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였다. 1. 2018. 7.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7.경 B와 함께 매수하여 B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2018. 9.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10.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3. 2018. 9.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15.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 주차된 E 벤츠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25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4. 2018. 9. 1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15. 16:5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7. 경 필로폰 소지 및 2018. 9. 10. 자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9. 15. 자 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매수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검찰 조사에서 필로폰의 취득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병원에 내원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며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올바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07:00경 혈중알콜농도 0. 22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뒤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횡설수설 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레이 승용차 조수석 쪽문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50m의 구간 동안 혈중알콜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D 치료 여부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이미 2008년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발생시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최근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를 백양터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도 부정확하며 보행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교차로를 수정터널 방면에서 백양터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MEG AJET 124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아파트 E동 앞길에서부터 위 C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1,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118 피고인은 2018. 9. 6. 04:20경 구리시 B에 있는 유흥주점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5병,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24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4. 14:13경 구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갈비찜, 묵사발, 소주, 음료수 등 시가 3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같은 달 25. 20:00 경 구리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맥주 8병과 안주 1개 등 시가 4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24,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4685 피고인은 2018. 9. 4. 02:00경 구리시 K에 있는 'L'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와 피해자 M(64세, 여)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선지해장국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4686] 피고인은 2018. 8. 29. 04:30경 구리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 안주 1개, 마른 안주 1개,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각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형집행종료 현황 확인) (아래 사건도 같음) 2018고단4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18 고단4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0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연속하여 저지른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보아 더 이상 가벼운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에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9. 00:3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불상의 횟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전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0. 00:23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9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음주운전 구간 거리 산정 등), 음주운전 구간 거리 산정 출력물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4. 11. 24. 초과적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2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C(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림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칼(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로 피해자의 등 우측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의회 의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B(56세)은 같은 지역구 동장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20:55경 서울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식당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동장 업무를 제대로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왜 자꾸 그러시냐'라는 취지로 대꾸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이마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확인) 1. 119 구급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구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폭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광명시 D 앞 도로까지 700m가량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나이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일행과 함께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듯 손으로 1회 툭 치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녹화영상 캡쳐사진 [위 증거들에 나타난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폭행의 정도를 넘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98조 소정의 '강제추행'에 해당되고, 그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강제추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9: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7세)에게 "경찰관들 다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태양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의 위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0:3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101동 4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층간소음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현관 근처에 있던 칼집이 씌워져 있는 톱(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방안에서 회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5cm, 증 제2호)을 들고 나와 회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층간소음 문제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상해 등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1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3. 20:45경 광주시 B에 있는 C피시방에서 피해자 D(17세), 피해자 E(17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시방 노상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사람을 죽일 뻔 했는데 사과하면 다냐, 이것으로 너 네 대가리 찍으면 저세상 간다. 저 세상 가고 싶어?"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돌멩이로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나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려가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17세)가 저항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서울역 등 일명 쪽방에 거주하면서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3. 2. 15: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지하 129(종로3가)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남, 79세)이 소변을 보면서 떨어뜨린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J5' 휴대폰, 경로교통카드 1점을 재빨리 주워 자신의 상의 점퍼에 감춰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의자 검거시 모습과 범행 CCTV 대조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6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5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04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과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7.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9: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에서, 인천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4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F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7.부터 2019. 8.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6. 임금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연번 4 내지 7은 제외한다)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부터 2019. 8.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1의 퇴직금 3,196,992원, 2018. 5. 24.부터 2019. 8. 1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687,242원, 합계 5,884,2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 H의 임금 합계 6,400,000원 + I의 임금 합계 6,300,000원 + 1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00,000원 + J의 임금 합계 5,680,000원 + J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40,000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I, J의 각 진정서 1.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각 급상여대장 1. 판시 전과: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공소장 1부,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입찰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임금 청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F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의 임금 합계 11,917,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 C, D,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수서SRT역 앞 좌로 굽은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자곡동 사거리 방면에서 수서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남, 21세)가 위 5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3차로에서 갑자기 5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5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우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22:2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사우나 앞 도로에서 제1항 교통사고 지점인 서울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수서SRT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상황 사진, 각 차량 사진 1. 음주측정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건,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경, 2014.경 및 2016.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진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20:00경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시각 장애인이 일하지 않는 마사지샵은 모두 불법이다. 100만 원을 주면 그냥 가겠다"고 말하며 금전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한 달 매출내역 가지고 와라. 카드명세서 뽑아와라.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며 그곳 카운터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7.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영업장부를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손님 몇 명 받았냐, 카드나, 현금이냐, 돈도 많이 벌었네. 사장과 통화를 시켜달라"고 말하며 화를 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다수의 전과에서 드러나는 강한 재범가능성으로부터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고 우리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8. 20: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순찰 중이던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과 경위인 피해자 F로부터 순찰차량 마이크를 통해 이를 제지하는 계도를 받자 화가나, 1차로에 정차 중이던 순찰차량으로 다가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씹할놈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고, 나는 못 돌아가겠다"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E에게 "나이도 어린 짜바리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해자 E의 왼손 팔목 부위를 입으로 깨물고 피해자 F의 왼쪽 손등을 입으로 깨물며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박부 교합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현장방문 및 CCTV 녹화 영상 첨부에 관한) 1. 피해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1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18

범죄사실 2019고단5718 피고인은 2019. 11. 4. 15:33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C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 D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너거들 짜바리가,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 D로부터 저지당하자, "돈 없다 씹할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택시 운전사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던 경찰관 E(52세, 남)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E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04 피고인은 2019, 12, 27, 19:18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H(54세)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04 1. 증인 J,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현장바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특수상해 범행은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상해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행위이므로, 모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죄질과 범정이 모두 좋지 않다. 다만,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특수상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