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29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29 준강제추행 |2015전고4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승혜(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5: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한증막 원적외선 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발생장소 인근 탐문 등 수사, 현장 내부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년경 공중 밀집 장소인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5. 3. 03:35경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45세 여성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및 과거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모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 (총점 7~12점, 피고인 8점)으로 평가되고, 강간통념 수용척도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정도가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보다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중독자' 수준(총점 25점 이상, 피고인 26점)으로 평가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무절제한 음주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과 유사한 성폭력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염색공장이 문을 닫은 후 약 7~8년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용노동을 하고 있고, 혼자 생활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공중이용시설인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만 19세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더욱이 피고인이 2010년경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에 찜질방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과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뇌수술로 인한 정신질환 또는 과도한 음주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를 치료하거나 그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더 이상 법의 관용을 베푸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한 후 혼자 어렵게 생활하여 왔고, 2012년경 두 차례에 걸쳐 뇌수술(혈종제거술 등)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조성훈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