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정21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1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가람(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충규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경1) 14:00경 강원도 양구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 안 1)임대차계약서 작성 현장에 '피고인과C'이 있었던 것은 다툼 없이 분명한데(당시 현장에 'D'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을 뿐이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점에 대해'2012년4월내지 5월경'이라고 하였고(수사기록105쪽), '피고인이 이와 같이 진술하는데 그무렵이 실제 작성시점 맞는지'에 대해C이'맞는것같다'고 하자(수사기록164쪽), 위조시점이 '2012.4.경'으로특정되어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이법정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실제 작성시점이'2013.4.경'이라고진술을 변경한점, 아래에서 보는것에서, '전 세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강원도 양구군 B', '표시'란에 '건물 100평', '대지'란에 '1,000평', '전세금' 란에 '이천만', '임대인'란에 'D', '임차인'란에 'A'이라고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D의 목도장을 D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세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 3.경 춘천시 효자2동 326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춘천지방검찰청 2018형제381호 주거침입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6.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05 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청주지방법원 2018가합3554호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처럼 2013. 1.경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고 이에 대비하여 2013. 3. 5.경 1억 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되어(계약서에 기재된 날자는 2010, 8. 5.이다) 그 다음날 공증까지 이뤄졌는바, D에게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기보다는 경매가 진행되는 등 D의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이 사건은 D가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해서 가져왔는지 아니면 피고인 등에 의해 위조되었는지가 쟁점이므로 작성시점에 대해 기소내용과 달리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2013. 4.경'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자들의 자필 첨부), 수사보고(조서상에 미기재된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경매관련 서류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고소한 사건내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줄 돈이 있던 D가 경매에 대비할 겸 해서 보증금 2천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서 가져오자 이를 받아 보관하였을 뿐, 위 임대차계약서를 를위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8.경 강원 양구군 F(이하 'F'라고만 한다) G, H 토지 및 지상건물을 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해 D로부터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구별하여 편의상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차 당시 D 소유의 G, H 토지에는 펜션 건물이, I 토지에는 저온창고 건물이 있었는데, D는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건물들 전체에 대해 피고인에게 사용수익을 허락하였고,2) 피고인은 그 무렵 저온창고 건물을 관리사 건물(식당, 차고, 숙소 등으로 사용)로 증축하였다. 2013. 1.경 D 소유의 G, I 토지 등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인과 D는 2013. 3. 5.경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서(보증금 1억 원)를 2010, 8. 5.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후 2013. 3. 6.경 위 계약서를 공증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사실이 전혀 없고, 위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는 이후 피고인이 제기한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 등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춰볼 때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2) 피고인 운영 농장에서 일하였던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C)에게 'D로부터 돈 받을 것이 있는데 못받을 것 같으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기에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전부 자신이 작성했으며,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D는 당시 자리에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D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비록 C이 농장을 그만두는 과정 내지 그 이후에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한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D의 도장과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 체류기간 연장과 관련하 2)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에 대해서도 사용수익이 허락된 것에 대해 피고인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98쪽). 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날인한 것인지, 피고인이 건네준 D의 도장을 날인한 것인지'가 약간 불분명하기는 하나 위 작성 당시로부터 진술시점까지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것을 감안하면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해 "D 소유의 I 토지에 피고인이 관리사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며 위 건축과 관련하여 1,900만 원 가량을 J에게 전달하라고 하며 D에게 주었으나 실제 J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D가 '경매가 들어오고 있는데 너에게 줄 돈도 있으니 임대차계약서를 하나 작성하자'고 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J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1,900만 원 가량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1,900만 원을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한 것 같고, 아니면 유류대금에서 공제한 것 같다'고 하는 등(수사기록 106쪽) 위 1,900만 원을 D에게 어떻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해 진술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지급에 대한 근거자료도 전혀 없는 점, C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D로부터 돈 받을게 있는데, 이걸 하나 작성해둬야 돈을 받지'라고 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인신문녹취서 3쪽),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D가 작성하여 왔다고 하나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자신이 모두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필체도 C의 것과 흡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변소는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4) D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들어오고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임대차계약서(보증금 1억 원) 뿐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보증금 2천만 원)에 대해서도 공증이 이뤄졌을 법한데,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만 공증이 이뤄졌을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는 공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판사 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