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21: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드시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주점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정수기 1대를 발로 걷어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정수기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고인은 2015, 12.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야이 씨발년아, 보지를 차뿔라. 니 때문에 내가 전과자 됐다. 개 같은 년들아, 내가 어떤 놈인지 한번 보여줄게. 보복을 할 것이다. 언젠가는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320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전과자가 되었다. 보복을 할 것이다. 언젠가는 죽여버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2015. 12, 17.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 석방된 후 약 한 달 동안 피해자의 주점을 수차례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전과자가 되었다. 보복을 할 것이다. 언젠가는 죽여버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다. 그러나 증인들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점잖고 좋은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면서 결혼해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데, 술에 만취하면 습관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피해자는 이러한 시달림이 힘들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석방 후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주점을 찾아가 취해온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이전부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에 따른 갈등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괴롭혀온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이 '너 때문에 전과자가 되었다. 보복을 할 것이다. 언젠가는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특정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한 단순한 감정적 욕설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