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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7.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75에 있는 한양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3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기일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려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측정 당시 불대에 입을 대고 불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호흡이 짧아서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고, 이에 경찰관들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 불응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27. 00:44경 경찰관의 1차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요구와 같은 날 00:55 경 경찰관의 2차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5 경 경찰관의 3차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요구에 대하여 불대에 숨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약 1시간 동안 도로가에 앉아서 담배를 피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한 점, 피고인이 건강상 호흡장애로 인하여 음주측정기 불대를 정상적으로 불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에게 처음부터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부터 음주운전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적법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약 1시간 동안 불응한 점, 이 법정에서 음주측정거부 사실을 부인하며 범행을 은폐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무면허운전은 자백하고 있는 점, 1986년 이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08

범죄사실 2015고단660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12월 임금 1,417,280 원 및 2015년 1월 임금 1,547,300원 합계 2,964,5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단 제47번 제외)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7,202,699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7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위반 피고인은 2014. 10. 15.경부터 2015, 3.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1월 임금 234,710원, 2월 임금 2,340,950원 및 3월 임금 1,050,877원 합계 3,626,537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620,6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명시의무위반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H과 2014. 9. 15.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 작성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급여명세서 1. 각 임금체불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가 50여명의 다수이고, 미지급 금액도 1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다액인 점, 근로자들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온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가 체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채권 배당 절차 등에서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가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제47번 기재와 같이 2014. 9. 15.경부터 2015. 3. 16. 경까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4년 12월부터 20 15년 3월까지의 임금 합계 9,972,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I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아주캐피탈(주)로부터 4,700만 원을 대출받아 C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피해자 D와 공동소유로 등록하고, 2012. 6. 21.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8-6(고잔동)에 있는 주식회사 캠스코리아 사무실에서 E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더블유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 7,200 만원을 연 15.9%의 이율로 대출받으면서 2012. 6. 21.부터 2016. 6. 21.까지 48개월 동안 그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를 위해 2012. 7. 17. 위 굴삭기에 피해자인 더블유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하고 피해자 D와 공동 소유로 등록한 후, 2013. 12. 6.경까지의 원리금 상환한 상태에서,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위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인천 중구 F 소재 'G낚시터'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덤프트럭을 담보로 400만 원, 위 굴삭기를 담보로 1,000만 원을 각 밀리면서 위 대출업자에게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임의로 넘겨주어 그 소재가 파악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인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횡령함과 동시에 피해자 더블유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 대출약정서, 여신원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액 및 권리행사를 방해한 물건의 가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굴삭기에 대한 피해자 D의 지분은 1% 정도인 점, 본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오산시 B건물 702호를 사실혼 배우자인 C 명의로 임차하여 'D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 21:20경 위 D 마사지에서 침대 및 샤워장이 갖춰진 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E를 고용한 다음 손님으로 찾아온 불상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6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진 기간은 1일뿐인 점,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경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E 토지 800m2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평스라브 및 철골지붕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하 'F주유소'라 함)을 2010. 10. 30.경부터 2013. 10. 29.까지 3년 동안 보증금 2억 원, 월 임차료 1,32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F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파주 쪽에 주유소를 새롭게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매입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를 반드시 변제하겠다. 일주일 후에 들어오는 돈이 반드시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 스스로 1억 원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일주일 후까지 1억 원을 마련할 구체적 방법 또는 여력이 없었고 그 당시 F주유소의 수익금으로는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 생활비, 기존의 외상 유류대금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일주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과거 전력 중 일부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1억 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는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파주 쪽 주유소 매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1억 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판시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F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서 판시 1억 원을 공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판시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230~232)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F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과 관계없이 따로 판시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은 파주 쪽 주유소의 매입과 관련하여 동업자의 투자 여부 및 금융기관의 대출 여부가 불확실하여 주유소 매입 여부 및 변제기한 내 판시 1억 원의 변제 여부 또한 불확실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판시 1억 원을 차용한 점(증거기록 제229, 234),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파주 쪽 주유소와 관련한 동업자의 투자 여부 및 금융기관의 대출 여부는 불확실하였으며 F주유소의 수익금으로는 다른 채무를 갚기에도 급급하였고 그 외 피해자에게 판시 1억 원을 변제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3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나머지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6.01:0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28세)가 귀가하려는 것을 막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 충격으로 길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휘어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2015. 11, 16. 01:04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 주차해 놓았던 E 차량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간 다음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 경 서울 F에 있는 'G병원'에 이를 때까지 약 4km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1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간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23:0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2단지와 3단지 사이의 도로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집 앞까지 데려다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 E(여, 27세)를 보고는 만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2. 13. 00:10경 같은 구 F에 있는 G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모텔 205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달 13. 00:55 경 위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3. 피고인은 같은 달 13. 01: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중 착한사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13. 01:30경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 이미 상당한 술을 마셔 자신의 집 주소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만나게 된 것인데, 이와 같은 만남의 경위가 극히 이례적인 것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건물 층계참에 소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업어달라고 하였다가 내려오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여 쓰러진 점, 1) 수사기록 제96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모텔에 두고 나오면서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인의 전화번호를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3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6.경 혼인한 피해자 C(여, 49세)과 2000. 7.경 이혼을 한 이후 자신의 인생이 초라해지고 피해자가 양육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을 피해자가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5. 5. 중순경 자녀들의 사진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0, 15:06~15:14경 제주시 D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피부 관리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구입하여 집에 보관하던 회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9cm)을 신문지에 싸서 허리 뒤편 옷 속에 숨기고 위 피부관리실에 찾아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피부관리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손으로 잡고 버티자 위 회칼을 옷 속에서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구리 부위를 1회,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그 자리에서 흉부 자창으로 인한 심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각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서 (수사기록 제403쪽),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시체사진 첨부), 내사보고(시체검안서 및 검시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택시기사 J 상대 수사), 수사보고(2015, 5, 2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범행 도구인 회칼 발견 관련 수사) 및 각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책임능력이 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 (15년 ~ 무기이상)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15년 전 이혼한 피해자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자녀들의 사진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조차 거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그 어떠한 이유로도 피고인의 살인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피고인은 미리 범행을 위하여 흉기인 회칼을 준비하고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매우 잔혹하여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과 충격 속에서 생명을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자녀인 딸과 피해자의 오빠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금형제조업체인 'B회사'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자동차 백미러 금형 2개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지급채무 약 4,000여만 원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약 2,000여만 원을 체불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그 금형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1. 경 시가 1,760 만원 상당의 자동차 백미러 금형 2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확인서, 세금계산서,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3. 23:36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전항의 E 혼다 시빅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F의 주택 앞 이면도로를 제과점 방면에서 미래하임 오피스텔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F의 주택 담장을 들이받아 파손시켜 그 잔해가 길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주택 담장에 대한 수리비가 940,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F 주택의 담장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에 붙어서 따라오던 피해자 F가 손바닥으로 승용차를 두드리며 정지하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보닛 상단을 잡고 매달려 있음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길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타인 소유의 담벼락을 충격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지하라고 소리치며 차에 매달려 있는 상황임에도 그대로 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서울마포구청 D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9.(1일, 공소장의 '2014. 12. 29.'은 오기로 보인다), 2014. 12. 24.(1일), 2014. 12. 26.(1일), 2014. 12. 29.(1일), 2015. 1. 2.(1일), 2015. 1. 13.(1일), 2015. 11. 2. ~ 6.(5일), 2015. 11. 9. ~ 13.(5일), 2015. 11. 16. ~ 18.(3일), 2015.11. 20.(1일), 2015. 11. 23. ~ 26.(4일) 등 통산 24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 피의자 관련 일일복무상황부 제출)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 시절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길고, 그 시기 중 일부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고발한 D과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2015. 11. 19. 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복무를 이탈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수사보고(고발인 피의자 관련 일일복무상황부 제출)에 첨부된 일일복무상황부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11, 19.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수사보고(고발인 내용 일부 변경)에 첨부된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이 위 내용을 반영하여 2015. 11. 19. 일은 복무를 이탈하지 아니한 것으로 고발 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46세)를 폭행한 사건(대구지방법원 2011고정763호 폭행 사건, 이하 '위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으로 재판을 받던 중,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여, 61세)이 2011, 8, 24.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이로 인하여 2011, 12, 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 C, D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3. 21:35 경 대구 북구 E 내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채소노점상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D 이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 D에게 “야, 십할년아, 귀 어두운 것이 어떻게 듣고 보고 했노.”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밟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가 만류하자, 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C의 피해 신고로 벌금 5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생각나 보복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 C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의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F(여, 59세)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대구은행 부근까지 쫓아가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나무막대기 (길이 120cm)를 들고 피해자 F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나무 널판지 (가로 110cm, 세로 39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에게 던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 (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 상해진단서 포함, 피해자 CC. ,D 진단서 제출 관련 - 각 진단서 포함, 피해자 F 피해상황 재연사진 첨부 피해자 D 증인 출석일자 확인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1. 기본범죄 : 피해자 C 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보복목적 상해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2. 경합범죄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보복목적 상해(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3. 경합범죄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3년 1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유리한 감경인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3년경부터 도유(소) 범죄를 함께 저지르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19.경 피해자 D로부터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 C가 도유 사건으로 구속된 사건에 관하여 상의를 받자, E(일명, 'F이모')을 통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계자 등 공무원에게 청탁해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E에게 말하여, 피고인은 E과 피해자들로부터 천안지원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수차례 피해자 D와 통화하며 E과 함께 천안지원 관계자 등에게 청탁하여 피해자 C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현금 1억 5,0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말 오후경 아산시 번영로 225에 있는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D의 NF소나타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의 지인인 Gol 함께 차에 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로부터 쇼핑백에 들어 있는 현금 7,000만원을 받았고, 같은 날 22:00경 당진시 H에 있는 E의 주거지인 I건물 앞에서 위 돈 중 5,000만 원을 E에게 건네주고, 일자불상 22:00경 충남 아산시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 1,000만원을 에게 건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5.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M' 골프 의류 매장 안에서, 피해자 D로부터 쇼핑백에 들어 있는 현금 3,5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C 접견 내용 관련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원 관계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1억여 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점, 이로써 법원 재판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8.23: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E 승용차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F(50세)가 목적지를 자꾸 묻는다는 이유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이를 막아서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지 아니하였고 차에서 내려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이 역시 자신이 막아서 피해자의 콧등을 스쳤을 뿐이지 강하게 때리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에 배치되는 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옆에 있던 G이 막는 것은 차량 안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에 비추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G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G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3. 20:30경 군산시 개정면 대황3길 12에 있는 대황마을회관 앞에서 택시기사 피해자 B(35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차량 안에 있는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하자 택시 문을 열고 닫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8. 23. 20:50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택시요금 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42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 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