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90-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190-1(분리), 1412(병합)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범인도피,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소현, 황보영(기소), 함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구(국선)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피고인을 2018고단1190-1(분리)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2018고단1412(병합)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1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190-1(분리) 피고인과 B, C, D, E, F, G는 2017.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커피숍과 G의 집 등에서,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 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범하고 전어를 포획한 다음 수익을 균등히 분배할 것을 모의하면서, B은 선장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선장으로 진술하여 처벌받을 사람(일명 '대리선장)과 선원을 포섭하고 J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배를 운항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J에 승선하여 있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K의 대리 선장의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7. 10. 5. 범ㅎ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0. 4․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서, B은 J의 선장으로, 피고인은 K의 대리선장이자 J의 실제 선원으로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관할부 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5. 01:48경 창원시 진해구 서도 동방 0.3마일 해상에 있는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같은 날 02:28 경까지 연안선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전어 약 30kg을 포획하였다. 나. 2017. 10. 22.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10.22,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분담하고 J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 날 21:23 경 창원시 진해구 서도 서방 0.25 마일 해상에 있는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10. 5. 03:50경 창원시 진해구 서도 동방 0.3마일 해상에 있는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에서 K 선박이 무단침범하여 조업을 하다가 단속되자, 사실은 K 선장이 E임에도 그곳에 출동한 창원해양경찰서 경찰관 M에게 '내가 K의 선장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8고단1412 1. 4,000만 원 투자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경 창원시 의창구 N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O에게 "과거 소고기 관련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이 건물에서 P식당을 오픈할 예정인데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총수입에서 인건비, 재료비 등을 공제하고 순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식당을 개업하려던 상가에 대한 매매대금 2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위 20억 원 중 대출금 채무 15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이었으므로 상가를 매수하여 개업을 하더라도 매월 이자로만 560만 원을 지급하였어야 하며, 그 외에도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식당 운영 및 그 수익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타인의 투자금만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인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Q)로 2015. 4. 20.경 1,500만 원, 2015. 4. 21. 2,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 취하였다. 2. 2,000 만원 차용금 편취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23. 경 위 N건물 1층, P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6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Q)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 주면 앞서 빌린 돈과 같이 갚아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90-1(분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 기재 1. 위반사범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복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4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복서,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단출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해상질서 위반 죄책이 무거운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 적지 아니함, 선고기일 불출석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전과있는 점 등 판사 강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