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616

범죄사실 [2019고단616]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모집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모집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여 현금 인출책에게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와 통장을 전달해 현금 인출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현금 수금 및 전달책으로서 관리책인 일명 'B'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따라 현금 인출책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B'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유인책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D 채권팀이다. 대환 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만약 상환하지 아니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위약금 20%를 물게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0.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 2019. 6. 21. 11:12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394만 원 합계 1,894만 원을 각각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관리책 'B'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2019. 6. 21. 12:25경 경북 봉화군 석포로1길 50-22에 있는 석포행복나눔센터 앞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H의 위 I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042]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모집책, 관리 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모집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여 현금 인출책에게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와 통장을 전달해 현금 인출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현금 수금 및 전달책으로서 관리책인 일명 'B'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따라 현금 인출책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B'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유인책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5.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이다. 5,300만 원까지 연 7%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 명의의 I은행 계좌(N)로 99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F은행이다. 저금리로 서민금융상품이 나왔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M로 하여금 2019. 4. 25. 14:00경 위 계좌로 입금된 3,9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관리책 'B'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2019. 4. 25. 14:30경 광주 동구 P에서 M로부터 위 3,99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2019고단 10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텔레그램 메신저 사진 1. 은행거래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휘하는 것으로 보이는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은밀하게 지시를 받아 2018년 12월경부터 2019. 6. 21.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전국을 돌며 피해자나 범행 가담자 등으로부터 현금 등을 수거한 다음 그 피해금을 일정액으로 나누어 다수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전달하고 일당, 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에 의하면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지속되었고, 그 전체 행위가 은밀하게 진행되었으며, 범행장소도 광범위하고, 피고인에게 현금 등을 교부하는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며, 피해액 적지 않은데다 피고인은 수당 등으로 배분된 수익을 취득하면서 현금 등의 수거 및 송금 과정에서 범행을 철저하게 숨기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텔레그램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검거 등을 염려하여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2019. 4. 19. 다시 일하겠다고 위 'B'에게 요청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44면, 145면). 피고인은 2019. 1. 24.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전체 공범들 사이에 일시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다른 공범의 범행을 도와 용이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현금 수금 및 전달책으로서 'B' 등과 분업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고, 그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범행에 일부 관여한 행위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수거한 현금이 압수되기도 하여 피해액이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이 주범은 아니나, 일회성 범행 아니고, 범행방식 등 피고인의 역할을 고려하면, 그 행위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