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D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근로자 부담금 보험료를 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연금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할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부한 독촉장의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3월 말경 위 산후조리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1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체금 합계 61,255,080원을 2020. 4.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위 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보험료 미납내역서,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1. 지역, 직장 체납 종합 조회, 통합사업장 고지 발행이력, 각 D 산후조리원 독촉고지서 서식, 사업장 독촉고지 발행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납부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보험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 등이 비교적 고액인 점, 늦게나마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가 많은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22:15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5. 11:20경 경기 부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최근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9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결혼정보회사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결혼정보회사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한 두 달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게 될 돈을 결혼정보회사 관련 자금이 아닌 인터넷 도박 관련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업체 대출 및 연체된 카드대금 등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과다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5. 2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7,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결혼정보회사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결혼정보회사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한달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2.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7. 22:45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3:10경 불상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E(여, 29세)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순경 H로부터 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45경부터 같은 날 14:0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20.01: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이전 직장동료이던 피해자 D(남, 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빗나가게 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약 30cm, 둘레 20cm)을 왼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이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사건관련 사항),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본건 죄명 변경),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 확보 및 주요 상황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3. 01:3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E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녹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E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G(남, 61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및 상세불명 소장의 손상 등의, 위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I(남, 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버스를 운행한 과실로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8주 및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12:3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6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고 그곳 작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작업용 집개(총 길이 약 16cm)를 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찍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작업용 집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휴대한 작업용 집개의 위험성, 상해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6년경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0.05:05경 평택시 송탄공원로 43, 송탄역 앞 노상에서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순경 C(25세)이 사건경위를 파악한 후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잠깐 대기"라고 말하고, 이에 Col 더 확인할 사항이 있냐고 묻자, 한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0. 04:40경 평택시 송탄공원로 43, 송탄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을 만나 인터넷 방송사이트 'E'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9.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2. 16: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112신고 경위에 관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참고인 F에게 달려들어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막지마라, 나랑 한번 붙어보자는 거지? 한번 해보자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당하자 다시 손으로 E의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이었고, 또한 판시 폭행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와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있고, 그 외에도 폭력성향의 실형전과, 집행유예전과가 각 1회, 벌금형전과가 13회 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2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양천로28 개화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1:5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5. 22:30경 파주시 B 소재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 운전 정황 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면허도 없이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고 음주 수치도 높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서류일체[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등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08:4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시설관리 통합사무실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C(46세)과 업무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전두부 근육 파열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탄원서 포함) 1. 각 상해진단서(사진 첨부)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법 제53조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인 이마 부위에 깊은 상처가 생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일부 있어 보이며,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8. 22:16경 울산 남구 공업탑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남, 범행당시 생후 3일)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B일자 14:35경 부천시 C모텔 D호 안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후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경제적 이유로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두고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6. 09:00경 병원 관계자에게 아무런 말없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피해자를 두고 병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의무기록, 수사보고(피해영아 보호시설 인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당시 피고인이 처한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9:2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에 있는 대구 서구청 뒷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로 176 북침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1:17경 울산 남구 B원룸 1층 공동현관 앞에서, 맞은 편 C원룸 2층에서 창문을 활짝 열어 놓은 채 환기 중인 피해자 D(여, 23세, 가명)과 눈이 마주치자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2014. 3. 4. 혼인하였다가 2020. 1. 21. 이혼한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4. 21:50경 피해자로부터 딸이 자신을 보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고 딸을 만나기 위해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채무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복부를 수회 때려 1)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 5cm, 칼날길이 19. 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 1.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02:10경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와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마스크는 왜 쓰고 있노, 이노무 새끼, 집이 하북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의 제시를 요구받자 "가르켜 주세요, 집이 뭔지 보진지, 자진지, 이노무 새끼야 확"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태양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17: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 등 합계 7,9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영수증(원본, 사본) 1. C 편의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7년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반복해 온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7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들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재범의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노숙생활을 하면서 저지른 범행인바, 보호자인 피고인의 매제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도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점, 피해 정도도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01:35경 울산 북구 B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가 근무하는 'D'에서, 그곳 카운터에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한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신용카드 승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14:26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대파를 판매하던 중 도로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출동한 대전시 동구청 D 소속 공무원인 E으로부터 노점상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길이 17.2cm)를 오른손에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도로불법행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CCTV 녹화영상 CD 1매 1. 현장사진, 범행에 사용된 중식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중식도로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다른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8. 23:38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번지불상의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망원동에 있는 강변북로 일산방향 망원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벌금형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23:21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B 앞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2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S350 L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30.0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2007년도의 것이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00:36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음주전력확인및적용법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동종전과 2013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1:00경 안산시 상록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광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D(남, 56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젊은 직원들이 놀 수 있게끔 당신은 좀 빠져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벽을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걷어차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탁자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