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15

범 죄 사 실 [2020고단315]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1세, 가명)은 피고인의 직장동료이며, 피해자 C(여, 19세, 가명)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방문한 ‘D’ 노래주점의 종업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9. 7. 30.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22:00경 서산시 E에 있는 ‘D’ 노래주점 19번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양손바닥을 피해자의 손등 위에 포개듯이 잡고 피해자에게 “노래 한 곡 하시죠.”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린 뒤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7. 31. 0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00:30경 위 가항과 같은 술자리를 마친 뒤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행을 차에 태워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내려주자,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고 가라.”고 말하면서 운전석 차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상체를 숙여 차량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23:40경 전항과 같은 'D' 노래주점 19번방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가 방 안에 들어오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움켜쥔 후 피해자의 팔, 옆구리, 허리를 차례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281] 피고인은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22:2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3:11경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I상가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여,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86] 피고인은 2021. 2. 8. 23:30경부 서산시 G아파트 K호에 있는 방 안에서, L의 112전 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소속 피해자 M(여, 24세, 가명)이 L 등의 진술을 청취하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상박부를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진술 청취를 마치고 복귀하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쳐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747] 피고인은 2021. 4. 20. 00:40경 서산 N에 있는 ‘O 횟집’ 앞 도로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P(41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 Q, R, S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각 녹취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2020고단12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증거목록 제30번),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증거목록 제33번)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21고단5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T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휴대폰 동영상 제출), CD 1장 [2021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 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8. 29. 23: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20고단315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셨지만 추행하지 않았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 내려주자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고 가라고 말하였지만 추행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며,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불친절한 태도에 항의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하지는 않았다. 판시 2021고단586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빨리 돌아가라는 의미로 등이나 허리를 쳤을 뿐 엉덩이를친 사실이 없고 설령 쳤더라도 잘못 친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으며, 팔을 쓰다듬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며, 법원이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각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2020고단315 강제추행죄 중 피해자 C은 남은 안주를 포장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잡아당겨 오른쪽 어깨랑 허리 부분을 쓰다듬어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했고, 이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니까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리고 피해자를 방에서 내보냈음에도, 잠시 후 피고인이 방에서 나와 계속 위협하고 난리를 치자 일행분이 와서 데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인 C의 진술은 당시 목격자인 B, Q, R, S의 각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는바, 위 목격자들은 범행 일부나 또는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른 피해자 B은 판시와 같이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하였고, 원래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은 없었는데, 주위에서 안좋은 소리를 듣고 C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하러 갔다가 뒤늦게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한편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목격자인 증인 R의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인 2021고단586 사건의 피해자 M은 피고인이 U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있었고 이를 두려워한 U의 미성년 딸이 112 신고하여 출동하였다가, 신고한 아동의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만졌고, 이에 별다른 대응은 하지 못하고 단순히 팔을 뺐는데 다시 피고인이 팔을 쓰다듬듯이 해서 뒷걸음쳤으며, 그 뒤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처리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돌아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빨리 가라”고 하면서 엉덩이를 툭 쳤다고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엉덩이를 친 것을 목격한 증인 T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또한 증인 T는 돌아가는 차안에서 피해자 M로부터 팔을 만진 부분에 대하여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직장동료이거나 방문한 노래주점의 종업원 또는 출동한 경찰관으로 피해를 입게 된 당시 상황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해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B의 고소 경위에 관하여 보면 그 진술이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 모순점을 찾을 수 없으며, 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고소 시기와 고소 경위가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가 될 수 없다. 피해자 M과 목격자인 증인 T의 일부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는 범행일과 법정진술 사이에 간격이 있어 생긴 차이로 보일 뿐이고, 범행의 주요한 내용에 관하여는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노래 주점에 같이 같던 증인 U, V, M에 대한 범행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증인 U(노래 주점에 있던 U과 같은 증인이다)은 각 추행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범행 장소, 내용이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다른 일행들이 그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고 보이고, 오히려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나 피해자 M 등 출동경찰관이 사과를 하라는 취지로 언성이 높아졌던 사실은 U의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M에 대한 범행 직후의 촬영된 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 M을 강제추행하는 장면은 직접 촬영되어 있지 않지만, T가 강하게 항의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모습 등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 C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이나 피해자 B과 R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 또는 U과 사이의 녹취록도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거나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은 노래주점에서 벌어진 일과 차안에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것이고,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은 현관 입구에서 순간적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그 범행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또는 안전벨트를 풀기 위하여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 등에 비추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적어도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반 복하고, 무면허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도 일으켰으며, 타인에게 상해도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받던 중에 일어난 것으로 술에 취하면 반복되는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도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실형 선고를 받은 적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이 강제추행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9. 22:23경 서산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W파출소 소속 경장 X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는지 여부와 함께 개별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20. 8. 29. 22:23경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하나, 운전 후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출동경찰관 X은 음주운전이 아닌 시비 건으로 출동하였는데, 피고인과 시비를 한 상대방인 Y을 피고인과 분리한 채 진술을 듣던 도중, Y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주점에 운전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주점 주인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포장마차로 왔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점에서 맥주 1병을 주문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맥주 1병을 마신 것보다 더 취한 상태인 것으로 보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Y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도중 운전하여 온 피고인이 들어와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으로 들어왔으며 주점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증인들의 진술이나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및 감지기상 적색으로 감지되었다는 취지의 음주측정거부 경위서 등의 서류들은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주점 주인인 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들어와 술 한 병 달라고 해서 주었고 피고인이 술을 따른 것은 보았는데 마셨는지는 잘 모르고, 밖에서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 시비를 걸고는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오기 전에 술에 취한 것 같았는데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음주측정거부 경위서에는 피고인이 맥주 한 병을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촬영한 맥주병 사진의 설명에도 피고인이 1병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X은 범행일 무렵 재방문하여 위 주점 주인 Z로부터 피고인이 맥주 1병을 다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직후인 2020. 8. 30. 23:11경 판시와 같이 교통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며, 2020. 8. 30. 00:26경에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수치가 0.038%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후 술을 주문하여 맥주 1병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음주측정 거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전에 음주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운전 후 맥주 1병을 마신 후에 다시 운전하여 약 2시간 경과한 시점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0.038%인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들 외에는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