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419, 6586(병합) 가. 한국마사회법위반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나. C 검 사 이영창, 김병문(기소), 허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1.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ol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6419] 1.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및 성남시 일원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의 경주시간, 배당률 및 경주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사설마권 구매자들 및 속칭 '찍새'(사설경마 사무실 운영자와 연계하여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들 중 우승 가능성이 낮은 마권을 구매자들의 금액보다 적은 액수에 구입한 후 적중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구입한 금액 상당이익을 취득하고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책임지는 자임)들을 모집한 후 타인 명의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사설마권을 판매하면서 자금관리 및 배당금 정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등 직원들은 그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위 역할을 보조하는 등 속칭 '맞대기'라는 유사경마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5. 17.경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20층 8호에서 사설마권을 구입하려는 G 등으로부터 예상 마번을 포함한 마권 구입에 관한 의사 및 금액을 전달받고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해당 금액을 입금받은 후 '찍새'들로 하여금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들 중 우승 가능성이 낮은 마권을 구매하게 한 다음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 등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위 마권 구입 금액의 15~20%를 환불해주거나 아니면 우선 외상으로 사설마권을 구입하게 한 후 모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후불로 이를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0.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위 기업은행예금계좌 등 14개 예금계좌로 사설마권 구매자들 및 '찍새'들로부터 위와 같이 사설 마권 구입대금 및 그 정산금 등을 지급받고 매경주 또는 모든 경주가 끝난 뒤 적중배당금 및 그 정산금을 지급하는 등 도합 430억 17,642,336원 상당의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2. 7. 2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9-1 단대동우체국에서 C 명의의 지식경제부 예금계좌(계좌번호 : I)에 대한,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663-103 농협은행 은행동지점에서 C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J)에 대한, 2012. 12. 6.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507 기업은행 성남지점에서 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K)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A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위 지식경제부, 농협은행,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658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1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L로부터 L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M)에 대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4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별첨 1. P 기업은행 계좌, 별첨 2. P 수협 계좌, 별첨 3. P 신한은행 계좌, 별첨 4.P 씨티은행 계좌, 별첨 5. C 기업은행 계좌, 별첨 6. C 농협은행 계좌, 별첨 7. C 우체국 계좌, 별첨 8. Q 씨티은행 계좌, 별첨 9. Q 신한은행 계좌, 별첨 10. B 새마을금고 계좌, 별첨 11. B 씨티은행 계좌, 별첨 12. B 신한은행 계좌, 별첨 13. R 우리은행 계좌, 별첨 14. R 하나은행 계좌 [2014고단65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52조, 형법 제30조(유사경마행위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설경마장을 개설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지된 유사 경마행위를 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를 위 범행에 이용하였는바, 그 범행기간이 매우 길고 규모가 매우 크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다만, 그 형기 및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및 피고인의 환경,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사설경마행위에 종업원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금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으며, 달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