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50

범죄사실 2013고합50 피고인 A는 2011. 1. 13.경부터 2012. 8. 15.경까지 J시청 허가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현재는 K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허가과장으로 재직하던 2011. 4.초경 주식회사 L 소유의 김해시 M, N 등 2필지의 토지(1,346m²)를 매입하여 위 지상에 상가건물을 건축한 다음, 그 상가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기로 계획을 하고, 2011. 4. 8.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995,931,000원)을 체결하였다. 당시 위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의 매매대금 및 상가건축 비용을 직접 마련할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O 농협에 위 토지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여 동생인 P 명의로 7억 원을 대출한 후, 나머지 자금은 J시청 허가과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J시청 허가과에 각종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로부터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B에 대한 뇌물수수 B은 J시청 허가과에 2010. 7.경부터 Q에 있는 축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 등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였고, 2011. 5. 31.경 최종적으로 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1. 6. 1. 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5.경 위 축사로 B을 찾아가, B에게 '내가 동생 명의로 R에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 1억 원 이상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이에 B이 '1억 원 넘게는 빌려줄 수 없고, 1억 원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자, 1억 원을 B으로부터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5. 30. 위 축사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B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는 2012. 5. 30., 이자율은 7.5%로 하기로 약정을 한 후, 같은 날 B으로부터 자신의 동생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무담보로 금전을 차용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C에 대한 뇌물수수 C은 J시청 허가과에 2011. 3. 8.경 S 외 3필지의 임야 (4,611m²)에 대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2011. 4. 4. 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5. 30. T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 사무실로 C을 찾아가, 위와 같이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C에게 'R에 땅을 사서 아웃도어 가게를 지으려고 하는데,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C이 이를 승낙하자 그 자리에서 변제기는 2012. 6. 30.로 하되, 이자율은 7%로 하고 1억 5,000만 원을 빌리기로 약정을 한 후, 2011. 5. 31. C으로부터 자신의 동생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무담보로 금전을 차용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V에 대한 뇌물수수 V는 J시청 허가과에 2011. 6. 22. W 임야(5,755m²)에 대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 였다가 2012. 6. 22. 위 임야에 대한 산지 일시사용 기간연장신고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V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이자를 줄 곳이 있으니 돈을 700만 원만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1. 10. 6.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V의 휴대폰에 "농협X P 부탁합니다-A"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위와 같이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V로부터 자신의 동생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 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F에 대한 부정처사 후 수뢰 F는 J시청 허가과에 2011. 11.경 Y 토지에 대한 양계장(대지면적 : 7,400m², 건축면적 : 3,817.76m²) 신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고 한다)을 한 사람이다. J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J시청은 개발행위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민원인으로부터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개발행위허가 담당직원이 개발행위허가 심의안을 작성하여 위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의위원들의 결정을 참조하여 최종 인허가 결정을 하게 된다. 허가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인 A로서는 위 심의위원회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후,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는 2011. 11.경 F가 이 사건 허가신청을 한 것을 알게 되었고, F가 허가 관련 사무를 위탁한 법무사 D으로부터 F가 자신의 동생인 P의 초, 중학교 동창생인 것을 전해 듣고서, 위 양계장 신축허가를 내준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11.경 J시청 허가과 사무실에서, 개발행위허가 담당계의 Z 서기가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한 후, 마을주민들(이 사건 양계장과 관련된 마을은 'AA마을'과 'AB마을'임)의 반대여론을 이유로 소관부서 검토의견을 불허의견으로 심의안 초안을 작성해서 결재를 올리자, Z에게 법률상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허가의견으로 심의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결국 Z은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마을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취지의 다소 모호한 내용으로 바꾼 심의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2011. 11. 30. 위 심의안(이하 '1차 심의안'이라고 한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진입도로 정비의 미비와 마을주민의 반대 여론의 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하여 부결처리를 하게 되었으며, F는 2011. 12. 15.경 법무사 D을 통하여 이 사건 허가신청을 일단 취하한 후, 2012. 1. 12.경 다시 이 사건 허가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1. 중순경 J시청 허가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시 진행될 예정인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주무부서인 '개발행위허가 담당계'가 아닌 '건축허가 담당계'에 심의안(이하 '2차 심의안'이라고 한다)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개발행위허가 담당계 소속인 위 Z이 1차 심의안의 내용 중 현지 주민여론 부분만 공란으로 수정한 후, 건축허가 담당계 소속인 AC 주사보에게 인계하였고, 이에 AC은 AA마을과 AB마을의 이장들과 통화를 하여 "건축주가 현대식 계사 시설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여 AD마을(AA마을의 오기임) 주민은 적법하게 건축할 경우 불가피한 것이라는 의견이며, AB마을은 반대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2차 심의안의 현지 주민여론 부분을 작성하여 다시 Z에게 인계를 하였다. Z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2차 심의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피고인 A에게 결재를 올렸고, 피고인 A는 2차 심의안의 현지 주민여론 부분에 기재된 "AB마을은 반대하고"라는 부분을 연필로 삭제하고, 심의안을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Z은 위와 같이 AB마을이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삭제하고, 현지 주민여론 부분에 찬, 반에 대한 주민여론을 아예 기재하지 아니한 채, 심의위원회에 심의안을 상정하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허가신청은 2012. 1. 30.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진입도로 부분의 보완을 조건으로 가결되게 되면서 J시청은 2012. 2. 2.경 F의 이 사건 허가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양계장의 신축을 허가하였다. 그 이후 2012. 3.경부터 이 사건 양계장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J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J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2012. 5.경부터는 지역주민들이 이 사건 양계장 공사현장으로 가서 농성을 하고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양계장 공사는 기초 바닥 공사 이외에 아무런 진전이 없이 정지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2. 5.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에서 F의 휴대폰으로 '부탁할 것이 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뒤 AE에 있는 AF 찻집에서 F를 만나, F에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 갚을 때가 되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여, 2012. 6. 1. 위와 같이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F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가 사용하는 동생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무담보로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D에 대한 뇌물수수 D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F가 신청한 Y 토지에 대한 양계장 신축허가 신청업무의 대행을 맡은 건축사이다. 피고인 A는 2011. 12.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에서 D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이자를 급히 막을 곳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D이 이를 승낙하자 2011. 12. 29. 변제기와 이자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D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9. 위와 같은 명목과 조건으로 피고인 A 의 처 AG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4. 27.경 위와 같은 명목과 조건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무담보로 금전을 차용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3고합60 E는 J시청 허가과에 2011. 3.경부터 AH에 대한 냉동창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 등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였고, 2011. 8. 26.경 J시청 허가과로부터 최종적으로 냉동창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9. 8.경 AI에 있는 E의 사무실로 찾아가, E에게 '내가 R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이를 승낙한 E로부터 그 자리에서 변제기와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자신의 동생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무담보로 금전을 차용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4고합17 A는 2011. 1, 13.경부터 2012. 8. 15.경까지 J시청 허가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J시청 허가과에 2010. 7.경부터 Q에 있는 축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 등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였고, 2011. 5. 31.경 최종적으로 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1. 6. 1. 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5. 30.경 위 축사에서 위 허가 관련 부서의 총괄 책임자인 허가과장 A로부터 '동생명의로 R에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 1억 원 이상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는 2012. 5. 30., 이자율은 7.5%로 하기로 약정을 한 후, 같은 날 A의 동생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무담보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J시청 허가과에 2011. 3. 8.경 S 외 3필지의 임야 (4,611m²)에 대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2011. 4. 4. 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1. 5. 30. T에 있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위 허가 관련 부서의 총괄 책임자인 허가과장 A로부터 'R에 땅을 사서 아웃도어 가게를 지으려고 하는데,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그 자리에서 변제기는 2012. 6. 30.로 하되, 이자율은 정하지 아니하고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을 한 후, 2011. 5. 31. A의 동생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무담보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축산업자 F 의 Y 토지에 대한 양계장 신축허가(대지면적 : 7,400m², 건축 면적 : 3,817.76m²) 신청업무의 대행을 맡은 건축사이고, 위 F는 J시청에 2011. 11.경 위 토지에 대한 양계장 신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2. 2. 2. 위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D은 2011. 12.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허가 관련 부서의 총괄 책임자인 허가과장 A로부터 '이자를 급히 막을 곳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2011. 12. 29. 변제기와 이자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2. 9. 위와 같은 명목과 조건으로 A의 처 AG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4.경 위와 같은 명목과 조건으로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무담보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E는 J시청 허가과에 2011. 3.경부터 AH에 대한 냉동창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 등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였고, 2011. 8. 26.경 최종적으로 냉동창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1. 9. 8.경 AI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허가 관련 부서의 총괄 책임자인 허가과장 A로부터 'R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그 자리에서 변제기와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A의 동생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무담보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4고합18 A는 2011. 1. 13.경부터 2012. 8. 15.경까지 J시청 허가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F는 J시청 허가과에 2011. 11.경 Y 토지에 대한 양계장(대지면적 : 7,400m², 건 축면적 : 3,817.76m²) 신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2. 2. 2. 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F가 위 허가를 받은 이후인 2012. 3.경부터 이 사건 양계장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J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J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2012. 5.경부터는 지역주민들이 이 사건 양계장 공사현장으로 가서 농성을 하고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양계장 공사는 기초 바닥 공사 이외에 아무런 진전이 없이 정지되었다.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2. 5.말경 AE에 있는 AF 찻집에서 A를 만나, A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 갚을 때가 되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2012. 6. 1. A가 사용하는 A의 동생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무담보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B, C, D, F, Z,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P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D과 금전거래내역 첨부보고),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등(수사기록 1권 432면-441면),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등(수사기록 1권 541면-548면) 1. 피고인의 별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사건기록, 공여자들의 인허가 신청관련 제반 서류 중 각 일부 기재 [2013고합6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E 허가관련 제출자료 [2014고합17] 1. 피고인 B, C, D, E,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 인감증명서, 공무원증, 농협통장사본(수사기록 2권 432면-442면), 차용증, 농협통장사본(수사기록 2권 541면-548면),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2014고합18]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양계장 인허가 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4.경 김해시 R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상가를 신축하면서 토지매입비용, 채무변제 등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개인적 친분이 있던 B, C, V, D, E, F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고인 B, C, D, E, F 역시 피고인 A로부터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준 것일 뿐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하거나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직무관련성에 관하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금품이나 이익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차용하거나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는 2011. 1. 13.경부터 2012. 8. 15.경까지 J시청 허가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행정관련 인·허가, 신고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B 관련 뇌물수수·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2006년경 피고인 A가 AJ면장으로 재직할 당시 AK에서 양돈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알게 되었으나, 2011. 5. 30.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달라면서 찾아오기 전까지 두 사람은 특별히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분은 없었다. 피고인 B은 2010. 7.경부터 AK에 축사건축허가를 받는 문제로 J시청에 각종 인·허가 신청을 진행하고 있었고, 2011. 5. 말경 위 축사의 최종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1. 6. 1.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A는 2011. 5.경 피고인 B을 찾아가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명함을 함께 제시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J시청 허가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특별히 피고인 A와 개인적 친분이 있거나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통장 이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월 7.5% 의 이자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인 C 관련 뇌물수수·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은 2006년경 피고인 A가 AJ면장으로 재직할 당시 피고인 C이 AJ의 지역행사에 재정지원을 하는 등의 관계로 서로 알게 되었으나, 2011. 5. 30.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달라면서 찾아오기 전까지 두 사람은 따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금전거래를 할 정도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 C은 T에서 폐유지 재생처리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U를 운영하면서 2010. 2.경부터 K에 새로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공장신축허가를 추진하고 있었고, 2011년경에는 피고인 C 개인의 이름으로 소매점 신축허가, 산지전용기간연장 허가 등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에 변제기만 기재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 나중에 원금 변제가 문제되면서 뒤늦게 이자를 7%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A가 허가과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모두 허가를 받은 상태였기에 특별히 이와 연관하여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지만, 다만 심적으로는 A가 허가과장이어서 거절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V 관련 뇌물수수·공여의 점에 관하여 V는 2008년경 피고인 A가 AL면장으로 재직할 당시 AL 주민으로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나, 서로 얼굴 정도 알고 있었을 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금전거래를 할 정도로 개인적 친분이 있지는 않았다. V는 2011. 6. 22.경 W 소재 임야에 대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바 있는데, 당시 현장조사를 나왔던 담당 공무원들이 '돌이 많고 감나무가 자라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고, V 스스로도 이러한 이유 등으로 자신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어렵게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는 V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에 변제기나 이율에 대하여 전혀 정한 바 없고, V는 수사기관에서 "A가 지역선배이고 공무원이고 해서 독촉하기 그랬다. 사실상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3. 10. 22.에야 V에게 원금 및 이자 상당의 금액인 7,715,340원을 반환한 점에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D 관련 뇌물수수·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D은 1985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J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J시청 허가과장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와 F, P의 지연관계에 대해서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J시청에 함께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평소 금전거래를 하거나 연락을 할 정도로 개인적 친분이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 D은 자신이 신축허가 대행업무를 맡은 F의 Y 소재 양계장 신축허가가 2011. 11. 30.경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위 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가 2012. 1. 12.경 다시 허가신청을 하고, 2012. 2. 2. 위 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질 무렵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 A에게 2,500만 원을 이자약정이나 담보 없이 대여하였다. 피고인 D은 당시 자신의 계좌에 가지고 있던 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 E 관련 뇌물수수·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E는 약 5-6 년 전에 우연히 AM읍사무소 직원들로부터 피고인 A를 소개받아 서로 알게 되었을 뿐 평소 자주 연락을 하거나 금전거래를 하는 등 개인적 친분이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 E는 2011. 3.경부터 AH 소재 토지와 관련한 산지전용허가, 냉동창고 신축허가 등의 신청절차를 진행하였고, 2011. 8. 26.경 J시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냉동창고 신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E는 위 신축허가 직후인 2011. 9. 8.경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변제기와 이율을 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당시 피고인 E는 피고인 A가 J시청 허가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사) 피고인 F 관련 부정처사 후 수뢰 및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2011. 11. 당시 개발행위허가 담당직원인 Z이 F의 Y 소재 양계장 신축허가와 관련하여 반대여론 등을 감안하여 '불허'의견의 심의안을 작성하였으나, 피고인 A는 이를 허가의견으로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점, 2011. 11. 30.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진입도로 정비의 미비와 마을주민의 반대여론을 이유로 위 심의안에 대해 부결처리가 되었는데, 이에 피고인 A는 Z에게 바로 재심의안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지시한 점, F는 위 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가 2012. 1. 12. 다시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 A는 심의안 중 주민여론 부분을 개발행위허가 담당자가 아닌 건축허가 담당자가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건축허가 담당직원인 AC이 AA 마을과 AB마을의 각 이장과 전화통화를 한 후 'AB마을이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심의안에 기재하자 '마을의 동의서가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위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점, 그러나 실제로 AB마을의 동의서는 접수된 바 없고, 2012. 1. 25.경에야 AA마을의 동의서가 접수된 점, Z, AC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부결처리된 경우 불허가 처분 없이 바로 재심의하도록 하거나, 심의안을 건축허가계에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실제로 당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9건의 허가심의안 중 이 사건 1건만 건축허가계에서 관여한 심의안이었던 점, 피고인 A는 2012. 1. 30.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위 양계장이 새로운 방식으로 설계되어 냄새도 나지 않고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동생인 P의 동창이고, 위 양계장 허가신청의 규모가 상당하였던 점 및 위와 같은 허가 과정에서의 피고인 A의 업무처리 형태에 비추어 당시 F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F의 위 양계장 허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도록 하고, 사실상 이를 바탕으로 양계장 신축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그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F는 2012. 2. 2.경 위 양계장 신축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주민들이 계속하여 양계장 신축을 반대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를 막는 바람에 2012. 5.경부터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로부터 금전 대여 요청을 받고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던 점, 당시 반대 주민들이 F와의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주로 J시청 허가과 사무실에 찾아갔고, 피고인 A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의 중재에 나섰던 점, 당시 피고인 F로서는 거액을 투자하여 계획한 양계장 신축이 무산될 위기에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개인적 친분에 의하여 자신이 가진 공사비용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뇌물성에 관하여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 A가 담보부족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가 쉽지 않은 시점에서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담보도 없이 차용하고, 일부는 변제기나 이자율 약정도 없이 차용한 것은 무형의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뇌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B, C, V, D, E에 대한 각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1조 제1항(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1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부정처사 후 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V에 대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벌금 14,000,000원 - 35,0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30년 이상 J 지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집중적으로 차용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뒤늦게 차용금 등을 변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금전 차용행위의 직무 관련성 및 부정처사행위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 A는 지금까지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뇌물 공여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위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거나(피고인 F, D), 최근 2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 스스로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고, 피고인 A가 먼저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던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고합50]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F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나.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 F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지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Y 소재 양계장 신축을 추진하면서 공사비용을 7억 원 내지 8억 원 정도로, 순수익을 1년에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였는데, 2012. 6. 1.경 당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공사진행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F가 이를 반환받을 의사 없이 피고인 A에게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F는 당시 피고인 A로부터 변제기와 약정이자를 기재한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2013. 1.경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변제받을 때까지그 담보조로 피고인 A의 동생인 P 명의의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2012. 7. 1.부터 2013. 1. 2.경까지 4차례에 걸쳐 7개월 분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인 합계 350만 원을 F에게 지급한 점, 위 금원 대여 사실이 문제되자 F는 피고인 A에게 바로 위 금원의 상환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6. 1.자로 1억 5,000만 원이 입금된 P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 A가 F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을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부정처사후수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F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는 J시청 허가과에 2011. 11.경 Y 토지에 대한 양계장(대지면적 : 7,400m², 건축면적 : 3,817.76m²) 신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여 2012. 2. 2. 위 허가를 받은 사람인데, 2012. 5. 말경 당시 J시청 허가과장으로 재직중이던 A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 갚을 때가 되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2012. 6. 1. A가 사용하는 A의 동생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F가 공무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5,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은 위 제1의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금전대여행위로 인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