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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03:40경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323에 있는 서오릉검문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곳에 전화를 걸고,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피고인은 당시 사고로 크게 다쳐 음주측정에 응할 만한 신체 상태가 아니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H병원에서 5일 동안 입원하면서 신장 손상의 진단을, 2016. 1.경 을지대학교병원에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포함 다발 골절(폐쇄성), 요도 손상 등의 진단을 각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측정은 사고시각(03:40경)으로부터 30분 가까이 경과하여, 1차 측정을 시작한 04:17 경부터(2차 측정 시작 시각 04:29) 3차 측정을 시작한 04:39 경까지 20여 분 가량 진행되었는데, 사고 후 3차 측정 시작 시각까지 약 한 시간 가량 동안 피고인이 사고에 따른 통증을 호소하였다거나 신체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피고인 역시 2차 측정이 끝날 때까지 별다른 통증이 없었고 2차 측정 전에 물을 많이 마셔서 그랬는지 갑 자기 아프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1~2차 측정 요구 당시 조금만 있다 불겠다면서 여러 군데 계속 전화를 하면서 측정을 거부한 점(수사기록 19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1차 측정 요구를 받고 처에게 계속 전화를 시도하느라 이에 응하지 않았고, 2차 측정 요구에 대하여 아무래도 음주수치가 적게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입원 후 5일 만에 자의로 퇴원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별다른 통증이 없었던 상태에서 20분 가량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계속적인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이상, 측정불응의사를 명백히 표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03:27경 처음부터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제시 B건물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탑승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곳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를 경유하여 통영까지 이동한 후 그 택시요금 63,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1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72 세)에게 '왜 나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느냐'며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E) 1. 피해 및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맞지만,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와 목격자 F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진단서와 피해 및 현장 사진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특히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한편, 선 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C, 1층 에 있는 "D" 게임장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25.경부터 2017. 9. 18.경까지 위 게임장에 카드를 이용한 대전 형식의 게임물인 'E' 게임기 30대, 'F' 게임기 30대를 각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과 아이템카드(IC카드)를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다가, E 게임물은 앵무새, 봉황, 불새 등, F 게임물은 상어, 고래, 포세이돈 등의 '스페셜 카드'가 게임화면에 우연적으로 나타나면 정해진 개수의 스페셜카드가 아이템카드에 적립되고, 이를 현금 등으로 교환하거나 동일한 게임물에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CD 영상(순번 19) 1. 수사보고(게임장 점검시 사진 첨부), 사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는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사행성유기기구라 함은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떤 기계·기구 등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E의 시연영상 및 게임장 내부 사진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기에 현금 또는 IC카드를 투입하면 'CREDIT'창에 점수가 적립되고, 이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 비치한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다가 '스페셜 카드'가 게임화면에 우연적으로 나타나면 정해진 개수의 스페셜카드가 IC카드에 적립되고, 피고인들은 이를 현금 등으로 교환하거나 동일한 게임물에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게임기의 작동방식, '똑딱이'의 제공 및 피고인들의 영업행태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임기는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영업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 정도가 작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1. 16.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폭이 좁은 골목길을 통행하는 차량의 측면에 의도적으로 바짝 붙어 보행하다가 차량 사이드 미러 또는 차체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치고 그 사고로 인하여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나 차량 운전자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21.경 이천시 창전동 151-21에 있는 이천신협 앞길에서, C 트라제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의로 팔을 위 승용차의 후사경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승용차의 운전자 D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해상에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 610,49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10. 11.경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과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215,19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8. 21.경 이천시 어재연로 18번길 25 남천공원 옆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고의로 왼손을 위 승용차의 뒷문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킨 후 "왜 사람을 차로 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에 교통사고 신고를 함으로써 미수에 그치는 등 그때부터 2016. 11. 5.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나 합의금 등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D), 교통사고발생보고서(L), 교통사고실황조사서(K),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전화조사 - 피해자 M), 내사보고(피해자 L 전화조사), 내사보고(피혐의자 교통사고 관련 보험처리내역 첨부) 1. 사고일람표, 사고접수표, 대인종결품의서, 사고내역표,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치료비지급결의서, 사고접수사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현장사진 및 CCTV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약식명령 및 판결문, 참고자료제출(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현대해상, 동부화재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절도죄 등 및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H, KB손해보험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K, I, G에 대한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현대해상, 동부화재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현대해상, 동부화재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현대해상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해자 H, KB손해보험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K, I, G에 대한 각 사 기미수죄에 대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B손해보험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지 지나지 않아 저지른 범행으로서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 내지 보험금을 받아내는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사건과 무관한 일반 보험가입자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2. 23:53경 구미시 산호대로29길 소재 다이소 앞 도로에서부터 프리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08:55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아디다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충무데파트 방면에서 항남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유턴이 허용된 지역에서 유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유턴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도 차량을 다시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재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3. 20:50경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1. CCTV, 블랙박스 각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 유턴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역과한 과실이 아주 중한 점, 2차례에 걸쳐 역과하는 교통사고와 그 처리과정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가 운전자의 기본을 전혀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피해 결과 또한 무겁고 피해자 유족이 비통한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해 용서를 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보상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합계 6,000만 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w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각각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1:35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 22:20경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52에 있는 종로구치매지원센터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영교차로 방향에서 서울예술고등학교 방향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를 통과하면 도로가 2차로로 줄어드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이 2차로 쪽으로 틀어지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투산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홍지문길 2 세븐일레븐 옆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52에 있는 종로구치매지원센터 앞 교차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과거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15:5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E(44세)가 막말을 하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 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7:18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 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후 잠이 든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피의자 A의 핸드폰 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발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횟수 및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4:4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수원시청역 사거리를 우리은행 방향에서 주행하여 오다가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야외음악당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 마침 반대 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여 오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프린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각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9. 18:30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212동 1401호 아파트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과 깨어진 유리조각을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을 향해 집어 던져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본네트 등을 수리비 473,000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고, 피해자 D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천정 부분을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움푹 파이게 하여 이를 각 손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신고로 인해 제1항 기재 재물손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10. 27. 19:56경 부산 사하구 다대낙조2길 13 소재 도개공 5지구 아파트 212동 뒤 장애인 주차장에서 예리한 도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I EF 소나타의 타이어 4개 시가 합계 1,457,000원 상당에 각 구멍을 뚫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피해신고서 1. D,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C)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년간은 재물손괴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9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30.00:20경 수원시 영통구 B, 104호 앞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어지럽혀져 있는 현장을 사진촬영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가가 "사진을 왜 찍냐. 뭘 꼬라보냐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D의 몸통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30. 00:20경 수원시 영통구 B, 104호 앞에서 여자친구 E와 이웃주민 F 등이 있는 가운데 폭행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에게 "짭새새끼야! 내가 너를 못 때릴 것 같냐? 지랄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30. 00:3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 중 피해자 순경 G에게 "수갑이 꽉 조였다. 풀어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수갑을 느슨하게 해주기 위해 다가가 고개를 숙이자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및 참고 판시 제3항의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결국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판시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이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범죄들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 관계가 성립하므로 판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형이 가장 중한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일단 적용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를 정한 후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로 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참고) : 판시 상해죄와 판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포함 4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폭행 및 상해의 정도 경미),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10년 넘게 경과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식당'에서 9개월 간 근무했던 경험으로 피해자가 월요일에는 현금을 간이금고 내지 계산대 수납함에 따로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9. 01:54경 위 식당에 이르러 건물 담을 넘어 열린 주방 창문을 통해 그곳 계산대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및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했던 식당에 야간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01

범죄사실 1.피해자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4.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말이라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니 시세보다 20% 정도싼 가격에 팔겠다,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일주일 이내에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같은 날 120만 원, 같 은 달 25.경 70만 원, 같은 달 27. 경 100만 원, 2016. 1. 2.경 150만 원, 같은 달 4.경 600 만원 등 합계 1,0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인터넷 네이버(NAVER)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1회 거래를 하였던 바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품권 남은 것이 있는데 살 의향이 있느냐? 10만 원권 신세계, 롯데 상품권을 장당 8만 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은 계좌로 같은 날 800만 원, 같은 달 26. 경 272만 원 등 합계 1,07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상품권 대금 이체내역 제출), 수사보고(카톡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 할인판매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쁘다. 그 피해 또한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의 사기 범행 이전까지는 별다른 전과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 액수,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716

공소사실 피해자 C은 D 건물 관리소장이고, 피고인은 D 건물 내 'E 사우나'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7:0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지하 2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하고 다닌다는 것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상의 단추가 떨어지기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상의 옷깃이 비교적 정돈된 상태인데다 단추도 붙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1분 12초, 1분 17초, 1분 32초 무렵 단추의 반짝임이나 옷깃의 상태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 게다가 위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받아 입 주위에서 피가 난다는 취지로 이야기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피의자들 및 지하주차장 cctv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66

공소사실의 요지 1. 협박 피고인은 수원 광교산을 등산하다가 등산객 피해자 C을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사건으로 2015. 4. 28.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7. 17. 10:15경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산 40-1 백년수 약수터 부근 등산로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43세)을 보고 "야, C, 조심히 다녀라. 칼침맞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24. 08:50경 위 D농원 근처 등산로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C을 발견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윗부분을 5회 가량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각종 112 신고 내역과 폭행에 관한 피해부위 촬영사진이 있으나 위 각 신고는 피해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신고내역에 불과하고, 사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팔 부위 촬영 사진으로 피해자와 진술과 독자적으로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종래 상해 사건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진행 상황, 협박의 점에 대한 증인 E의 증언 내용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내용,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8.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117동 216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2.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괄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2. 임금 잔액 400,000원 및 2015. 1. 임금 2,516,120원 합계 2,916,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7,541,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급여지급대장, 12월 일용근로자 잡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지불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7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 여)과 2004. 6. 11. 재혼한 법률혼 관계로 피고인은 C유치원 이사이고 피해자는 C유치원 원장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7. 11:00경 오산시 D, "C유치원" 1층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의 수술비용을 피해자가 유치원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차서 뒤로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신발장에 있던 신발을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으로 2회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0.09:10경 오산시 D에 있는 "C유치원" 3층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유치원 소득과 관련된 수입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여 위 유치원에서 신규 채용한 직원에게 유치원 예산 회계서류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반발하면서 이 서류를 빼앗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앞으로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수원시 C 불상지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F 아우디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프라미스대부의 고발장 1. E의 차량포기각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내역 첨부 관련) 1. 수사보고(H자료제출 관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E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고 양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대부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받으면서 "만일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자동차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차량포기각서를 비롯하여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등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궁극적인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내포하는 '양도담보'로서 제공받은 점, 피고인이 E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2012. 7. 2.)가 지난 후 2016. 1. 경까지 3년여에 걸쳐 제3자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서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점유 운행한 점, 피고인이 소유자의 차량반환청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및 소유자의 주소지(각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남원)의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맡기는 등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점,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실을 수사 중 자인한 점수사기록 10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변호인 주장의 다른 사정이 사건 차량이 E가 아닌 리스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 소유자와는 양도·양수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8503 판결은 이 사건과 달리 "피고인이 차량을 계속하여 점유 운행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 이전등록에 부족한 서류만을 받은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