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26

범 죄 사 실 2020고단3726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2. 31. 16: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업주 D과 손님들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8세)의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다음 “내 것 좀 빨아 봐. 나하고 한 번 할래?”라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왼손으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641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9. 19: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병원 3층에서 술에 취하여 "씹할 놈들아, 문 열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곳에 있는 병실 출입문을 수차례 내려쳐 시가를 알 수 없는 병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병실 출입문을 손괴하는 것을 제지하던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G(남, 48세)과 이를 지켜보던 환자들 및 직원들에게 “뭘 쳐다보냐.”, "씹할 놈들아 문 열어."라고 고함을 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및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당사자 사진 2020고단64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나.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라.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징역 6월 이상 2년 11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옷을 벗고 성기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음식점 운영자인 피해자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가하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에서 행패를 부려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은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제추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아직까지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는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알코올 의존증후군의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F병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