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정7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 17: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9세)으로부터 “우리 집사람하고 놀아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2. 17:23경 서귀포시 E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69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을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오자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마포걸레의 막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과거 특수상해죄 기소 수사서류 일체 첨부 / 고소인 D G병원 입원확인서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접이식 우산과 마포걸레의 막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사실도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17. 6. 5.경부터 2017. 8. 8.경까지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망상장애(의증)’로 제주시 H에 있는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를 수사하던 제주서귀포경찰서 소속 담당수사관은 2017. 7. 2.경 “피해자가 사건의 발단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려 화가 나 피고인을 쫓아가게 된 것이라고 하였고, F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처벌의사를 뚜렷이 밝히지 않았고, 현재는 G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낫으로 피고인을 폭행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접이식 우산을 든 사실밖에 없다며 폭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해 입건하지 않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고소 절차 등을 안내하였음.”이라는 취지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위 증상으로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은 다음 2018. 5. 28.자로 제주서귀포경찰서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던 점,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목격자인 F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었던 2017. 6. 2. 21:51경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피해자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17. 6. 2. 17:10경 과수원일을 마치고 6인승 봉고 화물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C조합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달려들어 위 화물차 운전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을 분해하며 같은 날 17:20경 (*) 피해자는 다음의 범죄사실로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792, 2018고단921(병합) 특수상해, 폭행죄로 공소제기되어 2018. 6. 2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2792) 피고인(이 사건의 ‘피해자’임, 이하 같다)은 2017. 6. 2. 17:23경 서귀포시 E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A(이 사건의 ‘피고인’임, 이하 같다)과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1㎝)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의 열상(길이 2㎝, 깊이 5㎝)을 가하였다. 2. (2018고단921) 피고인은 2017. 11. 4. 12: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와 간통을 했다고 의심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A(65세)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이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후려쳤고, 이에 피해자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낫을 꺼내 들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이 마포걸레의 막대로 피해자를 내리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내리친 낫이 피고인의 팔에 맞아서 상처가 났다. 자신은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폭행할 때와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때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5. 31. 18:54경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낫’을 ‘호미’라고 한 부분 외에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9. 10. 11. 15:30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중요 분분에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낫을 내리쳐 피고인의 오른팔에 상해를 입게 한 특수상해 혐의로 2017. 6. 2. 17:3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1:15경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일 F과 같이 밭에 갔다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도중 C조합 앞에 오자 피고인이 보여 위 화물차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가버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쫓아가서 피고인은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는 낫을 들고 싸웠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5. 28. 16:07경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빗자루’를 ‘몽둥이와 우산’으로 한 부분 외에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9. 10. 11. 15:30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대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2017. 6. 2. 17:40경 특수상해 혐의로 제주서귀포경찰서 효돈파출소로 인치되었을 때 피해자의 셔츠 왼쪽 어깨 부분이 찢어져 있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에 찰과상의 흔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7. 6. 2. 17:10경 C조합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자 그 즉시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던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으로 쫓아가 같은 날 17:23경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자신이 낫을 들고 대항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