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0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2021.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2.경 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허위로 생성한 F 이메일 ’(이메일 2 생략)’과 연동된 C 계정 ‘G’를 통해 ‘H’에 참여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 온 피해자 I(가명, 여, 14세)에게 ”요구하는 미션을 수행하여 3분짜리 영상 10건을 주말마다 촬영하여 전송해 주면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겠다. 오 늘은 맛보기로 5개 영상을 촬영하면 5천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성기가 노출된 상태에서 자위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영상을 촬영하여 C 메신저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2021.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9.경 위 주거지에서 C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에 약속한 바와 같이 영상을 10건을 촬영해 보내라. 앞서 보낸 영상 5건과 합쳐 1만 5천 원 짜리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성기가 노출된 상태에서 ‘빗’의 손잡이 부분을 성기에 넣어 자위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영상을 촬영하여 C 메신저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9. 5.경 위 주거지에서 C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약속했던 영상물을 전송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니 한번만 더 (내) 말에 토 달면, 그냥 뿌리던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하고 차단 박을라니까(16:08)“,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니는 내가 그냥 뿌리면 ㅈ(좃)되는 거고, 나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야(16:11)“, ”아 씨발, 누가 강요했어? 하기 싫으면 꺼지라고, 노예 안 할거면 꺼지시라구요, 후폭풍은, 니가 알아서 처리하고(16:35)“, ” 안하겠다는 말로 알고,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뿌릴께(17:10~17:12)“, ”지금 결정 안하면, 난 오늘 밤 바로 뿌린다(17:41)“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상대로 추행과 동시에 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3.경 위 주거지에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확인되는 여성이 등장하여 바닥을 기어다니고, 쪼그려 앉아 성기를 노출하는 장면이 촬영된 파일 ‘J’을 노트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2021. 12. 9.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94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노트북 및 피고인이 사용하는 B 계정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C ‘K’ 계정 확인),수사보고서(본건 범행 이용된 C 계정에서 확인된 대화내용 중 혐의사실 관련부분 검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물에서 확인되는 성착취행위 분석 및 법률검토),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C 대화내용(피의자,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미수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1.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사이에는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의 3항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3, 4, 5호, 검사는 위 각 증거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의 노트북과 B 계정 및 C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돈으로 유인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다음, 위 성착취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외에도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컴퓨터나 클라우드 계정 등에 소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반면, 이 사건의 주된 범죄사실인 범죄사실 1.항 및 2.항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대한 성착취물이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송 내지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