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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2008초기8

인정사실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0. 21. 군용물손괴죄로 구속되어 공군 제3훈련비행단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되었다가 2004. 2. 27. 위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하였고, 고등군사법원은 2005. 5. 3.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찰관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 7. 27.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2005도3386) 같은 날 이 법원의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2003. 10. 21.부터 2004. 7. 16.까지 269일 동안 구금된 중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위 구금에 대하여 휴직기간중 미지급된 수당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30,000,000원을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8조, 제1조에 따라 군사법원법에 의한 일반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위와 같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으므로 일응 형사보상청구권이 있다. 그러나, 형사보상법 제3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사법경찰 수사 및 군검찰의 제2회 피의자 신문단계까지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다가 이후 제3회 피의자신문단계부터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이 진술한 자백의 경위, 자백을 통하여 밝힌 범행의 동기, 방법 등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것으로 일응 인정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정한 논리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재판관들에게 유죄의 심증을 강하게 가지도록 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되는 점, 군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의 가족들앞에서까지 울면서 용서를 구한 피고인의 태도, 청구인 및 변호인은 당시 불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서도 청구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허위로 자백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수사 및 재판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의 급여 대부분이 전보된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형사보상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92초37

재정신청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가. 1989.9.일자불상경 공소외인에게 엠16 에이1 소총 총열을 공기총에 부착하여 사용하면 명중률이 높아진다면서 위 총열 1개를 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총열을 피고인에게 구해 줄 것을 결의하게 하고 같은 해 10. 일자불상경 인천 북구 부평 3동 정비대대 △△△중대 폐품수집소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인이 상피고인에게 동인이 관리하는 예비군부대에 엠16 에이1 소총 총열 2개가 필요하니 총열 2개를 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상피고인으로부터 그 시경 그 장소에서 폐품 총열 2개를 교부 받음으로써 사기를 교사하고, 나. 같은 해 10. 중순경 위 정비대대 정문 앞 노상에서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위 폐품 총열 2개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 받아 장물을 취득하고, 다. 1990.5.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북구 (주소 생략) 소재 상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민간인으로서 공기총 총열로 개조하여 사용할 의사임에도 자신을 영흥도에 있는예비군 중대장으로 소개하면서 동인의 예비군 중대에 엠16 에이1 소총 총열이 손괴되어 교체하려고 하니 위 소총 신품 총열 2개만 구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상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위 상피고인의 집에서 위 총열 2개 조변가 금 75,97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1991.11.20. 사실은 민간인으로서 공기총 총열로 개조하여 사용할 의사임에도 이미 피고인은 예비군중대장이라고 믿고 있는 상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엠16 에이1 소총 총열 5개만 더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속은 위 상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달 30. 저녁 시간불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총열 5개 조변가 금 189,925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1990.5.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북구 (주소 생략) 소재 상피고인의 집에서 위 상피고인에게 엠16 에이1 소총 총열 2개만 구해 달라고 하면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금 50,000원을,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상피고인으로부터 위 총열 2개를 교부받으면서 그 사례비조로 금 100,000원을 각 교부하여 동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1991.11.30. 저녁 시간불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상피고인으로부터 엠16 에이1 소총 총열 5개를 교부받으면서 그 사례비조로 금 150,000원을 교부하여 동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군형법 제75조 제1항에 의하면 “총포·탄약·폭발물·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 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5호에 의하면 위 군형법 75조 제1항 중 제1호의 죄에 대하여는 민간인이 이를 범하였을 때에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서 볼 수 있는 엠16 에이1 소총 총열은 총의 1개 부품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총포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의율될 수 없고 그렇다면 군사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질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재판권쟁의에 대한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을 대리한 대검찰청 검사 황상구의 의견을 들었다. 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재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강로 926번길1 하팔당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좌회전 금지 표지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B(남,38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 안와의 골절 등의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법원-83초20

이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이 영등포교도소에 재감하던중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당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영등포교도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도 없어 1983.5.7 신청인을 공주교도소로 이송처분하여 신청인이 위 교도소로 이감되었는 바 신청인은 서울관내 각 법원이나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도 많고 또 위 이송처분은 부당하니 신청인을 서울관내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로 형사소송법 제15조 제1호에 의한 관할이전신청이나 같은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위 법 제15조 제1호 소정의 관할이전신청은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때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신청인의 위 주장 사유만으로는 위 양 법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을 전제로 하는 이건 신청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2 21:5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예전 여자친구인 D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D가 친구 E의 차를 타고 집으로 먼저 가 버린 후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한 것에 화가 나, D를 만나기 위해 D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D의 막내 동생이 D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자, D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에게 “D의 남자친구인데 D가 집에 있다고 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D는 지금 집에 없으니 나가주세요.”라고 수차례에 걸쳐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하였음에도, 거실과 D의 방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3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D와 실랑이를 하던 중 ‘남녀시비소리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경찰관의 다리 쪽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44

범죄사실 2020고단2144 1. 피고인은 2020. 2. 16.경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0. 10:2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구 D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48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G주차장 인근 도로를 H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된 도로이므로 이미 주차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K5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위 SM7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주차장 벽을 충격하여 벽돌담을 무너뜨리고, 가로수를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110,249원 상당, 피해자 L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2,395,644원 상당, 피해자 N 소유의 위 주차장 담벼락을 수리비 2,379,10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16. 10:47 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P 인근 도로에서 행인들로부터 '주차장 담벼락을 박고 도망갔다. 음주운전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과 주차장 담벼락을 들이받아 무너뜨린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이를 목격한 행인들에 의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사 R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R 씨발새끼야 눈까리 살아있네, 씨발놈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공공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144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0고단2648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측정 거부), 각 견적서, 청구서(견적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4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신병 확보된 현장에서의 피해자 진술),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 이별에 대한 피의자 피해자 카톡 내용, 수사보고(112 신고시간 확인 및 피의자 신고 인지 부인에 대하여), 각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범행 당시 사용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파손된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핸드폰 재물손괴 장면 확인),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동거하던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우연히 그녀가 다른 남성과 애정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저지른 죄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5세)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E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뒷좌석으로 넘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입술에 수회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데려다 주기로 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데려다주지 못하고 내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깨우자 피해자가 갑자기 욕을 하였고, 피고인이 자동차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를 강제로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기는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승용차 뒷좌석으로 넘어간 경위, 블랙박스 촬영 및 삭제 여부 등에 대한 진술에서 일관성이 없는 등 일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승용차 뒷좌석의 피해자와 H 사이에서 즉 피해자의 친구인 H이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인 점, 특히 당시는 월요일 15:26경부터 15:34분경 사이의 오후 시간대였고, 통행인이 있는 대로변의 빌딩 출입구 근처로서 L빌딩 주차관리원들이 2차례나 차량 이동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이 15:16경, 15:17경, 15:20경, 15:24경 총 4회에 걸쳐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언제 대리기사가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 ‘집에 데려다준다고 약속했으면 데려다 줘야지 개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와 H을 자신의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H이 이 사건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깨우면서 내리라고 하고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내렸고, 당시는 겨울철로 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였으며,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굴삭기 기사 술자리 모임을 한 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위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 D(남, 54세)이 피고인에게 ‘싸가지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쌍방 폭행 사건으로서,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다친 것은 사실이나 폭행 양상 자체는 대등한 싸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는 별도의 민사재판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도로교통법 관련 전과이고 폭력 전과는 20년 전 1건의 벌금형 외에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92고단1383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은 1985.1.경부터 1990.1.20.경까지 피고 2주식회사 여수지점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 2주식회사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 1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을 경우 유가증권의 종류와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9.8.12. 10:00경 여수시 충무동 위 회사 여수지점 사무실에서 공소외 서종탁으로부터 주식의 종류를 포함한 일체를 일임받아 서종탁 등 3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탁금 및 이에 따른 신용대출금으로 럭키소재주식회사 주식 6,600주 합계 287,700,000원 상당을 매수하고 같은 해 11.8. 같은 장소에서 위 서종탁 등 3인 명의로 위 럭키소재주식회사 신주 1,688주 합계 49,627,200원 상당을 유상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 서종탁으로부터 주식의 종류, 품목 등까지 일임받아 매수하고, 피고 2주식회사는 같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같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일임매매거래의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일임매매에 관하여 제70조의 2 제3항에서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를 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지 못한다"는 포괄적인 금지규정을 두고 제107조 제1항에서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 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증권회사가 그 고객과의 약정에 기하여 제한적인 일임매매를 하는 것만을 허용하는 한편, 제208조 제3호에서 제70조의 2 제3항,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을 종합하면 일임매매거래 제한 증권거래법 위반죄는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종류와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까지를 일임받아 일임매매거래를 하거나 증권회사 아닌 법인 또는 자연인이 영업으로,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를 행할 의사로 타인으로부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의 일부라도 일임받아 그 타인의 계산으로 투자를 행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자연인인 피고 인 1에 대하여 "영업으로" 주식의 일임매매거래를 하였음이 아니라 증권회사의 제한적 일임매매거래허용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내용으로 하고 이를 전제로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에 기하여 피고 인 1의 사용자인 피고 2주식회사에 대하여 감독 책임을 묻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09고정7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한의사로 대전대학교 청주한방병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2 학교법인은 대전대학교 청주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가. 피고인 1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08. 12. 20.경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73-9에 있는 대전대학교 청주한방병원 2층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를 고용하여 위 병원에 치료를 위해 찾아온 공소외 5에게 통경락요법(I.C.T), 온경락요법(M/W), 부항술(건식부항) 등의 처방을 하여 위 공소외 1 등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한방물리치료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에 치료를 위해 찾아온 공소외 6에게 통경락요법(S.S.P)의 처방을 하여 위 공소외 1 등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한방물리치료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08. 12. 27.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에 치료를 위해 찾아온 공소외 7에게 통경락요법(S.S.P)의 처방을 하여 위 공소외 1 등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한방물리치료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2 학교법인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이 물리치료사들을 고용하여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필요한 한방물리치료를 처방한 후 위 물리치료사들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도록 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한의사인 피고인 1이 물리치료사들을 고용하여 한방물리치료를 처방한 후 물리치료사들로 하여금 한방물리치료를 하게 한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등 참조). 나.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를 모두 의료인으로 보되,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각 임무로 한다고 규정한 뒤( 제2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27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하고 있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이때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위 규정들은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어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제1조), 이에 의하면 의료기사는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만일 물리치료사가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하였다면 위 법률 제1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법률은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물리치료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물리치료사의 자격을 정지시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위 법률은 의료기사 등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제1조), 그 적용대상은 의료기사 등에 국한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위 법률에서 의료기사를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고 하여 한의사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물리치료 지시행위가 당연히 금지된다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한의사의 지시를 받은 물리치료사’에 대해서는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가 문제됨에도 물리치료사에게 처방을 하여 물리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한의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인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한방물리요법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관에서 경락 경혈을 대상으로 하여 인체의 이학적인 자극 또는 기계적인 기전을 응용하여 질병의 치료 및 건강증진에 효과를 미치는 치료로 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이 포함된다. 또한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 약품의 관리 기타 물리치료적 치료업무에 종사하게 되는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이는 의사가 지시하는 양방물리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한방물리치료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받은 외의 의료행위’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의료행위의 범위’가 주로 문제되는 것이고, 의료인이 수행한 ‘의료행위의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법 제12조 제1항 참조). 따라서 한의사가 자신의 업무범위 내인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그 능력을 갖춘 자를 고용하여 처방에 따른 보조업무를 시켰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면허받은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이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여 자신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행위를 수행하게 한 행위가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9. 20:52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음에도(판시 전과 3회 외에도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이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98

범 죄 사 실 [2021고단189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소형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아파트 정문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 21:20경 울산 북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67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4. 11:55경 울산 북구 E 앞 주차장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편의점을 거쳐 다시 위 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D),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는 3일 간격으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 중 두 번째 운전은 스스로 정확히 기억조차 못하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간이식과 고관절 수술 등으로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법원-85소5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유 (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때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를 들고 제기할 수 있도록 동법 제42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건 재심청구이유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위 재심청구사유를 주장함이 없이 막연하게 공소제기가 허위이며 증거서류가 날조되었으니 재판을 잘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런 점은 재심청구사유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므로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23:10경 부천시 C빌딩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의 지인인 피해자 B(남, 31세)이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덤벼들자 위 식당 주방 선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B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360%로 높았고 주차된 차량 3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재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22: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구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동종 집행유예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21:40경 혈중알코올농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D 방면에서 의정부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중 차량신호기의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1. 21:4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