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1(A)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사기죄 등 판결 내용 : 징역 1년 확정 : 2016. 1. 7. ■ 피고인2(B) □ 제1전과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0. 11. 24. 선고 사기죄 판결 내용 : 징역 8월 형집행 종료 : 수원구치소 2011. 5. 22. 종료 □ 제2전과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2. 4. 4.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2011. 6. 15. 발생) 등 내용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2012. 7. 26. 확정 □ 제3전과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사기죄(2010. 5. 2. ~ 2010. 5. 3. 발생) 내용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2013. 12. 20. 확정 ※ 피고인2(B)에 대한 아래 범죄사실은 2013. 12. 17. 발생함 [범죄사실] 2015고단2513및2015고단3420 1. 피고인1, 2(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2. 17.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H은행 중부지역본부 부근의 다방에서 피해자 I을 만나, 피고인1(A)는 피해자에게 '내가 H은행 중부지역본부 선임차장이다. B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고, 국가로부터 특정물건처리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말하고, 피고인2(B)은 피해자에게 '국가경제 활성화 자금을 위해 3,000억 원을 H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우대금리 5%를 받는데 2013. 12. 19.까지 그 금액 중 10억 원을 줄 테니,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조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우대금리로 10억 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은행 자기앞수표 액면금 3,0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455 2. 피고인1, 3(A, C)의 공동범행 피고인1(A)는 H은행 중부지역본부 선임차장으로 근무하였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3(C), 공소외 J(기소중지)과 함께, 매매가액보다 높은 토지 담보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K을 통하여 L으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1. 8.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H은행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L을 대신하여 그곳에 온 K에게, 피고인3(C)은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372-3외 3필지를 매매가인 22억 원보다 많은 30억 원으로 담보대출을 시행해 주겠다, 차주가 될 법인도 마련해 두었고, 위 토지 소유자도 만나 전부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대출수수료를 A 통장으로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1(A)는 "C이 말한 대로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SK 건설이 취득하여 주식회사 다올신탁에 신탁한 것으로 토지 소유자는 위 토지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1(A)는 H은행에서 징계를 받아 2013. 11. 7.경부터 정직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 수수료를 입금하더라도 위 토지를 담보로 30억 원의 대출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J은, 이 같은 방법으로 K을 속이고, 이에 속은 K이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3. 11. 8. 돈 1,000만 원을 피고인1(A)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11. 13.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H은행 앞 커피숍에서 K,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로 즉석에서 돈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2015. 12. 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대로 인정함 2015고단4741 3. 피고인1(A)의 단독범행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 등 외에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은행 중부지역본부 선임차장으로서, 2013. 7. 9.경 서울 중랑구 중곡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C이 O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는 데에 알선 및 보증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억 9,000만 원을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소속 금융회사 등 외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을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및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피고인1(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알선),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2(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1(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 검사는 피고인2(B)에 대하여도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을 구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피고인2(B)에 대한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판시 제3전과의 죄(2010. 5월. 발생)는 제2전과의 죄에 대한 판결확정(2012. 7. 26.)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비록 제3전과의 죄에 대한 판결확정(2013. 12. 20.)이 이 사건 발생(2013. 11월)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제3전과의 죄와 이 사건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1(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3(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1(A)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1(A)의 주장요지 판시 제3죄와 관련하여(2015고단4741 사건), 본인은 이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죄로 처벌받았고, 같은 죄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2016. 1. 7.)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 ※ 변론종결 이후 반성문 제출 형식으로 주장하였다. ■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1(A)가 주장하는 내용처럼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죄는 원칙적으로 알선행위마다 성립하는 것이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1(A)에 대하여 별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죄의 선행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별죄를 구성하는 이 사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의 점에 대하여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1(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60 판결 참조 {제1심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대법원이 수긍한 사례} 양형이유 피고인1(A) ■ 양형기준 : 미설정(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적용대상) ■ 구형 : 징역 1년 2월 ■ 선고형 : 징역 10월 가중인자 : 징계정직(2013. 11. 7.자) 중 저지른 죄질 불량, 금융회사 재직자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이용한 죄책의 무거움, 피해회복노력 부족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I의 처벌불원(단, 2016. 6월말까지 일부 상환조건 있음), 편취액의 상당액을 직접 사용하지 않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 등 피고인2(B)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법불량, 동종 누범) > 감경요소(처벌불원)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 미결구금일수(6개월) : 체포(2015. 9. 24.) ▶ 보석(2016. 3. 23.)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I의 처벌불원(단, 2016. 6월말까지 일부 상환조건 있음) 등 피고인3(C)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법불량)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4년)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미결구금일수(133일) : 구속(2015. 11. 17.) ▶ 석방(2016. 3. 28. 보석) 가중인자 : 적극적 기망의 죄질불량,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