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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3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00:0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 주점 안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다가 함께 화장실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앞 창고 바닥에 눕힌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질속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끌어올리며 반항을 하는 바람에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죽을라 하나"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 달라",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기를 만져주고, 빨아주어 피고인을 안심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소변이 마렵다"라고 하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호프집 출입문을 잠그리 가는 틈을 타 창고 뒷문을 통하여 밖으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있으므로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 동종전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위 각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3.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 및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경위나 왜곡된 성관념 등을 종합하면 그 습벽이 인정되며,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피고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이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전에 있었던 범행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ARS) 적용결과 총점이 10점으로 중간 수준(상 13점 이상, 중 7~12점, 하 6점 이하)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이 8점 상 25점 이상, 중 7~24점, 하 6점 이하)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고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1회의 범죄 전력 이후 배관공으로 일하면서 정상적인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6. 19:20경 부천시 소사구 C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가 자신을 불친절하게 대했다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16. 22:00경 부천시 소사구 E지구대에,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위 지구대소속 경장 F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확인인 란과 경사 G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H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천소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게 제출하여 F 등으로 하여금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서명 위조한 H 명의의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 1항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9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9. 5.2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5.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F의 주거지 안방에서 B과1회 성교하여 간통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했다. 2. 판단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어느 일방의 이혼요구에 상대방이 진정으로 응낙하는 언행을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5도2819,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27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D은 2011. 4. 28. 부산지방법원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 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였고, 2011. 8. 11. 협의이혼신고가 마쳐진 점, 당시 피고인 A 과 D은 자녀인 G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1. 8. 10. 자 양육비 부담조서(수사기록 49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의 기재와 동일하게 피고인 A이 양육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던 점, 2010. 7. 22. 에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D이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있어 2011. 4. 28.자 2차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 숙려기간 동안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하지 않았고,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그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던 점, D은 2차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피고인 A의 폭행, 협박을 견디지 못하여 응하게 된 것이고, 2차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이후에도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D은 2차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이후에도 피고인 A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복원된 피고인 A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과 D은 2차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던 2011. 4.경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실질적인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D에게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인 종용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D의 간통고소는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0고단39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9. 7. 23.경 광주 서구 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자동차공업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1억원,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채무 약 5,000만원, 친척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 약 3,000만원이 있어서 신용불량상태였고, 이전에 운영한 공업사 직원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여서 피해자가 공사를 끝내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공업사의 중고도장부스, 부스 바닥작업, 검차기계 설치 및 토목공사, 유수분리기 토목공사를 해주고, 공업사 허가, 대기 및 수질환경 인·허가를 받아주면 공사대금으로 4,3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여 2009. 11. 24. 공사가 다 끝났음에도 공사대금 중 3,4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보수해주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9. 11. 말경 도장부스와 검차기계 등을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2009. 11. 초에 관련 인·허가도 받아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중도금 및 잔금 합계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광주지방법원 2011나14851 사건의 판결문과 위 사건의 전문심리위원 의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시공한 제1도장부스에는 급기-배기 압력 불균등, 배기덕트 실링 부실시공, 천정급기부 불연재 패널 미설치 등의 하자가, 제2도장부스에는 댐퍼·버너 미설치, 천정 급기부 불연재 패널 미설치 등의 하자가 있고, 그 보수비용은 도장부스 공사대금 2,600만원의 30%인 780만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증인신문 당시 하자로 인한 공제를 200만원까지만 인정한다고 하는 등 하자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공사계약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건물을 낙찰 받아, 2010. 10. 26.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인바, 유치권자인 피해자 D, 임차인 피해자 E가 각각 그 권리를 주장하며 위 건물 중 일부를 명도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집기를 임의로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4. 6. 11:00경 대전 대덕구 C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임대하여 사용 중인 401호 사무실에 이르러 아래 항과 같이 사무실 집기를 다른 곳에 임의로 옮겨 놓을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위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컴퓨터 5대, 책상 6개, 장식장 3개, 디자인 CD 100장, 쇼파 7개, 디자인 책 200권, 냉장고 1개 등 사무실 집기를 임의로 꺼내 충청북도 청원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창고에 가져다 놓음으로써 위 집기들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사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4. 6. 12: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E가 점유하는 건물 1층에 이르러 아래 항과 같이 그곳에 있는 물건을 다른 곳에 임의로 옮겨 놓을 생각으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1층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책상 2개, 의자 4개, 컴퓨터 1대 등 집기를 임의로 꺼내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창고에 가져다 놓음으로써 위 집기들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6쪽)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4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18. 14:0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02동 9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집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2. 16:3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피의사실에 관한 전자수사자료표 작성을 위하여 임의로 지문 날인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수차례 거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1 압수수색검증영장(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615)을 제시하면서 경장 G, 경위 H, 경감 I 등과 함께 피고인의 팔과 손을 잡고 지문을 채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경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K의 각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조치신청서, 임시조치결정서 1. 수사보고(수사자료표 날인거부)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압수수색검증영장 1. CCTV 영상사진 1. 피해사진 1. CCTV CD 1. 현장출동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사법질서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01:0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화동 84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33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F'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광주시 G 지하 1층 'H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5.5. 9. 04:00경 'F'에서 술을 마신 후 집에 가려는 피해자 I(여, 25세)에게 술을 더 마시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H 노래방'으로 오게 한 후, 2015, 5, 9.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합동하여 'H 노래방'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들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들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성관계 장면을 교대로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의 표현을 일부 삭제·수정한다. 이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아니한다.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소견서 및 진료차트 사본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3(특수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3)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특수준강간으로 기소된 것이 분명하므로 누락된 적용법조를 보완하여 정정한다. 이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아니한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윤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5년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순차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6. 2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E(56세)이 자신의 동생인 F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밀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의 고소장 기재,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우선, 위 E의 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2014. 9. 6.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F과 E 사이 쌍방폭행이 있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 있던 F과 피고인, E은 근처 G지구대로 이동하였다. G지구대 수사경찰관이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처벌의사를 묻자 피고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E은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귀가해도 좋다고 해서 귀가했고 F과 E은 2014. 9. 7. 새벽 관악경찰서로 옮겨 H 경사에게 조사를 받았다. 당시 E은 F에게 관자놀이 부분을 1회 폭행당했고 F의 폭행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가 꺾였으며 왼쪽 팔뚝부위 찰과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4. 9. 18. F과 E의 쌍방폭행 사건에 관하여 E의 경우 F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F의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죄가 안됨 처분을 각 하였다. E은 2014. 9. 17.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이 사건 상해로 고소하였다. 2014. 9. 6. 현장에 있었던 나이트클럽 영업부장 I는 E이 계속 시비를 걸며 형제 중 한 명과만 싸웠고 나머지 형제 한명은 말리거나 피하기만 했을 뿐 E을 밀거나 덮친 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나이트클럽 1층에 있는 양쪽 기둥을 손으로 치는 등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E의 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서류들, 상해진단서 등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양쪽 엄지손가락과 좌측 팔 부분에 :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

범죄사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13.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신한은행 비씨카드 전표를 우연히 발견하거나 평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듣는 등으로 위 신용카드의 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07. 3. 30.경 철도승차권 36,700원 상당을 인터넷 구입, 결제함에 있어 위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76회에 걸쳐 합계 41,490,9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5번부터 576번과 같이 총 44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합계 35,982,326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컴퓨터등사용사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타인의 신용카드거래: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6월-1년6월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피해자 대부분 변제되지 않음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범행함 2001.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나. 감경사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6. 1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에 있는 '천지단 향양봉'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군 나산면 쪽에서 같은 군 대동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동교마을'의 진입로와 연결된 삼거리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며, 반대 차선에서 운행 중인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 E이 마주 오던 피고인을 향해 피해자를 보라는 의미로 전조등으로 신호를 주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 나가 E의 화물차 바퀴 밑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24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1991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9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1급인 사람으로 스스로 보행하지 못하고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량으로 이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16:55경 위 의자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5가 75 앞 도로를 돈암시장 안쪽에서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시장 내 도로로 행인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그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의자차량을 서행으로 운행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행인을 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승차하였던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량이 앞으로 잘 나아가지 아니하자 무리하게 핸들을 좌, 우측으로 흔들고 속도 레버를 급격하게 올려서 조작한 과실로 위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량이 갑작스레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여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4세)의 다리 부위를 뒤에서 피고인의 의자차량의 앞쪽 부위로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뇌 출혈이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핀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 10.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01:1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916 앞 주택가 골목길을 20미터도로 방면에서 건영아파트 방향 속도 미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봇대(관악지9RL1)가 있었으므로 이를 피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전봇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봇대를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도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 사고 차량을 방치하고 아무런 현장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CCTV 영상화면,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18, 19:00경 제주시 C 부근에서 피해자 D의 어머니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9, 02:06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G주점에서 소주 2병, 맥주 1병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곳 업주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15,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 위 업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8,3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8,3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2. 19. 04:29경 제주시 H 근처에서 이 운전하는 J 택시에 탑승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현대카드를 위 택시기사에게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2,8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 신고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을 바탕으로 제32조 제1항과 제6항의 문언을 종합하여 해석하여 보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심리 및 선고에 관한 규정은 적격성 유지 요건의 심사대상이 되는 사람과 관련하여서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g을 4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 01: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병원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7, 02:00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9:00경 광명시 G B04호에서 H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초순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앞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45만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 말 12:00경 서울 금천구 L 에 있는 M모텔 707호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2. 초순 03:00경 광명시 G B04호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2. 9. 02:00경 광명시 G B04호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19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12:00경 광명시 G B04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 19:00경 광명시 G B04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빨대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12:00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모텔에서 위 2 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초순 15:00경 광명시 G B04호에서 위 2 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중순 02:00경 광명시 G B04호에서 위 2 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 말 13:00경 광명시 G B04호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2. 초순 03:00경 광명시 G B04호에서 위 2 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2.9, 03:00경 광명시 G B04호에서 위 2 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2. 11, 13:20경 광명시 G B04호에서 필로폰 2.96g을 화장대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 간이시약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A와 F의 대화내용-A의 판매정황, 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의 가. 나. 마항 매수분 합계 105만 원 + 제1의 바. 사항 수수분 50만 원(1회 25만 원) + 제1의 다.항 수수분 20만 원 + 제1의 아항 매수분 36만 4,000원(=140만 원1) ×(1.042)/4)} + 2015. 9. 1회 투약분 10만 원, 이외에 투약 및 수수한 분량은 매수한 부분에 포함되어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필로폰 투약, 소지] 1) 매매대금 190만원중 50만 원은 판시 제1의 바 사항 기재와 같이 K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에 대한 외상대금이므로, 이는 바. 사항 수수분에 대한 추징금으로 보고, 중복하여 추정하지 않는다. 2) 매수한 4g 중 압수된 잔량(2.96g)을 제외한 분량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 협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1년 6월 [필로폰 매매, 수수]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투약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해악이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기간, 횟수가 상당하고, 매수, 소지한 마약의 양 역시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하여 마약 공급책들을 검거하는 데에 일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내 친형이 간첩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하여 사망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수십억의 손해배상금이 나왔는데, 부가적으로 소송비용이 들어가고, 손해배상금 수령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 이를 해결할 비용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손해배상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가 아니었고, 위 소송은 2015. 3. 30. 이미 판결 확정되어 추가로 소송비용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6.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2. 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4,915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적용 여부 피고인은 2017. 4.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확정된 전력이 있고(이하 전력), 이 사건 범죄사실은 전력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을 적용하여 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지 문제된다(공소장은 적용법조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25,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이하 전력), 전력의 범죄 일자는 2008년 4 ~ 8월 이어서 오히려 전력의 확정일보다 더 앞선다(수사기록 202). 그렇다면 이 사건 범죄는 모두 전력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을 적용하여 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은 위법하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변론종결 후 잔금 지급하여 전액 변상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 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 경찰관 출신이라고 사칭하기도 하였으며, 과거 동종 실형 및 집행유예 사건에서는 청와대 혹은 경찰 공무원이라고 공무원 신분을 사칭하고 사기 범행을 하였다. 행위 태양이 불량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에서 높게 주형을 정하고, 전액 변상하고 합의된 점 등 집행유예 긍정 사유가 우세하므로 집행은 유예한다. 특별 예방을 위하여 부가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