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0. 27. 확정되었다. 2015고단46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신청서의 본인란에 "C", 주소란에 "서울 종로구 D", 주민번호란에 "E", 휴대폰번호란에 "F",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C 보험 부분 피고인은 2011. 9. 5.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피해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C의 공인인증서로 위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의 동의 없이 동인이 가입한 Free재정플랜연금보험을 담보로 80,000,000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후 위 회사로부터 80,000,000원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거래신청서를 이용하여 개설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9회에 걸쳐 총 440,023,399원을 대출금 또는 해약금 명목으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G 보험 부분 피고인은 2013. 5.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피해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역삼지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G의 공인인증서로 위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G의 동의 없이 동인이 가입한 파워에셋저축보험을 담보로 1,830,000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후 위 회사로부터 1,83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산업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게하는 방법으로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6회에 걸쳐 총 16,574,159원을 대출금 또는 해약금 명목으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7. 10. 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피해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의 보험해약 담당직원에게 이 위 회사에 가입한 파워에셋저축보험 2종 2개, Free재정플랜연금보험, 파워에셋저축보험 등 4개의 보험에 대한 해약신청을 하면서 해약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보험해약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어 위 보험들을 해약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거래신청서를 이용하여 개설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보험해약금 명목으로 45,560,219원을 송금받았다. 5.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역삼지점 사무실에서, 신용이 좋은 C의 가족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C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C', 'H생', 'E', '昌原' 부분 및 '신청인 : C'을 오려낸 다음 피고인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란과 신청인란에 해당 부분을 풀로 붙여 고정한 후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하였다. 6.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한카드사에 제5항과 같이 변조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788 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KDB생명보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청약서 양식에 상품명으로 '(무)CEO프리미엄보험2종(20% 체증형)', 계약자로 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자택 및 직장 주소를 각각 입력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계약자 자필서명란에 임의로 1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I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계약 청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DB생명보험 (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별지 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계약 청약서' 10부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DB생명보험(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8.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15.경 KDB생명보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위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가 가입한 (무)파워에셋저축보험과 관련한 약관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KDB생명보험㈜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0.경 KDB생명보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위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가 가입한 (무)파워에셋저축보험과 관련한 추가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KDB생명보험㈜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52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430 9.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C 명의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9. 5. 서울 서초구 서동2동 1328-3 나라빌딩 501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KDB 생명보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위 신청서 상 고객기본사항의 계약자란이 'C', 주민등록번호란이 'E'인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임의로 위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그 정을 모르는 KDB 생명보험 본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C 명의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C 명의의 보험가입 청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2. 25.경 위 KDB 생명보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청약인을 C으로 하는 KDB 생명에 대한 (무)CEO 프리미엄 보험2종(20%체증형) 가 입 청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의로 위 청약서의 근무처란에 '서울예술고등학교 단국대학교', 우편물 수령처란에 '자택', 가입증서 수령방법란에 '방문전달', 자동이체 계좌번호란에 '우리은행 J', 자동이체란에 '말일'로 기재하고 C의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KDB 생명에 대한 (무)CEO프리미엄 보험2종(20%체증형) 가입 청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위 일시경 그 정을 모르는 KDB 생명보험 직원 K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된 보험 가입 청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KDB 생명에 대한 보험 가입 청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C 명의의 신한 THE LADY BEST 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5, 29. 위 KDB 생명보험 사무실에서 임의로 신한 THE LADY BEST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직장명란에 '서울예술고등학교'라고 기재한 다음 본인 성명란에 C의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신한 THE LADY BEST 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그 정을 모르는 신한카드 본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한 THE LADY BEST 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0.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신한 THE LADY BEST 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서초구 부근에서 위 9 의 다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신한 THE LADY BEST 카드를 발급받게 되자 이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3.경 마치 피고인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C의 명의를 모용하여 부정하게 발급받은 THE LADY BEST 카드를 사용하여 그 카드 사용대금 2,952,82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위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사용액 합계 78,891,2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신한 가족 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2. 8. 24.경 변조된 C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신한카드사에 제출하여 신한 가족 카드를 발급받게 되자 이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24.경 서울 서초구 부근에서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C의 명의를 모용하여 부정하게 발급받은 신한 가족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사용대금 2,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위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카드 사용대금 합계 57,661,3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현대 THE RED 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L 아파트 103동 24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현대 THE RED 카드를 폐기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교부받게 되자 위 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11.경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편취한 C의 현대 THE RED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사용대금 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위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사용대금 합계 42,202,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경 위 KDB 생명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세금이 많이 나와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되는데 우선 9천만 원이 필요하다. 세금을 내는데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이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를 모용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1. 6.경 위 KDB 생명보험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이 C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KDB 생명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임의로 C이 가입한 (무)파워에셋저축보험2종 보험을 담보로 160,000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후 위 KDB 생명보험으로부터 16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C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해지하는 내용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KDB 생명보험으로부터 합계 30,962,156원을 대출금 또는 해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31. 위 KDB 생명보험 사무실에서 평소 보관하고 있던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서초세무서장 명의로 된 C의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증명서 상의 2011년도 근로소득 (갑종) 연말정산원천징수의무자(학)서울예술학원의 소득금액란의 '16,540,000원의 숫자 1을 숫자 4로 바꾸고, (학) 단국대학교 소득금액란의 '1,735,200원'의 숫자 1을 숫자 9로 바꾸고, 합계 금액란의 '22,475,200원의 처음 숫자 2 부분 등을 숫자 6으로 바꾼 다음 이를 복사하여 서초세무서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를 변조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신한카드사 직원에게 변조된 소득금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C에 대한 서초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7060원 14. 사기 피고인은 2014. 1. 7.경 과거 보험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M(여, 31세)에게 전화하여 "알고 지내는 여행사 대표가 비행기 티켓을 다량 구입하고 재판매하여 이익을 남기는 영업을 하는데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8,000만 원은 내가 준비하였으니 부족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7부 이자를 지급하고 1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인이 비행기 티켓 구입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는 것이나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보험 영업을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고객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임의로 고객들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금을 수령하고 약관대출을 받는 등으로 수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247955 15. 횡령 피고인은 2014. 9.경 같은 인터넷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N이 지인인 에게 3억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그중 1억 원만 변제받고 2억 원의 대여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같은 해 12.경 N에게 위 대여금 2억 원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제안하여 동인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0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변제할 대여금 명목으로 2015. 1. 9, 500만 원, 2015. 2, 13, 1억 9,200만 원 등 2회에 걸쳐 도합 1억 9,7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N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 14. 8,000만 원, 2015. 2. 18. 2,000만 원 등 1억 원만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9,700만 원을 그때쯤 서울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1. 거래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2015고단27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계약청약서 1.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납입내역서 1. 지급내역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I로부터 문서작성에 관한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인의 승낙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예측만으로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는 법리(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취지 참조)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포괄적인 위임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PCA생명보험에 재직 당시 I로부터 보험료납입을 위임받았다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 I로부터 신뢰를 잃었는데, I가 다시 KDB생명보험 가입 권한에 관하여 피고인을 신뢰하고 포괄적으로 이를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10개 보험계약의 보험료만 월 500만 원을 상회하여 I의 당시 월 200만원 내지 300만 원의 급여로 이를 충당하기 불가능함에도 I가 그 가입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피고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기로 하고 명의만 차용하는 이른바 '작성 계약'이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KDB 생명보험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I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작성 계약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있으나, 그 작성 경위와 I는 보험에 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점, 보험업계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작성 계약'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일반인이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I로서는 그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I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전에 보험가입을 권유받고 '불편해서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명확히 밝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I가 보험회사로부터 I의 직장으로 파견나온 간호사를 통하여 건강검진을 받은 점에 비추어 I가 이 사건 보험가입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I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실적을 인정받던 피고인으로부터 고객관리 차원에서 호의적으로 건강검진을 해 준다고 하여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I가 보험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던 점, 아래에서 보는 C의 경우도 위와 같은 경위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보험가입청약서에 I가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고, I는 보험회사 콜센터 등으로부터 보험가입 확인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후 이 사건 보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I로 행세하며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한 사실이 있다.] 2015고단44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신청서 1. 각 보험가입 청약서 1. 신한더레이디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신한가족카드 입회신청서 1. 소득금액증명서 1. 각 카드사용내역 내지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1. 일부 녹취서 1. 주소변경이력확인 요청의 건(현대카드 주식회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 가. C으로부터 문서작성에 관한 동의를 받아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와 보험가입청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동의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C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동의를 해 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검찰수사과정에서 위조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는데, C의 진술 내용의 일관성 및 피고인의 자백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사무실 전화번호와 피고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보험가입 청약서에도 피고인의 주소지, 연락처 및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다. 이 사건 보험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7 의 현대 THE RED 카드 사용내역 중 순번 1 내지 36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현대카드를 건네받은 후 연락처 등을 모두 피고인의 것으로 변경하여 C에게 카드 사용과 관련한 서류들이 송달되지 않게 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현대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2012. 5. 3. 경 임의로 신용카드 리볼빙 신청을 하였고, 2012. 6. 5.경 피고인의 주소지로 변경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후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된 내역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C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에 대하여 'P'에서의 사용이 한번 뿐이라면 C 본인이 사용한 것이 맞으나 그 결제금액 165,000원이라면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일시 이전에도 P 에서의 사용 내역이 수회 있고, 앞서 본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위 순번 6번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201577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7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9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9의 가죄 상호간/ 판시 제 3 내지 8, 9의 나, 다, 10 내지 15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권고형의 범위] 2년8월~7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제4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2년8월~9년2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위 권고형량을 참고하기로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문서 등을 위조하는 등 사기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수인이며 피해금액이 큰 점,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적 신뢰관계와 타인의 약점을 이용한 횡령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