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2. 18. C와 혼인하여 네 딸(D,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낳았고, E 제외한 나머지 세 딸과 피고인 부부는 김포시 H 아파트(이하 'H아파트'라 한다)에 함께 살고 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4. 6. 하순 00:00경~01:00경 서울 강서구 시장에 있는 'J' 닭가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9. 02:00경 H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귀가한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눕자 피해자(25세)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6. 4. 22. 출가한 둘째딸 E 내외를 포함하여 온가족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마신 술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취약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2. 23:50 경~다음날 00:05경 피해자를 H아파트 203동 앞 공원 벤치에 데려간 후, 술에 만취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25세)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면서 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3. 01:20경 H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25세)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1)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 01:00경 김포시 K아파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24세)의 겉옷 지퍼를 내린 후 면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거부함에도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3. 01:20경 H아파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29세)의 가슴을 만져,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 하였으나, 범행 당시 시행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1. G, C,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파트 출입구 CCTV 분석, 캡쳐사진 및 동영상파일 기록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면서도, 판시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조).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거시한 관련자들의 진술 등은 판시 준강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가족 모임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 앞 공원 벤치로 데려가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내 성기를 삽입하였다. 삽입한 후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정신이 번쩍 들어 사정하지 않고 그만 두었고,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으나, 공원벤치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어머니 C, 첫째 언니 D, 둘째 언니 E은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가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더니 "아빠한테 당했다."2)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해자 G: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299조[2004. 6.경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나. 피해자 F: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2) C의 진술(증거기록 제34쪽). 당시 피해자가 한 말에 대하여 D은 '나 대주고 왔어.'라고(증거기록 제47쪽), E '아빠가 나 건드렸어.'라고(증거기록 제74쪽) 각 진술했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는 만취하면 성적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게 만취하면 성적 욕구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판시 제1의 가항 범죄는 2008. 2. 3.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8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8년[= 5년 6월(제1범죄 상한) + 1년 6월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1년(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술에 만취한 25세 막내딸을 강간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히 훼손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준강간 범행 등을 한 2016. 4. 23. 무렵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딸들의 가슴이나 성기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아내와 딸들에게 사과한 적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자신의 친딸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셋째딸, 넷째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아내, 첫째딸, 둘째딸) 모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직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은 당초 피고인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엄벌을 탄원하였으나,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애타게 찾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은 처, 첫째딸, 셋째딸, 넷째딸, 첫째딸의 자녀 둘(8세, 6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을 진지하게 용서하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