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8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작업이 대면 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고,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았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였고, ‘B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ATM기기를 통해 무통장 송금을 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7. 13:15경 서울 강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공탁금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7,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 8. 17.’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위 C님은 본사에 수표차액금을 2021. 8. 17. 날짜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F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은행 명의의 ‘공탁금납부증명서’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공탁금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 1,400만 원을 현금으로 먼저 상환하면 3,400만 원의 소상공인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3.경 2차례에 걸쳐 현금 1,400만 원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재차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당신의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겨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 1,7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공탁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7. 14:3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사실은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공탁금납부증명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 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공탁금납부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8.경 서울 강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I’,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21-8-18’, 담당자 란에 ‘J’, 채무기관 란에 ‘K카드’,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 추심 방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상환금액 12,44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K카드 L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K카드 L 명의의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카드 L 명의의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코로나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당신이 보유한 K카드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8. 15:40경 시흥시 N에 있는 ‘O’ 앞길에서 사실은 K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K카드 L 명의의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K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K카드 L 명의의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4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서(발생일 변경 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및 공람 기록 확인), 수사 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특정), 내사보고서(피해금 송금 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외근수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위조서류 공탁금 납부 증명서 및 H 식당 사진 출력물, 위조문서 및 범행장소,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사진, 입출금거래명세표, 피해금 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편취의 범의나 공범과의 공모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Q인력사무소에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그 업체 관계자를 만나지도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상대방이 요구한 문서에 자신의 이름만 기재하여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으로 채용되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그 채용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인력사무소에 취업한 것에 불과함에도, 그 업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F은행, K카드 등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자신이 직접 출력하였던 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F은행에서 나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았을 뿐 아니라 ‘B’이라는 가명까지 사용하였는바 만일 자신이 인력사무소에 취업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면 다른 업체의 이름을 대거나 가명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공범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F은행, K카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R 등의 업체로 무통장송금 하였는바 이와 같이 받은 돈을 처리하는 절차 또한 정상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업무를 한 다음 피해자 C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20만 원의 수당을 받았고, 피해자 I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24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의 연령, 수행하는 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수당이 과도하게 많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실제 돈을 수거하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돈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어 돈을 받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P(자신을 공범들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사람이다.)에게 이야기하니 P가 정상적인 일이라고 했다. 당시 P는 소개를 받고 일하던 친구가 이상하게 생각하여 일을 그만둔 적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도 자신을 믿고 일을 계속 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상대방이 화를 내며 돈을 주지 않아 돈을 수거하지 못한 적이 있었고 이에 의문을 품고 인력사무소를 자신에게 소개해 준 P에게 그 업무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이기는 하였으나 고등학교 3학년으로 성년을 앞둔 나이였는바,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법 등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범행의 전모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일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수당을 받는 것임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공범과의 공모가 있었음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 장기간에 걸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해 왔는바 하위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약 3,000만 원에 달하여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C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합의의사를 밝힌 피해자 I와는 합 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가 어려 교화의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