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5. 29.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고,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2017. 5. 9. 확정) 2017. 3.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과 3회 있다. 피고인 C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 500만원,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과 5회 있다. 2019고단2986 피고인 A은 성남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F파' 소속 행동대원으로 경찰 관리 사건수사시스템에 관리대상으로 등록된 자이다. 1. 2019. 8. 17.경 범행 가.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8. 17. 23:35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편의점 주변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 C(25세)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하는 것을 말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입술 부위의 열상 및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2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열상 및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0. 2.경 범행 가. 피고인 H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 04:3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I(24세)과 함께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조문을 한 다음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C에게 버릇없이 행동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가 A, C과 순차 싸움을 한 다음 자리를 옮겨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의 타박상 및 출혈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이 소란을 피운 일로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H과 서로 싸움을 하고,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말리며 훈계하자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위 A의 얼굴을 때려 A과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C이 다시 피해자에게 훈계하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C과 서로 싸움을 하게 되자, 피고인 B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H이 자리를 옮겨 계속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는 피고인 B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철제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C과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고인 A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골프채를 집어 들고 B, C을 뒤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H 주변에서 서로 다투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고인 B은 자신이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와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골프채를 서로 교환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C을 지켜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힘껏 가격한 다음,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얼굴과 몸통을 마구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턱뼈 골절, 치아 파절, 뇌출혈, 우측 귀의 청력 손실 등 중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H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6세)이 I을 야구방망이로 가격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힘껏 뛰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한 다음,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몸통 등을 붙잡고 약 5분간 조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0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등을 확보하게 된 것을 기화로 L를 통해 소개받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M에게 위 법인 명의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27.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고등학교 부근에 있던 상호불상의 커피 전문점 등지에서, 대금 36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유한회사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M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고등학교' 부근에 있던 상호불상의 커피 전문점 등지에서, 대금 360만 원을 지급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유한회사 'R' 명의 S은행 계좌(T)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M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5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2016. 8. 2. 17:00경 성남시 중원구 U에 있는 V조합 중앙동지점 앞길에서, 스포츠토토 도박 관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W에게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 Y)의 통장,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교부하고, 그 때부터 3개월 동안 매월 150만 원씩 합계 450만 원을 사용료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4.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포츠토토 도박 관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W에게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AA)의 통장,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교부하고, 그 때부터 3개월 동안 매월 150만 원씩 합계 450만 원을 사용료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7. 6.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 스포츠토토 도박 관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W에게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X은행 계좌(계좌번호 : Y)의 통장,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교부하고, 그 때부터 3개월 동안 매월 150만 원씩 합계 450만 원을 사용료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11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1. 14. 04:55경 성남시 중원구 AB 앞 노상에서, 지인 AC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위 AC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인 A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9. 1. 14. 05:00경 제1항 기재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성남시 중원경찰서 AF과 소속 경찰관 AG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동생의 이름을 알려 주어 위 AG으로 하여금 위 문서의 운전자의견진술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AE의 이름을 기재하게 한 다음 'AE'이라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AE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이를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A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9. 1. 14. 05:10경 제1항 기재 노상에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성남시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H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A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로 경찰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위 AE의 인적사항과 적발 내용 등을 입력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명을 요구받자 PDA에 전자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AE의 서명 부분을 위작하고, 위 경찰관 A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AE의 서명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02 피고인 A, D, E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위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한후, 위 금융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유통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유한회사 AI'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1.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 유한회사 AI', '본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AJ건물, AK호', '출자 1좌의 금액 :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 금 20,000,000원'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회사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위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유통시킬 목적으로 위 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R'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1.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 유한회사 R', '본점 : 서울특별시 구로구 AL건물, AM호', '출자 1좌의 금액 :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 금 20,000,000원'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회사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위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유통시킬 목적으로 위 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유한회사 P'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1.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 유한회사 P', '본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AJ건물, AN호', '출자 1좌의 금액 :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 금 20,000,000원'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회사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위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유통시킬 목적으로 위 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AO'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1.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 유한회사 AO', '본점 : 서울특별시 구로구 AP건물, AQ호', '출자 1좌의 금액 :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 금 20,000,000원'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회사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위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유통시킬 목적으로 위 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각 법인을 설립한 후 은행을 돌아다니며 위 각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인 A은 2018. 3.초순경 서울 강남구 AR에 있는 'AS주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AO 명의 X은행 계좌(AT), (유)P 명의 Z 계좌(AU), (유)AO 명의 AV은행 계좌(AW)의 각 통장,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각 양도하고, 2018.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AR에 있는 'AS주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AO 명의 X은행 계좌(AX)의 통장,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86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진단서,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사진 첨부), 수사보고(I 피해상황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현행범 체포경위), 체포당시 상해부위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2019고단5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은행 거래내역(2012. 1. 1. ∼ 2017. 3. 31.), X은행 거래내역(2017. 4. 1. ∼ 2017. 10. 13.), Z은행 거래내역(2012. 1. 1. ∼ 2017. 10.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20고단3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A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502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법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8. 2. 내지 2018. 3. 초순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모에 관한 부인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서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서로 대화를 나눈 후 순차로 피고인 B의 차로 가서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에게로 향해 간 사실(04:48), C이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 A이 도착하였고, 자신이 들고 있는 골프채와 앞서 도착한 피고인 B이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교환한 사실(04:49), 그 후 피고인 A이 바로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04:50),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피고인 A의 행위를 보았음에도 이를 말리지 않았고, 피해자를 가격한 후에도 말리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위와 같은 행위들이 불과 5분도 되지 않는 시간 내에 이루어 진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야구방망이를 건네었고, 그 직후 피고인 A이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가격한 점, 피고인 A의 가격으로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려졌는데도 피고인 B이 놀라거나 당황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적어도 묵시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사건 당시 졸피뎀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경부터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으며 졸피뎀 등의 약물을 처방받았고, 이 사건 당시 장례식장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함께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약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2019고단2986호 특수상해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후두부와 얼굴을 4회에 걸쳐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턱뼈 골절, 치아 파절 등 중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장례식장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사시미칼이나 골프채를 들기도 하였고, 마지막에는 H과 대치하면서 C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피해자 몰래 뒤쪽으로 돌아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후두부를 야구방망이로 강타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차례에 걸쳐 추가 강타하였는데, H이나 C 등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방법,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이 누범인 점,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2020고단311호 각 죄, 2020고단502호의 2018. 6. 초순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준 후,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동생의 이름을 기재한 뒤 서명을 하여 제출하였고, 2018. 6. 초순경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신의 죄책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중대한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2020고단502호의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동행사죄, 2018. 3. 초순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2019고단506호의 각 죄, 2020고단56호의 2017. 6. 초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피고인은 속칭 유령법인과 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든 후 접근매체를 팔아 유통시켰고, 자신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만든 유령법인이 4개인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중대한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점, 누범인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함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2020고단 56호의 2016. 8. 2. 및 2017. 4. 초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중대한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점, 누범인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함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I에게 1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턱뼈 골절, 치아 파절 등 중상해를 가하였고, 2019. 8. 17.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제공하는 등 주요한 기여를 한 점,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누범인 점,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 17.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누범인 점,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속칭 유령법인과 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고 접근매체를 팔아 유통시켰다.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중대한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D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D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 A, B, C은 2019. 10. 2. 04:3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I이 소란을 피운 일로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H과 서로 싸움을 하고,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말리며 훈계하자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위 A의 얼굴을 때려 A과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C이 다시 피해자에게 훈계하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C과 서로 싸움을 하게 되자, 피고인B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H이 자리를 옮겨 계속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는 피고인 B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철제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고인 A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골프채를 집어 들고 B, C을 뒤따라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H 주변에서 서로 다투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와 H 사이에 서서 훈계하거나 말을 거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위를 흩뜨리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와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골프채를 서로 교환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C을 지켜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힘껏 가격한 다음,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얼굴과 몸통을 마구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턱뼈 골절, 치아 파절, 뇌출혈, 우측 귀의 청력 손실 등 중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993년생인데, 지인의 장례식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995년생인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와 순차로 싸움을 벌인 사실, 피고인 B과 A이 차량 트렁크에서 차례로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를 꺼낸 사실(04:48), 피고인 B이 먼저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가던 중 피고인 C을 만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04:49), 피고인 B, C이 피해자에게 도착한 후 피고인 C이 피해자와 H에게 말을 붙이고 이야기를 한 사실, 뒤이어 피고인 A이 도착하여 피고인 B과 사이에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를 바꾸어 들고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ol 피고인 A, B과 이 사건을 공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장례식장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서 피고인들이 사전에 이에 대하여 공모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야구방망이를 든 피고인 B과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함께 한 시간이 짧아 그 사이에 서로 명시적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설령 피고인 B이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할 수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 피고인 C이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모습이나 피고인 B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가격하기 직전에야 피고인 A을 보았다. 아울러 그 전의 상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수상해에 관하여 서로 의사를 교환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고 볼 단서를 찾기 어려워,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가격을 돕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위를 분산시켰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버릇없이 굴었다고는 하나, 피고인 C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고, 피해자와 다투는 동안에도 사시미칼이나 골프채를 드는 피고인 A을 말리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를 가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공모자의 태도와 달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가격한 후 추가 가격을 제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특수상해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