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정6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5. 15:00경부터 24:00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 E, F, G, H와 함께 1회에 판돈 5만 원씩을 걸고 화투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G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가. E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E는 다음과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이 진술한 바 있다. E는 2014. 11. 20. 수사기관에서 "G라는 사람이 '도리짓고땡'을 하자고 하여 저와 13명이 '도리짓고땡'을 시작하였고, .중간에 D과 F이 몇 판을 하다가 뒤로 빠지고 18:30경에 F이 어떻게 연락하였는지 남자 3명 과 여자 4명이 와서 '도리짓고땡' 판에 남자 2명과 여자 3명이 끼어서 총 7명이 '도리짓고땡'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모르는 남녀 7명은 F이 불렀는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7명 중 남자 2명과 여자 3명이 도박을 하여 남자 1명과 여자 1명은 구경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4. 12. 5. 자 수사보고(증거기록 107면)에 의하면, 경찰에서 F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하여 확보한 인적사항을 토대로 확인을 구하자, E는 피고인, J, K 등이 F의 연락을 받고 도박현장에 와서 피고인과 J은 도박을 하였고, K은 도박현장 뒤편에서 구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12. 11.자 수사보고(증거기록 108면)에 의하면, 경찰에서 F 과 사건 당일 전화통화를 하였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확보한 도박용의자 사진을 토대로 확인을 구하자, E는 피고인, L(J의 오기로 보인다), M, K, H, G 등이 도박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2015. 6. 25.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분명히 같이 '도리짓고땡'을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증인의 좌측, 좌측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확실히 봤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E에 의하여 도박현장에 있었다고 지목된 M은 수사기관에서 E와의 대질신문을 통해서 사건 당일 도박현장에 간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E는 M이 당시 같이 '도리짓고땡'을 한 사람이 맞고, 자신의 오른쪽에서 '도리짓고땡'을 하였으며 하는 중에 언성을 높이고 거칠게 하는 것을 자신이 "뭔 말을 그렇게 하느냐. 나도 애기 엄마니까 돈만 따먹지 사람을 따먹지 마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8면), 그러나 2015. 2. 11. 자 수사보고에 의하면, M의 휴대전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아 발신기지국 위치를 추적한 결과 M은 E가 주장하는 일시경 도박현장에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증거기록 207) 불기소되었고, 위 M의 진술과 모순되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는 없다. E에 의하여 도박현장에 있었다고 지목된 K은 수사기관에서 F으로부터 2014. 11. 15. 13:00경 놀러오라는 전화문자를 받고 F과 통화하였으나 이날 계원들과 전북 부안에 놀러가서 못간다고 하였고, 같은 날 19:50 경 F으로부터 다시 놀러오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피곤해서 못간가고 하였으며, 실제로도 그 날 도박현장에 간 바 없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17~118면) 불기소되었고, 위 K의 진술과 모순되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는 없다. E는 당초 J도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한 사람으로 지목한 바 있으나, 2015. 1. 5. 수사기관에서 J과 대질신문할 때에는 당초 사진을 보았을 때는 같이 도박을 한 사람으로 보였으나, 실제로 보니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54면).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을 그날 도박현장에서 처음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는 E에 의하여 도박현장에 있었다고 지목된 다른 도박용의 자들과 달리 수사기관에서 E와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G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G는 2014. 12. 21. 수사기관에서 "저와 아줌마, E 등 3명이서 '짓고땡'을 하다가 F이 '짓고땡' 판에 들어와 같이 하다가 몇 번 먹고 나가버렸으며 약 40분 정도 하고 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F에게 '같이 놉시다'라고 하자 DI F에게 '왜 모르는 사람들을 부르느냐'라고 하였고, F이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보고 있다가 에게 '어떻게 하실래요'라고 하니까 같이 합시다'라고 하여 모르는 사람 4명 등과 총 7명이서 같이 '짓고땡'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F과 사건 당일 전화통화를 하였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확보한 도박용의자 사진을 보여주며 당시 같이 도박한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하자 "(N와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처음 F의 연락을 받고 남녀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N와 A입니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이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 G는 당초 F의 연락을 받고 남녀 두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피고인과 N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2014. 12. 27, 수사기관에서 N와 대질신문할 때에는 오늘 얼굴을 보니 도박현장에서 N를 보지 못하였고 N는 그곳에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41면). G는 이 법정에 이르러, E, 이름을 모르는 이모와 셋이서 '짓고'를 하고 있었는데, F이 전화를 해서 피고인과 여자 한 명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도리짓고땡' 판에서 같이 쳤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도박을 하지 않고 사람만 불렀습니다.", "O형사님도 저를 나오라고 해서 카피해서 사진을 보여주더만요. 피고인 것을 '아시냐'라고 해서 '안다'라고 했고 같이 도박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증인과는 도박을 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세부적 내용에서 달리 진술하였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처음 F의 연락을 받고 남녀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N 와 A입니다."라는 것이어서, 비록 "당시 같이 도박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함께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인지 단순히 현장에 온 적이 있다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E, G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