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B에서부터 김포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3. 00:55경 김포시 C빌라 E동 주차장에서 난폭운전으로 시비가 된 피해자 F(남, 39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집까지 따라와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다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와 시비를 하던 중 위 F가 세워 둔 오토바 이를 손으로 밀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에스엠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34,5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자 G 자동차 수리견적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받은 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194퍼센트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또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F와 다투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수리비를 지급하였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502] 피고인은 2017. 03. 04. 23:0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정자로 13에 있는 본플러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010] 피고인은 2011. 3. 31.경부터 성남시 중원구청 D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2017. 2. 27.부터 같은 해 3. 2.까지 총 8일 동안 복무지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에 있는 성남시 중원구 청 D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7고단502호의 것에 의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2017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의뢰인 진술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병역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병역법위반죄로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병역법위반 범행은 그 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1: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앞 도로를 중화역 사거리에서 중랑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먹골역 방면에서 중랑구청 방면으로 좌회전 후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XD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264,251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동영상 및 차량 파손부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이 접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 차량은 먹골역 쪽에서 중랑구청 쪽으로 좌회전 후 곧바로 우측 지시등을 작동한 다음 2차로에서 건물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려하였으나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을 보내기 위하여 정차하려 한 사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동일로지하차도 쪽에서 중랑구청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2차로로 진행하다가 정차하는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거한 사실(피고인은 피해 차량 좌측으로 피해가려고 속도를 줄이지 않다가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여 급정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순간 피고인 차량이 출렁거렸을 뿐만 아니라 피해 차량이 추돌에 의한 충격으로 앞으로 1~2m 정도 튕겨나간 사실, 피해 차량은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우측에 정차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1차선으로 진입하여 피해자를 나무라는 말만 남긴 채 서둘러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운전 경력이 오래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추돌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조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16:40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50세)가 판매 의뢰한 기계에 흠집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2018고단495 1.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1. 14. 10:0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I(여, 19세)에게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저 씨발년이 뭘 쳐다 보고 가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식당 건너편에 있는 'J' 주점 앞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조폭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886 2. 피고인 B,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5. 4. 04:24경 구미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방에서 술을 마시던 M, 피해자 N(18세)과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E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E는 같은 날 04:46경 위 식당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B과 M이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싸우자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 B과 M의 싸움을 제지하려고 하자 재차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8. 5. 4. 04:24경 제2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M(여, 19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고, 같은 날 04:36경 위 식당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같은 날 04:46경 위 식당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5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및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8고단886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오산공영주차장 CCTV 수사), 수사보고(L 식당 CCTV 확인), 수사보고(N 진단서 붙임), 수사보고(M 진단서 붙임)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E와 공동하여 피해자 N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단독으로 피해자 M에게도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N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 N, M에 대한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2018. 5. 4.경 당시 피고인도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N, M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N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3.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상주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업사를 운영할 부지를 매수하려는 피해자 D에게 "상주시 E 임야 1,534m²에서 공업사를 운영하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한다. 내가 아들 명의로 F를 운영하고 있으니 진입로 공사도 해 주고 공장 허가가 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매매대금 8,800만 원에 위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11. 위 부지에 대한 진입로 개설 관련 공사 및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의 진입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위 부지에 붙어있는 구거에 대하여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 위 부지의 진입로 공사를 위한 구거의 점용허가는 불가능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지에서 공업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진입로 공사를 하거나 공장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6. 29. 잔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고, 2016. 11. 11.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진입로 개설 관련 공사 및 설계용역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공사 및 설계용역 계약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이행합의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지적도 등본, 인터넷 위성사진, K지도 사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가단5715 판결문 사본,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부동산매매 잔금 후 지출내역 정리 자료, 입출금거래 내역서, 토지대장 사본, 지적도 등본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9, 34, 35, 41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인인 피해자의 매수목적을 알면서 그 매수목적대로의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를 오신한 피해자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따라 피해자는 결국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매수대금 등으로 투입하여 자신에게 당장 필요가 없는 토지를 떠안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660만 원을 공탁하였다. 비록 처분이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현 상태로도 가액이 9,000만 원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이다. 이상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가령 자신에게 권리도 없는 토지를 매도하였다거나, 매수대금만 받고 등기는 이전해주지 않았다거나 하는 등의 악질적인 기망행위는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부터 매매대상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이고 현재 있는 길은 정상적인 진입로가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매매대상 토지에 공업사를 차리는 데 있어서 법적인 제한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자신이 별도로 관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한 바가 없이 급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장물취득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3.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수·매도하는 C을 운영하면서 D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휴대폰을 매수해 줄 수 있는지 의뢰를 받게 되자 위 D로부터 제공받는 휴대폰의 경우 구성품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 일반적인 중고휴대폰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자 위 D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여 이를 재매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 17: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 앞에서, D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주식회사 상상 SKT 텔레콤 대리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 2 휴대폰을 포함한 휴대폰 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34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0대를 합계 116,39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D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상상 도난 단말기 현황 1. 각 수사보고(D 국민은행 계좌내역 첨부, 피의자 D 통장내역 분석 장물업자 송금내역 확인, 장물업자 J과 A이 D에게 입금한 내역, 피의자 G이 장물업자에게 송금 받은 내역 첨부, 피의자 D, G, 장물업자 A 간의 증거인멸 증거자료)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불기소결정서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취득한 장물의 수도 320대로서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도 1억 1,600여만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취득한 단말기를 모두 다른 장물업자들을 통해 해외로 처분하였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려고 하자 수사에 대비하여 D과 서로 말을 맞추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단말기의 소유회사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위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00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3. 17. 제한 총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9. 22: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프리마베라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위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려서 스티어링 파이프 수리 등 합계 3,572,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1. 9. 23: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해 '술 취한 분이 쓰러져 있다, 다른 분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2세)로부터 위 재물손괴 범행의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놔, 씨발, 개새끼야' 등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경추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 오토바이 사진, 각 CCTV 사진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경찰관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4명으로서 다수이고 모두 경찰 제복과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경찰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였던 점, 그 와중에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려고 하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근처 패스트푸드점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소변을 보도록 하였고,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에는 이전보다 술이 깬 듯 보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임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분명해 보이는바,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물손괴 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행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23: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9번의 것)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1912호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15.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9.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9. 6. 2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세 달이 지나기도 전에 또 다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 여기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교통사고가 났으나 피고인이 야기한 것은 아닌 점, 사고 현장에서 음주사실과 운전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던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61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C 크라이슬러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이를 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의 'D' 글자를 검정색 사인펜으로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E' 글자로 만들어 이를 위 차량 앞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3. 23:11경부터 2020. 7. 3. 12:25경까지 인천시 계양구 F에 있는 G조합 앞 일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일대 등의 곳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민신문고 1. 내사보고(C 경찰교통관리시스템 확인) 1. C 무인단속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차량등록번호판 압수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위조 및 위조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사안으로,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실제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차주가 과태료고지서를 받아 큰 불편을 겪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범죄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거나 전문적인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것은 아닌 점,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94

범죄사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사진 파일 12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제14조 제2항 (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2:4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한신코아 오피스' 앞길에서, 친구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남, 28세)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피해 정도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의 태양도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인 피해자 C(15세, 여)과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면 피해자의 집과 학교에 찾아가고 칼로 찌르는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6. 14: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못 이겨 찾아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기자 피해자가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하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8. 14:00경, 2013. 3. 7.경, 2013. 3. 16. 14:00경, 2013. 3. 30. 14:00경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에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다섯 차례 강제로 간음함으로써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를 속여 성인으로 알았고 협박이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때나마 서로 음란한 대화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친밀한 관계이었던 점, 피고인은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비관하며 지내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과 소속감 및 자기 존재감 등을 비롯한 연애감정을 느끼게 되자 피해자와의 관계에 집착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현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극복하고 별다른 문제없이 학교와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감안할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가 12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7점으로 각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자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05:53경 B 알페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구미톨게이트 전방 지하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량이 천천히 진행하자 화가 나, 위 레조 승용차량을 추월한 뒤 레조 승용차량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4회에 걸쳐 위 알페온 승용차량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차량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덕이초등학교 앞 도로를 대화동 방면에서 운정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842,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피해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지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