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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 2018고단276 ] -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2. 11:45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역 근처를 운행 중이던 부산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대전행 1304호 무궁화호 열차 내에서, 철도종사자인 위 열차의 승무원 B(여, 46세)로부터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자, 위 B에게 "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B로부터 "승차권이 없으시면 구미역에서 하차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며, 위 열차가 구미역에 도착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018고단507 ] - 사기 피고인은 2018. 5. 7. 22: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C이 운행하는 기차인 D 기차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운임을 지급할 수단이 없어 기차를 탑승하더라도 그 운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승차권을 구입한 것처럼 부산발 수서행 D376호 기차에 탑승하여 대전역까지 위 기차에 승차함으로써 운임료 1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무표객 인계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범칙금시스템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객차 내에서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3. 00:58경 태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2015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34세)은 종업원이다. 1. 2019. 8. 2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1. 15:02경 위 가게에서 주문받은 떡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면서 앉아서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또 게임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그 앞에 쪼그려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8. 24. 16:2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4. 16:25경 위 가게에서 떡 주문 내역을 컴퓨터 주문서에 입력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묶듯이 잡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뒷목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8. 24. 17:00경~18: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4.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위 가게에서 진열장 서랍문의 나사를 고정시키며 수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할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에 걸쳐 범행이 반복되었고 별다른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인식, 문제된 추행의 구체적인 방식과 정도 등에 있어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1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BMW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방법으로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AUDIA4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93 현대아파트 102동 앞길에서부터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스티커 1. 진단서 1. 발생보고서 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3. 20:15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운전이 필요 없는 직종으로 전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45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2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4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회생 폐지 결정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른 채무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2011. 7. 18.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 골프연습장은 매달 적자를 보고 있었고, 달리 피고인에게 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골프연습장을 임대할 당시에도 자금이 없어 자신의 처남 명의로 골프장을 임대하여 운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능력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1,9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까운 친구로서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서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70

범죄사실 주식회사 D는 휘트니스 회원 모집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전 서구 E, 5층 3호에서 D 휘트니스클럽 F점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임과 동시에 위 휘트니스클럽 F점에서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G, 407호에서 D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7. 3. 6.경부터 2017. 7. 24.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2017. 3. 6.경부터 2017. 7. 24.경까지 위 D 헬스클럽 F점에서, B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D의 이동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의 매출액 249,938,220원 상당을 발생시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 카드로 거래하였다. 나. 2017. 7. 25.경부터 2017. 9.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2017. 9.경까지 위 D 헬스클럽 F점에서, 피고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D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의 매출액 97,000,000원 상당을 발생시켜 다른 신용 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사업자 D 명의의 이동식 신용카드 단말기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A에게 빌려주어 A 이 위 이동식 카드단말기로 2017. 3. 6. 경부터 2017. 7. 24.경까지 249,938,22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현장확인 보고서, 입회서 및 카드전표 사본,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규모가 결코 작지 않으나, 피고인 A 의 어려운 사업을 일으켜 보고자 했던 데서 시작된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반성, 피고인들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57

범죄사실 1. 2017. 12.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7. 19:3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맥주 및 안주류, 유흥접객원 1명 등 합계 금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8. 5.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26. 22:35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맥주 6병, 소주 2병 및 안주류 등 합계 금 7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테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같은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법률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3:50경 피고인의 집인 경기도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여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전처의 딸에게 돈을 주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경찰관,아동대화내용) 1. 각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30. 이 법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5. 8.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1달도 지나지 않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말을 바꾸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철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0세)의 옆자리에 앉아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건너편 사람을 가리키기 위하여 허벅지를 툭툭 친 적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며 보상금 지급 절차가 애초 약속과 달리 늦어지자 현장소장인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행위의 방법(피고인의 왼손 손가락을 떨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측면을 만졌다)과 범행 전·후의 상황,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추행행위 자체를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동석하였던 증인 E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고(증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E의 테이블로 왔다가 자기 테이블로 돌아간 후 몸을 완전히 돌려 피해자 측을 보고 웃고 있어 이상하다고 여겼다,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테이블로 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E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의 왼쪽 손이 테이블 밑에 있었다라고 피해자와 일치하여 증언함), 피고인은 보상금 지급 절차가 애초 약속과 달리 늦어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F회사 측에서 보상금 지급 통장 명의변경과 추가 서류를 요구하여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 촉구 내용증명 등을 보내고, 보상금이 2019. 1.에서야 지급된 사정은 있지만, F회사 측이 보상금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허위 사실을 무고하여서까지 보상금 지급 압박을 하여야 할 상황인지 의문이고, 피해자는 추행 당일 피고인에게 즉각 항의하지 못하고, 한 달 정도 후에 고소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민들이 사건 당일 도장 찍은 보상금 합의서에 F회사 대표자의 도장을 찍을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민대책위원회 대표였던 피해자가 일을 수포로 돌릴 수 없어 즉각 항의하지 못하였고, 증거가 없고 이 정도로 고소가 가능한지 확신하지 못하여 망설이고 있던 중 아들의 일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우연히 상담하던 중 추행임을 알게 되어 2019. 1.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피해자는 며칠 후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을 E, G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였던 점(증인 E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하고,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세지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 등을 감안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7 2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09:30경 구리시 B에 있는 C의 담장을 넘어 운동장을 가로질러 학교 건물로 들어가 1학년 2반 교실이 빈 것을 확인하고 잠금장치가 안 된 출입문을 열고 교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D 등 7명의 지갑에서 합계 95,000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꺼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구리, 남양주 등 경기도 일원에 있는 학교에서 23회에 걸쳐 현금 합계 4,047,500원과 교복 등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발생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회신, E카드거래내역서, F회신, 피해통보표, 버스정류장 통과기록, E회원정보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주거침입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품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7:35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정든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자인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수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5. 14:4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여성 일행 1명과 함께 들어와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후 자신을 깨우는 여성 일행에게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가게종업원 E 등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좌석테이블을 발로 차고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운 후 바닥에 담뱃불을 지져 끄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5. 15:4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먹을 들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G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아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이동시키자 G을 향해 "이 씨발새끼, 죽고 싶나"고 욕을 하면서 상의를 벗고 주먹을 들어 2회 가량 때릴 듯이 위협하고, G을 향해 발길질을 1회 하였으며, 이에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진정하시라"고 하자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H 옆에 있는 주차금지 간판을 발로 차 H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캡쳐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경찰관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폭력의 수준, 피해의 정도, 2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차례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5. 17:29경 여주시 B에 있는 C 비포장도로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R1200GS ADVENTUR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약식명령문(전주지방법원 2015고약전173, 2009고약29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이 사건 음주수치, 적발된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0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고인과 다른 손님이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다른 손님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에 눈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은 유리컵이 깨어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안구에 들어가 안구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좌측 눈이 실명에 이르는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 진단서 발급여부 동향에 대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사진촬영), 현장 및 범행도구인 깨진 맥주잔 촬영 사진 1. 각 소견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의사 통화내용에 따른 죄명 의율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는 한쪽 눈이 실명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유리컵을 던진 것 외에 다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전과 중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9:06경 대전 B에 있는 C역 3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자동벨트 차단봉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대합실 질서유지 업무 중이던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경찰서기보 D(여, 24세)으로부터 제지당하며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여기가 너희 집 안방이야!"라고 소리 지르며 피고인의 왼쪽 손날로 D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D의 역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포경위), 사건발생장소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나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직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태양이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 이후로 징역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1: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 05:30경 하남시 대청로 15에 있는 KEB하나은행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2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4층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시 계양구 E 빌라 5동 103호를 계약했는데, 잔금이 2천만 원이 부족하다. 잔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F)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3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5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G)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파산선고 결정문, 파산 및 면책 사건기록, 각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채권을 포함하여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0. 00:20경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넘어지는 것을 본 피해자 C(24세)과 그 일행들이 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우유박스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주먹으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F(21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A, F의 진술부분 1. 증인 B, A, F, G의 각 법정진술 1. A, B,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현장 출동당시 피해사진, 관련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 1개, 녹취록 작성보고, 영상 감정 결과통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CCTV 영상이나 A, B, F,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의 태양도 좋지 못하여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전과 없는 초범이고 대학생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수사기관 이래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0. 00:20경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5세)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91

범죄사실 1. 2018. 3. 10.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경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에 있는 상명대학교 체육관 구 내식당에서 B으로부터 30만 원을 제공받고 B의 얼굴에 마취크림을 바른 후 주사기로 미간, 팔자 주름 부위에 큐젤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2018. 3. 12.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로부터 30만 원을 제공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지급 및 치료각서 1. 문자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는 부작용까지 발생하여 상당한 기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조달청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복치과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0세)을 피고인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