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운영되는 불법 성매매업소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성매매 외국인 여성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여, 2018. 3. 26. 02:20경 부산 연제구 F 빌딩에 위치한 'G'라는 상호의 업소에 이르러 피고인 B, A은 H호에 침입하고, 피고인 C, D은 I호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B, A은 H호에 있던 피해자 J에게 경찰관이라고 말하고, 만약 피해자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되어 추방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소지품을 압수하는 척하며 방을 뒤져 현금 30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피고인 C, D은 I호에 있던 피해자 K에게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소지품을 압수하는 척하며 방을 뒤져 현금 100만 원 상당과 시가 불상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현금 520만 원 상당 및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3대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C의 방조범행 가.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운영되는 불법 성매매업소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성매매 외국인 여성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여, 2018. 4. 8. 00:00경 C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산시 L빌라에 위치한 'M'이라는 상호의 업소로 간 후 위 업소 N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O(여, 25세)에게 경찰관이라고 말하고, 미리 구입한 경찰 마크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단속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만약 피해자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되어 추방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소지품을 압수하는 척하며 방을 뒤져 현금 12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4번,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현금 870만 원 상당, 시가 불상 카메라 1대, 태국 화폐 불상 금액 등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2018. 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과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범행을 하려고 하는데 운전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과 A이 특수강도 범행을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B 과 A을 2018. 4. 8. 00:00경 범행 장소인 아산시 L빌라 앞까지 데려다 주고 그곳에서 대기하였다가 범행을 마치고 나온 B과 A을 태우고 범행 장소를 떠나는 방법으로 B과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번, 4번, 7번 기재와 같이 B과 A의 특수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특수강도의 점)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운영되는 불법 성매매업소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성매매 외국인 여성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여, 2018. 5. 12. 01:00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건물에 위치한 'Q'라는 상호의 업소에 이르러 R호에 침입하고, R호에 있던 피해자 S에게 경찰관이라고 말하고, 미리 구입한 경찰 마크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단속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만약 피해자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되어 추방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소지품을 압수하는 척하며 방을 뒤져 현금 80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6번, 8번,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현금 1,100만 원 상당, 시가 불상 휴대폰 1대, 필로폰 불상량 등을 강취하였다. 4.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들은 2018. 7. 1. 00:00경 대전 유성구 T건물 U호에서 범죄일람표 9번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여성 V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강취하였음을 기화로, 그곳 업주인 피해자 W(27세)에게 피해자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여성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적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1. 01:30경 위 빌딩 밖으로 나가 차를 타고 대전 서구 관저동으로 이동하면서 V로부터 전해 들은 피해자 W의 휴대폰으로 필로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난 경찰관이다. 아까 손님을 받은 아가씨가 방에 아이스(필로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빼앗았다.", "내가 대전에 아는 반장이 많은데 돈을 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다. 300만 원을 준비해서 X에 위치한 Y로 찾아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1. 03:30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Y 매장에서 위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V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1, 2회(상호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일부)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1~3회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1, 2회 진술조서 사본 1. Z, AA, AB, O, A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업주 피해 확인), 수사보고(M 업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 업소 확인 및 피해자 진술) 1, 각 사진(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2조 제1항(특수강도방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1) 제1~3 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3년~11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C 1) 제1~3 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특수강도방조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 사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피해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성매매 단속중인 경찰관을 사칭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한 협박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과 아래에서 적시하는 개별적인 양형 사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나. 개별적인 양형 사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짧은 기간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성매매 업주를 상대로 공갈 범행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짧은 기간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성매매 업주를 상대로 공갈 범행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짧은 기간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5회에 걸쳐 특수강도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2018. 3. 26.자 및 2018. 4. 6.자 특수강도 범행 이후 3회의 특수강도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 전후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B을 이동시켜 주는 방법으로 방조하는 데 그쳤으므로, 정범인 위 피고인들과 비교할 때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짧은 기간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2회에 걸쳐 특수강도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없다. 2018. 4. 6.자 특수강도 범행 이후에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후속 범행에 더는 가담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