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6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문의약품인 'I' 등 118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의약품 판매 등을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의약품의 홍보대행, 시장조사 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개설자에게 자사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관악구 L 소재 M산부인과에서, 병원장 N에게 전문의 약품인 'O'을 납품하면서 의약품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예상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미리 지급하는 일명 '선지원금(기간IT)'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제공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경부터 2009. 7.경까지 J 주식회사가 제조한 전문의약품인 'O', P200mg, Q100mg, R, S2mg, T5mg, U, V, W, X250mg, Y, Z, AA, AB, P100mg, AC, AD100mg, AE250mg/5㎖ 등 18개 품목, 일반의약품은 AF 1개 품목 등 총 19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204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인 'O' 등 위 19개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총 215회에 걸쳐 일명 '선지원금(기간 IT)' 명목으로 1,284,840,000원의 현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합계 1,284,840,000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경 경기 남양주시 AG에 있는 AH이비인후과의원에서, 병원장 AI에게 전문의약품인 'O' 등 위 19개 품목의 신규 처방을 약속받고 신규 처방의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일명 '랜딩비(품목개척IT)' 명목으로 현금 4,550,000원 상당을 제공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경부터 2009. 6.경까지 J 주식회사가 제조한 전문의약품인 'O' 등 위 19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101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인 'O' 등 위 19개 품목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총 101회에 걸쳐 '랜딩비(품목개척 IT)' 명목으로 207,310,000원의 현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합계 207,310,000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2.경 서울 동대문구 AJ에 있는 'AK약국'에서, 약국 개설자인 AL에게 전문의약품인 'P200mg' 등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판매 대금을 빨리 결재하는 대가로 대금을 할인해 주는 일명 '수금수당(수금IT)' 명목으로 2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09. 2.경부터 2010. 12.경까지 J 주식회사가 제조한 전문의약품인 'P200㎎' 등 19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1,362개 약국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인 'P200㎎' 등 위 19개 품목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총 18,570회에 걸쳐 '수금수당(수금IT)' 명목으로 1,453,895,000원 상당의 향응, 물품 또는 현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합계 1,453,895,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약사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7.경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인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도입됨으로써 J 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등에게 예전처럼 더 이상 처방의 대가로 금품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10. 2.경 시장조사 업체인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한국제약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제약회사들의 자율규약인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된 '시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에 응답한 의료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이 가능하다는 제의를 받았다. '시장조사'는 제약회사 등이 소비자의 요구, 시장의 규모 및 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 공정경쟁규약 상 시장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대상 보건의료전문가를 독립적으로 선정하고, 조사의뢰 사업자를 조사대상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30분 이상 응답을 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응답의 대가로 1인당 총 100,000원 이내의 식음료 또는 답례품 제공만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조사용역업체를 통해 건당 50,000원의 조사용역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J 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유지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2010. 4. 15. J 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W, I의 판매촉진 및 처방유지를 목적으로 한 '고지혈증 역학조사 용역계약'(용역금액 498,363,250원), 같은 해 5. 31. R의 판매촉진 및 처방유지를 목적으로 한 '소아천식 역학조사 용역계약'(용역금액 488,007,650원), 같은 해 8. 10. AM, AF, V의 판매촉진 및 처방유지를 목적으로 한 '위궤양, 정장제 역학조사 용역계약'(용역금액 407,751,750원) 등 용역금액 합계 1,394,122,650원 상당의 조사용역계약 4건을 순차로 체결한 다음, J 주식회사에서 위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중심으로 각 처방액에 비례하여 작성한 조사대상 의사명단과 해당 의사별 의뢰건수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J 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 및 처방유지를 목적으로 위 명단에 기재된 의사를 상대로 형식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조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1건당 5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하여, 2010. 7.중순경 서울 노원구 AN 소재 AO내과의원의 개설자 의사 AO에게 J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하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I'의 처방유지 및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고지혈증 역학조사' 40건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같은 해 8. 5.경 1,934,000원(1건당 50,000원씩, 소득세 공제금액)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J 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고지혈증, 소아천식, 정장제 의약품을 처방하는 위 의사에게 총 336건의 시장조사를 의뢰한 후 같은 해 8. 5.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합계 16,245,6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28.경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J 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유지 및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총 212명의 의사에게 합계 938,811,950원을 위와 같은 의도로 기획된 시장조사의 사례비 형식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합계 938,811,950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P의 법정진술 및 증인 A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2회 검찰 진술조서 1. AS, AQ, AR, AT, AU(2회),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리베이트 지급현황 정리자료, 리베이트 현황, 각 지역팀별 리베이트 제공현황, K 관련 이메일 출력물, 역학조사서 사본, 조사동의서 사본, 의사별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각 질환별 역학조사 설문조사 내용 및 리스트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중 2009년, 2010년 수금IT 집행 후 정리현황 보고자료 첨부, J이 2009. 1.경부터 2010. 12.경까지 기간IT, 품목개척IT, 수금IT 명목으로 제공한 리베이트 제공내역 정리자료 첨부, 2009. 1.경부터 2010. 11.경까지 제공한 '랜딩비(품목개척IT)' 내역 및 기안문서 첨부, 2009. 1.경부터 2010. 7.경까지 제공한 '선지원금(기간IT)' 내역 및 기안문서 첨부, 2009.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제공한 '수금IT' 내역 및 기안문서 첨부, K 법인계좌 거래내역 파일 및 의사 입금리스트(J건) 파일 출력물 첨부, K 시장조사 전후 J 의약품 처방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제적 이익을 동일한 피제공자에게 수회 지급한 경우는 피제공자별로 포괄하여, 가. 피고인 A 2010. 11. 27. 이전에 종료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에 대하여 : 각 구 약사법(2010. 5. 27. 법률 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10. 11. 28. 이후에 종료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에 대하여 : 각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2010. 11. 27. 이전에 종료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에 대하여 : 각 구 약사법(2010. 5. 27. 법률 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010. 11. 28. 이후에 종료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에 대하여 : 각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및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금수당의 경우 판매촉진 목적의 유무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수금수당이 지급되었던 약품은 전문의약품 18종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보험적용이 가능한 처방의약품 1종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할 뿐 약사에게 의약품을 선택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은 106종(= 전문의약품 90종 + 일반의약품 16종)과 수입허가를 받은 12종(= 전문의약품 3종 + 일반의약품 9종) 등 118종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중 범죄사실에 기재된 19개 주력 품목에 대하여만 위 약품을 처방하는 병원에는 '품목개척비' 명목으로, 의원에는 '선지원금' 명목으로, 조제·판매하는 약국에는 '수금수당'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고, 위와 같이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품목과 제공할 경제적 이익의 비율은 매년 초 본사에서 결정한 후 각 영업점에서 통일적으로 집행하여 온 점, 전문의약품을 비롯한 처방의약품은 약사에게 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실거래가상한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약국에 대한 판매가격을 낮출 수도 없어 약사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수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점, J은 자신이 판매하는 약품 중 14.5%를 약국에, 83.6%를 도매상을 통하여, 1.9%를 병원에 판매하는바, 약국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거래물량이 크거나 약국에서 신속한 공급을 요구한 경우이고, 약국에 약품을 판매하면서 미리 납품일로부터 122일 내에 20만원 이상을 결제하여 줄 경우 수금액의 5, 6% 상당을 할 인하여 줌을 고지하여 온 점, J이 도매상에 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의 5% 이상을 할인하여 공급하는 외에 수금시 별도로 수금수당을 지급하였음에 비하여 약국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으로 판매하여 왔으므로, 판매자인 J 입장에서는 판매하는 약품의 총수량에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약국에 직접 판매하는 것이 수익면에서 유리하고, 수요자인 약국의 입장에서는 J이 수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수금수당을 제공하는 도매상을 통하여 같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특별사법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금수당이라는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주면 약국에서 판매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받기 때문에 J의 의약품 판매를 많이 판매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권 3890면), J의 영업직원들도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 효능을 가진 복제약이 여러 제약사에서 생산되고 있으므로 처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왔고, 약사에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국에 수금할인을 하여 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수금할인을 해주지 않으면 납품이 어려진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권 3510, 3511면, 6권 3656면 등), 약국에 판매한 약품대금 결제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결국 거래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금수당은 빠른 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자금흐름을 개선시키는 외에 판매촉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 수금수당이 지급되는 약품의 선정을 비롯한 수금수당의 관리상황, 의약품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J이 위 19개 약품을 판매한 약사들에게 수금수당을 지급할 당시 판매촉진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19개 약품이 처방의약품이므로 판매촉진의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수금수당의 사회상규 위반 여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수금수당으로 제공한 금액이 피제공자별로는 소액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J은 의약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본사 차원에서 상당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수금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그 비율도 수금액의 5, 6% 상당으로 의례적 범위에 속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지급한 총액도 23개월간 14억 5,000만원 이상으로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제공자별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금품 제공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의약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A은 의약품 채택 등의 대가로 상당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의사, 약사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시장조사에 대한 사례비를 빙자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죄질 또한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이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기 전에 저질러졌고,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법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