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피해자 B(가명, 여, 46세)는 김천시 C에 있는 D의료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22. 10. 2.경 이후인 2022. 10.경 위 D의료원 2층 흡연실에서, 그곳에 있는 벤치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 후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바로 위쪽 허리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 B(가명)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소인은 2022. 10. 3. 06:18경 ‘의료원내에서 1달 전 성추행, 성희롱을 당하였는데 상담을 원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같은 날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는 112 신고 전날인 ‘2022. 10. 2. 오후 2시경’이라고 범행일시를 기재하였는바, 범행일시가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 달 전이라고 하였다가 신고 전날이라고 하는 등 일관되지 않다. 더욱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범행일시를 ‘2022. 10. 2.경 이후인 2022. 10.경’으로 특정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과 부합하지도 않아서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소인은 112 신고 후 진술서 작성 당시 ‘4층 안경끼고 키큰 노인이 엉덩이를 터치하고 포옹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엉덩이를 한번 쳤다, 동일한 장소에서 피고인이 등 뒤에서 양팔을 잡고 자기 옆으로 당기면서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두 번째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엉덩이 쪽을 손으로 한 번 만졌다, 엉덩이보다는 조금 위쪽이라서 허리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엉덩이를 세게 때려서 화를 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고소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공소사실에는 엉덩이 바로 위쪽 허리 부위를 1회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분명히 엉덩이를 때려서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엉덩이를 친 사실, 피고인이 양팔을 잡고 당기면서 가까이 오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코를 킁킁대며 머리향기를 맡는 사실이 각각 다른 날 있었던 일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두 번째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머리 향기를 맡으면서 냄새가 좋다고 하여 듣기 싫어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여 행위와 행위가 같은 날 있었던 일이고, 엉덩이를 만지게 된 것도 피고인이 머리 향기를 맡아서 얼른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추행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옆쪽으로 끌어안으면서 머리카락을 들어 올리더니 킁킁킁 거렸고 그때는 다른 추행이 없었으며(행위와 행위가 같은 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엉덩이를 세게 때린 날은 머리 향기를 맡은 날과 다른 날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도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 고소인은 추행 당일 노인 4명이 있었다고 진술서에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일시의 영상으로 제출된 CCTV 영상파일에 의하면, 흡연실에는 피고인과 고소인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고소인은 또한 E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은 키 큰 할아버지(피고인)와 흰머리 할아버지가 어깨도 툭툭치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고소인의 진술은 E의 진술 및 CCTV 영상파일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의 고소인 진술이 사건 당시로부터 1년 정도 경과한 것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객관적 상황과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0. 9.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A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경 피해자에게 ‘B가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전당포에 지분을 갖고 있어 전당포를 직접 운영하면서 돈을 잘 버니 니가 투자를 하면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2020. 3.경 전화로 위 내용을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카지노에서 나오는 콤프(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사람에게 주는 마일리지)를 환전하고 있는데, 이윤이 상당히 크니 빨리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전당포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9.경 피고인 D가 지정하는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 등, 계좌내역 1.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고, 편취한 돈을 혼자서 전부 소비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21. 6.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주문한 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역 인근 불상의 골목에 현금 100만 원을 비닐봉지에 포장하여 두고, 같은 날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주는 호실로 가 그곳에 놓여진 작은 비닐 지퍼백(가로×세로 약 3cm) 1개 분량의 필로폰 및 필로폰 0.05g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초순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컵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2. 7.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23. 17: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2022. 8.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3. 14: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g 가량을 유리관에 넣은 후 라이터 불로 유리관에 열을 가하여 유리관을 통해 필로폰이 연소하며 나오는 연기는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모발 필로폰 양성반응),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필로폰매수 자백에 대한 보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0,000원 = 1회 투약분 100,000원×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범죄자 본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큰 해악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01:00경 양산시 B에 있는 C의 집인 호 안에서, ‘친구가 집에서 안 나간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C와 단둘이 할 얘기가 있다”라고 말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드러누워 탑승을 거부하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출동경찰관) 1. -피해자의 피해부위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및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와 동거하고 있었기에 퇴거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기에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었으며,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가격한다는 고의도 없었고, 설령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의 하나에 해당하고,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C은, C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년 전 피고인이 근무하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교습을 받은 것을 계기로 서로 친하게 지내온 점, C은 전 남자친구 명의로 임차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근무하는 헬스장이 위 주택에서 가까운 관계로 자주 왕래하게 되었고, 한동안은 함께 지내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주택에서 동거하고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단지 자주 왕래를 하는 사이였을 뿐 동거하는 관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공동주거인이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C과 출동 경찰관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건 당시 바디캠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에 경찰관들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함에 있어 그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 E을 가격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 당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포되는 동안 시종일관 거세게 저항하던 중 순찰차 내부에 탑승하게 되자 이를 벗어날 목적으로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경찰관 E의 눈 부위를 무릎으로 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주취상태, 순찰차에 탑승하기 전후의 피고인 및 경찰관들의 위치 및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무렵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피고인의 주장은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하여 막무가내로 저항하며 발버둥치다가 무릎으로 경찰관의 눈 부위를 가격한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있다거나 긴급성, 보충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데다가 달리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주취상태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22:00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실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답서, 속기록(순번 2, 6)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기록 첨부 건, 피의자 관련사건 공소장 첨부에 대한 건, 피의자가 ’E‘ 닉네임을 사용한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사실 확인 등) 1. 대화내역 사진 등 1. 판시 범죄전력 : 나의사건검색, 판결문(순번 73, 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및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성에 관하여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는 피해자변호사를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6. 저녁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신발장 옆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본도(총길이 103㎝, 날 길이 75㎝) 칼날을 피해자의 등에 대고 “너 죽어야 된다. 좆같은 씨발년아”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3. 8. 11.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기로 했던 피해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160만 원 상당의 자녀 장려금 관련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오빠에게 주기로 했는데 약간 아깝다, 딸을 주면 어떻겠냐”라며 위 자녀장녀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 너 오늘부터 맞아야 돼, 한 대씩 맞아야 돼, 말할 때마다 한 대씩 맞아야 돼”라며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길이 60㎝)을 들고 피해자의 팔, 등,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3. 8. 12.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길이 60㎝)을 들고 피해자의 팔, 등,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8.경부터 2023. 8. 12.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170,000원 상당을 주고 주문한 일본도(총길이 103cm, 날 길이 75cm) 1정을 배송받아 소지하였음에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허가 없는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1항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일본도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3. 6.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신발장 옆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본도를 가져와 칼날을 피해자의 등에 대고 위협하여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O. 피해자는 2023. 8. 12. 19:18경부터 같은 날 19:59까지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목검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을 하던 중 ‘피고인이 1m 정도 되는 일본도를 집에 갖고 있는데, 몇 달 전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화가 난다면서 그걸 제 등짝에 대면서 ’너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 일본도를 검 집에서 빼는 소리가 들렸다. 등 뒤에 칼날을 대었을 때 차갑고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목검은 차가운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21:10경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O. 이에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에 방문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같이 피고인 주거지 현관문을 열자 오른쪽 신발장에 피고인 소유로 보이는 일본도(총길이 103cm, 날길이 75cm)가 천으로 싸여있는 것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순번 14. 수사보고서, 15. 일본도 사진). O.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진술을 하면서 처음에는 ‘집에 일본도가 없으며, 그런 칼을 본 적도 없다’고 하였다가, 일본도가 발견된 것을 알게 된 후에는 ’10만 원에 일본도를 구입하여 자기만족을 위해 칼 가는 돌을 사서 칼날을 갈았으나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O. 위와 같은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진술하게 된 경위, 피해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O. 피해자는 2023. 8. 18. 검찰수사관과 통화하면서 ’2023. 6.경 피고인이 칼집에서 일본도를 꺼내지 않은 채 자신을 향해 겨누지 않고 TV를 보면서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처럼 칼집에서 일본도를 꺼내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며 죽어야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경찰 조사 당시 술을 마셔 잘못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와 같은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들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일본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으며,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본도를 소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특수협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깊이 통찰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바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청, 환영 등의 증세로 112신고를 수차례 해오던 자로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출동하지 않자 경찰관을 출동하게 만들기 위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주거지 작은방에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9. 30. 10:00경 동두천시 C건물 D호 작은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방용 키친타월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창틀 등에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창문틀 일부 등을 불태운 채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사진 첨부), 현장감식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3. 9. 18.부터 환시, 망상, 정신착란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고, 2023. 12. 4.에는 ‘경도 우울에피소드, 범불안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증 또는 중등도의 우울증’ 등 진단을 받은 점(2024. 1. 4.자 의견서 참고자료 1), 피고인을 진료한 E요양병원의 의사 F도 ‘피고인은 환시, 정신착란 등으로 인하여 실재하지 않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현실 검증력의 장애가 초래되어 자․타해 우려가 있는 충동적인 행동,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인 문제행동 또는 위험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2024. 1. 25. 접수 ‘진료회신서’ 참조),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5 ~ 6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여 정신과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특히 2023. 8.경부터는 증세가 심해져 환청, 환각 등의 증상을 자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4 ~ 25면),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도 피고인에게 환청, 환각 등을 포함한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하여 2023. 9. 30. 피고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하였던 점(증거기록 89면)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증거기록 36 ~ 37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태도 등을 모두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989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B가 피고인을 보호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한 건물은 빌라 형태의 다세대주택으로, 만일 화재가 크게 번졌더라면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증거기록 49면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9.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4. 23:54경 시흥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측정결과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주취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등,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직전 전력은 2019년경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으로 처벌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직전 전력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불과 6개월여 만에 감히 또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취운전 전력을 살펴보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특히 위 직전 전력의 주취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341%이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취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취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2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3. 05:04경 고양시 덕양구 신촌길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고양분기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친구인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를 충격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C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사고 경위 진술을 요청받자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를 타고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5. 23. 07:42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이후 위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 또는 채혈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5. 23. 05: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장흥면 송추IC 인근에 있는 ‘G’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신촌길에 있는 수도권제1 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고양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화진술보고서(B),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B),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음주측정경위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처벌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충돌사고까지 발생시켰으며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도 거부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음주수치 및 피고인들의 운전거리,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596

범 죄 사 실 2023고단25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8. 01:4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 강변북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산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90 택시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왼쪽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우측 사이드 실 교체 등 수리비 합계 2,004,3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0. 8. 01:55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내부순환도로 홍제방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0경부터 02:06경까지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좇까. 시발 좇까라.”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3. 10. 7. 11:31경 서울 구로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F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0. 8. 01:40경 서울 동작구 F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구 성산동 내부순환도로 홍제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832 피고인은 2023. 8. 10. 02:00경 서울 동작구 G빌딩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47 문래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23고단2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9. 16:45경 익산시 익산대로 460에 있는 원광대학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까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C 시내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뒤쪽에 가까이 서서 반바지 오른쪽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교복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치고, 피해자의 뒤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가명)의 진술서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의 기재 1.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에서 3년 4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내 승객이 많아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에 바투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닿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버스 내에 다른 승객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포를 느껴 도움을 청하지 못하였고, 원래의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급히 내린 후 피고인의 정액이 묻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피해를 입은 점을 정확히 인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도의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상하는 데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6. 11:18경 의정부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의정부지법 2005고단2499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부양관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중앙선침범 등의 위험운전을 하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인 점,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은 2022.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4.경 대포통장 유통조직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 및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물적, 인적 실체가 전혀 없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1. 오후경 청주 오창읍에 있는 오창호수공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주식회사 B 지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등 1. 피고인 제출자료 1. 각 계좌 개설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좌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하던 회사의 실체가 없는 지점이나 실체가 없는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이를 대여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범죄피해를 양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나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대가를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