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2014. 4. 14.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E)은 2015. 11. 20. 서울 금천구 F에서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주식회사 B이 2015. 10. 19. 주식회사 E을 인수한 후, 2015. 11. 20. 주식회사 E을 주식회사 D로 변경함). B 및 D의 대표이사인 G은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영업본부 및 사업소를 순회하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위 B 및 D의 임원인 H, I, J, K, L은 사업설명회 주관, 판매원 관리 및 모집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1.경까지 부산 동구 M에 있는 위 B 및 D의 부산영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위 G 등 임원진과 함께 B 패키지 상품 판매 및 판매원 모집사업 등을 빙자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7. 1.경부터 2016. 1. 28.경까지 위 부산영업본부에서 N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가 8만 원 상당의 B 가족패키지 한 박스를 121만 원에 구매하면 일주일 뒤부터 주급으로 8만 원씩 1년간 총 384만 원(주급 및 총 지급액수는 사업 기간 중 변동)을 지급하고, 산하 판매원을 직접 소개하면 직접 판매수당으로 패키지당 10만 원, 직접 소개자의 상위 판매원에게 패키지 당 5만 원을 지급하며, 판매원(사원)이 484만 원(4 패키지 상당)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이 3명을 소개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15% 중 45%를 전체 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팀장이 1,930만 원(16 패키지 상당)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 3명이 팀장으로 승격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15% 중 25%를 전체 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부장이 5,920만 원(49 패키지 상당) 이상 매출을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 3명이 부장으로 승격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월 매출의 15% 중 15%를 전체 본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본부장이 2억 9,760만 원(246 패키지 상당) 이상 매출을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 3명이 본부장으로 승격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법인카드 50만 원에 영업본부 월 매출의 15% 중 10%를 전체 이사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사가 14억 8,950만 원(1,231패키지 상당) 이상 매출을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 5명이 이사로 승격하면 상무로 승격시켜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법인카드 100만 원에 영업본부 월 매출 15% 중 5%를 전체 이사별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상무 - 이사 - 본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사원)'으로 연결되는 조직을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43회에 걸쳐 합계 2,552,793,000원 상당의 B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2015. 7. 1.경 위 부산영업본부에서 '테이블 미팅', '다음 티비팟' 등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N에게 "B 판매사업에 1구좌를 121만 원으로 하여 한도제한 없이 투자하면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1구좌 당 매주 8만 원씩 1년간 총 384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원금의 317. 3%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N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B 패키지 상품 3개의 구입대금 3,6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총 84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2,552,793,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부산영업본부 매출현황), 각 B 부산영업본부 매출현황, 각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피고인이 입사시킨 직원 현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이 사건 판매조직은 사원, 팀장, 부장, 본부장, 이사, 상무로 구분되는 6단계의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는 점, 각 영업사원은 각자의 영업활동에 따른 수당(직접판매수당 또는 직접증원 수당) 외에도 전월 영업이익을 직급별로 1/N한 돈을 업무지원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예컨대, 'O' 상품의 경우 공급가가 8만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121만원에 판매하였는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상품의 가격이나 시장가치에 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단계 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면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금전적 이득에 현혹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