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1. 14:30경 진주시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예전에 사귄 D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1, 14:35 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구)동명극장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F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각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위와 같은 사실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있던 경찰관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6급의 장애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4. 9.경 피해자 C(40세)의 아버지 D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치료비 문제로 다툼이 있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29. 09:50경 전북 고창군 E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9쪽, 42쪽)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5. 2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주시 중동면 죽암리에 있는 강창교를 같은 면 오상리 방면에서 낙동리 상촌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C(81세, 여)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전자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사매면 춘향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 쪽에서 남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와 전방에는 피해자 C(82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남원시 충정로 365 소재 남원의료원에서 급성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6. 04: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 D(44세) 일행과 서로의 방을 오가며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 20:1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옆 D 앞 도로에서, 교통 단속 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신호 위반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씨팔년이 F 씨팔 정부 들어서서 돈을 다 빼가네, 좆같은 놈이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뭔 면허증, 무면허다 씨발, 살기 싫은데 체포해버려 좆같은 세상"이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강하게 열어 위 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다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면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안경과 경찰모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오른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넣고 잡아 당겨 입술을 긁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인 G(34세)에게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고, 머리로 위 G의 머리를 들이받으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교통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구강 점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공무원 E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 중 신호위반의 법규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은 살피지 않고 정당한 단속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1997. 10. 15.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23. 05:42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안암로를 대광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안암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안암오거리에 이르러 참사리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던 E 타우너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 및 혈관 손상을 동반한 우측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을, 위 타우너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간부 분쇄 골절상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G(여, 1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영상 녹화CD)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46

범죄사실 2015고단1346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3. 02: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 천일고속 C에 침입하여 D의 신한체크카드를 절취한 뒤 같은 날 위 터미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39,400원 상당의 승차권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451,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3. 12. 00:32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904 유스퀘어 광주버스터미널 3층 금호고속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서랍장 속에 들어 있던 E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는 메모지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24경 F의 책상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광주은행 사이트에 금호고속 E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한 뒤 E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31:5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60,000원을 위 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52308 피고인은 2014. 12. 1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L 소유 비씨카드 1매를 절취한 뒤 2014. 12. 12. 01:03 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비씨카드를 제시하고 택시요금 25,6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합계 2,046,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236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2.경 광양시 공영로 91 (중동) 동광양터미널'에 정차한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N)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8. 05:45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에 있는 '센트럴시티'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M의 국민은행 체크카드(N)를 마치 피고인이 M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20,600원 상당의 품명을 알 수 없는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4:01 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4,100 원 상당의 승차권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4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H 명의 광주은행 통장내역서 1. 카드거래내역서(D, 신한체크카드) 1. 광주은행 365코너 목포역지점에서 현금 660,000원을 인출하는 피의자 모습 1. 현장사진 2015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국내거래승인내역(카드) *2015236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카드이용내역 1. 수사보고와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판단능력 등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한 660,000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18:2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청풍삼계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5경 같은 시 동교동 소재 투바위고개 정상마루 전 5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9:0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등의 정상적인 조작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동교동 소재 투바위고개 정상마루 전 50m 지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포천 쪽에서 양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S자 오르막 경사 구간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8세)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G(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F), 진단서(C)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8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22:25경 서귀포시 C 앞 노상에서 혼자 휴대폰 통화를 하며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뒤로 접근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8+ 휴대폰을 빼앗아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부근 블랙박스 영상 및 CCTV영상물 첨부 등 / 피의자 및 피해자 이동동선 확인 자료 첨부 / 피의자특정 / E'빌라 내부를 확인하게 된 경위 /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첨부 / 피해자에게 피해내용 전화 진술 청취]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12:10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리 129-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00:17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운천사거리 쪽에서 풍금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만연히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정상 운행 중인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341,0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 인 점을 고려함.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1.00:30경 광주 북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에게 말을 건네다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오는 피해자의 다리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차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를 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7번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1. 16. 위 주점에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26.경 인천시에 있는 한국상용차 인천지점에서 F 이베코(IVECO) 25.5톤 덤프트럭을 207,350,000원에 구입하면서 2009. 7. 22.경 대우캐피탈로부터 145,000,000원을 60개월 할부, 매월 원리금 3,210,000원 납부 조건으로 대출받고 2009. 7. 27.경 위 덤프트럭에 피보전채권액을 145,000,000원, 저당권자를 대우캐피탈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승낙없이 'G'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자에게 현금 20,000,000원을 받고 매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체 원리금 77,328,835원을 회수하기 위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1. 채무자 정보 1.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행사가 방해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액수가 상당히 많은 금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나름대로 차량을 찾기 위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0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동인트루빌 앞 길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약 5m 정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혈중알콜수치 및 운전경위, 운전거리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전과가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2. 21:40경부터 22:00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는 무대 위로 올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밴드의 연주를 막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술값을 계산하는 도중 갑자기 자신의 지갑과 신용카드를 위 주점의 종업원인 E에게 던진 후 E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선풍기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서 손님들이 떠나게 하거나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2,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계산대 옆에 놓여 있는 중형선풍기 1대를 위 주점 내에 놓여 있는 대형 선풍기 방향으로 던져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위 선풍기 2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C(여, 49세)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누르고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여, 62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팔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범행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장성군에 있는 식품공장을 인수하는데 공장인수비용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D이 빌려간 1,100만 원도 변제해 주고, 빌린 돈은 6주간에 걸쳐 원금과 30% 이자를 합쳐 매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고 피해자를 위 식품공장의 이사로 등재해 주고 주식도 10%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품 공장을 인수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를 회사 이사로 등재하거나 주식을 양도해줄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카드깡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4. 20.경 2,500만 원, 같은 달 22.경 80만 원 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2008.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11. 28. 가석방되어 2008. 12. 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음)이나 동종 누범이 아닌 점, 피해 규모, 피해자도 피해금 중 원금 및 이자 등의 명목으로 1,37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하는 점, 반성,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2012.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공장의 시설관리 협력업체인 'D회사'와 'E회사'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7.경 퇴직한 사람으로, 피해자 F가 C 공장 내에서 운영하는 'G' 매점의 시설 관리를 해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2011. 8.경 피해자가 C 건강증진센터 건물 1층으로 매점을 이전하자 피고인이 위 매점에 CCTV를 설치하면서 천장 내부 구조를 알게 되고 매점 카운터 밑 서랍장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면서 열쇠 하나를 빼돌린 것을 기화로 위 매점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 23:15경 부산 강서구 H 소재 C 건강증진센터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매점 앞에 이르러, 매점 옆에 있는 탁구장 안으로 들어가 탁구장 내에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그 곳 천장 점검구를 통해 천장 위로 올라간 다음, 탁구장 옆에 있는 G 매점 쏙 천장으로 이동한 후 그 곳 천장 점검구를 열고 줄사다리를 이용하여 매점 옆 사무실 안으로 내려온 다음, 사무실과 매점 사이에 설치된 유리벽을 넘어 매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금전등록기와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0원 및 담배진열장에 진열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8갑 등 시가 합계 92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4. 초순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74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통장사본,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침입경로 등 및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상회하는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피고인이 인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추가적인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서 밝히지 못한 금액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신뢰관계로 사전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매점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계속적으로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러함에도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7.04:30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친구가 얼굴을 때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과 폭행 사건의 상대방인 E의 폭행 사건 조사를 위해 지구대로 갈 것을 요청받고, 이에 이동 중 "씨발, 대한민국 경찰관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11. 00:15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주점 계단에서 '주취자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이 술에 취해 계단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자고 종용하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J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J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도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여순로 대안마을 앞 삼거리를 순천 방향에서 여수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이고,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위 30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1.03:50경 대구 달서구 B주택 앞 노상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C(30세)으로부터 예전에 폭행당한 것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관절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05: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23에 있는 신평리사거리 앞 도로를 서구청 방면에서 중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D(60세)이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즉시 조향하거나 제동하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45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영상자료 사진, 교통사고분석통보(도로교통공단), 수사보고(사고장소 제한속도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5. 20:4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4세)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자신을 선배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8. 14: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치료비를 요구하며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 상처 사진, 철제의자 등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