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사기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6. 5. 16.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6년 6월경 오산시 G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건축주인 H를 대리한 I과 사이에, F이 이 사건 상가의 기존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이를 분할 · 리모델링하여 분양하고, 분양이 완료되면 H로부터 공사대금과 분양수수료를 정산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3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서울 중구 J 상가 분양대행권을 위임받는 것을 조건으로 F을 양도하여, 피고인 A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F 2006년 10월경 주식회사 K(이하 'K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위임하였다. 피고인들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은 K의 직원 L은 2006. 12. 3.경 이 사건 상가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설명들은 대로 피해자 M에게, "F이 이 사건 상가 중 1, 2, 3층을 인수하였는데, 1, 2, 3층의 상가 전체를 여러 개의 상가로 분할한 다음 쇼핑몰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을 할 1층 중 1152호(약 3평)를 분양 받으면 내년 3월에 그 상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입점할 수 있다. 지금 분양청약자가 많아서 계약만 하면 수백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할 수도 있다. 만약 분양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이 그 상가를 다시 매수하는 분양가 보증제를 실시하고 있어 아무런 손해가 없을 것이니 1152호를 분양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 F이 K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 분양을 시작한 2006. 10. 17.경부터 2006. 12. 3. 경까지 1건도 분양하지 못할 정도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분양을받더라도 향후 전매 차익을 취득할 가능성이 별로 없었고, F이 이 사건 상가 1, 2, 3층을 인수한 사실도 없어 상가를 분할하여 리모델링을 한 후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1, 2, 3층 상가 중 이미 분양을 받은 N 등 소유자들로부터 분할 후 리모델링 등에 대한 동의를 얻었어야 하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며, F에는 별다른 자금이 없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지 않으면 리모델링 공사비, 분양 홍보비 등을 마련할 수 없었음에도, 분양실적은 매우 저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G 상가 1층 1152호에 대한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상가 1층을 분할하여 리모델링하여 피해자에게 1152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L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상가 1층 중 1152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83,35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4,837,000원,2007.2.27.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원, 2007. 4. 30. 위 우리은행 계좌로 21,670,000원, 2007. 6. 21. 위 우리은행 계좌로 12,500,000원을 송금받아,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투자자금 사용내역 확인) 1. 각 분양대행계약서, 매각대행계약서, G 상가 분양계약서 1. 분양홍보물 등, 분양계약서, 입금표, 분양홍보전단지, 설계도면, 보증서, 입금전표·입금표 1. F 통장 거래내역, 주식회사 F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약식명령·판결문 등, 각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은 전적으로 B가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6. 7. 31.경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법인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 특히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R는 2007. 1. 3. P와 용인시 S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F이 분양하던 이 사건 상가 중 7개 호실이 담보로 제공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F로 입금한 돈도 F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 A이 그 주장대로 피해자와의 분양계약 체결 및 피해자로부터의 분양대금 수령 등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B와 공모하여 수분양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는 A에게 F을 양도한 다음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하였고, I로부터 리모델링 등에 대한 수분양자들의 동의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피해자에게도 그와 같이 설명하였을 뿐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B는 A에게 F을 양도한 다음에도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주도한 점, 2 피고인 B는 I의 설명을 만연히 믿었다고 주장하기만 할 뿐 수분양자들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도 않은 점, 설령 피고인 B가 그 주장대로 리모델링 등에 대한 수분양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마련할 수 없었고 분양실적도 매우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상가 소유권을 이전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분양대행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는바, 기망방법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