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08

범죄사실 [2020고단1108] 피고인은 2020. 3. 12. 16:2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66세)와 노점상 자리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243] 피고인은 2020. 4. 7. 08:32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 위에 놓여있던 참기름 1병 6,900원, 한우치마살 1팩 24,300원, 흑토마토 1팩 17,000원, 다진마늘 1봉지 5,940원, 고추장파우치 1봉지 6,300원 합계 60,44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 속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800]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2. 11: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H약국' 앞 인도에서, 10여 년 전부터 채소 노점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의 자리에서 자신의 옷 노점 집기를 갖다놓고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언제 날 돈 주었노, 개 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 16: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채소를 펼쳐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장사를 방해하기 위해 수십 벌의 자신의 옷을 피해자가 판매하고 있는 채소 앞쪽 바닥에 두고, 위 옷을 피해자의 채소 위에 내동댕이 치는 등 2020. 4. 2. 17:5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소 장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4. 4. 18: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H약국' 인근 컨테이너 앞에서, 위 피해자가 채소를 정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왼쪽 발목 옆 바닥에 놓여 있던 벽돌조각을 치우기 위해 피해자 쪽으로 걷어찼다. 이렇게 벽돌을 다른 곳으로 치우는 경우 그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조심히 옮겨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위와 같이 무단히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벽돌을 걷어 차 위 벽돌이 피해자의 발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2020. 4. 29. 대구시 서구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I의원 관리소장(J)이 자신(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일부로 빼, 자신(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져 다쳤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은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뺀 사실 자체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을 무고하였다. [2020고단2948]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재 H 약국 앞에서 의류 판매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노점상 옆에서 채소 판매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피해자의 채소 보관 장소에 쥐똥이 생기는 문제로 서로 다투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한 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5. 6.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운영의 노점상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고,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소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7.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툭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왔다'라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소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밀치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소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518] 1. 2020. 6. 2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4. 05:3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박스 1개를 폐지 수거 차량에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2. 2020. 6. 25.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5. 05: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박스 1개를 빼내어 다른 장소로 옮겨 놓는 방법으로 위 플라스틱 박스의 받침대로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3908]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남, 37세)은 C병원의 총무과장으로 피고인과 C병원 건물의 관리소장 간에 발생한 무고 사건의 목격자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6. 10:45경 위 C병원 건물의 경비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 K의 연락처를 알아낼 목적으로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경비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6. 17:0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열고 위 C병원 쪽을 향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씨발놈아, 미친새끼야, 니가 사람이가 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등을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2020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2) 1. 각 영수증, 사진 [2020고단2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1, 13, 14, 38, 41, 43, 46, 48, 50, 53, 56, 65),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3, 27, 29, 34)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발목 진단서 1장, 초진진료기록지 2장, 소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2, 22, 30, 35, 37, 39, 42, 44, 47, 49, 52, 58), 112신고내역 3부, 녹취록 2권 [2020고단2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0) 1. 112신고사건처리표 2장,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1) [2020고단3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2020고단3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절도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무고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 업무방해 등으로 20여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도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1차례 대구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판시 각 죄는 범행의 경위, 횟수, 방법 내지 수단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020고단1108 사건의 상해죄, 2020고단2800 사건의 폭행죄, 업무방해죄, 과실치상죄, 2020고단2948 사건의 각 업무방해죄, 2020고단3518 사건의 각 재물손괴죄가 모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하여졌다는 점, 2020고단2800 사건의 무고죄, 2020고단2948 사건, 2020고단3518 사건, 2020고단3908 사건의 각 죄는 피고인이 이미 2020고단1108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범한 것이고, 특히 2020고단3908 사건의 각 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에 범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들 또는 피고소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2020고단1243 사건의 절도죄를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다만 판시 과실치상죄는 그 법정형에 징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2020고단1243 사건의 절도죄에 관하여는 절취품들을 반환하거나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