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1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9. 20: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노래홀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접대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바지 뒤쪽에 흉기인 칼(길이 24cm, 칼날길이 14cm)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출소 후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술을 마셔 범행에 이르게된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받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어 사용하지 않았고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위 노래홀 여종업원이 업주에게 이를 전하여 업주가 피고인에게 칼을 내 놓을 것을 요구하자 순순히 응한 점, 이후 술값 등의 계산 시비로 위 업주가 신고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현재 알코올 의존증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술을 끊고 타인에게 봉사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17:10경 인천 부평구 D상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55세)가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창에 오물을 묻힌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 아당기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를 향하여 피해자의 몸을 약 2회 밀어 부딪히게 하고,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저장 CD 1. 상해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당시 CCTV 영상 및 사건 바로 다음날 진단이 이루어진 진단서 기재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점, 사건 무렵 피해자가 골절과 관련된 진찰 내지 치료를 받은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변화가 있기는 하나, 그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봉고차 쪽으로 밀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는 상해를 야기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와 비교할 때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기왕증으로 퇴행성의 골감소증(Osteopenia)을 앓고 있었고, 이 또한 결과의 악화에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2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력은 약 3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0. 21: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23. 12:00경 위 "병원"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점퍼 호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수사보고(순번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12),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누범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 약 1회 및 1회분에 해당하는 소량의 소지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21:50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점 앞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영상 파일 첨부에 대하여), 첨부: 휴대폰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국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복용하고 있던 약물과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휴대전화의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범행이전부터 복용시 어지러움증 등 정신·신경계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소론도정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귀금속 업체인데, 국세청 적발을 피하기 위해 현금 거래를 한다. 고객들에게 대금을 받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수금액의 1%를 포함하여 급여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교부받거나 송금하는 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범죄행위 등에 이용되거나 그로 인해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특정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계좌 명의자가 인출하면 이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한 후 지정한 계좌로 재차 피해금을 송금해주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11. 14.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9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김천시 김천로 94에 있는 국민은행 김천지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1,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나 인마운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1. 14.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6,500만 원을 수금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자필 작성한 돈 전달 업무기록) 및 자필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수익에 대해), 수사보고(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피의자의 메모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3047) 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대구지방법원 2018 노684)을 받고 있는 점, 피해금액,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다만, 위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101호에서 'D'이란 상호로 신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건강 문제로 신당에 출입하던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G 신당에서 피해자에게 "동거녀가 안산에서 피부샵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렸고 월 40~50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 높은 이자가 부담되니 융통할 돈이 있으면 2,000만원을 빌려 달라. 매월 20만원의 이자를 주고 몇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거녀 H이 피부샵 개업자금으로 자신의 언니로부터 무이자로 1,000만 원을 빌렸을 뿐이고, 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밀린 방세와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당을 운영하였지만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경 시흥시 I소재 J 신당에서 피해자에게 "K가 거주할 J의 수리를 나에게 맡겨주면 공사를 잘 추진할테니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건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밀린 방세를 내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인건비 등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해서 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자도 한 번 변제한 적이 없어 이자를 변제하는 등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므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3.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13:0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단독주택건물(주택 총 면적 46.28m2) 중 일부가 피고인 소유 토지인 F의 경계를 넘어와 건축되어 있다는 이유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건물 전체를 철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경남 창녕군 D 1층 토담 초가지붕 단독주택 26.45m 및 1층 토담 초가지붕 단독주택 19.83㎡에 관하여 2008. 6. 18.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인정된다. 그러나 경남 창녕군 D 토지의 소유자였던 E가 위 등기가 아무런 권원 없이 마쳐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5가단3305), 2016.1.28. 피해자가 이 사건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위 등기 등을 말소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위 각 건물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 소유자가 피해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소유 관계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건물은 경남 창녕군 에 위치한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33.0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한다)라고 보이는데(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측량 결과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소유인 경남 창녕군 F 대 685㎡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이 위 토지에 위치한 다른 건물들과 함께 2010. 2. 26.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8.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19세)에게 '내 어머니가 부동산 일을 하는데,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 1~2개월 내에 아파트를 처분하여 갚을 테니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명의로 된 아파트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1~2개월 내에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8. 650만 원, 2015. 6. 10. 30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의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 150만 원, 2015. 6. 17. 40만 원 등 합계 1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고소장 5.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피해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4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합계 1,2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1,14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대출원리금 상환을 부담하기로 하고도 몇 차례 이자를 지급한 이후로는 전혀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2017. 9. 20.부터 2019. 8. 20.까지 매월 70만 원씩 지급하고 2019. 9. 20.에는 나머지 3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관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형사조정이 성립되기도 하였으나, 그에 따른 분할변제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조금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2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8. 02: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52세) 등 대리운전을 하는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씹새끼야, 왜 내가 물어보면 대답을 안하냐?"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112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건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은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빼앗은 다음, 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상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20:50경 인천 남구 인천터미널 앞 인주대로 일대에서 적색신호 시 정지선 내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넘어 C 차량을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통지서, 단속경위서,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당시 피고인이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주행하였을 뿐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단속경찰관 D가 단속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단속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경찰관의 단속 경위와 단속 장소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경찰관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착오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3. 7. 22.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생활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위 C의 거래 처들로부터 미수금을 결제 받는 등 조만간에 돈을 마련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만 6,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익이 없고, 2012. 7.경부터 직원들 월급도 제 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기존 거래처의미수금은 그 회수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차용금 명목 7,390,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127,7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 첨부), 고소인의 편취 내역 정리자료, 수사보고(기망행위 내용의 문자메시지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www.•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있는 일방통행도로를 굴다리슈퍼 방향에서 하나의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데다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일방통행도로인 반면 교차하는 도로는 편도 1차로로 폭이 더 넓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속도를 평소보다 더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왼쪽으로 밀리면서 위 D 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630,8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위 D 건물 외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소 사진, 사고차량 사진, 택시 블랙박스영상 캡처 1. 진단서, 견적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범죄전력 검토 - 누범 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7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10회 더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14:0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실에 이르러 피해자 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고, 피해자가 위 배움터지킴이실 내 좌측 서랍장 하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닥스 가방과 그 속에 들어있던 남성용 반지갑 1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농협체크카드 1장, SK 신용카드 1장, 새마을신용카드 1장, 현금 32,000원 등 합계 63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 20.경부터 같은 해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 다시 상습적으로 1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에 대한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여죄 피해 차량번호 특정 및 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백업 CD 첨부) 1. 각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증거목록 순번 제4, 29번), 내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CCTV 추적), 내서보고(X 주점 업주 상대수사), 내사보고(X주점 업주 H 주민등록화상사진 선수사) 1. 현장임장 사진, 각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 21, 45, 47,49, 51번), 피의자 도주경로 CCTV 추적사진, 피의자 도주경로 약도, X 주점 임장사진,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의자 주민등록화상사진, 사건현장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각 사건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4, 32번), 112신 고사건 처리표,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피해차량 특정사진, 피해차량 특정 및 임장사진,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백업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N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주차된 차량 안에 들어가 피해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약 550 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출소한 후 약 1달이 지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 16: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성서1차 영남우방타운 101동 9호 라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위 비밀번호를 기재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표지병 및 슈퍼보드 생산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6.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201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성공적으로 개발된 슈퍼보드를 베트남 현지공장에서 생산을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선적작업 등 진행이 어려우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40일만 사용하고 1,000만 원을 더하여 4,5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자금난이 심해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신용카드 대금 및 은행 대출금이 연체되어 채무 약 4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신용등급 10등급)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권자인 E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6.경 500만 원, 같은 달 27일경 3,000만 원 등 도합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015. 3. 1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사본, 입금자료, 조달청 자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자료,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0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7. 00:5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제가 운영하는 식당 입구에 빗물가림막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시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술 가져와!"라고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 고, 그곳에 있던 원탁 테이블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찍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위 곱창가게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05:2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만덕3동에 있는 그린코아아파트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덕1동에 있는 주민센타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1년에는 음 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5.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4.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3:1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씨발년이 거슬리네.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여성 손님의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7.경 저지른 업무방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392

범죄사실1)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서울 성북구 D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회원 가입신청서"를 주면서 "내가 주식회사 F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줄기세포 주사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침해하지않는 한도내에서공소사실을수정하였다. 를 맞게 해 줄 수 있으며, 그 주사를 맞으면 몸의 병이 낫게 된다. 가입비 명목으로 122만 원을 내고 C의 회원으로 가입한 뒤 제3자를 C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면 1인당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가입비와 수당을 합쳐 390만 원이 되면 줄기세포 주사를 맞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C에 가입한 회원들의 수당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F과는 줄기세포 보관서비스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을 맺었을 뿐 줄기세포 주사 등 시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데다가, 그 줄기세포 보관비용만 최소 390만 원에 이르고 줄기세포 주사 등의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상당한 금액의 추가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줄 기세포 주사를 맞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3.경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수사기록 2권 32쪽), 위탁판매계약서(수사기록 1권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1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도 없었으며, 금융채무가 약 1,800만 원 정도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628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삼성생명 보험대출증명서, 약식명령문 9부, 판결문 1부, A 신용보고서, 대구지방법원 2010명 6542 사건검색내역, 대구지방법원 2014 명 4994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이 46,280,000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01. 00:30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 술집에서, 피해자 E(남, 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소주병 등이 놓여 있던 테이블을 엎어버리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7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7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그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11:30경 홍성군 C아파트 104동 1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 E에게 교부한 위임장을 피해자가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두자 이를 다시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학습지 교재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위임장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위임장 사본 및 위탁관리계약서(교사용) 사본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의 동의하에 다른 교사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완성되지 않은 위임장을 가지고 온 것이고 자신의 위임의사를 철회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몰래 이 사건 위임장을 가져오는 것이 발각되자 이를 찢어버리기까지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절도죄 성립을 판가름하는 쟁점은 이 사건 위임장에 날짜도 없고, 수임인 란도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이 서류가 누구 소유이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인지이다. 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과 위임장 사본 및 위탁관리계약서(교사용) 사본 기재에 의하면, 형식이 다소 불완전 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위 문서를 교부하며 날짜와 수임인을 기재할 권한까지 피고인이 E에게 위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위임장 문언의 해석상 주식회사 D에서 피고인이 근무한 기간에 월급에서 공제한 책임이행보증적립금을 E에게 조건부로 수령하도록 위임한 것이고, 그렇다면 위 회사나 E는 경우에 따라 책임이행보증적립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취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발생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임장은 E에게는 주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E 소유의 재물이다. 위임을 철회하려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일이지 이미 자신의 뜻을 담아 작성한 문서를 넘겨 타인의 재물이 된 이상 이를 몰래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는 절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