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인 B 소유의 평택시 C(이하 ‘C’라고만 한다) D 전 35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함) 주변에서 공사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B은 2008. 4. 25.경 이 사건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2019. 8. 6.경 그 허가가 취소되었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경 위와 같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29.경부터 2021. 12. 30.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건축공사 자재를 야적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증거),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자료 2), 수사보고서(E 산업환경팀 제출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8. 6.경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농지를 단독주택 부지 및 도로부지로 개발하는데 투입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행사를 위해 건축공사 자재를 야적해 놓은 것뿐이므로 적법한 유치권행사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일대의 농지를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에 공사업자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 8. 6.경 이 사건 농지 소유자인 B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위 개발사업의 공동투자자로 포함되어 있는 F로부터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전해들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나, B이 2021. 7. 29.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원상회복 명령 공문을 찍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목록 2권 57쪽). 따라서 피고인은 2021. 7. 29. B으로부터 위 공문사진을 전달받은 이후에서야 이 사건 농지에 더는 건축공사 자재를 야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은 미지급된 토목공사대금이 있고 이를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건설자재를 적치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유치권주장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 이 사건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7.경부터 2021. 7. 28.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건축공사 자재를 야적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21. 7. 2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농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01. 21. 17: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이모 주택에서, 피해자와 자격증 관련 비대면 화상 수업 쉬는 시간 중 피해자의 목을 잡는 장난을 치다 피해자로부터 “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장난을 치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침대로 집어 던진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말을 듣자 다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갔고, 피해자로부터 “그만 때리고 살려달라. 방에서 나가겠다”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침대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분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 21. 17: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택에 찾아온 B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2세)로부터 B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198cm의 건장한 체격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이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감금 시간이 짧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XC90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5. 08:00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분당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의차량과 동일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3차로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320d 승용차량 좌측면을 피의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수리비 3,862,6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진단서(C)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출근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고 당일 경찰서에 출석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차량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16:22경 부천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해자 D이 놓아둔 시가 50,000원 상당의 캠핑의자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서울 성동구 C, 5층에서 화물 운송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7.경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D를 통해 인터넷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일시적 경영난으로 2020. 4. 1.부터 2020. 4. 30.까지 직원인 D, E, F, G이 휴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 조치 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 5. 6.경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기간 동안 휴업을 실시하였으니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D, E, F, G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일수만큼 휴직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해 2020. 5. 19.경 피고인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합계 36,034,2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 6항과 같이 3차례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4, 5, 6항과 같이 3차례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20년 1차(05월)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2020년 1회차 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2020년 제1차(05월분) 유급휴직신청서, 2020년 제1차(05월분) 휴직계획신고서, 이체결과조회, 급상여명세서 4부, 2020년 6월분 급상여대장, 각 유급휴직지원대상자확인서 및 사업주확인서, 2020년 제2차(06월분) 유급휴직검토보고서, 2020년 2회차 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2020년 제2차(06월분) 휴직계획변경신고서, 2020년 제2차(06월분) 유급휴직신청서, 2020년 7월 휴직자 급여대장, 2020년 6월 휴직자 급여대장, 이체내역 상세조회, 각 육아휴직지원대상자확인서, 2020년 제3차(07월분) 유급휴직검토보고서, 2020년 3회차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2020년 제3차(07월분) 휴직계획신고서, 2020년 제3차(07월분) 휴직신청서, 2020년 8월분 급여대장, 2020년 7월 휴직자 급여대장, 8월 이체내역, 7월 이체내역, 2020년 제4차(08월분) 유급휴직검토보고서, 2020년 4회차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2020년 제4차(08월분) 휴직계획신고서, 2020년 제4차(08월분) 유급휴직신청서, 2020년 9월분 급여대장, 2020년 8월분 급여대장, 이체상세내역, 2020년 제6차(09월분) 유급휴직검토보고서, 2020년 제6차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등, 2020년 제6차(09월분) 유급휴직신청서, 2020년 제6차(09월분) 휴직계획신고서, 2020년 10월 2020년 9월 급상여명세서(F), 이체내역, 2020년 제7차(10월분) 유급휴직검토보고서 등, 2020년 제7차(10월분) 유급휴직신청서, 2020년 제7차(10월분) 휴직계획신고서, 2020년 10월 2020년 11월 급상여명세서(F), 이체내역, 출퇴근기록부(D), 출퇴근기록부(G), 출퇴근기록부(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판시 각 부정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의 점) 피고인 회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의 판시 각 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징징수 처분을 받고 현재까지 부정수급액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였고 앞으로도 남은 금액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공적 기금을 부정하게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3.경 울산 남구 C, 8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 주겠다. 피해자가 요구하면 15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1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및 송금확인서, 차용증, 문자메시지 내역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제26조 제7항(관련 민사소송에서 배상신청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확보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편취금액의 규모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케이(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2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15:20경 광주 서구 B빌라 2층에서, 인근 거주자인 피해자 C(남, 80세)이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청각, 지적 장애 중증인 장애인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때리려 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21:54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잠실새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동종 전력을 포함한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12:39경 화성시 B 상가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634,000원 상당의 책, 충전기, 필기구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 1개, 삼성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21. 3. 10. 12:39경 버스를 타기 위해 화성시 D에 있는 B 상가 앞 ’E‘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다가 B 1층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2개를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상가를 나와 대로변에 있는 복권판매점의 입간판 옆에 가방을 내려놓고 12:40경 F 버스를 탑승하였고, 13:35경 용무를 마치고 돌아와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자 약 200m 거리에 있는 E아파트 정문 경비실 건물 옆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3) E아파트 경비원은 가방을 경비실 뒤쪽으로 옮겨 놓았다가 2021. 3. 13. 07:22경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이를 폐기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수사기관은 피해물건이 노트북과 책이 담긴 가방으로 분실물 또는 폐기물로 보기 어렵고, 상가건물 관리사무소가 있음에도 가방을 들고 건물에서 나와 1층 복권판매점 입간판 뒤에 가방을 숨기고, 약 1시간 뒤 약 4~500미터 떨어진 E아파트 경비실로 이동하여 가방을 숨긴 점, 피고인이 평소 E아파트 G동 1층 창고에 고물을 보관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21. 3. 10. 02:44경 B 1층 복도에 있는 입간판 뒤에 가방 2개를 놓아둔 채 자리를 비웠고(증거기록 제56쪽 참고), 피고인이 가방을 발견하였을 당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분실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2) 피고인은 위 가방을 가지고 건물에서 나와 대로변에 있는 복권판매점의 입간판 옆에 두었는데, 입간판의 위치, 모양, 크기 등을 고려하면(증거기록 제56쪽 참고), 수사기관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를 숨기려 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35쪽)과 같이 주인을 찾아주고자 대로변에 가방을 옮겨놓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이후 피고인은 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가방이 그대로 있자 이를 가까운 E 아파트 정문 경비실 건물 옆에 두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인을 찾아주고자 가방을 경비실에 맡겨 두려 하였는데 아무도 없어 건물 옆에 두고 왔다”라고 주장하였다. 통상적으로 경비실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물건을 맡아주거나,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분실물을 찾아주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경비실 건물 옆에 내려놓은 가방을 가져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이 가방을 E아파트 G동 1층 창고가 아닌 경비실로 가져간 이상, 평소 위 창고에 고물을 보관하였다는 사정을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추인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4) 가방을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기기 보다는 건물 관리사무소에 맡기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주인을 찾는데 보다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78세의 노인이었고, 현재 파킨슨병을 앓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소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6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7. 30. 15:15경 분당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와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이웃주민과 수리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감히 누구한테 명령 질이냐,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년이, 어린년이 싸가지 없게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보조체인을 걸어 잠그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보조체인의 연결고리가 떨어져 7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관문 보조체인을 손괴한 후 집 안 신발장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옆집사람이 현관문 부수고 난리를 내놓았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이 현관문을 부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중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손괴한 피해자의 현관문 보조체인을 수리하는 것이 주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문제가 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포함시킨 이후 계속해서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 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현관문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관리실 실장이 복도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기재하였으나 B아파트 관리실장인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집 안에서 냉장고 선반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F도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잡고 욕설하는 소리는 들었으나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에 다른 목격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사업장을 두고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2. 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7,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45,4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9,209,08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1.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1.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합계표 등 1.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크지 않아 보이고 판시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완납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22: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매장’ 후문 앞 길에서, D(여, 50세)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당시 피고인을 목격한 D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8.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6. 18: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카운터 앞에서 있던 피해자 D(여, 64세)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당기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해 따지며 112신고를 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6. 18:25경부터 18:40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인 위 D를 폭행하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손님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이 피고인을 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잡고 흔들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동종 누범기간 중), 판결문 등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83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4. 21:00경부터 같은 날 21:38경까지 광주 광산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주류, 안주 등을 제공하는 등 영업 행위를 하여 광주광역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점검확인서, 현장사진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단골손님의 부탁으로 약 38분 정도 초과하여 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위반한 시간도 길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2. 09: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 12:53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상가 E호 ‘F’ 무인 상가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CCTV 영상 사진(F),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의 폐해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피해 일부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날에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5. 19:17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킥보드를 타던 중 D가 운전하는 승용차와의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씨발 새끼들아 내가 왜 불어야 하는데 씹새끼들아!”, “야 씨발 내가 피해자인데 측정을 해야 하는 거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D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G의 가슴과 팔을 밀치고, 위 F이 피의자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 F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위 A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왜 강압적으로 하느냐.”라고 항의하며 손으로 위 G의 팔을 잡은 뒤 놓지 않고, 발로 위 G의 몸을 수 회 걷어찰 듯이 위협하다가 발로 위 G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현장사진 – 출동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 E근무대 근무일지 – 공무원증 1.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 주취운전정황보고 – 통고처분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 CCTV 동영상 및 분석자료 1. 내사보고(현장상황 건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피의자 A 자백진술, 음주측정거부 통고처분, 교통사고합의, 피의자 B 진술, 현장 CCTV 수사)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발로 찬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되므로{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 부분을 피고인의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 캡쳐 사진상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려는 시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동료 경찰관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1면, 피고인은 위 진술조서의 증거사용에 동의를 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 2명에서 욕설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재물손괴 및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 A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에 항의하다가 자신도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찬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 2003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1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가볍게 1회 찬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2014년 이후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4: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