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08:30경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클럽 라운지 ‘C’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동석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클럽 영업시간 종료가 다가오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2021. 5. 7. 10:37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로 이동하여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계속 구토를 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기고,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호텔 CCTV 영상 확인/피혐의자 F호 2시간 9분 후 퇴실), 내사보고서(국과수 DNA 감정의뢰), 내사보고서(국과수 추가 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1-H-11985호 디엔에이(DNA)형 분석 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호텔에 들어간 이후 옆에 누운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애무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과 스타킹을 쉽게 벗길 수 있도록 협조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콘돔을 착용하였냐’고 물어보는 등 성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또한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ㆍ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ㆍ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2) 그리고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본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데, 미필적 고의로도 족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C’에서 나와 호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저를 부축해 주었다’, ‘어떤 차를 탑승했는지 잘 모르겠다. 차 타이어 쪽 부근이 은색이 있었던 건 기억이 나지만, 택시인지 자가용인지 알 수 없다’, ‘호텔에 들어간 기억이 없다’고 하여, 이미 클럽을 나오면서부터 호텔에 들어가기까지 만취하여 주변 사물이나 인물을 식별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호텔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변기를 잡고 토를 한 기억이 나고, 17:30경 호텔에서 정신을 차리기까지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일 17:30경까지도 그 이전의 주취 상태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클럽 내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술을 잘 마시는 성인 남성이 마셨어도 충분히 취했을 정도였다’, ‘피해자가 클럽에서 몸을 비틀비틀거려 똑바로 걷지 못하여, 제가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횡설수설하길래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도로로 나와 택시를 잡았다’, ‘호텔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셔 몸을 제대로 못 가누고 있는 상태였다’, ‘제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입실했다’, ‘피해자가 호텔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변기 앞에서 앉아서 계속 토를 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을 힘도 없었다’, ‘제가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하며 원피스를 벗겼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일본어로 횡설수설하고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박고 있어서, 제가 피해자를 부축해서 나오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침대에 대자로 뻗듯이 누워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클럽에서 나올 당시) 피해자는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더라도 택시를 태워서 보내야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호텔에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 주소가 뭐냐 등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고,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봐도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제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앉힌 상태에서 원피스를 벗겼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또한 적어도 피해자가 호텔에 들어가 침대에 누울 당시까지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힘들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였음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이후 정신을 차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게 하였으므로 그 무렵까지 피해자가 제대로 의사를 형성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차려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 접촉을 하여 성관계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똑바로 누우라는 말에 피해자가 반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만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사적인 행동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의사를 형성할 능력을 회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서 피고인에게 ‘콘돔을 착용하였냐’고 묻거나 ‘안에 사정하지 말라’고 명확히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이전까지 만취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사이로 08:30경 처음 만난 지 불과 2시간 정도 후인 10:37경에 호텔로 이동하였으므로 성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친밀감이나 인적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언행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언행 외에 피해자가 성관계에 참여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몸에서 토사물 냄새가 나 성관계를 중단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 형성 능력을 회복하고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갑자기 성관계를 중단한 것에 대하여 말이나 행동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응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성관계를 중단할 당시까지도 피해자가 제대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에도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곧바로 택시를 태워 호텔로 향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화장실에서 토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등을 두드려 주기도 하고, 스스로 원피스를 벗지 못하자 이를 벗겨주고 부축하여 침대로 데리고 가 눕혀주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하는 행동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를 두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클럽 직원에게 “너무 취하고 토했는데 일어보니 텔이라고 개소리 할까 봐 이렇게 글 남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너무 취하여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점 및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피해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클럽 내에서부터 피해자가 만취된 상태임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합석시킨 직원 등에게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간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