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33

범죄사실 1. 2013고합533 사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2.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5.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노숙을 하던 중 전남대학교 병원, 조선대학교 병원 등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4회에 걸쳐 스마트폰 4대(시가 합계 370만 원상당)를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2. 01:30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8동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G가 병 간호 하다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시가 70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10. 11. 22:20경 전남대학교 병원 8동 5층 휴게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H이 병 간호 하다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소파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시가 80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10. 15. 01:50경 전남대학교 병원 8동 6층 휴게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I이 병 간호 하다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시가 120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3. 10. 16. 01:26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조선대학교 본관 3층 간호사실에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J이 환자 병실을 점검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2. 23:00경 나항 기재 'K PC방' 앞 도로에서, L으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휴대폰을 A이 주워 왔는데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가 1)항과 같이 절취해 온 스마트폰 1대(시가 70만 원 상당)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10:00경 'K PC방' 앞 도로에서, L으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A이 가 2)항과 같이 절취해 온 스마트폰 1대(시가 80만 원 상당)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0:30경 'K PC방' 앞 도로에서, L으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A이 가 4)항과 같이 절취해 온 스마트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3고합562 사건 피고인 C은 2013. 10. 2. 22:00경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 벤치에서, 우연히 만난 A으로부터 "주운 휴대폰이 있는데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스마트폰(시가 70만 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은 후, 2013. 10. 2. 23:00경 위 'K PC방' 앞 도로에서 L을 통하여 B에게 8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장물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15번, 17번, 22번, 27번) [판시 제2항]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A,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2번, 43번) [판시 상습성]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의 가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나항: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9. 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네 번 스마트폰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다섯 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를 제외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절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물 스마트폰 3대를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피해품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