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합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관악구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비롯한 약 30명의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주식회사 F이라는 회사는 카이스트 벤처 1호 업체다. 박쥐나방 유충에서 디엔에이를 추출하여 동충하초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데 대표이사 G과 함께 동충하초 배양사업을 한다. 사업성이 좋은 사업이다. 돈을 출자해주면 출자금을 배양사업에 사용하고, 이 사업을 통해 이익이 발생할 때부터 주식회사 C의 지분 1퍼센트를 이익금으로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동충하초 배양사업은 사업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출자금을 받더라도 동충하초 배양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 동충하초 배양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을 비롯한 약 10여명의 투자자들이 모인 사업설명회에서 피고인은 "아프리카 말리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골드 사업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 골드 사업에 투자하면 그로부터 6개월 후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I라는 나의 조카며느리의 사위인 호주 국적의 J가 현지 말리의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가 있어 말리의 국토 중 127킬로 평방미터의 면적에 해당하는 땅에 대하여 사금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이미 받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다, 여기에 투자하여 투자금 상당의 지분을 확보하면 매달 엄청난 액수의 배당금이 들어온다. J는 중국 V 주석과 차기 주석인 W과도 사업상 관계를 맺고 있다."고 과시하면서, 'Mali Gold Project(말리 골드 프로젝트)'라는 문서를 제시하며 "초기 7,000만 원 투자시 2012년 1월부터 매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통장에 입금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말리에서 사금 채취를 허가받아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고, 투자자들에게 매월 2,000만 원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말리 골드 프로젝트 투자금 명목으로 2011. 9. 22. 5,000만 원, 9. 23.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1. 7. 중순경부터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아프리카 말리에서 진행하는 금 채취사업에 금원을 출자하면 2011. 1.부터 매달 2,000만 원씩 출자 원금 이상에 대한 수익금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K로부터 2011. 7. 25. 2,000만 원, 같은 달 26. 2,000만 원, E으로부터 2011. 9. 22. 5,000만 원, 2011. 9. 23. 2,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사본, 투자내역서(투자자 명단), 말리골드 프로젝트 소요자금 유치조건 설명서 사본 1통, 피의자 A이 고소인의 언니 L에게 보낸 관련 해명서, 자금투자 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반복적인 범행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유사수신행위의 일부 투자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동충하초 배양사업에 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1. 7. 중순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동충하초 배양 사업에 금원을 출자하면 출자 원금 이상에 대한 수익금을 주식회사 C의 지분의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2011. 7. 25. E으로부터 500만 원, 같은 달 22. M으로부터 500만 원, 같은 달 25. N으로부터 500만 원, 같은 달 25. K로부터 1,000만 원, 같은 해 8. 18. O로부터 500만 원 등 합계금 3,000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복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E의 법정진술, 자금투자계약서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투자자에게 주식회사 C의 지분을 주기로 약정하였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위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