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158

범죄사실 1. 2005. 12. 30. 사기 피고인은 2005. 12. 30.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쓸데가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월 2부 이자를 주고 돈이 필요할 때 얘기를 하면 언제든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번호계의 제주로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계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보태어 C에게 계금 3,261만원을 지급하여 주려 한 것으로,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산은 통장 잔액 576만 4,405원과 전세보증금 3,000만 원 뿐이었고, 자연송이버섯 거래를 통한 연 80~100만 원 정도의 수입 외에는 달리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7. 3. 28. 사기 피고인은 2007. 3. 28.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쓸데가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월 2부 이자를 주고 돈이 필요할 때 얘기를 하면 언제든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번호계의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계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E에게 계금 1,200만 원, F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주려 한 것으로,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산은 전세보증금 3,000만 원뿐이었고, 1,98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자연송이버섯 거래를 통한 연 80~100만 원 정도의 수입 외에는 달리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08. 7.경 사기 피고인은 200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전에 4,000만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한 2부 이자가 80만 원인데 45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내면 내가 80만 원을 더하여 125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넣어주고 2008. 7.경에 순번 19번째로 계금 2,950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2,375만원을 교부받고 계속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2008. 7.경 계금 2,950만 원을 만든 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중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계금 중 950만 원은 피해자에게 줄 터이니 나머지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는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받은 계불입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계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했고 일단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08. 9.경 사기 피고인은 200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5,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반구좌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이 그동안 빌린 돈의 이자로 매달 100만 원씩 대신 내 줄 것이고 피해자는 25만 원씩만 납부하면 2010. 3.경에 19번째로 2,95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받은 계불입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계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했고 일단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또 다른 계를 조직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1.경부터 2010. 2. 19.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6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제출건,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6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의도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피해자의 경제력에 비추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여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추가로 합의 또는 변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96

범죄사실 2012고단1096 피고인은 2012. 9. 5. 18:46경 대구시 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피씨방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리니지 게임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뚜렷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씨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용요금을 낼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 날 08:38경까지 약 14시간 동안 피씨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12,6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120 피고인은 2012. 9. 10. 09:27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피씨방'에서 피씨방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뚜렷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용요금을 낼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날 04:47경까지 약 19시간 20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한 뒤 사용요금 11,7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94 피고인은 2012. 9. 3. 21: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피씨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의 사용승낙을 받아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의 사용승낙을 받아 2012. 9. 4. 00:3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 14,7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5. 23:35경 경기 이천시 B연립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가 피고인의 처 E으로부터 "남편이 무서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하니까 함께 있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집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위 D에게 "개새끼들아 우리 집에서 나가, 니네가 뭔데 여기 있냐, 이 좃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밀쳐 D의 넥타이가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 04: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25세, 여)과 피해자 E(26세, 여)이 함께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수회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을 던져 폭행함과 동시에 위 맥주병과 맥주컵으로 피해자들 뒤쪽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45만원 상당의 진열장 유리문 1개 및 양주 3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103호에서 D 라는 상호로 피부 관리 및 미용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5. 21.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에 반영구화장에 사용되는 기계 '아미아', '누보컨투어' 및 마취제 '피에스 크림' 등을 구비하여 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시술 부위에 바늘을 이용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5명의 손님을 상대로 의료행위인 반영구 화장 시술을 행하고, 눈썹 문신 시술은 20만원, 아이라인 시술은 14만원, 입술 시술은 30만원, 헤어라인 시술은 30만원의 각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인 반영구 화장 시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내지 3 ; 구입현황, 사진, 영업장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보건위생상의 위험, 이 사건 범행의 범행기간, 횟수, 마취크림 등을 사용하며 시술한 범행수법의 전문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올린 매출액이 매월 약 500만원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후 1회 더 적발되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의료행위 자체는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중대한 생명·신체상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시술자의 승낙하에 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노부모와 고등학생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폐업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11. 9.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7. 20.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고, 2009.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2.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04:4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 주방 출입문을 발로 차서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9. 18. 05: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3,3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신, 범행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각 범행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수감/수용현황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1(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초등학교에서 구입 후 5년이 되지 않은 차량의 제공을 조건으로 수학여행 학생운송계약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자, 위 계약을 낙찰받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위 초등학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0. 15.경 위 (주)D 사무실에서, F, G, H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다음 숫자를 출력한 종이를 오려붙여, F 차량의 연식을 "2001년"에서 "2006년", 최초등록일을 "2001. 12. 5."에서 "2006. 12. 5."로 변경하고, G 차량의 연식을 "2004년"에서 "2006년", 최초등록일을 "2004. 4. 26."에서 "2006. 4. 26."로 변경하고, H 차량의 연식을 "2000년"에서 "2006년", 최초등록일을 "2000. 10. 2."에서 "2006. 10. 2."로 변경한 후 각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2부, 부여군수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부를 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16.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인 계약담당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3부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E초등학교의 계약담당자인 J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학생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1. 4.경 (주)D 명의의 은행계좌로 관광버스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3,9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구입 후 5년이 넘는 차량 3대를 수학여행 학생운송에 제공하려던 것이어서 E초등학교와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E초등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계로써 E초등학교 계약담당 공무원인 J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95

범죄사실 [2013고단1495] 피고인 A은 2013. 3. 13. 01:00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E' 유흥주점에서 손님 접객이 끝난 후 함께 일하는 접객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왜 손님들과 술을 마시지 않느냐"라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1847] 피고인들은 2013. 4. 28. 04:20경 광주 서구 G건물 205호에 있는 친구 H의 집에서 H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I(23세)이 H와 말다툼을 하는 중 H에게 욕설을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5회 정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에 피해자 F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한 점, 다만, 피해자 F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까지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실형 선고를 받은 이외에 수 회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자신의 명의로 "E"을, 자신의 처 F 명의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6. 위 "E"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에 10,100,000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3.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753,890,800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J과 공모하여 2011. 8. 5.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E"에 463,5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3.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065,209,250원 상당의 고철을 J이 공급한 것인 양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5.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I"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463,5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0.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1,318,450원 상당의 고철을 J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인 양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답서 1. 각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실내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2010. 5.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3. 1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위 학교의 수학교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9,900,000원에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30.경까지 위 공사를 함으로써 건설업을 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D중학교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A의 건설업등록증의 제출을 요구받자 위 회사 명의의 건설업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A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초구청장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위 건설업등록증 파일의 상호를 "㈜A"로, 대표자를 "F"로, 법인등록번호를 "G"로 각 고치고, 위 건설업등록증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초구청장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경 위 D중학교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업등록증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학교의 행정실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영업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건설업 등록사실 확인요청에 따른 회신, 지출결의서 사본, 이체처리결과조회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준공검사조서 사본의 각 기재 1. 건설업등록증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공문서를 위조, 행사함으로써 학교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사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게임기, 자동판매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E, 1층 소재 게임방 'F'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017고정410 피고인은 2016. 10. 29.경부터 11. 3.경까지 서울 광진구 E, 1층 소재 게임방 'F'에서 B으로부터 공급받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크레인게임기(벤딩크레인) 8대를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7고정665 피고인은 2016. 10. 29.경 서울 광진구 E, 1층 소재 A이 운영하는 인형뽑기방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크레임게임기(벤딩크레인) 8대를 1,600만 원을 받고 위 A에게 판매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질의회신서 및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크레인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게임기에는 자판기 기능이 있으므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게임기에 자판기 기능이 추가되어 있었다고 보더라도 인형뽑기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물의 기능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 단속 당시 자판기 기능이 작동되고 있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게임물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이루어진 동종 범행에 관하여 여러 차례 벌금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여러 사건이 계속 중인 점에 비추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5:00경 부산 남구 B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NF쏘나타차량의 조수석 뒤쪽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뒷좌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9,600원 상당의 와인 선물세트 4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샴푸 선물세트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차량용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는 동종 전과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10:5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276 양천아파트 116동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트럭의 앞 유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 회 내리쳐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경부터 2012. 10. 12. 경까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C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유)C 사무실에서, (유)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D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105,640,000원 상당의 선박블록공사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22.경부터 2012. 1.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493,64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종결보고서, -금융거래내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목록(H), -전자세금계산서(D), -전자세금계산서 목록(D), -전자세금계산서(D), -전자세금계산서 목록(I), -전자세금계산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0.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2.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박리다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2041번길 52에 있는 김성래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유성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B와 피해자 H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한일파'의 조직원으로, 서로 소속된 조직은 다르지만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1. 피고인 A과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7. 25. 03:0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고인들의 친구인 H 및 H의 후배인 피해자 B(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 A에게 버릇없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같은 날 05:3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대항하며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 C이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와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의 친구이자 B의 선배인 피해자 H(28세)이 B의 편을 들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싸움을 말리자 화가나 근처 불상의 주점으로 가 흉기인 주방용 칼(길이 약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전경골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및 피해자 C(29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및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K병원), 회신(L병원)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공동으로 폭행하고, 흡기인 칼을 이용한 상해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항하여 싸우던 중 상해를 입히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다. 3. 피고인 C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00:00에서 01:00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던 중, 아는 동생인 D로부터 '지금 큰 일이 났으니 집밖으로 나와 보라'는 연락을 받고 나갔다. 집 앞에는 D,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E, 피해자 F(17세), 그 외 4명의 일행들이 와 있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D, E으로부터 'F이 E의 가슴을 만졌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따라오라'고 하며 인근인 창원시 성산구 G상가 아래에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피해자, D, E 및 위 4명의 일행들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대 정도 때렸다. 피해자에게서 코피가 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위 상가 2층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가서 피를 씻긴 뒤 다시금 위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와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대 정도 때렸다. 그런 다음 위 지하주차장 구석에 놓여있던 각목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등을 1대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대 정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대 정도 찍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가격하였고, D도 끼어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정도 때렸다. 피고인은 이어서 인근의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편의점 'I편의점'까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D, E 및 위 4명의 일행들과 함께 이동해서 D, E 및 위 4명의 일행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가 있는 동안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지졌다. 피고인은 이어서 인근의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공터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D, E 및 위 4명의 일행들과 함께 이동했고, 그 동안에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K이 합류했다. 위 공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리고, K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이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정도 때리고, D가 장지갑으로 피해자의 뺨을 8회 정도 때리고, K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K이 다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2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차고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지지고, D가 장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어깨 팔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7매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미수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에 대하여 한 추행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범행의 내용과 태양이 매우 잔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8. 23. 이후 일자불상경부터 2012. 12. 3. 15:30경까지 대전 유성구 D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사실은 위 게임장 외부에 철문과 CCTV를 설치하여 철저히 출입을 통제하고, 단속에 대비하면서 위 게임장 안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입자를 감시하고,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영업기간, 영업방법, 영업규모 등 참작)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종업원에 불과한 점, 동종 기소유예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감경)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서, 이천시 C에 있는 D 회사 숙소에서 동료인 피해자 E(44세, E)과 함께 생활하는 자이다. 1. 2014.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7. 20:0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회사 작업 반장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분을 맞게 되자 화가 나, 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0cm×10cm)을 오른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인 이마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2015. 1. 5.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5. 16:30경 위 회사 숙소 앞길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와 가위(길이 약 26cm)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기다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마침 퇴근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오른 손으로 꺼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향해 찔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즉시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적벽돌에 대한 수사) 1.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2015. 1. 5.자 흉기휴대상해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동 42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