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5. 11.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2011. 8.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 각 선고받고, 2015.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8. 24.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9.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4. 22. 19:3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주지인 ‘D’ 원당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쇠 젓가락으로 그 곳에 설치된 불전함 안에 있는 현금을 투입구를 통해 꺼내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에 침입하여, 불전함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꺼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5. 1. 22:59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산신각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불전함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에 침입하여, 불전함을 확인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꺼내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일출일몰시각확인, CCTV 사진, 일몰시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3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0. 27. 01:55경 부산 수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남, 35세)과 노래 선곡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뒷덜미를 붙잡아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범행도구, 피해사진)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던 중 시비하면서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로부터 폭행 또는 상해를 당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01:55경 부산 수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7세), 피해자 E(남, 28세)과 노래 선곡 문제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범행도구,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내용 및 CD 붙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의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34

범죄사실 1.사기1)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이르러, "현재 보험금으로 받을 돈 수백만원이 있는데, 1월말 까지 보험금을 받아 밀린 술값까지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 20:00경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의 맥주와 소주 및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가진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도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3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6. 3. 2.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F(53세) 운영의 'G' 주점에서 H(일명 I)과 함께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위 주점의 무대 중앙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음에도 그곳 직원 및 손님들이 박수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호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H은 주점 직원인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야, 씨발년들아 좆 같은 년들아. 왜 나오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J이 항의하자 피해자 J 및 그 일행인 피해자 K(65세), 피해자 L(여, 45세)에게 다시 "목을 따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깨뜨린 후 깨어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F에게 겨누며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듯이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H과 함께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 F, K,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금 수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주폭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1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사기 피해자들 외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협박 피해자 중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책임이 있는 노모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1. 4.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767 피고인은 2021. 8. 18. 21: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올려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795 1. 2021. 6. 1. 03: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03:2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친구가 술에 취해서 폭행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폭행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동인에게 “아, 씨발놈아, 좆도 아닌 게, 일대일로 뜰래, 나한테 이길 수 있나?”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 부위를 툭툭 치고 손으로 동인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어서 위 폭행 행위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I의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동인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6. 1. 03:5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03:5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 남구 J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내 피의자 대기석으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여 발로 위 경장 I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 동인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자 유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803 피고인은 2021. 10. 26.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K에 있는 L 선과장에서 피해자 M(남,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금 전 함께 담배를 피울 때, 왜 나를 넘어뜨렸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미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 통화 및 외래진료일 확인서 첨부)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2022고단1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신고자인 피혐의자 친구 O 목격 진술) 1. 내사보고서(G지구대 CCTV 내사) 1.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해당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2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M 전화 통화 탐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6. 1. 03:20경 저지른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I 경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친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가격하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실명 당해봤냐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기도 하는 등 그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몇 달밖에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금 폭력 범죄를 수회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은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에서 지구대장과 순찰팀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0. 22:00경부터 22:15경 사이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에서, 순찰 팀 회식 자리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B(가명) 사랑한다.’고 하며 손을 내밀었고, 이에 회식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피해자도 손을 내밀자, 악수를 하듯 손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고, 계속하여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을 피해자를 향해 내밀어 ‘러브샷’이라고 외치며 갑자기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팔을 걸어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겼고 제 무릎 위에서 피해자의 손과 피고인의 머리가 겹쳐 있던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손을 빼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주임님도 지구대장인 피고인에게 화를 낼 수는 없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는 말을 하기는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I 부팀장님께 지구대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한 행동을 하는 것 같으니 좀 말려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G 주임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등에 뽀뽀하고 난리를 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CTV 캡쳐사진 1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명하는바,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22: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9세, 가명)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위 아래로 양팔을 집어 넣고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쫓다가 가슴을 움켜잡은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C호에 거주하면서 평소 술에 취해 이웃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왔다. 1.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8. 22:25경 피해자 D(남, 17세), 피해자 E(남, 15세), 피해자 F(여, 12세)의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를 들고,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빌라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씨발! 문열어! 어린 종간나 새끼들이! 문 열면 죽었어!”라고 소리치며 위 중식도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십 회 내려쳐 수리비 832,000원이 들도록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란을 듣고 나온 피해자 G(남, 4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멱살을 잡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중식도 날로 피해자의 오른손 등을 내려찍어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손가락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특수주거침입 등 발생지 현장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영수증, 진단서 1. 방범용 CCTV CD 1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G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중식도를 휘둘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며 재물을 손괴하고, 중식도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형상, 피해자 G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이웃주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고, 특히 2019. 9. 16. 위험한 물건인 힌지 핸들을 휴대한 상태로 이웃 주민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2020. 2. 1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3: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 D(남, 43세), 피해자 E(여, 87세)로부터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사진촬영한 후 112에 신고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옆에 서서 진행을 막자 피고인은 차량을 앞뒤로 여러 차례 이동시켜 차체로 피해자 D의 상체와 골반 및 허벅지, 무릎 등 신체를 6회 가량 들이받고, 조수석 쪽에 매달려 도주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손목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매장 CCTV 영상 발췌)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의 전⋅후진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 이후 현장을 이탈하고 여려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1. 15. 가석방기간이 만료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19:54 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해안을 경유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운진항 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약 4년가량 동거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0세)는 피해자 B의 아들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6. 12:20경 피해자가 다른 가게 사장과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반찬가게에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길이 30cm, 금속 부분 폭 12cm)를 위 반찬가게 유리벽에 집어던져 유리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가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출입문 쪽으로 나와 파손부위를 살펴보자 ‘씹할 년아, 죽어라, 가게 다 부숴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B의 가슴 부분을 걷어차고, 소란을 듣고 나온 피해자 C로부터 제지당하자 ‘너는 뭐냐, 어린놈이 버릇없다’고 말하며 발로 그의 허벅지 부분을 5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의 진술서 1. 검사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게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어머니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을 제지하자 가게에서 나갔고,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러 간다고 하여 따라 나갔다가 피고인이 벤치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 앞에 서 있던 자신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그래서 어머니가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사이에 끼어들어서 자신이 어머니를 안고 뒤로 피했다’고 일관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모 B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게 밖에서 아들을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C와 그 진술내용이 일치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공판기일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자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럼에도 여전히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은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이 번복되고 있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누나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F은 당시 상황을 전부 목격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진술내용을 보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F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의 가게 유리창에 망치를 던져 손괴하고, 가게에 있던 피해자 B를 폭행하였으며,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C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약 40년 전의 일이고 이후에는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폭력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초보5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5. 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01:20경 안양시 B에 있는 C학교 앞길에서,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오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를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복 등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초범이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재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03. 15. 12: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대문 옆 담을 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아기 목걸이 3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기 팔찌 3개, 시가 40 만원 상당의 진주 메달 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쌍, 시가 130만원 상당의 순금 메달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체인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2. 3. 17. 12:3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곳대문 옆 담을 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작은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귀걸이 5개,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매입장부,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형기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상 상습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그 마지막 처벌로서 2008.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직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절취의 수단으로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2회에 그친 점,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84

범 죄 사 실 ㈜B 등 3개 회사는 2010. 3. 15.경 ㈜C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6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2013. 12. 17.경 E(E, 이하 ‘E'이라고 한다.)에 45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 대표이사 F는 잔금지급기일에 잔금 수령을 거부하였고, E은 계약해제에 대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 신청 및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15.경 1심에서 E이 승소하였고 매도인 측에서 항소하였다. 한편 E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은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77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5.경 서울 강남구 H건물 피해자 법무법인(유한)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변호사 J에게 “용인 수지구 K 사업 정상화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법률자문을 해주면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3억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률자문을 제공받더라도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위 소송의 당사자인 ㈜B에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7. 28.경 ‘수지 D 등 사업 정상화에 관한 자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 분쟁에 대하여 E과 110억 원 이하로 합의될 경우 성공보수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5. 8. 26.경 위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다시 115억 원 이하로 합의될 경우 성공보수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 내용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위 사업부지의 매도인인 ㈜B 등과 매수인인 E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금액에 대한 협상, 매수인이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말소 등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115억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2015. 10. 20.경 E으로부터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서류를 교부받아 위 서류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G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L조합에 교부하였고 E은 2015. 10. 29.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취하하였음에도, ㈜G은 피해자에게 성공보수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으로 하여금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N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O의 증언 1. 각 녹취록 및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위 성공보수를 ㈜B에 송금하였으나 F가 임의로 소비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해자와 ㈜G이고 이는 쌍방대리 적용을 회피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바, ㈜G이 굳이 ㈜B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고, F가 위 돈을 지급받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F를 고소하였다가 취하하여 고소사건이 각하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G을 기준으로 변제 자력을 판단해야 하는데 당시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자력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회사 역시 이미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을 받아 상당한 기간 고율의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액 중 일부금에 관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을 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8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 20:36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C(여, 53세)과 주차 및 CCTV 관련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배와 두 팔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2. 13. 피고인과 C 사이의 폭행 사건으로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이 주먹으로 자신의 이빨과 가슴을 때렸다”고 진술한 다음, 2020. 3. 4.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접수시켰고, 2020. 3. 21.경 위 경찰서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라는 병명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2020. 2. 1. 20:00경 서울 서대문구 D 고소인 A의 집 대문 앞 대로변에서 피고소인 C이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 앞면을 가격하여 이빨에 상처를 입혔으니 형사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C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분을 가격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행의 점 인정’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추가진술(고소장 제출) 1. 내사보고(주변 목격자 상대 내사)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상대 내사) 1. 수사보고(각 피의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C CCTV 동영상 등 제출) 1. CD 1장(81쪽)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