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46

범죄사실 [2017고단5046] 피고인은 2017. 6.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 6s 64기가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16세)에게 "7만 원을 송금해 주면 입금 확인 후 택배를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5만 원, 국민은행계좌(F)로 2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266] 피고인은 2017. 9.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2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8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687] 피고인은 2017.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피해자 I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중고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15만 원에 판매한다. 15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 위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 같은 은행 J의 소위 '평생계좌'로, 위 계좌들은 동일한 계좌임)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3] 피고인은 2017. 8. 17. 14:4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585호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단독 판사 L에게, 검사의 "그 자리(M 뒷 골목)에 피고인(K)도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그때 없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혹시 그 자리(진달래공원)에 피고인(K)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없었습니다."라고 답하고, 판사의 "당시 피고인(K)은 M 뒷골목에도 없었고, 진달래공원에서도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진달래공원에서는 어떤 분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왔는데 그때 딱 연락이 와서 같이 경찰서로 갔습니다."라고 답하고, 판사의 "증인은 폭행 당시 피고인(K)이 옆에 없어서 피고인(K)을 보지 못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때 피고인(K)은 저희 동네 어떤 형이랑 다른 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하고, 판사의 "증인이 N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K)이 옆에 서 있거나 망을 봐주거나 합세하여 N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판사의 "혼자 폭행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같이 때린 사실이 없으니까."라고 답하는 방법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K는 피고인과 함께 2016. 11. 28. 22:20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M 뒷골목에서 N(19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해 술집에 다니는 여자라고 친구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N의 얼굴을 30~40회가량 때렸고, 계속해서 2016. 11. 28. 22:40경 광주 북구 서하로355번길 12에 있는 진달래공원에 N을 데려간 후 피고인이 손으로 N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N의 얼굴을 수십여 차례 때린 후 발로 N의 허벅지 부위를 2~3회가량 때리자, K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N의 얼굴을 수십여 차례 때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8고단335] 피고인은 2017. 12. 28.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 7 스마트폰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0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폰 7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Q)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계좌이체내역) [2017고단52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채팅대화 내역 출력물, 각 이체 및 송금내역자료 [2017고단56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송금내역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 피해자가 매수하려던 물품 확인) [2018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제3회) 사본,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2018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의 진술서 1. 송금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10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공동 폭행 비행사실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후 개시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저질러졌으며,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제1회 공판기일 이후 제2회 공판기일 사이)에 저질러진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갓 성년이 지난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청년인 점, 피고인은 만 3세 때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와 형과 함께 살며 생업에 종사하는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계호를 받지 못하고 자라온 점, 피고인은 중학교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지냈으나 고등학교 때부터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접하여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불법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인해 많은 빚을 지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위에서 본 여러 사기 범행들이 약 1년 동안 집중되어 있다), 이 사건 피해 금액 합계가 128만 원으로 크지 않고 피해 금액 전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위 보호관찰 기간 중 함께 부가된 사회봉사 명령 및 수강 명령을 모두 이행하였고 위에서 본 각 벌금형 관련 벌금 대체 사회봉사명령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계호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직장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고 2018. 6.경 예정된 군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 명령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