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09고합5

무죄판결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6세)와 2006. 7월경부터 동거를 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최근 원룸의 집세도 6개월간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등의 고부 갈등으로 인해 심한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0. 4. 21:56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집으로 가겠다"는 통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집에서 술이나 함께 먹자"고 답하자 피고인은 PC방을 나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I' 슈퍼에서 소주 1병, 1.6리터 페트병 맥주 1개를 구입 후 울산 남구 J원룸 204호에 있는 집에 귀가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2008. 10. 5 00:31경 재차 위 슈퍼에서 1.6리터 페트병 맥주 2개를 구입하여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난 자녀 2명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며 하 소연하고 "전기세도 내지 못해서 단전이 되는데 이렇게 살면 뭐하노, 같이 죽자"라는 불만과 함께 돈을 벌지 못하는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수회에 걸쳐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는 등 격한 다툼 중 이에 흥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고 방화로 위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08. 10. 5. 03:31경 집안에 있던 1.8리터 빈 생수병을 소지하고 K에 있는 'L' 주유소에 도착하여 그곳 주유원 M에게 현금 3,000원을 지급하고 위 생수통에 휘발유를 가득 채워 집안으로 다시 돌아와, 같은 날 03:45경 화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러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실신하자 사망한 것으로 여기고, 피해자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려 분신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변기 위에 앉힌 다음 휘발유를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이자, 정신을 잃었던 피해자는 그 열기에 놀라 정신을 차린 후 거실로 뛰쳐나왔지만 결국 온몸에 불길이 옮겨 붙어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과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약 15평 규모의 원룸 내 화장실 벽면과 천장, 침실 바닥을 태워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며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경부 압박 등으로 실신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불에 타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세 한탄과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은 사실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때린 사실도 없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은 적도 없으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러 피해자를 실신시킨 사실도 없고, 실신한 피해자를 변기에 앉히고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실도 없다. 나.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더이상 다투기 싫어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휘발유를 사가지고 돌아왔고, 그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 서서 "기름 사왔나"하고 묻기에 "그래 사왔다"고 대답하면서 휘발유가 담긴 생수병을 방바닥에 놓고 술상 앞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그 후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돌아보니 화장실 안에서 불길이 보여 급히 화장실 쪽으로 가 문을 열어보았더니 피해자가 몸에 불이 붙은 채 서 있었고 그 불길이 피고인을 덮치기에 놀라 뒤로 넘어졌다가 고함을 치며 집 밖으로 나가 앞집 문을 두드리고 112 신고를 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격하게 다툰 후 피해자를 살해하고 방화할 생각으로 휘발유를 사온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후 화장실 변기 위에 앉혀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웠다는 것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경부 압박의 흔적 증인 N의 법정 진술 및 O대학교 법의학연구소장의 사실조회회신, P대학교 법의학연구소장의 부검감정결과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양쪽 안검결막 및 기관 점막에 울혈과 일혈점이, 아래 입술 안쪽 점막에 일혈점이, 인후부 및 혀뿌리 부근 점막에 울혈이 다수 발견되었는바, 이는 누군가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부터 약 24시간 이전 사이에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피해자와 말다툼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 2) 폭행당하였거나 폭행에 저항한 흔적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서 두피하출혈이, 양쪽 손목과 손등 부위에서 피하 연부조직 출혈이, 오른쪽 아래팔에서 길이 약 3cm의 열창이 각각 발견되었는바, 이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폭행당하였거나 폭행에 저항, 방어한 흔적으로 볼 수도 있어 피해자와 말다툼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 아닌가 의심된다. 3) 통상적인 분신자살 사체에서 흔히 나타나지 않는 부검결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기관지에서 화염 화상이나 부종, 협착이 발견되지 않았고,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의 포화도가 9%에 불과하였으며, 상체 부분보다 하체 부분의 탄화가 훨씬 심하였고, 기관 및 기관지 점막에서 소량의 그을음만이 발견되었는바, 증인 N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는 분신자살한 사체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과 모두 배치된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분신자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 아닌가 의심된다. 4) 이 사건 화재를 전후한 피고인의 행태 등 피고인이 새벽 3시 반이라는 시간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가지고 온 점, 피고인의 고함소리에 밖으로 나온 앞집의 Q은 물을 떠와 화재가 난 원룸에 뿌리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불을 끄거나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출입문 쪽에서 서성이거나 계단 쪽에 앉아 있으면서 화상을 입은 자신의 팔을 들여다 보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원룸은 실면적이 33m²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지점과 화장실 출입문 앞까지의 거리가 2~3m 가량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휘발유가 담긴 생수통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이 선뜻 믿기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마지막 4번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말 역시 선뜻 믿기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검사는, 피고인이 R병원 응급실을 거쳐 2008. 10. 6. S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을 당시 담당의사에게 등산 갔다 취사도구의 가스가 폭발하여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화상 수상원인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점, 위 S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병원수칙을 어기고 음주, 흡연을 자주 한 점도 유죄의 정황으로 거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2008. 10. 5. 이미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화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사진까지 찍어 놓았던 점과 피고인이 동거녀를 잃은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정황들은 피고인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목졸라 실신시킨 후 피해자를 화장실 변기에 앉힌 뒤 휘발유를 끼얹어 불지른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 1) 피해자가 실신한 상태에서 몸에 불이 붙은 것인지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인 N의 법정 진술 및 O대학교 법의학연구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P대학교 법의학연구소장의 부검감정결과회보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부터 약 24시간 이전에 누군가로부터 목졸림을 당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사체에서 갑상연골의 골절이나 설골의 골절 또는 두개골의 골절 또는 뇌실질 울혈, 손상 소견이나 목근육 출혈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부 압박의 흔적만으로는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실신의 상태에 도달하였을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 검찰이, 피해자가 실신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여졌다고 판단하게 된 데에는, 위와 같은 경부 압박의 흔적에 더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호흡이 아닌 미약한 호흡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인데,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을 당시 피해자가 미약한 호흡을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란, 결국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기관지에서 화염 화상이나 부종, 협착이 발견되지 않았고,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의 포화도가 9%에 불과하였으며, 기관 및 기관지 점막에서 소량의 그을음만이 발견되었다는 것(이하 '이 사건 부검소견'이라 한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사건 부검소견은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을 당시 피해자가 미약한 호흡을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검소견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마지막 호흡(사람이 대뇌 손상 등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경우에 하게 되는 마지막 단계의 약하고 불규칙한 호흡)을 하고 있었던 경우' 외에도 '피해자가 화염, 연기, 그을음 등을 충분히 들이마실 겨를도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와 '피해자가 옥외 장소와 같이 개방된 장소에서 불이 붙은 경우'를 거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뇌손상이 동반된 이른바 '마지막 호흡(대개 3~5분간의 경부 압박시 도달하게 됨)'을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열기에 놀라 정신을 차리고 뛰쳐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뇌손상이 동반되지 아니한 단순 실신(10~15초 만의 경부 압박시에 나타나기도 함)의 경우에 호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렇고, 구급일지 등 사본요청에 따른 자료회신(검찰측 증거목록 순번 63)에 첨부된 화재현장조사서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해자는 화장실 안에서 몸에 불이 붙은 후 거실로 걸어나온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거실로 걸어나온 것이 인정되는 이상, 발화 당시 피해자가 뇌손상을 입어 마지막 호흡을 하고 있는 실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만일 피해자가 마지막 호흡이 아닌 정상 호흡을 하는 단순 실신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거실로 걸어나온 것은 설명할 수 있지만, 왜 이 사건 부검소견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곤란함은 피해자가 분신자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2)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몸에 불이 붙은 것인지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검소견은 그 자체만으로는 발화 당시 피해자가 실신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나, 만일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있는 상태(즉 피해자가 서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몸에 불이 붙은 것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점과 앞서 본 '경부 압박의 흔적'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여지도 있으므로 과연 그러한 점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증인 T의 법정 진술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의 감정결과회보서에 의하면, 변기 커버에 부착되어 있던 의류 탄화물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류가 이미 불이 붙어 의류의 겉표면이 일부 연소된 이후에 피해자가 변기 커버와 접촉됨으로써 생긴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몸에 불이 붙은 후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하체가 변기 커버 부분과 일시적으로 닿은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처음부터 변기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몸에 불이 붙여졌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증인 U의 법정 진술 및 위에서 본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변기 커버 전체에 불이 붙지 아니하고 변기 커버 일부에만 부분적으로 불이 붙었으며 변기 바닥 주변에는 탄화흔이 남아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변기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가 뿌려진 후 불이 붙여졌다고 볼 수도 없다. 3) 범행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V의 법정 진술, V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1년 이상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어 왔고 피해자를 간헐적으로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와 서로 다툰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그 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후 방화할 범의를 일으켰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오히려 피해자가 2008. 10. 4. 19:51경 피씨방에 있던 피고인에게 "여봉 보고 잡아용"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날인 2008. 10. 5. 03: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원룸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화재 진압 직후 원룸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크게 다툰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8. 10. 5. 03:30경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후 원룸으로 돌아올 때까지 4회(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점, 피고인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할 당시 원룸에 돌아가면 곧바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방화할 만큼 흥분하거나 격앙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피고인과 피해자의 마지막 전화통화시각, 이 사건 원룸과 주유소 간의 거리, 피고인의 112신고 시각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휘발유를 구입해서 돌아온 지 10여 분만에 피해자를 목졸라 기절시키기, 화장실 변기에 앉히기,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 뿌리기, 일회용 라이터로 불붙이기, 밖으로 나와 고함치고 112에 신고하기 등 일련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완료한 것이 된다), 만일 피고인이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을 살해하고 방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심리적으로는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태에서는 굳이 새벽 3시 반에 자신이 직접 휘발유를 사오는 방법을 택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방화하고자 한 것이 맞는지 의문시된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이 입은 화상에 대하여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X의 증언, 수사보고(검찰측 증거목록 45번), 사진(검찰측 증거목록 45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우측 손목과 손등 및 우측 머리, 목 부위에 표재성 2도 화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화상을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측은 화장실 출입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달려든 불길에 의하여 화상을 입었다고 일관하여 주장하여 오고 있고, 이에 대하여 검찰측은, 피고인이 입은 화상은 불길에 10초 이상 접촉되어야만 입을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다투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나, 피고인의 화상을 둘러싼 다툼의 양상이 위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화상이 과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는 생길 수가 없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점에 관한 검찰측 주장에 부합하는 수사보고(검찰측 증거목록 55번)는 원진술자인 X의 전문진술이 담긴 서류로서 위 X의 서명날인이 없는 서류인데 피고인측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X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수사보고의 내용과는 달리, 불길에 10초 이상 접촉되어야만 그와 같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그와 같은 화상을 입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자신은 알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실신한 상태의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자신의 안전을 충분히 도모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일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왜 피고인이 화상을 입게 되었는지 의문이고, 만일 실신한 피해자에게 불을 붙이다가 예기치 않게 불이 옮겨 붙었거나 또는 실신상태에서 갑자기 깨어난 피해자와의 접촉 때문에 그러한 화상을 입게 된 것으로 본다면 이러한 상황은 화기에 접촉한 시간의 측면에 있어 피고인의 주장하는 수상 경위와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그와 같은 화상을 입을 수 없다는 검찰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또한, 이 사건 원룸의 화장실 문은 왼쪽 부분을 고정축으로 하여 오른쪽 부분이 열리고 닫히는 여닫이 문으로서 오른쪽에 손잡이가 있는 점, 화장실 내부의 화재 흔적이 화장실 우측 천장에 현저한 점, 피고인이 화상을 입은 신체 부위도 모두 우측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화상의 수상 경위가 거짓이라고 섣불리 단정짓기 어렵다. 5) 폭행당하였거나 폭행에 저항한 흔적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의 두피하출혈, 양쪽 손목과 손등 부위의 피하 연부조직 출혈, 오른쪽 아래팔의 열창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거나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하거나 방어한 흔적으로 볼 수도 있기는 하나, 증인 N의 법정 진술과 같이, 이는 피해자가 몸에 불이 붙자 몸부림치면서 어딘가에 부딪혀 생긴 것일 수도 있다. 6) 통상적인 분신자살 사체에서 흔히 나타나지 않는 부검결과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기관지에서 화염 화상이나 부종, 협착이 발견되지 않은 점,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의 포화도가 9%에 불과한 점, 상체 부분보다 하체 부분의 탄화가 훨씬 심한 점, 기관 및 기관지 점막에서 소량의 그을음 만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분신자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 아닌가 의심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마지막 호흡을 하는 정도의 실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단순 실신 상태였든 아니면 정신이 있는 상태였든 적어도 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 , 의 부검소견이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할 수는 없다(피고인이 빠른 시간 내에 사망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 , 의 부검소견이 설명될 수는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분신자살한 경우에도 같으므로 이 경우 위 , , 의 부검소견은 누가 불을 질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한편, 증인 N의 법정 진술 및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흡연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의 포화도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하루에 담배 한 갑 이상을 피우는 흡연자였음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흡연이 위 의 부검소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증인 N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착용한 의복의 재질과 두께, 헐렁함 정도에 따라 상, 하체 부분의 탄화 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복착용 상황이 위 의 부검소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충분하다(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거실로 뛰쳐나왔음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의 부검소견은 설명이 잘 되지 아니한다). 7) 화장실 내부의 화재흔적 및 피해자의 정서상태 등 피해자는 평소 하루에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였으므로 일회용 라이터를 익숙하게 다루었을 것인 점, 이 사건 화장실 안 출입문 쪽 바닥에서 일회용 라이터가 한 개 떨어져 있었던 점, 화장실 진입 방향에서 우측 천장의 상당 부분이 열기로 인해 아래로 처져 있었던 반면 변기가 위치한 좌측 천장 부분은 비교적 멀쩡하였고 화장실 바닥이나 바닥 쪽에 가까운 벽면에서는 타다 남은 수건 외에는 별다른 화재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화장실 문은 외부 쪽보다 내부 쪽에서, 아래쪽보다는 위쪽에서 각각 화재 흔적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화장실 문이 약간 열려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화장실 안 우측 부분에 서서 불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술에 취하면 술주정을 하거나 거칠어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08. 9. 10. 02:05경 위 J원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 경음기를 계속 누르는 바람에 이웃 주민과 시비가 되어 이웃 주민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바 있고 이로 인하여 같은 달 25.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무렵 위 이웃 주민이 피해자에게 구속될 각오를 하고 있으라는 등의 언사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잠시 별거하자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에게 "함께 죽자"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7%의 주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앞집 Q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해자가 자살하려고 한다, 빨리 살려달라"고 말하는 한편 원룸 밖에서 피해자를 향해 "니 왜 그러는데, 니 왜 그러는데"라고 계속 말한 점, 2008. 10. 4.에는 같은 달 2. 자살한 탤런트 Y의 영결식에 관한 뉴스가 방송에서 계속 흘러나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무렵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다툰 후 주취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분신자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검사가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변명이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평결을 하였다.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화재진압과 피해자에 대한 구호활동에 소극적이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화상을 입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평결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바이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