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자가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정을 알았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을 위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오인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한 후,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29.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자,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까 현금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미리 준비하게 한 다음, 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2. 29. 15:38경 제주시 E에 있는 F성당 인근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진실한 사실로 믿고 있는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6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0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7,08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기범행을 하면서, 2020. 12. 30. 11:04경부터 같은 날 11:28경까지 제주시 G시장에 있는 IBK기업은행 현금입출금기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H 등 11명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0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 16:06경부터 같은 날 16: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530만 원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J 피해접수 관련 서류 사본, 피해자 K 피해접수 관련서류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순번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추징 관련 판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부패범죄’에 ‘사기와 공갈의 죄 중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는 죄가 포함되고,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의 해외반환 및 국내환수, 피해자환부를 위하여 그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 조항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36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피해자의 수 및 각 피해자별 피해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를 통해 특정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일정 금원을 지급받고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재산권 회복 절차에 직접 개입해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거나 피해자가 직접 민사법상 피해회복절차를 밟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행 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점, 편취액이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