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4:00경 경주시 B에 있는 마을공동어장에 입수하여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마을어촌계 소유인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전복 32마리를 채취하여 채집망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신고 조치 결과 보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경주 B 전복 절도사건 현장 확인사진 1. 각 어촌계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전복 방류 관련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전복이 들어있던 채집망이 피고인 소유의 고무튜브에 줄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복을 직접 채취한 사실이 없다. 당시 그곳에서 물질을 한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참고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결여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전복을 채취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이 사건 전복은 자연산 전복으로 마을어촌계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전복이 마을어촌계의 어업면허 구역 내에서 채취된 것이라는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696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복이 자연적으로 번식된 전복인지 마을어촌계에서 양식한 전복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전복을 채취하였더라도 이에 대해서 절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전복을 채취하였는지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당시 피고인은 물질을 하여 곰피(다시마) 등을 채취하고 이를 담아놓을 생각으로 가운데 부분에 채집망을 설치한 고무튜브를 줄로 콘크리트 돌덩이에 매달고 이를 바다에 띄워두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장소에 설치하여 두었다(수사기록 34쪽 사진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전복이 들어있던 채집망(피고인이 고무튜브 가운데에 설치한 것과는 다른 채집망, 수사기록 7쪽, 34쪽 사진 참조)은 피고인이 모르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마을어촌계측에서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전복이 들어있는 채집망을 피고인 소유 고무튜브에 연결하여 놓고서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것이라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증인 F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외에는 피고인이 설치한 고무튜브 인근에서 물질을 한 사람이 없음이 인정되는바, 고무튜브에 연결되어 있던 별도의 채집망 안에 들어 있던 이 사건 전복을 채취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D이 당초 피고인과 일행 1명이 물질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추후 조사에서 피고인 외에 물질을 하고 있던 사람이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함께 그곳 해변에서 놀고 있었던 친구 F은 이 법정에서 고무튜브 근처에서 물질을 하던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자신이 혼자서 물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같이 물질을 하던 다른 사람이 채집망에 전복을 넣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는바, C, D의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만이 물질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3) 한편 피고인이 의심하는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주장에 합리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면 당시 고무튜브에 수산물이 담겨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이를 꺼내기 위해 물에 들어갔던 C이 손에 아무 것도 들고 있지 않은 채 물에 들어간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이 별도의 채집망에 채취한 수산물을 담아놓으면서도 눈에 드러나는 고무튜브 안쪽에 설치한 채집망에는 수산물을 담지 아니하여 자신의 절취 행위를 감추려고 하였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복을 채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전복이 마을어촌계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것인지 1) 피고인의 고무 튜브가 위치하였던 곳은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수사기록 69쪽)에 'X'자로 표시된 곳으로 이는 이 사건 마을어촌계의 어업면허구역 내에 있음이 분명하고, 위 구역도에 의하면 이 사건 고무튜브가 위치하였던 곳은 어업구역의 경계에서 100m 이상 안쪽으로 들어온 곳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별다른 장비 없이 물질만으로 수산물을 채취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를 중심으로 인접한 구역 내에서 전복을 채취하였더라도 그 범위는 위 구역도에 의하여 확인되는 어업면허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다만 피고인은 채취된 전복이 어업구역 내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던 것이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마을어촌계의 소유 또는 점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그러나 어촌계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수사기록 186쪽 내지 199쪽), 전복 방류 관련 증빙자료(수사기록 70쪽 내지 77쪽) 등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마을어촌계는 2011. 7. 1.경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비롯한 위 구역도 기재 해수면에 대하여 패류 등의 바닥식 양식에 관한 마을어업 면허를 받아 2019. 6. 30.까지 이를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어장을 관리하여 온 사실, 그 기간 동안 1년 내지 2년 단위로 전복 종묘(회당 10만 마리 전후)를 주기적으로 방류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고무튜브가 위치하였던 곳은 어업구역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경계에서 100m 이상 안쪽으로 들어온 곳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전복은 이 사건 마을어촌계가 양식용으로 소유, 관리하는 전복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현장 부근에서 거주하여 오면서 마을 청년회 회장까지 역임하여 왔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696 판결은 해당 수산물이 양식이 아닌 자연 서식하는 것이라면 어업면허와 관련하여 절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위 판결은 마을어촌계가 양식하는 전복을 채취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