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4: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가족이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찾아 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게 되자, 피고인의 며느리인 피해자 D(여, 39세)이 피해자의 자녀들과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누워 잠이 든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해 당시 착용바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 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인 E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려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툭툭 쳐 깨운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남편이 새벽 2시경에 노래방을 간다고 하면서 나갔다. 이후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잠시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음부 부위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로 나의 바지 안에서 손을 빼고 있었다. 피고인은 아이들에게 '자라, 자라'라고 말하면서 방에서 걸어 나갔다. 너무 당황스러워 한동안 그냥 자는 척을 했는데, 피고인이 2번 더 방으로 들어와 남편이 없어졌다며, 찾아보라고 하면서 깨웠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방법, 자신의 심리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에 남편인 E을 방으로 따로 불러 피고인이 새벽에 방에 들어와 바지 속에 손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3회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고 나간 이 걱정되어 피해자를 깨우고자 방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여 노래방을 다녀오기도 한 점, 굳이 피해자를 깨우지 않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충분히 E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던 점(피고인은 휴대폰 배터리가 없었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집에 있는 유선전화기 또는 처의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휴대폰에 충전기를 꽂은 상태에서 통화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위 변명은 믿을 수 없다), 새벽에 며느리인 피해자를 깨울 목적이었다면 방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서도 방문을 두드려 깨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거실 불을 키고 방문을 열어둔 상태였으며, 방 안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와 방 내부가 밝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러 들어갔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었을 가능성도 지극히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이 사건 당일 아침부터 저녁 무렵까지 피고인의 집에 머물면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하였고, 귀가 후에는 "잘도착 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추행 피해자나 아내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남편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상대방이 시아버지라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시아버지 생신이고 고모들도 오시고 어른들도 있고 해서 그날 바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가족들에게 알리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과의 특수한 인적관계로 인하여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문제 삼을지 아니면 없었던 일로 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황이 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E과 이혼할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나 이 과거에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로도 직접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 점(다만, 피고인의 누나이자 E의 고모인 F이 피고인과 E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이 논의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E 사이가 이 사건 이전부터 원만하지는 않았으나 이혼이 언급될 만큼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 줄눈시공을 해주기로 약속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는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관계도 대체로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와 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며느리를 추행한 것으로, 며느리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이나 기본적인 인륜적 가치를 심히 손상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의 손자, 손녀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인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심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