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2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2 강도상해,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세정(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정(국선) 판결선고 2020.3.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제수갑 1개(증 제1호), 야구모자 1개(증 제3호), 위치추적기(ROAD MAX) 1개(증 제8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피해자 Col 가지고 있는 USB에 수억 원의 가치가 있다, 내가 그 USB 정보를 빼내는 일을 의뢰받았다,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서 기절시킨 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USB 정보를 빼앗자,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B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하기 위하여, 2020. 1. 8. 01:30경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포르쉐 승용차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 9. 01:30경까지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B이 렌트하여 운행 중인 차량에 훔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37경 서울 광진구 F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소유하는 H K5 승용차의 앞, 뒤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을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등록번호판 및 봉인 제거의 점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18:37경 위 제2항과 같이 H K5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같은 날 19:56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공장 앞에서 B이 렌트하여 운행중인 K K5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도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떼어내었다. 나.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19:56경 위 J 공장 앞에서 위와 같이 훔친 H K5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 렌트한 K K5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강도상해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20:00경 테이저건, 수갑, 칼, 쇠파이프, 청테이프, 눈가리개 등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도구를 소지한 채, 위와 같이 훔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D 아파트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L동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2대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라커 스프레이를 뿌려 그 기능을 훼손시키고,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한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과 B은 2020. 1. 9. 01:30경 위 아파트 지하1층에서, 귀가한 피해자를 따라 같은 엘리베이터에 동승하여 올라가던 중, B은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고인과 B은 함께 쓰러진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수갑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채우고, B은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등으로 위협하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흉기인 쇠파이프,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머리 뒷부분 10바늘을 꿰매는 7~8cm 상당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이하 '증거목록' 기재 생략) 순번 30, 49, 51] 및 각 압수목록(순번 31, 50,52) 1. 각 현장 사진(순번 3, 5), 발생 현장 주변 CCTV 발췌사진(순번 8),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순번 13), 피의자 동선 추적 발췌사진 (순번 24), 피해차량 및 자동차등록증사진(순번 46) 1. 내사보고(D아파트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행한 차량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차량 위치추적기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4년~7년 9월 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징역 4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7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공범 B의 강도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쇠파이프로 머리를 맞아 심한 상처를 입는 등 범행 방식이 매우 폭력적이었던 점, 피고인과 B이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타인의 자동차에서 번호판을 떼어내고 이를 절취하여 부정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강도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주도한 주체는 공범 B으로서 피고인의 범행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주철 판사 이종훈 판사 임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