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12:5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남편 1) 소유의 시가 3,500 만원 상당 F 맥스크루즈 승용차 뒷좌석에 딸인 피해자 G(여, 2세)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만두를 사기 위하여 시동을 걸어둔 채 잠시 정차시켜 둔틈을 타 위 승용차에 올라탄 후, 약 25분 동안 지하철 약수역을 거쳐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3) I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G을 약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이 점유·관리하는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9)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1) 공소장의 "그(피해자) 소유의"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2) 공소장의 "3세" 또한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3) 공소장의 "서울 중구" 역시 오기임이 분명하여 이를 바로 잡는다. 통보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지능지수(IQ)가 70 내지 79 정도로 평균과 정신지체 수준 사이의 경계선 수준에 속하는 지적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K병원에서 3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고,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감정의사는 2014. 1. 9.부터 1. 27.까지 피고인을 입원시켜 각종 검사를 마친뒤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비현실적·비논리적 사고, 과대망상, 부적절하고 제한된 정동 및 대인관계 장애, 현실판단력 장애 등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이러한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정신감정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3)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절도죄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위한 가족들의 지원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본인도 이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약취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승용차 안에서 홀로 울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방치할 수 없어 병원에 데려다 주려고 한 것일 뿐, 미성년자약취 및 철도의 범의는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승용차 내부에서 울고 있던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시동이 걸려 있는 승용차를 절취하기 위해 차문을 연 후에 피해자가 승차해 있음을 확인하게 되자, 위 승용차를 절취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약취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이를 운전하여 갔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 J은 수사기관에서 "체포 당시 위 승용차는 선팅 처리가 되어 있어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미성년자약취의 피해자인 G의 어머니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위 승용차는 창문이 모두 닫힌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선팅 처리가 된 승용차 외부에 있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승차해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문을 열어보니 아기가 혼자 울고 있어서,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문을 연 이후에야 피해자를 발견했음을 스스로 시인한 바 있다. 다. 나아가 당시 위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던 'D'는 바로 L병원 앞 도로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도중 국립중앙의료원 구내까지 들어갔다가 그대로 되돌아 나온 사실도 확인되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던 것이라면, 위 L병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귀찮게 따라와서 따돌리려고 한 것이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2.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승용차가 주차된 위치나 운전경로, 체포된 장소 등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품인 승용차가 현장에서 회수되었고, 다행히 피해자 G이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온 점, 그 동안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승용차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차례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채, 도리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등 약 25분간에 걸쳐 극히 위험스럽게 위 승용차를 운전함에 따라, 뒷좌석에 타고 있던 만 2세의 피해자 G의 안전 이 위협받기까지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G은 물론, 그 부모 역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 후유증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많아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