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2022고단297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E’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A은 2021. 8. 5. 21:00경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5. 22:4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C에게 추가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C으로부터 영업을 마쳐야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B(여, 4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몸으로 피해자 B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자 무릎으로 피해자 B의 허벅지, 복부,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신경의 병변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8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몸으로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아 당기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787 :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3. 22:4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3.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차를 도로 한복판에 대놓고 막아놓고 있다.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K이 음주감지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부축하여 인도로 올라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왼손으로 K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재차 손으로 경장 K의 멱살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7 :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 B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A 진단서 등 의무기록 사본 1.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및 영상분석 사진 2022고단78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통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1. 음주운전 CCTV 영상 CD 1매, 관련 CCTV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장 K의 음주감지 요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인도 쪽으로의 이동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긴급체포 등의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경장 K이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가하여 강제로 인도로 이동하도록 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여기에 저항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불법 체포 상태에서 측정한 음주측정 수치에 관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2. 13. 22:46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앞 골목길(차선이 없는 골목길로, 도로 양쪽에 주차나 정차를 한 차량들이 많고 통행하는 차량들도 적지 않아 혼잡한 상태였다)을 진행하다가 차량들의 교행이 어렵도록 길 중간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렸다. 나. 인근 옷가게 ‘N’의 종업원인 M은 피고인 차량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자 차주에게 연락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에 전화번호가 있는지 확인하던 중 22:51경 피고인이 인근에서 토스트를 사들고 돌아왔다. M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주차 상태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신고 안할 테니까 대리기사 불러서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니가 상관이 있느냐,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말하였다. 다. M은 2021. 12. 13. 22:52경 112에 전화를 하여 ‘I 앞. 차 도로 한복판에 대놓고 막아놓고 있다. 아저씨한테 술 냄새 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은 마산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과 경위 L은 22:59경 현장에 출동하였다. 라. 경위 L은 우선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주차 하였고, 그 동안 경장 K은 피고인에게 음주감지를 요구하면서 인도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장 K을 향하여 ‘술도 안 마셨고, 운전도 하지 않았다. 니가 뭔데 음주감지를 하라 마라 하느냐, 젊은 새끼가.’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음주감지 요구에 불응하였다. 마. 경장 K은 피고인이 도망갈 것을 대비하여 가까이 다가가면서 인도로 이동할 것을 계속 권유하였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차도를 따라 가자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면서 왼손으로 경장 K의 멱살을 잡았고, 오른손을 치켜들며 때리려고 하였으며, 이에 경장 K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았고, 그때 이동주차를 마친 L이 합류하여 피고인을 제압한 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바.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도 계속 욕설을 하면서 저항하였고, 경장 K의 멱살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고인과 경장 K이 함께 넘어지기도 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음주감지를 요구하면서 혼잡한 차도에서 벗어나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한 경장 K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적법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차도에서 비틀거리는 피고인에게 인도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면서 팔을 잡은 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여기에 불응하여 경장 K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고, 그 체포 이후 이루어진 증거수집 절차 역시 적법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관들의 행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이 요구하는 불심검문의 절차 요건이나 같은 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즉시강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경장 K은 피고인에게 경찰관서 등으로의 동행요구나 즉시강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그 전단계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음주감지를 요구한 것이었고, 이를 거부하면서 위험하게 행동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는 최소한의 신체접촉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A의 욕설과 위협에 대항하고 이를 말리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의사를 갖고 한 방어행위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결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총 7회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시비로 싸움이 시작되었고,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을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세워놓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범행 과정 및 이후에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언행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의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 B의 언행이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도 있어 보인다.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