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학과에 정교수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위 대학교 △△학과 2학년에 재학하면서 피고인이 가르치는 교양 강의를 수강한 학생으로, 피고인은 2021. 9.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친분을 쌓게 되자 2021. 10. 8.경 15:30경 위 대학교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오늘 백패킹(등산 장비 등을 짊어지고 1박 이상의 하이킹 또는 등산을 하는 활동)을 가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로 이동하게 되었다. 1.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 17:0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에 있는 군위IC 근처 고속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고 위·아래로 쓰다듬듯 만졌다. 2. 17: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 17:5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텐트를 설치한 후 피해자에게 텐트 안에 누워보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텐트 안에 눕자, 텐트 밖에 쭈그려 앉은 자세로 갑자기 손을 텐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볼을 2회쳤다. 3.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 18: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근처 강변에 설치된 산책로를 따라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감싸 쥐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오늘 와줘서 진짜 고맙다. 나는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말한 후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았다. 4. 20:46경부터 21:17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 20:46경부터 21:17경 사이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설치한 텐트 안에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앉아 대화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은 후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불편합니다. 교수님.”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으면서 입술을 피해자의 귀에 접촉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무 불편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텐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손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피해자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통과이력 조회 관련), 차량 통과이력, 차량촬영사진 1. 피해자 전송 이메일 출력물, 피의자-피해자 간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피의자-피해자 간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내역, 피해자-E 간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내역, 피해자-F 간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내역 1. 녹취록-피해자가 2021. 10. 9.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에 대한 것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3항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는 제자인 피해자에 대한 격려 및 친밀감을 표시한 것으로서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4항에 관하여, 텐트 안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후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고 몸을 기울인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 2. 관련법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신체접촉의 방법,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텐트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귀에 댄 일련의 행위에 관하여는 그 순서와 피해자 자신의 대응 행위와 불쾌감까지 상세하게 묘사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에 허위 또는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3항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위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하지 않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61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듣는 21세의 여성으로서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대학교 구내를 같이 산책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을 만나러 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갑자기 단둘이 백패킹을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캠핑장으로 갔고, 승용차 안, 캠핑장 인근 및 텐트 안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텐트 안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았을 때 피해자는 자신의 손을 빼는 행동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확 감싸 안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정말 불편합니다 교수님’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자신의 몸을 빼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아 밀착시키면서 피해자의 왼쪽 귀에 입술을 갖다 대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너무 불편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텐트 밖으로 나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해자 자신의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진짜 좆됐음, 위험함. 이상한 사람 맞았음. 소문나고도 남을 상황임, 교수가 미친 사람이었음, 교수가 나 안을려고 지랄했음. 손잡고, 미쳤지, 싫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 무서워서, 그냥 좀 놀랬어 날 그런 생각으로 만나자고 했다는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직접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자신의 친구에게도 카카오톡 메시지틀 통하여 피해자 자신이 느낀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호소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완전히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성적으로 생각하거나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의심이 없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신체 접촉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61세의 대학교의 교수로서 자신의 수업을 듣고 있는 제자인 21세의 여성 피해자를 경북 봉화군에 있는 한적한 캠핑장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늦은 저녁에 단 둘이서 와인을 같이 마실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고 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교수로서 대하면서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피고인과 두 차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을 뿐이고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허용할 정도로 이성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녹음파일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 등을 내세워 피해자의 강제추행 피해 진술 내용은 허위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위 무고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 피고인은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수업을 듣는 학생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으로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동료 교수, 대학교의 제자 또는 후배 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지인들의 탄원서 내용에는 ‘교수님께서 여학생의 뺨과 어깨를 건드렸다는 사실은 실망스럽고 (중략) 그 외사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진술로 교수님께서 누명을 쓰는 것은 억울합니다’ 또는 ‘저 역시도 교수의 역할을 하다보면 학생의 등이나 어깨를 토닥이는 격려나 위로의 행위를 자연스레 하곤 했었는데, 최근 성인지 감수성이 강화되면서 오해를 살만한 일은 아예 만들지 말라는 식의 일률적 지침을 매년 교육받고 있습니다. 정말 씁쓸한 일입니다. (중략) 진심이 부당하게 곡해되고 오해받은 일 역시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주변 지인들로서 피해자를 알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피고인 자신은 피해자의 뺨과 어깨를 건드리거나 토닥이면서 격려하였을 뿐인데 피해자의 과장된 허위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이 무고하게 형사재판을 받은 것처럼 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더욱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범행 후의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