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1:30경 내지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강력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영상녹화 CD,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10, 13) 1. 카카오톡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2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이로서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허락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서울에서 피해자를 수원에 있는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 피고인이 돌아갈 차편이 없는 것 같아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도록 허락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이를 사전에 피고인에게 말했는데, 피고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를 눕히더니 강제로 상·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가슴과 음부를 더듬으면서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하지마라. 그냥 잠만 자고 가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계속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강간범이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그렇다, 내가 널 죽여야겠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 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해자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피고인은 '니가 살려달라고 소리쳐봤자 아무도 널 살려 주러 올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손을 놓았고, 이후 피고인이 '니 맘대로 해라 너 편한대로 해라'라고 하며 가만히 있길래 피해자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도망쳐서 친구에게 연락했다."라는 취지로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술에 취해 범행 당시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위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에 임하면서 보인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강간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강력히 반항하였고,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집은방음이 잘 되지 않는 원룸이라 다른 사람에게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일 뿐, 별다른 외부적 장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교적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교적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