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52

범죄사실 2018고단335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⑴ 2018. 9. 1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13. 04:40경 광명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 놓은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운전석에 승차한 후 피고인 B을 뒷자리에 태우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약 21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⑵ 2018. 9. 1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17. 09:10경 광명시 F건물, 5층에 있는 'G' 피씨방에서, 피해자 H이 화장실에 가면서 69번 좌석에 놓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현금 6천 원, 신분증, 체크카드 2장, 7천 원 상당의 유에스비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기라로쉬 지갑을 몰래 가지가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⑶ 2018. 9. 1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17. 09:50경 광명시 I아파트 J호 피고인 B의 어머니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베게 속에 숨겨져 있던 피해자 K이 그 무렵 잠시 빌려 사용하던 L 소유의 L 명의 M조합 통장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통장 1개를 절취하였다. ⑷ 2018. 9. 1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17. 10:50경 광명시 N에 있는 피해자 M조합 현금지급기 앞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L 명의 M조합통장을 집어 넣고 위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1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현금 214만 원을 절취하였다. ⑸ 2018. 9. 2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27. 02:28경 광명시 O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P' 피씨방에서, 피해자 Q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2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현금 27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8. 9. 17. 09:50경 광명시 I아파트 J호 피고인 B의 어머니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직전 길에서 피고인 B은 K을 만나 사실은 집에서 통장 등을 훔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엄마, 배 고파, 밥 먹게 집 열쇠를 줘"라고 말하여 열쇠를 받은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⑴ 2018. 9. 7.자 범행 피고인 A은 2018. 9. 7. 15:30경 B의 어머니인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고인 A은 안방 서랍장에 놓여 있던 돼지저금통을 양손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고, B은 부엌칼로 저금통 밑 부분을 찢어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22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현금 22만 원을 절취하였다. ⑵ 2018. 9. 17.자 범행 피고인 A은 2018. 9. 17. 09:50경 위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B과 함께 물건을 훔치러 들어가, 집 안에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동전 합계 1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과 합동하여 현금 15,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⑴ 2018.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10:26경 광명시 I아파트 R동과 S동 사이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T이 택배 물건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열려진 U 화물차 창문을 통해 조수석에 놓여 있던 현금 16만 원, 미화 2달러, V카드, W은행 카드, 화물운송자격증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⑵ 2018.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5. 05:43경 광명시 X빌딩 4층에 있는 'Y'피씨방에서, 피해자 Z이 화장실을 간 틈을 타, 90번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AA은행·기업은행 신용카드, 기업·AB은행 체크카드, AB은행 OTPzkemrk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MCM 지갑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3. 04:40경 광명시 C 앞길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약 4시간 동안 서울 구로, 광명시 하안동 일대 약 20킬로미터 구간을 이동하였다. 2018고단4690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8. 26. 14:48경 인천 부평구 AC고시원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AD 소유의 피해자 AE가 관리하는 시가 16,000,000원 상당의 AF 스타렉스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고 내부 컵홀더에 차량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골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6. 14:48경 인천 부평구 AC고시원 앞 노상부터 같은 날 18:3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역까지 약 2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A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6. 18:3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역부터 주변을 배회하며 같은 날 20:07경까지 안양시 AG 오피스텔까지 불상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A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보고) 2018고단3352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T, D, Z,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자료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1.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등)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분석)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관련 수사) 1. 금거래 내역서 2018고단4690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 형법 제329조 (절도), 제319조 제1항, 제30조 (주거침입),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2018고단4690사건의 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2018고단3552사건의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들이 생계를 이유로 다수의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2018고단3552사건 피해자 D의 피해물품과2018고단4690사건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피고인 A : 2015년 벌금형의 폭력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으나, 절도의 소년보호전력이 2회 있는 점, 지적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한 점, 피해액 등 참작 피고인 B : 전과가 없으나, 2018년 절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신장애 2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