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7.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C군청 산림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C군청 등에 CCTV 설치공사, 전산장비 설치공사, 통신시설 설치공사, CCTV 유지보수, 전산 장비 납품 등을 시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산림과에서 발주하는 CCTV 설치공사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향후 산림과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2017. 6. 21.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6. 21. 15:45경 산림과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8. 2. 9.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2. 9. 17:16경 산림과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E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B으로부터 뇌물로 수수할 2,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위 2,000만 원을 송금 받을 무렵인 2018. 2. 9.경 C군청 산림과 사무실에서 '차용금 2,000만 원, 변제기 2018. 12. 31.'이라고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6. 21.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산림과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A에게 그 명의의 E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여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8. 2. 9.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산림과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A에게 그 명의의 E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피의자 B이 제출한 C군청 공무원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B의 산림과 계약 관련 자료 제출, 압수한 물건 중 B의 A 직책 보전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A 명의 E계좌 거래내역 분석, A, K 거래내역 분석, 전체 계좌 흐름에 대한 정리, C군청 산림과 발주사업 결재권자 확인에 대한, 2016~2018년 산림과 발주사업 회신내역, K, L, M 거래내역 분석, 산림과 발주사업 D 계약체결내역 정리에 대한, N CCTV 설치사업 등 계획안에 대한, A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 회신에 대한, 피의자 A의 변제금액 내역 첨부, 피의자 B 제출 입금확인증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8. 2. 9.자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한편 2017. 6. 21.자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그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7282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차용금으로 인정하는 2017. 6. 21.자 30,000,000원은 그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여 차용 당시의 수뢰액을 산정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금융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금융이익을 기준으로 그 처단형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은 범인이 범한 범죄에 대한 형벌의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여 형벌의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위 3,000만 원 차용과 관련된 금융이익 상당 뇌물수수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9.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2. 9.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피고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액의 산정 2017. 6. 21.자 3,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관련 추징액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범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 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이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 수수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15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2017. 6. 21. 피고인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변제기가 2018. 6. 20.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위 차용증이 피고인 B과의 사전 협의 없이 피고인 A이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B이 그 후 변제기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위 3,000만 원의 변제기는 2018. 6. 20.에 도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이 위 3,0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은 위 2017. 6. 21.부터 변제기인 2018. 6. 20.까지의 민법상 법정이자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추징액은 150만 원(=3,000만 원×5%)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2017. 2. 9.자 2,000만 원에 대한 추징액 위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전부 뇌물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추징액은 2,000만 원 전액이다. 추징금 합계 2,150만 원(=150만 원+2,0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위 돈은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무기한·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수뢰자가 받은 실질적 이익은 무기한·무이자 차용금의 금융이익 상당이므로 위의 경우에는 그 금융이익이 뇌물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라. 한편,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 (가) 피고인 A은 1981. 3. 8. C군청 소속 공무원{농업직 5급 을(현재 9급)}으로 임용된 후 C군청 관내 읍 면에서 근무하다가 2015. 3. 20.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승진한 이래 2015. 6. 30.까지 O면장, 2015. 7. 1.부터 2016. 12. 31.까지 P면장, 2017. 11. 1.경부터 2018. 12. 31.까지 C군청 산림과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00. 4.경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면서 C군청 등에 CCTV, 전산장비, 통신시설 등 설치공사와 그 유지·보수, 전산 장비 납품 등을 시행하여 왔다. (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약 20년 전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C군청의 관급공사와 관급자재 납품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그 후로 호형호제를 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라) 피고인 A은 2016. 5. 2. 피고인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차용하였다가 2016. 6. 2.부터 같은 달 3.까지 사이에 합계 3,015만 원(원금 3,000만 원+이자 15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산림과장 재직 당시 직무내용 등 (가) 피고인이 C군청 산림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산림과에는 산림조성담당계, 산림이용담당계, 산림보호담당계, 녹지조경담당계, Q관리담당계, N관리담당계 등 6개의 부서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부서에서 시행하는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나) 산림과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계약절차는, 발주부서(산림과)에서 관급공사, 관급자재구입 등 사업에 관한 설계내역서 등을 첨부한 품의서를 부서 책임자(과장)로부터 결재를 받아 경리계에 제출하면 경리계에서 계약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발주부서에서 품의서를 제출할 때 담당자가 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구두 또는 전화로 경리계에 알려주면 경리계에서는 해당 업체에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그 업체를 계약업체로 선정하여 왔다. (다) 한편, 산림과에 소속된 각 부서에서 관급공사 및 관급자재를 발주하는 경우, 2,200만 원 이하로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과장인 피고인 A이 최종 결재를 하여 왔다. (라) 피고인 A이 산림과장으로 재직한 2017. 1. 1.부터 2018. 9. 7.까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과 C군청 사이에 총 8건(2017년 1건, 2018년 7건), 계약금액 합계 106,830,810원의 관급공사 또는 관급자재구입 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2017. 6. 21. 3,000만 원 수수에 관한 판단 3,000만 원 전액이 뇌물인지 여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2017. 6. 21.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피고인 A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영위하는 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C군청 산림과장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돈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검사와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3,000만 원을 송금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친구인 K으로부터 돈 2,000만 원을 급하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쓸 돈도 있어서 2017. 6. 19.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중 2,000만 원을 K에게 송금하였으며(송금일 : 2017. 6. 22. 1,000만 원, 2017. 6. 28. 1,000만 원),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차용증을 교부하였는데, 차용 당시 차기 군수 선거와 관련된 말은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 K의 진술, 피고인 A의 계좌거래내역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나) 이에 반하여 B은 이 법정에서 위 3,000만 원의 송금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당시 C군수 후보자였던 K의 선거 관련 활동자금을 지원해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 A이 3,000만 원을 특정하여 요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이 임의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아래에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K의 선거 관련 활동자금 지원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K의 R정당 입당일은 2017. 9. 30.경이고, C군수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때는 2018. 1. 말경으로, 당시는 선거일로부터 1년 정도 남아 있던 시점으로 K의 선거 출마 자체도 아직 불투명했던 시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 상황에서 K이 선거 관련 활동을 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K에 송금된 돈의 용처를 보더라도 K이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선거 관련 용도에 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과 수시로 금전거래를 할 정도로 막역한 K이 피고인 A에게 용처를 숨기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이를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3,000만 원을 특정하여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술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3,000만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한 날은 2017. 6. 19.이라는 것이고, 그 차용증은 A이 피고인 B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기도 전(송금일은 2017. 6. 21.임)에 미리 송금될 돈을 추측하여 3,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송금액 3,000만 원을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통상 사업하는 사람들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선거자금으로 대여해 준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 금액만큼을 해 주지 못하는 형편이라 3,000만 원 정도를 해주려고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이나 다른 누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위와 같이 출처불명의 소문만으로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B의 위 진술부분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3,0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의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하여 돈을 요구하면서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 두었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일이 2019. 6. 19.로 기재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후 피고인 A이 돈을 요구할 때 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후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얼마까지 되노라고 물어서 3,000만원까지 되겠다는 말을 하여 A이 차용증에 3,000만원으로 기재해서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후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처음 돈을 요구할 때에는 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가 2017. 6. 21. A이 돈을 받을 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해 왔기에 피고인 B이 임의로 결정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당일 산림과로 찾아가 차용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차용증을 송금 전후에 받았고, 송금하기 전에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피고인 A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제2회 공판기일), 그 후 차용증을 먼저 받고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제3회 공판기일)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의 특정 경위와 차용증의 교부시기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3,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한테서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있는 점, 3,000만 원의 지급이 계좌이체의 형태로 이루어 졌고,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먼저 위 3,000만 원과 관련하여 차용증을 교부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실제로 피고인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는 아무래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가) 비록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20년 가까이 친분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C군청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이 C군청에 CCTV, 전산장비, 통신시설 등 설치공사와 그 유지·보수, 전산 장비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라는 관계에 터 잡은 것이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사업발주부서인 산림과의 과장으로서 피고인 B의 관급공사 및 관급자재 수주에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나) 이 사건 전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1개월 만에 변제하였고, 스스로 원금에 이자 15만 원까지 더하여 변제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2017. 6. 21.자 3,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에 이자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변제기한이 이전 차용기간(1개월)에 비해 훨씬 장기(1년)임에도,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피고인 A이 스스로 이자를 지급하였거나 피고인 B으로부터 이자의 지급을 요구받은 적이 없는 점(피고인 A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할 당시 피고인 B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시중금리 이자를 쳐주고 원금은 늦어도 1년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아무래도 어렵다), (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군청 산림과장으로 있어 앞으로도 직·간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고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위 3,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라) 피고인 A 이외에 피고인 B과 금전관계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없었던 점, (마) 이와 같이 군청의 발주부서인 산림과장이 납품업자로부터 3,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1년간 무이자로 차용한다는 것은 사회일반인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될 여지가 충분한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2017. 6. 21. 송금 받은 3,000만 원의 성격을 차용금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돈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직무와 아무런 관계없이 오직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피고인 A도 그러한 금융이익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비록 피고인 A이 얻은 금융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다. 2018. 2. 9.자 2,000만원 수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일자에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피고인 A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위 '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성 여부'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 2,000만 원은 그 자체가 뇌물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2,000만 원의 송금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 B은, K의 군수선거 출마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여 2,000만 원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2,000만 원을 요구하기 전에 피고인 B에게 K의 선거자금 지원을 요구한 바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점, 한편 위 2,000만 원 송금 직전인 2018. 1. 말경 K이 C군수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 A은, 2018. 2.경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에 온 B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연 4%의 시중금리와 지난번에 빌려준 것까지 해서 연말까지는 갚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돈의 변제기와 이자에 대한 말을 들은 바가 전혀 없고 그 후 위 돈의 변제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언급한 바도 없다는 피고인 B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을 기초로 2018. 2. 9.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나, 그 차용증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다가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가 경과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무렵인 2019. 1. 말경에서야 피고인 B에게 차용증을 교부한 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송금 무렵 피고인 B은 C군청에 빈번히 드나들면서 피고인 A을 만났다는 것인데, 만일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이 진정으로 돈을 차용할 의사가 있었다면 송금일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 B에게 위 차용증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송금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거나 대출금 중 일부라도 변제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변소는 아무래도 수긍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 A이 2017. 6. 21.자 차용금 3,000만원의 이자나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가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 사이에 위 2,000만 원의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었으며, 담보도 제공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정상적인 대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 ~ 10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적용) 기본범죄 : 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0,000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 A은 군청의 관리자인 산림과장으로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맞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크게 요구됨에도 이를 저버린 점, 뇌물수수금액도 2,0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범행이 인정됨에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재직기간(약 38년) 중에 특별한 과오 없이 공직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수뢰 후 부정한 일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C군으로부터 관급공사나 관급자재 공급 등에 있어 혜택을 받기 위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의 뇌물과 3,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을 공여한 사안으로,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 그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과 2017. 6. 19.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각 요지는,피고인이 2017. 6. 21. 15:45경 산림과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할 3,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송금받기 전인 2017. 6. 19.경 산림과 사무실에서 '차용금 3,000만 원, 변제기 2018. 6. 20.'이라고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2017. 6. 21. 3,000만원 뇌물공여의 점의 요지는,피고인 B이 2017. 6. 21. 15:45경 산림과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A에게 그 명의의 E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이 송금받은 돈 3,000만원 자체가 뇌물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쟁점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송금받은 돈 3,000만 원 자체를 뇌물로 인정할 수 없고, 그런 이상 피고인 A이 3,000만 원의 뇌물을 차용금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 또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의 각 점에 대하여도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3,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수수(피고인 A)와 뇌물공여(피고인 B)의 각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에서 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