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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1229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10. 20. 02: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옆 골목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위 나이트클럽에 출입하고자 하였으나 입구에서 나이가 어리게 보인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들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C이 마침 나이트클럽 안에서 쓰레기 봉지를 들고 나오는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1세)에게 "내가 21살인데 왜 출입이 안 되냐?"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그의머리 부위를 1회 때리자 피고인은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걷어찬 후, 옆에 있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2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C이 합세하여 피해자 G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2018고단126 사건의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3. 20. 대구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남, 16세)로부터 "I의 오토바이를 잠시 타다가 돌려주었는데, I이 수리비로 180만 원을 요구한다. I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I을 만나 피해자가 I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리비를 100만 원으로 협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이 나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등으로 줘야 할 돈이 100만 원 있다. 너가 I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중 50만 원을 대신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오토바이 수리비 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중구 J에 있는 K 전당포 앞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7. 4. 4.경 피해자 H(남, 16세)가 전당포에 담보로 맡긴 금목걸이를 피고인이 대신 찾아간 것을 알고 목걸이를 돌려주기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면 목걸이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친구인 L, M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4. 4. 12: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02-1에 있는 강창한서꼼빠니아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너 뒤질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L, M과 공동하여, M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목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에 왔다. 피고인이 서울에서 180만 원을 벌고 있는데 너가 대신 보충해줘야 한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L은 피해자에게 "돈을 줄 때까지 집에 갈 수 없다. 돈을 줄 때까지 같이 다녀야 한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7 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병원 앞에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M, L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H, M, L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당포 계약서 등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자료,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판시 제1죄에 대한 형에 관한 집행유예에 부가하여 수강을 명함)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3년이고, 판시 제2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이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 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제1 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서두에서 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고의범을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와 결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각각 제출한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판시 제2 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몇 차례 폭력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판시 제2 죄와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시 제1 죄와 판시 제2 죄 각각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0: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의 카운터 옆에서, 피 해자 D(가명, 여, 27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15:1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58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새끼야, 너가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을 V자 모양으로 만든 뒤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려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행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소만을 할 뿐 본인의 주취습관 및 이로 인한 피해발생 등에 관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폭행인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여현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22: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분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4세)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위 분식점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위험성,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3.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4. 21: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가 딸에게 용돈을 주라며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주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에 찾아오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따지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쳤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E가 "시끄럽다, 먹다가 고기 얹히겠다."고하자 E에게 "야이 씹할년이 미쳤나, 잠옷 바람에 보지를 벌리고 와서 뭐라 카노"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4. 21:50경 위 가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신분증을 주노!"라며 거부하였고, 재차 경찰관이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G의 양팔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22:00경 영천시 B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인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피해자 D에게 "현금 2만원을 보내주면 E(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71,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영장집행자료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동종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록교사거리 앞 도로를 용신고가삼거리 방면에서 동산고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3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1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이메일조사(답변) 1.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수사보고(접수경위, 사고분석, 피의자의 운행구간, 피해자 치료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9. 23: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탁자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어 가게 안에 던지고, E도 이에 합세하여 맥주병과 소주병을 가게 바닥에 던지고, 그곳에 놓여 있던 화분을 넘어트려 위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위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D 앞 도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E(34세)와 시비하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약 3cm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5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사용된 도구(소주병),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804)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3. 18:3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입구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위 지구대에 찾아왔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지급하지 않은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를 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너 죽고 싶나, 나랑 유도 한판 하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를 밀치고, 주먹으로 D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7. 15:32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속이 메스꺼 우니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위 응급실로 후송한 울산 G 소속 구급대원 소방교 H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이 병원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대학병원으로 이동하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소방관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8, 18:20 경 울산 남구 [백화점 앞 도로에서 '교통섬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울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과 순경 L1D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마시고 집에 들어가시라는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부딪힐 것처럼 돌진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K을 향하여 집어 던졌으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위 K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위 L에게 '이 개새끼들이 뒤지고 싶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L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K,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8, 12, 14)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에는 'O'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공소사실 전체의 기재로 볼 때 이는 L'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K,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과 1회의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울산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고단3097 판결, 공용물건손상죄 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저질러 진 것이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의 알콜 중독 증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6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3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김미리(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9. 10. 11. 21:13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순번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82%)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3남매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013

범죄사실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5. 부산에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소유의 부산 연제구 H아파트 6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담보'를 하기 위하여 이전받았음에도 등기원인을 '매매'로 등기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우 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채무자인 G 측 I 또는 J(누구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인지 주장이 오락가락한다)에게 위임하였는데, 채무자 측이 그만 등기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의 또는 위법성인식이 없었다고 다툰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함에 있어 당연히 교부되어야 할 <양도담보증서>(등기관은 대법원등기예규 제824호에 따라 양도담보증서편철장을 조제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등 '채권관계서면'을 피고인이 수임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I 또는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내가 확인하지 않고 변호사사무실(법무사사무실을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에 의뢰하다보니 담보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매매로 잘못 신고가 된 것이다."라거나 "내가 위임을 하면서 수임인이 다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특별히 (등기원인이 양도담보라는} 말을 하든가 (양도담보증서 등 채권관계서면을 교부든 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래세무서장이 피고인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인 사정을 다투는 근거로 삼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가 아니라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 사건을 다툴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될 수 없는 점, 등기신청 관련 위임장에 의하면, 채권자인 피고인과 채무자인 G 청산인 J 이 공동으로 법무사 K에게 위 등기를 의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데, 그 위임장의 등기원인에 "매매"로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등기절차를 의뢰받아 실제로 등기를 경료한 법무사 K에 의하더라도 "G과 피고인 사이에 (양도 담보설정계약서가 아니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진술한 점 등에 의하여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 진술서 1. 고발장,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금지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등기절차를 위임한 I이 법무사를 통하여 그 절차를 처리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16조가 말하는 금지착오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를 말하는데,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자기가 행한 행위(등기원인의 허위기재)조차 인식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금지착오의 개념에 맞지 않고 원용할 수도 없는 논리다. 피고인이 실제로 그랬다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가 없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전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37세)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상속받을 때 까지만 쓰고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억 8,0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생활비 및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해야 할 처지였으며,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거래내역조회서, 통장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4.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8. 23:4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152번길 1에 있는 세류고가차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수원역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SM3 승용차가 같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도로의 2차로와 1차로 중간 부분으로 진행하면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블랙박스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09:2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피해자가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목을 잡고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허벅지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처벌불원의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20. 18: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시천면소재지 쪽에서 중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져 어두웠고 그곳은 왼쪽으로 약간 굽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던 피해자 F(남, 8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외상성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사고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행 자백하고 반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8.01:3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으로부터 업소 운영이 마감되었으니 집에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위 업소 업주 G이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개호로 자식아,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들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2:0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사람이 술에 취해서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꺼져', '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복부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자리에서 일어나 위 F의 얼굴을 쳐다본 후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23:30경 포천시 B 소재 2층 'C주점'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D(여, 51세)과 말다툼 하던 중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2:2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는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행 경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B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온 자이며, 피해자 C(여, 29세)과 피해자 D(남, 31세)은 B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8:5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C이 경찰의 요청에 따라 채혈하려 하는 것에 혼잣말로 "씨발"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 C로부터 "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의료용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왼발로 피해자 C의 왼팔을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와 턱 부위를 손으로 1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