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73

범죄사실 1. 중요사실 공시의무 위반 피고인은 2007. 7. 30.부터 2008. 7. 18.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코스닥 상장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하고,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담보제공과 같은 지급 보증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포함하여야 하고 회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 등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8. D에 대한 제13기(2007년말 기준,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수정사업보고서 및 2008. 5. 15. 제14기 제1분기(2008. 3월 말 기준,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분기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8. 9. 주식회사 에스비텍과 주식회사 나노비텍 주식 58,286주(지분율 51%)를 37억 원(주당 63,48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조로 29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 지급을 공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증 사실을 제13기 기말부터 제14기 제1분기까지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3. 및 2008. 3. 7.경에 E으로부터 각각 6억 원 및 2억 원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자기주식 82만 주 및 약속어음 2억 원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담보제공사실 및 미지급이자를 제14기 제1분기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 11.경 F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입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회사 명의의 액면금 100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4기 제1분기 분기보고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1. 7.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G에게 자기주식 73만 주를 대여하였으나, 위 자기주식 대여사실을 2008년 1분기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담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코스닥 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재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D의 대표이사로서, 2008. 1. 11. 서울시 서초구 H 소재 D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개인적으로 100억 원을 차용하고, 자신을 위하여 D 명의의 약속어음 100억 원을 위 F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의 경위서 1. 구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자 통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감사보고서, D 검토보고서 1. 제13기 수정 사업보고서, 제14기 1분기 분기보고서 1. 각 이사회 의사록, 주식대여 약정서, 차용증, 약정서, 각 공정증서, 자기앞수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채권채무 확인 및 상환 합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각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합의서, 거래처원장 및 통장거래내역 1. 금융감독원 조사기록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D 주요보고서 제출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증권거래법(2007.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07조의3 제2호, 제8조, 제186조의2, 제186조의3(각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 누락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7호, 제191조의19 제1항 제1호(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제14기 1분기 분기보고서 중요사항 누락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장회사에서 일어나는 분식회계나 허위공시는 곧바로 일반투자자의 손실이나 금융기관의 부실을 유발하여 유가증권거래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은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K의 대표이사로서 자신 개인의 채무 100억 원에 대하여 회사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재무제표에는 그 기재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11.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납품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위 회사는 이후 주식회사 D,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M로 회사명이 순차 변경되었다)의 주식 2,044만 주(전체 주식의 35.89%)를 22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1억 원, 2007. 7. 27. 중도금 명목으로 100억 원, 2007. 8. 3. 잔금 명목으로 98억 원을 각각 주식 매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K의 1대 주주가 되었고, 2007. 7. 30.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여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08. 7. 18. K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15.경 서울 강남구 N빌딩 2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K의 2대 주주인 피해자 O에게 "당신(피해자)이 보유한 K 주식 130만 주를 나에게 빌려주면 그 주식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여 K의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2007. 12. 27.까지 당신의 주식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서울 명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20억 원을 차용하여 K의 주식 2,044만 주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양수하였고, 인수한 회사 주식 중 약 1,000만 주를 위 사채업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 담보로 지급하였으며, 위 사채업자에게 매월 5~6억 원을 차용금 이자로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K 명의로 2007. 8. 2.경 기업간 전자상거래 업체인 주식회사 온기술의 보통주 120만 주(주식 지분 74.57%)를 159억 원에, 2007. 8. 3.경 주식회사 아이알윈드파워의 보통주 853,140주(주식 지분 25%)를 50억 원에, 2007. 8. 9.경 주식회사 나노비텍의 보통주 58,286주(주식 지분 51%)를 37억 원에 각각 매입하고, 2007. 9. 13.경 자신이 보유한 주식 중 약 1,000만 주를 담보로 하여 '에볼루션 마스터 펀드'로부터 미화 1,100만 달러[한화 102억 4,605만 원 상당(= 1,100만 달러 × 931.50원/달러)]를 K 명의로 차용하면서 그 대가로 동액 상당의 K 명의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발행함으로써 K 인수 당시 현금 보유분 180억 원을 단기간에 고갈시켜 기업 가치 및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켰으므로 향후 K의 주가가 오를 것으로 확신할 수 없었고, 설령 K의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식 2,044만 주의 대부분을 위 사채업자 및 에볼루션 마스터 펀드에 담보로 맡긴 상황이어서 차용금이 완제될 때까지 그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그 돈으로 차용한 사채에 대한 월 이자를 지급하고, 2,000만 원 상당의 밀린 술값을 변제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 기한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5. K 주식 130만 주를 교부받아 시가 17억 7,450만 원(= 130만주 × 1,365원/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 기한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K 주식 13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은, 향후 K 주식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하여 대여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주식을 찾아올 수 있었고, 또한 에볼루션 마스터 펀드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담보 주식을 찾아올 수 있었을 것이므로, 주식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사채업자 및 에볼루션 마스터 펀드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피고인 소유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K 주식은 모두 P이 그 취득비용을 부담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그 실제 소유주가 P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그 주장에 따른다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되찾아오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P 소유인 주식을 임의로 지급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 중 1/3은 K 인수에 대한 피고인의 기여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P과 사이에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새로이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고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대금 220억 원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100억 원을 제외하고 모두 P이 부담하였고, 피고인은 취득자금을 전혀 부담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K의 인수와 관련하여 여러 처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K의 주식을 인수한 2007. 7.경 피고인과 P 사이에 그 지분 분배에 관한 약정서 등의 근거서류가 작성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8. 1. 20.경 피고인과 Q, P이 각 24%, R이 28%의 지분을 가지는 내용으로 작성된 주식 및 배분 합의서를 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며, 피고인, Q, R은 회사 인수 내지 자금 조달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위와 같은 지분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합의서에 의하면 P 몫의 주식은 1,835만 주 중 24%, 즉 440만 주 가량에 불과하여, 피해자만 하더라도 5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P이 K의 최대주주라고 할 수도 없는 수량인바, 모든 자금을 부담하여 K을 인수하고자 한 P이 단지 K 인수 내지 자금 조달 등에 대한 무형의 기여를 인정하여 피고인과 Q, R에게 취득 주식의 76%를 나누어주고 자신은 최대주주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명의 주식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고인 소유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약정기한 내에 반환할 수 있었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피고인 명의 주식은 모두 사채업자 내지 에볼루션 마스터 펀드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주식도 즉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주식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따라서 약정한 변제기 이전에 사채업자 또는 에볼루션 마스터 펀드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고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되찾아오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반환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식 반환 방법은 K의 주가가 2개월 후에 대폭 상승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상장회사였던 K의 주가가 2개월 후에 반드시 상승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1,300만 주는 당시 K 발행 주식의 약 20% 가량으로서, 그 정도의 주식을 한꺼번에 처분할 경우 주가의 하락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2개월 후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대로 원리금을 변제하고도 다량의 주식이 남을 정도의 가격으로 그 주식을 처분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에볼루션 마스터 펀드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700만 주)의 경우, 정해진 신주인수권 행사 시기가 2008. 9.경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인 2007. 12. 27.경까지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되찾아 오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고, 달리 K이 약정 기한 내에 회사채를 변제하여 피고인이 주식을 되찾아올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하여 조달한 자금 중 일부로 유흥비 등을 계산하거나, 사채업자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개인 용도로도 위 자금을 소비할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자 약정도 없이 주식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K 주식이 모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주가관리 내지 조작을 통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주가관리 내지 조작을 도와 자신도 이익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주식을 대여 내지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주식을 교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P이라고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한 일이 없었고,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고인 명의 주식이 피고인 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지목한 P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주식인수자금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주식의 소유자는 피고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 명의 주식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주식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이 사건 주식교부 당시 피해자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K의 2대 주주로서, 피고인이 K의 주식 2,000만 주 이상을 인수하여 최대 주주가 되는 데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최대 주주가 되는 과정과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았을 여지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중 1,000만 주 이상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1,000만 주 이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피해자로부터 130만 주의 주식을 빌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명의의 주식이 모두 담보로 제공되어 활용할 수 없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사유에서든 피고인 명의 주식을 활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 주식 중 700만 주가 에볼루션 마스터 펀드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여할 때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7. 10. 15.경 130만 주를 제공한 이후에도, 2007. 10. 22. 50만 주, 2007. 12. 18.경 60만 주, 2007. 12. 24.경 110만 주, 2007. 12. 26. 7만 주, 2008. 1. 8. 349,090주 등 총 390만 주 이상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07. 12. 24.경 이후에는 피고인 명의의 주식이 모두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담보 제공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되찾아 자신에게 변제할 것으로 기대하였거나,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주식을 대여해주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교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주식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여할 때, 그 주식이 어떠한 형태로든 주가관리 내지 조작에 이용될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K의 2대 주주로서, 주가가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누리는 이해관계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K을 인수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후 높은 가격에 되팔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그러한 기회에 편승하여 자신의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2008년경 K을 인수한 J 측에게 피해자가 보유한 시가 4억 원 상당의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2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주식을 대여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을 좋게 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것이라면 회사가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개인이 당사자가 될 별다른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돈이 아닌 주식을 빌리는 것도 이례적이다(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인이 K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빌려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위 표현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K의 주가관리 내지 조작에 활용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식을 대여하면서, 주식 대여에 따른 이자 내지 기타 이익에 대한 약정을 전혀 하지 않았고, 어떠한 담보를 제공받은 일도 없다. 상장회사인 K의 주가는 그 등락을 미리 단정할 수 없는데, 만약 약정 반환 시점 이전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그 주식의 처분 등이 제한됨에 따라 큰 손해를 입을 우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나 이익의 약속 없이 선뜻 거액의 주식을 빌려준 것은, 피고인이 주식을 대여받은 후 이를 통해 주가관리 내지 조작을 함으로써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하면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을 대여하여 피고인의 주가관리 내지 조작에 활용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주가를 상승시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 중 일부만으로 원리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주식을 찾아오는 것도 가능하였으리라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반환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였을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에볼루션 마스터 펀드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의 시기가 2008. 9.경 이후이기는 하나, 피해자 스스로도 만약 약정 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에볼루션 마스터 펀드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주식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시한이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주가관리 내지 조작을 통해 K의 주가가 2008. 9.경까지 행사가격 이상으로 유지된다고 하면, 에볼루션 마스터 펀드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아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되찾을 수 있을 가능성도 상당하였고, 피해자도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모두 반환받았다). 피해자는 2012년이 되어서야 피고인에게 대여한 주식 약 390만 주 중 130만 주에 대해서만 고소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총 주식은 2007. 10. 15.경의 시가를 기준으로 50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더욱이 K이 2009. 5. 27.경 에볼루션 마스터 펀드와 합의를 거쳐 일부 자금만 변제한 후 잔액을 모두 탕감받음에 따라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모두 반환받았고, 이러한 사실은 공시까지 되었으므로 피해자 역시 그 사실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사업 자금 조달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빌린 후 돈을 빌려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버렸다면, 피해자가 5년 이상 피고인을 고소하지 아니함은 물론, 피고인이 에볼루션 마스터펀드로부터 주식을 반환받은 후에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이 사건 주식에만 한정하여 고소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