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4. 1. 18: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들 소유 토지 내 도로에서, D이 그곳 일대에서 전원주택 택지개발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들 소유의 토지를 통하여 공사차량을 통행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도로에 금속 펜스(폭 5m, 높이 1.5m)를 설치하여 D의 공사현장의 자재 운반 차량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사진(고소인 제출) 1. 토지이용계획 평면도 1. E 주민 명부 1. 수사보고(현장 임장 확인),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및 마을주민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금속 펜스를 설치한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통하지 않더라도, 대체도로를 통해 이 사건 전원주택 택지개발 공사현장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나. 피고인들이 설치한 금속 펜스로 인해 기존 도로의 형태와 폭이 축소되지는 않았는바, 일반 차량은 물론 공사용 차량도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통행할 수 있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대체도로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하여, 대체도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업무방해죄가 아닌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설치한 펜스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삼거리 교차로의 형상을 띠고 있는데 위 펜스로 인하여 약 250cm, 275cm, 223cm의 노폭이 각 남아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4쪽). 위 잔존 노폭에 비추어, 토지이용계획평면도(증거기록 제55쪽)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펜스를 지나 ‘바동’과 ‘사동’ 사이 도로로 진입하는 것은 덤프트럭, 포클레인 등 중장비의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일반 승용차량의 경우에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된 이 사건 펜스의 형상에 비추어 차체가 긁혀 손상을 입을 가능성을 감수하며 통행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펜스를 설치해서 덤프트럭 정도의 차량은 통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덤프트럭 같이 큰 차량은 통행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증거기록 제35쪽).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펜스를 지나 ‘바동’과 ‘사동’ 사이 도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은 대형 차량의 경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제3회 공판조서). 한편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승용 차량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형 공사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이 사건 이전에도 공사 차량이 통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담당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 당시 마을주민 F과 피고인 B 모두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공사차량도 드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89, 191쪽)}, 일반 승용차량을 이용한 통행까지만 보호의 대상이고 공사 차량의 통행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부분까지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4. 1. 18: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들 소유 토지 내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일대에서 전원주택 택지개발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들 소유의 토지를 통하여 공사차량을 통행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도로에 금속 펜스(폭 5m, 높이 1.5m)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공사현장의 자재 운반 차량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진행하는 공사 현장의 공사 차량들이 이 사건 도로 부분의 폐쇄에도 불구하고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공사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토지이용계획평면도(증거기록 제55쪽)를 기준으로 볼 때, 위 평면도 하단의 공로로 통하는 사거리교차로에서 ‘다동’과 ‘라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다동’과 ‘라동’ 사이의 도로를 통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진입하는 도로가 존재한다(이하 ‘이 사건 대체도로’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펜스를 설치한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아닌, 이 사건 대체도로를 통해 전원주택 부지에 진출입할 것을 전제로 전원주택 사업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체도로를 통하여 피고인이 건설 중인 모든 현장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9, 30쪽).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대체도로의 오르막 경사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실은 대형 차량들은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15톤부터 25.5톤 상당의 덤프트럭이 출입하고, 포클레인도 출입한다”(위 녹취서 제8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포클레인의 경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포클레인이 돌 쌓는 등의 공사를 하기 위해 ‘다동’과 ‘라동’ 사이 도로로 들어간 적이 있다”(위 녹취서 제30, 31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덤프트럭의 경우, ‘다동’과 ‘라동’사이 도로는 폭이 4m인 것으로 보이는데(위 녹취서 25, 33쪽) 25.5톤 덤프트럭의 전폭도 2.5m에 미치지 못하는 점(피고인 제출 증 제9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경사도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위 대체도로를 통한 공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대체도로를 통해 공사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설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