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약 2개월 전부터 동거해온 사람들인바, 피고인은 2011. 8. 9. 04:00경 서울 강서구 D 202호 안방 내에서 경제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40세)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차고 밟아 우측 신장 및 후복막의 내부 출혈 등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각 응급조치보고서, 각 환경조사서 1. 각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85.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3.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1999.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1.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축의금절도로 인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2007.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축의금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9. 3. 축의금 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2012. 1. 24.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6. 9. 11: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성당서, 결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편지봉투 15개를 미리 준비하여 축의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결혼식장 앞 접수대가 하객들이 낸 축의금 접수로 혼잡한 틈을 타서 자신도 축의금을내는 척하며 위와 같이 준비한 편지봉투 15개를 자신의 가방에서 꺼내어 축의금 접수대에 흩어 놓은 다음 그 중에서 축의금 봉투를 찾는 척 하고, 이를 다시 정리하면서 접수대에 놓여있던 E, F이 제출한 피해자 G 관리의 각각 현금 5만원과 10만원이 든 축의금 봉투 2개를 자신이 흩어놓은 봉투 사이에 끼워 집어들고 가방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축의금봉투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서 작성, 피해자 전화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사본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출소 후 5개월 만에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성] 절도범죄, 상습·누법절도, 특가(누법), 제1유형 - 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N6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 생계형 범죄, 절취한 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중풍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1. 11.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1.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농촌 지역에서 농번기인 봄에 농가들이 자주 비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빈 농가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1, 2012. 4. 18. 09:25 경부터 같은 날 10:05 경까지 사이에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부근에 이르러 미리 렌트한 F 와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은 후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장롱 안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2. 4. 18, 10:54 경부터 같은 날 11:16 경까지 사이에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부근에 이르러 미리 렌트한 위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은 후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타 피해자의 집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한 후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찬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2 돈 반짜리 금반지 1개, 시가 3만 8천원 상당의 3돈 짜리 은반지 1개, 농협비씨카드 1매, 농협통장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3. 2012.4.20. 10:00경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집 뒤편에 있는 화장실 유리창문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서랍과 장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진주목걸이 세트 1개 시가 80만 원 상당, 11.25g 금팔찌 1개 시가 79만 원 상당, 18K 금반지 2개 시가 43 만원 상당, 18K 금목걸이 2개 시가 43 만원 상당, 18K 금메달 2개 시가 43만 원 상당 등을 가지고 가 총 28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고, 4. 2012. 5. 1. 12:11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부근에 이르러 미리 렌트한 L 케이5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은 후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집 문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장롱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고, 5. 2012. 5. 7. 10:00경 충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옷걸이에 걸어 놓은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6. 2012. 6. 15. 09:50경부터 같은 날 10:21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부근에 이르러 미리 렌트한 Q 로체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은 후 피해자가 집을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 시가 27만 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와이셔츠핀 1쌍과 시가불상의 넥타이핀 1개, 시계 1개, 진주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K, P의 각 진술서 1. 진술서(간이절도) 1. 각 차량대여계약서사본, 일일운행일지 및 차량 GPS 위치 지도, 렌트차량 GPS 지도 1. 각 차량대여계약서(F, L, Q), 각 일일운행일지, 각 운행내역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상습성 인정),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의 각 기재와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판시 각 범행 전력과 같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종전 절도 범행과 그 내용 및 수 법이 유사한 절도 범행을 짧은 기간 내에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모두 렌트카를 이용하여 농촌의 빈 집만을 노린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8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일원을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동구연합파'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B는 그 추종세력이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8. 2. 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D에 있는 E노래방 혹은 불상의 승합차량에서 F(여, 25세) 등 10여 명의 여자들을 고용하여 'G'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근의 유흥주점 등의 접객업자들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 위 고용된 여자들을 그 접객업소로 보내어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그녀들이 받은 시간당 봉사료 3만 원 중 7천 원을 소개비조로 받아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대구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 운영의 노래방으로 찾아가 “이 동네는 내 구역이고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는 장사를 못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동구연합과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2, 4, 12, 23: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 쓸 일이 있는데 돈 200만 원만 빌려 줘봐라. 돈 있는지 아는데 와 이카노. 한 달 뒤에 준다카는 데 자꾸 와 이카노."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 13. 12:0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1. 나'항 기재 I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H이 평소 피고인 A이 보낸 유흥 접대부인 속칭 '도우미'들을 두고 못 생겼다고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고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19. 23:00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광천사우나 건물 앞으로 피고인 B를 불러 20만 원을 주면서 위 I노래방으로 가서 술과 도우미를 시켜 놀다가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B는 후배인 J, K를 데리고 곧바로 위 I노래방으로 가서 술과 도우미를 시켜 놀다가 같은 날 23:37경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여 23:41경 경찰관들이 위 I 노래방에 출동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I노래방으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신고여부에 대하여 추궁을 받게 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 씹 할 년, 내가 신고 안 했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는 함께 욕설을 하며 거들고, J과 K는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응하고 부근에서 고개를 숙인 채 차렷 자세로 대기하여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위 I노래방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무서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보도방이 단속을 받게 되자 화가 나, 2012. 6. 29. 21:2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L(여, 51세) 운영의 M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씹할년, 놈들한테 다 전화해서 이리로 불러 모아.”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부근 노래방 업주 10여 명을 위 M 노래방으로 모이게 한 후, “어느 씹할년, 놈들이 신고 했다. 다 죽을라 카나. 이래가 장사해 쳐먹을라 카나."라고 하는 등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9, 21:35 경위 1) 항 기재 M 노래방에서 같은 동에 있는 N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O(52세)을 불렀음에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여 위 N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그 무렵 출동한 경찰관들로 하여금 약 10여 분 동안 손님들이 있던 룸 안을 들여다보며 확인하게 함으로써 위 손님들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냥 나가버리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O,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N노래방 영업방해 관련 당시 112 신고 접수 및 미단속보고서 사본 첨부, I 노래방 내 영업방해 관련 당시 112 신고 접수 사본 첨부, 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1. 차용증,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미단속 보고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점 :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의 처의 노력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직업소개업을 영위하고,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위력으로 지역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방해하고, 경제적인 피해까지 끼쳐,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무거우므로, 당분간 피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죄책이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ty t 김청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11:5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42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7. 23:50경 고양시 행신동 278-1에 있는 가람교 부근 뚝방길에서집으로 귀가중인 피해자 C(19세, 여)을 발견한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범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10: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에 있는 용산경찰서 B에서, B 소속 직원들이 전날 자신을 신고하여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용산경찰서 소속 순경 C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현장 CCTV 동영상 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뒤늦게나마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순경 C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 B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그로부터 차용금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라 204호의 소유자로서 2008. 11. 8.경 D에게 보증금 7,000만원에 임대하였다. 위 빌라에는 채권최고액 2,880만원의 신한은행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더 이상 제1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운 것을 알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 7.경 서울 서초구 E빌딩 1층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F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A, 임차인 D, 보증금 삼천만원, 소재지 서울 서초구 C빌라 204호'로 기재하였고,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 7.경 서울 중구 G빌딩 1703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1. 7.경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5,000만원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C빌라 204호, 304호'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4호에는 선순위 근저당으로 신한은행에 2,880만원, 임차인 D에게 보증금 7,000만원의 임대차 채무가 있었고, 위 304호에는 선순위 근저당으로 신한은행에 2,880만원, 임차인 I에게 보증금 6,000만원의 임대차 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4호 보증금이 7,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신청서, 등기부등본, 배당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류판매회사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과 자신이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주식회사 D와의 오일 수급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일을 공급받을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감정료 300만원을 주면 공장 설비 등에 대한 감정을 잘 받아 추가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감정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 설비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하여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주식회사 D의 담보 확보를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수수료 등을 주면 주식회사 B가 추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약을 함께 주선했던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송금해준 300 만원은 생각하지 말고, 돈 2,000 만원을 더 보내달라, 그러면 다시 감정을 받아 무역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1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금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9. 8. 17: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주유를 하던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D(17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팔꿈치 부분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엑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 울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와 동 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범인 B, C, D, E, F과 사회 친구, 선·후배 관계의 자로, 이들은 고의 교 통사고 유발 또는 교통사고 피해자 끼어 넣기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2008, 12, 18. 01:35경, 인천 연수구 문학동 경인고속도로 진입 노상에서 D는 자신의 소유인 “G 레간자" 승용차량에 F을 동승케 하고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E 운 전, C, 피고인 A 이 동승한 “H 그랜저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고, D는 자신이 가입한 “현대하이카다이렉트사에 사고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B의 모인 1이 동승한 것처럼 사고 신고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별지 지급내역서와 같이 도합 5,470,000원을 지급받아 분배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각 판결문 1. 판시전과: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T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6: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205-1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간석지구대 쪽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2세) 소유인 그녀가 운전하는 D NF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좌우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63,8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현장스케치, 피해차량 및 오토바이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정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3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0. 5.20. 0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2층 대합실 D식당 앞에 놓여있는 여객 대기용 의자(평벤치 4인용, 퍼시스제품)를 양손으로 잡고 가슴높이까지 들어올렸다가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의자다리 1개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395,534원 상당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재물인 여객 대기용 의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건, 피해품사진 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머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도 2,000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08. 5. 15. 서울 동대문구 C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D(39세)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1억2,000만원만 빌려주면 매월 1,20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빠른 시간 내에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원, 같은 달 20, 6,000 만원 합계금 1억 2,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22:19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93 '난곡공영차고지' 부근의 B 택시에서 피해자 C(여, 29세)가 부주의로 두고 내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타인의 휴대폰을 택시에서 습득 후 이틀이 돼서야 우체통에 넣는 방법으로 반환하려고 한 점, 위 휴대폰이 우체국에서 보관되다가 핸드폰찾기콜센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된 결과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소위 위장결혼 알선을 부탁받고 베트남 국적의 C과 D을 위장결혼시키기로 하고, C은 위장결혼을 위해 자신의 형수인 B에게 위장결혼에 필요한 출생신고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그 대가로 B 및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에게 합계 1,5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고 C은 B에게 위장결혼 알선의 대가로 1,000만원을 교부하고, B는 피고인에게 위장결혼 알선의 대가로 800 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D에게 위장결혼의 대가로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위 D 2006. 6. 1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구청에서, 마치 C과 D이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호적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위 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C D 이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전산입력을 하고, C D의 혼인사실이 전국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호적정보시스템에 전산관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E, D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호적정보시스템을 구동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사본일체,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정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위 영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 G의 임금 합계 27,900,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의 진정인 진술서 3. 각 평균임금산정서(수사기록 17,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위 영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 C, D의 임금 합계 7,7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3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4. 1.경부터 2012. 6. 12.경까지 부산 동래구 E 2층 등지에서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9.경부터 2012. 6. 12.경까지 위 회사의 부장과 이사로서 채권추심 실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8. 4. 1.경부터 2012. 6. 12.경까지 위 회사의 과장과 부장으로서 채권추심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자산관리회사 등으로부터 외상매출금 채권을 헐값에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변제 독촉, 소송 등을 통해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2. 3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그곳 대표 I으로부터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의 외상매출금 채권 214,555,050원을 그 액면금보다 95.8% 할인된 9,000,000원에 양수한 다음, 건강식품을 구입한 채무자와 그 가족 등에게 채무원금에 지연손해금 및 연 24%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채무원금보다 최고 500% 증액된 채무금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송달하고,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 1.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67회에 걸쳐 액면금액 대비 약 91~98%의 할인 비율로 물품대금 채권 합계 5,163,519,423원 상당을 양수한 후 위와 같이 소송,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지급명령 1. 각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첨부보고)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채권추심 계좌 거래내역 기록 첨부 및 금융기관을 통한 채권추심액, 채권 양도양수 현황, 지급명령신청내역, 채권추심현황 첨부, F의 채무자현황 자료 첨부, 채권 추심 관련 서류인 지급명령 사본 등 첨부, F, B의 컴퓨터에 수록된 채권추심현황, 채권추심관련 서류 및 채무자현황자료 첨부, F의 회사운영 및 채권추심 관련 서류 첨부, F의 회사운영 관련 서류 첨부, 각 F의 채권추심관련 자료 첨부, F의 은행을 통해 강제추심내역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들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범죄가 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직원들로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강학상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 부분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방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들이 위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2.21.19: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2009. 4. 15. 출소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르렀고 그 외에도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출소 이후 석공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왔고 만약 실형 선고로 인해 구속이 된다면 그동안 진행해온 석공작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불가능해지고 가족을 부양할 사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력,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경제능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2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10. 2. 10:00경 문경시 C아파트 101동 2004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3세)이 아프다고 하자 '네가 하는 게 뭐 있다고 아프다고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목, 어깨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1. 4, 2,22: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다가 "씹할, 칼로 확 찔러 버린다. 한번 더 끌어들여, 내가 어디까지 가창피를 당해야 되는데, 너 진짜 씹할 한번 칼로 확 배가지 가르기 전에 한번 어떻게 한 번 해볼래, 이런 씹할 년이 어디 있어", "다 주변 사람들 씹할 칼로 난도질 한번 해볼까", "한번만 더 입에 담았다가는 내가 진짜 씹할 차 돌려가지고 가서 때려 죽여, 어따 씹할, 입에 담을게 있고 안 담을게 있지", "너 하나만 죽으면 끝이지만 너 씹할 죽일거 다 죽여 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초순 00:30경 위 아파트 101동 2004호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전고리로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강제로 파손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어떤 놈과 자고 있느냐, 왜 전화를 받지 않는냐"라고 말하고, 그 곳주방에 있던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네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26. 11:30경 위 아파트 앞에서, 위 피해자가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차량을 보고 이를 피해 다른 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약 72m 정도 쫓아가 문경시 G 원룸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빠른 속도로 도망가던 피해자의 차량을 약 95m 정도 쫓아가 문경시 H에 있는 I농원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재차 충격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소견서 1. 녹취록 1. 각 (현장, 피해부위, 현장검증, 현장재연, 과도,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협박의 수단과 태양 무거운 점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79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C(주)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이 피해자 소유인 '가평군 E 대 457m² 및 그 지상 1층 주택'을담보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1. 1. 12.경 서울 서대문구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전자부품 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후 그 물품을 처분하여 금원을 융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인 G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자신들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자부품 업체에 위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급받은 물품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은 후, 2011. 1. 13.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G, 채무자 A, 채권최고액 3,750 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임의경매개시 결정문, 명함 사본, 내용증명사본) 1. 수사보고(일반), 법인등기부등본, 예금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일반), 건물·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득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이 2012. 11. 20.경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2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0.02: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 방'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0병, 안주 2접시 등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00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9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기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