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마치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편취하고, 편취한 현금은 제3자 명의로 위 'C' 또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9고단3980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연관되었다는 사실로 고소가 되었는데, 죄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금을 해지하여 금융감독원에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8. 16: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3,3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미리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 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 문서파일을 열고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4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40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1. 8. 16: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D에게 돈을 편취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69 4.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1. 2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은행직원이 연루되어 있어 그 직원을 잡아야 된다. 현금을 모두 인출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2019. 11. 20. 18:17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역 1번 출구 앞 'L은행 K역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 2019. 11. 21. 18:00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계양역에서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에게 돈을 편취하면서, 2019. 11. 초순경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출력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편취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2회에 걸쳐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345 6. 성명불상자는 2019.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이 범인인지 여부 확인을 하여야 하고, 범인이 아닐 경우 실제 범인을 잡아야하니 시키는 대로 하여야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면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추적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9. 11. 14.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정동)에 있는 대전역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2019. 11. 15. 오전에 수원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10번 출구로 현금 1,52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 1,520만 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같은 날 16:00경 위 수원역 10번 출구로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0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06 7.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1. 22. 13:06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N 검사를 사칭하면서 발신번호 'O'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당신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해야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나 피고인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20만 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20:57 경 서울 용산구 새창로 170-4(한강로3가)에 있는 용산역 1번 출구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그 무렵 위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용산역 1번 출구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용산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서류를 건네주며 피해자에게 현금 금액을 기재하고 서류에 서명하게 한 다음 위 현금 1,6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 R, S, T, U, V, W, X, 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불상 피의자3)의 메신져 대화내용), 내사보고(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지문감식 결과), 수사보고(압수물(금융위원회 서류) 추송 관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 부분은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2020고단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2020고단9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수거책인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편취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수금하는 금액의 1~2%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는 간단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 20만 원 이상(최대 800만 원으로 보인다)을 지급받았는 바, 위 대가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액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학력,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급여의 수준이 이례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회사 이름도 묻지 않고 사무실이 중국과 베트남에 있다는 'C'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이동 시간 등을 AB 어플로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5) 피고인은 'C'로부터 자신이 '비트코인, 카지노 환전, 불법 자금 세탁'을 하는 것으로 들어 그렇게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불법 자금 세탁'으로 알았다면 피고인 역시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비트코인이나 카지노 환전'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현금 소지인이 직접 환전하거나 송금하지 않고(비트코인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환전이 가능한데, 피고인은 전자공학과 대학생이다), 모르는 사람을 통해 전달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정도 없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영수증도 받지 않고 돈을 교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피고인도 이와 같은 업무가 범죄로 인한 돈을 전달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일을 시작한 이후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고, 피해자 U으로부터 큰돈을 교부받은 다음 'C'에게 무슨 돈이냐고 물었다가 'C'가 화를 내자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고비를 얻을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고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9억 원을 넘는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범행기간이 2019. 11. 8.경부터 2019. 12. 3.경까지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