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570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사시행자이자 구분소유권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8. 내지 2015. 7. 5.경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 F 등 위 상가건물의 다른 구분소유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상가 2, 3, 4층을 찜질방 사우나, 요 양병원 시설로 쓰기 위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부분인 냉난방 공조시설, 방화문, 에스컬레이터 등(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 2 내지 4층 이 사건 시설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6021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쇼핑몰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위 D 쇼핑몰은 주식회사 E가 152구좌, H캐피탈이 약 360구좌, 개인들로 이루어진 수분양위원회가 약 360구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E가 위 D 쇼핑몰에서 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지분이 제일 많은 H캐피탈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인천 남구 D 쇼핑몰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D 쇼핑몰과 관련된 캐피탈 지분을 인수하였는데 경비 3,000만 원이 부족하여 정식으로 인수 받지 못하고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캐피탈 지분 인수를 마무리 한 후 당신이 원하는 사우나 설치 공사를 시작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G에게 주식회사 E 공동대표이사 등재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D 쇼핑몰에 대한 캐피탈 지분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사우나 설치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5. 12.경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5. 15.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9516 피고인은 2015. 4. 15.경 서울 영등포구 J, 1506호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경기도 화성시 M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의 펜스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자. 대신 아파트 신축 관련하여 운영비 등 명목으로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3개월 내에 은행에서 공사 지원 자금을 받아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펜스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위 공사를 하도급해줄 권한도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한형편이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주거나 빌린 돈을 3개월 내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돈만 가로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G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해 현장 사진, 손괴 전후 사진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찜질방설치공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철거공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철거공사를 I에게 의뢰하였는데, I가 철거를 의뢰한 부분을 넘어서 이 사건 시설을 임의로 철거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I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였다고 해서 피고인과 위 건물에 찜질방설치 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찜질방설치 공사를 위해서는 공조시설, 에스컬레이터 등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해야 했었는데 위 철거공사는 피고인이 따로 다른 업체와 계약한다고 해서 변경계약 때 제외하였다가 피고인의 지시로 자신이 소개한 P과 사이에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이 찜질방설치 공사 준비 등을 위해 현장에 상주하였고, 공사 중에 집합건물이라서 구분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일부 수분양자 동의서만 보여주고 나머지 캐피탈 소유 부분은 거의 인수가 끝났다고 하면서 동의서 지급을 미뤘고, 그 과정에서 소방서 요구사항을 수차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소방서에 피고인과 같이 출석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피고인이 동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과 P(주식회사 Q 명의) 사이에 작성된 철거공사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구간은 2~3층으로 벽, 천정, 바닥 등 옹벽을 제외한 전체, 철부산물과 철거되지 않은 부분은 공사금에서 상계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O은 피고인이 R와 I에게 철거 작업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수분양자 운영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위한 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원장 F이 칸막이나 배수로 설치도 반대하였기 때문에 공용부분인 이 사건 시설을 철거한다는 말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분양자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찜질방 등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I 등에게 철거공사를 지시하고 공용부분인 이 사건 시설을 파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60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S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찜질방설치공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철거공사), 노무비지급각서 1. D 쇼핑몰 총 점포 및 매입 현황, 건축물 현황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쇼핑몰과 관련하여 경비가 부족하여 돈을 빌려 공사 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7고단9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T, U, V, L(대질)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T(대질)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차용증,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