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전국에 수십 개의 신발 브랜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내가 지금 공장을 구미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중인데 기계설비 비용이 부족해서 공장이 안돌아가고 있다, 나에게 기계설비 비용 2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600만원씩 주고 3개월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 공장이 정상 운영되면 한 달 수익만 몇 천 만원씩 되니 걱정 말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인건비 미지급 등 채무누적 상태로 재정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해 사실상 공장의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원리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미지급 인건비, 물품대금 변제 등 기존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회전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일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 D E은행 거래계좌 거래내역, A 명의 G은행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확인) 및 그에 첨부된 신용정보등제공동의서, 종합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수사협조의뢰(임대차계약서 사본 요청) 및 그에 처뭅된 H 원평점 임대차계약서 사본, H 인동점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D 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 내역)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KICS 관련사건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조건으로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금원의 용도를 기계설비 자금으로 특정한 사실은 없고, 회사운용 자금 등의 명목으로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며 실제 이 사건 금원을 차용 용도에 맞게 회사운용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경기불황과 직원들의 퇴사에 따른 퇴직금 지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3개월 내에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과 관련하여 금전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에 관한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5년 말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점포의 2곳에 관한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8면).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을 전·후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특히 피고인은 2016. 1. 31. 퇴직한 I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 2,100,000원, J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 1,600,000원, K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 연차수당 1,440,190원, 퇴직금 3,936,487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소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소액의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회사에서 상무로 재직한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년 1월 내지 2월경 물품대금이나 급여, 기타 외적인 회사 전반 운영에 대해서 지출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사무실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신도 2015년 9월경부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회사에서 지출하여야 하는 돈임에도 회사자금이 없어서 개인 돈을 지출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 4면). 그런데 F은 이 사건 회사의 재무 상황 등을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F의 위와 같은 증언은 믿을만하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2016년 6월경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라. 피고인은 3개월의 변제기한을 정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역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금원을 마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특히 3개월의 변제기한 내에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금전대여에 중요한 고려요소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3개월 내’에 2억 원을 변제할 뚜렷한 방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이 잘되면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할 뿐,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황 등을 제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마.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매출액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는 4,000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금원에 한참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출액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매출액으로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사용하고 나면, 피고인이 3개월 내에 2억 원이라는 거액을 변제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의 용도를 ‘기계설치 비용’으로 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2억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이율의 이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