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수원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C’ 중고거래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9. 7.2.경부터 2019. 7. 11.경까지 3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9. 7. 11.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건 등으로 2020. 2. 20. 수원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로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것에 보복하기 위하여 마치 2019. 7. 11.경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유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4. 20:4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그.꼬리표 아시죠? 누구에게나 붙는 꼬리표~ 살다보면 다 붙는거죠? 제가 그만 그 꼬리표 떼어드릴라 합니다. 음 ~ 자녀분들이 사춘기시죠? 어쩌나 아직 찰칵!!있는데. 또 우리 민중의 지팡이에 의지하실려나요? 지팡이나 변호하시는분 연락시 즉시 ~~~저하고 통신 끊어지는 순간 발포합니다 시스템 구축해놨습니다. 잠깐만 시간좀 내주시죠 ~~~ 그거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44경 “공교롭게도 바보가 아니라서 전처럼 망가지지 않아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2019. 7. 11.경 촬영하였던 나체 사진을 현재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으며 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피해 진술로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22. 5. 26. 18: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참 !! 어리석네 ~~ 그래요 당분간 3년 누범기간은. 얌전히지내겠죠? 그 다음은 궁금하지 않아요? 이것도 협박인가? 나중에 서프라이즈 기대하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33경 “자식들도 결혼하실텐데 기회가 많네요? 이걸도 협박이라 생각하면 고소하세요 지난번에 잘하셨드만? 제가 아주 큰 선물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하세요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로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및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1. 판결문(2019고합183), 판결문(2019노534)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수용 현황,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범죄사실 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사실 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2년 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 누범기간 중에 범행에 이르렀다.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내용도 매우 불량하고 촬영물 유포 가능성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무한한 확대 및 회복불가능성,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은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검사의 의견(징역 3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기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14. 19:3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 고잔 B 사장님이시죠? 소개받고 문자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43경, 20:44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언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하는 것’을 의미하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ㆍ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등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보낸 총 문자의 횟수는 5회이고, 이를 날짜별로 나누어 보면 2022. 2. 14. 3회와 2022. 5. 26. 2회로 나누어진다. 2022. 2. 14. 피고인이 보낸 문자는 첫 번째 문자의 경우 수신자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두 번째와 세 번째 보낸 문자는 그 길이로 인하여 2회에 걸쳐 나눠 보내졌을 뿐, 시간 간격도 1분으로 짧다. 결국 2022. 2. 14.에 전송된 문자는 전체적으로 1회의 문자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22. 5. 26.에 판시 범죄사실 2항의 문자를 발송하였는바, 2022. 2. 14. 전송된 문자와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이는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비연속적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2회의 행위만으로는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자 발송 사이에 3개월의 간격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문자를 발송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