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16

범죄사실 2021고단1816-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6. 22.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9.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제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책인 F(일명 'G')은 실장인 H(일면 'I'), 홍보팀장인 J(일명 'K'), 운영팀장인 L(일명 'M'), N(일명 'O'), P(일명 'Q')과 함께 2018. 6.경부터 2018. 11. 하순경까지 베트남 빈홈에 있는 R건물 S동 14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2018. 11. 하순경부터 2021. 5.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보레이에 있는 T빌라 불상의 동 3층 사무실 등에서, 홍보팀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운영팀을 통해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U'(일자불상경 'V', 'W', 'X'로 명칭변경, 도메인주소 :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총책인 F은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실장인 H은 총책의 지시 사항을 팀장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팀장들은 팀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팀원들과 업무를 나누어 하는 역할을, 홍보팀원들은 위와 같이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운영팀원들은 충전과 환전, 스포츠 경기 등의 일정과 결과 입력, 위 사이트 회원들의 상담 게시 글에 응대하는 고객센터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경기 등의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총책 등과 피고인들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일자리를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19. 1. 하순경 지인으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일자리를 소개 받고 이를 승낙하여, 총책인 F과 실장인 H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홍보팀장인 J, 운영팀장인 L, N, P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0. 중순경부터 2018. 11. 하순경까지 베트남 빈홈에 있는 R건물 S동 14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2018. 11. 하순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보레이에 있는 T빌라 불상의 동 3층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B은 2019. 2. 7.경부터 2020. 3. 13.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보레이에 있는 T빌라 불상의 동 3층 사무실 등에서, 위 홍보팀장은 팀원인 Y(일명 'Z'), AA (일명 'AB'), AC(일명 'AD')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위 운영팀장들은 주간조 4명과 야간조 2 ~ 3명 정도를 구성하여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팀원들과 업무를 나누어 하며, 충환전 업무를 담당한 팀원인 피고인 A(일명 'AE'), C(일명 'AF'), 일명 'AG'은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위 경기 등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며, 원하는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계좌 이체를 하여 주고, 나머지 팀원인 피고인 B(일명 'AH'), D(일명 'AI'), E(일명 'AJ'), 일명 'AK', 일명 'AL' 등은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일정과 결과를 입력하고 상담 게시 글에 응대를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위 경기 등의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총책인 F 등과 피고인들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귀속(확인된 계좌 입금액 기준 약 2년 동안 511억여 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인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제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책인 AM와 총관리자인 AN은 팀장인 AO, AP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2.경부터 중국 광둥성 광저우 판위구 AQ 아파트 AR호 등 그 아파트에 있는 수개의 사무실에서, 외부업자인 총판을 통해 인터넷 광고, 지인 섭외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도박회원으로 모집하고, 팀원들을 통해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AS'(일자불상경 'AT' 등으로 명칭변경, 도메인주소 : (인터넷주소3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총책인 AM는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총관리자인 AN은 위 사이트 운영과 팀장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위 팀장들은 팀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팀원들은 충전과 환전, 스포츠 경기 등의 일정과 결과 입력, 위 사이트 회원들의 상담 게시 글에 응대하는 고객센터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경기 등의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총책인 AM 등과 피고인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서울 AU에 있는 AV 커피숍에서 총책인 AM로부터 중국에서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일자리를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총책인 AM로부터 지시를 받은 총관리자인 AN, 팀장인 AO, AP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2.경부터 2015. 7. 28.경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 판위구 AQ 아파트 AR호 등 그 아파트에 있는 수개의 사무실에서, 총관리자인 AN은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운영을 관리하면서 위 팀장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고, 위 팀장들은 주간조와 야간조로 팀원 4명 정도를 구성하고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고, 팀원인 피고인, A, AW, AX 등은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며, 위 경기 등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하는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계좌 이체를 하여 주며,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일정과 결과를 입력하고, 상담 게시 글에 응대를 하는 방법 등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피고인은 위 경기 등의 일정과 결과를 입력하고 상담 게시 글 응대 역할 담당)하여, 위 경기 등의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총책 AM 등과 피고인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귀속(확인된 계좌 입금액 기준 약 8개월 동안 188억여 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인 AM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1고단2343- 피고인 C, D, E [전제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책인 F(일명 'G')은 실장인 H(일명 'I'), 홍보팀장인 J(일명 'K'), 운영팀장인 L(일명 'M'), N(일명 'O'), P(일명 'Q')과 함께 2018. 6.경부터 2018. 11. 하순경까지 베트남 빈홈에 있는 R건물 S동 14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2018. 11. 하순경부터 2021. 5.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보레이에 있는 T빌라 불상의 동 3층 사무실 등에서, 홍보팀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운영팀을 통해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U'(일자불상경 'V', 'W', 'X'로 명칭변경, 도메인주소 :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총책인 F은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실장인 H은 총책의 지시 사항을 팀장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팀장들은 팀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팀원들과 업무를 나누어 하는 역할을, 홍보팀원들은 위와 같이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운영팀원들은 충전과 환전, 스포츠 경기 등의 일정과 결과 입력, 위 사이트 회원들의 상담 게시 글에 응대하는 고객센터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경기 등의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총책 등과 피고인들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향 친구들로서 2018. 6. 초순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고향 친구인 위 P으로부터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총책인 F과 실장인 H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홍보팀장인 J, 운영팀장인 L, N, P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6. 17.경부터 2018. 11. 하순경까지 베트남 빈홈에 있는 R건물 S동 14층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C은 2018. 11. 하순경부터 2021. 5. 3.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11. 하순경부터 2019. 11. 초순경까지 및 2020. 9. 중순경부터 2021. 5. 3.경까지, 피고인 E은 2018.11. 하순경부터 2019. 3. 25.경까지 각 캄보디아 프놈펜 보레이에 있는 T빌라 불상의동 3층 사무실 등에서, 위 홍보팀장은 팀원인 Y(일명 'Z'), AA(일명 'AB'), AC(일명 'AD)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위 운영팀장들은 주간조 4명과 야간조 2 ~ 3명 정도를 구성하여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팀원들과 업무를 나누어 하며, 충환전 업무를 담당한 팀원인 피고인 C(일명 'AF'), A(일명 'AE'), 일명 'AG'은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위 경기 등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며, 원하는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계좌 이체를 하여 주고, 나머지 팀원인 피고인 D(일명 'AI'), 피고인 E(일명 'AJ'), B(일명 'AH), 일명 'AK',일명 'AL' 등은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일정과 결과를 입력하고 상담 게시 글에 응대를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위 경기 등의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총책인 F 등과 피고인들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귀속(확인된 계좌 입금액 기준 약 2년 동안 511억여 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인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BA, BB, BC,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연락처 분석 – B, D 등 12명) 1. 수사보고(B 등 5명의 급여 추정 내역 및 공범간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규모 특정) 1. 수사보고('AT' 사이트 불법 도박금 규모 특정 보고) 1. 판결문 2부 1. A 개인별출입국현황 1. B 개인별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부산지법 2020고단4554호 1심판결문, 부산지법 2021노630호 2심판결문, 대법원 2021도5484호 3심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3부, 수용현황 1부 2021고단23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연락처 분석 – B, D 등 12명) 1. 수사보고(B 등 5명의 급여 추정 내역 및 공범간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규모 특정)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1. 각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D, E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범행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행장소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2021고단1816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외국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으로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다수의 도박자들을 양산하고 그들과 그 가족들을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비록 주범들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이지만 그 범죄수익이 수천만 원씩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어릴 적부터 어려운환경 속에 자라왔고 특히 범행 당시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이 쉽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은 모두 추징되어 장래 범죄수익이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4개월로 짧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7,7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리자의 신임을 얻어 충․환전 업무를 맡기는 했으나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들과 비슷한 정도의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이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아직 20대 중반의 청년으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적극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 B : 피고인이 장물취득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1년 8개월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중국으로 가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경기결과를 입력하고 게시판 글을 관리하는 등의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 C :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34개월로 상당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5,8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리자의 신임을 얻어 충․환전 업무를 맡기는 했으나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들과 비슷한 정도의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공범들의 체포 소식을 듣고 자수를 하였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 D :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4개월로 짧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5,6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시받은 도박 사이트의 홍보 글을 인터넷 등에 올리고 경기결과를 입력하며 게시판 글을 관리하는 등의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 E : 피고인이 공범들의 체포 소식을 듣고 자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4개월여 만에 자진하여 범행을 그만두고 귀국하여 회사에 취업 후 성실히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기결과를 입력하고 게시판 글을 관리하는 등의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