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주로 서류 위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F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대출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들에게 대출 상담에 대비, 전세계약의 목적물을 설명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G'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E는 각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여,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및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5. 10. 14.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F은 임대인 K의 대리인으로, 피고인 C은 허위 임차인으로, 피고인 A는 전세계약서 작성 담당자로 각 참석하여 피고인 C이 K 소유의 강원 홍천군 L 전원주택 1개동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세기간 '2015. 10. 23.~2017. 10. 23.'로 하여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같은 날 강원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M은행 홍천군지부 대출 담당자에게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F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5. 10. 23. 1억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K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및 F, 성명불상의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 성명불상의 'G'은 2015. 5. 11.경 강원 홍천군 O에 있는 'P부동산중개 사무소' 내에서, F은 임대인 Q의 대리인으로, 피고인 D은 허위 임차인으로, 피고인 A는 전세계약서 작성 담당자로 각 참석하여 피고인 D이 Q 소유의 강원 홍천군 R 전원 주택 1개동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세기간 '2015. 5. 26.~2017. 5. 26.'로 하여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G'은 대 출 신청에 필요한 S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D은 같은 날 강원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T은행 홍천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S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S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F, 성명불상의 'G'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5. 5. 26. 99,712,590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Q 명의의 M 계좌(U)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및 F, 성명불상의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5. 9. 초순경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E를 V을 통하여 F에게 연결시켜 주고, 피고인 A, 피고인 E, F, 성명불상의 'G'은 2015. 9. 16.경 위 'P부동산중개사무소' 내에서, F은 임대인 Q의 대리인으로, 피고인 E는 허위 임차인으로, 피고인 A는 전세계약서 작성 담당자로 각 참석하여 피고인 E가 Q 소유의 강원 홍천군 W 전원주택 1개동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세기간 '2015. 9. 25.~2017. 9. 25.'로 하여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 성명불상의 'G'은 대출 신청에 필요한 주식회사 X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E는 같은 날 강원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M은행 홍천군지부 대출 담당자에게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식회사 X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F, 성명불상의 'G'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5. 9. 25. 1억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Q 명의의 M 계좌(U)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Y, Q, V,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K, Z, F, Y,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자수서, Z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전세자금 대출브로커 AB(콧수염) 인적사항 특정, 압수 CCTV 영상 중계약 당시 상황 캡처 첨부, R, W 임대인 Q 전세자금 거래내역 첨부, D 대출거래약 정서 및 여신거래내역 등 제출, D 가짜 사무실 현장 사진 등 제출, E 전세자금대출은행 확인에 대한 건,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자료 검토 등, J공인중개사무소 CCTV 녹화 영상 분석 등], 수사협조의뢰(연결계좌 CIF자료 요청) 1. 각 부동산(주택)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W 주택 전세계약서, R 주택 전세계약서, R 전세계약서, 전세계약 해지 및 파기 계약서 1.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E 전세자금대출 확인증, D 전세자금대출 신청 서류 회신, C 전세자금대출 신청 서류 회신, E 전세자금대출 신청 서류 회신 1. 부채증명원,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Q T은행 통장 거래내역, 전세자금 이체내역서 2매, (E) 금융거래정보 회신, (AC) 금융거래정보 회신, (D) 연결계좌정보 회신, AD기도원 등 연결계좌정보 회신, (B) 연결계좌정보 회신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물건 인터넷 검색내역, 권리보고서, 권리확인서, R, W 세대열람 회신, AE 외 3필지 세대열람 회신, R 부동산등기부등본, W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정보 요약 1. 문자내역, AF 대화내역, 대출브로커 AG와의 문자메시지, 대출브로커 G과의 문자메시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스마트폰) 1. 압수 CCTV 영상 캡처 사진, D 가짜 재직증명서상 주택 사무실 사진, D 가짜 재직증명서상 사무실 사진, P공인중개사 사무실, Q, K 전원주택 사진 및 시세조사서 등, E 가짜 재직증명서상 사무실 사진, P부동산과 K 집(가짜 사무실) 거리, 압수물 사진, 디지털 증거자료 사진 등, CCTV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긍정적: 단순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긍정적: 단순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긍정적: 단순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실질적인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긍정적: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마.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긍정적: 단순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주택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계획적·조직적이고, 피해 금액이 거액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거액의 대출을 받아 수익을 취득한 이후 대출 만기에 이르러 대출명의자로 하여금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 등을 통하여 채무를 면탈하게 함으로써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인 서민, 근로자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그 대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적 기금을 낭비하도록 하여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선량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그 사회적 해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그 역할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받거나, 이를 약속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 은행과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 A는 'AB'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피고인 C, D, E 등과 같은 허위 임차인들에게 대출 상담에 대비하여 전세계약의 목적물을 설명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통하여 서류 위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범행 가담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그 범의를 단지 미필적인 것에 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다. 피고인 B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대출 브로커 총책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 E는 허위 임차인들로서 실제로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단지 금전적인 수익을 얻기 위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C, D은 대출금을 통하여 상당한 정도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이외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구체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사기죄로 판시 전과와 같이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D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는 1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 범행에 단순가담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지휘·감독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는 전세계약서 작성 건마다 대가를 취득하여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으나,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는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지방근무를 다니는 관계로 제대로 수사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페인트 도색업체에서 근무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배우자와 2명의 어린 딸을 부양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척추관협착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배우자, 가족, 직장동료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는 반성문 등을 통하여 두 딸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고, 범행 이후 약 3년간 성실히 회사 생활을 하여 왔으며, 향후 가족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여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건강이 좋지 아니한 고령의 양친과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할 입장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비록 개인회생 절차에 대비한 것이라는 사정이 있으나,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함으로써 작업 대출과 관련한 수사를 개시하게 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강직성 척추염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모친도 뇌종양 등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V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을 후회하고, 자신이 취득한 4,0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D은 피해 은행에 4,800만 원을 변제하여 자신이 취득한 수익금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매월 분할 변제를 하면서 성실히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척추관협착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으며, 이혼 후 전처가 양육하고 있는 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E는 이혼 후 어린 아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는 사업실패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지속적인 약물 복용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 D, E는 허위 임차인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그 대출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입장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E에게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 C, E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