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가보훈처 홍성지청 공무원이고,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B관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장소 3층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 폭행),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진 E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잠을 재우려고 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E과 함께 술에 취하여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소재 신세계백화점 B관 주차장 건물에서 피고인의 차량(C)을 찾고 있던 중 보안요원 D에게 차량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있어 위 D이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주차장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던 중 경찰관 F, G이 E이 있던 위 주차장 건물 3층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위 주차장 건물 2층에서 자신의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3층으로 이동하였던바, 현장에는 보안요원 및 경찰신고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E을 차량에 태우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에게 'E을 데리고 모텔로 가려던 참'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8면)에 비추어 피고인이 E을 피고인의 차량에서 재우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6%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장시간에 걸친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음주운전시점으로부터 약 81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피고인이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경찰관이 피고인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려던 중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7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지현(기소), 박지연(공판) 판결선고 2017.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 04:22경 경주시 동천동 불상지에서부터 영천시 본촌동에 있는 영천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판사 권기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8: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비슬로 1929에 있는 경서중학교 앞 네거리를 옥포허브시티 방면에서 천년나무2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 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노란색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교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와 피고인 운행 자동차의 1옆부분이 충돌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1. 30. 19:02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경추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과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사고관련블랙박스영상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수급대상자로 시흥시청으로부터 기초수급지원비를 받는 사람으로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거주지에서 퇴거당할 정도로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2. 18. 17:00경 시흥시 B호텔 근처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65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0.경 시흥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핸드폰 매장에 내 핸드폰을 맡기고 25만원을 빌렸는데 대신 돈을 갚아주고 핸드폰을 찾아오면 나중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의 말에 속은 위 피해자는 시흥시 B호텔 근처 핸드폰 매장에서 그곳 업주에게 피고인의 채무 25만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오늘 월급이 나오니까 10만원만 더 빌려달라.'고 말하며 '핸드폰을 잠시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사본, 통장사본, 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4. 23:49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72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옷 뭐 입었어.", "위에는 뭐 입고 있어, 바지를 밑으로 내려 봐라 더 끌어내려 봐, 홀딱 벗어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협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술에 많이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 같은데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통신자료 조회 회신(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전화번호가 피고인의 전화번호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7. 18:47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인 D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경찰놈의 새끼들, 확 이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4~5회 휘두르고,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2.17,20:20 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서울금천경찰서 형사당직 조사대기실에 인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던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F팀장 경감 G에게 "야 대머리, 좆만한 짭새 새끼야!"라고 하였고, 피해자인 F팀 경장 H에게 "이 등신같은 새끼, 좆만아, 너는 순경 단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고소장 1. 바디캠 영상 CD의 재생결과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판독) 1. 수사보고(다른 사건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위 공무집행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움을 요청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모욕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29.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5. 1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중 1,150만 원을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위 대출원리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로 등록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2011. 10. 12. 경 D에게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현금보관증, 차용증, 차량포기각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D 차량 취득 경위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원금으로 300여만 원, 이자 등으로 760여만 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6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1. 13:0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24길에 있는 '쌈지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B로부터 "저리가서 술 마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동네주민 C 등 5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꼰대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다, 개새끼들", "꼰대야, 씹할 놈아"라고 말하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로부터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여, 37세)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E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네가 경찰관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씹고 있던 껌과 침을 위 E의 얼굴에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 모욕)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중순 03: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의 집 앞길에서, E에게 피고인 소유의 F 1톤 화물차량에 실린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 900마리를 G에게 판매하라고 지시하고, E은 같은 날 05:00경 경산시 와촌면 덕천리에 있는 와촌면사무소 앞길에서 G에게 위 암컷 대게를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하순 03:30경 위 E의 집 앞길에서,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 차량에 실린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 100마리를 G에게 판매하라고 지시하고, E은 같은 날 05:00 경 경산시 H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G에게 위 암컷 대게를 5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중순 03:30경 위 E의 집 앞길에서, E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 차량에 실린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 1,100 마리를 G에게 판매하라고 지시하고, E은 같은 날 05:00경 위 식당 앞길에서 G에게 위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12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급책, 운반자 사이의 통화내역 탬플릿 관련), 수사보고(공범 E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어족자원의 고갈 또는 소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암컷 대게, 체장미달 대게의 수량이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2016. 5. 2. 00: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건지로 286에 있는 대성골프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53에 있는 부평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일자리를 제안하는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잠을 잔 후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중산동 'LH 7단지 8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대로 593, '청하코리아 입구 삼거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하늘도시 방향에서 영종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9세)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가장 중한 C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5: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모래마을 4거리 방면에서 남촌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는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밟고 있다가 이를 놓치는 바람에 버스가 앞으로 진행되도록 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상상적 경합을 한 후 위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술을 마신 채 마을버스를 운전하다가 주의를 소홀히 하여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는 바람에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지는 아니 하였으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D과하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5월 임금 3,447,220원, 2017년 6월 임금 6,500,000원, 퇴직원천징수환급금 12,6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 6, 8, 10, 12, 13, 15, 19~21, 27, 2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86,705,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지급명세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청회사의 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중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2 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2017. 6. 9.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 의 2017. 5. 분 임금 1,020,000원, 퇴직연말정산환급금 623,680원과 2016. 12. 1.부터 2017.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2018고단344)의 2017. 5.분임금 2,450,000원, 퇴직연말정산환급금 1,092,74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5, 7, 9, 11, 14, 16, 17, 18, 22, 23, 24, 25, 26,28, 30, 31 기재 근로자 17명(2018고단 271)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77,862,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9. 25. 16:30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동외동에 있는 성동로타리 유료주차장에서 순천각모텔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2. 2012. 9. 2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동외동에 있는 순천각모텔 앞에서 순천시 저전동에 있는 순천여고 옆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각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1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22: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주점'에서 맥주 5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한 뒤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복분자 한 병(100ml)을 마시게 하여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마트포인트카드를 마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도주하여 술값 4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물 반환 1. 수사보고(졸피뎀 성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요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2고단1651 등)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3. 22: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소주를 가져와라'고 하면서 카운터 앞에서 소주를 마셔 피해자가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지 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나는 겁나는 사람이다. 건들지 마라'고 하면서 그 마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 17.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위 C마트에 찾아가 같은 피해자 D(여, 49세)에게 '때려죽인다, 씨발꺼 가만히 안 둔다.' 등의 욕설을 하여 그 마트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판매 업무를 약 30분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4. 21. 19:30경 창원 마산회원구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8g을 3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3,20: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해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4. 10:2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호텔 505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75g을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및 상선 D과의 통화기록 첨부 등)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2호는 감정으로 소모된 필로폰 각 0.02g를, 증 제3호는 감정으로 소모된 희석액 0.36ml를 각각 제외한 나머지만 몰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압수된 빈 주사기 1개(증 제4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이나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필수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위 빈 주사기 1개는 피고인이 장차 실행하려고 한 필로폰 소지 또는 투약 등의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판시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빈 주사기 1개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 :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2) 제3범죄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0개월 3년 6개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8년에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18년 이상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투약 또는 단순 소지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들이 재범 방지와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0. 04:30경 서울 용산구 C 1층 "D"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E(여, 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여러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가운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진가검(전체길이 105센티미터, 칼날길이 75센티미터)을 검집에서 꺼내 보임으로써 공포감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단지 판시 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꺼낸 것일 뿐 범죄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대법원 2007.06.28. 선고 2007도24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행 시간은 새벽 4:30경이었고, 판시 장소는 술집으로서 피고인이 달리 칼을 휴대하고 갈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여 그 여자 친구가 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판시 칼을 휘두른 점, 또한 피고인은 칼을 칼집에서 뺐다 넣었다 하면서 여자 친구에게 화나게 하지 마라, 내 성질 모르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여자 친구가 무서워 다른 손님의 손을 잡고 있었던 점, 이어 피고인이 여자 친구의 목을 조르는 등 몸싸움을 벌였고, 판시 칼이 피고인의 주변에 있었던 점, 판시 주점은 좁은 공간으로서 피고인의 칼날 길이에 비추어 다른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었고, 실제 피고인이 칼을 휘두를 당시에 바로 옆에 있었던 증인 F도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위협적으로 느꼈으며, 다른 손님들도 놀라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112의 신고 내용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여자친구와 싸움 중이다'라는 취지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2. 10. 23. 23: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D호프집' 안에서, 만취한 피고인과 B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에 화가 나, B은 피해자 C에게 "개 같은 년, 썅년, 사시미로 담가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강냉이 바구니를 집어던져 그녀의 얼굴을 맞히고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어 이를 제지하는 호프집 손님인 E을 향하여 깨진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은 그곳 손님들에게 "이런 개새끼들 사시미로 담가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에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놀라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나가버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겁에 질려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들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피해자 E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약 20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15:25경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삼동에 있는 금강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다마스밴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