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44

범 죄 사 실(2021고합3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등에 사업장을 두고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서울 강동구 E빌딩 F호에 사업장을 두고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D 운영자로서의 행위 피고인은 2016. 1. 11.경부터 2020. 7. 8.경까지 위 D 사무실 등에서, H, G 등 상대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71회에 걸쳐 합계 44,156,613,269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6. 2. 2.경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59회에 걸쳐 합계 50,917,643,774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G 운영자로서의 행위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2. 2.경 위 사업장 사무실에서,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I에 공급가액 14,45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항 내지 1,172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J 등 17개 업체를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44,610,674,28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72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1. 6.경 위 사업장 사무실에서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로부터 공급가액 34,627,82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173항 내지 2,258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L, ㈜J 등 8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4,182,504,7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6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83,867,436,10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1고합316호)의 일부 기재 1. 고발서(D 관련), 고발서(G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및 보충조서, 조사결과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진술서(O), 진술서(Q), R에 대한 각 범칙 혐의자 심문조서, 편지(N), 각 이메일내역(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0, 54 내지 60, 62, 63) 1.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65 내지 86, 98), 세금계산서, 발주서 등(증거목록 순번 101) 1. 수사보고서(거래사실문답서 편철) 및 각 거래사실문답서(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1. 수사보고서(AF회사 AB 대표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 통화) 및 D 관련 자료 제출 이메일 1. 판시 범죄전력 : 피의자 A에 대한 별건 공소장 첨부, 공소장 1부 및 법원 사건 검색결과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관계 등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18,386,743,610원~45,966,859,0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한 것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범행 기간이 4년이 넘고 공급가액 합계가 1,8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범행 규모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순환거래를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월 5%의 금융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금 순환 또는 차용의 실질을 도모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합1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회사 ㈜AG(이하 ‘AG’라고 한다)는 반도체 장비 및 장비 부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M은 위 A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경 D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해소하고자 사실은 G과 D과 같은 회사로 G에서 D에 납품하는 반도체칩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회사가 G에서 반도체칩을 구입하여 D에 납품해주면 약 40일 후 D에서 피해 회사에 구입 대금에 이익을 붙인 물품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여력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그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 여력을 이용하던 중, 2020. 6.경 D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 회사가 G에 반도체칩 구매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약속된 날짜에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기존과 같이 대금 지급이 가능한 거래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회사가 G에 반도체칩 대금을 지급하면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9.경 위 D에서 M에게 연락하여 G으로부터 반도체칩을 구입하여 D에 공급해주면 약 40일 후 물품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에 반도체칩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G과 같은 회사로 G에서 D으로 배송되는 반도체칩은 없었고, D은 당시 다른 회사에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회사가 G에 반도체칩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 회사에 반도체칩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0. 6. 19. G 계좌로 32,023,2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7.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6. 19. 32,023,200원, 2020. 6. 24. 53,244,400원, 2020. 6. 26. 53,028,800원, 2020. 6. 29. 31,640,400원, 2020. 6. 29. 52,738,400원, 2020. 6. 30. 52,830,800원, 2020. 7. 3. 52,844,000원, 2020. 7. 6. 52,817,600원, 2020. 7. 7. 52,659,200원, 2020. 7. 8. 52,487,600원, 2020. 7. 9. 52,615,200원, 2020. 7. 9. 31,565,600원, 2020. 7. 10. 52,558,000원, 2020. 7. 13. 52,905,600원, 2020. 7. 13. 31,741,600원, 2020. 7. 14. 52,813,200원, 2020. 7. 15. 53,081,600원, 2020. 7. 16. 52,830,800원, 2020. 7. 17. 52,980,400원, 2020. 7. 20. 53,050,800원, 2020. 7. 21. 52,962,800원, 2020. 7. 22. 31,627,200원, 2020. 7. 22. 52,716,400원, 2020. 7. 23. 52,522,800원, 2020. 7. 24. 31,640,400원, 2020. 7. 27. 52,857,200원, 2020. 7. 28. 52,650,400원, 2020. 7. 29. 52,584,400원, 2020. 7. 30. 52,588,800원 합계 1,404,607,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AG가 G에게 2020. 6. 19.부터 2020. 7. 30.까지 지급한 1,404,607,600원에 대해서 피고인이 AG와의 약정에 따른 위 돈 및 이에 대한 소정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반도체칩이 없는 가공 거래임을 숨기는 방법으로 M을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5. 12.경 거래처인 ㈜AH(이하 ‘AH’라고 한다)에 근무하던 N으로부터 ㈜I, ㈜J, ㈜AI, ㈜AJ, AK, AG 등의 회사들을 소개받았는데, 위 회사들은 G으로부터 구매한 물건을 AH를 경유하여 D에게 판매하는 형식의 거래를 하였다. 이후 AG는 2017. 11.경부터 AH를 경유하지 않고 D에게 직접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해왔는데, 그 거래 방식은 G이 AG에게 세금계산서, 발주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고 AG가 G에게 그 대금(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며, G은 이 사건 대금을 D에게 지급하고, D은 AG에게 이 사건 대금 지급일로부터 약 40일 후 이 사건 대금에 5%를 더한 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2) 피고인은 국세청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2.말경 자금 경색으로 D과 G의 운영에 지장이 생겼는데, N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거래할 회사들을 소개해 주었으며, 가공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M은 이 법정에서 ‘거래 초반에는 물건을 검수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는 검수하지 않았다’, ‘물건거래량이 워낙 많았기에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이 거래명세표에 사인해서 주겠다고 해서 믿고 거래했다’고 진술하였고, O, N도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실제 물건이 납품되거나, M이 물건 배송을 확인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O가 퇴사한 이후 G과 D의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간에 다른 업체를 끼워서 G에서 D으로의 가공 거래를 실제 거래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자금회전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4)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M은 D, G과 AG 사이의 거래가 가공 거래라는 점을 이미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가) M은 D, G과 사이에 거래 물품의 종류와 규격, 가격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2016. 6. 2.자, 2017. 8. 1.자 각 물품 구매대행 계약서(증거기록 785쪽 내지 794쪽)는 계약일 이후인 2018. 8. 21.경에 이르러서야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884, 885쪽 이메일), O는 국세청에서 ‘AG 대표 M과 메일과 품의서를 주고받은 것은 실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M은 AG가 D, G과 사이에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합계액이 각 200억 원을 넘는 규모의 거래를 하였음에도 물품을 직접 확인하거나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실제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다) M은 이 법정에서 G에서 D으로 바로 납품하지 않고 AG를 경유하여 납품하는 방식의 거래구조를 취한 이유에 대해 ‘기존에 신뢰가 쌓여있고, 유통상의 일부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해 약 5%의 마진을 제공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N에게 중국쪽 영업 관련하여 거래처를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상부상조하는 성격으로 마진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G과 D이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 AG를 거래에 끼워넣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기 불가능하다. 여기에 M은 2020. 8. 9.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저도 도저히 이제 뭐 이자 5% 해가지고 한달에 5,060만 원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등 5%의 ‘이자’ 내지 ‘수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증거기록 892, 893쪽)을 더하여 보면, M은 실제 물품 거래가 아니라 이 사건 대금을 공여하고 이에 대해 5%에 상당한 이자 내지 수수료를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이 거래 상대방 회사들과 가공 거래를 하면서 D의 직원인 O에게 G 소속의 명함을 주고 D 소속이 아닌 별도의 이메일 주소(이메일 1 생략)를 사용하게 하거나, P에게 ‘상대방에게 실제 물건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국세청 조사 등을 고려하여 가공 거래임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지 않으려고 한 조치들에 불과해 보인다. 6) N은 이 법정에서 ’M에게는 G에서 온 물건이 맞다고 대답하였으나 상세한 부분은 답변하지 않았다‘, ’D 또는 G에서 받아온 물건이 직납되고 있다고 얘기하였다‘고 하는 등 M에게 실제 거래라고 기망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O가 ’N이 G과 D이 사실상 같은 회사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N이 2016. 3. 3. O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증거기록 제735쪽)에 의하더라도 N은 O가 D과 G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N은 AG로부터 용역비 4,660만 원과 변호사 선임비용 1,600만 원을 지급받은 자로서(증거기록 제897쪽)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위 진술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D, G과 사이에서 AG와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한 회사들 중 ㈜AL은 D을 상대로 물품대금 119,897,415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단127713)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AL은 D과의 거래가 가공 거래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AL이 D에게 지급한 119,897,415원은 물품공급계약이 아니라 별도의 원인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AL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8) ㈜AL, ㈜AM, AN, ㈜AO은 피고인이 물품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형사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위 회사들과 피고인 사이 거래는 가공 거래라는 전제에서 ‘위 회사들도 실물 거래에 수반되는 계약서, 실물 검수 없이 피고인과 거래한 점에 비추어 보아 가공 거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거래 상대방에게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