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13

범죄사실 2023고합13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세)의 친모로, 2020. 9.경부터 남편과 별거 생활을 시작한 후 알게 된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C이 사다 놓은 음식 등을 몰래 먹는 등의 사유로 C으로부터 ‘아이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 부모 없는 아이 티를 내게 하면 안 된다. 엄하게 대해야 아이가 엄마를 무서워하고 바르게 큰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자가 떼를 쓸 때 엄하게 벌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고, 성매매 등으로 인한 수익을 C에게 모두 가져다 주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를 자신의 불행한 처지에 대한 분풀이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9.경 부산 금정구 D, E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손등, 허벅지 등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1. 11.경 부산 금정구 F, G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주변에서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근육을 이완한다는 목적으로 팔을 세게 휘두른 과실로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치료 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사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사시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후 2021. 11. 18.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에서 ‘상세 불명의 사시’ 진단을 받았고, 2022. 3. 7.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사시’ 진단을 받고 시신경 수술 등을 권유받았음에도 아무런 치료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겨우 색만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 저하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적절한 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9. 17:07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2시간 동안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앞이 보이지 않는 피해자를 홀로 방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2022. 12. 14. 18:00경까지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C이 사다놓은 음식을 몰래 먹는 잘못에 대한 벌을 준다는 이유로 또는 피해자의 식사를 챙겨 주기 귀찮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식사를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하루에 1끼 정도만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 주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동일한 연령대의 성장표준치(신장 104.6cm, 몸무게 17.1kg)를 크게 밑도는 신장(87cm)과 몸무게(7kg)에 이르렀음에도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거나 적절한 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였다. 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피고인은 위 1항, 2항, 3항과 같이 상세불명의 사시 증상을 앓게 된 피해자를 장기간 학대하고 방임함으로써 피해자가 색깔만 겨우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앞을 보지 못하고 극심한 영양결핍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이유 또는 피해자의 식사를 챙겨 주기 귀찮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극도로 쇠약해지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2. 12. 14. 04:00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 위에 누워 과자를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침대에서 내려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말을 듣지 않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침대에서 내려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과자를 손에 꽉 쥐고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또 몰래 과자를 먹는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밀리면서 그 곳에 있는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 옆에 서 있게 한 뒤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엄마 밥주세요. 엄마 배고파요”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오른쪽 손목 뼈 부위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12. 14. 11:00경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 누운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며 사지를 쭉 뻗은 상태로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음에도 핫팩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마사지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16:27경부터 피해자가 맥박이 약해지거나 숨을 쉬지 않고 얼굴에 핏기와 동공 반응이 없어 눈이 감기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갈 경우 학대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119신고 등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단지 피해자에게 자체적으로 심폐소생술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만 4세로서 극심한 영양결핍으로 쇠약해 진 피해자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뇌손상으로 이어져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 허벅지와 등을 때려 침대 프레임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거나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법률상 보호·양육의무자로서 자신의 행위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같은 날 18:00경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12. 13. 19:58경 부산 동래구 J 인근 노상주차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알게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6만 원 상당을 받고 성기를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14. 04: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023고합181 피고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가출한 후 2020. 9.경부터 C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던 중, 2021. 3. ~ 4.경 위 C으로부터 ‘빚이 많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라는 등의 말을 듣고, ‘K, L, M’ 등 채팅앱을 통해 남성들과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 03:45경 부산 금정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M앱을 통해 N와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위 주거지 근처에서 N가 타고 온 차량에 탑승하여 부산 금정구에 있는 O 근처 또는 부산 동래구 소재 P 근처 노상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차량 안에서 N와 1회 성교행위 대신 1회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금으로 1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6. 2.경부터 2022.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N 등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성교행위 대가로 8~14만 원 상당을, 1회 유사성행위 대가로 4~7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최소 1522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고 그 대금으로 126,985,000원을 수수하였다. 2023고합238 피고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가출한 후 2020. 9.경부터 C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던 중, 2021. 3. ~ 4.경 위 C으로부터 ‘빚이 많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라는 등의 말을 듣고, ‘K, L, M’ 등 채팅앱을 통해 남성들과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5. 00:58경 부산 금정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K앱을 통해 Q과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위 주거지 근처에서 Q이 타고 온 차량에 탑승하여 부산 동래구 소재 P 근처 노상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차량 안에서 Q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금으로 1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6. 15.경부터 202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Q 등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성교행위 대가로 8~14만 원 상당을, 1회 유사성행위 대가로 4~7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총 48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3,765,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검안소견서, 응급센터기록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사체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S 원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체중, 신장, 머리둘레와 유아발달표 비교),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얼굴 상처부위에 대해 참고인 C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진료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현재 주거지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부검 참관 및 예비부검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조건만남(성매매)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생활비 관련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및 현장검증),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사체 촬영사진 CD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열람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첨부 및 일부 영상 미첨부 사유에 대한), 수사보고서(I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폰 공기계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 당일 C과 R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엘리베이터 CCTV 영상과 현재 시간 오차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 압수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12. 13. ~ 12. 14. 분석) 발생지 CCTV 수사2], 수사보고서(상습상해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수사 3 (12. 8. 1800 ~ 12. 11. 1130),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요양급여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수사4 (12.11.1130~12.13.1800) 1. 부검감정서 1. 청구전 조사서 회보 1. A 가족관계증명서 2023고합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기록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C 계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수사 도중 피혐의자 성매매 혐의 관련 전자정보 확인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 대금 계좌이체 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대금 추정 계좌 명의자 확인(AK은행)],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대금 추정 계좌 명의자 확인(AL은행)],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대금 추정 계좌 명의자 확인(AM)],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대금 추정 계좌 명의자 확인(AN은행)], 입건전조사보고서 [성매매대금 추정 계좌 명의자 확인(AO, 기업은행, AP은행)],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대금 추정 계좌 명의자 확인(AQ은행, AR)],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18151) 집행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수남 아이디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A 성매매 범죄일람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성을 매수한 남성 특정), 수사보고서[성매매대금 추정 계좌 명의자 확인(AS)], 수사보고서(C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및 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관련사건 부산지검 2023형제4788호 공소장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기록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C 계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수사 도중 피혐의자 성매매 혐의 관련 전자정보 확인 경위) 1. 압수조서 2023고합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AT, AU, AV, AW, AX, AY, AZ, BA, AE, BB, BC, BD, BE, BF, W,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기록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C 계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수사 도중 피혐의자 성매매 혐의 관련 전자정보 확인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 대금 계좌이체 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대금 추정계좌 명의자 확인(AK은행)],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대금 추정 계좌 명의자 확인(AL은행)],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대금 추정 계좌 명의자 확인(AM)], 입건전조사보고서 [성매매대금 추정 계좌 명의자 확인(AN은행)],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대금 추정 계좌 명의자 확인(AO, 기업은행, AP은행)],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대금 추정 계좌 명의자 확인(AQ은행, AR)],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18151) 집행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수남 아이디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L, K 메신저 담당자 수사협조의뢰), 입건전조사보고서(30개 연락처에 대한 통신자료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미확인가입자정보 3건 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A 성매매 범죄일람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연락처에 대한 통신자료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미확인 가입자정보 3건 통신자료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성을 매수한 남성 특정), 수사보고서 [성매매대금 추정 계좌 명의자 확인(AS), 수사보고서(피의자 BH, CB, BG 휴대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X에 대한 CC 회신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D'아이디 사용자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V 신장·체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H 범죄사실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W 거래내역 확인 보고),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수사보고서(송치기록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아동학대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상습 아동유기ㆍ방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과실치상죄의 벌금형을 병과]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 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 [제3유형] 아동학대살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0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2개월∼5년 3개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2개월∼5년 3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0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0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5년 가.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서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행, 학대 등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나아가 아동이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나아가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고, 장래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지닌 사회의 동량이라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 나. 피고인이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학대·방임·유기 행위의 잔혹함은 피해자의 신체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망 당시 피해자의 모습은 흡사 미라와 같이 근육은 찾아볼 수 없고 뼈와 살가죽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4세 5개월의 나이에 87cm의 키와 7kg의 몸무게는 같은 나이 여아 기준으로 1번째 백분위수 미만에 해당되고, 그 몸무게는 4개월에서 7개월 사이 여아의 몸무게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사시 증상으로 부산대학교병원에 내원한 2022. 3. 7. 당시 피해자의 몸무게는 11kg이었는데, 이때에도 ‘팔과 다리의 심한 근육량 감소’ 상태가 관찰되었고 ‘체중증가부전’의 진단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사를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하루에 1끼 정도만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 주기 시작한 2022. 6.경을 기점으로 그 이전부터 피해자는 정상적인 영양섭취를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린 나이에 이와 같은 굶주림은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가 참기힘든 고통이었을 텐데, 피해자는 피고인, C과 그 가족들이 매일같이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해야 했고,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냉장고 문을 허락 없이 열거나 음식을 몰래 먹으면 그 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야 했다. 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C의 집으로 들어간 2020. 9.경부터 시작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2022. 12. 14.까지 계속되었는데, 날이 갈수록 빈도수가 잦아져 2022. 10.경부터는 매일 폭행이 가해졌고 그 강도는 심해졌다. 피고인은 2022. 3.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가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은 후 ‘내려놓았다’고 진술하고, 2022. 6.경 C으로부터 피해자를 양육하는 방식에 대해 잔소리를 듣고 C과 다툰 후 피해자의 식사는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관여하지 말라고 하고서는 피해자에게 식사를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하루에 1끼 정도만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 주기 시작하였으며, 2022. 10.경부터는 피해자를 폭행할 때 자신이 이성을 잃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갈비뼈 9번에서 시일이 경과된 골절도 관찰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진술한다. 라.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하던 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내기 위해 잡았다는 피해자의 양쪽 볼에는 피멍이 들어 있고, 머리와 얼굴 여러 군데의 피부까짐, 변색된 멍 및 다초점의 머리밑 연조직 출혈, 국소적인 급성경막하출혈, 오른 마루뼈의 선상골절(길이 5.5cm) 등이 관찰되며,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 손상으로 추정되고 심각한 영양결핍상태가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신에 가해져 왔고, 피해자의 사망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수차례의 둔력을 가하였으며, 결정적으로 오른쪽 머리 위 살갗이 벗겨지고 그 아래 머리뼈에 금이 갈 만큼의 강한 타격을 가하였음을 의미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바로 사망하지는 않았는데,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피고인의 학대로 인해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의 몸은 이미 자체적으로 그 상처를 이겨낼 힘을 갖지 못하여 그대로 두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작 증세를 일으켜 위와 같이 위급한 상황임을 알게 된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구호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전에도 발작 증세를 보였다가 괜찮아 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괜찮아 질 것으로 생각되어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도 변명하나, 피해자는 전과 다르게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에 있었고 이번에는 입에 거품까지 무는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지난 번 발작 때와 같이 괜찮아 질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을 수가 없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살기 시작한 초기 몇 달 동안 피해자를 어린이집에 보내다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피해자의 몸에 자꾸만 보이는 멍에 대해 피고인을 추궁을 하자 그 이후 피해자를 어린이 집에 보내지 않았고, 병원에서 피해자의 사시 증상 치료를 위해 입원 및 수술을 권하였지만 이에 응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사망 전 최소 6개월 동안은 피해자를 밖에 데리고 나가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을 꺼렸던 주된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마지막 순간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바,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엄마의 이기심 때문에 엄마로부터 보호받을 마지막 기회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죽어 갔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랜 기간 동안 밥을 굶기고 피해자에게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굶기고 때린 이유에 대해 C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고, 자신도 아이를 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으며, 피해자에 대해 짜증이 났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피해자는 어린 아이로서 배가 고파 냉장고를 뒤지고 음식을 몰래 먹고 밥을 달라고 떼를 쓴 것뿐이다. 피해자가 때로는 대변을 가리지 못하고 말 대신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지속적인 학대로 신체적·지적 발달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굶기고 때려도 거부할 수 없는 피해자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고,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분노 등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극단적․폭발적인 형태로 발현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 위와 같이 집안에 갇혀 햇빛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도 엄마로부터 굶김과 폭행을 당하다가 죽어간 피해자가 그 기간 동안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 비난받아 마땅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의 잔혹성 및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아.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사망하던 날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된 경위와 폭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살해의 확정적 고의에 의해 살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4세 무렵 이혼하였고, 피고인은 학창 시절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며, 19세에 남편을 만나 동거를 하고 바로 아이 둘을 낳았는데, 남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고 남편이 아이들을 학대하기까지 하여 피고인은 둘째 딸인 피해자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위 조사서에는 피고인의 성격에 대해 ‘열등감이 많고, 비난에 민감하며, 배척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주변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먼저 배척하는 방식으로 대인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사실상 고립된 상태에서 C을 만나 같이 살게 된 상황적 특성과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이 결합되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C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피고인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던 엄마에 대한 피해자의 사랑과 신뢰를 배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그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그리고 슬픔을 안겨 주었기에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살인 범행을 엄중히 처벌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차.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 등 청구자’라 한다)는 아 동학대살해죄를 범한 자로, 본 건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아동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학대 및 유기·방임으로 향후에도 아동을 상대로 살인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다.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 피부착명령 등 청구자의 현재 연령, 지속적인 성매매 및 향후 임신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 등 청구자는 아동을 상대로 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므로, 피부착명령 등 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은 7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3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미필적 고의에 의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의 선고와 함께 부수처분으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의 집행 및 부수처분을 통해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