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해자 B은 피해자 C와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그녀의 채무를 보증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 교부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11. 23.경부터 2013. 9. 17.경까지 서울 성북구 D빌라 302호에서 수금 및 대출업무를 담당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9 기재와 같이 채무자 B에게 돈을 대부하여 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2012. 6. 26.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구청 앞 공원에서, 채무자 B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수수료로 21만 원과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한 뒤 249만 원을 주고, 1회 상환원리금 9만 원씩 37회에 걸쳐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 591.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1. 14:30경 B의 채무를 보증한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E 앞에 찾아와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약 100m 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 약 30분간 피해자 C, 피해자 B에게 행인이나 주변 주택의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채무를 독촉하고, "안 갚으면 남편들에게 전화를 하겠다. 남편들을 불러라. C의 집에 들어가자. 가서 집기내용을 다 써가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각주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고,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275, 279쪽) 1. 각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7의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어 2013.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9의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의 각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어 2013.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9의 각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한 점 : 각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28호로 개정되어 2014. 7.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12고약17705)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86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2011. 6. 17.자, 2012. 4. 3.자 및 2012. 5. 10.자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10. 30.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F 소재 원룸 301호 및 서울 성북구 D빌라 302호에서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위 공소사실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특히 2010. 2. 1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불법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