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04

범 죄 사 실 2022고단5104- 피고인 A 피해자인 ‘E(주)’(이하 범죄사실 제1, 2항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은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 등의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G센터 내 H 하차장은 대형 화물차량에 실려 입고된 물건의 배송을 위하여 지역별로 물건을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B, C은 피해자 회사의 G센터 내 H 하차장에서 대형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실린 물건을 지역별 분류 작업을 위해 레일 위에 올려두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위 화물칸 내부에 CCTV 등이 없는 것을 알고,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 등의 물건을 실은 대형 화물차량이 위 H 하차장에 도착하면 B은 해당 차량의 화물칸에 들어가 물건을 레일 위에 올려두면서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가 들어있을 만한 크기, 무게의 박스를 선별하여 미리 준비한 칼로 박스를 개봉하고 박스 안에 있는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꺼내 그 중 일부를 바지, 안전화 안쪽 등에 숨겨 밖으로 가지고 나가고, C은 해당 차량의 화물칸 내부 또는 해당 차량의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B으로부터 휴대폰단말기 일부를 건네받아 이를 바지, 안전화 안쪽 등에 숨겨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2. 12.경 지인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G센터 내 H 하차장에 입사하여 B이 대형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들어가 박스 안에서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꺼내는 사이에 C과 함께 망을 보는 역할을 하거나, B이 박스 안에서 꺼낸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 중 일부를 건네받아 이를 바지, 안전화 안쪽 등에 숨겨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역할을 하거나, 미리 준비한 렌트카를 이용하여 B, C이 물류센터 밖으로 가지고 나온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B의 주거지로 운반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여 B, C과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2. 15. 00:41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의 G센터 내 H 하차장에서, B이 그곳에 도착한 대형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들어가 박스 안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805,000원 상당의 ‘Apple 아이폰 13 Pro Max 자급제,골드,512GB’를 꺼내고, 피고인은 C과 함께 망을 보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 01:3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9,478,78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절도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2. 26. 23:39경부터 2022. 2. 27. 00:53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의 G센터 내 H 하차장에서, B이 그곳에 도착한 대형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들어가 박스 안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007,790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3 5G 자급제 256GB,팬텀 블랙,256GB’를 꺼내고, 피고인은 해당 차량의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의 공갈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4.경 E(주)의 G센터 내 H 하차장에서 퇴사한 후,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절도 범행을 가족, 지인 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21. 18:30경 서울 노원구 I, J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꾸 쥐새끼마냥 뒤에서 지껄이다가 진짜 또라이 뚜껑 열리게 하지말아. 누가 잃을 게 많지? 피해액 곧 10억이나 될까?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까부는 건지 모르겠네. 좋게 말할 때 알아듣고 잘 좀 하지 적으로 두면 누가 손해일까? 업자는 알고? 서서히 피 말려 죽일 방법 많은데 가만히 둔거면 조용히 살던가 입막음 시켜야 하는거 아닐까? 잃을게 많으면 그럼 안돼 C형이랑 손 붙잡고 열심히 하고”라는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8. 22. 10:54경 1,000,000원을, 같은 날 22. 17:38경 4,000,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 14:0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5,6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239- 피고인 B, C 피해자인 ‘E(주)’(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은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 등의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G센터 내 H 하차장은 대형 화물차량에 실려 입고된 물건의 배송을 위하여 지역별로 물건을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G센터 내 H 하차장에서 대형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실린 물건을 지역별 분류 작업을 위해 레일 위에 올려두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21. 11. 중순경 위 화물칸 내부에 CCTV 등이 없는 것을 알고,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 등의 물건을 실은 대형 화물차량이 위 H 하차장에 도착하면 피고인 B은 해당 차량의 화물칸에 들어가 물건을 레일 위에 올려두면서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 등이 들어있을 만한 크기, 무게의 박스를 선별하여 미리 준비한 칼로 박스를 개봉하고 박스 안에 있는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 등을 꺼내 그 중 일부를 바지, 안전화 안쪽 등에 숨겨 밖으로 가지고 나가고, 피고인 C은 해당 차량의 화물칸 내부 또는 해당 차량의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등 일부를 건네받아 이를 바지, 안전화 안쪽 등에 숨겨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A은 2022. 2. 12.경 지인인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G센터 내 H 하차장에 입사하여 피고인 B이 대형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들어가 박스 안에서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 등을 꺼내는 사이에 피고인 C과 함께 망을 보는 역할을 하거나, 피고인 B이 박스 안에서 꺼낸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 등 일부를 건네받아 이를 바지, 안전화 안쪽 등에 숨겨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역할을 하거나, 미리 준비한 렌트카를 이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이 물류센터 밖으로 가지고 나온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 등을 피고인 B의 주거지로 운반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과 범행을 모의하였다. L는 피해자 회사의 G센터 내 H 하차장에서 대형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실린 물건을 지역별 분류 작업을 위해 레일 위에 올려두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22. 3. 말경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 B이 대형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들어가 박스 안에서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 등을 꺼내는 사이에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과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2. 15. 00:41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의 G센터 내 H 하차장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도착한 대형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들어가 박스 안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805,000원 상당의 ‘Apple 아이폰 13 Pro Max 자급제,골드,512GB’를 꺼내고, 피고인 C은 A과 함께 망을 보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 01:3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9,478,78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L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26. 18:11경부터 같은 날 18:31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의 G센터 내 H 하차장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도착한 대형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들어가 박스 안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003,200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35G 자급제 256GB,크림,256GB’를 꺼내고, 피고인 C은 L와 함께 망을 보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8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10,756,84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12. 25. 03:19경부터 같은 날 04:54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의 G센터 내 H 하차장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도착한 대형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들어가 박스 안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849,920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 S21 휴대폰 256GB’를 꺼내고, 피고인 C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 03:0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78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803,467,43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L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2. 5. 7. 21:34경부터 2022. 5. 8. 04:38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의 G센터 내 H 하차장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도착한 대형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들어가 박스 안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576,020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3 5G 자급제 공기계 512GB,팬텀 블랙,512GB’를 꺼내고, L는 망을 보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2. 04: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1,125,24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L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2. 2. 26. 23:39경부터 2022. 2. 27. 00:53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의 G센터 내 H 하차장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도착한 대형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들어가 박스 안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007,790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3 5G 자급제 256GB,팬텀 블랙,256GB’를 꺼내고, A은 해당 차량의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2. 6. 19:39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의 G센터 내 H 하차장에서, 그곳에 도착한 대형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들어가 박스 안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672,000원 상당의 ‘Apple 아이폰 13 Pro 자급제’를 꺼내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4. 01:5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2,625,2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618- 피고인 B [이송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51]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4.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에 접속하여 “재테크를 빙자한 불법도박 사기로 잃은 돈 찾아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작업비용을 먼저 입금하면 빠르면 3일, 늦어도 40일 안에 돈을 찾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도박 사기로 잃은 피해자의 돈을 되찾을 방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위 작업비용 명목의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6. 21:22경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0원을 소위 작업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600,000원을 소위 작업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0. 5. 16. 21:23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PC방에서, PC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700,500원을 입금하고 게임 포인트를 제공받아 홀·짝 중 어느 하나에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속칭 ’사다리게임‘을 비롯하여 ’미니게임‘, ’파워볼‘, ’카지노 게임‘ 등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31,999,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송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1544] 1. AP상품권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2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N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온 피해자 R, S으로부터 피해자들이 ‘T(인터넷주소 2 생략)’ 싸이트에 가입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였다가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자 마치 피고인 역시 비슷한 피해를 당하였다가 닉네임이 ‘U’인 해커의 도움으로 피해를 회복한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U’를 소개하여 줄테니 소개비 명목으로 각 25만 원 상당의 AP상품권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U’는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로서 피고인은 ‘U’의 도움으로 사기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AP 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해커를 소개하여 주어 사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5. 11.경 각 25만 원 상당의 AP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현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2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U’라는 닉네임으로 또 하나의 계정을 만든 다음 피해자들에게 그 계정을 알려주었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U’ 계정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보내주면 사기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이 사기 피해를 회복하게 하여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20. 5. 1.경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송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192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4.경 인터넷에서 선불유심 관련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케팅 홍보용으로 사용할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1회선당 5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선불유심 개통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회선 4개[(전화번호 1 생략)(W), (전화번호 2 생략)(X), (전화번호 3 생략)(X), (전화번호 4 생략)(Y)]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04 및 2022고단52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B-A에게 송금한 내역(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B→A 송금 내역 분석], 수사보고[B-A 대화문자(공갈)],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근태 현황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근태 현황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서[E 라커룸 CCTV 사진 – 피의자 A],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용 렌트카 확인], 수사보고서 A→B 송금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라커룸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추가 피해품 확보 당시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B → A에게 송금한 이력(공갈)], 수사보고서[B Q ATM 입금 내역], 수사보고서[B → C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도박 사이트 화면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분석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 AA 일부 판매 게시글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라커룸 CCTV 영상 분석 - 피의자 B, 피의자 C], 수사보고서[B K 계좌 분석(종합)] 및 위 각 문서에 첨부된 자료 2022고단66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S, R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확인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혐의자 명의 O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최종 출금내역), 제출자료(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대화내역 등), 통화내역 1. 각 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W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X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2)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C 1) 제1, 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E 물류센터에서 화물 분류 작업을 맡아 근무하면서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나 스마트워치 등이 포장된 박스에서 제품을 꺼내 이를 숨겨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수개월 동안 상당한 규모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박스에서 제품을 꺼내는 역할, 위 제품을 건네받아 가지고 나가는 역할, 망을 보는 역할, 미리 준비한 렌트카를 이용하여 절취품을 운반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범행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약 2개월 동안 시가 합계 3천만 원이 넘는 제품을, 피고인 B은 약 9개월 동안 시가 합계 11억 원이 넘는 제품을, 피고인 C은 약 9개월 동안 시가 합계 10억 원이 넘는 제품을 각 절취하였을 정도로 그 범행 규모가 방대하다. 특히 피고인 B은 범행을 직접 계획한 후 다른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범행에 있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범행을 통해 수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거두었다. 피고인 A, C 역시 피고인 B과 함께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수천만 원에 이르는 대가를 취득하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 A은 공범인 B을 상대로 1,500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하는 범행까지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다른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을 넘어서 선불유심 여러 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범행 및 도박 범행까지 저질렀다.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 A은 과거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 역시 절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절취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해자 R, S에게도 편취금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