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5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51 가. 절도 나. 사기 다. 장물알선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이혜진(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효성(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차준용 |변호사 김시성(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C 페인트(15L) 7통(증 제7호)을 피해자 D 주식회사에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 도장협력업체인 F에서 페인트 등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유창청소업체인 G의 직원으로 D에서 발생하는 선박 빌지, 기름걸레 등 폐기물을 수거하여 운반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6.경 아파트 대출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D에서 방오용 페인트를 빼내 주면 내가 팔아줄테니 수익을 나누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의 도장작업에 사용되는 방오용 페인트를 절취하여 피고인 B을 통해 팔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8. 10. 26.경 F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D도료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페인트 42개를 반출한다는 내용의 비호선품 반출증을 작성 및 출력한 후 위 D 내 선체도장업체 도료창고에서 방방오용페인트(15ℓ) 42개를 H 포터차량에 싣고 위 위반출증을 이용하여 D 정문을 통과한 후 B과 미리 약속해 둔 거제시 장평에 있는 폐창고에 위 페인트 중 40개를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방오용 페인트 40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45,000,000원 상당의 방오용 페인트 745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D 내 선체도장업체 도료창고에서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방오용 페인트(15ℓ) 40개를 빼내어 지게차를 사용하여 B의 포터 차량에 실어주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06,000,000원 상당의 방오용 페인트 406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26.경 F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D도료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도료 입/출고 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페인트를 빼돌려 판매할 목적으로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부풀려 기재 및 출력한 후, 위 D 외곽 도료창고에서 성명불상의 D 자재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 기재한 요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된 것과 같은 수량의 페인트를 D 도료작업현장에 가져다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자재담당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퀀텀 페인트 65개를 교부받은 후 그 중 40개를 B과 미리 약속해 둔 거제시 장평에 있는 폐창고에 가져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재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시퀀텀 종류 페인트 40개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7,000,000원 상당의 시퀀텀 페인트 97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6.경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방오용 페인트 40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통영시 에 있는 J에 위 페인트를 4,800,000원에 매매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48,000,000원 상당의 방오용 페인트 1,248개를 151,54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이에 대한 제1회 조서는 제외)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에서 D에 납품한 방오용페인트 단가 및 시중가격 확인), 수사보고(B이 방오용페인트를 실제 판매한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에서 장기간 반복하여 고가의 페인트를 빼돌려 절도죄 및 사기죄를 범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써 얻은 이익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거래상 지위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않는 가격으로 판시 페인트를 조달하였다는 사정을 피해의 정도와 피해회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하고, 다른 절도 등 사안에서의 양형과 형평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B을 통하여 판시 페인트를 처분한 총액, 공범들에게 분배된 이익을 제외하면 약 4,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된 범행 이익이라는 사정을 중요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2,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약 20년 전 경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A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장물알선)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제1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하여 장물의 매매를 알선하였고, 본범인 A은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판시와 같이 고가의 페인트를 장기간 반복하여 빼돌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기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거래상 지위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않는 가격으로 판시 페인트를 조달하였다는 사정을 피해의 정도와 피해회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하고, 다른 장물알선 사안에서의 양형과 형평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판시 페인트를 처분한 총액, 공범들에게 분배된 이익을 제외하면 약 6,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된 범행 이익이라는 사정을 중요하게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 넘는 전과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