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7. 5.30. 가석방되어 2017. 8.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7. 15, 12: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C'번호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중앙지검 소속 E 검사'라고 사칭하고, '당신 명의의 통장이 도용되어 1억 2천만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적인 돈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검수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청약저축 등을 해지한 후 인출한 11,300,000원을 가지고 2019. 7. 15. 20: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교회 앞 노상으로 이동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건네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하고 현금을 건네주길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7. 16. 0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붙잡고 있다. 보증금 2,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팔아넘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하나은행 계좌(I)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2019. 7. 16. 11:22 경 서울 영등포구 J 부근으로 이동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7. 16. 12:48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번호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중앙지검 소속 M 검사'라고 사칭하고,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다른 사람이 사기 범죄를 저질러 그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했다.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아니면 범행에 가담을 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적금 등을 해지하여 인출한 현금 7,282,400원을 가지고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교회 부근으로 이동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건네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282,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82,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현금인출내역, 각 현장사진, 거래내역확인증 등, 피해자 착의상태, 이메일 1. 각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위조서류 관련 / 피해자 D 전화진술- 피의자 가담 정도 등 확인) 1. 내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및 피해자 추가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액알바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금업무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 및 공모관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고수익 알바 광고글을 보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후 '회사에서 개인에게 돈을 받는 일인데, 일주일에 2~3차례 일하고 150~2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즉시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업무행태는 아르바이트로서 하는 업무라고 보기에는 비정상적인데다가 통상적인 구직 과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노상에서 피해자들과 만난 후 현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 30만 원을 제한 다음 나머지 금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계좌입금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의 처리방식, 장소 등도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받은 금원도 단순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채권추심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서류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이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전형적인 방식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범행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고, 이러한 해악에 대해서는 대중매체 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건네받은 피해금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이는 사기 범행의 이익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