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72

범죄사실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원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10. 1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1. 21:00경 주거인 서울 용산구 C 내에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 혈관에 주사하려고 하다가 잘되지 않자 희석된 위 필로폰을 종이컵에 넣어 물과 섞은 뒤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아큐사인검사시인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수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8. 18:30~19:00경 B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D 건물 뒤편의 노상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필로폰 약 0.03g을 제공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참조). 이는 마약류의 무상 교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피고인 A의 수사과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2020. 3. 8. 저녁시간' 및 '2020. 3. 13. 새벽시간'에 만났다는 점에 관하여는 서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다만 '2020. 3. 8. 저녁시간 만남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기 위하여'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서로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진술이 피고인 B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투약이 생애 최초의 필로폰 투약이라고 진술하면서 2020. 3. 8.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필로폰을 한번 투약해보고 싶어서 B에게 해볼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B이 무상으로 필로폰 1회분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투약의 경위, 피고인 A의 소변 및 모발 검사결과, 투약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의 필로폰 투약이 생애 최초의 투약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터잡은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2020. 3. 13. 수사기관에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수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인데, 수사협조를 통해 유리한 정상을 만들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를 받을 당시 E에 대한 필로폰 판매 등에 관하여도 수사를 받았으나, 위 혐의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지 않음을 이유로 위 혐의사실에 관하여는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판 도중 "2020. 3. 12.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뒤, 2021. 6. 1. 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에 관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2020. 3. 13. 새벽 시간 만남'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자수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만일 위 자수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A은 2020. 3. 13.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스스로 찾아가 자수를 할 당시에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관한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 내내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또다른 자수 내용은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서, 피고인 A이 진정한 판매상을 묵비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위 혐의를 덮어씌웠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