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02:53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C(여, 24세)의 뒤에서 “자기야”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빌딩 CCTV 영상 CD, E매장 CCTV 영상 CD 각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한 여성과 착각한 채 뒤따라 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을 뿐,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주요 부분이 비교적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초면의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같고, 피해자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에서 접근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증언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끈이 있는 가방을 오른팔에 메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0. 7. 16.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는지,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는지 생각은 안 나지만 자신의 가슴을 만진 것은 확실하다고 증언하였던 점,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는 술에 다소 취해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향에서 갑자기 접근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추행행위 이전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위 증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후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초면인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자기야”라고 말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반대방향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 위 장소로 돌아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변소와 같이 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한 여성과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위 장소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위 여성과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첫 번째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 진행방향 기준 왼쪽 뒤편에서 가깝게 접근하는 장면이, 위 D빌딩의 두 번째 CCTV 영상(D빌딩 CCTV CD 중 ‘20200710_101721’ 파일 영상, 이하 ‘두 번째 CCTV 영상’이라 한다)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각각 촬영되어 있었는데, 위 각 장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약 3초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은 위 각 CCTV를 통해 촬영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당황해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음을 순간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잠시 후 피고인이 돌아간 방향으로 피고인을 추격하거나, 곧바로 경찰서에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 피해사실을 알렸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위와 같이 위 장소로 돌아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다시 방향을 돌려 피해자로부터 도망갔던 점, 위 각 CCTV의 촬영범위 사이에 사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으로 위 각 장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인 약 3초 동안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곁을 떠나간 직후 약 3~5초 정도 피고인이 돌아간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을 뿐이라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더 이상 응시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고개를 돌려 자신이 가던 길을 갔을 것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앞서 본 피해자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12) 증거기록 제2 내지 5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첫 번째 CCTV 영상 2시 54분 19초, 3시 14분 00초 13) 증거기록 제6 내지 14, 127쪽, 첫 번째 CCTV 영상 2시 53분 51초부터 2시 54분 8초까지 14) 두 번째 CCTV 영상 2시 53분 15초부터 2시 53분 20초까지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위 범행 이전에도 2회에 걸쳐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한 여성과 착각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