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2013. 5.경부터 2013. 11.경까지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을 양도한 G으로부터 채무 5,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위 E에 근무하면서 입수하게 된 피해자의 영업장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5.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시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탈세 신고서 양식과 영업장부를 보이면서 '6,500만 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세무서에 신고하겠다, 세금 누락이 8~9억이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세금이 3~4억 정도 나오고 사업장이 망할 거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공증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5.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에 있는 법무법인 정동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5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증서 2014년제128호), 피해자가 H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800만 원을 연대보증하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증서 2014년제130호)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해 미수금 채권 2,7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I에게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증서 2014년제129호)를 작성해 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3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I으로 하여금 2,7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 1부(증서 2014년제129호)를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공정증서, 증거자료, 진단서 및 소견서, 탈세제보서 및 신고장부, 각 녹취록, 공시서 및 압류목록, 문자내용, 공시서, 재판조회서, 상호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진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가 G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5,5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연대보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종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G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두 번에 걸쳐 받을 때 공정증서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의사를 밝힌 시점에 대해서도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G에 대한 대여 시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대여 이후라고 다르게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일부 금원이 이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당시 G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G이 피해자의 통장을 빌려 피고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G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갈죄에서의 협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2. 5.경 피해자를 커피에서 만나 탈세제보서와 영업장부(수사기록 64-96면)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세무서에 가서 탈세사실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천시청에 와있는데 지금이라도 올라가거나 올라가는 중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세무신고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귀찮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 318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탈세 신고를 할 경우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 피고인이 신고를 한다는 말에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 반응 적응장애 등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수사기록 62, 63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행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양형기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탈세 등 비리에 관하여 신고를 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작성하도록 하였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금액이 비교적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 하여금 I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부분은 피해자가 실제로 I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