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12: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3세)가 하교하는 자녀의 손을 잡고 걷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따라 위 장소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E, 동(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뒤쫓아 간 후 같은 날 12:40경 피해자가 탑승한 위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 뒤따라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가 층에 멈추어선 후 피해자가 내리려 하자 갑자기 상체를 숙인 후 얼굴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거나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서 쫒아간 것이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에 먼지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을 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고개를 숙인 행위가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묻은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고개를 숙인 행위가 추행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죄의 폭행(유형력의 행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2) 추행의 판단기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하교하는 자녀와 함께 집으로 가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자녀와 승차한 피해자 거주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사실,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즈음 피고인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피해자가 낯선 남성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한 감정(내지 불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이 되나(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이 선을 넘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인정하고는 있다),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98조가 규정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한다거나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형법 제298조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을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지 단순히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 또는 ‘의사에 반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을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순한 추행행위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추행행위를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강제추행죄의 전형적인 태양인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강제추행의 또 다른 형태인 기습추행(폭행·추행 동시형) 또한 행위자가 행한 거동이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 그 자체가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으로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 타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성적자기결정권)를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강제추행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보는 것이 균형적인 해석인 점, 추행행위는 통상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데 기습추행형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그 유형력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므로, 추행행위는 언제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되어, 강제력을 동원한 추행행위만을 강제추행죄로 규정한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과 기습추행으로 인한 강제추행이 법정형이나 행위태양을 달리함에도 이를 수사나 재판실무에서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기습추행은 그와 같은 행위가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할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함과 동시에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해당 층에 멈춘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려 하자 갑자기 상체를 숙여 얼굴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가져다 댄 것으로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물론 추행을 인정하는데 있어 물리적인 접촉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하고 현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요소 중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까지 피해자와 그 자녀는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고 오른쪽 앞(층을 누르는 버튼이 있는 곳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대각선 방향에 가까운 왼쪽 뒤(천장에 설치된 CCTV 바로 아래)에 서 있으면서 서로 떨어져서 특별한 행동을 한 바 없다. 피고인이 문제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시간은 엘리베이터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해당 층에 멈추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가는 순간으로 그 시간은 약 1~2초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위 순간에는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으므로 엘리베이터가 이동 중인 경우와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체를 숙여 자신의 얼굴 부분을 피해자의 허리나 엉덩이 쪽으로 가져다 댄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위와 같은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추행을 인정하는데 있어 물리적인 접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신체와 관련된 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정도가 접촉하는 경우와 같은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하여 추행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불확정개념이라는 점과 성범죄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이 큰 만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낀 것은 맞으나 자신이 엘리베이터 내에서 고개를 숙여 머리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가져다 댄 것은 피해자의 하의 엉덩이 쪽에 먼저 내지 이물질이 붙어 있어 이를 확인하려고 한 행동이라고 진술하였다. 추행이란 앞서 본 것처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성욕의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경위는 강박증이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에 묻은 이물질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고는 하나 다른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또한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정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피해자에 대한 신체의 접촉이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동등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