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5:38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E에게 "나 수배 있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배사실을 확인하고 검거 후 순찰차를 이용하여 지구대로 호송하던 중, 피고인은 위 순찰차 내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1. 피해사진, 폭행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13. 21:0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렌지팩토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살피지 않아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던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해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던 F 에스엠세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오산시 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렌지팩토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및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3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0. 22:1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매산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져 책상 위에 깔려 있던 책상용 유리를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9,20,23:5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에게 "수갑을 풀어달라."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기 위해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B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발로 위 B의 낭심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상된 공용물건 사진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등)-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뇌기능 장애로 감정조절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3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6. 21:47경 대구 서구 평리로 236 삼익뉴타운 206동 6-7라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2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잡고 "이 개새끼가"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6. 22:1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B 및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십할놈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이르러 위 제2항과 같은 날 22: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의 허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20:30경 입원치료 중이던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311호 병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가 위 병원 원장과 시설과장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퇴원지시를 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20cm의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 및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징역 6월 - 1년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1987년 이후로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및 범행장소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2. 6. 7. 상해죄, 벌금 100만 원 등)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하지마비, 알콜의존증 등),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6. 0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 등을 향하여 수회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 리컵을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3세)가 있는 쪽으로 던져 그 파편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가 긁혀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4. 26. 01:20경 제1항 기재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F의 배우자인 피해자 G(여, 48세)이 택시를 타려고 하던 중 그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1), 2007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인바, 2014. 9. 15. 제주시 C, 109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6.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 영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통지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입영거부가 '여호아의 증인' 신도인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으로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1007호, 이하 '규약'이라고 한다) 및 헌법 제19조에 의해 인정되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행위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규약 제18조로부터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981 판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하순 일자불상일경 당시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현대제철 주식회사 홍보팀 사무실에서, 과거에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급히 돈 쓸 곳이 있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늦어도 2011. 4.까지는 변제하겠다'고 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신용카드회사 등에 다액의 대출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 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 부적법 1))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작지 않은 점 1)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14.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제주지방법원 2013차3315), 별도의 집행권원이 존재함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앞 사거리를 교보생명 쪽에서 송탄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1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혼자 나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교통범죄의 양형기준[교통범죄, 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 소: 상당 금원 공탁-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량(금고 4월 ~ 금고 10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9: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계산을 하다가 식당주인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F(38세)이 피고인에게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올려 "너는 뭐냐, 왜 끼어드느냐"라고 말하며 의자로 찍을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 약 40m 떨어진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가면서 "이리 와라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06:48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다호마을' 입구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7호광장 방면에서 공항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92,3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제주시 E 앞길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도로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F 소유 'G 뜨개방' 입구 목제 데크를 들이받아 수리비 399,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맞은편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 쪽 뒷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제주시 J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트라제XG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및 펜더, 전조등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M, F 작성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 내용(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손괴한 차량의 수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 앞 교차로에 이르러 정차하였다가, 신호등 확인을 위해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가 745,8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추격하여 교통상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삼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에 있는 현대블루핸즈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 21:35경 위 현대블루핸즈 대리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충북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에게 "씨발놈아, 내가 술 먹고 운전한 게 큰 죄를 진거냐, 사고만 안내면 되지 않느냐, 니들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나를 적발 하려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무집행방해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서 사본 [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종 음주시점부터 20분 이내에, 피고인의 입 안을 물로 헹구지도 못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혈중알콜농도 측정수치를 믿을 수 없고 달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첨부된 현행범인체포서와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통보서 사본에 기재된 음주측정 장소가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이 체포된 시각 등도 수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서 사본에 2014. 4. 11. 21:46경 단속장소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음주운전 적발은 2014. 4. 11. 21:20경에 이루어지고, 음주측정은 2014. 4. 11, 21:46 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지구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주측정기는 1대뿐이었던 사실, 피고인의 음주사실이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감지된 후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을 확인하고 D지구대로 이동한 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사실, 경찰관이 음주측정 전에 피고인이 입 안을 헹굴 수 있게 피고인에게 물병을 건넨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피고인도 경찰수사단계에서 단속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사실, 단속현장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사실, 최초 음주운전 단속 당시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것을 음주측정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같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에서 서명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음주운전측정 결과 수치가 0. 117%라는 것 외에도 최종음주일시가 2014. 4. 11. 21:10이고, 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였으며 입을 헹구었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경찰이 작성한 일부 서류들에 음주측정 장소가 단속현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는 작성 당시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이전의 동종 처벌 전력이 10년가량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다투는 것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과실도 기여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딱 3개월만 3부 이자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2,0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3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증거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위 주점 영업을 도와주기 위해 와 있던 피해자 E(여, 47세)이 피고인 일행인 F과 싸우면서 뺨을 때렸던 일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기록 81, 83면),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응급실 의무기록상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4.3.26. 01:13 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좌측 흉부 아래쪽과 복부 압통 등의 증상으로 입원결정을 받고 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1면)에는 피해자의 상병명이 좌측 7번째 늑골골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위 의무기록에 나타난 '좌측 흉부 아래쪽 통증'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내역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후일 2014, 4, 15. 갈비뼈 골절상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 상해진단서는 그 이전인 2014. 4. 4.자로 발행된 것이므로, 진단서상의 상병이 이 사건이 아닌 위 4. 15.자 상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에 넘어지는 등 다투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w- www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3. 2. 19. 폭행죄, 벌금 70만 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벌금 15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23:50경 과천시 B에 있는 C 자율방범대 초소 앞에서, 그곳 지나가던 피해자 D(48세)이 피해자의 일행인 E과 다투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서로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각목을 들고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신전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상대 수사) 1.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싸움의 경위, 범행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4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9.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4고단3440 피고인은 2014. 1. 3. 05: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안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세)이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간 뒤, 피해자의 등 뒤에서 그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후 등, 복부, 대퇴부 등 부위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제6번, 8번 늑골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764 피고인과 피해자 F(남, 53세)는 이웃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18. 21:4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오전에 피해자가 집안에서 노래 소리를 크게 틀어 놓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B에 선후배가 많은데 너 죽이겠다, B에 못 살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날이 없는 낫자루로 피해자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2014고단3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소견서, 의료급여내역서 2014고단5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64세의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경부터 2013. 6.경까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C협회 회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D건물 404호에 있는 위 C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에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협회에서 (주)대우조선해양과 불용품(고철) 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권자가 되었다, 보증금 3억 원을 주면 2013. 5. 경까지 (주)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공급받은 불용품을 공급해 주고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대우조선해양과 불용품 처리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협회 운영비, 채무변제 등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불용품을 공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보증금 명목으로 수표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현금수령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재판진행경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설사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회수한 4,000만 원 부분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2억 6,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전력 등을 두루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대리한 E과 사이에 "피고인은 D이 서울 성북구 F 대 474m²을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수하는데 책임지고 이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당일 계약금으로 1억 1,000만 원, 토지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경비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 급받기로 하고, 3개월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퇴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4억 1,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토지에 대하여는 2010.경부터 점유자들이 소유자인 G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과 점유자들의 퇴거 및 명도를 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계약금 및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인 측에 전달할 생각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대리한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12. 2. 21, 서울 강북구청 민원실 앞에서 1억5,000만 원을 교부받아 계약금 및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E 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2012. 2. 20.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을 대리한 E에게 "피고인은 D이 서울 성북구 F 대 474㎡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1억 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주고,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 3세대에 대한 이주비, 무허가건물철거비용 등으로 1세대 당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지급하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매매대금의 10%인 1억 1,000만 원 및 위 3억원 등 4억 1,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여 이주비 등의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 3세대의 소유자 G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패소할 것으로 보여 3개월이면 위 3세대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나,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1심 판결 결과와 다르게 항소심에서 점유자들이 승소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었고, 3억 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조카사위가 급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3회에 걸쳐 피고인의 돈 3,000만 원을 합하여 3억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검찰이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상거래 관행인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계약금 지급 없이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것이어서 상거래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 측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매 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점유이전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3억 원을 수령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들로부터 점유이전을 받기 위하여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고, 점유이전을 받기 위하여 별다른 활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와 소유자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점유이전을 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이 사건 약정에 있어서 위 민사소송이 진행되는지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증인 H의 법정진술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 약정서에도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3억 원을 지급받는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3억 원으로서 고액이고, 피해 변제가 없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만 77세의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