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31 수성네거리 교차로를 수성교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청구네거리 방면에서 수성시장네거리 방면으로 신호기의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30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파편이 튕겨 맞은편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쿱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 있던 피해자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를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6,112,508원, 위 포르테쿱 승용차를 수리비 274,498원, 위 공중전화 부스를 수리비 4,207,53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삼덕동 삼덕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C,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9:0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쇼핑센터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에 우신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성락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버스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 E(여, 76세)을 버스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교통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1:40경부터 22:4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걸리 병과 테이블 의자를 집어던져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1: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여자들이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당하자 발로 F의 낭심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발로 공무 수행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벌금 한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78

범죄사실 D에서 취급하는 PVC 물탱크는 상시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여 미리 조달청이 제조업체들과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조업체들의 물품들을 '나라장터 종합쇼 핑몰' 사이트에 등록해놓고, 각 지방자치단체 구매 담당 공무원들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조업체들이 등록해놓은 여러 물품 중 필요 물품을 클릭만 하게 되면 해당 업체와 구매계약이 체결되는 '제3자단가계약'의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말경 D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곡성군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D이 곡성군에 물탱크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해 달라. 영업수수료는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의하여 이러한 수주 대가를 받기로 E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2016. 12. 9.경 전남 곡성군이 발주한 'F사업(계약금액 629,669,000원, 계약체결일 2016. 8. 2.)' 및 'G공사(계약금액 10,450,000원, 계약체결일 2016. 10. 18.)'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74,110,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74,110,9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물품위탁판매계약서 1. 영업수수료 기타소득 지출 정리, 계좌거래내역, 조달청 홈페이지 출력물 1부, 나라장터 쇼핑몰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구매 관련 계약절차의 공정성이나 공무원의 청렴성에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공여자가 먼저 제안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으며 재판 과정에서 공여자에게 수수 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약 20년 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E')은 2013. 9.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12. 14. 체류기간이 만료된 타이 국적의 불법 체류자, 피고인 B(일명 'F')은 2012. 1. 2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4. 20. 체류기간이 만료된 타이 국적의 불법체류자, 피고인 C(일명 'G')는2015. 4. 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7. 7. 체류기간이 만료된 타이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6. 8. 초순 정읍시 H에 있는 I 뒤편에서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빨대 1개,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1정을 건네받고, J에게 대금 180,000원을 지급하여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6.28. 20:00경 1219호에서 일명 'K'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고, K에게 대금 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20,000원을 지급하여 야바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6. 17:00경 I 219호에서 J으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고, J에게 대금 60,000원을 지급하여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초순 I 뒤편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J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과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6. 18:40경 정읍시 L에 있는 M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J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1정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7. 중순 정읍시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고, J에게 대금 300,000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7. 0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빨대 1개를 P에게 건네주고, P으로부터 대금 50,000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7. 0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빨대 1개를 Q에게 건네주고, Q로부터 대금 50,000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J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P, Q와 함께 2017. 2. 17. 0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에 입을 대고 번갈아가며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 초순 1 뒤편 1층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J으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고, J에게 대금 60,000원을 지급하여 야바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여름 I 219호에서 J으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고, J에게 대금 60,000원을 지급하여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의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 항과 같이 J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제3의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 항과 같이 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1정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www.w·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수사에 협조하였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매나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음 -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 추방될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45에 있는 쌍용자동차 수원장안 영업소 사무실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85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다음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1,866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555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2.경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E 인근 'F' 전당포에서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물로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신차할부론 신청서, 약정서 사본, 결정문 사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1.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 (차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할부금 납부 내역에 비추어 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남편과 아이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교차로를 현대아울렛 방면에서 두산위브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 운전석 쪽 앞뒷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인대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문짝 교체 등으로 2,566,3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사고 당시 주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09.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0. 02:20경 인천 남구 문학동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 618 문학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6.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2.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8:09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경신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87km 지점(천안방면)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대자로 53에 있는 벽산블루밍 아파트 3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대로89에 있는 벽산블루밍 아파트 3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320d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30.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 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전남대 후문 방향에서 CGV 용봉점 후문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4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위 도로의 1차선에는 좌회전을 하려는 자동차들이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속도를 감속하려 하던 중,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스파크 자동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0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경 광주 광산구 B 내 'C' 단란주점에서, D으로부터 D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E)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2. 12.경 광주 북구 F아파트 101동 606호에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를 이용하는 G, H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I)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에 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승마 투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설경마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265,926,1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승마 투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사이트 충환전 계좌의 상대계좌 추적필요보고) 및 이에 첨부된 충환전 계좌의 상대계좌 내역, 충환전 계좌의 상대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한 기간이 길고 도금의 규모도 크다. 도박죄로 1회 벌금형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신용불량자로서 통장 거래를 할 수 없어 도금을 입금할 용도로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고 실제 그 용도로만 사용하였다. 범행 이후 2015년경 설립한 자영업체를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4. 08:5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쌍용예가 앞 도로에서부터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전력이 수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8. 21. 16:35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월곡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에 있는 한사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7. 13. 이 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7. 03: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가 오토바이 주인인 D, 그 일행인 E, F과 말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 알아서 해 개새끼들아.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23. 04:1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거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문정중교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0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문정중교사거리를 거여동사거리 방향에서 문정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수치(0.205%)가 높은 점,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 관악구 F빌딩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사단법인 H 대표인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우리 법인은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용역계약을 수주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대제철 등의 기업 및 국가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2016. 2. 경까지 청소용역계약을 수주하게끔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독립유공자가 아닌데다, 위 법률은 독립유공자들에게 국가기관을 상대로 용역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 또한 아니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 용역계약을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 사단법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 경 서울 관악구 F빌딩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J 이사가 현대그룹 CEO와 친척 관계이다, 설에 J이 친척들을 만나현대제철 용역계약에 관해 로비를 하려면 상품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J은 현대그룹과 친척 관계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대제철 용역계약을 수할 수 있도록 로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협력업체 협약서, 고유번호증, 유지재단설립 취지문 발기인명단, 공문 3부, 거래내역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동원한 기망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200만 원을 상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전체 편취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1. 23:2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연곡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1. 상습상해 및 상습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연인 사이로, 대전 유성구 D빌라 202호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5. 07:30경 위 D빌라 202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변의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4.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5. 07:50경 위 D빌라 202호에서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와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 밖으로 나가 있어라'라고 하자, '너는 뭐야. 이 니들이 뭔데 그래, 이 새끼들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의 가슴과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8. 20. 19:30경 위 D빌라 201호에서, 위 피해자 C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방에서 나오면 죽는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2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2,08:00 경위 D 빌라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C 이 집에 들어오지 마라. 이제 그만 헤어지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H 투싼 승용차의 앞유리,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사이드미러 등을 주먹으로 내리쳐 위 승용차를 앞유리 교환 등 수리비 3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제3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방에서 나오면 죽는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방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8. 21. 20:00경 위 D빌라 201호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에게 '나도 출근해야 하고 서울도 가야하니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을 가로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밀치며 식탁 위의 자동차 열쇠를 들고 나가 다음날 12:30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H 투싼 승용차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행 등), 각 수사보고, 재물손괴 피혐의 사건 발생보고, 각 피해사진, 재물손괴 사진, 각 피해자사진, 계좌내역, 폭행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사건발생검거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폭력한 행사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1:40경 부천시 길주로 210에 있는 부천시청 10층 C과 사무실에서, 위 시청 담당 공무원 피해자 D(여, 40세)에게 민원 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인의주거지 베란다 증축이 불법 건축물로 단속 등재되어 은행 주택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불법 건축물 등재를 해제시켜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피해자 D으로부터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건출물 대장의 정리가 가능하므로 당장 해제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언성을 높이는 등 소란을 부려 같은 시청 공무원인 E팀장 피해자 F (56세)과 면담을 하던 중 위 피해자 F 역시 같은 취지로 답변을 하자 화가나 피해자 에게 '칼 들었다. 한 번 붙자'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의 좌측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D의 자리로 와서 피해자 D 우측 손목을 잡고 양손으로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고 사무실 탕비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강하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의 민원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들을 찾아가 사과한 점, 고령이고 식도암으로 투병 중인 점,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 10:1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주공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금성면 양화리에 있는 자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2:30경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6세)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오른쪽 허벅지 등을 발로 수회 밟고 걷어 찬 후 위험한 물건인 아령(무게 6kg)을휴대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옆 부위 등을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아내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23

범죄사실 2017고단1423 피고인은 2017. 1. 19.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서점에서, 피해자 D가 가방을 의자 위에 두고 잠시 바람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구찌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11,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741 피고인은 2017, 4, 10, 18:41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잠실동) 롯데월드 지하 3층 아이스링크장에서 피해자 이 벤치 위에 올려놓은 가방 안에서 현금 4만원과 신한 체크카드 1매, 국민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MCM 지갑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CCTV 관련 수사, 피해자 D 지갑 절도 관련 CCTV 수사, 피해자 D 기록 첨부) 2017고단1741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착)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여러 차례의 절도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D, E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