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05

범죄사실 2019고단74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1.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E은 2018. 10. 15.자로 대전 중구 F, 2층에 있는 'G'를 H, I으로부터 인수한 사람으로서, 인수과정에서 시설 권리금 문제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 B은 위 E의 친구로서, 2018. 10. 18. 새벽경 위 술집에서 위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I에게 전화를 걸어 위 E을 대신해 시설 권리금 문제 등을 따지다 언성이 높아졌고, 그 모습을 CCTV를 통해 지켜보던 위 술집 실장 J가 K(L파 조직원, 2018. 11. 29. 구속 기소)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이 찾아와 가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한 번 가보라. '라고 말하였고, 위 K는 평소 피고인 B과 알고 지내는 선후배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서 피고인 B과 대화를 해보기로 마음먹고 위 술집으로 가면서, 조직 후배인 M(2018. 11. 29. 구속 기소)에게 전화하여 '혹시 손님 때문에 가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일이 커질 수도 있으니 연락되는 애들 있으면 합류해서 가게 앞으로 와대기하고 있으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M은 L파 조직원들인 피고인 C, 피고인 A, 피 고인 D, N(2018. 11. 29. 구속 기소), O(2018. 11. 29. 구속 기소)을 불러 그 무렵 이들은 위 술집 앞으로 집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8. 05:32경 위 술집 5번방에서,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K(30세)에게 술을 따라주었는데 피해자 K가 다 마시지 않자, 피해자 K에게 "너 내 친구 앞에서 나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 K의 가슴 부위에 1회 집어 던지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왼팔을 들어 이를 막자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 K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위 K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3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보복을 하기 위해 피고인 C, 위 M과 함께 위 술집 건물 밖으로 나간 후, 이미 현장에 집결해 있던 피고인 A에게 "형이 이렇게 맞고, C이랑 M이도 맞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형 차랑니 차에 내꺼 골프채 있으니 가지고 와라. 일단 형이 움직이는 거 봐라. 혹시라도 당하 면 도와라"고 말한 후, 골프채와 건물 앞에 있던 나무 각목, 쇠봉 등을 소지한 채 다시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갔다. 위 K, O, N, M,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8. 10. 18. 05:57경 위 술집 안에서, 피해자 B, 피해자 E(31세)을 폭행하기 위해 위 술집 5번방으로 가던 중, 복도에서 전화를 하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위 K가 골프채로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1회내리치고, 피고인 A이 오른발로 피해자 E의 몸을 1회 차 피해자 E이 복도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K, O, N, M은 각각 골프채, 나무 각목, 쇠봉 등을 들고 쫓아가 피해자 E을 폭행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위 술집 5번방 안으로 도망가 문을 잠갔다. 그러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공범들은 위 술집 5번방 문 앞에서 골프채, 각목 등으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5번방 문 유리창을 깨뜨려 부쉈고, 이에 피해자 B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위 M은 쇠봉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친 뒤 쇠봉으로 피해자 B의 다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각목으로 피해자 B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N는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 B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피 고인 D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배와 얼굴 부위를 6~7회 때리고, 위 K는 골프채로 피해자 B의 온몸을 수회 때려 복도 바닥에 쓰러뜨렸으며, 위 N는 쇠봉으로 피해자 B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 사이 피해자 E이 위 5번방 밖으로 도망쳐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자, 위 O, M, N, 피고인 C이 뒤쫓아 가 피해자 E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위 O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부근에 있던 소화기를 피해자 E에게 집어 던지고, 위 M은 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위 K는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으며,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 소유의위 술집 5번방 문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B에게 약 5주 동 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견봉 선상 골절 및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인대 손상,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5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 P, Q, C, M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R,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집단폭행 현장 감식결과, CCTV 사진,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CD, L파 조직도, 상황보고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비록 이 사건 폭력사태를 유발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가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면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그 가담 및 가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피해자 B, H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실제 가해행위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