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77

범죄사실 2016고단1977 피고인은 사단법인 B연합회의 본부장이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위 B연합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 등을 통해 정책자금을 받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연합회 사무실을 J로 확장 이전해야 하니 사무실 이전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책자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10.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연합회의 2015년 사업에 약 10억 원 규모의 사업진행이 확정되었다. B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국으로 업무를 하러 갈 경우 여행사를 독점계약하게 해 주겠다. 그러니 J에 있는 우리 사무실에 임대로 2,500만 원을 내고 입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규모의 사업진행을 한 사실도 없고 여행사에게 독점계약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609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B연합회 본부장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B연합회는 2014. 11. 13. 국내외 핵심기업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위 사단법인은 2014. 12. 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장년인턴 취업지원 사업 운영기관 지정을 신청하였고, 2015. 1. 19. 위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5. 6.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위 사단법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정부보조금(기업지원금) 16,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단법인이 2015. 6. 2. 교부받은 정부보조금(기업지원금) 16,800,000원은 장년인턴 취업지원 사업 실시기업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조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6. 4.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위 사단법인 사무실에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한 다음, 당일 위 사단법인 사무실 정수기렌탈비용으로 133,41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31.까지 합계 16,800,000원을 위 사단법인 운영비, 직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연합회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77 1. 증인 I, O,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9번), 녹취록, CD 1. 계약서, 공정증서, 내용증명, 법인등기부등본,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2016고단460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답서(장년취업인턴, P) 1.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운영기관 관련 공문, 2015년 중소기업 청장년취업인턴제 위탁운영 약정, 2015년 장년인턴 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결과 알림,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표준 장년취업인턴제 위탁운영약정서, 2015년 1분기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위탁운영비 지급통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잔액증명서, (사)B연합회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사단법인 B연합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사단법인 B연합회: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단지 피해자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그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았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최초 약속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이 무산된 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 사업자금으로 20억 원의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거나 충청남도 Q와의 친분을 통해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였고, 2014. 12.경에는 위 연합회에서 위와 같은 정책자금을 받아 주려면 영향력 있는 정·재계 인사들을 영입하거나 교류하기 좋은 J로 보기 좋게 사무실을 옮겨 사업을 추진해야 하니, 사무실 이전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정책자금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연합회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여 그 임차보증금과 경비 등을 대여 또는 투자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도 약정한 기한을 넘겨 장기간 정책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단순히 사무실을 같이 쓰기 위해 추가로 5,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였다는 것은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도 그 시기에 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책자금을 받아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연합회 부설 R센터에서 근무하였던 O도 피고인의 지시로 2015. 2.경 한 달 동안 피해자의 업체(S)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국가인적자원 관련 사업계획을 검토, 수립한 바 있으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금전관계 때문에 위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의 지시로 국가인적자원 관련 사업계획을 검토한 O의 진술에 의하면, 위 사업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체가 우선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물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일관된 콘셉트도 없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내세운 사업계획은 실현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하였던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또한 충청남도의 정책자금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위와 같은 정책자금을 받아낼 능력이 있다거나 실제로 이를 추진했다는 점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연합회는 2015. 1.경부터 이미 직원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급여 등 경비 명목으로 차용한 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자력도 없었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B연합회의 중국 여행에 관한 독점권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또는 차임으로 2,500만 원을 받고 위 연합회의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도록 해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연합회의 여행 관련 업무를 독점적으로 주겠으니 위 연합회의 사무실에 입점하라고 하여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내용의 구체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만일 피고인이 연합회의 여행 관련 업무를 피해자에게 독점적으로 주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연합회 사무실에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2,500만 원은 단순히 사무실을 사용하는 대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행 관련 업무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연합회의 사무실에 입점하였으나, 정작 위 연합회에서 여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T 본부장 등이 여행 관련 업무를 다수의 여행사를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여행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하여 퇴거한 후 환불을 요구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행 관련 업무를 독점적으로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민간단체를 내세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유치,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그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8,0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자금 관리 등 실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한 것도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나 유용한 보조금은 대부분 피고인이 실무를 총괄하던 민간단체의 직원 급여와 운영 경비로 지출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도 좋은 목적과 취지로 설립된 민간단체를 어떻게 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각종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한편 개인 사재까지 투입하는 등 최선을 다해 온 것으로 보이고, 사태가 악화된 이후에도 피고인 외에는 아무도 그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부양할 여러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사단법인 B연합회 피고인은 직원들이 정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도록 방치하였으므로, 그 주의감독 소홀의 정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조직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각종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용된 보조금 액수도 많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조직 및 규모, 설립 목적과 운영 경과,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I가 경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받아 줄 수 있으니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진행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책자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 기재와 같이 2014. 9. 12. 500만 원, 2014. 9. 17. 500만 원, 2015. 2. 11. 1,1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연합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 면세유통사업을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데 150만 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중국 면세유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면세유통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경 B연합회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U)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위 B엽합회 사무실에서 V을 통해 여행사인 ㈜W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B연합회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 국내 및 해외로 가야 하는데 당신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협조를 하여 독점권을 주겠으니 특별회원으로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행사를 이용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독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X)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I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Y 감사과의 친분관계 등을 언급하면서 Y를 통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그 무렵 B연합회 상임위원장이던 Z 등과 함께 Y를 만나 피해자 업체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신청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후에도 2015. 12.경 피해자가 직접 Y 감사를 만나 청탁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경 Z을 통해 Y 감사로부터 피해자 업체의 정책자금 대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으나, 그때는 이미 피해자와 정책자금 대출을 위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 업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14. 9. 12. 피해자와 체결한 위 업무대행계약에 의하더라도 그로부터 약 1달 뒤인 2014. 10. 15.까지 정책자금 대출을 받게 해 주지 못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등 정책자금 대출이 무산될 경우까지 예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피해자 업체가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실제로 알선·청탁한 이상, 결과적으로 정책자금 대출이 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약정한 기한까지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생겼지만, 이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처음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피고인은 B연합회를 결성하여 다수의 기업들을 회원으로 유치하고 수익사업을 전개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시기였으므로, 그 당시로서는 피고인도 장래에 정책자금 대출 무산 시 1,000만 원을 반환할 수 있는 자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2015. 2. 11. 피해자에게 B연합회의 직원 급여와 경비 등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급하게 차용한 적은 있으나,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5. 2. 13. 일시에 1,100만 원을 전부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E, F,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중국 면세유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 내 판로를 개척 또는 지원해 주겠다는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B연합회의 직원이던 V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B연합회는 2014. 12.경 중국면세유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롯데면세점 관계자와 중국 충칭에 출장을 다녀왔고,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던 AA이 2015년 2월 말 또는 3월경 퇴사할 때까지 해당 사업을 계속 검토, 추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위 사업이 무산된 것도 AA이 퇴사한 2015년 2월 말 또는 3월경(경찰 진술에서는 2015년 4월경) 내부 검토 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AA은 수사기관에서 B연합회가 2015. 2. 9. 중국 내 AB 유한회사와 중국면세유통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무렵 일부 언론에는 B연합회가 2015. 2.경 중국 내 면세·보세 쇼핑몰 구축을 계획 중인 AC와 한·중 기업 간 경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보도되기도 하였다. B연합회 부설 R센터에서 근무했던 O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2.경 한 달 동안 중국 면세점 입점 지원에 관한 사업을 조사, 검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A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중국보세면세사업이 충분히 실현가능한 일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 F은 회원 가입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하였다거나 그로부터 회원 가입비 등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H과 그의 직원 AD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B연합회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V으로부터 위 연합회 관련 여행사업의 독점권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듣고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V은 당시 위 연합회의 다른 본부장인 T로부터 그러한 혜택과 회원가입비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해자 측에 이를 전달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나 설명을 들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달리 위 피해자가 위 연합회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해자 I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이 그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