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93

범죄사실 [20131893]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6. 18:5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514동 공원 앞길에서, 행인의 휴대폰을 훔쳐 달아나기로 마음먹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그로부터 아이폰4에스 1대 시가 80 만원 상당을 건네받은 후 그대로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21,08:10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내에서 친구 H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이 피고인에게 얕잡아 보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식당 미닫이 유리문 1장 시가불상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1, 09:12경 대전 대덕구 E 소재 'G'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여종업원으로부터 술값 236,500원의 결제를 요구받았으나, 술에 취한 채 이를 거부하며 그녀와 시비를 벌이던 중, 인근 가구점 업주 피해자 (40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패를 부려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L의 안내에 따라 순찰차량인 M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임의동행하였으나 그곳에서 주먹과 팔 등으로 위 조수석 뒤 유리창 시가 10만 원 상당을 수회 내리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순찰차량 조수석 뒤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량 밖으로 나와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경사 K(49세)이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K의 오른쪽 계급장을 잡아떼고 주먹과 팔 등을 휘두르며 저항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려는 경사 L(42세)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K 등의 112 신고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골 열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1:00경부터 11:30 경까지 위 공용물건손상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J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관 7-8명과 위 식당 여종업원을 비롯한 3명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순경 O(여, 32세)에게 "야, 여경! 이 좆만한 년아, 물 좀 떠와봐. 야, 이 씹할년아, 똑바로 해. 좆같은 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2064] 1. 피고인 및 P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P은 다른 일행들과 함께 2013. 5. 30. 06:50 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상호미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Q에 있는 R 포장마차 앞길을 지나던 중 P이 그 옆을 지나던 피해자 S(여, 26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P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P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P1 S과 시비를 하자, S의 옆에 있던 피해자 T(여, 26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S, T 를 폭행한 후, 2013. 5. 30. 07:00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포장마차 앞길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포장마차의 출입문과 유리창을 때리고 걷어차 위 출입문이 떨어지고 유리창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5.30. 07:05경 위 V 포장마차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X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1회 걷어차 뒷문 판금 등으로 수리비가 354,91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30. 07:10경 위 V 포장마차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Y 운전의 Z 그랜저 택시를 가로막고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1회 걷어차 뒷문 판금 등으로 수리비가 18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13.5.30. 07:20 경 위 V 포장마차 앞길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AA지구대 소속 경위 AB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뭐여,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무릎으로 AB의 낭심 부위를 찍고, 손으로 동인의 오른손 검지를 잡아 당겨 손톱 부분이 찢기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3. 5. 30. 07:40 경 대전 서구 AC에 있는 AA지구대에 도착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AD가 피고인을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히자,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난 한두 번 온 것이 아니다. 니네들 집에 찾아가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라고 욕을 하며 발로 A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I, K, L, O,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진료소견서, 차량견적서 1. 각 사진 [2013고단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 Y,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작성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절도 : 형법 제329조 나. 각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다. 폭행 : 형법 제260조제1항 라. 공용물건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 마. 각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바. 각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사. 모욕 : 형법 제311조 아. 공동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단1893호 사건 판시 제5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8세 8개월의 소년범으로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S, T, W, Y, D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