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4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명옥(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시설경비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9.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피고인의 회사 소속으로 울산 북 구 E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12월 임금 1,989,5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4번 기재(퇴직연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28,520,386원 1)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9. 경부터 2019. 12. 31. 경까지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위 F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금 및 지연이자 9,099,6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8, 14번 기재(퇴직연금 부분)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55,292,084원2)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산정근거 : 전체 임금체불액 합계 40,384,870원 - 공소기각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번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액 합계 11,864,484원 2) 산정근거 : 전체 퇴직금체불액 71,511,317원 - 공소기각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번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체불액 합계 16,219,233원 1. 각 진정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퇴직연금가입 현황조회, 2019년 11월 N~ 12월 급여 미지급현황, 2019년 11월12월 임금대장, 2019년 12월 퇴직금 미지급현황,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현황, 체불금품산정내역서, 퇴직연금 미지급내역, 용역계약업체현황, 체품금품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중 G의 경우 2019. 12. 31.경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고, 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피고인과 D 주식회사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J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와 위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2019. 12. 31. 종료하는 것으로 정하고, J가 위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없었고, 위 인수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피고인과 J 사이에 민사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할 때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인 근로관계 종료일 2019. 12. 31.경으로부터 14일 이내에 G을 포함하여 판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산을 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함이 명백하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4323 판결 참조), 이후 민사상 약정에 따라 그 체불금품 지급의무를 타인에게 인수시킨 것은 피고인의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8, 14번 기재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8,381만 원의 고액을 미지급한 것으로써 범행 내용과 태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 체불금품 근로자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한 전액 지급을 하지 못하여 위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체불금품 미지급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 지급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악의적 또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초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1,123만 원 가량을 미지급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으나 그 중 K을 비롯한 근로자 3명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 및 피고인의 변제 등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짐에 따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근로자 3명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추가적인 동종 범행은 없었던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번 기재 각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 3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