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22

범 죄 사 실 2020고단6122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MBC방송국 네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캡티바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교환 등 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021고단36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3. 11:4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 호텔’ 1층 로비에서 ‘여자친구 칼 들고 난리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부산서부 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이를 보고 흥분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호텔 로비에 놓여있던 의자, 카트 등 집기류를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호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3. 12:50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I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호텔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K, L 등에 의하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 새 끼들아 이거 빨리 안 풀어, 너거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너희들 얼굴 다 봐놨다, 가만히 안 놔둔다, 합의금 뜯어 낼 거다, 여기서 나가면 딸래미들 강간시키고 평생 괴롭혀 줄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의 얼굴에 약 10회 가량 침을 뱉고 계속하여 약 2시간 동안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유치 등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순번 22, 23) 1. 사진(현장, 차량), 사진(차량), 각 사진(영상) 2021고단3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K(L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7) 1. 침을 뱉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상증세를 보여 2020. 7. 25.경 O병원에 응급 입원한 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P이 2020. 7. 27.경 피고인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어 향후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이 2020. 9. 7.경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임상진단을 받은 점, 이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판시 2021고단369 사건 수사기록 60~6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도주 과정에서 추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여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업무방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치료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