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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과거에 부부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집에서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러 번 동영상 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10여 개를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여러 개를 유명 해외 포르노사이트에 게시하고 그 결과 두 사람의 지인이 이를 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였고, 게시한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전북 장수군 B에서 피해자 C(남, 75세)이 운영하고 있는 'D'을 통해 토지를 구입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약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땅 문서를 가져와라'라는 불상의 요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21. 10:25경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땅 문서를 가져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너 이 자식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지팡이(길이 12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약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지팡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의 눈꺼풀 열상, 외상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조서 미작성 관련 등)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G병원의 2020. 8. 3.자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에 병명으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고, 피고인의 법정 태도상 피고인에게 소위 치매 증상이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범행의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적어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이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는지 물음에 긍정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의 언행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고 있던 상태로 여겨진다. 이에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정상참작감경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피해 회복이 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약 40년 전에 횡령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다. 행위 태양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고령임을 감안할 때 하마터면 더 큰 결과가 발생할 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가족 등에 의하여 적절한 보살핌이 수반되지 않으면, 유사한 행동을 반복할 염려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53

범죄사실 2022고단3353 피고인은 2022. 1. 7.경 창원시 의창구 B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5,800만 원이 묶여 있는 D 통장이 있는데, 2,600만 원만 있으면 이 통장을 풀 수 있다, 이 통장이 풀리면 이전에 빌린 500만 원을 합쳐 3,100만 원을 한꺼번에 갚겠으니, 2,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800만 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E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 7.경부터 2022. 4. 2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41,023,84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850 피고인은 2022. 5. 18.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월말에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월말에 그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8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3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21. 8. 초순경 대구 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도구에 물을 채운 다음 필로폰 약 1g을 올려놓고 그 아래를 가열하여 연기가 발생하면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1. 9.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대구 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0. 초순경까지 8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 (신천동)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8)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19)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 29) 1. B에 대한 마약성분감정의뢰 사본, 감정서 사본(모발), 감정서 사본(소변)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6270)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시기 중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10회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지만,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6. 00:2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맥도날드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남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달동사거리 쪽에서 동서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 피해자 E(여, 36세), 피해자 F(남,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2. 04:5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 틈 사이로 보인 건조대에 널린 피해자의 속옷을 발견하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 5~6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정리, 범행일 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부천오정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우측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1,468,4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9. 19: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경기 부천시 D 앞에 피해자 E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4,961,7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4.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E)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8)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차례 있다(2002년, 2003년, 2004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약 18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청 B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부터 2022. 2. 4.까지 총 8일(2021. 12. 2., 2021. 12. 3., 2021. 12. 6., 2021. 12. 7., 2021. 12. 8., 2021. 12. 9., 2022. 2. 3., 2022. 2. 4.)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의 무단 결근에 대한 진주시청 주무관 C의 답변과 자료 확인) 1. A 1월 일일복무상황부, A 결근 및 분할복무 안내에 대한 진주시청 B부서 C 메모, 분할복무신청서 등 요청공문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0. 28. 가석방되어 2022. 1.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28. 21:20경 서울 구로구 P,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아들인 피해자 O(남, 26세)이 자고 있는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므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실 쪽으로 밀어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O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A(남, 54세)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 19Cm, 전체 길이 : 31.5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부엌칼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나무 재질의 의자에 맞아 칼날이 부러지자 다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 20Cm, 전체 길이 : 33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분 및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12신고처리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누범 및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O: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O: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O: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O: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위험성,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O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아버지인 피고인 A이 자고 있는 피고인 O을 깨우고 폭행을 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7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는 5분마다 추첨되는 1부터 28까지의 숫자 중 5개(이른바 '일반볼'),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 1개(이른바 '파워볼') 총 6개의 숫자에 대하여, 일반볼에 기재된 5개 숫자를 합산하여 홀·짝, 언더·오버를 맞추거나 파워볼에 기재된 숫자의 홀·짝, 언더·오버를 맞추는 일명 '파워볼' 게임을 하는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9년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만나,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면 그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2.45%를 지급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26.부터 2021. 8.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주소 2 생략), 회원가입, 추천인 C'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현금을 이체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위 '파워볼' 도박을 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2번), 수사보고(순번 3, 10,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도금 규모,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 및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1. 5. 10: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창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2층 창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창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촬영사진 재확인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거침입 현장 사진, 체포당시 피의자 촬영사진 1부, CCTV 녹화자료 촬영사진 1부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반복하여 침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2021. 3.경에는 피해자가 댄스 강사로 근무하는 서울 소재 댄스 학원에서 댄스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개월에 걸친 피고인의 호감 표시를 무시하거나 거부하였고, 2021. 11. 25.경에 이르러 피고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댄스 수업에 나오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2021. 11. 18. 18:00경 위 댄스 학원 입구에 크리스마스트리를 두고 가고, 2. 2021. 11. 22. 18:57경 피해자가 2021. 11. 29. 개최 예정이었던 '북토크'에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3. 2021. 11. 24. 20: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소재 칵테일 바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자신이 먹다 남긴 치킨을 칵테일 바 입구에 두고 가고, 4. 2021. 11. 25. 14:00경 주문자 성명을 피고인으로 하여 위 칵테일 바에 초밥과 음료를 배달시키고, 5. 2021. 11. 25. 20:30경 위 댄스 학원 입구에 자신이 먹다 남긴 케이크를 두고 가고, 6. 2021. 11. 26. 17:53경 위 칵테일 바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위 칵테일 바 안에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두고 가고, 7. 2021. 11. 30. 17:00경 위 칵테일 바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계산대에 두고 가고, 8. 2021. 12. 3. 19:00경 'OOOOOO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피해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수차례 질문을 하고, 9. 2022. 2. 14.경 위 댄스 학원이 잘 보이는 커피숍에 취업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12. 19. 제출한 고소대리 위임장, 경유확인서, 고소취소 및 처벌 불원서(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고소 및 고소취소의 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의 고소대리인 변호사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바, 이는 피해자의 진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9:00경 청주시 청원구 B상가 내에 있는 화투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70세)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나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청주시 청원구 D, E호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 작성한 진술서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벌금형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무거운 부담이 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충분한 경각심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높지 않다. 피고인은 초면의 피해자를 끌고 가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인 가슴을 반복적으로 주물러 만진 것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경위와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23. 01:1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할 거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01:10경 양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두 딸과 장애가 있는 사촌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4. 16.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4. 24. 2건의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책임이 매우 무거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연인관계였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7. 11:00경에서 12:00경 사이 충북 충주시 C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침대 앞에 있는 TV 아래의 테이블에 올려둔 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를 오인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촬영 직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이를 복원 불가능하게 삭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 경남 하동군 C, D, E 소재 면적 합계 1,051m² 농지(답)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명의로 취득하여 소유하더라도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7. 6. 23.경 피고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 F로 하여금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사무소에 위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신청서에 농지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표시하고, 농업경영계획서에 장차 위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고, 자기노동력으로 농업경영 노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같은 날 하동군 H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법인 주식회사 B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 관련 수사의뢰,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발급 내역, 각 농지 매수·매도 내역,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업무 대행 법무사 주종수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이용하여 취득한 농지로 4억 4,000여만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올린 것으로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하고 농지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1. 대전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불구속기소되어 2020. 11. 12. 같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항소로 2021. 10. 26.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1. 14.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한 다음 '벤츠 E220d Cabriolet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B'와 연결된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 '첫차'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900만원을 주면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약 5,345만원의 잔금을 납부해야 그 소유권의 이전이 가능한 리스차량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 등 약 4,300만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대금을 중장비 구입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잔금을 납부하여 그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20. 9. 2. 5,000만원, 그 다음날 900만원 등 총 5,900만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승계안내문, 자동차등록원부 1.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13. 20:00경 아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8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소홀히 대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네가 짐승 새끼지 사람 새끼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린 후, 다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4. 00:06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