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4. 13. 03: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술에 만취하여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30세)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주변 상가건물 등을 들락거리며 배회하다가 같은 날 05:42경 위 클럽에서 약 150m 지점에 있는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모텔' 105호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원피스 치마를 허리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반항하며 문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어 잡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달라고 애원하자 "내꺼 빨면 줄께!"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구강성교를 시켰다. 피해자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극렬히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힘껏 쥐고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완력으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G모텔 CCTV 확보), 내사보고(피해자의 외상), 내사보고(현장 CCTV 확보), 내사보고(이태원 클럽 D CCTV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H CCTV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I CCTV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수사 1), 감정의뢰회보서 유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6. 4. 13. 00:00경 실내 포장마차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02:30경 D 클럽으로 갔고, 실내 포장마차에서 과일소주 약 2병을 마시고 위 클럽에서도 상당량의 술을 마셔 03:00경에는 만취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03:54경 위 클럽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길을 걷다가 인근 카페가 있는 건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나와 05:37경 피해자를 위 클럽에서 약 150m 떨어진 이 사건 모텔에 데리고 가 05:42경 투숙하였고, 객실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06:30경 이 사건 모텔을 나왔다. 2) 이 사건 모텔 복도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어가 객실 문을 여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 서서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이 사건 모텔 현관 등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가 앞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피고인이 뒤따라 나가는 장면, 현관 바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뒤따라오는 것을 알고 멈칫하며 멈추어 서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내밀자, 피해자가 손을 들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당시 피해자는 겉옷은 입었으나, 스타킹은 신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집으로 갔다가 2016. 4. 13. 오후경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같은 날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3~4cm, 왼쪽 무릎 아래에 1cm, 오른쪽 팔꿈치에 1cm의 멍이 있는 기재되어 있고, 다만 성기와 항문 등은 '정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051%였다. 감정결과 피해자의 질 내용물 및 항문에서는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오고, 질 내용물에서는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고,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팬티의 엉덩이 아래 부분에서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나오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유력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클럽에 간 것은 기억나지만 술을 많이 마셔 클럽에 간 초반부터 기억나지 않는다. 모텔에서 피고인과 관리인이 실랑이를 해서 잠시 정신이 들었던 것 같고 관리인의 목소리가 매우 컸던 기억이 난다. 정신을 잃었다가 모텔 방안에서 정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관계를 시도하고 있었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으나 범죄사실과 같이 머리채를 잡는 등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팬티와 스타킹을 입지도 못한 채 모텔을 나와 다른 건물에 들어가서 입은 후 울고 있다가 어떤 아저씨의 도움으로 집으로 갔다.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이야기하자 신고하자고 하여 집에서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강간 피해 후 정황에 대하여 일부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낯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당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특히 모텔 객실에서 정신이 든 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대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등 경험하지 않으면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데 힘들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건 모텔을 나갈 때 피해자에게 주었고,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으나 섹스를 하자고 피해자를 붙잡으면서 요구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밖으로 나가려 했고 택시비를 주려고 하였음에도 필요 없다면서 거절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태도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모텔을 나가면서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집으로 갔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피해자가 클럽에서 처음 만난 남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아 신고를 주저하다가 친구들의 조언으로 용기를 내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클럽을 나와 인근 카페가 있는 건물 계단에서 쉬면서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 술이 깬 상태에서 손을 잡고 모텔에 갔고, 이 사건 모텔 복도에 설치된 CCTV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클럽을 나올 때 '자기 집은커녕 자기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다만 그로부터 약 2시간 동안 건물 계단에 앉아 쉬거나 잠을 잔 후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때에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을 정도는 되었으나 아직 술이 깬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법정에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때 피고인과 관리인이 실랑이한 것 등 일부 사실은 기억하나 다시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면 당시 관리실에 있던 관리인이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관리인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객실과 모텔 관리실의 거리가 약 8m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객실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 관리인이 들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객실과 관리실 사이에는 3개의 객실이 있고 모텔은 특성상 여러 가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므로, 관리인이 피해자의 소리를 들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들었다 해도 강간에 따른 비명이 아니라 성관계에 따른 소리로 알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만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1회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클럽에 오는 여성은 성관계에 허용적일 것이다'라는 왜곡된 신념으로 상대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청구 전 조사결과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점 ~ 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도 중간 수준(총점 7점 ~ 24점)으로 평가되었고, 위 결과들을 종합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평균 점수 2.36으로 남자 대학생 평균 점수인 2.7보다 낮다. 피고인의 이전 범행은 새벽 시간에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건물 계단으로 끌고 가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이 깨기를 기다렸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술이 깬 후 거부하자 이 사건 강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차이가 있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이 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형의 집행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