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6.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나하은 [2012고합172], 다항은 [2012고합155], [2012고합383]가. 피고인들은 2012. 03. 18. 12:00 경 서울 강동구 D마트 앞 공원에서, 사전에 담배 필터를 제거하고 담배 속을 빼낸 후 그 안에 대마 잎을 비벼 채워 만든 대마에 불을 붙여 돌려 가면서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 0.5g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03. 19. 12:00 경 서울 강동구 D마트 앞 공원에서, 사전에 담배필터를 제거하고 담배 속을 빼낸 후 그 안에 대마 잎을 비벼 채워 만든 대마에 불을 붙여 돌려 가면서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 0.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2. 3. 13, 19:00 경 고양시 덕양구 F 주변지역에서 G에게 박카스 3박스 분량의 대마초를 1,0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흡연-1)항은 [2012고합172], 2), 3)항은 [2012고합155], 4) 이하 [2012고합388] 1) 피고인 A는 2011. 9. 일자 미상 오후경 강릉시 주문진지역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여관 앞 마당에서, E, H과 같이 주변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를 모닥불에 말린 다음 이를 비벼 가루를 낸 다음 담배 필터를 제거하고 담배속을 뺀 후 그 안에 대마 가루를 집어넣고 불을 붙인 뒤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는 E, I과 함께 2011. 07. 중순 14:00경 용인시 양지IC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계곡에서 대마 미상량을 불에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2. 04. 25. 21:00경 용인시 기흥구 J약수터에서 아래 나항의 2)항과 같이 차량에 보관 중인 대마 미상량을 꺼내어 던힐 담배 속을 비워내고 그 속을 대마로 채운 다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1. 8. 초순 19:00경 서울 강동구 K공원에서 L 또는 L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대마초 미상량을 담뱃개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주자 L, 성명불상자, M 등과 함께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미상량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1. 9. 초순 17:00경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편야산에 있는 J 약수터에서 담뱃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미상량을 채워 넣고불을 붙인 뒤 M과 함께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미상량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 A는 2011. 9. 중순 15:00경 위 5)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뱃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미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뒤 M과 함께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미상량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 A는 2011. 10. 초순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N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O 편의점 앞에서 담뱃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미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뒤 M과 함께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미상량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 A는 2011. 10. 중순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7)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뱃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미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뒤 M과 함께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미상량를 흡연하였다. 9) 피고인 A는 2012. 1. 말 21:00경 대전 중구 P오피스텔 1108호 에 있는 Q의 집에서 담뱃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미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뒤 Q과 함께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미상량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보관-[2012고합155] 1) 피고인 A는 2011. 11. 중순 18:00경 용인시 R에 있는 S의 집에서 H의 부탁으로 대마 미상량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04. 초순의 일자미상 21:00경 E, B이 거주하였던 서울 강동구 T 지하 102호 내에서 처 U와 함께 방 청소를 하던 중 장롱 위 밥그릇 보관통 안에신문지에 쌓인 대마 미상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소유 V 액센트 차량 조수석 대시보드에 이를 보관하였다. 다. 대마매매-[2012고합155] 1) 피고인 A는 E와 함께 2011. 05. 또는 06. 일자 및 시간 미상경 서울 송파구 W병원 앞 노상에서 X에게 대마 미상량을 5만 원에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1, 11, 21. 17: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강동역 3번 출구 앞길에서 Y이 타고 온 폭스바겐 차량 내에서 Y에게 박카스 박스에 대마를 담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1. 11, 30. 00: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강동역 3번 출구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Y에게 박카스 박스에 대마를 담아 500,000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 A는 E, B과 함께 2012. 03, 10, 22:00 경 고양시 덕양구 F 주변지역에서 G에게 대마 미상량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대마교부-1), 2)항은 [2012고합155], 3)항은 [2012고합388] 1) 피고인 A는 E, Z과 함께 2011. 9. 일자미상 15:00 경 파주시 AA에 있는 AB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AC에게 대마 미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는 E와 함께 2012. 02.경에서 03.경 사이 일자미상 21:00경 파주시 AA 부근 노상에서 AC에게 대마 미상량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2. 1. 말 21:00경 대전 중구 P오피스텔 1108호에 있는 Q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미상량의 대마초 3개비를 위 Q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필로폰 투약-1), 2) 항은 [2012고합155], 3)항은 [2012고합172] 1) 피고인 A는 2011. 06. 16. 03:30경 부산 수영구 AD 호텔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1. 11, 19. 23:00 경 경북 울주군 AE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2. 02. 22. 오후경 서울 강동구 AF 여관 방안에서,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필로폰 매수 및 매수미수-[2012고합155] 1) 피고인 A는 E와 함께 2011. 07. 13. 03:00경 울산시 남구 AG 주변지역에서 AH로부터 필로폰 2 작대기 반 분량인 (약 2g 상당)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는 E와 함께 2011. 10. 일자미상 17:00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 168에 있는 의정부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부근에서 AI로부터 필로폰 약 1.2g을 대마초 2박스와 현금 30만 원을 주고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AI에게 필로폰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구속되어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는 E와 함께 2011, 11, 19, 20:30 경 경북 울주군 AJ 주변지역에서 AH의 동생인 AK으로부터 필로폰 약 2.4g 상당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 A는 E와 함께 2012. 2. 초순 일자 및 시간 미상경 서울 관악구 AL은행 옆 2층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다방에서 AM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6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같은 날 경기 연천군 백학면에 있는 AN에게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 B 가. 대마보관-[2012고합172] 피고인 B은 2011. 10. 중순 18:00 경 서울시 강동구 AO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긴 뚝방에서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대마초 미상량을 채취하여 2012. 3. 19. 경까지 서울 강동구 T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A가 임대한 AP SM5 차량에 보관하였다. 나. 대마흡연-1)항은 [2012고합383], 2), 3)항은 [2012고합172] 1) 피고인 B E, L과 함께 2012. 2. 중순 20:0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T 반지하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뱃개비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를 채워넣고 불을 붙인 뒤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 0.5g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03. 08. 오전경 서울 강동구 T 지하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방안에서 담뱃개비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인 뒤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약 0.5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2. 03, 09. 오후경 서울 강동구 T 지하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담뱃개비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인 뒤피우는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다. 필로폰투약-[2012고합383] 피고인 B은 2012. 1. 중순 설날 즈음 13:00경에서 15:00 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T 반지하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5g을 영지 끓인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5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현장에 대한 사진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범행현장 등 사진자료, 수사보고(피고인 A 의 범죄사실의 보강증거 자료) 및 이에 첨부된 각 통화내역과 범행장소 로드뷰 출력자료 1. 감정의뢰 회보, 소변검사시인서, 소변예비실험결과 1. AQ(피고인 A) 발신 및 역발신 각 통화내역 1.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1. 피고인 A 문자메시지 자료 및 E 통화내역 [2012고합1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 [20121383] 1. 피고인 B 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201253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바의 4) 항 기재 일시·장소에 E와 함께 간 사실은 있으나, AM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AN에게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는 E가 AM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AN에게 이를 매도하려는 정을 알고서 E와 동행함으로써 필로폰 매매에 관련된 행위를 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판시 1의 다항 일시·장소에 A, E와 함께 간 것은 맞지만 대마를 매매한다는 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위 1의 나항에서 살펴본 법리 및 위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2. 3. 10. E, A와 함께 G를 만나는 자리에 함께 갔었고, 그 날 E가 G에게 대마를 매도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 E가 대마를 여러 사람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 B과 E는 E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E는 2012. 3. 13. 대마를 판매하기 위하여 박카스 3 박스 분량의 대마초를 준비하여 피고인 B, A가 있는 곳으로 갔고, 피고인 B, A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G와 통화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B E가 G를 만나러 간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 E, A가 위 판시 장소에 이르러 G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은 G가 자신을 불편해하는 것을 알고 자리를 피해 줌으로써 E와 G가 대마매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대마 매매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각 대마흡연의 점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가, 나항, 판시 제2의 가항 중 3) 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판시 제2의 가항 중 3) 항의 죄, 징역형 선택] 2) 각 대마보관의 점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각 대마매매의 점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다항, 제3의 다의 1), 4)항의 죄],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판시 제3의 다의 2), 3) 항의 죄 ] 4) 각 대마교부의 점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5) 각 필로폰 투약, 필로폰 매수의 점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6) 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각 대마흡연의 점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가, 나항, 판시 제3의 나항 중 1) 죄, 징역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판시 제3의 나항 중 2), 3) 죄, 징역형 선택] 2) 대마보관의 점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대마매매의 점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 4) 필로폰 투약의 점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다만, 판시 제1의 다항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다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다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징역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피고인 A 7,604,000원 대마흡연 (3,000원 × 11회) + 대마보관(3,000원 × 2회) + 대마매매(50,000원 + 500,000원 +500,000원 +500,000원 + 1,000,000원) + 대마교부 [3,000원 + 3,000원 +9,000원 (3개비)] + 필로폰 투약(100,000원 × 2회, 매수 후 투약한 부분 제외) + 필로폰 매수 및 매수 미수(1,500,000원 + 300,000원 + 2,000,000원 + 1,000,000원) 나. 피고인 B 1,115,000원 wwww대마흡연(3,000원 X 5회) + 대마매도(1,000,000원) + 필로폰 투약(100,000원)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다항]: 마약범죄/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일반양형인자 :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4)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년(기본영역)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 2년 + 경합범죄2)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1년 + 경합범죄 3)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인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마약관련 범죄가 피고인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대마를 여러 사람에게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5년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 2) 판시 제2의 다의 3) 항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일반양형인자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년 3) 판시 제2의 다의 4) 항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일반양형인자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2년 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5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판시 제1의 다항]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5년 8월 [= 기본범죄의 권고형의상한 4년 + 경합범죄4)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1년 + 경합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인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매우 많았던 점, 마약관련 범죄가 피고인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4) 판시 제3의 다항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징역 2년 5) 판시 제2의 가항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2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