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5. 9. 11, 광주지방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성매매알선등)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였다. 피고인 F은 2013.2.20,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21674, 피고인 A은 2010. 6월경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후 중앙선침범 등 중과실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방어비용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에 착안하여 공범 E과 함께 속칭 보험사기의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이전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험 등을 살려 보험가입, 보험금청구 및 편취 보험금 분배업무를 담당하는 등 사실상 보험사기의 총책을 맡기로 하고, 위 E은 다수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피보험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과 사고현장을 사전답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과 그 외 각종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를 모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는 실제로 그들 명의로 다수의 운전자보험 등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중앙선침범 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법 E(병합한 2015고단1726사건으로 기소함)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공범 E의 지시에 따라 2010. 8. 3. 10:55경 목포시 T에 있는 U카센터 앞길에서 V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W 운전 X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어 위 소나타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Y 운전 Z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아반떼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AA 운전 AB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한 후,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8,673,2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61,647,95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공범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공범 E의 지시에 따라 2011. 3. 23. 17:4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덕유마을 237동 앞길에서 위 V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AC 운전 AD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891,0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53,234,628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공범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공범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D는 피고인 A, 공범 E의 지시에 따라 2010. 8. 11. 14:57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고리울사거리 앞길에서 A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AF 운전 AG 산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0,953,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59,042,85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공범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D는 피고인 A, 공범 E의 지시에 따라 2011. 8. 2. 17:43 경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149에 있는 남광아파트 앞길에서 위 A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AH 운전 AI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904,6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52,661,86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공범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공범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는 피고인 A, 공범 E의 지시에 따라 2011. 2. 28. 15:0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원종사거리에서 AJ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전 AK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000,6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310,6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공범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는 피고인 A, 공범 E의 지시에 따라 2011. 4. 19. 14:15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굴다리 사거리에서 위 AJ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AL 운전 AM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7,529,4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69,669,65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공범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공범 E의 지시에 따라 2012. 10. 27. 19:00경 인천 중구 AN에 있는 AO주유소 앞길에서 위 AJ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AP 운전 AQ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733,6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5,712,90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공범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26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7월경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후 중앙선침범 등 중과실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방어비용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에 착안하여 속칭 보험사기의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5.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천년 외곽도로에서 AR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AS 운전의 AT 베르나 승용차를 들이받고,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6,293,7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42,397,921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4. 15. 광주 서구 AU에 있는 AV 앞에서 AR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AW 운전의 AX 티뷰론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어 위 티뷰론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AY 운전의 AZ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한 후,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5,873,3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64,728,111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8, 00:50 경 광주 북구 BA에 있는 BB 부근 도로에서 BC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부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BD 운전의 BE 갤로퍼 승용차를 들이받고,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305,4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48,158,292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0, 16:50 경 광주 광산구 BF 부근에서 AR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BG 운전의 BH 스펙트라 승용차를 들이받고,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5,976,8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36,016,429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 11:38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5차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주차장에서, AR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부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I 승용차를 들이받고,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1. 11. 30. 2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229,0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3월경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후 중앙선침범 등 중과실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방어비용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에 착안하여 피고인 E과 함께 속칭 보험사기의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E은 2010. 5. 8, 17:10경 광주 광산구 신창로162번길 10에 있는 신창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BJ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BK 운전의 BL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합계 5,8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9,206,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E은 2011, 10. 31, 00:10경 광주 북구 BM에 있는 BN 부근 사거리에서 BO 뉴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BP 운전의 BQ 세피아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운전하던 중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합계 6,0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49,571,26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2. 21, 20:3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하남 8번 도로에서 BR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부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BS 운전의 BT 매그너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F으로 하여금 피고인 F이 운전하던 중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5,5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48,863,42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1. 3월경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후 중앙선침범 등 중과실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방어비용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에 착안하여 피고인 G와 함께 속칭 보험사기의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1. 5. 11. 15:00경 시흥시 물왕동에 있는 물왕교차로에서 BU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BV 운전의 BW 베르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1,00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55,677,90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공범 A, B, D, C의 공동범행 A은 2010. 6월경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후 중앙선침범 등 중과실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방어비용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에 착안하여 피고인 E과 함께 속칭 보험사기의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A은 이전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험 등을 살려 보험가입, 보험금청구 및 편취 보험금 분배업무를 담당하는 등 사실상 보험사기의 총책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E은 다수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피보험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과 사고현장을 사전 답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과 그 외 각종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B, D, C를 모집하고, B, D, C는 실제로 그들 명의로 다수의 운전자보험 등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중앙선침범 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E, 공범 A, B의 공동범행 B은 A,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2010. 8. 3. 10:55경 목포시 T에 있는 U카센터 앞길에서 V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W 운전의 X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어 위 소나타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Y 운전의 Z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아반떼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AA 운전의 AB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한 후,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8,673,2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61,647,95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B은 A,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2011. 3. 23, 17:4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덕유마을 237동 앞길에서 위 V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AC 운전의 AD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891,0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53,234,62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E, 공범 A, D의 공동범행 D는 A,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2010. 8. 11. 14:57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고리울사거리 앞길에서 A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AF 운전의 AG 산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0,953,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59,042,85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D는 A,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2011. 8. 2. 17:43경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149에 있는 남광아파트 앞길에서 위 A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AH 운전의 AI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904,6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52,661,86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E, 공범 A, C의 공동범행 C는 A,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2011. 2. 28, 15:0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원종사거리에서 AJ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전의 AK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000,6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310,6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C는 A,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2011. 4. 19, 14:15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굴다리 사거리에서 위 AJ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AL 운전의 AM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7,529,4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69,669,65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C는 A,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2012.10.27. 19:00경 인천 중구 AN에 있는 AO주유소 앞길에서 위 AJ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AP 운전의 AQ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733,6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5,712,90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6월경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후 중앙선침범 등 중과실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방어비용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에 착안하여 피고인 E과 함께 속칭 보험사기의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이전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험 등을 살려 보험가입, 보험금청구 및 편취 보험금 분배업무를 담당하는 등 사실상 보험사기의 총책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E은 다수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피보험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과 사고현장을 사전 답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과 그 외 각종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을 모집하고,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은 실제로 그들 명의로 다수의 운전자보험 등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중앙선침범 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H의 공동 범행 피고인 H은 피고인 A,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2011. 6, 15, 01:30경 광주 광산구 BX에 있는 BY 횟집 앞에서 BZ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CA 운전의 CB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2,120,7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52,095,74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I의 공동 범행 피고인 1은 피고인 A,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2011. 1. 11. 13:00경 인천 남구 CC에 있는 CD 부근 장천사거리에서 CE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CF 운전의 CG 에스엠5 택시를 들이받고, 이어 위 택시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CH 운전의 CI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게 한 후,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3,627,2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63,342,2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J의 공동 범행 피고인 J은 피고인 A,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2011. 6. 13. 22:20 경 광주 북구 CJ 부근 삼거리에서 CK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CL 운전의 CM에스엠5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합계 3,461,6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8,814,9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K의 공동 범행 피고인 K은 피고인 A,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2010. 7. 14. 21:00경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덕촌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CN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CO 운전의 CP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합계 3,364,21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53,721,29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L의 공동 범행 피고인 L은 피고인 A,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2011. 6. 3. 23:10경 광명시 CQ 부근 원노원사거리에서 CR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CS 운전의 CT 무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합계 5,106,4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7,206,00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74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보험사고 내역(B, D, C), 각 보험가입현황(B, D, C), 각 금융감독원 분석결과, 각 보상접수서 및 보험금 청구서(C, D. B), 각 사고접수사항(B, C, D), A이 관리한 B 명의 농협통장 거래 내역서, A으로부터 송금 받은 B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A으로부터 송급받은 B 명의 신협통장 거래 내역서, D 거래명세표, C 거래명세표, 압수조서 및 목록, B 광주은행·신협·농협·기업은행 거래내역서, D 국민은행·농협 거래내역서 2015.1726, 1. 피고인 E,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U,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F 거래내역서 제출 보고, 피의자 A의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첨부 및 확인, 공범자별 거래내역서 분석 보고), 점검, 정비 견적서, 각 보험사고 내역(B, D, C), 각 보험가입현황(B, D, C), 각 금융감독원 분석결과, 각 보상접수서 및 보험금 청구서(C, D, B), 각 사고접수사항(B, C, D), A이 관리한 B 명의 농협통장 거래 내역서, A으로부터 송금 받은 B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A으로부터 송금받은 B 명의 신협통장 거래 내역서, D 거래명세표, C 거래명세표, 압수조서 및 목록, B 광주은행·신협·농협·기업은행 거래내역서, D 국민은행 · 농협 거래내역서, 교 통사고 조작 혐의 분석 보고(A), 각 사고일람표(A, F, G), 사고 내역표 등, 보험가입 내역(A), 각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손해사정 종결 보고서, 사고일람표(F), 보험가입내역(F), 보험가입내역(G),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 송부(A), A건 분석 결과, 보험금 청구 등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E, F),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E에 대한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피의자 G 등에 대한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중 2009. 9. 5.자 사고와 2014. 2. 10.자 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고, 피고인 A, F과 변호인은 2012. 2. 21.자 사고의 경우 갑자기 발생한 사고여서 운전자를 피고인 으로 바꾼 것이지,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보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9. 9. 5.자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1개월 동안 14건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증거기록 4권 1689년), 2009. 9. 5. 자 사고도 다른 사고와 마찬가지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일으킨 사실. 2014. 2. 10.자 사고의 경우 피고인 A이 위 사고 발생 전에 차량 수리를 맡긴 적이 없고, 사고 이후인 2014. 3. 14. 차량 정비를 받았는데, 그 내역은 '스토롤 바디 크리닝 카본제거'인바, 위와 같은 차량 정비는 차량의 공기흡입구에 이물질이 쌓여 이를 제거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주행 중인 차량이 시동이 갑자기 꺼지는 것은 아닌 사실(증거기록 2권 620부터 622), 피고인 A의 주장과는 달리 위 사고의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후 일정거리를 주행하다가 멈추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4권 1247부터 1252)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의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2009. 9. 5.자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점, 위의 두 사고 모두 피고인 A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인 점, 2014. 2. 10.자 사고의 경우 피고인 A의 주장과는 달리 사고 이후 차량이 일정 거리를 정상적으로 주행했고, 차량의 시동 꺼짐에 대해 사고 전후에 수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의 두 사고는 피고인 A 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A, F 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보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고 이후 피고인 F은 자신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신고하고(증거기록 2권 703 부터 711면),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증거기록 8권 323부터 501면), 피고인 F은 위 사고에 따라 지급 받은 보험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125부터 191면), 피고인 A F은 위 사고 이전에도 공모하여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은 사실로 재판을 받은 사실(증거 기록 2권 703 부터 711면)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F이 공모하여 위 사고의 운전자를 바꾼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A, F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E,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G, H, I, J, K, L: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6.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E, F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E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 A의 일부 범행과 피고인 E의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E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E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G 피고인들이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는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일부 보험회사에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F은 일부 보험회사에 합의를 위해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는 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I, J, K, L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H, I, J, K은 보험회사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J, K, L은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G)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8, 22:15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월산삼거리 교차로에서 BU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부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CW 운전의 CX 토스카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같은 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1,940,7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고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41,174,017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위 사고는 일부러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당시 전남 장성군 CY에 있는 쌍용 자동차 CZ 지점을 가다가 초행길이어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인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가 위 사고 당시 10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사고로 받은 보험금이 총 4,000만 원 이상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사고에 대해서 피고인 A도 자신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지 않은 사실(증제3호),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은 유한회사 DA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변소대로 쌍용자동차 CZ지점을 가기 위해서는 위 사고 장소를 지나가야 하는 사실(피고인의 주장대로 쌍용자동차 CZ지점을 가기 위해서는 사고 장소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초행길이라 직진을 하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여 위 사고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10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로 위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그렇다면 피고인 G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