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352 1. 운전자 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0, 17, 02:07 경 인천 계양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CD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이 목적지로 지정한 인천 계양구 아파트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위 장소가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하여 112에 신고한 후 인근에 있는 효성2동 치안센터로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뒷목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합370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0. 02:30경부터 같은 날 02:52 경까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손님들에게 "야." "네가 하는 게 뭐야.", "내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 아는 조직 있느냐?" 등의 말을 하면서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야 너 히로뽕 해봤느냐?", "누구 아는 건달 있느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술집 안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372 3. 피해자 I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0, 06:2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56세)가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이씹할 내가 노래할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마이크를 빼앗고, 계속하여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위 손님에게 다가가 '내가 살인 전문이다. 까불면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손님이 떠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3. 10. 06:40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472 5. 상해 피고인은 2018. 6. 29. 09:00경 인천 부평구 L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M(71세) 운행의 택시에서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뒤따라와 택시비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517 6.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6. 10. 05:28경 인천 남동구 O 빌딩 앞 P 분식집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분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 N(24세)에게 다가가 "야, 빨간색 팬티 입었냐? 때리고 싶다!"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575 7.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6. 25, 06:05경 인천 부평구 Q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R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S(63세)가 운행하는 T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연안부두 방향으로 가던 중, 같은 구 부평대로 189 갈산역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가는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크게 부르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해자 S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7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U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와 잡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8고합3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적용 법조 검토) 1. 진단서 1. 피해사진 2018고합3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주점 CCTV 캡처 사ㄱ 2018고합3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I)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2018고합4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L 외부 CCTV 사진 2018고합5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진술서 1. 112신고 처리 내역 1. 피해부위 사진 2018고합5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1. 2018고합352 사건의 수사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폭행 범행 전력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1. 2018 고합370 사건의 수사기록: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및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2018고합372 사건의 수사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1. 2018고합472 사건의 수사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1. 2018고합517 사건의 수사기록: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1. 2018고합575 사건의 수사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운전자 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운전자 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운전자 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택시가 정차한 후에 피해자 B을 폭행하였을 뿐,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 피고인이 목적지로 지정한 아파트에 도착하니 여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요금을 안 주고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제가 경찰관이 집을 잘 찾으니 112로 신고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그러라고 하기에 인근에 있는 효성2동 지구대로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곳에 도착하기 20m를 남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피고인이 운행 중 가격하길래 기사를 때리면 안된다고 하고 위 지구대까지 도착하였다. 위 지구대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주먹으로 10여 차례 가격하고 도주하려고 하기에 피고인을 뒤쫓아 내렸다."라고 기재되어 있고[2018고합352 사건의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고만 한다) 2책 중 2권 8~9쪽],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도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목적지로 지정한 아파트에 도착하니 피고인이 여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요금을 안 주고 그냥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제가 지구대로 가서 정확한 주소가 어디인지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그러라고 하기에 112신고를 한 후 인근에 있는 효성2동 치안센터로 택시를 운행하여 가고 있는데,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저의 오른쪽 눈 옆을 때렸고, 제가 지구대 바로 앞에 주차해 놓는 동시에 저의 얼굴을 연속으로 7대 정도 때렸다."라고 피해자가 진술한 바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책 중 2권 16~17쪽). 그 후 검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에도 "피고인과 함께 근처 효성2동 파출소 쪽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귀 뒤쪽 목 부위를 3~4대씩 수차례 때려 같은 부위를 10회 이상 폭행하였고, 효성2동 파출소 근처에 정차한 이후에도 같은 부위를 10여 차례 폭행하였다."라고 피해자가 검찰주사에게 말한 바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책 중 1권 77쪽). 이처럼 택시 운행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차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련의 진술은 이 사건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전후 상황 및 112신고 내역 등에 비추어 단계별로 자연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나. 비록 피해자가 폭행 부위와 그 부위를 때린 횟수 등에 관해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모호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운전 중에 폭행을 당하여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택시 운행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핵심 부분의 신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에 비해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취 상태가 심하여 인적사항 발췌 후 귀가조치 시켰다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2 책 중 2권 7쪽),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평소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소주 5병 정도를 마셔 취한 상태였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수사기록 2책 중 1권 13~14쪽),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데 이 사건 당시 소주 3병을 마셔 취한 상태였다. 인사불성 정도는 아니었고 그 당시 상황이 조금 기억나긴 하나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수사기록 2책 중 1권 34~35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는 물론이고, 그 후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효성2동 치안센터를 향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갑자기 때린 후 택시가 위 장소 근처에 정차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효성2동 치안센터 쪽으로 택시 운행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112 로 재차 신고하였고, 효성2동 치안센터 근처에 정차 후에도 또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다툼이 커져 결국 두 명 모두 택시에서 완전히 내리게 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택시를 세울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 이용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에 택시의 운행을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택시를 일시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 2항 소정의 '운행 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폭행은 운행 중부터 시작되어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후까지 계속된 것으로서 위 법률 조항의 문언상 '운행 중'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임이 명백하고, 정차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도 분명한 이상, 피고인에게 운전자 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성립함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1에 대한 업무방해죄 1)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 · 감경을 거친 이후의 형량 범위의 상한이 높은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시 운전자 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판시 피해자 1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판시 피해자 1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기본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운전자 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마.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범죄로 한다. 2) 양형기준은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과 태도('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택시가 운행 중일 때가 아니라 정차 후에 폭행하였을 뿐이다)는 피고인이 지나친 음주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한다. 바.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3), 징역 8개월 이하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3년 6개월)에 제1, 2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과 1/3(징역 6개월)을 거듭 합산] 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을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인천 부평구,계양구, 남동구 일대의 술집, 음식점 등을 배회하면서 업주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이들을 폭행하거나 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폭력 등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식당, 주점 등의 업무를 방해 3)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는바, 위 처벌불원의 양형인자를 중하게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감경영역으로 결정한다. 하여 두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10여 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합의 등을 이유로 3회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누범 기간 중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폭행과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주취 폭력행위로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절제하지 못한 채 사소한 이유로도 폭력을 행사하는 나쁜 습관이 있었으므로 금주와 함께 근로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F, I, B에 대한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런 범행으로 미결구금된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법정 진술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는 규율위반행위를 또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나 의지가 매우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의 교화와 준법의식 제고 등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자 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전자 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업무방해의 피해자 중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력 내지 자제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음주 및 이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 문제 등을 깨닫고 술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앞으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 등을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