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 3. 22.부터 1997. 2. 31.까지 (주)C(2000. 3. 16. 주식회사 B로 상호변경됨)의 이사로, 1998. 1. 1.부터 2000. 3. 13.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이고, 같은 주식회사 B는 무선호출기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1992. 9. 17. 무선호출기사업 등을 위하여 (주)D를 대주주로 하여 설립된 (주)C은 1997년 들어 이동통신사업의 확대, 외국인들의 지분매수 움직임, 제2대 주주들과의 갈등에 대비하여 경영권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대주주인 D는 상장회사인데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취득한도 제한(당시 대주주 관련 보유지분이 29.17%로서 법정지분한도 33%에 근접한 상태였음) 등으로 직접 자신의 명의로 (주)C 주식을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바, 이에 (주)C에 '역외펀드'를 설립하여 외국자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C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1997. 1. 8. 말레이시아 라부안(Labuan)에 역외펀드인 E Limited(이하 "E" )를 설립하는 등, 같은 해 6. 20.까지 F Limited(이하 "F"), G Limited(이하 "G"), H Limited(이하 "H")등 4개의 역외펀드를 설립한 다음, B는 위 역외펀드 중 H에 직접 출자할 경우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자 (주)I 및 J(주)(이하 "J"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우회출자하기로 하고, B는 (주)I 및 J에각 48억원 및 450만달러의 자금을 대여하여, 양사가 B를 대신하여 미국에 설립된 K Inc(이하 "K")에 450만달러 및 78만 달러를 투자하고, K은 L에 450만달러를 투자하고, L는 이를 다시 H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B의 자금을 H에 투자한 다음, B는 위 4개의 펀드로 하여금 1997. 1.에서 1999. 9. 사이에 총 131.5백만 달러 상당의 외화표시변동금리채권(FRN)을 발행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국내외 금융기관에 판매한 후 동 판매대금을 이용하여 4개 펀드명의로 B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고, 1997. 4.에서 같은 해 5. 사이에 F 명의로 M(주)로부터 36만주, (주)N으로부터 나래 주식 36만주, (주)O로부터 2.1만주 및 (주)P로부터 1.2만주 등 B 주식 총 75.3만주(지분율 10%)를 353.6억원(39.8백만 달러)에 취득하고, 1997. 6.에서 9. 사이에 H 명의로 (주)N으로부터 B 주식 36만주 및 (주)Q로부터 50.5만주 등 도합 B 주식 86.6만주(지분율 11.5%)를 415.5억원(45.9백만 달러 상당)에 취득한 다음, 1999. 12. F은 보유 주식 전량인 75.3만주를 594.7억원(약 52.5백만 달러)에, H은 보유 B 주식 일부인 46.5만주를 351.6억원(약 31.4백만 달러)에 D에 매각하여, D는 위 4개의 역외펀드를 통하여 B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B 지분 46.48%를 확보하게 되었던바, 위 4개 역외펀드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의 만기가 도래하자 위 펀드로 하여금 고정금리 외화채권(Note)를 발행하게 하고 (주)B에서 이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위 역외펀드에서는 동 인수대금으로 만기가 도래한 외화증권을 상환하기로 하였던바, 거주자인 (주)C에서 비거주자인 위 4개의 역외펀드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관리법상 일반투자가는 상장예정인 외화증권에 한하여 당국에 허가나 신고 없이 취득할 수 있는바, 위 역외펀드가 발행한 외화증권은 자본금이 1달러인 역외펀드가 발행한 것으로 상장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설명서에 '상장예정'이라고 기재한 후 매입하기로 하고, 가. 1998. 11. 9. 위 사무실에서 비거주자인 F이 발행한 100만달러 규모의 금리 연 9%, 만기 3년인 고정금리 외화채권(Note)을 취득하고, 나. 1999. 1. 27. 위 사무실에서 E가 발행한 1,500만달러(만기 3년, 연리 8%) 규모의 Note를 취득하고, 다. 1999. 3. 3. 위 사무실에서 H이 발행한 600만달러(만기 3년, 연리 8%) 규모의 Note를 취득하고, 라. 1999. 3. 10. 위 사무실에서 F이 발행한 6백만달러(만기 3년, 연리 8%)의 Note를 취득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외국환관리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9호, 제21조 제1항, 제3호, 제3항 피고인 2 : 외국환관리법 제34조 1.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환매약정으로 인한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주)C은 위 범죄사실에서 본 4개의 역외펀드에서 발행한 도합 131.5백만달러 상당 외화증권을 인수한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을 요구받자 만기연장을 위하여 추가로 보유주식 및 현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환매약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던 바, 외국환관리법(법률 제5040호)상 거주자인 (주)C에서 다른 거주자와 "기타 자본거래(환매약정)를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가 없이, 가. 1998. 3. 31. 서울 강남구 AG 소재 (주)C 사무실에서 '97.1월 E 명의 FRN(만기 3년) 1,500만달러를 인수한 AH, AI, AJ, AK에 외화증권 만기연장을 위하여 (주)B에서 보유중인 AL 주식 40만주(시가 20억원 상당) 및 D 주식 25만주(시가 12억원 상당) 및 현금 100억원을 제공하면서 만기시에 B에서 동 증권을 환매한다는 환매약정을 맺어, 외국환관리법상 기타 자본거래를 하고, 나. 1998. 5. 11. 위 사무실에서 '97.5월 F 명의 FRN(만기3년), 4,600만달러를 인수한 은행 (AM, AN, AO), 종금사(AP, AQ, AR, AS, AT), 리스사(AU, AV, AW, AX, AY)에 외화증권 만기연장을 위하여 (주)B에서 보유 중이던 AZ 주식 53만주(시가 10억원 상당), BA 495,000주(시가 10억원 상당), 현금 13억원 등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만기시에 환매를 보장하는 "환매약정"을 맺어, 기타 자본거래를 하고, 다. 1999. 3. 3. 위 사무실에서 '97.5월 F 명의 FRN(만기 3년) 4,600만달러를 인수한 은행(AM, AN, AO), 종금사(AP, AQ, AR, AS, AT), 리스사(AU, AV, AW, AX, AY)에 외화증권 만기연장을 위하여 (주)B에서 보유 중이던 AL 주식 40만주(시가 20억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만기시에 환매한다는 "환매약정"을 맺어, 기타 자본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먼저 피고인들이, 1998. 3. 31.과 1998. 5. 11. 및 1999. 3. 3. 위 공소사실과 같이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사이에 환매약정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S의 검찰 진술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해당 약정서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환매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