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2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D(가명 E)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F, G(가명 H)은 범죄단체의 조직원 관리 책으로 F은 중국 국적인 것을 이용하여 사무실 및 숙소를 임대하고 전화기 설치, 중국은행 계좌 관리를 하며 범행을 지원하고 G은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이른바 '장집'의 팀장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I(가명 J), K, L(가명 M), N(가명 O), P, Q, 성불상 'R' 등은 같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총책인 D이 제공한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에 기재된 대량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하거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마치 사이트 내 거래를 위해 통장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 D의 범죄단체조직의 점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D은 2014년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에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오더팀', '장집(통장모집)팀', '(자금)세탁팀', '환전팀'으로 구별한 다음 '오더팀'은 검사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장집팀'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하고 '세탁팀'은 입금된 피해금을 국내 인출책을 통해 무통장 송금하는 등 일명 '세탁'을 거치고 '환전팀'은 중국으로 송금하고 현금화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마련 D과 그의 지시를 받은 관리책 F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을 임차하여 1층은 식당 및 휴게실로 활용하고 2층에는 각 팀별로 사무실을 정한 뒤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전화공유기,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적힌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입하고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D은 고향인 전북 익산 출신의 선·후배들이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와서 보이스피싱 일을 함께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그들이 제안을 승낙하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에 마련한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함께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관리 D은 조직원들에게 가족과 같이 'S' 돌림자를 사용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고 정해진 가명으로 검사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거나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거래를 위해 통장을 모집한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멘트 대본을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부근 소재 T 아파트를 조직원이 사용할 숙소로 활용하며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왕래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은 일시적으로 출국하더라도 재입국을 담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원을 맡기도록 하여 탈퇴를 방지하였다. (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D은 '사장', 관리책 U, 관리책 G은 '팀장', 나머지 조직원들은 '직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가 정해지며 조직의 의사는 총책인 D의 지시로 각 관리 책들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확보한 피해금이 '세탁' 및 '환전'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면 D이 매주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오전에 각 관리 책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였고 관리 책들은 다시 소속된 조직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도록 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D은 보이스피싱 범죄를목적으로 2014년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는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V으로부터 소개받은 관리책 G의 제안으로 2014. 7. 19.경 V, W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장집팀'의 팀장인 G의 아래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7. 19.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2014. 9. 초순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G이 제공한 이른바 멘트 대본과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신자에게 '안녕하세요. 스포츠 토토 사무실입니다. 저희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3일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혹시 저희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카드를 저희 쪽으로 임대해 주시면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가.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G(가명 H)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일명 'X'(조선족)]를 통해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X는 범죄단체의 조직원 관리 책으로 중국 산둥성 핑두시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고 전화기를 설치하여 범행을 지원하고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장집팀'의 팀장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X가 제공한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에 기재된 대량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사이트 내 거래를 위해 통장을 구한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 G의 범죄단체조직의 점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G은 2018년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오더팀', '장집(통장모집)팀', '(자금)세탁팀', '환전팀'으로 구별한 다음 '오더팀'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토록 유도하고 '장집팀'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하고 '세탁팀'은 입금된 피해금을 국내 인출책을 통해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세탁'을 거치고 '환전팀'은 중국으로 송금하고 현금화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마련 G으로부터 '장집팀' 운영 지시를 받은 관리 책인 X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펑두시에 있는 2층 주택을 임차하여 1층은 사무실, 2층은 숙소로 활용하고 1층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노트북,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입하고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X는 이전에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같이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해보자'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을 모집한 뒤 중국 산둥성 핑두시에 마련한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함께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관리 X는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거래를 위해 통장을 모집한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멘트 대본을 제공하고 중국 산둥성 핑두시 소재 주택 2층을 조직원이 사용할 숙소로 활용하며 음식을 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왕래하도록 하였다. (다)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G은 '사장', 관리책 X는 '팀장', 피고인들은 '직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연락체계 및 위계가 정해지며 조직의 의사는 총책인 G의 지시로 각 관리 책들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확보한 피해금이 '세탁' 및 '환전'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면 관리 책인 X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조직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임의로 탈퇴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인 G의 지시를 받은 관리책 X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년경 중국 산둥성 핑두시에 있는 2층 주택에서 보이스피싱 '장집팀'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는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 C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은 X의 제안으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2018. 7. 8.경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장집팀'의 팀장인 X의 아래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8. 7. 8.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2019. 5. 중순경까지 중국 산둥성 핑두시 소재 2층 주택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X가 제공한 멘트 대본과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신자에게 '안녕하세요. 스포츠 토토 사무실입니다. 저희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3일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혹시 저희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카드를 저희 쪽으로 임대해 주시면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피고인 B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X의 제안으로 2018. 8. 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장집팀'의 팀장인 X의 아래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8. 4.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2019. 5. 중순경까지 중국 산둥성 핑두시 소재 2층 주택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X가 제공한 이른바 멘트 대본과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신자에게 '안녕하세요. 스포츠토토 사무실입니다. 저희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3일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혹시 저희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카드를 저희 쪽으로 임대해 주시면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피해 회복이 어려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그 활동기간도 짧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2차례에 걸쳐 각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소위 '통장 모집책'으로서 하위 조직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2회, 피고인 C은 벌금형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공범들과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