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전에 피고인의 회사 상사였던 피해자 B(여, 29세)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회사 동료였던 C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2:19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차에 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 막아 피해자를 하차 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혀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했지"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위 주차장 벽에 있는 펜스까지 피해자를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로 밀어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가 펜스에 부딪히도록 하고,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계속 잡은 상태로 놓아주지 않았다(이하 '1차 폭행'이라 한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C이 위 주차장에 도착 한 후 피해자와 C이 퇴사 문제로 대화를 하는 중에 끼어들어 함께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밀어붙여 피해자의 몸이 피해자의 등 뒤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에 눌리도록 하였다(이하 '2차 폭행'이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이거나 간접증거 등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1차 폭행과 2차 폭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4일이 지난 2017. 11. 21. 대구서부경찰서에 피고인과 C을 특수상해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위 고소장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차 폭행을 당한 후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가 잠시 후 정신을 차렸다.", "피해자는 2017. 11. 7. 01:00경부터 같은 날 02:29경가지 약 1시간 20분간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여 정신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심한 공포심을 느꼈으며, C은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그 후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2) 피해자는 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4장을 함께 제출하였고, 그 중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었던 상의 사진 2장(증거기록 2권 제13쪽)과 어깨 부위 사진(증거기록 2권 제14쪽, '좌측 어깨 부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진상으로는 우측 어깨 부위인 것으로 보인다)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1차 폭행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차장 벽에 있는 펜스까지 밀어 붙이는 바람에 위 상의 사진과 같이 상의에 먼지가 묻고, 위 어깨 부위 사진과 같이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런데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붙임에 대한)에 첨부된 현장사진(증거기록 2권 제40쪽)에 나타난 펜스의 모양이나 펜스 창살의 굵기 등과 비교할 때 먼지가 묻은 상의 부분의 상하 폭이 너무 넓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먼지가 묻은 상의 부분과 멍이 든 어깨 부분의 위치 역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1차 폭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검정색 옷에 마스크를 끼고 주차장 담을 넘어 들어와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서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욕설을 하며 따지는 바람에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차장 벽까지 피해자를 밀어붙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까치발이 될 정도로 목이 졸리고 어깨와 머리가 주차장 벽 펜스에 부딪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는 01:00경으로 야심한 시각이었고,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갑작스런 피고인의 1차 폭행에 상당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고소장에 "1차 폭행 당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고, 이 사건 이후 정신적으로 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어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라고 기재하였고, 그 이후의 수사과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1차 폭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C을 부르겠다고 하자 이에 동의하고 승용차 안에서 C을 기다리기도 하였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D에 들어있는 녹취 파일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1차 폭행 후 C을 기다리는 동안에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위 녹취 파일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이나 말투는, 이전의 두 사람 사이의 친분관계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은 폭행 사건이 있은 직후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이나 말투로는 자연스럽지 않다. 4)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검사로부터 위 녹취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목을 졸리는 폭행을 당한 후의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받자 "솔직히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지만 피고인이 무섭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제가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저에게 따지니까 저는 너무 억울했고, 어쩌다가 피고인과 저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에 대해 생각해서 저도 화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성격이 온순하지는 않기 때문에 폭행을 당해서 주눅이 들었다기 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 저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대응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이전의 진술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5) 피해자는 2차 폭행은 C이 현장에 도착한 후 발생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도착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 또는 손 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달리 위와 같은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