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부터 2022. 2. 17.경까지 경북 울진군 B, 2층에서 C PC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부터 2022. 2. 17.경까지 위 C PC방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카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 8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한 후 ‘바카라’, ‘블랙잭’, 슬롯 등의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점수를 지급한 후, 수수료 1%를 제외한 금액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6, 18, 19,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태양,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9. 02:15경 부산 남구 B 소재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마지막 동종전과 시기 2009년),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 및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8. 8. 확정되었다. 2023고단189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10.경 무렵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이하 불상의 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 및 운전면허증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스마트폰 지갑 1개를 습득하였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9. 10. 12: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임의로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 게임의 게임머니 D(110,000원)를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대금 결제자 정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입력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청구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94,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며 권한 없이 대금 결제자 정보를 피해자의 정보로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청구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142 피고인은 2019. 8. 13. 23:00경 ~ 2019. 8. 14. 03:00경 사이 화성시 E모텔 F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G, 피해자의 남자친구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H이 먼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수표 140만 원 상당과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 상당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재판 중 사건 등 확인),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2023고단1892 1. B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가격 및 소액결제대금 지급 여부 확인) 2023고단3142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할 만하다.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습득한 휴대전화 등을 버리고 이로써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든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2022. 4.경부터 사귀었던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미상)과 2022. 7. 30.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6. 12:47경 서울 동작구 C, 옥탑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장 위에 피고인 소유인 태블릿 PC를 피해자 몰래 설치한 다음 태블릿 PC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과의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불법 촬영된 영상 및 사진 자료 채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추출된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2.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극히 무거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인데다가, 이 사건 범행 수법(범행수단인 촬영장비를 사전에 준비하였다),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사귀는 사이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20. 9. 9. 00:09경 영주시 D에 있는 ‘E’에 피고인 A와 함께 찾아가, 주점 사장인 피해자 F(여, 56세)이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내부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의자 1개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20. 9. 9. 00:53경 영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I은행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싸운다.’라는 112신고 사건을 접수하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C가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다가가자 이를 막아서며 “씨발 니가 뭔데 내 친구한테 그러냐. 씨발 쳐 맞고 싶으면 한번 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는 2020. 9. 9. 00:30경 위 1.나.항 기재 장소에서 지체(하지기능)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 K(남, 36세)가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는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A는 2020. 9. 9. 00:50경 위 1.나.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H’ 편의점 사장인 피해자 L(남, 66세)이 같은 날 00:30경 112신고를 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쳐 피해자 L으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뒤이어 피해자 L의 뒷덜미를 잡아 내리쳐 또 다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L을 폭행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K 장애등급 증명서 첨부 및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당시 목격 상황 구두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피해금액 확인에 따른 범죄사실 변경),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L 제출의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L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술에 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 K를 폭행하고,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공무원인 C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2017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2.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G, H, I, J, K는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과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 H, I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7. 9. 09:00경 서울 영등포구 L아파트 M동 옆 도로에서,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고인들과 H, I이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N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의 좌측 전방 부위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G은 상대 운전자인 N에게 피해자 O에 접수하도록 한 후 피해자 O, P 사고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충격 정도가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G, H, I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0.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합계 15,274,4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C와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 J는 위 공모에 따라 2020. 7. 26. 15:12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28-4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반포IC와 서초IC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에 피고인 B, C와 I, J가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Q가 운전하던(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의 우측 부위로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및 I, J와 함께 위 K5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P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충격 정도가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I, J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8.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합계 19,770,26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F, D, E와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R은 위 공모에 따라 세종시 등지를 돌아다니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려 하였으나 사고를 내지 못하여 피고인들과 R은 각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기로 공모하고, 2020. 10. 12. 19:05경 대전 유성구 S 앞 길에서, R은 (차량번호 5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차량번호 6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 D, E는 위 K3 차량에 동승하여 교행 중 각각 운전석 측면끼리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P에 보험접수를 하면서 사고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R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3.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8,765,0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H, J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 32, 65번)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작성의 경위서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5, 7, 11, 13, 44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7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E, F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점, 가담 정도, 피해 액수, 피해 회복 여부,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피고인 C, F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J, K는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 C, E,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E, D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7. 9. 09:00경 서울 영등포구 L아파트 M동 옆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고인, C, E, D이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N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의 좌측 전방 부위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B은 상대 운전자인 N에게 피해자 O에 접수하도록 한 후 피해자 O, P 사고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충격 정도가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B, C, E,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0.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합계 15,274,4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C, E, F, J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E, F, J는 위 공모에 따라 2020. 7. 26. 15:12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28-4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반포IC와 서초IC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에 피고인, E, F, J가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Q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의 우측 부위로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C은 피고인, E, F, J와 함께 위 K5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P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충격 정도가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C, E, F, J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8.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합계 19,770,26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과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J, K는 위 공모에 따라 2020. 9. 11. 12:25경 대구 북구 대현동 경대교 교차로 앞 길에서, 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인피니티 G37 승용차에 피고인과 J가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R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6 생략) 테라칸 승용차가 좌회 전하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인피니티 G37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테라칸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K는 피고인, J와 함께 위 인피니티 G37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O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S은 위 인피니티 G37 승용차에 동승하지도 않았음에도 동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J, K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4.경 테라칸 승용차 운전자 R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9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기 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작성의 경위서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5, 7, 8, 11, 13, 4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6, 77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한 점, 가담 정도, 피해 액수, 피해 회복 여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10. 15:00경 전북 진안군 B ‘C 식당’에서 지인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E(남, 58세)과 동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에 도착하여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누가 진안에 있는 포장 마차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닌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계속하여 식당 밖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이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찬 다음 현장을 떠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피고인은 일어나 현장을 떠나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붙잡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2. 11. 14. 이후인 2023. 11.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 E, F, G, H, I, J, K은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D,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E, F, G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7. 9. 09:00경 서울 영등포구 L아파트 M동 옆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고인, E, F, G이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N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의 좌측 전방 부위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D은 상대 운전자인 N에게 피해자 O에 접수하도록 한 후 피해자 O, P 사고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충격 정도가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D, E, F, G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0.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합계 15,274,4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와 E, H,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 H, F, G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7. 26. 15:12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28-4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반포IC와 서초IC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에 피고인, H, F, G이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Q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의 우측 부위로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E은 피고인, H, F, G과 함께 위 K5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P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충격 정도가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E, H, F, G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8.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합계 19,770,26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C와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9. 11. 12:25경 대구 북구 대현동 경대교 교차로 앞 길에서,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인피니티 G37 승용차에 피고인 B와 G이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R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6 생략) 테라칸 승용차가 좌회전하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인피니티 G37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테라칸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 C는 피고인 B 및 G과 함께 위 인피니티 G37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O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S은 위 인피니티 G37 승용차에 동승하지도 않았음에도 동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G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4.경 테라칸 승용차 운전자 R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9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기 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작성의 경위서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5, 7, 8, 11, 13, 4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6, 77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점, 가담 정도, 피해 액수, 피해 회복 여부,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2006.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및 벌금 20만 원, 2009.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18.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2020.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된 후 2020.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 30. 14:3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미등록된 ‘NINJA 300’ 296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통합사건검색사건요약정보조회, 구속취소 관련 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애초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마지막 동종 전과 사이에 3~4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결격 사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하순 일자불상경 B로부터 ‘필로폰을 살 사람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C에게 필로폰 거래를 제안하여 그로부터 소개받은 D으로부터 같은 달 26. 23:48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F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달 27. 04: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에서 위 D에게 B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샘플 약 1g을 건네줌으로써 B의 필로폰 매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문자내역, F은행 거래내역(A)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및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기간 해당 사실확인 보고), 사건 요약 정보 조회서 1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 샘플 약 1g을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안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 알선에 그쳤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하순 일자불상경 B로부터 ‘필로폰을 살 사람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C에게 필로폰 거래를 제안하여 그로부터 소개받은 D으로부터 같은 달 26. 23:48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F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달 27. 04: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에서 위 D에게 B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만 원을 입금받고 B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1g을 D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입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B의 요청에 따라 필로폰을 구입할 사람을 소개하고, 경비를 받고 필로폰 샘플을 전달하였을 뿐 B와 필로폰 매도를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D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샘플을 보고 상태가 좋으면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였다. 필로폰 샘플을 보기 위해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계좌에 20만 원을 보낸 것이다. 필로폰 상태가 좋지 않아 매입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도 수사기관에서 ‘샘플을 확인한 후 많은 양을 구입할지 결정하는데 샘플 상태가 좋지 않아 구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88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13. 14:15경 동두천시 C건물,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A(남, 6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내에서 담배 피우지 마라.”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이를 무시하자 피해자는 술잔에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서자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후자의 것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 것이 싸움의 원인이 된 점, 철제의자를 이용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자와 상호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13. 14:15경 동두천시 C건물, ‘D’ 식당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7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실내에서 담배 피지 마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이를 무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술잔에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욕설을 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재차 막걸리통에 있던 막걸리를 뿌렸으며,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76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선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선박 수리를 의뢰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선박 부품인 안정기 40대를 중고거래하기로 하고 2019. 12. 1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사진으로 보여준 안정기와 다른 물건을 공급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안정기를 반환하여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이미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안정기를 반환받더라도 대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말경 안정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받고 안정기를 판매하였으나, 안정기에 문제가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정기를 반환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대금 5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 즉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넘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안정기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정기를 반환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당장 돈이 없으니 안정기를 처분해서 5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2020년 여름 태풍피해로 안정기가 분실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여 5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안정기가 단기간 내에 처분되기 어려운 물건으로 보이는 면도 있고, 피고인이 태풍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 피해자가 안정기를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안정기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안정기는 결국 못 쓰는 안정기였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불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통상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안정기의 반환 및 대금 환불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 존부,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신용상태, 일정한 수입의 존부 및 액수를 고려할 때, 피해자로부터 안정기를 반환받더라도 대금을 환불해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20:4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앞 도로에서, ‘정문 앞에 젊은 남자가 술을 먹었는지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일어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주변에 있던 행인에게 시비하며 달려들고,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C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팔로 C의 몸을 1회 밀쳐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