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2016고단902 - 피고인 A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3, 23:0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4. 16:0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호텔 208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B, G와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4. 12, 27.경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하고, G는 같은 날 13:00경 F이 지정한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18: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1.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28. 21: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호텔 208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29, 01: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호텔 208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6고단2933 -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6. 3. 3. 부산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구속기소되어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F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하순 19: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게 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L'을 통해 알게 된 M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게 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1. 23:00경 부산 부산진구 J, K 모텔에서, 위 M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게 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2. 05:00경 부산 부산진구 N 1210호에서, 0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게 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2. 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N 613호에서, 0이 운영하는 P이라는 오피스텔 및 출장마사지 성매매 업소의 손님들인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오피스텔 성매매의 경우에는 시간당 현금 13만원 중 9만원을 받고, 출장 마사지 성매매의 경우에는 A코스 5만원 중 9만원, B코스 20만원 중 12만원, C코스 35 만원 중 23만원을 받고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2.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N 오피스텔 613호, 1210호, 2107호와 부산 해운대 Q에 있는 R 모텔, S 모텔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3~4명의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의자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4, 18:00경 부산 남구 T에 있는 U모텔 204호에서, V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2. 05:00경 부산 부산진구 N 1210호에서, 0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성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2. 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N 613호에서, 0이 운영하는 P이라는 오피스텔 및 출장마사지 성매매 업소의 손님들인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오피스텔 성매매의 경우에는 시간당 현금 13만원 중 9만원을 받고, 출장 마사지 성매매의 경우에는 A코스 5만원 중 9만원, B코스 20만원 중 12만원, C코스 35 만원 중 23만원을 받고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2.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N 오피스텔 613호, 1210호, 2107호와 부산 해운대 Q에 있는 R 모텔, S 모텔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3~4명의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서 분석,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 A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공범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629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순번 19번),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V와 B의 W 대화 내용, 출장마사지 업소 P의 홍보사진, 성매매업소 등 사진, A와 O의 문자메시지 사진, B 휴대전화 통화내역, A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의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류 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중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마약류 범행 내용은 주로 투약에 그치고 있고 성매매 범행도 그 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류 범죄 전력이 1회 있으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달리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마약류 범행 내용이 투약에 그치고 있고 성매매 범행도 그 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사건의 판결에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있어 추가로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