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11. 7. 02: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피고인 B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E(남, 54세)와 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하차하여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두부 좌상, 구강내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E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E, A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촬영 영상 확인)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휴대폰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5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의 경우 노역장유치에 대한 1일 환산금액을 100,000원으로 정함)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A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다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폭행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되는 폭행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A에게 얼굴과 뒤통수를 가격당하여 상해를 입기 전에는 A이 아닌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사건 당시 목격자에 의하여 촬영된 휴대전화 영상을 보면(증거목록 순번 15번), 피고인이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다투고 있는 A과 피해자 사이를 오가며 싸움을 말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있었기 때문인지 스스로도 상당히 흥분하여 피해자와 A을 향해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등 옷깃을 잡고 피해자의 목 또는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는 행동 또한 수차례 반복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A을 향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하였거나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아님에도 자신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거나 몸을 밀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싸움을 말리는 데 필요한 정도를 명백히 넘어선 것이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몸이 꽤 심하게 뒤로 밀쳐지는 모습도 확인되는 등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움직이는 모습,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던 관계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분노 내지 짜증을 표출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4) 112 신고자 F,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 G는 피고인의 사건 당시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한 것은 아니고, 당시 촬영된 휴대전화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싸움을 말리는 정도를 넘는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는 이상, F, G의 위와 같은 진술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주변에 여러 목격자들이 있던 상황임에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다툼을 말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