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1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611 가. 상표법위반방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A 2. 나.다. B 검 사 김민정(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김도형(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4. 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지인 C이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9. 17.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F지점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인터넷으로 짝퉁 물품을 판매하는 데 사용하려 한다. 사업자 명의와 통장, 선불폰을 만들어주면 한 달에 15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선불폰 2대(G, H)를 교부받고, 2018.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선불폰 1대(I)를 교부받아 그 무렵 불상지에서 C에게 이를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방조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이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9. 17.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F지점 앞 도로에서, 지인 B에게 '인터넷으로 짝퉁 물품을 판매하는 데 사용하려고 한다. 사업자 명의와 통장, 선불폰을 만들어주면 한 달에 15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여 B으로부터 B이사업자 등록하여 개설한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L)의 현금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및 B 명의 선불폰 2대(G, H)를 교부받고, 2018. 11.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선불폰 1대(I)를 교부받아 그 무렵 불상지에서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상표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7.경 C의 상표법위반 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J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L)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그 무렵 불상지에서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7.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F지점 앞 도로에서, A 로부터 '인터넷으로 짝퉁 물품을 판매하는 데 사용하려고 한다. 사업자 명의와 통장, 선불폰을 만들어주면 한 달에 1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에게 피고인이 사업자 등록하여 개설한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위조품 반입경위서, N 위조품 현황, O 위장구매 운송장 사진, P 위장구매 운송장 사진, 정품 위조품 식별기준,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 세관자료, 세관에서 적발된 위조품 사진, 수입자 정보, 수사보고(위조품 유통 온라인 사이트 정보), 위조품 유통 온라인 사이트 정보, Q 인터넷사이트 출력물, R 인터넷사이트 출력물, S(T) 사이트 출력물, U(O) 사이트 출력물, S(V) 사이트 출력물, 수사보고(상품라이센스 계약서 첨부 관련), 상품라이센스 계약서(영문) 사본, 상품 라이센스 계약서(한글번역본), 수사보고(외근수사), 건물내부 사진, 업무협조의뢰(사업자등록정보)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R 위장구매 관련), 업무협조의뢰(판매자정보), R 회신자료, K 계좌 거래내역, 휴대폰 가입자 내역, 수사보고(범행 계좌내역 수사 관련), 통화내역, 가입자인적사항(H), 가입자인적사항(I), G 통화상대방 가입자인적사항, 수사보고(퀵서비스 보낼 주소 및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 사진 첨부), H,G, I 발신역발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제1항(상표법위반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1)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 1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동일한 계좌에 접근하기 위한 수 개의 수단으로서,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이를 양도하였을 경우 포괄하여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9624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15845 판결 및 그 하급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73 판결 등 참조). 이하 같다.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