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단284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은 200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6.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여 2007. 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각 기각된 후 피고인만 상고하였다가 2007. 2. 27. 위 상고를 취하하여 같은 날인 2007.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집회 배경 피고인은 자칭 'B단체' 위원장이자 이 사건 속칭 'C지구 통합청산추진위원회'(이하 '통합청산추진위원회'라고 약칭한다)의 공동위원장이다. 서울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동 지하 2층 소재 C지구 주택개량재 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F 등 234,317.5m² 사업부지에 대한 주택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1996. 5. 1. G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1998. 11. 23. 사업에 착공하였고, 2004. 10. 8. 공사완료 분양처분 고시를 한 다음, 2005. 9. 30. 대의원 총회를 통해 사업청산을 위한 조합해산을 결의하였으나, 2007. 10. 31. 위 해산결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을 준비 중에 있다. 위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실상 완료되었으나 이 사건 조합은 시공사인 H에 공사비 및 대여금 채무 약 120억원 상당이 남아 있었고, 위 채권추심을 위하여 H은 분양잔대금, 분담금 연체료, 시유지 대납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일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자 I, J, K, L 등은 위 채무를 탕감 받고 나아가 부실시공의 빌미를 물고 늘어져 H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낼 의도로 일부 조합원을 부추겨 조합과 H이 주택재개발사업과정에서 사업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착복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2005. 2. 23.경부터 속칭 'C지구 청산추진위원회'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2005. 10. 10.경부터 다시 위 'C지구 통합청산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J, L, M가 공동위원장에, I 가 감사에 각 취임하여 활동하다가, 2005. 10. 15.경부터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도 아닌 피고인과 N 등을 개입시켜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과 위 I, J, K 등은 장차 H로부터 집회중지에 대한 대가 내지 보상금을 받을 경우 집회 출석 횟수에 따라 돈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며, 조합원 300여 명 중 일부를 팀장과 조장 등으로 임명하여 각 팀별로 조합원들을 편성하고, 피고인과 J는 공동위원장, I는 감사를 맡는 등 집행부를 구성한 후, 2005. 11. 3.경부터 G구청, G구 선거관리위원회, 도봉세무서, H, O 주식회사 본사,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앞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하였다. 3.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07. 2. 9.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 앞에서 위 K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통합청산추진위원회 소속 회원 약 20명과 함께 C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집회를 개최하면서, '재개발 사업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H과 조합은 사업비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루 속히 사업비를 공개하라', '분양가 상승시킨 옵션 15%, H은 전 조합원에게 환급하라', '감독 G구청, 주연 H, 배우 C주택조합, 제목 짜고 친 고스톱', 'G구청은 인허가권자로서 D아파트 5,327세대 재개발에 대한 모든 서류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시공사에서 G구청에 제출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즉각 하자, 부실 그리고 암반, 대피소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하라', '우리는 꼭 이루어내고 말 것이다, 몇 여름, 몇 겨울을 지나서라도 2,069명 조합원들은 H 정산내역서와 기초도면, 설계변경도면, 시방서를 손에 쥐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을 불사한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제시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통합청산위원회 소속 회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시공사인 H이 부실시공을 한데다 옵션 15% 등 편법을 동원하여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엄청난 부당이익을 취득하고도 사업비와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조합원이 집 주고 돈 주고 땅을 줘서 5,300세대 재개발을 해놓고 사업비를 공개 못한 이유가 뭐냐, 사업비 내용을 단 한 가지도 공개하지 않고 사업을 끝내버렸다, 옵션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사업비를 공개하라, 끝까지 공개하는 날까지 투쟁을 통해서 밝힐 거다, 연체료가 웬 말이냐, H 사과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며 위 회원들로 하여금 따라하게 하였다. '옵션 15%' 관련 피고인 등이 주장하는 '옵션 15%'의 의미는 H이 당시 정부의 원가연동제 정책에 따른 아파트 분양가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일반분양에 대해서는 수분양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여 마감재 기본사양(패션센스 1)보다 고급형의 실내장식(패션센스 2)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조합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옵션을 인정한 것으로서, 신형 마감재 시공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패션센스 2 공사비용이 위 15% 옵션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마감재 관련 비용은 이미 1998. 9. 26.자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안 임시총회 의결에 따라 평당 도급공사비 268만원에 포함된 것이었으므로 위 옵션 15%나 패션센스 2는 분양가 상승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민사 확정판결(2004. 1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3나41083 판결)을 통하여 H이 모든 조합원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패션센스 2를 이용하여 시공해줄 의무나 마감재 공사비 차액 상당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난 사실, 조합 측에서 수차례에 걸쳐 옵션 15%가 분양가 상승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은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옵션 15%'라는 것이 애초 조합원들에게 환급해줄 대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는 무관한 것임을 알면서도 일부 조합원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하여 마치 H이 부정하게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거나 응당 환급하여야 할 돈을 주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였다. 아파트 설계도면 관련 시공사인 H은 재개발조합과 G구청에 준공도면과 시방서 등 관련 서류를 이미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통합청산추진위원회에 기초도면이나 설계변경도면 등 설계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공개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나 의무가 없다.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조합이나 G구청을 통하여 얼마든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그 열람을 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통합청산추진위원회는 H에 대한 지속적 비리 의혹 제기를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아파트 설계와 관련된 모든 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며 마치 H이 공개의무가 있는 기본서류 조차 전혀 공개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였다. 사업비 공개 관련 피고인은 H이 시공과정에서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기에 사업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주체는 어디까지나 재개발조합이므로 H 측에서 통합청산추진위원회에 사업비를 공개할 의무는 전혀 없다. 더구나 재개발조합은 2005. 9. 30. R종교단체 S건물에서 개최된 제2차 대의원총회에서 G구청이 선임한 T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사업비내역에 대해 공개하였고,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사무실에 사업비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통합청산추진위원회는 합리적 근거 없이 조합 측의 설명이나 관련 자료를 배척하고 오로지 시공사를 상대로 억지주장을 계속하였다. 아파트 부실 공사 관련 피고인 등은 H이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있지도 아니한 지반암반공사 및 필요하지도 않은 대피소 공사를 하여 사업비를 부풀린 것을 비롯하여 총체적으로 부실시공 하였으므로 이를 판정하기 위한 정밀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여기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은 시공사 혹은 G구청이나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만 견지한다. 그러나 대피소와 암반 공사비는 위 평당 도급공사비 268만원에 포함된 것일 뿐더러 U단체가 제출한 'C구역 주택재개발아파트의 배근상세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위 아파트는 법적 표준 이상의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위 암반 및 대피소 건축을 포함한 일체의 부실공사 의혹제기는 재개발조합과 H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2004.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11897 변경계약 등 무효확인사건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상태였다.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관리업체까지 선정되었으므로 조합의 해산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를 철저히 배제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전문가를 투입한 전면적인 재조사만 요구하며 H을 압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합청산추진위원회 임시대표 K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회원들과 공모하여, 마치 H이 아파트 공사과정에서 부실시공을 하고, 15% 옵션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공사비를 과다청구 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고도 사업비내역과 설계도면 등 관련 서류에 대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밖에도 위 K 및 통합청산추진위원회 소속 회원 30여명 내지 60여명과 공모하여, 2007. 2. 12., 같은 해 2. 15., 같은 해 2. 21., 같은 해 3. 6., 같은 해 3. 9., 같은 해 3. 13. 등 7일간은 서울 종로구 관철동 45-5에 있는 보신각 앞에서, 같은 해 5. 26.에는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O 주식회사 본사 앞에서, 같은 해 9. 14. 및 같은 해 9. 15.에는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H 앞에서 등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2009고단2847] 나. 피고인은 2007. 5. 28. 서울 X에 있는 G구청 분수대 앞에서 Y, Z 등 위 통합청산추진위원회 회원 70여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마이크 확성기를 통하여 "재개발 사업비를 공개하라, 재개발 보상비를 지급하라, 하자·부실·암반대피소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현장검증 실시하라, H 사과하라, 구청장은 면담장으로 나와라"라고 선창하고, 위 Z 등 집회에 참가한 회원들로 하여금 구호를 따라 외치게 하였다. 그리고 위 Y은 마이크를 들고 유행가를 불렀고, 위와 같이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동안 확성기를 통하여 '님을 위한 행진곡' 등 노래를 틀어놓았다. 당시 확성기 등을 통한 소음은 주간집회시 허용되는 소음기준인 80dB를 초과한 82dB로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소음은 G구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AA 등 인근 상인들이 전화를 받거나 대화하기 곤란할 정도였으며, 지나친 소음으로 인하여 G구청 주변 상인들이 운영하는 점포를 찾는 손님들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Y, Z 등 통합청산추진위원회 회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AA 등의 정당한 점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 통합청산추진위원회 회원 수십 명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위력으로써 피해자 AA 등 G구청 인근 상인들의 점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2009고단2940] 증거의 요지 [2009고단2847의 각 범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J, N,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AD, AE,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집회사진 사본, 집회일지 사본 1. 녹취서 1. 감사보고서, C구역 주택재개발아파트의 배근상세에 대한 연구 1. 집회자들의 주장 및 답변 1. 손해배상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3나41083) 사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본 1. 참여계약서, 각 변경계약서, 임시총회녹취록, 조합해산 대의원 총회 1. 고소장 사본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G구청 앞 집회개최 현황,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2009고단2940의 각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가사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 없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옵션 15%'의 문제는 과거 일부 조합원과 H 사이의 소송(서울고등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나41083 판결)을 통하여 해명이 되었던 점, 아파트 설계도면이나 사업비에 관하여는 이미 H이 공개의무가 있는 상대방에게 모두 공개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부실공사를 추단하거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이 사건 통합청산추진위원회에 개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쟁에 관여하여 왔고, 그러던 중 이 사건 통합청산추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2006.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고합136호 사건)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피고인과 검사가항소하여(당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007. 1. 18. 서울고등법원(2006노1741호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각 기각됨으로써 피고인이 그 동안 주장하였던 많은 것들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가 2007. 2. 27. 상고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통합청산추진위원회에서의 직위, 역할 및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사실이 아니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 H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그 허위성에 관하여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2. 17.과 2007. 2. 27. 각 명예훼손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이 각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 H 주식회사와 G구청 인근 피해상인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비추어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일부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들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 판결들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통합청산추진위원회 측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AA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