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40

범 죄 사 실 [2021고단16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2021.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30. 16:18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상가 화장실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하의 반바지 단추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밖에 노출하고 땅바닥에 앉아 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2. 07:00경부터 같은 날 10:13경 사이, 위 B아파트 C동 인근 노상에서 상․하의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다가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들을 보면 팬티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려 성기를 보여주면서 "어제 밤에 꼴렸지, 잠못 잤지, 내 좆이 좋다, 그러니까 한번 박아볼래? 내 좆이 제일로 좋다", “야 니 보지가 조그마하고 아다라서 내 좆이 들어가면 찢어지겠다”, “내 좆이 좋다 맛볼래”라고 말하며 성기를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1. 8. 1. 13:00경 위 B아파트 상가 ‘D’ 인근 벤치에서 피해자 E(남, 62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 약 20m 정도 떨어진 위 아파트 F동 놀이터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남, 53세)에게도 담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G의 가슴을 발로 5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좌 제3, 4, 5늑골 및 우 제4늑골)’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H(남, 69세)이 위 피해자 G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담배를 주지 말라고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위 H의 다리 부위에 인근에 있던 하얀색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21.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4. 04:47경 위 B아파트 F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K7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겨 구부리고 왼쪽 와이퍼를 잡아 비틀어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8. 05:53경 전주시 완산구 J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검정색 K7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 당겨 구부리고 왼쪽 와이퍼를 잡아 비틀어 뜯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58경 약 60~70m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포터 차량의 왼쪽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구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4. 10:0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 미용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이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자 “실내에서 누가 마스크를 쓰냐, 너나 잘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대기하고있던 다른 손님으로 하여금 미용실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잘라준 후 미용 요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내지 않자,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에게 “저 할아버지 돈이 없나 봐”라고 말하는 것을 위 여성 손님이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위 여성 손님에게 “야, 씨발년아, 내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니년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하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태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부른 피해자의 남자친구 N로부터 재차 미용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너는 뭐냐, 개새끼야, 경찰을 부르려면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고, 마스크 착용을 거듭 요청하는 피해자에게도 “야, 씨발년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남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도 위 미용실을 나가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미용실에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6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7.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05:40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진열된 상품들을 바닥에 던졌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Q(21세)가 “그 물건들 구매하시려고 그러는 거에요?”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칠성사이다 등 시가 211,800원 상당의 상품들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H,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피의사 나체(성기)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통화) 1. 피해자 G 등 폭행 부위 사진, H 왼발 정강이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범행영상), 피해차량 사진 및 피의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건현장 및 영업신고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T 진술서 미첨부 이유), 수사보고서(피해자 K 수리비 견적서 미첨부 이유)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2021. 7. 30.에는 성기를 내놓고 앉아 있었을 뿐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2021. 8. 12.에 여성들에게 성기를 보여주면서 음란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각 행위를 하였고, 이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성적인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상녹화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위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본건 또한 출소 후 한달 이 채 지나지 않은 때부터 발생하였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를 입힌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연음란 부분만을 부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가 입원하는 바람에 피고인을 가정에서 보호할 가족 구성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