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여, 당시 만 16세)를 알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말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인 B를 자신이 빌린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 대가로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3.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 1.경 수원시 권선구 C호텔에서 B(여, 19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톡문자내용, 송금내역, 숙박업소 예약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송금 내역 제출), 이체내역 자료-이메일 및 카카오페이 송금확인증, 이메일 및 송금내역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무거운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죄: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은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의 각 죄: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죄: 징역 1년 ~ 15년 나.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각 죄 1)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가중요소: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10회 성매매를 하고, 위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성매매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여서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중 7건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