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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5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2013. 5. 경부터 2014. 6.경까지 속칭 사기도박단인 G 등에게 4억 3,000만원 상당을 편취 당하자, 2014. 6.경 피고인들에게 위 내용을 상담한 후 피고인들을 통해 2014. 6. 8. 부산중부경찰서에 제보하였고,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그 때부터 위 사기도박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4. 6. 8.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주차장에서 F에게 "사기도박가담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30%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F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3.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처가 운영하는 'I노래연습장'에서 위 사기도박에 가담한 G에게 연락하여 G과 F 사이에 합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한 후 G에게 F과 합의할 것을 권유하고, G은 같은 날 F에게 합의금으로 4,0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F으로부터 위 G의 합의금에 대한 대가로 810만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463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화재·중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11,8,21:00경 위 사기도박의 가담자인 K 등에게 합의를 권유한 후 이 위 K 등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F의 내연남인 피해자 L(49세)을 통해 F에게 그 대가로 합의금의 30%를 요구하였으나 F이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F이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서도 약속한 30%를 주지 않으니, 니가 대신 책임져라. 만약 책임지지 않으면 니가 그전에 한 사기도박사건을 경찰에 제보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에 대한 대가로 150만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화재·중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부산지법 2015고단1168호 등,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기도박 피해자 F에게 사기도박가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주고 그 대가로 1,463만원을 받고, 피고인 B와 C는 피해자 이 합의금을 받고도 그 대가를 주지 않자 피해자 L에게 협박하여 150만원을 갈취까지 한 것인 점,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2.27.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국내 입국한 태국 국적인이고, 피고인 B은 2015. 2. 2. 위 A와 혼인신고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거제시 E에서 'F'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5.경 거제시 E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들을 국내 마사지업소에 알선하고 소개비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6. 25.경 부산시 해운대구 '타이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소개비 30만원을 대가로 태국 여성 마사지사를 고용할 것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 A는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G(일명 'H')를 모집하여 위 '타이마사지' 업소에 취업시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6~8 기재와 같이 2014. 6. 25.경부터 2014, 7. 2.경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5, 9-18 기재와 같이 2014. 7. 8.경부터 2015. 4. 25.경까지 11회에 걸쳐, 마사지 업소에 태국 여성들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I 연번 1~4, 6~8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I 연번 5, 9~18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2014. 2. 2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였기 때문에 관광 목적 범위에서만 체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3. 경부터 서울시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 타이마사지 업소에서 3주간, 포항시 소재 상호불상 타이마사지 업소에서 2주간, 2014. 5.경 거제시 E 소재 'I' 마사지 업소에서 4주간 마사지사로 취업하였고, 2014. 6.경부터 'J', 'K' 등 개인명함을 제작하여 가정집, 모텔 등지에서 출장마사지사로 활동하였고, 2015. 3. 경부터 2015. 5. 경까지 거제시 E 소재 'L', 'M', 'F'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취업하여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나서 취업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4. 10. 17. 경까지 거제시 E에 있는 'F'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태국 여성 N를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농협계좌 거래금액 확인), 수사보고(A 페이스북 대화내용 번역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을 마사지 업소에 알선해 주고 소개비를 받거나, 피고인 A는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 없이 마사지사로 취업 또는 활동하거나, 피고인 C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 가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을 고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5.25. 01:30경 서울 구로구 D 2층 'E주점'에서 피해자 F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마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나이도 많은 형님을 왜 때립니까'라며 항의하자 테이블 위에 놓였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의 왼팔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크기 약 4cm)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의 나.'항과 같이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들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 피해자 A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G,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A,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왼팔 상처 사진 촬영, 현장 및 각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편철, 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접수·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10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특수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서로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수단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다투다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폭행 범행은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승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8.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라는 귀금속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게를 정리해서 3, 4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합계 약 1억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달리 돈을 마련할 곳이 없어서 위 가게를 처분하고 그 인수대금이 생기더라도 그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3.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7. 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농협이나 우리은행에서 보증인이나 담보 없이 렌트카를 출고할 수 있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그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은행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20.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구청 안에 있는 벤치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테니, 수수료로 2,000 만원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우리은행 포이동 지점 발행의 1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지급보증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 수표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판시 1항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능력이 있는 I에게 이 사건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 사건 이후 I과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보증서를 주지 못하였을 뿐,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판시 2항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서의 위조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편취 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 B을 신뢰하여 실제로 지급보증서의 발급이 가능한 줄로 알았고, 이 사건 편취금원도 J에게 전달되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를 소개시켜 주고 J로부터 수고비로 100만 원을 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말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5618 판결 등 참조).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사채업자인 이라는 사람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I에게 전달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I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I의 능력을 신뢰할 만한 근거도 없으며, I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수수료 2천만 원만 주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을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지급보증서가 나왔으니 2천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일시에 피고인들로부터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으면서, 2천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주었고, 피고인들은 다시 위 돈을 J에게 주었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 B은 J를 신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신뢰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주장하나, 피고인 B, A, J가 기존의 거래로 신뢰를 쌓은 흔적이 없고, 아무런 담보나 보증금 없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일이 특별히 가능하다고 믿을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 B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지급보증서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써 주지 않았다.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만드는 지급보증서는 당연히 가짜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경위,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얻은 이득이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앞 도로에서 시흥시 서해안로 77 시화방조제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만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의 주택 1층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사람으로, 2012. 11. 6. 00:4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아들 E이 그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따지러 와서 "밖으로 나가 이야기 좀 하자"라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손으로 E의 왼쪽 뺨과 턱 부위를 때렸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왜 우리 아들을 때리냐"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여부 등),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얼굴)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6. 12:42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민원센터 주차장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김해시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왼팔, 왼쪽 허벅지 등을 겉옷 위로 만지고, H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민원센터 주차장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 안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었던바,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인 D으로부터 허위의 세금신고를 할 업체가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11. 30.경 피고인 명의로 E(대전 동구 F)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과 도장을 위 D에게 교부하였다. 1. 2008년도 1기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08. 7. 25.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세무서에 위 E에 대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이레메탈에 109,885,250원, G에 50,174,300원, H에 4,200,000원, 주식회사 C에 694,257,662원, 합계 858,517,212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으로부터 95,34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고철을 매입, 매출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전자신고 방법으로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08년도 2기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09. 1. 28.경 위 대전세무서에 위 E에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에 1,282,212,500원, G에 9,890,000원, 합계 1,292,102,5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으로부터 926,015,9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고철을 매입, 매출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전자신고 방법으로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고발서(대전세무서) 1.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0단1608, 2011고단38(병합)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단375, 2012고단2094(병합), 2504(병합)]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단375, 2012고단2094(병합), 2504(병합) 사건 제2, 3, 16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신문조서 [판시 전과]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0 고단1608, 2011고단38(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결과 3억 원 이상의 조세포탈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 D보다 작아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참작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3. 4. 15:17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0km 지점 군자영업소에서 제한축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08

범 죄 사 실(피고인 A, C)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와 상가번영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로 대립하던 중 2015, 9. 10. 12:10경 군포시 F 209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방하는 글이 적힌 회람을 돌렸다는 이유로 이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씹할놈아,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들고 있던 회람 문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녹음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을 빼앗아 꺾어 버려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2015. 9. 4. 19:00경 군포시 F 관리실에서, 관리소장 등 상가번영회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B에게 "야 이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야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C)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각 휴대폰 사진(순번 5, 14)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피고인 A,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0, 12:10 경 군포시 F 209호 위 A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찌를 것처럼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가위로 A을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 C은 피고인 B와 상가번영회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A C은 피고인 B가 가위를 들고 A을 위협하였고 이에 C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겠다고 하자 비로소 피고인 B가 가위를 내려놓았다는 것인데, 정작 112에 신고를 한 사람은 A C이 아니라 피고인 B였다. 다. 피고인 B는 112에 2번이나 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비하여 C은 피고인 B가 112에 신고를 한 것을 보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자리를 피하였다. 라. 피고인 B는 112에 신고를 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진술서부터 재단작업을 하면서 가위를 들고 있었을 뿐이었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마. 이에 비하여 C은 경찰에서는 피고인 B가 가위를 들고 있지 않았는데 이후 집어들어서 위협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96 면 : 피고인 B가 다림질을 하고 있다가 가위를 집어들었다고 진술, 127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위를 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현장에 갔을 때에는 피고인 B가 가위를 집어드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이미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등 그 진술이 바뀌고 있다. 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은 피고인 B가 가위로 A을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한편 G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이 작성한 수사보고(수사기록 13면)에는 피고인 B가 폭행에 방어하고자 가위를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상이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진주시 C의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비, 공사비가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4.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세금미납으로 위 회사가 2014. 7.30. 폐업하였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3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먼우금사거리 쪽에서 수리봉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82,928원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당취하여야 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모친과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동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1.21:3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을 생각해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목재출입문을 손과 발로 때리고 걷어차는 등으로 부수어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옆에 있던 세탁기의 뚜껑을 잡아 뜯어 휘둘러 그의 팔에 F의 얼굴이 맞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첨부된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36 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기본영역)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6월 (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손괴한 출입문을 고쳐놓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00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00 강제추행 |2016초기1040(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오진희(기소), 소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일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1.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1: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자신의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23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방법이나 범행수법, 범행경위 등을 종합하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 모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대상·범행방법 등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낮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장차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보호관찰 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과음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고 평소 우울성 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이에 반발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명확한 발음으로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 및 목격자들에 의한 추격이 예상되자 도망을 시도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이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않는다. 재판장 판사 성익경 판사 정하원 판사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