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숨진 B(여, 47세)과 부부관계이고, 숨진 C(여, 8세)은 피고인과 B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피고인은 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동네 이웃으로부터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들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고, 홀어머니 아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자랐다. 피고인은 2012. 7. 16. 무렵 B과 결혼하여 C을 낳아 함께 생활하던 중 2017. 6. 무렵부터 불안감을 호소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경도우울장애,비기질성 수면장애를 진단받아 진료를 받았다. B 역시 2017. 9. 무렵부터 우울증 등으로 피고인과 같은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면서 2019. 5. 1. 무렵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가 다니던 소규모 건설회사에 입사와 퇴사를 거듭하며 잘 적응하지 못하였고, 그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피고인과 B 부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경제적 여유를 갖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21. 초 무렵 드론교관 자격증을 취득하여 새로운 경력을 쌓으려 하였으나 뜻밖에 얼굴에 벨 마비(구안와사)가 오는 등 건강 문제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부부는 추가적인 수입원을 찾거나 그동안의 소비 성향을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하기는 버거워,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며 대출 채무가 쌓여 갔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에서 두 사람은 보험계약 대출 등 추가로 자금을 융통할 방법을 찾았으나 그마저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과 B은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여 가족 동반사망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21. 6. 1. 무렵 근무 중이던 건설회사에서 받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다시 퇴사를 결심하게 되자, 피고인과 B은 더욱 심한 생활고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여 '이렇게 살 바에야 다 같이 죽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자살하고 어린 C만 홀로 남겨 부모 없이 고아로 힘들게 생활하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같은 기회에 C을 먼저 얼굴을 베개나 이불에 대고 눌러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살해하고 이어서 두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아둔 라제팜정(신경안정제)을 다량 복용하는 방법으로 동반자살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피고인 가족이 모두 함께 제주도에서 마지막 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인 2021. 6. 9. 16:10 무렵부터 6. 11. 05:40 무렵까지 사이의 어느 때에, 나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중 어느 한 사람이 피해자 C에게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체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면 '7-아미노플루니트라제팜'이 생성됨)이 들어 있는 신경안정제인 라제팜정을 이부프로펜 성분이 들어 있는 해열제 시럽에 타서 먹이고, 피고인은 라제팜정의 영향으로 수면 또는 진정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코와 입을 베개에 밀착시킨 다음 뒤통수를 양 손으로 강하게 눌러, 피해자가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고 비구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자살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상의한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C을 살해한 뒤, 피해자가 뒤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라제팜정을 다량으로 복용하고 스카프로 창틀에 목을 매는 등의 행위를 하는데도, 이를 단념시키거나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와 함께 혹은 그녀의 뒤를 따라 동반 자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라제팜정을 스스로 투여하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결의와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플루니트라제팜 중독으로 호흡 중추가 마비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제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자필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F(피해자 B의 언니), G(피고인의 누나)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체검안서, 사체 부검감정서(이상 C, B), 각 유전자·필적·미세섬유·약독물·성분 분석 감정 의뢰 회보서, 법의학자 자문의뢰 회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19 구급대원과의 통화 내용 요약 녹취서, 각 현장 사진, 피고인의 얼굴을 찍은 사진, CCTV 영상 갈무리, 피고인 소유 승용차 트렁크 사진(번개탄, 소주 비치), 실황조사 당시 찍은 아파트 내부 사진 1. 각 유서 사본(B, 피고인), 피고인이 작성한 컴퓨터 문서 파일을 찍은 사진, 119 종합 상황실 신고접수 현황(2019. 5. 1. B 자살시도 관련), 각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 요양급여 내역(이상 피고인, B) 1. 피고인과 B 사이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B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추가대출 가능 금액(0원) 알림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사망 추정 시간 계산, 부검의 추가 의견, 과학수사 분석, 피고인 팬티 착용 여부, 제주 여행 관련 예약 내용 확인) 1. 각 가족관계등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살인: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자살방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C에 대한 살인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C을 살해하기로 B과 공모하거나, 그것을 실행에 옮긴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술한다(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진술이 변경되어 왔는데 최종적인 진술 내용에 따라 정리한다). 1) 피고인은 B과 온 가족 동반사망을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다. B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살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런 B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적당히 맞춰 주는 말을 한 것뿐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C을 죽이고 B과 동반자살을 하겠 다는 생각을 추호도 해보지 않았고, 그에 관하여 B과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적도 없다. 2) 제주도 가족여행은 마지막 여행이 아니라 다시 잘 살아보자는 차원에서 기분 전환을 위해 간 것이다. 그 여행을 마치고 집 근처에 당도하였을 때, B과 C은 먼저 집에 들어가고 피고인은 평소 즐겨 마시던 막걸리와 안주거리를 사기 위해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마트로 갔다. 피고인이 막걸리 등을 사서 집에 도착해보니, B이 C과 함께 죽으려는 듯 두 사람의 몸이 박스 테이프로 감긴 채 B이 C의 위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황급히 두 사람을 떼어 놓고, 각각 숨을 쉰 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C은 작은방 침대로 옮기고, B은 소파에 눕혀 놓았다. 피고인은 구입해 온 막걸리를 마시다 생각해보니 자괴감이 밀려들어 컴퓨터에 일기 형식의 글을 남기고 신경안정제 20알과 막걸리를 함께 마신 뒤 잠이 들었다. 3) 그 뒤 피고인은 중간에 잠깐 잠에서 깨어 B이 거실 베란다 난간에 스카프로 목을 매고 자살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녀를 구출한 기억, 목이 말라 음료수를 마신 기억 등이 단편적으로 생각날 뿐, 공소사실과 같이 C의 얼굴을 베개에 갖다 대고 누른 기억은 결코 없다. 피고인이 신경안정제의 영향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잠이 들었다가 2021. 6. 11. 05:30 무렵 깨어나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는 이미 B과 C이 사망한 뒤였고, 그것을 본 피고인은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였다. 나. B에 대한 자살방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내인 B이 실제로 자살을 시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녀가 라제팜정을 복용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 단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막걸리와 신경안정제를 먹고 잠이 들었다가 깨었을 때, 거실 창틀에 목을 매려는 것을 보고 스카프를 풀거나 끊어서 구출한 기억만 있을 뿐이다. 그 뒤 피고인은 이미 B이 사망한 뒤에 깨어났다. 결과적으로 B이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방조한 적이 없다. 2. C에 대한 살인죄 가. 전제가 되는 법리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간접증거에 의한 간접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도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과학적 수사 결과 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증거물들과 C, B의 각 사체, 그리고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검 및 감정 결과의 요지는 별지 1, 2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범행의 동기와 공모관계 가) 피고인이 B과 온 가족 동반사망을 꾀하였는지(= 긍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신병을 비관하여 온 가족 동반사망을 꾀하였고, 적어도 제주 여행을 마치고 2021. 6. 9. 15:10 무렵 주거지에 복귀하였을 무렵에는 그 계획이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수준을 넘어, 곧 실행에 옮기기로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약 10년 전 B과 결혼한 뒤로 자신의 누나가 소개한 건설 관련 중소기업에 다니다 말다를 반복한 것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다. 위 회사에서도 월 2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정도의 월급을 받는 외벌이 가계 소득으로는 피고인과 B이 기대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살기에는 부족한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B은 별도의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두 사람이 씀씀이를 줄이려는 노력도 특별히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급여가 더 오르기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급여가 더 많은 직장으로 옮기는 것 둘 다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는 바람에 빚은 점점 쌓여갔고, 적은 수입에서 대출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2021. 6. 초 무렵에는 보험계약 대출이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96쪽). 이처럼 피고인과 B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위와 같은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방법이 없다는 데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⑵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정신적 압박을 견디다 못한 피고인은 2017. 6. 무렵 어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방문하기에 이르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B도 같은 의원에 다니게 되었다.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도 두 사람은 같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아왔다. 특히 B은 여러 종류의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을 처방받아 지속적으로 복용을 계속했다. 피고인과 B은 2018. 6. 12. 무렵 카카오톡으로 합의 이혼을 전제로 서류를 준비하는 문제를 서로 논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753쪽). ⑶ 급기야 B은 2019. 5. 1. 당시 거주하던 아파트 화장실에서 목을 매는 방식으로 자살 시도를 하였다. 피고인이 일찍 발견하여 목을 맨 줄을 끊어 구출하여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황급히 119에 신고를 한 기록이 남아 있다. 피고인과 B이 함께 다닌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의 진술에 의하면(증거기록 1198~1199쪽), 피고인 역시 2020. 8. 27.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자살 징후로 해석하기도 하는 'LSE(Low Self-Esteem)' 상태를 보여, 주치의가 진료기록에 '자살 주의'라고 기재한 사례가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이 의사에게 '와이프처럼 수면제를 먹고 죽어버릴까'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있다. ⑷ 피고인과 B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1. 1. 12. B에게 다니던 회사를 또다시 그만두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B이 피고인에게 "잘 살아볼려고 했는데 우리는 안된갑네. 그냥 가세. 준비할게"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피고인이 황급히 "조금만 기다려줘, 응?? 조금만 ㅜㅜ"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았다(증거기록 1784쪽). 다음 날인 2021. 1. 13.에도 B은 피고인에게 "우리가 아닌 자네 이미지 인생을 생각해서 힘든 줄은 알지만 6개월만 버텨보면 안된가. 나랑 C이는 어찌되는 상관없어. 대표랑 누나한테 그런 이미지 그런 소리는 안 듣고 정리하고 가면 좋겠네. 나도 주변 정리할게. C이 앞에서는 가는 날까지 밝은 척 최대한 잘하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786쪽). 또한 B은 2021. 1. 20.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응 나 번개탄 사놨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컥 불나"라는 내용의 답장을 했다. 위와 같은 답장에 대해 B은 "염병하네 나 죽은 뒤에 불나든지 말든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로 응수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1820쪽). 두 사람은 이처럼 동반자살을 자주 언급하였고, 이 사건 발생 무렵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자살' 관련 대화를 가볍게 이야기하는 수준을 뛰어 넘어, 진지한 결심을 하는 쪽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⑸ 피고인이 운행하는 SM6 승용차의 트렁크에서는 번개탄 5개와 박스 테이프 2개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와 참이슬 소주(PET형) 5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가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들에 관하여, B이 2021년 초의 어느 날 동반자살을 위해 직접 사 놓았던 것을 2021. 6. 7. 제주 여행을 출발하면서 피고인 차량 트렁크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밀폐된 공간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소주를 들이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서서히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살 방법은 미디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B이 상당량의 번개탄과 소주를 구입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차량에 그대로 옮겨두기까지 한 것을 보면 자살에 대한 생각이 현실적이고 실현 방안까지 생각해두었을 정도로 꽤나 진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⑹ 나아가 2021. 6. 1. 무렵 B이 피고인에게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다 같이 죽는 방법을 언급하자, 피고인은 '그러지 말고 같이 죽으려면 질식사시키는 것이 서로가 편하게 가지 않겠느냐'고 하고 B은 '베개로 질식사를 하자'고 말을 하는 등 피고인과 B 사이에서 구체적인 동반자살의 실행 방법에 관한 대화가 있었던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46, 1153, 1890~1891쪽). ⑺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두 사람은 2021. 6. 1. 저녁에 함께 막걸리를 마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씀씀이를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B이 '구차하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않느냐'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그 말에 욱해서 '그러세'라고 대답하는 일도 있었다. 위와 같은 대화가 오간 다음날 피고인은 제주행 비행기표와 현지 숙소를 예약하였다. 피고인은 복잡한 생각도 정리하고 가족끼리 기분 전환도 할 겸 제주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라고 하나, 제주 여행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이 보인 거동(피고인은 누나에게 '찾지 말라'는 취지의메시지를 보냈고, 두 사람이 트렁크에 번개탄, 소주, 박스 테이프를 실어 두었으며, B은 가까운 가족의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을 보면 아마도 제주의 어느 곳에서 동반자살을 실행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온 가족이 세상을 뜨기 전에 마지막 여행으로 제주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⑻ 피고인은 제주 여행과 관련한 준비를 마친 뒤 2021. 6. 4.(금) 회사를 그 만둘 생각으로 마지막 출근을 하였고, 노트북 사이에 "비밀번호가 있고, 고맙고 미안하다"라는 쪽지를 끼워 놓고 퇴근하였다.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나기 직전인 2021. 6. 7. 08:10 무렵에는 자신의 누나인 G(위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에게 "우리 가족 광주를 떠납니다. 찾지 말아주세요. 고맙고 미안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은 뒤 G는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연결되지 않자, 혹시 피고인 가족의 신변에 무슨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이튿날 회사에서 노트북 사이에 끼워진 피고인 작성의 위 메모까지 발견하자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한 G는 피고인의 주소지인근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하였다. 경찰은 피고인 가족에 대한 위치추적을 실시하였고, 제주시 애월읍 어딘가로 위치정보가 뜨는 것을 확인한 경찰관이 제주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하였다. 이를 접수한 제주 경찰이 피고인, B과 각각 통화를 하고서야 위 소동은 마무리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가까운 가족마저도 피고인 일가족의 신변에 어떤 변고가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매우 진지하게 할 정도였던 것을 보면, '찾지 말라'는 취지의 피고인 메시지와 회사 책상에 남긴 메모의 내용이 암시하는 바가 그저 가볍게 듣고 넘길 정도의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⑼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당일 자필로 작성한 일부 진술서를 보면, '(제주 여행을 마치고) 도착해서 가족 함께 떠나기로 이야기 했으나', '제주 여행 갔다 와서 죽는 문제는 서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라고 각 기재한 부분이 있다(증거기록 160쪽). 가족이 함께 동반사망을 선택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이러한 진술서의 내용은 제주 여행을 떠나는 단계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말과 행동(누나에게 찾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 등)과 잘 맞아 떨어진다. ⑽ B의 언니 F는 이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B이 2~3년 전에도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죽고 싶다거나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은 없으나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⑾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 현장에 남겨진 B의 유서와 피고인 작성의 메모 및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유서처럼 보이는 문서 등의 내용은 피고인과 B이 온 가족 동반사망을 모의했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 B은 자필로 작성한 유서 2통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그 유서 중 한 통은 자신의 가족(언니, 형부, 시누이)에게 남기는 것으로서 "저희 세 식구 빈소도 만들지 말고 발견하시면 바로 화장해 저희 엄마 묘 옆에 뿌려주세요. 딸이 무서워할 것 같으니 제발 저랑 같이 화장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다른 유서 한 통은 딸인 C의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앞으로 남기는 것이었는데, C의 죽음을 친구들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아래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B의 사인은 약물 과다 투여에 따른 중독사로 밝혀졌다. 그와 같이 사망의 계기가 된 신경안정제를 다량 복용하기 전에 B이 위와 같은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여 거실 TV 옆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둔 것을 보면, 적어도 B이 자살을 실행에 옮기는 시점에서는 그녀의 인식 속에 온 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기로 한다는 생각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 피고인은 "사랑하는 나의 B, 사랑하는 나의 C"이라는 제목줄만 적힌 종이 한 장을 작은방 C이 발견된 매트리스 우측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위 문서와 함께 발견된 볼펜으로 위와 같은 글을 써서 C이 누워 있는 옆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하였다(위 볼펜에서 피고인과 C의 DNA형이 혼합 검출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과 접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볼펜으로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6. 9. 17:13 무렵 거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오탈자로 보이는 부분과 비문, 맞춤법과 띄어쓰기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원본 그대로를 옮겨 적었다).㈐ 피고인의 검찰 단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글을 쓸 때 이미(아내와 딸이 죽게 되는 것까지는 생각하거나 의욕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만큼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증거기록 1883쪽). 그러한 전제에서 위 글에 포함된 '같이 마지막을', '애비없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았어','생애 마감을 해도 같이' 등의 어구를 통상의 상식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가족을 남겨두고 홀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이 쓴 글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누구라도 가족과 함께 동반자살을 하려는 상황에서 쓴 것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⑿ 경찰과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두 사람이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고, 집안 구석구석에 핏자국과 구토물 자국이 남겨져 있었으며, 피 묻은 옷가지들과 먹다 남은 술병, 약병이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고인 가족이 동반자살을 하려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고, 기분 좋게 제주 여행을 마치고 친척들 선물까지 사서 집에 복귀한 것이었다면, 어째서 위와 같은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기에 이른 것인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나) 동반자살 계획의 일부로서 딸을 살해하는 것까지 모의했는지(= 긍정)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은 두 사람이 동반 자살로 세상을 뜨면서 C만 홀로 남겨놓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자살을 실행하기에 앞서 C을 먼저 살해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모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⑴ B이 남긴 유서의 내용을 보면 자녀인 C과 함께 이 세상을 뜨려고 한다는 취지('세 식구 빈소도 만들지 말고', '딸이 무서워할 거 같으니 제발 저랑 같이 화장해주세요')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특히 B은 C의 담임선생님에게 남기는 유서 한 장도 함께 작성하였는바, 'C이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친구들에게는 C이가 갑자기 전학을 갔다고 말씀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골자이다. 친구들에게 C이 전학을 갔다고 말해야 하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온 가족 동반사망 이외에 다른 상황은 떠오르지 않는다. ⑵ 피고인은 네 살 무렵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홀로 누나와 자신을 키우면서 많은 고생을 하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했다.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듣고 상처를 받는 일도 있었다. 피고인은 C이 4살에 이르게 되었을 때 혹시라도 자신에게 변고가 생겨 C마저 아비 없는 자식을 만들까 봐 부러 걱정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⑶ 피고인이 컴퓨터에 남긴 유서로 해석되는 글에는 위와 같은 취지를 표현한 대목이 나온다. "엄마랑 아빠는 우리 딸과 같이 마지막을 하고 싶었다. 이유는 우리 딸이 애비없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았어."라는 부분이다. 이는 피고인이 C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⑷ 만약 자녀인 C만 남겨두고 피고인과 B 부부만 자살로 생을 마감하려는 요량이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동반자살을 감행하기 이전에 C을 그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 데려다 놓으려고 했을 것이다. 자녀가 함께 있는 집에서 부모 두 사람이 모두 목숨을 끊는 과정이나 그에 따른 결과를 8세인 초등학생에 불과한 자녀에게 그대로 노출시킨다는 것은 통상적인 부모들이 쉽게 선택할 것 같은 방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C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없이 동반자살을 결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과 B은 처음부터 C을 포함한 온 가족이 동반사망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⑸ B과 C의 사체를 부검한 감정의나 사후적으로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법의학자들 모두 C이 B보다 먼저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만약 피고인과 B이 C은 남겨두고 둘만 자살할 생각이었다면 어째서 C이 두 사람보다 앞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설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⑹ C이 피고인 부부의 동반자살 계획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거나 살인을 촉탁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 실행행위 가) C을 살해하기 위한 가해행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누군가가 C에게 신경안정제인 라제팜정을 해열제 시럽에 타서 먹이고, 이어서 신경안정제의 영향으로 수면 또는 진정 상태에 빠진 C의 코와 입을 베개에 밀착시킨 다음 뒤통수를 양 손으로 강하게 누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현장감식과 채증물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인 아파트의 주방 식탁 위에 있던 해열제 시럽의 뚜껑에 남아 있던 액체[(SCAS-817) 6/11 약독물 감정물]에서 플루니트라제팜(신경안정제 라제팜의 성분명)과 이부프로펜[어린이 해열진통제 애니펜 시럽('부루펜'과 같은 성분)의 성분명]이 혼합 검출되었다. C이 발견 당 시 입고 있던 상의[(SCAS-858) 6/17 약독물 감정물]에서는 이부프로펜이, 하의 [(SCAS-858) 6/17 약독물 감정물]에서는 7-아미노플루니트라제팜(플루니트라제팜의체내 대사물)과 이부프로펜이 각각 검출되었다. 그리고 C의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에 따르면, 혈액에서 7-아미노플루니트라제팜이 검출되었는데, 그 함량은 0.34mg/ℓ로 치사농도(0.12~1.6mg/ℓ)에 해당하는 분량이었다. 위와 같은 감정 및 부검 결과를 종합하면 누군가가 신경안정제인 라제팜을 어린이용 해열제인 애니펜 시럽에 타서 C에게 먹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⑵ C의 얼굴 앞쪽에는 광범위하게 눌린 흔적이 있었고, 뒤통수 쪽에도 양손으로 내리누른 흔적(두피하출혈점)이 있었으며, C의 양측 안검결막에 울혈, 우측 눈에 충혈, 좌측 눈 위아래에 결막하출혈 등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C의 머리맡에 있던 베개에 C의 혈흔이 있었다. 이는 누군가가 C의 코와 입을 베개에 밀착시킨 다음 뒤통수를 양 손으로 강하게 눌렀음을 보여준다. 나) C의 사망 원인(= 비구폐색성 질식사)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의 사망 원인은 '비구폐색성 질식사'라고 추단할 수 있다. ⑴ C의 혈액에서 검출된 7-아미노플루니트라제팜 함량이 치사농도에 해당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7-아미노플루니트라제팜 단일 성분만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례는 쉽게 찾기 어렵다고 한다. ⑵ C의 안면부에서 관찰된 양측 안검결막 울혈, 우측 눈 충혈, 좌측 눈 위 아래 결막하출혈 등은 약물의 작용에 의해 서서히 호흡 중추가 마비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관찰되지 않는 모습이다. ⑶ 부검의는 위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C이 '플루니트라제팜의 작용에 의해 상당한 수준의 수면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비구폐색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⑷ 119신고 내용을 전해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감식반의 보고서에도 '(C의) 왼쪽 눈 주변 멍자국, 공막 충혈, 안쪽 안검결막 내 울혈 및 소수 일혈점 발견' 등의 기재가 있다. 경찰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하늘색 베개에 혈흔이 있는 점과 위 신체적 특성을 연관 지어 비구폐색성 질식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였다. 초동 수사 과정에서 C의 사체를 최초로 살핀 경찰관의 의견 역시 나중에 실시한 부검 결과와 어긋나지 않는 것을 볼 때, 부검의의 사인 판정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⑸ 검찰의 요청으로 부검 감정서,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사후적으로 분석하여 C의 사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H I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는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C의 사망이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회신을 주기도 하였으나(추가증거기록 90쪽), 위 견해에 의하더라도 사인을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결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취지까지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사후적 분석 의견을 제시한 J I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부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C의 직접 사인이 뒤통수 눌림에 의한 비구폐색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⑹ 또한 부검의는 사망 시각과 관련한 검찰 수사관의 질문에 사체의 부패 정도와 발견 당시 직장 온도, C과 B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C이 B보다 먼저 사망한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191쪽). 위와 같이 의견을 준 법의학 교수들도 위와 같은 사망 순서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비구폐색성 질식사가 실제로 발생하려면 누군가 다른 사람과의 신체접촉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사망 현장에 있던 두 사람, 즉 피고인과 B은 모두 C이 사망에 이른 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망 원인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과 B 이외의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부정)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에게 신경안정제를 먹이고 C을 비구폐색성 질식사에 이르게 한 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과 B 이외의 제3자일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⑴ 피고인 가족이 사는 아파트는 공동현관 출입문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아파트 통로와 엘리베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입구와 내부에는 각각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시 녹화도 이뤄지고 있다(증거기록 21쪽 사진). 경찰이 위 각 CCTV 영상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B과 C은 2021. 6. 9. 15:08 무렵 이 사건 현장인 아파트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50분 뒤에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각각 그 이후부터 2021. 6. 11. 05:30 무렵 피고인이 119에 신고를 하기까지 피고인, B, C 세 사람 중 어떤 이도 밖으로 나가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다. ⑵ 피고인 가족이 거주하였던 아파트 호실 현관문에는 비밀번호를 눌러서 문을 여는 방식의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다(증거기록 22쪽). 경찰 현장감식반은 자동 도어락이 파손된 흔적 등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2쪽). 경찰 현장감식반이 현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핀 결과 아파트 내부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고, 내부에서 무언가 값나가는 것을 찾느라 생긴 흔적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4쪽, 288쪽). 피고인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물건에 손을 대어 남은 지문이라거나, 신발을 신고 들어온 낯선 사람이 있는 것 같은 족적 역시 눈에 띄지 않았다(증거기록 16쪽). 피고인 가족들이 집에만 머문 2박 3일 사이에 옥상에서 공사를 한 사람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자 경찰은 그를 소환조사하기도 하였으나, 특별한 혐의점은 찾지 못하였다. ⑶ 경찰은 피고인 가족의 친척들, 거주한 아파트의 이웃사람, 피고인의 직장관계자 등을 광범위하게 탐문하였는데, 동반자살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피고인의 아내와 딸이 사망하기에 이를 수 있을 법한 다른 가능성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 라) C의 얼굴을 베개에 대고 뒤통수를 누르는 방식의 실행행위를 감행한 사람(= 피고인)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을 비구폐색성 질식사에 이르게 한 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B이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 살인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⑴ 숨진 C의 신체 중 일곱 부위(양 손톱, 목 부위, 턱 상처 부위, 양손, 구강 내부)에서 각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중 DNA형의 기준으로 삼은 구강 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여섯 부위에서 모두 피고인의 DNA형(Y-STR 포함, 이 사건 현장이 피고인 가족의 주거지 아파트임을 고려하면 피고인 이외에 피고인과 동일한 부계혈통의 또 다른 남성이 그 곳에 있었다가 유전자 정보를 남겼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여 무시하여도 될 수준이다)이 검출되었다. 반면 위 부위 중 어디에서도 B의 DNA형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⑵ C이 제주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할 때 입고 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벗겨져 거실 바닥 등에 일부는 피가 묻은 채 널브러져 있던 옷가지들에서도 빠짐없이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고, 반면 B의 유전자형은 검출되지 않는 양상은 똑같았다. ⑶ B의 신체 부위 중 양손과 쇄골 부위에서 C의 DNA형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그곳들 중 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함께 검출되었다. 이를 보면 B과 C이 직접 접촉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B의 신체에 C의 유전자 정보를 옮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반대로 피고인의 왼손 표면에 있던 혈흔에서 C의 DNA형이 검출되었는데, 그곳에서는 B의 DNA형이 발견되지 않았다. ⑷ 위와 같은 유전자 정보의 검출 양상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사망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C 사이의 접촉이 매우 빈번했던 것에 반해, B과 C 사이의 접촉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둘 중 한 사람에 의해 뒤통수 눌림에 의한 비구폐색성 질식사가 유발되었다면 그것은 피고인일 것이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이다. ⑸ C의 양쪽 손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부검을 실시한 감정의와 그 부검 및 감정 결과를 사후 분석한 법의학자 J 교수는 공히 C이 피고인에게 저항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B 중 어느 한 쪽이 C에게 신경안정제를 먹인 뒤 수면 또는 진정 상태에 이른 C의 얼굴을 베개에 대고 눌러 숨을 막히게 하였다면, C의 손톱을 이용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몸에 특별히 할퀸 자국이 남아 있지 않은 것도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된다. 반면 C의 양손 손톱에서 B의 유전자형은 특별히 검출되지 않은 것을 보면 C이 저항한 상대방이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⑹ C은 사망을 전후한 어느 시점에 입은 옷이 바뀌었다. 제주 여행 복귀 시점에는 노란색 티셔츠(피가 묻어 있는 채로 작은방 입구에서 발견됨)와 아동용 긴 바지(거실 바닥에서 발견됨)를 입고 있었으나, 사체로 발견될 때는 검정색 티셔츠와 반바지(각 혈흔 등이 발견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의 옷들)를 입은 채였다. 그리고 팬티는 사체와 분리되어 현관 쪽 화장실 바닥에서 발견되었고(이 팬티에서 C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다른 팬티는 입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원래 입고 있던 노란색 티셔츠에 묻어 있던 혈흔의 정도, C의 턱 부근에 생긴 상처의 크기와 바닥에 흩어진 채 남아 있는 혈 흔 등에 비추어 보면 C에게 적지 않은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발견 당시 C의 몸통 부위에는 별다른 핏자국이 관찰되지 않았다. 여기에다가 현관 쪽 화장실 바닥에 있던 C의 팬티 위로 피고인의 팬티 한 장(유전자 감정 결과 피고인의 DNA형 검출)이 함께 놓여 있었고 이 사건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505쪽), 피고인의 흰색 러닝셔츠가 피가 묻은 채 현관 쪽 화장실 앞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2021. 6. 10.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도가 사용된 점(증거기록 697쪽), 2021. 6. 10. 21:06 무렵(C과 B이 이미 사망한 시점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집 안에서 약 51걸음 이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0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어느 시점에 화장실에서 C의 옷을 벗겨 몸을 씻긴 뒤 깨끗한 상·하의로 갈아입히고 작은방 침대에 눕혔음이 분명하다. 3) 실제 벌어진 일이 범죄사실과 같지 않을 합리적 의심이 남아 있는지(= 부정) 가) 피고인의 변소 내용의 합리성과 정합성 측면 피고인이 수사 과정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대안적 사실관계는 객관적 증거들과 들어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떨어져서 대안적 사실관계가 존재할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⑴ 제주 여행을 다녀와서 피고인이 아내인 B과 딸인 C을 먼저 집으로 들여 보내고, 자신은 마트에서 막걸리와 동치미를 사서 약 50분 후에 집에 도착하였다(피고인은 선호하는 막걸리를 파는 가게가 다소 멀리 떨어져 있어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한다). 그 때 피고인이 처음 발견한 모습은 C이 소파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B이 그 위에서 내리누르듯 포개져서 엎드려 있었고, 두 사람의 몸이 테이프로 함께 감겨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그 장면을 B이 C을 질식시키고 자신도 베개 등에 얼굴을 밀착시켜 질식사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52쪽).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마주보고 눕거나 엎드린 상태에서 어느 한 사람이 자신과 자신 앞에 선 상대방까지 함께 몸 밖을 두르듯 테이프를 감는 것이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주방, 안방, 작은방 등지에서 사용한 흔적이 있는 투명 테이프와 반투명 테이프가 여러 개 발견되었는데, 이들 테이프에서는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거나 피고인과 C의 혼합 DNA형이 검출되었을 뿐, B의 DNA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다녀간 정황이 전혀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테이프를 이용하여 두 사람의 몸을 밖으로 둘러서 감는 행위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피고인일 것으로 보는 것이 위 유전자 감정 결과와 더 잘 맞아 떨어진다. ⑵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내와 딸이 기이한 모습으로 동반자살을 시도한 장면을 보고서도 두 사람이 각각 숨을 쉰 채 자고 있는 것만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하나, 이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은 제주 여행에서 복귀할 당시 가족들 사이에 아무런 자살 징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돌연 위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저 두 사람을 분리해서 눕혀 놓는 것 이외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그와 같은 상황이 펼쳐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내와 딸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119 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피고인 역시 가족 동반사망을 최종 결심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온 지 약 1시간 후 앞서 본 유서성 글을 작성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글을 쓸 때 이미 자기 자신만큼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883쪽)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 ⑶ 이틀 뒤 피고인이 깨어나서 119에 신고를 하자 전화를 넘겨받은 상담원은 피고인에게 딸 C의 소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폐소생술(CPR)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상담원은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쪽을 압박하는 빈도를 알려주기 위한 신호음까지 내보내며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그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경찰관은 피고인과 위 상담원의 통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현장에 들어왔고, 상담원은 계속해서 심폐소생술 안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C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말대로 '딸이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신경안정제를 먹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딸이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라면 혼비백산하여 위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법도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딸이 더는 소생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피고인이 설명하는 사태의 전개와는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⑷ 피고인은 막걸리와 신경안정제를 먹고 잠들기 전 숨을 쉰 채 자고 있는 C을 안아서 작은방 침대에 눕힌 뒤로는 C과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혹은 그에 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앞서 살펴 본 객관적, 과학적 증거들과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C의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등의 행동들)은 이른바 '블랙아웃' 또는 '패싱아웃' 상태나 의식이 희미한 채로는 수행할 수 없는 의식적인 행위들이다. ⑸ 피고인은 이 모든 일이 본인의 탓이라는 자괴감에 빠져 신경안정제 약 2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중간에 잠깐 깨어 B이 거실 창문 난간에 목을 매려는 것을 보고 그녀를 구출한 뒤 다시 정신을 잃었다가 B과 C이 완전히 사망한 뒤에나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 막바지에는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사건 직후 채취한 피고인의 혈액 속에서 검출된 신경 안정제인 라제팜의 체내 대사물인 7-아미노플루니트라제팜의 함량은 0.05mg/ℓ로서'치료농도'의 범위(7-아미노플루니트라제팜으로 0.02~0.05mg/ℓ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는 아니었다(증거기록 695, 769쪽). 설령 피고인이 막걸리와 위 약제를 섞어 복용함으로써 약리적 작용이 극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체내 대사물의 농도에 비추어 보면 만 24시간 이상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나) 현장 상황 등으로부터 비롯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한 설명 이 사건 현장의 상황 중에는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르더라도 아래와 같이 그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정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⑴ 피고인은 C과 B을 분리하여 각각 작은방 침대와 소파에 눕혀 놓은 뒤에 막걸리를 마시면서 B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처럼 일상적인 가사를 처리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가족 동반사망 차원에서 C을 살해하거나, B의 자살을 방조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온 지 약 30분 뒤인 2021. 6. 9. 16:41 무렵 거실에 있는 컴퓨터로 B의 L 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누군가 자살을 선택할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금전채무 관계 등 신변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떠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피고인이 신변 정리 차원에서 위와 같이 금융 업무를 처리했다고 보더라도 결코 불합리하지 않다. 피 고인이 그 직후인 17:06~17:13 무렵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서성 글을 컴퓨터로 작성한 것도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한다. ⑵ C의 턱 부위에는 날카로운 것으로 벤 듯한 상처가 있다. 이 사건 증거조사 결과만으로는 위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수사기관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위 상처의 형태를 보면 C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현장인 아파트 곳곳에는 누군가 피를 흘린 자국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유전자 감정 결과 그 대부분은 피고인의 피로 밝혀졌다(혈흔 반응이 있는 감정물에서 피고인의 DNA형만 단독 검출된 경우). 주방 바닥, 작은방에 있던 베개(C의 얼굴을 갖다 대고 누른 것), 소파 위 깔개에 있는 것 등에서는 C의 DNA형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단독이 아니라 매번 피고인의 DNA형이 함께 검출되었다(따라서 그 피가 모두 C의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C의 턱 부위에 난 상처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거기서 흘렀을 것으로 보이는 피는 어디로 갔는지 의문으로 남아 있지만, C이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다고 확신할 수 있기만 하다면, 위와 같은 의문점은 범죄사실 인정에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⑶ 피고인이 여행 출발 전에 인터넷으로 '면세점'을 검색하는 등 쇼핑할 곳을 알아보고,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친척들에게 줄 목걸이와 인형 등의 선물과 기념품을 구입한 것을 보면, 피고인 가족이 제주 여행에서 돌아와서 동반사망을 할 계획이었다는 추론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금융기록, 카드사용 내역(주요한 결제 및 취소 건은 문자메시지로 전송되었다), 이 사건 현장을 찍은 사진, CCTV 영상 갈무리 등을 두루 살펴보았음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의 전제가 되는 선물과 기념품 구입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부부가 마지막까지도 가족 동반사망을 결행할 것인지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B과 최종적으로 가족 동반사망을 결심하고 실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C을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B에 대한 자살방조죄 가. B의 사인(=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에 따른 중독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이 사망한 것은 스스로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함으로써 이에 따른 약물 중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B의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에 따르면, B의 위 내용물과 혈액에서 7-아미노플루니트라제팜(신경안정제인 라제팜의 체내 대사물), 미르타자핀(항우울제 레메론의 성분명), 트라조돈(항우울제 트리티코의 성분명), 쿠에티아핀(신경안정제 쎄로켈의 성분명)이 각 검출되었다. 그중 7-아미노플루니트라제팜의 경우 혈액 속 함량이 0.16mg/ℓ로 치사농도(0.12~1.6mg/ℓ)의 범위에 해당하였다. 나머지 약물의 경우 혈액 속 함량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치사농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2) 부검을 실시한 감정의와 사후적으로 관련 기록을 살핀 법의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7-아미노플루니트라제팜 단일 성분만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례는 쉽게 찾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B을 약물에 의한 중독사에 이르게 하는 데에 위와 같이 치사량에 이르지 않은 다른 항우울제 등의 약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 부검 감정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B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급성 약물 중독(플루니트라제팜 중독, 호흡 중추가 마비되어 숨이 멈춰 죽게 됨)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분석하였다. 4) 한편, B의 목 부분에 삭흔(끈이 목 부위를 압박하여 피부에 형성된 압박흔 또는 압박성 피부 까짐)이 관찰되는 점과 그 밖의 현장 상황들에 비추어 보면 B이 거실과 작은방에서 각각 창문 안전난간을 이용하여 스카프 등으로 목맴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목맴으로 사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생기는 경부 피하 및 연부조직 출혈, 안면울혈, 일혈점 등이 관찰되지 않은 것을 보면 목을 맨 것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감정의견을 제시한 J I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B의 사체 목 부위에서 관찰되는 눌린 흔적에 관하여, 사망 시까지 줄 등으로 목이 매여 있다가 사망 후에 푼 경우에는 그러한 흔적이 관찰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B이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한 후 스스로 목을 맸으나 목맴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하지 않았고 결국 목을 맨 채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5) 사체에 대한 부검과 신체 일부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법의학자들도 대체로 위와 같은 결론에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B의 자살 결의와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긍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이 B과 함께 온 가족 동반사망을 공모했을 뿐만 아니라, B이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과정에서 그 장소에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도 뒤따라 죽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B의 자살을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B이 결국 온 가족 동반사망을 결의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의 과정은 위 제2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인 입장에서 B이 실제로 진지하게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또한 피고인이 B과 온 가족 동반사망에 동의하고 함께 하기로 한 것 자체가 B의 자살 결심을 굳히게 하는 데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B이 신경안정제를 과다 투여하기 전에 스스로의 손으로 딸인 C을 사망하게 하였다. 이는 B으로 하여금 '딸을 홀로 남겨 두지 않고 저 세상에 함께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이는 앞서 본 B이 작성한 두 장의 유서의 내용에서도 잘 나타난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어쩌면 부모로서는 실행에 옮기기 힘든 일을도맡아 처리함으로써 이미 자살을 결의한 B 입장에서는 오히려 마음이 편하게 되었을 수 있다. 다. 소결론 피고인은 B이 자살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고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함께 죽으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 자살 결의와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딸 C에 대한 살인죄와 아내 B에 대한 자살방조죄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제2범죄(자살방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0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7년)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과 그의 아내는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급기야 딸까지 포함한 온 가족 동반사망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 피고인은 아내와함께 먼저 딸에게 신경안정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딸의 얼굴을 베개에 밀착시켜 짓누르는 방법으로 딸을 질식시켜 살해하고, 이어서 아내와 함께 신경안정제를 다량으로 복용하여 동반자살하고자 하였으나 아내만 사망하고 홀로 살아남게 되었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의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1)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2) 특히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어린 딸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피해자 C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미처 펼쳐보지도 못한 채, 가장 믿었던 아버지의 손에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높다. 3) 비록 피해자 C이 신경안정제의 영향으로 수면 또는 진정 상태에 빠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어린 딸의 얼굴을 베개에 대고 뒤통수를 눌러 숨을 못 쉬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은 범행 수법이 나쁘다.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깨어나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절망감에 사로잡혀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아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동반자살을 함께 결의함으로써 아내가 쉽게 자살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도운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5) 더 이상 대출을 받을 방법이 없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지를 비관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아내 B 소유의 전용면적 85m² 규모의 아파트에 살면서 매월 25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가족들의 보험료만 해도 매월 80만 원가량을 지출하고 있었다) 세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아내와 함께 온 가족 동반사망을 결의한 데 객관적으로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본인 스스로도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된 절망감을 이겨내지 못하여 온 가족이 다 같이 죽을 결심을 하였다가 자신만 신경안정제 복용량이 적었던 바람에 살아남았다. 부부가 함께 자살하고 어린 딸만 홀로 남겨 부모 없이 고아로 힘들게 생활하도록 만들지 않겠다는 마음에 딸을 살해한 것으로, 자녀의 생사를 부모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오만하면서도 그릇된 판단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동기 측면에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딸을 살해하고 아내의 자살을 방조한 다른 불순한 동기나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2) 어린 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기로 한 것은 아내인 B과 공모한 것이다. 어린 생명을 앗는 결정을 섣불리 한 것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부모 입 장에서 사랑하는 어린 딸을 상대로 이를 실행에 옮긴다는 것도 무척 힘든 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이 공모에 따른 실행행위를 도맡아서 하였다고 해서 그에 따른 책임이 B에 비해 훨씬 더 크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스스로 저지른 일이지만, 피고인은 사랑했던 아내와 딸이 없는 세상에 홀로 남게 되었다. 자신의 손으로 어린 딸의 생명을 앗은 것에 대해서는 평생 자책하고 통탄해 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4) 교통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특별히 피고인의 성향 자체가 폭력적이라거나 반사회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