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4,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5, 23:5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옆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카운터에 보관 중인 금고를 드라이버로 해제하여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114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4, 23:58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식당 옆 창문으로 침입하고자 창문을 열었으나 나무합판으로 막혀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13. 23:1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식당 외부 창틀에서 피해자 J이 2017. 4. 5.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에서 분실하였던 삼성휴대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소유할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5. 01:13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금고를 가위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Q, R, S, T, N, U, F, V, W,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병합수사 관련), 내사보고(발생 장소 주변 CCTV 분석수사) 1. 수사보고(발생장소 임장 및 내외부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및 투숙모텔 확인), 수사보고(X식당 지문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식당 CCTV 첨부), 수사보고(삼성휴대폰 관련),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G식당, Y식당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절도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유전자감정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추송서(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회보) 및 현장감식결과보고 등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 감정결과 회신, 현장감식결과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식당 현장사진, G식당, Y식당 CCTV 영상자료(CD), Z식당, AA식당, I식당, X식당 CCTV 영상(CD),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처벌 판결문 첨부보고) 및 각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개별 피해액수는 비교적 소액에 그치고 있다. 피고인이 출소 후마땅한 직업을 갖기 어려워,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일부 절도 피해자들(C, R, S, U, W)과 합의하여, 이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합의가 된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돈을 벌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남의 것을 훔쳐서 생계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생계형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데에 그치지 않고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