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75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고인은 2021. 3. 27. 15:40경 안양시 동안구 E모텔’ F호실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7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가명, 여, 16세)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7. 15:00경부터 2021. 3. 30. 19: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피고인은 2021. 3. 27. 19:02경부터 같은 날 19:21경까지 위 E모텔 F호실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7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후 트위터 라이브 방송 기능을 켜고 위 피해자 G이 자위 기구를 음부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전시의 점 1) 2021.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7.경 수원시 팔달구 H 오피스텔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2021. 3. 27.경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중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2편을 편집한 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2021. 4. 1.경부터 4. 7.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4. 1.경부터 4. 7.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2021. 3. 30.경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중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 3편을 편집한 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검정색 옷을 입은 성명불상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총 52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과 성행위를 하거나 성명불상 여성들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가명)의 진정서, G(가명)의 진술서, G(가명)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트위터 계정, 가해자의 트위터 게시물 캡처 자료 등이 담긴 CD, 피혐의자 트위터 계정 캡처 사진, 불상의 피해 여성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음란물 캡처 사진, 피의자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음란물 영상 CD, 피의자 휴대전화 캡처 사진, 피의자가 트위터에 추가 게시한 영상물 캡처 사진, 피의자 A 압수 전자정보(323개의 사진 캡처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영상을 제작․배포․전시하는 데 동의하였는바,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정당한 자기결정권 행사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8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구 아청법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2014전도197 판결 참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조 제5호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각 목으로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구 아청법과 비교하여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높였을 뿐, 구조가 동일하다. 따라서 위 법리는 현행법하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5년 2월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6세가 된 직후인 미성년자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게시한 트위터를 보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2021. 3. 27.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2021. 3. 27.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후 라이브 방송 기능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모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였고, 이를 편집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업로드된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말하였다. 라) 피해자도 그 무렵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성관계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30. 피해자를 다시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촬영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자 ”찍지 말라“고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현장에서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이날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고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피고인에게 거듭 요청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4. 1.경부터 4. 7.경까지 사이에, 2021. 3. 30.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일정 정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이를 업로드하였다(다만,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 불가능할 정도로 모자이크 처리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2021. 3. 27.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전시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21. 3. 27. 성관계 영상 촬영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촬영 과정에 어떠한 강제력이 동원되거나 피해자의 동의에 기망행위 혹은 대가관계가 결부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 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로 인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면 수단의 강제성 유무 및 정도를 묻지 않고 처벌하고 있는바,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6세가 된 직후인 미성년자였는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보호법익은 아동․청소년 개인의 성 보호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자들의 정상적인 성적 가치관을 보호하려는 사회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제작자의 사적인 소지에 머무르지 않고 유통을 목적으로 한다면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동의가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수차례 게시하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목적 또한 이를 전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부분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트위터 게시물 캡처 사진을 보면, 피고인 자신을 ‘주인님’, 상대 여성을 ‘아다년’, ‘씨발년’, ‘걸레보지되면 버려질 년’이라고 칭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함께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 내용과 이 부분 성착취물 제작, 배포, 전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권 등이 보장되는 사적인 생활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21. 3. 3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전시에 관하여 피해자는 2021. 3. 30.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얼굴이 나온다며 촬영을 거부하였고 이날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2021. 3. 30. 촬영 등에 관한 동의를 한 적이 없거나, 동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진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만 16세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하는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촬영물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였으며, 총 5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영상 등을 위 계정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충동적이고 미성숙한 판단능력을 갖춘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피해자의 외형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도착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