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3. 18: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가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1:05경 김해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주차된 차량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물적 피해는 가해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배상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5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내용 수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번이 세 번째 음주 단속된 것이고, 교통사고 발생시킨 점,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같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는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부근 골목길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G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주행 차선의 반대편 차선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D(남, 41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7,579,5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물적피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에서 내려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후 딸을 사고 현장에 보내 운전자를 알 수 없도록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한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의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부터 2021. 3. 19.까지 근로한 D의 2021. 3월 급여 1,370,9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19:45경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신주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를 약산대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ㅓ’자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3.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마량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로 매우 높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내었다. 피고인은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혼자서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대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19:25경 시흥시 B에 있는 C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영수증, 거리계산사진 1. CCTV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타이어가 펑크 나서 단속 지점에 차량을 세워두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려던 차에 F 안전팀장으로부터 저녁을 같이 하자는 연락이 와서 ‘G’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단속 지점으로 돌아와 긴급출동 서비스를 신청하였는데, 견인차 기사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신고를 하여 음주단속이 된 것일 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직장(G 횟집도 근처에 있음)에서부터 피고인 차량이 세워둔 지점(증거기록 49면 지도에서 ‘도착’으로 표시된 지점에서 ‘경유’로 표시된 지점)까지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펑크나서 견인차 기사를 불렀다가 단속이 된 것인지(공소사실), 아니면 피고인이 음주 전에 운전을 하다가 타이어 펑크로 단속 지점에 차량을 세워둔 후 F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뒤 다시 단속 지점으로 걸어서 돌아온 것인지(피고인의 주장) 여부에 달려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차량 안에 있던 소주를 꺼내어 길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였다가, 소주병이 어디 있냐는 질문을 받자 진술을 바꾸어 인근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고 걸어왔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 7, 43쪽), 차량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타이어가 펑크났다면 차량을 수리한 후 F을 만나거나 그냥 귀가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사전에 약속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F 팀장이 저녁을 먹자고 불렀다는 이유로 타이어가 펑크 난 차량을 방치해두고 2.5km 떨어진 곳까지 도보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다시 단속지점까지 동일한 거리를 걸어돌아와 보험회사에 연락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으로 보기도 어려운데다가,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식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났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단속 지점의 CCTV 캡처 화면(증거기록 55-56쪽)에 의하면, 17:30전까지는 CCTV 화면상 단속 지점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가 19:25경 피고인 차량이 해당 장소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불빛이 보이고, 그 뒤로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과 이후 견인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도착한 장면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3회 존재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고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운전거리가 짧은 편이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카센타에서, 피해자 D(남, 48세) 등 친구들과 함께 화로에 고기를 구어 먹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로를 피해자 쪽으로 뒤집어 엎어 화로 안에 있던 불이 붙은 숯이 피해자의 발 위로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화로를 피하려다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04:35경 창원시 상남동 이하 불상지부터 부산 강서구 생곡동에 있는 세산교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2001년, 2006년, 2009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20km로 긴 편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회복되었다(증거기록 33쪽). 마지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이 긴 편이다. 피고인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양극적 정동장애 등을 앓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9. 19:50경 하남시 C아파트 D호 안에서 피해자 A(남, 7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집어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9세)가 제1항과 같이 유리컵을 피고인에게 던지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B와 합의함 나. 피고인 B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A과 합의함,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1:20경 경남 하동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한 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시도한 점은 좋지 않으나, 이내 단속 현장에서 곧바로 범행을 인정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보다 더 중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3.경부터 근로하던 근로자 D을 2021. 7. 6.경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기간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600,000원을 그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 위반(서면 교부 관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등 1. 진정인 제출자료(급여 지급내역 등) 1. 피진정인 제출자료(C 자료, C임원진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등) 1. 수사자료 입수보고(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서면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상가번영회장인 피고인이 관리소장인 피해 근로자와 말다툼을 한 후 일방적으로 피해 근로자를 해고하고 피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특히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가 새로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간을 두고 해고를 예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갑자기 피해 근로자를 해고한 점, 피해 근로자는 1일 3시간씩 1주당 15시간 동안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본문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가 1일 2시간씩 1주당 10시간 동안만 근로하였으므로 위 법 제4조 단서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으로 인하여 소모적인 법률 분쟁이 발생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는 정확한 근로조건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결국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일 뿐 피해 근로자를 해고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피고인의 전임 상가번영회장이 채용한 직원인데 피고인이 고용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11. 18. 피해 근로자에게 654,000원을 지급하고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6. 04: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상가 주차장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한 과실로 마침 주차장에 설치된 파라솔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47세), E(여, 4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파라솔의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중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생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외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15:45경 진주시 B 3층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코인 노래연습장 흡연실 내에서 노래를 부른 후 시간을 연장하려 하였으나 직전에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8. 27. 12: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C 쪽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의 횡단보도를 D 쪽에서 C 방향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했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보험으로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도 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56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0. 0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20. 0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뒤 승용차 열쇠가 꽂혀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G의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안동에서 골재채취사업을 진행 중인데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2억 원을 투자하여 주면 이를 회사의 사업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4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회사 지분 3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골재채취사업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 용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골재채취 사업의 전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 회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당초 약정대로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축산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억 원을, 같은 해 7. 3. 1억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투자계약서, 미수금 상환계획서, 거래내역 확인증, ㈜B 통장의 각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변호인은 “골재채취허가가 늦어진 탓에 제때 상환하지 못 했고, 투자금을 골재채취 사업에 투입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변소하나, 투자금 2억 원 중 골재채취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상당한 금액의 용처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실토한 점, 상환기일을 몇 차례 연장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변소를 배척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사기죄 처벌 전력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결심 전에 이미 투자원금을 넘는 2억 1,000만 원을 상환하였고, 결심 후 나머지를 변상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13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6g 가량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6g 가량을 담배 값 속에 넣은 후 안방 책장 상단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필로폰을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3: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신일서로 대덕산단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3~4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을 올리기 위해 작업을 해야 하니 은행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1. 11. 강원 횡성군 횡성읍 중앙로7, 횡성우체국에서 피고인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등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A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에 동승한 사람으로, B는 2021. 2. 9. 18:2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B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 다 한패들이다. 야 이 사기꾼들아,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려 G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렌즈에 금이 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평택시 H에 있는 F지구대로 연행되자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대기 중인 경위 I가 B의 촬영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I의 성기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및 음주운전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별도 좌회전 신호 없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야 하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차량 진행방향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변 차량 소통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비보호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를 따라 주행 중인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그곳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F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G(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11･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전력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 태양이 중한 정상을 주되게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그에 따라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