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02 피고인은 2020. 2. 23. 20:0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의 모텔 등지에서, 인터넷 F 카페 게시판에 거프레소 커피머신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였고, 그 게시물을 보고 거프레소 커피머신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거프레소 커피머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6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657,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00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9. 05:35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여, 19세)이 인터넷 F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님 혹시 이쁘신데 보지 털 많아여? 가슴도 클 것 같은뎅ㅋ”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09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1건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7고단897) 사본,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8고단2859) 사본, 누범전과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 M, N, O, P, Q, R, S, T, U, V, B, W, X, Y, Z, AA, AB, AC, AD, AE, AF, C, E,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D, AQ, AR의 각 진술서 1. AS, AT의 각 진정서 1. AU, AV의 각 고소장 1. 각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표, 이체상세내역, 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이체완료 사진, 거래내역 상세, 이체 상세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내역, 계좌이체내역, 예금거래증명서, 이체확인서, 계좌이체 결과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이체 거래명세표, 이체영수증, 이체완료 캡쳐 화면, AW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이체 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1. 각 F 판매 게시글, F 게시글, F 물품게시글 1. 각 문자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채팅 대화내용, 각 F 채팅내용, AX 채팅내용, 대화내역, 채팅 대화내역, AY 캡쳐화면, AX 캡쳐화면, AZ카페 채팅 대화내용, 문자대화내역 1. 물품게시글 사진 1. BA 캡쳐화면, BA 채팅내용, BA 게시글, BA 채팅 대화내역 1. BB 캡쳐화면, 구매게시글 캡쳐화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1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1. 피해내용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상습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에 이르렀고,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란한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