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5.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52913]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7.30. 20:20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자신은 5일가량 굶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신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약 9cm, 두께 약 5cm, 무게 약 2kg)을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었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30. 20: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캠리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약 9cm, 두께 약 5cm, 무게 약 2kg)을 던져 그 부분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약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약 5분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5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2922] 피고인은 2015. 7. 27. 19:03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52958] 피고인은 2015. 7. 28. 02:00경 광주 북구 우산동 234 '그린어린이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J 이 술에 취하여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306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7. 10: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안전센타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노점상인 피해자 M의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모종판을 도로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모종판을 도로상에 던져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었다. [20153256] 1. 2015. 7. 20.자 주거침입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0. 09:4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9:43 경 광주 북구 P 원룸 부근에서 쓰레기, 벽돌, 자갈을 주택가 이면도로에 던지고 그곳에 설치된 차량 통제용 가설물(일명 라바콘)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부려, 차마를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도로에 던졌다. 2. 2015. 7. 30.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30. 13:1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 왕복 8차로의 도로상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도로에 던져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S이 운전하는 T 승용차의 앞범퍼와 타이어 부분 등에 맞게 하여 그 부분을 수리비 약 5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X, E, Y의 각 진술서 1. 피해장소 및 피해차량 사진, 벽돌사진, 범행현장 사진 [2015+2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20152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5고단3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보고) [20153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해정도 확인),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기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1. 판시 심신미약 : 정신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각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호(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4호(도로에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진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각 특수재물손괴죄의 권고형 : 각 징역 4월~10월 손괴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 • .누범 • 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판시 2015. 7. 27.자 절도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이하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판시 2015. 7. 28.자 절도죄의 권고형 : 징역 2월~10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라. 재물손괴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이하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마.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 이 사건과 같이 도로에서 벽돌을 던져 자동차 등을 손괴하는 등의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J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