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2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30.04:31경 인천 남동구 G 지하 1층 "H" 술집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I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 뒷 부분에 손을 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밑으로 끌어 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당시 피해자와 다투면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다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잘못을 잡게 된 것인데, 피고인이 손으로 접촉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고, 접촉 또한 2-3초 정도로 극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로서는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기 보다는 화가 나거나 당황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한 행위에 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판시 폭행죄에 대해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위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상 이 부분 죄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판시 강제추행죄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비비거나 비비듯이 춤을 추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또는 목 뒷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I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4, 17, 19쪽), 위 범행현장이 녹화된 동영상 씨디에 의하면, 피고인은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금하여 피해자의 몸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한 후 몸을 비비듯이 춤을 추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다가 갑자기 왼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부터 어깨 부위까지 쓸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만졌고, 이에 곧바로 피해자가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왼 손을 쳐내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동영상CD의 28:20-20:30 부분), 위 범행 이전에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이 피해자측에 신체접촉을 동반한 접근을 했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측은 그들에게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던 점(수사기록 제13쪽)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강제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판시 폭행죄 부분에 관하여 본다. 폭행 사건에 관한 신고를 받고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J지구대에 데려 와 그들의 말을 들은 순경 K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죄로 신고하여 J지구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을 듣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을 훈방조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경찰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였으며, 나중에 피고인이 제정신일 때 다시 만나서 그 때 제대로 된 사과를 해 달라고 말하고 집에 귀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J지구대에 갔는데, 친구가 자신에게 와서 '피해자가 맨정신으로 사과하면 신고를 취하해 주겠다'라는 말을 해주어서 다음날 08:00경 L병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과를 하였으며, 2013. 8. 1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까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3, 34쪽). 비록 증거서류로는 제출되지 않은 2013. 8. 2.자 K 기안의 수사보고에는, 위 지구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사과를 받았으며,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날 훈방조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반면, 같은 일자 M 기안의 수사보고에는, 지구대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깬 후 정식으로 사과를 받은 후 사건접수 여부 결정하겠다면 귀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관련자의 진술과 기록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깨어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사과하면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당시 위 지구대에 있던 피고인은 술에 깨어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내용은 잘못된 기재와 진술이라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범행 다음날 피해자를 따로 만나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과만 받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춤을 출 수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