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8.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97 피고인은 2019. 11. 17. 03:2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자일리톨 껌 1통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7.경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36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7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1. 12:40경 경남 고성군 대가면에 있는 고성2터널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고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의 노면 표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백색 실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터널 내부 좌측에 있는 방호벽을 충격하고,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2차로로 진입해 우측 방호벽을 재차 충격한 후,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한국쓰리축 4.5톤 트럭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죽림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대가면 신전리에 있는 고성2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974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피해자 K에게 '3개월간 휴대폰을 빌려주면 급한 전화 용도로만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가 많아 휴대폰을 반환하거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3,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건네받고, 2019.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123,770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합계 1,753,730원 상당의 소액결제 및 쿠팡 간편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친구인 L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M)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5.경 불상지에서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N에게 '금융감독원 안전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2경 위 L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12경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 L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O)로 47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P의 농협은행 계좌(Q)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2회 피의사실 관련) [2020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폐해,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횟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절도 등 범행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