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경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B’를 통해 피해자 C(여, 사건 당시 12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B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5. 5. 09:30경 대구 동구 D 아파트 E동 최상층 계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인 ‘말보로 비스타 포레스트’ 담배 2갑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5. 5.경 09:0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5. 09:03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위 C의 의뢰에 따라 청소년유해약물인 ‘말보로 비스타 포레스트’ 담배 2갑을 구입한 다음, 제1항과 같이 위 청소년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나. 2022. 5. 5.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5. 10: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위 C의 의뢰에 따라 청소년유해약물인 ‘말보로 비스타 포레스트’ 담배 2갑을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제1항과 같은 같은 장소에서 위 청소년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다. 2022.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6. 09:1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위 C의 의뢰에 따라 청소년유해약물인 ‘알포’ 전자담배 3개를, 같은 날 09:28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위 전자담배 1개를 각각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제1항과 같은 같은 장소에서 위 청소년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라. 2022.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8. 08:57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위 C의 의뢰에 따라 청소년유해약물인 ‘알포’ 전자담배 2개를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제1항과 같은 같은 장소에서 위 청소년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속기록 1. 범죄인지서, 미성년자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술분석의견서 1. CCTV 캡처 사진, 휴대전화 재촬영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 3범죄(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청소년인 위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친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향후 재범방지를 도와줄 가족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