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0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모인 B 등과 공모하여 ‘바람잡이와 용한 점쟁이로 역할을 나누어 여성노인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액운을 예방할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절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2006. 1.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6.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B, C, D과 공모하여, B은 D과 함께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노인에게 접근하여 용한 점쟁이의 집을 알고 있는지 묻는 역할과 점쟁이의 집을 알고 있는 행인의 역할을 각각 맡아 피해자들을 C에게 데려가고, C은 용한 점쟁이 역할, 피고인은 그 주변에 있으면서 망을 보고 공범들 간에 연락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한 후, C이 피해자들로부터 기도의 대가로 금품을 편취하면 이를 나눠 가지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9. 13. 10:00경 양산시 F에 있는 G 앞 길가에서 망을 보고, B은 D과 함께피해자에게 접근하여 “H에서 용한 도사가 내려왔는데, 다시는 없는 기회이니 같이 보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C에게 데려가고, C은 피해자에게 “큰아들은 사업이 안 되고, 둘째 아들은 큰 사고를 당할 운명이고, 본인은 3일 내로 중풍이 올 것인데 산에 가서 기도하면 괜찮을 것이다. 일주일을 산에 가서 기도할 테니 500만 원을 주면 제물로 바치고 기도한 후 수고비 50만 원만 받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해자의 아들들이나 피해자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운세를 좋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도 비용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0. 18. 11:00경 하동군 J시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할머니, 여기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데 집을 가르쳐 줄 테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C에게 데려가고, C은 피해자에게 “자식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굿을 안 하면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밤에 고개를 3개 넘어가 초 70개에 불을 켠 다음 돈을 분홍색 보따리에 싸 놓고 3일간 공을 들여야 액땜을 하는데, 내가 대신 공을 들여 줄 테니 7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해자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운세를 좋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도 비용 등의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 7. 13:50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은행 건물 앞길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산에서 도사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같이 가자. 대학교수 집에도 도사님이 10일간 기도해 주었더니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다.”, “나도 기도부탁을 할 것인데, 같이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C에게 데려가고, C은 피해자에게 “아들 운이 좋은데 산에 가서 기도하면 더 좋아진다. 일주일은 산에 가서 기도할 테니 300만 원을 주면 제물로 바치고 기도한 후 수고비 50만 원만 받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해자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운세를 좋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도 비용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N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 21. 11:20경 부산 금정구 O에 있는 P 앞길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주도 잘 보고 취직도 잘 되게 해주는 용한 스님이 청도에서 왔다.”, “그 스님의 집에 가는데 집에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C에게 데려가고, C은 피해자에게 “3일 이내에 아들에게 큰 사고가 날 것이고, 손자는 취직이 안 될 것인데 3일간 산에서 기도하면 별일 없을 것이다. 1,000만 원을 주면 50만 원 어치 초를 사서 3일간 기도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150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150만 원만 주면 기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사실은 C은 피해자의 아들이나 손자를 위해 기도하거나 운세를 좋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도 비용 등의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Q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3. 18. 12:40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S 옆길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절에서 공부하여 미래를 훤히 보는 사람이 이 근처에 있는 교수 집에 왔다.” “그 교수 집에 아직 있을지 모르겠는데 같이 가 봅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C에게 데려가고, C은 피해자에게 “아줌마는 운세가 좋지 않고, 막내아들이 곧 사고를 당할 것인데 7일 동안 초를 70개 켜고 기도를 하면 별일 없을 것이다. 850만 원을 주면 초를 사서 7일간 기도하고, 500만 원은 돌려주겠으니 구인사 해룡암으로 연락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해자의 아들이나 피해자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운세를 좋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구인사 해룡암은 존재하지 않는 암자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도 비용 등의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4. 27. 10:30경 하동군 하동읍 읍내에 있는 하동우체국 뒤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D과 함께 피해자 T에게 접근하여 “병이 난 교수를 낫게 해준 용한 사람이 U에 왔다.”, “어제 갔다 왔는데 잘 봐주지 않는다. 집은 알고 있으니 가르쳐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C에게 데려가고, C은 피해자에게 “막내아들이 크게 다칠 운세인데, 7일 동안 산에서 기도를 하면 별일 없을 것이다. 아들, 딸 6남매에 대하여 기도를 해줄 테니 700만 원을 주면 초 값만 받고 기도를 한 후 나머지는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해자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운세를 좋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도 비용 등의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통장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피해자와 C을 태워준 택시기사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C의 범행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N, K, E, Q, I, V, W,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0, 16, 17, 21) 1. B 소송 중 제출자료(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바람잡이와 용한 점쟁이로 역할을 나누어 고령의 부녀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액땜을 하여야 한다면서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령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 및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해액도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유사한 수법을 이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공모한 공범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