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매인 피해자 B, C와는 오랜 지인 관계로, 2015.경부터 2019. 9.경까지 인력용역 업체인 ‘D’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2019. 9.경부터 누나인 E 명의로 인력용역업체인 ‘F’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 인력용역 업체(D)를 운영하고 있다. 월말 정산을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일급 또는 주급으로 임금을 줘야 해서 당장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돈을 차용한 이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차용하여 오다가, 2020. 3. 20.경 피해자에게 ‘자신은 업체로부터 월말에 정산을 받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일급 또는 주급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경 국세 1억 원을 체납하여 ‘D’을 폐업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해외 코인 투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F’ 소속 외국인 근로자 10명에 대한 2021. 3. 임금 합계 약 2,900,000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0.경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경에서 2020. 11.경 사이에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경 국세 1억 원을 체납하여 ‘D’을 폐업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해외 코인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1. 18. 20,000,000원을, 2021. 2. 19. 1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1. 각 영장 회신자료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신용보고서) 1. E 명의 F 폐업사실 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전과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에게 피의자 진술 확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7. D에 대한 정기(확정)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하지 않았다가, 2018. 7. D에 대한 정기(확정) 부가가치세부터는 전혀 납부하지 못하여 2019. 9. 30.자로 자신 명의의 D을 폐업한 후 결과적으로 2019. 10. 1.자로 고지받은 것으로 보이는 D의 미납 부가가치세 합계 100,000,000원을 납부하지 못하였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9. 9. 20. E 명의로 F이라는 개인사업체를 개업하고, 2019. 10. 14.경부터 실질적으로 위 개인사업체를 통해 인력사무소를 다시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사업체 운영을 위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늦어도 2020. 2. 21.경부터 F의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한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을 이용하여 도박에 준하는 코인 해외 선물 상품에 투자하기 시작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2020. 3. 20.경부터 차용금을 받아 일부는 인력사무소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코인 해외 선물 상품에 지출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코인 해외 선물 상품이 실질적으로 도박에 가까운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포함하여 거액을 투자하였고, 약 300,000,000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은 2020. 11. 1.경부터 F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2021. 6. 30. F을 폐업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 차용금 중 일부가 위 코인 해외 선물 상품에 지출되는지 알았으면 피고인에게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F을 운영하면서 위 코인 해외 선물 상품에 투자하기 시작하였을 무렵부터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 하더가도 이를 변제할 가능성이 불확실함에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들에게 위 코인 해외 선물 상품에의 투자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묵시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이 도박에 준하는 고위험인 코인 상품에 투자한 사실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모두 회복해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이자금 등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인력용역 업체(D)를 운영하고 있다. 월말 정산을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일급 또는 주급으로 임금을 줘야 해서 당장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D’의 적자로 인해 2016.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4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약 32,000,000원 상당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9. 10. 1.경 국세 1억 원을 체납하여 ‘D’을 폐업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해외 코인 투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F’ 소속 외국인 근로자 10명에 대한 2021. 3. 임금 합계 약 2,900,000원 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6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1,0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바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D’의 적자로 인해 2016.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4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약 32,000,000원 상당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9. 10. 1.경 국세 1억 원을 체납하여 ‘D’을 폐업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해외 코인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8. 9. 17. 10,000,000원을, 2018. 9. 18. 1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화성세무서장의 법원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7. D에 대한 정기(확정)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하지 않았다가, 2018. 7. D에 대한 정기(확정) 부가가치세부터는 전혀 납부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위 미납 부가가치세 합계 100,000,000원에 관한 납부 의무 2019. 10. 1.에 이르러서야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연체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기존에 4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약 32,000,000원은 2018. 10. 5.경부터 2021. 12. 30.까지 사이에 모두 해제되어 정상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연체하기 시작한 것은 2019. 12. 24.경부터인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8. 3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대부분은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대로 D 근로자의 임금 등 운영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는 2017. 2. 10.경부터, 피해자 C에게는 2018. 4. 23.경부터 각 차용금의 이자금 등을 일부씩 계속하여 변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D을 폐업하고, F을 새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위 코인 해외 선물 상품에의 투자를 하기 이전으로 피고인이 D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2017. 1. 9.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넘어서, 피해자들을 미필적 고의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피해자별로 1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