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15

범죄사실 1. 2018.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20:00경부터 2018. 6. 4. 07:00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B모텔'에서, 피해자 사(여, 20세)이 속옷만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 3장 및 침대에 누워 잠이 든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경 'F'라는 허무인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사는 98년생 사 시발 개걸레 년아 사귈 때 바람피고 클럽가서 원나잇하고 지가 잘못해서 내친구 옷빨아서 갖다준다더니 걍 연락씹고 잠수탄 걸레 년 자고 일어나서 동영상 편집해서 영상 뿌릴거임'이라는 문언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중 피해자가 속옷만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 2장 및 침대에 누워 잠이 든 사진 1장을 '전체 공개'로 게시하고, 피해자 사의 동생과 친구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하여 위 게시된 사진이 위 사람들에게 노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사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F' 계정의 실제 사용자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가 유포한 사진 확인 보고) 1. 페이스북 메신저 캡처사진 및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전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속옷 차림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다음 페이스북 계정 친구신청을 통해 이를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시된 사진에 피해자의 실명과 사생활을 거론하는 협박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게시된 사진 등을 삭제함과 아울러 거짓으로 자백하는 등으로 범행 이후 태도 또한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5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9.경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 사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속옷만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과 침대에 누워 잠이 든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페이스북 메신저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일관되게 판시 2018. 6. 14.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고, 위 자백은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범행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위 사진을 전송한 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들은 바 있으나, 위 6. 14.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믿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지인인 증인 H, I,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은 바 없다고 각 진술하고 있고 증인 I의 휴대전화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지인들 사이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K이 'F'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피해자의 사진을 캡처하여 올린 바 있는데, 피고인이 위 페이스북 계정에 사진을 게시하기 전에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한 바 있다면 K이 다시 이를 캡처하여 단체방에 올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