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동 동아여고 사거리를 롯데수퍼 방면에서 방림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적색 신호등이 점멸되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여 선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토스카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택시에 탄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1,690,6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2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19.경 채팅앱인 C을 사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아이디,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E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평택시 F에 있는 G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3.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우편함에 미리 보관된 필로폰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13.경 평택시 H 오피스텔 에이(A)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9.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채팅 내역 첨부, 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75만 원=필로폰 매수 대금 합계액)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C과 2009. 10.경부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회사의 위탁점으로서 피해회사 소유의 상품을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농협 하나로마트에 판매하고, 해당 물품 판매액의 7% 상당을 위탁수수료로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실적압박에 시달리던 중, 피해회사 소유의 상품이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도매점에 임의로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14.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회사 소유 시가 약 15,369,819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경북 불상지에서 사업자금 및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98,020원 상당의 물품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재고실사표 제출), 수사보고(G 대표 H의 진술) 1. 위탁판매계약서, 위탁수수료 약정서,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횡령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10:30경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 침입한 다음,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장롱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15: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광화문에서 열린 세칭'촛불집회' 현장에서 분신자살한 E스님을 분향하려고 찾아온 피해자 F(여, 56세) 일행과 평소 악감정이 있어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에게 "너도 꺼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차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11. 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잠실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점포 관리 및 매출, 재정 등을 총괄하던 자이다. 1. 현금 결제 후 POS시스템의 전산을 취소하여 횡령 피고인은 2014. 8.27. 20:42경 위 'E' 잠실점에서 11번 테이블의 손님으로부터 식사대금 2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 27. 21:18경 주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POS시스템의 주문 취소 버튼을 눌러 위 식사대금을 식당 매출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9. 2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총 303,500원을 횡령하였다. 2. 급여 명목으로 송금인출하여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 2,5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2013. 10. 1.경 급여 명목으로 'E'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차액 500,000원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0. 6.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7,5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식당 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 인출하여 횡령 피고인은 2014. 8. 29.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 CD지급기에서 점포 운영을 위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카드를 사용하여 60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0. 2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5,2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번) 및 각 첨부자료(USB 1개 포함) 1. POS 취소내역, 국민은행 통장사본,외환은행 통장사본,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조회, 마감일지, 신용카드 승인 및 취소내역, 매출집계표, A 급여내역, 전체매출 및 지출현황, 월별 지출 내역, 현금입금자료, 마감일지내역 및 통장입금내역 자료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03: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남녀공용수면실에서, E 및 피해자 F(여, 17세)과 함께 그곳에서 잠을 자던 도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귓볼을 빨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유두를 수차례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도 다시 추행행위에 나아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9.경부터 2011. 1. 1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C 외 8필지에 대한 부지 개발을 목적으로 D, E, F, G, H등과 같이 설립한 피해자I단체(이하 '피해자 단체'라고 한다)의 개발위원장으로서 피해자 단체의 공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 단체를 위하여 J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강제조정이 이루어져 J으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5. 17.경 J으로부터 강제조정금 지급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K)로 5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단체 회원 중 피고인의 횡령을 문제 삼는 회원들은 고소인들 6명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횡령금 5,500만 원 중 고소인들의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7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 15:15경 여수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B에게 "종업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으로 18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차용한 돈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E)로 180만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8, 21:00경 여수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종업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으로 1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차용한 돈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3.경부터 2014, 12, 25.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주택 건축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12. 임금 340,000원, 근로자 F, G, H의 2014. 12. 임금 각 850,000원 임금 합계 2,8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내용확인(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합721),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5노377),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1386),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 23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 및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5.부터 2017. 5. 26.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4,756,9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에게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급여 내역이 세분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총액으로만 약정된 점에서 퇴직금의 분할약정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 E가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임금과는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설사 그러한 합의가 있다손 하더라도,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94

범죄사실 1. 행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7.9.08:3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에 있는 염곡사거리 신호 등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공사장 판넬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장소를 지나던 피해자 D(26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살인자 눈빛이네, 이 새끼."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E(2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와 이셔츠를 찢고 수 회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던 피해자 F(여, 25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9. 08:43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며 행인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씹할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짭새 새끼들. 내가 낸 세금으로 무슨 짓이냐."라고 소리치며 위 H의 목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팔을 비틀어 꺾고, 같은 소속 경장 I의 멱살을 잡고 발로 I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H),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관련) 및 첨부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의 범행이고 계속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경찰관들을 제외한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2,500,000원을, 2009. 6.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3,000,000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09. 09. 22:20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신장육교 부근에서 탄현1로 181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채혈결과)의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07

범죄사실 [2015고정1707] 1.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시 권선구 B건물 202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사다리게 임"이라는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가상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홀과 짝을 미리 결정해 놓고 사다리를 탄 후 그 결과가 미리 정해놓은 것과 일치하면 베팅한 금액만큼 따고, 일치하지 않으면 잃는 방법의 속칭 사다리게임"을 하면서 도박사이트에서 도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가상계좌에 65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액수의 포인트를 지급받아 약 2시간 동안 사다리게임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5고정 1720]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흥시 E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튜닝 영업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G 오피러스 승용차의 타이어를 운행시에 돌출하도록 튜닝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70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창 캡쳐사진 1. 본인금융거래 (C계좌거래내역) [2015고정 17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위반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0:40경 통영시 C에 있는 D클럽에서 피해자 E(남,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노래를 더 부르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11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얼굴에 11cm 가량의 열상을 가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61

공소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C'에서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E'이라는 네이버 닉네임으로 'F'이라는 가죽공예카페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제대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등 G과 금전관련 다툼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28.경 춘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C'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접속하여 "I"이라는 제목으로 개인 간에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공개한다고 하면서 태그에 "J"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K"이라는 제목으로 "가죽세상 희대의 사기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하 생략~) 그의 인간관계는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3.경 "L"이라는 제목으로 "여전히 계속되는 기가 찬 미친똥 X의 행동들 ~ 제 민사소송중인 지급명령신청서에 M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보시렵니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글 중 특히 피해자 G을 "인간 최악의 말종", "기가 찬 미친똥X의 행동들", "M"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함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 게시판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된 배경은, 피해자 G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내용을 이 사건 카페의 회원들에게 알리고, 회원들 중 피해자 G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동조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이 2016. 1.경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음에도 이를 제때 갚지 않아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 사건 카페 회원 중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가죽공방과 관련하여 피해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며, 이에 피고인이 올린 글과 유사한 취지의 다른 글들 및 피고인을 지지하는 취지의 댓글이 적지 않게 게시된 점, 글 전체에서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크지 않고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해 입은 피해를 강조하고 이 사건 카페의 다른 회원들에게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인력사무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4.5. 21: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더플랜 이라는 법인 소유의 D 스타랙스 차량의 뒤 번호판 처음 숫자인 7 자와 가운데 마 자에 청테이프를 붙여놓아 숫자와 글자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고, 뒤 번호인 E은 현금당일지급등의 내용이 인쇄된 에이포 용지를 붙여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한 채 같은 구 신길동 1446번지에 있는 휴먼빌 아파트 단지 쪽으로 약 1,200m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02:0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에 있는 궁평 고가다리 밑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수 사거리 쪽에서 청주시내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막다른 T자형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청주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진행 차선을 이탈하면서 막다른 삼거리 교차로를 직진으로 가로질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정면 도로가 끝나는 부분 인도상에서 있던 피해자 D(6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인도를 넘어 뒤쪽 전신주까지 연이어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인도 뒤쪽 풀 숲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4. 13:26경 골반 분쇄골절, 광범위 골반주변 출혈 및 뇌 거미막 밑 출혈 등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변사)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DNA 분석) 1. 국과수 감정서 (차량 및 의류) 1. 국과수 부검감정서 1. 시체검안서 1. 변사자발견당시 사진, 사고도로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아무런 잘못이 없이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인 T자형의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인도 턱을 넘어 수로가 있는 전신주에 충격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전신주를 충격하면서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는데, 견인 차량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견인할 때까지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현장을 지나가면서 목격한 택시기사,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견인한 견인차량 기사와 보험접수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도 피해자를 발견하거나 인명사고가 발생한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13:26 경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약 5m 정도 떨어진 인도 뒤쪽 풀 숲에서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류의 섬유 압착이 발견되었는데, 그 압착의 정도는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정도이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와 사고 발생 후 정황, 피해자의 발견 경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사람을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미필적인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망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의로 도주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주위적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5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3451]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 E, F의 임금 합계 8,470,000원 및 D, E. F, G의 퇴직금 합계 11,920,1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정345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 I, J의 임금 합계 9,400,000원 및 I, J의 퇴직금 합계 5,208,39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2. 25. 0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고 여성 유흥접객원을 동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접대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계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영상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유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유선청취)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력 확인), 판결문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G이라는 가공의 인물이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의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이 법정에서의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이사이고, 피해자 C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22:16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호에서 위 조합 일에 관여하는 F에게 '부행장님 안녕하세요'라는 제목으로 "C은 이사가 된 이후 조합장은 허수아비로 만들고 업체 만나서 중요사항 의논할 때는 혼자 가서 결정하고 조합장님은 서명만 하라고 했습니다. 업체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조합이 투명하지 못하고 이사회를 아주 살벌하게 만들었습니다. 조합장 해임총회를 하면서 건설에서 총회비용을 받은 것도 알고계시죠."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이메일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이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메일을 보낸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이메일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다만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판시 이메일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C은 2014년 3월경 조합 이사직을 사임하였는데, 위 이메일을 보낸 시점은 그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C이 조합 이사직에 있는 동안 중요사항을 혼자 결정하고 조합장에게 서명만 하라고 하였거나 업체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사직을 그만둔 지 2년 5개월이 지난 2016년 8월에 이르러 특정 개인 에게 이를 폭로한 것이 조합원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C이 건설회사로부터 조합장해임총회 비용을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G이 위와 같은 내용을 말했다고 하더라도(다만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G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를 진실인 양 F에게 전달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C의 행동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 삼지 아니한 점, 이메일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 표현의 방법, 이메일의 상대방이 특정 개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합원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이메일을 작성하여 F에게 보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10. 26. 23:5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가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왼쪽 손목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박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맥주상자로 피해자 D 소유인 F 매그너스 승용차 보닛을 내리쳐 수리비 646,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료내역 첨부)에 첨부된 진료차트, 상해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와 재물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종 전과이고 집행유예 기간 대부분이 경과한 시점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