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39

범죄사실 2019고단1139 피고인은 2019. 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11. 12.부터 2013. 2. 5.까지 및 2013. 5. 21.부터 2013. 7. 30.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1. 7. 13. 피해자 C을 포함하여 13명의 건축주와 경남 산청군 D 주택 신축공사를 1,064,605,500원(계약금 30%는 계약 시, 중도금 30%는 지붕 공사 완료 후, 잔금 40%는 건물 준공 후 7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잔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2. 3. 13.경 피해자를 포함한 D 건축주 6명과 '각 건축주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E조합으로부터 건축주 1인당 5,000만 원씩 대출받아 공사 잔금 명목으로 선 지급해 주면, 대출 비용 및 이자를 주식회사 B에서 부담하겠다, 각 대출금 5,0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하면, 각 대출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여 준공 허가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 2,000만 원은 각 건축주에게 즉시 반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3. 8. 피고인 개인 계좌를 개설한 후 마치 주식회사 B 명의 계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피고인 개인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기존 공사대금(피해자의 창원 주택 관련 방부목 공사비용 및 D 소나무 식재 및 임도 개설비 등)에 충당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편취하였다. 2019고단1394 피고인은 2019. 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8. 10. 13. 19:40경 산청군 G에 있는 피해자 C(66세)의 집에 찾아가 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소송을 걸어 괴롭히냐. 나는 너희가 소송을 걸어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따지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먹으로 1회, 손날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차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 아내의 제지로 일시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20:0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상악 우측 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인증서(확인서), 거래약정서, 출금전표, 통장사본, 확인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수사기록 124면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1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부위 사진의 촬영일시에 대한 수사),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진단서 추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H 상대 전화탐문)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1. 상해부위 상세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사기록 67면), 판결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1139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겸사는 2019고단113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 확정판결이 증거로 제출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한다. 피고인 및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주식회사 B는 피해자 C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예금반환채무와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B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해자가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대출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교부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후 이를 피고인 측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물품공급대금의 편취에 관한 사안인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2,000만 원을 반환해주는 것을 전제로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대출금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일방적으로 상계를 주장하면서 그 대출금의 반환을 거부한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대출금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 등으로부터 공사 잔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공사를 완성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 명의 대출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 2,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위 2,000만 원의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합의한 내용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사 중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용은 원래 89,401,500원이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본래 계획과 달리 다락을 시공하지 않았고(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88면), 다락과 관련된 공사비용은 15,789,000원이다(수사기록 29, 34면). 다락 관련 시공이 중단된 귀책사유가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구에게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실제 시공되지 않은 다락방과 관련된 공사비용을 모두 피해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4) 피고인은 2014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계대상 채권을 " 창원시 J 피해자 소유 주택 외부계단 방부목 공사대금 2,237,600원, 산청군 G(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사가 진행된 장소이다) 전원주택의 피해자 지분 임도개설 및 소나무 식재공사 약 450만 원, 피해자가 K 소유지분(G)을 피고인에게 매매소개하면서 매입토지 일부가 제3자 토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동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매 주선하여 뒤의 거래를 취소코자 하였으나 불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 요청하여 보상금조 1,300만 원"을 명시하였다(수사기록 13면).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 경찰조사에서 상계대상 채권을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사 전 토목공사비용 관련 123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사 관련 19,401,500원(= 89,401,500원 -- 7,00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사 중 캐노피 추가 공사 관련 257만 원, 창원시 J 피해자 소유 주택 외부계단 방부목 공> 사대금 2,237,60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사 중 피해자 집으로 진입하는 임도개설 및 소나무 식재공사 약 450만 원"을 명시하였고(수사기록 85면), 2019년 검찰조사에서 "창원 주택 방부목 공사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공사 중 소나무 식재 및 임도개설 관련 공사대금을 정산해 달라고 한 것이다"(수사기록 328면), "피해자가 계속 미루다가 2012. 11.경 합의하였다. 처음 계약한 피해자의 공사대금이 8,900만 원 상당인데, 피해자가 7,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1,500만 원을 피해자의 공사대금으로 회사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수사기록 329면)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상계대상 채권에 관한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변경되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5)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계 대상 채권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사와 전혀 상관없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공사(외부계단 방부목 공사)의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위 공사금액을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식회사 B에 대한 별도채권[물탱크 설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1. 7. 3. 지급한 1,000만 원(수사기록 188면) 중 반환채권과 이미 상계되었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사대금을 추후 정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수사기록 308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사와 관련되어 있지 않고 공사금액에 다툼이 있으며 이미 정산되었다고 전제하고 있는 공사대금까지 상계대상 채권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6)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산에 합의한 이후 2012. 11. 12. 주식회사 B에 피해자와 관련된 공사대금 반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송금액이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2014년 합의서의 내용과 부합하지도 않는 점, 주식회사 B가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채권 2,000만 원 회수 명목으로 주식회사 B에 시공비를 입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수사기록 295, 301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주식회사 B에 금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된 공사대금의 반환 명목으로 위 금원을 입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7) 피해자는 2018년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B 명의 은행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에 대출금을 직접 입금한 F조합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등 조치를 취하다보니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늦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해자는 2014. 5. 21. E조합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출금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2019고단1394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가 있은 당일 L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가 대체로 일치하고 의사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임상적인 판단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E조합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합1089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절차(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540)가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가 위 형사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비록 피해자가 "2018. 10. 13. 19:40경 피고인이 먼저 와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 1분 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데려가려고 찾아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9면) 이는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I의 진술(수사기록 60면)과 일부 일치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의 중간 지점에서 피고인을 말리면서 데리고 간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처 역시 처음에는 피고인의 뒤를 따라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갔다고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88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1차 폭행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상처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던 피해자가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피고인의 2차 폭행만을 먼저 밝히고 자리를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1차 폭행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위증죄의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 관련자인 피해자 C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바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하에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약 10년간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