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13

범 죄 사 실 2019고단1513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A과 B은 친형제이고, B과 피고인 C, D은 소년원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들은 오랜 가출 생활로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 되자 길거리에서 학교 후배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오락실에서 현금을 훔쳐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및 B, D 피고인 C 및 B, D은 2019. 8. 27. 16:50경 충청남도 예산군 E 부근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F중학교 1학년 재학생인 피해자 G(12세), 피해자 H(12세), 피해자 I(12세), 피해자 J(12세), 피해자 K(12세) 일행을 발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뺏기로 공모한 다음, 피해자들을 예산읍 주교오거리 방면으로 데리고 가 D은 “내가 F중 선배다. 돈 있는거 다 꺼내봐라. 있는데 꺼내지 않으면 맞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B과 피고인 C은 옆에서 담배를 피면서 피해자들을 지켜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 G으로부터 6,600원, 피해자 H로부터 1,000원, 피해자 I로부터 23,000원, 피해자J으로부터 500원, 피해자 K으로부터 5,500원, 합계 36,6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5명으로부터 합계 36,6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및 B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이 종전에 오락실에서 현금을 훔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오락실을 털자고 제안하자 이를 수락한 다음, B과 피고인 C은 가위를 준비하여 각종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현금을 가져오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가. 2019. 9. 21.자 재물손괴,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B은 2019. 9. 21. 23:32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오락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오락실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주위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B,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가위로 비품창고의 시정장치를 뜯어내 손괴하고 그곳에 있던 코인노래방 및 야구연습장 현금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열쇠로 현금함을 열어 그곳에 있던 현금 약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비품창고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2019. 9. 23.자 재물손괴,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B은 2019. 9. 23. 05:24경 평택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오락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오락실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주위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B,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가위로 코인노래방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보관함의 옆면을 강제로 뜯어 파손하고 그곳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현금보관함 1개를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및 B 가. 사기 피고인 C과 B은 사실 현금, 신용카드 등 유효한 지불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택시를 이용한 다음 요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공모하고, 2019. 9. 12. 21:47경 천안시 동남구 R아파트 부근 택시승 강장에서 피해자 S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다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충남 예산에 있는 F중학교로 가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22:37경 충청남도 예산군 T에 있는 F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4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감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 C은 B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9. 9. 16. 03:40경 아산시 U아파트 오토바이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C은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미상의 대림 네오포르테 125CC 오토바이 1대를, B은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미상의 대림 시티백 CA100 오토바이 1대를 각각 오토바이 키박스에 마스터키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은 B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훔치키로 공모하고, 2019. 9. 16. 04:35경 충청남도 예산군 X 아파트 Y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주위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1대를 오토바이 키박스에 마스터키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은 B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9. 9. 16. 04:40경 충청남도 예산군 X 아파트 AA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주위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미상의 효성 미라주 250CC 무등록 오토바이 1대를 오토바이 키박스에 마스터키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사실 현금, 신용카드 등 유효한 지불수단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택시요금 지급을 부탁할 친구가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4. 01:15경 충청남도 예산군 X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AC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다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돈을 받아 택시비를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03:00경 충청남도 예산군 역전로 83, 예산역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87,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감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C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9. 12. 22:45경 피해자 S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택시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석 손잡이 초콜릿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원(5,000원 권 2매, 1,000원 권 20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의 나. 1)항 기재 일시경 절취한 오토바이에 탑승한 다음, 아산시 U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청남도 예산군 X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671 피고인 C은 B과 2019. 9. 17. 03:17경 충청남도 예산군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오락실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오락실 내부로 들어간 다음 B은 주위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 옆틈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끼워 넣어 벌린 뒤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4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970 1. 2019형제25641호 가. 피고인 A, 피고인 C 및 D의 합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및 D은 합동하여 2019. 8. 13. 01:51경 충남 예산군 AD에 있는 인형뽑기방 'AF'에서, 한 명은 출입문 쪽에서 망을 보고 두 명은 가게 안쪽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문을 가위와 호미를 이용하여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E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 및 D의 합동범행 1) 피고인 C 및 D, A(같은 날 공소권없음 처분하였음)은 합동하여, 2019. 8. 12. 17:00경 충남 예산군 X아파트 AG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의 부모인 피해자 AH과 AI 소유인 집문서 등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안방 및 거실로 흩어져 서랍장을 뒤지는 등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및 D은 합동하여 2019. 8. 24. 03:17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광장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AJ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WW125 혼다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D은 오토바이 서랍에서 키를 꺼내어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및 D의 합동 범행 1) 피고인 A은 D과 합동하여 2018. 10. 9. 21:32경 아산시 AK에 있는 AL 1층 AM 매장에서,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피팅룸 안으로 들어가 의류 5벌(프리미엄 솔리드 셔츠 1개, 컬러 솔리드 셔츠 1개, 틸튼 루즈핏 베스트 1개, 베이직 넥슬릿 베스트 1개, 저지 체스드 코트 1개)을 나누어 착용한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AN 소유인 시가 179,500원 상당의 의류 5벌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D은 2019. 8. 16. 02:00경 충남 아산시 AO모텔'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D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AP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형제26158호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9. 9. 20. 18: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천안역 앞 노상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Q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27 안산단원경찰서 호수지구대 앞 노상까지 이동한 다음 택시 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19형제27824호 (피고인 A, 피고인 C 및 B) 1) 피고인 A, 피고인 C은 B과 합동하여 2019. 9. 23.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 오락장 내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코인 노래방 6번 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며 범행 장면을 몸으로 가리고, B과 피고인 C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현금통에 있는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은 B과 합동하여 2019. 9. 25. 12:30경 천안시 동남구 AU, 2층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 게임장 내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코인 노래방 13번, 14번, 15번, 16번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며 범행 장면을 몸으로 가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절단기와 쇠지렛대(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현금통에 있는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9형제28358호 (피고인 A, 피고인 C 및 B, D) 피고인 A, 피고인 C과 B, D은 합동하여 2019. 9. 19. 06:42경부터 같은 날 06:49경 사이 아산시 AX에 있는 AY노래연습장에서, 관리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D과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C과 B은 미리 준비한 가위와 그곳에 있던 스티커제거기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를 파손하고 현금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AZ 소유인 현금 1,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15만 원 상당의 지폐교환기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5. 2019형제29065호 (피고인 C 및 B) 피고인 C은 B과 합동하여 2019. 9. 18. 23:36경 대전 중구 BA에 있는 ‘BB’ 내에서, 피고인 C은 그 곳 사진 자동판매기의 현금 투입구 외부 철판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젖혀 벌리고, B은 바로 옆에서 망을 보다 살짝 벌려진 사진 자동판매기 현금투입구 외부 철판을 피고인 C과 함께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내는 수법으로 피해자 BC 소유인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9형제29066호 (피고인 C 및 D, B)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D, B과 공모하여, 2019. 8. 15. 21:00경 대전시 중구 BD 건물 앞 BE 앞 도로에서 BF이 분실한 BG은행 신용카드 1매를 우연히 습득하여 보관하던 중 2019. 8. 22. 11:40경 아산시 BH에 있는 BI 미용실 내에서 그곳 직원인 미용사 BJ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미용 서비스 대금 157,000원을 결재하게 하여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7. 2019형제28065호(피고인 A 및 B, D) 피고인 A은 B, D과 합동하여 2019. 7. 27. 23:33분경 천안시 BK 건너편 편의점 앞에서 콜택시를 불러 피해자 B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택시에 탑승한 다음 2019. 07. 28. 00:15경 아산시 BM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저는 20살인데 민증(주민등록증)을 안 가져와서 그러니 담배 두 갑 만 사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유도하고, B은 피해자가 오는지를 망보며 택시 내부 설치 블랙박스 렌즈를 휴대폰으로 가리고, 피고인 A과 D은 운전석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원 권 1매와 1만원 권 12매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9 1. 피고인 C, 피고인 A 및 B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은 BN, D과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BO은 BN의 모(母)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B은 2019. 8. 8. 01:00경 BN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BP빌라 앞 길에서 BN로부터 “같이 놀자”는 연락을 받고 BN, D을 만난 후 BN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카니발 차량의 스마트키를 가져오면 위 차량을 타고 대천에 다녀오기로 공모하였다. BN는 2019. 8. 8. 01:30경 공모한 대로 위 카니발 차량의 스마트키를 가지고 왔고, 피고인들 및 B, BN, D은 위 카니발 차량에 승차한 후 B은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카니발 차량의 시동을 걸고 같은 날 08:00경 충남 보령시 BQ에 있는 B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상당을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및 B, BS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피고인 C, B은 집을 나와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수중에 돈이 떨어진 사실을 BS에게 말하게 되었고, 이에 BS는 이전에 자신이 돈을 훔쳤던 근처 무인 코인노래방을 알려줄테니 그곳에서 돈을 훔치고 훔친 돈의 일부를 나눠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C과 B은 BS의 제안에 따라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과 B은 2019. 9. 24. 04:30경 BS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아산시 BT에 있는 피해자 BU 운영의 ‘BV 노래연습장’에서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 2대와 코인노래방 기기 2대의 동전투입구를 B이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 C과 B은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한 후 BS가 기다리는 BW 모텔에서 BS에게 5만 원을 나누어 주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C과 B이 숙소비와 교통비, 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 BS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및 B의 특수절도 피고인 C과 B은 앞선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자가 없는 코인 노래연습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9. 9. 26. 05:30경 아산시 BX에 있는 피해자 BY 운영의 ‘BZ오락실’에서 관리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코인노래방기계 4대에 설치된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가위와 절단기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40만원을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C과 B은 2019. 9. 27. 06:30경 아산시 CA에 있는 피해자 CB 운영의 ‘CC’에서 관리인이 없는 틈을 타 그곳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파손하고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입구를 벌린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과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40 1.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9. 8. 17. 19:27경 대전 중구 BD에 있는 ‘BE’ 앞에서 피해자 B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과 B, D, BN는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습득한 BF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 및 D, BN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및 D, BN는 2019. 8. 21. 22:36경 충남 예산군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BF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 A이 BF인 것처럼 위 BF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운전사에게 택시요금 3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2. 00:3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분실한 위 BF의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여 합계 16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D, BN와 공모하여 분실한 위 BF의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고, 위 택시요금 등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D은 2019. 8. 22. 00:34경 충남 예산군 CD에 있는 CE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이 BF이 아님에도 마치 D이 BF인 것처럼 위 BF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편의점 업주가 고용한 직원에게 담배 구입대금 등 9만 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2. 04:5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분실한 위 BF의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여 합계 49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분실한 위 BF의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고, 위 담배 등을 교부받거나 택시요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및 B, D, B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B, D, BN는 2019. 8. 22. 07:01경 충남 예산군에서 사실은 D이 BF이 아님에도 마치 D이 BF인 것처럼 위 BF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운전사에게 택시요금 3만 9,48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2. 07: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분실한 위 BF의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여 합계 80,7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B, D, BN와 공모하여 분실한 위 BF의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고, 위 택시요금 등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C 및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B, D은 2019. 8. 22. 07:17경 충남 아산시 CF에 있는 CG에서 사실은 D이 BF이 아님에도 마치 D이 BF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CG 업주가 고용한 직원에게 위 BF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목욕비 1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B, D과 공모하여 분실한 위 BF의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고, 위 목욕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A 및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B은 인형뽑기방 등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이나 물건을 훔쳐서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B은 2019. 9. 22.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평택시 CH에 있는 피해자 CI이 운영하는 'CJ'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B과 피고인 A은 각각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가위와 다목적칼 등을 지폐교환기 틈에 삽입 후 강제로 지폐교환기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약 40장, 현금 1천 원권 약 20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1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M, CK, AC, G, H, I, J, S, W, V, Z, AB, C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순번 7, 12, 42, 55, 57, 62, 82, 83, 90, 94, 96, 104번) 1. 압수조서 [2019고단167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97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E, AN, CM, CN, CO, CP, AI, CQ, CR, AP, AQ, AS, AV, BL, CS, AZ, BC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순번 45, 62, 65, 70, 79번) [2020고단79]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CT, C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U, BY의 각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CCTV 캡처사진, 영상CD(순번 10번, 19번) [2020고단124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및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F, CI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31조의 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 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공동공갈)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의 하한은 합동절도죄에 의함),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벌금형 병과)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로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이 11회에 이르고, 특수절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선고 직후부터 다수의 특수절도 범행과 사기죄 등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동생 B을 올바른 길로 바로잡아주지 못하고 범죄를 함께 실행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여러 차례 특수절도 범행에서 소극적인 형태로 가담한 점, 상당한 기간 재판을 받으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9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9. 6.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직후부터 A, B, D과 어울리면서 다수의 특수절도와 사기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수의 병합사건이 심리되는 과정에서 약 1년간 구금된 상태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소년부 송치부분 (피고인 B, D)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 2 기재와 각 같다.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범행횟수와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한 점, 피고인 D에게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직 만 17세의 소년들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다수의 병합사건이 심리되는 과정에서 약 1년간 구금된 상태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계기를 가진 점, 피고인 D은 기질성 뇌증후군 증상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사처벌보다는 교화 및 보호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