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41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 강남구 D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엊그제 F과 ㈜G의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한다면 이 계약을 해지시키고 G의 인수합병을 시켜 줄 테니, F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데 필요한 2,800만 원을 달라. G을 틀림없이 인수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수합병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수합병계약 및 계약해지금 등 명목으로 2,8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6.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점에서, 의류 도소매 및 시계판매 업체인 ㈜K을 운영하는 피해자 J이 자금경색 등 어려움으로 대출 또는 투자자금 유치를 위하여 고심 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곧 투자금 20억 원이 입금된다. 걱정하지 말고 급하게 내가 자금 8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투자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1. 6.경부터 2013. 5. 29.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38,099,6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3 3.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L과 함께 2012. 5.경 채권자 M에게 4억 원, 2012년 11월경 채권자 N에게 원금 1,500만 원, 이자 9,217,808원을 각각 갚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2. 5. 1.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O이 채권자 M의 집행위임에 따라 위 법원 2013본1303호 유체동산압류 결정 정본에 의하여 서울 용산구 P빌라 비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과 처 L 소유의 쇼파 등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품을 압류한 후 위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고, 2012.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O이 채권자 N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본3599호 유체동산압류 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P빌라 비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과 처 L 소유의 평가액 200,000원의 홈씨어터를 압류한 후 위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자, 피고인은 L과 함께 위 물품들을 서울 강남구 Q 빌라 301호로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3년 2월 초순경 서울 용산구 P빌라 비동 101호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서울 강남구 Q 빌라 301호로 임의로 옮겨 이를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445 4. 피해자 R에 대한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07년 8월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리츠칼튼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R를 만나 안부를 물으면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헤어졌고, 2007. 10. 19.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급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일주일만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서 체납 세금 약 13억 원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40억 원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일주일만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9.경 피고인의 딸 H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년 10월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골프장을 인수하는 데 법인이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법인을 인수하여주면 골프장을 인수하는 대로 그 비용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부담한 법인인수와 관련된 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년 10월경 T 주식회사 인수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회사인수 관련 비용으로 57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6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11. 27.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이 돈만 들어가면 다 끝나니 전에 빌린 돈과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R에 대한 법인 인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년 10월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골프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법인이 필요하다. 법인을 인수하여 주면 골프장을 인수하는 대로 그 비용을 갚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법인을 인수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 주식회사의 인수금으로 670만 원을 지불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894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7. 13.경 서울 중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X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X 의 W 빌딩을 담보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58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테니 수수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2억 원을 빌려주면 2007. 10. 15.경까지 이자를 연 11%의 비율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서 체납 세금 약 13억 원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40억 원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등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뒤 다시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8. 1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피니티 FX35 Z 승용차, 렉서스 GS430 AA 승용차, SM5 AB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4%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8. 11. 8.까지 상환하고, 전에 빌린 돈도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7,606,875원을 A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횡령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13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을 통해 J이 대표인 주식회사 K 명의로 피해자와 차량가격 6,000만 원인 BMW 740i AD 승용차에 대하여 36개월, 월 리스요금 2,079,625원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리스요금 1회분을 납입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년 2월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에서 A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3. 3. 하순경부터 리스요금 미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F, C, R, U, AG, Y의 각 법정진술 1. C, J, AF, AI, R, U,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 통장 사본, 지불각서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1. 은행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결과, 각서 차용증 1. 차량등록증, 금융리스신청서, 계약확인서,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140조 제1항, 제30조(공무상표시무효),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판시 제1, 2, 3, 7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횡령·배임) : 횡령·배임 > 제1유형 > 감경영역(1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 다수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횡령 피해자에게 차량반환하고 합의한 점, U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대출중개인데,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 외 사기범행은 피고인 나름대로는 추진을 하다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범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과, 판시 제4, 5, 6죄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