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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년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마치 자신이 주점을 운영하고 부동산 사업을 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8. 4. 16. 인천 서구 D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해서 나에게 주면 그 대가로 한 달에 최소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주겠다. 내가 6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완납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점을 운영하거나 부동산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할 수도 없는 신용 상태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대출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회사에서 4,420만 원을 대출받아 벤츠 E250 승용차 1대를 매수하게 하여 위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갑자기 급하게 100만 원이 필요한데 이유는 묻지 말고 빌려달라. 내일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할 수도 없을 정도의 신용 상태였으며 당장 돈이 들어올 곳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아는 후배가 운영하는 커피숍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는데 2018. 5. 하순경에 임대차 계약이 끝난다. 6월부터 당신이 맡아서 해라. 다른 사람이 계약하기 전에 가계약이라도 해야 하니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대신 가계약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는 후배가 커피숍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카페 임대차 가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페 임대차 가계약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메시지내역, 차량종합상세내역, 상환스케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및 공소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향후 합의사항 이행여부(피해회복 정도)를 지켜보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동종 사기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사기범행 및 최근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된 사기범행과 범행시기,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고소취하서(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범죄사실 1항 관련 피해금 3,000만 원을 전혀 변제받지 못 했고 피고인이 2019. 9. 10.부터 매월 100만 원씩 30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공증하여 피해회복 방법에 관하여만 합의한 것이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의사를 밝힌 점(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참조), 현재 피해회복된 금액은 70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금액의 상당금액은 아직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금액 분할변제에 관한 공증을 하면서 합의를 한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교차로 생활서비스란에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현재 B 지하상가에도 금은방 점포를 가지고 있고, 남편도 경찰 간부이다. 금 공장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수익금을 많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은방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공무원인 남편 명의로 2012. 7.경 128,000,000원의 신용대출, 50,000,000원의 퇴직금 담보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일 뿐이었으며,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카드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경 부산 연제구 소재 G 매장 내에 있는 'H' 금은방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를 빌려서 결제하게 해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은방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지인들에게 금원을 차용하고, 공무원인 남편 명의로 2012. 7.경 128,000,000원의 신용대출, 50,000,000원의 퇴직금 담보대출까지 받았고, 2012. 12. 11.경 채권자 I에 대한 채무가 약 4,000만 원 가량 누적되어 이에 대한 공증을 받는 등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귀금속을 결제해주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J카드로 귀금속 대금 7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받은 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받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공증도 했고 연대보증인도 세웠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더 빌려주면 금 공장에 투자해서 이자를 더 주겠다.'고 하며 2012. 10. 30.부터 2012. 12. 28.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금원에 대하여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2. 11.경 채권자 I에 대한 채무가 약 4,000만 원 가량 누적되어 이에 대한 공증을 받고, 2013. 1. 3.경 채권자 K에 대한 채무가 약 5,000만 원 가량 누적되어 이에 대한 공증을 받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음에도, 2013. 3. 29.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더 빌려주면 금 공장에 투자하여 이자를 더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더하여 위와 같이 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일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부터 2013.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75,78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에게 송금한 거래계좌내역 제출,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방어진항 선적의 어선 B(39톤)의 선장으로 어선 조업 및 선원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8:00경 포항 양포 동방 약 115해리(북위 35도52분, 동경 131도53분)에서 해상 투망 작업 중이던 위 어선에서 피해자 C(C, 41세, 베트남) 등 선원들과 함께 그물을 바다로 던진 다음 그물의 위치를 해수면에 표시하는 깃발을 놓기 위해 깃발과 연결된 닻을 바다에 투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어선의 조업 및 선원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선장에게는 선원이 닻을 바다로 투하할 때 신체에 닻줄이 엉켜 바다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선원 경력이 많은 사람을 작업에 배치하거나 선원들에게 신체에 닻줄이 엉키지 않도록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에게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력이 3개월 미만이고 한국어를 잘 알지 못하는 선원인 피해자를 작업에 배치하고 피해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명동의도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어선의 선수 우현 갑판에서 위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과 바다로 투하되던 닻줄이 엉키면서 피해자가 우현 갑판을 넘어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물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포항·양포 동방 실종선원(B) 진행보고 사본 1. 실황조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주측이 가입한 수협재해보상보험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등으로 6,000만 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농업회사법인㈜는 농축수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생인 F과 함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8. 9. 3.경 B농업회사법인㈜ 사무실에서, <주소> 답 1,774m²를 매입하여 자기 노동력으로 예초기, 분무기를 이용해 벼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현덕면사무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8. 9. 4.경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농업회사법인㈜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재무제표 분석)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61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01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경북 군위군 C 신축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 및 F식당, G에 있는 주택신축공사에 미장일을 해주고, H인 쇄소 배관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건축주들로부터 받아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공사들의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고인이 하고 있던 별건 C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 B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중 합계 6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5.경 제1항 기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E, F식당, G 신축공사현장에 샤시공사를 해주고, H인쇄소에 강화도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건축주들로부터 받아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공사들의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고인이 하고 있던 별건 C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 I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중 합계 1,71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4.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피해자 J의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완성하고, 나중에 받을 공사비에서 차감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선급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별건 C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G 주택신축공사에 사용하여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2012. 8. 7.경 같은 방법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F식당, G 주택 지붕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400만 원은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공사들의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고인이 하고 있던 별건 C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 K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2. 5. 하순경까지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I, J의 각 진술부분 1. I,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민사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인증 미제출), 수사보고(참고인 L전화진술 청취), 각 고소장, 수사보고(시공현장 탐문수사), 각 수사보고(시공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대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4,1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67

범죄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7. 21. 22:10경 서울 중구 퇴계로 450 하나은행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행인들에게 시비하자 피해자 C(43세)가 말리려 하였고, 이에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주에 이르는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1) 피고인은 2017. 7. 21. 22:30경 서울 중구 다산로 248 서울중부경찰서 신당파출소에서 출동경찰관을 손으로 밀치고, "내가 피의자라고, 다 죽여 버릴 것이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씹새끼야"라며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40분간 관공서에서 주취 행패소란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1. 23:20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 서울중부경찰서 형사 당직 사무실에서 "너 이 씨발, 이 병신 새끼들, 아 씨발 결과를 보고 하란 말이야"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소리치는 등 3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행패소란을 하였다. 다. 공용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7. 22. 00:34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 서울중부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위 '나'항의 행위를 하던 중, 벽면의 스펀지를 수회 손으로 잡아당겨 스펀지가 벌어지고 찢어지는 등 시가미상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공용물건손상 관련, 영상자료 분석, 영상자료 분석결과 2, 피의자 행패소란 관련 영상판독, 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건, 파출소 CCTV 영상 판독, 피해자 촬영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1: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기재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의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 4명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민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740 피고인은 2019. 2. 15. 12:57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7만 원 상당의 손수레 (속칭 구루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426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 14: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놓아둔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선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목재 등 주위에 불붙기 쉬운 물건이 쌓여 있음에도 종이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차장 벽이 그을 리게 함으로써 위험한 불씨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 확인, 각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확정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9고단3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위험한 불씨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특수강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반복하여 처벌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들이 그리 크지 않고, 노상이나 주차장에 방치된 물품을 훔친 것으로 행위 태양에서 나타나는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내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함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하고, 위 법률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2항이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정 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의 범행과 뒤의 범행이 모두 동종의 절도 고의범일 것이라는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고, 앞의 범행에 대하여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아직실효되지 않아야 하며, 뒤의 범행을 저지른 시점이 전의 범죄에 대한 최종형의 집행이종료되거나 면제된 때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하는 등 엄격한 구성요건을 설정하고 있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9862 판결,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15, 9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누범의 기준이 되는 전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에 열거된 죄 가운데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전력 중 누범의 기준이 되는 전과에 해당하는 준특수강도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에 규정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사이로서, 2016.경부터 별거중이고, 현재 이혼 조정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7. 29. 21:30경 부산 남구 C D동 1층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위 C에 찾아갔으나 그곳에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남자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112에 "아내가 자살 우려가 있다"고 신고하여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을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하였다. 이후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돌아갔고, 피해자가 대문 틈으로 피고인이 돌아갔는지 확인하려는 찰나 문틈 사이로 피해자가 키우던 애완견이 밖으로 뛰어나가자, 피고인은 그 애완견을 잡으러 뒤따라 나온 피해자를 위 C D동 1층 앞에서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부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상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당시 112에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신고한 점, 피해자가 다음날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상처가 나타나 있는 점, 피해자를 진료했던 의사가 당시 피해자의 안면부 손상은 타과의 진료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타과 진료를 권유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서가 제출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들도 피해자가 입 주위를 맞아서 부어오른 흔적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고소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부동산 중개업자 C의 중개를 통하여 매도인 D과 서울 강남구 E아파트 A동 1006호에 대하여 2011. 11. 16. 계약금 1억 원, 2011. 12. 20. 중도금 2억 원, 2011. 12. 30. 잔금 16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1. 28.경까지 계약금 1억 원 중 7,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도인 D으로부터 2011. 12. 27.경 위 매매계약을 해지당하고 이미 지급한 7,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돌려받고 D과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사실은 중개업자 C이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제1금융권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 중도금과 잔금은 피고인이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C은 제1금융권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금융권으로부터 16억을 대출받게 해주겠으니 위 아파트에 있는 16억 원의 융자를 안고 구입하라고 하여 위 아파트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이 제1금융권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7,000만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되었다. 결국 D과 C은 공모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니 D과 C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된 것으로 위 아파트가 정상적인 매도가 불가능한 물건이었다거나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또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해줄 것처럼 속인 사실도 없었다. 그리고 C은 피고인이 D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억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매매대금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고 한 것인데, 피고인이 D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대출을 알선하지 못한 것으로, C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1금융권을 특정하여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을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또한 아파트가 정상적인 매도가 불가능한 물건이었다거나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매도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초 피고인은, "C, D이, 사실은 금융기관에서 동의하여 주지 않아 정상적으로 매매 할 수 없는 아파트임에도 이를 숨긴 채, 은행 융자가 16억 원이 있으니 그 융자를 안고 3억 원이면 매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진술 취지를 조금 바꾸어 "사실은 제1금융권에서 16억 원을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주장들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의 진술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 -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0억 800만 원과 1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을 뿐이고, 실제 대출금은 10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 따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잔금 지급시점에 위 근저당권들을 모두 말소하기로 되어 있었다(제3호). - 매도인이 이자를 제 때 납부하지 않아 은행이 매매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 대출금채무가 16억 원이나 된다는 말을 듣고서도 등기부등본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C과 D의 경찰·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관련 정황들과도 부합하여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위도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다. -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인해 계약금 1억 원 중 7,000만 원만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마저도 모두 5차례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 매도인은 피고인의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다가 2년 가량이 지난 2013. 11. 29. 다른 형사사건의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C과 D은 위 매매계약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 C은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바람에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였다. - D은 피고인과의 계약으로 인해 다른 매매기회를 여러 번 놓치다가 결국 가격을 낮추어 16억 4,0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처분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56

범죄사실 1. 2020.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경 <주소>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화장지 보관 선반 아래에 CAM-U7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10. 1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1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가명, 여, 28세)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15:0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CCTV 분석) -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영상 분석) - 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 내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와 노출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D(가명), E(가명)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된 영상물들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3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4. 22: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일행인 피해자 D(35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몸과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수회 잡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몸을 수회 치고,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고, 손으로 목을 잡아 밀쳐 탁자 위에 넘어뜨리고, 의자를 들어 수회 때릴 듯이 하다가 던지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때릴 듯이 하고, 머리채를 잡아채고 그 상태로 식당 밖으로 끌고 가 손으로 몸을 수회 치고, 피고인이 입은 옷의 벨트로 마치 채찍질을 하듯이 30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몸을 차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며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보고 말리려고 다가오던 피해자 E(17세)에게 "왜 비웃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턱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3매, 폭행영상(식당내부)CD, 폭행영상(식당외부 앞 노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 D은 CCTV가 촬영 중이고 경찰관이 곧 오리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피고인의 때리는 시늉이나 피고인이 집어든 의자, 술병에 위협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의자, 술병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단순폭행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부분은 폭행사실을 인정하나, 턱을 친 부분은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처벌규정이 없어 무죄이다. 2. 관련 법리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폭행영상(식당내부)CD 중 '22150004S' 파일의 10:30부터 10:32까지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양 팔로 얼굴을 가린 채 별다른 저항 없이 넘어져 있는데도, 피고인이 과격하게 손 또는 발을 휘두르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 D을 때리려는 듯한 동작을 3회, 술병을 들어 때리려는 듯한 동작을 2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 D뿐만 아니라 제3자도 위 의자나 술병을 사용하면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 E이 '쳐봐'라고 하자 피고인이 진짜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피고인의 멱살 잡은 손이 피해자의 턱과 부딪쳤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면 멱살을 잡고 있는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목, 가슴, 얼굴 등 멱살을 잡힌 부분 주위에 부딪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턱 부위에 한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서까지 과격하게 폭행하고, 그 폭행 장면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에게도 시비를 걸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일행이었던 G에게 시비를 거는 등 피고인의 폭력을 일부러 유도하였다며 범행원인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저지른 폭행의 정도는 피해자 D이 G이나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와 비교할 수 없이 중하다. 피해자 D은 길거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폭행을 당하였는바, 신체적으로 큰 부상이 없었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상당한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 D이 G과 시비를 벌인 것이 일부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끌거나 손, 발을 휘두르는 행동 자체는 과격하였으나, 실제 피해자 D의 신체에 큰 타격을 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폭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