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08

범죄사실 2020고합208 1. 존속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1세)의 친아들이고, 피해자 C(여, 79세)의 의붓아들로, 평소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고 전화 수신을 차단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0. 2. 1. 14: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야 이년아. 내가 미친놈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 부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눈 주위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경찰의 출석요구 및 법원의 접근금지처분 등 임시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 아들인데 목소리도 모르냐. 사건을 취소하지 않으면 나중에 둘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 C와 그 옆에서 함께 통화를 들은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합263 피고인은 2020. 4. 11. 16:05경 대전 서구 도마동 440-2, 도마교 아래 약 30여 명의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허위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 H이 피고인에게 허위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임시조치 신청,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각 상해진단서, 임시조치결정문, 임시조치연장결정,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2020고합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현장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C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G, H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존속상해죄, 상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건을 취하할 것을 부탁하였을 뿐 "사건을 취소하지 않으면 나중에 둘다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한 것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존속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후 접근금지를 신청하여 2020. 2. 26. 법원이 2020. 4. 5.까지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임시조치 기간 중 수신이 차단된 피고인의 휴대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당일 오후 1시경 수사기관에 찾아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면서 임시조치 기간 연장을 문의하였으며, 이에 경찰관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피고인이 전화하여 '사건을 취소하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전화로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부모인 피해자들에게 사건을 취하할 것을 부탁한 것이라면, 임시조치 기간 만료가 15여 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급하게 수사기관으로 찾아가 협박 사실을 진술하며 임시조치 기간 연장 신청의 뜻을 밝힐 뚜렷한 이유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들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렸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은 존속상해 범행 전부터 피고인이 가족들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면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여 피고인의 전번호를 수신 차단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친누나인 에게도 전화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 역시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별안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한 말이 거짓말이라면서 변호인의 증인신청에 따라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증언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번복된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피해자들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친족에 의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그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이후 진행되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및 피고인 모두와 관련이 있는 주위 친족으로부터 피고인의 구명을 위한 피해 사실의 은폐·축소, 피해 진술의 번복, 합의 강요 등의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이 주된 근거가 되어 피고인이 구속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가족 등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과에 따른 중압감에 시달린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끌어내고자 그동안 호소하던 피해 사실을 번복하는 유인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친부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와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 B의 자녀들의 어머니 역할을 해왔다. 피해자들은 경찰,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면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죽여버린다'는 협박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의 번복된 진술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7~10개월 정도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수사기관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뒤늦게 피해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진술을 번복할 동기가 충분하다. 2) 피해자 C는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당일 접근금지 연장을 신청하려고 한 이유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증언 후에야 진술을 번복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친누나인 J, I 등은 구속된 피고인을 정기적으로 면회하면서 '피고인이 새사람이 됐다'라며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종전 증언을 번복하면서 J, I 등으로부터 증언 번복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가 그동안 거짓으로 진술을 하였고 J, I이 피해자 C의 진술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사실대로 증언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것임에도, 피해자 C는 증언 번복의 계기에 피고인 가족들의 회유가 있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극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자, 피해자 B와 함께 법정을 떠나면서 피해자 B에게 화를 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협박을 들었다는 피해자 C의 진술이 거짓이었다면, 피해자 B로서는 피해자 C의 허위 진술로 친아들인 피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오히려 피해자 B가 피해자 C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해자 B가 피해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C가 피해자 B를 탓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3)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C로부터 접근금지 연장을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I은 피고인의 친누나로서 구속된 피고인을 정기적으로 면회하고 있고, 피해자 C의 증언 번복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 C의 퇴정을 요구한 상태에서, '피해자 C가 무리하게 피해자 B의 재산을 피해자들 공동명의로 등기하여 피해자 B의 재산이 피해자 B의 친자녀들에게 귀속되지 못하도록 하였다거나, '피해자 C가 재산상속을 막기 위해 피해자 B가 혼자 외출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피해자 B와 친자녀들 사이를 이간질하였다'면서, '피고인이 이혼 이후 폭력적인 성향을 띠기 시작했는데 그 이혼도 피해자 C의 탓'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특정 피해자의 퇴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I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품성이나 태도 등을 일방적으로 폄훼하여 피해자 C의 종전 진술을 탄핵하려고 하였고, 이는 I이 피해자 C를 회유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종전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 C가 I의 증언 내용을 듣게 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또 다시 번복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들었다는 종전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C의 번복된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피해자 C를 회유한 적도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거짓인 피해자 C의 종전 진술을 탄핵하는 증언 내용을 피해자 C에게 굳이 숨길 필요도 없다. 또한, 존속상해 및 상해의 범행은 피해자 B가 혼자 집을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다가 집으로 찾아온 피고인을 만난 뒤 발생한 일이고, I은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해자 B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하여 피해자 B를 납치했다면서 실종신고를 내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믿지 않아야 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C가 피해자 B의 재산이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B를 혼자 외출하지도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I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객관적 상황과도 배치된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0. 경 전화를 하여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에 관하여도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도 인정하기를 망설이다가, '자신의 대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을 무조건 감싸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따른 접근금지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 사실 신고를 취하하라고 하면서 협박하였으며, 그 후에도 경찰관들을 공연히 모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폭행, 업무방해, 퇴거불응, 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약식기소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의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협박하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존속상해, 상해 범행 이전에도 수시로 가족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려왔고, 이에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 B,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는 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G, H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보복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 C가 접근금지 연장을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다면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존속상해, 상해, 모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2. 13:3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교 다리 밑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K(남, 62세)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라. 어른들 계시는데 왜 싸우고 행패를 부리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