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05:0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18세)의 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의 옆에서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아침 무렵 잠에서 깨어 자신의 옆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및 검사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2회에 걸친 준강간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성관계하게 된 경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피해자가 피고인과 PC방에 갔다가 당구장에 간 사실을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하지 않거나 2015. 12. 18. 15:00경 일어나 피고인을 집으로 보낸 뒤 집에 들어와 아버지가 그 날 아침 방문을 부수며 화를 낸 사실을 누구에게 먼저 들었는지 등에 대하여는 다소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나 위 진술들은 사건의 진행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2015. 12. 1.경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기 전에는 단둘이 식당 바깥에서 만나거나 한 사실은 없다. 2) 피해자는 2015. 12. 17. 22:00경 피해자의 아버지, 여동생과 함께 위 식당에서 식사한 뒤 아버지에게 식당 이모들과 놀다 가겠다고 허락을 맡고 가족들을 먼저 보낸 다음 식당에서 놀다가 다음날인 18일 새벽 01:00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아 피고인이 있던 PC방으로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을 사기로 약속한 적이 있어 그날 술을 사기로 하고 PC방에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치킨집으로 가서 소주 4병 가량을 나누어 마셨다. 3) 위와 같이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어 함께 피해자의 집 1층 현관까지 왔다. 피해자는 1층 현관에서 피고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올라와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잠바만 벗은 채로 잠이 들었다. 4) 피해자는 잠결에 어렴풋이 성관계를 하는 느낌이 나 이를 거부하는 의미에서 피고인을 약하게 밀었다가 다시 잠들었다. 5) 그 뒤 피해자는 15:00경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과 자신이 알몸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였는지 등을 묻고 피고인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및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사건 당일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치킨집으로 가 함께 소주 4병 가량을 마신 사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다 데려다 주었다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성관계 후 피해자가 15:00경 일어나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했는지, 사정은 어디에 했는지 등을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대답하며 미안하다고 말한 사실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소주 4병 가량을 나누어 마셨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안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는 18세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와 교제 중이었으며 피해자의 집으로 남자친구를 데려오기도 하여 피해자의 가족들과도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3)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주 문제로 경찰서에 들락거리는 등 다소 문제를 일으켜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를 행실이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엄격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자신의 행실을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꺼리는 피해자가 구태여 야심한 시각에 여동생을 비롯한 가족들이 자고 있는 자신의 집에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지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자신은 찜질방에서 자겠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해 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잠자리를 염려하여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4)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뒤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대화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다른 말이 없어 피해자의 질 안에 사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성관계 당일 15:00경 정신이 들자마자 성관계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어디에 사정했는지를 묻는 등 성관계로 인한 임신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과 피임방법에 대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채, 피고인이 사정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5) 위 2) 내지 4) 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무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고인을 데려간 후,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성관계를 시도하고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양해하고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의 두 번째 성관계 당시에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처럼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두 번의 성관계가 시간적 간격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한 이후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역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뒷받침한다. 1)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이 피해자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발각될 염려가 큰 상황임에도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후 피고인에게 옷을 입게 하거나 집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성관계가 발각되는 것을 예방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성관계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알몸으로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아침 무렵 문을 부수고 들어와 피고인과 피해자를 깨우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일어나지 못하였다. 3) 피해자는 2015. 12. 18. 15:00경에야 완전히 깨어났고 자신과 피고인이 알몸 상태인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였는지, 피고인이 사정을 어디에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물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물음에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였고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4)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뒤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시 만나거나 피해자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연락 외에 별다른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없다. 마.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 진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들어가도 되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그냥 들어가요'라고 대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방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 간 뒤 잠이 들었다가 정신이 들어보니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은 피고인이 벗겼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인지 모르겠으나 키스를 할 때 피해자가 반응하였고,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팔이나 다리로 자신의 몸을 감싸고 신음소리를 내어 깨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나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유독 위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한 구체적인 사정들만을 부분적으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종전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의 옷을 벗길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등으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가 불능한 상태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암묵적으로나마 동의했다는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일반영역) 나.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2년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8세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방 안에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 학업 계속 중에 있고, 피해자와 합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