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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08.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01:25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경과 2010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성행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측면은 있으나, 2010년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지내왔던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그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19:25경 경북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구진벌공원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EVO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범행과 9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만 1세인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2021고단762] 피고인들은 2021. 4. 17. 03:30경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당진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함께 절취할 승용차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A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내부에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탑승한 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641] - 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 E 앞 34번 국도를 삽교호 방면에서 당진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의 연석선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상피고인) B(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간이진술서 1. 현장 차량 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첨부), 범행 장면 CCTV 영상 [2021고단6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단속경위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젊은 청년들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물색하여 절취하였고, 피고인 A는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 A가 경찰 조사 당시 초기에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이고, 피해자 C(여, 73세)는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09:34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B병원 1층 로비에서 바람을 쐬기 위해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주의하며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걸어가다가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받고 수납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와 부딪혀 피해자가 그 자리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추체 압박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 인해 피고인의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인쇄업체를 통해 ‘C 동 호 꽃뱀 B 가정파탄범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한 다음, 2020. 9. 25.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아파트 경비실 앞과 주변 도로 등에 위 명함 수백장을 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4:00경 같은 장소에 위 명함 수백장을 뿌려 위 아파트 경비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로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 수사보고서(C 아파트 경비원 상대 수사 및 현장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차량 소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명함 제작업체 상대 전화 및 방문 수사), 수사보고서(압수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수사 결과)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명함(순번 15), CCTV 영상 CD, 예금거래내역(순번 41), 휴대전화 분석결과 CD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참고자료제출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21. 3. 중순경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17. 02:09경 경북 청도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계속 생까라, 내 눈까리 띠마 년놈 다 갈아 마신다, 씨발 쓰레기 같은 것들아, 너는 항상 너가 불리하면 쌩까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7.경부터 2021. 4. 28. 0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7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헤어진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10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1. 2. 23. 16:5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입구 앞 도로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B 입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피해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피해 및 가해 차량) 1. 수사보고서(대물피해 보험금지급내역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인적 피해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 측 보험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바로 윗집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가정과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갈등해왔다. 피고인은 2021. 6. 1. 22:26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에서, 팔짱을 낀 채 피해자 옆으로 가서 서 있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17:50경 부산시 강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06: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종음주시간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20:20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00:02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남동생이 목을 맨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위 F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여 위 E이 위 F의 폭행 피해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E에게 “나가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위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계속해서 위 F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바디캠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난폭하게 행동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가족들의 관심과 협조 하에 금주하면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음주 후 자살 시도를 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흥분되고 불안정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저지른 범죄인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회사에서 해고 되는 등의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11 피고인은 2021. 4. 8. 05: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4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5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4. 1. 03:40경 경북 구미시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 13:09경 경북 구미시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씨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I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C,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사진 및 영수증, 사기(무전취식)발생보고서-영수증,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관하여)-사진 및 영수증, 내사보고서(간이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간이영수증, 내사보고서(사진 및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사진 및 영수증,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영수증, 수사보고서(계산서 확인 및 붙임)-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판결문(2019고단1497등)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 현황확인 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1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각 사진 및 영수증,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간이영수증, 사진 첨부에 대한)-간이영수증 및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출소한지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10차례 반복하였고, 이에 더해 업무방해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피해자 I,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금액이 전부 1만 원 내지 3만 원 정도로 매우 작은 편이며, 피해자 I, F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1. 4. 26. 22:50경 화성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18:30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음식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진입을 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안전표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의 끝 부분에 이르러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자 택시를 후진하게 되었는데 후진이 제대로 되지 않자 운전석 문을 열고 뒤를 확인한 후 후진하다가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 급후진하는 바람에 마침 인근의 ‘D’ 음식점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27세),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남, 18세), 피해자 H(여, 25세)의 허리 및 무릎 부분을 택시의 열린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택시의 좌측 부분으로 도로에 접해 있던 ‘D’ 음식점 조리대 부분을 들이받아 그곳에서 조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3세), 피해자 J(남, 40세), 피해자 K(여, 42세)로 하여금 음식점 내부 사물들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E, F, I,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술 및 우편통지 생략)(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전방 영상 캡처, D 업소 CCTV 영상 캡처, D 업소 주방 내부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진입금지 표시에 위반하여 진행한 다음 대기하던 승객을 탑승시킨 후 돌아나오던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비교적 좁은 골목이고 자동차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돌아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이 택시를 정차하였다가 돌아 나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진입금지의 교통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진입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택시를 운전하다가 운전석문이 열린 상태에서 후진 기어를 넣고 가속페달을 밟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들의 수가 작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고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L공제조합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대체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택시 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생활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4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0. 07: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향해 “전과 19범년, 개보지년, 도둑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어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위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주변 상인들,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보지년아. 전과자년아. 이놈저놈 붙어서 네 놈을 쳐먹은 년아. 내 돈 10억을 갖다가 다 해쳐먹고. 이 가게 내 가게지 옌병할 년아 니 가게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영상 확인) 1.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종전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22: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남, 39세), 경장 F(남, 3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말리면 죽인다, 한 번만 더 말리거나 몸에 손대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팔꿈치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F의 손목을 꺾고, 팔을 잡아 밀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22:21경 의왕시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식명령에서 인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보다 낮은 수치를 유죄로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0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3. 22:50경 전남 영암군 B아파트 앞 ‘C’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 D(4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 전원을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위 택시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미터기, 룸미러를 손으로 잡아 뜯어 밖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약 12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00:20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화분 7개를 위 도로 앞에 세워진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던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을 깨뜨리고, 약 5,890,30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F이 제출한 견적서 및 별도 청구서 첨부), 수사보고서(합의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 차량 운행 당시 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택시기사인 피해자 D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손괴한 각 재물의 가액도 경미하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는 서행 중이었고,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트로엥 씨4 칵투스(Citroen C4 Cactus 1.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건물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3. 19:30경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시트로엥 씨4 칵투스(Citroen C4 Cactus 1.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다시는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3:4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남, 36세)에게 신고자 F 및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