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597-1

범죄사실 2016고단597 (피고인 A, B, C, D 및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주시 K에 있는 농산물유통업체인 L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3. 16. 재외동포로 입국한 중국인(조선족)이고, 피고인 C은 2015. 1. 14.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불법체류자)이고, J과 피고인 D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M은 2015. 10. 5.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인(불법체류자)이고, N는 2016. 3. 17.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인이고, O는 2016. 3. 17.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인이고, P는 2015. 9. 21.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인(불법체류자)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 C, D과 J은 2016. 3. 경 제주 일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들을 목포항으로 이동시켜 주고 돈(1,400만 원 정도)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중국인 운송, 숙식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중국인들에 대해 통역을 하고, 피고인 C은 중국인 모집 역할을 하고, J은 중국인들을 제주에서 목포로 보낼 화물선을 예약하고, 피고인 D은 위 중국인들을 자신의 Q 화물차에 태운 채로 J 이 예약한 화물선에 승선하여 중국인들을 제주에서 목포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 C, B는 2016. 3.경 중국 SNS인 QQ 사이트를 이용하여 중국인 M, N, O, P를 모집한 다음 2016. 3. 22.경 이들을 피고인 A 이 마련한 제주시 R에 있는 숙소에 은신케 하다가 2016. 3. 28, 15:00경 제주시 S에 있는 T농산물직판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짐칸에 위 중국인들을 태워 제주항으로 이동케 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위 중국인들을 인계받은 후 제주항에서 J이 예약한 제주-목포간 U (U, 제주선적, 6,749톤)에 위 화물차를 실어 위 중국인들을 목포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다가 2016. 3. 28. 16:00경 제주시 V 축구장 부근 도로에서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경찰관들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과 J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중국인 4명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874(피고인 A, B, C, E 및 J의 범행) 피고인 E는 W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A은 제주시 K에 있는 농산물유통업체 L 직원, J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는 2015. 9. 20.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조선족), 피고인 C은 2015. 1. 15.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중국인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E, A, C, B 및 J의 공동범행 피고인 E, A, C, B와 J은 2015. 11. 중순경 제주시 소재 술집 및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항 부근에서 만나, 취업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여 체류 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불법으로 도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고 그 대가로 한 명당 350~400만 원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중국인 모집, 운송, 관리 등 알선 총책 역할, 피고인 B는 위 중국인들에 대한 통역 및 모집 담당, 피고인 C은 중국 SNS인 'QQ' 단체 대화방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도외이탈 대상자를 모집 담당, J은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차량 확보 및 화물선(또는 여객선) 예약 담당, 피고인 E는 중국인들을 차량 및 배에 태워 제주에서 도외 지역으로 중국인들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C, B는 2015. 11, 21.경 중국 SNS인 QQ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 남자 2명을 모집한 다음 제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은신케 하였고, J은 피고인 E에게 무단이탈 알선에 사용할 화물차량을 확보하도록 지시하여 제주항 출발 여수항 도착 예정인 X 여객선을 예약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5. 11, 22, 14:30 경 제주시 Y에 있는 Z나이트 부근에서 위 중국인 남자 2명을 자신의 번호 불상 검정색 스타렉스 차량에 태운 뒤 건입동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공판장 뒤편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인계받은 위 중국인들을 자신의 W 화물차량 화물칸에 태워 숨긴 다음 제주항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6:50 경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항 제4 부두 여객선터미널에서 위 화물차량을 위 X 여객선에 몰래 승선시켜 그날 밤 여수항에 도착한 후 목포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는 도외 이탈에 성공한 위 중국인 2명으로부터 그 대가로 각 450 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 C, B 및 J과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E, A, C, B 및 J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중국인 2명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2.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14:00경 제주시 AA 소재 AB모텔 앞에서 성명불상의 알선 브로커로부터 연락을 받고 모집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인 여자 1명을 AC 카렌스 승용차에 태운 뒤 제주항 6부두 옆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W 화물차량 운전석 뒤편 침대칸에 옮겨 태우고 이불을 덮어 숨겼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여객선터미널에서 제주항 출발 녹동항 도착인 AD 여객선에 위 화물차량을 승선시켜 전남 녹동항에 도착하였고 위 중국인 여자로부터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 여자 1명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3. 피고인 E, A, B 및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B는 2016. 3. 10.경 제주시 AE 소재 AF모델 및 AG모텔에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중국인 남자 1명, AH 등 여자 2명을 모집하여 투숙시키고, J은 피고인 E에게 도외 이탈 알선에 사용할 화물차량을 확보하도록 지시하고 제주항 출발 목포항 도착 예정인 U 화물선을 예약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6. 3. 11. 14:00경 위 각 모텔에서 AH 등 중국인 3명을 자신의 검정색 스타렉스차량에 태운 뒤 건입동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공판장 뒤편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E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인계받은 위 중국인들을 자신의 W 화물차량 화물칸에 태워 숨긴 후 제주항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16:30경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항 제10부두 화물선터미널에서 위 화물차량을 제주항 출발 목포항 도착인 U 화물선에 몰래 승선시켜 그날 밤 목포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는 도외 이탈에 성공한 위 중국인 3명으로부터 그 대가로 각 30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 B 및 J과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E, A, B 및 J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중국인 3명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증거의 요지 20161597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J,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각 여권사본 포함) 1. 내사보고(무사증 중국인 불법이동 첩보입수 및 운반책 특정 경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자고발, 수사보고(각 피의자가 범행 모의 과정), 수사보고(A 모바일 분석내용 정리)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무사증 불법이동 모집책(AI) 광고 내용, 휴대전화 불법이동알선 중개인과 대화내용 붙임1: 불법이동 중국인 및 알선책 추적 장면, 붙임2: 자동화물 선적 현황(U 화물선), C 휴대전화 내 중국인 모집 내용 채증 2016고단874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J,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화물차량 선박 선적 현황), 수사보고(A 등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확인 결과, 여죄 혐의 발견), 수사보고(15". 11. 22.자 범행 관련, E 승선 사실 확인), 수사보고(여죄 범행 일자 및 장소 특정 및 증빙자료 첨부) 1. 고발장, 회신, 롯데카드 결제내역, ㈜AJ 승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집단 이동 미수의 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이동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집단 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집단 이동 미수의 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이동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집단 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집단 이동 미수의 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집단 이동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판시 2016고단874 의 제1항에 한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이동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집단 이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영리를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지로 이동시키거나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행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각종 사회적 문제가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각각 역할을 나눠 중국 SNS 등을 통해 불법 이동할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화물차 짐칸에 중국인들을 태워 화물선을 이용해 육지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범행수법이 계획적, 전문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하거나 취득할 경제적 이득도 적지 아니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분담 역할, 범행 수익 정도,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총책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동시키거나 이동시키려고 한 중국인의 수가 9명으로 적지 않은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외로 이탈할 중국인들의 통역 및 모집 역할을 담당한 점, 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동시키거나 이동시키려고 한 중국인의 수가 9명으로 적지 않은 점 3. C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중국 SNS를 통해 도외로 이탈할 중국인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동시키거나 이동시키려고 한 중국인의 수가 6명으로 적지 않은 점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로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중국인들을 화물차에 태워 도외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점 5.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중국인들을 화물차에 태워 도외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점, 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직접 도외로 이동시킨 중국인의 수가 6명으로 적지 않은 점, 2016. 2. 28. 동종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또다시 2016. 3. 11. 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