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정1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소유의 주택 보수공사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이 보수공사를 하는 위 C 소유의 주택 옆 건물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말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C 소유의 주택단열 및 방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의 담을 넘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위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또한 주거침입의 고의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을 한다는 고의를 의미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2. 1.경까지 피해자의 집과 붙어 있는 C의 주택에 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3.경 C 주택의 화장실 철거 공사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다음날 피고인과 C(이하 ‘공사업자 측’이라 한다)에게 누수가 발생하였다며 방수공사와 페인트 도색 및 보수공사시 발생한 분진이나 비산물 등에 대한 청소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청소를 진행하였고 청소를 진행할 때마다 피해자의 승낙을 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공사업자 측에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공사업자 측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방수공사와 페인트 도색 및 청소를 진행한 것은 C 주택 보수공사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 내지 묵시적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만일 피해자가 C 주택에 대한 보수공사를 반대하였다면 공사업자 측이 피해자 집에 대한 방수공사 내지 청소 등을 실시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단열 및 방수공사를 위해 들어간 공소장 기재 ‘마당’은 C 주택과 피해자 주택 사이의 폭 약 45cm 정도의 공간으로 피해자가 평소 통로 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구체적인 피해자의 승낙을 구하지 않고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페인트 도색 및 청소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마당’에서 단열 및 방수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당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21. 12. 16.경 C에게 문자로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집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며 이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였고, 그 전에도 공사소음, 분진, 공사자재의 위치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2. 8.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0. 22:45경 통영시 B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남, 51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하차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D 첨부에 따른),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서 벗어나고자 팔을 휘두른 것에 피해자가 맞은 것에 불과하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폭행 경위(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냥 가버리려고 했고, 피해자는 그런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다), 행위태양(단순히 팔을 뿌리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안경이 땅에 떨어졌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벗어나고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 및 다른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에 범한 범행인 점, 과거 폭력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택시요금 문제로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201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옥시코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마약) 성분이 함유된 오코돈서방정(이하 ‘오코돈정’이라 한다)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 아니한 오코돈정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코돈정 수수 피고인은 2021. 10. 말경 서울 마포구 D, E호에서 C에게 오코돈정(1정당 40mg, 이하 같다) 5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오코돈정 합계 54정을 수수하였다. 2. 오코돈정 사용 가. 2021. 12.경 범행 피고인은 F와 함께 2021. 12.경 F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G, H호에서 오코돈정 1정을 은박 포일에 올리고 그 밑에 열을 가해 나오는 연기를 F로 하여금 입으로 들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마약을 사용하였다. 나. 2022. 3. 11.경 범행 피고인은 C, B과 함께 2022. 3. 1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오코돈정 1정을 은박 포일에 올리고 그 밑에 열을 가해 나오는 연기를 C, B으로 하여금 번갈아 가며 입으로 들이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마약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 감정서(추가증거목록 순번 2)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오코돈정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오코돈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오코돈정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 명의 복약안내문 1장(증 제4호), 페니드정10mg 12정(증 제7호), 불상량의 페니드정 가루 불상량(증 제8호), 향정신성의약품 약통 4개(증 제9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각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한 마약류, 시설, 장비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들을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56정(수수 54정 + 사용 2정) × 1,753원{피고인은 약국에서 오코돈정 84정을 147,260원에 구입한 바 있으므로(증거기록 162쪽), 이를 기준으로 1정당 가액을 산출함,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기재 각 오코돈정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취급한 오코돈정의 수량,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10. 14.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처럼 피고인의 마약류 사용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반복되어 왔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코돈정을 교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년 6월도 함께 복역해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4:19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사이로 2022. 1. 경부터 현재까지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2.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말레이시아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전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패턴정보를 입력하여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고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피해자와 다른 여성 간의 대화 내용을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2021.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패턴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피고인의 아들이 알려준 피해자의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제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전력, 범행의 정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3.경부터 2020. 11.경까지 약 7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2020. 6.경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2021. 1. 10.경 피해자에게 “맘대로 여기저기 다니고 신나지요.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는지 보자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을 하여 온 사람이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이쿼록스 승용차 하부에 GPS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다음 그 때부터 2022. 2. 18. 15:00경까지 위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베스트 맵’을 통해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28. 02: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놈팽이 접대하느냐 힘들었겠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량용 위치추적기 사진 1. 문자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전과,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따로 수강명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을 병과하지 않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01:20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 ‘마약을 한다. 조금 전에 놓쳤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신고를 한 경위에 대해 묻자 갑자기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대한민국 경찰관 개씨발놈들아! 마약한 놈들을 잡아가라!”고 외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선처, 집행유예 선처를 거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폭력 관련 벌금형을 받은 후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행은 좋지 않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무원에게 행하였던 욕설을 포함한 범행 경위는 좋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동기도 좋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 자체는 중하지 않았고, 늦게나마 음주 습벽과 우울증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참작한다. 기타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음주 습벽을 감독, 개선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과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받을 것을 명하고, 아울러 상당한 기간 사회봉사를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질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19:58:31경 서울 종로구 B, C호에서, ‘D’ 사건 운영자인 E(FID ‘G’)이 제작하여 H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유포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I(여, 15세, 가명)의 가슴과 성기 등이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361개를 자신의 H계정(이메일 1 생략)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용자 인적정보가 특정된 H 계정),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사용한 이메일계정 등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사진 캡쳐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고인이 저장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시청은 그 제작 범죄의 근본적 유인을 제공하고 소지자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게 될 잠재적 다수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켜 사회를 병들게 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 사진 또는 영상이 361개에 달하고, 그 내용도 매우 심각하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오로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만을 소지할 목적으로 파일을 다운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운받은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추가적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19:46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3: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소 후 소재불명 되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대납하고 원금은 2020년 4월경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던 중, 사실 2019년 12월 중순경부터 기존 투자로 인한 손실이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받더라도 확정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금원을 교부받기 위해 “나돈 얼마를 벌던지 4월에 풀 대출 때려 박을 생각인데, 자기 전에 2700 만들어 놓고 정리하고 잤는데 놔뒀으면 7500, 마지막 추가자금 넣고 깔끔하게 1월달에 갚아버리고 시작하자, 인생역전의 출발선에 서있다 지금”이라고 거짓말하는 등 마치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8.경 950만 원, 같은 달 19.경 475만 원, 같은 달 24.경 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1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가 작지 않고,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또한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과 의정부시 C에 있는 'D' 중식당에서 근무하던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2. 1. 15. 19:30경 위 식당에서, 잔반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배달통 뚜껑(가로 약 40cm, 세로 약 37cm)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었으나 플라스틱 배달 뚜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살피건대 목격자 E은 피고인이 배달통 뚜껑으로 내려치는 순간을 목격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후 피해자의 머리가 까져 약간의 피가 나는 것을 E과 F가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잔반그릇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어쩔 수 없이 멱살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고무장갑을 끼고 쭈그려 앉아 잔반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현장에서 싸움을 말린 F, E, 현장출동 경찰관 모두 피고인의 몸에는 잔반 등이 묻어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일치하여 확인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병원비 및 치료비, 정신적 피해보상을 구한다며 1,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변호인은 플라스틱 배달통 뚜껑의 용법과 피해 정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위 배달통 뚜껑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뚜껑의 크기와 형태에 비추어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경우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하였다며 피해자 책임으로 돌리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폭력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 자체는 크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16

범 죄 사 실 2022고단111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3. 15: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이 소주 등을 외상으로 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을 부른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냐, 죽고 싶냐’고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상품 진열대에 있는 페레로로쉐 초콜릿, 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 3병, 온장고 안에 있는 쌍화탕 6병, 모닝케어 1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진열대를 집어던져 부러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E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602 3. 특수상해 피고인은 노숙인인 피해자 F과 몇 차례 술을 함께 마시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02:48경 성남시 중원구 G 앞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다른 노숙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투는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수차례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참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1.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피해품 목록 및 피해금액 내역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분석 자료, 현장사진 등 [2022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관련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두르거나 깨뜨려 종업원을 폭행하고, 판매물품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F에게 던지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F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또는 재물손괴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16:37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죽교파출소 방면에서 북항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달리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피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B(남, 50세)를 피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증거사진 1. 진단서(피해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달려서 건너던 중 2차로 끝부분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3: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행거리도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4. 11:50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7세)과 에어컨 설치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21:57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2003.경과 2008.경)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66-1, 신기시장사거리 교차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문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임에도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여, 63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2세), 피해자 E(남,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01:10경 거제시 B 입구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경제자유구역청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순번 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2021년 각 벌금형,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가 길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다른 운전자의 112신고로 적발된바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5. 1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왜 합의 안 본다며, 노역 갈 거라며’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는 있던 모자를 벗겨 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위 모자로 수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신고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내용상의 일관성, 구체성, 법정에서 살펴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캡처사진을 비롯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목적과 의도, 범행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가 받은 고통의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좋지 못한 행실을 지적하다가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일까지 포함하여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빈정거리며 이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며,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그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결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전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