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2.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6. 1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택시를 운전하면서 손님으로 탑승했던 피해자 C(여, 41세)을 알게 되었고, 이후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를 폭행, 강간한 사실로 수회 경찰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북 봉화군 D 소재 "E"을 찾아가, 피해자가 근무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위 회사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동시 F원룸으로 이동하면서 위 승용차 안에서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F원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에쿠스 승용차를 세운 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하지말라"고 말을 하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눌러 재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12. 14:15경 안동시 G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어떤 놈하고 같이 있나, 같이 있으니까 안 여는 거 아니냐, 어떤 놈한테 보지 주노"라고 소리를 쳐서, 이웃에 소문이 날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너하고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현관문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울면서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하지말라"고 말을 하며 저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짓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3. 2. 14.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2006.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NA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송치서 사본(증거기록 제142쪽),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2. 9.경부터 2002. 10.경까지 사이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청소년을 7회 강간한 범죄사실 등으로 2003. 2. 14.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06. 1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2. 이 사건 피해자를 2회 강간한 범죄사실로 2014. 2. 7.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의심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2. 7.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는 공감능력 및 범행의 억제력이 부족해 보이고, 재범이 우려된다.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도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죄 징역 5년 이상 10년 6월 이하[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형량범죄 상한(8년)에 강간죄의 형량범죄 상한의 1/2(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2013. 10. 2.경 피해자 C을 2회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2. 7.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경부터 서로 교제하는 등으로 교류를 이어온 사이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