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4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 2007. 6. 15.경 C에게 ㈜D에 1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1억 원 중 2천만 원은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이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요구하자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1. 1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서, 일금 : 오천만원정(￦50,000,000),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합니다. 이자는 월 10%로 정한다. 2012년 11월 17일으로 원금을 반제한다. 서기 2010년 11월 15일, 채무자 법인명 : ㈜D, 사업자등록번호 F, 주소 : 충북 괴산군 G, 이름 : H(I), 주소 : 충북 괴산군 G, 이름 : J, 주민등록번호 : K, 채권자 C'이라고 기재한 후 ㈜D의 대표이사 H, J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 H, J(개명 전 이름 : L)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H, J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H, J 명의로 된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서, 일금 : 이천만원정(￦20,000,000),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합니다. 이자는 월 10%로 정한다. 2012년 11월 17일으로 원금을 반제한다. 서기 2010년 11월 15일, 채무자 법인명 : ㈜D, 사업자등록번호 F, 주소 : 충북 괴산군 G, 이름 : H(I), 주소 : 충북 괴산군 G, 이름 : J, 주민등록번호 : K, 채권자 C'이라고 기재한 후 ㈜D의 대표이사 H, J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 H, J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H, J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H, J 명의로 된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4.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사무소에서, 위 O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금 칠천만원(￦70,000,000),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합니다. 이자는 연 30%로 정한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 2008년 6월 15일까지 원금을 변제한다. 2007. 6. 15., 채무자 법인명 : ㈜D(사업자등록번호 F), 충북 괴산군 G, 이름 : H(I), 충북 괴산군 G, 이름 : L(익명 J), (K), 천안시 P, 채권자 이름 : C'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D의 대표이사 H, J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 H, J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H, J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H, J 명의로 된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2. 14.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Q으로 하여금 채권자를 C으로 하고, 채무자를 ㈜D, H, J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3.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Q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C을 채권자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단6338 대여금 사건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B로 하여금, 피고인이 2007. 6. 15.경 ㈜D, H, J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 일금 : 오천만원정(￦50,000,000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이자는 월 10%로 정하고 이자금은 매월 지불한다. 2008년 6월 15일으로 원금을 반제한다. 서기 2007년 6월 15일, 채무자 법인명 : ㈜ D, 사업자등록번호 : F, 주소 : 충북 괴산군 G, 이름 H, 주민등록번호 : I, 주소: 충북 괴산군 G, 이름 : L, 주민등록번호 : K'라는 내용의 ㈜D, H, J 명의의 차용증을 준비서면의 증거자료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은 2007. 6. 15.경 C이 ㈜D에 대여한 금액은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이고, ㈜D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7. 6. 25. 피고인에게 2,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지급하고, 2008. 4.경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11. 4. C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 모두 변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2. 14. 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채권자를 C으로 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신청취지란에 "채무자 ㈜D, H, J는 연대하여 채권자 C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6.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신청이유란에 "채권자는 연대하여 채무자들에게 2007. 6. 15. 금 70,000,000원을 대여해주면서 변제기한은 2008. 6. 15. 이자는 연 30%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있고, 채무자들은 위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고사하고 약정한 기일까지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원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한 바 있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는 허위 내용으로 기재된 지급명령신청서 및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 등을 첨부한 다음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7,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의신청하여 적극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C 대질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지급명령신청서,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서(통장 거래 내역 첨부 보고) 1. 각 차용증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증거서류까지 위조한 사안으로 피해자들 및 법원으로 하여금 쓸 데 없는 노력을 경주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