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29

범죄사실(피고인 A) 1. 2018고단2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5.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1:00 경 해남군 C에 있는 'D' 라일락 방안에서, E, 피해자 B(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의 뺨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으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안와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2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5.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20:30경 전남 광양시 F에 있는 'G'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H(남, 35세)이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인사를 마치고 일어나 뒤돌아가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18고단2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 여부 확인, 피의자 A 후단경합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본 2018고단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전화녹음 CD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을 뿐 소주병을 휴대하거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H의 뒷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뒷통수를 소주병을 들고 가격하였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소주병이 깨져서 산산조각이 났고 뒤통수에서 피가 흘러내렸다'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머리가 2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머리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14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뒷 머리 중 정수리에 가까운 부분에 피가 묻어 있다. 상처의 위치와 형태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지고 뒹구는 과정에서 상처가 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뒤통수를 맞으면서 유리병이 깨져서 파편이 튀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정수리에 가까운 뒷머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넘어져서 바닥에 있는 유리병에 의하여 이러한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바닥에 유리 파편이 있었고 피해자가 넘어져서 뒹구는 과정에서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다른 부위에도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피해자가 다른 부위에는 상처를 입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후 진술을 바꾼 점,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해자가 넘어지고 뒹구는 과정에서 상처가 난 것 같다'는 취지의 부분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사진 등의 증거를 확인한 후 자신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렸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기재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B은 수술적 치료를 포함한 치료를 장기간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소주병을 들고 직접 때리는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1:00경 해남군 C에 있는 'D' 라일락 방안에서, E, 피해자 A(3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의 뺨을 때리는 것을 말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