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019 피고인은 2015. 3. 3. 23: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54세)이 상주하는 'F'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E, 피해자 G(53세)이 피고인을 공갈 등으로 고소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 E의 뒤를 따라 나가, 위 사무실 앞에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약 수십 회 때려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려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5고단3249 피고인은 약 십 수 년전 부터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관련 사업을 하던 피해자 G(53세)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위 피해자에게 "내가 당진경찰서 형사과장 아들을 죽이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복싱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한 사실이 감안되어 2년 6개월 형을 받고 나왔다", "내 친구가 조폭인 H 두목인데 나도 그 조직과 관련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여 왔고, H 두목과 조직원들의 사진을 보여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잘 알고 있는 후배(깡패)들이다"라는 취지로 소개를 시켜주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세를 보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6.경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위세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43,000원을 교부받아 상습으로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제출 상해진단서, G 제출 상해진단서 1. 사실조회회보서(J병원) [2015고단3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수사기록 36쪽) 1. 수사보고(고소인 G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월급으로 약속된 돈을 받았을 뿐이고,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부터 피해자 G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동대문 일대의 쇼핑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명도 용역(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 일)을 할 때 G을 도와 같이 일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당진경찰서 형사과장 아들을 죽이고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 복싱 국가대표선수로 활동하였다, H 조폭과도 아는 사이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주)K, 학교법인 L, 망 M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F' 건물의 대지를 공동소유하던 중 2007. 10. 8.경 위 건물을 호텔로 신축하기 위해 (주)N과 사이에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주)N에 대지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호텔 신축사업 관련 자금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O(주)에 위 대지 및 건물을 신탁하여 2008. 1. 11. O(주)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호텔 신축사업이 무산되면서 (주)K, (주)N, O(주) 간에 위 대지 및 건물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법정 분쟁이 있어왔다. 피해자는 2008. 1.경부터 (주)N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F에 입주해 있던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는 일을 맡아 하였고, 호텔 신축사업이 무산되자 2008. 11.부터 기존의 임차인이 퇴거한 공실을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세, 수도세 명목의 사용료를 받아왔다. F 건물의 관리권한을 둘러싸고 (주)K, (주)N, O(주) 간에 분쟁이 있던 중에 피해자와 (주)K의 대표이사 P은 상대방에 대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상반기를 지나면서부터 피해자와 적대관계에 있던 (주)K의 P과 같이 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주)K(대표 P)으로부터 F 관리이사로 임명되자 피해자에게 F의 관리권한을 주장하기도 하였다{피고인도 검찰에서 "2013년 상반기부터 G이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아 P 대표 쪽으로 가겠다고 하자 그때부터 G이 고소를 할 것처럼 태도가 돌변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7쪽)}.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월급 명목의 일정한 돈을 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줄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예전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멀어졌고 피고인이 (주)K의 관리이사로 선임되기까지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월급 명목의 돈을 받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갖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E, G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이 사건 금품을 갈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의 범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갈취금액의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G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1. 5. 20.경 피해자 G에게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Q 명의 불상의 계좌(계좌번호 R)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0,000원을 교부받아 상습으로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F' 건물관리인 피해자 E에게 'F' 508호의 무상사용을 요구하였고,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 508호에 대한 전기세 및 수도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방실을 무단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경까지 14개월 동안 위 'F' 508호를, 2012. 11.경부터 2013. 8.경까지 10개월 동안 위 'F' 612호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24개월분 전기세 및 수도세 합계 약 46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상습으로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공갈죄는 상대방을 폭행·협박한 뒤 이로 인하여 외포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폭행·협박, 폭행·협박의 상대방이 느낀 외포와 재산상 처분행위 사이에 각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협박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금품 등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부터 피해자 G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G이 동대문 일대의 쇼핑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명도 용역(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 일)을 할 때 G을 도와 같이 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E과는 4~5년 전에 G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서울 중구 D에 있는 'F'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2008. 1. 11. O(주)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져 있는데, 위 대지 및 건물을 둘러싸고 (주)K, (주)N, O(주) 간에 지속적인 법정 분쟁이 있어왔다. 한편, O(주)는 2012. 8. 3. S, E에게 신탁부동산의 가치저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 관리 및 경비의 권한 등을 위임하였으나, 임대료나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은 없다. G은 2008. 1. 경부터 (주)N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F에 입주해 있던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는 일을 맡아 하였고, 호텔 신축사업이 무산되자 2008. 11.부터 기존의 임차인이 퇴거한 공실을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세, 수도세 명목의 사용료를 받아왔다. 피고인도 G을 도와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여 주거나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세, 수도세 명목의 사용료를 대신 받아오는 일을 하면서 G으로부터 경비, 용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 E은 2011년경부터 (주)N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G과 함께 새로운 임차인을 입주시키고 그들로부터 전기세, 수도세 명목의 사용료를 받아 왔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O(주)으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위 사용료에 관하여 O(주)에 보고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G과 일을 같이 하면서 508호를 계속 사용하다가 2012. 4.경 위 508호에서 퇴거하였고, 2012. 6.경부터는 T(G의 지인)이 깔세 2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고 612호를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T의 양해를 얻어 612호를 사용하다가 2013. 8.경 위 사무실에서 퇴거하였다(퇴거 당시 T 소유의 비품은 그대로 612호에 남아 있었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 508호, 612호를 사용하면서 전기세 및 수도세 명목으로 월 4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겁을 주어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E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전기세 및 수도세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과 피고인 간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거나, E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전기세 및 수도세를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증인 U(F 임차인 대표)은 이 법정에서 "증인(U)이 관리하는 12세대의 임차인들로부터 수납하고 모자란 전기세, 수도세를 E으로부터 받았으나 이마저도 매달 정액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들쑥날 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돈을 준 지는 10년 정도 됐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G을 협박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들은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E도 피고인이 508호, 612호를 사용할 때 처음부터 겁을 주어서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G의 일을 도와주면서 용돈 명목의 돈을 받아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V, U의 각 증언,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수사기록 191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K의 P과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들과의 사이가 멀어지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어울려 다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세를 보이고 협박을 하면서 금품 등을 갈취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