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10

범죄사실 [2014고단1010] 피고인은 2014. 3. 14.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5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52] 피고인은 2013. 5. 6.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1361] 피고인은 2013. 8. 19.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직업소개소에서 K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1개월간 당신이 운영하는 K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에서 살고 있었으며 아이들을 4명 키우고 있어 통영시에 있는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정대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직업소개소 업주인 M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경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506]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7. 18:30경 남해군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4. 3. 21.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 앞으로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아는 동생도 다방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종업원으로 제대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아는 동생을 데리고 와 종업원으로 일하게 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3. 21. Q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3. 17. 23:00경 위 다방에서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고 손님들에게 차배달을 하면서 당일 영업한 찻값 15만 원을 손님들로부터 받아 피해자 0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영업을 끝낸 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모텔 숙박비 및 교통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247] 피고인은 2014. 5. 15. 15:00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직업소개소'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선불금을 주면 T다방에서 1개월간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직업소개소 운영자 V을 통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84] 피고인은 2014. 9. 24.경 대구 달서구 W,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X커피숍'을 피해자 Y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Z에게 "선불금을 주면 X커피숍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 AA)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667]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경 경남 합천군 AC에 있는 'AD 다방'에서 보령시 AE에 있는 'AF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B에게 "선불금을 주면 AF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AF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3.경 김포시 AH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I다방에서 "그 전에 일하던 다방에 4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그 돈을 갚고 여기서 일해서 갚아 줄 테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리고 다방에서 일을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휴대전화요금이 연체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휴대전화요금을 대납해주면 돈을 벌어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금원과 휴대전화요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AI다방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AJ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휴대전화요금 332,11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내역 사본 [2014고단115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2014고단136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근로계약서, 고소인 통장 사본 [2014150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사본 [2015+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구직자 A), 가불금증(A), 폰뱅킹 통장 사본 [2015고단4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Z 전화통화) 1. 참고인 Z의 전화녹음내용 녹취록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현금보관증, 이체확인증 [2015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차용금증서, 차용증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선불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범행 횟수와 편취금액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L,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4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