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202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 11:50경 서울 관악구 D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E(29세)이 F 트럭의 운전석 창문을 열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 만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를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393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9대, 태블릿PC 1대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3. 13:18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 업주인 I로부터 반지를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I 2. 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K)를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한편 출력된 매출전표에 'L'이라고 서명한 후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85만원 상당의 반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타인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총 7회에 걸쳐 961,2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I등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39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M(여, 23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2014. 8. 19. 15:00 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대문 앞에 이르러, 닫혀진 대문을 열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 약 30분간 피해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등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4129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5. 3. 9. 14:50 경 서울 관악구 0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P(44세)가 Q 포터트럭을 정차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 넣어 조수석 앞 대쉬보드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 운전면허증 1매, 국민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5, 12:49 경 서울 구로구 R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S(37세) 이 T 청소차량을 정차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9. 15:04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마트'에서 담배 2보루를 시가 합계 9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가-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P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W)와 기업은행 체크카드 (연결 계좌번호 X)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V마트'를 운영하는 Y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위 Y로 하여금 위 신한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각각 1보루씩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담배 2보루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19 경 위 'V마트'에서 나와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남구로역까지 타고 간 다음 위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택시요금 3,6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Y 등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9만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택시요금 3,5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절취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9, 17:00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 지하철역 인근 길거리에서 위 A가 1.항의 가-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A에게 현금 12만원을 주고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02(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AA, A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E,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6) 1. 각 압수품 사진, 각 CCTV 사진, 각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가입자 확인, 카드사용처 H 수사) 2015고단339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412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카드내역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카드 사용의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3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22차례에 걸쳐 절도 행위를 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7차례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 형편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즉, 생계형 범죄에 해당)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나이 어린 자녀들과 배우자가 있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