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1. 2.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동 및 E동 앞길에서, 피해자 F을 "G씨"로, H를 "I씨"로 각 지칭하면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아파트를 흙탕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라는 제목에, "우리 아파트로 이사 온지 3년 밖에 안된 입주민 G씨는 아파트 비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입주민 간 분열을 야기시키고 불신을 조장하며 아파트를 시끄럽게 만들고, 본인의 편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에게 2년간 지속적으로 5회에 걸쳐 명예훼손, 입찰방해, 폭행 등으로 고소(협력자 I씨 2회 고소 등 총 7회 모두 혐의없음, 죄가안됨, 무죄판결 받음) 및 관리소장이 비리가 많다면 허위사실을 입주자 등을 속여 주민동의를 받아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 시청과 관리회사에 지속하는 등 각종 민원을 수십 차례 제기하며 관리주체를 2년간 괴롭히고 갑질을 하는 등 관리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G씨와 I씨가 그림자처럼 뒤에서 일부 입주민에게 밥먹자, 차한잔하자는 식으로 접근, 거짓말로 선동질하고, 종국에는 꼬임에 넘어간 주민들 2명이 법적처벌(벌금 30만원~300만원)을 받게되어 재산상 피해까지 입게 만들면서 정작 본인은 교묘히 빠져나가는 치밀함까지 보이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살기좋은 우리 아파트로 G씨가 이사온 후 자행하는 악행을 막아보고자.(중략).많은 입주민들께서 G씨의 거짓말에 속아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자.(중략).우리 아파트 위상이 G씨와 협력자 I씨로 인해 격하되었습니다. 암적인 존재 주동자 G씨를 우리아파트에서 추방합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주민 사실확인 서명), 고소인 제출자료(관리소장 해임동의서), 고소인 제출자료(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참고인 L과 통화내용보고), 수사보고(고소인 F과 통화내용보고), 수사보고(사건처리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M 관련 사건 확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의 내용만으로는 그 현수막에 기재된 "G씨"와 "I씨"가 각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특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위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바,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의 영문 성의 첫 이니셜이 "G" 이고, 피해자 H의 영문 성의 첫 이니셜이 "I"인 점, 피해자 F이 이 사건 현수막이 기재되기 약 3년 전에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이사를 왔으며, 그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M에 대하여 명예훼손, 입찰방해, 폭행 등으로 고소를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H도 피해자 F과 함께 위 관리소장을 고소한 사실이 있는 등 이 사건 현수막에 기재된 주된 내용이 모두 피해자들과 연관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현수막에 기재된 "G씨"와 "I씨"가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G씨"와 "I씨"가 피해자들이 아닌 다른 입주민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도 기록상 전혀 확인되지 않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전부는 아니더라도 피해자들을 아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이 사건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이 피해자들을 지목하는 것을 손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임이 명백한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B이 위원으로 속해 있었던 C아파트 정상화추진위원회는 피고인 및 B 등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중 단 몇 명만으로 구성된 단체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및 B과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들과 B은 이 사건 이전부터 매우 적대적인 관계였던 점, 이 사건 현수막에 게시된 구체적인 표현들이 매우 자극적이고 경멸적이어서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의 침해 정도가 매우 큰 점, 피고인 및 B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고인 및 B의 구체적인 변소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 드는점, 이 사건 현수막에 적시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