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빌딩 505호에 있는 버섯종균개발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5고단4667호) 피고인은 2009, 12, 21, 14:00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버섯공장 대표이사인데 현재 큰 수익을 내고 있다. 1구좌에 55만 원인데, 7구좌를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한달에 60만 원의 수익금을 6개월간 배당해 주며, 그 후에는 버섯공장 수익금에서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버섯공장은 월 매출액이 1,000만 원 이하였고, 순이익은 월 50만 원밖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를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는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45,000ㅓ을, 2010. 1. 29.경 6,000,000원을, 2010. 1.22.경 4,000,000원을, 2010.2. 22.경 5,000,000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약 40구좌(1구좌 : 550,000원)에 대해 합계 22,0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5고단4667호)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2.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는 전남 곡성군 G에서 버섯공장을 운영하여 이마트에 납품하는데 최근 많은 소득을 내고 있다. 버섯공장을 새롭게 신축하여 더 많은 이득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1구좌에 550,000원씩 15구좌인 8,250,000원을 매출형식으로 투자하면 일주일 후부터 매일 520,000원씩 25회에 걸쳐 원금과 배당금을 포함하여 총 13,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버섯공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구좌(1구좌 : 550,000원)에 대해 8,250,000원을, 2010. 1. 15경 31구좌에 대해 1,705 만원을, 2010. 3. 15경 1구좌에 대해 550,000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5,8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2.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돈을 빌려 주면 버섯을 납품하여 번 돈으로 1주일 내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버섯공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19,500,000원을, 2010. 2. 22경 1,500,000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2015고단4667호) 피고인은 2009. 12. 31. 광주 동구 J빌딩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버섯 재배 및 생산기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대형마트와도 계약이 된 상태이다. 곡성군 G에 있는 공장을 증설하는데 7구좌를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한달에 60만 원의 수익금을 6개월간 배당해 주며, 그 후에는 버섯공장 수익금에서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버섯공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구좌 (17좌:550,000원)에 대해 현금 3,8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9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2015고단4667호) 피고인은 2010. 2. 20.경 대구 중구 L백화점 517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는 건강 버섯을 생산하여 전국 이마트에 납품하여 월 80,000,000원 상당 수익을 올리고 있다. 1구좌에 550,000원인데 1구좌를 넣으면 큰 수익이 없으니 한꺼번에 7구좌 3,850,000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750,000원에 도달할 때까지 일주일 후부터 공휴일은 제외하고 하루에 220,000원씩 25회를 주고, 만약 손해를 보게 되면 대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제 1항 기재와 같이 버섯공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2015고정 1595호) 가. 피고인은 2010. 2. 1. 광주시 동구 C빌딩 5층 505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여, 65세)에게 "내가 D 회사의 사장이다. 내일 고객들에게 2,00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순천지점에서 1억 원의 매출을 카드로 결제받아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카드회사에서 돈이 입금되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수신하였으나, 수익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2. 9.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객들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 나주에서 5,000만 원을 가지고 오고 있으니 있는 대로 돈을 빌려 주면 나주에서 가져온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3. 31.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N 할머니에게 332만 원을 갚아주면 곧 순천에서 돈이 입금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N에게 피고인의 채무 332만원을 대신 갚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2015고정 1766호)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R에게 "버섯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되고 있다, 그래서 버섯재배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385만원을 투자하면 한달에 6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회사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들은 R는 피해자 에게 2010. 3. 2. 같은 장소에서 "A 이 버섯을 재배해서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되니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투자금은 1구좌에 55만원인데 3구좌에 165만원을 넣으면 1주일 후부터 매일 80,000원씩 25일 동안 2,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버섯재배업체는 순이익이 나지 않아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들에게 수당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버섯재배시설확충공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3. 4. S 명의의 우체국계좌(T)로 165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165만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3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E, I, M,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변제 금액 확인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1. 내지 4.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5., 6.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과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액, 범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년~2년 6월인 점(일반사기 제1유형 중 가중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