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만에서 국내로 금괴를 밀수입하는 조직의 조장으로, 금괴 공급자인 일명 ‘E’의 지시를 받아 금괴운반책들에게 범행일자 및 범행방법, 검거시 대처방법 등을 알려주고 그들의 항공료, 한국 숙박비, 운반료 등을 지급하는 한편 금괴운반책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 C, D는 금괴 1개당 약 18~2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만에서 국내로 금괴를 밀수입한 금괴운반책들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 11. 5.경 대만 도원공항 탑승게이트 인근에서 금괴운반책인 피고인 B, C, D에게 각각 금괴 3개(3kg)를, 또 다른 금괴운반책인 F에게는 1kg 상당의 금괴 2개(2kg)를 교부하고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금괴 은닉용 바지(벨트 안쪽에 주머니를 만들어 단 바지) 등에 금괴를 은닉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6:00경 그들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금괴 11개 합계 11kg 상당(물품원가 약 489,720,000원, 시가 약 540,507,000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8. 27. 13:55경 대만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면서 금괴 2개 2kg 상당(물품원가 약 86,320,000원, 시가 약 95,524,000원)을 미리 준비한 금괴은닉용 바지에 은닉하고 들여와 밀수입하고, 2018. 9. 16. 13:55경 같은 방법으로 금괴 2개 2kg 상당(물품원가 약 86,600,000원, 시가 약 95,700,000원)을 밀수입하고, 2018. 9. 25. 11:02경 같은 방법으로 금괴 2개 2kg 상당(물품원가 약 86,740,000원, 시가 약 95,876,000원)을 밀수입하여 3회에 걸쳐 합계 금괴 6개 6kg 상당(물품원가 약 259,660,000원, 시가 약 287,100,000원)을 밀수입하고, 2018. 11. 5. 16:00경 같은 방법으로 금괴 3개 3kg 상당(물품원가 약 133,560,000원, 시가 약 147,411,000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8. 13. 22:27경 대만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면서 금괴 2개 2kg 상당(물품원가 약 88,140,000원, 시가 약 97,460,000원)을 미리 준비한 금괴은닉용 바지에 은닉하고 들여와 밀수입하고, 2018. 9. 11. 14:03경 같은 방법으로 금괴 2개 2kg 상당(물품원가 약 86,560,000원, 시가 약 95,524,000원)을 밀수입하여 2회에 걸쳐 합계 금괴 4개 4kg 상당(물품원가 약 174,700,000원, 시가 약 192,984,000원)을 밀수입하고, 2018. 11. 5. 16:00경 같은 방법으로 금괴 3개 3kg 상당(물품원가 약 133,560,000원, 시가 약 147,411,000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10. 23. 11:04경 대만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면서 금괴 2개 2kg 상당(물품원가 약 89,860,000원, 시가 약 98,780,000원)을 미리 준비한 금괴은닉용 바지에 은닉하고 들여와 밀수입하고, 2018. 11. 5. 16:00경 같은 방법으로 금괴 3개 3kg 상당(물품원가 약 133,560,000원, 시가 약 147,411,000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 C, D는 위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각 금괴를 밀수입하고, 피고인들은 2018. 11. 5. 범행에 관하여는 공모하여 금괴를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출입국조회(증거순번 7-1, 10-1, 13-1) 1. 각 감정서(A, B, C, D)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4, 8, 11, 14), 각 압수목록(압제1~4호, 압제5~7호, 압제8~10호, 압제11~13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골드바형 1kg 금괴 11개 총 11kg 휴대밀수입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밀수입 ‘물품원가’ 489,720,000원, ‘범칙시가’ 540,507,000원, 피의자 B, 골드바형 1kg 금괴 9개 총 9kg 휴대밀수입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밀수입 ‘물품원가’ 393,220,000원, ‘범칙시가’ 434,511,000원, 피의자 C, 골드바형 1kg 금괴 7개 총 7kg 휴대밀수입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밀수입 ‘물품원가’ 308,260,000원, ‘범칙시가’ 340,395,000원, 피의자 D, 골드바형 1kg 금괴 5개 총 5kg 휴대밀수입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밀수입 ‘물품원가’ 223,420,000원, ‘범칙시가’ 246,191,000원, 특수제작청바지 사진편철, 피의자 A과 금괴운반책들(B, C, D, F)간의 대화내용 포착; 금괴 운반책들에게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A의 대화 내용 발췌, 범칙물품 분석의뢰결과보고, 금99%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C, D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금괴 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괴 밀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피고인 B, C, D)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B, C, D)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피고인 B 추징금 : 287,100,000원, 피고인 C 추징금 : 192,984,000원, 피고인 D 추징금 : 98,780,000원(각 금괴 밀수입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시가 합계]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489,720,000원 나. 피고인 B, C, D : 각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89,720,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공모하여 금괴를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러한 밀수입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금괴 밀수입 조직의 조장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들이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 한 금괴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11. 5.자 금괴 밀수입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 C, D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