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정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알 수 없는 때 B 연합회를 구성하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한 뒤 청주시 일원의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에 찾아 가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주류 판매 및 도우미 고용 영업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진 촬영 및 112 신고를 하고, 마치 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단체인 것으로 활동을 하여 노래 연습장 업주들이 실제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진실로 믿게 하고 향후 단속을 할 것처럼 위협적인 단체로 인식하게 하였고 업주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C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F 회장을 맡고 있는 자이다. G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노래방을 운영하며 F 을분회 분회장을 맡고 있는 자로, 위 협회의 밴드(SNS)에 A이 운영하는 시민단체가 노래방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어 주의해야하며 단속 당했을 경우 자신에게 연락을 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남긴 사실이 있다. J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청주시 흥덕구 K 2층 L을 운영하였었고 F 을분회 팀장 직책을 맡았던 자이다. 1. 피고인, C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8. 10. 27. 20:00경 청주시 청원구 M 지하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노래방에 불법행위를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방문하였다. 그러나 위 ‘O 노래방’은 외형상 노래 연습장이나 실제로는 키스방이라는 변칙 영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A은 업장 형태가 다른 사실을 약점 잡아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마음을 먹고 공범 C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C은 공범 A의 연락을 받고 즉시 O 노래방에 방문하여 키스방 영업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키스방을 운영하게 되면 요즘 기사거리도 없는데 뉴스에 엄청 나올 것이다. 노래방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는 것은 기사화하기도 좋고 걸리면 크게 위험한 거다. 노래방 협회 차원에서 이걸 덮어 주겠다.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처벌해 버리면 간단한 일이니까그냥 신고를 해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범 C의 전화번호와 위치를 알려주며, “성의 표시를 해라”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8. 01:00경 C이 운영 중인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현금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 01:00경 청주시 흥덕구 P 피해자 Q 운영의 R노래연습장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행위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자신이 평소 잘 알고 있는 관할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단속사실을 무마시켜주겠다고 제안하고 필요한 비용을 요구하여 당일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5. 17:00경 2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총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의 공갈 가. 피고인은 2018. 5.경 청주시 흥덕구 S 2층 피해자 T 운영의 U에 불법행위를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방문하여 손님에게 술과 도우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하였다. 이후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시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토록 하고 J과 전화통화 한 후, 피해자에게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술과 도우미를 전부 치우라고 지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모두 도망갔다며 신고를 철회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자신의 영업점을 단속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그무렵 J이 운영하는 L을 찾아가 단속 무마를 부탁하며 현금 20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J이 운영하는 L에서 G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J으로부터 피해자가 전달한 금원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9. 17. 23:00경 청주시 흥덕구 V 피해자 W 운영의 X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시민단체에서 왔다며 목에 걸고 있던 신분증을 보여 준 후, 손님들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제공한 캔맥주 등 주류 목록을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노래 연습장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시인을 하는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자리를 이탈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G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G은 J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아보라며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 피해자에게 연락받은 J은 단속 무마 조건으로 현금 150만 원을 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G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0.경 청주시 흥덕구 Y, 4층 피해자 Z 운영의 AA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 등을 손님에게 제공한 불법 영업행위 사실에 대해 추궁하였고, 피해자가 시인하자 이를 녹취하고 자리를 이탈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G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G은 “저랑 시민단체 회장이랑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니 L 사장님(J)한테 전화하세요.”라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에게 연락받은 J은 L 앞 도로에 세워둔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단속 무마 조건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G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10.경 청주시 서원구 AB, 4층 피해자 AC 운영의 AD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 등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불법 영업행위 사실에 대해 추궁하였고, 피해자가 술을 판매한 사실을 시인하자 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봐달라며 사정하자 피고인은 “분회장(G)에게 전화는 해봤나요.”라고 말하고 자리를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G을 통해 만난 J에게 단속 무마 조건으로 현금 200만 원을 전달하였고, J은 이를 G에게 다시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G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11.경 청주시 흥덕구 AE, 5층 피해자 AF 운영의 AG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손님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을 적발하고 피해자에게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시인을 하는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고 자리를 이탈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L으로 J을 찾아가 단속 무마를 부탁하며 10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I 노래방 내에서 J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9. 1.경 청주시 흥덕구 AH 피해자 AI 운영의 AJ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손님에게 술을 제공한 불법 영업행위 사실에 대해 추궁하였고, 피해자가 술을 판매한 사실을 시인하자 불법 영업 행위를 시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고 이를 녹취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봐달라며 사정하자, 피고인은 “나한테 그러지 말고 을분회장(G)에게 전화해봐요.”라고 말하고 자리를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 청주시 흥덕구 AK에 있는 AL에서 G을 통해 만난 J에게 단속 무마를 부탁하며 현금 20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노래방에서 J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9. 2. 11. 21:00경 청주시 흥덕구 AM 피해자 AN 운영의 AO노래방에서 손님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한 뒤 업주인 피해자에게 불법 영업행위를 시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 22:00경 피해자의 업소로 찾아 가 “미안하게 됐어요. 일부러 내가 직원을 시켜서 사모님네 작업을 한 거에요. 왜 자꾸 문을 잠구는 거에요. 내가 경찰서 가서 진술을 번복할 테니까 돈을 좀 준비해 놓으세요. 내가 담당 경찰한테 이야기를 해 놓을게요.”라며 돈을 주지 않는다면 처벌을 면치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17:00경 AO 노래방에서 현금 100만 원을, 같은 날 21:00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이후 같은 달 28. 알 수 없는 때에 AO노래방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 중인 건어물 업소의 오징어 구매대금이 부족하다며 2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I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4.경 AO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판과정에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2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이미 경찰에 진술한 불법 영업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02 동해 해물탕 내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래방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고 경찰 진술을 번복해 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550만 원을 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4. 1. 01:00경 청주시 흥덕구 P 피해자 Q 운영의 R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가 노래 연습장 단속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향후 피해자의 업소를 단속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운영 중인 건어물 업소의 오징어 구매대금이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4.경 청주시 흥덕구 K 2층 피해자 AP 운영의 L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한 불법 영업행위 사실에 대해 추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시인하자 불법 영업행위를 시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고 자리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I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단속 무마를 부탁받으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AQ, AR, AF, AS, AC, W, AP, AT, Z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건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