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9:30경 광주 서구 풍암동 상호불상의 전집 앞 도로에서 같은동 바블바블 호프집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6:2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과거 동거녀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반찬가게 앞 노상에서, 그녀가 피고인과 헤어질 때 주기로 했던 돈과 자동차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제 애들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너 약속 안 지켰지, 죽고 싶어, 죽고 싶어 환장했나"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함에도 "내가 이 기집년한테 돈을 주었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내쫓는데 가만두겠냐"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그녀의 반찬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0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E(21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화물 고정용 철제 주걱 자동바를 약 2~3회 가량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및등 부위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G 진술 포함) 1. 수사보고서(제88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6.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7.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6. 01:4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2상 수용동 5실에서, 피해자 C(60세)이 잠을 자던 중 팔꿈치로 자신의 팔을 쳐서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콧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채증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처 관련 진료의사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수롭지 않은 일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0회 등)이 있는데다가, 동종 누범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복역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1. 19: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 D(70세)이 E 목사의 설교 중에 예배단상으로 올라가 E 목사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아 교도들에게 E 목사가 당회결의 무효판결로 담임목사 직을 상실하였다고 고지하며 예배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9. 1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106동 1408호(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D으로부터 2013. 9.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에 있는 주안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1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 화물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점유자로서, 2010. 11. 23.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위 자동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무단방치차량 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주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2:50경 피고인의 종업원인 D에게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주점' 앞 도로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ACE100 오토바 이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호, 제5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53

범죄사실 상피고인 C는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주)E의 회장으로서 2009.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장이다. 1. 피고인은 상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08. 12. 3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건설면허도 없는 상태로서 토지 소유주와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사시공권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의료재단 G병원의 골조공사를 진행하지도 않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 H(남, 57세)에게 "청원군 I에서 14억원 상당의 의료재단 G병원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도급공사를 줄 수 있다. 공사준비 비용으로 5,0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해주면 골조 공사를 도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J의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다시 피고인 및 상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상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09. 1. 16.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갈비집에서, 위 항과 같이 골조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9억원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위 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비용이 필요하다. 5,000만원 더 지급해주면 대출받아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골조공사를 하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J의 계좌를 통하여 3,000만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21. 2,0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결국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경위서 사본 1. 거래내역서 1. C 명의의 각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2. 21.경 서울 마포구 D빌딩 3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국내산 산양산삼(장뇌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는 위 E를 운영하면서 저가의 중국산 장뇌삼을 F 등으로부터 구입한 다음 조선일보 등 신문광고란에 "심봤다! 사재산 청정지역에서 자란 산양산삼! 평창 산양산삼 본가, 국내 산양산삼 항암효과 탁월"이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포장·배송업무를 담당하면서 중국산 장뇌삼을 국내산 장뇌삼인 것처럼 광고전단지를 넣고포장 · 배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국내산 산양산삼(장뇌삼)을 주문받아 저가의중국산 장뇌삼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12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8회에 걸쳐 합계 3,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2. 20.경부터 2012. 3. 9. 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장뇌삼을 국내산 장 뇌삼으로 위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12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2. 3, 14.경 위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 중국산 장뇌삼 13년근 416주를 국내산으로 포장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조선일보 인터넷광고면 출력본, L 영농조합 광고전단지 1. KGB택배 운송장 1. 수입 산양산삼(장뇌삼) 구매 관련 채증 사진, 구매 산양산삼 개봉 및 감정의뢰 장면채증 1. 각 원산지 검정결과통보서 1. 농협금융거래내역서(증거기록 531면) 1.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2고단371호 판결문 등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78면, 842면, 107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 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점,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초순경 전남 장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심부름센터 번호로 연락하여 그 운영자인 F에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으니 뒷조사를 해달라" 라고 말하면서 남편의 이름, 차량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알려주고, 그 의뢰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주었다. 이에 F은 그 무렵 피고인의 남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그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행적조사를 하는 등 사생활을 탐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 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번호로 연락하여 심부름센터 운영자인 G에게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H건물에 사는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으니 뒷조사를 해달라" 라고 말하면서 남편의 회사위치와 차량번호 등을 알려주고, 그 의뢰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주었다. 이에 G은 그 무렵 피고인의 남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그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그 행적조사를 하는 등 사생활을 탐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경 인천시 서구 B아파트 102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하나은행 통장을 보내주면 하루에 5만 원씩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우체국 C 계좌 통장, 체크카드 1개, 하나은행 D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1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0:55경 제주시 용담삼동에 있는 서문시장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53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D 트라제 엑스지(XG)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왼손을 피해자의 몸 쪽으로 내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2.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에따라 징역 1년 6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대리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1992년에는 실형 선고를 받기도 한 점,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주방원으로 일한 E와 2012. 10. 1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근로자인 E의 2012. 10. 임금 150,000원, 2013. 1. 임금 275,000원 합계 425,00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5.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3. 경부터 2013. 3. 20. 경까지 시흥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붕어찜 전문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3. 3. 21. 경부터는 시흥시 K에서 위와 같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시흥시 K에 있는 위 'J'의 종업원, 피고인 C은 정읍시 L 등에서 'M'이라는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 경부터 2013. 3. 20. 경까지 시흥시 I에 있는 위 'J' 음식점에서, 사실은 중국산 참붕어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N으로부터 중국산 참붕어 합계 348,150,000원 상당을 구매하여 이를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음에도 위 음식점 내부에 '맑은 샛강에서 직접 잡아 올린 토종 참붕어', '화산이 어디? 경천 저수지 끝자락에 위치한 화산은 예로부터 저수지에서 갓 잡아 올린 붕어로 요리한 붕어찜'이라고 표시하여 게재함으로써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붕어의 원산지가 마치 전북 완주군 0인 것처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6.경 위 'J'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P으로부터 매운탕용 중국산 냉동참게 10kg(약 120마리)을 구입하여 위 음식점 내부 냉장고에 보관하고 이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같은 해 5. 13. 14:20경 위 냉장고에 '참게(국산)'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중국산 냉동 참게의 원산지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3. 피고인 C 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위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생물용의약품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화학물질을 지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수산생물양식자는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된 물질이 함유된 수산생물용의약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2009. 1.경부터 양식어류에 대한 합성항균제의 화학물질인 시프로플록사신이 함유된 수산생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였고, 엔로플록사신이 함유된 수산생물용의약품은 수출용 전용으로 허가된 약품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4. 2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양식장에서 사용이 제한된 화학물질인 시프로플록사신이 함유된 '유플록신', 엔토플 록사신이 함유된 '엔로플록신20 클리닉' 합성항균제 각 1 2 를 피고인이 양식하던 붕어에사료와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 제한된 화학물질이 함유된 수산생물용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식품위생법 위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용이 제한된 화학물질인 에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이 함유된 합성항균제 각 1 를 사료와 혼합하여 피고인이 양식하던 붕어에 다량 투약하고 그 붕어를 충분하게 체류시키지 아니한 채 2013. 5.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양식장에서 잔류허용기준치 0.1 피피엠(mg/kg)을 초과하여 에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함량 4.1478피피엠(mg/kg)으로 합성항균제 성분이 초과 함유된 붕어 730kg을 P을 운영하는 Q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대표 Q 의 진술서 1. 업무협조자료신 1. 'J' 식당(S) 현장사진 1. 시험분석 결과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 제9호, 제40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교도소 기결7동하11실(봉투제작 작업거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B(40세)이 "교도소에서 일해 봐야 나가서 할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냐."고 말하는 등 다른 수용자들의 눈치를 보며 할당된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분위기를 해친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15. 09:00경 위 대구교도소 기결7동하11실에서 피해자의 바로 옆에 앉아서 종이가방을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작업용 종이봉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교도관에게 피고인의 폭력행사에 대해 항의를 하던 피해자의 왼쪽 귓볼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쪽 귓볼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도소에서 징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한약도매업자인 D으로부터 수입산 결명자 9,900kg을 kg당 2,800원으로 계산하여 총 27,720,000원에 구입하여 위 수입산 결명자 포장재에 '원산지 국산'이라고 표시한 후 2013. 6. 19.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G에게 kg당 6,900원으로 하여 총 68,31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료 검정결과 통보 공문 사본 1. 내사보고(F 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 판매량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제적 이익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7. 20:2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가 내부를 돌아다니던 중, 손님으로 있는 피해자 E( 47세)이 자신의 강아지를 발로 차는 것에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옆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23:50경 경주시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G(여, 44세)이 집을 나가 이틀 만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 일부를 자르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4: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금성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앙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그레이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과가 총 5회 있고 그 중에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통사고 후에 술을 추가로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그레이스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약 180만원 가량을 대여해준 후 계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여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3.8,26, 22:40경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 A 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A는 차용금액을 500만원으로 미리 작성해 놓은 차용증을 피해자가 찢어버리자 "돈을안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빨리 써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죽여라, 여기는 죽여도 쥐도 새도 모른다"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빨리 써라"라고 겁을 주면서 말하여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밖으로 도 망가자 피해자를 뒤 따라가 양쪽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는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 B은 양팔을 잡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양쪽 다리를 걸어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 부위 동통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22:40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 사이에 위 피고인 A의 집 거실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끌고 들어 와 출입문을 잠근 후, 피고인 A는 싱크대에 있는 칼과 가위를 피고인 B에게 건네면서 "테이프로 입을 막아, 그리고 죽어버려, 죽여도 여기는 아무도 모른다, 죽여, 죽여"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윽박지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21

범죄사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D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D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는 스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E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F 1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투표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 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D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D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http://newvote.goupp.org)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D당 당내 경선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7.경 D당 당원인 G에게 연락하여 D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위 G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G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광주 북구 H, 1913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위 G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1에게 투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선 선거권자 9명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 각 경선 선거권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D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상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D당 2차 진상조사보고서 첨부) 1. 선거관리 분과 보고서 1. 수사보고(IP 주소별 투표자 명단 기록 편철), 명단 1. 수사보고(서버자료 중간 분석결과) 1. 수사보고(IP 주소의 투표인들 투표현황 확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1. 수사보고(건외 L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M, N, O, P, Q, R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대리투표 행위는 D당 비례대표 경선 관리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민주적 선거 원칙을 훼손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지한 I은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D당이 온라인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동일 IP에서의 투표회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거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 역시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므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는 것 또한 가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대리투표행위의 횟수와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전 192m2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D은 E전 906m2의 소유자이며, F은 피고인 및 D으로부터 위 농지들을 임차하여 과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D은 2010. 10.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인 위 용인시 처인구 E 토지 및 C 토지 합계 1,098m² 상당을 F이 고물상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차하는 사정을 알면서 F에게 이를 임대하고, F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위 농지들 바닥에 시멘트를 포장하고 가건물을 설치한 후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D과 공모하여 무단으로 위 농지들을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여 전용하고, 공작물을 무단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C에서 함께 근무하는 부하직원 피해자 D(여, 39세)과 알고 지내던 중, 2000.경부터 피해자에게 친절을 베풀며, "이혼을 하고 너랑 살겠다"는 취지로 유혹하여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6.경 서울 구로구 E 오피스텔 23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님이 제주도 여행을 가시는데 다른 형제들은 1,000만 원씩 경비를 드렸다, 내가 장남인데 면이 서지 않는다, 집안에 내려오는 선산을 팔아 상속받을 돈이 8 억 원이다, 조만간 상속이 이루어지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소득이 없었고, 위 금원을 강원랜드에서 도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6.경부터 2012.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4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가 나를 무시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폭행을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제4수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1.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직장동료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누구를 병신으로 아느냐, 오늘 너 한번 죽어봐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뺨을 수회 때린 후, 옆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8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4. 10. 15. 07:39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6. 16:1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67에 있는 이마트 하월곡점 매장에서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진열대에 놓여 있는 전기장판 2개 및 수저통 1개를 넣은 다음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고 보안검색대를 피해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이마트 소유인 합계 151,7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2. 17:1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봉지굴' 등 시가 48,69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절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매장에서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한 점,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 절도미수의 점 :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