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9.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715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8, 00:2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노래바 1번 객실에서, 여성 접객원인 피해자 D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신의 핸드백을 객실 안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E카드 1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18. 00:21 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바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47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대금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8. 00:2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F'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3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대금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8. 01:11 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5,7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대금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각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 고단 1540 1. 절도 피고인은 2020.2.8.20: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술집에서 'J'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L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8. 22:1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동호회 회원인 M의 겉옷 주머니에서 M 의 N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캔커피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450원 상당의 캔커피 3개, 모닝케어 3개, 담배 2갑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8.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6,8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8. 22:13 경 서울 영등포구 0에 있는 'Q' 에서 제2항과 같이 훔친 M 의 N 신용카드로 캔커피 3개, 모닝케어 3개, 담배 2갑을 구입하기 위하여 22,4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5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 1792 피고인은 2019. 11. 2. 01:00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신용카드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지급이 정지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현금이나 다른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5,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안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2114,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3, 02:30경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700,000원과 W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 11:00경 서울 강북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 노래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맥주 9병,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2042218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10. 2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68 소재 화곡역 5호선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Z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AA)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1. 12. 21:08 경 서울 노원구 AB 소재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Z 소유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술과 안주 대금 25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2, 21:57 경 서울 노원구 AB 소재 'AE'에서, AC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Z 소유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담배 등을 사오게 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AF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담배 등 물품대금 13,4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3051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3. 경 부천시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그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W 체크카드 1장, AJ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3. 3. 01:4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AH의 AJ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 대금 2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그 대금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6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신용카드 결제문자메시지, 신용카드승인내역 2020 고단 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AL의 고소장 1. 신용카드 결제문자메시지, 카드승인내역 1. 각 영수증 1. CCTV 영상캡쳐 2020고단1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2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2020 고단2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F, A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체크카드 승인내역, 매출전표 20203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사기 등 다수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 와중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사용하는 등의 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