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9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4.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2006. 5.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07.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2015고단2498 1. C, 피고인의 공동범행(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일정한 주거지 없이 친구인 C와 함께 울산 남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머무르던 중, 2015. 8.말경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금은방에 들어가서 금붙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한명이 금은방에 들어가서 금은방 주인에게 금붙이를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은방 주인이 금붙이를 보여주면 그 금붙이를 가지고 바로 도주하면 한명은 금은방 밖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다가 특정한 장소에서 합류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9. 3. 19:2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 앞에 이르러, C는 금은방 밖 차안에 머물면서 동태를 살피고, 피고인은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서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보여주자 그대로 위 금목걸이를 들고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9. 7. 18:1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3길 30에 있는 굴화초등학교 운동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고, C는 그곳에서 약 100~150m 떨어진 울산 남구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들어가,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를 보여주자 그대로 위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들고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L, 피고인의 공동범행(피고인 상습절도, L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도 범행 후 공범인 C가 검거된 사실을 알고 도망다니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L은 승용차 할부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은방에 들어가서 금붙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한명이 금은방에 들어가서 금은방 주인에게 금붙이를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은방 주인이 금붙이를 보여주면 그 금붙이를 가지고 바로 도주하면 한명은 금은방 밖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다가 함께 도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L은 2015. 9. 12. 14:16경 경남 양산시 M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 이르러, L 소유의 P YF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그곳 현장을 2회에 걸쳐 배회하다가, 피고인은 그곳에서 약 300m 떨어진 불상의 교회주차장에서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L은 위 O에 들어가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보여주자 그대로 위 금목걸이를 들고 피고인이 대기하고 있는 승용차로 돌아와 함께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L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상습절도 1) 피고인은 2015. 7. 1. 03:00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대전 중구 Q에 있는 R모텔 503호실 내에서, 피해자 S과 같이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안의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7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6. 04:55경 울산 남구 삼호로 15, 삼호동 주민센타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T가 정류장 의자에 둔 가방을 낚아채어 뛰어 도망하는 방법으로 현금 15만 원, 시가불상의 목걸이 3개(18k 목걸이 1개, 진주목걸이 1개, 흰색목걸이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2. 20:00경 부산 서구 소재 U모텔에서 공범인 피해자 L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도피생활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현금 약 105만 원, 휴대전화 1대(갤럭시 노트3), P YF쏘나타 차량 열쇠를 들고 가고, 위 모텔주차장에서 P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5. 9. 12. 20:00경부터 약 4시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서구 소재 U모텔에서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노상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P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9.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창전동에서 경기도 용인시의 자신이 아는 불상의 집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0.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용인시에서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22.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창전동에서 E마트 이천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56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1. 01:30경 울산 남구 V에 있는 W 건물 1층 앞에서 서 있던 중,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 때리고 싶다. 시비를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 있던 슬리퍼를 그곳 주변에 있던 피해자 X(여, 21세)의 머리 부위에 던져서 맞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X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X의 머리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Y(19세)의 옷을 손으로 잡아서 찢어버리고, 피해자 Z(30세)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AA(20세)와 피해자 AB(25세), 피해자 AC(여, 22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D, 피고인 AE은 피고인 A의 위 폭행에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 부위 등을 잡고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AF(21세)의 몸 부위를 발로 때리고, 피해자 AG(19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D, 피고인 AE은 피해자 AA(20세)와 피해자 AG의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었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AA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 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2962 피고인은 AH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06: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AP 앞을 LG화학 사택 방면에서 동산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양 옆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AI(56세) 운전의 AJ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범퍼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841,608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3112 피고인은 2015. 7. 21.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전화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받으며, '현재 AK 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대출을 해주면 5년 만기 조건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라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따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상환할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98호 중 상습절도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5. 9. 3.자 절도는 단독범행이라는 취지) 1.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AM, G, N, T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용의자 CCTV사진, HCCTV사진, O 피해사진, 피해품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사진(H, AN) 1. 각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부근 CCTV사진, 범행 후 용의자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단2498호 중 무면허운전의 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2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의 각 법정진술 1. AG, AF, AA, AB, X, AC,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순번 7, 9, 11번) [2015고단2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3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조(상습절도의 점, 2015고단2498호 중 판시 제1, 2의 점은 형법 제30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3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1회 징역형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다시 범하였고,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명의 행인들을 폭행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