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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B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73

범죄사실 2018고단5773 피고인은 2017.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1:0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 D 포터 차량에 접근하여 위 차량 화물칸 천막을 걷어낸 뒤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1묶음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7. 3.경부터 2018.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6412 피고인은 2017.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8. 9.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04:43경 경기 광명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G 봉고 자동차 적재함에 쌓아 둔 시가미상의 에어컨 폐배관(약 45m 상당)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배관을 집어 어깨에 감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 04:05경 경기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밖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짜짜로니 2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0. 24.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24. 16:40경 경기 광명시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NH농협 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0. 24. 17:00 경 경기 광명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편의점에서 마치 위 3. 가.항과 같이 습득한 NH농협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CJ 햇반 1개, 말보로 레드 2개, 코카콜라 캔 1개 등 시가 39,2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CCTV)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8고단6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피해자) 1. CCTV 영상캡처사진 1. L, N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 사진 1. 수사보고(신용카드 불실장소 특정) 1. 수사보고(편의점 CCTV자료 첨부) 1. F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갑상선기능장애를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노동조차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시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34 내지 39, 47 내지 5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정서, 각 (주) C 야근일보, 각 (주) C 출력일보, 각 (주) C 잔업일보, 각 (주) C 야근현황, 각 7월 일용노무비 청구 내역서, 각 6월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6월 일용노무비 청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시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25, 27 내지 33, 40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39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공소사실의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19

범죄사실 1.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4.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불상의 고시원 건물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네가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출신청 전산오류작업을 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전산오류작업을 한 후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신청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이를 중고로 되팔아 이를 생활비로 충당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대리점, F 대리점에서 각각 115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씩(전화번호: G, H)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할부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5. 경 부천에 있는 I 중고차 매매단지 내 J 제휴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된 K K5 승용차를 네 명의로 변경을 한 후 자동차리스계약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진행후 내 명의로 차 명의를 다시 변경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750만 원에 매입한 위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1,500만 원에 매도한 후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후 위 승용차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다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할부대출을 받게 한 후 그 중 1,266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메시지 내역, M 메시지 내역, L 메시지 1. 자동차 등록원부, 통신가입사실확인서, 캐피탈 상환스케줄 조회서, J 중고차 가입신 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해자에게도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9:20경 춘천시 B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3경부터 수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난 운전하지 않았다. 음주측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입김을 전혀 불어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및 F 진술 녹음 분석)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도로에 서 있는 사람을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7년여 동안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19세)과 피해자 D(19세)은 친구 사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8. 01. 01. 03: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하였고, 친구인 위 피해자 D 이 말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뭘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G(19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G의 각 진술서(피해자) 1.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천안 서북구 신당새터1길 1에 있는 천안교도소 내 면회실에서 면회 온 피해자 B에게 평소 자신이 C회사 총괄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였던 것을 이용하여 '내가 C회사 총괄사업부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수감 되었는데, 총괄사업부 본부장이 나에게 억울하게 수감 된 대가로 2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말하면서 '남양주 D 지역에 토지 1,170평 및 강원도 홍천군에 토지 3,000평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출소하면 변제할 것이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회사 총괄사업부 소속 과장이 아니었고,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또는 송금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49,950,787원 상당의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사용내역 1. 차용증, 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4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3. 01:44경부터 02:41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CCTV를 확인해주지 않았다는 이 유로화가 나, 경찰관들을 향해 "D 직원을 불러오라, 지배인을 불러오라"고 큰소리로 지속적으로 말하고, 귀가할 것을 설득하는 경찰관의 외근장구를 만지며, 손목을 내밀고 "체포하려면 체포하라"고 수차례에 걸쳐 큰 소리를 질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43경 C파출소 밖으로 나가 별건 피의자를 순찰차에 탑승시키던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E을 향하여 "나도 경찰서 같이 가자니까, 나를 왜 안보내주냐고 씨발 좆같은거"라고 소리지르며 동승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당하자 경장 E의 가슴을 팔꿈치로 밀며 "씨발놈, 양아치"라는 욕설을 하고 발과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 것처럼 위협한 뒤 손으로 "경찰서 가자고"라고 말하며 경장 E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서울용산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언행, 관공서 주취소란 영상 검토, 공무집행방해 현장 촬영 동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하고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0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79에 있는 독립공원 교차로를 무악재 고개 방향에서 독립문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중앙차로에 대하여 적색 신호가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옆 차로인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일반차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을 포함한 51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1. 통원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1:4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경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매우 짧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호텔 지하2층 C의 직원이고, 피해자 D(32세)과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6:40경 위 C 내 창고에서, 피해자가 무전기 응대가 늦고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무전기를 바닥으로 던지고, 부근에 있는 철제의자를 발로 찬 후, 피고인을 향해 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초크)를 하여 정신을 잃게 하고 6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17:20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에 있는 우천농공단지 앞 도로에서 강원 횡성군 우항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새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8. 5. 29. 이 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예방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판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2:26경 밀양시 초동면 신호리 성만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22:46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도 같은 초동 사는 사람인데 한번만 봐도."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피의자 A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 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전혜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가 운영하는 춘천지 C 소재 D이 창고 관리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위 가게의 물건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2. 초순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월 초순 새벽경 위 D 창고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통유리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가게 안에 있던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프로스펙스 핑크색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2. 4. 04: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4. 04: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통유리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12. 5. 04:0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04:0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통유리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9. 12. 8. ~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20:5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불상의 검정색 반장화를 들고 나오고, 같은 날 20:57경 위 같은 장소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먹고, 다음 날 9. 00:50경 위 같은 장소 주류박스 안에 있던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먹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9경 위 같은 장소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버섯 조림을 꺼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절취품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정수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인혜(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선경(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9. 5. 31. 경까지 B을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31.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8,6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9,6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1. 4.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1,8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시 1. 전자세금계산서 1. 거래상대방 ㈜D, ㈜E의 F이 처벌받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사 최해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6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 고정 2369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윤동환(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연(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총 7명으로 이루어진 1,500만 원 지정 낙찰계(16구좌)의 계주이고, 피해자 B은 2구좌를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지정 낙찰계 2구좌에 가입하게 하고, 정해진 일자에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지정 낙찰계를 조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원을 모두 모집하지 못하였고, 모집한 다른 계원들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부터 2018. 11. 5.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39만 원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일부 계원들이 상당한 금액의 계불입금을 반복적으로 미납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이고, 애초에 피해자가 이 사건 계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8. 7. 16.경부터 이 사건 계를 시작하였다.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계의 계원들은 2018. 8. 6. 경까지는 계 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E가 2018. 8.24.경부터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기 시작하였고, F, G, H 등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2018. 11. 14․부터는 모든 계원들이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가 중단되었다.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계에 가입하였다가 계 불입금 3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 2871)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계의 계원이었던 F은 당시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모든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계가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H은 이 사건 계가 잘 끝났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계금을 정산한 결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계에 가입하였다가 지급받지 못한 원금을 340만 원으로 확정하고, 위 돈에 이자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여 피고인은 2020. 2. 말경 위 돈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영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6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61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명옥(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준용(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2:20경 남양주시 B빌딩 3층 C에서 관원들끼리 서로 악수를 하고 인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12세1)이 울면서 악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1)피해자는 E생으로 이 사건 범행일인2019.7.19.당시 12세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요지) 1. 수사보고(피해자의 부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짓수 수업이 끝나고 다 같이 모여 인사를 하는 시간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고 있자 피고인이 그만 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툭 건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두고 폭행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가사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의 관장으로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훈육 또는 격려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한테 머리를 맞아서 그 때 당시 많이 아팠고, 지금도 머리에 약간 통증이 있으며,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0쪽), 이 사건을 목격한 G도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툭 건들면서 살짝 위협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아팠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28, 2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에 의하여 징계권 내지 체벌권이 부여되어 있지도 않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구두로 훈계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직접 가격하는 것은, 훈육을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감정적인 동기가 아닌 훈계의 목적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²)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곧바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인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4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울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울지 말고 형 말 잘 들으라'는 식으로 때린 것 같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10쪽). 판사 설동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0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01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훈(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19:42경 의정부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친동생인 C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차에 태우려고 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가 이를 말리자, "넌 뭔데 참견이냐!! 비켜라!"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자료 피해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폭행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누군가의 머리채를 잡고 문이 열린 차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112에 신고한 뒤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을 가로막고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두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졌다"며 이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E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며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45, 46쪽).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쳤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경 업무방해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32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3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편법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날 C 근처 D호텔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은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