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53-1

범 죄 사 실 2016고단4453 D은 2013. 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그 명의로 복사기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고 D에게 복사기 구입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다. D은 2013. 2. 21.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복사기를 점유․관리하고, 구입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H 복사기 3대에 대하여 ‘매매대금 4,785만 원, 계약금 475만 원, 할부기간 2013. 2. 21.경부터 36개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구입하고자 하는 복사기의 종류, 성능, 크기 등에 관심이 없는 등 정상적인 복사업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복사기를 즉시 처분하여 현금화하려고 계획하였을 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F’ 사무실에서 시가 1,595만 원 상당의 H 복사기 복사기 1대를, 시가 3,190만 원 상당의 H 복사기 2대를 순차로 교부받아 합계 4,785만 원 상당의 복사기 3대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195 1.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9.경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도봉구청 부근 커피숍에서 J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요식업을 하는 법인을 당신 명의로 인수해서 요식업 운영을 한 후 이익금을 나눠 가지자.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니 법인에 투자를 해야 하고 법인 명의로 자동차도 구입해야 한다. 우선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법인 명의로 변경하겠으며 차량 구입 대금은 법인에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법인을 인수하거나 요식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 및 자동차 등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3.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서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량(K)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016. 3. 29.경 피해자의 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처 명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있다는 명목으로 900만원을 피고인 명의 L(계좌번호 M)로 송금받고, 2016. 4. 12.경 법인 인수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9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자동차를 편취하고, 합계 6,9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N, 피해자 주식회사 O, 피해자 P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법인 설립에 필요하다고 속여 I로부터 전달받은 I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I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대부업체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 I에게 마치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I의 계좌로 받은 것처럼 말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I 명의의 대부계약서를 작성한 후 마치 I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사하며 이를 대부업체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N, 피해자 주식회사 O, 피해자P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Q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들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들로부터 각 700만원씩을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R은행계좌(S)로 송금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경 법인 인수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I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I 명의로 대부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I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의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자필로 채무자 ‘I’, 대출 계약일 ‘2016. 6. 17.’, 대출금액 ‘700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I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3매를 위조하고, 이를 우편으로 위 각각의 대부업체에 발송하여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도달케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상대로 행사하였다. 2019고단638 피고인은 2016. 8. 2.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T에게, “일본과 홍콩 필리핀에서 각각 1,000만불씩 외화를 반입하여 국내에서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외화를 들여오려면 국제변호사 공증 비용이 1억 원 정도가 든다. 한 5,000만원만 빌려 주면 추석 전까지 외화를 들여와 5억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외화를 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사업의 펀드매니저라고 지칭한 U의 어머니라고 하는 V 명의 W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74 1.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일자 불상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X 및 피해자 Y에게 “법인 대출을 받으려는데 한 달간 임직원으로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 임직원으로 들어가려면 2,5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한 두 달 내로 갚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두 달 내로 갚거나,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 하여금 2016. 2. 26.경부터 2016. 3. 2.경까지 6곳의 대부업체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중 9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Y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 중 1,800만 원을 피해자 X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고, 600만 원을 피해자 Y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Z 계좌(번호 : AA)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Y에게 “회사에서 운행할 차량이 필요하다. 중고차를 구매해 넘겨주면 3개월 후 그것을 회사 명의로 변경한 후 할부금을 내주고, 법인 대출이 나오면 이를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거나 3개월 후 법인 명의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서 1,810만원 상당의 AB 싼타페 승합차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19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 매수명의자(속칭 ‘바지’)를 모집하는 역할(매수 명의인 모집 브로커)을, 피고인 B은 명의대여자가 보낸 통장, 도장 등을 전달받고 법무사 사무장을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인천 남동구 AC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부동산을 물색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매수명의인과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허위의 매수 명의자를 내세워 속칭 ‘깡통주택’을 매입한 후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수천만 원 가량 높인 속칭 ‘업(UP)계약서’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각 편취하여 실제 매매대금,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범행 가담자들이 나누어 가진 다음 고의로 이자를 연체하여 해당 빌라를 경매에 넘기기로 공모하였다. 1. 대출금 사기 범행 피고인 C은 2017. 11. 21.경 인천 남동구 AC에 있는 AD에서, 피고인 A가 데려온 AE로 하여금 인천 동구 AF빌라 AG호(이하 '이 사건 빌라‘)를 실제 매매금액보다 약 3,600만 원 가량 높인 7,600만 원으로 매수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전세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AH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AE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AE를 내세워 대출을 받은 다음 그로 인한 수익금을 범행가담자간 나누어 가진 후 고의로 이자를 연체하여 이 사건 빌라를 경매에 넘길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대출금 명목으로 50,365,000원을 AE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세보증금 사기 범행 피고인 C은 2018. 2. 28.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가 소개한 AE로부터 건네받은 위임장, 피고인 B을 통해 전달받은 AE의 통장 등을 이용하여 마치 AE가 정상적으로 이 사건 빌라를 구입하였으므로 계약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AI를 속이고 만약의 경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와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보증금을 2,2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AE는 단지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본인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빌라를 구입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전혀 없었고, 나아가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을 받은 다음 그로 인한 수익금을 범행가담자간 나누어 가진 후 고의로 이자를 연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빌라를 경매에 넘길 생각이었으므로 전세계약의 내용대로 전세계약을 유지하고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AE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08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AJ을 통하여 피해자 AK에게 ‘유통업을 하려는데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통장과 OTP카드를 발급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6.경 A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2017. 2. 23.경 AM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1. 자동차 편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7.경 불상지에서 위 A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차량이 필요한데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할부금을 실수 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AL이나 AM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유통업에 차량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교부받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대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31.경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AN 체어맨 승용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다음 이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휴대폰 편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위 A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려는데 휴대폰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요금을 잘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대로 휴대폰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4.경 시가 83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대(전화번호 AO)를 개통하게 한 후 교부받고, 2016. 11. 1.경 시가 8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SM-G930 휴대폰 1대(전화번호 AP)를 개통하게 한 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차용금 관련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A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업 운영비로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무조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돈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3.경 현금 1,500만 원을 위 AJ에게 교부하게 하고, 2017. 2. 28.경 300만 원을 위 AJ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위 AJ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53 1. 제4,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급기본계약서(수사기록 제64면) 2018고단2195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AS,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송금확인증, 자동차등록증, 차량 관련 대출내역서,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1. N, O에 제출된 고소인 명의 대출계약서, P에 제출된 고소인 명의 서류 등, 고소인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피의자 Z 계좌내역 첨부, 고소인 차량할부금 관련 거래내역서 제출보고, Q 대출관련 2019고단638 1. 증인 T의 법정증언 1.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통장표지사본,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2019고단1174 1. 증인 Y, X, AT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Y 대출신청서 제출) 2019고단519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AU 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연장 집행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신청 약정서, 거래내역, 채권계산서, 계좌별거래내역 1. 폐업사실증명, 사실증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영수증서, 계좌거래내역, 채권계산서, 채무연체 및 연체대금 변제촉구서, 변제독촉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6고단4453호, 2019고단5193호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위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도 약 3억 3,600만 원에 달한다.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또한 불량하다. 비록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2019고단5193 사건의 경우 배당절차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으나, 이는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애초에 사기범행 당시 예견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범행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공동정범에 의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역할, 가담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록 배당절차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으나, 이는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애초에 사기범행 당시 예견된 것이었던 점, 임차인인 피해자의 경우 사후에 보증금 중 상당부분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적지 않은 지장과 함께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가담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록 배당절차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으나, 이는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애초에 사기범행 당시 예견된 것이었던 점, 임차인인 피해자의 경우 사후에 보증금 중 상당부분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적지 않은 지장과 함께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