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09고합195

범죄사실 2009고합195 C는 Dol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E, F 일대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그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G 등을 지휘부로, H, I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형님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예의를 지켜라,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라, 의리를 지키고 조직원간에 단합을 잘하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세력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06. 4.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에 있는 국민은행 앞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길에서, 위 C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 조직원인 16기 J, 17기 K, 19기 L을 통하여 C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013고합23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09. 11. 14. 07:0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노래방' 옆 골목에서, 자신의 후배인 O이 피해자 P(19세)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데리고 가려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밟았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일어나서 대들자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마침 지나가던 Q(2011. 5. 21. 약식명령 확정)는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 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두피 열상, 좌안면부 압궤창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08.07. 05:00 경 청주시 상당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길에서 후배인 T이 피해자 U(16세)에게 돈을 빼앗겼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1. 01:00경 청주시 흥덕구 V에 있는 'W' 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에 동료인 X이 자신에게 옆 테이블에 있는 담배를 가져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같은 동료인 피해자 Y(27세)이 말리며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그만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을 1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¹195]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P, AA, AB, U,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948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L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가 C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여 이들을 C 1년 선배에게 소개시켜주었다고 증언한 점, C에 가입하기 위하여 특별한 절차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기존 C 조직원에게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C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면 C에 가입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입 조직원이 C에 가입한 경우 기존 조직원들이 3~6개월 정도 신입 조직원을 지켜보다가 계속 조직원으로 활동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미 가입된 신입 조직원에게 앞으로도 조직원으로 계속 활동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와 관련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에 가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사실을 부인하고, 수년간 도망 다닌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Y의 얼굴을 때려 우측 광대뼈 골절상을 가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점, 피해자 U, Y과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P과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