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48

공소사실 면적 60m²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1993년경 논산시 B에 철재 하우스형 건물 3개동(면적 : 9,600m²)을 설치하고 그 때부터 2013. 7. 17. 10:00경까지 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5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였다. 2. 판단 가.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기 전까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적용되었던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개 사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후 가축분뇨법이 제정되고,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면적 60m² 이상의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정해졌다. 한편 가축분뇨법 부칙(법률 제8010호, 2006. 9. 27. 제정)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한편,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에 규정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가축분뇨법(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개정법률에서는 그 끝 부분에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추가되었는바,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처벌 외에 '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행정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무허가 배출시설의 설치자와 이용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정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설치 당시에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위 각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약 20년 전부터 현재의 장소에서 개를 사육해 왔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이 1993년경부터 개를 사육해 왔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가축분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된 2007. 9. 28. 이전부터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2.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3:2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아파트 뒤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3. 00:2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2호선 문래역방향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순경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죽고 싶어? 짭새면 다야? 내눈에 띄면 죽는다."라며 어깨를 밀치며 팔을 붙잡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30경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연행된 후 유치장에 입감되던 중 위 경찰서 F 소속 경장 G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H과 소속 경위 I의 낭심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순찰업무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구로경찰서 형사당 직실로 연행된 후,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형사과 소속 경장 G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짭새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E의 진술서 1. 피해자 D 피해사진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해 한 행동이었다고는 하나 귀가권유에 저항하는 정도를 넘어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하였고 이후에도 격렬한 방해행위를 지속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95

범죄사실 [2017고단2495] 1. 피고인은 2017. 2. 1. 19:2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촬영 소리를 없애는 무음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A5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 스타킹을 신고 회색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 08:37경 위 D역에서 출발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 스타킹을 신고 빨간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1. 15:58경 서울 중구 을지로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무릎, 허벅지 부위 등을 3회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4. 17:04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역 3번 출구 부근에 있는 G 시장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발목까지 오는 붉은색 양말을 신은 피해자 성명불상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치마속 허벅지 부위 등을 39회 사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4. 17:15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은스타킹을 신고 검은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4회 사진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3. 5. 15:08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여관 앞길에서 짧은 치마를입고 J시장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K(여, 20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행인들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총 5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1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878] 7. 피고인은 2017. 4. 22. 13:44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공원 정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치마와 회색 가디건을 입고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및 속옷 부분을 66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5: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및 속옷 부분을 총 51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피해자 5명에 대한 촬영 사진, CD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촬영 사진 확인), CD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특히 판시 제7항의 2017고단2878호 범행은 판시 1 내지 6항 기재 범행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그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신원이 확인되는 K와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31

범죄사실 [2017고단2031]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09. 2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카운티를 발로 차고 "의사 나와, 입원시켜줘."라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당직 의사 피해자 E(38세)의 오른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피해자 F(30세)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응급진료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102] 피고인은 2016. 11. 6. 09:10경 구리시 G시장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53세)의 처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채무자인 피해자의 처가 돈이 없어 줄 수 없다고 말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제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상해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상해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월에서 10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하여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후 다시 범한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이 법원 2017고정724).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0. 18:50경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노스팜컨트리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보광로 8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4.부터 2015. 12. 31.까지 청소원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에게 임금 2014년 6월분 일부 550,000원, 2014년 7월분부터 2015년 12월분까지 매월 각 1,500,000원, 합계 27,5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 2016. 4, 11.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 정왕시장 부근부터 같은 동 2158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경 전남 순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한국전력공사에 전력공급해지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이 C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주유소의 전기공급을 2013. 10. 8.경 중단시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유소의 소유자 C 등에게 E 주유소 운영과 관련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로 E주유소를 C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39 에 있는 하동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 현장사진 및 관련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통장 사본, 공소장 사본, 이의신청서 사본, 결정문 사본, 판결서 사본, 공판절차회부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자수, 자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을 무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시켰고, C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무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29.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공사장 작업인부들 식대 좀 입금해 주면 공사 끝나고 공사대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공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5,000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34,23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주요한 증거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으면 변제받기로 하였다는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C이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변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줄 당시 차용증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채무를 변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금원을 지급하여 주었다(C은 이 사건 각 금원 외에도 현금을 빌려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게 현금을 빌려줄 때도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았고, C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지만 피고인의 변제약속을 믿고 금원을 빌려 주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C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어떠한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언제 지급받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C은 피고인에게 TV를 사주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여성용 골프채, 반지 등을 선물받는 등 이 사건 각 금원의 수수 당시에는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4년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9. 4. 초순경 치과치료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신용카드 한도가 없으니 와서 치료비를 좀 내달라고 하여 진주시 E 부근 2층에 있는 치과에 가서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81쪽), 이 법정에서는 '신용카드를 달라 했는데 겁이 나서 안주고, 수표로 100만 원짜리 두 개 준 거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금원 외에도 피고인과 C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받았다가 곧바로 또는 일정 기간 이후에 C에게 그대로 반환한 적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5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1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16고단77(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고은실, 김제성(기소), 조범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6. 3.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고양지청 2015압제713호), 증 제2호(고양지청 2015압제1442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정1155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447호, E 오피스텔 417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4. 20.경부터 단속시점인 2015. 4. 27.까지 위 주소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인당 15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교하는 방식으로 일평균 2명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하였다. 2016고단77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852호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성 매수 남성 등을 모집하고자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H)에 기재된 휴대폰으로 전화 예약한 불특정 남성들이 찾아오면 미리 약정된 성 매매 대금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여자종업원에게는 1회 성매매 내가로 1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부터 2015. 10. 4. 까지 위 852호실에서, 위 기간 동안 1일 평균 2~3명의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155 1. 제1회 공판조서의 피고인 진술 기재 1. 각 압수조서 1. 단속사진 2016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업소선전내용, 업소내외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동환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5. 12.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비상계단 등지에서 노숙을 해왔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8. 23:24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번길 -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D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이 F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잠시 배달을 간 사이에 위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8,000원 상당인 치킨 1마리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하순 20:00경부터 2016. 4. 17. 22: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달 통에 있는 치킨, 족발 등 시가 717,000원 상당의 배달 음식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에 있는 벨 오피스텔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G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기 1대를 주웠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하순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E, L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M, N, O, P, Q, G, R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그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4.6.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부터 같은 구 봉래동에 있는 수도병원 앞까지 약 3km가량 F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45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5.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5. 새벽 무렵 충북 단양군에 있는 C 숲속 글램핑장 안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여, 42세)와 숙소문제 등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2016.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6. 03:40경 영천시 E아파트 501동 303호 주거지 내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와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자 피해자의 가슴을 압박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에게 "연기하지 말고 일어나라"며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일으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발로 4~5회 차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쪽을 발로 1회 밟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미친년 꼴값 떤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내동이 쳐 피해자의 머리가 장롱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4. 16. 03:5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27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보고 "경찰관입니다, 신고 받고 왔습니다. 앉아보세요"라고 하는 것을 듣고도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며 D가 있는 방으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진정시켰으나 피고인이 이를 밀치고 D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여 G과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면서 G의 오른쪽 팔을 이빨로 세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사진 등 첨부에 대하여, 2015년 폭행 사건 날짜 정정)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4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4. 22: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위 주점의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점 카운터에 놓여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계산기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카운터를 세게 밀쳐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220,000원 상당의 CCTV 모니터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4, 22:38 경 제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 등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F지구대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23:27 경 순찰차를 타고 수원서부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위 G 등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제지를 당하자 팔꿈치로 G의 얼굴을 가격하고, 양손으로 G과 H의 낭심을 세게 움켜쥐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노래방 종업원 전화진술 청취) 1. 거래명세표, 매출전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호송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약 1개월간의 구금기간을 거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손괴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간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7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익희(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04:00경 혈줄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4동에 있는 스칼렛7080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33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4차로와 안전지대에 걸쳐 정지하고 있던 D(22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F)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4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음주운전의 장소도 매우 위험한 곳이다.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속도도 높은 편이다.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재범이 상당히 우려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정식재판청구에 적용되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상 어쩔 수 없이 벌금형을 선택한다. 벌금의 액수를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후의 모습을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도 오히려 낮다고 보인다. 약식명령의 벌금을 유지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다만, 공소제기 시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 중 한 명이 공판 과정에서 허위 피해자로 밝혀져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는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고, 반복되는 선처로 오히려 피고인에게 죄의식을 마비시켜 피고인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벌금액수를 약식명령의 액수보다는 낮게 정한다. 판사 김승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상태에서 신용카드대금 연체로 인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대금결제독촉을 받게 되자 편의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3, 03:30경 시흥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근무 중이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일명 '버터플라이나이프', 칼날 길이 10cm)을 꺼내어 보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뒷걸음을 치자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가만히 있으면 다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팔을 뒤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400,000원을, 금전출납기 뒤편 서랍장에서 81,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 문자메시지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흉기를 휴대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팔을 뒤로 묶어 반항을 억압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성 인격장애 등의 질병으로 심신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카드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4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5. 10:1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장월교 앞 편도 5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종암역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좌회전전용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로 하여금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여, 2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경증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 40 내지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