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21:06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민자치센터 건물 뒤편에서, 그곳 1층 여자 샤워실의 열린 창문을 통해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10 5G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샤워실 안쪽을 향하도록 밀어넣고 그곳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45세), 피해자 E(가명, 여, 45세), 성명불상의 젊은여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메라를 발견한 E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점(경찰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포렌식하였으나 문제가 될 만한 영상 파일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 변론 종결 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1.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 보험에, 2008. 2. 13.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 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신경외과 병원에서 목뼈원판 장애, 감기, 허리척추증의 진단을 받고 2009. 2. 17.까지 28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받은 후 위 병원에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2. 19.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질병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약 2주간의 입원치료를 받으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 28일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09. 2. 20. 경 914,000원을,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09. 2. 23. 경 1,120,522원을 각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2. 경까지 위와 같이 과다 입원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후 2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3,672,344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보험금 청구서 및 지급서류 1.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질병치료를 위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시 입원 또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의 의무기록에 따른 치료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적정 입원일수를 산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 입원한 일수는 적정 입원일수를 훨씬 초과한다(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입원일수는 대부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산정한 적정 입원일수의 2배를 초과하는 것이다). 2)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상의 진료에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을 하거나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치료 내지 특별한 진료내역이 없음에도 입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대부분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 어깨섬유근통, 요추간판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입원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주로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통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에 그쳤다. J의료분석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을 분석한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3) 의무기록상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입원병원을 바꾸거나 잦은 입원을 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실제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나 수술 후 그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입원기간 중 입원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질병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상급병원 등의 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수준의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4)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외출과 외박을 하거나 병원으로부터 가깝지 아니한 거리에서 돈을 입출금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한편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거나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용인한 병원 등에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에 대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보험사기 범행 등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피고인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사기죄의 피해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험금 중 일부가 실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것인 점 등의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2.1.01:5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주취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등 경찰관 4명에게 위 가락시장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2. 1. 01:25경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1:5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2003년 11월, 2006년 1월, 2007년 5월, 2015년 1월 각 벌금형 전과)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02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9.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 담당자 D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한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E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 가능하도록 해줄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F은행에서 9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같은 날 12:30경 인출한 수표를 현금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환전하던 중 현금거래를 의심한 은행직원의 신고로 인출한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 1. CCTV 사진회신내역 1. 보이스피싱 체크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쳐 쓴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 큰 점, 사회적 폐해 큰 범죄인 점,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 모두 환수된 점, 그 밖의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47-1

범죄사실 2016고단1147-1 피고인 A은 2016. 5. 30. 19:45경 김천시 배다리길 84-2에 있는 배다리경로당 앞에서 피해자 E(여, 54세)에게 돈을 빌려준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가슴 등의 몸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입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입술의 표재성 손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740 피고인 B은 2018. 4.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7. 23:30경 김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4세)에게 '예전에 같이 술을 마신 후 내가 결제를 하였으니 20만원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집에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2세)의 폭행에 대항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4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진술을 하고 있는 점, E의 상처 사진과 진단서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A, E 상처 사진 및 휴대폰 사진 1. 진단서(E) 2017고단174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또는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와 B이 각각 자신들이 피해를 당한 부분에 관하여 한 진술은 두 사람의 상처부위 사진이나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목격자인 H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폭행사건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보고(CCTV 캡쳐 장면 및 백업 CD 붙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붙임),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B 관련 별건 재판 확정 보고), 전산조회화면 1부, 대구지방법원 20181335 판결문 1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단715, 1615(병합)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피고인 A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여 장기간 재판이 지연되게 한 점,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91-1

범죄사실 [전제사실] 1.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의 사용 용어 '도리짓고땡' 도박에서, '창고장'은 도박장의 전반적인 일을 주재, 관리하는 자이고, '들머리(총책)'은 도박자금을 많이 가진 자로, 딜러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화투패를 집어 들고 진행하는 자이며, '해결사' 내지 '병풍'은 폭력배로서 도박장 내 질서를 유지하는 자이고, '모집책'은 도박꾼을 모집하는 자이며, '마개사'는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자('딜러'라고도 함)이고, '상치기'는 도박사가 돈을 걸면 도금을 정리하고, 승패가 나뉘면 판돈을 일괄 수거하거나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자이며, '주방'은 도박꾼들이 편안하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커피, 물 등을 제공하는 자이고, '수송' 내지 운행'은 집 결지에 모인 도박꾼들을 차량에 태워 도박 장소까지 운전하여 주는 자이며, '문방'은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소 인근에서 망을 보는 자이고, '대장'은 들머리 (총책) 중 각 판 별로 화투패를 제일 먼저 잡은 자이며, '찍새'는 도박참여자 중 대장을 제외한 사람으로, 대장이 선택한 화투패를 제외하고 다른 패에 도금을 거는 자이고, '봉'은 찍새들이 도금을 걸 수 있도록 모포나 천을 바닥에 고정시킨 후 그 위에 청색 테이프 등을 일자로 길게 붙여 3칸을 만들고, 각 칸에 1, 2, 3 의 숫자를 기재하고, 위 숫자 앞에 화투패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제작된 물건을 뜻한다. 2.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의 진행 방식 '도리짓고땡' 도박 중 '스무장'판(이하 '도리짓고땡'이라고만 한다)은 마개사(딜러)가 화투 20장을 가지고 패가 보이도록 마개사 앞에 1장, 봉에 기재된 각 숫자 앞에 1장씩 깔고, 들머리 중 1인이 봉의 숫자 앞에 깔린 3장의 패 중에서 어느 하나를 먼저 잡으면 그 판의 대장이 되고, 그 외의 찍새는 대장이 선택한 패를 제외한 다른 패에 배팅을 하며, 계속하여 마개사는 봉에 기재된 각 숫자 앞에 패가 보이지 않도록 화투 4장씩을 순서대로 나누어 5장을 만든 뒤, 5장 중 3장의 합의 뒷자리를 '0'이 되도록 맞춘 후 버리고 나머지 2장의 합의 뒷자리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패 내지 같은 수의 패에 돈을 건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승패를 가리는 도박이다. [범죄사실] B은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수년간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자신을 따르는 C과 D, 고향 후배인 E, F, 피고인, G,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모집책인 H과 함께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B은 창고장 겸 들머리(총책), C은 마개사 겸 주방, H은 모집책 겸 마개사, D은 상치기 겸 주방, E과 피고인은 상치기, F과 G은 수송 겸 문방 등의 역할을 각자 맡아 수행하는 방법으로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2.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하우스에서, B, C, D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화투, 봉, 방석, 커피, 물 등을 준비하고, F과 G은 모집책인 H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J, K 등 도박꾼 20여 명을 미리 준비한 승합차량에 태워 위 하우스로 이동시킨 뒤 그곳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도박현장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망을 보고, H, C 등은 마개사를 맡아 화투를 나누어 주고, E, D은 상치기 역할을 맡은 뒤, 위와 같이 모집한 도박꾼들로 하여금 수십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화투 2장의 합의 뒷자리가 8 이상일 경우 판돈의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도박자들로부터 받음으로써 약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리짓고땡'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데라' 명목으로 약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H,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H, L, M, N, O, P,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장소 특정 및 현장 확인) 1. Q, R, S, T, U,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장 개장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1. 2016.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거제시 B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필요하니 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2017. 7. 28.까지 갚겠다." 라고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이 없고 보유한 재산도 없으며 계불입금을 1~2회 밖에 내지 않아 계금을 수령할 수 없었고, 카드대금도 연체되고 차량 할부금,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 생활을 하고 있어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50,000원 상당 순금 20돈 목걸이 1개, 시가 3,550,000원 상당 순금 20돈 팔찌 1개 등 합계 시가 7,100,000원 상당의 금을 교부받았다. 2. 2016.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거제시 B1층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금을 더 빌려주면 처음에 빌린 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00,000원 상당 순금 20돈 팔찌 1개, 시가 875,000원 상당 5돈 팔찌 1개, 시가 875,000원 5돈 팔찌 1개 등 합계 시가 5,250,000원 상당의 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한국금거래소 금시세 자료 첨부) 1.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04-1

공소사실(2017고단2704) 피고인은 2017. 3. 29. 06: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D(19세), E과 시비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2. 18.경 피해자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주식회사와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일반대물손해의 원상복구를 위한 보수 및 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 수리를 의뢰받고 수리비를 지급받아 그 수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파주시 와동동 운정신도시 일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난간, 가로등 등에 대한 수리 의뢰를 받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이체 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을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농협은행 계좌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25,614,4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로 생활비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일반대물수리(복구)업체 계약서, 보험금 지급내역, 피해회복여부 고소인의 확인자료, 각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다가 마지막 공판기일에서는 수리를 완료하였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도 '수리요청이 들어올 때 바로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조치를 해놓고 나중에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1년 정도 뒤에야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을 혼자 하다 보니 보수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제때 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가 수리완료 여부를 바로 확인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수리를 미루더라도 그 사실이 발각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수리를 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여 수사기관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후 자료가 제출된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모두 제외되었고,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피고인이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한정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로 수리를 완료하여야 하나 이 사건 기소가 된 부분은 수리비를 지급받고도 최소한 1년 이상이 경과된 부분인 점, 피고인이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에 자유로 상에서도로 수리를 위해 공사를 하겠다고 신고한 건은 한건도 없고, 피고인은 2000. 경부터 2008. 경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어 8,000만 원을 변상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이후에도 자신이 수리를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남기지 못한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리비를 지급받고도 이를 제대로 수리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소된 이후 피고인이 수리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범행이 성립된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기소된 이후 일부 수리를 완료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9.02:2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설치해 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광고용 배너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B가 운전하던 H 화물차량을 정차한 후, 피고인 B는 차량에서 내려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는 위 광고용 배너 1개를 뽑아 위 차량에 실은 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절도 발생보고 1. 사건현장 및 CCTV 사진, CCTV 범행 사진, CCTV 범행 영상 사진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피고인 B에 한하여),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A에 한하여),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합동하여 노상에 설치된 광고용 배너를 뽑아 가져간 것으로, 2인이 함께 범행에 가담하였고, 우리 형법은 이러한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행의 위험성 자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에 피고인 B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제3자를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A는 3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금액 자체는 경미하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집 앞에 무단 주차하는 차량을막기 위하여 광고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행 동기나 목적의 불법성이 과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 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 B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별다른 수익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 B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절도죄로 인한 전과는 1회의 벌금형 전과에 불과하다. 피고인 B는 3명의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2:30경 화성시 B 근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남자(피고인)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 순경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니가 경찰관이냐 씨발새끼들아, 개새끼 들아,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돌을 던져 피해자 D을 맞추고, 발로 피해자 E의 무릎을 1회 차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씨발. 븅신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저항하며 발로 피해자 E의 손목부위를 3회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에 탄 이후에도 수갑 찬 손으로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유리 차폐시설을 수회 두드리며 "뒤질 준비해라. 딴 건 모르겠고, 넌 뒤질 준비해라. 씨발놈아. 씨발 개좆같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영상에 대하여) 1. 피해사진 촬영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의 범행. 피고인을 도와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힘.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100만 원 공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6. 00:0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업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0. 6. 15: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68세, 남)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겨, 식탁 위에 있던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시팔놈, 모가지를 찔러 버린다"라고말하는 등 위협하다가,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19. 2. 28. 이 법원 서관 제317호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들로서, 공모하여 2016. 2. 15.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위하여 위 회사 계좌(E)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중 2천만원을 피고인 A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113호 사기 사건의 공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F의 계좌로 이체한 후 위 사건의 공탁금으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공탁서류 첨부), 수사보고서(공탁금 출처확인),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금원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것이고 피고인 A 개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며 횡령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금원 2천만 원은 G으로부터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물품대금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2016. 2. 15.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1135호 사건과 관련하여 은행 J지점에 K을 피공탁자로 하여 2천만 원을 공탁한 점(공탁번호 2016년 금3261호), 피고인 A는 2016. 2. 16.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113호 사기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항소하여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6. 11. 21,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6. 11. 26. 확정된 점,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K이었는데 위 사건은 피고인들이 K을 상대로 한 투자 유치 관련 차용금 사기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D(당시 주식회사 L)과 무관한 점, 설사 변호인 주장처럼 피해자 회사가 K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손 치더라도 위 형사사건의 당사자는 피고인들로서 피해자 회사와는 상관이 없으며, 위 공탁으로 피고인들의 사기죄 양형에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운영과 관련된 회삿돈을 피고인 A에 대한 개인적인 형사사건의 공탁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9:40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인력회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손잡이 길이 10cm)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좌우로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에게 2015년 폭행죄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동 광장에서 인터넷 중 고물품 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애플 아이폰6S 로즈골드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5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13. 11: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인데 남자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자,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위 F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피해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 전과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1. 10:00경 B 직원을 사칭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 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들고 신용등급을올려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11. 17: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내역, 피의자 A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경제사정 및 건강상태가 모두 좋지 않고,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어 9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02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1. 인터넷에서 당일 지급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 귀금속 판매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에 판매대금을 입금할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C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2. 12:55경 경기 의정부시 동일로454번길에 있는 신한은행 장암점에서 위 계좌로 이체된 2,200만원 중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의정부시 청사로에 있는 신한은행 금오점에서 나머지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물품거래 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 영수증, 금융회신자료, CCTV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출한 금원이 2,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몰랐다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