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B 검 사 임지연(기소), 유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비(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연진 |변호사 김승휘(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8.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파이프 1개(증 제5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9,207,000원, 피고인 B로부터 11,137,000원을 추징하되, 위각돈 중 11,137,000원은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대마 매수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 10. 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68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2017. 1. 중순경 피고인 A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680,000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광진구 일대의 상가 화장실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 놓은 대마 약 4그램을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대마 합계 65그램 상당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11. 23. 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540,000원을 송금한 다음 고양시 일산에 있는 주택가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 놓은 대마 약 3그램을 찾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대마 합계 44그램 상당을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10. 31.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공원 옆길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아파트 부근의 골목길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뒤 그 안에 대마 약 1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0. 31.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공원 옆길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6.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수서, 추가 자수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간이시약검사결과, 확인서, 소변검사 시인서(증거목록 순번 25)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9, 33, 34,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 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말경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을 추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가 액을 추진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15127 판결 참조). 1)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합계 65그램 매수대금 총 11,080,000원 판시제2의 가.항 기재 대마 합계 44 그램 매수대금 총 8,070,000원 판시 제2의나. 1)항 기재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분 시가 상당액 57,000원 판시 제2의나. 2) 항 기재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2) 합계: 19,207,000원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합계 65그램 매수대금 총 11,080,000원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분 시가 상당액 57,000원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2) 합계: 11,137,000원 다. 피고인들로부터 부진정 연대채무로 추징하는 부분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2) 판시 제1항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마 합계 65그램 상당을 매수한 것이므로,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합계 65그램 매수대금 총 11,080,000원은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 3)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나. 1) 항 기재 범행 및 피고인 B의 판시 제3의 가.항 범행은 피고인들이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넣고 함께 흡연한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들은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분의 흡연 범행에 전부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분의 시가 상당액 57,000원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2018. 1. 말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2범죄 [2017. 10.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 [2017. 9.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2018. 1. 말경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 [2017. 10. 중순경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제3범죄[2017. 9. 중순경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 A은 단독으로도 대마를 매수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또는 무상으로 교부받은 액상대마를 흡연하였는데, 특히 피고인들의 대마 매매 범행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그 횟수 또한 수십 회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고,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대마 흡연을 중단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먼저 자백하였고, 마약류 사용 관련 교육을 8차례 이수하는 등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마약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마약범죄 전력이 없고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일 판사 서동원 판사 최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