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17

범 죄 사 실 2020고단922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3. 14. 05:30경부터 05:40경 사이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가.항 기재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1*세)이 왼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고 밀치자 피해자 G의 상체를 잡아 밀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국자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어서 피해자 G과 서로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다시 국자로 피해자 G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테이블 의자를 들고 피해자 G을 때리려고 하였고 주변에서 피고인을 말리자 테이블에 있던 그릇을 피해자 G을 향해 수회 던지고, 피해자 H(남, 2*세)의 상체를 잡아 밀치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그릇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수리비 합계 84,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냄비, 액자메뉴판을 손괴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약 1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28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피고인 B,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H는 2020. 2. 2. 04:50경 경기 여주시 J에 있는 ‘K’ 앞 주차장에서,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 C(남, 2*세)과 서로 욕설을 주고 받다가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나가면서 “우리 갈게, 사랑해.”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따라가 H는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H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E 내 CCTV 확인 수사건), 수사보고(피해자 I 제출 피해 영수증 첨부건) 1. 진단서, 상해진단서(F) 2020고단11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F과는 합의가 되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922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4. 05:30경부터 05:40경 사이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에서, L(여, 2*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L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남, 2*세)이 피고인의 테이블에 와서 옆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시비 걸러 온 거냐.”는 등의 말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소주병 3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이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오른손으로 국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128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H(남, 2*세)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07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8. 05:00경 경기 여주시 M에 있는 'N빌딩'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O(남, 27세)의 일행이자 이름을 모르는 선배가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들이받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또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