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54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 있는 C편의점에서 일하는 중학교 동창생인 D을 좋아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하던 중, 위 문자메시지를 본 D의 남성 친구들로부터 전화로 "왜 자꾸만 D을 귀찮게 하느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자신이 무시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경유 등의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C편의점에 불을 질러 D의 남성 친구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4.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E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경유를 담을 용기를, 같은 사거리 부근의 주유소에서 경유 2ℓ를, 같은 사거리 부근의 'F' 생활용품점에서 위 경유를 나누어 담기 위한 반찬통을 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4. 00:00경 위 경유 중 일부를 담은 반찬통과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하고 이 사건 건물에 도착하여 C편의점에 D 및 그 남성 친구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불을 지를 준비를 하던 중, 불을 지르게 되면 일이 커질 것 같다는 두려움에 범행을 포기함으로써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가. 주차장 입구 부분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방화 범행을 포기한 때로부터 수일 후 재차 D 및 그 남성 친구들과의 문제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에 위 남성 친구들이 모여 있을 때 이 사건 건물 주변에 불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 남성 친구들에게 경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31. 03:21경 경유를 담은 반찬통, 일회용 라이터, 신문지를 소지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재차 방문한 후, 시멘트 바닥으로 된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 입구 부분에서 경유에 적신 신문지 약 3장을 바닥에 쌓아 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질러 위 장소 부근의 에어컨 배관에 불이 붙어 소훼되도록 하고, 그 불이 이 사건 건물 등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건물 뒤편 화단 부분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유에 적신 신문지에 불을 질러 신문지 및 에어컨 배관을 소훼한 후, 이 사건 건물 뒤편의 화단으로 이동하여 그곳 흙바닥에 경유 약 250ml를 뿌리고 경유가 묻은 낙엽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흙바닥 부분에 불을 질러 위 장소 부근의 배관이 소훼되도록 하고, 그 불이 이 사건 건물 등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법화학감정서 1. 수사보고(2019. 10. 31.자 방화현장 목격자 H 진술청취) 1. 내사보고(피의자가 스토킹한 대상자 D 탐문), I 메시지, J 메시지 1. 내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내사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각 현장사진, 발생보고(화재),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건물 주변에 놔뒀던 물건 관련), 습득물 관리카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10. 24. D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찾아간 것이었지 방화를 예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이 있기 며칠 전부터 철물점에서 경유를 담을 통을 구입하고, 주유소에서 경유 2ℓ를 구입하였으며, 경유를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경유를 옮겨 담을 반찬통까지 구입하는 등 방화에 필요한 도구를 마련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경유를 반찬통에 옮겨 담아 이 사건 건물에 찾아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있는 C편의점 뒤편에서 가방에 담아간 경유가 든 반찬통을 꺼내기까지 하였었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찾아간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방화를 범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3범죄(현주건조물방화예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방화범죄는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방화할 것을 예비하였고, 며칠 후에는 실제 방화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자칫하면 불이 번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방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임차인에 대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