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22:54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 앞 계단에서 있던 중 피해자 D(여, 21세)이 피고인 앞을 지나쳐 가자 피해자에게 "여자는 운동을 해야 가슴이 예쁘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대학생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한 판시 주점에서 열린 학과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운영 주점은 1층에서 주점문을 열면 좁은 일직선의 계단이 나오고 한 층을 오르면 왼쪽에 주점 2층의 홀과 계산대 및 주방이 있는 사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모임 중간에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주점 2층의 홀로 가기 위해 동료 2명을 따라 계단을 오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주점 2층 홀 입구에 서서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를 보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힘드세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힘들어요"라고 대답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 2층 주점 홀로 들어가는 순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팔꿈치와 어깨 사이의 팔뚝 뒷부분)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누군가가 피해자의 오른팔에 닿는 신체접촉을 하여 돌아서 피고인을 바라보자,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여자는 운동을 해야 가슴이 예쁘지라고 말한 다음 계단을 내려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은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신체접촉만으로는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신체접촉 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모욕적인 말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접촉한 행위가 부적절하고 불쾌한 행동을 넘어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의사로 '기습추행'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주된 신체 부위는 팔뚝 뒷부분으로 보이고, 팔 안쪽(겨드랑이 부분)을 접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팔을 뻗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순간적으로 접촉하였고, 그 접촉시간은 1초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자는 운동을 해야 가슴이 예쁘지'라고 말한 것은 신체접촉이 끝난 후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그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거나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피해자는 당시 겨울이어서 블라우스 위에 카디건(털로 짠 스웨터의 일종)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맨살을 접촉한 것이 아니고, 신체접촉은 순간적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쓰다듬거나 주무르지 않았고, 팔 외에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를 접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또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팔 부위를 가볍게 잡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신체접촉만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 성적 도덕관념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당초 성희롱으로 신고하려고 하였는데, 경찰관의 조언으로 폭행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그 후 신체접촉 후 모욕적인 말이 뒤따랐다는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강제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서면을 2018. 10. 1.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신체접촉만으로는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신체접촉 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말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호소를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 그 자체를 추행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체접촉이 종료된 후에 있었던 앞에서 본 피고인의 말은, 신체접촉 전에 있었던 말과 함께 살펴보면, 추근거리면서 수작을 거는 성희롱으로서 여성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나, 이를 국가 형벌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강제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말을 들어 그 전에 행해진 팔 부위의 순간적인 접촉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형사책임의 지나친 확장으로 보인다(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람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만지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나, 어느 부위이든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로 바로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신체접촉이 있었던 곳은 영업 중인 주점의 계단과 2층 홀이 맞닿은 곳으로 손님 테이블과 2m도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당시 주점 손님이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피해자는 동료 2명을 따라 2층 홀로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층 홀 입구에 문턱이 있어 손님들에게 조심하라는 의미로 손을 내밀어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곤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문턱이 있음은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겨울옷을 착용하고 있는 팔뚝 뒷부분을 순간적으로 접촉한 형태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신체접촉이 성적만족이나 자극, 흥분 등의 경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4)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를 두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7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8. 9. 6.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8. 11.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경 자신을 'B C 과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협력금융사에서 대출이 승인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입금되는 금액의 5%를 우리가 수수료로 받을 것이다, 거래실적을 늘린 후 대출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당신 통장에 입금해주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 쪽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기에 통상적인 대출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이미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등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를 반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불기소처분을 7회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늘인다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납득을 하지 못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대출을 해준다는 상대방에 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았으며, 입금 명의자도 개인 명의로서 성명불상자가 '회사 집수리대금이 입금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그 자체로 매우 비정상적인 거래였기에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는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29. 09:33경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전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율 3.4%로 대출을 해드립니다, H에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나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0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0경 강원도 동해시 I에 있는 J 본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고 인출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보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사본) 1. 송금확인증, 통장사본, 보이스피싱 사기 문진표, 문자내역 및 카톡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취소 및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경 자신은 대출 중개를 하는 'B회사 C 과장'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이 되려면 3개월 동안의 입금 이력이 3,000~5,0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 금액만큼을 당신 계좌에 입금해 줄테니 이를 인출해서 우리 쪽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이 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기에 통상적인 대출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대출이 거부되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만 피고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상황이었으며, 2016년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넘긴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대출을 해준다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본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F'이라는 개인 명의로 입금이 될 것이고 입금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자금으로 알고계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여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거래가 매우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는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 G 형사라 소개한 후 "1억 5,000만 원 돈세탁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유형 사건을 확인중이니 협조를 하라, 보유 금액의 정당성을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30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 12:29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2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9경 강원 삼척시 H에 있는 D은행 삼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2,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건네주려 하였으나,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부정계좌로 등록되어 지급정지됨으로써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범행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1. 송금영수증, 보이스피싱 사기 문진표, I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2.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D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자로서 위 슈퍼마켓에 시설공사를 하여 개업한 뒤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고는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3.경 D 슈퍼마켓의 개업을 위해 피해자 E에게 냉동, 냉장설비 및 진열장 등 시설공사 계약을 의뢰하면서 대금을 기일내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슈퍼마켓을 개업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직원 급여 및 다른 거래처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시설공사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설공사를 하게 한 뒤 공사대금 229,032,000원 중 83,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46,03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약정서, 견적서, 약속어음, 대금지급내역 1. 수사보고(약속어음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자신이 "D 슈퍼마켓"을 실제 운영하였던 자가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G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D 슈퍼마켓"의 명의상 사업자였던 F이나 "D 슈퍼마켓"의 영업을 담당하였다고 하는 G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슈퍼마켓"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와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공사대금 명목의 약속어음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설공사대금 상당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던 자는 피고인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에 관하여 모두 증명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피고인은 마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시설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기망하여 미지급한 시설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편취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히 많고 이로써 피해자가 입었던 피해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6. 10. 5. 이 법원에 제출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22:3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동 주민센터 앞길까지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의 법적인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09:00경 고양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거실에 있던 건조대와 식탁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으로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부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여, 44세)가 피고인의 누나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가 뿌리치고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경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E의 진술과 현장에 같이 있던 F의 진술이 서로 다른 점,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상당 기간 거주하면서 알고 지내던 E이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사건발생 후 4일이 지나 갑자기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와 경위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26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8. 7.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2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2. 9. 14. 경까지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화물운송업체인 D의 관리이사로서 위 업체의 서산지점과 군산지점에서 직원들에 대한 근무일수를 확인, 급여내역을 작성하여 회사에 보고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각 지점에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내역을 작성함에 있어 직원들이 실제 근무한 일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산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피고인의 동거녀 F의 급여내역을 작성함에 있어, F가 실제 16일을 근무하여 급여금액을 96만 원으로 작성하여야 함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F가 30일을 근무하여 급여가 180만 원인 것으로 작성하여 위 F에게 급여 84만 원을 초과 지급하게 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41,965,220원을 초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41,965,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F의 실제 근무일수는 F가 D의 화물차기사로 근무하였다는 전제 하에 차량운행일지를 기초로 하여 F가 차량을 운행한 날짜를 산출한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F는 자신이 화물차 기사업무 뿐만 아니라 식사 준비, 식자재 공급, 청소 및 난방관리 업무까지 담당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에서 2002년경부터 2012년 말경까지 관리자로 근무하였던 증인 G 역시 F가 스페어 기사로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였으며, 평일에는 식자재를 공급하였고, 이불 빨래, 목욕탕과 숙소 청소, 난방을 유지하는 일까지 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2008. 12. 1.부터 2012. 10.경까지 D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H은 경찰조사 당시 F가 예비기사로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당 일과 숙소를 청소하는 일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2, 123쪽 참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D 서산지점에서 기사관리 및 배차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I 역시 F가 차량 운전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식당 일과 청소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매달 전일 근무한 것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는 않지만 화물차량을 운전한 날짜에 맞추어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F가 식당 아주머니들이 갑자기 일을 그만 둘 경우 다른 아주머니를 구할 때까지 대신 일을 한 사실이 있고(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서는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평일에 식자재를 공급하였으며, 화목으로 숙소의 난방을 유지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 C 역시 F가 평일에 식자재 등을 구입하여 식당에 공급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며, 자신이 서산지점을 방문하였을 당시 F가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2007. 10.경부터 현재까지 D 서산지점의 차량 정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증인 J 역시 F가 식당에 식자재 등을 공급하기 위해 장을 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F의 업무범위가 반드시 화물차기사로서의 업무에 한정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F가 화물차기사로서의 업무만을 담당하였다는 전제 하에 F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날을 결근한 것으로 계산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5. 19. 20:30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 있는 고금농협 하나로마트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날 C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절취한 C 명의 농협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 소유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2. 2013. 5. 19. 22:0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농협 금호지점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 소유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3. 2014. 5. 20. 08:00경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농협 유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 소유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석방되기 위해 피해회복을 약속하며 C로부터 합의서를 받았지만 이후 잠적하여 실제 회복된 피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C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영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위 영농조합법인이 배추를 군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인 성립 이래 세무서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는 등 적자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함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영농조합법인에서 군납을 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은 E의 소개로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5. 13.경 배추 6,630망, 2012. 5. 22.경 내지 2012. 5. 23.경 배추 약 9,000망, 2012. 5. 25.경 배추 약 10,000망 시가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의 배추를 군납 명목으로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3.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의 배추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E 전화통화 보고) 1. 녹취록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법인의 신고 매출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배추납품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며(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군납을 한 적이 한 번 있었고, 위 법인이 실제로 매출이 있었음에도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를 세무서에 신고할 수 없었으며, 적자 상태도 아니었다), 배추납품 금액도 실제로는 약 1,3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E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에게 납품한 배추가 군납되는 줄 알았지만 다른 곳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2012. 5. 25. 피고인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배추가 군납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점, E은 경찰에서 2012. 2.경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상의한 후 배추를 납품받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배추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자신이고, 마치 군납용으로 납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경영 상태와 관련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법인의 신고 매출액 확인)에 따르면, 위 법인은 2012. 2. 1. 설립된 후 신고 매출액이 없는바, 실제로 매출이 있었음에도 설립 이후 기간이 짧아 매출액을 신고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편취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배추납품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납 배추대금이 6,189만 원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이 사실확인서가 피해자 측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다만,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라 위 6,189만 원 중 실제 미납 배추대금을 약 5,000만 원으로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와 같은 위 법인의 경영상태 및 편취금액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판시 기망의 고의 및 편취금액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지만, 피해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해회복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같은 B는 부부 사이로,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C 4층 건물에 있는 D목욕탕을 운영하고, 같은 B는 위 목욕탕 기계 시설을 관리하는 등 피고인들은 함께 2008. 4. 초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D목욕탕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 피고인들은 2013. 4. 8. 15:00경 위 D목욕탕에서, 피해자 E에게 2012. 12. 초경에 발급된 위 4층 건물에 대한 등기부를 보여주고, "목욕탕 건물은 내가 매달 등기부 열람을 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 건물이니 걱정하지 말라. 나를 믿고 여탕 목욕관리사로 보증금 2,000만 원을 내고 일 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4층 건물에는 2013. 1. 17. 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F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2013. 3. 26. 경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어야 함에도 알리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욕관리사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피고인들은 2013. 10. 16. 경 위 D목욕탕에서 피해자 H에게 "D목욕탕 건물은 경매 등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아무 염려 말고 나를 믿고 여탕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전대받아 목욕관리사로 일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4층 건물에는 2013. 1. 17. 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F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2013. 3. 26. 경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어야 함에도 알리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욕관리사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전 목욕관리사 I 명의의 계좌에 교부하게 하여, 피고인들이 I에게 지급해야할 2,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임대차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 통지,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매각토지 건물현황, 각 수사보고서 1.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의 보증금을 경락받은 후 돈을 지급하려고 생각했고 피해자들에게 경매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지 몰랐다고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목욕탕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면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의 회수가 불투명해지는 점, 따라서 경매진행 여부는 계약상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9:42경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태광산업 앞 버스정류장에서 푸른교통 소속 60번 시내버스(C)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 D(여, 22세)이 앉아있는 옆자리에 앉은 다음 팔짱을 낀 팔로 반팔 옷을 입은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및 옆 가슴 부위를 비비듯 수회 접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자리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옆자리에 앉은 다음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버스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년 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는 피해자를 재차 쫓아가 다시 추행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AH에 있는 'D부동산'에서 실제 자신이 매입한 인천 남구 AI빌라 401호에 대하여 이를 V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그 무렵 V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9.부터 2012.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V,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250만 원을 주면, 2012. 3월까지 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전에 근무하였던 유흥주점에 선불금 채무가 2,000만 원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1. 12. 6.경 E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달 7.경 같은 계좌로 6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C과 통화한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L과 통화한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M과 통화내용), 수사보고(N 업주 O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P 상대 전화통화) 1. C 명의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서, 영업허가증, 공정증서, E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14:4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04-1에 있는 신영지웰아파트 앞 사거리를 소래포구역 방향에서 위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위 교차로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에서 작동하고 있는 신호기의 좌회전 신호가 녹색등화에서 황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급격히 방향을 틀면서 미끄러져 넘어진 피해자 E(40세)의 목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의 중대한 신호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인천 연수구 B 건물 8층에 있는 'C마사지'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4.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위 C마사지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를 상대로 2시간에 12만 원을 받고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6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10. 00:1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45세)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살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가족 모두를 죽여븐다, 너는 여기서 못나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무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D와 피고인의 딸 H을 피고인으로부터 격리시켜 파출소로 데려 가기 위해 경찰차에 태우자,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출소로 따라 가겠다며 I 쏘나타 승용차를 위 주거지 마당에서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운전하고, 위 경찰차에 의해 진로가 차단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수회 휘두르며 "말리지 마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시 사용한 칼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동거녀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평소에도 술에 취할 경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