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98] 피고인들과 W, X은, W이 2015. 8.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신용카드 정보 수집·복제기기인 채집기(품명 : MINI DX방) 및 스키머(품명 : MSR 606)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몰래 수집한 후 이를 다른 신용카드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위조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되, 피고인 A은 전체적인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W은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주유소에 취업하여 주유 고객이 대금결제시 제시하는 신용카드의 정보를 복제하는 역할을, X은 위조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W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부정취득 신용카드 정보 보유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는 2015. 8. 27. 20:30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Z주유소에서 그곳 고객으로 온 AA으로부터 주유대금 결제용으로 건네받은 신용카드(track 2정보 : AB)의 마그네틱 부분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채집기에 긁는 방법으로 위 AA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고, 피고인 A과 W은 2015. 8. 28. 01:00경 위 주유소 앞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수집한 AA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건네받은 후 이를 노트북에 저장하였다. 피고인들과 W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불법으로 수집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W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125개를 보유하였다. 나. 신용카드 위조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W은 2015. 9. 5. 02:0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방역 근처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 놓은 노트북에서 신용카드 복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위 노트북과 위조 장비인 스키머를 연결한 후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 9장 중 1장의 마그네틱 부분을 위 스키머에 긁는 방법으로 AA(AA)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track 2정보 : AB)를 해당 신용카드에 복제·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은 정보를 지닌 신용카드 9장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W은 공모하여 신용카드 9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과 W, X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가. 신용카드 위조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X은 2015. 9. 5. 09:0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방역 근처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전날 피고인 A으로부터 위조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역할을 담당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들과 W에게 합류하면서 위조용으로 미리 준비해 온 신용카드 3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W에게 전달하고, W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신용카드 중 1장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C(AC)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track 2정보 : AD)를 복제·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기재와 같은 정보를 지닌 신용카드 3장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W, X은 공모하여 신용카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과 X은 2015. 9. 5. 13:24경 경기 군포시 AE에 있는 'AF' 금은방에서 시가 16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AG(AG) 명의의 AH신용카드(카드번호 : AI) 정보가 복제·입력된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들과 W, X은 이와 같이 위 'AF' 금은방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16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고 피해자 AH카드로 하여금 위 'AF' 금은방에 결제대금 165만 원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과 W, X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9. 16: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7,801,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W, X은 공모하여 6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01,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미수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들과 X은 2015. 9. 7. 15:38경 경기 오산시 AJ에 있는 'AK' 금은방에서 시가 2,274,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AL(AL)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AM) 정보가 복제·입력된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들과 X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9. 17: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3,174,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W, X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신용카드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74,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W(35세)이 위와 같이 불법 수집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독점하면서 자신들을 범행 과정에서 배제시키려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불법 수집한 신용카드 정보가 저장된 스마트폰 등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9. 5. 22: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 동작구 AN동에 있는 AO직업학교 주차장 학생매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들은 부근 PC방에서 대기하다가 2015. 9. 6. 03:00경 위 학생매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03:10경 위 학생매점 앞에서 피고인 A과 그곳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오른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쓰러뜨린 후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거나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려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발로 피해자의 몸 통 부위를 6회 가량 걷어차거나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에게 "주머니를 뒤져 보라."고 시키고, 이에 피고인 B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만 원, 신분증 4장, 2달러 지폐가 들어있는 지갑과 K5 승용차 열쇠를 가져간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K5 승용차 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2대, 와이파이용 에그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재물을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124] 피고인들과 X은, W이 신용카드 정보 수집·복제기기인 채집기(품명 : MINI DX방) 및 스키머(품명 : MSR 606)를 이용하여 복제해 놓은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X은 2015. 9. 9. 15:51경 평택시 AP에 있는 AQ가 운영하는 'AR'에서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AS(AS) 명의의 AT카드(카드번호 : AU) 정보가 입력된 위조된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AQ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X은 공모하여 위 AQ를 기망하여 시가 9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고 피해자 AT카드로 하여금 위 'AR'에 결제대금 90만 원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AT카드로부터 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2] 누구든지 통장, 직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2. 18.경 대구 달서구 AV동에 있는 AW은행 맞은 편 도로에서 피고인 B 명의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 AX)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합4] 피고인들과 X은, W이 신용카드 정보 수집·복제기기인 채집기(품명 : MINI DX방) 및 스키머(품명 : MSR 606)를 이용하여 복제해 놓은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X은 2015. 9. 7. 13:42경 수원시 장안구 AY에 있는 'AZ' 금은방에서 시가 합계 231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BA(BA) 명의의 BB카드(카드번호 : BC) 정보가 입력된 위조된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X은 공모하여 위 'AZ'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231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고 피해자 BB카드로 하여금 위 'AZ'에 결제대금 231만 원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다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9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휴대용 채집기에 수집한 카드정보에 대한), 수사보고(위조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 Q카드), 수사보고(강도상해 관련 폭행현장 확인),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해 회원 위변조 보상신청서 사본 제출) 1. 카드결제 내역 등 1. 압수된 VAIO 노트북 1개(증 제1호), 휴대용 채집기 1개(증 제2호), 복제기 1개(증 제3호), D카드(E) 1개(증 제4호), F 1개(G) 1개(증 제5호), H(I) 1개(증 제6호), IBK기업은행(J) 1개(증 제7호), D카드(K) 1개(증 제8호), L체크카드(M) 1개(증 제9호), D카드(N) 1개(증 제10호), D카드(O) 1개(증 제11호), D카드(P) 1개(증 제12호), Q(R) 1개(증 제13호), S(T) 1개(증 제14호), U(V) 1개(증 제15호), 휴대폰(삼성 2대, LG 1대) 3대(증 제18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 등) [2015고합12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가 작성한 진술서 1. 매출전표, 카드이용내역조회 [2016고합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영장회신자료 [2016고합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이 작성한 진술서 1. 부정사용발생내역서, 국내거래승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제30조(부정취득 신용카드 정보 보유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제30조(신용카드 위조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미수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증 제16호 내지 제18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증 제16호는 피고인 B가 사용하던 휴대폰이고, 증 제17호는 피고인 B가 가져온 피고인 A이 사용하던 휴대폰으로서,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 등 몰수의 대물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 제18호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W으로부터 강취한 피해자 W의 휴대폰으로서, 피고인 B는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가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강취하였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피해자 W은 위 휴대폰에 관하여 대포폰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기계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는 강취 후 위 휴대폰을 초기화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죄행위와 관련한 몰수의 대물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강도상해죄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여 강도상해죄와 관련한 몰수의 대물적 요건은 충족하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즉 범인인 피고인들의 소유이거나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아니한다는 몰수의 대인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이종 누범 3)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4) 각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몰수(증 제4호 내지 제15호) 피고인 A의 범행은 오늘날 상거래 관계에서 대체불능의 지배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신용카드에 대한 일반의 신용성·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범죄이다. 이 사건 신용카드 관련 범행에 있어, 피고인 A은 신용카드 위조 기술을 보유한 공범인W의 범행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인 B와 X을 끌어 들여 범행에 가담시키고, 공범 중 연장자로서 역할 분담 등 전체적인 과정을 총괄하면서 스스로도 위조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수집한 신용카드 정보도 적지 않은 규모이고, 실제로 위조한 신용카드가 거래에 사용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공범인 W과 분쟁이 발생하자 신용카드 정보와 위조된 신용카드를 빼앗기 위하여 W으로부터 지갑 등을 강취하고 W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03년경의 강도상해 및 절도의 실형 전과, 2014년경의 특수절도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7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출소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이 신용카드 관련 범행의 전체적인 과정을 총괄하기는 하였으나 최초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W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위조된 신용카드를 통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강도상해의 범행은 신용카드 위조범행의 공범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다소간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의 폭행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높지 않으며, 피해자 W의 재산적·신체적 피해 정도도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4)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5) 각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6)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 B의 범행은 오늘날 상거래 관계에서 대체불능의 지배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신용카드에 대한 일반의 신용성·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범죄이다. 이 사건 신용카드 관련 범행에 있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W으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은 후 주유소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결제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쉽게 알아낼 수 있음을 기화로 고객의 감시를 피해 직접 신용카드의 정보를 탐지, 수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수집한 신용카드 정보도 적지 않은 규모이고, 실제로 위조한 신용카드가 거래에 사용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는 공범인 W과 분쟁이 발생하자 신용카드 정보와 위조된 신용카드를 빼앗기 위하여 W에 대한 폭행을 개시하여 높은 수위의 폭행을 주도하면서 W으로부터 지갑 등을 강취하고 W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통한 사기 범행 후 공범 몰래 금품을 가져감으로써 사기로 얻은 이익 대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통장 등 양도로 인한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전과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통장 등을 양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수백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01년경의 강도상해 집행유예 전과, 2005년경의 특수절도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한 16차례가량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최초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W과 피고인 A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강도상해의 범행은 신용카드 위조 범행의 공범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다소간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 W의 재산적·신체적 피해 정도도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