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6. 21:10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21:36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대학교’ 쪽에서 ‘금화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쉐보레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 오토바이(배기량 : 97.1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18:2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면소재지 쪽에서 C마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우측 도로변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의 몸통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필론(Pilon)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이므로 참고로만 본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배상이 되지 않았다. 무면허로 운전했고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가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공간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도로 가장자리 부근을 걸었는데 피고인의 시야가 좋지 않았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21: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72, 운동장치안센터사거리를 안양종합운동장 방향에서 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가 양방향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이 사건 공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이천시 B에서 건설업자인 피해자 C에게 “B 토지를 개발해 공장을 지으려 하는데, 돈이 없으니 일단 토지조성 공사를 해주면 준공 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 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는 등 회사 운영 등으로 인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준공 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9.경부터 2016. 1. 28.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8,7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조성공사(토목공사) 미지급금 확인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8,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여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외 철도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플라스틱 사출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23.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몽골에 철도 관련 사업체인 F 법인을 같이 설립하자. F에 납품하는 철도 관련 사출품을 D에서 받기로 하고, G에서 보관하고 있는 내 소유의 철근절연재 금형과 롤러 금형을 2020. 3. 20.까지 주는 대신 철근절연재 금형 구입 대금 1억 9,800만 원, 영업활동비 2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주식회사 B은 수익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직원들 임금이나 사무실 임대료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체불임금 지급 등 위 회사의 기존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 G을 포함한 다수의 금형제작 업체에 금형제작을 의뢰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G에 보관되어 있는 금형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형 대금 등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철근 절연재 및 롤러 금형을 교부하거나 몽골 철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0.경 B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1억 1,000만 원을, 2020. 2. 25.경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수사보고(G 대표 I과 통화한 내용), 수사보고(J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K과 통화한 내용) 1. 공동사업 계약서, 계좌이제 확인증 및 세금계산서, B 법인 및 개인사업자 거래내역, B 금형 거래처 원장, 이메일 1. 대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다액이나, 2021. 6. 2.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그 외에 범행 내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16: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양주자연체험공원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8세)의 몸통을 위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기울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04:20경 남원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보조석에 탑승해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다가 피해자로부터 “자꾸 기대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이 씨발놈의 새끼!”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 많이 컸다.”라고 말하자 더욱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말을 좆같이 하는구만!”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교통상의 위험까지 발생시킬 우려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각종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특별한 피해회복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위 처벌전력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들임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실질적인 반성 및 재범의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판사 이디모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연산사거리 쪽에서 부적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82.42km 초과한 시속 152.42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분석서 첨부)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보다 무려 82km를 초과하여 과속함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10: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내당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5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5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IU-NQIG T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휀더 교환 등 수리비 1,1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택시를 좌측 앞 휀더 교환 등 수리비 1,485,94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오토바이견적서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들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스프링 제조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9.부터 2020. 11.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8. 임금 1,000,9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 임금 합계 12,296,6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9.부터 2020. 11.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0,601,7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3,398,1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인 근로자 E, F, D 명의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소장 내지 합의문이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장 및 스포츠 교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부터 2018. 8.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948,17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10,490원, 퇴직금 4,325,636원을, 2017. 5. 2.부터 2018. 11.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9,705,968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86,900원, 퇴직금 2,817,789원, 2018. 1. 2.부터 2019. 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812,784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889,320원, 퇴직금 2,432,101원 등 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22,042,448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06: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D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피해자 E(남, 22세)로부터 멱살을 잡아끌리고 목 부분을 밀쳐지고 다리를 걸려 넘어지고, 피해자의 일행인 F으로부터 머리채를 잡아 당겨지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A), CCTV 캡처 사진(방범용 CCTV), 방범용CCTV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사건 경위, 피고인이 D, E 등에게 한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가 아니라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 반면 피고인이 사건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07:46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B 앞 삼거리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에 2차로 도로가 1차로로 줄어드는 곳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7. 00:23경 F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증거기록 32면) 1. 사고현장사진(증거기록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73세로 고령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18:59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요촌중 2길 24-3에 있는 김제터미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이륜자동차(배기량 300㏄)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결과 첨부 관련), 수사보고(이륜자동차대장 첨부 및 최종소유주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년에도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통지받은 선고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 피고인이 배달업에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1:35경 김포시 장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5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으므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월아산로 1922에 있는 중산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B초등학교 방면에서 금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 및 신호등 지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전신주 수리비 약 23,164,656원 및 신호등 수리비 약 1,000,000원 등 합계 약 24,164,65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 관련 동영상 CD 1. 배선공사예산서(전신주 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8: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615-1에 있는 창현IC를 화도톨게이트 방향에서 창현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정체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교통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봉고 화물차를 565,59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앞차를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 473 응암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새절역 방면에서 응암역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다마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다마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위 다마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관악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정인재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30 21:30경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478 소재 구룡터널 내 도로상에서 업무로서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5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고 내곡IC 방면에서 구룡터널사거리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운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네비게이션을 쳐다보다 같은 방면 앞서 운행하던 피해자 B(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일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번지불상 소재 야탑역 주변 앞 도로상에서부터 사고장소인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478 소재 구룡터널 내 도로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53%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약 9.7㎞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력소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6. 임금 459,000원 및 2017. 3. 2.부터 2018. 10.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7. 임금 2,475,000원, 2018. 8. 임금 891,000원, 2018. 9. 임금 1,782,000원, 2018. 10. 임금 495,000원 등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7,934,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9번) 1.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이 다액인 점, 피해 근로자 E의 체불임금은 대부분 지급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 근로자 D의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