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80

범 죄 사 실 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1. 7. 11.경 서울 강서구 B 토지가 국가에 수용된 후에도 계속 위 토지를 점유하던 중, 위 토지 등에 관하여 ‘C 조성사업’을 내용으로 한 D사업 허가를 받은 피해자 E 주식회사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8. 6. 28. ‘피고인은 위 토지에서 퇴거하고 위 토지에 적재된 유체동산 일체를 수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0442 판결)이 선고‧확정되고,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임받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이 2020. 10. 30. 강제집행을 완료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에서 퇴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10. 31.경 위 토지에 설치된 담을 넘어 들어간 뒤 목재 출입문을 열고, 위 토지에 가스레인지 등 각종 생활용품을 적재한 후 LPG 가스통 여러 개와 맹견을 가져다 두고 위 토지에 있는 지상주택을 점유하여 피해자의 건물철거 등 업무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조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31.경부터 2021. 4. 19.경까지 국유재산인 제1항 기재 토지에서 퇴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주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사업 시행허가 관련 공문(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울 강서구 B)(사본),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8나50442)(사본), 판결문(대법원 2018다263090)(사본), 부동산인 도집행조서(서울남부지법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 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다시 무단 점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무력화하고 철거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구속되기 전까지 위와 같은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않은 채 계속 무단 점유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오랫동안 거주하던 토지가 수용되고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지자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40

범 죄 사 실 [2021고단5540] 피고인은 2021. 4. 21.경 불상지에서 B카페 ‘C’에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차량을 판매한다. 차량 후방사고 있고, 리스금액 3,500만 원 승계,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과 같은 달 22.경 남양주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차량 후방사고만 있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3.경 음주운전을 하던 중 위 차량 운전석 부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큰 충격이 발생하여 전면유리, 에어백, 사이드미러, 헤드램프 교체 등 수리비 35,682,860원이 드는 수리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리스료 36,239,406원을 승계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660,594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80,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7] 피고인은 2021. 11. 21. 06:40경 경기 구리시 I에 있는 ‘J’ 인근에 정차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택시 앞에서 ‘손님이 취해서 안 일어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K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L(남, 44세)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불만을 품고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L의 멱살을 잡고 두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다리에 힘을 주며 버티고 있는 L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근육의 기타 파열(비외 상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인터넷 카페 게시 판매글 1. 송수신 문자 1. 계좌이체내역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M),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N),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O) 1. 사진 1. 자동차정비이력 1. 이메일 1. 계약사실증명원(자동차리스)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수사보고서(대상차량 P 보험처리 여부) 1. 수사보고서(Q 자동차 정비 자료제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Q) [2022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상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추가 제출에 대한 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그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1. 22.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금 10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필요한 비용 5,000만 원을 주면 현금 100억 원을 받아 그 중 2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100억 원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900만 원과 현금 100만 원을, 2019. 2. 14.경 현금 200만 원을, 2019. 2. 20.경 수표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4. 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1,000만 원을 보태 3,000만 원을 투자하고, 1억 원을 받으면 7,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지인에게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22:25경 광주시 C 인근에 있는 ‘D’ 매장 근처에 서서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그 상태로 피해자를 부축하며 위 ‘D’ 매장 앞으로 이동한 뒤,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며 피해자를 위 C에 있는 'E' 앞 벤치에 앉히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가명)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당일 술을 마시고 길에서 울고 있는데 피고인이 접근하여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었으며 키스할 것처럼 얼굴을 가까이 들이댄 사실, 피해자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분명히 거부의사를 표명한 사실, 피해자가 겁이 나고 불쾌하여 남자친구를 부른 사실, 피고인은 남자친구가 도착할 무렵 도망간 사실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럴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피해자 진술은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해서도 대체로 뒷받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로 담배를 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CCTV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피의자 동선 추적, 카드 명의자 회신, 피의자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수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면제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았던 점, 국내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전에 다니던 직장이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그 회사에 근무하는 실장님에게 돈을 투자하면 상당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미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굴리는 돈이 약 30~40억 원 정도 된다. 언니도 나한테 돈을 주면 이자를 더해 돈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언니가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면 즉시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4.부터 2017. 5. 31.까지 사이에 56회에 걸쳐 합계 2억 5,58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5,585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재판진행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남편 E 상대수사,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과 변제내역 정리관련, 피해금 재 특정, 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등,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편취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과 형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해야 하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수법,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6.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고,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2.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월 및 징역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2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4. 2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을 뿐 아니라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당시상황 청취)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05: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구)C 앞 도로를 교통방송 사거리 방면에서 옹진군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횡단보도와 상가 및 주택가가 위치하여 사람들의 무단횡단이 가능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제한속도 내인 약 44km/h로 진행 중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지점 근처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고가 발생한 왕복 8차로의 도로에는 충격 지점 부근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을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시각은 05:00경으로 해가 뜨기 전이고, 피해자는 어두운 색의 조끼를 입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는 소견, 사고원인으로 ‘인지지연(피해자의 돌발 진입, 주변조명에 의한 전후가시거리·좌우시야범위 축소, 운전자의 전방주시소홀 등)’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운전자의 전방주시소홀에 대한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은 피해자를 충격한 위치에서 얼마 진행하지 않아 멈추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위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운전자 시점과 카메라 시점이 유사한 것으로 가정하고 블랙박스영상에서 피해자가 보이는 인지가능시점을 운전자의 인지시점으로 간주하더라도, 인지시점에서 피해자까지의 거리가 21m,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거리가 22~25m로 인지가능시점에서 피고인이 즉시 제동을 하였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 및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8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력회사에 근무하는 자들로, 피해자 D의 물류센터에 파견되어 위 물류센터에서 분류작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물류센터 소형택배물건 작업장에서 집하된 소형 택배를 레일에 올리고 분류하며, 운송장이 보이게 택배를 정렬하는 업무를 맡아 근무하던 중 소형 택배상자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크기가 작아 주머니 등 몸속에 숨겨 반출하기 쉽고, 상자 역시 레일 아래 등에 밀어넣어 숨기는 것이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택배상자를 레일 위로 천천히 올리며, 한 사람은 대상이 되는 택배상자를 아래로 빼돌린 다음 상자를 열어 물건을 몸 속에 숨겨 나가는 방법으로 위 소형택배 중 값나가는 물건인 아이폰 휴대전화나 금귀걸이, 목걸이 등 귀금속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3. 21. 22:17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가 관리하는 피해자 D의 소형분류장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가 1,269,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손가락으로 표시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은 위 상자를 레일 아래로 빼돌린 후 위 상자를 뜯어 휴대폰을 옷 속에 넣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21. 3. 14.경부터 202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135,450원 상당의, 피고인 B은 2021. 3. 21.경부터 202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63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2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절취한 반지 보관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내역 관련) 1. CCTV 사진, 압수한 순금반지 사진, 피의자들 인적사항 및 CCTV 캡쳐사진, 피해내역, CCTV 캡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게 택배 분류 업무를 맡긴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 및 절취품의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피해액 이상의 금원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2019. 7. 24.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8. 1.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절취품의 액수 또한 많다. 이 판결 선고일 현재도 집행유예 결격자로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나 지도를 비교적 성실하게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A, C과 함께 피해자에게 피해액 이상의 금원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기록에 나타난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69

범 죄 사 실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2. 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청담역 지점에서, B이 유령회사인 유한회사 E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계좌개설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위 회사 명의의 위임장,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들을 B에게 건네주면서 위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를 개설해 오라고 지시하였고, B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D은행 직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회사의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D은행 청담역지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신청서(유한회사 E), 위임장(유한회사 E),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E), 인감증명서(유한회사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14: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복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무단 횡단하려는 피해자 D(남, 10세)을 피고인 택시의 우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으면서 택시의 우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영상 캡처사진,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진료기록(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도로폭이 좁은 왕복 2차로이고, 사고시간은 점심 무렵이 지난 오후 2시 무렵이어서 운전자로서는 길을 건너는 어린이, 학생 등의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학원을 가기 위해 길을 걸어 건너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차량 앞 우측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차량 우측에서 발등을 살펴보고 있었던 피해자를 방치하고 계속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충격의 정도, 충격 위치, 그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텐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E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개인택시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09:07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403에 있는 양산사거리를 양산택지지구 방면에서 첨단지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B병원 방면에서 양산우체국 방향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전면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확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누구보다도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는 물론 택시의 승객까지 상해를 입었고, 특히 택시 승객의 경우 갈비뼈 5개가 골절되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승객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81년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3:00경 상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외서면사무소 방면에서 세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마을이 있어 사람들이 도로 갓길을 통행에 이용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38세)의 좌측 팔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112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고 이후의 행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고 이후의 피의차량의 행적이 담긴 영상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CD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및 피의자 특정 관련)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호조치를 필요로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2021. 2. 13. 23:04경 경찰에 가해차량의 차종과 색상을 특정하여 “번호불상의 흰색 액티언 차량이 피해자의 팔꿈치를 치고 세천 앞쪽으로 갔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2021. 2. 15.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도로 갓길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진행방향 뒤에서 흰색 액티언 차량이 대략 5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여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분을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후, 잠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갔다. 위 사고 이후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설치된 사각지대방지용 거울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고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방범용 CCTV영상에서 피고인이 2021. 2. 13. 23:02경 피해자가 진술한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830m 떨어진 우측 갓길에 피고인의 흰색 액티언 차량을 비상등을 켠채로 약 30초 가량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사이드미러 보조등 거울이 사고지점 부근에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곧바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간 경위 E은 실제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보조등의 거울이 빠진 상태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 차량의 외관을 촬영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처벌의사에 관하여 “아직 모르겠다. 상대방의 의도가 어떤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운행한 D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이 사건 사고지점 이후부터 촬영된 것이고 위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더라도 당시 도로가 매우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D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호조치를 필요로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차량은 위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사이드미러 보조등 거울이 떨어질 정도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자체가 경미한 접촉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및 좌측 팔꿈치 염좌’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멍이 들고 통증은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고, 사건 당일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5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3. 21. 21:35경 하남시 B ‘C’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언쟁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중국년아, 남자한테 데이니까 씹할 술을 혼자 처먹지”라고 말하는 등 위 식당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화가 나,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야, 네 아버지는 개놈이다, 너네는 다 강아지 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 기록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언쟁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했던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경찰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그러한 의사도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폭행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1:00경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 B(여, 14세)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전 서구 C 건물 지하주차장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고인의 딸에게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게 해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너,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씨발년아, 야, 이 좆 같은 년아, 니 중학교 조용히 다 닐래, 왕따로 살래? 니 중학교 인생 망쳐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단순한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가 아니라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F이 현장이 있었다. F은 몸집이 큰 어른이고, 몸에 문신도 있었다. 반면에 피해자는 만 14세의 미성년자이고, 여성이다.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친구의 아버지인 피고인을 깡패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무서워서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동네 선배 E도 ‘피해자가 겁을 먹었던 것으로 보였어요. 피해자를 포함해서 여자애들이 모두 울먹거렸어요.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할 때에도 엄청 눈치를 보면서 전화를 했고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그와 같이 협박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협박의 내용이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