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개월 및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24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0.경부터 여수시 E에 유원지 개발 및 풍물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피해자 G과 잘 아는 사이로서 피해자를 피고인 A 및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다. 한편 위 F회사이 여수시 E에 풍물거리를 조성하려던 사업은 2012. 2. 당시 자금부족으로 중단되었고 위 F회사은 약 43억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할관청인 여수시청으로부터 상가분양에 대한 인·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위 풍물거리 상가를 제대로 신축하여 분양해줄 수 없는 상태이고, 위 F회사의 H 유원지 개발사업은 2012. 12. 20경 그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또한 피고인 C은 2013. 7. 당시 F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더라도 6개월 후에 이자 2,500만원을 포함한 7,500만원을 지급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절반 가량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H 유원지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완공 후 분양으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마치 풍물거리 상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3. 6. 초순경 순천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H 유원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지인이 있는데 PF 대출로 60억원을 받기로 했다. 그 때까지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율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도 안전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7. 4.경 순천시 K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이사인 C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4. 1. 15.경까지 이자를 합산하여 7,500만원을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사업진행 중인 풍물거리 상가를 분양해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F 명의인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1. 중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추가로 4,000만원을 빌리더라도 H 유원지 개발사업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며, 피고인 B는 위 개발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도 없고 피해자를 위해 보증을 서더라도 위 4,000만원을 대신 변제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H 유원지 개발사업을 빌미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3. 11. 29.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좋은 소식이 있는데 만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시 I에 있는 J 커피숍으로 나오게 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2013. 11. 29.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H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으며 공사 현장에 사용될 집기와 비품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4,000만원을 빌려달라. 높은 이자를 쳐주고 2014. 2. 28.까지 갚아주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풍물거리 시설 상가를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고인 B는 위 차용계약의 보증인이 되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9. 15:07경 피고인 A 명의인 농협 계좌로 4,000만원을 입금받았다. 2014고단3394 피고인 A은 2012. 6. 11.경 순천시 L아파트 상가 208호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여수 오동도 입구에 건설 중인 콘도의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 이미 투자한 금액만 수십억원이 넘는데 42일에서 45일만 지나면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다. 내가 분양받아 놓은 L아파트 상가 208, 210, 211호를 담보로 하여 3,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1. 4. 12.경 N에게 위 상가 208호의 분양권을 양도한 상태였고, 210호, 211호는 분양가의 10%인 계약금만이 각 납부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A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2011.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1억원을 편취한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어서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2014고단32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수시청 O과 P 주무관 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여수시청 O과에 개발사업에 대한 문의)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차용증, 이행각서, 영수증, 현금지불각서, 입금내역서 1. Q 풍물거리 시설상가 공급계약서 2014고단33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M 전화진술청취 보고)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확인서, 공정증서 1. 각 근린생활공급계약서 1. 공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2)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2, 3)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2, 3)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2년 7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5. 3. 30. 피해자 M과 합의한 바 있으나, 출소 후에 갚을 것을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어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없는 점, 2009. 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인하여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G을 공범인 피고인 A, C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2013.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확정일로부터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2015. 3. 19. 피해자 G을 위하여 67,000,000원(편취액 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조로 17,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