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군 상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공군 하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다. 1. 군인등강간미수 피고인은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함유한 스틸녹스정을 피해자 몰래 숙취해소제에 넣고 피해자에게 이를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13. 00:00경부터 03:20경 사이에 충남 보령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스틸녹스정 1개를 피해자가 마시던 숙취해소제인 컨디션 음료에 넣은 후,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졸면서 탁자에 머리를 숙이는 등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얼굴 전체에 수회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입은 점퍼의 단추를 풀고 점퍼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의식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세요. 저를 어떻게 다시 보려고 이러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함유한 스틸녹스정 1개를 숙취해 소제 음료인 컨디션에 피해자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물 및 소변 채취경위,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이동동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5, 제92조(군인등강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인등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파면되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군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과 아울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외부적 장애요소 없이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불면증 치료제 스틸녹스정을 복용하면 곧 잠에 든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 약을 먹여 피해자가 졸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시작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준 숙취해소제를 마시자 몸을 가누기 어렵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가 정신을 가다듬고 몸을 겨우 움직여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면서 “그만하세요. 저를 어떻게 다시 보려고 이러세요.”라고 말하여 거부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보기 위해 약을 먹였다. 약을 먹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저를 어떻게 보시려고 그러시냐.”라고 하여 그 이후부터는 만지지 않았다. 강간의 고의는 없었지만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면 성관계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아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에게 신체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어 피고인이 범행을 중지한 것이라면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의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군인등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군대 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이고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엄격한 계급조직인 군대 내에서의 성폭력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외에도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기강을 심각하게 저해하므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이에 군형법은 군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까지도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약 27년간 군에서 수회 표창을 받으며 복무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인 군인등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도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