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90

범죄사실 1.2018고단8590(피고인들) 피고인 A은 행사 경비 등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경비대행, 시설용역 등을 주업무로 하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지역 자치단체에서 공고하는 'G계약'에 입찰하기 위하여는 정해진 숫자 이상의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위조하여 마치 적법한 자격증 소지자를 투입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2017년 H군청이 발주한 I 사업을 수행하던 중 자격증을 소지한 인명구조요원을 투입하기 어려워지자 J의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위조하여 자격증을 보유한 인명구조요원을 투입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7. 초순경 동생인 K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투입 가능한 추가 인력 모집 및 자격증 위조에 사용할 사진의 제공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L에게 I 사업에 종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피고인 A이 L의 자격증을 위조할 수 있도록 평소 보관하고 있던 L의 사진을 보내주었다. 피고인 A은 2017. 7. 11.경 안산시 상록 M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 명의의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에 L의 사진을 덧붙여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N 발행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사본 1매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7. 12. 인천 O에 있는 H군청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에 관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사본 1매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이 발행한 L에 관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가항 기재와 같이 자격증을 가진 수상안전요원을 추가로 투입하기 어려워지자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P과 P의 친구인 Q에게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할 것을 권유하였고, P이 필요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이 없다고 하자 가항과 같이 위조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에 따라 2017. 7. 초순경 P과 Q은 피고인이 알려준 방법에 따라 각 대한적십자사가 발행한 R, S에 관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이용하여 P, Q에 관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 Q으로부터 받은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2매를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무렵 가항 기재 H군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격증 2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한적십자사가 발행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2매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사기 인천 T면은 2017. 6. 5.경 나라장터에 '2017년 U' 입찰을 공고하면서, 용역에 입찰하기 위하여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자 21명,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 취득자 7명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격증 취득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가장하며 계약을 낙찰받은 후, 용역 공급 기간인 2017. 7. 17.에서 2017. 8. 18. 사이에 X 등 14명의 무자격자를 수상안전요원으로 공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X 등 14명의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위조하여 T면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면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 용역대금 명목으로 95,068,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6경부터 2017.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천 V면, W면, T면을 기망하여 용역 대금 명목으로 합계 155,731,3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2017년 U'을 낙찰받았음에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수상안전요원을 공급할 수 없자 이를 숨기기 위하여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위조하여 T면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C는 2017. 6. 18.경 용역에 수상안전요원으로 투입하는 무자격자인 X으로부터 자격증 위조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진과 인적사항을 제공받고, 이를 피고인 D에게 제공하여 대한적십자사 명의의 인명구조요원 자격증(발급번호 Y)에 X의 사진과 생년월일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T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자격증을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7. 13.경부터 2017. 7. 16.경까지 9회에 걸쳐 사문서 및 공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2018고단9440(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0. 13. 08:00경 인천 Z에 있는 AA 대합실에서 근무를 서고 있던 피해자 AB(남,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죄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L,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군)용역 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입찰공고문 1. H군)근무현황표, 면허증, 착수계 판시 제1의 다, 라죄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AH, X,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판시 제2죄 1. 증인 AB의 법정 진술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나죄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피고인 C, D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내지 6번의 각 위조 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같은 일람표 순번 7, 8번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피고인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C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C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의 일정 인원 보유 조건은 입찰의 참가 요건에는 해당하나 용역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이행하는 데 필수 요건은 아니므로 무자격 수상안전요원이 일부 투입된 사실만으로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용역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계약대로 이행된 이상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상안전요원은 해상사고를 방지하고, 익사 등의 긴급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사람들로서 생명과 직결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구조수영법, 심폐소생술 등의 구조 및 구급요령에 능숙할 것이 요구되는 점, 인천 V면, W면, T면은 수의 계약 또는 입찰 자격을 인명구조 요원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업체로 한정하였고, 계약 체결 후에는 피고인에게 과업지시서를 전달하였는데, 과업지시서에는 배치 요원을 자격증 소지자로 할 것과 요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수상안전요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점, 또한 W면과 T면은 과업지시서에 수상안전요원의 변경 시 변경되는 요원의 자격증 및 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승인 후 변경을 진행할 것을 명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의 보유 조건은 수의 계약 또는 입찰, 계약 수행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계약의 체결 및 유지 요건이고, 인천 V면 등이 피고인의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이나 해양안전교육이수 수료증의 위조 사실 또는 무자격자의 배치 사실을 알았다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체결하였더라도 사후 취소 내지 해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제추행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지 아니하였고, 가사 손이 접촉하였다 하더라도 곁을 지나가다가 스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A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사건 발생 장소인 대합실의 CCTV 중 1대는 서 있는 피해자의 앞모습과 그 쪽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의 뒷모습이 나오는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후임과 이야기를 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고인이 지나갈 공간을 터주기 위해 몸을 후임 쪽으로 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닿아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성기 쪽에서 나오고 당시 피해자의 오른손이 피고인의 오른손 위에 있으며, 그 즉시 피해자가 웅크리며 손으로 성기 부분을 가리면서 피고인을 돌아보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 판단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에 비추어 피고인의 손이 성기에 닿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몸을 약간 돌린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굳이 부딪친다면 서로 오른쪽 어깨를 부딪치는 것이 상당하나, 피고인의 손이 정확히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닿았다. 또한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우연히 피해자의 성기에 손이 스친 것이라면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오른손 위쪽에 있는 것이 상당하나, 영상의 내용은 그 반대이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D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 피고인 C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4) 제4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7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대규모의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조 사문서의 수가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용역업체에 소속된 L를 파견하면서 가담하게 된 것으로 가담이 1회에 그쳤고, 가담 정도 중하지 아니하다.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 C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 차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상안전요원에게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위조에 대한 대가로 인건비에서 20만 원을 공제하여 이익을 얻었다. 무자격자를 배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손실을 가하고 공공의 위험을 높였다. 사기죄 및 강제추행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단기간에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하여 도서 지역에 파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 피고인이 큰 문제 없이 용역을 수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적은 돈을 받고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위조한 것으로 가담 정도 약하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72세의 노령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