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해자 E(여, 20세)은 2013. 7. 중순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애견 미용 기술을 배우기 위해 위 D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년 8월 말경 17:00경 위 애견가게에서 애견 미용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일을 잘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11월 말경 17:00경 위 애견가게에서 애견 미용을 마치고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고인의 어깨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2월 일자불상 17:00경 위 애견가게에서 세탁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귀 안에 바람을 불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년 2월 말경 17:30경 위 애견가게에서 애견 미용을 마치고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강제로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밖으로 나가는 척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년 3월 초순 17:30경 위 애견가게에서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손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계속 붙잡고 있다가 놓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년 11월 말경 18:00경 위 애견가게에 외사촌인 위 E을 만나러 와서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에게 욕정을 품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꼬집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2월 말경 17:30경 위 애견가게 카운터 앞에서 위 E와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3월 중순경 15:00경 위 애견가게에서 위 E와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꼬집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해자 G(여, 31세)은 2014. 4. 2.경부터 2014. 6. 1.경까지 애견 미용 기술을 배우기 위해 위 D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년 4월 중순 오후경 위 애견가게에서 담배를 피려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4월말 오후경 위 애견가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5월 초순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애견가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목덜미 쪽에 입김을 불어 넣고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년 5월 중순 17: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애견가게에 있는 피고인의 책상에서 인터넷에 있는 여자 성기 사진을 보며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여자들 거기에 털이 없어야 된다, 털이 있으니 냄새가 난다, 니도 털이 있나, 일루 와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잡으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년 5월말 19:00경 위 애견가게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니 허벅지가 나보다 두꺼운 거 같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점점 위로 올리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31. 17:00경 위 D에서 위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성기 큰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 '피해자가 경찰서 계장한테 돈을 먹여서 고소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꽃뱀이다'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2월경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명백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E 및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애견샵을 그만 두게 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더구나 피해자 G은 꽃뱀이고, 경찰을 매수하여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경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