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2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210-13 맥라인 사거리를 신성쇼핑사거리 방면에서 남구보건소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서 시민공원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지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던 중 신성쇼핑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9, 23:55 경 위 1항과 같이 도주하던 중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사거리 시민공원 방면에서 제일시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장지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측면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뒤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9. 21: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2030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2항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 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제외)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가.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유형의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유형의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기본 범죄의 상한에 다른 범죄의 상한 1/2 가중) : 8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차 사고까지 추가로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간판이 없는 구 'D' 여관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01:30경 위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E의 상의 옷을 붙 잡고 "아저씨, 놀다가세요, 짧은 밤은 5만 원, 긴 밤은 11만 원입니다"라고 말하고, 이 를 승낙한 E을 위 여관으로 데려가 성매매 여성인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고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1차 사고 피고인은 2014. 6. 15. 16: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진리동에 있는 바른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터미널 쪽에서 3번 국도 장호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5,34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2507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를 청송마트 쪽에서 신진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율현사거리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뒤 문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제 네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43,688원이 들 정도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파티마 병원 뒤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경충대로 2507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2차례의 교통사고를 연이어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연락이 닿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22:51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복개천 부근의 뼈다귀해장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작전동 111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B 25톤카고 화물차를 4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 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에 있는 삼천리 아파트 앞 도로까지 B 마티즈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2013. 12. 17. 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운전판사 김선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0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30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따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비웃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고, 2013.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1005호(C빌딩)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용역관리업을 경영하였다. 1. 퇴직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8.30.부터 2013. 9.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년 9월 임금 1,33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정기 지급일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5.부터 주차요원으로 근로해 온 F의 2013년 9월 임금 1,17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재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608,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3. 9. 27.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고소장 1. 약정 계약서 1. 2013년 8월 급여명세서 1. 9월분 급여현황 1. 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14일 내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2013. 12. 31.경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미지급임금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27. 23:0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우리한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7. 23:1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우리한우 앞 도로에서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의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동의 없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C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2013.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7. 23:1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우리한우 앞 도로에서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혈액채취 원함", 운전자란에 "7월 27일, D"이라고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고, 채혈동의서의 주소란에 "군산시 E", 성명란에 "D", 혈액형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G", 동의인란에 "D"이라고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채혈동의서를 1장씩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13.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5. 12:00경 군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H로부터 음주운전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7. 27.자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채혈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3. 8. 5.자 범행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8. 5. 12:00경 군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사 H가 작성한 전자약식 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각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D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H에게 제출하여 H가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전자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각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명의를 도용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 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음주, 무면허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 소재 E 주식회사 내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0. 8. 1. 경부터 도장공으로 근로하다가 2013. 6. 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242,364원 및 2011. 10. 4.경부터 도장공으로 근로하다가 2013. 6. 1.경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891,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퇴직연금가입자명부, 퇴직금 체불내역서, 근로자 명단, 체불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근로자에게 피해액 상당의 체당금 지급이 완료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 소재 E 주식회사 내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2010. 8. 1.경부터 도장공으로 근로하다가 2013. 5. 31.경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6,058,8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3년 C 체불금품 현황 순번 1 내지 5, 7 내지 52, 54번 기재 근로자 52명의 퇴직금 합계 307,319,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23:30경부터 2013.8.30.00:5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7세)가 함께 운영하는 E식당 내실에서 가게운영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사시미칼(칼날길이 약 21cm, 총길이 불상)을 들고 와 "며칠 전에 영주에서 내연녀를 칼로 찔러 죽인 일이 있는데, 너도 당해 봐"라며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방바닥에 던지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오늘 밤에 너를 제대로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사시미 칼로 방바닥을 쿡쿡 찌르다가 칼 손잡이가 부러지자 다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 총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장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건, 진단서 제출 첨부 피해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업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사시미 칼과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에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기소유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 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5.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2.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6.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8.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에서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진흥주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3:55경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광주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절치 완전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93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조 및 부품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납품하여야 할 기계의 시험성적을 높이기 위하여 2011. 7. 25. 위 D(변경 전 이름 'E') 사무실에서 시험·분석성적서(문서번호 제02-2011-01601호)'의 인 장강도의 시험결과 란에 "9.3"이라고 표기된 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11.5"를 출력하여 원본 문서에 오려붙인 뒤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장강도 수치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시험·분석성적서(문서번호 제02-2011-01604호)의 인장강도 란에 "12.5" 라고 표기된 것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9"로 변경하고, 경도 란을 추가하여 시험결과 란에 "88" 을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분석성적서 2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29. D 사무실에서 F(주) 영흥화력본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분석성적서 2장을 화력발전기 부품인 임펠러 3개를 납품하면서 같이 보내주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시험성적분석서 원본, 각 시험분석 성적서 변조본 1. 시험성적서 진위확인 의뢰, 시험성적서 진위확인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십 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2. 13:30경 사천시 양계2길 107 앞에서부터 같은 시 벌리동에 있는 벌용동사무소 앞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110cc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개인별 수용 / 수감현황,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과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7: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10호실에서 직장 부하인 피해자 E(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려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7. 14:2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선불금으로 1,700만 원을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1. 자유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2:35경 원주시 우산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원주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북부소방서 옆길을 북부소방서 쪽에서 고성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차와 사람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고성지구대 쪽에서 칠성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내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북부소방서 뒤편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성동 북부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별도의 보험이 적용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2:1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42세)가 운영하는 F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낚시용 칼(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를 찌르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위하여 위 낚시용 칼의 칼날 부분을 손으로 잡자, 계속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원위지 신전건 손상 및 요측지신경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로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의 위험성 방지가 필요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64

범죄사실(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7. 21: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좆같은 병신새끼야, 민주경찰 개같은 놈의 인간아, 잘못 건드리면 옷 벗겨 버릴거야, 죽여 버리릴거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F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경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7. 21: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폭행죄 피해자와는합의한 점과 피해자의 피해정도,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00:10부터 같은 날 00:35경 사이에 경기 안성시 B 2층 C교회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씨발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점퍼 가슴부위를 손으로 잡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 차는 등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20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2회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3년에만 폭행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검찰이나 법원에서 공소기각을 받은 전력도 2회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타인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공권력을 무시하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주롱'으로서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9. 8. 14. 가석방된 이후 위 폭행죄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앞에서 본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재범의 위험성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식당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9.부터 2013. 9. 25.까지 주방보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24,2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 2.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1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사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며 그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나아가 가사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터널나이트클럽 앞 도로를 마두동 쪽에서 백석동 쪽으로 그 곳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16,244,8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불리한 정상 :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난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