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1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17:00경 B에 있는 ‘C보호관찰소’ 1층 로비에서, 계단을 뛰어 내려가던 중 로비에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청구전조사서 1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5부, 수용조회 1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왔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4점으로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습관 및 충동장애, 기타 성도착증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바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마주보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부딪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닿았을 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처럼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추행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소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보호관찰소의 키오스크 퇴근 버튼을 찍고 난 후 건물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 복도를 통해 1층 로비로 걸어 나오는데, 2층 계단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피고인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피고인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자신을 마주쳐 지나쳐 가면서 손을 뻗었고, 그 손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스치고 지나갔다.’,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죄송하다고 답하였지만, 성의가 느껴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가 키오스크에 있던 보호관찰소의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의 주요 경위와 당시 전후 상황 및 피해 당시 느낀 감정을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7~10면, 증거기록 35, 56~57면). 위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E도 수사기관에서 ‘여자 대상자 1명(피해자)이 로비에 사람도 별로 없고 공간이 넓었는데도 피고인이 자신 쪽으로 와서 사타구니쪽을 만졌다고 계장님에게 말을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직후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증거기록 69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에는 일부러 그런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쳐지나간 방향이나 피해자를 만진 피고인의 손 및 피해를 당한 허벅지 부분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는 다르게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일부 사건 경위와 관련된 내용(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을 막아선 부분 등)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한 시기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시기로부터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이 아주 짧은 순간에 범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처럼 사소한 사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추행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소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에 관한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보호관찰소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지나갈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7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부딪힌 장소가 그렇게 좁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면).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의 현장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로비와 복도가 이어지는 공간이 성인 여럿이 서로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다는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88~89면).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층에서부터 1층으로 계단을 뛰어 내려왔으나 로비에서 피해자와 마주쳐 지나갈 때는 급하게 지나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57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충분히 피해자를 피해서 지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애로 인하여 시각과 운동의 협응 능력이 매우 저조하여 피해자와 부딪히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2층에서 1층으로 달려 내려올 수 있음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얇은 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였으므로(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피고인의 손 부분이 손등인지 손바닥이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손을 뻗어 손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스치고 지나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쳐 이를 피해 지나가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손 부분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부딪히게 된 것이라면, ‘손등’이나 ‘손의 엄지와 검지’ 부분이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부분과 부딪히는 것이 자연스럽고, 손을 뻗어 ‘손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부분을 스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워 상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1년 6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호관찰을 받던 중 보호관찰소 안에서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도 나쁘다.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등 그 피해와 죄책도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