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73 절도 가. 2019. 11. 30. 절도 피고인은 2019. 11. 30. 00:36경 익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12. 10. 절도 피고인은 같은 해 12. 10. 18:52경 익산시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 가운데 시트에 놓여 있던 I카드(카드번호 J) 등 주유카드 24매가 들어있는 주유카드 수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20경 익산시 K에 있는 L조합 본점 ATM기기(24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I카드(카드번호J)로 35만 원을, I카드(카드번호 M)로 4만 원을, I카드(카드번호 N)로 3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현금 42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9. 12. 21. 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21. 15:20경 익산시 O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현금 5만 원(500원권 100개)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1점 등 합계 55만원 상당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고단114 절도 가.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10. 00:35경 익산시 S아파트 T동 1~2라인 뒷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U 렉서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 콘솔박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10. 00:40경 익산시 S아파트 T동 7-8라인 뒷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W SM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컵 받침에 있던 오백원권 주화 등 현금 1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고단181 절도 가. 피해자 X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16. 14:15경 익산시 Y빌라 Z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AA 옵티마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6개 등 합계 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27경 익산시 AC에 있는 AD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AE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서랍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 27개와 50원짜리 동전 7개 등 합계 3,05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0고단480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2. 17. 15:30경 익산시 AF아파트 AG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H 소유인 AI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박스 및 콘솔박스에 각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36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092,09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4. 21:02경 익산시 AJ에 있는 'AK' 주점에서, 시가 70,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5 기재와 같이 절취한 AL의 I체크카드(AM)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51,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5. 2020고단80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2. 20. 14:34경 전주시 덕진구 AN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AO(남, 68세)가 주차해놓은 AP 렉서스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동전 약 10,000원과 시가 4,500원 상당에세 스페셜 담배 1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0. 14:5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Q(남, 51세)이 주차해놓은 AR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10,000원 상당 보조배터리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향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0. 14:56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S(남, 52세) 소유 AT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6. 2020고단878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점유이탈물 횡령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29.경 익산시 AU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AV이 분실한 AW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9. 17:25경 익산시 중앙로 3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V 소유의 AW카드로 주문한 물건 대금 1,5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0. 00: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2,27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2020. 3. 30. 01:49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30. 01:49경 익산시 AZ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A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V 소유의 AW카드로 주문한 물건 대금 7,45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3. 30. 01:55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30. 01:55경 익산시 B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C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V 소유의 AW카드로 주문한 물건 대금 4,5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P,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자료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일부 미회수에 대하여), 내사보고(범죄사실 2 발생보고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발생보고서 등 기록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등 CCTV 자료 첨부),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통화),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E아파트 CCTV 확인), 내사보고(L조합 CCTV 녹화자료확인) [2020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 V의 각 진술서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이동경로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저장 및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X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차량 사진 [2020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조서 1. AH, BD, AL,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택시 하차지점 확인 및 택시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택시 하차지점 및 이동경로 확인), 각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추적), 각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역추적),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당시 피의자가 착용한 패딩점퍼 및 모자 등 사진첨부), 절도피의사실 발생보고, 내사보고(CCTV 및 피해품 사진촬영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각 내사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정정),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차량 특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F 카드번호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L 카드사용 피해내역 첨부)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첩, 피해차량 등 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 등 사진, 문자통보내역 [2020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Q,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신고접수 관련), 내사보고(블랙박스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추가피해 확인), 수사보고(오피러스 운전자 확인) 1. 민원정보, 차량상태정보,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사건발생 장소 위성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화상자료, 사진 [2020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V, AX,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점유이탈물 횡령),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수사), 수사보고(카드사용처 - 피해 진술서 첨부 및 탐문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신용카드전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절도미수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체로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배관공으로 일을 하다가 일감이 끊기게 되어 생활이 궁핍해지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