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2016고단862] <공통 전과> 피고인은 2012. 6.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이하 각 사건번호마다 공통되나 편의상 여기서 한번만 기재한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무실 등을 찾아가 마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사업자를 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그 주점에서 공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술값 등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말해 주면 그 비밀번호를 외웠다가 공사업자가 술에 취하면 공사업자 몰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신용카드 등 절도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 들어가 위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단란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주점 종업원에게 현금인출을 부탁하면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불러주자 이를 외워두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과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BK기업은행 현금인출기 관리자 등에 대한 현금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53경 같은 동 소재 IBK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KB국민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현금인출기 등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1051] 피고인은 2015. 10. 22.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시 J에 위치한 K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꺼내게 한 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현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081] 피고인은 2015. 2. 18. 19:00경 대전시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커피숍을 개점해 줄 예정이니 운영에 관하여 전수를 하여 달라, 내가 술을 한 잔 살 테니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커피숍 분점 개점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술값을 편취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술을 대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대전시 대덕구 N에 있는 O가요주점으로 데리고 가 술과 안주를 취식한 다음 도망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8만원 상당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084]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20. 21:00경 대전 대덕구 P에 위치한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대전 유성구 R에 위치한 S노래방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웨이터와 아가씨들에게 팁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 테이블에 놓인 맥주잔에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타 위 현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S노래방 앞 T편의점 앞길에서 위 인테리어 업체의 공동운영자인 피해자 U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노래방 업주에게 다가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수료가 비싼 편의점에서 돈을 인출하느냐. 내 카드와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와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23경 대전 유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U 소유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아낸 U의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현금인출 버튼을 눌러 2회에 걸쳐 피해자 새마을금고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1,281,8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305] 1. 피고인은 2014. 11. 5. 01:00경 경북 김천시 V 소재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도우미에게 줄 팁으로 현금이 필요하니 20만 원을 먼저 주면 술값과 함께 계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과 현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4. 23:00경 경기 광명시 Y 지하 1층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술값을 지불할테니 현금을 인출해 주고, 그 사이에 우선 9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 24. 01:00경 경북 구미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술값을 지불할테니 현금을 인출해 주고, 그 사이에 우선 1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1. 10. 22:40경 경기 구리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술값을 지불할테니 현금을 인출해 주고, 그 사이에 우선 아가씨 팁 2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25] 1. 2014. 5. 22.자 범행 [2016형제17358호 사기,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2.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컴퓨터 판매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컴퓨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시 중원구에 위치한 AI주점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여종업원에게 줄 팁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업소 업주에게 현금카드를 건네주자 위 업주를 따라가 업주에게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달라고 하면서 "내가 가서 돈을 인출해 올 테니 노래 부르는 것을 중지시키지 마라. 일행인 내가 돈을 찾으러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위 현금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다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노래바 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업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1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AJ에 위치한 AK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중 원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78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6. 10.자 범행[2016형제19764호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10. 구미시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에 찾아가 마치 컴퓨터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동 AO 노래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주점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자 위 종업원을 뒤따라가 "피해자로부터 대신 부탁을 받아 현금서비스를 하러 왔으니 신용카드와 인출한 현금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위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다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매와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36경 구미시 인동가산로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199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고, 편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4. 6. 20.자 범행 [2016형제17656호 사기,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20. 충남 천안시에서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컴퓨터 판매점에 찾아가 마치 컴퓨터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시 서북구 AQ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주점 종업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자 위 종업원을 뒤따라가 체크카드를 달라고 하면서 "내가 현금을 찾아올 테니 들어가서 술을 세팅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위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다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업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42경 천안시 서북구 AR에 있는 AS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총 3회에 걸쳐 위 현금 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69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4. 7. 8.자 범행 [2016형제16953호 사기,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8. 의정부시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컴퓨터 판매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컴퓨터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시 AU에 있는 AV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자 종업원을 따라가 "피해자가 돈을 더 인출해 오도록 시켰으니 카드와 인출한 현금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위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다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과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48경 의정부시 범골로 농협 의정부시지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총 5회에 걸쳐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34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4. 8. 5.자 범행 [2016형제18933호 사기,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5. 전북 김제시에 있는 AW 커피숍에서 피해자 AX에게 커피숍 창업문의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시 AY에 있는 AZ 유흥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주점 업주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자 위 업주를 뒤따라가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면서 "내가 피해자와 친하니 현금을 대신 찾아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위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다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업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3경 김제시 요촌동 소재 YMCA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총 5회에 걸쳐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19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4. 8. 13.자 범행 [2016형제19343호 절도,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13. 강원 태백시 BA에 있는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컴퓨터 판매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컴퓨터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시 BC에 있는 BD 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B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B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7. 2014. 8. 16자 범행 [2016형제19756호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 16. 충북 제천시 BF에 있는 BG주점에서 피해자 BH에게 "1차는 내가 살 테니 2차는 형님이 사라. 아는 집이니 현금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카드를 주면 내가 대신 현금을 찾아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위 현금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다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BC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고, 편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8. 2015. 1. 24.자 범행 [2016형제19771호 사기,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24. 대전시에 위치한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시 유성구에 위치한 BJ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술값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업소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자 위 종업원을 따라가 "내 카드를 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다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2015. 2. 7.자 범행 [2016형제17174호 사기,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7. 경기 이천시 BK에 있는 피해자 BL이 운영하는 BM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이천시에 있는 피해자 BN이 운영하는 BO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커피전문점을 창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BM 유흥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주점 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자 위 종업원을 뒤따라가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면서 "내가 돈을 찾아갈테니, 들어가서 술값 계산서를 써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위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다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업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4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이천농협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총 3회에 걸쳐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89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0. 2015. 11. 14.자 범행 [2016형제19341호 절도,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14. 경기 용인시에 있는 피해자 BP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 찾아가 마치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시 처인구에 있는 BQ주점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게임을 위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둔 현금 4만 원을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BR에게 "5만원권 2장을 1만원권 10장으로 바꿔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 10장을 교부받더라도 5만원권 2장을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 원권 10장 합계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26] 피고인은 2014. 2. 24. 23:00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BS이 운영하는 컴퓨터 판매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컴퓨터를 대량으로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김해시 BT에 위치한 BU노래방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 40만 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352] 1. 2014. 8. 12.자 범행 [2016형제20208호 사기] 피고인은 2014. 8. 12. 22:00경 강원 삼척시 BV에 있는 피해자 BW이 운영하는 BX 유흥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BY 보도방을 운영하는데 많이 이용해 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보도방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돌아간 다음, 다음 날인 13. 00:30경 위 주점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아가씨 팁 줄 돈을 먼저 빌려주면 돈을 찾아와서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2. 15.자 범행 [2016형제20206호 절도,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5.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BZ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 찾아가 마치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시 CA에 위치한 노래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동양산농협 신도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직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총 8회에 걸쳐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56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CB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고단1519] 1. 2015. 6. 29.자 범행 [2016형제20397호 사기,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29.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피해자 CC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구에 위치한 CD 가요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업소 종업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자 위 종업원을 따라가 종업원에게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인출한 현금을 달라고 하면서 "내가 돈과 카드를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위 카드와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가져다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위 주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과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1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516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1. 28.자 범행 [2016형제20389호 사기,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8. (공소장의 2015. 6. 29.은 명백한 오기이다)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피해자 CE의 친구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소에 찾아가 마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동에 위치한 CF 가요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업소 업주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자 위 업주를 따라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달라고 하면서 "내가 현금을 인출해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위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가져다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주점 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업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경북 영주시 CG에 있는 CH편의점과 영주농협 꽃동산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총 3회에 걸쳐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145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CI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2014. 5. 31.자 범행 [2016형제20833호 절도] 피고인은 2014. 5. 31. 충남 금산군 CJ에 위치한 피해자 CK이 운영하는 CL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옷에 있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521] 1. 피해자 C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 15: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N에 있는 피해자 CM이 운영하는 'CO'에서 창업 상담을 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추가 상담 명목으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00경 같은 구 CP에 있는 'CQ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CQ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그곳 업주 CR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현금 인출 심부름을 시키자 근처 기업은행에 현금인출을 하러 간 위 CR을 뒤따라가 그녀에게 "당신을 믿을 수 없다.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현금을 인출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상호불상 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21경부터 21:27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상호불상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편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CM 명의로 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3회에 걸쳐 현금 1,6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C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9. 19:00경 전남 여수시 CT에 있는 피해자 CS이 운영하는 CU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술 접대 명목으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30경 주소 불상의 'CV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CV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신협 체크카드 1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실장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현금 인출 심부름을 시키자, 같은 날 21:04경 같은 시 CW에 있는 CX편의점에서, 현금인출을 하러 간 위 성명불상자를 뒤따라가 그녀에게 "체크카드를 주면 내가 대신 현금을 인출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협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상호불상 회사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21:04경 위 CX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상호불상 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3항과 같이 편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CS 명의로 된 신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농협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21:11경 전남 여수시 무선5길 26에 있는 여천농협 선원지점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C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7. 11:20경 경기도 평택시 CZ에 있는 피해자 CY이 운영하는 'DA' 청소대행업체에서 청소 용역을 맡기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추가 상담 명목으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20경 같은 시 DB에 있는 'DC주점'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DC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삼성카드 1장을 그곳 업주 DD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현금 인출 심부름을 시키자 근처 편의점에 현금인출을 하러 간 위 DD을 뒤따라가 그녀에게 "당신을 믿을 수 없다면서 나에게 돈을 찾아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상호불상 회사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날 21:22경 경기도 평택시 DE에 있는 DF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상호불상 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6항과 같이 편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CY 명의로 된 삼성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8.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날 21:16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32번길 25에 있는 국민은행 평택지점에서 제6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1,4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625] 1. 2014. 2. 12.자 범행 [2016형제22344호 절도] 피고인은 2014. 2. 12. 울산시 DG에 있는 DH이 운영하는 컴퓨터 판매점에 찾아가 마치 컴퓨터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DH을 인근 DI 노래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DH이 주점 종업원에게 현금 인출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맡기자 종업원을 뒤따라가 위 체크카드를 받아 근처에 있는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눌러 5회에 걸쳐 피해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합계 35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7. 18.자 범행 [2016형제21774호 절도] 피고인은 2014. 7. 18. 경기 김포시 DJ에 있는 DK에서 DL에게 마치 가맹점 영업을 상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DL를 같은 시 DM에 있는 DN 유흥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DL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주점 종업원에게 체크카드를 맡기자 주점 종업원을 뒤따라가 자신이 돈을 뽑아오겠다고 하면서 종업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인근에 있는 SC제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총 7회에 걸쳐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63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12. 12.자 범행 [2016형제21340호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2.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DO이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카페 운영을 상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구 DP에 있는 DQ 가요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과 현금 15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5. 3. 17.자 범행 [2016형제22159호 사기,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17. 전남 순천시 DR에 있는 피해자 DS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를 같은 시에 있는 DT주점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주점 종업원에게 현금카드를 맡기자 주점 종업원을 뒤따라가 종업원에게 "내 현금카드와 인출한 현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현금카드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현금카드의 소유자로부터 위 현금카드와 인출한 현금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 1장과 인출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12경 같은 시에 있는 외환은행 순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총 5회에 걸쳐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5. 5. 26.자 범행 [2016형제22366호 절도] 피고인은 2015. 5. 26. 전남 목포시에 있는 DU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 찾아가 마치 DU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DU을 같은 시에 있는 DV 가요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DU가 주점 종업원에게 현금 인출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맡기자 종업원을 뒤따라가 위 체크카드를 받아 근처에 있는 기업은행 목포지점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눌러 9회에 걸쳐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5. 8. 22.자 범행 [2016형제22144호 사기] 피고인은 2015. 8. 22. 경기 오산시 DW에 있는 피해자 DX이 관리하는 DY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7. 2015. 12. 12.자 범행 [2016형제22160호 절도,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12. 대구 북구 DZ에 있는 피해자 EA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 찾아가 마치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시 달서구에 있는 EB 가요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테이블 위에 올려놓게 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종업원에게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하면서 현금카드를 건네주자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인출해 오는 종업원을 뒤쫓아 가 "내가 현금카드와 돈을 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위 카드와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와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구에 있는 기업은행 성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6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EC이 운영하는 위 EB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8. 2015. 12. 26.자 범행[2016형제21332호 절도,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26.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해자 ED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인테리러 공사를 의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구 EE에 있는 EF주점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종업원 팁을 줄 명목으로 꺼내어 테이블에 올려둔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F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고단1662] 피고인은 2014. 5. 31. 대전 중구 EG에 있는 피해자 EH이 운영하는 EI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업주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대금과 도우미 봉사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1693] 1. 피고인은 2014. 11. 25. 경남 통영시에 위치한 피해자 EJ 이 근무하는 베트남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점포를 보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시 무전동에 위치한 EK 노래방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여종업원에게 줄 팁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업소 업주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자 위 업주를 따라가 업주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면서 "내가 친구인데 직접 현금을 찾아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다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노래빠 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업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02경 위 노래방 인근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취득한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5회에 걸쳐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712] 1. 피고인은 2016. 2. 2. 경기 시흥시 EL에 있는 피해자 EM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 찾아가 마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시 EN에 위치한 EO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피해자의 점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구에 있는 농협은행 시화공단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2회에 걸쳐 피해자인 위 현금지급기관리자 소유의 현금 64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777] 1. 2014. 2. 4.자 범행 [2016형제24160호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4. 경북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 EP이 운영하는 정수기 판매업체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수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를 같은 시 EQ에 있는 ER 가요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주점 종업원에게 체크카드를 맡기자 주점 종업원을 뒤따라가 "인출한 현금과 체크카드를 내가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위 카드와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가요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4. 2. 28.자 범행 [2016형제24162호 절도,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28. 경남 거제시 ES에 있는 피해자 ET이 운영하는 컴퓨터 판매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컴퓨터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시 EU에 있는 EV 주점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모자랄 것 같으니 10만 원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값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6. 30.자 범행 [2016형제24274호 사기,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30.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자 EW이 운영하는 녹음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앨범 제작을 의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구에 있는 EX노래방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주점 업주에게 체크카드를 맡기자 주점 종업원을 뒤따라가 "인출한 현금과 체크카드를 내가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위 카드와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구에 있는 IBK 기업은행 인덕원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2회에 걸쳐 피해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148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4. 2014. 12. 20.자 범행 [2016형제24163호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0. 경기 광주시 EY에 있는 EZ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찾아가 마치 커피숍 창업과 관련한 상담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EZ을 인근 FA주점로 유인한 다음, EZ이 주점 종업원에게 현금 인출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맡기자 종업원을 뒤따라가 위 체크카드를 받아 근처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눌러 5회에 걸쳐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합계 1,64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863] 1. 피고인은 2015. 9. 7. 전북 익산시 FB에 있는 피해자 FC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찾아가 마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시 FD에 있는 FE 유흥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주점 인근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피해자인 위 현금 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36경 같은 시 인화동 소재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를 넣어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2회에 걸쳐 합계 119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10. 22:00경 전북 익산시 FF 소재 피해자 FG이 운영하는 FH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업주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신용카드는 도난된 신용카드이고, 피고인은 술과 안주 대금과 도우미 봉사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2463] 1. 피고인은 2015. 12. 10. 경주시 FI에 있는 피해자 FJ이 운영하는 FK에 찾아가 마치 피해자에게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시 FL에 위치한 FM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게임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업소 종업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위 종업원이 인출한 현금 15만 원과 체크카드를 가지고 오자 이를 건네받아 도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대구은행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피해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948] 1. 피고인은 2016. 1. 6. 경남 거제시 ES에 위치한 피해자 FN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 찾아가 마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FO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과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1:43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N의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피해자인 위 현금지급기관리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1:46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수협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N의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피해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경남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N의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눌러 피해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16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공통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6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2016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카드매출전표,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1. 사진 [2016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 1. 사진 [2016고단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2016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지문인적확인, 각 지문인적사항확인,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결과회신 1. 각 거래내역, 각 영수증 1. 각 사진 [2016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2016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계산서, 영수증 1. 사진첨부보고 [2016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조회, 지문인적사항결과,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하나은행 유성지점 CCTV [2016고단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CV 수거품 1. 각 사진, 현금인출 문자메시지·CCTV화면 등 [2016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입출금내역서 1. 지문 인적사항확인, 감정서, 각 지문감정결과,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CCTV [2016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발생보고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2016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사진 [2016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거래명세표, 카드사용내역 1. 감정의뢰회보 1. 각 CCTV영상화면 [2016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CCTV자료 [2016고단1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국민카드 사용확인서 1. CCTV자료 [2016고단2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으자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2016고단2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3년에 걸쳐 별지 범죄장소표 기재와 같이 전국의 약 41개 시를 돌아다니면서 별지 '피해 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범행횟수 100회(죄별로 계산), 별지 범행일시표 기재와 같이 출소한지 석달이 되기도 전인 2014. 2. 12.부터 2016. 3. 25.까지의 기간 동안 범행일수는 총 53일, 총 피해자수 96명(현금지급기 관리자가 다른 경우 별도로 계산), 총 피해금액은 89,653,600원에 이르는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주로 유흥주점으로 유인하여 카드를 편취하거나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지극히 불량한 수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온 점, 편취하거나 절취한 돈을 대부분 소비해 버린 점, 피해 대부분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2016고단862호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