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44세)과 약 20년 전부터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여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20:30경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가량 때렸고, 이후 집 밖으로 나가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구타당하자 다시 만나지 말자며 피해자와 헤어져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주거지에서 사과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벌금 수배가 있다며 112 신고를 하는 등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에게 다음날 출근 때문에 잠을 자야 한다며 돌아가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방바닥에 누워 버리자 위와 같이 편의점에서 구타당하고 무시당한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 싱크대에서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꺼내들고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다 동거인인 E이 이를 말리며 식칼을 빼앗아 주방 싱크대로 가져가 서랍에 넣어두는 바람에 제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찔러보라며 대들자 주방으로 가 위 식칼을 재차 꺼내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앞 겨드랑이 부위를 식칼로 1회 내리찍은 후 쓰러진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식칼로 1회 찔렀고, 이를 목격한 E이 재차 식칼을 빼앗아 주방 싱크대 서랍에 넣어 두자 다시 식칼을 꺼내들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찌르려고 하였으나 E에 의하여 제지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관련),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진(피해자 상처, 압수품, 현장사진) 1. 압수된 식칼 1개(증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 유무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죽여보라며 조롱 섞인 말을 듣기도 하여 우발적으로 한 행동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공격의 부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시비가 붙어 화가 난 흥분상태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비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죽여보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해할 욕구가 강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칼끝이 예리하고 칼날길이가 20cm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위험한 흉기에 해당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오른쪽 앞 겨드랑이 부위에 길이 3cm, 깊이 약 5 ~ 10cm에 달하는 큰 상처를 입었는데, 위 자상의 깊이는 식칼이 갈비뼈 사이를 지나 폐 부분에 이를 정도로 깊은 상처이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폐가 위치한 부위였고, 실제 폐 부분까지 칼날이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가슴 안에 다량의 피가 고이게 되어 피해자는 피를 제거하고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당시 피해자의 출혈이 약 1,800cc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해자가 즉시 구조되어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식칼로 찌르려다가 E에게 식칼을 빼앗기는 등 1차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범행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앞 겨드랑이 부위를 1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찔렀으며, 이후 E이 다시 식칼을 빼앗아 주방 싱크대 서랍에 넣어 두었음에도 재차 식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6)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검사의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칼로 찔렀다는 것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찔렀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은 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이려고 그랬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심신미약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3병을 마셔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피고인 및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상황과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 미수범이므로 기수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8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난 상태에서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칼로 찌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순순히 시인한 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역시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죽여보라는 피해자의 도발적인 언행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