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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합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2층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서 약 10년 전 1층 부분에 대하여 D, E 부부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1층에는 D 부부가 거주하고, 2층에는 피고인과 그의 처가 거주하던 중, 2012년 1월경 세입자인 D이 작은방에 샌드백을 설치하여 주먹으로 두드리며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그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고, 2013년 3월경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D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전세금을 당장 돌려달라고 하면서 집을 비우지 않자, D 부부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3. 17:40경 위 다가구주택 1층 피해자 D(50세), 피해자 E(여, 51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 D과 서로 소음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이제 샌드백이 없는데 왜 시끄럽다고 하느냐. 집주인이면 다냐.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과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도끼(총길이 60cm, 도끼날 1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방어하는 그의 좌측 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끼를 빼앗아 그곳 반지하에 거주하는 F에게 맡기자, 피고인은 뒤쫓아가 F의 주거지 싱크대 위에 있던 도끼를 집어 들어 피해자 D에게 다가가려던 중 그곳 반지하 현관 앞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를 향해 도끼를 휘둘러 그녀의 양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전박부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팔 상박부 및 전박부 창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피고인은 2013. 5. 13. 17:57경 피해자 D, E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들에게 도끼를 휘두르던 중, 피해자 D, E가 이를 피해 주거지 현관 안으로 들어가자 현관문을 도끼로 부수고, 이들이 거실로 피하자 잠겨있던 거실문을 부수어 거실까지 들어갔으며, 이들이 안방문을 잠그고 안방으로 피하자 도끼로 안방 문을 1회 찍었다. 그때 마침 그곳에 놀러와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E의 딸인 피해자 G(여, 26세)과 그 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24세)이 거실로 나오자, 피고인은 "너희들도 도끼로 찍히기 전에 방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소리치고, 분이 풀리지 않아 피해자 D, E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약 한 달 전 피해자 D, E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미리 준비하여 2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 1통(10ℓ)을 1층 피해자 D, E의 주거지 거실 바닥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과 안방, 작은방을 통하여 1층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다가구주책 1층 내부(면적 66m)를 전부 태워,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며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그곳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G, H을 질식 및 화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사망진단서, 각 부검감정서 1. 각 피해자(D, E) 사진, 현장사진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현존건조물방화치사의 점: 각 형법 제16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들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층간소음이라는 피해자 D과의 사소한 분쟁 때문에 피해자 D과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에게 흉기인 도끼를 휘둘러 그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들의 주거지에 사람들이 현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그들의 주거지를 소훼하는 한편, 그 방화로 인하여 당초의 분쟁과 관계도 없는 피해자 G, H이 사망함으로써 무고한 2명의 생명을 빼앗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도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한달 전부터 휘발유와 라이터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만 보기 어렵고, 범죄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으로 이제껏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말경 지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해자의 남편인 D이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인 2017.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017. 12.초순경 위 D이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경 서울 서초구 소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에 있는 아는 판·검사에게 부탁해서 남편이 구속되지 않게 해주고 사건을 무마해 줄 수 있으니 경비조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에 친분있는 판·검사가 있지 않았고, 판·검사에게 청탁해서 피해자의 남편인 D이 구속되지 않게 해준다거나 사건을 무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를 통하여 경비조로 일천만원권 수표 5장, 5,000만원 및 현금 100만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D의 사기 사건을 해결을 위한 청탁 또는 청탁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19.경부터 2018. 1. 27.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65,6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23. 15:40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10호 검사실에서, 피해자 C(여, 60세)의 고소로 수사 중인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와 여러 차례 언쟁하다가 검찰청 내 민원인 대기실로 이동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늘 내가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표사본, 녹취록, 문자메시지 캡쳐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등과 주고받은 문자내역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H 전화진술녹음 실시보고), 피해자 작성 일기장,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 피해금액 송금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참고인 B 및 G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문자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필작성 일기장 사본 제출),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순번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판·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65,690,000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검찰청에서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에서 드러나듯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증거기록 1권 13~14, 22~24면), 피해자 또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남편의 형사사건을 해결하려 했던 측면이 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또한 피고인의 사실혼 처와 피해자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2권 119~128면),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시켜준 B의 수사기관 전화 진술(증거기록 2권 206, 207면)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7.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기간으로 1998. 11. 1.부터 2000. 11. 30.까지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출입국현황, 국외여행허가서류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국에 유학하는 동안 피고인 부친의 사업실패에 따른 파산 등으로 한국의 가족들과 연락이 끊기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급급하여 귀국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같은 법 제70조의 규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94조가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전에 국외여행허가 혹은 기간연장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으로서 천재지변, 질병 등 병역의 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개인적 사정만으로는 같은 법 제94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캐나다 국적을 취득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을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에 있는 마산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6:33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피해자 D(60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13동 앞까지 가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전에 세탁소 인터폰을 훔쳤으니 세탁소에 가서 확인을 하자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가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옷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끄는 등 행위를 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해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44

범죄사실 2018고단1944 피고인은 2017. 9. 1. 14: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있는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B가 'C이 처벌받게 생겼으니 통사정을 하여 친구 우정으로 어쩔 수 없이 확인서에 서명하여 주었습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던 중 자리를 비우자 종이 2장으로 이루어진 위 확인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1270 피고인은 2018. 624. 13:3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1층 민원실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관악구청 민원인 PC에 비치해둔 피고인의 A4 용지를 임의로 사용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미친년", "도둑년", "더러운 년", "맞아죽어도 싼 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8고단1944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E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이 훔쳐갔다는 고소인 작성 확인서 첨부) 1. 확인서 사본 2018고단5127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절도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는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이 아니고, B가 나중에 컴퓨터로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준다고 하여 가져가라는 취지인 줄 알고 가져온 것으로 피고인은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족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E으로부터 모해위증으로 고소를 당하여 그 고소취하 여부와 관련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었다고 하므로, 위 확인서가 B에 대하여는 주관적인 가치가 있었다고 볼 것인 점, 서류의 내용을 보더라도 B가 과거에 C의 성추행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다시 컴퓨터로 작성해 준다며 가져가라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에 대하여 B는 증인신문과정에서 왜 자살골을 넣겠냐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B는 사건 당시 화장실을 다녀와서 위 확인서가 없어졌다며 찾은 것으로 보이고, E도 이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위 확인서를 E에게 주었고, E은 이를 관련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확인서에 대하여는 재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확인서를 B 모르게 가져갔다고 할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인서를 가져간 것에 대하여 B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모욕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민원실에서 피해자와 시비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지인인 B가 소개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수백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 속칭 '유령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에 설립된 유령회사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그에게 제공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6. 3. 14.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에서 사내이사를 'C', 감사를 'A', 사업목적을 '화훼류 도매 및 중개업' 등으로 기재하여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를 신청한 다음, 같은 달 21. 사내이사를 'A'로 이사 등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그 무렵 등기가 완료되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방식으로 기존에 설립된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3. 30. 대전시 대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비래중앙지점에서, 위 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물품대금 입금계좌발급'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 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에게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로 된 L은행 계좌(M)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4.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11개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은행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고객인적사항조회, 각 거래신청서, 사업장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각 신규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받고 법인통장을 양도할 목적으로 은행의 직원을 속여 약 3개월 동안 11개의 법인계좌를 개설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 대화명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보내준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송금액의 2%를 일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고 2019. 10.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C택배 영업소에서 D 명의 E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1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1.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G에서 위 'B'의 지시를 받고 타인으로부터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H' 이름으로 위 'B'가 알려준 I 명의 G 계좌(계좌번호 :J)로 99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178,03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사진 1. 각 수사보고(K 명의 L은행 체크카드, M은행 현금카드 미압수, 지시책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체크카드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고 타인의 실명으로 송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2달이 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500만 원이 넘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2019고단75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업무를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1. 8. 1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1. 9. 09:3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D은행 엄궁동지점에서, 피해자 G이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한 120만원과 피해자 7명이 불상의 이유로 같은 계좌로 송금한 660만원 등 합계 780만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969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6. 13:14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 개통을 하러 온 손님인 피해자 I이 올려놓은 운전면허증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6. 14:13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볼펜으로 가입자란에 'I', 생년월일란에 'K', 신청인란에 'I'를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 L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대해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I의 운전면허증을 훔쳐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인 피해자 L에게 마치 I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XS-Max 1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2898 피고인은 2018. 12. 3.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늘려야 하니 송금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번호(N)를 알려 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3.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고등검찰청 P부서 Q 검사인데 피해자 이름으로 계좌가 개설되어 해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Q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면 이를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 13:54경 피고인 명의의 위 M조합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부산 사하구 R에 위치한 M조합 당리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은행의 불상의 직원에게 인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755] 1. 진성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및 대화기록내역, 회신서, CCTV 자료 [2019고단969]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피해품 사진(주민등록증), 압수품(휴대폰) 및 위조사문서 서류 사진 등,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관련 휴대폰가입신청서 첨부) [2019고단2898]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영수증, 거래내역증명서,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그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등 780만원을 인출하여 횡령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훔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에 가입하여 17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하고, 피고인의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 특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을 피고인이 다시 횡령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인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입금된 편취금을 횡령한 범행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이동통신에 가입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피고인에게는 2013. 11.경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에 가입하여 그 휴대폰을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편은 아니며, 피해품 중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사기방조의 피해금 2,000만원은 지급정지되어 인출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46

공소사실의 요지 F는 미국 G 제약회사에서 수입한 코어 등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주식회사H를 설립하고, I,J,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H의 상위직급 다단계 판매원으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며, 피고인 C는 회원접수 과장으로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일반접수사원으로 역할을 하여 10단계의 직급체계를 갖추어 회원이 다른 회원을 가입시키거나 제품을 구매하면 일정비율의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 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I, J는 F와 함께 2012.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K빌딩 3층 "H"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16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매니저', 48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시니어', 80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디렉터', 1,60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실버', 3,20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골드', 4,80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플레티넘', 1억 2천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펄', 1억 6천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사파이어', 2억 4천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다이아', 6억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블랙다이아몬드'의 10단계 직급체계를 가지고, 직급체계에 따라 구매한 사람의 상위 직급자에게 25%의 수당을 지급하는 퍼스트오더 보너스, 상위 직급자가 데려온 회원이 새로운 회원을 데려오면 10%의 수당을 지급하는 퍼스트오더 매칭 보너스, 상위 직급자가 가입시킨 회원들의 실적 누적에 따라 실버 등급 이하는 10%, 골드 등급 이상은 15%의 수당을 지급하는 팀커미션, 태국에 설립된 법인체 실적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글로벌 직급수당 모두 4종류의 수당을 준다고 하고, 회원들에게 소비자와 차별되는 판매가격이 설정된 제품을 판매하면 직급이 상승된다고 교육을 시키는 등 다단계 운영방식으로 무등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운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주식회사 H(이하 '판시 회사'라 한다)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인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 A은 판시 회사의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상위 직급자로 활동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C, B은 판시 회사에서 회원들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일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F 등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무등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F 등과 공모하여 판시 회사에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서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시 회사의 회원이었던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판시 회사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를 한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 A이 자신의 하위 회원이었던 것은 맞으나 그 가입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따로 판시 회사의 판매방법, 수익구조에 대하여 설명해 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이 M, N 등을 하위 회원으로 가입시키거나 그로 인하여 수당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피고인 B, C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이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L을 통하여 판시 회사와 제품을 소개해 준 사실이 있으나, 판시 회사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 A이 판시 회사의 회원인지와 다른 회원을 가입시켰는지 여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회사의 상위회원이었던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알지 못하고, 판시 회사에서 회원들에게 판매방법이나 수익구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상위회원이 하위회원을 교육시킬 필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위 각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F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 밖에 F, J, I의 경찰에서의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이는 판시 회사의 판매방법과 수익구조 등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회사에서의 지위나 역할에 대한 진술이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6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필요가 있어 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주변을 잘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 08:49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 앞길에서 불법 주차된 피해자 C(41세)의 승용차를 견인한다는 이유로 보도를 침범하여 위 견인차를 운전하던 중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 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의 발을 위 견인차의 견인장치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던 상황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전제하에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36조에 의하여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에도 불법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하여 보도를 침범한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결국 견인을 포기하고 다시 도로로 나오려는 도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인바, 피고인의 보도 침범은 업무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보도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단지 일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만이 성립될 수 있는데,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B 견인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국궁단체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두(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4.경 위 D 활터 옆 공중화장실과 등산로가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하여 '사원으로서 불미한 언행으로 인하여 본정의 명예를 오손케 한 자', '활터 예법에 있어서 풍기문란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징계안내문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D 활터 옆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징계안내문을 부착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증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그 증언 내용이 일부 모순되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증인 F의 증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들이 D 활터 옆 게시판에 징계 안내 문을 부착한 사실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징계안내문이 2주 이상 장기간 동안 게시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또 자신을 비롯한 피해자 F 및 G이 'D 사우님께 알림'이란 제목으로 D 이사회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글을 D 활터 6곳에 게시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의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이다)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면서도, 정작 가장 객관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D 활터 옆 게시판에 징계안내문이 부착된 모습을 찍은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들의 진술 이외에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일부 착오 진술 이외에는 일관되게 징계안내문을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을 뿐활터 옆 게시판에 부착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증인 H의 증언 또한 이에 부합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중 징계 안내문(증거목록 순번 13번)을 보면 E에 대한 징계안내문의 경우 휴대전화단말기의 화면을 캡쳐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F에 대한 징계안내문의 경우 피고인 B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은 것을 캡쳐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함께 D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G 및 피해자들의 연명으로 작성된 I에 대한 재심청구서(위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들 중 하나임)에도 "소명통보나 징계안내문, 징계결정문 등 모든 것을 카톡이나 문자로만 전달되어진 것도 부당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피해자 F와 피고인들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변호인 제출의 증 제10 내지 13호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2016. 11. 27. 피고인 A에게 D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실이 있고,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최종 징계결정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함께 징계처분을 받은 G은 피고인 B로부터 2016. 11. 24. 징계안내문의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고 징계안내문이 촬영된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피해자 E 또한 피고인 B로부터 2016. 11. 29. 재심청구를 기각한 징계결정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사실이 있는 점, D 이사회는 2016. 11. 23.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결정 및 피해자들의 재심청구에 대한 징계결정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사회 회의에 앞서 참석한 이사들로부터 공개 사항 이외에는 일절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비밀유지 준수 서약서'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들의 위 변소내용을 뒷받침해준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D 활터 옆 게시판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징계안내문을 부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D 3층에서 'E'이란 상호로 건강보조식품 및 잡화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E'의 사업자 명의 및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기업은행 계좌를 빌려주고 자본금 5천만원을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자본을 투자하고 사업자 명의 등을 제공하며 피고인 A는 영업을 전담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되 추후 다단계판매업체 등록을 마치면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하순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위 E 사무실에서, 건강보조식품이나 잡화 등의 물품을 3만원 이상 구입하면 회원으로 등록되고, 30만원(20만PV) 이상 구입하면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정회원부터 판매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회원이 자신의 하위에 단계 제한 없이 새로운 회원을 데려와 구입 실적이 누적·증가하면 그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회원의 대실적은 무한누적으로, 소실적은 30만PV 기준으로 20%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는 것을 비롯하여 그밖에 후원보너스, 스타트보너스, 해피보너스, 리더쉽보너스 등 다양한 후원수당을 약속할 뿐 아니라, 판매실적에 따라 크라운, 다이아몬드, 루비, 에머랄드, 사파이어, 스타 패밀리, VIP 회원으로 직급체계를 설정하여 하위 회원을 많이 모집하여 구입 실적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직급상승을 할 수 있다고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총 216,715,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등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운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방문판매업신고를 하였을 뿐, 공정거래위원회, 광역시, 도지사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G, H, I, J,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회원조직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반성, 다단계방문판매업 등록을 시도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사업을 모두 폐업한 점, 소비자들에게는 손해를 끼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