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동거하며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회사원인데, B이 이혼한 전 처인 피해자 C의 옛날 사진을 간직함은 물론 가끔씩 C의 인스타그램에도 접속하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서,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3. 30. 14:1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사용자 아이디(ID) F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아이디 G에 태그하여 "불륜녀, 바람피셔서 이혼하고 재혼하셨자나용, 소오름"이라고 댓글을 적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협박 가. 2018. 3. 30. 14:36경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대일 대화(Direct Message, 이하 'DM'이라 한다)로 "불륜녀, 임신? 애 떨어질 때까지 신상 털어줄게, 개쓰레기, 미친 년 아냐?"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신상을 털어 공개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8. 4. 6. 22:52 경 위 1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대일 대화(DM)로 "도대체 몇 명이랑 잔거니? 편집하기 너무 힘들다, 죗값을 안 치르고 토꼈으니 피해자들 모아서 톡톡히 죗값 치르도록 하겠다, 임자 있는 사람이랑 왜 자, 또라이, 못 생긴게 재주도 좋네, 어휴, H 다닐 때 지랄하던 C씨 맞죠? 미친년 프사 바꾸고도 끄떡도 없네"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하여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장, 고소인 의견서, 피의자 명예훼손 답글(2018. 3. 30.)(증거기록 1권 127쪽), 피의자 협박 메시지(증거기록 1권 128쪽), A이 고소인에게 보낸 이메일(2019. 2. 12)(증거기록 1권 142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전파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설정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인 I의 인스타그램(ID: J)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ID: G)의 글에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댓글을 작성한 점,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은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미 회사 직원 및 친구 등 약 50명의 팔로워가 사진이나 글을 볼 수 있었고, 나아가 인스타그램 프로필 내에 피해자의 페이스북(facebook) 주소가 연동(링크)되어 있고, 위 페이스북이 공개로 설정되어 있어 누구든지 피해자의 생년월일, 사진, 이름, 출신학교, 회사 등 피해자의 프로필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특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으며, I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는 다수의 사람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메시지를 2회 전송하였으며, 공소사실 외에도 피해자의 이혼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수회 변경하면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에 이용된 아이디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거나 자신이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동거하며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회사원인데, B이 이혼한 전 처인 피해자 C의 옛날 사진을 간직함은 물론 가끔씩 C의 인스타그램에도 접속하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2018. 4. 14. 23:14경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서 범죄사실 제1항의 피고인의 댓글을 본 피해자의 지인인 M가 일대일 대화(DM)를 걸어 피고인에게 '댓글보고 궁금해서 여쭙는데 그 여자분 과거에 그런 일 진짜 있는 거예요?'라고 묻자, "여러 명이랑 바람피우다 걸려서 이혼했고, 그 중 한명이랑 재혼해서 베트남 갔더라구요, 베트남서 호의호식하는 꼴 못 보겠어서 법적 책임 묻기 전에 나대지 말라고 경고한 거예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자 아이디를 N으로 변경한 후, 2018. 7. 16. 01: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홈페이지에 "O 넘나 창녀, 나이 많아도 외제차 주면 다리 벌리고요? 없이 살아 그런가 좀 조아도 막 저러네ㅋ 미친년", "호치민은 불륜의 온상인가요, 꽃선생부터 해서 불륜끼리 부둥부둥, 더럽다", "나는야 감성적인 변태랍니다. 왕변태"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4. 14.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글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인스타그램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에 댓글을 쓴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지인인 M로부터 일대일 대화(DM)로 질문을 받고 그에 답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와 위 M가 친한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바(증거기록 2권 13쪽), 이와 같은 사실적시의 방법 및 그 상대방, 피해자와 위 M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M가 해당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권 13쪽),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8. 7. 16.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ID: N) 홈페이지에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는 것일 뿐 게시한 글에 피해자의 이름이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없으므로(위와 같이 게시한 글과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그것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으로 알아차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