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14

범죄사실 2022고단1414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 D(남, 11세), E(남, 11세) 및 F(여, 45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1. 2022. 4. 18. 06:05경 범행(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18. 06:0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의 선상광장 흡연실에서, 그곳에서 C과 피해자 B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C에게 다가가 "너 이름이 뭐냐"라고 말하고 C이 이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C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하자 "너희를 모텔에서 봤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흡연장 뒤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 거치대(높이 90cm, 폭 3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B을 향해 휘둘러 위 거치대가 피해자 B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2022. 4. 18. 14:25경 범행(폭행,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2022. 4. 18. 14:2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소리 지르거나 도망가면 목 따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서 약 30m 떨어진 'I' 빌라 뒤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어, 씹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들을 무릎 꿇린 다음, 피해자들의 등 부분을 발로 걷어차며 "너희 엄마 이름 뭐냐, 집은 어디냐, 집에 누구 있냐, 빨리 말 안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하였다. 3. 2022. 4. 18. 15:00경 범행 가. 강요,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8. 15: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일련의 폭행 및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E에게 "집에 누구 있냐,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E과 그 어머니인 피해자 F이 함께 거주하는 'K'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그곳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협박하여 피해자 E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 F이 위 집에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누군데 남의 집에 맘대로 들어오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이 들어 있는 스테인리스제 주전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머리 뒷부분을 위 주전자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우측 턱, 목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21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텔레그램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책에게 필로폰 구입 신청을 하고, 그 무렵 위 판매책이 알려 준 서울 용산구 소재 L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의 우편함에 필로폰 매매대금인 현금 25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붙여 둔 다음, 위 빌라의 화단에 위 판매책이 숨겨 둔 일회용주사기 안에 든 필로폰 0.4g 상당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남양주시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4. 9. ~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 상당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F)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상처 부위 사진, 소화기 거치대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2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국과수 감정서, 구속피의자 디엔에이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절도, 주거침입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길 가던 초등학생들을 폭행, 협박하였고, 그 중 한 학생을 강요하여 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특수상해까지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필로폰 투약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에 대하여 단약과 치료 의지를 보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특수폭행 피해자 중 B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 단약 및 치료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8. 06:0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의 선상광장 흡연실에서 피해자 C과 B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너 이름이 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C이 이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