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9. 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2018.6.26. 18:26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9세)이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같다. 왜 입원이 안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남편에게 왜 반말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병원 관계자들의 퇴거 요청에도 퇴거하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불성실한 진료에 불만을 표시하였을 뿐이고,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E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A을 진료하였던 의사인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방문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을 진찰한 후 7~8분 정도 설명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한 후 소견을 알려주며 입원까지는 필요없다고 안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불만을 표하며 응급실을 점령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E 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의사면허증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난리를 쳤고, 이에 피해자가 도저히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에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의 소란행위로 응급실에 못 들어온 환자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녹화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및 E 병원 응급실 직원들과 언쟁하며 응급실을 나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당시 E 병원의 응급실 직원은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운다고 112에 신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우리가 자발적으로 간다. 왜 우리가 체포되었냐'고 하면서 현장에서 이동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에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우기 위해 반항하는 A을 제압 중인 경사 H에게 '왜 남편을 체포하냐'고 하면서 경사 H의 머리를 양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순경 I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경찰관들이 A을 불법체포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과 A은 이 사건 당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D의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있었고, 경찰관들은 A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으며, 현행범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없더라도 체포할 수 있는 점(형사소송법 제212조), 경찰관들은 E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먼저 경찰관 2명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A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과 A이 계속 소란을 피우자 경찰관 2명이 추가로 출동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A을 체포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가 계속 방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을 체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행위에 수단의 적절성이나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018고단1182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부부관계이다. 1. 2018, 8, 24.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24. 05:00경 경기 이천시 J 아파트 K호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6.5cm)을 가져와 "내가 우습게 보이냐.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거실에 놓인 소파의 가죽을 찢은 후, 소파에 앉아 겁을 먹은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다리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칼을 들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8. 24. 칼로 쇼파의 가죽을 찢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8. 9. 10. 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방문하였고, 당시 의사에게 계단에서 굴러 다쳤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 의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얼굴에 멍이 심하게 들어 이를 의사가 볼 경우 본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명이 없어진 후에 병원을 방문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이러한 설명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인 점, 피해자는 2018. 9. 10. L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배굴곡 장애, 족부감각 저하, 비골신경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단순히 계단을 굴러서 나타날 수 있는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8. 12. 1.자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혼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화가 나, 방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치료일수 불상의 안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8. 12. 2.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2.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6.5cm)을 가져와 피 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한 후,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주먹 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얼굴을 감싸고 엎드린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각 1회씩 발로 차고, 현관에 있는 소화기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회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2. 2.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8. 12. 2, 112에 "남편이 때려서 도망나왔다. 남편이 칼을 들고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사용한 칼을 확인하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17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8, 07:10 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N지구대 앞에서 일행인 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위 지구대로 들어가려다 위 지구대 소속 경사 O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 병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Q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살짝 밀쳤을 뿐이고, 위 경찰관을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 Q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욕설을 하고, N지구대로 들어와 소리를 질렀으며, 이를 제지하는 본인의 가슴을 2회 밀쳤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217 : 피고인 A)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4.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K5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Q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응봉사거리 방면에서 응봉교남단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R(45세)이 운전하는 S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T(55세)이 운전하는 U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V(56세)이 운전하는 W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택시가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X(여, 35세)가 운전하는 Y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R, 피해자 T, 피해자 V,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Z(여, 40세)과 피해자 AA(여, 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4,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도선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Q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P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10)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B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E병원 CCTV 캡처 사진, CCTV,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L. F의 각 진술 기재 1. 순찰차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CCTV,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 의뢰 회신 1. 수사보고(2018. 8. 말경 폭행관련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녹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녹취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및 식칼 사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지구대 CCTV 영상자료 CD (2019 2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V, T, R, Z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9.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등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2018. 8. 24.자 특수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2018. 8. 24.자 특수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상해죄, 2018. 12. 2. 자 특수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1) 2018고단1182 사건의 범죄사실 제2, 3항과 2019고단179 사건의 범죄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함. 나머지 범죄는 2018. 9.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하한에 따름) * 구체적 양형이유 (2018고단1010) 피고인은 의사인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입원치료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고, 그로 인해 응급진료가 방해된 시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함. (2018고단1182)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8. 12. 1.의 폭력행사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그 다음날 다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함.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과 관련한 폭행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범행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함. (2019고단217)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6명이 부상당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가입한 렌트카 공제조합 상품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함. (공통)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2018. 8. 24. 자 특수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나머지 각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을 각 고려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행사한 위력 및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