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4.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D은 2009년경부터 I(이하 "I"라 한다) 회장으로서 I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I 사무국장으로서 I의 운영 및 행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I의 총무이사로서 I의 재정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는 I의 시설이사로, 2014년경부터는 사무국장으로서 I의 운영 및 행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I 홍보이사로서 대외 홍보 등을 담당하면서 "J"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I는 2008. 3.경 L협회로부터 분리된 순수 민간 생활체육단체로, 특별한 수입이 없어 M(이하 "M"라 한다)로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N", "O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충청북도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P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2. 4. 30.경 위 I 사무실에서, "P대회"를 개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부담금 250만 원을 부담하니 지원금 1,08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충청북도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제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충청북도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충청북도로부터 2012. 5. 15.경 보조금 명목으로 1,0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로부터 교부받은 간접보조금의 지출 금액을 부풀려 업체에 지출하고 그 업체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은 후, 이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는 다른 용도에 횡령하기로 모의하였고, 한편 피고인 D은 평소 피고인 B 및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보조금 운영 행태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26.경 M로부터 "제1회 Q대회"의 간접보조금 1,115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09. 6. 3.경 충북 R에 있는 F이 운영하는 "K"에서, 피고인 B은 위 F에게 "제1회 Q대회"의 본부석 설치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결제한 후 F으로부터 매출표, 거래명세서 및 현금 100만 원을 돌려받고, 피고인 C는 위 매출표와 거래명세서로 허위 정산서를 작성하고, 위 100만 원을 위 대회가 아닌 "S대회"의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2009. 5. 20.경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31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66,194,83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라.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와 같이 M 및 충청북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고, 한편 피고인 A는 평소 피고인 B 및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보조금 운영 행태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26.경 충청북도로부터 "P대회" 사업 지원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I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28.경 문경시 당조로 226에 있는 점촌농협 모전지점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B을 동의를 받고 아버지의 장례식 비용으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2010. 10. 6.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1,011,100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6. 11.경 충북 증평군 T에 있는 주식회사 U마트 V점에서, "W" 사업 관련하여 M로부터 간접보조금 1,09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 D이 운영하는 "X" 식당에서 사용할 야채 등 부식 구입비로 10만 원을 사용하는 등, 2014. 5. 14.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3,766,7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E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8. 21. 10:33경 충북 Y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씨름장 설치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무실에 있는 카드단말기로 250만 원을 결제한 후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225만 원을 B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등에게 합계 2,283만 원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6. 3. 10:12경 충북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씨름대회 본부석 설치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무실에 있는 카드단말기로 100만 원을 결제한 후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등에게 합계 1,725만 원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Z,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D, AC, F, E,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임원현황,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및 정산교육자료, 내사보고(M 자료 첨부), I지원금내역서 발송의 건, 내사보고(충청북도 체육진흥과 회신자료 첨부), 수사협조(I 지원금내역서), I 지원금 내역 관련 수사협조자료 제출, I지원금 증빙자료, 내사보고(2013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서 첨부), 2013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서,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내사보고(정산내역서 첨부), 수사협조(물품지원내역서 회신), 수사자료요청에 따른 자료제출, 수사의뢰회신(괴산군, 증거목록 29번), I 보조금 지원내역자료제공, 확인서(AE, AF, AG, AH, AI, AJ, AK, AL, AM), 내사보고(AN마트 점주 AG 상대 수사사항), 영수증 사본, 요청에 따른 회신자료(음성군), 요청에 따른 회신자료(진천군), 내사보고(현수막 업체 관련자 진술), 내사보고(허위거래명세서 관련), 내사보고(트로피 허위정산 관련), I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F), 계좌거래내역서(E), 별책(2009년-2012년 N 정산서), 별책(2013년-2014년 N 정산서), 별책(2010년-2012년 P대회 및 AO대회 정산서), 별책(2013년-2014년 P대회 및 AO대회 정산서), 별책(2009년-2014년 Q대회 정산서), 별책(2009년-2014년 O대회 정산서), 별책(2009년-2015년 AP 정산서), 별책(2012년-2014년 AQ대회, 2014년 AR대회 정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심리의견서를 제출하여 증거인부를 하면서 AC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를 부동의 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AC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기재한 공판심리의견서를 제1회 기일에 제출하였지만, 제1회 공판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만 진술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는데, AC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제3회 공판기일에 위 증거에 대하여 채택결정을 하였는데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충청북도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2012년 P대회의 보조금을 신청하고 자부담금을 입금하여 부담하였으므로 충청북도를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이 2012년 P대회의 보조금신청과 관련하여 자부담금 250만원을 빌려 피고인 C가 이를 I계좌로 송금한 점, 자부담금을 송금하여 충청북도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제8번, 제9번 기재와 같이 이를 일부 횡령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한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위 대회비용으로 자부담금을 사용하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은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자부담금을 입금한 후 보조금을 받아 자부담금 상당액을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간접보조사업자인 I의 위 피고인들이 자부담금 상당액을 2012년 P대회의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부담금을 사용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 충청북도담당 공무원을 기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충청북도 보조금 횡령의 점 가 주장요지 피고인 C는, 일부 예산 유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4 제1, 2, 3, 6, 7, 8번은 보조금이 교부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4 제4, 8, 9, 10, 11, 12번은 피고인 B이 혼자 한 것으로 공모하지 않았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4 제5번은 잠시 장례비로 쓰고 돌려 줄 생각이었기에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4 제13번은 실제 대회 관련 일을 하고 인건비로 받은 것이므로 횡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이 보조금의 횡령, 유용에 관하여 피고인 C와의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온 점, 피고인 C 또한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자백한 점, 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용도가 제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4 제2번은 피고인 D에게 해당 대회의 씨름장설치에 관하여 인건비로 지급된 것이라 주장하나, 2010. 10. 6. 15:55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S에서 해당 대회의 씨름장조성과 관련하여 230만원이 결제된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식대의 경우 해당 대회 후 남은 보조금을 미리 결제해 놓은 후 나중에 해당 식당에서 위 금액만큼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례비로 횡령하고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보관 중인 보조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4 제8, 9, 10, 11, 12번은 허위의 자료로 정산하여 현금화하여 보유하다가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충청북도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C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I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는 총무이사로 보조금 관련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 허위자료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하였고, 목적 외 사용금액 및 횡령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보조금을 일부 목적 외로 사용하고 횡령하였으나, 이를 주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다른 대회의 참가비용이나 I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C의 지인, 제자들이 피고인 C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D, E, F 피고인 D이 실제 취득한 개인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E, F은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E, F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약 30년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C : M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충청북도에 대한 사기의 점) 1. M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I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지 않고 별다른 수입도 없기 때문에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M로부터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I에서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로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여 M로부터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경 충북 증평군 AT에 있는 I 사무실에서, "AU초등학교 N"을 개최하면서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간접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보고를 하면서 피고인 C에게 간접보조금 신청을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자부담금 50만 원을 부담하니 간접보조금 32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M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09. 4. 24.경 간접보조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 M로부터 간접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14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위 법률 조항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횡령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부담할 의사 없이 보조금신청서에 간접보조사업자 부담금을 기재하고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M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이 M에 자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러자 M에서 자부담금을 신청서에 형식적으로만 기재하고 행사를 진행하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M에서도 시도씨름연합회에서 자부담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 이후 N, Q대회, AP대회의 보조금신청에서 자부담금을 기재하지 않고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자부담을 할 것처럼 피해자 M를 기망하였다거나 거짓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충청북도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할 것처럼 충청북도를 기망하여 충청북도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제1번, 제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충청북도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 C가 별지범죄일람표 2 제1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자부담금을 각 300만원으로 기재하여 2010년, 2011년 각 P대회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 C는 2010년, 2011년 자부담금 입금은 자신은 알지 못하고 피고인 B이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어떻게 입금하였는지 오래 되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당시 조경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사무실 돈으로 우선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M의 경우와 달리 충청북도에 대한 보조금신청의 경우에는 일응 자부담금 금액을 I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10년 P대회 즈음인 2010. 10. 6. AV협회에서 I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한 점, 2011년 P대회 즈음인 2011. 8. 23.부터 2011. 9. 3.경까지 AW 등 I 임원들이 I계좌로 합계 27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전후 임원들이 I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의 경우 피고인 B이 자부담금 250만원을 빌려 I 계좌로 송금한 후 교부받은 보조금을 일부 횡령하여 위 차용금의 변제에 횡령하여 사실상 대회에 자부담금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는데, 2010년, 2011년의 경우에는 2012년의 경우처럼 보조금을 횡령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0년, 2011년 P대회의 경우 AV협회나 AW 등 I 임원들이 송금한 돈이 자부담금일 개연성이 있고, 2012년의 경우와 달리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횡령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자부담금 상당액을 돌려준 사정이 없어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 없이 부담할 것처럼 충청북도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