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5. 경 충북 음성군 H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놀이터에 자주 오던 피해자 I (여, 15세)가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 2급으로 당시 사회연령이 4. 9세에 불과하여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신상의 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J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J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경비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비실로 온 피해자를 위 경비실 내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변기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경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경비실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경비실 내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변기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경부터 피해자 I(여, 15세)를 알고 지낸 자로서 피해자가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 2급으로 당시 사회연령이 4.9세에 불과하여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신상의 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 13:00경 충북 음성군 K 인력사무소 지하 L다방 내에서 피해자가 그곳 다방 내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위 다방으로 내려가 다방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탁자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수돗물로 씻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위 L다방 내에서 피해자가 그곳 다방 내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위 다방으로 내려가 다방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탁자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수돗물로 씻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M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치료감호 판결문 첨부 및 치료감호 확인),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의사 U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관리소장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선면수사),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경비실 등 현장 사진 첨부) 1. V 작성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I 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결과서, 환자소견서 (증거목록 순번 20) 1. 자필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 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경비실내 정수기를 이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씻고 다니라며 피해자의 등짝을 치면서 야단을 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폭행 가해자, 대화 내용, 성폭행 범행의 장소,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 A 이외에도 B, O, N, Q, P를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피고인만이 항문 성교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지적장애자인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가 직접 항문 성교의 범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내용의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미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항문열구, 접촉피부염 등의 상해를 입은 점(수사기록 제159쪽), 피해자는 날짜나 수에 대한 개념은 약하지만 기본적인 인지능력은 갖추고 있고(수사기록 제490쪽), 피고인 A의 항문 성교 범행은 다른 성폭행 가해자들의 범행과는 확연히 구별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나 범행장소를 착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동생인 J은 당심에서 2011년 여름경 문이 잠긴 경비실 안에 있던 피고인 A에게 뭐하냐고 소리쳐서 물어보니 피고인 A가 "기다려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아파서 소리지르는 것처럼 "아, 아"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235쪽)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가 작성한 편지(수사기록 제29쪽)에는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표현이 있어 피해자 혼자서 편지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W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폭행 가해자, 범행 횟수, 범행 후 받은 금액 등에 대하여 가해자별로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O, N, Q은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P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편지 내용 자체는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성관계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를 치료한 X내과 담당의사 U은 피고인이 발기부전 상태인지 여부에 대한 검사 없이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제631쪽), 피고인 A가 발기부전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평소에 발기부전이었다고 하더라도 변태적인 상황에서는 성욕을 느끼고 발기했을 수도 있어 범행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근무했던 아파트 관리소장 Y은 피고인 A가 정신지체가 있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치근덕거린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제648쪽) 피고인 A의 평소 품행이 바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사주고 용돈을 준 적이 있으며, 피고인 B의 처 Z 와 함께 피해자의 팔, 다리 부분을 물로 닦아준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폭행 가해자, 대화 내용, 성폭행 범행의 장소,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이 J의 친구 AA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다방 안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수돗물로 씻긴 후 간음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성폭행 가해자나 범행 장소를 착각할 여지가 거의 없는 점, 피해자가 작성한 편지(수사기록 제 29쪽)에는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표현이 있어 피해자 혼자서 편지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W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해자, 범행 횟수, 범행 후 받은 금액 등에 대하여 가해자별로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O, N, Q은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P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편지 내용 자체는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11. 6.경부터 8.경까지 L다방의 환기를 위해 AB으로부터 열쇠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었고 그 이외에는 K사무소를 운영했었는데(수사기록 제277, 366쪽) 피해자가 L다방에서 간음을 당했다는 일자인 2011. 여름경과 피고인이 L다방을 관리한 기간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 B은 1급 시각장애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처 Z나 K사무소 종업원 AC이 항상 주위에 같이 있었으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2011. 5. 29. 무면허로 4륜 오토바이를 300미터 가량 운전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수사기록 제618쪽)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 B이 앞을 잘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나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 뿐 아니라, 설령 앞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하여도 Z나 AC이 항상 피고인 B의 주위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반항을 강하게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앞을 잘 보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에 큰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C은 당심에서 피해자가 2011. 7.경 교회 수련회에 다녀와서 팔다리가 흙투성이라 피고인이 증인이 보는 앞에서 사무소 내 입구 쪽에서 물을 뿌려 흙을 털어줬다고 증언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증인이 보는 앞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은 증인이 없을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여러 명의 성인들이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 또는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을 하여 그 죄질이 간음에 못지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가해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함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가 족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약하고 쉽게 성범죄의 대상이 되므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 관련 전과가 전혀 없었던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들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조사 결과 각 총점 8점으로 중간의 재범위험성 수준에 해당하는 점(위 척도에 의할 때 O 내지 6 점은 낮음, 7 내지 12점은 중간, 13 내지 29 점은 높음에 해당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의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