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177

범 죄 사 실 C은 2021. 7. 3. 01:24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문덕면 용암길 8에 있는 ‘서재필기념공원’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 지주대, 도로 진행방향 표지판(일명 갈매기 표지판), 반사경을 들이받아, 위 신호등 지주대 등을 수리비 약 3,312,22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31경 C으로부터 사고가 났으니 데리러 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사고현장인 ‘서재필기념공원’ 앞 도로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13경 위 사고현장에서 위와 같이 C의 차량이 신호등 지주대 등을 부수고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음에도, C이 도로상의 위험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자, 위 SM5 승용차에 C을 태워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C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사고 후 미조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으로 인한 물건 손괴의 경우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정범인 C은 피고인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C의 범행에 대한 방조는 성립할 수 없다. 나. 제2주장 피고인들에게는 C이 범행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 또는 C의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교통사고로 다친 C을 도와주려는 의도만 있었을 뿐이므로, 방조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D의 사촌동생이고, C은 D의 친구이며, 피고인 A은 D 및 C과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들과 C은 2021. 7. 2.경 D 소유 별장의 텃밭 관련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위 별장에 모이게 되었고, 피고인 B과 C은 원래 서로 알지 못하던 사이로 그곳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2) C은 위 별장에서 일을 마치고 피고인들과 함께 위 별장 건물의 다른 층에서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다가, 판시 일시인 2021. 7. 3. 01:24경 판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한편 같은 날 01:31경 잠에서 깬 피고인 A은 C이 보이지 않자 C에게 전화를 하였고, C은 위 피고인에게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자고 있던 피고인 B을 깨웠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출발하여 약 30분 정도 후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다. 4) 피고인들이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C의 승용차는 전방에 세워진 신호등 지주대, 도로 진행방향 표지판, 반사경을 들이받은 가운데, 차량 뒷바퀴와 뒷부분 일부가 편도 1차로의 차로 쪽으로 걸쳐진 채 멈춰 서 있었고, 차량 내부는 에어백이 터져 있는 상태였으며, C은 차량 안에 앉아 있었다. 5) 피고인들은 C의 상태 등을 살펴본 후, 위와 같이 세워진 C의 차량을 그대로 둔 채, 같은 날 02:13경 C을 피고인 B의 차량에 태우고 다시 D 소유의 위 별장으로 돌아갔다. 6) 한편 같은 날 04:42경 위 사고현장 근처를 지나가던 한 운전자는 위와 같이 도로에 방치된 C의 차량을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위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와 인근의 시설 등을 수색하였으나 운전자를 찾지 못하였다. 이어서 경찰은 차량 내부에 남아 있던 C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통화를 시도하던 중, 같은 날 아침 08:15경 결국 C과 통화를 하게 되어 C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혐의자로 특정하였다. 나. 먼저 제1주장에 대하여 본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의 정황, 사고 이후 피고인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C과 함께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현장에 도착한 피고인들과 함께 그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일련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도착하기 이전의 어느 임의의 시점에 C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범죄가 기수가 된 후라도 그 범죄종료 이전에 위와 같은 방조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종범이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C의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안 C의 범죄행위는 종료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종범의 성립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C의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르러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방조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제2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C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점 및 자신들이 C의 이러한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C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방조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C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상황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현장에 C을 데리러 갔다. 2) 이 사건 사고로 C의 승용차는 전방의 신호등 지주대 등을 들이받고 멈춰 서 있었고, 차량 뒷바퀴 및 뒷부분 일부가 편도 1차로의 차로 쪽으로 걸쳐진 상태였으므로,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 등에 의하여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은 현장에 도착하여 이러한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차량이 차로에 걸쳐 있어서) 위험하게는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3면). 나아가 피고인들과 C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후 같은 날 새벽 무렵 그 곳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가 굳이 C의 차량을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을 요청하였다는 사실 역시, 객관적으로 C의 차량으로 인한 추가 사고의 위험성이 낮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정황이다. 4) 그럼에도 C은 이 사건 사고현장을 수습하거나 추가적인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들 역시 같은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C을 자신들이 타고 온 차에 태우고 감으로써 C이 현장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5) 피고인들은 당시 다친 C을 구호하느라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차량에 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C의 차량은 C과 피고인들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두 시간 반 동안이나 아무런 조치 없이 같은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도로에서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잠재적인 위험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다만 이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 경과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들에 대한 범인도피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C과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액을 약식명령보다 감액하고,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타고 온 SM5 승용차에 C을 태워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않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참조). 여기서 어떤 행위가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범인의 처지나 의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에게 범인을 은닉 내지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피고인이 한 행위의 밖으로 드러난 태양만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C을 차에 태워 감으로써, 결과적으로 C이 사고현장을 더욱 쉽게 이탈할 수 있게 되었고, 수사기관도 차량 운전자의 신원을 즉시 확인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들 행위의 주된 목적은, C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도피하도록 하거나 C이 범인임을 감추고자 함에 있었다기보다, 교통사고 후 자력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C을 일단 안전한 장소로 호송하고자 함에 있었다고 보인다[다만 피고인들은 C을 병원 등 의료기관이 아닌 D의 별장으로 다시 데리고 갔는데,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병원에 가고 싶지 않으니 일단 위 별장으로 돌아가자는 C의 요구에 의해서였다는 것이고, C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증거기록 2권 19면)]. 음주운전 등과 같이 C이 당시 운전 사실 자체를 은닉해야 할 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 C 소유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고 위 차량 안에는 C의 휴대전화 번호도 있었으므로, 경찰이 사고현장을 확인하면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경찰은 수 시간 만에 차량조회 내지 C 본인과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C을 피혐의자로 특정하였다. 만일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C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범인임을 감추고자 하였다면, 적어도 C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차량 안에 C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은 C과 지인 관계이기는 하지만 아주 친밀한 사이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발생 전날 C과 처음 만난 사이였다. 이러한 피고인들과 C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C을 수사기관으로부터 검거되지 않도록 도피하게 하거나 숨겨줄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지는 의문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