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울산공항 방면에서 울산북부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타이어 공기압 점검을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냉동탑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09:20경 부천시 부천로3에 있는 ‘마루광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다가가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등 시비를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54세)의 무릎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내리친 뒤, 머리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25

범 죄 사 실 2021고단192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4. 11: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5층, ‘C’에서, 전당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삼성 갤럭시 플립2 휴대전화 매입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다른 휴대전화를 매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는 1인 1대만 매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금속 야구방망이(총 길이 70cm)를 전당포 데스크 앞 의자 위에 놓고 이를 세워서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네 다 콩밥 먹일거다, 지금 다른 전당포도 다 박살내고 왔다, 지금 당장이라도 너를 여기서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406 2.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22:20경 성남시 분당구 E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1층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야구방망이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1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3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전당포 직원을 협박하였고,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11:40경 경북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주시 원당로 228 동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징역형 2회(그 중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1.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 역시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6. 27. 22:1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의 집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고양이 먹이를 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가 약 5분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문을 발로 차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7. 22: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누가 집 문을 다 부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신고자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체포경위에 대해)와 그에 첨부된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회에 걸쳐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1년경 이후부터 이 사건 범죄 시점에 이르기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내 주거 안으로 침입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15:23경 경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호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우강면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8. 15:30경 당진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전력은 1회 벌금형 처벌받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L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B 앞 삼거리 도로를 C마을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남 홍성군 F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의 정상적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81

범 죄 사 실 [2021고단3681] 피고인은 2021. 9. 29. 18:35경 양산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735] 피고인은 2021. 10. 13 16:52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3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처벌을 받은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각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L -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0. 11. 2. 10:00경 대구 달성군 A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E’에서,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번호판을 떼어 앞으로 옮겨 단 후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장소에 보관 중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번호판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혹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1. 2. 11:0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AF에 있는 ‘A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가 부착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량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L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무단 분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L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L :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L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부터 2016. 1. 10.까지 주식회사 B와 개인사업자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이륜차 수입·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피해자 C 외 1명과 ‘B에서 수입하는 D사의 모든 바이크 및 악세사리에 대한 국내 판매권한을 피해자 외 1명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D 바이크 악세사리 판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2014. 5. 22. ~ 2015. 6. 26.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컨테이너 1대 분량의 D 스쿠터(약 24대)를 피고인에게 주문의뢰하고 물품대금 3,300만 원 ~ 3,700만 원 및 관부가세 등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피고인은 인도에 있는 D 회사에 스쿠터를 주문한 후 위 돈을 D 회사에 보내주고, 수입된 스쿠터를 피해자에게 인도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D 스쿠터를 수입하고 인도해주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1대 분량의 스쿠터(24대)에 대한 주문의뢰를 받고, 2015. 9. 17.경 피해자에게 “급한데 쓸 데가 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빌려준 돈을 제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된다.”고 하여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2.경 서울 용산구 E,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스쿠터를 D 회사에 주문할테니 나머지 물품대금 2,5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7:12경 위 돈 전액을 주식회사 B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같은 날 17:14경 위 돈 전액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F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공람받은 G 진술조서 첨부) 1. 각 D 바이크 및 악세서리 판매에 대한 확인서, 주식회사 B와 고소인의 자금 거래내역, H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2015. 8. 17. ~ 2015. 10. 22.), 주식회사 B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2015. 9. 10. ~ 2015. 11. 9.), 고소인 제출 주식회사 B 계좌(계좌번호 2 생략) F 입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90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자재 임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18. 5. 1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 6. 임금 6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29,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18. 5. 1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8,055,5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D 명의의 합의서가 2022. 2. 10.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배기량 1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02:51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111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우송삼거리 방면에서 대동역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서행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54,9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D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영상 정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처벌 전력을 고려하되, 교통사고 규모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이 피해 차량의 차체에 직접 부딪히면서 어깨 부위 등에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22: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공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23:36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추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현장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동종 범죄에 대한 이 법원의 양향상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20:00경 태백시 B 앞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C시장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고 그곳에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E(48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및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솔개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에게 전치 10주에 이르는 무거운 상해를 입힌 점, 2011년도에 교통범죄(음주운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이어서 시야가 크게 제한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0.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구포동 구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65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1.경부터 2021. 7. 15경까지 울산 북구 B, ‘C’내에 ‘D사무실’이라는 상호의 유흥접객원 대기실을 차려놓고,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여성 유흥접객원 E, F, G를 울산 북구 H, I, 남구 J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의 연락을 받으면 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고, 1인당 5천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국내 체류기간이 경과한 태국 여성인 E, F와,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여성인 G를 제1항과 같이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단속 당시 현장사진 첨부 등, 현장단속 경위, 외국인 체류자격 조회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외국인종업원 체류자격등 조회내역 첨부, 피의자 A 카카오 계좌내역서 첨부, 범행기간 및 수익금 특정), 사진, 외국인 정보, 조회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을 소개한 대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22. 17:11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을 아산 방면에서 화성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여, 5세)과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 상해를, 피해자 G(여, 2세)과 피해자 H(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상해를,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J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7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I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1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63-14번지에 있는 이면도로를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가 1,213,101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가 965,317원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프라자 앞 사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고등학교 방면에서 G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차량을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K5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위 K5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2세)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K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사고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 운행 중 신호대기 정차한 차량 2대를 각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위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0:05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승객이 차 안에서 욕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위 D이 택시기사의 편을 들고 피고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잡아채고, 오른발로 위 D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 02:1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44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러 온 피해자 E(44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