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 D(여, 64세)을 알게 되어 자주 만나며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12: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시장에 있는 죽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죽을 먹은 다음, 피해자가 그냥 버스를 타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G 마티즈 승용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때까지 타고 다닌 것도 창피하다. 개딱지도 아니고 방개차도 아니고 그게 차냐. 이제는 안탄다."고 큰 소리로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위 승용차에 태우고 대전 동구 H아파트 415동 2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준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I,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승용차를 타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크게 모욕감을 느끼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망치(전체길이 36cm, 손잡이 32cm, 머리부분 가로 4cm, 세로 11.5cm)와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피고인의 속옷에 말아 숨기고, 같은 날 14:30경 위 승용차를 타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며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그곳 주민 등 다른 사람들이 다가와 이를 말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망치, 부엌칼 및 속옷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유전자 감식 감정서의 기재 1. 의사 K가 작성한 D에 대한 소견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CCTV 사진,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살인미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죄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쳤을 뿐이다.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른 사실에 관하여는 기억이 없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지 않았고, 1회 내려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서(증거기록 31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목에 약 3cm 가량의 열상을 입고, 병원에서 목 부위에 봉합수술을 받았는데(증거기록 21면, 81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상처의 부위 및 길이, 치료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 목 부위의 상처가 몸싸움 중에 부엌칼에 살짝 베여서 난 상처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흰색 상의는, 피해자가 흘린 피로 붉게 물들었고, 이 사건 직후 체포된 피고인의 얼굴과 상의에도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발견되어서(증거기록 17면, 72면), 피해자가 당시 다량의 피를 흘린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장면을 일부 목격한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3면 ~ 24면), 양손에 망치와 부엌칼을 들고 있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를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제 기억으로는 사람들이 온 이후에 (피해자의) 목을 졸랐습니다. 망치로 때리고 칼로 찌른 사실은 모두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9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만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하는 중에,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격하였다면, 피고인의 체격, 망치의 재질과 크기 등에 비추어, 머리 부위에 여러 군데의 상처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에는 머리 부위에 약 3cm 가량의 열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머리는 한군데를 봉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망치로 머리를 3회 내려쳤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가격당하여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가격 횟수를 혼동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것이 아니라, 1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여부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차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적대적인 감정이 고조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망치와 칼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위 범행도구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피해자의 나이와 왜소한 체격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위협용으로 위 범행도구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오늘 죽이려고 왔으니까 너는 내 손에 죽어야 한다'라고 말한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한 이후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약 3cm 열상, 목 부위에 약 3cm의 열상을 입었고, 머리와 목 부위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던 점, 머리 부위를 망치로 가격하거나, 목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출혈 등으로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망치와 부엌칼을 가지고 간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함께 죽어서 극락세계에서 만나 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도 죽이고, 저도 죽으려는 생각으로 망치와 부엌칼을 소지한 채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망치로는 피해자를 죽이고, 칼로 제 배를 찔러 자살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6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인 10년 ~ 16년을 적용하고,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칼로 목 부위를 찔러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 징역 5년 배심원 2명 : 징역 4년 배심원 3명 : 징역 3년 6월 배심원 2명 : 징역 3년 배심원 1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