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상해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 2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은 '청하위생파' 폭력조직 부두목이었던 자이고, P은 '안중파'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인 자이며, Q, R은 '안중파'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자들이다. 0은 2005. 9.경 평택시 S에 있는 T센터를 운영하는 '청하위생파' 폭력조직 두목 U에게 개인적인 불만을 갖고 T센터 입구 유리창을 깨트리려고 마음먹고, 위 센터 옆에 있는 V호텔 유리창을 같이 깨트려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로 하되, O은 자루없는 망치, 빠루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를 통해 '안중파' 조직원인 P Q, R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P 등과 함께 2005. 9. 8. 03:35 경 평택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V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와 O은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이용하여 T센터 유리창을 깨트리고, P, Q, R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망치 등으로 시가 8,954,000원 상당의 V호텔 대형 유리창 13장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 R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0, 5. 14, 21:00 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평택시 Y 편의점 옆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조립식 1층 사무실 내에서, Z, D등에게 '바둑이' 도박을 하는 장소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1인당 1시간에 2만원씩을 속칭 '고리' 명목으로 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5. 14. 경부터 2010. 6. 2.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A, AA, Z, C, D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0.5.20.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평택시 Y 편의점 옆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조립식 1층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 피고인 AA, 피고인 Z, 피고인 C, 피고인 D 이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 가지고 최초 10,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분의 1을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 4매의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약 8시간 동안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4경부터 2010.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05,000,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의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8. 경 경기 평택시 일원의 불상 피시방 또는 여관 등지에서 AB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사이트인 'AC'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D)에서 사설경마 은행 계좌인 A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AF)로 100만원을 송금하여 사이트에서 100만 코인(COIN)을 내려받아 과천,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열리는 매 경주마다 1, 2위 말을 모두 맞추는 복승식 경마에 배팅하고 승마적중시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9,320,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의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22.경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AB이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이트인 'AC'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지인인 A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H)에서 사설경마 은행 계좌인 A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AF)로 520만 원을 송금하여 사이트에서 520코인(COIN)을 내려받아 과천,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열리는 매 경주마다 1, 2위 말을 모두 맞추는 복승식 경마에 배팅하고 승마적중시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21,070,000원의 판돈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의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17.경 평택시 AI 주거지 내에서 AB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사이트인 'AC' 에 회원 가입한 후 AJ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AK)에서 사설경마 은행 계좌인 AL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AM)로 100만원을 송금하여 사이트에서 100코인(COIN)을 내려받아 과천,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열리는 매 경주마다 1, 2위 말을 모두 맞추는 복식 경마에 배팅하고 승마적중시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까지 범죄일람표5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3,400,000원의 판돈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의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0.경 평택시 AN에 있는 AO 사무실 내에서, AB이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이트인 'AC'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G의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P)에서 사설경마 은행 계좌인 AQ 명의의 불상 은행 계좌로 65만원을 송금하여 사이트에서 65만 코인(COIN)을 내려받아 과천,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열리는 매 경주마다 1, 2 위 말을 모두 맞추는 복승식 경마에 배팅하고 승마적중시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3. 까지 범죄일람표6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1,150,000원의 판돈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H의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4.경 평택시 일원의 불상 피시방 내에서, AB이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이트인 'AC'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R)에서사설 경마 은행 계좌인 A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AF)로 34만원을 송금하여 사이트에서 34만 코인(COIN)을 내려받아 과천,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열리는 매 경주마다 1, 2위 말을 모두 맞추는 복식 경마에 배팅하고 승마적중시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18.까지 범죄일람표7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58,500,000원의 판돈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1의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22.경 평택시 AS 아파트 203동 1206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AB이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이트인 'AC' 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T)에서 사설경마 은행 계좌인 AE 명의 우리은행 계좌(AF) 200만원을 송금하여 사이트에서 200만 코인(COIN)을 내려받아 과천,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열리는 매 경주마다 1, 2위 말을 모두 맞추는 복승식 경마에 배팅하고 승마적중시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18. 까지 범죄일람표8과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103,460,000원의 판돈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J의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26.경 평택시 AU아파트 105동 106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AB이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이트인 'AC' 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V) 에서 사설경마 은행 계좌인 AL 명의 우리은행 계좌(AW)로 100만원을 송금하여 사이트에서 100만 코인(COIN)을 내려받아 과천,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열리는 매 경주마다 1, 2위 말을 모두 맞추는 복승식 경마에 배팅하고 승마적중시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2.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의 판돈을 걷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11. 피고인 K의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22.경 평택시 AX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Y 주유소 사무실 내에서, 친구인 AZ 이 사설경마를 하기 위해서는 사설경마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어야만 사설경마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A)에서 AZ이 알려준 사설경마 은행계좌인 AE 명의 우리은행 계좌(AF)로 50만원을 대신 입금해 주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사설경마를 할 수 있도록 합계 7,250,000원을 입금해 주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12. 피고인 L의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0.경 평택시 AN에 있는 AO 사무실 내에서, 안중파 폭력조직의 조직원이자 친구인 BB로부터 AB이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이트인 'AC' 에 접속하여 사설경마를 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빌려주어 BB가 지역 선배인 G과 함께 위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G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13. 피고인 M의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7. 11:00경 평택시 BC에 있는 BD 웨딩홀 1층 사무실에서, 이 사설경마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코인 대금을 AB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400만원을 P을 통해 AB에게 전달해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이 사설경마를 할 수 있도록 합계 1,500만원을 코인 대금으로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형법 제246조 제1항(한국마사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피고인 E, F, G, H, I, J, K, L, M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피고인 F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G, H, I, J, K, L, M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와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