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0:11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동종 범죄 전력(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이 사건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전주교도소 수형 중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02:4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에 있는 전주교도소 의료수용동 하층 B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C(남, 55세)의 발이 피고인의 얼굴에 닿자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왜 머리를 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cm 정도의 윗눈꺼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부위가 눈 바로 윗부분으로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아내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위 아내에 대한 살인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는바, 폭력 성향을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 접촉으로 갈등을 겪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02:50경 서귀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제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은 2004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내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음주음전 당시의 상황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범행당시 26세)과 교제하는 사이로, 평소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 피해자의 노출 사진 등을 촬영하여 소지하여 왔고, 피해자는 촬영에는 동의하였으나 SNS에 게시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1. 트위터 게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4.경부터 2020. 8. 17.경까지 사이 천안시 C 아파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미국 소셜 네트워킹 SNS인 트위터에 D 계정으로 접속하여 ‘E’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남성의 성기를 발로 애무하는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총 9개의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F 게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구독형 플랫폼 F에 G 계정으로 접속하여 ‘H’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발로 애무하는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총 25개의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고, 약 106,628,268원을 구독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현장 사진 1. 각 채증자료,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의 F 계정 캡쳐본, F 접속로그기록 캡쳐본, F 메모내용 캡쳐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채증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 목적 촬영물 등 전시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영리 목적 촬영물 등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배포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취하였으며, 피해자에게는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6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3. 2. 17. 23:45경 위 C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회식을 한 후 퇴근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 뒤에서 “젖 좀 만져 볼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그림,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일정 부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점주로서 자신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인 만 16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15:22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여성 손님을 따라 다니며 “씨팔년아 그 따위로 살지 말아라, 패딩은 왜 입고 다니냐, 그 새끼랑 하니까 좋냐?”라는 등 욕설을 반복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을 나가게 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매장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쌀 포대 위에 앉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매장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3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 내부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0회 이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면서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2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4.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동파방지용 해빙기 기계를 제작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부 이자로 4~5개월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 악화로 인해 금융권 및 사인간 채무, 거래처 미수대금 등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2,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빙기 제작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5.경 서울 동대문구 E 인근에 있는 C의 사업장에서 500만 원권 G은행 자기앞수표 5장(수표번호 H~I)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8.경 서울 동대문구 E 인근에 있는 피해자 C의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제빙기 제작 사업 관련하여 동업자를 떼어 놓고 혼자전부 수익을 내면 좋을 것 같다. 투자금 5,000만 원 중 절반인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제빙기 제작 사업을 수행하여 월 1부 이자로 4~5개월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2,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빙기 제작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9.경 위 사업장에서 500만 원권 기업은행 자기앞수표 5장(수표번호 J~K)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은행 당좌수표 1. 각 수표발급내역(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은 편취금 각 2,500만 원 이외에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도 구하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 편취금 각 2,500만 원에 한정하여 인용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한 금액이 5천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90

범 죄 사 실 1. 2023.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1. 04:3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영업장 창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절취 하였다. 2. 2023.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2. 04:51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영업장 창문을 떼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82,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21. 11. 22. 새벽시간경 경기 시흥시 D, E호 B(2022. 4. 15. 구속기소)의 주거지에서, C(2022. 3. 22. 구속기소)가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합계 0.7g 상당을 유리관 및 은박지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와 B 간의 통화내역, B 계좌 거래내역, C와 주고받은 문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재판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피고인은 한국어로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투약 횟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00:05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출청취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음주측정 사진, 교통사고 발생항황 진술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도로공사구간 중앙분리대 콘트리트 시설 등을 충돌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후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1:1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6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7바늘의 봉합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확인사항), 수사보고(보강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의 머리를 나무의자로 때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과 2013년 1월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건 직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지인으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07:38경 서울 성북구 B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7년 전의 것인 점, 음주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95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2022. 7. 26. 13:0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그곳에 설치된 나무판자 및 깨진 유리창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7. 26. 12:00경 제1항 기재 건물 펜스 내에서, 위 펜스에 뚫린 정사각형 모양의 구멍(가로 약 4cm, 세로 약 4cm)을 통하여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9세)를 향해 피고인의 성기를 내밀고, 같은 날 12:05경 같은 방법으로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5세) 및 피해자 F(여, 17세)을 향해 피고인의 성기를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건 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포괄하여, 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공연음란)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건조물에 침입한 기간, 여러 명의 목격자들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단계에 이르러 공연음란범행을 인정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105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의 조카인 B이 2021. 9.경 매입한 삼척시 C 토지 중 일부는 약 60년 전부터 인근 마을 주민 및 일반 공중의 차량 등 왕래에 이용되도록 제공되어 도로로 포장 및 공용되어 왔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토지 관리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로 공용되고 있는 일부 C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매도 조건이 삼척시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22. 2. 20.경 도로로 공용되는 일부 C 토지 옆에 이어져 있는 삼척시 D 옆 도로 및 E 펜션’ 옆 도로 각 중앙에 ‘안내, 여기는 개인 사유지이므로 차량 출입을 통제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기재되어 있는 입간판을 각 1개씩 설치하고 그 입간판 밑에 여러 개의 돌과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통행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의 이동을 막거나 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해자 G은 삼척시 F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펜션에 이르기 위해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로 공용되는 일부 C 토지를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입간판을 각 1개씩 설치하고 그 입간판 밑에 여러 개의 돌과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여 위 펜션을 이용하려는 손님 등의 차량 통행을 막거나 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삼청시청 건설과의 공문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참고인 A 진술), 네이버지도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관련사진, 수사보고서(도로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삼척시에 대한 재산권의 행사 의도로 입간판을 설치한 것일 뿐, 교통방해 내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실제 교통방해나 업무방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85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공로라고도 불린다.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의 성립에는 자기의 행위가 교통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및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의사만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넘어서 교통의 방해를 의욕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고(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 개의 입간판을 설치한 이 사건 도로는, 일명 ‘마을안길’이라 불리는 도로의 양쪽 입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펜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는 이 사건 도로가 유일하다. 피고인의 입간판을 설치한 곳 중 E쪽 펜션 부분은 도로 폭이 좁아 아예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고, 반대쪽 입구는 보통의 차량은 다닐 수 있는 정도이나 트럭 등 차량 크기에 따라 통행 불편, 실제 마을주민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입간판 위치를 옮겨가며 통행하였다는 등 통해가 방해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도 펜션 손님들은 길찾기 앱의 길안내를 따라 왔다가 입간판으로 길이 막혀있어 지나갈 수 없었고, 우회도로 안내를 받다가 불편해서 숙박을 포기하거나 접근하기 불편함을 호소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유지로서 출입을 통제한다”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출입을 통제한다는 표지판을 세워 물적 불통상태를 만드는 것은 이로 하여금 위 펜션에 출입하고자 하는 고객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드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양쪽 입구를 막은 C 토지 위에 개설된 이 사건 도로는 피해자 등 마을 안쪽에 위치한 펜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진입로인 바, 피고인과 변호인이 우회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우회도로 자체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입간판을 세워놓은 곳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도로가 마을안길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피해자의 펜션 및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진입로임은 알고 있었고, 삼척시 및 피해자로부터 입간판을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는 바, 자신의 입간판설치행위로 통행이 곤란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00:09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경인고속도로 22.5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현행범인체포통지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및 2013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를 넘을 정도로 대단히 높고, 그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여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약 10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05:12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P5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급 장애인인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 중앙펜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9. 21:10경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받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15:4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D 빌라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75%)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3호의 구성요건(0.03%~0.08%) 가운데 상한에 가깝고 피고인의 음주운전거리(약 37km)가 상당히 길며, 음주운전 도중 경미하게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물적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등으로 2000.경 벌금 250만 원, 2001.경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동종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2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에서 평택시 G 아파트 단지 상가를 통째로 분양받았는데, 운영 경비 1억 800만 원이 모자란다. 1억 8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1억 5,800만 원을 돌려줄 것이고, 만약 3개월 안에 돌려주지 못할 경우 위 상가 H호 소유권을 넘겨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에서는 위 상가를 분양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상가 H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5,000만 원, 2017. 5. 11. 5,000만 원, 2017. 5. 15. 8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8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본, 분양계약서, 입금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1층 사무실에서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 및 인테리 어업을 한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업종별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 외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도장공사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4. 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의 소유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사무실에서 E이 발주한 위 건물에 대하여, 공사기간 : ‘2022. 4. 5. ~ 4. 25’, 공사내용 : ‘건물 도장공사, 창호공사, 화장실 리모델링등 실내건축공사, 전기공사 등’, 총 공사금액 : 47,119,600원, 계약사항: ‘계약금인 총 공사금 30%로를 입금하면 시공 날짜 확정, 시공 완료 후 잔금 50% 입금, 품질보증 기간 시공완료일로부터 1년, 공급자 C 대표 A’으로 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22. 4. 말경까지 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내건설업이나 도장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리모델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직원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과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계약의 도급인 E 사이에 공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E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적발된 점,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