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2022. 10.경까지 피해자 B(여, 34세)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0. 말경 통영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2. 11. 22. 19:3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영상 뿌린다, 니가 오면 지워 주께.”라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관계 동영상을 지워 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치마 속바지를 세게 잡아당기고 팬티를 옆으로 밀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11. 27. 17:5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그럼 D 한번만날께 그리고 동영사다기치한번볼께 한번해보자.”라는 글을 전송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3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가족 및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1. 27. 22: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오늘은 E한테만 보내고 내일은 기대해, E한테 오늘 보내고.”라는 글을 보낸 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27. 22: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옷을 벗은 채로 거실에 앉아 1인용 밥상 위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9㎝)을 올려두고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들어와라, 개 같은 년아, 쓰레기 같은 년아, 내가 너 오늘 죽여 줄게.”라며 수회에 걸쳐 소리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조르며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거부하며 버티자 현관 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캔들을 집어 들어 벽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용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카카오톡 내용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압수한 칼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서(강간 당시 피해자의 찢어진 치마바지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복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 1. 수사보고서(2022. 11. 22.자 강간 발생 당일 CCTV확인) 1. 수사보고서(압수물 총목록 연번 5번, 6번 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등이용강요),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5년11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11개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 당시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으로 피해자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이를 전송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과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9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과 이종 범행으로 인한 여러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성폭력범죄 또는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고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