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경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 C에 입사하여 기술개발사업부의 기술개발담당 상근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인터넷전화교환기(제품명 "D") 및 그와 관련된 컴퓨터프로그램인 "E"(이하 "D"와 "E"를 합하여 "피해 회사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개발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다가 2006. 6. 30. 퇴사한 후 같은 해 10. 17. 동종 업체인 (주) 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현재는 기술영업팀장 겸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 회사의 기술상 주요한 자산을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하고 또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퇴사시에는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반하여 피해 회사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도용하여 유사한 인터넷전화교환기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탑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인터넷전화교환기와 유사한 인터넷 전화교환기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06. 7.경부터 2007. 1.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회사 사무실 등에서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인터넷전화교환기의 핵심 기술인 피해 회사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임의 복사하거나 반환 내지 폐기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밖으로 임의 반출한 후 그 소스코드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일부 변경하는 등으로 이용하여 피해 회사 프로그램과 유사한 인터넷전화교환기 관련 컴퓨터프로그램인 "H 프로그램"과 "I 프로그램"을 만들어 2007. 1. 18.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피고인 회사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매년 수억 원 이상의 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피해 회사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의 시장교환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각 진술기재 1. 각 법인등기부, 이메일사본, 사실조회회신 및 답변서 사본, 위 답변서 중 고소인(회사) 파일 부분, L 파일 부분, 프로그램 검색자료,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9나60413 사건) 사본, 감정서 사본, 프로그램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3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 회사는 2004년부터 인터넷 전화교환기 관련 연구소를 설립한 후 해마다 수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5년경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그 성능을 인정받기도 하였고,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은 공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미미하고 기존의 다른 인터넷 전화교환기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내용을 소스코드에 담고 있는바,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기술개발담당 상근이사로 총책임자의 지위에 있었고, 기술개발팀장이자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R로부터 매일 개발 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왔으며, 제품 시연 등 외부 업체를 만났을 때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며 기술적인 설명을 하여왔던 점,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재직 당시 사용하던 노트북을 피해 회사로부터 받았고,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R 역시 노트북을 받았는데, 기술개발팀의 R는 피해 회사 재직 당시 그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 역시 R로부터 매일 개발 상황 등에 대하여 메일로 보고를 받기도 하고 R와 개발 프로그램의 기능들을 협의, 관리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에 R와 함께 피해 회사가 제공한 원룸에서 상당한 기간 같이 거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6. 6. 30. 퇴사하고 피해 회사의 영업관리이사였던 S, 실질적 영업이사인 T 등과 함께 2006. 10. 17.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여 2006. 10.경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인터넷전화교환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인터넷 광고를 하였고 2007. 1. 8. L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피해 회사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그들을 상대로 가처분신청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신청절차 및 소송절차에서 각 프로그램 유사도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위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5개 디렉토리의 87개 파일에 32,528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피고들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80% 이상 유사한 부분인 6,894줄 중에서 공개된 소스코드를 사용하거나 개발도구가 자동으로 생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514줄로 서약 7. 5%에 불과하고, 위 공개된 소스코드와 C# 언어의 특성상 또는 개발도구가 자동으로 생성하여 유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검출하여 유사도를 감정한 결과, 각 모듈의 해당 파일별로 데이터 저장을 위한 구조 모듈인 L.Stack의 경우 89. 1% 내지 100%의, 미디어 모듈인 L.Media의 경우 98. 2% 내지 100%의, 실시간 음성·영상 송수신 관련 모듈인 L.RTP의 경우 89. 1% 내지 100%의, 음성압축 모듈인 L.Vocoder와 L.Vocoder.G711의 경우 100%의 높은 유사도를 보였고, L.X 모듈 중에서도 'MainStatic', 'SIP Service'파일은 각 100%의, 'TrayIcon' 파일은 98. 2%의 높은 유사도를 보였고, 특히 그 유사성의 내용을 보면, 위 모듈이나 파일이 피해 회사 프로그램의 대응 부분의 클래스 이름, 필드 변수 이름, 메소드 이름, 메소드의 매개변수 개수, 타입, 메소드 내 구현된 동작까지 일치하는바, 이는 우연히 일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사하여 수정하지 아니하면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감정기관에서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프로그램이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기술개발 담당 상근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소스코드 등을 임의로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소스코드 등을 퇴사시에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그 소스코드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일부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 프로그램과 유사한 인터넷전화교환기 관련 컴퓨터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그로부터 영업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회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만들어 장기간 그 이득을 취하였던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아픈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민사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른 피고인 회사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기본범죄인 업무상배임죄의 권고형량(제2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1년~3년)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