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24.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2.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804 피고인은 차량 구입 대출시 대출회사에서 차량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대출 신청자의 신용을 많이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쉽게 내주고 출고한 자동차도 쉽게 대포차로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대출자들을 모집하여 신차출고를 위한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C는 대출회사들을 상대하면서 대출을 받아 신차를 출고시키는 역할을 하며, D은 신차가 출고될 수 있도록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들과 C를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E(일명 'F')은 출고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G에 다시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3. 10. 14.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현대자동차 I 대리점에서, 피고인은 대출신청자인 J을 모집한 후 그로부터 대출신청 관련 서류를 건네받고, D은 C와 자동차 대리점의 영업사원을 연결시키고, C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J 명의 YF소나타(K) 차량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출신청자인 J 관련 서류를 건네주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K YF 쏘나타 승용차 구입에 대한 대출(대출금 25,100,000원)을 실행하게 하여 자동차를 출고한 후 이를 다시 (주)G에 헐값으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88,885,915원의 자동차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J 등 대출희망자들은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로서 피고인이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몇 차례 할부금을 갚다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통해 더 이상 할부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모집한 사람들이었고, 구입한 자동차도 다시 대포차로 팔아 현금을 챙길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대출희망자들로 하여금 위 할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188,885,9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68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1.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FTO", 신청인 란에 "N" 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9. 경까지 사이에 위 M 대리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1.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9.경까지 사이에 위 M 대리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 및 미리 건네받은 N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휴대전화 가입신청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대리점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사용료 380,190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9. 경까지 사이에 위 M 대리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고 사용요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6,512,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3582,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3. 26.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SK 텔레콤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11R", 신청인 란에 "Q"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Q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6.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S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SK 텔레콤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11R", 신청인 란에 "Q"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Q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3. 26.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6.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S 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 및 미리 건네받은 Q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휴대전화 가입 신청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대리점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위 단말기대금 및 사용료 25,1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대금 및 사용료가 피해자 Q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 및 미리 건네받은 Q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휴대전화 가입 신청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대리점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위 단말기 대금 및 사용료 234,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대금 및 사용료가 피해자 Q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7.경 서울 T에서 마치 자신이 Q을 기망하여 편취한 위 Q 명의의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의 성명 불상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제품을 제공받고 위 현대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편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2014고단4891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U", 주민등록번호 란에 "V", 주소 란에 "송파구 W, 101호", 신청인 란에 "U"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U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U", 주민등록번호 란에 "y", 주소 란에 "송파구 W, 101호", 신청인 란에 "U"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U의 서명을 하였 1) 검사는 이 부분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신용카드부정사용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동일한 하나의 행위에 의해 구성요건의 본질적 부분이 충족 되므로 "행위의 단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15. 경 위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주인 X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5. 경 위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주인 X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 및 미리 건네받은 피해자 U의 여권 사본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휴대전화 가입신청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대리점 주인 X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X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사용료 575,5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 및 미리 건네받은 피해자 U의 여권 사본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휴대전화 가입신청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대리점 주인 X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X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46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사용료 1,820,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Y, Z, AA, AB, AC, N, P,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현장 사진 1. 각 가입신청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사본 1. 각 전화요금내역서, 각 통화내역서, 채무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AD 진술청취, 대출희망자 A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T의 성명불상 종업원에 대한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대출명의자 AE가 캐피탈회사 및 카드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자동차대출사기 범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피해자인 대출명의자들을 유인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행 등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설령 AE가 위와 같이 변제하였더라도 AE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장기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여기에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