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36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20.경 안양시 동안구 D유통단지(이하 '유통단지'라고만 한다) 내에서, 사실은 유통단지 관리인인 E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조합 운영을 위한 회계와 유통단지 관리를 위한 회계를 분리하여 관리비를 조합 운영자금 등에 부당 전용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매월 'D유통단지'라는 제목의 회보를 통해 입주자들에게 전(前) 월의 관리비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지해왔기에 조합 이사장 활동비 등을 관리비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2013. 3.경 개최된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조합 이사장 F로부터 '관리비와 별도로 조합 운영비가 있고 그 조합 운영비로 조합 관련 압류를 해제하였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고, 본건 소식지를 배포하기 직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상가번영회 회원이면서 조합 이사인 G으로부터 피고인이 배포하려는 소식지 내용과 달리 관리비 회계와 조합 회계가 분리되어 자금이 집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음에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조합을 대신하는 유통단지의 새로운 관리주체를 구성할 목적에서 실체가 없는 가칭 'D유통단지 관리단 창립추진 위원회' 명의로조합은 조합의 본분을 지키고 입점자의 고혈을 짜내는 위법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유통단지의 관리비도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새나가고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조합 이사장 활동비, 업무추진비에 심지어 경조비까지 우리 관리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즉 조합에서는 수익사업으로 관리비란 명목으로 우리들에게 돈을 징수하여 조합을 운영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는 조합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비만 해도 년간 약 4,600만 원입니다. 조합원들 아니면 회의에 참석 못하는데 결국 회의 때마다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현금봉투를 돌렸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는 듯 엄청난 금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관리비를 조합원들에게. 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D유통단지 소식지' 약 2,000장을 만들어 유통단지 내 36개동 우편함과 각 점포에 투입하거나 각 점포 입주자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마치 조합이 유통단지 관리비를 조합의 운영자금으로 부당전용하고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조합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유통단지 입주자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거나 관리비 징수를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조합의 유통단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조합은 유통단지 건물을 신축, 분양하였으며 현재까지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유통단지 각 점포의 구분소유자들 중에는 조합원도 있고,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있다. 조합의 2013. 3. 22.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배포된 2012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조합의 매출은 관리비수입 5,029,356,213원, 주차료수입 708,387,428원 합계 5,737,743,641원이고 판매관리비 6,028,662,530원이 지출되어 290,918,889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는데, 판매관리비에는 회의비 46,348,494원, 업무추진비 26,687,811원, 이사장활동수당 5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조합 측은 조합 부문과 유통단지 부문의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고, 그 후 수사기관에 각 부문의 계정을 분리하여 작성한 사업부문별 손익계산서(수사기록 제76면)를 제출하였다. 사업부문별 손익계산서에는 조합 부문 매출은 0원, 조합 부문 판매관리비는 222,494,773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회의비, 업무추진비, 이사장활동수당 등은 조합 부문 판매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 2012. 12. 31. 현재 조합의 자산은 합계 4,743,152,719원, 부채는 합계 177,534,202,618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72,791,049,899원 초과한 상태이다. 조합 이사장 F, 경리담당 차장 H은 법정에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직원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2014. 10. 현재 조합 부문의 시재는 3억 원 정도 남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조합에 대하여 관리비 부과 및 지출 내역, 관리비 수납 및 지출 통장, 관리비 부과 대장, 외주용역 및 공사계약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구하였으나, 조합 측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2014. 2. 4.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G은 F 등으로부터 해명을 듣고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나, 조합의 지출 내역, 각종 대장 또는 통장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 본 적은 없다. 위와 같이, 조합은 조합 부문과 유통단지 부문의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시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물론 G 또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의 관리비 집행 현황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점, 조합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고 매년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있으며, 조합 부문의 시재는 향후 2년 정도의 조합 부문 판매관리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조합 측의 주장과 같이 현재까지 각 부문의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유통단지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가 조합 부문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조합 자금을 직원 개인 명의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면 횡령이나 개인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조합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조합의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경우 유통단지 입주자들로서는 건물 관리가 중단되고 이미 납부한 관리비가 조합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제공될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의 재정에 관한 문제는 유통단지 입주자들의 공적 관심사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유통단지 입주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