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LSD 밀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인 LSD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초순경 LSD 200장을 비닐로 포장하여 생일 축하카드 사이에 은닉한 후 수취인 "A", 수취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수취인 연락처 "E"으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이 2019. 3. 8. 09:21경 F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272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같은 해 3. 13. 16: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LSD 200장을 밀수입하였다. 2.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9. 3. 13. 16:15경 위 C건물 D호 피고인 거주지에서 대마 약 1. 1g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흡연 가. 2019.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00:30경 위 피고인 거주지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03: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9.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04: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9.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05: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대마 약 0.4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 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중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I을 만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려는데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수락한 I으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과 피고인의 사진을 위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전송하였고 다음 날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역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I", "L", "서울특별시 종로구 M건물, N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고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23, 30, 32, 34, 39, 41, 46, 각 첨부서류 포함) 1.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LSD 200개 적발사진, 마약 의심물품 성분 분석 의뢰, 분석결과 회보, 소변, 모발 임의제출 동의 및 확인서, 소변 간이시약 테스트 검사 결과 확인서, 소변 간이시약 테스트 사진(대마 양성), 법화학(소변, 모발)감정의뢰 공문,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5, 37, 각 첨부서류 포함), 마약류 암거래가격(마약류 월간동향, 2019. 01.), 감정결과 통보(DNA-2019-00146), DNA 감정서 1. 압수된 운전면허증(증 제13호)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의 점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의 산정 - 판시 제1항 LSD 200장 : 전량 압수되었으므로(그 중 일부는 감정에 소모) 추징하지 아니함 - 판시 제2항 대마 1.1g : 전량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 판시 제3항 대마 흡연(4회) : 12,000원(= 대마 흡연 1회분 3,000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LSD의 양이 적지 않다. 전문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LSD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또한 이를 돕고자 마약 중독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알아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형편,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