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39

범죄사실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시험은 미국의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 미국의 비영리회사인 'B'가 개발·편찬하며, "미국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 이하 'ETS')"에서 시험을 주관·감독한다. SAT 시험은 미국 내에서는 1년에 7번, 미국 외에서는 1년에 4~5번 실시하며, 전세계적으로 같은 날(현지 시각 09:00) 시행이 되나, 각 나라·지역별 시차 차이가 있기에 실질적으로 시험이 시작하는 시간은 각 나라·지역별로 다르다. 시험 주관사인 ETS는 SAT 시험장에서의 시험지 반출행위, 컨닝을 하는 행위, 유출된 시험지를 이용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등 시험과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중국 등의 해외 브로커로부터 SAT 시험지를 유출 받아 판매하는 일명 SAT 유출 전문 브로커, C는 2013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D, 2층에 위치한 'E' SAT 전문 어학원에서, 2019. 8. 말경부터는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위치한 'G 어학원'에서 근무하는 영어학원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4년 봄 무렵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상호불상 카페에서 C에게 중국과 러시아의 브로커 등을 통하여 SAT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할 수 있는데 구매를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판매를 하여 수익을 나누자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C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SAT 전문학원 강사로 일을 하면서 학원생과 그 학부모를 상대로 유출된 문제지를 판매하기로 동의하여 공모하였다. 2. 시험문제의 유출방법 가. 2014. 5. ~ 2015. 12, 2019. 10. 이후 SAT 시험 유출 피고인과 C는 시험일 3주 전에 미국에서 전 세계로 밀봉되어 발송되는 SAT 문제지를 중국 등 해외 유출 브로커들이 불법적으로 개봉하여 촬영 후 판매하는 것을 구매하여 재판매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해외 브로커에게 SAT 시험 2주일에서 하루 전 약 3천만 원 상당을 비트코인이나 PayPal(해외 인터넷 간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후 유출된 SAT 시험문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H)을 통해 사진파일로 건네받아 이를 C가 근무하는 E 또는 G 어학원 인근 커피숍 등에서 USB를 통해 C에게 건네주었고, C는 이를 받아 유출 시험문제의 구입을 희망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이들로 하여금 SAT 시험에 응시하게 하였다. 나. 2017. 10. ~ 2019. 8. SAT 시험 유출 피고인과 C는 SAT 시험이 시행되는 나라별 시차를 이용하여, 시차가 빨라 시험이 먼저 치러지는 나라에서 시험 문제를 유출한 후 시차가 느린 나라에서 시험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시험문제 유출 해외 브로커가 시차가 빠른 지역에서 SAT 시험에 응시하면서 전자 도구를 이용하여 촬영한 문제를 피고인의 메일(H) 등을 통해 사진 파일로 건네받아 C에게 건네주고, C는 이를 건네받아 무작위로 만든 MS hot메일에 올려 유출 시험문제의 구입을 희망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이들로 하여금 유럽이나 하와이 등에서 SAT 시험에 응시하게 하였다. 3.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경 피고인은 중국 브로커 등에게 비트코인 또는 PayPal을 통해 돈을 건네주고 사전 유출된 SAT 시험지를 받아 C에게 건네주고, C는 이를 건네받아 유출 시험지와 정답지를 그 구매를 원하는 I(학생 J의 학부모)으로 부터 6,500만 원을 받고 제공하고, J은 2019. 10. 5. 위와 같이 유출된 문제지와 정답지를 이용하여 SAT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ETS의 SAT 시험실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4. 5. 3.부터 2019.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ETS의 SAT 시험실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 L, I,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가명), X, Y(가명),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출되어 복제된 SAT 문제지, 각 압수조서, 유출된 시험 문제지사본, 내사보고(SAT 수학 시험문제 유출 및 정답지 작성 관련 '라인' 대화내용 및 파일전송 내역 분석), C에게 받은 시험문제지, X과 C 대화내용, 파일전송내역, 수사보고(C와 A의 SAT 시험유출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C 학부모로부터 받은 유출 대가금 및 현금 입금 내역 비교), 수사보고(C 압수물 중 SAT 사전 유출 시험문제지, 정답지 확인), 수사보고(학부모 조사 현황 및 부정 취득 SAT 점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3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3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3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년7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가 주관·감독하는 SAT 시험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한 다음 이를 학부모들에게 판매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미리 답을 외우게 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SAT 시험을 주관·실시하는 피해자의 시험실시 및 관리업무가 심각하게 방해되었고, 공적인 시험관리에 대한 시험 응시자 등 일반의 신뢰도, 특히 청소년기 학생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국내 및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명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