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5. 6. 02: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서 피고인 A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18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6:10경 안산시 상록구 I모텔' 5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피고인 B은 담배를 사서 위 모텔 506호로 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을 하자 피고인 B은 뒤에서 피해자의 원피스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은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왔으면 즐기고 가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여 성기가 빠지게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가만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번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 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 B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중 H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H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3쪽), 범행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사진, 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첨부), 여관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각 성관계를 한 사실, 피해자가 2대 1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고 모텔에 간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할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 또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난 후 피해자가 당초 약속과 달리 2대 1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거부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화장실에 들어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달래주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하여 성관계를 승낙한 것으로 짐작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먼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에 만취하여 모텔에 가게 된 과정은 잘 기억나지 않으나 술에서 깨어 정신을 차려 보니 자신이 팬티와 브래지어가 모두 벗겨진 상태로 모텔 침대 위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허리에 걸쳐진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기려 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하지 말라고 반항하였으나, 피고인 B이 뒤에서 원피스 지퍼를 내렸고 잘 벗겨지지 않으니까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침대로 눕힌 뒤 원피스를 다 벗겼다고 진술한 점, 피 고인 A의 폭행 및 강간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원피스를 벗긴 뒤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채 삽입을시도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고인 A가 시끄럽다며 얼굴에 침을 뱉고, 다시 삽입하려 하다가 안되니까 얼굴을 때리고, 욕하며 다시 삽입하려 하고, 나중에 목까지 졸랐으며 삽입행위 도중에 위와 같은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고인 B은 옆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이를 지켜보고 피해자에게 '왔으면 즐기고 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삽입을 중단한 후 침대에서 내려가지 않은 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이 다가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할 뿐만 아니라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며,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 B을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들을 만났다가 1차 호프집에서 헤어진 피해자의 친구 J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같은 날 새벽 05:30경 감자탕집에 있는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매우 취한 것 같았고, 같은 날 오전 09:50경 피해자로부터 '죽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으며, 같은 날 저녁 6시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들이 억지로 하려 했으며 삽입까지 했었다. 몸부림치고 반항하니까 때렸고, 얼굴에 침도 뱉었다. 둘이서 옷 벗기려고 잡고 번갈아가며 억지로 하려고 했다. 알몸인 채로 뛰쳐나가려고도 했는데 피고인들이 못 나가게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위 폭행 등으로 입술이 터지고 얼굴에 멍이드는 등의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양상완부, 하지)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판시 모텔에 가기 전 피고인들과 함께 호프집과 감자탕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다소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모텔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뒷좌석이 비어 있음에도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 B의 무릎 위에 앉아 이동하였으며, 모텔에서도 피고인들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단을 한 층 올라가 객실을 찾고 피고인 A를 따라 직접 모텔 객실 문을 닫고 들어간 사정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모텔 객실 내에 들어가서는 2대 1 성관계를 거부하며 발버둥치는 등 피고인들에게 저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이 침대에서 내려가자 옷도 입지 않은 채 모텔 객실에서 뛰쳐나가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8 또한 피고인 A가 삽입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오빠 친구(피고인 B) 가라고 하면 안 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미 피고인 A가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한 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채 삽입을 시도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두 명보다는 한 명을 막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피고인들이 잘못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너 앞에서 무슨 짓이든 다 할게, 진짜. 이 비 오는데 너 앞에서 무릎 꿇고 손들고 있으라면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오빠 한 번만 봐주라."고 말하는 등 안절부 절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치료받으러 간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는바, 이 사건 직후 피고인들이 보인 이와 같은 행태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2011. 3. 21. 수정되어 2011. 4. 15. 시행된 것)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3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윤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윤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목을 조르는 등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별다른 저항 없이 모텔까지 온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예상과 달리 성관계에 순순히 응하지 아니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