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8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18.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 처가 무거동에서 큰 옷가게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1개월 내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는 무거동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834-12-******)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1개월 내에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위 농협 계좌로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1개월 내에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위 농협 계좌로 49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70만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의 처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D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피고인의 처 명의로 명의수탁되어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소재 오피스텔를 마치 위 E 소유의 부동산인 것처럼 행세하며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경 울산 남구 신정3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래 2의 가의 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차용증서와 함께 위와 같이 E 명의로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2,35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6,000만원을 2012. 5. 31.까지 갚고, 매월 이자를 150만원을 지급하고, 처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 명의의 차용증서는 위조되었고, 위 부동산은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E의 소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위 농협 계좌로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6,320만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변제기인 2012. 5. 31.경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금원이 다시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의 처 명의의 차용증서를 또 다시 위조하고, 위 D이 위 부동산에 대해 2012. 4. 13. 그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7.경 발급되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등기부등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울산 남구 신정3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래 2의 나의 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차용증서와 함께 위와 같이 권리변동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1억 7,85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3억 원을 2012. 8. 30.까지 갚고, 여태까지 빌린 돈을 모두 포함한 이자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변제기일 경과시 처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 명의의 차용증서는 위조되었고, 위 부동산은 이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위 농협 계좌로 1억 7,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1. 9.경의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이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의 처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이에 첨부할 피고인의 처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을 위조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후 이를 위 C에게 제시하여 금원을 추가로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경 울산 남구 삼호동에 있는 삼호동 주민센터에서, 처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위임장의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 관계란에 "부부, 위임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녀의 인감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그녀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9.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처 E 명의로 위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던 에이 포 용지에 "차용증서, 현금 육천만원정,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에 있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원금상환은 2012년 5월 31일로 한다. 채무자 : 울산시 남구 무거동, 성명 : E(******-*******), 연대보증인 : 울산시 남구 무거동, B 대표자 A(******-*******)" 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녀의 인감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그녀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울산 남구 신정3동에 있는 C의 집에서, 그녀로부터 2,350만 원을 위 1의 라항과 같이 차용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그녀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5. 31.경의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마항과 같이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의 처 명의의 차용증서를 또 다시 위조하고, 이에 첨부할 피고인의 처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을 위조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후 이를 위 C에게 제시하여 금원을 추가로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울산 남구 삼호동에 있는 삼호동 주민센터에서, 처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위임장의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 관계란에 "부부", 위임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녀의 인감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그녀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센터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처 E 명의로 위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던 에이 포 용지에 "차용증서, 원금 : 삼억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는 아래사항을 약정하고 본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각 한부씩 보관한다. 변제기일 : 2012년 8월 30일, 채무자는 약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제4층 (오피스텔) 부동산을 양도한다(단, 변제기일 경과시), 채무자 : E,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울산시 남구 무거동, 연대보증인 : A(******-*******)"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녀의 인감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그녀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울산 남구 신정3동에 있는 C의 집에서, 그녀로부터 1억7,850만 원을 위 1의 마항과 같이 차용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그녀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거래명세표, 차용증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주민등록초본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수사보고(인감증명 위임장 첨부보고), 인감증명 위임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8월 [선고형의 결정]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2억 4천여만 원의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