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1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5.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7. 3. 30. 가석방되어 2007. 4. 2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임야를 싼값에 매입하여 이를 분할한 후 분양희망자들에게 비싼 값으로 분양하여 매매차익을 취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를 실제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K의 고문으로서 토지의 매입과 분할을 담당하였으며, L, M, N, O 등은 각 상담사로 고객들에게 토지와 주변 개발환경에 관한 설명을 하는 역할을, P은 답사팀장으로 고객과 함께 현장을 답사하면서 현장의 위치를 설명하는 역할을, Q, R 등은 팀장으로서 판매사들을 관리하고 고객과 함께 현장답사를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 22.경 경기 가평군 S 임야를 15억 원(평당 6만 원 상당)에 매입한 뒤 2008. 1. 23.경 마치 피고인 A가 위 토지를 K 직원인 T 등 10명에게 매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8. 1. 28. 가평군청에 토지분할신청을 하였고, 2008. 2. 11. 위 S 임야를 10필지로 분할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뒤 2008. 2. 21. 위 허가내용대로 10필지로 분할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P 명의로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채권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화해를 한 뒤 화해조서를 이용하여 위 토지를 다시 97개 필지로 분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각 분할된 토지는 그사이에 마치 도로가 있는 것처럼 도로의 모양을 남겨두고 분할되었고, 2008. 5. 6.경부터 피고인 A를 통하여 위 임야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 3. 팀장, 상담사, 답사 팀원들과 함께 현장 답사를 갔으나 직접 S 임야를 밟아 주지 않고 U 등에서 건너편을 가리키며 직원들에게 "철탑 부근의 완만한 곳이 우리 땅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현장답사를 마치고 직원회의를 하며 "경사도가 완만한 분지 같은 지형"이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 A, M, L 등은 그 후 수시로 전체 회의,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취득이 다 끝났다, 전철이 개통되면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경사가 없고 개발행위가 바로 가능한 땅, V에서부터 130m, 당장 건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상담사인 M은 2008. 5. 6.경 피해자 W에게 "이 땅은 당장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V에서 130m 떨어져 있고, U 건너편에 체육공원이 생기며 그 앞으로 V에 다리가 놓인다, 모든 땅에 도로가 물려 있고 도로지분도 이전해준다"고 설명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로 사용승낙서까지 받았다. 피고인 A의 동생인 팀장 Q은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위 분양 토지 현장에서 230m에서 700m가량 떨어져 있고 V에서 130m가량 떨어진 X 부근의 토지를 보여주며 그곳이 피해자가 사게 될 토지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S 임야는 평균경사도가 30도가 넘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상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 없고, 도로를 개설할 수도 없으며, 지적도상 도로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은 피고인들이 임의로 그와 같은 형태로 분할한 것으로 실제 도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결국 건축을 할 수 없고, S 임야는 V으로부터 500m가량 떨어져 있어 피해자가 실제로 본 땅과는 전혀 다른 곳이며, U 건너편에 체육공원을 세우려는 계획은 2006. 12. 18에 이미 취소가 되었고, V에 다리를 놓으려는 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Y, Z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136,651,200원(평당 31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13,884,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N, O, P, Q, R 등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AA(제28회), 증인 AB(제28회), 증인 AC(제29회), 증인 AD(제29회, 일부), 증인 AE(제30회), 증인 AF(제30회), 증인 AG(제30회), 증인 AH(제30회), 증인 AI(제31회, 일부), 증인 AJ(제31회), 증인 AK(제34회), 증인 AL(제34회), 증인 AM(제35회), 증인 AN(제35회), 증인 AO(제38회) 1. 공판조서 중 진술 기재 증인 AP(제3회), 증인 AQ(제4회, 일부), 증인 W(제4회, 일부), 증인 AR(제5회), 증인 AS(제6회, 일부), 증인 AT(제8회), 증인 AU(제8회), 증인 AV(제8회), 증인 AW(제9회), 증인 AX(제9회, 일부), 증인 AY(제10회), 증인 AZ(제10회), 증인 BA(BB, 제11회), 증인 BC(제11회), 증인 BD(제12회), 증인 BE(제12회, 일부), 증인 BF(제12회), 증인 BG(제13회), 증인 N(제13회, 일부, 직원 현장 답사 이후 회의 당시 팀장들이 이 사건 토지의 경사도 완만하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이 그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BH(제13회), 증인 BI(제13회, 일부, 직원 현장 답사 당시 정확한 위치를 요구하자 피고인 B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증인 BJ(제14회), 증인 BK(제14회), 증인 BL(제15회), 증인 BM(제15회), 증인 BN(제15회, 일부, 피고인 A가 전체 조회 당시 코팅된 큰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가 U에서 800m 떨어진 자연녹지이고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분할이 되어 있다고 광고하였고, 당시 팀장인 T로부터 고객 현장답사 당시 철탑 기준으로 위치와 체육공원, 다리 등의 계획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BO(BP, 제16회), 증인 BQ(제17회), 증인 BR(제17회), 증인 T(제17회), 증인 BS(제18회), 증인 BT(제18회), 증인 BU(제18회, 일부, AL에게 도로지분이 있으니까 누가 들어와도 도로가 있으면 개발이 된다고 권유하였고, AL 고객 현장 답사 당시 BE 팀장이 산등성이에서 철탑 있는 곳을 가리키면서 그곳이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제일 싼 땅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꼭대기에 있어 놀랐으며, BV, BW 고객으로부터 현장 답사 당시 송전탑 옆 평평한 땅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BX(제18회, 일부, 답사팀의 P으로부터 고객 현장 답사 당시 송전탑 주변의 평평한 땅이라는 말을 들었고, 체육공원도 들어오니 금방 개발이 될 것이라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BY(제19회), 증인 BZ(개명전 CA, 제19회), 증인 CB(제20회), 증인 CC(제20회), 증인 CD(제20회), 증인 CE(제20회, 현장 아래 집이 있어 노후에 카페를 짓거나 거주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증인 CF(제21회), 증인 CG(제21회), 증인 CH(제21회, 일부), 증인 CI(제21회, 공기도 좋고 해서 노후에 집이라도 짓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진술 포함), 증인 BW 및 BV(제21회), 증인 CJ(제21회, 일부), 증인 CK(제22회), 증인 CL(제23회), 증인 CM(제24회), 증인 CN(제24회, 일부, 사무실에서 L 상담사 및 BH 판매사로부터 춘천까지 지하철이 개통되면 마석 지역처럼 개발되어 도로 및 다리도 생기고, 이 사건 토지는 건축을 할 수도 있는 지형이라고 하였고, 분할도면을 보여 주어 그 모양대로 도로가 생겨 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매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CO(제24회), 증인 CP(제25회, 일부, U로부터 600~800m 정도 되는 땅으로 1~2년만 있으면 전철이 개통되어 좋은 땅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듣고 구매하게 되었고, V에 다리가 있어야 건널 수 있어 다리가 안 놓인다면 이 사건 토지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증인 CQ(제25회), 증인 CR(제25회), 증인 CS(제26회), 증인 CT(제26회), 증인 CU(제26회), 증인 CV(제27회)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제26회 공판기일)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검증 결과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 A : 영업방식, 일반적인 부동산 매수, 매도 과정, 분할 과정에 대한 부분, 현장 답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장을 밟아보지는 않았다,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이 불가능한 땅인 줄 알고 있었다, 표현상 당장 건축이 가능하다고 한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찰 진술조서 CW(R가 U에서부터 600m라고 하였고, 저쪽 너머에 있는 평평한 지형이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AS(V을 건넌 다음 100m도 가지 않아 완만한 지형을 보여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R(일부, 저희들은 멀리서 보면 이 사건 토지가 괜찮은데, 가까이서 올려다 보면 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고객들이 꺼릴 것으로 생각해서 고객과 현장까지 가기 보다는 건너편 멀리에서 가리켰다는 진술), CX(일부, 상담사로부터 조회 때 이 사건 토지 아래쪽으로 V 옆에 체육공원이 들어서고 다리가 놓일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BG(현장답사 이후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설명한 부분, L로부터 확인서 작성 및 회수한 것에 대한 설명), AA(피고인 A로부터 직접 개발호재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부분), CY(매도인, 다리 등 계획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AX(위치설명), CZ, AI(체육공원 및 다리 계획의 소문과 취소에 관한 진술), N(일부, 직원 현장답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경사가 높은 것을 알고 있었으나, 직원 현장답사 이후 피고인 A를 포함한 간부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의 경사도가 완만한 지형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선의의 거짓말'로 그렇게 설명, 판매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였고, 본인은 고객들이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면 산 위에 있는 땅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으며, 조회 또는 통합교육 등에서 피고인 A로부터 체육공원이 들어서고, V에 다리가 4개 들어선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O(일부, 이 사건 토지의 위치가 실제 위치의 2/3 정도의 높이에서 끝나는 것으로 알았고, 실제 위치와 같이 높은 땅인지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AQ(조사 당시 BT이 동석하여 진술 내용에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증거능력을 다투나, 당시 AQ과 반대의 사실을 답변하는 N과 대질하는 자리였던 점, AQ이 법정에서 본인이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그 진술 내용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서로 보이고, 달리 증거능력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BE, DA(거의 대부분의 팀장이나 P이 늘 산 위가 아닌 철탑 옆 푸른 잣나무 숲이 있는 완만한 지역을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DB(일부, 체육공원이나 다리 등의 계획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역세권만 브리핑하라고 하여 이들 계획을 고객에게 말하지 않았고, 직원 현장 답사 당시 피고인 B이 '반반한 땅 위쪽'이라고 설명하였으나, 경사도나 토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거나 알지 못한 채 토지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T(피고인들이 밖에서 보면 완만한 땅인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평평하고, 체육공원이나 다리가 놓인다고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확신을 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서 땅을 산 것이지, 자기 실적 올리려고 몇천만 원씩 쓰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DC, BI(피고인 A가 현장 답사를 다녀와서 팀장회의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뭐가 그려지는지 말해봐라"라고 하여 저는 "유치원이나 모텔부지"라고 이야기했고 다 그렇게 물어본 후 첫 멘트가 상업지구, 초역세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당연히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취지이다, 피고인 A가 전철이 몇 년이면 개통인데, 몇 년 정도 되면 돈이 되겠냐고 물어봤고 그 기간을 길게 잡으면 띨띨한 팀장이 되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면 "그래, 맞습니다, 정확히 봤습니다"라고 하며 훌륭한 팀장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DD, L(일부, 체육공원, 다리), P(일부), Q(일부), M(일부, 직원 현장 답사 후 그 소감을 적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입구부터 완만한 지형, V으로부터 130m"라고 노트에 기재하였다, 피고인 A가 체육공원과 다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였다, 체육공원과 V 다리 이야기는 피고인이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것으로 그냥 노트에 적어놨다, 피고인 A가 고객에게 설명하지 말고 사정하지 말라, 돈 이야기는 꼭 해라, 상황을 만들어라, 상황만 만들면 돈 벌기 쉽다."라고 한 사실이 있다, 노트에 '당장 건축이 가능한 땅', '모든 땅에 도로가 물려 있다'는 취지의 문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받아 적는 과정에서 잘못 적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제1회 : K은 피고인 A와 동업하는 것이고 지분은 절반씩이지만,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진술 / 제2회 :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당시 스키장개발 인가가 나있고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으며 스키장 부지 주변으로 콘도가 들어설 계획이 있었고 U 앞 V 건너 체육공원이 들어선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는 신문에서 보도된 것으로 피고인 A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 토지는 맹지라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건축이 불가능하나, 자연녹지로 건설업자들이 대규모 주택단지로 일괄적으로 구매한다면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 1. 진술서(사실확인서) DE(DF 관련), CP(일부, 철탑 옆 완만한 토지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부분 제외), AF, AD, DG, DH, BQ(DI 및 DJ 관련), BT(DK 및 DL, DM 관련), AP(CE, DN 관련), BC(DO 관련), CN, CD, DM, DK 및 DL, CJ 1. 각 검찰 수사보고[가평군청 공무원과 통화내용 / CZ 제출자료 기록편철보고(첨부자료 포함 /S 법원감정내역 / S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내용 / 경기일보 DP자 기사 관련 / 분할전 S 위성사진 편철 / 압수수색자료 중간분석 / BO, AY, T, BF, BC, L, M의 각 노트 사본 편철 / BN에게서 압수한 자료 사본 편철 / BN 노트 사본 첨부 보고 / BN의 2008년 멘트지 노트 사본 편철 보고 / DQ과의 통화내용 / 조회때 A의 발언내용 / BN의 고객관리대장 기록첨부 / R의 보관서류 기록편철보고 / DR으로부터 압수한 멘트지 첨부 / 가평군 토지분양 사기 관련 내부 공문 첨부보고 / 가평군 주요 개발계획 추진사항 확인보고 / A, B 탈루세액 추정 보고서 / CG과의 통화내용 /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1. 각 경찰 수사보고[녹취록 요약 등 편철보고 / 진술서 편철보고 중 제187쪽 노트] 1.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지적공사의 감정서 1. S토지분양형황, 현황측량성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각임야도등본, 각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현장지도, 각 현장사진, T가 조회 때 작성한 노트사본, 사전심사 청구서 처리결과 회신, 평균경사도 조사서, S 분양현황, 각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S 위치형상 확인도, 토지매매계약서, 토지이동정리결의서, 화해조서, 체육공원 관련자료, 'A 조회, 석회 녹취록', 사실조회자료제출, 사실조회 요청회신, DS 관련 가평군청 별첨자료, 각 피해자별 통장사본 등, 토지목록, 토지목록 및 처분현황, 각 사진, 각 지도, 송금내역 등, DT생활체육공원 기본설계 등, DT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설계용역 보고회개최, 착수계 제출 등, 체육공원 입지타당성 검토보고, 용역중지 통보, 생활체육공원 설계용역 현안사항 보고, 생 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DT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 문제점 보고, S 위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감정평가 전례, 감정평가 명세표 등, 각 S 지적도등본, 매 매대금 지급내역,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 분할전 S 위성사진, 입금내역, S 매출내역, 각 피해자별 입금내역 등, BQ 및 CX의 녹취서, 'BO 등(AY, T, BF, BC, L, M)의 각 노트 사본', K 선전 고객멘트, BN 노트 중 S 관련 부분, BN의 상황별 멘트지노트 사본, BN의 고객관리대장 사본, 멘트지, S 현장 및 물건 현황, 상황멘트, 분할허가과정 분석, 가평군 내부공문, M과 B의 문자메시지, M과 A의 문자수발신 내용, L와 A의 문자수발신 내용, 의정부지검 수사협조 요구사항, S 공시지가 1. 가평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신청 1, 2(수사기록 제8, 9권), 춘천시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신청(수사기록 제10권) 1. 민사판결문(의정부지법 12가합4685), 대법원 판결서 2015다42346 판결서, 서울고등법원 2013나68162 판결서, 대법원 2015다46775 판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9709 판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검찰 수사보고(B의 동종전과 판결문, 출소일자 등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중앙지원 2005고단1757호 판결문 사본, 서울지방법원 203고합1239호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불특정에 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모자들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공모내용 또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기망행위 주체나 상대방 또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그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만을 판시하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또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32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다른 상담사, 팀장들의 지위에 다른 역할, 행위 등을 구별하여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한 공모관계를 밝히고 있고, 전체적인 기망행위를 공소사실에서 설시한 다음 피해자별로 계약일, 토지 지번, 피해액, 지급일, 각각의 역할을 담당한 공범들, 현장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 내용과 밟아준 곳을 구별하여 설시하고 있으므로, 비록 공범자 일부를 포괄하여 기재하고 공모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거나 기망 내용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총 41회에 걸친 공판기일을 거치며 피해자별로 증인신문을 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충분한 반박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나 상담사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의 위치, 개발호재 등에 관하여 상거래상 신의칙에 반하는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설령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장기적인 투자의 목적에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기망행위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경사도가 30도 이상이고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임야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마치 도로가 있거나 금방이라도 도로가 개설되어 이 사건 토지가 당장이라도 개발가능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 화해조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 사실, 피고인은 2008. 5. 3.경 피고인 B과 함께 30여 명에 이르는 K의 상담사, 팀장(판매관리사) 등을 데리고 현장답사를 나가 이 사건 토지와 V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DU 신축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형상, 이용계획, 개발가능성 등을 설명하면서 피고인 B 과 함께 실제 이 사건 토지의 위치가 아닌 경기 가평군 X 토지에 있는 철탑 부근의 평평한 땅이 이 사건 토지라고 가리키고 '이 사건 토지가 V에서는 130m, DU에서는 700m 정도에 불과한 거리에 있고 위 토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아 당장 건축이 가능하며, U 건너편에 3만 평 규모의 체육공원이 들어서고 진입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V에 7개 정도의 다리가 건설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소개한 사실, 피고인은 10여 명의 K의 상담사와팀장 등 간부 직원이 모인 조회, 석회 등에서도 수시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V으로부터 13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다 받아서 지금 당장이라도 개발이 가능한 땅이다.'라고 하면서, 상담사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무엇이 생길 것 같냐?"고 질문하고 상담사 등이 대답하는 펜션, 리조트 등의 시설이 마치 곧 들어설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답변을 수긍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전철이 개통되고 체육공원, 다리 등이 건립될 예정이라는 등 위 토지 부근의 개발계획과 지가상승요인 등을 설명하였고, 상담사와 팀장들은 이와 같은 것을 노트에 기재하거나 녹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억하였다가 소속 판매사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사실, 그 후 K의 상담사, 팀장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형상, 개발가능성에 관하여 위 교육 내용대로 설명하면서 위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고 실제 지번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답사를 하면서 먼저 인근의 개발된 지역(호평, 평내지구 등)을 보여주며 마치 이 사건 토지도 그와 같이 개발될 것처럼 보여주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경기 가평군 X 토지 부근을 가리키면서 그곳에 있는 철탑 부근의 완만한 토지가 매매대상 토지라는 취지로 설명하거나 실제로 위 X 토지 인근의 철탑 부근에서 이 사건 토지가 바로 여기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를 지목한 사실(피해자들이 '삼태기', '여자의 자궁' 등 당시 답사팀에서 설명한 구체적인 단어를 기억하거나 당시 그 부근에서 소변을 본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들과 상담사 등이 설명한 지점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V으로부터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으며, 30도 이상의 높은 경사도 등으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 주변의 체육공원과 다리의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모르는 사람들 간에 지분으로 매도되어 사실상 개발 또는 재판매가 어려운 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토지분양계약서에 첨부된 매매대상 토지의 도면에는 피해자들이 '해당 토지의 위치 및 형상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함'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첨부된 도면은 특정 부분을 확대한 도면으로 매매대상 토지의 위치 및 형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고, 매매계약 이전에 지번 또한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매매대상 토지의 현장답사를 할 때에도 실제 매매대상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설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매매대상 토지의 위치와 건축허가 가능성은 토지의 매수 목적이 투자 목적이든 실제 사용할 목적이든 불문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담사 등을 통하여 단순히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의 개발계획이나 투자가치 등에 관하여 다소의 과장 또는 허위를 수반한 설명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현황이 도로가 아닌 부분을 도로인 것처럼 분할하고 현장이 아닌 다른 토지를 지목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사항을 마치 U이 개통되면 들어설 것처럼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건축허가 가능성에 관하여 명백하게 허위로 고지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위치에 관하여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상담사 등이 원고들에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매매대상 토지의 방향을 가리켰을 뿐 그 위치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담사 등은 매매대상 토지와 비슷한 방향의 경기 가평군 X 토지 부근을 가리키면서 그곳에 있는 '철탑 부근의 완만한 토지'라고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V으로부터 130m'의 거리에 있다고 설명하는 등 구체적으로 매매대상 토지의 위치를 특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해자들이 일부 투자 목적에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위치, 개발가능성 등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들었다면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분할 업무에만 관여하였을 뿐 피고인 A나 다른 상담사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실행행위도 분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와 K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절반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 등의 판매 수익 중 피고인 A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이익을 얻었고, 이를 대부분 K에 가수금 등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 A와의 협의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이 사건 토지를 선택하고 구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산소를 이전할 정도로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모양, 경사도, 현황(도로가 없음) 등을 매우 잘 알고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점, 그 후 피고인이 피고인 A와의 협의에 따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였는데, 분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현존하는 도로가 있어 개발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도로의 모양을 남겨 두고 분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구입, 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어 2008. 5. 3. K의 상담사, 팀장들이 참석한 직원 현장 답사에서 이 사건 토지를 설명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토지 현장을 직접 밟아 보지 않고 이 사건 토지가 잘 보이지 않는 U를 포함한 원거리에 있는 4곳에서 이 사건 토지를 보여주었고, 설명할 당시에도 실제 이 사건 토지의 위치가 아닌 경기 가평군 X 토지에 있는 철탑 부근의 평평한 땅이 이 사건 토지라고 가리키고 이 사건 토지가 V에서는 130m, DU에서는 700m 정도에 불과한 거리에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구체적인 위치를 물어보는 팀장들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 필요가 없다고 하거나 뭉뚱그려 설명하는 등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하여 주지 않은 점, 상담사, 팀장들은 피고인에게서 들은 바대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위치를 설명하거나 현장답사를 시켜주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있는 것과 같은 분할현황도를 보여 주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토지의 구매, 판매방법, 판매가격 등의 결정 및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에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와 역할, 수익의 정도, 다단계식 판매 구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설명 및 판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기초가 되는 토지 구입 및 분할, 현장설명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이상,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그 기능적 역할 분담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2011. 7. 1.자 양형기준 설정 이전인 2011. 6. 30. 기소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참조하였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판매사에게 판매대금의 10% 상당의 현금을 판매수당으로 지급하되,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일비 명목으로 매일 5만 원을 지급하는 등(이 중 상당 부분을 경비조로 상담사, 팀장들이 되돌려 받았다) 다단계의 방식으로 영업하며 피해자를 모집하고, 이러한 피해자에게 위치, 개발가능성 등을 속여 이 사건 토지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점, 동종의 사기 범죄 전력(피고인 A), 동종의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피고인 B), 범행 횟수 및 피해액(약 26억원), 일부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약 5억 원 상당).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상당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90%를 반환하여 주고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