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3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03년 1월부터 2010. 6. 30.까지 G에서 설립한 경기 H에 있는 Ι박물관(현재 명칭은 J박물관이다) 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7년 5월경 전라남도 강진군 K박물관 소속 L로부터 강진군에서 고려청자를 구입하고자 하니 추천 및 매매 주선을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자신과 오랫동안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이 소장하고 있는 M(이하 '이 사건 M'라 한다)를 추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7년 10월경 강진군으로부터 이 사건 M의 시가 산정을 위한 감정위원으로 선임되어 강진군이 이 사건 M를 적성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M를 고가에 매매할 수 있도록 감정을 잘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 사건 M를 10억 5,000만원으로 감정하여 주어 강진군으로 하여금 2007. 11. 7.경 이 사건 M를 대금 10억원에 매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2. 6. 내지 그 다음날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강진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M를 고가에 매매할 수 있도록 감정을 잘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0. 2. 11.경 고미술품 매매 중개상인 N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O협회장 P"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건네받아 사실은 피해자 P이 고구려 고분벽화를 도굴하여 탈취하거나 장물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문서의 여백 부분에 "고구려 고분벽화 탈취주범(P)"이라고 추가 기재하고, "10. 강남서에 고소됐던 사건은 P 소유의 일본, 중국, 한국 등의 위변조된 미술품 수천 점을 터무니 없는 가격(200억)에 판매하려다 계약금 3억만 받고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장물"이라고 추가 기재한 다음(이하 추가 기재 부분을 '이 사건 추가 기재 부분'이라 한다) 2010. 3. 16. 16:20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 광화문우체국에서 이 사전 문서를 서류봉투에 넣고 발신자란에 "서울 종로구 Q빌딩 203호 R"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박물관 U분관 관장 V에게 발송하여 2010. 3. 17.경 V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X미술관 회장으로서 2007년 10월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이 사건 M를 고가에 매매할 수 있도록 감정을 잘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07. 12. 6. 내지 그 다음날 무렵 피고인 A에게 3,000만원을 교부하여 강진군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Y, L,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67 내지 70번), AC, AA, Y, L에 대한 각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71 내지 74번), 피고인들의 각 일부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5 내지 77번) 1. B 관련 자기앞수표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 감정서, 각 지출결의서, 고려청자 감정가격 부풀리기 의혹제기 관련 강진군의 대응방안, 고려칭자 매입 바가지 논란에 대한 강진군 입장, 추천서, 국정감사 짐의 참고자료, 출장결과보고서, 자료감정조서, 청자유물 감정평가 의견 및 내역서, 청자유물 구입 관련 사전 심의 및 심의결과, 청자 재감정 관련 녹취록 등 제출보고 [피고인 A의 명예훼손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AD, N의 각 법정진술 1. P, AE, A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우편 종적조회, 각 CCTV 영상, 우편봉투, 송부 문서, 수사보고(T박물관 U분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T박물관 학예팀장 상대 수사), 정관, 2009 진짜와 가짜의 세계 전국회원 출품목록, 보도현황,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 대관계약서, 2009 진짜와 가짜의 세계 출품료 지급목록, 각 물품 구매 제작 표준계약서, O협회 보통예금, 수사보고(O협회 2009년 국고보조금 반환 현황), 수사보고(N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T박물관 V 관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강진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감정을 잘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07. 6. 12. '현재 상감과형주자로서 이 M의 수준과 비교할 만한 예가 없어서 국가지정(보물급)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물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여 청자 유물 구입을 추진하던 강진군(K박물관)에 이 사건 M를 추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협의를 거쳐 2007년 7월경 이 사건 M의 매매희망가격을 13억원으로 정한 매매의향서를 작성하였고, 2007년 10월경 피고인 A과 다시 협의한 결과 이 사건 M를 10억원에 매도하기로 결정한 다음 이 사건 M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강진군 K박물관 L는 2007년 10월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M를 10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바로 그 결과를 Y 관장에게 보고하였으며, Y 관장은 L에게 이 사건 M의 매입 업무 추진을 지시하였다. 강진군 K박물관의 Y 관장과 L는 AA AB대 교수, 피고인 A I박물관 관장, AC I박물관 학예팀장에게 이 사건 M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2007. 10. 19. AA는 9억 5,000만원으로, 피고인 A은 10억 5,000만원으로, AC은 11억원으로 이 사건 M의 가격을 감정하였다. 강진군은 2007. 10. 22. 이 사건 M를 10억원에 구입하는 안건에 관해시 심의하여 2007. 11. 2. 피고인 B의 아들인 AG과 사이에 이 사건 M를 10억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을 작성하였고, 2007. 11. 6. 이 사건 M를 검수하였다. 사단법인 O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AH 국회의원실 AI 보좌관의 특별신청에 따라 2009. 9. 30. 이 사건 M에 대하여 '부분수리, 시가는 약 팔천~구천만원 정도로 추정됨'이라는 내용으로 감정하였고, 강진군 K박물관은 2009. 10. 19. 이 사건 M에 대한 공개 재감정을 실시하여 AJ이 '9억,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로, AK이 '10억은 적정한 가격이다'로, AL가 '3억, 4억 정도면 최고의 가격을 쳐줄 수 있겠다'로, AM가 '1억 미만으로, 보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로 이 사건 M의 가격을 감정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M를 강진군에 10억원에 매도하기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사이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M를 고가에 매매할 수 있도록 감정을 잘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1,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 만원은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강진군에 이 사건 M의 구입을 추천하고 피고인 B과 사이에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협의한 상태에서 이 사건 M를 건네받아 가격을 감정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M는 위와 같이 협의된 매매가격 10억원에 매우 근접한 가격으로 감정되었다. 다음과 같은 피고인 B의 M 구입 경위, 수차례의 엇갈린 감정결과에 비추어. 이미 여러 차례 강진군이 구입하기로 한 고미술품을 감정한 적이 있었던 피고인 A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M가 피고인 B과 사이에 협의된 10억원 정도의 가격으로 감정될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금품 공여의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된다. AA와 AC이 이 사건 M의 시가를 10억원에 근접한 가격으로 감정하기는 하였으나, 소장자의 매도 희망 가격을 미리 고지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M의 가격을 감정한 점에 비추어 AA와 AC의 감정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O협회는 이 사건 M의 시가를 8,000만원 내지 9,000만원으로 감정하였고, 강진군 K박물관의 공개 재감정에서도 1억원 미만부터 10억원 이상으로 엇갈린 감정결과가 나왔다. 변호인은 피고인 B이 1992년경 이 사건 M를 소더비 경매에서 15만 4,000달러에 낙찰받았다고 주장하나, 1992년 작성된 소더비의 자료에 이 사건 M의 가격이 15,000달러 내지 20,000달러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낙찰 가격에 관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M가 1992년경 15만 4,000달러에 낙찰되었다고 하여 그 가치가 2007년경 10억원으로 상승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파고인들은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차용 거래에 따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해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M의 매매나 감정에 관여한 점이 고려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A은 2010. 11. 16. 감사원 조사에서 "위 M를 거래될 수 있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신뢰감이 있어 이자 돈을 받고 거래할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10. 25. 감사원 조사에서 "A씨가 학자고 박물관 계통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골동품에 대한 정보도 얻고 골동품 거래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진 도자기 매매 건에 소개해 주어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자꾸 빌려달라고 요구해서 강진 건도 있어 어쩔 수 없이 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A씨가 학자고, 물건도 감정하는 사람이니까 이왕 도와줄 거면 확실하게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강진군으로부터 이 사건 M에 대한 매매대금 10억원을 지급받은 2007. 11. 7.로부터 불과 약 한 달만인 2007. 12. 6. 내지 그 다음날 무렵 피고인 A에게 3,000 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이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이나 작성한 서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인적인 차용 거래에 따라 위 3,000만원을 수수한 것이라는 변소에 배치된다. 즉, 피고인 A은 2010. 9. 13. "이 M 소장자인 AG이나 그의 부친 B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빌려준 사실이 없고 사례를 받은 적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0. 9. 13. 오전 10:36 위 본인 A"이 기재된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피고인 B도 2010. 10. 25. 감사원 조사에서 '피고인 A과 평소 돈 거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을 30년 정도 알고 있으나 서로 사적인 거래를 할 일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에 이자 약정이 없었고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인 B이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밝힌 자신의 금전 거래 행태와 상이하고, 나아가 위 금원이 변제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피고인들은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진술하나,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액수가 3,000만원에 이르는 점, 감사원 조사 당시 서로 변제 시점을 모순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가.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V에게 이 사건 문서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아닌 도자기 거래를 통해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특정인인 V에게 이 사건 문서를 보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할 증거도 없다. 나. 위법성조각과 관련하여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진실이다. 허위라고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 사실로 보도되었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이 그 내용을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V에게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도자기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 문서를 보내준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V에게 이 사건 문서를 보낸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공연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고, 반면에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문서를 받은 V은 T박물관 U분관 관장이고, 피해자는 T박물관과 거래하는 고미술품상 중 가장 큰 거래처로서 피해자와 T박물관은 매년 10억원 내지 20억원 정도의 고미술품 거래를 하고 있었다. V은 2010. 3. 17. 우편봉투에 '서울 종로구 Q빌딩 203 R(AO)'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문서를 받았는데 R은 모르는 사람이었고, 우편봉투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결번이었다. V은 210. 3. 17. 오후 T박물관 AP 본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예팀장 AF에게 "우리 박물관이 P한테서 가짜를 샀다는 내용, 위변조된 미술품을 샀다는 내용의 문서가 와 있다. 와서 한 번 이야기하자"라고 전화로 말하고, 그 다음날 T박물관 U분관에서 이 사건 문서의 사본을 AF 및 학예팀 직원 3명에게 보여주고 대책회의를 하였다. 한편 V은 시아버지로서 T박물관 회장인 AQ에게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서가 V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기재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므로, T박물관과의 거래 관계에 비추어 V이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문서에 피해자가 위작을 진품으로 속여 T박물관에 판매하였다거나 내부 직원과 결탁하여 고미술품을 고가로 매도하였다는 박물관 운영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T박물관의 U분관 관장인 V이 이 사건 문서를 받고 적어도 내부의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 실제로 V은 이 사건 문서의 사본을 학예팀장 및 직원 등 4명에게 보여 주었고, 회장 AQ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 사건 문서에는 T박물관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도굴, 문화재밀반출, 허위감정 등 고미술품업계 전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의혹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우편봉투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결번이어서 작성자로부터 경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면 V이 T박물관의 가장 큰 거래처인 피해자와의 거래 유지 여부를 재고(再考)하기 위해 외부의 다른 고미술품업계 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각종 의혹의 진위를 조회할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적시로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적시로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모두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문서가 제기한 의혹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및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N와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AE 검찰수사관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유지하였다. 다. 변호인은 이 사건 문서의 내용에 관한 진위 여부를 다투겠다고 한 제2회 공판기일 이래 이 사건 문서의 내용 중 아래 판단에서 적시한 일부에 관해서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건 추가 기재 부분, '고구려 고분벽화 탈취주범(P)' (가) 변호인은 피해자가 세계적 문화유산인 중국의 장천1호분 고구려 고분벽화의 도굴을 교사한 점에 대한 소명으로 AR 속기록(변호인 제출 증 제22호증)을 제시하였다. (나) AR 속기록 중 피해자가 고구려 벽화의 도굴에 관여하였다는 점과 관련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0년 장천1호분과 삼실총의 고구려 벽화들이 도굴로 행방을 감추었는데, 중국 인민법원은 2003년 4명의 조선족에게 문화재 훼손과 도굴에 관한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하였다. 인민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인 'AS'이 고구려 벽화를 건네받고 도굴범에게 55만위안을 건넸다고 한다. 도굴범의 친구라는 가명의 현지인은 'AS'이 O협회 감정위원인 'AT'이라고 지목하였다. AT은 벽화 도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지목하였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AR 속기록을 피해자가 2000년경 고구려 고분벽화의 도굴을 교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충분한 소명자료로 보기 어렵다. 'AR'은 현지인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O협의 감정위원 AT이 도굴범에게 고구려 벽화를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데, 위 인터뷰 내용은 도굴범의 직접 진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가명의 현지인에 의한 전문에 불과하여 그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AR'은 AT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AT이 벽화 도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지목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위 인터뷰에 나타난 AT의 진술은 '중국에 다녀온 사실은 있으나 자신은 고구려 벽화 도굴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이야기하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고구려 벽화 도굴 교사 사실을 추인케 하는 내용으로는 부족하다. 이 사건 문서 제8, 9항 부분, 'T박물관 및 여러 박물관 개인 소장가 등에게 위작을 진품으로, 완파 반파된 물건을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매매나 담보제공대출 등으로 많은 이득을 취함', 'T박물관.내부 직원과 감정위원들이 결탁하여 위조품, 완파, 반파된 물건들을 고가로 매도하며 폭리를 취하고.감정위원 : A(I박물관장), AM(AX대교수), 내부결탁자 : AY(T박물관 학예실장, 현재는 퇴사)' (가)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짜 도자기를 중국으로부터 반입하여 국내 T박물관 등에게 팔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으로 AR 속기록(변호인 제출 증 제22호증)을 제시하였다. (나) AR 속기록 중 피해자가 T미술관에 위품을 팔았다는 점과 관련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T박물관 도록에 실린 작품과 AZ가 P 회장에게 보낸 작품들이 정확히 일치했다. 도록에 오른 이 도자기의 경우 진짜 파편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가짜라고 한다. 수리를 통해 도자기 값은 더 올라간다. " (다) 그러나 '60% 이상을 수리한 고미술품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BA의 평가에 근거한 'AR'의 위 보도 내용은 상당 부분이 수리된 고미술품이 피해자를 통해 주요 고미술품 박물관의 도록에 오르고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보도 내용을 피해자가 T미술관에 위작을 진품으로 속여 팔거나 또는 완파 반파된 고미술품을 피고인 A과 같은 감정위원과 결탁하여 고가로 매도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충분한 소명자료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문시 제12항 부분, '07~08에는 자신 소유의 신라시대 반가사유 불상(1000년 이상됨)을 일본으로 밀반출하여 매매를 시도(문화재보호법위반) 했지만 성사되지 않아 다시 반입하여 자신이 40억으로 시가 감정을 하여 현재는 저당잡히고 수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문서를 전해 푼 N는 법정에서 신라시대 반가사유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출입국사실을 확인하였다, 들은 이야기를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수사를 한 상황이다'라는 정도의 근거를 밝히고 있을 뿐이어서, 위 법정진술을 피해자가 신라시대 반가사유불상의 밀반출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충분한 소명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 부분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한 나머지 이 사건 문서의 내용에 관해서는 '본건 문건의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직접 아는 진실된 내용도 있었고 인사동이나 고미술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내용으로 진실성이 있는 문건이었습니다. 비록 본건 문건의 내용이 진실임을 명백히 입증할 수는 없지만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 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한 외에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4. 위법성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문서가 수사에 활용된 자료이므로 그 내용을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인 N의 법정진술 및 A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즉, 시울동부지방검찰청 AE 수사관은 2009년 9월 내지 10월경 피해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2009년 12월 내지 2010년 1월경 정보원을 통해 N를 소개받았다. N는 AE의 요청으로 2010년 1월경 인시동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AE에게 건네주었다. AE은 2010년 2월 초순경 서울 서초동 한정식집에서 N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나 피해자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N는 얼마 후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문서를 팩스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N와 AE은 피해자의 비리 혐의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해 피고인 A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AE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는 진술을 한 바 없다. 또한 N가 법정에서 'AE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 대한 혐의가 진위 확인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이 문건을 보면서 더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니 문건을 보내주면 첨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법정에서 "수사관이 다 확인해 보았는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흐지부지되었다며 끝까지 밝혀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저에게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을 정도로는 검찰수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피고인 A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가 검찰수사관의 정보 수집 과정에서 작성되었다고 하여 피고인 A이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사실로 보도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0. 9. 28.자 'AR' 보도 등(변호인 제출 증 제22 내지 27호증)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문서를 V에게 발송한 2010. 3. 16. 이후에 보도된 내용으로서 피고인 A이 당시 참작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상당성 인정의 판단자료가 될 수 없고, 2009. 11. 23.자 BB 기사(변호인 제출 증 제21호증)는 이 부분 범죄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언론 보도이다. 결국 이 사건 추가 기재 부분'{고구려 고분벽화 탈취주범(P)'}과 관련한 2010. 3. 14.자 'AU' 보도(변호인 제출 증 제23호증)가 상당성 인정의 자료로는 유일하고 이 사건 문서의 나머지 내용에 관한 언론 보도는 기록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AU'은 2010. 3. 14. '고구려 벽화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2000년경 중국에서 도굴된 고구려 벽화가 국내에서 판매된다는 의혹을 보도하였다. 위 보도 내용 중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은 "2000년대 초반 벽화를 직접 봤다는 사람들의 진술과 최근 나도는 얘기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현재 고미술품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 고미술 상인입니다.취재진은 당사자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안물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로 보인다. 그러나 고구려 벽화를 보여주었다는 '문제의 인물'이 고구려 벽화 도굴에도 직접 관여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없는 점, '문제의 인물'이 '고미술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 고미술 상인'으로만 소개되고 있을 뿐 피해자로 특정하여 직접 거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도 위 보도의 취재기자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고구려 벽화 도굴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0. 3. 14.자 'AU' 보도를 통해 피해자가 고구려 고분벽화를 탈취한 주범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의 악화된 관계에 기인한 피고인 A의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일 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공공기관의 감정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적지 않은 금품(3,000만원)을 수수함으로써 고미술품 감정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허무인 명의로 피해자의 거래처에 송부하여 피해자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실추시키고,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M의 가격감정 결과가 감정인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M를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감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대량으로 유포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수수한 금품의 액수, 피고인 B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공공기관의 감정위원에 내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적지 않은 금품(3,0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고미술품 감정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이 기대한 가격으로 감정됨에 따른 사례로 금품을 교부하였을 뿐 이 사건 M의 가격을 순전히 허위로 감정해 줄 것을 청탁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교부한 금품의 액수, 피고인 A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의 일부 배임수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A은 2007년 5월경 전라남도 강진군 K박물관 소속 L로부터 강진군에서 고려청자를 구입하고자 하니 추천 및 매매 주선을 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 사건 M를 추천하여 강진군이 이 사건 M를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M를 고가에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7. 6. 11.경 피고인 B으로부터 3,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7년 10월경 강진군으로부터 이 사건 M의 시가 산정을 위한 감정위원으로 선임되어 강진군이 이 사건 M를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M를 고가에 매매할 수 있도록 감정을 잘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7. 12. 6.경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2007. 6. 11.경부터 2008. 8. 4.경 사이에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M를 고가에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거나 이 사건 M를 고가에 매매할 수 있도록 감정을 잘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2007. 6. 11.경부터 2008. 8. 4.경 사이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M를 고가에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거나 이 사건 M를 고가에 매매할 수 있도록 감정을 잘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례 명목으로 총 5회에 결쳐 합계 9,500만원을 교부하였다. 2.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강진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감정을 잘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고미술품 매매 거래에 따라 금원을 받은 것이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감사원 조사에서부터 소명자료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원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고미술품 매매에 따라 수수한 대금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은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피고인 A은 감사원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매매 대상 고미술품의 소장 경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고미술품의 사진이 감사원, 검찰과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또한 매매계약서의 원본이 소급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M를 강진군에 추천한 2007. 6. 12. 무렵 이래 5회에 걸쳐 피고인들 사이에 합계 9,500만원의 금원 거래가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감사원 조사에서부터 5차례의 거래 외에는 피고인 B과 기존에 고미술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유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M의 감정 과정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금원을 이 사건 M의 매매 주선 또는 감정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이 고미술품을 매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받았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1의 가 배임수재죄와 판시 제2의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문서를 판시 제1의 나와 같이 2010. 3. 17.경 V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O협회장인 피해자가 회장 교체가 불가능하거나 임원진의 수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문서에는 '1. 13년간 장기집권 그때그때 자신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관변경 임원진은 자신의 수하로 언제든지 교체가능(불만원천봉쇄), 회장교체 불가능하게 정관 수정(영구집권음모, BB보도)'라는 기재가 있다(이하 '이 사건 문서 제1항'이라 한다). 나. 사실은 피해자가 가품인 도자기 뚜껑이 첨부되어 1차 감정시 가품으로 감정하였다가 2차 감정시 뚜껑이 제거된 도자기 본체에 대한 감정을 하여 진품으로 감정 하였음에도, 이 사건 문서에는 '16. 자신이 몇 년 전 8,500만원에 매도한 도자기가 감정의뢰가 들어왔는데 감정서에 가품으로 감정을 했다가 P이 매도한 물건이라고 의뢰자가 이의를 제기하니 재감정을 해서 진품으로 감정한 사례도 있다.'라는 기재가 있다(이하 '이 사건 문서 제16항'이라 한다). 2.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문서 제1항 부분은 BB에 보도된 내용으로 진실한 것이고, 적어도 피고인 A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나. 이 사건 문서 제16항 부분은 AD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진실한 것이고, 적어도 피고인 A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3.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문서 제1항 부분의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1997년경부터 O협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O협회의 정관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정관의 내용은 임원의 선거, 임원,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O협회의 정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제18조 제1항), 회장은 회장단에서 추천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대된다(제14조 제1항 제1호). 회장을 포함한 임원해임 결의는 출석한 회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총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가능하다(제29조 제2항). 부회장과 이사는 총회에서 5인 내지 7인의 전형위원을 선출하여 그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하고(제14조 제3항 제3호), 정회원이 아닌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제17조 제1항 제1호).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원을 제명할 수 있고(제11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정회원 자격을 상실하면 임원은 자연 면직된다(제17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문서의 발송일(2010. 3. 16.)로부터 약 4개월 전인 2009. 11.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BB 기사가 보도되었다. O협회의 정관은 회장선출에 관한 정족수를 '참석 인원의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고 회장을 추천하는 '회장단'이 무엇인지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회장 해임은 '총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해 놓아 사실상 회장 해임이 불가능하다. 부회장과 이사를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한 여타 정관과 달리 5~7인의 전형위원회를 통해 부회장과 이사를 선출하도록 한 점도 특이하고, 회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O협회의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O협회의 P 회장은 1997년 2월 21일 18대 회장으로 취임해 2009년 현재까지 5대에 걸쳐 무려 13년간 회장을 맡고 있고, O협회 정관은 P 회장 재임 중인 2004~2008년에 해마다 정관이 바뀌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문서 제1항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원천봉쇄', '불가능', '영구집권음모' 등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는 보이지만, 내용 전체의 취지에서는 그 중요 부분이 'O협회의 정관이 피해자가 13년간 회장으로 있는 동안 자주 개정되었고 O협회의 정관이 회장 해임을 어렵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회장이 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의 동의만 얻으면 임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 제1항의 내용은 진실한 것에 해당한다. 5. 이 사건 문서 제16항 부분의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가. AD는 법정에서 "감정을 넣었는데 가품으로 나와.전화로 P 회장에게 본인이 팔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P 회장에게 전화로 진품이 맞으면 확인을 해달라고 하자 전화로는 분명히 해 준다고 하였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뚜껑이 잘못 와서 그렇게 감정한것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검찰에서 '2009년 12월경 무료 감정을 하였는데 O협회가 진품인 도자기에 신작인 뚜껑이 덮여 있어 실수로 가짜라는 감정결과를 내 놓았다. 그런데 소장자인 AD가 이의제기하여 재감정한 결과 몸통만 진품이라고 하였다.', "제가 매도할 물건이라 하여 가품을 진품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서 제16항은 감정결과가 변경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해명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그 중요 부분인 '의뢰자의 회장에 대한 이의제기로 O협회의 감정결과가 뒤바뀌었다'는 점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 제16항의 내용은 진실한 것에 해당한다. 6. 이 사건 문서 제1, 16항 부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문서 제1, 16항이 적시한 내용은 고미술품 전문 감정기관인 O협회의 운영과 감정이라는 고미술품업계 전체의 이익과 관심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 A은 고미술품업계의 일원으로서 O협회의 회장인 피해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사건 문서를 송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비난하고자 하는 부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문서 제1, 16항의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인정된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문서 제1, 16항의 내용을 적시한 피고인 A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 A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