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위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고 피해금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조직원 상호 간의 인적사항 등을 서로 모르게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C채권추심단에 입사하여 서류를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건당 2만 원과 교통비를, 돈을 수거해 오면 건당 10만 원과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신원조회나 대면면접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고용업체나 업무지시자의 정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각 단계별로 이뤄지는 업무 지시에 따라 특정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특정 계좌에 나눠 입금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체국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 한 것 같다. 카드와 연결된 E은행 계좌에서 돈을 모두 빼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위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얼마 전 인출한 차량 구입대금 3,000만 원은 범죄에 사용되어 세탁한 돈이니 그 중 남은 돈 2,500만 원을 회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양산시 F G동 경비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며칠 전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6%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1,400만 원을 교부한 적 있는 피해자 H에게 재차 연락하여 ‘남은 1,100만 원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5경 통영시 I에 위치한 J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K 팀장’)과 통화 중이던 피해자의 전화를 건네받아 신원을 확인하는 등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전자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사기방조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채용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났을 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다소 비합리적인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H의 피해액 중 800만 원이 회수되어 피해자 H에게 반환된 점(증거기록 제34, 35, 44쪽),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4,1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