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ne, 일명 '필로폰( 노 미 요 , , Philopon)',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8. 2. 5.경까지 사이에 부산 어디에선가 필로폰 알 수 없는 분량(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기간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일이 없고, 그럼에도 필로폰 성분이 피고인의 소변에서 검출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는 B이 몰래 필로폰이 섞인 커피를 타서 피고인이 마시도록 하였기 때문으로(이른바 '몰래뽕) 보인다는 취지로 다툰다.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도1329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년에도 동종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이른바 '몰래뽕' 주장이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져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자면, 피고인을 상대로 서로 다른 두 사람(종전 사건의 C과 이 사건의 B)이 몰래뽕을 연달아 하고, 그것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으로 적발되어 기소되었다는 것인바, '몰래뽕'을 한번 당하기도 힘든데 상습투약자조차도 적발이 쉽지 않은 마당에 '몰래뽕'을 당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적발되고, 위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된 뒤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몰래뽕'을 당하고 또 그 '몰래뽕'이 성공하여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적발되어 또다시 혐의를 덮어쓴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을 넘어선 공상(空想)의 세계에나 있을 법하여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경험칙에도 어긋나는 점, B이 '몰래뽕'으로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울 만큼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감이나 앙심을 품었다고 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피고인 측 증인인 D도 "피고인에게 후배인 B이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주는 것을 적은 있지만, 직접 타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B이 전해준 커피를 마시면서 갑자기 흥분한다든지 갑자기힘이 넘쳐 보이는 등 특별한 반응은 못 느꼈다."고 증언한 점, 만약 B이 피고인에게 필로폰투약을 덮어씌우기 위하여 '몰래뽕' 용도로 필로폰을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피고인에게 커피를 뽑아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긴장과 불 안 속에서 피고인이나 E가 부탁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먼저 제조하여 가져다줬을 것임이 오히려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B은 E나 피고인의 요구로 자판기커피를 뽑아 줬을 뿐, 그가 임의로 커피를 뽑아서 피고인에게 가져다 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B이 필로폰 탄 커피를 줬다는 장소는 'F기원'인데, 그 기원은 흡연실과 금연실 두 개의 방으로 되어 고, 커피자판기는 그중 넓은 방인 금연실에 있는바, 피고인 측 증인이자 위 기원의 원장인 D은 "금연실에는 흡연실보다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어서,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서 그것에 필로폰을 몰래 탄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점, 검사는 필로폰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8. 2. 1.경부터 2018. 2. 5. 경까지 사이'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위치추적 등을 통하여 장소를 '부산 이하 불상'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체내에 필로폰 투약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투약은 B 위 범죄일시로 기재된 기간 무렵 피고인 몰래 피고인이 마신 커피에 필로폰을 넣어서 생긴 것이므로 위 투약에 관한 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자 이에 대응하여 B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까지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변소와 이 법원이 진행한 증거조사결과에다가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8, 26, 27), 감정서,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11),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누범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들의 증언에 영향을 주려하거나 방해하려 하는 등 이 법정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한편, 기소된 범행은 단순투약 1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