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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95

범죄사실 2017고단27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8. 6. 12:00경 부산 수영구 C시장 인근 'D' 편의점 앞에 주차한 E이 운행하는 승용차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5그램을 1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0. 14:0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4:35 경 부산 수영구 G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83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 에 나누어 담아 왼쪽 양말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7고단3608 피고인은 2009.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 수영구 H 소재 은행 앞에서, J, K로부터 40만 원을 송금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5 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1.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L 소재 'M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번호불상 오토바이에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손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30.경 부산 해운대구 O 소재 상호불상의 아파트 앞에서, 위 N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26.경 P로부터 필로폰을 경기 오산시 소재 Q로 배송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R 소재 S에서 필로폰 약 0.85그램을 종이박스에 담은 후 수화물배송을 통하여 위 Q로 배송하였으나 위 P가 수령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소지 혐의자 긴급 체포 관련)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2017고단3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9, 10)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17 내지 2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 무상교부: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필로폰 매도 미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1. 12.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17고단3608 범죄사실 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4.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시 2017고단3608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1,431,000원 2017고단2795200,000원 +2017고단3608 1,231,000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2017고단2795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 나. 2017고단3608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모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함 ㅁ 2017고단3608 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범죄임을 고려 ■ 불리한 정상 ㅁ2017고단2795 에 대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임 ㅁ 2017고단3608 에 대하여 누범기간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매도하고 교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98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8.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506호 소재 영업장에서, 'C' 상호로 마취크림(국소마취제인 전문의약품 리도카인 성분 함유), 색소, 바늘 등을 구비한 다음, 그곳 손님들을 상대로 눈썹에 마취크림을 도포하여 마취한 후 펜슬에 꽂은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 표피 하단과 진피 상단 부위에 상처를 내 색소를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썹 반영구 문신시술,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시술을 해 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여자 눈썹 반영구 문신시술은 15만 원, 남자 눈썹 반영구 문신시술은 20만 원, 여자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시술은 12만 원씩 받아 모두 132명으로부터 합계 1,991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 소재 수사,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 출력물), 수사보고(금융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00: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만덕 2터널 앞길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부터 만덕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3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어 그대로 후진을 하여 운전석 쪽 뒷범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와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7. 00:3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온천동 만덕 2터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의 상한은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변론종결 이후 합의서 제출) ㅁ 2013년에 폭력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음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단속을 피하려고 급차선변경 및 후진까지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ㅁ 피해자가 다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8. 16: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제일모직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갤럭시 코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류, 신발, 가방 등 총 552점(정품 추정시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등록상표별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다수의 등록상표를 보관 또는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2482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년, 2012년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침해한 상표권의 종류와 개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운영하던 점포를 처분하여 상표권침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13:06경 불상의 장소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의 최저 유통마진을 자부하는 (주)E F 대리(G)입니다. *정유사 오더가 U(무연) 리터당 1,553원, K(석유) 리터당 853원, D(디젤) 리터당 1,353원, #미출반영 당일 특가 방출 ※E와 거래하시면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전자상거래명세서가 발부되어 실거래 증명이 됩니다. 오늘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고 항상 건승하십시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휘발유 1,600리터를 주문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유류 대금 24,960,000원을 입금시키면 2014. 11. 4. 오후 7시까지 주문한 휘발유를 틀림없이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류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5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신한은행(H) 계좌로 유류 대금 명목으로 24,9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고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가 임신 중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3. 07: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스포츠센터 인근을 지나다 그 곳 건물 배관 파이프가 2층 여자 사우나 창문 아래에 있는 난간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배관 파이프를 타고 2층 난간의 여자 사우나실 창문으로 가서 열린 창문 틈 사이에 휴대전화를 넣고 촬영하는 방법으로 위 사우나실 내부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배관 파이프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여자 사우나실 창문에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갖다 댄 후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위 사우나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 및 성명 불상의 여성 1명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5. 07: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우나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5. 19: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우나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관을 타고 2층 여자 사우나 창문에 올라가 피해자들의 나체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4. 23:15경 평택시 비전동 비전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비전파출소 방향에서 용이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K7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는바,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합의), 피해 경미,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만취상태에서 운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 6월(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1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7. 6. 13. 17:27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 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개인간 파일공유 시스템) 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2명의 소녀와 1명의 성인 남성이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D"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9. 7.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은 성인남성과 소녀가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yy002. rm"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6개를 자신의 노트북과 저장장치에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원본 반출사유) 1. 아동 음란물 유포행위 분석결과 보고서 1. CPPS(아동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 캡처화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영상 캡처화면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같은 법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굵ㄱ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1층 상가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 자D(여, 15세, E생)은 위 과일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과일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난 애교 부리는 애가 좋은데 왜 너는 애교가 없냐, 너도 애교를 부려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양쪽 가슴부위를 2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뿌리치면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4-5회 더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13:5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오락시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여, 14세, 2000. 2. 13. 생)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02:1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에 있는 롯데시네마 영화상영관 안에서, 피해자 C(여, 17세)의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더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타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A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하한(2년 6월)과 상한(5년)을 각 2/3로 감경 ] 3.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영화관 안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더듬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진료를 받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피해자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9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경우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이므로 위와 같이 적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1. 22, 18:5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1975년생)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27cm)을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며 "조용히 해! 소리치면 칼로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주먹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과 동시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살려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조서속기록 1. 감정서, 수사보고(범행사용 흉기 블랙박스 캡쳐 사진 관련), 감정의뢰회보, 차량 블랙박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 297조(특수강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2) 검사가 몰수를 주장한 압수된 슬리퍼(증 제1호)는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초범), 이 사건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11년(하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3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의 돈을 강취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종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8.21:10경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광양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이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I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통보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서명하여 입력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 PDA단말기를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 통보서 작성을 통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I의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하여) 1. 추송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기재내용 및 그 현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58쪽)(기재내용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음주운전 전력 1회),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I의 관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21: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하철역 부근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일행과의 돈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근처 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피해자의 택시가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그냥 목적지로 가자는 요청에 따라 경찰서로 가지 않고 피해자가 목적지를 향해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어 피해자가 그 무렵 서울 강북구 E 부근에서 택시를 잠시 정차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얼굴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14:54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정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됨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약 1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죄의 대가를 어느 정도 치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8.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운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8. 0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해안도로에서 월영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심야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5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부인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약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10년 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