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16

범죄사실 [2017고단4816]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경리로 근무하던 중, 2015. 2.경 C로부터 '현재 D이 채무 등이 누적되어 기계 등에 압류가 걸리는 등 운영이 어려우니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위 회사 명의로 형식상 거래를 하여 압류 등을 피하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E는 사실상 피해 회사의 거래대금을 받거나 피해 회사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것에 불과한 '페이퍼 컴퍼니'로, 그 소유의 기계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의 대표자가 되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C의 약속과는 달리 E를 운영하며 세금을 체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E 명의로 공장을 이전하며 위 공장에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의 기계 등을 옮기는 것을 기화로, '위 기계 등이 E의 기계이며 E는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30. 05: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프레스기 3대 및 그 보조부품, 금형 5벌 등을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횡령하고, 계속하여 2016. 9. 23.경 E 계좌로 들어온 피해 회사와 삼부건설의 거래대금 2,145,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7.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323,510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777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 134B-10L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5. 3. 20.경 D의 대표자인 C가 '현재 이 채무 등이 누적되어 기계 등에 압류가 걸리는 등 운영이 어려우니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위 회사 명의로 형식상 거래를 하여 압류 등을 피하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E는 사실상 D의 거래대금을 받거나 D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것에 불과한 '페이퍼 컴퍼니'로, 그 소유의 기계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1,36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D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2.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0,364,000원(수정 신고금액 415,182,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그 첨부서류 1. 매매계약서, 경락확인 및 대금영수증, 유체동산매각공고, 입금내역,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양도양수계약서, 사진, 세금계산서 1. 메모 등 1. 원자재대금(전자세금계산서), 직원식대(세금계산서), 용접용가스대(전자세금계산서),제품 도금대금(전자세금계산서), 임대료 및 전기료(전자세금계산서), 전대차동의서, A퇴직금내역, 임대료 등 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서, 식사확인장부, 리스료 등 전자계산서, 수표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사업자등록증(E) 1. 각 발주서, 각 견적서, 각 견적의뢰서 1. 피의자 문자내역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고단4816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 E는 그 운영 및 자금관리에 관하여 C가 운영하던 피해 회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었기는 하나,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이며,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대금도 피고인이 영업을 하여 수금한 거래대금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프레스기 등 기계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모두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사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없다. · 피고인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거래대금에 관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반환요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지급받은 대금을 모두 E의 원자재구매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 E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이후로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그러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당시 피고인 명의로 체납된 세금이 3,500만 원 가량에 이르렀고, 인천신용보증기금에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3,000만 원이 잔존하는 등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손해에 관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정산을 받기 전에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물건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등 그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E가 피해 회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독자적인 계산으로 실제 운영하던 회사인지 여부 및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M과 피고인 사이의 매매계약서(수사기록 1권 75쪽), 피해 회사와 E 사이의 물품양수양도계약서(수사기록 1권 80쪽) 및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1권 85, 86쪽) 등 처분문서의 기재를 들며 피고인이 E 운영에 필요한 기계 등 설비를 양수하였다고 하면서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M은 피해 회사의 프레스 등 설비에 관하여 2014. 8. 20.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 받은 사람이다. 회사 소유의 기계설비에 관한 동산경매가 개시될 정도였다면 피해 회사의 경제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은 C가 '너도 독립을 준비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는 게낫다'며 '경매물품을 사라'고 제안했고, 650만 원은 피고인의 퇴직금으로 상계처리하고 나머지는 C가 도와주어 M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매수대금 1,600만 원 중 1,000만 원 상당을 C가 피고인을 위하여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서 당시 그가 처해 있던 경제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언행이다. 피고인의 퇴직연금 6,492,649원을 지급처리하고 E의 사업자등록을 한 날짜는 2015. 2. 4.경으로 위 날짜와 약 6개월의 기간 차이가 있어(수사기록 1권 92, 273쪽), E를 만들기도 전에 이미 퇴직금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매수자금을 처리하였다는 것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기계를 낙찰받은 M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기계중고거래상으로서 '낙찰 후 채무자인 C에게 기계를 다시 사라고 제안했으며, 매수인은 사장님 앞으로 안하는 게 좋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5쪽), C로서는 기계를 다시 매수하여 공장을 계속 가동하여야 했고, 그 매수자 명의를 제3자로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하였을 유인이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31. 물품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집기, 금형, 용접기 등을 2,350만 원에 양수하였고, 2015. 9. 11. 470만 원, 2015. 9. 15.1)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E에서 D의 발주물품을 생산하는 대금과 상계처리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2권 527, 561쪽). 그러나 위와 같은 이례적인 대금지급 방식에 관하여 계약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어 위 계약서대로 두 업체 사이에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2015, 9. 11. E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N)에서 'D'로 지급된 470만 원은 같은 날 주식회사 태동개발로부터 E에 지급된 거래대금 4,712,400원 대부분을 다시 피해 회사로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527쪽). 그런데 주식회사 태동개발은 위 거래 이후인 2015. 9. 24. 피해 회사에 물품을 발주하였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만 E 명의로 발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수사기록 2권 586, 587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양도양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피해 회사가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은 후 피해 회사 계좌로 다시 이체 받았을 금원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C가 주장하는 E 사업체의 운용 방법과 동일하다. C와 피고인이 E를 만들면서 피해 회사의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 등에 대비하는 등 일련의 필요에 의하여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두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또한 위 프레스 1) 수사기록에는 2015. 9.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좌거래내역상 2015. 9. 15. 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527쪽). 기 양도와 마찬가지로, 2015. 9.경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단전조치를 당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던 피해 회사가 금형, 용접기 등의 주요 설비를 대금을 즉시 지급받지 않은 채 양도할 합리적 동기를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이 각 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그 대금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C가 진술하는 E를 만들게 된 경위, 피해 회사로서는 제3자 명의로 설비를 소유케 하는 외관을 창출할 유인이 컸던 상황에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하여 피고인이 위 설비들을 M이나 피해 회사로부터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E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해 회사에서 퇴직처리된 이후에도 C로부터 계속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권 295쪽 이하, 이후로도 '급여'이라는 내용으로 2,549,480원이 월 단위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자메시지로 C에게 출근상황 및 업무를 보고하고, E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내역을 C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583~585쪽). E의 직원 O는 피고인이 아닌 C에게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E에 그만 다니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2권 417쪽). • E가 실제로 자기의 계산으로 물품을 생산하였다면 원자재를 공급받는 등 매입 관련 부분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하나, 이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가 전혀 없다. C는 주식회사 동광, 동인신철공업 주식회사, 주식회가 금곡철강산업 등에 도금대금을 지급한 내역, P에 용접용 가스비를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2권 388~405쪽). 또 E의 계좌에서 출금된 각종 운송비(Q, 동광, 금곡), 통신비 등과 관련된 내역이 피해 회사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에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수사기록 2권 488, 489, 520-527). 피해 회사 및 E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C의 출입을 막아 그 관계가 틀어진 2016. 9. 말 이전까지는 피해 회사, C 및 E 사이에 여러 건의 금전거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거래내역이 없는데(수사기록 2권 520~546쪽, 추가증거기록 3~14쪽), 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 거래처에서 E의 계좌로 입금받은 거래대금을 피해 회사에 송금한 것이거나,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시로 돈을 송금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금의 흐름은 'E로 해서 매출이 발생하니까 (매입매출) 자료를 맞추어야 하니까 D에서 돈을 E로 넣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는 C의 법정진술(2017. 11. 23. 증인신문 녹취서 14, 26, 27쪽)에 부합하고, C가 E 명의의 계좌를 자유로이 이용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주식회사 에이에스엠, 주식회사 동방, 대산씨에스에이에 대한 대금은 E가 독자적으로 영업한 것이라며 그 증거로 증 제1 내지 3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견적서는 그 제출일자인 2016. 8. 에 제출된 피해 회사 명의의 다른 견적서(수사기록 2권 449-451쪽)와 업체명 및 대표자의 이름만 다를 뿐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전화번호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E 명의의 견적서에도 하단에 견적 제출자가 'A 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는 E를 만든 후 거래처에 견적서를 피해 회사 명의로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만 E 명의로 발급하거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명의를 모두 E로 발급하는 식으로 운용을 하였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E를 운영하여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C가 작성한 메모(수사기록 1권 94쪽)에 의하면, 'D과 E는 동업관계임으로 항상 상의 하에 업무를 진행한다. 추후 이익금은 서로 지분 50%로 한다'는 내용 및 주로 피고인이 C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C는 이 법정에서 '2016년 연말에 이사를 가면 피고인을 독립시킨 다음 자신은 영업만, 피고인은 관리를 전적으로 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2016. 9. 에 갑자기 이사를 가면서 이는 실행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4~26쪽). 이에 의하면 C는 피고인과 함께 향후 E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자신은 사업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이익금 등의 금원을 지급받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메모의 기재형태가 완성된 문서가 아닌 초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문서에 서명하는 등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메모 내용을 두고 2016. 9. 당시에 이미 피고인과 C가 양 사업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동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C는 피해 회사의 사업상 발생하는 각종 경제적,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별도의 사업체인 'E'를 만들었고, 갑작스럽게 공장을 이전하고 피고인이 C의 공장 출입을 막음으로써 피고인과 C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기 전까지는 E가 피해 회사와 독립된 관계에서 별도의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F 공장으로 이전하여 보관하던 프레스기 등의 설비 및 E의 계좌로 지급받은 거래대금에 관하여 피해 회사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8279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공장 내에 있던 설비의 소유자가 피해 회사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대금 또한 C가 피해 회사의 계산으로 영업하여 발생한 대금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 공장으로 이전을 한 후 C의 공장 출입을 일체 차단하며 공장 내에 있던 피해 회사의 설비, 원자재 등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던 사실, C는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대금에 관하여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E 명의의 계좌로 그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C의 지시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용한 사실(C 증인신문 녹취서 17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관물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E의 영업 전반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에 기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거래대금을 E의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용행위가 피해 회사의 위탁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어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를 만든 이후로 다액의 대출금, 세금 각종 거래대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빠지게 되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한 상태도 아니었고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피고인에게 보관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피고인은 2017고단7778 사건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피해 회사와 계산서를 선발행한 후 거래하고자 했으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75쪽) 횡령 사건에서의 주장을 계속 이어갔으나, E와 피해 회사의 관계 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여 조세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고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소유물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며 E 영업에 관한 자신의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그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7고단7778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가 '앞으로 발주를 할테니 매출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 달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7, 10, 13, 16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고, D에서 실제로 발주를 하지 않아 이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세금계산서발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는 거래처와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D과 E 사이의 매입, 매출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이를 발급한 사실 (C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그런데 2016. 9. 경 피고인과 C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피고인은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처리를 하면서 2016. 12. 22. 다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진 사실(증인 R의 법정진술)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D E 간 실제로 거래관계의 발생 및 그 해제가 없었음에도 이를 전제로 발급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C의 주도 하에 이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시도되었고,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없었던 점은 양형상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경제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E를 만들고, E 명의로 거래를 함으로써 그 위험을 피고인에게 부담시켰다. 피고인에게 D에서 독립하여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게 해 주겠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제안과 달리, 피고인 자신은 이와 같은 여러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C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 운영으로 인한 이익만을 취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피고인의 사정에 참작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회사의 영업 전반의 운영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였다. C가 택한 방식에도 불법성이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사정만으로 선처를 베풀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해 회사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전과(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