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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하고 소송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간판의 사무실에서, 당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단809호 절도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을 대한민국 변호사로 알고 찾아온 D(국적 : 카자흐스탄)로부터 상담을 받고 절취당한 피해금을 모두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법률사무의 대가로 100만 원을 요구하고, 2016. 10. 6. 경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원실에서, 위 절도 사건(2016고단809 절도) 피고인인 E의 동거녀인 F과 D에게 각각 합의서, 처벌불원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D로부터 2016. 10. 31. 경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I)로 위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한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D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처벌불원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경과보고), 판결문, 재판진행경과 1부 [피고인은 D의 친구가 도와달라고 하여 호의로 러시아어 통역을 해주며 합의하는 일을 도와주었을 뿐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절도 사건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합의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변호사로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형사사건 관련 업무를 의뢰하고 사건 처리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D에게 절취 당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고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절도 사건 피고인의 부인 차를 압류해 주겠다는 등의 법률상담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은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양형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관계문서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형사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89

공소사실의 요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53사단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8. 4.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2018. 5. 29.까지 5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8. 6. 1.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단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은 종교단체인 B(이하 '이 사건 종교단체'라 한다)이 채택한 교리를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순수 민간 대체 복무제도가 시행되면 그에 따른 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이 사건 종교단체의 교리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종교단체의 교리를 종교적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수많은 신도들이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과 행동을 하면서, 징역형의 처벌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 등을 감수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이 사건 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를 따라 이 사건 종교단체의 종교행사에 참석하면서 지금까지 종교적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유지하여 왔고, 피고인이 이 사건 종교단체에서 활동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지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병역기피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종교단체 활동의 외관을 만들었다거나 종교적 신념 없이 형식적으로만 활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현역병으로 복무할 기간이 입영일로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인 복무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복무이행의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 등으로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 06:5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3:2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D(51세)이 모임의 다른 일행들에게 삿대질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로 다투다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4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3.20:1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방면으로 진행하던 있던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1세)이 임산부석에 앉아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미혼모야 시발년아, 네가 나이도 20살도 안 먹은 게 임신은 무슨 임신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의 의사로 볼 수 있는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항에서 일본 시모노세키항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C의 갑판수로 승선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20:00경 일본 오사카항 인근 조선소에서 수리를 마치고 시모노세키항으로 입항 중이던 C 선내에서, 항해당직이 아님에도 자신을 자꾸 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4, 5차례에 걸쳐 총 20회 가량 통로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을 가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3회 가량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2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9. 10. 4.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1. 1. 광주 북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 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법위반범죄고발장,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 전달진술서 1. 범죄사실경위서 1.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BMW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퍼센트의 술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C건물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D 밑 뚝방길까지 1킬로미터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배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경 나주시 C에 있는 배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B1(사증면제) 체류자격의 태국 국적 여성 'D'를 일당 5만 원으로 정하고 배봉지 작업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심사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1:49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위 운전 시작지점까지는 대리운전을 해서 온 것으로 보이고, 대리운전기사가 길을 잘못 들어 직접 가까이에 있는 주거지까지 운전하게 된 경위와 초범인 점을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14:20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사이에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길에서 자동차 좌회전 문제로 피해자 D(38세)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의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울산 남구 B 지하 1층에서 침대 3개, 탁자, 문신 기계, 일회용 바늘 등의 설비를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2018. 8. 경부터 2019. 1. 29. 경까지 문신 기계를 이용하여 잉크를 묻힌 바늘을 신체에 찔러 잉크를 새겨 넣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문신을 하여 주고, 문신의 부위, 크기 등에 따라 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문신사진, 문자메세지,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실체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12. 17.부터 2018. 1. 10.까지 현장관리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1,130,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7,857,3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 30.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 D, E는 약 6년 전 'F'이라는 활쏘기 동호회를 함께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9. 28. 남원시 G에 위치한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단체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이 단체로 성매매 하였으니 이들을 회원에서 제명해 달라'는 취지의 문서 1매를 작성한 후 이를 'F'의 이사 I 등 6명에게 제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30. 위 'F' 사무실 내 회원 I, J, K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이 단체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0. 위 'F' 사무실에서 회원 L에게 '피해자들이 단체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확인서 1. 수사보고(M 자료제출 및 M 여자친구들 확인 건) 1.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예(禮)를 중시하는 F의 회원으로서, M, O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들이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생각하여 F의 이사들에게 진상을 조사해 피해자들을 징계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고, F의 임원이나 회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그 내용에 관하여 물어보자 답변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F 회원으로서 정당한 징계권 발동을 촉구하거나 그에 수반한 행위에 불과하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고,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M, O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했다고 오인한 후 판시 기재와 같이 F의 임원 및 회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거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한 그 내용이 다른 회원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F의 일부 사람들에게만 은밀하게 진상조사를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H'(이하 '이 사건 서면'라 한다)을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F의 여러 임원 및 회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징계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서면을 작성·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서면은 그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임원들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징계권 발동 촉구를 넘어서서, 기재된 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F을 탈퇴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대로 된 확인절차도 없이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된 동기 중에는 공익적인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27

범죄사실 피해자 B(47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5.7.23:26경 그전에 위 회사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총괄부장인 E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주)D 주차장에서1)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지금 절연유를 실은 탱크로리를 운전해 가고 있는데 이 차량을 전복시켜서 회사 망하게 해줄까. 너 지금 어디야'라고 말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1)피고인은 '피고인이 퇴사를 결심하고 퇴사전 피해자에 대한 분풀이로 피해자를 폭행할 마음을 먹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소사실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경위에 불과하므로 범죄사실을 위와같이 수정한다. 수회 때려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1회 때리며 방어를 하자 격분하여 F동 1층 실험실 안으로 뛰어 들어가 진열대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염산농도 35%인 화학물질 Hydrochloric acid 유리병 1kg 2개를 들고 나와 그 중 한 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염산을 뒤집어쓰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주식회사 CCTV 동영상 확보)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출동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2)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죄질이 나쁜 점, 2) 피고인은 유리병 안에 염산이 들어 있는 것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상 그 유리병 안에 염산이 들어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15. 3월경부터 현재까지 교제해 온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6:05경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장난을 치며 토하는 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꺼내어 방으로 가져와 피해자 앞에 내려놓으며 '그냥 내랑 같이 죽자'면서 고함치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켜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팔, 다리를 지지려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길이 26cm)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가 입고 바지를 자르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라이터,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B 상대 전화확인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대학생으로서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1. 2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동종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장 현장반장이고, 피해자 B(57세)은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14: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작업 중 지시하는 대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깔꾸리(철근결속기)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같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을 쳐다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1m 20cm)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확인 및 목격자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경 업무방해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8.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5.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0. 부산 서구 B에 있는 병원에서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D인 것처럼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364,700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0,289,99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도용가능자에 대한 수사의뢰 공문, 수사의뢰서,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및 진료기록지 사본, 개인현물급여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부정수령한 보험급여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예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7. 5.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부터 2019. 7. 까지의 임금 합계 20,191,910원 및 2018년도 연말정산환급금 78,2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42,321,055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7.5.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718,514 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0,576,076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4. 과 2020, 5.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1) 근로자 D 2020. 5. 8. 합의의사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상 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297 피고인은 2015. 1. 24.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아파 중환자실에 있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머니 병원비 등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1회에 걸쳐 합계 83,400,886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89 피고인은 E 라디오 BJ로 활동하던 중 시청자인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2019. 3.경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하였으며 실제 만난 적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8:40경 인천 서구 빌라 G호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촌 동생 면회 등으로 비용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금방 변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건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합의금 마련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촌동생 면회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I 계좌(J)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9. 3. 25.경부터 2020. 1. 22. 경까지 156회에 걸쳐서 총 64,2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5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20고단5689호 사건의 증거순번 21, 24번), 처분전과확인결과보고(2020고단2297호 사건의 증거순번 42번),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이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0 고단2297호 사건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2020고단5689호 사건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37 판결 등 참조.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편취금액이 비교적 고액이고, 누범 기간 중 범행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2020 고단2297호 사건).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2020고단5689호 사건에 관하여는 병합된 2020 고단2297호와의 관계, 편취액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5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16: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외 1명이 "술에 취해 사람이 쓰러져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씨발놈들아. F의 개들아.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7. 17:10경부터 17:50경까지 대구 달서구 G 소재 D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제1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화를 내며 "수갑 풀어라 개새끼야. F 정권의 시다바리 새끼들아. 내가 너거 어마이 씹을 빨더냐. 죽여뿐다 십새끼야."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동해공장의 협력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21:10경 위 공장 정문경비실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씨발놈들이 사람을 우습게 본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가량 되는 강철 재질의 드라이버로 시가 1,167,04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경비실 유리창 16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도구 및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7. 20. 경부터 2019. 1. 29. 경까지 강릉시 B, 1층에서 'C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배경화면은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미스틱' 게임기 40대를 금색 용, 은색 용 등의 캐릭터가 배경화면에 나타나면 이용자에게 점수가 부여되는 형태로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미스틱 게임 설명서 첨부), 게임설명서 1. 내사보고(1차 촬영 영상에 대한 설명), 영상 캡처 1. 내사보고(C게임장 게임기 미스틱 별도의 점수체계 정리) 1.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해시값에 대하여), 동영상 CD, 전자정보 상세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