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 C이 입원해 있는 D병원의 같은 병실을 쓰고 있는 피해자 E(여, 세, 가명)에게 '어머니에게 잘해주어 고마우니 밥을 사겠다.'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2015. 3. 23. 21: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D병원 맞은편에 위치한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고, 피해자에게 돌아갈 때 어머니에게 집에 있는 파김치를 가져다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마치 자신의 집에 잠깐 들렀다 갈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22:30 경 아산시 H에 있는 I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이에 피해자는 혼자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피고인 몰래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씨발년아 어디가 너 나랑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유리잔과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2015. 3. 24. 03:00경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태워 아산시 J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씨발년아 내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위 주택 작은방에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리와 니 보지에 금테 둘렀어. 한 번 해.'라고 말하면서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환자복과 팬티, 브래지어를 찢은 다음 피해자를 눕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템포(삽입형 생리대)를 빼낸 다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감정관 M, N, O가 작성한 감정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경찰 수사보고(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 녹음 파일 분석에 대하여, [노래방 CCTV 확인에 대하여, D병원 CCTV 녹화영상 분석에 대하여, 피해자의 병원진료 내역에 대하여, J립 CCTV 녹화영상 분석에 대하여, 각 피의자 소재추적에 대하여, 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하여, 체포영장 집행에 대하여, 참고인 L.P에 대하여), 각 경찰 내사보고(D병원 내 CCTV영상자료, 피해자 유대전화 음성화일 목록, 피해자 사진촬영),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P의 전화 구두 진술에 대하여)(일부) [판시 전과의 점] 1. 충남천안서북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내역 1. 검찰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렀으나 당시 복용 중이던 고혈압 등 치료제인 신경안정제 (아티반)로 인해 발기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애하자'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적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생리 중임을 이유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 생리 중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으나 냄새가 나고 더러워 팬티를 찢어버린 것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는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그냥 끊어진 것일 뿐,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복을 찢은 적은 전혀 없다.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도 밝혔고,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피해자와 다정하게 D병원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피해자는 자신의 이모와 1시간 정도 통화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웠다. 4) 더군다나 피고인의 약혼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모시고 살던 집에서 다른 여자를 강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은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맥락에 있어 일관되고, 그 세부적인 묘사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등 상호작용에 대한 세부 묘사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같이 직접 그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당일 그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그와 같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는바, 그 내용은 '술에 취해 또라이 짓한 거다. 지난 밤일로 무서워하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로 풀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난 구속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것이다. 4) 피해자는 천안, 아산 일대에 지인을 만나러 왔다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치아가 부러지고 얼굴이 찢어지며 무릎 슬개골이 골절되는 등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측과 접촉 중에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생리 중이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약혼녀가 있는 피고인과 환자복을 입은 채 다정하게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노래방, 피고인의 집을 전전하여 D병원으로 돌아올 때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술자리 합석, 성관계 요구 등)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였고, 병원 간호사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은 채 마치 연인 같은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보쌈집에서 피고인과 뺑소니 사고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서 피고인을 조직폭력배라고 생각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여서 저항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함께 있었던 인물들(노래방 사장, 대리운전기사)에게 상황을 일러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믿었던 점, 피해자가 강간당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한 나머지 술에 취해 난폭해진 피고인을 달래 보내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는 병원을 옮기기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천안, 아산의 지리에 밝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2015.3.24.03:00경 이후인 2015. 3. 24. 03:41:32에 1분 39초 정도의 발신통화를, 2015. 3. 24. 03:43:42에 12분 13초 정도의 발신통화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각 발신통화의 기지국이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아산시 J주택"에서 상당히 떨어진 "아산시 Q" 인 사실에 비추어서, 위 각 발신통화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다시 D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강간당할 당시 피고인이 전화기를 집어던져 약 1시간 동안 누군가와 전화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견 부합한다. 7) 피고인의 지인인 판시 노래방 업주 K은 '피해자가 천안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되고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본 적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에서 술잔 깨지는 소리가 들려 들어가 보니 싸늘한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전원하였던 병원 사무장은 '당시 피해자의 다리 깁스가 고정되지 못한 채 복숭아뼈까지 흘러 내려 다시 깁스를 한 적이 있는데, 이는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이 있었거나 심하게 다리를 움직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 및 객관적인 정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8) K, 피고인의 요청으로 대리운전기사를 자처한 L, L의 아들로서 역시 대리운전기사를 자처한 R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에 대하여만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R은 학업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진술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9)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면서도 위와 같이 그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지인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다가 여의치 않자 2015. 4. 21. 무렵 도망하였다가 2015, 4, 30, 평택 소재 모텔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생리대가 보통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대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냄새가 나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찢어버렸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발기부전 상태에 있었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내지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친이 입원한 병원에 함께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며 접근한 다음 사실상 그녀를 일정 시간 동안 감금함과 아울러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생리 중인 피해자를 강간하고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그에 따른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약혼녀와 합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고자 기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을 뿐 그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08. 5. 27. 대전고등법원('이 사건 항소심 법원'이라 한다.)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범행 횟수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 종료 혹은 면제 후 10년 이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09. 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 · .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지만, 함께 기소된 강간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기소 이후 모두 그 고소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기 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이 사건 항소심에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판단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도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