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한 건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되는 다른 사람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받은 금융기관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이나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D에게 건네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2013. 6. 초경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통장, 현금카드 등을 E으로부터 일 10만원에 대여 받은 후 2013. 6. 11.경 인천 남동구 F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시킨 E 명의의 농협 통장(G) 및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6개의 통장 등을 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장 등을 받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통장 등을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아 아래 나.항과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에 사용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7. 12.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기업은행 논현지점 근처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H 명의의 농협 계좌(I)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피싱사이트인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융기관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협계좌(I)에서 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위 H 명의 농협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2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외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준비해 간 모자 및 안경을 착용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H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10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6. 11.경부터 2013.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11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각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합계 262,146,313원을 이체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3. 7. 12.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진술기재) 1. M, E,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J, AH, AI, AJ, AK, AL, AM, AN(접근매체 제공자), AO, AP, AQ, K, AR, AS, AT, AU, AV, AW, AX, AY(접근매체 제공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A, BB의 각 진술서 및 BC의 진정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L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차량 및 압수품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통장 사진, 각 은행 예금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1. 압수영장 회신 1. 각 불기소장, 의견서,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대구은행), 하나은행 망원역지점 거래내역확인서, 기간별명세조회(한국스탠다드차터드은행 범일동지점), 14고정819 판결문, 문자사진, 각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보통 예탁금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각 (은행, 계좌 또는 금융)거래내역서, 자금이체내역, 각 회신자료, 각 이체확인서, 각 입출금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이용자별 즉시 이체 처리결과내역, 금융거래현황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없이 소액의 대가를 받고 편취된 돈을 사후적으로 인출해 주는 일을 하였을 뿐으로 사기나 컴퓨터등사용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인출을 위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사용한 것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양수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부분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1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H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처 L에게 '혼자 계속 서 있으니까 경비가 이상하게 쳐다봐', '400까지 연속으로 뽑다가 또 멈췄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그 이전과 이후에도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L에게 '돈 뽑을 때 전화하면 안돼, 전화하지 마'라거나 알 수 없는 계좌번호와 성명을 위 메시지로 보낸 사실, 퀵서비스 업체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직후퀵서비스 업체와 자신을 연결해주는 BD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도중에는 그 상황을 알리면서 지금 돈을 뽑고 있으니 배송업체에게 기다리라고 부탁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출금한도가 적은 우체국과 외환은행이나 인출이 중단되는 국민은행(AC 계좌)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농협, 마을금고, 기업은행, 씨티은행)의 접근매체를 요청하면서 '아침에 AC이한테 은행에서 연락가면 (그 친구인) BE의 계좌도 죽게(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주로 새벽시간대에 인출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건만남을 이용한 사기범행으로 받은 돈이나 세금회피 목적의 자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현금인출에 사용된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BD의 지시에 따라 항상 노상에서 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령한 점, 인출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D의 물건(통장 및 인출카드) 더 필요하냐는 질문에 '당연하죠, 보내주세요'라고 답하고, '물건 가리지 않기로 약속하고 시작한 건데'라거나 '물건만 팍팍 보내 주세요, 최대한 사장님 손해나지 않게 신경쓰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직접 인출에 가담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다른 경로로도 편취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접근매체 양수뿐만이 아니라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분실된 접근매체를 사용한 점,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한 점 등 각 행위 태양별로 적용법조를 달리하여 공소제기되었고,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매체를 양수, 대여, 사용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이에 공모, 가공하였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하여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나, 가장 중한 단일 사기죄의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으로 피해액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함. - 형량범위 결정 : 징역 1년 8월{2년 6월 × (2/3)} ~ 징역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로는 세 차례의 경미한 벌금전과만 있는 점, 실제 인출에 가담한 피해액은 8,000만 원 정도인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