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C', 'D' 등 생활정보지에 교제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고, 2013. 7. 22.경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여, 47세)를 만나 며칠 동안 데이트를 하였다. 그러나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피고인에게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2013. 8. 1. 휴대폰 전화번호를 바꾼 채 연락을 두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던 중 2013. 8. 28. 17:30경 원주시 F에 있는 G은행 원주지점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를 찾아 다녔다, 하나님에게 기도를 많이 했다, 차에 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H SM3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으로 가면서 "오늘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한다, 나와 동거를 하자, 너는 왜 나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일단 부드러운 말로 피고인을 안심시키면서 도망갈 방법을 모색하던 중 김밥을 주문하여 피고인이 계산을 하는 동안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김밥을 먹으러 가자고 말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요청에 위 승용차를 강원 영월군 I에 있는 J교회 앞 노상에 주차한 후 2013. 8. 28. 21:40경 K에 있는 L 1층 M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음식을 주문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산을 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좋은 말로 할 때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를 붙잡아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위 승용차로 강원 영월군 일대를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2013. 8. 29. 01: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행하던 중 2013. 8. 28. 23:00경 피해자에게 "사귀는 남자가 있냐? 있으면 보내줄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사귀는 남자가 있다고 대답하자 이에 격분하여 강원 영월군 N에 있는 0 앞 노상에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조수석 수납장으로부터 꺼내어 손에 쥔 채로 "너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우리 같이 죽자"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상해와 협박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강원 영월군 P에 있는 Q 여관 301호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9. 01:00경 위 여관 301호실에서, 생리를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너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다, 더 맞아야겠다"라고 말하여 이미 제2항 기재 상해 및 제3항 기재 협박 등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과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협박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1) 감금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6월 ~ 3년 10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감금죄에 대하여는 정해진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하한은 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워 여관에 이르기까지 약 3시간 동안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과도를 이용하여 협박하였으며 결국 강간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살인죄로 장기간 복역을 마친 후 수년간 비교적 성실히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