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1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K'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L, M, N 등 여행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각 대리점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여행상품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판매한 것처럼 매출금액을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매출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아 그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속칭 '카드깡'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10. 31. 경부터 서울 종로구 O 등지에서 국민신용카드를 소지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신청을 받고 그로부터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경기 용인시 일대에서 그가 운영하는 'M' 여행대행사에서 그 대행사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판매한 것처럼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위 성명불상자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1,000,000원을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매출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아 그 중 10% 상당의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다음 나머지 금액인 9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 돈 중 1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8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6.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매출금액 합계 59,591,000원에 해당하는 합계 47,634,400원을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K'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P, Q, R 등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각 대리점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판매한 것처럼 매출금액을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매출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아 그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속칭 '카드깡'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9. 5. 경부터 서울 종로구 O 등지에서 삼성신용카드를 소지한 S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신청을 받고 그로부터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인천 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P' 화장품 대리점에서 그 대리점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실은 S에게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판매한 것처럼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S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1,300,000원을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매출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아 그 중 10% 상당의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다음 나머지 금액인 1,287,000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 돈 중 247,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040,000원을 S에게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매출금액 합계 43,780,000원에 해당하는 합계 34,984,000원을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K'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판매한 것처럼 매출금액을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매출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아 위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융통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T'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벼룩시장 등 무가지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방법으로 위와 같은 카드깡 방식으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의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 매출대금 상당액을 교부받아 다시 위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속칭 '카드깡'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7. 1. 11. 경부터 서울 용산구 U 등지에서 카드회사 상호를 알 수 없는 신용카드를 소지한 V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신청을 받고 그로부터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서울 종로구 O 등지에서 위 신용카드 정보를 '카드깡' 업체에 전 달하여 '카드깡' 업체에서 그 업체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실은 V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판매한 것처럼 피고인 D으로부터 전달받은 V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5,000,000원을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매출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아 그 중 16% 상당의 돈을 이자 명목으로 취득한 다음 나머지 금액인 4,200,000원을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D은 위 돈 중 99,5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100,500원을 V에게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7.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매출금액 합계 8,600,000원에 해당하는 합계 7,224,000원을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대부업 영위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9.경 서울 종로구 0 2층에서 'K'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W에게 405,388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합계 178,961,153원을 대부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의 광고 금지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6. 경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벼룩시장, 교차로 각 신문에 매일 'K대부, 잔액한도 대출, 출장 대출, 연중무휴, 월 1%-2. 3%, 연 27. 9%, 연체이자 포함 추가비용 무, X'라는 취지의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다.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9.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의 신용카드 연체금 405,388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피해자에게 대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연이율 37%의 이자 12,61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합계 24,153,447원의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녹취록, 신용카드 전표, 각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결제금액 상세내역, 각 가맹점 정보, 매출전표 1. 현장사진, 벼룩시장 광고사진, 광고비 지급내역, 각 허위물품거래 결제금액 관련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촬영사진, 대부일월 광고사진, 카드깡 고객 신용카드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광고금지 위반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신용카드 가장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속칭 '카드깡' 범죄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실상 고리대금행위로서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결국 신용카드회사의 부실한 채권을 양산하여 그 피해가 금융소비자 전반에 미친다.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이 사건 '카드깡'을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행하였다. 범행 횟수나 대출금액도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금지된 광고를 하였으며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범죄전력도 피고인 A는 4회, 피고인 B은 3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주 3회씩 신장투석하고 있는 점, 대부업 사무실을 폐업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D : 범행 횟수나 대출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