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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합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11.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1.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28, 02:22경부터 02:33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AW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AX 소유의 AY 뉴그랜저XG 승용차가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차량 내에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79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5,28,02:3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AW아파트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화성시 일대까지 제1항과 같이 훔친 위 차량을 10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6.6.23: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이하 불상지부터 화성시 팔탄면 해창리 239-5 앞길까지 제1항과 같이 훔친 위 차량을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차량종합상세내용,도난수배 (해제) 차량상세자료, 수사보고(CCTV 녹화화면 수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2, 6.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ortrait de ne pas징역 18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 ~ 징역 2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고 그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무면허 상태 또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안으로 절도 범행의 수법이나 무면허 상태 또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1.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미 타인의 차량을 훔쳐 무면허 •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2011. 11. 14.)로부터 6개월여 만에 다시 아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하여진 것으로 모두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0.309퍼센트)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어서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이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어느 정도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8. 19:23경 아내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산청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러 우연히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철판 1개(무게 20kg)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트렁크에 위 철판을 옮겨 실어 현장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및 관내 이동 용의차량 캡쳐 이미지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3회, 벌금형 2회의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장애가 있는 처, 만 2세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53

범죄사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11. 01:42경 인천 계양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그곳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8. 22. 0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1,4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을 상대로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7. 26, 10:55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점'에서, 사실은 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주인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개 판매대금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26, 18: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매장'에서, 사실은 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주인인 피해자 J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개 판매대금 합계 3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6, 18:10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매장'에서, 사실은 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주인인 피해자 M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개 판매대금 합계 2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8. 06:12경 인천 계양구 N건물 주차장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하기에 앞서 그곳에 설치된 CCTV가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불상의 위 CCTV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도, 2018. 8, 22.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기재와 같이 인천 계양구 O건물 P동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Q 앞 도로까지 위 R 아이써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C,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CTV영상사진(절도미수사건 관련) 1. 발생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에 그친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아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1. 1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2장,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보안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 09: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2.5톤 카고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10장, 1만 원권 지폐 20장, 신한카드, 삼성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8.4.06:00경부터 06:50 경 사이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L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40장, 1만 원 권 지폐 3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농협은행 체크카드, 하나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던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8.6.16:50 경 서울 관악구 N빌딩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0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1장, 1만 원 권 지폐 8장, 500원 동전 1개, 100원 동전 5개, 미국화폐 2달러 지폐 1장, 미국화폐 5달러 지폐 1장, 중국화폐 1위안 지폐 1장, 중국화폐 1전 동전 1개, 티머니카드, 국민카드, 포인트카드, 보안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6. 16:30 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그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S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특수절도죄 또는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E, I,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8. 1. 범행 CCTV, 8. 4. 범행 CCTV, CCTV 범행 장면, 피의자특정),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 추적수사, 범행전 피혐의자 이동동선 CCTV 수사) 1. CD 동영상 자료, 압수품 사진, 영수증, 매출전표, U 회원 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7. 22.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바로 다음 날부터 1)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 및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정도의 도벽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1) 피고인은 노역으로 인하여 포항교도소에서 2018. 7. 31. 출소하였다(수사기록 149쪽)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전무이고, 피해자 C(남, 69세)은 위 회사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5: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B회사 앞 공터에서 위 회사와 피해자의 종중 땅이 인접하게 있는데 대형트럭의 통행이 용이하게 종중 땅의 일부를 위 회사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 위 회사에서 피해자의 땅에 주차장을 지어주겠다고 상호 합의하였으나 피해자의 땅에 주차장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오른팔을 잡아 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던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허리띠 부근을 수 차례 잡으려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상황,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 내지 오른 팔을 잡아끄는 상황, 이 사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이 피해자를 잡으려 하거나 잡아끄는 피고인을 말리는 상황 등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장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와 그 정도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41

범 죄 사 실 2022고단141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2. 16:55경부터 같은 날 17:53경 사이 경기 이천시 C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B가 위 차량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 1개 총 시가 16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몰래 빼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 14:00경부터 17:53경까지 경기 이천시 설봉로 65, 관고동 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2. 17:20경 경기 이천시 E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근처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F 근처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좌리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에 설치된 이천시청 소유인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1196 6. 예비군법위반 대한민국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 2022. 4. 4.경 안성시 H건물, I호로 전입신고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를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22. 8. 24.경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보증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CCTV 영상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2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지 이전 미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 그리고 2018. 12. 17.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C동 대표이고, 피해자 D는 2017. 1. 13.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가. 2017. 8.경 우수관 공사대금 등 275만원 관련 범행 피해자는 2017. 8.경 폭우로 인해 위 아파트 테니스장 주변 맨홀에서 물이 넘치자 ㈜에 의뢰하여 2017. 8. 23. 및 2017. 8. 25. 위 테니스장 주변 우수관 준설공사 및 CCTV 내시경 촬영을 실시하였고, 이후 2017. 9. 26.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준설공사 및 CCTV 내시경 조사비용 275만 원을 지급하되 우수관로 내에 있는 나무뿌리는 제거하지 않기로 의결한 다음 2017. 10. 25.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조사비 275 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여 2017. 10. 31. 조사비용 명목으로 275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아파트 C동 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의결을 한 사실이 있어 275만 원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부당하게 자금을 집행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8, 19:30경 위 아파트 지하1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시의장, 동대표, 감사, 참관인 등이 있는 가운데 관리소장인 피해자를 지칭하여 "우리 작년에 테니스장 그 물이 조금 넘친다고 검사비만 270만원 나갔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 물어보면은 30만원, 많게는 50만원, 공사를 실제로 하면은 거저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것도 지난번에 우리 테니스장 공사할 때 소장님이 우리 감사나 동대표들한테 의견 없이 그냥 해가지고 270만원이 그냥 나갔는데, 그것도 우리 아파트 관리비에서 아무런 근거도없이 그냥 날린 거라고. 지금 270 만원도요 제대로 집행 됐는지 건설회사에 확인해보면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제가 알기로는"라고 말하였다. 2018. 5.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3, 19:30경 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시의장, 동대표, 감사, 참관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거 한번 더 짚어봐야 되요. 우리가 작년 여름에 테니스장 옆에 공사 재건축 때문에 안 하기로 했어요. 안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돈은 장부에 보면 270 만원이 나갔어요. 이것도 엄밀히 짚어봐서 내가 건설회사에 전화 물어보니까 'CCTV 건설비가 30 만원이면 족하고, 공사를 하면은 그 대금을 안 받는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라고 말하였다. 나. 관리비의 택시비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28. 19:30경 위 아파트 지하1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시의장,동대표,감사, 참관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지 말고 다시 한번", "맨날 관리비 가지고 택시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라고 말하였다. 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회장, 동대표 이사 등과 함께 아파트 관련 업무를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한 뒤 아파트로 돌아오면서 1차례 택시를 이용한 뒤 지출품의서 결재를 거쳐 관리비로 택시요금을 지급한 것이고, 그 이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비로 택시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5. 24,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F,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주인이야! 나가, 당신 나가! 도둑놈 같은, 돈 띵겨먹는 놈은 나가!", "동 대표가 따져,동대표가 관리비 돌라가니까 따지는데"라고 소리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2:44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를 백강로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5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에 의한 중증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2020. 7. 25. 04:12경 순천시 E 소재 F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영상 및 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CCTV 영상 등 첨부), 영상CD 1장, 캡쳐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 재판에서 매매상에게 차량을 양도하였다는 차량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차량을 다시 동생 명의로 취득하여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자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비오는 심야에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21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4. 4. 20: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종업원 C(여, 40세)가 근무하는 D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소변을 보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4. 21:40경 위 D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인적사항 요구하자, “개새끼야”등의 욕설을 하고 이마로 위 F의 이마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캡쳐 사진, CD,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종업원 전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재확인), 성기노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연음란죄의 사실상 피해자인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선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3:20경 혈중알콜농도 0.2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E 모닝 승용차가 같은 차로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1,756,4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사진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48

범죄사실 [2019고단154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28.14:00경 피고인의 베로나 승용차에 피해자 B(여, 49세)를 태우고 전북 임실군 운암면 운암저수지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바람을 핀다는 의심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들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 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왼쪽 다리 부위를 각 1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외측 심부 열상 및 비골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1617]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78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ㄷ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2019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발생 장소 주변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www.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www각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MOM피해자 F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 및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wm피해자 B와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16:54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에 있는 이마트 신도림점에서 장을 보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쇼핑카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흰색 가방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품 촬영사진,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출소)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수법),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적용법조 검토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마트에서 고객들이 쇼핑카트에 둔 물건에 대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범행 직후 피해품이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총 6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마트에서 손님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카트에 담긴 물건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종전 상습절도 범행 방법과 동일하다. 당시 피고인은 14만 원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이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연 2%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니 원리금과 이자 납부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9.경 경주시 현곡면 용담로 177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내사보고(기업은행 석암지점 CCTV 회신자료 붙임), 내사보고(기업은행 시흥지점 인출 CCTV 회신자료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