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6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7고합269 피고인들은 2013. 5.경 피고인들 및 처, 자녀 등 총 7인의 명의로 서울 중구 F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권이전등기 예약 가등기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5. 2.경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이하 '하나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 수탁자를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로 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하여 이 사건 1부동산의 소유권을 국제자산신탁에 신탁하였다. 한편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1부동산을 매매하더라도 매도대금을 임의로 교부받거나 처분할 수 없었고, 신탁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비용 정산 및 우선수익자의 채무를 변제한 뒤에야 잔여 금액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었으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된 뒤에야 위 신탁계약을 정상적으로 해지하여 매수인에게 정상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3. 서울 중구 다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의 사이에 이 사건 1부동산을 47억 8,5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며, 국제자산신탁에 수탁된 이 사건 1부동산의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명의이전하여 주고, 매매대금은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수령하기로 하며,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특약 사항으로 2015. 8. 24.까지 피고인 A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H(지번상 주소 서울 서대문구 I)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고,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특약 사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더불어 이 사건 1부동산을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쓴 대출금이 총 56억 원에 이르고 월 부담 이자가 3,000여 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 대 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독촉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1부동산의 신탁계약 해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1부동산 및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된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고,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신탁재산인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피고인들이 임의로 수령 및 처분할 수 없음에도 신탁계약을 위배하여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담보 제공하기로 약정한 서울 서대문구 H 소재 부동산에는 2014. 11. 19.자로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76,1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경료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매매계약 담보 명목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1부동산은 불법 증축 및 대수선으로 인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을 수 있는 하자가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한 뒤 피해자에게 하자 없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경부터 2016. 4. 4.경까지 도합 12억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2017고합314 피고인은 2016. 1. 11.경 서울 중구 J에 위치한 K부동산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소유인 서울 중구 L 및 M 토지에 가압류가 되어 있긴 하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서류만 정리하면 되니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9억 2,000만 원 등 총 13억 2,0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 중 80평(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5. 30.경 위 토지 중 200평을 N에게 6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억 5,6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피고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2015. 7. 13.경 N이 피고인을 상대로 매매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2015. 7. 22.경 위 토지가 가압류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현금 자산이 전혀 없어 위 매매 계약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고 매매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위 가압류는 해지될 수 없으며 강제경매도 신청될 수 있는 등 아직 위 토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으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토지 매매(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2017고합269)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피고인 A의 처 P, 피고인 B의 처 Q, 피고인 B의 자녀들인 R, S(이하 '피고인들 등 6인'이라 한다)를 대표하여 피고인들이 2015. 8. 3.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1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들 등 6인과 국제자산신탁 사이에 우선수익자를 하나저축은행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를 원인으로 한 국제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사실, 피해자는 2015. 8. 3.경부터 2016. 4. 4.경까지 이 사건 1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1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1매매계약의 매매대금조로 1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 즉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1매매계약일인 2015. 8. 3. 당시 피고인들이 국제자산신탁과 하나저축은행의 담당자들에게 매매계약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을 대리한 E 변호사가 2016. 9. 7. 국제자산신탁 및 하나저축은행에 발송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1매매계약 체결시 귀사의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 매각을 반대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서 매수인에게 전달하였으나, 이에 대한 문서상의 근거를 요구하므로 귀사가 소유자들의 매매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국제자산신탁은 2016. 9. 21., 하나저축은행은 2016. 9. 13. 각각 "피고인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점, 피고인들과 국제자산신탁 사이의 신탁계약은 피고인들의 하나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자산신탁이 특별히 피고인들의 매매계약을 반대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2017. 7. 17.자 피의자신문 당시 하나저축은행 담당자 V은 전화통화에서 "2016. 2.경 대출연장을 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매매계약서 사본을 받았고, 2015. 8.경에 하나저축은행에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1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은행측에서는 반대를 할 이유가 없어서 특별히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1 매매계약 당시 국제자산신탁 및 하나저축은행에 동의를 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 등 6인과 국제자산신탁 사이의 신탁계약 제4조, 제14조에서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은 신탁원본에 속하며, 신탁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계약보증금 및 중도금의 운용방법은 국제자산신탁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이 사건 1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인들이 수령할 권한이 없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들과 국제자산신탁 사이의 계약으로서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1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수 없었다거나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국제자산신탁과의 신탁계약의 원인이 된 피고인들의 하나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액 원금 상환내역을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2억 원을 지급받은 후, 2015. 8. 4.부터 2017. 1. 26.까지 5억 9,100만 원을 변제하여 채무액 원금으로 17억 900만 원이 남아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절반 정도를 하나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상환에 사용하였고, 남은 잔액 17억 900만 원은 이 사건 1매매계약의 잔금 37억 8,500만 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이다. 또한 여기에 피고인 B에 대한 2017. 7. 17.자 피의자신문 당시 하나저축은행 담당자 V은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B측에서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더라도 매매자금을 피고인 B측에서 관리하도록 하였고, 은행에서 매매대금을 관리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기존 대출을 동시에 상환하여야 하므로 자금을 은행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하나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정상적으로 국제자산신탁과의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었다고 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거나 매매대금을 신탁계약 내용과 다르게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수령 및 처분하였다 하여 이 사건 1매매계약 당시 국제자산신탁과의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1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1매매계약은 "본 매매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로 매수인에게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A 부동산에 대하여 10억 원의 근저당을 2015. 8. 24.까지 이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1부동산에는 이 사건 1매매계약 이전인 2014. 11. 19.에 이미 채권최고액 776,1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1매매계약 계약서에는 1순위를 의미하는 취지의 문언이 없고, 피해자로서는 위 H 소재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1매매계약 이후에 피고인들이 위 H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의 이행기로 정한 2015. 8. 24.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6. 7. 28.에 문자로, 2016. 8. 11.부터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구하였고(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요청에 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위 요청을 거절한 것은 위 요청일이 이미 이 사건 1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 및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일로 약정한 2016. 8. 3.에 근접하여 있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소멸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1매매계약 당시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1 매매계약 담보 명목으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을 매수하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금 2층은 다 비어 있어요. 민박 사업으로는 최고 자리가 아닌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1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1부동산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1부동산 중 A동, B동 건물에서 5세대가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어 있으며, 건물이 일부 증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1매매계약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 등을 교부하였고, 그 건축물대장에 이미 이 사건 1 부동산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1매매계약 이전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1부동산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해 왔고, 피해자도 이 사건 1 부동산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그 이후 이 사건 1부동산의 현황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1부동산에 주차시설 몇 대를 추가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1부동산 건물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1부동산 건물을 현재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게 이전하려고 했을 뿐 이 사건 1부동산 건물을 현재 상태로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1매매계약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국제자산신탁 및 하나저축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1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이 위 H 소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1부동산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1매매계약을 계속 유지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처분행위(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 지급행위)는 나름의 동기와 판단에 따라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부분(2017고합31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1. 11.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소유인 이 사건 2부동산을 13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2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서울 중구 L 및 M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N, 청구금액 1억 5,600만 원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사실, 피해자는 2016. 1. 11. 이 사건 2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2매매계약의 매매대금조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2매매계약을 중개한 W에 대한 우편진술조서에서 W는 "가압류사건과 관련해서 피고인 A이 재판에서 다 승소했다고 했고, 그래서 가압류도 바로 해제해 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N과의 매매계약도 다 해제됐다고 했고,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단서란에 '매도인은 목적물에 대해 N과 기존에 체결하였던 부동산매매계약의 효력은 본 계약체결시점에 이미 적법하게 소멸된 상태임을 본 계약의 체결로서 확인한다'라는 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W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2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A이 "소송이 자신의 승소로 종료되었다"고 말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계약서 3조 4항에 "가압류 사건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 한다"는 말은 현재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하겠다는 뜻이라고 진술하는 등 위 우편진술조서와는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W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N은 피고인 A을 상대로 민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3492, 이후 2016가합127로 재배당)을 제기하면서 가압류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단3217)을 받아 위 L 및 M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3. '피고인 A은 N에게 1억 5,6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N은 위 판결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카정185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2016. 10. 26. 피고인 A이 N을 위하여 담보금 1억 7,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1억 7,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N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8918)은 2016. 12. 23.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이 N에게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여 2017. 4. 4. N 명의의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이와 같이 N과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위 L 및 M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위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2매매계약의 계약서에 "매도인은 N이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단3217 가압류 사건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한다"라는 문구 및 "매도인은 목적물에 대해 N과 기존에 체결하였던 부동산매매계약의 효력은 본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적법하게 소멸된 상태임을 본 계약의 체결로써 확인한다. 나아가 매도인은, 만약 N이 매수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거나 그 외 위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 내지 비용으로부터 매수인을 면책한다"라는 문구만을 삽입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가압류와 관련하여 "소송은 조만간 해결될 것이며, 문제가 생길 시 본인이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넘어 "이미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서류만 정리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