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12:10경 E 다마스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 있는 산익리 마을 입구 삼거리를 황간면 방면에서 영동군민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영동읍과 황간면을 잇는 편도 1차로 일반국도와 산익리 마을로 통하는 편도 1차로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산익리 마을 방면에서 영동군민체육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3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증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H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직진 중이었으므로 우선권이 있으며, 이 사건 교차로의 지형적 특성 등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나(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바(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피고인의 직진차량과 좌회전하는 상대차량 사이의 통행우선순위는 좌회전하는 상대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모두 편도 1차로로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자주 다니는 곳이어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의 다리 난간 및 나무 등으로 인해 전방 시야가 제한되는 곳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4면), 참고인 I의 진술에 의하면, 상대차량은 교차로에서 일시정차 중이었다고 하여 상대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 양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좌회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 브레이크로 인한 스키드마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 직전에 상대차량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진행방향의 스키드마트는 충돌 당시의 충격에 의하여 타이어가 정상적으로 구르지 못하고 노면과 과대 마찰된 충돌타이어 흔적으로 보임, 증거기록 제116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앞부분과 상대차량의 우측면 조수석 도어패널 선단부가 큰 충돌각도 없이 측면으로 충돌된 것으로 보아 상대차량이 좌회전을 거의 마칠 무렵에 피고인 차량이 상대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상대차량의 운전자인 F도 좌회전 신호가 꺼진 후 곧바로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34면)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좌회전을 마쳐 통행우선권이 있는 상대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금고 4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14:5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역 4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온천삼거리 쪽에서 올림픽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수리비 327,4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의차량,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대금청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3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9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B에게 고용되어 법인 소유인 D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트레일러에 적재 허용길이 16.5m를 초과한 21.5m의 크레인 1대를 운반해야 하는데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는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트레일러보다 앞서 진행하면서 단속 여부를 알려주고, 피고인 A는 단속이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트레일러를 잠시 정차하였다가 단속공무원이 단속 장소를 옮기면 다시 출발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모의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10. 2. 01:20경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 용원삼거리 지점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트레일러 전방에서 진행하였으나 단속공무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지나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위 지점을 지나던 피고인 A는 도로관리청 소속 단속공무원인 F에게 발견되어 과적 등 계측을 위한 차량 유도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트레일러에 설치된 무전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사장님, 지금 단속반이 있는데 여기 와서 제가 도망갈 수 있게 저지를 좀 해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알았다. 내가 단속반을 막을테니 너는 서지 말고 그대로 가라"라고 말하여 단속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계측 요구에 불응한 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도주하고, 위 F과 단속공무원인 G이 단속차량인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트레일러를 뒤쫓자, 피고인 B는 스타렉스를 추월한 후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스타렉스 앞을 가로막은 후 속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협 운전을 하는 등 폭행하고, F이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하려고 하면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계속 앞을 가로막고, F이 수회에 걸쳐 차량 내 스피커를 통해 차를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추월하지 못하도록 2차선 도로의 양 차로에 걸쳐 운행하거나 차로를 수시로 변경하는 일명 지그재그 식으로 운전하여 위협적으로 운전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과적 등 도로에서의 운행제한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인 F,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적재허용길이를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D 트레일러를 운행하던 중 단속공무원인 F으로부터 과적 등 계측을 위한 차량 유도 지시 등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위서 1.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도로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수인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과적 등 도로법위반 단속에 불응하고, 이에 더 나아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행위에 가담하여 도로에서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등 피고인의 지위, 전력, 범행 경위 및 내용,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도로법위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적 등 도로법위반행위 단속을 저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주도적·계획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도로에서 단속 차량의 진행을 막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협적으로 운전한 행위는 또 다른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경위, 내용, 전력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낚시어선 C호(9.77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 15:10경부터 15:20경까지 여수항의 항계 안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인 여수시 소재 장군도 북서방 약 150m 해상에서(FIX 34-44.11N 127-44.11E)에서 선상 낚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경찰전보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개항질서법(2015. 8. 4. 법률 제131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호, 제3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7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10. 26. 0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이 자리를 비운 여종업원을 찾기 위해 복도를 걷다가 피해자 E(남, 25세)의 여성 일행과 몸을 부딪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중수골골 두골절,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장(E), 수사보고(I병원 의사대면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행인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을 중재하기는 커녕 피해자를 먼저 가격하고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가락 부분의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6주의 중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치아 부분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치아 재교정이 필요할 정도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태양,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고, 여러 관련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폭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총 3회, 협박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나가던 여성 손님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일행인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것에 가세하여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6주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태양 및 상해 부위와 그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6. 0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여종업원을 찾기 위해 복도를 걷다가 E(남, 25세)의 여성 일행과 몸을 부딪친 문제로 시비가 되어 E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A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E의 뒤에서 주먹으로 E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하는 것을 위 주점 카운터 사장인 피해자 F(남, 49세)이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2. 18.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각각 인터넷 성인방송 ‘C’ BJ로서 위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11. 4. 22:0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입으로 애무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5. 10:45경에서 12:02경 사이 대구 달서구 E호텔 F호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입으로 애무하고 있는 모습과 후배위 자세로 엎드려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3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캡쳐본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관련 C 닉네임 ‘H’ 관련 수사) 1. 사진 5매,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판시 제1의 나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및 행위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을 지인인 G에게 제공하였다. 촬영물 제공 범행은 G이 성인방송 BJ라는 점에서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이 클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나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인방송 합방을 마친 후 라인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룹 채팅방을 생성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채팅방에 모인 불특정인들에게 보여주던 중 개인적인 촬영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촬영물 제공 범행을 통해 G에게 제공된 사진 3장 중 2장은 판시 제1의 나항 범행 결과 생성된 것이고, 위 사진 3장이 G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이나 촬영물 제공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0. 0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부산 강서구에서 창원시 용원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764,8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사고현장 피의자 차량 및 도주장면 사진 확인),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의심 신고를 하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수리비 등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2024. 1.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1. 00:1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에 태워달라고 하고자 하였으나 그대로 출발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700ml)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31세)를 맞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의 좌상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조수석 창문을 깨트려 수리비 3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조수석 창문이 깨지면서 발생한 유리 파편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 D(남, 33세)의 우측 후두부에 박히면서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손괴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피혐의자 검거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자동차 유리 견적서 첨부), 자동차유리부품청구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양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신호대기로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에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던져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내용과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위험성이 큰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23. 7. 20.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합10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2010. 5. 10.경 서울 서초구 C빌딩에서 석유류 제품의 수출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피해자 E과 F이 2010. 6. 1.경 서울 서초구 G빌딩에서 유가증권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6층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한국에서 경유 수입에 대한 펀드를 구성한 후 경유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우선 사업 준비 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면 이 사업의 파트너를 시켜주고 이익금도 많이 주겠다. 2010. 7. 31.까지 펀드 조성에 실패할 경우 즉시 반환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경유 수입 사업 준비 자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업의 파트너를 시켜주고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5.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6. 3.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E, F에게 “K증권과 B이 경유 수입 사업에 대한 펀드구성의향서를 체결하였다.”, “오일 펀드 선순위 채권 200억 원 결성을 전제로 만기까지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면, 총 수익에서 비용(업무수탁비, 금융자문수수료, 펀드 관련 보수 등)을 뺀 금액의 20%를 수익률로 보장한다. 선순위 채권이 완전히 구성되기 전까지 후순위 채권 금액 전액은 피해자의 자금이며, 만약 선순위 금액 구성이 무산되거나 펀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후순위 채권 금액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D와 ‘경유 수입 중개 무역 금융 FUND 후순위 채권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후순위 채권 금액은 오일 펀드의 상품화가 마무리되고 선순위 투자자가 확정되어 선순위 채권이 입금되기 전 시점에 필요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K증권의 LOI(Letter of Intent)만을 받았을 뿐 그 이상 구체적인 상품화는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후순위 채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 및 오일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오일 펀드 선순위 채권인 200억 원에 대한 후순위 채권 명목으로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9. B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 부분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의향서(번역본), 의향서(사본), 자기앞수표 앞 사본, 금융거래내역 및 통장내역 사본, 수표 사진․금융거래내역․통장 사본 등, 2010.3.22., 2010.3.23. 발행 수표 관련 자료, ppt 자료, 녹취록,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6), 법인등기부등본 3부, 차용증, 경유 수입 중개 무역 금융 FUND 후순위 채권 투자 약정서, 송금영수증 1. 수사보고(B에 입금된 10억 원의 사용처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경유 수입 사업의 성공 여부가 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치 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업 준비 자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12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데,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2013. 5.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자 싱가포르로 출국하여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약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편취액의 절반에 가까운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5년 이내에 추가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2023고단41 피고인은 2022. 3. 31. 경기 평택시 O에 있는 피해자 P(남, 59세) 운영의 ‘Q’에서 피해자에게 ‘금팔찌(50돈)를 담보로 맡기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금팔찌 한 개를 맡겼다. 그러나 사실 위 금팔찌는 모조품으로 귀금속의 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1275 피고인은 2022.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S 주식회사와 대출 약정금액 65,500,000원, 60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486,975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차량 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22. 9. 13.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채권가액을 6,55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한 변제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2023. 2. 6.경 위 차량에 대해 임의경매결정에 따른 집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안산시 상록구 T, U 앞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금팔찌 사진,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사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23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V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고소대리인 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담보물 기망하여 13,500,000원 편취하고, 채권가액 6,550,000원의 저당권 설정된 승용차를 은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기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도사건 구속 중으로 이 사건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 법정구속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8. 17: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토평 IC 방면에서 토평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0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찬스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장소사진 1-2, 교통신호주기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3, 주유소 CCTV 영상 원본,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 긍정사유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 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 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채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D(여, 14세)으로부터 E 메신저를 이용하여 D의 가슴, 음부 등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성착취물 11개를 전송받고 그 대금으로 2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분석 회신자료 첨부),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의 E 대화내용 검토 및 범죄혐의 적용), 각 –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3, 41), 입건전조사보고서(C 계정 F 검토 결과 – 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확인), 각 - C 계정 캡쳐물(증거목록 순번 38, 40), - 거래내역, -계정정보, - 성착취물 판매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직접촬영 영상 확인), - 확인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성착취물 판매내역 특정), - 성착취물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뿐더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