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7.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단295] 피고인 A은 2006. 5. 15.경 군포시 E건물 아파트공장 경비실에서 피해자 에게 "지금 좋은 부동산이 나왔는데 이를 매입하여 되팔면 다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매도하는 즉시 변제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으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위 차용금을 부동산매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익이 없었고, 위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5. 16.경까지 피해자에게 추가로 부동산매입자금을 빌려 달라거나 기존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강남 조경공사의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5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단478 가. 피고인 A은 2007. 10, 30.경 안성시 G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대전 I 뷔페 건물이 급매로 싸게 나왔는데 이를 매입하여 되팔면 다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후에 3,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 위 차용금을 부동산매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직업 이 없어 수익이 없었으며 위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자신이 지정한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7. 11, 15. 경 전항 기재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2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11. 17.까지 250 만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 위 차용금을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익이 없었으며, 위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농협통장(K)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고단617 피고인 A은 무직, 피고인 B은 L 주식회사의 부사장, M은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인바, 피고인 B M L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자금 난에 봉착한 상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보증서 샘플을 구해주면 대전에 아는 선배에게 보여주고 정상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25억 원을 빌려오겠다, 그 돈으로 공사를 함께 진행하자'는 제안을 받고 지급보증서 샘플을 구할 비용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09. 9. 30. 광명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O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P에게 "L 주식회사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융기관 발행의 1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3개 월 뒤에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2009. 12. 31.까지 변제하지 못할시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서 전액을 청구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브로커를 통해 지급보증서 샘플을 만드는 수수료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지급할 지급보증서는 위와 같은 샘플로서 정상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L 주식회사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 3개월 내에 5,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지급보증서상 1억 원을 금융기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Q)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탁금거래명세표(F), 차용증, 녹취록, 범죄일자별 계좌내역서 [2014고단4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거래내역조회, 차용증, 이행각서, 문자내역 [2014고단617] 1. 피고인들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R, O의 각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지불각서, 허위지급보증서 및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입출금거래내역, 농협중앙회 지급보증서 사본,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A),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마지막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실형을 복역하고 최근 출소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대체로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2. 7. 8.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위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판단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미약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