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9: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좌 측 옆문짝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1, 19:30 경 경주시 D 에 있는 E 앞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드마크 성별 계수 0.86을 적용하여 산정된 음주수치 [0.102% 0.231%-(650ml × 0.195% × 0.7894 × 0.7)/(63kg × 0.86 × 10), 소수 넷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음]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위 성별 계수가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성별 계수에 관하여 위 0.86 대신에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52 를 적용할 경우 피고인이 운전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3%[= (650ml × 0.195% × 0.7894 × 0.7)/(63kg × 0.52 X10}] 계산되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8%(=0,231% - 0.213%)에 불과하게 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5531 판결 등 참조, 음주측정시점은 운전시점으로부터 1시간 45분이 경과되었는바, 혈중알콜농도가 감소기에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그 수치는 0.032%[=0.018% + (0.008% × 1.75시간)에 머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906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19.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들의 성기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영업기간 짧고 업소 규모 크지 않은 점, 업소를 폐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04

범죄사실 1. 2016. 11. 12.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6. 11. 11.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C 포터 차량의 앞 번호판이 과태료 체 납으로 압류되자, 2016. 11. 12. 19:00경 화성시 D을 지나가다가 그곳 노상에 세워진 피해자 E 소유인 F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앞 번호판 나사를 푼 뒤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F 자동차 번호판 1장을 절취하였다. 2. 2016. 11. 13.경 범행(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앞 번호판이 압류된 C 포터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2016. 11. 13. 10:00경 화성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번호판을 피고인의 포터 차량 앞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2016. 11. 14.경 범행(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1. 14.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H에 이르기까지 위 제2항과 같이 부정하게 사용된 F 차량 번호판을 붙인 C 포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H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현장을 촬영한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태료체납으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노상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기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뇌종양 치료 중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차량운행의 필요성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1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0. 02:00경 광명시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술을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6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자 완강히 저항하며 위 H에게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어. 완전 개새끼들이네. "라고 욕설하며 H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수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4. 10.30. 선고 특수절도죄 등 판결 : 징역 1년(제1심의 징역 1년 6월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결과이다) 경과 : 2015. 3.30. 대구교도소 가석방 2015. 6. 12. 가석방 기간 경과 제2전과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6. 2. 25. 안동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5. 13. 03:00경 사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 C시장 내 피해자 D 운영의 'E' 영업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천막을 걷어내고 건물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고,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5. 13. 03:16 경 위와 같이 절도가 미수에 그치자 건너편인 서울 동대문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영업점으로 이동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천막을 걷어내고 건물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고,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13, 03:21 경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 시장 내 피해자 J 운영의 'K' 영업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천막을 걷어내고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이 들어 있는 분홍색 손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6. 28. 03:26경 서울 동대문구 I시장 내 피해자 J 운영의 'K' 영업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천막을 걷어내고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 라이버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경칩 나사를 풀어 이를 떼어내어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야간손괴 범행, 동종누범), 감경요소(주거공간 외 침입, 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가중인자 : 동종 누범, 같은 장소 반복 범행, 피해자들의 엄벌 요청(제1의 가. 나)죄)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J의 처벌불원(판시 제2, 3)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계좌번호와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건네주면 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2016. 1. 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8:0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에서 D역에 도착할 때까지 전동차 내에서 약 15분간에 걸쳐 피해자 E(여, 3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벼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부터 같은 해 4. 25.까지 김포시 B 103호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내부장식업체에서 부장 및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가 담당하는 공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총괄하고 그와 관련한 자금의 관리 및 각종 공사 경비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 영등포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수급한 (주)F의 내부장식 공사 현장에서, 현장의 필요경비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국민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받아 보관하다가 위 계좌에서 30만원을 인출하여 현장 자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다음 남은 돈 15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유흥비 지출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필요한 경비보다 많은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거래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보다 과다한 금액을 이체하여 준 후 그 차액을 피고인이 돌려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18,225,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유흥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450여만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방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22:14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충남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와 순경 F이 피고인의 지인인 G을 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관들과 G 사이에 끼어들어 몸으로 막아서고,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주공3단지 301동 앞 노상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방면에서 월성주공3단지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726,7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 앞 펜더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합737

범죄사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저녁시간대에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E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대마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저녁시간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로부터 E가 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대마의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아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E로 건네받은 비닐팩 안에 담긴 대마초 약 50그램을 현금 150만 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E와 성명불상자들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 28. 18:00경 E가 운행하는 F 소나타 차량에 동승하여 서울에서 부산방면으로 고속도로를 따라 가던 중,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이고 E와 번갈아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내역, 각 감정의뢰희보 1. 각 수사보고(공범 E의 판결문 등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 알선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매매 알선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나. 제2범죄: 대마 흡연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대마 수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1년~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류를 취급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의 단순 흡연이나 수수에 그치지 않고 그 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가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5. 04:25경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노래 선곡과 관련하여 위 업주와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왜 내가 신고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G의어깨와 몸을 수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폭력, 모욕 등으로 벌금형 3회 있음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호불상의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C 등)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지인인 D 명의의 기업은행(E)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72,8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수십회에 걸쳐 5만원부터 100만 원까지 사설마권을 구입(일명 베팅)한 후, 위 경주의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사설 경마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으로써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도박행위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피고인에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1. 13:43경 포천시 선단동 번지불상 대유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소흘읍 이가팔리 소재 상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음주 ·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5. 21:40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난감할인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 D은 위 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2016. 8. 26. 15:00경 그곳을 방문한 손님 E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은 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C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날 16:20경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은 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D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날 17:30경 그곳을 방문한 손님 F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은 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C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제48조 제2항, 제1항{162,000원=270,000원(150,000원+120,000원)×6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6:30경 서울 중랑구 C 옆 골목길로 후배인 피해자 D(17세)을 끌고 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면서 팔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중수골 기저부 및 좌 수근관절 유구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나 합의서에서 약속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완불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5. 08:20경 중앙선 F역에서 청량리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1세)와 등을 마주대고 자신의 오른손을 뒤로 돌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약 2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1. 08:2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중앙선 왕십리역 방면인 F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가 전동차에 승차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잠복근무 및 CCTV 열람 등 피의자특정관련 수사, 피해자 통화보고)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매우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유사범죄로 입건된(공소기각)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다시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존에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시간을 상향조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7. 4. 20:00경 울산 남구 C, 303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하여 여자 친구인 B의 성기에 발라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5. 17:00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인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 후 B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을 주사하고 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5g을 넣고 생수로 희석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20. 12:00경 울산 남구 C, 303호 내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 후 B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을 주사하고 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5g을 넣고 생수로 희석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24. 11:00경 울산 남구 C, 303호 내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 후 B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바.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을 주사하고 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5g을 넣고 생수로 희석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7. 15. 17:00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인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남자 친구인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0. 12:00경 울산 남구 C, 303호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4. 11: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 징역 1년 하한 필로폰 제공 기본영역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범행의 반복성, 이 사건 필로폰 구입의 주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2. 피고인 B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37 필로폰 투약 감경영역 (자수)의 하한인 징역 6월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5월 초순경 포항에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피해자 C에게 "예전에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건강이 좋지 않다. 척추신경계통에 이상이 있어 척추에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수술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암 수술을 받은 적도 없었고, 수술비가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1,339,64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각 계좌거래내역,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로 차용한 돈을 상환해야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및유흥비로 탕진한 점, 재판 진행 중 소재불명상태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실 피해금액의 규모(4,650만 원),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1. 17:05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2동 앞 어린이 놀이터에서 용변을 보려고 하던 중, 같은 동 5층 복도에서 피해자 C(86세)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고함을 치며 꾸짖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동 아파트 5층까지 뛰어올라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오른 손목 부위가 긁히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8.10:00경 순천시 연향동 부영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 동부주유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운전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살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도 아니됨에도, 피고인 B은 불법 게임장을 임차하고 게임기를 설치하며 최종 정산하는 운영자, 피고인 C은 게임장 관리, 손님유치 및 환전을 담당하는 부장, 피고인 A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고 환전 방법을 설명해주는 종업원으로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30.경부터 2016. 2. 2.경까지 서울 성동구 D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및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을 해주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감정결과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