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자회사인 LIG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에서 보험사고 접수 및 처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F은 N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1. 사기(N 승용차 허위 혼유 사고 보험금 편취 부분)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1. 10.경부터 피고인 F이 운행하던 N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가 실제로는 경유를 주유하여야 하나 외관이 승용차로서 휘발유 주유 승용차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점을 악용하여 주유소에서 주유원들로 하여금 휘발유를 주유하는 실수를 유발하게 한 다음 혼유 사고로 보험 접수를 하여 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1. 10. 11. 12:30경 서울 강남구 O 에 있는 P주유소에서 위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가 마치 휘발유 주유 차량인 것처럼 주유원을 기망하여 휘발유를 주유하게 한 후 위 주유소가 보험가입된 피해자 회사에 혼유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위 혼유 사고를 담당하여 위 승용차를 정비공장에 입고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F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2011. 10. 13.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혼유 사고에 대한 보험금 4,904,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9. 13.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3,279,0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특수절도(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가 보험사고가 접수된 보험가입자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여 재사용 및 중고품으로 판매가 가능한 휠 또는 인젝터 등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7.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471 에 있는 피해자 회사 잔존물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자동차 휠 4개(시가 50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그때부터 2014. 2.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휠, 인젝터 등의 잔존물을 절취하였다. 아래 3. 사기 (허위 보험사고 접수 보험금 편취 부분)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9.경 평택시 세교동에서 발생한 W 액센트 승용차의 보험사고를 처리하면서 사실은 위 승용차에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유리막 코팅 시공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1. 4.경부터 2013. 7. 24,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허위 유리막 시공, 허위 렌트카 대여비, 허위 수리비 등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4,544,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2,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1동에서 발생한 승용차의 보험사고를 처리하면서 사실은 위 승용차에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유리막 코팅 시공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11.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 발생한 X, Y 승용차의 보험사고를 처리하면서 사실은 위 승용차에 대하여 도장작업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지하주차장 크랙 보수작업 중 약품이 차량에 묻어 새로 도장작업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도장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7. 23.경 서울 강동구 성내1동에서 발생한 Z 승용차의 보험사고를 처리하면서 사실은 위 승용차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렛파킹을 하던 중 위 승용차의 범퍼가 파손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발생한 승용차의 보험사고를 처리하면서 사실은 위 승용차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렛파킹을 하던 중 위 승용차의 범퍼가 파손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28.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발생한 AA 승용차의 보험사고를 처리하면서 사실은 위 승용차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주차를 하던 중 주차기계의 고장으로 위 승용차가 파손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17,172,96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2.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허위로 보험사고를 처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5,991,962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래 마.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6.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서 발생한 AD 승용차 등의 보험사고를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페인트 분진으로 인한 차량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내용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사고를 접수, 처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12,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횡령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9. 18.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성교회에서 AE 승용차가 도난당하였다는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에게 차량 가액에 따른 보험금 5,9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위 승용차의 점유를 회수하여 이를 700만 원에 판매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매각대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5,900,000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고 그 차액인 1,100,000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G, A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AI, AJ,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문답서 1. AL의 진술서 1. AM, AH, AG의 사실확인서 1. 사고보고서 사본 및 보험사고 처리내역 등, 보험사고 처리내역 관련 서류 1. 절취품(인젝터) 사진 등 1. 수사보고(AN, AO 상대 수사), 수사보고(AP, AQ공업사 등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 절도의 점) 피고인 B, D :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의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배상센터 AR의 지시에 따라 잔존물을 처분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AR의 증언을 종합하면, AR가 범죄사실 기재 잔존물의 매각 등 처분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AR가 피고인들에게 잔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임의로 잔존물을 매각하여 매각 대금을 피고인들에게 사용하도록 승락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 B, C, D, E, F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 C, D, E은 초범이고, 피고인 B, F은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자신의 범행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A, B, C, D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3. 8. 16. 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서 발생한 AD 승용차 등의 보험사고를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페인트 분진으로 인한 차량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내용의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사고를 접수, 처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12,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하였을 뿐 피고인 C은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이르렀는지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페인트 분진으로 인한 차량 파손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위 사고로 파손되지 아니한 차량 3대를 끼워 넣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1,29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C에게 자신의 동생이 차량 도색 연습을 하는 데 필요하니 도색이 필요한 차량을 가져오면 무료로 도색을 해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이 자신의 매형이 보유한 AS 차량을 피고인 A의 동생이 운영하는 정비소에서 도색을 받도록 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차량 3대 에 대한 보험 처리 당시 피고인 C의 컴퓨터를 이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위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도 공모에 의한 사기 범행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A의 단독 사기 범행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