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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04:00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자신과 나란히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고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81

범죄사실 2015고단3281 1.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8. 경 고양시 덕양구 E상가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파주시 F외 1필지에 건평 47평 2층짜리 전원주택을 공사 대금 1억 6,000만 원에 2012. 2. 11.까지 준공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별건 공사(고양시 G 빌라 공사)의 공사 대금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을 피고인을 위한 공사에 사용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주택을 제대로 건설하여 준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2. 2. 24.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2. 3. 5.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딸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466] 2. J에 대한 사기 가. 2013. 5. 15.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15. 고양시 덕양구 K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고양시 덕양구 L외 1필지를 구입하여 5등분할 예정이다. 3억 원을 주면 위 토지 중 120평에 대한 소유권을 주고, 1층 40평 근린생활시설, 2층 20평인 건물을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대금에 대한 합의도 없었고, 토지를 같이 매수할 자들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이 진행 중인 다른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토지 매수 및 건물 신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3. 7. 1. 공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3. 11.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2.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L 소재 토지 대신 파주시 M 소재 토지를 구입하면, 위 토지에 건물을 지어주겠다. 위 토지 매매대금은 1억 2,000만 원이고, 건물 신축공사대금은 1억 8,000만 원인데, 내가 L 토지 건으로 받은 3,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비용 1억 4,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일부만 위 건물 신축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약 4,000만 원 상당은 자신이 진행 중인 다른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건물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 3,000만 원을, 같은 달 29. 2,000만 원을, 2014. 4. 1.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공사계약서, 공사대금 지불요구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서(O), 무통장입금증, 건축공 사 표준계약서, 현금보관증, H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표, H 농협통장사본, 신용정보회 신 [2016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현장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기재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한 점, 편취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을 위한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 편취 액수가 큰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8. 04:2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제일교회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추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54

범죄사실 2013고단3254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3. 3. 14:00경 용인시 기흥구 D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66세,남)이 혼잣말을 하는 것을 C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장 안전화로 수 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528 피고인은 2013. 6. 19. 22:15경 서울 광진구 F 앞 노상에서 담배 꽁초를 버리다가 광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상경 I, 일경 J에게 발각되어 신분확인 중 지명수배 사실이 발견되어 임의 동행을 요구받자 갑자기 순경 H을 밀어 넘어뜨리며 도주하고, 이에 순경 H이 쫓아가 피고인을 붙잡자 발로 순경 H의 다리를 걷어차고, 뒤따라온 일경 J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상경 I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4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L,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앞으로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안전화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고 있던 안전화는 그 자체로는 흉기는 아니나, 신발바닥에 철판이 덧대어져 있고, 딱딱하고 무거워서 안전화로 사람의 얼굴이나 머리를 밟으면 충분히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안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밟아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8.16:30경 C 두싼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관문가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주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그랜져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9 2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 9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I,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합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7. 00:3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피해자 C운영의 'D호프'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괄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위 호프집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주취상태에서 업무방해하여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8. 5.경 피해자의 고소 취소 취지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97

범죄사실 [20143697]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H 1층에 있는 'I' 게임장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주간부장 직책을 맞아 매장관리 및 손님응대를 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야간부장 직책을 맞아 매장관리 및 손님응대를 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에 대해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 중순경부터(단, 피고인 C은 2014. 7. 초순경부터) 2014. 8. 6.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뉴 미스터손' 게임기 80대, '골드오션포커' 20대, 게임자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 회원카드 점수 적립 컴퓨터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500원 짜리 동전 20개로 교환하여 위 게임기에 투입,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손님들이 게임기의 동전 투입구에 동전 500원 짜리 20개를 넣으면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게임기의 'start'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는데,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가 펼쳐지며 손님들은 원하는 카드를 그대로 보유하고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이와 같은 진행방식을 통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좌측 하단 'bank'창에 적립되게 되는 바, 손님들은 위와 같이 게임장에 비치되어 있는 '똑딱이'를 이용하여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진행하여 게임 결과에 따라 짧은 시간에 많은 점수를 얻거나 잃게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손님들로부터 위와 같이 게임기를 진행하여 획득한 위 'bank'창에 적립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손님의 회원카드에 점수를 입력해 주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회원카드를 제시받으면 10,000점 당 10,000원에 해당하는 500원 짜리 동전 20개를 게임기의 동전 투입구에 넣어 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피고인 D은 게임장 내 또는 비상계단 등에서 손님들로부터 'bank'창에 적립된 점수를 10,000점 당 현금 7,000원에 구입한 후 피고인 B 등에게 피고인 D의 회원카드에 점수를 입력하게 하고, 이를 다시 다른 손님들에게 10,000만 점당 현금 8,000원에 팔면서 피고인 B 등에게 피고인 D의 회원카드를 제시하면서 다른 손님이 이용하는 게임기에 돈을 넣어달라고 하거나 다른 손님의 회원카드의 점수를 10,000점당 현금 7,000원에 구매하여 8,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회원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20151050] 피고인 A은 2015, 4. 10, 01:5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 406-2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통일로 85길 7-1 앞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J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6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게임장 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설명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 [2015105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 또는 방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 또는 방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0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5. 5. 7. 선고받은 벌금 3,000,000원 포함),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단속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벌금형 전과 중 2회는 피고인 운영의 당구장에서 게임기 2대를 설치한 것과 관련된 것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1:1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의 소개로 피해자 E(여, 30세)를 소개받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팔을 올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재차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얹고 다시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일행인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가 앉은 위치,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고개를 돌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는지와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소파에 눕게 된 상황, 그 이후 피해자와 자신이 자리를 뜬 경위, 피해자가 다시 항의하러 피고인 일행에게 가게 된 상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히 부합하는 데다가 그러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는 그와 같이 진술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3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고 자리를 이탈하였다가 곧바로 다시 피고인에게 가서 강력히 항의하였는바(피고인의 따귀를 때리려고 다시 찾아갔다가 피고인의 따귀를 때리지는 못하고 욕설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진 바 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강력하게 항의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였거나 피해자가 자리를 뜨기 위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걸려 넘어져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일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와서 그와 같이 강력히 항의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곧바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행동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G의 법정진술이나 감정의뢰회보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 및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본 강제추행의 정도와 수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19:43:33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도시철도공사 7호선 E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앞에 올라가던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2008년, 2010년)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행 개선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촬영된 영상의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21: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이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대씩 때린 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장기형의 합산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협박의 태양,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8.14:10경 진주시 B 원룸 304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밀린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8, 14:15경 위 B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것도 살인미수다. 양아치 같은 놈"이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게 살인미수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다이너스티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약 27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확인보고)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와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2. 24.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E 4층 405호에서 건축전기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 및 사용자 부담부분에 대한 2010. 5분 연금보험료 2,120,460원 미납하여 2010. 7. 12.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증 제2 내지 5호증 포함),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납 연금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을 넘고, 그로 인하여 회사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악의적인 체납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2,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잔여 체납액도 추가로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체납 경위 및 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16. 16:40경 경남 하동군 C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가 키우는 개가 평소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마을주민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보지 저기 있네, 보지가 보이지 않도록 담장을 높이 설치해라, 씹할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6. 17: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E파출소 근무하는 경사 F 등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경위 등을 질문받자, 그곳에 있던 노란색 헬멧을 들어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리칠 것처럼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뿌리치자 현관으로 이동하여 출입문을 차는 등 위협을 가하였고, 오른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휘감으며 "이 씨발 새끼야 해봐라,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왼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고 있는 자신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위 경찰관의 목을 조른 후 위 경찰관을 약 5m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월 이상 1)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에게 모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모욕죄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의 아내에게 "이 씨발년아, 죽여버릴까,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니는 뭐야, 이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잡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불상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최근에 다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서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 지상 건물 소유자로서, 2001. 4. 24. 피고소인 G과 임대차기간을 2001. 5. 20.부터 2002. 5. 20.까지로, 임대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4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소인 G으로부터 같은 날 임대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01. 5. 16. 임대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차임으로 2001. 5.부터 2002. 4.까지는 매달 40만 원을, 2002. 5.부터 2002. 7.까지는 매달 55만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받아 왔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의 계좌로 차임을 송금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을 2013. 5. 경까지 갱신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경 피고소인 G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피고소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소인으로부터 위 임대보증금과 2001. 5.경부터 2002. 7. 까지의 차임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이용하여 피고소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피고소인 G으로부터 약정한 임대보증금과 차임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원고로, 피고소인을 피고로 하여 건물명도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피고는 임대보증금과 2001. 5.부터 2002. 7.까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원고에게 그 건물을 명도하고 미지급 차입 (임대보증금 미납으로 인한 추가금 포함)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피고소인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08. 5. 14.경 피고소인 G의 요청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월세도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고, 피고소인은 2014년 하순경 피고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제1항 기재 민사소송에서 위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 위 확인서를 피고소인에게 작성한 후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2015. 1.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인(피고인)은 피고소인 G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도장을 임의로 새긴 다음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민사소송에 제출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 전화조사) 1. 수사보고(임대차보증금 지급 여부 관련 당사자 간 진술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2001년 다이어리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G, 임대보증금 완납 관련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무고사실을 자백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은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피해자가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대응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증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무고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범행수법,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고,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1:30경 의정부시 녹양로 18번길 30에 있는 금광포란재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3,000원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CCTV 사진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동종 전력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9:25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신용산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9세)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움켜쥐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뒤를 지나면서 손이나 가방 등이 닿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정까지 출석하여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직후 피고인을 지목하여 항의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2. 양형을 보면,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에 의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빛이 없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2007년경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