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92

범 죄 사 실 2021고단45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 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5.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7. 20.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21. 7. 28.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위 주거지 현관문을 우측 팔꿈치 부위로 약 2회 때려 수리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현관문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재물손괴죄를 범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21. 8. 15. 18:2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44세)가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합의 제안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내가 이 사건으로 들어가면 어디 한 번 두고 보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협박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9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 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5.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7. 20.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9. 20. 17: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58세)이 오래 전 분실한 물건을 피고인 A에게 찾아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수 회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붙들고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파손된 문 등 사진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 16) 1. 판시 전과 :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여부 검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8), 조회결과서(A) 2022고단1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발생 여부 검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사전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하는 언동이나 의사교환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동폭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 사이에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