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년 하반기경 B로부터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여오면 온라인을 통하여 판매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마약류를 매수한 다음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가. 2021. 1. 하순경 MDMA 및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불상액의 베트남 ‘동’화를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300정 및 케타민 약 6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1. 1. 하순경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불상액의 베트남 ‘동’화를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약 10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21. 2. 2.경 MDMA 및 케타민 수입 피고인은 2021. 2. 2. 00:10경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300정 및 케타민 약 6g을 의복 및 항공화물에 숨긴 채 C D편에 탑승하고 같은 날 07:10경 국내로 입국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라. 2021. 2. 2.경 MDMA 매매 피고인은 2021. 2. 2. 오후경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00정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마. 2021. 2. 4.경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2. 4.경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약 10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바.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의 수입 및 매매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29. 20:45경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9.3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휴대폰 사진, 각 압수물 사진, 출입국 기록, 텔레그램 사진, 항공티켓 사진, 감정의뢰 및 회신, 거래내역서, 영장의견서, 신문기사, 의견서 및 공소장, 특별입국 관련 보도자료, 감정서(증거순번 55) 1. 각 내사보고서[공범 B 사건 관련 압수서류 첨부, 피의자 출입국 기록 확인, B 압수 (합성대마) 관련 기록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에서 확인되는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B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밀수 항공편 특정, 피의자 A 주거지 발견 필로폰 중량 특정, 압수한 휴대폰 관련, B 계좌 거래 내역 첨부, 관련자 G 사건 확인), 각 수사보고(베트남 특별입국 절차 확인, A이 마약류를 ‘업으로’ 밀수한 사실 관련, 합성대마 ‘양성’ 확인, 통화내역 분석 결과,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업으로 MDMA, 케타민 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업으로 합성대마 매매, MDMA, 케타민 수입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으로 합성대마 매매, MDMA,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16,590,000원[= 4,390,000원(2021. 1. 하순경 매수한 MDMA 200정 및 케타민 6g의가액) + 4,500,000원(2021. 1. 하순경 매수한 합성대마 90g의 가액) + 7,000,000원 (2021. 2. 2. 매도한 MDMA 100정의 매매대금) + 700,000원(2021. 2. 4. 매도한 합성대마 10g의 매매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매도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말한 물품을 매수·수입하였을 뿐이고, 이 물품에 대한 감정도 이루어지지도 않아 위 물품이 MDMA, 케타민, 합성대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물품이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어 형사법상 자백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나아가 자백임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마.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대량의 MDMA, 합성대마를 B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베트남에서 MDMA를 매수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인 300정을 구매하면서 케타민 약 6g도 같이 교부받아 이를 2021. 2. 2. 귀국하면서 가지고 온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베트남 소재 H 클럽 앞에 있는 마약류 판매상에게서 MDMA 300정, 케타민 약 6g, 합성대마 약 100g을 구매하고, 이를 신체에 숨기고 귀국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여, 위 각 마약류를 투약, 사용하였다. 베트남에서 MDMA, 합성대마를 투약, 사용해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전체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보강증거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은 제1, 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과 같은 의견을 진술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온전히 자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매수한 물품이 MDMA 300정, 케타민 약 6g, 합성대마 약 100g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자 백하였고 그 보강증거도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구속영장 심사단계, 제1회 검찰 조사, 전체 공판기일에 걸쳐 일관되게 베트남 소재 클럽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MDMA 300정, 케타민 약 6g, 합성대마 약 100g을 매수하였고, MDMA 300정과 케타민 약 6g을 몸에 숨기고 귀국하여 수입하였다고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진술을하였다. 그중 특히 구속영장 심사단계, 전체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자백진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행해졌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수하여 수입한 물품이 무엇인지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본인이 매수하여 수입한 마약류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은 구성요건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백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1회 검찰 조사에서 베트남에서 MDMA와 합성대마를 투약·사용한 경험이 있고, 2021. 2. 2. 귀국한 후 매수하여 수입한 MDMA, 케타민, 합성대마를 투약·사용하였다고 진술 한 점(제1회 검찰 조사 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투약·사용한 마약류에 대하여 실제 마약류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한 바 없다), 피고인이 2021. 3. 29. 메트암페타민 약 9.3g을 주거지에 보관하여 소지한 점, 그 외 아래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베트남 방문 횟수, 체류 경위, 목적, B의 직업, 피고인이 2021. 2. 2. 한국에 귀국한 후 곧바로 마약류 판매상인 B에게 수입한 MDMA, 케타민을 보여주어 촬영된 사진, B와 마약류 판매상 I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및 피고인이 B에게 2021. 2. 2. MDMA 100정, 2021. 2. 4. 합성대마 약 10g을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매수한 물품이 MDMA 300정, 케타민 약 6g, 합성대마 약 100g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매수한 물품이 위 각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알고 매수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 항공티켓 사진, B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마약류를 찍은 사진, B와 I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B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마.항 인정 여부 및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4. 5.부터 2020. 2. 29.까지 체류기간 3~5일로 하여 23회나 베트남을 방문하였고,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베트남 입국이 제한되다가, 2021. 1. 1.부터 베트남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되는 등 베트남 입국이 가능해지자, 2021. 1. 14.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2021. 2. 2. 귀국하였으며, 이어 2021. 3. 27. 출국하였다가, 2021. 4. 14. 귀국하였다. B는 ‘J’라는 아이디로 온라인으로 다량의 마약류를 유통하던 마약류 판매상이다. B의 휴대폰에서 빨간색 사각형 알약 다수, 주황색 얼굴 모양 알약 다수, 검정색사각형 알약 다수, 흰색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 다수가 2021. 2. 2. 09:54경 촬영된 사진이 발견되었다. B는 2021. 2. 2. 09:40경부터 마약류 판매상인 I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면서 MDMA 300개(루이비통 65개, 몽키 100개, 베르크하인 135개), 케타민 비닐봉지 포함 0.7g(대화 중 ‘봉 포함 0.7’의 의미로 해석된다) 50개를 베트남에서 지게로(사람이 직접 몸이나 짐에 숨겨 들여왔다는 의미) 들여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13:55경 I으로부터 7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체받고 MDMA(베르크하인) 100정을 매도하였다. B 명의의 K 계좌에는 2021. 2. 3. 7,596,666원이 L로부터 입금되었고,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이 ATM기에서 인출되었으며, 2021. 2. 4. 2,623,119원이 L로부터 입금되었고, 같은 날 506만 원이 ATM기에서 인출되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2021. 2. 2. 09:58경부터 14:30경까지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 인근인 서울 은평구 M 소재 기지국에서 발신되거나 데이터가 사용된 내역이 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상 2021. 2. 4.에는 00:36경부터 06:30경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 내내 위 기지국에서 발신되거나 데이터가 사용된 내역이 있고, B는 2021. 2. 4. 19:13경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2021. 4. 1. 19:00경 당시 B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소재 N고시텔 O호에서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비닐봉지 4개가 발견되었다. G은 2020. 6. 30.경 베트남에서 국제우편을 통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2021. 1. 21. 기소된 사람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마.항 기재와 같이 MDMA, 합성대마를 매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업으로 합성대마매매, MDMA, 케타민 수입을 하고 MDMA, 케타민 매매를 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과의 관계, 거래내역 등에 관하여 ‘1~2년 전쯤 G, 피고인 등과 함께 P 사설서버 운영할 때 만나서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매달 1~2번씩은 베트남으로 출국하였고, 이에 대해 G으로부터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간다고만 들어 정확한 베트남 출국 목적을 몰랐는데, 본인이 마약류 판매를 시작한 후인 2020년 초경 피고인의 차 안에서 합성대마를 발견하여 피고인이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유가 마약류를 사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본인은 피고인이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 피고인에게 마약류가 생기면 공급해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2021. 1.경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에 베트남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바 있어, 이번에도 마약류를 구매하기 위하여 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이 베트남에 있을 때 귀국 일정에 관하여 텔레그램으로 연락도 주고받았다. 피고인이 귀국하여 2021. 2. 2. 아침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MDMA 300정과 케타민을 보여주어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였고, 같은 날 그 사진을 이용하여 I의 구매의사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MDMA 100정을 대금 700만 원에 구매함과 아울러 I으로부터 7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위 MDMA 100정을 판매하였으며, 2021. 2. 3. ATM 인출 한도인 현금 6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주었고, 2021. 2. 4. 남은 대금 100만 원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갔더니 합성대마가 있기에 피고인에게 이를 판매하라고 하여 합성대마 10g을 70만 원에 구매하였다. 2021. 4. 1. 본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합성대마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합성대마 중 남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은 주요 사실에 있어서 일관되고 있고,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과 일치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베트남 출입국 내역, 마약류가 촬영된 사진, B와 I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및 MDMA 매매 사실, B 명의의 K 계좌 내역, 피고인과 B의 통신내역을 통해 알 수 있는 위치 정보 및 B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가 발견된 사실 등은 B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G은 피고인, B와 함께 P 사설서버를 운영한 사이였고, 2021. 1. 21.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2020. 6. 30.경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사건 관련 송치결정서에 따르면 G이 2020. 7. 1.경 합성대마가 든 국제우편을 직접 수령하여 2020. 7. 2.까지 그중 일부를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G은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인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G이 B에게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간다’와 같이 말을 한 것은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것을 알고서 한 말로 보인다. B는 피고인 외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도 마약류를 매수하여 판매하던 자로, 검찰 조사 중에 다른 마약류 판매상에 대하여도 진술하였는바, 굳이 거짓으로 피고인을 상선이라고 지목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특히 합성대마의 경우 B가 매수일인 2021. 2. 4.과 B의 집에서 합성대마가 발견된 2021. 4. 1. 사이에 다른 판매자로부터의 합성대마 구매에 대하여도 인정하고 그 판매자 신원도 밝히고 있어 굳이 피고인을 매도인이라고 할 이유가 없음에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매도인이라고 하고 있으며, 달리 B가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여 처벌받도록 할 만한 동기나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베트남에 짧은 기간 체류한 바 있고, 특히 2020. 3. 22.경부터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 금지조치가 실시되어 베트남에 가지 못하다가 2021. 1.경 특별 입국절차가 생기자마자 곧바로 베트남을 방문하였는데, 이와 같이 베트남에 자주 그리고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특별입국절차까지 동원하여 빠르게 입국한 이유에 대하여 막연히 과거 베트남에 있는 여자친구를 보기 위하여 갔다고만 진술할 뿐, 심지어 여자친구라는 여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등 개연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납득할만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업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여 수입하기 위해 베트남에 자주 입국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도 검찰 제1회 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베트남에서 MDMA 300정, 케타민 약 6g, 합성대마 약 100g을 구매하여, 이를 신체에 숨기고 귀국하여 마약류를 수입하였고, 그 마약류를 투약, 사용하였으며, B에게 밀수입한 MDMA, 합성대마를 판매한 바 있고, 2020년 말 무렵 베트남에 가기 전에 B로부터 B가 온라인에서 ‘J’라는 아이디로 상당한 규모로 마약 판매를 하고 있음을 들어서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벌금 50,000원∼1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부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업으로 합성대마 매매, MDMA, 케타민 수입 및 업으로 MDMA,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1년 및 벌금 20,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으로 MDMA, 케타민,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MDMA, 케타민을 수입한 것과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목적, 내용, 횟 수, 취급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게 되자 거의 곧바로 베트남으로 출국하였고, 귀국하자마자 마약류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 소지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무죄 부분(업으로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불상량을 수신지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로, 수신인을 Q으로 하는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보내 2021. 2. 4.경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수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베트남에서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합성대마를 수입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인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귀국할 때 합성대마를 몸에 숨겨서 가지고 왔다는 취지의 범행 인정 진술도 하였다. 2021. 3. 2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국제특급우편 종이상자가 발견되었는데, 그 종이상자 안에 메트암페타민이 담겨 있었고, 그 종이상자에서 합성대마 냄새가 났다는 취지의 수사보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메트암페타민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은 합성대마 수입과는 관련이 없고, 종이상자에서 합성대마 냄새가 났다는 취지의 수사보고만을 근거로 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합성대마가 수입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합성대마 매매, MDMA,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