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3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부근 사거리를 양덕사거리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되어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반대쪽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피고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쪽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농협사거리 쪽에서 양덕사거리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1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5.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하여 사고를 낸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E이 중한 상해를 입어 그 결과 또한 무거운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등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3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5. 23: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34세)의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결혼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고인의 여동생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왔고, 피해자가 안방 문을 닫자 그 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집어 들고 안방 문을 위 드라이버로 여러 차례 찍으며 안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 나와라, 모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피고인이 안방 밖으로 나간 사이 안방 문을 닫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손에 들어 나무로 된 안방 문을 찍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22:00경 서울 성북구 B, 지층 피해자 C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 D, E와 함께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발바닥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기분 나쁘니까 하지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3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1.경까지 김포시 B소재 'C'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판매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G프로2 휴대폰(D(E)) 개통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휴대폰 신규개설에 대한 명의대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9. 23.경 위 'C' 매장에서, 아이패드 단말기를 이용해 'G 신규신청서'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피해자의 주민번호(H)를 입력하고 아이패드 단말기에 직접 피해자의 서명을 날인하는 등 G 통신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휴대폰 신규가입 전산 프로그램'에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여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통신사의 '휴대폰 신규가입 전산 프로그램'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이를 G 통신사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작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 전산정보가 위작된 정을 알지 못하는 G 통신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된 신규가입서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G 통신사로부터 시가 709,980원 상당의 단말기 1대, 위 휴대폰 사용요금 313,830원 등 합계 1,023,81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갤럭시 노트 엣지 휴대폰(I) 개통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휴대폰 신규개설에 대한 명의대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 16.경 위 'C' 매장에서, 아이패드 단말기를 이용해 'G 신규신청서'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피해자의 주민번호(H)를 입력하고 아이패드 단말기에 직접 피해자의 서명을 날인하는 등 G 통신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휴대폰 신규가입 전산 프로그램'에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여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통신사의 '휴대폰 신규가입 전산 프로그램'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이를 G 통신사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작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 전산정보가 위작된 정을 알지 못하는 G 통신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된 신규가입서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G 통신사로부터 시가 709,920원 상당의 단말기 1대, 위 휴대폰 사용요금 737,740원 등 합계 1,447,66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부 증명서(D, J), 각 고객가입정보, 각 요금상세내역서, 원부증명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50만 원에 달하는 휴대폰 요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5: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D빌라 방향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F(여, 26세)가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당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2.23:0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권유하자 "시발 개새끼들 너희들은 뭐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들이대고, 순찰차 뒷문을 강제로 열고 타려고 하여 약 30분간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야간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의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이천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8. 9. 15.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전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57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4. 7. 21: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6세)과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공막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을 위 제1항 기재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위 파출소에배정된 G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발로 순찰차의 뒷문을 걷어차서 수리비 173,80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4. 8. 00:01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H 대기실에서, 피고인이 다른 피혐의자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I이 문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격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I 의 목부분을 1회 때려 위 I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I의 범죄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 내역을 진술서 및 수사보고로 대체),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상해진단서, 합의서, 영수증 1. 피해자 상처 및 차량 손괴 사진, 방범 CCTV 영상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공무집행 중이던 순찰차를 손괴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용물건 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변제한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9. 23:05경 안성시 공도 (구)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서동대로 4510 대림동산 삼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성시 서동대로 4510 대림동산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공도 쪽에서 안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코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15:00경 부천시 B 호텔에서 채팅 어플 'C'을 통하여 알게 된 D(여,17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증거기록 6면)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해당 청소년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두 차례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5. 05:35경 서울 중랑구 B빌라 C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불을 내지 않으면 네가 맞아 죽을 수 있다"는 내용의 환청을 듣고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다음, 방 안 장롱에 있던 피고인의 의류를 꺼내 이불과 함께 쌓아둔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집 계약서에 불을 붙인 후 의류에 옮겨 붙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방실 내부 전체에 번져 소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빌라의 내부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보고서, 현장감식사진, 소방화재상황보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응급입원 의뢰, 피의자 보호자 진술 청취, 참고자료 편철 및 피의자 주거 예정지 확인), 응급입원의뢰서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치료 내역,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놓았는바 자칫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고, 재산상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빌라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병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충분히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5.00: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깨진 병조각을 종업원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5. 02:33 경위 1항 기재 식당 앞길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남, 27세)이 피고인에게 출동 경위를 설명하고 귀가 조치를 하려 하자 "씹할 놈아, 니는 애미 애비도 없냐, 죽여 버린다. 한 번 싸우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D의 자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5. 02:00경 판시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가 점장인 피해자 D(남, 25세)를 불러낸 다음 "네가 사장이냐,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3, 4회 쿡쿡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1. 위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음 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위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02:30경 익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23세)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일행인 E을 때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 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98

범죄사실 2018고정9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4. 11:00경 원주시 E에 있는 F 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양쪽 주먹과 왼쪽 팔꿈치 아랫 부분으로 피해자 G(72세)의 가슴과 몸통을 수 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은 채 피해자를 뒤로 잡아당겨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바닥에서 일어나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 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등 다수의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니네 다 사기 쳤잖아, 너 무슨 사기야, 유치원 다 사기쳤잖아 니네, 사 기죄로 걸렸잖아, 너 법원에 횡령죄, 사기죄 됐잖아 교회 사기 횡령, 유치원, 여전도회돈 가져갔잖아"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너희 부부가 사기쳤잖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개새끼야, 미친놈, 대봐 이 새끼야, 너 사기 쳤잖아, 여전도회 돈 사기쳤잖아"라고 큰 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2018고정10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6. 09:00경 원주시 E에 있는 F교회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I(57세)의 교회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57세)의 교회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57세)의 교회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2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근처 식당 등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귀가하거나 파출소에서 쉬었다 가라'는 권유를 받자 위 D과 함께 C파출소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D에게 "씨발 새끼들아. 한방도 안 되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8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피고인은 2013년도에도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여 해당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혀 개전하지 못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판시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재차 저질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개전의 여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단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서는 아무런 위하(威)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이상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에게 위 1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농민단체의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단체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9:00경 안동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서울 G에서 개최되는 'H'이라는 행사에 3일 연속으로 당번을 서게 된 것을 항의하자, I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D 이 씨팔년,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다. 이 씨팔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발언 내용, 범행 당시의 행동 및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강제경매개시결정(피해자 D 이 채권자)에 따라 2013. 12. 17. 피고인 B 소유의 경기 광주시 E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져 본건 부동산을 매매할 수 없게 되자, 위 등기를 말소하고자 공모하여 2013. 12. 말경 피해자에게 '강제경매결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당시 본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연체한 카드대금, 대출금 이자 연체금, 의료보험료, 큰 아들 결혼준비 자금 등에 위 매매대금을 사 용할 생각이었고, 본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 위 강제경매결정등기를 말소하게 한 다음 2014. 3. 10. 본건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하였고, 2014. 1. 23.에 계약금 명목으로 8,3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부동산강제경매결정, 공정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가 선고기일 직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1회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5. 09:06경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43번길 6-1에 있는 도로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 앞을 막아선 후 발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1회 내리 찍어 판금비용 등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차량 손괴 부위 촬영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차적조회서,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로 인한 폭력 관련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68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경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7. 10. 23. 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B고등학교에 배치되어 행정기관경비지원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7. 10.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2일간, 같은 해 11. 6., 같은 달 9., 2018. 3. 8., 같은 달 13., 같은 해 4.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2일간, 같은 달 23.부터 26.까지 4일간 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통틀어 12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각 경고장, 복무이탈 경위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상대 확인, 경인지방병무청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8.07:03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절도사건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각 발령받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86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6. 12. 07:55경 시흥시 C 앞 삼거리의 편도 2차로 도로를 D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군자공업고등학교 방면에서 군자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E(30-7번) 시내버스의 운전사인 F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났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해외 도박사이트 관련 카드를 며칠간 사용하게 해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4. 20. 1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원룸텔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휴대폰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법 49조 4항 2호, 6조 3항 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2008년 동종 벌금 전력이 유일한 처벌 전력인 점, 이 사건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법정 진술과 성장 및 그 동안의 생활 내력을 담은 장문의 반성문을 통해서 피고인의 진심 어린 개전의 정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