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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8.00:36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주거지인 아산시 용화동으로 가기 위해 D를 호출하였는데 피해자 E(남, 57세)가 운전하는 F 택시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아산시 G 앞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택시를 호출한 위 H에 대하여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정차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머리를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E의 폭행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F 택시 블랙박스 영상녹화자료 첨부)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E) 의원 1. D 운행이력(기사정보 E), 문자메시지 내용(참고인 H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 1. 사건관련 현장사진, F 택시 블랙박스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4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당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명의 계좌에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 알게 된 D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E 링크주소를 3만 원에 구매한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자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383 개를 외장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하여 그때부터 2020. 8. 27. 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소지자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수개월 동안 소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319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장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종원(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8. 29. 23:3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채 피해자와 D노조 임금 협상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오른손에 쥐고 있는 장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1991년 1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현 판사 윤성식 판사 최지원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79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정주희(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찬(국선)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2: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은행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9세)가 운행하는 인천 E 개인택시에 조수석에 탑승하여 인천시 남동구 F앞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정차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에어컨 등 내부 장치를 마구 누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수차례 꺾고, 팔을 비틀어 폭행한 후 택시에서 하차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붙잡혀 112신고를 당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고 비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우측 얼굴 부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마구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폭행부위 및 형장 사진 등,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일반진단서(피해자 D),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4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2:17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 앞 교육단지사거리 교차로를 삼동지하차도 쪽에서 D 창원1공장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중앙선 건너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22:1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7경 창원시 성산구 C 앞 교육단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사 피 판 피 힌 2 3 4 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6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한이(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 이세환, 이세진, 오지현, 송민석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19:10경 남양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0. 8. 22.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정차한 불상자가 운전하는 불상의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불상의 승용차의 앞 범퍼가 그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의 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었다. 벌금형 초과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대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20:25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인근에서 피해자 D(65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위 택시가 부산 부산진구 F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4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 20:5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매장 형산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1)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로 되어 있으나, 정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결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는 야기되지 않은 점, 운전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4.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1. 27. 17:3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출입문에 흰색 페인트로 "장애인 성폭행범 D"라는 큰 글씨를 써 놓고,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 도어 록도 페인트로 칠하여 페인트가 도어 록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과 디지털 도어 록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8. 08: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드라이버로 주거지 출입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 도어 록을 수회 찍어 교체비용 1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8.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손괴된 디지털 도어 록을 교체하자 드라이버로 피해자 소유의 새로 교체된 디지털 도어 록을 수회 찍어 그 효용을 해하여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2.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18. 11. 29.자 제1, 2회, 2018. 12. 2.자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별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신장애 3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지고 있고, 약 15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27. 17:3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최근 다른 여자와 사귀며 성관계를 한다고 의심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준비한 회색 수성 페인트를 들고 가 페인트 붓으로 위 주거지 출입문에 "장애인 성폭행범 D"라는 글씨를 써 놓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8. 11. 27. 17:40경 위 B아파트 종합사회복지관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과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귀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된장을 풀어 만든 물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7. 19:30경 위 B아파트 E동 14층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음식물 쓰레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8. 03:30경 위 B아파트 C호 위 피해자 주거지 복도 앞에서 플라스틱 약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2. 06:00경 위 B아파트 E동 1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병을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플라스틱 물병에 들어 있는 차가운 물을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1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8. 8. 10.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4. B 주식회사로 취업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법무부 정보 첨부)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서 등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99

범죄사실 2019고정799 피고인은 2018.5.11. 07:5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40에 있는 숭례문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하여야 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 2019고정1613 피고인은 2019. 4. 2. 06: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1호선 지하철역 지하보도에서 B건물 보안요원인 C에게 접근하여 "지하철 노점상을 왜 그냥 놔두냐", "중구청에 통보하라", "근무를 똑바로 해라", "B건물를 철거하라"라며 지나치게 큰소리로 시끄럽게 떠들며 시비를 걸고, B건물 보안요원인 C에게 길을 물어보는 여성의 앞을 손으로 가로막아서며 "길을 물어보지 마세요"라고 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알아 들을 수 없는 말을 건네며 약 30분간 시민들을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7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 2019고정161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즉결심판청구서, 단속경위서,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무단횡단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61

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천시 B.C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에 있는 부천시 D 임차인으로서, E위원회의 2018. 10. 29.자 재결에 따른 수용개시일인 2018. 12. 13.까지 위 건물을 사업시행자인 B?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결서 정본 송달 및 재결서 1. E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법 통보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수용대상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한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유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이고, E는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이다. D는 2015. 5. 6.경 E에게 충남 당진시 F외 2필지(이하 "4단지"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준공, 임대 등 부동산 처분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었으나 2015.5.8.경 대전에서 부동산 매매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그 위임장을 찢어버려 E의 대리권은 소멸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교사 피고인은 2015. 5. 8. 대전시 대전역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의 남편인 Gol E에게 교부하였던 위임장을 찢어버려 E에게 D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에게 "올(피고인은 갑(D)에게 현재 준공에 필요한 을 소유의 부동산(당진시 H 학 34m²)을 갑에게 소유권 이전해주고 갑은 소유권이전 완료 후 갑의 사업지의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1항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 을에게 진행 중인 또는 이미 진행이 완료된 모든 민, 형사상의 소송을 해지하고 취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이행각서)에 D의 대리인으로 날인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E로 하여금 D의 대리인으로 확인서에 날인하게 하여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12, 11:2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법 서부지원 23호 법정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작성한 확인서(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재판장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의 점 : 형법 제232조, 제31조 제1항 나. 자격모용 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5. 6. 피고인과 D의 대리인인 G 사이에 피고인이 본인 소유의 당진시 H를 D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D는 4단지 상에 건축 중인 다세대주택의 처분권한을 E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임장의 파기 여부와 관계없이 위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당시에도 E가 D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으며, 설령 위임장 파기로 인해 E의 대리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G이 대리함) 사이에 2015. 5. 6. 구두로 피고인 소유의 당진시 H를 D에게 이전하고, D는 4단지 상에 건축 중인 다세대주택의 처분권한을 E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D는 E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 그후 2015. 5. 8. 피고인, E, G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G이 위임장을 찢어버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임계약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여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2015. 5. 8. 위임장 파기로 인해 D와 E 사이의 위임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단, D가 2015. 5. 6.자 약정 위반에 따른 민사 책임을 부담해야 함은 별론으로 한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다른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E에게 대리권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E에게 D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이행각서)의 내용과 사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는 대리권한을 넘어서 작성된 것으로 여전히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이 위임장을 파기할 때 현장에 함께 있었고,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E에게 날인할 것을 요청할 때 E로부터 위임장이 파기되어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위 확인서의 내용도 위임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인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13:00경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5세)을 만나 인천 남동구 F건물 1동 4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녀들과 혼숙을 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06.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 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D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D가 이를 거부하자 잠시 멈추었다가 재차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 D의 허리와 허벅지,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고 손을 뻗어 피해자 E의 옷 위로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캡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판시 준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상한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617

범죄사실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대검예규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의 '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에 의한 올바른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이므로 올바른 죄명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피고인 A은 2013. 10. 26. 14: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찾으러 온 피해자 E(여, 17세)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손으로 유방 부위를 1회 만지고 엉덩이를 3 회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E을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53세)을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폭행죄로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14. 07:40 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 D에 있는 E역 앞 F 현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전날 폭행 건으로 인해 형사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그 다음날 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3. 17:40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 D에 있는 E역 앞 F 현장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피해자 C(53세)이 술에 취해 도로로 나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8:00경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92-4에 있는 개봉주유소 부근을 운행 중이던 C 버스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교복을 입고 서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오른쪽 뒤로 가까이 접근한 다음, 피고인의 왼손 검지를 피해자의 오른쪽허벅지 부위에 대어 이리저리 만지고, 계속해서 손가락 여러 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아래에서 본 양형의 근거가 된 요소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