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1. [2014고단301] 피고인은 2014. 2.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게임환전용 통장개설' 아르 바이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법인 직원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일주일에 400,000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3. 4. 8. 경 C을 만나 그로부터 허위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피고인이 대리인으로 기재된 위임장, 피고인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법인의 직원을 사칭하며 당해 법인의 계좌를 수 개 개설하고, 계좌 개설 후에는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C에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면서 일주일에 4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가. 사기 방조 피고인이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위하여 C으로부터 받은 서류 중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는 허위였고, 하나의 법인 명의로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피고인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기존에 개설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 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 명의 계좌들을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면 그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3. 4. 11.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하나은행 망원역지점에서, C으로부터 유한회사 D(대표 E)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위 E의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통장 발급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유한회사 D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 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유한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C 또는 C으로부터 통장 등을 양도받은 성명불상자는 2013. 4. 11. 11:20경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16. 10:00경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보내라고 하면서 "대출을 위하여 작업할 회사를 찾았으니 수수료 60만 원을 입금해 달라. "고 하여 같은 날 15:02경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D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C 등은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대출사기 범행 내역 기재와 같이 2013. 4. 10. 경부터 같은 해 5. 15. 경까지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5,049,2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 편취 수단이 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C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4. 8.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양천지점 앞에서, C은 피고인에게 유한회사 H(대표 E)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위임장,재직증명서, 위 의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양천지점에 들어가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가 포함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H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유한회사 D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질문과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유한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국민은행 양천지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금융기관 계좌개설 내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법인 직원을 사칭하여 43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7451] 피고인은 2014. 2.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게임환전용 통장개설' 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법인 직원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일주일에 4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3. 4. 8.경 C을 만나 그로부터 허위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피고인이 대리인으로 기재된 위임장, 피고인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법인의 직원을 사칭하며 당해 법인의 계좌를 수 개 개설하고, 계좌 개설 후에는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C에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면서 일주일에 4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 신청인의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6. 3.경 아산시 실옥동에 있는 기업은행 아산지점 앞에서, C은 피고인에게 유한회사 I(대표 J)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위 J의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기업은행 아산지점에 들어가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가 포함 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I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유한회사 I의 직원을 사칭하여 유한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 L)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 아산지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카메라나 노트북 등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이러한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들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 구매자인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위 제2의 가.항 기재 유한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트북 구매자인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위 제2의 가.항 기재 유한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 구매자인 피해자 0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위 제2의 가.항 기재 유한회사 1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습기 구매자인 피해자 P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위 제2의 가항 기재 유한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4고단520] 가. 피고인은 2014. 3. 15.경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1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R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8.경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을 25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25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5,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5.경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을 25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U로부터 같은 달 27.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16. 경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을 22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W로부터 같은 달 17.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16. 경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을 22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X으로부터 같은 달 20.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금융기관별 계좌 개설 신청서 등 개설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 자료 조회 [2014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자료 조회, 공소장 사본 [2014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T, U, W, X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 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3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2. 28. 이 법정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불과 보름 만에 또 동종 범행을 감행했다. 인터넷상에서의 사기 판매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있으므로,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인터넷 사기 판매 범행의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변제를 완료하였고 총 9명의 피해자들 중 5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로 인하여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되었던 징역 10월의 실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