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87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4. 20.경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구직 중에 있던 피고인에게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C은행 및 D은행 대출 담당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서 정부 생계자금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D은행의 기존 신용대출은 상환을 해야 하고,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그 기존 대출금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 D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2. 11:43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구청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기업은행 F 팀장, 금융감독원 G 대리 등을 순차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에서 정부자금 서민지원 대출을 2.3%로 2,000만 원 내지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른 금융기관(H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법위반이고 그러한 불법이 금융감독원에 감지되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은행 대출이 어려우니, 금융감독원에 1,4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납부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업은행 대출이 실행되면 예치금은 반환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예치금 납부금으로 현금 1,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2. 14:32경 경기 부천시 I 앞에서 금융감독원 예치금 납부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D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 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22. 13:00경부터 13:10경까지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D은행 365코너 은평신사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K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600만 원 중 피고인의 일당 등 15만 원을 제외한 585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6명이 위 K 명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20회에 걸쳐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K 명의 계좌,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합계 1,968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2.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D은행 365코너 은평신사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편취한 돈 600만 원 중 585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K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N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비롯한 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K 명의 계좌,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합계 1,968만 원을 입금하면서 20회에 걸쳐 2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불상자와 주고받은 텔래그램 대화내역 1. 불상자에게 수신 받은 문자내역, 불상자가 설치한 악성어플, 불상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불상자가 교부한 완납증명서 사진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계좌영장 집행 회신서 1. 수사보고(무매체 거래 입금한도 하루 1회 100만 원 제한 관련), 은행 공지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및 추징 32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일컬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구직활동을 하던 중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자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전선에서 신원이 노출된 채 활동한 피고인의 불법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신원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하위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시켰으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간 수괴의 그것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이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금번 1회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