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서울 강북AM 지점의 지점장으로, 2015. 1. 31. 21:00경 중국 상해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G(여, 45세) 등 'H' 부산지점 보험설계사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O, N, Q의 각 진술서 및 사진 1. G의 고소장 1. 녹취록 (L과 N 대화) 1. 수사보고(여행사 사장 R 전화통화보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강제추행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G, I, K, M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진술 및 나머지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가령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았다'고 진술했다가 법원에서 '피해자가 박수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달라졌고, O 등 다른 증인들은 '위 노래방에서 1인당 1곡씩만 노래를 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노래방에서 노래 3곡을 불렀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불일치한다. 또한 피해자, M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 여러 여성을 만지려고 시도하니까 보다 못한 K가 피고인의 머리를 헤드락해서 데리고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한 반면, 정작 K는 '피고인의 머리를 헤드락한 적은 있지만 밖으로 나간 적은 없고 소파에앉혔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불일치한다), 성추행의 피해를 당한 경우 그 즉시 고소를 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고소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및 나머지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I, K, M 등은 핵심적인 사항(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일부 진술이 달라졌다거나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고(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이러한 증인들에 대하여 소환하여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전화를 통한 수사보고 형식으로만 조사를 하였는데, 위 각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부동의로 인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위 각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최초로 진술을 하는 셈인데 위 각 증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범행은 이미 3년 전의 일로서 술자리에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타인의 일에 관하여 세부사항까지 정확히 진술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만 받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으므로 고소까지 할 생각은 없었으나 피고인이 이후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외면하자 화가 나서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고소를 1년 6개월 이후에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또한 증인 P, O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P, O는 (주)H(이하 'H'라고만 한다)의 본사직원이자 위 행사의 주최자로서 허위진술을 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고 (위 여행은 H 본사가 보험판매 실적을 달성한 H 부산지점 보험설계사들을 격려 및 치하하기 위한 자리였으므로 이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면, 위 행사의 주취자인 H 본사 총괄이사 P과 담당직원 O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사람이 함께 있던 공간에서 P, O가 피고인의 행동을 보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진술은 믿을 수 없다(게다가 피고인은 K가 피고인과 어깨동무 내지 헤드락을 해서 밖으로 같이 나간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인정하고 있는데, O는 '피고인이 K와 함께 나간 적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H 본사의 총괄이사인 P은 2016. 5. 20.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기를 부탁한다. 수많은 피해여성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술핑계를 대는 건 정말 옳지 않다고 늘 생각했는데, 그동안의 신념이 피고인 때문에 흔들렸음을 인정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을 용서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는 H 부산본부 직원인데, H 본사에서 피해자의 상급자인 H 부산본부장 S 및 I 등 부산본부 동료직원들을 해촉하려고 하자, H의 대표이사 T과 매우 친한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무고함으로써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H는 F 과 같은 보험회사들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판매업을 운영하는데, 피고인은 F 의 일개 지점장에 불과하여 H의 대표이사와 친분관계가 있다는 것 외에 달리 H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위 회식자리도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인 P, N 등의 진술에 의하면, H 본사와 부산지점 간의 내부 갈등에 있어서 H 부산지점 소속 관계자인 U 등이 이 사건 고소를 H 본사에 대한 협상 수단으로 사용한 바 있어 H 본사는 이 사건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S에 대한 해촉을 철회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해촉 철회 직후 H 본사가 S을 다시 해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굳이 H 본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실제로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허위고소로 인해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H 본사가 피고인 또는 F에 의존하는 관계가 아닌 한, H 본사는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6. 5.경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을 만난 V에게 "죽을 죄를 졌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6면),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지 않아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오로지 H의 내부 갈등 때문에 피고인이 무고당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V에게 굳이 "죽을 죄를 졌다"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서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해 일단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이후 H 본부 관계자들의 조언에 따라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고, 범행을 부인하면 피해자 측 증인들이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제대로 진술할 수 없거나 범행에 대하여 진술을 하더라도 H 부산본부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진술로서 법원 내지 수사기관에 의하여 신빙성이 없거나 객관성이 없다고 여겨져 혐의를 입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를 야기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피고인이 H 내부 갈등 해결을 위해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무고의 가해자로 몰아가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2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30만원, 2003년, 2004년 각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및 4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한 행위 자체로만 보면 추행의 정도가 약한 편에 속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