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6. 3. 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09:50경 잦은 기침과 소화불량, 목안의 이물감을 느껴 위 병원을 내원한 피해자 D(47세, 여)에게 수면위내시경 검사(정확한 명칭은 의식하진정 위내시경 검사이다. 이하 ‘이 사건 검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키 162㎝에 88㎏의 고도비만, 경증의 폐기능 저하와 우울증 약을 복용으로 프로포폴 사용에 따른 혈역학적 부작용인 저혈압과 무호흡을 초래할 가능성이 정상인에 비해 높았고, 실제 피해자에게 1차 프로포폴 8cc 투여 시 한차례 산소포화도가 급감하여 산소를 투여하기도 하였으며, 호흡정지 시 고도비만 환자의 경우 정상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혈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2분 내지 3분 내에 비가역적 뇌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담당의사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고도비만 환자의 경우 프로포폴을 이용한 이 사건 검사로 인한 호흡부전 시 급격한 저산소혈증에 빠질 수 있음을 예상하고 이에 따른 충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이용한 이 사건 검사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투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해자에게 1차 프로포폴 8cc 투여 후 산소포화도가 한 차례 급감하였으므로 프로포폴의 부작용에 따른 급격한 호흡부전을 의심하고 시술을 중단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상태 및 반응과 산소포화도를 계속적으로 면밀히 관찰하는 등 위와 같은 프로포폴의 부작용에 따른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만연히 프로포폴 2cc를 더 투여한 다음 피해자의 신체상태 반응 및 산소포화도 수치를 관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검사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인정사실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과기록지, 협의진료기록, 의무기록 사본 일체,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회신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감정서, 진료기록 감정회신 중 일부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신체 상태 및 과거 진정 위내시경 검사 전력 1) 피해자는 2011. 7. 1. 및 2013. 7. 30. 프로포폴 투여 받고 이 사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2011. 7. 1.자 검사 당시 피해자는 키 162.4cm, 몸무게 90.2kg, 비만도 34.2kg/㎡의 고도비만, 경증의 폐기능 저하가 있었고, 정신질환 관련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피해자는 2006년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어 그 이후 이 사건 검사 때까지 정실질환 관련 약을 계속 복용해 왔다). 그리고 2013. 7. 30.자 검사 당시에도 피해자는 키 160.9cm, 몸무게 73.1kg 비만도 28.2kg/㎡ 비만, 경증의 폐기능 저하 및 정신질환 관련 약을 복용한 상태이었다. 그런데 프로포폴 투여량은 2011. 7. 1. 8cc(=80mg), 2013. 7. 30. 10cc(=100mg)이었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은 2011. 7. 1. 및 2013. 7. 30.자 검사 외에도 이 사건 검사 전 1년 동안(2014년도) 진정 위내시경을 2~3회 받았다. 나. 이 사건 검사 당시 피해자의 신체상태 및 피고인의 의학적 조치 1) 이 사건 검사 당시 피해자의 신장, 체중 및 신체 상태, 복용 중인 약은 앞서 본 공소사실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검사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는데, 그 동의서에는 부작용으로 호흡곤란 등이 적시되어 있고, 피해자의 자필로 현재 “투여약물”란에 “우울증약”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15. 3. 31. 09:51경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검사를 시작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정을 위해 진정제인 프로포폴 80mg(=8cc)을 투여한 뒤 이 사건 검사를 위해 내시경을 피해자에게 삽입하였다. 10~20초 정도 후 내시경이 피해자의 이상동(인두의 가장 아래쪽, 후두와 맞닿은 양 옆에 움푹하게 파인 공간)을 통과할 즈음 피해자가 기침을 하면서 손으로 내시경을 제거하려는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산소포화도가 80%로 저하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내시경을 제거한 후 비강 케뉼라를 이용하여 분당 15ℓ의 산소를 공급하자 산소포화도가 100%로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프로포폴의 양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날 09:52 프로포폴 20mg을 추가 투여하였고, 같은 날 09:54경 피해자의 상태가 진정되자 다시 이 사건 검사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산소포화도를 모니터링하던 간호사는 같은 날 09:56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70% 이하(간호사가 작성한 진정회복기록지에 09:57경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64%로 기재되어 있다)로 급격히 떨어진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검사를 즉시 중지하고 암부 백잉을 통한 산소 공급 및 기도 삽관 등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0:01경 기도 삽관이 이루어졌고 흉부압박을 30초 정도 지속하자 피해자는 자가 호흡을 하기 시작하였고, 산소포화도가 90% 이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3. 이 사건 검사와 관련한 의학적 사항 가. 이 사건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과 같은 진정제 투여 시 호흡부전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나 대부분 산소 공급 후 회복되므로, 산소포화도 하락으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고도비만 환자의 경우 수면무호흡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정상인에 비해 높다. 나. 프로포폴은 부작용으로 호흡부전, 저혈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부작용의 회피는 어렵기 때문에 즉각적인 산소공급 등이 중요하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검사 당시 항우울제 등을 복용하고 있었고, 우울증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프로포폴 투여 시 표준 용량만으로는 진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고용량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검사 시 진정제 용량 조절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검사를 하는 동안 진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단 이 사건 검사를 중단하고 환자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 환자의 상태가 안정(산소포화도 95% 이상 유지, 혈압 안정)되어 있다면 검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다시 투여할 경우 다시 호흡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주의 깊게 산소포화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마. I에서 발간한 진정내시경 가이드북에 의하면, 65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에게 초회 프로포폴 투여 후 진정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투여하는 프로포폴 용량을 10~20mg으로 권장하고 있다. 바. 이 사건 검사의 시술의사는 검사에 집중해야 하므로 산소포화도 감시장치의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보통 보조간호사가 모니터를 주시하며 이상 소견을 체크하여 시술의사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산소포화도 감시장치는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정할 수 있다(산소포화도 90% 이하는 위험한 상태이다). 그래서 시술의사는 경고음을 듣고 산소포화도가 90%로 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4. 판단 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 유무 검사는 피해자의 앞서 본 특수성(고도비만, 경증의 폐기능 저하와 우울증 약 복용)을 감안하여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이용한 이 사건 검사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런데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려면 그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고도비만, 경증의 폐기능 저하 및 정신질환 관련 약 복용 등 이 사건 검사를 받기에 특별히 위험한 조건에서 2011년도부터 프로포폴을 이용한 이 사건 검사를 여러 차례 아무런 문제없이 받아왔고, 위 동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해자는 이 사건 검사의 일반적인 위험요소(호흡곤란 등)와 우울증 약 복용이 이 사건 검사에 악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앞서 본 특별한 위험을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이 사건 검사를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검사를 중단하지 아니한 과실 유무 검사는 “피해자에게 1차 프로포폴 8cc 투여 후 산소포화도가 한 차례 급감하였으므로 프로포폴의 부작용에 따른 급격한 호흡부전을 의심하고 시술을 중단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검사를 하는 동안 진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단 이 사건 검사를 중단하고 환자의 상태를 살펴야 하고, 환자의 상태가 안정(산소포화도 95% 이상 유지, 혈압 안정)되어 있다면 이 사건 검사를 계속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1차로 프로포폴 8cc(=80mg) 투여 후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80%로 저하되었지만 피고인은 바로 내시경을 제거한 후 산소를 공급하여 산소포화도가 100%로 회복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의학 지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검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보이고, 달리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95% 이상 유지되지 않았거나 혈압이 안정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검사를 중단하였어야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검사를 중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신체상태 반응 및 산소포화도 수치 관찰을 게을리 한 과실 유무 검사는 “프로포폴 8cc 투여 후 산소포화도가 한 차례 급감하였으므로 프로포폴의 부작용에 따른 급격한 호흡부전을 의심하여 피해자의 신체상태 및 반응과 산소포화도를 계속적으로 면밀히 관찰하는 등 위와 같은 프로포폴의 부작용에 따른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만연히 프로포폴 2cc를 더 투여한 다음 피해자의 신체상태 반응 및 산소포화도 수치를 관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검사를 계속한 점”을 피고인의 과실로 들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검사에 집중하여야 하므로 산소포화도 감시장치의 모니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조간호사가 산소포화도 감시장치의 모니터를 직접 보고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고,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산소포화도 장치에서 경고음이 나와 피고인은 소리로 피해자의 산소포화도 저하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산소포화도가 100%→90%→80%→70%로 떨어지는 것은 10초 이내의 짧은 순간에 발생하고, 무호흡 증상이 발생한 시점과 그 증상이 산소포화도 감시장치에 나타나는 시점(경고음이 울리는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으므로, 산소포화도 저하가 이 사건 검사 당시 09:54경부터 09:56경 사이에 서서히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무호흡 증상이 발생한 시점은 간호사가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70% 이하라고 알린 09:56에 매우 근접한 시간(100%에서 70%까지 산소포화도가 등속도로 떨어진다면, 산소포화도 10% 감소마다 약 3.3초 소요되고, 위험한 상태인 산소포화도 90%에 경고음이 울렸다면 보조 간호사가 산소포화도 수치가 70% 이하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약 6.6초 이내에 경고음이 울렸을 것이다)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즉시 이 사건 검사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산소공급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다(이 사건에 관하여 세 차례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의 응급조치가 부적절했다는 감정결과는 없고, 검사도 피고인의 응급조치에 관한 과실을 공소사실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산소포화도 관찰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위험한 상태인 90% 이하로 떨어진 것을 약 10초(앞서 본 바와 같이 산소포화도가 등속도로 떨어진다면 약 6.6초) 늦게 발견한 것을 업무상 과실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을 업무상 과실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산소포화도 감소를 약 6.6초 내지 10초 늦게 발견한 것은 응급조치가 제때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시간 안에 산소포화도 감소가 발견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설령 산소포화도 감소를 약 6.6초 내지 10초 늦게 발견한 것을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약 6.6초 내지 10초 빨리 피해자의 산소포화도 급감 사실을 발견하여 약 6.6초 내지 10초 일찍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상당인과관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점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검사 도중 소변을 방출하였는데, 검사는 이러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인지하기 전 상당한 공백을 두고 이미 산소포화도 저하로 인한 뇌손상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었으므로, 산소포화도 감시장치가 통상적인 기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산소포화도는 감시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충분하지 피해자가 소변을 방출하였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즉 산소포화도가 감소되면 소변이 배출되는 증상이 생긴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산소포화도 감시장치가 통상적인 기준보다 낮게 설정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언급한 업무상 과실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 [검사는 관련 민사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0966)에서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에게 적정 초회 프로포폴 투여량은 30~40mg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검사 당시 피해자에게 최초 80mg을 투여하였고, 피해자의 체중을 감안하더라도 적정 투여량은 42.5mg(1kg 당 0.5mg)이므로, 적정 용량보다 많이 투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프로포폴 과다 투여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공소사실에 적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존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경찰에서 이루어진 H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H는 의학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의 프로포폴의 효능·효과, 용법·용량이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55세 미만의 성인 기준 체중 1kg 당 0.5~1mg의 프로로폴을 투여할 수 있다고 보아 80mg의 프로포폴이 적정량 투여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검찰에서 이루어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위 중재원도 참고문헌(J 외 5인이 작성한 한국인에서 프로포폴을 이용한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 시 진정유도에 필요한 적정용량이라는 자료)을 언급하며 체중을 세분화하여 1kg 당 1.0~1.5mg의 프로로폴을 투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2011. 7. 1. 및 2013. 7. 30. 이 사건 검사를 받으면서 8cc 및 10cc의 프로포폴을 투약받고도 정상적으로 검사를 마쳤다(이러한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프로포폴 투약량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 결과만으로 1회 프로포폴 투여량 8cc가 과다 투여라고 보기에 부족하다(위와 같은 점에다가 앞서 본 초회 프로포폴 투여 후 진정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투여하는 프로포폴 용량이 10~20mg으로 권장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가 프로포폴 2cc 투여 자체도 업무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