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3660 피고인은 2018. 10.30.04: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그 앞에 있는 수도계량기 뚜껑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출입문 안쪽에 걸려 있던 자물쇠를 빼낸 다음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보관함을 열어 그 안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3852, 피고인은 2018. 9. 14. 23:4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계단을 따라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G이 인테리어 공사 중이던 가게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춰본 후 그곳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흰색 티셔츠 1개와 종이 쇼핑백 1개를 들고 나오려다 마침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이 침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곳에 온 H 등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2018 366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¹20183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의 진술부분 포함)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43

범죄사실 1. 2018고단1543 피고인은 2017. 12. 31. 04: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D(34세)이 E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내려 '뭐하는 것이냐'고 따지자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린 후, 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부위 등을 10회 가량 때리며 양손으로 벽에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1776 피고인은 2017. 12. 5. 인터넷 F 사이트에 스마트폰인 '아이폰8'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등록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550,000원을 선입금하면 '아이폰8'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8'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5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2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1913 피고인은 2017. 12. 1.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J'에 '평창롱패딩 점퍼를 2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82331 피고인은 2018. 2. 19. 01:3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식당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N이 테이블 위에 올려둔 아이폰8 시가 90만 원 상당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8고단2714 피고인은 2017. 11. 25, 대구 서구 0에 위치한 'P' 피씨방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에 '평창 롱패딩을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평창 롱패딩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창 롱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6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견적서 등 첨부에 대한) [2018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등 [2018고단1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등 1. 증거자료 [2018고단23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AB 내용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18고단2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10.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2:1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이프 15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 새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약 1,006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전선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E, AH, AI, AJ,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첩보 보고서(2017. 10. 23. 범행 관련 서류 일체), 피고인 여죄 현장 확인(선부동-와동-월피동-부곡동-일동-이동-본오동-사동-수원 파장동-수원 조원동-수원 구운동 순서), 내사보고(이동 경로 수사-2) 1. 각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7번, 30번, 33번, 40번), 각 사건 관련 사진 기록(압수품), 사건 관련 사진 기록(현장 및 피해차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불과 1달이 지난 시점부터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죄의식이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중 AJ, I,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27. 04:00경 아산시 B 소재 피해자 C(여, 34세) 운영의 OO주점에서 휴대전화로 성인동영상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감해야 하니, 나 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 성인동영상이 재생되는 휴대전화를 들이밀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큰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소주병, 물통, 메뉴판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음식물을 국자에 담아 바닥에 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여, 35세), 순경 F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싫어,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집 몰라, 씨발 개새끼야. 니들이 뭔데 가라말아라야."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그릇, 소주잔,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을 위 피해자 E, F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플라스틱 수저통을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향해 강하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피해자 E, 순경 F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응급실 기록지, Doctor Order 1. CCTV 화면 캡처, 바디캠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E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물통, 메뉴판, 소주병, 소주잔을 집어던지고 젊은 여성인 피해자 C를 빤히 쳐다보면서 성인동영상이 재생되는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아 하고 싶다'는 말을 계속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안주를 먹으라며 국자로 과일 화채를 떠서 9회에 걸쳐 바닥에 뿌리고 화채 그릇, 과자 그릇, 휴대용 가스레인지, 젓가락 등을 경찰관 쪽으로 집어 던지다가, 수저 여러 개를 집어들고 경찰관들에게 접근하였으며, 나무 수저통을 들어 위협하다가 여성 경찰관인 피해자 E의 두피가 찢어져 출혈이 발생하도록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9.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9.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상습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7.9.02:4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뒤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00,000원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31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건물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낚시점의 뒤쪽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2개의 금고를 들어 올려 따는 방법으로 현금 약 340,000원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0. 03:0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카페 뒤쪽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약 250,000원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CCTV 셋톱박스 1개를 들고 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04:00경 당진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식당 뒤쪽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약 80,000원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CCTV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상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제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았던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7. 22:03경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를 철원방면에서 의정부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2012. 11. 14. 01:0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8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금고 8월부터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의 화물차는 CCTV 영상 분석결과 포천시 구한내 사거리 신호등이 적색 신호에서 녹색 신호로 바뀌고 난 후 1분 16초 뒤에 통과하였고, 교통경찰이 직접 같은 시간대에 위 조건에 출발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공설운동장 횡단보도까지 진행한 결과, 횡단보도를 통과하고도 약 19초 뒤에서야 차량신호기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고,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1차로를 지나갔던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자 H도 만약 적색신호였다면 자신이 신호등을 보고 정지하였을 텐데 신호등을 보고 정지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사실1), 위 크레도스 차량의 보조석에 타고 있던 목격자 G도 당시 1차선으로 가고 있었고 신호는 파란불이었다고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사고 당시 차량신호기의 신호는 녹색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화물차 운전 중 사고 장소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약 20~30m 전에 목격하여 충분히 사전에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다. 그럼에도 충격 직전까지 속도를 살짝 줄이기만 한 채 횡단보도상에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여겨진다.3) 1) 수사기록 제26쪽 2) 수사기록 제49쪽 3) 수사기록 제38쪽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를 보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속도를 줄였는데 2차로 부근에 있는 피해자를 충격할 이러한 점들을 비롯한 사고 발생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과실은 중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그 외의 정상 관계 그 외 주요한 정상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회사 측에서 피해자의 유족인 I(처)와 3,500만 원을 지급하고 민사 손해배상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 본인 차원에서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한 바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 한편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06.경까지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7차례 저질렀고, 그 중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받은 것이 4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 3건에 해당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못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과실운전으로 인적사고를 자주 일으켜 왔던 점, 그 외 범행 후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일부 보상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유족 측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것 같아." 더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지내던 중 월세 및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여성 공인중개사가 혼자 근무하는 구미시 B 일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 월세 방을 구한다고 말하여 그 공인중개사를 비어 있는 중개대상 주택으로 데리고 가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부동산'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월세 방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 17:35경 구미시 건물 F호에서, 흉기인 가스총(전체 길이 약 14㎝, 증 제1호)과 이른바 맥가이버 칼(전체 길이 약 15㎝, 증 제2호)을 각각 허리띠와 상의 점퍼 주머니에 휴대한 채로 위 장소를 구경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를 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돈 20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거 다 해 줄 테니까 이러지 말자. 지금은 돈이 없고 내가 타고 온 차 안에는 돈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채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허리띠에 차고 있던 가스총을 보고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30번), 피의자 도주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38번)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압수물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2019. 5. 29. 피의자 이동경로 방범용 CCTV 추적 및 사진 첨부, 피의자 도주경로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및 주거지 원룸 특정, 긴급압수 및 수색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은 2011.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인 2014. 7. 4.로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다).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를 실제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흉기인 가스총 등을 휴대하고 구미시 B 일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범행대상을 구체적으로 물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고, 그 범행수법 또한 몹시 대담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야기된 법익침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피해가 더 이상 발생, 확대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1990, 3. 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2.9.12.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및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범행을 재차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증거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과연 피고인이 종전의 형사처벌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였는지, 더 나아가 법질서의 엄정함을 깊이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제고하게 되었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여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만연히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성향을 더욱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1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검수하던 중,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61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1대(단말기 일련번호: D)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48,21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275대를 절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변작 피고인은 2016. 4.부터 2018. 9. 4.까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중고 휴대전화 검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회사의 전산시스템상으로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매입 권한, 매입한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검수한 후 다른 업체에 매도할 때 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매도 권한만을 부여받았을 뿐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매입, 매도내역 등 단말기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삭제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4. 1.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훔친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회사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아이디로 위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에게 삭제 권한을 부여한 후, 2017. 4. 1.부터 2018. 8. 23. 까지 위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회사의 전자기록인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정보'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275대에 대한 단말기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위 전자기록을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사실확인서, 각 휴대전화 매매내역 1. 수사보고(N회사 F이 제출한 추가 매입내역 첨부 관련) 1.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매입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서, 각 거래내역, 매입내역, O 대화내용, 휴대전화 사진 1. 녹취록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 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변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휴대폰 검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1년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절취하였고,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전자기록 변작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 및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약 5,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21: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클럽'에서 다른 미군들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던 중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대형 선풍기를 다른 사람과 당구대에 집어던져 선풍기(시가 50만 원 상당)를 파손하고 당구대(시가 300만 원 상당) 표면을 찢어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사진 1. 견적 서류 [증인 G은 최초 경찰 출동시 다른 암시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에서 CCTV를 보면서 피고인을 지목하였는데, G이 최초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CCTV에 찍힌 피고인의 모습과 유사하며,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G이 진술한 인상착의와 유사한 다른 사람이 현장에 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G의 범인 지목 과정이나 이후 진술에 특별히 허위나 오류 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만한 사정이 없고, 진술 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스피커를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망가뜨렸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스피커와 테이블이 파손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것이 피고인의 고의의 손괴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4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 18. 1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인 남자인 E과 청소년인 F(여, 14세)가 함께 투숙하는 과정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위 F의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 모텔 603호에 함께 투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8, 17:00경 위 모텔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인 남자인 위 E과 청소년인 위 F가 함께 투숙하는 과정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위 F의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 모텔 306호에 함께 투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모텔을 관리하는 지배인으로서, 청소년의 남녀혼숙 등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함으로써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피고인 B: 각 청소년보호법 제62조 본문,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교 졸업을 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비를 벌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혐의 선고는 유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66

범죄사실 2018고단2666 1. 피고인은 2018. 1. 1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룸싸롱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중 C으로부터 은행에 가서 C의 현금카드로 180만원을 찾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9:45 구리시 E에 있는 F으로 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C이 알려 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총 5회에 걸쳐 435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F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3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3.경 춘천에 있는 누나 G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스키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스키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위스키(발레타인 30년산 3병, 조니워커 블루라벨 1병) 4병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72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3.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스키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스키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위스키(발렌타인 30 년산 2병) 2병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계좌로 46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스키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스키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위스키(발렌타인 30년산 3병) 3병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계좌로 6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2956 1. 피고인은 2018.3.22,02:50 경 서울 강서구 N건물 8층에 있는 'O'술집에서 손님인 P로부터 현금카드로 600,000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3:00경 위 술집 인근에 설치된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P가 알려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총 6회에 걸쳐 18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2. 03:11 경 '1'항 기재의 술집 인근에 설치된 피해자 R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12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3.22. 03:20 경 '1' 항 기재의 술집 인근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300 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L, M,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ATM기기 현금 인출 CCTV 영상캡쳐화면 첨부 보고)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문자내역 1. 이체내역, 각 입금확인증, 현금인출 문자 사진 1.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8. 1. 15.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약 1,200만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 중 I, L, M과는 합의가 되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14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4. 08:15경부터 같은 날 09:03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방안에 보관되어 있던 캐리어 가방 안에서 현금 3,000,000원씩 들어있는 봉투 4개 합계 12,000,000원을 꺼내고, 위 피해자 C의 사촌형인 피해자 D의 방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0.경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8. 9.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2016. 8. 10. 경부터 2020. 7. 15.경까지 체류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에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E 외부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 F카지노 A 게임내역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훔친 돈을 카지노에서 소비하였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