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로 11, 철산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B학교 쪽에서 C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밀려 나가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경추 추간판 전위, 외상성경부 척추병증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8세), 피해자 G(남, 30세), 피해자 H(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5. 22:55경 서울시 금천구 J, K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르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및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6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21. 4. 12.경 피고인의 지인 C를 통해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저녁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 술집에서 피고인의 지인 D, C,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재차 위 인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침대에 누워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3. 01:00경 피해자가 있는 방 안에서, D과 C가 그곳 거실에서 술자리를 정리하고 방 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을 확인한 다음, 그곳 방문을 잠그고 입고 있던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위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셔츠 단추를 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역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와 단둘이 방에 있게 되자 방문을 잠그고 상의를 탈의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경위, 추행 부위,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0:01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에 있는 C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위 C이 술에 취한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으니 돌려보내달라는 112 신고를 하여,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E이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으면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가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E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04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는 과거에 연인이었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7. 3. 21:40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상반신을 노출한 채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3. 23:57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파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F에게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여자 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촬영 대상은 피해자가 가슴위로 팔을 모아 얹은 상반신의 옆모습으로 노출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촬영물이 다수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당초 입법취지가 촬영물의 불법적 유포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공’의 의미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유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유포될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므로 위 규정이 정한 ‘제공’으로 의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참조).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문언해석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한 판시 행위가 ‘제공’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21: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04: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모텔 D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여, 21세)에게 “섹스 할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재차 목을 1회 졸랐으며,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1회 찔러 그녀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비난가능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옥정동 이하 불상지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마지막 동종 전과가 2013년의 집행유예형으로 9년 이상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대학친구인 C의 남자친구로, 피고인은 C, 피해자과 함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시간이 늦어 C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하고, 피고인과 C은 방바닥에서,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자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6. 20. 05:00경부터 07:20경 사이 김해시 D에 있는 C의 집에서, C의 옆자리에서 누워 있던 중 침대 위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잠시 후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 위쪽을 만지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 사실 또는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당시의 느낌, 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행동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서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한 점, 자신의 친구와 교제하던 피고인을 이 사건 전날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부분(피해자의 친구가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부르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진술, 추행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진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동작을 취한 후 추행을 계속하였다는 진술, 피고인이 안경을 벗고 쓰는 것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추행하였다는 진술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은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면서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18

범죄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2021. 8. 18.경 피해자 B(남, 56세)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8. 3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21. 12. 22. 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마음을 먹고, 2021. 8. 19. 19:50경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네가 또 신고했지? 너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가게 못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전화통화, 목격자 E 전화통화, 각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의자 별건 수사자료 첨부, 본건 관련 폭행 사건 처분 결과)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약식명령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복 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가벌의 필요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 이후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위해를 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12: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쪽 천변에서,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날 13:45경 같은 구 호성동 소양 천변 산책로에 이르러, 주변에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영상 확보 및 분석)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되,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05:10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33 인천대입구역 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쪽에서 E 쪽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좌회전 신호가 아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6,983,8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12 신고내역 사진, 현장사진, 음주측정채증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영상 캡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인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매우 큰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01:09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점포 안에서 동네 이웃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 등이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차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동영상 편철 관련),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1. 피해자 C 폭행 피해 사진, 피해자의 추가 피해 사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내역, 사건 일 피의자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21:04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3:55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2부두 내 방파제에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2부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12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6. 22.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4. 01: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흥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한 후 뒤따라온 피해자 D(남, 28세)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운행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뒤따라온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1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감천리에 있는 감천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1년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다리 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교통사고 규모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폐차하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다리 위 시설물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한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0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9. 2. 08:14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가명, 16세)이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고,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광주 남구 F 인근 횡단보도 앞에 이르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전신, 엉덩이, 다리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횡단보도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모습을 촬영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G(여, 24세)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속기록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시내버스 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모습/ 피해자 E(가명) 사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탑승한 버스에서는 물론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E을 따라가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 및 사진 촬영을 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위 행동에 대해 항의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교복을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이나 전신 모습, 다리 부분으로서 성적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약한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및 2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고,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자 ‘C 수원지사’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3.경부터 2020. 7.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3. 임금 1,160,0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체불 임금 합계 22,680,8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3.경부터 2020. 7.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065,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7,924,9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 J, D, K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순번3, 13, 23, 26, 28, 32, 36, 40),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급여 미지급내역서·확인서(순번15, 18, 21, 34, 38), 각 퇴직금 계산결과,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증명, 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J 제외)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23:20경 원주시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한 장소, 대물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