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09

범 죄 사 실 2017고단1609 피고인은 2017. 1. 24. 12: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내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에게 "하루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줄 테니 1,080,000원만 빌려 달라 만약 내가 갚지 못하면 같이 온 친구가 갚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에게 5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은 대부분 처에게 생활비 겸 양육비로 주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H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I)로 1,0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2.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0,16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1 피고인은 2016.12.27.17:58경 군산시 J에 있는 K 모텔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매제인 M을 통해 서울 강남 N 재개발사업의 펜스 공사를 따다 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M에게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으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돈 200만 원과 합쳐 M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위 공사를 따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과 명확하게 위 공사에 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도 사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버지인 H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참고자료제출(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편취액 합계가 약 1억 5,800여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액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교제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랜드로바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 07:45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탑골 지하차도 터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법곳IC에서 동패IC 방향으로 편도 2차로로진행하던 중, 피고인 자동차의 좌측 1차로 앞쪽에서 피해자 E(43세)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가 저속 주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해자 차량 앞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뒤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떨어뜨리면서 1회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위 터널 내에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에서 1회 급제동하고, 터널을 빠져 나와 다시 1회 급제동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금지위반 행위, 급제동 행위를 연속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위 협을 가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의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94

범 죄 사 실 [2016고단1694] 피고인은 2015. 3. 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신사옥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F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 G에게 "펌프를 공급해주면 공사 대금을 받아 2015. 4. 24.경까지 물품 대금을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1억 원에 달하여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3.경 위 공사 현장에서 3,663만 원 상당의 펌프를 공급받았다. [20164357] 피고인은 2015. 5. 23.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신사옥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H를 통해 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직원 K에게 "난방설비 및 배관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30일 내에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1억 원에 달하였던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었고, 2015. 3. 23.경 공급받은 펌프 구매대금 3,663 만 원 등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3.경부터 2015. 6. 20. 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난방설비 및 배관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5,8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기업신용정보) [20164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각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아직까지도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C에 2,0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J에 2,200만 원을 각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는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암 투병 중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7. 1. 16. 21: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다운동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중리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외에 2004년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밖에도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4회,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17:53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금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하선길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1%로 극도로 높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7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7. 00:37경 인천 연수구 B, 지하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불러 준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를 폭파시킨다, 죽인다, 야 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에 심긴 나무를 뽑아 집어 던지고 발로 시가 미상의 냉장고 유리문을 차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01:5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연수경찰서 D팀 사무실에서 "내가 특수요원이다, 너희들 목을 자른다, 자신 있냐, 대머리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담배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연수경찰서 소속 경사 E과 같은 소속 경장 F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E의 다리를 1회 걷어찬 뒤 주먹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0. 17. 03:25경 위 D팀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화장실로 가 소변을 보고 돌아온 뒤 다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노래방), 씨씨티비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0. 17. 01:55경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17. 01:55경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한편, 경찰서로 인치된 후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과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거나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주취 중 행위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수회 찾아가 사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사과를 진정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고, 달리 범죄 성향이 있다거나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의 어려움으로 과음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금주하며 반성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과 회사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02:27경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지하4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대리기사인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확인하면서 "좋은 곳에 사시지 그랬냐, 네비게이션도 안되고 블랙박스도 안되고"라고 무시하는 말투로 이야기하자, "왜 시비를 거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일대 일로 뜨자, 돼지새끼, 때리지도 못할 결, 왜 대리기사를 무시하고 지랄이냐, 차에서 내려 한 번 뜰래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팔목, 이마, 아랫입술을 향하여 3차례 야구방망이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치아 아탈구, 아랫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현장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의 정도도 큰 점, 피해 회복이 안 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23:35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0 하나은행 서소문지점 후문 앞에서 피해자 C(48세)의 차량 대리기사로 호출되어 대리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창동에서 녹천역으로 변경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내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피해자를 부근 전봇대 기둥으로 밀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45

범 죄 사 실 2016고단234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29. 09:30경 서울 성북구 B에서, 열려 있는 다세대 주택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계단으로 피해자 C이 거주하는 3층 복도까지 올라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현관문 밖 복도에 내어 놓은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어린이 장난감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29, 19:3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현관문 밖 복도에 내어놓은 시가 70,000원 상당의 퀵보드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3144₁ 1. 2015. 4. 4.경 절도 피고인은 2015. 4. 4, 11:00경 서울 성북구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E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청바지 1개, 면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1. 21.경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21. 14:15경 서울 성북구 F(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농구 유니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3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카메라 확인), 수사보고(일몰후 피의자의 범행에 대하여) [201631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빨래 절취범 사진, 농구 유니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절차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절도로 인한 피해 합계가 그리 크지 않고 절취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이 반환된 점,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네 이웃집 여러 곳을 눈여겨보았다가 수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으로부터 재판기일을 고지받고도 계속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9.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 위반죄로 실형 등 절도죄로 인한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16.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1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o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위 음식점 손님들을 향해 "씨발놈", "어려보이는데 싸가지가 없어보이네"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과 혼잣말을 하고,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큰 소리로 "세무조사를 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이고 그 중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이며, 2017년에 누범기간 중의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고 이 사건 이후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등 나름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부터 국립현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억 3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피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자 소유의 금제품을 임의로 인도하자, 피해자 소유의 금제품을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 없이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8. 9:10경 서울 종로구 D빌딩 1층 23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매장에서 피해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공정증서 등본 4부, 분할상환 계획부, 무통장입금증, C 가족관계증명서, 채권 양도승낙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접수증, 사업자등록증, 임대보증금 입금계좌, 시설비입금계좌, C 신분증 사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거래매뉴얼, 반지 목걸이 귀걸이 세트 19개, 반지 159개, 케이스 반지 33개, 귀걸이 목걸이 세트 11개, 케이스 귀걸이 38개, 팔지 84개, 목걸이 80개, 엉킨 목걸이 48개, 반지 14개, 귀걸이 세트 11개, 팬던트 16개, 시계 1개, 진주 3 알, 큰 케이스 반지 67개, 발찌 6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우선적인 채권집행을 염려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적 집행에 나아간 것은 규범적인 의미에서 죄질이 중 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해품 종류 많고, 그 가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품은 곧바로 반환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사적 집행행위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종업원의 도움을 받아 상점에 있던 물건을 가져가는 데 그쳤고, 폭력적인 수단이나 재물손괴 등의 유형력을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04호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뿌 대여 ·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5. 19:2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남, 18세), E(남, 18세), F(남, 17세), G(여, 18세) 등에게 소주 2병, 생맥주 2,000cc 등 시가 31,9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와 함께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2017. 12. 21. 07:42경 거제시 E에 있는 F 모텔 405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며 성관계를 거부하며 '나가라'고 하며 짜증을 내자 함께 짜증을 내며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 우각부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탐문수사),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각부의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어 크 피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13:05경 완주군 C에 있는 주택에서 전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으로부터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에 따른 위 법원 F 부동산인도명령에 의하여 위 주택에 대한 부동산인도 집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택 출입문에 서서 집행을 위해 그곳으로 들어오려는 같은 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원 G를 막아서다가, G가 "강제집행을 방해하지 마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고, 법률절차를 밟아라. "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양손으로 G의 양복 상의를 잡아당겨 G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집행 직무에 종사하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므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에 본능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폭행의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정당한 직무집행 여부 부동산 인도집행은 직접 실력으로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취득하게 하는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은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인도 집행에서 채무자가 집행에 저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위력을 행사해서라도 집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행관의 부동산인도 집행개시선언이 있은 후에 출입문을 막고 서서 집행에 저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행 저항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출입문을 막고 선 피고인을 어깨로 민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는 집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위력 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고의 및 인과관계 존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으로 밀면서 대치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목 뒷부분을 잡아채 피해자가 뒤로 그대로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도집행 과정에서 집행관 사무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집행 저항에 대해 먼저 위력을 행사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277

범 죄 사 실 1.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 평택시 B에서 (주)C의 관계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주)C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았다. 2. 연면적이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10.경부터 2017. 3. 하순경까지 평택시 B에 연면적 912.24m²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인 제2종근린생활시설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건축허가서류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 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1:19경 김포시 사우중로 35-5 김포경찰서 사우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까 출동한 경찰관을 데리고 와라, 개새끼야 이새끼, 이씨발놈, 니가 날 깨웠냐? 날 깨운 사람 얼굴을 칼로 그어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전과, 소란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경 서울 성동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주점을 대금 1억 3,5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0만 원은 내 여자친구인 E이 운영하는 F 호프집을 통해 주류대출을 받아 1개월 내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위 F 호프집을 매각하여 4,000만 원은 3개월 내에, 5,500만 원은 6개월 내에 지급하겠다. 의정부에서 분양사업을 하고 있고,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면 충분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호프집에는 이미 1,000만 원 상당의 주류대출이 지급되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E과 위 호프집을 매각하기로 협의하지도 않아 실제로 위 호프집을 매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의정부에서 분양사업을 한 적도 없고, 지인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을 수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 위 주점의 영업허가를 E 명의로 이전받으면서 위 주점의 집기 및 시설 일체를 인도받고도 인수대금 중 1억 2,5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E 진술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경위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전화진술청취) 1. 약정서, 공정증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조선기자재 제조, 판매, 수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경 피해자 회사 공장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G, 스페어 파트 부품을 5톤 트럭에 적재하여 피고인이 별 도로 설립한 김해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공장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회사에 대한 파산신청 직전 사실상 동종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I을 설립한 다음 파산신청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범행 수법에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파산절차의 적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15

범 죄 사 실 2017고단6315 1. 피고인은 2017. 2. 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중고차 딜러인 E로부터 피해자 F이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구입하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영업용 용달번호를 받아 놓았다.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도 있으니까, 돈을 빨리 보내라. 내가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걸어놨으니까, 지금 영업용 용달 번호판 및 부대비용으로 25,450,000원을 보내라. 용달 번호판 매매 비용을 입금해 주면 개인 용달 번호판을 구입하여 달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매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모자란 금액을 새로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입대금 명목으로 E 명의 농협계좌(G)로 24,800,000원을, 2017. 3.11.경 위 번호판 매입과 관련한 부대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65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5,4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903 2. 피고인은 I자동차매매상사 직원, J은 K매매상사 대표, L는 K매매상사의 직원인데 J과 L를 통하여 순차로 피해자 M(44세)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매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마치 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7.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K매매상사 사무실에서 L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위 면허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를 통하여 2017. 3. 9.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대금 명목으로 3,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의 진술기재 포함)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통장거래내역 입수편철 및 분석) 1. 농협통장거래내역서 1. 각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계좌거래 명세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O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6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차고지 사용 승낙서 1.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에 대해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36

범죄사실 D정당 경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2014. 5. 2.부터 같은 달 3.까지 E시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D정당 E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F, G, H, I 중 1인을 D정당 E시장 단일 후보로 선정하기로 결정하였고, D정당 경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의해 이 사건 여론조사 업체로 선정된 (주)J과 K(유)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에 따라 쿼터를 할당하여 E 지역 유권자 총 1,500명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지지후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한 E시장 선거에서 D 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현 E시장 F의 아들인바, F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L에 있는 M공장에서 다수의 일반전화로 걸려온 여론조사 전화를 수회 받은 후 연령대와 주소지를 허위로 말하고, F을 지지하는 응답을 중복으로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정당 경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피해자 (주)J과 피해자 K(유)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 11:14경 M공장에서 일반전화 N으로 걸려온 피해자 K(유)의 이 사건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후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만 31세였고, O 106동 1304호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20대, P동'으로 허위응답한 후 F을 지지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 20: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공장에 설치된 일반전화 10대로 걸려온 피해자 K(유)와 피해자 (주)J의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후 연령대와 거주지에 대해 허위응답하거나 총 10회 F을 지지하는 중복응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R, H, S, T, U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6. 이래 이 사건 재판을 마친 2018. 4. 3.까지 장기간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동안 부친인 아버지를 위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고, 당시 설문조사의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10회에 걸친 허위 및 중복 응답이 피해자들의 경선 업무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V정당 경남도당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달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10:40경 울산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6고정1097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위 사건 변호인의 "C이 회의실 안에서 10여 분간 D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D을 벽에 부딪히게 한 뒤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간 사실은 없지요"라는 질문에, "전혀 폭행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2) 검사의 "C이 D의 멱살을 잡거나 팔을 잡고 비틀거나 10여분에 걸쳐서 D의 신체어딘가를 잡고 있었던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한번 뿌리쳐준 것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3) 검사의 "당시 참석한 사람들 여러 명이 증인신문 당시 회의실 안에서 C D의 팔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을 하였는데, C이 D의 팔이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4) 검사의 증인이 못 봤을 때 잡았을 가능성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거기에 있었습니다"라는 답변을, 5) 검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실에 안에 있는 동안 C이 D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네"라는 답변을, 6) 검사의 "회의실 밖에서 CI D의 몸에 손댄 것은 증인의 팔을 잡고 있는 D의 팔을 뿌리친 것 외에는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뿌리치고 증인 앞에서 바리게이트로서 있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라는 답변을 각 진술하여, CI D의 멱살을 잡고 팔을 꺾는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6, 6, 18. 22:00경 울산 북구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 의실 내에서 이 의사진행 절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 꺾으며 D을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D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회의실에서 위와 같은 장면을 보아 위 폭행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약식명령 1. 수사보고(증거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백화점 5층에 있는 의류 매장인 'D' 점장이고 피해자 E은 위 매장 점원, 피해자 F은 위 매장 고객이다. 1. 피고인은 2016. 2. 16. 위 백화점 1층에 있는 'G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11내 여동생이 어려우니 대출을 받아 도와줘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오픈 매장의 점장을시켜 주겠다, 대출 원리금은 잘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도박장 등에서 사용할 의사였고,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식회사 동그라미 대부' 등 6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4,2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5.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에게 "여동생을 더 도와 주어야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로부터 2,890 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8. 26.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에게 "400만원을 빌려 주면 약 한달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