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41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17. 22:1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다투던 중 피해자 H(남, 2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2022.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 23:07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마포경찰서 J지구대에서, 제1항의 범죄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벽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자해방지용 쿠션을 치아로 물어뜯어 손상시켰다. 나. 2022.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8. 19:2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마포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인 보호유치실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출입문을 휘게 하고 경칩을 탈락시키는 등으로 손상시켰다. 다. 2022.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0. 9:08경 제2의 나항 기재 마포경찰서 일반유치실에서, 화가나 공용물건인 위 유치실의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출입문 하단 경칩을 탈락시키는 등으로 손상시켰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3. 17. 23:52경 제2의 가항 기재 J지구대에서, 마포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B(남, 33세)로부터 권리고지확인서 날인 및 날인 거부 사유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잠에서 깨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1회 하고,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680 피고인은 2022. 1. 9. 16:05경 서울 마포구 K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L(남, 26세)이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803 피고인은 2022. 1. 1. 19:10경 서울 성북구 M모텔 앞 노상에서 “M모텔에서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칼을 집어 던졌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위 O로부터 자신이 P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O에게 “시발 나 여자친구하고 같이 가야한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O의 가슴을 밀치고, 치아로 위 O의 발목을 물고, 위 N파출소 소속 경위 Q으로부터 P을 재차 쫓아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Q에게 “좆같은 새끼들, 되지도 않는 놈들이 왜 지라를 하냐”는 취지로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Q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N파출소 소속 경위 R, 순경 S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받으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손바닥으로 R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과정에서 발로 R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위 S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위 S의 복부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49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9. 21:34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V(남, 28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차량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의 위 벨로스터 차량 앞 범퍼 및 선루프 위에 올라가 뛰고, 차량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밟는 등 수리비 8,156,77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 9. 21:45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745 피고인은 2022. 1. 15. 10:00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 주점 앞에서, 말다툼하는 지인들을 말리려고 하던 피해자 E(남, 24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패딩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맨투맨 상의를 세게 잡아당겨 찢어지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026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6. 22:00경부터 22:41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W빌딩 4층 생일파티장에서, 피해자 X가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Y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6. 22:43경 서울 마포구 AA 1층 피해자 Z 운영의 AB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명의의 Y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대금 3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식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을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AC편의점 운영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6. 23:47경 서울 마포구 AD 1층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AC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명의의 Y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대금 93,7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식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을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6. 23:56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명의의 Y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대금 18,85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식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을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7. 01:53경 서울 마포구 AI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J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명의의 Y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대금 83,5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식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을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3. 7. 01:54경 서울 마포구 AI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J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명의의 Y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대금 18,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식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을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AK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 상황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행위가 촬영 된 CCTV 및 공용서류 등의 무효) 및 폭행 장면 캡쳐사진, 자해방지용 쿠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폭행 CCTV 영상자료 확인사항), 수사보고서(J지구대 CCTV 영상자료 확인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유치장 손괴 행위 확인사항) 및 유치인 공용시설 손괴 행위 보고(통보), 손괴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유치장 추가 손괴 확인사항), 수사보고서(수리견적확인서) 및 견석 및 내역서, 수사보고서(유치장 CCTV 영상자료 확인사항), 수사보고(CCTV 영상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사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집행유예기간, 동종범죄수사 중 보고) 2022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L)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사항), 수사보고서(휴대폰 영상자료 확인사항) 2022고단8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Q의 각 법정진술 1. O,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O 상처사진) 및 O 상처사진들,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동영상 자료 확보, 검색에 대한) 및 현장 및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O 진단서 제출 관련) 및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서(현장 CCTV 2차 검색에 대한),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분석 보고) 2022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V의 차량 사진, 상해진단서, 휴대전화 및 차량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채증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V 제출 견적서 확인),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채증영상 확인 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V 제출 영상 확인 사항 1), 수사보고서(피의자 V 제출 영상 확인 사항 2), 수사보고(목격자 AN 제출 폭행 장면 영상 확인) 2022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22고단2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카드 사용처 확인 - ‘AB’) 및 영수증, 수사보고서(카드 사용처 확인 - ‘AC편의점‘), 수사보고서(카드 사용처 확인 - ‘AG‘) 및 영수증, 수사보고서(카드 사용처 확인 - ‘AJ편의점’) 및 영수증,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고단641 사건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고단803 사건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팔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가 부어 있고 멍도 들었으며 피가 났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병원에 가서 소독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22. 6.경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할 무렵까지 멍이 남아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상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M모텔에서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칼을 집어 던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O 등 경찰관들이 위 모텔로 출동한 사실, P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집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가방을 가지고 와 경찰관들과 함께 모텔에서 나온 사실, 피고인은 P을 따라서 모텔 바깥으로 나온 사실, P은 피고인과 경찰관에게 혼자서 집에 가겠다고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P과 함께 가겠다고 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P을 따라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P을 따라가지 못하게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면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행,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및 판시 확정된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여 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L, E, X와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단803 피고인은 2022. 2. 20. 20:40경 서울 마포구로 T에 있는 U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위 클럽 화장실로 이동해 대화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1745 피고인은 2022. 1. 15. 10:00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 주점 앞에서, 말다툼하는 지인들을 말리려고 하던 피해자 E(남, 24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였고, 재차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긴 후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7. 12.경경, 피해자 E가 2022. 9. 5.경, 피해자 D가 2022. 9. 8.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