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9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7.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부근 F사무실에서, 2006. 12.경부터 G이라는 회사의 상무로 H 사업에 투자를 빌미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내가 상무로 있던 G이 부도위기에 몰렸다. F주식회사라는 곳에서 회장이 되어 회사 주식을 싸게 매입하여 고가에 매도하는 금융자산운용사업을 하게 되었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5%를 수당으로 우선지급하고, 매월 5%의 이자를 3개월간 지급하며 3개월 후에 반드시 원금을 돌려주겠다. 전에 나를 믿고 투자를 하여 얻은 손실을 이번에 보전해 주고, 특별관리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주식회사의 회장이 아니고, F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에서 투자금 유치를 담당하는 사람에 불과하였고, F주식회사도 유사수신행위를 하며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을 뿐 영업이익을 남기는 금융자산운용사업을 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통한 영업이익을 남겨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07. 11. 30.경 2,000만원, 2007. 12. 9.경 2,000만원, 2007. 12. 16.경 1,000만원, 2007. 12. 28.경 5,000만원, 2008. 2. 2.경 2,000만원 합계금 1억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2. 22.경 위 가.항 기재 F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주식회사가 J라는 상호로 이름을 바꾸어 내가 계속 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나를 믿고 빌려주면 원금의 5%를 수당으로 우선지급하고, 매월 5%의 이자를 3개월간 지급하며 3개월 후에 반드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주식회사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2008. 2.경부터 위 F주식회사를 운영한 K으로부터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K을 믿지 못하고 J라는 상호의 유사수신행위 업체에서 새로운 유사수신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사업을 통한 영업이익을 남겨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계좌로 2008. 2. 22.경 2,000만원, 2008. 3. 7.경 2,000만원 합계금 4,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3. 13.경 위 가.항 기재 F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2,5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내로 원금과 이자 10%를 상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와 J라는 상호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하여 주기 어려운 사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내로 원금과 이자 10%를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L이라는 상호로 캄보디아에서 휴대폰 통신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L의 회장으로 행세하며 L의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L의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L의 캄보디아에서의 통신사업 진행 정도와 L의 주식가치에 대한 허위·과장된 사실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7.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L과 M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L이 캄보디아에서 통신사업을 하는데 캄보디아 정부와 통신라이센스 계약을 완료하였다. 액면가가 500원인 주식을 모 증권사에서 50배로 매수하려 한다. 지금 특별히 2,500원에 매도한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이 나 때문에 손해 본 것을 만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N빌딩 10층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같은 취지로 L의 주식가치에 대하여 설명하며 피해자에게 "L이 캄보디아에서 통신사업을 하는데 캄보디아 정부와 통신라이센스 계약을 완료하였다. 액면가가 500원인 주식을 모 증권사에서 50배로 매수하려 한다. 지금 특별히 2,500원에 매도하니 지금 주식을 매입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은 캄보디아 정부와 통신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L의 주식가치도 과장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L 주식 3만주에 대한 대가로 7,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I,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기업설명회 1. A 명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을 제외한 제1의 가와 나항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F 주식회사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것으로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서 편취범의가 없었고,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단지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설명을 그대로 믿고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로서 투자를 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매수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다음으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실제로 캄보디아 현지법인을 통해 통신사업을 진행하였고 필요한 라이센스를 일부 취득하기도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대금 중 피해자 자금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해온 자금이므로 피해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금도 돌려주지 않아 피고인의 말한 내용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L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였던 점, 한편 L의 주식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하였는데 L의 캄보디아에서의 라이센스는 실질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업도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었던 점, L 주식이 피고인들의 말대로 증권사에서 50배로 매수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금원을 지급한 이상 피해자가 그 자금 중 일부를 주위 사람으로부터 조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것이고 피해자는 자금을 공여한 주이 사람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변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피해자가 지급한 주식대금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피고인 A : 징역 1년 ~ 4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중 기본영역) 피고인 A : 징역 6월 ~ 1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이미 상당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유사수신 또는 주식투자 등으로 투자손실을 회복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합계 2억 6,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임기응변식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범죄수익금에 관하여 단순히 K, P에게 피해자의 대부분의 돈을 전달하였을 뿐이라면서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2001.경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2002.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받았으며, 2008.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기망내용이 매우 불량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나 일부 주식을 환매하여 피해액의 일부를 반환하였고, 그 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