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8. 2. 9.경 아산시 C에서 가로 30cm, 세로 30cm, 높이 15.5cm(제원의 허용치 - 길이 5cm, 너비 4cm, 높이 6cm) 상당의 택시갓등과 유사한 모양의 갓등을 설치하여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차량 지붕 위에 블랙박스, 와이파이 안테나 및 정전대비 보조 전원장치를 부착하고, 위 장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판시 갓등을 씌운 것이므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착한 판시 갓등은 그 모양과 크기가 택시에 부착하는 갓등과 동일하고 외부에 점등장치도 있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4호에 정한 등화장치로 봄이 상당하므로, 자동차의 장치에 해당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후단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는 위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판시 갓등은 위 고시에 해당하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경미한 구조·장치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5.경부터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위 주식회사 소속 지입 차주들이 2010년경 지급했던 벌금 환급금 101,382,330원 상당을 자신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G)으로 환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12. 진주시 일원에서 임의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공탁금 명목으로 8,000만 원 상당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입출금 내역), 입출금 총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법률적으로 구성요건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을 뿐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 이상을 회복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피해자 회사의 지배구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해당 부분(2014고정162)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실 경영주이고, F(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은 위 E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의 아들이다. 피해자 H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E 주식회사 7,090주에 대하여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3. 24.경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압류명령 등 강제집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에서 승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6.경 위 1심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패소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항소심 재판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2012. 11. 29.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여 다시 위 1심 재판 결과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보유 주식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21. 진주시 D에 위치한 E 사무실에서 위 주식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위 주식을 허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아들인 F에게 주식 5,000주를 금 87,500,000원에, I에게 주식 2,230주를 금 39,025,000원에 양도한 것처럼 허위의 주식양도수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F, I의 명의로 주주 명의개서를 완료하는 방법으로 이를 허위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특히 수사보고서(본안소송에 대한 심급별 판결문 첨부)]에 의하더라도, H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2나5554)은 2013. 11. 29. H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2014다789)은 2014. 4. 10. H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함으로써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은 그 성립요건이 되는 H의 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1. 19:51경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이 트위터에 올린 “오프X, 나이 10대, 사진은 5,000원, 가슴 나오는 영상은 5,000원, 아래 부위가 나오는 영상은 10,000원, 주문제작”이라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원을 송금한 뒤 피해자로부터 자위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18902 회신 결과 종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징역 10개월)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올린 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인 자위영상 등을 구입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유인이 되는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므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 당시 갓 성년에 이른 나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자위영상 등을 구입하였고, 먼저 자위영상 등의 판매를 권유하지는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자위영상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자위영상 등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하여 범행이 특정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자위영상 등을 저장하였다거나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12세의 극히 어린 나이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범행 이전 상당기간 봉사활동을 지속해오며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57-1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7. 6.경 인터넷 네이버 등에 대출홍보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D로 하여금 '러시앤캐쉬' 대출업체에서 300만원을 대출 받도록 대출중개를 해주고 D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9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8.경 부산에 있는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상호불상의 대부업체에서 600만원을 대출을 받도록 대출중개를 해주고 E으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대출중개수수료 교부받은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단독으로 대출중개수수료 교부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부받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27.부터 같은 해 5. 28.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과 연결된 서버 IP C. 등 도박게임 사이트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돈을 송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접속한 불상의 사용자들과 사이트내 게임상 트럼프 52매에서 카드 4매씩을 나누어준 후부터 카드 1매를 더 받을 때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7매를 모두 받을 때까지 추가 배팅하여 원페어에서 로얄스트레이트플래쉬까지 정해진 것 중 가장 높은 패를 소지한 자가 최종 승자가 되는 포커게임과 카드 4장을 받고 3회에 걸쳐 카드교환과 추가배팅하고 카드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으면 최종 승자가 되는 바둑이게임을 이용하여 흭득한 금액에 대하여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도박계좌인 우리은행 D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3,560,000원을 송금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속칭 온라인 포커 및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사본 첨부) 1. 수사보고(E 송치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9.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 등을 개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전화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엘지유플러스(LGU+) 통신사를 통해 주식회사 D 명의로 전화(E)를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말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재한 '에그(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나 인터넷 전화를 매입한다'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인터넷 전화 등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엘지유플러스(LGU+) 통신사를 통해 주식회사 F 명의로 전화(G)를 개통하고 위 번호가 적힌 서류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전화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F 등 법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 등을 개통하거나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에서 피고인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전화 등 합계 249대를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통한 인터넷 전화 수가 매우 많고, 피고인이 유통한 인터넷 전화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년에 자격증번호 C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2012. 4. 9.경 서울 은평구 F, 1층의 상가를 고소인 G에게 중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전 임차인 H이 상가임대차 계약에 의해 5년 만기로 인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상가의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중개의뢰인 G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공인중개사로서 고지혜야 할 의무가 있는 중요사항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아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권리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3. 판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호에서 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거래상의 중요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거래대상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들도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서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이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미용실을 운영하던 세입자 I으로부터 '2,000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임차하였는데 임대인이 차임을 올려달라고 하여 점포를 옮겨야겠다.'라는 말을 듣고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려는 G에게 위 점포를 소개하여 2012. 4. 6. 위 G과 세입자 I 사이에 에어컨, 온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은 현 임차인이 가져가기로 하는 등의 시설물을 포함한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그와 별도로 2012. 4. 9. 위 G과 임대인 J 사이에 위 점포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3년, 보증금을 3,000만 원,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만기에 원상복구는 하지 않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것인 점, 권리금 계약은 원칙적으로 임대인과는 무관한 사항인데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기간 5년을 경과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자체로 임차인의 권리금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어서 임대차 기간만료 시에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체결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 점,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에 수반된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수반된 것이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G 또한 권리금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체결 시에 그와 같은 사정을 세밀히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중개대상물인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기존 임차인이 5년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거나 권리금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알릴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두고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18:10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CGV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군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약 1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하던 차량을 보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다시 우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피해자 C(만 61세, 여)가 중심을 잃고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3차로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하게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전방에 위치한 차량 사이의 거리는 서서히 앞으로 진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차 지점에서 그대로 버스의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2차로에 있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면서 다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차량의 방향을 급격히 변경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0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6. 05:50경 부천 원미구 B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무전 취식으로 부천원미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 이름 뭐야, 좃같은 것들"이라고 수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모욕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된 후 같은 날 06:50경 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서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평소 동생인 F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F로 행세하며 위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F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고, 이어 같은 날 07:55경 부천원미경찰서로 인치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에 의해 위 모욕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위 F로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F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명의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각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명의 모용에 대하여) 1. 피고인(F 명의)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모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모욕의 정도, 피위조명의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01-1

범죄사실 1. 2019. 2. 5.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5. 23:10경 영주시 B, 2층 주택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싸움을 말리는 것을 보고 "개새끼들아, 씹할 새끼들아, 가정 일에 참견하지 마라"고 욕설하면서 경찰관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그 다음 날 00:10경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경찰관은 질서 유지를 할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의 팔을 잡아 강제로 끌어당기고, D가 '손대지 말라'고 하자 "씹할 새끼야, 왜 반말을 하는데"라고 하면서 D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2. 6.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6. 01:10경 영주시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영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개새끼야, 너는 밖에서 걸려봐, 죽을 줄 알아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F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가 작성한 각 피해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내사보고(A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2017. 2. 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2. 1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다치거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4. 11. 28. 사망)과 같이 2013. 5. 24.경 C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양도 받았으나 회사 재정난이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운영이 어렵자, 피고인의 지인인 E이 마치 C이 D의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부터 D을 상대로 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외양을 만들어 위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9.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약속어음', 금액란에 '금 5억원', 지급기일'2013. 9. 25.' 발행일 '2011. 3. 25. 지급지 '경기도 안산시', 발행지 '경기도 안산시' 발행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C'이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발행인 옆에 위 C이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의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 대표이사 C 명의로 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0. 22.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신청과에서,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H이 E에게 이를 양도한 것인 양 약속어음 뒷면에 E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민원서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E 명의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정서 1. 각 고소장 1. 약속어음, 지급명령신청서 및 신청원인, 약속어음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채권양도통지서, 인감증명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등, 금전공탁서, 공탁사유신고서, 공탁원인사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배당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주주명부, 합의서, 지급명령, 항고장, 수사보고(B 사망확인 보고), 주민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 위조, 행사를 한 사람은 B으로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B과 피고인은 2013.경 동업하여 D을 인수하였는데, B은 피고인, I과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 위조 작업 등을 하였던 점, I은 피고인, B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B과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위조에 대하여 여러 번에 걸쳐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고, B은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위조도장의 제작, 인맥의 동원, 서류 접수 등의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I은 최초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의 역할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가, 다시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의 뒷면에 성명이 기재된 H, E은 모두 피고인의 선후배로, B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 점, E도 B은 알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으며,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위 채권양도통지서에는 E의 D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을 위조·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41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유가증권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교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22: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가요주점 2층에 있는 5호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4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복도로 도망가 112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담뱃불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진에 나타난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담뱃불을 피해자의 왼쪽 목에 갖다 대어 화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담뱃불을 사용한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담뱃불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7회나 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4. 28.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노화선착장에서 2015. 5. 15.자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있는 완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6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6. 30.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노화선착장에서 2015. 7. 16.자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있는 완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7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공문,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문자메시지 송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실한 훈련참가를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18:37경 B K5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제과 점 앞 도로를 성신여대입구역 방면에서 아리랑고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걸쳐 운행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등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의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1/3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건물 703호에 본점을 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3. 5. 3.경 피해자의 위 본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회사의 영업기밀인 '거래처 인수인계 및 관련서류', '미 수금내역', '다이아프로브 거래내역', '메디포스트 거래내역', '아데노바이러스 서비스 진행상황' 등의 문서파일을 소거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내역, 전임자 인수인계서, 각 이메일 화면캡처, 공문서 삭제에 대한 소명 및 복구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파일을 소거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에 필요한 문서파일을 소거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상태를 조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피해자의 영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16. 23:00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에 있는 인천역에 정차 중인 양주발 인천행 제251호 전동열차 객실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 16. 23:35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에 정차 중인 양주발 인천행 제251호 전동열차 객실 안에서 승객들을 상대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 및 신용카드 2장, 은행 보안카드 1장, 아파트 출입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몰래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거나 환부될 예정된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178

범죄사실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9.부터 2017. 6. 21.경까지 화성시 B 토지 일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방진벽(막)을 설치하지 않아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수리 통보,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개요 및 시설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은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이후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벽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