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과 C㈜의 관계 피고인 B은 ㈜D의 자금 및 영업활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전자제품 판매회사인 C㈜로부터 컴퓨터 저장장치인 외장 SSD(Solid State Drive)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을 공급받음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일종의 외상 거래인 담보부 신용거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별다른 자산이 없어 C㈜에게 부동산 담보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속칭 브로커를 통해 부동산 담보물의 소유자에게 거액의 담보사용 대가를 지급해야 했고, 브로커에게도 거액의 소개비를 지급해야 하였기 때문에 담보부 신용거래가 늘어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B은 ㈜D과 C㈜ 사이의 거래가 계속됨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어 더 이상 C㈜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어려워지자 E이 설립한 ㈜F를 이용하여 C㈜와 계속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1.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와 C㈜의 전자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 담당직원인 H에게 담보물을 제공할 테니 외상으로 제품을 공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위 H의 동의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담보물 알선 경위 피고인 B은 2013. 6.경 이전부터 알고 지낸 피고인 A에게 소개비 약 1억원을 주기로 약속하면서 C㈜에 제공할 담보물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I, J 공동 소유인 강원 횡성군 K 외 6필지(이하 ‘횡성 토지’라 함)를 3억 9,000만원에 매매하기로 J의 동생인 L과 합의하면서, L에게 ‘우선 횡성 토지에 C㈜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선순위 채무 1억 7,000만원을 공제한 2억 2,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L로부터 승낙을 받음으로써 피고인 B에게 횡성 토지를 담보물로 알선하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3. 6.경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담보물 알선에 따라 C㈜에 횡성 토지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C㈜로부터 제품을 납품받고자 하였으나, C㈜ 직원인 H로부터 횡성 토지의 담보가치가 높지 않아 보여 추가로 제품을 납품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H에게 ‘횡성 토지는 이전에 12억 원에 거래되기도 하였다. 12억 원에 거래된 매매계약서를 받아서 송부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후 피고인 A에게 12억 원에 거래된 매매계약서를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27.경부터 같은 해 7. 1.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고인 A과 L 등 사이에 진실하게 작성된 매매대금 3억 9,000만원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로 저장한 후 포토샵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 매도인란에 있는 ‘I’의 이름과 그 날인을 매수인란으로 옮겨 붙이고,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 전할 지분: J, I 지분 전부” 기재를 삭제하고, 매매대금란 기재를 “금390,000,000원”에서 “1,200,000,000(일십이억원)”으로 수정하는 등 방법으로 J가 I에게 횡성 토지를 매매대금 12억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만든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3. 7. 1. 18:0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팩스를 통해 ㈜M 사무실로 전송하도록 하여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광주시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M사무실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18:14경 위 ㈜M 사무실에 근무하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전송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팩스를 통해 다시 C㈜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녹취록, 수사보고(팩스번호 관련 수사), 각서 등, 확인각서 및 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수사보고(P 전화통화), 수사보고(B에 대한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보고서, 각 증인신문녹취서, 팩스 전송서,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물품거래의 담보물을 조달하면서 그 시세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상대방은 이를 신뢰하고 7억 원이 넘는 물품을 공급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 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함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횡성 토지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공모의 점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 범행을 일체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나 한편 증인신문에 임하여서는 당시 피고인 B 또는 주식회사 D의 Q로부터 “C 주식회사에서 담보제공에 의한 물품거래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내부 결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담보물의 시세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10억 원짜리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판시와 같이 문서를 위조해 팩스로 전송하였다고 진술할 뿐이다.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의 문서라도 좋으니 만들어 달라거나 명의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문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또는 이에 대해 피고인 B과 암묵적으로라도 공모한 정황이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뜻을 넘어 피고인 B과 범죄를 공모한 것까지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에게 당시는 C 주식회사가 횡성 토지를 담보로 물품공급을 계속하도록 담보물의 시세가 10억 원 이상이라는 근거자료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토지소유자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할 필요까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횡성 토지를 답사할 당시 소유자 측이 “몇 년 전에는 10억 원에 매각할 수도 있었다.”며 과시한 정황이 있고, H는 “근처 부동산 확인 결과 시세는 평당 100만 원으로 토지 약 1,070평, 건물 1채 60평의 시세는 약 13억 원 이상”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소유자 측과의 교섭과정에 대금을 깎고 깎아 3억 9,000만 원으로 계약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B도 소유자 측이 과시하는 내용을 믿고 H에게 “이전에 12억 원에 거래되기도 하였다. 12억 원에 거래된 매매계약서를 받아서 송부하여 주겠다.”고 말했을 개연성이 있다. 계약에는 관여하지도 않은 피고인 B이 공동소유자들의 내부관계까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의 입장에서는 팩스로 받은 매매계약서가 소유자 측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선뜻 작성해 준 문서이거나 심지어는 3년 전에 진실로 작성된 문서라고 인식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