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97

범 죄 사 실 피고인 C과 피해자 D(여, 27세)은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부모이며, 피해자 E(여, 26세)과 피해자 F(남, 32세)은 위 피해자 D 친구 및 직장동료이다. 2020. 3. 7. 01:00경 피고인 C과 피해자 D이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피해자 D을 질책하자 피해자 D은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며 짐을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주거지인 화성시 G 아파트 H호로 부르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3. 7. 02:35경 위 H호에 피해자 E 및 F이 도착하자 현관문을 열고 “잘난 친구 얼굴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팔을 잡고 현관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팔을 흔드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집 안에 들어가 있다가, 같은 날 03:00경 다시 현관 밖으로 나와 위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면서 “짐을 싸서 나가라”고 말을 하고, 위 피해자가 짐을 옮기기 위해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손수레(가로 46cm, 세로 77cm, 무게 9kg)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오른쪽 정강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피해자와 E을 향해 “싹 다 가져가라”고 하며 신발을 던질 때 “그만해라”라고 하며 말리는 듯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F을 향해 현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신발장(높이 159cm, 무게 6kg)을 집어던져 신발장이 위 피해자의 바로 앞에 떨어지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8. 10:00경 챙기지 못한 짐을 가지러 포장이사 업체 인부들과 함께 피해자 D이 위 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방 안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가져가기 위해 코드를 뽑자 “네 짐들은 내가 알아서 보낼 테니까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와 방문 앞에 서 있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공기청정기(가로 38cm, 높이 44cm, 깊이 38cm, 무게 약 11kg)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바로 앞에 떨어지게 하여 위 공기청정기가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위 공기청정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처방전 1. 손수레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D, C), 철제신발장 사진, 공기청정기 사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들이 손수레, 철제 신발장, 공기청정기를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의 태양과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두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폭행 또는 상해를 당하였다거나 본인이 아닌 다른 피해자들이 폭행 또는 상해를 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폭행의 경위, 그 순서와 방법, 피고인들의 반응과 피해자들의 대응 방식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진술 상호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사용한 물건들의 형상과 위치, 현장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수레 및 철제 신발장을 던지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역시 피해 사실에 관한 E의 위 진술과도 부합한다. 나아가 어떤 물건이 특수상해죄 또는 특수폭행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향해 던진 물건들의 형상과 크기, 재질 및 무게와 더 불어 그 물건을 던진 경위와 방법, 피해자 E이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A은 며느리가 이혼 의사를 밝히며 그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짐을 옮기려 하자, 손수레와 철제 신발장을 며느리의 친구들에게 던지는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C은 짐을 마저 찾으러 온 그의 처를 향해 공기청정기를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 내지 손괴를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 역시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 B, C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역시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들의 처 또는 며느리인 피해자 D과 심한 갈등을 겪던 중 위 피해자가 새벽에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는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 화가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 및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C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