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7.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2억 8천 만원을 상환하면 최대 3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서 계좌 이체를 통한 상환은 불가하다고 하므로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0. 15:30경 서울 마포구 BC에 있는 ‘BD’ 앞 노상으로 현금 2,000만 원을, 2022. 8. 12. 12:38경 위 장소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11.경 B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최대 6,900만 원까지 7.2%의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곧 이어 BG BH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금융감독원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인출 하여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2. 14:06경 서울 용산구 BI에 있는, ‘BJ’ 사무실 안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BG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0. 4.경부터 2022. 10. 7.경까지 서울중앙지검 BK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었고, 그 피해 금액이 6,470만원 상당이다. 현재 가해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 확인될 때까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범죄 가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금융기관에서 예치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그에게 전달하고,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금융기관 및 카드사 대출을 받아 그 금원도 모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검의 BK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7. 12:55경 서울 서초구 BL 1층 앞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1. 3.경 서울중앙지검 BN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그리고 BO과, I은행에서 6,0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신청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본인이 신청한 게 맞냐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우리가 수사 중이니 수사에 협조하라. 금융위원회와 협동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에 나와 있는 일련 코드를 확인하여 불법 자금 여부를 확인한 다음 문제가 없으면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검 BN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3. 15:05경 성남시 분당구 BP 빌딩 1층에 위치한 BQ 매장 앞 노상으로 현금 2,19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E,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BE의 피해신고서, BA 및 BM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2022. 11. 3.자 범행관련 CCTV 영상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 역할은 범죄수익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로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