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5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3. 25.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 가명)과 성교행위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LG V30)을 이용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1. 25.경부터 2018. 3.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를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6.경부터 2018. 5. 8.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D를 통해 알게 된 F로부터 170만 원을 지급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G(여, 27세) 등과의 성관계 동영상 총 25개를 전송해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6.경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 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합계 290만 원을 지급받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함과 동시에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판매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6.경부터 3. 7.경까지 불상지에서 ‘H’이라는 입금자명을 사용한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 원을 지급받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G(여, 27세)와의 성관계 동영상 19개를 촬영대상자인 G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70만 원을 지급받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동영상 업로드 캡쳐자료, 동영상 파일명 20180303_125029 캡쳐자료, 동영상 파일명 20180214_235721 캡쳐자료, 피의자 제출 계좌이체내역, I은행 영장 회신자료, J 회신자료, K 아이디 L 검색결과, M 아이디 N 검색결과, O은행 회신자료(P 명의 계좌), 동영상 게시물 캡쳐자료, 동영상 업로드 캡쳐사진, 인터넷 게시자료,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P의 Q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 목록 및 A으로부터 구매한 동영상, P 명의 계좌거래내역, D 게시글 내용, 피해자5) 진단서 사본, 피해자5)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자의 이메일, 피의자 P 판매 목록, 피의자 P M 대화내용(R), A과 피해자 여고생의 성관계 장면 캡쳐 사진, A 계정 S 인터넷 검색결과, 피해자 여고생 성관계 동영상 캡쳐자료, 피의자 P M 대화내용(T), 압수수색검증영장(2018-11178호) 사본, 피의자1 A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2 P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스마트폰 저장 동영상 캡쳐자료, 피해자 1), 5) 동영상 캡쳐자료, 피해자 E 작성 진술서, 피의자 P의 U Q에 저장된 나머지 25개 파일 캡쳐사진, 피해자2) 고등학생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자7)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자3)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자6)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A과 F 간 대화내용 등 캡쳐사진, 피해자4)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캡쳐화면, 피고인의 계좌로 음란물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계좌거래내역, F와의 대화내역, 피의자 A이 F에게 보낸 메일 캡쳐사진, 피의자 A이 F에게 전송한 파일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5977호로 2018. 12. 1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영리목적 촬영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중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를 판매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2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다며 자수 감경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최초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만 피해자 G가 고소하겠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자수하였을 뿐 그 이후 수사기관의 피고인에 대한 여죄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수사경찰관의 추궁에 따라 나머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 감경은 하지 않기로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 등 4명과 성관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를 제작하고, 사귀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G과의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19개를 F, P 등에게 합계 46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게 되었다. 특히 고등학생인 피해자 E은 주변에 신원이 노출되어 학교 생활마저 힘들 수 있는 상황에 처했으며 피해자 G은 결혼한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이 알려져 끝내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