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8. 02: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피해자 E(18세), F(18세)이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하고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욕을 했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들이 "안 했다"고 대답하자 피해자들에게 "고등학생 같아 보이는데 술, 담배 해도 되냐? 신분증을 보여 달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E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F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F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린 후 주먹으로 F의 명치와 안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춘천시 G 1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나체로 자고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16세)의 상반신과 음부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7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6. 20. 12:05경부터 03:22경까지 춘천시 G 1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이 다른 남자를 만난 문제로 싸운 후 며칠 동안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불쌍하다 너가 에혀, 잘 지내봐 내일이면 잘 지낼 수가 없겠지만 알아서 잘 지내봐, 난 모든 걸 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니 내가 당한 치욕적인 거 다 당하게 해 줄게, 신고하세요 난 별 일 없을 거니까 니가 보내 준거라 하면 끝, 나 처벌받을 거 생각해서 니네 학교 페북 뭐로든 니 하나 못 살게하고 처벌 받을거야, ㅋㅋ남자 뒤에 오토바이 타다 다쳤다메ㅋㅋㅋ미친년ㅋㅋ 진짜 빠이다 내일 학교 교무실에서 보자"라는 내용과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제2항, 제3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고소한 것을 알게 되어 2016. 6. 21. 10:13경부터 같은 달 23. 17:58경까지 "진짜 미안해 나 이렇게까지 될지 상상도 못했어. 좋게 마무리 짓고 싶어. 전화 한 번만 해 주라. 사과할게. 그리고 고소 취하해 주면 정말 좋겠어. 다신 연락 안 할테니까. 신고할 필요까진 없었잖아. 미안해 그니까 고소는 취소해줘. 제발 통화 딱 한 번만 하자. 나도 그럼 더 이상 방법이 없네. 너가 오빠 협박죄로 신고해서 어쩔 수 없이 처벌 받는 거 어디에도 올리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해 보지도 못하고 신고 당하는 거 보단 뭐라도 해보고 신고 당하는 게 낫겠지? 나도 진짜 미안해서 어떻게 해서든 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네. 고소취하만이라도 해 줘. 부탁이야 다른 소리 안 할게. 통화만이라도.'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자,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4. 05:25경 춘천시 I에 있는 도로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선 후 피해자에게 "3분만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 할 말 없어"라고 하면서 집으로 가려고 하자 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붙들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를 가로막아 선 채 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붙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왼 손으로 붙들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다시 일어나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아 선 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왼팔로 감싸고 피해자가 뒤돌아서며 벗어나려 하자 오른팔로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를 제압하려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가로막고 지속적으로 "1분만 이야기 좀 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집 쪽으로 뛰어 도망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너 따라와"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일으킨 후 다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고 면담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K 등 확인), 관련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 당시 사진 1. 고소인의 나체촬영을 한 사진, 고소인에게 협박하며 전송한 문자 출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제1 경합범죄와 같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상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