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1) 건설 폐기물 매립의 점 피고인은 2014. 9. 11.경 정읍시 K에서 동생인 L 명의로 'M'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다가 2016. 2. 2.경부터 정읍시 N에서 자신의 명의로 '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경 정읍시 P에 있는 Q 소유의 빈집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블록, 폐비닐, 파이프 등 폐기물 약 2톤 상당을 폐기물 처분시설이 아닌 현장에 1미터 이상의 구덩이를 판 후 흙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17회에 걸쳐 빈집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 2) 오리 사체 매립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정읍시 R에 있는 S농장에서 약 10톤짜리 섬유강화 플라스틱통(FRP) 7개에 담겨 있는 오리 사체를 이동식 가축열처리기에 넣어 소멸처리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인 사체 약 21kg 상당을 현장에 불법으로 매립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6. 25.경부터 2016. 12.까지 정읍시청 환경관리과 주관 사업인 'T작업'과 정읍시청 건설과 및 시설관리사업소 등의 주관 사업인 'U'를 행하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일용직 인부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한 다음 인건비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4. 7. 1.경 실제로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E, F 등이 위 사업에서 실제 작업을 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일용직 출역부, 통장 사본 및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위 E, F 등에 대한 일용직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5.경부터 같은 해 7. 18.경 사이에 E이 'U'에서 잡목 및 풀 제거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E이 일을 한 것처럼 일용직 출역부, 사역결재부, 통장 계좌내역이 기재된 청구서 등에 문서 기안자인 V과 확인자인 W 등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결재를 받아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정읍시 건설과에 제출하여 위 E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읍시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 7. 1.경 정읍시로 하여금 위 E에 대한 인건비 204,660원을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 농협은행 계좌(X)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정읍시를 기망하여 허위 인부 총 7명에 대해 총 227회에 걸쳐 인건비 합계 101,981,780원을 편취하였다. 다.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11. 1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정읍시청 축산과로부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예산으로 편성된 소멸처리 작업을 위탁받아 4회에 걸쳐 작업을 수행한 후 소멸처리 대금과 함께 사체처리기 운반차량 대금, 발전기 운반차량 대금, 차광막 설치 대금을 청구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Y, Z, AA의 오리 농장에 매몰되어 있던 오리 사체를 마치 가축열처리기 및 발전기를 해당 농장으로 운반하여 해당 농장에서 직접 소멸처리를 행한 것처럼 속여 기계 운반대금, 발전기 운반차량 대금, 차광막 설치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Y, Z, AA의 오리 농장에 매몰되어 있던 오리 사체를 AB 오리 농장에서 소멸처리 하였으므로 사체처리기 및 발전기 운반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음은 물론 차광막 역시 설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차량들을 이용하고 차광막을 설치한 것처럼 청구서,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정읍시에 제출하여 위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읍시를 기망하여 사체처리기 및 발전기 운반차량 대금 각 180만원 및 차광막 설치 비용 90만원 총 270만원을 위 정읍시로 하여금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C)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을 편취하는 동시에 그중 국비 상당액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 E에 대한 일용직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E에게 위와 같은 인건비 청구에 사용하도록 통장을 제공하여 달라고 제안하고, 정읍시 A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E 명의 농협은행 계좌(X)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에 대하여 총 8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를 양수하여 이를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인건비 편취 범행에 사용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4.경 정읍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통장이 필요하다는 A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 AF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A에게 건네주었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7.경 정읍시 AG아파트 103동 412호에 있는 A의 집에서 통장이 필요하다는 A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 AH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A에게 건네주었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정읍시 AE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통장이 필요하다는 A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 AI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A에게 건네주었고, 2015. 11.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 AJ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A에게 건네주었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정읍시 A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통장이 필요하다는 A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 X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A에게 건네주었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에 있는 칠보농협 앞에서 통장이 필요하다는 A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 AK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A에게 건네주었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정읍시 AE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통장이 필요하다는 A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 AL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A에게 건네주었다. 8. 피고인 H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6.경 정읍시 AE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통장이 필요하다는 A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 AM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A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N, AO, AP, AQ, AR,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 사본 및 예금거래내역서(풀베기 인부임 관련) 1. 가축매몰지 소멸처리 계획 보고 1. 빈집 철거 장소 굴착 자료 1. 수사보고(S농장 확인 관련, 빈집 철거관련 자료 첨부, 빈집 철거장소 현장 확인, 폐기물 매립장소 추가 굴취 관련, 폐기물 매립장소 확인-AS 3곳, 빈집철거장소 폐기물 매립여부 확인, 폐기물 매립장소 추가 굴착) 1. 내사보고(계좌 입금내역 확인 관련, 빈집 철거 사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불법매립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G, H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다항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의 이익과 편의를 목적으로 공중의 보건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건축폐기물 및 오리 사체의 불법매립과 인건비 허위 청구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불법매립한 건축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원상복구한 점,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한 인건비 편취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정읍시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제초작업 등을 실제로 수행한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면서 다만 인건비 수령의 편의를 위해 미리 보관하던 통장들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피고인 A의 가족, 친척, 지인 등의 가까운 관계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통장을 양도하게 된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