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69

범 죄 사 실 B, C, D 및 피고인 A, E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F은 위 B의 아내이다. 피해자 G(여, 47세)은 당진시 H에 있는 ‘I’의 업주, 피해자 J(남, 37세)은 위 I의 손님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02:30경 위 I 앞길에서, B이 피해자 J이 B 등 일행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뭘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A가 제1항과 같이 J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언니. 나 알잖아. 신고하면 큰일 나. 신고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 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몸을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지하 1층에 있는 제1항과 같은 I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고인 E도 피해자를 뒤따라와손으로 휴대전화를 쥔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으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K, L의 각 법정진술 1. J, G,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 CCTV(I) CD,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112신고 녹음파일 CD,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사진,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F, E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한 적은 없고, 피고인 E은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던 피고인 F과 피해자를 떼어놓았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F은 공모하여 A의 위 상해 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J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다가 휴대전화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는데, 피고인 F이 자신을 막으면서 양손으로 자신의 손목을 잡고 밀치거나 뺨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고, 지하 1층에 있는 I 계산대로 내려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음에도 피고인 F이 자신을 쫓아와 목덜미를 잡아당기거나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신고를 못하도록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E 역시 위 I 계산대에서 자신의 손목을 잡아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L도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올라가보니, 검정색 롱패딩에 검정색 나이키 모자를 착용한 여성(피고인 F)이 사장님(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고 있었고”(수사기록 2권 57면), “사장님은 옆에서 휴대폰을 들고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B의 일행인 검정색 나이키 모자를 쓴 여자가 ‘언니 나 알잖아, 신고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며 마치 헤드락을 하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수사기록 2권 154~155면), “(가게 계산대에서) 그때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검정색 나이키 모자를 쓴 여자가 쫓아와서 ‘신고하지마, 언니 진짜 큰일난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으려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면서 헤드락을 걸기도 하였습니다.”(수사기록 2권 155~156면), ”E이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으려 한 것이 맞습니다.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계속해서 신고를 하려고 했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전화기를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수사기록 2권 156면)라고 각각 진술하였다. 3) I의 내부 및 외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가게의 입구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전화하려 하자, 피고인 F이 다가와 피해자를 만류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이를 뿌리치며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쫓아 내려갔고(수사기록 2권16면 Ch4_02539 파일의 02:33:49경부터 02:34:00경까지), 피고인 F은 위 가게의 계산대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팔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가 전화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수사기록 2권 16면 Ch2_02539 파일의 02:34:01경부터 02:35:15경까지). 잠시 후 피고인 E은 계산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든 왼손을 옆으로 빼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 E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 E과 잠깐 실랑이하였다(수사기록 2권 16면 Ch2_02539 파일의 02:34:17경부터 02:35:46경까지). 4) 피고인 F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말린 사실은 있고, 피해자의 가게 안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잡아당긴 사실은 있다고 시인하였다. 5) 따라서 피해자, L, 피고인 F의 위 각 진술 및 CCTV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가 경찰에 A의 상해사건에 관하여 신고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함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 피고인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 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 F은 자신의 남편인 B이 폭행사건에 연루될 것을 걱정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D, A의 공동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 D, A는 2019. 1. 6. 02:30경 위 I 앞길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J이 피고인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뭘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시비가 되자, 피고인 D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밟고 걷어차고, 피고인 A는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찬 뒤 몸을 밟고, 피고인 B, C은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폭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혼자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C, D도 경찰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반면 아래 2)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목격자인 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 D이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거나 밟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진술 일시 진술 내용 비고 피고인들 일행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고 이를 목격한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진술 일시 진술 내용 비고 진술 일시 진술 내용 비고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호출한 대리기사로서 이 사건을 목격한 K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D의 폭행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G은 경찰에서 ‘피고인 B, D 둘 중의 한 명’ 또는 ‘피고인 D’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최초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거나 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G이 이 사건 당시 최초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람을 정확하게 인지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K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걷어찼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 중 1명만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다가오길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적은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외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B의 앞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를 미는 듯한 모습을 보고, 싸움이 난 것으로 알아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렸으며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233면),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B, C도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이에 가담하여 함께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밟거나 걷어찼으며, 피고인 D이 피고인 B 앞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싸움이 난 줄 알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703~705면). 피고인 D이 스스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과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다르게 피고인 B, C이 자신의 폭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람은 자신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초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람은 피고인 D이 아닌 피고인 A일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I의 외부 도로를 촬영하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D, A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 D이 피고인 B과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미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수사기록 2권 16면 Ch3_02539 파일의 02:32:13경부터 02:32:15경까지), 그 후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조금 더 다가가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올 무렵 F의 만류에 뒤로 물러섰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2권 16면 Ch3_02539 파일의 02:32:15경부터 02:32:15경까지).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람은 피고인 D이 아닌 피고인 A로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워 보인다. 다) 피고인 B, C의 폭행 여부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2명 또는 3명 이상이 자신을 폭행한 것은 확실하다.’라거나 ‘누가 자신을 어떻게 때렸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피고인 C이 자신을 폭행하였는지 잘 기 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바닥에 넘어져 피고인들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할 당시 머리와 몸 부위를 동시에 밟혔기 때문에 2명 이상이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중 일부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할 당시에 이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피고인 B, C, D, A, E 중 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그중 몇 명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G은 경찰에서는 피고인 D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 C, A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여러 명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기 때문에 누가 또는 몇 명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일행과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말리거나 피고인들 일행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감싸고 있었으므로, 당시 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누가 또는 몇 명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G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G이 경찰에서는 I의 외부 CCTV 영상을 확인하며 위 폭행 경위에 관하여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당시의 기억을 환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은 전혀 촬영되지 않았고, 이에 G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모습과 피고인들의 폭행행위가 일단락되어 서로 떨어지는 모습만을 보고 피고인 B, C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기억이 정확한 것인지도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K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또는 1명만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 K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피고인들 일행 중 일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수사기록 2권 71~72면), K이 피고인들로부터 회유 또는 협박을 받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K이 피고인들로부터 회유 또는 협박을 받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또한, K은 경찰 조사 이후 G과 통화하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한 명이 때린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때렸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수사관이) 아니 일단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라고 말하여 경찰에서는 여러 명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584면), 위 조사 당시의 수사관이 K의 위와 같은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진술조서에 이를 허위로 기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K이 경찰에서 피고인 A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피고인 B, C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G의 경찰,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G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이 총 몇 명인지, 폭행행위에 가담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었다거나 피고인 A와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가. 따라서 피고인 B, C,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위 공소사실 중에는 축소된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A가 이를 자백하고 있는 이상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