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년 10월초경 대전 서구 G빌딩 2층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자금을 빌려서 사업을 할 것처럼 하고, 피고인 B은 담보를 제공해서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년 10월초경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에서 F에게 "돈이 없어서 회사를 못 만들고 있는데 회사만 만들면 노가 난다. 6,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돈을 갚겠다. 그리고 그때까지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F이 담보를 요구하자 2013. 10. 12. 10:00경 위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같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며 피고인 B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2014. 3. 15.까지 담보부동산에 H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가등기 및 가압류를 말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인 다단계 회사를 설립할 수도 없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만들어서 F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4. 3. 15.까지 담보부동산의 가등기 및 가압류를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3. 10. 16.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4,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54,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A를 믿고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제공한 것일 뿐 A와 F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F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F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충분한 편이었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배경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는 피고인들과 고소인 F 등 관계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거나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1) 피고인 A는 2013년 10월경 고소인에게 다단계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6,000만 원의 융통을 부탁하였고, 고소인은 이에 응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10. 12.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피고인 B 소유의 '대전 서구 K에 있는 유지 347m²'와 '대전 서구 L에 있는 하천 142m²(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그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다. 3) 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인 B의 처남인 H를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청구금액 31,496,720원)가 경료되어 있었다. [고소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경료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1988. 5. 16. 위 부동산에 H를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2010. 11. 24. H 앞으로 이루어졌고, 같은 날 H로부터 피고인 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가등기는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였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F에게 가등기의 말소까지 약속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이 F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는 가압류의 말소만을 약속하고 있다.] 4) 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와 같은 부담을 들어 담보가치를 문제 삼자 피고인 B은 2013. 10. 18. 고소인에게 2014. 3. 15.까지 위 가압류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5) 고소인은 피고인 A에게 일정액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2013. 10. 16.부터 2013. 10. 18.까지 총 5,4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인 A는 2013. 10. 18.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과 관련하여 액면 6,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차용증에 따르면 변제기는 2014. 1. 18.로 하되 차용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주식회사 M에 대한 지분투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6) 피고인 B은 2013. 10. 23. 고소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하고 채권자를 고소인으로, 채무자를 피고인 A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7) 이후 고소인은 피고인 A를 상대로 지분투자 전환을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2014. 3. 26. 고소인에게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차용금을 6,000만 원으로 하고 이자를 월 3%로 하여 2014.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안을 기재하여 주었다. 8) 피고인 A가 약속한 시한 내에 돈을 변제하지 않자 고소인은 2014. 5. 19.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대전지방법원 N), 위 부동산은 80,893,000원으로 감정평가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56,625,000원에 낙찰이 되었다(낙찰자는 피고인 B임). 9) 2015. 3. 11. 열린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고소인은 48,475,427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인 B이 고소인의 피담보채권은 3,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이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4. 판단 가.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함)의 책임에 관하여 1) 가압류를 약속한 시한 내에 해소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약속한 대로 가압류를 말소하여 주지 못하였음을 들어 애초부터 가압류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압류를 말소하여 주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F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는데(F은 6,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3,000만 원이 피담보채권액이라고 주장하였음), 그러한 다툼이 해결되지 않은 사이에 고소인이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바람에 가압류를 말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즉, 사후적인 사정에 의해 말소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말소하지 않을 의사였다거나 말소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수사기록 48~49면 참조). 살피건대, A가 2013. 10. 18. 고소인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 의하면, 고소인이 A에게 보내준 5,400만 원에 대하여 선이자 공제를 감안하여 원금을 6,000만 원으로 보고 그 중 3,000만 원을 지분투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지분투자로 전환된 부분은 근저당권 담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므로,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피담보채권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었을 가능성은 커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당시 피고인의 자력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가압류를 말소해 주지 않은 것이 사후적 사정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에게 가압류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A의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 없음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A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인 다단계 회사를 설립할 수도 없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만들어서 고소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A의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별도로 자신도 A에게 2,000만 원의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하였다는 것(A의 법정진술)은 상식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A가 진정으로 다단계사업을 진행시켜 성공시키리라고 믿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A의 변제의사나 능력 없음을 알았다는 부분 역시 증명이 부족하다. 3)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억 원에 달해 가압류채권을 공제하고도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고 변소한다. 기록상 확인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80,893,000원으로 피고인의 변소에 어느 정도 근접하고 있어 피고인이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위 부동산의 시가를 1억 원으로 인식한 데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고소인은 A에게 송금한 5,400만 원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 48,475,427원을 배당받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담보가치의 부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대금 56,625,000원을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의 책임에 관한 소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함)의 책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다단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실제로 다단계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O를 인수하려고 한 것 역시 사실로 인정된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4호증).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고소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은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