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H(여, 30세)은 직장 동료로 만나 2015.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고인이 2015. 가을경 다른 여자와 결혼한 이후 다툼이 잦아져 헤어진 사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8. 22:00경 청주시 흥덕구 I오피스텔' 7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6. 09:30경 서울 중구 J건물 12층에 있는 'K' 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욕한 것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7,000원 상당의 가방, 마우스패드, 휴대전화기 충전선을 잘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 09: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K'에서 위 2항 일시 이후 자신을 피해 연차를 냈다가 첫 출근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따라 다니거나 피해자의 업무용 메일함에 수십 통의 메일을 발송하였으며, 미리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L 등 업무 관련 서류를 다른 직원 옷장에 감춰두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자신이 더 나은 직장으로 생각한 'M'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입사 지원을 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6. 8. 22.경 위 'K'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관련분야 연구활동목록을 작성하여 저장하고, 자신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M'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5.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받아라 전화받아라 전화받으라했다 내가3번전화걸어서전화안받음난내일당신핸드폰박살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동거 사실 등을 피해자의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H 진술 기재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진 1.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사실증명서 1. M에서 고소인에게 보낸 서류접수확인 메일사진 1.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내용증명(2016. 12. 5.) 1. 휴대전화 손괴 사진 1. 손괴된 가방, 마우스패드, 충전선 사진 1.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사본(2016. 10. 06),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서신(2016. 10. 10).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내용증명(2016. 10. 11.),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내용증명(2016. 10. 12.),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내용증명(2016. 10. 13.),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내용증명(2016. 10. 14.), 피고소인이 소고인에게 보낸 서진(2016. 11. 15.),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서신(2016. 11. 25.)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협박메시지 사진 등 첨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위조된 고소인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첨부), 자료제출서, 고소인 명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1. 수사보고(업무방해 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업무방해 관련 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업무방해 관련 주장 피해자를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에게 수십통의 메일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서류를 본부장실로 옮긴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관련 주장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모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의 내용도 계약의 이행 및 명예회복을 바라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업무방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2016. 8. 3.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하여 한 시간에 한 번씩 피해자의 자리로 찾아갔으며, 피해자의 서류를 감춰두었다가 피해자의 퇴직 후 제3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둘 사이의 문제는 업무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2016. 7. 26.자 특수손괴 행위에 충격을 받아 2016. 8. 2.까지 휴가를 사용하고 2016. 8. 3. 비로소 출근한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메일을 보내는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에다가 업무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며,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은 요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해보면(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및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업무가 방해되었으리라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정보통신망법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행을 요구한 소위 "계약"은 "연인관계를 종료하기 전에 10번의 데이트를 하는 것"으로서, 강제적 이행을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기간 동안,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새로 취업한 직장에 우편이나 팩스로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문서를 송부하기도 하였던 점 등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유발되었으리라는 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3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등으로 말미암아 다니던 직장을 사직하고 낙향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새로 취업한 직장까지 알아내어 지속적으로 내용증명, 팩스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지속적 괴롭힘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2016. 10.경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내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여러 명이 대화하는 단체 카톡방에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까지 보냈을 뿐만 아니라, 2017. 2.경 피해자와 연락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근거 없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에 법적 근거 없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미칠 악영향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