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교제했던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7. 17. 06:00경 부천시 C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쇄골 부위를 누르면서 반항을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무릎 뒤쪽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다리를 벌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1. 10. 19. 13:03경 부천시 D건물 E호에서, 같은 날 12:40경 부천 원미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한 사실을 전해 듣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피고인의 페이스북 친구 1,022명이 공개 등록된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천 사는 02년생 B 개 미친년이 씨발 좆 걸래년이 이런 꽃뱀 처음 보내,,,,,,헤어지고 3달 뒤에 연락와서 임신했다. 염병하고 병원가서 검사해보자니까 연락 없다가 경찰서에 강간으로 고소 쳐 하고 있네,,,,,돈이 아무리 없어도 이딴 식으로 돈 벌려고 하네. 너 내가 씨발년아 후회하게 해 줄게 진짜 웬만해서 쪽팔려가지고 안 올릴라 했는데 없는 말 쳐 지어내고 한순간에 사람 한 명 강간범을 만드냐. 아 진짜 넌 부천에서 눈에 띄어봐 쑤셔 죽여벌라니깐.”라는 내용으로 게시글을 올려 협박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감정서 2부 1. 수사보고서(추가 고소 관련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요한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해코지를 할 것 같아서 강간 범행을 당한 후에도 모텔에서 바로 나오지 않았고 사건 다음날 새벽에 피고인에게 다른 이유를 대면서 헤어지자고 말하였는데, 3개월 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고경위에 관하여도 별다른 의문점이나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또한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으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페이스북에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변 사람이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그와 같은 내심의 의사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임신 사실과 강간 고소사실 등 사적인 관계를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게시글은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의 친구에게 공개되도록 게시되었고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의 친구는 1,022명에 이르는바, 이 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쉽게 특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해명할 기회를 가질 시간도 없이 사생활 부분이 다수에게 공개되어 그 명예가 훼손되었던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표현방식 자체도 매우 단정적이고 적대적이어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감정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하여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 등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