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은 2018년경부터 2022. 4.경까지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22. 5. 24. 04: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지문을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지문인식기에 인식시켜 화면 잠금을 해제한 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여성과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및 함께 찍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열람한 뒤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알몸상태로 술에 취하여 잠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알몸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열람하여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여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긴팔 셔츠를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성명불상 여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2022. 5. 24. 06:10경 천안시 서북구 D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과 4년간 사귄 전 여자친구이다. 당신이 이혼도 안한 유부녀로 알고 있고, 애기들도 있는 거 사진 다 보았다. B과의 사진 및 동영상 가지고 있다. 당신이 E에 살고 있다는 사실과 남편이 F 직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F 홈페이지와 E 맘카페에 위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다음 피해자에게 “G A (계좌번호 1 생략) 1 시간 이내로 2,000만 원 보내세요. 그럼 지워드릴게요. 아니면 오늘 사단 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공갈 피고인은 2022. 5. 24. 07: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성명불상 여성과 성관계한 영상과 사진을 갖고 있다. 이를 사이트에 올리고 가족들과 회사에 유포하겠다. 9시까지 2,000만 원을 보내면 영상과 사진을 전부 삭제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4경 1,000만 원, 같은 날 09:28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2022. 5. 25. 15: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너무 조금 받았다. 원래는 5,000만 원부터다. 장소와 시간을 알려줄 테니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16:17경 천안시 서북구 D 주차장에서 H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H은 피해자에게 “변호인 선임할거냐. 개싸움할거냐. 이거 동영상 유포해도 벌금 500만 원밖에 안한다.”고 위협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합의서에 날인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강요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성명불상의 참고인 전화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공갈미수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공갈죄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미수범이거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B의 허락 없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열어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하고, 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는 가 하면, 위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고 분노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셔츠를 찢고 부엌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위 피해자 및 그와 성관계를 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갈취하고 H과 함께 피해자 B을 찾아가 합의서에 날인할 것을 강요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그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당하였고, 성관계 동영상 등이 제3자에게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나 피해자 B의 나체 사진 등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다시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