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6개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5. 8.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3고합23 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아이온'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6세)과 2012. 4. 21.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사귀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피고인이 아는 사람)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3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배에 겨누며 "이거 작은 칼이어도 들어가면 죽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F 모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겨누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너의 아버지 회사 게시판에 올리겠다. 집안을 풍비박산 내겠다. 내가 아는 동생들시켜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모텔'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휴대전화) 5대의 미납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발로 피해자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고 "니 뇌를 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18, 20:30경 위 '모텔' 부근에서 피해자의 배와 목을 때려 피해자를 위 모텔 203호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탁자 위에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28cm, 증 제2호)와 위 과도를 올려놓고 의료용 고무장 갑을 착용한 후 팔 토시(증 제3호)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차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허리에 수건을 올려놓고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고합76 사건 피고인은 I와 함께 2009. 1. 23. 19:20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매장에서, 피고인은 버터플라이 나이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종업원인 피해자 M(남, 24세)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개새끼. 죽을래?"라고 위협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양말과 축구공 등을 요구하고, I는 피고인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여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M에게 "개새끼 미쳤나? 양말 빨리 넣어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I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로부터 피해자 K 소유인 축구공 1개(시가 25,000원 상당), 양말 2켤레 (시가 합계 12,800원 상당)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3. 2013고합128 사건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5. 21.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O(피해자 P이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Q 한복집'에서, 피해자가 2005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R, S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였지만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여 기소중지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현재 당신이 형사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들(R, S)이 서울 쪽에 있는데 내가 서울에 가서 찾아 채권을 모두 받아 주겠다. 경비가 많이 필요하다. 우선 착수금으로 1,000만 원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900만 원,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300만 원,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6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청탁과 채권추심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주자 이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6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T(여, 30세)를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여 알게 되었고, 2010. 1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버지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고 부산에서 U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여 환심을 얻어 피해자와 부산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길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을 하였고 부산에서 U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계속 그러면 니네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그의 가족 등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병합된 2013고합7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번, 5번) 1.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병합된 2013고합12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번, 7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병합된 2013고합7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번, 11번, 22번) 1. 압수물 등 사진, 피해자 신체 사진 견ㅅ 1. 통장사본(병합된 2013고합12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다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 판시 제1의 라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3의 가항: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3의 나항: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의 가항, 나항, 라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의 가항, 나항, 라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P을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 이어 피고인은 I와 함께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자 도망 다니던 중이었음에도 자신의 신분과 도주 중인 사실을 숨기고 온라인을 통해 만난 피해자 T에게 접근하여 그녀와 동거하다가 그녀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역시 온라인을 통해 만난 피해자 C과 사귀다가 헤어지자는 그녀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과도 등으로 그녀를 협박하여 수차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쇠망치로 그녀의 허리를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나 방법, 반복성, 범행 후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 또는 정신적·신체적 손해가 매우 클 것임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빼앗은 물건의 가치만 가지고 볼 때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법원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의 제6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제1, 2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9년 8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라항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