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C은 2012.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A, B는 일명 폭탄업체라 불리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후 그 사업자 명의로 외제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영업기간이 지난 후 해당 사업자를 직권폐업 시키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하에 2006. 9. 10.경 피고인 B 명의로 'K'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 12. 19.경부터 2007. 10. 17.경까지 K 명의로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외제자동차 208대를 수입한 후 그 즈음에 국내에 판매하였음에도 2007. 7. 경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8. 6.경 K이 직권폐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382,807,000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763,122,683원, 2007년 종합소득세 851,815,450원, 합계 1,997,745,133원(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2008년 기수 범행 부분)을 포탈하고, 2008년 종합소득세 1,070,034,564원(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2009년 기수 범행 부분)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C은 2006. 9.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M 건물에서 A에게 외제차를 수입하려고 하니 폭탄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여, A으로부터 B 명의로 설립된 K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06. 9. 28.경부터 2007. 10. 9.경까지 K 명의로 독일에서 외제자동차 85대(제1항 기재 외제자동차 208대의 일부임)를 수입한 후 그 즈음에 국내에 판매하였음에도 2007. 7.경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8. 6.경 K이 직권폐업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113,831,000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76,739,000원, 2007년 종합소득세 431,204,050원, 합계 721,774,050원(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2008년 기수 법행 부분)을 포탈하고, 2008년 종합소득세 250,092,320원(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2009년 기수 범행 부분)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수사보고(형 확정일자 확인보고) [피고인 A] 1. N, O 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입신고서 사본, 수입통관내역(인천세관자료), 외화송금내역, 금융거래내역 1. 고발장, 추가고발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2007년 2기),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2008년 1기), 종합소득세경정결의서(2007년), 수사보고(포탈세액 산정 근거 관련), 수사보고(직권폐업시 잔존 재화(재량) 판매인정 간주 근거 첨부), 수사보고(K 2008년 종합소득세 포탈 금액 확인) 1. 수사보고(차량 판매대금 및 수익금 입출금 계좌 확인), 수사보고(A 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A 및 차명계좌 대체거래 확인 결과), 수사보고(A 차명계좌 등 입출금 상대 계좌 인적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A, S 등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입신고서 사본, 수입통관내역(인천세관자료), 외화송금내역, 금융거래내역 1. 고발장, 추가고발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2008년 1기),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2007년), 수사보고(포탈세액 산정 근거 관련),수사보고(직권폐업시 잔존 재화(재량) 판매인정 간주 근거 첨부), 수사보고(K 2008년 종합소득세 포탈 금액 확인)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입신고서 사본, 수입통관내역(인천세관자료), 외화송금내역, 금융거래내역 1. 고발장, 추가고발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2008년 1기),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2007년), 수사보고(포탈세액 산정 근거 관련),수사보고(직권폐업시 잔존 재화(재량) 판매인정 간주 근거 첨부), 수사보고(K 2008년 종합소득세 포탈 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포탈세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 다만 징역형의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함] 나. 피고인 C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범죄사실 중 2008년 기수 범행의 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함],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중 2009년 기수 범행의 점, 징역형을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중 2008년 기수 범행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위 죄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B가 K을 설립할 초기에 일부 관여한 것은 맞지만 그 후 K이 너무 복잡해져서 이용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B가 설립한 K을 이용한 단순 이용자에 불과할 뿐 K을 이용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B와 공모하거나 K을 운영한 바는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외제자동차 208대 중 피고인 A이 K 명의로 수입한 것은 8대이고 그 중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4대에 불과하며 그 외에 피고인 A이 K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나.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에는 피고인 A K의 실질적 운영자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 A K의 운영을 통하여 어떠한 이득을 얻었어야 하나 실제로 별다른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K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A K의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피고인 B와 공모하여 K이라는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한 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K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일종의 동업자로서 참여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지인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W 관세사 사무실을 통하여 K 명의로 수입되는 차량들의 수입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수입된 차량의 수입대금 송금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업무도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의 지인을 통하여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전체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실행행위의 분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가사 피고인 A의 주장처럼 어느 단계 이후부터는 K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범인 피고인 B로 하여금 K을 이용한 차량수입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중단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이상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외제차량 병행수입업자들은 소비자에 대한 판매 가격을 낮추어야 A/S 등에서 우월한 외제차량의 공식수입업자들과 경쟁력이 있다고 보아 소위 폭탄업체를 설립하는데, 그 사업구조는 폭탄업체가 실제 수입자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명의로 수입을 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탈루하고, 그로 인하여 실제 수입자들이 국내 판매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후 폭탄업체는 실제 수입자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떠안고 폐업을 하는 것인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B가 K을 설립할 당시부터 동업 형태로 참여하였고, K 명의로 수입된 차량의 부가가치세 등이 의도적으로 탈루될 계획을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 A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T가 제게 사업자를 제 명의로 내어 외제차 수입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 5.경 T가 B를 데리고 와 제게 소개를 하였는데, B가 차를 좋아하고 외제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명의를 B로 내고, 저와 T는 외제차를 수입하는 일을 하고, B는 저와 T가 수입한 차량의 관리 및 국내 판매를 담당하기로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 9.경 B가 자신의 명의로 K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저도 B가 나중(차량 판매 후)에 부가가치세를 실제보다 적게 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묵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K의 명의를 빌려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차량 수입 및 판매대수가 너무 대교모가 되어 통제 불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 수사기록 624-626쪽) 공소사실에 기재된 208대의 차량 중 상당수의 차량은 C과 U에 의해 수입된 것으로 보이는바, C과 U은 모두 피고인 A을 통하여 K을 이용하게 된 점 (피고인 A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가 B에게 C을 소개시켜, C K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B와 제가 K 명의 사용을 허락한 C, U이 너무 차량을 많이 수입하고, 그리고 B가 부가가치세를 적게라도 내어야 하는데 아예 안내서 사건이 이렇게 크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627쪽, 630쪽) K을 이용하여 차량을 수입한 나머지 수입차딜러들(P, Q 등)도 모두 피고인 A의 소개로 K을 이용하게 된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K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U은 K을 통하여 차량을 수입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50%를 피고인 A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차량 판매대금은 딜러들의 통장에 입금이 되는데, 그럼 U이 딜러들에게 전화를 해서 위 차량 판매대금 중 차량을 구입할 때 제가 U에게 빌려준 돈과 판매 수익금 중 50%를 제통장에 송금하라고 하면, 딜러들은 V, O 등의 통장에 송금을 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K 명의로 수입된 차량을 전시하기 위하여 L에 있는 M건물 내 전시장의 임대료 월 2,000만 원을 지불해 온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자신의 사촌 동생인 O으로 하여금 K 명의로 수입된 차량의 관리업무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하도록 한 점(수사기록 629쪽, 632쪽) 피고인 A은 K의 은행 통장을 직접 관리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B의 통장에 들어온 차량 판매대금 같은 경우는 K 이름으로 판매가 되었고, 금액이 고가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그 책임은 K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B는 그 돈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K의 통장을 제가 관리하면서 판매대금을 수입했던 업자에게 직접 송금해 준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631쪽). 한편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단독으로 K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K의 운영에 깊게 관여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K 명의로 수입된 차량은 대부분 W 관세사 사무실을 통하여 수입대행업무가 이루어졌는바, 위 관세사 사무실은 피고인 A의 지인인 N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곳으로서 K 명의로 차량을 수입한 수입업자들은 모두 피고인 A의 소개로 N를 알게 되고 위 관세사 사무실을 이용하게 된 점(폭탄업체 운영자가 위 사업구조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폭탄업체 명의로 수입되는 물건의 수량과 수입신고가격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관세사 사무실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K 명의로 수입되는 차량에 대한 수입대금이 대부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나 피고인 A 이 관리하고 있는 O(피고인 A의 사촌 동생), V(피고인 A의 친동생) 등의 계좌를 통해 지급된 점 ⑩ 나아가, K 명의로 수입된 차량에 대한 관세 등 수입대행비용도 대부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 A이 관리하는 O, V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의 이유 조세포탈범죄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큰 해악을 가하여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오로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폭탄업체'를 운영하거나 이용한 것으로서 계획적으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심각히 훼손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포탈세액 상당액을 납부하거나 또는 납부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규모는 다소 불분명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다만, 피고인 A은 과거 외제자동차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