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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22:12경부터 같은 날 23:01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버스 정류소에서 C 인강여객 9100번 버스에 탑승하여 인천으로 가던 중, 창가에 앉은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그녀의 옆좌석에 앉아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건드리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어 하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눌러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 누범전과 피고인은 2006.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의 주식회사 신영건설의 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신영건설과 D의 이사이다. 신영건설이 진행하는 충남 태안군 E 마늘공장 토목공사와 D이 진행하는 동두천시 F 유료양로원 창호설비 공사를 하도급해 줄 테니,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영건설과 D의 이사가 아니었고, 신영건설과 D은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신영건설과 D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바도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26.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7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9. 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4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전과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반면, 8년 가까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사기범죄로 6차례 처벌받는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누범전과 사건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은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B는 참가자들의 도금을 거두어 승패에 따라 돈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화투 20매를 섞어 5장씩 4패로 나누어 판에 놓아두는 역할을, 피고인 E은 도박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도박 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7. 07:00경부터 10:00경에 이르기까지 대구 동구 I에서, 피고인 A은 도박 장소 및 참가자들을 물색하여 도박을 총 관리하고, 피고인 E은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누어 모포 위에 놓아두고, 피고인 A은 그 중 한 패를 가져간 후, 참가자들로 하여금 나머지 2 패 중 한 패를 선택하게 하여 5,000원 내지 20,000원을 걸도록 하고 각 패를 확인하여 3장 숫자의 합이 10 또는 20이 되도록 맞추고 나머지 2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당 평균 200,000원에서 300,000원의 판돈을 걸고 약 6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도박 참가자들의 도금을 거두어 승패에 따라 이를 나누어주는 상치기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도박참가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 B가 도박 과정 전체의 상치기 역할을 모두 도맡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이상 같은 죄가 인정된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이고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25년 정도는 아무런 전과 없이 지내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E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각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가담경위 및 정도, 동종 전력 유무, 실제 이득액 규모 등의 정상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단순한 역할만을 수행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각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동종 전력 유무, 실제 이득액 규모 등의 정상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4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28. 04:2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클럽 1층 스테이지에서 춤추고 있는 피해자 G(여, 31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와 엉덩이 부분을 꽉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의 가슴 부분 옷을 잡아 밖으로 나가자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G(가명) 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기소유예 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위 기소유예 처분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65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중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거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 만 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 내지 6개(1.2kg)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16.경 중국 엔타이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53,020,000원, 물품원가 48,550,000원)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C, D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5. 16.경부터 2017.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금괴 18.6kg(시가 918,515,400원, 물품원가 827,516,000원)을 밀수입하고,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4. 5.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괴 6kg(시가 307,549,000원, 물품원가 307,549,000원)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단순한 운반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의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4.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8. 01: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에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밥솥과 탁자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로 포장마차 밖으로 나간 다음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자 2019. 1. 8. 02:10경 재차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1. 8. 08:5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조사를 받고난 다음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다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신문조서 제3, 5, 6, 7, 9쪽을 손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장면 캡처 출력물 1. 수사보고(112신고 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공용서류손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서류손상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가중영역(1년~4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각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업무방해 및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01:1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오감만족'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인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찾지 못하는 대리운전기사와 만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행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유예하는 형 : 벌금 30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3차로의 도로를 도계광장 쪽에서 동읍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3세) 운전의 F1톤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상당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감경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불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경합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하되,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14.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든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2006. 6. 1. 이후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02:45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가락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ㅎ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6. 1. 이후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외에도 동종범죄로 1차례 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80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8.5.00:3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슈퍼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슈퍼의 부엌 창문을 열고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30. 02:4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슈퍼에서 출입문 옆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슈퍼 안으로 침입하여 슈퍼 안 냉장고에서 시가 3,2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마시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4.경 사이의 불상일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야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야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1. 14:00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평택여자고등학교 인근 공사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매수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다수범 가중 결과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이에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19:00경 전북 부안군 용서길 6에 있는 주식회사 DB교역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수산물 매입에 따른 보증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차용해 주면 2-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관련)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장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대해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수사받으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변소를 하고 1년 이상 출석에 불응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15

범죄사실 [처벌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2. 25.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B(여, 47세)과 이혼하였는데, 2015. 10.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5. 12. 31.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2. 26. 17:15 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통영시 C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어느 미친년이 자식 버리고 다른 놈하고 빠구리하고 다닌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보호명령 1. 각 수사보고(사진, 녹화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합성수지 등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4. 경부터 2016. 3. 3.경까지 위 'C'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D을 월급 140만 원을 지급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4.경부터 2016.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21명의 태국인들을 C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출입국관리의 질서를 훼손하였다. 동일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구인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고용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B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15:14경 김포시 김포대로 푸르지오사거리를 김포한강로 방면에서 통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위치해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61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 차량으로 역과하여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부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1.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2. 17.21:55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오빠인 E의 처인 피해자에게 '자신을 도와주지는 않고, 재혼한 처(피해자)에게는 돈을 퍼준다.', 'E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면 떠나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는 주방용 부엌칼 2개(칼날길이 18cm 및 17cm)를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위협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여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 2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2. 17. 22:3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99(상동)에 있는 원미경찰서상 동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거지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지갑을 집어 던지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칼 2자루 사진, 지구대에서 주취 소란에 대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9.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9. 21:00경부터 23:00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육회 3접시, 소주 4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음식대금 5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6. 15:24경 2회에 걸쳐 대전 동구 E에 있는 F내과의원에 찾아와 진료를 받은 후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에게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진료 후 받은 처방전을 찢어 던져서 진료를 받으러 찾아온 손님들이 이를 보고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여분간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술을 권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주잔과 소주병을 여러 차례 집어 던져 손님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 위력으로서 피해자 D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0, 10:2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0여분간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1, 09:30경부터 17:10 경까지 5회에 걸쳐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찾아와 진료를 받은 후 원장 F에게 비타500 음료수를 건네주었으나 받지 않자 "확깨부수겠다."라고 말하고, 접수대로 나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쇠고리를 던지고, 건네받은 처방전을 찢어 던지며 "이 씨발" 등의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접수 및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13. 03:40경부터 04:40경까지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J' 중화요리 식당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여러 손님이 있는 곳에서 "씨발놈들아 내가 청와대 잘 안다,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 손님들이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에 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주문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음식을 주문할 때부터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2015. 4. 15. F내과에서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층 130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네일샵)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1.부터 2015. 5. 31.까지 네일리스트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410,2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피고인은 D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82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한 기간 동안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D에게 퇴직금 명목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2:57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77.5킬로미터 지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어지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상태로 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경추 우측 상관절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170% 의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으며, 2006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05:37경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중 도로 경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38세)에게 길을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욕을 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리스내역,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피의자 사용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