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꿀벌신용협동조합 D지점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6. 16.경 전남 E에 있는 꿀벌신용협동조합 D지점 지점장실에서 피해자 C에게 "월 5%의 이자를 줄테니 3개월만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5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15억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100억 원이 들어올게 있는데 돈을 조금만 더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까지 모두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 H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억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경 목포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1억 6,0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10. 4.경까지 지난번에 빌렸던 23억 원과 이자 2억 원을 합쳐서 25억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5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경 처 H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1억 6,000만 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목포시 N에 있는 O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300억 원이 들어올 게 있는데 3일만 돈을 빌려주면 양식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5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일명 '돌려막기')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Q)로 2016. 8. 25.경 3,000만 원, 2016. 8. 29.경 2,000만 원, 2016. 9. 9.경 3,000만 원, 2016. 9. 13.경 2,000만 원, 2016. 9. 20.경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 J, R, M, S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R, M, C, U, F, 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수사기록 23쪽 이하),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 T 가등기 등기부등본 1. 출금거래내역서,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신원장, 송금영수증, 각 거래명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서(수사기록 145쪽 이하), 차용증(수사기록 65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제3항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이자제한법상 이자의 최고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S으로부터 자신이 비상장법인인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의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한 대주주이어서 위 주식을 되찾게 되면 수천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갖게 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은 나머지 판시 각 차용금을 포함하여 마련한 돈으로 S에게 10억 원 가량을 투자하여, 나중에 S이 W의 대주주 지위를 인정받으면 S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돈을 돌려받아 그 돈으로 판시 각 차용금을 상환할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판시 각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이려는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판시 제2항 기재 차용금의 담보로 피고인의 처 H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했는데 실수로 인감증명서가 빠져서 등기를 못하고 있던 사이, 피해자 M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에게 가등기를 해주라고 줄기차게 요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판시 제3항 기재 차용금의 담보로 피해자 M에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J, M에 대하여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려고 하였거나 담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차용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미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3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수사기록 751쪽, 759쪽, 760쪽), 채권자들의 채무상환 독촉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새로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연명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자금을 차용하는 길이 막힐 경우 언제든지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내몰릴 처지에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145쪽 ~ 154쪽, 755쪽 ~ 757쪽, 768쪽 ~ 771쪽)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S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W의 차명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나 실행계획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S의 법정진술(녹취서 8쪽, 9쪽, 12쪽, 14쪽)]. 피고인은 S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때 S으로부터 그가 실제로 W의 차명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거의 제공받지 아니하였고, 앞으로 W의 차명주식을 어떤 방법으로 되찾아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들은 바가 없으며, 위 투자금의 반환을 담보할 만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확보해두지 아니하였다[S의 법정진술(녹취서 10쪽 ~ 12쪽)]. 또한 피고인은 S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지급하면서 투자금의 반환이나 수익배분 조건 등에 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아니하였고, 실제로 S으로부터 단 한 번도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위 투자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752쪽, 753쪽, S의 법정진술(녹취서 9쪽, 14쪽, 16쪽)]. 위와 같이 S이 W의 차명주식을 되찾아올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으로부터 객관적인 자료나 담보도 전혀 제공받지 아니한 채, 오로지 S의 말만 믿고 앞으로 S이 W의 차명주식을 되찾으면 S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돈을 돌려받아 그 돈으로 판시 각 차용금을 상환할 계획이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금융계에 장기간 종사하였던 피고인도 S의 말이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차용금을 상환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여진다.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의 처 H 소유의 목포시 X아파트 101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간부직원인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설정자의 인감증명서를 실수로 빠뜨렸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을 계속 미루고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먼저 가등기를 마쳐준 점[J의 법정진술(녹취서 8쪽, 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진정으로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처 H은 2016. 7. 13. 이 사건 아파트를 39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6. 7.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대출금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수사기록 60쪽 ~ 62쪽, 113쪽, 748쪽), 이 사건 아파트의 잔여 담보가치가 판시 제2항 기재 차용금 160,000,000원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피해자 J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로 충당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의 퇴직금 등으로 상환해주겠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2항 기재 차용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4쪽, 35쪽)과 피고인이 실제로 담보제공이나 퇴직금 등에 의한 채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사기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4. 피해자 M이 지정한 T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60쪽, 182쪽, 765쪽).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판시 제3항 기재 차용금을 지급받을 당시 처음부터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비로소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한 것이고 [M의 법정진술(녹취서 13쪽, 18쪽, 19쪽)], 여기에 피고인이 확실하지도 않은 투자금 회수를 이야기하면서 금전대여를 계속 요구한 사정(수사기록 145쪽 ~ 154쪽) 등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T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시 제3항의 사기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이후에 피해자 M의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전보해주고자 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그와 같은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라. 게다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편취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40쪽, 748쪽, 756쪽, 759쪽).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S에 대한 투자금의 회수가능성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제공 경위 등에 관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마. 그렇다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시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새로운 차용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로 연명하고 있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속여 총 2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허황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인 H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M이 지정한 T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주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