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이면도로를 화성시청 방향에서 수직이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화성시 서신면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07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315에 있는 작전고가교 사거리를 B초등학교 방면에서 작전고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i30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상을 앓고 있고, 심각한 화상을 입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7.3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 상당히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 화단을 충격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0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로부터 불과 1년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 B에 있는 벽돌조 슬래브지붕3층 다세대주택의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22:00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코로나19 백신 예약 절차에 관하여 유관기관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제대로 상담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라이터 1개를 소지한 상태에서 부탄가스 1통을 찢 어 내부에 있는 가스를 공기 중에 방출시키고, 다른 부탄가스 1통을 휴대용 버너에 장착한 다음 그 버너 레버를 점화 상태로 두어 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하였으나, “뒤질려고요, 다 불지를거에요”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및 현장,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 바디캠 분석, 피의자 주거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예비단계에 그쳐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2: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CL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10년 이상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에 정차한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G 앞 도로에서부터 H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들에 각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최근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이후 정황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04:11경 군포시 산본로423번길 1에 있는 ‘산본119안전센터’ 인근을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피해자 B(남, 41세)를 째려보다 피해자로부터 “왜 째려보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뒷머리를 양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버스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2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부기술교육원 쪽에서 굽은다리역 쪽으로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남, 55세)의 신체 오른쪽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8. 00:28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에 있는 중앙보훈병원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1. 교통사고 속도분석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 26.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중순 21: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피해자가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퇴근한 이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채로 있던 위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7.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도미수, 절도, 사기, 업무상횡령 등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10회 가량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육류 가공·포장업을, 대구 동구 E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식품 등 도소매업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D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21. 5. 31.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있는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D의 2021년 4월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휴업수당을 신청한 F 등의 직원들이 위 D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제출하여 2021. 6. 14.경 위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7,066,6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8.경까지 총 3회에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D의 2021년 4, 5, 6월에 대한 각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9,849,320원을 지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B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21. 5. 31.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있는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주식회사 B의 2021년 4월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휴업수당을 신청한 G 등 직원들이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고용유지지 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제출하여 2021. 6. 15.경 위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9,030,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2021년 4, 5, 6월에 대한 각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8,003,68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장별 지원내역 조회(D, 주식회사 B) 1. 2021년 월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역(D, 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자수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행으로, 피고인들의 부정수급 금액이 4,7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부정수급액을 성실히 반환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I은 2021.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N단체 O노조 P지부 2지대 소속 노조원으로, 서울 은평구 Q 일대 피해자 R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S 공사현장에서 T단체이 피해자를 상대로 T단체 노조원에 대한 고용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것에 대응하여, 피고인들도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N단체 노조원에 대한 고용을 강하게 요구하며 압박하고자 다른 N단체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새벽 시간대에 위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안전교육장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다른 N단체 노조원 15명과 함께 2021. 3. 26. 03:00경 위 S 공사현장 인근에서 집결한 후 공사현장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철제 울타리와 지면 사이의 틈 또는 울타리가 훼손되어 벌어진 틈을 통해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조립식 2층 건물의 1층 내부에 위치한 안전교육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의 현장관리자인 U 등의 퇴거요구를 무시한 채 같은 날 10:23경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위 장소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N단체 노조원 15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및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서울서부경찰서 경비과 채증영상자료 분석) 및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I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21:5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경장 F에게 ‘개새끼, 씨발놈이 와서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어깨와 왼손으로 각 1회씩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D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17:06경 고흥군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자신의 지인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뺨 부위를 3회 때렸으며, 다시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등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으며, 그 뒤 위 슈퍼 밖에 있는 담장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녹화 자료 및 캡처 사진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2: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미디어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10에 있는 호수공원사거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스티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2021년 징역형 집행유예, 2011년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19:11경 혈중알콜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1.5㎞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음주결과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333%에 이르러 매우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1.5㎞ 정도로 꽤 길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비교적 최근인 2020. 1.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 주상복합신축사업 관련하여 시행사인 C(주)와 상가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D에서 분양상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세종 E 소재 B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F 및 피해자 G 부부에게 상가분양 관련 상담을 하면서 위 B 근린생활시설(상가) H블럭 I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권유하고, 피해자들에게 “(내가) 위 상가 J호를 계약했는데, 위 상가 I호 위치가 더 좋다. 만약 3년 후에 위 상가 I호가 전매되지 않을 경우 내가 위 상가 J호를 매도하고 위 상가 I호를 매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 J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향후 위 상가 I호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무렵 시행사인 C(주)와 피해자 F 명의로 위 B 근린생활시설(상가) H블럭 I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631,103,000원 및 계약금 63,110,300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가로 분양 계약금에서 수수료 1,000만 원을 수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7. 5. 21.경 가계약금 5,000,000원을 지정계좌인 K(주)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7. 5. 27.경 일부 계약금 2,000,000원 및 2017. 6. 1.경 나머지 계약금 56,110,300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송금하게 하여 위 C(주)로 하여금 분양 계약금 63,11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서(I호), 계좌거래내역 등, 녹취록(G-A), 채팅내용 분석 보고서, B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서(J호), 상가분양계약 서류 일체, 계약금 납입내역 및 통장 사본, 공급계약서 사본, 상가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 의미에서 살펴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해 줄 것으로 신뢰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측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바,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피해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약 1,000만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471 피고인은 2021. 8. 25. 15:00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숙박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놓인 피해자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화기를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전화기 선을 끊어 손괴하였다. 2021고단2507 피고인은 2021. 11. 1. 18:30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E에서 함께 수용된 피해자 F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아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에게로 다가오는 피해자의 두 다리를 감싼 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1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증명 2021고단2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손괴 피해품 확인 결과) 2021고단2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물손괴죄의 피해가 경미하며, 폭행치상죄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특히 교도소 수감 중에 발생한 폭행치상죄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B에서 BJ로 활동한 피해자 C의 시청자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건축시행 및 분양사대표인데 너의 빚을 갚아줄 수 있다. 지금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달라. 나중에 돈도 갚고 건물 분양을 완료해서 수익이 생기면 너의 빚도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건축 시행사나 분양사의 대표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7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D 입출금내역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23:05경 대전 서구 B ‘C’ 주점에서,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종료되었는데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 회 권유받았음에도 약 40분 동안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담배를 피우겠다며 주점 밖으로 나간 후, 그곳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위 E이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찼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한 후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위 주점 업주의 진술을 들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주점 안으로 따라 들어와 업주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가 위 E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위 E의 얼굴을 향해 손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3:3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출발하여 오산시 경기동로8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42%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08:33경, 광양시 B 앞 인도 가로수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C(남, 34세) 소유인 ‘D 주식회사 E병원은 건설기계 임대료 임금체불 107만 원 지급하라’라고 기재된 4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경비원 F을 통하여 가로수에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순번 4), 피해자 제출 사진(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현수막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나.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다. 현수막 기재 내용이 허위였고, 병원 운영에 방해가 되었고 명예가 훼손되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형법 제366조의 규정 내용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 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 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66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뜯어버리세요’라는 지시를 받아 현수막을 가로수에서 떼어냈다고 진술하였다. 현수막은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그 기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F에게 현수막의 4개의 모서리 중에 상단에 있는 2개의 모서리와 연결된 줄을 풀어서 접어놓으라고 지시하였더라도, 이는 결국 현수막의 기재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의도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도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는 결과가 되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한편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설령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F이 2021. 8. 26.경 병원 경영관리부장에게 위법한 현수막 처리 절차 등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1면 참조), 병원 경영지원실장인 피고인에게 위 보고 내용이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미처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법한 현수막을 처리하는 적법한 절차를 관계기관 등에 문의하여 보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현수막의 기재 내용이 허위이므로 이를 떼어낸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해 보더라도, 설령 광양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이더라도 그 제거에는 적법한 다른 절차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 3호를 포함한 이 사건 기록에서 나타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현수막을 제거해야만 하는 긴급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어떠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도 임의로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자력구제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법 체계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현수막의 기능을 일시 해하였을 뿐 현수막 자체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 해당 현수막의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현수막을 제거하게 된 경위에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5. 22:45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 7 마루광장에서 피해자 B(남,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 1. 판시 전과: 판결문(2020고단2838 등),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및 폭력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의 범행인 점, 별다른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