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여, C생)의 외삼촌으로, 방학을 이용해 자주 외조부모의 집을 방문하는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4. 1. 초순 저녁경 D에 있는 피해자의 외조부모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8세)와 함께 이불을 덮고 TV를 시청하던 중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4. 8. 중순 새벽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외조부모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를 깨워 안방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사랑방으로 데려간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200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8. 2. 중순 오후경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외출하여 피해자(당시 13세)와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의 남동생 F(당시 12세)만 주거지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 내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08.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08. 2. 말 오후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방으로 끌고가 그곳에 있던 침대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치며 저항하자 그 소리를 듣고 당시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의 남동생 F이 안방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2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판시 제3의 가. 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판시 제3의 나. 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상호간: 죄질이더 무거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상호간: 죄질이더 무거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구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기초로 범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최종 범행일 이후 10년 이상 재범하지 않은 점, 실형의 복역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공개명령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정보 공개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도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 3월 2. 적용할 양형기준: 구 양형기준(2009. 4. 24. 의결되어 2009. 7. 1. 시행된 것)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법률조항은, 피고인의 범행 이후 다음과 같이 변천되어 왔다. 즉, 범행시 적용되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에서는 그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었고, 2008. 6. 13. 같은 조항의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0. 4. 15. 제정·시행되면서 같은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그 법정형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였고, 2011. 11. 17. 같은 조항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최초 의결된 양형기준(2009. 4. 24. 의결, 2009. 7. 1. 시행)에서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간)' 중 '13세 미만 부녀를 강간/준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를 '성폭법 제8조의2 제1항, 제4항'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시행 이후 수정된 1차 수정 양형기준(2010. 6. 29. 수정되어 2010. 7. 15. 시행된 것)에서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4유형(강간)' 중 '13세 미만 여자를 강간/준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를 '성폭법 제7조 제1항, 제4항'으로 정하였고, 이후 현행 양형기준에 이르기까지 구성요건의 정의만 '13세 미만자를 강간/준강간'으로 바뀌었을 뿐 해당 적용법조에는 변경이 없다. 위 각 양형기준에서 전제하는 적용법조 및 법정형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1차 수정 이후의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최초 의결된 양형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인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3개 이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다수범이므로, 위 형량 범위 상한에 그 1/2과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함]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나이 어린 외조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에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습벽이 인정되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최종 범행일부터 10년 이상 재범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기초로 범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형의 복역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