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6. 1. 11. 저녁 시간 불상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만 15세), F(만 16세), G(만 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1병당 3,000원씩에 판매하고, 2. 2016. 1. 22. 00:15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H(여, 만 14세) I(여, 만 16세), J(여, 만 15세) K(여, 만 15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1병당 3,000원씩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사본)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참고인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가. 우선, 피고인은 2016. 1. 16. 이 사건 D를 인수하여 2016. 1. 11.자 범행은 피고인과 무관하고, 자신은 2016. 1. 11. E, F, G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종전에 자신의 음식점에 방문하였던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위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였을 뿐이고,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이 2016. 1. 11. E 등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16. 1. 16.부터 D의 업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처벌 대상을 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있는데,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2015. 11.경부터 이 사건 호프집을 인수하여 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E, F, G가 술에 취하여 폭행사건을 일으킴으로써 발각되었고, 위 E, F,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D에서 소주 등을 구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위 청소년들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하필 피고인의 D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할 아무런 사정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발각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D에서 술을 마셨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E, F, G가 이 사건 당일 다른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L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L의 증언은 객관적 증거(통신사실조회)에 배치되거나 그 내용 자체로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1. 11. E, F, G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의 고의 여부 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와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인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청소년의 일행(이 사건 각 범행에 연루된 청소년들은 모두 지인이다)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고인이 문제된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거나 청소년들이 제시한 신분증의 사진과 청소년들의 얼굴을 대조하는 등 확인조치를 충분히 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고의는 인정된다. 1) H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M(당시 만 22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H은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M 의 사진이 자신과 닮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H은 만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서, 이 법정에서의 외모나 말투 및 현장 사진(수사기록 29면)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았을 때나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이 H을 청소년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과 주민등록증의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주소를 외우게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 조치를 취함이 마땅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오히려 H이 친구들과 왜 나이가 다르냐고 H에게 묻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H을 성인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2) E, F, G, I, J, K는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들은 피고인에게 전혀 신분증을 제시한 바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한다. 그리고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친구로부터 'D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다'는 소문을 듣고 D를 찾아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위 친구의 친구라고 하자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지 않은 채 D에서 술을 마실 수 있었다. 단속 현장에서는 무섭고 피고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자신이 95년생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한 번도 신분증을 제시한 바 없는데도 피고인이 '너는 그때 보여줬으니까'라고 말하여 '네'라고 말하고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J은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E 친구이므로 믿고 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F은 "자신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술을 사려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D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구체적이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포함하고 있어서, 위 증인들이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빙성이 있다. 3) E, F, G, I, J, K는 모두 만 15~16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이고, 특히 K를 제외한 나머지 청소년들은 이 법정에서의 외모나 말투 및 현장 사진(수사기록 29면)에 비추어 누가 보아도 청소년으로 볼 만 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앳된 외모의 사람들이 한명도 아니고 여럿이 어울려 술을 마셨다면 당연히 업주로서는 그들이 청소년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4)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위조된 신분증 사본 내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로 증 제1, 2, 3호증을 제출하고 L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L은 E가 'N'의 신분증을 사용하고 다른 일행들은 '증제1, 2, 3호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E를 'N'가 아니라 'E'로 지칭하였던 점, 청소년 일행이 사용하기에 위 신분증의 개수가 모자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증언과 같이 E 일행이 모두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것이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그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5) D는 면적 87.12m², 30석의 규모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모든 손님들에 대하여 연령확인조치를 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초범, 확정적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횟수, 판매한 주류의 양, 판매한 상대방의 수, 나이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