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3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25. 01:00경 구미시 E 원룸 1층 주차장 내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있던 시가 불상의 카키색 캘빈클라인 가방 1개,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43만 원, 각 시가 불상의 이어폰 1개, 휴대폰 충전기 1개, 명함 50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3.25,02:00경 구미시 옥계북로 1길 빌 원룸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D 소유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각 시가 불상의 대용량 USB 1개, 소형 USB 1개, 이어폰 1개, 동전 약 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4. 01:10 경 구미시 E 부근 노상에 주차된 불상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USB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5. 01:10경 구미시 F 소재 G 미용실의 시정된 출입문을 미리 소지한 과도를 이용하여 열고 미용실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밑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각 시가 불상의 라면 2 봉지, 믹스커피 약 3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4, 5, 23:00경부터 여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하기 위해 흉기인 식칼(길이 23cm) 가방에 넣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4. 6. 01:42경 구미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 여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편의점 내로 들어가, 가방에 있는 식칼을 꺼낸 후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1세)를 향해 식칼을 들이대고 "돈 내놔, 금고를 열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가 금고를 열자 그 안에 있던 현금 231,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각 수사보고(범죄장면 CCTV사진 첨부, 범죄장소 주소 수정, 범죄장소 사진 첨부, 범행시간 확인, 피의자 패딩사진 첨부, 피의자 주거지 및 압수품 사진 첨부, 각 압수품 사진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USB 송치 경위에 대한, 피해자 C과의 전화통화보고) 1. 경찰 각 압수조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 2년 6월 ~ 5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경합범죄 1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경합범죄 2:2015. 3. 25.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들고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야간에 미용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차량 내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상의 절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목포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범죄단체인 C의 조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11. 20: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26세) 운영의 'F'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C 조직 선배의 누나로서 G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H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만한 태도로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손등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주점 밖 복도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는 빈 맥주병 1개를 꺼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단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C 관리대장 개인별 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은 폭력조직 원인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5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 21: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옆집 담을 넘은 다음 그 집과 피해자의 주거지 사이에 있는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넘어가 그 곳 작은 방 창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피해자 D (69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자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안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상해죄와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인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3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31 야간주거침입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채석현(기소), 고아라(공판) 판결선고 2013.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20. 20:3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B맨션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창문으로 나가서 잠겨 있지 않은 위 B맨션 302호의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등산바지 1벌과 실내화 1켤레 시가 합계 약 5만원 상당과 피해자 D 소유의 아르마니 은색 시계 1개와 점퍼 3벌 등 의류 8점 시가 합계 255만 원 상당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0, 23:54 경 창원시 진해구 E 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살인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편의점 직원에게 "살인사건이 났다.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말하여 그 말이 허위임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게 하고, 위 신고를 받은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같은 소속 경사 H으로 하여금 범죄의 수사 및 경위 파악을 위하여 그곳에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1. 00:25 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진해경찰서 F파출소에서, 임의동행되어 그곳에 왔다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위 I에게 "네가 뭘 도와주는데, 이 새끼야, 무식한 경찰새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양 팔을 잡아 비틀고, 그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피고인 주거지 수색,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 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부터 건축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나 건축실적이 전혀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3. 시흥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81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60일 이내에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16. 시흥시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다음날 먼저 빌린 810만 원과 밀린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06:41경 대구 중구 큰장로 110에 있는 큰장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큰장네거리 방면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5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현장사진 등, CCTV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기준 해당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함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15년 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가벼운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과 별도로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토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0. 9. 00: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소답동 방면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 입구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아토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15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27.22:20경 정읍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동 샘골터널 쪽에서 같은 동 부영2차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 서영여고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부영2차아파트 쪽에서 샘골터널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대림 CA 110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소견서, 일반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의사소견서 1. 현장사진 1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E의 남편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위 건물의 석면 제거 및 철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5,5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대한 체납세금액이 93,050,000원에 이르고,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은 D 직원인 H에 대한 2010. 8.부터 2012. 6.까지 임금 및 퇴직금 등 48,223,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건물의 리모델링 관련 건축주인 I병원장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15,0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실제 위 건물의 석면 제거 및 철거공사를 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말경부터 2012. 1. 말경까지 위 건물에 대한 석면제거 및 철거공사를 하게하고, 위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5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추측에 불과하거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할 당시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이 사건 무렵인 2011. 11, 25. 당시 자산으로 남양주시 J 등 총 6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밖에 D 대표 E 명의의 은행계좌에 1억여원의 예금채권, 피고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K 토지 1,693㎡가 있었다. 당시 위 6필지 토지의 공시지가는 955,404,940원(2013. 8. 16. 당시의 시가는 4,125,583,1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다)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체납 보험료, 임금 지급채무 등을 감안하더라도 D 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5,500만 원을 변제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나. 당시 D이 부담하던 채무로는 위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D은 물상보증인이었고, 피담보채무액은 2013. 8. 8. 경매신청시 기준으로 413,145,438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중 건강· 요양 보험료 13,113,380원, 국민연금보험료 19,956,870원, 고용보험료 2,464,020원의 지급채무(공소사실과 달리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은 없었고, 2011. 11.경에는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보험료는 2013년 12월에 모두 변제되었다), H에 대한 2010. 8.부터 2012. 6.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61,661,360원의 지급채무(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으나 H이 근로자가 아니라 영업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프리랜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있었다. 다. 피고인이 I병원장으로부터 공사대금 215,000,000원을 받았는데도 이를 G에게 즉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예상과는 달리 I병원장으로부터 예상 공사대금 16억 원 규모의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고인에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었고, 또한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정산에 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은 위 215,000,000원을 개인적 용도가 아니라 위 병원 리모델링 공사 중 건축 설계비, 승강기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1.19.12: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박촌동 169-17 삼성하이츠맨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귤현동 쪽에서 계양IC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변에서 피해자 C(75세)이 밀던 리어카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2013. 2. 24. D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머리뼈 골절과 경막밑출혈을 포함한 머리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고사진 1. 각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0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2. 12. 26. 22: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 B(51세)과 시비가 되어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5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 버린다"고 위협을 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1회 긋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및 발 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5세)과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피해 경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쌍방 모두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은 동종 및 이종 벌금형 전과 각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룸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사업에 실패하여 수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건설관련 소송 중인 사건도 없었으며, 위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2. 2. 6.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보증을 서준 것이 있어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1달 후에 갚아주겠다. 이자는 3부를 주고 지금 건설사업 관련 소송 중에 있으니 나중에 판결이 선고되면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신협계좌로 500만원, 2012. 2. 7.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G의 sc제일은행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6.경부터 2012.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40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157,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 7. 01:10경 포항시 북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F과 다투던 중 옆에 있던 F의 일행인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 왜 나대는데, 미쳤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눌러 숙이게 한 후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컵을 들어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에게 "니 미쳤나, 왜 나대는데, 따라 나온나"라고 하며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 부위를 수회 치면서 뒤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을 말리기도 하는 등 폭행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일대 87,222유료노인복지주택 320세대와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E 건립사업'의 시행사인 (주)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3. 31.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와 그의 동업자인 피해자 J의 대리인 K에게, "E의 건축허가가 금년 6월경쯤 나올 예정이니 그때 바로 분양을 시작할 수 있다.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약과 동시에 분양대행 보증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5. 15.까지 나머지 잔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1, 피해자 J의 대리인 K와 E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해 사업자지정을 받아야 하나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성남시에 위 E 건립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을 하였으나 수회 반려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2010. 2. 19. 성남시로부터 피고인이 제출한 E 건립사업은 성남시의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입안기준에 부적합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E 건립 관련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2010. 6. 경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3. 31. 분양대행 보증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I 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성남시청 공문 사본,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및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0. 2. 19.경 이미 성남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입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채 같은 해 6. 경까지 막연히 건축허가가 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을 믿게 한 점, 그 후에도 피고인은 당초 약정한 시기까지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를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없고, 결국 피해자들이 성남시에 직접 문의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된 점, 피고인은 위 도시관리계획입안 불가 통보에 대해 재신청을 할 계획이었고, 행정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준 바도 없을뿐더러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의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미 상당한 돈을 투자하여 E 건립사업을 진행하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더라도, 2010. 6. 경까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같은 해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같은 해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21. 21:40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서울 중구 소재 C 시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노스페이스(상표등록번호 제0752663호) 상표를 위조하여 제작된 가짜 노스페이스 의류 등을 성명불상의 D 삼촌 등의 소매점에 101,980,500원을 받고 수량미상을 판매하고, 2012. 12. 21.경 피고인의 집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험멜(상표등록번호 제0080464호) 상표를 위조하여 제작된 가짜 험멜 상의 345점(정품추정시가 합계 20,7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추정시가 합계 868,800,000원 상당의 위조상품 6,907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위조상품 가격표 및 상표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판매금액 관련 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신안군 지도읍 서북 신안농협 사거리 부근 섬마을 막걸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 6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목포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경사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등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혼자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4. 02:45경 서울 성북구 석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5길 18 월계사거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4. 02:45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5길 18 월계사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과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문의받자, 자신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H에게 마치 피고인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 "J"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4. 04:36경 서울강북경찰서 K계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받으면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처럼 행세하면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주거란에 서울시 성동구 L 아파트 101-XXX',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핸드폰란에 M', '사고발생사유란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하고 있다가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들어와서 신호보고 좌회전 중 신호위반하는 택시와 추돌하였다', '진술일시 2017. 9. 4. 진술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1의 서명을 하여 I 명의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위조한 후, 담당 경찰관 N에게 마치 피고인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나머지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이 적발될 것 같자 피고인은 경찰에게 피고인의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신원을 감추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국가형벌권의 준엄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 새벽에 귀가하는 아르바이트 여고생을 안전하게 데려다주기 위한 동기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하여 사실심까지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있어, 그 사건과 함께 사실심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단기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00:5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경찰서에서 얼굴이 심하게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B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단5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1. 3. 19. 17:40경 업무상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에 있는 한전사원아파트 앞 교차로를 전남 광양방면에서 하동IC 방면 1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59번 국도상이며, 당시 교차로 반대편 좌회전 차로 상에서는 피해자 B(남, 41세)의 C 승용 차량이 비보호좌회전 하기 위해서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의 우측차로를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고 반대차로 운행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운전석 전면 옆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남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고포마을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궁항리에 있는 한전사원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피해 정도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9. 17:40경 업무상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에 있는 한전사원아파트 앞 교차로를 전남 광양방면에서 하동IC 방면 1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59번 국도상이며, 당시 교차로 반대편 좌회전 차로 상에서는 피해자 B(남, 41세)의 C 승용 차량이 비보호좌회전 하기 위해서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의 우측차로를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고 반대차로 운행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운전석 전면 옆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810,5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