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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14

범죄사실 2016고단4514 피고인은 2016.8.6. 14: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광장에서, 피고인이 다른 불상의 남성과 싸우는 것을 피해자 E(53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가 바닥에 부딪혀 찢어져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7150 피고인은 2016. 8. 8.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경찰서 앞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피고소인 성명불상(50대 말, D역 주변 광장에서 노숙하는 자)외 3명은 2016. 8. 6. 12:30경 D역 광장에서 고소인이 자신의 개를 만지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전치 4주일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8. 12.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29. 경위 G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H에게 고소취지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피의자들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있는 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제가 D역에 가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부경찰서에 가해자로 신고 된 사건에 있는데 그 사건 피해자가 바로 본 건의 피의자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진술하여 부산동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관련사건의 피해자 이 피고소인으로 특정되도록 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6. 9. 21.경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소인들 중 1명이 D역에 있다고 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담당경찰관에게 부근에 있던 I가 가해자 중 한명이라고 지목하여 피고소인으로 I를 특정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8.6. 12:30경 D역 광장에서 당시 E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발로 차이고 넘어져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입었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I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고 주위에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신고하고,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함으로써 위 E과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들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응급진료기록, 간호일지(E)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수사 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실형을선고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피고인이 폭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는 점,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됨에도 막연히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가 다수 존재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실상 서로 연관되어 일련의 선상에 있는 범행인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무고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무고가 비교적 분명하여 피고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무고자 중 I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69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 5.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광명시 C에서 약 240m²의 면적에 'D'이라는 상호로 4인용 탁자 22개, 냉장고 5대, 조리시설(LPG), 세척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볶음탕, 오리탕 등을 조리, 판매하여 약 55,927,713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단속)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매출 규모 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3:30경 서울 마포구 마포트라팰리스 앞 택시정류장에서, 콜을 받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택시에 무작정 올라 타 택시기사 및 콜택시를 부른 손님으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음에도 내리지 않고 버티고 앉아 있다가 위 손님의 112 신고로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이 출동하자 "택시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한편, 위 D은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내가 왜 당신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하느냐."며 거절 당하자 신빙성 없는 신고로 판단하여 "추후 형사고소 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데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49경부터 같은 달 19. 01: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112 신고를 하고 그로 인해 2회에 걸쳐 순찰차가 출동하도록 함으로써, 112 신고센터의 지령업무 및 경찰공무원의 순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신고접수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본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차례 허위로 112 신고를 한 점, 그 신고 내용이 악의적이고 사실상 경찰관을 무고하는 것과 다름없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우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 제반 유리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72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D(임야), E(임야), F(임야), G(전)에서, 'H'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고 용도의 18m²의 컨테이너를 신축하고, 220m²의 석축을 설치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333.27m²에 콘크리트를 깔아 도로를 건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5.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형질변경행위 등에 대하여 2014. 12. 3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1.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형질변경행위 등에 대하여 2016. 6. 3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위법행위조사서 1. 각 시정명령 1. 임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영리목적 무허가 건축 등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시정명령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수회이나, 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을 마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7.경 김포시 F 농지 일대에서, 위 농지 일대가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인 성암쇄석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153톤을 위 농지 일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위반확인서(목록 2) 1.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목록 13) 1. 수사보고(목록 1)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위 매립으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상 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단속 후 곧 위 사업장폐기물 모두 수거하여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포함하여 각종 전과 30여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도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동종·유사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성 토·매립·토공사업 운영 행태에 대한 적절한 통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8.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8.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인출책 및 송금책이고,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C)는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계좌인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위와 같이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그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5. 3.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한샘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잔고확인서 발급비용, 지급보증보험 가입비용 등 400만 원을 납부하면, 연 7. 5%의 이율로 3,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한샘저축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잔고확인서 발급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잔고확인서 발급비용 및 지급보증보험 가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8경부터 18: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67에 있는 기업은행 신촌지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8에 있는 신한은행 마포중앙지점, 같은 구 도화동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도화동지점 등에 설치된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4월 말경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스포츠 토토 금액을 인출하는 일을 도와달라. 도와주면 인출금액 1% 이상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챗 계정을 만들어 현금 인출 장소를 안내받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6. 5. 13.경 피해자 G(47세)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회사 I 과장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료, 인지세,회계비를 일단입금하면 대출 심사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같은 날 13:30경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K)로 400,000원을 이체하자, 같은 날 13:3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6 에 있는 하나은행 노량진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금이 입금된 사실을 듣고 인출 지시를 받아 700,6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형법 37조 후단 판결문 등(이상 2016고단3199호 사건의 증거기록) [20163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1.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사진 등, CCTV 영상 발췌 사진프린트물 [2016고단4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부분 공소장에는 '이체하자' 부분에 이체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이 편취금 이체하자'로, '피해자 부분에 '피해자들'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휴대폰통화목록, 거래내역조회서 1. 금융기관 CCTV 녹화자료, 피의자 A이 하나은행 노량진지점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8: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63세)로부터 무시당하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위에 열린 상처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기는 하나,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7: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도로개설 문제로 민원을 상담해주기 위해 그곳을 찾은 고양시청 소속 공무원인 D(45세)가 약속시간 보다 늦게 왔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위 공무원의 가슴 부분 등을 수 회 찌르고,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여 위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지 인근 국유지상 도로개설에 반대하면서 고양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출해 왔고, 민원인인 피고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현장까지 나온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범행내용이 좋지 못하다. 또 피고인은 기존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등의 혐의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행정청이 처분 등을 함에 있어 법령상의 절차를 통하여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외에 자신이 공무원 개인으로부터 친절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공무원은 부당한 대우를 감수할 의무가 있다는 자세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 13: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근무하는 'E' 음식점에서, 삼계탕이 맛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부르면 대답을 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 치고,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허공에 휘두르면서 "부르면 대답을 해 씨발년아, 나 싸움 잘한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는데도 개전의 정 없이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 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2016. 9. 27. 집행유예기간 만료)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의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쌍둥이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화도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한국에 잠시 귀국하였다가 아버지 일을 도와주던 중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베트남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경 천안시에 있는 신동아건설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천안시 봉명3구역을 포함하여 4군데 지역의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임원진들을 잘 알고 있으니 동 조합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를 수주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주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29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15. 02:1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1,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1병, 새우튀김 1개 등을 제공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 05:2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7세)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I(66세)이 "여자를 왜 때리냐"라고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5, 6회, 뒤통수와 어깨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폭행하고 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 2병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뭔 보지, 씹보지 같은 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328 4. 상해 피고인은 2016. 4. 28. 01:30경 구리시 J에 있는 K 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L(53세)의 일행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배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M(31세)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술값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수사경력자료, 별건 형기종료일 확인) 20163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상황 등) 1. 사진영상, CD 1. 진단서 1.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감내역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 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자체도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전과가 4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10. 12.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위 'C' 영업장에서 냉장고, 싱크대, 가스시설, 탁자,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음식 및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업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3: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일행인 C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소유의 D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석에 승차한 후 약 2m 정도 후진을 하였고, 위 C의 별건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있던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이 이를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m 운전한 것이 무슨 음주운전이냐? 난 음주측정을 못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8경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난 못 불어요, 체포하세요, 체포하시라고요'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차량 사진, 바디캠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가 아니고 주행거리도 2m 정도인 점, 경찰관이 출동하여 상황을 정리하던 중에 차를 빼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이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B은 양산시 C에서 스텐리스 파이프 제조와 코일 유통을 하던 주식회사 D의 대표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총무와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5. 19.경 부산 사상구 E, B동 202호에서 F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60,069,300원의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44장(공급가액 합계 2,916,732,286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사본 1.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7번),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38 내지 44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0달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저절렀고,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29억 원을 상회하는바, 범행 기간이나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회사가 덤핑판매를 하는 바람에 매입액에 비하여 매출액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있게 되자, 대표이사인 공범 B의 지시에 따라 그 매출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세금포탈의 의도나 목적이 주된 범행 동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이를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어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21. 21:2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다방 바닥에 들어 눕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3, 22:50 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72세)가 운영하는 H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는데 그만 집에 돌아가라, 술은 더 못준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 식탁 다 디비뿌고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큰소리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6. 16:10 경 경북 군위군 I에 있는 J다방에 이르러 위 다방 안쪽에 있는 피해자 K(여, 52세)가 거주하는 방까지 열린 방충망 문과 마당을 지나, 방실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주거침입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회'의 고문이다. 위 종중회는 종중원인 D, E, F과 1/4씩 공동 소유하다 2015. 1. 13. 수용을 원인으로 2015. 1. 23.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 된 김포시 G 임야 11,107m²에 설치되어 있는 선조들의 분묘를 종중회 소유의 다른 선산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종종회의 이장 계획에 불만을 품고 임의로 분묘를 발굴하여 화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 임야에 있는 H의 묘, I의 묘, J의 묘, K의 묘, L과 M의 합장 묘, N의 묘, O의 묘, P의 묘, Q의 묘 2기 등 분묘 총 10기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없음에도, 공사업자로 하여금 분묘를 개장한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유골을 꺼내 화장장인 인천 부평구 부평2동 산 57-1에 있는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가족공원사업단과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278(하동, 수원시연화장)에 있는 수원시시설관리공단에서 화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R,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분묘도(증거목록 3, 4), 계보도, 회칙집, 각 족보, 대의원총회 의사록, 선 조개장분묘 사진첩, 분묘개장 등 공사계약서, 각 개장신고서, 각 제적등본, 업무협조 팩스메시지, 산소 도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분묘 10기를 개장한 사실이 있으나, 위 분묘는 범죄사실 기재의 분묘가 아 닌 V, 그의 처 3명, W의 처, L, L의 처, O, Q의 불상의 묘 2개이고, 피고인은 종손인 T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분묘들을 발굴하였으므로 관리처분권한이 존재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분묘의 특정 피고인이 분묘 10기를 개장한 사실은 분명하고, 다만 위 각 분묘들의 비석이 없는 관계로 위 각 분묘들이 누구의 분묘인지, 분묘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인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피고인의 개장한 10기의 분묘 중에 L의 묘, L의 처 M의 묘, O의 묘, Q의 불상의 묘 2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이견이 없으므로 나머지 분묘들이 누구의 분묘인지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분묘도(증거기록 12면)에 따르면 나머지 분묘는 H(28세), H의 처 I, J(29세), J의 처 K, X(족보상 Y, 31세)의 처 N, O(30세)의 처 P의 묘로 기재(범죄사실과 같음)되어 있고, L과 그의 처 M의 묘는 합장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종중의 족보에도 부합하고, 피고인 또한 김포시 Z에 있는 면사무소에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위 분묘도를 첨부하였다(증거기록 215면). 또한 피고인은 나머지 묘들이 V, V의 처의 묘 3개, W의 처의 묘이고, L과 그의 처 M의 묘는 합장되지 않고 별도로 매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족보에 의하면 V과 처의 묘, W의 처의 묘는 이 사건 토지인 김포시 G에 있지 않고 AA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고, L의 묘는 개장 당시 다른 묘와 비교하여 크기가 커서 L과 그의 처가 합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97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개장한 분묘 10기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위 묘지들을 개장할 권한이 있는 지 여부(위법성조각사유 판단) 이 사건 종중은 1983년경까지는 매년 음력 10. 15.경에, 198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는 매년 11월 셋째 일요일에 시제를 지내면서 위 관리인들을 통하여 묘지들을 관리하여 온 점, 피고인 또한 관련 사건인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99432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묘지들을 문중이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중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아목의 '묘지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서 연고자에 해당한다. 다만, 위 묘들 중 L과 그의 처 M 의 묘의 경우 직계비속인 T(35세)가 위 법상의 선순위 연고자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위 T의 위임을 받아 위 묘들을 개장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T의 위임을 받은 시점은 2015. 5. 1.경으로서 발굴일인 2015. 3. 27. 이 후이므로 분묘 개장 시점에 T의 승낙을 얻지 못한 점(게다가 T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위 묘들이 누구의 묘인지, L과 그의 처의 묘가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T 이외에 다른 선순위 연고자들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묘들을 개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 또는 T의 승낙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분묘를 발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중과 토지 수용보상금의 분쟁과정에서 무단으로 선조들의 묘 10기를 발굴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유골을 화장한 후 납골당에 안치한 점, 이 사건 종중도 대상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나머지 유골들을 화장하였거나 다른 토지에 이장할 계획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분쟁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2.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456,397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862,9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 동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I에 소재한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분양업무 대행계약을 하여 용인시 기흥구 K빌딩 2층 L 분양사무실에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연번 7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5.부터 2015. 12. 10.까지 근로한 M의 2015. 11. 분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M(본명: N)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업무일지 1. 법인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M가 2015. 11. 30. 성사시킨 분양계약(분양계약자 P)이 2016. 2. 26. 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회사가 M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소멸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M가 2015, 11. 30. 분양계약을 성사시킨 이상 피고인의 회사는 M에게 약정한 분양수수료 2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회사와 M 사이에 체결된 분양수수료 지급에 관한 구두약정상 분양계약이 추후 해지되는 경우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던 이상 위 분양계약이 2016. 2. 26.경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회사의 M에 대한 위 분양수수료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및 변호 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2016. 12. 9.자 변론보충서면(변호인), 2016. 12.19.자 변론요지서(피고인)에서 "M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M를 비롯한 분양상담사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던 점, 'L 테라스형 타운하우스 – 업무일지'가 작성됨으로써 분양상담사를 포함한 직원들의 출퇴근현황, 영업활동현황, 계약현황, 업무현황(세부사항) 등이 관리·감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상담사의 임금에 해당하는 분양수수료는 분양계약체결 1건당 220만 원의 정액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 분양상담사의 홍보활동에 사용된 전단지, 현수막 등의 비품은 모두 피고인의 회사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M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I에 소재한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분양업무 대행계약을 하여 용인시 기흥구 K빌딩 2층 L 분양사무실에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4.부터 2015. 12. 3.까지 근로한 C의 2015. 11.분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나. 근로자 C, D, E, F, G,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