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5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3. 9.경 의정부시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가명, 14세)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라인'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옷을 벗고 다리를 벌리거나 교복을 입고 가슴부분을 촬영하는 등의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다리를 벌리고 있거나, 옷을 벗고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 등 약 10장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을 라인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자위 같은 거 하나, 자위하자'고 말하며 신음소리를 들려주고, '너는 내 성노예다, 주인님이라고 불러라, 이 보지에 좆물 싸주세요.'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먹고싶다. 너랑 해보고 싶다, 좆물 넣고 싶다, 밑에서 빨아준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고,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영상,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진 보내라, 옷 벗고 찍은 사진 보내라, 앉아서 찍어 보내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집에 오빠가 있어서 안된다, 부모님이 있어서 안된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짜증나게 하지 마라, 나 도망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나체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사진 등 약 7장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수사보고(아동복지법위반 적용검토) 1. 진정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알몸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거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공개, 고지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경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체사진을 유포하는 것에 겁이 나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강요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진정서 제출 당시부터 수사기관에서 세 차례 조사받을 당시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짜증나게 하지 마라, 나 도망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하여 겁이 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에게 나체사진을 보내줄 수 없다고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후 나체사진을 찍어 전송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나이가 14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짜증난다고 하며 "도망간다."라고 말했을 때 피고인이 기분이 나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한다고 생각하고 겁을 먹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계속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강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고인에게 화가 났다기나 가족들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하여만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특별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영상을 전송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냈으며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보내도록 강요하여 이를 전송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요구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가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정보호 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고(범죄사실 제1항),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범죄사실 제3항)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음란물을 유출하는 등 음란물이 외부에 유통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