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47-1

범죄사실 [201514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A, B, C는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범죄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여 전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지인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소위 '메신저 피싱', 피해자들의 자위행위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소위 '몸캠 피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전자금융정보를 알아내 금원을 이체하는 소위 '파밍'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위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마음하였다. 피고인 A, B, C는 2015. 2. 24.경 피고인 D으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K)을 양수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겨주고,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같은 날 피해자 L에게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여 연락한 후 L로 하여금 위 기업은행통장으로 297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M는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L로 하여금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에 한하고, 피고인 D은 각 범죄일람표 순번 1에 한함]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총 20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44회에 걸쳐 합계 1억 3,227만 7,200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9, 10, 11의 각 일자는 '2015. 3. 29.'로, 각 피해자는 'N'임이 기록상 분명하고 이는 단순오기에 불과해 관련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별달리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피고인 A, B,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B, C는 2015. 2.경 페이스북에 '돈 급한 사람 연락바람', '급전 문의' 등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2015. 2. 24.경 인천 부평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D에게 40만 원을 주고 D 명의의 위 기업은행 통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 C는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통장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에 한한다). 3.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D은 2015. 2. 24.경 인천 부평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A 등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D 명의 기업은행 통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E은 2015. 2. 27.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 E의 집 부근에서, A 등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 E 명의 외환은행 통장(O)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F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F은 2015. 3. 3. 경 인천시 DM아파트 앞에서, A 등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피고인 F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P)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G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3. 28.경 인천 Q에 있는 R 주유소 앞에서, A 등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G 명의 신한은행 통장(S)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2482] 7. 피고인 A, B, C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A, B, C는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범죄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여 전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지인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소위 '메신저 피싱', 피해자들의 자위행위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소위 '몸캠 피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전자금융정보를 알아내 금원을 이체하는 소위 '파밍'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위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 C는 2015. 2. 경 T로부터 T 명의의 새마을금고(U)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겨주고,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5. 2. 26. 피해자 V에게 메신저를 통해 지인 W을 사칭하여 연락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6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M를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B, C는 2015. 2.경 인천 연수구 X, 203호 T의 주거지 앞에서 위 제7항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M의 지인인 T로부터 T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통장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47] 1. 피고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G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N,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일부는 사본) 1. L, AK, AL, A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장회신 1. 이체영수증, 영수증, 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1. CCTV 1. 송치 의견서(피해자 AN)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18, 20, 24, 54) [2015248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1. 영장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나. 피고인 D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해자 L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G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5고단2482 사건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1) 상호 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통장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통장과 카드는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중국총책 등과의 연락은 피고인 A가 하였다는 일관된 진술 등이 비추어 압수된 피고인 B, C의 각 휴대폰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직접 제공되었다는 등 몰수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일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는 2015. 3. 28.경부터 2015. 4. 27. 경까지{범죄일람표 순번 12부터 33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6부터 11까지)의 각 범행에만 가담하였고, 나머지 기간의 범행 (각 범죄일람표 중 위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2015고단2482 사건)에는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는 2015. 1.경부터 피고인 A와 함께 통장모집일을 하였다고 진술 또는 증언한 사실, 피고인 A는 2015. 1.경 피고인 C와 금전거래를 반복한 사실, 피고인 D은 자신의 통장을 양도할 무렵인 2015. 2. 말경 피고인 A도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A는 2015. 2. 22.경 'AO'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2015. 3. 7.경 'AP'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각 통장 거래에 관한 대화를 한 사실, 피고인 A가 체포될 당시 AQ 명의의 계좌(2015. 2. 27.자 범행에 이용된 계좌)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는 2015. 3. 4.경, 2015. 4. 29.경에도 피고인 B와 M 등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 피고인 A는 2015. 5.경에도 'AR'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통장 거래에 관한 연락을 계속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자백하는 부분 외에 위 각 공소사실에도 가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가담하였음을 자백하는 부분 중 일부 계좌는 피고인 A가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9. 12. 고 97도1706 판결 참조),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D 가. 주장 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자기 명의 계좌를 피고인 A 등에게 제공한 사실, MD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당시에도 피고인 A 등과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비록 2) 2015. 11. 16.자 변론요지서 1. 의 가 부분 중 'AS, AT, AU, AV, AW, AX, AY, AZ' 각 명의 계좌 부분. 피고인 D이 직접적으로 범행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D 등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위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양형자료로 반영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G 피고인 G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이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G 등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최고인 A, B, C, D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점조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각 위 피고인들의 범행에의 가담 경위와 정도, 역할, 기록상 드러난 실질적인 이득의 정도, 성별, 나이, 가족관계, 살아온 환경 및 과거 전력관계를 모두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E, F, G 위 각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제3의 범죄를 유발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위 각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에 성별, 과거 전력관계 등을 종합하여 각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2015. 3. 중순 이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3. 중순 이후인 범죄일람표 순번 5부터 44까지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에 가담하고, 판시 제2항과 같이 2015. 3. 중순 이후인 범죄일람표 순번 5부터 14까지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가담하였다. 나. 피고인 C 등의 주장 피고인 C는 2015. 3. 중순경 피고인 A와 크게 다툰 후 범행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2015. 3. 중순 이후의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수사기록 245쪽의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대화 일자는 2015. 5. 9. 경이고 그 내용도 범행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D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2 에 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에 가담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위 부분 공소사실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