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21:30분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기사촌사거리 쪽에서 석수공원 쪽으로 차선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진행하던 중, 진로 우측에서 등을 돌리고 서 있다가 돌아서는 피해자 D(6세, 남)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부상 정도가 심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만으로 피해가 전보될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11.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3:48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수진동) 루마썬팅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67 k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8.27.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도 동종 폭행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4: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7세)로부터 다른 여자 만나는 사실을 추궁 당하였던 사실이 생각나 술에 취해 "씨발년, 너하고는 못살겠다, 죽여버리겠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전력 7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5. 18.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장복대로101번길에 있는 여명빌라 앞 사거리 교 차로를 월드메르디앙아파트 방면에서 진해변전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2세)이 운전하는 F 49cc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경추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7. 5. 18, 19:45경 위 상해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을 상대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시흥시 C에 있는 D지사 내 E편의점에서 그 곳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F에게 "내 동생인 G가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한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의 1.5배에 상당하는 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고인의 동생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23,41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0:23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블랙호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펀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C과, 피고인은 100만 원을, C은 260만 원을 분담하여 D,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 2017. 5. 25.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역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C의 H 카니발 승합차에서 D, E으로부터 투명비닐봉투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0g을 받고 현금 36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6. 26. 01:00경 김포시 1에 있는 J편의점 앞에 주차된 C의 H 카니발승합차 뒷좌석에서 K에게 필로폰 1.5g을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8. 9. 10:00경 화성시 원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M YF소나타 승용차 뒷좌석 안에 있는 회색 가방 속의 안경집 안에 필로폰 1.94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4, 15:50 경 평택시 N에 있는 O 유치장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는 농협통장 사이에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0.3g을 끼워놓는 방법으로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1) 현금 4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은 그 중 38만 원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05면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경정한다. 4.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7. 하순 저녁 무렵 김포시 I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번호 상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C과 함께 각각 필로폰 0.1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팔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8.9. 03:00경 화성시 P에 있는 Q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MY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15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팔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압수 경위), 수사보고(필로폰 압수 경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모발, 주사기, 유전자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245,400원(= 매수가격 360만 원 X (매수한필로폰 20g을압수된 필로폰 1.97g)/매수한 필로폰 20g)과 11만 원 = 위 20g 중 1.5g을 매도하여 받은 대금 38만 원 - 위 1.5g 의 매수가격 27만 원( 매수가격 360만 원 × 1.5g/20g)의 합계액을 추징]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각 필로폰 매매)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나. 제2 범죄(각 필로폰 소지, 투약)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과 필로폰 배수 범행의 공동정범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과 Cl취급한 필로폰의 범위는 공모하여 매수한 필로폰 합계 20g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에게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 생하였다면 그 수익금은 별도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3. 17. 선고 2010360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1089 판결 등 참조). [각 권고형의 범위]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7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3회의 동종 전력 있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필로폰 투약에서 더 나아가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 유통에 관여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등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9. 15:0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평택시 팽성로 17 석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5회(무면허운전으로 2003년, 2010년, 2017년 각 벌금, 무보험차운행으로 2016년 벌금, 무면허운전 및 무보험차운행으로 2016년 벌금), 자백 및 반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이발관 앞 사거리교차로를 태화삼거리 쪽에서 삼성LPG충전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골목길에서 태화삼거리 방향으로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76세) 운전의 G 옵티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H(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I(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좌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3,5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약도,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보험수리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관계가 있어 참조만 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의 일부를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숨기려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2013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55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8. 22:53경 포천시 B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철제 펜스 2칸을 철거하여 미리 준비한 자신의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6. 21:3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철제 펜스 2칸을 철거하여 미리 준비한 자신의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9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캡처 사진 등, 견적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에서 1년 3월{= 10월 + 5월(= 10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의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9. 16:00경 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기다리던 중 큰소리로 전화를 받으며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자 피해자 B(54세)가 "조용히 좀 하자."라며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옆구리를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4세)이 식당에서 시끄럽게 하고,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우 손목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현장 및 피의자 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36번)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현장 및 피의자 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26번), A 상처사진의 각 기재및 영상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A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18.경 피고인의 처형인 C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강원 춘천시 E 등 임야에 관한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공소장에는 '2013. 2.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2009. 12. 16.경 서울 강남구 G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영업팀장 H를 통해 피해자 에게 "우리 회사에서 춘천시 E 임야를 팔고 있는데, 이 땅을 사두면 향후 개발이익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계약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E 임야를 분할한 I 부분을 분양하려던 것으로, 위 I 임야는 원소유자 측과 양도소득세 부담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분양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인건비 기타 회사 운영 경비로 38억여 원을 지출하는 등으로 1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동액 상당의 사채를 융통하여 적자를 메꾸는 상황이어서 분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E 임야 중 165m㎡ (공유면적 가분할도상 E에서 분할된 I 중 165m㎡로 특정)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90만 원을 지급받고, 2009. 12.30. 중도금 명목으로 305만 원을 지급받고, 2010. 1. 18, 잔금 명목으로 1,255만 원을 주식회사 D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임야 중 165m² (공유면적 가분할도상 E에서 분할된 [ 중 165㎡로 특정)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95만 원을 지급받고,2010.4. 13. 잔금 명목으로 1,755만 원을 주식회사 D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속여서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법인 사업자등록증, 공유지 분할계획도, 공유면적 가분할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통장 사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춘천지법 2012고단26, 춘천지법 2012노507,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편취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7. 15:05경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 뉴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버스를 운전하여, 망우고개 쪽에서 망우사거리 쪽으로 1차로(버스전용차선)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위 도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자동차의 운전석 측면을 위 버스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상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등(목록 5, 7) 1. 실황조사서(목록 1), 각 진단서(목록 10, 11) 1. 각 사진(목록 3, 6,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약 25년 전의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버스공제조합 가입,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10. 21. 확정되었고, 2006. 9.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6. 10.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12:2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어덕마을로 9에 있는 광흥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양초등학교 쪽에서 계룡육교 쪽을 향하여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 도로변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던 E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다발성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A 음주측정장면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판사 민소영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0. 25.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18. 20: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에 있는 양포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군위읍 금구리에 있는 군위톨케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www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의 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자 친구인 D의 빚을 갚아 주어야 한다. 4,000,000원을 D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몇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채무는 D의 채무가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유성에 있는 사채업자를 알고 있는데, 1,000,000원을 빌려 주면 위 사채업자에게 투자하여 다음 달부터 10%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성에 있는 사채업자를 알지 못하였고, 위 사채업자에게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1,6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9.경 대전 동구 G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장님들과 계를 붓고 있다. 계금 3,000,000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부터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에 가입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1,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관련) - 카카오톡 캡쳐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입금계좌 압수영장검증 등) 1. 문자메시지 사본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조회표, 각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예금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 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 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20:40경 시흥시 대야동 소재 CGV 영화관 앞길부터 같은 시 소래산길 18 극동아파트 103동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목록 5) 1. 사진(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 수회 있고, 반복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한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한 2회의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2017. 4. 19. 항소기각 판결),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정이 없으며, 현재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동종 또는 유사 범행 재범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 9. 15:20경 대구 북구 팔달동에 있는 용궁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천로2길(팔달동)에있는 팔달교 밑 우회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의 불리한 정상과 2011년 이후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법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2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그곳 주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그들에게 "이 새끼들 깡패 아니가, 순경 맞나, 개새끼들아 너거가 뭔데 그라노"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지구대 내에서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30회에 이르는 점 www유리한 정상 : 2012년 이후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08:00경 경산시 B. C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시발놈아! 개새끼야! 너희가 시민들 잡아 가잖아!"라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며, 배(복부)와 가슴으로 위 경찰관의 몸 부위를 2~3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파출소 내에서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8.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택배 분당야탑영업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2016. 11. 21.부터 2016. 11. 22.까지 교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이월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8.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택배 분당야탑영업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2016. 11. 23. 교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8.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택배 분당야탑영업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2016. 11. 24. 교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이월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경위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제명이 예비군법으로 변경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적이 많았고,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택배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어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예비군훈련에 성실하게 참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서울 중구 을지로 66에 있는 하나은행 본점에서 피해자 D(90세)에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 월말연 6%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분할하여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 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1억 7,4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차용증, 독촉장, 내용증명,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계획서, 각 첨부서류,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32,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같은 명목으로 반복하여 기망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이 넘은 돈을 편취하였던바 사안이 가볍지 않고,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해 이미 2번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