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1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N 해사안전시설과 소속 해양수산사무관 등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인바, 2011. 3. 8.경 Q에 있는 N 인근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전시시설물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 Q으로부터 위 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 관련 정보 제공 및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기재와 같이 위 Q으로부터 3회에 걸쳐 총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2,0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N 해사안전시설과 소속 기술서기관으로 근무한 공무원이던 사람인바, 2009. 3. 19.경 에 있는 N 인근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 Q으로부터 위 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 관련 정보 제공 및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8 기재와 같이 위 Q으로부터 3회에 걸쳐 총 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3,300,000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R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소속 방송통신사무관 등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인바, 2010. 4. 말경 S 에 있는 R지방해양항만청 인근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 Q으로부터 위 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 관련 정보 제공 및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위 Q으로부터 6회에 걸쳐 총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3,5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U 문건 분석 보고,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주한 V사업 관련 시공업체 수주현황 분석보고, P, W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기록 첨부 보고, 주식회사 W 팩스 설치장소 확인보고, 주식회사 P PC 및 USB 압수 파일 저장 CD 첨부, P 임직원들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정황 확인 보고, T가 수기로 작성한 2006년도 다이어리 분석 보고, N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금품교부 의심내역 확인 보고, 2008년 J2013년 P의 주간업무계획 및 관련 회의록 기록 첨부 보고, Q 이 W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 확인 보고, 명절 선물명단 및 Q 대표 부친상 조문명단 기록 첨부 보고, 2006. 9. 2014. 4.경 P 일일자금일보 기록편철 보고, 2012. 6.경 Y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주한 'Z'과 관련하여 경쟁업체가 투서를 한 사실 확인 보고, 2011년도 2013년도 P 사업계획서 기록 첨부 보고, 전 AA지방해양항만청 해사시설과장 AB의 차명계좌 보유사실 확인 보고, 금품교부 의심내역 및 주간업무계획 기재사항 비교·분석 보고, Q의 고액 현금 인출 및 Y 왕래 사실 보고, A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기록 첨부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2010. 2. 23.자 현재 해양교통시설과 정현원 현황 등 기록첨부 보고, 2010. 2.경 AC 사업과 관련하여 AD, AE가 P 직원에게 표창 상신한 사실 확인 보고, 2010. 11. 3.경 AF협회와 주식회사 P이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사실 확인보고, P 대표Q 이 AG 총회 대응전략 T/F팀인 사실 확인 보고, 2004. 10.I2013. 7.경 기간 P과 W이 수주한 공사실적 기록첨부 보고, 회사운영자금 마련 방법 확인 보고, N 직원들에게 식사 및 향응제공 정황 확인 보고, N 해사안전시설과에서 발주한 'AH'을 P에서 수주한 사실 확인 보고, Q 대표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 사항 기록 첨부보고)의 각 첨부자료 1) 1. N(해사안전시설과) 및 AF협회 인사자료 송부 및 첨부자료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U 문건 분석 보고,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주한 V사업 관련 시공업체 수주현황 분석보고, P, W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기록 첨부 보고, 주식회사 W 팩스 설치장소 확인보고, 주식회사 P PC 및 USB 압수 파일 저장 CD 첨부, P 임직원들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정황 확인 보고, T가 수기로 작성한 2006년도 다이어리 분석 보고, N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금품교부 의심내역 확인 보고, 2008년 2013년 P의 주간업무계획 및 관련 회의록 기록 첨부 보고, Q이 W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 확인 보고, 명절 선물명단 및 Q 대표 부친상 조문명단 기록 첨부 보고, 2006. 1) 수사보고서의 첨부자료만을 의미하고, 수사보고서 자체는 제외한다. 9.이2014. 4.경 P 일일자금일보 기록편철 보고, 2012. 6.경 Y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주한 'Z'과 관련하여 경쟁업체가 투서를 한 사실 확인 보고, 2011년도 2013년도 P 사업계획서 기록 첨부 보고, 전 AA지방해양항만청 해사시설과장 AB의 차명계좌 보유사실 확인 보고, 금품교부 의심내역 및 주간업무계획 기재사항 비교·분석 보고, Q의 고액 현금 인출 및 Y 왕래 사실 보고, B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기록 첨부보고, 2010. 2. 23.자 현재 해양교통시설과 정현원 현황 등 기록첨부 보고, 2010. 2.경 AC 사업과 관련하여 AD, AE가 P 직원에게 표창 상신한 사실 확인 보고, 2010. 11. 3.경 AF협회와 주식회사 PI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사실 확인보고, P 대표 QI AG 총회 대응전략 T/F팀인 사실 확인 보고, 2004. 10. ~ 2013. 7. 경 기간 P과 이 수주한 공사실적 기록첨부 보고, 회사운영자금 마련 방법 확인 보고, N 직원들에게 식사 및 향응제공 정황 확인 보고, N 해사안전시설과에서 발주한 'AH' P에서 수주한 사실 확인 보고, Q 대표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 사항 기록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N(해사안전시설과) 및 AF협회 인사자료 송부 및 첨부자료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U 문건 분석 보고, 각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주한 V사업 관련 시공업체 수주현황 분석보고, P, W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기록 첨부 보고, 주식회사 W 팩스 설치장소 확인보고, 주식회사 P PC 및 USB 압수 파일 저장 CD 첨부, P 임직원들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정황 확인 보고, T가 수기로 작성한 2006년도 다이어리 분석 보고, Q 이 W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 확인 보고, 명절 선물명단 및 Q 대표 부친상 조문명단 기록 첨부 보고, 2012. 6.경 Y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주한 'Z'과 관련하여 경쟁업체가 투서를 한 사실 확인 보고, 2011년도, 2013년도 P 사업계획서 기록 첨부 보고, 골프채 선물 정황 확인 보고, 골프접대 및 골프채 선물 정황 확인 보고, 전 AA지방해양항만청 해사시설과장 AB의 차명계좌 보유사실 확인 보고, 금품교부 의심내역 및 주간업무계획 기재사항 비교·분석 보고, Q의 고액 현금 인출 및 Y 왕래 사실 보고, Q의 골프장 내장 사실 확인, E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기록 첨부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2008년 ~ 2013년 P의 주간업무계획 및 관련 회의록 기록 첨부 보고, 2006. 9.P2014. 4.경 P 일일자금일보 기록편철 보고)의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3. 8.자 뇌물수수죄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3. 19.자 뇌물수수죄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1. 4.자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 1. 이 법원 판단의 전제가 되는 다이어리, 스케줄켈린더, 일일자금일보의 각 기재와 Q 진술의 신빙성 가. 관련 법리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27. 선고 20119884 판결 참조). 나, 다이어리, 스케줄켈린더, 일일자금일보의 신빙성 Q 의 처 T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상당기간에 걸쳐 다이어리, 스케줄켈린더2), 일일자금일보를 작성하였다. T는 Q의 지시에 따라 P의 자금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다이어리, 스케줄켈린더, 일일자금일보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스케줄켈린더, 다이어리, 일일자금일보에 기재된 내용은 그 자체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T는 이 법정에서, 다이어리, 스케줄켈린더, 일일자금일보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은 맞으나, 그 구체적 기재 내용에 대한 변호인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그 대부분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다이어리, 스케줄켈린더, 일일자금일보에 기재된 이름은 Q의 언급 없이 본인이 추측하여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작성경위 그리고 남편이 현재 뇌물공여죄 등으로 수감 중이어서 현재 T가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Q 진술의 신빙성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된 2) 다이어리와 스케줄켈린더는 수기로 작성하였다. 경위, 현금을 건네는 과정 등 대부분의 금품공여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 자체에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객관적인 자료인 다이어리, 스케줄 켈린더, 일일자금일보 및 그에 부착된 붙임 쪽지 등을 제시하자 이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경위도 자연스럽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당시 Q은 뇌물공여,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뇌물공여죄로 추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에 부합하는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진술은 일응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Q은 상당기간동안 다수의 공무원에게 수십차례 또는 그 이상에 걸쳐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치매 등 뇌질환으로 인해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진 Q이 최대 7년 전의 뇌물공여사실을 현재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Q은 P 운영과정에서의 자금 횡령 및 배임 등으로 별도의 형사소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미 처벌받은 AB3)을 포함하여 6명의 공무원만이 기소된 이 사건에서 얼마나 자발적이고 진실성있게 진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의심은 수감중인 Q의 접견기록 및 접견 내용을 통해 더욱 증폭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Q의 위와 같은 이중적인 지위를 고려할 때, Q 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높이 평가되는 다이어리, 스케줄켈린더,일일자금일보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판단된다. 3) AA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ABQ으로부터 30,973,000원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2014.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12,000,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AB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2015. 6. 1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AB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직무관련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청탁의 유무, 직무행위의 특정 여부,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행위의 전후를 고려할 필요는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3579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은 N 및 AI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4>에서 사무관 및 서기관으로, 피고인 B는 N 해사안전시설과에서 서기관으로, 피고인 E는 R 및 AJ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사무관으로 각 근무하면서 AK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V을 비롯한 전시시설물 공사업체인 P5)의 대표이사인 Q의 업무는 피고인들의 각 직무와 관련됨은 그 자체로 명백하다.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혜를 주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도움을 준 바는 없고, 친목도모 차원에서 피고인들과 친하게 지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Q 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격려금 및 출장경비 지원 차원에서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Q의 각 업무 및 상호관계를 고려하면, Q 이 교부한 금품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4) 해사안전시설과의 주요 업무는 유인등대의 관리, 무인표지의 기능 점검 및 정비, 등대설치 등이다. 5) P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N 및 R, AL, AM, Y, AJ, AN, AO, AA지방해양항만청 등에서 발주한 전시시설물공사를 16차례(공사금액 합계 92억 원) 수주하였다. 가. 피고인 A 1) 주장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은 금품수수 사실이 없고, 순번 5 기재와 같이 Q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회식비로 받은 것을 뿐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으므로 뇌물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은 금품수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금품수수를 포함하여 피고인 Al Q으로부터 받은 합계 200만 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뇌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1. 3. 8.자 100만 원 2011, 3, 8.자 스케줄켈린더에 'AP(N) 1,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Q의 2011. 3. 8. 자 수첩에 수기로 'A'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일시경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1. 4. 18.자 50만 원 2011. 4. 18.자 다이어리에 '1,000,000 A'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1. 4. 18.자 스케줄켈린더에 수기로 'AP 1,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Q 의 2011. 4. 18.자 수첩에 수기로 'N에 있는 A 면담예정, AQ등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Q은 검찰조사에서, 위 일시경 금품교부와 관련하여 "A 서기관이 AI 출신이고 AI청에서 오래 근 6)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되어 있다(수사기록 제5,263쪽). 7) Q은 이 법정에서, '처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나와 그 중 50만 원은 개인적으로 썼다'고 진술하였다. 무했기 때문에 현지 실정을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이와 관련한 자문을 구했던 적이 있었고, 인사 차원에서 50만 원을 교부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4. 2. 6. 자 50만원 피고인 Al 2014. 2. 6.경 Q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2. 6.자 다이어리에 '500,-', 'AI출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Q으로부터 받은 위 50만 원을 직원들 회식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성이 부인된다거나 뇌물 수수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주장 피고인은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기재와 같은 금품수수 사실이 없고, 순번 7 기재와 같이 Q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출장경비로 받은 것을 뿐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으므로 뇌물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기재와 같은 금품수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금품수수를 포함하여 피고인 B가 Q으로부터 받은 합계 330만 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뇌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09. 3. 19.자 200 만원 2009. 3. 19.자 다이어리에 B 2,000,000' 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 3. 19.자 일일자금일보에 '3/19 B 1,000,000'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일시경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09. 3. 19. 14:28경 AR청사 내 우체국 CD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한 후 위암으로 입원 중인 친척 병문안을 갔다가 바로 퇴근하였으므로, 당일 N 인근에서 Q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당일 Q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0. 3. 11. 자 30만 원 2010. 3. 11자 다이어리에 B 300,000' 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2010. 3. 경 제가 거주(AS)하고 있는 자택 인근 차도 부근에서 해외출장경비용도로 현금 8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므로(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3579 판결 참조), 앞서 '직무관련성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수수한 30만 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 할 것이고, 뇌물수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뇌물이 아니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0. 12. 4.자 100만 원 2010. 12. 4.자 다이어리 및 스케줄켈린더에 'AS, B 1,000,000' 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일시경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은 금품공여사실에 관한 Q의 위 진술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 E 1) 주장 피고인은 E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은 금품수수 사실이 없고, 순번 3, 5 내지 7 기재 일시·장소에서 Q과 함께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Q 이 부담한 사실은 있으나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기재와 같은 금품수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E가 Q으로부터 받은 합계 350만 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뇌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0. 4. 말경 50만 원 2010. 4. 20.자 다이어리 및 스케줄켈린더에 'AT 500,000'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P의 2010. 4. 21.자 팀별 주관업무계획에 의하면(수사기록 제2,925쪽), "AT등대종합정비공사, 4/21(수) R청 방문, 제안서 및 내역서 납품 (13억 원), 4/24(토) AT 현장실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P의 팀별주관계획 및 회의자료에 의하면, 위 'AT' 및 'R'은 R청에서 진행하던 AT 등대 종합정비공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Q은 검찰 조사에서 위 2010. 4. 20.자 다이어리 및 스케줄켈린더와 관련하여 "당시 E 과장이 청에 부임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인사도 할 겸 해서 방문했으며, 직원들 회식비로 50만 원을 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8) 2010. 11. 4.자 100만원 2010. 11. 4.자 다이어리 및 스케줄켈린더에 'R 1,000,000'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P의 2010. 12.자 (월례) 회의록에 의하면(수사기록 제2,978쪽), "11/4(목) R청 및 사장님 현장 방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일시경 피고인 E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금품공여사실에 관한 Q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한다. 2012. 4. 14. 자 50만 원, 2013. 8. 10.자 50만 원, 2013. 8. 11.자 50만 원, 2013. 9. 7.자 50만 원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4회 가량 피고인 E와 골프를 치면서 50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5회 조사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공무원들과 라운딩을 하게 되면 게임시작 전에 각자 공무원들에게 50만 원을 나누어준 후 내기골프를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공무원들보다 골프를 잘 치기 때문에 나 중에는 제가 위 돈을 거의 따게 되며, 이 돈으로 게임비나 식사 값으로 내는 편입니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E는 검찰조사에서, "Q으로부터 4번 정도는 50만 원씩 받았으므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5,003쪽), 이는 금품공여사실에 관한 Q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한다. 한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므로(대법원 2001, 10.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피고인 E가 2013. 4. 14., 2013. 8. 10., 8) 피고인 E는 R 및 AJ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소속 사무관[2009. 12. 28.부터 R지방해양만청에서, 2012. 4. 23.부터는 AJ 지방해양항만청에서 각 근무하였다(수사기록 제4,986쪽)]으로서 '사업'의 입찰 및 설치·관리·운영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고, 위 재직 기간 중 R 및 AJ 지방해양항만청은 약 27억 상당의 'V사업'과 관련 공사를 발주하였다. 한편, 피고인 E는 Q과는 수차례 골프를 치고, 경조사에 참여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2013. 8. 11, 2013. 9. 7. Q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50만 원을 골프 내기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딴 Q 이 위 돈을 캐디봉사료, 식사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직무관련성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 E의 뇌물수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뇌물이 아니라는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이하, 벌금 400만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 수회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이하, 벌금 660만이1,6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660만 원 피고인 B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 수회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이하, 벌금 700만1,7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E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 수회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E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E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E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N 해사안전시설과 소속 해양수산사무관 등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인바, 2013. 6. 12.경 Q에 있는 N 인근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전시시설물 공사업체인 P의 대표이사 Q으로부터 위 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 관련 정보 제공 및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 기재와 같이 위 Q으로부터 4회에 걸쳐 총 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8,5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N 해사안전시설과 소속 기술서기관으로 근무한 공무원이던 사람인바, 2008. 8. 1.경 O 에 있는 N 인근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 Q으로부터 위 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 관련 정보 제공 및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위 Q으로부터 5회에 걸쳐 총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6,500,000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I지방해양항만청 산하 AM 해양관리단 해사안전시설팀 소속 해양수산사무관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인바, 2008. 1. 말경 AU 에 있는 AM 해양관리단 인근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 Q으로부터 위 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 관련 정보 제공 및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6.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Q으로부터 6회에 걸쳐 총 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6,100,000원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AA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소속 해양수산사무관 등으로 근무한 공무원이던 사람인바, 2008. 1. 20.경 AV에 있는 AA지방해양항만청 인근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 Q으로부터 위 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 관련 정보 제공 및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Q으로부터 6회에 걸쳐 총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6,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R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소속 방송통신사무관 등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인바, 2013. 7. 17.경 AW에 있는 AJ지방해양항만청 인근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 Q으로부터 위 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 관련 정보 제공 및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2,0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 판결 참조). 3. Q 진술의 신빙성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Q의 이중적인 지위를 고려할 때, Q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이 평가되는 다이어리, 스케줄 린더, 일일자금일보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판단되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Q의 상황과 기억력을 비롯한 현재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Q의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4. 피고인 A 가. 2013. 6. 12. 자 350만 원 Q 이 검찰 조사에서, 2013. 6.경 피고인 A에게 35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3. 6. 12.자 다이어리에 '1,000-X2,500,-X3', 'AX시->사장님, AY부장'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Q 이 2013. 6. 12. 피고인 A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다이어리에 기재된 '1,000-X2,500,-X3' 은 위 다이어리의 다른 기재례에 비추어 한 사람에게 그 총액인 35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의도로 볼 여지가 큰 점, 당시 Q이 방문한 N에는 피고인 A 외에도 Q 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는 여러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Q은 그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여서, Q이 2013. 6. 12. 공무원에게 3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금액이 모두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Q이 위 350만 원에 대하여 처음 진술하게 된 것은 2013. 6. 27.자 다이어리에 기재된 'AX(AH 계약)' '1,000,-', '1,000,-', '1,000,-', '1,000,-', '1,000,-'에 근거한 검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바, 위 2013. 6. 12. 자 다이어리의 기재가 위 350만 원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위 다이어리 외에 스케줄켈린더와 일일자금일보에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기재가 없어서, 위와 같이 기재된 돈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위 검찰 진술과 위 다이어리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3. 6. 27.자 300만 원 9) Q은 검찰 제9회 조사에서는 그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2013. 6. 12.경 피고인 A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903쪽) Q 이 검찰 조사에서, 2013. 6. 말경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3. 6. 27. 자 다이어리에 'AX(AH 계약)' '1,000,-', '1,000,-', '1,000,-', '1,000,-', '1,000,-'이라고 기재가 있으며 100, Q이 2013. 6. 27. 피고인 A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다이어리에 기재된 '1,000,-', '1,000,-', '1,000,−', '1,000,-', '1,000,-'은 위 다이어리의 다른 기재례에 비추어 한 사람에게 그 총액인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의도로 볼 여지가 큰 점, 당시 Q이 방문한 N에는 피고인 A 외에도 Q 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는 여러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Q은 그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여서, Q1 2013. 6. 27. 공무원에게 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금액이 모두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다이어리 외에 스케줄켈린더와 일일자금일보에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기재가 없어서, 위와 같이 기재된 돈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위 검찰 진술과 위 다이어리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2014. 3. 26. 자 100 만원 및 2014. 4. 9. 자 100만 원 Q은 검찰에서, "2014. 3.경, 2014. 4.경 AI청에서 발주예정이던 AZ 사업과 관련하 10) Q은 수사시관에서, '처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나와 나머지는 다른데 썼다'고 진술하였다. 여 공사입찰 편의 등을 봐 달라는 취지에서 각 100만 원씩 도합 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던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이 이 법정에서는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4. 3. 26.자 다이어리에 '1,000,-', 'AI행 8시16분 출발, 3시37분 도착'라는 기재가 있고, 2014. 4. 9. 자 다이어리에 'AI-> 싸장님 8:00, 2시 49분 도착', '1,000,-'라는 기재가 각 있긴 하나, 스케줄켈린더와 일일자금일보에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기재가 없어서, 위와 같이 기재된 돈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위 검찰 진술과 위 다이어리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B 가. 2008. 8. 1.자 200만원 Q 이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2008. 8. 1. 무렵 20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 이 이 법정에서는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Q은 검찰 제4회 조사에서, 2008. 8. 1. 자 일일자금일보에 'B 2,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추궁을 받고, "네, B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금일보나 다이어리 등에 날짜, 실명, 금액이 기재되고, 그 무렵 제가 B 서기관에게 200만 원을 준 사실을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2008년 8월 일일자금일보(수사기록 제 3,587쪽, 3,588쪽)와 다이어리 및 스케줄켈린더에는 검사가 언급한 위와 같은 구체적 기재가 없는 점, P 주간업무계획표에 의하면(수사기록 제2,770쪽), Q은 2008. 7. 31.부터 수일간 지방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위 검찰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08. 9. 13. 자 100만 원 Q은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2008. 9. 13. 무렵 1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 이 이 법정에서는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Q은 검찰 제5회 조사에서, 2008. 9. 13. 자 일일자금일보에 부착된 포스트잇에 'B, 1,000,000'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추궁을 받고, 위와 같이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2008년 9월 일일자금일보(수사기록 제3,589쪽)와 다이어리 및 스케줄켈런더에서 검사가 언급한 위와 같은 구체적 기재가 없는 점, 2008. 9. 13. 은 토요일인데, 피고인 B에 대한 초과근무일지(증나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범죄장소로 지정된 N에 당일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위 검찰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2009.8.2. 자 200 만원 Q 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2009. 8. 2. 무렵 2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2009. 8. 2. 자 다이어리에 'B2,000,000', 2009. 8. 2. 자 일일자금일보에 8/2 B 2,000,000'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9. 8. 2.은 일요일인데, 피고인 B에 대한 초과근무일지(증나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범죄장소로 지정된 N에 당일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은 기재 외에도 2009. 8. 2. 자 일일자금일보에는 'BA 1,000,000' 라는 기재가 있고, 2009.8.2. 자 다이어리에는 'BB BA 1,000,000'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데, BA가 제출한 진술서 및 카드사용내역에 의하면, 2009. 8. 2. BA는 이 부분 범죄장소로 지정된 O(N)이 아닌 AL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9. 8. 2. 자 다이어리에 Q의 BB행 항공스케줄이 적혀 있는바, 당일 Q은 BB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 의 위 진술과 위 각 기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2009. 8. 7. 자 50만 원 Q 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2009. 8. 7. 무렵 2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2009. 8. 7.자 다이어리에 'B 500,000', 2009. 8. 7.자 일일자금일보에 '8/7 B 500,000'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 이 피고인 B에게 주었다는 진술한 돈의 액수와 위 다이어리와 일일자금일보에 기재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퇴직 공무원 복무자료(공무원근무상황부, 증나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09. 8. 6.부터 2009. 8. 7.까지 휴가 중이었고, 위 기간 중 N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위 진술과 위 각 기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마. 2009.9.26.자 100만 원 Q 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2009. 9. 26. 무렵 1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2009. 9. 26.자 다이어리에 'B 1,000,000', 2009. 9. 26.자 일일자금일보(수사기록 제3,606)에 9/26 B 1,000,000'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에 대한 공무원출장명령부(증나 제5호증의 1)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09. 9.25.부터 9. 26. 까지 AL 출장 중이어서 2009. 9. 26. Q의 자택부근에서 위 돈을 건네받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은 기재 외에도 2009. 9. 26.자 일일자금일보에는 'BA 500,000'라는 기재가, 2009. 9. 26.자 다이어리에는 'BA 500,000'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데, BA의 진술서 및 신용카드 거래승인 내역(증나 제5호증의 2, 3)에 의하면, 2009. 9. 26.경 BA는 이 부분 범죄장소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구 AS에 위치한 피고인 B의 집이 아닌 AL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선 본 2009. 9. 26.자 일일자금일보(수사기록 제 3,606) 다음 페이지에 편철된 2009. 9.26.자 일일자금일보(수사기록 제3,607쪽)11)에는 9/26 옥탑 500,000, BA 5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B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Q은 검찰 제10회 진술에서, 검사가 피고인 B에게 2009. 8. 경과 9. 경 2개월 동안 3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줄 이유가 있었느냐고 묻자, "AH 관련해서 해외 출장갔을 때 같기는 한데.이때 B가 해외출장을 갔으면 출장비에 보태 쓰라고 돈을 줬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에 대한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09. 8. 또는 9. 경 해외출국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위 진술과 위 각 기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C 가. 2008. 1. 말경 80만 원 Q 이 검찰에서 "C 과장에서 회식비로 하라며 80만 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회식비를 지급해 줄 때는 친분이 있는 과장에게 한꺼번에 지급해 주기 때문에 위 80만 원 모두 C 과장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 이 이 법정에서는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11) 2009. 9. 26.자 일일자금일보가 2개 존재한다. 2008. 1. 27.자 일일자금일보(수사기록 제3,578쪽)에 'AM(500,000 300,000)'라는 기재가 있긴 하나, 다이어리와 스케줄켈린더에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기재가 없어서, 위와 같이 기재된 돈이 피고인 C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 의 위 검찰 진술과 위 일일자금일보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1, 10. 4.자 200만 원 Q 이 검찰에서 "2011년 10월 4일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는 제가 현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 이 이 법정에서는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2. 9. 18. 자 다이어리 (수사기록 제2,481쪽)에 '기업은행, 사장님 BC실장 AM, 전도금 보낼 것, 5,000,000, BD BC 기은, 2,500,000 컴퓨터 노트북, 785-270'라는 기재가 있긴 하나, 스케줄켈린더와 일일자금일보에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기재가 없어서, 위와 같이 기재된 돈이 피고인 C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위 검찰 진술과 위 다이어리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2012, 9, 18.자 100만 원 Q 이 검찰에서 "2012년 9월 18일 1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 이 이 법정에서는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2. 9. 18.자 다이어리에 'AM행 2,000,000 1,000,000(나) 500,000 9/18 AM'라는 기재가 있긴 하나, 스케줄켈린더와 일일자금일보에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기재가 없어서, 위와 같이 기재된 돈이 피고인 C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 의 위 검찰 진술과 위 다이어리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2012. 11. 3. 자 30만 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2012. 11. 3. 11:15경 BE 소재 BF컨트리클럽에서 Q, AE 계장, BG 주무관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은 있으나, Q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 점, Q 역시 이 법정에서 당일 골프장에서 피고인 C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2012. 11. 3. 자 다이어리에 '2012. 11. 1,000,000,500,000. 200,000'이라는 기재가 있긴 하나, 스케줄켈린더와 일일자금일보에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기재가 없어서, 위와 같이 기재된 돈이 피고인 C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다이어리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마. 2013. 6. 18.자 100만 원 Q 이 검찰에서 "C 과장에게 2013년 6월 18일 현금 1,000,000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 이 이 법정에서는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3. 6. 18.자 위 다이어리에 'AM(BH)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라는 기재가 있긴 하나, 스케줄켈린더와 일일자금일보에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기재가 없어서, 위와 같이 기재된 돈이 피고인 C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 의 위 검찰 진술과 위 다이어리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바. 2013. 6. 25.자 100만 원 Q은 검찰에서 "C 과장에게 2013년 6월 25일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 이 이 법정에서는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3. 6. 15. 자 위 다이어리에 '공과금내기, BI차장부제, 사장님 BJ과장 AM 8:35N 3시15. 결제 12,980,000. 전도금 1,500,000 포함'라는 기재가 있긴 하나, 스케줄켈린더와 일일자금일보에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기재가 없어서, 위와 같이 기재된 돈이 피고인 C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위 검찰 진술과 위 다이어리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D 가. 2008. 1. 20.자 100만원 Q은 검찰에서 "2008. 1. 20.경 AA지방해양항만청 부근에서 피고인 D에게 회식비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 이 이 법정에서는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08. 1. 20.자 일일자금일보에 'AA 1,00,000(D)'라는 기재가 있긴 하나, 퇴직공무원 복무자료와 할인카드 사용내역 조회(증다 제1호증의 1, 2)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08. 1. 18. 서울 영등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후 AI에 내려갔다가 2008. 1. 21. 오전경 AI에서 기차를 타고 BK역으로 올라와 바로 AA지방해양항만청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 D이 2008. 1. 20. AA지방해양항만청 인근에서 Q으로부터 위 돈을 건내받을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위 검찰 진술만으로 피고인 D이 2008. 1. 20.경 AA지방해양항만청 인근에서 Q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08. 8. 5. 자 100만 원 Q은 검찰조사에서, 2008. 8. 5.자 일일자금일보에 'D 5,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추궁을 받고, "D 사무관은 N로 자리를 옮겼는데, 2008. 8. 경제가 D 사무관에게 500만 원을 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D이 N로 자리를 옮긴 직후 제가 100만 원을 주었던 것은 확실히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 이 이 법정에서는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08. 8. 5.자 일일자금일보와 다이어리 및 스케줄켈린더에는 검사가 언급한 위와 같은 구체적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2008. 4, 21. N로 그 직을 옮겼는데, Q 돈을 주었다는 2008. 8. 5. 과는 3달 이상의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 의 위 검찰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2011. 4. 4. 자 50만 원 Q은 검찰조사에서 2011. 4. 4. 자 다이어리 및 스케줄켈린더에 'AI(D) 5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추궁을 받고, "예, D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입니다"라는 진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 이 이 법정에서는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1. 4. 4. 자 일일자금일보와 다이어리 및 스케줄켈린더에는 검사가 언급한 위와 같은 구체적 기재가 없는 점, 2011. 4. 4.자 스케줄켈린더에 '사장님 AI 행500,000 '이라는 기재가 있긴 하나, 다이어리와 일일자금일보에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기재가 없어서, 위와 같이 기재된 돈이 피고인 D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 의 위 검찰 진술과 위 스케줄켈린더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2008, 4. 18. 자 0만 원, 2008. 5. 28.자 50만 원, 010 10.자 200만 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I BL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Q으로부터 2008. 4. 18, 100만원, 2008. 5. 28. 50만 원, 2010. 3. 10. 200만 원을 각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Q은 검찰 제10회 진술에서 "D이 BL 계좌를 알려주었으니깐 제가 돈을 보내준 것이지, D 몰래 제가 건강식품 값을 지불할 수 있는가요. 그건 아니고, 이 위 계좌를 알려주어 제가 대금을 지급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5,276쪽), 검찰은 BL이 운영하는 BM 마트(AI 시 소재)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식품을 구매하여왔던 피고인 D이 Q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BL에게 건강식품 대금을 지불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받은 위 각 건강식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BL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각 돈을 피고인 DI Q으로부터 수수한 뇌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Q으로부터 건강식품 대금을 지급받은 BL이 자신에게 건강식품을 보내와 이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Q에게 BL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건강식품 대금의 대납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Q은 위 검찰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D으로부터 전화번호는 받았습니다. 전화번호는 한번 받았는데, 계좌번호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변호인이 "피고인이 계좌를 알려준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증인이 직접 연락받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BL이 작성한 진술서(증라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BL은 '누군가가 2008년경 피고인의 처(BN)가 복용하는 건강식품 주문과 배달 요청이 있어 계좌를 불러주고, 입금확인 후 건강식품을 보내준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Q에게 건강식품 대금의 대납을 요청하였다면, Q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피고인 D 또는 그의 처 명의로 BL에게 송금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BL으로부터 건강식품을 받은 피고인 D은 얼마 후 Q에게 건강식품을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는 건강식품을 선물로 받은 피고인 D이 답례로 Q에게 건강식품을 보냈다는 피고인 D의 주장에 부합한다. BL은 AI 소재 건강식품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D과는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위 각 돈이 입금된 BL 명의 계좌는 건강식품 대금을 지급받는 용도로 사용되는 계좌여서, BL이 피고인 D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 D1 BL의 생활비를 부담 내지 보조하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존재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8. 피고인 E의 2013. 7. 17.자 200만 원 Q은 검찰에서 "2013. 7. 17.경 2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 이 이 법정에서는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3. 7. 17.자 다이어리에 '사장님 AJ BO과장 1,-,-X5'라는 기재 12)가 있긴 하나, 스케줄켈린더와 일일자금일보에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기재가 없어서, 위와 같이 기재된 돈이 피고인 D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위 검찰 진술과 위 다이어리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2) Q은 집에서 5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그중 2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