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 C, D, E, F은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 2020. 7. 1.03:56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주차장’에서, 그전 피고인 A과 피해자 I(남, 24세)가 주 점 앞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일대일로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장소로 끌고 왔고, 이에 C, D, E, F은 피해자의 주위를 에워싸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였음에도 여러 명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폭행에 비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14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말경 불상지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인 B으로부터 “내가 주는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그 체크카드에 연동된 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내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 내가 보내주는 사람에게 출금하여 전달해주면, 월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B으로부터 C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 20장 및 해당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전달받는 등 대가를 약속하면서 위 접근매체를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6. 30.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5. 8.경 난민신청자(G-1-5) 자격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21. 10. 14.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15.경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2021. 12. 17.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 사범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건네받아 보관한 체크카드의 수가 20개에 이르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등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등 후행 범죄의 밑바탕이 되어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 역시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T, A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P’을 통해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사본, 문자 대화 내용 사본,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7. 6.경과 2017. 8.경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2. 18:10경 삼척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2. 21:54경 제1항 기재 ‘E’ 앞 노상에서부터 F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전산조회대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 자료 분석 등), 사건관련약도(피의자 운전거리 특정), 사고관련약도(사건관련장소 지명 등),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선처보다는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은 지역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1:4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이크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E’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7cm, 칼날길이 14cm)를 들고 나온 다음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F(43세)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과의 몸싸움이 종료되자 위 주점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실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뺨 부위의 열상, 다발성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등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판시 제1항의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경찰 단속을 당한 후 경찰이 철수하자 다시 판시 제2항의 특수상해죄를 범하는 등 범정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5.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비트코인 사업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2. 14.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투자해 놓은 비트코인 사업이 곧 터진다. 투자한 원금의 20 ~ 30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2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24.경 서울 동대문구 E 2층 F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코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1차로 투자한 코인은 수익을 보고 매각하였으며, 다른 종류의 코인을 다시 매입할 예정이니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투자해보라”, “1차 투자한 원금과 수익금에 추가 투자금을 더하여 다시 2차 투자를 해보자”, “투자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1.5배 정도의 수익이 났고, 추가로 투자하는 투자금으로는 다른 종류의 코인을매입할 예정이고, 추가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코인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비트코인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비트코인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경 비트코인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 26.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6. 18. 11:00경 서울 동대문구 E 2층 F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낙찰 받은 사람에게 웃돈을 주고 다시 사야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코인을 매각해서 빌린 돈의 1.5배인 1,500만 원으로 상환을 하겠다.”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매로 매각된 집을 다시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당 시 코인을 비롯한 별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차용증서, 이행각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이 9,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가석방 기간 및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4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가 운영하는 식당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13:30경 춘천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임대차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시비가 생겨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이에 불편함을 느낀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식당 임대차 재계약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임대차계약 연장을 위하여 임차인 E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흥분하여 계약서를 찢고 쓰레기 통을 차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막고 방어하기만 하였는바,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곧바로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폭행의 동기, 경위, 모습 및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및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부터 2021. 7. 19. 14:48경까지 위 ‘C’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고객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D 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고객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9.경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외국인인 D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국민신문고(민원), 임대차계약서, 영업장부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및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법체류자인 태국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알선하였는바, 이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샤워실까지 갖춰놓고 대담하게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특별예방을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를 통해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17:2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외상값을 갚지 않으면 술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우산이 파 손되자 파손된 우산 손잡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우산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거나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은 없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에게술을 달라고 말을 하자, 이에 자신은 피고인에게외상값이 많이 있어서 못 준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갑자기 욕을 하면서 피해자 자신을 양 손으로 밀치고 넘어져 있는 자신을 우산으로 때렸으며, 그 우산이 부서지자 부서진 우산의 손잡이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상당히 믿을만하다. 나. 실제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러진 우산 손잡이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부러진 우산 손잡이가 존재한다(피고인이 우산을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우산 손잡이가 부러졌을 가능성이 크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984년경부터 2019년경에 이르기까지 약 20회 이상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경, 2018년경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80세의 고령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가지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의준법의지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크다고 판단된다.위와 같은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F건물 G호에 있는 ㈜H(2019. 4. 27. ㈜I에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2019. 4. 27. 대표이사 취임)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및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사무실(2019. 4. 12.경 사무실 이전)에서 2016. 10. 18.부터 2019. 7.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 5. 임금 2,083,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569,819원 및 퇴직금 합계 5,587,7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K 연봉,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1,00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157,566원을 지급받아 그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F건물 G호에 있는 ㈜H(2019. 4. 27. ㈜I에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2019. 4. 27. 대표이사 취임)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및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사무실(2019. 4. 12.경 사무실 이전)에서 2016. 6. 1.부터 2019. 7.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5.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0,946,002원 및 퇴직금 합계 56,469,9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 근로자 B, C,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에 있는 대신교차로를 구미 쪽에서 김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의 2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C(52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82

범죄사실 2019고단1582 피고인은 2019. 6. 28. 03:3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 좃같은 놈아. 맞아볼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옆 테이블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도 "좃같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나가버리게 하는 등으로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851 피고인은 제주시 한림 선적 E(9.77톤)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2019. 6. 1. 15:45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15:50경 위 E의 조타기를 수동에서 자동모드로 변경한 후 조타실 내부를 정리하면서 항해하게 되었다. 선박의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인 피고인에게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 등 해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주시 및 견시근무자를 배치하여 다른 선박이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미리 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항하여 선박 간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조타 모드로 변경한 후 견시근무자를 배치하지 않고 조타실 내부를 정리하는 등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날 16:00경 제주시 F 북방 0.86해리(북위 33도 22.98분, 동경126도 11.90분) 해점에서 전방에 낚시를 하기 위해 정박된 상태였던 피해자 G(58세)의 H의 우현 중간 부분을 충격하여 선저 용골 중간 부분에 파공(가로 90cm, 세로50cm 상당)을 일으켜 H에 해수가 유입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G 등 3명이 현존하는 위 H를 파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흡인성 폐렴 등의, 위 H에 동승한 피해자 I(58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 등의,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현장사진,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CD 2019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상과실선박파괴), 제주, 충돌선박발생보고, 통보, 지시 1~4보, 어업허가서, E 사고 당일 행적, 각 진단서, 내사보고(사고 선박 피해내역 확인), 사고 선박 E파손(공) 확인 사진, 사고 선박 H 파손(공) 확인 사진, 수사보고(H 수리견적서 제출에 대한), 각 견적서, 크레인임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각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력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선박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다른 선박과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2019. 6. 10.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선박사고 관련 피해자들은 피고인, K단체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 나머지 각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53

범죄사실 2019고단7053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에게 '철강물품을 납품해주면 1달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8.경 위 C의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거래처 F주식회사에 대한 미지급 채무 2억 7,464만 원 가량을 포함하여 미지급채무가 총 4억 원 가량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철강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경 시가 22,108,548원 상당인 철판 28,308kg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5,192,437원 상당의 철강물품 264,254kg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138 피고인은 2012. 12. 1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총괄 이사인 I에게 "내가 C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대리점을 개업 했는데 회사 내에 있는 재고 철강재를 내가 모두 다 팔아 보겠으니 철강재(H빔)를 공급해 달라, 대금은 2013. 1. 25. 현금으로 모두 한꺼번에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의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거래처인 J에 채무가 약 3억 원 가량이 있었고, 달리 자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경 시가 66,374,616원 상당의 철강재 82,722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99,839,518원 상당의 철강재 370,704kg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140 피고인은 2012.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3) 대표이사인 L에게 '물품 재고가 있으면 공급해 달라, 2013. 1. 15.경 물건을 공급하는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 늦어도 2013. 1. 18.까지는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채무가 약 2억 원 가량이 있어 변제를 독촉받던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위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D'로부터 받을 대금이 없었고,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2.경 순천시 M에 있는 위 'D'에 시가 26,493,918원 상당의 앵글 약 29t을 납품하게 하고, 같은 날 화성시 N에 있는 위 'D'의 자회사인 'O'에 시가 20,989,540원 상당의 평철 및 환봉 약 28t을 납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1. 고소장 1. 범죄일람표, 각 발주서, 매출거래처원장, 사업자등록증, 녹취서(E, A), 기간별 거래보고, 차량 내역, 계량표, 외상매출금 장부, 거래 명세서, 송장, 인수증 2019고단81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C),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발주서, H에서 출고한 차량내역, 계량표, 보조부(외상매출금-C), 거래명세서, 송장 2019고단914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확인서, 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총 5억 원이 넘는 액수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15:16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공장 안에서 세차를 위하여 시동을 켠 채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추운 날씨이고 그곳은 경사진 곳이며 바닥에 결빙이 있었고 앞에 사람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를 모두 사용하고, 바퀴에 부목을 대는 등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에어브레이크만 누르고 사이드브레이크는 작동시키지 않고, 바퀴에 부목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석을 떠난 과실로 추운 날씨로 인하여 에어브레이크가 풀려 위 트럭이 앞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마침 위 트럭 앞에서 세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를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8. 1. 23. 15:57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합의금 3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유족 대표 차남과 2018. 4. 26. 통화 확인)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 형량 범위에서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형을 10월로 정하고, 위의 감경요소를 거듭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21:06경 용인시 기흥구 S ‘T매장 언남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2,900원 상당의 수박 1통, 뻥튀기 1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물품이 현장에서 바로 피해자 측에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5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D, 35세, 여), E(E, 43세, 여), F(F, 31세, 여)(이하 ‘태국 국적 여종업원들’이라 약칭함)는 태국 국적으로 위 C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인 사람들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6.경부터 2020. 2. 6.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안마실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태국 국적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발을 이용하여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눌러주는 안마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경부터 2020. 2. 6.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경과한 태국 국적 여종업원들에게 각 월급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C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하는 등 태국 국적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출입국 현황,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위 실형 전력 이전에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 운영을 통한 성매매알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적발 이후 업소 운영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운영기간, 피고인이 고용하여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도록 한 외국인 종업원의 수 및 그 고용기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9:1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벌금 8회)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상당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