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4.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서울 마포구 B공원(일명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고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2. 1. 말경 필로폰, 헤로인 매수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말경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고가도로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70만 원을 건네주어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과 마약인 헤로인 불상량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00경 서울 마포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넣고 물에 녹여 스스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헤로인을 매매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의 필로폰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2. 3.경 필로폰 투약 및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궐련 형태로 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디비부티나카(JWH-018의 유사체, 일명 ‘합성대마’ 또는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약 0.5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단독으로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5. 2022. 4.경 필로폰 및 대마 매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1.경 서울 용산구 G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130만 원을 건네고 각각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g과 가루 형태의 대마 약 0.68g을 건네받고, 2022. 4. 5. 11:00경 서울 종로구 H모텔 I호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대마를 매매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필로폰 등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제1, 2, 4, 5항 기재 일시경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남은 필로폰 합계 약 1.82g을 비닐지퍼백 3개에 나눠담고, 헤로인 불상량, 합성대마 약 0.56g, 그리고 대마 약 0.68g이 들어 있는 궐련 형태를 각각 비닐지퍼백 1개에 나눠 담고 이를 모두 파우치 가방에 넣은 상태로 2022. 4. 5. 14:30경 위 H모텔 I호에서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헤로인, 합성대마를 각각 소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제6, 7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1,2 압수물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 월간 마약 동향(2022. 5.) 1. 각 감정서(순번 제16, 17번), 국과수 감정서(A),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1. 현장사진(H모텔 J호), 압수물사진(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불기소결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헤로인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3호(헤로인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6항 각 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헤로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헤로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필로폰 매매,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헤로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045,000원[= 필로폰 4.18g(= 판시 제1, 2, 5항 기재 각 필로폰 매수분 합계 6g –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필로폰 1.82g) × 1g당 250,000원(수도권 소매가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헤로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헤로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며,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아 그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3회 매수, 4회 투약하고, 헤로인과 대마를 각 1회 매수하고, 합성대마를 1회 수수하고, 위와 같이 매수 또는 수수한 필로폰, 헤로인, 합성대마, 대마 등을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5.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범행 횟수와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위 마약류 매매, 수수, 소지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투약, 사용, 흡연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제3자에게 유통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