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00: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치안센터 앞 도로를 용계동 방면에서 방촌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를 해안제일교회 쪽에서 방촌치안센터 쪽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01:26경 대구광역시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일반)-블랙박스 영상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측에게 6,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 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빌딩 308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3. 6.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년 6월 임금 2,9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03:5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심양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의료기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3. 중국 심양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대리점 약 30개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인 F로부터 위 대리점을 인수한 다음 C 대리점으로 운영하려 한다, 중국돈 30만 위안을 주면 심양에서 C 대리점 18개를 관리할 수 있는 총판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부터 위 대리점들을 인수할 충분한 자금력이 없었고 뚜렷한 인수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중국돈 30만 위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 대리점 18개에 대한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국돈 30만 위안(당시 환율기준 49,39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D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1, 2회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I 각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0만-200만 위안(피해자 진술 및 증제2호 사실확인서 참조)의 비교적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뚜렷한 자금 조달계획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위 안중 상당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위 당시(사기죄의 성립 판단시점) 이후의 양형에 관한 사정에 불과할 뿐만아니라{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피해자가필리핀에서 E 사업을 정리하고, E 인수 무산을 알게 된 시기(2010. 2.경) 등에 비추어 범행 이후 J 사업에 피해자가 관여하였다고 하여 그 이전의 이 사건 범행의 편취의 범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하에 피해자를 위한 용도로 편취금을 사용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초 E 인수 사업을 추진할 의사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기망경위 및 고의의 정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측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마련한 안마기(1억여원 상당)를 피해자에 보내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같이 다른 의료기 사업을 같이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소 복잡한 정산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피해자의 E 사업경력 등에 비추어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피해자) 측에도 일부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오래 전 비교적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공장을 2013. 10. 30.부터 2014. 2. 28.까지 임 차하여 사용하되, 임대차 종료시 공장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은 반환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3. 11:00경 임대계약이 만료되기 전 다른 장소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위 공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 1대(시가 8만 원), 페인트 조색기 1대(시가 미상)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차량에 싣고 가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고소인 작성 피해물품 목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 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29동 211호에서 화공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초순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위 B건물 지하창고 3호에서 위험물인 제1류 산화성고체 물질인 퍼옥소이황산염류(과횡산나트륨) 1,725kg를 저장하여 저장소, 제조소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300kg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 관련사진, 시정조치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반사항에 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이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4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9.23.18:00경 서울 종로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F(남, 65세)로부터 여자 손님들에게 치근거리지 말 것과 통로 쪽에서 비켜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 밀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F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3. 2. 4. 0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마트 출입문 앞에 보관된 피해자 D(35세) 소유 시가 7만원 상당의 철원오대쌀 20kg 1포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5. 01:2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마트 출입문 앞에 보관된 피 해자 D(35세) 소유 시가 7만원 상당의 철원오대쌀 20kg 1포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0:5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 포구 연남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42-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조양삼거리 방면에서 대명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아파트 단지 앞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로 걸어가던 피해자 C(36세)과 피해자 D(53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6번 늑골 골절 등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하였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9. 01:1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파티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일출회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3. 12. 20. 23: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 앞까지 약 10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1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구룡령로 화촌간295 전주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외삼포 쪽에서 서석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아이 i30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 F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11:26 경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부상가 부근 도로를 거쳐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뒤, 위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정차하여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12:10경부터 12:31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48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0. 5. 17:5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앞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을 진행하던 중,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장 D(32세)으로부터 교통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으로 다가서며 피고인에게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보내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무시한 채 갑자기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달아나려 하다가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D의 왼손 및 왼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5. 17:50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52길 5-4 앞 도로에서부터 서 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5. 17:50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52길 5-4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오토바이(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5. 17:50경 C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앞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단속 경찰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일단 앞쪽에 경찰차가 주차되어 있는 공간으로 이동할 생각으로 오토바이를 출발시켰을 뿐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충격하거나 상해를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충격할 의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을 진행하던 중,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앞 도로에 이르러 차량의 정체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위 도로의 가장 우측 차로에 정차 중이던 포터 트럭과 그 우측에 있는 인도 사이의 좁은 공간에 오토바이를 정차시켰다. 그 주변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단속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D이 다가오자 갑자기 오토바이 액셀러레이터를 3~4회 정도 당겼다 놓았다 하였고, 이에 D이 영어로 "Stop. Stop. Turn off" 라고 외치며 수신호로 피고인에게 멈출 것을 요구하고는 소속, 계급, 성명을 말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오토바이를 출발시켰다. 이에 D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으로 피하려고 하였으나 완전히 피하지 못해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에 자신의 왼손과 왼쪽 무릎을 부딪쳤고, 이로 인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9월, 벌금 1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단속 경찰관의 제지를 받자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하고 도망하려다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D(여, 28세, 경도의 지적장애),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퇴원 후 E와 동거하였는데 E가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닿지 않다가, 2013. 7. 8.경 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가 죽었으니 내 집에서 술 한 잔 하자. 돌아갈 택시비가 없으면내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8, 16:30경 광주 서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 갈 테니 약속한 택시비를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한번 성관계를 해주면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피 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이에 피해자'좌측 어깨 회전근개 완전파열' 등으로 두 차례(2013. 4. 16., 2013. 6. 24.) 어깨 수술을 받아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서(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40, 45번) 1.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의료급여내역 회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와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를 가진 28세 여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질성 뇌 증후군 등을 앓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위계·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7년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0.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왕시 B 상가 건물의 건축주 및 시행자로서, 2006. 8.경 약 5억 원에 불과한 자기자본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위 건물의 신축을 시작한 결과, 위 무렵 피고인의 부채규모는 100억 원 상당에 달하고, 상가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한국자산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위 상가 건물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됨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5. 31.경 의왕시 B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4억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07. 12. 31.까지 변제를 하며, 그 때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변제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B' 상가 111호를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위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위 111호에 대한 약정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견질용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9.말경 의왕시 E에 있던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 107호를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위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0.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10. 16. 잔금 명목으로 3억 8,000만 원, 합계 금액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C, D 작성의 각 고소장, 탄원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들에게서 합계 8억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8억 원으로 거액인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건물에 관하여 6명을 상대로 합계 23억 원을 편취한 사건(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다)과 동일한 일련의 범행이어서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14: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직산교 앞 사거리를 직산파출소 방면에서 직산역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사거리였고, 특히 피고인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왕복 4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일시 정차하여 진입하려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직산역삼거리 방면에서 우측 직산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번호불상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2013. 8. 14. 05:10경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 발생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6.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31. 17:00경 대구 달서구 성서모다아울렛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 23:00경 대구 달서구 성서모다아울렛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4.2,14:00경 대구 달서구 성서모다아울렛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도봉구 우이동 요양병원 근처 주차장에서 그 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번호판 없이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습득한 공기호인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위 125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2013. 10. 1.경 위 125CC 이륜자동차를 서울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분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길음동 1276번지 앞 도로까지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 10:2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동 1276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로 미아리고개 방면에서 길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23세)을 위 피고인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 10:25경 서울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분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길음동 1276번지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5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기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사회선후배지간이다. 1. 피고인과 C은 2013. 3. 7. 13:20경 안산시 단원구 D, 1층 'E' 앞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공사현장용 파이프를 보고 고물상에 팔아 술값에 쓸 용도로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인근의 'G고물상'에 가서 리어카를 빌려 온 다음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공사용 파이프 130kg을 리어카에 함께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3. 3. 7. 15: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공사용 파이프 155kg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매입장부사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품의 시가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씨티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0. 2. 15: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을 두미르아파트 후문 방면의 골목길에서 길 건너편인 두미리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제반 운전자는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 쪽으로 도로를 가로지르며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F(41세, 남)가 운전하는 G 클릭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뒷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7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 관련 사진 6 매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측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들 사이를 빠져나와 2차로까지 정상 진입한 다음 뒤에서 급제동 소리가 나 이를 피하고자 1차로로 진입하다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것일 뿐 피고인이 1차로로 진입함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2, 3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 사이를 빠져나오면서, 1차로 쪽으로 도로를 가로지르며 차로를 변경하였고, 이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우두동 두미르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시우사거리 방향으로 향하는 3차로 차선 중 1차로가 시우사거리에 이르러 왼쪽으로 차선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1, 2차로로 확장되는 지점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3, 4차로는 소양2교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이 길게 정차되어 있고, 1, 2차로에는 차량의 소통이 원활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자신은 차선이 확장되기 전의 1차로로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던 2, 3차로 사이에서 반대편 차량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중앙선을 넘기 위하여 우측을 보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1차로로 갑자기 진입하여, 오토바이의 앞쪽 3분의 2 정도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있고, 뒤쪽 3분의 1이 피해자 진행방향의 차선에 걸쳐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뒤쪽 정면이 아닌 뒤쪽 좌측 부분과 뒤 타이어의 좌측 부분이 파손되었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뒤쪽 번호판 역시 좌측 모서리 부분이 우측으로 휘어진 것으로 보아 피고인 오토바이의 뒤쪽 좌측 부분이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 오토바이가 피해자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정면이 아닌 측면을 향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사고 직후 중앙선의 반대편 부분으로 전도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해당 차선에 정상적으로 진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기 위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중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쪽 3분의 2가 중앙선을 넘고, 뒤쪽 3분의 1이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선에 걸쳐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하나은행 인사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5.경 서울 종로구 D, 102동 1202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81,164,380원', 발행일 '2013. 10. 31.'로 된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해 10. 31.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당좌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를 이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면서 액면금 총액 288,502,380원의 4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는바, 지급거절된 규모가 매우 크고, 현재 그 수표가 회수되거나 수표소지인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변호인은 이 사건 당좌수표가 선일자수표임에 비추어 그 처벌가치가 낮다고 주장하나,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수표가 액면 발행일인 2013. 10. 31.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 된 후 나머지 당좌수표가 순차로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되었으므로, 선일자수표라는 이유로 처벌가치가 낮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영위하였던 광고대행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수표회수 및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피고인이 당좌수표 원인채권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고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