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 장소로 사용할 오피스텔 임차, 성매매 광고와 여성 종업원 관리 및 수익금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예약 휴대전화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예약을 받으면 성매매장소인 위 오피스텔의 호실을 알려주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를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차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Q’, ‘R’의 상호(단속에 적발된 후 상호를 ‘S’로 변경)로 성매매 광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6. 3. 22:40경 ‘Q’ 광고를 보고 예약한 남성인 T을 위 오피스텔 K호로 안내하여 대금 13만 원을 받은 뒤 성매매여성인 U와 성교행위를 갖도록 하였고, 같은 달 4. 00:05경 ‘R’ 광고를 보고 예약한 남성 V를 위 오피스텔 M호로 안내하여 대금 23만 원을 받은 뒤 성매매여성인 W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달 18. 22:30경 ‘S’ 광고를 보고 예약한 남성 X을 위 오피스텔 L호로 안내하여 대금 14만 원을 받은 뒤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갖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10.경부터 2022. 12. 19.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 A은 1,450만 원 상당, 피고인 B는 1,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부터 2022. 12. 1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이 성매매알선 영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일당을 주겠다는 A과 B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장소인 각 세대를 돌아다니며 성매매 영업에 사용하는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B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1. 07:50경 수원시 권선구 Y 부근 도로에서부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을 경유한 후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T, W, V,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가명),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순번 6, 31, 45), 광고 사이트(순번 7), 각 임대차계약서, CCTV 영상 캡쳐 자료, C이 성매매장소에 생수 등을 배달하는 장면, 피의자 U 휴대전화 통화기록, ‘R’ 광고사이트 및 성매수남 V가 받은 문자메시지, ‘S’라는 성매매 광고사이트, 피고인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순번 52, 57, 69, 70, 78, 84, 85), L호 퇴실정산금 송금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 B의 경우 스스로 인정하는 범죄수익금 1,300만 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본인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이 700~8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 C의 진술, 피고인 A의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적어도 1,450만 원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추징한다(증거기록 제1073쪽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기간,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 횟수도 매우 많다. 피고인은 비록 이종 전과기는 하나 감금치상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사기 등 다른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 같은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기간,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방조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