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54

범죄사실 2013고단4054 1. 사기 가정주부인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호텔 커피 숍에서, 피해자 G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E에 대한 채무 3억원 등 수억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수억 원 상당의 계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1, 5. 17.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계금 5,000만원, 1구좌당 매월 250만원 불입, 총 21구좌인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의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수령하였으면 지정된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계급 5,000만원을 지불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17.경 계원들로부터 불입 받은 계급 5,000 만원을 그 날 수령하기로 지정된 순번인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2013. 1. 17.경 그날 수령하기로 지정된 순번인 위 피해자에게 계급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37348 3. 배임 피고인은 2010. 9. 2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계급 5,000만원, 1구좌당 매월 250만원불입, 총 21 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의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수령하였으면 지정된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계급 5,000 만원을 지불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17.경 계원들 부터 불입 받은 계금 5,000만원을 그날 수령하기로 한 피해자 J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5,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증권 등 약 4억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1. 7.경에 이르러는 피해자 E에 대한 기존 채무 3억 5,000만원, G에 대한 채무 2억여원, K에 대한 채무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수억원 상당의 계급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2.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돈 1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억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시경부터 2012. 12, 25.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금 4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계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2011. 8.경에 이르러 E, G, K에 대하여 합계 8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1% 내지 2%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수억원 상당의 계급 채무가 있어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더라도 21개월 후의 만기까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전체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주로서 1번으로 계금을 타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새로이 계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2011. 8. 조직 계 사기 피고인은 2011. 8. 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계금 5,000만원, 1구좌당 매월 250만원 불임, 총 21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한 다음 그시경부터 2012. 12.경까지 2구좌에 가입한 피해자 E으로부터 매월 5,00 만원을 계급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급 8,500 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1, 9, 25. 조직 계 사기 피고인은 2011. 9. 25, 경위식당에서, 계급 5,000만원, 1구좌당 매월 250만원 불입, 총 21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한 다음, 그 시경부터 2012. 10. 경까지 한 구좌에 가입한 피해자 E으로부터 매월 250만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금 3,500만원을 편취하고, 계 조직 시점부터 2012. 12.경까지 2구좌에 가입한 피해자 L으로부터 매월 500만원(2012. 12.에는 250만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금 8,25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2. 6. 20. 조직 계 사기 피고인은 2012. 6. 20.경 위 식당에서, 계급 5,000만원, 1구좌당 매월 250만원 불입, 총 21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한 다음, 그 시경부터 2013. 1.경까지 4구좌에 가입한 피해자 E으로부터 매월 1,000만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금 8,000만원을 편취하고, 같은 기간 2구좌에 가입한 피해자 L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금 4,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558 6. 배임 피고인은 2011. 5. 17.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계급 5,000만원, 1구좌당 매월 250만원 불입, 총 21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의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수령하였으면 지정된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계금을 지불해야 할 임무가 있었고, 2013. 1. 17.경 계금을 수령하기로 한 피해자 M에게는 기존의 채무를 정산하여 불입받은 계급 중 3,200 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17.경 계원들로부터 계금 4,1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 3,200만원을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정기예금, 증권 등 약 8억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1. 8.경에 이르러는 피해자 E에 대한 기존 채무 4억 5,000만원, G에 대한 채무 2억여원, K에 대한 채무 2억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매월 1% 내지 2%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수억원 상당의 계급 채무가 있어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더라도 21개월 후의 만기까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전체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주로서 1번으로 계급을 타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새로이 계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계금 5,000만원, 1구좌당 매월 250만원 불입, 총 21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한 다음 피해자 N과 F에게 "매월 1구좌 250만원의 계급을 불입하면, 추첨을 하여 정해진 순번에 따라 4,950만원에서 5,900만원의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1. 8. 5.경부터 2013. 3. 6. 경까지 20회에 걸쳐 매월 250만원을 계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1. 8.9.부터 2013. 2. 7.까지 19회에 걸쳐 매월 250만원을 계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금 9,7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3고단7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4고단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9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피해 금액이 고액이나,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 가족들 및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초범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