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2017고단645 피고인은 서울 중구 F에 있는 건물 3층에서 2011. 11. 15.경부터 2013. 4.경까지는 'G'라는 상호로, 2013. 1.경부터는 'H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포항 상가 관련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I을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위 I으로부터 3억 원가량의 투자금 편취를 당하여 그 피해금 회수를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핑계로 피해자에게 피해당한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금전적으로 손해 본 것을 다른 투자를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포항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가를 담보로 잡아놓았는데 만약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상가를 대물로 받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포항 상가에 투자하여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두 달 내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포항 상가에 투자할 계획이 아니었고 단지 포항의 아는 지인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나 변제 가능성이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투자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위 D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정도이고,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정된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경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062 피고인은 2011. 11. 15.경부터 'G'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소유한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여러 개 설정되어 시중 은행에서는 더 이상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의뢰인을 모집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위 사실을 숨긴 채 '대부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금원을 투자받아, 이를 대출의뢰인에게 대여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대부업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2012. 8. 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9.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건물 3층에 있는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충북 괴산군 L 외 8필지에 음식점과 놀이시설 등으로 구성된 다목적 복합시설 'M'을 운영할 예정인데, 동업자들과 작업하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이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개월 후에 변제 하되 그때까지 월 2.5%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 사업의 진행 여부 및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도 부족할 정도로 대부업체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2012. 8. 9.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2012. 10.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9.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건물 3층에 있는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비도 부족할 정도로 대부업체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각 은행거래내역, 피의자와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내용, 피의자 A 신용정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에게 직접 피고인 명의로 된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도 검찰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돈이 없게 되어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투자한 돈을 다 손해를 봐 갚을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불과 5회 정도밖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고, 그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별다른 원리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30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거래내역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8. 9.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은 'M' 관련 사업을 하던 O에게 투자되었는데, O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O이 부도를 냄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O의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로 다음 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6개월 후라는 구체적인 변제기한까지 명시하며 돈을 교부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담보의 제공이나 돈의 변제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나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돈을 교부받은 후 3개월 동안 이자가 지급된 것 외에, 실제로 약정과 같은 담보의 제공이나, 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O에게 투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약정한 바와 같이 담보를 제공해 주거나, 변제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1,7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 원이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에 대한 피해회복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D 에 대한 채권 추심 경비 명목 700만 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1.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I으로부터 입은 사기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돈을 되찾는 데 사용해야 하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사기 피해금 회수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7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활동비로 쓰겠거니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 돈이 I으로부터 피해금을 실제로 되찾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된 돈만으로 사용하고 사용 후 남은 돈은 반환하기로 하고 지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대구에 있는 I을 만나러 자신과 함께 몇 차례 다녀왔다거나, 사람들을 만나며 사기 사건이 될 수 있는지 물어봤다거나, 채권추심회사를 알아보러도 다니고, 안산도시개발공사 P을 자신과 함께 만나기도 하는 등 도움을 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D의 피해금 회수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D에 대한 대부업 법인설립 관련 투자금 명목 3,500만 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일본에 사는 사촌이 2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20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Q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법인을 설립하는 데 사용하고, 투자한 돈의 1%를 매달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법인설립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이 별도로 R 빌딩 투자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정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2. 7.경 1,500만 원짜리수표 1장을 건네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D은 2013. 1. 15. 지급한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 주택을 매수한다는 명목이었고, 2013. 2. 7. 지급한 1,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투자금 명목이었다고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경찰 제2회 진술부터는 고소장 기재와 달리 위 2,000만 원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투자금 명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투자 내용에 관하여도,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전체적으로 1년 정도 돈을 굴린다는 생각을 하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하였다거나, 투자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챙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통한 단순한 투자였을 뿐, 법인설립을 위한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이 없다가, 검찰에서야 비로소 법인설립과 관련한 진술을 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돈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돈을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다시 1,500만 원의 경우 법인설립과 관련해서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는 점, 오히려, D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체에서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면서 피고인과 함께 담보 물건 등을 확인하러 다니기도 하면서, R 빌딩과 관련하여 9,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회수하기도 하였는데, 2013. 1. 15. 지급한 2,000만 원 또한 위 R 빌딩의 소유자인 S에게 직접 지급된 것으로, D이 위 돈의 투자처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 E에 대한 2012. 9. 5.경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9.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건물 3층에 있는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 채무금 1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니 1억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담보로 파주시 T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파주시 U에 V와 부대시설 조성사업에 자신도 일부 참여하고 있는데 위 임야의 시가가 반드시 상승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는 이미 14억 9,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할 정도로 대부업체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5.부터 같은 달 6.까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2012. 9. 11. 파주시 T 내지 W 토지(X, W 토지에 대하여는 1/2 지분)에 관하여 기존에 있던 Y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E에게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그 이후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감정된 위 각 토지에 대한 평가 금액은 1,876,834,000원(X, W 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포함한 토지 전체에 대한 평가 금액은 2,011,088,000원)인 반면, 당시 E 명의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1,49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돈을 차용하면서 E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