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60

범죄사실 2019고합305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02:0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에서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핸드폰 촬영영상), 피해자 핸드폰 촬영 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부엌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 이외에 다른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합260) 피고인은 2018. 7. 21. 01:00경 서울 성북구 E 모텔' F호실에서,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G(여, 53세)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차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항문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9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 사건 피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으로 인한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수반하지 않은 추행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성폭력 범죄에서 간음행위가 있었는지, 추행행위로 그쳤는지,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방법 등과 관련한 주요한 부분이고, 직접 경험한 이상 혼동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정신장애 3급의 진단을 받은 자로서, 정신장애로 인한 기억력 및 표현력의 한계를 감안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 영상녹화CD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 등을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여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지적능력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해자는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핵심적인 피해 내용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을 살피면, '피고인이 하반신 아래를 손으로 너무 건드려서 죽을 뻔 했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피해사실만이 단순하게 나타날 뿐, 그 진술 내용에서 피해자가 당시 처했던 상황, 옷을 벗게 된 과정,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과 나눈 대화 등 상호작용 등에 관한 특징적인 세부묘사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는 피해자가 가진 기억능력, 진술능력에 비하여 구체성이 상당히 부족한 진술로 보인다. 3)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전문가인 I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고 양상이라고 보기보다는 피해의식적 사고를 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피해자는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술을 하고 있으나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상세히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정신장애로 인한 인지력 부족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있겠으며, 성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가 어떤 생각과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벗겼다고 진술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욕설을 들은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정식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힘으로 어떻게 했는지 말해달라는 질문에 "힘으로 뭘 어떻게 해요. 자꾸 손으로 건드렸다니까요. 아픈 데를"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에 관하여 진술한 것은 없다. 5)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력을 구성하는 내용은 피해자가 옷을 벗기는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그 진술 자체로도 피고인이 하도 건드려서 피고인을 발로 찼다는 것인바,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드릴 때 그냥 누워 있기만 했다."라고 여러 차례 진술하여 추행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적 강제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모텔에 들어가기 싫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딱 붙어가지고 집에 갈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모텔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 방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모텔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점(피고인은 방이 위치한 2층으로 올라가기 전 피해자와 떨어져 모텔 주인과 수 분간 실랑이를 하였다), 피해자가 앞장서서 방문을 먼저 열고 들어간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강압이나 위세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어떠한 자유의사를 제압당하는 등의 상황에 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나이도 많고 해병대라 무섭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1965년생으로 동년배이고,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서로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인 점, 피고인은 키 164cm, 체중 48kg의 비교적 왜소한 체구인 점, 피해자는 평소에도 피고인의 집에 종종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일 자신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6, 82, 92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서적·물리적·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강압이나 위세에 의하여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는 등의 일방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무죄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