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중증도의 우울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용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3. 7. 4. 22:5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아내 등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예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E, F이 위 장소로 출동하자 가족들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순간 화가 나서 휘발유가 반쯤 들어있는 20l 짜리 기름통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위 기름통을 위 경찰관들이 운행하여 온 예산경찰서 소속 G 아반떼 순찰차량에 집어던져 불길이 위 자동차 엔진 및 보닛 등 앞부분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자동차를 수리비 7,764,000원이 나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범행하여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인근에 휘발유가 뿌려져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과 라이터를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오면 모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차량사진 첨부, 범행현장 재방문 및 피해차량 사진)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소지한 칼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5조(공용자동차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든 증거 및 J병원 및 K병원의 각 진단서, L병원의 소견서, M병원의 통원치료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 25.부터 2012. 12. 14.까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인해 M병원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위 기간 중 자살기도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사실,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2013. 4. 7.부터 같은 달 17.까지 L병원에, 2013. 4. 25.부터 같은 해 6. 20.까지 K병원에 각 입원하여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과 중증도 우울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위 질병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가족들이 원하여 퇴원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반병을 마시고 4일치 분량의 수면제 등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환각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정신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은 경사진 곳으로 휘발유가 들어있는 기름통이 넘어지면서 휘발유가 순찰차량이 있는 방향으로 흘렀는데, 피고인이 불을 켠 라이터를 놓치는 바람에 불이 바닥에 있던 휘발유에 옮겨 붙고 그 불길이 경사진 면을 따라 순찰차량에 번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불에 놀라 라이터와 담배를 바닥에 던졌고 이로 인해 불이 났다'거나 '담배를 피우는데 휘발유통에서 휘발성 유증이 뿜어 나오면서 불이 붙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상태에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여 환각상태에 있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 E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 한 적이 없으며, 현관 앞에서 기름통을 흔들어 입구 쪽으로 올라온 기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순찰차 방향으로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아들 H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아버지가 일단 현관에 기름을 뿌려 경찰관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불을 지르고 그 이후에 경찰차량 앞쪽에 기름통을 던져 현관에서 타고 있던 불이 번지면서 순찰차량 앞부분부터 타기 시작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용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3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하여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순찰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한 물질적 피해도 적지 않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순찰차량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스스로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치료의지도 강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하고 아울러 약물치료강의(알코올)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