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526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경 부산 사상구 D 여관 인근 E 피씨방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에 접속한 다음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한 후, 위 대화방에 들어온 피해자 C에게 '집을 나와 혼자 힘들게 살고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니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아 이를 환전하여 모텔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가출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코드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편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7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코드 또는 온라인 문화상품권 거래 사이트인 G의 H를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8.경 부산 사상구 D 여관 인근 E 피씨방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J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I에게 '급하게 아픈데 돈 좀 빌려달라'는 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모텔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가출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위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2. 8.경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코드를 전송받아 편취하고, 2018. 12. 말경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코드를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6.경 부산 사상구 D 여관 인근 E 피씨방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에 접속한 다음 '힘들어'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한 후, 위 대화방에 들어온 피해자 C에게 '집을 나와 혼자 힘들게 살고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보내주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텔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가출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온라인 문화상품권 거래 사이트인 G에 70,000원 상당의 H를 충전하게 한 후 피해자의 G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위 H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바일 티머니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편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0원 상당의 모바일 티머니를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07(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K'에 접속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로 월 30~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5.경 서울 관악구 L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M)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249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K'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넘겨주면 1개 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선불 유심칩 7개(N, O, P, Q, R, S, T)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21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U에 '대형 모찌상어 인형을 판매한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선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위 인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A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W)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지출내역, 채팅 캡쳐 화면, 소액결제 내역, X 대화내역, X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수사기록 385~392쪽),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2019고단9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등 2019고단12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V 작성 진정서(첨부 자료 포함) 1. 회신, Z 개통 내역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자료회신)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9고단907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사기범죄는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2019고단907호)나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2019고단1249호)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B가 대여한 접근매체나 피고인 A가 제공한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9고단526호 및 2019고단1249호의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 역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가출한 뒤 생활고를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 개선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V(2019고단1249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가족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2019고단907호)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위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