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95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9. 1.경 피해자 C에게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E모텔 구입비용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빌려주고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법무법인에서 피해자와 '차용금액 30,000,000원, 변제기 2012. 1. 1.'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1년 제703호)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빌려준 20,000,000원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2011. 9. 14.경부터 2012. 3. 19.경까지 13,30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1. 12. 5,000,000원과 2012. 1. 20. 2,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2015. 6.경까지 피고인의 보험료를 대납함으로써 전액 변제받아 위 공정증서상의 대여금 채권 30,000,000원은 그 중 일부가 애초에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는 피해자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정증서상의 대여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2016. 3. 3.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 66,098,630원으로 피해자 소유의 경남 의령군 H 소재 토지와 경남 의령군 D 소재 E 모텔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강제집행 개시결정을 받아 위 부동산 시가 불상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6. 8. 19.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고 2016. 9. 6.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가 2016. 3. 15.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화가 나 2016. 3. 27. 17:18경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나한테 이렇게 하는 댓가 가만 안둘것다. 원수가 되는길을 택한 이상 끝을 가보자"라는 내용의, 같은 날 18:26경 "가만 안둘것만 알고 있음된다 그때 후회마라"라는 내용의, 같은 날 19:03경 "니가 투자했나 니가 돈줘나 개소리하고 있는 너 죽여줄게"라는 내용의, 같은 날 19:15경 "진주 건달들 몇 명 해두었다 알고 있어라"라는 내용의, 같은 날 19:19경 "니딸 자취한다면 부산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사본, 준비서면 사본(증거기록 1권의 제32쪽) 1.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사기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8. 5.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직후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3,000만 원을 대여하고 범죄사실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12. 1. 31. 48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존재하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경매신청을 한 것은 사기가 아니다. 설령 위 대여금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잊고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관계를 정리하던 중 이 사건 공정증서를 찾아보게 되어 변제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다고 인정하는 2,000만 원 외에 1,000만 원에 관하여 현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400만 원도 필요할 때마다 은행으로 송금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는 점,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드단11261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8. 5.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을 뿐 추가로 빌려주었다는 1,000만 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위 재산분할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2011. 9. 14. 300만 원, 2012. 1. 31. 480만 원을 변제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준 무배당 드림모아 저축보험(2011. 10.부터 월 50만 원), 연금저축(2012. 1.부터 월 50만 원)의 보험료 중 2012. 9.까지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모텔에서 일한 대가이고, 그 이후는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지급한 것으로 2012. 10.부터 2015. 6.까지 32개월 동안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합계 3,2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 점, 피고인은 2015. 7. 3.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 채권이 남아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않고 돈을 차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재산분할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4개월이 경과한 후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경매신청을 한 점, 강제경매신청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2012. 1. 31.자 480만 원도 제외하지 않고 3,000만 원 전부에 대한 집행을 구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가단101405 청구이의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6. 8. 19. 패소하였음에도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6. 9. 6.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과 같은 날 범죄사실 기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의 대여금 채권이 일부는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는 변제로 소멸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특히 사기미수죄는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 년에 걸쳐 금전 거래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