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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22:15경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에 있는 송현식당 앞 편도2차로를 독곶사거리 방면에서 LG화학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면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4,5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 8회, 도주차량으로만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9년에는 음주측정 거부로 실형까지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도주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함으로 인하여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지금까지의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와 같은 처벌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7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7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민우(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행옥 |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장병우, 박은주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에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전남 B조합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15.경 위 B조합의 조합원인 C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2018. 11. 16.경부터 2018. 11. 17.경 사이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카센터에서 위 C을 만난 뒤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의 화물차 운전석에 현금 30만 원을 놓아 두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8.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B조합의 조합원인 G의 집 마당에서 G에게 '내가 이번에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데 나를 뽑아주소, 밥값이나 하소'라고 말하며 현금 31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5.경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B조합의 조합원인 I의 비닐하우스에서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I에게 '절반은 어머니(I) 몫이고 절반은 아들(I의 아들인 조합원 J) 몫이다'라고 말하며 현금 62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B조합의 조합원 4명에게 현금 합계 123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파일분석 보고),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당선인 확인 및 득표 현황) 1. 수사보고(압수물(조합원명부) 사본 등 첨부 보고), 조합원명부(사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선거의 청렴성, 공정성 훼손), 금품 제공 횟수 및 금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K조합장 선거에서 금원을 제공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영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9:05경 피해자 B(41세) 운전의 버스에 승차하여 서울 구로구 부일로 841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로부터 '버스 요금을 내지 않았으니 하차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일반 시민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최근 5년 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5:4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15세) 옆에 누워 피고인의 오른발을 피해자의 왼쪽 발목 위에 올리고 피해자가 돌아눕자 피해자의 등 뒤로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가 덮고 있던 담요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소장에는 '오른손을 집어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등 부위'를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피해자의 신체부위 중 어디를 만졌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향,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1.19:1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아쿠아몰 분수대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동생이고 예뻐 보여서 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애니타임 사탕 3개를 건네준 뒤 피해자에게 손을 잡자고 말하였다.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후 깍지를 끼는 방법으로 약 10분가량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다가 피고인이 잡은 피해자의 손을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손 냄새를 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 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 냄새를 맡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중에는 경남 함안군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고 주말에는 부산에 있는 본가에 방문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한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E, 그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7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친구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인 청소년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9. 16:30경 서울 금천구 C 부근 골목길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과자를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강제로 1)공소장에는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사실에 비추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임이 분명하다.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등을 만져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은 과자를 사러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끌어안고 윗옷을 올려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한번 안아보려고 했는데 옷이 자동으로 벗겨져서 만졌고, 소리치니깐 놔두고 숲으로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만진 행동을 재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범행 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의 면식여부,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이나 태도 등에 관한 진술도 피해자의 모 E의 증언에 의하여 확인된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 1. 만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진술녹취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같은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같은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어능력이 없는 만 4세 여자아이를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아직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의 모는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피해자가 더 이상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20. 21:40경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시장에 있는 유명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7. 20. 21: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래내시장 방면에서 D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전주덕진경찰서 F과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모닝 승용차를 그대로 유턴하여 다시 모래내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음주단속 현장의 후방에서 도주하는 차량을 제지하기 위하여 서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42세)로부터 정지신호를 받고 일시 정지하던 중 갑자기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며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G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여 위 G가 넘어지며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그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타박상,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단속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전방만을 주시하며 운전하여 우측면에서 튀어나온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어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의 후방에서 도주하는 차량을 제지하기 위하여 서 있던 경찰관인 G로부터 정지신호를 받고 일시 정지하다가 갑자기 승용차를 출발시킴으로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G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는 등으로 G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음주운전 단속 중인 피해 경찰관을 충격하여 피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 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장애 1급의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5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 검 사 구민기(기소), 이선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6. 22. 16:4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84 을지로4가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4세)이 2020. 6. 18.경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 곳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135cm)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감방에 다녀와서라도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 및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 260조 제 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2)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2)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범행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은 단일한 범의에 의한 것으로서 동일한 기회 및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짧은 시간 동안에 연속하여 이루어져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위 각 죄의 보호법익,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19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249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행위를 한 것으로서, 형사사건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행치상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회(1988년)와 벌금형 1회(1995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3)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죄질이 더 무거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한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고 다행히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약 30년 동안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소병석 판사 박상인 판사 배다헌
부산지방법원-2020고합394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나영(기소), 한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주영(국선)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11. 17: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일본영사관 후문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 안 휴대폰 거치대에 있는 사진을 보며 "누구입니까"고 물어 피해자가 "손녀입니다"고 대답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 위 택시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이를 파손하여 수리비 614,7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확인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하는 한편 택시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손괴의 범위 및 정도, 잠재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다른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재판장 판사 최진곤 판사 강윤진 판사 주문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0. 5. 1. 01:50경 서울 성북구 C빌라 D호에서 술에 만취한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를 쓰다듬고, 이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이동시켜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서 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는 물론 이종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7:27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피고인, C 등 11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성명불상자가 "최근 D 보험사 돈으로 출장간 기자들 · · · 일정 대부분이 관광, 쇼핑'이란 기사가 보도된 후, 해당 출장을 다녀온 몇몇 기자와 회원사들의 구시대적 행태가 속속 들어나고 있어 보험업계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라고. 유럽 보험시장의 선진기법 취재는 뒤로 한 채 관광과 쇼핑, 접대 등 잿밥에만 심취해 외유를 다녀온 것도 모자라, 고액 현금에 뇌물까지 오갔던 믿기 힘든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자 업계와 기자단 모두 아연실색, 출국 전 손보협회에서 참가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돈봉투를 마련했는데, 소신 있는 기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불편하게 비춰져 몇몇 기자는 수령을 거부하기까지 했다고. 또한, 한 회원사에서 자신과 불편한 매체와의 관계를 풀어보고자 해당 매체 출입기자에게 고가의 명품을 전달하려다 동료들에게 발각되었고, 이 소식을 접한 E일보의 F 부장은 그 회원사에 '내게는 왜 안 주느냐'며 명품 지급을 강하게 요구, 차별에 대한 억울함과 구악의 클래스를 동시에표출하며 창렬한 관행의 민낯을 보여주기도."라는 글을 올리자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명품을 받은 사람은 G신문 H, 항의한 사람은 [일보 J 기자. J는 원래 구악으로 금융권에서 엄청 유명. 이번에도 한건 함. 거의 I일보 서울지부장으로 있는 양반"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H은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명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찌라시 전문 (수사기록 12,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변상을 위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19:25경 당진시 B에 있는 C 2관 6층 도서관에서 피해자 D(여, 가명)가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도서관을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칸막이 위쪽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사건 없이 성실하게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사의 질문에 이르기까지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변명하였지만,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것이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종전 태도를 바꾸어 잘못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4.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3:37경 서울 성북구 월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장월로 1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판결문,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투병중인 모친과 간암으로 투병중인 장인, 처와 수험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 및 가족들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0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5. 16: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주택가에 주차한 D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05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17:3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한 위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 2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18:30경 서울 성북구 상계동 방면 동부간선 도로에 주차한 위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2019. 12. 5. 16: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주택가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로 100번안길 15 신천파출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유전자감정서 1부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일회용주사기 감정결과),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 전력이 4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나, 위 집행유예 전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이고, 2011년 이후로는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같은 날 3회 투약한 후 자수하여 상선을 밝히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다시는 마약을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한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