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3. 하순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에서 주방보조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 14:00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C' 식당 카운터 서랍 내에서, 이 사건 이전 성명불상의 손님이 식당 내에서 분실한 시가 20만 5천원(처분가격) 상당의 여성용 18K 금팔찌 1점을 위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을 열고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이전 성명불상의 손님이 분실한 위 피해자 관리의 시가 2만 5천원 ( 처분가격) 상당의 여성용 18K 금반지 1점을 발견하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27205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C) 대리인의 "D의 차량 2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D의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받은 것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부친 E으로부터 D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2010. 12. 10. 1억 4,000만 원, 2011. 1. 6.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27톤 트럭을 새차량으로 구입할 당시 구입가의 10%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4. 8.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D 명의 농협 계좌로 환급금 12,275,54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 피고 대리인의 "트럭 3대 전부에 대하여 2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F, 피고, 피고 아버지가 G에서 만났을 당시에 2 순위 근저당권설정 이야기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2011. 12. 1.경 진주시 H에 있는 'G'에서 C, E, F, 피고인이 만났을 때 I 27톤 트럭 등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설정 관련 논의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고소인, D 농협계좌로 환급금 송금된 내역서 제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사건에서의 F 증인신문조서 제출 관련, 전화조사-D, D 명의 J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전화조사-K, 전화조사-F, 고소인 및 D 전화 진술, 2011. 9. 추가 대출금 사용 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관련 민사소송에서 고소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점,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위 피고 대리인의 "피고의 남동생 D에게 1억 5,000만 원의 일부인 5,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하였지만 대출받은 돈을 D에게 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해 버렸는가요"라는 질문에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회사가 어려웠고 세무서에서 통장 압류하여 사업자통장이 막혔고, 그 당시 D이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여 장모가 증인에게 전세금이라도 마련하라고 하여 장비는 팔 수 없어서 차로 대출하자고 피고와 이야기하여 우선 5,000 만원 받았지만 통장이 묶이는 바람에 그 돈으로 세무서에 돈을 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은 본인 사업경비 등으로 대부분 임의 소비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세금을 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76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L으로부터 2011. 9. 16. 4,000만원, 2011. 9. 19. 8,906,507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 위 농협 계좌에서 세금이 납부되었거나 위 계좌가 압류된 적은 없는 사실은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받은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였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2011. 11. 14. 8,215,750원의 세금을 추심 당하였고, 2011, 11. 16. 1,3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시기가 대출받은 날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곤란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목수이고, 피해자 B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파주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무자들을 관리하며 팀장으로 근무를 하겠다. 2~3일에 한 번씩 일당을 나에게 이체해 주면 내가 근무자들에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용직 근무자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4.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6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07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중 합의를 위하여 속행을 요청한 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초순 일자불상 14: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공장 기숙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1개월에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 및 우리은행 계좌(D)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통장 사본(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12. 5. 하순경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지하 1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임차한 후 피고인 B에게 게임기 구입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게임기 30대를 구입하여 설치한 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3. 15:00경부터 2012. 6. 15. 18:50경까지 위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8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G, H, I, J, K, L 등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B과 종업원 C는 게임기 좌측 상단에 설치된 카운터기에 표시된 점수를 확인하고, 피고인 A은 확인된 점수에 따라 4 점당 수수료 2,000원을 공제한 18,000원씩을 환전해 주었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8.경부터 2012. 6. 15.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A 과 B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안내하여 외장저장매체(USB)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서비스 점수를 입럭시켜 주고,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카운터기에 표시된 점수를 확인하여 A에게 알려주고, A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의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의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을 뿐, A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게임장을 개업하기 전에 피고인이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장으로 사용할 장소를 찾아보기도 하였고, 게임장에서 사용할 선불폰 2대를 구입한 점, 피고인이 게임장 영업을 위하여 망을 보고 손님을 안내하였으며, 게임기가 고장나면 수리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은 게임장 안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A은 환전을 하려는 손님이 있으면 피고인이 손님의 게임기에 가서 점수를 확인한 후 자신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A은 자신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부분에 대하여 그 사용내역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A의 계좌를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4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947]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에서 해외여행계약 대행회사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자로서 위와 같은 대행회사는 국내 여행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지 여행업체와 접촉하여 여행일정, 견적 등을 구성해 주고 국내 여행사로부터 계약 대금을 받아 현지업체에 비용을 사전 지불하는 등 현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그 차액을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국내 여행사인 'E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9박 10일 단체 유럽여행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초순경 대행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비용을 확정하여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건강보험 미납액 충당, 다른 대행계약의 비용 집행 등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현지 업체에 소요 비용을 지급하여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행계약대금 명목으로 2014, 1. 10.경 380,000원, 같은 달 13.경 10,500,000원, 같은 달 6. 경 15,607,500원 합계 26,137,5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2335] 피고인은 2014. 6. 11.경 피해자 G에게 차용금 18,620,000원, 차용일시 2013. 10. 7., 변제기 2014. 7. 30.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18,62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22,580,000원, 발행일 2014. 8. 22., 지급기일 2014. 9. 30.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위 채무의 지급기일을 2014. 9. 30.까지 연기해 주면 처의 암 진단비가 나오거나 부모님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서 지급기일에 채무를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암 진단비는 치료비 등에 사용을 하고 부모님의 교통사고 합의비도 교부받지 못할 형편이어서 연장된 지급기일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2014. 7. 30.에서 2014. 9. 30.로 2개월 연기받아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2015+23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약속어음 및 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아파트 매매대금 관련 채무상환내역), 채무상환내역, 신용평가조회서 [전과관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6. 2. 1. 경 중국 홍콩에 있는 오피스빌딩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지시로 성명불상 여성으로부터 리차드 밀 RM 055 시계 1대를 건네받으며,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E의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규격·수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 14: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홍콩에서 케세이퍼시픽항공 (CX) 410편에 탑승하여 입국하면서 위 성명불상 여성으로부터 건네받은 리차드 밀 RM 055 시계 1대를 휴대품인 것처럼 자신의 휴대가방 속에 넣어 몰래 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10,000,000원 상당(원가 58,410,000원) 리차드밀 시계 1대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범칙물품 등 사진촬영, 리차드밀 손목시계 시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쳤고,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을 해주면 전체 금액의 1%를 가져가게 해주겠다. 나머지 금액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금한 피해금원을 그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6. 10:38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 통장 2개가 전남 광주에서 발견되었는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D 일행이 위 통장으로 범죄를 저질러 수사 중이고 아직 검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6 경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F)를 통해 9,700,000원을, 같은 날 13:47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를 통해 11,342,527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6. 12:45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43번길 16에 있는 경남은행 고성지점 건물 계단 입구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E로부터 위 피해금원 중 9,0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3:00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43번길 54 에 있는 고성농협 본점에서 위 조직원이 알려준 9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위 9,000,000원을 9회에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E의 자술서 및 그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C 입금한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I 명의 통장 송금 내역 첨부)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도 가담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규모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2018고단271 피고인은 2017. 8. 9. 05:20경 제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D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4802, 피고인은 2018. 4. 9. 01:56경부터 02:10경까지 피해자 G 관리하는 제주시 H에 있는 I 연동서강점에서 편의점에 휴대폰 충전을 맡겼다가 찾으면서 계산을 하던 중 휴대폰으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지문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계산대 위에 있던 상품과 지문 인식기 등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에 쥐고 있던 담배와 모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71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동영상(CD 1매) 1. 공무집행방해 CD 영상(총3장) 2018 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된 D 이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였는데, 실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고인의 일행으로 당시 현장을 이탈한 J였음에도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귀가를 막았기 때문에 길을 막는 것에 항의하며 경찰서에 함께 가자는 취지로 살짝 밀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현장에 출동한 F 등 경찰관들의 만류와 경고에도 당시 흥분한 피고인이 D의 옷깃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현장에 있던 피고인 일행 소유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수는 등의 행동을 한 직후에 경찰관들을 밀치고 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들의 행위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경찰관들에게 한 행동은 F 등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데(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한 영상과 증인 F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이를 위해 피고인에게 경고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일행 소유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수기 전에도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을 땅에 눕히고 수갑을 채우려 했고, 사이드미러를 부순 후에도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의 팔을 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제3회 공판조서 2쪽), 이 사건 관련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경찰관들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 F의 진술 내용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 내용 중 일부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증언 내용의 주된 부분에 있어서는 F이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의 '범죄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었으나,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4763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D에 대한 폭행에 이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이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 내용 일부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가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공무집행방해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8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87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호석(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1호 내지 증 제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 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피해금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인출금액의 10%를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5. 2.경 피해자 E가 중고차 구입 광고를 내고, F가 G 투싼 승용차의 판매 광고를 낸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위 투싼 승용차의 차주이고 F는 자신의 대리인인 것처럼 인식시키고, F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차량 구매자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대리인인 것처럼 인식시킨 다음 각자가 원하는 금액에 거래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5. 5. 6. 12: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F를 만나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F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I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로 차량 구매 대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곧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받아 보관 중인 위 대우증권 계좌 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부천시 오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350만 원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 차량 구매 대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가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출금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이를 교부받아 보관·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5. 5. 4. 오후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I 명의의 대우증권 카드(카드번호 : J), 삼성증권 카드(카드번호 : K) 각 1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나, 2015. 5. 6. 오후경 위 사당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I 명의의 삼성증권 카드(카드번호 : L), 대우증권 카드(카드번호 : M) 각 1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다. 2015. 5. 11. 서울 양천구 목1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N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통장계좌번호 : 0)과 위 계좌에 연결된 CMA 카드, SK증권 통장계좌번호 : P)과 위 계좌에 연결된 CMA 카드 각 1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면, 38면, 41면, 7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다.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이외에도 인출행위에 가담한 적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21:15경 인천 부평구 백운역-동암역 구간을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용산발 동인천급행 제1135열차에서, C과 그 일행들이 자전거를 열차 바닥에 뉘어놓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복부를 2회 때리고 C의 목 뒷부분을 잡았다. 피고인은 2015. 5. 2. 21:2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역의 하행 플랫폼에서, 위와 같이 소란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역 역무원 F으로부터 '주말에는 열차 내 자전거 승차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F에게 "니가 뭔데 그런거야, 씨팔새끼 들아"라고 욕설하고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업무종사자의 철도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도공사 사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 21:15경 인천 부평구 백운역 - 동암역 구간을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용산발 동인천급행 제1135열차에서, 피해자 C(15세)과 그 일행들이 자전거를 열차 바닥에 뉘어 놓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복부를 2회 때리고 C의 목 뒷부분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1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12. 10.경부터 2015. 2. 9. 21:00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게임랜드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일당 7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랜드에서 발급한 점수보관증을 환전하는 일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일 환전에 필요한 돈 40 만원 가량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위 게임랜드 주변을 배회하면서, 위 게임랜드에서 제공하는 '무쌍'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점수보관증을 가지고 온 손님으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점수 10,000 점 당 10,000원에 환전하되,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D 게임랜드 외부 사진 및 환전장소 사진, 게임장 내부사진), 각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1일 7만 원 × 28일=196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환전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13:35경 진주시 C 앞에 있는 회전 교차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의 양보 문제로 다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34세)과 시비가 되어, 위 교차로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밀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건물 7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출중개업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사실은 대출을 해주거나 이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8.경 경기 파주시 문산역 부근 커피숍에서 "얼마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냐?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선이자로 일부를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 선이자 명목으로 200만원, 2012, 4. 13,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 2012, 4, 20.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등 총 6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6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편취금 600만 원 중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현재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어 구금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9.17: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108동 5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E 렉서스460 차량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이 열쇠도 없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23:00경 F휴게소에서 위 C가 양수인 G에게 1,000만 원에 위 차량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H, C,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H,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I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K, J,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차량발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09 에 있는 김포대교 밑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차체부분을 들이받아 위 베르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간 판시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1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09 에 있는 김포대교 밑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차체부분을 들이받아 위 베르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23: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옆 골목에서, "가스통이 있는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 위험해 보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같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위험합니다, 지금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뭔데 지랄이야, 내가 여기서 담배를 피우든 말든 뭔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위 E와 위 F의 머리 부위를 각각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에서의 행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해야 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