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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025

범죄사실 2011고단2025 피고인은 2011. 7. 16. 21:3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건물 5층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일로 시비를 벌이다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모서리가 톱니 모양의 유리재떨이로 머리를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단2025 피고인은 2012. 12. 1. 19:0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64세)이 운영하는 'K' 직업소개소에서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L,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G을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떨이로 내려친 바 있고, 나아가 J에게도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G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J의 상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J을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 3달 정도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309호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3. 18.경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여주군 G에 H 소유의 좋은 땅이 있다. 우리 회사가 H와 토지매매대행계약을 맺고 여러 사람들에게 분양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주군 내에 전철이 개통되고 4대강 사업의 수혜지역이 될 테니 매입해둬라, 위 땅은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깨끗한 땅이며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2010. 1. 29. 채권최고액 234,000,000원, 채무자는 피고인, 근저당권자는 여주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12,000,000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에서 분양하고 있는 또 다른 땅이 있는데 경기 여주군 I와 J이다. 이 역시 매입해두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깨끗한 땅이며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2010. 7. 2. 채권최고액 273,000,000원, 채무자는 피고인, 근저당권자는 여흥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22.경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여주군 K 땅도 우리 회사에서 분양하고 있다. 이 역시 수익을 낼 수 있고 아무런 문제없는 땅이니 매입해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2010. 7. 30.경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는 L, 근저당권자는 여흥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1.경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11. 1. 17. 잔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사본, 개발행위허가증 사본, 이자지급내역, 입금내역, 금전차용증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4. 무고죄 등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이고, 피의자 B은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2. 28. 서울 구로구 I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공원묘원의 전권을 위임받았으니, 감정비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에게 공원묘지 토목공사를 시공하게 해주겠다. 시공 전에 감정비를 지급하면 바로 은행에서 대출금 300억 원이 나오니 그 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K공원묘원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감정비를 지급받더라도 공원묘지 토목공사를 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금 5,000만 원, 같은 해 3. 3.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각 진술기재 1. 건설공사표준 도급계약서,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15:50경 당진시 C에 있는 마을회관 노인정에서, 술에 취하여 마을회관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막기 위해 피해자 D(여, 62세)가 마을회관 문을 닫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불알년, 찢어 죽일 년"이라고 욕을 하며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총 길이 1m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3회가량 밀치고, 계속하여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90cm, 날 길이 1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이년 찍어 죽인다"고 욕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행전력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18:45경 서울 용산구 B 111동 10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C)을 사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폰(E)으로 "면상이 개걸데더만 하는짓도 똑같네 ~ 에라이 퉤 ~ 더러워서 내가 참고만다 ㅋㅋ 넌 일찍 뒤질겨~~" 라고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00: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사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업무방해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3.23.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10. 14.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교동에 있는 경포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운정동에 있는 운정공원 앞까지 약 2㎞ 의 구간에서 B 링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강릉경찰서 소속 경사 C, 경사 D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형인 'E'로 행세하면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임직원 출입관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순번 9, 11),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범행이 발각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타인의 사서명을 각 위조·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2014년에 저지른 범행들에 대해 이제야 재판을 받게 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큰 어려움을 주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준법의식이 현격히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음주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120

범죄사실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 16.경 속초시 C에 있는 D관세사무소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D관세사무소를 개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E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을 운영하게 하고, E으로부터 월 평균 2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그 때부터 2014. 12.경까지 E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통관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4. 12. 경까지 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여 명의 대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조사의뢰, 수사진행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은 피고인 운영 사무소에 통관의뢰를 하는 의뢰인에 불과할 뿐이고 E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 달에 1~4일 정도 출근하여 전체 관세사 업무 중 반드시 관세사의 확인이 필요한 공문과 매출서류에 형식적인 결재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통관절차 등에 관여한 바 없고, 실제적인 통관업무는 E의 지시 하에 직원들이 수행하였으며, 그 외 자금이나 직원 관리와 같은 관세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부분 역시 이 맡아 온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사법 제29조 제2항제3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0. 00:58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역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10, 00:58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동편마을 입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전방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주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서행하기 시작한 피해자 G(남, 26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G과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징역 1년에 처하되, 직전 음주운전일로부터 9년 가까이 경과된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4: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친구인 E과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3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회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우측 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04:30경 인천 연수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여, 46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맞춘 뒤 입술을 깨물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즉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위 주점의 영업 형태 및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묵시적으로라도 승낙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생각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기습에 가까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05년 이전의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벌금형을 선택하고,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8. 16. 00:40경 의정부시 D 소재 횟집인 'E' 앞 노상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길을 가던 피해자 F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야, 앉아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테이블에 앉게 한 후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수십회 차고,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F에게 "니가 의정부 깡패냐?"고 물은 후 피해자 F가 아니라고 답하자 "그럼 왜 눈을 그렇게 뜨고 다니냐?"고 소리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찍고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수십회 차 폭행하고,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G을 상대로 "너는 뭐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눈 부위및 입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G의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H(48세)을 상대로 피고인 A은 "넌 뭐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다가 피해자를 붙잡은 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 다리를 수회 발로 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사진 포함) 1. H,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건),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추가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진단서 첨부 보고) 1. 각 피해자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상해의 정도 또한 경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일정기간 구금 상태로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15:30경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포천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1076번길 함경옥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무안군 망운면 톱머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상동 요식업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긴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2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28. 22:30경 제천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노상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창을 돌로 깨고 트렁크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4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의 알선·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 16:0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다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보따리 장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 12정을 현금 5만 원에 매입하여 소지하였다. 나.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의 알선·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 16: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아티반 1정을 경구투약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감정통보(감정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투약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400만 원의 많은 금원을 절취한 점, 피고인은 향정신성의 약품인 아티반정을 소지·투약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4:00경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에 있는 '가야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교원리에 있는 중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62

이 사건 공소사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9.경 단양군 C 내 11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개사육장 시설 등으로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에 개사육장 시설 등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는 '과수원'으로서 원래부터 '산지관리법이 정한 산지'라 할 수 없었으므로, 산지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산지관리법이 정한 '산지'란 '협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을 의미하는데(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본문), 그 중에서 '과수원 등'은 산지에서 제외되는바(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이 때 산지관리법이 정한 '산지 '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66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에 개사육장 시설 등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과수원'으로서 원래부터 '산지관리법이 정한 산지'라 할 수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듯한 항공사진(증 제1, 2호)까지 제출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산지관리법이 정한 '산지'였다는 점(혹은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산지'로서의 현상은 상실하였지만 그 상태가 일시적이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8.20.11:00경 2012. 9.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육군 제7873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이월보충(4차)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대대장의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이다.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는 헌법 제19조 및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는 종전에 처벌받은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별개의 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7120 판결 참조). 2)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3)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때마다 각각의 죄가 성립하므로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다른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한 행위를 다시 처벌할 수 있으며, 그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예비군 훈련이 앞으로도 계속 부과될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것인데,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계속되는 등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성실하게 복무를 마쳤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병역거부 범행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05:02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대박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문난춘천막국수 앞 도로까지 C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였는데, 이때 길가장자리에 서있던 보행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부딪힐 뻔한 일로 피고인과 보행자 등과의 사이에 시비가 일어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며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부산동래경찰서 G제로 동행하였다. 그곳에서 동래경찰서 G 소속 경사 H 06:02경에서 06:32 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신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신고현장 사진촬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하다가 차에서 내린 후 술을 마셨을 뿐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 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 · 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112에 신고하였던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이 직진하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지그재그로 후진을 하면서 길을 걸어가던 아저씨를 칠 뻔하였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렸을 때 얼굴이 벌겋고 술냄새가 심하게 났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경찰관 H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정상적으로 걷지 못한 채 비틀거리고 눈에 핏발이 서고 볼부위에 홍조를 띠는 등 전형적인 주취 상태의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각과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각은 그 시간적 간격이 불과 30여분 정도로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이 필요한 경우임과 동시에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로 인한 2회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