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29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30. 13:50경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에서, 차량의 주차 문제로 피해자 B(남, 32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목, 손등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수사보고서(순번 13)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폭행에 저항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판시와 같은 상해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경위 및 전후 상황, 폭행 방법 및 부위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받은 진단서상의 상해 부위 및 정도와, 사건 직후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그대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당방위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판시 장소 인근에 있는 피해자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쫓아가서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방위의 일환으로 판시와 같은 상해행위로 나아갔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의 주차 문제로 피해자 A(여, 48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A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A 진술기재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은 사건 당일 파출소에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는 ‘피고인과 그의 아버지가 함께 욕설을 하면서 죽인다고 덤비고 자신을 밀어서 땅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부터는 ‘피고인만 위와 같이 행동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을 말렸을 뿐 자신을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A은 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측에서 사건 당시 칼과 망치를 들고 죽인다고 덤볐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A의 사실혼 배우자는 사건 당시 112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측에서 망치를 들고서 죽인다고 그런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칼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후 위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문제의 망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자 A과 그의 사실혼 배우자 모두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다’고만 진술할 뿐 망치를 들고 있었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A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피고인이 무언가를 들고 있기는 하였는데 그것이 칼인지는 모르겠고, 다만 피고인이 칼로 죽여 버린다고 하기에 그 물건이 칼이라고 생각하였다’면서도, 피고인이 해당 물건을 어떤 자세로 들고 있었는지, 그 물건이 날카로운 것이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A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무슨 이유로 멱살을 잡았는지를 질문 받고서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답하였다가 이내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피고인이 멱살을 양손으로 잡았는지 한손으로 잡았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계속해서 일관되지 못하고 불분명한 진술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A은, 피고인의 폭행 경위나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도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옷을 잡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손톱으로 긁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A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사건 당일 정선 소재 병원을 다녀온 후 잠이 들었는데, 사건 다음 날 새벽에 머리가 너무 아파 잠에서 깨어 머리를 확인해보니, 머리에 피가 나 있어서 이를 사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해당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사진의 촬영시점은 사건 다음 날(2020. 12. 31.)이 아닌 2021. 1. 1.이다. 사건 당일 위 병원에서 A을 진료할 당시 그가 주장하는 피해 부위에 출혈이나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검찰 증거기록 제70쪽), 앞서의 진술서 작성 당시에도 외관상 피해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A이 주장하는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검찰 증거기록 제17쪽). 이후 A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일이 경과한 2021. 1. 4. 위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비로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관련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사진 및 상해진 단서상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달리 A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A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이 피고인을 쫓아와서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가하기에 A의 옷깃을 잡고 떨어뜨려 놨는데,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를 보고서 옷깃을 놓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A의 옷깃을,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멱살을 각 잡고 있고, A은 계속해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 3명이 함께 땅바닥에 넘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의 옷깃을 잡았다는 표현 대신 A을 향해 손을 뻗어 못 오게 막았다는 표현을 사용한 외에는 위 경찰 조사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A 및 그의 사실혼 배우자가 한 진술은 신빙할 수가 없고, 그밖에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달리 찾기 어렵다. 그런데 위 진술상으로 드러나는 A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경위 및 방법(A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가한 것이다), 그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의 종류와 정도(피고인의 신체를 훼손하려는 A의 폭행행위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그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와 구체적 행위태양(옷깃을 잡은 것이든 손을 뻗어 막은 것이든, A으로부터의 폭행행위에 대한 소극적 저항의 수준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A을 땅바닥에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A이 서로 뒤엉키다가 우발적으로 함께 땅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맞붙어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A으로부터 먼저 부당한 폭행을 당한 데 대해 자신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하였을 뿐이어서 그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