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4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과 B(2021. 6. 10. 구속 기소), C(2021. 6. 10. 불구속 기소), D(2021. 6. 10. 불구속 기소), E(2021. 6. 10. 불구속 기소)은 2019. 6. 20.경 수원시 영통구 F 상가 G호에 있는 ‘H’ 배달 대행 사무실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과 B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6. 28. 01:50경 수원시 권선구 I 인근 도로에서, 사전에 공모한대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차량에 D, E과 함께 탑승하여 진행하다가 정차하고 있을 때 위 토스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LF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J공제조합에 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440,030원(피고인 A 1,313,120원 상당, C 1,363,860원 상당, D 1,458,690원 상당, E 1,304,36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 D,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K, 피고인 A의 범행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K은 L(수사중)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역할, 피고인 A과 M, N(수사중)은 차량에 탑승하는 역할, L은 상대방 차량을 물색하여 사고를 유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맡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할 때 유도선을 벗어나 운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K은 2020. 7. 28. 09: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과 M, L은 위 K5 차량에 동승하여 좌회전 신호에 따라 2차로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O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P에 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20. 7. 30.부터 2020. 11. 30.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8,002,990원(피고인 K 1,602,440원 상당, 피고인 A 2,587,940원 상당, M 1,031,720원 상당, N 2,476,090원 상당, 차량 수리비 304,8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 A은 M, N, L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K, 피고인 A,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Q의 범행 피고인 K은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역할, 피고인 A,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Q과 N(수사중)은 차량에 탑승하는 역할을 맡아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할 때 유도선을 벗어나 운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K은 2020. 8. 15. 19:25경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S병원 앞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 Q과 N은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하여 좌회전 신호에 따라 2차로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T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U에 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대물 및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425,360원(피고인 K 2,303,710원 상당, 피고인 A 1,972,910원 상당, 피고인 Q 2,241,820원 상당, N 2,241,820원 상당, 차량 수리비 665,1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Q,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공범 피의자 L 대화내용) 및 이에 첨부된 대화내용,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M의 합의금 분배내역) 및 이에 첨부된 합의금 이체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Q의 합의금 분배내역) 및 이에 첨부된 합의금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각 보험사별 수사의뢰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U 수사의뢰서, P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백과 관련된, 손해보험사 관련 서류 첨부) 및 이에 첨부된 2019. 6. 28. 교통사고 관련 서류(증거기록 433～453쪽), 2020. 7. 28. 교통사고 관련 서류(증거기록 473～503쪽), 2020. 8. 15. 교통사고 관련 서류(증거기록 504～5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차량을 손괴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는 보험회사들이 피해를 입지만, 그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초래되는 등 부차적인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 및 동승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9. 11. 1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2. 14.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피해자 J공제조합에 1,532,330원(=1,313,120원 + 219,210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제2의 피해자 ㈜P에 2,587,940원(피고인이 받은 치료비, 합의금 등)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판시 제3 피해자 ㈜U에 2,139,185(위 피고인이 받은 대인배상금 1,972,910원 + 대물배상금 166,275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