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2. 19:12경 전남 무안군 B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위드마크_혈중알콜농도 계산)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특히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2020년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1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6. 11: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문을 열고 집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있는 귀금속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반지(3돈) 1개, 시가 165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5돈)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순금 1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6. 14: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눌러 주거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뒤, 시정되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열고 위 주택 거실로 침입하여, 그곳 소파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 5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 13:5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목재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H자기앞수표 15매, 10만 원권 H자기앞수표 3매, 시가 170만 원 상당의 2부 다이아몬드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10돈)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3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골드바 3동, 미화 1달러권 40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의 범행 모습, 범행 전후 동선 CCTV 영상 사진, 7.22.자 현장 CCTV영상 열람 사진첩-범행관련 1. I 침입절도 사건 CCTV 영상 CD, 22. 7. 22.자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2022. 7. 22. 도난품 중 다이아몬드 반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수법의 절도 및 주거침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9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과 D,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각각 부부사이로 E시장에서 이웃하여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E시장 상가는 2년마다 횟집의 자리배치를 다시 하는데 횟집의 위치가 바뀐 사실을 모르고 찾아온 손님이 횟집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상황이 반복되는 바람에 서로 손님을 빼앗아 간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9. 16:20경 강원 고성군 E시장에서, 횟집 손님 문제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팔과 오른팔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주변 상인 및 행인, 손님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야 이 썅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폭행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D의 진술관련) 및 이에 편철된 블랙박스 영상편집, CCTV 영상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의 다툼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이 행사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 피고인 B의 발언 내용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9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2. 23:33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세워져 있던 철제 D 입간판을 손으로 집어 든 후, 위 점포 앞 편도 2차로의 중앙 분리대로 걸어가 위 입간판을 반대편 차로로 던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2. 23:55경 경기 여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도로 중앙의 술 취한 남성이 난동, 간판도 부수고, 이대로 놔두면 차에 치여 죽을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횡설수설하며 바닥에 드러눕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자의 차량 트렁크를 손으로 내려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경위 H가 비틀거리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경위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휴대전화 촬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손괴하였다는 입간판은 실질적으로 거의 손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12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 17. 09:00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1에 있는 창원시청 2층 복지문화 여성국장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창원시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과장인 D에게 "씨발 새끼들아, 공무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7. 15:30 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1에 있는 창원시청 감사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복지문화여성국 C과 민원서류 담당자 에게 "부서장 및 해당 기관과 짜고 부정을 저질렀다. 패륜 부패 공무원이고 부곡정신병원에서 요양해야한다.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3. 09:00 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1에 있는 창원시청 2층 복지문화 여성국장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청, 보건복지부, 대통령이 미쳤다. F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1. 15:00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1에 있는 창원시청 C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직원들에게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6. 9. 10:40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1에 있는 창원시의회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북과 꽹과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자제를 요청하자 창원시청 소속 청원경찰 I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주위 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0.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 23. 05:2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컴퓨터를 이용하다 피해자 E이 청소를 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5. 08:4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875,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 '아프리카 TV 닉네임 및 아이디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절취장면 동영상 발췌 첨부), 수사보고(아프리카 TV 영장 회신), 감정결과, 각 CCTV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현장사진, 절도현장 CCTV 촬영영상, 현장감식 사진기록, 현장지문 감정결과 인적확인 통보, 각 현장지문감정의뢰 및 결과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중)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십 여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지난번에 선고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 B는 2017. 1. 7. 10:20 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옆 노상에서 피해자 A(47세)과 다른 사람 간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을 보던 중, 피해자가 말을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호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찼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를 쓰러트리자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59세)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쓰러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및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7. 10:55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약 3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 화물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진단서(B)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법률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상대방의 공격에 대하여 자신이나 자신의 아버지(피고인 C의 경우)에 대한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B, C은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 음주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시비가 발생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이 동종의 전과가 아주 많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여러 불우한 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2. 28. 가석방되어 2022. 7.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8. 19:30경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3:25경 위 D식당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F CCTV 화상자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정보조회 및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21. 7.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충격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4. 20: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에 있는 ‘C’ 주엽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에게 “씨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가게에서 나가며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피고인 앞에 있던 위 E의 등을 1회 가격하며 “야 너네가 경찰이냐.”라고 말하여, 위 E으로부터 그러지 말 것을 경고 받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위 E을 향해 욕설하고 손으로 E의 목을 1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C 주엽역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며 음식점 직원을 때리는 등 소란을 일으켰고, 이를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행패를 부리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상당 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는바,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종 범죄전력 또한 지금으로부터 15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술에서 깬 후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아가 이 법원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여 경찰관이 받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36]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27. 18:30경 정읍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여, 66세)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500원 상당의 오가피주 9병, 통닭 2마리, 음료 5병 등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4. 27. 21: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신용카드가 결재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씨팔년 죽여버린다. 너희 가족까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읍역 광장 주변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은행 발행 체크카드(G)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정읍시 H에 있는 아파트 신축 예정부지 내 피해자 주식회사 1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의 경비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경비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9+284] 피고인은 2019, 6. 14. 11:01 경 정읍시 수성2로 22 에 있는 수성근린공원에서 피해자 J(남, 70세)가 무료 배식 도우미 여성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무료급식을 해주는 사람에게 시비를 하느냐'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6 중 1 내지 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C 현장사진 1. F카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관련) [피고인은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에 가지 않았고 무전취식도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9고단236 중 4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최초현장 임장상황 건 등) [피고인은 본인이 관리하던 장소로서 침입이 아니라고 다툰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당 장소는 관리사무실이고, 관리사무실에 창문이 닫혀 있고, 출입을 위한 유리문도 시정장치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닫혀 있는 등 건설회사에서 관리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 중이던 건조물에 침입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9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모습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영상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다 건드린 것일 뿐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나 있는 사진, 영상속 피고인의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특히 판시 전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무전취식을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고,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도 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이나 증언을 하는 피해자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횡설수설을 하면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기도 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8.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30, 09:40경 대전 중구 B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주차한 D SUV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 11:31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F가 주차한 G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및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2019. 12. 30.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2020. 1. 3. 범행 장면 CCTV 사진, 2016. 12. 29. 피의자 구속 당시 수법사진, 2019. 12, 30. 범행당시 인상착의 사진, 2020. 1. 3. 범행당시 인상착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누법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압수된 남성 지갑(메트로시티) 1개(증 제1호), 포켓나이프 1자루(증 제2호)의 각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물건을 훔쳤다는 내용이고, 각 범행 장면 CCTV 사진에서도 피고인이 포캣나이프를 이용하여 차량의 문을 열었다고 볼 만한 장면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남성 지갑의 경우 장물 또는 장물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물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물건이 판시 각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거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 환부 및 교부와 관련하여 압수된 현금과 남성지갑, 포켓나이프, 휴대폰 거치대(증 제1 내지 11호)는 수사기관에서 소유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가환부 등의 조치에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본건 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다른 절도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구체적으로 어느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 특정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압수물들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를 비롯하여 절도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종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생활비, 숙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한 생계형 범죄로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면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0.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562 1. 피고인은 2018. 11, 15. 12:4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매장 하착장에서 피해자 D가 보관하는 시가 159,900원 상당의 남성용 구두가 든 택배 상자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812 2.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11. 13, 10:5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을 둘러보며 망을 보고 E은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빨랫줄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9,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 바지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소 및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 1. 24,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1. 1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11. 15.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매장 하착장에 간 사실이 없고 택배상자를 절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택배상자를 가져간 사람이 피고인이 확실하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2018, 11, 15, 12:30경 H에 의하여 발견된 후 바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점 (20182562 수사기록 19면), CCTV에는 당시 피고인과 동일한 색상의 옷을 입은 사람이 택배상자를 가져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절도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판시 기재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점, 피고인이 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다행히도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친구들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23:42경 부천시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잠금장치(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걸어둔 현관문 걸쇠에 걸려 문을 열지 못하고 결국 위 주거지로 침입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증언 1. 대화내용 캡쳐, CCTV 영상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사진, 피해자가 친구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역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미리 약속한 대로 피고인의 신발을 들고 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집 문의 비밀번호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사실 화장실 급해서 잠깐 화장실만 들렸다 갈려 했었어”)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메시지는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한 말이지 실제로 피해자 집 문을 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집 문을 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에 이르러 피해자를 직접 해할 목적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57

범죄사실 1. 이 사건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더 이상의 투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민노총은 그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본건 '민중총궐기대회'를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기 위해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고 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53개 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민중총궐기투쟁본부(B)'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특히 2015. 10. 12. 정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관련 고시 개정 예고 이후 야당,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교과서 국정화 반대'라는 새로운 투쟁 동력을 확보하게 된 민노총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슈로 결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중총궐기' 투쟁 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2015. 10. 19.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세를 결집한 다음, 2015. 11. 12. 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민노총 11개 산별 등 사전대회 진행', '14:30 까지 전국노동자대회(서울시청 광장)에 반드시 집결', '마스크, 목도리, 버프 등 호흡기 보호를 위한 방한용품 준비', '상경시 버스 안에서 민중총궐기 투쟁의 의미와 투쟁기조, 투쟁 계획 등 관련 영상을 반드시 상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 14. 민중총궐기 조합원 참가 지침을 하달하는 등 2015. 11. 14. 2015년도 제3차 총파업과 함께 본건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를 최대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여, 그간 매년 연말 개최하여 온 노. 농·빈(勞·農・貧)부문별 대회를 생략하고 통합민중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노총 산하 전국화학노조연맹 C으로서 2015. 10. 하순 일자불상경 민노총으로부터 2015. 11, 14. 개최되는 위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14. 15:3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16:3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위 서울광장에서 서울 을지로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종로1가를 따라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행위자 판독통보, 주거지 CCTV 사진,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 1. 옥외집회 금지통고, 옥외집회 신고서 1. 수사보고(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기본권 관련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및 역할, 범죄 전력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28. 21:0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손님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화가 나, 쇠젓가락을 들고 "개새끼들, 눈을 따버릴라."라고 말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행패 동영상 자료 캡쳐) 및 첨부된 cd, 피의자가 손님을 위협하는 영상 캡처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