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1. 12.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번영로 방면에서 물총새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물총새공원 방면에서 불당지구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위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 측 후면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의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5,000,5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2. 23: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천안고가교 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물적 피해를 보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5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3. 4. 1. 00: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아들이 E 3학년이고 야구를 한다"고 말을 걸며 다가간 뒤, 피해자에게 "앞으로 와보라, 깡패할래? 나랑 먹고 있는 사람이 깡패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주물럭 거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냐? 아무리 술드셔도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항의하자, “아들같아서 그래, 어, 여기 오줌 묻었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쓸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혐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중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원 15명, 계불입금 150만 원, 계금 2,120만 원’의 순번계에 순번 3번으로 가입하고 싶다. 계가 끝날 때까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인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급하게 변제해야할 채무가 있어 자신의 순번(총 3회)까지만 계불입금 납부하여 계금을 받은 후에는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0.경 계금 명목으로 2,1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E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2004년 이후로 상당한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8. 2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내 주차장에서 약 5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사고가 물적 피해만을 야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행거리가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06:00경 구미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증거기록 제6-8쪽), 사진 1장(증거기록 제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3. 11.경과 2017. 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2. 8. 10. 18: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2세)가 골목길에서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양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치려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뒤를 쫓아간 뒤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차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31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8년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가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뒤쪽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도망치려는 위 피해자를 뒤쫓아가 발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으며,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이 가볍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5. 00:0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위 노래방의 창고를 확인하려 하자 ‘거길 왜 들어가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손과 팔을 수회 잡아당기거나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불법영업으로 단속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13: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이 근무하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부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쥔 후, 피고인을 피해 주방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나랑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촬영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 식당 주방 안으로 들어간 후 성관계를 하자고 말함, 미합의, 피해자는 엄벌 탄원 다만,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 하고(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그것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2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26. 03: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손님으로 입장하여,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및 종업원들을 발로 걷어차는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추가 손님들이 입장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26. 04:00경 위 D 앞길에서 바닥에 누워 위 주점의 직원들에게 발길질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위 F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적사항 특정)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12. 00:05경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남, 49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2세)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의 사진자료, 피의자 B 제출의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업주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합의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치료비조차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있던 호실로 들어가 시비를 하였기 때문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1년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고려 피고인 B :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것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죄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08:4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 무인카페에서, 피해자 D(남, 76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2021. 12. 30.에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가 최근에 이혼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19. 2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북 옥천군 C빌라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통화 도중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 원목 탁자, 거실 바닥 등에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3. 7.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고인의 모친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5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수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9cm, 손잡이 1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너 죽이는 건 10분도 안 걸린다‘라고 말하고, 위 과도로 피고인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면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2023. 5. 8.까지 피해자 B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와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3저3호)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2. 13:30경 및 같은 날 16: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세지를 2회 전송하고, 2023. 3. 16. 18:3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1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임시조치결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면담 및 피해자 거주지 확인, 피해사진 첨부, 카톡 문자내용 및 전화수신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결정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7. 13:20경 밀양시 상동면에 있는 상동역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인 시 산외면 다죽리에 있는 다죽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항 기재의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에 있는 다죽교차로 앞 도로를 국도24호 방면에서 다죽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한 채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내를 통행하는 차량 유무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하여 교차로를 교행하는 차량의 통행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2세)에게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사고영상캡쳐)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9.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9년 정도가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22:15경 진주시 B빌딩 C호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 6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높이 약 73cm)로 수 회 짓누르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G병원, H병원 경과기록지 등 첨부),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테이블 확인), 수사보고서(D식당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공문 및 구급활동일지 사본 1. 회신공문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진단서, 경과기록지, 진단검사의학과 및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G병원, -경과기록지-H병원,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사진, CD, 중요장면 캡처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199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 21:39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어지러워서 집에 못가고 있다, 가방가지고 지팡이 하나 고대로 앉아 있다, 목을 매려고 한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에게 술에 취해 '경찰 씨발놈들아.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02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06.23. 15:1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남대문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떨어뜨린 신한카드 1매, 농협카드 1매, 기업은행카드 1매, 새마을금고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부엉이 무늬 천지갑 한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06.23. 15:45경 서울 중구 B, C 입구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자판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E 명의의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2,200원을 결제하여 자판기에서 해당 물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2,2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날 16:0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11,500원 상당의 사이다 등을 구매하면서 총 9회에 걸쳐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카드로 결제하여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자판기 판매 물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20: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러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4. 13:17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본부세관 앞 도로를 인천항사거리에서 신용보증기금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6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 앞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5차로 끝까지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여 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복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의 진로변경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행중인 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카고트럭으로서 일반 승용차 등에 비교하여 제동이 쉽지 아니하므로 차량 전방으로 다른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를 하지 아니하고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점, 이에 피해자 차량이 사고를 막기 위하여 다른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따라붙으며 진로를 방해하고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한 점,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차량의 존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 내지 용인하고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 뿐 아니라 교통에 위험이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