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94

범 죄 사 실 2020고합9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1. 17. 01:39경 페이스북 메세지를 통하여 피해자 C(남, 16세)에게 피해자 모친의 차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02:0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차 키를 빼오지 않으면 불 질러 버리겠다. 갈 때도 없고 교도소 가면 되니깐 너네 집 테러해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F동 앞 놀이터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2회 때리고, G 아파트 H동 9-10라인 옆 통로로 데려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으며, 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1. 17. 03:40경 피해자를 I 모텔 J호실로 데려가 피고인 A은 유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약 5회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뒤로 꺾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 오른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손목과 팔꿈치 부위를 약 6회 강하게 눌렀으며, 오른쪽 정강이로 피해자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차고,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재차 약 10회 찼으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3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함께 I모텔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 4,000원을 지불하게 하였으며, 위 I모텔 J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병신아 돈 구해, 너 집에 가고 싶으면 6만원 구해.”라고 말하며 전항과 같이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의 업주인 K 명의 계좌로 모텔비 55,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약 2시간 동안 위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9. 12. 8. 18:0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커피숍 2층에서 N에게 피해자 O(남, 14세)을 데려오게 하였고, N이 피해자를 위 커피숍 2층으로 데려와 N이 피해자에게 “5,000원만 빌려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고 머뭇거리자 피고인이 “너 N 말을 씹는거냐. 빨리 말해라. 화나려고 한다.”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9. 12. 10. 22: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P에게 “명품신발 골든구스 그레이코드를 50,000원에 팔고, 30,000 원을 더 주면 알렉산터 맥퀸오버솔를 직접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0.경 피고인 명의 Q계좌(번호 R)로 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3,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월 초순경 오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 피고인 계정의 게시판에 ‘후드짚업 점퍼, 구찌 지갑, 발렌티노 글러치백, 발렌티노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만나서 물건들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4.경 T 명의 U 계좌(번호 V)로 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2항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공갈 1) 피고인은 2019. 12. 12. 22:00경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X”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Y(남, 18세)이 소지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발견하자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빌려서 걸어보고는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계속 손대면 때려버린다. 땅바닥에 꽂아 버린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목걸이를 돌려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 1,712,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7. 14:00경 전주시 완산구 Z모텔’ 내에서 피고인이 판매한다는 중고물품을 받기 위해 찾아온 S와 피해자 AA(남, 15세)에게 피고인의 양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위압감을 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앤듀 검정색 무스탕 점퍼를 보더니 “이 옷을 가지고 싶었다. 오늘 하루만 내가 입을 것이니 옷을 벗어서 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앤듀 검정색 무스탕 점퍼 1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2. 7. 16:30경 전주시 완산구 AB건물 5층 AC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AA에게 피고인의 양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위압감을 준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지갑을 보고 “한번 봐도 되느냐, 줘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갑을 건네받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20. 2. 7. 16:50경 위 볼링장 내에서 피고인이 볼링을 친 후 피해자 AA에게 “볼링비가 부족하니 가서 결재를 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볼링장 이용비 16,8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20. 2. 7. 17:00경 전주시 완산구 AB건물 5층 AC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AA(남, 15세)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점퍼를 몰래 다시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점퍼를 벗어주지 않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마. 상해 피고인은 2020. 2. 7. 17:10경 전주시완산구 AB건물 5층 AC 옆 AD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의 볼링공을 피해자 S(남, 15세)가 발로 걷어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둔부 및 대퇴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12. 12. 22:00경 불상지에서 제2.다.의 1)항과 같이 B이 Y으로부터 갈취한 금목걸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9. 12. 13. 17: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남, 16세)에게 Y 소유의 금목걸이를 건네주고 “금은방에서 팔아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 완산구 AF에 있는 AG에서 위 금목걸이를 판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 1,4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피해자 AH(남, 15세)이 제3의 다항의 폭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항의하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3. 02:30경 전주시 완산구 AI에 있는 ‘AJ’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좀 하자, 따라오라.”고 말하여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구 AK에 있는 AL주유소 인근 공터로 데려가 “폭행사건에 대해 왜 부풀려서 신고를 한 것이냐, 폭행 사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모악산에 가서 때리겠다.”고 말하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찼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손으로 뺨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126 4.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20. 1.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M 게시판에 ‘무스너클 버니퍼 스웨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피해자 AN에게 “10만원을 보내주면 위 스웨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 스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27 5.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20. 1. 2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AN에게 "발렌티노 신발, 발렌티노 클러치백, 구찌 반지갑 등을 판매할테니 돈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O 명의의 U은행 계좌(AP)로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179 6.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불상 흰색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AQ에 있는 AR 앞 도로를 영화오거리 쪽에서 객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AS(여, 28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객사5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T 소재 AU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흰색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195 7.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20. 1. 22.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우스너클 후드집업을 팝니다.’라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위 의류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이를 판매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 R)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196 8.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5. 14:30경 전주시 완산구 AW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X에 있는 AY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Z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216 9.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9. 7. 23. 16:16경 피해자 AH(남, 15세)으로부터 5만 원을 빌리고, 같은 날 18:30경 전주시 완산구 BA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겠다, 대신 나의 골든구스 운동화를 10만 원에 사라.“며 때릴 듯이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5만 원 상당의 채권추심을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7경 5만 원을 이체 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3. 30. 03:30경 같은 구 BB 소재 ‘BC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 친구 왜 때렸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04:30경 위 BA 모텔 앞 노상에서 같은 이유로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E, BD의 각 법정진술 1. N,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BF, AH, BG, C, O, P, AA,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Q입금확인증 및 페이스북 대화내역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9, 36, 50),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7, 60, 10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102, 106, 107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57, 58, 96, 97번) [2020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문자내역자료, 영장회신자료 [2020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각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합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진단서(AS) [2020고합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입금확인증, 상세내역, 수사협조의뢰관련 회신 [2020고합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의 진술서 1. 차량사진 [2020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문자내역, 상처부위 등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B의 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3의 가,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피해자 AE에게 팔아오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위 금목걸이는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B과 AE가 협의하여 팔아 온 것이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B이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폭행을 가할 때 그 뒤를 따라왔고, 자신에게 맞으면 집에 보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등으로 가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20. 1. 17.경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로 피해자 모친의 차를 가져오라고 요구하고(수사기록 3권 71~75쪽),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와 재차 피해자 모친의 차를 가져오라고 거듭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험한 말을 하며 폭행을 가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 A은, B과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생각으로 위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모텔 J호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당시 B도 같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3의 가, 나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장물인 금목걸이를 건네받고, 피해자 AE에게 협박하여 위 금목걸이를 판매하도록 하여 판매대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A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금목걸이를 건네받고, 이후 AE에게 협박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게 하고, AE에게 위 금목걸이를 금은방에서 팔아오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BD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B은 피고인 A이 위 금목걸이를 파는 것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AE에게 성인 주민등록증을 주고 외우라고 말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녹취서 14쪽). 위 금목걸이를 팔고 받은 약 140만 원의 수익분배에 관하여 보면, B과 현장에 있던 BD가 각 5만 원을 받은 것에는 관련자들(B, AE, BD의 각 진술)의 진술이 일치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돈을 AE가 가져갔는지(피고인 A의 주장 및 B의 진술), 피고인 A이 가져갔는지(AE, BD의 각 진술)에 관하여 문제된다. 그런데 금은방에서 직접 장물을 매각하고 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것으로 AE가 이를 자진하여 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금목걸이를 직접 갈취한 B도 위와 같은 소액만을 가져간 것에 비추어 볼 때 관련자들 중 가장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이 AE가 금목걸이를 팔도록 강요하고, 판매대금 중 대다수를 자신이 취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 45년, 피고인 B: 징역 1월 ~ 22년 6월 다만, 피고인 A은 판결 선고일 현재 ‘소년’에 해당하므로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피고인들은 소년법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먼저 판시 제1, 3, 9항의 각 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반복하여 동년배 학생들에 대해 폭행을 하고, 돈을 갈취하였고,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고소를 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그 외에도 범행 수사 중에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회유하는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바(수사기록 1권 148쪽, 증인 BD에 관한 녹취록 10쪽)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별다른 반성의 빛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죄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이 위 각 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 성장과정에 있고, 아직 그 인생단계에 있어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의 피해자인 AH과 수사과정 내지 이 법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음으로 판시 제8항의 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그리고 2020고합94 사건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달리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소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 사기 범행 및 도로교통법 관련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 상에서 물건 판매 사기를 저지르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반복하여 동년배 학생들에 대해 폭행을 하고, 재물을 갈취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 및 반복된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소년보호처분만으로 더 이상 선도 및 교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각 재산범행으로 인한 취득액이 상대적으로 다액으로 보긴 어렵다.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에 관한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소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여 그 범행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함으로써 향후 진지한 반성과 적절한 교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기대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01. 03. 18:20경 전주시 완산구 BJ빌딩 2층 BK 노래연습장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피해자 AH(남, 15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5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피해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