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4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천시 C건물 607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경력증 접수업무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을 운영하여 오며 미리 받아 보관하던 F의 운영자 G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력확인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회사명 란에 'F', 대표자 란에 'G'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경기 오산 I', 입사일 란에 '1996. 10. 16.', 퇴사일 란에 '1997. 3. 31.'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각 건설업체 및 대표자들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업체 및 대표자들 명의의 경력확인서 5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9.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에 있는 건설기술인회관 건물 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협회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3.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52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업체 및 대표들 명의의 경력확인서 5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E이 실제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자격수첩 발급 수수료를 지급받고 위와 같이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피해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허위 내용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3.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피해자에 제출하여 허위 내용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52회에 걸쳐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신청인 E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K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신청인 L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M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N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O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P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Q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R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S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T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U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V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W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X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Y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Z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AA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AB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AC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AD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AE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AF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AG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AH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AI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AJ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AK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AL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AM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AN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AO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AP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AQ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AR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AS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AT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AU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AV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AW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AX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AY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AZ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BA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BB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BC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BD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BE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BF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BG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BH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신청인 BI의 경력신고내용 사실확인서 등 1. 각 위조된 경력확인서 1. 수사보고(Y 관련 위조경력확인서), 신청인 Y의 경력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범죄수익에 상응한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바, 이는 임의적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송금받은 금액에는 협회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검찰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협회비를 제외한 범죄수익으로서의 추징액을산정할 수 없으므로,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3년6월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 허위 내용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협회의 건설기술경력증 등 발급에 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대상자 52명의 자격증이 취소되게 하여 행정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기간 및 대상자들의 수에 비추어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이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고발이 있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고 D도 폐업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