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77

범죄사실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11세)의 친조부이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9.경까지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혼 및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게 되자,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4명의 손자·손녀를 양육하며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전담하고 있고 가정 내에서 최고 연장자의 지위에 있어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복종하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성적 지식이 부족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경에서 2014.경 사이 여름 무렵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경에서 2014.경 여름 무렵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학교에 갔다 돌아온 피해자(여, 당시 6세 또는 7세)에게 알로에 젤이 들어 있는 통을 건네며, 이것을 자신의 성기에 발라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며 도망다니는 피해자를 안아 그곳 안방으로 데리고 간 뒤, 그곳에 누워 피해자에게 알로에 젤을 자신의 성기에 발라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싫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2천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큰소리로 "그냥 좀 발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알로에 젤을 손에 쏟은 후 이를 피해자의 성기에 바르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경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경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9세~10세)를 그곳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 화장실 벽에 피해자를 세운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한손으로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한손으로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9.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에 있던 손자 E가 잠에 들자, 그곳에서 스마트 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여, 1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장 및 연장자로서의 지위와 2013.경부터 지속되어 왔던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외포되어 반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만 원을 건넨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 지고,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혀를 내밀어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혀를 내밀게 한 후 피해자의 혀를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9. 4.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딸 F가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오자 안방에서 피해자(여, 11세), 손자 E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손자 E가 잠에 들자 그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장 및 연장자로서의 지위 및 2013.경부터 지속되어 왔던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외포되어 반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9.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에 있던 손자 E가 잠에 들자 그 틈을 타, 그곳에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여, 1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장 및 연장자로서의 지위 및 2013.경부터 지속되어 왔던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외포되어 반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및 팬 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2019.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 0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그곳에 있던 배우자 G이 잠에 들자 그 틈을 타, 그 곳 책상에서 액체괴물을 만지고 있는 피해자(여, 11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장 및 연장자로서의 지위 및 2013.경부터 지속되어 왔던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외포되어 반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및 팬 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각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신경증(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H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소지하고 다녔던 커터칼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1. 상담내용, 사안조사서 1. 진단서, 심리평가 보고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과 횟수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전담하고 가정 내에서 최고 연장자의 지위에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데다가 나이도 어려 성적 지식이 부족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주거지에서 장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까지 마음 먹을 정도로 결과가 중한 사안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데다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가운데서도 대담하게 처와 손자, 손녀 등 여러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어린 손녀딸(최초 범행 당시 6세 또는 7세에 불과함)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범행장소,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등 만으로도 향후 재범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조차 추행의 정도가 심한 부분은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 외에 추행 부분도 피해자가 먼저 용돈을 요구하고 만지게 하였다는 등 사건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향후 재범할 위험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각 평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마저도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심리검사 및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를 거부하여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5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5889호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자칫 손녀인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알로에 젤을 피고인의 성기에 바르게 한 적이 없고,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적도 없으며, 범죄사실 4 항의 경우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른 적은 있으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각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H에서 2회에 걸쳐 진술하면서 판시와 같이 각 추행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예단 내지 유도·암시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고, 진술 녹화 당시 진술을 스스로 수정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은 부분은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등 그 당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음부나 가슴을 만진 적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학교 보건교사에게 아래와 같은 경위로 피해사실을 밝혔을 때의 피해사실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를 핥았다'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거의 비슷하다. 피해자는 오랜기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왔음에도 오히려 가족들이 자신에게 실망하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이로 인해 가족의 평화가 깨질 것을 걱정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8년 겨울 무렵에서야 처음으로 언니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언니가 피해자를 위로해주면서 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아버지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계속 추행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너무 힘들어 자살을 하려고 커터칼을 지니고 다녔고(실제 손목을 그어보기도 하였음) 그 상태가 지속될 경우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2018. 4. 18.경 초등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수업이 끝난 후에 보건교사를 찾아가 울며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밝혔고, 그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 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을 양육해 준 할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해 특별히 허위 주장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1항의 범행 일시에 대해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유치원을 다니던 7살 때"라고 하였다가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던 8살 때"라고 진술하는 등 그 시기에 대해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시간관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린 나이에 5~6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친할아버지에 의해 끔찍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5~6년 전에 당한 피해의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 시기를 다소 혼동하여 진술하는 것은 피해자의 연령이나 그 사이에 여러 번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점 등에 비추어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고, 각 시기의 차이도 크지 않다. 오히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시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시 피해를 당한 경위와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안방으로 자신을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 누워 피해자에게 알로에 젤이 담긴 통을 주면서 성기에 바르게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큰 소리고 또 다시 바르라고 하면서 용돈 2,000원을 주겠다고 하여 바르게 한 다음 돈을 주어 위 돈으로 방방이를 타러 갔다"라고 매우 상세히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일시를 다소 혼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오래전 일임에도 그 당시 입고 있던 옷 종류와 색상까지 진술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는 "그날 할머니가 자신이 제일 싫어하였던 옷을 입게 하였고, 몸을 숙인 채 계속 옷을 쳐다보면서 피고인의 성기에 알로에 젤을 바르던 상황이어서 그날 입고 있던 옷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그러한 피해자의 설명도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2항에 관해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 고 나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저를 벽에 세워놓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빨았다", "제가 E(피해자의 동생)가 올 것 같다고 그만하라고 하니 멈추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에는 "거실에서 할머니와 동생이랑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불러 가보니 저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벽에 세워놓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빨았다", "제가 몸부림을 치니 한손으로 팔을 잡고, 한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중간에 동생이 와서 멈추었다"고 진술하여 피해 경위나 방법에 대한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부분은 피해를 당한 장소인 화장실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라든지 구체적인 추행 방법 중 일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묘사로서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린 나이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여러 번에 걸친 피해 사실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그 피해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전부 정확하게 똑같이 반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나아가 적어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를 화장실로 데려가 벽에 세워놓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빨았다", "그 후 동생이 오거나 올까봐 멈추었다"라고 이 부분 피해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전증으로 인한 심한 손 떨림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입을 막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는 다른 추행, 즉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거나 주무르는 추행은 어떻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고, 이번에 구속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택시운전을 해 온 피고인에게 수전증으로 인한 손 떨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행동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는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범죄사실 4항의 추행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고, "2017.경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빤 것 외에 또 성기를 빤 적이 있는지"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없어요"라고 대답하였다가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에 범죄사실 4항의 범행을 추가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당시 상황적 특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달리 그 진술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다른 허위 개입의 여지도 찾아볼 수 없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실제로도 2019. 4.경에 피고인의 딸인 F가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피해자가 동생 및 피고인과 같이 안방에서 잠을 잔 적이 있고, 피고인도 이 부분 범행 중 성기를 빤 것을 제외하고 음부를 만진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 건의 추행이 계속되어 왔는데 어린 피해자로서는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 여러 번의 피해를 한꺼번에 진술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부분을 미처 기억하지 못하여 진술하지 않았다가 다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사실을 기억하여 진술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하면서 오랜 기간 처와 피해자를 포함한 손자, 손녀 4명을 성실하게 부양하여 왔고, 최근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 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데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면서 건강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비롯한 피고인의 자녀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할아버지로서 어린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데도 자신이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전담하고 가정 내에서 최고 연장자의 지위에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데다 나이도 어리고 성적 지식이 부족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5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은밀하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여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인 장애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및 범행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집에서 장기간 동안 친할아버지의 성폭력에 시달려 온 어린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마저 이를 외면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며 가족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걱정하여 혼자 감당하려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신변을 비관하여 언제든지 자살하려고 항상 분홍색 커터칼을 갖고 다니기까지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그동안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 해 왔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고, 이 사건이 피해자가 앞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기도 하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추행의 정도가 심한 부분은 전면 부인하고, 일부 인정하는 추행 부분도 피해자가 먼저 용돈을 요구하면서 만지게 하였다며 그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므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