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19

범죄사실 2015고합119 피고인 B은 2014.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1. 26, 그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년 소년원 수감 중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A, B, C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5. 3. 초순경 제주시 G에 있는 H노래주점에서 일을 하며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I(18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감금 피고인은 2015, 4, 초순 24:00경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기가 싫다며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J 뉴EF쏘나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K원룸 109호로 끌고 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5일 정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공갈, 감금 1) 피고인은 2015. 4. 초순 23:00 경 제주시 산책로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J 뉴E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으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약 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끌고 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5일 정도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 23:00 경 제주시 K원룸 109호에 피해자를 데려가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면서 잃은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약 4일 정도 감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공갈 및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고,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터넷도박을 시키게 된 경위와 인터넷도박을 시키면서 했던 말과 행동, 인터넷도박 수익의 분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가지 못한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도망치게 된 경위와 피고인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한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대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310만 원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위 돈을 모두 잃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31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10만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돈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돈을 게임결과에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위 돈은 도박자금으로서 피고인이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5. 5. 15.경 피해자의 친구 M에게 찾아와 피해자가 당시 빌려 사용하고 있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정지시키고,체크카드를 재발급받으라고 협박하였으며, M으로부터 새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건내받은 피고인은 같 날 위 계좌에서 581만 원을 인출하였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감금에 있어서 행동의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59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일부 행동의 자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온몸에 다수의 문신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들 역시 '피고인의 성격이 다혈질이고, 폭력적이다'라고 진술하는바,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인터넷도박으로 잃은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협박을 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충분히 공포를 느꼈으며, 피고인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협박을 당하고 돈을 갈취당하기도 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벗어나 혼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피고인의 집에 감금되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감금치상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취소하게 할 생각으로 2015. 6. 30. 새벽 무렵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를 잡아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잡아 피고인 A에게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6.30. 04:00 경 제주시 G에 있는 H노래주점 앞에서 위 승용차에 타고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주점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이제 죽었다"라고 협박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겨드랑이까지 팔짱을 끼고 강하게 잡으면서,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마라. 너희 할아버지 집을 아니까. 혹여나 도망을 치면 할아버지 집까지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A 이 대기하고 있는 위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 A은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 신고했지. 무슨 깡으로 신고했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자 "연동에 도착할 때까지 코피가 멈추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제주불상지에 있는 AB 편의점 근처에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고소한 내용을 말하라, 거짓말을 치면 죽이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을 말하면서 폭행, 감금, 돈을 빼앗겼다는 말을 할 때까지 주먹으로 얼굴 및 눈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제주시 N에 있는 피고인 Cl 미리 준비해둔 감금 장소인 0 원룸 101호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원룸 101호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고소한 내용을 말하라, 기분이 좆같다. 미친 새끼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도대체 어디서 그런 용기가 있어서 신고를 했느냐, 내가 호구로 보이냐, 내가 전에 너에게 말했지, 다시 잡히면 죽이겠다고 도망쳐서 잡혀도 죽을 판에 신고까지 했네, 넌 오늘 반드시 죽인다", "고소를 취하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고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너를 죽이고 나서 내가 자수를 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 A은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때릴 때 소리가 난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누르면서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일단 얘가 죽긴 죽더라도 우선 고소 취하시키고 죽이자, 얘가 고소를 취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 C이 "녹취라도 받아 놓으면 재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라고 강제로 말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경찰서 가서 고소를 취하할 때 객기 부리지 말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감시하며 "도망칠 생각 하지 말아라 도망가면 칼을 갖다가 찔러 죽인다. 할아버지 집도 알고 있으니 혹시라도 도망치면 할아버지 집까지 찾아가서 구속되는 한이 있어도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여 위 원룸 101호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2015.7.2,00:50 경까지 약 2일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집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집에 데려가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 "도망가면 칼을 갖다가 찔러 죽인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2~3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번에 걸쳐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면서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집에 가기까지의 과정, 집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등에 대해 대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또한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인 피고인 B, C이 피고인 A 이 차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코피를 흘렸다고 진술하는 점, 2015. 7. 2. 촬영된 피해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많이 부어 있고, 안구에 출혈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며칠 후 피해자를 만난 증인 P가 당시 피해자가 몹시 겁에 질려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사실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B의 특수강도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15. 6. 30. 04:00경 제주시 G에 있는 H노래주점 앞에서부터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제주시 일원 AB 편의점 앞에 이르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고소한 내용을 말하라, 거짓말을 치면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및 눈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라, 숨기다 걸리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00원을 교부받아 빼앗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위와 같이 반항을 억압당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하여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단지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47,000원도 함께 빼앗았던 점, 위 휴대전화는 그 자체로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인 점, 비록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막겠다는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직 그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일단 위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위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폭행, 감금 혐의 등으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신고를 취소케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였다. 2015고합135 피고인 A Q은 2015. 1. 초순경 제주시 R 주차장 부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S'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T(가명, 여, 14세), U(가명, 여, 14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T, U으로부터 '가출한 이후 조건만남을 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을 듣자 '우리가 돈이 좀 필요한데 도와달라, 나중에 돈이 모이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가게도 할 수 있다, 집도 사서 같이 살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한 번 믿어봐라'고 말하면서 성매매의 상대방을 구해주고 차를 빌려 조건만남 장소에 데려다 줄 테니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 Q은 2015. 1. 초순경 피고인 A 이 렌트한 승용차에 T, U을 태우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V'을 통해 성명불상의 남자와 채팅을 하여 성매매 이후 대금을 교부받기로 한 후 같은 날 22:00경 T, U을 제주시 W에 있는 'X무인텔'로 보내 4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T, U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11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P의 각 증언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문신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A의 일행 B 등 인적사항 확인 등), 내사보고(공범 피의자들 인적사항 특정하지 못한 사유 등), 수사보고(녹취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외2명 체포 경위) 및 각 첨부자료 1. 내사보고(1회 피해진술 후 피해자와 피의자에 대한 수사) 1. 일반진단서, 진료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20151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범행장소 메모 기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얼굴 및 각서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증거 분석결과),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및 범죄일람표 수정) 및 각 첨부자료 1. 내사보고 (내사 사항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 목적 감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 목적 감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 목적 감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감금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 치상) > 특별감경영역(3월P1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보복목적 체포·감금) > 감경영역(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2월 10일(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인터넷도박을 강제로 시키고, 잃은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1을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감금하였다. 장기간의 폭행·협박으로 인해 고통받던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하여 또다시 폭행·협박을 가하였다. 보복 범죄는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더 나아가 국가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1을 수차례 장기간에 걸쳐 폭행·협박하고 사후보복까지 경고하는 등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I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1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과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인 T.U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하여 청소년이 단순히 일회적인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결국 청소년 성매매를 고착화시키고 이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이 받은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착복하였고,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위 청소년들에게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려고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 1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동종범행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경우 피고인이 알선한 성매매의 횟수가 총 9회로서 동종범행에 비하여 비교적 적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N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감금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 치상) > 특별감경영역 (3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보복목적 체포·감금) > 감경영역(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2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I을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2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1의 수사기관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1을 납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복 범죄는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더 나아가 국가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I을 수차례 폭행, 협박하고 사후보복까지 경고하는 등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I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I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과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6. 그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중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 1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동종범행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감금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 치상) > 특별감경영역 (3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보복목적 체포·감금) > 감경영역(4월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년 7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I을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2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I 의 수사기관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1을 납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복 범죄는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더 나아가 국가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1을 수차례 폭행, 협박하고 사후보복까지 경고하는 등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다. 피해자 I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과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 1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11 입은 상해의 정도가 동종범행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4, 초순 22:00~24:00경 사이에 제주시 연동에 있는 중앙중학교 부근 골목에서 시키는대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기가 싫다며 피해자가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0.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