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8

범죄사실 [2017고합8]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14, 13:0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3:15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각각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I채팅을 통해 피해자 J(여, 15세)의 친구 K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위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6:00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노래방'의 방 안에서 바지를 내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섹스하자, 모델이나 호텔 가서 하자, 왜 이런 게 하기 싫으냐, 호텔로 가서 내 보지를 빨아달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19] 피고인은 2017. 2. 5. 18:19경 진주시 N에 있는 'O 게임랜드' 오락실 내에서 오락을 하던 중 피해자 P이 동전을 교환하고 가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성명불상의 남자가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마치 그것이 자신의 지갑인 것처럼 건네받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000원이 든 지갑 1개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20] 피고인은 2017. 3. 4. 20:00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 게임랜드' 내에서 피해자 S이 게임을 하기 위하여 게임기 옆 의자 위에 잠시 올려놓은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에스콰이어 지갑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C, J, T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화면 [2017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 [2017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17고합8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은위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하한(2년 6월)과 상한(5년)을 각 2/3로 감경함)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3년 4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가장 높은 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2년 ×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3(2년 × 1/3)을 각 합산하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지나가는 성인 여성의 가슴, 엉덩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하고, 알고 지내던 청소년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청소년의 가슴, 다리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인데도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2015년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추행 정도 및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도 모두 가벼운 편인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J이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즉각 추행행위를 중단한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그 각 피해액이 크지 않은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한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환자로서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향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고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당 보호관찰관에게 정신과 진료 내역(진료확인서, 투약 처방전 등)을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이외에 별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 정하는 부착명령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