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81

범죄사실 [2014고단781]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에서 아산시 E에 건축하는 F 공사 현장에서 전무이사 직함을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을 억제하고 건축 인·허가 관련 일 등을 해주고 공사가 마무리 되면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한 사람이고, 아산 지역 조직폭력단체인 신그랜드파의 조직원으로 관리 대상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F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업체로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를 추천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11.경 D 주식회사와 F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2011. 12.경 공사에 착수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2014. 4. 13.경 피고인 B, 시공사인 H, D 주식회사의 운영진 I 삼자가 공사비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 B는 위 공사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 A이 D 주식회사 일을 봐주고 있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으나, 예상과 달리 2014. 4. 13.경 공사가 중단되자 공사금액을 부풀린 하도급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D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기 위해서는 D 주식회사 명의의 하도급 계약서가 필요하였으므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의 직원인 J에게 공사대금을 1,276,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J은 2012. 4. 중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란에 'F', 공사장소란에 '충남 아산시 E 일원', 계약금액란에 '일금 일십이억칠천육백만', 작성일자란에 '2012년 1월 7일', 도급인란에 'D㈜ 성명 K', 수급인란에 'G B'라고 기재되어 있는 민간건설 실내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16.경 아산시 E에 있는 F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작성된 도급계약서를 가지고 와 피고인 A이 D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D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찍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D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관리하고 있는 L로부터 토지형질변경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부받아 미리 준비해 둔 D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위 계약서 도급인 성명란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법원 2012가합3596호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란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5,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를, 청구원인란에 'D 주식회사와 중간정산한 공사대금이 679,500,000원인데 그 전에 수령한 334,100,000원을 공제한 345,4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장과 위와 같이 위조된 표준도급계약서, 중간정산 약정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 중단 직전 G의 직원인 J으로부터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약 2억 3천만 원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이익을 포함한 실제 공사대금은 약 3억 원이고 피해자로부터 이미 2012. 4. 13.까지 334,1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45,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F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공사 중인 위 건물에 M 등을 상주시키는 방법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건물 외벽에 본 건물은 현재 공사비 미지급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자 G디자인'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건물 벽면과 유리창에 붉은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글씨를 쓰고, 2012. 6. 26.경 위 건물 출입구를 자물쇠로 잠궈 놓는 등 피해자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855]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4. 00:28경 아산시 N에 있는 'O호텔' 주차장 내 요금정산소 앞에서, P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요금정산을 위해 대기 중 앞선 차량이 주차비를 늦게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 입구 쪽으로 방향을 돌린 후 그곳 입구 차단기가 내려진 상태임에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통과하여,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Q가 관리하는 시가미상의 출입구 차단기를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O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호텔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00:3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손괴 등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장인 S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해 질문을 받자, "씨발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S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정124] 피고인 B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11. 아산시 E에 있는 'F' 정면 외벽에 '6월 6일 현수막 불법 제거한 T은 재산손괴 등 죄목으로 6월 8일 아산경찰서에 형사고발조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한 현수막 1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T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8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D 측에서 B에게 송금한 내역), 내사보고(피의자 B와 피의자 A의 금품 수수 부분), 내사보고(H에 대한 공증일자와 계약서 작성일자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B의 유치권 행사의 근거 자료), 수사보고(공사계약에 대한 도급 및 직영 여부)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1. 개인관리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내용증명 10부, 민간건설 실내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소장 사본, 준비서면 사본, 판결문 [2014고단18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Q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15고정1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수막 사진의 영상 1. 고소장,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명예훼손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과 사문서위조를 공모하지 않았고, A에게 D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신뢰하여 A으로부터 D 주식회사의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를 건네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A 사이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I과 그 남매들(U 등)이고, A은 I 등의 부탁으로 주로 F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협의, 공사 현장 관리, 인허가 관련 서류 제출 등의 실무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A은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서 평소 피고인이 A에게 용돈을 주거나 돈을 빌려주는 등 친분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은 A의 적극적인 추천에 힘입어 I 등의 허락을 받아 F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과 D 주식회사 사이에 위 인테리어 공사를 직영공사 방식으로 약정한 것인지 도급공사 방식으로 약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I 등이 피고인에게 처음 공사를 맡길 때에는 전체 공사비용을 특정하고 피고인에게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직영공사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A을 통하여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 직전인 2012. 3.경 A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무상으로 시공하여 주었고, 또한 2012. 2.경부터 2012. 3.경까지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날 또는 그 다음날 A의 아내 명의 계좌나 A의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A에게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었다(피고인과 A은 금전대여관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 전에도 공사진행 경과에 따라 공사대금 약 9억 원, 10억 원, 11억 원 등이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A에게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A이 이를 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13.경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대표인 I과 시공사인 H 대표를 만나 3자 협의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하기로 한 직후인 2012. 4. 16.경 공사대금 '1,276,000,000원', 계약체결일 '2012. 1. 7.'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A에게 다시 날인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I과 사이에서 공사 중단 협의를 한 직후임에도 A과 둘만 있는 자리에서 A에게 공사도급계약서 날인을 요구하였고, A에게 I 등으로부터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관한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공사도급계약서상 총 공사대금 1,276,000,000원과 이를 기초로 한 중간정산 공사대금 679,500,000원은 당초 직영공사 방식에서 논의된 공사대금 액수 및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공사비용에 비하여 그 금액이 과다하고 마땅한 근거도 없는 수치이고, A도 수사기관에서 위 금액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공사계약서 작성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I 등을 공사현장에서 자주 만나 I 등이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알고 있었고, A이 I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일처리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A에게 실질적인 공사계약서 작성 대리 권한이 있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낮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보조하고 실제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J은 공사 진행 중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A에게도 일부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J이 피고인과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겨우 급여 8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허위 진술을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J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없다. 2. 사기미수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소장에서 추후 D 주식회사의 입장 표명 및 입증과정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밝히고 일부 청구를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소 제기는 법원을 기망할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 감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다. 나. 판단 소송사기라 함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채무를 면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거나, 그 소송상의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그와 달리 당사자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당사자가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다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38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증거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 4. 13.경 공사가 중단되자 A을 통하여 즉시 공사도급계약서에 날인을 받고, 2012. 4. 30.경부터 그 공사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I 등이 피고인의 공사대금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자 2012. 6. 15. D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과 D 주식회사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를 직영공사 방식으로 약정한 것인지 도급공사 방식으로 약정한 것인지, 나아가 D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미수금이 있는지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법원에 소장과 함께 입증방법으로 제출한 위조된 공사도급계약서는 도급계약 체결 여부 및 약정 공사대금을 증명하는 핵심적 처분문서이고, 청구금액 산정 근거가 된 중간정산 공사대금 679,500,000원은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대금 1,276,000,000원을 바탕으로 산출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J은 공사 진행 중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A에게도 일부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J은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대금 1,276,000,000원이나 중간정산 공사대금 679,500,000원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인의 지시로 공사 내역을 짜 맞춘 결과라고 진술하였다. 민사소송 제1심에서 위 공사도급계약서 및 중간정산약정서와 무관하게 산정된 기성공사대금 감정 결과에 의하면, 중간정산 공사대금 679,500,000원 및 피고인의 청구금액 345,400,000원이 과다한 금액임이 드러난다. 피고인이 소장에서 밝힌 일부 청구의 의사표시는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청구금액을 더 확장할 수도 있음을 밝힌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들어 피고인이 청구금액 부분에 관하여 법원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한 것일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제2항 및 제3항에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I 등이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유치권의 근거로 A을 통하여 위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한 점, 비록 D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출입금지및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소명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으나(이 법원 2012카합234), 위 가처분 결정은 위조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주요한 근거로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기각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개시한 피고인의 유치권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적법하지 않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실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음주운전,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파손한 재물의 소유자와는 합의하였고, 폭력 범죄로 인한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양형요소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하면서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제1심 민사재판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문서위조 및 소송사기로 인한 궁극적인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고, 과거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 증거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고 유치권 행사라는 명목 아래 피해자의 업무까지 장기간 방해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별다른 보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타격을 받아 회생절차에 돌입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진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든 유리한 정상도 감안하되,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