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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합248

범죄사실 피해자 B(여, 15세)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길에서 등교하는 피해자를 보고 수회 따라간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반인과 달리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7. 07:3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앞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등교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에 붙어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부터 약 300m 떨어진 같은 구 E 소재 F 앞길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 위로 엉덩이와 음부를 각각 1회씩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피고인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현장조사 사진 첨부, 피해자 장애증명서 및 주민등록사항 등 첨부 등)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영상녹음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 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특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뒤쫓아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및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합의가 됨으로써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3급으로 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낮러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가명, 여, 19세, 중국 국적)의 친삼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에 입국한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혼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위 E의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0. 02: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위 E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실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발생보고(준강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등 첨부 /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당시 피해장소에 대해 그린 그림 첨부 등에 대한 - 피해자가 그린 그림 / 피해자 B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 유전자 감정서, 법의학 감정서 등 첨부 - 유전자감정서 2부, 법의학감정서 1부 / 피의자 제출 진술서 및 소견서 첨부) 1. 각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외국인등록증,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 보고서, 외국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국내에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의 집에 데려다준 후 그곳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곧바로 피해자를 혼자 두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FESTI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함 1-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16:18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과 마주쳐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왼쪽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쪽을 스쳐 만지고, 왼쪽 팔 안쪽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강제추행 /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 영상녹화 CD 1장 / 외근 내사 - C 앞 CCTV 영상 CD 1장,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툭 건드린 건 맞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가슴을 스쳐서 왼쪽 팔 안쪽 살을 주무르면서 만졌다. 가방을 만졌을 때 가방이 얇아서 가슴 쪽으로 스치고 지나간 느낌이 들었다. 불쾌했고 수치심이 들었다."라고 진 술한 점,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갑자기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가슴 및 팔 부위를 갑자기 만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함 - 피해자는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고인은 1995년부터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3. 12:30경 경기 평택시 C,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 내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된 영상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결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6. 18.경부터 2016. 6. 29. 23: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지하 2층 201-1호 'D'에서, 미리 예약을 하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위 업소직원인 E 등을 통해 성매매 및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씩을 받고 업소 일일장부를 작성한 후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인 F, G, H 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 K, E, H, G, B,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시 촬영한 현장사진, 압수 업소 일일장부 사진 1. 내사보고(업소 인터넷 광고 내역 제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1:4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주점 1번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8세)과 술값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1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9. 22:30경 통영시 E에 있는 'F', 'G'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주차금지 입간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6.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이 절취한 입간판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이 피고인 소유 I 칼로스 승용차 뒷좌석에 싣자 그곳에서부터 통영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낚시점까지 운전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피고인 A :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B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피고인 A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특히 피고인 A의 경우 2012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범행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경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76에 있는 인천사업소에서 C SM5 승용차를 피고인의 부인인 D과 공동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 채권가액 2,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후 이자를 갚지 못하여 2010. 7.경 위 사채업자가 승용차를 가지고 가 그 소재를 찾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고도 다른 채권자가 이를 가져가도록 하여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공판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 한편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03:06경 평택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웨이터가 멱살을 잡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신고자 등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나 위 E에게 "야 씹새끼야, 너 나한테 한번 맞아 볼래"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E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옆에 있던 위 F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좆 같은 새끼, 너 나한테 불만 있냐, 씨발놈아 너 나이가 몇이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순찰차에 올라타 그 운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의 권고형량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 23:00경 당진시 E 소재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F가 피고인 명의로 적립된 마트 할인 적립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A(3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48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 23:30경 위 G 유흥주점에서 B과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 H(여, 42세)이 찾아와 F의 얼굴을 때리며 소란을 피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완부,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A, F, I, J, K의 각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와 당시 상황을 목격한 F, I, J, K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A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고, 당시 정황에 관하여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를 폭행하였다는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진술과 앞서 언급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다만, 피고인 B은 보호관찰 제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가중] 4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6. 16:00경 충북 D에 있는 피해자 E(여, 29세) 거주의 F건물 호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거실과 부엌을 뒤지다가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센티미터 정도, 총길이 17센티미터 정도)를 꺼내어 들고 안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위 칼을 들이대며 "신고를 하면 칼로 찌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장갑을 벗고 피해자의 잠옷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팔찌를 내 놓아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팔찌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7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범행 이후 정황,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복면을 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던 과도를 들이대면서 가슴을 잡았고 그 직후 돈을 요구하다가 차고 있던 금팔찌를 빼앗아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데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일부러 지어내어 진술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등 허위 개입의 여지도 없다고 보여서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취당하였다는 금팔찌는 피해자가 항상 끼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없이 이를 취거하여 갈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재물 시가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 강취의 기회에 강제추행까지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미수죄 등으로 처벌받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3. 23: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에서 피해자 D(63세, 남)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로 이동 중 술에 취해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과 얼굴을 수회 때려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2018. 4. 16. 제출 합의서 참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4. 1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자동차 운전자로, 2006.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2008. 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9. 7.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2. 11. 30.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3. 12. 6.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80% 주취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 솔밭가든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월영동 대아에드텔 앞 노상까지 약 1km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9. 4. 03: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재직하던 회사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을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회사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일단 좀 맞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각각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4. 08:0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9. 4. 05: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의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F을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F의 물건을 전부 꺼내어 놓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F의 물건을 꺼내어 놓자, 피고인 A는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20회, 복부를 5회 가량 각각 걷어차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간 거실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게 하고, 무릎 꿇어 앉혀놓은 뒤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 부위를 20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렸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해자와 F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십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5회 가량 가격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3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9. 4. 05: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의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위와 같이 감금상태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옆에서 "나는 감방에 여러 번 갔다왔다."라고 말하면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는 "휴대폰은 가지고 가겠다.", "내 차를 사용하여 놀러간 사용료와 내가 여자친구에게 준 용돈을 합해서 150만원을 내놓고,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여자친구가 나가서 살아야 되니까 보증금 200만원을 내놔라. 내일 보너스가 들어오니까 150만원을 내 계좌로 입금하고, 월급이 나오면 200만원 추가로 입금해라. 만약에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약속을 어긴 것이니까 찾아와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5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2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2014. 9. 5. 08:13경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대화내용, 입금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붙임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극히 불량하나, 피고인 A의 경우 범행동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일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현재 사건의 발단이 된 여자친구와는 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 이 사건에 관련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가담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범행 도중 A를 말리기도 하는 등 범행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역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피해자환부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12

범죄사실 [2019고단5212] 피고인은 2019. 10. 24.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남 장성군 B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C 앞길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28] 피고인은 2020. 2. 23.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에 있는 장성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0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로 1회, 벌금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무면허기간도 장기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12년 전에 있었던 범행으로 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한번 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GLC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역네거리를 탄방네거리 방면에서 남선공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 전방 반대편 도로에서는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피고인의 교차로 반대편에서 수침교 방면에서 가장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던 D 액티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E(15세)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의 수리비 약 1,160,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각 소견서, 자동차수리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혈중알콜 농도가 0.167%의 높은 수준이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3:35경 대전 유성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쪽에서 '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서 주행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선 차량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위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36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전·후면 범퍼교환 등 수리비 2,538,84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I) 1. 사고현장 사진, 파손부위 사진(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및 실제 주거지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4. 5.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결정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