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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는 2015. 10.경부터 약 1년간 연인관계로 지냈다가 헤어진 상태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1. 13. 23:1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이 미리 근처에 주차해 놓은 E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그곳에 있던 밧줄로 피해자의 몸을 묶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잠그고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03: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E 쏘나타 승용차에 감금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2017. 1. 14. 00:30경 대전 동구 F아파트 205동 앞 도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있는 뒷 좌석으로 넘어와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내사보고(CCTV 녹화동영상 CD 첨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5년 나,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5년 9월(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 5년 9월인데,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3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자동차로 납치하여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밧줄로 묶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C 투싼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53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고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780,034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2,530만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까지 10회분만 할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연체한 채 2015. 6.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5.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D 포터 Ⅱ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1,52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고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461,725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1,520만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까지 9회분만 할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연체한 채 2015. 6.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35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E 중고 소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96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고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366,132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960만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까지 4회분만 할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연체한 채 2015. 6. 경 불상지에서 F에게 위 차량을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고소보충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건의 권리행사방해다. 각각의 피해금은 아주 큰 액수가 아니지만,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연이어 벌어졌다는 점에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 고인은 유사한 일들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실채권을 인수받은 금융기관에 800만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킨 점, 또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 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심곡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내촌고가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채혈동의 및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내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아기가 아프다고 하여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최초 단속 당시 진술한 운전 경위와 달라 믿을 수 없다. M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1. 03:50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2. 30.경 피해자 B과 사이에 위 피해자 소유인 전남 장흥군 C 대 633m², D 대 240m² 및 각 대지 위에 건축된 지상건물(시멘트기와 스레이트지붕 단층 대중음식점 240m²,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부속건물 단층 주택 31.81m²,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화장실 및 주차장 19.83m², 이하 위 각 대지 및 지상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위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이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9.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교회의 대표자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4억 9,7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30.경 장흥등기소에서 'F교회'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B과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소유자 명의를 이전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과 B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에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로 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명의신탁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의 근거가 되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인데도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사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형사범죄까지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불과한 양자간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에 기초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부동산 등기명의에 관한 위탁관계 내지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명의수탁자 역시 이를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B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를 형사법적인 횡령범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8. 피해자 C가 300만 원 상당의 유럽원단을 주문하자 "유럽에 연락하여 2015. 9. 중순까지 보내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세무서에 7,500만 원 가량의 체납이 있었고, 금융권에 5,000만 원의 채무, 거래처 및 지인 등에게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달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피해자로부터 원단대금을 받더라도 유럽에 원단을 납품받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단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1.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다른 거래처에 납품해야 하는데 통관대금이 모자랍니다. 600만 원만 빌려주시면 9. 10.까지 꼭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타에 전용하였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각 은행거래내역,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KICS 자료 출력본 [이 사건 돈의 사용처, 피고인의 경제 상황, 원단주문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의사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각종 범죄 전력, 적지 않은 피해액 유리한 정상 : 일부 원단 교부 및 약식명령 발령 이후 50만 원 상당의 원단 교부,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40

범죄사실 피해자 C은 D 선주이고, 피고인은 선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 8. 30.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3. 11. 21.부터 2014. 6. 20.까지(약 8개월) 승선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업하는 D에 8개월간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며 선불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1. 09:19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근로계약서, 차용금증서,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7. 17. 01:2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A는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800원 상당의 보드카 2병을 꺼내어 피고인 B의 양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 B는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는 보드카 2병을 숨겨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중 범행장면 캡쳐사진, 영수증,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감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피해품은 범행 직후 압수되었고, 그 가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0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주)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신문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9. 30.까지 기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5월, 7~9월 임금 합계 640만 원과 광고수당 4,448,128원, 퇴직금 3,958,410원 등 합계 14,806,5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선거에 출마를 하려는 C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19:00경 경남 D에 있는 E 근처의 팔각정에서, 경남 F에 있는 경로당 총무인 G(개명 전 H)에게 'C 후보를 도와 달라.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 마을 노인들과 차나 한 잔 하는데 사용하라.'라고 말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C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사본 1. 고발장 1. J성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 기본영역(벌금 100만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에서 서구 어등대교까지 약 1.6km를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어등대교 유덕IC 램프(풍암지구방향)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위 사고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0경 1차 음주측정 요구, 02:50 경 2차 음주측정 요구, 03:00경 3차 음주측정 요구 등 약 20분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 E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나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들은 모두 2011년 이전의 것들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2.28,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시장 경매장 입구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농수산시장 경매장 입구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경매장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D(77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2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22. 10:12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C동 3, 4호 라인에 이르러 자 위 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곳 1층 출입문을 열고 복도와 계단까지 들어 가 피해자 위 아파트 성명불상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같은 날 10:16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는 위 3, 4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옷을 완전히 벗은 채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영상 캡쳐 및 씨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 2018. 10.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07] 피고인은 2019. 4. 8. 20: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고기와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현금이 전혀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심 2인분과 소주 3 병 합계 5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1801] 피고인은 2019. 4. 28. 13: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안경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구결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안경원 앞 노상에 놓여 있던 주차방지 콘크리트(상단은 쇠파이프, 하단은 콘크리트)를 들고 안경원 앞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4,089,000원이 들도록 유리창에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식값 영수증 [2019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품 및 범행도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 및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3.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3. 5. 09:16경 예산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6.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교통법규위반 및 통고처분 조회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구서부 2012고단5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5. 00:13경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물건 구입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에 대해 불만을 품고,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진열된 물건들을 쳐서 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하고, 물건을 구입하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물건을 못 사게 한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112에 신고하는 등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2:30경 시흥시 F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G지구대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고성으로 시비하고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감 H에게 "양아치 짓거리 하네. 저 새끼 안경 쓴 새끼. 개새끼. 쓰레기 저기 오네."라고 큰 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거짓신고에 관한 수사)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원 2017고합1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31. 05:1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PC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화장실에 간 사이 카운터 의자 위의 피해자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미화 2달러 지폐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남양주시 F에 있는 'G여관'에 거주하다가 여관비를 내지 못해 쫓겨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9. 15:30경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G여관'에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H가 거주하는 15호실의 방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위 15호실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현금 6,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1. 수사보고(추가출입자 여부 확인) 1. CCTV 영상 사진 1.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02. 04. 16:31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오팔(0.158%)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자신의 소유 B CT100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공원주변방면에서부터 우암동 블루빌 앞 노상까지 약2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오토 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방범CCTV 동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차적조회부 1. 의무보험조회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블루빌 앞 노상에서 넘어졌고, 그 시각이 16:31경인 사실, 한편 D는 같은 날 17:49경 위 사고 지점 도로가 경계석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한 사실, 위 사고지점 바로 근처에 편의점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고 시각과 위 119신고 시각 사이의 시간은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시기에 충분한 시간이기는 하다. 그러나, D가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피고인은 도로가 경계석에 누워있었을 뿐 아니라 오토바이도 피고인 옆에 넘어져 있었고(이 점에서 피고인이 사고의 충격으로 쓰러져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D는 당시 피고인 근처에서 술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소방서의 연락을 받고 위 사고 지점에 출동한 경찰관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할 당시와 그 후 경찰관 E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피고인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할 당시 피고인은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셨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사고 이후 신세한탄을 하면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셔 마셨다기 보다는 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상가 피해자 D 소유 건물 1층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0년경 당시 위 건물 소유자인 E 등으로부터 위 상가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의 청소 등 관리를 의뢰받아 상가건물 1층에 있는 'F'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G과 함께 위 화장실을 공동 관리해왔다. 피고인은 2017. 6. 6. 02:5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화장실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화장실 내 용변칸 안에 들어가 용변칸 사이 벽에 뚫려진 구멍으로 옆 용변칸에서 상가 여성 손님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 주점 내에 여성 손님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여성손님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것으로 훔쳐볼 목적으로 위 화장실 안에 침입하여 용변칸에 들어가 기다리던 중 위 주점 손님인 H(여, 30세)가 옆 용변칸으로 들어가자 용변칸 사이 벽에 뚫려있는 구멍으로 H가 하의를 탈의하고 용변하는 모습을 엿보는 등 그 관리 범위를 넘음과 동시에 공동관리자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위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피해자 D 소유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5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일자불상경 충남 금산군 B 임야 30,114m² 중 보전산지 2,463m², 준보전산지 3,637m², 합계 6,100m² 면적에 관하여 농지 개간과 진입로 확보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 및 진입로 조성공사 등을 하여 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무허가 산지전용지 위치도, 각 현장 사진, 불법전용구적도, 피해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원상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무단전용한 면적이 6,100m²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복구설계승인신청을 하였고, 금산군수로부터 승인통지를 받아 현재 훼손한 산림을 일부 복구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 등 가족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B에 있는 C 전자제품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200,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팩 3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749,6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사진, 피해품 회수사진 1. 닌텐도 고객 LOSS추정 재고조정내용, 재고차이 수량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3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08:2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주 혁신도시 원룸 분양 청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면 청약 시 수 익금 30만 원과 원금 포함 13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새마을금고(D)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1. 7. 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