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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4층에서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2.경부터 2014. 4. 26.경까지 수진자들이 요양기관에 직접 내원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피고인과 상담 후 수진자들에게 약을 택배로 배송하고 진찰료 등 일체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NUL)하는 방법 및 수진자들이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마치 수진자들이 실제 내원한 것처럼 거짓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진찰료 등 일체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NFA)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별지 첨부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및 거짓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893회(순번 893번 E에 대한 편취금액을 14,060원으로 정정함)에 걸쳐 합계금액 14,140,36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수신자별 정산내역, 내원일수 거짓 청구자 명단, 진찰료 등 부당청구자 명단, 수입지출장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메모기록 사본,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환자들을 대면 진료 하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상담한 후 환자들에게 약을 택배로 배송하고 진찰료, 약제비 등 일체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NUL 방법, 피고인이 전화로만 진료하였음을 피해자 공단이 알았을 경우 요양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급여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을 관계에 있으므로, 진찰료 및 약제비를 포함한 요양급여 전액이 편취금원에 포함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12. 1. 31.부터 관할 보건소의 지적을 받고 전화 진료 행위를 그만두었다) 및 환자들이 일부 날만 내원하여 진찰받아 수일분의 약제를 한꺼번에 받아갔는데 진료기록부에는 마치 매번 실제 내원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NFA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상의 문제로 2012. 4. 21. 이전의 위 방법에 의한 사기 부분은 입건되지 않았다)는 모두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65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8. 24.경부터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C'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30. 10:4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카페 공지사항 게시판에 아이디 'F', 닉네임 'G'를 사용하여 "안녕하세요 G입니다 - 8월 29일 밤한인택시 글에 대한 정리공지"라는 제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로는 H택시는 합법 택시와 셔틀 두 개의 차량을 이용하여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략) 결론 1. H택시에서 다인승 차량은 불법 영업택시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괌에서 H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이로 인하여 괌 여행객들이 피해자의 택시를 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이메일 제출서류 첨부) 1. 괌 공무원 J. K 작성의 이메일 1.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의 내용은 피해자 I이 셔틀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여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셔틀은 택시에 관한 괌의 규정(§9202 또는 §9271)을 위반하여 불법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괌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까페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피해자 I이 셔틀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여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I은 괌 교통당국으로부터 콜택시 및 셔틀서비스에 관한 적법한 영업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영업해 온 사실, 피해자가 운영해 온 셔틀서비스는 택시 요금에 준하는 금액에 의해 운임이 결정되고 손님을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도록 하고 쇼핑, 식사, 관광지에서의 이동 등을 포함하는 영업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셔틀서비스가 택시에 관한 괌의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셔틀서비스에 관하여 별도로 영업허가를 받은 이상 셔틀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택시에 관한 괌의 규정을 따라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같이 "H택시에서 다인승 차량은 불법 영업택시입니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거나 피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자신이 품는 의혹이 마치 사실인 양 적시하였고, 인터넷 까페 회원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셔틀서비스가 불법적인 영업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확인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서, 범행 후에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범행 당시에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 I이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한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총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해 오고 있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정적으로 적시한 점,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및 표현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역시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82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2013. 11. 29. 22:20경 수원시 권선구 E빌딩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손님 G 등 4명에게 카스 캔 맥주 7병을 한 캔에 3,000원씩 합계 21,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무려 4차례나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정이 무겁지 않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9. 22:37경 위 F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H외 1명이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위 H의 앞을 가로막고 "이 새끼들아, 영장 가지고 와서 조사해라"라고 욕을 하고, 옆에 있던 경장 I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단속 당시 출동한 결창관들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노래방 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위 노래연습장을 수색한 것으로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3. 판단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다만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고,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도14884 판결 참조).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수원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도우미 영업과 주류 판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가 수색한 사실, 피고인이 이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과 함께 영장을 요구하고,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흔드는 등 수색업무를 방해한 사실, 피고인들이 위 압수·수색에 대하여 법원의 사후영장을 받은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들, 특히 수사보고에 첨부된 CCTV CD 영상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경찰관들이 주류 판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을 수색하는 행위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법령도 없어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노래연습장 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행할 수 없는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위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당일이나 그에 근접한 일시에 위 노래연습장에 대한 112신고 등 첩보를 접수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경찰관들은 112신고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오히려 위 경찰관 중 한 명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3. 11. 29.자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증거기록 28쪽)에 의하면 단속경위 란에 '112신고'가 아닌 '기타(민원, 진정 등)'로 체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노래연습장을 압수·수색할 당시 도우미 영업이나 주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이른바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경찰관들은 노래연습장에 들어서면서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소속을 밝히거나 단속의 취지나 영장 없이 수색을 하는 이유 등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영상에 의하면, 노래연습장 문을 연 후 아예 피고인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바로 7번 노래방 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영업 중인 7번 노래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사람이 도우미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곳에 놓인 음료가 주류 여부인지를 확인하려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저항하자 동의나 승낙을 구함이 없이 노래연습장 입구에 있는 창고와 냉장고를 뒤지는 등 수색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2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4. 5. 25. 피해자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오던 중, 2011. 9. 6.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폭행, 협박 등을 참지 못하고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후 가출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전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1. 9. 14.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중계동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3동 1504호에 관하여 하나은행에 채권최고액 3억 5,2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 9,4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출하고, 같은 해 9. 23. 위 하나은행 중계동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시 F 대 330m² 및 그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G 전 1,328m²에 관하여 하나은행에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하나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출함으로써 합계 14억 9,400만 원을 은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의 이혼 소송은 2014. 3. 27. 서울가정법원 2011드합10686호로 '피고인이 D에게 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1,416,48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고인은 위 재산분할당시를 기준으로 31억 38,828,552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쌍방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2015. 1. 5. 서울고등법원 2014르949호로 '피고인은 D에게 2015. 1. 19.까지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일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약금 2억 원을 추가하여 1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사 자신의 재산 중 14억 9,400만 원을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나머지 재산만으로도 D에 대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의 금원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충분한 여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자인 D을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38

공소사실 피고인은 E과 1982. 12. 22.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이다. E은 피고인을 상대로 2012. 5. 21.경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2. 6. 1.경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딸 F이 피고인의 여동생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등 피고인은 E과 갈등을 빚어오다가 2012. 7.경 E와 내연관계를 정리하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E 소유의 주식 일부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여 딸 F의 유학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2. 8. 2.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우리투자증권(주) 반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주식 계좌(번호 : G)를 신설한 후 E 소유의 삼성전자 주식 1,000주(1주당 1,438,000원)를 위 계좌에 이체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경 우리투자증권(주) 반포지점에서 E 몰래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2013. 9. 26.경 위 삼성전자 주식 1,000주(1,438,000,000원 상당)를 우리투자증권(주) 마포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 H)로 이체시켰다. 이에 E이 2013. 10.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2013. 10. 22.경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하자, 피고인은 2013. 10. 31.경 우리투자증권(주) 마포지점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이체해 놓은 삼성전자 주식 1,000주를 1,475,584,888원에 매각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 자기앞수표 1장으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 E을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 보호도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삼성전자 주식 1,000주가 E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E는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취하하면서 자녀를 위해 피고인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굳이 위 주식을 피고인 명의로 신탁하여 관리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고(E이 위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자녀를 위해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불륜 여부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E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가 합의 또는 화해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E이 자신 소유의 주식을 피고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것 또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주식의 자금 출처는 피고인의 급여 등이므로, 오히려 피고인이 E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 중 일부를 위와 같은 합의 또는 화해 과정에서 다시 넘겨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또한 설령 위 주식 1,000주가 E 소유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채권자인 E의 집행을 확보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자인 E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2017. 10. 21.자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2019. 3. 22. 05:37경 대구 달서구 B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의 순번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06. 12. 07:34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악로 192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정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93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자가치료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자가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19.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구시청 사회재난과로부터 자가격리대상자임을 안내하는 문자를 전송받고, 2020. 2.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B에서, 대구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자가격리기간을 별도 해제시까지, 격리장소를 위 주소지로 하는 자가격리 치료 대상자'임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가치료기간 중인 2020. 2. 21.경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구 달서구 C 소재 D병원에 출근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2.경, 2020. 2. 23.경에도 위 병원에 출근하는 방법으로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고발장 1.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격리통지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고만 한다) 제80조 제4호, 제41조 제3항 제2호(자가치료 거부의 점), 구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자가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및 치료 대상자임을 통보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한 관련 상황의 엄중함과 예방 및 방역조치의 중요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어 자칫 여러 명에게 감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자가격리지침을 어기고 병원에 출근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의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해 추가로 감염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B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20:39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E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1. 21. 20:39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서 위 A 운전의 H 오피러스 승용차가 I시장 방면에서 J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자, 위 승용차 오른쪽 보닛에 왼손을 뻗으며 고의로 부딪쳐 도로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고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발생한 과실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943,49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43,49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방조] 피고인은 B과 연인 사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20:39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서 B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운전의 L SM5 승용차에 B을 태우고 위 범행 현장 인근까지 이동하여 A이 운전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B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직후 112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보험금 지급결의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각 보험금 지급결의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1. 피고인 B 범행 경위와 수법,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질적 피해자인 A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범행 수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2019. 2. 6.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 실질적 피해자인 A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10:58경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9에 있는 서울시의회 앞 도로를 광화문 방면에서 숭례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상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건너던 피해자 C(여, 52세)과 같은 D(여, 51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상 보행자 보호의 무위반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와 원만하게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17:20경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에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의 허벅지를 갑자기 양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진술서 1.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3:5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통일로4길 방면에서 새문안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2세)의 다리를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2: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22에 있는 고속터미널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반포역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삼호가든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고속터미널 방면에서 반포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차량을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1993년, 2000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이클립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04:17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빌딩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남산3호터널 방면에서 회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남, 39세)가 위 4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E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덤프 트럭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클립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9. 04:17경 서울 용산구 F 호텔 앞 도로에서 제1항 교통사고 지점인 서울 중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클립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비교적 장거리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개포3, 4단지입구 삼거리 쪽에서 구룡마을입구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승용차를 정차하고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남, 43세)이 E 순찰차를 피고인 승용차 앞에 정차시키고 순찰차에서 내린 후 순찰차 안에서 음주측정기를 꺼내고 있을 때, 잠에서 깨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놓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