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봄 무렵 피해자 B(가명, 여, 2004년생)의 친모인 C과 교제를 시작하고 그 무렵부터 C 및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C과는 사실혼 관계를,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부녀 관계를 맺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던 2018년 무렵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하였고,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가정불화를 두려워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쉽사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이용해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깨어 있을 때도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24. 무렵부터 같은 해 8. 20. 무렵까지 사이의 어느 날 전남 곡성군 D에 있던 자신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소파에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돌려 반듯하게 눕힌 다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년 여름의 어느 날 13:00 무렵 위 주거지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다가 잠시 쉬기 위해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21. 4. 25. 오전 무렵 피해자와 둘이서 광주 서구 E에 있는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뒤,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같은 날 13:00 무렵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체육공원’ 근처 굴다리 옆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21. 5. 2. 오전 무렵 피해자와 둘이서 위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뒤,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같은 날 13:00 무렵 위 ‘체육공원’ 근처 굴다리 옆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등받이를 뒤로 눕히고, 옷을 입은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밀착시키며 비볐다. 5. 피고인은 2021. 5. 25. 08:00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6. 피고인은 2021. 5. 25. 08:55 무렵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등교를 시키던 중 전남 곡성군 G에 있는 고등학교 근처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에게 “빨아 달라.”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 피해자)의 H 진술 속기록 1. C(피해자의 어머니), I(피해자 소속 학교 보건교사)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범행 현장 및 차량 이동 경로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차량 등록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아동복지법 적용 이유] 피고인은, 당시 만 14~17세의 아동이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옷을 입은 채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문질렀으며, 급기야 자신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빨아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 이는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후단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각 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25. 08:55 무렵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두루 참작)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7.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일정 기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상의 부녀 관계로 상당 기간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8.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관련기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제3조 제7의2호 가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바목, 파목(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상의 부녀관계로 피해자를 보호·양육·교육하였으므로 ‘보호자’에 해당한다.) 장애인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각 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위 각 항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적용할 형의 기준이 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각 일죄일 경우를 가정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은 서술식 기준에 따라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3년)의 결정 및 집행유예(5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사실상의 부녀 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가 14세일 때부터 17세가 되기까지 약 3년 동안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옷을 입은 채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문질렀으며, 급기야 자신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며 빨아달라고 요구하는 등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며 사실상 의붓딸과 같은 관계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여섯 차례나 추행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그릇된 범죄일 뿐만 아니라, 2차 성징이 한참 진행될 나이였던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을 방해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2) 피해자는 어렵게 이룬 가정을 깨버리기 싫은 마음과 피고인의 각 추행으로 인해 받은 고통 사이에서 꽤나 오랫동안 갈등과 번민을 거듭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 빨아달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자 결국 더는 견디지 못하고 학교 선생님에게 그 문제를 상담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다. 특히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짧은 기간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여성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부위인 젖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서 빨아달라고까지 하였으므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이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고, 이 법정에서 수차례 다짐한 것처럼 ‘결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한 약속을 과연 잘 지켜 가는지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시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폭행·협박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2)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에서 급기야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서 빨아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까지 나아가기는 하였으나, 그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자, 그 이상의 압박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다. 3)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에게도 거듭 사죄하였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 모습에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죄를 수용하여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는 현재 17세의 고등학생으로서 이 법정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진지한 표정과 진솔한 말로 표현하였고, 이 법원은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이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 등 혹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에 부당하게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요소가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폈지만, 의심의 여지가 있는 다른 사정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4) 이 판결 선고 결과를 참고하여, 아동학대 피해 관련 보호대상아동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들이 피고인의 가정복귀 시기와 피해자와의 동거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피해자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을 도출해서 집행하고 사후관리를 꼼꼼히 하기만 한다면, 피고인의 재범 우려에 대한 걱정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은 ‘원가정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학대의 원인이 해결되거나 사라진 경우’에는 원가정 복귀를 지원함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의 경우 현재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과 다시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입장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와 욕구를 섬세하게 고려하되, 아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지위에 있는 만큼 피해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거두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측면은 피고인의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