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69-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069, 2016고단2209(병합)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에관한법률위반,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다. 무고 피고인 1. 가, 나A |2. 가, 다 B |3. 가C |4. 가, 나D |5. 가 유한회사 E |6. 가, 나 주식회사 F 검 사 최원석, 이승주(기소), 강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H담당변호사 I, J(피고인 C) |변호사 K, L(나머지 피고인 전부) 판결선고 2017. 8. 7. 주 문 1. 피고인 A을 F 자기주식 매각 공시 관련 공소사실로, 징역 3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 이 유 피고인 A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을 알고도 서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부터 2013. 3. 4. 까지 F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2012. 5. 15. 부산 해운대구 M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1. 8. 17.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F의 자기주식 4,567,024주 중 4,560,000주를 매각하여 F가 보유한 자기주식이 7,024주가 되었음에도 35기 1분기 분기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에 의자기주식의 현물보유물량을 4,567,024 주로 허위 기재함과 동시에 위 분기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주석란에 자기주식을 4,567,024주로 과다계상하고 현금흐름표에 대손상 각비 5,360,000,000원을 과소계상하는 등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위원회 고발 및 통보서 송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444조 13호, 159조 1항, 160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20조 1항, 1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기주식을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한 사실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의 불법은 범죄전력의 불법과 실질적으로 일체인 점(회사 몰래 자기주식을 횡령하는 자에게 자기주식 처분을 공시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아울러 이 사건은 범죄전력과 같이 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2015+4069₁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11. 3. 2.부터 2013. 3. 4. 까지 반도체장비 및 부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N)의 이사이자 2011. 2. 18.부터 금융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유한회사 E의 이사, 피고인 B은 2011. 3. 2.부터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이사로서 2011. 2. 18.경부터 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2011. 3. 2.부터 F의 대표이사이자 2011. 2. 18. 부터 E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는 2010. 12. 말경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F의 주식을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P, Q㈜, ㈜R에 매도하였고, 사채업자들은 위 주식을 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중 일부 사채업자들의 주식매도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을 우려한 사채업자들이 2011. 1. 초순경 S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결의하여 S는 동생인 T 명의로 F 주식 10,454,600주를 매수하게 되었고, S와 T가 위와 같이 매수한 F의 경영권 및 주식 인수자를 찾던 중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을 만나게 되어 2011. 2. 10. F 주식 10,454,600주를 매도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3. 11. 피고인 A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E 명의로 S와 T로부터 F 주식 10,454,600주를 매수하기에 이르렀다. [공소사실] 1. 피고인 A, B, C의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 사모, 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13.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S의 사무실에서, S 및 S의 동생 T로부터 E 명의로 F 최대주주 지분 10,454,600주(29.98%)를 인수히 대금 112억 4,900만 원은 같은 해 4. 11. 지급하는 형태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인수 주식 중 일부를 장내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인수자금을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최대 주주의 주식 대량 매도 사실이 공시될 경우 주가 하락이 우려되자 우선 2,500,000주(7.17%)만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일부 지분만 인수한 것처럼 가장한 뒤 같은 달 15. 최대주주 변경 및 같은 달 18. 대량보유상황을 각 공시하면서 위 E가 2,500,000 주만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한편, 같은 달 31. 및 같은 해 5. 13. 각 제출한 33기 사업보고서와 34기 분기보고서에 E가 2,500,000 주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기재하고, 피고인 C가 같은 해 3. 11.부터 같은 해 7. 19.까지 나머지 보유주식 7,950,000주(22.81%)를 장내에서 순차 매도하면서 고의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일반 투자자들이 최대주주의 대량매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면서 보유지분을 매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는 방식으로 5억 9,8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고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보유 또는 변동 주식 등의 종류와 수 등)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3.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S의 사무실에서, S와 T로부터 E 명의로 F 주식 10,454,600주(29.98%)를 양수하였음에도 같은 달 18.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함에 있어 F 주식 2,500,000주(7.17%)만 신규로 취득하였다고 기재하여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거짓 기재를 하였다. 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3. S의 위 사무실에서, S와 T로부터 E 명의로 F 주식 10,454,600주(29.98%)를 양수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7. 21.까지 C를 통하여 소유주식을 매도하였음에도 F 주식 2,500,000주(7.17%)만 신규로 취득하였다고 대량보유보고를 하였을 뿐 그 소유상황 및 변동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을 알고도 서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31. 부산 해운대구 MF 사무실에서, 사실은 같은 달 13. 피고인 BI E 명의로 S와 T로부터 F 주식 10,454,600주(29.98%)를 인수하였음에도 F의 33기 사업보고서에 E의 보유 주식이 2,500,000주에 불과한 것처럼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하였다. 4. 피고인 D의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을 알고도 서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2. 5. 15.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이 2011. 8. 17.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F의 자기주식 4,567,024주 중 4,560,000주를 매각하여 F가 보유한 자기주식이 7,024주가 되었음에도 35기 1분기 분기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에 F의 자기주식의 현물보유물량을 4,567,024 주로 허위 기재함과 동시에 위 분기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주석란에 자기주식을 4,567,024주로 과다계상하고 현금흐름표에 대손상각비 5,360,000,000원을 과소계상하는 등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5. 피고인 유한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와 사용인인 피고인 A, B이 공소사실 1, 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와 사용인인 피고인 A, B, D가 공소사실 3, 4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2209 [모두사실] 피고인 B은 2011, 3. 2.부터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이사로 근무하였다. ㈜O는 2010. 12. 말경 F의 주식을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P, Q(주), ㈜R에 매도하였고, 사채업자들은 F 주식을 담보로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일부 사채업자들이 담보로 보유한 F 주식을 매도하자 담보가치 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사채업자들이 2011. 1. 초순경 사채업자의 대표인 S에게 이를 양도하기로 결의하였고, S는 그 무렵 T 명의로 F 주식 10,454,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양수하였다. S와 T는 곧바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F를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A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2011. 2. 11. 당초 (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 등과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아 F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1. 3. 2. F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측 사람인 A, D를 F의 이사로 선임하여 F의 경영권을 취득하였고, 2011. 3. 15. 피고인, A, D가 각 40%, 40%,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인 E 명의로 F 주식 2,500,000주를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다. 그런데 증권선물위원회는 2012. 10, 26, 실제 E는 2011. 3. 13. F 주식 10,454,600주를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500,000주만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F에게 과징금 354,6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F는 실제 2,500,000 주만 인수하였다면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18.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패소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위 1심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E가 T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합계 112억 4,900만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2011. 3. 13.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는 위조된 것이고, 공시용으로 작성하였던 E가 T로부터 F 주식 2,500,000주를 26억 9,000 만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2011. 3. 13. 계약서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을 허위로 고소를 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5. 여주시 창동 155 여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A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의 대표이사 B은 S와의 사이에 동인이 담보로 취득하고 있던 N 보통주식 2,500,000주를 E 명의로 인수하기로 한 최종 합의에 따라 2011. 3. 11. E 법인인감을 A에게 교부하면서 S와의 2,500,000주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위임하였다. 그런데 A S로부터 E가 F 주식 10,454,600주를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S가 미리 별도로 작성해 온 이 사건 합의서에도 날인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E의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할 권한을 위임받거나 날인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이 사건 합의서에 E의 법인인 감을 날인한 후 S에게 건네주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 S와 T는 사전에 S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전부를 E에서 인수하되, 이 사건 주식 중 2,500,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차명계좌를 통해 장내 매도하여 인수대금에 충당하기로 이면합의를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A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A을 무고하였다. 판단 1. 공판 진행 경과 이 사건은 6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고 판결 선고 예정이었으나 일부 변호인의 변론재개 신청으로 변론이 재개된 후 법원정기인사로 판사가 변경되어 변경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다. 판사 변경 전에 제3자인 증인뿐 아니라 기본 사실관계는 시인하는 피고인(이하 피고인 지칭 적절히 생략)들을 검찰 증인으로서 변론분리하여 신문하는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충분한 심리가 되었으나, 변경된 판사가 공판중심주의의 직접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구현함으로써 더욱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하여 핵심 관여자에 대해서 다시 신문하는 방향으로 심리계획을 밝혔다(재개하여 치중한 것은 범행을 전면 시인하는 A과 다투는 B을 변호인과 검찰에서 각각 신문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검찰의 주된 증거인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변경된 판사가 완전히 배척하는 심증을 형성하여 준 매우 의미 있는 절차이었다). 공동피고인 S는 별도 사건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에 피고인 신분인 이유로 확정된 사건에서 미결수 처우를 받는 바람에 기결수가 되는 것과 비교해서 질병 치료에 제약이 있다며, 변론재개에 의한 심리로 사건 종결이 지연되면 신병치료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변호인은 공동피고인 T와 함께 그 동안 다투던 입장을 번복하여 범행을 자백하고(검찰 구형량이 이들의 경제력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