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3:05경 보령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뽑기기계에서 인형뽑기 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3세)와 피해자 F(가명, 여, 13세)를 보고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치면서 쓰다듬듯 만지고, 피해자 F의 허리를 손으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각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각 녹취서, 피해자들 진술 녹화 CD 2매, 진술분석 영상녹화 CD 2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앞에 있는 인형뽑기기계에 E가 몸을 기대고 있어 기계 유리가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E의 허리 부위를 한 차례 주먹으로 친 사실이 있을 뿐 E의 엉덩이를 쓰다듬듯 만진 사실이 없고, F의 허리를 손으로 끌어안은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의 손이 E의 엉덩이와 F의 허리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의 허리를 친 후 손을 떼는 과정에서 엉덩이에 스친 것이거나 F 옆에 있던 현금지급기에 손을 올렸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허리에 스친 것으로서 비의도적 접촉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E의 엉덩이와 F의 허리에 대한 접촉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중학생인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만 있을 뿐이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 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252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면서 쓰다듬듯 만지고, 피해자 F의 허리를 손으로 끌어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E, F는 2015, 4. 12.(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 조사, 2015. 12. 22.(사건 발생 약 8개월 후) 검찰 조사, 2016. 8. 11. (사건 발생 약 1년 4개월 후) 법정증언 과정에서, 목격자 H(I)는 2015. 4. 19.(사건 발생 8일 후) 경찰 조사, 2016. 9. 22.(사건 발생 약 1년 5개월 후) 법정증언과정에서, 목격자 G(J)는 2015. 6. 12.(사건 발생 약 2달 후) 경찰 조사, 2016. 8. 11.(사건 발생 약 1년 4개월 후) 법정증언 과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태양 및 과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와 목격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일관성이 있다. 사건 장소에 가게 된 경위 및 당사자의 위치 E, F, H, G는 "사건 당일 친구들인 피해자들, H, G, K 및 K의 동생인 L는 보령시 M에 있는 N에 있는 인형뽑기기계에서 인형뽑기를 한 후, 다른 인형을 뽑기 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설치된 인형뽑기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로 갔다."(수사기록 경찰 1권 24, 48, 76쪽, 경찰 2권 6쪽)고 진술하였다. F, H, G는 "이 사건 기계를 바라보았을 때 이 사건 기계의 왼쪽 측면에서 이 사건 기계의 정면 우측 부분까지 반시계방향으로 G, K과 그 동생 L, H, E, F가 위치해있었다."고 진술하고 이를 그림으로 그려 묘사하였다(수사기록 경찰 1권 17, 62, 63, 77, 84쪽, 경찰 2권 7, 15쪽). 다만 H가 그린 그림(수사기록 경찰 1권 84쪽)에는 G의 위치가 F의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H가 위 그림과 함께 'G의 위치는 잘 기억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위 그림 상 G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하여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E의 피해 상황 E는 "이 사건 기계에 기대어 몸을 숙이고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오른쪽 엉덩이 윗부분을 딱 쳤다. 애들 등짝 때릴 때 나는 '짝' 소리와 같이 엉덩이 윗부분을 맞을 때 '딱' 소리가 났고, 애들이 인디안밥 할 때의 세기 정도로 맞았다. 좀 넓게 맞은 것 같아 주먹은 아닌 것 같고, 손바닥으로 '탁' 때린 느낌이었다. 평소에 H가 장난을 잘 치고 보통 자신이 친 것이 아닌 척 하기 위하여 먼 쪽을 치기 때문에 왼쪽에 있던 H가 친 줄 알고 H를 쳐다봤는데 H의 양손이 기계 위에 올려져 있어 의아하게 생각했고, 이후 친 손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새로 친해진 F가 하는 것인가 싶어 오른쪽을 쳐다봤더니 피고인이 서있었다. 때린 손이 그냥 내려가는 느낌과는 달랐고, 손이 계속 엉덩이 1/3 지점까지 붙어 있었다. 엉덩이를 누가 때리는데 '짝' 소리가 나면서 밑으로 쓸었다. 친구들이랑 머리 쓰다듬을 때 하는 것처럼 살살, 애기 머리 쓰다듬는 것처럼 손이 '착' 내려갔다.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시간은 1초 ~ 2초 정도였다."(수사기록 경찰 1권 28, 29쪽, 검찰 1권 224, 229, 230, 231쪽, 법정진술)고 진술하였다.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 엉덩이를 왼손을 펴서 보여주며) 왼손으로' 살짝 치고 손이 엉덩이 아래 부분으로 내려갔다. 엉덩이 때릴 때 손가락이 펴져있었다."(수사기록 경찰 1권 51, 52쪽, 검찰 1권 175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E 덩이를 때린 것은 보지 못하였고 H로부터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법정진술)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F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E의 엉덩이를 때린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는 당시 이 사건 기계 안의 인형을 내려다보고 있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어 피고인이 E와 F 사이로 다가와 E의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E의 엉덩이를 때린 소리에 왼쪽을 쳐다보아 그 이후의 상황은 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피고인이 E의 엉덩이를 때린 장면에 관하여 다른 친구들로부터들은 얘기와 피고인의 손이 E의 엉덩이를 때린 후 아래로 내려간 장면에 관하여 자신이 목격하고 들은 얘기가 혼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가져올 정도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H는 "이 사건 기계를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가 '퍽' 소리가 나서 E 쪽을 쳐다보았더니 피고인의 손이 E의 엉덩이를 타고 쓰다듬듯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E는 처음에는 제가 때린 줄 알았는지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E의 엉덩이를 쓰다듬듯 만지자 피고인을 돌아보고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을 지었다.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때렸고, 더듬기도 했다."(수사기록 경찰 1권 77, 78쪽, 법정진술)고 진술하였다. G는 "이 사건 기계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짝'하는 소리가 나서 E 쪽을 쳐다보았다. 피고인이 E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수사기록 경찰 2권 5, 7쪽, 법정진술)고 진술하였다. F의 피해 상황 E는 "피고인이 제 엉덩이에서 손을 뗀 후 이 사건 기계가 고장났냐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F 허리를 둘렀고, F가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피하니까 손을 풀었다. 허리를 오래 잡은 건 아니고 한 3초 정도 탁 만지고 F가 피하니까 뗀 것 같았다. "(수사기록 경찰 1권 31, 32쪽), "우연히 닿은 것은 아니었다. 현금지급기를 잡는 것이었으면 피고인의 손이 위에 있었어야 하는데, 아래에 있었다."(법정진술)고 진술하였다.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허리를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의 손이 F의 팔에 닿았다. 허리 부위에 피고인의 팔이 닿는 것이나 피고인이 F의 허리를 두른 것은 보지 못하였다."(법정진술)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손이 F의 허리에 닿았는지, F의 팔에만 닿았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F와 목격자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E의 위치에서 피고인의 손이 F의 허리에 닿았는지, 팔에 닿았는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목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손을 뻗어 F의 오른쪽 허리 또는 팔에 닿았다는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F는 "피고인이 E 엉덩이 때리는 것을 보고 오른쪽으로 피했는데, 제 쪽으로 더 다가와서 오른손으로 오른쪽 허리를 감쌌다. 손이 허리에 닿은 채 한 2초 3초 정도 가만히 있었다."(수사기록 경찰 1권 51, 57, 58, 65쪽), "피고인이 저한테 와서 커플들이 하는 허리 감싸는 거 그거 해서 불쾌했다. 허리에 손을 대서 짜증이 났다."(수사기록 검찰 1권 167, 182쪽), "커플들이 끌어안듯이 허리를 감쌌다. 우연히 접촉한 것은 아니었다. 허리에 닿은 시간이 몇 초 정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불쾌했었다."(법정진술)고 진술하였다. H는 "피고인이 E의 엉덩이를 만지던 손을 뗀 후 저희들을 잠시 지켜보다가 오른손을 뻗어서 피고인 오른쪽에 서있던 F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았다."(수사기록 경찰 1권 76, 77, 78쪽), "한 5초 정도 접촉했다. 피고인이 F 입장에서 왼쪽에 있었는데, 왼손으로 F의 허리를 만졌다. 피고인이 F의 오른쪽에 서있었고, 오른손으로 현금 지급기를 짚고 왼손으로 F의 허리부위를 만졌다. (F의 위치가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는 반대라는 지적에 위치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법정진술)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F의 허리를 두른 손과 피고인의 위치에 관하여 H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다른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과 불일치하거나 비일관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H가 F를 마주보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H가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위치를 설명(F의 오른쪽)하거나 F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위치를 설명 (F 입장에서 왼쪽)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위 법정진술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 5개월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기억의 불완전성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H의 진술이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 납득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G는 "'짝' 하는 소리가 난 후 E가 피고인을 쳐다보았고, 피고인은 E와 F 사이에 서서 오른손을 이 사건 기계 옆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짚은 상태로 서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현금지급기를 짚고 있던 손을 내려서 F의 허리를 손으로 둘러서 약 10초 정도 서있었다. 오른팔로 F를 끌어당기지는 않고 팔을 두르기만 하였다."(수사기록 경찰 2권 7, 10쪽), "피고인이 F 주위로 가서 애인하고 안듯 감싸 안았다. 피고인이 F의 왼쪽 편에서 F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끌어안았다. F는 불편한 듯이 짜증을 내며 피했다. 피고인이 3초 ~ 5초 정도 접촉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10초 정도였다고 진술한 것을 지적하자) 오래 잡고 있기는 했고 대략 몇 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5초 이상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이와 같이 F의 허리에 손을 두른 시간에 관한 G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측정해본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추측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범행 이후의 정황 E는 "피고인이 F의 허리에서 손을 뗀 후 K이 인형뽑기를 한 번 더 하기 위해 동전을 바꾸러 갔다 와서 하다가 인형이 떨어지니까,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 뽑기 집게가 흔들리면서 떨어지는구나'라고 말하면서 가는데, 횡단보도 앞 말뚝에 발을 올리면서 운동하는 척 하면서 쳐다보고 갔다. F는 돈을 바꾸러 가지는 않았다."(수사기록 경찰 1권 30쪽, 검찰 1권 239, 241, 242쪽)고 진술하였다. F는 "피고인이 제 허리에서 손을 뗀 후 제가 500원을 100원으로 바꿔와 다시 인형뽑기를 하였는데 인형이 떨어지자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가 흔들려서 그러는구나'라고 말하면서 갔다."(수사기록 경찰 1권 48, 58, 59쪽)고 진술하였다. H는 "피고인이 E의 엉덩이를 만지던 손을 뗀 후 저희 옆에 서서 뽑기를 하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더니 '이게 위로 올라오면서 인형이 떨어지나보다'라고 말한 후 오른손을 뻗어서 F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았다. 이후 피고인이 D 앞쪽으로 가서 맨손체조 같은 것을 한 후 사라졌다."(수사기록 경찰 1권 76, 77, 78쪽)고 진술하였다. G는 "F의 허리에서 손을 뗀 후 D 앞쪽으로 걸어가더니 신호 등 앞에서 낮은 기둥에 다리를 걸치고 운동을 하는 척 하더니 사라졌다."(수사기록 경찰 2권 7쪽, 법정진술)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목격자는 피고인이 범행 후 D 앞의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차량진입억제용 말뚝)에 다리를 올려 잠시 운동을 한 후 갔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있는 도중 동전을 바꾸러 갔다온 사람에 관하여 E는 K이라고 진술하고, F는 자신이라고 진술하여 일부 불일치하기는 하나, E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나타나기 전에도 두 번 정도 동전을 바꾸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록 검찰 1권 240쪽), E나 F가 피고인이 나타나기 전과 후에 동전을 바꾸러 간 사람을 착각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세세한 불일치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 진술 등에 따르면 피해자와 목격자는 피고인이 F의 허리를 접촉한 이후에 추가로 동전을 바꾸어 인형뽑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형이 떨어지는구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시기가 F에 대한 피해상황이 끝난 이후로 보임에도 H는 그 시기에 관하여 F에 대한 피해상황 전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과 후에 걸쳐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인형뽑기에 관하여 다양한 말을 건넨 점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세세한 불일치만으로 H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신고 경위 E는 "피고인이 사라진 직후 친구들에게 엉덩이 때렸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때렸다고 그러고, F도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잡았다고 하면서 같이 신고를 하자고 하였다. 이에 신고할 때 어떻게 말할지 연습해본 후 F가 112로 신고하였다.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쓴 사람이 하얀 차 안의 운전석에서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고, 피고인인 것 같아서 차번호를 외워둔 후 경찰에게 말해주었다."(수사기록 경찰 1권 25, 34쪽)고 진술하였다. F는 "피고인이 사라진 직후 친구들과 뭔가 불쾌하여 신고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떤 선글라스를 쓴 사람이 흰색 차에서 쳐다보고 있고 옷차림이 피고인과 똑같아서 일단 112에 신고를 했고, 차번호도 외웠다."(수사기록 경찰 1권 48, 49, 58쪽), "피고인이 탄 차를 보기 전에 피고인이 사라진 다음에 친구들과 신고하자고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사람이 차 안에서 계속 저희를 쳐다보기에 피고인 같아서 번호 외워가지고 신고했다."(수사기록 검찰 1권 176, 177, 179쪽)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도 E와 F는 신고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만 E와 F의 진술 사이에 신고가 먼저인지, 승용차에 탄 피고인을 본 것이 먼저인지에 관하여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는 세세한 시간적 순서에 관하여 일부 착오를 일으킨 것에 불과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격자가 말을 맞추어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목격자가 말을 맞추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는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직후 112에 "인형뽑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친구 엉덩이 치고, 제 허리 감싸고 그랬어요."라고 신고를 하였고 당시 말을 맞출 겨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는 "제가 엉덩이를 내밀고 있으니까 피고인은 무의식적으로 때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수사기록 경찰 1권 33쪽), "만지려고 한 것은 내리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엉덩이 때린 것은 고의적이니까, 아무리 스쳤다고 해도 만진 것도 고의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수사기록 검찰 1권 241쪽), "피고인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느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친근감의 표시로 볼 수도 있다."(법정진술)고 진술하고, F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만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관점, 의도가 달라서 그럴 수 있다."(수사기록 경찰 1권 61쪽)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진술도 하고 있다. F는 "사건 전에 친구가 D 에 갔을 때 알바를 하던 피고인이 거스름돈 안 거슬러 주고 나쁘게 대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이 다른 친구한테도 만지려고 했었다고 들었다. 원래부터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검찰 1권 173, 182, 183쪽), 이는 F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근거도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15. 4. 21,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5. 5. 14. 실시된 검사에서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까'라는 두 차례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대답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대답에 대하여 진실반응이 나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등의 전제조건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968 판결 참조), 위 검사결과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 나. 강제추행의 고의 유무 1)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와 목격자는 피고인이 E의 엉덩이 윗부분을 때린 행위와 이후 엉덩이를 쓰다듬듯 만진 행위, 피고인이 F 오른쪽에 있던 현금지급기에 손을 기댄 행위와 F의 허리를 감싼 행위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고, 피고인의 손이 E의 엉덩이와 F의 허리에 수초 동안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의 엉덩이 윗부분을 때리고 나서 손을 떼는 과정과 F 오른쪽의 현금지급기에 손을 짚었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인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그 전에 만난 적이 없거나 설령 가게 종업원과 손님으로 대면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친분관계가 없는 사이였던 점, 그 접촉 부위가 여자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엉덩이와 허리 부위인 점, F의 허리를 두른 시점은 E가 불쾌한 표정으로 피고인을 쳐다본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학생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불쾌한 행동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엉덩이를 치면서 쓰다듬거나 허리를 끌어안는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 유리 파손을 막기 위하거나 훈계, 친근감의 표시 등의 목적만이 있었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장애를 가져오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 13세로서 중학교 1학년생에 불과하여 강제추행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엉덩이를 때리면서 쓰다듬듯 만지고 허리에 손을 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수초 동안 쓰다듬듯 만지고, 피해자 F의 허리를 수초 동안 손으로 둘렀다가 피해자들이 피하자 바로 접촉한 손을 뗀 것이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다. 사건 당시 피해자 E는 청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허리에 긴팔 점퍼의 소매를 묶어 청바지 위에 점퍼를 두른 상태였고 피해자 F는 긴팔 점퍼를 입은 상태였으며(수사기록 경찰 1권 83쪽), 피고인은 그 옷 위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수초 동안 접촉한 것이어서, 추행의 정도 역시 약하다. 피고인에게는 약 28년 전에 받은 벌금형의 폭력전과와 약 17년 전에 받은 집행유예의 교통사고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