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4. 9. 월 보험료 39,840원의 C, 1999. 1. 28. 월 보험료 38,100원의 D, 2001. 7. 23. 월 보험료 65,300원의 E, 2004. 9. 7. 월 보험료 34,200원의 F, 2005. 4. 28. 월 보험료 192,400원의 G, 같은 해 7. 6. 월 보험료 29,000원의 H 0505, 같은 해 11. 30. 월 보험료 27,000원의 I에 순차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J병원에서 환자들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발가락 수술 등을 쉽게 해주고, 장기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어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음을 우연히 알게 되자, 2009. 8. 11. 부천시로 이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연고 없는 김해시 K에 위치한 J병원에 찾아가 발가락 변형질환에 대하여도 수술을 받고 장기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 15. J병원에 찾아가 의사 L에게 엄지발가락 통증을 호소하였다가 양쪽 새끼발가락 및 엄지발가락을 4회에 걸쳐 순차 수술하자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오른쪽 새끼발가락 수술을 위해 입원한 후 같은 달 25. 우측제5족지변형교정술 등을 시술받아 같은 해 2. 12.까지 입원하여 간헐적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새끼발가락 질환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니었고 29일간의 장기 입원 치료 역시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9.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과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수술비 및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B으로부터 같은 해 3. 16. 6,544,03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김해 시 K에 있는 J병원, M의원에서 L로부터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2,879,14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자료 첨부-보험금 편취에 대한 공소장 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 목록 순번 15-1 내지 15-4 부분), 수사보고(보험관련자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진료기록분석표, 각 진료기록부,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및 지급내역서, 수사보고(족지변형절제술의 정상적 사례 첨부) 사본, 피의자 수술전후 방사선 비교사진, 진료내역 및 조제내역 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 요양기관별 입원기간 진료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피고인이 반복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치료를 남발한 병원 등도 보험사기를 유발·조장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0: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위와 같이 모욕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위 D지구대로 연행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안경을 쓰고 있던 E의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67

범 죄 사 실 2022고단1767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2.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C 외 10명에게 소주 3병, 맥주 10캔 등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022고단3170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D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30.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E 등 다수의 손님들에게 소주 6병, 맥주 12캔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사진 등 2022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한데다가 2022. 4. 22.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재차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타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경미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66

범 죄 사 실 [2022고단1466] 피고인은 2022. 1. 25. 09:2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신수로 3차로에서 피 해자 D(남, 39세)의 차량이 끼어든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1 생략) K5 차량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2고단3804] 피고인은 2022. 6. 4. 20:19경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에 있는 ‘청명생태터널’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곳임에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나서, 그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갑자기 정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를 정차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왜 상향등을 켜고 지랄이냐’라고 욕을 하는 등 마치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돌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38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정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차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사나 협박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정차한 장소가 편도 2차로의 터널 내부이어서 피해자가 앞에서 갑자기 정차하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옆으로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위협적인 거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을 억제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특수협박범행의 피해자 E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11. 2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2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2. 18. 00: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 575-4 소재 용반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상당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1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F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06: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갯벌로 인천대교 공항 방향 14Km 부근 고속도로를 송도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위 택시의 타이어가 터져 위 도로 1차로에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차량으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그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그 고장 난 차량으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고장 난 차량을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G(여, 43세)가 타고 있던 위 택시를 그대로 방치하고 위 택시가 주차하고 있었던 곳으로부터 뒤로 약 10m 떨어진 지점에 서서 형광봉을 흔든 조치만을 취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와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던 A이 운전하던 H 고속버스가 위 택시 뒷부분을 그대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H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송도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항과 같이 위 도로 1차선에 주차하고 있던 위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위 고속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이 가입한 공제조합 내지 보험을 통하여 향후 민사적 손해 역시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빌딩 1층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금이천만원", 계약기간 란에 "2013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임대인 란에 "주소 : 대구 동구 E마을 114-1405, 주민등록번호 : F, 전화 : G, 성명 : H"이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H의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 신청을하면서 대출중개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대출담보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신청을 하면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일수로 300일간 매일 74,954원씩 대출금을 변제하겠고, 대출금 변제가 연체될 경우 J 건물의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대출회사에 채권양도 하겠다."라는 취지로 대출금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담보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조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동성계좌 거래내역 상세조회,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임대보증금 및 점포권리 시설물 일체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일시 및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나 배임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동안 대출원리금으로 930여만 원을 상환하였고, 앞으로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3. 23:28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부1차아파트 진입로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후진하던 중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할 공간을 찾기 위하여 잠시 정차중인 D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F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G에게 "좃나,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제1, 2항과 아울러,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수 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경부터 2019. 10. 4.경까지 D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력 공급업체에 비용을 선지급하고 발주업체로부터 인력대금을 수금하여 정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8. 26. 인천 부평구 부평동 번지불상에서 D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관리를 위임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400만 원을 인출하여 인천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4.경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100,262,750원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명의의 법인카드를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9. 9. 27.경 인천 이하 불상지 소재 'G 노래클럽'에서 업무를 위해 보관 중이던 법인카드로 550,000원을 결제하여 위 법인카드 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회사 법인카드를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0. 4.경 위 'G 노래클럽'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카드로 900,000원을 결제하여 위 법인카드 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인력을 공급하던 H초등학교와 I초등학교의 각 공사가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법인 계좌에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 위해, 위 각 현장의 작업확인자인 J 명의의 '출입자명단 및 작업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9.경 인천 부평구 K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출입자 명단 및 작업확인서 양식 위에 성명 란에 'L, M, N, O, P, Q, R, S, T, U, V'이라고 기재하고, 작업 확인자 란에 'J'라고 기재하여 J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D에게 제시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30.경까지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J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출입자 명단 및 작업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1. (주)B 입출금내역 사본, 임금 지급내역 등 엑셀파일 사본,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본, 법인 승인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은 이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거액의 돈을 횡령하거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동종의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횡령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구미시 E에 있는 F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A는 위 F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5. 11:12경 위 F어린이집 G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 H(3세)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앉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우측 발로 밀치고, 같은 날 12:39경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고 딴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오른 손으로 1회 때리고, 다음 날인 2013. 9. 26. 09:28경 피해자의 모 I가 적어 보낸 원아수첩에 "아이가 이마를 다쳤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보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 상처를 확인한 후 머리를 뒤로 세게 밀치고, 같은 날 09:33경 피해자가 위 G 교실 출입문 쪽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피해자를 밀치고, 같은 일시경 위 G 교실에서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보육에 관하여 수회 지적하는 등 까다롭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업 준비시간 및 수업시간 동안 다른 원생들은 피고인 근처에 모여 앉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만 다른 원생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피고인의 뒷편에 따로 떨어져 앉게 하여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50경 위 F어린이집 G 교실에서 피해자가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아 복도에 놓아두고 피해자를 복도로 내보낸 다음 수저통을 복도로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복도에서 쭈그린 상태로 밥을 먹게 하고, 같은 날 14:04경 G 교실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책을 빼앗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각각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보호대상이 18세 미만인 사람(즉 아동)인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보호대상이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인 형법상 학대죄와 차이가 있고, 이와 같은 차이를 감안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위반죄의 법정형이 형법상 학대죄의 법정형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좁게 볼 것은 아니며, 오히려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위 각 행위로 인해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의 보육활동을 수시로 지도·감독하였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수업을 직접 관찰하거나 수업장면이 녹화된 자료를 검토하여 이에 관하여 보육교사들과 토론을 하는 등 원생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판단되므로(수사기록 42쪽, 167쪽~169쪽 참조),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만 3세에 불과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는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온천을 개발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운영자인 D로부터 온천 개발에 1억원 정도를 투자할 사람을 물색해주면 온천개발 관련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3.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대여금 회수에 대한 담보 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던 중, 2016. 8. 3.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액 5,000만원의 I 명의의 차용증 2장을 보여주면서 '온천개발부지의 소유주 I가 D로부터 받은 토지계약금 1억원에 대해 차용증 2장을 써 주었다, 이를 담보조로 받고 온천개발에 돈을 빌려 주면 3개월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 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D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6. 8. 10. 위 H 커피숍에서 D은 피해자들에게 'C이 B에서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지하 1,000미터까지 시추를 하고 한 달 안으로 J은행으로부터 120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2016. 11. 10.까지 원금과 원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 만일 그 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금액 5,000만원의 I 명의의 차용증을 담보로 I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위 금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I에게 온천개발을 위한 부지 사용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부지를 매입하거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I 명의의 위 차용증은 D이 임의로 작성한 위조문서이며, 시추공 굴착업체에 공사비 6,000만원을 미지급하여 굴착이 중단된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도 그 미지급 공사비도 완불할 수 없어 달리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D로서는 더 이상 온천개발을 계속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J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예정되거나 가능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8. 10. C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F의 각 진술과 D의 일부 진술 포함)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에게 차용증 관련 질문),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조사) 1. 수사보고(고소인 E 녹음파일 제출보고) 1. 금전대차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사진, 녹취서 [피해자들은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의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D에게 2,500만원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온천개발부지 소유자의 차용증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위 차용증을 촬영한 사진과 차용증을 제공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들과 D, 피고인 사이의 금전대차계약서가 위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E이 C의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자금을 요청하는 피고인에게 담보를 요구하여 피고인과 D이 M의 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차용하려 하기도 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아무런 담보 제공 없이 D에게 2,5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8. 8. 3.경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2,500만 원을 대여한 당일 및 그 이후로도 위 차용증의 제공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위 차용증이 온천개발부지 소유주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D은 피해자들에게 시추공사를 마치고 1달 이내에 J은행으로부터 120억원 가량을 대출받게 되므로 3개월 이내에 원금과 같은 금액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대여한 자금만으로는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대출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DI J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음에 관한 자료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500만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함에도 위조된 차용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외사촌 매제인D의 자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는 없는 등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 03:00경 위 'C노래타운'에 D, E 등과 함께 찾아가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피해자로부터 주대의 지불을 요구받자, D 등은 "지금 나한테 술값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F 바닥에서 우리한테 술값 받는 놈 없어, 씨발 놈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E 등은 옆에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주대의 지불을 면하였다. 피고인은 D, E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128,000원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7, 10, 11, 1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D 등의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798,000원 상당의 주대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7번 기재 공동공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2번 기재 공동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17:2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 D(여, 71세)와 도박을 하다 실수를 한 일로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의 도구로 사용한 휴대폰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위 법률을 적용하였는바, 이 사건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인지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2539 판결 참조), 여기서 신체의 위험은 '생명'과 함께 나열된 점에 비추어 생명 침해에 동등한 정도의 중대한 신체손상의 위험을 느끼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또한 형법상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그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 법정형의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범행 도구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 사건 휴대폰(수사기록 10쪽)은 부드러운 가죽 재질의 케이스에 넣어져 있고 그 모서리가 곡면이고 그 무게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생명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의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서로 잘 아는 사이의 부녀자로서 함께 술을 먹다가 일전에 화투놀이를 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휴대폰의 무게, 크기, 형상, 그 재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 그 횟수, 피해자가 입은 실제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휴대폰을 위 법률 소정의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야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8바늘을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아무런 피해 변상을 해 주지 않았다. 한편 피고이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8. 09:55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신분증 위조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B의 인적사항을 전송하면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크기, 재질, 양식을 갖춘 플라스틱카드에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함께 피고인의 사진을 새겨 넣고 하단에 '2018. 12. 2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라는 문구를 새기고 그 옆에 위조된 중랑구청장 직인을 찍어 넣어 주민등록증 1매를 만들어낸 후, 2019. 10. 9. 18: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위 주만등록증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2. 17:2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신원검색대에서, 안전상황실 직원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A 주민등록증,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입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브로커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주민등록증은 개인의 신분확인에 사용되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로서 이를 위조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