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06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30. 19:20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역사 내에서, 지하철을 무임승차하려던 중 역무원 D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하며 위 D에게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병의 막걸리를 뿌리고, 막걸리병을 던진 뒤,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내 질서유지 및 역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12. 2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22.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까 맡겨놓은 물건을 가져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양말 등을 가져와 포장을 뜯고,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12. 30.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30. 13:00경 인천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쓰레받기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난로를 내려쳐 난로가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2. 1. 1.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1. 1. 12:05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에 있는 ‘M' 의류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N이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해 시가 29,900원 상당의 스웨터 1벌을 착용한 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2:10경 같은 장소에 있는 ‘O' 의류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P이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있던 시가 37,8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착용한 채 가지고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 매장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 12: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의류를 가지고 가는 것을 위 L 소속 보안직원 Q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616,000원 상당인 대리석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의자 상판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2. 1. 1. 20:20경 안양시 동안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볶음 1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5. 2022. 1. 2.자 범행 가. 절도 1)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U”은 “P”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은 2022. 1. 2. 00:38경 안양시 동안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500원 상당의 양주를 가져가 마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1. 2. 00:5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W의 편의점에 있던 양주를 가져가며 행패를 부려 이를 W의 배우자인 피해자 Y(남, 4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때리고, 손을 뻗어 성기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22. 1. 5.자 사기 피고인은 2022. 1. 5. 17:00경 인천시 미추홀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모듬수육 1개,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1609 피고인은 2021. 12. 29. 10:40경 인천 미추홀구 AC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AD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십정동으로 가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가 능한 체크카드 등 대금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인천 부평구 AE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12,800원 상당의 택시 운전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I의 진술서, AA의 진술서, F의 진술서, N의 자필진술서, P의 자필진술서, Q의 자필진술서, S의 진술서, W의 진술서,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손괴된 대리석 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폭행 장면 캡쳐사진, 각 현장 사진,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출력물, 손괴된 피해품 사진, 피해품들 사진, 각 CCTV녹화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조사) 1. 택시 영수증 출력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재판중인 사건 및 동종 전력 등 확인 보고), 판결문(서울서부지법2022고합 19),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연말․연초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곳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가 다수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수회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