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알콜의존증후군, 정신지체 장애 3급의 지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4,9,18:40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아산소방서 부근을 지나가던 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6세)를 따라 버스에 탑승한 뒤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계속몸을 밀착하였다. 피해자가 눈치 채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가방을 넣고 옆으로 오지 못하게 하자 "너 죽고 싶냐, 나한테 혼나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서둘러 내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1회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 수사)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A), 피의자 주치의 통화, 진료내역서 제출, 진료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125 판결 등 참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개 및 고지 각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옆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알콜의존증후군, 정신지체장애 3급의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1. 8. 22.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함으로써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현재 알콜의존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지체 장애 3급의 지적 장애가 있어 본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피해자의 노력에 대하여 분노 반응을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D정신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는 동종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 이외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4. 6. 10. 부터 현재까지 D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주변의 보호와 감독 아래 치료를 받아 격리시설에서의 치료와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시설 외 치료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명백하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13:50경 논산시 부창로 71에 있는 '남부평생학습관' 옆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길을 걸어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뒤를 따 라가다 갑자기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1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신자료(피고인 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가던 청소년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이른바 '묻지마'식 범죄를 저 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17세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63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2. 6. 7. 11:00경 서울 중구 신당동 동평화시장 3층에서 C에게 일수로 10만 원씩 60일간(연이율 225.7%)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기로 하고 500만 원을 대부하고, 2012. 6. 12. 13:00경 서울 중구 신당동 디오트 상가 앞 벤치에서 C에게 이자 명목으로 10일간 매일 7만 5,000원(연이율 180%)씩 받기로 하고, 10일간 150만 원을 대부한 후, 2012. 9. 7. 까지 287만원 상당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500만 원과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6. 7.경부터 2012. 9. 7.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율 30%를 초과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C, D에게 각 연이율 225.7%로 대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8. 13:00경 서울 중구 상가 3층 117호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1시간 가량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16. 15: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이년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 빌리고 변제하지 않고 가게를 고의로 부도내고 오히려 고소한다고 소문이 났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내용증명 사본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4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1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교회 목사인 D의 배우자인바, 사실은 2010. 7.경위 교회의 운영이 어려워 적자이고, 사업 등의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벌금 납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남편 교회의 성도 중 한 사람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어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0. 8. 25.경 300만 원, 2010. 9. 8.경 2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이행각서, 계좌이체내역(일부변제),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각 입금증,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증거자료 제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 02:00경 서울 양천구 C 지하6층 'D'사우나 내 남성전용수면실에서 손님 6명이 자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의 옆으로 다가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허벅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2: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그곳 '소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E(여, 55세)의 옆에 누워 입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 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여 년간 별 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 3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4. 8.11. 16:0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125-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음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4, 6,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참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준법운전강의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0.경 안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수입신고하지 않은 중국산 녹두 2봉지(1봉지당 5kg), 중국산 땅콩 2봉지(1봉지당 5kg)를 건네받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물품이 모두 폐기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0. 10:33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함께 음식을 먹던 불상의 여자가 말없이 나가자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여자를 찾아내라.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의자를 들고 던지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군대 후임이 뒤질래. 한 판하자.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모욕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대치2동 주민센터에서 지자체 사회복지업무지원을 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2014. 2.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2014. 3. 10., 2014.5. 16., 2014. 5. 19.부터 23.까지, 2014. 5. 26. 각각 무단결근하여, 총 13일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실하게 다시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31. 09:40경 김해시 동남로 49번길 38에 있는 삼거리슈퍼 앞 도로를 원지리 방면에서 안막1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교차로에 정차한 차가 있는지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정지 중인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919,9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범퍼 교환 등 259,8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같은 법원 2014고정154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뒤 "증인은 2011. 11. 15.경 D아파트 관리실에서 경리장부의 문제로 피고인이 E을 밀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은 그날 거기에 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증인이 관리사무소에 안 갔다는 것도 정확히 기억할 수 없겠네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관리사무소에 갈 일이 없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증인은 2011. 11. 15.경 거기에 절대 간 일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11. 15.경 D아파트 관리실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E과 언쟁을 벌이던 중 C가 E을 밀쳐 E이 그곳에 있던 의자에 부딪치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D아파트 관리실에 간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0: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안에서 위 음식점 주방장인 피해자 D(43세)이 손님인 자신에게 서비스를 소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술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칼날길이 23cm)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칼 사진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술잔을 던진 후 곧이어 식칼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우발 적인 범행이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행인 B 등과 함께 2014. 8. 14. 00:50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17에 있는 영프라자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처리를 하고 있던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등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위 E로부터 "경찰관에게 시비 걸지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E의 손목을 잡아 꺾으려 하고, 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위 A 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F 등 성명불상의 행인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G에게 "이 씨발 새끼야! 젊은 새끼가 이렇게 좆같이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 경사 E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처벌해 봐 개새끼야! 이렇게 좆같은 경찰관 새끼들이 있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용),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체포되자 심하게 반항하였다. 피고인 Al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체포하는 경찰관을 방해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근로자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근로자들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308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12. 6. 10:45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505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이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서명을 위해 볼펜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볼펜을 가지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 길이 약 3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돈 내놔,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있는 시가 100 만원 상당의 티파니 금반지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티파니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귀고리 1벌,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현금 80만 원, 미화 750 달러, 1만 원권 재래시장상품권 8장 및 외환카드 1장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팔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8-1에 있는 우리은행 분당지점에 들어가 전항과 같이 강취한 D 명의의 외환카드를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은 후 D로부터 들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분에 대하여) 1. 증 제2호(카키색 우의), 증 제3호[오토바이 헬멧(아라이 제품)], 증 제4호(나이키 겸정색 마스크), 증 제5호(패딩 점퍼), 증 제6호(검정색 장갑), 증 제7호(등산복 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도상해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절도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02.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Ad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02.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M1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인 6년 + 제2범죄 상한의 1/2 인 징역 9월) 결과: 3년 6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수강도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의 아파트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 당일 오토바이 핼멧을 쓰고 칼을 준비해 가는 등 범행을 계획하였다. 택배 기사인 것처럼 속인 다음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범행 수법 역시 좋지 않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상처가 심하지 않아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같은 달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같은 달 16. 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같은 해 12. 12.경 등 통틀어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상황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3. 17.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농협중앙회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다가동 방면에서 봉명역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75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금고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 발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7:0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 12호 C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C의 변호인의 "증인은 2013. 8. 15.에는 쉬는 날이라 친구 D과 한잔하기 위해 22:00경 피고인(C)의 E 식당에 가게 되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C)은 22:00경 식당으로 들어오는 위 F의 일행으로 보이는 2명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그 일행 2명이 '신분증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밥만 먹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였는데, 당시 증인은 홀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C)이 위 젊은 남자 1명이 들어올 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젊은 남자는 '신분증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밥만 먹고 갈 겁니다'라고 하였는데, 증인은 홀에서 먹고 있던 중이라 정확히 기억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8. 15. 22:00경 C은 손님으로 온 미성년자인 F G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F G도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밥만 먹고 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46-154면) 1. 증인신문조서 사본(H), 증인신문조서 사본(I), 증인신문조서 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스크린골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소재 'F예식장'의 주차장 관리권을 따서주차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약이 곧 성사될 예정이다. 계약금으로 필요한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70만 원씩 1년간 총 3,24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경 1,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예식장'의 주차장 관리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고,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2012. 12. 말경 목돈이 들어올 곳이 있다. G 본사 및 올림픽대교 건너편 소재 스포츠센터로부터도 주차관리 의뢰를 받은 상태이다. 2012. 12. 15. 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 경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10여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82

범죄사실 [201358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6세)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8개월 전부터 사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31, 12:1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201동 앞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가 동네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도둑놈"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정자 바닥에 강제로 눕 히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고 얼굴과 입 술에 3~4회 가량 키스를 하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78] 피고인은 2013. 12. 30, 19:20경 술에 취해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광주 북구 D아파트 209동 401호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 문짝을 수회차 출입문 초인종을 부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¹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피해자의 진술녹화 CD [2014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및 벌금 50,000원 7,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1. 12:1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201동 앞에 있는 정자에서 정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머리 뒷부분을 발로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