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18: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자전거안장을 올리고 있던 피해자 E(남, 11세, 가명)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1회 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가명)의 진술 및 속기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용모 확인) 1.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5,0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1. 이수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르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애들이 조카들 같이 예뻐서' 엉덩이를 1회 툭 치고 지나간 것일 뿐 당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 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11세의 남자 아이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친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의사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나빴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자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는 친구와 성추행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112에 피고인의 행동을 성추행으로 신고하였다. 3) 피해자는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한 고모가 선처를 권유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도 진술녹화 당시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기분이 나쁘고 수치심이 들었다며 계속해서 확고한 처벌의사를 표현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관계 1)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남성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인 11세의 남자 아이인 반면 피고인은 49세의 성인 남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2) 피해자는 남자 아이이기는 하나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2차 성징 등 성적인 변화 등에 대해 민감해지는 시기에 접어들 나이이며, 피해 부위가 엉덩이 부분이라는 점에서 남녀 피해자 사이에 큰 차등을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조카같아서', '이뻐서' 피해자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술에 취한 채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행위는 호의를 표시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아는 사이 또는 친인척관계도 아니어서 어떠한 사전 교감도 없이 육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일방의 생각만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위험성이 큰 것으로서 적합한 의사표현 방법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1) 이 사건이 인적이 드물지 않은 길거리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해질 무렵 주위에 도움을 구할 어른도 없이 친구와 단둘이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진 것으로서 피해자로서는 달리 방어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인 엉덩이를 만졌는바, 그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만연히 관대하게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1) 전통적으로 관행이었거나 친밀감의 표시로 오히려 미덕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르는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강화, 핵가족화를 비롯한 사회 구조의 변동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 시대적 변화에 맞추지 못한 행위는 추행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종래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용인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일정 부분 확인한 바와 같이 남자 아동에 대한 추행에 관하여도 소위 기성세대의 인식만으로 개념 짓기에는 피해자보호 측면을 간과할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11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피고인이 어떤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단 1회에 그쳤고 추행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의도에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나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 의견 : 배심원 4명 WANA· 무죄 의견 : 배심원 3명 2. 양형의견 벌금 1,500만 원 선고유예 : 배심원 7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