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합2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3고합20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0. 23:42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10. 23:32경부터 2022. 10. 10. 23:50경까지 사이에 강원 고성군 금강산로 481에 있는 통일전망대 출입신고소 주변 상가 앞에 이르러, 현금 등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상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안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었으나 마침 그 안에 현금 등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안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안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안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합21 1. 절도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9. 06:12경 전북 완주군 O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9. 05:09경 전북 완주군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자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9. 04:53경 전북 완주군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또는 그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1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22 피고인은 2022. 10. 6. 18:00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합23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7. 04:43경 군산시 V에 있는 유한회사 W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의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현대 포인트카드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7. 15:38경 전북 부안군 Y 앞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의 (차량번호 7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10. 7. 23:54경 전북 부안군 AA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AB에서, 사실은 포인트카드이므로 결제기능이 없는 X 명의의 현대 블루멤버스 카드를 마치 결제기능이 있는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AC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AC으로 하여금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건네받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가. 강원고성경찰서 조사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1. 18:12경 강원 고성군 탑동길 12에 있는 강원고성경찰서 조사실에서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던 강원고성경찰서 소속 경위 AD에게 “병신아,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한 후 발로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걷어차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550,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강원속초경찰서 유치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1. 20:27경 강원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 강원속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관리팀 근무자인 강원속초경찰서 소속 경위 AE으로부터 흡연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위 유치장 출입문을 걷어차 출입문 새시 등이 휘어지도록 하고 손으로 위 유치장 장판을 뜯어내는 등 수리비 550,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1. 21:08경 제4의 나항 기재 강원속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이 유치장 안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던 위 경위 AE에게 “왜 나를 수갑을 채우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발로 위 A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인 관리 및 유치장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2023고합20, 2023고합21, 2023고합22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L,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피해금액 산정관련) [2023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P, R,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등) 1. 차량절도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처사진 [2023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K, AL, X, AM, AN,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피해품 사진 1. 공용물건손상 CCTV 영상 사진, 유치실 1번방 내부 파손 현장사진 1.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1. 영수증, 카드 사진 등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양형조사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정신감정을 진행한 의사는 ‘피고인은 치료감호가 필요하며, 정신과 폐쇄병동에 부정 장기간 입원하여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정신과적 약물치료, 면담치료, 교육(증상, 약물 및 병식), 재활요법 등을 받기 위해서 정신과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의 악화 및 높은 재범 위험성이 예상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모두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조현병과 본 사건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여겨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조현병으로 민간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였는데, 퇴원 후에는 임의로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였고, 그로 인해 망상, 충동조절장애, 이상행동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자신의 의지나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1. 직권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및 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상점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가져가거나 주차되어 있던 차량 내부의 현금 내지 차량 자체를 훔쳐간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손괴한 공용물건의 가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2. 10. 6.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짧은 기간 사이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조현병으로 인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보다는 정신질환에 대한 강제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