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6. 2.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소재 ‘C장애인복지관’에서 사 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바리스타 교육, 복지관 카페 수업 보조·진행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9세)는 인지기능의 저하, 사회성과 판단력, 적응능력의 저하로 장애진단을 받았고, 전체지능 44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 위 복지관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면서 교육생으로 온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인지기능, 사회성, 판단력, 적응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고 피고인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르고 있어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 2016. 2.경 사이 일자미상경 점심시간에 위 복지관 지하 1층‘바리스타 교육실’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해 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여 데리고 가 “우리 하는 짓 비밀이야. 선생님께 말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학교의 종사자로서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 2016. 2.경 사이 일자미상경 점심시간에 위 복지관 4층에서 복지관 수업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4층 ‘프로그램1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우리 하는 짓 비밀이야. 선생님께 말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학교의 종사자로서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화영상(피해자)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추가정보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수사(실황조사)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동의할 때에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장애인복지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사회복무요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대한 보호감독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에 규정된 ‘종사자’나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 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특히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지적 장애의 정도나 행위자의 행동에 대한 인지ㆍ대처능력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바리스타 교육 및 카페 실습 시 사실상 피해자를 교육ㆍ지도하는 역 할을 하였고(피고인 역시 검찰조사에서 ‘전담 사회복지사가 자주 자리를 비워서 피고인이 거의 전담하여 바리스타 교육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해당 교육 및 실습의 교육생으로서 피고인을 ‘선생님’으로 호칭하였다. 2) 피해자는 인지기능의 저하, 사회성과 판단력, 적응능력의 저하로 장애진단을 받은 전체지능 44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상대방 행동의 의미나 상황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대처하는 능력이 미흡하다. 3)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는 다른 사람들이 거의 왕래하지 않는 공간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단둘이 있던 상황이었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는 마네킹처럼 가만히 있었고, 무섭고 불안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원하지 않는 성관계였고, 그때 일이 자꾸 떠올라서 자살하고 싶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와의 첫 성관계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대로 약 6년간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타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지적 장애정도를 검사ㆍ평가한 전문가는 ‘피해자는 “말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 거부의사를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했던 적 없고, 피고인이 사귀자거나 좋아한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복지관 외부에서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으며,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난 적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던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거나 교제를 요청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명시적이지 않은 호감이나 그 표현을 인지하는 능력이 미흡한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감을 받아들여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7) 피해자가 2021년경 산부인과 진료를 받던 도중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성관계 경험을 인지하게 되었고, 피해자 부모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직원이 피해자와 성 관련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 사실을 듣게 되어 E상담소를 통해 수사기관에 이 사건에 관한 신고를 하게 되었는바, 그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8)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집해제된 2016. 2.경 이후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는 사이로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9)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정도의 충분한 진술이 없다’는 분석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분석의견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을 1/2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비난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장애인 시설에서의 직책, 보수 지급 유무,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권한의 유무를 불문하고장애인 시설에서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종사자’에 해당하고, 종사자가 그 업무상 접촉하게 되는 장애인은 ‘보호, 감독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피해자가 수강하던 바리스타 교육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는 피교육생으로서 피고인을 ‘선생님’으로 부르면서 함께 카페 실습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에 규정된 ‘종사자’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장애인 교육기관의 수강생인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2회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