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6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9, 136(병합), 175(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박민지(기소), 신종화(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일(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6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 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23.경 C 신문의 구인광고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며 E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불상의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한 다음,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E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 내지 F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 16:0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36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 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23.경 C 신문의 구인광고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의 배우자 J에게 전화하여 K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약정하고, 재차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K회사 내지 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 11: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강원 동해시 M아파트 N동 12층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75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 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23.경 C 신문의 구인광고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스쿠터 10대가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보내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국제금융사기와 돈 세탁에 사용되었다. 자금 세탁 관련 조사에 필요하니 돈을 준비하고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국제금융사기와 돈 세탁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5:05경 경북 안동시 P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범행장소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편취액 재특정) 2021고단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현장 사진 2021고단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이 작성한 진정서 1. CCTV 영상 캡처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생활정보지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대출 관련 업체에 채용된 후 대출 변제금을 수금해주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상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전달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중 현금수거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기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올라온 ‘Q’라는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배달대행 아르바이트 회사로 알고 위 회사에 취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더라도 배달과 관련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대부업을 영위한다거나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나 돈을 수거해온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 취직하여 배달대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피해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오는 업무만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Q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회사의 정확한 주소가 어디인지 등 기본적인 내용도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을 채용하거나 업무를 지시하는 D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다. 취업 절차도 별다른 면접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보낸 이력서와 신분증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졌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천만 원이 넘는 돈을 100만 원씩 나눠서 금융기관이나 피고인이 취업하였다는 ‘Q’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일면식도 없고 이름조차 모르는 다른 조직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위와 같이 100만 원씩 나눠서 무통장 입금할 때에는 모두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각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체의 업무처리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2020. 11. 26. 피해자 I의 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생각해보니 “이건 확실히 보이스피싱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의심되어 뒤쫓아 나온 위 피해자나 위 피해자의 남편 J에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형사 행세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신분증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신분증을 건네받아 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사용하지말라고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도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스스로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둘러댔으며, 현장에서 즉시 상선인 D 등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보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 위 경찰관에게 ‘대출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서 방문한 것’이라고 거짓말하였고,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하여 ‘체포될 당시 현금 받아오라는 지령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서류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 대부회사에 취업하여 채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불과 이틀 전의 범행이었던 2020. 11. 24. 충북 음성군에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아 ATM을 이용하여 송금한 사실은 숨기고 위 ‘Q’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게 된 것은 2020. 11. 25. 안동이 처음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갤럭시S10(전화번호 1 생략) 1대(증 제1호)의 몰수를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점, 위 압수물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사용된 용도 및 휴대전화의 통상적인 기능 등을 종합할 때, 위 압수물을 몰수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압수물은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직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돌려주게 되어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대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또한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과 유인책 뿐 아니라, 모집책, 지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피해자 B, O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정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