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55

범 죄 사 실 2022고단2755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인 '앙톡'에서 성명불상자와 옷을 벗고카카오톡 영상통화를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가 ‘나체 영상을 녹화했으니 영상을 지우고 싶으면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이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자 ‘그러면 대신 현금수거 일을 해서 갚으라’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인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는 앱을 설치한 뒤 대출신청을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카드에 대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으로 은행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4. 7.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2022. 4. 7. 13:00경 경기 평택시 F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BK 기업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는 앱을 설치한 뒤 대출신청을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대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환대출과 이중 대출에 대한 상환금을 납부하여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4. 13.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2022. 4. 13. 15:00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결제원 직원 K인데, 저금리로 6,4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금 720만 원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납부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결제원 및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4. 15.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라’라는 취지의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2022. 4. 15. 14:40경 서울 강서구 L 인근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71 범죄사실 1. 사 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인 '앙톡'에서 성명불상자와 옷을 벗고 카 카오톡 영상통화를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가 ‘나체 영상을 녹화했으니 영상을 지우고 싶으면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이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자 ‘그러면 대신 현금수거 일을 해서 갚으라’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M금융 직원인데, 금리 5.4%에 6,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는 앱을 설치한 뒤 대출신청을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캐피탈인데 우리 쪽에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그래서, 대출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4. 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2022. 4. 1. 17:17경 부천시 O아파트 P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7,9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Q캐피탈 직인이 날인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라는 문서 제목으로 '1.채무자 기본정보,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대출상품 : 신용대출, 문서 발급번호 : R, 지점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S건물, 14층 T호,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금 칠백구십구만오천원(￦7,995,000)을 2022년 04월 01일에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2022년 04월 01일, ·채권자 : (주)Q 대표이사 U, ·채무자 : (인)' 이라는 내용으로 문서파일을 제작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V 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주)Q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 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이메일로 전송받은 (주)Q 직인이 날인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매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전항과 같이 B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666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인 '앙톡'에서 성명불상자와 옷을 벗고카카오톡 영상통화를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나체 영상을 녹화했으니 영상을 지우고 싶으면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돈이 부족하여 돈을 주지 못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러면 대신 현금수거 일을 해서 갚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7.경 불상지에서, W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 9%의 저금리로 최대 6,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는 앱을 설치한 뒤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X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등록되었다. 기존 대출금 3,1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입금하면 수사 대상자에서 삭제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8. 16:20경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길 79에 있는 삽교호 함상공원 주차장에서, 사실은 ‘X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J, C, 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사진, 위조문서사진, 이체내역,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기 전자정보 추출 출력물,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공범 성명불상과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 공범 성명불상과 통화한 기록, 피해금 인출내역, 변제내역 확인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을 위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는 못 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본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다소 어렵고, 오히려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아직 어리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자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