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13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깅간) 피고인 A 검 사 유정현(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의 사촌시숙이고, 피해자는 청각장애 4급, 지적장애 3급이고 심리검사상 K-WAIS 전체지능 59, 시각운동통합검사 6세 1개월 수준,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연령 10세 수준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하였고 피해자에게 청각장애 및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2013년 가을 일자 불상경 강원 홍천군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진술 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C에 대한 각 의사소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장애인이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정도는 되는 줄 알았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설사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 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 .·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전체지능이 59 이고, 시각운동통합검사 6세 1개월 수준, 사회성숙도 검사 10세 수준이다. 2) 피해자는 3-4세 되던 무렵 부모가 이혼하여 친척집에서 성장하였고,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는 물론이고 청각장애로 일반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였다(초등학교 중퇴로 추정됨). 고모와 살 때 시키는 일을 잘 못하여 구박을 많이 당하였다고 한다. 3) 피해자는 1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면서 동네 이웃들의 농사를 돕고 일당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들 둘 중 장남은 성인이고, 차남은 고등학생으로 어릴 때 큰아버지 집에 사실상 입양되었다. 4) 피해자는 간단한 문장 구사는 가능하나 발음이 불분명하고, 날짜를 읽을 줄 모르고 자신이나 자녀들의 나이, 전화하는 방법도 모르며 TV 시청에 있어서도 내용의 이해를 위해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언어적, 시각적 개념형성 능력은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으로 단순한 정보라도 습득하기 위하여는 반복적인 학습이 요구된다. 의복이나 소지할 물품 등을 효과적으로 선택하여 구입하는 일이나 복잡한 금전관리가 어려우며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일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작업능력도 지체되어 만 11세 수준에 해당하여 숙련된 직업활동은 하지 못한다. 길찾기에 어려움이 있어 익숙하지 않은 곳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갈 수 있다. 5) 의사소통능력은 만 5세 수준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기는 하나, 자신이 경험한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지조차 명료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어렴풋이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지극히 미숙하게 처신하며 자신의 생존이나 안위에 위협을 줄 만한 요소나 대상조차도 적절히 구분하지 못한다. 개념형성 능력의 곤란 및 빈약한 지식수준과 관련하여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 현상이 작용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에서 심각한 정신지체가 있으며, 심리검사 시에 배우자의 사망 경위, 자식을 다른 친척에게 보낸 상황,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를 당하게 된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말할 때도 미소를 보이는 등 부적절한 인상을 주었다. 6)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섭게 하거나 때리지 않았으나, 벗으라고 해서 벗을 수밖에 없지'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성관계를 요구할 때 피해자는 '자꾸 와서 나중에는 지겨워서 피해서 도망다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기분이 안 좋았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진술들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음을 가리키거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한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인은 검찰에서 '폭행, 협박은 없었고 제가 먼저 하자고 하니까 피해자가 응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언제부터 우리집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하고 갔다. 어제 저녁에는 하지 않고 그냥 갔다. 말로 소문을 퍼뜨린다고 하니까 어제는 그냥 간 것 같다고 말하였고, 그래서 저도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하니까 피해자가 그래요라고 하면서 성관계에 응하였다', '피해자가 평소에도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했다는 말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제4유형(준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내지 9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집행유예 여부: 부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피해자와 사촌시숙 관계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윤아영 판사 이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