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5.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안마시술소 사업권에 관하여 약 20% 상당의 지분을 보유하고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경 위 C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일하는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보증금 1,400만 원을 내면 안마시술소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서 그 대가로 매월 500만 원 급여도 주고, 전속안마사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명의인수자로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1,400만 원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일체 처분하여 강원랜드에 있는 카지노에서 모두 탕진하였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주변사람들로부터도 금원을 빌려 카지노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위 안마시술소에 대한 사업지분도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카지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안마시술소에 대한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에게 변경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경 안마시술소 명의 변경의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3. 9.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28,331,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법무사(법무사 E)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건축업자인 F은 2015. 5.경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피해자 G 소유의 광주시 H 등 토지를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F, 피해자는 2015. 6. 11.경 위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채권 담보를 위하여 광주시 H, I, J의 공유권자인 F, K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근저 당권자 G, 채무자 F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고, 또한 근저당권자인 피해자가 향후 매매대금을 변제받고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에 필요한 위임장, 해지증서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F 매매대금을 전액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다음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해지증서, 인감증명서 등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9.경 군포시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에서, F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 G한테는 내가 통화해서 알아서 정산하겠다, 내가 책임지고 해결할테니 나를 믿고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의 설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G의 동의없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미리 G의 인장만 날인된 상태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임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광주시 H 대 539㎡'를,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5년 9월 9일 해지'를,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말소'를, '말소할 사항'란에 '2015년 6월 12일 접수 제48164호로서 등기된 근저당권'을, 그 밑에 '근저당권자 G/ 경기도 광명시 L, 501호', '근저당권설정자 F/경기도 광주시 M, 에이동 비이호', '근저당권설정자 K/ 서울특별시 노원구 N'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작성일자를 '2015년 9월 9일'이라고 작성하고, 2015. 9. 11. 13:03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E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 말소등기 신청을 하도록 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9. 11. 13:03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접수번호 제48164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 등기(근저당권자 G)에 대하여 접수번호 제75807호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위임장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등기필증, 해지증서 등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기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기재하게 하고, 즉시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관리 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2015. 6. 11.경 위와 같이 피해자 G, F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말소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를 위임을 받았으므로, 채무자인 이 피해자에게 토지매매대금중잔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임장 등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5. 9. 11. 13:03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사본,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북 경산시 E 3층짜리 건물을 구입해서 불교용품점 사업을 하려고 한다, 건물 구입대금이 2억 9,500만 원인데 부족한 금액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 미납금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갚고, 매입한 건물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경산 건물주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 1,200만 원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2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수입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약속한 바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통장(G)으로 금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무통장입금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09.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5.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주시장미공원길 47-4 앞에서부터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역 주차장까지 약 2.4km 구간에서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으로 2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고, 범행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4:2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쇼핑센터 앞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천막에서 피해자 E(43세)이 차에 물건을 싣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7 휴대전화기 1대, 현금 2,985,000원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4회,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는 사람으로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 23: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5병,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합계 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16:4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10동 1203호에서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TV 볼륨을 크게 높여 놓는 등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주취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TV 볼륨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 목을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범행경위,피해정도,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4. 8.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11. 2.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19. 20:3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실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수정리에 있는 수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HJ100T-7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2:45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마당에서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5년 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는 이유로 "정신이 이상한 놈이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에 들이대기에 이를 떼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을 뿐이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G를 괴롭혀 온 것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G를 괴롭혀 왔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앞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에 들이대었다고 보기 어렵다(증인 G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G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피고인과 G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행위의 결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소극적 방어행위의 한도를 벗어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군포시 B, 101동 403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SK네트웍스(주)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100,000원 상당의 D K7 승용차를 월 임대료(렌탈료) 664,000원에 2014. 4. 11.부터 2018. 4. 10.까지 장기 임대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6. 25.경부터 약정한 월 임대료를 미납하였고, 그 결과 2015. 11. 9.경 피해자 회사의 채권관리팀으로부터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위 자동차대여계약이 2015. 10. 31.자로 해지된 사실을 통지받음과 동시에 위 차량을 2015. 11. 13.까지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진술서 첨부) 1. 고소장,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미 차량을 반환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손괴한 것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형사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필리핀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는 해외 총책인 C, D, E,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피해금 관리 등을 하는 국내 총책인 F, 피해금 전달과 이른바 ,대포통장' 및 '대포카드' 모집과 대포폰 개통 및 공급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간 관리책인 G, H, 통장 및 카드 전달과 대포폰 개통과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인 I,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J, K, L, 통장을 제공한 통장명의자 M, N, 성명불상자는 신용도가 낮아 시중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제2금융권 등에서 고리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 궁박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저리 대출, 전환 대출 명목으로 대출을 유도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C 등은 2017. 2. 20.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신한금융센타 대출 담당 P 대리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을 하여 줄 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십시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위 C 등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전화사기(이른바 '보이 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위 C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2. 24. 16:51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Q 명의 계좌(R)로 10,003,4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0,027,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C 등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2017. 2. 25.경 군포시 산본동 중심상가에 있는 신한은행 산본금융센터점에서 피해자 O로부터 송금 받은 10,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합계 100,027,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00,02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 L, F,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피해신고서, Y의 진술서 1. T, X, Y, U, V, Z, AA, O, AB, AC, AD의 각 피해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21, 24, 26, 29, 30-35) 1. 각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특정에 대하여, 피해금 인출시간대 피의자 A의 통화내역분석, A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와 공범 피의자 H간의 통화내역 분석보고) 1. CCTV 사진, 통신사실확인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수가 11명,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나 범행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5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면 0.85%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금을 편취하면 피고인이 계좌주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10.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국씨티은행 대출 상담원 D을 사칭한 후 "0.3%로 1,900만 원을 대출해드리겠습니다. 신용등급이 향상되어야 하니 러시앤캐시, 미즈사랑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아 알려드리는 계좌로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E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6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E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위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명동역 부근에서 E으로부터 위 6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10.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NH농협 직원 H를 사칭한 후 "한도가 3,500만 원인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농협에 거래가 없었으니 먼저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알려드리는 계좌로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표 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E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E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위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명동역 부근에서 E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10.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 J을 사칭한 후 "2.54%의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 등급을 올려야 하니 알려드리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마찬가지로 위 E으로부터 위 800만 원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체포 위험을 느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E에게 인출 지시를 하지 않아 800만 원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중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범행횟수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22:51경 화성시 효행로 1052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병점4로 102 진안골마을 주공10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경남 거제시 장평2로 19 덕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 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퀵배달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조회회신, 새마을금고 회신자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05:34경 진주시 C에 있는 D호텔 601호에 이르러, 투숙객인 피해자 E가 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침입절도,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 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 침입, 처벌불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26. 00:45경 D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구청 앞에 도착하였다. 위 D은 피고인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도움을 요청하는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G이 깨우며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G과 H에게 "이 개새끼야 니들이 뭔데 나를 깨워, 이 십새끼야 니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냐"라는 욕설을 하며 위 H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부근 화단에 심어져 있는 나뭇잎을 뜯어 H의 얼굴에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관련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나뭇잎을 던지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1번가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데 내 계좌로 5,700만원을 2개월 간 넣어두면 기존 대출을 모 두 변제하고 신용상태도 좋아져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2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으니 5,700만원 상당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2015. 12. 11.경 변제기일 '2016. 2. 11.', 차용금 '565,000,000원', 이자 '연 25%,매월 11일 지급'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임장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 등이 1,6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12. 4. 경 1,000만원, 2015. 12. 11. 경 4,650만원 등 합계 5,6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수개월간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이자를 송금해 주거나 통장잔액이 남아 있는 것처럼 컴퓨터로 조작하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하는 등 여러 차례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법원의 양형 조사결과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3:59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 회 처벌받았고, 특히 2017.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 거리 (400m), 사고 유발 여부,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4차로를 학동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364,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06년, 2009년에 이미 4회 처벌받은 점, 2009년에 사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때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2014년에 무면허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 외에도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3

범 죄 사 실 1. 2018. 1. 13. 범행 피고인은 2018. 1. 13. 00:2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발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위 이발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금고와 서랍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근 결속용 공구로 뜯어낸 후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이상 2018고단61호 범행). 2. 2018. 1. 20. 00:5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 00:50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여행사'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 잠금장치인 자물쇠를 손괴하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1. 20. 01: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 01:20경 전북 부안군 I 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동물병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비상용 해머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고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1회용 주사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이상 2018고단23호 범행).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여죄 확인 관련, 동물병원 침입 캡쳐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1년~2년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4년7월1)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나. 불리한 양형요소 1) - 2년6월 + 1년3월(= 2년6월 X 1/2) + 10월(= 2년6월 × 1/3)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23:3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처 E 운영의 'F식당'에서 처 E, 처남의 배우자인 피해자 G(여,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과 피해자가 말다툼 이후 서로 뺨을 때리는 등 싸우자 이를 말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의 G 조사 당시 모습사진, 문을 촬영한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E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를 밀쳐내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방문 모서리에 얼굴부위를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스스로 E을 폭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피해사실에 대해 거의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홀로 홍성의료원 및 천안 순천향대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고 도중에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장소인 F식당의 종업원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와 E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반하는 점, 피해자의 눈 부위 상처 사진을 보면 눈 주위에 멍자국과 안구의 충혈 등이 관찰되는바, 이 같은 상해 부위와 태양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문(증거기록 114쪽 사진 참조)에 부딪혔다고 보기보다는 주먹으로 맞았을 때 발생하는 상처에 더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약 16년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후유장해도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사건 당일 피고인 부부를 위해 E 운영의 식당에 가서 일손을 도운 점을 고려하면 평소 두 부부 사이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남편 또한 이 사건 이후 친인척인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경위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사실상 부인하는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