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07

범 죄 사 실 2021고단290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을 실행할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및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다른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5:38경 서울 도봉구 G주택 H동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및 강제집행의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6:06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도봉지 점 내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D으로부터 수금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960만 원 중 1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 온 K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L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0. 16: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61,250,000원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2고단3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 통화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 받거나 수거책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며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 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범행 수법을 교육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또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모집해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이나 유심칩 또는 다른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의 형태로 활동한다. 피고인은 2021. 3.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를 하고 수거한 돈을 송금해주면 택시비와 식대를 정산해주고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모의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2021. 3. 22. 무렵부터 2021. 3. 25.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순차로 전화하여 ‘N은행 O 대리이다. N은행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보라.’, ‘기존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대출을 받아보겠느냐.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해 달라.’, ‘대출이 승인이 났다.’, ‘F은행 P 과장이다. F은행에서 지급정지명령서가 내려왔다. 900만 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리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여 2021. 3. 25.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00에 있는 능곡역에서 수거책을 대면하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능곡역 주소와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3. 25. 13:00 무렵 위 능곡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2021. 3. 23. 무렵부터 2021. 3. 25.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순차로 전화하여 ‘R 팀장이다. 현재 대출이 있어 붉은 코드가 떠 대출이 어렵다. S 콜센터로 전화하여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라.’, ‘T 팀장이다. 현재 대출금의 50%인 1,250만 원을 상환해야 붉은 코드를 해지할 수 있다. 1,250만 원을 수표말고 현금으로 찾아와 가지고 있어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50만 원을 준비하여 2021. 3. 25. 성남시 U 앞에서 수거책을 대면하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주소와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3. 25. 16:13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W,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1. 각 내사보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은행 사진 2022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차적조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가 아직 모두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