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537 피고인은 2018. 8, 7. 14:36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부터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안동보호관찰소를 거쳐 영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포터 차가 연기를 내면서 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14:46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558,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G(여, 44세)의 남편이고, 노인인 피해자 H(여, 69세)의 사위인 사람이다. 1. 특수협박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2.1) 14:00 경 경북 봉화군 I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대가리를 깨버린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2018. 7. 23'을 '2018. 7. 22'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2. 존속상해 및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처인 G를 협박하여 G가 밖으로 도망갔고, 그 후 장모인 피해자 H에게 다짜고짜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청년, 화냥년, 개 같은 년, 삼대에 씹을 못하고 뒈질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평소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인 도끼를 가지고 와 도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2) 다시 도끼를 내려놓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자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Z5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F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 [2018고단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도끼로 피해자를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고'를 '도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담내역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장애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및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존속상해죄 및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단537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나. '2018고단558호'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아령을 던질 것처럼 행동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은 있으나, 차량에 보관 중이던 도끼를 꺼내자마자 J에게 도끼를 빼앗겼으므로 도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2018고단537호'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술을 사건 당일에 마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출동 경찰관의 진술, 음주측정 당시의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8고단558호' 사건에 대하여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아령을 던질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피해 사실 및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고려할 때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마루에 아령 2개가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 K은 비록 이 법정에서는 증언하는 것을 힘들어 하며 진술을 하지 못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J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깨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는 모습은 보았지만 피고인이 아령을 드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접한 거리에서 아령을 들었다 놓았다면 J이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령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행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에 보관 중인 도끼를 가지고 와 도끼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피해 사실 및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실(피고인도 이 부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도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덧붙여 허위로 술할 동기 내지 이유가 분명치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들 K은 비록 이 법정에서는 증언하는 것을 힘들어 하며 진술을 하지 못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J은 '피고인이 차에 있던 도끼를 꺼낸 후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마루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으로부터 도끼를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J이 도끼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의 모습을 발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도끼를 빼앗기 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차에 있던 도끼를 들고 집안 마루(베란다)로 오니 J이 뒤따라 와서 도끼를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차량에 보관 중인 도끼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일부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아 범죄에 취약한 처와 장모를 대상으로 아령, 도끼를 사용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다만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