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09:00경 수원시 팔달구 B 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13세)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음을 기화로 그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비를 주기로 하였다가 차비를 주지 않자 난감한 상황을 만들려고 신고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함께 B 모텔로 왔던 남자 3명 중 2명과 피해자의 친구인 H가 귀가한 후, 피고인, 피해자, E는 I호에 남았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E는 쇼파에서 자고 있어서 피해자는 C호로 왔다. 피해자가 잠들기 전에 피고인이 C호로 와 E가 침대를 뺏었다고 하면서 옆에 누웠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만 잘 것이라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이 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져서 잠에서 깼다. 기분이 나빠서 옆으로 돌아누웠는데도 계속 가슴을 만져서 E가 있는 방으로 와 E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이 실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하게 된 경위, 추행 및 추행 전후의 상황 등 범행 당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자마자 친구인 E에게 그 사실을 알렸는데,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20. 7. 7. 9:06경 춥다고 C호로 갔고,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 같은 날 9:42경 피해자가 자고 있던 저에게 와서 “피고인이 옆에 누워 자는 척하면서 가슴을 만졌다.”고 이야기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모텔에 왔던 피고인 일행은 피고인, F, G이고, 피해자 일행은 피해자, E, H이다. 피해자는 F, G과 H가 귀가하고 난 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 F, G, H가 귀가하게 된 것은,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 일행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일행에게 모텔 값과 술값을 부담하라고 하면서 다툼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 일행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 일행에게 ’자신들이 미성년자이고 돈이 없어 모텔 값과 술값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미성년자들이라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기 전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텔에서 술자리가 끝날 때쯤 더치페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피해자 일행이 “돈이 없다. 미성년자다.” 이런 말을 했다. F이는 집에 간다고 하며 먼저 나갔고, 그 다음에 H라는 애가 집에서 연락이 와서 가야될 것 같다고 하면서 갔다. 다른 애들은 계속 “미성년자라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자신은 돈 받는 것보다 미성년자랑 엮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고, 여자애들은 그 중 1명이 가출한 상태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알게 되면 혼날 것이니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그 애들 맘에 안 든다. 알고 보니 미성년자여서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나을 거 같다.”고 해서 제가 말렸다. 미성년자 애들이니 집에 보내자고 했다. 처음에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가 술을 다 먹고 나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그 애들이 미성년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E는 이 법정에서, ’남자들 중 1명은 H랑 싸우다가 성관계를 안 할 거면 모텔 값, 술 값 다 내라 해서 걔가 집에 갔다. 그리고 나머지 2명 중 1명이 저와 친구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자신이 차비를 주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저희는 돈이 없어서 집에 못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고 일어나서 차를 태워 준다고 해서 모텔에 머물렀다. 이후 E와 자다가 14:30쯤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집에 가고 없었다. 자신이 친한 언니 J에게 수원인데 집에 어떻게 가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그 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비를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차비가 없어 집에 가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사정을 들은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 사실이 경찰에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추행방법, 추행부위, 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