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시흥대로 821-1에 있는 신현역 앞 시흥대로를 시흥시 미산동 방향에서 안산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리어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 3,061,3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 또는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사실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3)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정상적으로 인지하여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20. 7.경 차량을 운전하여 배우자를 은행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은행 주차장 차단기를 충격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주차 요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전화번호만 적어준 다음 갑자기 회사를 향해 운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에 도착할 무렵 이상함을 느껴 다시 은행으로 돌아갔고, 주차 요원으로부터 사고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차단기를 충격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피고인은 위 사건을 계기로 2020. 8. 12.경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기억·지각·사고 능력 등의 저하가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았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피고인의 배우자는 위 진료 당시 “2020년 초부터 피고인의 기억력이 저하되었고 최근에는 집 호수가 기억이 않나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맥락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상태를 설명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20. 12.경 위 병원에서 뇌파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뇌전증 진단을 받았고, 2021. 5.경 D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 6호증).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뇌전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뇌전증이 발현될 경우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였다가 잠시 후 다시 일부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7호증).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뇌전증으로 인하여 사고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았고(증거기록 제15, 22, 23쪽)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증거기록 제52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 후 도주할 만한 동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일부터 일관되게 ‘사고가 기억나지 않고, 이전에도 운전하다가 기억이 끊긴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15, 41, 42, 53쪽),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잠시 차량을 정차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제4, 25쪽),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2020. 7.경 발생한 사고 당시 주차 요원의 요청에 따라 전화번호를 적어 주고 회사로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뇌전증 발현으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더라도 일부 제한적인 활동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5)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위 공 소사실 중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정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