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74 피고인은 2014. 2. 25. 01: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12,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루비통 가방을 가지고 나온 다음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다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다가 그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21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18, 15:44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1) 공소장에는 "간음"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4. 3. 18. 15:46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 집 안방에서 책꽂이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감식 사진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1, 13, 14, 15), 유전자분석의뢰 1. 영상자료분석결과회시, 감정의뢰회보 1. 현장 사진, 사건 현장 약도,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사진 1. 현장 사설 CCTV 녹화 CD, 편의점 CCTV 녹화 CD, G모텔 CCTV 녹화 CD [2014고합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제298조(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 1항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피해자 D는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는 미수에 그친 점, 절도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5. 01: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12,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루비통 가방을 가지고 나온 다음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다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그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춘 것만으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당시 강간할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한 때, 즉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더듬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등 참조), [2014고합174]호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의 집에 침입하여 잠자고 있던 D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는 것 이외에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와 관련된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불을 들추자마자 D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등 객관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벗어났기 때문에 D를 준강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불을 들추었다는 것만으로는 D를 준강간할 범의로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