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26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3. 11:40 경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A 이 동승하고 있던 K7 승용차와 G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난 것을 빌미로, 사실은 피고인 B, 피고인 A은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 D, 피고인 C는 위 K7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들이 모두 위 K7 승용차에 탑승하여 있던 중 교통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은 것처럼 2016. 2. 3.경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각 550,000원, 2016. 3. 12.경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은 91,120원, 피고인 C는 78,740원, 피고인 A 은 96,700원, 피고인 D은 42,650원 합계 2,509,2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 30. 05:3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J 운전의 SM3 승용차에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J와 시비가 있었던 것을 계기로 위 SM3 승용차에 부딪혀 다쳤다는 이유로 2016. 10, 2.경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1,150,000원, 2012, 10. 17. 치료비 명목으로 615,700원 등 합계 1,765,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5. 22:50경 대전 서구 도마동 68-1 대전연립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K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6.경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과실로 발등을 역과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9. 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2012.4. 12.경 치료비 명목으로 241,000원 합계 1,04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0. 16:40경 대전 서구 괴정동 한신아파트 옆 골목에서 지나가던 L 운전의 마르샤 승용차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0. 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마르세 승용차의 과실로 발등을 역과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 2012. 10. 17.경 치료비 명목으로 74,710원 합계 474,7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9, 20:0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O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19.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과실로 발등을 역과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8.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2013. 5. 30.경 치료비 명목으로 68,840원 합계 568,8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2. 29. 13:00경 대전 서구 용문동 롯데백화점 뒤편 식당가 노상에서 지나가던 P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9. 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과실로 발등을 역과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경 보험금 명목으로 270,4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4, 19, 21:19경 대전 서구 도마동 71-10 작은마을빌라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Q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에 발등을 역과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20.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에 발등을 역과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 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782,9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6. 25, 22:00경 대전 서구 용문동 롯데백화점 뒤편 식당가 노상에서 지나가던R 운전의 투싼 승용차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26.경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투싼 승용차의 과실로 발등을 역과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경 합의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O, K, Q, P, L, J,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청구, 심사, 지급내역 1. 수사보고(보험사 상대로 보험금 지급상황 정리), 수사보고(치료비 등 지급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2, 3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판시 제1 죄 : 편취금액,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집행유예의 선고를 실효케 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종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 판시 제2, 3 죄 : 같은 수법의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는 각 상해죄로 한차례씩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으며 피고인 D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과 합의한 점, 편취금액,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