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43

공소사실 A은 2002. 3. 27. 10:50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52.7km지점 하방향 이동단속반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채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8: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101동 앞 계단에서, 군입대를 위해 머리를 손질하려고 하는 피해자 E(18세)에게 그 일행들이 '빡빡머리'라고 하는 대화를 듣고, 머리가 짧은 피고인에게 '빡빡머리'라고 놀린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그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오른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꺼져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재물손괴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수년 동안 받고 있음. -불리한 사유 : 칼을 폭력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큼.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23:30경 서울 마포구 C 앞 골목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다리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복지카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직업,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21.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에 있는 우신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덕포동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상당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D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교차로 일일신호운영정보 보고서 사고현장 지도 [피고인의 신호 위반 여부] 1.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유턴을 한 곳은 육교 바로 앞으로, 비보호로 유턴이 가능한 곳이다. 나. 위 육교에는 오토바이 진행방향인 구포동 쪽에서 덕산동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호등(이하 '육교 신호등'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육교 신호 등은 이 사건 교차로와 동일한 신호체계로 변환되는데, 위 진행방향으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과 동일한 신호 내용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다. D은 육교 신호등이 직진 신호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위 범죄사실에서 말하는 '좌회전 신호'이다)로 바뀌자 유턴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충격을 당하였다. 라.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 중 덕산동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피고인이 진행한 방향) 진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설치된 신호등(이하 '교차로 신호등'이라 한다)이 황색 신호를 보내는 시간은 4초이다. 교차로 신호등이 황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뀔 때 육교 신호등이 '직진 및 좌회전' 신호로 바뀌므로, 결국 교차로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뀐 후 4초가 지나면 육교 신호등이 '직진 및 좌회전' 신호로 바뀌게 된다. 마.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이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많은 속력은 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시속 50~60km로 진행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직전의 정지선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는 대략 50~60m 정도로 보인다. 시속 60km로 진행할 경우 초당 16.66m를 진행하므로, 이 속도로 위 정지선부터 사고 지점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초에서 3.6초이다. 만일 시속 50km로 진행한다면 1초에 13.88m를 진행하므로, 3.6초에서 4.3초 정도가 소요된다. 2. 판단 D은 육교 신호등이 '직진 및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유턴을 하였던 것인데, 당시 D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육교 신호등이 직진 신호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고, 멈춰 있는 상태에서 바로 유턴을 하면서 D이 급하게 오토바이를 발진시키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여, 위 오토바이는 교차로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뀌고 나서도 최소한 몇 초가 경과한 후에야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피고인이 정지선을 지남과 동시에 교차로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뀌었고, 그후 피고인이 사고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시속 50km로 주행하였으며, 위 정지선과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가 변호인이 주장하는 60m라고, 모두 가정하여도, 피고인의 차량은 교차로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뀐 때부터 4.3초가 지나서 사고 지점에 도착하게 된다. 한편 피고인은 D의 오토바이를 발견한 직후 제동을 하였을 것이나, 교차로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뀌고 4초를 넘긴 후에 비로소 발진한 오토바이를 보고 제동함으로 인하여 위 4.3초보다 늘어난 시간은 거의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차로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뀌기 전에 정지선을 통과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들과 함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황색 신호에는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던 점, 검찰 조사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심하게 다쳤으나,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데에는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 뿐 아니라, 운전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신호기 위치 및 신호 체계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 점(이 사건 사고를 담당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이 사고가 빈번한 장소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5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의 소개를 받아 'D'를 운영하던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CCTV를 공급받으면 그 대금은 익월에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상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피해자에게 CCTV를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CTV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23.경 광주광역시 서구 F에 있는 G 택배회사에 시가 660만 원 상당의 CCTV를 배송하도록 하여 이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6,097,150원 상당의 CCTV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문서제출명령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설령 피고인이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부분을 인정할 수 없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물품은 피해자에게 반납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편취 물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CTV를 납품받을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한 금액도 상당 금액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처와 같이 식당을 창업하여 운영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갔고 식당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생활비도 부족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59쪽), "피해자로부터 CCTV 등의 물품을 공급받기 전부터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 운영비 등이 밀려 있었고 매월 1,000만 원 이상씩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57, 5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통상적으로 재물의 편취는 재물 그 자체를 피해품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관계로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화의 거래가 포착될 경우 추후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 내지 행정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재물의 피해금액을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함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부분이 피해물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11쪽)의 기재에 의할 때 피고인이 2012. 7. 13.경 일부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품처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반품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 반품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미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은 후에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반품처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해회복에 관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을지언정 사기죄의 피해물품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 아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작다고 할 수 없고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일부나마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온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94

범죄사실 2016고단5094 피고인은 가죽 악세사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5. 00:35경 남양주시 C 노상을 운행하는 D 버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3세)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이 깊은 잠에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1944 피고인은 2017. 3. 25. 17:14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6호선 G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앞에 서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버스 CCTV 캡처 화면, 각 피의자 휴대폰복구 및 저장동영상 캡처 사진 2017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체포 경위 및 범행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촬영 횟수가 많으며, 더욱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준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30대 초반의 젊은이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3. 19:06경 대구 북구 C. 5층 D PC방에서 그 곳 여성 화장실로 들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여성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다음 피해자 옆 칸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1.경부터 2017. 3. 4. 경까지 사이에 총 29회에 걸쳐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확보 등)-주요 촬영 사진 캡쳐 화면,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첨부)-현장사진 6매, 수사보고(해시값 추출관련)-해시값, 수사보고(신체부위 촬영여부 확인 및 범행회수 재특정)-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판결문(대구지법 2017고단2190), 검찰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29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범행수법, 횟수,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재범우려가 상당하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판시 범죄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자발적으로 치료 및 재범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1.23:05경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주취자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에 있는 구로구청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인바,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 경부터 2014. 9. 19.경까지 3일간, 2014. 9. 22.경부터 2014. 9. 26.경까지 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및 근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한 달여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비록 병역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복무이탈로 인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8.22:44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황제상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B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아 B지구대에 도착한 한 후, B지구대에서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CCTV영상 및 측정불응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나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정황이 엿보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8.23:10경 혈줄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제일아파트 방면에서 고창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4. 17:1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옆 공원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1. 14:53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에서, 불상의 여성 치마속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2. 02:11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근처 주소불상 빌라 바깥에서, 욕실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팬티만 입고 있는 여성이 샤워하려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3. 08:4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1층 목욕탕에서, 목욕 중인 여성들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J(여, 76세)의 나체를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동영상 관련)(첨부된 CD에 수록된 동영상 포함) 1. 내사보고(I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판시 제5의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한 점,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6: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상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를 비롯한 폭력 관련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90

범죄사실 2015고단590 피고인은 2015. 1. 30. 00: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면서 거주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주방 유리문을 깬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소주 1박스와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동태 한 봉지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1249 피고인은 2015. 1. 24. 0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면서 거주하는 D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분식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쌀20kg 1포대, 시가 130,000원 상당의 고춧 가루 10근, 시가 13,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 등 합계 1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촬영 2015고단1249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임장)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용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생계물품으로서 피해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1) 피고인은 2012. 7. 6.경부터 2012. 9. 8. 01:10 경까지 부산 기장군 D 빌딩 2층 소재 203호 점포에서, 'E'(명의자 B)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빌딩 3,4,5층에 있는 F모텔 업주인 G과 협의하여 위 주점에 오는 남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위 주점의 여종업원 H(여, 31세) 등과 함께 위 모텔에 올려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성매매 대가로 1회당 17만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6. 경부터 2012. 9. 8. 01:10 경까지 부산 기장군 D 빌딩 2층 소재 204호 점포에서, 'I'(명의자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빌딩 3,4,5층에 있는 F모텔 업주인 G과 협의하여 위 주점에 오는 남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위 주점의 여종업원 J(여, 38세) 등과 함께 위 모텔에 올려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성매매 대가로 1회당 17만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의 점 1)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D 빌딩 2층 소재 203호 점포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E' 주점의 실업주로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단순 종업원으로서 자신의 일을 도와주던 B에게 "경찰조사때 내 이름을 말하지 말고, 나 대신 위 E 주점의 업주라고 말하고 조사를 받아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2012. 11, 23, 14:18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경사 K에게 "내가 단속된 위 E 주점의 실제 업주로서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D 빌딩 2층 소재 203호 점포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주점의 실업주로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단순 종업원으로서 자신의 일을 도와주던 C에게 "경찰조사때 내 이름을 말하지 말고, 나 대신 위 [주점의 업주라고 말하고 조사를 받아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C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2012. 10, 23, 17:21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경사 K에게 "내가 단속된 위 1주점의 실제 업주로서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2. 7. 6.경부터 2012. 9. 8. 01:10 경까지 부산 기장군 D 빌딩 2층 소재 204호 점포에서,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업주인 위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돕기 위해서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위 주점에 상주하면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업소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E 주점에서, 위 제1의 나의 1) 항 기재와 같이 위 A의 부탁을 받고 위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위 'E' 주점의 실제 업주로서 단독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여 조사를 받는 방법으로 위 A을 도피케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2. 7. 6.경부터 2012. 9. 8. 01:10 경까지 부산 기장군 D 빌딩 2층 소재 203호 점포에서, 'I'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제1의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업주인 위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돕기 위해서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위 주점에 상주하면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업소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E 주점에서 위 제1의 나의 2) 항 기재와 같이 위 A의 부탁을 받고 위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위 'I' 주점의 실제 업주로서 단독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여 조사를 받는 방법으로 위 A을 도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L, M,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의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의 점]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으며,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5. 15:3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고원식당 앞 도로를 중앙로 사거리 쪽에서 서울빌딩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교차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56세)가 길을 건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경추 5-6번간 굴곡 신연 손상 및 경추 척수 신경 손상에 따른 사지 마비의 영구 장애를 입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소견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무언가 차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 금고형을 선고하나,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경 김해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이러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