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2. 9. 1. 17:30경 부산 북구 B호텔 C호에서, 휴대전화 ‘영톡’ 어플리케이션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 대화하다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애무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며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에 보형물(일명 ‘해바라기링’)이 삽입된 것을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약 2~3회가량 밀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라고 말하며 보형물이 삽입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음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다음 너무 아파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 수건으로 음부를 닦으면서 피가 묻은 사실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지금 피 나지 않느냐, 안 한다 하지 않느냐, 가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할년이 좆 같은 년이 십할 장난치나, 이까지 불러 가지고.”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휴대전화기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리고, 객실 내에 있는 전화기의 연결선을 뽑고 수화기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21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이 십할년이 덜 맞았나, 덜 맞아서 이야기하지.”라고 욕설을 하고, 호텔 프런트에 맡겨놓겠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갔으나, 호텔 프런트에 맡겨놓지 않은 채 같은 날 18:07경 위 호텔로부터 약 100ｍ 떨어진 부산 북구 E아파트 F동 앞 벤치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피해자 얼굴 및 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명)의 성기 상처 사진 첨부] 및 첨부 성기 상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경위 등 피해자 대면 진술) 및 첨부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 [피해자(D)의 왼쪽 어깨 및 사타구니 사진 첨부] 및 첨부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회수 관련) 및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이후 모텔 CCTV 동영상 첨부) 및 첨부 CCTV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피해자 휴대폰 회수 관련) 및 첨부 네이버 지도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기 관련) 및 첨부 휴대전화 발견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상해) 첨부] 및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수사보고(산부인과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진행 중 사건 확인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던 중 피해자가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화를 내며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가져가 다른 곳에 은닉하기도 하였다. 그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성적 자유가 침해된 것을 넘어 극도의 공포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 여겨진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2022. 12.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게 된 배경에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그에 기초한 사과, 피해 회복 등이 있었고, 피해자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수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피고인의 노력이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피해자가 향후 일상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