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2021고단163 피고인 A은 2019. 5.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에서 ‘D’이라는 옷가게를 같이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가게 운영자금과 해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 당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 주면 일본인 전 남편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기로 되어 있는 양육비 큰 거 4장이 들어오는 2-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8. 29.경 승소한 양육비 소송과 관련하여 자녀들이 생부로부터 생활비 수준의 소액만을 지급받고 있었을 뿐 거액이 들어올 예정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2-3개월 내에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6. 7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케 하는 등 2019.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억 947만원을 받았다. 2. 피해자 카드회사들에 대한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 위 ‘D’에서 위 E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위 E 명의의 G카드로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카드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매출전표로 대금을 청구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4,630만원을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등산복 만드는 공장에서 1년에 2~3번 뒷거래로 싸게 나오는 등산복 물건이 있다. 이것을 팔면 마진율이 50%정도 된다. 선불로 현금으로 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 A이 일본에 있는 전남편과 양육비 소송을 하여 2억엔을 받을 것이 있고, 전남편이 부동산을 팔려고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등산복 매매로 수익을 내어 돈을 갚을 수 없었고, A의 전남편과의 양육비 관련 소송으로 많은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억 4,970만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딸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마찬가지로 등산복 뒷거래로 버는 돈 및 전 남편으로부터 받을 2억엔의 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수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서, 등산복 매매로 수익을 낼 수 없었고, 전 남폄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2. 11. 200만원을, 12. 18. 3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모친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96 피고인 A은 2019. 1. 2.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많은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19. 1. 2.경 금 1,800만 원, 2019. 1. 11.경 금 1,000만 원, 2019. 1. 18.경 금 2,000만원, 2019. 2. 21.경 금 1,000만 원, 2019. 2. 22.경 금 500만 원, 2019. 3. 26.경 금2,000만 원, 2019. 4. 29.경 금 1,000만 원, 2019. 6. 19.경 금 1,000만 원 합계 금 1억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억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법정진술 1. 각 카드거래내역, 카드내역서, 할부결제내역 1. 신용정보결과회신 2021고단10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은 2021고단163사건에서 피해자 E, H에게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말하고 돈을 빌린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H에게 돈을 빌릴 당시 운전을 하고 따라 간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 A의 기망행위를 도왔다거나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등산복 미수금 7,000만원이 있다거나 전 남편으로부터 받을 양육비 등이 2억엔이 있다고 기망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들어올 돈이 400억 정도나 된다고 H에게 말하는 등 A의 기망행위를 도운 점이 인정되므로, 단순한 금전거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 :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2021고단163 사건 중 피해자 E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H의 피해액 4,87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G카드에 대한 미변제액이 300만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J이 피고인 A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A의 자력을 속이는 등으로 가담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돈을 차용하여 사용한 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