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액비 생산 및 운송, 살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축산 농가들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를 자원화 시설을 통해 액비로 생산한 후 농경지에 살포하는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충남 홍성군 E 답 14,113.4㎡에서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르지 아니한 채로 액비 216톤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8회에 걸쳐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액비 6,966톤을 살포하였다. 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하반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축분뇨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할 목적으로 1,000톤 이상의 저장능력이 있고, 액비를 살포할 200ha 이상의 농경지를 확보한 전문유통주체에게 액비살포비를 지원해주는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자, 감독기관에서 액비 살포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살포면적과 살포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축산과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7. 하반기 동안 충남 홍성군 F 등 41개 필지 291.795㎡ 상당에 512톤 상당의 액비만 살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농경지를 포함하여 충남 홍성군 G 등 총 175개 필지 2,039,799㎡ 상당의 농경지에서 2,578톤 상당의 액비를 살포한 것처럼 살포면적과 살포량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2017년 액비살포 결과 보고서, 액비 살포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액비살포비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B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H)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국비 22,000,000원, 피해자 충청남도 소유의 도비 6,600,000원, 피해자 홍성군 소유의 군비 15,400,000원 등 합계 4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4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으로 국가보조금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거짓신청으로 국가보조금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확인서 1. 액비유통센처 차량 확보현황,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통장 사본, 액비살포 농지내역서, 현장사진, 시비처방 현황 자료, 보조금 청구서 사본, 각 액비살포결과보고서 사본, 각 액비살포확인서 사본, 각 시비처방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액비살포기준 미준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액비살포기준 미준수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위 법률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또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액비의 이용촉진과 품질안전 제고로 악취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설립·선정된 사업자임에도 축산 농가들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에 대한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액비 살포 대상이 아닌 토지의 토양을 시료로 채취하는 등 정상적인 시비처방서를 받지 아니한 채 무려 6,966톤에 달하는 가축분뇨를 살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가축분뇨가 비록 부숙도 검사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액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그 소명자료로 홍성군농업기술센터의 가축분뇨 액비성분 분석내역결과(증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자료는 2017. 5. 31. 작성된 것으로 적어도 이 사건 살포량 중 2017. 8.~9.에 살포된 4,347톤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숙도 검사의 누락 자체만으로도 그 취지를 잠탈하여 자원화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그대로 배출될 위험성 및 해당 토양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의 액비가 살포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시비처방서를 받지 아니한 채 액비를 살포한 혐의로 2017. 11.경 경찰 조사를 받고 2017. 12. 12.경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7. 12. 20. 살포면적과 살포량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2017년 액비살포 결과 보고서, 액비살포 확인서, 시비처방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4,4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살포기준을 미준수하며 액비를 살포한 토지는 피고인 A의 사촌 소유로 보이는 점,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D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