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21:1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거의동 616-3에 있는 나들가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옥계지하차도 방면에서 산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C(여, 22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384,3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C),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야기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도주 및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결국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덜컹'하는 충격은 있었지만 핸들을 꺽으면서 발생한 충격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적어도 무엇인가를 충격하였다는 것은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가 났고 몸이 앞으로 쏠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자 뒤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손짓을 하는 등으로 사고 사실을 알려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격 사실을 알았고, 차에서 내려 직접 충격한 물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면 쉽게 그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이므로,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을 면하게 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