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랜덤채팅 어플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1. 2020. 8. 24.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어플에 ‘과거에 성폭력에 관한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자꾸 미련이 남는다’는 내용의 고민을 공유하자 자신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속이고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서울로 올라오도록 한 후, 2020. 8. 24. 서울 서초구 D에서 피해자를 만나 장난감 수갑과 호신용 분사기를 보여주며 자신을 검찰수사관이라고 믿게 한 뒤, 렌트카를 빌려 피해자의 집이 있는 청양에 함께 가기로 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가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0. 8. 24. 14: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렌트카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나도 운전하고 싶다. 운전 잘하는 사람 멋있다’라고 말을 하자 ‘너도 운전해 볼래?’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운전대 기어봉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피고인의 손을 포개고,계속해서 피고인은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내었음에도 약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아 기어봉에 올려놓고 그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4.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F에 주차시킨 렌트카 안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냐’라고 하자 전화 통화를 하여 전화번호 조회를 하는 척하며 ‘노래방 사장이라고?’라고 혼잣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며 뒷좌석에 앉게 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남자친구가 유흥업에 종사한다는 말을 듣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괜찮아 내 어깨에 기대도 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 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10:00경 충남 G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난 후, 차량을 렌트하여 대전으로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9. 13:00경 충남 공주시에서 대전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내가 살이 많이 쪘다’라고 말하자 ‘무슨 살이 쪘다고 그래’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놀란 피해자가 ‘뭐하는 거야’라며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귀엽기만 하구만’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수회 주무르며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포렌식결과 선별자료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 내용 등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톡내용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공무원 사칭관련), 내사보고(피해자가피혐의자를 만난 최초 범행일자 수정 관련),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혐의자를 최초 만나게 된 경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이메일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참조).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피해자의 나이, 성장과정, 환경 등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참조). 3)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강제추행 피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2020. 8. 24. 14: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1차 조사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말도 없이 자신의 오른 손으로 저의 왼쪽 손을 잡고서 차량의 기어봉에 손을 얹어 같이 포개어 잡도록 강제로하였습니다”, “제가 손에 땀이 많고 해서 그것이 싫다고 분명하게 피고인에게 표현하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왼쪽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저에게 자신의 오른손으로 저의 왼쪽 손을 강제로 잡으려고 하였고, 저는 계속 손이 잡히기도 했었고,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행동이 약 3회 가량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쪽). 피해자는 경찰 2차 조사 당시 “피고인이 저의 손을 가져가 기어봉 위에 제 손을 올려주며 포개어, 제가 ‘다한증이 있어서 싫다’며 손을 뺐는데도 3~4회에 걸쳐 제 왼손을 갑자기 가져가 기어봉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피고인이 무릎 위에 있던 손을 갑자기 가져가 기어봉 위에 제 손을 올려놓고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려 겹쳐놓았어요”, “저는 분명히 싫다며 손을 여러 차례 빼내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제 손 위에 손을 올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1, 152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피고인이 차를 끄는 모습에 대해서 나도 차를 끌고 싶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제 손을 잡고 기어봉에다가 손을 포개어서 잡아서 운전을 하려고 하였고 제가 싫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말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올리고 포개었습니다”, “세 번에서 네 번 잡았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8쪽). 나)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2020. 8. 24.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1차 조사 당시 “이후에 F 도착해서는 피고인이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뒷좌석으로 넘어오라고 해서 넘어갔더니, 저에게 남자친구의 전화번호 조회를 해봤는데 걔가 잘못한 게 있는데, 저에게 괜찮다고 위로를 하면서 피고인이 저에게 ‘내가 안아줄게’라고 말하면서 안으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괜찮다고 손사래 치면서 표현을 하였는데, 지속적으로 피고인이 저를 안으려고 시도를 하자 제가 ‘아 하지 말라고’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면서 뿌리쳤는데, 그래도 피고인이 강제로 어깨를 잡고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얘기를 듣고 슬퍼서 울고 있었는데 자꾸 안으려고 하자 또 한 번 제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뿌리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피고인은 저에게 사탕을 꺼내주면서 기분 안 좋을 때 먹으라고 하여 그 사탕을 먹고 있는데, 자기한테 기대라고 말해서 제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저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자기 쪽으로 기대라고 하면서 저의 몸을 자신의 쪽으로 갖다 댔습니다”, “피고인의 그러한 행동에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 16쪽). 피해자는 경찰 2차 조사 당시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자 피고인도 바로 뒷좌석으로 옮겨 제 옆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이 갑자기 ‘괜찮아?’라고 하여 괜찮다고 대답하였는데, 피고인은 ‘괜찮아 내 어깨에 기대도 돼’라고 말하여 제가 싫다고 하자, 제 어깨로 팔을 둘러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어깨에 기대게 했어요”, “당시 저는 ‘내 몸을 왜 만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제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깨에 팔을 둘러 끌어당긴 뒤 안으려고 하였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량의 조수석에서 뒷좌석으로 이동한 경위에 대하여 “전화를 막 했었어요. 피고인이 검찰수사관인 줄 알았으니까, 그 때 당시를 재현하자면 전화를 막 했었어요. ‘누구누구야, 너 잠깐만 그것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이렇게 전화하더니 갑자기 또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혼자 심각해서 ‘응응. 알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잠깐만 뒷좌석으로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러면서 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갔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저의 남자친구 고민을 이야기하였을 때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뒷좌석으로 와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었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였을 때 제가 울었어요. 울었는데 그걸 위로해 주겠다고 어깨를 한 손으로 잡고 끌어당겨서 저한테 기대라고 처음에 말을 했고, 그래서 제가 싫다고 표현을 하였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했을 때 저는 뿌리쳤고요. 그렇게 해서 머리를 잡고 어깨 자기 자신에게 기대라고 억지로 그렇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26, 27쪽). 다) 판시 범죄사실 2항(2020. 8. 29.)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1차 조사 당시 “피고인이 렌트한 모닝 차량을 타고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피고인이 조수석에 있는 저의 배를 자꾸 만지면서 제가 싫다고 하였는데, ‘아 왜 귀여운데’하면서 5회 가량 계속 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꿈치가 저의 가슴에 닿으면서 저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제가 불쾌감을 느끼면서 욕할 듯이 눈빛이 돌변하면서 ‘아씨.’ 이러면서 소리 지를 뻔하였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그러니까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쪽). 피해자는 경찰 2차 조사 당시 “제가 당시 살이 많이 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슨 살이 쪘다고 그래?’라며 갑자기 자기 손으로 저의 가슴 밑배를 5회 주물럭거리며 만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뭐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손을 밀쳐내니 다시 ‘귀엽기만 하구만’이라고 하고 웃으면서 다시 자기 손으로 저의 배를 3회 주물럭거리더라구요. 짜증이 나서 다시 ‘하지 말라구’라고 하며 손을 밀어냈는데도 다시 그 손을 저의 배에 가져다 대어 3회 주물럭거리며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4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제가 살쪘다고 말을 했었는데 피고인이 ‘네가 얼마나 살이 쪘냐’고 이러면서 배를 갑자기 만져서 제가 당황을 해서 손을 뿌리쳤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배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성적 수치심도 많이 느꼈습니다”, “열 번은 안 넘었어요”, “손바닥 전체가 닿았어요. 주물럭거렸습니다”,“고속도로 운전할 때는 당연히 두 손으로 핸들을 잡아야 되는데 피고인이 한 손으로 제 배를 만지니까 그게 위험하다고 말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면서 피해자의 배꼽 오른쪽을 정확히 가리키며 피고인이 그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7, 18, 26쪽). 2)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2020. 8. 24., 2020. 8. 29. 두 차례에 걸쳐 함께 렌트카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자동차 기어봉 위에 피해자의 손을 올려놓고 그 위에 피고인의 손을 포개서 올려놓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방향으로 끌어당긴 것, 피고인이 손바닥 전체로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듯이 수차례 만진 것),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을 한 방법(싫다며 손을 여러 차례 빼낸 것,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을 밀친 것, 피고인을 밀면서 뿌리친 것 등),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전후 사정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과 발언 내용,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점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던 중 울기도 하는 등 감정 기복을 보였는데, 이는 피해 당시 느꼈던 불쾌함과 수치심 등이 되살아났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배를 만진 ‘횟수’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질문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로 손을 뻗은 횟수’와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를 한 번 만졌을 때 손을 움직여 주무른 횟수’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데서 비롯된 진술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각 행위가 있었던 2020. 8. 24. 이전부터 카카오톡 대화, 전화 등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당일 오전에도 함께 식사와 쇼핑을 하는 등 시간을 보낸 점,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각 행위 직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블릿PC(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렸고, 같은 날 저녁에청양에서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가 함께 식사를 한 점, 위 2020. 8. 24.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대화나 음성 메시지 등으로 지속적으로 친근감을 표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8. 29.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행위 이 후에 대전에 도착하여 식사를 한 뒤 셀프사진을 찍기도 하였고, 다음 날인 2020. 8. 30.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검찰수사관 사칭 사실을 알게 된 2020. 9. 1.경 이전에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었을 뿐이고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장난삼아(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및 2항) 또는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신체 접촉을 한 것뿐이므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체 접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태양이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5세의 미성년 여성, 피고인은 만 26세의 성인 남성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각 행위가 있었던 2020. 8. 24.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어깨, 배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진 것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나)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이 자동차 기어봉 위에 피해자의 왼손을 올려놓고 그 위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포개서 수차례 올려놓은 행위(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방향으로 끌어당긴 행위(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피고인이 손바닥 전체로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듯이 수차례 만진 행위(판시 범죄사실 2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쿡 찌르기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바닥 전체로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손 피해자의 손, 어깨, 배 부분이 접촉된바, 그 접촉 부위, 횟수 및 방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이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및 2항 당시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기어봉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오른손을 포개는 행위나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듯이 만진 행위는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고,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깜짝 놀랐고 싫어서 손을 뗐다”,“싫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서 싫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배를 수차례 만졌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9쪽).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손등에 손을 올려 기어를 중립으로 이동시키니 피해자가 놀라서 스스로 손을 뗐다”, “손을 포개었다가 기어를 변경하니 피해자가 깜짝 놀라기에 장난칠 생각으로 2~3회 피해자의 손을 잡아 기어봉에 올려놓았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깜짝 놀라서 손을 뗐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90, 298쪽), 이는 앞서 본 ‘깜짝 놀랐고 싫어서 손을 뗐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손을 뗀 이유가 ‘싫어서’라는 피해자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기어를 중립으로 이동시켜서’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심정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기분이 나빴고 추행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 153쪽), 이 법정에서도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행위 당시 “예전에 당시 저한테 성적으로 했던 말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직접 적으로 싫었고, 간접적으로 다한증 때문에 싫기도 하였다”, “저는 그냥 스킨십이 하기 싫었습니다”,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행위 당시 “가까이 갔을 때 불쾌 한 냄새가 나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성적 수치심도 느꼈습니다”, 판시 범죄사 실 2항 기재 행위 당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성적 발언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도 많이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전반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계속 남자친구랑 헤어지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사귀자고 말을 했기 때문에, 위 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6쪽).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 감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 바)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피고인에게 손, 어깨, 배 등 민감한 부위의 접촉을 양해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과 사귀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99, 300쪽).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8. 24.부터 2020. 8. 31.까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 제1호증의 1 내지 8)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매우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한 반면 피해자는 이를 받아주는 수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해자가 2020. 8. 27. 보낸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증 제5호증) 및 2020. 8. 29.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행위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전으로 가서 촬영한 셀프사진(증 제7호증) 등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장난삼아 또는 피해자를 위로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해도 되는 정도의 연인 관계 등으로 발전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특히 위 셀프사진은 그 영상 일부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 이후의 시기에 촬영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에 관한 앞서 본 판단을 달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 피해자가 2020. 8. 24.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각 행위가 있었던 직후에 피해자가 차량 옆자리에서 피고인의 아이패드로 그림(증 제3호증)을 그린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심심하고 어색해하니까 피고인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놀면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 피해자가 추행 이후에 피고인의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린 행위 자체가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보낸 이메일에서, 그리고 이 법정에서 위 그림 중 “고마워요”라는 글씨는 직접 쓴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3쪽). 나아가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어떻게든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점,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로 피고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고마워요”라는 글씨를 직접 썼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각 행위가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아) 2020. 8. 24.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각 행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사는 청양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는 2020. 8. 24.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딸(피해자)의 문제를 해결(사건의 재수사)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65쪽).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저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간절함,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었다는 간절한 심정 때문에, 사실 그게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싫어도 내색을 못 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대해 말씀 못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멘토/멘티를 원하셨습니다.피고인이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있다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피해자가 또 있다, 그래서 지금 성인 됐다, 사진을 보여줘서 부모님은 피고인이 제 멘토/멘티를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검찰수사관 사칭이라고 하기 전까지 ‘저랑 피고인이랑 나중에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피고인에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피고인이 저한테 신나서 ‘너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제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할 (수 없는) 당황스러움을 느꼈어요. 저는 그때 17살이었고, 당황스럽고 무섭기도 해서 솔직히 말씀 못 드렸어요”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4쪽). 즉, 피해자는 검찰수사관이라고 하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예전에 겪은 사이버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어떻게든 도움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 피고인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어머니가 실망할까 두려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자) 한편, 앞서 본 추행의 태양이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20. 8. 3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가볼래?”, “솔직히 손만 잡을 건 아니고 안고만 잘게”라고 말하면서 모텔에 같이 가자고 수차례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16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어느 정도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음을 추단하게 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장난치거나 위로할 마음에서 비롯된 동기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이후에 피고인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접근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예전에 입은 사이버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검찰수사관이라고 하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피고인의 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후 피고인이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솔직하게 시인해 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검찰수사관이라고 생각하였던 동안에는 자신의 사건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추행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 했지만, 피고인이 자신, 나아가 어머니까지 속인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입었던 추행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의심이 가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까지 접근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사려고 노력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한 성적인 접근 이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검찰수사관 사칭으로 금전적 피해 등 다른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의 사칭 사실을 알고 생각이 바뀌어 고소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당시 기분이 나빴고 추행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3쪽).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피고인의 사칭 사실에 앙심을 품고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어떤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정황도 찾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피고인이 재정한 상태에서 증언한 태도나 ‘피고인의 외모나 냄새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고인과 연인 관계로 발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단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신체 접촉에대하여 불쾌감을 느꼈음에도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이어간 것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 29 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앙갚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만 15세인 피해자의 손, 어깨, 배를 수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이버 성폭력을 당했다는 고민을 털어놓는 피해자에게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사건을 재수사해 주겠다고 하면서 호감을 사려고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또 다른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 전후로 피해자와 함께 D와 I 등지에서 식음료를 함께 하거나, 타로점을 보고 J을 구경하거나, 피해자의 화장품을 사는 등 시간을 함께 보내고, 피해자와 떨어져 있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사정으로 상호 간의 친밀감 등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만연히 오해한 면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 재범위험성 수준이 ‘낮음’으로 나타났고, 가족, 동료, 친구 등 사회적 유대관 계가 안정적이고 원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