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8.경부터 2022. 6. 22.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B 계정 ‘C’]과 이메일, B 채팅 등으로 연락하면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0. 22:00경(멕시코 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소재 호텔 빌라 D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마약전달책(일명 ‘E, F’)으로부터 필로폰 약 3,385.89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 1개를 건네받아, 2022. 6. 21. 02:49경(멕시코 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베니토후아레즈(BENITO JUAREZ) 국제 공항에서 위 여행용 캐리어를 기내수화물로 기탁한 다음, G에 탑승하여 일본 나리타국 제공항에 도착한 후 위 수화물과 함께 H으로 갈아타고 2022. 6. 22. 16:1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각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시가 338,50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3,385.89g을 멕시코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백색결정체 성분 분석 결과보고서(필로폰 양성 검출) 1부, 분석결과회보서(인천세관) 1.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1부, X-Ray 및 이온스캐닝 결과 촬영 사진 각 1부, USB 첨부, 여권 사본, 세관신고서 사본, 세관 작성 공항여행자 통관검사5관실 적발 보고 1부, 이온스캔반응 사진 2장, 항공기 탑승 티켓 2부, 승객예약자료 목록 조회 1부, C와의 대화 화면 사진 1부, 위 대화의 번역본 1부(증거목록 순번 28), C(추정) 정면 및 그 여권 사진 1부, C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화면 사진 1부, 개인별 출입국 조회, ‘B’에서 ‘K’와의 대화 화면 사진 1부, 위 대화의 번역본 1부(증거목록 순번 36), 항공편 조회(2022. 6. 21. G) 1부, 항공편 조회(2022. 6. 22. H) 1부, L 지도 – 본건 관련 호텔 및 공항 지리 검색 1부,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직 결과, M와의 ‘B’에서 대화 내역, 2022. 5. 마약류 월간동향(암거래 가격표) 1부 1. 각 수사보고서(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 착수, 압수조서 보충 내용 –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영상녹화 촬영파일 CD 첨부, 피의자 여권 사본 첨부, 피의자 제출 세관 신고서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세관 APIS 지정 경위 확인, 세관의 이온스캔 양성 확인,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항공기 탑승 티켓 첨부 관련, 승객예약자료 목록조회 첨부, 피의자의 ‘B’ 어플리케이션 열람 결과, ‘K’와의 대화 내역 열람 결과), 수사보고(본건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각 수사보고서(본건 마약류 성분 분석결과회보서 첨부, 디지털 포렌식 압수수색 결과), 수사보고(본건 마약류 특가법상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천만 원 이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대상물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이 멕시코에서 머물렀던 호텔의 명함’(1점, 증 제46호)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몰수의 요건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긴급체포 되었을 당시 변호인이 동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제대로 의미를 알지 못하고 통역사의 요청대로 심야조사요청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진의로 심야조사를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21시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는 인권보호수사규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심야조사인바, 위 부분에 해당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피의자조사 영상녹화 촬영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B 계정 ‘C’]이 지시한 일정에 따라 2022. 6. 17. 경 영국을 출국하여 그 다음날 멕시코에 도착하였고, 2022. 6. 20. 22:00경(멕시코 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소재 호텔 빌라D에서 성명불상의 마약전달책(일명 ‘E, F’)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를 건네받은 다음, 2022. 6. 21. 02:49경(멕시코 현지시간) 위 여행용 캐리어를 소지한 채 멕시코 베니토후아레즈공항을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해 일본 나리타공항을 거쳐 2022. 6. 22. 16:10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나. 인천세관은 2022. 6. 22.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할 예정이었던 H의 탑승객 명단을 검토한 후, 피고인이 마약우범국인 멕시코를 출발하여 일본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마약 운반 가능성을 의심해 APIS(사전승객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을 검사대상자로 지정하였다. 다. 인천세관 소속 N직원은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피고인을 검사장으로 인계하였고, 검사직원들이 피고인의 휴대폰과 여권을 이온스캐너로 검사한 결과 마약류 양성반응이,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에 대한 엑스레이 투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상음영이 각 확인되었으며, 이에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검사한 끝에 밑바닥 부분 안쪽 공간에 접착하는 방식으로 은닉되어 있던 이 사건 필로폰 3,385.89g을 적발하였다. 라.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은 2022. 6. 22. 19:14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1과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고, 이 사건 필로폰 등을 압수하였다. 마. 검사는 2022. 6. 23. 14:01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심야조사 요청서’ 중 요청사유, 요청하는 시각, 요청인 부분을 각 자필로 작성해 제출하였다. 3. 위법한 심야조사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심야조사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1010호)은 검사의 심야조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나. 검사는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때로부터 약 19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시작하였는바, 긴급체포의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심야조사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였다. 다. 실제로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 참여하였던 검찰수사관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심야조사와 관련하여,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날 1회 조사를 끝내야 돼서 21시를 넘어가는 게 확실하니까 저희가 요청한 것이 맞다. 그리고 피고인도 그것에 대해 큰 거부 없이 동의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조사는 조사대로 해야 하고, 기록은 기록대로 만들고, 압수물은 압수물대로 처리해야 하니까 시간이 별로 없다. 수사 관행상 긴급체포 24시간 내에 그 다음까지 조사하기는, 더군다나 외국인의 경우는 통역도 다시 요청해 시간을 잡아야 되어서 정말 힘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만 검사가 심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거나 검사가 범죄를 수사할 때 ‘심야조사 요청서’를 의무적으로 징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다가, 더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심야조사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도중에 피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조사를 일시 중단한 다음 피고인이 직접 주한영국대사관 측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바,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 참여하였던 통역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의사소통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 심야조사요청서의 내용을 피고인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기억이 명확히 있을 텐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명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일반적인 관례상 심야조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명을 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심야조사를 했다면 설명을 해줬다고는 생각한다. 피고인이 만약 언어 혹은 본인의 기타 신체언어를 통해서라도 이해를 못했다고 하면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심야조사 요청서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이 작성한 심야조사 요청서 상 ‘continue’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진행되어 온 조사를 계속하기를 희망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되는바, 오히려 이는 인권보호수사규칙 안내문의 내용이 통역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었음을 드러내는 사정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심야조사가 진행된 날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부분에도 그 답변을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같은 날 조사를 종료한 다음 23:01경부터 23:40경까지 조서를 열람하고 일부 내용을 직접 정정하기까지 하였는데, 유독 심야조사 요청서나 인권보호수사규칙 안내문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재하거나 서명날인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멕시코에서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이 지시한 바에 따라 ‘E’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 안에 가액 5천만 원 이상의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고, 나아가 이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를 직접 열어 내부에 담겨 있는 물건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 안에 비밀공간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단순한 서류만이 아니라 무게감이 있는 다른 물건도 들어있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K’라는 자로부터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인 ‘C’를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K’라는 자가 2012년경 전자메일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서류를 사달라는 제안을 하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3. 2.경 피고인의 건강상 문제로 연락이 두절된 다음 2018. 6.경에서야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스스로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도, 위 ‘K’, ‘C’ 등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은 2020. 3.경 위 ‘K’의 소개로 알게 된 ‘O’라는 자의 지시에 따라 영국에서 브라질로 출국한 다음 상파울로 소재 호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아 독일로 운반하려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공항이 폐쇄된 탓에 위 가방을 다시 돌려주고 그대로 두바이를 거쳐 영국으로 귀국하였는데, 그 당시 두바이의 공항과 영국 런던의 공항에서 각 마약을 운반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신체수색을 당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이 앞서 경험하였던 사건과 완전히 동일한 경위와 수법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 안에 마약이 은닉되어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 4) 피고인은 영국을 출국해 브라질로 간 다음 다시 독일, 홍콩으로 이동하여 가방을 전달하려고 하거나 혹은 멕시코로 출국해 일본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등 복잡한 경로를 이용하여 출입국을 반복하였는데, 이와 같이 복잡한 경로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운반하는 방법은 국제적 마약 조직들이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오로지 ‘K’, ‘O’, ‘C’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지, 달리 이러한 복잡한 경로를 거쳐 여러 나라로 이동하였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5) 피고인은 ‘K’, ‘O’, ‘C’ 등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국가나 장소로 이동하여 위 사람들의 지시대로 가방 또는 여행용 캐리어를 건네받아 운반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계속하여 위 사람들과 이메일, B 등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였던 데다가, 항공권 요금이나 체류비 등 피고인이 국외로 출국하여 가방, 여행용 캐리어 등을 운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부분 위 사람들이 보전해 주었던 것으로도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이동방법이나 비용 부담, 피고인과 ‘K’, ‘O’, ‘C’ 사이의 연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순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서류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만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학습장애가 있거나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는 탓에 타인의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경향이 있어서,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 안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서류가 들어있는 줄로만 알았을 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대화내역 중 2022. 4. 29.경 우크라이나 출신의 ‘M’라는 자와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M’가 배송을 의뢰한 가방 안에 불법적인 마약이나 보석류 등이 들어있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스스로 상대방과의 연락을 차단한 사실이 있었는바, 최소한 마약류의 거래나 운반이 위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타인의 말을 전혀 의심하기 어려울 만큼 이해력이나 사고력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7)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객관적인 정황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피고인은 도박 채무 등으로 인한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거액의 대가를 받기 위해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마약류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한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예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8) 나아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약류를 수입할 무렵과 가까운 시기에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100g 이상 도매로 거래하는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필로폰의 암거래 시세는 1g당 100,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의 가액은 판시 기재와 같이 약 338,500,000원 상당(= 3,385.89g × 100,000원, 100,000원 미만 버림)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C’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대가인 미화 1,050만 달러는 한화로 약 135억여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바, 그 자체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마약류 가액의 기준인 5,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 이 사건 여행용 캐리어 안에 은닉된 이 사건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도 어느 정도 무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이 사건 범행을 한 차례 실행하였던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제안을 받거나 동종 범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입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소지한 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실제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