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3. 20. 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이사로 등기된 이후, 2009. 3. 20. 사내이사, 2011. 1. 3.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었다. 피고인은 2007. 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C에게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수익금 중 택시 대물사고 보상비는 위 계좌로 송금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를 단독으로 관리하고, 2016. 9. 5.경부터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단독으로 경영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사고보상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임의로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의 급여를 과대 신고하여 그 차액을 피고인의 친인척에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친인척이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급여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2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 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사고보상비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위 C로 하여금 현금 50,000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교부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8.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위 D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고보상비를 총 327회에 걸쳐 합계 990,788,368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실제 피해자 회사 직원 G의 급여는 5,000,000원임에도 마치 8,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차액 3,5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H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급여명세서의 G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된 급여와 실제 지급한 급여 차액을 위 H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총 25회에 걸쳐 합계 96,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대표로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사실 피고인의 며느리인 I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고 같은 달 31. 급여 명목으로 위 I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745,52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이 회사 직원으로 급여를 받는 것처럼 위 D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총 31회에 걸쳐 합계 80,601,44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대표로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사실 피고인의 5촌인 J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고 같은 달 30. 급여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908,44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가 회사 직원으로 급여를 받는 것처럼 위 D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992,84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합계 1,188,882,64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K, C,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순번 141번의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제외) 1. S, J,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순번 71, 75), 각 압수목록(순번 72, 76)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주주명부, 입출금내역서, 2017년급여미지급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가입자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금), 소득금액증명, 금융 거래정보제공, 사고보상비 계좌 가입내역, 사고보상비 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20, 21), 출금전표 사본 내역, A 명의 U(계좌번호 2 생략), A 명의 F은행(계좌번호 3 생략), A 명의 F은행(계좌번호 4 생략), T 명의 F은행(계좌번호 5 생략), A 명의 D은행(계좌번호 6 생략), 수사보고(참고인 V와 전화통화), 수사보고(W사용처 확인), 수사협조의뢰(계약 내용 등),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확인증, 거래처원장(내용),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전자정보 압수파일 USB, B 주.임.종 단기 채권 계정별원장(2006~2019), 수사보고(참고인 P 세무사와 추가 전화통화), P세무사로부터 제출받은 수기 팩스, 수사보고(고소내용 중 G 미지급 급여 횡령 사용처), 정관(주식회사 B), 재무제표(2016. 1. 1.~2016. 12. 31.), 재무제표(2017. 1. 1.~2017. 12. 31.), 재무제표(2019. 1. 1.~2019. 12. 31.), 2020-19657 영장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 회신(용산세무서, S), 수사협조의뢰 회신(성북세무서, J),수사협조의뢰 회신(서초세무서, A, I, X), 수사협조의뢰 회신(서초세무서, G), 녹취록, <표-I 명의 계좌거래내역> 급여대상자료, <표-I 명의 계좌거래내역> 전체계좌거래내역, <표-J 명의 계좌거래내역> 전체 계좌거래내역, 직원급여대장 파일 출력물(2016. 10.~2018. 10.), 수사보고(참고인 X, J, I B 출근관련 통화내역 정리), X 휴대전화번호 발신내역 중 양재동 기지국 내역, X 휴대전화번호 발신내역 중 양재동 -> 관악구 이동 발신내역, 수사보고(참고인 C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이하 ‘사고보상비통장’이라 한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금원 중 Y 사망일인 2016. 9. 4.까지 인출된 866,797,252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부친 Y이 사망한 2016. 9. 4. 이전에 피해자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위 Y이었고, Y은 외견상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을 채용하여 자신 또는 피고인에 대한 급여를 과소신고하는 대신 자신이나 피고인의 실제 급여와 명목상 급여의 차액, 업무추진비, 영업비 등을 사고보상비 통장에 입금되는 돈 중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자신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위와 같이 사고보상비 통장에서 인출된 금원 등 합계액은 1,293,979,552원이었는바, Y 사망 후 상속세 처리 과정에서 그 중 410,776,656원은 피고인에 대한 급여로, 191,710,000원은 Y이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각 인정되어 피고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Y은 위 가지급금 중 231,000,000원을 자신의 손녀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O의 집을 건축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은 횡령액에 포함될 수 없고, Y의 가지급금채무는 Y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되었으며, 위와 같이 돈을 실제로 관리하고 지출하고 가지급금 처리를 한 사람은 Y이었고, 피고인은 Y의 사후 이를 정상화시켰으므로, 피고인이 위 인출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 1. 25.부터 Y의 사망일인 2016. 9. 4.까지를 포함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전체 기간 동안 사고보상비 통장을 피고인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부(父)인 Y(Z생)이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회사였다. Y은 자신의 장남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를 승계시켰다. 피고인은 1994. 3. 20.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었고, 2007년 초순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여 회사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 1. 3.부터 Y과 함께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 업무를 시작한 2007년 초순경 Y은 거의 만 90세의 고령이었는바(피고인은 Y이 실제로는 1925년생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출생년도보다 8년 가량 앞서 출생년도가 등재되었다는 주장은 Y의 출생시기가 공적장부의 정리 등이 현재보다는 부정확한 면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일제강점기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고, 설령 Y이 1925년생이더라도 Y은 2007년 초순경 만 82세에 가까운 고령이다), Y이 피고인에게 맡긴 업무까지 포함한 피해자 회사의 모든 업무에 직접 관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사고보상비 통장은 피해자 회사 소속 택시가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사고보상비를 현금으로 수령하게 되거나 오래된 택시를 폐차하고 받는 대금을 입금하는 통장으로서, 사고보상비 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 25.부터 2018. 9.6.까지 총 990,788,368원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T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인의 차량 구입 대금, 재산세, 보험료 등으로 인출되었다. 한편, 사고보상비 통장의 인출내역[대체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인출내역과 같다]과 231,131,230원 지급내역인 ‘AA 공사비 지급내역’(수사기록 2,643면, 금액, 주소 등으로보아 O의 집 공사비 내역이라는 취지로 보인다)은 전혀 일치하지 않고, Y의 사망일인 2016. 9. 4. 이후의 지급내역도 합계 4,660만 원에 달하며, 피고인은 위 내역을 “아버 님께서 당신 자신의 급여 신고를 적게 하고 임의대로 회사 법인 통장에서 인출을 해서 사용하거나 …(중략)… 그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참고로 제출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2,606, 2,607면), 이는 사고보상비 통장에서 횡령한 금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 다. 피해자 회사 소속 경리부장인 C는 “피고인이 사고보상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이체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Y 사장님도 사고보상비 통장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피고인이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를 지시하고, 내가 K에게 출금전표를 작성해주면 K이 은행에 가서 업무를 봐 온다. 현금인출의 경우 K이 은행에서 출금해서 나에게 주고 내가 그 현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매일 1일 수입․지출내역을 작성하는데 Y 사망 전에는 1일 수입내역에 사고보상비는 포함되지 않았고 그 이유는 Y 사장님이 사고보상비 금원을 모르게 하라고 피고인이 지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896 내지 904면), 피해자 회사에서 2005. 2. 21.부터 2019. 7. 20.까지 경리보조업무를 한 K은 “사고보상비 통장은 C와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C에게 지시를 하면 내가 C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1일 운송수입현황을 매일 작성하고 한 달마다 없애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6, 187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자신의 부친인 Y도 배제하고 사고보상비 통장을 관리하며 그 업무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1988년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G은 “사고보상비 통장을 피고인이 관리했고 Y은 피고인에게 사고보상비를 피해자 회사로 입금시키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38면). 1988. 1. 1.부터 2012. 4. 30.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였던 Q은 “피고인이 입사한 뒤로 피고인에게 사고처리 관련 업무를 보고하였고, Y 대표는 나이가 많아서 운송수익금이 얼마인지만 결재하였다. 피고인이 입사한 후에는 피고인이 사실상 회사 업무를 보았다. 사고보상비 통장은 주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84, 2,187면). 2012. 4.부터 2015. 11.까지 배차업무 및 사고처리 업무를 맡았던 R도 “C가 배차총량, 수입금 현황 등을 피고인에게 보고했고 Y은 연세가 많아서 회사 돌아가는 부분도 잘 몰랐다. 재직 기간 동안 실질 대표이사는 피고인이었다. 피해자 회사에 가용 현금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98 내지 2,206면). 1992년부터 2020. 10. 30.까지 사고처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M은 “Y은 세금이 나오면 그냥 나오나보다 하였지 세금문제에 민감하게 생각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가끔 사고보상비 통장을 보면 목돈이 빠져나가곤 했다. 현장에서 합의금이 들어오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61, 2,071면). 이와 같이 경리담당자 이외의 회사직원들의 진술도 위 C, K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K은 사고보상비 통장에 관해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고(수사기록 384면), 2014. 1. 9.부터 2019. 10. 10.까지 사고보상비 통장에서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위해 작성된 피해자 회사 명의 전표(수사기록 259 내지 382면)는 C의 필적으로서, C, K의 사고보상비 통장에서의 현금인출이나 이체 과정에 대한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바. 사고보상비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은 회계장부상 Y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재되었는바, Y은 해당 금액만큼 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피해자 회사로서는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더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는 반면, 피고인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적게 부담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이므로, Y이 급여상승에 따른 각종 세금을 줄이고자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지시하였다는 주장(수사기록 1,297면)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사고보상비 통장에 관해서는 Y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하였었고,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급여를 연 1억 2,000만 원 내지 1억 6,000만 원 정도로 기존보다 높게 책정하여 수령하면서도 한 번도 주주총회 결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Y이 사망한 2016. 9. 4. 이후부터 2018. 9. 6.까지 사이에도 사고보상비 통장에서 1억 2,000만 원 가량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피고인의 범의가 Y 사망 전․후로 달라졌다고 볼 수도 없다. 아. 통상적으로 급여란 매월 정해진 시기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한 급여액과 같은 기간 동안 사고보상비 통장에서 인출한 돈의 규모나 인출 시기에 일정한 규칙이나 기준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업무추진비, 영업비를 지출하였는지에 관해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 직원이었던 Q, R은 “피고인이 외부 영업이나 접대, 직원들과 회식 등을 일절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84, 2,208, 2,209면). 그리고 피해자 회사의 정관 제32조(수사기록 1,500면)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보수를 정하는 내용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급여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40면), 그렇다면 피고인은 액수나 지급기준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이 이사 또는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임의로 사고보상비 통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자. 사고보상비 통장에서 인출된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Y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고, Y이 사망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약 12억 원의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그 중 410,776,656원은 피고인에 대한 급여로, 191,710,000원은 피고인이 Y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금액에 관해 피고인에게 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경정하였는데(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정신고하여 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 법인세 경정 등이 이루어졌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위 약 12억 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발생할 상속세 등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에 불과하고, 위 금액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법원이 형사사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도 아니다. 차. 피고인이 사고보상비 통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고보상비를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위 횡령금 상당액을 피고인도 아닌 Y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거나 그것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피해자 회사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사정은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가. 피고인은 Y에게 보고되는 1일 수입내역에 사고보상비를 제외하고, 실제 1일 수입․지출내역을 정리한 파일을 매월 폐기하도록 경리직원들에게 지시하였고(수사기록 187, 904, 1,036면), 피고인이 사고보상비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을 Y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Y이 사망하자 그 가지급금을 상속인들 앞으로 배분하여 기재하는 등(수사기록 1,439면)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양형기준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또는 ’장부조작, 분식회계,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1. 31.부터 2020. 2. 4.까지 피고인의 개인 재산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 급여에서 1억 2,000만 원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킨 금원이 총 497,839,026원이고(수사기록 1,299, 1,330 내지 1,333면), 2020. 3. 4.부터 2020. 12. 31.까지 총 98,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였으며(수사기록 2,578, 2,579면), 2021. 11. 9.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323,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택시운송 수입금 중 현금 수입금을 금고에 보관하다가 일정 금액을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해 왔는바(수사기록 1,043, 1,044, 1,459 내지 1,461, 1,466 내지 1,469, 1,793 내지 1,795, 1,897 내지 1,909, 2,125 내지 2,169면), 피해자 회사 계좌에 피고인을 입금자로 하여 금원이 입금되었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현금 수입금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금 변제의 의사로 입금하였다면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의 변제로 처리하였을 것임에도 위 번과 번의 입금내역과 피해자 회사의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내역(순번 112번)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급여 중 1억 2,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83,344,437원이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1,786면), 이 역시 횡령금의 변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1. 11. 9.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한 323,000,000원을 횡령금의 변제라고 보더라도, 남아 있는 피해액이 865,882,648원(=1,188,882,648원 - 323,000,000원)인바, 이 사건은 횡령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경우(즉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1989년 이종의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약 50% 지분을 가진 주주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거래처에 대한 대금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하게 되었다는 등 피해자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0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회계서류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횡령금도 11억 원이 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주요 참고인인 경리부장 C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였고 사고처리 담당자였던 M에게는 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사무실 이전을 이유로 남아 있는 서류를 폐기하였고, 피해의 상당한 부분을 회복하지도 않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단독으로 경영한 이후 피해자 회사의 부채가 9억 원 이상 증가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10억 원 이상 감소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재무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