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6

범 죄 사 실 2021고단416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3. 21:3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업무에 방해가 되니 가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더욱 흥분하여 계속 큰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3. 21:37경 위 G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말리지 마라, 혀 깨물고 죽겠다. 내가 혀 깨물고 죽으면 감당이 되느냐”고 말하여 협박하고, 다시 다른 손님들에게 달려가려고 하는 것을 위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머리 오른쪽 부분으로 위 I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이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J, 경장 I, 순경 K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당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위 I의 손에 들려 있던 수갑을 빼앗고, 위 K의 팔을 잡아당기며 다시 위 K이 들고 있던 수갑을 빼앗고, 위 A의 오른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경찰공무원들이 다가올 수 없게 몸으로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452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B와 함께 운영했던 ‘L’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M(여, 34세)가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진정을 내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직장 동료인 피고인 C, D과 함께 피해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경찰서에 데리고 가 불법체류 혐의로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강제출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12. 17. 14:44경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에 있는 고용노동부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앞 노상에서, B로부터 피해자가 노동청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지금 나가는 길이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노동청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D은 택시를 잡아서 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붙잡아 택시를 못 타게 하고, 뒤이어 피고인 A은 택시 앞으로 가 택시를 그냥 보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피고인들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고, 피고인 C은 그곳에서부터 양산시 N에 있는 양산경찰서 H파출소에 도착할 때까지 약 35분간에 걸쳐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 M(여, 34세)를 붙잡아 강제로 경찰서에 데리고 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를 마치고 노동청에서 나갈 때 연락을 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노동청에서 나갈 때 A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지금 노동청에서 나간다.’고 알려주어 A, C, D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붙잡아 차에 태우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D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6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I, K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1고단145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포·감금 의심 사건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여권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동감금방조의 점)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폭력행위 전력이 수회 있고 비교적 최근에 업무방해로 처벌받기도 하였음에도 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뺨 부위를 가격하고 판시 공동감금을 주도하기도 하는 등 죄질도 나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동감금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의 피해공무원(I)이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의 수갑을 뺏는 등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공무원 중 K 및 공동감금의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공동감금에 대한 가담 정도가 낮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공무원 중 I이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C, D의 경우 공동감금의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오래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