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1

범죄사실 [2018고합21]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0, 03:30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95 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앞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D 택시에 승차한 다음,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에 있는 전주노동부청사 앞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비 17,4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직후인 같은 날 03:51 경 위 전주노동부청사 앞에서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돈 없어 마! 지구대로 가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로 택시를 이동시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후 감싸 조이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133] 1. 2017, 12. 21.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1, 01: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객사 앞길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노동청사 앞까지 가게하고도 택시요금 10,44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 6. 범행 피고인은 2018. 1. 6. 20: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카스맥주 1병, 10,000원 상당의 황태안주 1접시, 합계 14,000원 상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34] 피고인은 2017. 12, 24. 18:1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L(53세) 1)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8¹35] 피고인은 2017.12.27. 00:30경부터 05:45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1) 공소장 기재 'N'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0원 상당의 실속위스키세트(조니워커, 핫식스, 실론티, 녹차, 버즈와이저, 딸기우유, 싱싱계절과일, 내맘대로 까나페)를 제공받고 대실료 20,000원인 방을 제공받아 합계 1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36] 피고인은 2018. 1. 4. 04:11경 전주시 덕진구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노래방비 등 9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결제할 돈이 없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로부터 매월 50 만원 생계비를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는 등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7만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837]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 20:53 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1,000원 상당의 생등심 및 소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91,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 8. 05:30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8. 05:3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K' 주점에 술에 만취한 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 하도록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에 있던 플라스틱 막걸리 박스를 들어 출입문을 내리쳐 시가불상의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X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찢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2018, 1. 8. 08: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8. 08:30경 위 'K'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L과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서 시가 8만원 상당의 테이블 다리 1개와 상판의 연결부위가 뒤틀리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856] 피고인은 2018, 2, 21, 20:00경 전주시 완산구 Y 소재 피해자 Z 운영의 'AA'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치킨 1마리와 소주 1병 합계 시가 22,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18.경부터 2018.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음식 및 주류 합계 542,000원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합계 542,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83] 피고인은 2018. 4. 16, 00:10경 전주시 완산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관리의 'AD'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시가 31,000원 상당의 하이트 맥주 1병, 버드와이저 맥주 1병, 처음처럼 소주 1병, 피자, 감자튀김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1,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87] 피고인은 2018. 4. 12, 19:55경 전주시 완산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시가 15,900원 상당의 주류 및 통닭 1마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5,9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117]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1. 04:43경 전주시 완산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식당에서, 마치 돈을 결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곱창구이 2인분과 소주 1병 합계 23,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15.경부터 2018. 5.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2,9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23. 11:3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X(64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3회 때리고, 입으로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물고, 다시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수지열상(표피성), 우측 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3. 20:26경부터 같은 날 20:39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식당에서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무전취식을 한 후 피해자가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지미,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떠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148] 피고인은 2018. 4. 29. 16:33경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30 에 있는 남문사거리에서 피해자 AN이 운전하는 AO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AP원룸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16.경부터 2018. 5. 29.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110원 상당의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동영상 사진 1. 영수증, 진단서 [2018¹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81¹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사진, 첨부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2018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계산서 [2018Z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 [2018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R, AS, A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1. 피해현장 사진, 피의자 및 현장, CCTV 녹화 장면 사진, 피해주점 사진 및 영수증, 현장 사진 1. 각 영수증 [2018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Z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테이블 사진 등, 영업허가증 사진 및 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앉아 있는 모습 등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영수증, 계산서 [2018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계산서 [2018고합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18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BC, BD, AL,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K 운영자 W 전화통화, BG정형외과 원장 BH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47번) 1. 각 내사보고(견적서, 현장사진,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사본 등, 증거목록 순번 63번) 1. 각 영수증, 택시요금 영수증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사진 1. 통원확인서, 진단서 [2018고합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BI, B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무임승차 피해자 진술 건) 1. 각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수차례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돈을 소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음식,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의해서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었거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고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택시비를 요구하며 경찰서로 운전하여 가는 택시운전사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밖에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택시를 이용하였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거나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 X을 협박하는 등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 의준증후군을 치료하여 2)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기소 당시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상해죄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환경,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