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목포시 E빌딩 4층에 있는 'F게임랜드' 게임장에서, C, D(2017. 2. 10.부터 같은 달 19.까지)은 위 게임장의 운영 및 환전행위 등을 하는 관리자로,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안내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 C과 함께 2017. 1.경부터 2017. 3.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알라딘', '흑룡성', '미스터손'이라는 게임기 합계 약 70대를 설치한 뒤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면서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익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 환전영상 CD, 피의자 A의 발신통화 내역,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1~2회 정도의 환전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C, D과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C, D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 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 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C, D과 암묵적 공모 하에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C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과거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실제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조사에서도 환전을 해주지 않으면 게임장에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근무시작 당시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도 환전행위가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그 환전행위에 직접 가담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단속 당시 현장에서 게임을 하던 G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포인트를 수수료 10%를 때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는데, C이 아닌 다른 남자가 환전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이후 경찰조사에서도 1주일에 1~2번 오후 2~5시 사이에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는데, C에게 환전을 해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종업원에게 환전해달라고 하여 종업원으로부터 2~3번 환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에 의한 환전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G은 남자 종업원으로부터 환전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G은 경찰조사에서 남자 종업원은 1명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이 환전받은 남자 종업원은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제보자 또한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는 환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C, D이 직접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었고, 자신도 한두번 환전해준 사실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계속 이루어져 왔고 자신이 이를 알고도 그 환전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