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68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2. 8.경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남, 18세)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피해자와 연락이 끊기자, 2022. 9. 1.경 피고인 B, 피고인 C 등 자신의 지인 8~9명이 모인 가운데,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모텔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2. 9. 1. 04:20경 피해자를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식당 앞으로 불러낸 후, I 등과 함께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테니 모텔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J모텔 K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I 등 8~9명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돈을 갚지 않냐, 왜 연락을 받지 않냐"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가 신고 등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왜 내 친구의 돈을 빌려 갚지 않냐", "눈깔 뽑아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 앞에 피해자를 앉힌 후 "E, L, M 계정에 로그인하라"고 말하며 온몸에 문신이 있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하고 "당장 돈 개어내라"고 말하고,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구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들은 위 모텔방에 드나들며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온몸에 문신이 있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말아 끼워넣고 불을 붙인 다음 "발을 떼거나 발가락을 벌리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거나 옷을 벗은 상태의 피해자에게 "김치 포즈를 하라, 춤을 춰봐라"고 지시하고, 온몸에 문신이 있는 성명불상자와 또다른 성명불상자들은 그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화장실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 B은 "빨리 돈 구해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1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을 갚아라. 갚을 때까지 집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오늘 안에 200만 원 구해라. 갚을 때까지 집에 안 보내줄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우리가 돈을 구할테니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어라"라고 지시하며 이후 화장실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벽보고 서 있어라"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에 동조하여 "나는 정신적으로 고통 주는 걸 더 좋아한다, 벽을 보고 서 있으면 시간 존나 안 가제, 막 미칠 것 같제"라고 말하고, 돈을 빌리기 위해 지인들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한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하면 의심하지 않겠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렸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니가 A이 돈 먹고 튄 새끼가'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안에 담뱃재를 털어넣어 물을 붓고 삼키도록 하고, '엎드려뻗쳐' 자세를시킨 채로 담배를 피우게 하며, 피해자를 무릎 꿇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화장실문 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 D은 2022. 9. 1. 14:00경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고 위 J모텔 K호실로 와, 피해자에게 "벽에 붙어라. 니 A 돈 왜 안 갚는데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앉아 있지 마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다리 쪽에 소변을 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2022. 9. 2. 16:00경 창원시 성산구 N호텔 O호로 장소를 옮긴 후 피해자에게 "도망치거나 신고하면 사진 뿌린다"는 등으로 위협하며 다음 날 18:24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협박·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4, 5, 6, 7, 8, 9, 10, 13, 20)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21, 22, 23, 24, 27, 28, 40, 48, 49, 50, 51, 52, 59, 62, 64, 65, 67, 68, 69, 70, 71, 128)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폭행협박 채권추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여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이나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한 피고인 A, C은 상당한 기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O' 카페 'P' 사이트에 '삼성 오디세이 g5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키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5. 00:06경 피고인 명의 Q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522,2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N, R, S, H, T, U, V, W, X, K, Y, L, J, Z, AA, AB, C, AC, AD, AE, AF, E, AG, AH, AI, D, AJ, L, I, AK,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피고인은 계속되는 처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내용의 범행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5.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21. 4.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22. 3. 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3. 19:1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펜션에 이르러, 위 펜션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릴 호수 1개 및 수도꼭지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보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주요 동종전력 내역, 누범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 도벽 증상이 악화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심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반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임을 확인하고 이를 얻으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담을 넘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고 이를 사용하려고 집 창고에 보관해 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한 후 출소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5. 12:13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비틀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검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 직접 미치지는 않으나, 양형에서 위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의 한복판에 차를 세운 채 잠들었다가 단속된 점,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퍼티지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1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19로 29-4에 있는 삼지 교차로를 B아파트에서 쌍용역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11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부위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기두증,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외 출혈, 대뇌의 타박상, 두개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서북구 교통신호등 현황(쌍용역 경보), 사고교차로의 경보등 사진(사고착량의 블랙박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2. 7. 22.자 합의에 따라 2022. 8. 25. 보험사를 통해 합의금 지급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210 피고인은 2021. 4. 27. 16: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C'에 게시한 '갤럭시 탭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갤럭시 탭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0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상대로 합계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17 피고인은 2021. 2. 3. 11:54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G'에 게시한 '갤럭시탭 S6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8경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2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의 각 진술서 2021고단4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촉탁 첨부 서류(판매게시글 캡처 사진, 대화 내역 등)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사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 확정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누범이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개개의 피해 정도는 경미하다.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6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4.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D 쪽에서 기흥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경 경기 화성시 영천동 노상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합의서 제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 19:4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한포터 차량이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다 정차해 둔 자신의 승합차량을 지나친 후, 다시 후진해 와서는 창문을 열고 자신을 향해 "야이 씨발 자석아, 차를 씹한다고 라이트 켜놨나"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오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00:00경 안산시 상록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작은 방에 들어가 혼자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깬 후 같은 날 06:00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작은 방으로 오라고 하고, 이어 작은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갑자기 남미식 인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 볼에 뽀뽀를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고 몸을 틀며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파자마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4. 12:3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 입구 안내초소에서, 자신의(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청원경찰인 피해자 C(57세)이 '장애인 차량만 주차가능하다'는 이유로 진입을 막자 화가 나 피해자의 이동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며 약 30분 동안 위 안내초소 앞 차량통행차단기 밑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위력으로 출입차량 통제 등을 하는 피해자의 청원경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해자 C은 서울시 D 소속 청원경찰로서, 위 공소사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방해를 받았다는 업무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공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무원인 피해자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상,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8. 18:48경 화성시 B에 있는 C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위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 18:48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19안전센터사거리 방면에서 한빛마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사고현장사진, 영상복사CD, 영상캡처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발생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8.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시청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진행하여 1차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초진차트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별도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7. 19: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운전 중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년 이전 동종 벌금전력, 사후적 경합범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0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6. 8.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9. 7.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5.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4. 02:30경 또는 2022. 1. 5. 02: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화원에서, 대문 사이 작은 틈 사이로 화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시가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분재(해송현애, 해송쌍간, 적송 반현애) 3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차량 통행기록, E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후단 경합범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품이 반환되었다(피고인이 반환한 것은 아니다). 그밖에 피해 정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11. 14.~15.경 범행(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4. 17:30경 밀양시 B빌딩 6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법당에서, 피고인의 옛 여자친구가 그곳으로 올 것 같다는 생각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2021. 11. 15. 09:00경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다음에도 여자친구가 옆에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기와 술잔 등 손에 잡히는 물건을 집어 던져 시가 합계 미상의 복구비가 들 정도로 불상 1개, 인두유리 2쌍, 사자상 1쌍, 인등꽃불등 2개, 소불 2개, 대형유리 1개, 소형액자 4개, 불전 항아리 1개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11. 16.경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6. 00:06경 밀양시 E 피해자 F의 주거지 앞길에서, 밀양시민들이 보수적이라는 생각을 하며 길을 걷다보니 위 장소에 피고인과 다른 이념을 가진 극보수적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로 인근 수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공만한 크기의 돌 2개를 주워 위 주거지로 던져 시가 40,000원 상당 주방 환기 유리창(가로 36cm, 세로 76cm) 2장과 보일러실 유리창(가로 61cm, 세로 74cm) 1장을 깨뜨리고, 그 유리 파편이 주방 유리창 아래에 있던 인덕션 상판(가로 50cm, 세로 60cm)에 떨어져 시가 미상의 인덕션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1. 16. 02:16경 밀양시 밀양대로 1545의 밀양경찰서 1층 유치장 3호실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밥과 막걸리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 화장실 문에 설치된 폴리카보네이트 판(가로 50cm, 세로 80cm)을 발로 수회 차 352,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견적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범죄 이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경부터 B조합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다가 2022. 1. 28. 실시 위 조합의 상임이사 선거에 후보자로 재차 출마하였으나, 2022. 1. 13.경 위 선거의 인사 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되지 아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C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말경 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되어 위 선거에서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위 조합의 조합장 D 내지 그 아내 E에게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31.경 대구 수성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위 D, E의 집에서 E에게 '한번 만 더 기회를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부탁하면서 현금 50,000,000원 및 시가 260,000원 상당의 정관장 '화애락 진' 제품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22. 1. 5.경 위 D, E의 집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부탁하면서 현금 50,000,000원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22. 1. 8.경 위 D, E의 집에서 D, E에게 위와 같이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부탁하면서 현금 50,000,000원 및 시가 234,000원 상당의 정관장 '천녹' 제품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선거에서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B조합 정관, A 대출계좌내역, I카드 사용내역, 구매영수증, 적금해지 내역 확인증, 녹취서 1. E 활영 현금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다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B조합의 상임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장 및 그의 처에게 금품 및 물건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제공하려고 한 금액도 거액이고, 여러 번 제공하려고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밝혀 수사에 이르게 되었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3. 04:13경 대구시 북구 옥산로 65에 있는 대구 북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남구 양지로 100에 있는 동대명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