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32

범죄사실 2016고단5232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6. 서울 불상지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양말공장을 운영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양말공장을 운영한다. 양말공장을 추가로 신축하여 그곳 사장으로 근무할 것이니 전세계약금을 빌려주면 갚아 주고,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75,42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고, 피해자 명의의 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일자란의 각 '2015'를 '2016'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사용한 다음 그 대금 3,568,923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49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를 소개받아 연인으로 지내게 되었으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가진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6, 4, 25.자 부분 피고인은 2016. 4. 25.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5. 1.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4. 27.자 부분 피고인은 2016. 4. 27.경 경기 화성시 J에 있는 K(주)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만 빌려주면 처음 빌려준 100만 원까지 해서 2016. 5. 31.까지 꼭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6. 4. 29.자 부분 피고인은 2016. 4. 29.경 경기 화성시 J에 있는 K(주)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카드빚 갚아야 하는데 40만 원만 빌려줘라. 그러면 바로 카드로 돈을 찾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6. 5. 25.자 부분 피고인은 2016. 5. 25.경 경기 화성시 J에 있는 K(주)에서, 피해자에게 "지방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니 돈을 갚아 주겠다. 그러니 경비로 쓰게 5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6. 5. 26.자 부분 피고인은 2016. 5. 26.경 서울 도봉구 L역 부근 M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3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2016. 6. 15.자 부분 피고인은 2016. 6. 15.경 경기 오산시 N역 부근 O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까지 빌린 돈이 250만 원인데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50만 원을 보태서 총 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차례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859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21.경 P에 있는 Q 시청 인근에 있는 R의 집에서, 지인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현재 대표이사로 운영하고 있는 양말공장이 있고, 나는 양말공장 대표이사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마치 재력가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한 후 2015. 11. 초순경 서울 도봉구 S건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내가 지금 양말공장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양말 재료비와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갚을 것이고 이에 대한 각서를 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양말공장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소진할 것이어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G은행 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양 말공장 개업 준비하는데 양말 재료비와 운영자금이 더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 50만 원을 더해서 갚을 것이고, 이에 대한 각서도 또 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양말공장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소진할 것이어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송금받았다. 2018고단74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청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 전화를 하여 "아버지가 양말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그 양말공장을 물려받기로 했다.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1,500만 원은 2016. 2. 1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었고 아버지로부터 양말공장을 물려받기로 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이익금 및 투자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3. 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L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13 피고인은 2017. 10. 12.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L역 인근에서, 같은 청각장애인으로서 지인인 피해자 에게 '급하게 돈을 변제할 곳이 있으니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한 달 안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반면 기존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V)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H)로 같은 달 14.과 같은 달 17. 및 같은 달 19. 각 500만 원씩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232₁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카드대금 이용 명세서 1. 판시 전과 : 2017고단249 사건의 수사보고(별건 판결문(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본 첨부 2017고단249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본 첨부 2017고단2859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7고단249 사건의 수사보고(별건 판결문(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본 첨부 2018고단74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지불각서(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7고단249 사건의 수사보고 별건 판결문(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본 첨부 2018 고단2813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 및 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 C, D, E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B, C, D, E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편취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에게 일부 변제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을 반복한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의 사건과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각 사기죄의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