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외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03. 5. 중순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7세)의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소파 위에 일어서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종아리까지 강제로 내리고,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음부를 올려다보고,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5, 7, 9, 11,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총 8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6, 8,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1. 피해자의 母와 피의자의 父가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 사진, 피의자의 母가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 사진, 피의자의 母와 피의자의 母가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6, 52번) 1. 가족관계증명서(E), 가족관계증명서(F), 가족관계증명서(H), 가족관계증명서(I), 주민등록초본(A) 1. 피해자 C의 외가가족관계도 1. 2017-002320호 가정폭력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가정폭력 관련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7번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8번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번 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9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번 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번 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0번 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1, 12번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번 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번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한 각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번),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준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번),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번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번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단서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번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위 각 죄에 대해서는 고지명령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번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위 각 죄에 대해서는 고지명령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번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래 각 근거법률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번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10번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번 각 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1항, 제43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추행을 당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될 뿐 아니라 추행을 당한 경위, 시기 및 장소, 핵심적인 피해 사실,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같은 세부적인 요소, 피해 당시의 심정과 피해자의 대응 등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중, 경찰에서 1회 조사받을 때보다 2회 조사받을 때 이후로 그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경찰 조사가 1회 진술 시에는 고소 직후, 오랜 기간에 걸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일괄적이고 전체적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가 2회 진술부터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하여 전체 범행 중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할 때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며, 피해자가 그 이후부터 검찰 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부인할 바도 아니다. 피고인은 목포에서 살았을 때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관련), 당시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시기여서 학업에 전념하느라 따로 피해자 집에 가거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가족은 2002. 5. 8. 목포로 이주하였는데, 그 전까지 부산, 창원, 해남 등의 지역에 거주하다 특별한 연고가 없는 목포로 이주하면서 그 주거지를 친척인 피해자 가족이 살던 아파트 같은 동의 바로 옆 라인으로 한 점, 피고인의 고모이자 피해자의 모인 F은 피고인이 어렸을 적 피고인 집에서 함께 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의 부인 E과 모인 F 모두 경찰에서 조사받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당시 두 가족 사이에 서로 왕래가 잦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가족의 이주 목적이 피고인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였다고 하더라도 목포로 이주한 데에는 피해자 가족과의 관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고, 이주 후에는 그 교류도 빈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은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서로의 집을 자주 방문하였고, 그 와중에 지속적인 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해남군 J의 피고인 조부모 주거지(피해자의 외조부모 주거지)에서 있었던 범행에 대하여도(별지 범죄일람표 3, 4, 7 내지 12 관련), 당시 피고인 가족은 대부분 명절 연휴 첫날에 조부모 주거지에 가서 1박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갔음에 반하여 피해자 가족은 보통 연휴 첫날에 해남군 K에 있는 피해자 아버지 본가에 먼저 갔다가 그 다음날에야 J에 있는 피고인 조부모 주거지에 갔으므로 서로 만나거나 두 가족이 함께 잔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가족 사이에는 친분과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명절 연휴 때 피고인의 조부모 주거지에서 거의 매번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F 역시 이 법정에서 "서울에서 오빠나 언니들이 명절 전에 올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하루 전날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가족이 명절 때 어쩌다 한 번씩 함께 있으면 같이 잘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및 피고인 모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7. 4. 중순경 E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하여 처음으로 이야기한 후, 경찰서에 가서 사건 처리에 관한 조언을 듣고 온 E과의 상의를 거쳐 2017. 5. 5. 목포경찰서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해자는 그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렸을 적에는 성추행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 말하지 않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무렵 성교육을 받고 성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엄마에게 처음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엄마는 내 말을 듣고도 피고인의 장난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며 오히려 피고인을 두둔하여 이에 실망하였고, 그런 말을 남한테 한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 아니라 친척인 피고인 집안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후로는 혼자서만 고민할 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에 엄마가 아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엄마와 이야기하던 중 '그동안 엄마로서의 할 도리는 다했다'는 말을 들어 너무 화가 났고, 이혼하는 마당에 더 이상 엄마나 외가 친척과의 관계를 위하여 참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빠에게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바, 이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충분히 수긍이 가고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E과 F의 경찰 및 법정 진술, F이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해 뒷받침되어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대하여, F이 2017. 3.경 E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E이 거액의 재산을 분할해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자 피해자에게 이혼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거나 F이 이혼 소송을 취하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혼 소송 중인 부모 사이에서 어느 일방의 편에 서, 무고죄의 위험까지 무릅쓰며 허위 고소를 할 만한 동기나 그로 인하여 취할 수 있는 어떠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F의 조카인 피고인을 고소한다고 하여 E이 F과의 이혼 소송에서 유리해진다거나 F아 E에 대한 이혼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개연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따른 고소 경위가 더욱 자연스럽고 수긍이 가는 점, 달리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F에게 이혼 소송을 취하하도록 종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후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고소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로 해주라고 거듭 요청하였던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허위 고소로 F과 피고인 가족에 압력을 가하고자 하였다면 이와 같은 요청을 한다는 것이 모순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11번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합의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