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2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소인 F는 2012. 6.경 고소인의 동의 없이 법무법인 G 사무실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고소인의 전세권등기를 말소시켰다.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그 무렵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 F는 부산 수영구 I, 417호 에 관하여 고소인이 2010. 12. 14.자로 설정한 전세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세권해지에 대한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설정된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에도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의 전반적인 취지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 수차례 전입신고 이전을 계속해오던 와중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바람에 보증금 회수가 어렵게 되고 말았으니, 이는 피고인의 전세금을 편취한 것이고, 위 과정에서 피고인의 전세권설정등기가 F에 의하여 임의로 말소되었으니 이를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2. 10. F와 사이에 부산 수영구 J건물 417호(이하 '417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5,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같은 달 13일 417호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그 후 2012년경 F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417호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으니 잠시 전입신고를 이전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듣고 위 417호에 관한 전입신고를 말소한 후 2012. 6. 20. 같은 건물 805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다시 F의 부탁으로 2012. 6. 22. 417호로, 2012. 10. 10. 같은 건물 509호로, 2013. 1. 25. 417호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한편, 417호에 관하여 2010. 12. 14.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2. 6. 19. 전세권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경료되었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2. 6. 21.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채무자 K, 채권최고액 75,60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F는 417호에 관한 소유권을 K에게 이전할 당시 피고인에게 전세권을 즉시 다시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그 후 F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관하고 있던 등기필증 등을 법무법인에 교부하도록 한 후 법무법인에 전세권말소비용을 지급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위임한 사실, 법무법인은 전세권등기말소 후 재설정등기절차에 대비하여 피고인의 신분증을 스캔하여 놓기도 했던 사실, 그럼에도 F는 그 후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업무가 어렵다거나 등기필증의 행방을 알 수 없다거나 전세권설정비용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다시 경료하여 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3. 2. 3. F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은 사실, 그 후 2013. 11. 20. 417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F로부터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417호에 계속 거주하여오면서도 실질적인 소유자인 F로부터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지하더라도 곧바로 재설정해줄터이니 편의상 전입신고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F가 관리하는 다른 호실로 전입신고를 수차례 옮겨왔고, F의 말을 믿고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및 재설정절차를 F 및 법무법인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가 417호가 경매되기에 이르러서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전세권설정등기경료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지 않아 사실상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오로지 F의 말을 믿고 그의 편의만을 위하여 전입신고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동의를 한 것임에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험성을 부담하게 되어 억울하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고, 바로 그 때문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과연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결국, 피고인의 전세권등기를 피고인의 동의 없이 말소시켰다거나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고소의 취지는 역시 F가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무단으로 작성하였다는 것 그 자체보다는 설령 피고인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동의하여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더라도 곧바로 재설정하여준다는 F의 말을 믿고 본인의 전세권효력이 유지될 것임을 전제로 전세권등기 말소 및 설정절차에 관하여 F에게 모두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여주었던 것일 뿐 나아가 본인의 전세권 효력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험까지 감수한다거나 이를 허락하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입신고를 말소하자마자 제3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지위까지 상실되어 결국 피고인이 애초에 가졌던 전세권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게 되자 F가 애초에 피고인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 고소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F에게 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F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유효한 승낙이 아니어서 그에 따른 위임장의 작성이나 제반 절차가 결국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 고소가 허위의 고소라고 할 수도 없다. 그 밖에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무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에 이르렀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