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24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학 동기인 B으로부터 홍콩으로부터 금괴를 국내로 운반해주는 일을 해주면 50만 원 상당의 수고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6. 16.경 홍콩에서 C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D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100,870,000원 상당의 골드바 형태의 금괴 2개(각 1kg, 총 2kg)를 벨트 안에 매달아 신체에 은닉하여 입국한 후 입국장을 벗어나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출입국 내역 1. -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운반책에 불과하여 D 등에 의해서 이동 경로 등이 관리·감독되고 있었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의 금괴 2kg(이하 '이 사건 금괴'라 한다)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소유자나 점유자라 할 수 없으므로, 위 금괴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세법은 범인이 소유하는 범칙물건뿐만 아니라 점유하는 범칙물건에 대해서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되 추징의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별도 규정하고, 범칙 물건을 운반·보관·알선·감정한 자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함으로써(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다만 감정한 자에 대한 추징의 경우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같은 법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된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물건의 취득이나 그 유통에 관여한 범인 전원에 대하여 그가 소유자이든, 단순한 소지자이 든 그로 인한 이익의 취득 여하를 불문하고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대법원 1983. 5. 24. 선고 83639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관세법상 추징의 징벌적인 성격과 아울러 관세사범 단속의 엄중과 예방의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금괴에 대한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은 100,870,000원으로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은닉된 상태로 통관을 마친 이 사건 금괴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로서 결국 위 금괴의 수입을 완성하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행위에 해당하는바, 위 금괴가 최종 소지자로부터 몰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100,870,000원 전액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2019, 4, 11.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030 판결은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의 의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마저 어지럽히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한 운반책의 역할을 맡았고, 운반비 명목으로 직접 취득한 수익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재고합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버스를 탈취하라는 지시를 받고, 1980. 5. 23.11:30경 영암군 C에서 동소에 세워진 D 소속 E 버스를 탈취하려 하였으나 운전할 사람이 없어 실패하자 칼빈소총 개머리판으로 동 버스 유리창 7장을 손괴하는 등 F 등과 함께 부화수행하려 폭동하였다. 2. 판단 가. G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계엄군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1:45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옆 용변 칸에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스 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키고 손을 뻗어 칸막이 밑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피해자의 발목 부위만 촬영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발생 장소 내부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재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18. 22:3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식한 년, 너의 목을 따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탁상용 달력을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15:40경 이천시 B에 있는 C센타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교회 내 문제로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인하는 점, 같은 날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행위가 더 있었다는 점(기소유예처분됨)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4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자영업자이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5. 1월 초경부터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지(지목 : 전, 위반면적: 463제곱미터)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차장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판 단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농지는 피고인이 완전한 소유권자가 된 2011. 12. 7․경 이전부터 이미 버스노선이 지나면서 버스 순환장소 및 정거장으로 사용되거나, 일반인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보이는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그 현황이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와 같이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 1월 초경 당시 이 사건 농지가 사실상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 17:40경 사천시 B에 있는 'C'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62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22. 00:12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중동 이마트 동백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백 주민센터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9. 00:08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수진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수성고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술을 먹은 장소와 집까지의 거리측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2. 판단-징역 8개월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단속되는 바람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금곡사거리 쪽에서 금곡동사무소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있는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3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의 방출성 압박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사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무면허 운전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저녁경 직장 동료들과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 중 1명과 말다툼을 하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집에 돌아가서도 분이 풀리지 않자 직장동료들에게 전화하여 그들이 모여 있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4. 00:40경 위 식당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9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얼굴을 손으로 막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확인)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1회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특히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4: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상점 앞 편도 1차로를 영일대 해수욕장 쪽에서 장성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에 이어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로서, 유턴을 하도록 허용된 장소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 1층 'C' 식당과 4층 'D'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7세)와 피해자 F(여, 20세)은 위 호프집의 직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4. 02:00경 피해자의 숙소인 강원 평창군 G건물 H호 큰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만 쉬다가 갈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왼쪽 목 부분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02:00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베고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4. 05:00경 위 'C' 식당 홀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베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은 뒤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8. 2. 27. 03:00경 위 'D' 호프집 홀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빨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프집 주방으로 데리고 간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J 채팅방 캡쳐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정정 및 목격자 진술 관련 등) 1. 사건현장 사진기록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7. 07:20경 남원시 B아파트 부근부터 남원시 C 방면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 D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07:20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물머리로에 있는 연산사거리 쪽에서 같은 길에 있는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굽은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E(여, 73세)가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어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중동로 144 장말문예사거리 앞 도로를 중동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2세)의 좌측 다리 및 몸 부분을 위 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단의 골절 및 좌측 비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 및 사고차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지 않고 과속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가 변상된 것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이 작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개명 전 B)은 C이 운영하던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2008. 1. C으로부터 E 소유인 목포시 F 토지, G 소유인 H 토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진행할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2008. 3. 6. G, E로부터 위 토지를 16억 6,00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C이 2008. 3. 6.부터 2008. 5. 27.까지 위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5억 7,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008. 5. 27.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매매 계약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2008. 6. 27. 구치소에 수감되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3. 10. 위 H 토지에 관하여, 2009. 5. 27. 위 F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C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5억 7,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고소인 C, 참고인 I, 참고인 J), 수사보고(D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녹취록 제출) 및 녹취록 1. K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목포시 H, F),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개인별수용현황(C), 각 토지등기부등본(목포시 H, F)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여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할 것을 위임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C이 구속된 것을 기화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위 각 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억 7,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위 C에게 범행 후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1)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토지의 매수잔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바,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8

범죄사실 1. 상해 [2019고단618]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으로, 피해자 B(여, 38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 23. 20:20경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019. 1. 24. 0300경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주거지 퇴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결정을 받았으나 갈 곳이 없자, 2019. 1. 24. 저녁 무렵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거실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9. 1. 24.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로부터 "당신은 접근금지가 내려진 상태다.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였고 피해자의 양쪽 눈을 멍들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코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2019고단812] 피고인은 2019. 1. 23. 20:2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 처벌불원 의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 18:3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몇 대 치자, 이에 화가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를 오른손에, 식칼(전체 길이 28.5cm, 칼날 길이 15cm)을 왼손에 각각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 손목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혐의자 D의 손목 사진 1장, 피혐의자 A이 휘두른 칼 사진 1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본건 식칼 및 중식도 길이 특정) 1. C 식당 CCTV영상 화면캡쳐 2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범행내용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가출한 후 인터넷 C사이트 'D'를 통해 만나 알게 된 사이로, 가출하여 돈이 궁핍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PC방에 들어가 손님이 테이블 위에 지갑 등을 놓고 자리를 비운사이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4․ 29, 19:03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PC방에 들어가, 피고인 B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면서 PC방 내부를 돌아다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농협 체크카드, SC제일체크카드, 운전면허증, 35,500원이 충전된 티머니 교통카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엠씨엠 지갑, 시가 2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6,000원 상당의 캉골 크로스 백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1,143,42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5, 19: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PC방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현금 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카운테스마라 지갑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8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 모습이 녹화된 CCTV 사진 첨부),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관련),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품 절취),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CCTV 영상 첨부), 동영상 CD,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4 의 피해금액 산정)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인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품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각 가환부된 점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22:00경 이후 야간 시간에 위 노래연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 22:3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 1번방에서 손님 4명에게 32,000원 상당의 화이트맥주 4병, 참이슬 소주 3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3. 06: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부근의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20:16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 담장을 넘어가 건물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C의 간이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2016.경 이후로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18:52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도로를 갈산교차로 방면에서 신진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6세)의 몸을 위 화물챠랑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진단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재판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