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원룸,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있는 타인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거실, 화장실 등에서 샤워 등으로 나체 상태로 있는 여성의 신체를 엿보거나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2020. 여름경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일대를 야간에 배회하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8.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8. 11. 23:47경 용인시 기흥구 B 일대를 배회하던 중, C빌라 1층 호 화장실 외벽 창문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25세)가 알몸으로 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열려있는 위 창문 사이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노트FE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다음 카메라 렌즈를 화장실 내부로 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0. 8. 2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1. 00:45경 용인시 기흥구 B 일대를 배회하던 중,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건물 1층 출입문을 통해 공용계단으로 침입하여 반대편 건물의 불상호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방에서 화장실로 드나드는 모습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노트FE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어플리케이션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9.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 22:10경 용인시 기흥구 B 일대를 배회하던 중, 위와 같은 목적으로 F원룸 건물 1층 출입문을 통해 공용계단으로 침입하여 같은 날 22:19경까지 머무르고, 같은 날 22:23경 G 상호불상의 원룸 건물 1층 출입문을 통해 공용계단으로 침입하여 반대편 건물 내부를 지켜보던 중 2020. 9. 2. 00:30경 반대편 건물 불상호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수건만 두른 채 돌아다니는 모습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노트FE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어플리케이션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20. 9. 14.경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4. 21:47경 용인시 기흥구 B 일대를 배회하던 중, 위와 같은 목적으로 F원룸 건물 1층 출입문을 통해 공용계단으로 침입하여 같은 날 22:02경까지 머무르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 3항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또는 복제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노트FE 휴대전화의 구글 포토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의 구글 포토 저장공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2020. 9. 14.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 범죄현장 CCTV 분석 설명서, CCTV, 블랙박스 영상 출력문, 주거지 CCTV 분석 설명서, 각 범행 이동경로 CCTV 영상 분석 수사 설명서, 휴대전화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주거지 내에서 목욕을 하거나 나체 상태로 집안을 돌아다니는 여성들의 신체를 수차례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도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만 3세의 어린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고통과 곤경을 안겨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