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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3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선박건조 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자재지원그룹 부장으로서 2008.경 관철자재팀(현 철의장재그룹) 배관재파트에서 배관재조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경 D 내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에서 강관 등 배관부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F로부터 "그간 우리 회사에 카본파이프 납품물량을 배정해 주어 고맙다. 사례를 할테니 앞으로도 많은 양의 카본파이프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납품업체 12곳의 임직원들로부터 "사례를 할테니 많은 양의 배관재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60만원 내지 2,520만 원씩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54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A, L 각 계좌내역, 입출금자원추적결과표, 입출금자원계좌추적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자재지원그룹 부장으로 자재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재한 액수의 합계가 1억 54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추징금 전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83년경 D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1641-1

범죄사실 2012고단1641-1 : 피고인 A 1. 2011. 9. 5. 단속사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와 2011. 8. 29.경부터 2011. 9. 5. 20:00경까지 부산 수영구 I게임랜드에서, G은 피고인에게 위 게임장에서 배출된 경품인 책갈피를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다시 환전상인 H에게 환전 일을 하도록 지시하여, H는 위 게임장 근처의 J 상가복도 출입구에서 불특정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오락을 하고 경품으로 획득한 책갈피를 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함을 업으로 하였다. 2. 2011. 10. 22. 단속사건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K게임랜드'의 업주이고, L은 위 게임장의 관리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L, 동업자인 M와 2011. 10. 22, 23:00경 위 '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취소 결정을 받은 '자이안트' 게임기 39 대 및 등급분류를 받은 '지상대전'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두었다. 그럼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반지의 제왕' 등의 게임물이 저장된 하드 디스크를 게임기 본체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의해 점수가 획득되도록 불특정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 M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기 안에 금색책갈피 경품을 넣어두고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사행성 게임물인 릴 회전식 '야마토 게임' 등을 하게 하면서 일정한 그림이나 숫자 등의 조합에 따라 우연히 위 책갈피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고, 위 경품을 액면 금액의 10%를 공제한 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고 그 돈으로 다시 게임을 하도록 결과물을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함을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2497: 피고인들 피고인 B는 부산 수영구 N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관리부장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1.6.26. 23:00경 위 'N게임랜드'에서, '정글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위 게임을 하여 위 게임기에서 자동 배출되는 경품인 은 책갈피를 획득하면 환전 종업원인 피고인 A 이 액면 금액의 10%를 공제한 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41-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위반업소 적발보고, 경찰 압수조서 (수사기록 제1권 제9쪽),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1. 감정의뢰 회신 2012고단164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0,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불법오락실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동종 전과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에 가담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9. 대구지방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23. 18:20경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6동 108호에서, C로부터 담배 1,500갑 시가 3,750,000원 상당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C로부터 담배를 훔쳐오면 팔 곳을 물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가져온 담배가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배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D, E 부부에게 위 담배를 2,000,000원에 팔고, 그 대가로 C, D으로부터 각 200,000원씩 합계 400,000원을 알선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30.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이 훔쳐온 장물인 담배 시가 합계 19,032,000원 상당의 판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취득,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1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농산물유통업체인 'B'의 대표자 C로부터 B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4. 강원도 정성군 D에 있는 'E'에 위 B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가져가, 사실은 F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매출금액 3,800,000원짜리 삼성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공제한 3,500,000원을 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3. 부터 2010. 8.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74,420,000원을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사실확인서, 대부등록증 1. 수사보고(카드깡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도주한 점, 그동안의 범행전력 등 참작) 판사 이종길
인천지방법원-2011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경비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 H, I. J. K가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L병원 건물의 점유를 탈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0. 7. 1. 05:10 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L병원 앞에서 피고인 C 외 수명의 성명불상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L병원 현관 유리출입문을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와 성명불상의 경비업체 직원들은 도끼로 L병원 1층 현관 유리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린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부위염좌(우측슬관절, 좌측주관절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제9번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B, A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 J,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Q 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Q, P,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유치권권리신고서, 일용근로계약서,사진, 통화내역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회신자료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의 주장 피고인 A은 L병원 출입통제에 관한 경비계약을 체결하여 병원 출입통제만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병원 현관 유리출입문이 파손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진 이후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폭행을 지시한 바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 C가 피해자들을 폭행한 바도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L병원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피해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거나 위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을 지시한 바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 · 공동하여 병원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피해자들을 끌어내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L병원에서 유치권을 행사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들을 보았고(K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이 다른 사람을 지휘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H은 법정증언 이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지휘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을 범행현장에서 본 적이 없으며, 피고인 A L병원의 출입통제만 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분명히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 A, B을 보았고, 피고인 A과 안면이 있어 피고인 A에게 항의까지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H L병원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자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H의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언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L병원 현관 유리출입문 파손 경위, 폭행 과정, 피해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은 L병원의 경매기일이 잡혀 있어 병원 매도인 측 N이나 매수인 측 피고인 B에게 병원의 점유회복이 시급한 문제이었던 점 (L병원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피해자들로 인하여 병원을 매수하려는 피고인 B으로서는 권리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었고, 경매절차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병원의 매도인 측인 N도 L병원 경매예정일이 2010. 7. 1.로 되어 있어 경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점유회복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L병원 매도인 측 N은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 A 을 만나 L병원 점유회복 방법에 대하여 상의하였고, 위 N과 피고인 A, B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에도 만나 병원의 점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협의한 점 피고인 A, B이 L병원의 점유회복을 위한 용역직원을 별도로 모집하여 이 사건 당시 현장에 모이도록 한 점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간 Q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A, B이 일을 시킨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L병원의 출입통제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병원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출입통제만으로 실효성 있는 점유회복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L병원의 경매기일이 잡혀 있는 급박한 시점에서 출입통제만을 위하여 피고인 A이 고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L병원 출입통제만 담당하기로 하였다면 굳이 L병원 점유탈환을 위한 폭력이 행사되는 이 사건 범행 시점에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N이나 피고인 A L병원의 점유회복과 출입통제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N은 L병원의 점유탈환과 출입통제를 하나로 생각하였고 따로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897-1

범죄사실 1. 2012고단2897 가. 무등록 대부업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2012. 4. 12. 15:00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주차장 내에서 B(남,53세)에게 100 만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2012. 3, 1. 불상지에서 C에게 수수료 15만원을 공제한 285 만원을 빌려주고 60일간 1일 6만원씩 상환받기로 하여 연 이자율 292%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20.부터 2112. 4. 21.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채무자들에게 대출원금 34,560,000원을 대출해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초과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B에게 100만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선공제하고, 상환기간을 65일로 하여 일일 2만원씩 일수 형식으로 이자를 받아 연 이자율 436.7%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20125789,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1. 불상지에서 C에게 수수료 15만 원을 공제한 285만 원을 빌려주고 60일간 1일 6만원씩 상환받기로 하여 연 이자율 292%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20.부터 2012. 4. 21.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채무자들에게 대출원금 합계액 34,56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연이자율 최저 167%, 최고 526% 상당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농협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거래 계좌상대 조회신청에 대한 회신,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초범으로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현재는 무등록 대부업을 접고 부동산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91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 7. 11: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인력양성팀 사무실에서, 그 무렵 D이 피고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출·퇴근 자료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E에게 자신의 출·퇴근 내역을 요청하면서 “D 팀장 것도 함께 줘”라고 말하여 D의 개인정보인 출·퇴근 내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대전지검 2022형제14498호 기록 사본 중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E 전화통화),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의자 제출자료(사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출·퇴근 자료를 제공받음에 있어 부정한 목적이 없었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한 목적’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개인정보가 수집된 원래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6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초에 수집된 목적을 벗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바, 이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취득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이 제공받은 개인정보인 D의 출·퇴근 자료는 직원들의 급여나 시간외 수당 등과 같은 초과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다. 직원들의 출·퇴근 자료는 인력양성팀의 팀장인 F과 담당 직원인 E만 열람이 가능한 자료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D이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소명과 방어 차원에서 필요한 거 같아 D의 출·퇴근 자료를 출력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D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D의 신고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절차에서 적법하게 소명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는 경찰 조사에서 ‘좀 의아하기 했으나 당시 자신은 팀의 막내여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시켜서 뭐라고 반박하지 못하고 D의 출·퇴근 자료를 출력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D의 출·퇴근 자료를 요청할 당시 스스로도 위법함을 인식하여 E에게 귓속말로 D의 출·퇴근 자료를 요청하였고, 자료를 받은 이후 ‘내 자료만 준걸로 해 알 았지? E 연구원이 난처해질까 그래.’, ‘이 카톡도 지우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고단749-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은 B의 오토바이가 넘어져 파손되자 그 수리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과 부딪혀 파손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7. 10. 17. 11: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탱크로리 트럭과 B 소유의 D GSX1200 오토바이가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트럭이 후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처럼 피해회사 주식회사 동부화재의 담당직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7. 12. 12. E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58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F, G, H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F, G, H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F 등이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 G, H은 공모하여 2008. 12. 9. 16:16경 대구 수성구 황금2동 사무소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I 그랜져 승용차를 고의로 후진시켜 F, G, H이 타고 있던 J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F, G, H이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F 등 3인이 다친 것처럼 피해회사 주식회사 동부화재의 담당 직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08. 12. 10. F, G, H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772,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08. 12. 18. K병원에게 F, G, H에 대한 3일간의 입원 치료비 명목으로 총 743,4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 써 총 3,059,4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발생내역표 1. 대물손해사정보고서, 각 대인보험금 결정품의서(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10:10경 서울 강남구 B, 2호선 C역 외선 승강장 계단에서, 앞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가을경부터 2022. 2. 14.경까지 총 12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 불법촬영 전자정보 127개를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기간,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촬영물의 형식(일부 동영상), 수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78

범죄사실 B, C는 김포시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들이고, 피고인은 영업 및 관리담당자이며, F은 환전 및 손님 심부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 명의대여자를 데리고 오고 게임을 할 손님들을 끌어 오며, 게임장 내에서는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B 등으로부터 수익의 15%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B과 C는 2010. 2. 중순경부터 2010. 3. 20. 21:00경까지 위 'E'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때와 달리 예시, 연타기능이 추가된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되, 손님들이 예시, 연타 기능에 따라 책갈피 경품을 취득하면 피고인, F을 통하여 경품 1개당 4,500원에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은 C에게 손님을 끌어올 테니 게임장을 해보자고 권유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시 G을 데려와 게임장 임차인으로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게임을 할 손님들을 끌어오고, 게임장 내 손님 안내나 환전, 기타 손님 심부름 등 게임장 운영전반을 관리하는 대가로 B, C로부터 수익의 15%를 받았고, F은 일당 약 8만원을 대가로 환전 및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상이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실업주인 B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의 관리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3.경부터 2012. 2. 14.경까지 서울 마포구 C오피스텔 607호, 1105호, D오피스텔 504호, 1105호 등 4개의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가구와 비품을 구비하고, 피고인 B은 'E'이라는 성매매 관련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여종업원 모집 및 성매매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역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1인당 11만원 내지 12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업소채증사진, 각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적발된 영업 기간이나 규모, 수익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본건과 동종인 범죄전력이 2회 나 있으나, 모두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4. 경부터 2011. 8. 22.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오락실'에서, Ocean U Boat'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위 'Ocean U Boat' 게임기는 물위에서 떨어지는 폭뢰를 피하며 어뢰를 발사하여 물고기 및 적 잠수함을 잡는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하고, 작동 레버의 조작 없이 단순히 발사 버튼을 눌러서는 절대 고득점을 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위 게임기에 게임자동실행기인 '똑딱이'를 설치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손님들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폭뢰 출현시간 및 출현빈도가 변경되었으며 거북이나 악어, 상어가 화면에 나타나면 2만점 내지 10만점의 고득점이 획득되도록 변조된 게임기인바, 피고인은 D과 함께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보관증을 교부하여 게임장 밖에 대기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업자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업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자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D의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검사는 피고인과 D이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일용노동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18:15 경 천안시 동남구 C회사 주변 골목길에서 피해자 D(52세) 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망다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기회를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E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 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재빨리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올라 타 차량 열쇠를 빼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화물차에서 내려 공원 쪽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근처의자에 앉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2회 내리치고, 왼손에 들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 (길이 7cm) 를 엄지와 검지 사이에 움켜지고 일 어서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쇄골부위를 한번 내리찍고 다시 피해자 소유의 주차된 화물차로 다가가 오토바이 헬멧으로 위 화물차 앞면, 좌측면, 우측면 유리창 3개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쇼크, 경부자상, 다발성 경부혈관손상, 다발성 경부 근육손상,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미상의 화물차 유리창 3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중상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하자의 건강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105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2. 7. 01:00경 광명시 C 1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87-12 도림고가차도 부근까지 D의 동의없이 D 소유의 E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7. 01:06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87-12 도림고가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도림동 쪽에서 문래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자는 진행차로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분리턱을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 해를 입게 하고, 위 티구안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715,3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7. 01:06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C104호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87-12 도림고가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주인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F의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 F의 상해, 피해자들 차량의 손괴 정도가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6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초순 13:00경 부산 사하구 C 노래방" 지하 계단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와 이야기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감싸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침을 바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중순 0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난 피고인의 동네 후배 F에게 "10초 준다 옷벗어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F으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F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초순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하자, 그러면 소문 안낼께"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초순 01:00경 부산 사하구 G 부근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어 여러 잔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한 후 골목길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린다고 겁을 준 다음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침을 바른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등학교 2학년생이던 피고인이 중학교 1학년생인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수차례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으로 동종의 전과나 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대상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H 생으로 현재 17세의 청소년임이 명백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