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35

굵게[범죄사실] 굵게[1. 피고인 A] 굵게[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갈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아울렛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E 마이티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굵게[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마이티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영통고가 3차로를 따라 영통고가 수원 톨게이트 방면에서 수원남부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내리막길이 끝나는 지점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내리막길이 끝나는 지점에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내지 서행 중인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충돌하여 위 레이 승용차가 1차로로 밀리면서 그 좌측 앞 부분으로 1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H(38세) 운전의 I 벤츠C220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계속 진행하여 우측 앞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J(여, 37세)가 운전하는 K 레이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충격한 다음, 위 레이 승용차가 밀리면서 같은 차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L(여, 34세)이 운전하는 M 코란도C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J가 운전하는 위 레이 승용차가 그 앞으로 더 밀리면서 4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N(35세)이 운전하는 O 카니발 승합차 좌측면을 충격하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위 J가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우측 4차로로 밀어 내면서 J가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와 L이 운전하는 코란도C 승용차 사이로 진행하면서 양 차량 측면을 각각 충격하고, 이후 L이 운전하는 코란도C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3차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P(46세)가 운전하는 Q 제네시스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같은 차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R(56세)이 운전하는 S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피해자 H, J, L, N, P, R 및 피해자 P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T(여,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U 소유인 G 레이 승용차를 폐차하게 하여 차량 가액 10,0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V 소유인 I 벤츠C220 승용차를 수리비 2,314,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소유자 W 주식회사 소유인 K 레이 승용차를 폐차하게 하여 차량 가액 8,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X 소유인 M 코란도C 승용차를 수리비 11,022,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Y 주식회사소유인 0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3,324,8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P 소유인 Q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0,065,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R 소유인 S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423,6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굵게[2. 피고인 B] 피고인은 철거 및 설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E 마이티 덤프트럭의 소유자이자 직접 위 차량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차 등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등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등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7. 오전경 이천시 갈산동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소재까지 모래를 싣고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기로 약속하였던 인부가 일을 하러 나오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A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덤프트럭을 운전해달라고 하여 A에게 운전을 시켰다. 그리하여 A는 같은 날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갈산동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아울렛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5킬로미터 구간에서 E 마이티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J, L, N, P, T, R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등 1. 각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각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대물피해 및 보험관계) 및 이에 첨부된 -Z 레이 중고차 시가 1.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자들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5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굵게[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A가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 하여금 덤프트럭을 운전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B의 요구를 받아들여 운전면허 없이 덤프트럭을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당시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이 불가피하였다거나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 A가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운전자 특별약관에 의해 종합보험의 적용이 배제되었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상 외에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비롯한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L, R, N)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