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2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25. 12:00경 양산시 B 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연 인 관계인 피해자 D(여, 42세)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고 가학적인성관계를 한 후, 옷을 벗고 손발이 묶인 피해자에게 “내가 그날 네 집 휴지통에서 봤던 휴지가 정액이 묻은 휴지가 맞냐”고 물어 피해자가 사실이라고 대답하자, 피해자가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전원 케이블로 채찍을 만들어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아파하며 울자 피해자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길이 약 1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며 “이걸로 대갈통을 깨 부셔버리겠다”고 말한 후 위 막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파열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가학적인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려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낸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이후 같은 날 저녁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만나고 있는 남성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전화번호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거 그 새끼에게 보내면 어떨까”라고 말하여 마치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범행도구 확인),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 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중 철제 막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엉덩이를 때린 사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제막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엉덩이를 때린 사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2020. 5. 27. 경남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2020. 6. 1.과 2020. 6. 18. 2회에 걸쳐 경남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해자 진술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응한 피해자의 반응과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제 뺨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컴퓨터 전원 케이블로는 때린 것이 아니고 휘두르는 걸 말리려고 하다 맞았다. 피고인이 철제 막대로도 의도적으로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휘두르는 걸 말리려다 맞은 것이지 찌르거나 때리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맞지 않았고, 찌를 듯이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남자친구에게 보낼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 번복되었으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20. 5. 26.자로 고소장을 작성해, 그 다음 날인 2020. 5. 27. 경남양산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로부터 5일 뒤인 2020. 6. 1.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고, 그 뒤 2020. 6. 18. 2회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 피해 사실이 먼 과거의 일이 아닌, 고소일로부터 불과 2일 전이고, 경찰에서의 진술 역시 고소장 제출 후 5일 뒤 및 약 3주 뒤에 각각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고소하지 않는 이상, 피해 사실 자체를 혼동하거나 착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나) 이처럼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뒤 곧바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고, 뒤이어 받은 두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거의 동일한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당시 겪은 피해 사실과 감정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고소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당시는 제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겨 관계를 정리하자고 이야기했고, 피고인은 알겠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하던 시기였다. 13년 간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관계가 괜찮았고, 서로 잘 지냈는데, 피고인이 2015년경 주식 투자에 실패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폭력성이 짙어졌고, 폭행, 폭언도 했고, 그게 저에게 발현이 되었던 거 같고, 그러다 보니 피고인에 대해 조금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관계를 좋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이렇게 심하게 묶어놓고 때리고 한 것은 처음이어서 충격을 많이 받았고, 더는 이런 행동을 참을 수 없어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관한 진술은 자연스럽고 충분히 수긍이 된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진술 초반에 ‘현재도 피고인과 교제 중이다’라고 진술했는데, 증인신문 말미에 ‘증인으로 나오기 전 피고인과 연락한 적이 있느냐’, ‘교제 중이라는 게 생활을 같이 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계속 만난다는 말인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정 출석 전날 피고인과 만났으나 사건 얘기는 한 바 없다는 피해자의 증언에 대해 재판장이, ‘증인이 고소해서 형사 기소되어 재판 받는 날이 바로 다음 날인데도 사건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안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상당부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저는 고소나 이런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식구들 손에 의해 갔었고, 그때 정신만 똑바로 차렸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만 설명할 뿐, 진술을 번복한 합리적 사정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한 바도 없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뺨을 세 차례 때렸고, 컴퓨터 전원 케이블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다 피해자가 맞았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사실’만 시인했고 나머지 사실은 부인했는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 거의 정확히 부합한다(피해자는 경찰에서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이 폭력성을 드러내면서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는 내용을 진술한 바도 있으나, 법정에서는 이 부분 역시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컴퓨터 전원 케이블을 단지 화가 나서 휘두르다 피해자가 맞은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때린 사실을 알 수 있고, 식칼로 겁을 주고 위협한 사실, 철제 막대봉도 사용한 사실, 화가 나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낼 것처럼 이야기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5) 피해자가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 6쪽)에는 상해 부위와 정도가, ‘좌측 고막 20% 천공’, ‘좌측 눈 주위(안면부), 가슴, 등, 양팔과 다리, 엉덩이에 중 정도의 다발성 타박상과 찰과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중 얼굴 부위 사진에서 보이는 상해의 정도(코 주변과 눈 밑 멍자국 등)로 봤을 때도, 피고인이 단순히 뺨을 세 차례 때린 정도로 입을 수 있는 상해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주먹으로도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가 만난다는 남성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했다는 것이다.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는 하나 영상의 내용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보임에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범행의 수법과 경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한 점, 폭행의 정도에 비해 상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관계가 지속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