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0.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40 피고인은 2022. 7. 18. 21:1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D를 경유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반곡동길 7에 있는 영동보건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7 피고인은 2022. 7. 31. 12:3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 운영의 ‘G’ 내 계산대에서 다른 손님들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위 ‘G’ 입구 부근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15경 위 ‘G’를 다시 찾아와 매장 입구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매장 내외를 오가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막걸리 병으로 장바구니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 2022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G 매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31. 14:15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 운영의 ‘G’를 찾아와 다수의 손님 및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처벌불원의사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17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1. 19:26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위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17. 20:37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위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팬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주거지 마당에 설치된 센서등이 작동하여 이에 놀라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모두 시인하고 깊히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50

범 죄 사 실 C, D는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의 총책인 사람, 성명불상의 E실장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그 허위 임대인 명의로 매매가가 전세가와 비슷하거나 동일하여 매매 자금이 필요 없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역할을 한 사람, F, 피고인 A 및 G은 허위 임차인 모집책 역할 등을 하는 사람, H은 위와 같은 주택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의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전세계약의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는 사람, I는 위 허위 전세계약의 부동산 중개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F, H, C과 2022. 4.경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B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허위 임대인인 H 명의로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E실장은 2022. 4.경 C, D의 지시에 따라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주택을 알아보던 중 안산 상록구 J, K호의 전세가(2억 4,000만 원)가 매매가와 비슷한 사실을 확인한 후 H에게 700만 원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자 및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였고, H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상호 불상의 부동산에서 안산 상록구 J, K호에 대하여 H을 매수인으로, 매매가를 기존 전세가와 동일한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2. 4. 11.경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F, 피고인 A는 그 무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허위 임차인으로 피고인 B을 모집한 후 이를 C에게 알리고, C은 I와 연락하여 수원 팔달구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한 다음, E실장과 F에게 H, 피고인 B로 하여금 M부동산에서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H과 피고인 B은 2022. 5. 30.경 위 M부동산에서 안산 상록구 J, K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인 H, 임차인 B, 중개인 I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는 기존 임차인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전세계약을 이용하여 전세 자금 대출만을 신청할 의사였을 뿐 실제 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F, 피고인 A와 함께 수원 영통구 청명로 127에 있는 동수원등기소로 이동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뒤 2022. 6. 2.경 안산 단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은행 P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등 마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7.경 임대인인 H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고인 B 명의로 실행된 전세자금 대출금 99,960,7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 C, D, 성명불상의 E실장, G,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960,7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다세대 전세계약서, 대출상세내역, A, F, B 문자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K호), Q계좌 거래내역-H 명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조직적인 전세대출금 사기 범행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해 변제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조직적인 전세대출금 사기 범행에 허위임차인으로 모집되어 범행에 가담하였다.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해 변제된 바 없으며,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히 크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전세대출금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는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의 총책인 사람, 성명불상의 D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그 허위 임대인 명의로 매매가가 전세가와 비슷하거나 동일하여 매매 자금이 필요 없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역할을 한 사람, E, F 및 G은 허위 임차인 모집책 역할 등을 하는 사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택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의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 H은 위 전세계약의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는 사람, I는 위 허위 전세계약의 부동산 중개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및 위 B 등은 2022. 4.경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허위 임차인인 H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명의로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D은 2022. 4.경 B, C의 지시에 따라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주택을 알아보던 중 안산 상록구 J, K호의 전세가(2억 4,000만 원)가 매매가와 비슷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자 및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상호 불상의 부동산에서 안산 상록구 J, K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매매가를 기존 전세가와 동일한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2. 4. 11.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E, F는 그 무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허위 임차인으로 H을 모집한 후 이를 B에게 알리고, B은 I와 연락하여 수원 팔달구 L에 있는 ‘M’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한 다음 성명불상의 D과 E에게 피고인, H로 하여금 M에서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H은 2022. 5. 30.경 위 M에서 안산 상록구 J, K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H, 중개인 I로 하는 내용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는 기존 임차인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H은 위 전세계약을 이용하여 전세 자금 대출만을 신청할 의사였을 뿐 실제 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E, F와 함께 수원 영통구 청명로 127에 있는 동수원등기소로 이동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뒤 2022. 6. 2.경 안산 단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은행 P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등 마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7.경 임대인인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H 명의로 실행된 전세자금 대출금 99,960,7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의 D, G,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960,7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다세대 전세계약서, 대출상세내역, 영수증(전세보증금 입금내역), 주민등록증 사본, F․E․H의 문자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K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판결문 등본(울산지법 22고단453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7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 D는 2014. 4.경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C은 부산시 부산진구 E 오피스텔 F호의 실소유자로서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주도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대출금을 전달받아 분배하는 역할을, D는 동생인 G의 명의로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자 명의를 이전한 후 임대인으로서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전세 대출을 실행할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허위임차인으로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처럼 시중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4. 4. 5.경 위 오피스텔을 G 명의로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6.경 피고인 A와 함께 부산시 부산진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1억 원, 임대인을 G로, 임차인을 피고인 A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2014. 7. 1.경 피해자 J은행 장산역지점에서, 부동산임차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 목적물에 계속 거주하며 보증금에 대한 1순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6,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3.경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위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없이 같은 달 21. 피고인 A를 위 오피스텔 K호로 전입신고 할 생각이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2014. 7. 15.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G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건물 F호 대출사기 관련 공범 C의 판결문 1. 수사보고(공범 C의 사건기록 중 피의자 A 관련 부분 사본 첨부),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E건물 F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E건물 F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큰 점, 피고인 B는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른 공범에 의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지적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 등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29. 02:07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강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의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농수산물사거리 교차로를 백영고사거리 쪽에서 계원대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신호에 따라 피의자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5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D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농수산물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1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운전자가 배우자라는 거짓말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B와 연대하여 채권자 C에게 49,778,268원과 그 중 26,531,902원에 대하여 2016. 9.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2019. 5. 16.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9개회22144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사실 채권자 D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기 또는 D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D에게 2016. 말경 31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금잔액이 240,000,000원 남아있다’는 취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9. 12. 19. 위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같은 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공고를 하였으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술서 및 참고자료, 순번 6) 1. 수사보고서(개인회생절차 등, 순번 22) 1.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서(순번 24 내지 3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말경 대구 북국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할 당시 시아버지인 G으로부터 3억 원 정도를 차용하기로 하고, G은 딸인 D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3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D은 F 다른 상가를 매수하면서 G으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D은 G에게 위 돈을 송금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바로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 G이 실제 채권자이나 통장 송금내역을 근거로 편의상 채권자를 G이 아닌 D으로 신고하였을 뿐이고 그 후 G으로부터 7,000만 원에 대한 채무는 면제받아 원금잔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즉, 피고인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D에 대한 채무 3억 1,000만 원은 G에 대한 채무로 실제 존재하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채무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수사 당시 D이 피고인에게 3억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자신이 그 중 7,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었다는 내용의 G의 진술서가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는 거짓이고 본인이 피고인에게 3억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D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갚을 돈을 피고인에게 바로 송금하여 주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위 3억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어떤 경위로 마련했는지 여부와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계좌이체 하였는지 여부, 위 진술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해 모두 기억나지 않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본인이 실질적 채권자라면서 개인회생 배당금이 들어오는 D 계좌도 이제 알았다면서 D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진위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2020. 8.경부터 2021. 9.경까지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개인회생 배당금을 D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즈음부터 대부분의 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나 H(G의 다른 자녀) 및 I(피고인 및 남편 B가 운영하는 가게의 직원)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되는데,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돈은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피고인 개인이 사용하고, H 및 I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된 돈은 다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되어 생활비 등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회생 배당금으로 일부 다시 이체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D에 대한 개인회생 배당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남편의 계속된 사업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G에게 D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G은 D의 계좌로 들어오는 배당금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돈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G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을 피고인이 사용한 경위 및 시기, 이자와 변제기가 없었던 점, 피고인과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G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에 다름없다고 보일 뿐 두 사람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위 개인회생절차 및 수사기관에서 실제 채권자는 D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G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이 사건 수사 당시 피고인은 D이 피고인에게 3억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G의 D에 대한 채권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증여하여 상계 처리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입금이 D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D을 실제 채권자라 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굳이 실제 채권자를 G이 아닌 D으로 기재하거나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43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해 채무액을 부풀려 신고하는 행위는 회생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고, 허위 신고한 채무액 또한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3. 21:50경 대전 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진열되어있던 베지밀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마셔 피해자가 왜 계산하지 않고 드시냐고 하자 갑자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등 욕설하면서 약 15분 상당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계산을 바로 못 하게 하는 등 불편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방문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의점에서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으로서,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2870 판결 참조). 다.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편의점에 들어가 우유 등 물건을 구매하고 매장에 비치된 상품인 ‘베지밀’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취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편의점에 들어가 우유와 담배 등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에 위와 같이 베지밀을 임의로 취식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당시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 전체를 살펴보면 위와 같이 베지밀 1개를 무단으로 취식한 사실만으로는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위력 행사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라. 다음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산대 앞에 와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거기에 항의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의점 계산대 부근에 약 10여 분 가량 머물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편의점 내 다른 손님들이 계산대에서 결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 하는 행위는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다른 손님들이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데에 방해가 발생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욕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욕설의 내용에 대하여 ‘호로새끼라는 욕과 라는 기억나지 않는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욕설을 한 것은 1~2회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CCTV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와 언성을 높이며 언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은 위 10여 분 중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피해자의 말을 가만히 듣거나 피해자와 고성이 아닌 목소리로 대화하는 모습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진술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한 구체적인 업무방해의 태양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고, 단지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욕설 외에 어떤 행위로 편의점 내부에서 소란이 발생하였는지, 소란이 발생한 정도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하여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이 방해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우유를 던져 우유가 매장에 뿌려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한 이후인지, 아니면 그 이전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자 D(52세)와 피해자 E(19세)은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인 F호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4. 0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F호 출입문 앞 복도에서 평소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나는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문 좀 열어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F호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집에서 들고 온 쇠망치(총길이 25cm)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10회 이상 내리쳐 움푹 패이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25cm)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F호의 출입문을 내리치면서 “니가 시끄럽게 했잖아, 문 열면 넌 죽었어, 넌 내 손에 죽었어, 너희가 쾅쾅 문 닫으면서 나 만만하게 봤잖아, 너 같은 거 죽이는 거 문제도 아니야, 문 열어봐, 이 새끼들아!”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관문 사진,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4회에 걸친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10회는 판시 범죄와 동일 내지 유사한 폭력범죄로서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는 공동주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의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원인도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45

범 죄 사 실 1. 2022.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2. 13: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 E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3,900원 상당의 폴바셋 아이스크림 1개, 개당 10,900원 상당의 허쉬 아이스크림 2개, 11,000원 상당의 슈퍼말차 아이스크림 1개, 개당 12,900원 상당의 나뚜루 아이스크림 4개 및 벤앤제리스 아이스크림 3개, 12,400원 상당의 초코비 아이스크림 1개, 10,700원 상당의 건전지, 개당 3,500원 상당의 냉동 블루베리 2개 등 합계 284,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06: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편의점 H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개당 11,300원 상당의 헤일로탑 아이스크림 2개, 개당 2,000원 상당의 가나밀크 초콜렛 6개 등합계 34,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0. 08:05분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 L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개당 2,000원 상당의 가나마일드 초콜릿 4개와 가나밀크 초콜릿 7개, 개당 1,800원 상당의 곤약젤리복숭아 1개와 곤약젤리청포도 1개 등 총 2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편의점 내부 CCTV 확인 결과), 각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직원 상대 피의자 사진 선면),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영수증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1. 각 영수증, 피해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범행사진, 현장 및 영상 속 피의자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거식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고 있고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편의점에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 형사처벌(집행유예형 2회, 벌금형 5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범행 시기는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약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11:1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돈가스 판매점인 ‘D’ 앞에서, 피고인이 과거 대출을 받고 상가를 구매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러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증거[법정진술 및 자필 진술서(증거기록 6, 7쪽)], 출동 경찰관 E이 작성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증거기록 9~11쪽) 피해자의 좌측 얼굴과 목 주변에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증거기록 21쪽)이 있다. 다. 그런데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으로 뺨을 맞았을 뿐 아니라 발로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구체적인 경위를 묻는 물음에는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발길질을 하였고, 이후 옷자락(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뺨도 때렸으며, 그런 다음 도망가기에 경찰에 신고하였다. 뺨은 대여섯 번 정도 때렸는데, 맞으면 다시 쫓아와서 때렸고, 이쪽 저쪽 없이 양쪽 다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에는 ‘밀고 때리고 뺨을 4~5대 때렸다’는 취지로만 기재하였고(증거기록 6쪽), 걷어차거나 멱살을 잡아챈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현장에서 간이하게 진술서만 받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건 직후에 위와 같은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누가 누구를 때리는 행동은 보지 못했다’고 하거나, ‘여자가 먼저 남자 멱살을 잡아 남자가 그것을 뿌리치고 차량을 가버렸으며, 여자가 성질을 내며 소리쳤지만 서로 때리거나 하는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존재한다(증거기록 순번 45, 46쪽). 특히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하여 목격자들이 이를 보았을 개연성이 상당함에도, 대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을 당시부터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보이는 목격자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4) 한편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남편이 때릴려고 한다/F동사무소 지나서/위치/싸우느소리/이개새끼/소리지름남녀 쌍욕/싸우는 소리/때렸어 이개새끼가/매우 싸우는 소리들림/끊김”이란 기재가 있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우기 전부터 112에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피해자는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이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에게 신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고인과 접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5)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불화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갈등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을 폭력범죄로 신고하거나 고소한 전력도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이외의 내용으로 기소되거나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등을 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접촉하기 이전부터 112에 신고하여 전화통화를 한 듯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6) 한편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에는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뚜렷한 외상이 확인되거나 가해자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것이 확인됨’이라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표시된 것이 확인되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과 그 경위가 분명하지 않아 이 내용만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외상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7) 또한 진단서의 기재는 그 발생 원인에 관한 기재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인 점,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안면부와 경부에 ‘표재성 손상’이 나타났다면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당한 부위를 알리며 추후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까지 하였는데(증거기록 7쪽), 그럼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사진 등의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서 또는 위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와 함께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의 안면부와 경부에 다소간의 외상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경에서 7.경 사이 08: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1번 승강장(10-4)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접근하여 ‘마스크를 썼지만, 눈매가 마음에 듭니다.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나요?’라는 내용이 적힌 휴대전화 메모장 화면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접근하여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