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Z은 2015. 8.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2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고, 2018. 12. 18. 청주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D은 2017.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8.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2018.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8. 청주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A은 2018.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8.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AB은 2018. 3. 30. 청주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불구속구공판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일명 'AC파'는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북문로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AD 등을 지휘부로, AE, AF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를 분담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Y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AG에 있는 'AH 청주하복대점'에서, 'AC파'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친구로 AC파 17기 조직원인 AI에게 "나도 너랑 같이 AC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AI이 AC파 16기 조직원인 AJ에게 보고하는 등 순차로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AC파 17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Z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AK에 있는 'AL 커피숍'에서, 'AC파'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AC파 18기 조직원인 AM에게 "AC파에 가입하여 생활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AM가 AC파 17기 조직원인 AN에게 보고하는 등 순차로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AC파 23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AC파의 23기 조직원으로서, 2017. 12. 30.경 청주시 복대동 하복대 유흥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D(AC파 가입의 점 등으로 2018. 9. 14. 1심에서 징역 1년 8월 선고)으로부터 AC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D이 AC파에 가입할 수 있도록 21기 조직원인 AO에게 보고하여 가입승낙을 받도록 해주고, D에게 조직선배들을 대하는 자세 등 조직 내 규율을 알려주고 선후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시켜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범죄단체인 AC파에 가입하도록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AC파의 27기 조직원으로서, 2018. 1.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술집에서 B(AC파 가입의 점 등으로 2018. 9. 14.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으로부터 AC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B이 AC파에 가입할 수 있도록 23기 조직원인 Z에게 보고하여 가입승낙을 받도록 해 주고, B에게 조직선배들을 대하는 자세 등 조직 내 규율을 알려주고 선후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시켜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범죄단체인 AC파에 가입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인 'AP'를 이용하여 대전에서 인터넷 홈쇼핑 사업을 하는 여자인 A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R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4.경 청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구매할 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협박을 당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상의 여성을 내세워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S 명의 AT조합 계좌(계좌번호 AU)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AV에 있는 'AW 청주하복대점'에서, 'AC파'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AC파 26기 조직원인 AX에게 "AC파에 가입하여 생활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AX이 AC파 24기 조직원인 AY에게 보고하는 등 순차로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AC파 28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AC파의 28기 조직원으로서, 2018. 1.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AZ에 있는 'BA커피숍'에서 AB으로부터 AC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AB이 AC파에 가입할 수 있도록 26기 조직원인 AX에게 보고하여 가입승낙을 받도록 해주고, AB에게 조직선배들을 대하는 자세 등 조직 내 규율을 알려주고 위 AX 등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시켜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이 범죄단체인 AC파에 가입하도록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B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AZ에 있는 'BA커피숍'에서, 'AC파'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AC파 28기 조직원인 AA에게 "AC파에 가입하여 생활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AA이 AC파 26기 조직원인 AX에게 보고하는 등 순차로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AC파 32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6. 피고인 Z,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 Z은 범죄단체인 AC파 23기조직원으로 피해자 BB(26세)과 2019. 3. 19. 새벽경 전화통화로 차용금 변제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AC파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00경 피고인 B(27기 조직원), 피고인 D(27기 조직원), 피고인 A(28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소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19. 21:13경 청주시 청원구 BC에 있는 피해자 BB의 주거지 원룸 건물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Z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을 위 원룸 건물 앞에 도열시키고,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씨발 새끼 어디냐,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집구석으로 와라. 오늘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하지 말아라."고 위협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30경 함께 피해자 B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D(여, 20세)이 있는 위 원룸 호로 올라 가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이 있는 것을 아니까 문을 열어라."고 위협하고, 다시 위 원룸 앞으로 내려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은 위 원룸 앞에 도열하고, 피해자 BD이 피고인들이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불을 켜자 다시 위 원룸 호로 올라 가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이 있는 것을 다 아니까 문을 열어라."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BD이 문을 열지 않자 다시 위 원룸 앞으로 내려가 피고인 B, 피 고인 D, 피고인 A은 위 원룸 앞에 도열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Z형님한테 욕을 했느냐? 씨발놈 칼로 쑤셔버린다"고 위협하고, 피고인 Z은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집 앞에 애들 배치했으니까 죽기 싫으면 빨리와라."고 위협하고, 피해자 BD에게 수회 전화를 걸고, 피해자 BD이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지금 집에 있는데 자꾸 없는 척 하고 피하는데요. 자꾸 BB이 감싸주고 하면 진짜 당신도 잘못돼요. 그리고 BB이 더 잘 못되기 전에 빨리 전화받으세요. 더 늦기 전에 빨리 문열어주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더 큰 일 일어납니다. 더 악화만되구. 진짜 숨겨주다 그 쪽도 잘못 되지 말고 전화받으세요."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까지 피고인들은 위 원룸 앞에서 도열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B, BD, AR, BE,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고소장 1. 수사보고(AC파 조직원들의 단체 BF 대화내용 확인), 사진자료,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Z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BB의 주거지 이사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BD의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에 대한), 피해금 이체확인증, 수사보고(BG 전화진술), 수사보고(AC파 단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A, 피의자 AB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Z 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A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Y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나. 피고인 Z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A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A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방조의 점) 사. 피고인 A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Z: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각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Z, 피고인 D, 피고인 AA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종범,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Z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상호간]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사기죄와 판결이 확정 된 사기죄 상호간] 다. 피고인 A : [각 특수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라. 피고인 A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Z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B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B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A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Y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Z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라. 피고인 A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마. 피고인 A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Z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Y, AA, A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Y, AA, A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Y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C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단체 가입범행에 대하여 경찰에 자수하였고, AC파 조직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Z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2의 가 죄 : 1년 이상 ~ 15년 이하 2) 판시 제2의 나 죄 및 제6죄 : 1년 이상 ~ 18년 9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2의 가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판시 제2의 나 죄 및 제6죄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와 각 특수협박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처단형의 하한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의 하한에 의하게 되므로, 따로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판시 제2의 가 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C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나죄및 제6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범죄단체 가입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고, 범죄단체조직원들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수협박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3의 가 죄 및 제6죄 : 6월 이상 ~ 11년 3월 이하 2) 판시 제3의 나 죄 : 1월 이상 ~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3의 가 죄 및 제6죄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와 각 특수협박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처단형의 하한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죄의 하한에 의하게 되므로, 따로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2) 판시 제3의 나 죄 판시 죄가 판결이 확정 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판시 제3의 가 죄 및 제6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범죄단체 가입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고, 범죄단체조직원들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의 나 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112,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A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C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AB의 범죄단체 가입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단체가입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 자수하였고, AC파 조직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한 정황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A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C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단체가입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 자수하였고, AC파 조직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