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18:1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소유의 창고에서 C이 평소 절도 범행을 많이 하는 등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창고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군 D 소재 E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위 창고의 창문틀에 부은 후 가지고 있던 성냥을 이용해 위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 길이 위 창고의 창문 및 창고 내부로 옮겨 붙게 함으로써 위 창고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목록, 대금내역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웃인 C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C 소유의 창고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위 창고를 불태웠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위 창고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더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02:00경 창원시 진해구 B 맞은편 건물 출차 구역에서 같은 구 C 아파트 중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6년 이후 위반사실이 없는 점, 단속수치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5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1. 23:2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막아 세운 후 조수석 쪽 후사경을 손으로 내려치고, 조수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316,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남, 50세)이 항 의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 아파트 앞에서 두 명이 시비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새끼야, 너 뭐야 순경 아니냐’고 말하면서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종아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13~16,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자동차를 손괴하고 운전자와 출동경찰관들을 폭행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C과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4. 09: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방에서 이삿짐을 나르고 있던 피해자 F(남, 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전방거비골 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증거목록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2005년 1회 벌금형, 2015년 2회 벌금형) 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17: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맥주잔에 들어 있는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상해진료차트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수사보고서(상해진료차트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남, 25세)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도 제한되어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F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0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H, E의 각 진술서 2. B, C, G, H, E, I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범행 횟수, 합계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 하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동에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집방안에서 잠옷 반바지를 입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경부터 2021.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사진 확인), 수사보고서(포렌직결과분석), 수사보고서(여죄촬영물 범죄사실 특정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확인) 및 각 수사보고서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항 촬영의 점),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항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0:09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맞은편 방향에서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 앞에서 몸을 숙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청소년성보호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사처벌 전력(2020년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 선고), 가족들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UU125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11:5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를 구지파출소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도로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자석에 동승한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처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재산관계, 직업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1: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2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13년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도로 위 입간판 충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 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21:2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를 걸어가다가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주의를 받자 말다툼을 하게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흥분하여 ‘아니 씹할 저쪽 편만 들고, 쟤네가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하는 애들인데 단속 안 하냐, 개새끼, 씹할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위 D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위 D가 위협을 느껴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동종 폭력 범행으로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건물 C호 앞 도로에서 평창시 봉평면 진조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둔내터널 172.4km 부근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고속도로를 운행하기도 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B(남, 당시 77세)의 아들이다. 위 B는 2018. 10. 4.경 논산시 C에 있는 D노인전문요양원에서 요양을 마친 후 같은 날 17:40경 요양보호사 E와 함께 같은 시 F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하였고, 주거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흉추 12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당시 위 B의 가족인 피고인 측과 위 요양원 측은 요양보호사 E가 위 B를 주거지 건물 현관 안까지 부축하여 들어갔는지, 아니면 위 B를 주거지 건물 현관 앞까지만 데려다 주고 곧바로 복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립을 겪고 있었고, 이에 위 요양원이 가입한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인 피해자 G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가 B 측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액수, 이 사건 보험사고를 당한 B 측의 과실 유무 및 그 비율 등에 관해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를 직접 목격하지 않은 마을 주민 H 명의로 ‘요양보호사가 집 밖의 중간쯤에서 ‘아버님 오셨어요’ 하고 평상시대로 뒤돌아서 차로 가고, 배우자가 … B가 문에 부딪칠까봐 얼른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었고 B는 열려진 현관문으로 들어오다가 턱에 걸려 뒤로 그대로 넘어진 사고입니다.’라는 내용의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의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측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9.경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9. 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한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한 I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허위의 목격자 H 명의의 목격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하여 의문을 가진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J, K, I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보험금청구서, 목격자 진술서(19. 2. 22.)(H) 1. 각 사고경위서(E, K)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H 명의의 목격자 진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주거지 건물 현관 밖까지만 데려다 주고 돌아가서 발생한 사고이다. 위 목격자 진술서는 이 사건 보험사고를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목격자들로부터 사고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 H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실제 보험사고 발생 경위에 부합하고, 다만 피고인이 ‘진술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할 것을 실수 또는 무지로 ‘목격자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 명의의 목격자 진술서를 피해자 회사 측에 제출할 당시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망인의 과실유무와 그 비율, 피해자 회사가 망인 측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 툼이 있는 상황이었다. 즉 이 사건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에 관하여,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측은 요양보호사가 망인을 주거지 건물 현관 안까지 부축하여 들어가서 보호자에게 망인을 안전하게 인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망인의 가족들은 요양보호사가 망인을 현관 앞까지만 데려다 줘서 망인이 현관문 턱을 넘다가 넘어졌다고 주장하여 그 입장이 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 보험사고 발생 경위에 부합하는 목격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가망인 측 과실의 존재와 그 비율을 크게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보험금의 액수를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보다 감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측이 실제 사건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목격자 진술서’라는 이름으로 그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받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위법한 행위라는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한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한 증인 I은 피고인 측이 목격자가 있다고 하여, 그렇다면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를 직접 목격한 M로부터 목격자 진술서를 받았으나 이후 M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위 목격자 진술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를 목격하지 않은 H에게 부탁하여 M가 작성한 목격자 진술서와 동일한 내용의 목격자 진술서를 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처리에 ‘목격자’ 진술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 진술서가 보험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목격자가 아닌 H으로부터 ‘목격자 진술서’라는 이름의 진술서를 받아 이를 그대로 보험회사에 제출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3: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피해자 B(남, 59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인 같은 시 강서구 화곡동으로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 등을 10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 개인에 대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주취폭력 성향 등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 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 29. 15:5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어린이대공원역 방향에서 건대입구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18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골반골 비구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1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3. 06:13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1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좌측 헤드라이트를 깨뜨리고, 위 오토바이의 카울 부분이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3. 07:33경 서울 용산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사실은 흉기를 소지한 자로부터 위협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흉기를 소지한 자가 위협한다’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3. 07:44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자 G에게 다가가 손으로 G의 뒷머리 부분을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사진, 현장 영상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거짓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06:48경 경남 남해군 B마을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남해읍 방향에서 이동면 방향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남, 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08:5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1층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위 매장 직원 D이 관리하는 시가 4,580원인 애호박 2개, 시가 27,800원인 덴티스트 치약 2개, 시가 7,600원인 페브리즈 1개, 시가 1,950원인 컵라면 2개, 총 합계 41,930원의 물품을 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2차례, 2019년 1차례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생리 중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충동조절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액이 소액이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6. 08:0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가 평소에 형제들을 충분히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손괴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증 제1호, 길이 약80cm)로 피해자 소유인 위 렉스턴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내리쳐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를 내리쳐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1,682,900원이 들도록, 위 주거지 현관문을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물건을 손괴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증 제1호, 길이 약 80cm)를 양손에 쥐고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때릴 듯이 2회 가량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2, 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 C에게 불만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를 내리친 다음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2회 휘둘러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 단속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긴 하나, 18년 전 1회의 벌금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