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354] 1. 2012. 5.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2. 초순경 울산 남구 병영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울산시 북구 C 땅이 좋아서 개발을 하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토지매입자금이 좀 부족하니 7,500만 원을 빌려주면 땅을 개발한 후에 일부를 분할하여 토지 명의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토지의 개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C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 2012. 5. 11.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4.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B에게 1항 기재 C 대신 경주시 D 소재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200평 가량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후 전항 기재 7,5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기다리던 상황에서, 2017. 4.경 피해자에게 ‘경주시 D 소재 택지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개발을 완료하여 허가를 받아 땅을 양도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경주시 D 토지의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관계 관청에 확인하지 않았고, 허가에 필요한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차용 당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던 상황이었으므로 개발의 마무리단계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땅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9. 4.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피해자 B에게 ‘경주시 D 소재 택지 개발이 진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마지막으로 도와주면 개발을 완료하여 허가를 받아 땅을 양도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토지 개발 사업의 마무리 단계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땅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545]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6.경 부산 서구 G 부근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포항시 물류센터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 없고 8억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 빌린 돈을 약정한 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포항시 물류센터 부지에 H가 들어올 예정이고 부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 5.까지 2억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839] 5.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4.경 경주시 K에 있는 ‘L시장’ 내에서 M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경주시 N, O 토지를 매수할 것을 제의하면서 ‘경주 D에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땅이 있다. 지금 진입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해 놓았고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는 건축허가 신청도 할 것이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줄 테니 토지를 매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위 토지에 대한 전원주택 택지 개발 사업은 허가에 필요한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달 15일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딸인 P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별건 수사기록의 확인, A 제출자료 확인, 처분행위에 대한 확인, 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결과보고(별건), 각 통장사본, 지적도, 부동산 개발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금보관증, 인증서, 약정서, 인감증명서, 차용증, 영수증, 금융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2022고단2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F, Q의 각 진술기재 1. F,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R 주식회사 수사협조, 피의자 자료제출, S, T 각 전화통화, 차용금 1억 6천만 원 지출 부분에 대한 조사, U 전화조사, 포항시 물류센터 산업단지 부지조성 사업에 대한 조사, 포항시 남구청 수사협조의뢰) [2022고단3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경주시 심의결과 통보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참고인 M 전화통화), 부동산 매매계약서, D 도면, 금융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택지개발 환지 계약서, 신용정보 회신,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금융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횡령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 합계액이 매우 큰 금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피해자 F, I, J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편취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지인인 Q로부터 1억 원을 변제받아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2, 4항 기재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