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체육관 관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2세), 피해자 E(가명, 여, 11세)는 위 체육관 원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위 ‘C’ 체육관에서, 피해자 D가 다리 찢기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D(당시 10세)를 마주보고 앉은 다음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여름경부터 가을경까지 사이에 위 ‘C’ 체육관에서, 1박 2일 합숙 훈련 후 그곳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 피해자 D(당시 11세)에게 다가가 “이거 재밌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D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 D의 어깨를 주무르고, 팔을 쓰다듬어 만졌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위 ‘C’ 체육관에서, 피해자 E가 다리 찢기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E(당시 10세)를 마주보고 앉은 다음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가명), 피해자 E(가명)의 진술과 이에 대한 각 속기록,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 6, 15, 16, 34, 35) 1. 각 카카오톡 캡처 사진(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1. 각 13세미만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들이 피해 당시 모습을 재연한 사진 및 동영상 CD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다리 찢기 운동을 할 때 앞에서 양쪽 팔을 당겨 주는 방법으로 도와 준 적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들에게 대하여 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불필요한 성적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법리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아동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추행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그루밍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평소에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데, 진술분석전문가 F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아동성폭력에서 흔히 나타나는 양상인 ‘그루밍(Grooming)’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하면서, 피고인이 그루밍을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뽀뽀를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간식을 받는 댓가로서 하는 행동으로 생각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반말로 ‘사랑해’라고 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마치 피해자들이 친구들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길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피고인은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 수업을 받는 초등학교 4학년 내지 5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라면, 김밥, 불고기 등의 음식을 주기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A야’라고 부르게 하고 반말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뒤에서 안고 “뽀뽀 사랑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위와 같이 간식을 주었으니 그 보답으로 뽀뽀를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게하고 손을 잡아달라고 하면서 손을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때로는 입술에도 뽀뽀를 해달라고 하기도 했지만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입술에는 뽀뽀해주기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원하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해주지 않으면 삐쳤다고 하면서 말을 걸지 말라고 하거나 체육관을 못 다니게 한다거나 차를 태워주지 않겠다고 하는 등으로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도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라고 하고 피고인을 안아달라고 하거나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하고 피해자 E의 손을 잡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E가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 E에게 체육관을 못 다니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거나 화를 내기도 하고 삐쳐서 앞으로 같이 말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하여 결국 피해자 E로 하여금 피고인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하기도 하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뒤에서 안거나 앞에서 안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했다. 피고인은 태권도 수업이 끝나고 피해자 D가 집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학원에 가 있는데도 피해자 D에게 “사랑해”, “이가 보고 싶어ㅜㅜ”, “므하고 놀고 있어 ㅋㅋ”, “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 줘 너무 보고싶어서”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D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취지로 “사랑해 안해줘”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 D가 싫다는 표시로 “ㅅㄹㅅㄹ”라고 답장하자 “배신했다 이거지 알았어”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피고인은 심지어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도 피해자 D에게 잠자고 있는지 묻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 중에는 “자?”, “자는구나 이 보고싶어서 카톡하려고 했는데 잘 자”라고 하고 그 다음 날 낮에는 “관장님은 지금 이 보고싶어 울고 있음“이라고 보낸 내용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도 ”사랑해 안 해“ ” 사랑해“, ”이 보고싶어“ 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주 보냈다.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의 범죄사실 또한 피고인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나이 어린 여학생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척하며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9세인 피해자 여학생이 태권도장에서 TV를 보며 앉아 있자 위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뺨에 뽀뽀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뺨에 입을 맞추게 한 뒤, 입술에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위 피해자 여학생이 10세가 되었을 무렵에는 태권도장의 소파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들 끌어안는 등으로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나쁜 가시나, 배신녀, 나중에 두고 보자‘고 위협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신고 경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그루밍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추행 행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 E의 아버지가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약 5일 전에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다가 우연히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다. 피해자 E의 아버지는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초등학교 여학생과 태권도 선생님 사이의 정상적인 대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해자 D에게 연락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신고 되었고, 피해자들이 G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태권도 수업의 일환으로 다리 찢기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지거나 피해자 D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D의 어깨와 팔을 주물러 만진 행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행동으로도 재연하였다.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과 타당성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과 타당성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들은[수사기관(경찰, 검찰) 및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모두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에 관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한 정보의 회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 내용의 세부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상황을 모두 진술하여 맥락적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피해 당시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태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해 사건을 직접 경험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다리 찢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마주보고 앉아서 엉덩이를 주물러 만지는 행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그대로 재연하기도 하였으며 사건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어깨를 주무르고 팔을 만지는 행위에 관하여도 손짓을 병행해가면서 설명하였다. 피해자들의 G에서의 각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타당성에 관하여, 피해자 E의 아버지가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우연히 확인하고 피해자 E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피해 사실이 인지된 것으로서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나 허위보고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에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 E의 E의 G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 E의 피해 폭로는 비자발적이고 지연이 있었으나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하여 거부 표현을 할 때 피고인이 삐치고 체육관을 그만 다니라고 하여 어머니에게 혼날 것 같아서 무서웠고 체육관을 함께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싫어서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어느 정도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 E의 심리는 자연스럽고 그밖에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나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 D의 진술의 타당성은 중간 정도, 피해자 E의 진술의 타당성은 다소 낮다고 분석하였다. 전문심리위원은 위와 같이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한 요소로서, 피해자들이 피해 진술 당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 연령적 특성상 부모 또는 조사자의 유도·암시·반복 질문에 취약하다는 일반적 특징을 고려하거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E의 아버지에 의하여 신고되었으므로 피해자 E의 아버지에 의한 개입을 무시할 수 없다거나, 피해자들 상호간의 진술이 세부적인 내용에서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 진술의 타당성이 낮다고 분석한 요소 중 일부에는 아래와 같이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첫째,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할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라는 일반적 특성을 ’암시 취약성‘이라는 타당성 분석의 요소로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둘째,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초등학교 4학년 ~ 5학년에 불과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그루밍‘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E의 아버지 또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행위를 알게 되어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의 아버지에 의하여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해자들의 진술에 개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셋째, 피고인의 스킨십 시도 횟수, 피해자들의 다리 찢기 연습주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들 상호간의 진술 내용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불일치하는 부분은 피해 내용의 주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횟수 등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그 일치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서로 심하게 다르지도 아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초등학교 4학년~5학년으로서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성적 결정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그루밍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던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잘못된 영향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