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0. 4. 1. 14:00경 대전시 유성구 E건물 107호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북 경주 H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공사는 157,911,178원에, 제주 H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공사는 16,500,000원에 해 달라, 공사가 마무리되면 60일 이내에 현금 또는 3개월짜리 어음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주)I로부터 위 경주 H리조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의 30%는 대물로 받기로 하고 나머지 70%는 경주 H리조트 준공 후 20개월 이후에 지급받기로 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전기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1.부터 2010. 9. 7. 까지 경주 H 신축공사 현장에서 157,911,178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2010. 4. 1.부터 2010. 7. 30.까지 제주 H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16,500,000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게 하고도 합계 174,411,178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터 2010. 7. 9. 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85,929,178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일 람표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0. 경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진행 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0,000원을 차용하여 주면 4~5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주)I로부터 위 경주 H 리조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의 30%는 대물로 받기로 하고 나머지 70%는 경주 H 리조트 준공 후 20개월 이후에 지급받기로 한 것이어서 현장운영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경 피고인의 아들인 N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5. 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5,863,480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다.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9.경 대전시 서구 P에 있는 Q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경비가 부족하니 우선 너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면 내가 매월 결제일인 25일자에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주)로부터 위 경주 H 리조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의 30%는 대물로 받기로 하고 나머지 70%는 경주 H 리조트 준공 후 20개월 이후에 지급받기로 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기성금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1. 11. 1. 경까지 합계 6,297,507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주)R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은 경주시 J 소재 경주리조트 신축공사를 (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사실은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를 도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직원인 S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H 조트의 설비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우선 회사가 어려우니 2,000,000원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H리조트의 비계공사 외에 피해자에게 설비공사 등을 도급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원을 S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450,000원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H리조트 공사현장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M으로부터 어음을 편취하여 그 할인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6. 3.경 위 H리조트 공사현장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구해오면 할인을 해 올테니 반반씩 사용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R은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주)로부터 위 경주 H 리조트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의 30%는 대물로 받기로 하고 나머지 70%는 경주 H 리조트 준공 후 20개월 이후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도급받아 하도급업체들에게 월기성금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건네받아 할인받더라도 피해자와 할인금을 반씩 나누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44,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M, F,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A 고소 사건에 대한 쟁점사항, 도급계약서 특약사항, 공사포기각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실확인서 첨부),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인감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고소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의견서, 수사 보고(이메일 답변서 첨부 등), 이메일 답변서,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서류 제출), 고소인의 피고소인 증거제출, 각 고소장, 각 확인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각 공사계약서 사본, 가계수표 사본, 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사본, 각 카드이용내역 사본, 견적서 사본,접수증 사본,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고소대리인 위임장 사본, 수사보고(진정서 첨부), 각 진정서, 각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우리청 2012진정106호 진정서 편철 보고), 수사보고(형사조정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O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등 3부,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1고단153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업을 추진하던 와중에 저지르게 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과거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B은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