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의 명의상 대표였던 사람이고, D은 위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실제로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한 뒤 체당금을 청구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허위의 임금체불 진정서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임금채권보장법위반 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D은 2018. 7. 9.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 고양노동부 고양노동지청에서, 사실 D은 위 'C' 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한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음식점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D이 마치 위 음식점에서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체불금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8. 7. 23. 경 및 2018. 7. 26. 경 위 고양노동지청에 출석하여 D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은 2018. 8. 21.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서, D 명의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한 뒤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지급명령 등 체당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2018. 8. 27. 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3,8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D은 2018. 7. 9.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 고양노동부 고양노동지청에서, 사실은 E, F은 위 'C' 음식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E, F이 마치 위 음식점에서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체불금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E, F 명의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8. 7. 23.경 및 2018. 7. 26.경 위 고양노동지청에 출석하여 E 등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한 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은 2018. 8. 2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에서, E 명의로 작성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지급명령서 등 체당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E으로 하여금 2018. 8. 2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3,96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명으로 하여금 체당금 합계 67,92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받게 함과 동시에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체당금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8. 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 고양노동부 고양노동지청에서, 사실 G, H, I, J, K, L, M은 위 'C' 음식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G 외 6명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마치 위 G 외 6명이 위 음식점에서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체불금품이 발생한 것처럼 G 외 6명 명의로 작성된 허위 임금체불 진정서와 허위 임금체불 사실을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임금체불각서 7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체당금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O, E, P, Q, R, I, S, T, U, G, V, J, W, X, Y, M,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각서 1.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수급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제3자에게 체당금 부정수급을 받게 한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수급을 위한 거짓 서류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하한만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명의상 사업주로 있는 식당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거짓으로 체당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범행으로, D의 주도 하에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국가로부터 편취(부정수급)한 체당금 액수가 약 6,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D이 주도하기는 하였으나, 외관상 고용주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의 계속된 협력 없이는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D이 주도하였고, 범행으로 거둔 수익(체당금)도 D이 각 체당금 수령자들로부터 거의 모두를 인계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행 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