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매도 피고인은 2014. 11. 11. 22: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탄천공원 앞길에서 일회용 비닐 지퍼백에 담긴 대마초 약 10그램을 지인인 C에게 현금 50만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성남시 D 오피스텔 앞에 주차된 E 카렌스 LPG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가루 약 0.5g 가량을, 연초 부분을 뺀 에세 담배 1개비 안에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차적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아큐사인 반응 검사, 소변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마약감정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18,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대마 매매대금 50만 원 + 수원 지역 대마 1회 흡연분 0.5g 암거래가격 7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이 2014. 11. 11. 낮에 피고인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 밤에 다시 피고인을 만나 대마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대마를 담은 비닐백을 유리병 속에 넣어 건네주었다는 매수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다. C과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C과 피고인은 2014. 11. 11.경 낮에 세 차례, 밤 10시 무렵 두 차례 서로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C과 피고인이 낮에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약속을 정하고 만나는 과정, 밤에 만나기로 약속한 후 그 약속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C이 진술하는 2014. 11. 11. 피고인과의 접촉 경위에 들어맞는다. C은 F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F과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한다. F 역시 C에게 2014. 11. 10. 50만 원을 보내 대마를 구입한 후 다음 날 이를 나누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C의 계좌 거래내역 상으로도 F이 C에게 2014. 11. 10.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피고인 역시 2014. 11. 11. 밤 10시 30분경 C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위 시각에 C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장기를 두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그 날 피고인과 장기를 둔 사실이 없다고 진술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낮에 C을 만났다가 헤어진 후 굳이 밤에 다시 만나 어두운 차 안에서 장기를 두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은 C이 대마 매수 상대방으로 지목함에 따라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대마 흡연 사실이 밝혀졌다.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것 자체가 피고인의 대마 보유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대마 흡연사실은 C에게 대마를 판매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한편 피고인은 C과 함께 분당 탄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우연히 야생대마를 발견하여 C과 나누어 가진 일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흡연한 대마는 그 때 채취한 야생대마이고, C이 흡연한 것도 야생대마일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분당의 탄천 변에서 우연히 야생대마를 발견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C의 입장에서도 우연히 야생대마를 발견하여 흡연하였으면서 대마 매수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허위 자백을 할 이유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9월[기본범죄인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대마 흡연으로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특히 대마 매매는 타인의 대마 흡연을 유발하는 것으로 단순 흡연에 비하여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두 차례나 대마 흡연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종전에는 대마를 흡연하기만 하였다가 이 사건에서는 대마를 매매하기까지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고 매도한 횟수가 각각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대마 흡연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 매도로 얻은 수익은 그리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