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들은 2020. 11. 중순경 서울 도봉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중 약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 A는 2020. 12. 31. 오후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구매대금 30만 원을 피고인 A가 사용하는 피고인 A의 모친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35g이 담긴 비닐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매도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B과 구치소 수형생활 중 처음 알게 된 이후로 지인관계로 지내면서 출소 이후에도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는 등 가까운 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9. 23:00경 B의 처 H로부터 전화를 받아 2021. 2. 9. 22:10경 B이 서울 강동구 I 앞 도로에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낸 후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고 도주하여 경찰관의 추적을 받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1. 2. 10.경 뉴스를 통하여 B이 도주하면서 버려둔 차량 내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B의 도피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1. 새벽경 하남시 신장사거리 인근에서, 도피 중이던 B을 만나 B으로부터 구체적 도피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B의 도피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50만 원이 들어있는 제1의 나.항 기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B에게 교부함으로써 도피자금을 제공하고, 2021. 2. 21. 불상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 1개, 휴대전화 공기계 1개를 제공하였으며, 2021. 2. 하순경 재차 서울 도봉구 소재 J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2고단581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C을 만나기 위하여 차를 타고 C을 찾아갔다가 C의 현재 연인인 피해자 K(남, 57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20. 11. 15. 03:11경부터 2020. 11. 15. 03:32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L 부근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를 들고 나와 그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머리, 목, 몸, 손, 발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며,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위 야구배트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769 피고인 A는 2020. 11. 11. 13:09경 장소불상지에서, 지인 B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지인 C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고, 이에 B은 위 연락처를 이용하여 C에게 “A 형이 누나 번호를 알려주면서 누나한테 필로폰을 받으라고 했어요.”라고 말하는 등으로, 결국 2020. 11. 14. 02:0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을 만나 필로폰 약 0.8g 가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 사이의 필로폰 수수를 용이하게 하는 등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679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20. 11. 14. 02:0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경찰 압수조서(증거순번 제39, 42, 53번)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각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감정서 첨부) 및 감정서, 내사보고서(F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서(피의자 B 외 1명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N 등록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3660) 집행] 중 수사기관 의견 및 진술 인용 기재를 제외한 부분,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휴대폰 포렌식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분석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녹음조사)의 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가족관계증명서 등,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증거순번 제24, 57번), 차량종합 상세 내용, 첨부(금융거래내역 1부), 통화내역, 통화분석내역, 2021. 11.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가격표 1부, 통화내역 관련부분 및 회신내역, 공소장 1부,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거리확인 등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7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각 1부, 각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2022고단58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수사보고서(방범CCTV 영상 재확인 및 캡쳐사진), 내사보고(O병원 의사 P 소견), 내사보고(방범CCTV영상), 내사보고(병원 재임장 의사 P 소견),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Q의 진술)의 각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각 캡쳐사진, 피해사진, CCTV 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의 각 기재 [2022고단76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C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1. 각 통화 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서(수용정보 조회), 범죄경력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2022고단16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제1번)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C, A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C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본건 범죄일시 수정 보고), 수사보고(마약혐의 관련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서(C 통화내역 첨부)의 각 기재 1. 판결문, 발신자 통화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수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판시 2022고단27호 제1의 가.항 필로폰 투약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 가액(투약 1회분) 10만 원 + 판시 2022고단27호 제1의 나.항 필로폰 매도의 대가로 받은 매매대금 30만 원[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 판시 2022고단769호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수 방조 범행의 대상이 된 필로폰 0.8g 소매가격 200,000원(= 0.8g × 수도권 소매가격 250,000원) = 60만 원 피고인 B : 판시 2022고단27호 제1의 가.항 필로폰 투약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 가액(투약 1회분) 10만 원 + 판시 2022고단1679호 피고인 B의 필로폰 수수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 0.8g 소매가격 200,000원(= 0.8g × 수도권 소매가격 250,000원) = 30만 원 판시 2022고단27호 제1의 나.항 필로폰 매매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 중 일부는 피고인 B이 제3자에게 매수한 필로폰과 섞인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압수되었고, 일부 투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건에서 피고인 B에게 추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데(2022고단27호 증거기록 제1070, 1071, 1109면),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피고인 B),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된 필로폰 중 이 사건 필로폰 매매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의 범위를 산정하기 곤란하므로(피고인 A), 위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추징금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공동부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필로폰 수수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 가액 20만 원은 관여자인 피고인들과 C으로부터 공동하여 추징을 명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마약류사범에 대한 이수명령 병과 여부에 관한 판단 우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 병과 규정은 2019. 12. 3. 법률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0. 12. 4.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최초로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2. 3.)], 위 시행일 전인 2020. 11. 중순경 투약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 대상자는 같은 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인 ‘마약류사범’이므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피고인 A의 판시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범행,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및 수수로 인한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위 법조에서 정한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형법 제48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도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도18533 판결 등 참조). 2022고단27호의 증 제9호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A의 2022고단27호 판시 필로폰 투약 및 매매 범죄사실과 관련되지 않은 주사기이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형법 제48조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2고단27호에 대하여 1) 피고인 A는 판시 2022고단27호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가 B에게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 A의 행위는 법문상 ‘은닉’에 비견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A에게 범인도피의 고의도 없었다. 나. 2022고단581호에 대하여 피해자 K도 이 사건 당시 칼 등을 휴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 K에게 판시 야구배트를 휘둘러 타격을 가한 것은 과잉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와 피해자 K이 입은 판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2022고단769호에 대하여 피고인 A는 B에게 C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없고, C에게 B에 대하여 필로폰을 주라고 말한 사실도 없으며, B과 C 사이에 필로폰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설령 피고인 A가 B에게 C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B과 C이 필로폰을 수수하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B과 C의 필로폰 수수 사실과 피고인 A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어 방조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2022고단27호에 대하여 1)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매매 범행 관련 B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각 범행의 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 부분이 없는 점, 금융거래내역, 전화통화내역 등이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비록 H가 B의 처이기는 하나, 필로폰 매매 범행 전후 경위에 관한 H의 진술도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B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보이는 점, B의 허위 진술의 동기는 수사기관에 피고인 A의 마약 범행을 제보하여 이를 수사 협조나 공적으로 참작 받아 양형에서 유리해진다는 것뿐으로 보이는데, 양형에서 다소 유리해지기 위해서 자신과 관련이 없는 범행이 아니라 자신의 형사사건도 연관된 내용에 있어서 형사 처벌을 무릅쓰고 피고인 A의 범행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소변 및 체모에 대한 각 감정 결과(양성)도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한 직접 증거로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즈음에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는 등 필로폰 투약습성이 있다는 정황증거로 볼 수는 있는 점, 피고인 A가 2021. 3. 23.경 지인인 R과 ‘자신이 B에게 잘 대하여 주었는데, B이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렸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되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2022고단27호 증거기록 제57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2022고단27호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매매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범인도피 범행 관련 가) 수사기관은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기 위하여 범인 명의 또는 범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또는 발신기지국 위치를 확인하여 범인의 동선을 추적하거나 범인의 위치를 확인하여 범인을 발견하거나 체포할 수 있다. 그런데 B이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불상자 명의의 유심 및 휴대폰 공기계나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추적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은 범인은 일반적으로 정상적 소득활동이 어려운데, 범인에게 돈을 교부하는 것이나, 범인이 아닌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범인에게 제공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연락수단을 제공하는 것 역시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2022고단27호 판시 제2항 기재 피고인 A의 행위는 수사기관이 범인인 B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범인도피죄에서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 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등 참조). 더욱이 피고인 A는 범인도피 범행 당시 B에게 자수를 권유하면서 전직 먀약수사 경찰관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는 것인데(피고인 A 변호인의 2022. 11. 2.자 변론요지서 제4면, 증인 B에 대한 2022. 3. 29.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7면), 피고인 A가 B이 범한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B에게 전직 마약수사 경찰관의 연락처를 주며 자수를 권유하였다는 것 자체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마약 범행을 범하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다) 피고인 A가 판시 범인도피 범행 과정에서 B에게 전직 경찰관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자수를 권하였다고 하더라도, B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자수 실행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자수 여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B에게 자수를 권유하거나 B의 자수를 돕는데 있어 불상자 명의의 유심 및 휴대폰 공기계나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었던 반면에, 피고인 A의 판시 범인도피 범행으로 즉각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 A에게 미필적이나마 범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 2022고단581호에 대하여 1) 이 사건 피해 상황에 관한 피해자 K의 법정진술은 거짓진술로 보이나[피해자 K은 이 사건 직후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에게 판시 야구배트로 맞았다고 말하였다(2022고단581호 증거기록 4권 제106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면)], 그 의도가 피고인 A를 모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 A가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을 막을 목적으로 보이는 점(2022고단581호 증거순번 제33번), 목격자 Q는 경찰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판시 야구배트로 피해자 K을 수십 회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2고단581호 증거순번 제36번), 이는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 부합하는 점(2022고단581호 증거순번 제7, 8, 21 내지 23번), 피해자 K이 입은 상해는 머리 부위의 3 ~ 4㎝ 정도 열상, 목 2번 경추 부분의 금, 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경골(종아리를 이루는 뼈 중 안쪽 뼈) 몸통의 골절 등인데(2022고단581호 증거순번 3, 4, 19, 20, 25번), 사람이 넘어졌을 때 흔히 입는 찰과상이 아니라, 상당한 외력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골절상이 피해자 K의 목, 손가락, 종아리 등 신체 부위 전반에 걸쳐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판시 야구배트로 피해자 K을 수회 때려 피해자 K으로 하여금 판시 2022고단581호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K이 이 사건 당시 칼 또는 돌을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와 피해자 K이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피해자 K이 바닥에 쓰러진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A가 수차례 판시 야구배트로 피해자 K을 폭행하였음)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판시 2022고단581호 기재 행위는 피해자 K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다. 2022고단769호에 대하여 1) B의 2020. 11. 3.경부터 2020. 11. 12.까지의 통화내역상, B(전화번호 3 생략)이 C(전화번호 4 생략)에게 연락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2022고단769호 증거기록 2권 제17, 18, 21 ~ 36면, 증거순번 제19번),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C의 연락처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C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B의 진술 부분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은 B이 먼저 수사기관에, 자신과 C의 필로폰 수수 범행이나,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수 방조 범행을 제보한 것이 아니라, C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라는 허위 제보를 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이 위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B을 조사하였는데, B이 그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C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B과 C의 필로폰 수수 범행과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수 방조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서(같은 기록 1권 제13, 14면, 증인 B에 대한 2022. 7. 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2면), B이 공적을 쌓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K은 경찰에서, ‘자신이 당시 B이 C에게 전화한 것을 먼저 받았는데, B은 피고인 A한테 연락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필로폰이 있으면 달라고 하였다. 자신과 C은 B에게 필로폰을 주기 전까지는 B의 연락처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2022고단769호 증거기록 1권 제14면),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소제기 후 법관 면전에서 한 진술이 가장 믿을 수 있고 그 앞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상대적으로 신빙성, 진실성이 약한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A를 위하여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K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단지 K이 법정에서 경찰 진술과 달리 진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K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B에게 마약을 구할 수 있도록 C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판단된다. 2)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은 피고인 A가 C의 연락처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C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점, C의 범죄 전력, 피고인 A와 C의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C에게 별도로 B에게 마약을 제공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마약 취득을 희망하는 B이 C에게 연락할 경우, 마약 거래 또는 수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미필적으로나마 적어도 B과 C 사이에 마약류 수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B에게 C의 연락처를 알려줌으로써 그 편의를 도모하였는데, 이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방조범 성립에서 요구되는 고의와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경합범죄1]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2]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누범 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 1, 2] 필로폰 매수 및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4년 3월(= 3년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마약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들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이 입은 상해가 중하여 보이고,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부양할 건강이 좋지 않은 장인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부양할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어린 딸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2022고단1748호) 피고인 A는 2022. 3. 5. 13:40경 미결수용 중이던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내 수용동 S실에서 같은 방 미결수인 피해자 T(남, 29세)과 대화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