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2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24 유사강간치상 |2015전고4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동균(기소), 추창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9. 10.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1999.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3. 10. 3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1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3:00경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C(여, 41세)과 처음 만나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5. 10, 28. 01:0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술에 취해 도저히 집에 갈 수 없다. 근처 모텔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나를 모텔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28. 02:33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모텔' 203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를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밀쳐 그곳 침대 위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내리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범행현장 위치도, 문자메시지, 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선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3회 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 종료 후 약 1년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7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술을 마셔왔고(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총점 35점으로 알코올중독자에 해당되어 전문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평가되였다), 그와 같은 음주상태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다만, K-SORAS 결과표에는 '피검사자의 나이(만)' 항목에 2점(25-40세 미만)이, '혼인관계' 항목에 0점(혼인 경험이 있는)이 부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는 43세로 1점을, 피고인에게 혼인 경험이 없으므로 1점을 부여함이 상당하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상당 부분을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그 밖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2)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피고인은 범행 전 비교적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로 모텔방에 들어가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14번 CD).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9월 ~ 7년 6월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7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수 판사 정현설 판사 김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