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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아들인 피해아동 C(남, 11세)에게 피고인의 방충망 사업 홍보전단지를 접게 하던 중 피해아동이 이를 제대로 접지 못하자 손으로 머그컵을 들고 피해아동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철제 옷걸이로 피해아동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두루마리 비닐을 던져 피해아동의 어깨, 무릎 부위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응급조치결과보고(대전광역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피해자 C 피해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던진 비닐봉지가 말려있는 통 사진 1. 대전가정법원 기록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머그컵과 철제 옷걸이 등으로 수회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만 11세이던 어린 피해자는 이마와 양쪽 팔, 오른쪽 다리에 심하게 멍이 드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가정법원에서 2020. 5. 14.경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른 자녀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2020. 5. 14.자 보호처분이 취소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현재 두 자녀 모두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백혈병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어 갑자기 구속될 경우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5.경부터 2021. 2. 1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12월 임금 2,548,387원, 2021년 1월 임금 3,161,290원, 2021년 2월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7,709,6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약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7.부터 2019. 11. 16.까지 이천시 소재 주택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C의 2019. 7월분 임금 1,0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5,2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 임금액의 정도 및 그 변제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3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재단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노인의 일자리 개발·보급, 일자리조사,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인 ‘기업연계형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이고, C은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며, E은 D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B에서 진행하는 ‘기업연계형 사업’은 기업으로 하여금 만 60세 이상 노인의 고용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설비 구입 및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연계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사업 신청시에 당해 사업연도에 진행할 사업 개요, 노인인력의 고용 예정인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B에 제출하고, B에서는 위 계획서를 심사하여 ‘기업연계형 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한 뒤, 고용예정 노인인력의 인원수에 따라 해당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당기업에서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기간 종료시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목표에 미달한 고용인원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당액은 B에 반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으면 아니 된다. C은 2018. 3. 13.경 피해자 B과 ‘D이 아파트에 무인택배함을 보급하고, 2018. 12. 29.까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인력 107명 이상을 채용하여 무인택배함 관리 및 택배배송 작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며, B은 무인택배함 제작 및 관리용도의 보조금 2억 1,400만 원(고용 목표인원 107명 x 인원당 200만 원)을 D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8년 기업연계형 사업’ 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8. 3. 5.경 피해자에 ‘2018년 기업연계형 사업’을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신청한 목표 고용인력 중 일부만 고용하고 나머지 인력은 거래처인 ‘F’ 운영자인 E로부터 실제 근무하지 않는노인들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마치 이들이 무인택배 업무를 담당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목표인력을 모두 고용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정산 보고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보조금에 해당하는 목표 고용인력을 모두 고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조금 명목으로 2억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보조금을 편취하고 부정수급 함에 있어서, E로부터 “택배관련 사업을 하는데 노인들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일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고, 인적사항만 제공해 주면 1인당 20~30만 원의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G를 비롯하여 ‘H, I, J, K, L, M, N, O, P’ 등 10명으로부터 신분증, 통장 사본,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확보하여 E에게 제공하고, E은 이를 C에게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C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본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이메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노인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였을 뿐, 노인들의 인적사항이 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과 F는 무인택배함 사업을 함께 하면서 B의 기업연계형사업 지원 및 고령친화기업 선정에 따른 택배물량 확보 등을 위해 무인택배함 사업에 노인인력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F의 직원으로 무인택배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와 같이 노인인력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E로부터 “노인들이 일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고, 인적사항만 제공하면 1인당 20~30만 원의 돈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어머니를 비롯한 노인 10명의 신분증, 전화번호 등을 E에게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B에서 진행한 보조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노인들의 인적사항이 활용되어 노인들이 실제 무인택배함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가장되고, 이를 믿은 불상의 피해자가 D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것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C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에 대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8. 6.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9. 4. 18.경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아산시 E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러 B는 위 회전교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위 차량의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뒤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마치 위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라고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B 명의 H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174,22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2. 27.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I과 함께 2019. 12. 27. 12: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A의 아버지인 J이 약 10분 전 아산시 K에서 (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보행자인 I을 들이받아 I이 다쳤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교통사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I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보상직원 L이 위 J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I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20. 1. 29.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M, N와 함께 2019. 1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A의 동생 O이 2019. 12. 17. 02:00경 아산시 권곡동의 골목길에서 (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M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M 및 위 자전거의 동승자인 N가 다쳤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교통사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M, N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M이 지정하는 P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959,38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0. 2. 21.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Q와 함께 2020. 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2020. 1. 5. 18:40경 아산시 용화동사거리 인근에서 (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Q 운전의 오토바이가 나타나 급제동하였으나 오토바위 뒤 부분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인 Q가 다쳤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교통사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Q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6.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 S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50,000원을 송금받고, 2020. 2. 21.경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T의원에 50,7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000,7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Q,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C, N, M, D,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 통화내용 녹취내역, 사고접수내역, 사고조사보고서 및 현장사진, 각 보험금지급내역, 각 보험금지급현황,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수사보고(피의자 N 진술청취 및 진술요약 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별건 보험사기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연령과 과거 범죄 전력의 내용, 범행 가담정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부산 사상구 C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한 후, 2020. 5. 22.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인 연타기능(속칭 ‘똑딱이’) 등이 추가된 ‘샤크월드’, ‘뉴판타지’, ‘소쿠리’ 등 게임기 약 50여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기, 현금, 자동진행장치 등 압수경위), 수사보고(게임기 개·변조 결과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게임기 일일 정산금 및 정산창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및 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및 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내지 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8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징역 6월 및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돈과 교환해 준 것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 및 환전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돈과 교환해 준 것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게임장 운영 및 환전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위 편의점의 현금시재관리, 매장물품 판매진열 및 고객응대 업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5. 00:28경부터 같은 날 03:34경 사이 위 D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20,000원 및 구글 기프트카드 250,000원(10만원권 2장, 2만 5천원권 2장), 문화상품권 100,000원(1만원권 10장) 등 총 1,77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황령금액 기재,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합계 피해금액은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다.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피해금원 전액을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10:4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B(남, 78세)과 공과금 등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무선청소기를 들어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건조대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근 관절 외측복사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CCTV 영상, 진단서 등,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신체상태),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선청소기, 건조대, 연습용골프채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폭력 범행도 수회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5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및 거래내역 사본, 포기 각서 1. 견적서, 설계 도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기간이 짧지 않다. 동종 범죄 및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전력이 여럿 있고, 이종 범죄인 변호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생계 및 주거 급여 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12: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뒷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신리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F(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7세), 피해자 H(여, 62세), 피해자 I(남, 11세), 피해자 J(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진술서 1. 피고인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F) 1. 진단서(G) 1. 진단서(H) 1. 진단서(I) 1. 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012. 8. 9. 벌금 300만 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2014. 1. 21.벌금 3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13. 12. 26. 벌금 4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14. 5. 1. 벌금 150만 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017. 12. 14.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자 도망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사고 규모 및 사고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데다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역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흥특장셀프로더 화물차(5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 앞 도로를 주포면 방면에서 대천방조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도로 양쪽에 주택이 위치하여 도로의 폭이 매우 좁으므로, 차폭이 넓은 화물차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화물차가 통행하는 것을 항의하며 피해자 D(남, 68세)이 피고인의 화물차 뒷편에 서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아니하고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9. 08:30경 충남 홍성군 C 부근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B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흥특장셀프로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며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34km에 달하여 자칫 중대한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가 출시, 배급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 제공 중인 온라인 게임 ‘C’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B의 승낙을 받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정상적으로는 알 수 없는 게임 내 정보를 이용하여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명 ‘D’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1.경 창원시 의창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사이트를 운영하며 위 ‘D’ 악성프로그램의 구매를 원하는 구매자 H으로부터 13,000원을 받고 위 ‘D’ 악성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3,770,000원을 받고 위 ‘D’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B가 운영하는 게임 프로그램에 관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B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불법 프로그램 구매 관련 이체영수증, D G 사법대응 분석보고서, C 불법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 관련 의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전화통화 등을 통한 판매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게임 프로그램 개발회사에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377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프로그램은 충전금액에 따라 일시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매자를 통해 유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19:5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피고인을 비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 및 가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20:00경 부산 금정구 B, 카페 C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긴급한 사업 건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사업 전망이 밝고 상당한 수익도 얻을 수 있다. 2020. 7. 12.부터 원금 포함 120만 원을 15개월간 지급해 주겠다. 연 16% 가량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다. 마약 관련 범죄 신고자에 대해 무고죄로 민사소송을 걸어 3,0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대여금을 반환하기에 충분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연 16%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무고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없어 3,000만 원의 채권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2.경 피고인의 누나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입출금 내역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고소인과 피의자 문자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방법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24

범 죄 사 실 2021고단72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23. 23: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B 근처 골목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4. 04:23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1층에서, 그곳에 있던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코카콜라 캔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로 대금 1,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1. 31. 22: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B병원 내 공원에서, 그곳에 있던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스파클링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로 2회에 걸쳐 대금 1,100원을 결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에 대해 피해자가 분실신고를 해 두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2. 3. 03:36경 위 가.항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스파클링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로 대금 1,100원을 결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에 대해 피해자가 분실신고를 해 두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28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15. 18: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번지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변역 부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IBK나라사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4. 04:2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터미널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 자동판매기에서, 1,500원 상당의 물품을 선택한 다음 위 제 1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 체크카드를 자동판매기의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 대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2. 1. 19: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4,550원을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 12:47경 서울 광진구 G, 1층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빵집에서, 5,500원 상당의 빵을 구입한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 체크카드를 위 빵집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5,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CCTV 영상 출력자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021고단12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횟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벨라 D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22: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해안로 방면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수리비 3,246,0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각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