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장물취득 피고인 A는 2012년경부터 레바논, 독일 등지에서 장물차량 등 정상적으로 수출·수입할 수 없는 고급 외제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수입·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3. 10. 23.경 레바논계 독일인 D을 대표이사로 하는 자동차 수출입 회사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위 D이 소개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독일에서 장물 차량을 저렴 한 가격에 아무 문제없이 수출해 줄테니 구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E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장물 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수입차량 판매상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차량 구입대금 투자자를 모집해 독일에서 장물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수입해 판매하여 그 차액에서 각자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재규어 F-type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들은 2014. 6. 7.경 독일에서 2014. 2. 15.자로 도난신고된 장물로 차체에 새겨진 차대번호를 원차대변호인 F에서 다른 차량의 차대변호인 G로 임의로 변경한 중고 재규어 F-type 컨버터블 승용차 1대를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34,000유로(2014. 6. 5.자 환율 1,394원 기준, 4,739만원 상당)에 구입하고, 2014. 6. 13.경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벤틀리 컨티넨탈 GTC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들은 2014. 6. 24.경 독일에서 2014. 4. 17.자로 도난신고된 장물로 차체에 새겨진 차대번호를 원차대번호인 H에서 다른 차량의 차대번호인 I으로 임의로 변경한 중고 벤틀리 컨티넨탈 GT SPEED 승용차 1대를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75,000유로(2014. 6. 24.자 환율 1,385원 기준, 1억 387만원 상당)에 구입하고, 2014. 8. 5.경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3.경 인천공항 세관에 관세사무소 직원을 통해 JAGUAR F-TYPE CABRIO 중고차량을 수입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승용차가 중고차량임에도 수입신고서의 '거래품명'란에 'New Motor Vehicle'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2014. 7. 11.경 JAGUAR RANGE ROVER VOGUE 중고차량을 수입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승용차가 중고차량임에도 수입신고서의 '거래품명'란에 'New Motor Vehicle'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2014. 8. 5.경 BENTLY CONTINENTAL GTC 중고차량을 수입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승용차가 중고차량임에도 수입신고서의 '거래품명'란에 'New Motor Vehicle'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신고하였다. 나. 여권법위반 여행금지 국가인 시리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5. 13:00경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레바논을 거쳐 시리아에 입국하였다. 3.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운영자인 A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중고 자동차 3대를 수입신고하면서 중고차량을 'New Motor Vehicle'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N, K,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4, 24, 58, 64, 65, 82, 85, 90, 91, 108, 129, 138, 145, 147, 15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Business Proposal, 업무진행일지, 메일 내용, A가 J에게 보낸 이메일, A 출입국내역, B 출입국내역, C 법인등기부등본, 수입신고서 5장, 수출신고서, Q 제출 OBD스캐너 단자함 사진, 압수된 재규어 사진, B-A 문자메시지, 여권발급신청서, 재규어 계약서 및 인보이스, 재규어 차량등록증(위조된 차량번호), 재규어 수입신고증, 레인지로버 보그 인보이스, 레인지로버 보그 수입신고증, 벤틀리 인보이스, 벤틀리 차량등록증(위조된 차량번호), 각 인터폴 도난차량 조회 결과, 재규어 신차 판매가격, 각서, S 대화 발췌문, T 회신 이메일 및 첨부서류, 독일 판매 사이트 중고차 가격 출력물, 관세청 업무처리 지침, 외교부 홈페이지 여행금지제도 관련 안내 내용 출력물 5매, 주 레바논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게시물 4매 1. 사실조회 회신(관세청) 1. 여권법위반 고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 수입신고의 점, 벌금형), 여권법 제26조 제3호, 제17조 제1항(여행금지 국가 무허가 입국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장물취득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가. 주장 1) N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8, 86, 126),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105)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승용차 2대가 도난된 차량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물취득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증거능력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N에 대한 위 각 조서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가) 이 법원은 N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그에 대한 14회에 걸친 증인소환장이 모두 송달되지 않은 점, N에 대한 2회에 걸친 소재탐지촉탁회신에 의하면, N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공판진행 중 검사는 3회에 걸쳐 N과 전화 통화를 시도하여 연락이 되었고, N이 공판기일에 출석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N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법원에서도 2016. 7. 22.경 N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해외출장 예정으로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N이 전화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N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공판기일에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N은 '차량 수입·수출업자'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재규어 F타입 차량과 벤틀리 차량의 해외 판매를 부탁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던 점, N이 피고인들을 모함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N이 당시 본인의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거나 그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N은 검찰에서 피고인 B, L과 대질 조사를 받기도 하였던 점,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 점(위 대질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이 번복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요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N 의 진술내용이나 위 각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신상태'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2) 장물취득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들을 구입하여 수입하면서 위 차량들이 정상적인 차량이 아닌 장물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독일에서 재규어 F타입 차량을 6,000만 원(운송비, 인증비 불포함)에, 벤틀리 차량을 1억 1,500만 원 가량에 구입하였다{피고인들은 재규어 F타입 차량 구입에 약 45,000유로(7,500만 원), 벤틀리 차량 구입에 약 100,000유로(1억 5,000만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2015. 8.경 기준으로 독일에서 위 재규어 F타입은 주행거리에 따라 9,3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벤틀리는 2억 원에서 2억 5,700만 원 가량에 판매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위 차량들을 구입하였다. 또한 2014년경 한국에서 공식 딜러의 재규어 F타입 신차 판매가격이 1억 6,000만 원, 벤틀리 신차 판매가격이 3억 2,490만 원이었고, 피고인들이 위 차량들을 병행수입하였고, 위 차량들이 신차급 중고차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재규어 F타입은 1억 5,000만 원, 벤틀리는 3억 원 정도에 판매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들은 운송비, 세금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차량들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U는 재규어 F타입 차량의 운송비, 인증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에게 9,300만 원 내지 9,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O는 벤틀리 차량 구매대금으로 피고인들에게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음). 피고인들은 터키계 독일인 E에게 차량대금으로 수천만 원 이상의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영수증도 받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독일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등록말소증'을 교부받지 않았다. 벤틀리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구입 계약서도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차량 구입과정이 비정상적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24.경 재규어 F타입 차량의 국내 환경인증 과정에서 차대 번호가 2개인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독일에서 배송되지 않은 벤틀리 차량의 차대번호가 2개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국내 수입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벤틀리 차량을 그대로 수입하였다(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재규어 F타입 차량의 차대번호가 2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당시에 벤틀리 차량은 독일에서 아직 배송업체에 인계되지 않은 상태였고, 배송비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충분히 국내 배송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차대번호가 2개로 밝혀진 재규어 F타입 차량에 대해서 E에게 적극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기 보다는 다음번 차량 거래에서 할인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E에게서 구입한 나머지 레인지로버 차량과 벤틀리 차량에 대해서는 국내 정식 수입등록을 위한 절차인 환경인증을 신청하지 않고, 해외 판매를 하기로 모의하였다(실제로 레인지로버 차량은 홍콩으로 다시 판매되었다). 피고인 A는 2012년경 레바논에서 아우디를 수입하였는데, 위 차량은 도난 차량으로 밝혀졌다. 위 피고인은 2012. 5. 26.경 J에게 레바논에 있는 고급차량들의 사진을 첨부하여 "키로수는 차를 훔친 이후에 전혀 운행을 안했기 때문에 대부분 키로수가 낮아요. 참고하고 얘기해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레바논에서의 차량 수입·판매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3년경 K에게, "독일 주둔 미군 ID로 차를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 독일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거래 이전에도 문제 있는 차량을 한국으로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는 시도를 한 전력이 있다. 2. 관세법위반, 여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가. 주장 1) 관세법위반의 점 관세법상 신차와 중고차의 명확한 구별기준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들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대행한 V 관세사무소에 수입신고 방법을 문의하였는데,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은 신차로 수입신고를 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고 신차로 수입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관세범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여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시리아가 여행금지국가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 나. 판단 1) 관세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입신고시 자동차가 신차인지 중고차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외국 현지에서 자동차가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차량 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인 점(증거목록 1,283쪽), V 관세사무소 사무장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수입신고시 '운행거리가 1,000km 미만인 차량인 중고차는 신차로 신고해도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피고인 A 측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피고인 A 측에서 주었던 서류를 근거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신차는 수입자가 신고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되므로 신고서 처리기한이 3일이고, 중고차는 세관장이 세액을 부과징수하므로 신고서 처리기한이 15일이어서 신차로 수입신고할 경우 통관소요기간이 단축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들이 독일에서 운행된바 있고, 차량등록 되었던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미 독일에서 차량 등록되었던 이 사건 차량들을 수입신고하면서 '신차'로 신고한 것은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허위신고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피고인이 위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여권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 레바논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피고인이 시리아로 입국하기 전인 2013. 12. 13.자로 '시리아 여행금지'가 게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시리아로 입국하기 약 한달 전인 2014. 7. 21.경 또다시 '시리아 여행금지(여권사용제한) 추가 연장(2015. 3. 31.)'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시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4. 8. 15.경 레바논에서 시리아로 입국할 당시 주 레바논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시리아에 입국하려는데 어떻게해야 되나'고 문의하였더니 한국대사관 직원이 '전시상황이니 조심해라'는 말만 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게시판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대사관 직원에게 문의를 하였다면, 대사관 직원이 피고인에게 시리아가 여행금지국가인 점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시리아가 여행금지국가인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독일에서 도난 차량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 또는 해외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차량 수입과정에서 중고차를 신차로 허위신고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수입한 자동차 2대가 이미 압수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