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5, 68(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임석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 제14호, 제17 내지 21호(창원지방법원 진주지청 2019년압제52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36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20고합15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C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1g을 13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클럽'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3g을 38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1.경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이하 주소불상인 길가에서, H로부터 현금 26만 원을 받고 대마 2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대마 189g을 판매하고 합계 2,408만 원을 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진주시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1g을 파이프에 넣고 피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3g 중, 1) 2019. 1. 초순경 진주시 K 인근 길가에서, lg을 파이프에 넣고 피워 흡연하였다. 2) 2019. 3.경 서울 서초구 'L호텔' M호 객실 내에서, 1g을 파이프에 넣고 피워 흡연하였다. 3) 2019. 4. 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주소불상인 길가에서 N 방향에서 0역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1g을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피워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6. 15:00경 서울 서초구 'L호텔' M호 객실 내에서, 대마 약 0.1g을 파이프에 넣고 P와 함께 번갈아 가며 피워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30.경 오후 무렵 진주시 Q 인근 골목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피워 흡입 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소지 피고인은 2019. 4. 30, 19:35경 서울 서초구 N 하차장에서, 가방에 대마 합계 16.49g을 명함 크기의 비닐봉지 20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보관 피고인은 2019. 5. 1. 19:10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그곳 책상 위 및 책상 위에 놓인 대마분쇄기 안에 대마 합계 0.09g을 보관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알프라졸람 소지 피고인은 2019. 4. 30. 19:35경 서울 서초구 N에서, 비닐봉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일명 '자낙스)' 4정을 넣어 소지하였다. 나. LSD 소지 피고인은 2019. 5. 1. 19: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랍장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 1장(1cmX1m 크기 정방형)을 지갑에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다. 알프라졸람 보관 피고인은 2019. 5. 1. 19: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행용 가방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일명 '자낙스')' 16정을 넣어 보관하였다. 2020고합681 피고인은 2018. 7. 하순 무렵 22:00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점' 앞 길가에서, T(남, 26세, 일명 'U)에게 대마 약 1g을 2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5. 01: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4g을 위 T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고합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각 소변검사확인서(W, A, Y, H) 7 1. 피의자와 W 간 메시지 대화 내역, 피의자와 Y 간 메시지 대화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 내역 첨부 및 분석, A의 계좌와 연결된 계좌들의 CIF 정리) 2020고합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알프라졸람 소지 ·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DS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6.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추징액 합계 : 25,366,000원] 12020고합15 2018. 12. 말경 매매 : 130,000원 2019. 1. 초순경 매매 : 380,000원 2019. 4. 6. 대마 1회 흡연 : 3,000원 2018. 4. 21.부터 2019. 4. 20. 대마 26회 매매 : 24,080,000원 2019. 4. 30. 대마 1회 흡연 : 3,000원 2020고합68 매매 : 77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A~ Y4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월~ 1년 6월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년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뿐 아니라,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량의 대마를 판매함으로써 대마가 유통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치료를 받던 중 진통제 처방이 여의치 않게 되자 대마를 피우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판사 김상헌 판사 백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