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11. 4. 4.경까지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지로 재직하며, 2010. 5. 14.경 E 소유의 '경주시 F 805,619m²' 토지를 G에게 2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8.경까지 G으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2억 원 중 55,173,149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G, I, M, N, O, P, Q,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F), 증명서, 확인원, 임명장, 위촉장, 고유번호증, 수행이력서, 사찰부동산관리법, 사찰부동산 관리령, 통장 사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인감증명서, 각 주민등록표, 임야대장(F), 회의록, 정관(E), 확인서, 등기필증, 등기부등본(R), 참석 이사명단, 사실확인서(O), E 운영위원회 임원 명단, 수사보고(공사내역 첨부), 입금확인서, 각 영수증, S 지붕개량계약서, 납세 현황, 현금영수증, 각 입금표, 각 확인서(A), 거래명세표(A 농협 경주시지부), 각 사진, 수표, 거래명세표(G 농협), 수사보고(임야 매도금액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용천사 현장수사), 수사보고(임야의 시세관련 수사), 수사보고(M 소재수사), 주민조회(M), 수사보고(E 공사여부 확인 수사), 수사보고(E 장부제출), 매매대금 사용내역, 무통장 입금확인서, 지로 영수증,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지방소득세 납부 영수증, 통장 사본(E 농협 계좌), 장부, 수사보고(영수증 제출), 인감증명서(I), 참고자료 제출,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O 통화내용), 수사보고서(산신각 신축공사 사용목재에 관한 확인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J 통화내용 녹음), 수사보고(대한불교조계종 심판부 결정문 사본 편철), 재심호계원 결정문, 수사보고서(참고인 T 통화내용 보고 및 녹음 CD 편철), 수사보고서(참고인 I 통화내용 보고 및 녹음 CD 편철), 항고이유서, 각 녹취서, 초심호계원 결정문,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조사(2회) 요지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조사 요지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W 전화조사 요지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X 전화조사 요지 보고), 수사보고서(민사판결문 첨부), 경주지원 2011가합450호 판결문,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서(금전거래내역, 입원확인서 등 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자료, 참고(증거)자료 제출, 녹취속기록, 수사보고서(참고인 M이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 보고), 경주지청 2012형제45호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횡령 금액 산정), 수사보고서(고소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경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금원 중 2,700만 원(공양주 보시금 700만 원 및 목재가공비, 산신각 및 담장 터고르기와 기초공사비용 등 2,000만 원)은 E를 위하여 사용하였다(이하 주장'이라 함). 2) 피해자 E는 사찰로서 종단의 관리를 받으나, 처분관리권은 주지스님인 피고인에게 귀속하므로, 피고인이 사찰 소유의 임야를 매각한 행위는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이하 ' 주장'이라 함). 2. 판단 1)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T에게 지급하였다는 공양주 보시금 7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이후 8개월가량 지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때까지도 이에 관하여는 언급한 바 없었고, 실제 공양주 보살이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739쪽 참조), 위 T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나, 공양주 보시금 700만 원의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 여부에 관한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고, 그 밖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목재가공비, 산신각 및 담장 터고르기와 기초공사비용 등 2,000만 원에 대하여는, I은 이 법정에서 산신각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나무 구입비와 침목(나무 다듬기)비를 합하여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산신각 공사에 사용된 나무는 원목 상태로 기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침목비에 관하여는 위 피의자신문에서, 위 나무를 건축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공작업을 해야 했고, 가공작업비로 1,000여만 원 이상이 지출되었으며, 나무 가공작업을 한 사람은 Y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Y에게는 목재가공대금을 준 적이 없고, 이후 I을 통해 2차로 가공작업을 했으며, 그 대금으로 1,500만 원을 I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I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한 목재 가공은 피고인 주장의 재가공이 아니라 목재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의 일반적인 목재가공작업이며, 위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오히려 위 목재는 이미 가공이 된 상태로 E에 들어온 것으로 보일 뿐이며(수사기록 581쪽), 한편 I은 이 법정에서 산신각의 기초공사비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공사비 400만 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매매대금 지출 내역에 반영되어 있고(무죄 부분 설시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이 추가로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E는 대한불교조계종에 가입하여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고 본건 토지에 대하여도 그 명의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은 사찰 소유의 임야를 매각한 행위 자체가 아닌 이를 처분한 매매대금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된 것인바, E 정관(수사기록 47쪽 이하 참조)에 의할 때에도 사찰의 예산, 결산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심의하여 결정하고, 피고인과 같은 주지스님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사찰재산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까지 사용할 권한을 가졌던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7. 8.경까지 G으로부터 매매 대금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2억 원 중 200만 2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1) 우선 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E 산신각 터닦이 공사, 하수구 배관공사, 수로 및 축대쌓기 공사를 포크레인으로 작업하였으며, 공사비로 합계 4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J은 수사과정에서 I로부터 2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는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돈을 J에게 직접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 금원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검사가 위 금원 중 200만 원을 이미 횡령금액에서 제외한 바 있으므로(수사기록 1226쪽 참조),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2) 다음으로 200원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횡령금액 산정 과정(수사기록 1226쪽 이하 참조)에 따르면 횡령금액은 '57,173,149원'임이 계산상 명백함에도 공소사실에는 '57,173,349원'이 횡령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차액 2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1) 2) 각 부분 모두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 > 제1유형(1억 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횡령액이 5,500만 원에 달하는 점, 주지로서 사찰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