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40

범 죄 사 실 [2021고단1740] 성명불상자는 가짜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후, C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의 베팅결과를 미리 알려준다는 속칭 ‘리딩방’을 운영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대포통장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위 투자금 및 수익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환급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적인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가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를 건네주고,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내가 지시하는 환전소를 통해 해외로 송금하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경 피해자 E에게 C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내가 리딩해주는대로 베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가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것이고,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게시된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즉시 출금하여 해외로 송금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도박사이트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환급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같은 날 성남시 인근의 현금자동화지급기에서 현금을 출금한 후, 성남시 F에 있는 ‘G’를 통해서 중국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8,733,169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9.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금 및 해외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869] 성명불상자는 가짜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후, C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의 베팅결과를 미리 알려준다는 속칭 ‘리딩방’을 운영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대포통장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위 투자금 및 수익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환급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적인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가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내가 지시하는 환전소를 통해 해외로 송금하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9.경 피해자 B에게 C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내가 리딩해주는대로 베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2020. 7. 16.경 피해자 H에게 C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내가 리딩해주는대로 베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가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것이고, 피해자들이 위 사이트에 게시된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즉시 출금하여 해외로 송금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환급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20. 7. 16.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3,0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20. 7. 17.경 위 계좌로 투자금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57,102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0. 7. 17.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인근의 현금자동화지급기에서 현금 1,000,000원을 출금한 후 성남시 F에 있는 G를 통해서 중국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남시 인근의 현금자동화지급기에서 현금 약 49,948,200원을 출금한 후 G를 통해서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거래내역 1. 영장회신자료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금융정보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CD출금내역 확인) - CD 출금내역 정리본 1. 수사보고서(송금 수수료 관련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중국으로 송금한 내역 정리본 등 CD 첨부) - CD(A 계좌거래내역 파일, 현금출금 내역 정리본 파일) 1. C 대화내역 및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1. CCTV 영상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2021고단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진정서 1.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사이트 확인) - 후이즈 검색결과 1. 수사보고(피해금액 이동경로 및 인출지점 확인)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기업은행 계좌 관련 수사) 1. 수사보고(피해금액 이동경로 및 인출지점 확인) 1. 수사보고(연결계좌 관련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입금된 피해금액의 인출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편취금을 입금하게 한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환전소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도 상당하고,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