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4. 09:40경 위 'D' 식당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가마솥 튀김기에식용유를 넣고 튀김기를 불로 가열하여 영업 준비를 하고 있던 중 튀김기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였고 주변에 함께 주방일을 하던 종업원이 있었으므로, 발화지점 주변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을 이용해 불을 끄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불이 붙은 튀김기 위에 탕수육 소스통 뚜껑을 덮은 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위 튀김기에서 발생한 불의 규모가 커지게 하여 위 식당 주방 및 그곳에 있던 집기류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업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업무상 화재 진압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업무상 화재 진압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확산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실화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담당 업무, 화재 발생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 불이 발생한 원인과 주변으로 확대된 속도, 검사가 피고인에대하여 업무상 과실로 기소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이고, 이 사건 식당에서 맡은 업무도 주방장이 아니라 주방보조원으로 재료 준비, 튀김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업주가 피해자로 바뀐 2019. 1. 1. 이후 이 사건 당일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비정기적으로 5일을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튀김기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튀김기 전원을 끄고 옆에 있던 뚜껑으로 튀김기를 덮었다. 그 후 불길이 사그라지면서 연기만 나다가 2~3분 정도 뒤에 뚜껑을 덮은 튀김기에서 갑작스럽게 불이 더 커졌고, 그 즉시 점장 E이 가스밸브를 잠갔으며, 피고인은 식탁보 등으로 불을 끄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불은 꺼지지 않고 주변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튀김기에서 처음 불이 발생하여 불길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주변으로 확대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5분 내외에 불과하였고, 당시 주방 내에 소화기는 없었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119 화재현장 조사서에 의하면, 발화지점은 주방 튀김기이고, 방화, 가스, 전기적 원인이 배제되는 가운데 발화지점인 튀김기의 온도 자동 제어 실패로 인한 발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튀김기를 사용한 관계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화재원인은 부주의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튀김기에는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열을 차단하는 자동온도조절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평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튀김기를 작동하였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튀김기의 연소 형상을 고려할 경우 이 사건 화재가 튀김기의 튀김조 주변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감정물의 연소 변형 및 소실로 인하여 화재 당시 튀김기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판별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이 사건 식당의 업주인 C는 이 사건 튀김기는 자동온도 조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피고인의 관리소홀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튀김기의 관리책임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진술하였고, 점장 E도 평상시처럼 온도조절장치를 사용하였는데 튀김기에서 왜 불이 발생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튀김기 또는 자동온도조절장치의 기계적 결함 등을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무엇보다 검사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자체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 아니라,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관련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이 붙은 튀김기 위에 뚜껑을 덮은 후 그대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튀김기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한 즉시 튀김기의 전원을 끄고 불이 번지지 않도록 뚜껑을 덮었고, 위 조치로 인하여 불이 사그라지자 상황이 괜찮은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 후 불길이 줄어들어 꺼진 것처럼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커지자 점장은 가스밸브를 잠그고 피고인은 식탁보 등을 이용하여 불을 끄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혼자 튀김기 주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종업원도 그 주변에 있었으나 위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피고인뿐이었다. 위와 같이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불의 규모를 더 커지게 하여 주변으로 불을 번지게 한 주요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마. 검사는 피고인에게 물을 이용해 불을 끄는 등의 방법으로 화재를 진압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기소하였으나, 튀김기에서 식용유를 가열하던 중 기름에 불이 붙어 불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을 붓는 경우 자칫하면 더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검사가 피고인이 취했어야 할 행동으로 적시한 내용보다는 앞서 본 피고인이 취한 행동이 기름에 불이 붙은 경우 더 적절했던 대처로 보인다. 바. 소방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받지 않는 일용직 주방보조의 입장에서 불길이 줄어 들어 꺼진 것처럼 보였는데 갑작스럽게 불길이 커지거나 불이 주변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경우, 화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불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까지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튀김기에서 불이 난 경우에 불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어떤 것이었고, 피고인이 어떤 조치를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기소된 내용과 같은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당시 화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기소된 내용과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이 번지게 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 사. 업무상 실화죄는 실화죄의 가중규정으로서, 업무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책임이 가중되는 범죄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 또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 또는 업무상 과실의 범위를 넓게 보게 되면 업무상 실화죄의 주체가 확장되거나 업무상 실화의 범위가 넓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업무상 실화를 가중처벌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