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확정되었다. [20152819]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건물 B동 1112호에 F라는 상호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마치 부동산개발에 전문가로서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부부로 행세하면서 피고인 A 이 G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부동산전문과정을 강연하면서 알게 된 수강생들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8. 4.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도 여주군 I(이하 'J 토지'라고 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경기도 여주군 I에 좋은 땅이 있어 우리 부부가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과 잔금이 부족하니 우리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위 토지를 구입한 후 개발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합해 투자 금액의 2-3배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J 토지에 대한 일명 '조상 땅 찾기'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J 토지의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잔금 5억 원 상당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투자받은 돈으로 J 토지가 아닌 이천시 K 토지(이하 'L 토지'라고 함) 구입에 일부 돈을 투자하고, 일부는 피고인 B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J 토지를 구매하여 주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3.경 위 J 토지의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8. 5.20.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J 토지 외에 여주시 M외 2필지(이하 'N 토지'라고 함)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공동개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위 토지를 구입한 후 개발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N 토지가 아닌 L 토지를 구입하는데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N 토지를 구입한 후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토지의 지분을 구입하게 하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N 토지 공동개발비 명목으로 1억 원, 2008. 7. 21.경 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08. 8. 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N 토지를 개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2007.경 다른 토지를 구입하면서 돈을 차용하였던 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지분을 구입하게 하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N1) 토지 공동개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0. 2, 8.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이사비용이 필요한 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배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08. 4.경 위 F 사무실에서 남편의 퇴직 후 귀농할 땅을 찾고 있던 피해자 P에게 '여주시 J에 좋은 땅이 있어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우리와 공동으로 매입하면 살기 좋은 곳으로 떼어 주겠다, 이미 7-8명의 사람들이 같이 구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J 토지에 대한 일명 '조상 땅 찾기'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토지를 매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고, 위 토지들을 공동구매할 다른 투자자들도 없어 위 J 토지의 잔금 5억 원 상당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피고인 B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동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J 토지를 구입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015. 12. 15.자 공소장변경신청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L"는 "N" 의 명백한 오기이다. 4. 17.경 1억 원, 같은 달 21.경 5,000만 원, 같은 달 30.경 5,000만원 합계 2억 원을 토지 공동구입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15고단3121] 피고인 A Q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였던 사람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1. 2011. 3. 6. 12:24경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옥암교차로 500m 전방 지점에서, 2, 2011. 4. 3. 11:04 경 경기 광주시 R에 있는 S 앞 지점에서, 3. 2011. 11. 10. 22:30 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병원 앞 지점에서 각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819] 피고인 A 1. 증인 H, P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P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P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H과 P의 고소장 1. 투자권유 토지매입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B 계좌로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7번) 1. A 명의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번)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경기 여주군 M) (증거목록 순번 24번) 1. 통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번)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번) 1. H 투자금 확인서 및 A 인감증명서 1. A 의 계좌내역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피고인 B 1. 증인 H, P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P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P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H과 P의 고소장 1. 투자권유 토지매입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B 계좌로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7번) 1. A 명의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번)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경기 여주군 M) (증거목록 순번 24번) 1. 통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번)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번) 1. A의 계좌내역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1531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통보, 의무보험 계약조회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서(2015고단31121 사건 증거목록 순번 20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2171 등 사건 판결문(2015고단31121 사건 증거목록 순번 21번), 피고인 A에 관한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2노232), 피고인 A에 관한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1고단6947),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피고인 A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해자 H에게 J 토지 매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N 토지 매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았으나, H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모두 L 토지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H을 기망하지 않았다. 피해자 P에게 여주시 J 땅과 N 소재 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J 땅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도 W 변호사로부터 기망당하였기 때문에 J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 P를 기망한 바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J 토지 및 N 토지 매수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 지급받은 후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L 토지 및 피고인 B의 건물 매수대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J 및 N 토지에 대한 매수자금 명목으로 받은 3억 6,000 만 원을 L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할 당시 피해자 H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사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위 돈을 2배로 변제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2008. 4. 8. W로부터 J 토지를 매매대금 776,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2008. 4. 8. 에, 중도금 2억 원을 2008. 4. 28.에, 잔금 4억 2,600만 원을 2008. 9.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2008. 4. 21. X(Y)로부터 N 토지를 매매대금 638,4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588,400,000원을 2008. 5.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뽀 2008. 4. 23. Z(AA)으로부터 이천시 AB 임야 (이하 'AC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488,8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50,000,000원을 계약시에, 2,338,800,000원을 2008. 6. 1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J 토지 외에도 N 및 AC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위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다. 다) 한편 피해자 H 2008. 4. 23.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교부할 무렵 피고인 A로부터 '조상땅 찾기 소송을 하는 J 토지를 매입하였다. 다음주가 조상땅 찾기 소송의 마지막 재판인데, 확정판결인데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계약이 취소되니 중도금 2억 원을 책임져 주면 위 땅을 사서 개발하면 2~3배의 이익이 난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받아 2008. 4. 23. 피고인 A에게 J 토지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위와 같이 2억 원을 송금할 무렵에는 N 토지에 대한 얘기는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돈 중 1억 4,000만 원을 AC 토지의 매도인 Z에게 송금하고, 그 중 5,0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송금하는 등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돈을 H에게 고지한 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 H은 J 토지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이후인 2008. 5. 20. 피고인 A로부터 N 토지에 대한 투자 권유를 받아 N 토지를 피고인 B와 함께 둘러본 후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N 토지 매입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 2008. 7. 21. 소유권이전등기 명목으로 1,000만 원, N 토지 개발비 명목으로 1억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인 A은 2008. 5. 20. H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을 AC 토지 매도인인 Z에게 송금하였고, 이미 2008. 6. 10. N 토지 매도인인 AD로부터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통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08. 7. 21. 피해자 H으로부터 N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700만 원은 자신의 부인 V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며, 2008. 8. 7. N 토지 개발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5,000만 원은 피고인들의 채권자인 에게 전액 송금하는 등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돈을 H에게 고지한 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 A이 2010. 2. 8. 피해자 H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 A은 매달 이자로 1,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돈을 갚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J 토지를 2008. 4. 8. 매수하였고, 계약서 상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계약 당일인 2008, 4. 8.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 계약금 중 5,000만 원조차 피고인 A 이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W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해자 P는 2008. 4. 둘째 주 화요일 피고인 A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와 피고인 A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도 함께 만났고, 피고인 A로부터 '여주에 조상 땅 찾기로 소송 중인 좋은 땅이 있는데 8~10명이 투자를 하고 있고, 공동 투자자들은 이미 계약금을 다 지급했다'라는 말을 했고, 옆에 있던 피고인 B가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W로부터 J 토지를 매입할 당시 다른 투자자가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 A의 계약금 조차 자신의 돈으로 마련하지 못해 피고인 B로부터 빌려서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A은 2008. 4. 17. 피해자 P로부터 받은 5,000만 원권 수표 2매 합계 1억 원을 W에게 J 토지에 대한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J 토지에 대한 계약금 지급일시가 2008. 4. 8.이었던 점, 2008. 4. 17. J 토지에 대한 계약금 중 1억 원을 지급한 후 W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도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W로부터 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2009. 10. 21. W을 사기죄로 고소한 고소장에는 첨부한 증거자료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공증서가 첨부되지 않았고, W이 "2009. 8. 6.까지 오천만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2009. 7. 17.까지 어떻게든 돈(금액 오천만원)을 마련하여 만날 것을 확인한다"는 확인서(현금보관증), "2009. 7. 29. 16:00까지 금 오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한다"는 현금보관증 3부가 첨부되어 있는 점, 피고인 A W을 고소한 후 8,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전화통화만 할 뿐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P로부터 받은 5,000만 원권 수표 2매를 J 토지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지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라) 피고인 A은 피해자 P로부터 받은 2억원 중 1억 원을 N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P는 자신이 거주할 집을 짓기 위한 땅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므로 피해자 P가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J와 N 등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는 평당 20만 원으로 계산하여 J 토지 1,000평을 산다고 생각하여 2억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P는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공동투자협의각서(증거목록 순번 9번)의 내용은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위 각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J건이 패소할 경우 투자약정액 2억 원을 모두 N로 투자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이 2008. 4. 17. 1억 원을 지급받고 그 이후인 2008. 4. 21, 및 2008. 4. 30. 피해자 P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에는 J건이 패소할지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조건에 반하여 2008. 4. 21. 피해자 P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N 토지 매도인 Y에게 전액 송금하였고, 2008. 4. 30. 피해자 P로부터 받은 5,000만원 중 1,100만 원은 피고인 A 의 처인 V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3,500만 원은 피고인 B의 주택자금 구입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P로부터 받은 2억 원을 J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B는 2006, 4. 20.부터 피고인 A 과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위 사업은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구입자금을 투자받아 개발하는 일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인데, 이 사건 각 범행일까지 피고인 B는 자신의 돈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였지만 피고인 A로부터 제대로 된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2)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J 토지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기 이전인 2008. 4. 8. 피고인 A W 사이의 J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5,000만 원을 자신이 지급하였다. 3) 피해자 P는 2008. 4. 둘째 주 화요일 피고인 A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피고인 A을 만나러 갔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 B가 있었고, 피고인 A로부터 '여주에 조상땅 찾기로 소송 중인 좋은 땅이 있는데, 8~10명이 투자를 하고 있고, 공동투자자들은 이미 계약금을 다 지급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P는 '직접 거주할 땅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 B가 옆에서 '손해 보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땅을 살 것을 권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 H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로부터 '다음주가 조상땅 찾기 소송의 확정판결인데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계약이 취소되니 중도금 2억 원을 책임져 주면 위 땅을 사서 개발하면 2~3배의 이익이 난다'라는 말을 들었고, 당시 옆에 있던 피고인 B로부터 '변호사와 계약을 했는데 믿어라. AE, AF, P도 투자했으니 믿고 투자 하라, 2~3배의 수익이 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로부터 J 토지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을 당시 피고인 B가 동석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A과 함께 J 토지를 보러 갔을 때에는 피고인 B도 동석하였으며, 피고인 B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N 토지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고, 피고인 B와 함께 N 토지를 함께 찾아갔었으며, 피고인 B로부터 N 토지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 A은 2008, 4, 23. 피해자 H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고 그 중 5,000만원, 2008. 4. 30. 피해자 P로부터 받은 5,000만원중 3,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는바, 피고인 B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H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을 무렵 F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AG으로부터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온 거같으니 피고인 A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면 돈을 받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게 된 것이고, 2008. 4. 30. 3,500만 원도 같은 맥락에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0. 2. 8. 이전 피고인 B로부터 월세보증금이 없으니 이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피해자 H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 못하여 피고인 B에게 H으로부터 돈을 빌리겠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B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B는 아래에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구입하여 주겠다고 말한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구입하는데 돈을 사용하거나 토지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A 은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으로는 토지를 구입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토지에 대한 투자수익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 전체 편취금액 중 8,50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