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 14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D조합 사료공장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덕암교차로 방향에서 익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E아파트 방향에서 F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남, 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김제시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파워트럭 14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 첨부 및 피의자 자진출석 관련), (최초 사고 목격자 진술건), (피의차량 운전자 피의자 특정 및 검거 관련 수사), (사고지점 후방 K CCTV 사고영상 CD 첨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켭쳐사진 첨부 관련), (L 공장 내외부 CCTV 영상 첨부 관련 등), (현장 임장 직후 피의차량 운전석 앞에 작동 중이던 휴대폰 게임 화면 촬영 첨부), (최초 출동 경찰관 출동 당시 피의자 목격 여부, 현장상황 등 진술서 첨부), (현장 출동 119구급대원 진술), (119 구급활동 일지 첨부), (L공장 CCTV 영상 켭쳐사진 첨부 등)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체검안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검정색 옷을 입고 횡단이 금지된 도로를 무단횡단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전방으로 갑자기 진입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무단횡단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면서 정차하였지만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구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 부근에 세워두어 추가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고인 차량 내부에 자동차등록증 등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도 있었는바,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도주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과실 인정 여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공장지대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횡단한 도로지점 부근에 식당과 버스정류장이 있었고 사고시각(19:00)도 저녁식사 시간 무렵으로 그리 늦은 시간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보행자가 있었던 것이 이례적이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사고 시각이 야간이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장소 부근의 가로등과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심하게 어둡지는 않았고 여기에 당시의 맑은 날씨와 도로상태(직선 구간)까지 감안하면 피해자를 발견 즉시 제동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까지는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목격자는 사고 전에 도로를 횡단하여 피고인 차량 앞으로 나아간 피해자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차선 옆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4개 차선을 통과하고 5번째 차선에서 피고인 차량에 치었고 도로 중앙에는 실선만 그어져 있었는바,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진행 차선에 이르기 전에 충분히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 정면 시선 우측 45도 각도로 휴대폰을 거치한 상태에서 게임방송을 틀어 놓은 채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시선을 우측으로 한 채 위 휴대폰을 보느라고 좌측에서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입하는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고 당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나. 도주 인정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로 보아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원인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119에 사고 신고만 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부근에 정차시킨 후 119 구급대원이나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도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 차량 내부에 운전자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다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사고 운전자를 확정할 수는 없었고 수사기관의 별도 수사 및 피고인의 사후 자수를 통해 피고인이 운전자임을 확정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정차해 둔 차량에 위와 같은 자료가 있었다 하여 도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0. 10.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내었다. 사고로 피해자가 즉사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는 조치만 취하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무단 횡단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3시간가량 지나 자수한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공제조합에 의해 유족에게 어느 정도는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