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보여주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집행 받는 사업이 있다. C사업으로 기금을 집행 받으려고 하는데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5~6억 원을 받을 수 있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돈 6,000만 원을 합하여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사용하고 2019. 7. 20.경에 원금을 포함해 2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9. 5. 2.~5. 3.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1억 2,000만 원을 넣으면 5~6억 원 정도가 두 달 안에 나온다, 2019. 7. 20.경에는 C사업 자금이 집행되니 2억 원을 돌려주겠다. 못 믿겠으면 일산의 D 오피스텔 분양대행 수수료가 2019. 6.경 7,000만 원이 나오니 2019. 7. 20. 되기 전에 일부라도 되돌려주겠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직계가족이 있어 100% 기금이 나온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E과 2019. 3.경 ‘버스회사를 인수하는 자금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지분 5%를 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 2019. 7.까지 5~6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투자금 1억 2,000만 원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배정받아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오피스텔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기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9. 7. 20.경까지 약속한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4.경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계약서 등 첨부) 1. 각 녹취서(B, A) 1. C 사업관련 투자지분 약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으로부터 소개받은 사업이 수익성이 있고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사업을 소개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2019. 7. 20.경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진술 및 E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인이 공소사실 기재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실제로 금원을 투자하지도 않으면서 피해자에게는 마치 자신이 6,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되고(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 및 E의 법정진술, 즉 피고인이 E과 사이에, E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투자금 5,000~6,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으로 전용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E 등 제3자가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는 분양대행업체의 대표자인 피고인을 믿고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과 달리 이 사건 사업에 실제로 금원을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사업에 6,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사업에 직접 관여하거나 아래와 같이 국회의원 등을 만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배정받아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피고인의 직계가족이 없음에도, 2019. 5. 2. 또는 2019. 5. 3.경 피해자에게 ’본인이 최근에 국회의원, 기자, 군수 이런 사람들만 만나고 다녔다‘, ’두 달 안에 5~6억 원은 나온다‘, ’100% 확실하다. 본인이 네 달 동안 눈으로 봐 온 결과다‘, ’6. 17.에 선정이 된다. 150억 원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30억 원, 2주 뒤에 40억 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여유롭게 잡으면 7월 말이면 들어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되어 있다‘, ’직계가족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수익금을 나눠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개발기금 자체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은 피고인에게 개발기금을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한 바 없고, 2019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에 의하면, 배정받은 개발기금을 투자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금의 목적은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횡령 등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6.경 D의 분양대행 수수료 7,000만 원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가 D의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분양사에 대하여 보유하던 미지급 수수료 채권은 약 4,000만 원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결과 분양사 주식회사 H는 주식회사 F에게 2019. 7. 20.까지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위 채권의 액수 4,000만 원에 관하여도 서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1. 11.경까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E에게 투자하기 위해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실제로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