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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0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에서 피해자 F(남, 46세)이 운행하는 G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목적지인 'H'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7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47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환승장 앞길에서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운전석 쪽 차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경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을 뿐 피해자를 택시에 부딪치게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택시에 어깨를 부딪쳐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두 손으로 멱살을 잡고 차문에 패대기쳤다'고 기재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땅바닥에 패대기쳤는데 넘어지면서 택시에 부딪힌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X-ray 및 CT 촬영을 한 결과 쇄골이 골절된 사실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쇄골이 골절되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으로 갔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쇄골 골절은 쇄골 원위부에 약간의 사선으로 전위된 골절로 어깨는 사용할 수 없으나 손목이나 손가락의 움직임은 가능하고, 수술 없이 8자 붕대 고정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가벼운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골절이라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경찰서와 택시회사를 거쳐 병원으로 갔다고 하여 이 사건 당시 쇄골이 골절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시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폭행 장면이 직접 촬영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 밖에 서있고 피고인의 일행인 J은 택시 안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가 흔들리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자 J이 피고인에게 "야,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택시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쇄골 골절의 정도가 상해 주수에 비하여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합의 내지 공탁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아 합의 내지 공탁을 하지 못한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서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2018.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둘 생각으로, 미리 위 주거지 앞 복도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옷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09: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옷방 안에 설치해 둔 몰래카메라의 SD카드를 확인하고 배터리를 충전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현관 내부까지 들어갔다가, 거실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도망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8. 03: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설치해 둔 몰래카메라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나체 상태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설치한 몰래카메라 디지털포렌식 분석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집 옷방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촬영한 영상 등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6. 00:5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 범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두리반푸드 소유인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0: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교차로를 범계역 쪽에서 삼호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대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전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스포츠센터 앞에 있던 볼라드를 들이받아 수리비 7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사고로 인한 면책금 및 자차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두리반푸드에 재직 중인 피고인의 배우자 E이 운전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2. 18. 합계 3,095,6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보험금지급현황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보험사기범행에 대하여는 피해회사와 합의된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 고받아 2016. 12.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1.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25. 07: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위 가게 배달원이 인도에 오토바이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인다, 가게에 있는 칼을 들고 와봐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부분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심급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3.00:29경 강릉시 옥계면 동해대로 263에 있는 주리2리 마을회 관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강동면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면 46.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차를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 이에 '누군가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6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대전 유성구 D에서 E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3. 5.경 영농조합의 사무실에서 '영농조합은 제주산콩나물종자(풍산나물콩)만을 구매하여 순수국내산 친환경 콩나물·숙주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한다.'는 내용의 홍보물 책자를 제작하여 거래처 등에 배포하고, 2013. 7.경 시사주간 F 기자 G과 위와 동일한 내용의 인터뷰를 하여 2013. 8. 위 F 잡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게 하고, 2013. 9.부터 인터넷 블로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이 게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중국산 및 캐나다 수입산 콩을 구입해 이 수입산 콩으로 콩나물을 재배하여 그 무렵 대전 동구 H 소재 'I', 'J', 'K' 등 거래처에 수입산 콩나물을 월 평균 300만 원 상당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영농조합의 홍보물 책자,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의 잡지 및 기자의 인터넷 블로그 게재 내용은 모두 영농조합에 관한 것이지 특정 식품에 관한 것이 아니고, 홍보물 책자 및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은 그 제작 및 인터뷰 당시 모두 사실이었으며, 홍보물 책자는 거래처에 배포하지 않았고, 인터뷰 기사의 인터넷 블로그 게재는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홍보물 책자와 기자와의 인터뷰가 실린 잡지 및 인터넷 블로그에는 "특히 원료콩으로 제주산 국산콩나물종자(풍산나물콩)만을 구매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학교급식용 콩나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부분을 포함하여 영농조합의 설립 경위, 재배 및 납품 시설, 전문 사업 내용(위 국산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의 학교급식 납품), 사업 계획 등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다 영농조합은 2013. 7. 23. 중국산 등 수입산 콩을 구입하여 콩나물을 재배한 후 2013. 8. 16.부터 수입산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발주한 I 등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영농조합은 제주산 등 국산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중간유통업체를 통하여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7.경 무렵부터 영농조합은 국내산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과 수입산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동시에 납품하긴 하였으나, 각 납품한 콩나물에 관하여는 그 원산지 표시를 사실대로 하였고, 다만 위 홍보물 책자 및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에 영농조합이 수입산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도 납품한다는 사실이 빠져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위 홍보물 책자와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 및 영농조합의 실제 사업 내용을 종합하면 위 홍보물 책자와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은 영농조합의 전반적인 사업에 관한 것이고, 영농조합이 재배하고 납품하는 구체적인 식품(콩나물)의 원산지 등에 관한 것이 아니며 그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7. 1. 6.부터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장애학생 활동지원요원으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9. 부터 2017. 4. 4.까지 8일(2017. 3. 9. 3. 10., 3. 13., 3. 14., 3.15., 3. 20., 3. 21., 4. 4.)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사회복무요원 무단이탈 고발장 1. 복무이탈조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정신적인 문제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복무지에 나가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9:00경 대구 달서구 B, C 시내버스에서 우측 뒷좌석에 앉아가던 중 피해자 D(여, 21세, 가명)가 짧은 하의를 입고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아있는 것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2. 23:00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 부근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자 유로, (행주외동 8번지) 행주IC 행주6교 일산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동종범죄경력, 운전의 경위 등 참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8. 11:35경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D역 방면에서 양천향교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LG사이언스파크 방면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LG사이언스파크 방면에서 등촌근린공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D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음주측정 전후 피의자 외관, 말투 등 행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전보가 가능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8. 22:00경 강원 철원군 B 신축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담배 속을 반쯤 털어낸 후 그 부분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에 2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2010년 이후로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3:1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지난 13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고인 A는 특수상해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9.28. 19:00 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0세)에게 전화로 위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뒤, 그 곳으로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을 다시 팔아 그 판매대금을 서로 나누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위 제의를 거부하자, 피고인 B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낭비한 시간은 뭐냐, 그러면 나도 너를 집에 보내지 않겠다. 아는 후배를 불러 잡아놓고 있겠다"는취지로 얘기하며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얘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장소 부근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 들어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구입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9. 08:00 경 경기 시흥시 F빌라 앞에서 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워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H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너한테 피해 갈 일이 없다, 나를 믿어라"라고 얘기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위세를 부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대리점에서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I),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J)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10. 4.경 경기 시흥시 K에 있는 L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H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을 다시 팔아 그 판매대금을 서로 나누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제의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한테 아직 연락이 없지 않냐, 너한테 해도 없는데 왜 거절하냐"며 위협적으로 얘기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위세를 부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대리점에서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M)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3.경 경기 시흥시 F빌라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겠다. 소액 결제 내역은 나중에 휴대폰을 환불하면 다 사라진다"고 위협적으로 얘기하며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허락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해할 것처럼 위세를 부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휴대폰 유심칩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휴대폰에 삽입한 후, 위 일시경 소액결제게임아이템 구매로 494,000원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1. 1. 00:23 498,300원, 2018. 11. 1. 01:23 495,000원 등 3회에 걸쳐 총 1,487,300원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휴대폰 판매처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유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및 별건 재판 계속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5. 03:0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805동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집으로 착각을 하고 공동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달라 현관문을 열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1-2라인과 3-4라인의 각 공동현관문에 설치된 로비폰 및 전원공급장치를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내리쳐 수리비 3,28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D가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태양에 따른 죄질이 무겁긴 하나, 손괴된 재물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종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그 밖의 가족관계 등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같은 달 1.경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같은 달 10.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같은 달 12.경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같은 달 17.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17. 2. 19.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니햄버거식당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퍼팩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 1g을 휴지로 싸서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금융거래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독성이 큰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제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21: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먹고 스데이지에 나가 춤을 추던 중, 그 주위에서 춤추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에게 욕정을품고,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밑 다리 사이로부터 엉덩이 위쪽까지 쓸어 올리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 1. C 나이트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여 쪽에서 서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 우측으로 치우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도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 E (76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1. 24. 06:46경 부여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아파트 앞 편도4차선도로를 D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동삭교차로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고소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및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 21:55경 평택시 G에 있는 H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평택시 C아파트 앞 편도4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장당 80만원을 주고 3개월 동안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E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E 대화내용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 만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