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교차로 등 생활광고지에 대출 광고를 낸 후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중개해주는 소액 대출(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3. 중순 경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대출(중개)업을 보조해 주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초순 일자 불상 경 '현금 급히 필요하신 분, 당일 50만원에서 500만원, 연체자·통신불량자 가능, 친절 상담 E'이란 내용으로 생활광고지에 광고를 하고, 대출 광고를 보고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아 주겠다고 속여 그 사람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10. 14:00경 경북 칠곡군 F 소재 G편의점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H(31세)에게 "대출 관련 위임장을 작성하고, 신분증과 통장, 현금카드와 함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500만원을 대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 KB 국민은행 계좌(I)에 급여 260만원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과 계좌거래 내역서를 첨부하여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 대부 등 5개의 대부업체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리고 2015. 4. 21.경 위 대부업체 5개로부터 피해자의 KB국민은행 계좌(I)로 1,500만원의 대출금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4. 21. 15:00경 KB국민은행 인동지점에서 미리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70만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1,430만원을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이체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01:19경까지 J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출금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 1) 피고인은 2015. 3. 9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KB국민은행 구미역 지점 등지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L로부터 그 명의 신분증과 통장,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L의 동의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 명의로 피해자인 이프로파이낸셜 대부(주)에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7.경 L의 KB국민은행 계좌(M)로 대출금 3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0. 19:00경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O주유소 인근의 'P' 매장 부근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은 피해자 H에게 실제로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KB국민은행 구미역지점 앞 도로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생활광고지를 보고 전화한 L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한 KB국민은행 계좌(M)에 대한 통장 및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 불상 경 구미시 Q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L 명의의 신분증과 그 명의 신한은행 계좌(R) 및 보안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L의 동의 없이 L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 후, 법인 설립 신청서 양식의 사업자명 란에 '주식회사 S', 본점 주소지 란에 '경상북도 칠곡군 T, 2층', 설립 목적 란에 '통신업 통신장비 보수 및 판매업', 임원에 관한 사항 란에 '사내이사 L'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한 후 이를 제출하고, 그 무렵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신청서를 접수 및 처리하여 법인등기부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케 하고, 그 내용을 등록하여 비치토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4. 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법인 설립을 위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자 불상 경 구미시 Q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U과 H의 신분증과 통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인터넷으로 우리카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U이고 H인 것처럼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U과 H 명의의 우리카드를 각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0.경 경북 구미시 V 소재 불상지에서 U 명의 우리카드(W)와 H 명의 우리카드(W)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4. 16:12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발급 받은 U 명의의 우리카드로 4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U 및 H 명의 우리카드로 합계 2,65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마. 사기(타인 명의 모용,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5. 4. 5. 12:00경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피해자인 (주)이월드 매장에서 입장권을 구입함에 있어 위 라.항과 같이 발급 받은 U 명의의 우리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16,500원을 결제케 하여 피해자 (주)이월드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4.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U 및 X 명의의 우리카드로 합계 4,273,665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Y, L, J, 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대부업체 상대,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피해사실 확인 등, J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인출책 특정 등, 피의자 A의 법인설립 개수, L가 제출한 이 사건 계좌거래 내역서 등 첨부, U 등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L의 KB국민은행 계좌 첨부) 1. 교차로 광고지에 첨부된 광고지,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L), 농협통장사본(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각 사기죄 :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각 절도죄 : 6월 ~ 1년 6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 8월 ~ 2년[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 광고를 내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궁박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이들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신분증 등을 양수하여 사기 범행 등을 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약 23,000,000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허위로 설립되었던 법인들도 모두 폐업처리가 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