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별거 중인 배우자인 B이 피해자 C(여, 45세)와 동거하며 지내는 것을 알고,B과 피해자가 부정한 관계에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9.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두들겨 "문을 열어라"라고 큰소리로 외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내부를 돌아다니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수회 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0. 02:01경 용인시 일대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B이 피해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연락하거나 만나면 위와 같은 영상들, 상간녀 위자료 소장 F에 뿌릴 거야. 매일 지켜본다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9. 07: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굵게{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경 용인시 일대에서 인터넷 소셜 네크워크 서비스(SNS) 페이스북(www. facebook. com)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타임라인 게시판에 게시된 피해자의 게시물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약까지 먹어가며 유부남과 놀아나는 더러운 C 정죄하리다"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 등 위 게시판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달은 피의자의 댓글, 각 피의자가 보낸 문자 내역, 주거침입 관련 피해사진, 민사 판결문, 고소인 아파트 입주자 명부,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제1항의 경우, B이 피고인임을 인식하고 문을 열어준 것이고 피해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출입에 동의한 것이다. 나.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문자를 보낸 것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의 표현은 없었고 실제 피해자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 다. 제3항의 경우, 부정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누군가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 문을 열어 주게 되었다. 갑자기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 집 안으로 들어왔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각서를 쓰라고 했다, 피고인의 출입에 동의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이 발생한 시간 및 장소,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출입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당시 문을 열어 준 사람이 B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 사진까지 전송하며 '내 아들 망가지게 하면 나도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하거나 '직장에 B과 관련된 사진, 영상을 뿌려서 망신을 주겠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해악 행위를 언급하거나 '멸망', '파멸', '뒤통수 조심해라'는 등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7개월에 걸쳐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보낸 각 문자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 표현과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자 메시지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보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소셜 네크워크 서비스(SNS)의 특성과 그 대상, 피고인이 쓴 글의 내용 및 표현, 횟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와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중단시키고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피고인이 택한 방법과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조금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탓만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