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발주한 근린생활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과 건축주 E에게 “석재공사를 외상으로 해줄 수 있으니 석재공사를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2018. 7. 1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G에게 석재를 수입하는데 필요하다며 계약서를 요구하여 작성 받고, 2018. 9.경 위 G에게 “현장에 돌을 들여오기 위해서 중국 업체에 자신의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 있는 것만 확인시켜 주면 되고 확인이 되면 시공사가 돈을 쓸 수 있도록 돌려주겠다, 평택항에 석재가 들어와 있으니 1억 원을 보내주면 석재를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외상으로 공사를진행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말하여 석재대금을 우선 지급받더라도 석재를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0. 4. 석재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석재공사를 외상으로 해주겠다고 거짓말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실제로 석재를 조달하고 석재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석재대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석재대금 1억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해 회사를 기망한 내용으로 ‘처음부터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 업체에 통장 잔고만 확인시켜 준 후 다시 돈을 되돌려주겠다고 말했다는 점’ 및 ‘석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석재를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 회사의 실질 대표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 회사 직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석재대금에 관한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먼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석재공사를 외상으로 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해 공사대금의 지급이 다소 늦어지는 것을 양해한 것을 넘어서 변제 기한이나 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정함도 없이 무작정 공사대금의 지급을 외상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8. 7. 12. ㈜H 명의로 피해 회사와 사이에, 피해 회사로부터 석재공사를 하도급 받되 계약금액을 517,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50%로 하며 대금의 40%는 자재가 평택항에 도착한 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 10%는 준공 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석재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당초 피해 회사에 석재공사 하도급 발주를 요청하며 제출한 견적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피해 회사의 직원이 계약서 작성 자리에 동석하여 계약금액을 포함한 계약 내용과 조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한 것이다. G은 위 하도급계약서는 중국 수출업체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위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외상으로 석재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의 주장에 따르면, 석재공사의 세부적인 일정, 대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함 없이 막연히 공사대금의 지급을 외상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5억 원이 넘는 하도급계약의 규모와 그 공사 내용에 비추어 그러한 방식과 내용의 구두약정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더욱이 시공사인 피해 회사와 시행사인 ㈜I 및 ㈜H는 2018. 7. 20. 3자 합의에 의해 위 하도급계약서상의 대금 지급에 관한 조건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다. G의 진술과 같이 위 하도급계약서가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에 불과함에도 시행사까지 개입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 회사는 2018. 10. 말경 ㈜H에 위 2018. 7. 12.자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계약에 따라 지급한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바, 이는 위 하도급계약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 역시 위 계약이 허위라는 취지의 G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시행사 대표 E 역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석재공사를 외상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중국 업체에 통장에 돈이 들어 있는 것만 확인시켜 준 후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G의 진술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석재대금을 결제하지 않고서는 수입되어 항구에 보관된 석재를 반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피해 회사에 대해서도 석재대금에 대한 결제 필요성을 누차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의 등기상 대표이사로서 위 하도급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외상으로 하도급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증언하면서도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미리 석재대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중국 업체에 통장 잔고를 보여주기만 하고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얘기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J은 이 법정에서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석재대금 1억 원을 지급한 후에 자금 융통을 위해 다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다시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피해 회사가 이미 지급한 석재대금 중 일부를 다시 차용한 정황 역시 ‘중국 업체에 통장잔고만 확인시킨 후 석재대금을 되돌려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G의 진술과 어울리지 않는다. 4)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석재대금을 받더라도 석재를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석재공사 하도급을 받은 이후 실제로 K를 통해 중국 업체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가액의 석재를 국내로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석재대금으로 1억 원을 받았지만, 피해 회사가 곧바로 그 중 일부를 다시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 회사에 3,000만 원을 다시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석재대금과 함께 본인이 조달한 여러 자금을 통해 실제로 K에게 석재대금으로 총 6,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입항되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석재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약 1억 원 상당이 필요하였는데, 그 대금 중 일부가 미지급됨에 따라 석재를 모두 반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해 하도급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은 석재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석재대금 지급을 전후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석재반출의 지연으로 석재공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것이 오로지 피고인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다시 차용함에 따라 석재대금의 추가 지급이 곤란하게 된 점과 피해 회사가 시공사로서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하였기에 나머지 석재대금을 충당하지 못한 점에 기인한 측면도 크다. 피고인은 하도급계약 해지 후에도 K에게 부탁하여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석재 중 약 2,700만 원 상당을 반출하여 피해 회사의 공사현장으로 납품하기도 하였다. 5)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석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