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2006년 경부터 미등록 대부업자로 경남 일원 유흥 주점 종업원이나 급전이 필요한 주부 등을 대상으로 고금리 사채업을 하는 자로 주점 업주 등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빌려 쓴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주점 종업원이나 급전이 필요한 주부 등인 피해자 F(여, 42세), E(여, 35세), G(여, 42세), H(여, 33세) 등에게 접근하여 선불금 등을 변제해 준다면서 돈을 빌려주거나, 대납한 후 이를 빌미삼아 돈을 변제하지 않거나 고율의 이자 등을 주지 않으면 가족 등에게 찾아가 알리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면서 미리 정해둔 원룸에서 위 피해자들을 머물게 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부산 시내 유흥 주점에 취업시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을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연 72%에서 133% 사이 상당의 고율의 이자를 처인 I, 자녀인 J 명의의 통장 등으로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용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2014. 7. 15. 이전의 경우 30%)를 초과할 수 없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진해 소재 피해자 F 주거지 부근에서, 급전이 필요한 주부인 피해자에게 대출금 1,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원금 상환 날짜를 정하지 않고 대출금의 6%에서 10% 상당의 이자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원의 선이자를 공제한 900,000원을 교부하여 대부하였고, 법정이자율 연 30%(2014. 7. 15. 이후의 경우 연 25%)를 초과한 연 72%에서 133% 사이 상당의 고율의 이자를 피고인이 아닌 I, J 명의 통장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F), (E), (G), (H)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에게 총 27회에 걸쳐 돈을 대부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연 72%에서부터 133% 사이 상당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I와 J 명의 통장 등으로 송금받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쳐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3. 9. 24:00경 부산 남구 소재 피해자 E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간에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갑자기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가 운동을 안 하고 그 전 습성을 못 버려서 아프다고 핑계를 대는 거다, K주점에서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돈을 못 버냐, 못 벌어도 7, 800만원은 벌어야 하는데 이렇게 쉬어서 어떻게 돈을 갚겠냐"며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피해자 집을 찾아가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심하게 해쳤다. 나. 피고인은 2016. 3. 20. 22:00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갑자기 들어가 피해자에게 "거제도 형부를 찾아가서 보증을 서라고 하겠다, 거제로 가자, 마산과 거제도 보도실장들에게 빌린 돈이 있으니까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부르겠다."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5. 12. 17. 04:00경 부산 남구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과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월세 및 관리비 등 명목의 돈을 받아간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벌어들이는 만큼 빚을 빨리 갚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내가 가지고 가야 된다. 그게 싫으면 빌린 돈 전부 갚아라"라고 말하며 마치 돈을 안주면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곳 서랍 등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이 소개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벌어들인 수익금 1,315,000원을 받아 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E), (G)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40,390,000원을 갈취하였다. 4. 강요 가. 피고인은 2016. 2. 24. 19:30경 부산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천연미네랄와 뉴스킨 알로에 겔 피엑스, 미네랄워터 등 건강식품을 개봉하여 주면서 "야 개봉한 것 우짤끼고 그냥 무라, 술도 받고 몸에 좋으니까 먹어라 무조건 먹어라, 니가 빚진 돈 너그 가족들한테 받을까, 며칠 있다가 집에 가서 빚보증서 받을 끼다"며 말하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3만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4. 19:40경 부산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딥씨플러스 해양심청수와 뉴스킨 건강식품 등을 개봉하여 주면서 "피부도 좋아지고, 온몸에 노폐물이 쫙 빠진다, 섹스할 때도 몸이 좋아진다, 일단 뜯었으니까 보름치 무조건 먹어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3만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5. 22:00경 부산 소재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뉴스킨 화장품 세트와 뉴스킨 건강식품, 미네랄워터 등을 주면서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건 강매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무조건 사야 된다, 화장품은 얼굴에 광나게 하고 건강식품은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고 오바이트도 하지 않고 피부도 밝아진다, 싫으면 빌린 돈 다 내놓고 가라"고 말하여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건강식품과 화장품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이자율계산법) 1. 수사보고(관련법령 첨부 보고) [판시 제2 내지 4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강매한 물건에 대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화장품 등 강매에 대한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등 첨부 보고) [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위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간 사실이 있다고 피고인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간에 갑작스레 피해자의 주거를 방문하여 판시와 같이 말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의 고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야간에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방문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해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각 공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작성한 장부나 수첩 등의 기재내용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시간·간격·금액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채무자로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〇 각 강요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의 구매를 권유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를 강제로 구매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들에게 굳이 피고인이 권유하는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구매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었고 경제적인 형편도 좋지 않았던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채무를 빌미로 상당한 금액을 갈취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피해자들에게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제로 건강식품 또는 화장품을 구매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야간 방문으로 공포심·불안감 유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판시 제1죄)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판시 제1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린 금융이용자로부터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그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자율 등을 정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대부액 및 금융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자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각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공갈죄, 각 강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사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채권-채무관계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고 건강식품 등을 강매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방법·내용·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총 4,100여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E에 대한 2015. 12. 11.자 공갈, 강간 및 강간미수) 가. 2015. 12. 11. 17:00경 부산 남구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지 말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과 인연을 끊어라"며 시가 100만 원 상당 삼성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일자 불상 22:00경 김해시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하주차장 앞으로 와라 아니면 내가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집으로 찾아갈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하주차장 앞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해 간 체어맨 승용차 뒷자리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하지 말라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말 2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에 누구와 같이 있노"라고 물어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리자, 옆집에서 알게 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이에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 가 몸을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6 01:00경 부산 남구 소재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주거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한 원룸에 이르러, 그곳에서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바닥에 힘으로 눕히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이러는 데요, 하지 마세요"라며 반항하였으나 "부산에 내려와 내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모두 관계를 가진다, 내가 원하면 니 의사와 상관없이 나한테 줘야 된다, 씹할 년아 이런 것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닌 데 그냥 주면 되지, 술집에 다닌 년이 그냥 주면 되지 와 이리 지랄 하노, 내말 듣지 않으면 다시 진해로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채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당해 이미 외포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몸 위로 올라 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22. 22:00경 피해자 G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몸살로 누워있는 피해자 하의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몸살이 너무 심해 움직이지도 못 하겠다"고 하였으나 "야, 니는 와이리 팅구노, 생긴 것도 아닌데 같이 일하고 있는 애들은 모두 내말대로 다 돼주고 시키면 알아서 하는데 니는 제대로 한 것이 뭐 있노, 지금 내하고 하기 싫으면 진해로 다시 보내줄까"라고 말하며 이미 수차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외포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몸 위로 올라 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 21. 새벽경 부산 남구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약기운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쳤나 빨리 집에 가라"고 소리치며 화장실로 피하여 문을 시정하고 나오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핸드폰을 갈취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갈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E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용하던 핸드폰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새 핸드폰을 주어 피해자가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핸드폰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강간과 강간미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하거나 또는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3. 7.경 범행이 일어난 장소에 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지상)주차장'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반항 여부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소리가 새어 나갈까봐 손으로 (자신의)입을 막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3. 12. 말경 범행이 일어난 상황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집에 갑자기 방문하여 문을 열어주었더니 다짜고짜 안방에 들어갔고, 이에 뒤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로 있었고 갑자기 자신을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안방을 보다가 '이불 펴놓앗네'라고 말하고 자신의 왼쪽 팔목을 잡고 방안으로 끌고 가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문틀과 문지방을 잡고 버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그 내용이 사소한 부분이 아님에도 단순히 이전 진술의 허위·과장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앞서한 진술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으로 번복되었다. 피해자가 첫 번째 강간 범행의 장소로 지목한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지상)주차장'은 아파트 동과 동 사이의 개방된 공간(증거기록 제445면)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차에서 도망하였다면 당시 상황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 두 번째 강간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그 장소가 피해자의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해자는 주변이나 이웃에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범행이 이루어진 24:00경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어떻게 알고 찾아갔는지도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범행일시인 2013. 7. 내지 12.경으로부터 약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인 2016. 3. 26.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물놀이를 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병원비·자녀의 대학 입학축하금 등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취할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색하다.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1,00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성관계하였다는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신문에 상당 부분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대로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의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고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607 판결 참조). 형법 제297조에 의한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하고 화장실로 도망치자 피고인이 이를 단념한 채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개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부산에 내려온 첫 날 피고인이 부산에 내려오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 진해에 있다가 돈 때문에 피고인을 따라 부산으로 내려온 상황이어서 믿을 사람이 피고인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 소리를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진정으로 원해서 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2015. 5. 22. 강간의 점도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범행일시인 2015. 5.경으로부터 약 10월이 경과한 2016. 3. 26.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같은 날 F, E도 피고인을 강간 또는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 E에 대한 피고인의 강간 또는 강간 미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녹취록에 나타난(증 제1호증) 고소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충분하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둘 사이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연애'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통상적인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로 보기 어렵다. E는 이 법정에서 G와 친한 동생인 '(성불상)L'으로부터 G가 진해에서 부산에 내려오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