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6.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경부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가해 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D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2. 4. 15:30경 평택시 F에 있는 G조합 서탄지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로, 피고인 D이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5:50경 피해자 H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모닝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에 있던 폭스바겐 제타 차량을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해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I에 있는 J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469,6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H보험사 사고접수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B, D, E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 E이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D, E이 피해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이득,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08:40경 구미시 B에 있는 C택배 사무실 앞에서 배송된 물건의 파손 문제로 인하여 위 C택배 소장인 피해자 D(남, 4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사진 붙임 등에 대한)-각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녹취파일 첨부관련)-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매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관련)-사진 3매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녹취파일 첨부관련)에 첨부된 녹취파일 CD 및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관련)에 첨부된 CD의 각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 CD의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위 영상 재생 시각 기준 2020. 6. 2. 08:40:40경 피해자가 피고인 앞 쪽에 있을 때 피고인이 움직인 직후 피해자가 뒤로 밀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피해자가 그 직후 바로 나와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1분이 채 되지 않아 끊고 또 다른 곳에 전화한 후 금방 끊는 모습이 보이는 점,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용 및 해당 신고 녹취파일 CD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6. 2. 08:45경 말다툼 하다가 어깨 밀치는 폭행을 당했고 가해자가 같이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그 내용, 그 직후 112에 신고하기까지의 과정에 관하여 한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위 각 증거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위 CCTV 영상 CD에 표기된 시각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에 기재된 시각과 2~4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같은 시 D 앞 까지 약 21.6㎞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음주운전), 수사보고(C식당 업주 전화통화),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 파일), 네이버 지도검색 3부, CCTV확인자료 및 이동경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하던 중 지인을 먼저 내려준 이후로는 기억이 없고, 정신을 차려보니 차가 논두렁에 빠진 상태로 조수석에 앉아 있어 스스로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현장은 어둡고 인적이 드문 길가이고 경찰이 출동한 당시 차량이 도로 아래 있는 논두렁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에 피고인만 타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많이 취한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56%에 달했던 점, 피고인은 112 신고 당시 “차량을 운행하고 가다가 길을 잃은 것이냐”는 접수자의 2차례 반복된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점, 당일 피고인이 부른 대리기사는 ‘일행을 먼저 내려 준 후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기에 출발지였던 식당으로 다시 돌아 왔다, 식당 사장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하려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 잠시 후 피고인 차량이 식당 밖으로 나갔다. 직접 운전석을 보진 못했지만 다른 대리기사도 없었고 운전할 만한 사람도 없어서 피고인이 운전해서 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반면에 피고인은 식당에 다시 돌아왔던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비교적 오래 전의 것임을 고려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구체적인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여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유리한 정상: 최근 1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B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귀금속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신용등급이 10등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경 위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소지하고 있는 금을 빌려주면 F에 금을 맡겨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할 것이며, 최소한 매달 8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F에 맡길 의사가 없었고, 단지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투기성이 높은 선물시장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약 시가 2,460만 원 상당의 금 100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9. 9. 5. 금 100돈, 2020. 3. 14. 금 100돈, 2020. 5. 28. 금 100돈, 2020. 6. 10. 금 200돈 합계 시가 147,977,302원 상당의 금 600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녹취파일제출 및 내용확인),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신 자료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제출보고), 수사보고(지급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금 대부분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해자에게 반환한 돈은 13,273,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2. 10.경 D과,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이후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뉴쏘렌토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행세하고 보험금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C 및 E, F, G을 모집, 본건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D은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행세하고 보험금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B를 모집, 본 건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F, G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은 2019. 12. 12. 00:15경 피해자 H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졸음운전으로 앞에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올뉴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C 및 E, F, G은 평택시 I에 있는 J병원에 각각 입원하고, 피고인 B는 K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를 마련한 후 진단서와 차량 견적서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5,693,18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일람표<3번 사고> 및 첨부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E 합의금 입금 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F 합의금 입금 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D, E과 함께 그 중간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공범을 모집하고 범행과정을 지시하며 조율한 주범인 점, 한편 피고인 B는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한데다가, 이전에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경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각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은 각 범행 가담의 정도가 단순 가담에 그치는 점, 피고인들은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여 각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 C, A은 각 범행 당시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00: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양주병을 들고 돌아다니고, 칼을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대며 자해를 하려 한다.”는 피고인의 아내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순경 G가 삼단봉과 테이저건을 소지한 채 집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삼단봉을 들고 난리냐, 너희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오면서 한 손으로 위 양주병 1개를 들어 올려 때릴 듯이 행동하여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근무일지 등 첨부), 수사보고(112신고내역 및 녹취자료 첨부), 수사보고(경찰관의 공무수행 중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 녹취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경찰관들에게 “왜 삼단봉을 들고 난리냐, 너희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양주병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행동한 사실이 없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과정이 적법하지 않아 현행범 체포 또한 위법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경찰관 F,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왜 삼단봉을 들고 난리냐, 너희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양주병을 들고 경찰관들에게 다가 와 양주병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고인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하고 피고인을 제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내인 D은 경찰에 신고를 할 당시 “아빠가 술취해 심각하다, 술병과 칼을 들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제14, 73쪽), 경찰은 이 사건을 코드0(위험한 흉기 등을 소지한 자가 신고자 등에게 생명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상황으로 접수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하기 전 술을 마시면서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려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15, 17쪽).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아내인 D의 신고경위, 경찰관 출동 전 피고인의 행동, 현장사진 및 112신고 녹취 내용, 경찰관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경찰관들의 공무집행과정이나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였다는 사정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경위 및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6일 동안 경북 청송군 D 인근 농로에서 E 건설현장 공사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폐차 처리된 피고인 소유의 록스타 승용차를 세워 두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E 공사를 진행 중인 F 주식회사가 G 등 11명을 ‘굴삭기 등을 도로에 세워 두어 공사차량의 통행과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소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G로부터 굴삭기를 빌려 도로에 세워 둔 것임에도 G로 하여금 그가 굴삭기를 세워 둔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10. 경북 청송군 H에 있는 지인 I의 집에서 G에게 “너가 굴삭기를 세워 둔 것으로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한 G로 하여금 2020. 3. 27. 같은 군 청송읍 월막1길 5-15에 있는 청송경찰서 수사과 J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K의 “E의 포크레인이 D 마을 앞 농로를 진입하려 했으나 피고인의 포크레인이 길에 주차되어 있어 통과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차를 했으며, 그 장소에 주차한 이유는요”라는 질문에 “저의 기억으로 2019. 12. 27.로 기억합니다, 저의 과수원에서 있었는데 마을의 L가 흙무더기를 치워달라고 해서 오후 4시경에 작업을 하고,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유압 오일이 누수돼서 잠시 세워 두었어요”라는 취지로 대답하게 하여, 마치 G가 굴삭기를 세워 둔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공모 증거위조교사 G는 2020. 3. 27. 위 청송경찰서 수사과 J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K의 “(유압 오일 누수) 수리비용 자료 등 근거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2020. 1. 8.경 수리하러 온 날 현금으로 35만 원을 지불했고 영수증은 다음 날 농기계점을 지나가다가 영수증을 받았어요, 평소에는 영수증을 일부러 챙길 일은 잘 없지만 당시 워낙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일부러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하고,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마친 뒤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 진술에 맞추어 수리비 영수증을 만들어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와 함께 같은 날 늦은 오후경 경북 청송군 M에 있는 C 운영의 ‘N’ 사무실에서 C에게 “수리비 영수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35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5만 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C로 하여금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020년 1월 9일’, ‘G 귀하’, ‘합계금액 삼십오만원’이라고 기재된 수리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C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27. 늦은 오후경 경북 청송군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위 2. 나.항 기재와 같이 G, B로부터 경찰서 제출용으로 수리비 35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수리비 영수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년 1월 9일’, ‘G 귀하’, ‘합계금액 삼십오만원’이라고 기재된 수리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차적조회 등 인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D 마을 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차량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증 등 첨부),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차량 록스타 밴 화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 포크레인 수리 영수증 제출 및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공모 증거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사 진행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목적이나 의도가 그 주장과 같더라도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거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진술 또는 증거 작출을 교사하는 등의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20:0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동대표 회의실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등 5명이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이게 진짜 들이대고 있어, 어디서 그냥, 건방지게.”, “이게 어디 말대꾸야 썅.”, “이거 어디다 눈깔을 똑바로 들이대고 들이 덤벼, 이게. 응?”, “자식이 말이야. 아이, 가만 말하는 거 보면 싸가지가 없어.”, “너도 동대표고, 나도 동대표야 인마.”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된 경위, 모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태, 반성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피해자 B(여, 63세)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3. 21: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형사사건 신고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보고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내 손으로 언제 죽여도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서(협박), 내사보고서(현장탐문 수사 및 구로구청 방범용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죄명변경 관련), 수사대상자 검색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00: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지나는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녹취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데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폭행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의 동종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출장소 소장이고, 피해자 D(여, 33세)는 등기관련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은행을 찾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5. 7. 16:09경 위 C은행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출장소에서, 위 은행 창구 직원과 등기 관련 대금 납부 문제로 항의를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7. 16:09경 위 C은행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출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소 큰 소리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를 향해 마치 때릴 듯이 오른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인간 같지 않는 쓰레기, 빨리 데리고 나가”, “야, 쓰레기 같은 년아, 조용히 안 해”, “미친년이 어디서”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분석 관련) CD(CCTV 녹화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내용 관련), CD(녹취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원 내 은행출장소에서는 법원 관련 민원을 가진 고객의 출입이 빈번하므로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긴장 상황에서의 고객 응대에 있어서도 품격과 적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소장의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흥분한 나머지 이성적 태도를 잃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내용, 수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와 마을 주민으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8:30경부터 19:00경 사이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부녀회 공금 반환 문제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순번 4), 녹취록, 녹취파일 CD, 각 통화내역,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녹취파일 저장 영상화면 사진, 현장 약도 [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 긁힌 상처가 확인되고(증거기록 1권 8면), 피해자의 목걸이가 끊어진 것도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권 9면),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상 상해의 부위, 정도, 원인, 경위가 이 부분 피해자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녹음된 녹음파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왜 때리느냐’고 항의하는 부분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녀회 공금 반환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9:1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58세)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1회씩 밀쳐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은 피고인과 말다툼 중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야구방망 이를 들고 나와 피고인에게 ‘다 부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다툼 끝에 넘어졌으며, 피해자 E가 112 신고를 함으로써 상황이 종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위 일련의 과정 중 언제, 몇 번 자신의 가슴을 밀쳤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는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온 후 한 번’이라는 취지로, 이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이 문을 잡아당겨 바깥으로 끌려 나가 말다툼이 오가는 과정에서(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오기 전) 한 번,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온 후 한 번으로 총 두 번’이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현관문을 잡아당겨 끌려 나가자(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오기 전) 한 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 E는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을 목격한 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는 ‘언쟁 소리에 나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과배로 밀어서 피해자 D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나가보니 피해자 D이 현관문에 불편한 듯 기대어 서 있어 놀라 달려갔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다 함께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팍을 1회 밀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는데, 위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제출한 현장 녹취파일을 듣고서는 ‘자신이 나갔을 때에는 피해자 D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친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지만, 피해자 D이 넘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 진술이 달라진 경위에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당일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는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약 2개월여 후 경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해자 E의 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로, 이 사건 진술서 작성 당시는 피해자들이 피해자 D의 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주장하던 상황이었던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 E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당일에는 이를 진술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2개월여가 지나서야 이를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 E는 자신의 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D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와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E가 넘어졌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는바,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넘어졌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의 진술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넘어지기 전까지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폭행 과정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은 대체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어 피해자 D이 넘어졌고, 자신이 피해자 D을 일으켜 세우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자신도 밀어 넘어뜨렸고, 다시 항의하자 피고인이 혼자 넘어졌다는 취지이고,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E는 늦게 나와 피해자 D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파일에는 피해자 D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고인에게 ‘다 부숴라’고 한 때부터 피고인이 ‘어어어’ 소리를 내며 넘어지기 전까지 피해자 E의 위 진술과 같은 내용은 녹음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10

범 죄 사 실 1. 2020고단31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5. 23:30경 정읍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피해자 B(남, 37세)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귀가시간에 맞춰 위험한 물건인 4번 아이언 골프채(전체길이 약 1m)를 들고 현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마침 피해자가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향해 위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너 진짜 또라이 못 봤지!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고정7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5. 23:30경 정읍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중인 피해자 A(여, 37세)가 피고인의 늦은 귀가시간을 이유로 화를 내며 골프채를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아랫배를 걷어차고 머리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웃 주민 진술 관련, B이 폭행당한 골프채 사진 및 상처 사진)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첨부 관련, 피의자 B 상해 진단서 첨부 관련) 1. 녹취록, 녹취파일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첨부관련, 피의자 A 112신고기록 첨부 관련) 1. 수사보고(골프채로 쳐서 발생한 자국 사진 관련) 1. E병원 진료기록 1. 사진 [피고인 A는, 사건 당일만 기억이 나지 않아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녹취 파일에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던 점, 경찰관 출동 당시 피해자 얼굴이나 몸에 남아 있던 상처, 현장에 골프채로 찍힌 자국이 남아 있던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골프채를 휘둘러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행위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 피해자가 먼저 112에 남편이 골프채를 들고 폭행한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시각(2019. 11. 15. 23:50)에서 112 신고 시각(2019. 11. 15. 23:58)까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행위는 금방 끝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 출동 당시 촬영 사진에 피고인이 윗옷을 벗고 있는 등 상당히 흥분해 있었다. 범행 직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목, 손, 발 여러 군데 타박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경위나 피고인의 행위 행태,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사회통념상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피해자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고인이 더 다쳤다는 등의 사정은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가 멍이 심하게 들었고, 얼굴이나 몸에 생채기도 났다. 피고인의 행위 정도가 중하고,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 A도 피해자로부터 맞아 손, 다리에 멍이 든 점, 결혼식이 취소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이성을 잃고 골프채를 휘둘렀고, 피고인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흥분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B은 2021. 2. 5. 08:3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긴급 누수가 발생하여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공사를 하던 중 건설기계 포크레인으로 인해 피해자 D(52세, 남)가 주차를 할 수 없어 이동을 요구하자,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 협을 한 후 배로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한 이유를 따지기 위해 쫓아가자, 말리는 척을 하면서 손으로 약 3회 피해자 배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복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그 딸들로,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피해자 B과 별거를 시작하여 피해자들과 따로 거주하여 오다가, 2018. 10. 17.경 피해자들이 살고 있던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G호에 돌아와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를 나와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게 되자 청소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사용하다가 놓고 간 물건들을 임의로 버릴 것을 마음먹고, 2018. 12. 8.경부터 2018. 12. 11.경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도서 200여권, 음반 CD 3장, 대회 수상 트로피 3개를 폐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1. 사진(고소인이 제출한 아파트 내부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녹취파일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기 위해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린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도서, 음반 CD, 트로피들은 피해자들이 주거지 내에 보관하고 있던 물건들인 점, 피해자 B은 집 청소를 하고 있다는 피고인에게 ‘그 곳에 있는 물건을 버리지 말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이 사건 도서들 중 일부는 매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결함이 있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은 아니었던 점,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는 것인바(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참조), 피해자들이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음반 CD, 대회 수상 트로피 역시 주관적, 소극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이 사건 도서, 음반, 트로피들은 피해자들의 소유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집에서 퇴거한 사이에 그들의 소유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이 사건 물건들을 폐기한 것은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한편,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청소를 위한 다른 적법한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긴급하게 이 사건 물건들을 폐기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은 커녕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조차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