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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 수용 중 2010. 8.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 및 준수사항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 2010.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출소를 하였다. [범죄사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의무 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1. 3. 16:47경부터 17:42경까지 대구 남구 B 207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주거지에 놔두고 외출하여 행적을 추적하는 전파의 신호를 실종케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6. 06:57경부터 08:43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을 off시켜 행적을 추적하는 전파의 신호를 실종케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31. 20:13경부터 20:53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을 off시켜 행적을 추적하는 전파의 신호를 실종케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7. 18:35경부터 19:18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을 off시켜 행적을 추적하는 전파의 신호를 실종케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9. 00:54경부터 02:5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외출하여 대구 남구 C 소재 D 병원에 머물러 행적을 추적하는 전파의 신호를 실종케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26. 03:06경부터 03:34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고 잠을 자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을 off시켜 행적을 추적하는 전파의 신호를 실종케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00:00~06:00) 가. 피고인은 2013. 4. 7.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분실한 휴대폰을 찾는다는 이유로 외출제한정지 허가 없이 외출하여 야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9. 00:00경부터 02:45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외출제한정지 허가 없이 외출하여 야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5. 00:00경부터 00:07경까지 외출제한정지 허가 없이 회식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여 야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의무를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17. 00:00경부터 00:25경까지 외출제한정지 허가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여 야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추적장치피부착자 수사의뢰 요청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결정문 사본, 신고서 및 서약서 사본, 서면 경고장 사본 1. 피부착자별 위반 보고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수사보고서(2012 전자발찌제도 소개 자료 첨부 및 대구보호관찰소 담당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2. 12. 17. 이전의 범행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조 제1항(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나. 2012. 12. 18. 이후의 범행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각 준수사항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전자장치 부착의무와 준수사항의 이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2011. 3.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관련 컨설팅을 업무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3.경 수원시 영통구 D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화성시 F에 있는 공매, 경매 목적물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경매 알선을 해주기로 하는 부동산 경매사건 컨설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3. 6. 3.경 피해자에게 '화성시 G빌라 204호'를 낙찰 받도록 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경매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비용 명목 등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원의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 가항과 같이 E와 부동산 경매사건 컨설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4.경 이에 대한 수수료 200만원을 지급받아, 2013. 6. 13.경 수원지방법원에서 'H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항고장',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관계 문서 작성 및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 1. 영수증 1. 항고장 사본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68

범죄사실 2013고단4268 피고인은 2011. 6. 5.경 서울 강남구 B 빌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휴롬원액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롬원액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313 피고인은 2011. 5. 2.경 서울 강남구 B 빌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작년 12월경 198,000원에 사서 한 달도 신지 않은 린코리아 마사이 워킹화를 5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사이 워킹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349 피고인은 2011. 7. 22.경 서울 강남구 B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다이어트 한약 3주분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829 피고인은 2011. 7. 5.경 서울 강남구 B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F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C,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P의 진정서 2013고단4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4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T의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2013고단4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G,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기는 하나, 범행기간이 약 5개월로서 길고, 범행횟수가 25회, 피해자 수가 25명에 이르며 피해금액 합계가 약 35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귀금속 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0. 8.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10년 7월분 임금 3,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연장근로수당 합계 8,704,29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정16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D건물 905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명칭 ·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2009. 12. 24.경까지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E)에 "F 주파수자극을 일정 기간 청취함으로써 이명 증상의 현저한 개선이 가능합니다. F 주파수자극은 청각신경계의 토노토피 뇌신경망 기능을 복구하여 감각신경성 이명을 현저히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광고하여, 주식회사 B가 제조 · 판매하는 유발성응답자극기(F)가 뇌파계 또는 청력검사기를 이용한 유발성응답반응 측정시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인체에 음향자극을 주는 의료기기임에도 이명의 개선에 효능·효과가 있는 치료용 의료기기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2009. 12. 24. 경까지 피고인의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유발성응답자극기에 대해 의료기기의 효능·효과에 관한 과대광고를 하였다. 단 인터넷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의 홈페이지에서 "B의 레브청각케어 기술은 스웨던 G 의대와 미국 H 의대 등에서 유효한 결과를 얻었던 sound conditioning 기법과 B만의 Reve(레브) 원천기술이 융합된 신개념 청각관리 기술입니다. 레브청각케어에서만 경험하실 수 있는 고해상도 레브자극음원을 꾸준히 청취할 경우 다음의 세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난청발생의 지연', '난청의 예방', '난청의 개선' 레브청각케어는 난청(청력손실)이나 이명(귀울림), 청각과민이 있으신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솔루션입니다."라고 광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광고내용은 의료기기인 '유발성 응답자극기(F)'가 아닌 'I'라는 청각관리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J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의료기기의 효능·효과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9. 15. 14:25경 양산시 C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마당 내부로 침입하였고, 그곳 마당의 빨랫줄에 걸려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2장, 런닝 2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5. 13:00경 양산시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양산시 C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2010.경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2005. 9. 21.경 부산 북구 G아파트 11동 앞에서 분실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인 F 1개를 습득하여 자신의 소유인 등록되지 않은 대림 트랜스 125CC 오토바이 뒤에 부착하였고, 부착한 차량을 제2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절취 당시 오토바이 등에 대한 수사등) 1. 피의자 소유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 번호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주거침입죄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B학원의 경영상태가 적자였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학원에서,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빌려 주면 학원을 운영하여 매월 1,000,000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3.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 7.경까지 C을 운영하면서 전남 장성군 D 주식회사 장성공장 기숙사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광주 서구 E 오피스텔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기숙사동 수장공사를 완료해 주면 공사대금 2,7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2011. 1.경 위 기숙사동 수장공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수장공사부분 외에 다른 콘크리트 타설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하자보수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대금 60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2011. 3. -4.경 위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위 공사를 무리하게 저단가로 수주한 여파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금융권채무가 약 3,000만 원 정도가 되었으며, 원청인 G과 자금정산에 문제가 생겨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기숙사동 수장공사와 하자보수공사를 하도록 한 후 2011. 2. 1.경 공사대금 중 일부인 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2,85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5:0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담을 념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장롱안에 있는 보석함에서 귀걸이 2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48,25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C,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은방 확인 등),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시가산정)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93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3세)와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23:00 ~ 6. 26. 01:00경 사이 대구 북구 C아파트 201동 1301호 가내에서,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부부관계를 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안방문 밖에서 문을 닫고 있는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 이게 계획 된 게 아니고 우발적으로 니 찔러 죽이고 나는 몇 년 살면 된다. 애기 있어서 못 들어가니깐 니가 나온나"하면서 방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6. 10. 15.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성지유치원 앞 도로를 선암사 쪽에서 당감4동주민센터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내리막길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15. 18:1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22: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지하철분당선 이매역에서 태평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에 걸쳐 툭툭 치고, 피해자의 손을 덥석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6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1경 대구 북구 C 앞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E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매달 동사무소에서 40만원을 계좌로 받는다. 당신이 E에게 300만원만 빌려주면 내가 E의 현금카드를 받아서 줄 테니 그 카드에서 10개월 동안 매월 말에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32만원씩 찾아가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달 32만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 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2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5.경 대구 남구 G빌딩 10층 H 남대구 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I", 상품명에 "고급형 360 만"이라고 기재한 뒤, 계약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서명을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H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남대구 소장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상조 납부내역 1. 회원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상조회사 L, J 전화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문서는 D이 직접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D의 동의를 얻어 이를 상조회사에 제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회원가입신청서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수개월이 지난 후 상조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그 존재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1,520만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 개시 전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재판 과정에서 3,000,000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6.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부간선도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오목교 쪽에서 목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체로키 지프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인 지프 차량을 수리비 2,399,188원 상당이,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072,5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05:10경 번호판없는 125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대구 서구 비산1동에 있는 거창경로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 63 롯데리아 비산점 앞 도로까지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진행방향으로 주·정차된 차량이 있는 도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며 진행방향 전방의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하여 진행방향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휀더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51,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E(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뇌경막외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0. 19:45경 충북 음성군 소이면 금고리에 있는 119 소이지역대 앞 도로를 충도리 방면에서 불정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 우측 인도 울타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인 청주도로관리사업소 소유의 인도울타리 다섯칸을 수리비 4,9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20. 19:2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E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측정거부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가볍지 않은 범죄인 점,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1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4:45경 충주시 살미면에 있는 대호 주유소 부근에서부터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호암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관련사진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무면허운전한 트럭을 폐차처분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1. 27.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74

범죄사실 1.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5. 9. 6. 11:00경 화성시 C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곳에 집을 지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사인부 서너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야 이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6, 6. 12. 자 폭행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6. 6. 12. 07: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인 비닐하우스가 있는 마당 안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돌아다니며 사진을 촬영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한다는 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년아, 왜 나를 따라다녀"라고 욕설을 하며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경부의 경부통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모욕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15. 9. 6.자 폭행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5. 9. 6. 11:00경 화성시 C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곳에 집을 지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후려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6. 6. 12. 07: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인 비닐하우스가 있는 마당 안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그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고,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2015. 9. 6.자 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 목격자 진술서, 수사보고(목격자 E 유선진술 청취)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등이 있으나, 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이 목격자로 주장한 'F' 유선진술 청취)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각 진술, 목격자 E 진술서, 수사보고(목격자 E 유선진술 청취)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위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과 같은 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인 비닐하우스가 있는 마당 안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갔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는 각 행위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우선 '창고'는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여 등 제사용 물품을 보관하는 부락공동시설로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물론 마을주민이라면 누구라도 위 시설에 대한 출입이 가능한 점, 또한 '마당'은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위 '창고'의 관리 및 출입을 위하여도 사용되어지는 부지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당' 또는 '창고'로 들어간 각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9. 6.자 폭행치상의 점 및 주거침입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