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돈을 차용해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8. 2. 11. 충남 공주시 G 주택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2018. 2. 24.경부터 2018. 3. 24.경까지 위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번호 H)로 2018. 2. 12.경 1,000만 원, 2018. 2. 13.경 275만 원, 2018. 2. 27.경 600만 원, 2018. 2. 28.경 400만 원, 2018. 3. 3.경 700만 원, 2018. 3. 7.경 1,000만 원, 2018. 3. 19.경 300만 원, 2018. 4. 16.경 2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번호 I)로 2018. 4. 23.경 4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피고인은 2018. 4. 1.경 충남 태안군 K 주택에서 피해자 J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2018. 4. 5.경부터 2018. 5. 5.경까지 위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8. 4. 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4. 10.경 현금 2,000만 원, 2018. 4. 18.경 현금 5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계약서, 각 견적서, 계좌송금 확인증, 입금증, 영수증, 공사대금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범행이 2018. 11.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돈을 차용해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2. 9.경 청주시 흥덕구 L건물 1층 'M'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2018. 2. 11.경부터 2018. 3. 10.경까지 위 카페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H)로 2018. 2. 9.경 300만 원, 2018. 2. 11.경 500만 원, 2018. 2. 13.경 500만 원, 2018. 3. 2.경 500만 원, 2018. 3. 6.경 100만 원, 2018. 3. 13.경 100만 원, 2018. 3. 15.경 50만 원, 2018. 3. 21.경 50만 원, 2018. 3. 22.경 80만 원, 2018. 3. 22.경 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2,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4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의 범위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 제출의 증거 중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인 B의 진술 내지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그 결과가 미비하였음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진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수사기관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308쪽). 게다가 피고인은 B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대부분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것으로 보일 뿐, 타 공사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은 확인할 수 없다(수사기관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263, 306쪽).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등의 현장에 필요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304쪽). 이러한 거래의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거짓말을 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데다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B의 진술 내지 진술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실시한 이 사건 공사의 결과가 미비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고려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 부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