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1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의류 34,000점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C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한 후 C으로부터 위 의류 34,000점을 인도받아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 김포시 D 소재 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의류 34,000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C과 잔금 협의 중이므로, 임의로 의류를 판매하지 말아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E에게 위 의류 34,000점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500만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자료 1. 발생보고 내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보관 중인 의류 34,000점(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을 E의 창고로 옮긴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655 판결 등 참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의류를 E에게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사전에 피고인에게 의류를 처분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를 계약금 500만 원만 받고 E에게 인도하겠다고 하자 거절하였고,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물건을 인도하겠다고 하여 물건을 빼지 말라고 또다시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이 사건 의류를 반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8, 139쪽). 2) 피고인도 검찰과 경찰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의류를 처분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를 E에게 인도하려 하자 피해자가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였음에도 이 사건 의류를 E에게 인도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C이 E에게 찾아가 계약금을 반환하고 의류를 회수하여 갔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26, 127, 217%). 3)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를 E에게 인도하여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계약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를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E에게 이 사건 의류를 5,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E에 대한 5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계약금으로 공제하고, 잔금 4,500만을 지급받기로 하였다(증거기록 137, 149쪽).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 매매의 계약금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E에 대한 채무에 공제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창고업자인 F에게 창고비용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창고와 관련하여 미리 5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50, 218, 219쪽), 피고인은 F에게 창고비용으로 월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2018. 10.경부터 11.경까지의 창고비용이 500만 원이 될 수 없는 점(증거기록 147, 215쪽), 피고인의 F에 대한 창고 비용의 정확한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5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F에 대한 창고비용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라)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F 등 자신에게 물류비를 빌려준 지인들이 돈을 변제하라고 재촉하여 이 사건 의류를 서둘러 처분한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219쪽 등)하였는바,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의류를 서둘러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가 없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이 사건 의류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분하였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의류를 처분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의류의 판매에 관하여 동업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의류에 관하여 처분권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변소 또한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동업할 것인지, 수익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214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6096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의류를 처분할 권한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류 34,000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달리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