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14

범죄사실 [2013고단1414] 피고인은 2011. 12. 2.경부터 2012. 4. 10.경까지 D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업체에서 'AH팀'의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운영자인 D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알선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로 전화연락을 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해 그 피해금의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D 및 전화금융사기업체의 실장 E('F'팀의 팀장, 문자메시지 발송 담당), 승인작업 담당 G('H팀'의 팀장), 직원관리 담당 I('J팀', 'K팀'의 팀장), 전화상담 교육담당 L, M(대포폰 전달 등 잔무처리 담당), N('O팀'의 팀장), P(일명 'Q', 'R팀'의 팀장), S(일명 'T이사', 'U팀'의 팀장), V(일명 'W팀'의 팀장), X(일명 'Y팀'의 팀장), Z(일명 'AA팀'의 팀장), AB(일명 'AC팀'의 팀장), AD, AE(각 'AF팀'의 공동팀장) 및 AG(일명 'AH팀' 팀장)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일명 '보이스 피싱')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G 및 AH팀 전화상담원과 함께 2012. 4. 4. 안산시 단원구 AI에 있는 'AH팀' 사무실에서, D와 E이 대량문자발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발송한 "IBK AJ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지급 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K에게 "기업은행 수탁법인 직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AL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접수비를 선납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4.경 300,000원을 위 D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AG 및 AH팀 전화상담원과 함께 사전에 D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마케팅 지침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위 G에게 '승인요청서'라는 서류를 전달하여 주고, 위 G은 일명 '전화번호 변경 전화기{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기업은행 대표전화번호(AM)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가 됨}'를 이용해 승인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서가 은행에 접수되었는데 지급보증서가 첨부되지 않아 아직 대출절차가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대출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알선해준 업체에 다시 지급보증서를 문의해 보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 등에게 전화를 하면 피고인은 "대출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위 직원으로 등재해준 AL 회사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하고 위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으로 대출희망금액 20,000,000원의 16%인 3,250,000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시금 2012. 4. 6.경 3,250,000원을 D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절차는 완료되었는데 그 전에 선수수료를 먼저 보내줘야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경 3,800,000원을 위 D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보험비용 및 선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D, E, G, I, L, M, N, P, S, V, X, Z, AD, AE, A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2. 2.경부터 2012. 4.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9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374,467,2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876] 피고인은 2012. 4. 11.경부터 2012. 5. 7.경까지 AN 운영의 전화금융사기 업체에서 일명 'AH팀'의 중간관리자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AN으로부터 대출알선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 그 편취금의 일정액을 실적 명목으로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위 AN, P(위 조직의 실무 관리자), AO(현금인출조직의 총책), AP(현금인출조직의 실무 관리자), AQ(일명 'AR팀'의 팀장), AS(일명 'AT팀'의 팀장), AU(일명 'AV팀'의 팀장), AW(일명 'AX팀'의 팀장), AY(일명 'AZ팀' 전화상담원), BA(일명 'BB팀' 전화상담원), AG(일명 'AH팀'의 팀장), BC(대출승인 담당)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2012. 4. 중순경 위 P이 대량문자발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발송한 "IBK AJ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대출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BD에게 "기업은행 수탁법인 AJ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AL회사에 재직하여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접수비를 선납하셔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경 500,000원을 위 P이 알려준 하나은행 B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BF)로 송금받았다. 그 후 위 전화상담원들은 사전에 P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마케팅 지침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대출승인 담당인 BC 등에게 '승인요청서'라는 서류를 전달하여 주고, 대출승인 담당자는 일명 '전화번호 변경 전화기{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기업은행 대표전화번호(BG)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가 됨}'를 이용해 승인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서가 은행에 접수되었는데 지급보증서가 첨부되지 않아 아직 대출절차가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대출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알선해준 업체에 다시 지급보증서를 문의해 보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다시 전화상담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상담원들은 "대출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위 직원으로 등재해준 AL회사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한데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일단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어 대출이 되면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던 돈을 AL회사에서 다시 반환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시금 2012. 4. 17.경 3,000,000원을, 2012. 4. 20.경 1,600,000원을 P이 알려준 B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BI), ㈜B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K)로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AN 및 다른 전화상담원들은 함께 당초부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AN, P, AO, AP, AQ, AS, AU, AW, AY, BA, AG, BC 및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고용된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2. 4. 11.경부터 201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56명을 상대로 합계금 1,003,12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 E, G, I, N, BL, BM, BN, BO, BP, BQ, L, BR, BS, BT, BU, B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D, G, I,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W, BX, BY, BZ 각 전화진술 청취보고) 사본, 수사보고(D 작성의 결산파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AH팀의 실적 첨부보고), 수사보고(피고인, CA의 기업은행 계좌 등에 대한 거래내역 분석보고) 1. 주소록사본, D가 자필기재한 '결산.xlsx' 파일 출력물, 마케팅지침서사본, 작업요령순서사본, 승인서 및 승인요청서 각 사본, 광고문구 사본, 각 녹취록 사본(CB, CC), 피해자 CD 휴대폰 저장 메시지 캡쳐 사진 일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전화이체 거래내역, BM 명의 기업은행 계좌 전화이체 거래내역, D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업체에서 D의 지시로 B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2013고단3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Q, AN, CE, AS, CF, CG, BM, L, CH, BU, BT, AU, AY, BC, CI, CJ, BA, CK, AW, CL, CM, C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O, CP, AO, CQ, CR,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BD,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P이 사용한 계좌 통합파일 첨부보고, 각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AP, AO이 특정한 AN의 범행사용계좌(총 92개), 각 금융기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전화금융대출사기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역할분담을 맡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전화금융대출사기 조직은 가담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특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지 못할 정도로 곤궁한 형편의 사람들인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초기부터 가담하였고 전화상담원 등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등 그 가담 정도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자수한 점,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연령,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판시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범위{조직적 사기 제3유형 특별가중영역, 다만, 동종 경합 합산 결과로 2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2를 감경함. 3년 ~ 13년 6월}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