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 R, A는 부부 사이로 'T'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S은 'T'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R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R은 2012. 3. 14. 적재중량 4t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면허를 교부받았을 뿐 1종 보통면허를 받지 않았는데도, 가. 2017. 3. 18. 08:10경 광주 일원에서 같은 날 08:50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쌍웅리 용두터널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30km 구간에서 U 현대5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였고, 나. 2017. 4. 20. 13:00경 불상지에서 같은 날 13:35경 광주 북구 용전동에 있는 북광주IC 월출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R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라고 한다) 위반 피고인 R은 이 사건 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R은 2017. 3. 18. 08:30경 전남 장성군 V에 있는 W입구에서 1종 보통면허 없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던 중, 당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X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R은 적재중량 4t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야 하는데도, 2017. 3. 18. 09: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Y 주식회사(이하 'Y'라고 한다)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주행 중 물건이 떨어져서 사고가 났다."라고 사고접수를 하고 무면허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R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Y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 X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345,8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3. 피고인 R, S의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가. 2017. 3. 18.자 사고 관련 피고인 R은 2017. 3. 18. 08:40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내장산 입구 남창골에서 1종 보통면허 없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던 중 당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Z의 통신케이블을 파손하였다. 피고인 S은 적재중량 4t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피고인 R이 5t 트럭을 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R에게 "형님은 무면허로 보험이 안 되니까 내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합시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R이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R은 피고인 S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2017. 4. 5. 15: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Y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S이 운전을 하던 중 짐이 많이 실린 상태에서 Z 전선에 걸리면서 전주가 망가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사고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R, S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Y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 Z 통신케이블 수리비 7,230,1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나. 2017. 4. 20.자 사고 관련 피고인 R은 2017. 4. 20. 13:35경 광주 북구 용전동 북광주IC 월출지하차도 부근에서 1종 보통면허 없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던 중 타이어 펑크로 인하여 이 사건 트럭의 타이어 파편이 뒤에서 주행하던 AA K3 승용차의 범퍼에 부딪혀 위 승용차의 범퍼를 손괴하였다. 피고인 S은 적재중량 4t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피고인 R이 5t 트럭을 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R에게 "형님은 무면허로 보험이 안 되니까 내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합시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R이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R은 피고인 S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2017. 4. 20. 15: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Y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S이 운전을 하던 중 타이어 펑크가 나면서 뒤차와 접촉사고가 났다."라고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R, S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Y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AA K3 승용차의 수리비 3,880,000원 및 렌트비 378,000원 등 합계 4,25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4.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가. 2017. 4. 26.자 사고 관련 피고인 R은 2017. 4. 26. 10:00경 광주 광산구 AB에 있는 주차장에서 1종 보통면허 없이 이 사건 트럭을 후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AC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 S은 피고인 R이 적재중량 4t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면허로 5t 트럭을 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R, A에게 "형님은 무면허라서 보험처리가 안되니까 제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합시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R, 피고인 A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S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도 2017. 4. 27. 15:3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Y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종업원인 S이 후진을 하다가 상대차량 조수석 쪽을 접촉했다."라고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Y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 AC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823,3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나. 2017. 3. 18.자 사고 관련 피고인 R은 2017. 3. 18. 08:50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용두터널부근 내장산 가는 길에서 1종 보통면허 없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국토관리청 간판을 충격하였다. 피고인 S은 피고인 R이 적재중량 4t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면허로 5t 트럭을 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R, A에게 "형님은 무면허라서 보험처리가 안되니까 제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합시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R, A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S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도 2017. 5. 2. 13: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Y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종업원인 S이 운전 중 국토관리청 간판을 충격했다."라고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Y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 국토관리청 비상주차 안내표지판 수리비 7,06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5. 피고인 S의 범인도피 R은 2017. 3. 18. 08:50경 전남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용두터널 안 노상에서 1종 보통 면허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던 중 터널 천정에 부착된 광주국토관리사무소의 비상 주차대 표지판을 충격하여 7,062,000원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 S은 R이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 4. 28. 09:34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4에 있는 장성경찰서 AD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AD 경사 AE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S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R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S의 법정진술 중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A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S에 한하여)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인지 전) R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R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보험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S : 각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 형법 제30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R, S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R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S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S은 2017. 3. 18.자 사고 관련 보험사기(범죄사실 제3의 가항 및 제4의 나항 부분)에만 관여하였을 뿐이고, 2017. 4. 20.자 사고 및 2017. 4. 26.자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부분 범행(범죄사실 제3의 나항 및 제4의 가항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관여한 이 사건 사기범행 내용을 보험접수일 및 보험금 지급일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그 중 피고인 S이 다투고 있는 부분은 4. 20.자 사고와 4. 26.자 사고 부분이다]. 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S이 4. 20.자 사고 및 4. 26.자 사고 관련 보험사기에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S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보험사기 중 3. 18.자 사고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피고인 R이 운전한 사고를 마치 피고인 S이 운전한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 S은 3. 18.자 사고 , 부분에 대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S이 부인하고 있는 4. 20.자 사고 및 4. 26.자 사고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였다는 것이다[한편 피고인 S이 관여하기 전에 이루어진 3. 18.자 사고 부분은 피고인 R의 단독범행이었고, 그 범행방법도 나머지 범행과 다르다]. 피고인 R은 4. 20.자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S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와 사고현장에 같이 있었고, 그 사고 직후 곧바로 피고인 S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S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R은 4. 26.자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S의 동의를 얻어 그 다음날 피고인 S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도 4. 26.자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S의 동의를 얻어 그 다음날 Y 콜센터로 전화하여 사고접수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 S이 인정하고 있는 3. 18.자 사고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S은 4. 26.자 사고 관련 사고접수를 마친 이틀 뒤인 2017. 4. 28. 경찰서에 출석하여 3. 18.자 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그 직전에 있었던 4. 20.자 사고 및 4. 26.자 사고 내용 및 사고접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범행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이다. 피고인 S이 인정하고 있는 3. 18.자 사고 부분은 4. 20자 사고 및 4. 26.자 사고 관련 사고접수가 있은 지 수일이 지나 사고접수가 이루어졌고, 그 기망내용도 동일하다. 피고인 S이 사고접수 과정에서 Y 콜센터 직원과 직접 통화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뒤집어 피고인 S이 4. 20.자 사고 및 4. 26.자 사고와 관련하여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R, S 피고인들은 피고인 R이 적법한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고접수를 통하여 적지 않은 보험금을 취득하였고, 그 범행횟수도 적지 않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 R, S에게는 여러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R, S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R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S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R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남편인 피고인 R으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피고인은 2020.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