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74

범 죄 사 실 [2021고단1674] 피고인은 과거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자동차딜러로 근무를 하여 중고자동차 직거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중고자동차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차량 직거래 판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차량을 매매해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성능 검사를 빌미로 차량을 교부받아 그 차량을 판매하고, 매매대금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입금이 잘못된 거 같으니 일단 이를 내게 입금해주면 매매금액을 다시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돌려받아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5. 14:30경 중고차 판매 사이트인 ‘J’에 피해자 D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이(E)300 중고차량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벤츠 E300 중고차량을 구매하고 싶다’고 말한 뒤, 이틀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청주시 청원구 K 부근에서 만나 위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7. 13:00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입하기에 앞서 차량 성능검사가 필요한데, 성능검사를 하려면 우선 차량을 대전에 있는 협력업체로 탁송을 보내야 한다. 먼저 차량 성능검사를 해야 매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주식회사 N에 비대면 탁송 방법으로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지급될 차량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공원로 102 오창호수도서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가 65,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차량 1대를 건네받고, 탁송기사로 하여금 이를 운전해 가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369] 피고인은 과거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자동차딜러로 근무하여 중고자동차 직거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중고자동차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차량 직거래 판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매매해 줄 것처럼 접근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성능 검사를 빌미로 차량을 제공받아 비대면 탁송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 배송하고, 동시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를 상대로는 피고인 자신 또는 지인 소유의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과 약정한 매매대금과는 다른 액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 계좌로 차량 매매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과 약정한 매매대금과는 다른 금액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입금이 잘못된 것 같으니 일단 이를 나에게 입금해주면 매매금액을 다시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하여 유흥비, 도박자금,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21형제16464호)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5. 16.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 사이트인 ‘J’에서 피해자 G이 게시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지(G)80 중고차량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중고자동차 딜러라고 소개한 후 “위 G80 중고차량을 5,980만 원에 구매하고 싶다.”라고 말한 뒤, 이틀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의왕시 O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속하여 주식회사 P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중고차량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자 주식회사 P에서는 위 중고차량을 5,35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8. 14:00경 위 O아파트 Q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거래에 필요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차량키, 피해자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등을 건네받은 뒤 탁송기사로 하여금 위 중고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주식회사 P로 배송하도록 하였고, 위 중고차량을 배송받은 주식회사 P에서는 피고인이 위 중고차량의 실제 소유주인지 의심된다며 우선 3,0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2021. 5. 18. 19:00경 주식회사 P로부터 3,000만 원이 피해자 명의 S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자, 피고인에게 차량대금이 계약금액보다 적게 입금되었다면서 따져 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P에서 송금한 3,000만 원은 착오로 송금한 것이다. 전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착오 송금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 (계좌번호 2 생략)로 반환해 주면 차량대금 전부를 다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차량을 주식회사 P에 비대면 탁송 방법으로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입금될 차량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 (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8.경 의왕시 삼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P로부터 받은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양식의 양도인(갑) 란에 ‘G, (전화번호 1 생략), 의왕시 O아파트, T호’라고 기재하고 ‘G’ 이름 옆에 서명하고, 특약사항의 서명(양도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계약일란 아래의 양도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P 관계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전화번호 2 생략)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2021형제16367호) 피고인은 2021. 5. 23.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 사이트인 ‘J’와 ‘V’에서 피해자 U이 게시한 ‘(차량번호 3 생략) 케이(K)9 중고차량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딜러인데 직접 탈 차량을 찾고 있다. 마음에 드니 확인해 보고 괜찮으면 구입하려고 한다.”라고 말한 뒤, 다음 날인 2021. 5. 24.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5. 24.경 W의 중고차량 딜러인 X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소유인 위 중고차량을 판매하겠다고 말한 후, 위 X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중고차량의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 사진을 본 X은 위 중고차량을 4,45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4. 13:30경 광주시 창뜰아랫길 6에 있는 광주시청오포읍출장소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을 5,300만 원에 구매하는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의 성능 검사를 위하여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고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하여 탁송기사로 하여금 위 중고차량을 수원시 권선구 Y에 있는 W로 배송하도록 하였고, 위 중고차량을 배송 받은 X은 위 중고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4,31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작성한 중고차량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Z은행 (계좌번호 3 생략)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 X에게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2021. 5. 24. 19:03경 W의 대표 AA로부터 4,310만 원이 피해자 명의 Z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되자, 피고인에게 차량대금이 계약금액보다 적게 입금되었다면서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원이 실수로 타인의 차량 판매 대금을 잘못 입금하였다. 다시 피고인 명의 S (계좌번호 2 생략)로 잘못 입금된 차량 대금을 반환해주면 5,3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차량을 W에 비대면 탁송 방법으로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입금될 차량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 (계좌번호 2 생략)로 4,3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2021형제16718호)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 사이트인 ‘J’에서 피해자 E이 게시한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중고차량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확인하고, 2021. 6. 13. 18:5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라는 중고차량 매매상사 딜러인데, 캐피탈을 통해 구입을 해야 되니 자동차등록증을 보내 달라.”라고 말한 뒤, 2021. 6. 15. 12:00경에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6. 15. 11:58경 AC의 중고차량 딜러인 AD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중고차량을 마치 자신이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 정보(16년식 e클래스 e220d 익스클루시브 무사고 검정색 (차량번호 4 생략))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매입 가격을 의뢰하였고, 위 AD은 매입가를 3,700~3,9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답장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6. 15. 12:2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AE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천안시 서북구 AF 건물 1층에 있는 ‘AG’ 카페에서 위 차량을 4,390만 원에 구매하는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13:00경 탁송기사로 하여금 위 중고차량을 수원시 권선구 AH에 있는 AC로 배송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48경 피해자와 작성한 중고차량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AI은행 (계좌번호 4 생략)를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함께 AC 중고차량 딜러인 위 AD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위 중고차량을 배송받은 AD은 같은 날 15:00경 위 중고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6:09경 AC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적요로 하여 3,730만 원을 피해자 명의 AI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대금이 계약금액보다 적게 입금되었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입고된 차량이 많아서 잘못 송금이 된 것 같으니, 잘못 입금된 매매대금을 중고차매매상사 대표인 피고인 명의 S (계좌번호 2 생략)로 3,730만 원을 보내주면 5분 안에 4,390만 원을 재입금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차량을 AC에 비대면 탁송 방법으로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입금될 차량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 (계좌번호 2 생략)로 3,7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2021형제16906호) 피고인은 2021. 6. 30. 15:00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 사이트인 ‘J’에서 피해자 I이 게시한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E220d 중고차량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딜러인데 직접 탈 차량을 구매하려고 한다.”라고 말한 뒤, 이틀 후인 2021. 7. 2. 11: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용인시 수지구 AJ아파트 AK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을 3,800만 원에 구매하면서 당시까지 피해자가 지급하지 않은 차량할부금 1,351만 8,680원을 피고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중고차량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AL의 딜러인 AM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소유주인 것처럼 피해자 소유인 위 중고차량을 판매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차량의 성능 검사를 위하여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고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탁송기사로 하여금 위 중고차량을 위 AM가 문자메시지로 알려 준 주식회사 AL의 성능검사장인 수원시 AN에 있는 AO 업체로 배송하도록 하였다. 위 중고차량을 배송 받은 AM가 같은 날 14:22경 위 중고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 중고차량을 2,95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마치 위 중고차량의 소유주인 것처럼 이에 응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S (계좌번호 5 생략)를 문자메시지로 위 AM에게 발송하였다. 주식회사 AL에서 같은 날 16:27경 피해자가 지급하지 않은 차량할부금을 제외한 1,598만 1,320원을 피해자 명의 S (계좌번호 5 생략)로 입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대금이 계약금액보다 적게 입금되었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무장이 착오 송금을 하였다. 다시 계좌번호를 알려 드릴 테니 A 명의 S (계좌번호 2 생략)로 그 돈을 입금하면 정확한 금액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차량을 주식회사 AL에 비대면 탁송 방법으로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입금될 차량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 (계좌번호 2 생략)로 1,598만 1,32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21형제14603호) 피고인은 2021. 6. 29.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 사이트인 ‘J’에서 피해자 B이 게시한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E300 중고차량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딜러인데 직접 타기 위해 그 차량을 구매하겠다.”라고 말한 뒤, 2021. 7. 5. 12:00경 군포시 군포로 495에 있는 당동우체국 부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7. 4.경 인스타그램을 검색하여 알게 된 중고차량 매매업체인 AP의 딜러인 AQ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중고차량을 판매하겠다고 하였고, 다음 날인 2021. 7. 5. 11:11경 피해자가 ‘J’에 게시한 차량 정보[(차량번호 6 생략) 벤츠 e300 아방가르드(w213) 17년식 하얀색, 6만]를 위 AQ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7. 5. 12:00경 군포시 군포로 495에 있는 당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군포시 AR에 위치한 AS주민센터로 이동하여 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같은 날 12:50경 군포시 AT에 있는 AU 커피숍에서 위 차량을 4,390만 원에 구매하면서 당시까지 피해자가 지급하지 않은 차량할부금 1,442만 9,212원을 피고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차량의 성능 검사를 위하여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고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탁송기사로 하여금 위 중고차량을 위 AQ이 문자메시지로 알려 준 수원시 권선구 Y에 있는 AP로 배송하도록 하였다. 위 중고차량을 배송 받은 AQ은 같은 날 14:40경 위 중고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중고차량을 3,67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6경 피해자와 작성한 중고차량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6 생략)를 위 AQ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AP의 대표 AV은 같은 날 15:09경 피해자가 지급하지 않은 차량할부금을 제외한 2,227만 788원을 피해자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6 생략)로 입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대금이 계약금액보다 적게 입금되었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체에서 착오로 잘못 송금되었으니 받은 금액을 A 명의 S (계좌번호 2 생략)로 그 돈을 입금하면 전체 금액을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차량을 AP에 비대면 탁송 방법으로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입금될 차량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 (계좌번호 2 생략)로 2,227만 788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2021형제17757호) 피고인은 2021. 7. 13.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 사이트인 ‘J’에서 피해자 AW이 게시한 ‘(차량번호 7 생략) BMW X3 중고차량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딜러인데 5,050만 원에 차량을 매입하겠다. 계약금 200만 원을 입금할 캐피탈회사 계좌정보와 중도상환 신청 등 중고차 매매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해 달라.”라고 말한 뒤, 다음 날인 2021. 7. 14. 14:00경 서울 강남구 AX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7. 13. 13:47경 중고차량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AY의 딜러인 AZ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인 중고차량을 마치 자신이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중고차량을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차량정보((차량번호 7 생략) / x3 20d m스포츠 / 5만 / 5만키로 / 검정색 / 무사고)를 위 AZ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4:10경 서울 강남구 A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위 차량을 5,050만 원에 구매하면서 당시까지 피해자가 지급하지 않은 차량할부금 2,017만 1,289원을 피고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충고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의 성능 검사를 위하여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고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탁송기사로 하여금 위 중고차량을 위 AZ이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서울 강서구 BA에 있는 주식회사 AY로 배송하도록 하였다. 위 중고차량을 배송 받은 AZ은 같은 날 16:20경 위 중고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중고차량을 4,4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9경 피해자와 작성한 중고차량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 AI은행 (계좌번호 7 생략)를 위 AZ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주식회사 AY은 같은 날 17:48경 피해자가 지급하지 않은 차량할부금을 제외한 4,182만 8,711원을 피해자 명의 AI은행 (계좌번호 7 생략)로 입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대금이 계약금액보다 많이 입금되었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차량 매입이 2대가 진행 중인데, 직원이 실수로 상대방에게 입금할 금액이 잘못 입금되었다. 그러니 본인 명의 S (계좌번호 2 생략)로 그 돈을 이체하면 차량 판매대금을 다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차량을 주식회사 AY에 비대면 탁송 방법으로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입금될 차량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 (계좌번호 2 생략)로 4,182만 8,711원을 송금 받았다. 7.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21형제16100호)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인천 연수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급여 이체 내역을 만들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며 월 40~50만 원을 줄 테니 계좌를 대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S (계좌번호 2 생략)와 BB (계좌번호 8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와 비밀번호를 쪽지에 적어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2752] 피고인은 과거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자동차딜러로 근무하여 중고자동차 직거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중고자동차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차량 직거래 판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수할 것처럼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성능 검사를 빌미로 차량을 제공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 그 차량을 재차 판매한 다음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로부터 매매대금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이 착오로 잘못 입금된 것 같으니 일단 다시 나에게 송금해주면 차량 대금을 다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돌려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0.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 사이트 BD 카페 ‘BE’에서 피해자 BC가 카니발 리무진 중고 승용차 판매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딜러인데 직접 탈 차량을 찾고 있다. 위 카니발 리무진 중고차량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말한 뒤, 2021. 5. 13. 15:00경 김포시 BF 아파트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BG 직원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중고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제의하고 주식회사 BG와 위 중고차량을 3,67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4. 12:40경 위 BF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등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입하기에 앞서 차량 성능검사가 필요한데, 성능검사를 하려면 우선 차량을 협력업체에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주식회사 BG에 비대면 탁송 방법으로 판매하고 지급될 차량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므로 차량을 매수하고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F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8 생략) 렉스턴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탁송기사로 하여금 이를 운전해 가도록 하고, 중고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BG에서 매매대금 3,670만 원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자 피고인은 ‘착오로 송금되었으니 이를 내 계좌로 돌려주면 4,500만 원을 당신의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9경 피고인 명의의 BH은행 (계좌번호 9 생략)로 3,67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2.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 사이트인 ‘J’에서 피해자 F가 렉스턴 중고 승용차 판매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딜러인데 직접 탈차량을 찾고 있다. 위 렉스턴 중고차량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말한 뒤, 2021. 5. 13. 12:10경 서울 강서구 BI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BJ 직원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중고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제의하고 주식회사 BJ과 위 중고차량을 2,45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3. 13:00경 위 BI아파트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등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입하기에 앞서 차량 성능검사가 필요한데, 성능검사를 하려면 우선 차량을 협력업체에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주식회사 BJ에 비대면 탁송 방법으로 판매하고 지급될 차량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므로 차량을 매수하고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강서구 BI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시가 2,4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9 생략) 렉스턴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탁송기사로 하여금 이를 운전해 가도록 하고, 중고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BJ에서 매매대금 1,950만 원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자 피고인은 ‘착오로 송금되었으니 이를 내 계좌로 돌려주면 2,450만 원을 당신의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4경 피고인 명의의 BH은행 (계좌번호 9 생략)로 1,9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6.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 사이트인 ‘J’에서 피해자 H이 베엠베(BMW) 중고 승용차 판매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딜러인데 직접 탈 차량을 찾고 있다. 위 BMW 중고차량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말한 뒤, 2021. 5. 27. 12:00경 화성시 BK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체인 ‘BL’ 직원에게 피해자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소유의 위 중고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제의하고 ‘BL’와 위 중고차량을 4,1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7. 14:10경 화성시 BM에 있는 BN 행정복지센터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등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입하기에 앞서 차량 성능검사가 필요한데, 성능검사를 하려면 우선 차량을 협력업체에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BL’에 비대면 탁송 방법으로 판매하고 지급될 차량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므로 차량을 매수하고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화성시 BK 지하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가 4,49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0 생략) BMW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탁송기사로 하여금 이를 운전해 가도록 하고, 중고차 매매업체인 ‘BL’에서 매매대금 4,100만 원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자 피고인은 ‘착오로 송금되었으니 이를 내 계좌로 돌려주면 4,490만 원을 당신의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5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5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8.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 사이트인 ‘J’에서 피해자 BO이 벤츠 중고 승용차 판매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자동차 딜러인데 내가 직접탈 차량을 찾고 있다. 위 벤츠 중고차량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말한 뒤, 2021. 6. 10. 14:00경 수원시 영통구 BP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체인 ‘BQ’ 직원에게 위 중고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제의하고 ‘BQ’와 위 중고차량을 3,75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0. 16:00경 수원시 권선구 BR에 있는 ‘BS’ 자동차 성능 점검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거래에 필요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뒤 피해자에게 “차량 성능검사가 필요하니 성능검사를 하고 인도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BQ’에 비대면 탁송 방법으로 판매하고 지급될 차량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므로 차량을 매수하고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BR에 있는 ‘BS’ 자동차 성능 점검장에 주차된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1 생략) 벤츠 승용차 1대를 건네받고, 중고차 매매업체인 ‘BQ’에서 매매대금 3,750만 원이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되자 피고인은 ‘착오로 송금되었으니 이를 내 계좌로 돌려주면 4,400만 원을 당신의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재차 거짓말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3.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 사이트인 ‘J’에서 피해자 BT이 카니발 중고 승용차 판매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딜러인데 직접 탈차량을 찾고 있다. 위 카니발 중고차량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말한 뒤, 2021. 6. 14. 13:00경 서울 강동구 BU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BV 직원과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중고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제의하고 주식회사 BV와 위 중고차량을 2,73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4. 14:00경 서울 강동구 BW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등을 교부받은 뒤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입하기에 앞서 차량 성능검사가 필요한데, 성능검사를 하려면 우선 차량을 협력업체에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주식회사 BV에 비대면 탁송 방법으로 판매하고 지급될 차량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므로 차량을 매수하고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강동구 BW 행정복지센터에 주차된 시가 2,9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2 생략) 카니발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탁송기사로 하여금 이를 운전해 가도록 하고, 중고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BV에서 매매대금 2,730만 원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자 피고인은 ‘착오로 송금되었으니 이를 내 계좌로 돌려주면 2,950만 원을 당신의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8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2,73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차량 매매서류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주요 장면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동차등록증 및 입‧출금거래내역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2021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U, E, I, B, AW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이체내역확인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4, 5, 21번) 1. 수사보고(P 팩스번호 확인)(증거목록 순번 28번) 1. 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7, 44번) 1. AC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피의자 A에게 송금한 내역(증거목록 순번 57, 58번) 1. 출금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9번) 1. 사진자료,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86번) 1.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98, 101번) 1. BB 회신서(BX)(증거목록 순번 122번) [2021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T, BO, F, B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사진, 인감증명서 사진, 송금 내역 및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부터 8번까지) 1.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9 생략), 양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3, 74번) 1. AI은행 이체결과조회, 조합용자동차양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98, 9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F는 변론 종결 후 신청, 배상신청인 C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범행이 일부 미수에 그쳤고, 일부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중개업에 종사하였던 경험을 이용하여 중고차 매매업자와 탁송기사, 중고차 매도인을 모두 기망하는 범행구조를 설계하고, 위와 같은 범행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가명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사문서로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개월 동안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을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이나 유흥에 탕진하였으므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경위(유흥비 마련), 범행방법(사문서 위조, 가명 사용), 계획성,피해자의 수,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정이 몹시 무겁고,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