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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C호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없이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개인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7. 4. 14.부터 2017. 4. 29.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임금 3,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5.01:00경 서울 강동구 B에서 '전남자친구가 찾아와서 폭행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수회 귀가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그들의 사진을 찍으며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하였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경위 D의 팔을 수회 세게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팔을 잡아 밀쳤으며, 순찰차 13호를 타고 출발하려는 E에게 달려가 그 조수석 문을 열고 E의 몸을 잡아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사건당시 목격자 F 진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복수의 경찰관들에게 1)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등기부에 2016. 12. 31.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된 사람으로, 총회에서 적법한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사직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당하자, 위 사단법인의 회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가처분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사단법인의 회원인 E이 피고인에게 총회 의결권 등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1매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볼펜으로 E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16.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위 임장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위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판시 위임장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에도 위임장 작성에 동의한 바 없으며, 2017. 7. 19. F로부터 위임장 사진을 전송받고 나서야 판시 위임장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F의 법정진술 또한 위 증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도 아니하는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증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위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임장 명의자 E의 자필진술서 사진 1. 검찰 수사보고(민사소송 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 1. 석명준비명령 답변서,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여기 술집 아니고 가정집이다.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버티고 서 있었고, 이런 와중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 및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53세)의 누나로 2016년경부터 가족의 재산관리문제로 서로 다투어 왔다. 피고인들은 2017. 10. 26. 10:55경1)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가 의사로 일하는 D병원 호흡기 내과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아버지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진료실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이에 불응하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진료실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 소란을 부리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일어선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밀치는 등 약 10분2) 간 피해자가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이 판시 진료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부친의 행방을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에 몇 차례 경미한 유형력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녹음 CD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범행 시간을 인정한다(공소장 기재는 11:10).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범행 기간을 인정한다(공소장 기재는 약 20분).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부친의 행방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이를 알려달라고 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인 E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지속 시간, 범행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퇴거 요구가 반복됨에도 피고인들이 진료실에서 퇴거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의 진료가 지연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2.경 B 대리를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휴대전화로 "이자가 월 3% 일년에 36%가량으로 대출 이자를 많이 받는 것이라 합법이 아니다. 이자 상환을 현금으로 본인 계좌에 이체를 하면 우리가 현금으로 찾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여주시 C아파트 D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G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내역서 1. I, A CIF 및 계좌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9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6. 02:4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클럽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과 싸우던 중, 이를 말리던 매니저인 피해자 D(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함께 말리던 직원인 피해자 E(25세)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33세)으로부터 클럽 밖으로 나가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G에게 "씨발 짭새 새끼야, 꺼져, 안 나가, 뭐 어쩔 건데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22:00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오후 무렵 서울 중구 B 호텔 객실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위 호텔에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 등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팔로 피해자를 들어 침대로 던진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뺨과 배,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팬티까지 벗긴 후 '하지 말라'고 말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호텔 객실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태양,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9. 01:50경 남양주시 B 부근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과 약 22분 후 위 D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9. 02:10경 남양주시 D 빌라 H동에서, 친구인 I이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J 소유의 위 빌라 복도 2층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2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9. 02:12경 남양주시 D 빌라 앞 도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K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778,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유리창수리비계좌이체문자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교통사고사진, 파손된유리창사진, 수리된 유리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다만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4. 9.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5. 18:08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124. 6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으로 넘어져,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5. 18:0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124. 6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인 2018년경 이 사건 사륜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은 채 무면허로 운행하다가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 앞 교차로를 D 건물 방면에서 E초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9:41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D(44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고자 다가오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하악결합 근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 녹화영상자료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9회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7. 01:11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동로 243에 있는 마포대교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테슬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243 에 있는 마포대교남단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여의공원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뒤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술서(E)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취정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직장에서 면직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3:50경 경기 광주시 B건물 C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위 건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당하자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를 휘둘러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제출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 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30.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화곡역 사거리 방면에서 까치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에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펜더 및 방향지시등 교체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진단서(D),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증거기록 64면).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25.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시 양천구 목동 사거리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노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1. 00:3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에서, '손에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D를 비롯한 소방대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자, "너네 뭐야. 꺼져. 죽여버린다. 죽여버려도 되지"라고 협박을 하면서 손으로 디퓨저 리드 스틱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구급차에 탄 이후에도 구급차 뒷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피해자에게 "너 길에서 만나면 죽여버린다. 장난 아니다. 개새끼. "라고 협박을 하고, E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린다. "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폭행함으로써 소방대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구급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공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용인시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진행하는 전자문서유통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을 주고 추후 상장이 되면 지분을 주겠다,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았다, 전자문서유통사업은 국가에서 승인만 받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고,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있어 승인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사업이 잘되지 않더라도 투자원금은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의 금액은 피고인의 처 C이 수학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C 명의로 상가를 매입하여 학원을 개설하는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30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도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사업이 실패할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4.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10. 16:1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까치산역 방면에서 신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기의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신호기가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13세)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제1항 일시경 서울 강소구 화곡동 부근 도로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B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경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그 이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총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4: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5세)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