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목사로서, 피해자 C(여, 45세)의 모인 사회복지사 D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의 집'에 무상으로 기거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뇌병변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신체 및 정신장애인인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남편이 외국인이라서 성기가 커서 좋겠다."고 말하거나, 피해자가 이뇨제로 인한 잦은 소변 배출에 따른 신체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 목욕할 때 욕실 바로 앞에 의자를 두고 피해자를 관찰하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통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15. 12:00경 천안시 동나구 E에 있는 위 장애인의 집에서, D이 사회복지 업무상 외출하면서 "잠시 밖에 다녀 올테니 내가 없는 동안 내 딸을 잠시 보호해달라."고 말한 후 외출하여 위 집에 피해자와 피고인만 남게 되자, 목욕을 마치고 자신의 방 화장대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어우, 몸 좋네, F 엄마 몸 좋네."라고 말하고, "F 엄마 냄새 좋네."라고 말하면서 순간적으로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녹화 CD 1. 복지카드 사본, 피의자 명함, A 목사 주요활동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장애아동 G를 폭행하는 것을 막으려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스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이 수원에 가서 장애인의 집에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추행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충남원스톱지원센터에서 약 40분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대부분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며, 특히 피해 당시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주관적 정서, 인물들의 상호작용 등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되어 피해자가 없었던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편 성기 이야기를 하며 희롱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2013. 7. 8. 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추행 사실을 들은 점, D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장애아동 G를 자주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를 말리거나 G에게 약을 발라주었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도 하고 있어 객관적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뇌병변장애 4급을 받았지만 사리분별력은 비장애인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부칙(2011. 4. 7.)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범죄, 의제간음/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목사로서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목사의 딸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보호하던 장애아동을 폭행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목사임에도 장애인의 집에 기거하면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의 직업에 비추어 다른 장애인의 집에 기거하면서 동일한 기회를 노려 재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