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589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C은 'D' 어린이집 시설장, 피고인 E(F생)은 'G' 어린이집 시설장, 피고인 H은'I' 어린이집 시설장, 피고인 J는 'K' 어린이집 시설장, 피고인 L은 'M' 어린이집 시설장, 피고인 N은 '0' 어린이집 시설장, 피고인 P은 'Q' 어린이집 시설장, 피고인 R은 'S' 어린이집 시설장, 피고인 T은 'U' 어린이집 시설장, 피고인 V은 'W' 어린이집 시설장, 피고인 X은 'Y' 어린이집 시설장, 피고인 Z은 'AA' 어린이집 시설장, 피고인 AB은 'AC' 어린이집 시설장, 피고인 AD은 'AE어린이집' 시설장, 피고인 AF는 'AG' 어린이집 시설장, 피고인 AH(AI생)은 'AJ' 어린이집 시설장이고, AK은 구미시 AL에 있는 AM평생교육원 원장이다. AK이 운영하는 위 AM평생교육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구조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그 소속 보육교사를 위 AM평생교육원과 같은 위탁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맡기면, 그 위탁 훈련기관은 해당 보육교사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한 후 위 훈련에 해당 보육교사가 80% 이상 참여하였고 그 교육을 수료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HRD-net(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 입력하고, 위와 같이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자료를 조회하여, 위 사업주가 신청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의 적부를 판단한 다음, 위 훈련비용을 해당 어린이집 사업주에게 국가보조금인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보육교사가 해당 훈련을 실제로 참여하였는지, 그 훈련을 수료하였는지 판단 여부는 사실상 위탁 훈련기관에서 결정하는 구조이다. 피고인들과 AK은 위와 같이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AK이 운영하는 위 AM평생교육기관과 같은 위탁교육기관이 결정하는 점과 어린이집 시절장이 해당 시설의 보육교사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을 수료하면 그 어린이집에 대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점(평가인증을 받을 경우,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보다 정부로부터 환경개선비, 차량유지비, 처우개선비 등의 지원을 더 많이 받음)을 악용하여, 피고인들이 소속 보육교사를 AK이 운영하는 AM평생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보내고 그 훈련비용을 지급하면, AK은 해당 보육교사가 그 훈련을 80% 이상 수료하지 못하였음에도 HDR-net에 해당 훈련을 수료하였다는 취지를 입력한 다음, 피고인들 내지는 해당 시설장들의 위임을 받은 AK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 훈련비용을 청구하여 그 비용을 보전 받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국가보조금인 고용보험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C 1)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6.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6. 6., 같은 해 6. 7., 같은 해 6. 12. 총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아동학대성폭력예방' 과정(훈련시간 14시간)의 위탁교육에 'D' 어린이집의 보육 교사 AN, AO, AP, AQ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보육교사들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은 것처럼 출석부의 훈련시작, 종료 서명을 훈련생으로부터 소급서명 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작한 후 이를 근거로 수료자명부, 훈련비 납입영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다음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30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7. 1. 'D' 어린이집 농협 계좌(계좌번호 AR)로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300,000원을 송금 받음과 동 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6.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6. 13.부터 같은 해 6. 15.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냅킨아트'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D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AN, AO, AP, AQ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44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6. 27. 위 'D' 어린이집 농협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7,821원씩 합계 431,284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E(F생) 1)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4.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4. 11., 같은 해 4. 12., 같은 해 4. 17. 총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아동학대성폭력예방' 과정(훈련시간 14시간)의 위탁교육에 'G' 어린이집 보육교사 AS, AT, AU, AV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30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5. 9. 'G' 어린이집 농협 계좌(계좌번호 AW)로 보육교사 1인당 78,300원씩 합계 313,200원을 송금 받음과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9.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8. 29.부터 같은 해 8. 31.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평가인증심화'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G' 어린이집 보육교사 AS, AT, AU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6,600원씩 합계 349,8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10. 1. 위 'G' 어린이집 농협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8,421원씩 합계 325,263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H 1)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2. 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1. 10.부터 같은 해 1. 12.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냅킨아트'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I'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AX, AY, AZ, BA, BB, BC, BD, BE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88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2. 14. 'I'어린이집 농협 계좌(계좌번호 BF)로 보육교사 1인당 106,602원씩 합계852,816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2.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1. 17.부터 같은 해 1. 19.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평가인증심화'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I'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AX, AY, AZ, BA, BB, BC, BD, BE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88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2. 6. 위 'I' 어린이집 농협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3,491원씩 합계 827,928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2.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2. 7.부터 같은 해 2. 9.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평가인증심화'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I'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AX, AY, AZ, BA, BB, BC, BD, BE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88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2. 25. 위 'I' 어린이집 농협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2,438원씩 합계 819,504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3. 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2. 21.부터 같은 해 2. 23.까지 3일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평가인증심화'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I'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AX, AY, AZ, BA, BB, BC, BD, BE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88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3. 11. 위 'I' 어린이집 농협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6,602원씩 합계 852,816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4.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4. 4.부터 같은 해 4. 6.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평가인증심화'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I'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BB, BE, AY, AX, BA, BG, AZ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77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4. 28. 위 'I' 어린이집 농협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7,821원씩 합계 754,747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4.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4. 11., 같은 해 4. 12., 같은 해 4. 14. 총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유아놀이지도자' 과정(훈련시간 14시간)의 위탁교육에 'I'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BE, BB, BA, AZ, AX, AY, BG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525,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5. 9. 위 'I' 어린이집 농협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525,000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J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4.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4. 11., 같은 해 4. 12., 같은 해 4. 14. 총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유아놀이지도자' 과정(훈련시간 14시간)의 위탁교육에 'K'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BH, BI, BJ, BK, BL, BM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45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5. 9. 'K' 어린이집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N)로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450,000원을 송금 받음과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L 1)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4.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4. 11., 같은 해 4. 12., 같은 해 4. 17. 총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아동학대성폭력예방교육' 과정(훈련시간 14시간)의 위탁교육에 'M'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L, BO, BP, BQ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30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4. 30. 'M' 어린이집 농협 계좌(계좌번호 BR)로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300,000원을 송금 받음과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6.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6. 13.부터 같은 해 6. 15.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냅킨아트'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M'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BO, BP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22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6. 27. 위 'M' 어린이집 농협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7,821원씩 합계 215,642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9.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8. 22.부터 같은 해 8. 24.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냅킨아트'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M'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L, BO, BP, BQ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6,600원씩 합계 466,4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9. 22. 위 'M' 어린이집 농협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8,421원씩 합계 433,684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N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5.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5. 2., 같은해 5. 3., 같은 해 5. 8. 총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아동학대성폭력예방교육' 과정(훈련시간 14시간)의 위탁교육에 'O'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BS, BT, BU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225,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5. 29. 'O' 어린이집 농협 계좌(계좌번호 BV)로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225,000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 P 1)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2.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1. 10.부터 같은 해 1. 12.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냅킨아트'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Q'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BW, BX, BY, BZ, CA, CB, CC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77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2. 18. 'Q' 어린이집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D)로 보육교사 1인당 106,602원씩 합계 746,214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2.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1. 24.부터 같은 해 1. 26.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평가인증심화'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Q'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BW, BX, BY, BZ, CA, CB, CC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77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2. 6. 위 'Q' 어린이집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6,602원씩 합계 746,214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2.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2. 7.부터 같은 해 2. 9.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평가인증심화'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Q'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BW, BX, BY, BZ, CA, CB, CC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77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2. 25. 위 'Q' 어린이집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2,438원씩 합계 717,066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3. 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2. 21. 및 같은 해 2. 22. 2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폼아트' 과정(훈련시간 12시간)의 위탁교육에 'Q'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BW, BX, BY, BZ,CA, CB, CC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65,000원씩 합계 455,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3. 11. 위 'Q' 어린이집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63,361원씩 합계 443,527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6.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6. 6., 같은 해 6. 7., 같은 해 6. 12. 총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아동학대성폭력예방교육' 과정(훈련시간 14시간)의 위탁교육에 'Q'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CE, CF, CG, CH, CI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375,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6. 27. 위 'Q' 어린이집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375,000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6.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6. 13.부터 같은 해 6. 15.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냅킨아트'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Q'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CE, CF, CG, CH, CI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55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6. 27. 위 'Q' 어린이집 새마을금고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7,821원씩 합계 539,105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 R 1)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4.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4. 4.부터 같은 해 4. 6.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평가인증심화'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S'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CJ, CK, CL, CM, CN, CO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66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4. 28. 'S' 어린이집 농협 계좌(계좌번호 CP)로 보육교사 1인당 107,821원씩 합계 646,926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5.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5. 2., 같은 해 5. 3., 같은 해 5. 8. 총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아동학대성폭력예방교육' 과정(훈련시간 14시간)의 위탁교육에 'S' 어린이집의보육교사 CJ, CK, CL, CM, CN, CO, CQ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525,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6. 2. 위 'S' 어린이집 농협 계좌로 보육교사1인당 75,000원씩 합계 525,000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 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6.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6. 13.부터 같은 해 6. 15.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냅킨아트'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S'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CJ, CL, CO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33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7. 1. 위 'S' 어린이집의 농협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7,821원씩 합계 323,463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9.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8. 29.부터 같은 해 8. 31.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평가인증심화'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S'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CJ, CK, CL, CO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6,600원씩 합계 466,4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10. 1. 위 'S' 어린이집 농협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8,421원씩 합계 433,684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자. 피고인 T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5.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5. 2., 같은 해 5. 3., 같은 해 5. 8. 총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아동학대성폭력예방' 과정(훈련시간 14시간)의 위탁교육에 'U' 어린이집의 보육 교사 CR, CS, CT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225,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5. 27. 'U' 어린이집 농협 계좌(계좌번호 CU)로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225,000원을 송금 받음과 동 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차. 피고인 V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4.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4. 11., 같은 해 4. 12., 같은 해 4. 14. 총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유아놀이지도자' 과정(훈련시간 14시간)의 위탁교육에 'W'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CV, CW, CX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225,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5. 9. 'W' 어린이집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Y)로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225,000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카. 피고인 X 1)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2.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1. 10.부터 같은 해 1. 12.까지 3일간, 위 AM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냅킨아트'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Y'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CZ, DA, DB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33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2. 14. 'Y' 어린이집 농협 계좌(계좌번호 DC)로 보육교사 1인당 106,602원씩 합계 319,806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2.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1. 17.부터 같은 해 1. 19.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평가인증심화'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Y'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CZ, DA, DB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33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2. 14. 위 'Y' 어린이집 농협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3,491원씩 합계 310,473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2.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2. 7.부터 같은 해 2. 9.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평가인증심화'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Y'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CZ, DA, DB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33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2. 25. 위 'Y' 어린이집 농협 계좌로 보육교사1인당 102,483원씩 합계 307,449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3. 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2. 21.부터 같은 해 2. 23.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냅킨아트'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Y'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CZ, DA, DB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33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3. 11. 위 'Y' 어린이집 농협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6,602원씩 합계 319,806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4.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4. 18., 같은 해 4.19., 같은 해 4. 21. 총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유아놀이지도자' 과정(훈련시간14시간)의 위탁교육에 'Y'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DA, DB, DD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225,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5. 9. 위 'Y' 어린이집 농협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225,000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6.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6. 6., 같은 해 6. 7., 같은 해 6. 12. 총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아동학대성폭력예방' 과정(훈련시간 14시간)의 위탁교육에 'Y'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DA, DB, DD, DE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30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6. 27. 위 'Y' 어린이집 농협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300,000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6.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6. 13.부터 같은 해 6. 15.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냅킨아트'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Y'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DA, DB, DD, DE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44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6. 27. 위 'Y' 어린이집 농협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7,821원씩 합계 431,284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타. 피고인 Z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4.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4. 18., 같은 해 4. 19., 같은 해 4. 21. 총 3일간, 위 AM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유아놀이지도자' 과정(훈련시간 14시간)의 위탁교육에 'AA'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DF, DG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15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6. 2. 'AA' 어린이집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H)로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150,000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파. 피고인 AB 1)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2.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1. 10.부터 같은 해 1. 12.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냅킨아트'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AC'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DI, AB, DJ, DK, DL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55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2. 13. 'AC' 어린이집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M)로 보육교사 1인당 106,602원씩 합계 533,01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1. 2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1. 17.부터 같은 해 1. 19.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평가인증심화'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AC'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DI, AB, DJ, DK, DL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55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1. 28. 위 'AC' 어린이집 국민은행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3,491원씩 합계 517,455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2.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2. 7.부터 같은 해 2. 9.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평가인증심화'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AC'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DI, AB, DJ, DK, DL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55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2. 27. 위 'AC' 어린이집 국민은행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2,438원씩 합계 512,190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3. 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2. 21.부터 같은 해 2. 23.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냅킨아트'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AC'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DI, AB, DJ, DK, DL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55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3. 11. 위 'AC' 어린이집 국민은행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6,602원씩 합계 533,010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4.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4. 18., 같은 해 4. 19., 같은 해 4. 21. 총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유아놀이지도자' 과정(훈련시간 14시간)의 위탁교육에 'AC'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AB, DN, DL, DO, DK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375,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5. 9. 위 'AC' 어린이집 국민은행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375,000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6.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6. 6., 같은 해 6. 7., 같은 해 6. 12. 총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아동학대성폭력예방교육' 과정(훈련시간 14시간)의 위탁교육에 'AC' 어린이 집의 보육교사 AB, DN, DL, DO, DK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375,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6. 27. 위 'AC' 어린이집 국민은행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375,000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6.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6. 6., 같은 해 6. 7., 같은 해 6. 12. 총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아동학대성폭력예방교육' 과정(훈련시간 14시간)의 위탁교육에 'AC' 어린이 집의 보육교사 AB, DN, DL, DO, DK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375,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6. 27. 위 'AC' 어린이집 국민은행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375,000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9.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8. 22.부터 같은 해 8. 24.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냅킨아트'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AC'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AB, DN, DL, DO, DK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6,600원씩 합계 583,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9. 22. 위 'AC' 어린이집 국민은행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8,421원씩 합계 542,105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9.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8. 29.부터 같은 해 8. 31.까지 3일간, 위 AM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평가인증심화'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AC'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AB, DN, DL, DO, DK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6,600원씩 합계 583,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9. 22. 위 'AC' 어린이집 국민은행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8,421원씩 합계 542,105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하. 피고인 AD 1)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1. 2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1. 17.부터 같은 해 1. 19.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평가인증심화'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AE'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DP, DQ, DR, DS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44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1. 28. 'AE' 어린이집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T)로 보육교사 1인당 103,491원씩 합계 413,964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3. 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2. 21. 및 같은 해 2. 22. 2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폼아트' 과정(훈련시간 12시간)의 위탁교육에 'AE'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DP, DQ, DR, DS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65,000원씩 합계 26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3. 11. 위 'AE' 어린이집 신한은행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63,361원씩 합계 253,444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4.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4. 4.부터 같은 해 4. 6.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평가인증심화'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AE'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DU, DV, DW, DR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44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4. 28. 위 'AE' 어린이집 신한은행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7,821원씩 합계 431,284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5.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5. 2., 같은 해 5. 3., 같은 해 5. 8. 총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아동학대성폭력예방' 과정(훈련시간 14시간)의 위탁교육에 'AE'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DU, DV, DW, DR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30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5. 27. 위 'AE' 어린이집 신한은행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300,000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6.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6. 13.부터 같은 해 6. 15.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냅킨아트'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AE'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DU, DV, DW, DR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44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6. 27. 위 'AE' 어린이집 신한은행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7,821원씩 합계 431,284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10.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8. 22.부터 같은 해 8. 24.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냅킨아트'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AE'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DU, DV, DW, DR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6,600원씩 합계 466,4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10. 17. 위 'AE'어린이집 신한은행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8,421원씩 합계 433,684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10.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8. 29.부터 같은 해 8. 31.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평가인증심화'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AE'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DU, DV, DW, DR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6,600원씩 합계 466,4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10. 17. 위 'AE' 어린이집 신한은행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8,421원씩 합계 433,684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거. 피고인 AF 1)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6.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6. 6., 같은 해 6. 7., 같은 해 6. 12. 총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아동학대성폭력예방교육' 과정(훈련시간 14시간)의 위탁교육에 'AG' 어린이 집의 보육교사 DX, DY, DZ, EA, EB, EC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 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45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6. 27. 'AG' 어린이집 농협 계좌(계좌번호 ED)로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합계 450,000원을 송금 받음과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6.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6. 13.부터 같은 해 6. 15.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냅킨아트'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AG'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EA, EB, EC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33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6. 27. 위 'AG' 어린이집 농협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7,821원씩 합계 323,463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너. 피고인 AH(AI생) 1)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4.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1. 10.부터 같은 해 1. 12.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냅킨아트'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AJ'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EE, EF, EG, EH, EI, EJ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66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4. 15. 'AJ' 어린이집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K)로 보육교사 1인당 106,602원씩 합계 639,612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4.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1. 17.부터 같은 해 1. 19.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평가인증심화'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AJ'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EE, EF, EG, EH, EI, EJ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66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4. 15. 위 'AJ' 어린이집 신한은행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3,491원씩 합계 620,946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2. 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1. 24.부터 같은 해 1. 26.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평가인증심화'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AJ'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EE, EF, EG, EH, EI, EJ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66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2. 6. 위 'AJ' 어린이집 신한은행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6,602원씩 합계 639,612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2.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2. 7.부터 같은 해 2. 9.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평가인증심화'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AJ'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EE, EF, EG, EH, EI, EJ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66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2. 27. 위 'AJ' 어린이집 신한은행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2,438원씩 합계 614,628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2014. 3. 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2014. 2. 21.부터 같은 해 2. 23.까지 3일간, 위 AM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냅킨아트' 과정(훈련시간 20시간)의 위탁교육에 'AJ'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EE, EF, EG, EH, EI, EJ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북지사 업무담당자에게 보육교사 1인당 110,000원씩 합계 66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3. 11. 위 'AJ' 어린이집 신한은행 계좌로 보육교사 1인당 106,602원씩 합계 639,612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C은, '아동학대성폭력예방' 과정이 1일 교육만으로 정상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알았고, '냅킨아트' 과정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며, 이 사건 범행은 AK이 단독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 C이 AK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인 E(F생)은, '아동학대성폭력예방' 과정이 1일 교육만으로 정상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알았고, '평가인증심화' 과정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며, 이 사건 범행은 AK이 단독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 E이 AK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피고인 H은, 이 사건 각 교육 과정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교구 대금을 환급받는 것으로 알았으며, 이 사건 범행은 AK이 단독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 H이 AK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4) 피고인 J는, '유아놀이지도자' 과정이 1일 교육만으로 정상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알았고, 이 사건 범행은 AK이 단독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 J가 AK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5) 피고인 L은, 이 사건 각 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마쳐졌거나 정상적으로 훈련비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고, 이 사건 범행은 AK이 단독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 L이 AK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6) 피고인 N은, '아동학대성폭력예방' 과정이 1일 교육만으로 정상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알았고, 이 사건 범행은 AK이 단독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 N이 AK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7) 피고인 P은, '아동학대성폭력예방' 과정이 1일 교육만으로 정상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알았고, 그 밖의 교육 과정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며, 이 사건 범행은 AK이 단독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 P이 AK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8) 피고인 R은, '아동학대성폭력예방' 과정이 1일 교육만으로 정상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알았고, 그 밖의 교육 과정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며, 이 사건 범행은 AK이 단독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 R이 AK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9) 피고인 T은, '아동학대성폭력예방' 과정이 1일 교육만으로 정상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알았고, 이 사건 범행은 AK이 단독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 T이 AK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0) 피고인 V은, '유아놀이지도자' 과정이 1일 교육만으로 정상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알았고, 이 사건 범행은 AK이 단독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 V이 AK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1) 피고인 X은, '아동학대성폭력예방' 및 '유아놀이지도자' 과정이 각각 1일 교육만으로 정상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알았고, 그 밖의 교육 과정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며, 이 사건 범행은 AK이 단독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 X이 AK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2) 피고인 Z은, '유아놀이지도자' 과정이 1일 교육만으로 정상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알았고, 이 사건 범행은 AK이 단독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 Z이 AK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3) 피고인 AB은, 이 사건 각 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알았고, 이 사건 범행은 AK이 단독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 AB이 AK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4) 피고인 AD은, '아동학대성폭력예방' 및 '냅킨아트' 과정이 각각 1일 교육만으로 정상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알았고, 그 밖의 교육 과정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며, 이 사건 범행은 AK이 단독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 AD이 AK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5) 피고인 AF는, '아동학대성폭력예방' 과정이 1일 교육만으로 정상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알았고, '냅킨아트' 과정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며, 이 사건 범행은 AK이 단독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 AF가 AK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6) 피고인 AH(AI생)은, '냅킨아트' 및 '평가인증심화' 과정에 관하여 각 1회씩 각 1일 교육만으로 정상적으로 마쳐진 것으로 알았고, 나머지 3회의 교육 과정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며, 이 사건 범행은 AK이 단독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 AH이 AK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증거 관계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AB의 문답서(증거 목록 순번 28), 피고인 AB,P, R, E, L, X, C, AF, A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같은 목록 순번 35 내지 37,40, 42 내지 45, 56, 65),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목록 순번 90, 91, 93, 97 내지 100, 102, 103, 106, 107, 112, 113, 117, 118, 123)는 전부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들이 각각 AK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라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들도 위탁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지급 받는 것을 전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AK의 경찰, 검찰 조사 당시의 각 진술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각 해당 교육훈련의 실시 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각 해당 어린이집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각 교육훈련위탁계약서 및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각 보육교사들의 2일 내지 3일치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 AM 평생교육원의 각 해당 교육 과정 출석부가 있다. 다. AK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 및 그 밖의 증거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AK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각 교육훈련위탁계약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및 출석부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해당 교육이 정상적으로 마쳐지지 않았음을 알고도 AK과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K은 경찰 조사 당시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수료기간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교육비를 환급받기 위해 훈련비 지원 신청을 한 것으로, 어린이집 시설장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 목록 순번 128). AK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진술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동일한 내용을 무려 52쪽에 걸쳐 진술하고, "교육훈련위탁계약서에 교육을 받을 보육교사가 직접 서명하고, 어린이집 직인을 시설장이 직접 찍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교육의 80% 이상을 수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에게 하루만 교육을 받으라고 한 적은 없고, 편하게 교육을 받으러 오면 된다고 말한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K은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상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들이 교육훈련위탁계약서를 보아서 교육 기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어린이집의 수가 많아서 각 피고인들의 교육 신청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AK의 각 진술 내용은 피고인들 전부를 포함한 상당수의 어린이집 시설장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술한 것으로 매우 포괄적이거나 교육훈련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교육명 및 교육 일시 등을 보고 동일한 내용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AK은 피고인들과 사이의 각각의 구체적인 공모 내용 및 경위에 관하여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해당 교육의 기간 및 그 해당 교육이 정상적으로 마쳐지지 않은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AK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 AK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교육훈련위탁계약서, 강의 시간표, 출석부 등을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보내면서 앞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허위 진술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와 같이 진술하지 않으면 보조금 환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할 경우 요청하기도 하였다. AK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하여 이 사건 수사 당시 "피고인들의 요청 내지 묵시적 동조하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J, N, T, V, Z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각 어린이집에 관하여,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해당 교육 대상 보육교사의 서명이 있는 교육훈련위탁계약서가 각각 여러 장씩 있는데, 그 각 교육훈련위탁계약서에 기재된 같은 해당 보육교사들의 서명이 대체로 일치하지 않고, 날인된 어린이집 직인의 크기가 일부 다르기도 하는 등 위 교육훈련위탁계약서 중 상당수가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AK은 피고인 E(F생), J, Z에게 교육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교육훈련위탁계약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송부한 후 이를 출력하여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N이 운영하는 'O' 어린이집에 관하여 작성된 교육훈련위탁계약서에는 그 어린이집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도 않다. 위와 같이 교육훈련위탁계약서의 직인이 위조된 정황 및 훈련비 지원 신청을 일괄 취합하여 제출한 적이 있다는 AK의 진술(수사기록 제2016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그 교육 훈련 실시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훈련비 지원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각 교육의 강사들인 EL, EM은 위 출석부의 교사 확인 서명 부분 중 일부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출석부의 각 교사 확인 서명 부분 및 교육받은 보육교사들의 서명 부분의 각 필체가 일부 다르므로, 위 출석부의 진정성도 의심스럽다. 피고인들은 각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각종 명목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 교육과 같이 평생교육원을 통해 해당 교육을 받고 그 비용을 환급 받은 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같은 위탁교육의 교육 기간 및 그에 상응하는 교육비 내지 환급비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39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하여 5개 영역, 55개 항목에 관하여 평가를 한 후, 총점 100점 중 75점 이상 및 영역별 기준점수 3점 중 2.25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어린이집에 인증을 해 주고 있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그 해당 보육교사가 이 사건 각 해당 교육을 수료할 경우, 위 평가 중 '영역1.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의 '보육인력' 중 '보육교직원의 교육' 항목에서 1점 내지 2 점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교육의 수료가 위 평가인증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 J, V, Z 등은 이 사건 교육 신청 과정에서 AK으로부터 교구 등을 교부받은 것도 없고,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한 교구의 활용을 위해 이 사건 교육을 신청하여 이를 수료한 것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