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3, 2020고단199(병합), 475(병합) 사기 피고인 1. A |2.B 검 사 권오장, 하언욱, 김태광(기소), 김상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강근(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단42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0.경 서울 중랑구 D 1층에 있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따로 살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1. 20.까지 변제하고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의 운영 수익금 등으로 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4억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47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8. 서울 중랑구 D 1층에 있는 E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0. 17.까지 변제하고, 처음 2개월간은 월 10%의 이자를, 나머지 2개월간은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4억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8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2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고단199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6. 6. 13.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6. 13.경 지인인 G을 통해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은 3%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달 16일에 주고, 원금은 4개월 후 115일 동안 분할해서 일수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17,971,871원에 달하여 월수입 대부분을 기존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에 사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G으로부터 전달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9.경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8. 말경에 G을 통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계를 하고 있으니 곗돈을 타면 갚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 위 제제1항과 같이 기존 채무가 117,971,871원에 에달하고 월수입을 기존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에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계를 하고 있지 않아 겟돈을 탈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사이에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G으로부터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3. 2020 고단475, 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말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미용실에서 미용실 손님인 피해자 에게 "아들이 고깃집을 하는데 물건 확보를 위해서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정도만 쓰고 이자 잘 쳐서 곧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 등으로 4억 원 상당의 부채를 지고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 피해자의 남편인 J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금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8. 9.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금 51,59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51,5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입출금내역, 민사재판 답변서, A이 제출한 상가임대차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각 신용정보 이력 1부, 진술서 및 증거자료제출서(고소인) 1부 [2020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정본, 각 차용증, 결정문, 내용증명, 각 계좌내역, 입금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무정리표, 별건 수사기록 사본 [2020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복사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들 : 형법 법 제62조 제1항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9고단423)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사기(2020 고단199)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9고단423)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 피해자 I에 대한 사기(2020 고단475)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총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에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사기죄의 정상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에게 약 792만 원을 지급하였다(편취금액 1,650만 원), 피해자 F에게 약 540만 원을 지급하였고(편취금액 2,000만 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021. 3. 19.자 합의서), 초범이다. 나. 피고인 B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에게 약 1825만 원을 지급하였다(편취금액 3,277만 원), 피해자 에게 약 3,059만 원을 지급하였고(편취금액 5,159만 원) 피해자 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021. 3. 22.자 합의서), 초범이다. 판사 조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