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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87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21, 17:40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사실은 그 곳에서 질레트 면도날 2개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진열된 질레트 면도날 2개를 집어 들고 마치 자신이 종전에 구입한 것처럼 직원에게 '얼마 전에 이곳에서 구매한 물건인데 환불을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직원로부터 즉석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2. 12.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합계 281,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28. 10:23 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약국서 사실은 그곳에서 허리보호대 2개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진열된 허리보호대 2개를 집어 들고 마치 자신이 종전에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얼마 전에 이곳에서 구매한 물건인데 환불을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환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추궁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6, 13:05 경 안양시 동안구 M건물 1층 N 내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서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7, 14:15 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 내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1. 11:18 경 서울 금천구 U 1층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1640 4. 사기 피고인은 2020. 1. 27. 12:40경 광명시 X 1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약국'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오메가3' 1개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진열된 '오메가3' 1개를 집어들고 마치 자신이 종전에 이를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약국의 약사인 AA에게 '여기서 사간 것인데 환불을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2. 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합계 3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2638 5. 사기 피고인은 2020. 1.29. 12:00경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속옷 매장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속옷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진열된 남성속옷 2점(쎌핑크 1개, 스콜피오 1개) 시가 83,600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마 전에 이곳에서 구매한 물건인데 환불을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현금 63,000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O, S, H, AF, AG, AH, AI,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촬영사진 1. 각 CCTV 영상 CD 2020고단1640 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자료 1. 각 CCTV 영상 CD 1. 각 CCTV 영상 사진 2020 고단2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범행기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재차 나아간 점, 동종 범행으로 20회 가량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개별 피해액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절도 범행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 생활을 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5. 08:4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가 일하는 'D'에서 그곳 편의점 안에 있던 소주와 컵라면 등을 집어 들어 계산대에 올린 다음 피해자가 이를 계산하려고 하자 계산대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자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49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소유권 포기서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CD,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하였던 소주병 사진 첨부), 현장 및 소주병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디엔에이 감식 시료채취보고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동의서(DNA법률용), 강도상해 현장 사진기록, 수사보고(지문감정회보서 첨부), 지문감정희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이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병으로 종업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2:45경 익산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피해자 D(4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나 알아? 이 새끼야"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외근수사 - 발생지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8,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 10:1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명의의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 14.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 13:00경 인천 미추홀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부근 도로를 거쳐 같은 구 소성로 163번길 49 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내 민원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차량운행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부,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측정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집 ~ 근무지 지도 캡처 1부, E 모친 집~[빌딩~검찰청 지도 캡처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조회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1부, 각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지 세 달 남짓 만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7. 2. 12. 경 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958 피고인은 2019. 8. 30. 21:48경 서울 C에 있는 D은행 종암1동점 자동화코너에서, 피해자 B가 현금인출기 위에 놓고 간 쇼핑백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1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일체형 키보드 1개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659 피고인은 2020. 7. 30. 17:1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170에 있는 성북경찰서 1층 ‘서정’ 흡연실에서, 별건 사기 사건으로 위 사건의 고소인인 피해자 E와 위 경찰서 경제1팀에서 대질조사를 받다가 잠시 휴식하던 중, 피해자가 위 사건의 다른 피의자 F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언쟁한다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을 1회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꿀밤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75 피고인은 2017. 5.경 G를 통해 피해자 H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차량을 구입하여 빌려 주면 위 차량을 웨딩카 촬영 등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얻고 위 차량의 할부금 등을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2018. 5.경부터 불법 차량 유상 운송 영업으로 인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5.경 서울 상세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고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회수하지 못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무단으로 다시 위 차량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I에게 시가 2,500만 원 상당인 위 차량을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이하 2020고단1958 증거기록) 1. 관련 판결문 2부 1. 관련사건 목록 1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0고단1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인 아이패드 뒷면 스티커 제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어느 대학교인지 알 수 없는 대학교의 스티커가 붙어 있는 외에는 피해자를 추적할 단서가 없는 피해품을 보고 이를 가져갔고 이를 경찰에 신고할 의사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2020고단3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21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와 피의자 A(J-가명) 카카오톡 대화 내용 3부] 1. 고소인 H 차량[E220 CDI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1부] 1. 오토론 약정서 1. 녹취록(H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하여 압수되었고 판시 폭행 범행의 피해 정도가 가벼우나 피고인에게 상당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반복된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며 판시 횡령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 사건 선고기일에 수차 불출석한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23:3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건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송파역 방면에서 문정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3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결국 2019. 2.8, 10:3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5, 17, 26번)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뇌사자적출승인자료, 사망진단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교통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429 1. 2021. 9. 16. 범행 피고인은 2021. 9. 16. 02:48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손으로 뜯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냉장고와 서랍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맥주, 빵 등을 봉투에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41 2. 2022. 2. 5. 범행 피고인은 2022. 2. 5. 02:57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비닐하우스의 출입구 쪽 비닐을 손으로 뜯고 침입한 다음, 그 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음료수 8병, 평상 위에 놓여 있는 보온병 1개, 평상 밑에 놓여 있는 라면 5개, 서랍장에 들어 있는 부탄가스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물품들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2. 2. 28.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 00:23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비닐하우스의 출입구 쪽 비닐이 뚫린 부분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사과 1개, 배 1개, 귤 2개, 양파즙 3개, 오미자 음료 2개, 평상 밑에 놓여 있는 믹스커피 1박스 등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물품들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 [2022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2021고단3429호 증거목록 순번 12, 13) 1. 수사보고(2022고단541호 증거목록 순번 13) 1. 성남지원 2020고단3224 판결문(2022고단541호 증거목록 순번 14) 1. 개인별 수용현황(2022고단541호 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경제적 곤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 2022. 1. 24. 저녁 무렵 종전에 몇 번 손님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 식당의 여종업원이 21:00경 영업 종료 후 혼자 퇴근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 여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 여종업원이 퇴근하는 것을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1:15경 위 식당 영업 종료 후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B(중국 국적, 여, 50세)이 퇴근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하려는 순간, 그 뒷좌석에 올라 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가져다 대며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수석 쪽으로 머리를 눕히고, “빨리 끝난다, 집에 빨리 가야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깍지 끼게 한 양손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옮기고, 자동차 충전용 잭 연결 줄로 다리를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과 지갑 안에서 현금 1,000,000원,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열돈 금팔찌,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론지 시계,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세돈 금반지, 시가 약 1,200,000원 상당의 두돈 금반지 2개,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세돈 금목걸이,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금발찌,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현대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하나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농협카드 2장을 꺼내어 피고인의 호주머니 안에 넣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하차하여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묶을 용도로 그 화물차에 장착되어 있는 밧줄을 빼내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약 2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위 밧줄로 피해자의 손과 몸을 묶은 다음 위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같은 구 E모텔 부근 공터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현금 인출을 위해 하차하였다가 부근에 있는 소방차를 발견하고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인근 CCTV 분석, 용의차량 특정 및 이동경로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13호에 대하여만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증 제14호 장갑 역시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거나 케이블 타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결박할 때에 착용하고 사용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몰수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은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 근처에서 피해자가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퇴근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다니고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장시간동안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3. 12:30경 남양주시 C 상가 내 'D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카운터 위에 올려둔 현금 83,000원과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로, 가. 같은 날 12:35 경 C에 있는 'F'에서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물품 대금 118,000원을 결제하고, 나, 같은 날 12:36 경 C에 있는 'G편의점'에서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물품 대금 95,000원을 결제하고, 다. 같은 날 12:40 경 C에 있는 'H약국'에서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물품 대금 93,000원을 결제하고, 라. 같은 날 12:41 경 C에 있는 'I'에서 물품 대금 12,000원을 결제하고, 마. 같은 날 13:00경 C에 있는 'J편의점'에서 물품 대금 50,0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해당 업주들로부터 도합 36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F), 영수증(G편의점), 영수증(H약국), 영수증(I), 영수증 (J편의점) 1. CCTV 발췌사진(F), CCTV 발췌사진 (G편의점), CCTV 발췌사진(H약국), CCTV 발췌사진(J 편의점) 1. 카드사용내역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피고인은 2012. 3. 29.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기죄 등에서 이 사건과 유사하게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고, 다시 2014. 7. 24, 수 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편취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600,000원을 변제한 후 합의한 점 및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금액,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44

범죄사실 [2018고단834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채무나 보증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자녀를 납치, 감금하였는데 대신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자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가져오도록 요구하는 전화 유인책,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 각각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당신 아들이 친구의 채무를 보증했는데 그 친구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당신 아들을 잡아왔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빼버리겠다. 내 동생을 보낼 테니 가지고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2:40경 서울 동작구 C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48만 6,059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56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채무나 보증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자녀를 납치, 감금하였는데 대신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자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가져오도록 요구하는 전화 유인책,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 각각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당신 아들이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돈을 갚지 않아서 데리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의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버리고 내장을 중국에 팔아버리겠다.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가지고 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6:20 경 서울 영등포구 E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83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통장사본, 각 CCTV 캡쳐사진, 개인별 출입국현황, 휴대전화 메모 등 사진,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진, 범행당시 CCTV 캡쳐사진, J 대화내용 등 휴대전화 사진, 해지계산서,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앞 사진 등, CCTV 자료, 범행 당시 CCTV 영상사진 [2019Z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바로 여러 차례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08.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4.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25. 안동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 04:18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파라솔 쇠 받침대를 이용하여 손괴 한 후 위 차량 내부에 있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낚시대 30개, 낚시장비 등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의 촬영에 대해)-사진 4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건)-사진 3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붙임)-사진 11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9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촬영에 대하여)-사진 6매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감식 결과에 대한)-검색대조결과서, 지문대조표 각 1 부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첨부)-압수물 사진 18매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촬영 영상분석 후 차량번호 특정)-분석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절도 여죄 현장사진에 대한)-현장사진 4장 1. 수사보고(절도 사건 피해현장에 대하여)-피해현장 및 CCTV 사진 5매 1. 수사협조의뢰(렌트카 이용자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판결문 9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인한 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로 인한 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2007. 5.경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 그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있었는데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창문을 손괴하거나 주거지, 농막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기도 하였는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피해액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큰 화물차, 원동기장치자 전거와 일부 낚시용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에 의할 때, 누범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0. 8. 2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 08:45경 여수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국동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승자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19,0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후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시 C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주정차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3,069,2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666,2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585,0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179,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C에 있는 ‘J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K에 있는 ‘L’ 앞 도로를 거쳐 여수시 C아파트 M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주차차량 3대 견적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탑승자 D, E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1차 및 4차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영상) - 국동우체국 앞 ITS 및 C아파트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시설물을 손괴하거나 다른 주정차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매우 큰 도로교통상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