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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2019고단612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원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버섯배양장을 짓고 있는데, 배섯배양장을 완성하여 버섯씨앗을 버섯재배사에 공급한 후 버섯을 재배하여 매매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 버섯재배사 분양을 해줄테니 계약금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버섯씨앗을 공급하더라도 자금부족 및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버섯배양장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업회사법인D주식회사 명의 E조합계좌(F)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581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20.경 위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나 이사들의 개별적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 결의서라는 제목 하에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은 회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 회의 안건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바 아래와 같이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기재하고, 일시란에 '2017년 6월 20일 10:00', 장소란에 'G 본사 회의실', 대출요청금액란에 '일금이십억원'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회사의 이사인 H, 감사 I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H, I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로 된 이사회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7. 3.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J회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 신청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이사회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제3항과 같이 J회사에 대출 신청하고 2017. 7. 3.경 합계 2,000,000,000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7. 4. 그중 1,500,000원을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4,3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2019고단15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26, 27, 38, 40, 43, 46) [피고인은 I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관련하여 I로부터 문서 작성에 관한 포괄적인 승낙을 받았고, 문서위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도장을 일시적으로 피고인에게 맡겨 둔 사실은 있으나, 도장 사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포괄적인 위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는바, 단순히 도장을 맡겨 놓았다고 하여 그 사용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I가 피고인에게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해당 이사회결의의안건인 대출에 관하여 K에게는 사전에 이를 설명하고 K로부터 직접 이사회결의서에 도장을 받았으면서도, 감사인 I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임의로 도장을 날인하였던 점, I는 당시 D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피고인이 그의 동의나 승낙을 얻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I의 동의나 승낙을 얻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대출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안건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D 주식 회사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의 결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 및 경찰 조사과정에서 I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B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하였고,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하여서도 L가 피해 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 상당 부분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와 관련하여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고 개인재산과 법인 재산의 명확한 구분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일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고소인 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2:15경 부천시 B 앞길에서부터 인근 주택가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장소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량 경적을 계속 울려, 이를 수상하게 본 목격자의 112신고에 의해 그 곳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휴대전화통화기록 사진 (대리운전 기사 통화내역 없음) 1. 차량블랙박스영상, 차량이동경로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각 내사보고(사건에 대하여 등, 피의자신원확인)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량블랙박스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처벌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9년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 등 3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의 친부모이고, 피고인 B와 D은 법률상 부부관계이며, C는 D의 혼외 자녀로 D과 법률상 모녀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C의 학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D 명의의 동의서 등 서류를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D과 연락이 되지 않자, D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7. 3. 9.경 전주시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의 각 사항의 동의함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체크 표시를 하고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란에 'D', 주소 란에 '전주시 완산구 E건물 F호', 휴대폰 란에 'G' 라고 기재하고,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장과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3. 9.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장과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1장을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국장학재단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장과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위조된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5. 21: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고함을 지르며 맥주 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편의점에서 술을 더 구매하려다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씨발놈들."이라고 말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왔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7. 25.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C와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5. 22:05경 부천시 F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죄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사타구니 부분을 약 5회에 걸쳐 무릎으로 걷어차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6. 00:43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위 지구대 사무실로 찾아와 그곳에 있는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그게 공무집행이 되냐? 여기 다 들어!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관공서인 위 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모욕하는 등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계속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나타난 양형사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1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9. 04:40경 부천시 B건물 앞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C, D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4:50경 부천시 F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여 지구대로 들어가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I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1. E의 고소장 1. G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H 사진, J 출입구 계단 사진 1. CCTV 영상 열람 및 제공협조의뢰(부천시) 1. - 방범용 CCTV 캡쳐사진 - G지구대 CCTV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장구사용에 대하여, 'J' 출입구 계단 CCTV 미설치 등, G지구대 CCTV 첨부 등, 피혐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장면 확인)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다시 다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횟수, 특히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고 발길질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므로 엄벌에 처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1. 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19:40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E과 술에 취하여 서로 싸우다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E은 "씨팔년아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 좇같아서 못마시겠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씨팔년아"라는 욕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엎어 그릇들이 떨어지게 하는 등 함께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1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전라북도의 보조사업자인 재단법인 D에 E 이라는 과제명으로 사업지원금을 신청하여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7. 12. 22.경 위 재단법인으로부터 위 연구개발 명목의 간접보조금 85,000,000원을 간접보조금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C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간접보조금 85,000,000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2. 22.경 그 중 일부인 5,8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000,000원을 회사 운영비, 생활비, 공사 하자 보수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간접보조사업자로서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간접보조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1번) 1. 2017년 I 기술개발사업 계획서 및 협약서, C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2항(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관련 법령의 취지, 피고인이 판시 간접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위 및 내역,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간접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나, 변론종결 후에 간접보조금 및 법무비용 합계 8,700만 원을 재단법인 D에 지급하였고, 이로써 위 재단법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음),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 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9. 5 경 피고인의 주택 옆에 위치한 C 및 D 토지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폐가옥 1채, 폐축사 1채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폐가옥과 폐축사를 함부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등기권리증,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항공사진 ,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재 현장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20. 8.경까지 B 중개인 13번으로 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냉동창고에 보관된 수산물 반출 및 배송, 거래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수산물 거래대금 횡령 피고인은 2020. 1. 1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에 750,000원 상당 수산물을 배송하고그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인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 중구 등지에서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673,000원의 수산물 대금을 수금 후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임대료(월세대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이 F에게 월 임대료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인천 중구 G, H호에 있는 상가의 차임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30.경 위 상가에 있는 I 상회에서 F로부터 위 상가의 반기 임대료 4,8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12. 30., 2019. 6. 30., 2019. 12. 30. 각 4,800,000원씩 수금한 임대료를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9,2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냉동꽃게 횡령 피고인은 인천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냉동 창고에 보관중인 꽃게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8.경 위 냉동 창고에서 냉동꽃게 중 일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천 중구 K에 있는 L에 임의로 처분하고 그 물품대금 607,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30.경까지 사이에 위 냉동 창고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43,590,000원 상당 냉동꽃게 105박스(1박스당 10kg)를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인의 거래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고,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변제를 약속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시장에서 청과물 소매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7. 9.경부터 2019. 9.경까지 피해자인 'B시장 상인회'의 총무로서 위 상인회의 상인회비, 운영비, 상품권 교환 예비자금, 정기예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은 2014.경 배우자인 C이 난소암으로 진료를 받고(C은 2020. 2. 20. 사망), 2015.경 딸인 D이 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으면서(D은 2017. 9. 5. 사망), 이들의 병원비, 생활비 등에 대한 카드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위 피해 상인회로부터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3.경 위 B시장에 있는 상인회 사무실에서 피해 상인회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상인회 운영비 18,534,2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8.경 위 계좌에서 카드 비용 등 개인 용도로 50만 원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328,28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1. 영수증, B시장 상인회비 납부확인서 1. 지출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한 금액이 7,4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인 B시장 상인회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배우자와 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1. 23. 14: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8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00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7년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0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22.경 부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1,56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0. 20.경부터 2018. 12. 23.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4회에 걸쳐 합계 19,669,984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결과를 맞추기, 홀짝 맞추기 게임 등에 1회 1만 원에서 30만 원의 도금을 걸어 적중결과에 따라 지정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2019. 3. 28.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지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소재 육군 제23보병사단 제57연대 제2대대 F 생활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3,666,000원을 입급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결과를 맞추기, 홀짝 맞추기 게임 등에 도금을 걸어 적중결과에 따라 지정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확인관계) 1. 판매글 캡처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피의자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C 카페 피해사례글 캡처사진, 이체 확인, 이체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피의자 게시 판매글 캡처사진,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왔고,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018. 11. 26. 벌금 30만 원의, 2019. 3. 11. 벌금 100만 원 및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질러 왔으며,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입대 후에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저지른 점, 피고인은 편취금 중 일부를 도박 범행에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11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8:00경 전주시 완산구 B, 'C'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인인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었다 놨다 하는 등 그때부터 18:40경까지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을 도중에 나가게 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벌금 증액)의 이유 피고인은 스스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서도 재판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시간 지연만을 초래하였는바, 최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를 증액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선 'B'의 선장이고, 피해자 C(48세)은 어선 'D'의 선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선주협회 회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8. 09:06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선장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밖으로 나가는 선원과 시비가 붙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일행들의 제지와 만류로 다시 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이 많은 형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 2개를 양손으로 잡아 부딪쳐 깨뜨린 후 오른 손에 들고 있는 깨진 소주병 조각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cm 정도의 깊이로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기타 혈관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목을 찔린 C이 병원으로 후송된 후 다시 제1항 기재 장소로 돌아와 위 식당 주방 안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약 32cm)을 들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19. 9. 8. 09:2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칼을 들고 다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I(39세)으로부터 위 식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목에 위 식칼을 갖다 대며 경위 J과 경사 을 향해 "경찰관,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시 경사 I으로부터 위 식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여전히 위 식칼을 피고인의 목에 갖다 댄 채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내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K, L,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최초 응급실 입원한 피해자 모습 사진 첨부 /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및 CD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각 기재 1. 의사 M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경찰관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법률상 감경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경합범죄판시 제2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6개월 ~ 1년 4개월(= 1년 + 4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7번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번(이 중 1번은 모욕죄와 경합범),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이 중 1회는 재물손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으로 인체의 중요 부위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는바,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78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굵게{[2019고단267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31. 21:3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으니 그만 술을 마시고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작은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포라이터 기름통을 가져와 뚜껑에 불을 붙인 후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불이 붙은 위 지포라이터 기름통을 머리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질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굵게{[2019고단3505]} 피고인은 피해자 D(15세) 및 피해자 E(15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10. 15:40경 김포시 F, 1층 G매장 내에서 피해자 D이 서서 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45경 김포시 H, 1층 내 I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너비 1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까불지마, 왜 소리질러!"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시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제1항 기재 돌을 던질 듯한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지포라이터 오일통 사진, 압수물폐기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압수물폐기처분 지휘건의 및 지휘 1. 내사보고(위험한 물건인 Zippo 라이터 오일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처벌불원건, 일회용 라이터 및 라이터기름 폐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굵게{[2019고단3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피혐의자가 편의점에서 티머니카드 충전한 사용내역 영수증 1. 피혐의자가 나온 건물의 주민등록등본 1. 각 내사보고(현장방문 CCTV 확인 등 수사, 불상의 피혐의자 추적 위해 현장 주변 CCTV 확인 등 수사, 피혐의자 G 편의점에서 충전한 카드 확인, 피혐의자 동선 추적 현장 주변 CCTV 수사, 피혐의자 계속 추적 현장 CCTV 확인 등 수사, 피혐의자 추적 현장수사, 피혐의자 추적 현장 CCTV 현장수사, 현장탐문수사, 죄명 정정, 피혐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 제4범죄(피해자 D에 대한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11월 (4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라이터를 이용한 특수협박의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은 급성 알콜중독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를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일면식도 없는 중학생을 폭행하고 돌을 들고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학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10년 이후에만 2011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 2014년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폭행 및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 2017년 3월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바 있고, 2018. 6. 11.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6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경 경기 부천시 B,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장 명의의 보험료 완납증명원을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고, 건설공사명란에 'D공사'으로, 소재지란에 'E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으로, 사업장관리번호란에 'G'으로, 사업개시번호 란에 'H'으로, 보험성립일 고용란에 '2004-01-01'으로, 보험성립일 산재란에 '2003-01-01' 으로, 사업의 종류 고용란에 '사무 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으로, 사업의 종류 산재란에 '건축건설공사'로, 사업개시번호란에 'H'으로, 사업개시일란에 '2019-09-30' 으로, 사업개시(공사)명란에 'D공사'으로, 발급일자란에 '2020년 1월 30일'로 그 내용을 각각 기입한 뒤, 이를 스캔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장 명의의 보험료 완납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에 있는 성남시 중원구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료 완납증명원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료 완납증명원, 보험료 완납증명원 발급관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사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명의의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위조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위조공문서행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금사정의 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