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9.경 피해자 B에게 '함께 살던 남자와 헤어져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오늘까지 변호사 선임비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소송을 해서 이기면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호사선임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및 식당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2억 6,000만 원, 개인채무 2억 6,000만 원,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1억 2,000만 원 등 합계 6억 4,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시가 4억 1,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1년 말경부터 'C' 영업부진으로 매월 적자를 보고 있었고, 한편 2012. 4월경부터 그 남편 D와 이혼소송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9.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기존 채무 변제, 'C' 운영비 및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미 약 5,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고, 그 밖에도 다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 채무의 내역은 별지1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6억 4,211만 원이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을 전혀 갚지 않았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1987년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05년경 피고인 운영의 'C 카페'가 있던 건물의 건물주가 되면서 피고인과 다시 교류하게 되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또는 'C'의 사정이 좀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다"라고 법정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09년경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2012. 7월경 잔존 원금이 5,000만 원(가의 4)항과 같은 돈) 정도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6., 같은 해 7. 20. 각 75만 원을, 2012. 8. 27., 같은 해 9. 26., 같은 해 10. 28., 같은 해 12. 5. 각 120만 원, 2013. 1. 31. 24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같은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7월경까지는 월 75만 원, 2012. 8월경부터는 월 1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차용금에 대해 월 1.5%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그 동생 명의로 E아파트 F호를 신탁한 상태였고, 'C'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이혼소송에서 남편 명의인 G빌라 H호 중 2/10 지분, G빌라 I호, J호, 투아렉3.2 승용차, 밴티지 승용차가 재산분할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G빌라 I호, J호의 각 1/2 지분 및 위 승용차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었다. 6) 위 이혼소송의 제1심법원은 분할대상재산 및 그 가액을 별지2 표 기재(기준일 : 2013. 3. 28.)와 같이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재산분할비율을 40%로 보아, 분할대상재산을 각 명의 대로 귀속시키되,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약 878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월경 피해자에게 위 E아파트로 종전 채무를 대물변제하되 그 채무액과 위 아파트 가액의 차액을 추가로 빌려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8)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3. 12. 31. 800만 원, 2016. 12. 1. 300만 원, 2018. 7월경 100만 원을 더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9) 피해자는 2016. 5월경 C 폐업 시 집기(가액은 불명)를 가져갔고, 2017. 9월경부터 2018. 10월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양품점에 정기적으로 들러 10~20만 원씩 여러 차례 받아간 적이 있다. 10) 피고인은 2017. 12. 18.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1억 2,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11) 피해자는 2019. 3월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득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이미 5,000만 원 가량을 대여한 상태에서 월 1.5%의 이자를 받아오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달리 이 사건 차용금을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주(貸主)인 피해자에게 있어 이 사건 차용금이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할 이혼소송의 결과 재산분할을 받아 변제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정이 더 중요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호사 선임비로 지출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가) 당시 실제로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에서 피고인은 1억 6,000만 원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었다. 나) 변호사 선임비의 통상적인 금액에 비추어 3,000만 원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상당 금액이 변호사 선임비 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다)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 선임비를 이미 지출한 상태였고,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로 변호사 선임비 융통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당시까지의 거래관계 및 이 사건 차용에서 약정한 이자율(월 1.5%) 3)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구체적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4) 위 이혼소송에서는 피고인이 별지1 표 기재 제5 내지 11번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위 각 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다. 만일 위 이혼소송에서 위 각 채무가 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되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제1심 판결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금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정기적이지만 이자 명목으로 돈을 갚은 바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의 거래관계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E아파트의 대물변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나름대로는 노력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견지에서 위와 같이 대물변제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