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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수회 있고, 2014.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경 부천시 부천역 부근에서 인터넷에 올린 차량 렌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 쏘렌토 승용차를 한 달 반 동안 렌트 해 줄테니 보증금으로 500만 원만 달라. 차를 반환하기 일주일 전쯤 연락하면 반환받을 때 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위 승용차는 친구 D의 명의로 구입하여 할부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3.경 부천시 부천역 부근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4. 30.경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1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9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10. 10:20경 대구 서구에 있는 서부정류장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2:34 경 경북 칠곡군 D에서 왜 관공단 방향으로 이어지는 정상 부근에 택시를 정차하게 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 트렁크에 넣어둔 짐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5cm, 전체길이 33cm, 증 제1호)을 꺼내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다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2. 11,2, 13:35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인삼주 3병 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하수오주 1병을 발로 걷어차 깨트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의 배를 손으로 밀치고, "너희들 잘못 건드렸다. 몸조심해라"고 말하며 몸으로 I을 밀어붙여 넘어뜨리려 하고, 다시 손으로 낭심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영수증 1. 손괴된 병 사진, 경찰관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진료확인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 수사보고(피의자 담당의사 진술청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2006. 5. 26.부터 5차례 입원치료 및 정기적인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말이 많고, 폭력적이며, 폭음을 하는 증상을 보여 1년 이상의 정신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4월P1년(감경영역)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부정적), 범행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감경영역) [집행유예기준]주요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처리 :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1년 + 4월)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 징역 4월 이상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년 4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4: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가축시장 앞길을 모라동 쪽에서 만덕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3,985,7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14:58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목향식당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F에서 술마시는 영상, 위트마크 공식 적용, CCTV 영상 분석결과), 술마시는 장면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음주운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28

범죄사실 2015고단1928 피고인은 2015. 7.3.04: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이쑤시개를 들고 친딸인 피해자 C(여, 30세)의 눈을 향해 찌르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2449 피고인은 2015. 8. 22. 새벽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A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48세, 여)에게 이전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건 관련하여 벌금이 나왔으니 대신 납부해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딸과 너를 모두 죽이고, 자살하겠다. 농약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2015고단2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7. 00: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54세)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상해진단서, 상해 피해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7. 00:2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F(50세)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17. 05: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다가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0, 17, 05:11 경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어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자,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수배가 되어 있어 피고인의 형 E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주소란에 "대구 동구 F",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하고, "운전자 E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주취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는 취지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하단 사실확인란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의 우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임의동행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 확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 임의동행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경찰서에게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19: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과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아내인 피해자 D(여, 48세)가 강제입원을 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30cm, 칼날 18cm, 손잡이 12cm)을 휘두르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있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보다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로 보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23:30경 서울 강동구 C B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딸의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워 이야기를 하려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집으로 끌고 들어 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16:50경 광주 북구 B은행 사거리에서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3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칼날이 약 4cm 정도 나와 있는 상태로 겨누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0:20경 B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양명고 부근의 경수산업도로를 안양유원지 쪽에서 양명고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0km가량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51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1. 04:39경 안양시 동안구 D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치료 도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차량, 사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상표위조 된 골프용품을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하여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구미시 D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표위조 된 골프용품 수입, 판매금액 산정, 자금관리, 인터넷 카페 관리 등 골프용품 판매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골프용품 판매 상담, 자금관리, 장부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E 및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D가 투자하여 설립한 중국 현지 법인인 F의 직원으로서 중국에서 상표위조 된 골프용품을 구입하여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소 무역상(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1. 6. 초순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구체적인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마루망 주식회사가 상표등록한 'maruman'으로 위조된 골프클럽 2셋트를 구입하여 중국 위해시와 인천항 및 평택항을오가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을 통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밀반입한 골프용품을 인터넷카페 (G)를 이용하여 시가 700,000원 상당에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2, 9. 10. 경까지, E는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8. 1.경부터 2012. 9.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7,276,907원 상당의 상표위조 된 골프용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에서 수입한 뒤, 인터넷카페 (G)를 이용하여 또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골프동호인 등에게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자동차부품 및 생산설비 제조업, 스포츠용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짝퉁 골프용품 판매 인터넷 카페 접속 확인에 대한 건, 혐의 업체 소재 및 판매사실 확인에 대한, ㈜D로부터 교부받은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등이 판매한 골프용품 상표 등록 확인에 대한) 1. 짝퉁 골프용품 판매 인터넷 카페 캡처 사진 1. 짝퉁 골프용품 판매 ㈜ 현장사진 1. ㈜D에서 구입한 짝퉁 골프가방 사진 1. ㈜D의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골프용품 판매 통장계좌내역 사본 1. 캘러웨이 상표등록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상표 별로 포괄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상표 별로 포괄하여, 타인 상품 혼동유발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 제66조 제1항(각 상표 별로 포괄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타인 상품 혼동 유발의 점) 1. 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매출액, 피고인 A, B, C의 이 사건 범행 관여 정도,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5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4. 4.11:16경 인천 중구 연안동 능해로 한전 앞 과적검문소 앞길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2축에 11.135톤, 제3축에 11.135톤의 곡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 16. 94고약490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4. 오후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부근에서 E으로부터 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일회용주사기에 2개에 나누어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4. 오후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부근에서 E으로부터 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 오후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부근에서 E으로부터 금 55만 원을 건네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05만 원 범죄사실 1항 100만 원 + 2항 50만 원 + 3항 55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족들과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3회에 걸쳐 매도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2007년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3.0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D과 매니저인 E에게 "씨발 새끼야, 네가 뭘 알아, 죽고 싶어?"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bar 위에 놓여 있던 위 E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잔과 음료수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2. 3. 03:45경 위 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며 집기를 파손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2. 3. 03:45 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D, E 및 행인 등 수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출동 경찰관인 피해자 G, H에게 "빨갱이 새끼야, 저런게 경찰이라고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고, 같은 날 04:15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F 파출소 내에서 위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개새끼야, 좇같은 놈들아" 등의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관공서 내 주취소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관공서 내 주취소란 II),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손톱에 긁혀 경찰관이 상해를 당한 경위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 재물손괴 범죄의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05:0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릉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440에 있는 포스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 09:50경 남양주시 B 115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입주민들로부터 임의로 전기공사비를 받고 전기공사도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 2회)이 있는데도, 또다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2005년 이후에는 2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18: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전동차에 탑승하면서 피해자 E(여, 28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채증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에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소유의 토지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데 가로수용 나무를 사서 심어 두었다가 3년이 지나면 되팔아 고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로수용 나무를 식재할 토지가 없었고, 나무를 사서 토지에 심어 두었다 되파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운영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서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진지한 반성 없음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상당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 및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5. 14:1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김천제일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수입육직판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6회(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01:3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셔주지 않고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내가 누군지 알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3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흉기휴대 폭행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신동원(기소), 송한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개(증 제1호), 자전거 체인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0.06:20경 천안시 동남구 C 부근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49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낭 속에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28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겨냥하며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은 죽여 버려야 한다."라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회 가량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자전거 잠금장치로 피해자의 등과 얼굴 부분을 10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오영표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07: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현장 사진, 현장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형전과 1건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친구 사이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4:59경 김포시 B에 있는 C 매장에 이르러 매장 외부에 설치된 천막을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찢은 후 그 사이로 손을 넣어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87,000원 상당의 5kg 용접봉 6박스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목록 2,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 비교적 경미, 합의하여 처벌불원, 십수년 전의 벌금형 동종전과 1회와 약 10년 전의 벌금형 이종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22:00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대학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2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세워놓은 버스의 주차 문제로 시비를 걸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4m 가량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제4, 5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피해자 E을 치료한 군산 F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G은, 피해자 은 최초 내원 시 물체가 떨어지면서 발가락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골절은 일반적으로 강한 외력에 의하여 발생되어 졌다고 판단이 되며, 피해자의 진술처럼 4m 정도 도로를 끌려가 다 입은 상처라면 찰과상이 동반되어야 하나 수상 부위에 골절 이외의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사실조회 조회 사항을 작성하였다. 위 사실조회 사항과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D대학교 학생들을 하교해 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피고인 162cm, 57kg, 피해자 172cm, 64kg)을 비교해보면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다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찰에서 피해자도 바리케이트를 걷어 찬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슬리퍼를 신고 있던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04: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신포차'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3-1에 있는 '삼방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보유하는 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 조희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