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9.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2. 19.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7. 14. 04:10 경 안산시 상록구 D 앞길에서 E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남, 25세)을 하차시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 A은 양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끌어안아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안산시 상록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20.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수밀리길 80 에 있는 육군 27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과 I, J, K, L은 2015. 7. 24. 18: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J가 M K5 렌트카를 운전하고 L, I, K 및 피고인이 위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N 운전의 O 레이 차량을 발견하고 위 레이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I, J, K 및 피고인은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N으로 하여금 레이 차량이 가입된 보험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P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고를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I, J, K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부터 2016. 4. 15.까지 4,318,420원을 합의금,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전과 확인,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58, 2019고합102(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합58, 2019고합102(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 출동 근무일지 관련자료 제출) [피고인 B의 병역법 위반]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1. 우편 정보 [피고인 C의 사기]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영상 캡처사진 1. 각 보험사 제출서류 1. 수사보고(2015. 7. 24. 사고 동승자들의 고의사고 처벌 판결문 관련), 판결문(J, C, L의 동종수법 사기 전력), 수사보고(2018. 7. 24. 사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용 등) 1.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보고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판시 제3항 기재 교통사고는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고, 피고인 C이 보험금 편취행위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사고 차량의 동승자로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 편취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상황에 관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이송 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합102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350 내지 379면, 이하 사건번호의 기재 없이 수사기록 면수만 표시함)을 보면, 운전자인 J가 의도적으로 상대방 차량을 향해 돌진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는 상대방 차량(레이) 운전자인 N의 경찰 진술1) 및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높은 발진가속도를 보였다'는 교통사고종합분석 결과(수사기록 제2권 제23면)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피고인 C과 L, J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50일 전인 2015. 6. 6. 같은 수법 1) N은 사고 직후 경찰에서 '사고를 보면 일부러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낸 것 같고 가만히 놔두면 저만이 아닌 다른 피해자가 계속해 발생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84). 의 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바(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2155), 이 사건 사고는 그 경위, 수법 등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2015. 6. 6.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 C을 비롯한 동승자들의 태도와 행동 역시 석연치 않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 사진을 살펴보면(수사기록 제1권 제163, 164) 피고인 C이 동승한 차량의 피해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K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입원치료를 받고 1,212,8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바, 피고인 C 역시 보험금 편취행위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인 N은 경찰에서 '상대 차량 남자애들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나와 자기들끼리 도로가에 모여 담배피면서 서로 낄낄거리며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큰 사고가 아니라도 사고가 났으면 좋은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너무 태연하고 즐거워 보였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너무 이상해서 바로 경찰에서 신고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12면). 3) K는 경찰 진술에서 특별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특별히 다친 데는 없었는데 애들이 병원에 가자고 해서 간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C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쳤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특별히 다친 곳은 없었다'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65, 466면).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공동폭행 범행의 동기,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공동폭행 범행의 동기,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병역법위반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공동폭행 범행의 동기,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