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22. 2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여, 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자의 술잔에 피고인이 미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 스틸녹스 1정을 넣고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다음 날 01:40경 의정부시 E 모텔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졸피뎀 성분을 복용하여 정신이 혼미해져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여 의식을 잃거나 정신이 혼미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졸피뎀 추징금 산정 보고) 1. 피의자와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톡 사진, 카카오톡 사진, 감정의뢰결과회보, 약독물감정서, A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5,000원(= 사용한 스틸녹스 1정 × 1정당 거래가액 5,000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이미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강간 및 상해의 고의로 수면제를 먹인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깨운 후 성관계를 가졌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7840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아래와 같이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고인도 피해자가 두 번째 화장실을 갔을 때 수면제 1정을 피해자의 맥주잔에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먹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65, 833쪽), 이는 피해자가 기억을 잃은 시점 및 상황과 일치한다. 3)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피해자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범행에 관한 기억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상황이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하거나 피해사실을 과장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났던 시기, 이 사건 당일 모텔에서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린 시각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알코올과 스틸녹스를 복용하여 정상적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여 범행 전후의 세부적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는 이 사건 각 범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소한 사항이거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상해행위 및 고의 인정 여부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스틸녹스를 맥주에 타 피해자에게 복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는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생리적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스틸녹스를 맥주잔에 타 피해자가 복용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피고인은 스틸녹스이든 자낙스이든 상관없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스틸녹스의 주성분인 졸피뎀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로서 환각, 우울증 악화,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2) 피해자는 C 노래주점에서 나올 때부터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걷다가 택시에 태웠으며, 피해자가 탄 운전석 뒷좌석의 차문은 택시기사가 열어주고 조수석 뒷자리에서 내린 피고인이 뛰어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 안,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823쪽 CD 내 각 CCTV 영상),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틸녹스를 집어넣은 맥주를 마신 이후 기억을 잃었고 모텔에서 다음 날 아침에 깰 때까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약물 투약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데에서 더 나아가 일시적으로 의식 및 기억을 잃는 등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은 2017. 11. 18.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총 10회에 걸쳐 164정의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고(증거기록 135 내지 200쪽), 위 약의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알코올과의 병용에 의해 이 약의 진정작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병용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414쪽), 검찰에서 '스틸녹스 1정과 자낙스 1정을 같이 먹는데, 그렇게 먹어도 잠이 잘 안와서 보통 술과 같이 복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몽롱한 상태로 있으면서 잠을 자게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35쪽).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먹인 약을 술과 함께 복용할 경우 상가적(相加的)인 효과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 마시면 달라 붙어요. 제가 몸이 힘든거에요. 술도 많이 마셨고, 그래서 수면제를 태워서 마신거에요"(증거기록 65쪽), "이 친구가 술이 굉장히 쎄요. 여행 갔을 때도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시고 달리니까 제가 먹던 수면제를 탄 거죠"(증거기록 117쪽), "제가 이미 소주 4병을 마신 상태에서 몸이 너무 힘들어 술을 그만 먹고 싶은 마음이었고 (중략) 일단 피해자를 재워 놓고 다음날 피해자를 잘 설득해서 성관계를 할 생각이었습니다"(증거기록 833쪽)라고 진술하는 등 새벽까지 술을 먹기가 힘들어 그 전에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수면제를 먹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말가루를 복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다. 강간의 고의 및 강간행위 여부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틸녹스를 맥주에 타 마시게 할 때부터 미필적이나마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밤을 같이 보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같이 있자, 밤새 달리자'고 말하였다는 것일 뿐 피해자와 성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한 적은 없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17, 838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술을 그만 먹고 모텔에 가자고 하면 되지 않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가 정한 고집은 아무도 꺾을 수 없습니다. 제 말을 들어 주지 않을 것 같아 약을 먹인 거에요"(증거기록 839쪽)라고 진술하였고, "일단 피해자를 재워 놓고 다음날 피해자를 잘 설득해서 성관계를 할 생각이었습니다"(증거기록 833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모텔에 가는 것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제를 탄 맥주를 마신 후 '말이 어눌해 지면서 술에 취한 느낌'이 있었으며 '몸에 힘이 빠지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았고(증거기록 833, 842쪽 참조), 그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C 노래주점에서 나가 모텔에 데리고 갔는데(위 나.의 2)항 참조), 피해자가 알코올과 수면제의 영향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4) 피고인도 '피해자가 깨기 전에 미리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애무를 시작한 사실, 성기를 삽입한 후 피해자가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하고 나 왜 여기 있냐고 물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하기 전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고 변소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내용과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빠질 때까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눈을 뜨고 '살살'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 외 당시 상황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 이후 검찰에서 검사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묻자 그제야 '피해자도 포옹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종전 진술과의 차이를 지적하자 '피해자가 껴안고 키스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화간(和姦)임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소 내용임에도 피고인이 구속될 때까지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가 검찰에서 비로소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을 수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맥주잔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약물을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의식과 기억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실형전과 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