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은 2008. 11. 초순경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에게 사업자금으로 4,42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쳐주고, 6,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고, 2008.11.20.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 와 전북 완주군 G 일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담보를 제공할테니 돈을 융통해달라"라고 재차 제의하였다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로 담보력이 없으므로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하게 되자, "부동산 임차권자도 없고, 가압류도 곧 해제될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형식적으로라도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고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담보력이 좋은 부동산을 제공하겠다. 또한, 50억 정도 되는 전주 소재 사우나 건물에 10억 원이 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자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현재 곧 매각을 앞두고 있으니, 원금도 곧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은 보증금 8,000 만원의 임차권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의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사우나 건물 관련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20.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그 다음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1,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은 2008. 12. 25.경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이 대구에 큰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당장 필요한 경비조로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월 3부의 이자와 함께 전에 빌렸던 돈의 원금과 이자를 빠른 시일 내에 모두 갚겠다. 전주 사우나도 곧 팔릴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대구 공사나 사우나 건물 매각 절차는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0.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각 통장내역 사본, 현황조사서, 배당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유죄 판단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I 명의로 된 전북 완주군 G 일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I로부터 임차권자도 없고 충남보증재단의 가압류를 곧 말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뿐이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G 일대 부동산의 경우 동업자인 I과 함께 개발하려는 토지였고, 당시 I은 부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 역시 I이 발행 한 융통어음을 회수하는데 사용한 점에 비추어 I의 말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전주지방법원 J 경매사건에서 2007. 6. 21.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앞서 G 일대 부동산과 관련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므로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G 일대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요구한 서류를 건네 주었으므로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어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상 보다 신빙성이 있는 진술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을 소개하여 금전대차로 인한 수익을 얻게 하여 피해자가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B이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이 대구에서의 공사 수주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가. 2008. 11. 20.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0.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그 다음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1,2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나. 2008. 12. 25.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0.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유자금이 있는 것을 알고 먼저 적극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A보다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피해자와 A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가 고리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여하는 방식이었으며, 피해자가 이후에도 고리로 금전을 대여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차용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전북 완주군 G 일대 부동산의 현황, 임차권자 유무, 가압류 해제여부는 A이나 I만이 아는 사항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항이나 그와 관련된 A의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것과 달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는 차 용증의 연대보증인란을 공란으로 두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 실 제1항의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A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이 배서한 융통어음을 회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역시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A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A이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굳이 연대보증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는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기망행위의 내용과 편취 금액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피고인 A 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