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5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직업 피고인은 2008. 8. 8.부터 2011. 8. 22.까지 J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1. 12. 1. 경남 CZ군청 소회의실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선언을 한 후 2011. 12. 13.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2012. 3. 17. K당의 공천을 받아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남 L 선거구에서 당선되어 2012. 5.경부터 2013. 4.경까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2013. 4.경부터 2014. 6.경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각 재직하였고, 2014. 7.경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겸임)으로 재직 중에 있다. 2.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은 J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0. 7.~8.경 인사차 피고인을 찾아 온 M 주식회사(2013. 11. 6. N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M'라고 한다)의 대표 O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2011년 초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 온 O로부터 'M가 개발한 CB(CC, 이하 'CC'라고 한다)가 J의 성능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상용화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히 성능검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청탁을 받는 등 J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철도궤도 공사업, 선로용품 제작판매업, 철도신호용품 제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M와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J 이사장 퇴직 후인 2011. 12. 8.경 서울 강남구 P빌딩(구 Q빌딩) 지하 1층 R 한식당에서 2012. 4. 11.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거자금 지원 명목으로 위 O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피고인은 국회의원 당선 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였는데, 국회의원은 국회의안의 발의·제출권, 소속 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의안에 대한 질의·발언·토론 및 표결권,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국정감사·조사권과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증인 출석 및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권 등을 가지고, 특히 국정감사의 경우 소관 위원회로부터 국회의장을 통하여 본회의에 보고된 국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발언하거나 정부 또는 당해 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직무상의 권한과 국정 전반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제46조에 따라 청렴의 의무가 있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 중구에 있는 S호텔 중식당에서 국회의원 취임 축하 만찬을 하면서 M 대표 T를 만나 친분을 쌓은 후 2012. 11. 13. 정부발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설명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국토교통부 U에게 철도안전법 관련 설명을 듣던 중 국회를 방문한 T를 예정에 없이 동석하게 하여 위 개정안이 M에게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2012. 11.경 S호텔 일식당 및 2013. 7. 4. S호텔 중식당에서 T와 만나 M의 철도사업 관련 현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 T와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서울 서초구 V W호텔 커피숍에서 T로부터, 2012. 10. 11.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가 개발한 분기기와 CC를 언급하면서 이를 호남고속철도와 2014년 완공되는 수도권고속철도 또는 향후 모든 신설 고속선에 시공하라는 내용의 질의를 하는 등 M에게 이익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 및 향후에도 국토해양부, J을 상대로 M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계속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의 의미로, 피고인이 그 자리에 대신 내보낸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인 X을 통해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T로부터 J에서 폐지하려고한 부본선과 도중 건넘선이 폐지되지 않도록 의정활동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피고인이 대표 발의한 철도건설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그 자리에 대신 내보낸 피고인의 운전기사 AC를 통해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T, Y, Z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및 AA, 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O,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포함) 1. AD, AE, AF, AG, O, AH, AI, U, AJ, AK, AB,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Z에 대한 제1, 3, 4회 각 검찰 진술조서 1. T, X의 각 진술서 1. 주식회사 M와 그 연결회사(체결 중인 주요 도급공사 내역) 1부, N㈜ 법인등기부등 본 및 신용조사보고서 1부, 각 성과급 수령 내역서(AH, AF, T, AL, AI, O, 순번 25내지 30), 각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AH, O, T, AF, AI, AL, 순번 37 내지 42), 수사 보고{CC(CB)-B형 관련 J 제출자료 첨부}에 첨부된 문건 일체(순번 46 내지 59), 수사보고{CC(CB)-C형 관련 J 제출자료 첨부}에 첨부된 문건 일체(순번 61 내지 80), 2010. 10. 6.자 AM과 M㈜ 명의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심사, CC를 이용한 조립식 슬래브궤도 설치기술-CC 공법 제목 문건 1부, '잠시보고.xls' 파일 2개 sheet 출력물 1부, '잠보선수.xls' 파일 2개 sheet 출력물 1부, 금고사진 6매, 선수금 내역 각 1부, 선수금 내역 1부, 관련 회계전표 모음 1부, 2011. 1. 1. ~ 2012. 12. 31. M 현금출납장, 각 은행 계좌 거래내역(순번 195 내지 199), 비씨카드 2012. 11. 28.자 '카드매출표' 사본 1매, 비씨카드 2013. 7. 15.자 '카드매출표' 사본 1매, 2014. 7. 9.자 T 휴대전화 분석 회신자료 중 A, AJ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해당부분 1부, 2013. 7. 1. ~ 7. 31. 기간 T 휴대전화(AN) 통화 내역서 1부, 2013. 7. 15. 전후 T와 A 의원, A 의원 사무실, AI, AC 등과 관련된 통화내역서 1매, A, AC, X, AJ 차량조회서 각 1부, 2013. 7. 15.자 AC 통화내역서 1부, 수사보고{2차 통신 허가서(2014-18311호) 집행결과 보고}에 첨부된 각 통화내역서(순번 301 내지 311), 2013. 1. 15.자 면담자료(AI PC파일 자료) 1부, 2013. 8. 12.자 회장 간담회 회의록(AO PC파일 자료) 1부, 철도건설법 일부개정안법률 제안서 1부, 개정 철도건설법 1부, 2013. 9. 30.자 J 공문 1부, 2013. 11. 12.자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013. 5. 22.자 J 공문 1부, 2013. 9. 4.자 국토교통부 공문 1부, 호남고속철도 분기기 부설현황 1부, 2013. 6. 14.자 호남고속철도 도중건넘선 분기기(AO, AI 개인 PC에서 압수한 파일) 1부, 2013. 5. 15.자 영업현안(AO, AI 개인 PC에서 압수한 파일) 1부, 2013. 7. 15. T, AC, A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과 기지국 현황, X 하이패스카드(AP)에 대한 2010. 1. 1.부터 2014. 7. 31.까지의 KB국민카드 회신자료 첨부 1부, X 핸드폰 일정표 출력물 1부, 2014. 8. 12.자 국회사무처 회신공문 1부, X 핸드폰 통화내역(본건 관련 추출 통화내역) 1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작성 문건(철도건설사업의 분리발주 명확화 등) 1부, 국회속기록(국토교통소위제1차) 출력물 1부, 각 법인신용카드 전표 사본(순번 458, 461), 개인신용카드 전표 사본, 신용카드 전표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976 판결문, 매출전표사본(순번 463), 각 카드매출표사본(순번 465 내지 467), 국정감사회의록 일부, 회원카드 사용실적 회신의 건, 2011. 12. 18자 O가 사용한 M㈜ 법인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2005.~2013.까지 ㈜M와 그 연결회사가 체결 중인 주요 도급공사 내역}, 수사보고(M그룹 계열사 현황과 각 법인등기부등본 및 신용조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 (AH 등 M 주요임원 성과급 수령 내역 정리), 수사보고(M 성과급 관련 AH 등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C(CB)-B형 관련 J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CC(CB)-C형 관련 J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J 선수금을 통한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수사보고{AD(M 인사총무팀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선수금 계정 조정과 관련한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T 제출 비씨카드 '카드매출표 사본 2매 첨부), 수사보고(T 휴대전화 전화번호부에서 A, AJ 휴대전화번호 저장 사실 확인), 수사보고(T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2013. 7. 15. 전후 T와 A 의원, A 의원 사무실, AJ, AC 등과 관련된 통화내역서 및 2013. 7. 15. T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2012. 11. 28. 현금 3,000만 원 전달 관련 T 진술청취), 수사보고(A, AC, X, AJ 차량소유 현황보고), 수사보고{2차 통신 허가서(2014-18311호)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궤도공사 분리발주 철도건설법 개정 로비 의혹), 수사보고(호남고속 철도 정거장 선로 축소 및 도중건넘선 폐지 무마 관련 M 로비의혹), 수사보고(고속도로 톨게이트 차량 진출입 현황 압수영장 집행 결과 분석), 수사보고(W호텔 앞에서 국회의사당 정문까지 승용차 운행시간 측정 결과), 수사보고(2013. 7. 15. T, AC, A 의원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과 기지국 현황 검토), 수사보고(A 의원에게 제공한 1억 원 포장 방법 재연), 수사보고(A 의원에게 제공한 3천만 원 돈 다발 포장 방법 재연), 수사보고(X 하이패스카드 사용내역으로 차량 이동경로 파악), 수사보고(X 핸드폰에 저장된 W호텔 약속 시간 확인), 수사보고{T 국회(의원회관) 방문기록 첨부}, 수사보고(X의 핸드폰에서 추출된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AQ 제출 문건 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15.자 뇌물수수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12. 8. O를 만난 사실도, O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O는 2011. 12. 8.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O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명확할 뿐 아니라 관련 정황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신빙할만하고, 달리 그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2011. 12. 8. O를 만나 O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금품공여 사실에 관한 O의 진술 가) 금품공여자인 O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2011. 11.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뜻을 전하였고, 2011. 12. 8. 서울 P빌딩에 있는 R 식당에서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는 "피고인이 '출마하려는 지역구가 워낙 넓은 범위에 펼쳐져 있고 주민들이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기가 어렵고,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로 현역 국회의원도 있어 공천을 받기가 쉽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J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식사가 끝나고 O 본인이 피고인에게 '꼭 국회의원이 되셔서 큰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1억 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고맙게 잘 쓰겠다.'라는 취지로 답했다."라면서 1억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에 대하여도 매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상세하고, 그 진술 내용은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당시 피고인의 입장이나 당내 경선 상황 등의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O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1. 12. 8.자 R 식당의 영수증에 의하면 피고인과 O가 식사를 한 룸은 벽으로 완벽히 격리된 룸(1 내지 8번 룸, 13 내지 17번 룸)이 아니라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11-A번 룸인데, 이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제시하는 11-A번룸의 사진을 보고서는 피고인과 식사한 장소가 사진상의 룸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의 R 식당 현장검증 시에는 11-A번 룸이 피고인과 식사한 자리가 맞다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그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는 식사를 하였던 룸의 번호나 내부의 모습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출입문을 닫으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외부와 밀폐된 자리'였다는 것으로, 현장검증 당시 11-A번 룸은 사방이 성인 키높이 이상의 한지로 완벽히 가려진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출입문을 닫을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밀폐된 장소임이 확인되었는바 O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반면 변호인이 O에 대한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당시 O에게 제시하였던 11-A번 룸의 사진(변호인 제출의 증 제11호)은 사방의 유리벽을 한지로 완전히 가리기 전의 것으로 사진상으로는 외부에서 룸 내부를 볼 수 있는데, O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제시하는 위 사진을 보고 피고인과 사진상의 룸에서는 식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취지는 '만약 11-A번의 룸이 변호인이 제시하는 사진의 영상과 같이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라면 그러한 룸에서는 피고인과 식사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11-A번 룸의 실제 구조가 사진상의 그것과 다름이 명백한 이상 O가 피고인과 식사를 하였다는 자리에 관하여 그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의 변호인은 O가 룸 내 테이블이 1개 혹은 2개 있었는지 여부, 룸의 출입문이 가 앉은 자리의 등 뒤에 있었는지 아니면 좌측 뒤에 있었는지 여부, 종업원이 O의 오른쪽 또는 왼쪽에서 서빙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현장검증 당시의 진술이 다르므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진술의 변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O가 다소의 부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보이고, 룸 내 테이블의 개수, 출입문의 위치, 종업원의 서빙 위치 등 지극히 지엽적인 사실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2011. 12. 8. R 식당에서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이의 일관된 진술 취지와 주요 부분에서 서로 모순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O 진술의 신빙성을 감쇄할 만한 사유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2) O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 증거의 존재 가) O는 2014. 7. 5. 검찰 조사 시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음을 처음으로 시인하면서 "2011. 12. 초순경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녁 무렵에 서울 강남의 구 Q(현 P빌딩) 내에 있는 한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1억 원을 건넸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만난 일자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당시 일정을 기재한 수첩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기억만으로는 일자나 장소를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여, 처음에는 단지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 금품 공여의 개략적인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였다. 검사가 추가로 확보한 M의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사용내역에 의하면 이는 2011. 12. 8. 20:10 서울 P빌딩 R 한정식당에서M의 법인 신용카드로 99,000원 상당을 결제하였음이 확인된다. O가 기억에만 의존하여 최초로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금품공여의 시기 및 장소와 위 매출전표 및 사용내역의 기재가 서로 부합한다. 나) O는 M의 재경팀장 Z으로부터 포장지로 포장된 현금 1억 원을 쇼핑백에 담은 채로 전달받았는데 "피고인을 만나면서 쇼핑백을 들고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올 경우 자신의 운전기사가 의심할 것을 우려하여 미리 같은 모양의 쇼핑백을 1개 더 준비해 갔다가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다음 서울 P빌딩 R 식당과 같은 층에 있는 와인판매점에서 와인 두 병을 개인카드로 구입한 다음 별도로 준비해 간 쇼핑백에 담아 나왔다."라고도 진술하였다. O 개인의 신한카드 거래내역에 의하면 O는 서울 P빌딩 R 식당에서 99,000원을 결제한 직후인 2011. 12. 8. 20:14경 같은 건물에 있는 와인판매점에서 86,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쇼핑백 1개를 추가로 준비한 이유나 피고인과의 저녁식사 이후 와인을 구매하게 된 경위에 관한 O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부정한 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의심을 사지 않으려는 금품공여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나아가 위 진술은 O 개인의 신용카드 결제내역과도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사뭇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금품 조성의 경위 및 전달 방법에 관한 Z의 진술 가) 이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원의 출처에 관하여, M는 임원들의 활동비 또는 판공비로 사용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해 놓고 있었는데, M의 재경팀장인 Z에게 지시하여 비자금 중 1억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Z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선수금 계정을 이용해 M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M의 임원들이 활동비를 요구하면 현금으로 제공하였다. 이후에 대표이사 등 M의 임원들에게 추가급여 혹은 성과급을 지급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아 M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정리하였다. O의 요구로 2011. 12.경 1억 원을 준비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O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원의 출처에 관해 O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M의 선수금 회계전표, 현금출납장, 계좌 거래내역 및 M의 주요임원 성과급 수령 내역, 개인별 예금계좌 내역 등에 의하면 J으로부터의 선수금 계정을 회계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을 이용해 M의 현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이후 M의 임원들에게 지급한 추가급여 또는 성과급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역시도 비자금 조성에 관한 O 및 Z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나) O는 "Z에게 1억 원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Z은 1억 원을 포장지로 포장한 다음 쇼핑백에 넣은 채로 자신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Z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O로부터 '1억 원을 준비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5만원권 100장을 1다발로 하여 10다발 묶음 2개를 만들고 이를 세로로 2단으로 세운 다음, 술병 박스를 포장하듯이 포장지로 포장한 다음 쇼핑백에 넣어 O에게 전달하였다."라면서 O의 위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4) J 감사 AB의 진술 O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는 1억 원 외에도 J 감사였던 AB에게도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다. 나아가 O는 위 1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 확실한지를 재차 확인하려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1회에 요청한 비자금의 규모는 몇 십만 원이나 많아봤자 100~200만 원대 정도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함과 동시에 "사용한 비자금의 총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겠고, 큰 금액을 사용한 것은 지금 문제가 돼서 재판 진행 중인 두 건이다."라고도 진술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된 200만 원 이하의 비자금에 관하여는 그 용도가 기억나지 않으나 큰 금액인 1억 원과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각 피고인과 AB에게 교부하였음을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AB은 검찰에서 O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시인하였고 별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뇌물수수 사실을 모두 자백하여 2014. 10. 16.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O가 진술한 2,000만 원의 뇌물공여 사실에 관해 수뢰자인 AB이 O의 진술대로 자백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1억 원의 공여사실에 관한 O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O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기타의 사정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O가 M의 비자금을 별다른 보고나 결재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었음에 비추어 개인적으로 1억 원을 횡령하였음에도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이를 마치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O가 처음부터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생각이었다면 위 1억 원에 대하여도 다른 비자금과 마차가지로 그 용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면 충분했을 것이다. O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역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일부러 할 이유나 동기가 무엇인지 기록상으로는 찾기 어렵다. 또 Z의 진술에 의하면 위 1억 원은 수회에 걸쳐 O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전액 5만원권 현금으로 포장되어 쇼핑백에 넣은 채로 O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돈은 O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교부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O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O가 피고인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당선되었는지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고, 피고인도 당선 이후에 M 측에 별다른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 등 통상의 금품공여자 및 금품수수자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전에 O가 교부하려던 현금 500만 원을 거절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O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와 같은 사실이 O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한다. 다) 오히려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한 후 바로 집으로 갔다고 진술한 데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마치 R 식당에서의 결제 이후에 BA 식당에서 결제된 내용이 있는 것처럼 배열된 법인카드 결제내역(수사기록 3,841쪽)을 제시하면서 허위진술이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을 때, 당황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점심에 갔으면 모를까 R 식당 이후 다른 식당에 간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였다. 그 후에 확인한 결과 BA 식당에서의 결제내역은 같은 날 점심시간에 이용한 내역임이 밝혀졌는바(증거목록 순번 470), 만일 O가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진술과 모순되는 듯한 자료가 갑자기 제시되었을 때 이처럼 자신 있게 답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결국, 이러한 사정 또한 O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 가. 금품수수 여부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X과 AC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T를 만났고, T로부터 쇼핑백 봉투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그 쇼핑백에는 민원서류가 들어있었고 현금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T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약속 장소에 나온 X, AC에게 각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T의 위 진술은 명확하고 일관되며 관련 정황과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신빙할만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T로부터 2012. 11. 28.경 X을 통해 3,000만 원을, 2013. 7. 15.경 AC를 통해 3,000만 원을 각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금품공여 사실에 관한 T 진술 T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계속하여 피고인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과 만날 약속을 잡고 2012. 11. 28. W호텔에서 피고인이 보낸 X에게 현금 3,000만 원을, 2013. 7. 15. 같은 호텔에서 역시 피고인이 보낸 AC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각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T는 2012. 11. 28.자 3,000만 원에 관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2. 11.경 M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S호텔 일식당 AR에서 M그룹의 Y 회장, 피고인과 점 심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회계책임자가 상대편 후보자에게 매수가 되었고,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으로 창원, 마산 쪽에서 변호사들 여러 명써서 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여 소송비용을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위 S호텔에서의 모임 이후 피고인의 의원사무실로 연락하여 여직원에게 피고인과 통화하게 해달라고 하였더니 그 다음날 정도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지원의 뜻을 전달하였다. 얼마 후 피고인이 다시 전화가 와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알려준 다음 '친척 형님 되시는 분이 나갈 것이다. 거기에 전달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2012. 11 . 28. 피고인과 약속한 장소에 나가 피고인 대신 나온 X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라면서 금전 교부의 이유와 약속을 한 경위에 대해 매우 상세히 진술하였다. T는 또 2013. 7. 15.자 3,000만 원에 관하여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3. 7. 4.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S호텔 중식당 AS에서 Y 회장, 피고인과 점심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는 마산 지역 변호사들을 세웠다가 패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AT고 후배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B에 맡겨서 했는데 경리 담당자 이전과 이후인가, 선거 전과 선거일인가, 논리를 분리해서 이겼다. 이긴 것은 좋은 데 확실히 지방과는 소송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여 소송비용을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위 모임 이후에 피고인의 보좌관 AJ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AJ가 '그런 것은 피고인과 직접 통화를 해라. 내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내가 피고인에게 말씀드려 전화를 하시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다시 한번 AJ에게 문의하였더니 AJ가 이번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직접 통화하라고 하였다. AJ에게 전달받은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소송결과도 좋고 해서 소송비용도 많이 들었다고 하니까 이번에 도움을 드렸으면 싶다.'라는 뜻을 전하였더니, 피고인이 '지난번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였고, 며칠 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번에는 아들 친구를 내보낼 테니까 전달하면 된다.'라면서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2013. 7. 15. 약속한 장소에 나가 피고인을 대신해 나온 AC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라면서 역시 금전 교부의 이유와 약속을 한 경위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T의 위 각 진술은 전후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이며, 금품 교부의 경위, 약속 체결 과정, 전달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실 또는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진 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태도 역시 부자연스러운 면이 발견되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T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Y 회장과 S호텔 AR 일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사비용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했던 때는 2012. 11. 19.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11. 19. 14:30부터 예정되어 있던 경남 MBC의 AU 녹화에 참석하기 위해 같은 날 10:30 부산행 비행기를 탑승했던 사실이 있는바 2012. 11. 19. Y 및 T와 S호텔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T의 위 진술은 거짓이고, 따라서 T의 여타의 진술 역시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가 피고인, Y과 S호텔 일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시기를 2012. 11. 19.로 특정한 것은 그 일자를 특별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2012. 11.경 그러한 만남이 있었다는 기억을 전제로 2012. 11. 19.자 법인카드 매출전표가 존재함을 확인한 후 만남의 시기에 관한 진술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그 기억에 의한 진술의 주요 취지는 '2012. 11.경 S호텔에서 Y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2. 11. 19. S호텔에서 T와 Y을 만날 수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T 진술의 주요 취지가 명백히 허위라거나 그 신빙성이 탄핵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Y 회장의 S호텔 회원카드 사용실적에 의하면 Y은 2012년 11월에는 2012. 11. 7., 2012. 11. 19., 2012. 11. 26. 3회 AR 일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T가 2012. 11. 19. 이 아닌 다른 날에 S호텔 AR 일식당에서 Y, 피고인과 위와 같은 만남을 가졌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그 렇다면 이는 T의 위 진술을 여전히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 T가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에 대하여 Y에게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3,000만 원이라는 금액도 평소의 비자금 사용 규모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점에 비추어 T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Y 및 O 등 M 그룹 임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M는 그룹 회장인 Y에 대한 별도의 보고나 승인 없이 임원들이 자체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관리·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회사의 비자금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6,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면서 Y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는 T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만하다. 또 T는 피고인에게 제공한 액수를 각 3,000만 원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현역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본 적이 없어 얼마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몰라 지인들에게 의견을 구하였고, 통상 후원자들이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지원하는 금액 등을 참조하여 3,00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그만큼을 교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뇌물액수 결정 경위에 관한 위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보이므로, 그것이 통상의 비자금 사용액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T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T가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거나, 호남고속철도 부본선을 M의 바람대로 폐지 또는 축소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은 2013. 11. 12.임에도 T는 2013. 7.경 피고인과 만나 부본선이 폐지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한 데 대한 사례로 돈을 주었다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2012년 국정감사에서 M에 대한 특혜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와 관련된 T의 진술은 모두 허위인바 T의 진술 전체를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내용들은 T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 중 지극히 지엽적인 사실에 불과하거나 T 혹은 피고인 개인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사실 등에 해당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해 T가 다소간의 부정확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라는 T의 일관된 진술의 주요 부분과 서로 모순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T의 그 부분 진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일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정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의 만남에 관한 Y의 진술 T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2. 3. 1. M의 부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피고인 및 M그룹의 Y 회장과 S호텔 중식당 또는 일식당에서 수회 식사를 하는 등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고, 그런 식사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를 지원해 줄 생각으로 금품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T는 M의 부사장으로 부임한 직후인 2012. 5. 10. S호텔 중식당 AS에서 처음으로 피고인, Y과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것을 축하하는 모임을 가졌고, 2012. 11.경 T가 M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에는 S 호텔 일식당 AR에서 피고인, Y과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변호사비용을 많이 지출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2013. 7. 4. S호텔 중 식당 AS에서 피고인, Y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고등학교 후배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변호사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이 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Y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2. 5.경 S호텔 중식당에서 피고인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피고인, T와 식사를 하였고, 2012. 11. ~ 12.경 S호텔 일식당 AR에서 피고인, T와 점심식사를 했는데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변호사비용이 많이 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2013. 7. 4. S호텔 중식당 AS에서 피고인, T와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수회 만남을 가졌던 사실 및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은 이유 등에 관한 T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금품 조성의 경위 및 전달 방법에 관한 Z의 진술 T는 M의 선수금 계정을 이용하여 조성한 비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위 6,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M의 재경팀장 Z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선수금 계정을 이용해 임원들이 활동비 또는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할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M의 선수금 회계 전표, 현금출납장, 계좌 거래내역 및 M의 주요임원 성과급 수령 내역, 개인별 예금계좌 내역 등의 기재도 비자금 조성에 관한 Z의 위 진술내용과 부합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또 Z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2년 초겨울 T의 요청으로 비자금 중 현금 3,000만 원을 T에게 전달하였고, 2013. 6. ~ 7.경 역시 T의 요청으로 비자금 중 현금 3,000만 원을 T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6,000만 원의 조성 경위에 대해 T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T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2. 11. 28.자 3,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바로 2에게 3,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Z이 3,000만 원을 포장지로 포장한 다음 쇼핑백에 넣어 자신에게 주었다. Z이 3,000만 원을 포장한 것을 보니 두꺼운 성경책처럼 보였다. 쇼핑백이 아래쪽은 불룩하고 위쪽으로는 길어서 접어서 가지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7. 15.자 3,000만 원에 관하여도 "Z에게 3,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Z이 3,000만 원을 포장하여 자신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Z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T의 지시로 2012년 초 겨울과 2013. 6. ~ 7.경 2회에 걸쳐 각 3,000만 원을 포장하여 T에게 전달하였다. 5만 원권 100장씩을 하나로 묶은 다음 각 묶음을 2개씩 포개서 세 줄로 나란히 놓은 다음 마치 책처럼 포장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3,000만 원을 준비하게 된 경위나 현금을 포장한 방법, T에게 전달한 과정 등에 대하여 T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약속 시간 및 장소에 관한 다른 증거와 부합 X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서울 서초구 소재 W호텔 1층 커피숍에 나가 누군가로부터 쇼핑백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AC는 "2013. 7. 15. 피고인을 차에 모시고 여의도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W호텔에 잠시 들러 피고인이 가르쳐 준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한 다음 그 상대방과 W호텔 커피숍에서 잠시 만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X과 AC의 위 각 진술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위 두 사람을 만났다는 T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도 최초 검찰 조사에서는 2012. 11. 28. 및 2013. 7. 15. T로부터 그 어떠한 물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범죄사실 일체를 부인하다가, X, AC, T,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역, X과 AC 운전 차량의 하이패스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추적한 차량의 이동경로, X의 핸드폰 전화에 저장된 2012. 11. 28.자 일정표, T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X의 진술 등을 통해 X과 AC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T를 만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자,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고 피고인을 대신해 X, AC가 T를 만나 쇼팽백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T가 사용했던 M의 법인카드 매출전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X과 AC를 만났다는 2012. 11. 28. 및 2013. 7. 15. W호텔 커피숍에서 위 법인카드가 결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T로부터 전달받은 것은 금품이 아니라 민원서류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X, AC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T를 만나 쇼핑백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쇼핑백에는 현금이 아닌 민원서류가 들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X, AC를 대신 보내 T로부터 쇼핑백에 든 민원서류를 받은 것이라는 위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T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J에서는 호남고속철도에 설치될 부본선과 도중건넘선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이에 T는 피고인이나 국토해양부를 통해 J으로 하여금 위 입장을 철회하도록 하기 위해 2013. 1.경 및 2013. 4.경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피고인의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이 바빠 직접 위 자료를 설명하지는 못하고, 보좌관 AJ에게만 부본선과 도중건 넘선에 관한 M의 입장을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하고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T는 2012. 11. 13.부터 2013. 9. 9.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피고인의 의원실을 직접 방문한 사실이 있다. 또 T는 2012. 9.경 철도 CEO과정을 수강하면서 피고인의 보좌관 AJ와 만나 비교적 가깝게 지낸 사실도 있다. 따라서 T가 피고인에게 민원을 부탁하면서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자 했다면, 위와 같은 T와 피고인 및 AJ와의 관계, T의 의원실 출입 전력 및 종전의 행동 양식 등에 비추어,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 또는 AJ에게 민원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가 국회나 의원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민원서류를 교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X은 피고인의 AT고 4년 선배로 철도 공무원 출신인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무렵인 2012. 3. ~ 4.경과 그 이후인 2012. 5. ~ 6.경에는 피고인과 다수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나 2012. 7.경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 일시인 2012. 11. 28.까지는 2012. 10. 2. 38초간 통화를 한 것이 유일하다가 T로부터 쇼핑백을 전달받은 2012. 11. 28.부터 그 다음날인 2012. 11. 29.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횟수가 9회로 급증하였다. 피고인이 T로부터 민원서류를 전달받으면서 보좌관이나 비서 등 피고인과 업무 및 생활을 공유하는 측근을 보내지 않고 그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었던 고등학교 선배를 대신 보낸 점도 다분히 이례적이라고 보일 뿐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나. 직무관련성 피고인과 변호인이 T로부터 받은 돈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다투고 있지는 않지만, 2012. 11. 28.에 받은 돈의 명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2년 국정감사에서 M에 대한 특혜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2013. 7. 15.에 받은 돈의 명목과 관련하여 부품의 국산화 등 평소의 소신대로 한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안 제출, 심의 및 표결 등 입법 활동이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국정감사 또는 본회의,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 심사 및 표결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M의 철도 관련 부품 납품이나 철도 관련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직무 범위에 속함이 명백 하고, 금품공여자인 T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M를 위한 의정활동을 해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계속 도와달라는 청탁의 의미로 소송비용을 지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T가 피고인에게 공여한 금품의 액수나 T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그 돈이 의례상의 대가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위 돈이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및 벌금 6,000만 원 이상 2억 2,5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4월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 1억 6,000만 원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부여된 청렴의 의무를 저버리고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의 이해관계자인 철도업체로부터 6,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억 원에 달하는 역시 거액의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뇌물죄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크다. 나아가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 겸 사회지도층이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 요구된다. 국민들은 그들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이 국가에 대한 사명감과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긍지를 바탕으로 명예롭고 공명정대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와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하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위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자칫 국회의 입법권마저 부정한 금품의 수수로 인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미칠 폐단도 몹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우리사회의 암처럼 기생하는 부정부패에 대하여 그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음을 보여 공직사회의 비리를 척결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도 강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금품공여자와 관련자들의 진술 및 기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명명백백히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늘어놓은 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1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약 4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이며,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0. 7. ~ 8.경 인사차 피고인을 찾아 온 M의 대표 O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2011년 초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 온 O로부터 'M가 개발한 CC가 J의 성능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상용화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히 성능검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C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J 궤도처에 M가 개발한 CC를 곧 건설할 호남고속철도에 전면 적용할 것을 수차에 걸쳐 지시하였으나, 궤도처는 M가 당시 개발한 CC가 DA 구간에 시험부설되어 운행되었으나 시험운행 과정에서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견되어 호남고속철도에 전면 시공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J은 피고인의 철도용품 국산화 방침에 따라 철도용품 국산화·신제품 개발 촉진 등을 위한 관리 주체 일원화 및 연구개발 과제의 공모 선정·관리절차 개선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2011. 3. 10. J의 내부규정인 '연구개발규정'의 제6장에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에 관한 장'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 규정을 개정하여 2011. 3. 18. 시행하였는바, 개정된 연구개발규정 제6장 제55조는 '개발자 주도 공단 참여 개발'을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2항은 '개발자 주도 공단 참여 개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은 연구개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1. 3. 24. J, M, AM간에 고속철도용 CC 개발을 위한 'CB 실용화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협약은 위 개정규정 제55조에 따른 '개발자 주도 공단 참여 개발' 방식의 연구개발이었으므로, 연구개발과제 선정은 규정에 따라 J에 소속된 AV 원장이 매년 4월 공단 관련부서와 대외기관으로부터 연구 개발과제 제안을 받고, 연구소장으로부터 그에 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자문회의를 거쳐 연구개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2011. 3. 23.'CB 실용화사업 추진방안(이하 '이 사건 추진방안'이라고 한다)'이라는 방침을 시달하여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연구개발과제 선정과정에서 AV원장을 배제하고 사업부서인 궤도처로 하여금 J, M, AM간의 'CB 실용화사업 협약'을 바로 다음날 체결하게 함으로써 M에 CC의 개발 및 실용화와 관련된 특혜를 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J 이사장 퇴직 후인 2011. 12. 8.경 서울 강남구 P빌딩(구 Q빌딩) 지하 1층 R 한식당에서 O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1조 제3항의 사후수뢰죄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직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퇴직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 수뢰하는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이후에 대가성 있는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후수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M 측으로부터 CC의 호남고속철도의 부설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후수뢰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검사 주장의 각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성능검증에 실패한 CC 전면 시공 지시 검사는 피고인이 M의 CD이 고속철도용으로 성능검증에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M 측의 부탁에 따라 실무 책임자인 AW 등에게 부품 국산화라는 미명하에 M의 CD의 성능검증을 조속히 통과시겨 이를 호남고속철도에 전면 시공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M의 CD이 고속철도에 적용되기에는 성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M에게 특혜를 베풀 의도로 호남고속철도에 이를 전면 시공할 것을 지시하였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JAW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다. AW는 특히 제3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J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부품 국산화와 관련된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 M와 AM이 개발한 CC(CD)가 있는데 이를 호남고속철도에 전면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2011. 6. 21. AV에서 '호남고속철도 주요자재 국산화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1. 3. 24. J, M, AM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협약에 의하여 개발될 CC(CF)를 호남고속철도에 전면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위 CF의 개발일정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개발도 안 된 CC를 호남고속철도에 전면 시공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더니 피고인이 납득을 못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전면 시공이 안되느냐고하면서 계속 전면 시공을 지시하였다."라면서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협약 체결 전에는 종전의 CD을, 이 사건 협약 체결 이후에는 앞으로 개발될 CF을 호남고속철도에 전면 시공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W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CD을 전면 시공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호남고속철도 전면 시공에 대한 언급은 2011. 3. 23. 이 사건 추진방안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AW가 스스로 한 진술이 사실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검사의 재주신문에 대하여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은 맞는데,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실용화사업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전면 적용을 지시하였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협약 체결 전부터 CD의 전면 시공을 지시하였다는 종전 검찰에서의 자신의 진술을 정면으로 번복하였다. 또 AW는 CF의 전면 시공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에 관하여도 이 법정에서, "2011. 6. 21. AV의 '호남고속철도 주요자재 국산화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번도 CC를 특정하여 전면 시공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호남고속철도 주요자재 국산화추진계획'은 CC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철도의 주요 자재 전체에 관해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피고인은 국산화를 강조하면서 국산화 대상 품목 전체를 지칭하였을 뿐 CC를 찍어서 전면 시공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납득을 못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전면 시공이 안되느냐고 하면서 계속 전면 시공을 지시하였다.'라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뉘앙스는 조금 틀린데, 'CC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고, 피고인이 전면 시공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은 자신이 전면 시공의 기술상 어려움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궤도분야에 있어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였을 때 피고인이 나중에 이를 수용하였다."라면서,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CF의 전면 적용을 지시한 것은 아니고, 철도 주요 자재 전반의 국산화 계획을 적극 수립하는 과정에서 CC도 자재 중 하나로서 포함되어 있었을 뿐 피고인이 CC만을 특별히 강조하였던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평소의 소신인 철도 자재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국산 CC의 실용화를 독려하였던 것일 뿐 AW로부터 전면 시공의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서는 전면 시공에 앞서 성능검증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역시 종전 검찰에서의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은 AW의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AW 등 실무진의 반대에 에도 불구하고 CD 및 CF을 호남고속철도에 전면 시공하도록 수회에 걸쳐 지시하였다는 AW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J이나 M의 다른 직원들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J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동안 평소 소신이었던 철도 자재 국산화를 강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CC라는 특정 자재를 유독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성능검증 없이 이를 호남고속철도에 전면 시공할 것을 거듭 지시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은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기록상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2) M가 CC 개발 및 상용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규정 위반 검사는 피고인이 M에 대한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규정을 개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협약에 의한 CC를 개정된 연구개발규정에 따라 개발할 경우 호남고속철도에 적용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자 연구개발규정에 따른 과제선정 절차 등의 심의절차를 생략한 채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연구개발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협약이 개정된 연구개발규정 제55조의 '개발자 주도 공단 참여 개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남고속철도에 이 사건 협약에 의한 CC를 전면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M에게 특혜를 줄 의도로 연구개발규정에 의한 과제선정 절차를 생략한 채 M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협약이 개정된 연구개발규정에 따른 '개발자 주도 공단 참여 개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자체가 불분명하다. 연구개발규정 제2조는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면서, 연구개발에는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이 포함되고 기존 '시설물 또는 차량의 개량'은 실용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51조(개발추진 형태)에서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의 4가지 형태 중 하나로서 '개발자 주도 공단 참여 개발'을 규정하고 있다. 또 연구개발규정상의 연구개발 과제선정의 절차가 '연구개발에 적용되는 것은 규정의 내용상 분명하므로 '연구개발'의 한 형태인 '개발자 주도 공단 참여 개발'의 경우 과제선정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 아무런 의문이 없지만, '연구개발'이 아닌 '실용화'에 불과한 '시설물 또는 차량의 개량'의 경우에도 연구개발규정에 규정된 과제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위 규정의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다. 한편 CC가 개발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AM은 건설교통부의 주관 하에 2002년경부터 종래의 자갈궤도가 아닌 콘크리트 슬라브궤도의 국산화에 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M와 공동으로 CC의 개발을 추진하여, 2004년경 고속철도용 CD 및 일반철도용 CE의 설계를 마친 다음 2005년경 성능실험을 거쳐 2006년경 DA간 약 120m 구간에 CD과 CE의 시험부설을 완료한 후 2009년까지 모니터링을 통한 성능검증 절차를 진행하였다. J은 2010년 CE에 대하여는 성능검증을 통과시켜 CE은 2011. 6.경 DB 구간 등에 시공되었으나, CD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이유로 성능 검증을 거부하였다. 이에 AM은 CE의 구조와 설계를 바탕으로 고속철도용에 적합하도록 개량한 CF의 개발을 추진하면서 J과 M의 참여를 유도하여 2011. 3. 24.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CF을 개발하기 위한 이 사건 협약은 이미 개발되어 성능실험까지 마친 CD 및 CE을 전제로 기존 모델의 문제점을 일부 시정하고 고속철도용 궤도에 맞도록 개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협약의 명칭도 '연구개발'이 아닌 '실용화사업'으로 명명되었고, 그 사업 추진 일정도 10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된 CD 및CE 개발을 위한 종전 연구와는 달리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채 넘지 않는 기간 (2011. 3.부터 2012. 12.경까지) 안에 설계, 실내성능, 시험부설, 모니터링, 성능검증의 모든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지난 10년간의 CC 개발의 연구 책임자로서 CC 특허상 발명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경부터 이 사건 협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CF 개발을 주도하였던 AM의 AZ도 이 법정에서 "CF은 구조적으로 CE과 유사하므로 CE의 개량형에 해당하고, 따라서 2011년 초에 자신이 이 사건 협약을 추진하면서 CF을 개발하여 실용화하려고 한 것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명백하게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협약이 연구개발규정상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시설물 또는 차량의 개량에 해당하는 실용화에 불과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검사의 주장처럼 J이 M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것이 '개발자 주도 공단 참여 개발'에 해당함을 전제로 연구개발규정에 규정된 과제선정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 사건 협약 체결의 근거가 된 J 내부 결재문건인 2011. 3. 23.자 이 사건 추진방안 제3면에는 관련근거로서 '연구개발규정 제55조 개발자 주도 공단 참여 개발'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다. J AW가 이 사건 추진방안의 초안을 작성하면서는 위 관련 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AV원장인 AX이 AW로부터 이 사건 추진방안의 결재를 요청받으면서 관련근거로 연구개발규정 제55조를 기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AX은 이 법 정에서 연구개발규정 제55조를 기입하라고 지시한 경위에 대하여 "CC가 개발비용을 개발자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미 규정화되어 있는 제55조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AX은 개발자인 M가 개발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 협약이 '개발자 주도 공단 참여 개발'에 해당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추진방안의 초안을 작성하였던 AW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협약은 이미 개발되어 왔던 제품이기 때문에 신규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규정 제55조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여 AX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연구개발규정 제55조가 이 사건 협약에 적용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AX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토목 전문가이고 궤도 쪽은 깊이는 모른다."라고도 진술하였고, AW의 위 진술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AW 처장은 궤도자재 등 핵심적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답변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X은 연구개발규정상 '연구개발'과 '실용화'가 개념적으로 다르고, 연구개발규정 제55조의 '개발자 주도 공단 참여 개발'은 '연구개발'의 한 형태로서 '실용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까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단지 개발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만 하면 연구개발규정 제55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AW에게 관련근거를 기재할 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AX의 위 지시가 연구개발규정 제55조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 사건 추진방안에 연구개발규정 제55조가 관련근거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제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2011. 3. 24. 당시 이 사건 협약에 최종결재를 함으로써 연구개발규정의 과제선정 절차 등을 거치지 않는 특혜를 M에게 제공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연구개발규정은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되기 불과 2주일 전인 2011. 3. 10. 개정되어 2011. 3. 18.부터 시행되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신설된 '개발자 주도 공단 참여 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CC의 구조나 설계 등 기술 자체에 대한 상당한 지식 없이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담당부서의 장인 AW나 규정개정을 총괄한 AV원장 AX도 연구개발규정 제55조의 해당 여부 및 관련 절차의 이행 등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관련근거를 기입한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이 사건 추진방안에 '연구개발규정 제55조'를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연구개발규정의 개정 실무를 처리했던 AV의 AY도 검찰에서 "CC 개발은 이 사건 추진방안에서 개발의 근거규정을 개정된 연구개발규정 제55조로 명시하였지만 이는 형식적인 차원이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CC는 이미 개발이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었던 사안으로 연구개발 과제선정을 위해 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실무진 차원에서도 이 사건 협약이 과제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규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J의 최종의사결정권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 및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추진방안이나 이 사건 협약의 연구개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별다른 고민 없이 실무자들이 작성하여 보고한 문건에 결재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Z은 연구개발규정이 개정되기 2달 전인 2011. 1.경부터 이미 CF 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협약의 초안을 작성하여 AW 등과 이를 논의하였고, 연구개발규정 개정 열흘 전인 2011. 3. 2. 이 사건 협약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법무팀에 법률자문을 구하기까지 한 사실이 있다. 만약 피고인이 M에게 CF을 호남고속철도에 시공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려고 하였다면 연구개발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이 사건 추진방안 및 이 사건 협약을 먼저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피고인이 굳이 연구개발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이 사건 추진방안의 시행 및 이 사건 협약의 체결을 기다렸다가 규정이 개정된 직후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연구개발규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기록 어디에도 피고인이 M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개정된 연구개발규정을 지키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