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목사이다. 피고인은 2007. 9. 10.경 주식회사 J(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K, 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G과 이 사건 교회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L는 2007. 12. 5.경 G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창호, 샤시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G으로부터 공사대금 6,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8. 9. 30.경 J의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수받아 2008. 10. 15.경 이 사건 교회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7.경 이 사건 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환대출을 받으려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여야만 공사대금을 줄 수가 있다. 가압류를 해제하여 대출받는 즉시 현금으로 공사비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 6,000만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인증서, 부동산가압류결정문 등 각 첨부)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가압류를 해제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09. 1. 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회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즉시 가압류 피보전채권 상당액인 6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임을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한 점, 이에 이 사건 교회 건물에 대하여 2008,10,14, 청주지방법원 2008카단462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08. 10. 15. 접수 제104545호로 마쳐진 가압류등기가 2009. 1. 7.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09. 1. 9. 접수 제2302호로 말소된 점, 위 말소 후에도 이 사건 교회 건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 등의 관계로 제1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09, 12. 23.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대출이 성사된 점, 그런데 피고인이 대출비용 부분, 삼신상호저축은행에게 변제한 기존의 대출금 부분 등을 제하고 남은 129,000,000원으로 위 지불 각서의 내용에 따라 바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피고인의 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일부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지불 각서 작성 당시 적어도 변제의 의사 없이 가압류를 해제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교회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 행사 등 이 사건 공사를 둘러싼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일시적으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받아 이 사건 교회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전액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으로 피해액 중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도 위 공탁금 수령 또는 경매절차를 통한 회복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피해자가 양수받은 공사대금채권의 존부 및 수액에 관하여서도 민사상 다툴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목사이다. 피고인은 2007. 9. 1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던 구 교회 목사실에서 피해자인 J의 대표이사 G에게 "H에 교회를 신축하여 주면 공사대금 11억 6,000 만원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가 3억원에 이르러 교회가 신축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8. 7. 4.경 이 사건 교회를 준공하였으나 피해자에게 4억 4,200 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7억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J을 대표한 G은 2007. 6. 25.경 공사대금 1,030,000,000원, 착공예정일 2007. 6.29., 준공예정일 2007. 11. 15%로 하여 J이 청주시 흥덕구 H 지상에 이 사건 교회를 신축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하였다가, 2007. 9. 10.경 착공예정일을 2007. 9. 10.로, 준공예정일을 2008. 4. 10.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15일 이내에 포기 각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계약내역 변경 시 건축주 및 건축주의 대리인이 서명 날인 후 변경 시공하며 변경 단가는 일위 대가 기준으로 한다. ▶ 지체상금율을 적용한다. ▶ 이행보증보험 및 하자보수이행 보증보험을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 기성 대출금 외의 잔액에 대하여는 준공 후 제1금융권으로 전환 대출하여 일부 지급하고, 차액에 대하여는 삼신저축은행 담보 해지 후 담보 대출하여 지급한다. ▶ 시공사는 인테리어, 냉·난방기, 음향 시설, 의자 등 주방 식기 외의 모든 시설들을 설치한다. ▶ 공사계약은 특약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2) G은 2007. 10.경 N에게 음향 시설 등 일부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765,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실질적으로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3. 23.경 삼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5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융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교회 부지인 청주시 흥덕구 H 토지, 신축 예정인 이 사건 교회 건물, O 소유의 충북 청원군 P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J, O 등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위 융자협약에 따라 2007. 12. 14.경부터 2008. 4. 30.경까지 대출받은 442,000,000원이 J 측 G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조로 지급되었다. 4) G은 2008. 6. 8.경 J과 N 사이의 공사내역 위조, 노무비 미지급 등 내부적 문제로 약 80일간 공사가 중단되자, 물이 새는 등으로 인한 방수 처리 문제는 J에서 책임지되 이 사건 교회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함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서류(피고인 제출 제17호증)를 작성하고 서명한데 이어, 2008. 6. 11.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J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에 관한 자재, 인건비, 시공비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J과 현장소장 N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협력한 모든 하도급업체의 모든 비용을 J에서 지급하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포기 각서를 작성하면서 G을 대표이사로 명시한 채 J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고, 위 포기 각서 내용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서명·날인하였으며, 다시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교회 준공에 있어 J의 실적으로 준공필하여도 어떤 비용이나 민형사상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추가로 작성하면서 역시 G을 대표이사로 명시한 채 J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5) G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들은, 2008. 7. 4.경 신축된 이 사건 교회 건물에 관하여 준공검사가 마쳐진 무렵부터 이 사건 교회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일부를 점거하여 왔다. 6) 피고인과 J은 2009. 7. 20.경 이 사건 교회가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부분에 대해 3억원 전후로 이를 직접 지급하되 추후 청주지방법원 2008가합4282 사건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J 및 G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고, 다시 2009. 8. 11.경 공사대금 일체를 상호 인정하고 소송을 서로 취하하기로 합의한 다음, 2009. 8. 19.경 위 소를 취하하였다. 7) 피고인은 2009. 11. 27.경 Q, R에게 위융자협약 체결 당시 담보로 제공되었던 O 소유의 부동산을 대금 176,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잔금 110,000,000원은 이 사건 교회 명의 계좌로 입금받기로 하였다. 8) 피고인은 2009. 12, 23.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1,17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24,750,153원으로 삼신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융자금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교회 부지 및 건물 등에 관한 삼신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다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이 사건 교회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이 사건 교회, 채권최고액 1,52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다음날인 2009. 12. 24.경 기존 대출 원리금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129,000,000원을 0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딸인 S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9) 2010. 6. 21. 이 법원 2010가합894 사건의 조정기일에 J 대리인, L, 이 사건 교회 대표자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이 사건 교회는 J에게 2010.12. 31.까지 350,000,000원 및 그 지급기일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이를 지급받으면 J은 이 사건 교회에 더 이상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J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하며, L, E의 이 사건 교회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은 J 이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먼저 당초 이 사건 공사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 부지 등을 삼신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받은 대출금 중 일부에 이 사건 교회 신도들로부터 헌납받은 부동산 내지 헌금, 이 사건 교회 준공 후 이를 제1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받은 대출금 중 위 삼신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는 부분 등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온바,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J측 G 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고, G 스스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 집사였던 O 소유의 부동산, 신도들의 헌금 및 J의 연대보증 하에 삼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금원 중 일부 등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 전환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바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진척 정도 등 기성고에 따라 2008. 4. 30. 경까지 J 측 G에게 삼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서 44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0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P 토지 등 부동산을 헌납받아 이 사건 교회 신축공사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던 중 G 현장소장 격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던 N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당초 2008. 4.경 준공 예정이었던 이 사건 공사가 2008. 6. 경까지도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J을 대표한 Gl, 위 특약사항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나머지 공사를 피고인이 직영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G 내지 J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잔여 공사 부분에 대하여 G을 통하지 않고 직영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여 당초의 준공예정일에서 3달 정도 늦어진 2008. 7. 경에야 준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위 포기 각서의 내용에 반하여 J 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하도급업체들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업체들이 이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기도 하였고 G 등이 이 사건 교회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해옴에 따라, 이 사건 교회 건물이 준공된 후에도 이를 담보로 한 제1금융권으로부터의 전환대출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삼신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연 1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계속하여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이 사건 교회가 준공된 2008. 7. 4.경부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전환대출이 이루어진 2009. 12. 23.경까지 기간의 이자만 해도 약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여서, 위와 같은 G 내지 J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준공 지연 및 유치권 행사가 피고인의 자력이 당초 계획에 비하여 부족하게 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2008. 6. 11.경 포기 각서 등을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술에 취해 있었다거나 몸이 아파 피고인 측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포기 각서 등을 작성할 당시 Gl J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위 포기 각서 등의 민사적 효력 유무가 다투어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나아가 G은 J의 실질적 사주인 것으로 보인다), GG1 이위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위 포기 각서의 경우 그 작성 장소도 G의 매제가 운영하는 사무실이라는 것이어서 위 포기 각서가 G의 진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고, G 스스로도 2008. 6. 2.경 하도급업체들 중 하나인 T에게, 이 사건 교회가 J에게 공사포기 및 지체상금을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적용할 것임을 통보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위 포기 각서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는 행태를 취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은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회 운영이 어렵게 된 피고인이 J이나 하도급업체들과의 사이에서 민사소송 등을 거치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남은 공사대금이 약 3억원 정도임에 대하여 상호간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이는 Gl N에게 이 사건 공사 대부분을 하도급하면서 정한 공사대금인 7억여원에서 피고인이 G에게 기지급한 공사대금 4억여원을 제하면 약 3억여원 정도가 남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합리적으로 산출된 액수인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2010. 6. 21.자 조정을 통하여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L, E에게 지급할 부분을 제외하고 3억 5천만원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바, 다만 여기에 G 내지 J 이 책임져야 할 이 사건 교회에 대한 하자보수 부분은 미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위 3억 5천만원 역시 피고인이 G 내지 J에게 확정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비하여 추가공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이 11억 6천만원 상당에 달한다는 G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추가공사 내지 변경시공의 경우에 관한 이 사건 공사계약서 특약사항에도 반하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오히려 G 내지 J은 당초의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던 음향 시설 설치 등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교부한 바 없는데다, 이미 발생한 하자 부분에 대하여도 그 보수를 완료하였다거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등 공사대금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충분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교회 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상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 부지 및 건물의 평가액이 1,750,332,120원 상당이라는 것이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 등기부상의 채무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 관계의 대부분이 G 내지 J이 주장하는 공사대금과 관련된 것으로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채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합계가 반드시 이 사건 교회 부지 및 건물에 관한 평가액을 넘어선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G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바로 G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따로 일부를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G 내지 J으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