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7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단체 사무국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7:37경 전주시 완산구 E, 3층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2014년 200억 원의 전주시내버스 보조금 중 32억 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실 확인을 해보니 2015년에는 10억 원만 적립하였습니다." "버스사업주들의 비도덕성은 말할 것도 없이, 전주시장부터 담당공무원, 한국노총 간부들이야 원래 그런 인간들이고, 민주노총 간부들까지 연루되어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3.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부들의 반민주적이고 치졸한 행적들을 알립니다."고 기재하고, 이어 "2015년 10월 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부인 F1 전북시내버스 5개 회사의 민주노총지회장들에게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으로 적립해야 할 전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을 퇴직자들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F은 이를 거부한 지회장에게 수차례 (10여차례일수도 있슴) 합의서 서명을 종용하였으나, 거부당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A의 페이스북 글에 당사자인 F은 일언 반구 대응없이 민주노총 전북본부 G, H, I등이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들이 이 민주노총 전주시내버스 지회장들에게 합의서를 강요했는지"라고 기재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버스사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전주시청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퇴직급여 충당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피해자 F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들, 노조 간부들과 협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전주시내 버스 회사 노조 지회장들에게 퇴직급여 충당금 문제에 대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거짓의 사실 적시 여부 및 피고인의 인식 여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1) 공소장에는 "없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수사기록 24쪽)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8310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58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거짓 여부가 문제되는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14년 200억 원의 전주시내버스 보조금 중 32억 원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였는데, 2015년에는 10억 원만 적립하였다. 여기에 민주노총 간부들까지 연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제의 사실'이라 한다). F1 전북시내버스 5개회사의 민주노총지회장들에게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으로 적립해야 할 전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을 퇴직자들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였다. F은 이를 거부한 지회장에게 수차례(10여차례일수도 있음) 합의서 서명을 종용하였으나, 거부당했다(이하 '이 사건 제의 사실'이라 한다). 3)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는 운수사업자가 재정지원금을 신청하면 시장 소속의 '시내버스 재정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쳐 시장이 재정지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9호증). 심의위원회는 2014년 시내버스 재정지원 안건을 심의하면서 '퇴직충당금도 비용으로 반영된 부분은 반드시 적립'이라는 지원조건을 부가하였다. 이에 전주시 5개 버스사업자(J, K, L, M, N)는 2014년 보조금 중 32억 원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였다(증인 O의 진술, 피고인 제출의 증 제6호증, 이 법원의 전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심의위원회는 2015년 시내버스 재정지원 안건을 심의하면서는 2014년과 같이 지원조건을 부가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그 심의 결과 보고서에는 '※ 추후 적정투자보수액에 대한 기준마련, 투자보수액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전주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었다(이 법원의 전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P의 진술). F 2015년 9월경 K 사측과 단체교섭을 하던 중 사장 Q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전주시와 협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주시 대중교통과장 P에게 실무상 가능한 것인지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F은 P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후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는 각 버스회사 지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고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지부장인 S에게 단위사업장의 노조 지회장들과 협의해 보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21, 122쪽).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R지부 M지회장이었던 T은 이 법정에서 전주시청 대중교통과 0으로부터 노조동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0은 이 법정에서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노조한테 했는가 버스사업자한테 했는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동의서 붙여서 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민주노총 J지회장이었던 U은 이 법정에서 F이 동의서를 써 주라고 한 번 말하였지만 자신은 써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기사 V는 이 법정에서 F을 찾아가 퇴직연금적립금 감소의 이유를 확인하였으나 F은 동의서 등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이를 U에게 확인하였는데 U F이 동의서가 별거 아니니까 써 주라고 몇 차례 내게 이야기하였으면서 거짓말을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T은 이 법정에서는 F에게 동의서 작성에 관해 물어보았을 때 F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W과의 통화에서는 "이 회의 때 해도 된다. 한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했지."라고 말하였다. 전주시 5개 시내버스 운수사업자들은 2015년 10월경 전주시에 운영자금이 필요하므로 퇴직충당금에 대해서 발생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퇴직금충당 계획을 제출하면서 노조동의서를 첨부하였다(다만 민주노총 J지회와 민주노총 M지회의 동의서는 첨부되지 않았다). 2015년 5개 시내버스 운수사업자는 보조금 중 9억 원을 퇴직연금으로, 14억 원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였다. U은 2016. 1. 7. 피고인이 근무하는 D단체를 방문하여 퇴직급여가 제대로 적립되지 않고 있어 J처럼 회사가 도산하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F이 적립하지 않고 퇴직금으로 주게 하는 동의서 작성을 종용하여 동의를 해 준 지회가 있다고 하였다(증인 U의 일부 진술, 증인 X의 진술). 4)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 의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거짓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거짓이라는 것을 위 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전주시는 2014년 보조금 지급조건으로 해당 연도에 발생한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적립을 부가하였는데, 이는 사내 적립(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또는 사회 적립(퇴직연금 적립)을 묻지 않는 것이나 운수사업자들은 모두 퇴직연금적립의 방식으로 그 지급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사내에 적립하더라도 사외 적립과 달리 회사가 도산하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사내 적립이라도 이를 제대로 적립하지 아니하면 임금우선변제 금액만큼의 회사 재산도 없을 수 있어 그 위험은 더 높아진다. 반면 사업주로서는 더구나 운영자금(실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포함)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면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유인이 크다고 할 것이다. 전주시 5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의 전주시에 대한 요구도 그간 전주시에서 행정지도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액 적립을 완화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F은 운수사업자의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전주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R지부장인 S에게 회사별 노조 지회장들과 협의하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별 노조 지회장인 U, T에게 그에 관한 동의서 작성을 종용하였거나 적어도 동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 감소에 연루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제의 사실은 거짓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U F의 동의서 작성 종용에도 불구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비록 F의 종용 횟수에 관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는 있으나 이 지회장에게 동의서 작성을 종용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제의 사실의 중요한 부분은 이 지회장에게 동의서 작성을 종용하였으나 거부당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10여 차례일 수도 있음'이라는 부분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 사건 제의 사실이 거짓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의 사실에 덧붙여 피고인이 적시한 "이후 A의 페이스북 글에 당사자인 F은 일언반구 대응없이 민주노총 전북본부 G, H, I등이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들이 F1 민주노총 전주시내버스 지회장들에게 합의서를 강요했는지"라는 부분은 뒤이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A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걸로 인식하고 참으려했는데, 지금의 상황이 되었습니다."라는 적시 부분과 함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문맥이나 의도에 비추어 F이 지회장들에게 합의서를 강요하였다는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G 등이 F의 관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댓글을 작성하였음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U의 말을 듣고 실제 퇴직연금적립금의 감소를 확인하였으며 노조지회장의 동의서가 전주시에 제출된 사실까지 확인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사실을 적시하였다. 나. 비방의 목적 존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8812 판결 참조). 2) 앞서 든 사실과 사정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전주시의 예산 집행 등을 감시하는 시민사회단체인 D단체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전주시는 버스 운수사업자의 수익과 비용의 차액 등에 근거하여 재정지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데, 비용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정지원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수사업자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사내든 사외든 적립하지 아니한다면재정지원 보조금이 포괄보조금으로서 특정 비용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개별적으로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교부의 목적과 어긋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하던 운수사업자가 퇴직연금 적립액을 줄이고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게 되면 분명히 재직 근로자의 장래 퇴직급여 보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반면,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완화책은 운수사업자의 현재적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완화책의 수용 여부는 운수사업자, 재직근로자, 퇴직근로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으므로 전주시 5개 버스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이익이 걸린 문제로서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민주노총 간부가 연루되어 있다고만 적시하였는데, 이에 민주노총 Y본부는 D단체에 허위 사실로 민주노총을 음해하는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고, D단체가 응하지 않자 D단체와 모든 연대사업 중단 및 연대관계 파기를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그제서 F의 실명을 거론하고 동의서 작성 종용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 사건 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R지부 K지회, L지회는 민주노조활동원칙에 맞게 조합원에게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는 의를 담아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한다."는 내용의 후속조치를 권고하였고, 전주시는 재정지원 보조금 중 퇴직충당금 적립액을 명시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시민사회단체의 간부로서 그 단체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자 공공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해서 민주노총 단위사업장의 지회장인 U의 제보와 사실 확인을 토대로 사실을 적시하였고, 당초 F의 실명을 거론하지 아니하였으나 민주노총 본부가 사실 확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대응함에 따라 실명을 거론한 것으로 보이며, F은 민주노총 간부이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F의 민주노총 간부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인신공격에 이르는 등으로 과도하게 F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