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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15:1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1세) 및 피해자의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의 지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피해자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함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등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토지에 대해 2016. 6. 27.경 토지 소유자인 D과 임대차기간 2016. 6. 27.경부터 2018. 6. 26.까지 24개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으로 지급한 300만 원 외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과 월 차임 2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D은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26679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3. 21. 위 법원에서 피고인이 D에게 4,000만 원을 지급(부가가치세 별도)하는 등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D은 2018. 3. 27.경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으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18. 6. 26. 위 토지를 인도하여 달라고 통보하였으나 피고인이 토지 인도를 거부하고 계약 갱신을 요구하여 다시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위 법원에 2018가단520903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2. 17. 위 법원에서 임대차기간 2018. 6. 27.부터 2020. 6. 26.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위 조정에 따른 2018. 6. 27.부터 2020. 5. 26.까지의 차임 합계 7,590만 원 중 5,1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을 상대로 2019. 11. 22. 위 법원에 2019가단540317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1. 25. 그 소장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고, 2020. 10. 22. D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이 2020. 10. 31.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D이 위 판결을 권원으로 2020. 11. 11. 11:25경 주식회사 C 사업장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자, C 소유 지게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생긴 것을 알고 주식회사 C 소유로 등록되어 있던 건설기계 지게차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2대를 피고인의 남편 E이 대표로 되어있는 F 주식회사에 허위 양도하여 위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2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에 있는 순창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기계 2대를 C 주식회사에서 F 주식회사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건설기계 2대에 관하여 2020. 1. 4.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D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류 경위’ 등 관련 광주지법 집행관실 담당 직원 H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제출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첨부) 1. 수사보고(유체동산압류집행 및 건설기계 소유권 이전 일시 확인) 1. 토지인도소송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40317) 사본, 유체동산압류조서목록 사본, C, F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광주지법 2019가단540317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회신 공문 및 건설기계 소유권변경 신청서류, 고소인 측 제출 ‘동산경매기일통지서’ 1. C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A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 래내역, F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5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16.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7. 14:32경 울산 울주군 E 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3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통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의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범행을 계획한 주범은 아닌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8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말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대출이자를 싸게 해주겠다. 100만 원 대출에 11개월 간 이자를 10만 원에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주유소 사무실 뒤편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지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위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F(계좌번호 2 생략)계좌의 각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전화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 칩 개통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을 전송하여 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2. 4. 4.경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 칩(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선불 유심 칩을 개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전화번호 특정)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송금확인증, E 회신서, 회신표지, 계좌명의인 정보, 입출금거래내역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행을 한 자의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전자금융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자금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 주민이다. 1.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 B은, 평소 피해자 A(남, 69세)이 동네주민들의 잘못을 사진 촬영하여 시청에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8. 29. 06: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인근에서, 위 피해자 A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 의해 증거 사진을 촬영 당하거나 녹음 당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505,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다 쪽으로 집어던져 바닷물에 빠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동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밀고 당기며 항의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다에 집어 던지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밀고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툼의 경위,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8.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2. 21. 15:50경 경북 예천군 C 앞에서, 피해자 D(남, 80세)가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이 새끼가 왜 개를 풀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개 목줄의 쇠뭉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21. 22:00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B(남, 52세)이 피고인의 반려견에게 ‘시끄럽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집에서 나와, 손전등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추어 피해자의 눈을 부시게 한 뒤, 집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80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 내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2번),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F 앞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국민신문고 민원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법무부 정보 검색)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용현황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금액 중 진료비내역서에 따른 치료비 합계 2,512,789원[= G병원 입원치료비 1,823,169원(= 본인부담금 1,409,901원 + 비급여 413,268원) + G병원 통원치료비 본인부담금 4,824원 + 이송처치료 220,600원 + H병원 치료비 464,196원(= 일부 본인부담금 385,453원 +전액 본인부담금 63,213원 + 비급여 15,530원)]을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항 기재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판시 제1항 기재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월 피고인은 이미 살인미수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아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B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저지른 범죄의 판결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31

범 죄 사 실 2023고단131 피고인은 2022. 12. 20. 22:1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약 500m 앞 지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8. 16:50경 전남 함평군 F 앞길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학교면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동함평 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전산자료(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3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12. 2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수사받던 중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C 앞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인천 검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수리비 1,600,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0. 22:40경 서울 E에 있는 F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과거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선 도로를 문흥동 방면에서 북부경찰서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시속 2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북부경찰서 방면에서 31사단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 중인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100시시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초동조치,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5. 21:3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1층 C매장에서 피고인의 아이폰8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위 스마트폰을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5. 5. 20:2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멀티미디어 목록, 촬영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며,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일반 사회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치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2.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3. 25.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앞서 본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을 포함하여 총 4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한의원’을 운영하였던 한의사이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함)은 각 병·의원이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력한 진료내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요양급여 대상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각 병·의원에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이 진료내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환자가 실제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급여 대상이 아닌 비만 치료 등을 하였음에도 급여 대상 치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경 위 한의원에서, 실제 D이 비급여대상인 체중조절 등 비만관리를 위하여 위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한약을 처방받은 것일 뿐 ‘경추통, 경추부’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D을 2014. 9. 17.경 요양급여대상인 ‘경추통, 경추부’ 병명으로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위 D에 대한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22,7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8.경부터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급여 대상 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대상 병명으로 진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 내역을 입력하거나,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2816회에 걸쳐 합계 52,155,9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진자 전화 진술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편취금에 상응하는 환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편취금액이 약 5,200여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인 점,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교사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13.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친과 동거 중인 C의 딸 피해자 D(여, 6세)이 초등학교 1학년생에 불과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성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연령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소중한 곳을 마사지 해 달라’고 말하여 마치 마사지를 하게 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2. 피고인은 2021. 3.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3. 피고인은 2021. 3.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4. 피고인은 2021. 4.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5. 피고인은 2021. 4.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6. 피고인은 2021. 4.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7. 피고인은 2021. 4.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위계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공개 및 고지명령 제외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미성숙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만 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위계로써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면서 상당한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장래에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격을 발달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지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4세의 소년으로, 판단능력이 다소 미숙하고 인격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잘못된 성적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숙, 발전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년인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반성과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주)이 E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위 법인 소유의 충남 금산군 F 외 52필지 토지에 대해 경매가 진행중이다. 채권매입액 56억 원에 대해 투자자를 모아 위 토지를 낙찰받을 예정인데 10%의 금액을 투자하면 지분만큼 이득을 남겨줄 수 있다. 이득금은 투자금 6,000만 원 당 1억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낙찰받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를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017. 6. 20. 1억 2,372만원, 2017. 7. 4. 6,186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8,558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처) 1. 통장사본, NPL 채권매입계획(안),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약서 등, 은행거래내역서, 취출내역, 오송 투자내역 등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변제하고, 2,470만원을 배당받게 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초 약정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1억원 이상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23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른바 있고, 그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3.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1. 6.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20. 8. 27.부터 2021. 10. 4.까지는 대구교도소에서, 2021. 10. 5.부터는 부산교도소에서 수용중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8. 27.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내 B실에서, 사실은 같은 실에 있는 피해자 C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수용자 서너 명에게 ‘C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1. 8. 31.경 위 대구교도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신고서는 ‘같은 방에 있는 C으로부터 새벽마다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 C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C이 피고인을 성추행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교도소에서 성명불상의 교도관에게 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피고소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복역 도중 자숙하지 않고 무고행위를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전출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며칠 후 이루어진 교도소 내 조사 과정에서 무고를 하였음을 순순히 자백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공소제기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