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라는 가명으로 C 활동을 하던 중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19세)이 C 친구로 추천되자 피해자의 계정에 자신을 금융설계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며 쪽지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답장을 받는 등 서로 친해진 것을 계기로 직접 만나기로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2019.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13:00경 서울 마포구 소재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만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임을 알게 되자 당시 피해자의 생리혈이 새어나와 바지에 묻은 것을 보고 이를 씻어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00~21:00경 서울 마포구 E모텔' OOO호에서 생리혈을 닦기 위해 샤워를 하고 나온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수회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자신의 성기 앞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2019.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22:10경 위 가항과 같은 모텔 4층 이하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와 가슴을 애무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 위에서 휴대폰으로 남자친구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가슴을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고인을 애무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재차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3. 09:00경 서울 마포구 F, 지하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서 PC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피해진술 속기록, 수사보고(진술분석가 의견),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진술분석결과통보, 녹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누범 및 유사 범행수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장애인 위력 간음은 4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장애인 위력 간음은 4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로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그런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장애인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훨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이 금융설계 업무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와 C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직접 만난 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게 되자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고 1회 강제추행한 것은 그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 측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