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9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8. 9. 전주지방법원에서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2001. 3.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10,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2005.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09.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을 2013. 4. 30.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3, 9, 20. 01:00 광주 북구 C건물 203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 D(여, 16세, 지적 장애 3급)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같이 살려면 괜찮다."고 말하며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처녀막 신선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1. 9. 03:09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흉부외과 병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현관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커피 자동 판매기 앞문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600원을 꺼내어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6. 12.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1,6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9. 03:30 광주 북구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J 소유의 커피 자동판매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 위하여 자동판매기 앞문을 두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그곳에 부착된 시가 5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부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에 속하고,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운 16세의 지적장애인을 범행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종전 범행과 수법이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 K에 대한 각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의사 M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 맞는 기재 1. D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G, J, N, O가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주변 및 현장 씨씨티비(CCTV) 용의자 사진, 씨씨티비(CCTV) 용의자 사진, 각 현장 씨씨티비(CCTV) 용의자 사진, 절도 현장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판시 전과] 1. 광주북부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병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광주보호관찰소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D를 모텔로 데려가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이 사건 피해자 D뿐만 아니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도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17점으로 '상(13점 이상)'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동종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빈약하여 주위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청소년 시기부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처녀막 신선열상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처녀막 신선열상은 처녀막이 진단시로부터 근접한 때에 찢어졌다(파열)는 의미로, 처녀막은 부녀자의 신체에 있어서 생리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파열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처녀막 파열은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되는바(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도1351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처녀막 신선열상은 상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5항(강간등치상의 점, 유기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09. 8. 27. 선고된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내용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전날 L와 함께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D과K(여, 15세, 지적장애 2급)을 만나 그녀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야간에 병원, 기사식당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판기 안에 있는 돈이나 병실에 있던 환자의 돈 등을 가지고 가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D는 지적장애 3급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이고 가족의 품을 떠나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범죄사실 제2, 3항의 피해자 중 G, J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징역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고, 사기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밖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사실혼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8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16세의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한 청소년을 합동하여 간음한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수개월만에 다시 인터넷채팅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16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D을 만나 유사한 수법으로 간음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범행방법, 범행대상,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수법으로 절도범행을 반복하였고, 출소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재물손괴죄의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하여 적절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안정된 직장 등의 주변 환경을 가질 기회도 적었던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 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