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23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약 4년간 교제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는 등의 이유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변제독촉에 시달리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되면 피해자와 헤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해자에게 숨겨왔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게 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8. 19. 16:2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세워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고인의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는 새로 산 옷이라며 옷 세 벌을 보여주자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이 피해자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간 피해자에게 품어왔던 불만이 극에 달한 나머지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회색 인터넷 케이블을 장갑을 낀 두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위 케이블을 감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케이블이 풀리며 피해자가 위 승용차 밖으로 도망하려 하자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과 왼쪽 팔, 왼쪽 목을 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이두근, 상완근, 상완요골근 파열 등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16:22경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하기 위하여(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석로 158-1, 석남제2고가교 아래 도로를 가좌역 방향에서 서부여성회관역 1번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의 동향에 유의하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재규어 승용차를 약 3,422,4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16:24경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하기 위하여(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건지삼거리 방향에서 건지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를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켜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며 그대로 유턴하여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야마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약 4,74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2신고 지령에 따른 현장임장 및 추적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 위 사진 및 G병원 의사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발생현장을 비추는 CCTV영상 발췌 및 분석),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추가 확인 및 구속신청 기한 내 피해자 진술 미확보),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운전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추가 확인 사항),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9, 54, 83), 각 견적서 1.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등, 현장사진, 피해사진 등, 피해자 D 제출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그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1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사귀던 사이였던 피해자 B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 B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 B가 발버둥 치는 바람에 살해에 실패하자 계속하여 과도로 피해자 B의 등, 팔, 목을 찔렀는데, 그 범행 내용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하다.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결국 피고인이 살인 범행에 실패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 B는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 E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승용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종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