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8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3. 13.경 인터넷 사이트인 E에서 “작업대출, 현금회수” 등의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주면 수거금액의 2%에 교통비 등 경비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1.경 피해자가 대출상담 전화를 하자 “F은행 G 대리다. 연금리 6.5%로 4,150만 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후, 계속하여 위 G 대리 및 H저축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H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1,06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권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H저축은행 직원을 보내줄테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6:07경 광주 광산구 J, K병원 주차장에서 마치 H저축은행 직원 L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5.경 피해자가 대출상담 전화를 하자 “M저축은행 N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후, 계속하여 위 N 및 O저축은행 P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O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상품은 대환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아니다. 그런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지급정지를 하였고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2:00경 충북 옥천군 Q, R매장 앞 도로에서 마치 O저축은행 직원 L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T 대리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저렴한 대출상품이 있는데 4,500만 원을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후, 계속하여 위 T 대리 및 U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U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S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U저축은행 직원을 보내줄테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2. 12:00경 청주시 상당구 V, W매장 앞 도로에서 마치 U저축은행 직원 L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전화금융피해신고서 1.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 복원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압수된 휴대폰 추출결과 추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6758,167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쉽사리 대처하기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수거하거나 전달한 액수가 합계 약 4,3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의 소년이었던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