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1.경부터 2020. 7. 21.경까지 사실혼 관계였고, 피해자 C와는 초등학교 동창이며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 동해시 D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초등학교 동창이며 친구인 E에게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C가 하는 말이 내 처가 C에게 우리가 하는 짓은 무덤까지 가져가자며, 가슴을 풀어 헤치고, 자기 손을 내 처의 가슴에 가져가 젖을 만졌더니 젖꼭지가 작더라, 그리고, 자기 대리운전 사무실에 데려갔더니, 자기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빨아주었다고 말하더라, 밑에까지 빨아주었는데,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성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에게 판시와 같은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특정 개인이나 소수인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에 대한 사실적시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고도의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사실을 전달하거나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도55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피해자 C, E, F은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50년 넘게 서로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 1.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피해자 B이 2020. 4. 7.경 동해시 H에 있는 I 동창회에 갔다가 늦게 귀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다툼이 이어졌고 피해자 B은 2020. 7. 21.경 집을 나옴으로써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집을 나간 후인 2020. 하반기 무렵 동해시 J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방문하여, ‘B이 이년은 창녀보다 더 한 년이다, 여관에서 결제한 것도 확인했다, 이년을 동해 바닥에 못 있게 하겠다’라고 피해자 C에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경 인천에 거주하는 E을 동해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놀러오라고 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와 피해자 B 사이에 부적절한 성 접촉이 있었다는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C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집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이 사건 발언과 같은 말을 듣고 화가 나서 E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듣고, ‘이 새끼가 친구 마누라가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지가 거부해야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나쁜 놈이다’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이후 친구 사이에 C가 너무했다는 생각에 2020. 10.경 F에게 전화하여, ‘A(피고인)가 C한테 들었는데, C가 하는 말이 “니 와이프(B)하고 잘 헤어졌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하면 이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자고 하면서 가슴을 풀어헤치고 손을 당겨 자기 가슴을 만지게 하고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빨아주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정도면 이보다 더 한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하였다. 이후 E은 F 외에 초등학교 동창 친구 7명 내지 8명 정도에게 같은 취지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친구들은 모두 피해자 C가 죽일 놈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B은 2021. 4. 중순경 피고인의 여자 동창으로부터 ‘동네에 B이 집안을 말아 먹고 나간 여자’라는 소문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자, 배우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숙식을 대접받는 등 친분이 있었던 F에게 2021. 5.경 전화로 위와 같은 소문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던 중 F으로부터 자신과 피해자 C가 불륜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였고, F이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이를 재차 확인하자, 피해자 C가 화를 내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였으며 E은 2021. 5. 26.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이에게 들었는데, 네가 엄청나게 오해를 받는 것 같다, 누군가 오해를 하고 있으니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 사건 발언을 전달하였다. 이 사건 발언 상대방인 E은 피고인과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고,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은 피고인과 E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 B이 부적절한 성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매우 구체적인 묘사에 해당하며, 이 사건 발언의 경위 및 상황은 피고인으로부터 남자관계를 의심받던 피해자 B이 집을 나가자 피해자 B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화가 나서 E에게 말하였고, 이를 들은 E도 피해자 C가 나쁜 놈이라고 말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특정 개인인 E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로서 공연하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