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4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47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검 사 박병규(기소), 김준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젠(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동주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각 죄 중 2017. 8. 31. 전에 범한, 제한이율 초과수수를 내용으로 하는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 증 제175 내지 177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7.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10. 5. 형기종료일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6. 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아니한 채, 2017. 9. 18. 서울 동대문구 E 도로에서 F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교부하고 1주일에 30만 원씩 12주 동안 변제하도록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 246.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2. 17.부터 2018.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44명에게 432회에 걸쳐 14억 3,7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고, 2017. 9. 6.부터 2018.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96 내지 432와 같이 237회에 걸쳐 7억 9,4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는 무등록영업을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의가항 일시, 장소에서 F에게 대출해 주면서 '대출금 상환을 위해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4. 24.부터 2018.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채무자들에게 대출금을 대가로 지급하면서 17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F에게 대출해 주면서 '약속일자에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겠다'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담보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 19.부터 2018.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채무자들에게 대출해 주면서 67개의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8. 10. 초순경 위 1항과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동업을 제안하여 함께 대부업 사업을 하여 수익의 50%씩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아니한 채, 2018. 11. 14. 서울 도봉구 H 건물 지층에서 I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28만 원을 공제한 172만 원을 교부하고 하루에 4만원씩 63일 동안 변제하도록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 469.2%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0. 9.부터 2019.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78명에게 124회에 걸쳐 4억 950만 원을 대부하여 주는 무등록 영업을 하면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에게 대출해 주면서 '대출금 상환을 위해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I 명의의 J은행 계좌(K) 및 기업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1. 14.부터 2019. 2. 28.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5와 같이 채무자들에게 대출금을 대가로 지급하면서 54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다.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I에게 대출해 주면서 '약속일자에 돈을 변제 하지 못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겠다'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담보로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1. 14. 부터 2019. 2.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채무자들에게 대출해 주면서 25개의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I,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접근매체 특정), 수사보고(채무자 N 대출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대부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대출신청자 S 전화조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대출서류 일체 첨부), 수사보고(금융영장 집행 후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2019. 2. 27. 대출받은 T 전화조사), 수사보고(이자율 산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2호(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 확보의 수단으로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 확보의 수단으로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전과가 있는 점, 불법적으로 대부업 영업을 하면서 범행을 은폐할 목적 등으로 차주로부터 접근매체와 주민등록증을 제공받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지능적인 점,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2017. 2. 17.부터 2019. 2. 28.까지로 상당히 길고 대부액 또한 14억 3,7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며 대부이율 또한 매우 고율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18. 10.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적으로 대부업 영업을 하면서 범행을 은폐할 목적 등으로 차주로부터 접근매체와 주민등록증을 제공받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지능적인 점,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2018. 10. 9.부터 2019. 2. 28.까지로 약 5개월 정도이고, 대부액이 4억 950만 원에 이르며, 대부이율 또한 매우 고율인 등 범행규모가 결코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