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7.경부터 2021. 6. 1.경까지 대전 대덕구 C건물, D호에서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게임용 PC 본체와 모니터 5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회전류 게임물인 ‘E(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위 장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1원 당 게임용 사이버머니 1점을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에 접속해 사이버머니로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뒤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취득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1,114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중학교 동창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경 A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 A로부터 위 게임장 영업을 위하여 ‘(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불법게임물 제공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게임 사이트 홍보자로부터 위 게임 사이트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취득한 뒤 2021. 5. 10.경 A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이를 전달하여 제1항과 같은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제1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출력물, 각 감정결과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계좌거래내역 발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압수물내용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 등, J 게임사이트 주소관련 수사, 피의자 A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정리,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본 건 게임장 등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도박 또는 사행행위 조장․방치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2조(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도박 또는 사행행위 조장․방치 방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금 1,114만 원 – 몰수된 수익금 317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박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는 않고 운영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방조한 범행이 위와 같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박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 함께 게임장을 운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