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당로 93에 있는구 포항역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항세무소 쪽에서 쌍용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3차로에는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차 뒤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앞차가 출발하면 뒤따라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기 위하여 인도를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등 사고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피고인 운전 승용차 촬영사진, 사고현장 촬영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설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정도가 경미하여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차량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거나 한 바도 없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고인식 여부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차량과의 충돌시 상당한 정도의 충돌음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편도3차로의 3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차량을 우측으로 인도를 일부 침범하면서까지 비정상적으로 추월해가면서 충돌한 점, 피해차량이 사고 직후부터 수차례 경적을 울리면서 뒤쫓아 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는 등의 조치 없이 사거리 차량신호를 무시하면서 그대로 약 2km 가량을 질주해 간 점, 피고인은 시내 이면도로를 시속 약 7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도로 좌측에 인접한 주차공간에 차량을 급히 주차시키고 쫓기듯서둘러 차량을 이탈하여 사라진 점, 피고인은 평소 처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처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하여 처를 찾아다니던 중 지인으로부터 처와 닮은 사람이 어떤 차에 타는 것 같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서둘러 그 지점으로 간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그 진술내용이 극히 이례적인데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차량주행 행태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충돌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고발생시 필요조치의무 위반여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차량의 수차례에 걸친 경적소리를 무시하고 사거리 신호를 위반하면서 곧바로 속도를 높여 질주해 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파손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조치가 요구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필요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도를 일부 침입해가면서까지 비정상적으로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충돌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뒤쫓아 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하면서 그대로 도주하여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점, 3회 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충돌사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차량운행상의 업무상 과실로 위 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택 시 동승자인 피해자 G,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과연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들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할 때, 피고차량과의 충돌시 피해차량 내부의 흔들림은 거의 감지되지 않는 점, 피해차량과 피고차량의 충돌부위 사진을 통해 나타난 각 차량들의 파손정도나 충돌부위 및 피고차량의 속도 등으로 보아 충돌시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충돌부위에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었던 피해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로 어디를 다쳤냐는 질문에 "다친 것은 아닌데 놀라서 병원은 갔습니다. 몇 번 물리치료는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었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당시 차량이 많이 흔들렸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 느낄 정도는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각 요추부 또는 경추부의 염좌 등으로 인하여 요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각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은 몇 차례의 물리치료 이외에 별달리 특기할만한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상생활에도 별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