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C 포항지사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E 창원지사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은행 회신자료, I은행 회신서, F은행 회신서, 기업은행 회신서, 계좌개설신청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실제로 이 사건 각 계좌는 사이버 불법도박에 활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2010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4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9. 9. 22:4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철판요리점 앞 노상에서, 처남인 D를 폭행하던 중, '두명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D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수인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잡지마소, 내 씨발, 뭔데 눈까리 똑바로 뜨고 쳐다보노, 씨발 놈아, 점마 내 처남이라 때리도 된다. 잡지마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9. 23: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폭행 및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서 내려 위 지구대로 들어가던 중, 위 E에게 "개새끼야, 너그는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E의 왼쪽 무릎을 3회 차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을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2. 1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기간을 초과하여 2020. 9. 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같은 국적 외국인인 지인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필로폰을 취급하는 같은 국적 외국인인 C를 소개받은 후, 2020. 7. 12.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D건물 3층 E에서, 위 C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9.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 국적인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F')에게 현금 22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8. 29.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G 오피스텔 6층 호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필로폰을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관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 06:00경 인천 미추홀구 H오피스텔 1호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단기체류외국인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1. 메시지 캡쳐 사진 등, 페이스북 대화 캡쳐 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증명 1. 압수현장 사진(H오피스텔 I호) 1. 수사보고(필로폰 압수 수량 특정에 대하여), 측정 사진 1. 메스암페타민 소변 시약 키트,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출력물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추송서(수사보고 -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일하면서 마약 투약한 점 죄질 나쁘지만, 불법체류 기간 길지 않고 필로폰 취급 횟수도 많지 않은 점, 국내에서의 동종전력 없고 강제추방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시피 접하는 요즈음 선량한 시민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며,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26%로 피고인이 고작 50미터 정도 운행하면서도 주차된 차량을 제대로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를 낼 정도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여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였고,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음에도 여자 친구와 근처의 커피숍을 가는데 비가 온다는 이유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굳이 운전한 것으로, 부득이하게 운전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범행 경위가 불량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고, 운행거리가 짧으며,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2006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고, 그 밖에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부모를 부양하면서 여자 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에서 식품과 술 등을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9. 19. 14:03경 위 E로 가서,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에 있는 닭갈비 등을 집어 들어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는 가방에 담아 E를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합계 63,330원 상당의 식품과 술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2018년 및 2019년 각 절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20.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1.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옆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LUCKY 락카를 비닐봉지에 뿌리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5. 19:00경 광주 서구 E건물 F호 베란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LUCKY 락카를 비닐봉지에 뿌리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7. 00:40경 광주 서구 E건물 F호 베란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LUCKY 락카를 비닐봉지에 뿌리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락카 스프레이 사진 첨부), 내사보고(환각물질 성분 확인, 물질 안전보건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환각물질 흡입범죄는 정서적인 불안감과 정신적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 및 비행과 관련이 되기도 하고, 과량을 흡입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등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중독성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3. 20:0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폐트병과 빨대, 물 등을 이용한 필로폰 투약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입에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추징금산정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5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4. 말경 경주시 B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9.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술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31.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8.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2. 2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9. 8.까지 경주시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긴급체포 피의자 불법체류 여부 확인),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 재실시 및 결과 확인 :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마약 관련 페이스북, 라인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 회보서, 출입국사범 고발 1. KICS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조회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 1.02: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1회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큐사인 시약반응검사 확인, 마약감정서,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및 집행유예 (투약 횟수 1회에 불과하고, 과거 기소유예 1회 이외에는 처벌 전력 없음,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정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1:30경 부천시 B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고, 운전거리도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6. 02:24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40

범죄사실 1. 2018. 9.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입금하면 2개월 안에 투자 원금을 2배에서 3배를 불려 계좌로 입금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10.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재 2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8. 10. 31.경까지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8. 11. 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6.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현재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주식이 폭락장이다. 보유중인 주식을 매도하고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3개월 안에 원금을 복구시켜 주겠다. 투자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2018. 11.경까지 최소 2억 5,000만 원까지 고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확인서(통장 1,000만 원 입금증 사본), 확인서(통장 2,000만 원 입금증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편취 액수,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5. 13:30경 전남 보성군 C 소재 D읍사무소 읍장실에서 읍장인 피해자 E에게 F 이장 G과 관련하여 주민대표 민원서류를 제출하고 면담을 요청하여 면담을 하다가 같은 날 15:20경 피해자로부터 면담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7. 18:0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읍장실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처리사항 1. 수사보고(사건현장 채증 관련),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질이 가볍지 않고 개전의 정이 없으나 50만원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 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행위, 정당방위,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 제21조, 제16조에 해당하여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읍장실에서 2박 3일간 숙박하면서 퇴거에 불응한 범죄사실 기재의 행동을 한 것을 두고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거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고의로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외제차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 19. 21:00경 부천시 소사구 E 앞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에서 F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G명의의 H 벤츠 승용차와 I 명의의 J BMW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스타렉스 좌측 옆 부분을 이용하여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상담 직원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한 후 피고인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소사구 K 소재 피고인 A의 아버지인 L 운영의 'M(주)'에서 스타렉스 및 위 벤츠 및 BMW 승용차를 수리하였다며 보험 접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부품비를 비롯하여 피해차량 렌트카 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118,500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보험사 사고 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내역서, 각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각 차적조회 1. 문자메세지 내용 1. 현장 및 차량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보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스타렉스 승용차로 벤츠 승용차와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위 차량들의 손괴 부위와 정도 및 이를 분석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실수로 한 번에 벤츠 승용차와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핸들을 조향하여 2번 이상 충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A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M 주식회사에서 위 차량 3대를 수리를 함으로써 그 수리비에 해당하는 이득을 취득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보험 사고에 대한 의심을 받을까봐 피고인 B에게 운전한 것처럼 위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E 유한공사'의 부사장 겸 중국 공장 총경리(중국에서 현지사장을 지칭함)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관리이사 겸 중국 공장 부총경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7. 초경 중국 산동성 영성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의 중국 공장에서 공장 업무를 총괄하며 중국 당국으로부터 공장부지 18,904m²(약 5,730평)에 대한 토지허가증을 취득하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G, 감사 H 등으로부터 중국 공무원들에게 속칭 '관시(關係)' 등 로비자금을 지불을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사채를 차용해서는 아니 되고,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지불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으면 그 지시에 따라 사채를 차용해서는 아니 되고 더더욱 이를 중국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2012. 7. 13.경 30만 위안, 7. 20.경 20만 위안, 7. 27.경 60만 위안 합계 110만 위안(한화 1억 9,8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중국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등 지출 명목이 불분명한 용도로 모두 사용하면서도 정작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전혀 마련해 놓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110만 위안(한화 1억 9,8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I, G, H 각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사전에 위와 같은 금전차용 및 로비자금(관시비용) 제공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것이고, 이러한 금전차용 및 로비자금 제공으로 오히려 피해자 회사로서는 토지허가증을 발급받게 되어 회사에 이익이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닐 뿐더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경영진이 이 사건 토지허가증을 발급받는 데 있어 어느 정도 로비자금이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진은 피고인들이 토지허가증을 발급받기 전에 로비자금을 지급하거나 회사 명의로 사채를 빌려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들이 빌린 사채를 모두 이 사건 토지허가증을 받기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참조)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임원 등이 사채를 빌려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는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만약 회사 경영진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허락하였다면, 피고인들과 같이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 함께 처벌될 사항으로 보일 뿐이다) 사채를 빌려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 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나, 피고인들은 모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로서는 당시의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잘못된 인식 하에 사채를 사용하여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33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의 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운동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2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이전에 일본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는 서버 및 그에 부수되는 전산장비를 갖추고 독자적인 인터넷 사이트(도메인 명칭 D)를 개설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도박자금의 입금과 환급금 출금에 사용하기 위해 확보하는 한편, 피고인들은 2019. 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오피스텔 I호를 임차하고, 그곳에 컴퓨터, 모니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인터넷회선 등을 설치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3. 19.경까지 인터넷상의 다른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걸고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방식의 이른바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도록 하는 등 총 913,982,103원을 입금 받은 다음 특정 운동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위와 같이 입금 받은 돈의 90%를 돌려주고 나머지(최소 91,398,210원)는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가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운동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일정 비율의 환급금 형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1. 초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고양시 일산동구 H 오피스텔 I호)에서, 위 제1항 기재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고, 이러한 광고활동을 하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인터넷 회선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J')에 접속한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피고인들과 같이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업자와 접촉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업자로부터 개인정보 1인당 1원 내지 5원을 주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39명의 개인정보를 매입하였고, 그 개인정보를 토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하여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사이트화면캡쳐 1. 수사보고(E 2차 영장집행 관련), 위 회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개인정보보호법위반범죄일람표 및 개인정보파일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후 재작성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도박개장등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조직력 등은 상당하고, 피해액도 크다. 피고인 A는 구속된 이후 거듭 반성문을 내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뜻을 밝히고 있지만, 오피스텔을 직접 얻어 장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을 끌어들인 점, 이미 사기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크게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향,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시간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B, 15층에 있는 가상화폐거래소 C 사무실에서 자신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의 허벅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시간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B, 15층에 있는 가상화폐거래소 C 사무실에서 자신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의 허벅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5. 오후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고객상담원 교육장에서 자신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5. 오후경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와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자신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의 허벅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제출자료(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노트북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신뢰관계를 형성해가면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불법촬영 범행을 했다.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엄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법촬영은 통상 촬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유포와 협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특히 일방이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된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상대방에게 호감 표시를 거절당하는 즉시 또 다른 범행을 야기하는 수단으로 돌변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남편으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고, C와 D는 B의 여동생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경북 청송군에서, B의 지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E 모바일 채팅방과 피고인의 F 계정에 피고인 아이디로 접속하여 B, C,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발행의 주민등록등본 사진을 게시하여 B, C, D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본건 E 대화참여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