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16: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 D(남, 68세)의 복부에 찌를 듯이 대면서 "E 아나, 목을 칠끼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2000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5 19:30경 충남 보령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남포면 소재 남포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 술에 취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모두 5차례나 형사처벌(그 중 1차례는 징역형에 대한 실형의 판결을 받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그 죄책이 가중되는 점, 각 처벌의 시점 및 빈도나 회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의 습벽이 고착화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었던 점, 해가 진 저녁 시간대에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는 등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4. 20: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20:40경 포항시 남구 D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상대지구대 쪽에서 F시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말리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진(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합의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2. 01:20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있는 사곡해수욕장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부산지방법원 2008고약23890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9. 23:1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03:14경 파주시 금촌동 파주시청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755 설문톨게이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1세)은 피고인 C(남, 45세)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남, 44세)는 친구 사이로 2021. 2. 9. 22:20경 위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있던 서울 송파구 D빌딩 지상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9. 22:25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위 채권·채무 관계에 관여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 회 때렸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리던 중 피고인 B가 실수로 자신의 얼굴을 때린 것을 피해자로부터 맞았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상해정도 및 피고인 B, C의 폭행행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해 범행의 불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먼저 폭행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로 합의하지 못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3. 23:50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검거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3.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위 ‘D’이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090,909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777,075,3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5장을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 및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거래처 목록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단,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425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총 합계액이 무려 17억 원이 넘고, 이로 인한 피고인의 금전적 이득액도 약 4,500만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오토바이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6. 16.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C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있는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 B은 뒷자리에 탑승하여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전자담배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6. 20. 15:05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2개를 각 1개씩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6. 20:00경 부산 북구 C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경주시 H에 있는 I 찜질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0. 21:17경 경주시 H에 있는 I 찜질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8경 같은 시 J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I 출입대장 사본 첨부), 내사보고(K 영수증 첨부)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B 무면허운전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오토바이 운전자 B 특정 관련), 수사보고(절취 오토바이에서 A 지문 확인) 1.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절도의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절취한 오토바이가 반환되었고, 전자담배 특수절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13. 21:45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나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날 길이 약 12.5cm)로 피해자 D(여, 28세)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광고 간판에서 광고를 하는 사람 모습 부분을 잘라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6. 23: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카페 앞도로에서, 본건 외 폭행 사건의 G과 합의금 문제로 다툰 후 G 지인이 운영하는 위 까페에서 G을 기다리던 중 그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위 장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거치대와 벽돌을 들고 그곳 접이식 유리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H 소유인 유리창 4개와 그곳 테이블, 의자, 내부 바닥 등을 수리비 약 1,8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08:30경 거제시 고현동 고현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채혈 감정의뢰 회신자료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채혈 감정의뢰 및 회신자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및 2016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 상 ‘금고이상의 형 확정 판결을 받는 자’는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직장에서 해고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도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촌동 방면에서 논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싼타페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8. 18:05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는 20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8. 2. 1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4. 06:1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가 운영하는 D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나한테 죽어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날길이 30cm, 손잡이 1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 존증이 이 사건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가능한 빠른 정신과적 치료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고,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6. 11:45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전과 2회 있으면서 이 사건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점, 차량 내에서 음주한 점, 도로에서 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상태에서 잠들어서 차량 통행을 상당히 방해한 점, 다만 직접적인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11:0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이하 불상 도로부터 강원 인제군 상남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상남5터널 도로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00:45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순번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13:51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17세)이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 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00:30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술에 만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죽여버리겠다, 내가 니 여자친구를 안다”라고 말하고, 인근 상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입간판을 들고 피해자의 차량에 내려칠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내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오후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8,000,000원을 빌려주면 2020. 2. 5.경까지 E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선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금,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 05:36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부산외곽순환도로에 있는 금정산터널 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9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31. 13:20경 강릉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딸과 함께 대관령에 가보자”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에이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밀치듯이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15: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조금전 ‘B건물’ 입주민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반장 교체 등)을 직접 알려주기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 D와 결정된 내용을 전달받는 문제로 잠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발로 그의 아랫배 부위를 1회 차고, 또 그의 오른 발등을 3-4회 가량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5.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27. 통영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 16. 13: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법당 내 불전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7,000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흰색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3. 14:5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그곳 내실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속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00,000원과 그곳 내실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200원 상당의 셀비아 베리어카 밍크림 화장품 1개를 미리 준비한 흰색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11. 17:05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그곳 내실 안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손에 쥐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I의 진술서 1. 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3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여러 차례 재범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6. 21:24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모텔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고인 음주측정경위 등) 및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오전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 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150원 상당의 깻잎캔 1개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합계 19,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피의자가 일부 물건만 계산한 영수증 1. 회수품 및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