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3. 11., 같은 달 13. B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7. 3. 13.경 남양 주시 G 번지불상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H 카니발 차량 내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었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년 2월 말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모텔 불상 호실에서, 무게 불상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7. 23:0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 건물 옥상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7. 4. 16. 19:11경부터 19:34경까지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형이 나를 배신하드시 형 나도 M을 떠나서 나도 형을 배신하기로 마음 먹엇어, 우리두리손잡고빵에가자,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오 든사람잇는대 또망신당하지말고지급답장해라, N태전화하고N가전화안바드면문자보낼거고부해장 P 글러벌 Q한태너에약점을 오두이야기할거다 니가 마약한다고 지금 즉시 전화해라, N딸 니가 생각하는처재들한태도니가마약쟁이라고다말할거니, 내가 지금가서 R한태니 내아빠마약한다고이야기해조야전화바들래나한태 전화할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마약 투약 사실을 가족,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11., 같은 달 13.까지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총 1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3.경 남양주시 G 번지불상 노상에 주차된 H 카니발 차량 내에서 A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24. 22:00경 구리시 S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T 벤츠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0, 21:00경 위 제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4.26.22: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1. 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1. 각 통화내역서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및 투약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2017년 2월 말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하 이 제2항 내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필로폰 매도 및 2017년 2월 말경 투약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2017년 2월 말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J 모텔의 객실에서, 2017. 3. 13.경 남양주시 G 번지불상 노상에서 각각 서로 만난 사실이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객실에서 피고인 B(이하 이 제2항 내에서 'B'라고만 한다)가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사로 투약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가 나오는 등 제대로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B의 진술과 일부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B가 피고인에게 2017. 3. 11. 60만 원, 2017. 3. 13. 60만 원 및 7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 기존의 거래 상황 등에 비추어 B가 위와 같이 동일한 액수의 60만 원을 단기간에 두 차례 피고인에게 송금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B로부터 도박 자금으로 60만 원을 받아 사용한 후 U을 위한 영치금 명목으로 B에게 100만 원을 요구했는데 B가 70만 원을 주기로 했음에도 60만 원만 입금되어서 다시 이야기했더니 B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7만 원만 추가로 송금해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로는 위 돈을 U을 위한 영치금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과 경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는 것이어서 위 돈의 송금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3. 13. B를 만난 것은 B가 투자자 V을 만나기로 했으니 오라는 연락을 받고 남양주시 G 번지불상 노상으로 가서 만나게 됐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업무상 위 투자자를 만날 이유가 없고 실제로 만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위 장소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곳에서 필로폰 투약을 해달라는 B의 부탁을 듣고 이를 거절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그곳이 어두워지지 않은 오후 시각의 도로변이었다는 점,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 내용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나도 형을 배신하기로 마음 먹엇어, 우리두리손잡고빵에가자"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의 변소 내용대로라면 B는 피고인의 필로폰 관련 범행 사실을 전혀 알 수 없고, 피고인도 B로부터 필로폰 주사를 놓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 B가 투약한 것을 본 적은 없다는 것이어서, 같이 감옥에 가자는 취지의 위 문자의 내용과는 상충된다. 2017.5.22. 압수된 피고인의 음모 90 여수에서 필로폰 성분(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 B의 진술이 일시, 장소 등에서 최초의 진술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경위에 대한 설명도 납득할 만하다. 일시,장소 등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로도 두 사람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만난 사실이 확인된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017. 6. 13., 같은 달 14. 같은 달 15. 피고인과 W 내지 X 사이에 이루어진 접견 과정에서 이 사건 재판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조건으로 하는 이야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B에 대하여 B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함바운영권 및 아파트 지급 등을 요구하였고, B가 이에 응하지 않아 상호간에 다툼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인하는 부분에 대한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그럼에도 B가 피고인을 회유할 목적으로 여러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10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가 범행을 모두 자수하였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0년 이전의 것들이고 병원 치료를 받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