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621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G의 딸 K이 운영하는 'L'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출신의 기술자 3명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되어서 많은 돈을 벌어놓았다, 돈을 투자하면 2배로 주겠다, 법인계좌에 150억원을 입금해 놓았는데 그 돈을 한 번에 이체하면 금융당국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당신 명의 계좌 5개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150억원을 이체하고 그중 100억원을 주겠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싼 컴퓨터가 필요한데 컴퓨터 구입비용이 부족하니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출신 기술자와 사업을 하거나 법인계좌에 150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6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4억 5,125만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35 1. 2014,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1.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10일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의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5.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7.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 달라. 3일만 사용하고 지난번 돈과 함께 변제하고 이자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의 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전북 진안군 P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금을 매입한 후 경매로 그 금을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나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 Q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128,659,1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500 피고인은 2017. 9. 24. 전북 완주군 R에 있는 S 아래에 있는 'T' 안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넥센구단 관계자와 잘 안다, 아들을 넥센 구단에 입단시켜 줄 테니 인사비용으로 700만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넥센구단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넥센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 V 명의의 우체국 계좌(W)로 65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43만원을 송금받았다. 2018.-1043₁ 피고인은 2016.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출신의 기술자 3명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되어서 많은 돈을 벌어놓았다. 돈을 투자하면 2배로 주겠다. 법인계좌에 150억원을 입금해 놓았는데 그 돈을 한 번에 이체하면 금융당국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당신 명의 계좌 5개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150억 원을 이체하고 그 중 100억원을 주겠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흔적 없이 하기 위해서는 비싼 컴퓨터가 필요한데 컴퓨터 구입비용이 부족하니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출신 기술자와 사업을 하거나 법인계좌에 150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G, X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9. 1. 투자금 명목으로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확인증, 거래명세표, G 통장 사본 등, Y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등, 문자메시지 내역 2018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확인증 2018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통장 사본, 문자내역서 2018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 내역서, 피의자 A과 고소인 U 문자 내역 2018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국민은행 영수증 및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분석 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 전력이 이미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는 재판 진행 중 및 그 직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범행방법이 대부분 적극적, 구체적, 계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한 것으로 기망의 방법이 나쁘고, 피해액이 8억원이 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