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4-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54, 13, 1456-1 (병합)(분리)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주민등록법위반 |2018초기47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48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7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검 사 장우혁, 양준석(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한경(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한동, 이지은 |2. 변호사 김민수(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C |2. D |3. E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2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로부터 2018고단13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피고인 A로부터 2018고단1456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2, 9, 11호를 각 몰수한다. 3. 피고인 B는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05,65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768,460원, 배상신청인 에게 편취금 691,500원을 각 지급하라. 4.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8 고단13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F은 G, H, I 등과 함께, G, H는 필리핀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지휘하고 국내 인출 · 카드조달 점조직을 관리하며 피해금을 입금 받는 총책 역할을, I은 G이나 H 부재 시에 국내 조직을 관리하는 중간간부 역할을,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인출책, 체크카드 전달책 등을 관리하고 피해금을 G과 H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국내 인출 등 역할을, F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택배로 수령한 뒤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F으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뒤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조직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G, H 등이 조직 · 개설한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5. 18.경 피해자 J에게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대출 전환을 위해서는 신용 평점이 일정 단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평점이 미달이라 현재로서는 대출 전환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우선 금융감독원 K부장인 L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H, I, 그리고 피고인들과 F은 대출 전환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F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F은 접근매체를 택배로 수령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F으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뒤 자신의 수익을 일부 공제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전달받은 돈에서 자신의 수익을 일부 공제한 다음 나머지를 G과 H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G, H, I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8. 경부터 같은 해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5,718,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F과 피고인 B가 할 역할을 알려주고 F은 2017. 5. 경 대구 불상지에서 G, H, I 등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배송된 L의 M은행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뒤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타인 명의 계좌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 총 15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G, H, I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8 고단254 (피고인 B) 피고인 B와 O는 성명불상자, H, A와 함께, 성명불상자와 H는 필리핀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는 총책 역할을, A는 국내에서 인출책, 전달책 등을 관리하고 피해금원을 위 H가 지정한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국내 인출 등 역할을 O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택배로 수령한 뒤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O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뒤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7. 2. 17.경 대구 불상지에서 O로부터 전달받은 J 명의의 P협 계좌 계좌번호 : Q)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5.경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명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 O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O는 성명불상자, H, A 등과 대출알선 또는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성명불상자는 2017. 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S 담당자인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한다. 돈을 보내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O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2. 16.경 T의 M은행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수령한 뒤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2017. 2. 16.경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T의 계좌로 송금한 8,470,000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5.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68,661,89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O는 성명불상자, H,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456(피고인 A) 피고인 A는 G, H, I, O, B 등과 함께, G, H는 필리핀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국내 인출 · 카드조달 점조직을 관리하며 피해금을 입금 받는 총책 역할을, I은 G이나 H 부재 시에 국내 조직을 관리하는 중간간부 역할을,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인출책, 체크카드 전달책 등을 관리하고 피해금을 G과 H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국내 인출 등 역할을, Q는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택배로 수령한 뒤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B는 O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뒤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조직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G, H 등이 조직 · 개설한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년 2월중순경 피해자 R 에게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한데, 보증료를 납부하면 신용조회기록을 삭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H, I, O, B, 그리고 피고인 A는 대출 전환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Q는 접근매체를 택배로 수령하여 B에게 전달하고, B는 O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뒤 자신의 수익을 일부 공제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전달받은 돈에서 자신의 수익을 일부 공제한 다음 나머지를 G과 H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A는 G, H, I, O, B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 847만 원을 T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76,352,39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는 2016. 12, 4,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W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H의 차명계좌인 X 명의 W은행 계좌로 36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Y의 주민등록번호(Z)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 까지 사이에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6, 7 기재와 같이 위 AA 명의 계좌나(별지 범죄일람표6), 다른차명계좌인 AB 명의 W은행 계좌로(별지 범죄일람표7) 합계 695,66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총 21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2018고단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체크카드 사진, 피해자 카드내역, 금융자료 회신, 각 집행결과 정리, 피해자 인적사항 회신내역, 정산장면 사진, 피해금 정산장면 2018고단14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금내역, AG 계좌거래내역,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결과, 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AH 대화내용, H 등과의 대화내용, 통장사본 및 피의자 메모내용, 압수수첩 및 메모사본, 피의자 B 인출장면 정리자료, 인출현황, 피의자 B가 인출한 계좌금융거래 내역, AH 대화내용, 주민등록번호 전송 사진, 계좌현황, 금융기관 자료 회신, 각 거래경위 및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8, 48, 55, 70, 108) [피고인 B] 2018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체크카드 사진, 피해자 카드내역, 금융자료 회신, 각 집행결과 정리, 피해자 인적사항 회신내역, 정산장면 사진, 피해금 정산장면 2018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D,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캡처화면 증거제출, 계좌거래내역, 광고비 입금자 사진, 계좌별 명세표, A 명의 W은행 거래내역, AB 명의 W은행 거래내역, 피해금 인출자 CCTV 사진 모음, 대포통장 분석현황, 계좌거래내역 등위, AH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자료, 수첩사본, 메모지,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내역, 인출사진,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A가 직접 입금한 내역 및 당시 CCTV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60, 66, 69, 79, 80,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자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며,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 또한 전자금융사기 범행은 접근매체의 수집 및 전달, 기망행위 실행, 편취금의 인출 및 송금과 환전 등 각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자행되므로, 비록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기획하지 아니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결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국내 인출조직 총책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다툰다. 다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사기 범행에서 국내 인출조직 총책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구성요건적 판단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가담한 정도에 관한 평가의 문제라 할 것이다. 피고인 A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수수료의 분배방법, 전체 범행 중 각 공범자들이 가담한 경위와 기간, 인출한 편취금의 송금방식, 피고인들과 F 및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고인 B나 F과 대비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가담한 정도 역시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가담한 전체 편취금액이 1억 9,200만 원을 상회할 정도로 고액이고, 그럼에도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 인출조직 총책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는 것 외에는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전체 피해금액과 비교하여 과소한 편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전자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의하여 편취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는 범죄수익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가담한 전체 편취금액이 1억 8,400 만원을 상회하고, 그에 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전체 편취 금액에 비교하여 과소하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나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