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9. 21:5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관음동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1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주행차로에서 추월차로로 차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주행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주행차로에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작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주행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의 E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F(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위 범죄사실에 적시된 음주운전 범죄전력 외에도 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음수수치가 0.257%로 매우 높은 점, 피해자 F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2020. 9. 11.)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生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1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임헌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비전 담당변호사 노제설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S5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기흥IC 방면에서 신리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의 후방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22:37경 화성시 G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한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4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이동헌(공판) 판결선고 2020. 9.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6. 21:3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요양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096%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E고등학교 쪽에서 검단사거리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 I(65세), J(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K건물 앞 도로부터 C요양원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인 술에 취한 상태로 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가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연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대동로 132에 있는 북평파출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삼척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앞서 진행하며 서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차하였다가 재차 앞으로 진행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동해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동로 132 북평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진단서(C),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CD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E), 수사보고서(위험운전 여부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30.0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파주 방향에서 원흥역 방향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한 후 앞으로 튕겨나간 피해자의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승용차로 재차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우회전하여 피하는 것을 계속 뒤따라가 피고인 승용차로 피해자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를 도로 가에 정차시키자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승용차를 재차 충격한 후 밀어붙이며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이동하여 앞을 막은 뒤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뒤따라가 "왜 앞을 막고 지랄이야, 미친년아"라면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욕설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도로에서부터 위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 이후에는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계속하여 들이받았으며,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 13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6. 7.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점촌동 56-1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성면 모곡리 산3-4, 3번 국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번호 없는 오토바이의 후면부를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문경시 점촌동 56-1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성면 모곡리 산3-4, 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9%로 매우 높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앞서 가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8주 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항공 조종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던 사람으로,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조종사의 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사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화도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하남시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75세) 운전의 E 봉고Ⅲ 화물차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하남시 F 부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74%)가 상당히 높았고 주행거리(약 20km) 역시 매우 길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4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김다혜(공판)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5. 02:1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인근 교차로를 다대동 방면에서 엄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G(남, 63세)이 운전하던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내지 4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I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보다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G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추성엽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초기64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황용범(기소), 김세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성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모래마을사거리 방면에서 만수주공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눈이 많이 내리고 있고 도로 위에 눈이 쌓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전방에는 피해자 B(여, 47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가 우회전을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래내시장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그밖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8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재만(기소), 현승학(공판) 변호인 변호사 민세영(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호텔 옆 도로상을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학생과학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도로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오토바이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려는피해자 D(26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3.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급경사의 내리막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에 있는 차량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방주시 및 다른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쏘나타 이에프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이어 밀리면서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25세) 운전의 I 쏘나 타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21:36경 목포시 J 아파트 주차장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기소), 민경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의진(국선)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이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과속방지턱 앞에서 감속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진단서 및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고의가 매우 확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18: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8:50경 아산시 G에 있는 도로를 C식당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 쪽에 주차된 차량이 많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보행하다가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 쪽으로 몸을 밀착한 피해자 I(남,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CCTV 캡쳐,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적용법조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공소사실 등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