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2016고단699)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 14:25경 강원 원주시 D시장 다동 62-64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알지 못하는 F과 함께 위 금은방을 방문한 뒤 피해자 G에게 "주문한 금목걸이 200돈을 찾으러 왔다. 집사람(F)에게 현금 1억 5,000만 원이 든 가방을 금은방 안에 맡겨 놓고, 잠시 아는 회장님께 금을 주고 올 테니 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피고인이 미리 F에게 교육을 시켜 자기소개를 할 때 피고인의 배우자라고 말을 하라고 교육한 사람이었을 뿐 F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F에게 맡겨 둔 가방 안에는 피고인이 지폐크기로 제본한 종이뭉치 제일 위에 1만 원 권 현금 1장만 올려놓고 포장한 가짜 현금뭉치만 들어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을 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80만 원 상당의의 금 20돈짜리 금괴 6개와 시가 19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금 10돈) 1개 등 시가 합계 2,4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6.경 광주 북구 H, 3층에 있는 'I병원'에서, 피고인이 진료를 받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J의 주민등록번호(K)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1247) 1. 피고인은 2016. 5. 17.경 광주 서구 L아파트 101동 1401호에서 피해자 M에게 '7월 말에 적금 4억을 타니까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만 쓰고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적금을 넣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19.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3억 원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보여주면서 '다이소 본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여준 여행용가방의 현금은 가짜였으며 다이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3) 피고인은 2016. 3. 23. 17:00경 경남 밀양시 N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 금은방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알지 못하는 P과 함께 위 금은방을 방문한 뒤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등을 구매하겠다, 현재 900만 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배우자인 P에게 현금 900만 원이 든 가방을 맡겨두고 P에게 금은방 안에 있도록 하고 모자라는 돈을 빌려 오겠다, 돈을 빌리러가는 길에 친척에게 금목걸이를 주고 오려고 하니 금목걸이를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은 피고인이 미리 P에게 교육을 시켜 자기소개를 할 때 피고인의 배우자라고 말을 하라고 교육한 사람이었을 뿐 P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P에게 맡겨 둔 가방 안에는 피고인이 지폐크기로 제본한 종이뭉치 제일 위에 1만 원 권 현금 1장을 올려놓고 포장한 가짜 현금뭉치만 들어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98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SMS 진술 청취),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각 내사보고(사건 당시 현금 뭉치 사진 첨부, 사건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감식사진 첨부), 사기사건 관련 현장 및 감식사진 1. 각 수사보고(Q병원 관계자와 전화통화, J의 수진자 자격 시스템 조회내역 첨부, J 수감내역 확인, 진료기록부 첨부, R병원 진료기록부 첨부 및 피의자 진술 청취) (2016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M) 명의 국민은행통장, 광주은행통장 사본,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광주은행), 본인 금융거래(국민은행) 1. 가짜 돈이 든 여행용 가방 사진 (2017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등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가짜 돈뭉치를 제작한 다음 이를 금은방에 맡기고 금가공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자신이 임차한 집의 주인에게도 가짜 돈가방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여 돈을 편취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금을 모두 유흥비와 생활비, 치료비로 소비해버렸기 때문에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5회, 절도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전력의 대부분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