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사용·운반·투약·매매·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하순(25일경) 22:00경 이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같은 날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C이 종이컵 3개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후 맥주를 부어 녹인 것을 피고인과 C이 각자 한 컵씩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잠시 후 남은 한 컵을 피고인과 C이 반씩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하순(27일경) 14:00경 이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이 유리컵 2개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후 음료수를 부어 녹인 것을 피고인과 C이 각자 한 컵씩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중순(13일경) 18:00경 안성시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이 유리컵 2개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후 음료수를 부어 녹인 것을 피고인과 C이 각자 한 컵씩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2, 4회) 사본 1. 판결문(대전지법 2013고합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사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3년 8월(= 2년 + 2년 × 1/2 + 2년 × 1/3,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5.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E(여, 4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딸 F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창 등을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5. 7. 21:30경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의 집에 찾아가 E과 피해자 G(남, 67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내연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부엌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어야 된다, 나는 잡혀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분을 2회, 왼쪽 가슴뼈 부분을 1회, 오른쪽 골반 배 부분을 1회,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에 대한), 2013. 5. 7.자 수사보고, 2013. 5. 8.자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진료기록 첨부 보고) 1. 진단서(G), 상해진단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20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거나, 칼로 피해자 G의 가슴과 배 부분 등을 마구 찌른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E에게 망치, 칼, 쇠파이프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이후 칼, 낫 등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출소 후에 피해자들 간의 불륜관계를 밝히겠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E과 이혼하게 된 것이 피해자 G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 그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여부 - 유죄 : 7명 전원 - 무죄 : 없음 2. 양형의견 - 징역 3년 6월: 2명 - 징역 4년: 1명 - 징역 5년: 1명 - 징역 7년: 2명 - 징역 8년: 1명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22:30경 양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21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D주점 앞 노상으로 불러내어 이전에 일어났던 폭행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입술,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 D(현 E 건물) 임차인연합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서울 중구 F 소재 E 건물 소유권을 2012. 1. 19. 공매로 취득한 G(주)(이하 'G'라 한다)로부터 E 상가 관련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수탁받은 E 건물 관리회사인 H(주) 관련 I이 G측에서 약속한 위로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임차인별로 차등지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G측을 압박하여 위로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H(주)의 사무실을 점거하여 농성하기로, E임차인연합위원회(이하'임연위'라고 한다) 대표 J, K, 사무국장 L, 대의원 M, N, O, P, 회원 Q 등, E 건물에서 R를 운영하다가 명도집행으로 쫓겨난 R 전 운영자 S, T, U 등, E 광장 노점상 관련자 V, W, X 등, 피고인이 신변보호, 세력과시를 위해 동원한 Y경비업체 이사 Z 등 경비업체 용역직원들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연위 대표, 대의원 및 회원들과 R 관련자들, E 광장 노점상 관련자 및 피고인이 고용한 Y경비업체측 관련 용역직원 등 수십명과 공모공동하여 2013. 3. 15. 11:00경 위 E 건물 16층에서 위 I이 담당하고 있는 위로금 지급업무를 넘겨달라고 하면서 위 건물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H(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출입제한구역 출입문을 통해 무단으로 내부에 들어가 중간 유리출입문을 강제로 부수고 16층 출입제한구역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쇠붙이 등으로 이를 제지하던 H(주) 관련 I경비회사 소속 피해자 AA(58세)을 밀어붙여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번째 손가락의 결출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18:38경 반대편 동쪽 통로에 있는 출입제한구역에 설치된 철제문과 유리문을 밀고 그 통제구역에 침입하면서 철제문 2개, 자동유리문 1개, 보안게이트 유리문 1개를 손괴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임연 위 회원 Q 등은 그곳 엘리베이터 문에 경첩을 드라이버로 박고, 테이프를 발라 문이 열리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에서 점거농성 중 R 전 대표 S, 임연위 회원 W 등은 2013. 3. 16. 16:00경부터 2013. 3. 18. 18:00까지 16층 복도에 있는 2번, 3번, 7번, 9번, 10번, 11번, 12번 CCTV 덮개에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이어서 2013. 3. 20. 05:30경 위 건물 16층 서측 대회의실의 석고보드 재질의 합판을 걷어차거나 밀어붙이는 등으로 파손하여 구멍을 낸 후 그곳을 통해 1601호 H(주) 대표 AB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응접용 탁자를 부수는 등 피해자 H(주) 관리의 재물 약 3,700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 같은 날 07:3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점거농성하여 피해자 H(주)측의 E 건물관리 및 임차인 위로금 지급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보안직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H(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 N, O, P, Q, S, T, U, X, W, V, AC, Z,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A, A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재물손괴 파손내역 및 견적서, 재물손괴장소 사진, 발생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단체나 다중의 위력에 의한 건조물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단체나 다중의 위력에 의한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나 다중의 위력에 의한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록 피고인이 위 임연위의 사무총장으로 상가임차인들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법치주의에 반하는 물리력을 동원하여 무단으로 사무실에 침입하여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임연위 소속 상가임차인들이 십여 년 간 보증금도 제대로 반환받지도 못하고 상가임차인으로서의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A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인 H(주)는 E 상가 이해관계인들의 화합과 상가 정상화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뒤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땅콩 1자루(10kg)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5. 오전경부터 같은 달 27. 14:00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탁주제조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 공업용전선 20kg, 막걸리 제조통 2개, 조리용 채 2개, 파이프렌지 2개를 2회에 걸쳐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2:55경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9세)과 그 일행인 F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술 마시고 있는 여자가 너무 예뻐서 쳐다봤다, 너 나 몰라, 나 당진 깡패인데 너 이름이 뭐야, 씹새끼야 너 나 알 것 같은데"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며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 십새끼 안되겠네, 깡패를 무시하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자칫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08:30경 피고인의 집인 당진시 D건물 402호에서 피해자 E(2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엿듣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서 대리기사를 죽이겠다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상처 길이 4cm, 깊이 3cm)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3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일명 통장을 수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실행책',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총책이나 중간전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인출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또는 대가를 주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 및 이러한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비밀번호 등을 수집하고, 위 실행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알선해 주겠으니 대출에 필요한 금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모집한 위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며, 인출책 또는 전달책 등은 위 모집책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대포통장의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실행책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각자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해 왔다. 피고인 A는 2015. 2. 13. 자신 명의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위 보이스 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E'으로부터 "수고비를 주겠으니 인출책으로 일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wechat'이라는 실시간 채팅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같은 범행 조직의 일원인 'F'으로부터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금원을 인출할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고, 위 'E'으로부터는 교부받은 카드에 대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전달받아, 또 다른 조직원인 'G'의 지시에 의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15. 2. 17.부터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15. 3. 4.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대출담당 대리 I인데 대출을 위한 신용도를 확인해 보니, HK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있어 대출에 지장이 있다. HK저축은행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하면, 연 6.5%의 금리로 3,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은 2015. 3. 4. 12:00경 위 G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위 J 명의의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0만 원을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렌트한 L Y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고, 피고인 A는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90에 있는 우체국 갈현동지점에서 300만 원, 같은 로 188에 있는 KB국민은행 역촌동 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 일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출금거래내역,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범행 내용 및 처벌의 필요성, 각 가담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편취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3.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2013. 6. 1. 판결 확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 A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가담 (조직적 사기 유형),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를 하지 않음(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 피고인 B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집행유예 불가능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45

범죄사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사기미수 [범행전 사실관계] C는 2009. 2.경 본인 소유인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농지를 피고인에게 임대하였고, 피고인은 위 농지에 콩을 심어 농사를 짓고 있던 중, 2009. 7.경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이 위 농지를 트랙터로 갈아 엎어버리는 바람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손해를 보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1. 1.경 C가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사실 C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로 공모하고, C가 피고인에게 2009. 7. 8. 1,17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영수증 1매, 2009. 7. 25.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영수증 1매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하고, 실제로 위 금원을 송금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통장거래내역서를 출력한 후 돈은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허위의 증거들을 만들었다. C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1. 1. 4.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 C는 임차인 A이 피고로 인해 입은 손해금 1,170만 원, 2,500만 원 합계 3,670만 원을 A에게 배상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과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허위 내용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항소제기로 인해 항소심에서 허위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발각되어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증 피고인은 2012. 12. 21. 15: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C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제기한 위 법원 2012나6682호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C로부터 1년 동안 5번에 걸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170만 원을 받았고, 2,500만 원도 손해배상금으로 받았다가 다른 곳의 땅을 농사짓게 해주기로 약정하고 돌려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민사판결문[소송기록 제163쪽, 제188쪽], 금융거래내역[소송기록 제232쪽 내지 제338쪽, 특히 제269쪽, 제283쪽] 1. 관련 사건 판결문, 고소장 등 관련 서류 중 각 영수증[수사기록 제58쪽, 제62쪽], 통장사본[수사기록 제64쪽 내지 제69쪽]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제152조 제1항(위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허위의 증거에 서명날인하고 재판절차에서 위증을 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미수,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의 증언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재물손괴 등의 피해를 입게 되어 경작을 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1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모텔 1층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010. 9.경 식당과 모텔을 매도할 예정인데, 2010. 9. 30.경까지 전부 갚을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식당과 모텔(이하 식당과 모텔을 합하여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동생과 함께 매수하면서 상당액의 금융대출과 가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모텔을 매도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받을 돈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F이 피고인의 이 사건 모텔을 인수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모텔을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되었으나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는 부족하여 일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이 사건 모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만 'G'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2010. 11. 11. 이 사건 모텔을 실제로 H에게 5억 5천만 원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각종 세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금원인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수사기록 제89쪽), 이 사건 모텔의 2010. 11. 11. 당시 매매가액이 5억 5천만 원에 이르는 데 반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은 3천만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모텔의 시가는 여러 변수에 의하여 변동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모텔을 매도한 후 결과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금원의 차용시점이 이 사건 모텔의 매도시점으로부터 약 1년 5개월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일수 형식으로 매일 20만 원씩 변제하도록 하였고, 실제로 F이 피해자에게 2010. 7. 8. 10만 원, 2010. 7. 12. 10만 원, 2010. 7. 16. 2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1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0. 11. 무렵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금원 차용 이전에도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고, 실제로 그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보길도에 다리가 건설되면서 이 사건 모텔의 영업이익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86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모텔의 영업수익으로 차용금이 변제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E의 법정진술),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력을 과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의 매각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차용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의 차용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22:00경 구미시 진평동 진미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피고인이 실직될 우려가 있고 이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동 지점의 영업사원인 D에게 '내가 E교회 부목사로 재직 중인데, 신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운행하려고 한다, 할부금을 대출받게 해 주면 구입한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할부금을 제때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D을 통하여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500,000원을 차용하여 차량대금으로 지급하고 F 스포티지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차를 구입한 후 이를 운행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곧바로 이를 속칭 대포차량으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한 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현대캐피탈 신차할부론 신청서, 재직증명서, 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00만원을 납부하였을 뿐,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특히 이 사건 피해의 규모, 피해 발생에 피해자 회사의 잘못도 일부 존재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5월(위와 같은 정상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14: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D지구대 내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이 씨벌놈아. 모질한 짓거리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2노347호 판결,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보이고 있는 상습적인 폭력성향 및 공권력에 도전하는 태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7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7. 26. 21: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지하철 노원역 당고개 방향 1-3칸 승강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가면서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5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환승로 방향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8. 3. 22:53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지하철 공릉역 4번 출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뒤에 서서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해 놓은 검은색 삼성 겔럭시S2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7. 23:02경 위 공릉역 승강장에서, 역무실 방향으로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체크무늬 짧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2. 12:49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역 8번 출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흰색 원피스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자료화면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분석보고서 및 분석결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촬영 후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미광(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바, 2009. 7. 1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비료를 제공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횡령할 생각으로 4,869,500원 상당의 비료를 임의로 농가 등에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17,192,260원 상당의 비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범죄일람표]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제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0월 이하의 징역]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죄사실 기재 횡령액 전액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기간 및 실제 피해자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손해규모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석산을 개발하여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인근 LNG기지 공사 등에 돌을 납품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주면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1. 2.경 삼척시로부터 석산 개발 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0. ~ 18.경 총 6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함바(현장식당) 운영계약(2011. 3. 9.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고성군 F에 100억 원짜리 골프장 신설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공사를 하면 15억 원 상당의 순이익이 발생한다. 1억 원을 투자하면 3억 원을 지급하겠으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장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그 무렵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3. 3. 2,6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8. 11.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6. 1.경 충남 태안군 G 외 11필지 임야 10,096m²을 피고인 C의 명의로 매도인 H, I로부터 1,038,000,000원에 매수한 후, 2007. 8. 22.경 J 외 11인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으로 1,421,000,000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로부터 J 외 11인이 위 토지 모두를 직접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관할 세무서에 이에 대한 양도사실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08. 6. 1.경 신고기간이 도과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176,845,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회답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심급별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4부 및 등기부등본 12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심급별 판결문 첨부), 판결문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8. 3. 14. 법률 제88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은 명의대여자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함. 나머지 피고인들은 관련 사기사건에서 처벌받았던 점을 고려하되 그 책임이 크므로 사회봉사를 부과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은 서로 상대방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의 주된 책임자로서 자신은 그 내용을 전혀 몰랐고, 단지 상대방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시키는 대로 가담하기만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 구입대금 및 관련 공사비 등 자금을 제공하고 재매수자를 물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명의를 차용하도록 섭외하고, 매매계약의 체결 및 재매도과정, 대출과정에 각 참여하였는바, 서로의 각 증언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중간생략등기 내용을 알고 그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협의한 후, 실제 전매과정에도 참여하며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