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6. 12.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이를 속칭 '대포차'로 매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피해자 C을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1. 5. 6.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정상적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를 하나 더 설립하기 위해 대표를 맡아 줄 사람이 필요하다. 회사 대표를 맡아 주면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 회사 대표를 하려면 은행 출입 등을 위해 괜찮은 차량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 회사 자금으로 그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사 대표직을 맡기거나 약속한 급여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즉시 되팔아 그 대금만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로부터 4,390만 원의 대출을 받아 G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뒤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더 나아가 위 피고인과 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대포차로 매매하는 것에 대하여 공모한 적이 없다고, 즉 자신은 이 사건 차량을 대포차로 매매하는 것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다툰다. 1.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C을 소개한 사실, C이 피고인 B에게 인감과 관련서류 등을 교부한 사실 외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을 대포차로 매매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피고인 A H을 통하여 I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였고, I는 2011, 5, 9. H에게 1,7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H은 1,000만 원을 J에게, 28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분배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있고, 이를 들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을 대포차로 매매하는 것에 대하여 공모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분배에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을 대포차로 매매하는 것에 대하여 공모하였다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가. H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80만 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주인 B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당시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A이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 A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나. I가 H에게 송금한 1,750만 원, 그리고 이 J와 피고인 B에게 송금한 합계 1,280만은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과 K의 법정증언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청취) 등이 있다. 이에 대파여 피고인 A은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마지막으로 H과 K의 법정증언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전화청취)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매매대금의 배분에 관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HI J 명의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이 피고인들 중 누구한테 귀속되었는지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 부분이 설령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분배에 관여한 사실이 충분되고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결론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증언 1. 증인 K, C, H, J의 각 증언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 및 C 진술부분 1. H,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확인서 1) 다만 관여한 구체적인 방법이 명확하지는 않다. 이는 범행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일부는 다소 과장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기록 2권, 44면 이하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고객납부내역 및 청구결정 1. 각 계좌거래내역 (서),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E, 법인등기부 없음 보고, I 상대 전화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 현황서,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반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정상을 감안하여야 한다. -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두 피고인 모두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들과 동시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