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4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5.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은 약 40년 이상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5:1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 7명과 함께 속칭 '훌라'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잘 풀리지 않자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욕 좀 그만해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와 상호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게 되자,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29, 15:40경 위 건물 지하 사무실에서 약 457m 거리에 있는 'D마트'에 가서 주방용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6,700원에 구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준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29. 15:50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등 뒤에 식칼을 숨기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강하게 찌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목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몸통 부위를 4회 내려찍고,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9. 16:50 경복부자상, 간손상, 하대정맥 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필요적 피부착명령 청구대상자에 해당하고, 범행 동기,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영상 해시값 추출,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첨부, 사망진단서 첨부, 범행도구 칼 구입에 대한 탐문수사, 피해자 부검 결과보고)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미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물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 끝에,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식당에서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미리 준비해 간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의 종전 살인 범행 역시 사소한 말다툼 끝에 칼로 피해자의 온몸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도구와 범행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청구전 조사를 받으면서도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종전의 사건들로 인한 반복되는 수형생활에도 교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보면, 피고인은 뚜렷한 성행 개선 없이는 유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를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강력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단서,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2, 3, 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 경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훌라'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욕을 섞어 말을 하여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자를 던지려고 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3회 가격한 뒤 욕설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F' 식당에 들어갔을 때도 피해자를 제외한 일행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인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멸시하는 눈빛을 보내면서 무시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훌라를 하다가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는 등 욕설이 오간 후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G 역시 경찰에서 "훌라를 하던 중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욕 좀 그만해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서로 주먹질을 하며 싸우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F' 식당에 들어간 뒤 곧바로 피고인과 등진 채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찔렀고, 피해자의 일행들 역시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인사나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범행 경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주정의존, 충동성, 분노조절의 어려움, 감정의 기복 등 증상에 대해 약물 및 면담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는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해자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참담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 역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살인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은 물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