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고차량 수리·정비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와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9고단1571 피고인은 2018. 5. 9.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사고차량이 여러 대 있는데 이달 말까지 차량 5대를 수리한 뒤 차량과 함께 명의이전 서류를 넘겨줄 테니 위 차량 매입대금 일부인 2,2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여러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연체되어 신용등급이 10등급에 해당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카드대금이나 다른 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명의이전 서류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9. 1,200만 원, 2018. 5. 10.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2320 피고인은 2017. 6. 6.경 김포시 F에서 피해자 G(40세)에게 "그랜져HG 파손차량을 낙찰받아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수리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줄 테니 차량 매입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기존에 수리를 의뢰 받은 차량들의 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차량매입대금과 수리대금으로 기존 의뢰 차량 수리를 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매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경, 2017. 6. 6.경 2차례에 걸쳐 H 명의의 I조합 계좌(J)를 통해 그랜져 HG 매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9,5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미니 차량 보관자 전화 진술 내용) 1. 판결 사본 1. 신용정보이력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1.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약식청구 등 확인) 및 첨부된 사건상세조회, 판결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 30.까지 k7, k5, k3, SM5, 미니 등 사고로 전손 처리된 승용차 5대를 수리하여 인도하여 주고 각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9.과 같은 해 5. 10. 그 대금 2,600만 원 중 잔금 400만 원을 제외한 2,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와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2. 7. 3.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로부터 1,76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2017. 8. 24.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 2017. 7. 21.경에야 그 사건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다른 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하는 내용으로 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16. 9. 6.부터 2016. 10. 5.까지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합계 2,691만 원을 편취하고, 2016. 9. 28.경 그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94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2018. 6. 1.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2018. 12. 15. 확정된 사건), 2015. 12. 28.경부터 2016. 1. 7.경까지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사고로 전손 처리된 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금을 미리 지급받고도 약정한 기한 내에 수리 완료된 차량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전손 처리된 승용차를 구입하여 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실, 전손 처리된 차량의 경우 수리비용이 구입비용을 초과하므로 설령 전손 처리된 차량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을 확보하거나 부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를 수리하여 인도할 수 없는 사실, 피고인이 전손 처리된 k7, k5 승용차를 확보하고 있었을 수는 있으나 당초 약정한 2018. 5. 30.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k7, k5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이때에도 k7, k5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교부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사고로 전손 처리된 미니 승용차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그 수리를 의뢰한 정비업체에 대해 기존 수리비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고 있어 수리비를 선결제하지 않고는 수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8. 11. 19.경까지도 여전히 수리비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수리가 이루어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편취금을 송금받은 직후에 그 대부분을 다른 사기 사건(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2018. 6. 1.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2018. 12. 15. 확정된 사건)의 피해자인 K에 대한 합의금과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피해자에게 인도를 약속한 승용차의 확보나 수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에 대하여 수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각 승용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능력이 없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9고단2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사업장 확인)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확인) 및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L 대표 전화통화) 1. 수사보고(L 대표 추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재산범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관련) 1. 통장거래내역서 1. 차량내역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와 각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와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전손 처리된 차량의 매입 및 수리가 일부나마 이루어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일부 피해자(2019고단1571)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작지 아니하고,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른다.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죄로 처벌받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같은 수법의 사기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