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0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2. 중순경 오산시 C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리오 승용차에 접근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가위를 차량 문 열쇠구멍에 넣어서 들어 올려 잠금장치를 열고 함께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인터넷 전화기 2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5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30. 18:38경 화성시 F에 있는 (주)엔터식스 G점에서 블랙야크 점퍼 2벌을 구입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794,000원 상당의 위 블랙야크 점퍼 2벌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 16:36경 오산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J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01. 01. 16:39경 오산시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 등을 구입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와 600원 상당의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D, H,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결제한 가맹정 CCTV 사진, 피해자 카드사용 문자수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신용카드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17회에 걸쳐 차량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 A 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 한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위 17회 범행 중 10회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을 엄격히 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4.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롯데백화점 정문 앞에서, 술집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D과 E에게, 피고인이 2015. 8. 24.경 파주시에 있는 농협에서 개설한 유한회사 F 명의의 농협계좌(G) 등 피고인이 2015. 8. 24.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F 명의 계좌 13개, 유한회사 H 명의 계좌 12개 등 총 25개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 1. 각 계좌개설신청서 등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렵의 범행(판시 전과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포통장 유통 목적으로 법인을 세우고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그 과정에서 금전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2010.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서, 2016. 9. 9. 23:51경 안산시에 있는 '대부도'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정왕 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감정의뢰 회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빨래로 널어둔 여성의 속옷을 몰래 가지고 와 착용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4. 03:4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브래지어 1개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16. 6. 12. 04:22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중등도 정신저하 및조현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3.3.00: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내연녀인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4. 18, 16:06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 D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종전에 피고인에게 선물한 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딸과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행위가 폭행죄를 구성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건양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눈을 비롯한 안와 및 안와 주변조직의 타박상을 입었고 CT상 좌안의 내벽골절도 관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신체의 손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둘 사이의 성관계 장면 등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이상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을 것임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정됨(설령 피해자가 표면적으로 공포심을 드러낸 바 없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따라서 판시 제2항 기재 행위가 협박미수죄 정도를 구성할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112 신고사건 처리 당시 이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1세, 가명)의 시어머니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25. 06:50경 부천시 C주택 202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한때 자신이 동거하던 여성의 며느리로서 본인과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인정을 이용하여 집으로 오도록 한 다음 추행에 이른 것이라는 점, 정황상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더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추행으로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걷어차기까지 하는 등 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각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8.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이종 사촌 동생 E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서대문에 있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전신마비 상태라 매일 좋은 영양제를 놔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주사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E 명의 통장으로 외환은행에서 수십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나에게 권리가 있다, E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바로 돈을 찾을 수 있으니 그 돈을 받기만 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사비가 아닌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E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사비 또는 급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E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때부터 2009. 9. 16. 까지 총 53회에 걸쳐 합계 16,0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요양급여내역,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 돈을 갚을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D가 당시 희귀병으로 투병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그 치료비로 사용되었으며 D 내지 E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F의 요양급여내역 및 F 등의 계좌거래내역은 피고인의 주장과 어긋나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미합의(피해 미회복),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6:20경 김포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여, 53세)을 만나 피해자의 승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김포시 F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6:45경 G 소재 아울렛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아줌마 젖가슴 한 번 만져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소 미필적인 고의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후 곧바로 사과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피해자의 초기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69

범죄사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1.경 광주 동구 E 1층에 있는 168.16m² 규모의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드래곤혈전 게임기 40대, 태풍 게임기 30대, 바다구만 게임기 20대, 로얄고도리 게임기 2대, 투신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112대를 설치한 후 2015. 12. 16.까지 위 게임장에 찾아 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무료이용권을 발급하여 주고 이후에 무료이용권을 제시하면 무료이용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점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무료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환전상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가명)의 법정진술 1. H, I, J(일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G이 제출한 동영상에 대하여) 1. 각 사진(수사기록 42면 이하, 51면 이하, 142면 이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을 불러달라는 G(가명)의 요청을 받고 '조금 있다'라고 대답한 사실, I이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게임장 밖에서 환전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환전상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G(가명)의 법정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압수된 각 게임기(증 제4호 내지 증 제8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피고인이 '점유하는 게임물'임이 인정되므로, 위 각 게임기는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속을 회피하여 게임장 밖에서 환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임장 고객에게 환전상을 소개하여 준 점, 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1: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분당구 불정로 420번길 16 팔팔부동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불정로 420번길 2 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SM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그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운전에 이른 경위와 운전한 거리를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반영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6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 대표인 D에게 수수료를 월 460만 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이 가지는 조건으로 위 'C' 휴대전화 판매점을 위탁운영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가족 및 친구 등 지인들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그들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대필하여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본사에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위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엘지유플러스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7,97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8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C'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위탁 운영한 자로서, 위 판매점의 휴대전화 판매 및 요금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 F으로부터 휴대전화서비스 이용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대출금 이자 납입, 도박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6.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1명의 고객들로부터 합계 2,783,920원 상당의 휴대전화서비스 이용대금을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고인이 가개통을 위하여 작성한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고소인 제출 피의자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한 내역, 고소인 제출 피의자가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횡령한 내역, 고소인 제출 피의자 가개통 내역, 피고인이 판매자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것으로 조회되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8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4. 02: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1층 카운터에서, 위 C의 종업원인 피해자 D(48세)에게 생수 1병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객실에 비치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기서 일하는 주제에'라고 말하며 그곳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태도를 취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세정제와 위험한 물건인 화분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4. 03:12경 제1항의 C 505호 객실 앞에서 제1항과 관련한 112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신원확인 요구를 받자, "뭐, 이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양아치 같은 새끼,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사건 1.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쳐 - 프론트 내 영상),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쳐 - 객실 복도 내 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특수폭행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4월-1년2월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1년 11월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공탁(100만원, 2016. 11. 14.),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7. 05: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실 것이니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영업 종료 시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을 나가면서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식용 나무(크리스마스 트리)를 계단 아래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장식용 나무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4월~1년6월),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4월~1년11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주점에서 종업원 등에 대한 폭력 행위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취업비자로 2015. 3. 29. 제주도로 입국한 뒤 2016. 8. 24.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하여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01:20경 제주시 D건물 2층 계단을 처와 함께 올라가던 중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 E(26세, 중국 국적)이 피고인 일행을 뒤따라오며 중국어로 '씹할' 등의 욕설을 섞어 시끄럽다고 불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십여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계단 옆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수 회 들이박아 쓰러뜨리고 실신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십여 회 걷어차 그 주변 일대에 혈흔이 낭자하게 만든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 열상 및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행사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범행 직후 도주한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23:2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태평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평3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49세)와 위 B은 사실혼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22. 01:25경 창원시 의창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B을 만나려고 문을 열라고 하면서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문을 차는 등 하여 피해자 C가 문을 열어 다음날 다시 찾아오라고 하는데도 그대로 신발을 신은 상태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위 B을 데려오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밤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찾아오라고 하자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 붙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을 목격한 위 피해자 B이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1회의 벌금형 및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4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4. 16:00경 광양시 B 앞길에서 과거 직장 동료인 피해자 C(53세)과 D가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문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통나무(길이 약 150cm, 직경 약 10Cm)로 내리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유리창을 깨뜨려 6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함께 있던 일행인 피해자 D(54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항의하고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통나무(길이 약 53cm, 직경 약 7Cm)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통나무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및 처방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웅천동 상호를 알지 못하는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학동 여수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1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6. 10. 28. 0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7 엣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나체를 4회에 걸쳐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반포·제공 행위 피고인은 2016. 11. 3. 11:04경부터 같은 달 4일 07:0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피해자의 친구 F, G, H, I 및 J 대학교 페이지관리자 등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 제공하였다. 다. 전시 행위 피고인은 2016. 11. 4. 15:40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K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K 계정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다수의 K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 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10. 말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서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2. 23:3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M건물 호에 이르러, 피고인이 빌려주었던 노트북을 돌려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문을 열게 하고, 피해자가 문을 조금 열자 다시 문을 닫지 못하게 발을 문틈에 끼운 뒤,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가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꽉 잡은 채로 3회 정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는 등 계속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각 촬영, 전송,게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몰래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거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이트에 게시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것으로 그 범행 목적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은평구 D외 153필지 지역주택조합(이하 'E 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부지 토지사용동의서를 90% 이상 받았다, 2억 원을 대여해 주면 E 지역주택조합 사업 용역비로 사용할 것이며 4개 월 후에 변제하겠다, 2억 원을 대여해 주면 E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중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토지사용동의서를 약 60% 정도 만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기존 공사업체 미수금이 약 3~4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많았기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공사업체 미수금조차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당시 이미 E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I으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4개월 후에 이를 변제하고, E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중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하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 J 계좌를 통하여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합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등) 1. 토지사용승낙서 사진, 엑셀 파일 1. 사업비 입금 요청 공문 1. 계좌거래내역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이행 독촉 공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도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 도중 도주하여 잠적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