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22. 3. 9.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608 1.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6. 10. 18:00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건물 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해지스 파란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미수 가. 2023.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0. 19:36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삼성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카드가 피고인의 카드인 것으로 알고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점포명> 업주에게 제시하도록 하여 시가 1,19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3.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5. 13:07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한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 <점포명> 업주에게 제시하여 시가 809,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C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23. 6. 15. 시간불상경 <주소>에 있는 <빌라명>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검은색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일화 1,000엔 권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23. 6. 17. 03:16경 <주소>에 있는 <오피스텔명> 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셀토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서랍 속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46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 피고인은 2023. 6. 20. 04:28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의자 위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J 피고인은 2023. 6. 28. 03:46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동> 앞 실내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엑센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글러브 박스 안에 있던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절도미수 가. 피해자 M 피고인은 2023. 6. 17. 04:15경 <주소>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당겨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N 피고인은 2023. 6. 17. 04:20경 <주소>에 있는 <빌라명>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코나 승용차의 문손잡 이를 당겨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O 피고인은 2023. 6. 27. 03:48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K3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당겨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이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978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호 124cc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3. 13:4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소>를 <사거리명> 방면에서 <오피스텔명>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A(남, 24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5,4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4. 23. 13:45경 김해시 <주소>부터 김해시 <주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항 기재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크루심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4. 23. 11:30경 김해시 <주소>부터 김해시 <주소>를 경유하여 김해시 <주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가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N, I, E, O, M, J의 각 진술서 1. C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44, 53, 55, 57, 6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5, 11, 13, 16, 31, 37, 38, 65, 70),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27, 34) 1. 미확인 번호 확인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순번 19) 1. 삼성카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점포명> 업주와의 대화내역 캡쳐 사진, <점포명> CCTV 영상 캡쳐 사진, 신한카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혐의자 비교 사진, 현장사진, 각 피해차량사진(순번 35, 41) 2023고단19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3, 26, 30, 31) 1. 의사소견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차적조회(<차량등록번호>) 1. 의무보험조회(<차량등록번호>),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차량등록번호>), 이륜차 등록 및 의무보험 가입여부 통보, 이륜차 등록 기본정보, 보험가입여부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캡처화면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3고단1608 사건의 순번 69, 2023고단1978 사건의 순번 42),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수사상황(피의자들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6. 10.자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절취금 46만 원 외에도 당일 업무를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도 구하나, 이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나.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일부 범죄가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은 미수범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사기미수죄와 각 절도미수죄의 경우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경우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사기미수, 절도, 절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각 범행은 2023. 6. 1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라는 단기간에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시점 및 기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재범의 위험성도 낮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나.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4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년경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