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 하순경 필로폰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9. 1. 하순 18: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앞 D 부근에 주차된 E 쏘나타 차량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F에게 투명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9. 2. 10. 20: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G 소재 H 부근에 주차된 E 쏘나타 차량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9. 2. 20.경 필로폰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23:00경 인천 계양구 I 소재 J역 3번 출구 부근에 주차된 E 쏘나타 차량에서 F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F에게 투명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9. 2. 27.경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16:33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갈색 손지갑 안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3 그램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2019. 3. 1.경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3. 1. 16:43경 고양시 M에 있는 N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정색 상의 패딩 점퍼 주머니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넣어 입고 다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6.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14:00경 인천 남동구 O아파트 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 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시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간이시약반응검사확인서, 무게 실측 사진, 압수 당시 사진, 백색 덩어리 무게 측정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당시 피고인의 남자친구이던 R에게 블루베리 내지 영치금을 전달하여 달라고 하여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교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F은 검찰에서 만난 경위, 장소, 구매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내지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Q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판시 장소로 F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데려다 주었는데, F은 당시 피고인을 만나러 간다고 말하였고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꺼내 보여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이 부분 일시, 장소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 F을 만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F이 2019. 1. 하순경 자신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자 알아보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타고 도착한 F에게 제발 혼자 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47, 348쪽), F이 피고인에게 블루베리나 영치금을 전달할 목적이라면 굳이 피고인을 직접 만날 이유도 없어 보이고, 피 고인이 F에게 제발 혼자 나오라고 말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매수 내지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판시 제5항 기재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다만, 나중에 적발된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제4, 5항 기재 필로폰 수수의 점은 일련의 행위로서 일죄로 판단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취급한 필로폰에 대한 추징액 피고인이 F에게 매도, 교부한 11.1g : 222만 원(= 11.1g × 20만 원(2019. 1.경 필로폰 1g당 인천지역 소매가격 1))} 피고인 필로폰 투약분 0.1g : 10만 원(2019. 1.경 인천지역 1회분 가격) 232만원=222만 원 + 10만 원 수익금에 대한 추징액) F으로부터 받은 대금 : 230만 원 합계 : 462만원 232만 원 + 2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2년 1) 추정할 필로폰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는바,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는 이상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2)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7251 판결 참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마약류관련범행으로 6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 수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0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