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

범죄사실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경 운영하던 의류점이 부도가 나서 본인 명의로 휴대폰 개설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남동생인 B의 승낙을 받아 B 명의의 휴대폰과 C, D은행의 계좌를 각 개설하여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B 명의로 모바일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스마트폰 뱅킹을 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없다. 은행 업무를 보는데 잠깐 사용할 테니 공인인증서를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B의 공인인증서를 자신의 사용하던 B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받은 후, 2018. 2. 6. 김해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 ㈜G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G으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20. 9.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60,020,984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0,020,98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은행 부채잔액증명서, ㈜H 유동성거래내역조회, H은행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I 부채증명 확인서, I 거래내역 확인서, ㈜J(대출거래내역서), ㈜K(여신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 ㈜J, ㈜I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결과 친동생인 B이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죄질이 좋지 않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실질적 피해자인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어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지내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차를 타보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을 받자, 2022. 5. 21. 1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으로 포항시 일대를 함께 드라이브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포항시 북구 영일만 항로 인근 갓길에 차량 사진을 찍기 위해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 잡아도 되냐’고 묻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오른손으로 깍지를 끼듯이 잡았고, 그 후 다시 드라이브를 하다가 포항시 남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피해자에게 ‘뽀뽀해도 되냐’고 물어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고, 재차 드라이브를 하던 중 포항시 북구 영일만 항로 인근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허벅지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소인 차량 사진 첨부에 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 내역 첨부에 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아동 최초 상담에 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 연령 인식 여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스타그램 자료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인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04:15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예술회관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인근에 차량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 하며 혈색이 약간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는 경찰관의 손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 있어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교통사고 현장까지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단지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어서 음주측정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불손하게 대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8. 19:40경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C‘에서 탕수육을 주문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탕수육 가격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조는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는 행위를 무전취식이라는 표제 하에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무전취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음식 값을 치를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 내지 제공받았음에도, 음식 값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일시·장소 경 위 C에 탕수육의 가격을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무전취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할 당시 위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음은 수사기록에 비추어 명확하다. 또한 피고인은 짜장면과 술을 시켰고, 탕수육을 추가 주문하였는데 짜장면이 다 나올때까지 탕수육이 나오지 않아 취소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짜장면과 술값은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탕수육을 제공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입증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위 탕수육이 제공되기 전에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 피고인이 위 탕수육을 취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공받은 탕수육이 제공이 늦어져서 이를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이상,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고소인 D에게 “3개월 동안의 연기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고, 평가를 받은 후, 배우전속계약을 통해 연기활동을 하게 해줄테니, 아카데미 교육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연기 학원과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었고 연기 학원에 교육 위탁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고소인으로부터 교육비를 받더라도 연기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0. 4. 5. 아카데미 교육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C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이체확인증 및 계약서 기록 첨부, F학원 학원장 G 전화통화, 내용증명 발송자 변호사 H 전화 통화), 업무위탁계약서(E, I), 입출금거래내역,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설립한 후 2020. 3.경 J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중국 장편 상업영화 배우 오디션 광고를 하고, 업무위탁관계에 있던 I, E 등과 함께 배우 지망생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개최하였고, 오디션에서 선발된 피해자와 피고인이 2020. 3. 31.경 ‘피고인이 2020. 4. 13.부터 2020. 7. 13.경까지 3개월간 F학원에 피해자에 대한 연기 교육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K은행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E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F학원 학원장과 강사들을 만나 교육진행 사항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교육 진행을 결정하지 않은 채 더 이상 대응하지 않으면서 학원 측과 수업 진행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이고, 당시 학원에서 수강생의 연기 능력과 출연할 배역에 맞게 교육을 하겠다며 영화 시나리오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F학원 원장 G 역시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수강생을 100명 정도로 정하여 피해자와 같은 배우 지망생들한테서 받은 300만 원 가운데 교육비 약 1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피고인이 교육 인원을 계속 줄여 위와 같은 금액으로는 교육진행이 어려워 200~250만 원 정도로 교육비를 책정해달라고 전달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배우 지망생 연기 교육을 위탁받거나 학원비를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연기학원측과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미리 고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학원비를 송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C 명의 K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돈을 송금받을 무렵을 전후하여 배우 지망생들로부터 학원비 명목으로 입금받은 돈을 제외하고는 위 법인의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입금된 돈 역시 연기학원과 관련하여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7. 2.경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측에 계약 해지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자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이 학원비를 송금한 지 약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다가 그 이후 계약해지나 환불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추가 협의가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학원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260만 원을 지급하여 실질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편취가액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23:00경 영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관련 보고 등),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기록 및 운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17:45경 진천군 B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기를 분실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신고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1회 삿대질을 한 뒤 오른발로 경찰관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의 성기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수갑 가져와, 들어가게 감방, 네 배 사시미로 찔러 버릴테니까, 너 경찰이면 나도 경찰이야, 너만 경찰이야”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다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입원 및 통원 치료내역,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본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꾸준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40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9. 1. 04:46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나간 뒤, 약 1분 뒤에 다시 위 마트에 들어와 종업원인 E에게 "니가 왜 여기 있냐 시발새끼야"라는 등의 말을 하며 계산대 위에 있던 플라스틱 가판대와 주변 물품들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커피머신의 손잡이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심신장애의 원인, 치료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피해자 소유의 커피머신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폭행,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3년 8개월간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꾸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가족의 관리하에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4.경부터 2021. 2. 18.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B 등이 운영하는 사설 불법 C 도박 사이트인 ‘D’, ‘E’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F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도박 사이트들에 사용된 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등 22개의 계좌로 총 609회에 걸쳐 208,000,000원을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배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주식회사 I 명의 F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등 5개의 계좌로부터 25회에 걸쳐 59,817,000원을 환전 받는 등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계좌 CIF 첨부 및 도금 특정), A, F(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CIF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현시점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충·환전 및 자금세탁계좌 정리 2차),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베트남 본사 및 구성원 및 사이트 명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도박 기간,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18:2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뒤편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좁은 길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에서 하차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차가 지나가는 좁은 길에서 비켜주지 않은 점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참작]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22. 18:19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 뒤편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좁은 길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서있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해 전진하여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가 지나가는 좁은 길에서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자 피고인이 클랙션을 누르며 비켜줄 것을 유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에 몸을 부딪힌 사실만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6. 22.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22. 5. 6.경 피해자 B(여, 15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나이 15세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가출하여 지낼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C이 2022. 5. 19. 21:00경 전화로 피고인에게 “가출이 길어져 돈도 없고 잘 곳이 없다 좀 도와주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을 피고인이 일하는 노래주점으로 오게 하여 피고인이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게 한 후 2022. 5. 20. 02:30경 휴대폰 앱으로 김해시 D 모텔 E호 객실을 예약하고 피해자와 C에게 먼저 모텔 객실에 가 있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0. 03:00경 위 모텔 E호 객실에 피고인의 후배 F을 데리고 와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C, 피고인의 후배 F, 이후 합류한 피고인의 친구 G과 술을 마시면서 “너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졌으니 책임져라. 나랑 사귀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의 후배 F과 친구 G이 집에 가고 피해자의 친구 C이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자고 갈까?”라고 묻고 피해자가 “오빠가 모텔 숙박비를 냈으니 편하신대로하세요.”라고 하자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 특정) 1. 각 피고인과 피해자 채팅내용(증거목록 순번 11, 14),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채팅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의 종류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17. 4. 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인 2022. 5. 20. 15세의 피해자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와 2,500만 원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경부터 2022. 2. 1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서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라는 상호의 조명기구 사업을 운영(2022. 2. 11. 동작세무서가 직권폐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7.경 위 ‘C’ 사업장에서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에서 ‘F’(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이라는 상호의 설계, 시공, 실내디자인 사업을 운영하는 G에게 공급가액 1,8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G로부터 공급가액 1,800만 원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180만 원만 송금 받았음에도 ‘F’에 공급가액 1,800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지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5억 9,425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4) 1. 전자 세금계산서 사본 40장(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0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기간, 횟수, 세금계산서의 총액, 범행동기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10:1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강원 영월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채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화물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벌금 70만원, 2010년 벌금 250만원, 2014년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별건 음주운전, 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어 제1심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위 별건과 동일한 화물차량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의 운영자인 E에게 ‘매입자료가 부족하니 세금계산서를 부풀려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D로부터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린 ‘공급가액 21,00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E과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366,000,000원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심리의견서, 녹취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22고단780판결문 1. 각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거, 부가가치세 조사보충조서,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첨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성남세무서 조사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횟수와 각 기재된 공급가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22:1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84

범 죄 사 실 2022고단1284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중부대로에 있는 서희교사거리에 이르러, C아파트 쪽에서 중부대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 등으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G7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S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4. 04:25경 이천시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사고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의 가항 기재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의 남자친구인 B에게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 G70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14. 04:29경 제1의 가항 기재 사고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B에게 전화하여 “사고가 났다. 운전을 한 것으로 해줄 수 있느냐?”라고 부탁하고, B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22. 8. 14. 05:15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운전은 제가 했어요.”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제가 안했어요. 제가 술 마셔서 남자친구 시켰어요.”라고 말하였으며, B는 같은 날 자신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14. 04:29경 여자친구인 A로부터 전화로 “사고가 났다. 운전을 한 것으로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탁을 받고, A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면서도 A을 도피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8. 14. 05:15경 제1의 가항 기재 사고 현장으로 간 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운전자가 누구인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운전은 제가 했어요.”라고 대답하고, 같은 날 자신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3고단147 피고인 A은 2022. 7. 7. 05:20경 여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원문로 935에 있는 광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2023고단1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대인사고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참작 2. 피고인 B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동기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6. 19:5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별양로 164 과적차량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과 등 확인), 대전지방법원 2021. 6. 4. 2021고단58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2021. 6.경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점, 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