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A는 2011. 5.경부터 2016. 4.경까지 대구 중구 Q에서 'R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의료생협'이라 한다)' 명의로 개설한 'S재활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 5.경부터 2017. 3.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 12.경부터 2016. 7.경까지 이 사건 의료생협의 상근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1. 5.경부터 2011. 11.경까지 이 사건 의료생협의 상근이사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라고 한다)'을 설립하면 비의료인도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의료생협'에 실질적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조합원 명의만 빌리는 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함으로써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외관을 만들어 '의료생협'을 설립한 다음 '의료생협'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조합원 모집, 조합관리, 병원홍보 등의 역할을, 피고인 D은 '의료생협' 인가 및 병원개원과 관련된 각종 행정업무, 조합 관리, 홍보 및 병원 자금 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이하 제1항에서 피고인 A, B, D 모두를 가리킬 때는 '피고인들'이라 한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3. 21.경 대구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대구광역시청 경제정책관실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의료생협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조합원 명의만 빌린 것이고 그들이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조합원 337명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고 출자금 3,300만 원을 납입했다는 취지의 '의료생협' 설립인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300명 이상의 설립 동의자 및 3,000만 원 이상의 출자금 납입 총액'이라는 성립요건을 충족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2011. 4. 6.경 이 사건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아 2011. 4. 13.경 피고인 B의 모(母) T를 이사장, 피고인 D, B 등을 이사로 하여 이 사건 의료생협 설립등기를 경료한 후, 2011. 5. 23.경 대구 중구 Q에서 의사,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등 직원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 및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다음 이 사건 의료생협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급자의 급여비용(국비, 도비, 군비 등으로 조성된 간접 보조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탁받아 보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5.경부터 2016. 4.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의료생협'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의료생협 명의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병원이 마치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경부터 2016.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2,436,201,180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6,702,013,270원을 교부받아 합계 19,138,214,45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간접보조금인 의료급여비용 6,702,013,2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경 A, B의 제의로 이 사건 의료생협 이사장으로 취임한 다음, 이 사건 병원이 실제로는 A가 운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5. 1.경 A로부터 이 사건 의료생협 및 병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수하고 이 사건 의료생협의 이사들을 자신의 지인들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급자의 급여비용(국비, 도비, 군비 등으로 조성된 간접보조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탁받아 보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3.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의료생협'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의료생협 명의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병원이 마치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경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430,571,480원,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359,911,190원을 교부받아 합계 3,790,482,67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간접보조금인 의료급여비용 합계 1,359,911,1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T, W, X,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결과확인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 및 예산서, 출자금납입증명서, 정관, 창립총회참석자명부, 출자금 통장 거래내역, 출자금명세서, A 계좌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시티은행 거래내역, 설립동의자명부, 설립동의자상이내역서, 설립동의자 주민등록등초본, 주민조회 내역, 주식회사 AN 등기부 등본, 의료생협 설립인가 신청서, 창립총회 의사록, 발기인 명부 및 의사록 사본,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사진자료, 생협 변경인가 신청서, 변경이유서, 출자금납입내역, 조합원 가입 및 탈퇴 내역서, 각 통장사본, 의료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수사의뢰 추가자료 송부, 각 계좌 거래내역(순번88-1, 97-1, 98-1, 99-1, 100-1, 104-1, 107-1, 111-1, 114-1), AB 컴퓨터 파일 출력물(B에게 이체된 월급·퇴직금내역), 압수물 중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주식회사 AO 등기부 등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순번 92-6), 각 합의서(순번 92-8, 92-12,92-14, 92-16, 103-3),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92-9), 의료기기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의료기기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민사판결문, 이사회 회의록, 출입국내역, 건물매매대금 입금내역, 주식양수도계약서 2부, 신용카드사용내역,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현황,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조합설립 동의자들에 대한 주민조회 결과 등 첨부, 설립동의자 중 출자금 납입 내역 확인, S재활요양병원(T) 명의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AP) 거래내역, R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T) 명의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AQ) 거래내역 첨부, S재활요양병원(C) 명의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AP) 거래내역, 2011년부터 2016년 조합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첨부, 조합 고액 출자금 입금 거래내역 첨부, 출자금 송금내역 첨부, R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S재활요양병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명의 시티은행 계좌 거래내역, AR요양병원 입출금 내역 첨부, AS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출자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AT 이체내역 첨부, AU(AV편의점)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 관련 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편취에 따른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편취에 따른 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 및 하위법령에 따르면, 의료생협을 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그 개설에 실질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데, 이 사건 의료생협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의료생협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의료생협 설립 업무에 집중하며 일부 조합원들의 고액 출자금을 대납해준 사실이 있긴 하나, 출자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것을 지시하거나 허위의 조합원들을 가입시킨 적이 없으므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의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병원 운영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직접 자금을 차용하는 등 자금조달행위에 나섰을 뿐 의료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는 등 병원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한 것은 아니므로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의료생협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AW(이하 'AW'이라 한다)이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받은 뒤, 이 사건 의료생협의 법정 조합원 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지인들을 조합원에 가입시키거나 이사로 추천하고, 이 사건 병원의 요양환자, 그 보호자, 직원, 간병인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거나 탈퇴시키는 업무를 한 피용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생협이나 병원이 위법하게 설립되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선의로 조합원을 모집해준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고, 가사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라든지 필요한 자금조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정에서 주도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병원은 실제로 정당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일 뿐 허위의 청구를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도 위법한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한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고의가 없었다. 가사 고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근이사로 근무하기 전인 2011. 7.경부터 같은 해 11.말경까지의 편취 및 보조금 교부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의 처 AX가 피고인 A의 장인 AY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AO(이하 'AO' 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양도받아 임대업을 하던 중 임대료가 연체되자 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수하여 병원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생협이 이 사건 병원을 적법하게 설립한 것으로 알고 이를 인수받아 운영한 것이고, 의료인에 의한 정상적인 진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기망을 하였다거나 허위 또는 부당청구를 한 경우로 볼 수 없어 편취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의료생협을 설립하려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 사건 의료생협 및 병원을 설립, 개설하는 업무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의료생협은 실제로 출자금을 낸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도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 가사, 피고인 A, B가 이 사건 의료생협 설립 및 병원 개설·운영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의료법 위반죄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하지 않고, 책임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생협의 상임이사로 근무한 2011. 11. 30.경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밖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협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협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생협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또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 B, D의 이 사건 의료생협 설립 및 이 사건 병원 개설과정 피고인 A는 2010년 말경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조합원을 모집하고 2011. 1. 17.부터 같은 해 2. 25.까지 총 4차례의 발기인 회의를 거쳐, 같은 해 3. 3. 이 사건 의료생협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창립총회에는 이 사건 의료생협 설립동의자 337명 중 213명이 참석하였다. 창립총회에서 피고인 B의 모(母)인 T가 이사장으로, 피고인 B 및 B가 추천한 Z, Y, 피고인 A의 지인인 AA 및 피고인 D, W가 각 이사로, 피고인 B의 지인인 AF, 피고인 A의 지인인 AG이 각 감사로 선출되었다. 피고인 A는 337명의 설립 동의서 및 출자금 3,300만 원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의료생협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2011. 4. 6.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아 이 사건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같은 해 5. 20.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5.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고인 B는 2011. 12.경부터 2016. 7.경까지 이 사건 의료생협의 상근이사로 각 근무하였고, 피고인 A는 2011. 5.경부터 2016. 4.경까지 이 사건 의료생협의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 건물에 대한 임대차 관계 피고인 A, D은 이 사건 의료생협의 설립 무렵 AW에서 함께 근무를 하였는데, AW은 2010. 3. 11. 대구 중구 AZ 1342.5m² 및 그 지상의 건물을 낙찰대금 2,677,700,000원에 낙찰받았고, 2011. 5. 1. 이 사건 의료생협과 사이에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4,050만 원, 관리비 2,11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AT은 이 사건 병원에 사용될 의료기기들을 구입하여 2011. 6. 21. 이 사건 의료생협에게 이를 렌탈해주는 내용의 계약도 체결하였다. 이후 AT은 2012. 11. 28. 피고인 A의 장인인 AY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AO(이하 'AO'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 건물에 관하여 매매가격을 6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O이 기존 임대인인 AT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2013. 1. 2. 이 사건 의료생협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앞선 AT과의 의료기기들에 대한 렌탈계약도 AO이 이를 승계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의 처 AX는 2014. 12. 말경 AO으로부터 총액 64억 원에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을 양수하기로 하되, 그 방법으로 AO 주식 지분을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고, 2015.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건물 담보 대출금을 제외한 약 18억 8,200만 원을 AO 및 피고인 A, AY 등에게 지급한 뒤 이 사건 병원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이 사건 병원 운영권 양수 및 그 경과 경산 BA병원에서 행정원장을 맡고 있던 피고인 C은 2015. 3. 26. 이 사건 의료생협의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된 뒤, 같은 해 4. 13. 이 사건 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016. 5. 1.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의료생협 및 병원의 모든 운영권을 넘겨받아 이 사건 의료생협의 이사 및 감사진을 피고인 C의 지인들로 변경한 후 2017. 3.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개인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생협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비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되었음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수령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출자금 계좌(BB)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조합원 337명 중 233명이 납입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 중 230명은 출자금 납입증명서상 기재되어 있는 납입일과 실제 위 출자금 계좌로 송금된 납입일이 일치하지 않으며, 213명은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BC), 6명은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BD)에서 출자금이 납입된 것으로 되어 있어 조합원들의 출자금 중 대부분을 피고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돈이 조합원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출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한 번에 출자금 계좌로 송금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병원 원장이던 V는 조합설립 당시 피고인의 부탁으로 지인들로부터 조합가입신청서를 받았고, 친구인 AD을 통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나 AD으로부터 출자금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쪽), AD 또한 자신이 근무하던 BE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직원이나 지인들로부터 조합가입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었으나, 출자금은 건넨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48쪽), 피고인 B도 피고인에게 출자금을 조합원으로부터 받아서 넘긴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598쪽), 피고인 D도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출자금 20~30만 원과 감사 AF으로부터 받은 15만 원 정도를 전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증거기록 3607쪽), 달리 피고인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들의 현금 출자금을 모두 피고인이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일괄하여 송금하였다는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의료생협의 설립을 위한 출자금은 1좌당 1만 원 이상인데, 그 중 고액의 출자금은 AW으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BD)로 3,000만 원이 입금된 후 각 출자자 명의로 나뉘어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의료생협 출자금 계좌로 송금되었는바(증거기록 2345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각 출자자들에게 대여해준 돈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차용증이나 위 이사 또는 감사들이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사인 AA은 경찰 조사 시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는데 2017. 6. 초순 17:00경 피고인이 경찰에서 출자금 납입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것이니 출자금으로 450만 원을 납입하였고 그 증명으로 출자증서를 보여주면 된다, 내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조합 설립 이후인 2011. 7. 12. 송금받은 내역이 있는데 출자금을 송금한 내역이라고 진술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실제로 AA이 피고인에게 2011. 7. 12. 9,560,000원을 송금한 이체내역이 있어(추가 증거기록 3227, 3238쪽),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AA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자금을 대납해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번복한 진술(A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8쪽)은 이를 믿기 어렵고, 감사 AG도 "출자금을 낸 것이 없으며 2017. 2.경 피고인이 사무실로 찾아와 경찰에서 제가 450만 원을 빌려서 출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고, 2017. 3. 2. 피고인이 전화하여 계좌를 불러주며 45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여 그대로 하였고, 한달 후 커피숍에서 450만 원을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신해서 내 준 출자금은 변제를 예정한 대여금이 아닌 의료생협의 출자금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AW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의료생협 설립 동의서가 제출된 337명 중 5명은 인적사항이 실제와 다르며, 약 10여명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일부 조합원들의 경우 설립 동의자 명부상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에 전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바, 조합원 모집과정 또는 명부 기재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인원수가 상당수라는 점에서 이들은 진정한 조합원으로 믿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의료생협의 조합원들의 구성을 보면, 피고인이 다니던 고성성당 신도들, 피고인 B가 다니던 회사인 BH 관계자들, 그 밖에 이 사건 병원의 회계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서일의 직원들, 병원 거래업체 관계자들이며, 특히 이 사건 의료생협의 이사들은 모두 피고인과 피고인 B의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지인들로 구성된 이 사건 의료생협의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어 이사 또는 감사들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실제로 참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사회를 통하여 이 사건 병원이 운영되었고, 이사장인 T 명의로 체결되는 계약 등은 모두 아들인 피고인 B가 T에게 보고를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이사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그 회의록은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으며(증거기록 3602쪽, 추가 증거기록 3077쪽), 계약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고 T에게 보고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602쪽), T는 형식적으로 이사장이 되었을 뿐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이사회 회의록에 찍힌 도장도 자신이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고, AT 및 AO과 이 사건 의료생협 간의 임대차계약서라든지 피고인 및 피고인 D, AT과 이 사건 의료생협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사실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의료생협의 이사였던 W는 노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업무의 연계성으로 이사직을 맡긴 하였으나 2011. 6. 말경 노인복지관장직을 그만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의료생협의 이사로서도 특별한 활동이 없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한 후 도장을 찍은 사실은 전혀 없고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이사였던 Y, Z도 이사회 개최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각 진술하였다(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5쪽). 감사였던 AF은 형식적으로 감사에 등재하였을 뿐 도장을 사무실 여직원에게 맡겨두어 감사 관련서류나 이사회 회의록에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추가 증거기록 3768쪽). 감사였던 AG도 감사 관련서류에 날인하는 표지만 우송받아 서명, 날인하였을 뿐 실제로 감사업무 등 조합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추가 증거기록 3804쪽). 이사였던 AA도 경찰에서 "이 사건 의료생협이 설립된 이후 이사회에 1-2번 정도 참석을 하였고, 처가 이 사건 병원에서 편의점을 해서 병원에 한 번씩 가면 피고인 D이나 B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여주어 도장을 찍었을 뿐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의료생협의 설립과 운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검사가 "이사회 회의록의 결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도장을 찍어준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추가 증거기록 3226~3227, 3229쪽, A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7쪽). 특히 이사회 회의록상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장소는 모두 조합 본점 사무실이라 기재가 되어 있는바, 그 사무실은 이 사건 병원 2층의 조합 사무실로 보이는데, 병원장 V는 이 사건 병원에서 이사회가 개최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이사건 의료생협이 실제로 자금차입 등 정관상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사들 간의 논의를 통하여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에서 근무한 AB는 실제로 이사회가 개최된 적은 없었고, 피고인이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2416쪽), 피고인의 지시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를 10장 정도 대신해서 작성하였고 실제 총회에는 병원 직원 등 30명 정도가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420쪽), 피고인 B, V는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급여는 피고인이 결정하였다고 각 진술한 점(증거기록 3602쪽,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쪽),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유치 및 시설관리업무 등을 맡은 X는 수사기관에서 조합관리와 병원운영은 피고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92쪽), 이 법정에서도 행정적인 업무에 관한 결정은 피고인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병원의 재정, 인사에 관한 모든 결정을 직접 내린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B의 추천으로 이사로 선임된 Y, Z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가 이사로 등재가 되더라도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조합 설립에 필요하여 이사로 등재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각 진술하여(추가 증거기록 3074쪽, 3087쪽), 이 사건 의료생협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최초부터 이 사건 의료생협의 이사회는 형식적일 뿐 실질적으로는 운영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 설립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2011. 5. 24. 3,500만 원, 같은 해 6. 15. 9,500만 원, 같은 해 8. 9. 1억 2,0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의료생협에 대여해 줌으로써(증거기록 1812, 1814, 1820쪽) 이 사건 병원의 개원자금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이사회 회의록상 이 사건 의료생협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입하기로 결의한 금액은 164,550,000원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의료생협과 병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은 6,143,210,857원, 입금된 내역은 6,232,644,129원에 달한다(증거기록 1996, 2352쪽). 위 거래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은 돈을 대여해 준 것을 변제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어떠한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얼마가 충당되었는지 등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병원의 자금부족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대여하고 변제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개인적으로 운영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사였던 Z은 이 법정에서 2012. 3. ~ 5. 중순경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총 1억 9,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대여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차입 건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사) 이 사건 의료생협 및 병원 계좌에서 피고인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 중 3억 3,560만 원은 피고인이 발기인 대표로 설립한 AS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위 조합이 운영하는 BI요양병원의 직원 월급 등에 사용되었고(증거기록 2445, 2449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AR요양병원 계좌에서 이 사건 의료생협 및 병원 계좌로 2013. 12. 11.부터 2016. 2. 25.까지 수회에 걸쳐 4억 원이 입금되고, 3억 5,500만 원이 출금된바, 오로지 피고인과 관계가 있을 뿐 이 사건 의료생협 및 병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조합 또는 병원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의료생협 및 병원의 수익금이 오고 간 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증거기록 1155, 1250, 2454쪽). 아) 이 사건 의료생협 및 병원 계좌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O 계좌로 돈이 입금된 내역도 다수 발견되는데,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피고인 D, BG 등 직원들의 급여 및 AT에 지급되었다(증거기록 1793~1806쪽). 자) AT은 이 사건 의료생협에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임대하고 받지 못한 2012. 4.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대료 751,880,000원 중 일부인 421,880,000원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BJ에게 양도하였고, 위 채권 중 이 사건 의료생협이 변제한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섰는바(증거기록 1986쪽),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의료생협에 의해 운영되었다면 사무국장에 불과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설 아무런 이유가 없다. 차) 이 사건 병원에서 운영되는 편의점 결제액 중 228,402,400원이 피고인에게 송금되는데(증거기록 2527~2563쪽), 이 사건 병원에서 편의점을 운영한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병원 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법인카드를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지 않고 결제를 한 후 결제대금이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입금이 되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해달라고 해서 이를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한바, 이러한 형태의 행위는 속칭 '카드깡'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행위이다. 카)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을 AO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되, AO의 지분을 처인 AX가 양도받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고, 그 거래과정에서 피고인은 AO의 법인인감과 법인통장을 가지고 이 사건 병원 건물 및 부지에 관한 계약을 직접 작성·체결하였다(증거기록 3461쪽). 그 후 피고인 C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18억 8,200만 원을 피고인 및 AO에게 지급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13억 5,600만 원이 AO 계좌로 입금된 후 대부분이 곧바로 피고인의 장인인 AY의 계좌 또는 BK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체된바, 위 돈 중 일부가 피고인이 AW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할 때 투입된 차입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더라도 나머지 자금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사용처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매매대금을 통한 이득은 비록 이 사건 병원의 매출을 통한 직접적인 이득은 아니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병원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취득할 수 없던 이득으로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것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직접적인 수익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행위반가치 측면에서 가벌성이 없는 행위로 얻은 이득으로 볼 것은 아니다. 타)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환자 중 조합원의 비율이 80%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당초 조합원 337명 중 61명이 이 사건 의료생협 설립 직후 탈퇴하였고,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나 가족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가 퇴원하면 조합원에서 탈퇴시키는 등 조합유지에 필요한 인원수를 형식적으로 맞추기에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의료생협의 조합원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조합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조합활동을 목적으로 가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파) 이 사건 의료생협 조합원들의 당초 출자금 3,300만 원으로는 이 사건 의료생협의 설립이나 이 사건 병원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에 턱없이 부족하고, 조합원들이 출자금 외에는 달리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3) 피고인 B,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고인 A, D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의 개설을 공모한 다음 조합원 모집 및 관리, 이 사건 의료생협의 이사 및 상근이사 역할을 통하여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 및 그 운영 과정에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실현함에 있어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다니고 있던 직장인 BH의 직원 약 40명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서일 회계법인의 Y, Z을 이사로, AF을 감사로 각 추천하는 등 조합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의 모(母)인 T를 이사장으로 추천한 뒤 자신은 상임이사가 되기 전까지 이 사건 의료생협의 설립 시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이 사건 의료생협의 설립 및 이사진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설립 후에도 조합원의 가입·탈퇴 등 조합원 관리 역할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사로 추천한 Y, Z에게 이사로 등재가 되더라도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던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생협의 이사가 단순히 형식적인 자리임을 설립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AB는 피고인 A, B가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417쪽), 이사 Y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의료생협 및 병원의 설립이 피고인 A, B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쪽). 피고인은 2011. 12. 16.부터 2016. 9. 12.까지 이 사건 의료생협 명의 계좌에서 154,842,211원, 이 사건 병원 명의 계좌에서 65,390,653원 등 합계 220,232,864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L로 이체받았는바(증거기록 2369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근이사로서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조합 총회 준비 및 조합원 가입, 탈퇴 등의 업무 외에는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실제로 병원을 잘 오지 않았다는 병원 직원 AB의 진술(증거기록 2417쪽)에 비추어 볼 때, 매달 평균적으로 4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은 단순한 상근이사로서의 급여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정당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였으므로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이상 의료인에 의해 정당한 진료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조합의 설립 시부터 조합원 및 이사진 모집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2011. 12.경 상임이사직을 맡기 전까지도 이 사건 의료생협의 이사로 선임이 되어 있었으므로, 상임이사직을 맡기 전인 2011. 5.경부터 2011. 11. 말경까지의 편취 및 보조금 교부 범행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고인 A, B와 함께 이 사건 병원의 개설을 공모한 다음 의료생협 인가 및 병원개원과 관련한 행정업무, 조합 홍보, 이 사건 의료생협의 이사 및 상근이사 역할을 통하여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 및 그 운영 과정에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실현함에 있어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 A와 AW 회사의 동료로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의료생협을 설립하려는 것을 알고, 조합설립 초기부터 설립인가 신청, 조합관리 및 홍보 등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여 이 사건 의료생협 및 병원의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D과 함께 주도적으로 조합설립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와 D이 주도적으로 조합설립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432, 3597쪽), 이사 AA은 경찰에서 이 사건 병원은 피고인 A, B, D이 실직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추가 증거기록 3230쪽). 피고인 A는 AT과 이 사건 의료생협 간의 병원 건물 임대차계약 시 피고인이 T 이사장 도장을 날인하여 AT에 우편을 보내는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형태를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증거기록 3456쪽), 이 사건 의료생협은 최초 이 사건 병원 개원자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조합원들이 일정한 비율로 부담하는 형태가 아니라 피고인 및 피고인 A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의료생협에 2011. 6. 15. 1억 3천만 원, 같은 해 8. 9. 1억 2천만 원 총 2억 5천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증거기록 1816 쪽, 1822쪽), 이러한 자금 차입에 대해서 2011. 3. 3. 창립총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으로서 5억 원에 대한 승인을 받긴 하였으나(증거기록 554쪽), 개별적 차입 건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8. 9. 차입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2011. 6. 15. 차입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회의록상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의료생협의 이사장인 T, 이사인 피고인 D, B, AA이 각 참여하여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T는 이사회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이사회 개최 일시에 외국에 나가 있던 사실 또한 인정되어(증거기록 2298쪽) 위와 같은 이사회 회의록대로 차입 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사회 결의도 없이 상당한 거액을 이 사건 의료생협에 직접 대여해주고 별다른 담보도 받지 않은 점은 피고인이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의료생협 및 병원 개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이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1. 30. 이후 상근이사직에서 물러났으므로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은 상임이사에서 물러난 후에도 2012. 9. 10.경 피고인 A가 직원 급여가 필요하다고 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해주거나, 2014. 5.경부터 2015. 3.경까지 약 11개월간 이 사건 병원에서 행정부장 업무를 하는 등 이 사건 의료생협 및 병원과 관계된 일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왔던 점, 특히 이 사건 의료생협 및 병원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011. 4. 25.부터 2014. 12. 5.까지 325,550,890원이 이체되었는데(증거기록 11권), 피고인 주장과 같이 상근이사로서 근무하면서 2011. 11.경까지 지급받은 돈 총 27,701,312원과 2014. 5.경부터 2014. 12. 5.까지 행정부장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총 20,600,132원을 제외하더라도 앞서 본 2억 5,000만 원의 대여금을 2013년 2~3월경에서야 반환받는 등 피고인이 상근이사직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이 사건 의료생협에 제공한 자금에 대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생협과 병원 개설에 기여한 앞서 본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고인 A, B와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상근이사에서 물러난 뒤에도 피고인 B가 상근이사직을 이어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이 사건 병원이 운영되었고, 그 운영방식도 기존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의료법위반죄는 계속범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공범들과 이 사건 병원을 최초 개설한 시점인 2011. 5.경 기수에 이르러 그 이후 이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었던 것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역시 피고인이 공범들과 최초 공모한 바에 따라 단일한 범의에 기하여 동일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범하여진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최초 개설시점부터 적극 가담한 이상 계속되는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 제4항, 제6항 및 그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2조의3 등에서는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에 따른 신고절차 외에 개설자의 변경에 따른 명의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의 내용 및 의미와 의료법의 입법 취지, 형벌법규의 해석론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에 의하여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처인 AX 명의로 이 사건 병원 건물과 그 부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의료생협 및 병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수받아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되었음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수령한 행위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3. 3. 이 사건 병원 건물 및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O으로부터 이를 6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피고인 C의 처 AX가 AO 주식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수하면서, 2015.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건물 담보 대출금을 제외한 약 18억 8,200만 원을 AO 및 피고인 A, AY 등에게 지급하던 중인 2015. 4. 13. 이 사건 의료생협의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생협 및 병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수받은 2016. 5. 1.까지 이사장의 직책을 유지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병원의 직원이던 AB는 피고인이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 A가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2416쪽),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의 매수과정에서 매도인 측은 AO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병원을 소유·운영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생협 및 병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등에 대한 재산관계, 채권·채무의 승계문제, 직원들의 고용승계문제 등 병원의 전반적인 재정, 인사 현황에 대한 검토보고서나 양도양수 합의서, 정산서류 작성 등 통상적인 병원 인수 과정상 당연히 작성되어야 할 서류 작성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 A로부터 병원을 인수받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생협의 이사장을 맡기 전 경산 BA병원에서 행정원장직에 있으며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수한 후 자신의 지인들로 이사회 구성원을 모두 새롭게 선임하였는데, 변경된 감사인 AH, AM, 이사인 AI, AJ, AK, AL은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고, 조합 관련서류에 서명, 날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추가 증거기록 3827, 3838, 3849, 3860, 3872, 3882쪽), AB는 피고인 A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 및 병원의 다른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가 탈퇴시켜 조합 유지에 필요한 인원수를 유지시켰고, 그 이후 피고인 B 및 피고인도 똑같이 시켰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419쪽), 2016. 1. 28.부터 2017. 3. 3.까지의 이 사건 병원 대구은행 계좌(AP)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의 처인 AX가 소유하던 주식회사 AN 계좌로 2억 6,490만 원이 출금되고, 6억 3,000만 원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이사회 결정없이 이 사건 의료생협 및 병원의 계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직접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5년 이상 35년 이하 피고인 B, D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7년 6개월 이하 피고인 C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의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의료생협이라는 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함으로써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금지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였다. 이러한 사무장 병원은 전문적 의학지식을 갖추고 공적인 성격을 지닌 전문 의료인이 아니라 개인적 영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할 개연성이 다분한 비의료인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허위 또는 과잉 진료, 투자금의 회수를 위한 의료기관 운영의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들은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그 금액도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실제로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는 모두 전문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돈도 상당 부분 병원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상들과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 각각의 개별적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생협 및 병원의 개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재정, 인사 등 의료 처치행위를 제외한 행정적 제반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직책상 '사무국장'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병원의 자금이 부족하면 개인자격으로 이 사건 의료생협 및 병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이후 돈을 출금해 가는 등 이 사건 의료생협 및 병원 계좌 내 자금을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처럼 사용하였다. 의료기관을 개설한 기간도 5년에 이른다. 또한 이 사건 병원 내 편의점에서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의 임대계약이나 매각과정에서 AT에 상당한 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을 AT로부터 양도받은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차액 중 일부를 가져가 그로부터 이득을 직접 얻은 정황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또한 편취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생협의 설립 시부터 조합원 및 이사진 모집에 힘썼고,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도 꾸준히 조합원의 관리, 병원 홍보 등 역할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의료생협 내에서 별다른 일이 없는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비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수익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또한 편취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의료생협 및 병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수받은 후 비의료인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 병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한 이후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도 각 24억 원, 13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또한 편취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생협의 설립 초기부터 피고인 B에게 조합원 모집을 부탁하고, 직접 설립인가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2011. 11. 30.경까지 상임이사로 근무하며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의료생협에 설립자금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며, 편취액 중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