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1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10. 11, 22:40경 충남 홍성읍 C모텔 606호실에서 차 배달 나온 다방종업원 피해자 D(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 취한 피해자가 창문 쪽 침대에 눕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코피를 흘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코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화대 30만 원을 지급한 후 성관계를 가졌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성관계 후 잠을 자다가 중간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코를 팔꿈치로 가격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오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범행현장에 갔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C모텔 606호로 갔는데, 피고인이 전화로 '큰일 났다. 아가씨가 피 흘리고 있으니 네가 와서 수습 좀 해줘라.'라고 이야기 했다.", “도착해보니 피해자가 울면서 침대 밑에 앉아있었고 방은 지저분한 상태로 침대시트에 피가 많이 묻어있었으며, 피고인은 일어서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겁에 질려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F에 데리고 가자고 하여 피고인에게 큰일 날 소리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상황을 보니 피해자가 몸을 안 줘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게다가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에게 왜 그랬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몇 대 안 때렸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의 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피고인의 후배로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할 동기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잠이 들었다가 익일 02:00 내지 03:00 시경에 깨어 상의를 탈의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가격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E에게 전화한 시각이 23:13 경으로 밝혀지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주장을 바꾸어 19:00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성관계를 하였다가 잠이 들었고 이후 위와 같이 실수로 피해자의 코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기록이 제출되자 다시 성관계를 갖은 시각이 20:00시경부터 22:00경까지라고 진술을 계속하여 변경하고 있고, 피고인의 그동안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약 3시간가량 잠을 잤다는 것인데, 최종 진술에 따르면 그동안의 진술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바, 피고인의 변소를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통장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기는 하였으나 과연 피해자에게 위 금원에서 화대를 지급하였는지 의문이고(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화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G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가사 화대를 지급하였다하더라도 피해자가 의사를 바꾸어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면 화대 지급 여부가 강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앞서 살핀 피해자와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15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결과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2년 6월 ~ 5년[성범죄군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 (일반강간),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고 강간 역시 미수에 그쳤던 점 등은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이었던 G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여 피해자에게 절도혐의를 씌우려 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