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54

범 죄 사 실 2021고단65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 피해자 C(여, 4세)과 일면식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모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8:00경 평택시 D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 약 33㎝, 날길이 : 약 12㎝)를 휘두르며 "왜 그랬어!"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들을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114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27. 17:38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G(14세)이 모친과 이야기하였음에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생각한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단봉(길이 49㎝)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를 아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그곳 F 매장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남자 사장 옆에 있으니 니가 안전할 거 같냐, 가게 다 부셔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며 위 철제 삼단봉을 그곳 바닥에 강하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27. 17:44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왜 여기 서있냐, 갈 길 가라, 나이 처 먹은게 대수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 삼단봉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2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7. 18: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여자가 막대 같은 것을 들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로부터 철제 삼단봉을 들고 있던 팔을 붙잡힌 채 행인들을 상대로 위 삼단봉을 휘두르는 것을 제지당하자 “씨발 내가 이러면 지나다니는 사람들 못 팰거 같냐?”라고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J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55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상품을 홍보하거나 허위의 수사협조를 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만나 금원을 수금한 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수금한 금원의 일부를 경비와 수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제의를 받고 수락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L은행 M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것이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 없이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5. 18:00경 여수시 O 앞 노상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N 저축은행’ P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2021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H 인적사항 특정 등,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5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사진 1. 각 내사보고서(피해현장 확인 및 향후 수사계획, 피혐의자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요금 계좌이체한 내역 첨부)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2022고단55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 있었고 그 치료를 중단하고 있었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주장 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이나 방조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세무회계법인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채용과정에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고, 채용된 회사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부동산 업무를 한다고 하면서도 ‘N 저축은행’의 ‘P’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그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 100만 원씩 돈을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한편 금융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극심해지자 현금입출금기 무통장송금 시 화면에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 요구 또는 현금으로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 받으면 100% 보이스피싱 입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띄우고, 고객은 확인 버튼을 눌러야만 무통장 입금을 할 수 있는바,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수차례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경고 문구를 수차례 보고 ‘확인’ 버튼을 수차례 눌렀을 것이다. 피고인은 1회 돈을 수거, 전달하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수당은 피고인이 하는 업무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장 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및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협박하고 폭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반면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한다. 특수폭행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