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8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영상통화로 성행위를 하자고 유인하여 연락처 등 탈취 기능이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자위 영상을 촬영하고 탈취한 연락처 정보를 이용해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거나, 정상적인 중고거래인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 위 피싱 조직원인 F은 위와 같은 범행의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및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계좌정지를 피해 이를 옮겨놓을 2차 계좌를 모집하고, 피해금의 현금 인출을 현금인출책 등에게 지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입금 받거나 옮겨놓을 2차 계좌를 모집하고, 현금 인출 지시를 전달하며, 현금으로 수령한 피해금을 위 피싱 조직에 송금하고, 피고인 B과 G은 F이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옮겨놓을 2차 계좌를 모집하고, 2차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공갈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은 2022. 6. 7. 16:49경 피해자 D(남, 49세)에게 영상통화로 성행위를 하자고 유인하며 연락처 등 탈취 기능이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탈취하고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합의 보면 컴퓨터 원격으로 영상을 지우게 해주겠다. 합의를 보지 않으면 지금 주소록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앞으로 1년간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7. 18:26경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8:45경 위 I 계좌로 32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갈취한 후, 위 금원을 C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B과 G은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2022. 6. 7. 20:17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I은행 사창동지점에서 위 C 명의 I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차례에 걸쳐 위 피해금을 포함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4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은 2022. 6. 12.경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K ‘L’ 카페 게시판에 ‘캠핑 매트(에어박스 포맨) 중고 물품을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허위의 안전결제 URL을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2. 12:39경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만원을 송금받고, 수수료, 결제 오류 등을 핑계로 2회에 걸쳐 50만 2,000원을 추가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38,325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위 금원을 위 C 명의 I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G은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2022. 6. 12. 18:00경 위 I은행 사창동지점에서 위 C 명의 I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위 피해금을 포함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2022. 6. 23. 15:25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I은행 신봉동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위 피해금을 포함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38,325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친구인 G으로부터 “내가 한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선해주고 그 사람들 월급을 대신 받아줘야 하는데 통장이 부족하니 통장을 빌려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위 I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G에게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약 8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G으로부터 재차 체크카드 대여를 부탁받고, 피고인 명의 위 I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G에게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600만 원 당 8만 원 가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각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P, Q, R, S, T, E, U, V, W의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K X ‘Y’와 X 대화내용 캡쳐사진, 이체 확인증,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인터넷 캡쳐 사진, 화면 등, 각 금융거래내역 등,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이 G의 주거지에서 만나는 모습 등,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및 피의자 상대 압수물 인계, 피의자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저장된 전자정보 선별에 대하여, 대화내용 번역(직역)상 순수한여자, 순녀 표기 뜻에 대하여, 피의자 G과 F, A, B의 대화번역에 대하여, 인출책 피의자 G 특정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 G의 IC 계좌 내 반복적인 현금 인출에 대하여, 피해자 D의 피해금 흐름에 대하여, A 특정 경위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 분석에 대하여, Z단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회신자료 첨부, 피혐의자가 사용한 I 계좌 거래 내역 분석, I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 자료 참부, 2차 계좌(I은행) 현금인출책 수사 사항 등], 각 첨부된 자료, 사진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이 가담한 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 방지나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범죄조직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현금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사기범행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내에서,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 접근매체가 실제 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