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73

범죄사실피고인 B는 2016.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8. 의정부시 가능1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2016고단4091 E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B의 소개로 2015. 8. 16. 23: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지하철 4호선 G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15. 8. 16. G역에서 증인이 피고인(E)으로부터 돈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5. 8. 16.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지하철 4호선 G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필로폰 매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E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증 피고인은 2017. 3. 14. 의정부시 가능1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2016고단4091 E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A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2g이 담겨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은 것이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왔다간 걸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A으로부터 그가 피고인에게서 구입한 위 필로폰을 직접 보고 일부를 받기도 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저는 필로폰을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5. 8. 16.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지하철 4호선 G역 1번 출구 앞에서 A으로부터 돈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E과 A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위 알선의 대가로 A으로부터 위 필로폰 중 일부를 교부받아 A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필로폰 매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E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A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A으로부터 그 필로폰 중 일부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 필로폰 매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게 하기 위하여 A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A에게 전화하여 '2015. 8. 16.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요구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2017. 4. 18. 의정부시 가능1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2016고단4091 E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제3회),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공판조서(제4회),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B 등 판결문,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E에 대한 향정 사건 1심 유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통신허가서 집행으로 확인된 사실) 1. 판시 전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B 마약 전력 첨부), 판결문 3부,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교사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153조 적용{H·I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2(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 90.}]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군 중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판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위증 행위는 정당한 형사처벌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사에 의해 범행에 이른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스스로 위증을 한 것도 모자라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명의차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30.경부터 2011. 9. 10.경까지 광주 동구 B 소재 C주유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D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C주유소를 운영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9.경 위 C주유소에서 E주유소로부터 36,630,00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68,070,00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2011년 제1기, 제2기), 2011년 종합소득세 및 납부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 사본, 접수증 사본, A 무자료 매입 거래내역 사본, 출금증 및 입금증 사본 1. 고발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타인명의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08

[무죄 부분] - 2018고단1608 1. 공소사실 및 피고인 측의 변소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과 B, C은 망 D의 자손들이다. 피고인은 B,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서귀포시 E 도로 116m² 외 5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2015가단17967)에서 2017. 1. 20.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2017. 2. 6. 항소(2017나513)를 제기한 후 피고인의 부친인 망 F과 모친인 망 G이 위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서류를 함부로 작성하여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검은색 붓펜을 사용하여 갱지에 '入證委任事實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큰 형인 H가 1958. 7. 8. I, 선대의 제사와 벌초를 하는 조건으로 동생인 F, 제수인 G에게 서귀포시 E 도로 116m² 외 7필지를 매도매수한 것을 보증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매도 보증인란에 'H, J'이라고 서명하고, 한지에 '空地家屋賣渡證書'라는 제목으로 "D, K이 1971. 12. 17. L, G의 입회 하에 F, M에게 서귀포시 E 도로 116m² 외 6필지를 매도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매도인란에 'D, K', 매수인란에 'F, M'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J 명의로 된 입증위임사실확인서 1장, D, K 명의로 된 대지가옥매도증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J 명의의 입증위임사실확인서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K 명의의 대지가옥매도증서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179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법원 2017나513으로 항소를 제기한 후 어머니인 G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2017. 3.경 이 사건 입증위임사실확인서와 대지가옥매도증서를 발견하여 위 문서들을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문서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위 문서들을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하고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위조문서를 행사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1958. 7. 8.자로 작성된 입증위임사실확인서'와 '1971. 12. 17.자로 작성된 대지가옥매도증서'에 행정구역, 면적표시방식 및 토지분할관계가 각 작성일 당시의 그것들과 맞지 않는 점, 위 각 문서의 지질 및 사용 필기구도 각 작성일 당시에 존재하였던 것인지가 의심스러운 점, 검찰의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2018. 6. 21.자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입증위임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나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상이한 '입증위임사실확인서'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서가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이 직접 위 각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기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위 각 문서를 위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 N 소속 감정관 O 작성의 문서감정서, 같은 연구원 법공학부 N 소속 감정관 P 작성의 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서류에 기재된 필적의 작성시기는 비파괴 분석 방법으로 정립된 감정기법이 존재하지 않아 추정이 곤란한 사실 및 위 각 서류는 기재 용지, 기재 필기구류 등 기재 조건이 상이하고, 비교할 수 있는 문자수도 많지 않아 피고인의 필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위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위 각 문서에 대한 위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각 문서가 위조문서임을 알면서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19고단69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9:00경 제주시 Q 앞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 R(여, 49세)가 노상 방뇨하는 피고인을 보고 "아저씨, 여기서 소변을 보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을 하자 인근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 피해자의 자동차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고, 이에 자동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를 왜 찍는 것이냐. "라며 항의하자, 항의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작성한 2019. 5. 16. 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6.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비닐백 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이다. 환경표시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8.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D' 제품에 대하여 2년간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으나, 인증기간이 종료된 후 이를 갱신하거나 신규로 환경표지 인증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8. 1. 30.경부터 2018. 3. 9.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생산한 위 제품 60개에 환경표지인 친환경인증마크를 표기한 후, 이를 E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침해행위를 한 실제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 제5호, 제22조 제2항은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나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위 제36조 제1항의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침해행위를 한 실제 행위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는 F인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실무담당자가 유효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알았다. 실무담당자에게 연장이 되었다고 들어서 저는 그것을 믿고 환경표지 인증이 유효하다고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F은 이 법원에서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담당하고 있다. 2015. 10. 28. 환경인증표지인증을 취득한 후 인증기간인 2017. 10. 27.까지의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실수로 연장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인증서가 연장되었다고 허위보고 하였다. 인증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피고인은 거래처에서 이의가 들어오기 전까지 인증마크를 붙여서 거래처에 납품한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3) C의 조직구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 바로 밑에 직급인 상무이사로서 생산부, 경영관리부, 영업부, 품질관리부를 총괄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고, 환경표지인증은 영업부에 소속되어 있는 업무지원팀의 차장 F이 실무책임자로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에게 관리감독의 부주의가 있을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행위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관리감독의무의 위반으로 양벌규정으로 법인이 이미 처벌된 이상 피고인을 처벌한 근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02:00경 지인인 피해자 C(여, 58세)과 함께 인천 D에 놀러가술을 마시고,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F 202호에서 숙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앉아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하여 팬티를 벗고 침대에서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사기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8. 2. 8.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경 수원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곧바로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진정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5: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E 앞 도로를 지타워사거리 방면에서 인천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외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사고현장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교통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지점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라면 이러한 곳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국제업무지구 삼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이고, 위 교차로는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은 진행 방향의 차량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였으나,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사고발생시각은 15:56경으로서 특별히 시야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위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1차로에 이르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를 횡단하였는데, 사고충격지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의한 급제동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고충격지점으로부터 약 23.3m 떨어진 지점에 정차하였으며, 피해자는 사고충격지점으로부터 약 23.8m 떨어진 지점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전까지 피해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 당시 급하게 가려는 마음에 차량을 운전하다 자전거 운전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고 충격 소리를 듣고서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며, 사고 당시 교차로를 진행하던 다른 차량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주의를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 등을 미리 조작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가로지른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인천 계양구 D건물 B동 522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24. 12:50경 위 D건물 B동 522호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F이 피고인에 대해 욕설을 한 G 대화 내용을 보고 화가 나 뜨거운 라면 국물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고, 화장실로 달려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 왼쪽 허벅지, 다리 등 온몸을 수회 찌르고, 씽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파란색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뺨을 긋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위 가위로 찌르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위 가위로 잘라 버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심재성 2도, 3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제발 병원에 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씽크대 서랍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도망을 가면 죽여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위 식칼과 가위를 들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시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말경 대전 서구에서, 알고 지내던 'H'라는 사람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넘겨주면 통장 1개당 20~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계좌(J)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E,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119구급대 신고자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보고) 1. 송금영수증, 거래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1. 피해자 진료기록부 1. 사건의 발단이 된 F, E의 대화한 G내용 1. 각 사진, D건물 1층 복도 cctv 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과 가위 등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가해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가 매우 위험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랜시간 동안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칼을 들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서야 자백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처분전력도 수 차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어찌됐든 결국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 동종전과도 1차례 벌금전과일 뿐이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선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병합된 접근매체 대여 사건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0. 경 02:00경 충북 진천군 B 앞 노상에서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면과 뒷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몰래 떼어 가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 11.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주식회사 F 소유인 G A5 승용차의 앞면과 뒷면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5. 7.까지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A5 승용차를 충북 음성군 일대에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도난 번호판 이동내역 확인), -사건종합검색결과, -절도 사건 신고 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용, -통행차량 정보 및 사진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와 방법,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최근 수년간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17:31경 인천 서구 B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1세)의 가슴 윗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0.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C,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가슴 윗부분이 드러난 모습, 엉덩이, 치마를 입은 채 다리를 벌린 상태로 쉬고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들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길거리나 놀이터 등에서 여러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던 점, 피고인이 촬영한 별지 목록 기재 사진들은 근접한 거리에서 여성들의 가슴이나 엉덩이 부분을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거나, 짧은 치마, 반바지 또는 몸의 윤곽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는 여성들의 다리, 엉덩이 부위에 중점을 두어 촬영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사진들에 나타난 촬영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놀이터나 길거리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사진을 촬영하였는바, 이를 인식한 피해 여성들의 불안감이나 공포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횟수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3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1. 1. 22:20경 울산 북구 명촌동 근처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40세)이 운전하는 C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덕신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울산 남구 두왕동 두왕사거리 근처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승용차를 세우라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근처인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 행위로 인하여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길가에 주차한 뒤 대리운전 비용을 요구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다, 오늘 니 죽인다"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관련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포시 C 다가구주택의 건축주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 김포시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를 5가구로,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를 6가구로, 위 건물 4층에 있는 1가구를 5가구로 각각 나누어 총 면적 616.16m²를 대수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김포시장의 고발장 1.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1. 현장사진 1.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양벌규정),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축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하여 건축허가 없이 피고인 회사 소유 다가구주택을 대수선하여 세대수를 늘린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및 위와 같은 불법개조로 인하여 자칫하면 건물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은 2017년 같은 수법의 무허가 대수선의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피고인 회사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재범으로 보아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앞서 본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등 3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