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7. 04:30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127에 있는 기업은행 이태원지점 부근 노상에서, 같은 구 이태원로 29에 있는 국방부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에 있는 국방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녹사평역 방면에서 삼각지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다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번 3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 차량의 운전진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06:10경 서울 노원구 D, E슈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묵동 쪽에서 서울과학기술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안개가 끼는 등으로 전방 가시거리가 짧았고, 전날 밤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인데다가 마침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도로상황에 따라서는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당시 8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3. 11:03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68에 있는 을지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합계 1,500만 원(다만 피해자 측은 이 법원 등에 위 1,500만 원에 관한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를 동의하는 의미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과 추가로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07: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에 있는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앞 도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아현역 방면에서 이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110cc 원동기장치잔거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의 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5, 6, 7번 늑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30. 22: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원할머니보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 145번길에 있는 "영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5년, 2007년, 2008년, 2014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외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D'이라는 상호로 고양시 일대의 유흥가 밀집지역의 화장실, 주차장 등에 위 업소 전단지를 배포하여 홍보하는 방법으로 남자 손님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초순경부터 2015. 1. 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303호, 406호, 703호, 1114호 및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507호를 임차하여 위 오피스텔에 성매매 여성을 대기하게 하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과 1회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11만 원 내지 18만 원 상당을 받도록 지시하여 1일 평균 8명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업장부 사본, 각 대화내용, 오피스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손님 1인당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해 얻은 최소 수익 : 40,000원(= 1회 성매매 최소 대금 100,000원 - 여자 종업원 지급액 60,000원)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53쪽) 1일 평균 손님 수 : 8명 영업기간 중 수익금 : 28,820,000원(= 40,000원 × 8명 × 90일) 피고인 A의 몫 : 20,160,000원(= 28,820,000원 × 0.7) 피고인 B의 몫 : 8,640,000원(= 28,820,000원 × 0.3)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브로커로부터 외국인 여성을 공급받아 범행하는 등 죄질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영업 규모(오피스텔 5개실 운영), 영업기간(약 3개월)이 상당함, 피고인들 사이의 수익 배분이 7:3이고, 수익금의 관리 및 정산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종 범행으로 집행 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잘못은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 규모 및 가담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17:55경 용산발 용문행 k5099 전동열차 3번째 객차 내에서, 열차가 왕십리에서 청량리역간 운행 중일 때 피해자 C(여, 21세)이 치마를 입고 출입문 옆에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갤럭시 W(SM-T255S)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4회 공판)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촬영 내용, 장소, 횟수,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 범행 인정(4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함) • 동종 전과 1회(2010년 벌금 1,000,000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85

범죄사실 [2014고단3685]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3. 14:2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73(갈현동) 청구성심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를 막아서며 운전석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45세)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게 된 경위를 질문받게 되자 "야 씹할 놈아, 네가 좆도 뭔데 지랄이냐, 야 개새끼야 꺼져." 등으로 욕설하고, 피고인을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현행범인체포를 하려는 F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39] 피고인은 2014. 12. 14. 21:20경 서울 금천구 G 2층 피해자 H(여, 52세)이 운영하는 'I'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위 술집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 씹할 년이 나를 무시해, 너는 죽었어." 등으로 욕설하고, 유리잔과 재떨이를 집어던지면서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2014고단3685 사건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양형기준이 없는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으며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21:20경 서울 금천구 G 2층 피해자 H(여, 52세)이 운영하는 'I'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위 술집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 씹할 년이 나를 무시해, 너는 죽었어." 등으로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5 4.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3:4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80 지하철 8호선 문정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경찰관이 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C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손으로 멱살을 수회 잡고 발로 무릎과 배를 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4. 01:5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6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각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배 만지고 지나가지 않았냐", "경찰에 신고한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F에게 "꽃뱀 아니 냐? 된장녀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F의 옆에 있던 친구인 피해자 G가 이에 항의하자, "딱 봐도 돈 노리고 꽃뱀 짓하네, 생긴 것부터가 된장녀네, 성괴처럼 생겨서 된장이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추행 부위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5. 10: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은행' 옆 시장에서 당일 새벽에 과일을 경매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E(65세, 여)과의 마찰로 인해 경매를 받지 못하자 이에 격분하여 "니 이리와봐, 야 새끼야!, 그 따위로 하지마라"며 한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8. 10: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은행' 옆 시장에서 피해자 E이 사건외 F과 자신이 장사하는 곳 앞에서 말다툼하며 소란을 피운다며, 피해자 E에게 "장사 안 되게 싸움을 하려면 느그 자리 가까이에서 하지 장사를 못하게 우리 자리 근처에서 하냐"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E이 "자네는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라"고 했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5일간 입원치료 받게 하는 '의식불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내역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1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8. 21:13경 공주시 C건물 내 피고인의 방에서 시어머니인 D이 방 안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옮기고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남편 피해자 E과의 공동소유인 시가 694만 원 상당의 TV, 냉장고, 전기오븐 등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여, 75세)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당기고, 프라이팬으로 오른쪽 팔과 어깨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 견적서 1. 상해진단서(D) 1. 가족관계증명서 1. 재물손괴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해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E과의 통화 및 피해품 소유관계), 수사보고(D의 오른쪽 다리 상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상해 경위와 과정, 범행 발생 후 피해자 D의 상태, 상해 피해자 사진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 시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상해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남편인 E은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D도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기 보다는 재범을 막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국적, 현재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4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구 중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작업실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피해자 소유 의류 등을 남겨두고 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의류임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피해자 신고가격 1,200,000원 상당)의 붉은색 여성용 롱코트 1점을 가지고 나오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2. 오후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옷걸이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피해자 신고가격 1,200,000원 상당)의 파란색 여성용 점퍼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D이 춥다고 하기에 잠깐 입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의류(특히 이 사건과 같이 착용하던 의류가 아닌 경우)의 특성상 외형이나 상태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를 착용하는 경우 그것이 외형이나 상태를 해하지 않을 정도로 단시간 착용한 것이 아니라면 의류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D이 위 붉은색 여성용 롱코트와 파란색 여성용 점퍼를 착용한 시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14. 12. 초순경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2015. 10. 12. 오후경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짜 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시계 등을 'E'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직접 중국 광저우에 있는 쇼핑몰 등지에서 구입한 다음 국내에 밀반입하여 이를 부산, 광주 등지의 도·소매점에 공급하는 짝퉁제품 밀수 및 공급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3.경까지 'E' 및 중국 광저우의 F건물에 있는 'G', 'H', 'I', 'J', 'K', 'L' 등으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지방시`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세린느'사, 영국 '멀버리 캄페니 리밋티드', '버버리리미티드'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 엘'사, 프랑스 '삐에르발멩'사, 네덜란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비,부이'사,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 '에프엠티엠 디스트리뷰션엘티디.'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제네브'사, '로렉스 에스.아.'사,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리치몬드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파텍 필리페 에스아쥬네브'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시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지방시(GIVENCHY, 등록번호 제4000645500000호)`,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제4001372340000호 등)',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 4000677180000호)', '세린느(CELINE, 등록번호 제4004634680000호)', 멀버리(MULBERRY, 등록번호 제4003300130000호),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 4004972300000호)','휀디(FENDI, 등록번호 제4001280500000호)', '발마인(BALMAIN, 등록번호 제4004782170000호), '까르띠에(CARTIER, 등록번호 제4001021720000호)', `프랭크 뮐러(FRANCK MULLER, 등록번호 제4004163430000호)`, '휴블롯(HUBLOT, 등록번호 제4001370700000호)', '로렉스(ROLEX, 등록번호 제4001123460000호)', '오메가(OMEGA, 국제등록번호제834581호)', '아이더블유씨(IWC, 등록번호 제4001403830000호)', `파텍 필립(PATEK PHILIPPE NAUTILUS, 등록번호 제4000684460000호)`, '몽블랑(MONTBLANC, 등록번호 제4002741460000호)', `태그 호이어(TAG HEUER, 제품번호 제400146258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시계 등 1,216점(정품시가 약 38억 원 상당)을 공급받아 그 중 일부를 부산, 광주, 여수 등지의 도·소매상인 'M', 'N', 'O', 'P', 'Q', 'R', 'S', 'T', 'U', 'V', 'W' 등에 판매하고, 가짜가방 등 277점(루이비똥 가방 61점, 루이비똥 지갑 12점, 루이비똥 쌕 9점, 샤넬 가방 17점, 샤넬 지갑 1점, 샤넬 시계 11점, 구치 가방 24점, 구치 시계 2점, 프라다 가방 7점, 프라다 지갑 9점, 지방시 가방 32점, 불기리 가방 5점, 불가리 시계 2점, 헤르메스 가방 7점, 세린느 가방 9점, 멀버리 가방 22점, 버버리 가방 3점, 팬디 가방 1점, 발미인 바지 16점, 까르띠에 시계 7점, 프랭크밀러 시계 1점, 휴블롯 시계 7점, 로렉스 시계 4점, 오메가 시계 1점, IWC 시계 4점, 파텍필립 시계 1점, 몽블랑 시계 1점, 태그호이어 시계 1점, 정품시가 약 7억 6,090만 원 상당)을 부산 해운대구 X 2층에 있는 비밀창고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6:30경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법원 2013고정71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은 증인의 자동차 안에서 증인과 몸싸움을 하였을 뿐 결코 운전을 하지는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혹시 그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 시동을 켠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없나요, 아니면 기억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운전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아예 없나요"라고 재차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뒤차와 박은 것은 기억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애초에 뒤차와 간격이 거의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부딪힌 적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부딪힌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과 함께 타고 있던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후진하여 뒷차를 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의 내용이 D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중요성을 갖는 내용이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경남 고성군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5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장면 재연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의 포터차량 내 범행장면 사진 첨부), 사진 8장, 수사보고(M 진술서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또는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10회에 걸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전혀 없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 전과가 수 회이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 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 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각 증거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재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3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과가 없어서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하여 모은 돈으로 모텔, 여관방 등지에서 매달 숙박비를 지불하며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피씨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과 2014. 3. 초순경 2회에 걸쳐서 범행을 저지른 후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하며 약 4개월 동안은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절도죄,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3: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을 만나 술을 마시고, 인근 F에서 술을 마신 다음 함께 모텔에 투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8. 06:00경 양산시 G에 있는 H모텔 607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팔로 눈을 가린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하는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606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 가족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89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연면적 432.83m²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2.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133.21m² 면적의 2층 2가구를 5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2가구를 5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4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10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m²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의 건축물 옥탑층에 허가 없이 97.34m² 면적의 4층 바닥을 2등분하여 가구 간 경계벽을 쌓고 화장실, 주방, 외부출입문을 각 설치하는 방법으로 건축물 2가구를 무단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여 추가된 8가구에 대한 6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40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00:05경 위 D 주점에서 그곳에 찾아 온 남자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E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30. 00:20경 위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매매의사가 없는 E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으므로 성매매알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3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E에게 실제로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E과 여종업원인 F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행위를 한 점, 실제로 E과 위 F이 모텔방에 같이 들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E에게 성매매(속칭 '2차') 명목으로 40만 원을 청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