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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2003. 12.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2004.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7.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이상인 사람이다. [2018고단1525] 1. 피고인은 2018. 7. 13. 06: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 E를 일으켜 세워 앉힌 다음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097] 2. 피고인 F, G, A의 범행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8. 5. 22.경 김해시 H시장 부근에서 만나 심야시간에 김해 일원을 다니며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상대로 재물을 절취하기로(일명 '부축빼기') 공모하였다. 피고인, F, G은 합동하여, F가 운전하는 렌트카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2018. 5. 22. 23:12경 김해시 I에 있는, 'J' 출입구 옆 테라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G과 F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를 풀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피의자특정, 현장 진출) 1. 각 사진 [2018고단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현장수사, CCTV 분석 및 용의자 동선 추적, 탐문)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의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부터 2년6월까지이다. - 각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부터 징역 3년9월까지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256만 원을, 피해자 B에게 4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특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6회에 걸쳐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방식,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범행횟수, 피해규모, 수사과정 등을 포함한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 05: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신당동 신당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9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이고, 피해자 C(51세)은 행정사, 피해자 D(36세)는 피해자 C의 직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19. 11. 20. 22:27경 김해시 E상가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51세)과 피해자 D(36세)로부터 B이 피해자 C에게 의뢰한 임금 체불 진정 사건의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시비를 하던 중, B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혼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C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을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와 순경 H가 피고인과 위 C 등을 분리하려고 하던 중 B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고 B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위 G를 수 회 밀치고, 몸으로 위 H를 밀쳐 위 H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위 H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와 위 H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 D의 각 법정 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경찰관 및 피해자들의 상세한 증언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특히 긴급한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위 행위에 대해서는 그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공동폭행의 피해자 1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위 카페 종업원 예정자로 면접을 보았던 피해자 D(여, 43세)에게 저녁을 먹자고 하여 저녁식사에 이어 술자리를 갖고, 다음 날인 03:00경 위 카페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조수석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있던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대듯이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물거리듯 만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물거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및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피고인의 대한 관계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소정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일을 함께 잘 해보자는 의미로 피해자와 악수를 한 적은 있으나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손을 주물거리듯 만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는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자자인 F으로부터 위 카페에 대한 경영을 위탁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채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관계가 위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강제추행을 당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을 하였음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나 카카오톡의 내용에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관심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들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등이 있는 가운데 1구좌 당 계금 100만 원을 납부하고, 기간은 2016. 7. 15.부터 2018. 3. 15.까지로 하는 총 21개 구좌로 이루어진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마치 곗돈을 매달 납입해주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자신이 가입한 위 계의 3.5구좌에 대한 매월 계 불입금 350만 원 조차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납입받더라도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여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0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00만 원을, 피해자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피해자 I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87만 원을, 피해자 J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E, F, K, L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 자료편철) 1. 계원장부 사본, 계원명단, A곗돈 영수 자료,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산림조합), 통장사본(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계를 조직하여 앞선 순번으로 계금을 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계원들에게 피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는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E, F,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도박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21:2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남자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 D(남, 39세)의 성기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판시 지하철역 남자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는데 이후 피고인이 세면대로 이동하여 손을 씻던 자신에게 다가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건발생 과정과 내용에 대한 위 진술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일부러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그 자리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한차례 가격한 후 피고인을 이끌고 지하철역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크게 저항하거나 항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의 법원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여 진술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고 범행 일자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피해 진술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망각하거나 착각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2010년의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2년의 병역법위반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물색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상호 분배하는 구조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2017. 6. 15.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판결이 확정되었음), D(같은 날 기소유예), E(대출브로커, 서울북부지법 2016고단5725호로 재판 계속중), 성명불상자와 공모, C과 D는 허위 임대인의 역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E,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주)F'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작성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11. 22.경 김포시 G상가 104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D 소유의 김포시 I아파트 110동 704호를 전세보증금 8,5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2. 11. 하순경 김포시 장기동 신한프라자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장기동 지점에 이르러 위 E으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위 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D로부터 위 I아파트 110동 704호를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C, D, E 등은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012. 12. 4. D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4,61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중 판결이 확정된 2012년의 병역법 위반죄 및 각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달성하려는 정책적 목표가 크게 훼손되었고, 공적 자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에서 '작업대출'을 검색하여 그 광고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의 직업 등을 가장하고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가장하여 대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2011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고, 2010년에도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문서의 위조와 사기의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에 약간 못 미치는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그 가족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6:04경 순천시 B에 있는 C 마켓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위 휴대폰 카메라 렌즈 부분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머리에 상처를 입어 응급실에 후송된 환자이고, B은 환자의 보호자로 응급실에 같이 온 사람이며, 피해자 C(28세)은 응급실에 종사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9. 1. 25. 01:05경부터 01:2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 E병원 응급실에서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안해 주면 어쩌란 말이야, 씨발"이라고 하는 등 큰 목소리로 소란을 부리자,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가 이들에게 다가가 진정시켰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다 크게 소리지르고 욕하며 "커텐을 왜 걷냐, 인권위원회에 고소해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와 E병원 응급실 의료진들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처리보고서 1. 내사보고(응급실 간호사 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였을 뿐 피고인은 정신이 혼미하고 힘이 없어서 치료를 안 해 주면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고 보통 크기의 목소리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로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및 CCTV 동영상 캡쳐사진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상의를 벗고 상체의 문신이 모두 보이는 상태로 병상에서 일어나 입을 크게 벌리고 B의 위 행태에 가세하여 피해자 등 의료진들에게 항의하는 등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6:23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상범터 1길 98에 있는 편도 2차 7번 국도를 영덕 방면에서 울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차 적재함에 벼 나락(약 900kg)포대 두 자루와 이를 고정하는 철제 거치대를 실은 채 운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철제 거치대가 도로상에 떨어지게 하여, 위 철제 거치대로 위 도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70세)이 운전하는 D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분절 골절 원위 요골-척골 상지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실은 화물이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 측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59

범죄사실 1. 'B'에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1. 04: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B'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맥주 8병, 양주 1병, 접객원 1명 등 합계 금 25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에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1. 05: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접객원 1명 등 합계 금 3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H'에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 23: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근무하는 'H'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양주 4병, 접객원 1명 등 합계 금 1,04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K'에서 사기 피고인은 2018. 3. 3. 20:30경 청주시 흥덕구 L 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K'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맥주 6병, 접객원 1명 등 합계 금 15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N'에서 사기 피고인은 2018. 3. 3. 23:00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N'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맥주 및 안주류, 접객원 1명 등 합계 금 24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M,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영수증 및 현장사진, 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반복하여 동종범행을 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8:50경 남원시 B에 있는 신축 양계농장에서 철근 구조물을 절단하는 전기용접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용접기에서 튄 불꽃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피고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고 화재 발생 후 조치를 위하여 현장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며, 불꽃이 작업공간 주위에 있는 다른 물건에 옮겨 붙지 않는지 잘 살피며 용접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용접 자격증을 받지 않고 방염시트를 설치하거나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기의 불꽃이 다른 곳으로 튀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하며 용접 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용접기의 불꽃이 주변에 있던 쿨링패드에 튀어 피해자 C 소유인 신축 양계장 건물에 옮겨 붙게 하여 시가 1,098,265,000원 상당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현장 감식결과 1. 수사보고(피해견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피의자 진술 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 3. 14. 18:00경 전북 C에 있는 D조합 B지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E 등 조합원 간부 3명에게 '여러분들의 노조 사무실이 컨테이너 박스라 어려움이 있으니 내가 예전부터 봐둔 땅에 아파트 형태로 새로운 노조사무실 건물을 짓고 중장비·화물차들이 모일 수 있는 차고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B지역 공사현장에서 계약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B군의 중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족한 장비나 특수장비만 외지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단서조항을 달도록 하겠다. 화끈하게 도와달라, 나 화끈하게 할 테니까. '라고 말하며 B군수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녹취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이는 공직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전직 B군수로서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차례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특히 피고인은 2010. 6.경 실시한 B군수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2011. 3. 4.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6. 9.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당선이 무효가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1.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9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 18. 22:20경 이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18. 23:29경 이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칸막이 위로 넣은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33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7. 8. 21.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 '경산시 D'에서 '충주시 E아파트 F호'로 실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5. 30. 18:15경 충주시 G빌딩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들어가 위 여자화장실을 관리하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88) 피고인은 2018. 8. 25. 17:00경 강원 원주시 H빌딩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칸막이 위로 넣은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I(여, 16세)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가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 당일 B건물 J호 입출자 CCTV 분석 관련) 1. 현장 CCTV CD, B건물 CCTV 영상분석 사진, 사건당일 J호 및 K 내 CCTV CD, CCTV 분석사진 (2019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범죄자조회 화면캡쳐)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첨부 1. 발생보고(건조물침입)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112사건처리표 1. 각 CCTV 사진 (2019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감정서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CCTV 및 현장사진 1. 각 CD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징역형 집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사유 미신고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2016년에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행위 등에 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