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12.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200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경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9. 4.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교도소 출소 후 2018. 1.경 B다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를 알게 되었고 손님과 다방종업원으로서 일주일에 1~2회 만나 데이트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C에 대한 집착이 심해져 C이 다른 손님과 모텔을 가는 것에 질투가 나 C에게 "니가 다른 남자와 외박을 하는 게 싫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C이 "그게 직업인 걸 어쩌겠냐."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이 매일 21:00 경 에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61세)가 운영하는 F로 커피 배달을 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8. 5.경 거리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B다방 C를 아느냐. C와 외박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가 피해자에게 계속 커피 배달을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경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6.5. 20:23경 F에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쇠파이프(길이 약 90cm, 지름 약 2cm)를 소지하고 F를 찾아가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긴 F 출입 대문 밑 틈으로 기어 들어간 다음 그곳 마당에 숨어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1 경 피해자가 F로 돌아와 C를 불러 커피를 시켜 마시고, 피해자와 C가 뽀뽀를 하면서 포옹하는 것을 목격하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4 경 C가 나가고 난 뒤 피해자가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엎드려 있자 쇠파이프를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피는 왜 시켜 쳐 먹노, 너 같은 거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세계 2대 때리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머리, 목 부위를 쇠파이프로 수회 때리고, 머리에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으며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까스로 피고인을 피해집 밖으로 도망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의 다발성 열상'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5, 22:12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도망가자 F에 다시 돌아와 그곳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휴대폰 지갑에 있던 현금 56,000원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CCTV 사진, 피해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다방 종업원 진술에 대한,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관련, F 외부에 설치된 CCTV 확인 관련, 현장검증관련, 피해품 회수 및 임의제출관련, 피해자 진술 및 피해품 금액에 대한, B다방종업원 상대 전화 통화 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담당의사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대구보호관찰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이지만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다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살인미수죄,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녀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방지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혼자 거주해 오면서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살인미수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단서,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특별가중인자] 특정강력범죄(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로 감경) 나. 제2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자신이 만나는 다방종업원을 피해자가 만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 소유의 지갑, 휴대폰 등을 절취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앞으로 겪을 정신적·신체적 고통 역시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2. 10.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