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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7: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 에 있는 E 앞 도로를 대성여고 방면에서 성남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부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주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334,5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인 H이 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해 달라는 H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F, 목격자 1, 당시 사고조사를 담당한 경찰 J은 모두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한 사람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하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H은 실제 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사고를 내게 되자 자신의 무면허운전이 발각되어 국외로 추방되는 등의 불이익이 두려워 동승하고 있던 친구인 K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운전한 것처럼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K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H이고 자신이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으며, H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발각되어 문제가 될까봐 자신이 당시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던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H을 대신하여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H, K에 대한 통화내역 역시 피고인과 H, K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5:32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에 있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상행선 차령터널을 논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이고 주위에 운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QM5 차량이 정차하자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세), 피해자 G(여, 15개월)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2,537,9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2013. 6. 6.경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역에서 H 명의로 된 이 사건 자동차를 I으로부터 양수하였음에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69

범죄사실 <2013고단326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0. 05:17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및 위 식당 단골손님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와 F 중 누가 너의 연인이냐"고 다그침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위에 올라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10. 05:3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의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고 이에 화가 나 근처에 있는 'G'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3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뒤좇으면서 "개 같은 년아. 오늘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3고단4402>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30. 01:0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인 H에게 "야이 씨발 년아, 술 가져 와." 라며 욕설을 하고 술병을 집어 던지려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가게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5. 30. 21:2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E'에서 피해자 I(49세)가 피고인에게 "우리 누나한테 돈 빌려준 것이 있냐"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왼쪽 머리에 혹이 생기고 왼쪽 명치에 찰과상이 생기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F, M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M, J의 각 진술서 1. 가위 등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영업소 CCTV 주요 장면 사진 <2013고단4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N 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8.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마전동 270-3에 있는 영풍농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주시청 쪽에서 의정부 쪽을 향해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손상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고지점인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에 직진신호를 보고 진행한 것으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D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피고인은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2013, 4. 28, 17:20 경 양주시 마전동 270-3 에 있는 십자형 교차로를 양주시청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그 무렵 피해자 D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양주역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중간 지점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 왼쪽 휀다 부분과 피해자의 차량 왼쪽 적재함 부분이 서로 충돌한 것인 사실, 사고 당일 위 교차로의 신호체계에 의하면, 신호등의 현시순서는 양주시청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양방향 직진신호, 양주역 방면에서 마전 1통 마을회관 방면으로 직좌신호 순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직좌신호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지점에서부터 양주시청 방면으로 50m 정도의 지점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던 F는 피고인의 차량이 양주시청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직진할 당시에 교차로의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하고 있어서 들고 있던 안전봉을 위아래로 흔들며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보냈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마침 좌회전 하던 피해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3. 5. 7. 경찰피의자신문시 F가 수신호를 하고 있던 지점에서 녹색신호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F가 서있던 지점은 사고장소로부터 50m 가량 떨어진 곳으로서 피고인 차량이 거기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격부위를 살펴보면, 피해 차량이 양주시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의 왼쪽 휀다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1996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2003. 7. 15. 삼성화재 무)배당삼성애니케어간병보험, 무)명품운전자보험(2008. 10. 15. 해지), 2006. 5. 3. 삼성생명무)삼성리빙케어종신보험에 각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10.부터 2009. 2. 20.까지 라이나생명 무)파워풀병원비보장보험, 흥국화재 무)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 메트라이프생명 무)마스터플랜변액유니버셜종신Ⅱ보험, 우체국 평생OK보험, 우체국 하이로 정기보험, 우체국 우체국건강보험, 무)삼성올라이프100세건강파트너보험, 메리츠화재 무)알파Plus보장보험 등 총 11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월 납입료가 460,710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보험들에 순차 가입하면서 2005. 11. 25. 등산 후 하산하다가 다쳤다며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3,284,909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세안 후 일어나다가 허리를 다쳤다며 2008. 10. 30.부터 같은 해 11. 20.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요추부염좌 등으로 입원하고 삼성화재, 삼성생명, 우체국으로부터 보험금 5,141,990원을 수령하는 등 각종 질환을 이유로 입·퇴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F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동에서 개원한 G의 H의원에서는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도 쉽게 수술을 해주고 장기간 입원을 시켜주는 것을 알고 2010. 10. 22. 양쪽 발바닥 티눈 제거를 위해 찾아갔다가 수술까지 받을 필요 없는 발가락 변형질환에 대하여도 수술을 받고 장기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의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25. 우측 새끼발가락 건막류절제술 및 골극제거술, 변형교정술 등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1. 12.까지 입원하여 간헐적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니었고 입원 치료 역시 불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1. 16.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 같은 우체국에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수술비 및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삼성생명으로부터 같은 달 18. 870,000원, 위 우체국으로부터 같은 달 17. 3,2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H의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464,21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및 지급내역서, 라이나생명보험서류 1. 진료기록분석표, 진료기록부(H병원 압수자료), 입원진료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방사선등 영상의학CD, 피의자수술전후 방사선비교사진 [수술이 이루어진 내용에 비해 입원기간이 장기인 점, 보험가입의 시기 및 형태, 입원 중에 이루어진 의료처치의 내용 등 제반 사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2.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나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하여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약 3,1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중복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52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B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 퇴직금 청구서, 급료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2010. 12. 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퇴직금을 포함한 금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연봉 계약서나 고용 계약서에는 "퇴직금 104,000원1)" 또는 "퇴직금 포함 금액임2)"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에는 퇴직금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신청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 기간에 받은 급료지급명세서의 급여 내역에도 퇴직금에 관한 기재 1) 수사기록 36쪽 2) 수사기록 31, 34쪽 는 없는 점, 위 연봉 계약서나 고용 계약서의 내용과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급여내역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만한 금원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진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퇴직금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 다770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88

범죄사실 피해자 D(여, 39세)은 E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인 A는 위 E의 내연녀이고, F은 A의 친언니이며, G은 A, F의 모친이고, 피고인 B는 A와 가정폭력 쉼터에서 만나 알게 된 지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F, G은 피해자가 E과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2. 9. 10. 20:30경 울산 남구 H아파트 304동 211호에 있는 피해자와 E이 살고 있는 집에 이르러 피고인 A가 먼저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방충망을 발로 차 부순 다음 안으로 들어가고, F, G, 피고인 B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은 "이년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G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밥상을 손으로 뒤엎어 밥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0원 상당의 반찬 그릇 4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국 그릇 3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밥 그릇 3개, 시가 78,000원 상당의 냄비 2개를 깨뜨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그 곳 3단 서랍장 위에 있던 시가 89,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 시가 27,000원 상당의 탁상용 거울 1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고, 시가 289,000원 상당의 팩스전화기 1대에 물이 들어가 고장이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5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895,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개, 피해자가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835,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연결 고리를 끊고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73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목부위 상처사진, 피해자 D의 금목걸이 사진, 피해자 D이 금팔찌를 도난당할 때 생긴 손목 상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4.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AQ와 함께 2012. 2. 15, 11:00경 제주 서귀포시 AR에 있는 피해자 AS(여, 37세)의 집 앞에 이르러, AQ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열린 문을 통하여 위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말티즈 강아지 1마리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Q 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1, 15:00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013-7에 있는 쌍용자동차 목동영업소에서 AT 으로부터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차량 구매대금 2,430만 원 상당을 대출해주면 매 월 755,32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AT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관련 서류 등이 제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철강사업의 경영이 악화되어 약 4,000만 원 상당의 수표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4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S의 진술서 1. 절도 피해품 사진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승인철, 굿플러스 오토 할부신청서, 대출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누범기간, 후단 경합법 확인 및 관련 판결문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피고인들)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집행유예 결격), 피해 회복되지 않음, 동종 전과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판시 범죄사실의 확정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9. 00:30경 사천시 동금동 한주비치아파트 인근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에 있는 동산금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곡동에 있는 대구한의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오성식당' 앞 길에서 대구 북구 노원동 도시철도 3호선 원대역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13:33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쇼핑백 안에 구멍을 뚫은 다음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베가 휴대폰을 위 쇼핑백 안에 고정한 뒤, 흰색 상의에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뒤따라가면서 치마 속 및 다리 부위를 약 3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여성을 촬영한 동영상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성폭력 상담, 교육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는 경기 연천군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며 동거하던 사이였고, 피해자 E(여, 56세)과는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8, 22:30경부터 같은 달 29. 04:00경까지 사이에 위 'D식당'에서, 피해자가 장사를 하면서 전 남자친구인 F 듬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씹보지 팔아서 빚을 갚아라, F와 함께 살아라, 식당에 오는 젊은 놈들과 노닥거려서 좋겠다"는 말로 욕실을 하며 피해자의 등을 뒤에서 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발로 밟은 후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종상 등을 가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3. 12:5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택하고 이야기할 건덕지가 없고, 택하고 나랑은 남이고, 댁이나 죽이려고 하는 거고, 택한테는 나도, 그러니까 돈 없어. 그리고 미련도 없고.(중략). 나 변호사 사서 당신 갖다 잡아넣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이게 나와 갖고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알아 봤어.(중략). 잘 처먹고 잘 살아. 잘 처먹고 잘 살고 나랑은 끝났어. 어쨌든 나도 댁을 좀 징역을 살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돈으로 변호사 사서, 날 갖고 고소한 거에까지 한 번 역고소할게, 내가 알았어? 내가 고소에도 한번 부닥쳐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29, 20:34 경부터 2015. 6. 17. 01: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2. 4. 22:55 경 경기 G에 있는 H1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E 및 J, B 과 같이 술을 마시다 B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및 J 이 이를 막아서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물고 손바닥과 발로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 손목부위의 열린 상처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 그 곳 종업원인 K과 업주인 피해자 H으로부터 수차례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들어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연락한 통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식당 폐쇄회로 TV 동영상 CD, I식당 폐쇄회로 TV 캡처 사진, 각 피해사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연락한 통화내역 사진, 피의자가 고소인을 협박한 음성메시지 파일 CD, 협박 음성 파일 녹취록, 녹취록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 음향 반복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거하였던 피해자 B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하여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B과는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4. 22:55 경 경기 G에 있는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J 및 E, B 과 같이 술을 마시다 B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및 이 이를 막아서자 화가 나, 손과 발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05호에 있는 'C'에서 방실 8개, 밀실 3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내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받고 E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거나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160 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전과 2회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이 사건 업소를 타에 매도하고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4:16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I모텔 404호에 이르러, 피해자 J(여, 30세)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객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모텔 402호 투숙객 K 상대수사), 수사보고(CCTV 및 모텔관리인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404호 객실에 침입하는 시간과 나오는 시간 사진촬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기 전 잠겨 있지 않은 객실 문이 있는지 확인하듯이 여러 개의 객실 문을 열어보면서 모텔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객실을 잘못 들어왔다고 말하면서도 추행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태연하게 다시 한 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자신의 팬티와 바지를 입은 점, 그 후 객실에서 나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른 객실 문을 열어 보면서 다른 층으로 올라간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 몰래 들어가 객실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