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0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02 사기미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김일권(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G(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 판결선고 2016. 1. 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3, 5,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 7, 8, 11 내지 1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0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화교들을 상대로 가짜 금괴(금원보)와 가짜 금불상을 진품으로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가짜 금괴, 금불상, 유서 등을 미리 준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고, 피고인 C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가짜 금괴, 금불상, 유서 등을 보관하며 위 A, B 등과 함께 범행 장소에 동행하고, 피고인 D은 한국어가 가능하고 한국 지리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ol 물색한 범행 대상자가 있는 장소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5. 8. 23.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을 자기 소유의 K K5 승용차에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여 대전시 유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까지 안내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N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금괴 10개 정도를 보여주면서 피고인 B은 "인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작업을 하던 중, 땅속에서 항아리에 담겨 있는 금괴를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당시 금괴와 함께 발견했다는 유서(유서 내용은 항아리를 땅에 묻은 사람이 쓴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내용은 가족들과 모두 연락이 안 되어 금과 등이 들어 있는 항아리를 땅에 묻으니 발견한 사람이 가족들에게 찾아주거나 좋은 일에 써달라는 취지의 내용임)를 피해자로 하여금 읽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짜 금인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몸으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간 쇠톱으로 금괴를 자르는 시늉을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진짜 금 조각 (순도 99.7%)을 위 금괴에서 잘린 금조각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금괴 120개, 금불상 6개가 더 있으니 모두 2억 4,000 만원 판매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다시 거래를 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5. 9. 21.경 위 J 앞에서 위 K5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여 위 N까지 데리고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을 내려준 후 위 N 부근에서 피고인 C과 함께 대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N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간 가짜 금괴 120개와 가짜 금불상 6개를 제시하며 2억 4,000 만원에 매입하라는 취지로 기망하였으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행태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 중 일부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내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금조각 감정의뢰에 대한 수사, 금 시세에 대한 수사, 압수품사진 첨부, 피의자 C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중 가짜 금괴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사실 확인 등, 피의자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 확인, 피의자 D의 휴대전화에 시장된 문자메시지 중 가짜 금괴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확인 등, 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중 가짜 금괴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확인 등, 피의자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중 가짜 금피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 추가 확인, 피의자 A 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중 가짜 금괴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 확인, 피의자 B 명의 O 휴대전화 발신내역 첨부 등, 피의자들이 머물렀던 JP 지배인 전화통화, 피의자 A 등이 범행에 사용한 가짜 금괴 등에 대한 통관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 B이 한국에 공예품을 가져온 것은 알았지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거나 위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공동피고인 A에게 이용당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공동피고인 A, B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위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법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A, B은 2015. 8. 10.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중국 화교들을 상대로 가짜 금괴 (금원보)와 가짜 금불상을 진품으로 속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고, 2015. 9, 4.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같은 목적으로 2015. 9. 6. 입국하였으며, 피고인 C도 같은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피고인 D은 2015. 8. 10.부터 2015. 9, 21,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약 1달 10여일 동안 공동피고인들이 머무는 J에 같이 머물렀고, 공동피고인 B, C이 입실한 위 호텔 306호의 옆인 305호에서 공동피고인 A 과 함께 거주하였던 점, 공동피고인 A은 범행대상인 중국 화교 상인들을 물색하는데 필요한 화교명단 책자(압수된 중국상 인회명부)를 서점에서 구입하였는데, 피고인 D은 위 A을 서점에 데려가 위 책자를 구입하는 것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 A, B, C이 자신들의 휴대전화와는 별도로 범행대상자인 화교들과 연락하는 데에 사용할 휴대전화(선불폰)를 구입함에 있어, 피고인 D은 이들과 함께 동행하여 이러한 선불폰의 구입에 필요한 행위를 하였던 점(공동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구입한 선불폰을 가지고 이 사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한국 내 중국 화교 상인들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하고 그들과 연락을 취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공동피고인 A, B이 피해자 M을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하는 데에 사용한 금괴 120개와 금불상 6개 등 133 개 물품을 한국으로 들여오다가 세관에서 금으로 의심받자, 2015. 8. 18. 공동피고인 A, B과 피고인 D은 동시에 통관에 필요한 가짜 영수증을 구입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지인과 연락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자를 A으로 하여 위 물품들이 공예품이라는 내용이 한국어로 적힌 사유서에 피고인 D의 연락처(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고 위 사유서가 그대로 세관에 제출되었으며, 피고인이 D은 통관대행업무를 한 관세법인 제일과 3회에 걸쳐 연락을 취하였는바, 그 당시 피고인 D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 D으로서는 위 물품들의 종류, 형태 및 수량뿐만 아니라 공예품으로 들여오는 위 물품들이 금으로 의심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세관을 통과한 가짜 금괴 등이 2015. 8. 20.경 공동피고인 A에게 배달되고 이를 진짜로 속여 판매할 대상으로 피해자 M이 물색되자, 피고인 D은 2015. 8, 23, 및 2015. 9. 21, 2회에 걸쳐 위 피고인 소유의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공동피고인들을 태우고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중국음식점을 찾아가 위 음식점 인근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다음 공동피고인들을 기다렸는데, 2015. 8. 23.에는 거래를 성사하지 못한 공동피고인 A, B을 다시 태우고 바로 호텔로 돌아왔고, 2015. 9. 21.에는 가짜 금괴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트렁크에서 꺼내어 메고 N 음식점으로 들어간 공동피고인 A, B을 공동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피해자에게 가짜 금괴를 팔지 못하고 돌아온 공동 피고인 A, B이 가방을 차량 트렁크에 넣고 차에 타는 순간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차량의 행선지, 운행목적 및 운행형태에 비추어 피고인 D으로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에 이 사건 차량이 제공되어 이용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은 N 중국음식점의 주차장 내지 음식점 바로 앞 도로에 주차하지 않고 위 중국음식점을 거쳐 위음식점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주차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차량이 위 음식점에 설치된 CCTV 등에 의해 추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공동피고인 A, B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D이 목적지인 N 중국음식점을 확인하고 그곳을 지나쳐 위음식점 부근의 다른 곳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그 이유는 위 음식점의 CCTV에 이 사건 차량 번호가 찍히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의 존재를 모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5, 567,569,574, 602, 608쪽)], 최초 경찰조사 당시 공동피고인 A은 2015. 8. 23. 경 현장에 버스를 타고 왔다고 진술하고, 공동피고인 B은 2015. 8. 23. 경 렌트 차량을 타고 왔다고 진술하여 자신들의 손발 역할을 한 피고인 D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도 최초 경찰조사 당시 공동피고인 A 등에 대하여 모르는 자들이고 자신이 단순히 가이드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공동피고인들을 만난 경위와 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공동피고인 B도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 D1 20만 원을 받고 가이드를 한 사람이라고 진술하면서 말을 맞추었다), 피고인 D 및 공동피고인들이 호텔에 함께 묵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함구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D 및 공동피고인들이 한국 내에서 사기범행을 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과 행위를 한 피고인 D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은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6 체포현장 및 은거지인 모텔에서 압수된 물건은 가짜 급괴(금원보) 322개, 가짜 금불상 11개, 진짜 금조각 8개, 중국 구 지폐 16장, 중국 구 화폐(동전) 29개, 유서 4장 등인바, 그 형태 및 문서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 내지 제3자로서는 충분히 진짜 금괴로 속을 수 있는 것인 데다가(외견상 단순한 공예품으로 보이지 않고, 더구나 유서, 구 화폐, 구 동전과 같이 있다면 진짜 금으로 속고도 남는다고 여겨진다), 여기에 위와 같은 물건들의 종류와 수량까지 더해보면,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서부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으로,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 한국사정을 모르는 공동피고인들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공범자들 중 유일하게 한국어가 가능하고 한국의 물정, 지리 등에 익숙한 피고인 D 및 이 사건 차량이 없었더라면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 운영의 N 음식점을 찾고 피해자를 만나 사기 범행을 원활하게 시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공동피고인들이 농산물 등의 무역업을 하는 줄로만 알았다고 진술하나, 공동피고인들이 한국 체류기간 동안 무역 관련 일을 한 적이 전혀 없고, 중국에서조차 무역관련 일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2015. 4. 경부터 공동피고인 A과 애인관계가 되고 위 A 이 한국에 입국한 때부터 계속적으로 위 A과 함께 거주한 피고인 D과 공동피고인 A과의 관계, 앞서 본 이 사건 차량의 행선지,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D Q로부터 2015. 9. 19.경 "오빠들 일이 잘 안되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네, 네"라고 답장을 보냈는바, 이러한 문자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D으로서는 공동피고인들이 실행하려는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과 Q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취지가 공동피고인들의 무역 관련 일이 잘 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공동피고인들이 한국에서 무역관련 일을 한 적이 전혀 없고 이를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 D과 위 피고인으로부터 공동피고인들을 친구로 소개받았다는 Q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 D과 Q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동피고인들이 가짜 금괴 등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팔려는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공동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로써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역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애초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피해자 상대로 가짜 금괴 등을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수법 및 가짜 금괴 등의 형태와 수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및 추가 범행을 위해 준비한 가짜 금괴 등의 수량이 상당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중국 화교들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한 데다가,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과 중국 화교들 사이에 불신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그 역할과 가담정도가 공동피고인 A, B에 비하여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경위와 동기,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