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3. 2.경부터 2015. 4.경까지 한국전력공사 D본부 E지사의 전력공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F지역 내 전기사업 허가신청 및 전력수급계약 신청에 따른 기술검토 등을 총괄하였고, 2015. 4.경부터 2018. 3. 23.경까지 한국전력공사 D본부 G지사의 전력공급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한국전력공사 D본부 E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한국전력공사 D본부 H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각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태양광발전소의 전력수급계약 접수, 전력연계 기술검토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7. 9. 30.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8.경 한국전력공사 D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9. 30. 퇴직한 사람이다. I은 J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K 유한회사(이하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범죄사실] 2018고합288(피고인 A) 피고인은 I으로부터 2014. 2. 25. 피고인의 아들 L 명의로 M에 있는 'N' 태양광발전소(이하 'N')를 분양받고, 2014. 2. 25. 피고인의 처 O 명의로 P에 있는 'Q' 태양광발전소(이하 'Q')를 분양받고, 2015. 3. 17. O 명의로 R에 있는 'S' 태양광발전소(이하 'S')를 각 분양받아 태양광발전소 합계 3대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경 T도로부터 한국전력공사 D본부 E지사(이하 '한전 E지사')에 접수된 'U' 태양광발전소(이하 'U') 등 25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전기사업허가 관련 계통연계 가능여부 의뢰와 관련한 기술검토를 하였고, 2014. 8.경 K을 통해 한전 E지사에 접수된 'U' 등 25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전력수급계약 관련하여 계통연계 가능 여부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였으며, 2014. 10.경 F군으로부터 한전 E지사에 접수된 'S' 등 24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전기사업허가 관련 계통연계 가능여부 의뢰와 관련하여 기술검토를 하였고, 2015. 1.경부터 2015. 2.경 사이에 K을 통해 한전 E지사에 접수된 'S' 등 24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전력수급계약 관련하여 계통연계 가능여부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기술검토 과정에서 V변전소 1번 주변압기의 연계 가능용량에 비추어 'U' 등 25개 태양광발전소 중 10개 태양광발전소 및 'S' 등 24개 태양광발전소 가동시 위 연계 가능용량을 초과하여 위 주변압기의 전력계통에 연계가 불가능함에도 모두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처리를 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I으로부터 2014. 8.경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주택용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받고 시공비 660만 원 상당을 I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고, 2016. 3.경 I이 피고인으로부터 'N'를 분 양가격 그대로 다시 매입해 주면서 'Q' 및 'S'의 미지급 잔금과 상계를 한 후 발생한 정산 잔금 21,355,885원을 I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7,955,885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8고합301(피고인 B, C) 1.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3. 5.경 전 한국전력공사 D본부장인 C과 함께 K을 운영하는 I에게 찾아가 K에서 시공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달라고 요구하여 I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X 명의로 Y에 있는 'Z' 태양광발전소(이하 'Z')를 분양받고, 2014. 2.경 X 명의로 AA에 있는 'AB' 태양광발전소(이하 'AB'), AC에 있는 'AD' 태양광발전소(이하 'AD'), AE에 있는 'AF' 태양광발전소(이하 'AF')를 각 분양받아 태양광발전소 합계 4대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 K이 T도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전력연계 기술검토, 인입공사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Z'의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을 할인받고, 2014. 9.경 'AB', 'AD', 'AF'의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할인받아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I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5.경 한전 E지사장인 B와 함께 I을 찾아가 K에서 시공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해달라고 요구하여 I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AG 명의로 AH에 있는 'AI' 태양광발전소(이하 'AI')를 분양받고, 2013. 6.경 AG 명의로 AJ에 있는 'AK' 태양광발전소(이하 'AK'), 피고인 명의로 AL에 있는 'AM' 태양광발전소(이하 'AM')를 각 분양받고, 2014. 2.경 피고인의 처 AG 명의로 AN에 있는 'AO' 태양광발전소(이하 'AO'), AP에 있는 'AQ' 태양광발전소(이하 'AQ')를 각 분양받고, 피고인 명의로 AR에 있는 'AS' 태 양광발전소(이하 'AS'), AT에 있는 'AU' 태양광발전소(이하 'AU'), AV에 있는 'AW' 태 양광발전소(이하 'AW')를 각 분양받아 태양광발전소 합계 8대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I으로부터 U부터 AX까지에 대한 전력수급계약(PPA) 신청이 처리되지 않고 있으니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을 통해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의 개정 시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봐 주면서 그에 맞는 재접수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I의 위 전력수급계약 신청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경 'AS', 'AU', 'AW', 'AO', 'AQ'의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할인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BB의 각 진술서 1. I, BB, BA에 대한 각 문답서 1. BA, AZ, BC에 대한 각 확인서 1. 고발장, 수사요청서(감사원) 1. BB과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복원내역 1. 인사기록카드, 가족관계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알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분산형 전원 현황(E지사), 전력 공급팀 업무분장 시행, 전기사업허가신청에 따른 계통연계 사전심사 의견알림(연계 불가), 각 공사도급 표준계약서(N, Q, S), 각 공사계약 특약조건(N, Q, S) 사업양수인가신청서(N), 사업양도양수계약서(L↔K), 전기사업양수인가공고, 전기(발전) 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의뢰(의견조회),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계통연계 가능여부 검토요청, 분산형전원 배전선로 계통심사 검토 알림, 전기사업허가 현황 통보, 전력수급계약(PPA) 신청서(U~AX),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신청에 따른 검토의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신청에 따른 계통연계 가능여부 검토요청, 각 전기사업허가신청에 따른 계통연계 사전심사 의견알림, 각 전력수급계약(PPA)신청서 접수에 따른 연계가능 검토 요청, 각 전력수급계약(PPA) 신청에 따른 배전선로 연계기술 검토결과 알림, 분산형전원 저압연계 기술검토서, 공사진행상태, 각 사업자등록 증, 태양광발전소별 거래원장 등, 한전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동지침, N, Q, S 거래처 원장 1. 각 수사보고(순번 101, 123, 155) 2018고합30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3회, 4회, 5회, 6회) 1. AZ,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1.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알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전기(발 전) 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의뢰(의견조회),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계통연계 가능여부 검토요청, 분산형전원 배전선로 계통심사 검토 알림, 전기사업허가 현황통보, 전력수급계약(PPA) 신청서(U~AX), 공사대금 입금현황, 각 전기사업허가신청에 따른 계통연계 사전심사 의견알림, 태양광발전소별 거래원장 등, 사업별 미수금현황, K 미수금 현황, 한전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동지침, 각 인사기록카드, 각 태양광발전소별 계약 및 입금내역, BD, BE 공사일정, 한전의 관련 공문, 1. 각 수사보고(순번 127, 139, 152, 153, 155, 174, 183)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한전인입공사비 5,220,800원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14. 8. 경 'N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한국전력공사 인입공사비 5,220,88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주장 요지 'N'의 인입공사비는 그 태양광발전소를 K에게 양도하고, 'Q' 및 'S'의 미지급 잔금과 정산하는 과정에서 K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므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K에게 'N'를 양도하면서 피고인이 이미 지급한 'N'의 대금을 'Q', 'S'의 미지급잔금에 충당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K은 피고인에게 정산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었는데 위 정산서에는 'N'에 대한 한전인입공사비 5,220,885원도 미지급 잔금으로 보아 정산대상에 명백히 포함되어 있다. K 직원 BF이 위 정산 이후 피고인에게 잔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정산 금액을 21,355,885원으로만 기재하였고, 위 금액은 정산과정에서 'N'에 대한 한전인입공사비를 K이 받아야 할 미지급 잔금으로 계상하여야만 나올 수 있는 금액이 분명하다. I은 이 법정에서 K이 'N'를 양수하였고 그에 대한 한전인입공사비를 K이 받아야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그 정산과정에서 경리인 BB이 정산한 내용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그것만으로 위 한전인입공사비가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2017. 12. 2. K에 5,220,885원을 송금하고, BB에게 '변호사자료준비중 발견된 N 한전인입공사비 미납금 5,220,885원 송금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나, 2017. 12. 2.은 감사원이 감사를 마치고 피고인을 검찰에고발한 이후이므로 그 송금 시기,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감사원의 고발장 기재 피의사실에서 뇌물수수액을 확인하자 전후 관계를 따져보지 못하고 급하게 이를 송금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한전인입공사금이 정산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알면서 뇌물죄 등으로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래 정산 잔금 21,355,885원을 면제받은 것과 별도로 'N'의 한전인입공사비를 면제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정산 잔금 21,355,885원 부분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K에 정산금의 지급을 지체하였을 뿐 K으로부터 이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고, K도 위 금원의 지급을 명시적으로 면제해준 적이 없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K과 피고인 사이에 묵시적으로 피고인의 정산금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정산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K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명의로 'N'를, 처 명의로 'Q', 'S'를 각 분양받았으나, 위 태양광발전소가 2014. 8.경 준공되었음에도 2014. 10. 15.까지 'N'의 대금 263,220,885원(토지대금, 공사대금, 한전인입공사비 합계) 중 148,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N'의 대금은 물론 'Q', 'S'의 대금도 일부만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자, K은 2015. 12.경 위 태양광발전소들의 미지급 대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미지급시 강제집행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K에 'N'를 양수해가고, 피고인이 'N'의 토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1억 4,800만 원을 'Q', 'S'의 미지급 대금과 상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K은 2016. 1. 경 피고인의 요청대로 피고인으로부터 'N'를 양수하고, 피고인이 'N'의 토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1억 4,800만원을 'Q', 'S'의 미지급 대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K이 2016. 3. 11.경 정산하여 피고인에게 청구한 금액이 바로 21,355,885원이다. 다) I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K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산금을 고지 받고 자신에게 연락하여 정산금을 면제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으나 피고인의 태도에서 정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한국전력공사에서의 지위, 사업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사실상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각 태양광발전소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위와 같이 정산하게 된 경위, 정산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정산금의 실제 지급 시기, 피고인과 K의 업무상 역학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I 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I은 2016. 3.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I은 그 지급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독촉하지도 못했고, 피고인 역시 계속해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위 정산 이후 이 사건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K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기간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산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이미 충분하였고, 오히려 새로운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으려고 한 사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역시 정산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정산시점을 훨씬 지난 2016. 12. 12.경에야 비로소 황급히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도 이에 부합한다. 마) 'N'가 포함된 'U' 등 25개 태양광발전소(이하 'BE 태양광발전소') 중 다른 태 양광발전소에 대한 공사대금은 2014. 말경부터 늦어도 2015. 초경까지 대부분 지급되었다(태양광발전소별 거래원장, 증거기록 1734면). I 역시 태양광발전소 분양자들은 보통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 2-3개월 안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통상적인 대금 지급 시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대금 미지급 사실은 지극히 비정상적인데, 이 점에서도 K과 피고인이 서로 정산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I과의 대금 문제 등에 있어 상당히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금 감액을 암묵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K은 위와 같은 정산과정에서, 피고인이 'N'를 운영하면서 얻은 운영이익이나 태양광발전소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이 지급한 'N'의 대금 전부를 나머지 태양광발전소의 미지급대금에 충당해주었다. 이와 같이 양도계약 자체가 불공정하여 누가 봐도 피고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고, 이와 같은 사정 역시 기본적으로 피고인과 I 사이의 역학관계상 피고인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기본적인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산금의 면제 또한 가능했던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Z'의 공사대금 할인 부분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Z' 공사대금에서 할인받은 2,000만 원은 I과의 친분 및 피고인이 BG지구 태양광발전소 수분양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공로가 있어 할인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관련법리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다)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627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할인받은 'Z'의 공사대금은 BG지구 태양광 발전소 분양에 피고인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답이라는 면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이는 결국 향후 태양광발전소 사업 허가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할인받은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과 대가 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할인받은 공사대금 전부를 수뢰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과정을 간단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토지를 물색하여 구입하고, 태양광발전소 설계를 마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한다.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한국전력공사 사업소에 '배전선로 계통연계 사전심사'를 요청한다. 관할 한국전력공사 사업소는 해당 예정 태양광발전소와 연결할 수 있는 배전선로, 변전소의 접속용량을 검토하여 '연계가능', '연계불가'의 의견으로 심사결과를 회신하게 되는데, 심사결과가 '연계가능'일 경우 해당 전기사업허가가 완료되고, '연계불가'일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전기사업허가신청을 반려하게 된다. 사업자에 대한 전기사업허가증이 발급되면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되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은 후, 관할 한국전력공사 사업소에 전력수급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일명 'PPA') 신청, 즉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고 대금을 받는 계약을 신청한다. 이때 관할 한국전력공사 사업소는 다시 해당 태양광사업소와 연결할 수 있는 배전선로, 변전소의 접속용량 등을 검토하여 전력수급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한다.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되면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게 된다. 나) 위와 같은 태양광발전소 사업과정에서 관할 한국전력공사 사업소는 허가단계에서의 배전선로 계통연계 사전심사, 전력수급계약 체결 여부를 검토한다. 위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연계불가' 의견으로 나올 경우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전기사업허가가 나오지 않거나, 발전한 전기를 판매할 수 없어 사실상 태양광발전소를 운영 할 수 없게 된다. 한전 E지사에서는 위와 같은 검토업무를 전력공급팀에서 담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2.경까지 한전 BH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 외에 T지역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하였고, 판시와 같이 2012. 12. 27.부터 2013. 12. 5.까지는 한전 E지사장으로, 2013. 12. 12.부터 2015. 12. 30.까지는 한전 H지사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라) 피고인이 한전 E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인 2013. 10.경 한전 E지사에서 K이 건설하는 BE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계통연계 사전심사'를 하였다. E지사 전력공급팀은 위 태양광발전소들에 대하여 '규정전압초과로 선로보강시 연계가능'이라고 검토하여 2013. 10. 1.자 공문을 작성하고, 붙임자료에 위 태양광발전소들에 대하여 '규정전압초과-선로보강시 연계가능'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다음 날인 2013. 10. 2.자로 공문 본문에서 위 태양광발전소들에 대한 검토결과를 삭제하고 붙임자료에서 '연계가능'이라고 된 공문을 다시 작성하기도 하였다. 위 공문의 담당자인 전력공급팀 팀원 AZ은 '선로보강시 연계가능'과 같은 조건부의견으로 심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선로보강은 해당 태양광발전소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선로보강공사비용이 적지 않아 '선로보강시 연계가능'은 사실상 '연계불가'와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기에 한전 E지사장으로서 F지역의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사전심사, 전력수급계약 접수 및 심사 등을 총괄하였을 뿐 아니라, 개별 심사과정 및 결과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AZ은 위 공문을 최초 작성시 '연계불가'로 기안하였으나, 피고인과 A의 지시로 재검토 후 위 라)항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기안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바) K은 T 각지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피고인은 한전 E 지사장 이후에도 관내인 T지역 한국전력공사에서 순환보직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 역시 이와 같은 인사경향에 따라 피고인이 앞으로도 T 내 다른지역 지사장으로 근무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전력연계심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이 다수의 태양광발전소를 가족 명의로 분양받아 운영하는 것은, 특정 태양광발전소 사업(특히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이 분양받은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용량을 초과하여 연계를 승인하는 등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임직원 자신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부서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정하고(제5조 제1항),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직무 관련자'(제2조 제3호 라.목)로 정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내부적인 조치로 보인다. 아)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특히 피고인과 같은 고위직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갑을관계'에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들의 대금을 할인해주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단체로 고객들을 많이 데리고 온 이유도 있으나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인 피고인으로부터 K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기 위하여 할인을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I과의 역학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할인받음에 있어 그것이 자신의 지위 내지 직무와 관련 있는 것임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 피고인은 I이 퇴직하기 전에 한국전력공사 BI처, BJ지사 등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K이 시공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기 전에는 I과 따로 연락하거나 만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그와 같이 오랜 기간 친분관계가 있었던 사이가 아님에도 특별히 이익을 준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의 지위와 I의 업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때문에 그와 같은 할인이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전력공사 직원들 외에 다른 민간 사업자들에게는 같은 정도의 할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사정도 이를 뒷받침한다. 나. 'AB', 'AD, AF'의 공사대금 할인 부분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I에게 위 태양광발전소들의 한전인입공사비를 지급하였고, 공사대금을 할인받으면서 이미 지급한 위 태양광발전소들에 대한 한전인입공사비의 정산금을 따로 돌려받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K이 위 태양광발전소들에 대한 인입공사 후 발생한 정산금 상당은 수뢰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3개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확정적으로 이미 할인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수뢰액은 3,000만 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4. 2. K으로부터 'AB', 'AD, AF'를 피고인의 처 X 명의로 분양받았다. 피고인이 위 태양광발전소들을 분양받으면서 K에 지급하기로 계약한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인은 위 'AB', 'AD, AF'에 대한 사용전공사 및 준공이 완료된 후인 2014. 9.경 위 각 태양광발전소의 공사대금에서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할인받기로 하였음이 명백하다. 뇌물죄는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이후 상대방의 거절 또는 약속불이행 등은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으므로 수뢰액은 그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나) 한편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 체결을 하고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소와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선을 연결하는 공사를 하게 된다. 이를 인입공사라고 하는데, 태양광발전소 시공과는 별개로 한국전력공사에서 공사를 한 후 사업자에게 인입공사비를 부담하게 한다. K이 시공하는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K이 먼저 한전인입공사비를 지급한 후 사업자들로부터 받거나, 사업자들로부터 선납 받아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정산하여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K에 2013. 9. 23. 'AB'의 한전인입공사비로 3,939,382원을, 2014. 9. 25. 'AD, AF'의 한전인입공사비로 10,442,000원을 미리 지급하였고, 이후 K이 그 돈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위 태양광발전소들에 대한 한전인입공사비를 납입하고 남는 돈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의 대금을 할인받기로 한 2014. 9.경에는 이미 위 태양광발전소들에 대한 토지대금과 한전인입공사비를 모두 지급한 상태였는데(증거기록 1798면, 2588-2627면), 일정한 금액을 할인해주기로 정하고서 이미 지급한 대금에서 나중에 돌려받을 금액이 생길 경우 이를 다시 정산하여 할인금액을 변경 후 최종확정하기로 하였다고 볼 사정은 전혀 없다. K이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은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에서 실제 투입한 토지구입비용 및 공사비용의 차액을 수익으로 얻을 뿐 K이 직접 인입공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자를 대신하여 인입공사비를 한국전력공사에 대납하는 것이어서 한전인입공사비에서는 수익을 얻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각 태양광발전소당 1,000만 원씩 할인받기로 한 것은 한전인입공사비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K에게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확정적 금액에서 할인받기로 한 것으로 봄이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즉 전체 태양광발전소 대금 중 소액에 불과한 한전인입공사비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에서 이미 서로 간에 약속한 금액을 할인받았다고 봄이 명백하므로, 나중에 특별하고도 우연한 사정으로 발생한 한전인입공사비 정산금이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수뢰액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라) I은 이 법정에서 이미 공사대금을 확정적으로 깎아줬는데 구태여 한전인입공사비 정산금까지 돌려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여 위 태양광발전소들에 대한 한전인입공사비 정산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로써 원용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I이 이미 공사대금을 할 인해주었기 때문에 한전인입공사비 정산금을 일부러 주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 정산금은 할인금액과 별도로 당사자 사이에 해결할 금원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I에게 뇌물공여의 의도로 할인해 준 금액에 영향을 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태양광발전소 대금 할인 당시 피고인은 물론 K도 위 태양광발전소들에 대한 한전인입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위 태양광발전소들 공사대금을 할인받기로 한 때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5. 10. 6.에서야 K AY 대리가 'AB'가 포함된 BD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들에게 대한 인입공사 정산비용을 계산하여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더해 보면, I의 위와 같은 진술만을 이유로 I이 피고인에게 위 태양광발전소들의 공사대금을 할인해주는 과정에서 한전인입공사비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그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최초 할인 당시에 그와 같은 정산을 예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마)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 태양광발전소들의 공사대금을 할인받기로 하고 실제로 같은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충분히 인정되는 이상, 위 금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한전인입공사비 정산금은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이후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양형에 있어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뢰액 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뇌물죄는 이를 수수·요구·약속하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으로 이를 처벌하는 공익적·사회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재산죄에 있어서와 같이 최종적인 실질 이득 내지 손해 등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감사와 수사가 시작되자 처벌 등이 두려워 비로소 할인받은 공사대금을 정산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중에 발생한 한전인입공사비 정산금 등이 고려된 것뿐이다. 이미 기수에 이른 뇌물죄에서 수뢰액을 반환하거나 정산하였다고 하여 뇌물죄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 수뢰액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감액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죄수에 관한 주장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할인받은 각 태양광발전소는 각각 별개의 계약을 통해 분양받은 것으로, 계약시기와 분양대금이 모두 다르므로 각 태양광발전소의 대금을 할인받은 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고,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502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76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D본부 지사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서 판시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Z'의 공사대금을 할인받은 행위도 T지역 한국전력공사지사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들의 대금을 할인해주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단체로 고객들을 많이 모시고 온' 이유도 있으나 한국전력공사 직원으로서 K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기 위하여 할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Z'의 공사대금을 다 지급할 무렵 재차 K으로부터 나머지 3개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태양광발전소의 대금을 할인받은 행위 사이의 간격이 10개월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각 재산상 이익 수수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AI', 'AM, AK'의 공사대금 할인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경 I에게 한전 E지사장으로 있는 B 등 한국전력공사 후배들을 통해 K의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테니 태양광발전소의 공사대금을 일부 할인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AI', 'AM', 'AK'의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할인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2) 주장 요지 피고인이 K으로부터 'AI', 'AM, AK'의 공사대금을 할인받음(이하 '1차 할인'이라고만 한다)에 있어 I으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또는 I을 위해서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을 상대로 청탁이나 알선을 한 것이 없었으며, 그 할인과 청탁이나 알선과의 대가관계 내지 인과관계도 전혀 없었다. 또한 이 부분 할인은 분양대금 규모, 거래관행, 분양받은 토지의 하자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뿐 대가관계 등에 기한 특별한 할인이 아니다. 3)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의 의미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등 참조). 특히 알선이나 청탁으로 인한 금품 등의 수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지만, 최소한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단순히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기타 그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기대감에 금품 등을 교부하였고, 금품 등 수수자 역시 공여자의 그러한 기대감을 짐작하면서 수수하였을 뿐 수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거나 특정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으로부터 어느 정도 구체적인 부탁을 받아 그에 관한 청탁이나 알선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위 1차 할인이 그와 대가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I이 각자 진술하는 1차 할인의 경위는 다르나, 2013. 11. 28, I이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해주고, 피고인이 이를 'AI', 'AM, AK'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인을 받은 점에 대하여는 그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나) 1차 할인의 경위에 관하여, I은 피고인이 퇴직은 했지만 아직도 힘이 있고쓸 만하니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I이 먼저 할인을 제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물론 I 역시 2013. 11.경 K이 진행하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I 역시 BE 발전소에 대한 전력수급계약 신청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청탁이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1차 할인 당시 I에게 구체적인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약속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1차 할인 이후, 할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K 사무실에 사과 20박스를 보내고, K 직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였으며, I의 아내에게 고가의 지갑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라) 이 부분 할인경위에 비추어 볼 때, I으로서는 B 등을 비롯한 현직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역학관계에서 구체적인 명목은 없지만 그에 부응하여 이익을 본다는 차원에서 할인받은 것으로 보여 앞서 본 법리와 같은 정도의 구체적 대가관계 내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AS', 'AU, AW, AO, AQ'의 공사대금 할인 부분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K으로부터 'AS', 'AU, AW, AO, AQ'의 공사대금을 할인받음(이하 '2차 할인'이라고만 한다)에 있어 피고인은 K의 사무와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 나) 2차 할인 금액은 분양대금 규모, 거래관행, 시공지연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이 청탁이나 알선을 하고 이를 대가로 금전적인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태양광발전소의 인허가 관련 업무는 발전사업자인 피고인 자신의 사무이고, K은 단지 이를 대행해주는 관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송배전용량 확대조치 시행시 점을 알아본 것은 자신의 사무에 대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탁 또는 알선행위 및 대가관계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의 의미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등 참조),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와 그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인정되는 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가 먼저 있은 뒤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더라도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존재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3940 등 참조).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등 참조). 또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위 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7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 BK처장 등 임직원에게 연락하여 I의 이 사건 업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인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의 개정일정 등을 확인해주고 그에 관한 일련의 조치를 유도하여 I의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도록 해준 행위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I의 편의를 도모해준 행위로서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탁 또는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이러한 청탁·알선행위와 그로부터 불과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이 사건 2차 할인 사이의 대가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K의 사무와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인 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K은 2014. 2. 7.경 BE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나오자, 한전 E지사에 BE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전력수급계약 신청을 접수하려고 하였는데, 한전 E지사로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으니 접수하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대답을 듣고, 2014. 5. 2.에서야 한전 E지사에 BE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전력수급계약 신청을 접수하였다. 한전 E지사는 두 달이 넘도록 위 전력수급계약 신청을 처리하지 않다가 2014. 7. 26.경 전력공급팀장 A이 I에게 연락하여 BE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전력수급계약 신청을 철회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I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BE 태양광발 전소에 대한 전력수급계약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문의하였고(I은 피고인은 물론 B 등에게도 전화로 부탁하였고 이는 당해 업무에 관한 구체적 부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2014. 8. 초경 한국전력공사 BK처장 BL에게 연락하여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의 개정시기를 확인한 후, I에게 연락하여 2014. 8. 7. 전력수급계약 신청서를 다시 접수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2. 9.경 퇴직하였다고는 하나 T지역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중 최고직인 한국전력공사의 D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T지역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었고, T지역 한국전력공사 현직 임원들과 골프모임 등을 통해 계속해서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뛰어들었고, I의 부탁을 받고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도움을 주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 당시 BE 태양광발전소와 연계되는 V변전소의 접속용량이 부족하여 전력수급계약 승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송배전용량 확대조치를 포함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의 개정안이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를 통과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었고 위와 같은 개정으로 V변전소의 계통연계 접속용량이 확대 될 경우 BE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전력수급계약 승인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I은 물론 한전 E지사 직원들 역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의 정확한 개정시기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2014. 8. 19. 이후 준공되는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250m 내에 수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력생산량에 대한 가중치(1.2)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K이 시공하는 BE 태양광발전소의 경우에 피고인을 포함한 사업자 일부가 수개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아 이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다.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위해서는 전력수급계약 체결이 필수적이었으므로 2014. 8. 중순경까지 BE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전력수급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K으로서는 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들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준공지체에 따른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거나 다음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K 외에도 여러 사업자가 F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전력수급계약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력수급계약 신청은 접수한 순서대로 연계가능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하였으므로, 태양광발전소를 정해진 일정 안에 사업자들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전력수급계약 승인이 필요했던 K에게는 개정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의 정확한 시행시기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I은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BE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전력수급계약 신청서를 2014. 8. 7. 접수하였고, U에 대한 전력수급계약 신청은 8. 7.에, 나머지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신청들은 2014. 8. 8.에 모두 정확히 승인되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I에게 1차 할인 때와 같이 'AS', 'AU, AW, AO, AQ'의 공사대금을 할인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1차 할인과 같이 1기당 1,000만 원씩은 깎아줄 수 없고 전체 공사대금에서 3,000만 원을 할인해주기로 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2차 할인을 해주게 된 이유에 대하여,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시기를 알아봐 준 것이 고마워서 할인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위와 같은 I의 진술에다가, 실제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시기에 맞춰 정확히 전력수급계약 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진 점, 그로부터 불과 1달 만에 2차 할인이 이루어진 점을 더하여 보면, I이 송배전용 전기설비 개정시기를 알아봐주고 전력수급계약 승인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2차 할인을 해 주었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준공이 지연되었고 그 기간 태양광모듈 등 자재가격이 하락한 점을 이유로 I에게 공사대금 할인을 요청하여 할인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BE 태양광발전소 중에서 유독 피고인과 B 등 일부에 대해서만 대금할인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2차 할인이 피고인의 청탁·알선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통상적인 할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사무의 타인성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특히 K의 사업방식을 더하여 보면, BE 태양광발전소들에 대한 이 사건 전력수급계약 체결 업무는 어디까지나 K의 사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K의 태양광발전소 사업 구조는 다음과 같다. ⓐ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적합한 부지를 물색하여 구입하고, 구입한 부지를 각각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만한 크기로 나눈다. ⓑ 구입한 부지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하고, 사업자와 토지매매계약, 태양광발전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해준다. ⓒ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공사도급계약에서는 특약으로 K이 사업자를 위하여 태양광발전소 공사는 물론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위한 각종 인허가 업무 등 공사계획신고에서부터 사용전검사 및 사업개시까지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정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위와 같이 K의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은, 단순히 사업자들이 원하는 위치에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마침으로써 사업자가 운영이 가능한 상태의 태양광발전소를 인도해주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은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각 사업자의 명의로 전기사업허가와 개발사업허가를 받고, 전력수급계약 체결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나, K이 각 사업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특약에 따르면 사업자와 K 사이의 설비 인수인계 시기를 "PPA계약서 및 사업개시신고 완료"시로 정하고 있는 점(공사계약 특약조건 제10조 제1항, 증거기록 246면), 위 특약에서 각 사업자의 명의로 진행하는 업무라도 설비 인수인계 시기 전까지는 K이 각 업무들을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K은 BE 태양광발전소에 이어 후속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BE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전력수급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분양사업에도 지장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K이 분양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전력수급계약 계약 체결관련 업무는 실질상 K의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K의 실질적 사무이고 단순히 각 사업자의 업무를 형식적으로 대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자기 사무와 타인 사무의 구별은 공무원에게 알선, 청탁하여 이루려는 일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알선행위자와 의뢰인 사이의 계약 내용 및 외양만을 기준으로 획일적, 형식적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피고인이 분양받은 태양광발전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력수급계약 체결을 위한 K의 관련 업무의 내용, 성격,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앞서 본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실질은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청탁 혹은 알선하여 I(K)으로 하여금 해당 태양광발전소의 전력수급계약 체결 등을 용이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관한 알선, 청탁이라고 할 수는 없다(즉, 실질에 있어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K의 이익과 사무처리를 위한 로비활동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제1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B: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먼저,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사정을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벌어진 시기에는 정부의 친환경에너지정책으로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고,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유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전·현직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으로서, 특히 현직 직원은 이를 분양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개인의 노후보장 등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지위와 연고를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친인척 명의를 빌려서까지 K으로부터 각자 수개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그 대금을 할인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 역시 각자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기 위하여 I에게 먼저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각 태양광발전소 분양 자체가 피고인들에 대한 특혜였을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한 채, 자신들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할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사회적 상황, 태양광발전소 분양 경위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으로서, 판시와 같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K에 대하여 부정한 업무수행을 해주고 I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는 공공행정의 공공성을 심히 해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크다.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허가에 필수적인 전기사업 허가신청 및 전력수급계약 신청에 따른 기술검토를 담당하는 한전 E지사 전력공급팀장으로서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 권한을 이용하여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구체적 행위에 나아갔고 그 결과 사회 공공에 대한 신뢰를 직접적으로 저해한 점, 이 사건 외에도 자신의 가족 명의로 K을 포함한 태양광발전소 업체들로부터 다수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태양광발전소의 운영으로 큰 수익을 얻었음에도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사실상 상당한 금원의 면제를 받고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이 K과의 정산과정에서 'N'를 분양가에 되팔고 운영수익을 반환하지 않는 등 I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배려를 받았음에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역시 범행의 경위에 있어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수뢰액을 모두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 유사사건에서의 처벌레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태양광발전소 운영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는 공공행정의 공공성을 심히 해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허가 관련 기술검토 결과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진 한전 E지사장이라는 고위직에 있었던 점, 한국전력공사 임원으로 근무하는 중에 적극적으로 다수의 태양광발전소를 가족 명의로 분양받고 그 대금을 할인받은 점에서 죄질이 나쁘며,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더욱이 한국전력공사의 지역본부 및 지사 등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뢰액을 모두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의 T지역 최고위직에 있었던 자로서, 그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연락하고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여부 및 그 구체적인 시기 등의 중요한 정보를 알아봐 주고, 이를 명목으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할인받았다. 전직 공공기관 임원의 이러한 행위 역시 공공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므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은 소위 말하는 전관으로서의 예우 및 이익을 누린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결코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퇴직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그와 같은 점에서 수익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탁·알선의 대가를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 대금을 할인받음에 있어 청탁·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라는 점 외에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수한 금품의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한전인입공사비 관련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이 부분 공소사실 및 그에 대한 판단은 앞서 본 '주장 및 판단 중 1.의 가. 한전인입공사비 5,220,800원에 대한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의 해당 부분과 같다. 즉, 피고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N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한국전력공사 인입공사비 5,220,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뇌물로 제공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11.경 대금할인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및 그에 대한 판단은 앞서 본 '주장 및 판단 중 3.의 가. 2013. 11.경 대금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의 해당 부분과 같다. 즉, 피고인이 I으로부터 K의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 관련 청탁 내지 알선의 명목으로 'AI', 'AM, AK'의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할인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