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3. 25.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같은 해 4. 11.까지 변제받기로 약속하고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후 460만 원1)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9. 9. 11.부터 1)공소장에는 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460만 원'의 오기이다. 2012. 4. 27.까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 등 40명에게 총 212회에 걸쳐서 합계 757,247,000원을 빌려주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AD), AE, AF, AG, AH, AI, AJ, AK, M, AL, AM, AN, AO, AP, AQ, AR, AS의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예금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이자납입내역), 수사보고(각서 등 첨부), 대부업체 자료, A계좌 대부혐의(365회, 거래계좌 AT), A, AU 계좌 중 대부자별 거래횟수, A 입금자료, AU 입금자료, 수사바고(P, AV 계좌내역 편철관련), 거래내역 (S 변제금액), 거래내역(I 변제내역), G(AW) 대부금액내역, 차용증서 사본(2010. 8. 5.), J 대부금액 내역, AX다방 일수금표 사본, 차용증서 사본(2011. 1. 30.), 차용증서 사본(2010. 8. 1.), 차용증서 사본(2012. 3. 25.), M 변제 및 대부금액 내역, N 대부 및 변제금액 내역, O 대부금액 내역, P 대부금액 일람표, H 대부금액 일람표, H 변제금액 일람표, AS 대부 및 변제금액내역, 차용증서 사본(2012. 3. 24, 300만 원), 차용증서 사본(2009, 12, 28. 300만 원), 차용증서 사본(2010. 6. 30, 400만 원), 차용증서 사본(2010.12.2, 1,100만 원), K 입금표 사본, 차용증서 사본(2011. 12,14, 400만 원), AK 입금표 사본, 차용증서 사본(2012. 3. 16. 1,380만원), 차용증서 사본(2010. 7. 29. 500만 원), 수사보고(E에 대한 대부횟수)의 각 기재 2) 공소사실 중 아래 무죄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한 별지 범죄일람표(무등록대부업회수 순번 7번 중 2012. 1. 4. 자 5회 송금 합계 3,000만 원 부분'을 제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부업'이란 '대부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별지 무이자대부금액 현황 기재와 같이 단순히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 ·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9. 10.까지 'AY' 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2009. 9. 10.경 폐업을 한 사실, 피고인이 폐업을 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대부업을 운영한다고 알고 있었던 E 등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부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무등록대부횟수) 기재와 같이 2009. 9. 11.부터 2012. 4. 27.까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 등 40명에게 총 212회에 걸쳐서 합계 757,247,000원 3)을 빌려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전을 대부하면서 이자를 지급받기도 하였고 금액이 적고 일주일 이내의 단기간으로 대부를 할 경우 이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도 있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무등록대부횟수) 기재 각 대부 중 별지 무이자 대부금액 현황 기재 각 대부(순번 38번 L 부분 제외) 역시 피고인이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대부를 한 사실, 피고인이 이자를 받고 대부를 할 경우 대부기간이 1개월 정도일 경우 대부금액 100만 원당 5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였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채무자 중 G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G 소유의 부동산 지분을 대물변제 및 차액지급의 형식으로 변제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대부횟수, 대부금액, 대부이율, 대부금의 변제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무이자로 대부를 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 계속적 의사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행하여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전 3) 공소사실 중 아래 무죄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한 별지 범죄일람표(무등록대부업회수 순번 7번 중 2012. 1. 4. 자 5회 송금 합계 3,0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것이다. 의 대부행위가 이자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무이자 대부행위만을 별도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이 넘는 장기간이고 그 대부금액 역시 7억 원이 넘고 지역경제 상황에 비추어 그 대부금액이 다액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하는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자 없이 대부한 금액도 상당한 점, 일부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일부 대부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 벌금형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 4. G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어 4)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4) 별지 범죄일람표(무등록대부횟수) 순번 7번 중 2012. 1. 14. 자 5회 송금내역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이 2012. 1. 4. G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은 토지 매매대금이고 대부금이 아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 및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 4. G으로부터 경북 울진군 AZ 전 347m, BA 전 1,018㎡, BB 전 622㎡, BC 전 1,190㎡, BD 전 2,380㎡에 대한 각 1/4 지분(G 소유)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예약한 사실, G은 2012. 1. 18. 피고인에게 위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중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대부원리금 4,300만 원을 공제한 사실, 피고인은 나머지 매매대금 1억 700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G에게 2012. 1. 4. 3,000만원, 2012. 1. 20. 1,800만 원, 2012. 20. G의 처 BE에게 1,7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2012. 1.경 G에게 현금으로 1,200만 원을 교부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G을 대신하여 2012. 1. 4. G의 채권자인 BF에게 1,000만원, 2012. 1. 20. G의 채권자인 BG에게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1. 4.자 3,000만 원과 관련하여 "당시 제가 A에게 빌린 돈도 있고 또 직장동료들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직장동료들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A에게 말을 하여 지금까지 빌린 돈을 울진에 있는 땅을 처분하여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여 A에게 3,000만 원을 빌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경찰 진술과는 달리 2012. 1. 4.자 3,000만 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2012. 11, 20.자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는데, G이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정에서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2012. 1. 4.자 3,000만 원 이외에 송금내역 등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경찰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1. 4. G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은 토지 매매대금인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위 2012. 1. 4.자 3,000만 원이 대부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