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인터넷 신문 기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8. 16:03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에 있는 기자실에서, 사실 피해자 E가 건설업체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7억 원을 수수한 사실 및 그 사유로 F로부터 반발을 당하여 국회의원 후보에서 교체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억 원 뇌물수수 혐의나 그 사유로 F로부터 반발을 당하여 국회의원 후보에서 교체된 것처럼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신임G공사 사장 하마평 E.7억 뇌물 의혹에 H 비난까지 과연"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신임 G공사 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E 전 의원이 과거 7억 원 뇌물혐의와 (.중략.) 재조명되면서 부정적 기류를 형성 (.중략.) I에서 물러난 직후 청와대 추천으로 1999년 서울 J선거구 재선거에 공천을 받았으나 당시 여당이었던 F(現 K정당)의 반발로 후보 교체 당한 바 있다. 당시 F가 E 전 의원에 대해 반발한 이유 중 하나가 E 의원이 모의원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검찰수사가 들어오자 그 수사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7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중략.)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실질적 자격요건에서도 미달이고, 비리를 눈감아 주기 위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있는 사람이 장관급으로 분류되는 G공사 사장에 임명된다면 도덕성이건 명분상이건 큰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후략.)"라는 내용으로 인터넷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허위 사실 적시 여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가) 다른 신문 소속 기자인 L은 이 법정에서 "2017. 3.경 E가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7억 원 수수설 의혹에 대하여 취재를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M 호텔 대표가 E 측에 돈을 전달해줬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국회정당 당직자들에 대하여 취재 시도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취재가 여의치 않았다.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E의 7억 원 수수설 의혹에 대하여 취재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자신이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7억 원 수수설 의혹'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기사에서 밝힌 내용은, E가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혹'이 있었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기재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E가 7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고 적시된 사실이 아니다). 라) 1999. 3. 1.자 N언론 기사에 의하면, E가 서울 J선거구 후보 교체와 관련하여 당시 당내에서 소문과 의혹이 있었고, E 불가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위 7억 원 수수에 관한 비리설이라는 것이다. 마) 피고인은 위 N언론 기사를 인용하면서 'E가 청와대 추천으로 1999년 서울 J선거구 재선거에 공천을 받았으나, 당시 여당이었던 F의 반발로 후보 교체당한 바 있다. 당시 F가 E 전 의원에 대하여 반발한 이유 중 하나가 E가 건설업체로부터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7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라고 작성하였는데, 이 부분 기재가 허위라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비방의 목적 유무 가) 피고인이 익명의 여권관계자를 인용하여 '실질적 자격요건에서도 미달이고, 비리를 눈감아 주기위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있는 사람이 장관급으로 분류되는 G공사 사장에 임명된다면 도덕성이건 명분상이건 큰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기재하여 기사 내용이 E에 대한 비난의 취지를 다소 내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사내용은, E가 공적 존재인 G공사 사장으로 거론되는 시점에서 기존의 해소되지 아니한 의혹과 E의 자격 및 능력을 지적하는 것으로 일반 다수인 내지 특정집단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G공사 내정자에 대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 표현의 방법과 목적,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 등에 비추어 그 주요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