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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남광주교차로 방면에서 지산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8.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진료기록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공1단지 쪽에서 안일중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O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7. 20:53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동료가 모르는 사람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보조석 뒤쪽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앞 유리를 주먹으로 쳐 금이 가게하고, 본네트를 발로 찍어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5,706,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재물손괴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위 재물손괴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자,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및 목격자 자필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는 등으로 손괴하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차량 수리비도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9. 2. 5.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6.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저녁시간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현금 4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E에 대한) 1. 수사보고(범죄지 특정 관련),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을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E이 피고인 및 F 등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게 된 경위, 그 필로폰의 처리 경위 등 E의 진술 내용도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 또한 E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법정에서의 증언으로 얻게 되는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다. 따라서 E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주식회사 와인스퀘어'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의 납품 자금을 받을 통장을 쓰게 해주면, 취업을 시켜주고 대구 경북 주류 유통 총판권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동된 직불카드 1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D)와 연동된 직불카드 1개 및 피고인 명의로 된 유안타 증권 계좌(E)와 연동된 직불카드 1매를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통해 송부하고, 각 금융 계좌의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입출금예금 및 대출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8:05경 인천 계양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람을 못 가게하고 폭행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1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의를 받자, 위 E에게 "야, 병신새끼들아, 그런 적 없어. 나한테 왜 그래. 씹 새끼야, 내가 왜 가르쳐 줘. 죽을래, 씹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을 올리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피해사진,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처 등록을 위해 은행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 돈을 송금해서 거래내역을 만들어주면 대학 등록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2,500만 원 정도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22.경부터 2015.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총 96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서, 차용증,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⑴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위 ⑴항과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F과 함께 위 ⑴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⑴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G')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위 ⑴항 기재 일시경 위 모텔 객실에서, 위 ⑴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위 가.⑵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⑴ 피고인은 2016. 8. 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8. 9. 01: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310호에서, B과 함께 위 ⑴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25그램을 위 가.⑵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⑵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함께 위와 같이 필로폰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7) 및 첨부서류 1. 감정회보서,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৹ 피고인 A :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합계 1,178,571원 = 500,000원(판시 1.의 가.⑴) + 500,000원(판시 1.의 나.⑴) +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0.7그램 가액 중 압수된 0.45그램을 뺀 나머지 0.25그램에 대한 안분액 178,571원(판시 1.의 다.⑴) ৹ 피고인 B: 필로폰 투약가액 178,571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제1, 2, 3범죄(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 피고인 B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৹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필로폰 취급기간이 길고, 취급횟수도 적지 않으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다. ৹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쳤고, 필로폰 판매·알선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국내에 갓 입국하여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필로폰을 1회 투약하는 데 그쳤다.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국내 범죄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3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03. 12. 2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피고인의 전처(前妻)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양육하는 피고인의 딸 E를 만날 생각으로 위 다세대주택의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다세대주택 B02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03. 12. 23: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전 남편이 집 앞으로 온다고 하였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참고인 G 외 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의 승낙을 받아 그의 집에 간 것이고, 경찰 공무원 F이 먼저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화가 나 그에게 욕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 처인 피해자 D와 통화하면서 심한 말다툼을 한 후 D의 집에 찾아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D도 자신의 집에 오라고 말한 사실, D는 곧바로 경찰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전화로 협박한다, 집 앞으로 찾아온다고 한다'는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이 D의 집에 갔으나, D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고인은 욕을 하면서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벌인 사실,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 등이 D의 집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를 제지한 사실, 피고인은 건물 안에 있는 D의 집 문 앞에서 담배를 꺼내어 피면서 그 곁에 있던 F의 얼굴을 향하여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담배를 들이대는 등으로 불만을 표시한 사실, 이에 F의 일행인 다른 경찰 공무원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손에서 담배가 땅에 떨어지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F를 향하여 "이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판시 범행 이전부터도 피고인은 D와 이혼한 후 몇 차례 D를 찾아 가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고, 이에 D는 피고인과의 만남을 꺼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말다툼을 하였고, 그 분을 참지 못하여 D를 대면하여 화를 풀기 위해 D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통화 과정에서 D는 피고인의 '집에 쫓아간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에 욱하여 본 마음과는 달리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에게 집 문을 열어 주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문 밖에서 소란행위를 피운 점, F이 타인의 집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건물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인 점, 또다른 경찰 공무원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F을 향하여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담배를 F의 얼굴에 들이미는 피고인을 제지한 것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른 경찰 공무원도 아닌 F을 상대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전화통화 중 D의 집에 와도 된다는 승낙의 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D를 상대로 말싸움 내지는 소란행위를 피울생각으로 D의 집에 침입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F에게 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으로 2014. 6. 12.경 비전문취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경위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12: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지하주차장 2층에서 '외국인이 지하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땅바닥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양발로 C의 오른쪽 귀 부위와 오른쪽 무릎을 1회씩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위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14: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된 후 순찰차를 타고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면서 유치장 현관 앞 바닥에 드러눕고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G의 오른손과 오른 무릎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유치인 보호 및 입감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위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5. 01:00경 제2항 기재 유치장 5호실에서 옷을 벗어던진 채 괴성을 지르고 화장실 출입문과 유리창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제주동부경찰서 H과 유치장에서 근무하는 경위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I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I의 양쪽 종아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유치인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23:1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F(34세)이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린 후 차로 돌아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좌측 팔을 잡자 피해자가 매달려 있는 채로 약 1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시디 1매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승용차에 피해자를 매단 채 운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6. 23:00경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66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청라지구대에 방문하여 자신의 친구 C에게 차량을 빌려준 사실이 아내에게 밝혀질까 두려워 피고인의 장모 D 명의의 E YF소나타 승용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경찰관서에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2015. 12. 16.자 진술서(순번 6) 1. 차량 도난 신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이번에 골동품에 투자하는 좋은 투자 건이 있다. 곧 상한가를 칠 시기인데, 주식에 투자한다 생각하고 800만 원 가량을 5개월만 맡겨 놓으면 1,000~1,2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실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지 여부도 모르고 단지 위 회사가 자신에게 배당한 투자자 모집 할 당을 채운 후 수당을 받을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골동품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7. 390만 원, 2015. 4. 3.경 390만 원 등 총 780만 원을 자신이 지정한 C(피고인 아들)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일을 할 테니 우선 돈을 빌려 달라, 일을 해서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여러 유흥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미 3회에 걸쳐 1,650만원을 교부받고 일을 하지 아니한 채 도망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E 유흥주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11.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F)로, 2014. 4. 1.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G)로 각각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기록 편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선불금조로 2회에 걸쳐 1,1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과 그 옆 H 유흥주점에서 약 45일 동안 일을 하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일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주일 정도 일을 하다가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을 전후하여 2013. 11. 4. I 노래방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선불금조로 200만 원을, 2014. 1. 9. 대구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선불금조로 300만 원을, 2014. 1. 13. 거제 직원소개소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선불금조로 350만 원을, 2014. 2. 17. 포항 노래방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선불금조로 1,000만 원을, 2014. 12. 9. 울산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선불금조로 33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편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조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일정기간 일을 하여 준 점,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나이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22:48경 순천시 조곡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길 58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우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6.08:10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35번길 51에 있는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4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한 범행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06 21:3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영동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선원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17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21.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2015. 10. 18.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 족구장 계단에서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며 허위의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고인 B이 가입한 책임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 22.경 피해자 손해보험주식회사에 '2016. 1. 17.경 발을 헛디뎌 피고인 A을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2. 22.경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2,006,200원, 장애보상비 26,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보험금 청구가 허위의 보험사고에 의한 것임을 알아차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은 2016. 1. 17.경 실제로 피고인 A을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의 보험 사실을 접수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보험 접수 당시 피고인 A이 사전에 다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보험금 편취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2016. 1. 17.자 사고 발생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6. 1. 17.자 사고를 가장하였음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6. 1. 17.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집 계단에서 피고인 A을 뒤따라 내려가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을 밀게 되어 피고인 A이 다치게 되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별다른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A이 G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시점은 2016. 1. 19.경이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고시점은 2016. 1. 17.경으로 시간적으로 근접한 반면, 진정인인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상해시점은 2015. 10. 18.경으로 시간적 간격이 큰 바, 피고인 A은 2016. 1. 17.자 사고로 인한 통증 때문에 G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G병원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1. 19. G병원에서 좌측 어깨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부에는 2015. 10. 18.경 넘어졌다는 진술만 기재가 되어 있고 2016. 1. 17.자 사고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진료 당시에 어깨가 불편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상해원인에 관해서는 별도로 진술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의사로부터 좌측 어깨가 오래 전부터 다친 상태였다는 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진료기록부는 좌측 어깨를 오래전에 다쳤다는 의사의 판단결과에 따라 피고인 A이 2016. 1. 17.자 사고 이전에 다쳤던 기억을 떠올려 처음 상해를 입었던 2015. 10. 18.경 일어난 사고를 언급하여 그와 같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2016. 1. 17.자 사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의 편취 의사 유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10. 18.경 스스로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인대가 파열된 사실, 피고인 B은 2016. 1. 17.자 사고 발생 이후인 2016. 1. 22. 자신이 가입하고 있던 무배당 롯데 성공시대보험을 통해 피해자를 피고인 A으로 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서에는 피고인 A에 대한 기왕증(좌측 인대 파열)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 A이 2016. 1. 17.자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좌측 인대가 파열된 상태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편, 피고인 A은 2016. 1. 17.자 사고로 인해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이로 인해 G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어깨 인대가 끊어진지 꽤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이 보험금 청구 전 피고인 B에게 좌측 어깨 인대가 2016. 1. 17.자 사고 전에 파열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피고인 B은 보험금 청구 이후에야 피고인 A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조사팀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2015. 10. 18.자 사고가 언급된 사실을 근거로 기왕증에 관해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2016. 2. 22. 피고인 A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조사팀장의 2015. 10. 18.자 사고 여부에 관한 질문에 특별히 이를 숨기지 않고 사고 발생 사실과 이로 인해 G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2016. 1. 17.자 사고로 기존에 다쳤던 좌측 어깨 통증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 때문에 E병원에서 좌측 어깨 부위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보험 청구 전 피고인 A의 기왕증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보험회사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기왕증을 숨긴 적이 없고 사후에 피고인들과 보험회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합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기왕증에 관한 손해를 제외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됨) 등 2016. 1. 17.자 사고의 내용, 사고 이후 보험 청구까지의 과정, 보험 청구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편취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9.부터 2014. 11. 20.까지 김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엘지전자 주식회사에서는 2010년경부터 고객들의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특정 제품을 구매하거나 특정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 대해 구매 금액 일부에 대해 포인트로 적립을 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다른 제품을 구매할 경우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고객이 포인트를 이용하여 결제를 한 경우 대리점에서는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만큼 물품 대금을 차감하고 피해 회사에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포인트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매장을 운영하면서 무리한 저가 판매를 계속하여 손실을 입게 되자, 위 포인트 제도에 관하여 피해 회사에서 실제 물품 구매 고객과 포인트 적립 고객이 일치하는지 여부 및 포인트 적립 현황이 실제 매출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포인트를 발생시킨 후 이를 피해 회사에 대한 물품 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그 손실을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E 매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 시스템에 수시로 접속하여,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F 등 39명이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매장에서 물품 구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판매되지도 않은 제품을 마치 위 F 등 39명이 구매를 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포인트를 발생시키거나(365,910,000원 상당), 실제 판매는 되었지만 다른 사람이 구입한 물건을 마치 위 F 등 39명이 구입을 한 것처럼 구매자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여 포인트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309,455,100원 상당)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88회에 걸쳐 675,365,1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지급해야 할 제품대금과 상계 처리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1. 고발장(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지급받을 포인트 상당액을 판매대금에서 미리 할인해주는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액에 비해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