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건설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주주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의 운영과 자금의 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C의 대표이사로서 직원의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D은 2007. 3.경부터 부동산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F은 2006. 11. 7.부터 2010. 11. 30.까지 G단체(이하 'G'라고 한다) 사업개발본부에서 부동산 PF대출을 담당하는 주택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10. 7. 서울 영등포구 H빌딩 I호에 있는 C 본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대표이사 K, 이하 'J'이라고 한다)이 건축주로 2008. 6.경부터 평택시 L외 8필지에서 시행하고 있던 평택 M 신축공사(이하 '평택 M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2010. 7. 2.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J은 그 전 2009. 9. 25.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120억 원을 N유한회사로부터 차용하기 위해 차주를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 연대보증인을 J, J의 당시 대표이사 K, O의 당시 대표이사 P로 하고 위 공사의 관리감독자인 피해자 G가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신용을 공여하는 내용의 대출 약정을 체결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위 대출 약정에 따라 0이 대출 받은 120억 원 중 99억 9,965만 원을 평택 M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J으로부터 O을 통해 2009. 10. 14. 94억 9,965만 원, 2009. 10. 30. 5억 원으로 분할하여 C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지급받았고, 피해자 G는 위 공사선급금의 사용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공사선급금 중 48억 원을 C 명의의 Q은행 계좌(S)로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위 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부동산 PF 대출은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제공된 대출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출금액이 매우 큰 반면 차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기 어려워 위험성이 아주 높은 대출이므로 그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PF대출 종료시까지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므로, 피해자 G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C 명의의 Q은행 계좌(S)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후 시공사의 인출 요청을 받아 그 적절성을 심사한 후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금전 흐름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8. 4. 이 사건 평택 M 공사와 별도로 E와 안산 T 인테리어 공사(이하 '안산 T 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인 E로부터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75억 7,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안산 T 공사가 아닌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채무변제 및 E 대표이사인 D에 대한 대여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안산 T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위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위 공사선급금 75억 7,500만 원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원을 위 D 또는 피해자 G에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위 D이 O을 인수하여 O을 통해 안산 T 공사에 투자를 함으로써 안산 T 공사를 계속 진행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위 D의 소개로 J과 체결하였던 이 사건 평택 M 공사의 선급금 중 일부를 위 D에게 O의 인수비용으로 지급하려고 마음먹었다. 한편, 위 D은 2009. 7.경부터 안산 T 공사의 관리감독자이기도 한 피해자 G의 주택부장으로서 안산 및 평택 사업장을 총괄하던 F에게 "자신이 0을 인수하게 되면 이 회사를 통하여 안산 T 공사 대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2009. 11.경 위 F에게 "20억 원이 있으면 0을 인수할 수 있으니 평택 M 공사비 명목으로 C 명의 계좌에 보관된 돈 중 20억 원을 주면 O 대표인 U에게 건네줘 인수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위 F은 '평택 M 공사비를 D이 O 인수 자금으로 바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 일단 시공사인 C이 평택 M 공사비로 허위 인출 요청을 하면 G에서 승인을 하고, 그 돈을 D이 O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로 위 D과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D은 2009. 11. 10.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G에 평택 M 공사비 명목으로 금 20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허위 인출요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20억 원이 위 D의 O의 인수 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그 요청에 따라 피해자 G에 공사비 20억 원 명목의 허위 인출요청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공사선급금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함으로써 피해자 G의 질권이라는 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위 F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20억 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C 명의 Q은행 계좌(S) 예금에 설정한 피해자 G의 질권을 해제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11. 10. 위 20억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G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C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송금한 후, 다시 위 D이 지정하는 법무법인 V 명의의 W은행 계좌(X)에 송금함으로써 위 D으로 하여금 2009. 11. 18. 위 20억 원을 O 경영권 인수 비용으로 사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F과 공모하여 위 D에게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Y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허가처리서, 대출 및 사업약정서, 투자심의 실무위원회 의결, 대출약정서, 수익 사업심의위원회 의결, 공사도급계약서, 인출청구서, C 계좌내역,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기성선급금현황, 향군회장 서신, 강제집행실행통지, 각 증인신문조서, 각 피고 인신문사항, 법무법인 V Z 변호사 확인서, C 거래내역, C 채권원장, 평택공사입출금내역서, 계좌입출금내역 사용처, 비용인출요청서, 채권양도계약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증인신문조서 등 첨부, 거래내역서 첨부, D의 판결문 첨부, 고소인 제출 내용증명서 첨부, B 제출 평택현장 경비에 대한 자료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배임의 고의가 없어 배임행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당시 E의 운영자인 D 뿐 아니라 피해자 G의 대출실무담당자인 F으로부터 '피해자 G가 D이 O을 인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이를 위하여 피해자 G에 평택 M 공사비 명목으로 20억 원의 인출요청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와 같은 피해자 G의 의사 결정에 따라 피해자 G에 평택 M 공사비 명목으로 20억 원의 인출요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F의 배임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라도 배임의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는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금을 인출할 필요가 있어 피해자 G의 담당직원인 F에게 요청하여 20억 원을 평택 M 공사대금으로 쓰지 않고 O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C의 예금에 설정한 질권을 해제하도록 하고 인출한 자금을 O의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는데 D과 함께 적극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배임의 실행행위자인 F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고 그 자금이 공사대금이 아닌 O 인수자금으로 사용되는 과정 전반에 관여하여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D과 함께 O을 인수하려고 하였거나 적어도 D의 O 인수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 왔다. 즉 D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평택 M 공사의 공사대금이 필요하였던 피고인들이 O을 인수하는데 자신이 명의를 이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334, 340쪽), 피고인 A은 O 인수 과정에서 O을 직접 방문하여 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491쪽).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09. 8.~9.경 D에게 E로부터 받은 안산 T 공사선급금 중 일부, C과 AA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환급받은 돈 중 일부 등 합계 수십 억 원을 O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빌려주었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09. 9.경 D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20억 원을 O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빌려주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2권 241~243. 1권 306~307, 411, 415, 472~473, 491~492쪽). 나) 피고인들이 D과 함께 O을 인수하려 하였거나 D의 O 인수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게 된 것은 O을 인수하는 경우 그 자산 등을 활용하여 자신들이 공사하는 평택 M 공사나 안산 T 공사의 공사대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증거기록 2권 262, 334쪽, 1권 472, 504쪽). O은 2009. 8.경 평택 M 공사의 건축주인 J이 피해자 G의 신 용공여로 120억 원의 공사대금을 대출받을 때 J을 대신하여 '차주'의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들이 0 명의로 대출한 위 돈 중 약 100억 원을 O, 그리고 D이 운영하던 AB의 각 계좌를 거쳐서 지급받았을 뿐(증거기록 1권 472쪽), 피고인들과 D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O의 인수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G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0을 인수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09. 10. 30. D이 피해자 G의 대출실무담당자인 F에게 평택 M 공사, 안산 T 공사 및 O의 인수와 관련하여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주려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위하여 D에게 현금 2억 원을 마련해주기까지 하였고, D은 같은 날 F에게 위 2억 원을 전달하였다(D과 F은 위와 같이 2억 원을 주고 받은 사실 때문에 이미 배임수증재죄로 처벌까지 받았다, 증거기록 2권 243~244, 341~343, 1권 194~195, 213~214쪽). 또한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피고인들에게 20억 원의 허위인출요청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먼저 피해자 G에게 평택 M 공사 명목의 20억 원의 인출을 승낙해주면 이를 O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단순히 D, F의 20억 원의 허위인출요청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반대로 D과 함께 F에게 20억 원의 허위인출을 승낙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 G의 대출실무담당자인 F, 본부장인 AC이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D의 O 인수자금으로 쓰려하면서도 평택 M 공사대금 명목으로 20억 원의 인출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G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배임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F이 피고인들과 D의 20억 원 인출요청을 승낙하는 것이 평택 M 공사대금으로만 써야할 20억 원을 다른 용도로 임의로 전용토록 하는 것으로써 피해자 G에 대한 배임죄가 되는 것은 명백하므로(이미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F은 배임죄로 처벌받았고 F 외에 AC도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어 배임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G의 직원들이 피해자 G에 대한 배임행위에 나아간 것이 피해자 G의 정당한 업무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주장은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는 내용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2. 피해자 G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 위 20억 원 인출과 관련한 담보로써 용인시 AD건물 관련 22억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AD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해주었고, 피해자 G는 평택 M 공사와 관련하여 J의 재산에 대하여 설정하였던 담보를 실행하여 대출금액을 상회하는 404억 원 상당을 취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 G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위 2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래는 평택 M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20억 원을 D의 O 인수자금으로 전용케 하는 피고인들, D, F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평택 M 공사대금 120억 원 대출에 관하여 신용을 공여한 피해자 G에게는 위 20억 원을 부담하는 손해 혹은 적어도 이를 부담할 수도 있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해자 G가 위와 같은 신용 공여 과정에서 건축주인 J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회하는 담보를 설정받았고 이를 실행하여 최종적으로는 자신들이 입은 경제적인 손해를 전보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09. 11. 11. 피해자 G에게 2009. 10. 29.자 중첩적 채무인수 약정 상의 채무 및 기타 피해자 G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이 가지는 22억 원 상당이라는 AD 채권을 양도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1권 386~402쪽).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AD 채권은 채무자들로부터 그 채권액을 변제 받을 수가 없어 담보로써 실제적인 가치가 없었던 사실(증거기록 2권 263~264쪽)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게 AD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G에게 손해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F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담보를 스스로 제공하였다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이러한 담보제공으로 피해회복이 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손해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는 범죄전력에 기재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 5년[배임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으로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평택 M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지 한달도 채 되기 전에 선급받은 공사대금 약 100억 원 중 거의 대부분을 임의로 사용하려다가 그나마 48억 원의 예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단기간 내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48억 원 중 20억 원을 O 인수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미명 하에 피해자 G 담당직원 등을 현혹하였고, 이러한 제의를 마지못해 수용한 담당직원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들과 D을 위하여 배임행위에 나아가게 하고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평택 M 공사의 건축주인 J의 K은 피해자 G에 제공한 담보가 실행되어 공사현장의 모든 자산을 포함한 전 재산을 잃는 등 큰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자체로 전후 모순인 납득하기 어려운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자신이 AE 그룹 회장의 큰 아들임을 내세워 피해자 G의 담당직원 및 실질적인 피해자 등의 신뢰를 얻은 뒤 이를 교활하게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평택 M 공사 현장이 결국 경매로 넘어가면서 파생한 재산적·정신적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이다.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을 받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C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