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9. 17.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12. 16.까지 출국하지 아니하여 불법체류하던 중 2013. 9. 21. 강제퇴거된 중국인으로서, 2018. 11. 1. 09:05경 중국 어선인 C(88톤, 유망어선, 승선원 13명)의 선원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어선이 목포해경에 나포되자,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당시 함께 일하였던 피고인 B(2009, 3. 9. 한국 국적 취득)에게 연락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8. 11. 1, 13:50 경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되던 중 피고인 B에게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목포항으로 압송되고 있으니 데리러 와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빠져나올 수 있으면 나오라"라고 말하고 목포에서 서울로 피고인 A를 데려다 주기로 한 D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2018.11.2. 09:24 경 목포해경 전용부두에 억류되어 있던 중 울타리를 넘어 몰래 빠져 나와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0:08 경 전남 무안군 삼호읍 나불로 206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에서 D을 만나 D의 집으로 가 옷을 갈아입은 후 D으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행 버스를 타고 같은 날 17:00 경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서울 금천구에 있는 원룸 E호로 갔다.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 A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고, 피고인 B은 불법으로 입국한 피고인 A를 대한민국에서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황보고서, 각 채증 사진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다가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음에도 밀입국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밀입국을 한 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밀입국한 피고인 A가 도피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조속히 피고인 A가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력한 점, 기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01: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여자 손님이 안 나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으로 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씨 발놈, 개새끼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소란을 피워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발로 경장 F의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컵을 들어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 3.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0:2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대문을 통해 그 곳 마당까지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장, 팬티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압수조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74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4. 3.경부터 2017. 4. 12. 경까지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체류기간 종기인 2016. 7. 16.경을 경과하여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D을 위 현장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9명을 위 현장에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A), 외국인자필진술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외국인), 범죄일람표(외국인 체류자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고발되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되는 돈은 다시 인출하여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7.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 먼저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거래실적이 올라가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19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경 같은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5,09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돈이 입금될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54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192에 있는 신한은행 방배동지점에서 현금 2,1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095만 원을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12경 서울 서초구에 동작대로 118에 있는 신한은행 이수역 지점에서 현금 2,900만 원을 인출하여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총 4,995만 원을 전달하고 95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1. 출금장면 CCTV,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침은 물론 그에 파생되는 다 양한 범죄를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편취금을 주범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비록 방조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의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8:43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마트에 들어가던 중 그곳 계산대 앞에서 등을 돌린 채 물품을 정리하던 피해자 D(여, 47세)을 발견한 후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 치면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TV 녹화영상CD 재생결과, CCTV 현장사진 5장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20. 11: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택지개발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 등의 공사 현장 작업으로 인해 먼지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D 덤프트럭에 흙을 싣고 운행하는 위 현장 진입로를 약 40분가량 피고인이 운전해 온 E 포터 화물차로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및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30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위 현장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인터넷 다음지도 사본, 현장사진 8장, 현장사진 6장, 현장사진 7장 1. 각 수사보고(신고경위, 신고현장에서의 음주, 최종음주일시, 위드마크 공식 적용, 도로 여부 확인,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피고인 동일차량 이용한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 06:1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앞에서, 엑스레 이 촬영 후 영상의학과 직원인 피해자 D(31세)과 함께 원무과 앞으로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병원 직원들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 06:30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병원 응급실장인 피해자 E45세)에게 "야 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동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이후 약 8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의 실경영자로서 원주시 D에 있는 다세대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5. 11. 2.부터 2015. 12. 21.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3,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55,415,000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지불각서, C 주식회사 일용노무자 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악의적인급여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고 있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11.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14, 18:48경 강원 고성군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에게 차량 운전 경위 등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으며, 발음,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19:00경부터 19:1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미래고물상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 앞길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G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6.부터 2015. 11.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 9월과 10월 임금 각 300만 원, 11월 임금 200만 원, 기타금품 590만 원 합계 1,39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6.부터 2015. 11.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235,320원, 위 사업장에서 2014. 6. 9.부터 2015. 10. 6.까지 근무하다퇴직한 F의 퇴직금 5,178,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업무 인수인계서, 일일 업무일지, 각 문자메시지, 출퇴근내역(G 로그인정보) 1. 각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092, 서울고등법원 2016-79085, 대법원 2017두 48789)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H의 경우 2015. 6. 1. 해고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지급의무가 없고, 근로자 F의 경우 수급인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동일한 주장을 펼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1. 18, "근로자 F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위 회사는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받고, H에 대한 2015. 6. 1.자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14.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내용을 뒤집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2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C가 핸드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바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계좌(E)로 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8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F의 진술, 거래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은 2009. 9. 25.부터 2009. 9. 28.까지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G 또는 H 번호(이하 '이 사건 전화번호'라고 한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물품대금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7.경 정신지체 3급인 D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고, 2009. 9.경까지는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5. 이 사건 계좌에 1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10,000원을 바로 출금하였고, D의 아버지인 F는 2009. 10. 5.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하면서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다. 이 사건 전화번호의 명의인은 지체장애 4급인 I인데, I은 경찰 조사에서 "2009. 9. 4.경 성불상 J라는 남성이 컴퓨터서비스 센터를 같이 해보자고 하면서 동업을 제의할 때 부탁하여 휴대폰 4대를 만들어주었다.", "성불상 J는 키 175cm 정도에 머리카락이 짧은 편으로 항상 검은 모자를 쓰고 다녔다."라고 진술하였다. 성불상 J가 I에게 가르쳐 준 K 번호의 명의인은 L인데, 소재불명인 사람이다. 이 사건 전화번호를 이용한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피해자 C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20대 후반의 남성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M은 울진에 사는 40세 가량의 판매자 역과 사투리를 사용하는 40세 가량의 개인용달기사 역 2명(또는 동일인)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N은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20대 초중반의 남성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O은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20대 중반이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P는 일명 'Q'이 D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키가 176~178cm 정도이고 배가 나온 체형이라고 진술하였다.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이 되면 그 즉시 인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인 C가 입금을 하기 전에 최소 인출금액인 10,000원을 입금했다가 인출했을 뿐, 피해자들이 입금한 물품대금을 인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9.경 D 명의의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서 추가로 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할 필요성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5:0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병원 1층 방사선 촬영실에서 피해자 G(여, 34세)과 음료수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음료수 병을 가져가기 위해 손을 뻗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다. 그 곳은 좁은 공간이었고, 근거리에서 뻗은 손을 밀어낼 때는 쉽게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손을 함부로 뻗지 않아 위험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손을 세게 뻗은 과실로 피해자의 손을 밀어내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일 실수로 손을 세게 뻗어 피해자의 손을 밀어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G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가 와 갑자기 본인의 손목을 꺾었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과 그 내용이 다르다(진정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부분,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일부 기재와 같이 G이 "음료수 다 드셨죠?"라고 하면서 피고인측으로 손을 뻗자 "아니예요 제가 안 먹었어요"라고 하면서 뻗은 손을 밀었다고 하였을 뿐 G가 내민 손을 세게 민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더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손목 꺾기 등의 몸싸움이 있었을 경우 현장에서 이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H도 피고인이 G의 손목을 갑자기 꺾은 점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의 손이 부딪히는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G의 손목 등에 상해를 입게 할 만한 정도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실수로 피해자의 손을 밀어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단 한 번의 손목의 외상(꺾임 등)으로 발생하기는 극히 드물고, 주로 반복적인 손목의 과도한 활동 이후 손목의 통증이 지속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대한의사협회장 작성의 감정서), G은 사건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15. 12. 15.에 이르러서야 분당차병원에서 위와 같은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진단 소견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0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3.경 피해자 D로부터 주점운영 경비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니던 주류회사의 전무인 E를 소개하여 주고, 피해자는 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되 그에 대한 변제는 피고인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6.경부터 2015. 8.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돈을 E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류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E에 대한 대여금 채무 변제금을 주류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F의 영업사원이고, G(개명 전 H)은 F의 실제 운영자이고, E는 F의 전무이고, I은 G의 처형이자 F의 경리부 직원이다. 피해자 D는 'J'이라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F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사람이다. Et 2014. 10. 23. F의 거래처인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F로부터는 수고비를 받았다. 피고인은 모친인 K 명의의 계좌를 1에게 맡겨두고(증인 I의 법정진술, 증 제9호증 녹취록 참조)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및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했다. 피해자는 E 명의의 계좌가 아닌 K 명의의 계좌에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F와 L은 2015. 1. 27. F에 대한 피해자의 주류대금채무 2,100만 원을 L이 인수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L에게 위 주점의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G은 K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2,000만 원을 I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의 F에 대한 주류대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증 제1, 2, 4, 9, 12, 13, 14, 15호증 참조). 그리고 E는 2015. 10. 16. 피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구지방법원 2015타채15235)을 받아 추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F에 대한 주류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받은 것이고 F 경리부 직원인 I에게 대여금이라고 말했으며, G의 지시로 위 2,000만 원이 주류대금으로 충당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39쪽). 또한 문자메시지 내용(수사기록 26쪽)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채무의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I에게 대여금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9호증 녹취록 참조). 그러나 G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점의 주류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2,000만 원을 F의 주류대금 채무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 E는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을 추심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G은 2016. 5. 3.경 E와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을 대납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구입하며 C 저축은행에서 1,5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채권을 피해자 (주)D가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상호 불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성 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4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고,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해 주어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해 대출원금을 채권가액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분할 상환 원리금을 불과 1회 정도만 정상적으로 납부한 채 대부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유통되게 한 점, 피고인이 연체한 대출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가액 이상이고 피해가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속칭 대포차량으로 유통, 처분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인 여수시 C 주택 마당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주택 마당 입구에서 깨를 털고 있던 피고인의 친할머니인 피해자 D(여, 89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8, 18. 04:01 경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 및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의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아들(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8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4. 22:30경 천안시 동남구 봉정로12에 있는 천안 고가도로 밑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41세)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이동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의 폭행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패 죽여 버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골프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분석)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골프채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 동영상 파일을 분석한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전력 등 참작. 판사김애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아내인 C 명의로 구입하면서 구입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3,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12. 27.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1,7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그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는 등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3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담보상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 예정안내 1. 수사보고(참고인 성명불상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23:5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그전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은행 앞길에서 자신의 직원인 F와 다투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C파출소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G이 피고인에게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갈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첨부사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10.말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건축자재를 유통하는 회사를 운영하였고, 2006. 4.경부터 2008. 12.경까지 D에게 고철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1,800여만 원을 주었으나 D으로부터 약속된 고철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D의 대리인이라는 E, F에게도 2008. 1.경부터 2008. 10.경까지 약 10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고철을 받지 못하였으며, 2008. 11.경까지 D 등이 실제로 고철 등 2,000억 원 상당의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D의 고철과 관련된 거래 외에 별다른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2007년경부터 매입, 매출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09. 9.경까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C' 서울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H에게 수차례에 걸쳐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D은 I 정부 시절 정치자금을 헌금하여 약 2,000억 원 상당의 고철을 보상으로 받아서 창고에 보관 중이고, 내가 그 고철의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D이 출소하면 고철을 팔아서 몇 배의 보상을 해주겠으니 그동안 창고보관료와 사업경비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8.경 고철사업 경비로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56,449,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 등에게 고철 대금 명목으로 14억 원가량을 지급하였으나 고철을 받지 못하였고, D 등이 실제로 고철 등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이 2008. 6. 13.경 K으로부터 고철을 불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철을 불하받은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고철대금 명목으로 합계 9억 5,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9. 2.경에는 항소심에서 여러 사기사건이 병합되어 사기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고, 2008. 4.경 D이 피고인에게 넘겨주겠다고 한 고철에 이미 L은행이 압류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E도 2009. 9. 4.경 철자재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위임받아 대량의 철자재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철자재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7,000여만 원을 교부받은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D이 출소할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출소하더라도 D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철사업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이 생활비와 사무실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D으로부터 고철을 받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6,44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과의 자재 (고철)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E과의 자재매매계약서 사본, 장부 등에게금전 교부한 내역)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피의자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의은행 통장 사본, ㈜C의 P은행 통장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각 판결서, 양도양수계약서, 위임계약서, 입금확인증, 차용증(현금보관증) 1. 자재야적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고철을 정상적으로 공급해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합계 5,600여만 원을 편취하였음. 더구나 위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의 출소 직후 이루어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도 D, E 등으로부터 고철 관련 사기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누범기간 중의 편취액은 22만 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범행은 부산지방법원에서 판결을 선고받기 전에 저질러진 것임. 판결이 확정된 위 대구지방법원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