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02:14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에 있는 ‘산곡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1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9.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22:30경 전남 보성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교통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18:1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영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천시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D아파트 방면에서 영천시청 방면으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5cc WW125 오토바이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4, 5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E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소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5. 0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B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당곡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34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5 및 T6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CD(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1.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8.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및 CCTV 영상자료 분석 등) 1.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2011년에 벌금 300만 원, 2020. 9. 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23:15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23%, 약 5km 도로주행,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차량 소유자(피고인의 배우자)의 주소지 인근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됨,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3회(2002년, 2003년, 2019년 각 벌금형), 무면허운전 형사처벌전력 2회(2004년 벌금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다만, 재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형사소송법 제439조)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2. 15. 01:35경 원주시 B, C 5번 방에서 피해자 D(남, 40세)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바로 옆 바닥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주점 CCTV 영상, 종업원 휴대폰 촬영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폭행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소주병을 피해자 D에게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측의 부탁으로 2023. 6. 5.자 합의서에 ‘병이 깨진 부분은 몸싸움 중에 테이블에 부딪혀 깨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해 주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옆의 바닥으로 소주병을 집어 던졌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더욱 주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범행수법 역시 상당한 위험성이 수반되어 있고, 단속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정도,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01:35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후문 창고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자물쇠를 해제하고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위 식당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참이슬 후레쉬’ 소주를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고, 같은 날 02:30경 위 장소에 재차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소주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소주 45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4. 0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군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2. 14. 0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 앞 도로를 명학역 방면에서 금정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요통, 요천부’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기타 근통, 어깨 부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2,493,5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군포시 F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언니 ‘I’의 이름과 생년월일(J)을 제공하여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H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I”이라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 및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로부터 음주운전자가 ‘I’으로 특정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역을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로 제시받고 그에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위 I인 것처럼 I의 이름을 흉내 내어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1. 02:35경 제주시 B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연북로 쪽에서 연삼로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비틀거리며 진행하게 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인도 연석을 위 차량 앞바퀴로 들이받아 위 차량 및 이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0세)를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213

범 죄 사 실 1. 범행결의 피고인은 2023. 4. 하순경 불상지에서, 친구 B로부터 “마약류 운반일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C’(이하 ‘C’라 한다)라는 사람에게서 마약을 받아서, 땅에 묻고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일이다. 같이 하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 등과 마약류를 수수, 운반, 은닉할 것을 공모하였다. 2.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LSD 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의 지시를 받고, 2023. 6. 10. 02:06경 B와 함께 서울 마포구 D빌라로 이동하여 그곳 2층 유수함 안에 ‘C’가 은닉해 둔 LSD 998탭과 엑스터시 5정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C’로부터 LSD,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3. 대마, LSD 운반하고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의 지시를 받고, 2023. 6. 10. 01:13경 B와 함께 서울 용산구 E 부근 주차장 화단 나무 밑에 대마 액상 3팟을 파묻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3. 6. 11. 01: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대마, LSD를 운반하고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공소장,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포함, 순번 17, 18, 28, 29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범 B 사건(사건번호 2023-3992), 수사기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LSD998개 등 수수 장소 관련, CCTV 수사 및 드랍퍼 상대 별건 사건 접수), 수사보고서(공범 B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결과, 증거추출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소지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3. 6. 11. 01:12:00경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LSD 52개(수수한 LSD 998개 중 압수된 946개 제외) × 100,000원(소매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엑스터시, LSD를 수수하거나 대마, LSD를 운반하고 은닉하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이를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마약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도심 곳곳에 마약류를 땅에 파묻어 두고 사진을 찍어 전송함으로써 마약판매자의 연락을 받은 다른 사람이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마약운반책 역할을 수행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B의 권유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마약류 수수, 운반 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거나 마약판매자와 직접 연락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은닉한 마약류의 상당량이 유통되지 않고 회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3:25경 제주시 B, ‘C’ 클럽 앞에서 ‘남자 손님 한 명이 술 취해서 때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손님과 시비 중인 피고인을 제지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에게 “밀치지마 제주도 새끼들은 다 그렇게 하냐, 씹할 놈아 나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온항 방면에서 조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3, 14, 15) 1.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5. 21:2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5%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01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3. 1. 하순경 불상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할 목적으로 부친 B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지우고 그 위에 검은 색 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차량번호인 ‘(차량번호 1 생략)’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송파구 C동장 명의의 위 장애인주차표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2. 27. 01:03경 화성시 D아파트 10.2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위 장애인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정도, 피고인이 2015년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으나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3. 01: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세 차례(2013년, 2015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거기에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8년에 받는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먼 거리를 운전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렌차이즈 컨설팅업 및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3.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D(D, 여, E)의 2022년 6월 임금 1,560,410원, F(F, 남, G)의 2022년 6월 임금 1,560,410원 등 임금 합계 3,120,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3.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인 위 D의 퇴직금 12,394,664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인 위 F의 퇴직금 11,785,265원 등 도합 24,179,9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3. 5. 2. 접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5. 10:00경 충남 청양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현장사무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이고,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5. 21:3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종전 음주운전 등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제트플립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5.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5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5. 22:15경 창원시 성산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하던 중 친구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아 엎어 시가 35만 원 상당인 테이블을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테이블을 엎어 술병을 깨뜨리고 큰 소리로 일행들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5. 22:32경 창원시 성산구 B,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시비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고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여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위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감 G로부터 모욕죄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갑자기 머리로 위 G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7), 첨부-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서(순번 20), 첨부-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 14: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시장 소재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건물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 결정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58%)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 정 도 및 그 시기, 교통사고 발생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경부터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3. 12.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에서 매제인 F로부터 자금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피해 회사 명의의 G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G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자신의 매제인 F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1억 2,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입출금 전후 계좌거래내역 분석)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회사자금을 사용하였고 그 금액의 규모도 1억 2,300만 원으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회사에 횡령금액을 상환한 점, 피해회사는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배우자와 남동생을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하는 가족회사 형태로 운영되어 온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