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37

범죄사실 1.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입주기업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 A는 2014. 5. 13.경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함)을 설립하고, 그 때부터 2014. 7. 30.경까지 K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K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 C은 2014. 5. 13.경부터 현재까지 K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K의 대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5, 13.경부터 2014. 7. 30. 경까지 K 고문으로 근무하다가, 2014. 7. 31.부터 현재까지 K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L은 2013. 6. 1.경부터 2015.2. 6.경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M으로 근무하면서, 2014. 1.경부터 2015. 2. 6. 경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N팀장을 겸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주식회사 Q의 경기동부지사장이고,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이다. Q은 2014, 8. 18.경부터 2015. 3. 1. 경까지 K의 전략본부장으로 용역수주와 관련된 회사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들 및 L의 입찰방해 가. 공모관계 피고인 A, C, B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들로 구성된 부동산 컨설팅 용역 회사인 K을 설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인 L의 도움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산업단지분양 관련 용역을 수의계약 내지 입찰을 통해 수주받아 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수익을 내기로 하되 그 대가로 향후 L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퇴사하면 K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 A는 자금을 출자하여 2014. 5. 13.경 K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A, B, C 등은 L으로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고액의 용역 입찰 관련 내부정보를 사전에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K이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기로 하였다. 한편 Q은 2014. 8.경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회사의 수익구도와 관련된 설명을 듣고 K의 전략본부장으로 참여하여 용역수주와 관련된 회사 운영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D은 2014. 8.경 K이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단독입찰로 유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들러리 업체로 주식회사 P 명의를 빌려주기로 피고인 C과 약속하여, 피고인 A, C, B 및 L의 공모범행에 순차 가담하였다. 나. 입찰정보 사전 유출 등 L은 2014. 5. 2. 경 한국산업단지공단 N팀 사무실에서 '2014년 분양실적 극대화를 통해 자금 조기 회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마케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분양마케팅 종합방안을 수립 시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R안을 작성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산업단지 분양마케팅 관련 용역 발주를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에 있을 TS 용역(이하 '본건 입찰용역'이라고 합니다)의 입찰진행을 주도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L은 2014. 7. 4.경 '분양마케팅 전략계획 수립의 세부내용을 작성하는 내용의 용역인 T(용역금액 20,900,000원)을 K에 수의계약으로 주어 K 직원들이 미리 한국산업단지공단 사무실로 들어와 본건 입찰용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고, 2014. 8. 26. 17:59 경 피고인 C 등에게 자료보냅니다. 참고하세요라는 이메일 제목으로 '본건 용역입찰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보낸다'는 이메일내용과 함께 본건 입찰용역의 계획안, 본건 입찰용역의 세부 과업내용, 본건 입찰용역 입찰제안자들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1. 용역계획최종.hwp', '2. 첨부1(과업 세부 내용).hwp, '3. 첨부2(평가기준 및 방법).hwp', '4. 첨부3(예산내역).xls' 파일들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내고, 2014. 9. 1. 11:51 경 피고인 C 등에게 자료 보냅니다라는 이메일 제목으로 '용역 시행 계획안 등 관련 자료를 보내니 신속히 수정해 달라'는 이메일내용과 함께 본건 입찰용역의 시행계획안, 본건 입찰용역의 상세내용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담긴 '용역계획.hwp', '제안요청서.hwp 파일들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내고, 2014. 9. 2. 17:40경 피고인C 등에게 '최종 결재 자료 보냅니다(L)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장 결재받은 자료와 제안요청서를 보내니, 각자 즉각 할 일이 있으면 선조치하기 바란다'는 이메일내용과 함께 본건 입찰용역의 시행계획안, 본건 입찰용역의 상세내용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담긴 'S용역.pdf', '제안요청서 _1.hwp' 파일들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내고, 그 외에 수 회에 걸쳐 휴대폰을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용역입찰과 관련된 상황을 알려주어, 피고인 C 등이 K에서 사전에 본건 입찰용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L은 2014. 7.경부터 2014. 9. 경까지 사이에 대구 소재 K 사무실에서, 향후 제출할 입찰제안서 및 그 관련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초안을 작성하여 K에게 건네주고 그 직원들에게 수정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K에 L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 곳 직원들에게 L을 소장이라고 부르라고 하였으며, L은 위 기간 중 저녁에 수시로 K에 들러 입찰제안 관련 작업을 하거나 K 직원들에게 그와 관련된 작업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등으로부터 본건 입찰용역 준비와 관련된 진행경과 일체를 보고받고 업무진행을 지시하였다. 다. 긴급입찰 추진으로 입찰제안서 제출기간 제한 L은 2014. 7.경 본건 입찰용역의 용역대금을 약 6~7억 원으로 설정하였다가 2014. 9. 2. 경에 이르러 K에 용역대금을 더 많이 주기 위하여 용역대금을 약 16억 원으로 높이고, 긴급입찰(입찰제안서 제출기간 10일)로 진행하되 입찰공고일을 2014. 9. 4.로 하여 추석연휴(2014. 9. 7.~10.)를 포함시켜 2014. 9. 16.에 입찰제안서를 마감시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그 무렵 한국산업단지공단 내에서 고액 용역 입찰자격 제한 등에 대한 논란이 있자 2014. 9. 중순경 그 용역대금을 약 1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줄이고 입찰공고일을 2014. 9. 15.로 조정하여 입찰을 진행하기로 하여, 2014. 9. 15.경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본건 입찰용역에 대하여 긴급입찰(일찰제안서 접수마감 2014.9. 25. 14:00)을 공고하게 되었는바, K은 벌써 수 개월간 본건 입찰용역 관련하여 입찰제안서를 준비해 오고 있는 반면 그때서야 공고를 접한 다른 업체는 10일내 입찰제안서를 준비해야 하는 등 절차상 기회가 공평하지 않게 되었다. 라. 들러리업체 참여 본건 입찰용역에 있어 입찰참여 업체 평가는 정량평가 50점, 정성평가 3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량평가는 업체의 전문인력(공공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전문인력 범위를 한정) 등의 보유에 배점을 하고, 정성평가는 각 평가위원들이 업체의 사업수행 인식, 계획, 결과 관리 등에 배점을 하는 것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들로 구성된 K은 정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게 되는 등 본건 입찰용역 내용이 K에 유리하도록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8인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요구하면서 긴급입찰로 제한을 해 놓은 상태여서 입찰제안서 마감일까지 다른 업체의 입찰제안서가 들어오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D은 2014. 9. 중순경 피고인 C에게 본건 용역입찰에 들러리업체로 법인 명의를 빌려주겠다고 약속한 바에 따라 피고인 C에게 주식회사 P의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고, 며칠 후 피고인 C이 가지고 온 주식회사 P 명의의 입찰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법인인감을 찍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C은 K의 입찰제안서를 기초하여 주식회사 P의 입찰제안서를 만들어 본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4. 9. 25.경 입찰마감 결과 K과 주식회사 P만 입찰에 참가하였고, 피고인 C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인 U를 섭외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식회사 P의 입찰제안서를 발표하게 하였다. 마. 평가위원 부정 참가 피고인 C은 2014. 9.경 L에게 피고인 C과 친분이 있는 충북개발공사 V, 경기도시공사 W을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도록 해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L은 자신을 포함하여 위 V, W을 입찰선정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4. 9. 하순경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V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본부장으로 있는 K이 입찰에 참가하였으니, 평가를 실시할 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L은 2014. 9. 26.경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위 V, W과 함께 평가위원으로서 본건 용역 평가에 참가를 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K은 정량평가 48.4(배점 50), 정성평가 26.2(배점 30; L 28, V 25, W 27, 평가위원 7명의 평균 26.2), 계 74.6으로 적격 평가를 받았고, 주식회사 모은 정량평가 38.9(배점 50), 정성평가 21.3(배점 30; L 22, V 20, W 20.5, 평가위원 7명의 평균 21.3), 계 60.2로 부적격 평가를 받았다. 바. 입찰의 공정 침해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2014. 5. 경부터 2014. 10. 6. 경까지 사이에 위 K의 경영자로서 위 C, L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입찰의 일련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고 위 C 등에게 관련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사이에 K의 고문이나 대표이사로서 위 C, L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입찰의 일련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고 위 C 등에게 관련 지시를 하고, L은 K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사전에 한국산업단지공단내 비공개 입찰정보를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유출하고 본건 용역을 긴급입찰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주식회사 P을 들러리업체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등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P을 들러리업체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입찰선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 V, W을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도록 하고, L은 위 V, W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자신이 입찰선정 평가위원이 되어 평가를 함으로써, 결국 2014. 10. 6.경 K이 용역대금 10억 2,000만 원(용역수행기간: 2014. 10. 6. ~ 2015. 3. 5.)에 본건 용역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L은 위 Q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 C은 2014. 9. 하순 일자불상경 위 K 대구사무소 1층 밖에 있는 부근 장소에서 위 L에게 한국산업단지공단 N팀에서 발주하는 N 용역 수주 및 용역 수행에 편의를 봐 준 것과 관련하여 일십만원권 자기앞수표 22장, 현금 240만원, 합계 460만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용역입찰공고문, S 용역 낙찰자 선정 통보, S 용역 가격제안서 1. 각 이메일, S 용역시행계획(안), 세부과업내용, 평가기준 및 방법, S 용역(예산 설계서), 각 용역시행계획, 각 제안요청서 1. 2014. 5. 2.자 R, 14. 9. 2. S 용역시행계획(안) 보고 1. 기술평가보고서, 각 기술능력평가표 1, 2014.10.2. S 용역협상결과 및 계약체결 계획 보고, 2014. 10. 6. S 용역계약체결 알림 1. S 용역 (주) K 제안서, S 용역 P 제안서 1. 직원 업무 분장 및 연락처, 과업지시서, 법인등기부등본, K 사무실 배치도(책상 및 PC 위치) 1. 각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주) K 법인자금이 L에게 전달된 자금추적 관련] (피고인 D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입찰방해의 범행에 가담한 경위로 보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C이 산업단지공단의 용역이 있는데 K에서 단독입찰하면 용역수주가 안 될 수 있으니까 피고인 D의 회사가 들러리업체로 참가해 달라고 피고인 D에게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 D이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관련서류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제안서에 법인인감도장을 찍어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은 불공정한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시킨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이 사건 입찰방해의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인 들러리업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중 입찰방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15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15조 제1항, 제30조(입찰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C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경쟁입찰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할 위험을 초래함으로써 위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하는 산업단지분양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회사를 설립된 후 위 회사에 입찰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사전 준비를 한 위 회사에 유리하도록 긴급입찰로 변경하고, 위 회사에 우호적인 평가위원을 선정되도록 하고, 들러리업체를 내세워 입찰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경쟁입찰을 방해하기 위해 일련의 조직적 준비와 실행이 진행되었다. 당초 용역계약금액이 6~7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급상승했다가 문제제기로 12억 원으로 하향조정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위 회사가 이 사건 용역을 수주한 후에 위 회사의 용역수행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가시적인 분양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C, D은 초범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피고인 C은 L과 연락하면서 위 회사 내에서 이 사건 입찰방해의 실무적인 준비를 주도한 점,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 B은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이나 L으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 점, 피고인 D은 들러리업체의 대표로서 기초적인 준비서류를 제공하고 명의를 빌려준 점), 피고인 A, C이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도 양형에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 C이 피고인 L에게 뇌물 460만 원을 공여한 점도 양형에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