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80

범죄사실 1.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기본적 범행수법 최근 고철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위하여 무자료 고철 브로커 등으로부터 매입자료 없이 고철을 매입하는 소비업체에 자신의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 또는 직권폐업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일명 '폭탄업체'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폭탄업체는 소비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이 포함된 고철 대금을 송금받아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일정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해 폐업하는 방식의 유통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폭탄업체는 재정능력이 없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무당국이 '바지사장'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함과 동시에 소비업체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여 국고에 손실을 끼치고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이득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세법질서를 왜곡하고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을 사업장으로 한 'F'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6.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28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피고인 대표의 위 F이 주식회사 G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G에 합계 4,323,069,68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128장, 합계 7,948,717,040원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기재한 2011년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및 제4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우편조서(참고인)(증거기록 순번 18번) 1. 고발장,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촉탁, 회답, 수사보고(피의자 자료미제출), 수사보고(I부장과 통화), 수사보고(의정부세무서직원 및 J과 통화),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관련사건목록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에 대한 전화가입내역 조회결과), 수사보고(A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A가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장으로 기재한 경기도 화성시 E 부동산 소유주 K 통화불능), 수사보고(F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첨부)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사본, 사업자기본사항조회(개인), F세액내역,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 거래신청서, 고객인적사항조회, 계좌내역, 2011. 10. 1. ~ 12. 31.까지 피고인 역발신통화내역, 국내통화내역(발신/역발신), L 통화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사건 합계표'라 한다)에 기재된 7개의 매출처에 실제 고철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계표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법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은 화성시 E 토지를 사업장으로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안양시 M에 있는 건물 내의 사무실을 월 40만 원에 전차하여 2011. 8.부터 2012. 2.경까지 사용하면서 고동을 위주로 한 고철을 판시 각 매출처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화성시 임차지는 축사가 있어 고철 판매 사업장으로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위 임차지를 고철 판매를 위한 사업장으로 이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위 안양시 M에 있는 건물을 관리하는 N은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F'이라는 사무실은 알지 못하며, 1층 상가 중 임대하여 준 점포가 3곳 있는데 위 3곳 모두 수년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 O'라고 적힌 간판이 붙어 있는 컨테이너 앞에 자신이 서 있는 사진을 찍어 매출처에 보낸 일이 있는데, 이 컨테이너는 피고인이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화성시의 임차지나 안양시의 사무실과 무관한 안산 P에 있는 컨테이너이고, 피고인이 매입하거나 사무실로 이용한 적도 없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화성시 임차지나 안양시 사무실을 사용하여 실제 사업을 하였다면 그러한 사업의 근거지가 아닌 타인의 컨테이너 앞에 서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 거래처에 보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당초 화성시에 사업장을 마련하고 안양시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고철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은 수사진행에 따라 위 내지 과 같이 그 진술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자 고물과 관련된 일은 사무실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변명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지 F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명목상으로 위 화성시 토지를 임차하여 이를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 고철거래를 위한 사업장이나 사무실을 임차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또한 경기도 광명, 안산, 일산 등 수도권에 있는 고물 판매업자(소위 '나까마'상)들로부터 고동을 매입하여 이 사건 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계표 및 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11.부터 2011. 12. 30.경까지 128회에 걸쳐 공급가액 기준 79억 원이 넘는 고철의 매출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같은 기간 동안 그에 상응하는 고철을 매입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사우나 등에서 일한 적은 있으나 고철 판매업에 종사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보여(피고인은 소매로 조금씩 고철매입사업을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단기간 동안 그와 같이 다량의 고철을 매입할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거액의 고철 매입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본인과 가족(누나 및 딸)이 마련한 3,000만 원과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9,0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9,000만 원은 수표가 아닌 1만 원권 및 5만 원권의 현금으로만 받아 근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차용한 9,000만 원을 2012. 1.경 현금으로 변제하였으나 이자를 주지 못해 위 금원을 대여하여 준 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9,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수표도 아닌 1만 원권 및 5만 원권으로만 빌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79억 원이 넘는 거액의 허위거래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는 피고인이 관련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금의 출처를 단지 이자까지 모두 변제하지 않아 밝힐 수 없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바,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지인으로부터 고철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만 차용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위와 같이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준 지인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던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Q으로부터 5,000만 원, R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Q의 예금계좌 사본과 R의 사실확인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Q의 예금계좌에서 2011. 7. 29. 현금으로 5,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금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 금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피고인의 F의 개업시점보다 2개월 가량 앞서 있어(피고인은 2011. 9. 21.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1. 10. 10.경부터 고철 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 금원이 F의 고철거래를 위한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R 작성 사실확인서의 내용 역시 그 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시점, 사업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던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자금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13. 공급가액 168,630,000원(세금포함 합계 거래금액 185,493,000원)의 고철을 한 번에 S에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판매에 따르는 일정한 이익마진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 1억 2,000만 원의 사업자금만으로 그와 같은 매출거래에 필요한 고철을 구매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오전 매출거래로 입금된 대금을 바로 인출하여 고철을 매입한 후 다시 오후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거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거래는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단일거래로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취급한 고동은 kg당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계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근대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공인계량소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설명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 계근을 한 계량소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계량소의 이름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심지어 계량소가 없을 때는 판매자를 믿고 계량 없이 매입거래를 하기도 하였다는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F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합계표에 기재된 매출거래에 필요한 고철을 매입할만한 매입처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매입거래에 필요한 자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매입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고철의 계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합계표에 기재된 매출처에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철을 실제 매입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매출대금 중 상당부분이 각 매출처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T)로 입금된 사실, 그러한 매출거래에 상응하는 계량증명서가 일부 작성되어 있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화물차 운전기사인 U는 피고인으로부터 우연히 전화가 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로 비철 종류를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우편조서, 증거기록 순번 21번),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시흥시 W에 있는 X의 소속직원(J)과 그 사업장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양의 고철을 매입하는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X의 직원인 J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의 지시에 따라 G와 피고인과의 고철거래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자신과 직접 통화하거나 G와 통화한 후 물건을 실은 화물차와 함께 오면 계근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G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Z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거래시마다 매번 찾아와 이 사건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고동의 매입거래를 실제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휴대전화(O) 통화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합계표에 대응하는 매출거래기간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U(AA)나 J(AB)과 통화한 적이 없고, 그 외 다른 거래처와의 통화내역도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고철사업을 위한 피고인의 사무실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매출처와 연락을 위해 사무실 전화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없는 점,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정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G, Y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대부분 G가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시흥시 W이나 Y의 사업장인 인천 서구 AC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합계표에 기재된 다른 매출처인 AD은 사업장이 논산시 AE에 있고, 주식회사 AF은 사업장이 시흥시 AG에 있으며, 피고인 발급 세금계산서 및 위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AD, 주식회사 AF과의 거래는 모두 2011. 12. 20.에 있었는데 위 거래 당일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정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후 1시경까지 안양에 머무르다가 그 후 성남으로 갔다가 오후 7시경 다시 안양으로 돌아와 안양에 계속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 고철 매출거래를 위하여 위 매출처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서 F을 운영하였다고 하는데 매출처와 통화하거나 매출처를 자신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고가의 고철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실제 고철을 운반하였다는 U의 진술이나 피고인과 직접 고철거래를 하였다는 증인 AH, J, Z의 각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각 매출처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원들은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어 이후의 사용내역을 전혀 파악할 수 없게 하고 있는바 다시 매출처 내지 다른 무자료업자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 고철을 매매하는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우리은행계좌의 입금내역이나 제출된 일부 계량증명서를 위 각 매출처와 피고인과의 고철 거래에 따른 입금내역이나 계량증명으로 볼 수 없다. 라.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합계표에 기재된 매출처에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수원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합계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고철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79억 원을 상회하여 거액이고 매출에 관한 세금까지 체납한 점, 피고인은 고철 매입에 관한 자료는 전혀 구비하지 않은 반면 매출에 관한 자료만을 적극적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 애초부터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의 액수가 많고,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