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6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08. 7. 30. 14: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보쌈집에서 주름 제거를 위해 찾아온 B의 미간과 팔자주름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유기실리콘 화합물 성분의 액체(일명 '필러')를 투여한 다음 그 대가로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내지 3번, 7번, 8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22.까지 3명의 피시술자들에게 총 5회에 걸쳐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주사액을 투여하고 그 대가로 총 26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일명 '필러'시술을 받은 것을 계기로 A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2. 16:35경 경북 성주군 D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무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제공하고 E(여, 43세)을 A에게 소개하여 '필러'시술을 받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피시술자를 A에게 소개함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A 대구은행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소 내외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의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의 얼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F 필러 시술비 입금내역), 수사보고(피시술자 B에 대한 전화진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 가중요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2, 3유형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시술자인 F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여 F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나,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하고 범행횟수나 피시술자의 수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F과 합의하였고 F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E에 대한 시술은 마취행위를 하는 것에 그쳤고 직접적인 필러 시술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시술자들은 피고인 A가 의사가 아닌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피고인 A로부터 필러시술을 받았는바, 피시술자들에게도 이 사건 발행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2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피시술자를 소개함으로써 피고인 A의 부정의료행위를 방조하였으나, 피고인 B의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6번)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러' 시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A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시술자 중 1명인 G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A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필러 등 시술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닌 점, 다른 피시술자인 H, 성명불상(G의 시누)에 대하여 그 시술 여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각 시술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역시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점, 증거기록 제157쪽의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진술에 의존하여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압수물은 그 압수시기가 2017. 2. 22.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2016. 2. 23. 및 2016. 9. 28.)보다 1년 또는 5개월 정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압수물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나머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