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새벽 무렵 원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55세), F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2.5cm, 높이: 3cm)을 꺼내 보이며 피고인과 F을 폭행한 뒤 위 주거지 내 방실 한쪽 구석에 벽을 바라본 채로 누워 잠들면서 자신의 앞쪽에 칼을 떨어트리자 위 칼을 다른 곳으로 치워놓기 위해 집어 들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이를 뿌리친 뒤 칼날과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차례 내리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쓰러트린 뒤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00경 그 자리에서 두부의 다발성 절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환복 및 의복 회수 관련) 1. 사체검안서 사본,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폭력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후 F도 피해자를 칼로 두 번 내리친 사실이 있는데 F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이 피고인의 범행 이후 누워 있는 피해자를 칼로 내리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인 이상 그 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대략 5번 정도 칼로 내리쳤고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대략 7번 정도 때렸다, 때린 피고인의 오른손에 멍이 들었다, 피해자는 머리가 터져 피가 많이 났고 얼굴 양쪽 볼에 멍이 들었으며 코피가 났다(당시 방안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피가 벽면과 천정까지도 여기저기 튀어있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히 과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서 완전히 미쳤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F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절대 그렇지 않다, F은 피해자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수 회에 걸쳐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가, 갑자기 이 법정에 이르러 F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소 이후 검찰 수사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살 때린 것이고 그 후 F의 두 번의 강한 가격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죽었는데, 피고인이 혼자 뒤집어 쓰기로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F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소리만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만약 피고인이 아니라 F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왜 F이 아닌 피고인이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더 많이 때렸고 상처도 더 많이 입혔기 때문이라거나 싸움의 발단이 되었기 때문’이라면서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 F은 경찰 및 검찰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잤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만취상태여서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범행에 가담한 바는 없다,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저를 흔들어 깨우면서 ’피해자가 죽은 것 같다‘고 얘기하여, 제가 어찌된 것인지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 목에 칼을 들이 대 겁이 나 발로 걷어차고 칼을 빼앗아 머리를 세 번 정도 내리쳤다, 그랬더니 인기척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다. 범행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피고인만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은 채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에만 유독 피해자의 피가 많이 묻어 있었으며, F의 옷에는 피가 거의 묻어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기소 이후 검찰에서 ‘피해자를 내려치는 과정에서 칼 손잡이가 빠졌고, F은 손잡이가 없는 칼날만을 붙잡고 내려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칼 손잡이가 빠질 정도로 세게 칼을 내려친 반면,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이 칼로 가격행위를 하였더라도, 손잡이도 없는 칼의 칼날만을 쥔 채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어서 치명상을 입힐 정도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중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폭력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수 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가격한 다음 누워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옆에서 계속 술을 마시다 잠이 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범행 당일 새벽 두부 다발성 절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도록 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폭력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소지하던 칼을 꺼내 보이며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가 떨어뜨린 칼을 치워놓기 위해 집어 들던 중 피해자가 다시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요소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