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F(성명불상자), G, H, IJ), K(L), M(성명불상자)과 피고인은 2012. 6.경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NO, P, Q, R, S),' T', 'U', 'V', 'W', 'X', Y, Z(AA 추정), AB, AC(AD, AE 추정), AF, AG, AH, AI(AJ, AK), AL, AM, AN 등 여러 개의 사이트(이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라 한다)를 순차 또는 동시에 개설한 후, 고객상담, 환전, 배당률에 따른 배당업무를 할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F(성명불상자), G, H, I(J), M(성명불상자) 등은 2012. 6.경부터 2014. 9. 2.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 황관 이하 불상지 아파트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2013. 5. 30.경부터 2013. 6. 6.경까지 아파트에서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고객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환전 및 배당금 송금 업무를 하고, 또한 2013. 9.12.경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M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업무를 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A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P)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1,080회에 걸쳐 139,083,893원을 송금받은 후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성명불상자), G, H, I(J), M(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3.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황관 이하 불상지 아파트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일을 하는 M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AQ)와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F(성명불상자), G, H, I(J), K(L), M(성명불상자)과 피고인은 2012. 6.경 제1의 가.항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순차 또는 동시에 개설한 후, 고객상담, 환전, 배당률에 따른 배당업무를 할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F(성명불상자), G,H, I(J), K(L) 등은 2012. 6.경부터 2014. 9. 2. 경까지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하 아파트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동시 내지 순차 개설하여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2013. 2. 25.경부터 2013. 8. 24. 경까지 아파트에서 전화통화를 통한 고객 상담, 게임결과에 따른 환전 및 고객 계좌에 대한 송금, 일일 입금액과 출금액의 엑셀 정리 업무를 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A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S) 등 AT 명의의 국민은행(AU)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40,501회에 걸쳐 6,207,663,858원을 송금받은 후 국내외의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걷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성명불상자), G, H, I(J), K(L)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R, AV, AW, AX, AY, AZ, BA, BB, AO,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J, B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이트 화면 자료, 도메인 조회 결과, 운영자 사용 계좌 현황, 입출금 거래내역, 주요거래내역 출력, 입출금내역서, 부산은행 BL(BM) 지급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매출장부 정리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설 스포츠 토토와 같은 도박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 사건 각 범행이 국외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도 길며, 그로 인한 범죄수익도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의 범행가담 기간이 길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피고인 A은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5, 19:19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승인된 수 탁사업자가 아닌 D이 임의로 개설한 스포츠토토 사이트 'E'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F은행 G 계좌에서 그 사이트에 기재된 게임머니 충전용 'H' 명의 은행 I 계좌로 도금 1,000,000원을 이체하여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아 이스하키 등의 경기에 베팅한 후 우연한 그 경기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8. 00:0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명의 F 은행 I 계좌, J 명의 F은행 K 계좌, L 명의 기업은행 M 계좌로 154회에 걸쳐 총 134,45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금액 1억 원 이상 고액 도박행위자 9명 추가확인, 사건 분리 수사), 내사보고(E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자료 첨부), 수사결과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결정문, 통합사건조회,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도박에 사용한 돈은 2,000만 원내지 3,000 만 원 정도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8.16:02경 진주시 C 아파트 101동 602호에 있는 어머니의 거주지 및 그 주변에 있는 불상의 PC방 등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회원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레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야구 경기 등 스포츠의 승부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2개 예금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961,13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사본 첨부), 압수수색 영장 사본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출력물, 입출금거래내역(A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 10개월 동안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710회에 걸쳐 누적금액 9억 6,113만 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70

범죄사실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집행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8.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70원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5.경 천안시 동남구 D, 바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잉글리쉬 에그 영어교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10만 원을 송금해주면 영어교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어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554,0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경부터 2018. 3. 26. 경까지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인 'G'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도박 금액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케이제이앤 및 유한회사 빅히트베이 명의 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5,475,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전환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각종 스포츠 경기에 해당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와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2018고단1447 1. 2018. 2. 18.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경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공기청정기(LG 퓨리케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2. 2018. 4. 9. 범행 피고인은 2018. 4. 9.경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빔(LGpw70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8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고소장, 사이버 범죄 신고 1. 수사보고(진정인 L 전화통화 내용)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계좌별 거래 명세표, 각 사진,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2018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와 그에 첨부된 입금증, 출력물, 대화 내용, 거래내역 조회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집행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결 2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그 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두 차례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다. 그런데도 피 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 무렵 지난 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일부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9. 경 거제시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F)계좌로 도금 30,5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23.경까지 총 230회에 걸쳐 합계 125,237,7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꽃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1. 5.부터 2010. 7. 31.까지, 2010. 11. 5.부터 2011. 3. 7.까지 위 직장에서 근로한 C의 2005. 11. 5.부터 2010. 7. 31.까지 근로한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 9,737,0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5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초순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3층 사무실, 컴퓨터 2대 및 도박자금을 D에게 제공하면, D이 이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을 하여 얻은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기로 D과 약정하였다. 이에 D은 2014. 1. 2. A으로부터 5,000,000원을 입금받고, 도메인 주소 불상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 등에 접속한 후 2014. 1. 4.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에 400,0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하키, 농구 경기결과를 예측해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경기결과에 따라 D 명의 우체국 계좌(G)환급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28회에 걸쳐 합계 843,848,648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장소, 컴퓨터, 도박자금을 제공하여 도박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말 일자불상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3층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던 D이 군입대를 앞두고 그 동안 해오던 불법 스포츠 토토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D에게 "나중에라도 또 할텐데 놓고 가라"고 말 하고, D으로부터 D 명의 우체국계좌(G) 통장과 비밀번호가 적혀진 메모, OTP카드를 양수받았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3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모해 명의 계좌에 500,0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하키, 농구 경기결과를 예측해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경기결과에 따라 D 명의 우체국 계좌(G)로 환급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00회에 걸쳐 합계 182,338,953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형법 제32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의 점과 그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7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E(가명), F, G, H, I, J, K, L, M, N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인터넷 서버에 대한 추적이 어려운 베트남 하노이에 사이트 회원관리 및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사무실을 두고 'O'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E(가명)는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A는 위 O 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0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 F은 국내에서 수익금을 찾는 역할, G, H, I, J, K, L, M, N 등은 각각 베트남 사무실에서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E(가명), F, G, H, I, J, K, L, M, N 등과 함께 2015. 5.경부터 2015. 8.28. 경까지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 사무실 및 베트남 사무실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P 명의 하나은행 계좌(Q)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가명), F, G, H, I,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M, J, N, L,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추송서 1. 수사보고(A와 사이트운영자와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CD, V3BET 화면, 압수현장 사진, 스마트폰 메시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범행 규모가 크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범행 수익의 일부를 월급으로 받는데 그친 것으로 보이고, 그 액수가 전체 범죄 규모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의 범죄수익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여 범죄 수익을 환원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다른 종류의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경찰 단계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위 피고인이 약 3개월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과 아울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특히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범죄 수익, 범행 전력에 따른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7. 18.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경기 종목을 선택하고 승패여부를 사용자가 베팅하여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률을 지급하는 일명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을 개설하고, 회원 76명을 모집하여 1회당 500~5,000원까지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적중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합계 약 1억 6,000만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쳐, 각 거래내역, 회원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 반성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C 소재 D대학교 학생관 철거공사 현장 고철수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 E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2015. 8. 26.경부터 고·비철을 공급하여 주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8. 28.경 위 D대학교 학생관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 원청인 F회사에 주어야 할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인천 G 철거공사비 2,200만 원을 받는 대로 2015. 9. 10. 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 있고, 위 D대학교 학생관 철거공사 현장을 운영할 운영비도 부족하여 인천 G 철거공사비를 받더라도 자신의 현장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채무내역(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이 인천 G 철거공사비로 받은 금원의 사용내역(피고인은 검찰에서 인천 G 철거공사비로 받은 금원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공사비로 받은 700만 원을 모두 이 사건 공사 관련 주차비, 식대 등으로 지출하였다), 거래의 이행과정(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9. 10. 까지 변제하겠다고 고지하고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년과 2016년에 사기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철거공사에서 수거된 고·비철의 양이 일반적 예상보다 적었던 것이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 일명 'D'은 공모하여 2012. 6. 11.경 중국 오녕성 심양시 황고구 E건물 18동 1003호 등지에서 'F'라는 상호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G)를 개설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C은 사이트 운영 및 관리, 수익금 관리, 도박행위자 모집 등을 총괄하고, D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이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21,213,820,994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자금을 입금받고 위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C이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도록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I),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J)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장소에서 C의 심부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제공 계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 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몇 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C 등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방조한 것이고 범행 가담 정도 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방조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규모가 상당히 크고 조직적이었던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3세)의 사망한 남편의 이종사촌 형이고, 2013. 3.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며 동거를 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3.경 경남 양산시 F 원룸 202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사실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2. 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 분홍색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 앞에 들이대고 내려칠 듯이 자세를 취하며 "내가 니를 죽일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분홍색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살용 목줄'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8.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며 "내가 오늘 니를 죽일라고 했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의 교제 중의 갈등과 결별로 인한 특수한 감정상태에서 저 질러진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그 협박·폭행의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는 않음 다만 피해자가 이미 위와 같은 갈등과 폭력행위 등으로 2015. 말경 1차 고소를 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처벌을 받은 바 있고(피해자도 일부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의 금전적 분쟁이 해소되지 않자 위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다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주로 위 금전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이미 정리되어 재범 가능성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 02: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고 C아파트 808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인 피해자 B(60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설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이상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의 피부 열상, 팔꿈치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아들인 피해자 A(22세)으로부터 맞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 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하박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피의자 A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75

범죄사실 2016고단4175 피고인은 2016. 7.30.00: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여, 42세)의 집에서,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C을 찾아가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C의 가슴에 들이대며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016고단5874 피고인은 2016. 12. 7. 22:30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한달전 동거하다가 헤어진 C을 쫓아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C이 계속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2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 3번의 범죄전력이 있다. 특수협박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0:0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수도배관 공사장에서 공사장 주변에 안전표지판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공사를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병신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그래 좋다, 그럼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 1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7:5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선사로 185-118 올림픽대로를 하남 쪽에서 잠실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BMW 420dx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약 3,328,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제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앞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7.경 경남 양산시 백호로 91에 있는 '반도유보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잠시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제2금융권에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90

범죄사실 1. 2016.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 09:50경 울산 남구 C 소재 D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허리띠를 풀고, 바지의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거나 흔드는 등 약 10분 동안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 09:55경부터 10:0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09:51경부터 10:0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1. 범행장면 영상녹화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등학교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행인 등을 향해 성기를 노출한 것은 아니어서 음란행위의 태양이 크게 노골적이지는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8: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날 09:45경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1길 3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의자차량 사진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의 소환에 대해 보인 태도에 비추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뒤늦게나마 재판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B, C, D, E, 'F')에 'G'의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4. 4. 5. 2:31경 서울 강남구 H,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I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 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1회에 걸쳐 합계 2,249,700,000원을 위 사이트로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에 있는 충전, 환전 자료, 도박사이트 화면 출력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약 2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입금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였는바, 도박한 기간,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 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액의 금원을 걸고 도박을 한 행위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