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4. 23:02경 경기 시흥시 B, C호 우편함 안에서 D이 놓아 둔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4g을 찾아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4.경부터 같은 달 27. 사이에 서울 송파구 E 소재 F를 비롯한 서울 또는 경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4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마약감정서(모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1. 통신사실요청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 10. 1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음)은 그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은 위법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굳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0. 4. 23:02경 경기 시흥시 B, C호 우편함 안에서 D이 놓아둔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위 항의 필로폰 수수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과 피고인은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한국에서도 계속 만나며 지낸 사이인데, 피고인이 전부터 계속하여 자신에게 필로폰을 달라고 부탁하였고,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면 앞으로도 계속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후배가 필로폰을 주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2020. 10. 27. 압수된 약 2~3㎝ 길이의 피고인의 모발에서는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필로폰 복용 후 검출되는 생체 내 대사물질)이 검출되었다. 위 모발 중에는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일인 2020. 10. 4.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자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모발에서 위와 같이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이 각 검출된 이유는 피고인이 2020. 9. 27.경부터 2020. 10. 3.경 사이에 D의 집에서 D이 프리베이스방식으로 흡입하던 필로폰을 가열한 연기를 우연히 간접흡입하였기 때문이라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변소를 하지 아니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이 변소하였고, 이에 검사는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한편,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밀제조 실험실 환경에서 장기간 동안 자라난 어린이들의 생체시료(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간접흡연에 의하여 생체시료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밀제조 실험실 등과 같이 다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증기화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미량의 연기를 간접흡연하는 경우에는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그 대사체인 암페타민이 검출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하여 이중 기소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변경된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공소의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내지 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