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무용학과의 교수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19: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위 학교 무용학과 시간강사인 피해자 E(가명, 여, 38세)과 노래를 부르던 도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참 잘 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둘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을 피해 옆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가명 대면 보완 수사 사항, 4피해자 관련 피해 일시 및 장소 특정, 범죄사실 나항 관련 지도 및 건물 사진 첨부) 1. 주민등록표 1. 피해자 차량 하이패스 교통카드 상세내역, 피해자 사용 카드 내역, 피의자 사용 4개사 카드 사용 내역 및 통장 입출금 내역, 2014. 11. 4. 피의자 사용 카드 내역 1.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4,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앞으로 피고인이 처할 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최초 진술 후 범행일시와 장소를 점차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2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함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항의한 후에도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재차 "하지마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구냐"고 추근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판시 노래방에서 3시간 30분 넘게 오랫동안 머물렀고, 직접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였으며, 그렇게 노래방을 나와서도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들러 초코우유를 사먹었는데, 이러한 사정은 노래방 안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판시 노래방이 있던 창원에서 주거지인 부산으로 대신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해 줄 친구가 부산에서 출발하여 창원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던 데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간강사를 일하는 대학의 정교수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혹여 라도 그러한 직무상 관계나 피해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피고인과 원만하게 헤어지려고 노력하였을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종일관 계속하여 추행을 한 것은 아니었고, 그 추행의 정도 또한 피해자가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간헐적인 추행에 맞서 곧바로 노래방을 빠져나오지 않은 피해자의 행동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초 2차 노래방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내에서 갈등을 빚고 피고인을 겨냥한 속칭 B대 미투 운동을 주도한 G 교수가 지도하는 발레 전공자일 뿐만 아니라 위 교수의 전 남편의 조카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피해자 또한 위 미투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관한 피해자의 그동안의 진술들에 상호 모순이나 불일치가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뚜렷한 근거 없이 피해자의 지위와 신분 등만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서는 처음 식사나 술을 마시는 자리였고, 더구나 피해자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도 아직은 허물없이 지낼 정도로 친분이 두텁지 않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함부로 만지거나 접촉하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개인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식사 후 거주지인 부산으로 대신 운전해 줄 사람도 미리 약속해 두어 그 사람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오고 있을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 때부터는 판시 사실 중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판시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그런 신체 접촉을 행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로 가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잘 컸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말로는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모텔이나 호텔에서 쉬고 가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도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전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들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신체 접촉을 허락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 이유나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고, 단지 검찰 조사에서 "노래방에서 마주 보고 얘기할 때 피해자가 발로 제 성기를 툭툭 쳤다", "노래를 부른 후 저에게 눈빛으로 자기 옆으로 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서 옆 자리로 가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치면서 '잘 컸네'라고 말했다", "제가 느끼기에 피해자가 말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 몸을 당겼다"라고 진술하는 등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추측과 느낌만 내세웠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같은 대학 같은 과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는 여성인 피해자와 단 둘이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가게 된 기화로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를 함부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노래방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장시간 머물게 되면서 판단력이 흐려져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 모두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사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무용학과의 교수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오후경 B대학교 H 2층 강당에서 학생들의 성장과정을 표현하는 졸업작품 사전 점검을 겸한 1학기 기말고사 실기 평가 중 무용 실기를 공연하기 위하여 무대에 서 있던 위 학교 무용학과 4학년생인 피해자 I(가명, 여, 23세)에게 갑자기 "브래지어 야한거야? 브래지어가 다 보이는거야? 브래지어가 안이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잖아. 브래지어가 무슨 색이야?"라고 질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머뭇거리며 "검정색"이라고 대답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옷을 올려 브래지어 색깔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할 수 없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검정색 티셔츠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배 및 가슴 아래 부위의 맨살과 착용한 브래지어를 보여주도록 한 후, "누드로 입어라, 벗은 듯한 느낌을 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고인이 교수로서 담당하고 있던 현대무용 수업 시간에 그 수업을 수강하고 있던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후 정식으로 공연하게 될 졸업작품에 대한 사전점검을 겸한 1학기 기말고사 실기 평가를 하던 중에 있었다. 이러한 실기 평가도 대학 수업의 하나로서 피고인이 담당 교수로서 학생들이 무대에서 하는 공연을 보고 이를 평가함과 아울러 향후 정식 공연을 위해 미리 공연할 작품의 주제나 구성 및 연출은 물론이고 공연자의 무대 의상과 외모 등 공연의 전반적인 부분에 관하여 부족하거나 개선할 점을 지적·조언하는 것은 통상적인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무대 위에는 실기 평가를 위해 피해자 혼자 서 있었고, 피고인은 무대 아래 객석 가운데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이는 무용학과의 통상적인 실기 평가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다. 더구나 당시 실기 평가는 피해자 외 다른 학생들도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어 동료 학생 등 10여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거나 듣고 있었고, 피고인이 앉아 있는 객석 뒤에는 적어도 두 명이 피고인의 목소리를 포함하여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실기 평가 실황을 그대로 전부 녹화 촬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된 석상에서 그 과정이 전부 녹화되고 있는 사실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고인도 잘 인지하고 있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대 위에서 작품의 주제를 소개하자 피해자에게 상의 안에 어떤 속옷(브래지어)을 입었는지, 속옷을 벗으면 춤 출 때 불편한지를 차례로 물어본 다음, 이번에는 속옷 색깔을 물어보고,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직접 속옷 색깔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잠깐만 (상의를) 들어봐"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상의를 조금 들어 올리면서 당시 착용한 속옷의 색깔을 말해 주자, 곧바로 과거 부산에서 상의는 속옷만 입고 공연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너도 그런 느낌이면 예쁠 것 같아서 물어 본거야"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현대무용 수업에서 속옷도 무대의상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담당 교수로서 학생의 무대의상이 작품의 주제에 부합하거나 주제를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작품의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의상을 조언해 주는 것은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수업 중 지도와 조언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색깔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이 보이도록 상의를 들어 올리도록 요구한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당시 피해자가 속옷 색깔을 분명히 말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그 대답을 제대로 듣지 못하여 직접 색깔을 확인하기 위해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상의를 조금 들어올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아 객석에 앉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속옷 색깔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피해자가 직접 속옷 색깔을 말해 주자 그대로 수긍하고 피고인이 속옷 색깔을 확인하려고 한 취지를 설명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가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도와 조언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속옷 색깔을 보여 달라고 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왜 피해자에게 속옷 색깔을 보여 달라고 했는지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 "제 의상과 색깔을 매치해 보기 위해서였다"라고 답변하였고, 실제로 "당시 피고인이 저에게 '그 색깔을 보고 네가 어떤 색깔의 의상을 입으면 좋을지 그걸 매치를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다'라고 말했다"고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벗은 듯한 느낌이 들도록 누드 톤의 의상을 입으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그러한 지적이 피해자가 하려는 졸업작품의 주제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였고, 졸업작품 사전 점검을 겸한 실기평가의 특성상 다른 수업과 달리 "의상에 관한 지적과 조언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무용학과 학생 J도 경찰 조사에서 "무용하는 데 속옷 색상까지 얘기하기도 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의상은 무슨 색상으로 하라든지, 탑은 살색으로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검정색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의상에 관해 피드백할 수는 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무용수가 상의에 속옷만 입거나 누드톤의 의상을 입고 공연을 한 전례가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도 실제 졸업작품 공연 때에는 의상을 흰색 원피스로 바꾸면서 그에 따라 상의 속옷도 흰색 또는 살색 계열의 스포츠탑으로 색깔을 맞춰 바꾼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