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2:55경 대구 서구에 있는 퀸스로드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326에 있는 장갑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편이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22:15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D호 앞 복도에 남성이 상의를 탈의하고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상의를 입고 귀가를 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던 중,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F이 ‘지구대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죠’라고 하면서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F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건관련사진(피해경찰관 피해부위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출력물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번 주먹을 내지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여 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찰관의 출동경위, 피고인의 당시 언행과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복도식 아파트 문 앞에 옷을 벗고 누워있던 피고인을 약 1시간 동안 설득을 하여 아파트 1층까지 내려오게 하였고 그곳에서도 피고인이 계속 소란을 피우자 지구대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을 뿐 피고인을 강제로 경찰차에 태우거나 하지는 않았는바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경찰관들의 공무집행 과정에 비추어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여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살던 집의 임대인이 사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한 차례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98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323에 있는 신곡사거리를 서울 쪽에서 강화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고촌 119안전센터 쪽에서 B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5,039,9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액 대부분은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22:15경 평택시 B시장 앞 도로에서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02: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노상에서 사촌인 피해자 C(남, 27세)과 술에 취해 대화를 하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인근 술집에서 이어폰을 잃어버렸는데 본 적 없냐”고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무례하게 답변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흉부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수소 – D)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확인),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사촌인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자 술기운에 극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1:57경 부산 연제구 B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E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소재 C 앞 4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와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위 교차로의 출구 도로 중앙선에 무단횡단방지용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출구 도로의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 9개를 수리비 1,615,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견적서에 따라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의 수리비를 지급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피해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18:5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동래구 B 건물 앞 도로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1. 08:00경 진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과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직이삐까, 확 찔러 직이삐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프라이팬과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프라이팬 뚜껑과 식기 건조대 받침대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나. 제2범죄(재물손괴)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피해자 B(여, 28세)과 교제하다 피고인의 잦은 의심과 집착 문제로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다시 만나줄 것을 종용하는 이른바 스토킹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4. 25.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4. 25. 01: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 이야기 좀 하자, 내가 미안하다.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한 번만 살려달라.”며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차라리 죽어라, 니 죽이고 내 (교도소)드가면 된다, 내 징역살게”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약 30cm, 칼날 길이 : 약 18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든 뒤 “다시 말해봐라. 다시 사귀는 게 어렵냐?”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23:00경 피해자가 계속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2021. 5. 4.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해 같은 날 피해자의 112신고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 도로로 찾아가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70 차량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G7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3회 들이받아 위 제네시스 G70 차량을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1. 5. 19.자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9. 22:50경 경산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파손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70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제네시스 G70 차량 좌측에 정차하고 하차한 후, 위 제네시스 G70 차량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강하게 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문 좀 열어보라니까, 또 신고하나, 또 차를 쳐 주까.”라고 말하고 위 싼타페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약 10m 정도 차량을 후진한 후 피해자의 차량을 바라보며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차량 밖으로 나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9. 23:14경 경산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전 남자친구가 찾아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제3의 가항 기재 장소로 출동하여 도주하는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피고인의 차가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고,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음주운전 현행범도 아닌데 측정을 왜 하냐, 파출소 경찰관은 핫바리가 아니냐, 서로(경찰서) 인계해라. 양아치냐”라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범행결과가 중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이나 차량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측 정거부 범행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28

범 죄 사 실 2020고단2828 피고인은 B병원 정형외과에서 다리 수술을 받은 후 수술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의사인 피해자 C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8. 오전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B병원 2층 피해자 C의 정형외과 진료실 안에서, 진료 예약 없이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다리 수술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고함을 질러 약 20여 분 간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2. 18. 오전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B병원 2층 피해자 C의 정형외과 진료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 앞으로 매일 찾아오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5. 19. 14: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B병원 2층 물리치료실 안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목발을 피해자 C을 향해 휘두르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020고단5256 피고인은 B병원 정형외과에서 다리 수술을 받은 후 수술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의사인 피해자 C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1. 15: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B병원 2층 정형외과 대기실에서, 다리 수술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고함을 질러 약 40여 분 간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B병원 재난안전팀 E이 제출한 녹취록 및 동영상) 2020고단5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동영상 복사 USB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폭력 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9. 11.경 병원 측과 치료비 본인부담금 중 나머지 720여 만 원을 모두 감면받으면서 수술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후 20여 차례에 걸쳐 경찰 수사 및 기소를 당한 후까지도 업무방해 범행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9년 골육종 진단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종양제거수술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재수술, 인공관절삽입술 등의 수술을 받으면서 쌓인 불만이 원인이 된 것으로 현재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가 왼쪽에 비해 짧아져 활동에 불편이 있는 등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1999년 벌금형 전력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21. 11. 18. 저녁 무렵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D으로 가 피해자와 술자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3경 위 장소 1층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아, 너와 맞짱뜨면 내가 이긴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주먹에 맞고 바닥에 넘어져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세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9. 00:02경 전남대병원에서 복부 손상(장간막파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동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잃었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02:23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순찰차의 방송을 무시한 채 도주를 시도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 D(남, 39세), 피해자 E(여, 39세)은 ‘F’ 소속 대리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10. 20:30경 충남 보령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나온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의 일행이 5명이라 차 1대에 다 탑승할 수가 없으니 대리운전 픽업차량에 일행 중 1명을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로부터 밀쳐져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픽업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위 차량 조수석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다가서자, 피해자 E에게 다가서며 “씨발년아, 죽을라고 그러냐, 대리하면서 우리가 누군지 알고 우리에게 이따위로 대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폭력과 관련된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살인 미수로 실형 3년의 선고를 받은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12

범 죄 사 실 1. 2021. 6. 25. 절도 피고인은 2021. 6. 25. 0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옆 컵홀더 안에 있던 피해자 D(25세, 남)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2,000원 상당의 동전들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6. 30.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30. 03:10경 광주 서구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35세, 여)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오른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아 당긴 채 왼 팔꿈치로 문 부분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잠겨 있는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했으나 차량경보기가 울려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21. 6. 30. 절도 피고인은 2021. 6. 30. 04:20경 광주 서구 G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 H(31세, 남)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4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장지갑 1개, 4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개, 현금 130만 원 등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 이후 피혐의자 동선 추적)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및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판시 제3항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3. 11:30경 안산시 단원구 D, 1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25. 04:17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주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24세)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는 상자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위 상자 안에 들어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어깨 위로 들어 올리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3. 23. 수원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05:00경 위 ‘G’ 주점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2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있는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사진캡쳐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C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중지와 약지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남서 쪽에서 북동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앞에 이르러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삼거리 남쪽 방면에서 진입하는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들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교정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02:30경 경기 양주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1세, 남)의 친아버지이다. 가. 2020. 8. 28.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학대) 피고인은 2020. 8. 28. 아침경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수원시 권선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과자를 먹고 양치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헛개차’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늦게 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코를 꼬집어 폭행하였다. 나. 2020. 8. 30.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학대) 피고인은 2020. 8. 30.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꽉 잡아 멍이 들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건번호 E 관련 서류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20고단5538), kics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아동보호처분을 받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