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9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2014전고 2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수현(기소), 황보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1.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30.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장기 징역 3년, 단기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5. 6. 24. 천안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6. 2.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07.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7. 1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절취한 택시를 이용하여 승객으로 승차한 부녀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강취한 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고, C은 승객으로 가장하여 합승하는 척 하고 위 택시에 승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 23. 01:2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보라매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자,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합승 손님으로 가장한 C을 위 택시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안 죽일테니까 조용히 하고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한 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해군회관 근처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택시를 정차한 후 마치 칼이 있는 것처럼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돈을 다 내 놓아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핸드백을 C에게 건네주자 C은 핸드백 안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현금 135,000원을 꺼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으로 건너 온 후 C이 택시에서 내려 망을 보는 사이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속옷과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종전에도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석방된 지 2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동종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의 범행을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7.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에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은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는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판시 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구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형 면제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39조 제 1항에 따라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나올 수 있는 처단형은, 각 범행의 내용, 시간적 간격, 당시 피고인의 나이나 전과관계, 각 범행 가담 정도 등 모든 사정과 위 확정판결의 양형을 고려하였을 때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누범가중, 경합범가중, 작량감경을 순차적으로 한 징역 10년 이상 12년 6월 이하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전 범행에 관하여 이미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상 나머지 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 2년 6월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 범한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뒤늦게 기소되었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는데, 이 사건 범행의 처단형은 법정형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누범가중을 한 징역 20년 이상 25년 이하로,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감경, 작량감경으로 순차 감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은 5년이다. 결국, 현행 법률 규정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의 면제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C 또한 2014. 7.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행으로 형 면제 판결을 받고(사건번호 : 2014고합104호), 위 판결이 2014. 10. 11. 확정되었다]. 재판장 판사 남근욱 판사 이창원 판사 신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