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승마장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20.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5. 2.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과 볼 사이에 피고인의 입이 닿게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9. 20: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에 정차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록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60쪽),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및그 밖에 추행의 정도, 횟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준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승마장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하의와 팬티를 입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한 사실을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일 마지막에 잠이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일련의 과정으로서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를 벗긴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벗었거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G이 벗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겼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사실이 없다면서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하체 쪽에 팬티와 그 위에 레깅스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가 없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하의와 팬티를 벗고 있는 상태인 것을 몰랐으며, 다만 자신이 스스로 벗었다는 기억은 없고, 피해자의 옆에서 자고 있었던 G과 당시 사귀기 시작한 것은 아니어서 G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G이 벗긴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가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피해자가 하의와 팬티를 입지 않은 채로 자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G이 피해자에게 “내가 취해서 그랬나”라고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오빠(G) 먼저 잤다 그런 거 없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벗긴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국 피해자는 자신이 하의 등을 벗은 기억이 없는데, G은 벗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를 벗긴 것 같다고 추측한 것인데,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하의와 팬티를 벗고 자고 있다는 것을 아침에 깰 때까지도 모를 정도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하의 등을 벗었거나, G이 피해자의 하의 등을 벗겼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5)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고 하더라도, 몸에 붙는 레깅스와 팬티를 벗길 정도의 자극을 가하면 피해자가 깰 가능성이 있고, 그 바로 옆에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G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G이 잠에서 깨 이를 항의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완전히 벗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