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02

공소사실의 요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8.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일 최대 폐수량이 20㎥를 초과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두부 제조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일 최대 폐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1일 최대 폐수량이 직접 측정되지 아니하였고, 1일 최대 폐수량 계산에 필요한 생활용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숙사에서 직원 1인당 하루 200ℓ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는데, 이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1-59호)’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위 산정방법은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 여부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1일 최대 폐수량 계산에 이용될 수 없으며, 보일러 증발량도 임의로 보일러 2대 중 1.5대가 8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계산하였고, 제품의 수분함량도 상수도 사용량은 1월을 사용한 반면 제품 생산량은 3월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제대로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며, 공정 중 증발량, 비지의 수분함량도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두부를 식히거나 담그기 위하여 사용한 상수도도 고려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1일 최대 폐수량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1일 최대 폐수량이 20㎥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1일 최대 폐수량이 20㎥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1일 최대 폐수량이 26.6㎥라고 판단하여(증거기록 170쪽),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서는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 + 간접냉각수량 + 보일러용수량 + 제품함유수량 + 공정 중 증발량 + 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공정 중 발생량’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계산식을 유추하여 1일 최대 폐수량을 계산한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2020년 2월 상수도 사용량은 1,195㎥이다. 다) 지하수 유량계 고장으로 2019년 2월부터 매달 700㎥를 사용하는 것으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라) 따라서 상수도와 지하수를 합친 한 달의 용수사용량은 1,895㎥(= 1,195㎥ +700㎥)이다. 마) 기숙사 12명이 매일 1인당 200ℓ의 오수를 31일 간 발생하므로, 생활용수량은 74.4㎥(= 12명 × 인당 오수사용량 0.2㎥/일 × 31일)이다. 바) 냉각 공정에 사용되는 용수는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라고 피고인이 진술하고 있으므로, 한 달 지하수 사용량 700㎥를 간접냉각수량으로 보았다. 사) 일반적으로 보일러의 경우 보일러 내부에서 재이용 또는 순환되는 구조를 가지므로 보일러용수량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아) 2021. 3. 18. 기준 콩비지를 포함하여 총 중량 6,530kg의 두부가 생산되었으며, 원료인 콩가루 2,000kg을 제외하면 나머지 4,530kg이 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품함유수량은 4.5㎥/일이다. 자) 공정 중 증발량은 두부를 가열하는데 사용하는 보일러 증발량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보일러는 2대가 있으며 하루 8시간 가동하고 2대 중 1대는 절반 정도만 가동한다고 진술하므로, 1,000kg/h 용량의 보일러를 하루 8시간 2대 중 1대는 50%만 가동한다고 했을 때 공정 중 증발량은 12㎥/일[= 1,000kg/h × (8h/일 + 4h/일)]이다. 차) 그 밖에 방류구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인정될만한 폐수는 없다. 카) 종합하면, 1일 최대 폐수량(제품수분함량 및 공정 중 증발량 제외 전)은 43.1㎥/일[(용수사용량 1,895㎥ - 생활용수량 74.4㎥ - 간접냉각수량 700㎥)/조업일수 26일]이고, 여기에서 제품수분함량 4.5㎥/일 및 공정 중 증발량 12㎥/일을 빼면 26.6㎥/일(= 43.1㎥ - 4.5㎥/일 – 12㎥/일)이 되므로, 1일 폐수량이 20㎥/일을 초과한다. 2) 그런데 검사는 위와 같은 계산을 하면서, 상수도 사용량은 그 사용량이 가장 많은 2020년 2월 상수도 사용량인 1,195㎥(증거기록 100쪽)를 적용하면서도, 제품함유수량을 계산하면서는 2021. 3. 18.자 출고일지에 따른 두부생산량(증거기록 101, 102쪽)을 참조하여 4.5㎥/일로 계산하였다. 하지만 제품생산량이 많은 달에는 상수도 사용량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제품함유수량도 클 것이고, 제품생산량이 적은 달에는 상수도 사용량도 적어지고 그에 따라 제품함유수량도 적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적어도 같은 달에 해당하는 상수도 사용량과 제품함유수량 자료를 기초로 폐수량을 계산해야만 적법한 1일 최대 폐수량을 계산할 수 있다. 3) 검사가 이용한 2021. 3. 18.자 출고일지가 해당하는 월인 2021. 3.경 상수도 사용량은 881㎥인데, 이를 토대로 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1일 최대 폐수량(제품수분함량 및 공정 중 증발량 제외 전)을 계산하면 31.0㎥/일[(용수사용량 1,581㎥ - 생활용수량 74.4㎥ - 간접냉각수량 700㎥)/조업일수 26일]이고, 여기에서 ‘제품수분함량 4.5㎥/일’ 및 ‘공정 중 증발량 12㎥/일’을 빼면 14.5㎥/일(= 31.0㎥ - 4.5㎥/일 – 12㎥/일)이 되므로, 1일 폐수량이 20.0㎥/일을 초과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4) 생활용수량 계산은 기숙사 생활인원이 매일 1인당 200ℓ의 오수를 발생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의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근거로 한 것인데, 위 고시는 하수도법 제3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및 동법 제35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로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1일 최대 폐수량을 계산할 때에 이용될 수 없는 고시이다. 여기에 기숙사에서 1인이 사용하는 생활용수의 양은 기숙사의 규모나 부대시설의 정도에 따라 편차가 심할 것이 예상되는 점, 1일 최대 폐수량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폐수량의 계산은 최대한 현실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야 할 것인 점, 위 고시는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기준이 되는 오수발생량을 산정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별표)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가 사용 상황에 따라 별표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다르게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반면에 피고는 위 고시가 정한 일응의 기준을 별다른 검토 없이 그대로 적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위 사용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기숙사 생활인원이 매일 1인당 200ℓ의 오수를 발생함을 전제로 생활용수량을 계산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5) 또한 검사는 ‘공정 중 증발량’을 ‘두부를 가열하는데 사용하는 보일러 증발량’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였는데, 이와 같이 ‘두부를 만드는데 발생하는 공정 중 증발량’을 ‘보일러 증발량’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도 알기 어렵고, 그 외에도 콩비지 생산량이나 원료(콩가루)의 총 무게를 기재한 자료(증거기록 102쪽)를 다른 증거 없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보일러 용량도 사진 등으로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 할 수 있음에도 확인서 기재 이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