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02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유인한 뒤, 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하거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정상적인 수입이 있는 것처럼 노숙자들 명의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숙자들의 신용등급을 상향한 다음, 차량구매 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일명 'H')은 대전, 일산 등지에 숙소를 마련하고 유인한 노숙자들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조직의 총책, F(일명 'I')은 피고인의 지시로 유인한 노숙자들을 관리하면서 노숙자들 명의의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차량구매 자금대출, 신용대출, 휴대폰 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 G은 노숙자들을 유인하는 역할, J은 노숙자들을 유인하거나 유인한 노숙자들을 숙소에서 관리하면서 대출 등에 필요한 노숙자들 명의의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F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영리유인 피고인은 2015년 3월 초순경 충북 제천시 영천동 1381-1에 있는 제천역 앞 노상에서, G과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노숙자인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돈을 벌게 해주고, 먹고 잘 곳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이를 믿은 피해자를 데리고 대전에 미리 마련해 둔 숙소로 유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총 6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 등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마련해 둔 숙소로 유인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F은 2015. 3. 16.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L'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숙자인 M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N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차량구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과 계약서 등을 비롯하여 M 명의의 허위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L에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2,79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3. 16.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총 1억 7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유인한 O 명의의 P 통장(계좌번호: Q)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년 8월경부터 2015. 6. 1.경까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대전 서구 R 앞 노상 등지에서, 위와 같이 A가 그의 공범등과 함께 영리유인, 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 되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A에게 건네주어 수십 회에 걸쳐 가족, 내연녀, 공범 등과 통화하게 하고 수사기관에 발각되면 연락을 달라는 지시를 받는 등 A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13.경부터 2016. 9. 4.경 대전, 세종시 등 일대에서, 위와 같이 A가 그의 공범등과 함께 영리유인, 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 되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내연관계였던 A와 대포폰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자신의 S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식사비용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금 80만 원 상당을 무통장 입금을 통해 전달해 주는 등 생활비 등을 제공하여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T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K, M,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미검 피의자 A 및 B 발신내역 분석), 발신내역 분석 자료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금융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8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유인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1조 제1항(피고인 B는 징역형을, 피고인 C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범을 합산한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의 1/3을 감경) 2) 각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영리 목적 유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8월~9년 6월(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 및 제2 경합범죄인 각 영리유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8월 피고인은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고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유인하고 그 노숙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챘으며,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노숙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도 구매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노숙자들을 이용한 점, 특히 피고인은 노숙자들을 유인하여 대출받는 조직의 총책으로서 조직적으로 노숙자들을 유인하여 대출을 실행한 점(피고인은 자신이 조직의 총책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외 T이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일산책임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별개의 독립적인 범죄조직이었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F에게 지시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고, 노숙자들을 유인해온 G 등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등 F, G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영리유인죄 및 사기죄와 유사한 수법으로 2008년경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노숙자들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 합계 약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가로챈 점, 피고인은 T의 범행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자 약 6개월에 걸쳐 도피행각을 벌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A가 범행을 저질러 도피행각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A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건네주어 A를 도피시킨 점,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케 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1회 등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A와 가깝게 지낸 사이로서 인정상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A가 범행을 저질러 도피행각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A로부터 받은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고, A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A를 도피시킨 점,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케 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경미한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A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인정상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