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79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과 대포폰이나 대포계좌 등의 모집책, 텔레마케터 등 유인책, 기타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공범들은(이하 ‘총책 등’이라 함)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등 관련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 금융감독기구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대환대출 또는 저금리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또는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이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생겼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등 명목 또는 지폐 일련번호 대조 명목의 현금을 국내의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수거책은 그 현금을 받아 전달책을 통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제3자 명의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등 현금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대출 희망자 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주도록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그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지정한 대포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교통비 등 경비, 수수료 또는 일당 명목으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취득하기로 하여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C은행 D 대리’ 및 E은행 직원을 각각 사칭하며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자 B에게 “연이율 5.2%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E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한다. 상환 방법은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총책 등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2. 13:30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G동 1-2호 라인 출입문 앞에서 현금 1,080만 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0.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J 팀장’ 및 K은행의 직원을 각각 사칭하며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 조건이 타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안 받기로 한 조건이었고,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L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총책 등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2. 16:3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2021. 3. 1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Q’ 및 R은행 법무실 직원을 각각 사칭하며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자 O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있다. 대출승인이 되었다. 그런데 대출 신청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직접 전달하면 된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총책 등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3. 15:24경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T병원’ 흡연실 앞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V 대리’, ‘W카드 X 과장’, ‘금융감독원 대출심사과 Y 과장’을 각각 사칭하며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자 U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W카드 자동차 할부금 1,338만 원을 제외하고 대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자동차 할부금을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외주 직원을 보낼테니 할부금을 전달해 주면 아무 이상 없이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총책 등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6. 14:53경 성남시 분당구 Z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자동차 할부금 상황 명목으로 현금 1,338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6. 09:06경 불상의 장소에서 ‘AB 검사’을 사칭하며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자 AA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개설한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도 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여야 하니 현금서비스를 받고, 현금 서비스 받은 금액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에 연루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돌려준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 등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뿐이므로 수사를 위해 지폐의 일련번호를 대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6. 17:24경 용인시 처인구 AC에 있는 AD 앞에서 지폐 일련번호 대조 명목으로 현금 1,2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AA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주민등록증 사본, 차적조회 상세 내용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체 피해액이 약 5,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5명이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 5명의 피해자 중 연락 가능한 2명의 피해자(피해자 B, AA)과 합의하였다.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