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0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8.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카드) D, 상환금액 금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E’이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직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이다.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E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으로 추심이 되는데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면 추심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8. 16:30경 양산시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30.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H,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2,500,000원, 상환일자 2021. 4. 30.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I주식회사’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직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J은행이다.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이다. 기존 대출 1,250만 원을 변제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30.경 부산 해운대구 K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I주식회사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3.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L,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M, 상환금액 금 이천이백육십사만원정(22,640,000)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N’이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직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F은행이다.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신청했으니 24시간 내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6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 15:30경 창원시 성산구 O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N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64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6.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 하에 ‘채무자 성명 P,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금액 18,000,000원,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Q’이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직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F은행이다.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Q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내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계좌 및 카드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6.경 김해시 R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Q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이다.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S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오늘 내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0. 13:30경 창원시 의창구 T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N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오늘 내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0. 16:40경 위 가항 장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2.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 하에 ‘채무자 성명 U,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금액 12,610,000원,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V’이라는 기재와 함께 주식회사 직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F은행이다.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V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6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2. 16:10경 거제시 W, 00 카페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V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V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2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F은행이다.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신청했으니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3. 14:52경 부산 해운대구 Y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마치 Q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5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8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76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C, U, P,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C, L, B의 각 피해신고서 1. C, H의 각 진술서 1. H, P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1차범행 2021. 5. 13. CCTV 영상 등), 수사보고서(4. 28. 양산시 Z에 있는 AA마트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1. 전화번호 및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AB), 텔레그램 일부 캡처사진, C 완납증명서, H 납부증명서, L 완납증명서, P 채권회수안내서, U 채권회수안내서, A 계좌입금내역, 농업회사법인 AC 계좌번호, 발생보고 관련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AD 대리), 카카오톡 메시지(AE), 입출금 거래내역, 범행장면 CCTV,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A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1억 3,766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해자 P는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P의 유족을 비롯하여 피해자들 중 6명과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 B의 피해금액 자체도 4,090만 원의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를 하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스스로 밝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6명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