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7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 E, F' 등을 통하여 불상의 여성들에게 1월 240만 원 스폰에 관심 있어요? 돈 필요해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호기심을 보이는 피해자 G(가명, 17세)를 포함한 여성들과 대화를 시도하여 위 여성들로부터 속칭 '스폰', '조건만남'을 하는 것에 동의를 받으면, 성관계 후 약속한 돈을 줄 것처럼 안심시킨 다음, 그 여성들의 H, I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를 받아, 위 정보를 기초로 SNS로 검색하여 그 여성들의 신상정보(이름, 다니는 학교, 친한 친구, 남자친구 등)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그 여성들을 협박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5, 12:00경 그전 E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다음,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장소에 나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씨발년아, 창녀 같은 게 내가 니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니 같은게 나를 무시하냐. 사람 도는거 보고 싶냐. 니 신상 다 털려도 상관 없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친구인 L, 남자친구인 M의 이름을 말하면서 "지금 나 오지 않으면 니 친구들에게 조건만남 하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리겠다. 지금이라도 나오면 니 신상정보를 다 지우고 돈도 줄게."라고 협박하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도서관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를 부근 상호 불상 모텔 호실 불상으로 데려가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간음약취미수 피고인은 2016. 8. 13. 18:30경 울산 남구 N아파트 207동 1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을 통해 '스폰' 등의 제의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 O(여, 17세)으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받고 H으로 피해자와 '조건만남'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집 부근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니가 나와 나눈 성관계에 대한 얘기,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대화 내용을 전부 P에 올리겠다. 니가 N 아파트 207동 앞으로 오면 P에 올리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으나,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8. 6. 11:00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R백화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F'을 통해 '스폰' 등의 제의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 S(여, 21세)으로부터 I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를 받은 후 피해자와 채팅을 통해 성관계를 하면 12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이름,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및 피해자의 얼굴 사진 파일을 받자, 돌변하여 피해자에게 "SNS에 올릴게요. 걸레 년아. 저격글에 올려줄게.ㅋㅋ 스폰 많이 해봤어?.P에 언제 올려줄까. 니 아는 애들 중에 니 조건 뛰는 거 아나?. 올리지 말라구? 그러까 그럼 대줘, 원래 대줄 거 아니었나?.이거 다 캡처했지. 니가 잘 만나주는데 내가 굳이 올릴 필요 있나. 내 아는 친구 중에 니 하는 친구 있두라 그니까 니 아는거지.보도 뛰는 걸레 년이라고 올려야지 밤에 올려줄게. 캡처 다 떴다."라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H 캡처 사진, 대화내용 캡처 사진, H 문자 내역 2부, 문자 수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조건만남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SNS로 검색하여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건만남(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겁이 나서 약속 장소로 나가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전화하여 다니는 학교와 친구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조건만남에 응하지 않으면 조건만남 한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면 신상정보를 지워주고 택시를 타고 오면 택시비도 주겠다.'고 하여 택시를 타고 갔더니, 피고인이 자신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가진 후에야 신상정보를 지워주겠다.'고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지우거나 조건만남 비용을 주지 않고 도망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주요 부분에 있어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경위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통화 내역 등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나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계속 연락하자 E를 차단하기도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6. 7. 24. 오전 및 당일인 2016. 7. 25. 오전에 다시 위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위 피해자는 답하지 않거나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K도서관 앞에 왔음에도 위 피해자가 여전히 이에 응하지 않자, 11:21 경 위 피해자에게 "ㅋㅋㅋ 와 개얼탱이 업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약 12분간 통화하였으며, 결국 위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위 K도서관 앞으로 가 피고인을 만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만난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조건만남 하는 것을 계속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후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앞서 본 바와 같은 협박을 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물론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에는 위 피해자가 이전부터 조건만남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나 삼촌과 함께 경찰서에 피고인을 신고하겠다는 내용 등과 같이 위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모순되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나이 어린 위 피해자가 용돈이 급하여 조건 만남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위와 같이 약간 과장하여 말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전부터 조건만남을 하여 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위 피해자가 이전에 조건만남을 한 경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없거니와,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협박 사실에 대하여까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고, 실제로 위 피해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성범죄 관련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 입건된 전력도 없다. 또한, 위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는 방법으로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마침 피고인의 나머지 범행들과도 그 수법이 매우 유사한바, 경험칙상 피고인의 나머지 범행들이나 다른 피해자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우연히 피고인의 평소 수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나아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면서 "장난전화였다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열거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협박, 사기, 욕한 거, 시간 뺏은 거, 삼촌한테 말하게 한 것, 그리고 받을 돈, 제가 생각하는 벌금, 50만 원입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위 피해자의 신고 의사를 확인한 다음 다른 사람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말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는 방법으로 강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고인이 조건만남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것에 대하여만 신고를 하겠다고 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행위에 대하여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위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 점, 그 밖에 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위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위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위해 만났으나 모텔에서 이야기만 하였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 서조차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의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를 알지 못해 위 피해자의 계정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낼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의 P 계정에는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도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으므로, 휴대전화번호로 위 피해자의 P을 검색하여 공개된 신상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휴대전화 분석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및 이후에도 조건만남 제의에 응한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후 조건만남에 응한 사실을 빌미로 여성들을 협박하고 간음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시도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유독 이 사건의 경우에만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단지 조건만 남을 하였을 뿐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판시 간음약취미수죄(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0이 피고인의 아파트로 오면 성관계를 한 번 하고 돌려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위 피해자를 계속하여 자신의 사실적 지배하에 둔다는 고의 또는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간음약취죄의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3816 판결 참조), 그 사실상의 지배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나, 그것이 반드시 장시간에 이를 필요는 없고, 한편 위 죄는 약취의 수단인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 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파트 앞으로 오게 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피해자에 대한 간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협박으로 외포 당한 위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아파트 등에 머물게 함으로써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위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협박죄 (범죄사실 제3항)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S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 당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번복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담당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그 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나아가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조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 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이 있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도 그 원인이 일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이 대체로 양호한 점, 피해자 G, S에게 피해 변상금으로 각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조건만남에 응한 청소년들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을 협박 및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미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청소년을 강간한 사실 등으로 2014년 및 2015년에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 소년보호처분 전력, 청구 전 조사서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 도7410, 2010 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기록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가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강간 통념 수용 척도(KRMAS-R) 적용 결과는 평균 1.55점으로 강간 통념의 수용 정도는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도 그 원인이 일부 있다고 보이는데, 정신과적 치료를 통하여 충동 장애 등의 증상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이 양호한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