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6. 구속취소로 인천구치소에서 석방되었으며, 2016. 10. 12.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배우자이고, 피해 아동 D(3세)의 친아버지이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09: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외출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막아 다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8. 18:00경 위 제1.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자녀들이 시끄럽게 하자 피해자 C에게 자녀들을 조용히 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와 같이 배우자인 C과 다투며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 아동 D(3세)이 울며 다가와 안아달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 아동을 들고 방 안에 설치되어 있던 장난감 텐트 위로 집어던져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판시 제1의 각 범행은 모두 피해자 C에 대한 상습폭행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판시 제1.가.항 범행과 판시 제1.나.항 범행의 중 간에 동종 범죄에 관한 판시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위 판시 제1.가.항 및 제1.나.항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되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나.항 상습폭행죄와 판시 제2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가.항 상습폭행죄와 판시 확정판결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나.항 상습폭행죄와 판시 제2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사이]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가.항 상습폭행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상습폭행한 것으로 기소된 후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 판시 제1.나.항 상습폭행죄와 판시 제2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상습폭행한 것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1:05경 대구 북구 팔달로37길 50 삼영교회 앞 노상에서, 대구 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술에 취하여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오른손을 편 채 엄지와 검지손가락 사이 손날로 위 경찰관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행위를 방해하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이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 판결이 확정되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의 범행 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등의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허위 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의 모집 및 이와 별도로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계약 관련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나눠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C, D, E, F, G, H 등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내용의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관련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대출브로커들, I, J, K, L, M, N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고, O, P, Q, R, S, T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 E, F, G, H 등 대출브로커들은 2013. 9.경 I을 허위 임차인으로, O을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한 다음 자신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U에 위 I이 취직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피고인은 2013. 9. 3.경 부천시 오정구 V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W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위 I이 O 소유인 부천시 오정구 X건물 402호를 임대하여 사용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I, O과 함께 허위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I은 2013. 9. 12.경 피해자 기업은행 원종동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경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로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 등 대출브로커, I 등 허위 임차인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6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Z,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의 공모사실을 부인하지만, 공범들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으로 이에 따른 사회공공에 대한 해악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실제 이익,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20:00경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지하 1층 C주점 VIP 1번룸에서 피해자 D(52세) 등 남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 피해자 출혈 사진 및 현장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0:30경 서울 노원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 시비하는 일행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손님인 피해자 E(39세)이 '조용히 하라. 거지도 아니고 왜 술을 먹고 나서 시비하냐?'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 C이 피해자 E을 데리고 피해자 E이 앉아있던 자리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들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함)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여름경 강릉시 D에 있는 'E' 본점 재료보관실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가 재료보관함 위에 놓아 둔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미리 알고 있던 잠금패턴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열어 피해자 F가 B과 나눈 G 대화 내용을 살피던 중, 피해자 F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 5장, 피해자 H의 가슴, 성기, 속옷을 입은 모습이 촬영된 사진 6장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G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24. 01:23경 강릉시 I에 있는 'E' 기숙사 3층 자신의 방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의 명의로 J 계정에 가입한 다음 H에게 J 대화를 걸어 H과 피해자 F의 나체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 같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위 1의 가.항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피해자 F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 5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여름경 강릉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과 G 대화창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 H의 가슴, 성기, 속옷을 입은 모습이 촬영된 사진 20장을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여름경 강릉시 M에 있는 'N'에서, O과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의 G 계정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 3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메시지 캡쳐 사진, 전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각 타인비밀 침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사진 제공의 점)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각 촬영사진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비밀을 침해하고 피해자 F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말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A동 404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9. 말경 E로부터 10회 당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으로 E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고, 작은 침을 이용하여 양 귀 밑의 림프관을 자극하는 등 안마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요금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휴대폰 송금내역 사진, 교정원 내부 베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5. 18:20경 제1항 기재 'D'에서 안마를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여, 49세)를 상대로 피해자의 체형교정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하복부, 골반 등을 양손으로 누르며 안마행위를 하던 중 갑자기 성적 욕구가 생겨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겼다.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자신의 팬티를 붙잡고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와 가슴을 때리며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팬티를 벗기지 못하도록 팬티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가 "미안하다는 말도 안하고 잘했다고 하는 것이야. 난 마음이 힘들어서 전환한건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미안해요. 편한쉼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찾아온 F에게 "저도 나중에 실수를 한 건데요. 혼자 있다 보니까, 오래 있다 보니까. 잠깐 실수를 한 건데요."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간음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하기 전 또는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이 폭행을 하거나 말로 위협을 가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고인이 마사지 도중 자신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손으로 팬티를 잡았으나 피고인의 힘을 당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직접적인 폭행·협박은 없었다는 것이고,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 정도의 유형력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간음행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고 때리는 등으로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의 힘을 당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이후 F가 피고인을 찾아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F는 사건 이후에 핸드폰을 하러 갔다가 알게 되었고, F가 먼저 피고인을 만나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에 F는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1년 전에 건강식품을 사러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해보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F의 진술과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해자 진술 중 상당 부분을 믿기 어려운 이상 간음행위 당시의 상황에 관한 나머지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F의 법정진술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함이 분명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 녹취록에 의하면, F가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둘이서 좋아서 하신 거예요? 네?"라고 묻자 피고인이 "나도 실수를 한 건데요, 혼자 있으니까"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까지 시인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0.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서변동 1755-5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서변대교 아래 도로까지 약 3km가량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8: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서변동 서변대교 아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변동 쪽에서 조야동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교 아래에 위치한 도로여서 조명이 어두운 상태였고, 위 도로는 편도 1차로의 소방도로로서 차로의 구분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문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조야동 쪽에서 서변동 쪽으로 마주보고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 교육영업, 토목자재영업을 진행하다 2014년 동시지방선거에서 E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구의원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 F군수 G가 F군수 재보궐선거로 출마하던 당시 G의 선거 기획업무를 맡아 선거홍보, 기획업무를 도와주는 업무를 진행하여 G와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D 사무실에서 인조잔디 수주 업무를 진행하는 주식회사 H 영업이사 I에게 "내가 F군수 선거를 도와준 인연으로 F군수를 잘 알고 있으니 F지역에서 인조잔디 수주 영업을 할 수 있다. 내가 영업하여 계약을 수주하게 되면 계약금의 일정 부분을 달라."라고 제안하였고, I이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F 일대에 주식회사 H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주는 대가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사금액의 15%를 영업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J에 있는 K면사무소에서 G의 동생이자 지인인 부면장 L에게 "내가 제품 홍보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H이 J에서 발주하는 M테니스장 인조잔디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하여 그 제품을 추천하였고, 그 무렵 I은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K면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제품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 L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2011. 7. 16. J에서 발주한 M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주식회사 H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9월에 이르기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제품 합계 576,407,880원 상당이 납품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27,585,000원을 지급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의 영업 활동으로 인한 수주 시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사금액의 15%를 영업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 L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대리점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조회서, 수사보고(A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행위는 상법 제87조에 의한 중개대리인의 행위로 정당한 영업 활동이었고, 영업 활동의 상대가 지방공무원이라고 해도 회사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알선수재죄로 처벌한다. 여기서 '알선'이란 그 형식을 불문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하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참조).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주식회사 H(이하 H로 약칭)의 영업 부문인 인조잔디 수주 영업 업무를 한 적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7년경 F군수 G의 선거 기획업무를 담당한 인연으로 그와 친분이 있었고, H에 F군수를 알고 있으니 인조잔디 수주 영업을 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그 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1년 3월경 J에 있는 K면사무소에서 G의 동생이자 지인인 부면장 L에게 인조잔디 수주를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그 무렵 I은 피고인의 소개로 K면사무소 소속 지방공무원을 찾아가 제품 설명을 하였다(증인 L는 법정 증언 당시 에둘러 표현했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고 하는데(상법 제87조), 이와 같은 대리상 형식을 취했다고 해도 이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평가되는 알선수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공식 입찰 절차가 마련된 공사 발주 분야에 특정업체로 하여금 발주 담당 공무원을 만나게 소개한다는 데에 위법 요소가 있으므로, 대리점개설비나 가맹비도 없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수주 건마다 계약금액에 따라 특정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약정한 후 공무원을 소개한 행위는 명백하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만 주장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생계 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양형에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F 빌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방서사거리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인데다가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34세)이 운전하는 H 쎄라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면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쎄라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분평동에 있는 '코다리냉면'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F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고 과거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가벼운 추돌에 그쳤고 상해결과도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2: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11층 경마장에서 모바일 관련 업무를 홍보하기 위하여 객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C 직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모바일은 무슨 모바일이냐"고 혼잣말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툭 치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홍보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객장의 벽에 붙어선 채로 대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손등으로 아랫배 부분을 툭 치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다른 직원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여 112 신고를 하도록 한 점, 피고인도 손등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불쾌감 내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7. 25. 10: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사업' 관련 보조급 지급 청구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D이 트랙터 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청구서의 청구금액 란에 "삼십만원", 사역기간 란에 "2012. 5. 4. ~ 2012. 5. 16." 내용 란에 "상기와 같이 C사업 트랙타 작업 인건비를 청구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청구인 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임의로 D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서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D의 사인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부담금 및 보조금 입금계좌의 거래내역 제출) 1. 청구서, C사업 작업상황부, 견적서, 고소인 D 인감대장 및 인감증명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죄질이 더 중안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D의 도장을 날인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을이장으로서 마을을 대표하여 보조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23:00경 전라북도 익산시 학곤로 154-7에 있는 송학지안리즈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학곤로20길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5:2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문로2에 있는 '영암읍 교통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대림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D의 강아지가 없어진 문제로 D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내 집에 와서 없어진 강아지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갔다. 그 후 우연히 D의 집 앞에서 D을 만났는데, D이 먼저 주먹과 발로 내 얼굴, 어깨, 배 등을 수회 폭행하였고, 이후 D이 집 안으로 달아나려 하여 뒤따라가 문을 잡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또다시 D이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사실을 진술하고, 2016. 8. 5.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1팀 사무실에서 D과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어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수회 폭행하였다고 무고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D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상대방인 D이 본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전에 키우던 강아지가 없어지자 자신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한 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8. 2. 19:30경 경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이년 잘만났다 니년이 경찰에 신고를 했지, 내가 누군지 알고 니년이 함부로 날뛰냐, 이년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본 법정에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기각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2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30. 17: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32(덕진동 1가)에 있는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에서 채무금 '일억사천만원', 대여일 '2013. 4. 30.', 변제일 '2013. 7. 30.', 이자 '없음', 연체이자 '연 18%', 채권자 'B', 채무자 'C', 연대보증인 'A', 보증채무최고액금 '일억사천만원', 보증기간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행위를 허락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C, 남원시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과는 무관한 다른 용도로 C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생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