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소위 '보이스피싱' 국제전화금융사기 점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중국 채팅어플인 '위챗'에서 'D'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자 등은 중국 등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어 예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지정계좌로 위 예금을 송금하면 문제를 해결한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대포통장을 모집,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 등은 2015. 4. 1. 12:5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F 검사인데, 명의도용과 관련해서 예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의 은행계좌로 가진 돈을 송금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조치를 한 뒤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1 경 대포통장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600만 원, 같은 날 16:03 경 대포통장인 I 명의 SC제일은행 계좌(J)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1 경 기업은행 가산패션타운지점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G 및 I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600만 원을 각각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즉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40,5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가, 2015. 4. 1. 15:3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할 목적으로, 위 'D'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위챗'을 통해 위 대포통장과 동일한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을 장소와 시간을 통지받고 기다리다가,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K 명의 부산은행 체크카드(L)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M) 각 1매, N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O) 1매, P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Q) 1매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나, 2015. 4. 2. 10:40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우장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R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S) 1매, T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U) 1매, V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W) 1매, X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Y) 1매, Z 명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AA) 1매, AB 명의 씨티은행 체크카드(AC) 1매, AD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AE) 1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G, AH, E,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K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 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송금액 특정, 피의자 B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출력 및 편철,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오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이 사건 편취액만도 합계 4,053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