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옆 도로를 E 쪽에서 월드컵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43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 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D는 위 차량의 운전자이다. D는 1995. 4. 8. 14:5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만년교 위를 운전 중 제한측중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재량의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9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0:00경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학교에 가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멍이 들게 함으로써 피해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피해아동의 상처부위 사진, 피해아동 B 진술내용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4. 23. 아동보호사 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친모인 피고인과 함께 지내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해 아동의 나이와 피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재범의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8.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웨딩컨설팅 업체인 (주)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경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면 스튜디오 사진촬영, 앨범제공,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등 결혼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회사는 운영초기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여 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6. 9.경부터는 제휴업체에 거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7. 12.경에는 제휴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거래대금이 약 3억원, 대부업체나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가 약 5억 4,000만원에 달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결혼식 관련 서비스 비용으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0. 경부터 같은 해 8. 12. 경까지 웨딩서비스 비용으로 합계 2,1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3. 경부터 2018. 9.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7명으로부터 결혼식 관련 서비스 비용으로 합계 56,04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AO, AP의 각 고소장 1. 각 웨딩계약서, 각 이체내역서, 카드 승인내역, 각 결제내역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제무제표 확인, 수사보고[(주)C 거래업체 자료 제출], 수사보고(금융기관과 카드사 채무변제 독촉장 및 문자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주)C 법인계좌 4개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C 제무제표 확인), 수사보고(C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첨부), 수사보고(금융기관 미상환 대출금 및 신용카드 연체대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혼수업체 및 연도별 계약고객 수량 확인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A 명의 금융계좌,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차용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계좌당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135-9에 있는 쉼터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C) 및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씩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페이 송금확인증 및 농협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03

범죄사실 2018고단2103 피고인은 2018. 5.29.01:30경 서울 은평구 C모텔 복도에서 D호에 묵고 있던 피해자 E(26세)이 B의 비명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내다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그 모텔 D호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370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린 렌트카 수리비가 필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7. 11. 13.경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파는 것은 불법인데 내가 알고 있는 대리점에서 하면 합법이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3. 서울 은평구 G건물, 1층 상호 불상의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스마트폰 2대(아이폰8)를 개통하게 하고, 다음 날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 피해자와 함께 찾아가 업주로부터 위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아 가져가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9. 26, 20: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I(54세)이 운행하던 J SM5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를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택시가 위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떼 차량의 좌측에 정차하자, 차량에서 내려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팔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4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3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결과 보고) 1. 블랙박스 발췌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7, 2018년에 폭행,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그 재판이 진행 중인바, 이와 같이 근래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103 피고인은 2018. 5. 29. 01:30경 서울 은평구 C모텔' L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19세)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돌아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2018. 10. 24.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7. 07:3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충북온천 뒤편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61에 있는 봉명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07:35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61에 있는 봉명사거리 앞도로를 봉정사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우회전한 과실로 교통섬에서 교통근무를 위해 서 있던 의무경찰인 피해자 F(21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7. 06:00경부터 07:1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셔 A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피고인 소유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수석 앞 좌석에 동승하고 A에게 운전하게 하여 A의 범행을 쉽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부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술을 먹은 식당의 CCTV 및 영수증에 대한 수사) 1. 현장 및 차량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구급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음주운전을 하거나 하도록 방조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0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7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3. 01:3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701호에서,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 E(46세)과 손님과 도우미로 만난 뒤 서로 호감이 있어 술을 한잔더하기로 하고 위 모텔에 투숙하여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빠, 미투운동을 알고 있냐, 성추행이 별거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소위 꽃뱀사기꾼(허위로 성폭행 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을 갈취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혹시 허위 성폭행 신고로 곤란한 일을 겪게 될 것을 걱 정하여 112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 두었으니 경찰관이 오면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가방을 챙겨 위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경찰 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며 위 객실 방문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입으로 깨물고, 손톱으로 할퀴어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3. 01:4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G, H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 놈이, 개 씨발 놈아, 좆대가리 좆나 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H의 복부를 발로 1회 찬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운동화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경찰관 G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23: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아파트 신축 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3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37%로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8.01:30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SK아파트 부근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46세)을 호출하였는데 피해자가 킥보드를 타고 와 차에 싣고 대리운전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멈추고 차에서 내려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대리비를 받아가라고 소리치며 손에 든 지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 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1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장소가 고속도로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3366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6.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10,683,800원과 퇴직금 6,034,24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등 합계 12,350,600원과 퇴직금 합계 16,903,533 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94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2018. 3.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2,612,903원 및 퇴직금 7,082,875원, 2016. 3. 14.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3,681,016원 합계 13,376,7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56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8. 5.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253,331원, 2017. 3. 1.경부터 2018. 5. 1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860,879원, 2015. 1. 12.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3,475,993원, 2017. 3. 15.경부터 2018. 6. 22. 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701,260 원 및 퇴직금 4,710,393원 총 합계 17,001,856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1661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6.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체 소속으로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8. 6월 임금 중 1,355,244원 및 퇴직금 3,684,990원, 2015. 6. 15.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의 퇴직금 6,528,175원 등 합계 11,568,4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 Q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퇴직금산정 20185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거래내역조회, 급여거래내역조회 2018고단6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H,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19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의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합계 약 6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9. 14. 23:50경 부산시 사상구 가야대로 352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B(19세)을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3. 10:0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제1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운전거리가 짧은 점,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2:20경 서울 성북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D와 함께 속칭 '훌라'라는 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서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가져와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cm 길이로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동안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그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합의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03: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다른 손님인 D과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 E(51세)이 말리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지 벨트를 풀어 그 금속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에 있는 제1군단 헌병단 B중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소속대 B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공문서인 외출·외박증을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5.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위 소속대 1층 중대행정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용, 외출(박), 문서연락증 양식 소속란에 '1군단 헌병단', 계급란에 '병장',군번란에 'C', 성명란에 'A', 발행관란에 'B중대장 대위 D'이라고 기재한 다음 평소 자신의 책상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1군단 헌병단 E중대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행정보급관의 군번 도장으로 '외박'란에 날인하여 공용, 외출(박), 문서연락증 1매를 위조한 것을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용, 외출(박), 문서연락증 8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6.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위 1군단 위병소에서 성명불상의 위병소 근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용, 외출(박), 문서연락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용, 외출(박), 문서연락증 4매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사 G, 대위 D, 병장 H의 각 진술서 1. 공용, 외출, 문서 연락증 사본 1. 수사보고(위병소 출입기록확인 등), 위병소 출입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68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2017. 7. 1. 경부터 2019. 3. 12. 경까지 안마실 3개 등의 설비를 갖추고 태국 국적의 D(D, 여, 37세)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25,000~50,000원을 지급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2. 00:4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0에 있는 '매그넘 더 바틀샵'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로5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17:4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C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주유소 방향에서 간석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6세)의 자전거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F매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4. 19:12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62세)가 승용차 앞을 가로막는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하자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발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4. 19:15경 제1항 기재 C의 112 신고를 받고 제1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남, 57세)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와 배를 수회 걷어차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 23:3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D 모발) 사본 1. 각 통화내역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에는 보행 중이던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쏘나타 차량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를 위 쏘나타 챠량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