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N,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2009.3. 8. 자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평소 사회에서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3. 8. 16:00경 피고인 E은 O 14톤 카고트럭을 운전하. 고, 피고인 A은 P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N, 피고인 C, 피고인 F을 태우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대하9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E이 위 카고트럭의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 A 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09. 3. 9. 시간미상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위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이고 충격이 경미하여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은 2009. 3. 9.부터 2009. 3. 13.까지 김포시 소재 Q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고인N, 피고인 C, 피고인 F은 같은 기간 동안 김포시 소재 R의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9. 3. 10.경부터 2009.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610,340원을 교부받아 이를 서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2012. 6. 30.자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로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30. 11:35경, 피고인 D는 S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T EF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C을 태우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행주대교 고가 부근 도로에서 이르러 피고인 D가 위 덤프트럭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위 E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같은 날 피해자 메리츠화재 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고의에 의한 사고로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은 김포시 소재 U의원에서 2012. 6. 30. 통원치료를 받고, 피고인 C은 2012. 6. 30.경부터 2012. 7. 2.경까지 김포시 소재 V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2. 7. 2.경부터 201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863,440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W과의 공동범행 : 2012. 8. 28.자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W에게 평소 피고인 E이 운행하고 있던 X 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E의 부탁을 받은 W은 2012.8.28.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전국화물차공제조합에 전화하여 X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하성면 용하사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피고인 A이 운전하던 Y BMW 승용차와 피고인 D가 운전하던 Z 그랜저XG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위 BMW 승용차에는 피고인 N가 동승하고 있었고, 위 그랜저XG 승용차에는 피고인 B가 동승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D, 피고인 B는 2012. 8. 29.경부터 2012. 9. 3.경까지 김포시 소재 U의원에서 입 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고인 ND는 2012. 8. 29. 경부터 2012. 9. 5. 경까지 김포시 소재 AA정형외과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2. 9. 5.경부터 2012.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822,300원을 교부받아 나누어 가졌다. 1) 공소장에는 'AB'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2) 범죄일람표 3부분의 'AB' 역시 'N'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과 AC, AD의 공동범행 : 2013. 3. 2.자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AC, A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2. 19:45경, 피고인 L은 A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I은 AF 스타랙스 차량에 피고인 J, 피고인 K와 AD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장성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L이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I이 운전하던 위 스타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낸 후 피해자 동부화재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I과 AD은 2013. 3. 4. 경부터 2013. 3. 6.경까지 서울 소재 AG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고인 J와 피고인 K는 서울 소재 AH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후 2013. 3. 7.경부터 201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367,415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 AD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AI, AJ, AC과의 공동범행: 2013. 3. 21.자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3. 3. 21. 04:45경 피고인 D는 Z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I은 피고인 AI, AJ, AC을 태우고 AK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목동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D가 위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같은 날 04:47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 신고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과 AJ은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I과 피고인 AI, AJ은 2013. 3. 21.경부터 3. 23. 경까지 서울 소재 성석의료재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AC은 2013. 3. 22.경부터 3. 25.경까지 서울 소재 AL정형외과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3. 3. 25경부터 201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974,630원을 2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J, AC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 2013. 5. 13.자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2013. 5. 13. 20:38경 피고인 E은 AM 트럭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G, 피고인 H을 태운 AN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장기동 상록아너스빌 인근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E은 위 트럭의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피해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보험사고 접수 신고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은 사실은 위 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입지 않았음에도 2013, 5, 13. 경 김포시 소재 V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13. 5. 23.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14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김포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2009.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AO으로부터 AO이 운영하는 김포시 AP에 위치한 'AQ'라는 상호의 정비업체의 패널식 건물 등의 일부 면적(약 70평 상당)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200만 원에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그곳에서 판금, 도색 등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I,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AJ,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E,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I, B, F, G, H, J, K, L)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I, B, F, G, H, J, K, L)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E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 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 C, E이 가담하여 편취한 보험금이 23,581,300원에서 26,444,740원 상당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 E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험금의 상당부분을 피고인 E이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실제로 편취한 금원이 9,078,700원 상당임에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50만 원,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70만 원, 전국화물공제조합에 50만 원(범죄일람표 3 범죄)만 변제하였을 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E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5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E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 E은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 E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부 변제를 한 점, 피고인 E이 전국화물공제조합(범죄일람표 6 범죄)에 370만 원 상당을 변제하는 등으로 전국화물공제조합과는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가 된 점, 피고인 Cl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와 자신이 받은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죄일람표 6 의 피해자 전국화물 공제조합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일람표 3 의 피해자 전국화물 공제조합 사건에서는 실제로 취득한 금원이 없는 점, 피고인 A, C 등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가 가담하여 편취한 금원이 20,660,370원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D의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D는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가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 D에게도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D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F, G, H, I, J, K, L 피고인 B, F, J, K, G, H은 단순 가담자인 점, 전국화물공제조합에 피고인 B가 550,000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 F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과 합의한 점, 피고인 11 피해자 동부화재 및 삼성화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J, L, K가 피해자 동부화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G, H이 피해자 전국화물공제조합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