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9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함께 일하는 동료 B의 주거지인 아산시 C에 약 3회 가량 방문하면서 B와 함께 살고 있던 B의 어머니 피해자 D(가명, 여, 7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0. 저녁경 B와 술을 마신 후, B가 귀가하지 않고 여관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 혼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오토바 이를 타고 곧바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21. 11. 21. 03:2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간 후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한탕해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이에 놀라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가슴을 주무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며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건네주는 약 122,000원 상당의 100원짜리 동전들이 들어 있는 사탕 통과 약 120,000원 상당의 500원짜리 동전들이 들어 있는 ‘프링글스’ 과자 통을 빼앗아 가 합계 24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동전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가슴부위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F 마을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 고서(F교차로 부근 CCTV 확인), 수사보고서(간양사거리 부근 CCTV 확인), 수사보고서(G 부근 회전교차로 방범CCTV 확인), 수사보고서(회전교차로 부근 ‘H’ 상가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긴급체포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방 장롱 속에서 발견된 100원짜리 동전이 든 통 관련), 수사보고서(지문 감정 결과 내용), 수사보고서(지문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변경 관련) 1. 피해자 피해부위(가슴부위) 사진, CCTV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블랙박스 캡처사진, 네이버 지도 캡처사진, CCTV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CCTV 촬영 사 진(증거목록 순번 19), CCTV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CCTV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36)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지문 인적확인 결과 회보,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료의 노모인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새벽 03:20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안이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가장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본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주거침입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강취한 재물의 액수가 크지 않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