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8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년경부터 C 등과 회원별 맞춤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논의한 후, 그 운영을 위해 2013. 10. 25.경 주식회사 D을 설립(대표이사 피고인 A, 감사 C)하였고, 2014. 4. 10.경 제3자의 투자를 받아 E센터를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으며, C은 위 사업을 위해 의원을 개설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여 2014. 7. 15.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에 있는 용산구 보건소에서, 의사 F(면허번호 G)이 서울 용산구 H, 2층에서 ‘I의원’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제반 시설 미비 등으로 위 의원을 운영하지 못하다가 2014. 9. 24.경 개설자를 의사 J(의사면허 K)으로 변경 신고한 후, 의사 J이 약 2개월간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용산 L 의원 관련 가) 의료법위반 의사 등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센터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였으나 C 등과의 분쟁,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E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직접 병ㆍ의원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2014. 10. 31.경 서울 용산구 H, 2층에서 피고인 B과 함께 비영리재단법인인 ‘재단법인 M’(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마치 이 사건 재단법인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수익은 피고인들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단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병원 운영, 인사 등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재단법인의 이사 및 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직원 관리 등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소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25.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에 있는 용산구 보건소에서, 서울 용산구 H, 2층에서 진료실, 수술실, 상담실, 처치실, 회복실, 검진실 등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수술 장비 등 의료기기를 갖추고, 의사 J(의사면허 K), 의사 F(의사면허 G), 간호조무사 N 등을 고용한 것처럼 기재하고, 상호를 I의원에서 L 의원으로, 개설자 명의를 의사 J에서 이 사건 재단법인으로, 면적을 517.3㎡에서 549.8㎡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2015. 1. 6.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의사 O(의사면허 P), 2015. 6. 1.경부터 2015. 8. 13.경까지 의사 Q(의사면허 R), 2015. 8. 17.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의사 S(의사면허 T), 2016. 1. 11.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의사 U(의사면허 V)를 고용하여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5.경 위와 같이 서울 용산구 H, 2층에서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들이 개설한 L 의원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의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2015. 2. 26.경 재단법인 M L 의원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708,62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167,508,130원을 교부 받았다. 2) 부천 L 의원 관련 가) 의료법위반 의사 등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고액의 월 차임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의 명의로 매수한 건물로 의원을 이전하여 개설ㆍ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2. 22.경 부천시 옥산로 10번길 16(중동)에 있는 부천시청에서 ‘경기 부천시 X건물, Y, Z호 499.65㎡’에 진료실, 물리치료실, 병상, 의무기록실 등과 엑스레이 등 각종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 U(의사면허 V), 방사선사 AA, 물리치료사 AB, 간호조무사 AC 등을 고용한 후, 개설자 ‘재단법인 M’, 상호 ‘재단법인 ML의원’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운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경 위와 같이 부천시 X건물, Y, Z호에서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들이 개설한 L 의원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의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2017. 2. 21.경 재단법인 M L 의원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32,98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19,757,76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A(L 한의원 관련) 1) 의료법위반 의사 등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가.의 1) 가)항 기재와 같이 용산 L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적자에 시달리자, 같은 장소에서 한의원을 개설ㆍ운영하여 수익을 얻고자 마음먹고, 2016. 5. 3.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에 있는 용산구 보건소에서 위 가.의 1)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진료실, 진료베드, 침구류 등 한의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의료시설을 갖추고 한의사 AD(의사면허 AE), 간호조무사 AC,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한 후, 개설자 ‘재단법인 M’, 의료기관명 ‘재단법인M 부설 L 한의원’으로 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운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7.경 위와 같이 서울 용산구 H, 2층 L 한의원에서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이 개설한 L 한의원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의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2016. 7. 18.경 재단법인 M L 한의원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82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606,14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병원들(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은 모두 적법하게 인가된 비영리법인으로 법률상 자격이 있는 이 사건 재단법인이 개설하고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 A은 그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므로 의료법위반죄 및 이를 전제로 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피고인 B은 사무총장으로 세부적 실무를 총괄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비의료인 개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비의료인이 법인 제도를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법인의 의료업으로 가장한 경우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한정하거나 법인의 임원 중 반드시 의료인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 규정은 없다.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데에 비의료인인 임원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의료인인 임원에 비해 그 권한 행사에 제약이 있다거나 그 법인의 관리 및 운영을 주도할 수 없다고 볼 만한 근거도 전혀 없다. 이와 같이 의료법은 비의료인만 임원으로 선임된 비영리법인, 비의료인인 임원의 주도로 중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법인에 의해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중 재단법인은 재산집합으로서 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목적재산이 그 핵심이고, 사단법인과 달리 그 인적 구성원이 없으며, 다만 그 설립자에 의해 정해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법인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의 임원이 존재할 뿐이다. 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이 해산하더라도 그 출연자에게 되돌아가거나 해산 당시 임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인 법인의 임원이 그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관리 및 운영한 것은 원칙적으로 비의료인의 개인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아니라, 법인의 기관으로서의 직무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비의료인이 재단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였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단법인 설립 허가와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여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의료업을 시행하여 왔다면, 재단법인과 의료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업무검사, 시정명령, 설립허가 취소 또는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그 의료기관이 당초부터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개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비의료인이 법인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서 그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비의료인과 법인, 의료기관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비의료인이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자금의 조달과 집행,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였는지, 비의료인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기관으로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넘어 온전히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법인에 대한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회피하려 하였는지, 의료기관 자본의 부실 정도, 의료기관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인이 외형상으로는 적법하게 설립되어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 사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였음에도 이 사건 재단법인이 위 병원을 운영한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의료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사기죄도 인정될 수 없다. 1) 이 사건 재단법인은 정관이 2014. 8. 5. 작성되고 피고인들, AG, J, AH, AI, AJ, AK 총 8명이 발기인으로서 2014. 8. 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성립되었고 2014. 10. 28.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서, 2008년경부터 AL을 운영해 온 AG의 제안으로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인권 통합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 안전 향상과 국제적인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아 이 사건 재단법인의 설립 과정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 재단법인의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 사업으로 병원을 개설하기로 하여 이 사건 재단법인은 용산 L 의원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였고 용산구 보건소의 시설조사를 거쳐 그 신고는 2014. 11. 26. 적법하게 수리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재단법인은 2016. 5. 3.경 같은 장소에 L 한의원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추가로 하였고, 2016. 12. 22.경에는 장소를 부천시로 옮겨 부천 L 의원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재단법인 및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았다는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이 사건 재단법인의 설립 및 이 사건 병원의 개설 신고는 불법행위 등이 개입되지 않고 관할관청의 허가나 수리 등 감독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재단법인 설립 전에 용산 L 의원 자리에 E센터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했다가 동업자인 C 등과 벌인 분쟁 등으로 중단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수익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지 의심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 개인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ㆍ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회는 2014. 8. 6. 창립총회를 비롯하여 2018. 12. 24.까지 연 1∼2회씩 총 8회에 거쳐 개최되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에 관한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그 안건으로 연도별 사업 예산 및 결산 안이 매년 상정되었고 이사의 임면, 재단법인 주사무소 이전, 부천시 원미구에 병원 이전 설립 등도 다루어졌다. 다만 이 사건 재단법인 이사였던 AI, J에게는 이사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들이 이사회에 거의 참석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 AI, J의 법정 및 경찰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용산 L 의원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에 동의하였는데 이 사건 재단법인 설립 후 2달도 되지 않아 용산 L 의원을 그만두면서 이사로서 해야 할 직무에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회 개최에 관한 절차상 하자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에 의하여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이사회가 운영되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사회 자체가 실질 없이 형식적으로 열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재단법인은 2015. 4. 17.부터 2018. 6. 29.까지 16회에 걸쳐 AG이 운영하는 AL에 17,937,000원가량을 지원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재단법인과 이 사건 병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AM’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재단법인이 각 연도별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추진한 구체적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에 문화탐방, 이민자들을 위한 사랑의 의료봉사,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험, 장례지원, 후반기 외국인 힐링캠프,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장 한가위문화체험, 합동결혼식 및 위로잔치를 개최하였다. 2016년에 귀국지원사업, 외국인 근로자 쉼터 지원, 캄보디아 설날 행사, 쉼터 소독, 외국인 근로자 힐링캠프 행사를 진행하였다. 2017년에 외국인 근로자 쉼터지원,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 캄보디아 설날 행사, 위로행사(AN 방문), 구충제 배급행사를 통해 목적사업을 수행하였다. 2018년에는 전기세 및 상하수도 지원금 전달, 외국인 근로자 쉼터 지원, 무료 진료 행사, 외국인 근로자 구충제 배급, 위로 행사,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캄보디아 근로자 합동결혼식을 시행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어 정관이 정한 대로 결의를 했고 이 사건 재단법인이 목적사업에 맞는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재단법인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체가 없다는 검사의 주장에 어긋난다. 4) 기록에서 확인할 수는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받은 급여를 제외하면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급여는 2015. 2.경부터 2018. 12.경까지 월 평균 590만 원가량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2015, 2016년 용산 L 의원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을 때 개인 계좌와 자신이 용산 L 의원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AO 계좌를 통해 병원 직원 급여 등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병원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그중 일부만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의 개인 계좌 등과 이 사건 재단법인 및 병원 계좌를 돈이 자유롭게 오갔다는 사실 자체는 이 사건 재단법인의 형해화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이 송금한 돈은 주로 병원 직원 급여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개인이 조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이 개인 재산과 재단법인 재산을 혼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검사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재단법인이 피고인들의 수익을 위해 형식적으로 개설ㆍ운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병원에 근무했던 의사 U, AP, O은 재직 시 피고인들로부터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하여 수익을 위한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AQ(가명)의 경찰 진술도 피고인 A이 병원 운영을 좌우했다는 추상적인 내용일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언급은 없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재단법인의 설립 전에 병원 운영을 통해 수익을 취득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 중 일부에게 이사회 소집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개인 계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O의 계좌, 이 사건 재단법인 및 병원의 계좌에 돈이 자유롭게 오가는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단법인이나 이 사건 병원의 계좌가 아닌 주식회사 AO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B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피고인들이 임의로 병원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전혀 없고 개인이 아닌 이 사건 재단법인의 기관인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개설ㆍ운영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집행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더라도 재단법인 업무에 밝지 않은 피고인 A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개인 단독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ㆍ운영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