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같은 해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10. 서울 강남구 포이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1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라는 회사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고,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회사 운영자금을 빌리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가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및 수수료를 제외한 9,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2008. 6. 10.자), 확인서, 인감증명서(2008. 6. 10.자), 영수증(2006. 11. 10.자), 인감증명서 (2006. 11. 10.자), 약속어음, 상가월세계약서[임차인 : ㈜C], 통신자료제공회신서 4부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죄 실형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이 19,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6.경 9,400만 원을 빌렸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2008. 6. 10.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제출한 2008. 6. 10.자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은 2006. 의 '6'을 '8'로 임의로 고친 것으로서 범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2.경에야 고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작성년도인 2006.의 '6'을 '8'로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8. 6. 10. 19,4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증 작성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하였는데,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2008. 6. 10.로서 이 사건 영수증 작성일자와 일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담보의 의미로, 2008. 6. 11.자 1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 및 2008. 2. 20.자 상가월세계약서를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영수증 원본에 의하면, 이 사건 영수증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2008. 3. 25.자 사업자등록증의 뒷면에 기재한 것으로서 논리적으로 위 영수증 작성일자는 2008. 3. 25.자 이전일 수 없다(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9,400만 원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회사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피고인 인감증명서를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수사기록 제171면).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한 휴대폰 전화번호(D)는 2008. 5. 28. 가입하여 같은 날 해지한 번호로서 이 사건 영수증이 2006. 6. 10.에 작성되었다면 위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수사기록 제209면). 라. 피고인이 2007. 7. 11.부터 2008. 3. 18.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던 E의 계좌(계좌번호 F)로 7,965만 원을 이체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를 2006. 6. 10.자 차용금 9,400만 원에 대한 변제내역으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2006. 11. 10.자 1억 1,0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변제내역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영수증이 2006. 6. 10.자 영수증이라면 피해자가 2006. 6. 10. 9,400만 원을 빌려주고 다시 2006. 11. 10. 1억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2006. 6. 10.자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더 큰 금액을 빌려주었다는 것이서 쉽게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2006. 11. 10.자 영수증의 글씨가 자신의 글씨가 맞다고 인정하였고, 2006. 11. 10.에 피고인의 G은행으로 1억 원을 입금하였다. 수사기록 제174, 215면) 바. 피고인은 2006. ~ 2007.경 피해자가 H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백지어음 10장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84면), H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H은행은 피고인에게 약속어음용지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증의 2006.의 '6' 자를 '8'자로 고친 듯한 흔적이 있음을 이유로 2008.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돈을 빌린 시기와 내역, 변제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에 반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감증명서, 약속어음, 2006. 11. 10.자 영수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피고인은 검찰조사시 각 영수증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각 2008. 6. 10. 및 같은 해 11. 10. 발급내역이 있음에 반해 2006. 6. 10.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였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의로 '2006'을 '2008'로 임의로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소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영수증의 사본만을 제시하였는바, 피해자가 영수증을 변조하여 공소시효가 지난 사기죄를 고소하려고 하였다면 사본의 수정 후 복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조의 의심이 없도록 충분히 수정할 수도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변조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이 사건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며(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영수증을 임의로 수정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수사 도중에 원본을 제시하였는데, 이 사건 영수증과 그 내용과 형상이 일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