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5:3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동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땅따먹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안쪽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영상 CD,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아동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장소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피해현장 땅따먹기 장소),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나오는 모습 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를 마주쳤는데, 당시 피해자는 덤블링(재주넘기)을 하다가 피고인 쪽으로 넘어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잡아주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신빙성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E, F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가) 피해자는 H센터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에서 E, F와 함께 땅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앞에서 뒤로 도는 동작(서있는 상태에서 뛰어서 180도 회전하는 동작)을 할 때 피해자 쪽으로 다가오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팬티라인까지를 쓸듯이 만지고 갔고, 이에 피해자와 E, F가 피고인을 쫓아가 왜 피해자를 만지고 갔느냐고 따졌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너무 귀여워서 예뻐서 만졌다고 하다가 피해자 등이 계속 따지자 실수로 닿았다고 말을 바꾸고는 미안하다고 한 뒤에 그대로 걸어갔다고 진술하였다. 나) E,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땅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어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가 금을 밟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자세히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을 뻗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뻗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뒤 아무 말 없이 갔고, 이에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은 뒤 피해자와피고인을 쫓아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귀엽고 예뻐서 만졌다고 하다가 말을 바꿔 실수로 만졌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할 당시(피해자가 회전할 당시) 피해자가 숨이 차서 헉헉거리기는 했으나 넘어질 정도로 중심을 잃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E, F는 이 사건 당시 초등학교 6학년(2006년생)의 아동으로 전반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상황, 당시 느낀 감정 등에 대한 진술내용도 자연스러워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내었다거나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피해자의 112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과 초면인 피해자, E, F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 내지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B아파트 단지의 CCTV(수사기록 62쪽)에서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를 걸어가는데 피해자, E, F가 피고인을 쫓아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10 내지 112, 206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E, F가 앉아 있던 장소가 추행이 이루어진 지점과 가깝고, 피고인이 걸어가던 방향으로 피해자가 놀고 있던 장소 외에 우회할 수 있는 도보가 존재하며, 피해자가 놀고 있던 장소의 도보 폭이 보행자의 상호 교행이 충분이 가능할 정도로 넓은 것이 확인된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길을 걷다 1.3미터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서서 구부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갈 때 피해자가 2-3회 덤블링을 하면서 중심을 잃는 것을 보아 피해자의 어깨를 잡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0쪽).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진행방향에서 피해자가 다소 큰 동작이 수반되는 놀이를 하고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피해자와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우회하거나 도보의 가장자리로 걷지 않고 피해자와 부딪칠만한 위치로 계속 걸어간 이유가 석연치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부위,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를 잡아주었다면 피해자에게 '넘어질 뻔했다', '조심해야지'라는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당시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70 내지 72, 76, 77쪽, 피고인신문 녹취록 7 내지 10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주변을 쓸어 올리듯이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주기 위하여 만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쫓아와 피해자를 왜 만졌냐고 따진 사실이 있다고 자인하였는데(수사기록 74, 189쪽), 피해자 등의 연령(초등학교 6학년)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차원 내지 피고인의 방어차원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쫓아와 피고인에게 이를 따질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 역시 '예뻐서 만졌다', '실수로 닿았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등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여 오해를 불식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