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22:2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가로수 밑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주거지를 확인하려 하자 손으로 D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D의 낭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에어팟 프로 무선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F’에 “에어팟 프로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100,000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직접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0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2,5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5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I, G의 각 진정서 1. B, J, D, I, G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F 게시글,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B, D에 대하여)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위 배상명령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빌라 지하에서 대마 539.02g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성분분석 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긴급 압수 및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수사보고(포렌식 분석 보고), 수사보고(통신영장 분석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불법 물건을 수령하여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로 알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지만, 대마를 수수하는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를 가지고 대마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텔레그램에서 내용물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서 잘 몰랐지만 막연하게 짐작하기에 마약이나 TV에 나오는 밀수품 중 한가지 일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1회 경찰 진술)’, ‘불법적인 물건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부터 2021. 1.경까지 사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수령하여 알려 주는 위치에 갖다두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이 받기로 약정한 보수액은 1회 아르바이트를 감안하면 큰 액수이고, 피고인이 대마를 염두에 두고 약정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 피고인과 D의 변명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D의 행적은 다음 사실을 볼 때 대마를 수수하기 위하여 공모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1) 피고인은 2021. 2. 16. 텔레그램으로 대마 상자 배송 예정지{용인시 수지구 C빌라(이하 ‘수취지’라고 한다)}를 전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2. 17. 20:00경 수취지 근처를 소나타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타고 확인하였다. 피고인의 친구 D은 2021. 2. 17. 15:00경 수취지 근처를 흰색 벤츠(차량번호 2 생략)를 타고 4회 왕복하였고, 2021. 2. 18. 수취지 근처를 위 벤츠 차량으로 2회 방문하였다. 2) 피고인과 D은 2021. 2. 17.에 12회, 사건 당일인 2021. 2. 18.에 7회 통화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8. 수취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 상자를 갖고 나오다 수사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D(전화번호 1 생략)과 통화하다 “엄마 끊어”라 말하고 체포되었다. 4) 2020. 12. 29. 수취인을 ‘E’으로 하여 수취지에 국제우편물이 배송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9. 16:40 수취지 근처인 용인시 수지구 F에서 D에게 통화하였다. 라. 피고인이 2021. 1. 12. 마약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G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G, H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를 다운받아 보았다. 위 청구서에는 대마 판매 사건의 수사 내용과 피의자의 변명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3,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타임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천관광농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8%로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으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6.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부여군에서 주조공장을 착공하여 공사를 발주하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변제하여 줄 테니 설계비를 대납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신용 상태가 좋지 않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와 같은 공사를 발주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설계비용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6.경 ㈜E 대표인 F 명의 G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고, 2013. 6. 25.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위 E의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이름을 모르는 I 차장에게 현금 6,000,000원을 교부하고, 2013. 8. 2.경 위 F 명의 J은행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하고, 2013. 10. 13.경 위 E의 사무실에서 위 I 차장에게 현금 3,000,000원을 교부하는 등 설계비 명목으로 합계 17,500,000원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남원 소재 L이라는 상호로 중국합작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데 선투자금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이자 1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신용 상태가 좋지 않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와 같은 생산 공장을 설립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M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량 리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원에서 생산 공장 일을 추진하는데 의전차량이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주면 바로 법인 차량으로 명의변경하고, 차량 대금은 내가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신용 상태가 좋지 않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2.경 N주식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월 2,826,80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8.경부터 2014. 7.경까지 리스료 합계 33,921,600원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입금내역 및 입금표, 통장 사본 1. 자동차리스계약사실증명원 1. 수사보고(부여 주조공장 관련 P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K는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편취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 토지의 소유자인 C의 자녀로, 해당 토지는 전남 화순군 D 빌라 주차장 및 그 앞 도로에 포함되어 위 빌라 주민 및 일반인들의 통행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토지 경계에 설치해 둔 펜스가 손괴되자 이에 화가 나 2022. 9. 3. 18:00경부터 2022. 9. 4. 1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위 빌라 주차장 입구로 향하는 통로에 주차해두어 빌라 거주민인 E, F의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19464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관련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승용차를 빌라 주차장 입구 부근 통로에 주차함에 따라,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여 둔 빌라 거주민들이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장 밖 공로로 통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던 점, 실제로 당시 빌라 거주민인 E 등이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들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에 가로 막혀 나갈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차량을 옮겨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지금은 차량 열쇠가 없어 이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부탁을 거절하였던 점, 피고인이 차량 이동 요청에 계속 불응하자, 결국 빌라 거주민들이 임시방편으로 위 주차장의 기존 출입구 옆에 있던 장애물 등을 치우고 우회로(비포장 통행로)를 개설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빌라 거주민 등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커피 제조 강의실 겸 카페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9세), 피해자 F(가명, 여, 42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커피 제조 강의를 들으면서 카페 일도 하였던 사람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16. 10:05경 위 카페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벌린 채 앉아 있는 피해자 E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테이블 아래 쪽에서 동영상 촬영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위 카페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에 아이비어클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위 위치추적기와 연동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캡쳐서류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복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동종범죄 처벌전력 있다(벌금형 1회). 다만 피해자 1명(F(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2:50경 안동시 B에 있는 ‘C’ 310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너 아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씹할 새끼가 돌았나?”라고 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년과 2021년에 폭력범죄로 3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5.경에서 2021. 9. 16.경 사이 길가에 있던 피해자 B(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며 연락처를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고,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자 이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9. 23. 00: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건물 앞에서 귀가 중이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2021. 9. 23. 00:31경 다시 피해자의 집 앞으로 와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카카오톡 대화내역(A, B)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등), -발생지 복도 cctv 영상자료 캡처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속칭 데이트 폭력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 앞까지 따라간 후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까지 침입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으리라 보이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아울러 피고인은 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다른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2012년에도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가능성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이는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21:1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5:20경 구미시 송원동로 72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에 대한 CCTV영상 확인, 피의자 행적 및 최종음주시간, CCTV영상 첨부),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상황 등) 1. 각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수치, 운행거리,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1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6. 14:00경 부산시 진구 E건물 1415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일주일만 쓰고 갚을 테니 1,000만원을 빌려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8. 17. 같은 장소에서 1,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H, I(일부),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동종 및 이종의 벌금형 전과 참작)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제 주장 피고인은 'G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는 그 회사의 고문인데 G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G의 사무실 임료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G는 피고인이 자신이 시행하는 K 리모델링 공사를 외상으로 진행하기 위해 G를 대신하여 위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주식회사 F에서 형식상 고문을 맡고 있었으나, 사업이 성공할 경우 약간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었을 뿐 급여를 받은 것이 전혀 없고 사업진행에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이 전혀 없어 주식회사 F의 사무실 임대료 지급을 조건으로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점, 만일 위 사무실 임대료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그 지급 증거인 현금보관증은 임대료 지급 주체인 D이 소지하고 있어야 마땅하고 피고인이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소멸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G와의 사업 관계로 인해 사무실 임대료를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제 의사와 능력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의 자력과 의사가 충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K 리모델링공사, L 조성공사 등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다른 채무관계로 인해 사기죄로 재판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차용 후 6년이 지나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근거 없는 변명을 앞세워 채무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09

공소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1.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기사로 하여금 그 곳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열게 하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을 열고 위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는 동인 소유의 시가 불상의 TV, 냉장고, 장롱, 책과 옷가지 등 각종 집기류 및 살림살이를 철거업체로 하여금 폐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에서 같은 해 12월 중순경 사이에 피해자가 임차권자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는 위 1항 기재 아파트에서 자신이 위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이유로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기사로 하여금 그 곳 현관문에 새로운 시정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위 장소에 대한 출입을 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19. 9. 4.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고 2019. 9. 10. 낙찰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9. 10. 16. 위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공급계약은 2017. 1. 5.자로 해지되어 해지시공된 상태였고 상당기간 관리비도 미납된 상태였다. ⚬ 이 사건 부동산 공매절차를 담당한 E 직원 F이 2019. 4. 3.과 그 다음 날 이 사건 아파트를 현장조사 하였으나 세입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채권신고도 없었다. ⚬ 피고인이 2019. 9.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입세대를 열람한 결과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다만 D의 주민등록이 이 사건 아파트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위 전입세대열람결과를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무렵 D의 주민등록 여부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2019. 9. 5.경 이 사건 아파트 대문에 ‘알리는 글’이란 제목 아래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니 2019. 9. 20.까지 모든 물건을 가져가라는 취지의 글을 부착하였다. D는 2019. 12. 중순경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취득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증거기록 22쪽).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도와 전기가 끊긴 상태였고, 객지에서 생활하다가 2018년경부터는 G에 거주하였고(증거기록 23쪽), 몇 개월에 한 번씩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는 정도였다. ⚬ H동장은 2020.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결과 3년 동안 공실 및 공사중이었으며 도시가스와 전기공급이 끊긴 상태이고 D가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이유로 D를 직권거주불명등록하였다. ⚬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살림살이를 폐기한 철거업자 I의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오래된 고물로서 쓰레기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물건들이 있었고, 2~3년 이상 방치된 것처럼 먼지가 많았다.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무렵 D의 주민등록이 이 사건 아파트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입세대를 열람한 결과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피고인은 이를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위에서 본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나 이 사건 아파트가 타인의 점유 목적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에 있었던 물건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으로 재물손괴죄에서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물건이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2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법률혼 관계의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3. 5. 05:40경 경기 하남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E으로부터 추행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에서 끌어내려 위 장소의 1층 복도 계단으로 끌고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형법 제260조 제3항)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36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7. 06:31경 서울 마포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머리로 길을 가던 피해자 C(남, 27세)의 머리를 1회 밀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3. 4. 3.자 정상자료제출 첨부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부근부터 D에 있는 E 옆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등,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2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현재 반성하고 있고, 이후 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실효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06-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4. 12. 선고한 판결 중 3쪽 다섯 번째 줄부터 여덟 번째 줄까지(신상정보등록에 관한 부분)는 착오에 의한 기재이므로{2016. 3. 31.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2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22. 5. 28.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직권등록대상자명단통보(법무부) 1. 기본신상정보제출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를 육곡리 방향에서 야촌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선행하는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장치·제동 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선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병변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11. 자 형사 합의 및 형사 처벌 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시흥시 정왕동 1552에 있는 시화중학교 앞길에서 B, C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들에게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수사기록 3-3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본(수사기록 3-3권) 1. 거래명세조회 등본(수사기록 3-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나, 피해금액 68만 원 중 공공요금으로 자동이체된 148,93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지급정지로 인해 더 이상 인출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