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인터넷에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는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그 조직원으로부터 '위챗(we chat)'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후지정된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C'이라는 위챗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체크카드 전달책 및 인출책 등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위 일명 C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특정 건물의 우편함을 C에게 알려주면, C이 위 장소를 체크카드 전달책에게 알려주어 전달책이 그곳에 타인의 체크카드 여러 장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넣어두고, 이를 피고인이 수취한 다음, C의 지시에 따라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C이 알려준 타인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6. 7. 4.경부터 2016. 7. 6.경까지 위와 같은 금융사기 범죄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건물에서, 성명불상의 체크카드 전달책이 그곳 우편함에 두고 간 E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6.경 G 명의의 체크카드가 포함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며 C의 인출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그 무렵 성명불상의 공범인 조직원은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I 대리입니다. 최대 1,8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타 금융권에 있는 대출금 300만원을 완납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대출금 중 일부인 190만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이체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에서 190만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받고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 경 G, K 명의의 체크카드가 포함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며 C의 인출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2016. 7. 5. 경 성명불상의 공범인 조직원은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NH농협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싼 이자로 대환 대출을 6,500만원까지 해주겠다. 대신 신용이 좋지 않아 장기카드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600만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이체하게 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G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600만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2016. 7. 6. 경 성명불상의 공범인 조직원은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N 대리이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더 싼 이자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대출금 중 일부를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 만원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이체하게 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K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200만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L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첨부)에 첨부된 위챗 대화내용 1. 각 고객 인적사항 조회, 거래실적증명서,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세탁하는 것으로 알고 현금인출업무를 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공범이 나눈 대화내용(피고인 제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30. 경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전화를 하였다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장처럼 룰렛이나 바카라 등 인터넷 도박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은 인출업무를 시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이후 공범으로부터 지시받은 구체적 내용 및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의 내용과 방법(특히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 전에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전부에 대하여 분실 도난카드나 사고 신고 여부 등을 반드시 조회한 다음 카드의 이상 유무를 공범에게 알려주도록 지시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여 알려주었으며, 그 중 일부 카드는 실제로 지급정지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대가로 그 인출액의 일부를 받기로 한 점,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지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무렵, 즉 위 각 범행일시 무렵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서 그 피해규모가 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므로, 비록 적은 돈을 받고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과정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가담 동기 및 경위,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