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3973] 피고인 A은 2019. 6.5. 01:10경 울산 중구 여관 앞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그곳에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고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소주박스 및 냉장고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소주 5병,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2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냉동 돼지고기 (25cm×25cm) 한 덩어리를 피고인의 배낭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0194218] 1. 피고인 A은 2019. 7. 11. 01:00경 울산 남구 시장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덮어놓은 천막을 손으로 들추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떡볶이와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8. 27. 03:4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떡볶이와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9. 10. 16. 03: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튀김, 떡, 치킨 등의 음식을 꺼내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019+4282] 피고인 A은 2019.5.6. 18:02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T' 현장에서, 현장 작업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의 가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550]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대공원 솔마루길 산책로에서 공원에 있는 가로등에 설치된 구리 전선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사람들의 통행이 없는 야간에 솔마루길 산책로에 가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9. 4. 21, 19:21경부터 2019.4.22. 00:13 경 사이 위 울산대공원에 위치한 솔마루길 산책로 공원등(관리번호 1-85) 주변에서 사람들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공원등 구리 전선 50m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28. 00: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위 울산대공원에 위치한 솔마루길 산책로 공원등(관리번호 1-158에서 1-162 사이) 주변에서 사람들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공원등 구리 전선 200m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4. 00:00경부터 2019. 6. 15. 12:00경 사이 위 울산대공원에 위치한 솔마루길 산책로 공원등(관리번호 1-157 에서 1-159 사이) 주변에서 사람들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공원등 구리 전선 35m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26, 00:00경부터 2019, 9, 27. 11:00 경 사이 위 울산대공원에 위치한 솔마루길 산책로 공원등(관리번호 1-155, 1-156) 주변에서 사람들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공원등 구리 전선 30m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9.28. 00:00경부터 2019. 9. 29. 24:00 경 사이 위 울산대공원에 위치한 솔마루길 산책로 공원등(관리번호 1-153) 주변에서 사람들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공원등 구리 전선 30m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6. 00:00경부터 2019. 10. 7. 24:00경 사이 위 울산대공원에 위치한 솔마루길 산책로 공원등(관리번호 1-150에서 1-154사이) 주변에서 사람들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공원등 구리 전선 60m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0, 20, 00:00경부터 2019. 10, 21, 23:59 경 사이 위 울산대공원에 위치한 솔마루길 산책로 공원등(관리번호 1-14, 1-16) 주변에서 사람들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공원등 구리 전선 30m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10. 26. 00:00경부터 2019, 10. 27. 23:59경 사이 위 울산대공원에 위치한 솔마루길 산책로 공원등(관리번호 1-17 에서 1-20 사이) 주변에서 사람들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공원등 구리 전선 110m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울산대공원 내 위치한 솔마루길 산책로에서 총 8회에 걸쳐 공원등의 구리 전선 합계 545m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남구 K에서 'L'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말경 위 L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울산광역시 남구 소유의 시가 미상의 구리 50m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매수할 고철의 출처,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확인 작업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구리 전선을 대금 약 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A으로부터 구리 전선 합계 545m 상당을 합계 약 570,000원에 매입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력]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2019고단3973 증거기록) [2019고단39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된 배낭 1개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 1403호)의 현존 [2019+42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상 CD [2019Z42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19고단45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솔마루길 방범용 CCTV 수사), 내사보고(울산대공원 CCTV 수사), 면장갑사진, 수사보고(DNA 유전자 감정결과), 수사보고(폐주차장 수사), 폐주차장 사진, 수사보고(솔마루길 공원등 전선 도난 동향보고(1차~8차)) 1. 수사보고(L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 329 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원등 구리 전선 절취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로 발생한 피해액이 비교적 거액인 점(약 5,400만 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