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73

범 죄 사 실 2017고단1573 1. 피고인은 2011. 12. 22.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은 재건축공사와 관련된 정비업체이다. 현재 전주시 덕진구 F 재건축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 재건축공사의 시공사로 'G', 정비업체로 'D'이 각 선정되어 있다. 내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장님(피해자)이 운영하는 회사를 'G'의 설비정비업체로 등록시켜주고, 위 재건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G'로부터 하도급받게 해주겠다. 위 재건축공사는 늦어도 2012. 5.경 시작되는데 그 때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가 위 재건축공사의 시공사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위 재건축공사의 정비업체로 각 선정된 사실이 없고, 위 재건축공사의 시공사는 2015. 6. 경이 되어서야 'G'가 아닌 다른 회사로 선정되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G'의 설비정비업체로 등록시켜주거나 위 재건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G'로부터 하도급받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고, 월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2012. 5.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2. 2,000만원, 2012. 1. 17, 3,000만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979 2. 피고인은 2012. 8. 13.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기설비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주시 완산구 I 아파트 재개발 조합과 정비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주면 시공사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고, 1년 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개발 조합과 정비사업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 실제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2013. 9. 16. 재개발 조합 총회에서 피고인을 정비사업자로 선정하기로 임시결정)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계약 체결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황에서 정비사업계약 체결을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위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7. 위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4,000만 원을 더 주면 전기 공사 이외에 정보통신, 소방공사까지 시공사로부터 도급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재개발 조합에 자금을 지원할 여력도 되지 않았던 관계로 당시까지 재개발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정보통신, 소방공사 하도급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189 4. 피고인은 2014. 4. 29.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 재개발 정비사업의 도장공사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재개발 조합에 자금을 지원할 여력도 되지 않았던 관계로 당시까지 재개발 사업이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도장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12. 위 제4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대전 유성구 M 일대에 백화점식 자동차매매단지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3,000만 원을 주면 100억 원 상당의 흙막이가시설공사와 부대 토목공사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N 부지 매입을 하지 못하였고, 시공사도 선정된 상황이 아니었으며, 위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장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O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영수증, 이체결과조회 [판시 제2, 3 의 사실 ]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약정서 사본, 첨부-협의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I재개발조합장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판시 제4, 5의 사실] 1. 증인 L,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J,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협의약정서, 확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영 업체를 G의 설비정비업체로 등록시켜주고 F 재건축공사의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G에 소개시켜 줄 의향이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F 재건축공사의 시행자라고 하면서 시공자인 G의 설비정비업체로 등록시켜 주고 F 재건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설비공사를 하도급해 줄 능력이 있다고 믿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으면서 작성해 준 약정서에는 'F 재건축정비 사업의 설비공사에 참여시키는 조건'으로 D 에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고, 영수증에는 '등록은 3월까지(영수증 작성일자에 비추어 2012년 3월을 뜻하는 것으로 보임) 하기로 함'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등록 관련 기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의 설비정비업체로 등록시켜 주겠다고 말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설비공사에 참여시키는 조건'이라는 기재도 단순히 시공사에 추천 내지 소개하여 주겠다는 것을 넘어서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3)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O도 피고인이 F 재건축공사의 시행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는 공사 준비를 위해 전주에 사무실을 마련하기도 하였고, O도 피고인이 공사가 빨리 시작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그 말을 전했더니 피해자가 전주에 사무실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하도급 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신뢰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인다. 5)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F 재건축공사의 정비업체로 선정되었다거나 G가 시공사로 선정되었다고 말한 적은 없고, 단지 D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들어갈 예정이고 G도 시공사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D과 G가 참여하게 되면 설비공사를 할 수 있도록 G에 말해주겠다고만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더라도 D이 위 재건축조합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음은 물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진위원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조합 설립 업무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등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여한 것도 없이 단지 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을 수주할 것을 희망 내지 검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나 D은 위 재건축 조합이나 그 조합이 추진하는 재건축 정비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리고 G가 D과 연계하여 시공 참여를 희망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를 접촉한 적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D이 F 재건축 정비사업에 참여하기를 일방적으로 희망 내지 검토하고 있을 뿐 재건축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황이었고 G가 시공 참여 의사를 밝히지도 아니하였음을 알고서도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교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D의 장래 용역 수주 가능성, G의 시공 참여 희망 및 시공자 선정 가능성, D과 G 사이의 긴밀한 관계의 존재와 D의 하도급 공사업체 선정 영향력까지를 모두 높게 평가하고 이를 신뢰하였다는 말이 되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실적이 없는 D에 대하여 그와 같은 기대와 신뢰를 가진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 재개발 공사의 시공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시공사에 소개시켜 줄 의향이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I 재개발조합과 정비사업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시공권을 줄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P은 당시 피고인이 I 재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되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4,000만 원을 교부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K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를 (주)대우건설로 명기하면서 향후 체결할 공사 하도급계약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협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거기에는 '전체 세대수에서 절반 세대를 전기, 통신공사를 주는 것으로 한다'는 기재까지 존재한다.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시공사에 소개 내지 추천하기로만 하였다면 이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4) 피해자는 당초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후 1년 6개월가량 지난 후 재차 4,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하도급 공사를 줄 수 있다고 신뢰하지 않았다면 장기간 피고인이 약속한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음에도 추가로 4,000만 원을 교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은 K 재개발조합의 총회에서 D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였음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변소한다. 그러나 위 재개발조합의 총회에서 D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결정한 것은 2013. 9. 6.로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2012. 8. 13.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5,000만 원의 교부 당시 기망행위의 존재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나아가, 4,000만 원의 교부와 관련하여서도 위 재개발조합 조합장 Q은 조합의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시공자를 데려올 테니 정비사업자로 선정해달라고 부탁하여 2013. 9. 6. D을 정비사업자로 임시결정을 하였으나 정식 계약은 맺지 않았고, D이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5년 6월경 선정을 무효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2014. 2. 7. 당시 위 재개발조합이 내부적으로 D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결정하기는 하였으나 D과 정식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합이 2~3억 원의 차용을 요구하였으나 그럴만한 여력이 되지 않아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4,000만 원을 받으면서 작성한 협의약정서에는 시공사를 ㈜대우건설로 명기하고 있었으나 시공사가 선정된 적이 없었던 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의 위임을 받아 도시정비법상 사업 진행에 필요한 여러 업무를 대행하거나 자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을 뿐 사업시행자는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합의 요구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임시 선정이 되었을 뿐이고 조합의 요구를 이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임시 선정을 기화로 D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시공사가 선정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 재개발 정비사업의 도장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시공사에 소개시켜줄 의향이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 재개발 정비사업의 도장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선불금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공사를 줄 수 있다고 믿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P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K 재개발사업의 도장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예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를 소개한 것도 그 전에 전기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H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도장공사업자도 소개하여 달라고 해서 알아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D이 시공사에 추천하면 도장공사업체로 거의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K 재개발조합은 2013. 9. 16. D을 정비사업자로 선정하였으나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은 2014. 4. 29. 당시에는 시공사 선정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조합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면서 2015. 6. 6. 선정 취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 재개발 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하고 그를 진척시킬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도장공사를 하도급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업의 객관적인 상황을 사실대로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선불금 또는 공사 예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전 유성구 백화점식 자동차매매단지건설 사업의 흙막이 가시설공사와 부대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시공사에 소개시켜줄 의향이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공사의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대전 유성구 M 일대에 백화점식 자동차매매단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흙막이가시설공사와 부대 토목공사를 하도급하겠다고 제의하고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위 자동차매매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체결할 공사 하도급계약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 외 1사이며, 피해자가 D에게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단순히 시공사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기로만 한 것이라면 이러한 협의약정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고, 그 기재 내용도 공사 하도급을 전제로 한 이행보증금 지급 등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당시 부지 매입도 안 되었고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해서 사업이 곧 진행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2년6월~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정비사업 관리전문업체 등으로 등록하였음을 기화로 단순히 여러 정비사업 등에 참여를 시도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데에 불과함에도 자신이 사업의 시행자인 양 시공사를 통해 공사 일부를 하도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1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일부에게는 장기간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업에 참여토록 하거나 곧바로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 회복을 미루어왔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다른 사업을 통해 곧바로 피해를 변제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편취액 중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500만 원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