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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9:58경, 서울 중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지하 공유 E호, F호 G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갈색 머플러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19:51경 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소방장 E(여, 37세)이 병원으로 가고 싶은지, 집은 어딘지 등을 묻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폭행의 태양과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희망교 방면에서 10호 광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위 SM5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사천시 G시장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법정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9. 00:10경 경기 양평군 B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위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시 약식명령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 04:0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에서 “어떤 남성이 술에 취했는지 소리를 지르고, 차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소리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경장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된 후 그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머리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순경 E의 윗입술을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각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들을 상대로 폭행을 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D슈퍼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행 방향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4세)가 운전하는 G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에 인천 서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70

범 죄 사 실 2020고단207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 2. 03:33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20세)이 그 곳 도로 위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로 차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깡패냐, 미친 새끼냐, 뭐하는 새끼냐”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움켜잡고 오른손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336(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24. 02:25경 서울 강동구 C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던 중, 피해자 F(남, 21세)과 그 일행들이 피고인을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2회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및 발생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뒤에서 피고인 A의 상체를 잡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방법으로 피고인 A과 함께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3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1. 내사보고(현장설치 방범용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폭행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각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판교테크노1 사거리를 붓들사거리 방면에서 동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G8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B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 경추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D 인근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판교테크노1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여러 명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해자 C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10:26경 부산 동래구 B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너희 또 왜 왔어. 누가 또 신고했어”라고 말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케익칼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피하자 따라가 재차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차고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2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속초방면 63K 지점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를 삼척방면에서 속초방면으로 2차로로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이 있었고 1차로에는 C이 운전하는 D QM3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흐름에 따라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좌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로 급하게 진행한 과실로, 위 QM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Q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84세)으로 하여금 2020. 7. 16. 00:07경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좌측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과 옆집에 사는 이웃주민인 사이이다. 피고인 2020. 9. 6. 04:58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E호 현관문 앞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0cm, 칼날 12cm)를 휴대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과도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시립도서관 앞 도로까지 5k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20. 4.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0%에 달하여 낮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약 5km로 비교적 길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4.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 스파크 승용차로 약 1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7세)의 F 소렌토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사고를 처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본인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도리어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앞니 2개가 탈구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18:10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사이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여, 26세) 관리의 시가 3,110원 상당의 ‘쇼게튼알파인밀크초콜릿’ 2개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보안검색대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징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직원 E 제출자료에 대해) 및 이에 첨부된 C 직원 E 제출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등(증거기록 14～17쪽) 1. 수사보고(C 재고관리팀 진술 청취) [피고인은 판시 ‘쇼게튼알파인밀크초콜릿’ 2개는 딸한테서 받은 것이고 ‘C’에서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C’에는 금속을 탐지하는 보안검색대가 설치되어 있고, 위 물류센터를 들어가거나 나오는 사람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여 보안검색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때 초콜릿과 같은 과자류라고 하더라도 은박지처럼 금속 성분이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검색대에서 감지가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여 위 물류센터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아무런 금속 감지 반응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위 물류센터를 나올 때 보안검색대에서 “삐‘하는 경고음이 울리면서 금속 감지 반응이 나타났고, 이에 보안요원이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서 판시 ‘쇼게튼알파인밀크초콜릿’ 2개가 발견되었다. 만약 피고인이 위 물류센터 안으로 들어갈 때부터 점퍼 주머니에 판시 ‘쇼게튼알파인 밀크초콜릿’ 2개를 지니고 있었다면, 이미 그때 금속 성분이 감지되어 경고음이 울렸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서 발견된 판시 ‘쇼게튼알파인밀크초콜릿’ 2개의 제조일자, 로트번호(Lot No) 및 유통기한과 위 물류센터 안에 남아 있는 다른 ‘쇼게튼알파인밀크초콜릿’ 2개의 제조일자, 로트번호 및 유통기한이 “04/07/19 L492719 31/07/20 1 08:56”으로 완전히 일치한다. 그리고 이 사건 발생 후 실시한 재고파악 결과 ‘쇼게튼알파인밀크초콜릿’의 재고가 4개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딸이 집 앞에 ‘F’이라는 수입 과자 할인점을 좋아하는데 밤에 아빠가 일을 하는 것을 아니까 보통 사탕, 과장 이런 것을 2～3개씩 제 머리맡에 두고 쪽지 같은 것도 두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초콜릿은 딸이 준 것을 가지고 출근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딸에게서 발렌타인 선물로 받은 것이다”라고 경찰에서와 약간 다른 진술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딸이 위 ‘F’이라는 수입 과자 할인점 또는 주거지 근처의 다른 가게에서 판시 ‘쇼게튼알파인밀크초콜릿’ 2개를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위 수입 과자 할인점에서 위 초콜렛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구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이러한 구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딸에게 물어보기가 그렇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앞세워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2014년에도 절도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증인신문을 위한 제3회 공판기일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하였고, 제4회 공판기일에도 지각 출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2:46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망마로 20 여수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지 약 5년이 지났다. 피고인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6. 22:32경 울산시 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7. 22:50경 양산시 B에 있는 C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시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7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과 무면허운전으로 2014년, 2019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23:3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6.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 농도가 0.158%에 달하는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가 무거움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진지한 점,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가벼운 접촉사고였던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 05:5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민속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49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92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 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6.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1. 23.경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재병역 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하는 재병역 판정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 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병역 판정검사 대상자 일괄통지 명단, 통지서 우편물배송 진행 사항, SMS 문자내역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기피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1. 23:05경 B MINI Cooper Clucman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이면도로를 D고등학교 방향에서 E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 좌측에 피해자 F(남, 64세)가 운전하는 G CA100E 오토바이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만취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위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약간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부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탯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급기야 정차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인명피해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천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