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67

범 죄 사 실 2022고단106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16. 19:23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차량이 도로 위에 멈춰 있고 운전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등 4명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7경부터 20:39경까지 약 12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바람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158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6. 19:11경 포천시 G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차량이 도로에 멈춰 있고 운전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등으로부터 같은 날 19:23경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포천시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뒤따라온 위 출동경찰관들로부터 재차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경찰관들에게 계속적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I(4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쪽 손가락으로 위 I의 명치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용변이 급하여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진 사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였다가(1차 체포) 피고인이 손목 통증을 호소하자 그제야 수갑을 풀어준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관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다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2차 체포), 그 후 지구대에 연행되어 그 곳에서도 항의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다가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것이다. 그런데 1차 체포는 요건과 절차 등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체포의 불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 역시 정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 주장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것, 이른바 1차 체포가 위법한 체포행위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차량이 도로 위에 멈춰 있고 운전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순경 F과 순경 J가 출동하였고, 도로 위에서 운전 중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감지 결과 음주감지가 되었다. 위 경찰관들이 음주측정기를 보유한 다른 순찰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순경 F이 피고인을 따라갔는데, 바로 앞에 K편의점과 그 옆에 ‘L’ 식당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F을 따돌리고 갑자기 다른 곳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F은 J에게 피고인이 도망을 간다고 연락을 하였고, J는 피고인이 뛰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쫓아갔으며, 도중에 땅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뛰어가는 피고인을 붙잡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한 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그 후 피고인과 J는 H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J는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었다. 살피건대, 용변이 급한 상황이라면서 가까운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따라 오는 경찰관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오히려 경찰관을 뿌리치고 달려간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상하다. 위 F이 여자 경찰관이기 때문에 따라 오는 것이 불편하였더라도 얼마든지 그러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가까운 화장실에 가더라도 여자 경찰관인 F이 남자 화장실 안까지 피고인을 따라 들어올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동은 명백히 도망가는 사람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F도 J에게 피고인이 도망간다고 연락하였다. 음주운전 범죄의 성질상 음주운전 혐의자의 협조가 없으면 음주 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음주 여부 확인 또한 음주측정을 위한 장비가 필요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여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다, 또 음주운전의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커 다른 범죄보다 현장에서 혐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놓을 필요성이 더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관인 J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현행범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또다시 도주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갑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수갑을 사용할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과 이를 쫓아간 경찰관의 상황, 그 직무집행의 요급성과 필요성,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피해 정도와 범죄 수사의 필요성의 비교형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한쪽 손목에 수갑을 사용한 것이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를 벗어난다고 볼 수도 없다. 변호인은 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의 경찰 장구 사용이 체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이고, 즉시강제의 일종으로서 경찰법상의 권력적 사실행위인 경찰장구 사용과는 구분되는 것인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는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체포 또는 도주 방지’라고 규정하여 범인의 도주 방지를 위한 장구 사용을 예정하고 있고, 경찰관으로서는 특히 음주운전 현장에서 도주방지를 위한 급박한 상황 하에 장구를 사용한 후라도 그 후 범인이 협조하여 현장에서 음주측정과 신원확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굳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관서에 인치하는 등의 절차 없이 보내는 것이 오히려 대상자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단지 그 장구사용에 있어서 필요성․비례성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 족하다. 따라서 경찰관의 수갑 사용이 위법한 체포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 2009년, 2011년 4월 및 8월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2020. 5.에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본인이 음주운전의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를 단속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입에 담기 거북한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범행 당시의 정황과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폭행행위 자체는 심하지 않다. 알코올치료를 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