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E의 아들로, E을 대리하고, 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대표하여 조합과 비상대책위원들 소유 부동산의 현금청산 및 청산금액 분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2010. 8. 21.경, 조합 측이 제시한 평당 평균 1,350만 원의 현금청산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하였고, 2010. 8. 28.경 조합과 비상대책위원들 소유 전체면적 3,760.7m²에 대한 현금청산금액을 합계 15,385,000,000원으로 합의하기로 의결하면서, 비상대책위원별로 현금청산 산출금액을 특정하고, 개인별 현금청산 매도금액에 동의를 거부하는 비상대책위원들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5.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전체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 총액을 16,378,856,000원으로 하되, 개인별 현금청산 금액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체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2010. 12. 11. 위 조합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11. 2. 25.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전체에 대한 현금청산합계 16,378,856,000원으로 최종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들 소유의 전체 부동산에 대한 현금청산금액은 2010. 8. 28.자 합의 당시보다 993,856,000원이 증액되었다. 피고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실상 대표로서, 조합과의 협상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도하여 조합과의 현금청산 합의내용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경위와 그 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증액된 현금청산 합의금액에 대하여 조합과의 합의 즉시 이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전체에게 알리고, 증액분 또한 30명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전체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3.경 서울 은평구 C빌딩 3층의 위 조합 사무실에서 비상대책위원인 F, E, G, H, I, J, K, L 등 8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증액된 현금청산 합의금액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전체에게 알리지 않은 채, 비상대책위원들을 대리하여 조합과 비상대책위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현금청산금액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함으로써, 위 증액분 993,856,000원을 위와 같은 2010. 8. 28.자 내부 청산기준에 비추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전체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지 아니한 채, 비상대책위원인 F, E, G, H, I, J, K, L 등 8명에게만 일방적으로 배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손익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이, 위 8명에게 2010. 8. 28.자 내부 청산기준에 따른 해당금액을 초과한 합계액 721,808,29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나머지 비상대책위원 22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손익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이, 합계액 721,807,28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2010. 8. 21.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자료, 2010. 8. 28.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자료, 2010. 9. 15.자 조합과의 현금청산 합의서 인증서, 2011. 2. 25.자 현금청산 합의이행을 위한 합의서, 현금청산 매도동의서 30매, 현금청산 매도동의서 26매 1. 비대위 개인별 현금청산 비교표, 현금청산일람표(2011. 2. 23. 기준) 1. 비대위원 소유재산에 대한 현금청산 최종 매도 금액 통보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비상대책위원들 개개인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은 비상대책위원 각자와 조합 사이의 개별적인 계약 체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피고인은 현금청산금액의 결정이나 그 분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증액된 현금청산금액 993,856,000원을 비상대책위원들에게 알리고, 이를 공평하게 분배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또한, 비상대책위원들은 각자 자신이 동의하거나 청구한 금액으로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초과 지급 받은 8명의 이익과 나머지 피해자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공평한 분배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종전 2010. 8. 28. 현금청산총액인 15,385,000,000원에 대한 각 비상대책위원별 현금청산금액 비율을 가액비례로 계산한 손해액 산정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직 및 활동 경과 가) 서울 은평구 Q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은 2007. 10. 30.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의결하였고, 2008. 1. 15.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인의 부친인 E과 이 사건 고소인인 M을 포함한 위 조합의 조합원 30여 명(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0명이 최종적으로 남게 된 비상대책위원들이다)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는 과정에서 조합에 불만을 품고, 2007. 11.경 가칭 D사업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E의 아들인 피고인, G의 남편인 O, F 3인을 대표로 선정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합과 은평구청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등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위 3인의 대표 중 피고인이 실제 대표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진행하였다. 다) 비상대책위원회는 2008. 3.경 조합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8. 9.경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조합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9. 7.경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어서 비상대책위원회는 2009. 7.경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0. 5.경 역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조합은 위 각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2010. 7. 31. 총회를 개최하여, 비상대책위원들 소유 부동산을 현금청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각 소를 취하하여 줄 것을 제의함으로써, 현금청산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 조합과의 현금청산 협의 및 현금청산총액의 증액 경위 가) 피고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로서, 2010. 8. 19. 조합의 조합장 N에게, 비상대책위원 소유 부동산을 평당 약 1,737만 원으로 평가하여 총액 198억 원에 현금청산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N는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과 N는 장시간에 걸쳐 평당 가격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한 끝에, 평당 1,350만 원에 현금청산하기로 잠정적으로 구두 합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21.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조합장 N와의 위와 협상결과를 비상대책위원들에게 보고하면서, "더 이상의 인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판단되며, 금번 조정안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조합은 청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금번 조합 측이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주장할 경우, 비대위원 전체가 공멸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한바, 당초 비대위가 결성될 당시의 목적인 정당한 재산평가 및 1대1 지분보장 등이 금번 조정안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상총액은 결정되었으나, 개인별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태"라는 취지로 기재된 회의자료를 배포하였다. 비상대책위원들은 조합 측이 제시한 청산금액을 수용하기로 결의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배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1개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하여 개인별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하되, 선정기관 등 제반 사항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인 피고인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은 2010. 8. 28.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평당 1,350만 원을 기준으로, 현금청산총액은 약 15,385,000,000원[= 전체면적 3,760.7m² × (평당 1,350만 원 ÷ 3.3m²)]이고, 위 금액의 분배에 있어서, '재감정을 하는 경우, 시가 상승에 따른 총 금액은 인상될 여지가 있으나, 개인별 평가율 자체가 변동될 여지는 거의 없고, 총 금액 상승을 위한 재감정은 의미가 없으므로, 2006년경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를 준용하여 개인별 배정액을 산출'하되, 이 경우 평균액(1,350만 원/평)에 현저히 미달하는 비상대책위원이 전체의 60%(18명/평균 1천만 원대)를 차지하게 되므로, 저평가 비상대책위원 17명의 평균 가격대인 1,240만 원과 조합 제시금액인 1,350만 원의 중간 금액인 1,290만 원을 기준으로, "비상대책위원 개인별 감정가율(비상대책위원 소유 부동산 감정가/조합 전체 부동산 평균 감정가) × 1,290만 원" 방식으로 계산하여, 이 금액이 1,29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결정하고, 1,29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보전[보전총액 약 683,000,000원 =60만 원(1,350만 원 - 1,290만 원) × 3.760.7m² ÷ 3.3m²]하는 방식으로 보상가액을 결정할 것을 비상대책위원들에게 제의하여 동의를 받았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위 기준에 따른 비상대책위원별 현금청산 매도금액[별지 범죄일람표 '15,385,000,000원 기준 현금청산금액(원)'란 기재 각 금원]을 미리 산출하여 기재한 현금청산 매도동의서를 비상대책위원 개개인에게 배포하였고(다만, 비상대책위원들은 자신의 현금청산 매도금액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의 금액은 알 수 없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라) 그런데 위 2010. 8. 28. 회의 이후 일부 비상대책위원들은 위 회의에서 정한 보상가액보다 높은 보상가액을 제시하면서, 금액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과의 현금청산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3인은 위와 같은 동의거부자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명하고, 종전에 정해진 내용으로 현금청산을 진행하기로 하였음에도, 일단은 위 일부 비상대책위원들의 의견을 조합에 전달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대표 3인마저도 당초 2010. 8. 28. 회의에서 정한 보상가액보다 높은 보상가액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8.말경부터 같은 해 9.초경까지 사이에 조합장 N에게 전화하여, '평당 1,350만 원으로 할 수 없을 것 같다. 163억 원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N는 이에 반발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시공사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조합 의견도 수렴해야 하니, 정식 문건으로 요청해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9. 11. N에게, 비상대책위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현금청산 매도 확정금액이 16,378,856,000원임을 문서로 통보하였고, 2010. 9. 15. 조합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청산 합의서를 체결하여, 2010. 10. 12. 위 합의서를 공증하였다.3) 조합 총회 승인 및 매매계약 체결 가) 조합은 2010. 12. 11.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2010. 9. 15.자 합의 내용을 포함한 조합 정상화 방안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시공사인 R은 2011. 2. 25. '현금청산 계약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조합은 위 2011. 2. 25.자 합의에 따라, 같은 날 변호사 S에게 계약금 818,942,000원을 지급한 후, 2011. 3. 3. 비상대책위원 전체와 별지 범죄일람표 '실제 현금청산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입회하여, 자신이 작성한 개인별 매매대금이 기재된 표를 보면서 각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직접 기재하였다. 나.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의 존부에 관하여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실상 대표로서, 신의칙에 따라, 비상대책위원들에게 현금청산총액의 증액사실을 알리고, 증액분인 993,856,000원을 내부적으로 공평하게 분배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판시와 같이 위 증액분을 비상대책위원 8명에게만 일방적으로 배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2007. 11.경부터 최종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1. 3.경까지,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로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과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 그리고 조합과 사이에서 현금청산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업무를 담당해왔다. 현금청산과 관련하여서는 거의 단독으로 조합장과 현금청산총액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0. 8. 21., 2010. 8. 28.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조합장과의 협의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특히 조합장과 협의된 15,385,000,000원을 기준으로 개인별 현금청산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나름대로 분배기준을 제시한 뒤, 그에 따라 개인별 현금청산금액을 직접 산출하기까지 하였다. 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2010. 8. 28. 회의를 통하여, '향후 더 이상의 인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판단되고, 개인 이익만을 주장하게 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전체가 공멸하게 된다'는 인식 아래, 현금청산총액을 15,385,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진행하되, 위 금액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제안한 보상기준에 따른 현금청산 매도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비상대책위원이 있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명하고, 나머지 비상대책위원들의 경우에는 조합과 이미 합의된 대로 현금청산을 진행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조합과의 개별적인 협상은 불가능하고, 조합뿐만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도 동의거부자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시사하였으므로, 적어도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는(동의거부자는 제명하기로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청산 방식을 확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실상 대표로서, 위 2010. 8. 28. 회의를 통해 내부 분배기준과, 이를 거부하는 비상대책위원들에 대한 향후 조치까지도 이미 결정한 상태였음에도, 현금청산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비상대책위원들에 편승하여, 자신(피고인의 부친인 E)의 보상가액까지도 높여서 책정한 후, 이에 따라 증액된 약 163억 원 상당의 현금청산총액을 조합 측에 제시하여, 2010. 9. 15. 조합과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조합장인 N와 현금청산총액에 대하여만 논의하였을 뿐, 비상대책위원 개인별 현금청산금액이나, 내부 분배기준에 대하여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고, 그 결과 조합과 사이에서, '개인별 현금청산금액은 비상대책위원회 내에서 자체로 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합장 N는, '조합에서는 개인별 금액을 요청하였는데, 내막은 알 수 없으나 비대위 대표는 개인별 금액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고, 개인별 금액 통지도 한 번도 없었으며, 2011. 3. 3.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야 비로소 개인별 금액을 알게 되었다', '개인별 현금청산 금액은 비대위 내에서 자체로 조정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문구는 비대위 측에서 그렇게 요청하여 기재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위와 같이 증액된 현금청산총액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자체 기준에 따라 내부적으로 조정, 분배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러한 취지는 2010. 9. 15.자 합의서뿐만 아니라, 2011. 2. 25.자 합의서에서도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을 포함하여 증액을 요구한 비상대책위원의 경우, 각자 자신이 제출한 매도동의서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을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0. 9. 15. 합의 이후 2011. 3. 3. 최종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조합에 대하여 비상대책위원 개인별 현금청산금액을 일절 통보하지 않았고, 위 증액된 비상대책위원들의 현금청산금액은 2011. 3. 3.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된 것에 불과하고, 그 전에 위 금액이 확정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마) 사정이 이와 같다면, 현금청산총액이 15,385,000,000원 상당임을 전제로 한 기존의 2010. 8. 28.자 회의와, 이에 따라 산출된 비상대책위원 개인별 현금청산금액은 사실상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 이후에도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하여 현금청산 논의가 진행되는 구조가 유지된 이상, 당초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경과, 153억 8,500만 원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모든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인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비상대책위원들에게 현금청산총액이 위와 같이 증액되었음을 알리고,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하고, 이는 단순히 도의상의 책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서 나머지 위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의칙상 의무로,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업무상 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와 같은 현금청산총액의 증액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비상대책위원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기재하였고, 그 내용 그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특히 피고인의 부친인 E의 경우에는 현금청산금액이 933,475,000원으로, 종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 현금청산금액 607,401,206원보다 무려 53.68%나 증가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는 단순한 묵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기망의 모습까지도 띤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와 그 배신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이와 관련하여 증인 M은, '피고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평당 1,350만 원을 기준으로 한 현금청산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취지였을 뿐, 현금청산총액이 16,378,856,000원으로 증액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증액된 사실은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2011. 4.경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현금청산총액의 증액사실을 비상대책위원 전체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자신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일부 비상대책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사실상 다투지 아니하고,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전체 비상대책위원들이 알고 있었다면, 2011. 3. 3. 매매계약이 원만히 체결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의 산정 1)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증액된 현금청산금액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알리고,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이상, 위 증액분이 일부 비상대책위원에게만 분배되었다면, 나머지 비상대책위원의 경우 증액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배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이득과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업무상 배임죄로 인한 이득액과 피해자들의 손해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손익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으로 판단된다. 가) 이득과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업무상 배임죄로 인한 이득액과 피해자들의 손해는, 일응 '증액된 현금청산총액을 기준으로 분배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과 '실제 취득한 이익'의 차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그리고 위와 같은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2010. 8. 28.자 회의에서 정해진 현금청산총액과 비상대책위원 개인별 현금청산금액의 비율을 분배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비상대책위원 소유 각 부동산은 그 종류, 위치, 현황 등이 모두 다르고, 따라서 균일한 가치를 보유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히 가액비례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2010. 8. 28.자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들이 일응 합의한 청산기준이라는 것 역시, 비상대책위원 소유 각 부동산의 모든 차이를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상호 가감을 통해 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010. 8. 28.자 청산기준은 이미 평가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비상대책위원들이 종전 15,385,000,000원을 위 조정된 청산기준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2010. 8. 28. 회의에서 일응 결론을 도출한 이상, 새롭게 증액된 현금청산총액을 분배함에 있어서도 종전의 분배내역, 즉 현금청산총액에 대한 개인별 현금청산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인 판시 각 업무상 배임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위 동종 경합범의 처리에 있어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에게 적용할 특별양형인자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기본영역을 선택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5년[원래 기본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 5년이나, 동종 경합범인 판시 각 업무상 배임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게 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로서, 조합과의 협상 결과 현금청산총액이 증가되었으므로, 마땅히 이를 비상대책위원들에게 알리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 내부적으로 이를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판시와 같이 증액분을 자신과 일부 비상대책위원들에게만 분배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일련의 현금청산 과정에서 잘못된 흐름에 편승하여 대표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망각한 채, 자신 몫의 현금청산금액을 가장 많이 증액하는 등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배신성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지위, 책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업무상 신임관계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