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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58

범죄사실 [2013고단7458] 피고인은 2013. 8. 26. 00: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이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제대로 응대하지 않고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피해자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0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식당의 종업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30. 06:5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위 국수집 업주인 피해자 H, 피고인의 여자친구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I과 다툼이 생겨 잠시 국수집 밖으로 나가서 화를 삭인 후 국수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출입문의 유리를 때려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30. 0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친구 I에게 죽이겠다는 전화를 한 후 찾아갔으나 출동한 J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K이 I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 죽고 싶냐, 나랑 힘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는 것을 같이 출동하였던 피해자 경위 L이 제지하자 "죽고 싶지 않으면 건들이지 마라"라며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리는 등 피해 경찰관들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45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2014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폭행, 상해 등을 가하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들 역시 모두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까지도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해배상을 할 의지도 보이지 않으며,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는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의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는 적이 있으므로 유사한 폭력 범죄가 재발할 경우에는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것임을 충분히 경고받았다고 할 것인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는 권고 형량(징역 6월 내지 징역 2년. 상해죄를 기본 범죄로 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른 권고형량에 의하여 가중함)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케이5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케이5 택시에 탑승했던 피해자 H(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각각 3,765,560원, 3,035,358원이 들도록 위 케이5 택시,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5. 02:08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뒤편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운전하던 승용차를 버려둔 채 도주하다가 피해자 I(28세)이 피고인을 쫓아와 뒤에서 붙잡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43세), 피해자 D(43세)이 주점의 여자 업주를 불러 얘기하는 문제로 시비 되어 다툰 후, 피해자들이 주점을 나가자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그들을 뒤쫓아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4. 22:50경 인천 서구 가정동 527-27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던 위 피해자 C을 쫓아갔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려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위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수차례 찌를 듯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N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50

범죄사실 2014고단4050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5. 16: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5병과 돼지갈비 2인분 등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문한 음식과 술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5. 20:30경 위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F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갑자기 옆자리에 앉은 G에게 "야 십새끼야 니가 무 슨 경찰이냐, 개새끼 죽여버린다,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시늉을 하며 G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5189 3. 피고인은 2014. 4. 8. 16:00경 부산 동래구 H에 위치한 피해자 I가 경영하는 'J' 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500cc 맥주 12잔, 소주 2병, 닭 2마리 시가 합계 70,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5190 4. 피고인은 2014. 4. 26. 22:0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마치 피해자 M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대패삼겹살 10인분, 공기밥 2그릇, 소세지 1개, 소주 3병, 맥주 7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이나 카드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¹20145191, 5. 피고인은 2014. 6, 6. 15:4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맥주 500cc 9잔, 카스 맥주 10병, 웰빙오븐구이 1접시, 소시지 바베큐 1접시, 모듬감자튀김 1접시 등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7면)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판시 제5의 사실]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죄를 수회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17:10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회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 15. 23:4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B의 친형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을 말렸음에도 계속 서로 욕설을 하며 그치지 아니하자 '형 친구 가게에서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고인 B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경찰신고를 하기 위해 카운터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려다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외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음료수 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이른 경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21. 19:5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전처인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창고에 있던 흉기인 낚시용 칼(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F(여, 33세)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내 신세가 이렇게 되어 버렸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으며 만류하자 "이것들, 오늘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낚시용 칼(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 손 새끼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 (치료기간 및 상처부위 확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 말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며느리인 F이 피고인을 소홀히 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그 싸가지 없는 년을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면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24.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 내지 3년이 권고된다[판시 제1죄에 대하여 '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 또는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실형을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18: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79세)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E병원'에서, 당일 오후 위 병원 환자의 전원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로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당장 병원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 위 병원을 찾아갔다가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무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어 뿌리치고, 재차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진단서, 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등, 의무기록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1.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건물 1층에서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경위라든가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골절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거짓되거나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이를테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자신이 위 병원에서 퇴사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당장 병원으로 오라'는 말을 들은데다가 자신의 주선으로 환자의 전원을 위해 찾아갔다가 허탕을 친 G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무실 쪽으로 와서 자신에게 '죽여버린다'고 하기에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이라고 진술하나,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피고인의 멱살을 다짜 고짜 잡은 것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꺾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져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아들인 F과 며느리인 H조차도 당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자신의 집무실 앞에서부터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 시작하여 그 상태로 피고인, G과 함께 1층 로비 쪽으로 이동하였을 때, H은 원무과 사무실 안에 있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로비로 나왔는데, 피해자가 H에게 '손가락이 부러졌으니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말하자 H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F에게 전화하여 1층으로 오라고 말했으며, 이윽고 1층으로 내려온 F도 피해자로부터 '손을 다쳤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집무실 앞에서부터 1층 로비까지 이동하였을 때 이미 왼손 엄지손가락이 부러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F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인 H의 경우 그 진술내용이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 시작한 때로부터 그 상태로 1층 로비 쪽으로 이동할 때까지 그 주변에는 피고인, 피해자, G 세 사람 밖에 없었고, G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에게 '놓으세요, 다칩니다'라고 하면서 말렸을 뿐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2. 정당방위 해당 여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기는 했으나 그 시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달리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상해를 입은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4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인 반면에 피해자는 70대 후반의 노 인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잉방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는 와중에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1층 로비까지 이르렀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원무과 사무실로 끌고 가 급기야 피고인이 도망치기에 이른 점, 피해자가 고령으로 골다공증이 있는 관계로 피고인에 의해 가해진 유형력의 강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2.1.14:52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시장 앞 3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B 프린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2008. 10. 28.부터 2009. 3. 1.까지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프린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위 판결은 2011. 2. 10. 항소기각 판결, 2011. 4. 8.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되었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2012.10.19.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B 마티즈차량을 등록일(2013.10.11)로부터 2013.10.31.까지 주소지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변경된 신상정보(차량등록)를 제출치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결과 송부 1. 차량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를 다른 곳에 되팔아 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받고, 자동차담보대출을 신청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자동차를 다른 곳에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0. 11.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현대자동차 E대리점에서 F 아반떼 자동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무직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자동차 할부 대출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현대자동차 E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동차구입대금을 대출하여 주면 이를 매달 할부로 변제하겠다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자동차담보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으로 구입한 자동차를 즉시 되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현대자동차 명의의 계좌로 승용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1,5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할부신청서,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7. 06: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당일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되어 피해자 D(여, 29세)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할 목적으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30분만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위 차량에서 내리고 소리를 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간 뒤, 같은 날 11:03경위항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03경부터 11:23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유사 범죄 전력 다수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0. 7. 06: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당일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되어 피해자 D(여, 29세)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할 목적으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30분만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싫다며 위 차량에서 내리자, 위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기 위하여 수회 피해자의 손목, 어깨 등을 붙잡아 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2014. 3. 28.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 00:40경 인천 서구 연희동 126에 있는 LG전자 인천캠퍼스 앞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공항 쪽에서 경서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3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C이 운전하는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 골수의 감각 압축 등의 상해를, 피해자G(16세)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발근육 부상 등을,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 수리비약 1,935,94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업무협조요청 의뢰, 정상통과차량확인서,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범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게 된 점, 피고인은 자수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경찰관이 수사결과 피고인의 차량을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경찰조사에 응하게 된 점, 2012. 11.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04: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그곳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까지 침입하였으나, 방 안에서 잠을 자다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13. 8. 2. 확정된 사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1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14.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신촌탑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LH아파트 경로당 앞까지 약 500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서 다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수치, 운전수단 및 태양,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5, 03:30경 원주시 E에 있는 F클럽 내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B(28세)와 서로 몸이 부딪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로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29세)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허리띠로 피해자 A(32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위 건물 지하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N1년 6월 3) 다수 범죄 처리 : 4월 ~ 2년 3월 나. 피고인 B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2)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미합의, 비교적 중한 상해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 전력 2회 외에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미합의, 폭행수단으로 양주병을 사용한 행위의 위험성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817]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 00: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 F에게 버드와이저 맥주 9병을 주문하였다. 그리나 피고인은 맥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맥주 9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3. 04:5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50세) 경찰관 등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업소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너희 같은 새끼들이 있어서 나라가 이 모양이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0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6. 00:30 경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남동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K(33세)가 운행하는 L NF쏘나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여기가어디냐'라고 물어보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2회 밀어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배방역 약 100m 전 21번 국도 천안 방향 갓길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K가 더 이상 운행하기가 힘들어 차를 세우자 피해자를 따라내려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3~4회 휘두르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4고단2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징역 1월 ~ 1년 라. 제4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결과 : 6월 ~ 2년 2월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 범행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K를 위 하여 각 30만 원씩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전력 및 사기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며 특히 2013년에 5회에 걸쳐 사기 및 폭행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점, 사기죄로 형을 마치고 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J, K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11: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씹팔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