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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 54 우리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강초등학교 방면에서 강서초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 전방에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우측 범퍼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1.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사고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12. 18, 23:35 경 차선변경 과정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재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도주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인 2015. 12. 29. 22:20경 경기도 광주시 B 소재 C파출소 주차장에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 경위 E의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당해 경찰관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택시비 미지급)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피해 경찰관이 수인이고, 피해변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 방해 의 수단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최근 15년 이상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범행 가. 2015. 11. 초순 B교회 피고인은 2015. 11. 초순 05:00경 부산 진구 C의 피해자 D이 목사로 있는 B교회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휴게실에 침입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커피자판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11. 초순 종합병원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2:00경 부산 진구 E의 피해자 F가 총무팀장으로 있는 종합병원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지하 1층으로 침입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커피자판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5,000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5. 11. 16. G병원 장례식장 피고인은 2015. 11. 16. 00:00경 부산 진구 H의 피해자 I이 장의사로 있는 G병원 장례식장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지하 장례식장으로 침입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모금함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1. 8. 01:00경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L이 실수로 떨어뜨린 신분증 1매, 하나SK 신용카드 1매,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폰 갤럭시 S5가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각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1. 8. 02:31경 경남 양산시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O)를 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1,4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택시비 등의 지급을 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내사보고(결제내역 첨부, 피해자 추가 진술, 발생장소 확인)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이 이용한 PC방 탐문, 피고인이 절취한 카드로 부정사용한 장소, 피고인이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는 장면, 피고인이 PC방에서 유료게임에 접속하여 이용한 기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판시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5. 11. 16.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이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반성, 범행동기, 피해규모,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2:18경 시흥시 호현로 58에 있는 '시흥보건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자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기시흥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이 피고인을 인도로 끌고 갔고, 피고인이 재차 도로상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것을 D이 제지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구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02: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을 하는데 피해자 E(여, 19세)가 "이래라 저래라"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1회 긁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1세)으로부터 밀려 넘어졌다는 생각에 화가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대 때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서도 화가 풀리지 않아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통굽구두(힐높이 약 12cm, 힐넓이 약 4cm)로 피해자 F의 얼굴, 몸통, 등, 팔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소견서(E), 상해진단서 (F), 피해 사진, cctv 사진, 각 수사보고(죄명 변경 및 하이힐 사진, 죄명 변경 부분 재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N3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3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37, 3064(병합) 폭행, 공무집행방해,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안인수, 오승환(기소), 윤성호,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14.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137]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6.00: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여자친구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쳐다본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1세)과 피해자의 일행 F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00:2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네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을 때리기 위해 주먹을 올리고 위 H의 얼굴 부위에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의 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3064] 피고인은 2015.08.29. 05:4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방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베가시크릿업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27,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농협 카드 1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고단30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관련 사진,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회수함) 1. 신문(해뜸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5. 15.자)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폭행,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은 야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자신의 집 윗층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더욱 중한 점, 다만 각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절도 피해액 중 1만 원 외에는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01:55경 창원시 의창구 C빌딩 지하에 있는 'D' 술집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갑자기 피해자 E(61세)의 테이블에 가서 테이블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가 "왜 이러는데"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부모님과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2: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 물건을 사러 온 피해자 E(30세)으로부터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편의점 카운터 쪽으로 들어서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짝민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50대이고,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인데, 피해자는 위 사건 직후 곧바로 피고인의 다리를 강하게 걷어차는 등으로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피해자가 입은 피해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의점 카운터로 들어서다가 팔이 피해자에게 닿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카운터에 들어서기 위하여 피해자를 팔로 슬쩍 밀은 사실이 인정되고, 우연히 팔이 피해자에게 닿은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호 판결 등 참조), 폭행은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의 행사를 요하거나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언쟁 중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댄 이상, 그것이 카운터에 들어서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폭행죄에서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개인 블로그(D)에 'E'를 개설하고 미국의 판매업체를 통해 어린이용 주방놀이 장난감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 구매하거나 구매 대행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더라도 미국에서 어린이용 장난감을 구입하여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2. 8. 위 광고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장난감 공동구매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피고인의 둘째 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1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26회에 걸쳐 합계 43,565,5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진술서(2권 555~1018쪽) 1.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1. AN, AO의 각 고소장 1. 공동구매주문서, 주문 및 입금현황 자료, 거래내역조회, 카페 주문내역, 발송내역서, 주문자입금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행위 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일반양형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행위자 감경요소) 마. 집행유예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일부피해회복(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상태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1:1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지지대고개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지지대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선을 따라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2차선 도로에서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사이드밀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밀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1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차하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1. 22:2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카운터에서 피해자 E(52세)이 위 D 업주와 술값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우리가 노래 끝날 때까지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면 밟아 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맥주병을 벽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달려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CTV녹화현장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술에 취해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00: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 주점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한잔하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주점에 자신이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금 배분 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근처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폭 3cm, 길이 50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경 위 주점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고함을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밀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전과관계(1995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 1층에서 D,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무등록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진열, 보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8. 10:00경부터 2011. 5. 10.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지하 1층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를 이용토록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쿠폰을 1개당 5,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4,500원씩 재매입하여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시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게임장 업주로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게임장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2015고단707] 피고인은 2015. 5. 29. 11:00경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3(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70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C에게 "2014. 10. 초순경 진주시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2014, 10, 초순경 투약한 필로폰은 F로부터 받았다", "경찰 조서 내용 중 'B'을 다 'F'라고 보면 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진주시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직접 매수한 사실이 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5고단7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진주시 D에 있는 E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5만 원에 매입하여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판결문[2015고단270호, B] [2015-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추징금산정 보고(추징금액 10만 원), 판결문,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실체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마약 범행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의 업주이고, F은 위 게임장에서 다른 종업원들과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게임장 무료이용쿠폰으로 교환해 주는 종업원이며, G는 위 게임장에서 청소와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H는 위 게임장의 단골손님으로 피고인과 F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환전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 흡연실에서 손님들에게 위 무료이용쿠폰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2013. 11. 20.경부터 2014. 7. 15. 23:45 경까지 위 게임장에 골드게임기 30대, 땡큐샷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한 다음,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게임점수를 획득하면 30분 무료이용쿠폰(1만원 상당)을 지급한 후 이를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게임장 업주로서 그 책임이 무겁고, 영업기간도 짧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범들의 처벌 수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범죄수익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추징은 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23.21:10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부안군 D 소재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보안 방면에서 진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F(65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 및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24. 00:40경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 소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4쪽, 48쪽, 49쪽), 수사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 08: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씨발년이 내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이러노."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를 세게 치고, 그곳 손님들이 항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이미 약식명령 발령단계부터 참작되어 벌금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6. 14. 평택시 E에 있는 F공장 신축현장의 기초파일 공사를 공사대금 25,300,000원에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해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 회사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D로, 제3채무자를 건설공제조합으로 하여 D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을 압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4.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인 H에게 전화하여 "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원금을 갚겠다. D의 법인 인감과 법인통장, 통장 비밀번호를 맡기겠으니 조합에서 돈이 나오면 함께 돈을 찾으러 가자. 2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갖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법인 인감을 분실신고하고, 법인 통장을 재발급 받아 금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D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위 담보가치 상실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세금계산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압류명령결정, 접수증명원,확인서, 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가 적지 아니한 규모인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19:0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에 있는 오창부동산 앞 사거리에서 혈중 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로 인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몽식당 쪽에서 오창부동산 쪽으로 직진하다가 위와 같은 주취상태로 인하여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한라아파트 쪽에서 청원고등학교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48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9.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경 오산시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9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편이 고물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 같은 해 1. 23. 9,000,000원, 같은 해 2. 2. 18,000,000원, 같은 해 2.8.99,500,000원, 합계 156,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D 명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커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1381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정상을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무렵 일정한 월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가 있었으나 토지에는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약 4억 3,000만 원, 사채 약 2억 6,000만 원의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아파트에도 대출금 약 3억 원 및 사채 약 1억 5,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달 금융기관 대출금 및 차채이자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1.경 피해자 C에게 '부동산 투자의 귀재인 D이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큰 수익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투자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500만원, 2008. 3. 25. 1억 5,000만 원, 2008. 11. 10.경 3,000만 원, 합계 1억 9,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커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고소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이행을 하지 못하였음)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5. 22:33경 혈중 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보성목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