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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05:00경부터 05:1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휴대폰을 들고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 차림의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가 나오는 사진을 1회,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나오는 사진을 3회 각 촬영하고, 휴대폰을 그곳에 있는 장롱에 기대어 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허벅지 등이 나오도록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선별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 수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위 사진 및 동영상이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03:44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세차장 2호점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그곳 셀프세차 기계에 장착되어 있는 동전함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동전을 꺼내는 방법으로, 그곳 셀프세차 기계에 장착되어 있는 동전함 3개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세차장 CCTV 영상 관련), 내사보고(E 주유소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지구대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 편철), D 세차장 및 E 주유소 CCTV 영상 CD, 수사보고(현장 사진 편철), 수사보고(범행수법 및 피해금액 추정을 위한 CCTV 재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렌트한 차량 임대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과거에 선고받은 징역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3년 이하의 징역형의 경우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에 따라 실효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정한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하 ‘제1전과’라 한다), 피고인은 2013. 4.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하 ‘제2전과’라 한다), 제1전과에 대한 재심절차가 개시되어 피고인은 2016.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재심전과’라 한다), 또한 제2전과에 대한 재심절차도 개시되어 피고인은 2016. 7.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재심전과’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하 ‘제3전과’라 한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재심전과의 형 집행 종료일(즉, 제1재심전과의 확정일)인 2016. 4. 15.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재심전과가 선고‧확정되었으므로, 제2재심전과의 형 집행 종료일(즉, 제2재심전과의 확정일)인 2016. 10. 13.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3전과가 선고‧확정되었으므로, 제3전과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재심전과, 제2재심전과 및 제3전과는 실효되지 않았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정하는 ‘형의 집행 종료일’을 실제 형 집행 종료일인 2012. 4. 22. 및 2016. 3. 10.로 보더라도, 위 2012. 4. 22.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재심전과가 선고‧확정되었으므로, 위 2016. 3. 10.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3전과가 선고‧확정되었으므로, 제1재심전과와 제2재심전과는 실효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6. 부산지방법원에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3:5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유리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8천 원 가량과 부산은행 통장 2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의 기재 1.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절취품의 가액의 크지 아니한 점, 범행회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은 범행의 태양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9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메신저 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C 프로필 사진을 도용한 후 지인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다수 피해자들에게 C 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인출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4.경 D과 함께 E으로부터 ‘중국에 아는 형님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을 한국에서 돈세탁하는 일이다, F 사이트(G)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의 계정에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달라, 그러면 1회에 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메신저 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E, D 및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콜센터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4. 8.경 C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조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탁이 있다, 친한 선배한테서 결제처리를 대신 해주기로 부탁받고 어제 입금까지 받았는데, 폰이 고장나서 지금 이체가 안된다, 580만 원을 주식회사 I(`G'사이트 운영사)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해주면 곧 입금해 주겠다, 입금자명은 ‘A’으로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조카가 아니었고, 메신저 피싱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4. 8. 13:25경 피해자로 하여금 G 사이트를 운용하는 위 I 명의 계좌로 5,8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3,181,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K, L, M, N, O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예금거래내역서․거래명세표, 각 메신저 대화내역,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내사보고[(주)I], 통장내역 및 거래내역, 회신자료, 각 CCTV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입출금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P은행 계좌를 통한 여죄금액 특정 건), 수사보고(성명불상자가 피해금원을 입금받은 계좌 확인) 및 무통장입금내역서 사본, 수사보고(성명불상자에 대한 Q 캡처사진 편철) 및 R Q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범죄일람표 순번 7번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이 이 부분 실제 인출에 관여하지 않는 등 그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에서 확정함이 타당한 사안으로 보임(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 / 감경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3,300여만 원으로 적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카드를 E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킨 책임도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가담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 인출한 금액은 1,160만 원으로 적고 나머지 피해 확대에 앞서와 같이 책임은 있으나 그 경위에 참작할 바는 있는 점, 1회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의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거제시 C 소재 ‘D센터’의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말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위 센터 원장인 F이 피해자만 예뻐하는 등 잘못했다며 “(F이 피해자만 예뻐하는 이유가) 둘이 잤으니까 그렇게 한다”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회신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E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E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 단 살피건대,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E이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바,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연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전파가능성의 유무는 발설 경위와 내용, 발설의 방법과 장소, 말을 들은 사람과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발설 내용이 실제적으로 전파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D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로서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에는 위 센터를 퇴사한 상태였으나, 퇴사 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지낼 정도로 서로 친분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9. 4.말경 E에게 전화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위 센터 원장인 F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말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바, 전화를 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부득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발언은 위 센터의 원장인 F과 직원인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이 여러 사람의 관심을 받을 만한 자극적인 내용으로 당시 동종 업계의 다른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E이 다른 사람들과 그 내용을 공유할 가능성도 상당한 점, E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피고인의 말에 맞장구를 치거나 동조하면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바, E이 피고인보다 피해자와 특별히 긴밀한 친분관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해 비밀을 엄격하게 지켜줄 정도의 친밀한 관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E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5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1. 06:10경 천안시 동남구 B 원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21세), E,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있던 중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만진 후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우며 하지 말라고 하자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놀라 피해자가 자리를 옮겼음에도 피해자의 손등을 만지고 손을 잡아 끌며 “이리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발 밑으로 와 발과 종아리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24세)이 “너 그러는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D, E와 함께 집으로 가려 하자 “어디를 가냐.”며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남에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벌금 400만 원)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23: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66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8:08경 서울 용산구 C 앞에서, 피해자 A(63세)에게 피고인의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팔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부근의 탈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발생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CD 1. CCTV 영상 확인 보고 1. 피의자 B 전화 진술 1. 피의자 A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게 된 데는 술 취한 상태의 피해자 행동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그러나 비록 여러 번의 시비 끝에 손을 내뻗는 피해자를 밀치기 위해서였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약간 기울어진 상태의 보도에서 술에 취해 이미 중심을 잘 잡지 못한 채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사정없이 밀었다. 상해 정도도 상당하고, 피해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8:05경 서울 용산구 C 앞에서, 피해자 B(29세)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일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만지고 팔을 2회 잡아 폭행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가게 배너 앞에 앉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저를 밀며 욕을 했다”, “그러다 눈이 풀려 본인이 일어나 제 왼손을 잡고 밀었다”는 취지인 B의 진술서, “욕설을 하던 피고인이 만취된 상태로 제 팔목을 잡아 놀라 뿌리쳤다”, “더 심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저를 수 차례 밀쳤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다시 한 번 제 팔목 쪽에 피우던 담배를 가까이 가져와 그것을 뿌리쳤는데 그가 넘어졌다)”는 취지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B의 몸에 손을 대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B의 몸에 손을 대고 B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상황이 반복되다”는 취지인 내사보고(발생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영상 25:36경 피고인이 B의 몸에 손을 댐”이란 취지의 CCTV 영상 확인 보고가 있다. 즉 위 각 보고는 모두 CCTV 영상 CD(45쪽)에 대한 분석 보고로서 ‘피고인이 B에게 손을 댔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외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B의 손을 만졌다’ 또는 ‘피고인이 B의 손을 잡고 밀었다’는 증거는 오직 B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CCTV 영상 CD를 보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시비하던 중 다가오는 B을 향해 몇 차례 손을 내뻗는 장면은 확인되지만, 그 손은 B에게 채 닿기 전에 B이 쳐내거나 또는 닿았더라도 실제 무게나 압력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B의 몸에 스치는 정도였고, 그로 인해 B이 밀리거나 하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즉시 B이 피고인의 손을 밀어냈고, 마지막으로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위 범죄사실과 같이 B이 무게를 실어 팔을 밀면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B을 향해 팔을 내뻗기는 했지만 그 행위만으로는 B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90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3.부터 2018. 2. 25.까지 충북 청정수 싱당구 B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정의 C에 ‘돈 필요한 사람?’, ‘성인여성, 군필 남성 최대한도 1000 대출가능, 명일 대출진행 시 현금 20만원 지급(통신연체 소액일시 대납가능)’이라고 하는 등 대부업에 관한 광고 글을 4회에 걸쳐 게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C 관련 대부업 광고 게시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19: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1세) 등 일행 4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그전 업무 처리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및 안와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4, 9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제시하는 합의금 수준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까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일정 정도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에게 다가 온 피해자에게 위협을 느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과잉방위적인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30. 19: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등 일행 4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그전 업무 처리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맥주컵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및 안와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탁자에 있던 맥주컵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달려들어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고 이때 맥주컵이 깨지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던 것이며, 탁자에 있던 맥주컵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G의 각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욕설을 참지 못하고 탁자 맞은편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식탁 위에 있던 빈 맥주잔을 창문틀에 내려쳐 깨뜨리더니 깨진 부분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찔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지인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는 두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떼내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맥주컵을 벽에 깨뜨린 후 깨진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다’라고 말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접하기 전에 이미 맥주컵을 깨뜨렸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깨진 맥주컵을 들고 있던 피고인에게 계속 접근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깨진 맥주컵을 들고 위협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피고인에게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고, 주위의 동료들도 피고인을 충분히 말릴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피해자가 달려들어 급하게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 들어 휘둘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피해자의 진술보다 자연스러운 측면이 존재한다. 3)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중요 부분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맥주잔을 깨드린 시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인 반면에, G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맥주잔을 깨뜨린 시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던 중이다. 이처럼 G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G이 지인인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이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불일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그 정도는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 방법을 확인하거나 정확히 추론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10: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1층에 방문하여 공공근로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신청 기간이 만료되어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후, 같은 날 13:10경 위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긴급생활자금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을 재차 듣게 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를 들고 위 주민센터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위 주민센터 1층 입구에서, 민원안내 업무를 맡은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1세)이 중식도를 들고 있는 피고인이 위 주민센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화가 나 “씨발, 죽고 싶지 않으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들 다 내려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중식도를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며 “내가 죽어야 도움을 줄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식도 사진 1. 압수된 중식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00:40경 공주시 ‘B호텔’ C호에 손님으로 투숙하면서,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안주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가 위 방실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네가 날 책임져라.”는 등의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CCTV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이 아닌 볼에 입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DNA 감정결과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호텔 손님인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비하여 피해자의 나이가 상당히 어리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4. 11:00경부터 5. 25. 17:00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E에 있는 피해자 BF 운영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353,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0 스마트폰 1대와 시가 45,000원 상당의 무선 충전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9. 15:10경 청주시 상당구 BG에 있는, BH 게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I이 분실한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9. 15:18경 청주시 상당구 BJ에 있는, BK 청주점에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지갑 내에 있던 피해자 BI 명의의 BL 체크카드로 휴대전화 케이스 대금 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21,400원 상당 대금 결제를 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8. 25. 17:25경 창원시 진해구 BM아파트 앞 버스정류소에서 BN 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BO이 위 버스 좌석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와 위 스마트폰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5. 18:04경 창원시 진해구 BP에 있는 피해자 BQ 운영의 ‘BR’ 화장품 매장에서 합계 21,000원 상당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O 명의의 G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21,000원 상당 화장품 대금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B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충동장애 등을 겪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고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품 중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판시 범죄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 관계에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절도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및 피고인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계속 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제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12,852,3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9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125,378,9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3,659,2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9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78,124,6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정서, 사실확인서, G, H, I, J, K, L, M, D, N 작성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J, K, D, M, L, I, H, G, F, E,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등, 퇴직금산정서 12부, 각 미지급내역 등 1. 입출금거래내역 등, 각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조회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참고로만 본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매우 다액이며 상당한 장기간 동안 청산되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 근로자별로 체불된 금액 역시 상당한 다액이어서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에 처한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환에 응하여 성실히 출석하였고 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사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9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382,202원과 퇴직금 합계 4,348,8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