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64

범죄사실 2017고단8064 피고인은 2017. 5. 19.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 E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F가 에어서큘레이터를 산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에어서큘레이터를 1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30,000원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2회에 걸쳐 합계 4,142,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8190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 E 카페 게시판에 게임전용 조이스틱 '헬프미레버 3세대'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0.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43,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0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E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I이 게시한 '볼란스 운동기구'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미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205,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 E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J이 게시한 휴대전화 '갤럭시 S7'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미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02 피고인은 2017. 11. 18.경 제주도 K 부근에 있는 L 카페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공기계인데 와이파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할 수 있어서 불편하다. 5만 원을 줄 테니 휴대폰을 한 달만 쓰게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유심칩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N통신사 고객센터 앱에 접속한 후 미리 알아낸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에 동의한 뒤, 2017. 11. 24. 02:21:27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O 캐시를 구입하면서 200,000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872,320원 상당의 소액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872,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012 피고인은 2018.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P'에 접속한 후 피해자 Q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만원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 문화상품권 핀번호(R)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086 피고인은 2018. 7. 28. 15:5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여행용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D E 카페에서 '샘소나이트 옴니 28인치를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S에게 연락한 뒤, "돈을 입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8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7319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인천 계양구 T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고시텔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위 고시텔의 관리 및 입실료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0. 1.경 고시텔에서, W호 입주자인 X으로부터 입실료 42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고시텔 입주자 총 15명으로부터 입실료 합계 5,020,000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 18:09경 위 고시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시텔 입주자가 이미 납부한 입실료 일부를 환불받아 잠시 사용하고 다시 납부하겠다고 한다. 나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찾아서 입주자에게 환불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 입실료의 환불을 요구한 입주자는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267,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384 피고인은 2018. 8. 25. 20:21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고시원에서, 휴대전화로 'P'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Y이 작성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면, 현금 45,000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권 문화상품권 5장의 핀번호(Z, AA, AB, AC, AD)를 AE을 통해 전송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573 피고인은 2018.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거래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피해자 AF이 게시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면, 45,000원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만 원권 문화상품권 3장(AG, AH, AI) 및 2만 원권 문화상품권 1장(AJ)을 제공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838 피고인은 2018.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거래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사실은 상품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K이 게시한 문화상품권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면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 문화상품권 4장(AL, AM, AN, AO)의 핀번호를 전송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합계 4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944 피고인은 2018. 8. 10. 09: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거래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사실은 상품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P가 게시한 문화상 품권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면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권 문화상품권 4장(AQ, AR, AS, AT)의 핀 번호를 전송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합계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012 피고인은 2018.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거래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사실은 상품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U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판 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면 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4만 6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6장의 핀 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336 피고인은 2018. 8. 14. 16:00경 인천 계산동 소재 원룸 주거지에서, 피해자 AV(01년생, 남)가 P에 등록한 1만원권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AE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후,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아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018고단8416 1. 피고인은 2018. 8. 29.경 인터넷 사이트 'P'에 접속하여 피해자 AW이 게시한 50,000 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43,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5분 안에 43,000원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0. 12:31경 P에 접속하여 피해자 AX이 게시한 온라인 100,000원권 문화상품권 2장을 1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곧바로 180,000원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417 1.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E 까페에 접속한 뒤 피해자 AY이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9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9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AE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E 까페에 접속한 뒤 피해자 AZ가 '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7만 5천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7만 5천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AE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561 피고인은 2018.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DE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7경 게임패드 매매대금 명목의 40,000원을 BA 명의 BB은행 계좌(B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734 피고인은 2018. 8. 20.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소재 고시원에서, 휴대전화로 'P'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BD이 작성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면, 90,000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상품권 2장의 핀번호(BE, BF)를 AE을 통해 전송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799 피고인은 2018. 8. 20. 03:55경 중고거래 사이트 'P'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BG에게 연락하여 "컬쳐랜드 모바일상품권 102,200원 상당의 핀번호를 보내주면 그 물품대금으로 97,000원을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2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AE을 통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831 피고인은 2018. 9. 11.경 인터넷 거래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사실은 상품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H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피해 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면 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2,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장의 핀 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960 피고인은 2018.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거래 사이트인 P에 접속하여, 사실은 상품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I이 게시한 문화상품권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면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 문화상품권 2장(BJ, BK)의 핀번호를 전송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합계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9039 피고인은 2018. 8.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P에 접속한 뒤 피해자 BL가 게시한 문 화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50,000원권 1장의 핀번호를 알려주면 45,000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50,000원권 1장의 핀번호를 AE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39 1.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7.경 인터넷 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사실은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M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원권 문화상품권 3장 합계 90,000원 상당의 핀 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경 인터넷 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사실은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N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원권 문화상품권 2장 합계 20,000원 상당의 핀 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88 피고인은 2018. 9. 1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P에 접속하여 피해자 BO가 게시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AE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47 피고인은 2018. 9. 16. 13:45 인천 계양구 계양동 소재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P 게시판에 피해자 BP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핀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BQ)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1123 피고인은 2018. 9. 9. 1:22경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 P에, 피해자 BR가 게시한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문화상품권(핀번호)을 주면 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 문화상품권 20장의 핀번호를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19고단1407 1.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8. 21: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P'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BS이 작성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25장을 구매하겠다.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면, 현금 237,500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 문화상품권 25장의 핀번호를 전송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B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5. 03: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D 카페 'E'에 접속하여 피해자 BT가 작성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5장을 구매하겠다.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면, 현금 40,000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 문화상품권 4장, 5천원권 문화상품권 1장의 핀번호를 각 전송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19고단1870 피고인은 2018. 9. 4.경 인터넷 D카페 E에서,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문화상품권 구입을 원한다는 피해자 BU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V 명의 H 계좌(BW)로 61,6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891 피고인은 2018.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핀번호 형태로 판매한다"는 피해자 BX의 게시글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핀번호를 먼저 알려주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뒤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10만원권 3장(핀번호 : BY, BZ, CA)의 핀번호를 전송받음으로써,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19고정535 피고인은 2018. 8.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에 접속하여 피해자 CB이 올린 문화상품권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고 등록이 확인되면 5분 내로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문화상품권(핀번호 : CC, CD, CE, CF, CG, CH, CI, CJ, CK) 1만원권 9장을 건네받아 이를 사용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6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M, CN, CO, CP, B, CQ, F,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각 메시지 내역, 각 게시글 캡처 사진, 금융거래내역,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영수증, 금융거래확인증, 출금내역 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각 계좌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계좌정보 등 2017고단819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I, G, J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AE문자 캡쳐본, 이체내역. 문자 캡쳐본, AE 캡쳐본 2018고단90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콘텐츠이용료 결제한도, 소액결제 이용한도, N 이용안내, AE문자 내역 2018고단701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1. AE 메시지 내용, 문화상품권 2018고단708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DH, BB은행 CCTV), 각 수사보고(DI은행 CCTV, DJ은행 CCTV) 2018고단731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납부명단, AE 대화,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8고단738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Y의 진정서 2018고단757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AF의 진술서 1. AE 대화내용, 이메일 제출자료 2018고단783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 캡쳐자료 2018고단794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AP의 진술서 2018고단801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AU의 진술서 1. 문화상품권사본, 문자내용 2018고단8336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용 등 자료제출 2018고단8416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AX, AW의 각 진정서 1. 문화상품권 핀번호, DK 및 AE 대화내역 2018고단8417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AE 대화내역 등, WP상품권 DL 문자전송자료 2018고단8561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 DM, DN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캡쳐자료,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2018고단8734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D의 진정서 2018고단879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G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자료, 문화상품권 핀번호 내역 2018고단8831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H의 진술서 1. AE대화 및 입금내역 2018고단8960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I의 진술서 1. 메신저 대화자료 2018고단903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L의 진술서 1. AE 대화내역 등, 내사보고(DO 전화통화, 수취계좌 확인) 2019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M의 각 진술서 1. 관련 캡쳐자료, DP 회신내용, AE을 통한 대화내용 2019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의 진술서 1. AE 대화내역 등, 내사보고(DQ 전화통화) 2019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의 진술서 1. 문자 대화내역 출력자료, 회신자료(D, DH) 2019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의 진술서 1. AE 대화내역 사본, 컬처랜드 PIN 사용내역, 문화상품권 원본, 내사보고(문화상품권 사용내역 확인건) 2019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화상품권, AE 대화내용, 이체내역 2019고단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U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2019고단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AE 메시지 2019고정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화상품권 핀번호, 거래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09고정535 범행만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범행은 징역형 선택),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 또는 횡령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2018고단902업무방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8.경 제주도 K 부근에 있는 L 카페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공기계인데 와이파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할 수 있어서 불편하다. 5만 원을 줄 테니 휴대폰을 한 달만 쓰게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유심칩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유심칩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2017. 11. 23.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N통신사 고객센터 앱에 접속한 후 미리 알아낸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에서 정한 업무방해죄의 '업무'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3270 판결 참조)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각종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나 제품 등을 구매할 때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결제하고 이용대금은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이용요금에 합산되어 다음 달에 요금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이동통신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 M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을 차단한 것은 이러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일회적 행위에 해당할 뿐,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계속적 사무 또는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사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한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2018고단902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유심침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이동통신사 앱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를 해제한 다음 여러 차례 소액결제를 하여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가 종국적으로 개인정보가 담겨 있던 유심칩을 건네준 것으로 인해 이동통신사에 요금결제를 해야 하는 손해를 입은 일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업무가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