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15.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야구, 축구, 농구 등의 스포츠 종목의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 적중시 게임머니를 받는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합계 391,613,6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고, 2012. 2. 18. 경부터 2014. 8. 26. 경까지는 이와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2. 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G'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하여 '플레이어' 또는 '뱅커'를 선택한 후 두 장의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울 경우 배팅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는 속칭 '바카라'를 하거나, 홀 또는 짝에 배팅한 후 그 결과 적중시 게임머니를 받는 '사다리게임'을 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8회에 걸쳐 236,090,3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국민체육진흥공단 확인 도박사이트 입금계좌 자료 첨부 등 1. A 제출 계좌별거래명세표, 도박계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상습으로 도박한 금액이 고액이고 그 기간도 장기간이다. 도박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도박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지금까지 피고인 A은 3회 벌금형으로,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피고인들이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본인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730]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3.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 라카페사이트에 접속하여 "두란노 고전 전집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263,000원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 행계좌(E)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6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12. 11. 경까지 28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5,7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유)토트의 우리은행계좌 로 120,000원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1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 사이의 포인트를 걷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운영자가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14,718,000원을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106] 피고인은 2016. 11. 30.경 시흥시 일대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밴드에 접속한 다음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9 경 피해자 G(36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E)로 3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2. 1. 14:29 경 피해자 H(49세)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20,000원을, 2016. 12. 1. 14:13 경 피해자 I(41세)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33,000원을, 2016. 12. 11. 09:35 경 피해자 J(52세)로부터 같은 계좌로 8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47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류 일체 1. AG, AH, AI, AJ, AK의 각 진정서 1. 도박사이트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정보 첨부) - 금융거래정보 [2017106]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 구나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편취금을 판시 도박 범행 등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와 카드 게임의 승, 무, 패를 예상하여 베팅한 후 이를 적중 시킨 자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 이를 환전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B 등이 운영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C' 등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고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일번' 명의 신한은행 계좌 로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야구, 축구, 농구, 아이스하키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와 바카라 도박 등에 판돈을거는 방법으로 2014. 6. 11. 부터 2014. 9.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3회에 걸쳐 86,087,000원 상당의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외 2명 송치서, 의견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충전 입금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들 분리 송치)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이미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았으므로 다시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는 본건 범행과 기간이 전혀 다르고 위 각 죄는 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2014. 6. 11.부터 2014. 7. 28. 까지의 각 도박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2014. 7. 29.부터 2014. 9. 3. 까지의 각 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4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행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8.경부터 2016. 1. 1. 경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 스포츠 토토 사이트(도메인 확인 불가)'에 접속하여 자신의 처( 좋)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사용하는 (유)화수정보통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4230104135100)를 포함한 다수의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5회에 걸쳐 도합 206,006,5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받아, 국내외 축구경기의 승 무 · 패를 예측하는 게임에 경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돈을 걸어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결과를 맞히지 못하면 걸었던 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도박자금 특정에 대한) 1. (유)화수정보통신 거래내역 발췌, 예금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금액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마트' 수원점 직원으로 B('16. 7. 25. 구속) 등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 도박 'C'(D,E등)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서 'C' 사이트 운영계좌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5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9.부터 2016. 1. 25.까지 324에 걸쳐 114,52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실제 돈과 호환 가능)를 충전하였다1). 그 후 피고인은 휴대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외의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및 '홀 또는 짝'을 맞추면 배당금을 받는 방식의 '사 다리 게임' 결과를 예상하여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게임)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 주소 회신 자료, 수사보고(계좌 종합분석), 수사보고(도박 금액 특정에 대하여), 각 피의자 cif 및 입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계좌번호, 일시, 횟수, 총액 등이 잘못 기재되어 기소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워 C사이트에 접속하여도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횟수나 총액이 기소된 내용보다 줄어들게 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8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E과 F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만들어주면 1개당 한 달에 120만 원에서 1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5.경 서울 노원구 G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커피숍에서 F의 지시로 나온 1을 만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유)J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K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140만 원을 받고 양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33개 및 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법인 명의자들로부터 건네받아 F로부터 그 대가로 총 약 1억 2,000만 원을 받고 E, F의 직원 등을 통하여 E F에게 전달하여 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F, E, L(이하 '사이트 운영자들'이라 함)들은 공모하여 2010년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2010년경부터 2011년 초경까지 서울 노원구 M에서 'N'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심해지자 2011. 2. 경 국내 홍보팀만 남기고 운영팀과 함께 중국 청도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사이트 이름을 '0'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자 추가로 P, Q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F 등은 2013년 말경부터 2014. 4. 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다시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2015. 2.경부터 2017. 9.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팀 사무실을 여는 한편, 서울 노원구 R아파트, S아파트, T아파트 등에서 홍보팀 사무실을 열고,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8. 경까지 사이트 운영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33개의 메인계좌로 합계 40,293,883,937원의 금원을 송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유)J 등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교부하여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 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들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U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1. - 위쳇 대화내역 캡쳐사진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첨부보고),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국민 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및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제1항, 제3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하는 전문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33개의 계좌를 양도하였고, 그 계좌가 건전한 근로의욕을 꺾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 설 스포츠토토 영업에 이용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계좌를 양도만 한 것이 아니라 계좌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비밀번호를 풀어주거나, 새로운 계좌로 교체하여 주는 등으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결코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고, 범행의 대가로 약 1년 동안 1억 2천만 원 이상의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1) 기록 179, 180 면의 입금내역 합계를 계산하면 122,128,623원이므로 이를 추징금액으로 산정한다. 한편, 기록 182 이하의 대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결제일은 매월 20일이었으므로그 외 입금내역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가 아닐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그 모두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따른다. 2) 기록 189면 참조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제반 전력,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2. 21:03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소재 '이어도' 식당 앞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2000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 3 진 아웃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4번째 음주운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과 제1회 기일, 제2회 기일 소환장을 주소지에서 본인이 송달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뒤로도 재판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062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2015. 12월경부터 2016. 1월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N, O를 24시간 교대로 사이트 내 스포츠 경기등록, 충·환전, 게시판을 관리를 하면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대포통장으로 총액 불상의 금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예측한 회원에게는 일정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은 자신들의 이익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아 래 2. 도박개장 피고인은 1항과 같이 공모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예측한 회원에게는 일정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액은 자신들의 이익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면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온라인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C, D, E, B,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1. 총판관련자료, N총판(현 O) 리스트, N계좌정보 ㅣ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장소 등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 및 스코어 등을 맞힌 사람에게 환급금 또는 배당금을 지불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1부터 2017. 5. 16까지 말레이시아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를 개설한 다음, 홈페이지 화면에 국내외 운동경기의 예상 승리팀과 배팅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1회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기간 동안 1,733,520,000원 상당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후,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해 주고 맞히지 못한 회원의 배팅금액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6. 12:15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587번지에 있는 청라홈플러스 정문 앞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주식회사 뱅스타일 명의의 KB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 689501-01-561175) 과 주식회사 뷰티고릴라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351-0949-8886-43) 및 위 계좌들에 연결된 OTP 단말기를 건네받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의 도박 입금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경부터 2017. 5. 16. 까지 일명 위 E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 40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 입금계좌로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보관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8. 부터 2017. 5. 17. 까지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박행위자들이 송금한 도금을 일명 위 E을 통하여 건네받은 차명계좌인 유한회사 노블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1005-082-000592), 주식회사 럭셔리창 명의의 우체국계좌(100230-01-000592)로 총 1,733,520,841원을 송금받아 관리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본건 도금충전 계좌내역) 1. 삼성 폴더 휴대전화1, 삼성 폴더 휴대전화 2, 아이폰 휴대전화 사본, 삼성 스마트폰 사본, 삼성 태블릿 PC 사본, 각 우리은행 통장 사본, 우체국 통장 사본, 신한은행 통장 사본, 각 국민은행 통장 사본, 농협 통장 사본, 기업은행 통장사본, 하부 조직원들의 급여 봉투 사본, 장부 사본,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 프로그램 사진, 컴퓨터 본체 사진, 압수물 사진, 컴퓨터 메인화면 사진, 회원DB, 계정. txt, 문서. txt, 정산내역, 까페. txt, 통메. txt, 통장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이 약 4,000만 원 가량 된다고 진술한 바 있어1) 피고인의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은 4,000만 원이라 할 것이므로, 4,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게다가 피고인이 운영한 도박 사이트의 거래규모는 약 두 달 열흘 만에 17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11명의 하부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적어도 2017. 2.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범인 하부조직원들에 대해 일관되게 함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기간 중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한 기간은 약 3달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53쪽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따른 충전용 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5. 11. 초순경 전남 나주시 이하불상지에서 친구인 A이 개설한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E)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A로부터 양수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1.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전남 나주시 F아파트 등지에서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G)"를 개설·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A 명의 우리은행 등 대포통장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96회에 걸쳐 742,626,078원 상당을 입금받고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등 경기에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그 경기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광주 동구 금남로 5가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계좌계좌번호:E)를 개설하여 20151). 11. 초순경 전남 나주시 이하불상지에서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재판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공소장에는 2016. 11. 초순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2015. 11. 초순경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9. 1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집에서 사설 스포츠토토도박사이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D 명의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한 후에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해외 및 국내의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 회에 걸쳐 합계 7,10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F"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G 명의 H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한 후에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해외 및 국내의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 회에 걸쳐 합계 5,27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관리자 사이트에서 확인된 회원명단) 1. F사이트 베팅 내역 1. 이 법원 2015고단2768, 2176(병합) (분리)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F사이트 이용 간이진술서 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1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행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3.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 사이트(C, D)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5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6. 2.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5회에 걸쳐 59,281,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 무패를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하여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 종합분석, 도박 입금금액 특정에 대하여) 1. 각 피의자 cif 및 입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박을 한 기간과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불법적인 도박행위를 한 사실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함께 생활하던 부(父)를 여의고 혼자 생활하고 있고, 세금·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피고인 소유의 동산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2016고단646] 피고인은 일명 E 등과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F'(G, H 등 사이트 주소는 주기적으로 변동)'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국내에서 종업원을 선발하여 베트남 사무실로 보내거나, 도금을 입금 받을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일명 E은 베트남의 사무실을 총괄하면서 종업원들과 함께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고, 환전을 원하는 도박자들에게 환전을 해 주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E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경부터 2016. 4. 1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소재 사무실에서 'F'이란 상호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후,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스위트페이지 명의의 신한은행 100031191678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입금용 계좌로 총 12,036,989,805원을 송금받은 후위 사이트에서 베팅을 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에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일명 E 등과 위와 같이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도금의 취득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15. 5. 12.경부터 2016. 4. 19. 경까지 주식회사 스위트페이지 명의의 신한은행 100031191678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의 차명계좌로 총 12,036,989,805원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대포통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일명 I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포통장 1개를 1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2016. 4. 18. 20:00경 서울 강남구 J, 지상1층 K다방에서 위 I가 보낸 주식회사 라인스샵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844001-01-510064), 국민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5898-0870-9901-9864), USB(공인인증서), OTP(기기번호 16-4907939-6)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1540] 1.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F'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5. 5.경에서 2015. 6.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L 부근 M 커피숍에서 통장이 압류당하여 은행 거래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N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2015. 10.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P에게 신용불량이라 은행 거래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P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Q)에 연결된 통장, 체크가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도박사이트 수사, 공범 R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상 입금액 재산정 및 별책 기록 편철 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1. 범죄일람표 계좌 거래 내역 1. 은행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2016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우체국 자료 1. 국민은행(N, 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대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것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모집한 도금도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7. 08:58경 시흥시 공단2대로 15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주)국도정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에 자신의 아이디인 'C'으로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레이(유한)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67791000834304)로 2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54,31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 내사보고(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많은 돈을 걸고 도박하였다. 검사가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액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이미 고려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6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8.부터 2015. 3. 25.까지 피고인이 숙소로 사용하던 익 산시 원광대 부근 원룸에서 아프리카TV 사이트에 접속하여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메이저리그, NBA 해외축구 등을 중계하면서 'D'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여 아프리카TV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D 등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적립금 충전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E 계좌를 알려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위 스포츠경기의 승패, 점수차 등을 두고 돈을 걸고 도박을 하게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당첨금을 환급해주는 등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서 1. 수사보고(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신고접수 내역) 1. 수사보고(범행계좌 거래내역 파일 첨부) 1. 범행계좌 CCTV 인출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