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2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5. 27. 19:00경 김포시 B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그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이 저장된 피고인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내 말을 안 들으면 너의 부모님과 직장에 사진을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5. 28. 19:0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식당 부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좌측 머리의 다발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및 감금 피고인은 2021. 6. 1. 13:32경 김포시 F에 있는 G행정복지센터를 향하여 그 부근을 운행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빨리 뽑아오라고, 씨발년아. 니네 부모가 안다고. 말귀를 못 알아 쳐들어, 씨발년아. 회사 가기 싫냐? 너 아가리 닥쳐. 너 ATM기에 가서, 아가리 닥쳐. 같이 가자고, 씨발년아. 맞을 짓 계속한다. 말대꾸 하지마. 뒤지고 싶어? 진짜 뒤져볼래? 사람이 좋게 얘기할 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2021. 6. 1. 13:45경 김포시 F에 있는 G행정복지센터에서 ATM기를 찾아다니는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붙잡고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차 타! 감히 신고를 해? 타! 안전벨트 매! 이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 너, 씨발 직장 갈 생각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가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 “여기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창문 닫아! 씨발년아! 112에 신고를 해? 너 가만히 있어! 살고 싶지 않냐, 씨발년아! 너 당분간 못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회사 가야 해. 그냥 나 여기에서 보내 줘, 제발.”이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3:50경 김포시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휴대폰 동영상 CD, 각 블랙박스 영상 CD, 전화녹음 CD 1. 각 피해 부위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카카오톡 메시지, 진단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오랜 기간 조현병과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감금된 시간 또한 짧은 편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고 감금하였는바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