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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7.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05: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피고인과 다른 형사 사건의 피해자인 E 사이의 합의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피해자에게 “합의서 안 써오면 죽인다. 너희 집까지 쫓아가서 칼로 찔러 죽인다. 너희 집 어디인지 안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고, 그곳 테이블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D 아내) 상대 전화 통화수사)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특수상해죄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다른 형사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범행 장소에 불러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고인이 속한 조직폭력단체와 다른 조직폭력단체 사이의 관계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누범 기간의 범행인 점, 범행의 방법 및 수단에 비추어 결과적위험성이 높았던 점,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자동차정비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13.경 위 사업장에서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수리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D에 그 승용차 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좌측 헤드램프 브라켓, 앞 범퍼 부착물 세트, 우측 앞 휠가이드, 앞 범퍼 언더커버, 앞 범퍼 언더커버 립,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을 교환하였으니 위 부품 교환 등에 따른 공임비가 포함된 수리비 3,699,606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로 손괴된 부분은 승용차 우측 앞 범퍼였으므로, 위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위 부품들을 교환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8. 7.경 보험금 2,87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7.경 위 사업장에서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수리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D에 그 승용차 수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좌측 엔진 마운트, 우측 엔진 마운트, 라디에이터 호스, 라디에이터 상단 등을 교환하였으니 위 부품 교환 등에 따른 공임비가 포함된 수리비 1,996,855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로 손괴된 부분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하단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위 부품들을 교환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0. 24.경 보험금 1,2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분석보고서, 수리비분석보고서 1. C 보험금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한 부분만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교통사고가 발생한 자동차를 수리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이 자동차수리를 담당하는 정비업체와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업체가 협의하여 부품 및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해도 보험회사 직원이 수리가 필요함을 확인한 후에 정비업체가 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 수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괴 부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같은 정비업체가 전문가로서 판단하여야 하고, 보험회사 직원으로서는 정비업체와 부품업체가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수리비 중에는 교통사고와 무관함이 명백한 부분의 수리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문가인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험회사로서는 고객 불만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자동차수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리를 담당하는 정비업체와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업체의 전문성을 믿고 그들의 견적 내용대로 수리함을 허용할 뿐이어서, 이를 최종적인 교통사고 관련 손괴 및 수리라고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보험회사는 사후에 그 견적내용이 합당하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러한 과정에서 위법함이 발견된 것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괴되지 아니한 부분임을 알면서도 그 부분을 수리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16:13경 서울 동작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61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장, CCTV 영상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영천시 강변로 4에 있는 서문육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음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높은 편이었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았다.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과 주취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최종 음주운전 처벌이 2015년에 이루어져 위 처벌전력만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상습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부터 위 관저동 서대전TG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은 불량하나 그 위반행위는 이미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대구 서구 B에서 자동차 부직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한 자이다. 피해자 D는 C의 직원으로 C에 돈을 대여하였는데, 2018.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가단32056호로 51,304,4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위 법원에서 가집행 판결을 포함한 일부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C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8. 12. 20. C의 직원인 E로 하여금 C와 같은 주소에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그 무렵 C의 자산인 856,020,463원 상당의 매출채권, 시가 158,000,000원 상당의 재고자산, 시가 778,490,909원 상당의기계장치, 시가 918,138,818원 상당의 시설장치, 시가 11,240,000원 상당의 공구․기구․비품 등을 일괄적으로 F에 인계하여 그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대여금 지급 판결(증거목록 순번 37번), C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38번), 채권압류결정서, 채권압류결정, 추심금 판결, 산재보험 사업장 근로자 고용 정보 현황,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산재보험 사업장 근로자 고용 정보 현황, 판결문(2019나300826),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폐업사실 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한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J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간의 2018년 월별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1생략)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F 금융자료 제출)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C와 관련하여 남아 있는 재산을 토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초범이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제집행이 임박한 시점에 C의 재산을 타에 양도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위험에 놓였다. 판시 범행 이후의경과를 감안하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지급된 부분 외에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판시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21:30경 경주시 안강읍 두류1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채혈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9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9. 14.자 범행 경상남도지사는 2021. 9.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유흥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에 대하여 같은 달 6. 00:00부터 같은 해 10. 3. 24:00까지 ‘22시~익일 0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4. 22:50경 양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D에서, 그 곳 손님으로 방문한 E 등 4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한 경상남도지사의 집합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 10. 17.자 범행 경상남도지사는 2021. 10.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유흥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에 대하여 같은 달 4. 00:00부터 같은 해 10. 17. 24:00까지 ‘22시~익일 0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7. 01:39경 제1항 기재 D에서, 그 곳 손님으로 F 등 4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한 경상남도지사의 집합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G 작성 진술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33

범 죄 사 실 1. 파주시청 앞 노상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9. 23. 00:10경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자진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이 무슨 상관인데, 씨발 새끼야, 야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 C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B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0:20경 파주시 D에 있는 B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눈을 깔아라”고 하며 오른쪽 다리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B지구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특수협박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대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이 오래 전의 것이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0:20경 파주시 D에 있는 B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며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찰 당시 F은 피고인에 대하여 부적법한 수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를 수색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꺼내어 갈 당시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고,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되고,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F은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순경(사법경찰리)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F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 감독 하에 피고인에 대한 수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인치되어 있던 위 B지구대를 형사소송법 제216조에서 규정하는 체포현장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F이 B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를 수색할 당시 피고인에게 소지품검사의 절차와 목적 등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B지구대 CCTV 영상 CD에 의하면, F은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를 수색하여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꺼내어 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 제1항, 제3항에서는 유치장에서 유치인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검사 전에 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유치장의 안전을 위해서 유치인의 소지품을 검사하더라도 그러한 취지와 절차를 고지함이 타당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지품검사를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를 수색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꺼내어 간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초등학교 친구사이로 함께 살면서 인터넷 광고대행사업을 동업하고 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26. 00: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가 맡은 업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의 커튼 봉(총 길이 102cm, 지름 2.5cm)으로 엉덩이를 25대, 발바닥 을 15대, 손바닥을 20대, 머리와 목 부위를 7회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로 손 바닥을 10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2. 01: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삿짐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의 커튼 봉(총 길이 102cm, 지름 2.5cm)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양쪽 발바닥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2. 3. 25.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라면을 끓이며 물을 적게 넣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접시에 라면을 쏟아 붓고 그 위에 김치와 오징어젓갈을 넣은 다음 "너 이거다 처먹어, 안 먹으면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라면을 다 먹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라면과 김치, 오징어젓갈을 모두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2022. 3. 2.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인 커튼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임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인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참기 힘든 고통을 가한 점, 그럴 듯한 이유도 없이 범행 자체를 즐긴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행 수단도 중하고 결과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구속되었 다가 적부심사를 통하여 석방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2019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06:00경 평택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년 이후로 한정하더라도 3회의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단순 접촉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54

범 죄 사 실 1. 계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하면서 “순번계 2개에 1구좌씩 가입시켜 빠른 순번으로 배정해 계금을 수령하게 해주면 매달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약 2,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면서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여금 약 800만 원을 연체하는 등 개인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급여 150만 원 등 월 수입은 생활비로 모두 소모하고 있어 수입보다 지출이 큰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매달 200만 원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 2017. 8. 25.경 19,026,000원 합계 39,02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약속한 날짜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제출자료 첨부) 1. 계좌별거래명세표, 영수증,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사본,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피의자와의 문자대화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의 투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계금은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에도 불응하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도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서 선고된 형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이 관리하는 C의 옆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쓰레기 배출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1. 04:38경 서울시 강북구 D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집 앞 골목에위 편의점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또 여기에 쓰레기를 버렸냐, 이 쌔끼 또라이 아니냐, 미친놈 아니냐”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피해자 B과 목격자 E의 각 진술이 신고 직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주요부분에서 서로 부합하는바, 별다른 객관적 자료 없이 그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에 대한 일부 대질 부분 1. B,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 태양 및 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00:25경 순천시에 있는 B대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솔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14:2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을 마주보며 지나가는 피해자 D(여) 쪽으로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4:29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대리 운전을 통하여 주거지까지 왔다가 주차를 위해 운전하였는바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12:25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으므로 측정에 응할 수 없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15:3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생활소음 문제로 112 신고를 받은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던 중, 위 경찰관들이 자신이 원하는대로 사건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다가 손가락으로 경위 E의 오른쪽 눈 밑을 1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경위 E의 멱살, 순찰조끼의 오른쪽 부분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0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납부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업법위반이므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7. 15:00경 춘천시 영서로 2260에 있는 남춘천역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1만 원을 교부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C, B 각 전화 통화건) 1. 거래명세표 사본, 사진 2매, CCTV 캡처 사진 등, 거래명세표 등,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간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22. 6. 3.경 피해자 B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 사이의 합의가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 일반에 끼치는 폐해가 상당히 크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므로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 편취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 자들 모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49

범 죄 사 실 1. 특정가중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17:40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탄천운동장사거리 쪽에서 아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부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앞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료비 상세 내역서(외래), 외래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2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2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위 2차례의 벌금형도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