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주)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양산시 D 내에 있는 (주)E(이하 'E'이라고 한다) 현장사무실 1)검사는C(주)의 대표이사 F를 피해자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법인을 피해자로 인정함. 이하 같음. 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상무인 H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여러 곳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재를 납품해주면 어음을 발행해주고 만기일에 틀림없이 결제가 되게 해 줄 테니 우선 자재를 납품해 달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현장 인건비,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종전에 발행한 어음을 돌려막기 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2. 2.부터 2013. 2. 26.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9,887,934원 상당의 석고보드 및 유리면 등을 납품받는 등 2013. 2. 2.부터 2013.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2,427,512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양산시 D 내에 있는 E 현장사무실에서 위 H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J에게 "여러 곳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재를 납품해주면 어음을 발행해주고 만기일에 틀림없이 결제가 되게 해 줄 테니 우선 자재를 납품해 달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현장 인건비,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종전에 발행한 어음을 돌려막기 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3. 2. 26.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275,030원 상당의 압출단열재를 납품받는 등 2013. 2. 1.부터 2013.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2,007,158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양산시 D 내에 있는 E 현장사무실에서 위 H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L에게 "여러 곳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재를 납품해주면 어음을 발행해주고 만기일에 틀림없이 결제가 되게 해 줄 테니 우선 자재를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현장 인건비,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종전에 발행한 어음을 돌려막기 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3. 2. 28. 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57,424원 상당의 경량철골자재 등을 납품받는 등 2013. 2. 1.부터 2013.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8,810,471원(공소장 기재 '224,210,471원'은 오기로 보임)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L,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매출집계표, 약속어음 1. 약속어음 수주현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자재대금이 합계 11억 7,200만원 상당으로 매우 많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편취 범의가 약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도 회사의 부도로 큰 손해를 본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당시 건설경기의 불황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과다한 이자지급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부도가 난 것이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운영의 G은 2011년경부터 매년 거액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사채 등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월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다"라고 진술하였고, G 현장담당 상무 H도 경찰과 이 법정에서 "G에서 저가 수주를 하여 항상 마이너스였고, 큰 공사를 맡은 것은 적자도 심했다. 2013. 2~3월부터 현장에 노임도 주지 못했고, 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하고 밀렸다."라고 진술하였으며, G 현장관리 부장 O도 경찰에서 "이익을 보는 현장이 없었고, 현장마다 적자였기 때문에 2012년 말경부터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 사장이 어음을 할인해서 돈을 빌렸는데 공사 기성금을 받으면 그런 어음 막기에 급급해 현장 인부들 인건비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년 2-3월부터 직원들과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하청업체들이 E에 민원을 넣자 공사 중단을 우려한 E이 공사계약 해지를 제안하여 2013. 7. 17.경 공사계약이 해지되었고, G은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부도난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부실로 부도난 점, G이 매월 결 제해야 되는 어음은 약 10억 원 정도였고, 2013. 7. 23.경 부도 당시 어음 미결제 금액은 약 60억 원에 이르렀으며, G이 E로부터 받은 기성금은 하청업체 인건비와 기 발행한 약속어음을 돌려 막기에도 부족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모두 G과는 처음 거래하는 업체들로 G의 위와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았다면 납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자재대금이 합계 11억 7,200만원 상당으로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재를 납품받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