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전력이 5회 있으며, 피고인 B는 2004. 6. 29.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들은 2008. 1. 27. 17:00경 부산 서구 암남동 (이하 생략)에 있는 a모텔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출장 안마사를 불러 돈을 빼앗기로 결의하고 그 주변에 있는 슈퍼등지에서 범행에 사용될 청색테이프와 공업용 본드 2개를 구입하고, 안마 광고를 하는 명함형 전단지를 주워 범행을 준비하였다. 1. 피고인 A의 유해화학물질 흡입 피고인 A는 2008. 1. 27. 18:40경 위 a모텔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천진코크 공업용 본드 2개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유해화학물질흡입으로 인하여, 피고인 B는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각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2008. 1. 27. 20:15경 위 a모텔에서 가위바위보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B는 화장실에 숨어 있고, 피고인 A는 침대에서 누워 기다리다가 전화를 받고 찾아온 출장안마사인 피해자 C에게 화대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주어 안심시켜 옷을 벗게한 후 성관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으면서 "소리치면 죽여 버린다"고 말한 후 피고인 B를 부르고, 피고인 B는 화장실에서 나와 준비하고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와 손가방에서 시가 230,670원 상당의 오피러스 승용차 열쇠 1개 및 현금 169,000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성욕이 생겨 목욕수건으로 피해자의 손을 몸통 뒤로 묶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고인 A는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간 등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나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애초 피고인 A가 강도행위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것과 연속선상에서 밀접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별도의 범죄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 A가 강도의 실행착수 이전에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성관계도중 강도 등의 범의가 발동하여 소리치면 죽인다고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입을 청테이프로 막고,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를 위력과 협박으로 제압한 다음 금품을 강취한 이상, 이로써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이미 종료된 것이고, 피해자가 한 앞서의 성관계 합의는 그 시점에서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거기다가 피고인 A는 금품 강취 후 다시 성욕이 생겨 목욕수건으로 피해자의 손을 몸통 뒤로 묶고 성기삽입을 시도했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여건과 사정하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강도 범행 이후 또다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는 엄연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모의를 거친 후, 안마를 받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안심시키는 방편으로 화대를 지급한 다음 성관계를 하다가 범의를 발현하여 방심중인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손쉽게 반항을 제압한 다음, 합동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나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까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그럼에도 이에 대한 합당한 피해의 배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는 과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특별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유해화학물질 흡입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 B는 정신병력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강제추행의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그 나름대로의 변명의 여지는 있어 보이고, 피고인들이 전부 또는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밖에 범죄사실,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자료를 감안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유죄.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6명, 유죄 3명.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성욕이 생겨 목욕수건으로 피해자의 손을 몸통 뒤로 묶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고인 B도 강제추행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 B의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수사보고(피해자진술 청취보고), 강도강간사건용의 자신원확인 등이 있으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금품을 강취한 이후 피해자를 또다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사전모의는 강도 범행뿐이고, 성매매를 넘어 다른 성적 범행까지 모의한 바는 없다는 취지가 포함된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금품 강취 후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손을 몸통 뒤로 묶은 것은 피고인 A의 소행이며, 강제추행 당시의 피고인 B의 현장에서의 역할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피해자인 증인 C의 진술, 사전모의의 추궁은 주로 특수강도에 중점이 있었다는 내용의 피고인 B를 조사한 경찰관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모두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강제추행의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현장에서 그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추행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검사가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강도죄와 결합하여 특수강도강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일죄로 기소한 것인데, 당원이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피고인 B의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나머지 부분인 같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