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이 있는 심신미약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성서1길 44 충주SM 새마을금고 중앙지점 앞 노상에서 C에서 주최하는 제2회 D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위 행사장 연단에 올라가 노래를 하려고 하자 행사 운영자들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 연단에 올라가 당시 사회를 보고 있던 피해자 E(42세)의 어깨를 치며 욕설을 하였고, 충주고등학교 학생들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에도 피해자의 마이크를 강제로 빼앗은 다음 "소주 한 병 사먹게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이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씨팔 개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20여 분간 피해자의 위 행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행사진행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014. 9.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 부분 1. 치료감호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이 있는 심신미약자로서 조절되지 않는 알코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이고 향후 알코올의존증후군의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약물치료 등 정신과적 교육 및 치료가 필요한 자로, 그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약식명령, 수차례에 걸친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통고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가로 2014. 12. 15. 22:00경 충주시 F에 있는 G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H(16세)가 친구들과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단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불량해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뺨을 때려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등의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향후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질환은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장애가 있거나 환각, 착각과 같은 지각장애가 있거나 판단력, 지능에 영향이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어서 그 질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위 질환을 치료하는 데에는 특정한 약물의 투입보다 스스로의 단주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제천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기존에 집행유예가 실효된 형까지 포함하여 1년 4월의 수감생활을 하게 되는바, 피고인이 위 수감기간 금주를 하게 되면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주변의 보호와 감독 아래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격리시설에서의 치료와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시설 외 치료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상당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피해자 C와 혼인하였고, 피해자는 2013. 7. 22.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1.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인 D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처가 E과 바람이 나서 F모텔에 몇 번씩 들락날락 했다. 동영상을 찍은 것도 있고, 돈을 다 들고 도망가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말에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상대방 D는 피해자와 초, 중학교 동창인 사실, 피고인은 D에게 그러한 말을 하며 이러한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려달라고 말한 사실, 이에 D는 동창들 모임의 총무인 G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다 들고 도망갔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증 제1 내지 제4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피고인과 상의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이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가입된 여러 보험의 보험금을 해약하여 환급받은 사실, 피해자의 지인들에게도 평소에 '자신은 남편 몰래 비자금을 만들어 두고 있는데, 여자는 비자금이 있어야 하니까 비자금을 만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말이 허위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2:48경 업무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F 소재 G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촬영소사거리 방면에서 장안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H(53세)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4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소재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간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현리에 있는 우리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에 있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입구 앞 노상까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약 2km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8.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10.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의정부교도소에서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1. 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4:1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6세)로부터 점포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몸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인 점, 동종 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5. 20:45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소나무목장' 주차장에서 같은 구 용원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9:55경 김해시 B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가 종업원들에게 추근거리다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여, 35세)의 손을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에 있는 진례농협 동부지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월삼거리 방면에서 강변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피해자 C(여, 74세)이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 다리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9경부산 서구 대신공원로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95

범죄사실 B은 2013. 7. 17. 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 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불법게임장의 사업자 및 임차 명의를 빌려주는 일명 바지사장을 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영업개시일부터 매일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고, 단속되어 처벌받게 되는 경우 그 형의 종류에 따라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량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속에 따라 2013. 7. 17. 피고인을 전차인으로 하여 전대인 D로부터 위 게임장 건물을 전차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에게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 피고인을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게 하는 방법으로 B의 위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14-1

범죄사실 2018고단314 1. 2016. 8.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의 남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16. 8.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주)B 명의 우체국 계좌(C)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만든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6. 9. 20.경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경 D은행 도봉지점에서, 계좌당 3만 원을 받기로 한 후 E 명의로 된 D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은행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3. 2016. 9. 30.경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0.경 D은행 명동영업부에서, 계좌당 3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D은행(H)과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은행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253 4. 2016. 9. 1.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경 서울 I에 있는 D은행 지점에서,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D은행 계좌(J)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제8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의 진정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3)에 첨부된 위임장, 범죄일람표 1. 압수영장회신자료(계좌) 2018고단12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회원이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각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전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 또는 전달은 조세포탈, 사기, 도박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직접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이를 전달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수사 후 소재불명이 된 점, 그 밖에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5차로의 강변북로 일산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 곳 1차로는 성산대교 북단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량들이 정차하거나 서행하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가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고려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종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27km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6년간 처벌전력도 없다. 다행히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10:20경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4층에 있는 D주점에서, 폭행사건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무전으로 E지구대에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다른 데 조회해서 나오면 어쩔 건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씨발, 내가 들어가면 될 거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이서 있는 복도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집어 던져 맥주병의 파편이 경찰관들에게 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0: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C 2층에 있는 202호에서, 물건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려 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이 씹할 누고, 여기 왜 왔냐, 뭐가 문제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한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손으로 위 E의 우측 팔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09: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19세) 뒤에 밀착해 서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휴대폰을 바지주머니에서 꺼내려 할 때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손등이 우연히 접촉한 사실이 있을 뿐 추행의 고의로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 방향으로 지하철을 탄 이후 C역에서부터 자신의 엉덩이 부위가 지속적으로 만져졌다고 피해시기, 피해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쳤으나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져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만졌다고 확신하게 되었던 점,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직접 잡아 추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즉각적으로 사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우연히 접촉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 내에서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2. 2.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지점에서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했던 자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2. 2.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영업소에서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며 자동차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6.경 위 C영업소에서 피해자 D에게 SM5 차량을 판매하기로 계약 후, 2011. 8. 23.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1,8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같은 날 445만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700만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차량 인도금으로 1,325만원을 선입금하여 주면 중고 스포티지 차량 1대를 인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금원을 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0.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G)로 1,325만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27.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SM7 신차를 구입하려는 고객이 있는데, 그 고객이 타고 다니던 2008년식 흰색 중고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1,750만원에 판매하겠다, 신차와 교환을 하고 인도하여 주겠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750만원을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금원을 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50만원을 입금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2012.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9.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신차를 구입하려는 손님 소유의 2004년식 무쏘 스포츠 픽업차량을 450만원에 판매하겠다. 신차와 교환을 하고 인도하여 주겠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금원을 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만원을 입금받았다. 2) 2012.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무쏘 스포츠 픽업차량의 소유자가 신차 명의 등록을 하여야 되는 데, 중도금 150만원을 입금시켜 주면 내일 위 무쏘 차량을 인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금원을 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원을 입금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2012. 7. 9.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성남종합운동장 하기경기장 입구에서 피해자 J로부터 피해자의 자 K 명의의 L 쏘나타 승용차량 1대에 대하여 판매 위탁을 받고, 2012. 7. 9.경 영등포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하여 위 차량을 1,300만원에 매각하여 피고인의 동거녀 M 명의 F은행계좌에 위 매각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다른 중고자동차의 등록비용,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D,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명함, 자동차등록원부, 녹취록, 영수증사본, 계좌별거래내역(O조합), P은행상세계좌정보, 자동차등록원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업무상횡령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횡령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횡령 및 편취 규모, 수사에 불응한 채 장기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4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A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건축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려는 자는 그 종류와 성질, 상태 별로 재활용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 운반, 보관하여야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는 등 폐기물처리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C은 2017. 2. 20.경부터 2017. 2. 24.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건설폐기물에서 선별된 사업장폐기물 약 37톤 상당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기준에 맞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허가받은 일일 폐기물 보관량이 6톤에 불과한 E(대표자 F)과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E을 통해 2017. 2. 20. 17톤, 2017. 2. 24. 20톤의 폐기물을 각 배출하여 처리하고, 그로 인해 위 폐기물이 적치된 김포시 G, H, I, J, K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기물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폐기물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는 혼합폐기물을 반입하여 장비선별, 인력선별, 기계선별 등의 과정을 거쳐 폐기물을 분류한 뒤 해당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데 2017. 1.경 E의 대표이사 F가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톤당 13만 원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였고, 일주일 뒤에 건설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을 가지고 왔는데, 서류가 미 진한 것 같아 연청군청에 문의하였더니 '올바로'시스템에 E을 변경등록할 필요는 없다고 하여 폐기물처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폐기물처리위수탁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E에 2017. 2. 20. 17.57톤, 2017. 2. 24. 20.04톤의 고상 성상의 폐합성수지 처리를 위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는 E에 반출한 이 사건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이를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였는바, 그 입력 내용이 E과의 폐기물처리위수탁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E의 대표이사 F는 수사기관에서 "'올바로'시스템에 입력처리를 하지 않은 폐기물은 배출하는 업체에서 입력 처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수탁계약서, 처리능력확인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무자료로 반입한 것이다. L과 M은 실제 반입한 폐기물 중 일부만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였지만 위 두 개 업체 외에 나머지 '올바로'시스템에 입력처리된 업체는 그 입력된 양 상당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회사가 '올바로'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다르게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회사가 E에 반출하였던 이 사건 폐기물은 폐합성수지로서 E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고, 그 반출한 양도 2017. 2. 20. 약 17톤, 2017. 2. 24.경 약 20톤으로서 E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에 기재된 1일 평균 반입량 55톤, 1일 처리량 200톤의 범위 내에 있는바, E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에 기재된 1일 보관량 6톤을 초과한다는사정만으로 폐기물처리기준에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1일 보관량의 범위 내에서만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에서 E에 대한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에 기재된 허용보관량, 1일 처리량, 1일 평균반입량 등이 허위인지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E은 피고인 회사 외에도 N, L, M 등 다른 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반입하여 약 7,500톤가량의 폐기물을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회사가 E과의 폐기물처리위수탁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반출한 이상 위 폐기물에 대한 관리는 E의 책임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회사가 E과 약정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운반비용 25,000원을 포함하여 1톤당 13만 원)이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정도의 부당한 염가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등 피고인 회사가 E이 폐기물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방치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2. 말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앞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 1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민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정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9. 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6.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마량면에 있는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신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01:57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의 친구인 H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주민등록번호 I, 성명 H"이라고 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F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위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위 경위 G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위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경찰관들로부터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검정색 볼펜 또는 검정색 싸인펜으로 각각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 또는 무인을 날인하였고, 진술서에 검정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H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기재한 후 위 진술서 하단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 부분 각 1장과 진술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 부분 각 1장과 진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9. 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친구인 H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H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는 등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일시 모면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