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4

범죄사실 2013고단24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7.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2 휴대전화 1대 및 그 케이스에 끼워져 있는 주민등록증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 03: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발렌타인 양주 2병(500㎖)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1. 06:5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미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 08:20경 구미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위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013고단143 1. 피고인은 2012. 10. 12. 07:00경 구미시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0,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0. 11:00경 구미시 O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주점 3번방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안주 2접시를 기본으로 하는 시가 110,000원 상당의 세트메뉴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2013고단196 피고인은 2012. 12. 17. 19:30경 대구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28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3. 01:00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 가요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15병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55,000원 상당의 술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23. 23:00경 대구 서구 Y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Z'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27.01:30경 대구 서구 A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C'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23병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89,000원 상당의 술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237 피고인은 2012. 12. 4. 20:00경 대구 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 시가 69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6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J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 통화) 2013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관련) 2013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U, X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3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공문서부정행사죄 :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공문서 등 부정행사 주민등록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특별양형인자] :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 가중영역, 1년~2년 6월 절도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공문서부정행사죄 : 기본영역, 4월~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3년 6월 10일(징역 2년 6월 + 9월 + 3월 10일)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동종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일반부정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피고인이 2004. 2. 4. 강도상해죄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 내에 동종,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미합의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위 권고형량은 과중하므로,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