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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 2.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309 피고인은 2011. 6. 28.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용인시 수지구 F, G, H, I, C, J(합계 면적 10,136.34㎡)에 대해 소유권자들로부터 토지매매를 위임받았다. 가계약금을 지급하면 위 부동산들을 매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 2011. 8. 13. 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K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L)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226 피고인은 2016. 6. 1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근방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N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동생인 N 명의로 O 종중 소유의 용인시 P의 임야 44,406㎡ 외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토지 중 9,000평을 당신에게 팔겠으니, 토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빌려 달라. 보름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6. 16.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R)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260원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용인시 기흥구 T의 실소유자다. 위 토지를 개발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투자를 하라. 위 토지는 틀림없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수익을 볼 수 있다. 토지 일부를 매수하면, 분할하여 등기도 마쳐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 중 1,200평을 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4. 5. 14.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U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4. 5. 16. 6,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U 명의의 우리은행과 외환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확인서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8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각 입금내역서, 차용증서,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종합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8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4, 18)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합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1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8. 11. 1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18:1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2018. 11. 1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18: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를 몰래 가지고 갔다. 3. 2018. 11. 2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16:32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그곳 판매대에 놓여 있던시가 2,000원 상당의 마카롱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4. 2018. 11. 2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16:47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8,000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E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4, 1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조회,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특별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특별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과거의 습벽에 의하여 수차례 절도를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소재 동수원 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6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에 걸쳐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프린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9. 00:5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개봉로20길 158 앞 광복교 위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9. 00: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부정확한 발음의 언행을 하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만취하여 서명 등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깨워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개봉로20길 158 앞 광복교 위 도로를 안양교 방면에서 개봉지하도 방향으로 역주행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개봉지하도 쪽에서 안양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위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캡쳐화면 12장, 블랙박스 영상 사본 CD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음주수치가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고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참작.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들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6.2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여, 55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잣말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과 무릎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금당로에 있는 당말터널 사거리의 도로를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산본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01: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천중앙로 182에 있는 솔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최종음주시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범행으로부터 10여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중국 국적자로서, 2016. 8. 말경 중국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14. 11.경부터 건국대학교에 유학 중이었는데,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져 2017. 3. 23.경 대한민국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별을 통보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2017. 3. 28. 05:0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28. 08:30경 서울 광진구 C,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예전에 알려주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아이폰7플러스)에 저장된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려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강제로 휴대전화 지문 인식장치에 갖다 대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는 집 밖으로 몸을 피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를따라 집 밖으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19조 1항, 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남대로 신우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운진각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신호대기 후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유턴금지 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반대차로로 유턴을 하기 위해 좌회전 진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반대 진행방향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 참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9:13경 나주시 다시면 동당리에 있는 송촌마을에서부터 같은 면 문동리에 있는 반계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끝길 36 도로를 월피소방서 방면에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70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주택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에 있던 피해자 D(40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끝길 36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적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인피 사고 야기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2. 19:00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E(61세)이 운전하던 F 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한 것으로 인해 시비되어 피해자가 파출소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조금 더 가면 파출소야."라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2. 19:1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51에 있는 화곡본동 치안센타 앞길에서, 택시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H이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던 피고인과 A를 제지한 다음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러자 주변에 위택시기사 E 등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향해 "야, 이 병신새끼야. 개 좆 같은 새끼야. 짭새 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순경 H에 의해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위 순경 H의 왼쪽 다리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폭행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시간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각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41

범죄사실 [2017고단6141]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4년경 대구소년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 찜질방이나 모델 등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쳐 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C은 2017. 9. 20. 04:45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C은 출입문 앞에 엎드리고, 피고인은 C의 등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환기창을 연 다음, 미리 준비해 둔 막대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걸쇠를 젖혀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옆에 걸린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G 비버 오토바이 1대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 2017. 9. 29. 02:00 경 부산 동래구 쇠미로126번길 25 소재 '정흥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80 만원 상당의 I 오토바이를 발견 하고,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열쇠를 꽂아 마구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0.경부터 2017. 9. 29. 18: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D 소재 위 F식당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역 인근 등 부산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G 오토바이 및 I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1805] 3. 피고인은 2017. 8. 10.경 부산 남구 J, 108동 1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 K의 주거지에서, 2017. 9. 11.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K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2018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점,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855에 있는 한독모터스 광주영업소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00만 원 상당의 C BMW 승용차에 대하여 약정기간 48개월에 월 대여료로 1,714,46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7. 1. 경부터 대여료를 연체하여 2017. 3. 16.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위 승용차의 반납을 요구받고도 지인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반환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렌터카신청서, 차량등록증 1. 채권잔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3: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주변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자리에 잠들어 있던 손님인 피해자 D(33세)의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D의 증언은 승차경위, 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추행 당시 위치, 동작,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의 반응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신고한 경위, 시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증언은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승객에 대하여 추행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추행 부위,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목걸이 20돈, 반지 5돈, 팔찌 20돈을 현금가 9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물건을 성남시 분당구 C로 보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0돈, 반지 5돈, 팔찌 20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재판 경과 확인) 및 판결문,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3:5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618에 있는 코오롱 양궁경기장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산상록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3.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8. 3. 25. 오후 무렵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 유소 부근에서 D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절반 분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29. 저녁경 진주시 C에 있는 'D'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150만 원,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3.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07. 14: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우산로 323에 있는 원주상하수도사업소 앞 도로에서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소재 횡성고등학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재개발 조합장인데, 3천만 원을 빌려주면 E 재개발 공사 중 토목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하게 해주고, 차용금은 2017. 2. 20.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재개발 조합장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를 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7. 2. 20.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건설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아님에도 마치 조합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개발조합과 공사 계약을 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0:1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C 직원 숙소인 D 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사망한 것처럼, 위 회사 동료인 G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위 사진파일 및 "H 리무진 보내라", "아이고 아고 아고", "세상 끝낫네"라는 문구를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적시"를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사실'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 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법조로 특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위 적시의 경위·방법·내용 등에 비추어대상자를 비롯한 누구에게나 허위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사실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추상적으로라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피고인의 공 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다분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잠든 모습을 사망한 모습에 빗대고 여기에 농담을 덧붙임으로써 피해자를 희화화 한 점(즉,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 행위)'에서 비롯되는 결과이지, '사실과 다르게 피해자의 사망을 알린 점(즉, 피해자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결과가 아니다. 결국,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에 있는 황금어장 부근에서부터 연동에 있는 제스코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며, 판시와 같이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가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경 경기 고양시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D에게 "사단법인 E가 상조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내가 위임받았다. 사업추진비를 지급해 주면 사단법인 E를 통하여 상조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단법인 E는 상조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상조사업을 진행에 대한 협의만 하였을 뿐이었고, 상조사업 진행 관련 사단법인 E 이사회 결의가 부결되어 결국 상조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상조사업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고 사업을 진행할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비를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조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조사업 추진지원금 명목으로 2011. 12. 23.경 100만원, 2011. 12. 26.경 1,900만원, 2012. 2. 10.경 3,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겨울경 사단법인 E(이하 '협회'라 한다)와, 협회가 장애인을 위한 단체 물품 및 서비스(상조, 보험)에 대한 사업권을 피고인에게 인가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그 후 상조회사로 피해자 회사를 선정하여 협회에게 소개하였고, 협회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통해 협회에 대한 상품 구성 등의 혐의를 진행한 후 2011. 12. 20.경 피고인의 주선으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점, 사업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인 협회가 직접 영리사업을 할 수 없어 피고인이 수익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으로 하여금 협회 회원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기로 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협회 회장 F을 대표로 하여 G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12. 2.경 피해자 회사와 G 주식회사 사이에 위 회사가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피해자 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독립지사사업자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그 후 위 주식회사 대표가 피고인으로 변경되어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다시 작성된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신이 변제책임을 지기로 하고 상조사업 추진지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점, 그런데 협회에서는 이 사건 상조상품 판매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피고인과의 의사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협회로부터 상조사업 진행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지원 형식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