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6고단158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8. 01: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3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6. 3. 20:4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역에서 불광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지하철 3호선 지하철 객차 내에서 그 곳 객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6세)의 옆 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1894] 피고인은 2016, 5, 31, 14:40경 서울 노원구 G 상가 105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T 의류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9,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4:50경 위 상가 108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의류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티셔츠 2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6214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19. 02:00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2매,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29. 09:00경 서울 마포구 0 앞 도로에서 그 곳 인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6. 3. 01:00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음식점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정지된 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음식점 종업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등심 돈까스 1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500원 상당의 등심돈까스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180] 피고인은 2016. 6. 2. 22:3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작역을 지나는 지하철 객차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T(여, 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팔짱을 낀 자세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24871 피고인은 2016. 5. 29, 18:00경 서울 노원구 U아파트 628동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피해자 V(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256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30. 14:25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그 곳을 결어가는 피해자 Y(여, 26세)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6. 1. 19:15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 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혜화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지하철 객차 내에서 그 곳 객실 안에 서 있던 피해자 Z(여, 27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킨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2016고단2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피해 진술서, R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2016+2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2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2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 H, J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R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거나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8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변재은(기소), 김슬아(공판)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5. 같은 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충동 현대아파트 쪽에서 송탄IC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 반대 방면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요소 :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음주운전 사고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가중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수산업법위반 및 습지보전법위반 전남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도사동 일대 연안습지는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습지보호지역에서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채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5.경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 내인 전남 순천시 B, C, D, E, F, G, H, I 합계 50,076㎡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방을 쌓고 바닷물을 들여 새우양식장을 조성한 후 새우치어 100만 마리를 방류하여 새우를 양식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기 위해 모터를 이용하여 공유수면 위 양식장 옆 수로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배관을 통해 양식장 내의 물을 공유수면인 수로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양식장 지번자료 및 위성사진, 양식장 사진 및 지번자료, 순천만 갯벌습지 보호지역의 가치 및 중요성 검토, 새우양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습지보전법 제24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산업법위반죄와 습지보전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당지역이 순천만 습지 보전구역으로 순천시로부터 양식장 허가 및 공유수면관리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장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관리본부장이자 위 회사의 지분 25%의 보유자로서 E,F와 함께 위 회사를 공동 경영하는 사람이다. D로부터 대구 동구 G 오피스텔 신축 공사 중 AL창호 및 판넬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H가 2014. 10경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은 위 일시경 건설공제조합이 책정한 지급보증 여유한도액이 약 3억 원만 남은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이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기성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 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에 관하여만 지급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하도급공사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5.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하도급공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 주식회사의 직원인 J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하도급대금 수령확인원 용지와 기성실적증명서 용지의 하수급인란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0. 10. 경위 사무실에서 J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으로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수령확인원 용지의 기성금 수령 현황란에 "429,000,000원", 하수급인 주소란에 "대구시 동구 K", 상호란에 "(주)H", 대표자란에 "L"라고 기재하게 하고, 기성 실적증명서 용지의 기성 실적 금차분 실적란에 "77,000,000원"을, 기성금 수령실적란에 "506,000,000원"을, 하수급인 주소란에 "대구시 동구 K", 상호란에 "(주)H", 대표자란에 "L"라고 기재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하도급대금 수령확인원 1장, 기성실적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14 정보통신공제조합회관 2층에 있는 건설공제조합 서초지점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J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하도급대금 수령확인원과 기성실적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불상의 D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하도급대금 수령확인원과 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금액이 244,444,440원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244,444,440원의 보증금액만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대표이사인 L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공제조합에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수령확인원과 기성실 적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억 2,900만 원의 기성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이어서 건설공제조합은 위 기성금액 4억 2,9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기성금액 4억 2,9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피해자에게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2. 22.경까지 공사대금 318,045,600원 상당의 AL창호 및 판넬 공사를 하도록 하여 D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였다(피고인은, 제한된 보증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기 위해 기성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려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로서는 피해자가 4억 2,900만 원에 이르는 기성고 부분에 관하여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대금지급보증을 전혀 받을 수 없고,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채 위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하며, 피고인 또한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하도급대금수령확인서(원), 기성실적증명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2.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3.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년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후, 2013. 4. 말경 다시 만나 여수에 있는 모텔과 원룸을 전전하며 같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휴대전화를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5.13. 02:4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이동통신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위 대리점에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 아래에 있던 시가 1,3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에스 쓰리)' 스마트폰 등 스마트폰 15대를 미리 준비한 흰색 줄무늬 비닐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대리점 앞길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19. 01:30 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잠겨진 위 대리점 후문 손잡이를 당기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문을 재낀 후 함께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아래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구성품 (충전기, 밧데리 등)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박스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25. 00:47 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잠긴 위 대리점 뒤편 유리문을 잡아주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문을 재끼면서 부순 후 함께 침입하여 피고인 A는 그 곳 진열장 아래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762,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5대를, 피고인 B은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25. 03:30경 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아래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이어폰, 배터리 등 휴대전화 구성품이 들어있는 휴대폰 박스 20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M 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5.30. 02:30경 여수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0'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대리점의 출입문 유리를 돌로 깨뜨린 후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스마트 폰 20대를 가지고 간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대리점 바로 옆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J,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증거사진 1. 수사보고(L 피해금액 및 현금보관처 확인) 1.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여부 확인) 피고인 B: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여부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전력 수회에 이르고, 집행유예기간중에 반복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7: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627 소재 주공아파트 14단지 앞 도로를, 주공아파트 15단지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12단지 방면으로 B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C(여, 70세)이 위 버스 뒷문 계단을 통해 내리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뒷문을 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뒷문 계단에서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고인의 교통법규위반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1고단951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9511, 2012고단10648(병합), 2013고단2253(병합)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각 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방글, 이기홍, 오미경(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11. 17:00경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주)D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퇴근하여 관리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한 후,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법인 국민카드 1매, 기업은행 통장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5. 21:12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변경) 1. 수사보고(피해품) 1. 피의자 DNA 일치 관련 사건 이송요청 1. 감정의뢰회보 1. 입출금 거래내역(I 명의 계좌) 1. 감정서(범죄현장 족흔적 감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판시 전과와 동시 심판 가능성, 반성) 판사 전지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출장안마의 업주로 여성과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가 인쇄된 선정적인 명함형 전단지를 제작하여 종업원인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일당으로 각 10만 원과 7만 원을 주기로 하고서 이들로 하여금 제천과 원주 일대에서 무단 배포하도록 하고, 이를 본 남성들이 성매매를 희망하는 전화를 걸어오면 피고인 B과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을 위 남성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15만 원 중 7만 원을 알선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2, 1. 중순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제천시 일원 모텔 등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여성의 나체 사진에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라고 인쇄된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형 광고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노상 및 그곳에 주차된 차량 유리창에 뿌리거나 꽃는 방법으로 이를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1. 중순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제천시 일원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성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인 G 등을 위 남성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현금 15만 원에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서 이 중 7만 원을 받아 위 기간 동안 일일 평균 14만 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23. 경까지 원주시 일원 모텔 등에서 위 1의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성들과 위 G 등이 현금 15만 원에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일일 평균 14만 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원주시 일원 모텔 등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여성의 나체 사진에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라고 인쇄된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형 광고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노상 및 그곳에 주차된 차량 유리창에 뿌리거나 꽂는 방법으로 이를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성매매 전단지 920장(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고, 그 영업 기간이 1년에 이른다.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더불어 성매매를 처벌,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과 같은 영업주는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이익을 감안하여 벌금을 병과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함께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피고인 A로부터 일당을 받고 일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영업에 가담한 기간이 두 달 남짓으로 길지 않으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22:18경 광양시 호북길(광양읍)에 있는 칠성주공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07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이동경로사진, 현장증거사진 1.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무면허운전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2.경부터 2011. 4.경까지 철강재의 유통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위 기간 동안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D은 2010년부터 매출실적이 부진하여 2010. 12. 28. 기준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대금이 12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1. 2. 하순경 기준 누적 영업손실이 1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영업실적이 극도로 악화되어 2011. 3.경에는 주식회사 E 등 거래처로부터 철강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1. 3. 초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E 등 거래처에 대하여 D의 재정 상태를 속이고 마치 물품을 공급받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거래처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1.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인 G에게 "철강재를 납품하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로서 2011. 3~4.경 D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에 대표이사로서 날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2011. 3. 31.부터 2011. 4. 8.까지 4회에 걸쳐 시가 108,789,527원 상당의 철강 제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4.경부터 2011.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 등 5개 거래처의 대표이사에게 철강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E 등 5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시가 합계 1,040,392,719원 상당의 철강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H, I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D 매입·매출현황, D 매출처별 거래내역, D 채권단 부실채권,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L 거래처 원장, 폐업신고 관련 서류, D 주거래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34, 35, 44)(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합계 10억 원 상당의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수년간 거래관계를 지속해왔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03. 0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트리사거리 쪽에서 신정네거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보도에는 보행자가 빈번히 있는 시가지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경우 속도를 줄여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피고인 운전승용차 진행 도로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2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앞 유리 프레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5. 15:25경 인천시 남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파손 부분 사진, 현장확인 및 현장사진, 피해자 E사망 관련, 사고 장소 임장 관련, 고대 병원 전원 소견서, G 병원 소견서)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적게나마 치료비와 보험금이 지급된 점, 새벽시간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후 약 10일을 경과한 뒤 사망하였는데, 그 사이에 의료진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중한 결과의 발생을 막을 기회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방광암으로 수술을 받은 뒤 투병 중이어서 수감생활이나 사회봉사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 기준이 정한 범위에서 가장 중하게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16:0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254호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D에게 "제가 피고인에게 '성북역에서 내려서 시원하게 맥주 한 잔 하고 가라'고 했더니 '집에 볼일이 있다'고 하며 제 손을 뿌리치다가 팔꿈치로 그 여자의 등을 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사과를 했고, 당시 피고인의 왼쪽 손은 좌석 옆의 기둥을 잡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 있을 때는 항의를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다가 팔꿈치로 E의 등을 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E이 C의 어깨 부위를 때리며 큰 소리로 항의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E, 피고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C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판결문 첨부 등, 피해자 E 전화통화 및 녹음) [피고인은 경험한대로 증언하였을 뿐,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였던 E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C이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C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있었던 위치,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 E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증 내용이 형사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과실로 인한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부동산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양주시 옥정동 세창리베하우스 아파트(이하 '아파트')의 분양권 인수 및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2009. 5.경 F에게 돈을 빌리면서 "양주세창아파트 300세대에 대한 분양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분양권을 인수하게 되면 한 채에 1억 1,000만 원에 분양을 해 주고 투자한 돈은 분양계약금으로 전환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렸고, F은 그 무렵 고향 후배인 피해자 C에게 양주 세창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게 되었다는 등의 얘기를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9. 8.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면서 '4,0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위 아파트 1채를 1억 1,000만 원으로 하고 위 4,000만 원은 분양계약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차용증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1.경 차용금 중 일부인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세창리베하우스아파트에 대한 분양권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분양해준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서 돈을 받은 점을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I의 신용조사보고서 첨부 / ㈜I의 폐업일자 및 세무 신고자료 없음 확인]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3책 1권 제172쪽] 1. 차용증(양도증서), 분양계약서 사본, 인증서(공증인가 관악법무법인),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3책 3권 5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조건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금전차용행위일 뿐이고, 2,900만 원에 대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2010. 2. 20.까지 월 2%의 이율로 차용하되, 기일 내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세창양주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피해자에게 차용증(양도증서)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당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제2회 검찰 진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아파트의 분양권이 없었음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물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부분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원인 F의 소개로 저렴하게 분양권을 얻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액의 크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 16:05경 구미시 C에 있는 D회사 앞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3세)와 같이 술을 마시고 난 후 집에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으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3. 12:30경 구미시 F건물 204호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잠시 거주하였던 피해자 G(52세)에게 월세를 조금 부담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래 얼마 주면 되는데?"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으로 여기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현황, 미상전과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결과와 전반적인 양형 요소는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불리한 양형 요소: 동종 전과가 매우 많다.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누범 기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런데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술 취한 여성을 상대로 폭행의 정도가 심했고,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피고인의 뉘우침을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단지 피고인의 처지가 딱하여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