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임대차보증금과 매매대금이 비슷한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뒤, 그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 임대차보증금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의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외관을 작출한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4. 1.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C은 피해자에게 "A이 빌라를 매입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서울 도봉구 F건물 G호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월 2. 5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2015. 10. 1. 까지 변제하겠다. 위 빌라의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이고, 융자도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빌라의 매수인으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되는 위 부동산에는 이미 1억 2,500만 원의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어 그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2,100만 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 2,725만 원 등 총 4,8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임대차보증금과 매매대금이 비슷한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뒤, 그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 임대차보증금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의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외관을 작출한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15.경 서울 종로구 동묘 인근에 있는 불상의 부동산중개소 사무실에서, 불상자에게 서울 성북구 K건물 L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의뢰하여, 위 불상자로 하여금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K건물 제5층 L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정", 월세 란에 "칠십만원정", 임차인 란에 "서울시 은평구 M, N, O, P" 이라고 기재한 뒤 P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5. 6. 15.경 위 E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C은 2015. 6. 15.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C은 피해자에게 "빌라를 구매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 성북구 K건물 L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월 2.5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2015. 9. 14.까지 변제하겠다. 위 빌라의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융자도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빌라의 매수인으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되는 위 부동산에는 이미 1억 2,000만 원의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어 그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Q조합 계좌(R)로 4,6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T에서 'U' 이라는 상호의 잡화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경 서울 강서구 소재 발산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구로구 T에서 아들과 함께 의류, 핸드백, 가방 등을 취급하는 가게를 하는데, 고가품이라 2~3배의 이윤을 남기고 있으니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2~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운영하던 과자점과 관련된 채무 약 1억 원, 위 잡화점 운영 관련 채무 약 4,000만 원~5,000만 원 등 약 1억 4,000만 원~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곗돈 납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2~3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경 1,200만원, 2017. 6. 2.경 300만 원, 2017. 6. 7.경 720만 원 합계 2,22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V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 각 현금차용증, 각 각서 등, 계좌거래내역(Y)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 정보 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O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2 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1. 경합범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S과 합의하였고,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