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5. 12:0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17세)의 휴대전화를 검사한다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SNS 사진파일을 열람하던 중 피해자와 과거 교제하던 남성의 사진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현관문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폰 XR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2. 7. 20:2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전항 피해자가 그녀의 친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3회 걷어찼으며, 쓰러진 피해자의 왼손을 오른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신한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06

공소사실 B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 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은, 국도 45호선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4m, 폭 2.5m, 길이 19.0m를 초과한 운행제한 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2000. 4. 22. 위 차량에 온양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양성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45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8:05경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소재 평택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 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적재 폭이 3.0m로 측정되어 폭 0.5m를 초과하고 운행하여 위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B단체(의장 C)은 2020. 11. 16. 10:00~12: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국기봉 좌우 100미터(2개 차로) 도로 및 E 주변에서 F 면담 등을 요구하는 ‘G’ 집회를 개최하면서, 행진 시 현수막과 나락을 들고 E 후문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집회 신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사람으로, 집회 참가자는 폭행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 11:3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남문에서 위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같이 왕겨 1포대를 들고 행진을 하던 중,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왕겨를 가지고 E 남문으로 진입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왕겨를 뿌리는 등 일대가 혼잡해지자, 경찰의 방호벽을 돌아서 E 내로 진입하려다가 이를 막는 경찰관들을 향해 왕겨 1포대를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로서 폭행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집회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1회 있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6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함께 돈을 내어 필로폰을 구매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필로폰 매매 1) 2021. 3.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20.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이하 ‘필로폰 판매상’이라고 함)에게 연락한 후 필로폰 판매상에게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1:30경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인근의 공원으로 가서 그곳 벤치 아래에서 필로폰 판매상이 미리 숨겨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1. 3.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27.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을 통해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이하 ‘필로폰 판매상’이라고 함)에게 연락한 후 필로폰 판매상에게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1:30경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인근의 공원으로 가서 그곳 벤치 아래에서 필로폰 판매상이 미리 숨겨 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1. 4. 1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11. 07:29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을 통해 D 아이디로 ‘G’를 사용하는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이하 ‘필로폰 판매상’이라고 함)에게 연락한 후 필로폰 판매상이 사용하는 H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7:57경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건물 1층 남자화장실로 가서 필로폰 판매상이 미리 숨겨 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1. 3.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20. 23:40경 인천 연수구 J호텔 K호에서 알루미늄 포일을 숟가락 모양으로 만든 후 그 위에 필로폰 약 0.5g을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3.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27. 23:40경 인천 연수구 J호텔 L호에서 유리병 안에 필로폰 0.5g을 넣고 유리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4. 1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11. 09:00경 인천 연수구 J호텔 L호실에서 유리병 안에 필로폰 약 0.5g을 넣고 유리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1. 17: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매장 2층에서 유리병 안에 필로폰 약 0.2g을 넣고 유리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서(순번 1번, 3번, 4번, 5번), 회신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 죄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함께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단약할 것은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02:00경 진해시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남, 22세)의 일행이 서로 싸우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비록 합의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한 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됨.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5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음. 이와 같이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이상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억제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9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03. 09. 02:00경 피해자 B(남, 57세)의 거주지인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교제 중 발생한 문제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10cm, 총 길이 22cm)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3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어깨를 5회 가량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관련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를 휴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 및 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의 의사를 밝힌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양 내지 보호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애인에 대해 소셜미디어 위챗에 작성한 댓글에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휘둘렀으나 벽돌을 바닥에 떨어뜨려 때리지 못하고 그 대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해자 머리 부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각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CD 1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벽돌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니므로 벽돌의 위험성이 현실화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싸움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 21: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및 화면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63쪽),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G에 있는 H(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여행알선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2019. 1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 12.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031,61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근로자들의 진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4, 6 내지 9, 14 내지 17번) 1. 문자메시지, 체불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5, 1 내지 12,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4인의 임금 합계 13,031,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G에 있는 H(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여행알선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20. 1.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12.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941,167원 및 퇴직금 합계 6,368,0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91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2. 05: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차수출업체인 ‘C’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2021. 1. 21. 등록말소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아우디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2. 12. 06:34경 김포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등록말소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아우디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본건 피의자 A 특정) 1. 위반사실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록 말소된 자동차 번호판을 등록 말소된 다른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였다. 운행기간이 길지 않고 자동차 번호판을 바로 원 업체에 반환하여 현재는 번호판이 폐기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거진읍 선적 B의 선장이고, 피해자 C(남, 59세)은 강원 고성군 거진읍 선적 D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03:5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강원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130-5에 있는 대진항으로부터 북동 방향으로 약 2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자망을 투망하여 조업을 하던 중, 근처에 있던 D의 선장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무전기를 통해 서로 욕설을 하다가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를 D에 바짝 붙인 다음 B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갈고리(속칭 ‘꼽제’, 철제 갈고리를 대나무 위에 고정한 것으로 생선을 배 위로 끌어 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 갈고리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55cm)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철제 갈고리 상단 부분을 손으로 잡자, 이를 수회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갈고리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긁고, 피해자로 하여금 D 좌측 갑판에 왼쪽 가슴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 늑골 골절, 우측 수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상내 폭행발생 관련 민원신고 접수 보고, D 선적증서, B 선적증서, 피해자(C) 채증사진, 가해자(A) 채증사진, 가해선박 B 채증사진, D v-pass 사건 위치 사진, B v-pass 사건 위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건강,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은 2007년 및 2008년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다가 발생하였고, 이에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가 보다 중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1. 9.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4

범 죄 사 실 2021고단64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2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원장실에서,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파일의 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B C어린이집’, 보증금란에 ‘금 삼천만원정(\ 30,000,000)’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하고, 임대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교부하면서 “내가 건물주 E으로부터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집 건물 임대차보증금도 3,000만 원이 있다. 원생이 늘어나고 있어 수입이 많아질 것이니 운영자금으로 6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을 대신하여 임시로 C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어린이집을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965 1. 2018. 9. 1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3.경 서울 구로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2018. 4. 24.경 위조한 임대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내가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집 건물 임대차보증금도 3,000만 원이 있다. 건물주인 E에게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동의 받았으니, 보증금을 담보로 J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을 대신하여 임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이므로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어린이집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E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70만 원을 J 명의 K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J으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9. 1. 24.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인근에서, 2018. 4. 24.경 위조한 임대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L에게 교부하면서 “내가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니 54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을 대신하여 임시로 C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이므로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어린이집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E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4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어린이집인가증,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M 신용조회,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2021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I, E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I, N에 다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사건관계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E 전화통화) 1. -K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임대보증금동의서, -계약 관련 사류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L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유사한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5. 19.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g을 49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그가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위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의 장소로 가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6.경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49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그가 알려준 수원시 C 부근 지번 불상의 빌라 옥상 실외기 밑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8.경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그가 알려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맞은편 상호불상의 식당 배수관 안쪽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4.경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89만 원을 입금한 후, 그가 알려준 수원시 권선구 F호텔 부근 헌옷수거함 밑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9. 18:00경 화성시 G아파트 H호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5. 06: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고, 두 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7. 07: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고, 두 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9. 09: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고, 두 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2. 07: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고, 두 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14. 09:00경 화성시 G아파트 H호에서 필로폰 약 1.88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담뱃갑 안에 넣어 식탁 위에 올려두고,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6g씩 나누어 담은 일회용 주사기 7개, 필로폰 약 0.08g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1개, 약 0.09g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1개, 약 0.03g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66g을 담은 비닐 지퍼백을 크로스백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3.16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5. 19. 18:00경 화성시 G아파트 H호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5. 0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9. 0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 12.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고, 두 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휴대폰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2부(소변),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필로폰)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 5.5g 에 대한 총 매수대금 257만 원 중 몰수하는 필로폰(3.16g)을 제외한 나머지 109만 원(257만 원 × 2.34g/5.5g) 피고인 B : 6회 투약 × 10만 원 =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수한 점, 피고인들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투약 횟수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과 2016. 3.경 ‘C’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중 2016. 4.경 가출하여 청주시 서원구 D E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계를 빌린다는 명목으로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남자친구였던 F는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게 시계를 찾아주겠다고 접근하여 2016. 4. 28.경부터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9.경 피해자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당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G에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난 F와 함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인 G에 게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공모하였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8. 01:30경 안양시 만안구 H모텔 부근에서 F와 함께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4시까지 안양터미널까지 와라, 안 오면 알몸 사진을 G에 올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주거지인 청주시에서 안양시까지 약 120km 거리를 올 것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0. 21:15경부 안양시 만안구 안양1번가 부근에서, F와 함께 ‘I’라는 G 페이지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여성의 음부 부위 사진에 B이라고 기재한 이미지 파일과 ‘충청북도 청주사는 B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청주사는 17살 B이 올해 17살인데 자퇴하고 성인들이랑 어울리면서 23살 F랑 연애하다가 2주동안 집에 살면서 성관계하고 F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담배도 피고 다녔다고 합니다. 중학생 때는 사고 쳐서 마산으로 강제 전학 갔다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I’ G 페이지에 피고인와 F가 전송한 사진과 글을 피해자의 G 계정 및 불특정 다수의 계정을 태그하여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1. 01: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1번가 부근에서, F와 함께 G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2시까지 만안구청 앞으로 와라, 안오면 알몸 사진을 G과 J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주거지인 청주시에서 안양시까지 약 120km 거리를 오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 14:4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89에 있는 수원터미널 여자 화장실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K의 진술서 사본 1. G 캡처한 사진 사본,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사본, 녹취록 사본, G회신결과 사본,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본, 수사보고(안양지원 2017고단877호 강요 등 사건 공판조서 사본 등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G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바 없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I’라는 G 운영자에게 해당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G을 통하여 피해자의 모친과 피고인이 나눈 대화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이 보낸 ‘A’라는 문자에 대하여 본인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답변하였고, 피해자를 ‘B 언니’로 지칭하였던바 위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 본인이라고 판단되는데, 당시 메시지를 보낸 사람(피고인)은 ‘본인이 I 운영 G에 메시지를 전달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소외 ‘I’라는 운영자가 운영하는 G에 올린 사진은 F의 휴대폰에 저장된 것이고, 위 G에 해당 사진을 전송할 당시에 피고인과 F가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과 F는 타인이 본인들을 사칭하였다고 주장하나, F는 피해자 모친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글을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모친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및 F를 만나러 올 것을 요구한 적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에게 ‘저격글을 더 올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전송한 G 글에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협박에 알몸사진을 올리겠다는 취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판단되며, 피해자 측으로서도 그와 같이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핸드폰을 타인에게 뺏기거나 해킹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정황이나 증거들이 없는 반면,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F가 여러 계정을 공유하며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소년일 때 있었던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역시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8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그 대상자는 위와 같은 조치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3. 인천 연수구에 있는 B 연수점에서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 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인 성명불상의 카드 상담원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0. 9.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9. 14.부터 2020. 9. 17.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C, 2층 D호’으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기 전원를 꺼놓고 위 격리장소를 벗어나 부천시 E에 있는 모텔에서 생활하며 직장에 출근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 경위) 1. 격리통지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 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4. 25. 03:4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주시 C, 2층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 침입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 평온이 심각하게 위협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20: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연인에게 헤어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캡처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0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5. 20: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여, 66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C의 손녀인 피해자 D(여, 20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의 팔꿈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