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를 C시장에서 남창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9세)으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위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72

범 죄 사 실 [2021고단1472]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8세)의 C고등학교 2년 선배이고, 학교폭력을 이유로 C고등학교에서 D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후 그곳에서 D고등학교 1년 후배인 피해자 E(남, 19세)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20. 9. 중순 12:00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G 카페 앞 도로에서 티볼리승용차를 타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빨리 타라고,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어머니를 패도되냐. 내가 너의 어머니를 강간해도 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같은 날 19:30경까지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20. 8. 1. 18:00경 부산 부산진구 H모텔 2층에 있는 객실에서 차용금 문제를 상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남, 19세)를 그곳으로 부른 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단1735] 3.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5. 2. 00:00경 거제시 J건물 K호에서 피해자 I(남, 20세)과 말다툼을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48] 4.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6. 01:0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L(여, 21세)이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쪽을 마구 때리고,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마구 때린 후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에 관련된 차량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특정에 대한) 1. 피의자 차량 이동내역 1. 과태료 부과통지서 사본 [2021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I의 진단서 제출), -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2022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4쪽)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감금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 L과 합의하였으며, 상해 피해자 I에 대하여 피해회복 명목으로 145만 원을 송금한 점(다만, 피해자 I의 합의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형 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상주시 C에 있는 ‘D’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비트코인과 금 관련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금 관련 코인에 투자하면 5개월 후 원금과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금 관련 코인 계좌를 개설하여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관련 코인 계좌 개설대금 명목으로 현금 1,76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20. 3.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86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 총 46,540,637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3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매월 500만 원씩 총 1억 8,0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게 2022. 10. 15. 1,000만 원, 2022. 10. 19.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불당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57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 수치와 음주 운전 거리가 상당하여 운전의 위험성이 높았다. 피고인은 2015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환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영주시 B 임야 9,917㎡ 중 6,305㎡(준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 지역을 개발 하던 중 연접한 위 임야도 함께 개간한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를 절토하여 개간함으로써,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 공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면적이 넓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법산림 훼손지를 원상복구한 점, 1980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16:07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별내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YZF600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스포 츠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6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1. 16:34.경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교통상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엄벌할 필요성 크다. [유리한 정상] 피해가 경미한 수준이고,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0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벌금)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해고될 염려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13:25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신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조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피고인 차량 뒤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1:13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년경에는 피해자 사망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다만 당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지만, 차량 운전의 위험성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서 상당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빌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25, 장항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약 10년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 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 앞 편도 2차로에서 C아파트 방면에서 하남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넥쏘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넥쏘 승용차의 수리비 약 2,090,6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0. 19: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C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의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서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15: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양녕로 495 강변북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한강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싼타페 차량의 우측 후미부분을 추돌하고, 이어서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카렌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차량을 수리비가 1,469,477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890,42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4. 15:3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F까지 33.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1. 진단서(C), 진단서(D), 입원진료기록부(C), 입원진료기록부(D)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 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까지 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압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1세)은 서울 성북구 C, 2층에 있는 ‘D’ 마사지 숍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21:50경 위 마사지 숍 카운터 안쪽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1. CCTV영상 재생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한손에 컵라면용기를 든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고인을 거세게 밀쳤고, 피고인도 이에 지지 않고 피해자를 거세게 밀쳤으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맞붙어 싸움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2고합402

범 죄 사 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3. 07:58경 대구 북구 B, 지하 1층 C가요주점 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 케이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E(피해자의 아들) 명의의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꺼낸 다음, 이를 위 가요주점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에 삽입한 후 20만 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E 명의의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20만 원을 결제하여 위 C가요주점 업주인 F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23. 08:55경 1항 장소에서 위 C가요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에게 1항 및 2항과 같이 결제하여 생성된 카드 전표를 보여주면서 ‘돈을 지불했으니 술과 여성접객원을 제공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카드 결제 승인취소를 해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카드 결제를 취소하지 말고 현금으로 환불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C 가요주점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카드 결제를 취소하지 말고 현금으로 20만 원을 환불하여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수사) 1. 카드전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미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가요주점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의 신용카드로 몰래 20만 원을 결제한 다음, 가요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술과 여성접객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F이 이를 거절하자 부엌칼로 위협하면서 위 20만 원을 강취하고자 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폭행죄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17:00경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C, D병원 앞길까지 약 1.6킬로미터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22. 7. 18. 04:58경 위 D병원 앞길에서부터 위 B 아파트 앞길까지 약 1.6킬로미터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0년 벌금전력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26

범 죄 사 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2. 3. 04:19경 울산 북구 호계동 상안교 사거리 도로 위에서 (차량 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행하다 잠이 들어 정차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과 순경 D이 순찰차 순 21호를 피고인 승용차 앞으로 비스듬히 정차하고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입니다. 문 열어 보세요”라며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자,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2,657,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 04:01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울산 북구 호계동 상안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 및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사고 순찰차량 수리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고 판시 특수공용물건손상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순찰차량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일응의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7. 27. 04:30경부터 07:30경 사이에 목포시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23세, 여) 등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술병이 놓인 테이블을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화장실 안으로 피하자 나오라며 화장실 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D의 남자친구가 일행들과 같이 오자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 주먹으로 화장실 문을 쳐 약 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C호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7)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시하였을 뿐 협박행위나 협박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처음 보는 피해자와 모텔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하였고,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고 하자 입구 쪽을 막아 못나가게 하고 움직이면 때린다고 하면서 갈 생각을 말라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술상이 놓인 테이블을 두 차례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무서워서 울면서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나오라고 욕설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별, 신체적 조건,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러한 언행을 한 시간, 장소, 동기,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고, 당시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고성군 B에서 신축 중인 펜션 공사현장에서 옥상 방수공사 등이 필요하게 되자 현장에 있던 인부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에게 ‘위 펜션에 옥상 및 수영장 리모델링 및 방수공사 등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예금이 압류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 자력이 없었고, 신규 공사현장에서 수령한 공사대금을 이전 공사현장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추후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 및 자재 등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약 1,100만원 상당의 방수공사 등을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1,1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14,9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견적서, 수사보고서(범죄일자 정정), 수사보고서(D(주)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서(기성금 수취계좌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3:59경 김해시 B아파트 3층 지하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주 차장 1층 출입구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14:05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1층에 있는 ‘C’ 옆 평상에서, 평소 피해자 D(여, 82세)이 아파트에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등산용 지팡이(전체 길이 약 107cm)로 평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5m 가량 떨어져 있는 ‘E’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따라와 항의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지팡이 사진 1. 내사보고서(목격자 탐문, 시장 내부 CCTV)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범행에 이용된 피해자 소유 지팡이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휴대하여 82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대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13:5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72 영등포로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근로복지공단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방면에서 왼쪽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려던 승용차를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B(남, 66세), C(남, 48세)의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급정거 당시 충격이 경미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공소사실의 요지는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알게 된 피고인이 급정거를 하여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급 정거 당시 속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도 사고 직전 속도가 약 21~30km로 기재되어 있다), 급정거로 인한 충격도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택시 자체에 발생된 관성력은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이 관성력으로 인해 발생된 택시 및 탑승자들 운동변화가 건 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상해기준)보다는 낮아 보이며, 관성력이 탑승자들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 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임’이라는 잠정소견을 밝힌 점, C과 B 모두 이 사건 사고 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다음날부터 한방병원에 약 1주일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과 B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