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2014고단825]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2. 22. 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258,18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지급되지 못한 금액(이 사건 선고일 무렵 지급되지 못한 퇴직금은 약 15,258,180원 상당인 것으로 보인다)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D 명의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19억원 상당을 대출하며 설정한 D 소유의 경기도 파주시 C 공장용지 6,188㎡, 위 지상 공장 제1동호, 제2동호, F 공장용지 930²m, 위지상 공장 1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에 20억 8,300만원 상당의 대환대출을 하며 1순위 근저당권자를 우리은행에서 씨티은행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이하 'G회사'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2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G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가, 씨티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다시 G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G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관하여 마치 G회사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 H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 사건 부동산을 기재하게 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2년 02월 14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0년 09월 09일 접수 제67246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 의무자란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I, 신청인 란에 '위 대리인 법무사 J' 등으로 기재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H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재하게 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2년 02월 14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란에 '금 1,200,000,000원', 채무자란에 '주식회사D', 설정할 지분 또는 담보할 권리란에 '부동산의 표시 기재와 같음', 권리자란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IT 등으로 기재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H로 하여금 G회사가 법무사 J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신청,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관하여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용 위임장 1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용 위임장 1부를 각각 작성하게 하고, 각 위임장의 G회사 이름 옆에 G회사의 막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용 위임장 1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용 위임장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14.경 파주시 금촌동 947-28 에 있는 파주등기소에서 위 H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신청서 1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1부, 위임장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2순위 근저당권자인 G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환대출 증액을 위하여 G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가 한국씨티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G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을 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동의를 받거나 위와 같은 담보권 해지 및 설정을 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H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등기신청서류를 파주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2010. 9. 9. 제67246호로 경료된 G회사의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선순위근저당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1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 1,560,000,000원), 2번 근저당권(채권최 고액 금 720,000,000원)을 각 말소하고, 한국씨티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금 2,707,900,000원)를 경료한 후, 다시 G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파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I 주장의 신빙성여부 1) I은 2011. 6.경 씨티은행 부지점장이던 K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K이 이 사건 대환절차에 동의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이에 거절하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K은 그 무렵 피고인과 관련하여서는 보증서에 기한 대출거래를 하고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대환절차를 위한 대화가 오고가지는 않았고, I(G회사)에게 (II) 추가로 대출을 받고 싶은 경우 잘해드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I이 '대출이 안 될 텐데'라는 의미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I의 주장대로라면, 그와 같은 이야기는 피고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미치는 대화내용임에도 피고인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K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K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I은 대환도 안되고 추가대출도 안된다는 의미로 '거래를 안한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도 질문과 상응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2) 좋은 고소(고발)하기 얼마 전에야 비로소 서류가 위조되어 ㈜G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가 다시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을 원인으로 2012. 6 ~ 2012. 8.경 씨티은행 K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K에게 항의를 한 후 곧바로 고소(고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대환절차가 이루어지면서 ㈜G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다시 설정된 시기는 2012. 2. 14. 경이고, 이 K을 찾아간 시기는 (I에게 유리하게 보더리도) 2012. 8.경이며, 고소장이 접수된 시기는 2013. 5. 14.경인바, I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다른 정황 1) 은 피고인과 오랜기간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생긴 친분관계에 따라 계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무담보로 빌려주었다. 2) 피고인은 스스로 I에게 담보를 설정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이 사건 말소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에 따른 등기필증도 피고인 측이 보관하고 있는 등 피고인과 I은 매우 두터운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대환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납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I은 자신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재설정된 사정을 알고는 K을 찾아가 이의제기를 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자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을 찾아가 이의제기를 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K을 찾아간 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고발을 하였다. 4) I은 피고인을 고소(고발)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사업상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 5)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재설정하더라도 그 과정이 등기부에 모두 드러나게 되는데, 피고인이 I의 동의도 없이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기에는 무모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 소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각 1부에 날인된 ㈜G의 인영이 실제 ㈜G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과 불일치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말소 및 재설정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각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각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I에게 대환절차에 더하여 씨티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별개의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검토하지 아니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설정하는데 I 의 동의가 없었다거나 위 각 문서의 내용이 I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