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 가.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사실은 'C'은 가공의 회사이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없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높여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많이 받아 D도 소유하고 있고, 안양에 4층 반짜리 건물의 경매권도 가지고 있고, C회사라는 투자회사에 다니고 있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나한테 돈을 넘겨주면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2~3주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9,9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G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H 계좌에 약 20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벌금을 내야할 일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퇴사한 것 때문에 소송에 걸리게 되었다. 벌금만 내면 되는데 법원에 의하여 약 2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내 명의 H 계좌가 막혀있다. 벌금을 낼 돈을 빌려주면 벌금을 내고, 법원이 계좌를 풀어주게 되면 돈을 변제하겠다. 원래 벌금은 법원에서 지정하는 개인 채권자들에게 내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I'으로부터 10,000,000원을, 'J'로부터 33,000,000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경 아래 제4항의 피해자인 K 명의의L은행 계좌(M)로 1,6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43,422,5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9.경 성남시 중원구 N 주변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사실은 H 계좌에 21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O 아파트' P호 아파트(이하 본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판교에 아파트를 본 게 있는데 1~2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신혼집으로 하려고 하니 2억 원을 빌려달라. 내 H계좌에 21억 원이 묶여 있는데 재판 중이고 압류가 걸려 있어 받지 못하니, 당신이 돈을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당신이 나에게 돈을 줬다는 증빙이 필요하니, 형식상으로만 본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하자. 지금 만나는 직원은 요식행위로 Q의 대출서류만 꾸며주는 브로커다. 내가 이 일을 Q 대표에게 의뢰하면서 이미 2억 원을 줬는데, 그 중 2,000만 원은 서류를 만드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했으니 그 돈을 R에게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Q'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출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위 회사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로 180,000,000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R 명의의 E은행 계좌(S)로 위 대출금 18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위 B의 이모이다. 피고인은 2018. 7. 20.경 성남시 수정구 U, 1층 소재 피해자 운영의 'V'에서, 사실은 'C'은 가공의 회사이고,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모님 소유의 땅을 내가 매수해서 건물을 지어 예비 장인, 장모님께 드렸다가 10년이 지나면 그 건물을 팔아 와 멋있게 살고 싶다. 지금 상태에서 땅을 바로 팔면 세금이 1억 이상 나오는데 내가 근무하는 C에서 3개월간 땅을 관리한 후에 팔면 세금을 1,000만 원 정도로 막을 수 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부채 발생을 증빙해야 하니, C회사 직원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100일 후에 돌려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위 R 명의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88,023,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위 B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본건 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C'은 가공의 회사이고, 위 T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할 자금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이모님의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장인장모님 명의로 등기를 한 후 10년 정도 지나 가격이 오르면 건물을 팔겠다. 1층에는 횟집이나 상점을 하고, 2~4층은 펜션을 하겠다. 건물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면 17~18억 원까지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내가 4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건축비를 투자해달라. 내가 C에 투자해놓은 10억 원을 곧 돌려받을 수 있으니 원금은 3개월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40,000,000원을 위 R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2,1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 X의 누나이다. 가.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송파구 풍납2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Y'를 매수할 자금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어머니 Z에게 "내가 송파구 AA에 있는 'Y'에 투자를 하여 건물을 매입하기 전이니 투자를 같이 해보자, 그러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한 달에 350만 원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전해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Z에게 100,000,000원을 교부하고 위 Z 및 위 X의 계좌로 순차로 전달하게 하여, 같은 해 4. 1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H 계좌(AB)로 위 10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을 핑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까지 교부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 투자금 명목의 금원 및 위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원금 회수를 2018. 4.경까지로 미뤄달라. 원금 1억 원을 해지하면 나오는 이득금이 3,000만 원인데, 내 돈 5,000만 원을 합쳐 투자를 연장해서 8,000만 원을 이득금으로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 투자금의 반환을 미룬 후, 2018. 9.경 다시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원금 1억 원에 대한 이득금 8,000만 원을 지급하려면 잔고증명을 해야 한다. 내가 1억 8,000만 원에 대한 잔고증명을 하지 못하면 채권자인 당신이 대리인으로 증빙을 해야 하니, 잔고증명을 위한 1억 8,000만 원을 마련해달라. 그 돈을 R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잔고증명이 끝나고, 입금한 돈은 며칠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명의로 186,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8. 10. 24.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위 R 명의의 계좌로 위 대출금을 포함하여 합계 191,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사문서변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구리시 AC, 2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B에게 피고인이 약 2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에 대한 위 H 계좌의 '거래내역조회'를 스캔한 후 포토샵을 이용하여 위 '거래내역조회' 중 '현재잔액' 란을 '2,314,401,449원'으로 수정하여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회장 명의의 '거래내역조회' 1장을 변조하고, 같은 달 6.경 위 B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거래내역조회'를 사진 촬영 후 카카오톡으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에게 피고인이 약 2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에 대한 위 H 계좌의 '거래내역조회'를 스캔한 후 포토샵을 이용하여 위 '거래내역조회' 중 '현재잔액' 란을 '1,934,512,551원'으로 수정하여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회장 명의의 '거래내역조회' 1장을 변조하고, 같은 달 15.경 및 같은 해 6. 18.경 위 B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거래내역조회'를 사진 촬영 후 카카오톡으로 각 전송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T에게 피고인이 약 2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에 대한 위 H 계좌의 '거래내역조회'를 스캔한 후 포토샵을 이용하여 위 '거래내역조회' 중 '현재잔액' 란을 2,177,021,678원'으로 수정하여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회장 명의의 '거래내역조회' 1장을 변조하고, 같은 달 14.경 위 'V'에서 위 T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거래내역조회'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T, W 포함) 1. 각 고소장 1. 고소인의 금융거래내역서, 이체내역, 녹취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B 계좌거래내역, 각 B-A 카카오톡 내역, T-A 녹취록, T 계좌거래내역, W 계좌거래내역, W 대출 관련 자료, W- 대부업체 직원 녹취록, 수표사진, W-A 녹취록 1. 각 AH 거래내역조회 1. 계좌거래내역(E F), 계좌거래내역(H AB)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9. 1.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이 2019. 1.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연인인 피해자 B 및 자신의 친구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7,4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편취방법으로 은행의 거래내역조회 내용을 변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불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사기 범행(판시 첫머리 기재 각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다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다른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만 하더라도 합계 5억 7,1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모와 동생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발령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회복될 수 있는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의 모는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동생은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파산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인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합계 약 5,000만 원 ~ 6,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