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0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14. 05:3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1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14. 06:56경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가게 뒤쪽 주방에 놓여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업소 유리창을 깨뜨리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4. 07:27경 I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J식당'에 이르러 위 'H식당'에서 가지고 나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가게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4. 07:45경 K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L식당'에 이르러 위 'H식당'에서 가지고 나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가게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고,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5, 18번), 추송서(증거목록 14번) 1. 현장사진, 침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4월~2년9월 •제1~3범죄(각 침입절도); 4월~1년6월(특별감경영역) - 감경요소; 각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 사건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기 어렵고,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범행 방법,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외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8. 20:55경 서울 관악구 C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 안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음식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자식들이 니미 씨발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쥐어 E의 얼굴을 때릴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참고인 F 전화진술), (현장출동 경찰관 G 전화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가중 : 누범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20: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그만 잡수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오른 팔꿈치 및 몸통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굽혀 '찔러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젓가락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65

범죄사실 [2013고단65] 1.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 28. 09:00경에서 같은 날 17:20경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뒷편 유리창에 설치된 방충망을 걷어낸 후 창문을 통해 거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낚시 가방 등을 뒤지고 거실과 방안을 오가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01]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23. 00:50경 경북 의성군 F 창고 마당에서 열쇠가 꽃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05] 3. 절도 피고인은 2013. 4. 26. 16:00경 경북 의성군 H 앞 공터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35]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4. 14:00경 경북 의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권 5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 12:20경 경북 의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경주법주 1병, 시간 1,5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7.경 경북 의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과수원 농막 내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약살포기의 좌측 유리문을 주변에 있던 돌로 때려 파손한 후 농약살포기 내부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사진 2매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절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경운기들은 모두 회수되었고, 나머지 피해는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들이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대승1차아파트 앞 도로를 부산 쪽에서 울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정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차가 속도를 줄이자 피고인도 감속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다가 차량에 대한 통제를 잃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우측 보도로 돌진하여, 때마침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61세)의 좌측 발 부위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보행자 피해자 D(28세)의 팔 부위를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관절돌기상 골절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C, 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는 없고, 주요긍정사유 1개(형사처벌 전력 없음)가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치과 기공소에서, E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 G에게 "내가 여기 소장이다. 치과용 합금을 납품해 주면 2012. 5. 20.까지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공소의 소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합금을 폐금업자에게 처분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대금을 결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809,000원, 같은 해 5. 11. 시가 4,231,000원 등 합계 11,040,000원의 치과용 합금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관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기망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 회사에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17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00:45경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803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 B으로부터 "이렇게는 더 이상 못살겠다. 정리하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좆같은 년아, 씨발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피해자 B에게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욕하지마"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C에게 "니들 둘 다 좆 같은 년, 오늘 죽인다,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B이 피해자 C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해자 B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풀어 손에 감고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합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2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안양시 일대에서 거주하다가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05년경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 부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걱정해 왔고, 피해자가 군대를 마친 이후인 2012년 3월경에는 피해자가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쇼핑몰 사업이 실패로 끝난 2012년 7월경 이후 매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할 때마다 '자신의 인생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은 것은 부유하지 못한 부모 때문이다'라고 하거나 '자신을 왜 부산에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는 등 피고인과 자신의 어머니인 G을 원망하면서 집에 있는 액자와 컴퓨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언행으로 인해 많은 심적 고통을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3. 8. 14. 01:30 ~ 02:2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102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택시요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장에 결근하고 술을 마신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밤늦게 외출하여 또다시 술에 취한 채 귀가한 후 물병과 식탁의자를 집어 던지고 G에게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그만 들어가 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수긍하기는커녕 "왜 술 마시면 어때. 죽을 때까지 계속 술 마실거야. 때려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화분을 던지고 손으로 G을 밀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정신차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정되지 않고 욕설을 계속 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바닥에서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에, 마침 거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가죽 허리띠를 건 다음 두 손으로 허리띠 양 끝을 힘껏 잡아 당겼다. 그 결과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및 시체검안 사진 첨부에 대한) 1. 사체 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회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3년 6월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학적인 행동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모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이를 만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자마자 직접 112에 전화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 할 것이고, 우리의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귀중한 생명이 침해되고, 아들이 살해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롯한 그 유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평결 유죄 9명(전원 일치) 2. 양형의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1명 징역 2년 6월 : 1명 징역 3년 : 1명 징역 5년 : 4명 징역 7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05

범죄사실 2013고정1705 피고인은 2013. 3. 13. 13: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백화점 후문 앞 노상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부시기가이샤골드원'사(社)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노스페이스'를 위조하여 부착한 '노스페이스' 점퍼 2점(정품 소매 단가 150,000원 상당) 등 총 7종의 상표를 부착한 합계 35점(정품 소매시가 합계 3,139,000원, 판매시가 740,000원 상당)의 의류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정3139 피고인은 2013. 6. 7.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주)아디다스코리아가 특허청에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을 마친 아디다스 상표와 똑같은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좌판에 벌여놓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판매하는 등 6점 시가 총액 12만 원(정품가 30만 원) 상당을 보관·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7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의류 사진) 1. 압수물 사진 2013고정31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4.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D, E과 공동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3. 7. 하순 15:00경 경기 동두천시 F빌라 102동 3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 E과 함께 D이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2그램을 0.05그램씩 1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D이 이중 2개의 1회용 주사기로 피고인 A의 우측 팔 혈관 및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고, E이 나머지 2개의 1회용 주사기로 피고인 B의 우측 팔 혈관 및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8. 1. 15: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 E과 함께 D이 가지고 온 필로폰 0.2그램을 0.05그램씩 1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D이 이중 2개의 1회용 주사기로 피고인 A의 우측 팔 혈관 및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고, E이 나머지 2개의 1회용 주사기로 피고인 B의 우측 팔 혈관 및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투약 피고인은 2013. 10. 5. 16:3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우측 팔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투약 피고인은 2013. 10. 5. 22:00경 경기 동두천시 G아파트 104동 302호에서 그 전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이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공범 D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각 추징금산정보고,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1. 각 감정회보서(소변, 모발) 1. 범죄경력조회(B),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B),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별건 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 각 30만 원 = 1회 투약분 10만 원 × 3회)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행위를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종래 여러 범죄행위로 인해 수회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과거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0: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매장의 직원들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때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입술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생활안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년4월(상한) {유형 및 영역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수단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아니한 점, 고령인 점, 이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광영중학교 옆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위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우측 뒤 휀더 판금 도색 등 수리비 548,6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1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02. 19. 19:26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메달형 금목걸이,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국화꽃 모양의 금목걸이,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다이아몬드 반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비취 귀걸이 및 반지 세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붉은 색 비취 반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세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다이아몬드 반지, 시가60만 원 상당의 푸른색 귀걸이, 시가 40만 원 상당의 옥 목걸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시가 50만원 상당의 흑색 반지 등 합계 3,07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1.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앞 도로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2015. 4. 1. 00:30경까지 서울 영등포, 수원 팔달구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의뢰회보(2015-H-2946), 감정서, 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확인 협조요청, 수사보고(피해품처분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간주거침입 절취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양형기준이 설정 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죄이나 양형기준표상의 위 권고형량을 참고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품을 모두 처분하여 사용하였음에도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5. 23:50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안심주공3단지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54세)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2,400,2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2010. 1. 6.경 경산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모던무역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110,122,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74,371,5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9.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절도관련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특수절도죄로 총 6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5. 7. 05:30경 동해시 C에 있는 D 202호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과 F와 술을 마시던 중 술이 떨어지자 피해자와 F로 하여금 술을 사오게 한 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 1대를 F의 가방 안에 숨긴 다음 위 여관을 나오면서 F 몰래 F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꺼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스마트 폰이없어진 것을 알고 피고인을 의심하는 것에 순간 격분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내가 양아치인 줄 아느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판결문 기록 첨부) 1. 수감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8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중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을, 상해죄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중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 19: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방바닥에 뒹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밖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무릎 타박상, 양무릎 열린 상처, 경추부 염좌긴장, 골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사진이 있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방바닥에 넘어뜨려 자신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자신의 전신을 때렸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4, 25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방안에서 7~8회 정도 주먹으로 앞가슴, 허리, 허벅지를 때렸고, 발로 정강이, 무릎을 찼다. 피고인은 방 밖에서도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동석했던 F은 이 법정에서 "(방 안에서) 뺨 때리는 소리를 듣고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부둥켜안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넘어졌고, 한쪽이 위로 올라갔다가 반대쪽이 올라갔다가 엎치락뒤치락하였다. 그 순간 자신과 G이 바로 뜯어말렸다."라고 진술하고, G은 이 법정에서 "(방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더니 앉은 상태에서 동시에 두 사람이 서로 옷을 잡고 뒹굴었고 서로 빈주먹이 오고 간 것 같다. 서로 엉켜서 넘어진 상황에서 자신과 F이 뜯어말려서 데리고 나갔다. 방 밖에서는 주먹이 많이 오가지는 않았고 서로 두세 번에서 서너 번 정도 치고받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F, G의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앞가슴, 허리, 허벅지 등 전신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무릎을 찼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위 공소사실 내용과 달리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고,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양 무릎에 멍이 들고 왼쪽 무릎에 찰과상을 입은 사실, 피고인은 비골 골절, 안면부 타박상, 치관파절, 우측 뇌 두정부 미세출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이처럼 피고인은 얼굴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은 것에 비하여 피해자는 무릎 등에 경미한 상처만을 입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때리자 이에 저항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뒹굴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위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지 수거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12:42경 김해시 C 공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E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1일 5만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광산의 조광권을 (주)C(대표이사 D)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2012. 2. 21. (주)C에서 광물운반 시 이용하는 도로의 일부가 포함된 강원 영월군 E 499m²를 처 F 명의로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7. 09:00경 (주)C에서 양도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회사에서 광물운반용으로 이용하는 도로 중 피고인이 처 F 명의로 매입한 강원 영월군 E 임야 499m²에 포함된 도로를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노폭 5.5m중 3.6m를 파헤쳐 놓아 그곳의 차량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주)C은 2011. 11.부터 강원 영월군 B광산에서 석회석(백운석)을 생산하여 15톤 트럭으로 영월군 C주식회사 영월공장까지 하루 왕복 12회 300톤가량을 운송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7. 09:00경 위 제1항과 같이 (주)C으로부터 양도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C이 광물운반용으로 이용하는 위 도로 중 피고인이 처 F 명의로 매입한 강원 영월군 E 임야 499m²에 포함된 도로의 노폭 5.5m중 3.6m를 파헤쳐 놓아 광물을 운반할 수 없도록 하여서 위력으로 (주)C의 광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3. G은 'H'이라는 상호로 2012. 9.경에 (주)C과 강원 영월군 B광산 내 산림복구사업 계약을 하였다. G은 산림복구사업을 하면서 포클레인 1대와 15톤 덤프트럭 2대를 이용하여 조림 및 축대를 쌓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 중 덤프트럭은 공사현장에서 영월시내로 이어지는 도로를 매일 왕복 2회씩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7. 06:00경 G이 산림복구작업을 하는 공사현장으로 찾아와 진입도로를 막을 테니 장비를 미리 철수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G이 산림복구작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도로 중에 피고인의 처 F 명의 토지가 포함된 부분을 포클레인으로 파헤쳐 덤프트럭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G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12. 10. 7.부터 2012. 10. 11.까지 6일 동안 산림복구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G의 산림복구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야도 1. 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B광산 일별 제품출하 현황 1.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일반교통방해죄와 판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7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1. 1.29.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식당에서, 함께 노동을 하던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과 목 부분을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부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장소에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고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G파출소 앞에 이르러, 다른 폭력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과 서로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열쇠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