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5학년 1반의 담임교사로서 근무하며 피해아동 D(남, 10세) 등 소속 학급 아동을 교육·보호·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위반(정서적 학대행위) 가. 2018. 5.~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6.경 일자불상 오전경 위 C초등학교 5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이 같은 반 학생인 E과 놀이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자, 이에 대한 피해아동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채 훈계를 하던 중 피해아동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새끼는 욕이 아니야”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8~9.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경부터 2018. 9. 중순경 사이에 위 C초등학교 5학년 1반 교실에서 학급의 다른 학생이 모두 듣는 가운데, 피해아동에게 “여름방학이 끝나니 살이 몇 키로가 더 쪄온 D.”, “몸은 뚱뚱한데 엉덩이는 가볍네 D.”, “추석 때 먹을 생각만 하는 D은 조용히 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아동에게 반복하여 창피를 주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위반(신체적 학대행위) 가. 2018. 7.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일자불상 오전경 위 C초등학교 5학년 1반 교실에서 위 학급 소속 학생인 피해아동이 수업을 앞두고 교실에서 껌을 씹고 있다는 이유로 껌을 뱉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아동이 교실 쓰레기통에 씹던 껌을 그대로 뱉다가 껌이 쓰레기통 뚜껑에 들러붙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2회 때리는 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9. 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오전경 위 C초등학교 5학년 1반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아동이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연필로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훈계하던 중,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아동이 항의하자, 피해아동의 목덜미 쪽 옷깃을 움켜쥐고 교사 연구실까지 약 20m 상당 피해아동을 끌고 가는 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조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피해아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판시 각 범행에 관한 피해아동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아동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빈성이 인정된다. 당시 피해아동과 같은 학급에 재학 중이던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아동의 진술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훈계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 훈계의 내용, 피해아동의 반응, 피고인의 폭행 부위와 횟수, 순서 등 판시 각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피해아동 및 목격자 F의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일관성이 없다면서 피해아동과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유들은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아동 및 F의 미흡한 어휘 선택이나 표현 방식 또는 지엽적인 부분에서의 불분명한 기억을 문제 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아동과 F이 피고인의 학대행위 사실 자체를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아동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이자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아동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오로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아동학대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학대행위의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