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경 C 소속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한 달에 280만원을, 교통비, 야간수당 명목으로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의 일부를 가지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되,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의 복장상태와 택시 등 이동방법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승용차로 운전하더라도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로 갈 때는 인근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이 신분증이나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 알려주지 말고 ‘담당자를 통해서 전달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후 현금을 받고 바로 헤어지라는 취지로 지시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수십개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때 현금을 액수를 정확히 세지 말고 대략 100만원 가까이 모아서 신속하게 입금하도록 지시받는 등 성명불상자가 사람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피해자 B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2. 5.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5세)에게 전화하여 마포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혹시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나요. 아니라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D에 연락해 보세요’라고 거짓말하며 허위의 ‘D’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는 D 소속 직원이라 사칭하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E 과장과 연락하라’고 거짓말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는 E 과장이라는 경찰을 사칭하며 ‘현재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39명의 피해자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이고 수배 중에 있다. 피해금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으니 일단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먼저 갚고 진범이 잡히면 국가에서 돈을 돌려준다.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우체국, D 소속 직원이나 경찰관이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6. 16:29경 구미시 F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G건물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액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8명의 계좌로 약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2. 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60세)에게 전화하여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서 딸을 잡아 왔다. 보증금 3,000만 원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을 해코지해서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옆에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이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아빠,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것이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8. 11:17경 경산시 남매로 159 소재 경산시청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48경 위 경산시청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12. 9. 10:49경 위 경산시청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2,1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금액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8명의 계좌로 약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I은행 계좌 출금내역),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12. 8. 오전 CCTV 영상), (12. 8. 오후 CCTV 영상), (12. 9.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특정), (차적조회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용 제출), 대화내역 1. 텔레그램 채팅내용, 문자내용, 대화내용, 녹취서 작성보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대면편취 피해 현장 CCTV 확인), (여성수거책 승차 택시번호 특정), (택시비 결제네역 확인 및 압수영장 신청에 대한), 차량종합상세내용, 매출전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확인), 예금거래내역서 1. J카드, K은행, L은행의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 2명에 대하여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 중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가담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으며, 피해자들 중 2,1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H에게는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8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B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