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3세)는 2017. 6.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0. 12:00경 속초시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9.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 4개 및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0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나 동영상,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현장 사진 및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4번 기재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8번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위 각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쌍방 합의하에 2020년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내 결혼을 한다는 전제로 약속합의를 하였기에 모든 고소 건을 취하함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모든 처벌을 원하지 않아 선처를 호소한다.”는 내용의 2019. 11. 29.자 합의서 및 2019. 12. 6.자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연인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 영상을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경 전처와 이혼한 후 현재 어머니와 어린 두 자녀(15세, 11세)를 부양하고 있다. 이는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더라도 적나라한 성관계 장면이나 성기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와 다투고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욕설 또는 수치스러운 내용의 문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다. 특히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20. 6. 30.자 탄원서 및 2021. 4. 12.자 탄원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여전히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를 찾아가 기존 탄원서 내용을 문제 삼거나 추가 탄원서를 써달라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2차 가해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탄원서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자발적인지, 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