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5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기업노동조합의 대표, 피고인 B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버스지부 E지회의 지회장, 피고인 C은 E 희망노동조합의 대표이고,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 Fl 대표사원인 인천 남구 G에 있는 버스회사인 E 합자회사(이하 'E'라 함)의 기사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경위 E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협상 기간에 즈음하여 E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측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소속된 노조의 상급조직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버스지부에 유인물의 제작 의뢰를 하여 유인물을 작성 받고, 피고인들이 대표로 있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 노동조합 인천지역버스지부 E지회, E 기업 노동조합, E 희망 노동조합'의 명의로 유인물의 작성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2015. 11. 6. 04:00경 위 E 차고지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 및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버스지부 지회 노조원인 H이 함께 위 유인물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버스 운전석에 배포하여, 성명불상의 E 근로자들로 하여금 받아 보게 하였는데, 그 내용은 '. 인건비 한도금액 이하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 차액을 정산주기를 바꿔서 청구(과다 청구 및 불법자료)하여, 인건비가 아닌 수당, 즉 사업주 이윤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인건비 항목인데, 이를 전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주의 의도는 미달 금액을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의 이윤수당)으로 지급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저임금 정책을 쓰면서 미달금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E는 근로자들과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임금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임금 총액 상당을 인천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청구하여 사후 보전을 받으며, 다만 수입금관리위원회가 인건비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관계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청구함으로써 그 초과액 만큼을 보전 받지 못했던 경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정산을 통해 보전을 받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부러 인건비를 낮게 청구한 뒤 그 한도와의 차액을 나중에 돌려받아갔다거나, 인건비를 전용하여 피해자의 이윤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88세)는 2019. 3.경부터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고 C요양원에서 와상 생활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요양보호사로, 보호대상자인 노인을 침대에 걸터앉게 하려면, 보호대상자를 앉히려는 쪽에 선 상태에서 보호대상자를 돌아 눕히고, 보호대상자의 목 밑으로 한 손을 넣고 다른 한손은 다리를 지지해준 다음, 대상자의 몸을 받듯이 한 채로 어깨쪽 팔에 힘을 주어 일으켜 앉히는 방법을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2. 4. 27. 11:00경 위 C요양원 E호에서 피해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왼쪽 측면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며, 피해자의 다리를 지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목과 어깨주변으로 양팔을 감싸고 힘을 주어 일으켜 앉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하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1등급),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보고서(간호일지 및 근무자 확인 등), 간호일지, 기록지, 피해자 사진, 엑스레이 사진, 의사 소견서, 캡처 사진, D 건강검진 기록지, 요양보호사 매뉴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전자하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10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함유된 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11. 11. 15: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작업현장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야바 2정을 현금 10만 원을 주고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11. 11. 18: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위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대나무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자로, 2018. 8. 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8. 11. 7.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8.부터 2023. 11. 14. 체포된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장 - 의견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관련) - 현장사진12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 제3, 5호의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압수물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거나,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의 가항 매수: 야바 매수대금 10만 원 판시 제1의 나항 투약: 위 제1의 가항에서 매수한 필로폰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한 행위이고,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투약을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9.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B은 C 아이디 ‘D’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D’이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1일 10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E에 대한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20. 6.경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B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20. 6. 5. 03: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D’이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0g을 수거한 뒤 이를 E에게 전달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아 그곳 우편함 안에 넣어 두어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F에 대한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20. 6.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B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6. 6. 새벽경 시흥시 G 소재 ‘H마트’ 주변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D’이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1g을 수거한 뒤 이를 F에게 전달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사건 진행경과 확인) 및 판결문 1. 메시지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공범자와의 양형상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894

범 죄 사 실 2023고단3894 피고인은 2022.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남편과 연락하며 “일주일이면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해 줄 수 있고, 홈페이지 제작비용은 14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지급받더라도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5. 16:04경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같은 날 16:14경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F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23고단4279 피고인은 2023. 5. 13.경 경기 평택시 통복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Zotac gaming 지포스 RTX 2080 8G 256bit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계좌로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35경 자신의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내역 등 2023고단4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메시지 캡처내역, H 게시글 캡처내역,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자체가 중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로 2023. 8.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사찰에 방문하여 그곳에 모금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2023. 9. 3. 22:13경 피고인 B이 렌트한 승용차를 타고 위 ‘G’ 사찰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 옆 담벼락을 넘어 사찰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법당 안으로 들어가 보관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꺼내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법당 앞마당에 있는 모금함의 자물쇠를 개방하여 현금을 꺼내는 방법으로 합계 252,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23. 9. 10. 22:16경 피고인 B이 렌트한 승용차를 타고 위 ‘G’ 사찰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 옆 담벼락을 넘어 사찰 내부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법당 앞마당에 있는 모금함의 자물쇠를 개방하여 현금 33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23. 9. 22. 23:17경 피고인 B이 렌트한 승용차를 타고 위 ‘G’ 사찰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찰 정문 옆에 있는 비탈진 언덕을 기어 올라가는 방법으로 사찰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법전 앞마당에 있는 모금함을 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현금 7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각 범행일자 피혐의자 특정), 거래내역서(H) 1. 현장 사진, 2023. 9. 3. 범행 캡쳐사진, 2023. 9. 10. 범행 캡쳐사진, 2023. 9. 22. 범행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C, D에게는 절도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내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2022.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 모두 비교적 젊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학력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0세)는 2023. 7.경 술집에서 만나 그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14. 03:1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테이블에 합석한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고인 때문에 가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턱 부위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등, 현장 사진 등,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F 멍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고, 수사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행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에다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법정최 저형을 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4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법적 배우자 관계이고, 피해아동 C(15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16. 00:00-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을 던져놓고, 피해자에게 “너도 나 찌르고, 나도 찌를 테니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위 1항 소란으로 인하여 잠이 깬 피해자 C이 다가와 피고인이 바닥에 던져 놓은 부엌칼을 치우며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혼인하였다가 2022. 12.경 이혼한 사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23. 1. 12.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B이 5개월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7.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임금 체불 금액 요청의 건>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밀린 급여와 주휴수당 처리를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팩스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 12. 14:00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비하게 피하지말고 내돈달라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용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6.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교회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연락하여 그 무렵 D이 위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위 남성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5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서(사본), 통신사실확인자료(D)(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1. 2. 6.경 D을 잠시 만났을 뿐 E을 만난 적이 없고, D과 E이 서로 만난 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이들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4~5년 전에 F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을 직접 만난 것은 5번 미만이다.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일단 만나자고 하였다. 필로폰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서울 도봉구 소재 C교회 근처 주차장에 갔다.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차에 탔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E’이라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고 나서 2명이 탔고, 그 중 1명과 필로폰 거래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부분에 관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D은 2021. 2. 6. 10:55경 및 같은 날 11:50경 안산시 상록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같은 날 13:58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도봉구 H에서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는바, 이와 같은 통화 현황은 D의 진술에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과 잠시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D은 이 사건 당일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안산시 상록구에서 약 2시간 동안 서울 도봉구 H으로 이동하였는데, 굳이 필로폰을 매수하기 전 또는 후에 임박하여 상당한 친밀 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안부 인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D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D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과 성명불상의 남성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21

범 죄 사 실 1. B 명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3. 1. 05:0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PC방 E점에서, 피해자 B가 그곳 키오스크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체크카드 3매,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 08:17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편의점에서, 소주 등 시가 합계 68,7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68,75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3. 4. 08:24경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PC방에서, 제1.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한 후 PC방 사용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L 명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4. 12. 06:00경 경북 구미시 M에 있는 중국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잃어버린 N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2. 19:28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PC방 E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정보처리장치인 키오스크에 제2.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N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PC방 사용대금 20,000원을 지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2. 20: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거쳐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13. 13:35경 경북 구미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시가 16,300원 상당의 김치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L의 N은행 신용카드의 습득일자 및 습득장소 특정과 관련), 수사보고서(택배상자 감식 및 유류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전송해준 R 주문내역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사진 첨부 및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1. H편의점 발행 영수증, 결제문자 사진, CCTV 영상캡쳐 등, 피해자 B의 카드결제 실패사진, 검색대조결과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ㆍ도난카드 사용의 점, L 명의 신용카드사용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의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9. 21:29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화성등기소 사거리 부근 길에서 ”취객이 신호등 앞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면서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걷어차고 팔로 순찰차의 썬바이저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66,000원이 들도록 위 썬바이저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는 한편, 순찰차를 팔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손상시켰다. 이러한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09:1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양동 사거리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E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남, 81세)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자동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5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원인 조사), 수사보고서(혐의 조사)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증거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는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후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역과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과실이 크고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트럭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2010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4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닷지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7.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금학동 금학지구대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주행하다가 전방의 회전교차로 1차로로 진입 후 공주시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회전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회전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고, 회전교차로를 벗어나 우회전을 시도할 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만연히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회전교차로 내의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학동 금학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닷지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피의자차량 블랙박스 캡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형사조정과정에서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9. 01:57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로부터 ‘어떤 남자가 뒤따라와 저에게 담배나 같이 태우자고 이야기한다’라는 내용의 방문신고와 관련하여 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직전에 피고인이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등의 일로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대응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B(남, 35세)의 코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수사보고서(‘D지구대’입구 CCTV 영상 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장소, 행위 태양,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8.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낸 ‘B’의 채용 문자를 통해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하면 그 대가로 건당 10만 원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정부지원금 햇살론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D은행 대리를 사칭하면서 “2.8%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추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저축은행 F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에서 계약 위반으로 클레임을 걸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E저축은행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8. 26. 14:20경 강원 인제군 G, H매장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찾고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예금거래내역서, 현장 사진 등, 캡처 화면, 촬영 사진,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91매,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1,832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액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때그때 조직원의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