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74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평군 B 주택단지 공사현장의 굴삭기 기사였던 자이다.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경 가평군 B 주택단지 공사현장에서 허가권자로부터 별도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 장비를 이용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임야 2,736㎡를 훼손하여 산림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약 48,613,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주었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2,736㎡ 상당의 토지를 절·성토하여 형질변경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가평군 B에서 진행되는 주택단지 공사의 건축주인데, 위 공사와 관련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었다. 피고인은 D에 2019. 3. 11.부터 2019. 12. 31.까지 소속되어 월 400만 원의 고정적인 급여를 받으면서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2019. 8.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당시 D 소속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토사 상차작업, 돌과 흙 분리작업, 토지 굴삭 작업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건축주인 C은 2019. 10. 25. 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업체 소속 직원에 불과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굴삭기를 이용한 작업을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고용 형태, 업무지시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이 산지전용 허가 및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산지전용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43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0. 09:4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이 운영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가 현존하는 ‘E다방’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 C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화가 나 그곳에 불을 지르는 등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위 다방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창을 뜯어낸 다음 그곳 안으로 들어가 난로용 등유가 들어 있는 말통을 가지고 나와 등유를 다방 외벽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꺼내어 등유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등유의 특성상 불이 붙지 않자 다시 그곳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난로, 의자 등을 밖으로 내던지고, 다시 1회용 라이터로 미리 뿌려둔 등유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불이 붙지 않아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5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가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10. 10:20경 강원 속초시 중앙로 22-9 영랑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되자 화가 나 “수갑을 풀어라, 왜 그러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공용물인 복사기 뚜껑 부분을 잡아 채 바닥에 집어 던져 54,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복사기 뚜껑 부분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관련 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범행장면 사진, 각 영상자료 CD,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금액 산정 및 보상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죄,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컸다. 피고인은 그 죄들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공용물건손상죄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11. 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삽 1개를 집어 들고, 앞서 술을 마시고 나온 주점의 출입문 상단 유리창과 창틀 등을 부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라는 것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것이었다.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위험성이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C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의 피해자 D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피해자 D는 고용주인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공용물 건손상죄의 경우 손상한 복사기 뚜껑 부분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5.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7.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비원으로 일하는 ‘D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7. 7. 03:37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의 경비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시멘트로 보수작업을 해놓은 장소에 발자국을 남긴 사람을 찾기 위해 CCTV를 확인하고자 경비실에 찾아갔으나 아무도 응대해주지 않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경비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이 시멘트로 보수작업을 해놓은 장소에 발자국을 남긴 사람을 찾기 위해 CCTV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응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물건으로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책상을 내려치고, 피해자 C 소유인 신발 두 켤레와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선풍기, 냉장고 및 집기류 등을 들고 나가 인근 하천에 버리고, 그곳 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의 에어컨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2,8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피해경위 재확인)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견적서),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에 대한), 각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추가현장 사진에 대한), 각 추가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경비실 CCTV 영상분석에 대한), 각 CCTV 영상분석 사진 1. 수사보고서(아파트 출입구 CCTV영상에 대한), 각 CCTV 영상분석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하천가에 버린 냉장고 사진에 대한), 파손된 냉장고 사진 1. 수사보고서(경비실 창문에 대한), 경비실 창문 사진 1. 수사상황(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내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을 위한 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검사의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1. 7. 7.경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평소에도 행패를 부려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판시 누범전과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몇 차례 있다(2012년 2회, 2015년 2회).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79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제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한 260만 원을 지급하고, 10회에 걸쳐 10일 간격으로 변제하되 40만 원씩을 9회에 걸쳐 변제하고, 마지막 10회차에는 3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연 303.04% 이자 약정을 하고, 2018. 12. 7.경 원리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는 등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진정서, 거래내역 확인, 메모(입금일자 정리), 차용금 증서, 일수메모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무이자로 3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D은 법정에서 무이자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최초에 진술하였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차용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진술이 변경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변경 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D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자신이 일하던 가게 주인 E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초면인 D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D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59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서 소방시설 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D을 통해 E 명의의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2매(기계 분야 F, 전기 분야 G)를 2년간 2,4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려서 E을 주식회사 B의 기술자로 등록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과 H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에 관한 언급이 없다.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관련 글에는 보통 ‘비상주’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D이 I 명의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에는 ‘비상주’와 같이 자격증 대여를 의미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H와 D은 이 사건 공소사실상 E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시점인 2018. 6. 1. 이후에도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D의 진술대로 피고인측이 E으로부터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렸을 뿐이라면, 이미 중개인인 D으로부터 대여와 관련된 서류를 모두 교부받고 대여료까지 지급한 마당에 다시 그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2018. 6. 1. 이후 E이 B에 출근하지 아니하자 D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던 것이라는 피고인측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 A은 2018. 7.경 E을 퇴사처리 하였는데, 단순히 E으로부터 기술자격증을 빌렸을 뿐이라면 그와 같이 E에 대해 퇴사처리를 할 이유가 없다. E은 피고인측이 새로 기술자를 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측이 2018. 7.경 새로 기술자를 구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 A이 D에게 연락을 하였던 당시 B는 여러 명의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었으므로, 입찰을 위해 E의 자격증을 빌릴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D과 E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만일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던 것이라면 고소사건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그 대여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와 같이 고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E은 이 법정에서 H로부터 ‘B에 필요한 자격증은 고급인데, E의 자격증은 중급이라서 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D이 I 명의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구직글에는 보유자격증이 ‘중급’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측은 위 게시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였던 것이므로, E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17: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7:23경 같은 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000원 상당의 은목걸이줄 1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은팬던트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발찌 1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행으로 10회 가량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우한 성장 환경과 그로 인한 정서적 불안, 충동장애 등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중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12.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의 경기 가평군 E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해주면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 중 5,500만 원을 우선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5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진행하겠다. 토목공사가 끝나면 곧바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추가 대출을 받은 돈으로 이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고, 매매잔금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F, 채무자를 주식회사 G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다음 주식회사 F으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 F H 계좌로 2억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감정평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이행각서, 내용증명,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이 상당한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A은 피해자 D 소유의 경기 가평군 E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인으로 행세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의 대출중개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이다. A과 피고인 B는 2016. 7. 하순경 여주시 점봉동 여주I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데 있어 주식회사 G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그 대가로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이를 승낙 받았다. 이에 A과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주식회사 G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과 피고인 B는 2016. 9. 12.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해주면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 중 5,500만 원을 우선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5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진행하겠다. 토목공사가 끝나면 곧바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추가 대출을 받은 돈으로 이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고, 매매잔금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A과 피고인 B, 피고인 C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과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F, 채무자를 주식회사 G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다음 주식회사 F으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 F H 계좌로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입금받아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고 1억 4,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출업무에 관여하고,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취득한 사실, 피고인 C이 자신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G를 대출채무 명의자로 제공하고,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A이 신용불량으로 자신 명의로는 대출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면 대출금에서 피고인 B에게 갚아야 할 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토지에 대한 대출업무에 관여하게 된 점, A과 피해자 등은 사전에 이 사건 대출금 분배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피고인 B는 합의된 그대로 위 대출금을 분배한 점, 피고인 B는 A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등이 있었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대출금에서 3,90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은, 위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G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출을 받도록 해 주면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추후 위 토지에 대하여 토목공사를 한 후 위 토지를 분양하여 그 수익금으로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G를 위 토지에 대한 대출채무 명의자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대출채무 명의 제공에 따른 사례로서 이 사건 대출금 중 6,9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 피고인 C이 A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허위매수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를 풍각면 방면에서 화양읍 방면으로 시속 약 80.3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으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9세)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히려 속도를 더 높여 피해자를 지나쳐 가려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서로 양아버지, 의붓아들 관계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국내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자가 필요한 농가에 일자리를 소개시켜주는 형태의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21. 8. 초순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시에라리온 선적의 D에 승선한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승무원인 A으로부터 대한민국 내 농가 일자리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들은 A이 울산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상륙하면 A을 데리고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으로 이동하여 A의 농가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숙식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1. 8. 16. 00:05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467 KTX울산역 광장에서 A을 만나서 기차와 버스를 이용하여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으로 이동한 다음, 그 무렵부터 A이 강원 화천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F이 운영하는 토마토 농장에 취업한 같은 달 18.경까지 및 A이 위 토마토 농장에서의 근로를 종료하고 재차 피고인들의 집으로 복귀한 같은 달 31.경부터 2021. 9. 1.경 체포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A의 농가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A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 하에 두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시에라리온 선적의 D에 승선한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승무원이다. 선박 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는 외국인승무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8. 15. 19:24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목길 50 울산항 ‘효성부두’에 정박한 시에라리온 국적의 D에서 울산항으로 상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승무원으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승무원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6. 7. 농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으나, 2020. 9. 20.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9. 21.경부터 2021. 9. 1.경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 경로 및 조력자들 동선) 1. 수사보고(A, C의 출입국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승선원 명부 등 첨부) 1. 수사보고(밀입국 전 A과 C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첨부)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1호, 제18조 제5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1호, 제18조 제5항, 형법 제30조(고용 알선목적 지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정박지에서 무단이탈하여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취업으로 얻은 이익이 사실상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울산까지 내려가 A을 데리고 왔고, 피고인 B은 직업안정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 숙식을 제공한 점, 피고인 C이 국내에 장기간 불법 체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과 취업을 조직적으로 알선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3.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차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심사팀 G 과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담당자를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5. 14:30경 전북 군산시 H에 있는 I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9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B, C,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E가 작성한 진술서 1. J, C, M, P이 작성한 진정서 1. Q, K, L, B, M, E, P이 각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N가 작성한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각 입금명세표, R은행통장 사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대화내역 사진, 상책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피해금 내역에 관한 건,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다.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중대하며,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지출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과 유인책뿐 아니라 모집책, 지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주일이 채 되지 않는 단기간 동안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1. 사기 [공모·역할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및 문자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거짓말하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현금 수거책 모집 및 범행 지시를 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송금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에는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추적이 되지 않도록 카카오 택시나 콜택시가 아닌 택시를 이용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11. 불상지에서 D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F카드 대출을 변제할 경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자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F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법률 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까 현금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 14. 11:05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진실한 사실로 믿고 있는 위 피해자를 만나 F카드 I 대리를 사칭하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393,9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기 범행을 하면서 2021. 1. 29. 12:56경 제주시 J에 있는 K 중부지점에서 ATM기기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L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주식회사 M 명의 N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5,220만 원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E, B,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추적 수사, 피해자 상대 현금수거책 사진 선면), 각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첨부, 범죄수익금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서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는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판단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금액 합계가 3억 9,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 분수대 앞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배달업체 ‘D’의 분실된 오토바이를 찾는 과정에서 우연히 E(남, 13세)을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E에게 “내가 F중학교 최초 강제 전학을 당한 학생이다. 소년원도 한 번 다녀왔다. 내 동생은 나 때문에 자기 선배들한테도 야, 야라고 말하고 다닌다. 내가 그 정도로 무서운 형이다”라고 소개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E에게 겁을 주었고, 같은 날 E에게 자신을 페이스북(Facebook) 친구로 추가하라고 지시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7. 12:20경 서울 동대문구 G 아파트 H호에 있는 E과 그의 모친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여 E이 혼자 집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할 생각으로 E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금이 어디있냐? 금을 업자에게 보여준 다음에 금과 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24K 순금 팔찌 2개(6돈), 진주 반지 1개, 18K 다이아 목걸이 1개, 14K 금목걸이 2개, 14K 큐빅반지 2개, 용무늬 펜던트가 있는 순금 목걸이 1개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ㆍ피해자 Eㆍ참고인 K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가 처분한 귀금속 내역 확인) 1. 피의자들의 상반신 문신 사진,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0. 2. 6. 이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4. 17.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동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E 전기공사 현장에서 2019. 12. 14.부터 2019. 12. 28.까지 근무한 F의 2019년 12월 임금 2,673,000원을 비롯한 근로자 3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9,153,000원과, 경남 창원시 G 전기공사현장에서 2019. 12. 11.부터 2019. 12. 30.까지 근무한 H의 2019년 12월 임금 4,590,000원을 비롯한 근로자 9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20,485,000원 등 총 근로자 12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29,63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약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회사는 전기배선공사를 도급 준 회사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나 직원의 횡령 등의 악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미지급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지급이 이루어진 점, 사업체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