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2.20. 17:00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이하불상 도로에서 피해자 C(여,45세)이 운전하던 피해자 소유의 D 윈스톰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 오른쪽 부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시가 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0, 01:10 경 남양주시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가게로 돌아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맥주병과 소주병 4~5개를 가게출입문, 주방 유리창, 냉장고, 정수기 등을 향하여 집어던져 시가 1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26. 17:00경 위 'F' 주점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휴대폰, 피해자 허벅지 촬영사진, 주점내부 등) 1. 수사보고(피해자 C 견적서 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한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하에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황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당시 'F' 주점에 도착하여 피곤함을 느끼고 쉬기 위하여 가게의 소파에 눕게 된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촬영하도록 허락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손님들이 올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피고인이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취지에서 강제로 사진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허벅지를 촬영할 것을 사전에 승낙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촬영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촬영한 것이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여러 번 촬영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바, 이 사건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가해하는 것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로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3,30, 17:4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C(여,45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왜 사람을 약 올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0, 19:30경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남양주시 I에 있는 'J주점'로 도망치자 "나와 이 씨발년아.날 망가뜨리려고 왔냐."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19. 12:00경부터 2014. 3. 30. 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창녀야 밤새 팔아서 애 새끼들 밥값은 만들었나?', '내가 오늘 너 집 찾아간다. 애새끼들 데리고 피난가라', '지금 연락 안하면 네 가게 부셔진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카 카오톡 메신저 메시지를 보내고, 위 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허벅지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카스(카카오스토리)에 올려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죄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은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1),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