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5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2.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과 계금 불입할 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만 원은 2005. 10. 20.경에, 800만 원은 2005. 11. 20.경에, 나머지 500만 원은 2006. 10. 30.경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슈퍼마켓에서는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슈퍼마켓 물품구입비도 다른 사람에게 차용해야 할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파트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이 수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6.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H 외 7명 작성의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각 차용증,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와 같은 차용금으로 슈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매수한 아파트 등을 매도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한 것인데, 슈퍼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압박에 시달려서 결과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만 1억 15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슈퍼 운영에 따른 물품대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다수의 소극 재산이 있었음에 반하여, 피고인이 적극재산으로 주장하는 아파트 2채는 그 중 1채가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고, 나머지 1채는 역시 그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가 그 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여 사실상 재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2006. 10. 말경 및 2006. 11. 말경 수령하기로 하였다는 계금 각 2,000만 원의 채권 역시 그 근거가 불분명하며 (그 중 I에 대한 계급 2,0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를 [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계급 채권을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슈퍼의 권리금 역시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슈퍼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과연 위 슈퍼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이 발생할지 여부에 관하여도 의문이 드는 등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은 대부분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를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왔다면, 어느 순간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 5. 말경 파산 신청을 고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인식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 시점 이후 위와 같은 차용을 멈추지 아니하였고 결국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6. 12. 11. 파산신청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채권자들의 심한 압박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잠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채권 독촉의 압박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그에 따른 구속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잠적을 하였을 것으로 볼 개연성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태, 차용금의 사용처, 피고인의 연락 두절 경위 등의 사정과 특히 피고인은 차용 당시 자신의 재정상태 등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차용을 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차용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차용 후 피고인이 채무변제에 대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연락이 두절되는 등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중 F, J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을 하였거나 피해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위 미합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위 차용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더 이상 슈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매수한 아파트를 제때 매도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 역시 그와 같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