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6. 13:30경 대구 동구 D. 1층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긴 현관출입문 틈에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브를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현관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K 금반지 3개 등 귀금속 약 30 돈과 안방에 있던 27인치 삼성 LCD TV 1대 등 시가 합계 52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2, 12. 16.경부터 201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8번) 1. E, G, H, I, J, K, L, M, N, C,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압수물사진 첨부, CCTV 보정내역 첨부, 피해품에 대한 피의자 신발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및 수법,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액 중 피해금액으로 인정된 1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만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인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39

범죄사실 2017고단3939 피고인은 2017. 7. 24. 21:25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에 있는 원당역에서 피해자 B(23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자신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달라"고 하면서 접근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붙지 마시라, 저는 모른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들고 있던 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203 피고인은 2018. 12. 9. 17:10 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보조배터리를 구입하려는데 지갑이 없어졌다며 지갑을 찾아내라고 고함치고, 피해자 측의 퇴거요청을 거부한 채 계속 지갑을 찾아내라며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폭행사진, CCTV 모습 2018 Z3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술에 취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2021고단380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1. 17: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공터에서,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차량 내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 16:10경 충북 음성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4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8. 19. 05:03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수리업체 앞에서, 수리가 완성되어 키를 꽃아 놓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125cc Q2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2. 21:24경 충북 음성군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그 일대를 경유하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51 피고인은 2021. 8. 25. 07:30경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L' 공장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석재공장 간판석과 출고를 위해 가공된 성모 마리아상에 미리 소지한 ‘에프킬라(모기퇴치제)’를 분사하여 그 분사액에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피해품들의 표면을 불에 그을리게 함으로써 위 간판석을 수리비 약 8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약 900만 원 상당의 성모 마리아상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64 피고인은 2021. 8. 22. 16:00경부터 다음 날 06:30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M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외부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이트를 칠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재확인),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산정)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J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CCTV영상 캡처사진 설명,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불합의 및 피해품종별에 대하여) 2022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피해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380 각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이후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그 밖에 최근의 동종, 유사전과, 피고인의 정신병력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절취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된 점,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본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18:00경 시흥시 B ‘C’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별건 특수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컵에 담긴 음료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수회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D가 제출한 폭행당한 부위 사진, C 가게 CCTV 캡처 사진, C 가게 CCTV 영상 파일 CD 1. 수사보고서(C 가게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피해자의 얼굴에 음료수를 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을 칼로 찔러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합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합의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1.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초순 02:00경 대전 동구 B모텔 객실에서,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21.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15:30경 대전 동구 D모텔 객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21.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3. 09:00경 군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21.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8. 21:00경 전주시 덕진구 E모텔 F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21.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 23:30경 전주시 덕진구 G H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모발과 주사기 감정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마약 투약 부위 사진촬영 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투숙하였던 E모텔 CCTV 동영상 확인관련), 수사보고서(8. 20.-8. 21. 피의자가 투숙한 G 모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대전 D모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대전 B모텔, 군산 모텔 범죄시간 및 세부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간이시약검사 사진,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감정회보서(모발과 주사기 감정서) 1. 압수물 사진(1회용 주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2021.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단기간에 5회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174에 있는 샛별사거리 교차로를 샛별삼거리 방면에서 초림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인 초림삼거리 방면에서 효자촌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조향하게 하여 교차로 내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 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의 시간과 장소, 당시 교통상황, 사고 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01: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호프'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 병 깨고 난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위 D가 위 업소의 업주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D의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행과 다투며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C 호프 안에는 주방과 테이블 사이에 주점의 출구로부터 안쪽 방까지 이어진 통로가 있는데, 위 통로는 한 사람이 비켜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다. 경찰관 D는 통로에서서 주방 쪽을 바라보며 업주와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덩치가 큰 피고인이 일행을 찾으러 급하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며 D를 밀고, D가 넘어졌다. 같이 있었던 경찰관들의 제지로 상황은 바로 종료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를 살피면,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이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15: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울진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그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전후,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그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영덕 방면에서 후포면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8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양측상하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및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판시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약 2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0. 1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6.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17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30. 09:16 경 사천시 곤양면 남산로 65에 있는 곤양종합시장에서, 그 곳에 장을 보러 온 피해자 C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좌측 호주머니에서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30. 09:21 경위 시장에서, 생선 소매상인 피해자 D이 생선을 판매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선 판매 대금 127,000원, 휴대전화기 1개가 들어 있는 흰색 스티로폼 박스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절도 사건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도주에 관한 택시기사 진술, 범행장면 및 도주경로와 피의자 사진 첨부, 피의자의 집주인 E의 진술 청취, 1월 30일 범행사진 첨부, 범행영상 CD기록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곤양시장 CCTV 및 인상착의 사진 8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7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2016. 1. 6. 개정되어 법정형이 가볍게 변경되었으므로 위 조항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7고단9156] 피고인은 2017. 11. 30. 11:09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매장' 식품코너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김밥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185] 1. 절도 가. 2017.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7. 시간 불상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신협 자동화기기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하나카드(F)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8. 10:00경 강릉시 G에 있는 H병원 지하 1층 기독교 원목실에서 피해자 11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5. 13:15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병원 지하 1층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L 이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충전시키고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갤럭시노트4 휴대폰 및 그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현대카드 1장(M)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 5, 14:27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만두대금 9,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현대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535] 피고인은 2018, 2. 15. 02:40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사우나불가마 여성휴게실에서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원, 신용카드 1개, 락카키 2개, 휴대폰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영수증, CCTV 사진 [2018고단1185] 1. 피고인의 진술 1. L, O, U에 대한 각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사진, 피해품 판매하려던 휴대폰 매장 CCTV 사진, 도난 분실 신고 접수 및 승인거절 관련 문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자 E과 경사 V 문자 대화 내역 1. 피해자 I 이메일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자백 사건 피해자 진술 확보 및 수사) [2018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정)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대하여, 수사기록 229쪽/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지난해 말 당한 교통사고로 건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생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도 어려운 곤궁한 상태에 있었다. 공장과 식당에 취직하여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으나 냉정한 현실에 좌절하고 결국 다시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피고인의 딱한 처지는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이고, 같은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재판이 여러 차례 연기되었고, 그러던 중 별건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로도 다시 범행하였다. 이미 절도죄로 실형 6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다. 이렇듯 이 사건 범행들의 범정은 그다지 좋지 않고, 앞서 본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11.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군자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바카라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통장과 체크카드를 200만 원에 판매하라는 제의를 받고 2011. 10. 5,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 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D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송치서 등 사건서류 첨부에 대한, 피해금 출금 당시 CCTV 사진자료 첨부에 대한, 피해자 F 진술조서 등 공람문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일 피의자 A의 행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정보 검색결과 첨부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곧바로 다른 범죄로 이어져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결과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로채어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115

범죄사실 2016고정1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여성회관 방향에서 두정동 방향을 향하여 직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남)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 우측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3. 23:44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삼성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정11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08: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1동 옆 쌍용대로 1차로를 신한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구상골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도로상에서 중앙선을 침범유턴하여 진행하였고,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J(17세, 남) 운전의 K 씨티100원동기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끄러지면서 도로상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1. 08: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현대아파트 반대편 도로상에서부터 현대아파트 101동 옆 쌍용대로상까지 약 1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진단서(G), 진단서(E), 진단서(H)의 각 기재 1. 현장약도,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6 고정 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약도, 현장및관련사진, 사고현장주변 CCTV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B SM3 승용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I 스포티지 승용차량은 L 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3. 20:15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 뒤편에 있는 'F공원'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환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G(여,42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담배 한 개비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연이어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그녀의 언니인 피해자 H(여,46세)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5. 16:10경 진주시 I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피해자 J 운전의 K 흰색 코란도밴 차량이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끌고 가던 리어카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위 차량 앞 번호판을 찌그러뜨리고 운전석 쪽 안개등을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는 등 위 피해자 J소유인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5, 16:50 경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진주시 L에 있는 M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경찰관들이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개새끼들아, 목을 잘라서 피를 마셔 버릴라"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지구대 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인주통을 집어들어 경사 N을 향해 집어던져 위 N의 가슴 부위를 맞혀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진술 청취) 1. 각 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내지 유사 범죄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주취 폭력 등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5, 16:10경 진주시 I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J 운전의 K 흰색 코란도밴 차량이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끌고 가던 리어카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위이 수 회 들이받았는데,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 C(여,74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종이상자로 위 피해자 C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7. 13.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신청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과 J에게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보내주면서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문서를 제시하고, 건네받은 금원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J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함께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을 하고, J은 주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함께 곧바로 이동할 택시를 잡기 위해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다음 알려준 계좌에 위 금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인 M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통장이 가압류 되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과 J은 2020. 8. 21. 16:0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부근에 이르러, J은 그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과 함께 이동할 택시를 잡기 위해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9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41,86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J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7:00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은행 R 지점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조된 M 채권추심팀 S 명의의 부채상환 증명내역서를 행사하며 피해자 L로부터 교부받은 9,930,000원 중 피고인과 J의 수당을 공제한 9,500,000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T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사람 10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141,868,000원 중 100,500,000원을 위 유한회사 T 명의의 Q 계좌 등으로 10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합계 100,500,000원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C,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부채상환증명 내역서 사본 등, 거래명세표 사본, 예치증명서 사본 등 1. 각 CCTV 캡처 사진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사기 피해금액이 1억 4천여만 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 B, V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