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74

범 죄 사 실 [2021고단137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조직관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통장모집, 송금, 인출 및 전달 지시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주로부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금하여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현금 수거·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한편, 삭제된 대화 내용이 복원되지 않는 ‘텔레그램’ 등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서로를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경 B 신문에 게재된 구인 광고글을 보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 ‘D’)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서 지정해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경비와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경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소위 현금 수거·송금책의 역할을 하던 중, 2021. 6. 15. 전남여수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현금 수거·송금책의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6. 2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번에 지시하는 업무는 코인 환전 업무로, 저번 건과 달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번 건으로 인한 벌금은 우리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재차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5.경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을 당시, 2021. 6. 1.경 1차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위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현금을 건네받은 뒤 이를 다시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한 후 100만 원씩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것으로서 매우 이례적이었고,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을 하는 행위만으로 수십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아 그 업무의 강도와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의 수당을 받았으며,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일을 하다가 2021. 6. 15. 전남여수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는 등 결국 피고인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송금책 역할이라는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경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정부특별자금보증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을 올려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1:49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부근에 있는 I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 ATM기를 이용해 일당 30만 원을 제한 2,1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한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3,3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23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조직관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통장모집, 송금, 인출 및 전달 지시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주로부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금하여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현금 수거·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한편, 삭제된 대화 내용이 복원되지 않는 ‘텔레그램’ 등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서로를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경 B 신문에 게재된 구인 광고글을 보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 ‘D’)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서 지정해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경비와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경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소위 현금 수거·송금책의 역할을 하던 중, 2021. 6. 15. 전남여수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현금 수거·송금책의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6. 2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번에 지시하는 업무는 코인 환전 업무로, 저번 건과 달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번 건으로 인한 벌금은 우리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재차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5.경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을 당시, 2021. 6. 1.경 1차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위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현금을 건네받은 뒤 이를 다시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한 후 100만 원씩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것으로서 매우 이례적이었고,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을 하는 행위만으로 수십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아 그 업무의 강도와 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의 수당을 받았으며,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일을 하다가 2021. 6. 15. 전남여수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는 등 결국 피고인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송금책 역할이라는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6.경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정부시책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증권을 발행받아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8:40경 군산시 L에 있는 ‘M’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부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 ATM기를 이용해 일당 40만 원을 제한 1,96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경 대전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신용 보증 예치금 증명서, 발행번호 N, 성명 O,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8,500,000(금 일천팔백오십만원정), 납부일자 2021. 06. 02., O님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예치금을 2021년 06월 02일자로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명의로 된 ‘신용 보증 예치금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 18:00경 대전 동구 P에있는 ’Q‘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명의로 된 ‘신용 보증 예치금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명의로 된 ‘신용 보증 예치금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80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출신청을 해서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 걸렸기 때문에 추가로 3,501만원을 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3. 16:55경 충남 금산군 U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3,501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3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의 휴대전화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W은행 X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다. 공탁 명목으로 금전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 12:10경 경기도 안성시 Y아파트 Z동 입구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2,9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12,9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B, AC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피해금원 인출내역 1. CCTV 캡처 사진 1. 수첩사본 1. 대화내역 [2021고단2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등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위조서류 원본 1. 감정서 [20222고단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1. 통장사본 1.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1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V,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AD의 각 진술서 1. AD의 진정서, AD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문자메시지, 납부증명서, 메시지, 대화내역, 메시지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통화내역 캡처 사진 1. 계좌거래내역, 대출금 거래 현황 1. 피해자 제출 사진 출력물 1. 각 CCTV 캡처 사진,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1. 입금영수증 촬영 사진, 현금납부증명서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AE 피해진술 정정), 수사보고서(피해자 O 피해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AE 범죄사실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17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4억 원을 상회하는바 그 피해규모가 크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요한 지위가 아닌 현금 수거책으로서 가담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액수(300여만 원)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