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1. 피고인 BU 피고인은 2015.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2. 9. 28.경 성남시 분당구 CD역 부근에서 BV으로부터 접근매체인 BV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E),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F)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BV에게 접근매체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G역 부근에서 BV으로부터 접근매체인 BV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H),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I)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BV에게 접근매체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2. 9. 28.경 성남시 분당구 CD역 부근에서 CJ에게 접근매체인 BV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E),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F)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CJ으로부터 접근매체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D역 부근에서 AT에게 접근매체인 BV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H),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I)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AT로부터 접근매체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V 가. 피고인은 2012. 9. 28.경 성남시 분당구 CD역 부근에서 BU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E),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F)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BU으로부터 접근매체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G역 부근에서 BU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H),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I)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BU으로부터 접근매체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F 가.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CK소방서 부근에서 BW으로부터 접근매체인 BW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L),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M)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BW에게 접근매체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3. 하순경부터 2013. 8.경까지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CK소방서 부근에서 AT에게 접근매체인 BW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L),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M)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AT로부터 접근매체 대금 9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3. 하순경부터 2013. 8.경까지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BW 피고인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CK소방서 부근에서 F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L),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M)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F로부터 접근매체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BX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CK소방서 앞에서 F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N),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O)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F로부터 접근매체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BY 가.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4. 5.경 성남시 중원구 CP에 있는 CQ 부근에서 BZ으로부터 접근매체인 BZ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R),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S)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무렵 BZ에게 접근매체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4. 5.경 성남시 중원구 C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AT에게 접근매체인 BZ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R),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S)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AT로부터 접근매체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BZ 피고인은 2014. 5.경 성남시 중원구 CP에 있는 CQ 부근에서 BY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R),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S)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무렵 BY로부터 접근매체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CA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동작구 CU에 있는 CV역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를 통하여 AT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W),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X)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를 통하여 AT로부터 접근매체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9. 피고인 CB 피고인은 2013. 8.경 성남시 수정구 CY,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F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Z),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A)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F로부터 접근매체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0. 피고인 CC 피고인은 2013. 5.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F의 집 부근에서 F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B),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C)의 통장 2부,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F로부터 접근매체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U, BV, F, BW, BX, BY, CA, CB 및 A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U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BU, BW), 판결문 사본(2015노212호), 수사보고(별건 판결서 사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U, F, BY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피고인 BV, BW, BX, BZ, CA, CB, C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F: 징역형 선택 피고인 BU, BV, BY, BW, BX, BZ, CA, CB, C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U, BW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U, BV, F, BY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U, BV, BY, BW, BX, BZ, CA, CB, C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U, BV, BY, BW, BX, BZ, CA, CB, C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양도 내지 양수한 접근매체의 규모 및 거래회수, 동종범죄 전력, 피고인 BU, BW의 경우 각 모두사실 기재 판결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