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34

범죄사실 [공모 관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일명 "총책"은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과 이를 총괄하는 역할, "콜센터"는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을 요구를 하는 역할, "인출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수금책"은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중계소"는 외국에서 발신한 인터넷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표시가 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이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020. 1. 28.경 C을 통하여 연락해 온 피고인에게 통신장비를 관리해 주면 매월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즈음 보이스피싱 조직에 "중계소" 역할로 공모가담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20. 1.말경 및 2020. 4. 6.경 외국에서 발신한 인터넷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표시가 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이 사건 통신장비)를 전달받아 김포시 E건물 F호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2020. 4. 28. 10:0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경우 발신번호가 "G"로 표시되도록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전화번호로 피해자 D에게 H은행 I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 접수를 받는 것처럼 가장한 후 다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H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약관을 어겼다. 대출금의 두 배를 갚아야 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에 대한 변제금을 전달하여 바로 변제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고, 전달받은 금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도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9. 14:25경 41,000,000원을, 5. 4. 16:00경 9,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6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1.말경 및 2020. 4. 6.경 이 사건 통신장비를 전달받아 김포시 E건물 F호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2020. 4. 28. 10:0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경우 발신번호가 "K"로 표시되도록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전화번호로 피해자 B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 접수를 받는 것처럼 가장한 후 다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H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약관을 어겼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에 대한 변제금을 전달하여 바로 변제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고, 전달받은 금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도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9. 14:00경 14,000,000원을, 같은 날 18:45경 10,000,000원을, 2020. 5. 4. 14:30경 1,0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4,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전화번호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E건물 F호에 이 사건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2020. 4. 13.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D, B 등 불상의 국내 거주자들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G", "K" 등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3.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이 사건 통신장비를 김포시 E건물 F호에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G", "K" 등의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제공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0. 4. 13.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이 사건 통신장비를 김포시 E건물 F호에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이 사건 통신장비를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의 자필진술서 1. 고소장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