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소형굴삭기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1. 5.경 자진 퇴사하였다. 피해자는 소형굴삭기, 소형건설기계, 농업용 로더, 농업운반 차량 및 부품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서, 정부로부터 초소형 굴삭기 개발의 필요성과 기술의 독창성(세계최초 가솔인 엔진의 1톤급 굴삭기, 엔진과 유압 펌프 사이에 독창적인 감속기를 장착함으로써 동력전달 시스템의 내구성이 향상된 1톤급 굴삭기)을 인정받아 2014. 8. 초순경 중소기업 기술 개발사업 협약서에 의거 "사업명 : 1인 창조기업, 과제명 : 가솔린엔진, 후방 소선회 초소형 굴삭기의 차별화 기술개발, 기술개발기간 2014. 8. 8. ~2015. 8. 7. (총 12개월)까지"라는 내용의 기술개발을 전제로 정부로부터 9,300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현재 소형굴삭기 및 그와 관련된 부품을 개발 완료하여 소형굴삭기의 시제품을 생산하였고, B형, C형 모델을 개발하여 본격적인 양산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현재 국내 소형굴삭기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다. 한편 피해자는 1인 창조기업으로 핵심 상부장치(엔진, 메인컨트롤 밸브, 스윙모터, 연료탱크, 오일탱크, 배터리, 레버박스), 작업장치(붐, 암, 버켓), 하부장치(하부프레임, 주행모터 아이들러, 롤러, 슈, 구리스 실린더), 설계도면 및 부품리스트를 비롯한 제조 관련 기술 자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인 피고인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회사의 기밀에 속한 것은 퇴사 후 일체 이를 누설치 않겠다. "는 취지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것은 물론 외부인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설경비업체에 시스템 보안 장치의 설치를 의뢰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지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 근무하는 동안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모두 업무상 비밀로 취급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재직 중 취득한 각종 기술상 및 경영상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반출 및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재 직시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퇴사시 이를 피해자에 반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연구개발한 영업비밀 자료인 소형굴삭기 관련 핵심기술 등 설계도면을 관련 업체 등으로 이직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핵심기술을 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1.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소형굴삭기 개발 책임연구원으로서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소형굴삭기 하부프레임 설계도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개발한 가솔린엔진, 후방소선회 초소형 굴삭기 설계도면, 견적서, 발주서, 사업계획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영업비밀 자료(파일 4,874개, 용량 1138.24MB, 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를 피고인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증 제1호)에 저장한 후 이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비밀 자료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대한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기술자료 임치증,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서 1. 증 제1, 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자료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백업 차원에서 이 사건 자료를 반출한 것이어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퇴사시 이 사건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자료를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근무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말고 회사 내에서 열람하고 회사에 두고 다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자료를 집으로 가져갔고, 이에 관하여 E과 여러 차례 말다툼을 한 점(수사기록 제26, 182쪽), 피고인은 2016. 2. 11.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료를 모두 반납하였고 추후 발견시 즉시 반납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16. 3. 22.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자료가 담긴 외장하드 등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업무상 이유로 여러 차례 다투다가 2016. 1. 5.부터 임의로 회사를 출근하지 않다가 2016. 2. 11. 최종적으로 퇴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를 반출한 시기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의로 회사를 출근하지 않기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5일 전인 점, 피고인은 외장하드와 USB에 이 사건 자료를 담아 집으로 가져갔는데, 이 사건 자료는 당시 피해자 영업의 핵심기술이고 주요한 영업용 자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료를 유실방지 차원에서 복사하여 피해자 밖으로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반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이 사건 자료를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를 단순히 피해자 회사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를 이 사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