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3.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8. 31. 확정되었다. 피고인 J는 2009.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1.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2. 6.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9.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2. 2.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I은 2012.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선고받고 2012. 10.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390 1. 피고인들의 범행 P단체(회장 Q, 이하 'P'라고 함)는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P단체 R지회(회장 S, 이하 'R지회'라고 함)는 P 직할 특별지회이다. T공단은 서울 U에 있는 V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R지회와 V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3. 12. 16. P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4. R지회에 2013. 12. 31.자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R지회는 장례식장 건물반환을 거부하면서 위 장례식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P는 V병원 측과 함께 2014. 6. 9. R지회를 상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장례식장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5. 1. 29. 및 2015. 2. 6.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R지회 측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P 감사실장 W(2015. 5. 29. 불구속 기소)은 P의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 실무책임자로서 명도집행이 실패하자 정상적인 집행절차 대신 임의로 다수의 인력을 동원하여 장례식장에 침입하고, R지회 측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점유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W은 2015. 2. 17.경 서울 중구 X건물 8층에 있는 법무법인 Y의 회의실에서, 노무인력업체를 운영하는 Z로부터 소개받은 AA(2015. 5. 29. 구속 기소)에게 "V병원 장례식장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약 200명 정도의 용역인력이 필요하다. 불법점거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설날 연휴가 시작되므로 2015. 2. 20. 02:00경 진입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그 때가 되면 상대측의 경비가 해이해 질 것이고, 특히 새벽 시간대이므로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명도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2015. 2. 23.까지 점거를 해 달라" 라고 말하고, AA은 "사람을 모집할 공고문과 근로계약서 및 인력을 수송할 버스 5대가 필요하며, 장례식장에 진입하는데 사용할 장비를 구입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 선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 라고 승낙하였다. 한편, AA은 W을 만난 직후인 2015. 2. 17.경 서울 영등포 일대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해머 1개, 빠루 2개, 소화기 20개, 절단기 3개, 용접용 가죽장갑 5켤레 등 장비를 구입하고, AB(2015. 5. 29. 불구속 기소)에게 연락하여 "2015. 2. 20. 02:00경 V병원 장례식장 안으로 진입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한다.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 P 감사실장인 W도 현장에 올 것이다. 진입에 필요한 해머, 빠루, 소화기, 절단기를 이미 준비해 놓았고, 인력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도 만들어 놓았다. 200명 정도 모아 달라. 일당은 8만원이다" 라고 말하여 인력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2015. 2. 18. 위와 같이 구입한 장비를 서울역 앞으로 가지고 가 AB에게 건네주고, 모집한 사람들을 태울 버스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AB은 A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역 일대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V병원 장례식장 침입에 필요한 인력 186명을 모집하고, 'AC'로부터 버스 5대를 임차하였다. 피고인들과 173명의 공범들은 2015. 2. 20. 02:00경 서울역 앞 광장에서 AA, AB으로부터 "W과 모든 이야기가 되어 있다. 만약 용역들이 징역을 받든 벌금을 받든 나와 W이 모두 책임진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무조건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건물 안에 5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끌어내라. 그런 다음 그 건물 안을 점거하여 계속 있어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해머, 빠루, 소화기 등이 준비된 5대의 버스에 나누어 탑승하여 V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AA, AB 및 173명의 공범들은 2015. 2. 20. 02:33경 서울 U에 있는 T공단이 운영하는 V병원 장례식장에 이르러, AD(2015. 3. 19. 구속 기소)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해머(길이 85cm)를 건네받아 약 1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장례식장 현관 유리 출입문 2개를 내리쳐 깨뜨리자 일시에 깨진 출입문 사이를 통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AA, AB이 지시한대로 장례식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 쫓기 위해 건물 내부를 살피면서 돌아다녔다. 한편, 피고인 A는 장례식장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들고 그곳에 있는 편의점 출입문을 내리쳐 부수고, AD은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살폈으며, 계속하여 AD은 지하 1층 벽면에 설치된 에어컨 온도조절기 3개, 액자 1개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AA, AB 및 AD 등 173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R지회 및 그 소속 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V병원 장례식장에 침입하고, 피해자 T공단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은 2015. 2. 20. 17:28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AE과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동생인 AF으로 행세하고 진술을 마친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AF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조사경찰관인 경장 AG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703- 피고인 J에 대하여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4. 12:45경 서울 서초구 AH에 있는 'AI' 식당에서 주변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AJ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4. 14: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1-33 도로에서 서울동작경찰서 AK지구대 소속 경위 AL으로부터 임의동행되면서, 수배 중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묻는 위 AL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동생인 AF인 것처럼 피고인의 성명이 'AF'이라고 하면서 미리 알아둔 AF의 주민등록번호 'AM'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12. 11. 14.자 임의동행동의서 관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경사 AL으로부터 임의동행되면서, 위 AL이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확인 란에 'AF'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후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2012. 11. 14.자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1. 14. 18:2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AE과 사무실에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장 AN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AN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란에 'AF'이라고 기재하고 즉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5. 2. 16. 11:40경 서울 강북구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6. 2015. 2. 20.자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2. 20. 22:2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AR팀 사무실에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사 AS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AS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란에 'AF'이라고 기재하고 즉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4053- 피고인 F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11. 1. 00:00경 서울 종로구 AT에 있는 'AU식당' 앞길에서, 피고인과 위 AU식당 업주가 싸우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AV(57세)가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4회 가량 때리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오면서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90 피고인 A, C, D, E, J 1. 피고인 A, C, D, E,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 G, F,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W, AX, AY, AZ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 B, F, G, H, I,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AB,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W, AB, Z, AX, AW, AY,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AZ, DL, DM, DN, DO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DP,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형제8799호 피의자신문조서등 사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형제20120호 피의자신문조서등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26, 54, 56, 59, 71, 72, 73, 100) 피고인 B, F, G, H, I, K 1. 피고인 B, F, G, H, I, K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 E, G, F, I,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Z, AW, AX, AY, AZ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AB,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W, AB, Z, AX, AW, AY,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AZ, DL, DM, DN, DO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DP,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형제8799호 피의자신문조서등 사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형제20120호 피의자신문조서등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26, 54, 56, 59, 71, 72, 73, 100) [피고인 B, F, G, H, I, K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장례식장에 들어간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직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재물을 손괴하는 장면을 보지도 못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 손괴를 실행한 공범들과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설날 연휴 기간 중 자정에 가까운 심야 시간대에 170명이 넘는 인원이 서울역 광장에 함께 모여 있다가 버스 5대에 나누어 탑승하여 V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이동 시각이나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건물 철거를 위하여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과 강제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함께 목적지로 이동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AA, AB은 목적지로 이동하기 이전에 위 17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인 자리에서 "용역들이 징역을 받는 벌금을 받는 책임진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한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끌어내고 점거하고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들 일행이 탑승하려던 버스 앞에 해머, 빠루, 소화기 등이 놓여 있었고 피고인들 일행으로 하여금 위 장비를 들고 버스에 탑승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 I은 탑승한 버스 안에서 소화기를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 K은 소화기를 들고 서 있으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 일행은 상대방 측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청테이프를 팔에 감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H도 청테이프를 팔에 감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피고인 I도 청테이프를 팔에 감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V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빨리 뛰어 안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중 피고인 H는 장례식장 안에서 출입문을 막고 서 있으라는 지시도 받았는데, 피고인들 일행 중 한 명인 AD이 해머를 이용하여 장례식장 현관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피고인들 일행이 V병원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고 이어 피고인 A는 해머를 이용하여 장례식장 1층 편의점 출입문을 내리쳐 부쉈던 점 등 피고인들 일행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V병원으로 이동하게 된 과정과 그 이후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건조물 침입의 고의도 있었고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 전체에 대해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이 다른 일행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장례식장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2703- 피고인 J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서울중앙지검 2012형제109595호 사건 기록 2015고단4053-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D, H, I, J)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3, 95, 96, 97,98, 99) 1. 각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168),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E, G, H, I, K: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J: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I, J: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D, J: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D, E, F, G,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사항 이 사건 범행은 폭력적 방법에 의한 사적인 자력구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점, 심야 시간에 170명이 넘는 인원이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특수주거침입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일당을 받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개별 사항 피고인 A는 직접 해머를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한 점, 피고인 H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I, J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D, J는 판시 전과 기재의 각 해당 사건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J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처벌을 가볍게 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와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