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지인 B(2017. 6. 25. 사망)으로부터 '계좌를 양도해 주면 계좌당 매월 50만 원의 이용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이 위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다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여 도박자금 운영계좌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약 7개월 동안 합계 3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 5개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도박사이트 사용계좌인 (유)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900,000원, ㈜H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1,000,000원, ㈜J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100,000원 등 총 2,000,000원을 각 입금하여 도박을 한 것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13.경 목포경찰서 지능팀에서, '대출사기를 당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다음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11:10경 목포시 L에 있는 F은행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위 (유)E 명의 F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등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3. 12:50경 무안군 M에 있는 C은행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위 (유)H 명의 C은행 계좌와 ㈜J 명의 C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신고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등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계로써 위 각 은행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B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인 것처럼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하도록 한 다음,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P)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50,000원을 입금한 후 2014. 11. 11.경 목포 또는 무안군 Q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O은행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등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4.경까지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B, R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R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 전기 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인 것처럼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하도록 한 다음, 'S'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R은 2015. 6. 중순경부터 2016. 4.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T 부근 상호 불상의 원룸과 전남 무안군 U 원룸에서,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인터넷 검색을 통 하여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확인한 후 피고인, R에게 지급정지할 계좌를 배분하고, 피고인은 2016. 1. 11.경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중소기업은행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유)V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 W)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도박 사이트 사용 계좌들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R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도박사이트 사용 계좌들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B은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도박사이트 사용 계좌들에 대하여 전화 또는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R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3-2, 3-3 기재와 같이 총 229회에 걸쳐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4. B,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가. 도박 사이트 'X' 'Y' 관련 범행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과 'X', 'Y'라는 이름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총괄운영,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 모집, 계좌 관리, 도박자금 입출금 등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일시경부터 'X' 'Y'라는 이름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B은 2015. 7. 25.경부터 제3항 기재 원룸에서, 제3자가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지급정지할 경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제3자와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풀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관리비 명목의 대가를 지급받고(피고인과 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풀어달라는 지시를 받은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 11, 14, 20번 기재와 같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은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음), 위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전달하거나 대포통장 양도자가 인출한 수익금을 전달 받아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통장을 양도하여 주고, 2017. 4. 19.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양도한 위 계좌 2개에 문제가 생겨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 지시에 따라 무안군 Z에 있는 F은행과 목포시 AA에 있는 AB에서 각 계좌에 남아 있던 도박자금 합계 30,000,000원을 인출하여 B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맡아 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도록 하고, 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일정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여, 피고인은 2015. 7. 25.경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AC 명의의 C은행 계좌(AD) 등 23개 계좌를 이용하여 'X', 'Y' 회원들로부터 133,216회에 걸쳐 55,883,955,796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B과 공모하여 2015. 7. 25.경부터 2017. 4. 19.까지 'X', 'Y'라는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94,781회에 걸쳐 합계 47,972,529,766원의 도박자금을 인터넷 도박자금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모집한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도박사이트 'AE' 'AF' 'AG(구X)' "AH' 등 관련범행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과 'AE' 'AF' 'AI' 'AJ' 'AK' 'AG(구X)' 'AL' 'AM' 'AN' 'AO' 'AP' 'AH' 'AQ' 등의 이름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총괄운영, 계좌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일시경부터 'AE' 'AF' 'AI' 'AJ' 'AK' 'AG(구X)' 'AL''AM' 'AN' 'AO' 'AP' 'AH' 'AQ' 등의 이름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B은 2015. 7. 25.경부터 제3항 기재 원룸에서, 제3자가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지급정지할 경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제3자와 연락하여 이를 풀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관리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는 역할을 담당하여(피고인과 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풀어달라는 지시를 받은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2 내지 10, 12, 13, 15 내지 19, 21 내지 23 기재와 같고, 성명불상 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은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같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도록 하고, 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일정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속칭 바둑이, 포카, 홀짝, 달팽이 등 도박을 하도록 하여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하고 이를 다시 환전 하는 방식으로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여, 2015. 7. 25.경부터 2016.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AR 명의 C은행 계좌(번호: AS) 등 27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143,836회에 걸쳐 합계 113,387,001,421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B과 공모하여 2015. 7. 25.경부터 2016. 3. 1.경까지 'AE' 'AF''AG(구X)' 'AH' 라는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총 141,237회에 걸쳐 합계 112,047,712,608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인터넷 도박자금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모집한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A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은 불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모집, 전달하면서 이에 필요한 부수적인 행위에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과 함께 또는 B의 지시 등을 받아 수행한 행위를 단순한 통장 양도, 1회 인출·전달 행위와 도박사이트 계좌 지급정지 관리에 불과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의 나. , 항의 업무방해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 전달하는 일을 하던 B이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에 대하여 허위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지급정지시킨 다음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일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S'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과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관리비를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여 2015. 9.부터 2017. 1.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양도하고 사용료 명목의 대가를 수수하였으며, 도박사이트 지급정지를 관리하면서 B으로부터 월급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고, 2017. 4. 17. 자신이 양도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B이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사이트 관리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범죄 행위에 편승하여 수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B이 제안하고,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용하여 관리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허위 피해구제 신청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단독 범행도 수회 있는 점, 도박사이트 지급정지를 관리하면서 피고인이 한 역할과 취득한 이득 또한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