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29

범죄사실 [2020고단1429] 1.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관련 가.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공모하여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C은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 위조 및 대출 가능한 금융기관을 물색하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총괄하고, D은 C의 지시를 받고 대출광고를 통한 허위 임차인을 구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시키는 등 임무를 담당하고, B은 D의 지시에 따라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역할과 대출에 필요한 신용을 보이기 위해 허위 직장인 행세를 하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H은 D의 요청에 따라 대출에 이용할 부동산을 제공할 G을 소개하고, B이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속칭 유령법인인 '(유)I'사무실을 준비하고, G은 H의 요청을 받고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사촌형인 F을 모집하고, F은 실제 부동산을 전세를 주는 것이 아님에도 전세를 주는 것처럼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D의 지시에 따라 B을 따라다니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이를 D에게 전달하고, E, B과 (유)I에 상주하며 대출 은행에서 B이 실제 위 회사에 다니는지 점검할 때 이에 대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H, G, F B은 2016. 10. 12.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전시 J아파트 K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F으로, 임차인을 B으로, 임대보증금을 1억 9천만 원으로 각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B, E과 함께 대출에 필요한 B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도장을 준비한 후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B은 2016. 10. 13.경 대전시 동구 L빌딩 1층에 있는 M은행 용전동지점에서 피해자 M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유)I에 재직하고 있고, 부동산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1억5천만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B, E과 (유)I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피해자의 불상의 직원이 B이 (유)I에 재직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걸어오자 이를 거짓으로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유)I에 재직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D,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경 F 명의의 N은행계좌(O)로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금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P, C, D, E, Q, R, S과 공모하여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C은 대출신청을 위해 유령법인 설립, 대출에 필요한 허위 서류 위조 및 대출 가능한 금융기관을 물색하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총괄하고, R, S은 인터넷 홍보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중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물색·모집한 후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대출신청 및 대출실사 대비, 대출금 배분, 대출 후 금융기관에 대한 대응방법 등 전 과정을 설명하는 등 임무를 담당하고, D은 C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시키고, P은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역할과 대출에 필요한 신용을 보이기 위해 허위 직장인 행세를 하며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한 후 대출에 필요한 본인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Q은 실제 부동산을 전세를 주는 것이 아님에도 전세를 주는 것처럼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D의 지시에 따라 P을 따라다니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하고, E, P과 (주)T에 상주하며 대출은행에서 P이 실제 위 회사에 다니는 지 점검할 때 이에 대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C, R, S, P, Q은 2016. 11. 23.경 서울시 강동수 성내동에 있는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서울시 강동구 U아파트 V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Q으로, 임차인을 P으로, 임대보증금 3억 4천만 원으로 각 기재한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P은 2016. 11. 25.경 서울 강동구 W에 있는 X은행 암사역 지점에서 피해자 X은행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T에 재직하고 있고, 부동산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1억 6천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전세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P, E과 (주)T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피해자의 불상의 직원이 P이 (주)T에 재직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걸어오자 이를 거짓으로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이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T에 재직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D,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경 Q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금 159,9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 대출 사기 관련 가.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미리 준비해 놓은 B 명의의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6. 10. 27.경 남양주시 Z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B 명의로 피해자인 ㈜AA에 팩스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B이 2016. 3. 1. (유)I에 취업하여 매달 급여를 받고 있고, 건강보험료도 납부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B 명의의 급여수급 계좌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장기요양보험금 납부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위 회사에 재직하지 않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C, D 등과 공모하여 B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가지려고 하였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대출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개의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P, C, D, E 등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미리 준비해 놓은 P 명의의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C은 2016. 12. 2.경 남양주시 Z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P 명의로 피해자 AC(주)에 팩스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P은 2016. 5. 2. ㈜T에 취업하여 매달 급여를 받고 있고, 건강보험료도 납부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된 P 명의 급여 수급 계좌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장기요양보험금 납부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이 위 회사에 재직하지 않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C, D 등과 공모하여 P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가지려고 하였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N은행 계좌 (계좌번호 : AD)로 대출금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개의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87]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었을 때 은행으로서는 과실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만들어 해당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및 서명하게 하여 고객의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해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11.경 남양주시 AE에 있는 M은행 호평지점에서, 사실은 작업 대출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유령법인 ㈜AF를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F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마치 진정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AF 명의 M은행 계좌(AG)를 개설하여, 위계로 피해은행은 M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 3, 4회) 사본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 5, 6회) 사본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E 사무실 압수수색영장 집행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외 공범자들 재판결과) 1. 수사보고(P 명의의 전세보증금 및 신용대출사기 부분 공범관계 판단) 1. 수사보고(AI 신용대출 관련 서류 제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임대인 Q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해회사 대출 관련 서류 제출)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1. 부동산계약서 1. 대출약정서, 대출약정서 첨부서류 1. 재직증명서 등 대출시 제출한 서류 1. 피해회사에 대출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 1. 각 거래내역, 거래정보 1. 메모 1. 통장사본 1.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1.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사진 [2020고단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1.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공범들과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등으로 변제할 자력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및 공범들 사이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허위로 서류를 발급받아 임대인, 임차인,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으며, 비교적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범행의 경위, 경과와 방법 및 수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직장을 가장한 사무실에서 상시 대기하면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위하여 고용관계 존재여부를 확인할 때에 답변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담 부분은 전체 범행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9,1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 금융기관의 수도 다수이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범죄 후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판결과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제2유형 가중영역 : 1년 8월에서 6년 사이(가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의 1/3 감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