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32

범죄사실 [2012고단3232] 피고인은 유연탄 개발·판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10.경 서울 송파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석탄개발을 하고 있는데 대량의 유연탄을 확보하였고, 이를 장기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 차후 판매할 석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줄테니 운영자금을 선지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할 유연탄을 확보해 둔 사실이 없었고,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더라도 유연탄을 공급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경 200만원, 같은 달 4.경 1,000만 원, 같은 달 6.경 800만 원, 같은 달 27.경 3,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05] 피고인은 2007. 11.경 창원시 G대학교에 있는 피해자 H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유연탄 200만톤을 개발하는데, 지금 원유 및 원자재 값이 폭등하여 유연탄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전력남부발전에 질권도 설정되어 있어 탄을 생산하면 바로 수출을 할 수 있고, 1톤 당 50달러에 수출하여 광산주에게 톤당 2불, 세금 3불을 지불하면, 400억 상당의 수익금을 올릴 수 있으니, 광산 진입로 보수 등을 위한광산개발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인도네시아자원 및 부동산개발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2004. 4.경 한국전력남부발전에 인도네시아 유연탄 30만톤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2004. 11.경까지 유연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2005. 5.경 유연탄 매매계약이 해지되었고, 2005. 1.경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사마린다 지역에 대한 일반조사권을 취득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지표조사를 의뢰하였으나 2007. 8.경 시추작업 등 정밀탐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상태일 뿐이어서 유연탄 광산개발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광산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광산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더라도 달리 피해자에게 광산개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산개발 경비 등 명목으로 2008. 3. 17. 미화 10,000 달러, 3. 25. 3,000만 원, 5. 28. 30,000 달러, 6. 16. 30,000 달러를 지급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808] 피고인과 I은 2007. 하순경 창원시 J에 위치한 C 사무실 내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유연탄 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어 I은 2008. 10. 초순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A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유연탄 광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유연탄을 채굴하여 한국전력에 납품하면 톤당 50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유연탄을 배에 싣고 국내로 들여와 팔면 바로 수익이 발생한다. 인도네시아 유연탄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액의 12%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틀림없이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2004. 4.경 한국남부발전에 인도네시아 유연탄 30만톤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2004. 11.경까지 유연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2005. 5.경 유연탄 매매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L 명의로 2005. 1.경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사마린다 지역에 대한 일반조사권을 취득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지표조사를 의뢰하였으나 2007. 8.경 시추작업 등 정밀탐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상태일 뿐이어서 유연탄 광산개발까지는 정밀탐사권 취득과 정밀탐사 실시, 경제성·사업타당성 조사 및 광산개발권 취득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당시 인도네시아 유연탄 광산개발사업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투자유치를 해 왔으며, 2007. 12.경 H을 투자자로 끌어들였으나 H이 2008. 3.경 내지 6.경 사이에 인도네시아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A과 피고인이 추진하는 유연탄 광산개발사업은 허위이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투자를 포기한 사실도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결국 인도네시아에서 광산을 개발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여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불하지 못할 것이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의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I은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08. 10. 17.경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1. 초순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08. 11. 5.경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08. 11. 10.경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1. 14.경 위 하 나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O에 대한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2013고단805, 808]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투자영수증서, 광산개발사업개요, 석탄채굴권확보가계약서, 현재인도네시아 인허가진행상황, 인도네시아 자원 및 부동산개발컨설팅계약서, 업무협약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2고단3232, 2013고단805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3고단808의 사기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H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성사가능성이 불투명한 유연탄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I과의 공동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I이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편취금원 중 일부를 I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5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