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4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4.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D 대표이사 E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2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D 대표이사 E'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D 대표이사 E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E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 12.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정부지원 자금으로 6.8% 금리로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지원 자금이어서 인기가 많고 시간이 한정되어 빨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F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D으로부터 대출 승인 건의가 들어왔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승인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D 및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4. 11:10경 서울 관악구 G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대표이사 E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38,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 대표이사 E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38,000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8. 15:00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로 ㈜F 대표이사 H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7경 오산역 인근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금 일부를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F 대표이사 H'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F 대표이사 H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H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 16.경 피해자 B에게 I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3,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1. 18. 오전경 피해자에게 F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대출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I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I 및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8. 15:41경 오산시 J빌딩 1층 관리실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F 대표이사 H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F 대표이사 H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진, 납부증명서 촬영 사진, 납부증명서(순번 15번) 1. 범행현장 CCTV 영상, CCTV 사진 자료 등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용의자 A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나 사문서위조·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직접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 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고 판단되고, 편취의 고의와 사문서위조ㆍ행사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퀵서비스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인터넷에 구직 광고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연락하여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손님한테 전달하고, 결제금을 받아서 업체에 보내는 일이다. 메일로 서류를 받으면 직접 출력해서 배달장소로 이동하면 된다. 급여는 일당 20만 원이고, 퇴근할 때 당일 지급하며, 유류비를 100% 지급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맡은 현금 회수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면접 등의 대면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업체의 이름도 알지 못했고,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팀장'이 보내준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들을 PC방에서 출력한 후 피해자들을 만나 그 문서들을 교부하였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F'에서 온 직원이라는 취지로 소개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정상적인 업체라면 외근직 아르바이트에게 고액의 현금 수거업무를 맡기지 않을 것이고, 피고인도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고 그 금융기관의 문서를 교부하는 상식 밖의 행위를 하면서까지 현금수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4) 또한 피고인이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하면서 문서의 원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프린터로 인쇄한 출력물을 교부한다는 것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업체 측이 다른 금융기관 명의로 위와 같은 문서를 만들 수 있는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팀장'에게 이에 관하여 확인해 보지 않았다. 5)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3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송금을 하는 일이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연락을 통해 채용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채권추심업체가 아닌 제3의 계좌로 ATM기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식은 도저히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볼 수 없다. 6) 또한 피고인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에 20만 원을 지급받고, 교통비도 지원받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액수로 보인다. 7) 이러한 업무수행의 방법,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서류배송이나 현금 수금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공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피해금액의 수금이라는 역할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ㆍ행사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모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