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9.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8. 4. 28. 02:00경 공주시 신관동 일대에서 D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21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자 피해자를 쫓아가 접촉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C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가 끄기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공주시 G 아파트 단지에 이르렀다. C은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고, "술을 마셨냐?", "경찰을 불렀으니 솔직히 말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자 피해자에게 위 528i 승용차에 타라고 하고 차에 탄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경찰서로 가야겠다."라고 말하고, C과 피고인들은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에게 "왜 그랬냐. 범퍼가 닿아서 까져 있을 수도 있다.", "음주운전을 했으니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태운 채로 신관지구대 주변을 돌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로 가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경찰에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2018. 4. 28. 05:10경 공주시 H에 있는 'I은행' 옆 J 편의점 부근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전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300만 원을 주지 않자 2018년 5월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언제 줄 거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그럼 딱밤 맞아야겠네. 이따가 전화하면 나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전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8. 4. 28. 112 신고내역) 1. 예금거래내역 사진 1. 전화통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 4. 28.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먼저 제안하자 피고인들은 그에 응하면서 우선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들이 사전 공모 하에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을 뿐 공갈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거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벌금 300만 원은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69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옆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는 중이라고 경찰과 통화하기도 했다(피고인 B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실제 신고내용을 정확히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적어도 경찰에 신고하는 연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차량이 실제로 충돌하였고 그에 대한 수리비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실제 교통사고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피해자를 압박하여 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가사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을 말하면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갈범행의 모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각자의 역할 분담 하에 피해자를 협박한 이상 범행은 성립한다.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장소를 이동해가며 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공포심은 상당하였을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른 한편 피해자의 음주운전이 범행의 빌미가 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B는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점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 A은 공갈미수의 협박 정도가 가볍고 소년보호사건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C은 2018. 4. 29.경 피해자로부터 미처 받지 못한 금전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과 C은 2018. 4. 29.경부터 2018. 5. 13.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 "아는 형 교도소 면회를 갔다 왔는데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때 우리가 경찰서에 갔으면 징역을 받을 수 있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돈을 언제 줄 거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그럼 딱밤 맞아야겠네. 이따가 전화하면 나와."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전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C이 피해자에게 "아는 형 교도소 면회를 갔다 왔는데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때 우리가 경찰서에 갔으면 징역을 받을 수 있지 않았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할 돈의 액수를 흥정하기 위하여 C과 통화한 2018. 4. 29.경의 일이고(수사기록 33면),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이 2018. 4. 29. C과 공갈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적시하였다. 그런데 당시 C은 혼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의 판단 하에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고, 전화를 끊을 때에도 "피고인들에게 말해보겠다"는 식으로 대응했을 뿐이다.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별도로 피고인 A과 2018. 4. 29. 범행을 공모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존재하지 않는 공모관계에 기초하여 2018년 5월경 피해자에게 약정한 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 A이 C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그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나 역할분담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