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1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당산네거리 쪽에서 학하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8세), G(남, 33세), H(여, 36세) 등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마찬가지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8. 17. 22:00경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심각하여 그로 인한 엄벌 필요성이 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인 0.167%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차량 정지신호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75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정75 피고인은 B 사이트 계정(아이디 : C) 사용자이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동해시 D아파트 507동 3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은 계정으로 접속한 뒤, 저작권자인 E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저작물인 'F'이라는 소설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건의 저작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내려받기(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정141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동해시 D아파트 507동 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 'H' 소설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이를 위 사이트 서버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B'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6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17. 19: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며느리인 E 명의의 "F"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고 사본을 제출하며 "사천에 가게를 인수하였는데 리모델링 공사비용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1. 12. 17.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매월 3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G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E, H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각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의 기재 등이 있으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으로는 보이나, 만일 그 진정한 용도를 알렸더라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이 단란주점인 'F'을 전차하면서 그 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또는 권리금으로 10,000,000원 이상을 회수할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외에도 수천만 원을 빌리고 갚는 거래를 계속하고 있었었던 사실이나 피해자 D이 '성격이 화통하고 실수를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피고인이라는 사람을 믿고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단란주점인 'F'을 전차하면서 그 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또는 권리금으로 10,000,000원 이상을 회수할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차용일인 2011. 8. 17.부터 2012. 3.경까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선뜻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08:40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로 7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방면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로 지하 80에 있는 방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2085호 전동차 내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옆에 바짝 붙어서 왼손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약 3분 가량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D(피의자 범행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약 5개월만에 범행의 형태는 다르지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처음부터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거쳐 2016.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8. 2. 20:20경 광주 동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리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절도의 미수에 그쳐 사안이 무겁지는 않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력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7. 21:3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치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대치역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도곡역사거리 쪽에서 학여울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스티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D 등의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제작해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E에게 스포츠정보 커뮤니티 사이트를 제작해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음란사이트에 광고비를 받고 배너 광고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음란사이트를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때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유사사이트 'F'에서 관련 소스파일을 다운받아 음란사이트인 'G(H)', 'I(J)', 'K(L,M, N)'를 E에게 제작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E이 2017. 4. 12.경부터 2018. 9. 5.경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O사의 서버(P)를 임차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 사이트 'G', 'I', 'K'라는 도메인으로 한국어 사이트를 제작·개설한 후 운영하면서 여성이 전라로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1,463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버 트래픽 제어, 도메인 호스팅, 자동 글 등록프로그램, 베너광고 및 게시판 수정 등 서버를 관리해주는 방법으로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2017. 4. 19.경부터 2017. 6. 1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474,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Q 대화 내용 첨부), 내사보고(사이트제작자가 입금받은 내역), 내사보고(사이트 캡쳐화면 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음란물 유포 등 범죄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범과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 전력이 1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7.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서산에 모친 명의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2억원을 대출받아 기존에 빌렸던 카드값을 갚아주겠다. 2억원을 대출받으려면 우선 그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2,000만원을 변제하여야 하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은 이미 2008.경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은 충남 서산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26.경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26,417,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진,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신용카드사용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다음지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얻기 위하여 큰아들의 에쿠스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을 수회 받고, 2004년 사기로 징역 1년 2월을 받은 이후 2014년까지 사기죄 등으로 5회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금원 중 400만원만 변제되었고, 아직 많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12. 18:55경 혈중알콜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102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내가면 고비고개로 독장골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45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약 7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점,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는 부산 기장군 C아파트 주민들로 D에 있는 E 부근 텃밭에서 상추 등 작물을 경작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2:10경 부산 기장군 F 앞 노상에서 자신이 위 텃밭에서 경작하는 상추를 피해자가 제초제를 뿌려 죽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5m 거리를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20. 4. 2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고척로23길 30 도로에서 약 3m에 걸쳐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2012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56

범죄사실 1. 거짓 사증 신청 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2.경 베트남에 있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에, 한국의 B 주식회사와 아무런 무역거래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가장하여, 비자발급 알선 브로커 C(C, 일명 'D')를 통해 건네받은 위 회사 대표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의 서류와 함께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5. 31.경 단기방문비자(C-3-4)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8. 22.경 단기방문비자(C-3-4)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9. 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10. 10.경 단기방문비자(C-3-4)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체류자격 외 활동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기방문비자(C-3-4)로 2018. 6. 21.경부터 2019. 3.경까지 수회 한국으로 입, 출국하면서 2019. 1.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인천 서구 E, 2층 F이 운영하는 'G' 뷔페 식당 주방에서 주방보조로 일을 하고 위 기간 동안 합계 600만 원 상당을 받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인증서(A), 개인별출입국현황(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증발급신청서 추송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 사증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하여 3회에 걸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강제출국시킴으로서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진출국하다가 검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인터넷 이메일에 "후불작업/170만원/퀄리티 보장합니다."란 제목으로 마치 위 금원을 지급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광고 글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경 D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3.경 D 명의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1.경 D 명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 송부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0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인테리어마감업체인 'C'에서 2017. 5. 1.부터 2017. 11. 17.까지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공사계약 체결, 공사현장의 진행·관리 및 공사대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D'의 E로부터 공사대금 2,13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이하 'F은행 G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의 다른 개인 명의 금융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9번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57,059,5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G 계좌,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이하 'H은행 I 계좌'라고 한다),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이하 '기업은행 J 계좌'라고 한다) 등으로 각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품별 거래내역, 매출/수금 집계표, 각 견적서, 각 실행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처원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확정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 정산과 관련하여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절반 가까이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21:57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당하동 방면에서 완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 차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D(6세)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식물 배달 중 피해자와 그 모친을 발견하였으나 어린 피해자가 갑자기 모친의 손을 놓고 뛰어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른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3:3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여의하류IC 앞 도로에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당산철교 방면에서 여의2교 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여의2교 방면으로 당산철교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1,437,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파손부위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도 중하다.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H, G를 위하여 피해보상 명목으로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그에 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2. 23.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9:43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서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6. 10. 2.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태후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71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지하철 냉정역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1: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주례로 와 가노, 이 개새끼야 죽고 싶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 11:45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지구대에서, 위 C과 함께 위 지구대에 방문한 뒤 위 부산사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이 씹할 놈아, 니는 뭐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I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5년 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옆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위 여자 손님들이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X발 개새끼야, 니가 민중의 지팡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자료,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2000년경 이전에 벌금형 세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하고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는 점. 0 그 밖에 범행동기,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조사과정 보인 태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7. 15. 14:37경 구미시 B 빌라 주차장 주변에서,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C(여, 8세, 가명)와 피해자 D(여, 8세, 가명)에게 "저기, 학생"이라고 불러 뒤를 돌아보게 한 다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5.경 경북 의성군 E에서 구미시 F건물 G호로 주거지를 이전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일부 진술 1. 각 속기록 1. CCTV 영상 CD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 내역, 별건 발생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피고인은 자신이 소변을 보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뒤돌아본 것일 뿐 자신이 피해자들을 불러 세워 성기를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14:36:35 무렵 피해자들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 (14:37:24~14:37:37 영상이 저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옆 건물 주차장 등을 통해 이 사건 현장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4:37:38 무렵부터 피해자들이 계단 또는 담을 오르기 시작하고 피고인이 건물 아래에서 나와 계단 또는 담 앞에 이르자마자 피해자들이 뒤를 돌아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자신의 신체 아랫부분을 번갈아 쳐다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위와 같은 모습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학생'이라며 불러 뭔가 떨어뜨린 것이 있나 싶어 뒤돌아보았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성기를 받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변명은 믿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나. 변경 정보 미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공개·고지 기간으로 15년을 주장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금고를 선고할 경우 위 기간은 최대 5년이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7세의 여아를 강제추행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도 8세의 어린 여자 초등학생들이고, 범행 장소는 초등학교, 학원 바로 옆이어서 어린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동종 누범일 뿐만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2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C과 함께 2017. 10. 16. 01: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길에서 위 노래방에서 자신들과 함께 놀고 있던 여성(일명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남, 44세)이 위 노래방으로 찾아와 화를 내면서 위 여성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노래방 밖으로 피해자를 쫓아나가, 피고인 B는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톱깍기칼'(길이 13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H')도 그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H')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부근에서 위 G이 위와 같은 협박에 공포를 느껴 도망을 가자 그 뒤를 추격하였고, 피고인 A가 마침 그 장소를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I(47세)을 위 G의 일행이라고 착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자, 공동피고인 C은 이와 같은 장면을 보고 피해자를 위 G이라고 착각하고 피고인 A를 도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오른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G,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 10년)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에 따른 권고형의 수정 [기본범죄] 양형기준이 더 높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2년7월(기본범죄의 상한에 다른 범죄의 상한의 1/2 합산) 1.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외1필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27.2m²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위 건물 지층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123.68m² 중 일부분(2대분)에 셔터를 설치하여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주차장 용도변경 부분 면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