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1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D(여, 25세)를 소개 받아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6. 5.말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전에 교제하던 다른 남자와 서로 연락을 주고 받는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을 갖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2016. 6. 1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3. 07: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코를 성형수술한 것 같은데도 이를 부인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울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서 내려오라고 하여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를 찬 다음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다음 피해자에게 코를 성형한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자,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바라보며 "내가 너를 못 찌를 것 같으냐."고 말하여 마치 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6. 2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2. 07: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 부탁하잖아"라고 말하며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커튼 봉(반이 깨어진 상태)의 날카로운 부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댄 뒤 긁어내려 가슴에 피가 나는 모습을 보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다시 주방으로 달려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헤어지지 말자"며 자신의 몸에 가위를 갖다 대어 위에서 아래로 그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알몸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6. 22. 07: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놀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찬 뒤 등을 지고 뒤돌아 있는 피해자의 허리, 등을 발로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수건을 가져와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물게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놓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으며, 이불에 덮여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누른 후 누워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친 뒤 목을 한차례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복구파일 중 피해자 사진 발견 보고)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가위 등을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알몸 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20:47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생략). 정신 나간 년이 내가 시빌 니 입에서 그 소리 다신 안 나어게 해줄게 진짜 이거 완전 개 병신이네 진짜 병신이냐 너? 이야 이젠 맞는단 것도 시발 먹히지도 안네 이 개X은 년은 진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6. 6. 11. 20:47경부터 2016. 6. 19. 17:27경까지 총 91회에 걸쳐 F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3.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