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 21.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뷔페식당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며, '대출금액'란에 '3,000,000원',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명'란에 'F'라고 각각 기재하고 '고객명'란 옆에 있는 '서명(인)'란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경 광명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러쉬앤캐쉬)'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며, '대출한 도액'란에 '15,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6,000,000원',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명'란에 'F'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광명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며, '대부한도금액'란 및 '최초대부금액'란에 '5,000,000원', '생년월일'란에 'E', '성명'란에 'F'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3.경 광명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며, '대출금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5-08-03', '성명'란에 'F'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 21.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뷔페식당에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경 광명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광명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3. 경 광명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10. 16.경 광명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그 홈페이지의 대출거래약정서 양식의 '고객명'란에 'F', '대출신청금액'란에 '10,000,0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0. 16.경 광명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인 F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5. 6. 12.경 광명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그 대출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신분 확인 용도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경 광명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그 대출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신분 확인 용도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광명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그 대출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신분 확인 용도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6.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21.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뷔페식당에서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명의로 작성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경 광명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명의로 작성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광명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리드코프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명의로 작성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3.경 광명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명의로 작성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16.경 광명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명의로 작성된 전자기록인 대출거래계약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5. 10.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11.경 광명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1. 23.경 광명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각 대출거래계약서 및 거래내역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230조(공문서등부정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범죄와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 범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6. 11. 23.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금원 및 현재 미변제된 금원의 총액,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