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5.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소인 B은 2016년 8월경 고소인 A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년 11월경 고소인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부터 4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6. 17.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에서 경위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6년 8월경 피고인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고, 2018년 10월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B이 아닌 D로서, 피고인 또한 돈을 빌려주기 전 D와 통화하는 등 채무자가 D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E, D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사람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E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 있고, 그 이자로 월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E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자 지급 대신 B이 운영하는 계에 계금으로 50만 원씩 2회 지급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B은 이에 대하여 E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바도 없고, 계금으로 50만 원씩 2회 총 100만 원을 지급받은 바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돈을 받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B과 E가 연인관계였던 점, 실제로 E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는 B에게 계금으로 50만 원씩 2회 총 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거짓말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B의 진술 이외에는 E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경찰의 질문에 대해 ‘50만 원씩 2차례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E가 B한테 안줬다는게 이제 확인됐네’라고 진술하여 본인은 정말로 E로부터 50만 원씩 2차례 B에게 줬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관한 E와 B의 진술이 사실이고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2) 46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B은 피고인에게 차용금 46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다. B은 피고인이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하여 그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차용증에 기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하는 주장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사유가 자신의 변제 책임을 벗어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차용증을 받았음에도 B이 돈을 변제하지 않아 B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그 핵심은 B이 돈을 차용하면 이를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460만 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는 부분이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고소장 내용 중 다소간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D는 수사 초기 경찰의 전화 질문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맞고, 피고인과 직접 연락하여 금전을 빌린 것은 아니며, B을 통해 금전을 빌려 받은 것이다.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전화하는 등 사실은 없고, 이후 차량 회수와 관련하여 차키를 줄 테니 차를 가져가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77면). 위 내용에 의하면, B의 주장과는 달리 D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내용은 당시 차용인이 D가 아닌 B이고, 돈을 빌려줄 당시 차용인이 D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3) D는 차용금에 대해서, 2020. 9. 8. 검찰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위 내용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대여 당시부터 차용인이 D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B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다. 이후 D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점점 바뀐다. 최초 차용금에 대한 D의 진술은 총 360만 원이었는데, 진술이 거듭될수록 차용금이 270~280만 원, 이 법정에서는 330만 원 등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 또한 처음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에는 차용 당시 피고인과 통화한 적이 없고, B을 통해서 돈을 빌렸다는 것인데, 이후 돈을 차용할 때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이 바뀌었다. 수사 초기 수사기관에 한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었는데, 변화된 진술은 B과 E의 진술 내용에 부합해가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B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B, E, D가 담보물인 자동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 사설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사설 주차장에 있었는데, E와 D가 먼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과 만났고, 자신은 차를 주차하였다. 주차를 하고 나니 세명이 이야기가 끝났다고 말하였다. E, 피고인과 B 세 명이 같이 은행에 갔고, D에게 돈을 계좌이체 해준다고 하여 자신은 같이 따라갔다가 은행 밖에 서 있었을 뿐이며, E와 피고인이 알아서 한 것이다. 피고인은 E에게 돈을 주지 나한테는 돈을 맡기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2-113면). 그러나 위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과 만난 적이 없다는 D의 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E의 진술과 배치된다(수사기록 168-169면). D,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중 ‘D도 돈을 차용하는데 함께 갔다’는 부분과 ‘자신은 은행 밖에 서 있었을 뿐이다’는 부분은 허위인 것으로 판단되고, B이 차용증에 기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또는 위 460만 원 대여 부분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