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11

범 죄 사 실 2020고단4611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5.경까지 부천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C’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합계 566,430,000원을 일반 매출액과 구분하여 결제하고, 실제 업소 종업원들에게는 128,920,000원의 봉사료를 지급한 후 거짓의 봉사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수입금액 437,510,000원(공급가액 351,979,083원)을 과소신고 하는 방법으로 2016. 10. 26. 부천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 4,049,03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7,608,478원의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020고단8006 피고인은 2017. 6. 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인천전시장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1,000,000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d Gran Coupe 승용차를 2017. 6. 2.경부터 2022. 5. 2.경까지 60개월 간 월 임대료 673,301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운행하면서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7. 3.경 월 임대료를 2회 이상 미납함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위 차량의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점유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6년 10월분 신고서, 2016년 11월분 신고서, 2016년 12월분 신고서, 2017년 1월분 신고서, 2017년 2월분 신고서, 2017년 3월분 신고서, 2017년 4월분 신고서, 2017년 5월분 신고서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C 신용카드, 봉사료 결제명세서 목록, 봉사료 지급명세서, C 봉사료 지급내역 [2021고단8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내용증명, 입금내역, 중도상환(인수) 안내문 1. 수사보고(채권자 전화통화),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리스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동종의 행위로 인하여 2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고, 조세 납부되었다는 자료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유흥주점은 폐업하여 재범 위험성 크지 않은 점, 피해차량 반납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폴리에스텔 분사 제조업 등을 위해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이고, C은 화학섬유제조업 등을 위해 설립된 피해자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운영의 ㈜B는 2019. 3. 5.경 피해 회사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모사를 위탁받아 가공사를 제조하여 피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납품해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가공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 소유인 모사, 모사를 가공해 만든 가공사, 생산 및 운송용 부자재인 보빈․박스․콥홀더 등을 피해 회사를 위해 ㈜B의 공장 내에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경북 성주군 E소재 ㈜B 창고에서, 임가공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2,336,138원 상당의 모사 및 가공사 합계 약 8,013kg, 운송용 부자재 16,812개를 피해 회사의 작업지시 및 출고지시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임가공 계약서, 임가공 물량 합의서, 담보제공합의서 1. 2020년 6월 임가공 정산서, 각 재고보관증(모사) 1. 거래명세표(인수용)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적어도 판시 범행 중 피해 회사의 자재를 타 거래처에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는 이행보증보험을 통해 판시 범행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해는 전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폐업 이전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B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년간 피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자재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특히 불량 모사가 있어 어쩔 수 없이 폐기 처분한 자재가 있다고 강변하나, 그처럼 불량 모사가 있었는지 및 피고인이 제품 검사 단계에서 ‘품질 등급 기준’ 및 ‘LOSS 기준’을 기초로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폐기 등의 조치를 하였는지(증거기록 20, 24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경상남도는 2008. 9. 28.경 B 주식회사 등에 창원시 C 일대 ‘D공사’를 발주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은 우선 B 주식회사에서 매각 처리하되 그 대금은 추후 정산하여 전체 공사비용에서 상계 처리하도록 약정하였다. E은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08년경부터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F은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08년경부터 위 공사현장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G과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수거하여 처분하는 일을 하였다. E은 2011. 1.경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매각대금의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관리과장인 F에게 이를 지시하고, F은 폐고철 수집업자인 G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반출하여 고철상에 매각하되 허위의 계근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반출된 고철의 중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현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2011. 1.경부터 2011. 2.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소유의 고철 판매대금 합계 39,266,880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범죄사실] E과 F은 G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고철을 횡령하던 중 G이 위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F이 평소 알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고철대금 중에서 계량증명서를 일부 누락 할 것이니 그 누락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9.경부터 2011. 4. 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나온 시가 117,856,520원 상당의 고철을 반출하여 H에 매각하고 이에 대한 계량증명서를 F에게 건네주었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계량증명서 중 일부를 누락한 다음 남은 계량증명서에 대한 대금만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 운영자인 I에게 그 매각 대금 117,856,520원 중 15,907,320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 계좌에 입금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I는 2011. 3. 16.경 위 15,907,320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2011. 3. 9.경부터 2011. 4. 7.경까지 위 J 명의 계좌로 나머지 대금 101,941,620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101,941,620원 중 약 3,000만 원을 E과 F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약 101,941,620원 상당의 고철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H 대표 I 진술 및 첨부 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K 대표 J에 대한 수사) 1. H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공인계량증명서, I(H) 명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F으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고 가담하게 된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04

공소사실 피고인은 B단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목사이고, 피해자 C(여, 61세)은 D종교단체 성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3:35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후문 본관민사법정 건물 1층 복도 내에서, D종교단체 교주인 E의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E측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여 도망가는 사람을 뒤쫓아 가던 중 피해자가 전방 멀리서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피고인은 충분히 피해자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달려가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누군가가 자신을 폭행하고 도망가기에 그를 뒤쫓아 달려가고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앞길을 가로 막은 고소인과 우발적으로 충돌한 것일 뿐 고의적으로 고소인을 폭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 C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고소인이 휴대전화로 충돌 전후의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밀어 넘어뜨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당일 D종교단체 교주인 E에 대한 재판을 보기 위해 수원법원종합청사에 갔고, B단체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롯한 D종교단체 신도들과 대립하며 법원 청사 1층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피고인을 폭행한 후 도망갔고, 피고인은 황급히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뒤쫓아 달려가다가 고소인과 충돌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고소인의 충돌은 대단히 다급하고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다. 고소인은 당시 피고인을 폭행한 사람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길목에 서 있으면서 그를 뒤쫓아 가는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는데, 위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누군가를 다급히 쫓아 뛰어가다가 고소인이 위치한 복도 중앙에서 벽 쪽으로 방향을 살짝 트는 모습, 그럼에도 고소인은 피고인을 피하려는 시도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충돌 직전에 피고인 쪽으로 몸을 향하고, 이에 피고인이 고소인을 피하지 못하고 고소인과 부딪혀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과 고소인의 위치, 피고인이 달려오는 속도, 충돌이 이루어진 지점인 복도의 형상과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이 누군가를 뒤쫓아 달려가는 상황을 인지하면서 피고인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가로 막으며 충돌 상황을 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더욱이 위와 같이 D종교단체 교인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그에 대한 추격이 발생될 시점에서 고소인이 갑자기 피고인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는바, 이처럼 고소인이 피고인을 촬영한 의도와 동기에도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벽 쪽으로 방향을 향하며 고소인을 피하려는 듯한 행동을 함에도 고소인이 오히려 충돌 직전에 피고인 쪽으로 몸을 트는 행동을 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을 피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충돌 직후에 고소인이 휴대전화를 들지 않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잡는 장면도 포착되는데, 이 역시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가로 막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고소인은 충돌 당시 피고인을 가로막는 행동을 전혀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달려오면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자신을 일부러 밀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해 진술은 앞서 본 영상에 드러난 충돌 전후 피고인 및 고소인의 행동과 상당 부분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속한 B단체와 고소인이 교인으로 있는 D종교단체 사이에 극심한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6.경부터 2015. 9. 13.경까지 캠핑용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거래처 대금결제, 기타 회계처리 등 회사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명의 계좌 이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 16.경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2,009,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69,365,444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임의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용도 외 법인카드 이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가양점에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2,463,000원을 임의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4. 16.경부터 2015. 9. 13.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191,828,44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법인명의의 카드 특이거래 업체 확인 보고) 1. 거래전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H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거래내역, I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거래내역,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좌거래내역, 개인사업자 J에 대한 기업개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행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5년 이상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내지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인 B이 함께 운영하던 가족회사였던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 토지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위 토지의 임차인이자 그곳 지상의 건조물인 비닐하우스 4동(주거 공간 1동, 창고 2동, 온실 1동)의 소유자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닐하우스 퇴거와 토지 원상복구 및 토지 인도를 요청하던 중 피해자들이 이에 불응하면서 법원의 강제집행이 계속 늦춰지는 상황이었다. 1. 2019. 7.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2. 08:20경 위 피해자들 소유의 건조물인 비닐하우스 창고 2동에 이르러, E 등 남자 4명을 데리고 무단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9. 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 10:00경 피해자 D 소유의 주거지인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이사업체 직원 두 명을 데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무단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양지청 2019형제17278호 수사지휘서 기록1권, 추가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 08:20경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건조물인 비닐하우스 창고 2동에 이르러, E 등 남자 4명을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E 등으로 하여금 톱과 도구를 이용하여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화분과 식물들을 잘라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식물과 화분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말라 죽어있는 식물들이 기름통과 뒤엉켜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화분과 기름통을 분리하여 치운 것이지, 톱과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식물과 화분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남자 4명을 데리고 와서 기계로 하우스 2동을 다 자르고 손괴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어서 ‘피고인 등이 윗동에 있던 화분을 아랫동으로 옮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고소장에서도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였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 등이 화분을 옮기거나 잡목을 제거하는 듯한 장면은 보이나), 피고인 등이 비닐하우스 창고 2동 안에서 톱과 도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화분과 (잡목이 아닌) 식물을 잘라내는 장면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톱과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화분과 식물들을 잘라내어 손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법원 방면에서 방배역 방향으로 2차선을 통해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 정차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점멸신호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검사는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정한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보행자는 보행자용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횡단을 시작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전 보행자용 녹색 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을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증인 D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등이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일반적인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제외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10:42경 경북 칠곡군 B에서 피해자 C(여, 67세)가 경작하는 배추밭에 몰래 들어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배추 10포기를 뽑은 후 자신이 미리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추 10포기를 절취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21. 4. 26. D병원 신경과에서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았고,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은 2020년경 점차 악화되는 보행장애가 발생하는 파킨슨병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범행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이 피해자의 배추밭 인근 농로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후 빈 포대를 들고 밭에 갔다가 물건이 가득 찬 포대를 들고 와 이를 오토바이에 싣고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있다. 그런데 포대에 배추 10포기가 들어있다면 무게가 상당할 것임에도 범인은 한 손으로 포대를 가볍게 들고 오토바이의 후면에 있는 짐받이에 포대를 싣는데, 위 포대에 배추 10포기가 들어있는지에 의문이 있고, 만일 위 포대에 배추 10포기가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령에 파킨슨병 증세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위 CCTV 영상과 같이 손쉽게 이를 들 수 있는지에도 의문이 있다. 다.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범인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고 영상도 흐릿하여 위 영상은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을 식별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피고인이 보유한 오토바이와 위 영상 속 오토바이의 기종이 동일하고 후면 짐받이, 앞 바구니를 장착한 모습이 유사하기는 하나, 위 영상 속 오토바이의 차량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인과 영상 속 범인이 보유한 오토바이와 동일한 기종의 오토바이는 매우 흔하며, 유사한 형태의 후면 짐받이와 앞바구니를 장착한 다른 오토바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CCTV 영상 속의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9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18:0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4차의 도로를 가양역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택시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배심원 평결 무죄 : 7명(만장일치)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차로를 주행하다가 직진 신호가 들어온 후 유턴을 하였는데, 유턴 도중 중앙선을 조금 넘은 시점에서 반대차로 차량들이 직진해 오는 것을 보고 그대로 정지하였다. 피고인이 정지한 후 반대차로에서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졌고, 그 상태로 도로 위를 미끄러져 피고인 차량 근처에서 멈추었다. 피해자가 넘어진 지점이 피고인 차량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던 점, 정지한 상태인 피고인 차량을 피하여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불법 유턴하는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오토바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고인 차량 전방 교차로 너머 4차로 또는 3차로 맨 앞에 정지하고 있다가 신호를 받고 출발하였는데, 피해자가 교차로를 통과하는 동안 우측에서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흰색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 앞으로 진행해 들어왔다. 피해자는 잠시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위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즉시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다시 놓으면서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잠시 상하로 출렁대는 모습, 그리고 이어서 우측으로 기울어지며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오른쪽 발을 노면 쪽으로 내리는 모습,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는 모습이 관찰된다. 피해자는 불법 유턴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정지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브레이크를 놓았는데 피고인 차량이 다시 진행하는 바람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며, 사고와 관련될만한 다른 이상 요인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는 것을 인지하였으나 정지해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브레이크를 놓았던 점, 그 직후 오토바이가 상하로 흔들리고 이어 우측으로 기울어져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오른쪽 발을 노면에 내릴 정도의 상태가 되었던 점, 당시 노면은 강추위로 습기와 염화칼슘이 얼어붙어 미끄러웠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오토바이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다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진술과 달리 그 때에도 여전히 정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브레이크를 잡자마자 뒷바퀴가 미끌리면서 바닥에 넘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오토바이는 이미 고정 변수가 된 피고인 차량과는 무관한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하여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한 후 유턴을 하고, 길가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자체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진 지점이 피고인의 시야에 정면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 그 시점 또한 피고인 차량이 이미 정지한 이후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4차로 또는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우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해 3차로를 차지한 흰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 쪽으로 진입하였는데 피고인 쪽에서 보면 마치 피해자가 위 차량과 접촉하거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고 당시에는 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줄 몰랐다. 제 앞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괜찮은가 걱정도 되고 하여 조금 정차하였다가 콜을 받아 승객을 태우러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이 해당 시각 무렵 승객의 호출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을 거짓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때 모습이 특별히 속도를 높이는 등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4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파 C종주의 대표로서 피해자 종중에게 ‘피고인의 딸인 D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피해자 종중 소유의 전남 영암군 E 임야 4,7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승낙한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2009. 5. 14. 이 사건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신탁 받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9. 10. 29. 목포시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마음대로 대금 1억 5,61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서남역로 21에 있는 영암등기소에서 H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딸 명의로 이전할 당시 피해자 종중에게 ‘종중의 승인 없이 타에 처분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고도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다가 결국 매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수익금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평소 종중에 봉사하고 헌신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39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B은 논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낙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천안 등지에서 낙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B 및 피고인과 같은 낙농업농가는 피해자 사단법인 E(이하 ‘E’라고 함)와의 사이에 개별적으로 납유 계약을 체결한 후, 농가에서 생산되는 원유 전량을 위 E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원유를 판매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낙농업농가와 E 간 납유 계약에 따르면, E는 낙농업농가가 생산하여 공급하는 원유를 특정 공급량(이른바 ‘기준원유량’ 또는 ‘쿼터량’, 이하 ‘기준원유량’ 이라고 함)까지는 ‘정상가격(ℓ 당 1,084원)’을 지급한 후 구매하고, 이와 같은 기준 원유량을 초과하여 생산된 초과원유는 일정 납품단가보다 상당히 저렴한 ‘초과가격(ℓ당 397원)’을 지급하고 구매하며, 낙농업농가가 다른 농가로부터 기준원유량을 인수하려는 경우에는 E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낙농업농가는 농가에서 생산된 원유를 E의 동의 없이 진흥회 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없는 한편 E는 낙농업농가가 생산한 원유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전량 집유하여야 한다. B은 동인이 운영하는 D에서 생산하는 원유량이 기준원유량에 미치지 못하자, 기준원유량을 초과하여 원유를 생산하는 다른 목장들로부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원유를 집유한 후 이를 마치 B이 생산한 원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E를 속여 E로부터 기준원유량 상당의 정상가격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2019. 1.경부터 2019. 4.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당신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를 내게 공급해주면 내 기준원유량 내 생산된 원유인 것처럼 납품해서 돈을 받겠다. 대신 E에서 쳐주는 초과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인 ℓ 당 6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와 같은 B의 제안에 동의하여 자신의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를 B에게 초과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제공해주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준원유량 상당의 정상가격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24.경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 1,100ℓ를 제공하고, B은 그 무렵 위 ‘D’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수집한 원유 1,100ℓ를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생산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원유 1,100ℓ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과 B 사이의 원유 제공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납유계약에 따라 동의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원유의 기준원유량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1,192,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6번 내지 161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222,93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인식 및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이자 공범으로 기재된 B의 법정진술, 그리고 이를 소개한 F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습지 교재 및 교구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7. 5.경 피해자 회사의 경영과 자금 집행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1.경 피고인의 여동생인 C을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C 급여 명목으로 보수를 지급하여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C이 명목상 등기되어 있을 뿐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아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5. 4.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1,823,330원을 급여 명목으로 위 C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의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4,272,430원을 임의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장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분개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중도매인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약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청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5.부터 2021. 1.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3,986,1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정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근로자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