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방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2019. 6.경부터 계원 20명으로 구성된 번호계(계금 2,000만 원, 계금 수령 전에는 월 100만 원씩을, 계금 수령 후에는 월 135만 원씩을 납부하는 형태)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가. 계금 2,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9. 6. 2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번호계에서 내가 계금 2,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해주면, 이후 월 135만 원씩 계금을 문제없이 잘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다수의 대부업체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내지 돌려막기 형식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매월 계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받고, 이 중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차용금채무 변제에 900만 원, E에 대한 채무 변제에 300만 원, 계금을 타는 사람이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300만원, 위 차용금 채무의 밀린 이자 명목으로 130만 원을 각 제하고 남은 잔금 370만 원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700만원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급전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석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다수의 대부업체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내지 돌려막기 형식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 (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능력이 있었고, B도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기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성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이후의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차용 후 2019. 9. 5.경까지 B에게 계금 2,000만 원에 대한 약정 원리금 명목으로 월 135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10.경 약정 원리금 중 80만 원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9. 19.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9. 10. 2.까지 늑골 연골 골절・복벽 타박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통원 치료를 받았다. 즉, 피고인이 B에게 약정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던 기간은 교통사고 이전의 3개월 동안이고, 약정 원리금이 연체되기 시작한 것은 입원・통원 치료가 시작된 기간과 정확히 일치하는바, 피고인이 차용 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부상을 입게 되어 정상적으로 다방 영업 등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현금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약정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B로부터 수시로 돈을 차용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원금・이자를 대부분 성실히 변제하였다. B도 증언 당시 “피고인에게 ‘너는 한 번도 이자를 어긴 적도 없고, 돈 있을 때는 원금 다 갚고 재차 빌려서 했으니까 믿는다.’라고 말을 하였고, 그런 이유로 계금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전까지 B와 약 2년 이상 금전거래를 계속적으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특별히 변제 의사・능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보이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차용 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변제 능력이 상실되는 등 경제 사정의 변화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B는 증언 당시 “본건 대여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집안이 힘들다. 사금융 대출을 받기 힘드니 얼마 좀 더 빌려 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그 말을 듣고도 돈을 빌려준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B는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월 10% 정도의 고율의 이자를 전제로 사채업을 하였는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이들은 대부분 제1・2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할 정도로 신용등급・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통상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B는 위 각 대여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B를 특별히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B는 2013년 및 2019년 이자율 제한 초과 이자 수취 등의 범죄사실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인에 대하여도 법정 최고이율을 훨씬 초과한 월 10%의 이자를 전제로 대여하였으며, 2,000만 원 대여 당시 피고인에게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900만 원 및 그 이자 명목으로 130만 원, E에 대한 보증채무 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하였다. B의 피고인・E에 대한 대여행위 중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이 명백하고,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일 가능성도 높다. B가 피고인・E으로부터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는 오히려 피고인・E에게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고, 이 부분은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B의 피고인・E에 대한 대여행위의 원금・이자・변제기・대여일 등 구체적 내역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B가 일방적으로 공제 후 피고인에게 지급한 내역이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민사적으로 무효임이 명백한 부분이 포함됨과 동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대여 약정이 온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그 채무자의 변제 의사・능력을 판단한 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즉, 존재하지 않는 채권자의 권리가 유효함을 전제로 채무자의 변제 의사・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었음을 근거로 사기죄를 손쉽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확정된 형사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고, 이는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정당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으므로, 강행법규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법령의 체계적 해석 및 정의 관념에도 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