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1. 17.경부터 피해자 B(여, 40세)와 교제를 시작하여 2022. 3.경부터 서울 성북구 C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고, 2022. 6. 22.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21: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인인 D와 단둘이 술을 마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성인 E과 동석하여 셋이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나 컴퓨터와 의자를 바닥에 내리쳐 부수고, ‘씹할 년, 병신 같은 년, 나가 뒤져라, 네 회사 가서 불 질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무릎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 얼굴, 허벅지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0. 07: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피해자가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고 하자 ‘너 못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내 몸 상태가 안보이냐? 내 얼굴 좀 봐라, 내 얼굴 상태가 안보이냐?’라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면서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에 자신의 양쪽 무릎을 넣고 힘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병원 이송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F과 참고인 친구의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피해자 가족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와 참고인 F의 카카오톡 대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I해바라기센터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흔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면담)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흔 촬영 사진, 찢어진 팬티 사진,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판결문(2022노1455, 2022고단1948),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사실에 관하여 “사건 전날 회사 언니와 지인과 술을 마셨다. 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피고인이 저를 데리러 왔다. 집에 들어와서 피고인이 저에게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서 얼굴과 몸을 때리고 할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맞다가 바닥에 넘어져서 기절했는지 잠이 들었는지 기억이 없고, 새벽 2시경에 아파서 눈이 떠졌다.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현관문 앞에 피고인이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잠에서 깨는 것 같아 무서워서 도망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다시 누워서 자는 척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아침 7시에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고, 집에 가기 위해 짐을 챙기니까 피고인이 못 나간다고 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혔다. 제가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내 몸 상태가 안 보이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제 상의를 벗겼다. 제가 다리가 벌려지지 않게 막기 위해서 다리를 웅크리고 저항을 하니까 제 몸 위로 올라와서 목을 누르고 팬티를 억지로 벗기고,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위증죄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피고인에게 당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고 피고인과의 결혼을 재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의 동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제가 입고 있던 롱티셔츠를 벗기고 팬티를 벗기려고 해서 제가 양쪽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더니 피고인이 제 팬티를 찢어버렸고, 제 몸 위로 올라와서 양팔로 제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강제로 제 롱티를 벗겨서 얼굴에 걸려있었는데 제가 다리를 가슴 쪽으로 붙여서 힘껏 저항을 하니까 제 목을 팔로 제압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피고인이 팬티를 벗기려고 했고 제가 다리를 웅크리고 버티면서 좌우로 구르게 되었는데 역부족이었다. 팬티가 벗겨지자 피고인이 제 다리를 강제로 펴려고 했고, 제가 몸이 아프고 힘이 없어서 다리가 일자로 펴졌다. 제 위에 올라탄 피고인이 자기 무릎을 제 무릎 사이에 넣고 힘으로 벌렸고, 벌려진 다리를 피고인이 무릎으로 누른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를 펴서 벌린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상의를 벗기려고 제 목과 얼굴을 눌러서 옷이 목 위에 걸려 있었다. 목을 누르고 제 몸 위에 올라타서 제가 무릎이 가슴에 닿게 데굴데굴 굴렀다. 그러면서 속옷이 벗겨졌고, (피고인이) 다리, 팔, 목을 누른 상태로 손과 발로 제 다리가 펴졌다. 제가 다리를 일자로 모았고 ’다리가 더 벌어지면 안 된다. 더 반항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무릎으로 제 왼쪽 허벅지를 크게 벌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한쪽 다리가 펴졌다. 그 상태로 피고인이 제 몸 위로 올라와서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 진술보다 이후에 구체화되기도 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취지는 ‘아침 7시경에 잠에서 깬 이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겼고, 피해자가 무릎을 상체에 붙인 채로 다리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 저항하였으나 전날의 심한 폭행의 여파 등으로 힘이 없어 결국 다리가 벌어지고 강간을 당하였다’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가 전날 저녁에 매우 심한 폭행을 당하고 기절하듯이 잠들었다가 잠에서 깬 직후에 강간 범행에 저항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의 세부적인 상황이 모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을 수 있고, 피해 상황에 대한 기억을 반추하는 과정에서 불분명했던 부분이 떠오르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도 아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지엽적인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신빙성에 영향을 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2)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서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에게 ‘바람을 피우다가 피고인에게 걸렸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저녁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아침에 잠에서 깬 후 피고인이 사과하고 피해자가 받아주어 화해의 의미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성관계 직후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바람을 피우다 걸렸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낼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전날 피고인의 의심과 폭행으로 인한 다툼이 전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사건 당시 성관계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저녁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귀가한 후, 외도를 의심하는 피고인에게 전신에 심한 폭행을 당하여 안면부 우측 안와부 좌상, 뇌진탕, 양상완부, 전완부,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직후 신고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얼굴 전체가 부어오르고 한쪽 눈의 흰자위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충혈되어 있으며, 몸 전체에서 할퀸 상처와 멍자국이 발견된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상의 진단명과 사진에 나타나는 상태를 보면 피해자가 매우 심한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피해자는 신고 당시까지도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직장 동료인 D가 진술서를 대필해 주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더욱이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후 침대에서 자다가 공포심에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침대 위에서 그대로 소변을 보게 되었다’고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아침 6시쯤 침대가 축축해서 바닥으로 내려와서 이불을 펴고 누웠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권 335, 434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당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가 상처 부위에서 느꼈을 통증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공포심과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을 앞둔 사이였고 평소 성관계를 자주 갖는 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서 가해자인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하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하자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허락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반항하다가 피고인의 눈빛을 보고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 ‘마음대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성관계에 대한 진지한 동의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를 폭행한 당사자인 피고인 역시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항을 포기한 것이지 성관계를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정들이 존재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집 쓰레기통에서는 찢어진 여성용 속옷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유치장에 있을 때 집에 몰래 들어와서 놓고 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주장 내용 자체로도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다시 들어 간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집에 생활용품을 두고 나온 것이 있어서 챙겨 오고 싶다고 했는데, 수사관 말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거라고 했다고 하여 들어가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7쪽), 당시 경찰서에 동행한 D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피해자는 2022. 10. 20.과 21.에 연속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다가 찢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때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바닥에 찢어진 청첩장과 부서진 의자 파편 등이 널려 있어서 그것이 피고인을 자극할까봐 두려워 치우던 중 팬티가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이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수사관이 2022. 10. 23. 피고인의 참여하에 피고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속옷을 발견하여 압수하였고, 2022. 10. 24. 다시 피해자를 조사하여 위 속옷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다. 피고인의 자택에서 찢어진 속옷이 발견되기까지의 경위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압수된 속옷이 찢어져 있는 형상에는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연속된 경찰 조사 일정 도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누나인 H은 이 법정에서 ‘오전 9시경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팬티는 보지 못하였다. 제가 눈물을 닦은 휴지를 버릴 때는 쓰레기통이 비어 있었고 피고인이 편의점에 가면서 청첩장을 버리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H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H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이 찢어 버린 청첩장과 유인물, 부서진 의자 파편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상태였다는 것인데, 누나인 H이 방문할 때까지 집을 전혀 치우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감금 및 폭행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강간 범행에 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진술서에 강간 범행에 관한 내용을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파출소에 신고했을 때부터 눈도 보이지 않았고 글씨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제 온 몸을 정확히 다 보면서 다리를 보게 되었다. 그때 ’아 맞다. 아침에 그렇게 부탁하고, 애원하고, 하지만 옷도 벗기고, 제 속옷까지 하고 힘으로.그때 멍이 들었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쪽). 당시 작성된 입건전조사보고서에는 ‘파출소에서 면담한 뒤 진술조서 작성을 위하여 경찰서로 이동하였으나, 피해자가 시야가 안 보이고 구토 증세를 호소하며 고통스러워 하여 피해자의 진료가 우선인 것으로 판단되어 피해자를 J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실제로 진술서는 D가 대필하여 주었다. 피해자가 같은 날 병원 진료를 받은 후에는 일관되게 강간 피해에 대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날 피고인에게 당한 심한 폭행에 관한 기억이 더욱 강렬하였을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최초 진술서에 강간 범행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후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이 있은 후 피고인의 집을 바로 이탈하지 않았고, H이 방문한 후에도 약 2시간 이상을 더 있으면서 피고인, H과 대화를 하였으며 맥주를 조금 마시기도 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대응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는 결혼을 앞두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었으므로 사건 현장인 피고인의 집은 피해자에게도 익숙한 공간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나가 와서 자신을 다독거려 줬다’, ‘누나가 현명하니까 얘기 잘해서 이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생각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에는 피해자가 H을 신뢰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결혼 문제를 H이 있을 때 마무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대응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결혼을 앞둔 사이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심한 폭행을 가한 바로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적인 고통과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