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관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들은,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조합원 300명 이상과 1조합원 1구좌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 3,000만원 이상(단, 1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됨) 등의 요건을 갖춘 후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3분의 2 찬성으로 정관을 의결하고 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 운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A은 이에 필요한 금원을 부담하고 허위 설립계획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허위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발기인대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출자금이 각 조합원들로부터 납입된 것처럼 꾸미는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각 역할분담을 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대회는 개최된 사실이 없고 창립총회는 여러 조합원들이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하고 안건회부나 표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2011. 10. 24. 발기인대회, 2011. 12. 17. 창립총회를 각각 개최하여 조 합설립과 정관, 이사장 피고인 A을 비롯한 임원진 선출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등 실제로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정상적으로 개최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로 발기인 대회 회의록과 창립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 조합의 출자금 34,170,000원 중 30,000,000원 이상을 피고인 A이 전부 부담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I, J 등 대부분의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2. 9.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I, J 이 각각 5,000,000원을 출자한 것을 비롯해 모두 417 명이 출자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처럼 입출금을 통해 계좌거래내역을 만들고 조합원명부,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다음, 2012. 1. 18, 충북도청에 설립동의자 1인당 각 1좌 10,000원 내지 501 5,010,000원을 출자하고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개최 등을 거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였다고 하면서 'K의료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와 함께 위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2, 1. 27. 충북도지사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2. 1. 31.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55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에 위 인가에 따른 위 조합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K의료생활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곧이어 피고인들은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M요양병원'을 인수하여 병원 명칭을 'K 양병원'으로 변경하면서 충북도청에 'K의료생활협동조합'1) 명의를 이용하여 'K요양병 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을 하고 2012. 2. 6. 충북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아 'K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하고,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K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2012. 2. 6. 경부터 2013. 5. 6. 경까지 피고인 A은 이사장으로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행정부장 겸 원무부장으로 원무과 직원인 C 등을 통해 요양급여 심사청구, 회계, 경리, 예산집행 등 실무전반을 담당하는 등 역할분담을 하여 위 병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의사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위 'K요양병원'을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이라고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13,770,1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 기재 'K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위 'K의료생활협동조합'의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계좌 거래내역(순번 11), 한국씨티은행 입금전표(순번 16), W법무사사무소 답변서(순번 22), 의료법위반 요양기관 관련 요청자료 송부(순번 33),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순번 40),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부(순번 42),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순번 56),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알림(순번 57), 의료기관개설허가증(순번 58),등기신청서(순번 93), 인증서(순번 94), 창립총회의사록(순번 95), K의료생활협동조합 정관(순번 96), 출자금총액 증명서(순번 9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증(순번 98), 임원취임승락서(A)(순번 108), W법무사무소 출장복명서 및 메모(순번 122).생협 등기부등본(순번 124), 통장사본(순번 127),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순번 128),총회출석자 명부(순번 129), 조합원명부(순번 130),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순번 132), 예금신탁잔액증명서(순번 134), 각 출자금연명부(순번 135, 138), 각 출자금통장사본(순번 136, 137), 발기인명부(순번 140), 발기인전원회의록(순번 141), 창립총 회의사록(초안)(순번 173), 창립총회출석명부(순번 174), 발기인명단(순번 175), 사업계획서 등(순번 176), 창립총회 사회 대본(순번 177), 창립총회 인사말 대본(순번 178), 법무사사무소 이메일 및 설명서(순번 185), 안내말씀(순번 186), 생협 통장사본 등(순번 187), 각 출자금납입증명서(순번 188, 1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설립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설립 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설립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설립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과 판시 'K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한다)의 설립등기를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어떠한 것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의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거나, 방조범으로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 나. 또한 피고인 B은 판시 'K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월급을 받고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병원의 설립 및 운영주체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거나,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판시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조합 및 병원의 설립과정 가)이 사건 병원 개설 이전에 이 사건 병원 소재 건물에서는 의사 X가 개설자로 등록된 'M요양병원'이 운영되었다. 피고인 B은 위 M요양병원 원무과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였다(피고인 C은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다가 2011. 10.경부터는 원무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의사 N는 M요양병원을 인수하고자 2011. 9.경 이 사건 병원 소재 건물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 과 연대하여 2011. 10. 20.경 Q로부터 병원의 인수자금을 차용하였으며, 그 무렵 X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 등 3인 ( N 측을 중개한 U X의 대리인 자격으로 인수절차에 개입한 피고인 B 의료기기상 일명 'Y')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당시 N는 X와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주로 피고인 B을 통하여 X와 교섭하였다. 다) N M요양병원을 인수할 무렵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개설이 어려웠고, 이러한 경위로 2011. 11. 1. M요양병원의 개설자 명의가 X에서 N가 섭외한 의사 Z으로 변경되었다. 라) N는 2011. 10.경 피고인 A 등에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병원을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조합의 설립절차를 안내할 수 있는 W 법무사사무실의 법무사 AA를 소개하였다. 2011. 10. 25.부터 이 사건 조합의 출자금 계좌에 출자금이 입금되기 시작하는 등 이 사건 조합의 설립절차가 개시되었다. N는 2011. 11.경부터 M요양병원 및 이후 설립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1. 12. 경 이 사건 병원 소재 건물의 임대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N의 Q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인수하였다. 마)이 사건 조합의 설립 무렵 M요양병원의 직원들과 피고인 B, 피고인 B의 지인인 P 등이 허위의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였는데, 일정량의 조합원 가입신청서가 취합되면 피고인 B을 통해서 피고인 A 또는 이 사건 조합 설립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바) 2011. 12.경 이 사건 병원 소재 건물 지하 강당에서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를 가장한 모임이 있었는데, 이때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모임의 사회를 보도록 하고, 모임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행사 당일 참석자들의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대필하여 주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 A은 2011. 12.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이 될 자로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전면적으로 나섰고, 같은 무렵 M요양병원에 근무하던 한의사 O, 관리과장 J이 피고인 A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아)이 사건 조합은 2012. 1. 31. 설립되었고, 이 사건 병원은 2012. 2. 6. 피고인 A을 개설자로 하여 개설되었다. M요양병원의 직원들은 대부분 이 사건 병원의 개설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피고인 B의 지위 등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에서 원무부장, 행정부장, 부원장 등의 직함으로 불리면서 경비 등을 집행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의 환자를 유치하는 등 영업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병원의 행정업무,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원무과를 총괄하였다(이 사건 병원에는 총무과가 별도로 없어, 예산집행, 회계 등의 업무도 원무과에서 처리하였다). 다)이 사건 병원에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청구, 비용 및 급여의 집행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C은 위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 C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 및 병원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자는 피고인 A이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업무는 피고인 B이 결정하고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시 1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 및 병원 설립의 단초가 된 N의 M 양병원 인수과정에서 종전 운영자인 X를 대리하는 지위로 인수절차에 개입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으로 위 인수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앞서 본 조합원 모집이 개시된 시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전면적으로 나선 시점 및 피고인 B의 M요양병원에서의 근무 내용 및 지위, 조합원 가입신청서의 취합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I 2011. 12. 경까지의 이 사건 조합의 허위 조합원 모집을 주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2011. 12.경 이후로도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를 가장한 모임의 개최, 조합원 모집 등에 관여하였다. 2) 위와 같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조합 및 병원의 설립 과정에 가담한 정도 및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개입한 정도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조합 및 병원의 설립 과정에서 자금 등을 출자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범행 및 의료법위반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처지에 있던 피고인 B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3)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범행에 일부 가담하였더라도 의료법위반의 죄책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 A이 M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된 것이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이 의사가 아닌 피고인들에 의한 이 사건 병원의 개설과 위와 같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앞서 본 기능적 행위지배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와 의료법위반죄 각 성부를 달리 볼 수 없다. 4) 이상의 이유로 판시 1죄와 관련한 주장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2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 사건 의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병원에서 원무부장 등으로 불리면서 경비 등을 집행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자를 유치하는 등 영업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병원의 행정업무,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원무과를 총괄하였고, 더욱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청구, 비용 및 급여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받고 결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한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이유로 판시 2죄와 관련한 나머지 주장 부분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3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A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는데, 이와 같은 탈법적으로 설립된 병원은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진료, 환자 유인, 보험사기 연루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건전한 의료질서 및 국민건강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또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큰 손실을 주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가담 정도가 무거워,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이 편취금액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 및 국민건강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 B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큰 손실을 주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 B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이 편취금액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 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년 나. 선고형의 결정 2)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위 피고인들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는데 가담하였는데, 이와 같은 탈법적으로 설립된 병원은 건전한 의료질서 및 국민건강에 끼치는 해악이 크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