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4.[2020고단1133호(이하 병합한 다른 사건의 증거기록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 ‘1133호’와 같이 약칭하기로 한다) 증거기록 제138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등으로(각 편취금 합계는 800,000,000원이다, 1133호 증거기록 제143쪽 참조) 징역 5년을 선고받아[2019고합96호, 99호(병합)이다] 2020. 9. 15.(1133호 증거기록 제134쪽 참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4. 10.(32호 증거기록 제246, 250쪽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2014고합698호이다), 2016. 6. 30.(32호 증거기록 제245쪽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2015고단7225호이다) 2017. 4. 8.(32호 증 거기록 제259쪽 참조)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2020. 2.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등으로(각 편취금 합계는 800,000,000원이다) 징역 7년을 선고받아[2019고합96호, 99호(병합)이다](32호 증거기록 제41쪽 참조)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133 피고인 A은 과거 C의 조상 땅이 경기 가평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칭 ‘변호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사 사무실 사무장’이라는 피고인 B에게 ‘조상 땅을 찾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남양주시 D 임야 29,752㎡ 등 16개 필지가(증거기록 제39쪽 참조) 'E종중 ‘(이하 'E종중'이라고 약칭한다)'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데, 위 'E종중'에서 이 땅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E종중 ’회장‘으로 등기한 다음 위 E종중 소유의 부동산들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6(종중 측):4(피고인 B)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5. 남양주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E종중 소유의 토지들을 매수할 피해자 H를(증거기록 제9쪽 참조) 섭외해오고, 피고인 A이 'E종중' 소유의 각 남양주시 I 답 1,711㎡(증거기록 제101쪽 참조), J 답 43㎡(증거기록 제103쪽 참조)를(증거기록 제48쪽 참조) 1,050,000,000원에(증거기록 제53쪽 참조) 피해자 H에게 매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실재 'E종중'의 회장이 아니고(증거기록 제102쪽 참조)그에 따라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과 함께 그 자격을 모용하여 위 종중 회의록 등을 위조하고 위 I 답 1,711㎡, J 답 43㎡에 관한 각 등기부등본에 등기명의인 즉 위 E종중의 표시변경에 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일 뿐이어서, 위 'E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9. 3. 6.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증거기록 제44, 46쪽 참조), 2019. 3. 25. 그 ’중도금‘ 명목으로 340,000,000원을(증거기록 제45, 47쪽 참조) 각 E종중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합계 450,000,000원을(증거기록 제13쪽 참조)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재물(위 4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3. 5.경 제1항 기재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함께(증거기록 제118, 120쪽 참조), 사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 'E종중'의 대표자인 회장이 실재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G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9. 4. 30.자로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53 쪽 참조)를 작성하게 하고, 위 계약서의 매도인(즉 위 E종중) 주소 란에 ‘강원도 홍천군 L’,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E종중’, 성명 란에 ‘대표자 (피고인)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A 이름 옆에 피고인 A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종중 명의의 2019. 4. 30.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모용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H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2(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7. 남양주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 함께 이르러(증거기록 제88, 144쪽 참조) 그곳에서, 피고인 B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E종중이 소유한 토지를 매수할 피해자 M를 섭외해오고, 피고인 A이 위 ‘E종중’ 소유의 남양주시 N 임야 17,752㎡를(증거기록 제7, 30쪽 참조) 피해자 M에게 4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E종중’의 회장이 실재 아님에도(증거기록 34쪽 참조) 피고인 B과 함께 그 자격을 모용하여 종중 회의록 등을 위조하고, 위 N 임야 17,752㎡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등기명의인 즉 위 E종중의 표시변경에 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일 뿐이어서, ‘E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인 2019. 4. 17.(증거기록 제29, 113쪽 참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E종중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재물(위 4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동피고인 A의 그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종중결의록, 연대보증서, 종중규약, 종중계좌 사본,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춘천지방법원 2019고합96ㆍ99 판결문, 카카오톡 대화 화면,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일부 확정) 2021고단3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동피고인 A의 그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E종중 규약, E종중 종중총회 결의록, 연대보증서, 인감증명서, 각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가합55583 소유권말소등기 판결문, 2019고합96ㆍ99(병합) 사기 등 판결문, 송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ㆍ피의자 B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별 취득한 범죄수익 상당액의 액수 가. 피고인들에 대한 종전 확정판결인 앞서 본 춘천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고합96, 99(병합)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위 8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편취금 위 450,000,000원, 위 400,000,000원까지 합하면, 종중 소유 토지를 함부로 파는 기망행위를 통해 피고인들이 얻은 편취금의 총 합계액이 11) 이 사건과 같이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650,000,000원(= 800,000,000원 + 450,000,000원 + 400,000,000원)이라는 ‘거액’에 이른다. 나. 위 1,650,000,000원이 위 종중 명의의 계좌와 같은 곳으로 들어왔다가 피고인들 측으로 흘러나간 시점과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고 할 수 있고(공판기록에 2021. 6. 17. 첨부된 2019. 10. 14.자 수사보고서, 송금증 등 참고), 피고인 B은 앞서 본 1,650,000,000원 중 적어도 1,001,997,000원의 범죄수익 상당액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반면, 피고인 A 측은 위와 같이 범죄수익 상당액으로 많아야 위 648,003,000원을 보유하는데 그중 350,000,000원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제공해놓았다고 볼 수 있기에(1133호 증거기록 제102쪽 참조, 피고인 B 측 2021. 4. 27.자 증거제출첨부 ‘매매대금 반환금 일부 수령 확인서’ 참고), 결국 많아야 298,003,000원(=648,003,000원－350,000,000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1) 이 사건 각 범행은 편취액이 각 위 450,000,000원, 400,000,000원으로 ‘고액’이고, ‘문서’의 신용을 훼손하는 범행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범행방법의 정상이 나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런데도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피해자 H나 M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2)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20. 9. 15.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가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앞서 보았듯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1) 이 사건 각 범행은 편취액이 위와 같이 ‘고액’이고, ‘문서’의 신용을 훼손하는 범행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범행방법의 정상이 나쁘다고 할 수 있으며, ‘동종’ 전과가 많고(32호 증거기록 제290쪽 참조) ‘누범’기간 내에 재범한 피고인 B이 앞서 본범죄수익 상당액의 ‘큰 부분’까지 보유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자 H나 M를 상대로 피해를 스스로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책임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2)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20. 11. 26.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가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