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89

범 죄 사 실 2021고단6189: 피고인 A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C200 벤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5. 23:41경 인천 남동구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남동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채혈고지에 대한 의견과 이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아는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체혤않함”, 운전자 “G”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G 명의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부분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의 아는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남동경찰서 E 소속 경장 F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917: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30. 22:30경 인천시 부평구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광장로 4에 있는 부평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광장로 4에 있는 부평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평역 방면에서 농협로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J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이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의 차량열쇠를 위 B에게 제공하는 등 위 B의 무면허 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실질적 보유 및 관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0. 22:30경 인천시 부평구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광장로 4에 있는 부평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 B에게 제공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 가입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2022고단1917 사건의 공소장 적용법조에 제3항으로 기재된 것은 잘못이다) 제2호, 제8조(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인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그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 2021고단6189사건의 판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판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B의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판시 무면허운전 방조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가중하여 상한을 7년 6월까지로 하고, 그 하한도 위 같은 죄에 정한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가중하되, 그 상한을 6년으로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판시 음주운전 범행 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3%로 매우 높은 점, 2018.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31%)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2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93%)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데도, 위 판결이 있은 후 1년 4개월을 갓 넘긴 시점에 판시 음주, 무면허 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한 범행에 더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의견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과 이외에도 2017. 11. 1.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상피고인 B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와 갓태어난 아들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무면허, 음주운전 행위로 상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 수단이나 결과가 무 거운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의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