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2015고단681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8.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임차한 서울 강남구 D 소재 E 호텔 지하 직원매점은 임대인인 위 호텔과의 계약 자체로 임대인의 승인 없이는 명의변경 또는 제3자에게 매장사용권을 양도, 전매, 전대 등을 할 수 없게 되어있고, 피고인은 위 직원매점에 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명의변경 또는 영업권 양도 등에 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어 피해자 F으로부터 그 영업권 양도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직원매점 임대차 명의변경 등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권 양도를 해주더라도 그 상호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으로 유지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선택하는 타 상호로의 명의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임차한 D 소재 E호텔 지하 직원매점에 관하여 영업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그 임대차 명의를 이전해주고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겠다. 임대인과도 얘기가 다 되어있다. 2014. 5. 15.까지는 명의이전을 모두 마쳐줄 수 있으니 그때부터는 너 이름으로 독자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19. 150만 원, 같은 달 21. 850만 원, 같은 달 23. 2,1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위 직원매점 영업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4. 4. 18.경 피해자 F에게 서울 강남구 D 소재 E 호텔 지하 직원매점에 관한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그 양도대금을 교부받았고, 이에 피해자가 2014. 5. 중순경부터 위 매점 영업을 실제로 시작하였으며, 다만 위 '1'항과 같이 이러한 영업권 양도에 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임대차 명의이전을 해주지 못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만 카드매출 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점 관련, 피해자에게 위 매점 카드매출 계좌로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사용하도록 조치해놓았으므로 피해자가 위 매점 임대차명의이전을 받기 전까지는 위 계좌로 입금되는 카드매출 수익을 임의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 계좌 관련 통장 및 도장 등을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18. 피해자가 위 매점에서 커피 등 물품을 손님에게 판매하고 카드결제를 통해 지급받은 1,641원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위 매점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계좌를 통해 교부받은 카드매출금 합계 974,357원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출금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 1605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5.경 서울 마포구 J건물에서, K을 통해 피해자 I에게 "J건물 내 카페 자리가 있는데 오피스 건물이다, 계약금으로 2,000 만원을 주면 카페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J건물는 오피스(사무실) 건물이 아니라 오피스텔 건물이었으며, J건물 측으로부터 카페 영업권을 받지도 못한 상태여서 카페를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10.경 서울 마포구 J건물에서, K을 통해 피해자 C에게 "J건물에 독점적으로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영업권을 획득하였다, 매점이 따로 들어설 수 없고 카페 내에는 매점을 운영할 수 있다, 계약금으로 7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J건물에 매점이 들어설 수 없는 것도 아니었고, J건물 측으로부터 카페 독점 영업권을 받지도 못한 상태여서 카페를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4. 3. 10.경 500만 원을 K을 통해 교부받고, 2014. 3. 11.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16.경 서울 송파구 L 에 있는 M 건물 18층에서, K을 통해 "M 건물에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추가로 5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M로부터 카페 운영권을 받지도 못한 상태여서 카페를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SK텔레콤 건물에서, 피해자 K에게 "이 건물에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노조위원장과 얘기가 다 되었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노조위원장이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노조위원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카페를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법정진술 [2015+68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신탁입금내역 1. 직원매점 임대차계약서, 영업양도계약서, 매장사진, 계약이행통보, 계약해지통보,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1. 통장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1, 32, 38) [2015+1605] 1. C, K,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권리양도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0,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투자수익금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호텔매점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 주거나 각 매점운영권을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능력이 있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E호텔 직원인 01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호텔매점의 임대차명의변경에 관하여 협의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 명의변경 승인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과 협의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인의 G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 명의만 변경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선택하는 타 상호로의 변경이 불가능하였음은 분명하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장 기재 각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 금액 합계가 적지 아니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K, I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