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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18:1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주차를 하는 남편을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1세)를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1회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술에취해 비틀 거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식점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등허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이 스치면서 지나갔다. 남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쫓아가 항의를 하였더니 피고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고, 자신에게 다가오면서 ‘내가 아가씨를 안고 뽀뽀를 했냐?’라고 항의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추행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있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등의 대화 녹취록, 112신고사건 처리표상의 신고경위에 대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가 아가씨 껴안고 입맞춤이라도 했냐’는 식으로 대응하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증거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길을 걷다가 실수로 타인과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항의에 대하여 다소 분명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실수로 피해자를 만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만졌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추행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 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식당 출입문 앞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식당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담배를 피워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밑에 가서 담배를 피우면 아가씨 저 언제 따로 만날 건데요. 우리 언제 볼 거예요.”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18:37경 제1항 기재 식당의 3번 테이블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마스크를 벗어보라고 하면서 “예쁘게 생겼네, 이리 와봐라, 쌍꺼풀 수술은 했나”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음료수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쌍꺼풀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재차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런 일로 부르시면 안 돼요. 주문 안 하시면 가볼게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주문하면 되지, 목살 2인분”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가위 모양으로 벌려서 피해자의 손목 사이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가명, 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18:52경 제1항 기재 식당의 3번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주고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왼팔에 문신 스티커가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만지고, 피고인의 일행들과 “소, 돼지는 먹는데 강아지는 왜 안 먹느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가씨 내 말이 맞지 않나, 내 말을 들었으면 대답을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 E(가명),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각 고소장 1. 현장 CCTV 영상자료 백업 USB 및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현장 CCTV 영상자료 백업 CD 및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각 피해 장면 사진, 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가명) 피해 시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기회에 여성 종업원 세 명을 연달아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의 경위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했던 말들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을 희롱하려는 피고인의 의도가 엿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352 피고인은 2019. 1. 11. 23:04경 화성시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화성서부경찰서 C계 경사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동자가 풀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다가 “그러면 측정을 안하겠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277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4. 16.:2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일천 원권 2매를 꺼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크루즈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재 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243 피고인은 2019. 10. 23.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I 앞에서부터 화성시 J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52 1. 증인 K,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2019고단7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8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의 재판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하였는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23:0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차량번호 1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 용차의 우측 앞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무렵 ‘술 취한 피고인이 우회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박았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와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고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24경부터 23:40경까지 ‘술 마시고 운전한 건 인정한다, 측정하면 수치가 나올거다, 그러니까 한 번만 봐달라, 넘어가달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80

범 죄 사 실 1. 2021.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저녁경 B대학교 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참석한 회식이 끝난 후 같은 대학원생인 피해자 C(여, 23세)을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의 주거지 쪽으로 이동하던 중 2021. 5. 7. 00:00~01:00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인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골목에서 피해자를 담벼락에 밀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경부터 2021. 7. 1.경 사이 제주 서귀포시 F호텔에서 B대학교 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 연구실 행정직원 및 대학원생들이 참석한 학회 일정을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신 후 2021. 7. 1. 03:30경 위 위 피해자에게 잠시 산책을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숙소 앞 주차장에 이르러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한쪽 팔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레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저항하다가 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고, 이를 피하여 숙소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2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상의를 벗기려고 하고 브레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7. 1.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최근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불안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심리상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02:50경 파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남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및 피해자 D(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에 들자 손으로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알코올농도 및 디엔에이형 분석) 1. 감정의뢰회보서(증거기록 107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는 생각에 최초 112신고를 한 이유가 “성기가 욱신거리며 성관계를 한 듯한 통증이 있었고, 느낌이 이상했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어 자신이 어디에서 잠들었는지도 기억을 하지 못하였고, 어떤 방식으로 강간 또는 추행을 당하였는지도 알지 못하여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진술할 수 없었는바, 피해자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 성기 부분에서 평소와는 다른 감각을 분명히 감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신이 피해를 당할 때 뭐하고 있었냐며 잠들어 있던 남편을 때려서 깨웠으며, 즉시 112신고를 하였다. 나.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등을 감정 의뢰한 결과 팬티의 음부 접촉 부분과 피해자의 목 부분 세포를 채취한 면봉에서 피고인의 Y-STR형이 검출되었다. 즉 팬티의 음부 접촉 부분과 목 부분에서 피고인의 상피세포 혹은 인체분비물이 검출된 것인데, 이는 피해자의 음부에 대한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비록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에서는 피고인의 Y-STR형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접촉 시간이나 빈도, 접촉 방식 등에 따라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이 디엔에이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요인으로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던 세포가 유실될 경우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상,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Y-STR형이 검출된 부분의 증명력까지 배척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 외에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의 음부 접촉 부분에서 피고인의 Y-STR형이 검출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20대 때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범행 직후 피해자의 남편조차 피해자에게 꿈을 꾼 것 아니냐며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자녀들이 옆에서 자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확고한 피해 진술과 피고인의 Y-STR형 검출로 뒷받침되는 사실 인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2022고단303 피고인은 2022. 8. 14. 23:00경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5경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마음대로 해라. 나는 모른다. 측정에 응할 마음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73 피고인은 2022. 8. 14. 22:00경 예천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여, 45세)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커피를 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에 관하여) 및 첨부자료 2022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순번 8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커피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앞서 본 1회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58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2. 9. 17. 22:53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가 된 사건으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위 사건을 마무리하고 피고인을 집 앞에 데려다준 다음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순찰차가 부서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D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발로 찬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사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21:2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아 위험성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 반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22:23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혈액감정결과)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3. 06:04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B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역경찰포털 근무일지 목록, 매산지구대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17:4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더라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본건 음주 운전을 한 점, 그간의 형사처벌 전력의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종전과 같은 수준의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가 없음이 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07:02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17:3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점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32,600원 상당의 로션 1개, 향수 2개, 러닝셔츠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2. 16: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480,6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수사 사항)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품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9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 12:29경부터 같은 날 12:49경 사이 대구 동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파트 도색을 10년 만에 해야 되는데 7년 만에 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면서 위 아파트 관리계장인 피해자 C(남, 66세) 등을 향해 큰소리로 “이 싸발년아, 넌 뭐하는 년이고, 니 놈은 뭐하는 놈이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을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자 “니가 2년 전에 합의를 해줬는데, 나는 이제 집행유예가 끝났으니 괜찮다. 신고하든지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밀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하단부를 잡아당기며 턱과 얼굴을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그곳 화분 및 벽면에 부딪혀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2. 20. 23:1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후방에는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그랜져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앞으로 진행하였다가 재차 후진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74,648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062%) 1. 진단서(E병원발행)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3년경의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합의금 등이 모두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감염병인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2. 1. 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3호로 2022. 1. 17. 0시부터 2022. 2. 6. 24시까지 서울시 소재 식당·카페의 경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4. 00:40경 서울 용산구 B, 6층 ‘C’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집합하여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적발보고) 및 현장사진(술 등), 수사보고서(서울특별시 고시 내용 첨부), 서울특별시 질의(영업종료 후의 지인 모임에 대해), 수사보고서(영업신고에 대하여) 및 영업신고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에있는 편도 2차로인 국도 5호선 무릉1터널 내부 도로의 1차로를 칠원읍 방면에서 남지읍 방면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각 편도 2차로인 상, 하행선에 터널이 설치되어 서로 구분된 도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남지읍 방면에서 칠원읍 방면으로 일방통행만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분리된 상, 하행선 도로의 중앙 오른쪽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의 중앙 왼쪽 부분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상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C(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주의의무위반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부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한 병원 치료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수 있으리라 보이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