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01: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소문로 쪽에서 서울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곳은 제한시속 약 50km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아래로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 1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C(51세)을 발견하여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석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흉추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 7, 9 흉추 급성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의차량(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영상 CD 및 파손부위 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주변 CCTV 영상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판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 중앙분리대 옆에 누워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회피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운전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사람을 충격하였다고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사고 후 구호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운전상의 과실 여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인 피고인의 과실 여부는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지점을 확정하여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71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전방주시를 보다 철저히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에 앞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는 도심 한가운데의 일반적인 도로였고, 특히 무단횡단 방지용 도로 중앙 분리대까지 설치된 구간으로서 그동안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하였음을 당해 도로의 물적 시설이나 환경을 통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장소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야간이라도 그곳에 보행자가 전혀 없을 것임을 만연히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보행자 출현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바로 앞에서 1차로를 따라 선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의 운전자인 E은 충돌 직전 중앙분리대 부근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즉시 우측으로 차선을 살짝 넘는 회피조작을 통해 그 사고 발생을 피하였다. 이에 대하여 E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택시를 주행하던 중 중앙분리대 쪽에서 검은 물체가 보였고, 조금 더 가까이 가니 사람 형체 같은 것이 보였으며, 이에 2차선으로 차량을 살짝 피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중앙분리대 쪽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러한 E 역시 피고인과 같은 일반적인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가 특수한 운전능력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따라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가 야간에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돌발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는 방어운전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충돌 직전 피해자를 발견하여 즉시 회피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해당 장소를 지난 후속 차량들 또한 충돌 전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회피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그 시야에 선행 차량이 있어, 위 차량이 갑작스럽게 도로상의 장애물을 발견하고 우측 2차선으로 살짝 넘어 회피하였다가 다시 1차선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선행차량의 모습을 통해서 도로 전방 장애물을 더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와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여 회피할 수 있는 기회가 선행 차량보다 충분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특히 피해자 충돌 전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통해 사람의 머리와 같은 형체가 일정한 거리를 앞두고서 식별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의 충돌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회피조작을 하는 등 다소 지연된 회피반응을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이 전방주시나 주의를 다소 소홀히 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나. 도주의 고의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마찬가지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야간에 무단횡단 등 보행자 출현에 따른 돌발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장소였고, 인근 환경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쓰레기 등 다른 장애물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유기되어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당시 무언가 부딪친 사실은 명확하게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순간 충격가속도는 약 7.1g으로 이 때 피고인의 차량에 가해진 충격이 상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수준의 장애물이 도로에 떨어져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충격한 물체가 사람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고 할 것인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고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별일 아니라는 듯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임에도 안일한 판단과 태도로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회피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의 사고 발생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도주의 의사 역시 미필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술에 취해 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서까지 무단횡단을 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도 그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공제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