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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9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0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정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 뇌병변장애 1급)을 보살피던 요양보호사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 17: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C요양병원 내에서 피해자가 약을 먹지 않고 입에 물고 있다가 자신에게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8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준(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20:45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학교 옆 굴다리 밑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7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8. 23. 벌금 100만 원, 2016. 7. 18.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3. 1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유치원 뒤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E 상대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유치원 옆 도로를 G고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앞부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여, 37세)의 J SM5 승용차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499,000원 상당이 들도록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5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9, 280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이소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조성원 판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459 피고인은 2019. 5.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4. 09:5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804 피고인은 D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05:35경 위 SM6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 앞 이면도로를 F 방면에서 수유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행인들의 통행이 많은 먹자골목으로 전방에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주시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G(38세) 옆으로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보조석 쪽 바퀴로 피해자의 발 등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처분미상결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2020고단2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방범 CCTV 및 꽃집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사 한지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4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검 사 탁동완(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의 스타킹이나 양말을 통해 성적 희열을 느끼는 사람으로 여자화장실을 수색하여 버려진 스타킹이나 양말 등을 수집할 목적으로 2020. 5. 11. 15:37경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충북 청주에서 서울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5. 11. 16:59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에서 스타킹 등을 수집할 목적으로 위 건물 1층, 3층, 5층, 10층, 11층, 13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20. 5. 11. 18:48경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C건물에서 위 건물 2층, L1층, L2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영상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유사한 사건으로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연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6, 1621(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규현, 김수홍(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소정(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426 피고인은 2019. 4.경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렌탈업체로부터 물건을 빌리거나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인터넷에 가입하여 사은품으로 주는 현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B 가. 2019.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할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LG코드제로 R9(로봇청소기)',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18평)'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2019. 4. 5.부터 2024. 5. 4.까지 총 61회에 걸쳐 매월 59,900원(합계 3,653,900원)을 납부하는 조건의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들을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3,653,900원 상당의 위 상품들을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로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9.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품에 대하여 같은 조건으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들을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3,653,900원 상당의 위 상품들을 피고인이 거주하던 부산 북구 E건물, F호로 배송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9.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인터넷가입센터 'H'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산 북구 I건물 J호에 K 인터넷을 신청하면서, 가입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44만 원을 받는 대신 3 년 동안 회선을 유지하며, 최소 1년 이상 요금을 납부할 것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은품 명목의 현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매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4. 현금 4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621 피고인은 2019. 4.경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렌탈업체로부터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L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9.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통신 판매업체인 피해자 L가 M을 통해 렌탈 판매한 '셀리턴 LED 마스크'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2019. 4. 12.경 피해자 회사와 2019. 5. 1.부터 2022. 7. 1.까지 총 39회에 걸쳐 매월 44,800원을 납부하는 조건의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품을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747,200원 상당인 위 물품을 피고인이 지정한 부산 북구 E건물 F호로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N 피고인은 2019. 4.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통신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N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LG 트롬 스타일러'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2019. 4. 10.부터 2024. 3. 8.까지 총 60회에 걸쳐 매월 49,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의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품을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94만 원 상당인 위 물품을 피고인이 지정한 서울 송파구 O 아파트 P호로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고소보충진술서, G의 진술서 1. 각 할부매매계약서(1차)2차), 각 R[상조+가전]결합상품 계약서, 각 상품 및 회차별 납입금액, 각 내용증명서(1차)(2차), 입출거래내역, 가입신청 2020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주식회사, 주식회사 N의 각 고소장 1. 각 렌탈계약서, 렌탈계약해지에 따른 물품반환 및 위약금변제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에 걸쳐 편취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G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약 4개월에 걸친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금품의 전체 규모(약 1,200만 원)가 비교적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2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4 절도 |2020고단4077(병합) 피고인 A 검 사 최은영, 김연수(기소), 박연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철(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424 피고인은 2020. 1. 2. 23:13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에 있는 광주송정역 대합실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관광안내소 부스로 다가가 그 곳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B의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패딩조끼 1벌, 시가 8만 원 상당의 패딩 1벌, 시가 불상의 유니폼 재킷 1벌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077 피고인은 2020. 8. 2. 09:41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원룸 건물 1층 복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인장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 범행장면 및 이동동선 CCTV 캡처사진, 사건현장 전경사진, 피해품을 걸어둔 행거사진, 회수한 피해품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 ¹2020고단4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관련), 내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 11회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1)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1) 피고인은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9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승진(기소), 김용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담당변호사 강경덕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2:3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이매동 하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버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년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2018년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3차선에서 차를 정차한 채 자던 중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된 것으로서 교통의 흐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도 매각한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7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기웅(기소), 백상준(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09:34경 서울시 은평구 B 소재 C조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강변북로 구리방향 성수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표, 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 약식명령문 포함,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7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6:4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경사로를 주거지 방면에서 D 소재 주택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경사로 끝에 있는 D 소재 주택 마당으로 돌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55세)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05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최근 약 2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7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희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농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모라동 방면에서 구포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왼쪽 뒤 화물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G(69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3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흉부대동맥 박리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변사자 G 담당의사 전화통화 진술), 내사보고(사고영상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부검결과 회신 및 유족 통보, 첨부된 부검감정서 포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4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동현(기소), 조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건물 7층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서비스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고 2019. 1. 1.자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8월분 임금 3,824,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자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음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고 2019, 1. 1.자로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17,089,150원 및 지연이자 184,1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노유경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4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0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 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원경희(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2. 02:54경 제주시 B, 피해자 C(남, 59세)이 거주하는 위 주거지 D호 입구까지 시정되지 않은 출입대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집어 던져 피해자인 건물주 E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D호 출입문 유리(가로 64cm×세로 129cm)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관련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장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1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7. 02:50경 진주시 B모텔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전 부인 피해자 C 소유인 D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팔꿈치로 운전석 사이드미러, 뒷부분 유리창을 수 회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 유리대금 청구서,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21:16경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시내버스차고지 앞 도로에서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내동오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 처벌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메가젯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20: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명역 쪽에서 구남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4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 범행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7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같은 회사 직원으로 만나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5.경 피해자와 전화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3. 15. 11:30경 진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집 밖으로 나와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6:4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책상 연필꽂이에 있던 네임펜을 이용하여 안방 벽면에 "이거에 빠졌나 하지마라 좋은 말할적에, "3년 세월이 아쉽다 제발~ 가라~", 1"1옷 가져 가라, 순진한 님아 잘해라 그렇게 좋드나"라고 큰 글씨로 낙서를 하여, 피해자의 집 벽지를 수리비 2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와인 1병을 모두 마셔 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민섭(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지광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1. 03:59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39.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정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9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충식(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20:3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사천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 때문에 많은 차들이 정체 중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정차를 반복하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09,070원 상당이 들도록 쏘나타 택시와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다만, 자수하여 범행 인정하였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정도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9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영삼(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3:5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에 앞에서 정차 중이던 타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