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감금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2011.경부터 교제하다가 2015. 1. 경부터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5, 02:20 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광양시 D아파트 209동 1507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늦게 귀가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사천 양아치들이 오기로 했으니 가만히 있어라, 사귀는 남자는 죽일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11:30경 현관에서 마트 배달원으로부터 맥주, 담배 등을 전달받던 중,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때마침 피고인이 현관 바닥에 떨어뜨려 깨어진 맥주병을 밟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발바닥 부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및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2015. 12.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해자 C과 동거하던 위 아파트에서의 퇴거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7. 22:30경 위 아파트 현관문 앞에 있다가 피해자 C이 치킨 배달원에게 현관문을 열어 주는 사이에 현관 안으로 들어와 안방에 위 C의 새로운 동거남인 피해자 E(47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방까지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뿌리친 다음 안방에 들어가 위 E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E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 등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이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위와 같이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부서진 신발장에서 떨어져 나온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길이 : 약 80cm, 지름 : 약 1.5cm)로 E의 다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해 상해를 가할 때 휴대한 쇠막대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동거하던 여성이 자신과의 남녀 간 의리를 저버리고 아파트 안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으로 의심하면서 안으로 들어갈 틈을 엿보다가 치킨 배달원의 방문에 편승하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동거하던 여성과 피해자 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쇠막대를 휘둘렀던 점, 조립식 신발장의 부품인 쇠막대는 그 자체로 살상용 물건은 아니고, 길이 80㎝, 지름 1.5cm의 원통형 막대로서 내부가 비어있는 것으로 보여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나, 견고한 금속재질로서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신체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이 쇠막대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때려 출혈이 있는 상처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쇠막대를 들어 휘두른 것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 피해자도 이 쇠막대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쇠막대의 사용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쇠막대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감경영역 (3월N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법률상 처단형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제3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다가 피해 여성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 여성과 동거하던 집에 접근하여 틈을 엿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 여성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어서 집에 있던 피해 남성을 때리고 쇠막대로 다리를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남녀 간의 문제를 이성적 방법으로 풀어가기보다는 폭력으로 해결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여성의 배신적 행위에 흥분하여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