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0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0. 23: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 불상의 남자들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수회 때려 자해하고,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이를 피해 주점을 나가자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어탁자 위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위 성명 불상의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의 머리 부분을 약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0. 23:15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제1항의 주점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맥주병으로 자해하고, 탁자를 내려치고, 그곳 손님인 E의 머리를 깨진 맥주병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촬영한 피해 현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2014, 11, 24, 및 같은 달 26.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2년 6월),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방해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1년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12:0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31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포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장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의 좌회전 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F(69세)를 다발성 장기부전과 쇼크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9. 01:07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E, C)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들 및 유족들과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발생, 신호위반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6:07경 안동시 B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남, 69세)의 휴 대전화로 피해자의 처인 D의 나체사진과 피고인이 D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랑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동의대어귀사거리 도로에서 주례 방면에서 동의대어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 그곳은 교차로로서 다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유턴을 한 과실로, 이때 수정터널 방향에서 주례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16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트럭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개골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전신전화국 건너편 공중전화박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의대어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서울 강남 일대에 있는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한 자로서 안마시술소 업주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문자 전송사이트에 접속하여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112신고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업주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9. 28. 14: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카운터 실장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 '두말 안한다. 10만원 입금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6. 경부터 2014. 10. 13. 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2,9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협박 문자메시지 및 송금영수증 첨부), 수사보고(관내 풍속영업 신고내용확인), 수사보고(갈취 금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피해진술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추가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서부로 1563번길 34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가축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면허취소결정 통지서 수령에 대한 수사,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문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28

범죄사실 2013고단1228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3. 6. 23. 09:10경 대구 달서구 D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층 간 소음을 발생시킨 것 때문에 그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31세)이 항의를 하면서 휴대폰을 꺼내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에 보관된 '흉기'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5.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용천수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리 강진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거리듯 진행하는 것을 발견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E로부터 같은 날 16:35경부터 16:57경까지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음 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측정사진 및 음주측정불응자 고지 확인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가 운영하는 전자화폐 시스템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전략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투자자 모집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관리, 경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는 이 사건 회사에서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그 상위 투자자에 대하여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그 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며, 하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의 직급 구도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C는 2017. 3. 경 서울 강남구 F 4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투자자 G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주)D는 전자화폐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주)D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수료 없이 전자화폐를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으며, 원하면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하다. (주)D에 1구좌(650만 원)를 투자하면 그에 상응하는 쿠폰을 지급하고, 1년 이내에 위 쿠폰이 액면 분할되는데 1회 분할 때마다 2배가 되어 원금 보장은 물론 2-3배의 수익이 보장된다. (주)D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들을 하위 투자자로 모집하면 하위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2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두 명을 모집하여 1대 라인을 완성하면 그 두 명이 투자한 총액의 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1대 라인에 속한 두 명의 사업자가 각 두 명씩을 모집하여 2대 라인을 완성하면 2대 라인에 속한 4명이 투자한 총액의 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제의하여 같은 해 4. 24. G으로부터 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과 C는 이를 포함하여 2017. 3. 6. 경부터 같은 해 6.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5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9억 6,59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고, 업으로 장래에 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D 고소건 직급 설명 팩스 제출물 1. 각 자금이체내역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조회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및 통장 사본 1. 각 입금영수증 사본 1. 고소인 I 계좌이체내역서 1. B 명의 은행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이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C가 기획한 사업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투자자를 모집하여 사업설명을 하거나 이와 직·간적접으로 관련된 업무를 실무자로서 담당하였는데, 그 중 상당액이 투자자들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반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C에 의하여 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로부터의 투자금 수신, 배당금 지급 등 금전적인 업무 역시 C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도 크지 아니하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일부나마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이 모집한 수신액 중 일부에 대하여는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10. 21:3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접시(직경 약 22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간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플라스틱 접시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플라스틱 접시는 직경이22㎝로 보통사람의 얼굴을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고, 가벼운 충격으로는 결코 깨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그 접시로 내려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앞머리 부분이 찢어져 상당한 정도의 출혈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상해부위에 대하여 봉합수술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플라스틱 접시는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 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벌금 2회,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 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연희동 곰순돌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44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한다. 다만, 차량을 매도하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5: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쪼끼쪼끼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풍림2차 아파트 211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B 세라토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대청동 소재 롯데마트 앞길에서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앞길까지 약 15km를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일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D(65세)의 말을 교배해 준 일에 대한 대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물컵을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자,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죽이겠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참고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6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동기 ·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 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인정됨), 1993년에 경미한 벌금형 1)을 1회 받은 이후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의 전처인 C의 동거남이고, 피해자와 C는 결혼생활 중 구입하여 C 명의로 등록하였으나 이혼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운행하고 있던 D SM3 승용차에 대하여 서로 명의이전, 반환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15:47경 상주시 E에 있는 F다방 옆 공터에서, 마침 피해자의동거녀 G이 운전하여 온 위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조수석 쪽으로 들어가 열쇠를 빼앗으려 하는 C의 근처에 서있던 중, G의 도움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로부터 "비켜라."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밀쳐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목을 잡아 밀쳐낸 뒤, 차량 반환 등에 대하여 피해자 C과 B이 계속 실랑이를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화가 나 주위에 있는 돌을 들어 위 SM3 승용차에 2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H의 공동 소유인 위 차량 뒷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약 1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6쪽)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무로에 있는 장계농공단지 부근 도로를 농공단지 쪽에서 장계우회도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 우측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D(1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현장에서 피해자를 경추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가해자 운전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치사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내지 4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40여 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6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지인인 C의 소개로 아동복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D(여,27세)를 소개받고, 2014. 1. 21 20:30경 부산 해운대구 E빌딩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대 형마트에 옷을 납품하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 부산 광안리 일대에서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한 후, 같은 날 23:30경 부산 수영구 F에 'G' 주점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H SM5 승용차에 피해자와 동승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1. 23:30경 부산 수영구 F에 'G' 주점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HSM5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를 껴안은 후 손으로 턱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던지며 "그냥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겁을 준 다음,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에 키스 등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는 맨발로 차에서 내려 인근에 있는 모텔로 도망가서 그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을 서로 소개시켜 준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도망쳐서 신고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피고인도 C에게 약간의 강제성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에 어떤 남자와 여자가 같이 모텔로 와서 남자가 방을 달라고 하였는데, 여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있어 방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얼마 후 피해자가 맨발로 뛰어들어와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부탁하여 경찰에 신고를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갔는데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여 다시 나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구미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고물상 내에 설치된 가건물에서 상호 없이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7.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고래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를 10점당 5만원으로 산정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9.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가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게임기 내부에 있는 현금을 수거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내사보고(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6,500,000원 = 영업수익 일일 500,000원 1 영업기간 중 2014. 6. 7.부터 같은 달 19. 까지 13일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의 각 역 할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경우 수희의 유사과와 다수의 이종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1회의 동종전과와 1회의 이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수사기록 174쪽 참조. 2) 단속당일인 2014. 6. 20. 영업수익이 상당부분 압수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8쪽-9쪽), 이를 몰수하는바 단속 당일은 추징금 산정의 영업기간에서 제외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9:45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촌리에 있는 덕경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예산읍 황금뜰로에 있는 신원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무려 0. 357%에 이르러 운전 당시 걸음을 제대로 걷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혼자 일을 하다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서는 운전을 할 필요가 있음을 알면서도 술을 마신 점에 비추어 운전경위에 있어서도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러한 반복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아 제3자에게 물적, 인적 손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1:30경 부천시 C아파트 1210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채팅앱 D으로 만나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7세)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9만 5,000원을 교부하고, 2018. 5. 6. 23:00경 지하철 1호선 F역 부근에 주차한 본인 소유의 G 크루즈 차량 안에서 위 E와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4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캡쳐화면,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성매매를 한 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큰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