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0. 1. 1.까지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인력공급 업체인 피해자 ㈜E에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거래처에 공급한 인력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현황과 일수 등을 파악한 후 D에게 보고하고, 거래처로부터 인력공급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력공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하고 공급 인력에 따른 수수료를 정당하게 청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 피해자로부터 근로자들을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F로부터 인력공급 중단을 통보받고 이를 D에게 보고한 후 ㈜F 대표인 G으로부터 “㈜E에서 공급받던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공사를 계속하려고 한다. 대가를 챙겨줄테니, 근로자들의 출근 현황을 파악하고 기성금을 청구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러한 사실을 D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D과 위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사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2019. 11. 8.부터 2019. 12. 7.까지 위 근로자들의 출근현황 파악 및 기성금 청구 등의 업무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2020. 1. 23.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1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인력공급 수수료에 해당하는 32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제품 기획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7. 29.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00. 1. 24.경 자전거 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약 2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자하여 국내 최초로 D을 개발해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으며 D 관련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회사에서는 설계 과장의 컴퓨터에만 중요 상세 설계도면 파일을 저장하고 일반적인 회사 자료는 파일서버(E)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중요도에 따라 영업비밀을 구별하여 관리하였고, 파일서버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대표는 직원들에게 수시로 회사의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2019. 7. 29.경 피고인 퇴직 시 ‘재직 중 취득한 설계 및 제작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부정 사용하지 않고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객관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 및 사회 상규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재직 시에 취득한 D 설계도면 등에 대하여 회사의 명시된 의사에 반해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퇴사 시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이후 설립 예정인 동종업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019. 7. 2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D 설계도면 21개를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퇴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주요자산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D 설계도면 등이 가지는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일시에 핵심 D 설계도면이 저장된 설계 과장의 컴퓨터를 회사의 허락 없이 무단 공유 설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동안 개발한 F[범죄일람표 연번 21번]을 몰래 빼내어 파일서버에 업로드 하고 2019. 5. 20.경 피고인 주거지에 있는 개인 노트북으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 파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인링 제품소개자료 및 제품사진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피진정인 A 비밀유지서약서 첨부에 대한), A 비밀유지서약서 1. 내사보고(진정인 G 특허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A 반환 하드디스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A 주거지 노트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취득한 피해자 회사 영업비밀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회사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11:00경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제주지방병무청에서, 2019. 8. 26.까지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8-33에 있는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인진술서,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헌법에 따른 국민의 의무임에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한 점, 과거에도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를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3. 10:25경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3. 10:2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검단주민센터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 등이 없는 교차로인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지중인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지중인 피해자 I(22세) 운전의 J 옵티마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의 포터 화물차에 수리비 598,198원, 피해자 L 소유의 옵티마 승용차에 수리비 1,254,42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13. 10:25경 대구 북구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G, I), 견적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현재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55

범 죄 사 실 1. 특정가중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번(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QT오토바이(90cc)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1. 8. 01: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저교차로에 이르러 위 교차로를 D마을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맞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미남교차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21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번호판 없는 QT오토바이(90cc)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차적조회 상세내용(이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1호(배상 범위가 불명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2. 22: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지에서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하남시청 방면에서 창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유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 상황 및 전방의 신호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하남시청 방면에서 창우파출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은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다수의 승객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로서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의 전보가 가능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73

범 죄 사 실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건물은 숙박시설이므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고, 피고인은 위 ‘C’의 대표자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경 충청남도아산소방서장으로부터 2019. 7. 29.부터 2019. 9. 30.까지 위 ‘C’의 소방시설에 대해 3층 보일러실 자동확산소화기 미설치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하여 최종적으로 2019. 11. 30.까지 조치명령 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적발 보고,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각 건축물대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31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6.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피해자 D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남시에 있는 D 강동영업소에서 과자 등 피해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등 제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피해 회사에서 지정한 할인율(속칭 ‘에누리’)에 따라 등록된 도·소매업체에 피해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제품을 판매한 업체별로 실제 판매한 금액 및 수금한 판매대금 등을 PDA로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서 지정한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등록된 도·소매업체가 아닌 곳에도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제품 판매량을 늘리는 한편 피해 회사에는 등록된 도·소매업체에 지정된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다음 피해 회사가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받아 거래 업체에 실제 판매한 금액과 피해 회사에 허위 신고한 판매금액 사이에 발생하는 차액을 메우는 방식으로 피해 회사의 제품을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6.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위 D 강동영업소에서 제품 판매 실적을 늘리고 피해 회사로부터 성과급 등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서 지정한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로 적용하여 E 등 등록된 업체 및 F 등 미등록 업체에 피해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192,391,116원, 차량재고로 등록한 뒤 제품을 판매하면 거래처 및 판매 금액을 전산상 매출액으로 등록하여야 함에도 전산상 등록하지 않고 임의의 가격으로 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144,761,178원, 합계 337,152,294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거래업체들로부터 수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E 등 거래 업체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회사에서 정한 할인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회사가 정한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과 실제 판매시 적용된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의 차액 상당을 거래업체가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5940 판결 등 참조). D에서는 거래 업체들이 D에서 지정한 할인율에 따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면 그 자체로 재산상 이익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에서 지정한 할인율에 따른 가격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리고 거래 업체들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것이라면 D에서 지정한 할인율에 따른 가격과 거래 업체들이 구입한 가격의 차액을 거래 업체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에서 지정한 할인율에 따른 가격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회사에서 지정한 할인율에 따른 가격이란 회사가 적정한 이윤 보장을 위하여 정해 놓은 가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시장에서의 제품 가격은 100% 독점 가격이 아닌 이상 시장질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거래 업체들이 피고인이 판매한 가격으로 다른 곳에서도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외매잔액확인서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G는 거래업체의 직원으로서 ‘영업사원이 제품을 주지 않으면 영업소 외에 그 금액에 D의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영업소 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올 수 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거래 업체에 D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독점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거래 업체는 피고인 외에도 피고인이 판매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의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도 회사에서 지정한 할인율에 차이가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가 지정한 할인율에 따른 금액과 거래처로부터 실제 수금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아주 큰 점, 피고인이 지정된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무등록 업체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회사에서 종용하거나 용인하여 왔다고 계속하여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에서 지정한 할인율에 따른 금액이 과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인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래 업체들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05. 25.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업소에 음향반주기기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04

범 죄 사 실 서울 노원구 B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5조 제2항 제5호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중 감사업무추진비에 관하여 ‘감사수행시 1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감사업무추진비를 지급하려면 반드시 감사 업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8. 8.부터 2019. 7.까지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감사 C, D에게 매월 각 1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감사업무추진비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감사들에게 각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피의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B 관리규약 첩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내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경리직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기존에 감사업무추진비를 지출한대로 지출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들에게 이를 지급한 것이고, 이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B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인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감사들에게 감사업무추진비를 지급할 경우 관리규약에 반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역시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나 회장 등 그 구성원이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관리규약에 반하는 감사업무추진비의 지출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지시 내지 승낙 아래 이루어졌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법한 운영비 지출에 관하여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그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하여 횡령행위나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 등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동구 B 앞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임의동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무면허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21:2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뒤쪽 도로에서부터 위 초등학교 앞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채무 담보로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펌프카에 대해 근저당권자 B, 채권가액(피담보채권액) 124,88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콘크리트펌프카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주면 위 건설기계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즉시 차용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금은 2017. 12. 31.까지 분할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장비업체의 운영이 부진하여 약정 기간 내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4. 대구 동구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건설기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함으로써 위 채권가액 124,8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약정서, 건설기계 매매계약서, 현금차용증(2014. 4. 21.자), 차용증 증서(2012. 3. 5.자), 통장 사본(E, 농협), 건설기계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대구지법 2019고단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콘크리트펌프카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가액이 1억 2,4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단지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시설관리, 행정관리, 업체 선정, 관리비 기타 자금의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피해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관리비 기타 수입을 이 사건 아파트 명의 C계좌(계좌번호 D)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5. 15.경 E 운영의 ‘F’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현관 입구 캐노피 청소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 금액이 12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140만 원의 견적서를 요구하고 2018. 6. 26.경 이 사건 아파트 명의 C계좌에서 E의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6. 27.경 피고인 아들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0.경 피해자를 위하여 제1항의 F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계단, 유리창 청소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 금액이 22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40만 원의 견적서를 요구하고 2019. 4. 19.경 이 사건 아파트의 위 C계좌에서 E의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한 후 2019. 4. 19.경 피고인 아들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견적서 등, E 전화통화) 1. 문자메시지 캡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E으로부터 2회에 걸쳐 20만 원씩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금원은 피고인이 2018년 초순경 E에게 다른 아파트의 수목전지작업을 소개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인 소개비조 및 2019년 2월경 청소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신속하게 하여준 사실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식사비조로 받은 것이다. 즉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견적서 금액을 부풀려 피해자에게 청구하게 한 후 실제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반환받아 횡령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실제 견적금액보다 20만 원씩을 올려서 계약하도록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측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 다음, E이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2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다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를 영득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내가 일을 하는 시간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으니 실제 계약금액에 20만 원씩을 더하여 결제를 받고 나에게 20만 원씩을 보내달라, 공사하고 나면 다음에 도움을 주겠다’고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20만 원씩을 보내주었고, E 자신도 공사 후 얻는 이익이 40~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실제 견적금액에서 20만 원씩 올려 받은 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캐노피 청소계약 체결일인 2018 5. 15. E에게 “견적서 제출시에는 매건별로, 최저 2십만원은 업시키고요. 차후 저한테 직접 주셔야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안되지요. 영업요령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26. E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일부러 오시지 말고. H은행 I G 송금처리하면 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E은 2018. 6. 27.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E은 피해자와 계단 실내 유리청소 등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2019. 2. 20.자 견적서를 공급가액이 220만 원으로 된 것과 240만 원으로 된 것 2가지로 작성하였고, 24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4. 19.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2018. 5. 15. E에게 “견적서 제출시에는 매건별로 최저 2십만 원은 업시키시고요”라고 보낸 문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목전지작업을 소개시켜준 아파트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할 때 그렇게 하여 자신에게 소개비를 달라는 뜻으로 보낸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E에게 “K”이라는 천호동에 있는 다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날은 2017. 12. 22.이고, 피고인이 2018. 5. 15.에 보낸 위 문자는 같은 날 E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캐노피 청소계약 견적서에 관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이 사건 아파트의 청소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소업자에게 당초 제시한 견적보다 20만 원을 높여 계약서를 쓴 후 자신에게 20만 원씩을 몰래 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하여 다소 가벼우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증액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에서 경비원일을 함께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창원시 진해구 E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진해구 현동 장복산 조각공원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예전 캐피탈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 통대환 작업 대출을 하면서 수수료 받는 일을 한다, 내가 그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있는데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통대환 대출하는 사람에게 투자하여 내 수익금 중 3%를 주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는 거짓말이었고,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03. 27.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3,89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은행거래내역, 신용평가 조회 결과,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 기망의 경위 및 방법, 편취 금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를 괴산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쉐보레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3.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E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전력이 있기는 하나, 마지막으로 판결을 선고받은 2013년 이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7년 넘는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하여 나름대로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까지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준법운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가 운행한 거리가 매우 긴 거리여서 범정이 무겁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시 광복로 124 봉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