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5. 16: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A200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5. 16:40경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F병원 방면에서 남산지구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2세)이 운전하던 H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 18. 17:06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신촌점' 5층 로비에서, 피해자 E(여, 18세)이 그곳 소파 위에 떨어뜨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7S, 검정, 빨간색 케이스)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4.경 구리시 소재 불상의 B은행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C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약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캡처 사진, 이체결과조회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나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폐해가 심각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법인계좌의 경우 그 폐해가 더욱 중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0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올림픽대로를 잠실 쪽에서 김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탓으로 신호기가 표시하는 차량 진행 방향 등의 표시를 식별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되는 방향으로 위 도로에 진입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해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6. 01:01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161에 있는 '서울식물원' 부근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료기록지 등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 당시 행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시행 후 법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3.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다음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계좌거래내역, 가입신청서(CIF)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회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42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1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6:30경부터 17:00경 사이, 제주시 C에 있는 친모 D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아동이 하교가 늦고, 숙제를 잘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무릎 꿇게 한 후 노트를 찢어 피해 아동의 입속에 구겨 넣은 뒤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와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8. 9. 19.경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폭행업무수행등방해) 피고인은 2020. 3. 31.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친모 D의 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인 피해자 E(35세)과 피해자 F(여, 37세)이 피해아동을 상대로 상담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아동을 분리 조치하려는 피해자들의 손을 뿌리치면서 자동차 키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조치등불이행) 피고인은 2020. 4. 1. 제주지방법원에서 2020. 5. 31.까지 피해아동의 학교 및 학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피해아동에 대한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7:4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G)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핸드폰(H)에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4. 8. 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핸드폰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 아동이 피의자의 강요로 작성한 진술서 첨부), 진술서(피해아동 B)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기록 첨부 및 추가 아동학대 범행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임시조치 위반 적발, 피의자 임시조치 위반-2회) 1. 임시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59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비교형량,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아동 출산 직후 남편과 이혼하여 장기간 피해 아동을 홀로 양육해오던 중 우울감과 피해 아동에 대한 지나친 교육열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 전과 없이 살아오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시하며 향후에는 기존의 잘못된 양육태도를 바로 잡고 피해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할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정 부모님이 피해 아동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방면으로 약 3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5: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 소재 대전나들목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 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반포동)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미리 지정한 '동대구터미널'로 배송해 주고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송금증, 농협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사기 등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불과 7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차 사기범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0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 선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남, 19세)의 일행인 G이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조용히 술을 먹으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위 주점 밖에 있다가 위 D이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오자, D에게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해보라"라고 말하면서 D을 주점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피고인은 D이 다시 주점으로 들어오자 D에게 "왜 이렇게 늦었느냐"라고 물어보고 D이 "피해자 일행들이 막아서 못 들어왔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폭행의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4번의 폭력 전과도 있으며 그 중 3번은 최근에 처벌받은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23:2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대전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3명의 자녀와 처를 돌보아야 하는 가장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9.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도박에서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D'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돈을 몇 억씩 벌 수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와 같은 용도가 아닌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피고인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3,83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이용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말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과 F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인터넷 게임을 하려면 휴대전화로 인증절차를 거쳐야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단말기 대금과 소액결제 대금 등 그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대리점에서 휴대전화 2대(G, H)를 개통받은 후 2018. 7. 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이용 요금 합계 2,647,810원(G의 소액결제 대금 합계 725,200원 + G의 휴대전화 요금 816,570원 + H의 휴대전화 요금 1,106,04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 납부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대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한 후 그 이용요금 합계 4,575,79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관안구 I 소재 관광호텔 J에서 피해자 C에게 "D 프로그램을 돌려서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이것만 되면 한 달에 몇 억씩 벌 수 있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신용카드대금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K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2017. 9. 10.경 위 호텔에서 위 K카드를 이용하여 숙박비 등 70,0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 납부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그 대금 합계 39,535,093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해내역 정정 및 범죄사실 특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인 점,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합계 8,794만 원 가량),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동종 전과(실형 2회, 벌금 3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프린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한 점, 2016년에도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06년 및 2010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단속 당시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01:06경 서울 용산구 B, 'C' 클럽 내 흡연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듯이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03:0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폐차장 앞에 이르러, 위 폐차장과 연결된 샛길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MSX125 이륜자동차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차적 조회 상세내용, 각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피의자의 건조물 침입 관련)의 각 기재 1. 피해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절취한 오타바이의 가액이 그리 높지 않고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와 실형 전과가 각 2회씩 있는데도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8. 02:2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내용,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0. 01:04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시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5에 있는 정왕동체육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등 부분 호랑이, 도깨비 문신 등에 수차례 문신을 시술하여 2013. 11. 5.경 병역판정검사에서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후에도 2015.경부터 2018.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왼쪽 팔과 다리 및 오른쪽 팔과 다리에 문신을 추가로 시술하여 2018. 10. 18. 재병역판정검사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문신 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는 취지의 '병역면탈 예방교육'을 받아 추가로 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감면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복부에 추가문신을 하여 2019. 12. 9. 현역으로 입영하였다가 전신문신 사유로 귀가되었고 2020. 2. 5. 귀가자 병역판정검사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신체검사시 상반신 얼굴 사진, 병적조회서 및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서, 전신문신 사진, 병역판결검사의사소견서, 질병, 심신장애 발생 경위 1. 병역면탈예방안내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발췌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신을 한 이유가 전신 문신을 완성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주장이 병역법 제86조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문신이 신체훼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검사에서 낮은 등급을 수회 판정받았고, 2018년경 재병역판정검사시에는 추가로 문신을 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안내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신문신을 완성한 이유 중에 피고인의 문신에 대한 자부심과 문신 완성의 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전신 문신을 완성함으로써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위반죄를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단순히 병역회피만을 위해 문신을 감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군복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6:0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5세)의 술버릇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 발로 2회 차 피해자의 눈썹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및 전화녹음 CD 기록 편철), 수사협조의뢰(112 신고사건 녹취파일 등)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세종 D건물 E동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 피해자 G(33세)은 H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2: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 I건물 1번국도 하행선을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I건물에서 1번국도 하행선 2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앞질러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를 추월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바퀴 부분을 피해자가 진행하는 2차로에 걸친 채로 위 화물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부딪치게 할 것처럼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 역시 1차로로 변경하여 경적을 울리며 급제동을 하며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특수협박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지만 오래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5. 19. 벌금 100만 원, 2008. 12. 29. 벌금 200만 원, 2019. 9.20. 벌금 1,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4. 01:40경 파주시 B아파트 근처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1:45경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의 범행이며,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위 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며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895-96 양촌I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인로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그 곳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가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081,34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1. 각 진료확인서, 진단서 1. 견적서(D)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조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6: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고인의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의 가슴을 밀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고, F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3. 16: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고인의 동생 G와 말다툼을 하다가 G를 때렸다. 피고인은 그곳 주변에 있던 피해자 H(51세), 피해자 I(38세), 피해자 J(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 동생이니 상관 말라."라고 하며 피해자 H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고, 피해자 I과 피해자 J을 손으로 미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