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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2고합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56년에 피해자 B(여, 75세)과 결혼하여 아들 하나와 딸 셋을 두고 생활하던 중, 1989. 5. 5.경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헤어져 피고인은 인천으로 옮겨 따로 생활하여 오다가, 2012. 2.경 다시 울산으로 내려와 피해자와 재결합하여 울산 남구에서 함께 생활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3. 20:3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큰딸인 C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도 벌어오지 못하는 주제에 어제도 전화하고 오늘 또 전화를 하느냐 전화를 어지간히 해라"라고 말하며 고함을 지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놈의 영감쟁이 같이 죽는 게 낫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오자 식칼을 빼앗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하여 "같이 죽자"라며 말하며 계속하여 저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출입문 쪽으로 밀어붙인 후 다시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방출입문 모서리 부분 등에 7회가량 부딪히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계속하여 욕을 하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방출입문 모서리 부분 등에 7회 가량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3. 21:45경 울산 남구에 있는 D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1. 각 사건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감정결과회보서, 유전자감정 회보서,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한차례 방출입문 모서리 등에 수회 부딪히게 한 이후 이를 그만두었는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저항하자 이에 화가 나 재차 피해자를 출입문 모서리 부분 등에 수회 가량 부딪히게 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그때는 나도 너무 분하고 흥분되어서 할마이가 죽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은 없었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양손으로 할마이 머리를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하였습니다. 제가 7번 정도 할마이의 머리를 출입문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는데, 4번 정도 부딪힌 후부터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흥분해서 계속할 마이 머리를 문에다 박았습니다.", "양손으로 머리를 서너 번째 부딪히게 할 때부터는 피해자의 눈이 약간 감기고 눈동자가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았고, 이후 서너 번 더 부딪히게 하니까 완전히 몸에 힘이 빠지고 축 처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머리를 부딪히게 하면서 피해자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부딪히게 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은 사람의 주요 부분이자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가 위치한 곳이므로 피해자에게 충분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75세의 고령이고, 신장 약 145cm의 왜소한 체구여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외력을 가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군, 2.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한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이고,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을 타박하는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일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어떠한 살해의 의도나 계획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범의가 미필적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9. 13:55경 현대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화양읍 진라리 진라교회 앞 편도 1차로를 경산시 방면에서 경북 청도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도로 폭 3m 미만인 좁은 도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며 당시 시간당 5mm의 비가 와서 도로에 빗물이 고여 웅덩이가 생긴 상황이고, 이미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약 200m 지점 전방에서 피해자 장00 운전의 프라이드베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경북 청도읍 방면에서 경산시 방면으로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으므로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며,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상대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상향등과 경적 등을 조작하면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한 과실로, 뒤늦게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하게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정00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같은 한00로 하여금 그 날 14:22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도대남병원에서, 위 장00으로 하여금 그 달 21. 09:30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각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쟁점에 관한 판단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는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도 차선에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고 운행하는 것이고, 다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으로 진입해 들어올 것까지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 이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다만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자기의 진행 전방에서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차량을 피해 진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51 판결 참조).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도로에서 시속약 60km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해 오다가 약 200m 전방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 위와 같이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같은 속도로 90m 가량을 더 진행하였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도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90m 가량을 더 진행해 오다가 그 중간 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충돌 직전에 생성된 위 트럭의 스키드 마크의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방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위 차가 막연히 자기 차로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였을 뿐, 위 트럭의 속도를 줄이면서 도로 오른쪽으로 피하거나 또는 제동조치를 취하는 등 위 프라이드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는 차량을 발견한 운전자로서 취하여야 할 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 장00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등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앞서 본 사고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19:00경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B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맨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위아래로 수회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버스에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부염으로 인해 가려워 사타구니 부분을 긁었을 뿐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근처에 앉았던 여고생은 학교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위 여고생 한명 뿐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이(여, 17세)이 버스의 맨 뒷좌석 오른쪽 창가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맨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피해자가 피고인과 접촉하지 않고는 쉽게 도피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위아래로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겁을 먹은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법 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버스 맨 뒤좌석 가운데에 앉은 상태에서 같은 좌석의 가장자리에 앉은 피해자와 사이에 성인 1명이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주었을 뿐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 앞자리로 옮겨 앉았다가 바로 버스 운전사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쉽게 외면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한 장소는 여러 명의 승객이 타고 있고 승하차하는 승객이 빈번한 공중에 공개된 버스 안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히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만으로는 그것이 비록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고등법원-2010초재145

신청인들은 피의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각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사실 중 피의자에 대한 별지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신청인들의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 중 별지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0:40경 서울호 택시를 운전하던 중 서울 종로구에 있는 '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역' 방향에서 '구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손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정차하다가 그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서울호 버스의 진로를 막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위 버스를 추월하여 위 도로를 위 방향으로 위 버스 앞에서 진행하다가 서울 동대문구 로 앞 편도 2차로에 이르러, 급제동을 하고, 다시 진행하다가 재차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위 택시의 뒤범퍼로 위 버스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주)C여객 소유인 위 버스를 723,56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피해자(주)C여객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만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 운행 버스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위 범죄는 자칫하면 다수의 승객 이 상해를 입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2009.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7회나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에 있는 '주유소'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에 있는 '주유소'의 운영자금을 조달한 실제 업주이고, B은 위주유소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주유소를 실제 관리한 자이며, C는 위 '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유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피고인은 B, C와 함께 위 주유소들의 주유기에 변조된 메인보드를 설치하고 정량보다 미달되게 주유하는 방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1. 주유소 관련 범죄 가. 계량에 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주유소'의 2, 4~8번 주유기에 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워 설치하고 주유기를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20L 기준시 0.75%(±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되고, 그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주유소'의 2, 4~8번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우고 주유기를 운용하여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사용공차(0.75%)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고,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2. 주유소 관련 범죄 가. 계량에 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주유소'의 1~5, 7, 9, 10번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워 설치하고 주유기를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20L 기준시 0.75%(±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되고, 그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주유소'의 1~5, 7, 9, 10번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우고 주유기를 운용하여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사용공차(0.75%)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고,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주유소'의 1~5, 7, 9, 10번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메인보드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정량에 미달하게 석유를 판매하면서 정량주유 금액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63회에 걸쳐 합계 48,661,734원(1,172, 571,923원×4.15%)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사업무 출장보고서 및 정량 검사결과 등 1. 수사보고(기판 변조 여부 감정결과 및 정량미달 점검자료 송부) 및 각 첨부서류(증거기록 1484쪽~1595쪽)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 형법 제30조(변조된 계량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량미달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정량 미달 판매목적 영업시설 설치·개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유소 주유기에 변조된 메인보드를 설치하여 주유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유사경유를 판매하여 201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가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16:30경 00*0000호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원남동에 있는 율곡로를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창경궁 방면에서 원남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2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5세) 운전의 00*0000호 제네시스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신도 급차선 변경으로 끼어드는 방법으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추격하여 서울 종로구 원남동에 있는 원남동 사거리에서 서울대학교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주행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속도를 급히 줄이게끔 만들고, 이에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며 항의하자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부근에서 다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주행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계속하여 성균관대학교 사거리에서 다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주행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C(68세), D(여,57세), E(35세), F(1세)으로 하여금 차량 내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염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 타박상을, 피해자 E, F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가족들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2년 6월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해자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52

범죄사실 1. 피해자 천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7. 2. 19:08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87에 있는 '좋은집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주변에서 소변을 보던 중 마침 이를 목격한 피해자 천(여, 54세)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척골 원위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김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김(58세)이 "말로 하지 왜 그러느냐?"며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천,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6번), 수사보고(전화진술 녹음보고-피해자 김), 수사보고(피해자 천 진술청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천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연히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리는 경우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승용차 유리를 깨뜨리고,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2. 18. 02:00경 울산 남구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00-0000호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동차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길이 30cm)를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 패킹부분에 끼워 넣은 다음 앞뒤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7. 14.경까지 1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자동차 유리를 수리비 합계 약 1,1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2. 18. 02:00경 울산 남구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B 소유인 00-0000호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 유리를 깨뜨린 다음, 피고인의 상체를 넣어 위 승용차 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161,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총 48회에 걸쳐 물건을 훔치려다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B,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BB, CC, DD, EE,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00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증거 순번 112(000의 진술서 포함), 순번 187(000의 진술서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차유리 견적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나,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동일 수법의 범행을 121회 또는 116회에 걸쳐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절도와 재물손괴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생계형 범죄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크지 않다. 그렇지만, 반복적 범행으로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전혀 배상된 바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5. 19: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퀸스로드 공원 벤치에서 양육 중인 친자인 피해자 정(생후 19개월)를 홀로 남겨 두고 그 자리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서류, 내사보고(실종 아동의 고모 정수에 대한 수사), 대구아동복지센터 신상카드, 정시로 추정되는 이의 보호신고 접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4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생후 19개월에 불과한 친자(親子)를 공원 벤치에 유기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아동은 지금까지 자신의 성(姓)도 모른 채 이이라는 이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피해 아동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 아동을 고의적으로 유기한 것이 아니라 기저귀를 사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이탈한 사이에 피해 아동이 사라졌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00-0000호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7.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에 있는 삼일교 앞 도로를 중구청 방면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00-0000호 에스엠3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렉스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3 승용차를 수리비 541,1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위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한 자리가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 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사이에 자신의 차량을 그곳에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00-0000)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및 치료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괜찮다'고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가르쳐 주면서(경황이 없어서 전화번호 한 자리를 틀리게 가르쳐 주긴 하였음) 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알려 주지 아니한 점(전화번호를 알려 준 것만으로는 신원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였을 뿐, 실제로 현장에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는 없는 점(인정근거 : 앞서 거시한 증거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사고현장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 유발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다는 점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59

범죄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5. 30. 14:45경 광주 남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물건인 모조 여성 성기를 진열대에 진열함으로써 공연히 전시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적발보고, 압수조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점포에서 실리콘 재질의 전동식 모조 여성 성기를 진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점포는 성인들의 성생활을 보조하는 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이고, 점포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진열한 물건의 용도가 남성용 자위기구이고, 그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성기 부위를 세밀하게 재현한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표현한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된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6. 04:4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운터 앞에서, E와 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노래방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2. 12. 27.자 2012고단628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의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을 참작하여, 위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G농협의 조합장이다.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 10: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2014. 1. 28. 실시된 G농협의 이사 선거에 출마한 I을 조합 이사 후보에서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I에게 "이번에 쉬고 다음에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중 I 진술 부분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자료(A)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약 30년전 한차례 이종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I에게 교부한 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지역농협의 임원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선거의 공정을 심하게 왜곡하는 행위로서 근절시킬 필요가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지역농협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