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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고 한다)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사용·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7.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D으로부터 식약처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로 수입한 중국산 양건고추 1,000kg을 7,600,000원에 구입하여 자신의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중국산 양건고추 합계 13,500kg을 합계 112,200,000원에 구입하여 자신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9 내지 12회)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와 ‘I’ 판매내역 비교분석),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기간별 매출매입현황_C, C의 중국산 양건고추(압축) 구매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매한 양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스스로 D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D으로부터 고추를 매수하여 판매한 다른 판매자 등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6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블랙박스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사진, 진단서(B), 진단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약물운전 검토), A에 대한 원내처방전, A 복용약물 사진, 수사보고서(C내과의원 등 피의자 약물 확인), 수사보고서(D정신과의원 탐문 – 피의자 약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근무현황 확인), 수사협조의뢰건 결과 회신, 의약품 상세정보(아티반정 1밀리그램), 의약품 상세정보(스틸녹스정 10밀리그램),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운행거리 확인) [피고인은 당시 스틸녹스를 복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전날 처방받은 우울증 약을 먹은 후에도 잠이 오지 않아 이전에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스틸녹스를 함께 먹어도 되는지 병원에 전화까지 하여 문의한 다음 스틸녹스를 먹었다고 그 구체적인 복용 경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면서 포장을 개봉하여 일부만 남아 있는 스틸녹스 사진까지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같은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피고인이 이후 이를 부인하지만 그 사유는 당시 스틸녹스를 먹었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정도이고 그 외에 이전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전혀 없다. 스틸녹스를 복용하였다는 종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과로 및 약물복용 후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철야 근무 후 향정신성의약품까지 복용한 후에 운전을 감행하다가 충돌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두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9. 9.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9.경 부산 영도구 B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올린 ‘컴퓨터 CPU(174790K)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4,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CPU를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10. 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경 같은 장소에서 위 C 사이트에 피해자 E가 올린 ‘실전 모의 고사 문제집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물품대금 1,427,000원을 보내주면 원하는 문제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원하는 문제집을 보내줄 의사 등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20. 10. 3.경 550,000원을 송금받고, 2020. 10. 4.경 877,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42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가 작성한 진술서 첨부) 1. 각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모두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1. 1. 23.경부터 2021. 2. 15.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 23.경부터 2021. 2. 15.경 사이에 부산 동구 B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5. 13:40경 부산 동구 C모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25. 15:2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탁자 위 플라스틱 보관함에 흰색 종이로 감싼 필로폰 약 0.2g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많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투약·소지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동종 전력 횟수 및 그 처벌의 종류, 이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8. 30.경 시흥시 B호텔 C호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마약류성분 감정서,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이앤에이(DNA) 감정서 및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B 호텔 CCTV 영상 피혐의자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진행경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부작용이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이 202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과 병합 심리되어 1개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3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는 2019. 11.경 인터넷 C 사이트 ‘D’ 카페에서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E 계정,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돈이 계좌에 입금되면 일정 수익을 빼고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B가 사용하는 인터넷 ‘E’ 아이디(B의 모친 명의) 및 비밀번호, B 명의 F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실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기재하였으며,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갤럭시 버즈 실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7경 B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갤럭시 버즈 실버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고, B는 그중 4만 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H 명의 가상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버즈 실버 판매대금 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J, K, L, M,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화이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11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갤럭시 버즈 화이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22:44경 B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만 원을 갤럭시 버즈 화이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받고, B는 그중 5만 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H 명의 가상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합계 26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L, N, K, M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번개톡 대화자료,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게시글, 거래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대금 상당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과거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4. 22:00경 서울 강서구 B 호텔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6.경 서울 강서구 D, E호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당시 관련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피의사실로 1회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C의 유혹으로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신저에서 ‘C’ 닉네임으로 대화방을 개설하여 각종 마약류를 판매하고 있는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9. 17. 22:00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불상의 마약판매자(B ID ‘D’)에게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고, 서울 마포구 E아파트 상가건물 1층 계단 아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5g을 갖고 가(속칭 ‘던지기’ 방식)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5. 18:00경 가항의 판매자에게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 내에서 필로폰 1g을 갖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9. 18. 00:40경 서울 마포구 F모텔 G호에서 그 무렵 B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H에게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9. 18. 00:40경 서울 마포구 F모텔 G호에서 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5. 21: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J호 객실 내에서 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8g을 위 가항 방법과 같이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6. 00:00경 위 나항 장소에서 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8g을 위 가항 방법과 같이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6. 11:00경 3의 나항 객실 내에서, 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33g을 비닐백 안에 보관하고,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부에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특정 및 대화내용 1. 아큐사인 시약반응검사 확인서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내사보고(H B 대화내역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제공,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4.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근거 :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6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1, 2 경합범죄 :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6월{기본 범죄 상한 4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타인에게도 이를 제공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9.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크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매수 및 투약한 양이 그리 많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B는 2021. 5.경 B가 매수자금을 대면 피고인이 상선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한 다음 이를 함께 투약할 것을 공모하였다. 1. 2021. 5. 1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5. 13. 13:0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B로부터 매수자금으로 받은 현금 15만 원을 D에게 대가로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3. 14:00경 위 ‘C’ 모텔의 E호 객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약 0.035g씩 나눠 담고 물을 타 희석한 다음 그 중 하나를 B의 팔에 주사해 주고 나머지 하나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2021. 5. 1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5. 14. 13:00경 위 ‘C’ 모텔 앞 노상에서, B로부터 매수자금으로 받은 현금 10만 원을 D에게 대가로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B는 2021. 5. 14. 14:00경 위 ‘C’ 모텔의 E호 객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약 0.035g씩 나눠 담은 다음 물을 타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하나씩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3. 2021. 5. 16.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5. 16. 19:00경 위 ‘C’ 모텔 앞 노상에서, B로부터 매수자금으로 받은 현금 20만 원을 D에게 대가로 주고 그로부터 각각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B는 2021. 5. 16. 저녁경 위 ‘C’ 모텔의 E호 객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약 0.035g씩 나눠 담은 다음 물을 타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하나씩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각 감정서 사본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사람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인트 붓, 솔 등 도소매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고에 약 6억 원 상당의 재고가 있고 받지 못한 미수금이 약 6억 원 상당 있는데 지금 현금이 없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덤핑 물건을 대량 구매한 후 중간상인에게 팔아 빠른 시일 내에 원금과 이익금 1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 피해자의 사무실 부근에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30.까지 38회에 걸쳐 합계 532,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전자어음에 배서하여 대신 지급해 주면 2018. 5. 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자어음에 배서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6. 액면금 16,982,579원의 전자어음에 배서하게 한 후 위 어음을 피고인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조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여금 장부 사본, 각 거래명세표, 차용증서 사본 등, 전자어음배서내역 상세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약서 등 사본, 대여내역 등,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21. 8. 30. 07:40경 논산시 B에 있는 C 기숙사 주방에서 물병, 빨대, 유리관으로 이루어진 투약기구(일명 ‘쪼’)의 유리관 안에 필로폰 약 0.3g을 넣고 라이터로 유리관 밑을 가열하여 물병으로 모아진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31. 13:3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필로폰 5.76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필로폰 등)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 필로폰에 대한 간이검사결과), 수사보고(압수 필로폰 무게 측정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단순한 투약을 위한 필로폰 매수를 넘어 판매를 위하여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4.경 인천 남동구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서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역발신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통화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전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전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간 단약의지를 지키며 재활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자활센터장을 비롯한 주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223] 피고인은 2020. 8. 26.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E 카페 ‘F’ 게시판에 올린 ‘닌텐도스위치/젤다/마리오디럭스/스매싱/Sd64G포함/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선금 17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불유심 1개당 3만 원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1개 당 30,000원의 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통신사 ‘I’에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자필로 작성한 선불유심본인개통동의서 등을 전달하여 피고인 명의로 ‘J(K)’, ‘L(M)’, ‘N(O)’ 등 총 3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피의자 작성 게시글, 피의자 문자 대화내용,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2021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회신자료 사본, M 회신자료 사본, O 회신자료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와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6.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4.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6.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5. 12:30경 당진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관련사진(압수물) 1. 이큐사인반응검사, 소변검사확인서, 수사보고서(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서(압수물 총목록 8번, 10번) 1. 수사보고(피의자 투약 부위 관련), 관련사진(피의자 투약 부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 자백한 점, 범행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력 등 제반 정상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18. 새벽경 서울 관악구 B 뒤쪽 골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3. 3.경 투약 피고인은 2021. 3. 3. 19:00경 서울 관악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4. 12.경 투약 피고인은 2021. 4. 12. 오전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순번6)의 각 기재 1. 국과수 감정서(증1~5호 주사기), 대검찰청 DNA데이터 조회결과, 수사보고서(마약 키트 검사),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A 모발 감정서, 건외 C 통신가입자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2021. 3. 13.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5개(증 제1 내지 5호) 중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5호)는 2021. 3. 3.경 필로폰 투약에 제공한 물건이나(증거기록 제76면), 나머지 일회용 주사기 4개(증 제1 내지 4호)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필로폰 투약에 제공한 물건이 아니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4g의 가액을 추징하되, 2021. 3. 기준 필로폰 0.7g에 대한 수도권에서의 암거래가격 650,000원을 기준으로 0.4g에 상당하는 371,428원(원 미만 버림)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추징 371,428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2012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수수에 관하여 일부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2. 5. 새벽 무렵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1. 피혐의자 A의 주사 투약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평균가격)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투약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