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장인 피해자 C가 위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한 D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제8대 동별대표자 회의소집 공고(제8대 동대표 임원 선출)’ 안내문을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2020. 7. 17.경, 같은 해 8. 6.경 및 같은 달 28.경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선거관리위원 선임 및 위원회 구성 공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공고’, ‘제8대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 ‘제8대 동별대표자 회의소집 공고(제8대 동대표 임원 선출)’ 안내문을 떼어 내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7.경 공고문을 떼어낸 사실은 있으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2020. 8. 6.경 공고문과 2020. 8. 28.경 공고문을 떼어낸 사실은 없다. 설사 피고인이 위 각 공고문을 떼어낸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불법인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이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위와 같이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고문을 떼어낸 사실이 있는지 여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제6, 7대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피해자 C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제8대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장에 취임한 이후부터 피해자의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을 부인하면서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점,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3차례 공고문을 각 동게시판에 부착하였으나 모두 없어졌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주도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E도 피고인이 선관위 공고문을 떼라고 지시하여 떼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2020. 7. 17.경 공고문을 떼어낸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아파트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고문을 부착한 I동 라인 1층 게시판에서 부착물을 떼어내는 모습이 촬영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3차례 부착한 공고문들을 떼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된 이 사건 위원회 구성은 적법하거나 적어도 반사회성을 띨 정도의 실체적 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020. 6. 10.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고만 한다) 제47조는 제1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3~9명(이 사건 아파트처럼 500세대 미만의 경우)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선거관리위원장(제52조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대행한다)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2조 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도중 사퇴 및 위촉 해제 등으로 궐위 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항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2016. 11. 1.자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35조는 제1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9명(500세대 미만)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균형있게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제7대 선거관리원장과 선거관리위원 1명이 임기 중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여 궐위되는 바람에 피고인의 위촉으로 제7대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된 G가 제8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모집하였다. 피해자 C와 F, J 3인만이 위 모집에 응하여 선거관리위원에 선임되었고, 선거관리위원 3인의 호선으로 C가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임되었다. 피고인은 G가 제7대 선거관리위원이긴 하지만 2019년경에 퇴거하여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G가 주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G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G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의 위촉으로 제8대 선거관리위원이 되었던 사람인 점, 피해자는 G가 자신을 선거관리위원으로 뽑은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F도 선거관리위원 모집회의에 갔더니 자신을 포함 선거관리위원에 응모한 3인과 G가 출석하였고, 위 회의에서 G가 위 3인이 무난하여 선거관리위원이 될 거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주로 피고인의 업무집행이 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음(동대표 선거회의나 절차 위반, 동대표의 임기의 허위 변경, 동대표 확정 허위 공고 등)을 들어 공격하였을 뿐 위와 같이 G에 의한 선거관리위원 모집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G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제8대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 제8대 선거관리위원 모집절차가 위 준칙에 위반하는지 살펴보면, 당시 3인의 제7대 선거관리위원 중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2인이 궐위된 상태이므로 유일한 선거관리위원인 G가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대행자로서 모집에 응한 피해자를 포함한 입주자 3인을 차기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적법하고, 설사 피고인 주장처럼 G도 궐위되어 선거관리위원이 없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G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의 요청으로 그 대행자 내지 사자로서 피고인의 업무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선거관리위원 모집절차가 위 규약에 위반하는지 살펴보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35조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에 따라 회장인 피고인이 입주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G가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준칙과 규약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칙 또는 규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차기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를 진행하면서 게시판에 선거관리위원 선임 및 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동대표 선출, 동대표자 회의소집 등을 공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포함한 동대표의 임기를 허위로 변경하고 동대표 선거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아무런 권한 없이 3회에 걸쳐 공고문을 떼어내고, 그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 개최, 선거 등에 필요한 공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선거관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1551 판결 참조). 라.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쟁・대립관계에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회장인 피해자의 위 공고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사로 판시 기재 행위를 하였고, 이는 준칙 또는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제8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구성을 둘러싸고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의 세력대결로 일어난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준칙 및 규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민사재판을 통해 해결함이 바람직한 점, 피해자도 선고공고를 하면서 현 동대표자의 임기를 잘못 공고를 하는 등 다툼의 여지를 제공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