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47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박노산(기소), 김은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경, 송진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 19. 16:1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안방에 들어가 담배를 피운 후 이불 속에 들어가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동네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외출하기 위하여 모자와 장갑을 끼는 사이에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방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피고인이 2017. 11. 30.부터 2022. 1. 26.까지 정기적으로 미분화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환청, 피해망상, 정서 불안정, 공격적 행동, 이상한 행동, 혼잣 말 등의 증상으로 치료 중이며, 부정 장기간의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조현병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됨)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서 그 경위, 신체접촉의 수단과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심경 및 대응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그 상황에 관한 설명이 세부적이고 생생하여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에서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진술을 한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부친인 D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경로당 2층으로 올라와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있다고 빨리 가보라고 하여 피해자 집에 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니 여기 왜 누워 있노’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친구집에 와있는 거다’라고 하였다. 어의가 없어서 ‘너거 친구가 어디 있노’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뭐라 뭐라 하였다. 내가 피고인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옆 골목에서 나와 피해자의집 후문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고(수사기록 89면, 영상재생 후 00:03:13부터 00:03:15까지), 그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한 후 피해자의 집 후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수사기록 89면, 영상재생 후 00:34:15부터 00:34:18까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조정환 판사 박가연 판사 김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