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3. 30.경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해자 회사는 반도체 및 관련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 2009년 말경부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유망산업인 엘이디 분야에 대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던 중, 2010. 1. 19.경 서울반도체 주식회사(이하 '서울반도체'라 한다)와 피해자 회사 간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14.경 OEM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가 서울반도체 주식회사로부터 엘이디 부품을 받아 조립한 후 완성품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과 엘이디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 유사하므로 기존 생산공정을 일부 수정하여 위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서울반도체가 요구하는 물량을 맞추기에는 생산공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외주업체에 물량을 주어 생산하는 방법을 검토하던 중 2010. 5. 3.경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E로 하여금 서울반도체가 발주하는 물량을 생산하도록 하였다. 위 E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였던 F이 대표이사가 되고, 피해자 회사가 2009년 말경 엘이디 분야 진출을 위해 피해자 회사에 영입하였던 G를 비롯하여 신규사업부 직원 12명 전원이 E로 옮겨 발기인 및 주주가 되고, 피해자 회사의 공장 일부를 임차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생산설비, 자금 등 일체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원되는 방식으로 설립, 운영되었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자산을 차입하는 행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회사 내부절차를 준수하고, 대상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및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득획득의 개연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E에 대한 상당지분을 취득하거나 인적·물적담보를 제공받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이사로서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 없이 단독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엘이디 사업의 실행을 결정하고, 피해자 회사 주주들의 E에 대한 경영간섭을 배제시킬 의도로 E에 대한 일체의 지분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며, E는 신설법인으로 피해자 회사에 제공할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일체의 인적·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7. 9.경 피해자 회사에서 E 대표 F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공장부지 매입대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변제기 2010. 12. 10., 이자 연 7%를 조건으로 2010. 7. 9.경 100,000,000원을, 2010. 8. 24.경 350,000,000원을, 2010. 9. 10.경 3,000,000,000원을 대여하여 합계 3,4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금원을 타에 대여함에 있어서는 담보를 제공받는 등 손해보전 방안을 확보하고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채권회수 조치나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위 3,4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7.경 피해자 회사에서 E가 공장건물 건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 부천지점으로부터 시설자금 5,0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대출약정서 등에 피해자 회사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고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함으로써 연대보증을 하고, 피해자 회사가 한국산업은행과 거래하면서 한국산업은행에 제공한 부천시 원미구 C 공장과 토지 등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2,896,000,000엔(일본화) 상당의 근저당권 중 3,000,000,000원에 대하여 담보원용을 하게 하여, E는 2010. 12. 17.경 2,000,000,000원을, 2011. 2. 14.경 1,500,000,000원을, 2011. 6. 30.경 1,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타에 연대보증을 하거나 물적담보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상환능력 유무 등을 검토하고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나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위 5,0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31.경 피해자 회사에서 E가 공장설비증설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 부천지점으로부터 시설 및 운영자금 7,5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대출약정서 등에 피해자 회사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고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함으로써 연대보증을 하고, 피해자 회사가 한국산업은행과 거래하면서 한국산업은행에 제공한 위 4항과 같은 근저당권 중 3,500,000,000원에 대하여 담보원용을 하게 하여, E는 2011. 5. 31.경 4,500,000,000원을, 2011. 7. 8.경 2,000,000,000원을, 2011. 8. 31.경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타에 연대보증을 하거나 물적담보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상환능력 유무 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 위 7,5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15.경 피해자 회사에서대표 F으로부터 설비증설비 등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1년, 이자 연 7%를 조건으로 2011. 4. 15.경 1,050,000,000원을, 2011. 5. 16.경 700,000,000원을, 2011. 5. 26.경 100,000,000원을 대여하여 합계 1,8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금원을 타에 대여함에 있어서는 담보를 제공받는 등 손해보전 방안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위 1,8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6. 9.경 피해자 회사에서 E가 회사경비가 부족하여 하나은행 부천지점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5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근보증서 등에 피해자 회사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고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함으로써 연대보증을 하였고, E는 2011. 6. 9.경 하나은행 부천지점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타에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상환능력 유무 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 위 5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6. 14.경 피해자 회사에서 E가 회사경비가 부족하여 하나은행 부천지점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5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근보증서 등에 피해자 회사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고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함으로써 연대보증을 하였고, E는 2011. 6. 14.경 하나은행 부천지점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타에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상환능력 유무 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 위 5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E 대출신청서류 사본 등 첨부보고, E 대출현황 및 D 담보제공 내역 요약) 1. D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E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D 주식회사 11, 12기 각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E 설립 및 자본금 관련 자료, 거래기본계약서, 장비임대계약서, 공장·시설임대계약서, 각 이사회 회의록, E의 부평공장 토지등기부등본, D의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여신거래약정서 등, 산업은행 대출 관련 여신거래확인서, 각 차입신청서, 각 여신승인신청서, 각 금전대차계약서, 각 대출약정서, 각 대출금지출요청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 근보증서, E 하나은행 통장사본, 한국산업은행 법인계좌 사본, 하나은행 법인계좌사본, 부평공장 매매계약서, 부평공장건축관런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가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가. 피해자 회사는 2009년부터 엘이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엘이디 사업이 향후 성장성과 수익성은 확실한 반면 물량 변동성이 커서 사업의 안정성이 없었으므로, 위 사업을 위해 대규모로 설비 등을 증설하고 고용을 확대한다는 것은 사업상 위험성이 컸다. 그러한 상황에서 서울반도체는 2010. 3. 중순경 피해자 회사에 거래 3차년도에는 월 1억 개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당시 피해자 회사로서는 기존의 설비를 단순히 변경하는 정도로는 위와 같은 물량을 생산할 수 없어 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 증설이나 고용 확대가 필요하였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는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되거나, 코스닥 상장요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외부 하도급업체를 통해 엘이디 사업을 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 회사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기술상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외부 하도급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어 피해자 회사의 이사였던 F이 E를 설립하게 되었고, 피해자 회사는 E와 관련한 공소사실 기재 모든 결정에 이사회 결의를 거쳤으므로 피고인에게 임무위배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서울반도체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임가공대금에서 5%의 이익을 확보한 다음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E의 임가공대금을 정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을 취하여 2010년도 기준으로 그 순수익이 약 2억 5,000여만 원, 2011년도 기준으로 약 6억 8,000여만 원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는 피해자 회사의 순이익률보다 높은 것이고, E의 경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이득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결국 피해자 회사에게는 직접 엘이디 사업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익이 되었다. 다. 피해자 회사는 E와의 계약으로 위 5% 수익 외에도 피해자 회사가 65억 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 건물차임 등을 지급받아왔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E를 통하여 엘이디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서는 사업투자비용을 절감하였고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도 완화시켰는바, 피해자 회사가 엘이디 사업을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업체를 통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경영 판단의 문제일 뿐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어떤 법인이 법인격을 달리하는 다른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당해 법인 임원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임원이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임원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는지 및 그러한 행위를 통해 당해 법인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고, 이러한 이치는 타인이 자금 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2010. 11. 25. 선고 2009도914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되,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고, 그 임무위배 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의 엘이디 사업 진출 검토 및 서울반도체와의 약정 (가) 피해자 회사는 페어차일드코리아 반도체로부터 Power용 반도체를 조립하는 패키징[Packaging, 반도체칩을 PCB(printed circuit board)에 탑재하여 전기적으로 연결해주고, 외부의 습기나 불순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가공하여 반도체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부분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9년 무렵 반도체의 일종인 엘이디(LED, 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 패키징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 회사는 2010. 1. 19.경 서울반도체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0. 3. 3. 이사회를 열어 엘이디 조명기기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사업 진출에 관하여 신중히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엘이디 패키징 사업과 관련하여 월 3,500만 개 생산을 위한 설비 확대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자체에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에서 엘이디 신규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L는 엘이디 패키징 사업 추진에 따른 이익 극대화, 리스크 최소화를 목적으로, 현재 피해자 회사의 공장 내에서 설비와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안(1안), 별도의 외주 회사를 통하여 운영하는 방안(2안), 현재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으로 독립 회사를 설립하여 외주를 주어 운영하는 방안(3안)에 대하여 장·단점을 검토한 다음, 초기 투자비용, 리스크, 성장성 및 지속성,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술력 등의 항목에서 비교적 우위에 있는 3안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다. (라) 피해자 회사는 2010. 4. 14.경 서울반도체와 OEM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이사였던 F은 위 3안에 따라 자신이 직접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가 서울반도체로부터 도급받는 엘이디 패키징을 하도급받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위와 같은 제안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기획실을 거쳐 그 무렵 피고인의 승인을 얻었다. (마) 피해자 회사의 재무 현황은 다음과 같다. E의 설립 및 피해자 회사와 E의 거래 (가) 2010. 5. 1. 09:00경 E의 주주 12명이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승인하고, 사내이사로 F, G, L를, 감사로 J을 각 선임하였는데, 위 주주 12명은 모두 피해자 회사에서 신규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던 직원들이었고, J은 피해자 회사의 재무그룹장을 겸임하고 있는 상태에서 E의 감사를 겸임하였다. 한편, F은 위 발기인 총회 직후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2011. 2. 25. 사임하기 전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를 겸하였다. (나) E의 주식은 총 60,000주, 1주의 금액은 5,000원, 총 자본금은 3억 원으로, 위 주식납입금은 2010. 4. 28.경 모두 납입완료되었고, 2010. 5. 3.경 피해자 회사의 본점과 동일한 '부천시 원미구 C'을 본점으로 하여 회사 설립 등기를 마쳤다. (다) 피해자 회사는 2010. 5. 1.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본관 2층 중 490m²를 E에 계약기간 1년,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250만 원에 임대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장비 70대 시가 6,504,236,257원 상당, 서울반도체 소유의 장비 25대 시가 2,310,531,885원 상당을 E에 임대하고, 설비 유상 임대조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가공단가계약에 따르기로 하는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1. 6. 1.자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의 거래 기본 계약서에 의하면, E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엘이디 패키지 및 조명기기 제품 제작에 관한 기술정보, 기술지원, 이에 관계된 권리와 재료·부품을 공급받아 제품을 제작하고, 피해자 회사는 위 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공장, 시설 또는 장비를 E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대하며, 위 제품에 대한 임가공단가 및 지불조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임가공단가계약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라) 피해자 회사는 E에게 2010. 5.경 엘이디 패키징 83,691,825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상당의 임가공을 발주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도에는 약 4,086,113,000원 상당, 2011년도에는 약 6,395,647,000원 상당의 임가공을 발주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E 연대보증 등 (가) 피해자 회사는 2010. 7. 9.경부터 2011. 5. 26.경까지 E에 합계 53억 원을 대여해주었고, 2010. 10. 29.경 그 중 20억 원을 변제받았으며, 나머지 대여금 33억 원(53억 원-20억 원)에 대하여는 2011. 5. 26. 이율 연 7%, 변제기 2012. 5. 26.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나(기록 제2213쪽),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거나, E에게 원금 상환을 독촉한 적은 없다. (나) 피해자 회사는 2010. 9. 17.경부터 2011. 6. 14.경까지 E의 대출금 155억 원에 관하여 각 금융기관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피해자 회사가 한국산업은행에 설정해놓은 근저당권 중 65억 원 부분을 E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원용하게 하였다. (다) E는 2010. 8. 25.경 인천 부평구 H 공장용지 2,315m²를 35억 원에 매수하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공장부지에 대하여 2010. 10. 29.경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권을, 2010. 12. 16.경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을, 2011. 5. 30. 채권최고액 90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으며, 2011. 6. 28.경 공장이 신축된 직후에는 위 공장건물에 대하여도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라) 한편, 피해자 회사의 2010. 9. 8.자 이사회 의사록, 2010. 12. 13.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 A, F이 각 자필 서명하였으나, 그 무렵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거나 퇴원하여 요양 중이었던 이사 M의 이름 옆에는 M 명의의 도장이 찍혀있을 뿐이고, 2011. 5. 25.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사 A, N, O이 각 자필 서명하였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서울반도체로부터 엘이디 패키징 부분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예정했던 것보다 많은 물량을 요구받게 됨에 따라 설비나 고용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 자체의 공장, 설비나 인원을 늘리는 방법보다 피해자 회사의 기술력을 가진 새로운 회사를 통해 엘이디 패키징 임가공 도급을 주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선택은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경영상 판단으로 보아야 하나, E는 피해자 회사에서 엘이디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직원들이 피해자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이 설립한 회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12명이 E의 주주가 되었고, 피해자 회사에서 엘이디 사업을 검토하고 있던 이사 F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직을 겸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E의 대표이사가 되어 2011. 2. 25.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기 전까지 약 10개월간 두 회사의 임원을 겸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재무그룹장을 담당하고 있는 J도 E의 감사를 겸하는 등 인적 구성이 피해자 회사와 별반 다르지 않고, 생산설비 역시 피해자 회사가 임대해 준 공장과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대여금 또는 피해자 회사의 연대보증으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공장부지를 매수하거나 공장 신축을 하는 등 피해자 회사와는 관계없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 회사는 2009년도 자산총계가 41,069,489,679원, 부채총계가 17,259,937,375원이고, 2010년도 자산총계가 54,529,391,145원, 부채총계가 27,358,807,826원인데, 피해자 회사가 약 1년에 걸쳐 E에 대여하거나 연대보증한 금액이 합계 208억 원(대여금 53억 원 + 연대보증한 대출금 155억 원)에 이르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 회사 2009년도 자산총계의 5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자본금 이외에 아무런 자산이 없는 신생 법인에게 이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거나 연대보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손해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가 신설법인으로서 별다른 자산이 없다는 이유로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E의 대표인 F에 대한 개인적 담보(인적 담보 또는 물적 담보) 확보 노력조차 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대여 및 연대보증에 이사회 결의서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M 이사는 암 투병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지 않기도 하였으므로 판시 제2항의 경우 실제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3. 3.경 엘이디 사업 관련하여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위 투자를 피해자 회사 자체가 아니라 제3의 신규 법인인 E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별도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느냐의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대립되어 있었다", "신설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은 후배들 회사에 간섭하게 될 것 같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E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와 같이 자금을 대여하고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이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임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피해사 회사가 엘이디 사업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코스닥 상장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남으로써 각종 세제상의 혜택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자금을 대여하고 연대보증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새로 설립한 회사에 거금을 대여하거나 은행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해 금액이 매우 커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E가 그 소유 자산을 한국산업은행에 물적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보증채무액은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E가 대여금 중 20억 원을 상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엘이디 제조장비 무상사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경 피해자 회사에서 E 대표 F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AD830(AD830-03223-01660) 등 시가 8,814,768,142원 상당의 엘이디 제조장비 95대를 E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장비 중 시가 6,504,236,257원 상당의 엘이디 제조장비 70대는 피해자 회사가 대출받아 구입한 장비이고, 나머지 시가 2,310,531,885원 상당의 엘이디 제조장비 25대는 피해자 회사가 서울반도체로부터 구입하여 2012년까지 그 대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양도담보설정을 해주었으므로 위 각각의 장비에 대한 대금채무는 피해자 회사가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비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E로 하여금 사용연한이 6년에 불과한 위 엘이디 제조장비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현재(2011. 12. 1.)까지 E에게 차임으로 합계 2,318,000,000원(월 1억 2,200만원 상당)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 및 임가공단가계약서, E 매출관련 자료, 전자공시된 E 13기 감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제출한 2011년도 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와 E는 2010. 5. 1.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장비를 유상으로 임대하고, 설비 유상 임대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의 개별 계약(임가공단가계약서)에 따르기로 약정한 사실, 2011. 6. 1. 작성된 임가공 단가 계약서에 의하면 E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장비임대료는 장비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매월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청구하되, 대금의 지불은 세금계산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0. 5. 3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E에 대하여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대료, 기계설비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금융비용 등을 청구하였는데, 그 중 기계설비임대료는2010. 5. 31.부터 2010. 8. 31.까지는 그 금액이 14,029,504원에서 86,105,881원에 이르기까지 일정하지 않았으나 2010. 9. 30.부터 2011. 12. 31.까지는 매월 121,828,761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총 장비대금 88억 원(피해자 회사가 직접 임대한 장비의 가액 약 65억 원 +서울반도체 주식회사가 임대한 장비의 가액 약 23억 원)을 장비의 사용 연한인 72개월(6년×12개월)로 나눈 1억 2,222만 원(만 원 미만 버림)에 가까운 금액으로 청구되었고, 2011년도에는 E가 매월 피해자 회사에 위 기계설비임대료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2010. 5. 1.자 장비임대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임가공단가 계약서의 작성 여부나 E가 피해자 회사에 2010년도 기계설비임대료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해서 밝혀진 바 없으나, 세금계산서에 기계설비임대료 항목이 있고, 2011년도에는 E가 피해자 회사에 임대료를 지급하기도 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의 장비임대계약이 허위의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여전히 E에게 장비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E에 대한 채권추심을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채권추심업무의 해태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0. 9. 17.자 연대보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7.경 피해자 회사에서 E가 한국산업은행 부천지점으로부터 산업운영자금 2,0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대출약정서 등에 피해자 회사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고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함으로써 연대보증을 하였고, E는 2010. 10. 29.경 한국산업은행 부천지점으로부터 2,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타에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상환능력 유무 등을 검토하고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나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위 2,0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9. 17.경 피해자 회사에서 E가 한국산업은행 부천지점으로부터 산업운영자금 2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대출약정서 등에 피해자 회사의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고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함으로써 연대보증을 한 사실, E는 위 대출약정에 기하여 2010. 10. 29.경 한국산업은행 부천지점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위 대출금 20억 원은 대출 당일 E의 법인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바로 송금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에 34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E가 (공장)부지를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피해자 회사에 차용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E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형식적으로 20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그 20억 원이 바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서는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E의 이득을 위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