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9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피해자 C(여, 13세)의 아버지 D과 함께 일용노동을 하던 자로 인천 서구 아파트 709동 103호에 있는 위 D과 피해자의 집에서 잠시 기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 14:2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뽀뽀하지 않을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 어깨에 왼손을 얹고 "가슴 좀 만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쇄골 밑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매, 이메일 원문 2매, 문자자료 1매, 문자파일 상세정보 1매 1. 피해자가 착용한 상 · 하의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상·하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음성파일 및 문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부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및 문자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1986. 8.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 약 28년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 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짚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의 쇄골 밑 부분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 아 빠 때문에 짤렸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서 손을 잡고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소파 팔걸이 쪽으로 기댔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뽀뽀하지 않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 쪽으로 밀착되게 한 후 피해자의 어깨에손을 얹고 '가슴 좀 만지자'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쇄골 밑 부분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가서 30분 정도 고민하다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추행 경위와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4. 7. 23. 19:43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부 D에게는 2014. 8. 5. '어찌됐건 피해자에게 미안하네, D씨에게도 죄송합니다', 2014.8.20.'따님한테 큰 죄를 지었소. 답답해서 못 살겠소. 정말 미안합니다', 2014. 8. 24. '제가 잘못했어요', 2014. 8. 28. '죄송해요'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은 것뿐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측에 사과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4. 7. 23. 14:56 경 경찰에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신고하였는바, 처음 본 사람인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을 고소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여성청소년인 피해자의 쇄골 밑 부분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