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12.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 전남 목포시 일원에서 자신의 부의 친구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일본인 미술품 구매자들이 불교미술품을 구매하고자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돈을 투자하여 주면 이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은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이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09. 4. 29.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61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총 261회에 걸쳐 합계 192,55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다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7. 4. 26.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62 내지 28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2,9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전남 목포시 일원에서 B에게 위와 같이 미술품 판매사업 등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던 중 B의 사위인 피해자 C으로부터도 금원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본인 미술품 구매자들이 불교미술품을 구매하고자 한국을 방문하는데 돈을 투자하여 달라, 미술품이나 수표가 압류되었는데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B으로부터의 투자금 및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모두 갚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B에 대하여 투자금을 돌려주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우체국,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3회에 걸쳐 합계 1,257,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C의 형인 피해자 E로부터 535,7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위와 같이 2015. 9.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 전에 출소하였다. 피해금 550,000,000원을 지금이라도 갚아주겠다."고 한 후, 같은 달 20.경 서울 강남구 F호텔 인근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수표를 보관하고 있으니 보관료를 달라, 검찰에 압수된 수표를 찾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줄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보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4회에 걸쳐 합계 42,56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고양시, 서울 서대문구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명동에서 사채를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저리에 4억 원 가량을 조달할 수 있으니 활동비를 달라"고 수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은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9.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은행계좌(H은행, I)로 활동비 명목으로 3,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08.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0회에 걸쳐 합계 217,9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B, C, E, G,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2, 57, 58, 대질 부분 포함) O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3, 9, 11, 대질 부분 포함) O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70, 71, 74, 76, 81, 88, 92) O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순번 24, 43) OC의 진술서, 의견서(순번 72, 78) 각 수사보고(순번 6, 27, 30~37, 61~68)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이하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를 모두 포함한다), 각 수사보고(순번 7, 8, 28, 41), 입출금거래확인서 사본(순번 10), 달력 사본(순번 60), 각 금융거래내역 · 통장사본(순번 82, 87, 89) 이 추가증거목록상의 피고인과 C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 녹취서와 CD 및 각 수사보고(1, 3, 51), 7)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순번 19, 2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팔하여, 징역형 선택) 1. 판시 제2항 범죄사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판시 제3항 범죄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판시 제4항 범죄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나. 항 사기죄 및 판시 제3, 4항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이 CD에는 피해자들과 피고인 명의의 각 은행계좌 내역이 담겨져 있고, 이 계좌들을 보면 피해자들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자신의 계좌 내지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들이 확인된다.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2015. 10.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 사기죄, 판시 제3, 4항의 각 사기죄와 2018. 10.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의 나.항 사기죄, 판시 제3, 4항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업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기망한 사실이 없고, 받은 돈의 액수도 상당한 부분이 다른데, B의 경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직접 또는 여자 친구인 K을 통해 B에게 상당한 금액을 반환하였으며, B과 함께 사용한 부분이 많고, C의 경우 확정된 판결(L. E 편취 부분)과 중복된 것은 제외되어야 하며, E나 G의 경우 피고인이 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내용과 돈을 건넨 명목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고도의 신빙성이 있고, 아래와 같은 계좌거래내역 등에 대한 판단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1)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74(기간: 2009. 4. 29. ~ A2010. 7. 29.)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딸인 J 명의의 M은행 계좌(N, 증거목록 제420~432쪽2))를 사용하였고, 위 계좌에서 순번 1~74 각 피해금액과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3) 피해자가 출금한 돈을 불교미술품 투자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건네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현금으로 받았다고 시인한 점(증거기록 제676쪽), 계좌내역상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돈들은 모두 편취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편취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5~139(기간: 2009. 5. 6. ~ 2010. 3. 26.)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0, 증거목록 제407~417쪽4))에 순번 75~139 각 피해금액과 같은 금액이 그 딸, 지인인 J, P, Q, R 등의 명의로 입금된 사실, '보증을 잘못 서서 통장 압류로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부탁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이 계좌를 전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면서 입금된 돈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편취 사실이 인정된다. 3)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0~261(기간: 2012. 8. 22.2014. 1. 27.) 2) 추가증거목록상의 CD 중 I(M은행) 부분 금융거래내역과 동일하다. 3) 현금인출하거나 이체된 금액이 피해금액보다 500원 내지 1,000원 많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수료 1,000원이 추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추가증거목록상의 CD 중 우체국(B) 부분 금융거래내역과 동일하다.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의붓딸인 P 명의의 우체국 계좌(S, 증거목록 제442~469쪽)를 사용하였고, 위 계좌에서 순번 140~145 각 피해금액과 같은 금액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순번 147~149 각 피해금액과 같은 금액이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순번 150~190,226~231, 235~241 각 피해금액과 같은 금액이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V)로, 순번 191~225, 232~234 각 피해금액과 같은 금액이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W), 순번 242~261 각 피해금액과 같은 금액이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입금된 사실,5) K(피고인의 여자친구) 명의의 2 계좌(AA)로 별지1 순번 146 피해금액 2,590,000원이 입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 편취사실이 인정된다. 4)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62~283(기간: 2017. 4. 26. ~ 2017. 7. 10.) 피해자가 자신의 T은행 계좌(AB, 증거목록 제472~487쪽)에서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순번 262~283(순번 270 제외) 각 피해금액과 같거나 좀 더 많은 금액을 이체한 사실(거래내역에 모두 'A'으로 기재되어 있음), 피해액보다 많이 이체된 금액6) 즉, 그 차액은 E의 피해내역으로 정리된 점(증거목록 제802쪽 등) 등에 비추어, 편취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앞서 든 증거들(특히 추가증거목록상의 CD에 담긴 계좌내역들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이나, J, AC 등의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금액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2에서 계좌 입금액(= 피해자 송금액) 중 피해금액보다 많이 입금된 경우 피해자 지인들의 돈을 제외한 자신의 피해액만으 5) 추가증거목록상 CD 중 우체국(A) 부분 등의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 있다. 6) 2017. 5, 19.자 순번 273 1,950,000원(피해금액 1,650,000원), 2017, 5. 24.자 순번 274 2,000,000원(피해금액 1,400,000원), 2017. 6. 2.자 순번 275 1,650,000원(피해금액 1,300,000원), 2017. 7. 10.자 순번 282 6,000,000원(피해금액 5,800,000원), 2017. 7. 10.자 순번 283 1,500,000원(피해금액 1,250,000원) 로 추려 피해금액이 정리되어 있는 점, 2011. 4. 5.자 26,400,000원의 경우 '절도 합의금이 필요한데 현금만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현혹되어 피해자가 AD으로부터 이를 차용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편취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4 기재 금액의 경우 각 피해금액과 같은 금액이 피해자 명의의 Z 계좌에서 인출되었고(증거기록 제491, 492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F 호텔 등에서 만나 출금한 돈을 건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나머지 순번 5~34 기재 금액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제490~506쪽 등)상 위 2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AE 계좌(AF), X은행 계좌(Y)와 B 명의의 T은행 계좌(AB) 및 H은행 계좌(I)로 이체되었고, B의 진술 등에 의하여 당시 피고인이 B 명의의 위 계좌들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편취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앞서 든 증거들(증거기록 제508, 511, 512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B 명의의 H은 5 행 계좌(I)를 사용한 사실,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금액을 위 계좌에 입금한 사실 등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러한 객관적 사실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편취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 및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징역 3년~45년 나. 판시 제1의 나.항 사기죄 및 판시 제3, 4항 각 사기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모두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교미술품에 투자하라면서 피해자 B으로부터 노후자금 등을 편취한 것을 시작으로 2014. 2.경 구속되기 직전까지 B과 그 사위인 피해자 C을 상대로 '미술품을 일본으로 반출하다가 세관에 걸려 압수되었다면서 이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검찰청 직원에게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온갖 감언이설로 법원 재판에 판사나 행정처 사무관에 대한 로비자금, 변호인 선임비, 국세청 세금 등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무려 합계 14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는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쇼핑몰, 백화점, 식사비, 골프비 등 개인적인 호화생활에 모두 탕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형인 피해자 E로부터 5억 3,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으로 3년의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며칠 만에 다시 피해자 E에게 연락해 마치 피해액 전부를 갚아줄 것처럼 현혹시켜 합계 4,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한편, 피해자 B을 상대로도 동일한 수법으로 3,300만 원 가량을 또다시 편취하였고, 상당한 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인 피해자 G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4억 원의 자금을 한꺼번에 조달해 줄 것처럼 속여 활동비 등 명목으로 2억 1,800만 원 가량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기망의 방법과 내용, 편취 기간과 규모, 범행 동기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실형 복역으로 근신은커녕 출소하자마자 다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을 양산시키고 있어 (2018. 10. 31.자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 또한 출소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 C은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에게 편취 당한 탓에 사기죄로 복역하고 직장에서 퇴사까지 당하였으며, 그 처인 J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와중 암에 걸려 수년 째 항암 치료 중에 있다. 피해자 E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기존 피해금을 갚아준다는 피고인의 말에 또 다시 현혹되어 극심한 정신적.·재산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자신으로 인해 사위나 딸 등이 피고인에게 휘말려 고통받는 것을 자책하면서 피해회복을 해 보려고 했으나 오히려 피고인의 감언이설에 끌려 다니면서 그 피해액만 점점 확대되어, 경제적 피해는 물론 가족 전체가 파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 역시 피고인의 편취행위가 원인이 되어 인신 구속까지 당하게 되는 파국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는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하는 듯한 최소한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은 채, 피해회복을 위해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 처벌로써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각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양형에 어느 정도 고려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El 1 2009. 11. 23. 1,500,000, 2) 2009. 11. 23. 1,100,000€, 3 2013. 12. 23. 24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6. 23. 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8. 100,000원), 2010. 9. 1. 500,000원 8)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J 명의의 계좌내역(증거기록 제426쪽)에 의하면, 2009. 11. 13.자 150만 원 및 같은 날 110만 원, 2017. 6. 23.자 5만 원은 출금액이 아니라 입금액임이 분명하고, 이 부분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피해액을 특정 · 정리한 내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799쪽 등), 2013. 12. 23.자 24만 원은 계좌내역상 'A'이라고 기재된 다른 거래내역과 달리 '타행지급'으로만 나타나 있어 이 금액이 A에게 지급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금액을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추가 증거목록상 CD 중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2010. 4. 7)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2 (피해자 C) 순번 9에 피해금액 7,000,000원으로 특정되어 있었으나, 앞서 이 부분 편취금액을 6,900,000원으로 유죄 인정하였으므로, 나머지 100,000원에 대하여 판단한다. 8)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2 (피해자 C) 순번 33에 피해금액 2,000,000원으로 특정되어 있었으나, 앞서 이 부분 편취금액을 1,500,000원으로 유죄 인정하였으므로, 나머지 500,000원에 대하여 판단한다. 28.자 입금액은 700만 원이 아니라 690만 원인바, 그 차액 10만 원을 편취 금액이라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위 증거 및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2010. 9. 1.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200만 원이 전부인 사실 및 피고인에 대하여 2015. 10.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범죄사실에 따르면 E에 대한 편취금 50만 원도 같은 날, 같은 계좌에 입금된 돈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2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판결이 확정된 E로부터의 편취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달리 위 50만 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들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와 제1의 나.항 사기죄,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