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682 1.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2. 22.경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D라는 소액결제 대행업체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이 실적을 다 채우지 못했으니 대신 소액결제를 해주면 소액결제금액 및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게 한 후 이를 불상의 상품권 구매업자에게 판매한 뒤 받은 금원으로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소액결제금액 및 수고비를 건네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2. E에서 콘텐츠를 결제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결제하는 방법으로 57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날부터 2020. 5. 1.까지 총 3명의 피해자에게 12회에 걸쳐 7,742,300원 상당의 재화를 결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경 부산광역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휴대전화 렌탈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은행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등을 나한테 보내주면 너의 명의로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휴대전화 2대와 수수료 40만 원을 너한테 다시 보내주고 휴대전화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반납하면 기계값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수수료 등을 줄 생각이 없이 피해자에게 입금받은 금원을 자신에게 입금하도록 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가 개통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주지 않고, 개통업자가 다시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업자에게 위 자료 등을 건네준 후 휴대전화를개통한 다음 위 개통업자가 피해자에게 입금한 휴대전화 개통 대가 명목의 금원 215만 원을 다시 자신에게 입금하라고 하여 위 금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29 피고인은 2020. 4. 25. 11: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60만원씩 2회에 걸쳐 총 120만 원을 결제해주면 보수 15만 원을 포함한 합계 13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게 한 후 취득한 문화상품권 핀번호 및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소액결제금액 및 보수를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5. 11:18경 합계 549,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게 한 후 해당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건네받고, 2020. 4. 26. 06:31경 H에서 1개당 115,000원 상당의 모바일게임 아이템 5개를 결제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결제하는 방법으로 575,000원을 결제하는 등 2회에 걸쳐 총 1,124,500원 상당의 재화를 결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020고단1247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1. 11:0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 I에게 ‘대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실적을 쌓아야하니 피해자가 L은행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3,000,000원을 건네주면, 원금은 대출 신청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고, 이자는 대납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사설대부업체에 대하여 약 10,000,000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해결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 23:03경 피고인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3. 16. 17:20경 같은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2019. 12.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 14:36경 포항시 북구 O아파트 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으로 “하나만 도와주고 15만원 벌래?, 우리고객들 대행사 결제만 대신 해 주고 너의 계좌로 돈을 받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상품권 업체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로 다른 사람의 상품권 구매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현금을 취득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요금 상당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2. 5.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5. 19:15경 위 포항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하여 핀번호를 알려주면 바로 결제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번호를 전달받으면 불상의 상품권 현금화업자에게 판매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상품권 결제를 취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3,1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47 피고인은 2019. 4. 17.경 경북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피해자 S에게 ‘대출 관련 사업을 하는데, 대출 실적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보내주면 문제없이 상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0만원의 소액 대출을 받는 것을 동의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10만원이 아닌 300만원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2019. 4. 18.경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로 입금된 1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같은 날 29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L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T, C,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관련),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각 소액결제내역, 각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2020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자료 제출) -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 H 결제내역,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0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거래내역서, -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서, A과 카카오톡대화내용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N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제출 관련) 2020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대출거래내역, -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에 관한) - 본인금융거래(출금), - 페이스북 메시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2020고단1247,2020고단1447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0고단1247,2020고단1447사건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2020고단1247,2020고단1447사건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2020고단682,2020고단1029: 징역 6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020고단1247,2020고단1447: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와 범행 태양, 일부 미합의, 판결에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