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 소속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여, 50세)는 D 지정 식당인 'F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하순 06: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그릇을 진열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오른 손바닥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비벼 만지며 "젊어서 아직 탱탱하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및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목격한 G과 H도 피해 상황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수차례 부탁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이에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짜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통화상세내역서의 기재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통화내역을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제출하겠다는 말만 하였을 뿐 실제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이 법정에서 증거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이미 보존기한이 지나 확인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 시각이 06:00경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하여 조근을 하지 않았거나 가사 조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이 많았다는 이유 등으로 각 범죄일람표에 나오는 시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출하기록 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시경에 조근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6개월 동안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위 6개월은 물론 그 전부터 출근이 있는 날은 대부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마지막 범행 이후로도 몇 달이 지난 이후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기 때문에 그 일시와 시간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목격자 H도 대부분 8시가 넘어서 출근을 한다고 하면서도 6시 이전에 일찍 출근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현장에 대한 사진을 보면 H이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손님들이 식사하는 공간인 홀에서 일어난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3년 8월[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15년 이전의 전력이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강제추행이 반복되었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00: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반말로 생선을 구워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징역 1년(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잔에 담긴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E(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뺨과 어깨 등을 계속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경 화성시 진안동 B빌딩 4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을 가장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90,000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인 E을 밀실로 들여보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13.부터 2014. 7.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72,000,000원(= 1명(1일 평균 최저 인원) × 45,000원 × 1,600일)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건강 좋지 아니한 점(갑상선 암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553에 있는 쌍용스윗닷컴 아파트 입구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민속촌 쪽에서 나곡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6

범죄사실 2014고단78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9.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중구 신당동 중앙시장 내 MK치킨 앞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충신동 37-1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9. 00:10경 서울시 종로구 충신동 31-1번지 앞 도로에서 서울혜화경찰서 교통과 소속 순경 E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순경 E에게 F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E이 교통단속용 온라인조회 단말기(교통단속 PDA)에 F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F이 혈중알콜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한 다음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위 단말기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F 명의의 음주단속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217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21:5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359-1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석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제동을 철저하게 하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마침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10만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 서 일대 입구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일자 미상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J로부터 무상으로 양수하고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임의제출동의서 ¹2014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로 인한재물손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대물피해는 전액 변제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함창읍 구향로 86에 있는 함창중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현재까지 충주시 D아파트 주민자치회장 및 관리소장의 직책으로 위 아파트 관리비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9. 1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E)에 위 아파트 자치회비를 보관하던 중 200만원을, 2008. 3. 24. 200만 원을, 같은 해 5. 13. 200만 원을 각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3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F)에 위 아파트 보수충당금을 보관하던 중 50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입출금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자치회비 및 보수충당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사후에 이를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금액을 사용하는 행위로부터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사후에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50

범죄사실 2013고단1850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8. 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월 중순경 광양시 마동에 있는 가야도로 길가에 세워져 있던 B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월 하순경 광양시 D아파트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전항의 SM5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월 하순경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에 있는 여수 전용도로 길가에 세워져 있던 B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안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월 중순경 광양시 원룸 207호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014432,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1997. 8. 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위 제1항과 같이 A와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남양면 만수로 1727 앞 도로를 남양 쪽에서 만수로 1727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탈구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중 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도 전손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6:40경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세)을 뒤에서 끌어안고, 그녀의 뒷목과 머리,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조사, CCTV 분석수사, 동일전과확인),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D은 충남 태안군 E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 및 임원들과 분쟁이 있어, 서로 고소를 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20: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목사로 있는 위 교회 학생신도인 H이 흡연을 하고 있어 이를 훈계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위 H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위험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접시에 있는 쌀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발생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원군 오송읍 미호천길 1034에 있는 쌍청삼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오송길에 있는 에스디(SD)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에 걸쳐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이와 같이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더 있으며, 1998. 12. 3.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여전히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채 동종 범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 더욱 무겹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3:18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증 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를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경제진흥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메가마트 방면에서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야마하 비노 오토바이의 좌측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장소 신호체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교통범죄군(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권고형량 4월~10월]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 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울산지방법원-2014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09. 9. 18. 울산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4, 21:00 경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852-1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봉계굴다리 위 3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2009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택시운전기사이기도 한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적발시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3:45경 전남 영암군에 있는 용당부두에서, 피해자 C(26세)의 지시에 따라 D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박 중인 'E'에 선적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석 창문을 내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전모를 2회 가량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화물차에서 내려서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복스렌치(총 길이 40cm)를 가져온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 우측 어깨, 좌측 정강이 부위을 수회 때리고, 복스렌치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및 좌측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복스렌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120에 있는 수원장기요양센터 앞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못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 좌측에 설치된 수원시 팔달구가 관리하는 유턴경계석을 충격하고 우측으로 튕겨져 우측 보도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기둥을 정면으로 충격한 후 급정지하여 위 레조 승용차 뒤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1)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위 레조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연계석 등을 수리비 160,49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675,0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현장사진 및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및 피의자 휴대전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공소장의 'G'는 오기로 보인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들로부터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주었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점, 피해자가 경찰 출동시까지 병원에 이동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경찰 출동 전에 현장을 이탈한 사실만으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1401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유턴 경계석을 들이받아 바닥에 부이 벌겋게 날 정도로 충격의 강도가 컸고,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힌 피해자측 차량은 수리비 1,675,0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받은 충격이 적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를 현장에서 처리한 후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며칠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으로 보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와서 상태가 어떠냐고 묻자, 피해자 D는 구급차 타고 갈 정도는 아니니 사고를 처리하고 이야기하자고만 하였을 뿐 달리 적극적으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을 표명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1.01: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혼자 그 곳을 찾아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 2명이 있던 4번방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주점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제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12:2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마을버스 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 D(44세)이 자신을 쳐다보자 "오늘 재수가 없는데 넌 봐.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손등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7:45경 당산역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휴대폰을 보고 서 있던 피해자 B(남, 22세)의 성기 부분을 왼손으로 약 2분 정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6. 8.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7. 2.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357,700원 및 퇴직금 1,347,670원 등 합계 8,705,370원을, 2010. 8. 16.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5. 11.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760,000원 및 퇴직금 7,960,000원 등 합계 14,720,000원을, 2011. 1. 28.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5. 31.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740,000원 및 퇴직금 5,430,000원 등 합계 10,170,00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관한 위 법률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300여만원을 체불하였는바, 피해 근로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이러한 체임으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궁핍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5. 16:3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 후 옆 화장실 변기를 밟고 올라서 피해자의 신체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