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34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카드 전달책,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면서 인출금액의 3%를 수당으로 받기로 한 인출 및 송금책으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9.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자 D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7~8%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 11:50경 E 명의 F조합 계좌(G)로 398만 원을 송금받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E명의 F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이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9. 11. 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명의 F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98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의 수당 12만 원을 제외한 386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398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9.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 16:08경 J 명의 K은행 계좌(L)로 500만 원을, 2019. 9. 11. 13:23경 E 명의 F조합 계좌(G)로 99만 원을, 2019. 9. 11. 13:24경 위 계좌로 98만 원을, 2019. 9. 17. 10:39경 M 명의 N은행 계좌(O)로 99만 원 및 98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J 명의 K은행 계좌, E 명의 F조합 계좌, M 명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이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9. 10. 경부터 2019. 9. 17. 경에 이르기까지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J 명의 K은행 계좌, E 명의 F조합 계좌 및 M 명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894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의 수당 합계 17만 원을 제외한 합계 877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894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P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9.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대출담당자 R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2,8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K은행 계좌(T)로 560만 원을 송금받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S 명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이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9. 17. 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S 명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6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의 수당 17만 원을 제외한 543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U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9.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4,50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 경 W 명의 X은행 계좌(Y)로 1,457만 원을, 2019. 9. 18. 경 Z 명의 N은행 계좌(AA)로 426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W 명의 X은행 계좌 및 Z 명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이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9. 17. 경부터 2019. 9. 18. 경에 이르기까지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W 명의 X은행 계좌 및 Z 명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886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의 수당 합계 87만 원을 제외한 합계 2,799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88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 2019. 8. 16. 경 수원시 권선구 AB건물, A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봉투 속에 들어있는 AD 명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E) 1장, AF 명의 A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H) 1장, AI 명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J) 1장, AK 명의 X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L) 1장, AM 명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N) 1장을 각 꺼내어 보관하고, 나. 2019. 9. 10. 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봉투 속에 들어있는 Z 명의 N은행 계좌(AA)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S 명의 K은행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W 명의 X은행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E 명의 F조합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J 명의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꺼내어 보관하고, 다. 2019. 9. 18. 경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30에 있는 올림픽공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봉투 속에 들어있는 AO 명의 X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P) 1장, AQ 명의 A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R) 1장을 각 꺼내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 체크카드 12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타인 체크카드와 관련된 언동),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의 보관된 사진에 대하여),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E 명의 F조합 G 계좌 인출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인출 당시 CCTV 사진 확보) 1. 이체결과확인서 사본, S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입금증 사본, 피해금액 입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 자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금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설령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피고인은 2015년경 자신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기초사실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을 위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그들의 현금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죄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며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 내지 예방하기 위하여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한 달 동안 700 내지 8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4,7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죄를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출·송금행위만을 분담한 점,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