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8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화물차를 이용하여 전국을 다니며 화물 배송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랜덤채팅’을 통해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랜덤채팅, 카카오톡, 전화통화를 통해 수 개월간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있기가 힘들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가출시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집에서 그렇게 살 거면 나랑 같이 살자. 제주에 오기만 하면 이뻐해 주겠다. 제주에 같이 내려와라. 광주만 오면 너를 데리고 가겠다. 제주에 내려오면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해주고 보호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을 결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경 본격적으로 피해자를 제주로 데리고 오기로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9. 2.에 경기도에 갈 일이 있다. 제주도에 내려와서 나랑 같이 살자.”고 말을 하고, 2020. 9. 2. 오전경 피해자의 집 인근 초등학교 앞으로 C(4.5t)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제 출발해서 가니까 꼭 나와야 한다.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00경 위 초등학교 앞으로 도착하여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초등학교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 교통카드,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가방을 피해자로부터 받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목천, 천안, 목포를 거쳐 제주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화물차 내에서의 범행 1) 피고인은 2020. 9. 2. 1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태운 뒤 배를 타기 위해 목포를 향해 이동하던 중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휴게소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휴게소 주차장에 화물차를 세운 뒤 화물차 침대칸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몸을 비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화물차 운전석으로 가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전선(케이블)을 꺼낸 다음, 침대칸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양손을 전선으로 묶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집에 가고 싶으냐.”고 위협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23:00경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긴 채 화물차를 계속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물류센터’ 주차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물류센터에서 택배 물품 상차 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난 뒤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간음을 당해 피고인으로부터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다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칸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몸을 비틀며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의 범행 1) 피고인은 2020. 9. 3. 20:30경 제주에 도착하여 제주시 D, E호 피고인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차례 걸친 간음행위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게 하고, 옷을 벗은 피해자가 혼자 욕실로 들어가자 욕실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몸을 씻겨준 뒤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몸을 비틀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가슴과 성기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4. 16:00경 일을 마치고 피고인의 원룸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부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0:00경 및 22:00경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5. 18:00경 일을 마치고 피고인의 원룸으로 돌아와 앞선 강간 및 폭행으로 인해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9. 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2020. 9. 3.경부터 2020. 9. 5.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신분증과 교통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면서 피고인이 별도로 준 휴대전화만을 사용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원룸 인근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인 2020. 9. 4. 16:00경 일을 마치고 돌아와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거지에 있던 부채, 옷걸이 봉을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동기,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고소장, F 속기록 1. 관련사진(피해부위 등), 관련사진(신분증, 교통카드 사진), 관련사진(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 관련사진(범행도구), 관련사진(범행도구), 범행에 사용한 aux cable 사진, 오피스텔 CCTV 영상자료, 편의점 CCTV 영상자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16세의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위력으로 4회 간음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2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의 집에 감금하며 1회 강간하고, 4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 부채, 옷걸이 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를 수회 때렸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