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9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29 사기 |2018초기489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52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설수현(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득 배상 신청인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판결 선 고 2018. 11.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에 2010. 4. 14.경 'E', 피해자 F 주식회사에 2011. 12. 21. 'G', 피해자 C 주식회사에 2012. 6. 29.경 'H', 피해자 I 주식회사에 같은 날 'J'와 7 'K', 피해자 L 주식회사에 같은 날 'M', 피해자 B 주식회사에 2012. 10. 31.경 'N', 피해자 0 주식회사에 같은 날 'P'을 가입하는 등 약 2년 6개월 동안 7개 보험사에 8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12.경 포천시 영북면 소재 산정호수 눈썰매 축제장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2013. 3. 6.경부터 2013. 3. 21.경까지 16일간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병원에 좌측 견관절 슬랩(SLAP) 손상 등을 이유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2013. 3. 22.경부터 2013. 4. 3.경까지 13일간 의정부시 S에 있는 'T'에서 이두근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3. 9. 9.경 위 'R병원' 의사 UU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영구 장해가 있는 것처럼 증상을 호소하면서 왼쪽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좌측 견관절의 장해는 팔의 장해 중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지급률 10%)를 남긴 때에 해당하고, 외상성으로 인하여 수상하였으며, 영구장해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3. 10. 1.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14일간 의정부시 V에 있는 'W병원에서 단절성 관절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고, 부상으로 인하여 위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장해 정도에 부합하는 장해가 생긴 사실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013. 3. 28.경 62만 원, 2013. 4. 15.경 26만 원, 2013. 10. 25.경 1,800만 원, 2013. 11. 8.경 28만 원 등 합계 1,916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2013. 3. 22.경 32만 원, 2013. 4. 8.경 26만 원, 2013. 10. 29.경 1,200만 원, 2013. 11. 25.경 28만 원 등 합계 1,286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2013. 3. 23.경 58만 원, 2013. 4. 15.경 39만 원, 2013. 10. 28.경 1,800만 원 등 합계 1,897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13. 3. 26.경 80만 원, 2013. 10. 1.경 1,000만 원 등 합계 1,08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2013. 3. 26.경 43만 원, 2013. 4. 24.경 13만 원, 2013. 11. 5.경 603만 5,324원, 2013. 11. 11.경 11만 원 등 합계 670만 5,324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13. 4. 8.경 66만 5,620원, 2013. 10. 21.경 253만 9,520원, 2013. 11. 14.경 198만 9,890원 등 합계 519만 5,0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3. 10. 30.경 48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12.경 원주시 소재 치악산을 등반하다가 눈길에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2014. 2. 13.경부터 2014. 2. 19.경까지 7일간 원주시 X에 있는 'Y의 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4. 2. 25.경부터 2014. 3. 19.경까지 23일간 위 'R병원'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2015. 1. 21.경 원주시 Z에 있는 'AA병원' 의사 AB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허리에 영구 장해가 있는 것처럼 증상을 호소하면서 허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경도의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있어 지급률 10%의 후유장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5. 9. 15.경 안산시 단원구 AC에 있는 'AD' 의사 AE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왼쪽 무릎에 영구 장해가 있는 것처럼 증상을 호소하면서 왼쪽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지급률 5%)를 남긴 때에 해당하고, 영구장해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고, 부상으로 인하여 위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장해 정도에 부합하는 장해가 생긴 사실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014. 2. 24.경 14만 원, 2014. 3. 25.경 76만 원, 2015. 3. 5.경 1,000만 원, 2015. 11. 23.경 1,1040만 172원 등 합계 2,194만 172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2014. 2. 24.경 14만 원, 2014. 3. 25.경 76만 원, 2015. 2. 27.경 840만 원, 2015. 11. 23.경 800만 원 등 합계 1,73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2014. 2. 19.경 21만 원, 2014. 3. 25.경 79만 원, 2015. 3. 5.경 1,000만 원, 2015. 10. 27.경 1,171만 2,705원 등 합계 2,271만 2,705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14. 3. 25.경 140만 원, 2015. 2. 17.경 500만 원, 2015. 10. 12.경 500만 원 등 합계 1,14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2014. 2. 21.경 4만 원, 2014. 3. 25.경 83만 원, 2015. 2. 26.경 501만 2,063원, 2015. 10. 27.경 400만 6,033원 등 합계 988만 8,096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14. 2. 21.경 30만 2,070원, 2014. 3. 24.경 484만 5,897원, 2015. 1. 15.경 14만 590원, 2015. 2. 26.경 80만 원, 2015. 10. 15.경 100만 2,905원 등 합계 709만 1,462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10.경 의정부시 AF에 있는 주거지 내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2014. 7. 24.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14일깐 위 'R병원'에 우측 슬부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을 이유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2014. 8. 7.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10일간 위 'W병원'에서 우측 슬부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6. 1. 27.경 서울 영등포구 AG에 있는 'AH병원' 의사 AI로부터 후유장해진단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에 영구 장해가 있는 것처럼 증상을 호소하면서 오른쪽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지급률 5%)를 남긴 때에 해당하고, 영구장해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고, 부상으로 인하여 위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장해 정도에 부합하는 장해가 생긴 사실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12.경 58만 원, 같은 달 22.경 20만 원, 2016. 3. 7.경 903만 4,989원 등 합계 981만 4,989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7.경 28만 원, 같은 달 22.경 20만 원, 2016. 2. 29.경 630만 원 등 합계 678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12.경 52만 원, 2014. 8. 21.경 30만 원, 2015. 3. 2.경 900만 원 등 합계 982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12.경 215만 7,500원, 2014. 8. 25.경 45만 8,230원, 2016. 2. 24.경 100만 원, 2016. 2. 29.경 9만 1,440원 등 합계 370만 7,1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이 사건을 제보한 피고인의 전동거녀 A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당시 그 사실을 전해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악성(惡性) 등에 비추어 거짓말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AJ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상해를 과장하여 허위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지 살펴본다. 1)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위나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검사의 입증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러한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를 과장하여 허위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피고인의 전 동거녀 AJ의 진술에 치중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장해진단서가 허위인지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이 제출한 장해진단서가 허위라고 인정하려면,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상대로 장해진단서 발급경위, 장해진단서발급의 근거자료, 장해진단서 발급시 피고인이 보인 증상과 행동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장해진단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거로 전문의 등의 의료소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해진 단서를 발급한 의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가 없는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의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사후적으로 분석하여 작성한 의료소견서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진찰과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된 이 사건 장해진단서(더욱이 이 사건 장해진단서 중 상당수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술 및 상당 기간의 입원치료까지 실시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다)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을 제보한 A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보인 악성(惡性) 등에 비추어 기왕증을 과장하여 허위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 이전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AJ의 추측성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 판사 권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