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 21: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에 성명불상자가 '아이스, 딸 팝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사기로 하고, 2016. 8. 3. 22: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공원 부근 F 아파트 내 가로수 나무 밑에 현금 10만 원을 노란 봉투에 넣어 놓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인 부근 공사장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 타이어 위에 있는 대마 약 1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분식점에서 I과 함께 페트병 측면에 구멍을 내어 파이프를 넣은 후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페트병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 순번 10, 15), 각 압수목록(증거 순번 11, 16) 1. 아큐사인 검사결과, 각 마약감정서(증거 순번 40, 42,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대마 약 1g의 가액)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8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것은 유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 흡연의 목적이었고 매수하여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대마 약 2.97g 매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사기로 하고 그에게 10만 원을 준 후 대마 약 2.97g을 가지고 가 매입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여기에 대마로 기재된 식물 조각 약 2.97g(증 제2호로 압수된 것이다)이 대마이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할 때 위 식물 조각 약 2.97g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초 수사기관에서 위 식물 조각 등을 제출할 때부터 일관되게 위 식물 조각은 대마가 아닌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담배갑 안에 위 식물 조각이 든 작은 비닐팩이 있었고 다시 그 안에 있는 더 작은 비닐팩에 갈색 봉우리 형태의 대마가 들어있었는데, 위 식물 조각은 대마를 보관하기 위한 완충제 같은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2) 그에 따라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일단 위 식물 조각이 대마인지부터 불분명하다. 감정 결과 위 식물 조각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기는 하였지만,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서(증거 순번 55)를 보면 "식물 조각은 대마 잎 또는 대마 유래물(대마 잎, 해쉬쉬 또는 해쉬쉬 오일)이 혼입된 다른 식물 잎의 조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위 식물 조각이 대마 잎이거나, 대마와 다른 식물의 잎이 섞였거나, 혹은 대마 유래물이 혼입된 다른 식물의 잎일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위 식물 조각이 대마라고 판단할 만한 외관이나 다른 특징도 없다(압수조서에도 위 식물 조각은 "대마를 보관한 불상의 나뭇가지 잎"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식물 조각이 피고인이 진술한 것처럼 봉우리 형태(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대마의 형태 중 하나이다)의 대마가 있던 비닐팩이 위 식물 조각으로 싸여 있었다면 위 식물 조각에 어떤 경위로든 대마 성분이 섞일 수도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위 식물 조각이 대마가 아니라 대마 유래물이 혼입된 다른 식물의 잎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또한 위 식물 조각이 대마라고 하더라도, 이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위 식물 조각의 외관은 불규칙하게 부서지거나 잘려진 녹갈색 식물 잎의 조각 형태로, 일반적으로 흡연하기 위하여 매매하는 대마의 형태는 아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물 조각 등을 제출받은 날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J도, 대마는 보통 브로콜리처럼 생긴 봉우리를 매매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나뭇잎이 섞여 있어서 의아했고 대마인지 판단이 안 섰으며, 나뭇잎 형태의 대마는 압수해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흡연한 대마 역시 봉우리 형태의 대마였다(피고인이 일관되게 진술할 뿐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I도 대마의 모양에 관하여 '흰 꽃잎같이 생긴 것을 피고인이 잘게 잘랐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I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는 데다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말을 맞출 상황도 아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8. 28.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대마 관련 물품으로 흡연 도구(증 제3호), 분홍색 가루가 든 비닐팩 및 위 식물 조각이 든 비닐팩을 제출하는 한편 대마는 다 피웠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는 위 식물 조각을 대마로 알았던 사람의 것으로는 잘 수긍이 가지 않고, 자신이 흡연한 봉우리 형태의 대마와는 전혀 다른 형태인 위 식물 조각은 대마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식물 조각이 과연 대마인지부터 불분명하고, 대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단일 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대마 소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8. 04:55 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H 분식점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97g을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위 식물 조각 약 2.97g이 대마이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위 제1항에서 자세히 보았듯이 위 식물 조각 약 2.97g이 대마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