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7.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진리동 '타이어뱅크' 앞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복하1교 쪽에서 이천 시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의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에서 다시 2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던 중 2차로 도로를 벗어나 진행방향 우측 인도를 타고 넘어 약 2m 아래 논으로 추락하여 차량이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7. 00: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하이닉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리동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위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동승자의 부상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다만, 위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8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주)D의 회장인 E의 친형으로서, 2010. 5.경부터 (주)D의 고문 직함을 명목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F은 2009. 11. 1.경부터 피해회사인 (주)D의 공동대표이사로, 2010. 3. 25.경부터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의 재산상 사무처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주)D을 운영함에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과다 지출하는 등으로 (주)D의 영업·재무 상태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F은 E의 형인 피고인을 (주)D의 명목상 고문으로 임명한 후 피고인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용돈을 조달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0. 6. 1.경 위 (주)D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주)D으로부터 매월 2,417,500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문료 및 교통비(매월 500,000원) 명목으로 합계 135,122,500원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인 (주)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E의 형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D으로부터 장기간 고정적으로 고문료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였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D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D에게 고문료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4.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 중구 D 304호 E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F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내가 임대인에게 지급할 보증금으로 갈음하게 해주면 2012. 12. 31.까지 반드시 5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계 받는 500만 원의 임대보증금 채권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아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 상당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채권 500만 원을 양수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6. 천안시 서북구 H빌라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 소유의 위 빌라 402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2년, 보증금 5,5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하자, 우선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면 바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정받는 전세권을 대출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아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 상당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0. 29. 위 H빌라 402호에 피고인을 전세권자로, 전세금을 5,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 전세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차용금 증서 사본 1.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 1.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12. 4.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8.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과 총 112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과 11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3. 6. "건축주겸 도급인 C회사 A가 'D 원룸신축공사'를 도급금액 15억 5,000만원에 수급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2012. 4. 17. 주식회사 G로 상호변경)에 도급을 준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주식회사 E의 명의를 대여 받은 H, I와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 경영의 C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D 원룸신축 공사를 관리하던 H와 I가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고 두 번에 걸쳐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2012. 11. 중순경쯤 G 대표이사 F와 명의 차용자인 H와 I를 내 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G의 명의를 대여하여 추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에 따라 J는 2012. 11. 23. 공사에서 탈퇴하는 실제 공사자 H, I와의 공사비를 정산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위임을 받고 피고인과 주식회사 G 대표이사 F 간에 "A는 주식회사 G에 현재까지 밀린 기성금 1억 5,000만 원과 기 발생된 부가세 6,480만 원을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이후에 피고인은 2012. 12. 3. K과 공사금액 9억 원에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J는 2012. 12. 21. K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에 있던 G의 자물쇠와 펜스를 제거하고 철제 행거도어를 철거하였다가 G로부터 고소까지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3. 13. 주식회사 G로부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게 되자 피고인의 위임을 받고 주식회사 G과 협의를 진행한 J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다. 결국 피고인 A는 J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5. 20.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J가 이와 같이 '이행각서 및 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소인 J는 2012. 11. 23. 경 '이행각서 및 합의서'에 신축공사에 관하여 갑은 현재까지 밀린 기성금 일금 일억오천만원과 기 발행된 부가세 일금 육천사백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와 '갑 주소 서울시 양천구 L건물 102/1301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다음 A의 도장을 찍어 A 명의의 '이행각서 및 합의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 위조 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J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F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용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속여, 1. 2014. 7. 27. 17: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주점에서,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과일화채, 맥주 등을 시켜 먹고, 2. 2014. 7. 27.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식당에서,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3. 2014. 7. 29. 02: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J식당에서, 시가 합계 24,500원 상당의 소시지 바비큐 와 소주를 시켜 먹고, 4. 2014. 9. 10. 00:00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운영 M 주점에서,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 등을 시켜 먹어,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 현재 친누나가 피고인을 관심있게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5:0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홍지문터널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릉터널 방면에서 서대문 방면으로 내부순환도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상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견적 1,193,7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 초과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갔을 뿐 도주의 범의로써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차선쪽으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킨 점, 추돌 직후 피해자 차량이 경적을 내면서 피고인 차량을 따라 갔고, 피고인이 차량의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한 점, 정차한 이후에 피고인 먼저 피해자에게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한 점에 비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부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조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7:50경 구미시 양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구미시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무수히 많은 처벌을 받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을 참작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8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9. 19: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44세)가 함께 술을 마시던 F에게 1만 원만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니는 도둑년도 아니고 남의 주머니에 돈을 왜 빼달라고 하노. 나쁜 년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 해자의 어깨와 머리, 뺨을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G병원 진료차트 및 수사보고(G병원 상대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G병원 진료차트 및 수사보고(G병원상대수사)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i) E는 수사기관에서 '만취한 피고인이 식당 내 홀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자신의 양쪽 어깨와 머리 부위를 2, 3회 때렸고, 식당의 주방에서도 손으로 자신의 머리 부위와 팔, 다리 전신을 사정 없이 잡아 당기고 뺨을 수회 때려 주방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식당 내 홀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와 뺨을 막 두들려 됐고, 주방에서도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어깨와팔 다리를 두들려 했고, 자신을 넘어뜨리고 끌고, 냉장고에 엉덩이가 부딪히면서 긁히고 옆구리에 상처도 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개 맞듯이 맞았다. 넘어지면서 손바닥의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피를 많이 흘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목격자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를 폭행하는 것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에는 손바닥에 상처가 생긴 경위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나중에 파출소 직원이 왔을 때 다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다친 줄 모르고,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바닥에 쓰러지면서 어딘가를 짚을 때 주방기구 등을 손으로 짚으면서 다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상해의 발생 경위도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G병원 진료차트, 수사보고(G병원 상대)에 의하더라도 E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2일이 지나 G병원에 내원하였고, E가 입은 상해는 지름 1센티미터의 찰과상으로, 그 상처가 경미하여 단순 소독하고 붕대만덮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E의 진술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ii)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셔 만취하였고, 아기를 업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당시 아기를 업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iii) 또한 E는 수사기관(진정서 및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을 뒤져 돈을 훔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였고, H도 피고인이 E의 돈을 들고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며, E도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돈을 훔쳐 간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G병원 진료차트 및 수사보고(G병원 상대수사) G병원 진료차트 및 수사보고(G병원 상대수사)에 의하면, E가 2014. 3. 11. 위 병원에 내원하여 '식당에서 손님이 밀어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또한 E는 피고인을 상해 등으로 진정한 후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보인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은 "2014. 3. 9. 20:00:11 H의 휴대전화번호로 112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당시 신고내용이 '무슨 일인지 물어도 응답 없고, 여자 고성만 들렸고', 당시 출동하여 현장을 정리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어재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20

범죄사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D"에 회원으로 등록한 후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당 7300제곱미터 금매 8억 5천만"의 제목으로 중개대상물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인터넷 광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35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8.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 농협 계좌(D)의 통장 2개와 현금카드 2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네이트온 메신저 대화내용 1. 이체확인증, 각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8.17: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지인 Dol 음주운전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자, 자신의 동료에 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D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이게 무슨 음주운전이야 지랄병떠네 개새끼야, 아이 씹팔 어린 새끼가 똑바로 해라 건방진 새끼야, 지랄병하지마라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4:08경 C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상가이면도로상을 홍대전철역 9번 출구 방면에서 홍대포차 방향 차로구분 없는 상가이면도로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E(여, 1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 부위를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을 주행할 당시 수많은 인파로 인해 서행하고 있었고, 사고 직후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오자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것인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가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넘어져 곧바로 일어나지 못했던 점, 피해자는 아직 미성년의 학생이었고 사고 후 계속하여 자신의 몸을 살펴보고 있었으므로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경우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연락처도 가르쳐 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가도 좋다고 말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일 줄 알았으나 그냥 가버려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5. 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7. 19. 23:01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힐라이트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ABC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Tiguan2. 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그 이후 자중하며 지내왔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9.08:00 무렵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4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어린놈의 새끼가 버릇이 없다." "똥파리 새끼들아, 경 찰 생활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뺨을 2회 때리고 몸을 툭툭 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7.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4. 6. 29. 08:00 무렵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다투다가 이 자신을 부축하여 식당 밖으로 나오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0. 17.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8. 00:05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맞은편에서 우연히 위 편의점 앞을 지나던 피해자 F(남, 47세)이 피해자의 친구인 G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마치 자신을 보고 비웃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저지 하는 피해자 G(남, 4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밟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28. 0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I(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사진(휴대폰 동영상 화면 출력물 등)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0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가 한 2003. 3.17. 15:34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1. 12. 29. 2010헌가24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53

범죄사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보일러 운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관리사무소의 담당, 주임, 과장, 관리사무소장의 결재가 완료 난 사문서인 2015. 1. 1. ~ 2015. 3. 20. 간 작업일지와 2016. 1. 1. ~ 2016. 3. 31.간 작업일지의 작업내용란에 보일러가동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1:10분), (4:25분), (4:00분) 등 보일러 가동시간을 의미하는 시간을 임의로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작업일지 169장을 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연제구 연제로 36 부산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2015. 1. 1. ~ 2015. 3. 20. 간 작업일지 79장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각 작업일지 1. 수사보고(순번 5, 첨부 작업일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형법 제231조 0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와 양형의 이유 행사할 목적은 타인으로 하여금 변조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오신하게 하는 데 있고,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에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단지 작업시간 등에 관한 '설명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만 언급하였을 뿐, 그 기재 과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거나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그친 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으로서는 당연히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가필 내지 기재된 문서라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설명을 듣지 못한 근로감독관이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정도는 알았다고 보이므로, 진정한 문서로서 행사할 목적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권한이 없이 가필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권리행사 과정에서 잘 몰라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그 가필행위로 인해 현실적 피해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8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4. 12. 16. 04:2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16

범죄사실 1. 당사자의 관계 B은 요양보호사이면서 'C'(이하 'C'이라 한다)라는 요양보호사 단체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D(여, 61세)은 'E'(이하 'E'이라 한다)라는 보건복지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이고, 피해자 F(여, 38세)은 위 'E'에서 계약직 직원이며, 피해자 G(여, 38세)은 'E'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2. 전제사실 2016. 9. 요양보호사들의 양대 단체인 'E'과 'C'은 보건복지부의 설립허가를 득한 후 하나의 통일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양 단체의 임원들이 모여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된 단체의 명칭, 회장, 이사진 구성, 양 단체의 경영 상태에 대한 회계실사 및 권리의무 승계 등에 대하여 지속된 논의를 거쳤고, 2016. 12. 27. 양 단체의 통합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명칭을 '사단법인 E'로 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였으며, 'E' 사무실을 통합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이용하여 오던 중, 2017. 3. 경 'E'과 'C' 간에 여러 사유(회계실사 등)로 통합 추진이 지연되다가, 2017. 4. 8. 'E'의 D 회장이 통합 무산을 선언하였고, 'C'의 B 회장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비영리민간단체 E' 명칭을 사용하면서, 상호 간에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3:30경 서울 마포구 H 3층 소재 위 'E' 사무실에, 'C'의 회장 이자 통합추진위원회의 상임부회장 B, 'C'의 회원인 I, J와 함께2017. 4. 17. 통추위의 긴급임시이사회를 통해 '통합 E'의 사무총장 K을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위 K의 책상 컴퓨터 및 서류 가방 등을 뒤지고, 이를 만류하면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G의 손목을 세게 잡고 몸을 흔들거나 밀치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온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실랑이를 하자 피해자 D의 몸을 세게 밀어 의자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피해자 F에게 "우리 사무실이니 나가라. 왜 촬영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F의 옷소매를 잡고 끌어내려다가 피해자 F이 버티자 손목을 세게 잡는 등 약 50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 D, F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 F, L의 각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D, F의 각 진술서 1. 증거자료 1 내지 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무총장해임통보, 긴급이사회회의결과, 각 통합정관(안), 회의록, 결정문, 수사보고(목격자 L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D, M에 대한 각각의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즉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의 업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은 본인들에 대한 폭행과 업무방해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또한 다른 피해자들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들이나 L의 목격 진술 역시 대체로 일치되고 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되는 점, 비록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발생 이후의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 통합 단체의 실질이 인정된 바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 측의 E이 이 사건 발생 장소에서 비영리단체로서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인 업무를 지속하고 있었던 정황을 감안할 때 피해자 측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점(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3:30경 서울 마포구 H 3층 소재 위 'E' 사무실에, 'C'의 회장 이자 통합추진위원회의 상임부회장 B, 'C'의 회원인 I, J와 함께2017. 4. 17. 통추위의 긴급임시이사회를 통해 '통합E'의 사무총장 K을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위 K의 책상 컴퓨터 및 서류 가방 등을 뒤지고, 이를 만류하면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G의 손목을 세게 잡고 몸을 흔들거나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라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4.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3. 13:05경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 답 인근 농로를 지나던 중 우측바퀴가 도로를 이탈하여 차가 경도되는 사고를 야기하여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발음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 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G로부터 약 3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측정장면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