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2008년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3. 3. 이전부터 피해자가 자주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만남을 지속하여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9. 20:0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 피해자 C을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다.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발로 1회씩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침대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왼쪽 팔뚝으로 누르며 오른쪽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3. 29. 14: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조퇴를 하고 나와라"라고 피해자를 불러내어 그곳에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여 온 번호 미상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여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기흥 IC 하행선 부근에 이르자 갑자기 좌석 뒤 쪽으로 손을 뻗어 칼과 전기선을 꺼내 피해자의 무 릎 위에 던지고, "어디에서 죽을 건지 말해라. 이 씹할 년아"라고 협박하고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툭툭 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같은 날 16:00경 충남 공주시 E에 있는 F 모텔까지 약 128km를 그대로 질주하여 약 2시간가량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12. 26. 15:30경 군산시 G에 있는 H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평소 운행하고 다니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나도 더 이상 너를 잡 고 싶지 않다. 놓아 주겠다. 그간 우리 잘 지내지 않았느냐. 마지막으로 한번만 깔끔하게 하고 헤어지자'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승용차 운전석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자, 미리 차량 내부가 촬영되도록 방향을 돌려놓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그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 계속 소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심적으로 압박하기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8. 00: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제부 I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4. 1.경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만남을 계속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니가 유성에 살아? 니 부모님한테 전화해라. 내일 아침에 집 앞에서 차 조심하라고. 알았냐? 니 하나 뿐인 남동생 니 집안에 남자 하나 뿐인 남동생, 차 조심하라고 전화해줘라. 너부터. 나 참지를 못하겠다. 진짜로, 니가 사랑하는 니 부모나, 니 동생 하나 있는 거, 병신 되것 지, 나도 징역 좀 살면 되것지. 내가 사람 쳐 죽지 않으면 쳐서 안 뒤지면 병신 될거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경부터 2014. 8. 17.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사진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관한 수사)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통화내역 1. 녹취서1, 녹취서 2 1. 녹취록 및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압수 및 사진, 동영상 자료 등, 성관계장면(블랙박스 영상)} 1. 압수조서 1. 상해 피해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협박 등), 피해자의 제부 I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사진 등),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사진(차량용 블랙박스 이용) 1. 블랙박스 영상, 문자메시지, 녹취파일 2개 1. 판시 협박의 상습성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12회에 걸쳐 피해자와 그 부모 등 가족의 생명에 위협을 가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범행계획을 예시하는 등 그 협박내용이 대체적으로 살인 또는 상해를 가한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및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의 과거 행적,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협박의 습벽이 인정된다. [피해자 C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어 있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담은 녹취록 등에서 피고인도 대체로 피해자 C의 주장 자체를 다투지 않거나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부분이 다수 확인되며, 각종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위 서류에 위 피해자가 병원에서 넘어져서 눈 부위를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병원 측에서 그 경위를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위 기재와 같은 경위로 다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등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수의 증거들이 존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기간 동안 내연관계에 있었으므로 상해나 감금행위 후에 다시 이들이 외형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적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들 사이에 이례적인 폭력행위가 전연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2014. 1. 경부터 절교를 선언한 피해자에게 계속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상습적으로 협박을 해오던 중이었던 점, 2014. 8. 8. 경을 전후로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의 형식과 표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4. 8. 8. 경 실수로 피해자의 제부에게 범죄사실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부적절한 내용의 사진을 실수로 보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또는 반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일부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고, 자신이 시인하는 범행에 관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의 인척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상습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해, 감금 등의 범행 후에도 피해자와 상당기간 동안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정황만을 들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시도를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불안상태에 있어 그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찾아보기 어려운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상당 기간 동안의 시설 내 처우를 통해 사회를 방위함과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