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0. 3. 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361 1. 2021. 5. 4.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4. 19: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테이블 옆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내 옆에는 아무도 손님을 안 받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E에게 삿대질을 하며 그녀를 수차례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2021.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6. 13:30경 인천 연수구 벚꽃로 195 원인재역 내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 F(남, 16세)이 지나가던 여성을 향해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조용히 해 달라”라고 하자 화가 나, “니가 뭘 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밀치고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913 피고인은 2021. 10. 24. 16:2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31세)이 관리하는 ‘I’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매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내가 주문한 햄버거를 환불 해 달라, 개새끼야!”라고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61 1. 증인 C, J, F, K의 각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27, 33) 1. 각 CD, 각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4913 1.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D, 각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 전력,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조(무전취식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4.자 업무방해 관련하여 욕설을 한 적은 있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고, 경범죄처벌법위반 관련하여 경찰에게 자신이 폭행 피해자로 음식 값 지불 여부를 물어본 후 지불하려고 하였는데, 기회가 없어 지불하지 못한 것이며, 2021. 8. 16.자 폭행 관련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한 적이 없고, 2021. 10. 24.자 업무방해 관련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여 환불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그러하지 않아서 욕설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21. 5. 4.자 업무방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종업원으로부터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는데 그 과정에서 식당에 들어오던 손님들이 돌아가기도 하였고, 기존에 있던 손님들로부터는 항의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J는 피고인이 종업원을 밀치고 주먹으로 팔뚝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경찰이 오기 전에 음식 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다가 C에게 저지당하여 식당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은 C에게 기분 나빠서 음식 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식 값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다. 2021. 8. 16.자 폭행 피해자는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데 한 아주머니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는데, 다시 욕을 하여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자신의 가슴을 여러 번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K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L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여러 번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2021. 10. 24.자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에 그러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 환불을 해달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함께 있던 손님들이 항의하고 다른 직원들도 무서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계기,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환불 요구나 이를 거절당하자 보인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폭행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 5. 4.자 폭행) 피고인은 2021. 5. 4. 19: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13회 밀쳐 식당 입구까지 밀려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