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2017. 3. 30. 부천시 오정구 E에서 위 주소로 사무소를 이전하였다)에서 경리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대금 수금 및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전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산 및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1. 업무상배임 가. 법인카드[카드번호 F, G] 관련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H식당에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 후 그 대금 55,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신용카드(F)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11회에 걸쳐 개인적인 식사비용, 의류 및 생필품 구입비, 교통비 등 합계 10,906,330원을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신용카드(F, G)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0,906,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법인카드[카드번호 I]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2014. 2. 14. 퇴사한 직원이 사용하던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신용카드(I)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던 중, 2014. 2. 15.경 K점 청과류 코너에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용도로 청과류 등을 구입한 후 그 대금 11,9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신용카드(I)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98회에 걸쳐 개인적인 식사비용, 식자재 및 생필품 구입비, 교통비 등 합계 31,210,452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31,210,4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법인카드[카드번호 L]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2014.4. 초순경 퇴사한 직원이 사용하던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신용카드(L)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던 중, 2014. 8. 6.경 부천시 소재 M 식당에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 후 그 대금 41,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신용카드(L)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개인적인 식사비용, 주유대금 등 합계 479,54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479,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0. 4. 9.경 부천시 오정구 N건물 ㅐ호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P)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중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가방을 구입하고 대금 결제를 위해 그 계좌에 있던 예금 488,830원을 주식회사 Q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14,960,517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법인 명의 R은행 계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31.경 부천시 오정구 N건물 O호에서 피해자 회사의 R은행 계좌(S)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중 개인 여행 시 사용할 승선권 구입을 위해 그 계좌에 있던 예금 178,000원을 T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다. 법인 명의 U은행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4. 6. 25.경 부천시 오정구 N건물 O호에서 피해자 회사의 U은행 계좌(V)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중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 그 계좌에 있던 예금 1,123,400원을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W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U은행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28회에 걸쳐 합계 105,415,958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3회) 1. J・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횡령·배임 금액의 규모,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1:36 친구인 피해자 B(남, 19세)과 함께 술에 취하여 야외를 걷던 중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802-2에 있는 진천천 보행교 위에 이르렀다. 위 진천천은 평소 수심 2미터 이상으로 당시는 비가 내린 후라 수위가 더 높았고, 곳곳에 바위가 수면 위로 돌출되어 있었음에도 야간이고 주위가 어두워 보행교 위에서는 바위의 돌출 상태를 확인하기 불가능 하였으며, 피해자는 수영을 배운 적이 없었고, 주위에는 튜브 등 구조 장치도 없어 보행교에서 추락하는 경우 사망의 위험성이 높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앞서 보행교 위에서 뛰어내려 보려다 무서워서 포기하여 피해자가 뛰어내릴 경우 사망의 위험이 높은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그의 행동을 살피고 그가 보행교 끝부분에 다가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의 사이에 보행교에 뛰어내리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는 내기를 하면서 주민등록증 던지기로 피해자가 먼저 뛰어내리는 것으로 순서가 결정된 후 피해자가 난간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야 그런데 밑에 내려가봤어?”라고 말하며 뛰어내리기를 주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며 피해자에게 “준비는 다 됐습니다. 가자, 10만 원이다.”라고 말하고 10부터 1까지 숫자를 세어 피해자가 뛰어내리도록 부추기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뛰어내리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다시”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다시 10부터 숫자를 세어 피해자가 보행교에서 뛰어내리도록 압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보행교 밑으로 뛰어내려 익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변사자 휴대폰으로 촬영한 당시 영상 첨부),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다목적용 CCTV 녹화영상 등 첨부, 변사자 등이 막걸리 등을 구입후 결제한 영수증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CD 확인, 진천천 수위 확인 보고, 현장 조사 보고, 피해자의 아버지 전화진술 청취)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협조 의뢰(구급활동일지발급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되었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로 친구가생을 마감하게 되었음을 자책하며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은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1. 23:14경 익산시 C아파트 D동 옆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 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3개를 위 승합차 운전석 유리와 뒷문유리에 내려쳐 깨트리고, 재차 위 승합차 앞 유리와 본네트에 수회 던져 수리비 2,660,85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2. 05:5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옆 공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제1항 기재 승합차 뒷문과 오른쪽 리어펜더를 약 30cm 가량 긁어 수리비 약 2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피해차량 손괴부위, 피해차량 등 사진 1. 견적서(본건 피해견적 269,000원) 1. 수사보고서(견적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승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등록 명의자가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G 앞으로 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취·등록세 및 할부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이므로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시아버지이자 피해자의 아버지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등록세 및 상당수의 할부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지만 배우자인 피해자로부터 급여 등을 받아 생활비 지출 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평소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이거나 적어도 피고인과 공동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자동차가 타인의 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혼인 관계에 불화가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7. 2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7년, 2017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 앞 공터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횡단보도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0.174%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00:04경 이천시 B소재 'C 12호실에서, 피해자 D(남, 42세)가 자신을 E에게 소개하면서 ‘띨띨이’라고 소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범행 경위,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에서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9. 20:40경 위 C 노래방 8호실 손님들에게 캔맥주 6캔, 참이슬 소주 2병을 각 5,000원, 합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 등록증 1. 적발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제공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932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침대 도매,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09.06.에 위 사업장에서 2021.03.03 입사하여 배송 및 설치업무자로 근로하던 근로자 D를 2021.10.01.자로 해고할 것을 예고하여, 해고 25일 전에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 해당하는 4,248,803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계산근거 : 월 통상 임금 3,70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30일)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1. 진정서 1. 대질조서, 피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5.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달리 이 사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다.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소81411 임금청구사건도 2022. 10. 28.자로 소취하되어 종국처리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21. 5.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93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11. 2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배 차량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아니한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현금 7만원, 시가 5,000원 상당의 간식 1개,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2장, 카카오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05,000원 상당의 재물과 현금 35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19. 16:08경 구미시 D에 있는 E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 내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 음먹고 손으로 조수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61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5. 위 판결이 확정, 2019.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5.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노역을 종료하고 출소하여 제주, 대구, 구미시 이하 불상지로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와 같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I, J, K, L, M, N,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등 첨부)-CCTV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구미시 D에 있는 E 주차장 CCTV에 확인되는 피의자 A 캡처사진 첨부)-CCTV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추적에 대한)-CCTV캡처사진 1. 각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서(대구동부경찰서 이송사건 접수에 대한)-CCTV캡처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동선확인)-현장 CCTV 캡처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현장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신상정보 등록정보 첨부-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사항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정보 조회서,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큰 편은 아니고, 미수에 그친 범행이 상당 수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도,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수법의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면서 변경된 신상정보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절도 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재고단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2개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23.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징역 2개월과 징역 6개월)의 집행을 종료함과 아울러 같은 날 위 집행유예의 선고(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가 실효되어 2019.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1:32경 경남 함안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고(2002년, 2007년, 2009년, 2009년, 2010년) 그중 가장 최근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1년이 넘도록 소재 불명 상태에 있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재심대상판 결과 다른 처벌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2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2020년에 다리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5. 21: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3번방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맥주 3병, 5번방에 있던 D 등 손님 2명에게 맥주 10병 등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5. 1.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이미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이 어려워지자 생계를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림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18: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옥계동 방면에서 인동광장 방면으로 1차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 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수준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연 선상골절, 근위지골, 제1수지 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 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11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0. 22:44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 E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1,253,5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CCTV, 견적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손괴 후 미조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 동종 처벌전력이 있으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확정판결에 따라 보호관찰 중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07:00경 하동군 B 여관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제지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이 씨발 개새끼들아, 죽이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D의 이마를 3회 들이 받고, 이를 목격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우측 발로 위 E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 전과가 여러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반성하는 점,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3:00경 경기 부천시 B, 4층에 있는 지인인 C의 집에서, C, C의 지인인 피해자 D(여, 42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00:14경 창원시 성산구 B,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네 번째, 다섯 번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 관련 범행은 약 11년 전으로 비교적 오래전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높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작은 두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한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D호 및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여, 38세)와 H(여, 37세)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부터 2022. 5. 12.까지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통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위 B건물 D호 및 E호로 보내어 손님에게 시간에 따라 가격(40분 성관계 1회 8만 원, 60분 성관계 1회 11만 원, 70분 성관계 2회 15만 원)을 정하도록 한 후, G와 H에게 손님이 정한 가격대로 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손님이 지급한 성매매 대금의 1/2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매매광고 자료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성을 상품화하여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을 저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영업의 기간,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2. 2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석정로 304 주공2차 사거리를 터미널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이오닉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부안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석정로 304에 있는 주공2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1. C의 진술서, 진단서(C)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이고 뇌출혈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10:10경 서울 B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P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다만 10년 정도 지난 것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