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2세)과 부자지간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9.부터 2022. 2. 25.까지 김포시 소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피고인의 폭력성 등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된 후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라는 이유로 피해자 부부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2. 4. 2. 저녁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부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2. 4. 3. 19: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부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손, 옆구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3.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2022. 4. 5.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6. 2.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022. 6. 2.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022. 6. 2.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22저87)을 받아 2022. 4. 6. 13:55경 서울서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7. 19:56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방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입퇴원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F병원 사회사업팀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대상 임시조치 결정 및 통보) 및 임시조치결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조서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진술자인 B이 2022. 5. 27. 사망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황'이라고 한다) 하에서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진다. 여기서 특신상황이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8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나온 뒤에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맞긴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2022. 4. 3.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이전인 2022. 4. 2. 저녁에도 주먹으로 온몸을 맞았다. 2022. 4. 3. 본인이 자고 있는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눈이랑 온몸을 맞았고, 발로 옆구리도 맞았다. 2022. 4. 3.에 집에서 나와 밑에 층에 신고해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 2022. 4. 3. 피해자의 주거지를 사건발생장소로 하여, '빌라에 사는 할아버지가 맞아서~, 아들이 때렸다고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내역이 존재하고, 당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및 양손 여기저기에멍이 들고 피부가 찢어져 피가 맺혀 있는 상처가 있음이 확인되며, 2022. 4. 4. 경찰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할 당시 거실 및 화장실 바닥과 화장실 내 세면대, 변기에 혈흔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위 피해 사실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2022. 4. 3. 112신고 직후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 인한 병원 측의 피해자와의 접견 금지 조치로 인하여 담당수사관은 피해자를 대면하여 조사할 수 없었다. 이에 피해자는 2022. 4. 7. 피해자의 아내인 E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담당 수사관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였고, 담당 수사관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술을 마시고 난 이후의 태도, 이 사건 피해 발생 장소와 시간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핏자국이 피해자 본인의 코피로, 아들인 피고인이 코를 때려서 흘렸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해 발생 경위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전화 진술을 청취한 담당 수사관은 이후 위 병원에서 피해자를 간병하고 있던 E를 만나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진술조서를 읽어 주게 하고, 피해자의 간인을 받아 이 사건 진술조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의 배우자인 E는 이 사건 직후인 2022. 4. 4.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본인이 집에 있지 않아 폭행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2022. 2월말에 정신병원에서 나온 뒤로 매일 술을 마시고 자기를 정신병원에 가둬놨다고 본인과 피해자에게 난리를 피워 본인은 그때마다 도망나왔다. 그런데 본인과 달리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지 못하고, 많은 욕설과 폭력을 그대로 당했다. 본인이 피고인을 피해 노인정이나 친구 집에서 자고 다음 날 아침에 귀가하여 남편인 피해자의 얼굴을 살피고 오늘은 괜찮냐고 물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어떻게 맞았냐고 이야기를 다 해주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술 마시고 보통 2~3일 간격으로 피해자를 계속 때리는 것 같았다. 본인이 물어보지 않아도 폭행을 한 날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이 엉망진창이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그 밖에 B의 진술경위, 진술시기 및 그 내용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할 때, 위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서는 특신상황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임시조치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예전 폐 수술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구멍이 생긴 것이므로, 피고인과 무관하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폭행 및 상해의 피해 사실 주장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얼굴, 눈 및 양손 등의 상처 부위가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거동이 불편한 만 82세의 노약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와 함께 집에 있다가 혼자 집을 나가 같은 같은 빌라에 사는 주민에게 '아들에게 맞았다'고 말하며 112신고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인 E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폭력과 욕설이 심해져 이 사건 이전에도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폭행했던 것 같았다. 본인이 때리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때렸냐고 물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였다. 피해자에게 치매 증상이 있었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없던 일을 있었다고 한 적은 없다.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때리지 않았으면 피해자가 멍들 일이 없고, 아들인 피고인이 약간씩 성격발작이 있으니까 피해자를 때릴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에 난 상처에 관하여, '피해자가 어디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얼굴과 눈 및 양손 부위의 여러 군데에 걸쳐 생긴 깊게 찢긴 상처와 미처 아물지 못한 핏자국 및 큰 멍 자국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위 상처는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에서 생활하여 왔음에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위 상처와 몸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하였고, 세면대와 거실 바닥에 난 핏자국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납득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폐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폐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일인 2022. 4. 3. 피해자가 F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의 폐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흉통이 심해져 흉부외과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위 병원 관계자의 진술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보호자인 처 E도 경찰에서, '어제 아들(피고인)의 폭력으로 남편(피해자)의 갈비도 골절되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옆구리도 맞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22. 4. 3. 112신고 직후 위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외상성 기흉의 진단을 받고 흉관삽관을 실시받은 점,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을 만한 요인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3월 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폭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할 것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아 이를 불이행하였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질성 뇌증 후군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고 위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