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2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주로 청소년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던 중 2021. 1.경 피해자 E(여, 가명, 2005년생)과도 C 메신저를 통해 고민 상담을 해 주면서 알게 된 사이로, 생년월일과 그 밖의 인적사항을 주고받으며 연락하다가 2021. 1. 22. 서울 은평구 연신내 이하 불상지에서 첫 만남을 한 후로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 25. 18:00경 서울 은평구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당시 15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1.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 시간불상경 서울 은평구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나체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놀라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덮는 것을 보고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한테 왜 이러냐, 그러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경 피해자(당시 16세)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자 2021. 7. 8. 0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인 ‘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의 팔을 칼로 깊게 그어 살이 양 쪽으로 벌어지고 피가 흐르는 모습의 사 진을 찍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2.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네 눈으로 봐라.”, “니가 마지막까지 장난감 취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넌 오늘 건드리면 안 될 걸 건드렸다.”, “그럼 그 반 대 속에 죽어라, 너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만약에 내가 이걸 뿌리는 3일 안에 자살할 것 같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너를 저격하겠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7. 18. 0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H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3자인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에게 “그 사람이 너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퍼트릴 준비를 이미 다 한 거 같더라.”, “퍼지면 내가 볼 때 넌 3시간 안에 자살한다.”, “내 말만 들으면 내가 해결 해줄게.”, “그 사람에게 직접 다시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나자’, ‘자러 가자’라고 말해라.” 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와 같은 계속된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은 2021. 7. 18. 17:00경 서울 은평구 I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1. 7. 22.자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제3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자료를 퍼트릴 것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2. 15:15경 경기 가평군 J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1. 8. 1.자 범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3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자료를 퍼트릴 것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 17:50경 서울 은평구 K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3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니가 먼저 자러 가자고 해야 걔가 안심하고 너를 믿을거 아니냐, 그래야 너도 니가 걱정할 일 안 생길게 아니냐.” 라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자료를 퍼트릴 것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7. 19:35경 서울 은평구 L모텔 M호에서 피해자가 생리 중으로 간음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 29. 저녁경 인터넷 N 사이트에서 예약한 불상지에 있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당시 15세)와 교제하는 사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 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장 및 직장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5. 서울 은평구 O, P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이사를 하여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기재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가명)의 법정 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확인, 피의자 A 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G 어플 대화 내용 중 피의자와 H 불상의 자의 관련성 여부 분석, 피해아동과 피의자가 모텔 출입하는 CCTV 확인, 피해자 제출 대화 녹음파일 분석, G 및 H DM 대화 내역 분석, 피의자와 H 불상의 자의 관련성 확인, 피의자 사용 카드 결제 내역 및 ‘N’ 예약 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자료) 1. 피의자 A 주민등록표 등초본, 피해아동과 피의자의 G 대화내역, 모텔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C 계정 및 H 불상의 자 계정사진, 부동산(다중주택) 월세 계약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관련 자료, 피의자 카드 결제 내역 요구 공문 및 회신자료, ‘N’ 예약 내역 확인서, 동종 전과 확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 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2021. 1. 25. 18:00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1. 25. 시간불상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같은 일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및 2021. 7. 18.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같은 일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및 2021. 7. 22.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같은 일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및 2021. 8. 1.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같은 일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2021. 7. 27.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미성년제의제강간죄와 각 같은 일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전과관계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4항, 판시 제2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나., 다., 라.항, 판시 제3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다시 한 번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를 계기로 피해자와 교제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는 제3자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그러한 위력을 이용하여 또 여러 차례 간음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였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기본신상정보인 실제 주거지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으로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는 물론 가족 전체가 상당한 고통과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 볼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미련과 과도한 집착이 이 사건 일부 범행 발생에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