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2. 18. 00: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내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업주와 피해자들(D, E) 및 F(남, 25세) 사이에 술값 문제로 시비가 생긴 상황을 보고 ‘남자 새끼들이 계산도 안 할 거면서, 돈 없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참견하고, 피해자들과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 내 주방으로 들어가서 식칼(칼날 길이 : 20㎝, 총 길이 : 32㎝)과 과도(칼날 길이 : 12㎝, 총 길이 23㎝) 등 칼 2자루를 한손씩 나누어 잡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죽여 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과도로 피해자 D(남, 25세)의 어깨를 1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 찍은 다음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25세)의 좌ㆍ우측 팔을 각각 1회 찌르고, 피해자 E의 등을 3회 내리 찍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어깨의 열린 상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어깨의 열린 상처, 위 팔의 열린 상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을 향해 과도를 들고 다가가 피해자를 찌르거나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두르는 등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을 한 직후 자신의 누나가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2021. 2. 18.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G고등학교 부근 공터 앞에서부터 과천시 막계동 상아벌지하차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D, I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료확인서 첨부), 진료확인서(E), 진료확인서(D),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E 제출 치료내역,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D 제출 치료내역 1.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40),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감식기록, 살인미수사건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수치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및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및 상처의 정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식칼을 사용하지 않고 과도를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평소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사건 당일 공황장애 치료약인 알프라졸람정을 아침, 점심 2회 복용하였다. 알프라졸람정은 기억상실, 공격성, 폭력, 충동성 등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술을 마셨을 경우 빨리 취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저녁식사를 하며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신 뒤 C에서 양주를 마시는 등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증세 때문에 사건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 감정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범죄사실 제1, 2항의 범행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 D, E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날길이 12cm, 총길이 23cm의 과도로, 그 칼날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찌르는 부위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이다. 식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의 경우 날 부분 및 손잡이 부분에 혈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등(증거기록 제155쪽) 범행도구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언제든지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칼을 소지하였다.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어깨 부위를 과도로 찔리고 도망가자 피고인이 그 등을 과도로 1차례 내리찍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팔 부위를 과도로 찔린 뒤 도망갈 때에도 등을 과도로 3차례나 내리찍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등 뒤에서 공격한 범행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추가 공격을 받거나 이로 인해 치명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현장사진,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등에 의하면 C 통로의 벽과 바닥, 피해자 E이 앉아 있던 테이블의 벽과 바닥, 좌석 등에 상당한 양의 혈흔이 남아 있고, 강한 찌름으로 혈액이 비산되면서 생성되는 충격비산혈흔이나 다량의 혈액이 낙하된 데 따른 부정형의 고인 혈흔과 2차 튄 혈흔까지도 관찰된다. 위 피해자들을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의 등에 묻은 피가 적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 E을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오른팔의 상처가 비교적 길게 발생하여 그 상처 부위에서 적지 않은 피가 흐르고 있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도망가려는 저희를 향해 뒤에서 다시 칼로 찔렀던 것은 정말 죽이려는 의도로 칼을 사용한 게 틀림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7쪽), 피해자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 제1, 2범행 직후 판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다가 지하차도 입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93% 정도였던 점, 긴급체포된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별 문제 없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졌고,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투약 후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 E, D의 어깨, 팔,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만약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매우 위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업주와 피해자들 사이에 술값 문제로 시비가 생긴 상황을 보고 참견하여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부터 욕설과 ‘무릎 꿇어라. 사과해라’ 등의 반말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처가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심한 상태는 아니었고, 현재 상당 부분 치료되어 일상생활에 별다른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받고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허벅지가 베이게 하는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살해하려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열고 칼을 한번 가슴 쪽으로 휘둘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칼을 든 채로 걸어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D에게 칼을 휘두를 당시 F은 현장에 없었음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D을 칼로 찌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칼을 휘둘렀다는 F의 수사기관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2) F은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과도에 허벅지가 베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위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F이 법정에서 ‘나중에 도망치고 나서 허벅지에 베인 상처와 손가락 길이 정도로 옷이 찢어진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베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에서 최초 진술을 할 때 허벅지가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의료기관에서 상처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F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허벅지를 베이는 상처를 입었는지도 불분명하다. 3) 처음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붙으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한 것은 E, D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어서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도 E이었다. 그 이후 피고인이 주방에서 과도와 식칼을 가져와 D, E을 찌를 당시 F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F을 살해하려고 할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F은 법정에서 ‘담배 살 겸 나갔다 와서 화장실에 가려는데 피고인이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상해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