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07:54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5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창원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전방으로 끼어든 것에 화가 나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상하로 켜면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가다가, 경남 창녕군 E 앞 편도 1차로(왕복 2차로) 도로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당시 1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위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16,77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폭력범죄․손괴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촌 유원지 부근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아스팔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선수금이 약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약 2,8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2~3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 선수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6.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의 액수가 2,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4. 30. 00:2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C(여, 33세)가 도로에 서있는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을 가로막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 본네트가 찌그러질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승용차 본네트를 양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본네트 위에 두 차례 걸터앉았으나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_피해자 제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는 물론이고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차량을 피고인을 향해서 밀어붙이면서 크고 길게 경적을 울리는가 하면 처음부터 심한 욕설을 함에 따라 서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거나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자료들(특히 좌측에 보이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상 상흔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위로 생기기 어려운 형태의 그것으로 보이고, 블랙박스 촬영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무례한 태도로 싸움을 도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에 의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진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조정에 응하는 등 원만하게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와 같이 사실관계에 관하여 전혀 진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조정절차에 응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극히 제한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이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19:00경 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47세)이 술에 취하여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빈병상자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특수상해) 1. 내사보고(D 업주 E의 진술 및 사진 첨부)-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CCTV 캡처 사진 10매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6,000,000원(위자료, 근로수당과 병원치료비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이다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폭행의 내용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11: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C(남, 45세)의 집에서, 아내를 데려오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우, 하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골프채 사진,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촬영 사진 1. 특수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아들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데다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와는 부자지간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987년까지 폭력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00경 대구 수성구 C 앞길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나랑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1. 내사보고(고소장 등 서류 첨부)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8. 11. 25.경까지 아산시 B건물,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D 사이트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판매자로 등록한 후 저작자들의 드라마 등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국 F사 등에 저작재산권이 있는 총 2,263건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포인트를 획득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1,89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동영상을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상습 업로드계정 수사의뢰(한국저작권보호원) 1. 수사보고('E' 최근접속 IP 및 출금방식, 업로드전체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전체 업로드내역과 범죄일람표 대조) 1. 캡처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침해한 저작재산권의 수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자인 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장소에서 (주)E와 F 사이의 천안시 서북구 G 외 2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의 '개업공인중개사'란에 위 사무소의 대표인 공인중개사 H의 성명을 기재하고 H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하고, 'D공인중개사 대표 A'이라고 인쇄된 명함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타인 성명 사용 중개업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며 부동산거래 당사자의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활동하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03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9.중순경부터 2020. 1. 4.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거래처 영업, 식자재 납품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9. 19.경 위 ‘D’ 창고에 있는 식용유 등 약 83,600원 상당의 식자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E’ 명의로 ‘F’ 식당에 납품하면서 납품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식자재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3,603,960원 상당의 식자재 및 식자재 납품 대금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G’라는 술집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인데, 돈이 모자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12월 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G’ 운영 자금이 아닌 ‘E’의 미수금을 결제할 생각이었고, 수입은 ‘D’ 급여 월 1,500,000원에 불과한 반면 채무는 ‘E’ 거래처에 미납대금 약 10,000,000원, 별건 횡령 범행으로 변제하여아 할 돈 약 5,500,000원, ‘G’ 술집 인수를 위해 빌린 돈 20,000,000원 등 약 35,500,000원 상당이었으므로 2019. 12.말까지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9. 11. 18.경 H에서 3,0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처원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 초과 형사 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경 01:10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염창교 아래 자전거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인들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순경 C로부터 임의동행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귀가를 위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한강 쪽을 향하여 뛰다가 추락방지펜스에 매달리거나 갑자기 도로 쪽을 향하여 뛰어 달리는 차와 부딪힐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경찰관이 교통사고나 그 밖의 위험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년아. 아가리 닥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위험발생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는바 그 범정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찰관 C에게 여러 번에 걸쳐 사죄의 뜻을 표시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혐의없음 처분을, 2012. 12. 22.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같은 죄로 혐의없음 처분을, 2016. 2. 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 과정에서 신용등급을 올려줄 테니 우리가 보낸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30. 09:3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재차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전 대출금 1,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위반이며 신용불량자가 된다, 대출금 1,500만 원을 바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2020. 3. 31. 13:11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를 통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차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과거 보험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을 뿐 아니라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비대면으로 대출신청서 조차 작성하지 않고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자신이 신용도가 높지 않아 추가 대출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대출을 해 준다는 업체의 상호, 담당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대출종류 및 조건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 절차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을 뿐 아니라 2020. 3. 30. 동일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받은 대금을 인출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 인출 명목에 대해 거짓말을 할 것을 지시받는 등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막연히 대출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를 제공한 후 2020. 3. 31. 13:11경 평택시 G에 있는 E H금융센터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위 E 계좌로 입금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평택시 평택로 31에 있는 평택시외버스터미널 인근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내용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불기소결정서 3건 첨부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범죄의 전모나 실체에 대하여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대출이 필요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의 처지를 성명불상자가 악용한 측면이 없지 않은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 등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11. 성남시 중원구 B, XXX호에서 성남시 중원구 C, XXX호로 이사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변경제출서 사본,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200만 원)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3

범 죄 사 실 B는 인천 미추홀구 C에서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6.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B 몰래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의 분양권 양도 계약을 중개하면서 D공인중개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개업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률상 정해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분양권 양도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상한 금액인 70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분양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타인상호 사용 중개업무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중개보수 초과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등, 피의자의 범행모습 캡쳐사진, 11월 1일 방범용 카메라 녹화영상 캡쳐사진, 11월 21일 방범용 카메라 녹화영상 캡쳐사진,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여성의 속옷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세 차례나 반복한 것으로 재범의 우려가 높고 중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61 피고인은 2021. 3. 3.경 경남 밀양시 일원에서, 사실은 RTX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Q ‘R’ 카페에 ‘RTX 그래픽카드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그래픽카드 3개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T)로 3회에 걸쳐 4,23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피해자로부터 65회에걸쳐 합계 29,677,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192 피고인은 2021. 3. 3.경 경남 밀양시 일원에서, 사실은 바이브트래커 3개, 베스스테이션 2개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Q ‘R’ 카페에 ‘바이브트래커 3개, 베스1.0 2개 삽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W)로 56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17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X, Y, E, Z, AA, AB, J, AC, AD, N, G, AE, AF, AG, AH, K, AI, AJ, F, AK, I, AL, AM, AN, AO, AP, AQ, AR, B, AS, C, AT, H, D, AU, AV, M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증, 확인․조회․거래․이체내역, 각 대화화면, 각 사진, 각 게시글, 영수증 1. 각 진정서․고소장 2021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W, AX, AY, AZ, BA, O, BB, L,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증, 확인․조회내역, 각 사진, 영수증 1. 각 진정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확인(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들의 지위와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볼 때 큰 경제적 고통을 야기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강릉시 포남동 소재 시립도서관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SBI저축은행 계좌(B)의 계좌번호 및 이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각 회신,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과 같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24. 23:10경 위 장소에서 D에게 성매매대금으로 신용카드 결제 20만 원을 받고 여성 접객원(가명 E)을 소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영수증 1. 성매매알선 현장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는 실제로 성을 매수할 의사 없이 피고인을 신고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성매매알선을 유도한 것이므로, D와 접객원 사이의 성매매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접객원을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수의사를 밝힌 D에게, 접객원마다 다르니 되는 사람으로 알아보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접객원에게 줄 돈을 현금으로 요구하였다가 D가 카드밖에 없다고 하자 카드로 20만 원을 추가하여 받은 사실, 피고인은 모텔을 묻는 D에게 접객원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가라고 사실, D은 접객원과 F호텔에 들어갔다가 헤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D와 성매매 여성은 더 이상 피고인의 개입 없이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에 대한 인식 및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주선행위를 한 이상 D가 실제 성매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D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성매매알선 범행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2: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건물 3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7~8명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일행과 함께 위 노래주점에서 나오던 중, 남자친구인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E 등이 이를 제지하게 되었다. 이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이르러 또 다시 위 F을 폭행하려 하자 위 경찰관 E가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놔라 경찰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새끼,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왼쪽 귀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0. 03:06경 부산 연제구 B 이하 번지 불상 C 업소에서 'D'아이디를 이용, 'E' 웹하드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F'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가 출연하여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게시·판매하였다. 이외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20.부터 같은 해 9. 7.까지 사이에 웹하드 사이트인 'E'에 723개의 불법 음란물을 게시·판매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란물 업로드 내역 첨부 및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음란물 동영상 자료 첨부) 1. 음란물 동영상 저장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8.01:00~02: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여, 22세, 가명)와 13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8. 02: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H 맞은편 공터에 차를 주차시키고 피해자와 뒷좌석으로 이동한 다음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어둡고 인적이 드문 주변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뺨을 수 회 때리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맞을 이유가 없다, 그냥 하고 가면 된다, 창년이 남자가 벌리라면 벌릴 것이지"라고 하며 재차 뺨을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뒷문을 열고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며 "여기서 죽든가, 하고 나가든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빤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수사보고(피해자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유전자 감정서 결과 첨부), -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6개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판단] 징역 3년 피고인은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피해자를 때려 강간했다. 피해자는 심야에 인적이드문 장소에서 휴대폰을 빼앗긴 채 계속된 폭행에 굴복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성관계를 하였고,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의 책임을 덜 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과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66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도서관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D'에 E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F가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한 영상저작물인 'G'을 권한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 06:45경 울산 중구 M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 차적조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보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하는바,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자동차는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남편이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피고인이 사용할 권리가 있고 자신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의 보유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