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거진 쪽에서 간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걷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51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위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 폐쇄성, 흉부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 20:44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에 있는 동명막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처벌 전력만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3. 확정되었고,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1:28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해수욕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구성리에 있는 구성삼거리 앞길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소장에는 동종전력이 3회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할 때 음주운전위반은 2회임이 명백하므로,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1:1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에 있는 바닷가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낙산 도립공원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으로 하여 도로의 경계석을 들이 받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피해자 D(여, 16세)는 같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8, 22, 19:20 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C고등학교 2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CCTV가 촬영되지 않은 계단으로 강제로 데리고 간 뒤,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캡쳐화면,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7),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거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왔다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원 ~750만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다가 이를 폐업한 뒤 2009. 7. 15. 성명불상자와 함께 같은 날 혐의없음)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F주유소'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0. 4. 30. G(주)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일러 등류 9,000리터 7,691,819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0. 7. 26. 충주시 충원대로 724(금릉동)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의 내연녀인 H로 하여금 F주유소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11,896,8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52,800,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충주세무서의 주유소 관련자료 수취보고)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명세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석유판매업 등록증 1.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번), 통장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이므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물 거래를 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 및 매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7. 15. 성명불상자와 함께 E 명의로 충주시 J에서 'F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및 E은 위 주유소의 임대인인 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I은 위 주유소에서 영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 후 충주시청 및 청주 흥덕경찰서의 공무원들이 유사휘발유 문제로 조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주유소의 임대인인 이 2009. 8.경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 12. 31. 직권폐업 조치를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 및 매출 ·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유소가 직권폐업 조치된 이후인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의 거래기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제2번 기재 거래에 관하여, 매입처인 G 주식회사의 계좌에 K주유소 명의로 대금이 입금되었고 거래명세표에도 거래처가 K주유소로 기재되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제1번 기재 거래에 관하여, 매입처인 주식회사 L의 계좌에 위 거래대금 중 26,200,000원이 인천 에너지 주식회사 명의로 입금되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5.경 경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한 달에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E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건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회신자료 (A C은행 계좌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드번호 및 통장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 3개를 양도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18: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하행 승강장에 도착한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내려야 해"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착각한 피해자와 함께 C역 승강장에 내렸다. 이후 피고인은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에스컬레이터 방향으로 걷다가 피해자의 입에 3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범행 CCTV 영상 저장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전과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6. 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 외에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속칭 '흔들이 '야간에 휴대전화 화면을 밝혀둔 상태로 휴대전화를 흔들며오가는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장물 휴대전화를 매수하는 사람)로서, 장물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속칭 '상선'(장물 휴대전화 중간 매집상)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안양시 평촌역 부근 도로가에서, 속칭 '흔들이' 수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하거나 절취한 장물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휴대전화 1대를 3만 원에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합계 3,5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44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군자역 부근 노상에서, E로부터 그가 매입한 장물 휴대전화 2대를 13만 원에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다만 순번 30 내지 33은 제외함)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합계 1억 1,84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48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F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속칭 '상선'으로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흔들이'로부터 장물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오던 중 '흔들이 ' 에게 함께 일하자고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F을 통하여 다른 '흔들이'로부터 장물 휴대전화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군자역' 부근 골목길에서, 위 F에게 일명 'G'를 소개하여 주고, F으로 하여금 'G'로부터 장물 휴대전화 8대를 100만 원에 매수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하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0 내지 33 의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3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2대를 매수하여 F과 공동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제1항[다만,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0 내지 33.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장물취득죄는 택시 기사들의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등 범죄를 조장하고 나아가 장물인 휴대전화가 불법으로 유통되어 속칭 '대포폰'으로 사용됨으로써 다른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큰바,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판시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2016. 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자마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였고, 이후 2016. 9. 7. 동종 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12. 15.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도 2017. 2. 중순경까지 동종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으며, 취득한 휴대전화기의 수량도 상당한 점, 피고인 B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단독 또는 F과 공모하여 취득한 장물 현대전화기가 합계 190대에 이르는 점, 이외에도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재산범죄 등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9. 09:02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남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8.18:40경 인천 서구 검단로 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인피니트 차량을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 서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같은 날 18:54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측정거부 경위와 동종 범죄전력, 충동의 발생원인 등에 비추어 재범예방을 위해서는 종전보다 상향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가족의 신고와 만류로 음주운전이 조기에 중단된 점, 귀화자 가정주부로서 양호한 성행 등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3. 12:45경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송림로 78 중 부신협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라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취소),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당 화물차를 폐차하면서, 더 이상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범행의 동기로서 통원치료 목적의 운행, 이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과 건강상태, 가족관계, 단기 구금의 부작용 등을 함께 고려하면, 자유형의 집행은 오히려 성행 개선이나 재범 방지에 효율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실형의 처단을 유일한 선택으로 확정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에 대한 죄의식이나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이번에 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벌금형을 양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천물류센터 하청업체인 C 야간 반장이고, 피해자 D(23세, 여), 피해자 E(32세, 여)는 C 용역업체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4. 07: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직원들과 식사를 마치고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들에 대해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D의 어깨 위에 왼손을 올린 후 그 손을 내리면서 피해자 D의 가슴 옆 부분을 만진 다음 피해자 D의 가슴 중앙에 얼굴을 약 4-5초 정도 파묻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의 어깨 위에 오른손을 올린 후 그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등 및 허리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4. 08:00경 인천 부평구 F 노상에서 위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 E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그녀의 머리 부위에 입을 맞춰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17. 09:50경 인천 남구 B 입구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성기를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행위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91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청장 등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3.경 인천 남동구 B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승합차에 도장설비 등을 갖추고 D 포터 트럭의 앞부분에 판금 및 도색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직업을 바꾸어 다시는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4:5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후배인 피해자 D(45세)과 술을 마시던 중위 노래연습장 이용시간 연장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특수폭행죄를 범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03:0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61세)의 집에서 그녀가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아들이 있어 피고인과 결혼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2층에서 잠자고 있던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38세)에게 "너그 엄마 줄래? 안 줄래? 엄마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내 놓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하며 위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D에게 "내하고 결혼할래 말래? 결혼 안하면 죽이겠다, 무릎을 꿇어라"고 하여 무릎을 꿇은 위 D에게 위 식칼로 찌를 듯이 겨누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가 나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8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1. 21:45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화분을 들고 위 코란도 승용차에 수회 내리쳐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2회에 걸쳐 위 F의 얼굴을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은 뭐야, 보지를 확 찢어버릴까 보다, 씨발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1. 22:15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다음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그래 씨발 너희 마음대로 해라, 어떻게 해야 구속이 되냐, 더 침 뱉어줄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향하여 침 을 뱉고, 경찰관들을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지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1. 피해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차량등록증 캡쳐사진 1. 수사보고(파손차량 소유명의 등 피의자 부인 전화통화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의 폭력, 재물손괴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만취상태에서 직무집행 중인 여성 경찰공무원에게 침을 뱉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된 차량은 사실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로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아내와의 사이에 아들을 두고 있으며 모친과 누나 등 가족이 피고인의 계호와 치료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18 (주)참존모터스에서 피해자 (주)폭스 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의 B 아우디 A5 승용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와 차량금액 62,040,810원을 44개월 동안 매월 1,354,173원을 납입하되 리스기간 종료시 그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위 차량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대여 받아 운행함으로써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12.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넘겨주어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 내용증명, 리스 입금내역, 문자발송내역, 중도상환금액 계산내역서 1. 개인회생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 0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히 중한 전과 없음) 0 위 양형사유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손해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일부라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9: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복현우체국 방면에서 실내체육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아반테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그 뒷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같은 동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그곳을 보행하는 피해자 M을 들이받고, 같은 동 N에 있는 0 앞 도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운전의 Q SM7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각각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42,666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618,252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 위 SM7 승용차를 좌측 앞휀더 교환 등 수리비 약 1,097,591원이 각 들도록 부수어 이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약(감기약) 기운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계속해서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M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 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M과는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7: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팔공로 304, 대경 LPG충전소 앞까지 약 200m를 B 봉고III 홈로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C(33세)은 과거 동거하며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04:30경 제주시 D빌라 2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거 섭섭했던 이야기를 하며 "생일인 데 왜 챙겨주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 야 개 같은 새끼야, 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 뚜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향수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겨누면서 찌를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1. 5. 12:35경 'E'이라는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F에게 '매너만남 가능하신지'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이에 응답한 F과 성매매 관련 문자를 주고 받은 후 같은 달 13. 22:00경 제주시 G오피스텔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구강으로 F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관련 사진 1. 범행도구 관련 사진 1. 문자메세지 사진, 문자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오랫동안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 동종의 이 사건 특수폭행죄를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