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8. 11.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대마에서 발견한 대마 종자를 물에 적신 휴지에 올려두어 발아시킨 다음 발아된 대마 새싹 6주를 화분에 식재한 후 전구로 빛을 비춰주는 방법 등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9. 3.경까지 대마 6주를 재배하였다. 2. 마약류 판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위 주거지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인·구직 게시판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신제품 액상대마 10ml(큰병) 소수인원 모십니다 위커: E" 등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9.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7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인 5-F-MDMB-PI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판매 가.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트위터 등에 게시한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합성대마 약 10ml를 판매하기로 하고, 위 매수자로부터 598,774원 상당의 리플코인 지불수단에 최적화 된 코인으로 비트코인 보다 결제 속도가 빨라 마약류 거래 등 불법적 거래에 많이 이용되는 코인을 송금 받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합성대마 10ml를 은닉한 다음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위 매수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10ml를 598,774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 약 3,265ml를 151,364,284원에 판매하였다. 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마약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매수자들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하던 중,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F이 동업을 제안하자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매수자들과 연락하여 판매수량, 판매지역 등을 상의하고(일명 '통신', 이하 '통신'이라 한다), 위 F은 매수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합성대마를 은닉해두고 매수자들이 이를 찾아가게끔 피고인 등을 통해 매수자들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일명 '드랍', 이하 '드랍'이라 한다)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21.경 위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합성대마 70ml를 판매하기로 하고, 위 매수자로부터 2,398,801원 상당의 리플코인을 송금 받고, F을 시커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합성대마 70ml를 은닉해둔 다음 위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F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합성대마 약 240ml를 8,534,660원에 판매하였다. 4.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9. 27. 07:5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10ml 합성대마 20병 등 합성대마 51병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등 작성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물 첨부, 압수수색영장 회신: A의 암호화폐 거래내역, 피의자 A 신체 및 주거지 압수수색 집행, 아산시 I건물, J호 압수수색 관련, 증제26호부터 증제35까지 사진 첨부, 피의자의 위커 메신저 대화내역 등 첨부, 피의자의 마약류 취급도구 관련 물품 구매내역, 피의자의 마약류(대마) 재배 관련, 마약류 취급관련 휴대전화 채증자료 첨부, 가상화폐 현금화 내역 확인, 피의자의 암호화폐 매매대금 입금관련 최근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A K 및 L 등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M 암호화폐 및 상품권 환전 입금내역 첨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마약류 관련 - JWH 유사체 확인, 추징금 산정 관련)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대마 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DMT 성분 함유대마 및 MDMA 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호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8 기재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8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29 내지 47 및 제3, 4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합계 159,898,944원(= + )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합성대마 판매대금 : 151,364,284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합성대마 판매대금 : 8,534,66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8 기재 각 죄 : 징역 1월~징역 3년 9월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29 내지 47 및 제3, 4항 기재 각 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위 1의 나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한편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1, 2범죄[각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 : 징역 6월 나. 제1의 나항 기재 각 죄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소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광고를 게시하였고, 실제 많은 양의 마약류를 판매하였으며, 대마 종자를 이용하여 대마를 재배하기도 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이른바 '던지기' 수법에 의한 마약류 매매 범행의 경우 가상화폐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신종 마약류 유통 수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등으로 적발이 매우 어려워 마약류 범죄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다. 실제로 종래 투약 경험이 있는 자들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던 거래방식과 달리 인터넷에 친숙한 대학생, 직장인 등에게까지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합계 159,898,944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고, 더욱이 그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8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