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60

범죄사실 1.2013.5.1.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은 2013. 5. 1.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 참여 하에 123주년 세계노동절기념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이하 '전국노동자대회'라고 함) 를 개최하고,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3,000명이 모여 서울역→숭례문→한국은행→을지로입구→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 조합원 등 집회참가자 약 2,700명이 2013. 5. 1, 14:12경부터 15:20 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출발하여 숭례문 한국은행→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한 다음, 민노총은 집회 참가자 약 9,000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3. 5. 1. 15:30경부터 17:30경까지 위 서울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있는 플라자호텔 앞으로 이동한 후 그 곳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8:20경까지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12, 7. 일반교통방해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이하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라고 함)에서는 2013. 12. 7. 서 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관권부정선거 규탄 노동탄압 공약 파기 D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이하 '비상시국대회'라고 함)를 개최하고 집회 종료 후 서울역→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비상시국대회 사전행사로 통합진보당 당원 등 7,000명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4:15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독립공원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1,500명은 같은 날 13:30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성본사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경부터 14:10 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보신각 앞에서, 빈곤사회연대 회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경부터 14:20 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연세빌딩 앞에서, 도시철도공사노조 조합원 등 100명은 같은 날 13:35 경부터 14:25 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 서편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등 약 1,500명은 같은 날 14:20 경부터 15:57 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비상시국대회에 합류하였다. 계속하여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는 약 11,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같은 날 15:10경부터 16:10 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10,000명이 서울역광장에서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참가자 약 10,000 명은 같은 날 16:46경 을지로입구역에 도착하여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광교, 소공로 등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그 중 3,000명은 청계3가 종로3가 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고, 그 중 2,000명은 외환은행 본점→광통교→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여 약 5,000명이 같은 날 17:18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국일관 앞 도로에 집결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하여 집회 참가자 약 5,000명과 함께 2013. 12. 7. 17:18경부터 18:00경까지 위 국일관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4, 3, 26.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 공투단'이라고 함)은 2014. 3. 26.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보신각에서 420 공투단 회원 300명 참여하에 '전국장애인대회 및 장애해방열사추모제'를 개최하고 집회 종료 후 보신각→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420공투단은 약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4. 3. 26. 13:50경부터 14:30경까지 위 보신각 앞에서 "1부 부양의무제 폐지, 기초법 개악 저지 E 열사 정신계승 3.26 빈민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5경부터 15:5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2부 2014년 420공투단 출범식 및 제10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진행하여 집회를 종료한 다음, 같은 날 15:55경부터 집회참가자 약 300명이 위 보신각 앞에서 출발하여 영풍문고 광교로터리→을지로입구로터리→서울광장 방면으로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참가자 약 300명이 같은 날 17:05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 부근 도로에서 집회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여 대한문 앞으로 행진을 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경찰은 신고범위를 이탈하여 행진하려고 하는 행진참가자들을 정당하게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3. 26. 17:17경 위 서울광장 남측에서 위와 같이 신고범위를 이탈하여 행진하려고 하는 행진참가자들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소지하고 있던 깃발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인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단 F기동대 소속 경장 G(28세)이 위 깃발을 잡으면서 제지하자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3~19, 21, 23,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적 장애를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사회상규에 반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될 성질의 것이므로 지적 장애를 이유로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기록상 집회·시위에 수반하여 일반 공중의 수인 한도 내에서 불가피하게 교통을 방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볼 정도의 지적 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록상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을 적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위법행위에 대한 가담 횟수,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진단을 받았고(수사기록 97쪽) 육체적으로도 다수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점(수사기록 483~6쪽),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수사기록 479~480쪽)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수사기록 487쪽), 전과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