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통카드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D연합회 이사로 재직하고, 한편 'E(주)'라는 상호로 광고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악성부채가 5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교통카드 발급 및 판매업체인 유페이먼트(주)와 E(주) 간에 광고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그 계약은 실질적으로 신규업체인 유페이먼트(주)에서 교통카드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 D연합회에 교통카드 판매부스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지 ㈜에 광고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매월 일정한 광고 수입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0억 원대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대구 시내 일원의 교통카드 판매부스에 광고업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청에서 허가를 득하여 부스 70~80대에 대한 광고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광고수입이 매월 5,000만원 상당 가능하다. 유페이먼트㈜와 광고계약이 체결되어 광고비로 받을 돈이 6억 원 정도 있는데 그 돈을 받아 변제하겠으니 부스 리모델링 비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고 늦어도 2012. 3. ~ 4. 경까지는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2.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1. 12. 8. E주)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날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500만 원, 같은 날 ㈜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0.경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주)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9,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6.경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 등록금 4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I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사용처 관련 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억 원 차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의 부채상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 내지 자금 대여에 대하여 판단할 시간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돈을 투자받아 ㈜의 악성부채를 정리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예기치 않게 유페이먼트㈜와 카드넷의 인수·합병 문제로 교통카드 판매부스에서의 광고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이와 관련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그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을 빌려준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정한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을 무렵 피해자에게 지분 또는 이익배분 등 구체적인 투자조건에 관하여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줌과 아울러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12. 초경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미리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만을 송금받았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2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원래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중 2억 원을 먼저 주었다가 2011. 12. 말경 변심하여 이를 차용 형식으로 바꾸기로 요구하여 이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로간에 투자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돈을 받을 당시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이미 선이자를 공제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억 원의 차용 이전에 자신이 신용불량자이며 쥐의 채무가 5억여 원에 이르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미리 상세히 알려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렸다면 피해자가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선뜻 빌려줄 별다른 동기나 인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2억 원을 받고 나서 세부 부채내역(증거기록 98~99쪽)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240쪽), 그 작성일자도 2011. 12. 31.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미 2억 원을 차용한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 또는 대여를 받고자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억 원을 투자하였던 J 또한 K나 피고인으로부터 E㈜의 부채내역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스 리모델링 비용으로 돈을 빌렸으면서도 그 중 일부 금원을 G, H 명의의 개인계좌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빌린 돈 중 그 무렵 E(주) 관련 어음결제를 위해 사용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11. 1.경 ㈜ 명의로 ㈜우광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광고료 액수는 부스당 월 4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그 광고료도 제대로 입금되지 않던 상태였다 (240만 원이 2차례 입금된 것이 전부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미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막기에 급급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또한, E㈜와 유페이먼트㈜ 사이에 2010. 12. 체결된 홍보마케팅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 1년, 계약금액은 연 4억 8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2011. 4.경 체결된 홍보마케팅 부속계약, 2011. 10. 체결된 추가 홍보마케팅 계약에 의하면 위 2억원 차용 당시 위 계약금액 중 상당액은 이미 지급되었고, 나머지도 교통카드로 대체 지급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탓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최초 약정 변제기인 2012. 2. 28. 내지 연장한 변제기인 2012. 4. 30.까지 이를 변제할 자금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2012. 5. 에야 체결된 홍보마케팅 부속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은 1억 원가량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일부는 현물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 또한 이 기안한 품의서상의 2012년도 홍보마케팅 계약 체결은 유페이먼트㈜의 독점계약 보장을 조건으로 한 것인바, 피고인은 2012. 3.경 위 회사의 경쟁사인 카드넷과 제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품의서에 따른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유페이먼트㈜와 광고계약이 체결되어있고, 조만간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어서 매달 5천만 원가량의 광고료가 들어온다고 말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는 명백히 허위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유페이먼트㈜ 및 카드넷㈜ 사이에 체결된 각 제휴계약서에 의하면 위 각 회사들이 교통카드 판매부스 교체 설치 수행 사업에 기여하도록 약정한 점, 앞서 본 ㈜우광과의 광고계약 금액이 부스당 4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최근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부스당 광고금액이 월 165,000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교통카드 판매부스당 월 80만 원의 광고료에는 판매부스의 제작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광고료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희박하였다(I 또한 2012. 6. 경에는 다시 광고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으나 피고인이 연장을 요구하여 할인된 광고금액으로 3차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품의서 상으로도 2013. 2.~2014. 2.까지는 부스 30 기만의 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2. 1. 20. 및 2012. 2. 16. 피고인으로부터 '곧 갚겠으니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에 속아 2천만 원 및 4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므로(특히 2012. 2. 16. 빌려준 400만 원은 피고인 자녀의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금방 갚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억 원이 넘는 부채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빌린 돈을 단기간 내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그 피해액이 2억 원을 초과함에도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피해자에게 이자 등으로 3천만 원가량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