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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회장으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미분양아파트 전매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여 투자를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22.경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유치해 오면 투자금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실 분양가보다 25%에서 10%까지 싼 가격에 매입한 후 이를 실 분양가보다 10% 정도 싼 가격으로 전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3개월 만기로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달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고,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 전액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수익을 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금융위기로 기존에 매입한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함과 동시에 전매가 어려워져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도 희박하였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3개월 내에 투자금 원금 전액과 매월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그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08. 10. 17. 5,000만 원 등 8,0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2008. 9. 10.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2008. 9. 16. 1,000만 원, 2008. 10. 14. 7,000만 원, 2008. 11. 3. 5,000만 원 등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기록 55쪽~71쪽), 수사보고서(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기까지 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원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8.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덕포동 소재 덕포시장 내 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동 소재 북부노동청 앞까지 약 3 킬로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29.까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입영통지 1. 등기우편조회 1.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 88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 등),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 월을 선고받아 201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각 일시에 B 쏘나타 II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각 일시에 B 쏘나타 IⅡ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자동차보험가입 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2.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사회 선배인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그 무렵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향남우체국에서 일회용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4g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 우편물이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 고인의 주거지 겸 근무지인 'F'에 도달하였고, 피고인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2. 8.경 20만 원, 같은 달 25.경 10만 원 등 합계 30만 원을 위 D의 농협 계좌(G)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3. 3. 2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3. 25. 저녁 무렵 화성시 향남읍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H 모닝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3. 4.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그 무렵 위 향남우체국에서 일회용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4g을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 우편물이 위 'F'에 도달하였고, 피고인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4. 10.경 30만 원을 D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4. 2.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3. 02:30경 위 'F'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60

범죄사실 [범행의 배경] 피고인은 미곡 등 도소매업체인 'B농산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다른 업체들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들이 있어, 'C(대표자 D)'을 실제 운영하는 E에게 부탁하여 위 'C'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받아 2009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1. 2010. 1. 하순경 순천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공급자는 'C', 공급받는 자는 'B농산영농조합', 품목은 '백미 외 1종', 공급가액은 '50,000,000', 작성연월일은 '2009. 1. 25.'로 작성된 계산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자는 'C'이고, 공급받는 자는 'B농산영농조합'인 공급가액 합계 18억 2,100만 원의 계산서 11장을 발급받고, 2. 2010. 2. 1.경 수원세무서에서 위 'B농산영농조합'의 2009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억 2,100만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각 허위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각 허위계산서, 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의 현존 및 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00:1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시골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2008년 처벌 이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0.194%), 교통사고로 적발, 피고인이 1996. 7. 8.특가법(도주차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2000. 1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6. 2. 1. 같은 범죄로 벌금 200만원을, 같은 해 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5.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5.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1회 더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04. 13. 21:59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1,7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인 2013. 12. 28.에 원금과 함께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손해를 보고 있었으며, 위 사람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개인적인 부채가 1억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1년 6개월을 지급하면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만기일인 2014. 9. 10. 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손해를 보고 있었으며, 위 사람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개인적인 부채가 1억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3. 11. 9. 까지 7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50만 원씩 송금받아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결혼을 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2013. 12. 28. 까지 이자율 10%를 적용하여 22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손해를 보고 있었으며, 위 사람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카드 및 자동차 할부 대금이 연체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9.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 2013. 11. 15.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첫머리의 범죄 이전까지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C건물 1510에 있는 고철 도·소매를 주 업종으로 한 D회사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2012.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합계액 883,404,100원 상당의 비철 등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강서세무서에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일람표 1.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서 D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계획하에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2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30세)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싸움을 하여 C의 제지로 먼저 귀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위 C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흉기인 칼(칼날 길이 7cm)을 잡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하게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의 위험성, 별다른 범행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중 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주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하기로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3. 8.21. 01:2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44세)의 성기를 만졌다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는 화가 나, C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50세)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 해자 F의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왼손을 베고 피해자 H(57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왼손을 찔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검지와 중지 부위상해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 부위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 H와 사이에는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2013. 6. 24. 혼인신고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2. 2. 01:20경 울산 울주군 D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 같이 귀가한 피해자가 "술 좀 줄여라, 왜 그렇게 많이 먹냐, 내랑 약속 안 했냐"라고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가량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후 쓰러진 피해자가 "왜 내가 나가냐, 네가 나가라"라며 대들자, 그곳 주방에서 사용하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는 넘어진 피해자 배 위로 걸터앉은 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는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손상, 복벽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6월 ~ 2년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이미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2014고단351] 1. 피고인과 H, S(같은 날 소년보호처분)는 2013. 9. 29. 01:31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진 채로 인도 위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오토바이에 다가가, H과 S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뒷좌석에 H을 태운 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S와 합동하여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9. 01:31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W 앞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62-2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1.9,00:00 경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에 있는 성곡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생태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M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7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S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함께, 2013. 11. 8. 15:00경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Y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Z가 오토바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AA 흰색 PCX125 (차대번호 AB)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S는 오토바이 삼발이를 세우고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8, 15:0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21길 20 에 있는 성지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6.5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A 흰색 PC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다음날까지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작동, 원미구 도당동 일대를 같은 방법으로 H과 번갈아 가며 위 오토바이를 하루에 약 2시간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서(운전거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모두 회수되거나 압수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9:51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무안방면 1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4년 정도가 지난 시점의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7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 22:00경 순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44세)가 평소 유사종교에 빠져 집을 자주 비운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귀가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2013. 10.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3. 18:50 경 순천시 E마을 회관에서 술에 만취되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24cm x 세로 17cm x 높이 10cm)를 들고 찾아와 피해자 D(여, 62세) 등 동네 할머니들을 향해 "이 씨발년들이 시끄럽게 하네, 조용히 못해, 다 때려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2013. 10,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4. 00:10경 순천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허락 없이 그 집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처마기둥에 깨뜨리면서 피해자 D에게 "좆같은 G, 나와라. 칼로 뱃대지를 찌르고 니죽고 나죽고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9.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이판사판 조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소재 한벽교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한벽교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호텔 방면에서 남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의 신호기를 제대로 주시하거나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전방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마침 위 교차로를 남천교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요·척골 원위부 골절 등, 같은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 같은 피해자 I(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하지부 좌상 및 찰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J(여, 2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누나를 홀로 돌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익산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에서 배송기사로 일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물품을 각 주유소에 배송하여 주는 일을 하던 중,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즉시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등의 경우가 종종 생기자, 회사 창고에 있는 주유소 판촉물 등의 물품을 임의로 가져다 저가에 판매하여 이득을 취할 마음을 먹고, 2010. 7.경 익산시 H에 있는 위 회사 물류창고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제의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그러한 제안에 동의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창고에 있는 물품을 빼내어 각자의 거래처에 저가에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2010. 8. 중순경부터 2011. 5.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위 창고에서 약 20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00만원 상당의 생수 및 세차용품 등 주유소 판촉물을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한 다음, 거래주유소 등에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에 팔고 그 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0 매입매출 결산표, 이메일 사본, 납품사실확인서, 휴대폰 문자내용, 주유소별 구매금액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의 절취횟수는 매월 1~2회씩 총 20회 가량이고, 절취금액은 매회 10~20만 원씩 총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범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각자의 절취품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공모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혼자서 9개월 동안 월 평균 300만 원씩의 물품을 절취하였으며, 피고인 B도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여서 그날의 업무 종료 후에 실제로 절반씩 분배함으로써 피고인 B와 정산하였는데 피고인 B로부터는 월 평균 15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거래처 업주들이 작성한 납품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송지시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물품을 현금거래하며 수령한 금액의 월 평균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점, 3 피고인 B는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 A 과의 범행 공모를 부인하다가 문자메시지 등 불리한 자료가 드러난 상황이 되자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가담정도나 피해규모 등을 축소한 범행만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작성한 매입매출결산표에 의하면, 피해 자가 운영한 업체의 2010. 7.경1) 부터 2011. 5. 경까지 총매출 합계액은 1,018,606,768원이고, 같은 기간 총매입 합계액은 988,477,938원이며2), 피해자의 평균마진율 최소치 1)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의 매입은 범행일시 이전 달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여 7월분 매입매출내역부터 반영함 2)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10%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를 적용한 기대매출액은 1,087,325,732원(=988,477,938원 × 110%) 인바, 위 기대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액은 68,718,964원(=1,087,325,732원 - 1,018,606,768원)으로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절취금액과 상당한 차이 가 있고, 오히려 피고인 A 이 자백하는 추정 절취금액 5,400만 원에 더욱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매출액 부족분은 피고인들의 절취범행 이외에 다른 사유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약 200회에 걸쳐 5,400만 원 상당의 판촉물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일반절도 [양형인자의 결정] 피고인 A: 1개의 특별가중인자(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1개의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피고인 B: 2개의 특별가중인자(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자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피고인 B: 징역 10월~3년(특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근무처의 물품을 절취하였고, 피고인들의 사전계획과 역할분담 하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영업을 중단하게 될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 B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축소·은폐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15:17경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콜센터에 전화를걸어 "2012. 8. 1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722-4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 주차한 B 벤츠 승용차량을 도난당하였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이 C에게 빌려주어 사채업자인 D이 담보로 가지고 있었을 뿐 도난당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9. 25.경 자신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준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614,103원을 송금하게 한 결과 그 대출금 지급을 면하여 그와 동일한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달 28.경 피고인의 부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525,897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사고접수내용, 피해경위서, 자동차도난사고문답서, 보험금지급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으로 벌 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2:31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3-16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19

범죄사실 2013 고단3019 피고인은 2013. 10. 10. 09: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3동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피해자 C(71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1 피고인은 2013. 12. 28. 15:4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56세)가 자신이 소변보는 것을 본 것에 대해 화가나, "야 이 씹할년아. 왜 지랄이야 지나가면 되지. 씨발년아. 우리 마누라도 아닌 게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안면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30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4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전과 없고,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15:4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G(61세)가 F에게 욕설을 하는 자신을 제지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