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78

범죄사실 2014고합178 1. 피고인 B의 2012. 5.경 피해자 D(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새벽경 여주시 E오피스텔'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방으로 잠을 자러 가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린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에 나란히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치고 발버등을 치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의 2013. 5. 경 피해자 F(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새벽경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피해자 등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A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있던 A의 방에 들어가 불을 끈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13.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H(여, 21세)과는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기 위해 다락방 2층에 올라가자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다락방 2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고인 A는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1,2회 집어넣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애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2,3회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4. 피고인들의 2014. 3. 22.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중순경부터 위 피해자 H에게 술을 먹이고 피해자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22. 02:0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K'와 둔전역 부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재워달라고 부탁하여 2014.3.22. 05:00경 용인시 처인구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4,3,22,06:00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이든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방에서 나온 후 피고인 B에게 '내가 옷 벗겨놨으니 방에 들어가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하의가 벗겨진 채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올라탄 후 손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4고합200 1. 2013, 7. 8. 범행 피고인 A는 2013. 7. 8.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B과 함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종업원 P에게 말을 걸어 종업원의 시선을 끈 다음 B이 그 곳에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추파춥스 사탕 2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7. 10. 범행 피고인 A는 2013.7.10. 04:00경부터 05:00 경 사이에 B 과 함께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종업원 P에게 말을 걸어 종업원의 시선을 끈 다음 B이 그 곳에 있는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말보로라이트 담배 2보루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7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고소장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각 녹취록작성보고, 각 녹취록, 각 전화녹화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12) 2014고합200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 297조의2(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에 대하여)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특수절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8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제4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5)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pay13년 10월 (=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강간하고, 새벽에 편의점에서 2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결과 면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특수준강간 및 특수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8~19세의 어린 나이로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특수준강간 및 특수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이제 만 19세에 이른 청년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건실하게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간 총 4차례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간 또는 유사강간하거나, 피고인 A와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결과 면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으로 건전한 성의식 형성이 저해될 수 있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7~19세의 어린 나이로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특수준강간 및 특수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이제 만 19세에 이른 청년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건실하게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피고인 A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준강간 및 특수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 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판시2014고합178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또한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부착명령청구자 A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 B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23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총점이 14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높음' 영역에서는 최하위구간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각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7~19세의 어린 나이였고, 현재도 만 19세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다소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