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 22:51경 광명시 B에 있는 "C모텔" 7층 복도에서, 상의를 벗고 반바지만 입은 상태로 걸어 다니던 중 708호 앞에 있는 D(여, 44세)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생명 B지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5. 15: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중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근무하는 대한생명에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 상품을 판매 중인데 2,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 및 서비스신청확인서(고객확인용), 무통장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4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00:25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온청동 만덕2터널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높은 수치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술을 먹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여성의 속옷을 훔쳐 자신의 정액을 그 속옷에 묻힌 뒤 이를 위 여성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에서 같은 해 11. 11.경 사이 불상의 일시경 서울 양천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처 소유의 시가 불상인 팬티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8, 8. 21:00 경 서울 양천구 건물 ***호 피해자 F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팬티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5.6.01:00경 평택시 G아파트 1** 1**호 피해자 H 주거지에서 그곳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브래지어 2개를 가지고 절취하고, 그 때부터 같은 달 8. 01:00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H의 시가 불상인 속옷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절도 발생 및 수사보고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변태성욕을 채울 목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정신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5: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앞 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구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1,1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동원택시 (주) 소유인 위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1: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298 전주원예농협 자재센터 앞편도 2차로 도로를 회포대교 쪽에서 백석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한 125cc 마그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0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 (중앙선 침범), 중한 결과(사망) 발생, 동종 전과 1회(음주운전, 벌금형)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사고 후 구호조치(112신고 등),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4:25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형육교 쪽에서 주공11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64세, 남)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비골 폐쇄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의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06:53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에서부터 김제시 금산면 원평로 35에 있는 원평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주취의 정도 및 음주운전의 거리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0, 15:25경 정읍시 중앙로 152 내장산 약국 앞에서부터 같은 시 입암면 단곡리에 있는 왕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컴퓨터 조회의뢰서,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2회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그리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C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D양조장'을 운영하면서 탁주의 일종인 'E'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양조장에서 E 및 'F' 등을 제조하면서, 탁주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식품첨가물인 보존료 '안식향산나트륨'을 해당 제품 제조공정 중 발효숙성 등의 제조공정 종료 직전에 이를 혼입하는 방법으로 첨가하였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결과 안식향산나트륨이 0.1g/kg(100ppm)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용 외식품첨가물인 안식향산나트륨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E 및 F를 합계 37,821 4 시가 합+ 계 39,197,000원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양조장 제조 제품 수거·검사 현황자료 첨부) 1. 수사보고(E 생산, 판매, 압류내역 정리자료 첨부) 1. 수사보고(식품공전 "탁주"항 첨부) 1. 수사보고(식품첨가물공전 "안식향산나트륨"항 첨부)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시험성적서 1. 생산일보 사본 1. 출고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제4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을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신중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동경도 이자까야'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34 외환은행 앞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8, 4,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방배역 방면에서 내방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34 외환은행 앞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한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00:5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2번 출구로 나가는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를 쫓아가 휴대전화를 동영상 모드로 전환한 후 녹화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하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11: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일주서로 5167에 있는 샤브왕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다섯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8.22:47경 제주시 C에 있는 D모텔 앞 골목에서 걸어가던 중, 별건 폭행 112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위 순찰차 보닛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손바닥으로 치며 차량 운행을 막았고, 제주동부경찰서 E과 소속 순경 F이 위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F의 몸을 피고인의 복부로 수회 밀쳐 폭행하고, 이후 F이 다시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출발을 방해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H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7:00경 인천 D건물 B동 1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에게 F BMW 승용차의 자동차키를 건네주며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E이 같은 날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경원대로 971 간석홈플러스 사거리를 석바위 방면에서 부평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무면허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소속 승려로서 경기도, 서울 일원에서 "F", "G", "H", "I"라는 절이나 법당을 지어 운영하였고, 피해자 J는 피고인의 신도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금융채무가 약 9,000만원, 공사대금 채무가 약 20억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지었다가 불법 건축물로 강제 철거된 H 부지인 시흥시 K에 있는 전 4,436㎡도 L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부지에 여러 건의 압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중 2010. 5. 20.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2011. 3. 30.경 경락되는 등 실제로는 잔존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어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말 경 안양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H 관련 민·형사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등으로 돈을 빌려주면 H 부지를 팔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2억 2,300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2. 26. 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0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그의 통나무집에 사용할 통나무를 구입해 주겠다며 통나무 구입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말 경위 O 에서 피고인의 신도인 P으로부터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데 필요한 예치금으로 위 2억 원을 빌려주면 사채업자로부터 30억 원을 빌려서 나누어 사용하자는 부탁을 받고 위 P에게 위 2억 원을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자기앞수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송금액 사용처, 수표 지급제시인 Q 전화통화, 피의자의 변제자력 검토 보고 1. 참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위각판결 확정 전의 각 사기죄,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전력 기재 각 죄에 대한 각 판결 확정 전의 각 사기죄, 횡령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2014. 7. 1. 시행)의 적용 가. 범죄전력 기재 각 죄에 대한 각 판결 확정 전의 각 사기죄, 횡령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찰과 관련된 소송과 공사 등으로 인해 채무 초과인 상태에 있어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자신을 신뢰한 신도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빌리고서도 이를 갚지 아니하였고 또한 용도를 특정하여 받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함께 피해자가 1억원을 투자하여 그 돈으로 E 조직위원회로부터 단체관람객 입장권을 구입한 후 이를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여 E 조직위원회로부터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을 받아 투자금을 공제하고 남은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4. 12.경부터 2013. 5. 8.경까지 위 1억원으로 입장권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다시 입장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245,385,000원 상당의 입장권 23,953 매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확보한 후, 2013. 6. 27.경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이사로, 피고인 A이 감사로 각각 등록된 법인인 (유)F를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E 조직위원회에 유치보상금을 신청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16.경 E 조직위원회로부터 (유)F 명의의 계좌(농협, G)로 유치보상금 60,299,767원 상당을 송금받아 위 B에게 4,700 만원을 보내고 나머지 10,289,767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순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2.경 조직위원회로부터 (유)F 명의의 계좌(농협, H)로 유치보상금 2,698,230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순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6.경 피해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위 A으로부터 4,700만원을 처인 I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유치보상금이 3,800만원 상당만 들어온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개인적으로 표를 구매한 J, K에게 1,300만원을 각각 교부하고 나머지 900 만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여수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로부터 인센티브 송금받은 내역, 단체관람객 유치 인센티브 적용 규정(안), 입금확 인증, 2013 E 입장권 판매기준 공문, 사업자등록증,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해고자 지부 B이다. 누구든지 대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해고자 지부 노조원들과 함께 2014. 11. 6.경, 2014. 11. 10.경, 2014. 11. 11.경, 2014. 11. 16.경 4차례에 걸쳐 집회금지 장소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인도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판결 촉구 2,000배', '해고자의 아픈 상처 돈.돈.돈으로 말하지 말자!',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호소합니다', '고통의 시간 끝내주십시오'는 등의 몸자보, 플래카드, 피켓 등을 들고 대법원을 향하여 2,000배를 하는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속노조 쌍용차지회 대법원 앞 불법집회 상황 채증사진(141106, 141110, 141111, 141112) 1. 금속노조 쌍용차지회 대법원 앞 불법집회 상황(141106, 141110, 141111, 1411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2.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3.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발주한 광주시 E에 있는 D 광주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D로부터 도급받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이사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책임자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1. 21.경 평택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 1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B은 F D로부터 공사대금 14억 원에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1억 원에 H과 하도급 계약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하도급계약에 연대보증하여 H로 하여금 광주시에 있는 D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급받은 공장신축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제외한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J, I의 각 법정진술 1.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부실공사의 폐해를 막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반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판시 첫머리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3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19: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종중의 제실인 D 2층에서 종중의 신임회장인 E가 출입문을 시정한 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옆에 설치된 창문하단과 알루미늄 창틀사이에 쇠막대기를 넣고 억지로 창문을 빼내어 수리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알루미늄 창틀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피고인 제출의 내용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2014. 11. 22.은 매년 개최되는 종중 정기총회일(음력 10. 1.)로, 당시 피고인을 비롯하여 40명이 넘는 종원들이 정기총회를 위하여 회의장소인 제실 앞에 모였으나 문이 잠겨있었던 사실, 이에 일단 제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고인이 창문을 창틀에서 빼내어 창문을 넘어 제실 안으로 들어갔고 그 후 창문을 창틀에 다시 끼워 넣었으나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창틀이 다소 내려앉은 사실, 피고인은 제실 안에서 문을 열어 다른 종원들이 제실 안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을 비롯한 종원들은 제실에서 부회장이 불참한 회장 직무를 대행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의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창문을 빼냈다가 다시 끼워 넣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창틀이 찌그러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당일은 매년 열리는 정기총회일로서 피고인이 창틀을 손괴하고 제실에 들어간 것은 창들의 손괴나 제실 침입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총회를 하기 위한 것인 점, 당시 D 1층에 거주하면서 사실상 제실을 관리하던 F이나 종중회장 E는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은 E와 F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이 사건 당일 종중회장 E의 지시에 따라 이 제실문을 시정하였으나 제실 관리권이 E나 F에게 전속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와 수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창틀이 경미하게 손되었을 뿐 아니라 종원들의 유인 제실 사용이익이 그보다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실에 들어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2014년에는 제사 후 정기총회를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E 작성의 진술서는 그와 같은 결의의 존부나 통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설령 2014년 정기총회 일시가 변경되어 이 사건 정기총회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정기총회를 위한 피고인들의 제실 사용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무죄판결 공시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11

범죄사실 [2015고정1111] 모욕 및 업무방해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7세)은 'D' 협동조합의 운영진으로서 2012.경부터 함께 일해 오다가 2014.경 위 조합의 운영 및 청산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23, 14:1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백화점 광주점 10층에서, 피해자 C이 'G'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곳 수강생인 H 등 7명이 듣고 있음에도 "당신들은 횡령한 사람, 사기꾼에게 강의를 들으시겠습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계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강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 1186] 명예훼손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7세)은 'D' 협동조합의 운영진으로서 2012.경부터 함께 일해 오다가 2014.경 위 조합의 운영 및 청산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2014. 8. 말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말경 장소불상에서 전화로 피해자가 강의를 하고 있던 고등학교 교감 J에게 "그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피해자는 'D' 모임의 회비를 횡령하였고, 피해자에게 상담을 받은 K의 상담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였으며, 박사 과정 수료자인데 박사 학위자로 학력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 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K의 상담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한 사실도 없었으며, 학력을 속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9. 1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12.경 장소불상에서 전화로 피해자가 강의를 하고 있던 도서관 팀장 M에게 "그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피해자는 'D' 모임의 회비를 횡령하였고, 피해자에게 상담을 받은 K의 상담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였으며, 박사 과정 수료자인데 박사 학위자로 학력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 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K의 상담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한 사실도 없었으며, 학력을 속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4. 9.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경 장소불상에서 전화로 피해자가 강의를 하고 있던 'N' 간사 0 게 "그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피해자는 'D' 모임의 회비를 횡령하였고, 피해자에게 상담을 받은 K의 상담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였으며, 박사 과정 수료자인데 박사 학위자로 학력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 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K의 상담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한 사실도 없었으며, 학력을 속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2015고정 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C,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0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8.20. 05: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610 동소정사거리 앞 도로를 농협로터리 방면에서 부개역 방면으로 시속 2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1세)를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1. 2.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13:25 경 부산 기장군 C건물 102동 1803호에 있는 전 애인 D의 집 앞에서, D를 만나기 위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마침 담배를 피러 나온 피해자 E(37세)과 마주치자 피해자가 자신의 애인을 빼앗아 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8. 04:0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64세)의 일행인 F과 시비가 생기자 화가 나 피고인의 가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톱(날길이 60cm, 폭 5cm)을 가지고 와 위 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이 찢어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톱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게에서 톱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