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83

범 죄 사 실 2021고단1683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 조직원들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주는 서류를 인쇄한 다음 돈을받을 때 상대방에게 제시하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4. 12:3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D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계약을 해지하고 D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4. 16:12경 서울 구로구 E 1층 로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미리 파일 형태로 지급받아 출력한 B 명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두 D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서류는 위조 사문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4. 13:00경 평택시 F,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송부받은 사문서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자 란에 ‘2021. 05. 04’, 대출금액 란에 ‘42,000,000’, 상환금액 란에 ‘21,000,000’, 대출상태 란에 ‘일부상환’이라고 각 기재된 B 주식회사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납부증명서’ 파일을 그곳 컴퓨터에 연결된 인쇄기를 통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4. 16:12경 서울 구로구 E 1층 로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56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6. 10: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면서 “3.5%의 저금리로 1,500만 원까지 서민 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신용도가 낮으니 타 금융회사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다. 대출을 받은 다음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대출 상환 처리를 해주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 14:52경 부천시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L 채권팀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위조문서 2022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이메일, 카카오톡, 범행 장소 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고 미필적 고의였다고 보이는 점, 범행 횟수와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 내지 합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 문서위조 및 행사까지 이루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