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9. 17.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절도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된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03:56 부산 부산진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없는 사이 그곳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위 커피숍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04:00경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ㅇㅇㅇㅇㅇ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없는 사이 위 미용실 간판에서 피해자가 숨겨둔 비상열쇠를 발견한 뒤 이를 이용하여 미용실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05:04경 부산 부산진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H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없는 사이 피해자가 위 H 입구 소화기 밑에 숨겨 놓은 열쇠를 찾아내어 이를 이용하여 위 H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7. 21:00경부터 2019. 2. 8. 07:25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왕복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H 절도 범행영상) 및 H 절도 범행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역추적 관련 수사) 1. 수사보고(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거리에 대한) 및 L 캡처 사진 1장,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에 대한)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부, 수사보고(무면허 오토바이 운행시간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 (이하 '이 사건 절도범행'이라 한다)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경 정신지체 등으로 장애진단을 받은 사실, 위 장애진단 당시 피고인의 사회적 적응능력이 8~9세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 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했고, 범행 이후에도 상의를 바꾸어 입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한 여러 방편들을 사용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미용실 간판 위 또는 H 입구 소화기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찾아내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일정 수준의 지능이 있어야 수행 가능한 수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및 벌금 5만 원 ~ 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제외]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 [판단]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이력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단순 충동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정신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이 절도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