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1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전화금융사기단(총책 C)의 지위 및 역할 총책인 C은 중국 지린성 연길시(옌지, Yanji)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하여,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고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범행에 필요한 DB,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범행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관리자 D은 총책 C과 함께 범행에 사용할 DB,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조직원들에게 공급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국인 관리자 겸 전화상담원인 E는 조직원을 모집하고, 여권을 보관하여 조직원의 이탈을 방지하게 하는 등 관리자의 역할과 F은행 직원을 사칭한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피고인들과 G, H, I, J, K, L, M, N, O, P, Q은 F은행과 R 직원을 사칭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2. 범죄단체(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중국 연길 전화금융사기단은 2012. 2. 19.경부터 조선족 총책 ‘C’을 필두로 위 장소에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콜센터를 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DB(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F은행, R을 순차적으로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3.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C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연길, 대련, 운남에 사무실 및 숙소를 임차한 다음 콜센터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노트북과 생활에 필요한 기타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4. 조직원들의 가입 관리자인 E는 지인들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중국에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신규 조직원을 가입시켰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범행 수법이 기재된 멘트지를 교부받아 범행을 습득하고 상위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의 범행을 관찰하다 잘못된 점을 고쳐주는 방법으로 교육하였다. 조직원들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범행을 하여 성공한 금액의 35%를 배당받고 ‘여권을 관리자에게 제출하기’, ‘컴퓨터로 개인적인 업무처리 금지’, ‘외출시 총책 보고 및 관리자급 조직원과 함께 외출’ 등의 내부규율을 준수하게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었다. 6. 범행 방법 1차 상담원은 총책 C이 모집한 DB를 관리자 D으로부터 제공받아 DB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기존 대출 은행과 대출 금액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R을 통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후 수집한 피해자 정보를 2차 상담원에게 제공하였다. 2차 상담원은 1차 상담원이 수집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R 직원을 사칭하여 “보증보험 약관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액을 완납하라”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모집한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경 I으로부터 중국으로 가서 대부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12. 2. 19.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중국 연길에서, 2012. 4. 8.경부터 2012. 4. 25.경까지 중국 대련에서 각각 총책 C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죄단체에 전화상담원으로 가입하여, 위 범죄단체의 역할분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역할을 하면서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경 A로부터 중국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2. 4. 8.경부터 2012. 4. 25.경까지 중국 대련에서 총책 C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죄단체에 전화상담원으로 가입하여, 위 범죄단체의 역할분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역할을 하면서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한 후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일전에 금괴, 달러, 현금을 쌓아놓는 장소로 가는 차를 훔친 적이 있다, 그때 훔친 고액권 수표 등을 현금화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이 돈을 빌려주면 수표를 현금화하여 생기는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현금화할 고액권 수표나 금괴 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C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표 현금화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합계 296,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296,230,0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의 고의가 확정적인 점,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재고단27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1.경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미라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위 미라쥬 이륜자동차가 고장이 나자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면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따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번호판을 그 무렵 구매한 무등록 네오포르테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여주시 하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등록번호판이 부착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네오포르테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고,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5. 22: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2. 7. 15. 22:11경 제1항 기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30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5. 22:2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신고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5. 22:3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F을 때리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H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에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I의 오른쪽 무릎 부분과 낭심쪽을 각각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자료(피해사진) 1. 수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위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피해자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보복폭행 범행의 피해자 및 파출소 근무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14:3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장바구니에 올려놓은 다음 위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20. 5. 8.경(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35)부터 2021. 3. 14.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28) 총 36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CD, 영상 USB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영상 확인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영상 확인2),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내부 저장소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35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 중에는 미성년자(여학생)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촬영을 한 기간과 횟수, 촬영물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편집, 소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00:5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6세)가 일행들과 함께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4㎝, 세로 약 11㎝)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4, 35) 1. 압수조서, 압수목록(각 증거목록 순번 18, 19)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과 변론에 의할 때 피고인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심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피고인이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위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길에 있는 돌을 주워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관골궁의 골절을 동반한 큰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의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상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폭행피해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따른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던 가운데,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까지 하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사건 당일 범행이 있기 이전까지 함께 있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시점 무렵부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주변에 시비할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적 문제와 음주 습관 등을 개선하고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주)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23.부터 2021. 11.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년 10월 임금 454,080원, 2021년 11월 임금 2,012,270원 등 임금 합계 2,466,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D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총 5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하여 지명수배가 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의 작업반장이고, 피해자 D(남, 67세)은 위 회사의 사원이다. 피고인은 2022. 10. 13.경 위 ㈜C 1층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작업장에서 신던 장화를 신고 구내식당에 출입한 피해자에게 “식당에 장화를 신고 오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맞추고,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물이 담겨 있는 물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마지막 동종전력이 1999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01:2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공원을 경유하여 같은 구 E빌딩 인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약 5년 전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곽태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23:45경 서울 은평구 B 부근에서, ‘술 취한 남성이 신고자 부부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고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개새끼, 짭새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장 D의 턱을 밀고 그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서 행인을 상대로 시비를 걸며 폭력 행위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으므로, 그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하서로 47 중외공원 삼거리를 운암사거리 방면에서 호남고속도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봉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기준으로 우측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이 되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0경, 01:15경, 01:20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해정도,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를 비롯하여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중앙선침범의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동차 운행과 관련이 없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08

범 죄 사 실 [2022고단708]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남, 54세)의 처 C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C가 돈을 갚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주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지속적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29. 14:00경 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앞에 막걸리 페트병 1개를 놓아두고, 현관문 좌측 벽면에 부착된 가스검침표를 손으로 뜯어 훼손하고, 2022. 2. 4. 14:1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현관문 좌측 벽면에 부착된 가스검침표를 손으로 뜯어 훼손하였으며, 2022. 2. 20. 08:45경 같은 장소에서 막걸리 페트병 1개가 든 검정 비닐봉지를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 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903]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31. 17:10경 진주시 E건물 호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 등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52세)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향해 수차례 휘둘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가스검침표 사진 첨부), 가스검침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스토킹 사건 관련 사진 [2022고단1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수사 등),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및 범행 도구 확인 보고), - 캡처 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7

범 죄 사 실 B와 피고인은 ‘C’ 상호의 게임장을 공동운영하는 공동업주, D은 위 게임장에 고용된 종업원이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및 B는 2021. 1. 14.부터 2021. 3. 30. 19:55경까지 서울 강동구 E, 지하 1층을 임차한 후 PC 7대, 복표발행기 1대를 설치하고, 특정인만을 업소 안으로 입장시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 및 B는 F의 추첨식 파워볼 결과를 이용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부터 매장관리자 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와 총판 아이디(G)를 발급받아 하위 매장 아이디(H 등)를 생성하여 해당 아이디에 미리 일정 금액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그 금액 만큼 매장 아이디를 통해 해당 온라인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배팅을 하게 해주었다. 피고인 및 B는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배팅한 파워볼 추첨 결과(홀, 짝, 오버, 언더)가 적중한 경우 손님들에게 일정 배당률(1.93%)을 배팅금액에 따라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 전부를 잃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배팅할 때마다 배팅금액의 3.3퍼센트의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21. 1. 14.부터 2021. 3. 30. 19:55경까지 서울 강동구 E, 지하 1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PC 7대에 ‘파워볼’ 게임물을 설치한 뒤,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손님들의 배팅에 따라 복표발행기를 이용하여 ‘홀, 짝, 오버, 언더’가 조합된 표찰을 발행하였으며, 파워볼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에게는 일정 배당률로 환전해 주어 재산상 이익을, 적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배팅금액 전부를 잃게 하여 손실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사행행위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12:08경 인천 미추홀구 C백화점 2층 D 앞에서,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실시, 진술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조사 미실시, 참고인 조사 일정 협의, 참고인 조사 실시, 진술 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1. C백화점 인천점 D 매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C백화점 인천점 D 매장 CCTV 백업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하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 의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일반적으로 엉덩이는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라고 할 수 있는데,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 중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엉덩이를 쓰다듬은 이상, 그 자체로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귀여워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강제추행의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B 앞 국도 22호선 편도 2차로 도로를 법성면 쪽에서 영광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며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를 영구적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중상해 여부 판단)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열람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성년후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