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2013. 2.경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주시 E(6,540㎡), F(1,126㎡)번지, G(310㎡)번지 등 농지(田) 3필지(7,976㎡)(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4.경 제주시 H에 있는 I읍사무소에서 사실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할 목적으로 위 농지를 매수하려는 것이고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J으로 하여금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농지의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달 7. I읍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I읍장의 고발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1. LPG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따른 시설가능여부 등 검토의뢰, 허가신청 개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신청서, 토지사용승낙서 1. K(I읍사무소 공무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업경영을 위한 입목벌채신고 수리와 관련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건축신고 신청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사항과 관련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2014년 농사관련 자재구입내역 첨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1.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련 고발건 입증자료 첨부) 1. 수사보고(I읍사무소 K 주무관이 제출한 현장사진자료 첨부), 현장사진 1. LP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따른 시설가능여부 등 검토의뢰 1. 농지법위반 고발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1. J(제주시청 농정과 공무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7.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당시, 이 사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와 최종적으로 이 사건 농지의 일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이하 'LPG 충전사업허가'라 한다. LPG 충전사업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다.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5호 각 참조)를 받아 LPG 충전사업을 할 의사가 모두 있었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령3. 판단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농지 소유 제한 원칙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예외로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농지 소유 제한 조항의 입법목적은 농지소유자로 하여금 농지를 계속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하고, 비자경농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려는 것이며,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농지를 소유할 자격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이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21조 제1항 및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헌법 제122조에 근거를 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116 결정 참조). 이러한 농지 소유 제한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농지법 제59조 제1호 소정의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이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님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을 의미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장래 농지법 제6조 제2항에 정해진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로서 농지를 소유할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미리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리고 농지법 제59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LPG 충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LPG 충전사업허가를 받아서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는 방법(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농지취득 목적을 '농지전용'으로 기재하게 된다)과, 먼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로서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한 후 사후에 LPG 충전사업허가를 받는 방법(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의 농지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이라고 기재하게 된다),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석된다. 피고인이 사전에 LPG 충전사업허가를 받아서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후자의 방법에 따라서 이 사건 농지 소유 당시 피고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위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한 주된 이유가 LPG 충전사업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농지의 위치 및 형상은 농업경영보다 LPG 충전사업을 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별지 도면 및 증거 307면 이하 LPG 충전사업소 설계도 비교 참조), 피고인은 2013. 3. 20.경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LPG 충전시설 기술검토 절차를 진행한 점, 피고인은 2013. 5. 2.경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2013. 6. 4.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의 농지취득 목적 란에 '농업경영'으로, 농업경영계획서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으로 각각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음에도, 이와 모순되게 같은 날 이 사건 농지 '전체'에 관한 LPG 충전사업허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점, 2013. 6. 7.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발급되자, 피고인은 곧바로 2013. 6. 19.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은 2013. 7. 25. 이 사건 농지 일부에 단독주택 건축신고(신축)를 하고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 2013. 9. 16. 위 건축신고가 수리되자, 2013. 11. 20.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건축변경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2014.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 11. 14. LPG 충전사업허가 신청이 불허가되자 이에 불복하여 2015. 1. 15.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⑩ 피고인은 2015. 3. 25.에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농업경영을 위한 입목벌채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농지 소유 당시 피고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LPG 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농지를 매입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의 농지취득 목적을 '농지전용'으로 기재하면 LPG 충전사업허가 여부가 불확실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안 되거나 발급시기가 늦어질 것을 염려하여(증거 58면 이하 참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농지의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농엉경영계획서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을 '자기노동력'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2009. 4. 1. 업무방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