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58

범죄사실 1. 관계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1979년 CG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J(현 K)에 입사한 이후 주로 해외파트에서 근무하다가 2007. 5. 29. K 비서실장으로 발령받고 근무하던 중 2008. 3. 20. 보직 해임되어 국가정보대학원에서 근무하다가 2011. 5. 23.경 퇴직하였다. L은 1978년경부터 발전소 수(水)처리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M은 국내발전설비의 수처리 설비 관련 계약을 사실상 독점하던 회사이다. N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2007년 말경부터 L로부터 M과 관련된 부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주는 소위 로비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는 한국전력공사가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원자력 발전소의 수처리 설비의 운영, 유지 및 보수 계약과 관련하여 M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이다. 2. 범행의 경위 P의 본부장급 임원은 P 사장이 2배수 후보를 추천하여 주무부서인 R(현 CF)에 인사검증을 요청한 후 P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는 3년마다 각 원자력 발전소의 수처리 설비의 운영, 유지 및 보수 관련 계약을 발주하고 있다. L은 한수원의 수처리 설비의 운영, 유지 및 보수 용역에 대한 입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자 M 고문 O(전 P 원자력사업 본부장)과 잘 알고 지내는 Q을 P의 신성장사업본부(전 원자력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1년 초순경 N에게 Q이 P의 신성장사업 본부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N은 2011년 2, 3월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CG대학교 경영학과 동기이자 친구인 R 장관 S을 통하여 Q이 P 신성장사업 본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후 2011. 5. 30.로 예정된 P의 본부장급 인사일이 다가오자 2011년 4월 하순경 L은 N에게 인사청탁 건을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N은 피고인에게 Q에 대한 인사 청탁을 재차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년 4월 하순경 N으로부터 Q의 이력서를 건네받은 후 S에게 전화를 걸어 Q의 P 신성장사업본부 본부장 임용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였고, 2011. 5. 27. Q은 P 신성장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3. 월급 등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년 5월 초순경 N에게 "Q의 인사가 원하는 대로 되면 M의 부회장 직함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매월 일정금액을 월급 형식으로 주며, 법인카드와 승용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개인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그 무렵 N은 L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M으로부터 M 명의의 신한은행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28.경부터 2013. 8. 9.경까지 109,280,46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년 6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합계 89,655,129원 상당을 월급 명목으로 송금받고, 체어맨 차량을 제공받았으며, M으로 하여금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T 208호에 대한 월 임대료 200만 원씩 합계 35,200,000원(마지막 월은 120만 원)을 임대인 U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34,135,597원과 차량 사용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고위 공무원 전달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N에게 "S을 만나기로 했으니 인사를 좀 해야 한다. 인사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필요한 와인을 좀 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무렵 N은 L에게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이후 N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승낙한 L이 마련해 준 현금 5,000만 원과 서울 강남구 CH 소재 와인 전문점인 'CI'에 L 명의로 보관되어 있는 와인 중 2병을 꺼내어 서울 강남구 소재 T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져가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S을 만나는 일정이 변경되었다. 선물용으로 최고급 와인을 준비해 달라."고 말하면서 추가로 최고급 와인 1병을 요구하였다. 이에 N은 피고인의 추가 요구사항을 L에게 재차 전달하였고, 이를 승낙한 L로부터 그 무렵 서울 강남구 CJ에 있는 CK 1층에 있는 'CL'에서 건네받은 '샤또 무똥 로쉴드' 와인 1병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추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와인 3병(시가 5,500,000원)과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V,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N, O, W, L,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N, Z, AA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M 급여내역 및 신용카드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N에 대한 언론기사 첨부 등), 수사보고(M (주)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L 관련 기사 및 M (주)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A 이력서 등 문건 보고), 수사보고(유사사건 판례 첨부 보고),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보관 와인병 등 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Q의 '신상 및 경력사항' 문건 첨부 등 보고), 수사보고(용역계약서 등 문건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급여지급 내역 확인보고), 수사 보고(2011년경 L 명의 계좌의 M 비자금 내역 보고), 수사보고(K 비서실장 명함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A의 개인사무실(T 208호) 입주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A의 퇴직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주) AB 부회장 AC, 전화통화 내역 보고], 수사보고(Q의 P 신성장사업본부장 발령일자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M 법인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A 소지의 CG대 경영대(79년 졸업) 동문주소록 첨부보고], 수사보고(한국전력공사 및 P의 정관 첨부 보고), 수사보고(알선수재에 있어서 이익관련 판례 첨부 보고), 수사보고(P 공공기관 지정 관련 보도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법령 첨부보고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수사보고(P 사내이사 모집 관련 주주총회 공고문 첨부보고), 수사보고(P 주주 관련자료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한국전력공사법 첨부보고), 수사보고(P 조직도 및 임원현황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V의 이메일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P 상임이사 선임절차 문의 관련 보고), 탄원서(A에 대한 지인들의 탄원서), 수사보고(피의자가 N과 진술을 맞추려고 시도할 당시 상황 재연 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변호인 제출 문건 첨부보고), 수사보고(P 제출의 Q 본부장 인사관련 내부문건 첨부보고), 수사보고(P 제출의 Q 본부장 인사관련 내부문건 첨부보고 2), 수사보고(CF 행정관리담당관실 AD 사무관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L 명의의 급여계좌인 기업은행 AE에서 비자금 조성을 위해 현금으로 출금되는 과정 보고), 수사보고(CF AF 서기관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CG대 경영학과(79졸업)동기회 회장 관련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CI (주) 무역점 직원 작성의 고객관리 수첩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CI (주) 무역점 A의 매출실적표 첨부보고), 수사보고(CI (주) 사또 무똥 로쉴드 와인 매출현황표 첨부보고), 수사보고(CI (주) 사또 무똥 로쉴드 와인 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CI (주) 사또 무똥 로쉴드 2000년산와인 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CI (주) 무역점 ORDER별 출하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L의 CI 무역점 매출실적 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L CI (주) 무역점 결제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샤또 무똥 로쉴드 1996 빈티지 사진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샤또 무똥 로쉴드 2000 빈티지 사진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2011. 8. 18.자 와인 구입과 관련한 L의 딸 AG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내연녀에게 와인사진을 발송한 메시지 송신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CG대 경영대 79년 졸업 동문회 관련 문건 - 2011. 12.경 모임 내역), 수사보고(CG대 경영대 79년 졸업 2011년도 동문회 관련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내연녀 AA 주거지 보관 와인 등 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A 면담진술 확인보고), 수사보고(2011년 CG대 경 영대 모임 등 일정 확인보고), 수사보고(N이 L로부터 선물받은 와인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핵심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회유와 협박으로 인하여 임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이 M에 고문 또는 부회장으로 취임하기로 결정된 것은 2011년 2, 3월경이다. 피고인이 그 후인 2011년 5월경 R 장관 S에게 전화하여 P 신성장사업 본부장 인사에 관한 사항을 문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M의 고문으로서 수행한 많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월급 등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N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과 최고급 와인 1병(샤또 무똥 로쉴드)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진술의 임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에 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CG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K에 입사하여 30여년 간 근무하면서 K장 비서실장까지 역임하였다. 나) 피고인은 체포된 바로 다음날 피고인의 변호인(변호사 AH)과 접견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조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호인과 접견하였다. 다) 검사는 피고인을 체포한 이후 피고인을 여러 차례 조사하면서 5회에 걸쳐(1회 2013. 8. 13., 2회 2013. 8. 18., 3회 2013. 8. 23., 4회 2013. 8. 28., 5회 2013. 8. 29.)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을 접견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는 등으로 관여하였다. 라) 즉 피고인이 N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이 기재된 2013. 8. 18.자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을 상당시간 접견한 후에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고, 달리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배제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마)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야간까지 진행된 경우가 많았으나(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날은 모두 심야조사가 이루어졌다), 야간까지 조사가 계속되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들에는 심야조사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이 말한 것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바) 갑작스런 체포와 그에 이어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정신적·육체적 압박감을느낀 정황은 일부 엿보이나, 피고인의 연령, 사회경험, 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 등에 비추어 그 압박감이 일반인이 통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압박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은 2008년경 BBK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본 경험도 있다. 사)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N과 대질 조사를 받았는데 같이 조사를 받은 N은 검찰 측에서 피고인에게 회유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입사 당시 정황 M은 2008년경 한수원과 국내 발전소 수처리 설비 운영, 유지 및 보수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은 2011년 7월경 기간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한수원으로부터 국내 발전소 수처리 설비 운영, 유지 및 보수용역 계약(이하, 위 용역을 '이 사건용역'이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수주함에 있어 M과 P는 경쟁관계에 있다. 이 사건 용역은 국내 발전소에 이미 설치된 수처리 설비를 운영, 유지 보수하는 내용으로 투입비용은 적은 반면 수익률이 높아 M 입장에서는 용역기간 동안 상당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 L은 2011년 초순경부터 경쟁사인 P 내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신성장사업 본부장에 M에 우호적인 사람이 임명되고, 궁극적으로 다시 M이 한수원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기를 원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3월경부터 국가정보대학원에서 근무하면서 2011년 6월경 퇴직을 앞둔 상태였으며 퇴직 후 일할 곳을 물색하고 있었다(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부터 공로연수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과 CG대학교 경영학과 동기인 S은 2011년 1월경 R 장관에 임명되었다. L은 2011년 초경부터 P 신성장사업 본부장에 M에 우호적인 인물이 임명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N에게 지시하였다. N은 2011. 3. 11. 별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11. 4. 21. 석방되었는데 석방 후 재차 L로부터 P 신성장사업 본부장에 관한 업무 처리를 지시받았다. N은 S과 같은 학교를 나온 피고인에게 P 신성장사업 본부장에 Q이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2011년 4월 하순경 피고인에게 Q의 이력서를 교부하였다. 나) 입사 확정시기 피고인은 2011년 2, 3월경 이미 M에 입사하기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에 입사하기로 확정된 시점은 피고인이 R 장관인 S에게 전화를 걸어 P 신성장사업 본부장 인사에 관하여 문의한 이후인 2011년 5월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을 영입한 N, L은 검찰 및 이 법원에서 2011년 2, 3월경 피고인이 M에 입사하기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N, L 사이에서 2011년 2, 3월경 이미 피고인의 M 입사가 확정되어 있었다면, 피고인이 2011년 4월경 V을 통하여 L에게 M 입사 여부에 관한 문의를 하였을 때 L이 피고인의 입사를 당연히 승인하였을 것인데, L은 당시 피고인을 M에 입사시키지 않았고 N이 돌아오면 상의하자는 태도를 취하였다.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Q의 이력서를 건네 준 자리에서 피고인이 S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당시에는 통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식의 답변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의 M 입사가 확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Q 임명과 관련하여 R 장관인 S과 통화하여 상황을 확인한 후 M에 입사하기로 확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38면). 다) 피고인의 경력, 업무의 내용, 보수 수준 등 피고인은 K에서 주로 해외 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듯이 M의 수처리 업무나 발전소 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성은 없다. M에서 근무하는 다른 고문들은 대부분 한국전력공사, 한수원, P 등 M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M에 입사한 후에도 M 본사가 있는 안산 사무실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L, N 및 M의 다른 임, 직원들로 구성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2012년 4, 5월경부터 M과 관련된 업무를 다룬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그 때는 이미 입사 후 약 1년이 경과한 후이고, 피고인이 처리한 업무 내용 또한 대부분 소개 및 알선행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M으로부터 매월 급여로 약 300만 원과 법인카드,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개인 사무실 임대료 대납 등을 포함한 상당한 돈을 수수하였고,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 이는 피고인이 입사 후 M을 위해 처리하였다는 업무의 양과 질에 비추어 상당히 과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M 외에도 AB 등을 포함한 다른 기업들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었다. 라) N의 진술 피고인의 M 입사처리를 주도한 N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P 본부장 인사청탁과 관련한 알선행위의 대가로 M에 입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Q의 인사 청탁 관련 대가로 M으로부터 금품을 송금받기 위해 입사처리가 된 것입니다(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R 장관을 통한 Q의 임명 청탁이 아니면 M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입사처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피고인이 Q의 인사 청탁 후 임명이 사실상 확정되었을 무렵에 부회장 호칭 사용, 급여 명목 일정 금원 송금, 차량 및 법인카드 제공, 사무실 임대료 대납 등을 요청한 것입니다(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본인이 M에 있을 때까지인 2012년 3, 4월경까지 Q에 대한 인사 청탁 이외에 M을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피고인의 이력서는 Q의 P 본부장 인사가 내부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증인, 피고인, L이 만나서 전달되었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Q에 대한 인사 발령이 났던 것 같습니다(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2011년 4월 말경에 Q의 인사에 관한 확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2011년 5월경에 다음에 일어날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그런 이유가 없었다면 L에게는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마)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알선행위 등과 관련하여 M에 입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입사 이후 매월 봉급 300여 만 원, 법인카드 300만 원 내외, 회사차량(2006년식 체어맨), 사무실을 제공받았는바, 이는 Q의 P 임원 보임과 본인의 정부 및 각계 인맥을 활용할 차원의 대가로 보입니다(증거기록 제2129면). M에서 Q의 임명 및 향후 제가 R 장관 등 관련 인맥을 동원하여 로비 활동 등을 해줄 것에 대한 명목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저에게 제공한 것입니다(증거기록 제2137면).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Q의 임명을 해주었으니, M에서 돈을 달라"라는 식으로 말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Q의 임명과 관련하여 R 장관인 제 친구에게 연락을 하여 상황을 확인하여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 해준 사실이 있고, 그 무렵에야 제가 실제 M에 취업처리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M에서 저에게 원했던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부 인맥 등을 통하여 관련된 부탁이었습니다(증거기록 제2138면). 2) 이와 같은 M 입사 당시 정황, M과 P의 관계, M 내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피고인의 입사가 확정된 시기, 피고인의 경력 및 M 업무에 관한 전문성, 피고인이 처리한 업무의 내용과 보수 수준, M 소속 기존 고문들이 수행한 업무 및 경력과의 차이점, N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 신성장사업 본부장 인사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처장관인 S에게 문의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월급, 법인카드, 사무실 임대료,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1의 다.항 주장에 관한 판단 P 본부장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M에 입사한 피고인에게 와인 2병 이외에도 현금 5,000만 원과 최고급 와인 1병을 더 교부하였다는 N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임의성, 일관성, 구체성이 있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며 객관적 사실 관계에 부합할 뿐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검찰에서 N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N에게 손가락 3개를 펴보이는 이상한 행동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N으로부터 와인 2병 이외에 현금 5,000만 원 및 최고급 와인 1병을 추가로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N 진술의 신빙성 가) 진술의 임의성 N은 2013. 8. 7. 변호인과 접견을 거친 후 수사기관의 추궁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피고인이 P 본부장 인사와 관련하여 R 장관에게 청탁 행위를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현금과 와인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진술 당시 수사기관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던 정황은 보이지 않고, 이후 진행된 대질 조사과정들에서도 N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금품 및 와인 제공의 동기 이 사건 용역계약은 투입 비용이 적은 반면 수익률이 높아 계약이 체결되면 M 입장에서 계약기간 동안(3년) 상당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인하여 M에 우호적인 인물인 Q이 P 신성장사업 본부장에 임명되었고, 궁극적으로 M이 한수원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M 측에서는 금품 및 와인을 제공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다) 진술의 일관성 N의 각 검찰 진술은 전달한 와인의 종류, 현금과 와인을 전달한 정확한 시점(2011년 5월 또는 7월)에 있어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뿐 순차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의 시간적 순서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큰 변화가 없다. 라) 진술의 구체성 N의 진술에는 P 본부장 후보에 관한 사항, 피고인이 S과 전화할 당시 정황, 현금 수수장소, 와인을 가져간 상점의 위치 및 수수방법, 피고인과 S의 약속이 변경된 정황, 추가로 교부한 최고급 와인의 특징 및 전달장소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P 본부장 후보에 관한 사항 - 이력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본부장이며 한수원 근무자로 기억합니다. 또 O씨가 평소에도 자주 교류하는 간부라고만 기억합니다(증거기록 제5면). - 이력서 1매를 L로부터 전달받았으며, 서울 T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전달하고, 성명은 Q씨로 기억납니다. 구체적 이력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수원 발전처 근무가 주로였으며, (중략) 또한 O이 평소에도 자주 교류하는 임원이라고 했습니다(증거기록 제1593면). - O이 한수원에 있을 당시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발전처에 근무를 하던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Q'입니다(증거기록 제1714면). 피고인이 S과 전화 통화한 당시 정황 - 장관과의 통화를 사무실에 마주 앉아서 1회 하였다(증거기록 제1595면). - 당시 A이 장관에게 확인을 해본다고 하면서 제 앞에서 S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1612면). - 그래서 저는 이미 피의자가 제가 보는 앞에서 장관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후 바로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Q 건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2149면). - 이력서를 받고는 바로 장관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당시 장관과 직접 통화는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간 바로 전화를 하였고, 얼마 안 있다가 피의자가 장관과 통화가 되었다면서 '잘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Q이 임명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았습니다(증거기록 제2568면). 현금 수수장소, 와인을 가져간 상점의 위치 및 수수방법 - 현금 5,000만 원은 L의 안산 사무실에서 전달받았으며, 저녁 약속에 쓰일 와인은 L의 평소 단골가게인 CK 옆 CM 지하 1층의 CI입니다(증거기록 제1593, 1594면). - M L 회장 방에서 L 회장을 만났습니다. 당시 현금으로 1,000만 원 단위로 5묶음이 있었습니다. 그 묶음을 모아 쌓은 다음 쇼핑백에 넣고 신문지로 위를 덮어서 가렸습니다(증거기록 제1623면). - 그렇게 올라오면서 서울 CM 지하가 CK과 연결이 되어있는데, 그곳에 'CI'이라는 판매점이 있습니다. (중략) 그 곳 카운터 뒤에 들어가면 와인 보관장소가 있는데, L이 구입해 놓은 와인이 그 곳에도 있습니다. L이 저에게 그 곳에서 와인을 골라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와 같이 돈을 받아서 오면서 위 CI에 들어가서 L의 와인 중 2병을 가져갔습니다(증거기록 제1623, 1624면). - L 회장 방에서 5,000만 원 현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1,000만 원권 단위의 현금 뭉치가 있었습니다. 5만 원권이어서 그다지 두껍지 않았고, 한손으로 잡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쇼핑백에 집어넣고 신문지로 위를 덮었습니다(증거기록 제1859, 1860면). - L이 보관해 놓은 와인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에서 그 직원이 추천해 주는 와인 2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증거기록 제1860면). 피고인과 S의 약속이 변경된 정황, 추가로 교부한 최고급 와인의 특징 및 전달장소 - (중략) 장관 선물용이라 특별한 최고급 와인을 잘 알고 있는 L이 과천 개인 소장고에 보관 중이던 와인 중 무똥 로쉴드 1병을 전달받았으며, CK 뒤 1층 로비 라운지를 돌아 들어가면 CM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 왼편에 있는 카페에서 전달 받았습니다(증거기록 제1594면). - 거기에 막상 가보니 A이 장관과의 약속이 미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와인을 장관에게 선물로 줄 것인데 좀 격을 맞춰달라고 하면서 최고급 와인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증거기록 제1625면). - 와인과 현금을 가져가던 날이 A이 장관과 약속을 한 날인데 약속이 취소되었습니다. A이 와인을 보더니 장관도 와인을 좋아한다면서 선물로 하게 최고급 와인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1716면). - 그게 2011년 5월 중순경인데 CJ에 있는 CK 1층에 있는 'CL'라는 곳에서 제가 가서 L을 만나 와인 1병을 받았습니다(증거기록 제1716면). - 그러면서 피의자가 당시 제가 가져간 와인을 보면서 장관이 와인을 좋아하니까 아예 선물용으로 최고급 와인을 준비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L에게 보고하였더니 L이 선물용으로는 자신의 집에 있는 와인을 가져다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바로 1, 2일 후에 피의자가 장관을 만난다고 하여서 L로부터 '샤또 무똥 로쉴드'라는 와인을 받았습니다(증거기록 제1861, 1862면). - 그런데 와인과 돈을 전달받은 피의자가 장관 일정 때문에 만남이 변경되었다고 했습니다(증거기록 제2574면). - 그래서 L에게 보고하였고, L은 장관에게 선물용으로 제공한다는 와인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만난다고 하던 날에 L과 CK에 있는 'CL'에서 만나서 전달을 받았고, 이를 바로 피의자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당시 그 와인은 '샤또 무똥 로쉴드'라는 와인이고, 동물 그림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양인지 사슴인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증거기록 제2575면). 마)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정황 N의 진술은 M 대표 L, 고문 O, 재무담당 임원 V, CI 근무자들인 X, Y 및 피고인의 진술과 다음과 같이 일치한다. O은 검찰에서 2011년 초순경 L로부터 P 본부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문의받고 Q이 한수원 대표이사의 신망을 받고 있고 성격도 원만하다는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L도 검찰에서 P 본부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O에게 문의한 사실이 있고, 이후 N에게 M에 우호적인 Q이 본부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I에 근무하는 X, Y은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N이 L이 보관하고 있는 와인을 대신 받아간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L 또한 검찰에서 N이 CI에서 와인을 가져가도록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N으로부터 P 본부장 임명에 관한 내용을 설명 받은 사실, Q의 이력서를 교부받은 사실, N 앞에서 R 장관인 S과 통화를 시도하였다가 연결이 되지 않았고 이후 S으로부터 Q이 우선 순위로 후보에 추천되었다는 말을 듣고 N에게 전달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Q의 이력서가 발견되었고, Q이 2011. 5. 27. P 신성장사업 본부장에 임명되었다. V은 이 법정에서 N이 구속되어 있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M 입사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였는데 L이 N이 돌아오면 입사 여부를 결정하자는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자백 및 특이 행동 피고인은 2013. 8. 18. 검찰 조사에서 P 본부장 인사청탁에 대한 대가로 M에 입사한 사실, N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8. 소환조사를 위해 구치소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하던 중 N에게 손가락 3개를 펴보이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 이는 피고인이 N에게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여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N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 3) 자금의 출처 L은 N이 M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수시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1년 7월경 비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L의 예금계좌에서 3,320만 원이 인출된 바 있다. 나아가 M의 또 다른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돈, M의 현금시재 또는 L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을 N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의 회장인 AI, AB의 부회장이자 AJ 총장인 AC, AB의 대표이사인 AK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청탁(교육역량강화사업, 치위생과 정원 증원, 교육과학기술부 감사대상 제외), 기술신용보 증기금 보증서 발급 관련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AB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2011. 6. 18.경부터 2013. 8. 8.경까지 186,850,46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고, 2011년 6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200,425,750원 상당을 월급 명목으로 송금 받았으며, 2011년 7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운전기사 및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기사 급여 및 차량 리스료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03,924,6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각 청탁행위의 구체적 시점과 보수 등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AB으로부터 받은 보수 등 전부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공소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AB과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AB과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B이 피고인을 영입한 경위 가) 티씨에스 파이낸셜 솔루션즈 오스트레일리아 피티와이 엘티디는 주식회사 BU(이하 'BU'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Bancs 프로그램 저작권 소송에서 2011. 6. 9. 승소하였는데, 위 판결 이후 Bancs 프로그램의 국내 사용권자인 AB은 BU의 ProFrame과 ProBank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을 상대로 위 프로그램 대신 AB의 Bancs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나) 당시 AB의 대표이사 AK를 포함한 AB 임직원들은 BU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담당 임원들과 접촉하여 Bancs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였다. 다) 그러던 중 AC은 K 직원인 AL으로부터 출신학교(CN고, CG대학교 경영학과) 및 K 근무경력(30여 년) 등을 통해 국내 대기업 임원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2011. 6. 14.경 A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이 AB에서 수행한 업무 가) 2011. 6. 14.경 AB에 입사한 피고인은 2011년 7월경부터 BM 임원 등을 만나 BU의 소프트웨어 대신 Bancs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후 산업은행, LGCNS 등 BU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대기업의 임원들을 차례로 접촉하였는데, BM은 물론 산업은행, LG CNS 등도 Bancs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저작권 관련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였다. 나) 2011년 12월경 위 각 대기업들에 대한 Bancs 프로그램 판매 및 홍보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AB과 계열사 관계에 있는 스마젠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스마젠이 개발하고 있는 에이즈 백신의 홍보를 위해 국내 방송사 관계자들을 만나 백신의 홍보를 부탁하고, 임상실험 과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국적 제약회사인 AM의 AN 동북아지역 총괄대표, AO 상무 등과 접촉하여 자금조달 방안 등을 상의하기도 하였으며, 에이즈 백신 국내 생산을 위해 국내 제약회사 인수 검토 및 백신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가능성 타진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을 AB에 영입한 AC과 AB의 대표이사인 AK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B의 Bancs 프로그램 영업을 위하여 피고인을 AB에 영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기업인 BM, 금융기관에서는 저희들을 만나주지 않아 A 같은 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A은 CN고, CG대 상대 출신에 K 비서실장까지 지낸 고위 공무원 출신이고, 더욱이 BM 고위 임원이 친구로 있다고 하여 영입하였습니다(AC, 증거기록 제2197면). - A을 저희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채용한 이유는 뱅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국민,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BM 등 금융기관 또는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하여 영업판로를 뚫기 위해서 채용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도 70년 생으로 연륜이 부족하고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AK, 증거기록 제1876면). 4) 기타 정황 가) AB은 일반 대기업 등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회사로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하거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등을 수주하는 회사가 아니고, 피고인이 입사할 당시 AB에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을 상대할 중요한 업무가 있었던 정황이 없다. 나) AB 건물 8층에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었고, 피고인과 AB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2차례에 걸쳐 갱신되기도 하였는데,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이었다면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을 굳이 갱신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영입경위, 피고인이 AB에 입사한 후 수행한 업무, 피고인을 영입한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 AB의 업무적 특성과 만약 형식적 근로계약이라면 보이지 않았을 특이한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AB은 피고인을 통해 Bancs 프로그램을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AB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청탁행위라고 적시한 개개의 행위들과 피고인이 AB으로부터 수수한 보수 등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 청탁행위 당시 또는 그 이후 피고인이 받은 보수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 7월경 AK로부터 AI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국세청 간부를 통하여 세무사를 AK에게 소개시켜준 사실, 2012년 10월경 AC으로부터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평가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 11. 5.경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을 만나 AC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전달한 사실, 2013년 1월 말경 AC으로부터 AJ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치위생과 정원 증원을 신청하였으니 관심을 가지고 잘 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에게 이와 같은 취지를 전달한 사실, 2013. 2. 20. AC으로부터 AJ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특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 2013. 3. 23.경 AC으로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AB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기술신용보증기금 강남본부장과 AI, AK를 만나게 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위 각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찰이 청탁행위라고 주장하는 위 각 행위들이 비교적 큰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간헐적으로 있었던 점, 청탁 내용이 대부분 위 각 업무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만나 업무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는 정도에 그쳐 그 적극성 및 진지성이 결여된 점, 그 결과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1년 7월경 세무사를 소개시켜 준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청탁이 그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AB으로부터 보수를 계속 지급받은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ancs 프로그램의 판매를 위해 AB에 입사하였으며 그 업무 이외에도 스마젠 에이즈 백신 홍보 업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보수 등과 검사가 청탁행위라고 적시한 위 각 행위들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자력 발전소 등에 물을 공급하는 설비를 제조, 설치, 운영하는 회사인 M 측으로부터 경쟁사인 P 신성장사업 본부장에 M에 우호적인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 장관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들인 후 그 대가로 M에 취업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주무부서 장관에게 P 본부장 인사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인의 청탁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후 실제로 그 인물이 P 신성장사업 본부장에 임명되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알선행위는 공무원이 행하는 직무의 청렴성과 염결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임과 동시에 공기업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이다. 더군다나 K에서 30여년 간 봉직하면서 K장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공기업 인사에 개입하고 이와 같은 알선행위를 통해 상당한 대가를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외에 피고인이 알선행위의 대가로 수수한 금품가액이 2억 8,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30여년 간 성실히 근무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