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1.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연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8. 5. 4.경 영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고 1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90만 원을 빌려주고 2018. 6. 3.경 B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연 135.2%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20.경 영주시 C에 있는 B 운영의 'D' 식당에서 500만 원을 10일에 65만 원씩 총 10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1회분 선이자 65만 원을 공제하고 435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대부이자율 계산서와 같이 2018. 9. 26.까지 총 9,450,000원을 빌려주고 9,975,000원을 교부 받아 연 39. 1%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금원을 빌려준 채권자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1. 14. 17:3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의 자녀에게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그럼 지금 돈을 못준다는 말이잖아요, 돈을 왜 빌려갔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 카운터를 1회 걷어차고, "씨팔년아 가만 둘 것 같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앞에 있던 열풍기를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약 4분간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예금거래 내역서, 대부내역, 내사보고(CCTV 자료 등 첨부),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저장 USB, 내사보고(피해자추가자료 제출), 탄원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과 관련한 위력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 4. 20.부터 2018. 8. 8.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915만 원을 빌려주고 2018. 5. 10.부터 2018. 9. 26.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1,085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을 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돈을 못 갚겠다, 법대로 하라고 하는 바람에 화가 나 계산대와 열풍기를 발로 툭툭 차면서 다소 언성을 높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8. 4. 20. 435만 원, 2018. 5. 4. 90만 원, 2018. 6. 1. 270만 원, 2018. 6. 25. 240만 원, 2018. 8. 8. 180만 원, 합계 1,215만 원을 빌렸다고 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위 대여금 중 2018. 4. 20.자 대여금은 635만 원(현금 500만 원 및 계좌이체 135만 원), 2018. 6. 25.자 대여금은 740만 원(현금 500만 원 및 계좌이체 240만 원)이므로 대여금 합계액은 1,915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차용증상의 대여금은 2018. 4. 20.자 500만 원, 2018. 6. 25.자 500만 원인 점, 2018. 4. 20.자 대여금에 대하여 피해자는 500만 원을 65만 원씩 10회 변제하기로 하고 최초 대여시 선이자로 65만 원을 제한 435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반면 피고인은 7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변제방법에 대하여는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8. 6. 25.자 대여금에 대하여 피해자는 500만 원을 65만 원씩 10회 변제하기로 하고, 기존 2018. 4. 20.자 대여금 미변제액 3회분 195만 원 및 선이자 65만 원을 제한 24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반면 피고인은 74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변제방법에 대하여는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8. 8. 8.자 대여금에 대하여 피해자는 2개월 후에 변제하고 매월 2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받아 2018. 9. 9. 이자 2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 대여금은 변제방법 등에서 대환이 이루어진 나머지 대여금과 별개의 대여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8. 4. 20.자 실제 대여금은 435만 원, 2018. 6. 25.자 실제 대여금은 240만 원으로서 피고인이 받은 이자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씨발년아, 니가 남의 돈 떼먹고 잘 살 줄 알았냐. 니 자식들 잘되는지 한번 보자'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발로 카운터, 열풍기를 차면서 위협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옆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 E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으로 욕을 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아들 F도 피고인이 열풍기를 차는 것을 봤고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식당 카운터에서 격앙된 표정으로 대화를 하는 모습 및 대화 도중에 카운터, 열풍기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로서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변제를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카운터, 열풍기를 발로 걷어차면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해주면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고 추심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의 아들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의 액수가 크지 않고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