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0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11. 14. 01:10경 울산 남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는 목재로 된 계산대를 밀어 넘어 뜨려 계산대 위에 있던 간이금고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목재 계산대를 부러지게 하고 간이금고를 수리비 약 3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대 영수증 1. 계산대 및 간이금고 손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재물손괴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5:08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0세)의 카카오톡 계정에 자신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고, 2014. 5. 5. 12:06경부터 같은 날 12:2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자신의 성기 사진 3장과 '딸딸이영상'이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또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메일 내용에 대하여)와 이에 첨부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7년경 이래 혼합형 강박성 사고와 행위라는 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런 질병으로부터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런 병적 증상을 자각하고 자발적으로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는 등 치료를 위해 노력 중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선고유예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01:18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서울 중구 신당동 773 맥스타일 쇼핑센터 앞길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창신동 436-73 삼호호텔 앞길까지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1:42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에게 카스 캔맥주 3개 합계 9,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인 조합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가족·지인들을 통하여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조합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의 설립·인가 조건(3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 및 30,000,000원 이상의 출자금 납입 총액)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D조합'(이하 'D'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출자금은 전액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고,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실상 피고인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6.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라북도청 민생경제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조합원 322명의 출자금 30,571,000원 전액을 대신 납부하였음에도 마치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각 출자하여 D을 설립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1. 5. 31. 전라북도지사로부터 D의 설립인가를 받고, 2011. 6.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D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1. 6. 27. 군산시 E에 있는 건물에 의사 1명, 물리치료사 2명, 간호사 2명 등을 고용하고, 위 건물 2, 3층 약 759m² 규모로 진료실, 물리치료실, 주사실, 방사선실, 입원실 등을 구비한 후 D 명의를 이용하여 군산시장에게 'F'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조합 등기부등본, F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인가서, 등기부등본, 인력, 시설 및 장비 개요서, 정관, 각 수사보고(진료내역 검토 요약 보고, 건강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내역 첨부 보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 조합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규정취지를 잠탈하여 형식적으로만 D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을 뿐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것인데, 이러한 병원의 경우 과잉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방조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료생협이 난립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료생협 활동을 통해 복지 향상을 이루려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오히려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생협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점, 피고인은 약 2년간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개설한 의료기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폐업한 점, 피고인은 말기 신장병으로 복막투석을 하고 있어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달 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을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 10.경까지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국민연금 보험료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1. 5.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44,266원을 피해자 D의 2011. 4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미시내 일원에서 위 회사의 운영비 등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6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18,012,260원을 횡령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1. 11. 1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1,659원을 피해자 D의 2011. 10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미시내 일원에서 위 회사의 운영비 등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3 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합계 9,940,810원을 횡령하였다. 3. 고용보험 보험료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1. 5. 1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고용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13,380원을 피해자 D의 2011. 4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미시내 일원에서 위 회사의 운영비 등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9 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고용보험 보험료 합계 2,598,34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주식회사 C 미납내용, 급여명세서, 수사보고(각 보험료별 원천공제내역 확인), - 각 미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것이고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미납 보험료를 납입해 나가고 있는 점 등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23:3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빅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법성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2006년 및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8.06:2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에 있는 가야호텔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을 마신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0년도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등을 포함한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0. 10. 6. 위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2011. 2. 10. 위 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2011. 2. 16. 위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2011. 2. 21. 특수절도 등으로 각각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1. 5.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2013. 7.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절도죄로 기소되어 2013. 10. 1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선그라스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MCM 가방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책 1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 0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5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H의 감사로 있는 자이며, 실제 위 H은 피고인 C이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대출회사로부터 버스구입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으로 기존에 밀린 버스구입대금 및 H의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대출을 하는데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B은 2012. 1. 말경 부산 금정구 I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대출중개회사인 J 회사 대표 K에게 "L(유니버스 럭셔리 2008년식) 및 M(유니버스 럭셔리 2007년식) 버스를 2대 구입할 것이니 대출을 해 달라, 대출금으로 버스를 구입한 후 버스에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2. 2. 초순경 구리시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서류의 연대보증인란을 작성하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 A가 같은 대출서류의 대출신청자란을 작성한 후 위 대출서류를 K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위 대출서류에 기재된 버스를 구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밀린 버스구입대금 및 H의 직원 월급명목으로 사용하려던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버스 2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 (주)H 명의의 농협계좌(O)로 버스 2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1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P, K 진술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사본(증거목록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0. 1:30경 부산 사하구 C 지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5,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도우미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값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봐라"라며 희롱하고 여종업원 F에게 철제 쟁반을 던질려고 위협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쳐서 동 주점 내 다른 룸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21:05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에 있는 망양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산리에 있는 수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9. 23:4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4 소재 지하철 9호선 가양역 4번 쪽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여, 33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혼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아이폰 5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쪼그려 앉아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9. 18.경부터 2013.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96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87),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별지 범죄일람표 688 내지 696),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5. 29.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촬영기간이 약 9개월, 촬영횟수가 69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면적 325.43제곱미터의 다세대주택 소유주이다. 1.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할 때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고 절차 없이 위 건물 3층에 면적 17제곱미터를 경량철골조를 이용하여 증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지역인 위 다가구주택 2층 2가구, 3층 2가구 합계 4가구에서 경계벽을 해체 후 10가구로 늘리는 방법으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0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2. 21:30경 의정부시 금호동 홈플러스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인천까지 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이 10,000원에 불과하였고, 그 외에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운 채 인천 남동구에 있는 구월3동 동사무소 등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그 택시요금 6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3. 00: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식사 및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 및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가니탕 1그릇 및 소주 3병 등 합계 27,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6. 13. 04: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편의점 에서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지불수단이 없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캔커피 1개, 껌 1통 등 합계 1,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택시기사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1. 6. 11,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그곳 업주와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손님인 피해자 F(33세)이 이에 참견하자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들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C은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들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택성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롯데리아네거리 앞 도로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쪽에서 운암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야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운암고등학교 쪽에서 강북지구대 쪽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레이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질마당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롯데리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으로부터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구가 붉게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는 등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근무 경사 I로부터 같은 날 22:50경에서 23:20경까지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3: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중화요리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택시로 안내하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 여)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 움켜쥐고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6. 18. 00:55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제일시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ㅎ 무면허운전의 점 : 위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4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 F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03:35경 인천 부평구 G빌라 주차장에서 D, E, F는 주차장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미리 훔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카렌스 승용차의 열쇠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열쇠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같은 장소부터 인천 월미도와 차이나타운 등을 거쳐 같은 동에 있는 부평종합시장 인근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뒤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미성년인 점,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36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6. 13.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이 2005. 8. 21.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2억원 차용증의 작성일자 중 '2005년' 부분의 '5'을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6'으로 덮어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3. 부산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변조한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6. 13. 부산지방법원에 위 D 명의의 차용증 1장과 함께 'D, E 및 F이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차용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및 F이 연대보증하여 D에게 빌려준 2억원을 D으로부터 모두 변제받았고, 위 차용증 중 작성일자 부분은 위와 같이 변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확정받으려 하였으나, DI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사본 1. 차용증 사본 1. 차용 내역 및 변제 내역, 통장 거래 내역 1. 등기부 등본, 지급명령서 사본 1. 수사보고(민사소송기록 등 첨부, 차용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미수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문서 변조 : 형법 제231조 변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07

범죄사실 2013 고단2807 1. 피고인은 2011. 7. 13.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커피제조기계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친구인 피해자 H에게 "아는 사람이 일본에서 커피제조기계를 샀는데 싸게 팔려고 한다, 구매가격은 620만 원이다, 이 돈을 주면 늦어도 올해 10월까지 그 기계를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 받고, 2. 피고인은 2011. 8. 13.경 대구 중구 삼덕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사실은 가구 등 사무용 비품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가구를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다, 가구 구매 보증금으로 5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같은 달 18. 718만 원, 같은 해 9. 16. 6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664 피고인은 2011. 6. 29.경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송금해주면 일본에서 중고 4륜구동 오토바 이를 수입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만 원을, 같은 달 30. 6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수입해 줄 의사가 없었고, 오토바이를 수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756 피고인은 2010. 3. 7. 16:00경 대구 달성군 J건물 111동 2502호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찾고 있던 색스폰이 일본에서 들어올 것인데 색스폰 2대값 7,161,200원을 먼저 주면 일주일 내로 물건을 갖다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색스폰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색스폰 대금 명목으로 7,161,2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3고단4850 피고인은 2011. 11. 28.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호수대금을 송금해주면 독일산 호수를 2011. 12. 26.까지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독일산 호수를 수입할 특별한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독일제 호수를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8만 원을 송금받은 뒤 2011. 12. 16.경 피해자로부터 관세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6만 원을 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통장사본 포함) 2013고단3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2013고단3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4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그 중 피해자 K, I에게 각 1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2,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부진 속에 가족의 부양을 위하여 각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N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처자녀와 암투병 중인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00:10경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여의교 200m 앞 도로에서, 자신의 검정색 카렌스 차량을 정차시켜두고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인 경찰관인 경위 B, 경사 C이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적색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보고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해 줄 것을 요구하자 "야, 이 개새끼들 진짜, 야, 이 도둑놈들이니네 경찰들이냐. 까불지마 새끼들아. 양아치들이네. 진짜 씨발 놈들이 죽고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B의 배를 1회 때리며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이어 위 B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운전석 열쇠를 뽑으려 하자 손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초범인 점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6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7. 07:30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10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인 D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아우디A6 승용차의 본네트 및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열쇠로 긁어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27. 16:00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102동 401호에 찾아가 피해자 D(여, 34세)가 C과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위를 5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 및 피해자들 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동건설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경북 경산시 B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C으로부터 사례금을 줄테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동래농협으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중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31.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공급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위 아파트 118동 1401호를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동래농협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피고인 본인이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그 즉시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동종합건설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 동래농협의 대출담당 직원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경산사B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 1. 납입영수증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1. 특수채권상환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06;10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3가 팔달시장내 중앙통로에 있는 부영상회 앞 도로에서 팔달시장 입구 쪽에서 풍국면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같이 직진한 과실로 당시 피해자 C(여, 73세)이 타고 가다가 정차한 상태로 안장에 앉아 있던 자전거의 뒤 적재함의 바구니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 적재함부분으로 접촉하면서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10.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