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580

범죄사실 [기초사실(미소금융중앙재단의 설립취지 및 사업구조에 관하여)] 미소금융중앙재단은 2009. 3. 27.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소액서민금융재단'이 확대, 개편된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금과 대기업의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 금융 소외계층의 자립을 위한 창업 및 취업 지원이나 생활안정자금의 저리 대출,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한 저리의 창업 및 운영자금 대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액보험 지원 등의 '마이크로 크레딧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재단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공모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복지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복지사업자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서 지원금 신청을 하면, 자체기준에 따라 복지사업자별 지원금 배정액을 결정한 후 이를 복지사업자에게 교부하며, 복지사업자는 지원금을 받아 사업내용에 따라 저소득층 창업자금 또는 생활자금 대출, 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대출 등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A은 2010. 2. 18.부터 미소금융중앙재단의 I부장으로서 복지사업자 선정, 지원금 배정, 교부 및 사업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 5. 4.부터 J부장으로서 복지사업자 지원, 관리, 감독,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1. 4. 1.부터는 다시 I부장으로서 복지사업자 선정, 지원금 배정, 교부 및 사업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K와 사단법인 L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사업을 위한 복지사업자로 선정되어 위 재단으로부터 휴면예금기금을 지원받아 사회적기업들에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사업을 하는 복지사업자들인데, 피고인 B는 위 K의 대표인 동시에 사단법인 L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복지사업자들에 교부된 지원금의 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J부장 또는 I부장으로서 2010. 11. 29.경 B가 운영하는 K와 사단법인 L에 대한 지원금 배정, 교부 및 위 복지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M)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및 농협 계좌로 합계 216,530,000원을 송금받고, 2011. 4. 7.경부터 2011.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B로부터 합계 13,830,500원 상당의 술접대와 골프 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230,360,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 B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위 A에게 2010. 11. 29.부터 2011. 1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A 명의의 신한은행 및 농협 계좌로 합계 216,530,000원을 송금하고, 2011. 4. 7.경부터 2011.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A에게 합계 13,830,500원 상당의 술접대와 골프 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임직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2009. 4. 24.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K에 지급한 2009년도 지원금 1,000,000,000원, 2010년도 지원금 2,500,000,000원, 및 2011년도 지원금 3,000,000,000원 등 합계 6,500,000,000원과 사단법인 L에 지급한 2010년도 지원금 1,000,000,000원을, 피해자 K와 피해자 사단법인 L을 위하여 각 위 피해자들 명의의 은행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복지사업자인 K와 사단법인 L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으로 그 사용용도가 특정된 것이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복지사업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지원금으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2010. 11. 29.부터 2011. 11. 24.까지 사이에 A에게 뇌물로 216,530,000원을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2. 1.부터 2011. 12. 1.까지 총 65회에 걸쳐 340,846,695원을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2010. 4. 26.부터 2011. 10. 6.까지 생활비 등으로 20,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및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임의로 대여금 등 명목으로 지인인 O, P, Q, R, S, T, U, V, W 명의의 계좌로 합계 334,3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X 외 2필지 지상 5층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으로 1,44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2,331,676,695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지원금 중 2,162,376,695원을, 피해자 사단법인 L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지원금 중 169,300,000원을 각 횡령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1.경 서울 강남구 Y빌딩 2층에 있는 사단법인 L 및 K 사무실에서, 미소금융중앙재단에 K의 2011년도 2차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직원인 Z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회적기업인 ㈜AA(대표자 AB)가 2011. 10. 18. 법무사 AC의 입회하에 K와 입주보증금 및 시설비 130,000,000원, 매월 관리비 380,000원을 각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1. 10. 18.부터 2년 동안 AD센터 101호(20평)에 입주한다는 취지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으로 ㈜AA 명의의 'AD센터 입주계약서 업무제휴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뒤이어 인근 문방구에서 미리 새겨둔 ㈜AA 명의의 도장을 위 협약서 하단의 ㈜AA 대표자 AB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AD센터 입주계약서 업무제휴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개 사회적기업 명의의 'AD센터 입주계약서 업무제휴협약서' 총 6장을 각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2.경 서울 종로구 청진동 136 삼공빌딩 7층에 있는 미소금융중앙재단 사무실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K의 2011년도 2차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6개 사회적기업 명의의 'AD센터 입주계약서 업무제휴협약서' 6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 I부 대리 AE에게 위 지원금 교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매년 초 각 복지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배정액을 정한 다음 복지사업자들과 복지사업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원계약에 의거 우선 지원금 배정액의 절반을 1차 지원금으로 교부하고, 복지사업자가 1차 지원금의 80% 이상을 대출로 소진한 경우 나머지 배정액을 2차 지원금으로 교부한다. 피고인은 2차 지원금 신청 당시까지 K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2011년도 1차 지원금으로 받은 1,500,000,000원 중 80% 이상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로 소진하지 못했음에도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을 기망하여 2차 지원금 명목으로 1,500,000,000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2차 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마치 K가 2011. 10. 18. ㈜AA와 AD센터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센터입주보증금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대출해주는 등으로 2011. 10. 18.부터 2011. 11. 14.까지 ㈜AA 등 8개의 사회적기업들과 AD센터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일에 위 사회적기업들에 센터입주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480,000,000원을 대출해주어 미소금융중앙재단으부터 배정받은 1차 지원금 1,500,000,000원의 80% 이상을 소진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K 명의의 2011년도 2차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AA 등 8개 사회적기업과의 여신거래약정서 및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6개 사회적기업 명의의 'AD센터 입주계약서 업무제휴협약서' 6장과 함께 미소금융중앙재단 I부 대리 AE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9.경 K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지원금으로 받은 1,440,000,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을 뿐 위 건물을 K의 AD센터로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나 조치도 취하지 않아 위 건물에 사회적기업들이 입주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8개 사회적기업들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약정서만 작성해 놓았을 뿐 실제로 지원금을 대출해주지도 않았고, ㈜AF와 ㈜AG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사회적기업들과는 AD센터 입주를 조건으로 입주보증금 명목으로 지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센터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미소금융중앙재단 I부 대리 AE 등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2011. 11. 24. K에 대한 2차 지원금 명목으로 1,500,000,000원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항 및 제3의 가항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A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0번), A 거래내역 총괄(증거목록 순번 42번), A 명의 신한은행계좌에 B 명의로 입금된 돈 관련 거래전표사본(증거목록 순번 43번), 수첩사본 및 지출결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9번),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61번), A과 AK의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0번), A 계좌 통합거래내역 중 현금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71번), 미소금융중앙재단 연도별 직제표(증거목록 순번 76번), 압수한 차용증사본 및 차용증양식사본 9장(증거목록 순번 81번), 2011. 6. 3.자 '11년도 K 복지사업자 지원계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공문(증거목록 순번 104번), 2010. 9. 17. K에 대한 감독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9번), 모바일 분석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4번), 수사보고(B가 A에게 이체한 금원의 출처), 수사보고(A이 B로부터 수수한 자금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A 보유예금 1억 1,100만 원, 4,000만 원의 자금출처), 수사보고(복지사업자 감독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복지사업자별 복지사업 지원계약서류 검토결과), 수사보고[A, B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결과(최종)] [판시 제3의 나항의 점]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증거목록 순번 1번), 미소금융중앙재단 홈페이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번), 복지사업자 선정계획공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 2008년, 2009년도 복지사업자선정결과서(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K 사업자등록사항)(증거목록 순번 36번), 부동산등기부 등본(증거목록 순번 67번), 2010년도 K 및 L의 사업실적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8번), 2011. 6. 3.자 '11년도 K 복지사업자 지원계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공문(증거목록 순번 104번), 복지사업 지원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29번), K(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0번), 복지사업자 지원금 교부내역(증거목록 순번 170번), 수사보고[(사) L, K, B, N 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B 현금 인출 및 개인계좌 송금 관련 검토), 수사보고(K 속칭 'AD센터' 관련 검토), 수사보고(사단법인 AL 관련 검토) [판시 제3의 다 내지 마항의 점]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B,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주계약서 및 업무제휴협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3번), 수사보고(K 속칭 'AD센터' 관련 검토)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사단법인 L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단법인 AT 명의 문서의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뇌물공여죄, 업무상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216,530,000원을 지급받고 판시와 같은 향응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차용금에 지나지 않고 위 향응 또한 피고인 A의 직무와는 무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1) 피고인 B는 'K'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K에 지급된 지원금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2)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에 K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는바, 위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 매수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수수한 216,530,000원이 차용금인지에 관하여 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중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이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신한은행 혹은 농협 계좌를 통해 친척 관계에 있는 피고인 B로부터 위 금원을 받고,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위 금원의 성격에 대해 차용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수수한 위 금원을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들 사이의 사적인 신뢰관계 피고인들은 K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복지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인 2009. 10경 비로소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외에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는바, 피고인들이 서로 알게 된 지 불과 1년여 후인 2010. 11. 29.경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무이자·무담보로 거액의 금전대차 거래를 시작할 만큼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금원 교부의 방식 일반적인 소비대차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차용금 액수, 이자, 변제기 등이 정해지는 데 반해, 피고인 B는 1년여의 기간 동안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정함 없이 19회에 걸쳐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지정해 주는 바대로 많게는 49,000,000원, 적게는 500,000원의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금원 교부의 방식은 차용금 지급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 사이에 금원 거래가 있을 무렵, 피고인 A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의 I 부장 혹은 J부장으로서 복지사업자에 대한 복지 지원금 배분, 복지사업자의 관리·감독, 추가 지원금 교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복지사업자로 선정된 K, 사단법인 L의 운영자로서 미소금융중앙재단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 라) 금품 제공 당시의 피고인 B의 의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듣고 내가 먼저 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돈을 줄 당시 피고인 A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인데, 피고인 A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거절을 할 수가 없어 계속 돈을 준 것이고, 사실 이렇게 돈을 주면 지원금을 받는데 당연히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이전에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주었다.", "돈을 주면서 갚아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고, 나중에라도 갚아주면 고맙게 받을 생각이었지만 설혹 피고인 A이 갚아주지 않더라도 갚아달라고 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등으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제공한 편의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앞서 본 피고인들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또한 금원을 수수할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마) 금품 공여 당시 피고인 B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하던 무렵 K와 사단법인 L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을 통해 얻는 이자 수익이 미미하였고 다른 경제적 수입도 거의 없는 상태이어서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바)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K, 사단법인 L에 지급되는 지원금 규모가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가 K 혹은 사단법인 L의 지원금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복지사업자 관리·감독 및 추가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고 거액의 복지사업 지원금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금원을 훨씬 상회하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사) 피고인 A의 차용 필요성 및 피고인 B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피고인 A은 금원 수수 당시 자신 명의의 적금, 골프장 회원권 등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처인 AU 또한 치과의사로서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처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금 등 채무를 해결할 수 있었다. 아) 수수 금원의 차용처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돈을 주로 자신의 금융기관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돈을 수수하는 중에도 자신의 지출 규모를 줄여 금융기관 채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유흥주점에 출입하는 등으로 계속하여 자신의 수입에 비해 과도한 지출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 피고인 B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으면서도 피고인 A의 금융기관 채무액은 좀처럼 줄지 않았다. 자) 원리금 변제 관련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한 이후인 2011. 4. 7.경부터 2011. 11. 19.경까지 피고인 B로부터 술이나 골프 접대 등을 받아 오면서도 받은 돈의 변제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피고인 B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거나 이자 혹은 원금으로 일부 금원을 반환한 바도 없었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고 구속된 직후에야 비로소 처인 AU를 통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원금을 그에게 반환하였다. 차) 기타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에게 1억 원 정도를 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9,700만 원가량을 빌렸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진술한 시점은 피고인들 사이의 돈거래가 계속되던 무렵이었는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들이 자신들이 주고받은 금원의 액수를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직무 관련성에 관하여 1)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충분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수수한 금원 및 제공받은 향응은 모두 미소금융중앙재단의 I부장 혹은 J부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피고인 A은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2010. 2. 18.부터 2010. 5. 3.까지는 I부장, 2010. 5. 4.부터 2011. 3. 31.까지는 J부장, 2011. 4. 1.부터는 다시 I부장으로서 근무해 왔다. 미소금융중앙재단 내에서 I부는 복지사업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법인, 단체로부터 복지사업자선정신청을 받아 구비서류의 검토 및 현장실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매년 3월경에 열리는 복지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아울러 복지 지원금 배정기준 및 그 기준에 따른 복지사업 분야별 지원금 배정 안과 복지사업자별 지원금 배정 안을 각 작성하여 복지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미소금융중앙재단내의 J부는 선정된 복지사업자들을 관리·감독하고, 복지사업자의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고, 기준 이상의 실적(1차 지원금의 80% 이상 소진) 달성한 경우 2차 지원금을 교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미소금융중앙재단 내의 업무 분담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의 I부장 혹은 J부장의 지위에서 복지사업자 선정, 지원금 배분, 복지사업자 관리·감독 등 업무에 관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인 B는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복지사업자로 선정된 K와 사단법인 L의 운영자로서 매년 3월에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복지사업자 지원금 배분에 관한 자격심사를 받은 후, 미소금융중앙재단과 복지사업지원계약을 체결하고(I부 업무 관련), 이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상환율은 어떠한지, 1차 지원금의 80% 이상을 소진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미소금융중앙재단의 관리·감독(J부 업무 관련)을 받았다. 다) 피고인 A은,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2010. 9. 17.경 시행한 K에 대한 정기현장실사에서, 사실은 현장조사를 나간 AI이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AI의 보고 내용과 달리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출금이 수혜자에게 적정하게 대출되고 있었다'는 취지의 내부 보고서에 결재하고, 사단법인 L이 2010년도 1차 지원금의 80% 이상을 소진하지 못하였음에도, 현장실사 등 확인절차를 거쳐 잔존 지원금 회수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히려 2011. 1. 7.경 사단법인 L에 2차 지원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 6.경 피고인 B가 K의 지원금으로 건물을 직접 임대한 후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입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나아가 2011년도 1차 지원금 1,500,000,000원을 K에 지급하면서 피고인 B에게 '이번에는 통장정리를 잘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2011년 말경 K가 위 2011년도 1차 지원금의 80%를 소진하지 못하였음을 알고서도, K의 2차 지원금신청서를 검토해 주면서 K에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K에 대한 실사 시기를 늦추어 주어 피고인 B로 하여금 1,500,000,000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돕는 등으로, 피고인 B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직무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자유로운 처분 권한 유무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W'은 내부 정관 및 총회, 운영위원회 등의 의사결정기관을 두고 AY을 대표자로 하여 2006. 9. 21.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2008. 1. 3. 서울특별시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실, 이후 2008. 9.경 피고인 B로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2009. 3.경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복지사업자로 선정된 사실, 'AW'은 2009. 6. 29. 그 명칭이 K로 변경되었을 뿐 내부 정관 및 조직 등은 그대로 K에 승계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사실과 함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복지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 B가 2009. 6. 30. 'K'라는 상호로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미소금융중앙재단과 복지사업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받은 주체는 피고인 B 개인이 아닌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K라 할 것이어서, K가 받은 지원금 또한 K의 소유에 해당하고 피고인 B는 K의 대표자로서 위 지원금을 K를 위해 보전, 관리할 지위에 있다. 2) 그리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복지사업자는 그 지원금을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제25조 제1항), 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재단에서 복지사업자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복지사업자가 지정 당시 계획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다(제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소금융중앙재단과 K 사이에 체결된 복지사업지원계약에서도 'K는 지원금을 대출금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대출에 수반되는 비용 등의 충당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제5조), K는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K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받은 복지 지원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으로 그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B에게 K의 지원금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대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존부에 관하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2011. 4. 23.경 K의 지원금 중 1,440,000,000원(등기비용 등 포함)을 들여 AX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위 매수비용을 들여 사회적기업이 입주할 사무실을 '임대'하였다면 더 나은 조건이나 규모의 대상물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굳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 점, 피고인 B는 2011. 9. 16. 위 부동산에 관하여 K가 아닌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 사회적기업 입주를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K 명의로 채권최고액 1,97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위 부동산이 K 소유임이 공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 B가 K의 대표자로 있는 점에 비추어 사실상 위 근저당권의 권리실행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기존에 위 부동산에 입주해 있던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였고 나아가 일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위 부동산에 8개의 (예비)사회적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입주계약서를 작성하여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시세 차익, 임대 수익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K를 위해 보관하던 금원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매수대금에 대한 피고인 B의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임직원으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수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고 수수액이 230,360,500원으로 거액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뇌물공여죄 :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기본범죄) 및 업무상횡령죄 : 횡령,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의 각 사문서위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뇌물공여죄 : 징역 2년 6월 ~ 3년 6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 징역 2년 ~ 5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의 각 사문서위조 : 징역 6월 ~ 2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1년 6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2월( = 5년 + 2년 + 1년 2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K, 사단법인 L 등 복지사업단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임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위 복지사업단체에 지급된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으며,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국가 정책의 취지가 퇴색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금원 유용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횡령 및 편취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피해회복이 일부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을 기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이 2011. 4. 7.경부터 2011. 11. 19.경까지 11회에 걸쳐 B로부터 합계 20,284,000원 상당의 술과 골프 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의 가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등과 가진 술자리 혹은 골프 모임에서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는데, 위 모임의 참석자 구성과 피고인 B가 지출한 비용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더 나아가 피고인 B가 지출한 위 비용 중 술자리 혹은 골프에 참석한 자들 각자에 요한 비용을 개별적으로 산정할 자료는 없으며, 위 모임에서 피고인 A이 초대한 사람이 위 피고인과 별도의 지위에서 피고인 B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2)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향응을 통해 피고인 A이 수수하고 피고인 B가 공여한 금액은 피고인 B가 지출한 위 술값 혹은 골프비 중 피고인 A 및 그가 스스로 초대한 사람의 접대에 들어간 비용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산정함이 상당한바, 위 수뢰액 및 공여액은 별지 수뢰액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그 합계가 13,830,500원에 이른다. 따라서 향응 수수 및 제공에 따른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과 피고인 B의 뇌물공여의 점 중 위 부분만이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피고인 B의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