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04

범 죄 사 실 2022고단804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8. 4. 02: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피해자 B(남, 32세)와 그 일행들을 보고 건너편에서 다가가며 아무런 이유 없이 슬리퍼를 던지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왜 그러냐?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간 후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3. 18:3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46세)이 운영하는 G에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26세)이 자신을 응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진열된 폭죽, 장난감, 라이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 1캔을 꺼내어 한 모금 가량 마신 후 위험한 물건인 약 500ml의 맥주가 들어있는 맥주캔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및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과 H을 폭행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22. 7. 9. 16:16경 강릉시 I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J(남, 41세)의 어머니 K에게 욕설을 하고 K이 산책시키던 개를 발로 차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범랑질만의 파절,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8. 14:45경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M(남, 39세)이 운영하는 N 업소에서, 며칠 전 다른 마사지업소에 갔다가 소란을 피운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고 피해자의 업소에 방문하였으나 취한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맞짱 뜨자, 싸우자.”라고 시비를 걸고 술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다리로 피해자의 몸통을 조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십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찧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2022. 8. 18. 18:00경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의 업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좆밥새끼, 좆도 아닌 게 까분다, 또 올꺼니까 조심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남, 39세)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킨 후 피해자의 업소에서 퇴거 조치하고 다시 찾아오지 말 것을 경고하여 돌아갔음에도, 2022. 8. 20. 13:20경부터 13:25경 사이 제4의 나.항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업소를 재차 찾아가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나한테 개 또 두들겨 맞을래? 개새끼야. 씨발, 칼로 한번 제대로 쑤셔야지. 칼댕이를, 늑골에.야, 니 왜 까불었어? 내 다리가 박살나갖고, 병신아, 니는 진짜 2초만에 죽었어, 너는. 칼 한 방으로 니는 2초 만에 죽었어, 니는.”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만나자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고 연락을 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며 위 업소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5경부터 16:38경 사이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피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업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고 시정된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6.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4. 12:50경 강릉시 O에 있는 P초등학교 앞 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Q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쫓아가 자신의 차량으로 위 니로 승용차 앞을 막아 세운 후 하차하여 발로 위 니로 승용차의 차체 및 그 사이드미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차를 타고 갔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낚시 의자를 꺼내어 위 니로 승용차의 문짝 및 유리창 부분을 수회 내리쳐 위 니로 승용차 차체에 흠집이 가고 그 사이드미러가 부서지고 그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낚시 의자로 피해자 Q(여, 58세)의 차량을 수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내려. 씨발년, 죽인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1. 15:00경 강릉시 R에 있는 S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하차하여 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T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에 다가가 “벤츠 새끼야, 왜 앞에서 기웃거려!”라고 소리치며 위 벤츠 승용차의 보닛을 발로 짓눌러 밟고 걷어차고 주먹으로 그 유리창을 치고 발로 그 사이드미러와 전면 범퍼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이어서 차를 타고 갔다가 피해자가 뒤쫓아오자 강릉시 U에 있는 V은행 앞길에서 정차 후 하차하여 위 벤츠 승용차에 다가가 그 범퍼에 장착된 로고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뜯어내고 팔꿈치로 그 유리창을 내리치는 등 수리비 5,329,8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832 피고인은 2022. 9. 11. 15:15경 강릉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X에 있는 Y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B,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동승자가 촬영한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Z 상대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확인결과),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동영상 확인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M의 상처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진단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현장사진촬영), 수사보고서(가해차량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T 차량 견적서 및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파일 첨부), 녹취서, 수사보고(폭행 피의사건 관련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을 비추는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J 제출 진단서에 대한 판단 - 상해 인정), 진단서, 진료확인서 2022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운전거리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수차례의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 폭행의 정도나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 M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정신 건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