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80

범죄사실 B종중(이하 '종중'이라고 한다)은 C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피고인은 2014. 4. 12.경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으로, D는 위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각각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회장인 D와 의견 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자, 회장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종중 규약에 규정되어 있어 부회장인 피고인에게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장에 대한 해임 등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라 총회의 의결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5.경 D를 제외한 상태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위 이사회에서 D에 대한 불신임·해임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종중 규약에 규정되어 있어 부회장인 피고인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9.경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위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D 등 종중 대의원 13명은 이에 반발하여 2015. 8. 28.경 피고인에게 회장 불신임을 의안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5. 10. 6.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회장인 피고인을 불신임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되 E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 후 F이 2015. 11. 26. 임시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이를 둘러싼 적법성 여부가 계속 문제되자, 비상대책위원장인 E는 2017. 2. 16.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2015. 10. 6.자 임시총회 및 2015. 11. 26. 자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시비가 계속 되었고, 이에 대의원 대표 G 등 12명은 2017. 7. 24. D 및 피고인에게 2017. 8. 3.까지 임시총회를 소집하라고 요구하였으나 D 및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8. 2. 연고항존자 H, 차석 연고항존자 I에게 2017. 8. 14.까지 임시총회를 소집하라고 요구하였다가 H 및 I 역시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8. 16. 종중 대의원들에게 '2017. 8. 25.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라는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회 개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중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주사무소를 '경기도 연천군 J'로 하는 내용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 24.경 법무사 K을 통하여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376에 있는 의 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소집한 2016. 1. 31.자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총 21명 중 L가 사망하여 불참하는 등 대의원 9명이 불참하고 나머지 대의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중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중의 대표자 및 주사무소 주소지를 변경하기 위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결의가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임시총회 회의록을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신청서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6. 1. 31. 대표자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회장으로 선출된 2014. 10. 19.자 임시총회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2015. 10. 6.자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게는 위 2016. 1. 31.자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고, 더군다나 2016. 1. 31.자 임시총회 회의록에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M, N, O, P, Q, R 등 6명은 대의원으로 선임된 적이 없었으며, 사망으로 인하여 불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L는 당시 생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담당 공무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부동산의 등기부에 등기원인을 '2016. 1. 31. 대표자 변경'으로, 종중 대표자를 'A'으로, 종중 주소지를 '경기도 연천군 J'로 하는 내용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5.경 위 K을 통하여 동두천시 지행로 97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회의록을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신청서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담당 공무원은 '경기 동두천시 S 토지(421m²)' 및 '경기 동두천시 T 건물'의 각 등기부에 등기원인을 '2016. 1. 31. 대표자 변경'으로, 종중 대표자를 'A'으로, 종중 주소지를 '경기도 연천군 J'로 하는 내용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 정기총회 회의서류, B종중 직인 등록원부, 통장 사본, 고유번호증, 2015. 7. 4. 회의자료, 정기총회 무효통지서, 임시총회소집요구서, 각 임시총회소집통지서, 각회의록, 각 규약, 공매통지서, 종중토지 매각의 건 등, 결의문, 종중 2015년도 이사회, 종중 2014년 2차 이사회소집통지, 진술서(U), 각 사실확인서, M, A 부정행위에 대하여, 2014년 이사회 및 임시총회 적법성 여부 판단, 내용증명, 2015년 2차 임시총회에 관한 건, 국내등기 우편물 발송내역, 2017. 2. 16. 회의록, 각 판결문, 각 결 정문, 임대목적물 인도, 각 임시총회 소집요구서, 연고항존자 색출경위, A의 답변서, A의 임시총회 소집통보서, 회의소집 무효 통지서, 위임장(2017. 8. 25.자 임시총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 1. 31.자 회의등록부, 2016. 1. 31.자 결의자 명부, 각 대의원 명부, 업무협조문, 직무대행 지명, 지방세환급금청구서, 부동산목록,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 기본증명서(상세), 2014. 4. 12. 정기총회 회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 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첨예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치 적법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어 등기명의인표시변경 결의를 한 것처럼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29필지에 이르는 종중 소유 부동산 등기부의 대표자 표시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고 그 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종중 대표자의 표시는 당해 부동산의 처분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기재로서 이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큰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거듭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종중 재산에 관한 분쟁과정 중에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이후 대표자 표시의 기재가 다시 바로잡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