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가명)과는 2009. 가을경부터 만나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2. 저녁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인 D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당시 44세)가 그만 만나자고 했다는 이유로 500ml 플라스틱 생수통에 수건을 감아 피해자의 배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22. 20:00경 진주시 E 소재 공용주차장 뒤편 식당 골목길에서 피해자(당시 45세)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첫 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5. 14. 11:40경 충남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당시 46세)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인 D 카니발 차량을 타고 논산시 소재 탐정 저수지 부근으로 이동하여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논산시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 같이 죽자, 오늘은 너를 못 보내 주겠다. 네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죽이고, 너도 죽이고 들어가 살겠다.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 못 들어가 가겠느냐"라고 말하고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으니 차에 타라, 차에 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강제로 태워 진주시까지 가는 동안에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흉부, 견관절부, 전완부의 다발성 좌상에 입게 하고, 2016. 5. 15. 01:00경 진주시 E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약 11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가을경 논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작동 시키고 위 모텔 안 거울 앞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저지하는 바람에 동영상을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피의자 연락처 변경, 통화기록 제출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피의자 휴대폰 가환부 및 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여관카드 결재내역 분석, 피해자 전화통화, 피의자 모바일분석결과 출력물 첨부, 피의자은행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가 전송한 메시지 출력), 문자 및 통화기록 내역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논산경찰서 여청수사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 사본,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피의자 A 여관 결재 내역, 모바일분석결과 일부 출력물, A 국민은행 거래내역, A 모바일분석결과 출력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료기록사본,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1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징역 1년 ~ 3년 10일).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 상해, 감금치상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