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15:27경 김천시 D에 있는 E삼거리 버스승강장 부근 도로에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F(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등에 손이 닿지 않으니, 파스를 좀 발라 달라. "고 부탁하고, 피해자가 "알겠다. "라고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야산 언덕의 농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파스를 건네면서, 먼저 자신의 등에 이를 바르게 하고, 계속해서 바지와 팬티를 벗으면서 피해자에게 "성기에도 약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 달라. "고 요구하였다. 이에 인적이 없는 야산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당황한 나머지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성기에 약을 발라 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사실은 산부인과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너에게 보답을 해 주겠다. 너의 성기에 무언가 들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빼내야 한다. 옷을 벗고 바닥에 점퍼를 깔고 누워라. "라는 거짓말을 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돌아 엎드리게 한 후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질 내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및 위력으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 및 회음부 미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F의 진술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발생지 일대 CCTV 확인 및 용의자 인적사항 확보 등, 범죄현장 특정에 대 한) 및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죄명정정 관련) 및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제증명 발급요청) 및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5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내가 사실은 산부인과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너에게 보답을 해 주겠다. 너의 성기에 무언가 들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빼내야 한다. "는 말을 피해자에게 한 바 없다. 다.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 1~3) 기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피해자에게 "성기에도 약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 달라."라고 요구할 무렵부터는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일반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에 다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은 "지능지수가 35~ 49 인 사람" 을 지적장애 2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영상녹화 CD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진술 방식, 태도, 억양,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상담자의 질문에 주로 짧은 단어나 간단한 문장으로만 대답하고, 길거나 복잡한 형태의 문장은 잘 구사하지 못하는 등 자신의 기억과 의견을 표현, 전달하는 능력이 같은 또래의 여학생들에 비하여 떨어지고, 성적 행위에 대한 표현도 통상의 아동이 표현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3) 피해자는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성인 남자(피고인)로부터 몸에 파스를 발라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저항이나 거부감 없이 선뜻 응하고 인근 야산 언덕의 농막 안으로까지 따라 들어가 그 남성의 성기에까지 약을 발라주었다. 지적장애가 없는 19세의 여성이 위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가진 20대 중반의 남성이라면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부족함을 쉽게 알아챌 수 있었을 터이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태를 통하여 피해자가 '조금모자라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 위계 행위의 존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아저씨(피고인을 지칭한 말이다)가 산부인과에서 이제 보답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고. 너 몸도 날씬해 보인다고 칭찬해주셨어요."라거나, "그냥 겁이 나가지고 갑자기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아저씨가 밑에 산부인과 밑에 뭐 해야 된다면서 뭘 빼야 된대 요. 그게 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빼도 돼요. 그랬어요." 또는 "그런데 아저씨가 바지 내려 보라고, 보답해주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바지 내렸어요.", "뭐 제거해야 된다면서 산부인과 가면 돈 많이 든다고 내가 해주겠다고 아저씨가 그래서."라는 등으로,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하는 것처럼 피해자 몸속에 있는 무언가를 빼줌으로써 피해자가 파스를 발라준 데 대한 보답을 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여러 번에 걸쳐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구체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살핀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아울러 영상녹화 CD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경위, 전체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상담자 등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성관계가 마치 의료행위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간음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G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는데, 진찰 결과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처녀막 파열 및 회음부에 출혈을 동반한 미란(彌蘭, 피부 나 점막의 표피가 결손, 박리되어 진피나 점막하조직이 노출된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뒤 생리가 나왔고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나왔지만 나중에는 피가 더 나왔으며, 피고인의 성기에 피가 묻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생리하느냐고 물어본 바 있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당시 찌르면서 들어와서 화끈거리고 아팠다.'는 취지를 진술한 바 있다.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피해자의 나이, 생활환경 및 이 사건 전후의 생활상 변화 (피해자는 피아노학원을 가던 중 이 사건을 겪게 되었고 이후에는 피아노학원을 다니지 않고 있다)와 기록상 위 상처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사정까지 아울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13세 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강간)[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9년 ~ 1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로 판단력과 상황 대처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계와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범행 방법과 내용은 매우 불량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9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크나큰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음에 틀림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경미한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 죄책의 엄중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 측의 합의 시도 및 제안을 일절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지능, 경력,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하여 진정한 참회와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하여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