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13

범죄사실 2017고합113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8. 19:5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6. 18:1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의 피해자 I(남, 60세) 운전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자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1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상당의 내비게이션과 시가 8만 원 상당의 카드체크기를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차 부서 뜨려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 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경찰관 K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시가 불상의 위 순찰차의 햇빛 가리개를 손으로 잡아 당겨 이를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5. 16, 20:45경 전주시 완산구 L 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 N(남, 62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운전 경력이 얼마나 되냐고 반말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같은 구 다가동3가에 있는 다가교에 이르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풍림아이원 버스 정류장 인근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차를 세우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와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 및 안구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발로 위 택시의 와이퍼 레버를 차 수리비 112,53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7고합120 피고인은 2016. 11. 21, 03:20 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그 곳 출입문 앞까지 들어간 후 불상의 도구로 출입문 유리창을 깬 후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를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153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4. 01:40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T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전동 성당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도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다가 피해자가 "영업을 해야 하니 빨리 내려달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피해자의 뒤로 가 택시 안에 떨어진 안경을 주우려고 몸을 구부리는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다리를 발로 약 10회 가량 걷어차고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접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다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시동이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택시에 올라 타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T 쏘나타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택시 글로브 박스 안에 있는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6,000원을 꺼내 바지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24. 01:5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전동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내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T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N) 1. 피해자(N) 및 피해택시 사진, 피해부위사진(I), CCTV 영상 1. 견적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내사지휘서 2017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7고합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상해진단서(C)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CCTV 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1)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미수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라. 상해죄 1)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서상 피고인의 성명을 "U"으로 특정하였으나, 기록에 비추어 "U"은 "피고인 A" 의 오기로 보인다.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마.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0월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 ~ 10월 사,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 ~ 10월 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차.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아무런 대답이 없자 운행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