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5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 22:45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가 심해서 옆 좌석에 손님을 태우지 않으니 뒷좌석에 타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 사이 다른 손님인 E가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하려고 하자, 조수석의 열린 창문 사이로 양팔을 팔꿈치까지 집어넣고 삿대질을 하며“씹할 년아, 좆같은 것들이, 야, 이 보지야, 보지에 물도 안 나오는 것들이!”라는 등으로 계속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 23: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관하여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대구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게 “너희들이 뭔 경찰이냐? 씹할!”이라는 등으로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현장에 도착한 E의 가족들과 시비가 되어 G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쪽 손목 부위를 약 20초간 세게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및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17년에는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12:4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터미널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유리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유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어 수리비 약 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 수리비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특수재물손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2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구로역 사거리 쪽에서 신도림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하이브리드 승용차로 광명시 D에 있는 E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및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09:20경 서울 노원구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C(68세)과 업무처리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왜 일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를 대성삼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상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7. 3. 15:4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원 후문 앞 길거리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토마토 6kg, 꽈리고추 1봉 등이 담긴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7. 15:1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900원 상당의 왕족발 2개, 시가 8,900원 상당의 콩기름 1개를 옷 속에 넣고, 위 G 외부에 진열된 시가 22,000원 상당의 마늘 1다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수박 1통을 들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선고도 2차례 된다. 피고인은 매번 다시는 절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으나 항상 얼마 지나지 않아 절도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매번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절도 범의를 자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이전 사 건에서도 그러했듯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들도 토마토, 족발, 콩기름 등으로 그리 고가의 물품들은 아닌 점,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정신적 치료나 재범 방지 교육이 더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어보기로 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필 필요가 크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2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D,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물적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17: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최종 범죄전력이 2012년경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SNS 페이스북에서 ‘내구제 선불폰 유심개통’이라는 광고를 보고 불상의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직접 자필로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불상의 사람에게 3만 원을 받고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선불유심을 개설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 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통신3사, 별정통신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 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11:2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의 보닛을 옷으로 내리쳤고, 이를 목격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요청받자 위 E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점, 알코올중독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8세)은 사업상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저녁 무렵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으로부터 전화통화로 반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1. 4. 15. 00:15경 피해자의 연습실인 서울 성북구 D 건물 지하로 찾아가, 손바닥으로 그곳에서 위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21. 4. 15. 00:15경 서울 성북구 D 건물 지하로 찾아가, 손바닥으로 C의 뒤통수와 C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B의 뒤통수를 연달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을 목격하였다는 E는 당시 술에 취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에 따라 진술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E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C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바로 옆에 앉아있던 자신이 맞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4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2. 23:12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여성의 나체를 훔쳐보거나 촬영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옆에 있는 동해시 D 주택의 담을 타고올라가 그곳 뒤편에 있는 동해시 E 주택 옥상을 지나 피해자의 집 2층 외부 통로까지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동해시 일원에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12. 23:12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집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옷을 벗은 채로 운동 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며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8분 동안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동해시 일원에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를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주거침입현장 사진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휴대전화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의복과 압수물 비교 관련), 비교사진, 수사보고서(본 건 범행 및 추가 확인된 범행 시간순 나열),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카메라촬영 피해자 조사하지 못한 사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을 통한 피의자의 동선),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나체 영상 첨부), 나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 자필 진술서 첨부 및 진술서 작성하게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의 나체를 훔쳐보거나 촬영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사전에 범행 장소와 대상을 물색한 뒤 며칠 뒤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여성의 나체를 훔쳐보거나 촬영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를 침입한 범행으로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2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초경 B 운영의 스탠드바를 방문하였다가 같은 해 6.경 위 B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으나 당시 위 B는 피해자 C(남, 45세)과 동거 중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에게 피해자와 결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B는 피해자가 무섭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결별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22. 저녁경 위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B에게 함께 밤을 보낼 것을 제안하였으나 위 B로부터 피해자와 동거 중이기에 귀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 찾아오게 하기 위하여 위 B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그러나 위 B가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피고인을 찾아오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져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3cm)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B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3. 05:50경 거제시 D에 있는 집앞 도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PC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2. 9. 23. 05:5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수 회 누른 후 잠을 자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위 B의 휴대전화를 보여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어디서 주웠냐, 집을 어떻게 알고 찾 아왔냐”라는 등 질문을 받자 “왜요”라며 피해자를 비웃었고 이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 우습냐”라며 욕설을 한 다음 왼손으로 바지 뒤쪽에 꽂아두었던 미리 준비한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겨눈 후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으며 저항하다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도망가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회칼을 든 채 피해자를 뒤쫓아 갔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며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칼 수거 장소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 압수물 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미수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 폭력·상해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경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후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자칫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상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은 C역 인근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9:58경 서울 종로구 D, E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점상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들어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내사보고서(현장CCTV 수사) 1. 판시 전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109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253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해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65

범 죄 사 실 2021고단1865 피고인은 2021. 4. 8. 15:40경 전주 덕진구 B공원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C(여,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분으로 손을 뻗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옷을 얇게 입으면 안에 속옷이 보인다. 남자들이 이렇게 가슴을 만지려고 하면 때려라. 생리는 언제 했냐? 생리하면 많이 불편할거다. 나중에 남자를 만날 때 잘 만나야 잘산다. 너도 고등학생이 되면 교복을 입을 텐데 속옷을 빨간색 같은 것으로 입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294 피고인은 2021. 9. 14. 05:3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PC방 흡연실에서 F과 대화하던 중, 위 대화 내용을 들은 피해자 G(남, 18세)가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동킥보드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 사진 [2021고단2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성희롱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성숙한 아동인 피해자를 성희롱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보통 사람보다 지적능력이 낮아 보이고, 실제 연령보다 사회적 연령이 어려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C의 삼촌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피고인 B의 친구인 E의 집에서 위 C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조카인 위 C이 가출을 하여 위 E의 집에서 생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E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E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0. 19:20경 진주시 F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E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B에게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길이 약 9cm, 전체 길이 약 38cm)를 가져오게 한 후 위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을래, 시간을 줄 테니 도망갈 수 있으면 가봐라, 이 방에서 나가고 진주에서 내 눈에 띄거나 보이는 순간 도망갈 준비나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차에 가서 그것 좀 가져와라”라는 말을 듣고 A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를 협박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지시대로 위 싼타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 손도끼를 가지고 와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은 점,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일정 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몇 차례 받았으나 성년이 된 이후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1: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2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7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내가 양주시 현장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하는데, 석재를 매입할 대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3개월 이내에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차용증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조회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약식명령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사건 외 E과의 전화통화, 피의자 A 차용금 사용처 확인, F, G 전화통화, 피의자 A 신용정보 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공사대금을 적시에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이 사건 차용 당시에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무렵 E에게 3,500만 원, 친척들에게 2,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었고, 매월 인건비가 4,000~5,0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132~133면).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인부들의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2.경부터 2014.경까지 4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었고, 공사대금을 받아도 다른 공사현장에 이른바 ‘돌려막기’로 운영을 하는 등 공사로 인해 실제로 얻을 수 있던 순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34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대부분 피해자에게 고지한대로 자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일부 차용금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9. 13.경 H로부터 2,000만 원을, 2012. 9. 28.경 주식회사 I로부터 약 3,884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고도 자신의 누나에 대한 채무변제 내지 인건비로 사용하였고, 2013. 8. 9.경 H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현물로 지급받은 오피스텔을 다른 채권자인 E에게 대물로 변제하였다(피고인은 E이 위 오피스텔을 대물로 변제받은 후 H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시가에서 E이 지급한 매매대금과 피고인에 대한 채권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3,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역시 인건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의 고모부인 B에게 피고인을 소개받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산현황 등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당시 친분관계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02:2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및 순경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갑자기 “씨발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방법, 동종 전력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경찰관과 합의 이른 점,폭행의 정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