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0. 1. 02:40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지번 불상인 장소부터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에 있는 수도권 제2순 환고속도로 김포방향 22.2km 지점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해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3년 넘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8. 23:1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65

범죄 사 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초월역 쪽에서 곤지암TG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시켜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E 포터2 화물차 후면 부분과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화물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B 포터2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연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H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의 기재 1. D에 대한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의 각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완료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구상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24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8. 01: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강변대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 강변대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양산 쪽에서 사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59세) 소유의 F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224만 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물적 피해 관련) 및 견적서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일으킨 충돌사고로 비산물이 다수 탈락하는 등 이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 정도도 상당하였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1. 06:4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 망우로25길 15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에 피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08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및 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6. 21:05경 대구시 북구 B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가게에서 대구 북구 C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소장, 나의 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03:25경 평택시 B 소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 청로2길 33-36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05:30경 부산 수영구 B모텔' C호에서, 고시원에서 만나 알고 지내게 된 피해자 D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바지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현금 90만 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발생 장소 및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87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04:0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승객으로 승차한 후 택시 뒷 좌석 문을 열어놓은 채 30분 간 하차하지도 않은 채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하자,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몸으로 가로막은 후 "씹할",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머리를 위 D의 가슴 부위에 들이밀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경사 E 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경찰관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F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무렵에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9:36경 경산시 원효로 1437 당리교 위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편도 1차로 도로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보행 중 멈춰 쉬고 있던 피해자 E(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7경 경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해자의 동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에서 전방에 보행 중 멈춰 쉬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86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5.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앞 편도 3차로를 창동역 쪽에서 D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케이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택시승객인 피해자 G(19세), H(22세),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자 J(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근육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K 앞 도로부터 전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출력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1회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하여 사안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10

범죄 사 실 [2020고단3210] 피고인은 2020. 9. 13. 02:48경 대구 서구 B빌딩' 1층에 이르러, 그곳 공용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5층으로 올라간 다음, 5층 복도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출입문 옆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를 발견하고 이를 집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311] 피고인은 평소 대구 서구 B빌딩' 1층 공용출입문의 잠금장치가 없어 1층에서 5층까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통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물건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0. 06:18경 피해자 E가 관리하고 있는 위 B빌딩에 이르러 그곳 공용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4층으로 올라가 4층 복도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 2대를 손으로 뜯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자료 첨부) [2020고단3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20:26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5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20: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403 해오름도서관 앞 도로를 C시장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며칠 전 내린 눈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여유 있게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뒤늦게 급정지 하는 바람에 그대로 횡단보도 위로 미끄러지면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9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당시 현장 사진, 각 진단서, 현장 사진, 내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전방의 적색신호를 위반해 정차하지 못하고 보행자를 충격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불과 2년 전 동일한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73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0. 1. 26. 10:36경 갑자기 불을 내고 싶다는 생각에 양주시 B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첫 번째 및 두 번째 용변칸 안에 있는 각 플라스틱 휴지통 내 비닐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위 건물로 불이 옮겨 붙기 전에 경비원 C이 소화기로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PC방 손님 등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혐의자 진술청취 및 방화도구 확인에 대한 건)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 현장사진(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적장애 3급)'으로서 2016년경 '행동의 장애가 없거나 최소라고 진술된 중등도 정신저하(주상병)' 및 '경도 우울에피소드(부상병)'를 진단받고 신경안정제 등 약물을 복용하여 오다가 2019년경부터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사실, 2020. 10. 23. 의사 D으로부터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및 '경도 우울에피소드'를 진단받았고,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52로 측정된 사실 등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가 건물 내부에서 엘리베이터로 층을 이동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명확히 인식 및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에서 충동성은 높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가 화장실 용변칸 2곳의 휴지통 내 비닐에 불을 붙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PC방, 미용실, 떡집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상가 건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었던 점, 상가 내 화장실은 건물 1층에 있어 화재로 인한 불길이나 연기가 건물 전체로 번질 위험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화재가 곧바로 진화되어 인명피해나 중한 재산피해 등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당한 상가 건물의 관리소장인 E에게 합의금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E이 2020. 8. 13.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5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5.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1) 1) 한편 피고인은 2020.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2017. 4. 1.경부터 2017. 8. 5.경 사이에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20. 7.2. 발생하였는데, 그 두 범죄발생일 사이에 다른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죄와 위 범죄단체활동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20. 7. 2. 08:18경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흥업사거리에서 같은 시 무실본 동길 1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보고(피의자 2심 재판계속중)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범죄사실에 기재된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음.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실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함(다만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지 않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6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9. 23:58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2020. 11. 30.)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2008. 1. 15.),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4.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악양파출소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여, 85세)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6:5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에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과실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2008년경 가벼운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20:24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을 하고, 이에 순경 E로부터 욕을 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마로 순경 E의 입술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신체의 안위가 심각하게 저해되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35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20. 6. 10.경 인천 이하불상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송도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다자녀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다. C가 자격이 되는데 3천만 원을 주면 그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특별분양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청약통장을 매매하기로 한 바가 없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특별분양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6. 11.경 작업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에게 "다른 다자녀자격요건을 갖춘 D의 특별분양에 필요한 서류를 지인이 보관하고 있는데, 그 서류를 받아오려면 지인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청약통장을 매매하기로 한 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특별분양을 받게 해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2.경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20. 6. 14.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6. 15.경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20. 6. 19.경 1,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통장거래 내역 및 영수증 사본 2부, 현금보관증 사본 3부,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서(2020. 6. 7. ~ 2020. 6. 30.) 1부 1.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의 태양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또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