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갑을 일부러 바닥에 놓아둔 뒤 이를 주운 사람에게 절도범으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8. 17:4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노상에 지갑을 놓아두고 근처에 숨어 이를 지켜보다가 위 지갑을 주워든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성남시수정구 E 노상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지갑을 왜 주워갔냐, 경찰서에 가던지 경찰관을 데리고 오겠다, 당신도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끼고 있는 반지를 빼서 나에게 줘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5,000원 상당의 반지를 건네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기재 확정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4. 0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2순환로 1329번길 33-2 소재 경덕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거듭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0 유리한 양형요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나무를 들이받은 사고로 피해자가 없음.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본건 토지)의 1/8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피해자 D, E과 동업으로 본건 토지에 소재한 'F' 식당(이하 본건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되, 피해자와 본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및 E은 식당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20.경 본건 식당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해자가 본건 식당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이상 본건 식당의 임대차보증금도 반환할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향후이를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본건 식당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기간 2012. 1. 20.부터 2017. 12.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0원, 같은 해 2. 2.경 1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4.경 본건 식당에서 거주하던 중,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피해자로부터 이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본건 식당에서 나가 거주할 방을 구하겠다, 방을 얻을 보증금을 빌려주면 올해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E의 각 증언 1. 피고인의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14면 이하), 차용증(증거기록 제2권 제17면) 1. 지불각서(제2권 제32면), 이행각서(증거기록 제2권 제34면) 1. 답변서(2013가합12334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서 시설 공사하는데 썼고, 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식당을 폐업하게 되어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고,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 20. 피해자와 본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으로"지분비율 피고인(갑) 30%, 피해자(을) 40%, E(병) 30%로, 피고인이 시설공사, 조경, 화장실 진입로, 다리 설치공사를 2012. 2. 말까지 완료하기로 하며, 임대기간은 2012. 1. 20.~2017. 12. 말로" 정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는 위임 대차보증금 외에 6,000여만 원을 위 식당에 투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2012. 8.23. 위 임대차보증금과 투자금을 합하여 1억 1,000만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그 외 임대차계약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1억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 민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12334호 사건, 확정)에서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은 인정하면서 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조사에서 위 돈은 임대차보증금이 아니고 투자금이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명백히 진술하였고, 고소인과의 대질 검찰 조사에서 검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시받고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위 받은 돈을 시설공사 등에 썼다고 하나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의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위 돈을 반환하지않을 의사이면서도 돌려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3. 14.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이사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점, 피고인은 위 돈을 집을 구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집의 위치 등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위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기에 이르러 돈을 돌려줄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된 바 없다. 다만, 기망의 내용은 임대차보증금이나대여금의 반환의사 없이 변제기에 반환할 것처럼 행세했다는 내용이고, 그 밖의 자력이나 용도에 관한 기망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는 식당의 수익이 예상한 것에 크게 못미치는 등 적자가 나서 동업이 조기에 종료되었고, 그 당시 피고인이 보증금이나 대여금을 반환할 별다른 자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중한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8: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남,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진술조서(E) 1. CCTV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7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 역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고인 머리를 1회 내리쳐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균형(피고인이먼저 폭행과 상해 행위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더 비난할 만한 여지가 있지만, 반대로 피고인은 특수폭행과 상해의 경합범으로 처벌됨에 반하여 피해자는 특수상해로 처벌되었다는 점에서 적용된 죄명 자체가 가벼워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여지도 있다)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0. 29. 20: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역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에서 알게 된 닉네임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현금 15만 원을 숨겨두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돈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숨겨둔 필로폰 약 0. 3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30. 17: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호텔 6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0. 30. 17:25경 제2항과 같은 호텔 603호실에서 필로폰 0. 17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 05g을 생수로 희석한 액체 약 0. 3ml가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내지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발적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이천시 C 등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천시 D오피스텔 신축현장 등에서 2015. 11. 11.부터 2016. 4. 18. 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년 11월 임금 340,000원 등 임금 합계 12,18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93,94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있는 점, 체불한 임금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도 직상 하도급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체불하게 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경 대구 동구 HD에 있는 'HE'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HF(변경 후 HG)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HH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1,650만 원의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할부금융 약정에 의하여 2011. 6. 20.부터 36개월 간 매달 678,050원씩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피해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6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8.경 부산 사상구 운산로에 있는 사상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I의 진술서 1. 캐피탈상품신청서, 채권양도및수탁사실통지서 (1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23:06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102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9세)에게 섭섭한 감정을 토로하던 중 피해자가 방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아니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가지고 와 방문을 수 회 내리 찍으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오늘은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칼),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AT125D 4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마트 앞편도 2차로 도로를 온천장 방면에서 유락여중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3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 및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영상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형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번지미상의 토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C에게 "내가 고구마를 수확하는 데에 필요한 상자를 공급해 주면 곧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경부터 계속된 가뭄의 영향으로 고구마 작황이 좋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수확한 고구마의 납품대금을 인건비, 장비대 등으로 우선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자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80만 원 상당의 고구마 상자 2,000개, 다음날 시가 340만 원 상당의 고구마 상자 1,000개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관리대장, 판결문, 각 수사보고, NICE 신용정보조회 회신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액 중 2017. 9. 30. 252만원을 변상하여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이 768 만원 정도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 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피해자가 이미 그 피해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데다 배상신청인과 피해자가 동일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 경부터 2017. 3. 1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598,9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근로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02:5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잠을 깨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사람 웃기는 놈이네, 씨발, 오줌 좀 싸자, 내가 집에 가는데뭔 상관이냐"라고 욕설 하면서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패딩점퍼를 벗어 휘둘러 F의 가슴 부위와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9:4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I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69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05:15경 목포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E(24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셨으면 집에 가서 곱게 자라, 아줌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디다 대고 아줌마냐, 시 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관련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복제 CD 및 캡처사진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으나,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부엌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리필용 세제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세제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세제 1통을 절취해 나왔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은 크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1. 0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방축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생산, 용접 및 제품의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3:50경 위 주식회사 C 제품하역장에서, 피해자 D(52세)가 트럭에 싣고 온 철강 소재의 각앵글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면서 전동 지게차를 조종하여 위 트럭의 화물고정용 핀을 제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화물고정용 핀이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지게차를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하여 화물고정용 핀을 제거하면서 위 화물고정용 핀이 위 화물차 적재함 위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날아가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그 충격에 밀린 피해자가 차량 적재함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함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출동 경위 및 회사 내부 CCTV, 사고현장 임장 및 관계자 조사) 1. 상황보고서 1. 법인등기부등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그림, C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대한민국에서 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1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7.08: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마트' 정육코너에서, 그 곳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 칼 1개를 몰래 허리 뒤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27. 09:10경 위 'E마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어 손에 쥐고 찌를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 F(54세)에게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1. 범행도구사진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5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7. 09:10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 F(54세)가 야채 및 청과류 물 품을 잘 판매하지 못하고 주말에 집에서 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24.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03.19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앞편도 2차로 도로를 수침교 방면에서 가장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미만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차의 진행상황 등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904,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6. 20: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피해자 D(50세 여성, 이하 'D 여인'이라 한다) 운영]에서 피고인의 술버릇을 지적하는 피해자 D 여인에게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 여인의 목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 해자 D 여인에게 좌측 목 부분 찰과상(치료일수 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여인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44세 남성, 이하 'E 씨'라고 한다)의 얼굴을 1회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E 씨의 왼쪽 다리를 차는 등 피해자 E 씨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6. 21:0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는 부산동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이하 'G 경장'이라 한다)의 몸을 두 손으로 밀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여인, G 경장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7, 9),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개월~1년6개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개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량한 동기로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폭력을 말리는 사람에 대한 폭행)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7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2016년 경찰관에 대한 욕설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렀고, 2013년 공동상해의 폭력전과로 벌금형을 받았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한때 연인관계였음을 기화로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 D 여인 운영 음식점에 계속 찾아와 냉장고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 D 여인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동기가 매우 나쁜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08:3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새벌로 삼거리 방면에서 효성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법적 부부 관계로 약 6년 전부터 피고인이 집에도오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아 부부 관계가 소원해졌으며 피해자 D(47세)은 C과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1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D'이라는 유학원을 운영하며, 마치 유학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잔고증명서, 부모수입증명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위 사람들이 사증을 발급받게 하는 허위 사증발급 알선 브로커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베트남 하노이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로 작성한 잔고증명서, 부모수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E에게 교부하여 E으로 하여금 이를 F 유학원을 통해 G대학교에 있는 유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게 하였다. 그 후 E은 2017. 2. 초순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일반연수사증(D-4-1) 발급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표준입학허가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과정, H대학교 유학생 관련 재정증명서 첨부) 1. 공판조서 사본(증거기록 275쪽) 1. 표준입학허가서, 잔고증명서, 부모소득증명서, 성적/출결 증명서, 제적증명서, 지원서, 여권사본 1. 각 I 대화내역출력물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부모소득증명서와 은행잔고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위 서류를 E에게 교부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E으로부터 대한민국에 갈 수 있는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로 작성한 부모소득증명서와 은행잔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E에게 교부하여 E으로 하여금 다른 유학원을 통해 G대학교에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위 대학으로부터 표준입학허가로를 받아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부모소득증명서와 은행잔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다른 유학원을 통해 G대학교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표준입학허가서를 받고 이를 토대로 사증을 발급받았다', 'G대학교에 제출한 부모소득증명서와 은행잔고증명서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 맞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고 강제퇴거되어 베트남으로 돌아간 후에도 위와 같은 진술을 확고하게 유지하였으므로, 이러한 E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E으로부터 유학 상담을 받고 J 대학교에 서류를 접수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때 이미 국내 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부모소득증명서와 은행잔고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그 전 경찰 조사에서 "베트남 유학생들은 대부분 가난해서 부모소득증명서나 은행잔고증명서의 기준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서류들은제가 준비한다고 설명해 주고 'K'라는 사람을 통해 위조한 서류를 받는다", "유학생들의 부모님의 수입내용은 전부 허위사실로 기재하여 서류를 만들어 주고 은행잔고증명서는 유학생 부모가 직접 가서 위조하거나 K를 통해 위조한다"고 진술했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실제로 E의 부모소득증명서의 번역인과 공증인은 피고인이 취급한 다른 유학생들의 서류와 같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E이 G대학교에 제출했던 부모소득증명서가 피고인의 유학원에서 번역을 맡기고 공증한 서류가 맞다"고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베트남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 제출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주는 수법으로 그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는 데 가담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하고, 범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돈도 많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직접 유학절차를 진행하던 중 입학허가를받지 못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여 베트남 유학생에게 허위 서류를 건네주었을 뿐, 그 사람이 위 서류로 국내 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이를 토대로 사증을 발급받는 절차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취업 목적의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 다른 부정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