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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정73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7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E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E은 2014. 10. 7. 00:40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 F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자종업원인 G를 룸으로 안내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단속경찰관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E 명의의 자인서(수사기록 9면), G 명의의 자인서 (수사기록 10면), 증인 F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 명의의 자인서에는 '술과 안주를 먹고 논 후 1인당 20만 원을 받고 모텔에 가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손님을 룸으로 안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손님에게 D 유흥주점에서는 성매매가 안되고 성매매는 따로 안마방을 안내해드리겠다고 하였는데 손님이 일단 아가씨나 보자고 하여 유흥주점 룸으로 들어갔다. 아가씨가 들어오자 손님이 경찰관임을 밝히면서 자인서를 쓰라고 하면서 자인서의 본문 부분은 경찰관이 써주었고 증인은 자인서 하단의 '이상의 진술은 사실입니다'라는 문구를 쓰고 서명만하였다. 당시에는 호객행위가 단속된 것으로 알았고 경찰관이 자인서만 쓰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하여 자인서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쓴 것이다. D 유흥주점에서는 2차(성매매) 는 나가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G 명의의 자인서에는 '손님에게 2차 비용이 20만 원이라고 하였고 근처 모텔에 간다고 하였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 "손님이 룸에서 경찰이라고 밝히면서 성매매를 하냐고 물어봐서 하지 않는다고 하였더니 종이(자인서)를 꺼내면서 경찰관이 본문을 적고 증인에게는 싸인하고 지장을 찍으라고 하였다. 그러면 서명만 하면 연락도 안오고 문제되는 것이 없다고 하여 무서워서 싸인을 하였다. 당시 노래방이 불법이어서 단속된 줄 알았고 성매매에 관한 것임은 몰랐다. 보도방에 성매매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증인은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E, G의 각 증언에 따르면, 위 각 자인서는 단속경찰관이 그 본문을 작성하고 E, G는 자인서 하단에 '이상의 진술은 사실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서명만 하였다는 것이고(단속경찰관이었던 F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 작성경위에 있어서도 경찰관이 자인서에 서명만 하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기에 서명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들 증언에 의하면 위 각 자인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단속경찰관이었던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E, G에게 자인서의 내용을 모두 알려주었고 그들도 자인서를 읽어보고 서명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자의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신빙성도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단속경찰관 F는 이 법정에서, E, G로부터 D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말을 들어서 단속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인의 증언 중 E, G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위 증인의 증언 중 E, G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만으로는 D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세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5.00:4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148번길 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산성대로 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고, 같은 날 23:05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아이스크림 가게 앞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위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손으로 움켜 잡듯이 만진 다음 그 옆에 있는 피해자 H(여, 21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E, H, (순번 12번), J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국적,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4:25경 동해시 C에 있는 D수협 뒤 어판장에서, 위 어판장 소유의 쓰레기통을 사용하려고 가져가던 중 피해자 E(66세)가 "그거 사용하고 제자리에 갖다놓아라"고 말하며 간섭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1톤 화물 차량 적재함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87cm)을 꺼내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4. 21:05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경위 E이 현장에 출동하여 그 곳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씹할놈 아! 니 때문에 길을 잃어 먹었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뒷머리로 위 D 경사의 안면부를 들이 받는 등으로 위 피해자 D 경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상처부위사진촬영 1. C지구대근무일지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 :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14:10경 포항시 북구 용흥로 8번길 4(용흥동)에 있는 '감실교소공원' 그늘집 부근 길에서 피해자 C(여, 75세)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에게 "아저씨 오래간만이네요"라며 말을 걸자 "이 씹할 년 뭐라고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경부 하단과 전자간 골절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중한 상해 (1, 4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의도적, 계획적으로 상해를 입히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미필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우나 여기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평소 골다공증을 앓고 있던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80세의 고령이고 청각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17:2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공장에서, 위 공장에 페인트를 배달하고 돌아가려는 피해자 D(여, 43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7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30. 18:40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7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지고 왼쪽 허벅지를 3~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30, 21:30경 위 호프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더 계속 놀자. 전철역 막차 시간에 바래다주겠다."며 피해자를 DVD방으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귀가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최루액 성분이 들어있는 호신용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입과 눈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스프레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892호 D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8단독 판사 앞에서 검사가 '증인은 경리업무를 하면서 누구로부터 결재를 받는지, 증인은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비에 대하여 D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D에게 자금집행에 대하여 전혀 지시를 받지 않았는지, D의 개인사업체의 자금집행에 대하여도 D에게 지시를 받지 않았는지,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메모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이 지시한 자금집행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D에게 보고하지 않았는지'를 묻자 ' 경리업무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자금집행의 결재는 E에게 받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기술개발사업비와 관련하여서 1차년도 기술개발사업비, 2차년도 기술개발사업비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를 한 적도 없고 결재를 받은 적도 없다.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비 및 그 집행에 대하여 D은 전혀 모르고, 자금집행과 관련하여서는 모두 D이 아닌 부사장 E에게 지시를 받았고, D에게는 자금집행에 대하여는 전혀 지시를 받지 않았고, D에게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보고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으며, 이 지시한 자금집행이 문제가 있어 D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D에게 말하지는 않았다. D의 개인사업체에 대하여도 E의 결재를 받았고 D은 그 자금집행내역을 지시하지 않았다. D이 2010. 4. 30. 1,000만원을 이체하라고 하였으나 이 돈이 기술개발사업비로 임의로 이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D에게 이를 전혀 말하지 않았다. D의 개인채무의 이자지급 등에 대하여도 E의 지시를 받았다. 대표이사인 D1 이체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부사장인 에게 다시 물어 결재를 받아 집행하였다 ⑩ 이 기술개발사업비의 집행을 지시한 메모지는 존재하는 것이며, 한자로 1억이라고 쓰여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입사하기 전부터 경리업무를 진행하면서 D로부터 결재를 받아 왔고, 입사한 이후에도 소규모 회사로 사실상 1인 회사나 다름없는 F 및 D의 개인사업체인 G의 실질적인 자금관련 지시는 주로 D로부터 받아 왔으며, D에게 기술개발사업비를 포함한 이 사건 F 및 G의 자금집행에 대하여 지시를 받았고, E이 피고인에게 집행을 지시한 메모지도 존재하지 않으며, D의 개인사업체에 대한 자금집행도 대부분 D로부터 지시받아서 실행하였고, 2010. 4, 30. 당시는 회사에서 직원들 임금도 주지 못하고, G기장대행료 조차 몇 개월째 지급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금의 성격을 알리거나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8. 03: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호텔 지하1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해 놓은 D 승용차량을 보다 넓은 장소로 옮겨 주차하기 위해 약 3 내지 5m의 거리를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편이고, 운전장소가 지하 주차장 내였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4. 02: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으로 여자친구인 E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사 H이 그들을 분리조치한 후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니들이 알 것 없어 임마"라고 소리치고 옆에 있던 E의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내가 강탈했냐?"라고 말하며 가방을 들고 있던 오른쪽 주먹으로 경사 H의 배를 1회 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E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경위 G가 막아서자 손바닥으로 경위 G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피고인에게 2002년 이전에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이고, 그 이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길에서 , D'의 E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월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체크카드를 배달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신한은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제공된 접근매체가 더 큰 범죄에 이용된 점과 그로 인한 피해가 크게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15

범죄사실 D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여 저장탱크와 모터펌프 등을 설치하고 톨루엔, 메탄올 등 석유화학제품 및 석유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차량용 연료로 판매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가짜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위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 및 석유제품을 공급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4. 초경까지 사이에 위 창고에서, D으로 하여금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D의 의뢰를 받고 F 등으로부터 위 톨루엔, 메탄올 등 석유화학제품 및 석유제품을 구입한 후 유조차를 이용하여 구입한 석유화학제품 및 석유제품을 위 창고까지 배달해 주는 방법으로 총 10회 가량에 걸쳐 석유제품으로 리터당 시가 1,000원 가량인 납사 합계 약 7만 5,000리터 (시가 합계 7,500만 원 가량), 석유화학제품으로 리터당 시가 1,330원 가량인 톨루엔 합계 약 3만리터 (시가 합계 3,990만 원 가량), 같은 석유화학제품으로 리터당 시가 380 원 가량인 메탄올 합계약 4만 5,000리터(시가 합계 1,710만 원 가량)를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금융계좌분석 및 압수물 처리 관련, 가짜석유성분 회신 관련, 가짜석유 판매 관련) 사본 1. A 발신내역 1. A 휴대전화 착신내역 1. 피의자 J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 .사용 공여 목적 원료 공급·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짜석유의 제조 · .판매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짜석유의 제조를 위한 원료를 제조업자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제조· 판매행위에 불가결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공급한 원료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2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과다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경 군산시 B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태백시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F아파트 101동 308호에 관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의 임대차와 피해자 소유의 같은 F아파트 103동 507호에 관한 보증금 3,500만 원의 임대차를 2년 동안 교환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아파트 101동 308호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소유자로부터 임대차 교환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교환계약을 이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4. 12. 29. 1,000만원을, 같은 달 31.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권리증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기망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17:44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에 설치되어 있는 환승용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뒤로 접근한 뒤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G PRO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바른 행실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6. 9. 경까지 오산시 및 원주시 일대에서 피해자 C(여, 52세)과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다. 1. 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0.8.20:00경 오산시 D아파트 709동 904호에서, 화장품 방문판매 영업을 하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부정한 짓을 한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3, 20:00경 오산시 D아파트 709동 904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화를 내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8 바늘의 봉합이 필요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밤경 원주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업훈련원을 갔다가 늦게 들어오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는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및 손가락 염좌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6. 밤경 청주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봉고3 차량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11, 13:00경 원주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취직을 하지 않고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취직을 하지 않고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곳 거실에 있는 금고를 향해 수회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 각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감정의뢰 회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습상해죄 : 제1유형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손괴죄 : 제1유형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포괄 1죄는 그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1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도4880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6. 2.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판시 제1의 가 내지 항의 상해죄의 경우, 위 판결 확정 후 범한 판시 제1의 마항의 상해죄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제1항의 상습상해죄 전부를 위 판결 확정 후의 범죄로 본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N4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 동안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판시 제1의 마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2016. 2.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얼마 되지 않아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서의 작성을 강요하기도 하는 등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진안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진안군 B, C, D, E 등 4필지 8,814m21)에서 리기다소나무 1,079본(117.36m2), 기타활엽수 127본(4.11m2), 소나무 83본(9.29m2), 낙엽송 7본(0.93m2) 등 총 1,296본 상당의 입목(가액 합계 8,072,910원)을 기계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1) 공소장에는 "131.69m2"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수사기록 6쪽)에 의하면 8,814m2의 착오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임야조사야장 및 재적조서, 피해지 실황조사 임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한 이 사건 범행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을 크게 저해하고, 무허가 벌채를 행한 산지의 면적과 목의 수량이 적지 아니하며, 원상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은 아니고 벌채 허가를 받고 벌채를 하면서 허가 범위를 초과한 것인 점, 국유림과 일부 사유림에 관해서는 입목가액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9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5.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9.27. 03: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이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쓰레기를 정리하며 이웃과 이야기하느라 집을 비운 틈을 타, 위 건물의 4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나오다가, 때마침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자신의 오른팔과 어깨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밖으로 도망치다가, 위 건물의 1층에서 뒤쫓아 내려온 피해자에게 다시 붙잡히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D의 진술서 다.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나.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9. 7. 판결이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3.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제3호 (자수) 4.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11. 28.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와 사이]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15일 ~ 6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약 10만 원을 절취하다가 때마침 집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는 재산적 ·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1) 이 사건 범행은 2014. 11. 28.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에도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4. 10. 12.부터 2014. 10. 14.까지 사이에도 추가로 2회에 걸쳐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질러,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기소되어 2014. 11. 28.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70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1. 대전 소재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C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25,4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011. 7.부터 매월 783,120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보유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향후 36개월간 매월 783,120원을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5,4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7. 1. 위와 같이 피해자 하나캐피탈(주)로부터 차량의 구입자금 25,4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싼타페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25,4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같은 달 11.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위 싼타페 차량을 인도해 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천안시청 교통행정과 업무협조), 수사보고(천안시청 교통행정과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소득금액증명 사본 1. 국산차할부론약정서, 채권잔액조회, 종합상담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 1항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피고인이 차량을 매수할 무렵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F'의 대표 G이 검찰에 '피고인이 2013. 3. 21. 에 찾아와 처음 보았고 그 다음날부터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상 2009. 1.부터 2013. 12. 까지 기간 동안 2013년 F 외에서의 일용 근로소득만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정한 직장이 없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차량을 매수한 날로부터 일주일도 안되는 2011. 7. 7. 차량 소유권이 이전된 점, 피해자 회사에 7회까지의 할부금만 변제된 데 그쳤고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렌트카 회사는 2011. 12. 면허 취소되었는데 그 번호판만 반납된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차량을 넘기고 돈을 받기로 했다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6.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액이 상당한 이 사건 사기 ·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일관되지 않는 변명과 허위의 진술을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건부 수급자이고 위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에서 연대보증을 선 피고인의 아내 H의 예금채권 등에 가압류를 함으로써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교형량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은 무거워 보이지 않으므로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