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1541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공부방을 운영 중인 학원 선생님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 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 매장 앞 옷걸이에 걸려져 있는 국방색 원피스를 옷걸이에서 걷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5,000원 상당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주시내 마트 등에서 총 19회에 걸쳐 합계 586,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20161693, 피고인은 2016. 7. 9.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이 전화 통화를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페의 계산대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돌 화분 1개를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6.1798, 가. 피고인은 2016. 7. 2. 17:21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백화점 10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아동의류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아동 원피스 1벌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 17:30경 위 J백화점 10층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완구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상자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8,000원 상당의 '아이엠스타 반짝이 스티커북'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181, 가.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3, 17:42 경 대전광역시 서구 에 있는, P백화점 2층에 있는. Q' 의류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359,400원 상당의 여성용 회색 코트 1벌을 입어본 후, 계산하지 않고 손에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46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P백화점 1층에 있는 'S 1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39,000원 상당의 하늘색 핸드백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7고단104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면 1달에 200~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3. 1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설레임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SC제일은행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41]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각 압수물환부 청구서 1. 수사보고(여죄 범죄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관련),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동종 재판 계속 중 확인보고) [20161693]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20161798]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J백화점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등) [2017고단181]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2017고단1045]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 내지 3 기재 각 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4, 5기재 각 절도의 점 및 접근매체 대여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판시 제1 내지 3기재각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3 죄 부분 이 부분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 부분 각 절도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 범행의 전체 피해액이 크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이 부분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4, 5죄 부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인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