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20

범 죄 사 실 2015고단3820(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1. 03:2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4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자신의 친구인 H을 그 자리에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와 피해자 F의 얼굴을 차례로 1대씩 때려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과 H은 함께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우측 견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우측 견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같은 날 소년부 송치)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821(피고인 A) 피고인과 I은 2015. 6. 21. 01:30경 안산시 단원구 J건물, K호에서, 피해자 L이 위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내놓아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고 내부에 사람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소주와 음식을 시켜먹을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주택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I(같은 날 소년부 송치)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3822(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5. 9. 30. 01:3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03(선부동)에 있는 다이아몬드공원에서 길을 걸어가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M(17세)에게 ‘병신’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뭐야’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번갈아 1대씩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05(피고인 A)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2015. 9. 29. 04:00 ~ 06:00경 시흥시 O 소재 "P"치킨 앞 도로에서 피해자 Q(남, 18세)이 N의 전 여자친구인 R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시비가 되었다. 그리하여 N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오른 손 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오른발로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764(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0. 06:07경 안산시 단원구 S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T(24세, 남)이 서로 쳐다보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가량 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또 다시 발로 4회가량 내려찍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810(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31. 23:00경 안산시 상록구 U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본오2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330(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2. 01:50경 안산시 단원구 V, 2층 복도에서 피해자 W(여, 17세)를 보고 "왜 까불고 다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016고단1588(피고인 B) 1. 2016.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모바일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X'의 게시판에 '무스너클 쓰리쿼터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위 물건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퍼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점퍼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 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3.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모바일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X'의 게시판에 '콜마이너 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위 물건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바지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바지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 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252(피고인 B) 1. 피고인과 AB는 2015. 12. 5. 03:23경 안산시 단원구 AC, 6층 AD' 찜질방에 이르러 A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AE이 잠을 자는 사이 머리맡에 놓아둔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과 AB는 2015. 12. 5. 03:3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B는 피해자 AF이 잠을 자는 사이에 옆에 놓아둔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294(피고인 B) 1. 피고인과 AB, A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B, AG은 2015. 12. 22.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여 어울려 놀던 중 피고인이 습득하고 보관하고 있던 A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AH 명의로 렌트카를 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AG과 함께 2015. 12. 22. 10:15경 안산시 상록구 AI건물 AJ호에 있는 AK(주)에 방문하여 이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그곳 직원인 AL으로 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AB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B, AG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AB는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에 대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 성명란에 “AH”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B, AG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AB는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K(주) 직원 AL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B, AG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라. 횡령 피고인과 AB, AG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K(주)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임대하여 2015. 12. 23. 10:15경까지 사용하기로 하였다가, 2015. 12. 23.경 임대기간을 하루 연장하여 2015. 12. 24.까지 위 차량을 사용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5. 12. 25.경 위 차량의 임대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채 안산시 단원구 AW에 있는 AX교회 인근에 주차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B, AG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번지 불상지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AH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2. 10:15경부터 2015. 12. 25. 09: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일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17:05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AM에 있는 AN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위치하여 있고 평소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AO(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2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2015고단382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조사) [2015고단3822](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상해 부위), 사건 관련 사진(현장) 1.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 조사), 수사보고(AQ병원 CCTV 확인) [2016고단605](피고인 A) 1. 증인 Q, AR의 각 법정진술 1. 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목격자인 AR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피해자 및 목격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인들의 각 경찰 진술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일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당시 여러 명이 있어 다소 기억에 혼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및 목격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고단76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진단서 1. 관련 사진(상해 부위 등), 관련 사진(CCTV 영상자료) [2016고단81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적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33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58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이체거래확인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1. 피의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자료 [2016고단2252](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의 각 진술서 1. 범행 및 피의자들 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 [2016고단229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1. 관련 사진, 주정차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을 참작) - 피고인 B :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 피고인 B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더는 소년보호처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해 범행은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1:50경 안산시 단원구 V. 2층 복도에서 피해자 AU(남, 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AU의 목을 잡고 멱살을 잡은 뒤 손으로 턱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AV(남, 19세)이 "왜 그러는데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하자 "넌 빠져"라고 말하며 피해자 AV의 목을 3회 조르고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앞서 본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은바, 이 부분을 심리한 결과 위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