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506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포구 C건물 17층 소재 주식회사 B(채널명 D) 제작자(PD)로 'E' 홈쇼핑 광고방송의 기획·관리·진행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5.경 주식회사 B에서 건강기능식품인 'E' 제품을 홈쇼핑방송을 통해 광고·홍보하면서, 쇼핑게스트가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겨울에! 겨울철에 화장실 갔다가 응하다가 또 쓰러지는 분도 계시고, 아시죠?", "겨울에 가 장 위험한 병이 무엇일까요. 바로 갑자기 쓰러지는 것, 갑자기 혈관이 어떻게 되어서 쓰러지고 그러는 것인데, 머리도 답답하고 생각도 잘 안 나고, 모든 길이 통로인데 그것을 개선해줄 수 있다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라는 등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특정 질병을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여 'E' 제품을 마치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광고하고, 사실은 'E' 제품이 '혈행개선 및 중성지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만을 인정받았음에도 쇼핑게스트가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질병의 예방을 표방하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여 시가 합계 1억 5,385만 원 상당의 위 제품 총 3,855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하고 홈쇼핑 광고방송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를 목적을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종업원의 홈쇼핑 광고방송 업무에 관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 '1'항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함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 중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광고'하였다는 부분 가. 법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으로 약칭) 제18조 제1항 제1호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4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언급된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겨울에! 겨울철에 화장실 갔다가 응하다가 또 쓰러지는 분도 계시고,아시죠?", "겨울에 가장 위험한 병이 무엇일까요. 바로 갑자기 쓰러지는 것, 갑자기 혈관이 어떻게 되어서 쓰러지고 그러는 것인데, 머리도 답답하고 생각도 잘 안 나고, 모 든 길이 통로인데 그것을 개선해줄 수 있다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등의 표현이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혈행 개선)나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표시·광고'의 정도를 넘어 뇌졸중, 심근 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품정보'와 '일반정보(건강정보, 과학정보)'가 명확히 구분되는데, 앞서 본 표현들은 모두 '제품정보' 부분이 아닌 '일반정보(건강정보)' 부분에서의 발언 내용들이다. 이 사건 광고 식품의 주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이 '중성지방과 혈액 내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여 동맥경화증, 고혈압증, 심근경색증 등의 성 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바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하여 '혈중 중성지질 개선 및 혈행 개선'의 기능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식 웹매거진을 통해 '겨울철 낮은 기온의 영향으로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고, 이 경우 손발이 저리거나 시리고, 통증, 어지러움증,동상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악화될 경우 뇌졸중, 고혈압, 심장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메가-3 지방산'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오메가-3 지방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여러 건강기능식품들의 출시 및 광고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언급된 표현들이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가진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2. 공소사실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다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다투어진 쟁점은, 이 사건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바 없는 기능성인 '기억력 개선'에 효과 있는 것으로 광고되었는지 여부인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품이 '기억력 개선'에 효과 있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앞서 제1의 가.항에서 본 법리를 참조하여 보면, 그 '기능성'을 직접적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오인·혼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품의 광고내용 중에 '기억력 개선'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바는 없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머리도 답답하고 생각도 잘 안 나고"와 같은 표현은 그 문맥상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겪을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을 언급하는 도중에 그중 하나의 예로 언급된 것일 뿐 이 사건 제품이 '기억력 개선'에 효과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앞서 제1의 나.항에서 보았듯이 그 표현은 '제품정보' 부분이 아닌 '일반정보(건강정보)' 부분에서의 발언 내용이기도 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방법 중 하나로 건강에 좋은 지방(오메가-3 등)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의 구성성분 중 'EPA'와 'DHA'는 체내 중 특히 뇌와 신경조직에 많이 분포된 필수 지방산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줄 수 있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학계에서도 DHA는 두뇌 건강을 돕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메가-3 지방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여러 다른 건강기능식품들도 '혈행 개선'과 더불어 '기억력 개선'을 주요 기능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기억력 개선'의 기능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품의 주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의 기능성 중 하나로 '기억력 개선'을 언급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판단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