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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7. 7.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3. 12. 7.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 5.경 안산시 상록구 E 인근 노상에서 F에게 60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0. 18: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 근처 편의점 앞에서 I에게 51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약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10. 18:3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1회 투약분인 0.05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가항과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1회 투약분인 0.05g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2. 오전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 호텔 객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1회 투약분인 0.05g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혼의 처인 N에게 생수병에 탄 메트암페타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A의 아큐사인간이시약검사결과, 소변검사시인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마약류 예비시험결과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누범기간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자수한 점,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장흥동에 있는 제철세라믹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판사 한성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2. 15. 21:20경 포항시 북구 오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교보생명 앞 도로까지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그 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10:30경 의정부시 체육로 72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40경 같은 시 호국로 경민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별건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2. 5.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2. 19.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5. 21.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5. 6.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2. 16.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5. 6. 29. 위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1. 21. 위 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 17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1. 2016.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 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거 왜 술을 주지 않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식당 내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에이 씹할, 왜 이리 시끄럽노"라고 말하며 위 손님 중 한 명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5. 17.경 범행 가.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6. 5. 17. 23:0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씹할 거 왜 술을 주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던 중 식당 내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라며 질책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F(46세)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왜 술을 주지 않노"라고 소리를 계속 지르고, 식당 내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5. 03:50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왜 술을 주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묻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3:46경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에서, 피해자 D(여, 23세, 일본국적인)의 뒤를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9. 3. 같은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8. 06:22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늘푸른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안현로서9길 181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천안공장의 아웃소싱 업체인 F 주식회사의 야간작업 품질생산 책임 감독자(팀장)이다. 1. 2016. 2. 7. 범행 피고인은 2016. 2. 7. 08:00경 위 회사 2층 수동 라인 작업장에서, 피해자 G(여, 가명)가 야간 빵 포장 작업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끌어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등에 기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5. 3.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02:00경 위 회사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료인 H과 함께 야간 컴퓨터 작업 중인 위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끌어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등에 기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5. 4. 초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 03:00경 위 회사 2층 자동라인 옆 과자류 적재 장소에서, 제품정리 야간 작업 근무 중인 피해자 I(여, 가명)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식당'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F로부터 음식 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E에게 "개새끼야 계산을 왜 했냐, 씨발놈아 내가 돈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왜 돈을 받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안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3: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지구대앞에서,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D과 함께 위 지구대로 찾아온 다음, 당시 상황근무 중이던 전주덕진경찰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주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참고 양형기준의 검토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에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양형인자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2016고단1396] 1. 피고인은 2016. 4. 8. 11:20경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사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건우회로 1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258] 2. 피고인은 2016. 8. 9.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늘을1로16번안길 11 앞 도로에서 같은시 호평로46번길 8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제하였던 C와 헤어지게 되자 C의 동의없이 C와 혼인 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5. 11:50경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에 있는 구리시청 민원봉사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신고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아내 란에 'C'라고 기재한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구리시청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가 피고인과의 혼인신고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구리시청 민원실 직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혼인신고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원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4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16. 9. 4. 16:29경 동해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그곳 안방에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묵호농협 부곡지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41경 동해시 임항로 10에 있는 피해자 묵호농협 부곡지점 자동화코너에서, 위 지점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농협 통장을 집어넣은 뒤, 미리 알고 있던 위 계좌의 비밀번호 "E"을 입력하여 현금 71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피해품 절취 경위 확인 관련)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피해액수의 규모 및 범죄의 행위 태양, 이 사건 범행동기(생계형 범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하되,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및 주거부정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2:3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구리시 검배로 4 돌다리사거리 편도 6차로 도로를 교문사거리 방향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파리바게트 방향에서 적색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피해자 C(49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경골 골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망우동에 있는 '흑돼지오겹살집' 앞에서부터 구리시 검배로 4에 있는 돌다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수치 높고, 피해자가 많이 다쳤지만,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01

범죄사실 2016고단1001 피고인은 2016. 6. 11. 05: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D 지두대에서 E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위 E와 분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개새끼들, 나 이대로 처넣을 것이냐"라고 욕설하면서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자 위 F의 왼쪽 팔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229 피고인은 2016. 6. 11. 04:45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일행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E(여,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먹으러 가자'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아! 이뻐서 그래, 같이 술 먹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1. 수사보고 2016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의 합의한 점, 경찰 공무원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3:10경 대구 북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대기하고 있다가, 옆 칸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속옷을 벗고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LG V10)를 화장실 칸막이와 천장사이 틈으로 내밀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1. 각 현장사진, 증 제1호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형사처벌은 한 차례 이종 벌금에 그침 - 불리한 정상: 같은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과 소년보호처분 전력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0: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E(44세)로부터 별건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112 순찰차량에 탑승하려는 사람을 보고, "이게 무슨 사건이 되나, 당장 풀어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걷어찬 다음 몸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녀 2명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6. 18:01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57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에서 모란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아이폰5S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일명 배꼽티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배꼽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6. 18:0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5S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6. 18: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지하철 8호선 C역에서, 피고인의 아이폰5S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16. 18:1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이폰5S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20. 19:1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이하 불상 단대오거리에서 상대원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는 E 마을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아이폰5S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7. 21. 18:3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아이폰5S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8세)의 엉덩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의 횟수 및 태양,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경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을 포함한 계원 25명, 구좌 28개, 1구좌당 계불입금 500만 원, 총 계금 1억 4,000만 원의 낙찰계를 운영함과 동시에 'Q', 'R', 'S'라는 명칭으로 위 낙찰계 3구좌에 가입한 계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가락공판장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마치 계금을 낙찰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계속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계금에 입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Q' 점포의 한 달 총수입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이나 경비를 제외하면 적자 상태로 운영되는 등 운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점포 운영을 위한 은행계좌의 부채가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상당, 외상거래대금 및 차용금 부채가 8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3. 9. 2.경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외상매출금 수납 등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그때부터 점포 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진 상태였으므로 계금을 낙찰 받더라도 위 3구좌의 계불입금 합계금인 월 1,5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낙찰계원들이 불입한 별지 계금 납입내역의 계금 합계 100,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H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금수령사실확인서, 미수령계원 및 계금명단, 수사보고(금융거래확인서, 진술서 제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수사보고(11번째 계원과 전화통화), 낙찰계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계를 조직·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편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파산절차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37 전북지방우정청 사거리를 이동교 방면에서 전주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인 LH 공사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직진 및 좌회전 동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위 LH 공사 방면에서 전주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 E 및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제작 기록첨부 관련), 사고영상 CD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및 교차로 신호위반),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94%)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판사 이재은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8. 01:55경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에 있는 '돈오야'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계리에 있는 복촌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임의동행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집행유예 1회 포함 총 3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22%)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동종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