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경양산시 D에 잔반 반입 및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제거를 위해 구성된 'E' 부위원장을 맡아 화제지역 축산농가와 분뇨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양산시 등 관할관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제기 및 고발을 해 온 사람이다. 피해자 F는 위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08:00경 양산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H에 양돈 사료를 판매하고 축사 운영과 관련 컨설팅을 해주는 I에게 전화하여 'H의 똥물을 다 잠겨버린다. 진짜로 못 퍼가게 한다. 차가 퍼 가면 타이어·차에 불 질러 뿌고 대란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I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분뇨처리를 하지 못해 양돈업을 할 수 없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8. 16: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K, L, I, M, N, O, P, Q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진술조서 1. 녹취파일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H의 악취 발생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가축분뇨를 액비(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로 만든 후 배출하고 있어 언쟁 중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일시적 감정을 표출하거나 경고 차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을 뿐 해악을 고지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피해자 측에게 고지한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액비운반 차량의 출입을 강제로 막아 피해자가 양돈업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겠다. '는 것인 점, 비록 피해자의 축사에서 일부 악취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내용은 단순히 위법사실에 대하여 고발하겠다는 정도를 넘어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그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하여 위법한 점, 피고인은 당시 E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측의 악취 발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할관청에 민원제기 및 고발을 하여 왔으나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여전히 피해자와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었던 점, 4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서라도 악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하여 왔던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분뇨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사육하는 돼지는 폐사할 수도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측에 대한 위 고지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해악의 고지행위 및 그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액비운반차량의 출입을 실력으로 막아 피해자가 분뇨처리를 못해 양돈업을 할 수 없게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의 민원 제기 등으로 G의 환경이 다소 개선된 측면도 있고, 초범인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해자 B은 창원시에서 가축분뇨재활용처리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전남 영암군에서 S(이하 'S'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H에서 분뇨를 액비화하지 못하고 생분뇨를 Q 운영의 T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R의 액비운반차량이 양산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양산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R이 H과 액비처리 위탁계약을 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에서 액비 작업을 하여 나가면 방송국에 고발을 하겠다, 농림부, 환경부에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액비 운반을 할 수 없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H이 가축분뇨처리업체인 S과 액비처리 위탁계약을 한 사실을 알고 H에서 분뇨를 액비화하지 못하고 생분뇨를 Q 운영의 T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S의 액비운반차량이 양산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0.경 양산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들이 여기(양산)까지 누구 허락을 받고 왔느냐, 당신이 뭐한다고 여기까지 와서 액비를 빼주고 그러냐, 내가 신문사, 방송사 기자들 많이 알고 있으니 너가 일 못하도록 하겠다. 한 번 두고 봐라'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액비 운반을 할 수 없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은 양산시장으로부터 임명된 자율환경감시원이고, E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관할관청에 이 사건 악취에 대하여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왔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H이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분뇨를 액비로 만들어 배출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는지를 감시하던 중 양산 외 지역에서 분뇨처리작업을 하는 피해자들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H의 액비를 수거·운반·살포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내용은 단순히 피해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고발하거나 언론에 알려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부적절하여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인 Q 운영의 T에서 H의 분뇨를 처리하도록 할 목적, 즉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고발 등을 고지하여 협박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Q의 친구관계, 당시 둘 사이의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고발 등을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닌지 다소 의심이 들기는 하나, Q의 아래와 같은 진술에 다소 수긍할 점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위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Q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H의 액비를 운송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교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당시 T은 액비를 살포할 초지를 확보하지 못해 처리할 수 있는 분뇨양이 한계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 양산시청, 주민 등이 H의 분뇨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타지역 농가와의 거래를 중단하면서까지 양산지역의 분뇨를 처리해 주었다. - 양산 소재 농장의 분뇨를 받지 아니하여도 처리할 분뇨양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 분뇨 수거 지역을 확보하고 있다. - H과의 거래량이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 양산시는 타 지역과 달리 운영비에 대해 일체 지원하지 않고, 초기 투자비용, 채무 이자, 운영비 및 양산지역에 초지가 부족하여 타지역으로 운반하여 살포해야 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H과 1톤당 처리비용 32,000원(현재 42,000원)으로 거래하는 것이 그리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