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피해자의 시신에서 소주병으로 구타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전기선에서 피해자의 조직세포가 발견되거나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교살흔이 발견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이에 비추어 자해 또는 자살하기 위하여 소주병을 깨뜨리고 전기선을 절단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모텔 방 안에 있던 위와 같은 도구나 다른 흉기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정도의 구타 행위만으로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중년의 성인 여성이 사망에 이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적을 인멸하거나 도주하려 하지 아니하고 시신을 옆에 둔 상태에서 10여 일간 생활하였는바, 이는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시신이 상당히 부패된 상태로 발견되어 피해자의 사인을 확정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다.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적정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