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B와 포항시 남구 C의 건물신축공사 중 내·외장 마감 등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액을 517,000,000원으로 약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계약금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통해 위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D에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목: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발주자:D, B, 공사장소:포항시 C 외 3필지, 공사기간:착공 2018년 12월 20일, 준공 2019년 4월 15일, 계약금액:일금 육억이천칠백원정(627,000,000)'이 각각 기재된 계약서의 원사업자란에 '명칭:D, 주소:포항시 남구 E, 대표자성명:D'로 인쇄된 D의 성명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18.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D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법원에 소속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를 원사업자로 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가압류신청서, 인감증명서, 공사내역서, 기성고 관련 은행 제출서류, 각 통화 상세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D의 인장이 날인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는 D가 직접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준 것이므로,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는 "D는 본인의 누이이고 본인은 ㈜G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건설을 위해 D 명의로 포항시 남구 C 소재 토지를 매입하였고, 위 토지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자 D로부터 시공사 ㈜G이 도급받는 것으로 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은 ㈜G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내외장 마감공사·씽크 공사·석공사를 5억 1,700만 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받기로 하였다. 위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기성금 대출(3억 1천만 원. 나머지 하도급공사대금은 대물로 지급함)을 받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3억 1천만 원 한도), 유치권포기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사대금이 6억 2,700만 원으로 된 이 사건 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조합에 제출된 하도급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유치권포기확약서(이하 '이 사건 I조합 제출서류'라 한다)의 기재 내용이 위 진술에 부합하며, 각 시공자(㈜G. 이하 같다)·하도급업자(㈜H. 이하 같다.), 발주자(D)·시공자·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발주자가 D, B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음에도 원사업자란에 시공업체가 아닌 D가 기재되어 있고 D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시공업체란에 기재된 ㈜G 부분에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도 않고, 하자담보책임·계약이행보증금·지체상금에 관한 부분은 누락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서상 공사대금이 정당하게 산출되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도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I조합 제출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서류에 ㈜H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경위에 대하여 '㈜G에 법인인장을 맡겨두었는데 B가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추측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할 뿐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 운영 업체가 실제로 지급받을 기성금 대출을 위한 서류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직접 와서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가 이 사건 공사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추단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약서를 피고인이 위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경위,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대구지법 포항지원 2019카단100278), 피모용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문서위조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함께 생활을 하는 등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들었고,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5세 10개월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현저히 낮고 사회연령 5세 10개월 정도로 심한 정신지체로 일상생활에 타인의 보호가 의사결정 능력과 판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정신지체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 돈을 빌려주면 내 삶이 나아지면 그때 조금씩 갚겠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축협계좌(C)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합계 7,637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B), 거래내역서, 문자대화내용 1. 장애 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취하 및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 연령 5세의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7,637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2019. 6. 20. 일부 피해금 3,000만 원은 이미 변제하였고, 이후로도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피해금 전액을 반환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로 형사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02:00경 피해자의 집 근처 놀이터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가 가지고 온 사료를 길고양이들에게 나눠주다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같은 날 04:00경 대구 달서구 C호텔 △△호에 들어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늦었다며 집에 간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를 누르고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목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건 아니다. 싫다. 제발 놔라"고 하며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캡쳐 자료 1. 모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현재 대학생인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 가족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친구 등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5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6.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통영시 서호동 90-8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친동생이 집을 지었고, 그 집을 넘겨 받는 조건으로 목수 인건비 1,700만 원, 딸 해외연수비 500만 원, C에 있는 D 절에서 굿 비용 800만 원, 총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3개월 뒤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목수인건비, 딸의 해외연수비, 굿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였던 상황도 아니었고, 다단계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1.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5.경 통영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에게 카드를 빌려 사용하여 그 카드대금을 지불해야 되니 현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6.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경 제1의 나항 기재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30%와 함께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경 현금 800만 원, 2016. 6. 29.경 현금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경 위 F식당에서 "가게 달세를 내야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단계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으로 차용금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므로,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 합계 4,000만 원을 다단계 사업에 종사하는 'H'라는 이름의 사람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같이 적지 않은 돈을 교부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H의 인적사항마저 밝히지 못하고 있어 위 돈이 실제로 다단계 사업에 투자되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투자 상대방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도박과 같은 요행을 바란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차용금 상환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2017. 2. 22.경 및 2018. 3. 5.경 차용금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소액이나, 당시 피고인이 병원비 100만 원도 납부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구체적인 변제 방안 없이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다른 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비추어 역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차용금 3,000만 원 중 1,725만 원 차용한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2부, I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위 각 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금액 규모 및 3회의 동종 전과와 함께, 이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를 넘어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G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약 6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개월 후에 반드시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아파트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다른 채무가 많아 약정한 대로 1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D 계좌로 4,6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은 없다, E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E으로부터 들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 달 안에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변제기를 2017. 7. 31.로 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 및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반환받을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실제로 당시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F이 G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계속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담보 가치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9. 6. 28.경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국 약속한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그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5:15경 부산지하철 제2호선 B역을 지나 C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왼쪽 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좌석에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가 자신의 오른손에 닿게 하고, 그 손을 빼고 나서도 다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낮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갓 성년에 이른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4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4. 15. 00: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여자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0세)이 들어와 용변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용변칸문을 잠가 약 1분 동안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22: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43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의 WEST점 주차장에 도착하여 시동을 끄고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주차장에는 경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차량이 경사면을 미끌어지지 못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하차한 잘못으로, 마침 위 차량 조수석에서 먼저 하차하여 경사면 아래쪽에 서 있던 피해자 D(53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쓰러지게 한 후 그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질식에 의한 호흡정지를 야기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2. 24. 08:00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사고 당시 상황 관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대리운전기사로서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 및 피해결과 중한 점을 고려해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현재 보험금 지급 소송이 계류중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현재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이 계류중이고,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13

범죄사실 일명 'B단체'는 1990. 4. 8.경 청주시 복대동, 사창동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C 등을 지휘부로 D, E, F, G, H, I, J, K, L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9. 4월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내에서, 위 'B단체'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단체 19기 조직원인 M, N, O 등과 만나 "나도 B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싶다. "라고 말하고, 이후 N 등이 선배조직원들에게 피고인의 B단체 가입 의사를 전하고, 선배 조직원들의 최종 승낙이 있은 후, 2019. 5. 중순경 20기 조직원 P의 결혼식과 2019. 6. 중순경 26기 조직원 Q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B단체' 19기 조직원으로 최종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단체 범죄단체 구성 등,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이동전화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와 조직 구성원들과의 통화 내역), 수사보고(B단체 킥스 계보도 첨부)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단체'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B단체 조직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46

범죄사실 [기초사실] 임차인이 법령에 따라 건물을 인도받고, 해당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닐 경우 채권자에 의한 부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은 불가능하게 된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대구시 동구 B(이하 '이 사건 부동산') 3층을 당시 소유자이던 C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임차인이고, 피고인의 배우자 D은 200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한 임차인인데, 건물주이던 C이 2014. 4. 28.경 아들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고, E은 2018. 5. 30. 주식회사 F(이하 '신 소유주')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D은 2011. 6.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동대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2013. 8. 22.경 대구 동구 G(대구 동구 H, 이하 '별건 부동산')로 장소를 이전하여 별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사업자등록을 마쳤고, 피고인은 2014. 5. 16.경 당시 건물주이던 E과 이 사건 부동산의 1층과 3층을 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120만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일대는 2015. 10.경부터 신 소유주에 의하여 재개발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집행을 저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 재개발이 시작될 경우 새로운 소유자 또는 사업자들로부터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인이 아닌 가족 이름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 두기로 마음먹었다. 1. D 관련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4. 5.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근거지로 한 D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부동산월세계약서'의 임대인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2018. 1. 12.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I 관련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4. 15.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근거지로 한 I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2016. 5. 4.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 4. 15.자 임대차계약서, 2017. 4. 5.자 임대차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주보상금 지급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동기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의 처, 아들 명의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만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명도소송에 불응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점, 피고인의 처와 아들은 시행사 주식회사 F를 상대로 각 이주비 5억 원, 3억 원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이와 같은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주비를 지급받거나 명도를 저지할 목적으로 자신의 처 내지 아들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D로부터 "격투기를 하면 이길 수 있다. 한판 붙자."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여 진 사람이 사과를 하기로 하고 싸우려고 하던 중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난치의 질병인 후각손실을 입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후각소실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단순히 물리적 충격으로 후각이 소실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 주장처럼 예견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을 시청 결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충격과 그로 인하여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특히 머리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정도의 충격 강도는 후각 신경에 손상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문자내역, CCTV 영상 CD 1매, 피의자 사진, 법률의견서 및 각 첨부 서류, 후유장해진단서, 각 소견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가족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감경 영역)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개월 피고인의 행위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이는 후각소실을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 치료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의 대강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속칭 한 판 붙게 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까지 이르게 된 데에 피해자가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2:20경 대구 동구 B 3층 매표소 앞에서 피고인의 위 센터 보안팀 직원들을 폭행하는 행위로 인하여 '주취자가 소란 피우고 보안 직원을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25경 대구 동구 B센터 1층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남, 33세) 등에 의해 연행 되어 가던 중 이에 저항하며 위 경장의 손을 깨물어 위 경장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폭행 및 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1:45경 대구 동구 B 3층 매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매표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방화셔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센터 4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스마트 워치 등의 소지품을 던지려고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 센터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E(남, 33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센터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F(남, 26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 1. 확정되었다. [2018고단955] 1. 배임 피고인은 2012. 8. 8.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지입차 사무실에서, C 대우건민24톤 화물차를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D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위 화물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9,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화물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구 달성군에 있는 달성군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위 화물차를 매각함으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잔액 약 7,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10. 19. 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카센터에서, BMW 530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1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나, 2013. 10. 경 양산시에 있는 불상의 시장 근처에서, 대출 원금 약 97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3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008] 피고인은 2016. 11. 29. 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2013. 10. 경 E과 같이 달성군청 근처에서 F 24톤 파워트럭 화물차를 인수하려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3일을 타 보고 차가 괜찮으면 인수하여 가겠다고 거짓말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으나 두 사람이 이후 연락두절되어 차량을 편취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0. 경 자금이 필요하여 E에게 위 화물차를 구입할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하여 E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화물차를 300만 원에 매도한 것이었으므로, E이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화물차를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은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고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11. 29. 경 전남목포경찰서 민원실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8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송사업위수탁계약서, 각 고소장, 대출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론 신청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18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임죄의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배임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무고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8고단955] 고소인들과 각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2018고단955]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소인이 불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