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9.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7.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12회 있다. 1, 2019, 5, 13.경 절도 피고인은 2019. 5. 13, 13:10경 서울 종로구 B상가 C동 1층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D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66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2. 2019. 5. 17.경 절도 피고인은 2019, 5. 17. 12:05 경위 B상가 E동 1층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F1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F 소유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3. 2019. 5. 2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5. 25, 18:22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과일을 고르던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1이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I소유의 현금 183,000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빼내어 갔다. 4. 2019. 5. 3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5. 30. 14:58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부근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L이 팔에 걸치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40,000원, 현대백화점 일만 원 권 상품권 3매, 오천 원 권 상품권 1매,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피해자) 1. L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동선추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용 예상 버스정류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예상 버스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승하차시 사용한 카드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용의자의 도주경로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탑승버스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A 수법자료 편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관련), 내사보고(발생장소 확인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이동동선 CCTV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 발생전후 동선추적),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CCTV 분석 내사),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정보검색 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동종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3년,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지 약 2개월여 만에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자 노력하였고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43

범죄사실 2019고단1743 1. 2019. 7. 30.경 절도 피고인은 자전거 거치대에 보관 중인 고가의 자전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9. 7. 30. 04:47경 안양시 동안구 B 오피스텔 1층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C가 자물쇠로 시정장치를 하고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캐논데일 슈퍼식스 에보 105'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자물쇠를 제거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12. 새벽 무렵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편의점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F1 자물쇠로 시정장치를 하고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윌리어 트리 에스티나 이조아드 XP 105'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자물쇠를 제거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393 피고인은 2019. 8.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카페에 'H호텔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현금 160,000원을 입금하면 H호텔 숙박예약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숙박권을 또 다른 제3자들에게 이중으로 판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그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경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9Z+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및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K매장 관계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윌리어 '자전거 차대번호 훼손 흔적 발견), 수사보고(K 매장 CCTV 확인), 수사보고('윌리어' 자전거에 대한 검토) 1. 내사보고(피해품 판매 게시글 확인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판매 게시글 사진, 피해품 및 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피의자 범행 장면 등), CCTV 캡처사진(피의자 방문 모습 등) 2019고단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및 H호텔 측 확인 전화에 대한), 수사보고(호텔숙박권 실이용자 특정 불가 및 피의자 호텔 숙박권 구입처 등에 대한) 1. 내사보고(대화내역 캡처본), 내사보고(J조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금융거래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2019. 7. 30.경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2019. 8. 12.경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8. 12. 경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타인의 자전거를 2회 절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방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 게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집행유예를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8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20. 19:00경부터 같은 날 22:36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1, 00:28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 이르러, 물품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위 판매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횡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6,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5. 23. 02:17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의 손님인 피해자 J 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시가 10만 원의 상당의 닥스 반지갑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K대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에코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카드결제 내역 제출) 1. L카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 10: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인근 D삼거리교차로를 장안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함에 있어,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4. 10:31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길가에서, 교통단속 중 제1항 행위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G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항의하며 그를 손으로 밀치고, H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세게 닫아 H의 왼쪽 팔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 위반 여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1. I 가게 CCTV 영상 CD,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CD, 휴대폰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신호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약 11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2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C K3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3:05경 충남 홍성군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덕산 방향에서 홍성읍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는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며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고인 E(84세)이 운전하는 FCITIPLUS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소전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3, 13:05경 충남 홍성군 D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홍북면 홍덕서로 328 홍성군 생활폐기종합처리장에서 위 교차로까지 불상km 구간"이 맞으므로 이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반행위 장소를 특정하여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계사용대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최종음주 시각은 2016. 4. 22. 23시경 내지 24시경이었고, 운전 시점(사고시각)인 2016. 4. 23, 13:05경이어서 음주 후 상당 시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혈중알콜농도의 하강시점이었음이 명백하다. 나. 일반적인 혈중알콜농도의 감소수치에 근거하여 운전시점부터 일정 시간 경과 후 혈액 또는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이 가능한 시점이다. 다. 이 사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시각은 2016. 4. 23. 13시 30분이고 측정치는 0.05 이었는데 혈액에 의한 측정은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 체혈 방식에 의한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이미 혈중알콜농도의 하강시점에 있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적어도 0.053%{= 0.005% + (0.008 × 25/60)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차례 있긴 하나, 피고인이 사고 당일 음주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교통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22:43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에서 피해자 B가 양쪽 귀에 꼽고 있던 무선 이어폰(에어팟2)을 빼낸 후 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 22:43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에서 여자 친구인 C과 다투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과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의 옷을 잡아당기고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F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3. 17. 및 2022. 3.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16:00경 서울 종로구 적선동 81-1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오금행 방향 승강장에서 엄마와 함께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남, 10세)의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는 사건 당시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자료 CD, 위 CCTV 영상을 발췌한 사진, 피해자의 모친이 작성한 진술서 및 고소장,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속기록이 있다. 나. 그런데 사건 당시 모습을 촬영한 CCTV의 영상과 그 영상을 발췌한 사진을 보면, 당시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을 걸어가다가 그곳에 모친과 함께 서있던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또는 옆구리 부분을 한차례 치고 계속하여 걸어갔을 뿐이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뻗은 손의 높이나 위치(피고인의 손은 피해자의 바지 쪽이 아니라 상의 쪽에 닿고 있고 피해자가 등에 매고 있던 가방의 중간 정도 높이에 있었다), 피해자가 바라보고 있던 방향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피해자는 피고인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서있지 않았고 피해자 쪽으로 걸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을 피해 엄마 쪽으로 가까이 가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팔을 전부 펴야 피해자의 몸 옆 부분에 겨우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CCTV 영상과 사진에서 피해자의 몸이 피해자의 모친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물리적으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위에는 도저히 닿을 수 없다고 보인다. 다. 피해자의 모친은 진술서나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위 CCTV 영상과 사진에 보이는 피해자 모친의 행동이나 얼굴이 향하는 방향, 피고인이 지나간 직후에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 쪽으로 고개를 돌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건드리는 순간을 직접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지만, 그러한 진술은 앞서 본 CCTV 영상과 사진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 것이고, 피고인이 만진 부위가 피해자의 성기 부분이라는 진술은 1회에 그치고 있으며 그 방법에 관한 진술도 구체적이지도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만졌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조사자에게 위 CCTV 영상과 사진과 같이 피해자의 팔을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5. 01: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사실혼 부부관계인 D가 운영하는 ‘E’ 가게 앞 노상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남, 40세)가 영업이 종료되었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위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노상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A(남, 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노상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관련), 관련 사진 6장 1. 내사보고(목격자 추가 진술 관련) 1.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범행 관련 사진 13장 1. 내사보고(B 제출 진단서 첨부), 진단서 1부 1. 내사보고(A, D 진단서 첨부),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상호간에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약 21일, 피고인 B는 약 42일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A은 폭력전과가 몇 차례 있는데다,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그러나 변론종결 후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7. 02:00경 부산 동래구 B, ‘C’에서 직장동료인 D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26세)이 위 식당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결제한 술값이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식당 사장에게 항의하는 것을 듣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가게 밖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33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 액정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손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3. 6. 17. 02:00경 부산 동래구 B, ‘C’에서 직장동료인 D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26세)이 위 식당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결제한 술값이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식당 사장에게 항의하는 것을 듣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가게 밖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의 점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동료인 D 등이 듣는 가운데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지랄하네, 호로새끼네”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4)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1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4)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6. 30. 가석방(형기종료일 2021. 9. 9.)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23. 00:44경 강릉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열려진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0,000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23. 01:04경 강릉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열려진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금품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1. 01: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지만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거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감식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B아파트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D아파트 및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및 CD본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아파트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P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CCTV 주요 장면 캡쳐 사진 첨부), 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P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차량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절도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4.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26. 10: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 여관 307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와 서랍을 열어 금품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 09:38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G이 거주하는 103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금색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3만원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품 등을 훔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가. 절도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나. 절도미수죄 및 나머지 각 주거침입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세 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지막 형 집행을 마치고 나서 불과 약 7개월 만에 다시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총 네 차례의 범행 시도 중 1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절도미수에 그치거나 주거침입에 그쳤고,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은 약 4만 원 상당으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별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생활고를 겪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9. 00:16경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00, 미사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남시의회의원 C정당 소속 후보자 D의 선거유세차량((차량번호 1 생략) 포터)에 올라간 후, 위 차량 내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던 영상송출장치 기판 랜(LAN) 선포트 1개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D 후보자의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선거유세차량에 올라간 후, 위 차량 내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던 영상송출장치 기판 리시버 카드 2개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D 후보자의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위반 - 유세차량 전선 훼손)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견적서, 피해장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확인), 수사보고서(전체 CCTV 확인 및 현장 주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선거유세차량 업체 업주 전화진술), - 차량 파손 위치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CCTV 재확인), - CCTV 영상 캡쳐 화면 확인, 수사보고서(현장검증), 수사보고(피해자 D 및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선거유세차량 등록 사실 확인), 수사보고(선거유세차량 인식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을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2. 18:1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이 통로 쪽으로 다리를 벌리고 앉은 것에 대해 종업원인 피해자 F(29세)가 직원들이 뜨거운 음식을 들고 다녀야 하는 통로이니 손님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다리를 식탁 안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화가 나 "야 씨발놈들이 어린놈이, 너 죽어볼래, 내가 조폭이 뭔지 보여줄까"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이를 말리는 종업원인 피해자 G(28세)의 멱살을 잡았다가,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미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등의 종업원들이 손님인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내가 조폭이 뭔지 보여줄까, 내가 조폭처럼 해봐, 내가 조폭 중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제대로 당해볼래, 씨발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것이 너 죽어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들을 미는 등 폭행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자백, 반성, 최근 8년간 폭력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사정 :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폭력범죄 전력 9회 (실형 5회), 그 외 다수의 각종 이종 범죄 전력(위 각 전과 외에 실형 2회 포함)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그 선거에 출마한 B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게 하기 위하여, 2021. 11. 중순경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 있는 부스에 “이번 대선에서 B 후보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글을 씁니다. (중략) 정치적 기반이 약해서 E정당에서도 푸대접 받지만 오직 행정력으로 증명한 B 후보는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부디 B 후보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인쇄물을 첩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중순경부터 2021. 12. 14. 19:0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곳에 총 15회에 걸쳐 위 인쇄물을 각 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B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첩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자료, 수사보고서(이 사건 증거품인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당시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내 컴퓨터 영상 촬영), 수사보고서(F매장 앞 노상 전봇대 게시물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확인 사진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현장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동 동선 역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동 동선 역추적 CCTV 확인), 수사보고서(버스 승하차 CCTV) 1. 무거삼거리 일대 B 관련 인쇄물 부착사진, CCTV 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압수물 촬영 사진,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컴퓨터 사진, 인쇄물 휴대전화 촬영 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범행 장소 확인 사진, 각 인쇄물 부착 사진, CCTV 사진 및 지도, 각 게시물 부착 현장 사진, 버스 내 설치된 CCTV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첩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첩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7. 00:0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 들어가서 혼자 술을 먹다가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2:58경 피해자가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음식점 계산대 위에 있던 손가방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현금 150만 원이 들어 있던 장지갑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구찌 손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15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장지갑,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구찌 손가방,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범행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8. 01: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의뢰, -지문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 9, 12),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공문,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수사보고서(순번 24, 26, 33, 35), -사진 3장, -고금 매도신청서, - 골드바 판매영수증, -사진 2장, -캡쳐화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C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