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45

범 죄 사 실 2021고단2645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 E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휴대전화를 통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F G 팀장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위반이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공탁금을 돌려받으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3. 8. 12:58경 서울 마포구 H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3. 9. 12: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고, 2021. 3. 10. 11:5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5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760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종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의 조직원이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1.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정부 4차 지원대출 시행안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F 직원 K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내역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고 보내주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대출내역을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F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 위반이어서 은행거래가 정지되니, 즉시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위 K 대리를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저축은행에 협조공문을 보내 해결할 테니, L저축은행에 변제하여야 할 943만 원을 마련하여 보내주는 M의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43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8. 14:24경 양주 광적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M에서 왔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대답하여 마치 피고인이 M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94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6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4.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8. 10:5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 P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정부자금대출로 R저축은행 등의 기존 대출을 대환해주고 3.2%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휴대전화를 통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R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빨리 갚으려고 시도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3. 10. 13:14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T편의점 옆길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3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3576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U 관련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2.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1,500만 원을 3.8%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부산 해운대구 V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 등을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W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1.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X 명의 문서 파일을 보낼테니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아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3월 1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성명 W,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Y, 처리일자 2021-03-11, 대출입금금액 16,451,000원’ 등이 기재된 X 명의 납입증명서1부를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주는 휴대전화 앱을 설치하라.”, “X에서 지급정지를 시켜 Z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X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내가 보내는 카드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고 납입증명서를 받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X 명의 문서 파일을 보낼테니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아와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X 명의 ‘납입증명서’ 1부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지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사상구 AA에 있는 AB노래방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위조된 X 명의 ‘납입증명서’ 1부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451,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AC 관련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정부재난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정부지원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오늘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부산 수영구 AD 아파트 AE동 주차장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 등을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2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해자 AF 관련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모두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AH에 있는 AI중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 등을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4203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로써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3. 8.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4. 11: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F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가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AK저축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AK저축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F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행업체인 M 소속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8. 16:45경 부천시 AL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M의 위임을 받은 M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3. 9.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9. 10:00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N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AN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F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행업체인 M 소속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9. 15:18경 부천시 AL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N의 위임을 받은 M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1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45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AP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된다. 다만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6. 12:30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인 부산 기장군 A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9,08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된다. 다만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6,000,000원의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9. 09:40경 부산 부산진구 AS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인 경주시 AT 빌딩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B(범죄일람표 연번 3, 4번 사기 피해자) 상대 범행 1) AU저축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1. 3. 2. 오전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AU저축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한 후 B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와 함께 “AU저축은행 완납증명서, 고객명 B, 대출금액 및 상환금액 13,060,000원, 상환일자 2021. 3. 2., AU저축은행 대표이사 AV”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AU저축은행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AU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오전경 울산 중구 AW에 있는 B의 주거지 인근 피씨방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1:24경 B의 위 주거지 앞에서 그정을 모르는 B에게 위 AU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AX저축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1. 3. 2. 오후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AX저축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한 후 B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와 함께 “AX저축은행 완납증명서, 고객정보 B, 대출금액 40,000,000원, 완납일자 2021. 3. 2.”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AX저축은행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AX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오후경 울산 중구 AW에 있는 B의 주거지 인근 피씨방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5:24경 B의 위 주거지 앞에서 그정을 모르는 B에게 위 AX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AY(범죄일람표 연번 6번 사기 피해자)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오전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AZ저축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한 후 AY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와 함께 “AZ저축은행 납입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3월 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AY, 처리일자 2021. 3. 3., 대출입금금액 11,00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AZ저축은행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AZ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오전경 부산 북구 BA에 있는 BB병원 인근 피씨방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1:15경 위 병원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AY에게 위 AZ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C,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7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E,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전화통화 목록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들의 카톡 대화내용 등 캡쳐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21고단27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캡쳐) 2021고단35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AF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납입증명서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2021고단4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일명 I 팀장과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기록 첨부) 2022고단4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AO, BG, BH, BI, AY,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BN의 각 피해신고서 1. BL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AU저축은행 완납증명서, AX저축은행 완납증명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AZ저축은행 납입증명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 첨부, 현금완납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의 피해증거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당시 언행 등에 대하여, 양주경찰서 BO과 BP 경위 상대수사, 부천소사경찰서 BO과 BQ 경사 통화, 피해자 B 전화통화 및 중간통지, 피해자 AO 전화통화, 피해자 BH 전화통화, 피해자 AY 관련 ‘AZ저측은행 납입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바 없으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BR’의 ‘I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위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I 팀장’ 등 회사 관계자를 직접 대면한바 없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면서 위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회사 직원들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소재지나 회사 직원들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하였다.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채권추심업무 담당 직원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여러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채권추심업무라면 굳이 채권추심업체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고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100만 원씩 여러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였는데, 채권추심업무를 이와 같이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4)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일급으로 10만 원, 성과급으로 수거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성과급 등 수당은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후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을 공제한 후 다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5)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급한 마음에 이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였으며,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 이상하여 I 팀장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3. 17. 15:55경 양주경찰서 BP 경위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경기 양주에 다녀간 사실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자, ‘사회 후배 BS에게 차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며 허위 진술을 하였고, 2021. 3. 18.경 부천소사경찰서 BQ으로부터 ‘2021. 3. 8.경 카니발 차량을 몰고 부천에 온 사실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자, ‘아는 동생 BS가 차량을 운행하였을 것이다’며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실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규모도 상당하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및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