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규어,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매출)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4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F에 마치 공급가액 합계 70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문답서 1. 관련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벌금액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8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매출) 순번 15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15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H 등에 마치 공급가액 합계 1,080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0. 1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 I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83,229,09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0.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I 주식회사로부터 마치 공급가액 합계 880,494,544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각 세금계산서,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피고인들의 각 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물론 피고인 J가 화장품 유통 사업 등을 하면서 거래 증빙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여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고발서는 어떠한 혐의사실로 고발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함이 명백하고, 조사종결보고서도 세무서의 조사관이 조사를 거쳐서 자신이 판단한 내용과 근거를 기재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더라도, 상대 거래업체에서 소명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 등의 계좌와 상대 거래업체와의 계좌 거래 내역에 의할 때 실제 거래하고 그 금액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고액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거나 하는 등의 추측에 근거하여 혐의사실을 판단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에 기초한 판단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 I 주식회사의 소명자료, K의 소명자료, 주식회사 L 소명자료, 주식회사 H 소명자료 등 각 상대 거래업체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상대 거래업체들은 모두 실제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그럼에도 상대 거래업체들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졌다. 3) 피고인은 화장품 거래에서 중간유통상으로 볼 수 있는데 공소제기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 사이에 불균형이 매우 심하여 공소제기된 것과 같이 허위로 발급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피고인은 화장품 유통에서 현금 거래가 많다는 주장을 하면서 계좌로 수수한 거래 금원의 내역, 실제 물품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주장 및 자료의 허구성을 배척할 만한 검사 제출의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