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의 친아버지로, 친딸인 피해자와 함께 같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성장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왔고, 평소 피해자의 어머니 및 오빠에 대한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보며 자라왔으며 피고인과의 친밀한 부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 등 뜻밖의 행위에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 아동 시기부터 추행, 간음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피해자의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중) 삼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피해자의 오빠 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엎드려 학습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고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피해자의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중)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피고인이 생활하는 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이리로 와서 휴대전화 작동하는 것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뒤,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강제로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넣지 말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6. 중순 오후경(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때)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잠옷을 위로 올리고 강제로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9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말 21:00경(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때) 피고인의 F 코란도 승용차에 피해자(당시 13세)를 태우고 강원 태백시 소재 G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삼척시 H 인근 인적이 없는 도로변에 자동차를 정차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아빠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 별지 범죄일람표 1항과 같이 피해자(당시 13세)를 강간한 후,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영상녹화 CD 1장, 피해자 진술에 대한 CD 3장, 영상녹화조사 속기록(사경 피해자 2회 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학적 평가 의견서 첨부), 심리학적 평가 의견서,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실시 및 진술분석 결과 향후 추송 예정), 추송서(진술 분석결과통보) 1. 디지털분석 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분석 내용 CD 1장,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에 따른 시간)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집 촬영), 피해자의 집 촬영사진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3 1대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나.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다. 판시 제3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라.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각 처벌, 판시 제3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 1.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8년 ~ 12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6년 ~ 9년)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함)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2년 8월 ~ 4년 8월)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하한만 고려함] 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 내지 중학교 2학년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친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