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57

범죄사실 2014고합857(피고인들) 피고인 A는 양돈위탁관리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및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 특수목적법인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각 공동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전무로서 위 E 등의 자금관리 및 기획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N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가.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1년경 양돈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주간사인 O증권을 통해 특정 농장의 돼지를 소유한 특수목적법인을 차주로 하여 그 농장에서 장래 발생하는 출하대금을 담보로 잡고 P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일종의 ABL 방식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27.경 P은행 등에 54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면서(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AD농장의 모돈이 1,000두이고 부속자돈이 11,300두 규모이며, MSY가 20두 이상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H을 설립한 후 AD농장에 있는 돼지 전부의 소유권을 H에 이전하고, 위 돼지를 P은행 등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다음 AD농장에서 사육한 성돈을 Q공판장에 출하하고, 그 출하대금을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되, Q공판장에서 직접 그 출하대금을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수입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D농장은 모돈 740여 두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의 농장에 불과하고, 평균적으로 모돈 700여 두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2012년도 6개월 기준 출하두수는 3,731두, 월 평균 출하두수는 621두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출하두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계약 당시부터 Q공판장에서 R에 직접 출하대금을 입금하지 않도록 한 후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양돈사육위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마치 AD농장 출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R의 수입계좌에 입금하고, 권한 없이 Q공판장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돈(돼지)정산서의 출하두수와 출하대금을 부풀려 AD농장의 돼지 사육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위장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1. 9. 26.경 N은행 등에 제주도에 있는 S, T, U, V, W, X, Y, Z 등 농장(이하 ‘2차 대출 관련 농장’이라 한다)의 모돈이 2,900두이고 자돈이 27,585두 규모이며, MSY가 20두 이상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 대출금 등을 담보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I를 설립한 후 2차 대출 관련 농장에 있는 돼지 전부의 소유권을 I에 이전하고, 위 돼지를 N은행 등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다음 2차 대출 관련 농장에서 사육한 성돈을 AA공판장에 출하하고, 그 출하대금을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되, AA공판장에서 직접 그 출하대금을 R의 수입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차 대출 관련 농장의 출하대금 등이 약정한 출하대금 등에 미치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마치 2차 대출 관련 농장 출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R의 수입 계좌에 입금하고, AA공판장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돈정산서의 출하두수와 출하대금을 부풀려 2차 대출 관련 농장에서 돼지 사육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위장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2012. 4. 27.자 대출사기 피고인들은 2012. 4.경 피해자 N은행, AB은행, AC은행에 합계 20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이하 ‘3차 대출’이라 한다), AE, AF, AG, AH, AI, AJ, AK, AL농장 등 8개 농장(이하 ‘3차 대출 관련 농장’이라 한다)의 모돈이 4,020두이고 자돈이 31,010두 규모이며, MSY가 22.7두 이상이고, 3차 대출 관련 농장의 월 평균 출하두수가 합계 7,787두이며, 1, 2차 대출에서도 양돈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1차 대출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AD농장의 2012. 1. 출하두수는 1,467두, 2012. 1. 출하대금은 5억 9,900만 원, 2012. 2. 출하두수는 1,694두, 2012. 2. 출하대금은 6억 3,400만 원으로 기재하고, 2차 대출 관련 농장의 2012. 1. 출하두수는 5,272두, 2012. 1. 출하대금은 24억 3,200만원, 2012. 2. 출하두수는 5,966두, 2012. 2. 출하대금은 25억 7,000만 원으로 각 기재한 투자제안서(IM, Imformation Memorandum)와 AM의 양돈사업 사업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인 J을 설립한 후 3차 대출 관련 농장에 있는 돼지 전부의 소유권을 J에 이전하고, 위 돼지를 N은행 등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다음 3차 대출 관련 농장에서 사육한 성돈을 AN공판장 및 AO공판장에 출하하고, 그 출하대금을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되, AN공판장 등에서 직접 그 출하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해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R의 수입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위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은, 3차 대출 관련 농장에서 확보하여야 할 돼지는 모돈 4,020두, 부속자돈 약 31,010두이고, 3차 대출 관련 농장에 있는 돼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며, ⅰ) 농장에 소재한 돼지의 두수와 R이 실사한 돼지의 두수가 5%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ⅱ)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R 또는 저축은행 등에 제공하는 경우, ⅲ) 6개월간의 돼지의 출하두수가 27,000두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ⅳ) 1개월간의 돼지 출하두수가 3,100두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채무불이행 사유가 되어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한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27.경 피해자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N은행으로부터 70억 원, 피해자 AB은행으로부터 80억 원, 피해자 AC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들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3차 대출 관련 농장의 모돈 수는 합계 3,133두에 불과하여 출하두수가 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출하두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MSY도 22.7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며, 1차 대출시 AD농장의 실제 2012. 1. 출하두수는 1,054두, 2012. 1. 출하대금은 3억 9,800만 원, 2012. 2. 출하두수는 674두, 2012. 2. 출하대금은 2억 4,000만 원, 2차 대출 관련 농장의 실제 2012. 1. 출하두수는 2,884두, 2012. 1. 출하대금은 12억 5,100만 원, 2012. 2. 출하두수는 3,182두, 2012. 2. 출하대금은 12억 4,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Q공판장 등의 돈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출하대금과 출하두수를 부풀려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은행으로부터 70억 원, 피해자 AB은행으로부터 80억 원, 피해자 AC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각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8. 3.자 대출사기 피고인들은 2012. 8.경 피해자 N은행, AB은행, AC은행에 합계 20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이하 ‘4차 대출’이라 한다), AP, AQ, AR, AS, AT위탁장, AU위탁장, AV농장, AW위탁장, AX농장(이하 ‘4차 대출 관련 농장’이라 한다)의 모돈이 3,350두이고, 자돈이 31,334두 규모이며, MSY가 22.7두 이상이고, 4차 대출 관련 농장의 월 평균 출하두수가 합계 6,108두(AP 농장 1,196두, AR농장 659두, AS농장 1,859두, AV농장 700두, AX농장 1,360두 등)이며, 2차 및 3차 대출 관련 농장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2차 대출 관련 농장의 2012. 1.부터 2012. 6.까지의 출하두수는 34,572두, 위 기간 동안의 출하대금은 154억 8,400만 원, 3차 대출 관련 농장의 2012. 5.부터 2012. 6.까지의 출하두수는 14,275두, 위 기간 동안의 출하대금은 55억 9,000만 원으로 작성한 투자제안서를 제출하였고,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인 K를 설립한 후 4차 대출 관련 농장에 있는 돼지 전부의 소유권을 K에 이전하고, 위 돼지를 N은행 등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다음 4차 대출 관련 농장에서 사육한 성돈을 AO공판장 등에 출하하고, 그 출하대금을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되, AO공판장 등에서 직접 그 출하대금을 R의 수입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위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은, 4차 대출 관련 농장에서 확보하여야 할 돼지는 모돈 3,350두, 자돈 약 31,250두이고, 4차 대출 관련 농장에 있는 돼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며, ⅰ) 농장에 소재한 돼지의 두수와 R이 실사한 돼지의 두수가 5%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ⅱ)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R 또는 저축은행 등에 제공하는 경우, ⅲ) 6개월간의 돼지의 출하두수가 27,000두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ⅳ) 1개월간의 돼지 출하두수가 3,100두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채무불이행 사유가 되어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한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3.경 위 대출계약에 따라 피해자 N은행으로부터 70억 원, AB은행으로부터 90억 원, AC은행으로부터 4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들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4차 대출 관련 농장의 모돈 수는 1,932두에 불과하여 출하두수가 계약체결 당시 약정한 출하두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MSY도 22.7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으며, 2차 대출 관련 농장의 2012. 1.부터 6.까지의 실제 출하두수는 17,271두, 위 기간 동안의 출하대금은 71억 7,000만 원에 불과하고, 3차 대출 관련 농장의 2012년 5, 6월의 실제 출하두수는 2,846두, 위 기간 동안의 출하대금은 9억 7,200만 원에 불과함에도 AN공판장 등 명의의 돈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출하대금과 출하두수를 부풀려 마치 수익이 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은행으로부터 70억 원, AB은행으로부터 90억 원, AC은행으로부터 40억 원을 각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12.경 피해자 N은행에 대한 대출사기 피고인들은 2012. 12.경 피해자 N은행에 5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AD농장의 모돈이 1,000두 규모이고, MSY가 22.4두 이상이며, AD농장의 월 평균 출하두수가 1,925두이고, 1 내지 4차 대출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농장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 대출금 이자 및 중도 상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투자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AD농장에 있는 돼지 전부의 소유권을 기존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H에 이전하고, 위 돼지를 N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다음 AD농장에서 사육한 성돈을 Q공판장에 출하하고, 그 출하대금으로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되, Q공판장에서 직접 그 출하대금을 R의 수입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경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AD농장의 모돈 수는 680두에 불과하고, 2012년 월 평균 출하두수는 621두(연 7,462두), 2012년 월 평균 출하대금은 2억 원 정도(연 24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1차 대출 이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 R에 제출한 출하두수 및 출하대금은 Q공판장 등 명의의 돈정산서를 위조하여 출하두수 및 출하대금을 부풀려 제출한 것으로, AD농장에서 양돈사육으로 인한 수익이 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4) 2013. 1. 30.자 대출사기 피고인들은 2013. 1.경 피해자 N은행, AY, AZ은행, BA, BB은행, BC에 합계 21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이하 ‘5차 대출’이라 한다), BD, BE, BF, AL, BG농장 등 5개 농장(이하 ‘5차 대출 관련 농장’이라 한다)의 모돈이 3,600두이고 자돈이 32,740두 규모이며, MSY가 24~25두 이상이고, 1 내지 4차 대출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출하두수와 출하금액을 부풀려 작성한 공판장별 돈정산서를 근거로 작성한 투자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인 L를 설립한 후 5차 대출 관련 농장에 있는 돼지 전부의 소유권을 L에 이전하고, 위 돼지를 N은행 등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다음 5차 대출 관련 농장에서 사육한 성돈을 AO공판장 등에 출하하고, 그 출하대금으로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되, AO 공판장 등에서 직접 그 출하대금을 R의 수입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위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은, 5차 대출 관련 농장에서 확보하여야 할 돼지는 모돈 4,000두, 자돈 약 37,830두이고, 5차 대출 관련 농장에 있는 돼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며, ⅰ) 농장에 소재한 돼지의 두수와 R이 실사한 돼지의 두수가 5%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ⅱ)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R 또는 저축은행 등에 제공하는 경우, ⅲ) 6개월간의 돼지의 출하두수가 35,000두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ⅳ) 1개월 간의 돼지 출하두수가 4,000두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채무불이행 사유가 되어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한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30.경 피해자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N은행, AY, AZ은행으로부터 각 30억 원, 피해자 BA, BB은행으로부터 각 50억 원, 피해자 BC로부터 2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아래 표와 같이 5차 대출 관련 농장 중 BF농장은 돼지가 전혀 없는 농장이고, AL농장의 경우 모돈 없이 비육돈을 키우는 농장이며, 계약 당시 BD농장의 모돈 수는 2,405두, BG농장의 모돈 수는 143두로 합계 2,548두에 불과하였고, 1 내지 4차 대출과 관련하여 R에 교부한 돈정산서는 피고인들이 위조하여 출하대금과 출하두수를 부풀린 것으로, 피고인들은 2012년 돼지사육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N은행, AY, AZ은행으로부터 각 30억 원, 피해자 BA, BB은행으로부터 각 50억 원, 피해자 BC로부터 20억 원을 각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경 서울 강남구 B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상담사들을 통하여 피해자 BI에게 “다른 양돈업체와 달리 E는 대규모 양돈 사업으로 사료비를 절감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양돈위탁사육 사업 1구좌에 600만 원을 투자하면 14개월 동안 위탁사육을 통해 110kg 상당의 성돈 20마리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미리 선물매매계약을 통해 12개월 동안 매월 2%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4개월 후에 주겠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X농장에 투자 구좌수만큼 모돈을 지정해 주고 실제 그 모돈에서 생산된 돼지는 투자자의 소유이므로, 부동산처럼 돼지를 확보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돼지 사육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 돼지 출하대금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고인들은 2011. 9. 26.경 N은행 등으로부터 2차 대출을 받으면서 위 X농장에 있는 돼지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돼지출하대금도 모두 위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 변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또한 위 X농장에 보유하고 있는 모돈보다도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결국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연 24%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 양돈위탁사업 위탁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1. 30.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억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14(피고인들) 3. 피고인 A는 양돈위탁관리업체인 E, F, G의 각 대표이사, 특수목적법인인 H, I, J, K, L의 각 공동대표이사이자,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전무로서 위 E 등의 자금관리 및 기획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B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상담사들을 통하여 피해자 BJ에게 “양돈위탁사육 사업 1구좌에 500~600만 원을 투자하면 14개월 동안 모돈 1마리를 빌려 위탁사육을 통해 성돈 20마리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선물매매계약을 통해 12개월 동안 매월 2%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4개월 후에 주겠다. 그리고 X농장에 투자 구좌수만큼 모돈을 지정해 주고 실제 그 모돈에서 생산된 돼지는 투자자의 소유이므로, 부동산처럼 돼지를 확보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돼지 사육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 돼지 출하대금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고인들은 2011. 9. 26.경 N은행 등으로부터 2차 대출을 받으면서 위 X농장에 있는 돼지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돼지출하대금도 모두 위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 변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또한 위 X농장에 보유하고 있는 모돈보다도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결국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연 24%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돈위 탁사업 위탁금 명목으로 2012. 8. 30.경 2,400만 원, 2013. 5. 29. 1,5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2. 29.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266(피고인 A) 4. 피고인은 양돈위탁관리업체인 E, G의 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서울 강남구 BO빌딩 3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상담사들을 통하여 피해자 BP에게 “다른 양돈업체와 달리 E는 대규모 양돈사업으로 사료비를 절감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양돈위탁사육 사업 1구좌에 600만 원을 투자하면 14개월 동안 모돈 1마리를 빌려 위탁사육을 통해 110kg 상당의 성돈 20마리를 생산·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선물매매계약을 통해 12개월 동안 매월 2%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4개월 후에 주겠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X농장에 투자 구좌수만큼 모돈을 지정해 주고 실제 그 모돈에서 생산된 돼지는 투자자의 소유이므로, 부동산처럼 돼지를 확보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돼지 사육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 돼지 출하대금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2011. 9. 26.경 N은행 등으로부터 2차 대출을 받으면서 위 X농장에 있는 돼지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돼지출하대금도 모두 위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 변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또한 위 X농장에 있는 모돈보다도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결국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연 24%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돈위탁사업 위탁금 명목으로 2012. 10. 30.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279(피고인 A) 5. 피고인은 양돈위탁관리업체인 E,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2. 7.경 서울 강남구 BO빌딩 3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상담사 BQ를 통하여 피해자 BR에게 “양돈위탁사육 사업 1구좌에 600만 원을 투자하면 모돈 1마리를 사서 위탁사육을 통해 성돈 20마리를 생산,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금은 매월 135,000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하고, 원금은 14개월 후에 반환하겠다. 그리고 그 모돈에서 생산된 돼지는 투자자의 소유이므로, 부동산처럼 돼지를 확보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돼지 사육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 돼지 출하대금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또한 보유하고 있는 모돈보다도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결국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연 27%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돈위탁사업 위탁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452(피고인 A) 6. 피고인은 양돈위탁관리업체인 E,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강남구 BO빌딩 3층 G 사무실에서, 상담사 BS을 통하여 피해자 BT에게 “우리 회사와 양돈사육계약을 체결하면 연 27%의 이익금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돼지 사육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 돼지 출하대금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2011. 9. 26.경 N은행 등으로부터 2차 대출을 받으면서 농장에 있는 돼지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돼지출하대금도 모두 위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 변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연 27%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 투자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억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508(피고인 A) 7. 피고인은 양돈위탁관리업체인 E, G,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서울 강남구 BO빌딩 3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상담사 BU을 통하여 피해자 BV에게 “양돈위탁사육사업 1구좌에 600만 원을 투자하면 모돈 1마리를 빌려 위탁사육을 통해 성돈 20마리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선물매매계약을 통해 12개월 동안 연 30%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4개월 후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돼지 사육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 돼지 출하대금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2011. 9. 26. N은행 등으로부터 2차 대출을 받으면서 농장에 있는 돼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돼지 출하대금도 모두 위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 변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또한 농장에 있는 모돈보다도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결국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연 30%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돈위탁사업 위탁금 명목으로 2012. 7. 15.경 1,200만 원, 2012. 9. 28.경 1억 3,800만 원, 2013. 4. 30.경 5,400만 원 합계 2억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524(피고인 A) 8. 피고인은 양돈위탁관리업체인 E, F, G의 각 대표이사, 특수목적법인인 H, I, J, K, L의 각 공동대표이사이자,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강남구 BO빌딩 3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상담사를 통하여 피해자 BW, BX에게 “G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양돈위탁사육사업 1구좌에 600만 원을 투자하면 모돈 1마리를 빌려 위탁사육을 통해 성돈 20마리를 생산·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미리 선물매매계약을 통해 장차 생산될 자돈 20마리를 성돈으로 사육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1두당 39만 원씩에 매입하여, 12개월 동안 투자금의 27%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4개월 후에 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양돈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돼지 사육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 돼지 출하대금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돼지사육농장은 2012. 8. 현재 금융기관들로부터의 대출금이 854억 원에 이르고, 위 금융기관들에게 위 돼지사육농장에 있는 돼지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돼지출하대금도 모두 위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 변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연 27%의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양돈위탁사업 위탁금 명목으로 피해자 BX로부터 2012. 8. 14. 및 2013. 2. 15. 각 1,80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을, 피해자 BW로부터 2012. 11. 6. 3,000만 원 및 2012. 11. 30. 6,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563(피고인 A) 9. 피고인은 양돈위탁관리업체인 E, F, G의 각 대표이사, 특수목적법인인 H, I, J, K, L의 각 공동대표이사이자,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대전 유성구 궁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상담사를 통하여 피해자 BY에게 “계약구좌 25구좌, 계약대금 1억 5,000만 원(1구좌당 600만 원)에 양돈계약사육 계약을 체결하면 성돈 500마리를 지급하고, 이를 선물매매할 경우 2013. 4. 30.부터 2014. 3. 30.까지 매월 30일에 선물매수금 3,263,625원씩을 지급하고, 계약이 끝나는 2014. 5. 21.에 선물매수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돼지 사육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 돼지 출하대금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돼지사육농장은 2011. 9. 26.경 N은행 등으로부터 2차 대출을 받으면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돼지출하대금도 모두 위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 변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587(피고인 A) 10. 피고인은 양돈위탁관리업체인 E, F 및 G의 각 대표이사, 특수목적법인인 H, I, J, K, L의 각 공동대표이사이자,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강남구 B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상담사를 통하여 피해자 BZ에게 “G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양돈위탁사육사업 1구좌에 600만 원을 투자하면 모돈 1마리를 빌려 위탁사육을 통해 그로부터 생산된 자돈 20마리를 사육,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선물매매계약을 통해 장차 생산될 자돈 20마리를 성돈으로 사육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1두당 39만 원에 매입하여 14개월 후 투자금의 27%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4개월 후에 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양돈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돼지 사육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 돼지 출하대금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돼지사육농장은 2011. 9. 26.경 N은행 등으로부터 2차 대출을 받으면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돼지출하대금도 모두 위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 변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예금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847(피고인 A) 11. 피고인은 가축사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법인인 E의 대표이사이다. 배출시설 설치․운영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배출시설이 부적합하게 운영된다고 인정되어 개선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5. 16.경 합천군수로부터 2014. 7. 25.까지 갑산배수펌프장으로 유입된 가축분뇨를 제거하고, 배수장 준설작업을 이행하라는 개선명령을 통보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8.경 경남 합천군 CA에 있는 E AG농장에서 돼지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2014. 6. 24.경 행위와 관련하여 합천군수로부터 2014. 8. 14.까지 가축분뇨가 유출되어 부근에 있는 공공수역인 갑산배수펌프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라는 개선명령을 통보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위 E AG농장에서 돼지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2014. 8. 15.경 행위와 관련하여 합천군수로부터 2014. 9. 30.까지 가축분뇨가 유출되어 부근에 있는 공공수역인 갑산배수펌프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라는 개선명령을 통보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8.경 위 E AG농장에서 돼지분뇨를 분뇨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시킨 2014. 8. 15.경 행위와 관련하여 합천군수로부터 2014. 9. 5.까지 유출된 가축분뇨를 전량 수거처리하고 퇴비장 주변의 환경정비를 하라는 개선명령을 통보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4.경 합천군수로부터 2014. 10. 10.까지 갑산배수펌프장으로 유입된 가축분뇨를 제거하고, 배수장 준설작업을 이행하라는 개선명령을 통보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955(피고인 A) 12. 피고인은 소, 돼지 도축 및 육가공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B(이하 ‘C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CC로부터 위탁을 받아 축산업자 등으로부터 한돈자조금을 수납하고, 매달 수납한 한돈자조금을 그 다음달 20일까지 피해자에게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부터 2015. 5. 31.경까지 충주시 CD에 있는 CB 도축작업장에서, 돼지 도축에 따라 축산업자로부터 수납한 한돈자조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20.경 그 중 8,127,900원을 피해자에게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그 무렵 인건비를 비롯한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합998(피고인 A) 13. 피고인은 양돈위탁관리업체인 E, F, G의 각 대표이사, 특수목적법인인 H, I, J, K, L의 각 공동대표이사이자,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서울 강남구 소재 BO빌딩 3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E, CF, CG의 대표인 피해자 CE에게 “성돈 선물매매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모두 반환해주겠다. 다만 회사의 사정상 지금 즉시 반환은 곤란하니, 상환기일을 조금 유예해주면 위 피해자들의 총 채권금액 1억 2,100만 원의 약 150%에 해당하는 1억 8,000만 원에 상응하는 모돈 1마리당 600만 원씩 합계 30마리의 모돈에 대해 질권 및 양도담보를 설정해주는 내용으로 이행각서를 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약속한 CH농장의 모돈 30마리는 모돈 1마리당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평가액이 196,092원에 불과하여 1억 8,000만 원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들로부터 변제기를 유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면서 2013. 11. 30.까지 투자금 5,000만 원, 2013. 12. 5.까지 투자금 5,000만 원, 2013. 12. 10.까지 투자금 2,100만 원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고 피해자 C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E, CF, CG로부터 계약해지에 따른 투자금 변제기인 2013. 11. 20.부터 위 약속기한까지 변제기를 유예받아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1143(피고인 A) 14. 피고인은 양돈위탁관리업체인 M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남구 CI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상담사 CJ를 통하여 피해자 CK에게 “우리 회사와 양돈사육계약을 체결하여 성돈 1두당 500만 원을 투자하면 14개월 동안 성돈 1두를 위탁 사육하여 자돈 20두를 생산할 수 있다. 성돈 및 자돈 21두에 관하여 1두당 296,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수익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고, 잔금은 14개월 이후 지급하겠다. 최소 연 24%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돼지 사육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 돼지 출하대금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모돈보다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결국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연 24%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돈 사육 계약금 명목으로 2013. 10. 28. 5,000만 원, 2013. 12. 9. 1억 1,500만 원, 2014. 1. 29. 5,000만 원, 2014. 2. 28. 4,000만 원, 2014. 3. 31. 1,000만 원 합계 2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1227(피고인들) 15. 피고인 A는 양돈위탁관리업체인 G, E, F의 각 대표이사, 특수목적법인인 H, I, J, K, L의 각 공동대표이사이자,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전무로서 위 E 등의 자금관리 및 기획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BO빌딩 3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상담사 CL을 통하여 피해자 CM에게 “양돈위탁사육 사업 1구좌에 500~600만 원을 투자하면 14개월 동안 모돈 1마리를 빌려 위탁사육을 통해 성돈 20마리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선물매매계약을 통해 12개월 동안 매월 2%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4개월 후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돼지 사육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 돼지 출하대금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배정받은 모돈이 있는 CN 농장은 피고인들이 2013. 7.경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농장에 있는 돼지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돼지출하대금도 모두 위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 변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농장에 보유하고 있는 모돈보다도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결국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연 24%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 피해자의 아들인 CO 명의로 양돈위탁사업 위탁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양돈위탁사업 위탁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6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서증 : 2014고합857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P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Q, CR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S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T, CU, BY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V의 진술기재 1. CW, CX, CY, C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 CY, D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 및 CX, DC, D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7, 18, 19, 22, 23, 27, 64, 69, 72, 101, 102, 103, 110, 138, 139, 140, 142 내지 148]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E, DF, DG, DH, DI, CV, CT, CP, CQ, CU, BY, D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D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DK 진술부분, D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DL 진술부분, D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DM, DN, DO 진술부분, C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DP 진술부분, C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CR, CS 진술부분, C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DQ 진술부분, D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DR 진술부분 각 포함) 1. DS, DB, D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21, 78, 80, 83, 111, 141) 1. DU의 진술서 사본(순번 96) 1. 각 고소장(순번 1, 11, 35 내지 38, 46, 47), 주식회사 F 사업자등록증 사본(순번 2), 주식회사 E 사업자등록증 사본(순번 3), 개인별내역서(순번 4), 위탁양돈 투자제안서(순번 5), CX의 교육용 이메일 등(순번 6), 2013년 1월 전국 입식현황 사본(순번 30), 수사협조의뢰 사본(순번 73), 별책(순번 132), 2013년 축산물생산비조사 사본(순번 149),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순번 150, 151, 152-1), 각 전자금융 이체 결과확인서 사본(순번 159-1 내지 5) 1. 각 수사보고(순번 15, 43, 52, 53, 54, 58, 59, 63, 118 내지 134) 1. 각 수사보고 사본(순번 20, 24, 25, 26, 28, 31, 61, 62, 65, 66, 67, 74 내지 77, 84, 85, 87, 88, 90, 91, 93, 94, 98, 104, 106, 112, 113, 114, 116) [판시 제3의 각 사실](서증 : 2015고합14 사건의 증거기록)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V, D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W, DX,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양돈 계약 사육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양돈 위탁 계약서 및 거래내역 사본 [판시 제4의 사실](서증 : 2015고합266 사건의 증거기록)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양돈 계약 사육 계약서 사본 [판시 제5의 사실](서증 : 2015고합279 사건의 증거기록)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양돈 계약 사육 계약서 사본, 성돈 선물매매 계약서 사본 [판시 제6의 각 사실](서증 : 2015고합452 사건의 증거기록)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돈 계약 사육 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판시 제7의 각 사실](서증 : 2015고합508 사건의 증거기록)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V 진술부분 포함) 1. B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양돈 계약 사육 계약서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판시 제8의 각 사실](서증 : 2015고합524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약금 영수증 사본, 각 양돈 계약 사육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성돈 선물매매 계약서 사본 [판시 제9의 사실](서증 : 2015고합563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양돈 계약 사육 계약서 사본, 성돈 선물매매 계약서 사본, 계약금 영수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제10의 각 사실](서증 : 2015고합587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Y 진술부분 포함) 1. BZ, DZ, EA, EB, EC, ED, D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양돈 계약 사육 계약서 사본, 각 성돈 선물매매 계약서 사본, 각 위탁금 영수증 사본, 각 계약금 영수증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순번 35), 고소장 추가진술, 피해일람표, 각 통장 사본(순번 124, 137, 143, 151), 각 거래내역조회, EE 고객님 개인별 내역서, 거래상세조회 [판시 제11의 각 사실](서증 : 2015고합847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 및 E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발장 사본(순번 5, 16, 22, 33, 51), 각 현장사진 사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사본(순번 3), 가축분뇨 관리철저 및 개선명령 이행촉구 사본,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통보 사본, 가축분뇨 유출차단, 개선명령이행 등 조속 조치 통보 사본,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순번 9, 12, 13) [판시 제12의 사실](서증 : 2015고합955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 CB [판시 제13의 사실](서증 : 2015고합998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E 진술부분 포함)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양돈 계약 사육 계약서 사본, 돼지도체 등급별 경락가격, 돼지도체 경락가격 상세보기, 판결서 사본, 인증서 사본 [판시 제14의 각 사실](서증 : 2015고합1143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돈 계약 사육 계약서, 성돈 선물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각 사본 [판시 제15의 각 사실](서증 : 2015고합1227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M 진술부분 포함)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양돈 계약 사육 계약서 사본, 계약금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들은,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E 등 회사 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있으나 계약서를 발행한 내역이 없거나, 또는 계약서를 발행한 내역은 있으나 계좌 입금 내역이 없는 투자자들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E 등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E 등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양돈위탁사육계약에 따라 교부한 위탁금으로 보이고, 또 피해자들이 교부받은 E 등 회사 명의의 양돈위탁사육계약서는 위 회사가 위탁금 입금 확인 절차를 거쳐 위탁금의 입금이 확인된 경우에만 확인필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계좌 입금 내역 또는 계약서 발행 내역 중 하나라도 존재하는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그에 상응하는 위탁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은행(판시 제1의 나. 1), 2), 3)항), AB은행, AC은행(판시 제1의 나. 1)항), BA, BB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은행(판시 제1의 나. 4)항), AC은행(판시 제1의 나. 2)항), AY, AZ은행, BC, CM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CM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T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3항 기재 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2회 이상인 경우 해당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 5, 7 내지 10, 13, 14항 기재 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2회 이상인 경우 해당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호, 제17조 제4항(개선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은행(판시 제1의 나. 1), 2), 3)항), AB은행, AC은행(판시 제1의 나. 1)항), BA, BB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은행(판시 제1의 나. 4)항), AC은행(판시 제1의 나. 2)항), AY, AZ은행, BC, CM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CM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3항 기재 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2회 이상인 경우 해당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B은행으로부터의 90억 원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1) 피해자 N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금융기관의 대출은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담보 제공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대출 당시 제출한 투자제안서(IM)는 O증권 등 증권사가 주간사가 되어 만든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사업에 대한 설명의 보조 자료로 참작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10, 14, 15항) 피고인들(또는 피고인 A)은 양돈 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또는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A 1) 각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축분뇨가 유출된 것은 경남 합천군으로부터 공동분뇨처리장 사용 허가를 받지못하였기 때문이므로 그 유출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유출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갑산배수펌프장의 물을 빼야 하는데 이를 임의로 뺄 수 없었기 때문에 분뇨를 처리하지 못한 것이어서 개선명령 불이행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 2)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CB은 한돈자조금과 도축료를 별도의 계좌로 따로 관리하지 않고 하나의 계좌로 받아 한돈자조금을 납부하여 왔는데, 미지급 도축료가 늘어나 계좌의 잔고를 도축료지급에 사용하다 보니 한돈자조금 납부가 일시 지체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한돈자조금을 불법영득할 의사가 없었다. 3) 피해자 CE 등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3항) 피고인은 피해자 CE에게 모돈 1마리의 가격이 600만 원이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탁금을 모집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그 이후의 변제기 유예 등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N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은행 등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합계 66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내지 4차 대출 당시 각 대출계약에서 약정한 출하대금 입금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출하두수와 출하대금을 부풀려 기재하는 등 돈정산서를 위조한 후, 모자라는 출하대금은 개인투자자들의 위탁금 등으로 충당한 사실은 피고인들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고, 피고인들 측이 금융기관에 교부한 투자제안서 및 사업타당성 평가보고서와 피고인들이 운영한 농장 실사 결과 및 농장 실적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 측이 판시와 같이 실제 농장 현황에 따른 출하대금과 출하두수 및 MSY를 부풀리거나, 실제로는 모돈이 없는 농장임에도 모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투자제안서 및 사업타당성평가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해자들인 금융기관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들인 DI(N은행), DM(BA), DN(AZ은행), DO(BB은행)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들 측으로부터 교부받은 투자제안서 및 사업타당성평가보고서 등 자료를 위주로, 모돈과 자돈의 규모 측정, MSY의 적정성, 예상 매출액, 매출액 대비 사료비와 유통비용 및 기타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연도별 돈가 흐름도에 기초하여 측정한 매출액이 대출금 상환에 충분한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대출 여부를 검토하였고, 검토 결과 사업 수익성 및 채권 회수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여 대출을 결정하였다. 저축은행 등 대주단에서는 투자제안서상의 사업 차수별 매출 및 손익 현황 등이 대출 승인에 큰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들이 R에 보고한 농장 내 모돈 수 등 현황, 출하두수 및 입금한 출하대금이 실제 농장 내 모돈 수 등 현황, 출하두수 내지 출하대금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을 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2014고합857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34, 51). 피해자들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농장의 모돈 수, 월 평균 출하두수 및 출하대금, 선행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의 성공적 변제 여부 등이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임은, 앞서 본 피해자들 측 직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내용 및 일반 거래관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 측이 제출한 투자제안서가 피고인들의 사업에 대한 설명의 보조 자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농장의 출하두수 및 출하대금 등을 부풀리는 등으로 돈정산서를 위조하거나 투자제안서상의 농장 모돈 수 등을 허위로 기재한 후,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위탁금을 출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R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양돈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인 금융기관을 기망하였고, 이 사건 각 대출의 경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투자제안서 등에 기재된 출하두수 및 출하대금 등과 실제 출하두수 및 출하대금 등의 차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는 넉넉히 인정된다. 2)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10, 14, 15항)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판시와 같이 개인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양돈위탁사업 위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먼저, 피고인들은 2009. 4.경부터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위탁금을 교부받아 양돈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 사건 양돈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할 당시 개인투자자들에게 양돈위탁사육 사업 1구좌에 투자하면 14개월 동안 위탁사육을 통해 110㎏ 상당의 성돈 20마리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으며, 12개월 동안 위 성돈 20마리의 가액에 상당하는 돈을 나누어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사단법인 KE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 회신에 의하면, 2009년 평균 MSY는 15두로, 이 사건 양돈위탁사육계약상 원금 반환 시기인 14개월을 기준으로 한 모돈 1마리당 생산․판매할 수 있는 자돈의 마릿수는 17.4두에 불과하고(2014고합857 사건의 증거기록 4,294쪽), E의 직원 DS가 작성한 ‘육지농장 MSY 분석’에 의하여도 피고인들이 운영한, 제주도 소재 농장을 제외한 농장의 2012. 1.경부터 2012. 11.경까지의 MSY는 평균 10.0 정도(최대 14.5, 최소 6.5)에 불과하며(위 증거기록 770쪽), AE농장의 경우에도 2012년도 MSY는 약 13.4(출하두수 4,202두, 평균 모돈 수 313두), AJ농장의 경우에도 2012. 4.경부터 2012. 12.경까지의 MSY는 약 11.5(출하두수 3,339두, 평균 모돈 수 289두)에 불과하여(위 증거기록 6,118쪽) 피고인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설명한 ‘14개월간 모돈 1마리당 자돈 20마리 생산’에 한참 미달되고, 이와 달리 당시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14개월간 모돈 1마리당 자돈 20마리 이상을 충분히 생산․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 객관적인 근거 내지 위 농장에서 실제로 14개월간 모돈 1마리당 자돈 20마리 이상을 생산․판매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피고인들이 개인투자자들과 체결한 양돈위탁사육계약 가운데는 그 대상물인 모돈 자체가 실제 없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였다. 또, 피고인들은 2011. 5.경 이루어진 1차 대출부터 2013. 1. 30.경 이루어진 5차 대출에 이르기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대출 관련 농장에 있는 돼지 전부를 금융기관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관련 농장에서 사육한 성돈의 출하대금을 대출금 이자 및 원금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이 금융기관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돼지를 목적물로 하여 다시 개인투자자들과 양돈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해당 돼지가 금융기관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개인투자자들과 양돈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할 당시 함께 체결한 성돈선물매매계약에 따라 양돈의 사육권, 관리권, 처분권 등 제반 권리를 위임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해당 돼지가 금융기관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인 개인투자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양돈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할 당시 모돈, 자돈 등 해당 돼지가 금융기관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성돈선물매매계약서 제6조는 ‘본계약 체결 익일부터 양돈계약사육에 따른 사육권, 관리권, 처분권 등 본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제반관리는 E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2014고합857 사건의 증거기록 46쪽 등), 위 조항의 의미는 개인투자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사육을 위탁한 모돈의 사육, 관리 및 모돈에서 생산된 자돈의 판매 등 처분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들에게 위임한다는 것으로 보일 뿐, 위탁사육계약의 대상물인 모돈 등을 금융기관에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처분권한 등을 피고인들에게 위임한다는 의미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이 양돈위탁사육계약에 따라 자신들에게 배정된 모돈 및 장차 생산될 자돈 등이 이미 금융기관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었고, 성돈의 출하대금이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및 원금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양돈위탁사육계약에 따른 수익금 및 원금 등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양돈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소유하거나 위탁 경영한 농장에 대한 2012. 1.부터 2013. 4.까지의 사료공급내역(2014고합857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28)에 의하면, 농장의 사료비만 놓고 보더라도 2012년에는 출하대금 중 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가 약 13억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인건비, 금융비용, 위탁금 모집으로 인한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손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고, 2013. 1.부터 2013. 4.까지는 오히려 사료비가 출하대금보다 12억 원 가량 많은 등, 피고인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위탁금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에 따라 돼지 출하대금으로 입금하여야 할 금액 중 실제 출하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위탁금으로 충당하였고(2014고합857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85), 개인투자자들에게 줄 원금과 수익금 중 일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충당하였으며, 후순위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위탁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도 하였다(위 증거목록 순번 121, 122).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위탁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들이 영위하는 양돈사업은, 그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모돈 1마리당 성돈 20마리를 생산,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고, 그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당시 농장에 있던 돼지 및 장차 생산될 자돈 등의 상당 부분을 금융기관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돼지 출하대금도 대출금 이자 및 원금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실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돈보다도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까지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약정한 기한 내에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연 24%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사업을 통하여 단기간에 개인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줄 것처럼 홍보하여 투자금을 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당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경위, 위 양돈사업의 성공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1) 각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합천군수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 대하여 공동분뇨처리장 사용을 허가하여 줄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합천군수 내지 수자원공사 측에서 유출된 분뇨 처리를 위해 갑산배수펌프장의 물을 빼내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합천군수의 개선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그 처분이 위법함을 다툰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합천군수의 개선명령을 불이행한 데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은 ‘수납을 위탁받은 작업장 대표자(수납기관)는 의무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축산업자로부터 수납한 한돈자조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지 않고 도축료 등과 함께 하나의 계좌로 받아 관리하다가 이를 한돈자조금 납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그와 같은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CE 등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먼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총 채권금액 1억 2,100만 원의 약 150%에 해당하는 1억 8,000만 원에 상응하는 모돈 30마리(1마리당 600만 원)에 대해 질권 및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E 등과 체결한 집합물 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2015고합998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19)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E 등에게 총 투자원금 1억 2,100만 원의 지급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CH 농장의 모돈 30두(담보목적물)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담보대상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제1조 제1항), 피고인이 약정된 기한까지 총 투자원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CE 등은 “담보목적물”, 즉 CH농장의 모돈 30두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제3조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E 등을 기망하여 투자금의 변제기를 유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으로써 재물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또 다른 기망행위에 의하여 그에 관한 채무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등 피해자의 별개의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BT 등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판시 제2 내지 10, 13, 14, 15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고,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제1경합범죄 : 피해자 N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10년(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제2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판시 제12항)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21년 11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6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5월 10일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아들인 B과 공모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660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하였고, 다수의 개인투자자들로부터도 합계 13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위탁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양돈위탁사업의 수익성 및 변제 능력을 과장하기 위하여 돈정산서의 출하두수 및 출하대금 등을 부풀려 위조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여기에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의 규모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가축분뇨의 제거, 배수장 준설작업 이행 및 가축분뇨 유입 차단 등을 명하는 관할관청의 개선명령을 통보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돼지 도축에 따라 축산업자로부터 수납한 한돈자조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인건비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E 등 양돈위탁관리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위 양돈위탁관리업체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대출 및 양돈위탁 계약의 체결, 위탁금 유치 및 그 사용 등 이 사건 양돈위탁 사업을 주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 및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및 업무상횡령,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합계 660억 원의 2/3인 440억 원 이상을 이미 변제하였고,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위탁금 중 상당 부분은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 등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여,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인 개인투자자들로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투자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 또한 피해자 EI은 2014. 7. 24.자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관하여는 현재 개선명령을 모두 이행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CM 등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판시 제2, 3, 15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 11년(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경합범죄 : 피해자 N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10년(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6년(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아버지인 A와 공모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660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하였고, 다수의 개인투자자들로부터도 합계 9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위탁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양돈위탁사업의 수익성 및 변제 능력을 과장하기 위하여 돈정산서의 출하두수 및 출하대금 등을 부풀려 위조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여기에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의 규모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E의 전무로서 E 등 양돈위탁관리업체의 자금 관리 및 기획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 및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합계 660억 원의 2/3인 440억 원 이상을 이미 변제하였고,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위탁금 중 상당 부분은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 등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여,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인 개인투자자들로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투자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 EI은 2014. 7. 24.자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일부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86), BK(같은 별지 순번 256, 261), BL(같은 별지 순번 183), BM(같은 별지 순번 185), BN(같은 별지 순번 15, 93 및 153 기재 4,800만 원 중 2,400만 원 부분), D(같은 별지 순번 246)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200만 원) C은 ‘피고인 A로부터 칡소(전통 한우) 한 마리에 1구좌(200만 원)를 투자하면 이를 분양받아 생산,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바(2014고합857 사건의 증거기록 1,940, 1,976쪽), 기록에 의하면 C이 2012. 4. 7. 피고인 A의 개인 계좌에 2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위 증거기록 2,224쪽),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위 200만 원이 칡소 사육과 관련한 투자금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6(6,000만 원) C은 ‘남편인 BK이 2011. 11. 1.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투자한 투자금 합계 1억 2,5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양수하여 2012. 12. 31.자로 출자전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BK이 위 기간 동안 투자한 투자금 합계 1억 2,500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모두 반영되어 있어(위 별지 순번 1, 4, 196, 211, 233, 234, 256, 261) 결국 C이 양수하였다는 위 6,000만 원은 중복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C이 별도로 내지 중복된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BK이 고소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고소장(2014고합857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47, 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56, 261 각 기재와 같이 투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통장거래내역, 양돈위탁사육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다.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고소장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3 기재와 같이 투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통장거래내역, 양돈위탁사육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라.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고소장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5 기재와 같이 투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통장거래내역, 양돈위탁사육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마.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2,400만 원), 93(1,200만 원) 이 사건 고소장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 93 각 기재와 같이 투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통장거래내역, 양돈위탁사육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3(4,800만 원) 중 2,400만 원 부분 기록에 의하면 BN이 위 순번 기재 일시경인 2013. 3. 29. E 계좌로 600만 원씩 4차례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2014고합857 사건의 증거기록 2,773, 2,774쪽), 위 2,40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바.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고소장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46 기재와 같이 투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통장거래내역, 양돈위탁사육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K, BL, BM, B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역시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죄 중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