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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49

범죄사실 [2018고단849]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9. 01:39경 서울 도봉구 C빌딩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37번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이 잠시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키보드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신한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1매가 들어 있는 검은색 반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3. 21: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점 'G'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KB국민비씨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여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3. 22:03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 및 음식물 등 시가 69,1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제2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3. 3.부터 2018.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18,21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4. 02:49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PC방'에서, 옥수수 수염차 1개 시가 1,2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제2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 N으로부터 재물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에 따른 지급정지로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338]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20.경 서울 서대문구 충현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충정로역 인근에서 피해자 0이 분실한 현대 ZERO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여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1. 03:02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메비우스' 담배 및 음식물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점원에게 제5항 같이 취득한 O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10,82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2. 21 09: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5,7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7.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1. 03:47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도원교통 주식회사의 번호불상 버스에 승차하면서 버스요금을 지불하는데 있어 제5항과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신용카드를 버스 요금단말기에 접촉하여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인식시켜 신용카드에서 버스요금 2,150원이 결제되도록 위 단말기가 작동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2. 21. 21: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950원 상당의 버스요금 및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N, J,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화수사) 1. CCTV 캡쳐사진, KB국민비씨 신용카드 1장 사진, 각 영수증 [2018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카드결제 영수증, 피해자 카드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6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죄를 저질렀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 19:16경 부천시 D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피해자 B의 주거지인 E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820원 상당의 스노우키즈 물감을 가져갔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2. 2. 28. 19:1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지인 F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 곳 문 앞에 배송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탄산수 두 박스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32,8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 11:17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B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 곳 유리창에 설치된 13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22. 3. 1.자 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1. 01:07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빨래방’에서, 매장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매장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안마기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돈 통을 뜯어서 가져갔다.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매장 안에 있던 운동화건조기, CCTV모니터, 정수기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물건들이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3. 2.자 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2. 05:39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빨래방’에서, 매장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매장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마기 리모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 07:39경 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운동화 건조기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운동화 건조기가 부딪힌 매장 벽면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가 관리하는 매장에 침입하고, 수리비 합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 08:44경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정수기 물 호스와 정수기 전원선, 공기청정기 전원선, 전기히터 전원선을 가지고 간 주방용 가위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가 관리하는 매장에 침입하고 수리비 합계 70만 원(정수기 교체비용 35만원 + 공기청정기 수리비 20만원 + 전기히터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B,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내역 확인 1. 현장사진, 피해품이 손괴된 현장사진, 손괴된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위험한물건 휴대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손괴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내용에 비추어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 사건 때문에 C가 자살을 하였음에도 D 후보가 조문도 가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D 후보의 선거 홍보물에 D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4. 10:00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전신주에 D 후보자의 홍보물에 있던 후보자의 사진 중 입 부분에 빨간색 펜으로 ×표시를 하고, 그 옆에 ‘전과자’라고 기재하였으며, 집에서 보관 중이던 달력의 뒷면에 ‘검사사칭(벌금) 150만원’, ‘음주운전(벌금) 150만원’, ‘전과사범’, ‘양심불량’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홍보물에 부착하여 만든 문서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CCTV 녹화내역 캡처 자료 첨부, 최초 신고자 F 구두 진술) 1. 압수된 불법도화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원(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법성의 인식이 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불법도화가 1개에 불과하며 범행 후 약 4시간 만에 회수되었으므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4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벌금 25만원∼9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선고유예 할 형 : 벌금 500,000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4. 04:19경 김해시 B 아파트 C동 앞 경비초소 옆 벤치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위 벤치에 누워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남성용 반지갑,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현금 3만 원 등 합계 약 259만 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녹화영상 열람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P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22:5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대림동 방면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막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 적재함 탑박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내용 등),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23: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반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설치된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여성용 팬티 2장과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긴 소매 상의,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슬리퍼 한 켤레, 그 옆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범행현장, 방범용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서(다세대 주택 CCTV 영상) 및 CCTV 영상 캡쳐자료,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분석) 및 CCTV 영상 캡쳐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및 CCTV 영상 캡쳐자료,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증 4호부터 증 8호까지의 범행장소 확인)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증 5호, 쿨웨어 피해자 불특정), 수사보고(증6부터 증8호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4. 피해품 재특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열려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각 개별 세대 앞 빨랫줄, 빨래건조대 등에 널린 신발, 담배, 옷가지 등을 절취한 것으로 사생활의 평온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주거공간에 침입한 범죄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고, 범행의 횟수가 6회에 이르는 점에서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품 대부분이 압수되어 재산상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3. 19: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지인인 D과 술을 마신 후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부터 재차 결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업주와 말다툼을 하고, 이를 말리던 D의 다리에 발을 걸어 D을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일으키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니 맘대로 해,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신분증을 던지고, 이에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경찰관의 정강이 등을 걷어 찼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범죄 사실 기재 관련) 1. E지구대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각종 폭력행위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21. 4. 2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아 2022. 2. 25.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누범 전과의 범죄 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2020. 9.경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화를 내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 손상하였다는 내용의 공용서류손상죄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가 뚜렷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알코올의존증과 관련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범행 직후 경찰관에 의하여 곧바로 제압되어 공무방해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볍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9.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편의점에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직한 후 그곳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교통카드 단말기에 임의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B편의점에서의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0. 5.경 인터넷을 통해 서울 동작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편의 점에서 일일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승낙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22. 10. 5. 23:00경부터 2022. 10. 6. 06:39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직원으로 혼자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계산대 간이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65,000원과 계산대 밑에 있던 시가 미상의 교통카드 1개를 꺼내어 가고,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교통카드단말기에 위 교통카드를 올려놓은 다음 20,000원씩 25회에 걸쳐 충전버튼을 눌러 합계 500,000원을 충전하고, 표기금액 100,000원인 구글 기프트카드 8개를 꺼내어 결제 처리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권한없이 교통카드단말기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E편의점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22. 10. 7.경 인터넷을 통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일일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승낙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아르바이트 근무시작 시간에 맞춰 위 편의점에 찾아가 새로 온 아르바이트생인 것처럼 전 시간 근무자와 교대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22. 10. 7. 23:51경부터 2022. 10. 8. 00:50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직원인 것처럼 혼자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표기금액 100,000원인 구글 기프트카드 6개를 꺼내어 결제 처리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H편의점에서의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0. 11.경 인터넷을 통해 인천 연수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H편의 점에서 일일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승낙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22. 10. 11. 16:24경부터 16:39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직원으로 혼자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계산대 간이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00,000원과 시가 5,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개를 꺼내어 가고,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교통카드단말기에 위 교통카드를 올려놓고 30,000원씩 12회에 걸쳐 충전 버튼을 눌러 합계 36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권한없이 교통카드단말기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충전내역사진, 조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한 휴대폰에 대해), 현장사진, 기프트카드 영수증, 조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동종 범죄가 반복되고 있어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1.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0. 16:21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종업원 E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삼겹살 2인분과 소주 1병 등 합계 3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서(D식당 내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경찰서 인치 당시 피의자가 꺼낸 소지품 확인) 1. 식당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날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음식점에서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선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18:15경 군포시 B건물 C 앞 노상에서 같은 건물 4층 거주자인 피해자 D에게 주차 문제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씹새끼’ 등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오른쪽 손등에 상처가 나고, 계속해서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피해사진, 각 사진기록(범행장면), 백업CD 1장(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있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현장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고인을 지나치는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는 장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서로 밀치는 장면,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목을 잡아 이를 저지하려는 장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을 의도로 피해자를 잡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 CCTV 영상 재생결과 확인한 당시 상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8. 19:46경부터 같은 날 19:53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구로역 내 역무실 앞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B정당 C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D(남, 42세)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일행이 의자에 올려둔 커피를 발로 차 떨어뜨려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시끄러워서 던졌다, 내가 태권도 유단자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제자리에서 뛰면서 피해자를 향해 태권도 발차기 자세로 오른발을 1회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의제출전 CCTV 열람내용)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자료 첨부, 피해자 D 선거사무원증 촬영본 제출, 피해자 D 선거사무원 선임 사실 확인) 1. 현장사진, CCTV 녹화파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는바, 이는 신체의 건강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으로서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행은 선거사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그쳤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 등을 선고받았고, 201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4. 18. 14:06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1-2라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만 원과 우리BC카드 5~6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30. 15:12경 의정부시 E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4. 18. 14:4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BC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2,030,000원 상당의 7돈 순금목걸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카드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30. 15:12경부터 같은 날 19:23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E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민락2지구, 의정부 신시가지를 경유하여 의정부시 J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1. 피해자 D으로부터 수신받은 문자(카드승인거절내역 사진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등, 피의자 특정, ‘K’ CCTV 영상 수사, 피해 차량 발견 당시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관련하여 정황증거등 증거자료 확보건, 피해자 D 전화조사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 및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것 등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9. 17:04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동시 B, C 앞 삼거리를 안동소방서 쪽에서 안동실내체육관 쪽으로 직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1세)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통원확인서, 병원진료기록 1. 의무보험조회 [※ 피고인은 피해자가 119로 후송되는 것을 확인하고 사고 장소를 벗어났기 때문에 도주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피해자나 현장 출동 경찰관ㆍ구급대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점,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사고장소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피고인을 운전자로 특정하였던 점, 사고 장소를 떠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5쪽)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119로 후송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제2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판시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도로를 무단횡단 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