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4. 22:05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가입사실없음)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1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죄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1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0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1공단로2길 4에 있는 광평오거리를 임은동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07,4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3. 00:31경 구미시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37 피고인은 2020. 2. 8. 09:3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PC방' 흡연실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시방 유리 간판을 주먹으로 쳐 손괴하였다. 2020고단283 피고인은 2019. 8. 28. 03:39경 구미시 J에 있는 K 앞에서, 친구인 L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L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M(남, 20세)에게 화를 내며 욕설하였으나 L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그 자리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 치관 파절, 우측 수근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영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피해금액에 대한) [2020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사진 첨부 등에 대한), 현장사진, 영상캡처 자료 1. 진단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이고, 피해자 D(남, 63세)와 피해자 C(여, 64세)는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21. 5. 16. 21: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앞 노상에서 술값 계산문제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가 “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 A의 몸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순번 7, 8, 23) 1. 상해진단서(D), 진단서(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2022. 2. 15.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은 탈북민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적지 않다(피고인 A는 성범죄로 2차례나 실형을 받았고, 피고인 B은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17:20경 전남 담양군 C건물 D호실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녹화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3) 1. 속기록(피해자 진술)(증거목록 순번 24) 및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26) 1. 내사보고서(DNA 감정결과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13세 미만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기 전 차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물어 13세(한국 나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일관되게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1쪽, 187쪽).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을 만나서 나눈 대화, 피해 상황, 피해 상황 이후 피고인이 모텔을 떠난 경위,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오다가 아버지에게 들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사건 당시 몸을 빼앗겼다는 기분이 들어 혼자서 울다가 나왔다고 자신의 감정을 진술하는 등 만 12세의 아동으로서는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진술을 포함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높다(증거기록 243~245쪽). 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오는 사실이 피해자의 아버지에 의해 발각되어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다.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은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16. 9.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음에도 트위터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성매수 상대방을 구하였고, 피해자를 간음한 후 당초 약속하였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5. 22:20경 구리시 안골로 36에 있는 ‘구리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5. 22:20경 구리시 안골로 36에 있는 ‘구리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이륜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지금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일반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5. 21: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22:25경 의정부시 B,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21:24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그 근처를 지나가던 성명불상자에게 시비하던 중 ‘술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D에게 ‘이 씨발 년아. 너 같은 년은 죽여 버릴 수가 있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몸을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경찰관 제출 바디캠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2007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유형력 행사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영상 캡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62세)이 대리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4. 29. 23:49경 성남시 분당구 C앞길에서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까지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애무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위로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1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등 ‘C’ 운영자들은 2019. 12. 1. 00:50경 트위터에 게시한 스폰서 모집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대화를 요청해 온 피해자 D(여, 18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및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E’이라는 ‘텔레그램’ 그룹을 만들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라스트 미션 그룹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상대방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F’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위 B 등 ‘C’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E’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던 중 위 ‘C’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위 B 등 ‘C’ 운영진이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실검 챌린지’(B 등 ‘C’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F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F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 ‘C’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여 이를 통해 위 ‘C’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위 B 등 ’C‘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F 아이디인 ‘G'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 등을 수행하고, 위와 같은 검색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C‘ 그룹 및 채널에 인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텔레그램 ‘C’ 내 홍보 유도 및 등급관리 방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F ID G의 사용자 – 구분 연번 16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LM-V500N 압수 전자정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C’ 운영진들의 지시에 따라 특정시점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피해자 이름 등 관련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행위를 유인하고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은 일단 제작되어 배포되면 계속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23:15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6세)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였음에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도 못 사와’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유리그릇 3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술잔 1개 등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정폭력위험성조사표, 가정환경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제1조의2 제5호, 차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인 피해자가 술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학교’의 강사이고, 피해자 D은 위 C학교에서 피고인의 수강생으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4.경 위 학교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로 큰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3,000만 원을 주면 주식투자를 해서 월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 대부분 인터넷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선물옵션 등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손실 위험이 높은 상품에 일부 투자를 하였으나 그마저도 손실을 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을 지급하거나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신기간별(입, 출금) 거래내역, 입금현황, 카카오톡 대화내역, E증권 밸런스 CMA(F),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한 E증권 계좌에 대한), E증권 홈페이지 캡처, 수사보고서(주식회사 G에 대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E증권 밸런스 CMA 계좌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신용보고서, 수사보고(피해금의 도박자금 사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수법 범죄전력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즉 피고인은 2016. 9. 5.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부터 2016. 9. 26.까지 그 대부분인 20,999,999원을 도박사이트 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실제 주식에 투자한 금액도 손실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익 보장이 불투명한 선물옵션에 투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42

범 죄 사 실 1. [2021고합42] 피고인은 2021. 5. 23. 04:17경 충주시 B 부근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C(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 C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뒤를 따라 충주시 D에 있는 E이 관리하는 F대학교 G 1층 여자화장실까지 침입한 후, 같은 날 04:30경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무를 마치고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찰나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쉿’하는 손짓을 취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여자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하라,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을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가슴의 옆 부분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강하게 끌어안았으나, 피해자가 손톱으로 할퀴고 발버둥치는 등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뒤로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고합51] 피고인은 2021. 5. 22. 05:15경 충주시 H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상대 수사) 1. 각 현장사진 등, 각 CCTV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성인이 된 이후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범행 이전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이후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1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2020.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20:35경 대전 서구에 있는 B빌라 앞에 이르러, 위 빌라 공용현관을 통해 2층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문 열어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02:2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20.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20:40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 유리창 등에 수회 집어던져 유리창 등 수리비 4,115,528원이 들도록 위 산타페 차량을 파손시키고, 위 돌이 튀어 위 산타페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4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차량에 맞게 하여 위 코란도 차량 방향지시등 등 수리비 750,200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 차량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들을 손괴하였다. 나. 2020.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02:30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집 창문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등 수리비 550,000원이 들도록 위 창문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창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 내사보고(추가 피해자 E 관련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녹음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변경 및 견적서),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재물손괴 수사보고, 파손창문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관련 사진, 녹음파일 음성,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및 주거침입죄 관련 판결문 첨부)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각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C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를 받고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법 경시 인식이 현저하고 재판 도중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0:00경 대전 불상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 헤어진 피해자 C(여, 42세)과 전화 통화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뒤진다. 너, 너 진짜 뒤진다.”, “내가 네 앞에서 배 가를까? 배 갈라줘? B빌라 앞에서 갈라 줄께 당장. 지금 갈게. 내가 배 갈라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고 자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울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정한 죄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14.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7. 11. 19:2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후문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6칸 분량)을 건네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7. 11. 20: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정차된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2칸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통화내역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에게는 배우자와 중학생인 아들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9.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고,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