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0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2. 14. 01:30경 안성시 C에 있는 안성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단속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듣던 중 "칼로 찌르는 시늉만 해도 살인이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E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음주운전자 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다시 2015. 5. 25. 22:51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인지동에 있는 청구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프론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행 반복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18: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를 구정사거리방향에서 코오롱삼거리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규정 속도가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관련), 수사보고(사고지점 제한 속도 관련)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2: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7 소재 모란사거리 인근을 편도 3개 차로중 2차로를 따라 탄천 방면에서 모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측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9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306,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등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경추부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ㅅ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데, 위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약물처방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경 B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업무상 만나는 중국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2. 27.까지 갚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중국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2015. 2. 6.경 위 계좌로 300만 원을, 2015. 3. 3.경 위 계좌로 1,500만원을, 2015. 5. 4.경 위 계좌로 700만 원을, 2015. 7. 10.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12면, 제94 제271) 1. 판결문(수사기록 제41면)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비록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총괄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용산구 D,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군인 출신으로서 국방부 전·현직 장성급들과 교류가 있고 C에도 군장성 출신들의 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상품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를 쉽게 마련해 줄 수 있고, 방위산업체에도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 F종교단체이 진행하는 복지사업의 상조 부분을 C가 진행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많은 신도들을 상대로도 보험설명회를 유치시켜 줄 수 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보험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줄 것이고 차용금 또한 1개월 이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군인들을 상대로 한 보험상품설명회 자리를 마련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C의 채무 관련 이자 및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일 뿐 1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통장 사본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불리한 정상 2002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2: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이 마시던 테이블로 와 욕설을 하며 그릇을 엎는 등 시비를 걸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 부위의 근육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8. 8. 04:4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역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올림픽교차로 방면에서 중동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반대차선으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 F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친구 B에게 전화하여 B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 교사에 따라 B가 2015. 8. 8. 05:05경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8. 05:0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역 앞 도로에서, 사실은 A가 2015. 8. 8. 04:40경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7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5. 22:3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평소 피고인의 집 옆 건물에 거주하여 안면이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이를 들은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출입문을 잡아당겨 활짝 연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술 한잔 하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2~3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로 추행한 기억이 없고, 강제로 추행할 이유도 없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주요한 증거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대체로 일관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2~3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주장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강제로 추행할 이유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무례하게 대하는 등 법정 태도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16:00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백천네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주읍 방면에서 김천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폐쇄성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76세)로 하여금 다음 날 16:03 경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망진단서 첨부(첨부된 사망진단서 포함)]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C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0: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순경 Dol 택시요금 시비로 파출소에 온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씨팔놈아 니가 뭔데 열받게 하냐. 나 너무 열이 받는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C파출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손가락 찰과상 사진, 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경 강원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에 있는 화천수력발전소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의 'C' 번호판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고, 그 무렵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신고 49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자신의 것처럼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16:17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시장에 있는 '춘천닭갈비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평화로 331 에 있는 '굴바위 민박' 앞길까지 약 4km 정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습득 이륜차 번호판 관련), 각 차적조회서, 피의이륜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206%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타인에 대한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검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공기호 부정사용쇠와 자동차관리법위반되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형법 제283조 제1항은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71조는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 규정되어 있는바,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도2194 판결 참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형이 공기호부정사용죄의 형보다 더 무겁다 할 것이어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더 중한 죄인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8조가 그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 기준이 된 가장 중한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지, 형의 경중의 비교와는 별개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12: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일을 하고 있는 양식장 주인인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보증을 선 돈을 갚아야 하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증채무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보증채무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보증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수사보고(피의자 2회 조사내용 분석에 따른 허위진술 가능성에 대한) 1. 제출서류: A 명의 농협 F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을 제주시 서귀포 선적 29톤 G 선원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선주 H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0. 15.경 해남군 화산면 구성리에 있는 선착장 부근에서 위 D을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E이 운영하는 I양식장 종업원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위 E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판단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수수료·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제5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무료직업소개사업 외의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수료·회비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든지 금품을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소정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862 판결 등 참조), 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의 금품의 수수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하는 대가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의 선주인 H은 후배인 J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및 피고인이 데리고 온 D과 선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10. 1.경 J을 통해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K직업소개소를 그 곳 운영자인 L에게 D의 일자리를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고, D은 2015. 10. 15. L의 소개로 I양식장을 운영하던 E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다만 계약서 작성은 E의 아들 M와 하였다), M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과 J은 수사기관에서 700만 원은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선불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J은 수사기관에서 위 700만 원 중 피고인의 선불금을 370만 원으로, D의 선불금을 33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도 수사기관에서 위 금원은 D에 대한 선불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M는 위 선불금 외에 L에게 소개비로 1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은 D이 H, E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장차 그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D 대신 피고인이 미리 지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D과 H, E 간에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해주고 받은 대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D 대신에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65

범죄사실 2016고단1865 피고인은 2016. 5. 14. 12: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자세히 보니까 가슴이 커졌다, 살쪄서 가슴이 커진 것 같기도 하고."라고 말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2674 피고인은 2016. 3. 13. 02:55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건물 입구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G(여, 22세)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추근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위 팔뚝을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65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피고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증인 I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나 당시 피고인, 피해자, I가 함께 어울려 놀다가 피해자가 I의 전화기를 빌려서까지 경찰에 추행신고를 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2674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설령 팔 부분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팔뚝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만진 부위가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상태이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강 및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사용 능력이 떨어지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79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9. 10:55 통영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과의 팔씨름 시합에서 진 피해자 B(남, 59세)이 "힘만 세면 다가."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밖으로 끌어낸 뒤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혀와 입바닥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남, 54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586 피고인 A은 2021. 4. 29. 19:20 통영시 F에 있는 ‘G’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H(67세)이 “교도소에 있어야 할 놈이 왜 여기 있노?”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윗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48 피고인 A은 2021. 5. 30. 02:20 통영시 I에 있는 J 앞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L(여, 28세) 등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느그 경찰이제. 다 가라. 니 보지 안 만졌다이. 절대 안 만졌다 보지야.”라고 말하며 상․하의를 모두 벗고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1고단279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2021고단279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관련사건목로 1부, 판결문 등 20부 2021고단27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21고단5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7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징역 1월~21년), 피고인 B, C(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10월), 피고인 B(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C(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비록 피고인 A, B, C과 피해자 H은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특히 피고인들은 이미 다수의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47

범 죄 사 실 2021고단2447 피고인은 2021. 4. 19. 23:3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057 피고인은 2021. 4. 19. 23:30경 서울 마포구 D 후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하여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 E(남, 34세)의 차량이 따라오는 것을 발견한 뒤, 피고인의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총길이 24.5cm, 칼날길이 12cm, 칼날 폭 3cm)을 꺼내어 들고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2021고단30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현장 방범 CCTV 확인 및 복제, 피해자 촬영 동영상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복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CCTV CD, CD,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칼로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고, 단지 호신용으로 들고 갔던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가다가 피고인의 아파트 후문 입구에서 차량을 멈추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서서히 차를 이동시켰던 점,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차로 돌아가 트렁크에서 등산용 칼을 꺼내들고는 피해자 차량으로 접근해왔고, 이에 또다시 피해자가 차량을 움직여 피고인과의 거리를 유지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아파트 후문 쪽으로 이동하는 듯 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상당한 거리를 쫓아 달려갔고, 당시 피고인은 등산용 칼을 칼집에서 꺼내어 칼은 오른손에, 칼집은 왼손에 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를 뒤쫓아 달려가다가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서야 몸을 돌려 다시 아파트 쪽을 향해 걸어간 점, 이 같이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멀어지려는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여러 차례 접근하면서 손에 칼을 들고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를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단순히 호신용으로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손에 든 채 계속 쫓아와서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행동과 같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위협을 가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1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8. 새벽경 서울 중구 D 모텔 호실 불상의 방으로 업무적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8세)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입술에 키스를 하며 손으로 음부와 가슴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계속하여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의도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성경험이 없던 피해자는 여자로서 매우 중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공포감을 느꼈고, 아직까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힘들게 고통받고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 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감정을 존중할 책임이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나와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이상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1) 미수법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