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66

범 죄 사 실 2019고단1966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9. 5. 27. 13:30까지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 출석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7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근처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0. 09:3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모텔’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모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위 ‘D’ 식당에 들어가 계산대금고 전원을 켜고 피고인이 이전에 위 식당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를 개방한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1,300원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5. 22:30경 서울시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설치된 포스기를 조작하여 금고를 개방한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0. 02:05경 부천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500원 상당의 순대국, 수육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1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0. 06:45경 안양시 동안구 N 1층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아쿠아5 담배를 구입하면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P PC방’에서 절취한 Q의 R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인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4,5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89 1. 2019. 11. 5.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1. 5. 03:40경 오산시 S건물 T호 인력파견회사 U의 기숙사 안에서 피해자 V이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아이폰5S 휴대전화 1대, 시가 30만 원 상당 모델명을 모르는 삼성노트북 1대, 시가 75만 원 상당 모델명을 모르는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2만 8,000원 상당 노트북 충전기 2개, 시가 2만 원 상당 마우스패드 2장, 시가 2만 8,000원 상당 와이파이 공유기 1대, 시가 4,000원 상당 유선 마우스 1대, 시가 1만 7,000원 상당 무선마우스 1대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과 피해자의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 반지갑 1개를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11. 14.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4. 23:42경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피해자 Y이 무인결제기 위에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11.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7. 07:20경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AA PC방’ 97번 자리에서 피해자 AB이 컴퓨터용 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있던 시가 7만 원 상당 루이까또즈 남성 지갑을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9. 11. 29.자 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9. 11. 29. 13:06경 의정부시 AC에 있는, ‘AD PC방’에서 피해자 AE이 컴퓨터용 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 운전면허증, 학생증, R, AF, AG 각 1매가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구찌 지갑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9. 11. 29. 22:00경 의정부시 AH에 있는, ‘AI PC방’에서 피해자 AJ이 컴퓨터용 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1,000원, 운전면허증, 신분증, AK카드, AL, AM은행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구찌 검은색 지갑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9. 22:59경 의정부시 AN에 있는, AO편의점에서 4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사면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아 훔친 AJ의 AM은행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직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위 물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의점 직원을 속여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4만 5,000원 상당 물품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AJ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2020. 1. 8.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 8. 22:45경 구리시 AP빌딩 3층에 있는 AQ PC방에서 피해자 AR이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용 의자에 걸쳐 둔 외투 왼쪽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주민등록증, AS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 루이까도즈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48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7. 21:20경 의정부시 AT, 피해자 AU 운영의 ‘AV’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2,800원 상당의 BU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2. 12:00경 서울 성동구 AW에 있는, ‘AX 왕십리점’에서, 위 마트보안팀장 AY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6,382원 상당의 펜치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마녀족발 3개, 시가 69,800원 상당의 가방 1점은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129,580원 상당의 의류 5점은 피고인이 입고 있던 의류와 환복하거나 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253,764원 상당의 물건을 각 절취하였다. 2020고단563 피고인은 2020. 1. 10. 6:00경 구리시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육 1개, 뚝배기 불고기 1개, 공기밥 1개, 음료수 1개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9고단1966] 경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2020고단167] C, F, BC, BD, Q, BE, BF에 대한 각 진술서, M, I,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1. [2020고단289] Y AB AE AJ AR의 각 진술서,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1. [2020고단448] AU, AY의 각 진술서, 영수증, 피해사진 1. [2020고단563] BA의 진술서, 영수증,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 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신체검사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자로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이 사건 무렵 거주하던 친구의집에서 나와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던 중 생활고로 단기간 내에 다수의 절도와 무전취식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총 피해금액이 약 50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