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54

범 죄 사 실 2021고단5554 피고인은 2021. 4. 12. 06:53경 불상지에서 ‘D’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닉네임 ‘E&apos을 사용하여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인 피해자 C(여, 27세)이 게임을 못 한다는 이유로 “빨리 가서 ㅂㅈ(보지) 주물러드려. 네 엄마꺼 고소하게 빨아줄게. 빨~아줄게. 네 엄마 가랑이 아래서 개처럼 빌면서 핥아줄게. F(피해자 캐릭터) 어머니 꼬소하이 쥑이네. 네 엄마는 맨날 까는 옷 너는 안 까? 까봐. 실하나 보게. 까봐 빨리. 네 엄마는 밤새 지금도 물고 빨고 열심히 일하는데. 엄마가 너 때문에 하루에 보~지를 몇 번 벌려야 하냐, 임마. 엄마 가랑이 좀 쉬게 하자. 네한테 번호 줬고 고소 꼭 해줘라. 조만간 네 엄마 찾아가서 야무지게 먹어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채팅창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7751 1.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2. 18. 22: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G 앞 도로를 심곡천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도로는 폭이 좁고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H(남, 25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6. 14:00경 인천 미추홀구 I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일대를 경유하여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8. 22:07경 부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및 인천 일대를 경유하여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1. 16:00경 인천 미추홀구 J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일대를 경유하여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2. 10:00경 인천 미추홀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J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1. 16:00경 인천 미추홀구 J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청역 일대를 경유하여 인천 미추홀구 J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2. 19:32경 인천 미추홀구 L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1. 2. 21. 16:00경 인천 미추홀구 J모텔 앞 도로에서, 위 B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어 위 B이 위 1. 나. 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8378 피고인은 2021. 4. 4. 14:3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너지 주유소에서, 종업원인 P에게 ‘휘발유 40,000원 어치를 구입하겠다. 대금은 모바일뱅킹으로 이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휘발유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휘발유, 시가 5,000원 상당의 기름통과 거스름돈 2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휘발유 및 기름통,현금 2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게임 대화창 캡쳐사진 2021고단77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R노래방 CCTV), 수사보고서(부천원미경찰서 주차장 CCTV)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팔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각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21고단83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피고인 B의 경우 다른 형사재판의 진행경과를 참작함),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경우 피해자 C가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경우 교통사고로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P는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