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D의 운영자이고, (주)D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관리, 감독, 평가하는 사업비 125억 원 상당의 국가연구개발사업 'E'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위 사업 관련 연구비를 지원받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사업비 한도 내에서 연구기자재, 연구수당 등 제한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온라인상 연구비관리시스템(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이하 'RCMS'라고 함)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등재하면 별도 실사 없이 바로 연구비가 송금되는 사실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장비 구매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3. 3. 5. 서울 금천구 F건물 1302호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17,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RCMS에 접속하여 노트북, 모니터, PC본체 등 기기 구매에 비용이 소요된 것처럼 가공의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를 등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사업비 17,000,000원을 장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4.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업비 합계 59,285,000원을 마치 위 사업 관련 장비 구매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고,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나. 연구수당 관련 피고인은 2013. 4. 10.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 소속 연구원으로 등록된 H 등 5명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RCMS에 접속하여 위 H에게 연구수당으로 2,3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위조한 이체확인증 등을 등재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사업비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4.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업비 합계 85,000,000원을 마치 위 사업 관련 연구수당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고,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다. 인건비 관련 피고인은 2013.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I, 처남 J을 위 사업 관련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I, J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600,000원, J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4.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허위 등록한 연구원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사업비 합계 28,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경영을 주도하고 회사자금을 보관, 관리하는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되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의 주관기관 (주)K 및 나머지 참여기관과의 사이에 사업비가 삭감된 참여기관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업비 1억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서 보전해 주기로 하는 협의를 한 다음, 이에 따라 2014.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L'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그 용역을 의뢰하고, 2014. 3. 31. 그 용역대금 87,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위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신고자)의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H,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민권익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기록,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계획서,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서,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D), 2차년도 비목별소요명세(D), 2차년도 사업비 현황(D),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국세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각 지출결의서, 각 연구수당이체확인증, 각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이메일(D회사 A - 연세 W), D-연세대학교 산업협력단 계약서, 연구과제 계획서, 계약 변경 합의서, 합의이행각서, 물품구매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견적서, 각 사업자등록증사본, 농협통장 사본, 우리은행 이체확인증, 각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네오테크놀로지 국민은행통장 사본, 유큐브인 법인명의 신한은행통장 사본, 가격제안서, 우리은행 매출전표, 계산서, ㈜K-고려대 산학협력단과의 연구과제 계약서, 회계전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하나은행 법인통장 사본, 연구비 수령 일자 및 금액, 1차년도 RCMS 최종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비교, 인건비 초과계상금액 검토, 사업참여기간외 인건비 지급, 2차년도 인건비 검토, D 인건비 계상내역 검토, 각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연세대 산학협력단 계약금 1,000만 원 송금내역, D 연구비통장 사본 등, 정부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 배분내역,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연세대 산학연구과제, D회사-K 간 이메일, 1차년도 정부출연금 내용(1차 사업안, 2차 수정안), 지식경제부 공고(Z), D 주주명부, 1차년도 참여기관별 사업비 배분현황, 1차년도 사업비 집행관련 내역자료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처 I 명의 우리은행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포괄하여, 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은 연구비를 내부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외관을 창출한 것일 뿐 진정한 의미의 용역계약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된 자금도 당초부터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될 자금을 D를 거쳐 지급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D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국책사업의 사업주체들과 사이에 내부적으로 연구비가 감축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협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를 대표하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D의 운영비에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D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연구 결과물을 제공받지는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허위계약을 통해 회사 운영비에서 우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이상 이미 D에는 손해가 발생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사후에 사업주체들과의 협의에 따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할 금원을 사업비 증액을 통해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실제로 제공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이는 이미 발생한 피해의 회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득을 취하고, D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6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RCMS에 이 사건 국책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공의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를 등재하거나, 회사 소속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및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조한 이체확인증 등을 등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72,285,000원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 계약을 통해 피해자 회사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단이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점, 국민의 세금에 의하여 충당되는 정부지원금 사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회현상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통하여 정부지원금 사업이나 자금집행의 부실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고, 6개월 여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 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