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7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업무대행사인 J 주식회사[이하 ‘J(주)’라고 한다], K 주식회사[이하 ’K(주)’라고 한다]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 2014. 7.경부터 K(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J(주), K(주)의 자금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E은 2014. 11.경부터 K(주)의 재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J(주)는 H지역주택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의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이고, K(주)은 I지역주택조합(이하 ‘I조합’이라 하고, H조합과 I조합을 통칭하여 ‘H·I조합’이라 한다)의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4. 5.경부터 현재까지 H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이 진행하는 부동산개발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4. 5.경부터 현재까지 I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이 진행하는 부동산개발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F은 주식회사 L[이하 ‘(주)L’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주)L는 위 업무대행사 및 H·I조합과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입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이다. 피고인 A은 H조합 조합장 피고인 C(84타입 M호), 이사 N(59타입 O호), 감사 P(84타입 Q호), I조합 조합장 피고인 D(84타입 R호), 이사 S(84타입 T호), 이사 U(59타입 V호), K(주) 대표이사 B(84타입 X호), J(주) 전 대표 Y(84타입 Z호) 등에게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납부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특혜분양을 하는 방법으로 H·I조합 임 직원 및 업무대행사인 J(주), K(주)의 주요 임직원들을 포섭하여 피고인 A의 업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 [H·I조합 설립 경과] 피고인 A은 2014. 5.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실혼 관계의 처 피고인 C을 H조합의 조합추진위원장으로, 자신의 지인인 AA, N을 이사로, P을 감사로 추대하여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2014. 9.경 H조합 추진위원회와 서울시 송파구 AB~AC 일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J(주)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을 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사업부지 확보, 각종 용역계약 체결, 조합원 모집 등 조합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였다. H조합은 2015. 3. 7. 조합 설립 창립총회를 거쳐 2015. 7. 7. 서울 송파구 AD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연면적 13,789.80㎡, 384세대)을 목적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21. 10. 18. 기준 사업부지 확보율은 71.84%로 실제 소유권까지 이전된 면적은 20.21%에 불과하고, 분양율은 80.15% 정도이며, 2020. 12. 31. 현재 H조합의 자산총액은 431억 원, 부채총계 535억 원, 자본총계 (-)104억 원으로 자본잠식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9. 30. 기준 일반조합원 분담금 및 조합 대출금으로 총 1,068억 원을 입금받고 1,023억 원을 지급하여 남은 잔고는 약 4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재정상태, 사업경과, 토지확보율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5.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전혀 모르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D을 I조합의 조합추진위원장으로, 피고인 C의 지인인 S, U를 이사로, AE를 감사로 추대하여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2014. 9.경 I조합 추진위원회와 서울시 송파구 AF~AG 일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K(주)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을 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서를 체결하고 사업부지 확보, 각종 용역계약 체결, 조합원 모집 등 조합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였다. I조합은 2015. 8. 29. 조합 설립 창립총회를 거쳐 2016. 4. 12. 서울 송파구 AF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연면적 18,569.79㎡, 548세대)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21. 10. 18. 기준 사업부지 확보율은 76.63%로 실제 소유권까지 이전된 면적은 24.65%에 불과하고, 분양율은 81.93% 정도이며, 2020. 12. 31. 현재 I조합의 자산총액은 804억 원, 부채총계 952억 원, 자본총계 (-)148억 원으로 자본잠식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9. 30. 기준 일반조합원 분담금 및 대출금 등 총 1,891억 원을 입금받고, 1,863억 원을 지급하여 남은 잔고는 약 2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현재 조합의 재정상태, 사업경과, 토지확보율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업무대행사 현황] J(주)는 H조합의 업무대행사로 2009. 12. 10. 서울 송파구 AH빌딩, AI호에 주택신축판매업을 등 주된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AJ 명의로 되어 있으나 명목상 대표일 뿐 실제 운영은 피고인 A이 하고 있고, 2020. 12. 31. 기준 자산총액 48억 4,631만 원, 부채총액 78억 1,589만 원, 자본총계 (-)30억 1,957만 원으로 자본잠 식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유자산이 현금 및 보통예금으로 약 900만 원에 불과하여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K(주)은 I조합의 업무대행사로 2014. 7. 22. 서울 송파구 AH빌딩, AI호에 조합주택 업무대행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피고인 B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피고인 A이 하고 있고, 2020. 12. 31. 기준 자산총액 159억 6,862만 원, 부채총액 171억 3,022만 원, 자본총계 (-)11억 6,159만 원으로 자본잠식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유자산이 현금 및 보통예금으로 약 2,578만 원에 불과하여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피고인 B은 2014. 7.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J(주) 및 K(주)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E은 K(주)의 재무이사로서 2014. 11.경부터 현 재까지 피해자 K(주) 및 J(주) 법인자금 관리, 회계처리, 세무,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구체적 실행행위] 1.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 - 직영조합원 모집 관련 피고인들은 업무대행사인 J(주) 및 K(주)을 운영하면서 2014. 9.경 서울 송파구 AK동 토지 일원에 대하여 H·I조합과 조합원 모집에 관한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H·I조합의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8. 4.경 위 업무대행사의 자금 등을 도박자금 등 개인명목으로 사용하고 이로 인해 채무변제 독촉 및 회사자금 반환을 하여야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 중 조합사업 실패로 인한 손실을 우려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반 조합원들에 비해 분양가를 저렴하게 분양해주고 조합사업 승인이실패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줄 것을 약속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정식조합원이 아닌 직영조합원으로 계약할 것을 안내하고,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H·I조합의 신탁사인 주식회사 AL[이하 ‘(주)AL’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원금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피고인 B 명의의 개인 계좌 등으로 입금하도록 한 다음 필요시 이를 인출하여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변제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H조합 직영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7.경 서울 송파구 AM빌딩에 있는 K(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1년 뒤에 조합사업 승인이 나고, 일반 조합원들에 비 해 약 2억 원 정도 분양가가 저렴하다, 1년 뒤 조합사업 승인이 실패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조합계좌가 아닌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분담금을 보내달라, 향후 조합 사업 승인시 조합원 분담금으로 납부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동·호수(84타입, AO호) 및 분담금 총액 500,000,000원이 기재된 조합가입계약서 및 원금보장에 관한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15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액 수표로 인출하여 조합사업과 무관하게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4.경부터 2021. 8.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H조합 분담금 합계 13,579,800,000원을 도박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I조합 직영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12.경 서울 송파구 AM빌딩에 있는 K(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1년 뒤에 조합사업 승인이 나고, 일반 조합원들에 비해 약 2억 원 정도 분양가가 저렴하다, 1년 뒤 조합사업 승인이 실패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조합계좌가 아닌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분담금을 보내달라, 향후 조합사업 승인시 조합원 분담금으로 납부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동·호수(84타입, AR호) 및 분담금 649,000,000원 및 업무대행금 20,000,000원이 기재된 통상의 조합가입계약서 및 원금보장에 관한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149,8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액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조합사업과 무관하게 도박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7.부터 2021. 10.14.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I조합 분담금 합계 13,120,800,000원을 도박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I조합 대출금 관련 피고인 A은 K(주)의 실운영자로 법인 자금 관리, 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 인 B은 K(주)의 대표이사로서 2014. 7.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K(주)의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20. 2.경 위 업무대행사의 자금 등을 도박자금 등 개인명목으로 사용하고 이로 인해 채무변제 독촉 및 회사자금 반환을 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I조합이 조합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경우 (주)AL이 관리하는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조합장 D이 관리하고 있고, 그 계좌의 경우 조합장 D이 업무대행사에 맡겨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I조합으로부터 조합자금 일부를 피고인 B의 개인 계좌로 받아 도박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28.경 서울 송파구 AM빌딩에 있는 K(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I조합 조합장 D로부터 개인 계좌로 조합자금을 이체할 것을 허락받고 피고인 B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사채업자 AS 등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00,000,000원을 도박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I조합 대출금 관련 피고인은 I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업무대행사로부터 토지매입비 등 각종 사업비 요청이 오면 조합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자금의 용도, 집행근거, 집행 금액, 인출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사회 결의 등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자 금을 집행하고, 신탁사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이상 조합 명의의 대출금을 포함한 조합자금을 신탁사에 예치하여 투명하게 집행하는 등 조합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경 서울 송파구 AH빌딩, AI호에 있는 피해자 I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I조합의 업무대행사 K(주)의 실대표 A로부터 ‘조합 토지담보 대출금 관련 조합계좌에서 B 명의의 개인 계좌로 조합자금을 보내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조합자금이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작성 및 담보 제공요청 등 최소한의 채권보전 절차 또는 해 당 자금의 용도, 집행 근거, 집행 금액, 인출요건 충족 여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위와 같이 업무대행사에 맡겨 둔 피해자 I조합 대출금 계좌에서 600,000,000원을 B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도록 허락하여 A 및 B로 하여금 6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 및 B로 하여금 합계 1,9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C,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H조합 토지용역비 관련 피고인 A은 H조합의 업무대행사 J(주)의 실대표로서 주택법 제11조의2 제5항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자금관리대리 사무계약에 따라 사업비 지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용역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합에게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H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해당 자금의 용도, 집행근거, 집행 금액, 인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자금을 집행함으로써 조합 사업비가 용역업체 등에 부당·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사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13.경 피고인 F이 대표로 있는 (주)L와 H조합 토지작업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대행사가 조합 설립 이전에 체결한 대물계약 등 토지작업 용역비를 (주)L를 통해 청구하고, (주)L가 (주)AL로부터 받은 토지작업 용역비를 피고인 F을 통해 B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사용하던 중 2015.경부터는 (주)L나 업무대행사 모두 토지작업에 대한 성과가 없어 기존 용역계약서만으로는 토지작업 용역비를 추가로 받기가 어려워졌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20. 2. 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F과 함께 (주)L가 아무런 토지작업 용역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3개월에 110,000,000원(부가세 포함)씩 토지작업 용역비를 (주)L가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다’는내용의 H조합에 현저히 불리한 내용의 토지용역(변경)계약서를 체결하고, H조합장 피고인 C이 업무대행사 및 용역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없이 형식적으로 서류에 날인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사에 맡겨 놓은 H조합장 직인을 이용하여 위 계약서 조합장 서명란에 날인한 다음 피고인 F에게 ‘(주)AL로부터 용역비가 들어오면 내가 요청하는 금액을 돌려달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F은 이를 수락하여 토지작업용역비를 나눠가 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2020. 7.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체결한 토지용역(변경)계약서를 근거로 토지작업 용역을 하지 않았음에도 토지작업에 대한 용역비 22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H조합에 제출하고, 피고인 C은 용역비 220,000,000원에 대한 자금집행요청서에 자금집행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조합장 직인을 날인을 허락해주고, (주)AL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주)L 및 피고인 A에게 용역비 2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4.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주)L 및 피고인 A에게 합계 6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 D,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I조합 토지용역비 관련 피고인 A은 I조합의 업무대행사 K(주)의 실대표로서 주택법 제11조의2 제5항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사업비 지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용역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조합에게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D은 I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해당 자금의 용도, 집행근거, 집행 금액, 인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자금을 집행함으로써 조합 사업비가 용역업체 등에 부당·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사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14. 8.경 피고인 F이 대표로 있는 (주)L와 I조합 토지작업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대행사가 조합 설립 이전에 체결한 대물계약 등 토지작업 용역비를 (주)L를 통해 청구하고, (주)L가 (주)AL로부터 받은 토지작업 용역비를 피고인 F을 통해 B 개인 계좌로 돌려 받아 이를 사용하던 중 2015.경부터는 (주)L나 업무대행사 모두 토지작업에 대한 성과가 없어 기존 용역계약서만으로는 토지작업 용역비를 추가로 받기가 어려워졌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20. 2. 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F과 함께 (주)L가 아무런 토지작업 용역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3개월에 220,000,000원(부가세 포함)씩 토지작업 용역비를 (주)L가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다’는내용의 I조합에 현저히 불리한 내용의 토지용역(변경)계약서를 체결[이하 H조합과 J (주), (주)L 사이에 체결된 토지용역(변경)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용역변경계약’이라 한다]하고, I조합장 피고인 D이 업무대행사 및 용역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없이 형식적으로 서류에 날인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사에 맡겨 놓은 I조합장 직인을 이용하여 위 계약서 조합장 서명란에 날인한 다음 피고인 F에게 ‘(주)AL로부터 용역비가 들어오면 내가 요청하는 금액을 돌려달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F은 이를 수락하여 토지작업용역비를 나눠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체결한 토지용역(변경) 계약서를 근거로 토지작업 용역을 하지 않았음에도 토지작업에 대한 용역비 44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I조합에 제출하고, 피고인 D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용역비 440,000,000원에 대한 자금집행요청서에 자금집행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조합장 직인을 날인을 허락해주고, (주)AL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주)L 및 피고인 A에게 용역비 4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4.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L 및 피고인 A에게 합계 1,3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A,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H조합 지주조합원 업무대행비 선지급 관련 피고인 C은 피해자 H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가 위탁한 조합자금에 대한 인출요청을 할 경우에 해당 자금의 용도, 집행근거, 집행 금액, 인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고 H조합 규약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업무대행사 J(주)의 실대표로서 주택법 제11조의2 제5항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하여 피해자에 부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2018. 9. 20.경 서울 송파구 AM빌딩에 있는 J(주) 사무실에서 J(주)의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최초 계약 당시 면제하기로 했던 지주조합원들의 업무대행비를 세대당 2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사업승인 완료 후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주조합원들에 대한 업무대행비 부과관련) 추가 약정서’를 임의로 체결한 후 형식상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주조합원들이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조합원 분담금에서 지주조합원 업무대행비 상당을 업무대행사 J(주)에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20. 8. 13.경 위 J(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지주 조합원들에 대한 업무대행비 부과 관련) 추가 약정서’ 체결을 근거로 ‘지주조합원 12명에 대한 264,000,000원의 업무대행비의 선지급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자금집행요청서에 직인 등을 날인하고 이사회 개최 없이 임의로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을 이에 첨부한 다음 (주)AL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지주조합원 업무대행비 선지급 명목으로 J(주)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64,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J(주)에 26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주)로 하여금 합계 2,09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A,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I조합 지주조합원 업무대행비 선지급 관련 피고인 D은 피해자 I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가 위탁한 조합자금에 대한 인출요청을 할 경우에 해당 자금의 용도, 집행근거, 집행 금액, 인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고 I조합 규약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업무대행사 K(주)의 실대표로서 주택법 제11조의2 제5항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하여 피해자에 부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2018. 9. 20.경 서울 송파구 AH빌딩, AI호에 있는 피해자 K(주) 사무실에서 K(주)의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최초 계약 당시 면제하기로 했던 지주조합원들의 업무대행비를 세대당 2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사업승인 완료 후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주조합원들에 대한 업무대행비 부과 관련) 추가 약정서’를 임의로 체결[이하 H조합과 J(주) 사이에 체결된 추가약정서를 포함하여 ‘이 사건 업무대행변경계약’이라 한다]한 후 형식상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주조합원들이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조합원 분담금에서 지주조합원 업무대행비 상당을 업무대행사 K(주)에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20. 8. 13.경 위 K(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지주 조합원들에 대한 업무대행비 부과 관련) 추가 약정서’ 체결을 근거로 ‘지주조합원 12명에 대한 264,000,000원의 업무대행비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자금집행요청서에 서명·날인하고 실제 이사회 개최 없이 임의로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을 이에 첨부한 다음 (주)AL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지주조합원 업무대행비 선지급 명목으로 K(주)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64,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K(주)에 264,000,000원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K(주)으로 하여금 합계 1,65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A, B,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J(주) 업무대행비 관련 피고인 A은 2014.경 J(주)가 H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업무대행비 57억 5,000만 원, K (주)이 I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업무대행비 90억 원, 서울 AU지역주택조합 추진위로부터 수령한 업무대행비 약 124억 5,000만 원, 수원 AV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업무대행비 39억 9,600만 원 등 합계 약 311억 9,600만 원을 업무대행비 용도로 받게 되자이를 조합사업 목적이 아닌 도박자금 등 개인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피고인 E에게 ‘J(주) 및 K(주)의 법인자금을 출금해서 피고인 B 명의의 AP은행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내 지시에 따라 돈을 집행해달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E은 조합 사업과 무관하게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지시에 따르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3.경 서울 송파구 AM빌딩에 있는 피해자 J(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있던 350,000,000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전소비대차약정체결에 따른 이자, 변제기약정 또는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다음 피고인 B 명의의 AP은행 개인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그 무렵 도박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까지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405,185,75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9. 피고인 A, B,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K(주) 업무대행비 관련 피고인들은 제8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12.경 서울 송파구 AH빌딩, AI호에 있는 피해자 K(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있는 25,000,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전소비대차약정체결에 따른 이자, 변제기 약정 또는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다음 피고인 B 명의의 AP은행 개인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그 무렵 도박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4.부터 2021. 6. 30.까지 별지 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6회에 걸쳐 합계 26,928,527,43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0. 피고인 A,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K(주) AW 단기대여금 관련 피고인들은 2016. 1.경 서울 송파구 AH빌딩, AI호에 있는 피해자 K(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K(주)에 소속된 홍보이사 AW 명의의 계좌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AW 계좌에 돈을 넣어달라, AW에 대한 대여금으로 표기해 두면 된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은 이에 응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 K(주) 자금을 AW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20.경 위 피해자 K(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K(주)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있는 2,000,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전소비대차약정체결에 따른 이자, 변제기 약정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밟지 않고 단기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후 AW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이체하여 그 무렵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8,700,000원 피해자 K(주)의 자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1. 피고인 A, B, E의 업무상횡령 – J(주)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피고인 A은 2015.경 서울 송파구 AM빌딩에 있는 피해자 J(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전 처 AX의 통장을 하나 구해와서 AX을 J(주)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월급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순차적으로 피고인 E에게 “AX 명의 통장을 관리하다가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요청하면 출금하여 이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E은 이에 응하기로 하는 등 AX을 피해자 J(주)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킨 다음 J(주) 자금을 AX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24.경 위 J(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J(주)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있는 1,153,4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AX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7.경까지 별지 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6,364,284원의 피해자 J(주)의 자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E, F, AY, AZ, BA, BB, BC의 각 법정진술(증인 A, B, E, F의 경 우 각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제1, 2, 4, 5, 7회), D(제3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D, BE, AW, AY, AZ, AJ, BF, BC, F(제1, 3, 4회), BG, BH, AX, BI, B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B 작성 각 진술서 1. 직영조합원(BK, BB, BL, BM, BC)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본 편철 – B의 관련 회사 임원 등재 현황), 수사보고(K 2018. ~ 2020. 감사보고서 편철), 수사보고(K, BN, J 법인개황 자료 및 BN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록 편철), 수사보고(K, BN, J 법인개황), 수사보고(BO주택조합사업 현황 파악 및 다수의 서민 피해자 발생 예상), 수사보고(H·I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및 임원 명단 제출), 수사보고(H·I지역주택조합 정기총회 자료 접수), 수사보고(H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요계약서 편철), 수사보고(I지역주택조합 관련 주요계약서 편철), 수사보고(H·I지역주택조합 규약 및 총회 자료 첨부), 수사보고(AY 참고인 진술시 제시 자료 기록 편철), 수사보고[J(주) 실제 주주확인], 각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이하 같다) 1. 수사보고(금융분석원 제공 특정금융거래정보상 법인 및 지역주택조합자금 횡령 및 도박자금 사용 정황 확인), 수사보고(특정금융거래정보분야 혐의자 B 계열사 및 조 합자금 약 100억 원 임의 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혐의자 B 2018 가지급금 인출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외 내역 확인), 수사보고(혐의자 B 2019 가지급금 인출내역 확인), 수사보고(혐의자 B 2020 가지급금 인출내역 확인), 수사보고(혐의자 B 수표발행내역 및 강원랜드 도박자금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혐의자 B 2016 ~ 2017 가지급금 인출 정황), 수사보고(혐의자 B I지역주택조합 자금 횡령 정황 확인), 수사보고[혐의자 B J(주) 경유K(주) 자금 횡령 정황 확인], 수사보고(혐의자 B 강원랜드 카지노입장권 발행내역과수표출금 내역 대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B 콤프 적립 및 사용내역 확인), 수 사보고(피혐의자 B이 거주지 인근 및 AP은행 BX출장소, BZ지점에서 발행한 수표지급제시 내역 확인결과), 수사보고(피혐의자 B이 AP은행 오금동지점, BX출장소 및 BZ지점에서 발행한 수표 배서자 확인결과), 수사보고[강원랜드 콤프 적립내역(B) 회신자료 관련], 수사보고[강원랜드 콤프 적립내역(A) 회신자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A 소유콤프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I지역주택조합 이사 U, S 정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피의자 A을 통해 하이원리조트 예약 후 콤프 사용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A 강원랜드 도박사실 인지 추정], 각 계좌거래내역, B 수표 제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등 I지역주택조합 직영조합원 명단 기재), 수사보고(피의자 A 채무변제자 조합아파트 제공 및 분담금 착복 자료 확인), 수사보고(직영조합원 운영 및 분담금 착복 내역 확인), 수사보고(H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제출), 수사보고(I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제출), 수사보고(직영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횡령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의견 및 평가가 기재된 부분 제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의견 및 평가가 기재된 부분 제외 금액 산출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직영조합원 BM 조합원 가입 당시 녹취록 등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AW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W 자필진술서 등 관련자료 제출) 1. 수사보고(지주조합원 업무대행수수료 착복 관련 자금집행요청서 첨부), 수사보고(업무대행수수료 집행 근거 변경 경위 및 선지급 근거 확인), 수사보고(H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정산 내역 확인), 수사보고(I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환불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지주조합원 분담금 비교 확인 보고) 1. 수사보고(H·I지역주택조합 사업개요 등 자료 추가 제출], 수사보고(H·I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 현황 자료 임의 제출), 수사보고[(주)L 대표이사 F 임의자료 제출], 수사 보고(L 토지작업비 청구와 관련한 대물계약서 일체 첨부), 수사보고[(주)L AL 편취 및 피의자 A 돌려준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주)L F 토지작업비 명목으로 AL 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추가 토지용역변경계약서 체결 후 추가로 편취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주)L F 토지작업비 명목으로 AL에 위탁한 H조합 자금을 편취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주)L F 토지작업비 명목으로 AL에 위탁한 I조합자금을 편취 사실 확인] 1. 수사보고[K(주) 주임종단기대여금(가지급금) 이용 횡령자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 [K(주) 주임종단기대여금(가지급금) 이용 횡령자금 사용처 확인 – II]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의견 및 평가가 기재된 부분 제외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의견 및 평가가 기재된 부분 제외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의견 및 평가가 기재된 부분 제외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의견 및 평가가 기재된 부분 제외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의견 및 평가가 기재된 부분 제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의견 및 평가가 기재된 부분 제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의견 및 평가가 기재된 부분 제외 1. 수사보고[AX 명의 계좌 가공급여 거래 내역 확인(E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득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범죄사실 제9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득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범죄사실 제2, 8, 10항 각 업무상횡령의 점, 범죄사실 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이득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범죄사실 제4 내지 7항 각 업무상배임의 점, 범죄사실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이득액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범죄사실 제1, 11항 각 업무상횡령의 점, 범죄사실 동일한 항 내에서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득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범죄사실 제9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득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범죄사실 제2, 8항 각 업무상횡령의 점, 범죄사실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 제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 B에 대한 죄명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적용법조로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2항’ 또한 기재하였으나, 이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30조(이득액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범죄사실 제1, 11항 각 업무상횡령의점, 범죄사실 동일한 항 내에서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이득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범죄사실 제4, 6항 각 업무상배임의 점, 범죄사실 별로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이득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범죄사실 제5, 7항 각 업무상배임의 점, 범죄사실 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이득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범죄사실 제3항 업무상배임의 점) 마.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득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범죄사실 제9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득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범죄사실 제8, 10항 각 업무상횡령의 점, 범죄사실 별로 포괄하여),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이득액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범죄사실 제11항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이득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범죄사실 제4, 5항 각 업무상배임의 점, 범죄사실 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주)에 대한 업무대행비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피해자 K(주)에 대한 업무대행비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지주조합원 업무대행비 선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피해자 I조합에 대한 대출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피해자 K(주)에 대한 업무대행비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I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추징금액 산정 : 검사는 판시 각 범죄사실의 피해액 합계액인 65,733,457,819원 전부를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것을 구형하였다{수사보고(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보고), 증거기록 16423쪽}.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직영조합원들과 피해자 H·I조합 등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자들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J(주)와 K(주)의 경우 피고인 A의 실질적 지배 하에 있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하였 범죄사실 제11항의 경우 AX 명의로 책정된 급여액 합계 220,444,633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등 참조). 한편,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범죄사실 제1항 : 범죄피해재산 26,700,600,000원(= H조합 직영조합원 납부분담금 횡령액 13,579,800,000원 + I조합 직영조합원 납부 분담금 횡령액 13,120,8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제2항 : 범죄피해재산 1,900,0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제4, 5항 : 범죄피해재산 1,980,000,000원에서 피고인 A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부분 596,498,000원[= 피고인 F의 H조합 토지용역대금 취득액 145,000,000원(= 2020. 7. 29. 105,000,000원 + 2020. 8. 25. 10,000,000원 + 2021. 5. 3. 10,000,000원 + 2021. 6. 4. 20,000,000원) + 피고인 F의 I조합 토지용역대금 취득액 451,498,000원(2020. 7. 29. 55,000,000원 + 2020. 8. 25. 20,000,000원 + 2021. 2. 2. 220,000,000원 + 2021. 5. 3. 110,000,000원 + 2021. 6. 4. 46,498,000원)]31)32)을 공제한 1,383,502,000원(= 위 1,980,000,000원 – 위 596,498,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제6, 7항 :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업무대행사인 J(주), K(주)이 업무대행비 합계 3,740,000,000원(= H조합 지주조합원 업무대행비 2,090,000,000원 + I조합 지주조합원 업무대행비 1,650,000,000원)을 선지급 받게 하고 H·I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위 3,740,000,000원은 피고인 A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징할 수 없다[범죄사실 제8, 9항은 피고인 A이 J(주), K(주)의 자금을 업무상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이 부분 범죄패해재산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제8항 : 피고인 A, B, E이 공모하여 J(주)의 자금 3,405,185,75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그 중 560,000,000원을 실질적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2022. 3. 7.자 변호인의견서 증 제2호증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까지 피고인 A에게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공제한 2,845,185,750원(= 위 3,405,185,750원 – 위 560,0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제9항 : 피고인 A, B, E이 공모하여 K(주)의 자금 26,928,527,436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그 중 15,869,331,699원을 변제하였고, 1,273,000,000원은 J(주)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4,013,000,000원은 업무대행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하였다고 주 피고인 F에 대한 제1회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 F은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416,498,000원이 자신이 보유한 이익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2022. 5. 10.자변호인 의견서 참조), 피고인 F이 ㈜L의 대표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위 납부세액 상당의 이득 또한 피고인 F이 보유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2017. 8. 20.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업무상횡령이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동일 기간에 해당하는 금원의 공제를 주장하나, 2017. 8. 20.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인정하는 이상 동일한 기준에 의한다. 피고인 A은 2017. 8. 20.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업무상횡령이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동일 기간에 해당하는 금원의 공제를 주장하나, 2017. 8. 20.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인정하는 이상 동일한 기준에 의한다. 장하고 있고(2022. 3. 7.자 변호인의견서 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까지 피고인 A에게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공제한 5,773,195,737원(= 위 26,928,527,436원 – 15,869,331,699원 – 1,273,000,000원 – 4,013,0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제10항 : 범죄피해재산 858,7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제11항 : 범죄피해재산 196,364,284원을 추징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각 추징액의 합계 39,657,547,771원(= 범죄사실 제1항 추징액 26,700,600,000원 + 범죄사실 제2항 추징액 1,900,000,000원 + 범죄사실 제4, 5항 추징액 1,383,502,000원 + 범죄사실 제8항 추징액 2,845,185,750원 + 범죄사실 제9항 추징액 5,773,195,737원 + 범죄사실 제10항 추징액 858,700,000원 + 범죄사실 제11항 추징액 196,364,284원)의 추징을 명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H·I조합 직영조합원 납부 분담금에 관한 업무상횡령 부분(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A) H·I조합 직영조합원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승인되는 것을 조건으로 분담금을 피고인 A은 BP(주)에 대한 투자한 655,000,000원 또한 업무대행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P(주)는 이 부분 범죄사실의 피해자 J(주)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회사인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납부하면서 사용처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 B은 직영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직영조합원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분 담금이 사업승인 시점에 신탁사 명의 계좌에 납입되어야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취득하는바, 피고인 A, B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분담금 교부 시점이 아니라 사업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무대행사인 J(주), K(주)을 통해 아래와 같이 H·I조합의 조합원 모집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증거기록 2459, 2462, 2468, 2473, 2505, 2552쪽). 가) 피고인 A은 2010. 3.경 AK동(AB~A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AB~AC 일원에 대하여 J(주)가 조합원 모집 업무를 포함하여 업무대행을 하기로 하는 협약, 2011. 1. 18.과 2014. 9.경 H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J(주)가 업무대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H조합 추진위원회, J(주)는 2014. 9. 30. 주식회사 BQ[이하 ‘(주)BQ’라고 한다]와 사이에 (주)BQ가 조합원 모집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4. 9. I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K(주)이 조합원 모집 업무를 포함하여 업무대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I조합 추진위원회, K(주)은 2014. 9. 30. (주)BQ와 사이에 (주)BQ가 조합원 모집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A, B은 2018. 4. 7.경부터는 일반조합원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직영조합원을 모집하였다. 직영조합원들은 피고인 A, B이 있는 자리에서 일 반조합원들이 작성한 양식과 동일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가입신청서에는 “자금관리사 : ㈜AL”,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납부계좌(입금 계좌번호 : 예금주(주)AL, BR은행(계좌번호 8 생략)”, ”자금관리사가 관리하는 위 계좌 이외에 입금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2113 내지 12126, 12931 내지 12935쪽). 또한 피고인 A, B은 일부 직영조합원에게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증거기록 12925 내지 12974쪽). 3) J(주)와 K(주)의 업무는 구별되어 있지 않았고, 업무대행사의 직원[2019. 6.경부터는 K(주)의 사업팀 이사로 근무한 AY]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H·I조합의 조합원 현황을 관리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H·I조합과 J(주), K(주)에서의 지위와 역할, H·I조합과 각 업무대행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 나항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은 H·I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하며 직영조합원들에게는 저렴한 분양가를 제시하고 사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불할 것을 약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분담금 등을 납부받아 H·I조합의 사업에 사용하 피고인 A, B은 업무대행사 직원(2019. 6.경 이후 AY)을 통해 직영조합원을 BS, ’직영1‘, ’직영2‘ 유형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BS(이후 ’직영1‘ 유형과 통합하여 관리) 및 ’직영1‘ 유형은 피고인 B, C, D을 포함하여 BT 계열사의 직원, 조합 임원 및사업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고 분담금을 면제받았다(증거기록 8628 내지 8632쪽). 한편, 이 부분 범죄사실의 피해자 직영조합원들은 ’직영2‘ 유형의 직영조합원에 속한다. 고 추후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게 해줄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H·I조합과 (주)AL 사이에 체결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제9조 제1항은 ‘조합원 분담금은반드시 조합원 분담금 관리계좌에 조합원 명의로 무통장 입금되어야 하며, 조합원 분담금 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조합원 분담금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증거기록 2487, 2534쪽)하고 있는바, 피고인 A, B은 직영조합원의 분담금을 신탁사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었던 점, 직영조합원들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 납부하는 분담금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전제 하에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직영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피해자 H·I조합의 직영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납부받은 시점부터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직영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I조합의 대출금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범죄사실 제2, 3항) 가.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추후 조합총회의 승인(추인)을 받으면 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조합자금은 신탁사인 ㈜AL이 관리하고 있어 그 자금집행에 조합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그러나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조합장인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조합장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점, I조합 명의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보관되어 있는 I조합 명의 BU조합 계좌(계좌번호 9 생략)는 피고인 A, B이 계좌 통장과 OTP 등 접근매체를 직접 관리한 점, 이를 기화로 피고인 A, B은 대출금 19억 원을 7회에 걸쳐 B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이체한 점,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은 단시간 내에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도박자금 내지는 도박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점(증거기록 15825 내지 15832쪽 참조), 피고인 A은 추후 조합총회의승인을 받을 의사였다고 주장하나, 2020. 6. 13. I조합의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제6호안건으로 ‘사업비집행내역 추인의 건’이 상정 및 가결되었음에도(증거기록 10846쪽), 위 대출금 19억 원의 집행은 안건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업무상횡령의 고의로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조합장인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 I조합의 대출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D이 전혀 알지 못하고 직접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이 피해자 I조합의 대출금 19억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I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상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 A에게 조합장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으로 피고인 A, B로 하여금 위 1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피고인 A로부터 ‘조합장을 맡아주면 손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I조합의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직을 맡게 되었으며,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보장받았다. 나아가 피고인 D은 I조합의 직영조합원으로 가입하여 R호(84타입)를 분양받기로 하면서도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지 않았다(증거기록 5725, 8693, 16000쪽). 나) 피고인 D은 I조합의 이익을 대표하여야 하는 조합장이었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조합장직을 맡게 되었기에 조합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 과정, 조합자금 이체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아무런 사전 검토를 하지 않고, 조합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오면 형식적으로 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조합 직인 또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업무대행사 측에 맡겨두었다. 다) 피고인 D은 검찰 조사에서 대출금 19억 원에 대하여 ‘자금이 인출되는 과정 일체를 보고받은 바가 없고, 조합장으로서 승인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로부터 개인 명의로 토지작업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동의를 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6164, 16165쪽),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D에게 토지 매수 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A이 업무대행사 직원을 통해 대출금 19억 원이 들어있는 계좌와 접근매체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은 별도의 절차 없이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위 대출금에 대한 자금집행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실제 토지작업이 진행되었는지, 자금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확인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D이 구체적인 자금집행 내역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범행 가담 정도의 경중 또는 양형인자로 볼 수 있을지언정,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D의 업무상배임의 죄책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대출금 19억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도박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3. H·I조합 토지용역비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범죄사실 제4, 5항) 가. 피고인 A, F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 H·I조합으로부터 토지용역비를 이체받은 것은 토지용역을 수행하였으나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기존의 미지급 비용을 청구한 것이고, 추후 조합총회에서승인(추인)받을 예정이었거나 조합장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H·I조합장인 피고인 C, D과 공모한 바가 없다. 나) 피고인 F : 피고인 A과 (주)L가 H·I조합의 토지작업 용역을 수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고, 토지작업 용역비를 (주)AL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보전받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 F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F은 H·I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2010. 8.경 H조합 추진위원회, J(주) 및 (주)L 사이에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1171쪽). 나) 피고인 A은 2014. 8.경 I조합 추진위원회, K(주) 및 (주)L 사이에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2010. 8.경 체결한 위 가)항의 토지용역계약과 동일하다(증거기록 11179쪽). 다) 피고인 A은 2020. 2. 1.경 H조합, J(주) 및 (주)L와 사이에 그리고 I조합, K(주) 및 (주)L 사이에 이 사건 토지용역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F은 토지용역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피고인 A이 ‘지주작업비를 올리는 변경계약이 필요하여 계약서를 만들어서 보내줄테니 도장만 찍어달라’는 부탁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용역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1186, 11189쪽). 라) 피고인 F은 2020. 5. 1.경 이후에는 사실상 H·I조합 관련하여 실제 토지용역 업무를 한 바가 없다. 마)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 측 직원인 E으로부터 (주)L 명의의 용역비 청구서를 전달받아 (주)L의 도장을 찍은 뒤 이를 다시 피고인 A 측에 전달하였고, 피고인 A, F은 위 용역비 청구서 등이 첨부된 자금집행요청서를 (주)AL에 제출하여 2020. 7. 29.부터 2021. 6. 4.까지 19억 2천만 원의 토지용역대금을 (주)L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바) 피고인 F은 H조합의 토지용역대금으로 받은 6억 원 중 145,000,000원을 I조합과 K(주) 및 (주)L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2014년 8월 당초 체결하였던 토지용역계약의 변경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다. 제외한 나머지 돈, I조합의 토지용역대금으로 받은 13억 2천만 원 중 451,49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 BJ, AW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자기앞수표로 교부하였다(증거기록 5662, 5719 내지 5721, 8812 내지 8859쪽). 사) 2021. 9. 8. 기준으로 H조합의 토지소유권 확보율은 7.5%(토지사용승낙서 기준 91.25%), I조합의 토지소유권 확보율은 20.34%(토지사용승낙서 기준 89.66%)이다(증거기록 2603, 2604, 7856 내지 7860쪽).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상임무, 피고인 A은 업무대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의 업무상임무에 각 위배하였고, 그리고 피고인 F은 토지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바가 없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주)L를 통해 토지용역대금을 지급받아 (주)L와 피고인 A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H·I조합에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토지물색, 주택조합추진위원회, 주택조합규약 작성, 조택조합 창립총회, 주택조합 설립인가, 추가조합원모집, 사업계획승인, 공사계약, 착공신고, 사용검사 및 입주, 청산 및 주택조합 해산 등 절차로 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진다. 나아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 포함) 및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80% 이상,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95% 이상)하여야 하는 등 토지소유권 확보가 사업에 필수적이다(H·I조합의 경우 토지소유권의 95%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용역 변경계약은 기존의 계약에서 대물 및 매매계약 10세대 완료마다 1억 7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주)L가 지급받도록 한 것과는 달리,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100,000,000원(VAT 별도)의 용역비를 (주)L가 고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이 사건 토지용역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21. 9. 8. 기준으로도 H·I조합의 토지소유권 확보율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법정기준에는 현저히 미달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용역변경계약은 토지용역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H·I조합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적 특수관계에 있거나 직영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 납부 시기를 유예받은 H·I조합의 조 합장인 피고인 C, D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권한에 기초하여 H·I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용역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H·I조합이 계약대가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개인적인 용도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토지용역비를 지급받기 위해 (주)L를 통해 조합자금을 집행한 뒤 이를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F은 (주)AL로부터 받은 토지용역대금 중 약 30%에 해당하는 596,498,000원을 자신이 보유하였는바, 이는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F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자신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용역 수행비율에 상당한 용역대금보다도 많은 액수이다. 여기에 이 사건 토지용역변경계약의 체결 경위, 토지용역대금 청구 및 반환 방식, 피고인 A에게 반환한 자금의 비율 및 시기, 피고인 F은 2020. 5. 1.경 이후에는 사실상 H·I조합 관련하여 실제 토지용역 업무를 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용역변경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조합자금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모두 인식한 상태에서 H·I조 합의 자금집행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F은 이전에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용역변경계약 체결 이전에 수행한 토지용역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바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F은 피고인 A이 보전해주기로 한 부가가치세를 보전받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F이 피고인 A 또는 업무대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H·I조합의 자금으로 보전받는다는 점을 알았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위 피고인 F은 H조합 관련하여 2020. 7. 29. (주)AL로부터 받은 220,000,000원 중 105,000,000원, 2020. 8. 25. 받은110,000,000원 중 10,000,000원, 2021. 5. 3. 받은 110,000,000원 중 10,000,000원, 2021. 6. 4. 받은 22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자신이 보유하였고, I조합 관련하여 2020. 7. 29. (주)AL로부터 받은 440,000,000원 중 55,000,000원, 2020. 8.25. 받은 220,000,000원 중 20,000,000원, 2021. 2. 2. 받은 220,000,000원 전액, 2021. 5. 3. 받은 110,000,000원 전액, 2021. 6. 4. 받은 330,000,000원 중 46,498,000원을 자신이 보유하였다.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기존의 미지급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거나 추후 조합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기존의 미지급 비용은 발생 근거와 범위가 불분명하다. 설령 피고인 A이 이러한 비용을 지급받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용역대금 명목으로 조합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H·I조합의 조합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용역변경계약 체결 이후 개최된 H·I조합의 2020. 6. 13.자 조합총회에서 위 계약 체결은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10678, 10782쪽). 한편 피고인 F은 수사과정에서 H조합의 토지용역 중 지구단위동의서, 건축심의동의서, 조합설립승낙서 각각에 대한 (주)L의 용역율이 25%, 토지계약 체결에 대한 용역율이 12.48%, I조합의 토지용역 중 지구단위동의서, 건축심의동의서, 조합설 립승낙서 각각에 대한 (주)L의 용역율이 25%, 토지계약 체결에 대한 용역율이 2.84%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작성한 위 확인서상 용역율의 산정 근거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J(주)와 K(주)에서 토지작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B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창립총회 전에 H조합 지역의 BV라는 회사 소유의 400평이 넘는 땅에 대해서는 피고인 F이 도움을 준 것은 알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용역변경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피고인 F과 (주)L가 지주작업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은 자신은 피고인 A이 모집한 직영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2013.경 F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F이 조합원으로 들 어오고 싶다고 하여 사업승인 전까지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F의 부탁으로 아파트를 하나 빼주었고 평당 1,500만 원의 시세를 반영하여 480,556,000원의 분담금을 책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Z이 관리하던 직영조합원 파일에는 피고인 F이 BW호를 배정받아 480,556,000원의 분담금이 책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F은 피고인 A로부터 추후 조합사업의 성과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고자 피고인 A의 요청에 협조하여 피고인 A, C, D의 업무상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C, D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D이 업무대행사 측에 H·I조합의 각 조합장 직인을 맡겨놓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본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은 피고인 A과 특수한 인적관계를 바탕으로 H·I조합의 조합장에 취임한 뒤 조합사무를 피고인 A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채 자금집행 등 조합사무에 관한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과 ㈜L 및 피고인 A로 하여금 토지용역대금(H조합 6억 원, I조합 13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H·I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2014.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A과 거주하고 있으며 그 주거지의 전세보증금 819,000,000원 중 470,000,000원은 피고인 A이 조달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교제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조합장을 맡아주면 손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 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4. 5. 31. H 조합의 추진위원장, 2015. 3. 7. I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보장받았다. 나아가 피고인 C은 H조합의 직영조합원으로 가입하여 M호(84타입)를 분양받기로 하면서도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지 않았다(증거기록 5722, 16033쪽). 피고인 C은 H조합의 이익을 대표하여야 하는 조합장이었음에도, 위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조합장직을 맡게 되었기에 조합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과정, 조합자금 이체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아무런 사전 검토를 하지 않고,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업무대행사와 사이의 각종 계약, 신탁사와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위 각 계약들의 변경계약에 있어 조합 직인을 관리하지 않고 업무대행사에 맡겨두거나, 업무대행사의 직원이 찾아오거나 전화 통화로 서명을 요청하면 별다른 확인 없이 위 서류들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피고인 C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결재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C이 구체적인 계약 체결 내용과 자금집행 내역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범행 가담 정도의 경중 또는 양형인자로 볼 수 있을지언정,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의 죄책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도박으로 적립된 하이원포인트(일명 ‘콤프’, 이하 ‘콤프’라고 한다)로 골프장 예약을 한 적도 있어서 피고인 A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자금 등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이 I조합장 직인을 업무대행사에 맡겨 놓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용역변경계약서와 (주)AL에 제출한 자금집행요청서의 조합장 서명란에 서명하도록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제2의 나항에서 본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인적 관계, 조합장 취임 경위, 피고인 D의 조합장으로서의 임무 위배 행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I조합에 대한 업무상배임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4. H·I조합 지주조합원 업무대행비 선지급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범죄사실 제6, 7항) 가.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H·I조합의 지주조합원 업무대행비 선지급에 관하여 추후 조합총회에서 승인(추인)받을 의사였다. 만약 조합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할 경우 위 선지급 받은 돈은 미리 작성해 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으로서 변제할 의사였으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2014. 9.경 H조합 추진위원회와 J(주) 사이에, 그리고 I조합 추진위원회와 K(주) 사이에 조합업무의 대행에 관한 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2468, 2517쪽). 나) 피고인 A은 2014. 10.경 H조합 추진위원회와 J(주) 사이에, 그리고 I조합 추진위원회와 K(주) 사이에 위 각 사업약정 중 업무대행 수수료 및 지급에 관하여 ‘기존 약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되 수수료 총액은 조합원 모집 및 일반분양 완료 세대를 기준으로 조합 청산시 최종 정산’하고, ‘수수료는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업무대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선지급할 수 있고,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선지급금을 수수료와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각 I조합과 K(주) 사이에 체결된 사업약정은 ‘업무대행수수료가 323세대(총 537세대 중 토지주 140세대와 시프트 74세대를 제 외)를 기준으로 육십사억육천만원(부가세별도)’으로 책정된 것 외의 내용이 동일하다. 약정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471, 2518쪽). 다) 피고인 A은 2018. 9. 20. H조합과 J(주) 사이에, 그리고 I조합과 K(주) 사이에, 2018. 10. 1. 이후 모집하는 추가 조합원들의 업무대행수수료는 기존의 세대당 2천만 원에서 세대당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주조합원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존 계약 제4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업무대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505, 2552쪽). 라) H·I조합의 일부 지주조합원들은 ‘대물보상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위 대물보상제 계약서는 제3조에서 지주조합원이 출자한 부동산의 보상가(부동산 보상가 및 보상금 포함)를 확정액으로 기재하고(제1항), 분양면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의 보상가 총액 및 분담금을 재정산 하도록(제2항)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4937 내지 15001쪽).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업무상배임의 고의로,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H·I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C, D과 각 공모하여 업무대행사인 J(주)와 K(주)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하고, 피해자 H·I조합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지주조합원과 사이에 확정된 보상가가 기재된 대물보상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지주조합원이 별도로 업무대행비를 납부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H·I조합으로부터 지주조합원들의 업무대행비를 추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업무대행변경계약은 기존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지주조합원 인원수에 2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조합으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H·I조합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다. 다) 위와 같이 지주조합원들에게 업무대행사에 지급할 용역대행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H·I조합의 조합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총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추후 조합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업무대행변경계약이 체결된 이후 개최된 H·I조합의 2020. 6. 13.자 조합총회에서 위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0678, 10782쪽). 라) 피고인 A은 업무대행비 선지급을 요청하는 지주조합원을 특정하여 지주조합원 1인당 2천 2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산한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여 직인을 날인하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AL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업무대행비 선지급을 신청하였는데, 위 지주조합원의 상당수는 이 사건 업무대행변경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가입하여 업무대행비를 별도로 납부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업무대행비 선지급 명목으로 조합자금이 집행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일부 지주조합원에 대해서는 ㈜AL에 업무대행비 선지급을 2회 이상 중복하여 신청하였는바, 그 자체로 근거 없는 자금집행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업무대행변경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기존의 업무대행 수수료로 일하기는 어려워 업무대행 수수료를 인상하였고, 회사운영이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이 도박자금 등으로 업무대행사 자금을 빼돌려 쓴 후 자금난이 발생하자 무리하게 이 사건 업무대행변경계약을 체결하고 H·I조합의 돈으로 이를 메꾸려 한 것을 인정한 것에 다름없어 보인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지주조합원 업무대행비 선집행 이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H·I조합과 각 업무대행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차용금이 반환된 바도 없고, 이러한 진술 자체가 추가적인 업무대행비 지급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D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D은 H·I조합의 각 조합장 직인을 업무대행사 측에 맡겨놓은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C, D과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H조합에 대한,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I조합에 대한 업무상배임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J(주), K(주)이 수령한 업무대행비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범죄사실 제8, 9항) 가. 피고인 A,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K(주) 업무대행비 부분] : K(주) 계좌에서 2014. 7. 24.부터 2021. 6. 30.까지 26,928,527,436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2017. 8. 18.(2017. 6. 9.부터 2017. 7. 21.까지는 제외)까지는 가지급금보다 가수금이 많은 상태가 유지되었으므로 위 시점까지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의 계좌에서 J(주)로 이체한 돈(1,273,000,000원, 2016. 5. 25.부터 2017. 12. 29.까지 기준으로는 1,009,500,000원), 업무대행사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액(4,013,000,000원, 2017. 6. 9.부터 2019. 6. 21.까지 기준으로는 3,825,000,000원), BP(주)에 대한 투자금(1,561,000,000원, 2016. 3. 20.부터 2020. 1. 1.까지 기준으로는 655,000,000원)은 개인 용도가 아니라 업무대행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 : J(주)와 K(주)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기에 회사를 위해 위 돈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자나 변제기 등의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주)의 자금을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피고인 B 명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J(주)의 업무대행비에 대한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던 위 계좌에는 2018. 8. 22.부터 2020. 12. 28.까지 794회에 걸쳐 45,367,000,000원이 입금[K(주)로부터 68회에 걸쳐 약 62억 원, J(주)로부터 약 14억 원, AP은행 BX지점에서 약 6억 8천만 원 입금 포함]되고, 1,301회에 걸쳐 45,214,000,000이 출금(AP은행 BX지점에서 26억 4천만 원 출금 포함)되었다. 위 계좌 외에도 피고인 B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는 2018. 4. 20.부터 2019. 1. 11.까지 AP은행 BX지점에서 약 5억 7천만 원이 입금되고 약 34억 2천만 원이 출금되었으며, 피고인 B 명의의 또 다른 AP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는 2019. 5. 30.부터 2020. 11. 30.까지 AP은행 BX지점에서 약 3억 원이 입금되고 약 24억 2천만 원이 출금되었다(증거기록 116 내지 311쪽). 특히, 2016. 9. 23.부터 2020. 12. 24.까지 K(주), J(주), I조합과의 거래로 한정할 경우 이들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들로 약 146억 원이 입금되었으나,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들로부터 K(주), J(주), I조합에게 입금된 액수는 46억 원에 불과하다(증거기록 312 내지 318쪽). (다) 나아가 피고인 B은 2016. 9. 23.부터 2021. 4. 30.까지 521회에 걸쳐 38,662,0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강원랜드카지노 및 AP은행 BX지점 및 AP은행 BZ지점에서만 358회에 걸쳐 162억 8,400만 원의 수표(1,684장)를 발행하였고(증거기록 431 내지 460쪽), 그 중 189억 1,600만 원이 AP은행 BX지점에서 지급제시되어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증거기록 561 내지 587쪽), 피고인 A, B 등이 위 수표에 배서하였다(증거기록 588 내지 678쪽).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강원랜드를 방문할 경우 대부분 동행하였고,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게임을 위한 칩 구입은 현금으로만 가능하고, 수표를 통한 구입은 불가능하다. 직접 도박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의 콤프 내역에 의하면 2020. 10. 1.부터 2021. 9. 30.까지 35회 방문하여 콤프를 219회 적립하였고, 2016. 10. 1.부터 2021. 9. 30.까지 474회 사용하였으며(증거기록 6861 내지 6877쪽), 피고인 A의 콤프 내역에 의하면 2020. 9. 14.부터 2021. 9. 13.까지 강원랜드를 50회 방문하여 콤프를 319회 적립하였고, 2016. 9. 1.부터 2021. 9. 13.까지 972회 사용하였다(증거기록 6878 내지 6903쪽). (마) 피고인 B은 J(주)와 K(주)의 이사회 결의 등 적정 절차도 없이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2020. 3. 13.부터 2021. 6. 30.까지 J(주)의 자금 3,405,185,750원과 2014. 7. 24.부터 2021. 6. 30.까지 K(주)의 자금 26,928,527,436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대부분 입금 직후 피고인 A이 요청하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자나 변제기 등의 약정 없이 회계상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업무대행사의 자금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정상정인 자금집행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E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회계처리 및 자금집행에 관하여 의문을 품었으며 ‘회사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가장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5965쪽), 피고인 B은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으로 피고인 A과 함께 도박을 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 A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다른 법인의 사업을 위한 목적이 있더라도 K(주)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이상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횡령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 B이 업무상횡령의 고의로 K(주)의 자금을 횡령한 이상 가수금채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임의로인출한 금액 전부에 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E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였을 뿐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도 자신이 피고인 E에게 자금의 인출을 지시하였을 뿐이고 사용처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인출한 자금을 분배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 E과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피고인 A, B이 업무대행사의 자금을 피고인 B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A, B의 요청 및 지시에 따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J(주)와 K(주)의 자금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업무상횡령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E은 2014. 11.경부터 K(주)에서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회계, 세무, 자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A이 ‘J(주)나 K(주)에 돈이 들어올 것이니 그 자금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그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나) 피고인 E은 2018.경부터 2019.경 사이에는 피고인 A이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고 가지급금이 약 50억 원 이상이 누적되자 피고인 B에게 수차례 이에 관하여 물어보기도 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 A, B이 이체를 지시한 계좌가 생소한 경우 피고인 B에게 그 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물어보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E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회사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가장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라)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부터 업무대행사로부터 인출된 돈의 회입을 요청받았음에도 ‘곧 회입할 것이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피고인 A, B과 피고인 E 사이에는 업무대행사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K(주) 자금의 AW에 대한 대여금 명목 인출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범죄사실 제10항)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A, E) AW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대여한 돈이므로 피고인 A, E은 K(주)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AW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달아놓으라’고 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AW 명의 계좌로 합계 858,700,000원을 이체한 점, AW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지인에게서 돈을 빌려 피고인 A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준 바가 있는데, 피고인 A과 AW의 이러한 자금거래가 K(주)의 운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는 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AW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용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2346쪽), 피고인 A이 주장하는 AW과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AW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가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것일 뿐인 점, AW도 경찰 조사에서 ‘금전소 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일이 없고, K(주)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 받을 일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934쪽), 피고인 E은 AW에 대한 대여금 명목 이체 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무조건 해놓으셔야 합니다’고 하는 등 자금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한 바는 있으나 피고인 A이 ‘곧 회입할 거니까 내비둬’라고 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자금을 AW에게 이체한 점, K(주)의 회계장부상 AW의 상환액이 474,733,06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K(주)의 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이 기수에 이른 이후 일부를 변제하고 회계처리를 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K(주)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E으로 하여금 AW에 대한 대여금 형식으로 피해자 K(주)의 자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E 또한 피고인 A과 AW의 자금 거래 관계, 자금집행 방식에 비추어 정상적인 대여금이 아님을 미필적으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 자금을 이체하여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J(주) 자금의 허위 직원 급여 명목 인출에 관한 업무상횡령 부분(범죄사실 제11항) 가. 피고인 E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 여부 1) 주장의 요지(피고인 A, E)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자금의 인출을 지시하였을 뿐이고 사용처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인출한 자금을 분배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 E과 공모한 바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피고인 A, B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J(주)의 자금을 허위 직원인 AX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업무상횡령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E은 2015. 4.경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X의 인적사항을 전달받고 AX을 J(주)의 직원으로 등재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경 BY 과장에게 AX 명의의 급여계좌 통장을 주었고, 그 이후 피고인 A, B은 피고인 E을 통해 통장 잔고를 확인하거나 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AX 명의 통장을 BY 과장에서 건네 줄 즈음에는 위 돈이 비자금이라고 인식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A, B이 타인인 AX 명의 통장에서 급여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E은 적어도 2015. 9.경에는 피고인 A, B이 AX 명의 통장에 급여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J(주)의 자금을 횡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E도 이 법정에서 2015. 12.경에는 AX이 허위 직원임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이후에도 AX 명의 계좌로 급여 이체를 지속하여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위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 횡령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E)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범죄사실의 횡령액은 허위 직원인 AX에게 책정된 급여가 아니라 실제 증인 E의 증언 참조 2022. 1. 14.자 피고인 E의 변호인 의견서 참조 입금액인 187,823,110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판단 AX 명의 AP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6822 내지 6855쪽)에 의하면 J(주)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AX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94회에 걸쳐 196,364,284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의 횡령액은 196,364,284원이다(다만, 검사는 공소사실에 2015. 4. 24.경 횡령액은 AX 명의 통장에이체된 액수로 기재한 것과 달리 전체 횡령액 합계액의 경우 AX 명의로 책정된 급여의 합계액인 220,444,633원을 기재하였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 합계액은 실제 AX 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돈의 합계액인 ‘196,364,284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5년∼45년 나. 피고인 C, D, F : 징역 3년∼45년 다. 피고인 E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16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16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마.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바.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H·I조합 및 피해자 J(주), K(주)은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는 등 재정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무주택 서민 등 피해자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납부한 돈이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도박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모·탕진되었으며 그 피해회복 가능성 또한 불투명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의 유착 등 구조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해자 H·I조합의 업무대행사인 피해자 J(주)와 K(주)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1인 주주 내지는 대주주인 점, 피고인 A은 업무상횡령 금액 중 일부를 위 업무대행사에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도 한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였고, 약 400억 원에 가까운 피해금액을 도박자금과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A은 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하여 보유하는 채권 등을 통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위와 같은 채권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 A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그 명의로 업무대행사의 대표로 취임하거나 자신 명의 통장을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함으로써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급여 등 간접적인 이득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도박을 하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자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상당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처분한 소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및 변호인 또한 피고인 A이 J(주), K(주)의 실질적 운영자 내지는 1인주주라는 점을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한 범죄수익을 공유하였으므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일부에 불과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C은 H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고인 A의 주도로 조합자금이 탕진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자금집행 등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상임무에 현저히 위배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적지 않은 간접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C이 지역주택조합 업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마. 피고인 D 피고인 D은 I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고인 A의 주도로 조합자금이 탕진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자금집행 등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상임무에 현저히 위배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적지 않은 간접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D이 지역주택조합 업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바.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주도로 업무대행사 자금에 대한 횡령 등 수백억 원 대에 달하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자금 이체 등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 E은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피고인 A, B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분배받거나간접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F 피고인 F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L 명의로 피고인 A과 사이에 토지작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실제로 용역을 수행한 바가 없음에도 (주)AL로부터 조합자금을 집행받고, 다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주)AL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이체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이 가능하도록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받은 토지용역대금 중 피고인 A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금전을 그대로 보유하여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H·I조합의 사업 관련하여 실제 토지작업용역을 수행하여 온 것을 기화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이 용역업체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A과 사이에 세금 보전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보전받기 위해 피고인 A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 기타 양형조건의 고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E에 대한 범죄일람표 11 순번 1 내지 7 부분) 피고인 A은 2015.경 서울 송파구 AM빌딩에 있는 피해자 J(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전 처 AX의 통장을 하나 구해와서 AX을 J(주)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월급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순차적으로 피고인 E에게 “AX 명의 통장을 관리하다가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요청하면 출금하여 이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E은 이에 응하기로 하는 등 AX을 피해자 J(주)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킨 다음 J(주) 자금을 AX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24.경 위 J(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J(주)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있는 1,153,4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AX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5.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66,2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은 2014. 11.경 K(주)에 입사하여 재무이사의 직책에서 J(주)와 K(주)의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인 E은 2015. 4.경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AX의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령액은 AX 명의 계좌로 실제 이체된 돈의 합계액에 의한다(별지 11 범죄일람표 1 내지 7 부분). 인적사항 등을 받아 AX을 J(주)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이후 급여를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9.경 이전부터 AX이 허위의 직원이라는 점을 알고 급여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2015. 12.경에는 AX이 허위 직원임을 알게 되었음을 전제로 그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AX이 허위 직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다만, 피고인 E은 2015. 9.경 피고인 B이 BY 과장에게 AX 명의 통장을 건네준 이후에는 위 돈이 비자금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것인바, 여기에 피고인 A, B이 타인인 AX 명의 통장에서 급여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E은 적어도 2015. 9.경에는 피고인 A, B이 AX 명의 통장에 급여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J(주)의 자금을 횡령하는 사실을 알고 이에 가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자금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특정인이 회사의 직원인지 여부를 모두 알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 B이 피고인 E에게 AX을 직원으로 등재하라고 지시하면서 B의 전 처라는 사실을 얘기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015. 9.경 이전에는 피고인 E이 AX이 허위 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고인 A, B의 지시를 이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11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94 부분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