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에 단속하기 어려운 야산 등에서 도박을 개장하여 그 수익금을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도박꾼들을 모집하는 한편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하우스장' 역할을, D은 경찰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인근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E은 판돈에서 고리를 떼는 속칭 '알줍기' 역할을, F G은 도박장에서 커피와 담배 등을 판매하는 역할 등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2016.9.1.22:00경 평택시 H에 있는 'I' 뒤편 야산에서 대형천막을 설치한 후 20장의 화투를 각각 5장씩 4패로 나누어 놓고, 속칭 '총잡이'가 그 중 1패를 먼저 선택한 다음 도박 참가자들(속칭 '찍새', 이하 '찍새')이 나머지 패 중 1개를 선택하여 배팅한 후 위 화투 5장 중 3장의 끝수를 합하여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화투 2매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승하여 승리한 찍새들에게 배팅한 금액만큼의 돈을 지급하되 그 돈의 일정 부분을 고리로 떼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F, K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 J,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K,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CCTV 영상 발췌 사진 1.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도박장은 T이 개장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도박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은 본건 당시 도박을 하러 위 도박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도박꾼들이 별로 없었고 제대로 도박이 진행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은 도박에 참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귀가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당시 위 도박장에서 속칭 '알줍기' 역할을 한 E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평택에서 장사(도박장 개장)를 하려고 하는데 일을 좀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도박장에서 알줍기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해서 진술하는 점, 본건 당시 위 도박장에 있었던 J도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평택에 도박장을 열었는데, 이곳에 와서 경비라도 받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U 부근에 있는 V에서 피고인을 만나 카니발 차량을 타고 위 도박장으로 가게 되었다. J은 K(위 도박장에서 총책을 담당한 사람)에게 "피고인이 도박장을 열었다고 해서 놀러간다."라고 말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일관해서 진술하는 점, 위 J은 검찰에서 2016.9.2. 04:00경 피고인으로부터 "지금 도박장이 단속되었으니 V 로 와서 도박장 손님들이 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본건 당시 위 도박장에서 속칭 "문방" 역할을 한 D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6. 9. 1. 저녁경 D에게 "오늘 도박이 열리는데, 내가 창고장이다. U 부근에 V이 있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인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도박장을 차렸다면서 문방을 봐달라."고 했다. D은 V에서 E을 만났는데 E으로부터 "피고인이 알 줍는 것을 시켰다."는 말을 들었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도박장에서 매점을 할 사람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연락하여 위 도박장에서 매점일을 해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도박장이 경찰에 단속될 당시 위 도박장에 없었으나, 경찰의 위 도박장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직후 "문방" 역할을 하던 D으로부터 전화로 그 단속 사실을 보고받았고, 그 즉시 L, Q, S, E 등 위 도박장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전화연락을 하면서 그들을 도주시키거나 단속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당시 새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 도박장 부근까지 가기도 한 점, 피고인은 '본건 당시 위 도박장을 잠시 방문했을 때 지인들 일부가 위 도박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위 도박장이 경찰에 단속되었다는 말을 듣고 도박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지인들이 걱정이 되어서 위와 같이 전화연락을 하고 위 도박장 인근의 V 앞으로 가보았다.', '피고인과 잘 아는 경찰관이 평택경찰서에서 도박사건을 담당하는 관계로 D 등으로부터 위 도박장 단속과 관련하여 사건무마를 부탁을 받은 나머지 인정상 어쩔 수 없이 위 V 앞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6. 9. 2. 04:00경을 전후로 D으로부터 위 경찰 단속 관련 연락을 받았고, 같은 날 04:29경을 전후로 위 도박장 인근에 도착하였으며, J 등 본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경찰에 의하여 임의동행 된 일시는 2016. 9. 2. 07:00경으로 파악되는바,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위 도박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도박장 관련 사건관계인이 경찰관에게 임의동행 되지도 아니하고 담당수사경찰관이 정해지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시각에 위 도박장 부근으로 달려갔다거나 도박과 관련된 지인들에 대한 걱정으로 그 시각에 그들과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도박장 부근으로 달려갔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W 등 본건 도박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위 도박장에서 도박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애초 위 도박장의 하우스장이 이미 사망한 X라고 주장하면서 T 과 Y은 도박장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까지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T이 하우스장이고 보복 등이 두려워서 피고인 및 사건관련자가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거나 현재까지도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그 주장을 번복하는데, 각 통화내역에 의하더라도 본건 단속 직후 D, Q, L, E 등이 T에게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횟수가 1회인 점, 본건 범행에 따른 도박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을 주도한 점,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