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01

범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C은 2018.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D', 'E', F(대구지방법원 2018고단5234호 등,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 선고)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에게 판매하는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들과 G(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1055호 등, 징역 1년 선고), H(수원지방법원 2019176호, 징역 8월 선고), I, J 등은 유령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및 대포통장 관리 책으로 유령법인 명의 자들과 법인설립부터 대포통장 개설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하여 명의자들이 의심받지 않고, 쉽게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명의자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모집책들이나 명의자들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위 D', 'E, F에게 전달하고, 위 'D', 'E', F으로부터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명의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8.경 파주시 금촌동 947-28에 있는 파주등기소에서 '상호: 주식회사 K, 이사: L, 감사: A, 사업장 소재지: 파주시 M건물, N호, 1주의 금액: 금 5,000원, 발행주식 총 수: 2,000주, 자본금: 10,000,000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6.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은행 Q 내에서 '주식회사 R'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S)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09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20.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선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상호: 주식회사 T, 이사: U, 감사: B, 사업장 소재지: 용인시 기흥구 V건물, W호, 1주의 금액: 금 5,000원, 발행주식 총수: 200주, 자본금: 1,000,000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경 용인시 기흥구 X에 있는 Y은행 구성역 지점 내에서 '주식회사 T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Z)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5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11.경 오산시 궐동 662에 있는 화성 등기소에서 '상호: 주식회사 AA, 이사: C, 사업장 소재지: 오산시 AB건물, AC호, 1주의 금액: 금 1,000원, 발행주식 총 수: 1,000주, 자본금: 1,000,000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구리시 AD 오피스텔 2층에 있는 Y은행 AE금융센터지점에서 '주식회사 AF'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A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들 각 계좌거래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유령법인 상호 및 이사 등 변경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후단경합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속칭 유령법인과 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고 접근매체를 팔아 이를 유통시키는 것이다.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에 대하여, 35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였고 309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의 내용과 함께 이 사건 전체에 대한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주범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B, C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28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였고 25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의 내용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였고 5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의 내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함께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