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J, K, L은 속칭 ‘대포폰’ 개설을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주기로 하고 신용불량자 등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그 사람들 명의로 유령법인 설립 및 휴대전화 개통 후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는 가개통폰으로 판매하고 유심은 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판매하거나,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 법인 명의로 ‘타지역서비스’에 가입된 유선 전화번호(이하 단순히 ‘유선 전화번호’라 한다)를 대량으로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에 판매하기로 하였는바, B은 일명 ‘부산사장’으로 불리던 사람으로서 자금 조달 및 관리, 범행 지시와 일명 ‘업자’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관련자에게 유심 내지 유선 전화번호를 전달하는 역할을(총책), C은 일명 ‘C실장’, D은 일명 ‘부산실장’으로 불리던 사람으로서 B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아 법인 개설을 위한 명의자들을 울산, 광주, 진주, 순천, 하동, 창원, 양산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통신사에서 이동전화 및 유선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B에게 전달하거나 B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관련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행동책), 피고인, E, F, G, H, I, J(일명 ‘J실장’)는 광고를 하거나 지인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령 법인 설립 및 대포폰 내지 유선 전화번호 개설을 위한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모집책), F, H, K, L은 C, D 등과 함께 통신판매 대리점 등을 방문하여 법인 명의의 대포폰 내지 유선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개통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금 제공 또는 융통 조건 휴대전화 계약 알선 등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B, C, D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지인인 M(일명 ‘N실장’)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법인을만들어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해 주는 일인데 해보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M을 통해 C, D을 소개받아 만나 ‘주변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휴대전화 개통 법인 명의자로 연결시켜 달라. 연결만 시켜주면 한 사람당 50만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G을 통해 명의대여자 O을 C 등에게 소개해 주고, C 등은 O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로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O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유한회사 ‘P’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21.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Q대리점에서 O을 이동전화 가입신청 계약자로 하여 ‘유한회사 P’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번 이동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R를 이동전화 가입 신청 계약자로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O, R에게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B, C, D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위와 같이 C, D을 소개받아 만나 ‘법인 명의로 유선 전화번호를 개설하게 해 주면 1개 법인당 80만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명의대여자로서 유령 법인 명의의 유선 전화번호를 개설하여 건네주거나 다른 명의 대여자를 이용하여 유선 전화번호를 개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명의 대여자로서 ‘유한회사 S’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21. 8.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Q대리점에서 ‘유한회사 S’ 명의로 유선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번’ 등 49개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설한 후 그 무렵 B 등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21. 7. 23.경부터 2021.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R, O의 명의를 이용하여 설립한 유령 법인 명의의 총 245개 유선 전화번호 회선을 개설한 후, 그 무렵 이를 B 등에게 건네주고, B 등은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8342호 집행 및 Q 회신자료 첨부-유령법인 명의 개설 전화번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G, 공범 A과의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촬영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전화번호 3 생략)’번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통신 가입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표 및 압수경위에 대한), 피의자 A ‘T실장’((전화번호 4 생략))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경과보고서 및 증거분석 자료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알선소개비 관련) 1. 각 Q유선 신청서, 각 Q서비스 신청서, 각 Q무선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15, 216, 220, 222, 226, 229, 245, 248)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U)(증거목록 순번 217, 223, 228, 246, 609, 610)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8550), 현장 및 배달영수증,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604)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06, 6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권유․알선․중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유선전화번호들과 이동통신 역무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 등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이 체포전 ‘J실장‘과 나눈 대화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횡령죄,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에 제공한 명의자가 본인 외 G으로부터 소개받은 2명에 그쳤고, 개통한 이동전화번호도 2개에 그쳤다.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 많지 않다. 동종의 범죄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