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16

범죄사실 2015고단1316 1. 변호사법위반(김포시 C 토지 공장 신축 허가 관련 청탁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이 김포시 C 외 3필지 토지에 대한 공장 건물 신축 공사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관계법령상 수도권 과밀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 건축 허가가 제한되는 '공장총량제'로 말미암아 관할 관청인 김포시청으로부터 공장 신축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김포시청에서 10급 기능직 공무원인 E으로 근무하였고, 김포시의 사회단체인 체육회에서 으로 근무한 경력만 있음에도 마치 김포시청의 국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건축인허가 관련 업무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에게 김포시청 건축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과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전직 시장, 유명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과도 잘 알고 있어 이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김포시청 공무원의 담당 업무인 위 C 토지의 건물 신축 공사 허가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위 D으로부터 공무원 접대비, 작업비 등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D으로부터 총 8차례에 걸쳐 합계 25,1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기, 변호사법위반(신축 공사 계약을 빙자한 김포시 G 토지의 지목변경, 인접한 국가 소유 토지의 매수 관련 청탁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9. 9. 22.경 김포시 H에 있는 I마트 부근 길에서 (주)J의 대표이사 K에게 '김포시 L, M 토지와 N 토지의 중간에 나 있는 국가 소유 토지인 폐도로 때문에 위 N 토지가 맹지가 되었다. 나는 김포시 국장 출신으로 김포시청 인맥을 이용하여 이 국가 토지를 매수할 수 있으니, 국가 토지 매입에 필요한 공무원 접대비 등 작업 경비를 지원해달라. 투자 형식으로 이를 지원해 주면, 내가 지주로부터 신축 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서로 인접해 있는 위 G 토지들의 용적률을 높여 그 일대에 약 90억 원 규모에 이르는 전체 신축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위 K로부터 김포시청의 국유재산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자산관리공사 직원 등에 대한 접대비를 비롯한 위 국가 토지 매입에 필요한 경비 등 명목으로 수표 20,000,000원, 현금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지주인 D로부터 위 G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철거, 국가토지 매입 관련 업무 대리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위 일대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된 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이 시공 업체로부터 투자금 형식으로 공무원 접대비, 작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K에게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 K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신축 공사 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고, 공사를 수주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국가 소유 토지인 위 김포시 O의 매수와 관련된 공무원 접대비, 작업비 등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18.경부터 2011.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축 공사 계약 체결 권한을 지주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공사 계약 수주를 빙자하면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김포시 O의 매수와 관련된 공무원 접대비, 작업비 등 명목이나, 김포시 N 토지의 기존 지목인 '묘지', 김포시 O 의 기존 지목인 '도로'를 공장 건축이 가능한 '잡종지'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공무원 접대비, 작업비 등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48,1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가. (주)J과의 공사 계약 관련 피고인은 200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임장 양식의 위임자 인적사항 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P' '주소 서울 중구 Q' '전화번호 R'라고 기재하고, 내용란에 '경기도 김포시 L,M, N의 신축공사 수임자인적사항 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S' '주소 김포시 T' '전화번호 U'이라고 기재하고, 상기 본인은 수임자에게 업무(위임내용)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날짜 란에 '2009년 12월 1일'이라고 기재하고 마치 D이 피고인에게 신축공사를 위임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D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준비한 D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J 대표 K에게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D이 위임한 바에 따라 피고인이 (주)J K과 약정한 'G 근린생활 시설 공사 (V B/D)'가 추진 중 일정상 다소 차질이 생긴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OG 근린생활 시설 공사(VB/D)'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위 공사건에 따른 설계변경 및 경제 상황에 의해 부득이 2011년 8월 25일로 변경됨을 알립니다. (계약금은 8월 16일에 지급하겠습니다)' ' 설계는 8월 16일경에 메일로 전송하겠습니다. 1) 본 계약은 귀사에서 견적 제출 후 선급금 20% 적용 후 즉시 계약 지불함. 2)기술적인 문제는 A 위원장하고 하세요' '2011년 7월 29일' '지주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상대방에 'K 대표 귀하'라고 기재한 다음 '지주 D'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준비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사변경사항 통지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변경사항 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W과의 공사 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위임장'이라는 제목 아래 'D 서울 중구 Q', 내용란에 '상기 본인은 김포시 X 외 2필지에 대한 지주로서 사업에 바쁜 관계로 지인(A)에게 신축공사건) 공사에 대한 일체를 위임코자 합니다(상가신축공사)', '2011.1月25日', '지주자:D' '김포시장 외 1인 귀하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준비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마치 D으로부터 실제로 상가신축공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김포시 Y건물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W 대표 Z에게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주 D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대리인 자격으로 W 대표 Z과 공사비 총 45억 5,900 만원 상당으로 하고, 수급인을 주식회사 W으로 하는 내용의 &amp;lt;공사도급계약 이행 약정서&amp;gt;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건축주 대리인 자격을 표시하면서 피고인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건축주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amp;lt; 공사도급계약 이행 약정서&amp;gt;를 주식회사 W 대표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D이 위임한 바에 따라 피고인이 주식회사 W과 약정한 'G 근린생활 시설공사(VB/D)'가 추진 중 일정상 다소 차질이 생긴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위 공사건에 따른 설계변경 및 경제상황에 의해 부득이 2011년 8월 25일로 변경됨을 알립니다. (계약금은 8월 16일에 지급하겠습니다)' ' 설계는 8월 16일경에 메일로 전송하겠습니다. 1) 본 계약은 귀사에서 견적 제출 후 선급금 20% 적용 후 즉시 계약 지불함. 2)기술적인 문제는 A 위원장하고 하세요' '2011년 7월 29일 '지주 D' '주)AA Z 대표 귀중'이라고 쓰고 D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공사변경사항통지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변경사항 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W 대표인 Z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W으로부터 계약 이행 및 공사 착공 진행을 독촉 받게 되자 마치 지주 이 자금조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다소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일 뿐 위 공사계약 사실을 인정하고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것처럼 주식회사 W에 D 명의의 &amp;lt;이행각서&ampigt;를 임의로 작성해 주어 이를 믿게 하고 주식회사 W으로부터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당하는 등의 급박한 상황을 임시로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23. 김포시 Y건물 7층 703호 AB 사무실에서 여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로 &amp;lt;이행각서&amp;gt; 라는 제목 아래 "먼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X외2필지 상가 신축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시청에 9월 28일까지 공사를 시작하라는 지시가 있어 뒤늦게나마 시행코자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지주 AC氏가 포기하는 바람에 자금난에 더욱 더 힘에 부치는군요. 아무쪼록 은행에서 자금 지원하기로 하였으니 조금만 (9월 26일까지만) 기다리면 감사하겠습니다. A위원장한테 이야기는 드렸습니다.(힘드시죠?) 정말 죄송하고 위 내용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8월 23일 위 작성자 D(주)W대표이사님 貴下"라고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출력물의 D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3. 김포시 Y건물 7층 703호 A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W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위 업체의 본건 공사 관련 업무를 취급하였으며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D에게 위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amp;lt;이행각서&amp;gt;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주)AE과의 공사 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1.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김포시 L 외 3필지 토지의 지주인 D으로부터 그 무렵 위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위임받고 이와 관련된 위임장을 교부받게 되자, 시청 업무 과정에서 혹시 필요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상단 위쪽에 '지목변경을 위한 업무처리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 아래에 김포시청에서 지목변경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여백을 두고 맨 아래 부분에 "위임자 D" 성명을 기재하여 달라고 특별히 부탁하면서 추가로 위임장을 1장 더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믿은 D으로부터 추가 위임장을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추가 위임장 중 상단의 지목변경 관련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임의로 잘라내고, 가운데 여백 부분에 마치 D으로부터 위 토지의 신축공사 관련 계약 체결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처럼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하여 넣는 방식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축공사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장 1장을 새롭게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김포시 G 토지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주인 D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고, 위와 같이 기존의 지목변경 위임장을 몰래 재활용하여 신축공사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amp;lt;위임장 &ampigt;을 위조한 것임에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AE 대표 AF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김포시 G 토지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주인 D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D의 대리인 자격으로 목적물의 표시란에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라고 기재하고, 본계약은 2011. 12. 5.까지 체결하고 공사 도급금액은 평당 320만 원으로 하고 수급인 시공사를 (주)AE로 하며, 약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으로 2억 원을 배상하겠다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건축주 D의 대리인 자격을 표시하고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건축주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축공사도급 약정서 1장을 작성하였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축주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건축공사도급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이러한 정을 모르는 (주)AE 대표 A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다른 건설사 접촉시 필요한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김포시 L 외 3필지 토지에 대한 상가 신축공사 체결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자필로 임의로 기재한 후 D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준비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마. AG(주)과의 공사 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3. 6. 16.경 김포시 Y건물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G(주)의 전부인 AH에게 위 라.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신축공사 관련 위임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김포시 G 상가 신축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지주 D으로부터 정당하게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김포시 X, N 일대 토지의 근린상가 신축 공사에 대하여 AG(주)를 수급인으로 하고 총 공사비는 약 88억 원 상당으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도급인 성명란에 미리 조각하여 준비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G(주)의 전무 AH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바. (주)AI과의 공사 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3. 8. 21.경 김포시 Y건물 7층 703호 AB 사무실에서 (주)AI의 부회장인 AJ을 만나 위 라.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J에게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김포시 G 상가 신축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지주 D으로부터 정당하게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AI 수급인으로 하고, 총 공사비는 약 82 억 원 상당으로 하는 건물 신축공사 관련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도급인 성명란에 미리 조각하여 준비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AI의 부회장 AJ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 (주)AK과의 공사 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3. 5. 30.경 김포시 Y건물 7층 703호 AB 사무실에서 &amp;lt;권한위임장&amp;gt;이라는 제목 아래 김포시 L외 2필지 지상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위임인 D으로부터 권한을 피고인이 위임받았다는 내용으로 그곳 여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로 입력하게 한 후 출력한 다음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9. 4.경 김포시 Y 건물 7층 703호 AB 사무실에서 (주)AK 대표 AL을 만나 공사 문제를 상의하게 되자 위 &amp;lt;권한위임장&amp;gt;의 위임인 성명 옆에 임의로 D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준비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amp;lt;권한위임장&amp;gt;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4. 경 김포시 Y건물 7층 703호 A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amp;lt;권한위임장&amp;gt;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L에게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김포시 G 상가 신축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지주 D으로부터 정당하게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AK(대표 AL)을 수급인으로 하고, 총 공사비는 약 82억 원 상당으로 하는 건물 신축공사 관련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도급인 성명란에 미리 조각하여 준비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AK 대표인 AL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아. 사기 - 신축공사 계약을 빙자한 공사 관련 경비 명목 피고인은 사실은 지주인 D으로부터 김포시 X, N 일대 토지의 지목변경, 철거, 인근 국가 토지 매입 관련 업무 처리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그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된 공사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고 법적 분쟁 때문에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비용을 지원해주면 신속하게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적극 추진할 것처럼 행세하여 공사비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AG(주)의 전무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는 등 지주 D으로부터 공사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토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할 비용을 제공하면 추후 공사비에서 정산해주고 좋은 조건으로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G(주)의 전무 AH으로부터 K의 아들 AM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공사 관련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그 때부터 2013. 10.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G(주), (주)AI, (주)AK로부터 신축 공사 계약 체결을 빙자하여 공사 관련 경비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46,8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1503, 피고인은 2008. 2. 28.경부터 2010. 8. 18. 경까지 김포시 C 외 3필지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마치 자신이 김포시청의 국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건축 인허가 관련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토지의 공장 신축 공사 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58,100,000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 13.경 토목설계 업체인 주식회사 AN을 운영하는 AO에게 위 C 토지에 건축 예정인 공장에 대한 설계도 작성과 건축허가 신청을 의뢰하면서 착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위와 같은 설계도 작성 및 건축허가 신청 의뢰에 따라 AQ은 2011. 2. 14. 경 김포시청에 D을 신청인으로 하여 위 토지상에 공장부지면적 4,126㎡, 제조시설면적 1,497.6㎡으로 하는 공장신설승인신청서(설계도면 첨부)를 제출하였으나, 김포시에서 보완촉구를 한 퇴수로 연결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결국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사용처와 위 공장의 신설승인문제로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5. 3. 24.경 김포경찰서에 AO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AO은 2011. 1.경부터 2011. 6.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C 토지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환경성 검토비, 설계비 명목으로 24,400,000원을 받아 갔으나 환경성 검토비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고, AO이 실제 설계 업무를 진행한 사실도 전혀 없어 사기를 당하였으니 A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AO이 위 C 토지상 공장 신축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5,000,000원에 불과하고, 실제로 AO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상 공장 신축에 관한 설계업무와 승인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O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O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AP 대질부분 포함) 1. A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Q,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 1. 건축공사도급계약약정서, 공사도급계약이행약정서 1. 각 이행각서 1. 각 위임장 1. 각 위임장 사본 1. 각 G근린생활시설공사변경통지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사실확인각서 1. 답변서 1. 녹취서사본, 각 녹취록 1. A관련장부(C 공장 허가관련), 차용증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대출의뢰서 관련 D 작성 메모 등 1. 약속어음 1. W계약서, AG 간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관련서류, AI 도급계약서 및 관련서류 1. 위조된 계약서 등 제반서류, 고소장 첨부서류 1. 위조된 권한 위임장 1. 위임장 원본 사진 1. 확대사진 1.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사본 1. 현금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서류 포함) 2015150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취하서 1. 불기소이유통지 및 불기소결정서 1. 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공장신설승인신청서 1. C공장신축공사 설계도면 1. 설계도면 관련 전기, 통신 소방 외주 서비스 대금 180만 원 입금표 1. 김포시 공장신설승인에 따른 보완촉구공문 1. 김포시 공장신설승인신청에 따른 보완 연기 수리통보 공문 1. 김포시 농지전용협의회신 검토결과통보서 1. AR작성 메모지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1. 지급내역서 및 통장,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고단1316호의 판시 제2항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도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 피고인 및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하다. 무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였다.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