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48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48 가. 사기 나. 공갈 다. 공갈미수 라. 상해 피 고 인 1.가.나.다. A |2.라. B 검 사 윤춘구(기소), 김태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도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 A을 피해자들(C와 D)에 대한 사기,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피고인 B을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별지 제1항 기재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금전거래의 경위 내지 명목을 다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는 피해자 C의 진술이고, 별지 공소사실 1의 나.항 1)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는 피해자 D의 진술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제1항 기재 각 공소사실별로 주장하는 세부적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더라도 피해자들(그 중 특히 피해자 C)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 C는 부산 강서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김을 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5. 6.경 창원시 진해구 G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 이전을 준비하였다. 피해자 C와 동종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는 2009년 초경 피해자 C에게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으로 지역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알게 된 이후로 피고인의 역량을 동원하여 공장의 설립 및 공장의 운영에 필수적인 용수의 확보 등 피해자 C의 공장 이전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적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C와의 관계를 친밀하거나 우호적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공장 이전 이후에 별지 제1항 기재 각 공소사실과 같은 명목을 내세워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등의 범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있었던 금전거래를 편취 또는 갈취로 인정하려면 그럴만한 분명하고도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공소사실은 사기와 공갈 각 1회에 그쳤으나, 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수차례 있었던 사기, 공갈, 공갈미수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공장 인근 마을 주민들의 민원 무마, 기자들을 상대로 한 불리한 기사 무마 등 갖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였다면 피해자 C로서는 그 무렵 또는 그에 가까운 시점에 고소를 하는 등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은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형사사건화되었다. 피해자 C는 이와 관련하여 나름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C의 뒤늦은 대처를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고, 그 계기도 피해자 C의 고소 등 적극적인 수사 단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여러 차례 진술한 이후인 2018. 11. 13. 비로소 피고인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4)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과 파해자 C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에 갈 등 내지 반목이 생기게 되면서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창원시 진해구 H 토지를 매수하여 펜션 등을 건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C는 2015. 9.경 위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였다. 그리고 I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J 소재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C가 J 지역의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한 구조물의 설치 및 사용을 규율하는 2010. 8. 4. 임차계약서(위 계약서에는 I이 구조물의 설치 및 사용 권한을 피해자 C가 아닌 피고인에게 부여하고 있었다)가 작성되었는데, 2015. 12.경 창원시 진해구 J 지역 일대의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C가 위 토지에 설치한 관정 등 시설물의 보상금 수령권자 및 위 임차계약서의 작성명의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다. 위 각 사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피고인이 2016. 8.경 피해자 C를 ‘불법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를 이유로 고발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경과는 피해자 C가 그동안에 있었던 금전거래의 경위 내지 명목을 사실과 달리 진술할 만한 동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5) 별지 제1항 기재 각 공소사실 중 ‘자기앞수표 교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지 않았거나 그 액수를 다투는 별지 공소사실 1의 가.항 3), 1의 가.항 4), 1의 나.항 1)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현금의 출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별 개략적인 추가 사정 1) 2009. 10.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공장 이전에 필요한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부탁을 받고 K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금품 전달 일시, 진입도로 개설에 있어 K의 영향력 유무 등 피고인의 진술에 불분명하거나 석연치 못한 사정도 일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D는 피해자 C와 L으로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K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통하여 K에게 5,000만 원을 실제로 교부하였는지를 이제 와서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피해자 C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피해자 D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2) 2011. 10.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공장에서 김을 세척하는 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천에 집수정을 파는 것과 관련하여 집수정 인근의 M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피해자 C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으로 M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그 이후 피해자 C로부터 민원 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는 집수정 인근에 위치한 M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피고인의 노력으로 해결되었으나 피고인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례금 명목의 금원 교부를 제외하면 피해자 C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 C는 자신과 피해자 D가 각 1,500만 원씩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D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금원을 교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N은 ‘피고인이 M아파트 민원 해결 관련 문서를 보여주면서 O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주민의견통보서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사후에 O동민회장인 P와 협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N에게 교부하였다는 M아파트 앞 하천수 사용과 관련된 문서는 ‘확인서’(증거기록 제504면)이고, N이 O동민회 회장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는 ‘하천수 사용관련 주민의견 통보’(증거기록 제334면, 제503면)이다. N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위 확인서를 초안으로 하여 이와 다른 형식으로 위 하천수 사용관련 주민의견 통보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위 각 문서는 그 제목과 형식 및 내용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위 각 문서의 형식과 내용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 3) Q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심부름으로 Q에게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Q에게 금원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Q는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그 중 100만 원은 반환)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여 그 액수에서 차이가 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C는 ‘Q가 공장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오염 관련 기사를 작성하려고 한다는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고, 다만 Q에게 실제로 금원이 전달되었는지는 보복이 두려워 확인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는 피해자 C와는 친구 사이고, 피고인과는 고향 선후배 사이다. 위와 같은 친분관계가 있음에도 피해자 C가 Q에게 기사 작성 여부나 피고인으로부터 기사 무마 용도로 금원을 지급받았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R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지급받은 200만 원을 R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R에게 금원을 주고 민원 제기를 무마할 의사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R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C의 공장과 관련하여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여 그 액수에서 차이가 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2013. 10. 갈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노력으로 창원시 진해구 J 지역의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후 감사의 표시로 3,0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통하여 창원시 진해구 J 지역의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요구한 금원에 훨씬 못 미치는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인 데다가 이는 범죄와 직결되는 행위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자금추적이 손쉬운 자기앞수표를 거리낌 없이 수령하였다는 것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공갈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6. 1.경에는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던 시점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피해자 C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Q는 ‘자신이 피고인의 중개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면을 본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 받아 피해자 C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피고인에게 섭섭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금원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금원 요구 사실을 피해자 C로부터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는 별지 제1항 기재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금전거래의 경위 내지 명목과는 관련이 없거나 그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해자 C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다툼을 목격하고 이를 말린 S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 C가 T의 F 공사현장 촬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벌였던 실랑이 내지 다툼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홍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