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46

범죄사실 2019고단84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9. 9. 27.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송금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현재 7,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D은행에 3건의 대출이 있는데 2건은 대출이 가능한데, 1건의 대출기간이 짧아 계약위반이라서 신고가 접수되면 대출이 어려우니 그 계약 위반 건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 알려주는 금액의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경부터 2019. 10. 7.경까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2,530만 원을 위 조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10. 7.경 위 금액 중 773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그 중 33만 원을 수고비로 받고, 이를 제외한 74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1,03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1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말경 위 조직의 'G 팀장'을 사칭하는 조직원으로부터 하루 일당 2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 받고,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거래 위반을 해제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G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난 다음 돈을 교부 받아 피고인 몫을 제하고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30경 경기도 김포시 J에 있는 K슈퍼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 2,385만 원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3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1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말경 위 조직의 'G 팀장'을 사칭하는 조직원으로부터 하루 일당 2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 받고,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먼저 N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을 보내겠으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11.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G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난 다음 돈을 교부 받아 피고인 몫을 제하고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0:00경 경기도 김포시 O건물 P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 990만 원을 인출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9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말경 위 조직의 'G 팀장'을 사칭하는 조직원으로부터 하루 일당 2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 받고,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며 "지금 R에 있는 대출금 1,560만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은행계좌가 정지되고 법원에 통보하여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30.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G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난 다음 돈을 교부 받아 피고인 몫을 제하고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울산 중구 S에 있는 T고등학교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지인으로부터 현금 1,560만 원을 마련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9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9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B, V, C, W, X, Y, Z, AA, AB, AC, AD, AE, H,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입출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 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카지노 회사의 미수금을 수금하는 업무로 생각하고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죄책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였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의심을 하여 동거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고, 실제 이를 검색하기도 하는 등 이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취득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AH'이라는 회사의 'G'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등으로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이행하였는데, 이와 같이 현금 전달을 하게 된 경위나 내용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정상적인 업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지시를 하는 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건당 1% 정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단순한 돈 심부름이라고 하기에는 대가가 지나치게 크며,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도 1,0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날 때 자신의 이름을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이름으로 바꿔가며 호칭하였고, 특정 피해자와 관련하여서는 AI은행직원이라는 신분을 사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2권 738쪽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