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 F는 2021.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4. 1.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 ‘M’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실제로는 사고가 나지 않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회사 직원이 이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인·고객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1. 5.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4.경 부산 영도구 N에 있는 O 부근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승용차를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스스로 바닥 요철에 부딪혀 뒷범퍼가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 간의 수리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 B의 아들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로 위 클릭 승용차에 대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P에 허위의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11. 5. 18:57경 피해자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실은 접촉사고가 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 직원에게 “경북 경산시 Q 부근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A은 2019. 11. 21.경 피해자 보험회사에 리어범퍼 교환비, 도장비 등의 항목이 기재된 ‘보험수리비 청구서’를 제출하여 마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9. 11. 21.경 위 클릭 승용차의 미수선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2,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3. 24.경 피고인 A, 피고인 I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S(가입 당시 ‘T’) ‘U’ 운전자보험은 이륜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이륜자동차의 일회적 사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8. 10.19.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배달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이미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를 받았음에도 다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피해자 S에 위 사고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4.경 실제로는 자신의 이륜자동차를 사용 중 발생했었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에 ‘동생의 오토바이를 일회적으로 사용하여 배달하던 중 사고로 다리에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고신고 및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하고, 2020. 5. 2.경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사고가 발생한 이륜자동차는 I의 소유라는 취지의 I가 작성한 ‘인우확인서’를 제출하여 마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20. 5. 15.경 입원일당 720,000원, 골질진단비 300,000원, 상해의료비 2,001,865원 등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합계 3,041,412원을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I의 방조 피고인 I는 2020. 5. 2.경 부산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사고난 이륜자동차는 자신의 것이고 이를 A이 일회적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인우확인서’를 작성해주어 A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3. 2020. 11. 15.경 피고인 A, 피고인 D 및 피고인 J, 피고인 K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2.경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M3 도색 및 랩핑 비용을 마련하고자 견인업자인 피고인 D으로 하여금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위 BMW 승용차에 대한 접촉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마치 그 사고로 인해 위 BMW 승용차가 파손된 것처럼 피해자 V공제조합에 허위의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1. 15. 22:00경, 경북 경주시 W에 있는 X 주차장 부근에서 위 BMW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피고인 D은 자신이 견인업을 하면서 고객이 렌트카가 필요하다고 하면 고객에게 임대차를 해주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Y 소유의(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IG 렌트카를 운전하여 고의로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한 다음, 같은 날 위 그렌저 승용차의 소유자인 ㈜Y를 통해 피해자 공제조합에 보험사고를 접수하며 견인업을 하는 자신을 운행자로 접수를 하는 경우 보험 사기로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후배인 J에게 부탁하여 사실은 고의로 일으킨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인 K로 하여금 피해자 공제조합에 위 K가 위 렌트카를 운행하다가 우연히 보험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면서, 2020. 11. 17.경 위 K를 임차인으로 하는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마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공제조합으로부터 2020. 12. 21.경 위 BMW 승용차의 미수선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12,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J, 피고인 K의 방조 피고인 J은 2020. 11. 15. 사실은 위 사고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인 피고인 K로 하여금 피해자 V공제조합에게 위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고, 피고인 K는 같은 날 피해자 공제조합에서 이를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오자 자신이 우연히 사고를 낸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A, D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4. 2021. 3. 12.경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재차 보험사기를 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토바이 배달업자인 피고인 E과 함께 그 친구인 피고인 F로 하여금 그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야마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위 BMW 승용차에 대한 접촉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피해자 Z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3. 12. 21:42경 부산 수영구 AA 앞 도로에 위 BMW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인근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피고인 E을 만나 그의 친구인 피고인 F를 불러 피고인 F로 하여금 “오토바이 한번 넘어뜨려 달라. 용돈벌이 한 번 해라.”라며 고의로 사고를 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도 “그냥 한번 갔다 온나.”라고 함으로써, 피고인 F는 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위 BMW 승용차가 주차된 곳에 오토바이를 세우면서 고의로 이를 밀어 넘어뜨려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를 연출하고, 같은 날 피해자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실은 고의로 일으킨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보험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A은 2021. 3. 22.경 피해자 보험회사에 위 BMW 승용차의 교체 부품 항목 등이 기재된 ‘물품대금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21. 4. 14.경 피고인 A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통비 명목 보험금 50만 원,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미수선수리비 명목 보험금 94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9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2021. 5. 5.경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고객인 피고인 G이 2021. 4. 25.경 그 소유 (차량번호 6 생략) 포드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스스로 벽에 부딪히는 사고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가 발생하고 수리비를 마련하기 곤란하게 되자, 위 머스탱 승용차로 피고인 H 소유의 볼보 (차량번호 7 생략) 화물차에 대한 접촉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피해자 AE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강수량이 많은 2021. 5. 4.경 피고인 H에게 빗길 교통사고를 연출하고자 사고 장소를 물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H은 같은 날 오후 부산 강서구 미음동에 있는 미음국제2로나길 3차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피고인 G은 2021. 5. 5. 00:25경 자신의 위 머스탱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가 주차된 곳을 주행하면서 우측 옆면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옆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연출하고, 같은 날 피해자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실은 고의로 일으킨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포드 머스탱 승용차가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G은 2021. 5. 13.경 피해자 보험회사에 68,965,370원 상당의 수리비가 기재된 ‘보험수리비 청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H은 2021. 5.경 ‘위 사고로 화물차 옆면이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보험회사에 10,551,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하여 마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보험회사 직원이 제3자로부터 고의사고 의심제보를 받고 보험사기로 의심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2020. 3. 25. 보험사기 범행 관련 전자보험 약관 확인) 1. 수사보고서(2020. 11. 15. 보험사기 범행 관련 가해차량 촬영사진 첨부) 1. 각 통화녹음 녹취록 1.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조사보고서, 자동차 파손부위 사진, 합의서, 차량임대차계약서 1.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차량 파손부위 및 사고현장 촬영사진, 사고경위서 1. 진정서(수사의뢰서), 사고개요, 보험금 청구 포기서 1. 수사협조의뢰서, 사고개요,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A의 보험사기(사고내용 조작 등) 혐의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인우확인서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F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H: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J, K: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I, J, K: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의 보험금 청구는 보험계약의 전제조건인 윤리성과 선의성을 정면에서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체 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 또는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는 것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취득한 보험금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보험사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 C, G, K는 초범인 점, 피고인 F의 경우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G, H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보험금 편취를 위하여 불특정 일반 운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각 가담정도, 가담경위, 취득한 이익, 기존 전력, 합의에 기여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