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골프연습장 ‘C’에서, 피해자 D에게 “태국에서 설탕원료를 수입해 와서 수익을 낼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히 주고 3~4개월 후에 원금도 반드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설탕 원료를 수입하여 이익을 내거나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28.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2,000만 원을, 2017. 11. 21.경 농업회사법인 F 명의 E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제1, 2회),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신탁계좌 거래내역 1.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고소인 D, 송금일시 정정 취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편취액수,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점과 아울러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7년 1월경부터 광양에 거주하는 지인들끼리 공동으로 속칭 ‘사채 놀이’를 하던 중, 2017년 11월경 구성원 중 일명 ‘B’이라는 사람이 3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잠적하면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궁색해지자, 전주들에게는 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려 변제기가 도달한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자금을 계속 조달하기로 하였지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부족한 자금을 고리의 이자로 조달함에 따라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종국에는 원리금을 변제하기 못할 것임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경 광주 북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위와 같이 돌려막기용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일에 이자로 8%를 지급하고 원금도 1년 후에는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7,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G 거래내역조회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상당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23:40경 광주 동구 선교동 신너릿재 터널 출구지점에서, 택시기사인 B의 ‘손님이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아 못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사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도로에 뛰어드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이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 조수석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비틀고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공무집행 관련 사진 [경찰관은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피고인은 당시 소주를 2병정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사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이 경사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도로에 뛰어 든 사실, 이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도로에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사실, 순찰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순찰차 조수석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의 손을 비틀고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출동한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뛰어 든 피고인을 제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운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로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사 D를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가석방 기간 중이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2회)도 있어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442 피고인 A은 세종시 C에 있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경 사실은 D가 E에 5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9.경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186,700,000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7매를 발급하였다. 2020고단2288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형이다. 피고인 A은 2014. 12. 초순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개월간 홍보트럭 3대를 78,000,000원 상당에 임차하여 이를 다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에 대여하여준 다음 J으로부터 위 홍보트럭에 대한 임대료를 수취하면 그 중 일부 이익을 남기고 피해자 회사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홍보트럭 임차에 대한 중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4. 12. 24.경 피해자 회사의 이사 K으로부터 “피고인을 믿을 수 없으니 직접 J 담당자와 통화를 연결하여 달라, J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J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익을 남길 수가 없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방해하면 피해자 회사가 당초 임대하여 주기로 한 홍보트럭 3대를 회수하여 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이 마치 J의 ‘L 국장’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K과 통화하여 양자 간에 직접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도록 위 K을 기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3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이사 K에게 “J의 L 국장과 통화하여 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아 위 K에게 마치 J의 L 국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음 주 쯤 전화를 드릴게요, 다음 주에 스케쥴을 맞춰서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네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J의 L 국장과 피해자 회사의 K 이사 사이의 통화를 연결시켜 양자 간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줄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홍보트럭 3대를 임차하여 이를 J에 다시 임대하여 주고 J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해자 회사에 위 홍보트럭 3대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 K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홍보트럭 3대를 2개월간 임차하여 J에 임대하여 준 후 J으로부터 그에 대한 임대료를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임대로 7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주) 및 피의자 계좌의 입금내역 확인}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개인별 총사업내역 1. 거래사실 관련 제출자료, 거래처 제출서류 및 거래사실 부인 관련 서류 1. 계좌거래내역서 1.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 1. 지급요청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서, 업무대행 계약서, 주택조합 설립인가 필증, 거래사실 확인서, 사실확인서 1. 광고물제작 및 대행계약서, 문자내역 1. 임대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2020고단22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 1. 녹취록 1. 현금보관증 사본, 거래내역서, 통장내역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하여) O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회수 및 세액이 27회, 합계 1,186,7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2017년경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 수법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허위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피고인 A이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 후 기존 사업체에서 받지 못한 대금의 증빙자료로 발급한 것이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처들이 수정신고를 마친 점, 피고인 A이 2007년경 사기죄로 최종 처벌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별다른 재산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사기죄의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사기 범행에 목소리 대역 정도로만 가담했던 점, 피고인들이 친형제 사이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이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36

범 죄 사 실 2019고단5636 피고인은 2018. 7. 1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E에게 “페인트 도장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약정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페인트 공사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무렵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8회에 걸쳐 공사를 하도록 하고 합계 12,15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5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F 소재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현장 사진 등,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약식명령문, 신용정보서 첨부 등 2020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F 소재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2,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8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경 광주 광산구 Y에 있는 건물 7층 ‘AA’에서, 주식회사 BH가 주지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널리 인식된 ‘BI’라는 표지와 유사한 ‘BJ’라는 건물 외벽 간판, ‘BK’라는 출입구용 입간판을 사용하고, ‘BL’라는 등록증과 ‘BI’와의 제휴협약서 등을 사무실에 걸어 사용함으로써, 주식회사 BH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1. 옥외광고 및 제휴협약서 사진, BL 간판 사진, BI 등록증, 제휴협약서 게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C’의 명의를 빌려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내가 이사로 있는 C이 울산에 있는 여러 학교의 내진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주 G학교 내진 보강공사를 맡겨 주면 공사를 잘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공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건물 내진 보강공사를 시공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G학교 내진 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C의 대표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 8.경 4,400만 원을, 2018. 2. 14.경 1,100만 원을 각 교부받았고, I의 대표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1. 18.경 9,000만 원을, 2018. 1. 22.경 3,650만 원을, 2018. 3. 9.경 1,000만 원을, 2018. 3. 10.경 2,3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전인 2017. 11. 20. K 내진보강공사 중 철골공사 일체, L 내진보강공사 중 철골공사 일체를 하도급받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이 일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피해자가 대신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66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5. 16: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같은 문중 사람인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문중 땅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가 상인 등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도둑놈의 새끼야, 문중 땅을 다 먹어버렸다, (같은 문중 사람인) C를 꼬여 도장을 받아 땅을 이전받았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가 ’너 그거 억지소리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112 신고를 부탁하는 것을 듣고 자리를 피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내가 갈린디, 왜 못가게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D영상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와 2016. 9. 30. 혼인한 법적인 부부사이이나, 이혼소송 중으로 별거 상태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1:2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주변 도로상에서, 이혼조정 상담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쫓아가다가 그 곳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기(전체길이 약 70cm, 지름 1cm 가량)를 주워들어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위와 옆을 2회 때리고, 이에 뒤돌아선 피해자가 팔로 얼굴을 감싸며 방어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료비 등 계산서 1. 각 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각 광주광역시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수사보고(상담원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탐분 및 CCTV영상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등 부의를 두 번 정도 건드렸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팔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D 병원을 내원하여 상처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6. 26. ‘피고인으로부터 걸어가고 있는 본인의 머리를 뒤에서 쫓아오며 나무막대기로 3~4차례 가격당하여 피가 나고 도망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고소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대해 사진을 촬영한 점, 위 사진에 나타난 상처부위와 모습은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였고, 이에 오른손으로 막으면서 피했습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9쪽)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인 2019. 6. 25. 11:31경 이혼상담사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린 점(상담사 E는 2019. 8. 23.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상담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10분 정도 지나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는 “아내가 뭐를 던져서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고, 그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의심스러운 면을 찾기 어려우며,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고,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3.부터 2019. 6.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528,3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사무실을 둔 정수기판매업체인 ‘B조합’ 및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8. 6.경 위 사무실에서 E에게 “B조합에 현금 500만 원을 투자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정수기 2대를 무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F 인양사업을 하고 있는 G에서 개발한 H 10,000코인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이에 승낙한 위 E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B조합’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고, 그 매출금액을 투자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B조합’ 사무실에서 정수기 판매를 가장하여 E 명의의 I카드(J)로 2018. 6. 20. 17:26경 400만 원(D 주식회사 명의로 결제), 2018. 7. 18. 18:40경 150만 원(B조합 명의로 결제)을 각 결제하여 합계 550만 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조합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카드사 가맹점 현장방문 조사보고서,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 관련자료 통보(공문) 1. B조합 거래내역, D 주식회사 거래내역 1. 정수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피고인으로부터 정수기 2대를 매수한 대가로 55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지, 정수기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B조합의 조합원 가입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조합을 처음 방문한 E에게 F 인양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면 1개월에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 위 투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에게 정수기를 매수해야 F에 투자가 가능하고, 위 정수기 대금이 곧 투자금이 되며, F를 인양한 후에 그 수익금을 나눠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이에 E는 F 인양 관련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위 정수기를 매수하기로 결심하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로 정수기 매매대금을 결제하게 된 사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정수기 2대 중 1대 만을 자신의 집에 옮기고, 나머지 1대는 아예 B조합 사무실에 그대로 두고 있었던 사실, E의 집에 설치한 정수기조차 E의 가족들이 며칠 사용한 후 그 성능을 의심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던 사실, 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피고인으로부터 F를 인양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B조합에 가입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2018. 6. 20. 400만 원, 2018. 7. 18. 15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정수기 2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위 정수기들을 매매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위 정수기들은 투자금의 지급에 따른 부수적인 상품으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거나, 피고인이 사업 투자금의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수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함께 지급된 H은 실제 상장도 되지 아니하여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이어서 그 대가로 위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 등 2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자금 융통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 여)는 C아파트 D동 7층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3:30분경 광주시 북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평소 피해자가 시끄럽게 생활하는 것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파출소에 신고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코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B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320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B는 오리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10. 15.경 전남 곡성군 C에서 ‘D’을 운영하는 E와 2018. 10. 15.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1년간 경쟁업체의 오리 입식을 금지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년에 5회 내지 6회 정도 새끼오리를 입식하여 약 42일간 새끼 오리를 사육하고, 출하 후 농장의 위생관리 방역 등을 위해 농장을 3주 내지 4주간 비워두는 내용의 새끼오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오리농장에 새끼오리를 입식하여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육1팀 과장으로 오리사육 농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9. 3. 13.경 위 D의 E로부터 “내가 피해자 회사에 출하한 오리 품질에 대해 피해자 회사가 문제를 삼아 6주간 오리 입식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다른 업체의 새끼 오리를 입식하게 해줄 수 없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2019. 3. 26.경까지 위 D에 다른 업체인 ‘F’의 새끼오리 23,000수를 입식하게 해준 후, 2019. 3.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D의 E가 2019. 4. 21.경 중국에서 결혼식 행사를 마치고 돌아올 예정이어서, 2019. 4. 5.경 예정된 새끼오리 입식이 어렵고, 2019. 4. 29.경 입식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 4. 5.경 예정된 새끼오리 23,000수의 입식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새끼오리 입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 기재 1. 피의자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업체 등록신청서, 오리사육 표준계약서 1. 근로계약서 사본, 업무분장표 1. 2019. 1. 입식신고서 1. 녹취록,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사육1팀 단체 카톡내용 첨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I 측으로부터 I의 배우자가 아들 결혼 문제로 중국에 다녀와야 하므로 2019. 4. 29. 오리를 입식하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그대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것이지, 허위 보고를 하여 피해자 회사가 D에 오리를 입식하는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허위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2019. 4. 5. 피해자 회사가 D에 오리를 입식하고자 하였다면, 그로부터 약 10일 전에 입식을 위한 사전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D에 대한 오리 입식 날짜가 당초 2019. 4. 5.로 잡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9. 3. 29.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에게 ‘D의 실질적 운영자인 I의 배우자 아들의 중국 결혼식 일정으로 2019. 4. 5. 입식이 어려우므로 2019. 4. 29.로 입식날짜를 늦추었다’는 취지로 보고한 사실, 피고인이 D 측에 2019. 3. 26.경까지 다른 업체인 ‘F’의 새끼오리 23,000수의 입식을 권유한 사실, 이에 따라 D 측에서는 2019. 3. 13.경 F의 새끼오리를 입식하였고, 2019. 4. 22.경 이를 출하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오리사육농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른 업체의 오리 입식 등을 권유하여 피해자 회사가 D에 새끼오리를 입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이상, 피해자 회사의 새끼오리 입식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해자 회사가 D에 대하여 오리 입식을 위한 사전신고절차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새끼오리를 D에 입식하는 것이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 광주 남구 백운동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조직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다. 그러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판사 장동혁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 B(2019. 11. 15. 약식명령 확정)와 함께, 광주 동구 C 3층 ‘D 주식회사 광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돈을 투자받더라도 소주 공장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 공장을 영암군에 2017년 말까지 신축하여 2018년 초부터 가동할 계획이고, 전국적으로 임원 50명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임원이 되려면 주식 10,000주(주당 1,000원) 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주식 10,000주 대금을 입금하면 임원 50명에 한하여 특별히 15,000주의 주식을 주겠다. 공장이 가동되면 금방 3 내지 10배까지 주식이 올라가니 빨리 구입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흥군청 H팀장 전화통화)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B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851,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D과 광주 서구 B, ‘C’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D은 위 음식점을 운영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운영방법 등에 관한 일을 배웠을 뿐이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호점인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추가로 운영할 것을 계획하던 중에 F과 이 사건 음식점의 동업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F과 사이에, F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되 수익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구두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E’을 개장하여 위 ‘E’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3) 그 이후 F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G을 이른바 ‘H’으로 채용하였고, 2019. 4. 16.경부터 D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4) 그러다가 F은 2019. 4. 19.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고인과 체결한 위 약정을 파기하였다. 5) D은 2019. 4. 27.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음식점 공동경영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은 2019. 4. 20., 같은 달 22., 같은 달 23., 같은 달 27., 같은 달 29. 및 같은 달 30.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음식점을 동업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음식점 공동경영위임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D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원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은 이후에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동업제안을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원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는 데다가, 위 ‘음식점 공동경영 위임계약서’의 작성시기가 F이 동업약정을 파기한 날로부터 1주일도 되지 않은 점, D은 2019. 4. 20.부터 2019. 4. 30.까지 사이에 5일을 휴무하였는데, 채용되자마자 위와 같이 휴무를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D에게 직원이 아닌 이 사건 음식점을 동업하자는 제안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음식점 운영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손해배상의 내용 중에는 미지급 임금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D이 2019. 4. 16.부터 2019. 4. 19.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운영을 위해 배운 일의 내용과 그 이후에 D이 이 사건 음식점에 근무하면서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D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를 한 것은 이 사건 음식점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배우는 과정 중에 하나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14시경 나주시 B 배수로에 피해자 C가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지하수 관(pvc15mm)을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E 통화내역 출력물, F 통화내역 출력물 1. D의 휴대전화 발신 및 G카드 사용내역, A의 휴대전화 발신 1. 수사보고(참고인 임장 현장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절단된 지하수 관이 D의 소유인 줄 알았고, D의 동의하에 절단을 하였기 때문에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정의 소유 문제로 인한 다툼이 있었는데, 2019. 5. 14.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관정에 연결된 ‘수도관’을 자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점, D은 2019. 5. 27.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한 지하수 관을 자르는 바람에 식수 이용이 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 관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해자는 2017. 6.경 자신의 소유인 논에 D이 기존에 설치한 수도관이 있어서 이를 철거한 후 새로 지하수 관을 설치하였고, D은 위 지하수 관 설치공사를 목격하여 이 사건에서 잘린 지하수 관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지하수 관을 절단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 이 사건 당시 D과 함께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당시 D과 통화를 하였는지 여부, 철물점을 방문한 횟수와 시기 등에 관하여 진술이 번복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하는 등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의 지하수 관이 D이 아닌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정 문제로 인한 다툼이 계기가 되어 피해자가 설치한 지하수 관을 절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허위로 주장을 하거나 오인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