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05. 01 13:07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인 피해자 E이 차단기를 올려주지 않고, 돌아 나가라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1회 밀치고, 모자를 착용한 상태에서 모자 앞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가량 들이박는 등 폭행하여,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급성 결막염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모자 창이 피해자의 이마에 닿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고, 자신에게는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상해죄에 있어 상해의 의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3) 증거의 검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F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G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상해진단서, 현장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등이 있는바, 아래에서는 그 각 증거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을 살펴본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번 모자 창으로 들이 받히고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것으로,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 및 목격자 F의 법정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피해자는 상해 부위 및 정도(눈 바깥, 눈의 흰자, 양눈, 우측 눈, 대퇴부)에 관하여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진료를 받을 당시 의사에게 눈의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따로 안약을 처방받지도 않았으며 육체적인 증상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현장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자 창으로 1회 들이박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2회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대퇴부 및 골반에는 전혀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위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으로 '대퇴부 및 골반의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고, 부상병으로 '상세불명의 급성 결막염', '얼굴의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다. 즉, 상해진단서에서 진단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경위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안약을 처방받지도 않았고(진료의 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약을 처방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그러한 처방전에 의하여 약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육체적인 불편이 그리 오래 가지 아니하였다면, 결막염에 관한 진단서의 내용 역시 이를 믿기 어렵다. 무엇보다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타박상에 관한 진단서 작성지침서"에 의거하여 치료기간을 2주로 기재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타박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검사는 이 부분 병명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하였다) 위 상해진단서의 내용만으로 검사가 주장하는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결막염'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F의 법정진술, 현장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모자 창으로 피고인을 1회 찍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눈의 불편감을 호소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격 직후 다소 뒤로 밀렸을 뿐 눈 부위를 움켜쥐는 등 고통을 호소하지 않은 점, F이 피고인의 눈 부위의 충혈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결막염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검토하면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문제된다(위 대법원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결국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순 폭행죄만이 문제가 되고,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3.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