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07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1996. 6. 21.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죄와 강간치상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7. 23:04경 서울 양천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는 피해자 E(여, 67세)에게 접근하여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고 포옹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반항을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근처 골목길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와 온몸을 밟고 걷어 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원과 시가 미상 휴대폰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다리와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K5 차량(F) 블랙박스 영상자료 에스디(SD)카드, 방범용 상황관찰기(CCTV)(G), 상황관찰기(CCTV) 영상자료(H 교회) 1. 소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결과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이 한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준이 "높음"(13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위험성 수준은 "중간"(15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도95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피고인은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술에 취하여 혼자 길을 걷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길바닥에 넘어져 주저앉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고 포옹을 하였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포옹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담배를 입에 문 채로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담배를 물리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근한 사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행동들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장면이 촬영된 상황관찰기 영상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고 포옹을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7년 6개월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 나. 제2범죄: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최종 형량 범위] 7년 6개월 이상 13년 6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1년 살인 등의 범죄로 매우 엄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지극히 나쁘고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아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준강제추행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함 때문에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들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배심원 9명) 1. 유·무죄 등에 관한 평결 - 유죄: 배심원 9명(만장일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인용: 배심원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5년: 배심원 1명 - 징역 12년: 배심원 2명 - 징역 10년: 배심원 6명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관한 의견 10년: 2명 - 8년: 1명 - 5년: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