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 하수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1)의 대표이사로서 전라남도 강진군청 발주 관급공사의 수주브로커로 활동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여름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광주 사무실에서 F의 기술이사인 G에게 "제가 강진군에서 발주하는 H 도로개설공사 초기우 1)주식회사I,주식회사J으로순차적으로 상호를변경하였는데, 이하구별함이 없이 'D'이라고 한다. 수처리시설설치 공사를 F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영업하겠습니다. 계약수주에 성공할 경우 그 계약 금액의 40%를 대가로 주십시오."라고 제안하여 G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17.경 F의 대표이사인 K로부터 전라남도 강진군청이 발주한 계약금액 3억 2,000만 원의 H 도로개설공사 초기우수처리시설 구입 물품납품 계약(계약체결일 : 2009. 12. 31.,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라남도 강진군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금 1억 3,7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광주지방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인 전라남도 강진군의 의뢰를 받아 F과 이 사건 계약을 맺었고,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F이 작성한 설계도면이 제출되었으며, F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초기우수처리시설을 제작·납품하였고, 피고인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대금으로 수령한 돈 중 일부인 1억 3,74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F으로부터 1억 3,74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D이 아닌 F임을 알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1억 3,740만 원을 자신이 D의 계약 체결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F이 계약을 수주하게 된 대가로서 지급받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와 달리 F을 위하여 강진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또는 F과 강진군청 또는 조달청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갖춘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전부터 부친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의 비점사업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환경시설관리공사가 특허를 보유한 비점오염원 처리설비를제작 ·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하는 등 비점오염원 처리기술 및 이를 활용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8. 1. D을 대표하여 F과 특허사용협약을 맺고 F이 보유한 M(이하'이 사건 특허기술'이라 한다)을 2009. 8. 1.부터 2012. 12. 31.까지 전국에서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D은 위 협약을 통해 F과 사이에, D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계약금액에 관계 없이 처리용량에 따라 미리 약정된 설계금액의 50%를 F에 기술료로 지급하고, F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F으로부터 계약금액에서 위와 같이 산정된 설계금액의 5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영업 성과금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D은 이 사건 특허기술의 통상실시권자로서 이 사건 특허기술을 사용한 설비의 제작.납품계약의 당사자가 될 자격과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설비 수요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D이 손실을 부담하거나 F으로부터 영업 성과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을 안게 되었는데, 이는 계약대금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을 뿐 손실을 부담하지는 않는 이른바 '수주브로커'의 일반적인 행태와는 다르다. 피고인이 F 측에 자신이나 D 임직원 등이 특정 지역 공무원 등과 친분이나 인맥이 있다고 과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이른바 '수주브로커'의 일반적인 행태와는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강진군청에 인맥이 있는 것으로 안다'는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K 등 F 측 임직원들은 피고인을 통해 F이 보유한 특허가반영된 비점오염원 처리장치를 납품하고 그 대가로 처리용량에 따라 D과 사이에 미리 약정된 설계금액의 50%를 지급받는 데 관심이 있었을 뿐, 피고인과 계약 담당 공무원과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맥의 유무 기타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특허사용협약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을 영업이나 계약의 상대방으로 특히 염두에 두고 작성된 듯한 조항을 찾아 볼 수 없고, 실제로 피고인은 사기업체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기술을 사용한 설비의 제작 · .납품에 관하여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D의 명의로 카탈로그와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이 사건 특허기술에 관한 영업 · 홍보 활동을 하였고, 여러 사기업체 등에 D의 명의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실제로 남영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남흥건설, 주식회사 세양건설, 청송이앤씨 주식회사 등과 D의 명의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제작 · 납품계약을 맺고 F이 제작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을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의 경우에도 F1 아니라 D의 명의로 영업 · 청약을 하였다면서 2009. 6. 8.자로 작성된 D 명의의 견적서(피고인 제출 증 제15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다. F의 기술이사인 G도 "피고인이 강진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G D의 직원을 소개하였고, 자신이 이 사건 특허기술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강진군청이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의뢰하는 단계까지도 D이 물품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었으나, 마지막 계약 체결 단계에서 조달청의 요청에 따라 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당초 의도대로, D을당사자로 하여 물품계약이 체결되었다면 D이 그 계약대금을 지급받고 F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역시 1억 3,740만 원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이 경우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