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683

범죄사실 2017고합683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10. 8. 09: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 폐가구, 깨진 유리 등 폐기물 상당량을 몰래 버려두고 도망가면서 차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누가 차량 다니는 차도에 가구 같은 쓰레기 등을 잔뜩 버려 놓아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쫓기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충격완화용 스프링'을 인천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49세)을 향해 힘껏 던져 좌측 정강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충격완화용 스프링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찰과상(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018고합86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4, 05:00경 인천 부평구 동암남로 22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체국이 관리하는 우체통을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서 분리되도록 하고, 피해자 인천 부평구 소유인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를 밀어 넘어뜨려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돌 · 유리병 ·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588-5 도로변에 있던 타이어를 굴려 도로 한가운데에 놓이게 하고, 도로변에 있던 폐가구, 쓰레기 등을 도로상으로 던지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127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7. 13:05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87번길 61) 에 있는 심정새마을금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쌀 포대 2개를 내리찍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1. 압수품 사진 및 피해상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2018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내역서 1) 공소장 기재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86번길 6'은, 피해자의 진술(2018고합127호 사건 증거기록 28쪽 참조)에 의하면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87번길 6'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하였다. 1. 현장 및 피해사진, 범행 CCTV 영상사진 2018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십정새마을금고 본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4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위 각 죄의 장 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함,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한편, 검사는 가위(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676호의 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범행 당시에 소지 하고 있던 물건에 불과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물건 즉,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 내지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이 부분 공소사실에 범행도구로 위 가위는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2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 •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8개월 10일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 징역 3년)에 제1, 2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5개월)과 1/3(징역 3개월 10일)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변에 있던 쓰레기 등을 도로상으로 던지는 등으로 도로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에 폐기물 상당량을 버려두고 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신고를 받고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자동차 충격완화용 스프링'을 던져 상해를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새마을금고 직원이 관리하는 쌀 포대 2개를 찔러 이를 손괴하였다. 범행 경위와 범행횟수,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않고, 재물손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재물손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충격완화용 스프링, 과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은 크지만,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의 정도는 경미하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오랜 기간 동거하여 오던 노 모가 2016. 12. 29. 사망하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위 증세가 재발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앞으로 필요한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둘째 형이 탄원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 치료 등 피고인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