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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2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건설시행사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분양할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고 분양신고 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분양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8. 31.경 시흥시 C에 7층 상가시설을 건축하면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등) 용도인 위 건축물 전체 52구획 연면적 합계 4,868.98m²(각 단층)에 관하여 시흥시장에게 분양신고를 한 후 2015. 9. 3.경 시흥시 D건물 분양사무실에서 E과 D건물 F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복층 부분에 대하여 준공 후 수분양자의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시행사의 부담으로 시공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복층시공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건축물 24개 호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복층에 대하여 시공을 약속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인 위 각 호실 복층 부분을 분양하였다. 2) 피고인 A은 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계약서에 분양 건축물의 표시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에도 2015. 9. 3.경 시흥시 D건물 분양사무실에서 E과 D건물 F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층의 전용면적 부분을 분양계약서 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그 무렵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건축물 24개 호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복층의 전용면적 부분을 분양계약서 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5. 4. 28. 안산시 G건물 H호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신축 및 판매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복층을 분양하였는지 여부이다. '분양'의 의미에 관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복층을 수분양자들에게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과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약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복층 판매에 관한 주된 증거로는 복층시공확약서와 각종 분양광고내용이 있다. 그러나 복층시공확약서는 그 내용 자체로 '준공 후' 복층을 시공해주겠다는 내용으로서 복층 시공 여부가 그 자체로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상가에 관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하면서 복층 시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수분양자들이 복층 시공이 불법인 것을 알고 시공을 거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보아도 복층 시공은 준공 후 수분양자들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공해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복층시공확약서상 복층 시공 약정은 분양계약과는 별개로 체결된 약정으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복층까지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더욱이 복층이 확정적으로 판매되었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분양가에 반영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상가의 분양가가 주변보다 그만큼 더 높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들이 분양 과정에서 복층 구조를 대대적으로 광고하여 분양을 유도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허위·과장 광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복층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사정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마. 판례에 따르면 분양에는 적법한 분양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탓에 분양신고와 수리라는 규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도12708 판결 참조), 이 사건 역시 복층이 적법한 분양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위 판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판례는 어디까지나 해당 목적물의 판매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물의 판매가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다. 바. 이처럼 복층 분양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31.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공동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 운영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2. 5.경 피고인의 조카인 E이 실제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인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 운영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경 E을 피해자의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하여 경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2. 6. 22.경부터 2013. 4. 15.경까지 E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 F 계좌(G)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19,147,58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대여한 2,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H의 아들인 E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합계 19,147,580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설득력이 있고, 그 밖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H은 2012. 4. 5. 동생인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에게 아들인 E의 취업을 부탁하여 E이 피해자 회사에 취직하였는데, 며칠 만에 근무하지 않게 되었으나 향후 경력 등에 유리할 것 같아 취업 상태를 유지해 놓고 위 대여금을 E의 월급형태로 변제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의 월급은 위 무렵인 2012. 6. 22.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총 11회 지급되었는데(10회는 각 180만 원 상당, 11회 차는 83 만 원 상당), 피해자 회사에서 지출한 4대 보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합계 금액이 대여금 액수와 비슷하여 H의 진술과 부합한다. 2012년, 2013년도에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이었던 I는 2016년경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던 J가 E에 대한 송금 금액에 관해 질문하자 '2012년경 피고인이 2012. 4. 5.자 대여금 2,000만 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E에게 월급 형식으로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그렇게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012. 4. 27.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 지급된 사실, 피 해자 회사의 계정별거래처원장에는 2012. 4. 5.에 입금된 2,000만 원 및 2012. 4. 27. 출금된 2,000만 원과 관련하여 '가수금 A(누나차입)', 'A(누나차입) 가수금 상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계정별거래처원장의 위 기재는 J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던 2016년 상반기에 내부 감사 과정에서 같은 액수의 돈이 비슷한 시기에 입출금 된 것을 보고 새로 입력한 내용인 점, 2012. 4. 27.자 2,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가 2012. 4. 13. K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위 돈이 피고인을 거쳐 H에게 지급되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H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자신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424

이 사건 공소사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LPG 가스를 사용함에도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한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참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안전상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이 사건 식당 한쪽 벽면에 설치된 화덕 안쪽으로 가스점화기를 들고 있는 오른팔과 얼굴을 넣었고, 가스점화기 끝에 불을 켜자마자 화덕 안에서 불꽃이 일면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폭발사고는 화덕 바깥으로는 번지지 않았다. 이 사건 식당에는 전체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차단하는 메인밸브가 한 개 있고, 화덕 쪽에는 화덕 입구 아래 부분에 가스량을 조절하는 밸브가, 불판(화구)으로 공급하는 가스를 열고 차단하는 밸브가 각각 한 개씩 있다. 화구는 화덕 안쪽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점화를 하기 위해서는 긴 삽을 이용하여 삽 위에 종이로 불을 붙여 화덕 안쪽으로 밀어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 사건 식당의 주방장 D는 보통 30~40cm 이상으로 토치의 불꽃을 길게 늘어뜨려 화덕 내 화구에 불을 붙이고 있다. 세 개의 밸브 중 하나만 차단해도 가스 공급이 멈추기 때문에 D는 화덕 입구 아래 부분, 즉 화덕 바깥쪽에 위치한 밸브를 조절함으로써 화덕 안에 들어가는 가스를 조절하여 불의 세기를 조절하여 왔다. 가스점화기는 불꽃이 최장 50cm 정도까지 되는 토치와 달리 작은 불꽃으로 짧은 거리에 불을 붙일 때 사용하고, 이 사건 식당에 있는 가스점화기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이 사건 식당에서 사용한 가스는 LPG가스로 대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그 누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덕 외부 주방 바닥면 근처에 검지 장치를 설치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었던 E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주방에서 가스 냄새를 맡지는 못하였다고 하고,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폭발 상황으로 볼 때 가스는 화덕 내에만 차 있었고 화덕 바깥 주방 바닥으로까지는 흘러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감지 장치를 설치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식당의 화덕은 그 특성상 숙련된 자가 점화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한 정식의 방법인 긴 삽을 이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식당에는 점화를 위한 삽과 토치가 준비되어 있었고, 고소인도 가스점화기를 사용하기 전에 토치로 먼저 점화를 시도하였다. 고소인은 이 사건 식당의 주방보조로 채용되어 주방장이 음식을 만드는 것과 주방의 전반적인 일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보통 화덕을 점화하여 예열하는 일은 주방장 D가 담당해 왔고, D는 자신이 출근하기 이전에 고소인으로 하여금 화덕을 점화해 놓을 것을 지시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도 주방보조인 고소인이 가스점화기로 화덕을 점화할 것이란 예상을 할 수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정129] 피고인은 2016. 10. 8.부터 2016. 11.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 10. 임금 2,250,000원, 2016. 11. 임금 675,000원, 2016. 10. 10.부터 2016. 11.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 10. 임금 2,275,000원, 2016. 11. 임금 390,000원, 2016. 10. 8.부터 2016. 11.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6. 11. 임금 1,121,000원 합계 6,711,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630] 피고인은 2016. 10. 27.부터 2016. 11.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9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9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900,000원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검사는 D, E, F(2018고정129), G, H, I(2018고정630)(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J 내지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추가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D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를 하였고, J이 D을 소개하여 D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J 내지 D이 직접 작업할 사람을 선발하였고, D이 그 일당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D은 관행에 따라 일당을 책정하였다고 하나, D이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단위 면적당 단가로 계산한 공사대금을 J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J은 그 중 일부를 자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D에게 지급하였고, D도 이를 자재비, 인건비 등에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근로자별 내지 공사항목별로 구분하여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D도 공사 진행 중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년 10월분 임금을 지급받는 날짜가 2016. 11. 10.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D이 J에게 공사대금 단가가 맞지 않아서 피고인이 직영으로 하지 아니하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J 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한편, J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직영으로 하는 것이다', 'D이 단가가 맞지 않아 직영으로 하자고 피고인에게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동의해서 공사를 한 것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2018고정129 사건의 증거기록 제49면 참조), 위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공사가 끝난 이후인 2016. 11. 20.에 발송된 것이어서 위 문자메시지만으로 피고인이 D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거의 매일 나와서 현장을 감독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피고인이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공사를 재촉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많고, 피고인이 직접 내지 D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펜션을 건축하고 있는데 명의이전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주도에서 펜션을 건축한 사실이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1. C에서 3,000,000원, 2017. 8. 25. D에서 3,000,000원, 2017. 9. 5. E에서 3,800,000원, 2017. 9. 13. F은행에서 4,000,000원을 각각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8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15.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제주도를 갈 때 사용되는 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I)과 같이 2017. 8. 11.경부터 2017. 8. 15.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1,160,7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지불하게 하여 차용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경 제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나중에 그 비용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제주1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I 아이폰 휴대폰을 개통하여 건네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요금 1,197,630원을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II)와 같이 4대의 휴대폰에 대한 요금 합계 4,965,760원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사기 1) 변호사 선임명목 관련 피고인은 2017. 8. 15. 11:50경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인천 계양구 서운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 IC 서운분기점 방면에서 계양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주겠으니, 대구역에서 만나자'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곧이어 같은 날 대구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려는데 비용이 조금 모자라니, 변호사 선임비와 서류비 등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Ⅲ)과 같이 7회에 걸쳐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합계 2,590,750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명목 관련 피고인은 2017. 8.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를 해주면 나중에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1,704,946원을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등 범죄일람표(IV)과 같이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34,946원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위 2.의 가항 1)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1)과 같이 J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J의 교통사고 관련 수사사건에 관하여 J의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변호사사무실 관계자와 접촉하며 교통사고 사건의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등 대리, 중재, 화해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3 내지 16, 18, 19번)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영수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과 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까지 피해자 F(여, 65세)를 자신의 G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고, 위 E를 지난 다음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다리 밑에 이르러 "아유 가슴도 예쁘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용 등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면서 F중학교의 태권도부 코치를 겸직하고 있고, 피해자 G(12세)은 F중학교 태권도부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7. 09:30경 전북 군산시 금동에 있는 월명산 중턱 수시탑 공원 인근에서 8, 9월에 개최될 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피해자를 비롯한 F중학교 태권도부원들의 체력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 날은 낮 최고 기온이 34.9도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로 기상청에서 폭염특보가 발령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태권도부 코치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중학교 학생 8명에 대하여 체력훈련을 하도록 하려면 기온을 고려하여 충분한 휴식을 하면서 경미한 훈련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열사병에 걸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더운 날씨에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면서 적절한 휴식이나 훈련 강도 조절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로 하여금 홍천사 계단을 30여회 왕복하게 하고, 해병대 전쟁 기념탑에서 수시탑을 돌아서 내려오는 장거리 달리기를 6여회, 등산로에서 단거리 스피드 훈련을 3여회, 계단을 발차기를 하면서 오르내리기를 120여회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훈련 중 열사병으로 쓰러지게 하여 같은 해 8. 10. 06:08경 광주 동구 학동 8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내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안산 C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비 대신 지급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잡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준다면, 8개월 후에 이자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 만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시가 4억 원 상당인 위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거나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카드대금 채무가 18,929,000원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할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8개월 후에 원금에 이자 1억 원을 더하여 변제하거나 위 아파트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재산상태 및 차용금 변제능력을 가장하고자 기업은행 통합잔액증명서 등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통합잔액증명서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9. 6. 24.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기업은행 송도테크노파크 지점에서 발급받은 D 명의의 통합잔액증명서에다가 다른 통합잔액증명서의 숫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H 보통예금 계좌의 금액란을 "￦33,056"에서 "￦906,933,056"으로, I 보통예금 계좌의 금액란을 "￦6,799,555"에서 "￦2,196,799,555"로, J 보통예금 계좌의 금액란을 "￦74,338"에서 "￦743,056,338"로, 금액합계란을 "￦6,906,949"에서 "￦3,846,788,949"로 각 변경한 다음 컬러 복사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의 통합잔액증명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수사과 K 사무실에서 제1항의 사기 범죄사실로 경감 L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변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통합잔액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계좌별거래명세표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9. 11. 19.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위 기업은행 지점에서 발급받은 위 D에 대한 H계좌의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스캐너로 스캔한 후 컴퓨터 사진교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일시 2018. 5. 30. 12:16:37 거래내역의 입금액란 "100,000,000" 기재를 "300,000,000"으로, 잔액란 "107,644,201" 기재를 "307,644,201"로, 상대 예금주란 "M" 기재를 "N"으로 각 변경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통의 계좌별 거래명세표에 104회의 거래내역을 같은 방법으로 변경·삭제·추가한 다음 출력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3통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8.경 같은 경찰서 수사과 K 사무실에서 제1항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L으로부터 4회차 조사를 받으면서 변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계좌별 거래명세표 3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통합잔액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 등 첨부), 각 판결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11. 28. 변조사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 3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 1억 원 중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 범죄, 문서위조 범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사기 범행의 경우 적극적 허위 사실의 고지를 수반한 것이고, 사문서변조 및 그 행사 범행 역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발행 문서를 여러 통 변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죄전력,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더불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소재 철산주공삼거리 횡단보도 위 도로를 광명대교 방면에서 철산13단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때 보행 중이었던 피해자 D(71세, 여)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증인 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하였다는 점도 믿기 어렵다), 그 밖의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정황, 특히 목격자의 존부, 목격자의 구조행위 여부 등에 관한 증인 D의 법정진술 그 자체가 일관되지 아니하고, 증인 E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증인 E은 경찰에서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내리지 않아 운전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가해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문이 열리더니 2명이 나와서 할머니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가해차량의 양쪽 문이 열리면서 남자 2명이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 혼자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차량에 피고인 1명만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D(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증인 E의 진행방향으로 이 사건 횡단보도를 지나 더 나아가면 좌회전을 할 차량들이 대기해야 하는 정지선이 별도로 있고, 도로 중앙의 황색실선은 위 정지선까지 이어져 있으며, 당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나 이 사건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증인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증인 E은 이 사건 현장의 도로상황을 잘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증인 E은 차량의 창문을 내려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여부를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일어섰다가 다시 쓰러졌고, 자신은 차 안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만 메모한 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자신의 목적지로 이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증인 E은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유일한 객관적인 목격자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여부를 물어봄으로써 사실상 위 사고에 개입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증인 이 횡단보도에 재차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놔둔 채 제 갈 길을 갔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당시 차량의 전조등을 켜고 차량을 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인 E과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피고인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고 있다), 증인 이 이 사건 발생일 이후 2개월 가량 경과한 2013. 3. 18.(아래의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이다) 경찰에서 목격자 진술을 하게 된 경위도 분명하지 않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3. 3. 4.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심리생리검사(소위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거짓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의 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증거목록 순번 6)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1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가 2013. 7. 18. 04:00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H빌딩 6층 'I' 직업소개소에서 직업소개소장 J 등과 함께 속칭 '포커'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이 2013. 7. 16. 03:30경부터 05: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K 상가 21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시인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2013. 7. 18. 05:00경 위 직업소개소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은 "스톱, 지금 모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린다. 그리고 자기 소지품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라. 다리 모으고, 씹 새끼들아, 지금부터 허락 없이 움직이면 죽는다. 개새끼들아 아무 말 하지 마라.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치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드, 판돈 등을 테이블 위에 놓고 바지를 벗어 팬티만 입게 한 다음 피해자들의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너희 모두 사기꾼이네, 목카드와 렌즈를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차량에서 특수렌즈를 발견하였다며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C,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에게 "사기도박이 맞으니 인정하라."라고 말하여 결국 피해자 F는 더 구타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시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2013. 7. 18. 05:00경부터 07:30경까지 2시간 30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 D는 2013. 7. 18. 07:40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 F 등이 사기도박을 인정하였으니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2013. 7. 18. 12:30경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96-1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 앞 벤치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 N을 불러 내어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시인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다음, "사기도박을 신고하면 무조건 구속이다, 구속되기 싫으면 1,600만 원을 오늘 오후 4시까지 가지고 오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N, F, J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G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2년 6월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판시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인 2013. 8. 22.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한 채 폭력을 행사하고 바지를 벗게 하여 몸수색을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이에 나아가 피해자 F, N에 대하여 공갈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중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2014. 2.경부터 4년 이상 외국으로 도주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의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침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은 도주하였다가 자발적으로 귀국한 후 재판을 요청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