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1.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139 피고인은 2021. 1. 18. 21:00경부터 다음 날 00:41경 사이 양평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그날 C과 술을 마시게 되며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1.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첫 번째 성관계로 인하여 회음부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성관계를 피하려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자 손으로 이를 억지로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그 이후 자신을 피해 거실에 있던 피해자가 다시 방에 들어오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어붙이고, ‘아프다, 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누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시 1회 간음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합27 피고인은 2022. 8. 21. 22:40경 경기 양평군 E 지하1층에 있는 'F' 술집 내부 및 그 부근에서, 피해자 G(남, 33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남, 39세)의 턱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성 및 염좌, 혈종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 I,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D(가명)의 고소장 1. 각 L 메시지자료, 녹취록, 허벅지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서(C 상대 전화상 수사), 수사보고서(L 메시지 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C 상대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J L 메시지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탄원서에 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의사 상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진료차트 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유선으로 수사), 수사보고서(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상담 일자), 수사보고서(L 메시지 대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록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진술서 및 소견서 제출) 및 각 첨부서류 [2023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확인, 피해자 H의 폭행 경위 등 진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확인), 후단 경합 전력 확정일자 확인, 조회결과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합139]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자의 상해(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는 이 사건 수사과정이 피해자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상의 갈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장애일 뿐이므로 이 사건 각 강간범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강간치상 부분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1. 18.경 B에서 피해자와 C을 만나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약 한달 전부터 거주하던 C의 집으로 와서 술을 더 마셨는데, 피해자는 이날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 18. 21:00경 C의 집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1차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질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1차 성관계 후 샤워를 마치고 들어온 피해자에게 2차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대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거절의사를 무시한 채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2차 성관계(이 사건 제1강간 범행)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2차 성관계에서 사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1차 성관계 과정에서 입은 질내 상처의 심화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방에서 나왔고,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3차 성관계를 요구하며 힘으로 밀쳐 짓누르는 등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와 3차 성관계(이 사건 제2강간 범행)를 시도하였고, 결국 3차 성관계에서는 피해자의 질 안에 사정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질내 사정으로 인해 2021. 1. 19.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및 C에게 이 사건 각 강간범행 직후인 2021. 1. 19.부터 1. 22.까지 L 메신저 등을 보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간 2021. 1. 23.경부터 급속하게 악화되었고, 피해자는 2021. 1. 27.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강간범행을 피해사실로 하는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고, 경찰수사의 흐름이 피고인의 변명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21. 4. 6. M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위 병원의 의사 N은 2021. 4. 19. 피해자에 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비기절성 불면증,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를 병명으로 하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2021. 8. 7. 자로 이 사건에 관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수사를 거쳐 2022. 12. 20.이 되어서야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소견서가 이 사건 강간범행 이후 약 2달 반가량 지난 시점에 작성된 점, 피해자의 질내 상처가 합의에 의한 1차 성관계부터 발생한 점,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태도가 이 사건 고소의 동기 중 하나가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강간범행과 피해자에게 야기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첫 번째 성관계에서 외상(질내 상처)을 입은 직후 이 사건 각 강간범행을 당하였는데, 이 사건 각 강간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외상(질내 상처)이 상당한 정도로 악화 또는 심화되었음은 명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강간범행 직후부터 피고인 및 주변 지인들에게 이 사건 각 강간범행이 포함된 피고인과의 성관계 및 그로 인한 질의 상처 등에 관한 두려움과 고통을 호소하였고, 사후피임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더욱 힘들어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 사건 각 강간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즉, 합의에 의한 1차 성관계에 그쳤다면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었다.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중 첫 진료 시인 2021. 4. 6. 자 부분에는 ‘눈만 감아도 그때일 떠오름, 빨리 잊고 싶지만 영원히 못 잊을까 생각, 분노(왜 내게 이런 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진결과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만 있었다고 가정할 때는 나올 수 없는 내용이다. 한편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및 피해자와 C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강간범행 직후부터 며칠간 피고인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강간범행을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후적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이 이미 발생한 이 사건 각 강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의 존부를 추단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못한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강간범행일로부터 약 2달 반가량이 지난 시점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나,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부모님이 있던 집에 가지 못하고 친구네 집에 간 상태에서 거의 아무것도 못하면서 지냈고, 친구들의 권유에 따라 뒤늦게나마 병원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0쪽).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에 더하여 정신적인 질환은 대개 물리적인 피해를 입고 즉시 나타나기 보다는 일정기간 후 나타나는 점,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정신과 진료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뒤늦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21. 4. 26. 외상 후 스트레스 등에 관한 소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구인 J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그해 8월경 피해자의 체형(體型)으로 인하여 사건이 무혐의 되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서 많이 힘들어하였는데, 피해자가 환청 같은 것이 들린다고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은 2021년 7월 정도에는 조금씩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는데, 8월경 무혐의 처분이 되었다는 말에 고통이 심화되어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22고합139증거기록 제2권 제295쪽),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이 나기 전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불송치결정 등으로 인해 그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화되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22고합139판시 두 죄와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합139판시 두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23고합27판시 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22고합139판시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2022고합139]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2022고합139] 판시 각 범죄는 2021. 5. 19.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지인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비록 최초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2021. 4. 6.부터 상당기간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였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가 나빠지자 자신을 강간범으로 몰고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자행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2021. 5. 19.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에는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요소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023고합27]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연관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2022고합139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