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1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20. 5. 27.경부터 2021. 4. 18.경까지 울산 동구 E에 있는, ‘F’ 게임장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 B는 2020. 5. 27.경부터 2021. 4. 18.경까지는 위 게임장의 전체적인 운영을 맡은 종업원으로서, 2020. 4. 19.경부터 2021. 5. 18.경까지는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 C은 2021. 2. 하순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D은 2021. 4. 14.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종업원으로서 각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5. 27.경부터 2021. 4. 18.경까지 ‘F’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며 ‘알라딘’, ‘양산박’, ‘삼국지’, ‘해적’ 등 4종류의 게임기 약 8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를 2만 점당 현금 2만원으로 정산하여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B는 2020. 5. 27.경부터 2021. 5. 19.경(2020. 5. 27.경부터 2021. 4. 18.경까지는 종업원으로서, 2021. 4. 19.경부터 2021. 5. 19.경까지는 실제 업주로서)까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할 종업원들을 채용하고, 카운터 관리 등 게임장 관리를 하며 위와 같이 손님들이 요구하는 점수에 따라 직접 환전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021. 2. 하순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게임 점수 정산 및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피고인 B에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D은 2021. 4. 14.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게임 점수 정산 및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피고인 B에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현금으로 정산하여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경부터 2021. 4. 1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 3. 피고인 B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9.경부터 2021. 5. 1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제보자 제출 환전영상 등 첨부, 21. 5. 8.일자 제보자 제출 환전 영상 첨부, F 남자부장 특정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상황, 현장사진 첨부, F 관련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각 영상캡처 사진, 각 CD, 사진,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식 결과 CD, 문자메시지, F 구조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은 있으나, A이나 B로부터 위 게임장이 합법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환전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이 최초 게임을 시작할 때는 게임기에 현금을 입금하여 점수를 부여받았고, 이는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알을 빼달라, 마감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경우 피고인이 A이나 B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직접 환전행위를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손님들과 A 또는 B가 서로 은밀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산정근거: 피고인 A: 8,040만 원[= 5,000만 원(500만 원 × 10개월) + 3,040만 원(B 급여)] [피고인 A은 2021. 6. 18. 경찰 2회 조사 당시 “제 손에 들어오는 것은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검사는 위 500만 원이 월세를 제외한 순수익금으로 보고 월세 1,000만 원(100만 원 × 10개월)의 추징을 추가로 구하나, 피고인이 2021. 6. 8. 경찰 1회 조사 당시 “집세주고 인건비 주고 세금 내고 제가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월 200 ~ 3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B의 월세 포함 수익금을 월 400만 원으로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위 500만 원에 월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일당은 추징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실제 업주이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직원이었으므로, 그 이득액 전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공범인 B에게 지급한 일당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일당은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400만 원(300만 원 + 월세 1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B의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작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 A, B는 동종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