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88에 있는 죽천교 사거리를 서청주우체국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등 교차로 통행방법을 준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지 못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와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2,766,825원이 들도록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B), 자동차견적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오래 전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9. 22:36경 천안시 서북구 B 상호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와 서로 같은 직종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2. 20: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이 7~8센티미터 정도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수단이 매우 위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30년 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61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3. 2. 13. 07:45경 대구 중구 B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위 도로의 2차선 및 3차선 도로에 드러누워, 약 10분 동안 다수의 차량이 통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지나가는 차를 잡고 도로에 드러누워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운전석 및 조수석을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경찰관 씹할 놈, 개새끼, 법대로 해봐라, 옷을 벗기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도로에 드러누워 교통을 방해하였고, 자칫하였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욕설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3. 05:57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5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남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6:19경부터 06:3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의 실형, 집행유예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8. 27.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2. 23:50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3. 7. 26. 01:51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매장 기장점 앞 도로부터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이전 사건 처분결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2회(2009년 벌금 500만 원, 2013년 벌금 300만 원) 있음에도, 불과한 달 사이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전제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알코올 치료, 음주운전 교육 이수 등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0.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 인근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0년 내 음주운전 확정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인 2018년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 범행으로부터 약 5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하였고 음주운전 전과는 위 전과가 유일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805

범 죄 사 실 1. 2022. 11. 5. 범행 피고인은 2022. 11. 5. 19:3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도급계약 소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철물점에 있는 침상에 누워 일어나기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침상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철물점 내부에서 바지를 내려 소변을 보면서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책상 밑에 있던 이불을 꺼내고 전기 모기채와 노트북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철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11. 6.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 07: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찾아 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철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사진, 노트북 사진, 피해사진 등,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9대 B 이사장으로, 2023. 2. 18. 실시된 제10대 B 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C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C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C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위 C 대의원 F를 만나 ‘나를 지지해달라. G 대의원들에게도 이야기를 잘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새마을금고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새마을금고법이 허용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 감안하되, 범행의 방식과 경위,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16. 16:2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인근도로에서 자신의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위 리어카 뒤에서 차량을 타고 가며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리자 리어카를 도로 한가운데 그대로 놓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위 리어카를 옆으로 치우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모가지를 따버리겠다. 얼굴을 그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 약 15cm, 날길이 : 약 5cm)을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십여 회 이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대다수가 폭력 범죄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5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4. 23:20경 인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F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차량번호 1 생략) FC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출력물,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1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3. 17:20경 피해자에게 ‘딸을 납치했는데 죽이겠다. 살리고 싶으면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3. 18: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 당산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4. 12:53경 피해자의 처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괴한이 갑자기 집에 들어와 칼을 들이대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납치범을 사칭하며 ‘돈이 필요하다, 돈만 주면 조용히 떠나겠다. 그러나 만약 따르지 않으면 아내를 죽이고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으로 떠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처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처를 납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4. 14: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8, 압구정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서 및 통화내역 캡쳐본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22. 10. 14. 조사 당시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범행 관련 위챗, 카카오톡 모바일 화면 번역 결과),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관련) 1. 위챗,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성명불상자 위챗 대화내역 모바일 화면, 피의자 성명불상 카카오톡 대화내역 모바일 화면, 거래 내역서(600만원), D카드 이용 내역서(200만원), E카드 이용내역서(200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사기 미수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22:2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를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6. 19:5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마시고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5cm, 지름 15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피의자 및 현장 사진, 동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경위와 태양 및 방법, 특히 범행에 사용된 망치 및 그 타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C, D호 ‘E’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코인 관련 다단계 네트워크사업을 하는데, 이곳에 투자를 하면 원금도 보장해 주고, 200%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코인관련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원금보장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의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으로부터 2020. 10. 19.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9.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5,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제출자료 1. 고소장,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80

범 죄 사 실 2023고단14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판결이 2018. 12. 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7.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고령군 B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5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고 2018. 12.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3. 15: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2023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3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21. 22:0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21. 22:1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서 인천서부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오토바이 정차를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정차하였다가 술냄새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장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갑자기 시동을 걸고 진행하려고 하였고, 경장 F가 피고인의 좌측 팔 부위를 붙잡으면서 수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행하여 경장 F를 약 5m 정도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안전장구 미착용 및 음주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 8, 10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운전면허상세내역, 차적조회상세내용(이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자 오토바이를 갑자기 운전하여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지는 등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13. 19:48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차량 운전석 문 앞에 토사물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얼굴에도 토사물이 묻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6경, 21:01경, 21:06경 총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씨발, 내가 운전한 증거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3. 21:0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D파출소 소속 순경 E의 가슴을 자신의 어깨로 수회 밀치고, 왼팔을 휘둘러 E의 왼쪽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찰관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2. 04:50경 영천시 B 인근 도로부터 영천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 04:50경 영천시 B 영천강변고수부지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의 핸들을 우조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우측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면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4세)이 타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캠핑카의 연결축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붙임)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D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1년 만에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사고 이후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 손해에 관하여 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3.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2. 01:15경 의정부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확정전과 확인 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20년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8.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 23:34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운행거리 등), 자신자료(AVNI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피의자의 운행거리), 사진자료(운행거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10년내 재범인 사실 등),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접촉 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