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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에 있는 평촌역 3번 출구 근처 커피숍에서, B에게 ‘C을 끊어야 하는데 수수료가 1억 원이 들어간다. 5,000만 원이 부족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오늘 오후 5시에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B로 하여금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보라고 말하게 하고, B는 그 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보증서 발행액 100억 원을 만드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만 쓰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조카 F으로 하여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은행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2)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 00: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D’ 주점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소속 구급대원 F이 신체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위 구급대원에게 ‘이, 미친놈아. 씹 할 새끼야,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영상 CD 1장 [ 피고인은 구급대원에게 욕을 했지만,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급대원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22: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운전면허조건부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 다수 확인) 및 그 첨부자료,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모든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2008년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교통 범죄로 처벌받았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01:50경 경기 남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00:42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47번길 37-7 샘터놀이공원 내에서 지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인근에 있던 피해자 C(남, 23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언쟁이 벌어지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B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폭력범죄를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10:00경 부천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여, 71세)이 운영하는 AM다방에서 사실은 커피와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피 3잔, 캔맥주 5개 등 합계 4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이 AJ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진술함) 1. A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4만 원)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수십 차례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수사 당시 동생인 AJ의 인적 사항을 도용함으로써 수사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수사 당시 피의자가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한 것을 발견하는 것도 수사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수사기관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고, 인적 사항 도용 행위 중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위 범죄로 처벌하면 충분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양형에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7. 04:3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사실은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한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현금을 지급한 것처럼 전자금전등록기(POS기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5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PIN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9. 7:4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3,3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편의점 전산자료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내역,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편의점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300,000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4:3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화흥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이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바,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거나 범죄로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해왔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 E에게 2,452만 원(차량에 대한 피해금 2,210만 원 및 치료비 242만 원) 피해자 F에게 351만 원, 피해자 G에게 364만 원, 피해자 H에게 241만 원이 각 지급된 점, 사고의 정도에 비해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정도는 아닌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또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긍정적 양형요소로 평가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6. 22:39경 평택시 B 앞 길에서 평택시 C앞 길까지 약 4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2. 5.경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부산 중구 C 소재 D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성명불상의 위 병원 환자(E)와 접촉이 의심되어 피고인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2. 12. 12: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1. 09:00~15:4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무더위쉼터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입원·격리 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긴 점, 담당공무원이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다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의 자택으로 와서 피고인이 귀가할 때까지 대기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행정력이 동원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척추협착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2003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 피해자 C은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5:40경 김포시 D 오피스텔 E호에서 유사성행위 비용 환불문제로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C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30.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은 갓길에 주차된 덤프트럭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0. 22:0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0년, 2010년, 2015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13: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는 등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21:08경 진주시 내동면 내동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5)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어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22:03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단지내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혈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범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23:23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지하 3층 주차장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C의 오토바이 옆에 놓여 있던 박스와 쇼핑백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프론트 휀더, 브레이크 레버, 프론트 정비스텐드, 정비공구, 액션카메라 브리켓 등 시가 합계 6,266,000 원 상당의 오토바이 관련 물품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5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28. 2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위 D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놔라,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겨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함께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폭행당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자, 위 D 등 다수의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 나는 폭행 안 당했다. 이 씹 놈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 등이 피고인을 상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I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발로 차 차체가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수리비 4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 대한 위력행사일 뿐만 아니리 순찰차를 손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범행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던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1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 19:1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우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6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2. 04: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2. 06:2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투숙비 7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투숙비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피의자 사진, 피해품 사진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2개월간 미결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절취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지만 최근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이는 집행유예 부정요소 중 주요참작사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3. 00:17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음주운전금지 규정 2회 위반, 누범기간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7년 음주운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17: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맥시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85%로서 상당한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말투가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9. 21:40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368 신연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사진등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0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서 첨부)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66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2. 31. 지인인 B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회사 교대역지점에서 ㈜E의 법인통장을 개설하게 하여, ‘대여기간 3일, 이자 3천만 원’을 조건으로 동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E에 20억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3,880,000,000원을 빌려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회사에 20억 원을 3일간 빌려주면서 이자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이율 182.5%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영문 잔고증명서, 통장사본, 잔고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제한이율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으나 그 대여기간이 2일 내지 3일로 매우 짧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2. 23:00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그 곳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0. 3.경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본 건에 이르는 등 범행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