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2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21. 02:40경 구리시 C에 있는 'D'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 등을 제공받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맥주 3병, 과일, 음료, 양주 1병 등 총 3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4. 04:00경 구리시 F, 2층에 있는 'G'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 등을 제공받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딤플 양주 1병,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 합계 38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H(32세)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726 1. 사기 가. 2018.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6. 01:20경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08:00경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만 원 상당의 양주 1세트,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8. 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8. 01:30경 구리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맥주 30병, 소주 2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8. 2.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04:00경 구리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3. 04:40경부터 같은 날 05:05경까지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무전취식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과거에 무전취식한 금액을 결제해주면 합의를 해주겠다는 말을 듣자갑자기 "씹새끼, 개새끼, 양아치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926 1. 피고인은 2018. 2. 10. 01:57경 구리시 U 2층에 있는 피해자 V의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3. 01:25경 구리시 W 에 있는 피해자 X의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19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5. 23:43경 구리시 Y에 있는 피해자 Z의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오징어 안주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21 피고인은 2018. 2. 5. 21:30경 의정부시 AA, 2층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2호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15 피고인은 2018. 1. 26. 04:40경 서울 중랑구 AD 2층 소재 'AE'에서, 피해자 AF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래방 서비스와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래방 서비스 대금과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4시간 노래방 사용료, 120,000원 상당의 4시간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 45,000원 상당의 맥주 9병, 5,000원 상당의 음료 2캔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이하 병합된 사건 동일함) 2018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S,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각 영업허가증 및 현장사진 2018고단926_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 Z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2018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¹2018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미지불한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10일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단기간에 반복해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수십 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한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