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53

범죄사실 1. 20197265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L'), 유인책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거래한다는 글을 허위로 게시한 후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위챗으로 지시받은 대로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4.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H 사이트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4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아이패드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 18:28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같은 날 18:29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P 화랑 원곡지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50회에 걸쳐 37,497,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93095, 성명불상자(일명 'L')는 Q 등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7. 9. 경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불법 체류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위 성명불상자와,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Q 사이트 등에 휴대전화 등의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Q 사이트에 '갤럭시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3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태블릿 PC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재차 가상계좌 거래로 인하여 입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6 경에서 13:12 경까지 2회에 걸쳐 예치금환급 명목으로 위 계좌로 602,000원을 추가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U 본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R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95,31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M,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1. BT의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 및 메시지 내역 발췌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및 사진출력물 11매 1. 경찰 수사보고(cc-ty 사진자료 첨부) 및 CC-TV 화상자료, 수사협조의뢰(CC-TV, BU,BV) 및 CC-TV 화상자료, 내사보고(가상계좌아님),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압수영장, 통신 및 계좌영장 신청관련) 및 계좌 거래내역 분석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과 현금인출지점 비교 분석) 및 통화내역 및 현금인출지점 비교 분석표,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및 통화내역중 청주흥덕서 명의, 청주상당서 cc-ty 자료, 계좌 명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 정리자료 첨부) 및 통화내역 정리자료,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승인신청에 대한 수사) 및 다수통화자 발췌내역, 수사보고(BW 전화통화) 및 CCTV 사진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수원중부서,화성서부서 동일 현금 인출책 확인) 및 수원중부 발송 CCTV 사진, 화성서부 발송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분석사) 및서울남대문서 BX경위 범죄일람표 및 cc-ty 자료, 서울서초서 BY 경장 범죄일람표 및 cc-ty 자료, 청주상당서 BZ경장 범죄일람표 및 cc-tv 자료, 화성서부서 CA경위 범죄일람표 및 cc-ty 자료, 수원중부서 CB경위 cc-tv 자료,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부천소사서 CCTV 영상관련) 및 수사협조의뢰(소사서 수사과-2580) 3매, BW CCTV 회신 이메일 출력자료, 제공 공문 첨부 CCTV 영상 자료 2매, CC 명의 CD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통화내역 및 현금인출지점 비교분석표 1. 금융거래정보제공 및 회신, 각 통신자료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여권사진 등 요청) 및 피의자 A 출입국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금융거래정보),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금융거래내역) 1. 각 송금거래내역서, 각 피의자 게시글 캡쳐자료, 각 문자대화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피의자 게시글 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 txt, 각 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휴대전화 대화사진, 휴대전화 문자사진, 휴대전화 문자 및 게시글 사진, 각 카카오톡 사진자료, 각 게시글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사진자료 2019고단30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C, G, DA, DB, I, DC, DD, DE, DF, DG, DH, H, DI, E, DJ, DK, DL, DM, F,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J, EB, EC, ED, EE, EF, EG, EH, EI, K,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D,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B, FY, FZ, GA, GB, GC, GD, GE의 각 피해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금원 산정),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영장회신, 수사보고(CCTV 확인) 및 CCTV 회신자료, 수사보고(거래내역분석 등) 및 오피스텔 CCTV 자료,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수사협조의뢰(CCTV) 및 CCTV 회신자료, 내사보고(현금인출 CCTV) 및 CCTV 화상자료, 수사보고(계좌출금 CCTV) 및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건병합 및 범죄일람표 등 첨부) 및 범죄일람표(피해자 100명), 사건송치서(2019-4859, 10121) 사본, 피의자 신문조서(제3회) 사본, 각 경찰서 범죄일람표 및 CC-TV 사진자료, 화성서부 CA경위 이메일 송부 CC-TV 사진자료, 압수영장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CC-TV) 및 CC-TV 회신, 내사보고(URL관련)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기본정보조회 등, 각 압수영장 회신 1. 각 송금증, 각 카톡 대화자료 등, 각 카톡 대화자료, 대화자료 및 이체내역, 각 송금거래내역, 각 문자대화자료, GF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 B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하되, 배상신청인 C, D, E, F, G, H, I, J, K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상신청을 각하하고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함)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1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이 경우 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제3항),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제7항). 한편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 C, D, E, F, H, I가 제출한 각 배상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사실, 배상신청인 G의 배상신청서에는 '대리인 GG'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GG의 날인이 있으나 GG이 사기피해자 G으로부터 배상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 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 A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 가소514002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신청 당시 위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데, 그 청구금액은 953,000원으로서 이 사건 배상신청금액인 93,2000원과 유사한 사실, 배상신청인 I, J, K의 각 배상신청서는 각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상신청인 C, D, B, E, F, G, H, I, J, K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하되,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배상신청인 B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각 사기 범죄로 인한 물적 피해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서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중 일부만의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판시 각 범행을 하였고, 판시 범행횟수가 매우 많으며 피해금액 또한 크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취득하게 하는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 범죄의 고의에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 점 및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다가 삭제되지 않은 공범과의 대화내역에 관한 번역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 및 메시지 내역 발췌본은 2019.6.28.~2019. 7. 25.까지의 대화내역 일부에 관한 번역 및 분석에 관한 내용이다]이 이루어진 이후로는 대화내역이 삭제된 범행 가담 초기의 범행 고의를 일부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범행도구로 사용된 휴대폰의 몰수 여부에만 관심을 가질 뿐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일부 자백,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 및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