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31 피고인은 2019. 10. 31. 03:1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5만 원권 10장)이 들어 있는 60만 원 상당의 갈색 구찌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49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1. 24. 02:28~02:37경 수원시 팔달구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말리부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검은색 아이더 점퍼, 시가 2만 원 상당의 애플사 흰색 이어폰, 현대 신용카드, 현금 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4. 02:42경 수원시 장안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 하면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F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으로 물건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프렌치블랙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24. 02:56경 수원시 장안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사실은 노래방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F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노래방 요금을 낼 테니 이용하게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을 허락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49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행적 사진, 범행 관련 사진, 담배 구입 영수증 및 도난접수메시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라.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가. 2019. 10. 3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2019. 11. 2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다.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2019. 10. 3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19. 11. 2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과거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이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전력 중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은 특수절도 사건과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은 특수절도 등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만일 위 두 사건이 동시에 심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더라면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적용이 배제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