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3.05: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여 용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식칼을 소지하고 피고인의 집 주변 주택가를 배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5:13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 TV장을 뒤지면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과 칼을 붙잡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수회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손 엄지와 검지 사이 부분의 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새벽에 같은 동네 남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들고 있던 부엌칼로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소년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의도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1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 학업에 열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변제각서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 변상을 약속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1)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8:02 대구 달성군 현풍면 소재 서한이다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포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지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비교적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12. 1,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를 함열읍사무소 방향에서 함열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홈마트 방향에서 함열읍사무소 방향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F(55세)를 피고인 A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이정국에게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 A 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2.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초기에 피고인 A가 운전자임이 밝혀져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범인 도피는 국가사법기능의 적절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6. 1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4. 16:40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대구반야월막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동종 범죄전력 및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는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8.18:41경 경기 가평군 북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춘천시 서면 당림2리에 있는 강촌검문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8. 14.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C과 함께 피해자에게 "경기도 지역에서 방재기 판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방재기를 좀 싸게 팔아 달라. 기계 대금은 2014. 8. 29.경까지 결제해 주겠으니 방재기 12대를 내일 용인시 처인구 G으로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받으면 이를 담보로 사용하여 금원을 차용하려는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기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5.경 용인시 처인구 G에서 시가 합계 1억 1,400만 원 상당의 방재기 1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E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H 작성의 고소장 1. 보관증,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1. 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방재기 12대(이하 '이 사건 방재기'라 한다)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한 사람은 C으로 C이 그 대금을 결제하리라고 믿었으므로, C과의 공범으로 죄책을 부담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에서 기계 판매를 담당한 H은 C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알고 지낸 사이어서 피고인을 믿고 이 사건 방재기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H은 2014. 8. 15.경 이 사건 방재기를 인도할 당시 실제로 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4. 8. 29.까지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보관증만 받고 이를 인도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대금 지급을 약정한 점, H은 이를 믿고 이 사건 방재기를 인도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어음(당좌수표) 발행 전에 이 사건 방재기를 C이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통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대금 지급을 약정하였으므로 어음(당좌수표)이 발행되도록 하거나 이행기 도과시 이 사건 방재기가 반환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이 사건 방재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융통한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방재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Al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방재기를 반환하기 위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H(고소인)에게 이 사건 재판 중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에 이른 점, 공범 C이 주도한 범행에 고소인과의 관계상 가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PC방' 업주이다. 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5. 11. 15.경까지 위 'D PC방'에서 '골드코인 바둑이' 게임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상 게임머니 충전방식과는 다르게 손님에게 현금을 받아 미리 만들어 놓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아이디에 직접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1일 충전한도와 무관하게 수백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3.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5.경 위 'D PC방'에서 손님인 이 '골드코인 바둑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1,000코인 당 현금 1원으로 하여 약 80,000,000 코인을 현금 8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5년에 동종 범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섬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실형으로 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한달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경산시 B, 102동 1007호 피고인의 주소지 내에서, 2013. 9. 30.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정10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지점에서 2010년형 현대 에쿠스 VS380 Lux 차량번호 C(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시가 6,638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중 4,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인 BMW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지급해주면, 연리 12.44%의 이율을 적용하여 매월 898,697원에 60개월 할부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그즈음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그리고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0. 9. 16.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율은 연 12.44%,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2) 피해자 회사는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에게 재산세 납입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의 서류를 제출받고, 위 서류를 기초로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신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고객에 대해 대출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에 대한 '신용보고서'에는 모두 13건의 채무불이행이 등록되어 있지만,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일인 2010. 9. 16. 후인 2011. 2. 7.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등록된 것들이다. 4) 이 사건 차량은 피해자 회사의 신청에 의해 이 법원 D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5,099만 원에 매각되었고 피해자 회사는 2012. 6. 28. 위 자동차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인 4,000만 원 전액을 배당받았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신용 등급 등을 조회한 후 대출에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하여 대출해 주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자동차에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 이 사건 대출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자인 만큼 피고인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경매청구를 하여 변제받을 수 있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차량은 경매신청 당시까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었고(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소위 대포차로 타인에게 양도한 적이 없다), 피담보채무를 담보할 만한 잔존가치도 충분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위 차량의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최고액 전액을 변제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범의를 가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휴대전화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명의자의 허락을 받거나, 기존 가입된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듯한 외관을 만든 후,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영득하고, 피해자 E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개통으로 인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위 F 대리점에서 G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받아 형식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34,254,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7대를 교부받고, E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합계 6,873,700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 위 F 대리점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H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구매자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컴퓨터를 통하여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4. 4. 위 F 대리점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I)에 대하여 G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휴대전화번호의 명의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6.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J)에 대하여 K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휴대전화번호의 명의를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9.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L)에 대하여 M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휴대전화번호의 명의를 변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1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N)에 대하여 M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휴대전화번호의 명의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F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보관, 가입 및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F 대리점에서 피해자 E로부터 개통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4대,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3 휴대전화 5대를 위 대리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대당 약 4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수금액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가입자 P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가입자 Q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가입자 R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가입자 S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휴대전화 일련번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가입자 T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가입자 U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가입자 G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가입자 V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가입자 H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확인서 및 카드내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휴대폰 가입 동의 확인에 대하여) 1. 가입내역, 명도처리건,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휴대전화별 피해내역 자료, 가입자 이동내역 회신, 대리점 가맹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형이 2011. 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09. 13. 15:0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전시장에서 사촌형인 D의 친구인 피해자 E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채권자인 F에게 채무를 갚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잡혀 있는 상태인데 사촌형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2,100만원만 빌려주면 한두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가 별건 사기죄로 수배되어 도피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소사실 기재 죄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수,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4:3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고시원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고시원 건물 안으로 침입한 뒤 고시원 계단 등을 배회하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5:20경 4층 81호 거주자인 피해자 D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81호 문을 열고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점퍼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 및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해자 D(48세)은 위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피고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13:30경 위 아파트 지하 저수조 급속 펌프실에서, 피해자와모터 베어링 교체 작업을 하다가 교체 방법을 두고 의견차이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며 뒤돌아 나가려 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베어링(지름 10cm 가량, 철재질)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재차 베어링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입 부위를 4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9, 43쪽) 1. 의무기록사본 (피해부위 사진) 1. 관련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철재 베어링으로 가격하고, 이어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다시 베어링으로 4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 등 보다 중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9, 23:20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고등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1, 19, 23: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울주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동생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를 대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운전자 란에 기재되어 있는 F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당하자 자신의 동생 행세를 하며 그 명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사법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 다수 있어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경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하여 계금 3,000만원인 30구좌(1구좌당 계불입금 100만원)의 순번계를 조직한 계의 계주이고, 피해자는 24번으로 계금을 수령하기로 한위 계의 계원으로서, 피해자는 2013. 2. 28.경부터 2014. 5. 30.경까지 매월 100만원씩 총 1,600만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2014. 5. 30.경 이미 계금을 수령한 계원 중 D, E, F가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여 16번을 끝으로 위 계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므로 아직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계원들에게 그 사실과 함께 계불입금의 입금을 중단하라고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계불입금을 계속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고지를 받지 아니하여 마치 위 계가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속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 경까지 7회에 걸쳐 매월 28. 무렵 총 700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계돈정리각서, 통장사본, 계운영수첩, 계원명부,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1, 2, 6, 9, 10,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23:2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약 30분전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건에 대하여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대화를 하던 중 "됐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징역 1년 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2015고단259] 피고인은 2011.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8.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중구 유천1동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유등지구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076] 피고인은 2015. 1. 11. 08:40경 용인시 처인구 역삼동에 있는 삼가동입구 사거리 부근 도로를 피고인 소유의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그 무렵부터 약 10여분간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이용해 1차로와 2차로를 넘나들며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고, 수회에 걸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으려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6번),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2015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제4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판결 확정됨)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죄질 불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반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정신건강상태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3.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의 집 앞 삼거리 교차로를 상용터널 방면에서 용하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83세)의 전동휠체어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5, 11:17경 춘천시 삭주로 77 에 있는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 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내지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21:20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 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7. 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05: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건물 내 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약 3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3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4.8. 04: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에 취해 남의 테이블에서 잠을 자다가 위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D(22세)이 자신을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