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2016고단50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소재 (주)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현장에서 2015. 5. 18.부터 2015. 7. 16.까지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6.분 임금 1,045,000원, 2015. 7.분 임금 2,185,000원 합계 3,2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69,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239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서울 마포구 I에서 'F'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2014. 1.경부터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3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직원 급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이 어려웠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식품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식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성공적으로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1) 사실 피고인은 카페 인테리어를 위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 피해자 J으로부터 인테리어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페 인테리어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인테리어 사업으로 연매출 30억원 가량의 실적을 올린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시 용산구 K 소재 피해자 운영의 'L'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인테리어 사업으로 연매출을 30억원 가량 올리는 사람이다. 나와 3억 5000만원에 계약을 하면 강남구 M에 있는 유명한 'N'과 같은 베이글 카페로 인테리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6. 초순경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 100만원, 같은 달 21. 900만원, 같은 달 26. 3,000만원, 같은 달 28. 4,000만원, 2014. 7. 7. 1억 4,000만원, 합계 2억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실 피고인은 3억원 상당의 사채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카페의 직원급료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점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L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L 점포, 상품, 비품, 영업상의 일체의 권리, 임차권 등을 넘겨주면 2014. 11. 22.까지 2,000만원, 2014. 12. 10.까지 4,000만원, 2015. 5. 10.까지 1억 6000만원, 합계 2억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 서울시 용산구 Q 3층에 있는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위 L 점포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를 작성받고, L 점포의 권리와 내부집기류 등 물품을 넘겨받은 후 9,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식품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식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실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아서 피해자 S으로부터 카페 인테리어 공사대금 및 프렌차이즈 가맹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카페 인테리어를 해 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시 광진구 T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M에 있는 N 카페를 개업하였고 사업을 계속 확장하려고 하니, 나와 1억 5,500만원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하면 최고급 카페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해주겠다. 인테리어 공사가 완성되고 나면 프랜차이즈 계약도 맺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7. 29.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 카페에서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 3,000만원, 2014. 8. 4. 5,000만원, 같은 달 14. 6,500만원, 2014. 10. 2. 2,050만원, 합계 1억 6,5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사실 피고인은 식품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식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실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아서 피해자 U으로부터 프렌차이즈 가맹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V 1층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W'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호주 3대 요리학교를 졸업했고 한국에서 베이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어 가맹점으로 가입하게 되면 카페 인테리어와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바꿔주고, 베이글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조리법도 제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2. 3. 위 'W' 카페에서 '업무제휴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대금 및 프랜차이즈 가맹비 등의 명목으로 2015. 2. 3. 1,400만원, 같은 달 4. 600만원, 같은 달 5. 1,000만원, 같은 달 12. 500만원, 같은 달 13. 500만원, 같은 달 16. 400만원, 같은 달 17. 1,600만원, 같은 달 18. 800만원, 같은 달 24. 700만원, 같은 달 27. 1,000만원, 2015. 3. 5. 500만원, 같은 달 9.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15. 3. 3.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송금받고, 같은 일시경 현금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400만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는 2014. 10.경 설립된 후 2015. 6. 30.까지 매출실적이 전혀 없고, 식품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식품제조업 등의 허가도 받지 않아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식품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시 마포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F는 베이글 제조, 유통, 인테리어 사업, 카페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 규모가 10억원 정도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위 법인의 25% 지분을 양도해주고, 앞으로 사업 규모가 늘어날테니 당신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5. 20. 위 (주)F 사무실에서 '법인지분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0. 5,000만원, 2015. 6. 2. 5,000만원, 2015. 6. 9. 600만원, 2015. 6. 16. 1,000만원, 합계 1억 6,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건설업을 등록하고 있지도 않아서 피해자 Y로부터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증축공사나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서울시 마포구 Z 소재 건물에 대한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4. 2,000만원, 2015. 9. 17. 1,000만원, 2015. 9. 25. 500만원, 2015. 11. 20. 1,000만원을 (주)F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송금받고, 2015. 10. 7.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B)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건설업을 등록하고 있지도 않아서 피해자 AC로부터 증축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증축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서울시 마포구 AD 소재 건물에 대한 증축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 4,400만원, 2016. 1. 12. 1,500만원을 (주)F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5.경 서울 용산구 K 소재 J이 운영하는 'L' 카페에서 J과 공사대금 1억 3,00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경 위 카페의 인테리어 공사 등 건설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경부터 2015. 11.경까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3.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초순경 서울 마포구 I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전기오븐기를 이용하여 베이글 빵, 베이글 속에 들어가는 크림치즈, 음료수에 들어가는 청을 제조하여, 서울 용산구 K 1층에 있는 'L' 카페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위 L 카페, 서울 광진구 T 소재 'L' 카페, 서울 강남구 V 소재 'W' 카페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제조업 등을 운영하였다. 2016고단164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N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2.경부터 2015. 9.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F의 임금 7,003,9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320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 소재 'F(N)'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8.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G의 임금 합계 3,238,34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043,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226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AH, 1층 소재 (주)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0.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서울 마포구 AI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J에 대한 임금 5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8,0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382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 수제버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카페에 대하여 1억 3,000만원씩 투자하여 동업을 하자고 하면서 수익은 50:50으로 하고 수제버거를 팔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카페의 인테리어공사비 등 명목으로 J으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받고, 2014. 7.경부터 2014. 10.2.경까지 S으로부터 다른 인테리어 공사비 등 명목으로 1억 6,550만원을 받는 등 채무가 많아서 당시 피해자와 위 L 카페를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 9. 3,000만원, 같은 달 12. 3,000만원, 같은 달 13. 2,000만원, 같은달 22. 3,000만원, 같은 달 29. 800만원, 같은달 30. 1,000만원, 합계 1억 2,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위임장,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각 작업 일지, 출근부 내역서 2016고단12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G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S(제5회), Y(제5회), AC(제5회), J(제7회), U(제7회), AL(제7회)의 각 진술기재 1. B, BH,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AC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인테리어계약서, 인테리어대금 송금 거래내역, 피의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1. 업무제휴계약서, U이 A에게 보낸 내용증명, U이 A에게 인테리어 대금 송금한 거래내역서 1. J과 A이 작성한 카페 양수도 계약서 사본, J의 계좌 거래내역조회서 1. A이 B에게 작성해준 지분양도계약서 사본, B와 A의 동업계약서, A의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서, B의 BI은행 금융거래내역서, A이 B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광진구 T에 있는 L 커피숍 인테리어 관련), U이 운영중인 V 카페 인테리어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S의 BX점 L 카페 인테리어 관련), 수사보고(A 2회 신문때 제출한 자료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U 관련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주식회사 F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2016고단1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체불임금 산정내역, 계좌거래내역(AF) 2016고단2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K, BL의 각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1. AG의 진정서 1. 사실확인서 2016고단3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N,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 BP, BQ, BR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거래명세서 2016고단3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동업계약서, 피해자 입금내역, 관련사진 1. 수사보고(차량 소유 및 압류등록 등 확인), 수사보고(건축물 및 부동산 소유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자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원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6고단1239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J, S, U, Y, AC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마포구 I, 1,2층을 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450만원에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카페(이하 'I 카페'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창업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형 BS, 처제 BT 등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2억원 가량을 차용하였고, 2013. 9.경 서울 용산구 K 소재 건물을 보증금 4,000만원, 차임 월 370만원에 임차하여 카페(이하 'K 카페'라 한다)를 운영할 목적으로 가족으로부터 추가로 1억원을 차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2013. 10.경부터 월 2,000만원 정도의 사채를 일수 형태로 빌려 이자로만 매달 200만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2014. 4.경부터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사채의 원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매달 3,0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마치지 않아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 5,000만원 이상의 증축, 재축 등 종합공사를 시행할 자격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록을 마친 바가 없으며, I 카페를 일반음식점(카페)으로 신고하여 운영하였을 뿐 식품제조업 및 유통업 등록을 한 바도 없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J, S, U으부터 약정한 공사대금 전부를 약정한 기일에 각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상당 부분을 종전에 차용한 사채 등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와 I 카페의 운영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J, S, U과 약정한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지연하다가 공사설계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채로 카페를 인도하고, 모든 주방기기를 약정과 달리 중고제품으로 공급하였으며, 일부 가구와 설비를 제공하지 않았고, 공사평면도, 공사내역서, 시설물 구입 명세서 등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카페 오픈 후 일시적으로 직원을 파견하기도 하였으나 베이글 등의 식자재를 부족하게 공급하다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고 메뉴의 조리법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당초 약정한 대로의 카페 운영이 불가능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2014. 11. 11.자 피해액 1억 3,000만원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J에게 종전 계약에서 미지급받은 1억 3,000만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면 지급할 채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J이 2014. 11. 11. 체결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의 특약사항에서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을 인테리어 비용 1억 3,000만원에 대하여 기존 채무관계로 상계하기로 하며, 전액 변제된 것으로 한다. 추후 피고인은 J을 상대로 기존 채무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양수대금을 2015. 5. 10.까지 분할하여 전액 지급하기로 명시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편취범의를 좌우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도 없다. 6) 피고인은 2015. 9. 14. Y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BU 소재 건물의 지상 4층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000만원, 공사기간 2015. 10. 5.부터 2015. 11. 2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으나,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와 I 카페의 운영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고 공사를 지연하다가 바닥 및 골조공사 등 일부 공사만을 이행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1. 3. AC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AD 소재 건물의 철골 구조 변경 및 증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3,200만원, 공사기간 2015. 11. 3.부터 2016. 2. 말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정화조 비용으로 5,9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와 I 카페의 운영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고, 약정과 달리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지 않고 공사허가도 받지 못하였으며, 철거공사만을 진행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8)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건설업 등록,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록, 식품제조업 및 유통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6고단3382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AL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4. 4.경부터 사채의 원금 및 이자변제 명목으로 매달 3,000만원 이상을 지급하였으며 2014. 11. 11. J과 사이에 K 카페의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수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AL와 1억 3,000만원씩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수제버거를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AL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J에 대한 채무 및 사채 등 개인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일부만 진행한 상태에서 임의로 중단하였던 점, 피고인은 AL로부터 받은 1억 3,000만원 중 1억 원은 권리금으로 자기 소유이고 실제로는 3,000만원씩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동업계약서의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AL로부터 1억원을 권리금으로 받았다면 K 카페의 권리금은 AL에게 속하거나 적어도 AL와 피고인의 동업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K 카페의 새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약 1억 5,000만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AL에게 지급하거나 정산하지 않았다), AL가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지급받은 투자금을 유용할 의사라는 점 등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AL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악의적인 미지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 AC에게 2016. 4. 26, 9,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Y에게 2016. 4. 27.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6. 12. 14. 개심술하에 대동맥판막을 기계판막으로 치환하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수가 많고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피해자 J에 대하여 1억 3,000만원, 피해자 S, U, B에 대하여 피해액 전액으로서 다액인 점, 피해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된 임금액도 9,700만원 가량으로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747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F'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며 카페 가맹점을 모집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경 피해자 U과 카페 가맹점 제휴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인테리어의 일부로 그림 9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V, 2층 소재 'W'라는 카페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게 되자 인테리어의 일부로 양도한 그림 9점 중 BV 작가가 그린 'BW'이라는 그림 1점(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을 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5. 13:20경 위 'W'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위 카페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그림 1점 시가 13,0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그림이 피해자 U의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U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U과 피고인이 2015. 2. 3.경 계약금액 1억 1,000만원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그림을 양도하는 것인지 대여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던 점[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16회 공판) 3쪽], 이 사건 그림은 시가 1,300만원 상당이고, 프린터로 출력한 나머지 8점의 그림과는 그 가치에 큰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그림을 설치할 당시 피고인은 U에게 '이 사건 그림은 작가가 그린 유화이고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라고 말하였던 점, 그러나 U은 이 사건 그림의 작가나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AL와 동업하여 2015. 10.경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AL는 이 사건 그림을 떼어 보관하다가 버리려고 하였던 점[증인 A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14회 공판) 13쪽], 결국 이 사건 계약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U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 인테리어를 위하여 이를 대여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그림을 U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밖에 AL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그림의 소유관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계약 이후에 U으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820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 소재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7.경부터 2015. 7.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5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016. 10. 28.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