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정15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국내 손해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실손의료보험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은 지출한 의료비를 ‘질병입원(피보험자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과 ‘질병통원(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았을 때)’으로 구분하여 보상하고 있으며, ‘질병입원’은 입원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하고, ‘질병통원’은 통원의료비에서 회당 일정 금액 이내에서 계약 시 약정한 금액을 보상하고 있다. 한편, 국내 모든 실손의료보험은 실제로 병·의원 및 약국에 지출한 의료비라 하더라도 건강검진에 소요된 비용은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병원의 행정원장인 D 등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고가의 종합건강검진을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미리 입원기간을 정하고 위 병원에서 각종 고가의 비급여 검사(이른바 ‘VIP검사’) 등을 포함한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입원하고도 마치 정상적으로 진단을 받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와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입원의료비 등 명목으로 청구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경 D 등 병원관계자들과 위 병원에 입원하기로 미리 정한 다음, 피고인은 2019. 12. 16. 위 병원에 방문하여 곧바로 같은 달 18.까지 3일간 입원하면서 MRI 검사, 초음파 검사 등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 다수의 진단명으로 2019. 12.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C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진단을 받아 질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질병 입원’을 한 것이 아니라, 위 병원에서 고가의 비급여검사를 포함한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면서도 실손의료보험을 적용받기 위하여 미리 입원할 기간을 정하고 입원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1.경 보험금 명목으로 2,437,272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I, J, K,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1, 22, 25, 33, 47) 1. 수사협조의뢰 공문, 보험청구서류, 진료내용 요약, 초진 진료차트, 컨설트 의뢰서, 간호기록지, 진료기록지, 임상병리보고서, 병원진료내역, 요양급여내역, 시간별 검진예약현황, 의무기록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질병 치료 목적으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받은 검사들은 피고인에 대한 질병 치료 목적이라기보다 선행적인 차원의 건강검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게 된 경위로 식당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옆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모르는 사람이 이 사건 병원을 추천하여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해당 병원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50㎞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다. D은 지인들에게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본인 부담금액 20~30만 원 정도로 이 사건 병원에 2박 3일간 입원하여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하였고, 지인들이나 보험설계사, 기존 환자들로부터 검진희망자들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내원 당일인 2019. 12. 16. 의사 G의 처방으로 입원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날 G의 진료를 보지 못하였는바, 위 입원 결정은 G가 진료를 보지 않은 상태로 결정되었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원한 날 진료를 보지 않고 입원 결정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입원은 의사가 진료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바로 진료를 볼 수 없는 경우 구두로 환자 상태를 듣고 응급상황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료 전에 입원 결정을 먼저 하기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접수를 받는 직원이 G 원장님이 안계시니 입원을 하자고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위로 입원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진료기록상으로 G는 피고인이 내원한 날인 2019. 12. 16. 10:17경 초진 진료를 한 뒤 같은 날 10:25경 피고인에 대하여 뇌 MRI, 경추 CT 및 MRI, 요추 MRI, 자율신경균형검사 등 각종 검사 처방을 하고, 타 진료과에 협진요청을 한 것으로 진료기록이 작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검사가 내원 당일 및 익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G가 피고인에 대한 진료를 보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절차 진행은 피고인이 미리 위와 같은 검사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당시 두통, 허리 및 골반 통증, 혈변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피고인에 대하여 뇌 MRI, 경추 CT 및 MRI, 요추 MRI, 위, 대장 내시경, 동맥경화 검사, 두경부-갑상선 초음파 검사, 경동맥 초음파 검사,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심장-경흉부 심초음파, 자율신경균형검사, 적외선체열검사(DITI) 등 다수의 검사를 시행하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두통, 결절종, 폐경 후 위축성 질염, 급성 위염, 치핵, 각․결막건조증, 만성 결막염, 노안시, 녹내장의증 등으로 신체 여러 부위에 관한 다수의 진단을 내린 뒤 약물주입 방식의 척추 신경차단술, 비타민D 주사 등의 처치를 하였다. 진료비세부 산정내역에 의하면 경구 및 주사비는 총 163,489원(급여 57,608원, 비급여 105,881원)인 반면 검사 및 영상비는 총 3,334,903원(급여 1,339,903원, 비급여 1,995,000원)으로, 처치가 아닌 진단을 위한 비용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뒤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납부한 본인부담 진료비는 2,718,080원이다. 피고인은 입원 및 검사 시행 전에 진료비를 고지받지 못하였고,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했으며, 퇴원수속을 하면서 진료비로 200여 만 원이 나온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시행한 검사 대부분이 비급여이고 피고인이 부담하게 될 진료비가 상당히 큰 금액이므로 피고인에게 진료비를 미리 고지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이 일반 상식 및 경험칙에 부합하는바, 이를 병원 측에서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피고인도 D의 홍보 내용과 같이 당해 의료비가 실손의료 보험으로 대부분 처리될 수 있고, 자신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판시와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을 받는 환자들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상의 환자메모관리란에 “행정원장님(D) 지인”, “이사장님(G) 지인”, “S 수석이 사님(G의 처) 지인” 등의 표시를 남겨두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사장님 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피고인 외에도 다수의 환자들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여러 보험사들로부터 보험사기 수사의뢰요청이 있었고, G, D 등 병원관계자들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3고단244).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한 일부 내원자들에 대하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2고약8550, 15650, 8775, 수원지방법원 2022고약8435, 춘천지방법원 2022고약445 등).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상자를 통해 이 사건 병원을 소개받고 판시와 같은 범행 내용을 인지한 뒤 이 사건 병원을 내원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D, G 등 병원 관계자와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고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계획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