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63

범죄사실 2017고단8863-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판촉물 판매 목적으로 2012. 10. 24.경 D㈜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2013년 초경 위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불상의 스포츠토토 업자들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양도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C은 2014. 10.경 유령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고, 위 법무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2014. 10. 15.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이 설립되고 출자금이 납입된 것처럼 유한회사 G의 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위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G', 본점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H I호', 출좌 1좌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0원', 목적 '휴대폰 주변기기 및 관련 액세서리 도소매업',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였고, 그 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저장, 구동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9.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1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의 법인계좌 개설 업무에 관하여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이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고객에게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대포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유통할 목적으로 은행에 계좌 개설 목적을 속이고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4. 10. 17.경 부천시 J에 있는 K 상동역 지점에서 유한회사 G 명의의 계좌 개설신청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목적'에 '사업용 통장 개설' 등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 기재 함으로써 유한회사 G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L)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과 공모하여 2013. 4. 3.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 내지 52 기재와 같이 총 52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2015. 6. 26.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53 내지 67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3. 4.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스포츠토토 업자에게 계좌 1개당 60~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제2항과 같이 개설한 D㈜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O)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양수인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과 공모하여 2013. 4. 중순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 내지 52 기재와 같이 총 52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2015. 7. 초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53 내지 67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8고단326- 피고인 A 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도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등의 재직 관련서류와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등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의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 등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P은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Q은 자신이 관리하던 R 명의 주택을 위 P에게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Q은 2012. 11.경 자신이 관리하던 광주시 S 건물 T호 R 명의 주택을 전세자금대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P에게 소개하고, P은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모집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임대차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2012. 12. 10.경 경기 광주시 U에 있는 V공안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R로부터 위 주택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3. 1. 9.경 P로부터 피고인이 ㈜W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는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건네받아 서울 강남구 X 1층에 있는 피해자 Y 압구정 지점을 방문한 후 위 은행 대출 담당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P 등과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 위 ㈜W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경 R 명의 Z조합계좌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업자에게 계좌 1개를 장기간 사용한 후 수천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 AC)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양수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2522- 피고인 A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다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불상의 스포츠토토 업자들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양도할 것을 마음먹고, AD에게 위 법인신청 관련하여 심부름을 해줄 것을 부탁하여 AD으로부터 수락을 받았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21.경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에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유한회사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였고, AD에게 지시하여 그 무렵 위 법무사사무소에 법인설립등기비용을 송금하였다. 위 F법무사 소속 직원은 피고인 명의 유한회사 AA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AA를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등기공무원은 위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AA', 본점 소재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AE, AF호', 출좌 1좌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20,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였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저장, 구동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G에 있는 Y GR 지점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AA 명의의 AH은행 계좌 2개(AI, AJ)를 개설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집 주변인 부천시 AK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월에 약 80~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에 연결된 OTP 기기,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를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2018고단3252- 피고인 A 피고인은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의 유통책, AL은 유령법인 대표자를 모집하고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는 수거책, AM은 명의대여자 모집 및 관리책, AN는 유령법인의 명의 대여자 및 대포통장 개설자로 각 역할을 분담한 뒤, 피고인은 AL이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개설한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불법 스포츠 토토 업자들에게 유통하여 주고 그 대금을 나눠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AL에게 유통할 통장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AL은 AM과 AN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할 것을 지시하여 AN를 대표자로 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O을 설립하고, 2017. 5. 10.경 서울 중구 AP에 있는 AQ에서 (유)AO 명의로 AR은행 계좌(계좌번호 : AS)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PT를 발급받아 같은 날 오후에 경기 부천시 AT, AU호에서 AL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AL에게 불상의 대포통장 양수인의 주소 등을 알려주고 위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배송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A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접근매체인 위 AR은행 계좌(계좌번호 : AS)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PT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업자를 통해 피고인이 지시한 불상의 대포통장 양수인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등과 공모하여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1개에 대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8고단5710- 피고인 A 피고인은 AV과 중학교 친구 관계로 2015.경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계좌를 양도하여 오던 중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면 개인의 이름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법인 한 개당 다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허위의 정관과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V은 2016.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W, AX에게 '우리 친구들은 나이가 있어 회사에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명의를 빌리기가 어렵다. 너희 친구나 후배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주면, 통장 1개당 60만 원에서 70만 원을 주겠다. 그 돈으로 계좌를 개설해준 사람들에게 알아서 배분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AW, AX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과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개설한 대포통장을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고 그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AW, AX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할 명의자를 모집하고 위 명의자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을 피고인 및 AV에게 건네준 다음 그 대가로 대포통장 대금을 받아 명의자들에게 분배하고 명의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AW의 지인들인 AY, AZ, BA, BB, BC, BD, BE, BF, BG 및 AX의 지인들인 BH, BI, BJ, BK, BL, BM, BN은 각 자신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AW 및 AX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AW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7. 2. 초경 BD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BD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어서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에게 '유한회사 BO'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 등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2017. 2. 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이 설립되고 출자금이 납입된 것처럼 유한회사 BO의 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위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O',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BP', 출좌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0,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BD'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AW, AX, BD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5.경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위 56개 유령법인에 대한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V, AW, AX, BD 등과 공모하여 2017. 2. 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BO에 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5.경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설립한 합계 56개의 유령법인에 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포통장 양도 피고인은 AV, AW, BD 등과 위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이를 양도하기로 공모한 후, BD은 2017. 2. 9. 서울 광진구 BQ에 있는 BR GS지점에서 유한회사 BO 명의로 BS은행 계좌(계좌번호 : BT)를 개설하고, 피고인, AV은 같은 날 인천 송도 부근에서 위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AW, B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9.경부터 2017. 5.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56개 법인 명의로 개설된 388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개당 100~12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범죄이용목적 보관 피고인은 AV, AW, BD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100~1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할 것을 마음먹고, 2017. 5. 하순경부터 2017. 6. 1. 15:46경까지 사이에 대포통장 개설자들의 숙소였던 인천 연수구 BU BV호에서 BD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BW 명의의 BS은행 계좌(계좌번호 : BX)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합계 13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AW, B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박개장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V은 2017. 5. 10.경 AW, AZ, BY, BC, BA, BD, AY이 성명불상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업자 등에게 양도한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4억 원 상당의 금원을 인출하여 도망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AW(24세)을 추적하여 위 금원을 회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V, BZ, CA, CB, CC과 함께 2017. 5. 20. 06:00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찾아낸 후, AV은 "씨발놈들아 돈 다 어디갔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Z은 "무릎 꿇어!, 움직이거나 말 하면 까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야 개새끼"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던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CA, CB, CC은 피고인 및 AV 곁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섬으로써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BZ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6973- 피고인 B, A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년경 A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건네주면 대포통장을 유통하여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2016년경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자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월 6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A에게 대포통장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에게 '유한회사 CD'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 등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2016. 4. 14.경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사원총회의사록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이 설립되고 출자금이 납입된 것처럼 유한회사 CD의 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등기공무원은 위 신청에 따라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CD', 본점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E, CF호 내 I호', 출좌 1좌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7,500,000원', 목적 '차량용 내비게이션 및 블랙박스 도소매업', '이사 B'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4. 1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CD에 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자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A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20.경 경기 시흥시 CG에 있는 CH 연성지점에서 유한회사 CD 명의로 Z조합 계좌(계좌번호 : CI)를 개설하고, 2016. 5.경 경기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60만 원을 받고 A에게 위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경 경기 부천시 상일로 82에 있는 기업은행 상동지점에서 유한회사 CD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M)를 개설하고, 2016. 6. 초순경 인천 송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60만 원을 받고 A에게 위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고 A에게 접근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2) CN 및 CO 관련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CN이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CN 및 CO가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대포통장 판매책인 일명 CP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경기 시흥시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CN이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CQ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 CR) 1개와 위 계좌의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등을 CN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N, CO가 개설한 대포계좌 6개를 CN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N, CO로부터 접근매체 6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B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경 B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주면 이를 유통하여 대가를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1)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경 경기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60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유한회사 CD 명의로 개설된 Z조합 계좌 (계좌번호 : CI)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았다. 2)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인천 송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60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유한회사 CD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M)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B으로부터 접근매체 2개를 대여받았다. 나. CS, CT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8.경 인천 연수구 부근에서 CS에게 통장을 구해오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CS은 CT을 통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 인근 오피스텔에서 80만 원을 지급하고 CS으로부터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CU 명의로 개설된 AR은행 계좌(계좌번호 : CV)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현금카드, OTP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즈음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13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계좌 당 80만 원을 지급하고 CS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T이 개설한 접근매체 13개를 CS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86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W에 대한 진술조서(전자약식) 1. 유한회사 CX설립등기신청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특정), 계좌회신내역, CH회신내역, 계좌개설신청서 등, 법인설립신청서 등, 계좌개설신청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장회신, 등기부, 내사보고(CY DC계좌와 C, CZ, DA, DB 거래내역 확인), 내사보고(CY DC계좌와 F법무사 사무소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협조요청(사업자번호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CX], 거래신청서 등(CXBR) 2018고단326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범사건 조회내역 및 판결문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울남부지검 이첩수사자료 편철보고),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전세자금 대출은행 주소 확인보고),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수표추적결과보고), 압수수색 영장회신내역 2018고단252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W, C의 각 진술서 1. 퀵사용내용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중 사건부 출력)(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협조요청(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송부요청), 법인 및 대표자 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AA), 수사보고(유한회사 AA 설립관련 서류확보),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첨부), 수사보고(공범판결확정) 2018고단325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W, AV, AN,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AL의 유죄판결)(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유한회사 AO 관련 자료 첨부보고) 2018고단571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V, AX, AW, BA, AY, BD, BC, BB, BE, BN, BI, BL, BK, BH, BM, DF, BJ, DG, CB, BZ, CC, CA, BF, BG, BK,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H(제보자 가명조서), DI,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DJ 7개소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3), 압수조서(임의제출) BO 등 7개소 및 압수목록(같은 목록 순번 14 내지 18), 압수조서(임의제출) DK 등 7명 법인등기기록내역(같은 순번 19 내지 23), 내사보고(대법원 전산정보센터 상대로 확인된 추가법인 11개소 소재수사 결과), 내사보고(금융영장 2017-105861차 집행 및 회신결과 첨부), 내사보고(추가 확인된 11개 법인에 대한 등기부등본 발췌 및 사업자 등록번호 등 확인), 내사보고(추가 법인 관할 등기소 상대 압수영장 집행결과 2017-12464호), 각 압수증명 압수조서 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서류, 수사보고(최초 확보한 7개 유령법인 관련 금융거래내역 일부 분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X 등 사무실 압수집행 및 여죄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삭제 정정 관련), 수사보고(사무실 압수수색에 따른 장세트 압수정리 및 일람표 작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A 등 상대 폭행 상황 관련 전화통화 등), DL 통장 사본, 보관중인 장세트 사진 등, 수사보고(명의대여자 DM 등 10명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등 발췌 첨부), 법인등기기록내역(압수영장 회신자료),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본건 명의대여자 BA이 기설립한 법인 상호 정정 관련), 수사보고(추가 법인 압수영장신청(금융)을 위한 사업자등록 정보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X 관련 장세트보관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공범기소현황) 2018고단6973- 피고인 B,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N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O, CT, C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O의 진술서 1. DN(B)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및 메모,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25 내지 31), 수사보고(공범 CT, CS의 증거기록 사본 편철), 수사보고(공범 CN의 증거기록 사본 편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등, 수사보고(공범 CO의 증거기록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의 거래내역 조회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2017고단886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 2, 3의 죄, 2018고단2522 사건의 죄, 2018고단5710 사건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14조,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접근매체 양도, 대여, 보관)(2017고단8863 사건의 죄, 2018고단3252 사건의 죄, 2018고단5710 사건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접근매체 대여, 양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중한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서류를 이용해 유령 법인을 만들고 통장을 발급받아 양도, 양수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