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2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인천 남구 D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피해자로부터 10p HOUSIN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금을 주면 바로 물건을 구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품대금을 받더라도 부품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경 250만 원, 2013. 1. 25.경 700만 원의 합계 9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받는 방법으로 그 중 위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8.경 가.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LED ecm 눈밀러 버튼(이하 LED 버튼)'에 대한 제작 주문을 받아 총 300개를 제작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LED 버튼의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작·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2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시흥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하이패스 제품 케이스에 대한 역설계를 하여 CAD를 만들어 주면 용역비용 5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AD를 납품받더라도 용역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7. 14.경 피해자로부터 해당 CAD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용역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0.경 수원시 I, 401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개량부품 케이스 역설계가 급하다. 역설계를 해주면 곧 용역대금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개량부품 케이스의 역설계를 납품받더라도 용역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피해자로부터 해당 개량부품 케이스 역설계 디자인 결과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C, F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위탁개발계약서, F이 피고소인에게 고지한 용역비용 견적, 견적서(10p HOUSING) 1. 2016. 11. 2.자 착오송금 및 2016. 11. 3.자 송금내역, 거래내역(2,000만 원 지급), 10p HOUSING 구입대금 이체내역, LED 제품 작업대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한 10p HOUSING 부품은 공급업체에서 그 부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를 납품하지 아니한 것이고, LED 버튼은 600개를 모두 공급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중 스카이블루 색상으로 약정한 300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년 1월경 피고인으로부터 10p HOUSING을 대금 939만 원에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공급업체인 'L'이 작성한 견적서(수사기록 45쪽)를 교부받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 시 기재와 같이 950만 원을 송금하여 위 부품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견적서에 기재된 부품 중 "M"사 제작의 대금 합계 39만 원 상당 부품(3핀)은 공급하였으나, "N" 사 제작의 대금 합계 900만 원 상당 부품(10핀)은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L'은 피고인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불과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후인 2013년 2월 초순경 부품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인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3. 22.경 피고인에게 스카이블루 색상 LED 버튼 300개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피해자에게 블루 색상의 LED 버튼을 공급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다시 2013. 6. 28.경 피고인에게 스카이블루 색상 LED 버튼 300개를 추가 주문하면서 위 LED 버튼 대금으로 210만 원(1개당 7,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공급업체에서 10p HOUSING 부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주문받은 LED 버튼을 모두 공급하였다는 위 각 주장은 모두 허위라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약정한 CAD 용역비용은 목업(MOCK-UP) 제작비용을 포함한 300만 원으로서 C으로부터 위탁개발계약 대금을 받지 못하여 약정한 용역비용 중 착수금 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역설계비용 50만 원도 C으로부터 위탁개발계약 대금을 받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4. 14.경 C과 사이에 하이패스 커버 위탁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기존 제품의 역설계 방식으로 CAD 제작을 의뢰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5. 7. 14.경 피고인에게 용역받은 설계도면 및 데이터 등을 송부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결과물을 첨부하여 보낸 이메일에는 용역대금이 550만 원(= 목업비용 250만 원 + 역설계비 200만 원 + 설계 수정비 1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2015년 12월경 피고인으로부터 개량부품 케이스의 역설계 용역을 대금 50만 원에 의뢰받아 2016. 1. 14.경 이를 납품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최초 약정한 용역대금에 대해 100만 원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3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용역대금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2016. 10. 18. 자 지불각서(증 제3호증)를 제출하였으나, 2016년 4월경 용역대금 합계 600만 원으로 기재된 지불각서 양식을 교부하였을 뿐이라는 피해자의증언과 위 지불각서에 인쇄된 문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액이 300만 원으로 기재된 위 지불각서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착수금 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위 이메일 및 지불각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도 허위 주장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탁개발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하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5. 4. 17. 착수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5. 11. 2. C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착오송금받아 그 중 1,300만 원을 위탁개발계약 대금에 임의로 충당한 후 500만 원만을 반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 용역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각 용역대금을 지급할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용역 결과를 납품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 반 환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금원에 대하여도 장기간 변제 독촉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중 LED 버튼 물품대금 편취의 점 및 피해자 F에 대 한 사기죄는 처음부터 물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수단과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10p HOUSING 물품대금 950만 원 편취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0p HOUSING 부품에 대한 물품대금은 2013. 1. 22. 및 2013. 1. 25. 송금한 합계 950만 원 중 9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10p HOUSING의 물품대금으로 950만 원 전액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900만 원을 초과하는 금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C에 대한 LED 버튼 물품대금 420만 원 편취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LED 버튼 600개를 공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4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급받지 못한 스카이블루 색상의 LED 버튼은 300개이고 그 물품대금은 2013. 6. 28.경 송금한 420만 원 중 210만 원으로서, 나머지 송금액은 다른 비용이거나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LED 버튼 600개를 공급하겠다고 기망하여 420만 원 전액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스카이블루 색상 LED 버튼 300개의 물품대금 2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