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종자 매수 피고인은 대마 종자를 구입하여 대마를 재배한 후 이를 판매 또는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22. 14:00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B’라는 상호의 대마초 종자 판매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대마 종자 대금으로 315.45유로(원화 약 42만 원)를 지급하고, 대마초 종자인 ‘Power plant’ 5개, ‘AK-47’ 6개, ‘Northern Light’ 5개, ‘PinkKusd’ 5개, ‘Sensi Star’ 5개, 합계 26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종자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21. 2. 22. 14:00경부터 2021. 4.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종자 중 ‘AK-47’ 4개, ‘Pink Kusd’ 4개를 자신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C, D호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종자를 소지하였다. 3. 매매 및 제조 목적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이를 그대로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대마를 제조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대마 재배 장비인 텐트, 덕트, 선풍기, 영양제, LED 조명, 화분, 흙, 지주대, 제습기, 조명 등을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종자 8개를 화분에 심은 후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맞춰주고 물과 영양제를 투여해 주는 방법으로 대마 8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의 매매 및 제조 목적으로 위와 같이 대마를 재배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2021. 7.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곰방대에 대마 약 0.01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10.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01g을 흡연하였다. 다. 2021. 11.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1.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01g을 흡연하였다. 5.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1. 7. 18. 21:24경 구리시 안골로 105, 중소기업은행 앞 도로에 주차된니로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대마 대금 30만 원을 받고, E에게 대마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6.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1. 10. 13:0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374.81g을 갈색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오일 약 47㎖를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현장 압수 건, 피의자 압수영장 집행 건, 피의자 출입국 현황 확인, 마약류 감정 결과 감정의뢰 회보, 대마 및 대마오일 최종 수량 확인, 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대마양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4 내지 17, 34, 35, 39, 40), 전자정보 확인서(순번 36, 42) 1.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1. 압수물 사진(순번 2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순번 6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대마 종자(이하 '이 사건 종자'라 한다)를 흡연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소지한 것이 아니고, 매매의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마 제조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종자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한 바 있는데다가(증거기록 246, 278, 453쪽),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재배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재배한 대마를 실제 흡연하기도 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이 사건 종자를 매수하여 소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를 환각성분이 있는 오일 형태로 제조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조한 대마 오일 약 47㎖를 11개의 앰플병에 나누어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마 오일의 제조 방법(증거기록 245, 459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호기심으로 이를 제조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대마를 그 자체로 판매하거나 오일 형태로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대마 종자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 10호(대마 종자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매매 및 제조 목적 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 및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대마 종자 매수대금 42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300,000원(= 대마 흡연 1회분 100,000원 × 3회) 판시 범죄사실 제6항 : 대마 매도대금 300,000원 총 합계 1,020,000원(= 42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 범죄 :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 범죄 : 대마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 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마 종자를 매수하여 직접 대마를 재배한 후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마를 판매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