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25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27. 18:45경 대전 동구 판암동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2010. 12. 4.까지 대전미래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2010. 12. 5. 상록수의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상록수의원에 입원하였던 기간 동안 집과 병원을 오가면서 이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다른 병원에서 치과치료를 받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5.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2010. 12. 5.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27일간 상록수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6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상록수의원에는 원장 C이 유일한 의사였는데, C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정형외과에 관한 지식은 거의 없었고, 야간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없었던 사실, 상록수의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대부분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들이었는데,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받을 수 있는 치료도 물리치료 밖에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8일 동안 대전미래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가 바로 다음날 상록수의원에 입원하였고, 당시 '상록수의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이야기만 잘 하면 2주 이상 입원을 시켜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록수의원을 찾아갔던 사실, 대전미래병원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인이 퇴원 당시 특이할 만한 증상 없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2010. 12. 25.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온 사실이 있고, 치과 치료를 받기도 했으며,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이마트에서 3회 결제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록수의원에 입원했던 기간 동안 그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니라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 1) 피고인은 2008. 12. 20.경 왼쪽 무릎을 다쳐 2009. 2. 6.경 S&K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아전절제술 및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후 2009. 10. 20.경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27. 아들 D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뒤에 오던 차량이 피고인 탑승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고, 다시 피고인 탑승 차량이 앞차를 충돌하는 3중 추돌사고를 당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오른쪽 어깨와 왼쪽 무릎을 앞좌석 의자에 부딪혔고, 잠시 의식을 잃기도 하였으며, 대전미래병원에서 '경추부·요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뇌진탕, 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3) 피고인은 대전미래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12. 4. 퇴원하면서 과거 무릎 수술을 받았던 S&K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고, 무릎 MRI 촬영을 하였는바, 그 결과 수술부위의 재파열이나 부분파열이 의심되었고, 무릎 부분에 퇴행성 관절염, 슬개건염, 조직 부종 등도 발견되었다. 이에 S&K 병원 의사 E은 피고인에게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가지고 상록수의원에 방문하여 입원을 하였다. S&K 병원은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정상인의 보행은 힘들었고, 좌측 슬관절의 부종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보행상 문제가 있어 입원상담을 하였으나, 수술을 요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집 근처 병원으로 상담하도록 안내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피고인은 상록수의원 입원 중인 2010. 12. 17. 상록수의원의 의뢰에 따라 동아영상의학과의원에서 요추 MRI 촬영을 하였는데, 그 진료의뢰서에 환자 진술로 '요통이 지속됨, 하지방사통 동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은 상록수의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2011. 1. 3.부터 2011. 2. 7.까지 및 2011. 4. 30. S&K 병원에서 총 28회 통원치료를 받았는바, 주로 물리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S&K 병원 통원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2011. 2. 7.부터 2011. 5. 13.까지 동헌당한의원에서 총 31회 통원치료를 받았는바, 동헌당한의원 한의사 F은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타박 어혈성 부종과 허리 및 어깨의 인대 손상으로 인한 통증과 저림 등을 호소하였고, 이에 침, 부항, 약침 등의 치료를 하고 한약을 처방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7) 의료보험심사평가원은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대전미래병원 퇴원 후 재입원하였으나 LBP 호전되지 않아 물리치료 및 진통제 등을 투여하고 L-spine MRI를 촬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2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는지 1) 상록수의원은 '정형외과'를 진료과목 중 하나로 홍보하였고, 의사 C이 산부인과 전문의라는 사실이 환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물리치료사 두 명이 있어 물리치료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도 있었다. 2)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이동경로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면서도(이는 사고일로부터 1년 10개월 지난 이후였으므로 자연스러운 일이다), 상록수의원 입원 당시 '208호 또는 308호'에 입원을 하였고, 하루에 2회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방에 동양인처럼 생긴 나이 어런 외국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상록수의원 입원대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308호에 입원했던 것이 맞고, 그 방에 외국인도 함께 입원했었으며(증인 G의 진술에 따르면, 중국인이라고 한다), 상록수의원 간호조무사 H의 진술에 따르면, 실제로 입원했던 환자들만 1일 2회의 물리치료를 받았고, 308호는 실질적으로 장기간 병실에 머물렀던 환자들이 많았던 병실이라고 한다. 3) 피고인이 2012. 12. 20. 및 2012. 12. 21. 두 차례 치과 치료를 받은 병원은 상록수의원과 같은 건물 7층에 있는 치과였고(피고인이 집 근처 치과가 아닌 상록수의원 건물의 치과를 이용한 것은 오히려 상록수의원에서 성실히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나타낸다), 이마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날 중 피고인이 외출 및 외박을 인정하고 있는 2010. 12. 25.을 제외한 날들은 2010. 12. 12. 일요일, 2010. 12. 19. 일요일로 모두 주말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남편이나 아들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의 아들 I이 2010. 12. 18. 상록수의원으로 피고인을 만나러 오기도 하였다(증 제9호의 1, 2의 각 기재).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기왕증이 있던 상태에서 경미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상록수의원에 입원했던 당시에는 정상적인 보행이 힘든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상록수의원에 입원했던 기간 동안 크리스마스 날 하루 외박을 나갔던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병원에 머무르며 성실하게 물리치료를 받았던 점, 상록수의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하여 물리치료를 위한 통원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생활환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우 상록수의원에 입원했던 27일 동안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의료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기간이 '2주'라는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입원한 지13일이 지난 2010. 12. 17.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여 요추 MRI 촬영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퇴원 후에도 2011. 2. 7.까지는 거의 매일 S&K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보험심사평가원의 위 의견만으로 피고인이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