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5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9. 5.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에게 잡혀 있는데 300만 원을 대신해서 사채업자에게 갚아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잡혀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채업자라고 전화를 바꿔준 사람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사채업자인 것처럼 가장한 사람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속칭 '앵벌이'(일정한 수고비를 받고 손님의 배팅금을 높여주는 사람)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는 상황으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음에 반하여 채무는 수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4,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09. 5. 10.경 강원도 정선군 F에 있는 G펜션 2층 피해자 C와 같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H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로 보관하고 있던 I NF소나타 승용차의 열쇠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온 후 위 펜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담보로 J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경 강원도 정선군 K빌라 A동 202호 피해자 C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L EF쏘나타 승용차의 열쇠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온 후 위 K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담보로 성 불상의 M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서 제출) 1. 통장사본 등,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사기죄의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과는 아무것도 없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2의 경우 실제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나중에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해 주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범행은 대부분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범행동기에 있어서도 그다지 참작의 여지가 없으며, 또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1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와의 인간적인 관계, 피해자에 대한 안쓰러움과 걱정에 따른 것으로도 보여, 피해자가 과연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능력에 대한 착오에 빠져 돈을 빌려준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미 2008. 12. 2.경 피고인의 기존 편취 행위를 모두 알아채고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6,020만 원에 대하여 이자율 월 4%로 정한 차용증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그 후 별다른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더욱이 이 사건 100만 원을 송금하기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동거하기도 하는 등 단순한 지인관계를 넘어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정황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상황이나 경제능력에 대하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관계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받을 돈이 억에 가까운데 100만 원은 그에 비해 작은 돈이고, 100만 원 때문에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 곳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그렇게 말하고 다급해보이기에 이 정도까지 해주면 반성하고 뉘우치고 와서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었습니다. 피고인을 믿어보자고 그런 것도 없었고 우리나라에 있어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주었습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도 유사하다. 다만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식당에서 일하기로 되어 있으니 한 달 안에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밝히는 방법으로 기망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틀어지고 둘 사이의 여러 건의 민·형사 분쟁을 거쳐 결국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경위,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가 100만 원을 송금해 주게 된 경위에 더하여, 필리핀에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한국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는 것도 이상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