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3.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2022고단2248 피고인은 2021. 1. 3.경 울산 남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가치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고 채무 과다로 빚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황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학성동에 집이 있고 부산에 속눈썹 가게가 있으니 믿고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회에 걸쳐 합계 118,838,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23고단768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속눈썹 펌 시술을 무료로 해주겠다, 예약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80,000원을 보내주면 시술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른 상태에서 정상적인 속눈썹 펌 시술 사업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다른 고정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속눈썹 시술 후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2020. 8. 12.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8,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속눈썹 펌 시술을 무료로 해주겠다, 예약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80,000원을 보내주면 시술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른 상태에서 정상적인 속눈썹 펌 시술 사업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다른 고정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속눈썹 시술 후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2020. 8. 12.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속눈썹 펌 재료상에 보낼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른 상태에서 정상적인 속눈썹 펌 시술 사업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다른 고정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9. 15.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113,323,1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속눈썹 펌 재료상과의 소송이 끝났는데 돈을 빌려주면 승소 비용 공증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른 상태에서 정상적인 속눈썹 펌 시술 사업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재료상과 미회수 채권 소송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다른 고정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2. 12. 27.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신용관련정보회신) 1. 고소장(첨부서류 부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전과 확정일 확인 등) 2023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은행별 계좌이체 합계표 등)], 계좌이체 합계표, 금융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요내역 발췌),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문자메시지), 피해자 I 메시지 캡쳐, 피해자 E 메시지 캡쳐, 수사보고(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 연체 및 미변제사실) 1. 피해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신용보고서(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 E,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피해자 B, I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총 편취금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큼, 피해자들이 5인으로 다수임에도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가 없음, 피해자 C, E, D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사기죄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피해자 E의 경우 출소한 다음날부터) 동종의 사기 범죄를 저지름, 피해자들의 선의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변제(피해자 B: 약 3,500만 원, 피해자 C, D: 약 302만 원, 피해자 E: 약 598만 원, 피해자 I: 약 48만 원), 피해자 B, I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도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하한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