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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1. 01:00경 충남 보령시 B, ‘C’ 내부 DJ부스 앞 스탠딩바 앞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9세)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오른손으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위를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2018년 및 2020년에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 및 그와 병과하여 받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는 동종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원단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서울 광진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원사를 판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9.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 8,700만 원에 대한 어음을 발행해주고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어음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C’ 명의의 약속어음 3매( 어음번호 G, 어음금 3,500만 원, 지급기일 2003. 11. 4., 어음번호 H, 어음금 3,500만 원, 지급기일 2003. 11. 21., 어음번호 I, 어음금 1,700만 원, 지급기일 2003. 12. 17.)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의 사업 부진으로 약속한 지급기일에 피해자에게 위 어음금을 제대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8,700만 원 상당의 원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후 국외로 도피하여 장기간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입국 후 구속되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약 30년 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받은 10만 원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9. 23:4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지를 경유하여 다시 출발 장소로 돌아오는 등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의 과정,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교통안전을 해하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반복하여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반복하여 음주․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규범적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6.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657-2에 있는 장수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인천대공원 방면에서 장승백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6.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아파트 출구 앞 도로를 B아파트 C동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차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4. 18:30경 평택시 비전5로 10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비전사거리 부근에서, 1차로를 따라 B아파트 방면에서 C고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위치한 지점으로부터 약 27.9m 전방에 흰색 점선이 표기된 구간에서 유턴이 허용되고,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유턴 허용 구간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기가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녹색 등화에서 황색 등화로 바뀌자 황색 실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경기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 D의 귀책사유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6. 6. 20:00경 여수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을 나가던 중 일행인 피고인 B가 손님인 F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시비를 걸자 피해자 G(남, 51세)가 ‘나이든 분이랑 싸우지 말라’며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뒷통수와 옆구리 등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함께 앞으로 넘어지자 피고인 B와 C는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목, 배, 옆구리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재첨부에 대한) - 현장사진 4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 –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C는 피해자가 먼저 A의 목을 졸라서 이를 떼어놓으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무대 쪽에서 제일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쳤고, 다시 일어나서 실랑이를 하다가 주방 쪽으로 가서 넘어지게 되었다. 주방 쪽에서는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합세하여 자신을 때렸다. 자신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피고인 A으로부터 맞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 A을 붙잡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와 같이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한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다른 사람(F)의 시비를 말리러 갔다가 피고인들과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일행 중 1명과 같이 주방 쪽으로 갔는데 다른 2명도 쫓아와서 피해자를 마구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먼저 시비하였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세 사람(피고인들로 추정되는 일행)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왔고, 다른 두 사람 일행 중 한 사람(피해자)이 와서 이를 말렸더니 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몰려갔다. 무대와 바로 붙어 있는 주방 쪽으로 사람들이 다 같이 넘어졌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주점 운영자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화장실에 갔다가 늦게 나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피해자, H, F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목을 졸라서 떼어놓으려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합세해서 말렸다’는 내용의 피고인들 주장에도 배치되므로, I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F의 시비를 말리러 간 것일 뿐 먼저 피고인들에게 싸움을 걸지는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막으려고 피고인 A을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비하여 다수이고, 신체적으로도 우위에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방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 B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9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2.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22. 17: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먹자골목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7. 19: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시장 입구에 술에 취한 여자 1명이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인도 위로 올라가 달라는 요청 및 귀가 요청 등을 받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 부위를 1회,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평온과 질서 유지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10: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6세)에게 그곳 인도에 놓여 있는 열풍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며 열풍기를 치워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지게차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C매장 cctv 자료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사실이 있으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직접적, 간접적 수단, 작위, 부작위 모두 가능하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러한 유형력 행사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폭행행위 및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도 인정하다시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이상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폭행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섭의 착오’로써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착오와 관련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8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피고인이 마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3. 3. 10. 20:59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불만 사항을 항의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흔들어 벽에 찧게 하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약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그 외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바 없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도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피해자의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상호 폭행 상황에 관한 일부 진술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입은 사건 직후 확인된 상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가족들인 D, E, 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폭행 행위는 상호 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 행위로 보일 뿐 이를 정당방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5. 00: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귀포시 월산로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00: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월산로3 교차로상을 강창학 구장 방면에서 농업기술원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전방 교차로 신호기 철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서 관리하는 교통신호기 철주 커버 등 수리비 약 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자동차를 교차로상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메모, 현장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입건 전 조사보고서(운전자 A 무면허 확인) 1. 수사보고(파손된 교통신호기 수리 비용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범죄사실 제1항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광주 광산구 E에서 ‘F’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2019. 3. 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처음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9.경 위 ‘F’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사지 사업을 하기 위한 추가자금이 필요하다. 월수입이 7~800만 원 이상이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2,000여 만 원 있었고, 마사지 업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거의 없어 업소의 월세, 관리비 등이 밀려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26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500만 원) 1. 공정증서(500만 원) 1. 공정증서(1,300만 원) 1. 예금 거래명세표 1. G 거래내역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피해내역 1. 피의자 개인 신용정보조회 1. 추가요청자료 등 1. 수사보고서(광산세무서 사실조회)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마사지 샵을 동업하기로 하고 투자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15 기재 피해액은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망 행위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각 공정증서를 비롯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15 기재 피해액을 사후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범행을 포괄하여, 연번 5 내지 13 기재 범행을 포괄하여, 연번 14, 15 기재 범행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배상신청인은 판시 편취금 26,268,000원 중 25,108,000원 이외에 대출이자피해 7,050,000원,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도 구한다. 대출이자피해와 위자료는 그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사기 피해액 중 구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5. 23. 16: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순경 F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받자, 위 E에게 “행패 부린 적 없다”, “니들이 뭔데 내 이름을 묻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E가 재차 신고 경위를 묻자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E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F의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파출소로 연행되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안 풀면 죽는다, 개새끼들아, 개같은년아. 빨리 수갑을 풀어라. 씨발놈아. 감당할 수 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내에 있던 팜플렛, 책 등을 경찰관들에게 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사진, 각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날 2회에 걸쳐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14. 22:30경 서산시 B아파트 C동 3-4라인 1층 계단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너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공무원 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야),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폭행, 협박 대상이 경찰관인지 인식하지 못하였고, 혼자 욕설을 한 것이지 경찰관을 모욕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당시 경찰제복과 경찰 우비를 입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E과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겼다고 하면서도 당시 기억이 드문드문 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53쪽 참조), 피고인이 당시 E과 대화하던 과정에서 E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E이 경찰관인지 알았고, E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고 2020. 6. 중순경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이 위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8:0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용 탁자에 피해자를 엎드려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3. 1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의 일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1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6. 21. 17:31부터 같은 날 21:19 사이에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통영시 C에 있는 ‘D 호텔’ E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인 벽걸이 TV 1개의 액정을 파손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21. 21:40 통영시 F에 있는 'G' 맞은편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차 문도 열고 버스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제지당하자 “내가 무당이다. 니 저주를 내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목덜미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가격 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견적서 미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1. 20:20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로 5-46, 자유로 행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는 2021년경이나 다른 전과는 모두 2008년 이전 전과로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