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844 피고인은 2020. 6. 12. 15:5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에 엘프 반주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엘프 반주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2,6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3.부터 2020.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8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43 피고인은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에 ‘중고 색소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색소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색소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색소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70만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30.부터 2020. 8. 31.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210 피고인은 2020.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J ‘P’에 ‘아세아관리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80만 원을 주면 아세아 관리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세아 관리기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세아 관리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6. 아세아관리기 판매대금 명목의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U)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1 피고인은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V’에 ‘몽클레어 클루니(의류)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350,000원을 주면 몽클레어 클루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0. 위 물품 판매대금 명목의 1,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W, X, G, Y, Z, AA, AB, AC(326면), AD, AE, AF, AG, F, Q, AH, AI, S, H, AJ, AK, AL, AM, AN, AO, AP, AQ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계좌 내역 1. 게시글 사진 및 문자메세지 내역, 각 문자내역, J 대화 메시지 내역, 계좌 내역 및 문자 내역, 각 게시글 사진, 각 J 게시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범행),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4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AR, AS, AT, AU, AV, AW, E, AX, AY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거래내역확인증 1. 각 문자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내용, 각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사진 1. 계좌내역, 거래내역 정리자료, 각 입금내역, 거래내역조회표, 계좌거래내역조회 1. 게시글 캡처사진, 각 캡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5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재판·수감 중인 사실 확인), 대전지법 2018노1238호 등, 2017고단4185호 등, 2018고단1897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1. 판매개시글 및 거래대화내용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사본 첨부), 대전지법 2018노1238,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F의 2020초기1263호 배상신청은 같은 원인에 의하여 2020초기1245호 배상신청을 제기한 후에 중복하여 제기하여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판매자의 무책임성으로 인한 피해는 인터넷 물품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할 염려가 있고,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 특히 인터넷 물품거래의 사기 범죄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약 40명에 이르며 피해액이 합계 6,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다. 심지어 피고인은 자신의 전화번호가 피해범죄공유사이트에 등록됨으로써 추가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없게 되자 다른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범행을 저지르거나, 사기 범행을 의심하는 피해자들이 송장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면 택배사이트에서 택배예약을 한 후 피해자들에게 송장을 보내주어 안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5. 5. 1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인터넷 물품 거래를 이용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2.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판시 전과와 같이 재차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10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9. 12. 20.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Y, Z, X에 대하여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