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22:00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D의 주거지인 E 빌라 뒤 주차장에 이르러, 위 주거지 안방 창문을 통해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 D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철제 옷걸이를 손에 들고 열려있는 창문 사이로 위 철제 옷걸이를 집어넣어 창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던 커튼을 젖히고 창문 안쪽을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 D의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밤 늦은 시간에 창문의 커튼을 젖히고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음 판사 서정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퇴사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21:39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퇴근을 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본체를 열고 그 안에 있던 150만 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 1개, 18만 원 상당의 메모리(RAM) 카드 2개 등 합계 186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회사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컴퓨터 부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7. 18: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23: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1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원동교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21:40경 부산 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17:21경 서울 성북구 B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E 간선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위 버스를 정류장의 정차 라인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앞쪽으로 벗어나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 왜 계속 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정류장에서부터 F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인 피고인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의 행동이 승객들이 탑승해 있는 버스를 운행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위 F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버스 출입문을 붙잡고, 휴대하고 있던 목발을 위 버스 출입문 사이에 끼워 넣는 등 17:35경까지 피해자가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14분 동안 위 버스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버스 블랙박스 영상확보 등 내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시내버스내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해자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승객이 승차하여 있는 버스 운전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여러사람에게 불안을 초래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보행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을 배려하지 아니한 채 운행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54,000,000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이자 600만 원과 함께 원금도 변제하겠다, 그 돈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차량 벤츠와 벤틀리를 담보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도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갚거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D은행 계좌(E)로 5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편취한 돈을 모두 도박에 사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불법적인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돈을 대여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춘수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6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광주 광산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6:10경 대전 동구 B 소재 C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바닥에 침을 뱉어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에게 "침 좀 그만 뱉으세요"라고 말을 하자,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크고 작은 잘못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8.23. 02:25경 구리시 아천동 이하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여 연쇄로 추돌하게 하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5. 04:00경 대전 동구 B 소재 동거녀인 피해자 C과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장독대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13. 12:30경 대전 동구 D 소재 'E 행정주민센터'내 민원응대 책상 앞에서 복지담당 공무원인 F와 기초생활 수급비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의자와 모니터를 던져 위 컴퓨터 모니터 수리비 61,200원, 책상 유리 교체 비용 55,000원 합계 116,200원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던져 복지담당 공무원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왼팔과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민센터 사무실 촬영사진 1. 손상시킨 공용물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21:05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세)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편하니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전화하자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이고, 폭행이 오래 지속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1984년에 군무이탈죄로, 2001년에 재물손괴죄로 각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2. 5. 범행 피고인은 2019. 2. 5. 오후 무렵에 수원시 팔달구 B시장 옥상주차장에 주차된 지인 C 운행의 프라이드 차량 안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4. 5.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4. 5. 밤 무렵에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을 나누어 담고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5. 하순경 불상일의 저녁 무렵에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을 나누어 담고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투약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이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5.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5068 1. 2019. 7. 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18. 03:0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빵집 'D'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긴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원을 가져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7. 24. 절도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24. 05:3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중국집 'G'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을 가져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7. 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27. 02:09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치킨집 'J'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현금출납기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을 가져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7. 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31. 04:3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중국집 'M'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현금출납기 아래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0원이 들어있던 저금통을 가져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664)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20. 06:07 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건물 앞에 담을 넘어 안쪽으로 들어가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약 3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9321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9. 12:47 경 인천 부평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서 작은 방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과 방범창살 3개를 뜯어내 수리비 10만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과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방충망과 방범창살이 손괴된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아보던 중 갑자기 범행을 중단하고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FI의 각 진술서 기재(범죄사실 제1, 2, 3항) / T의 진술서 및 수사보고(여죄 확인)(범죄사실 제4항) 1. 수사보고(각 일몰 및 일출 시각) 1. 각 사진 및 영상 1. 압수된 증제1호(고무장갑), 2호(절단기), 3호(절단가위), 4호(십자드라이버) / 압수조서(가환부된 증제5, 6, 7호) [2019고단56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의 진술서 기재 1. CCTV 영상 및 사진 [2019 2759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의 진술서 기재 1. CCTV 영상 및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1. 누범절도 형량구간: 1년 6월 - -3년 (기본영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9. 7. 29. 09:5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 있는 낙산해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문리에 있는 양양남대천체육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4:00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 376 소재 녹천역 부근을 지나던 의정부발 인천행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어깨를 한손으로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9 9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81

범죄사실(피고인 B)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C 2층 소재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 2,000만 원을 투자하고 단속될 경우 자신이 업주라고 하기로 한 사람이고, E은 위 업소의 실업주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3. 초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내가 누범 기간이라 단속이 되면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한다. 혹시라도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내주겠다. 그리고 수익금도 일부 배당해주겠다. 그러니 단속이 되면 위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달라. "는 말을 듣고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2018. 3. 초순경부터 2018. 9. 18. 경까지 익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를 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위 마사지업소의 일일 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등 운영에 일부 관여를 해오던 중, 2018. 9. 18. 경 위 업소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자 같은 날 익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업소 운영자라고 자백하고, 관련자들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 하라. 벌금이 나오면 벌금 챙겨주겠다. 실장 A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이니 실장과 말을 맞추어라. 절대 내 이름이 나와서는 안된다. "는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8. 9. 20.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1대 외사2팀 사무실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사지 업소 운영 경위, 불법체류자 고용 경위, 업장 임대 경위, 개장 비용의 출처 등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등 자신이 위 업소의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A 사진, 메모지, 현장사진, 여권 사본, 관리사휴무일지 사본, H 전화번호, 매출일지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개인별출입국현황(G)(324쪽), 수사보고(E 사용 휴대전화 번호 해지- E 도주 관련), 증거분석 결과, 휴대전화 화면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기존 전력 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주범 E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고 계획적·적극적으로 E을 도주하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운영에 일부 관여하는 등 E의 불법 외국인 고용을 용이하게 한 정황도 발견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시인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좌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의 실장인 사람으로서, E과 공모하여 2018. 9. 17. 경부터 2018. 9. 18. 경까지 위 'D'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G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실업주 E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근무한 사실, E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불법체류 외국인을 여종업원으로 직접 고용한 사실, 피고인 A는 E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에 온 손님들을 안내하고 위 외국인 여성 등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의 지위에서 더 나아가, 실제 업주 내지 그에 준하는 지위에서 E과 공모하여 위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직접 고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61

범죄사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 7. 27.경부터 2019. 8. 26.경까지 광주 서구 B, 3층에 있는 'C'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 자격이 없는 D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60,000원을 받고 손으로 팔, 다리, 등 부위를 누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행으로 이미 3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21:58경 대전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말이 존나게 많네, 씨팔 놈아, 니들이 뭔데, 내가 왜 가야하는데?, 잡아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복부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0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협박)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년에는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 2014년에는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피해자 D에게 "직접 장사를 하면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야 하는 운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돈을 차용해 주면 동대문 지역에서 투자를 하여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5억 원 상당에 이르고, 차용금의 이자로 매월 약 1,0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차용금의 이자로 지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28,465,3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은 형편으로 인해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동대문 지역에서 투자를 하여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1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은 형편으로 인해 피해자 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임실 법당 지붕 수리비, 용궁 샘 파는 비용 등 임실 법당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내가 적금 나올 것도 있고, 여기 저기 나올 돈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달 전에 말해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2.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2. 19.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명의 계좌에 입금한 증거자료 정리)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12: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81세)이 운전하는 농업용 사륜오토바이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3. 00:07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보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22: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흥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곡동 993의5번지 안산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린트물,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3회(2002년, 2011년, 2012년)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9. 23:1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건물 2층 공용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공용화장실 왼쪽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9. 23:50경 위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여, 25세)이 공용화장실 내 왼쪽 두 번째 칸으로 들어오자, 위 화장실 왼쪽 첫 번째 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켠 후 한손으로 위 스마트폰을 든 채 손을 뻗어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00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D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목적을 위해 공용화장실에 들어간 상태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1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21:0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그 식당에서 먹은 음식 및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C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석방되었음에도, 순찰차 조수석 문을 붙잡고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치고, 순찰차 보닛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 관련 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경찰관이 제출한 동영상) 및 첨부된 동영상 캡처 사진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뒤늦게 나마 식당 업주에게 음식값 등을 지급하는 등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