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8.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053,310원, 2004. 12. 10.부터 2013. 7.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8,250,330원, 2007. 7. 11.부터 2015. 7.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중 17,689,872원 및 퇴직금 29,822,930원, 2011. 8. 22.부터 2015. 7. 17.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중 14,538,733원 및 퇴직금 11,514,470원, 2013. 6. 7.부터 2015. 8.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중 40,125,653원 및 퇴직금 10,878,580원, 2014. 1. 2.부터 2015. 8.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중 10,128,387원 및 퇴직금 4,109,180 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180,111,44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 진술) 1. 각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진술서 1. 각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미지급 퇴직금 및 급여내역서, 급여통장, 급여 미지급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및 급여대장, 퇴직금 및 기타 금품 산정내역서, 급여이체내역서, 급여대장,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급여 미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잔존 체불금액이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며, 상당기간 피해변제 기회를 부여받고도 합의나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상당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체불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 G의 경우 약 3,800만 원을 정산금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5. 8. 24.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중 7,937,801원 및 퇴직금 3,754,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법정에 제출된 C의 진정취하서 및 신분증 사본에 의하면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21:2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교통지원 근무를 하고 있던 용산경찰서 D 소속 의무경찰인 E이 호루라기를 불며 무단횡단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새끼야, 시끄러우니까 호각 불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손가락으로 오른팔을 1회 꼬집으며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호각을 물고 있는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교통지원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2. 2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2. 9. 27.자 범행 1) (주)팔영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피고인은 2012. 9. 27.경 경남 창녕군 C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팔영산에게 고체산화형 연료전지모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6억 2,400만 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주)제일토지보상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피고인은 2012. 9. 2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제일토지보상에게 고체산화형 연료전지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6억 2,400만 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2012.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팔영산에게 고체산화형 연료전지모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6억 2,400만 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에 대한 수사, 고발 담당 조사관 D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2012년 1, 2기 매입부가세 신고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기결 재감인 A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7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 01: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직경 약 20cm)를 들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의 옆구리 부위에 던지고, 계속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재떨이(직경 약 20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범행 후 오랜 기간 도주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최근 약 13년간 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4.경 어느 장소에서 인터넷쇼핑몰 '11번가'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계정(C)을 만들어 회원가입 한 후 판매자 신분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영장회신 11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 범죄로 두 차례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3. 11.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명의로 사기범죄가 일어나고, 피해자의 계정이 영구정지 되는 등 그 후속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4: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E(49세)로부터 "나 너무 무시 하는 것 아녀" 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하던 중, 인근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가로 80cm, 두께 3cm)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의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출혈부위), 사진(범행장소), 사진(형광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 이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원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 1) 양형기준은 개정 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전제로 특수상해에 대한 권고형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특수상해에 대한 권고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일반상해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폭처법상 특수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상해의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권고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일반상해의 가중영역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진미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7.경 구미시 진평동 958-35 진미동대 사무실에서 2012. 9. 10.자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구미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11년 동미참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의 훈련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훈련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였다. 2. 2012. 10. 31.경 구미시 진평동 958-35 진미동대 사무실에서 2012. 11. 20.자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구미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11년 동미참 3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의 훈련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훈련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9. 16. 20:30경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배나무가든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고,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16. 20:30경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에 있는 배나무가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동시내 쪽에서 일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였고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던 피해자 C(남, 46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승합차를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가 3,233,63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B 검정색 그랜져XG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견적서(D)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제31쪽)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의무보험 미가입상태의 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음주 및 교통사고 범행에 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상당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2.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0:58경 서울 노원구 C 피해자 Dol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주점'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술이 너무 많이 취한 거 같다."는 취지로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왜 나한테 술을 못주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았음에도 술값을 못주겠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손을 미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방해 1월P8월 6월 ~ 1년 6월1년N3년 6월 □ 특별인자 △ 가중요소(업무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 △ 감경요소(처벌불원) □ 일반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6월 ~ 1년6월) 구형 : 8월 ■ 선고형 : 징역 6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요소: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요소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아버지의 적극적 원호의사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5. 20:42경 인천 남동구 D 앞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2세)에게 잃어버린 개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개를 찾지 않고, 유기견센터를 안내해주었다는 이유로 "내 세금을 먹고 사는 놈, 주변에서 돈이나 받아먹고 사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으로 가슴을 약 3회 밀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조끼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턱을 발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2층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27.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투자하면 주식투자의 파생상품을 운용하여 6개월 후 원금의 30%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9. 하순경까지 3,900만 원을 지급하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달 3%(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와 관련한 경력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 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은행거래내역 제출 건 등, 첨부된 은행거래내역 포함) 1. 주식투자일임계약서 사본, 투자금환급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말경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통업을 하는 사람인데,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1달간 빌려주면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7. 12. 1. 10:47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 여주 C교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D)에 대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익을 취한 바는 없다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를 회복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23:40경 경북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9세)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여자를 자신의 여자 친구로 착각하여 다른 남자와 술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등 뒤에서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86년 이후 약 30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일으킨 점,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서 사과를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차량의 보유자로서, 2015. 4. 20. 10:46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남동리회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8.2.16:30경 군산시 C 지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D 순환자원센터 방면에서 대위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고,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K3 승용차량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같은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군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난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5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11.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2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국내 12개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총괄본부장이다, 안산 정비공장과 시화 봉제공장을 만들 예정인데 당신을 안산 정비공장 관리이사로 취직 시켜주겠다, 충남 공주에 있는 땅을 담보로 4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이고 청주에 있는 병원 건물을 담보로 5억원을 대출 받을 예정인데, 당장 현금이 없으니 아버지 병원비에 쓸 100만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4. 27. 경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특별한 직업도 없이 지냈을 뿐이고 위와 같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도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35 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청주교도소 수감중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본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40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해자 D(여, 16세, 가명)는 말이 어눌하고 대화를 잘하지 못하는 등 조금만 대화를 해 보면 금방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 11. 8.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사무소 앞에서 'G' 축제를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그녀의 집까지 태워 준 적이 있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3. 14:40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목적지까지 태워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운행하다가 세종특별자치시 H에 있는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나 횟수, 피고인의 환경, 성행, 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6월N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19세 미만의 여성 장애인들을 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도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16세의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지적장애를 갖고 있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더욱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2013고단406] 피고인은 2012.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하순경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C, D 등 건설사로부터 공사하도급을 받은 것이 많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 현장에 함바식당도 짓기로 했고, 건설사의 인부들 150명 정도가 매일 와서 밥을 먹을 것이다. 건축공사의 일부 하도급을 줄 테니 2,000만 원을 주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2009. 7. 2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G로 하여금 고소인 B과 하도급 공사건 및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약정서를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함바식당 건축 역시 확정적인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공사를 재하도급 줄 수 있고, 함바식당도 운영하도록 해 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4.경 95만 원, 같은 달 25. 5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 같은 달 30. 1,400만 원, 2009. 8. 8. 1,000만 원, 같은 달 13. 500만 원, 같은 달 20. 500만 원 합계 4,995만 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각 약정서, 차용증 사본, 각 시공참여자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5,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합천돼지국밥집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D아파트 주차장까지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17: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편도 1차로를 엄궁동 주민자치센터 쪽에서 D아파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위 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범죄유형]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경합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없음 (긍정적 요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4.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9% 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0. 3. 18:37 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 535-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종전의 동종 전과는 2003년경과 2007년경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어서 그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6. 19. 12: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 현관에서, 자신이 부근 골목에 주차된 차를 빼달라면서 피해자의 모친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할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6. 10. 31.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