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20: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백수읍 지산리에 있는 목단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모래미 방면에서 영광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E 그 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652,0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28. 22:10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영광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영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수리비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월 ~ 1년 6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이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7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한강로 17에 있는 서한이다음 아파트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서한이다음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화물차 쪽으로 진행해 온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위 음주 수치도 전날 음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36

범죄사실 1. 2014.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5.경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채무가 있는데 돈 받을 사람이 자꾸 찾아온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과외를 해서 6개월 안에 나누어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사채와 금융채무가 있어 매달 이자로 31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반면 월수입은 2~30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에는 1억 6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경제적인 가치가 없었으며, 그 외의 다른 재산도 없는 사정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6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버지가 살던 D에 있는 60평대 아파트, 수백평의 토지 등 약 1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지금 유산 상속 문제로 소송 진행 중인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니 200 만원을 빌려달라. E시장에 있는 치과 상가 건물이 내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니 상가 건물 월세를 올려서 3월에 빌린 1,500만원과 함께 8월 중순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E시장에 있는 위 상가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유산 상속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다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4. 8. 까지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2014.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7.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상속 분쟁이 다 해결되어 가는데 지금 당장 생활비가 모자라니 200 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 번에 이자를 쳐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상속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과외 학생들이 줄어 수입도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 당시 부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23: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자관 쪽에서 검단동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0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상악골의 복합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G,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공제를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판사 하종민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도로를 칠곡지하도 쪽에서 태전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IⅡ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체 등 수리비 1,325,46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본 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2:2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의사로 일하고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에 의한 폭행으로 응급실로 실려온 그의 여자친구 E이 당시 그곳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며 경찰관을 되돌아가게 하였으나, 같은 날 03:30 경 이 재차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위 D병원 응급실에 출동하자, E에게 "너 계속 이럴거냐, 나를 결국 구렁텅이로 빠뜨릴 거냐, 너 진짜 죽을래?"라며 큰소리치고 출동 경찰관이 제지하는데도 "나 건들지마, 나 성질 더러우니까!"라고 고함을 치며 E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등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 불량하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35

범죄사실 2016고단535 1. 2016. 4.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 16:5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식값을 못 내겠다며 시비를 걸고 가위를 식탁에 내리꽂으며 "전부 가만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의자를 들어 식탁에 던지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755 2. 2016. 4. 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3. 00:3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1 경영하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H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술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수회 던지고, 유리컵을 주점 손님에게 던진 후 탁자를 뒤엎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씹할 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주점 손님인 피해자 I(51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발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사진 [2016고단75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 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1년 8월 20일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4월~1년 8월 20일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판시 제2, 3항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급하게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840만원 상당이 있는 상태에서, 월수입은 60만원 상당 밖에 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방세로 45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2.까지 9회에 걸쳐 합계 557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7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50)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557 만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0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후 집행유예취소결정이 확정됨),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0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D 앞 차로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리마켓 쪽에서 삼육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길을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64세)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소뇌의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메모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9. 09:55 경 경기 구리시 경춘로 153 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19구급일지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인적사항을 적어준 채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국우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로에 있는 운암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B 한라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18

범죄사실 1. 2014. 6.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8. 11: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술에 취한 채 교회 관리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예전에 주먹 좀 썼다. 경찰을 불러도 나를 나가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예배당에 누워 잠을 자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회 관리 및 청소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10: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약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입구에 눕는 등으로 주차장에 들어오려는 차량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인천 남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마트에서 술에 취한채약 15분 동안 욕을 하고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 08:0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M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약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5.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5. 10:0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약 30분 동안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달라고 소리지르고 욕설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5분식에서 술에 취한 채 약 30분 동안 담배를 사오라고 소리지르고 욕설하는 등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5, 4,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8, 13:00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채 약 1시간 동안 '씨발 좆같이, 머리 깎아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라고 욕설하면서 쇼파에 눕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5. 4.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02:20경 인천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X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약 30분 동안 그곳 계산대에 있는 종업원 Y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들어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릴 것 같이 행동하여,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15. 4. 27.7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 27, 21:00경 인천 남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여관에서 술에 취한 채 약 30분 동안 여관 입구를 막고 욕설하며 바닥에 눕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7. 22:00경 인천 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여관에서 술에 취한 채 약 2시간 동안 여관 입구를 막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소리지르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2015.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8. 00:10경 인천 남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모텔에서 술에 취한 채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소리 지르고 바닥에 눕고 출입문 앞에 세워둔 광고표지판을 걷어차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I, O, R, U, Y, AD, AA, J,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아래의 각 합의는 금전적 배상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처벌전력과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이웃 주민들인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중 AD, E, U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04:35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농산물시장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나이 쳐 먹고 나이 값 좀 해라, 확 죽여버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 7. 04: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스파 남탕 입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곳 나무의자 위에 잠시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0, 07:58 경위 D 스파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이 잠이 든 사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 만원 상당의 VEGA 스마트폰 1대를 미리 가지고 있던 수건으로 감싼 다음에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9, 03:00경 위 D 스파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잠이 든 사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3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6. 10:22 경 위 D 스파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잠이 든 사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29, 05:43 경위 D 스파 공용 토굴 방 입구에서, 피해자H이 잠이든 사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 7, 15:0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대문역 5번 출구 골목길에서 위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9. 09: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역 개찰구에서 위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6.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이라는 상호의 중고 휴대폰 매장에서, 위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9, 14:00 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다항 'J'에서 위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2: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잠이 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 및 경사 E이 경찰관임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함에 따라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아 제지하여 택시에서 하차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고사건 처리를 위하여 위 지구대 안으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씨팔놈아.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경찰관들의 팔을 뿌리친 뒤, 순경 D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사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벌금 400만 원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정복 경찰관 2명을 상대로 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인자 : 자백, 우발적 범행,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부재, 부양가족 있음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1.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1. 12. 10: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세탁을 하고 옷걸이에 넣어 둔 시가 7만원 상당의 옷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5. 00:20 경 포천시 호국로 915 에 있는 이마트 외부 주차장에 카트기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물을 수거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시가 7만 원 상당인 피해자 이마트 소유의 카트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1, 17:10 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61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소유의 리어카를 동의 없이 사용한 데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둑놈"이라는 말을 들은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삽자루를 집어 들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45센티미터, 지름 4센티미터)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4. 05:30경 포천시 G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I(여, 47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냄새난다, 저리 가"라는 말을 듣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D, 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1장,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 관련 피의자 수감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및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점, 피고인은 재차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절도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카트기는 회수된 점,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다가 2015년경부터 현재까지 E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13년경 위 C에서 G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둘은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1.2013. 6. 10. ~ 2013. 9. 17.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호텔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매입비용을 투자하면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뒤 이를 되팔아 수익이 발생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비용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설령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즉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고 인터넷 도박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금 또는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받게 될 중고자동차 매입비용으로 먼저 받은 중고자동차 매입비용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10.부터 2013. 9. 17.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6,810,000원을 받고, 2013. 7. 3.부터 2013. 9. 12. 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80,395,000원을 주어 차액인 46,415,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2. 26.N2015. 5. 7.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대구 북구 C 5층 506호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매입비용을 투자하면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뒤 이를 되팔아 투자한 원금과 2013년경 지급하지 못한 돈에 대해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산와머니 등 대부회사에 대한 대출금 1,200만원, 후배 J에 대한 채무 6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비용을 받더라도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뒤 이를 되팔아 투자원금과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할 의사 없이 받은 중고자동차 매입비용을 인터넷 도박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즉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비용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허위의 중고자동차 매물사진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차주에게 중고자동차 매입비용을 송금토록 한 뒤 그 대금을 피고인이 재차 송금받아 인터넷 도박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26.부터 2015. 3. 18. 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및 J, K 명의 계좌로 합계 47,260,000원을 받고, 피고인의 사기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이 매입해 놓은 중고자동차 3 내를 2015. 4. 17.부터 2015. 5. 7. 까지 총 3회에 걸쳐 매각하여 13,600,000원을 회수함으로써 차액 33,66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7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예금신탁계좌 조회, 차용금 지급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기관 거래내역 자료 편철), 각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커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