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71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4. 3. 17. 저녁 무렵 진주시 C아파트 부근에서, 그곳 평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지적장애 1급)을 보고 평소 피해자의 말투와 행동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이리 와 봐라, 우리 집에 가서 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12 동 308호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과자 등을 주고 TV를 보게 하여 안심시킨 후 자신의 옷을 전부 다 벗고 피해자에게 "니 조금 누워 봐라, 이래가 보듬고 놀자."고 하며 피해자를 방에 눕히고 피고인도 그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영문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니도 옷 벗고 있어야 될끼고 인자 둘이서 옷 벗고 있자."라고 고함을 질렀고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그럼 꼬치를 주물러 달라, 꼬치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영상녹화 CD(피해자)에 수록된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1매(정신지체 1급)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으로 온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은 없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었을 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해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방에 들어가니까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 누워 있었으며 성기에 약(로션)을 바르고 있었다. 약(로션) 통은 크기가 크고 길쭉하며 뚜껑은 깨진 채 열려 있었고 내용물은 빨간색과 검정색이 섞여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있으라면서 둘이 벗고 있자고 하였지만 피해자는 끝내 옷을 벗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성기를 주물러 달라고 하여 손으로 여러 번 주물러 줬고 빨아달라고 하여 입으로 세 번 빨아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너무 강하게 보듬어서 아팠다. 피해자가 연애하자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하자고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처럼 피해자는 당시 상황과 이 사건 피해경위 전반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i)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데려가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허락도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올 이유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처음에는 제가 데리고 간 것이 맞는데 두 번째도 솔직히 제가 데리고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더라도 쉽게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를 할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알았으면 그리 안 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어지는 "그럼 몰랐기 때문에 그리 했다는 뜻인가요. 피고인은 예상치 못한 피해자의 모 E의 신고에 당황하여 처벌을 받을까 봐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부산 역 앞에서 노숙 생활을 한 게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고 지낸 지 오래 되지도 않았고 그리 친한 사이도 아니고 연인 사이도 아닌데 피의자의 집에 데려갈 이유가 없지 않는가 요."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그니까 술이 문제라니까요. 술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요."라고 대답하는 등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지는 아니하였고, ii)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은 앞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본건 의견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네,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해자가 비록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계속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유사성행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범행사실 인정하고, 죗값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죄송합니다. 애들 때문에 타락하여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E는 이 사건 발생 일시에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 다녔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고 21:00경 집으로 와 보니 이미 피해자가 귀가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듣게 된 E가 이튿날 피고인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것으로 그 신고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범죄, 약취·유인 • 인신매매만 한 경우, 제2유형(추행 · 간음. 결혼 · 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 (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9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