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142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3. 12. 20.경 형인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당진에 빌라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2014. 5. 31. 수수료 7,000만 원을 얹어서 원금과 같이 변제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당진 빌라 신축 사업은 인허가와 사업부지 용도 변경 등의 문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는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D을 인수하여 동시에 여러 현장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만을 빌라 설계 비용, 인허가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을 위한 토지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 E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154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H 외 18필지에서 ‘I’ 전원주택단지 개발 및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신문 등을 통해 ‘영종도 주거형 타운하우스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계약자들을 끌어 모은 다음, 2015. 7. 1.경 위 ‘I’ 현장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자를 통해 피해자 J에게 “분양금액 3억 5,000만 원의 20%인 7,000만 원을 지급하면 해당 분양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신탁등기 후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진행해 주며, D이 직접 시공하여 책임 감리까지 하겠다.”고 하여 D과 피해자 J과 사이에 I K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체의 감정평가액이 약 50억 원 정도에 불과한 위 사업부지에는 합계 약 110억 원에 이르는 L, 개인, 대한민국 등의 채권을 보전·담보하기 위한 가압류,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D은 위 사업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 등의 변제를 연체하여 언제든지 위 사업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수 있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A는 별다른 자본금이 없어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이나 또 다시 위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마련한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D은 그 무렵 위 ‘I’ 이외에도 인천 중구 M에 있는 ‘N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극심한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 A는 계약금을 받아도 추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 J에게 전원주택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5. 7. 1.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100만 원을 D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2016. 4. 19.까지 총 7회에 걸쳐 계약금 7,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4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4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P, F, E의 각 법정진술 1. 3억원 차용증서 2019고합15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분양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예금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U은행 이체결과조회, 감정평가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진 빌라 관련 사기 부분 가.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것이 당진 빌라 외에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당진 빌라 공사는 그 토지소유자가 받아 놓은 인허가로는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지목변경을 위한 비용납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당진 빌라 이야기를 하면서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당진 빌라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 A가 이를 다른 용도에 쓰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차용금을 당진 빌라와 관련하여 사용한다고 생각했었고, 피고인 A가 추진하는 다른 공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당진 빌라 신축과 관련하여 빌린 차용금 중 약 1억 원만을 당진 빌라 공사에 사용하고, 나머지 2억 원 상당은 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인 A는 별다른 자금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업을 시작한 상태였다. 만약 피고인 A가 동시에 여러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당진 빌라 공사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고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진 빌라 관련하여 인허가에 문제가 있었고 사업자금도 부족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 A는 정상적으로 당진 빌라를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수료를 변제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도 보인다. 2. I 관련 사기 부분 가.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분양계약 체결 당시 I 부지인 인천 중구 H 외 18필지에 약 1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위 사업 부지의 평가액은 100억 원 이상이었다. 위 근저당권 중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과의 납세담보제공계약에 따라 설정된 채권최고액 48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도 V의 자력을 확인한 다음 설정해준 것이었으므로 이후 V이 세금을 내지 않아 사업 부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에게는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피해자들에게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편취의 범위가 넉넉히 인정된다.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15. 12. 23. 기준 I 사업 부지의 감정평가액은 약 50억 원이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위 사업 부지의 평가액이 10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I 사업 부지에는 감정평가액의 2배를 초과하는 약 1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A와 D에는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2015. 6. 11. V과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당시 V은 1개월 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2015. 7. 10.경에도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피고인 A는 적어도 이 무렵에는 V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업부지가 경매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보임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고 분양대금을 받았다. V이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해 결국 2015. 12. 11. 사업 부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실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분양대금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편취액이 총 7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전원주택 분양 관련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M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채무 5억 원을 해결해야 한다. 5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수수료 1억 7,000만 원을 얹어서 6억 7,000만 원으로 변제해 주고 건물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금도 없이 M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W에 있는 X건물 공사 등 다수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직원 급여, 채무 변제에 급급한 상황이었을 뿐 약 6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등 총 6억 7,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경 주식회사 D 명의 Y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천 동구 Z, AA 토지(이하 ‘M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AB는 위 토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N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토목공사만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초경 AB로부터 M 토지를 D 명의로 매수하였고, 2014. 1. 25.경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시공한 AC와 사이에 D이 AC에게 기성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시기는 2014. 1. 22.경인데, 이 무렵은 피고인이 막 M 토지를 매수하고 N건물 신축공사를 승계하여 시작하려던 시기이다. 만약 피고인이 이 무렵 이미 N건물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면 AB로부터 M 토지를 매수하거나 N건물 신축공사를 승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N건물 신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M 토지에 2014. 4. 14.경부터 공사대금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시작하고 2015. 2. 16.경에는 채권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가압류하였으며, 2015. 7.경에 이르러서는 결국 자금난으로 인해 N건물 신축공사가 중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4. 1. 22.경 이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직원 급여, 채무 변제에 급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M 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9억 원 가량 보상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려고 했으나 도로에 편입이 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M 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될 가능성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후 도로에 편입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등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보상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인천 남구 W에서 건축 중인 ‘X’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X건물의 시공을 맡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사대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F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추후 약간의 추가금만 얹어서 15억 원 상당의 상가 3개 호실을 분양받게 해줄 것처럼 속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W에 괜찮은 물건이 있는데 2013. 12. 31. 받은 3억 원이 있으니 추가로 5억 원을 더 투자하면 총 15억 원 상당의 AD, AE, AF호 상가 3개 호실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분양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X건물’에 대하여 AG, AH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9.경 시공사의 공사중단으로 분양사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분양관리신탁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사업이 재개되기 전까지는 분양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D도 위 신탁사와 협의 없이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저렴하게 상가를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 2억 6,000만 원을, 2014. 1. 28. 2억 4,000만 원을 D 명의 Y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총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X건물 관련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던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건축주인 피고인 B가 ‘3층까지 공사를 마치면 신탁관계를 정리한 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3. 25. D에 ‘D이 3층까지 골조공사를 완성하면 X건물의 제반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신탁원부에 등재할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고, 이 법정에서도 D이 공사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 A에게 ‘지상3층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신탁문제를 해결해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D은 2014. 1. 21. 피고인 B 등과 공동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피고인 B 측에 이미 시공된 부분의 공사비 지급 등을 위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D이 신탁사로부터 공사 중단 공문을 받은 시기는 2014. 3. 11.경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2014. 3. 11.경 신탁사의 공문을 받기 전까지는 ‘신탁관계를 정리해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문제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2014. 1. 말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는 것을 논의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피고인 B는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견질용으로 X건물 분양계약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견질용으로 분양계약서를 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가 견질용으로 받은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분양대금을 받을 것을 피고인 B가 예상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