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59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신청을 한 건에 대하여 대출 심사 중이고, 대출 승인이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법위반으로 전자락이 걸려있으니 그걸 풀어야 C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전자락을 풀려면 완납을 해야 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3. 16:02경 광양시 E아파트 F동 옆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13.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I은행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고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 상환약정을 어겨 지불정지를 해 놓았고, 조금 있으면 금감원에서 연락이 올거다. 오후 2시까지 돈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추심을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바로 완납처리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3. 17:40경 광양시 J아파트 정문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속아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의 채용 방식이 비대면절차로 이루어져 통상적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2. 5. 11. 구직을 위하여 K 구인구직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주식회사 L’이라는 배송업무 관련업체의 M이라는 사람과 연락하게 되었는데, M은 피고인에게 위 회사에 관하여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사무소, 개인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대행하는 곳인데, 소송이나 회생, 파산, 경매등과 관련한 서류배송이나 관공서나 은행, 신용정보회사의 서류배송이 주로 많으며, 비대면배송이다’라는 취지의 소개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당시 위 업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광주 서구에 사무실이 있는 곳임을 확인하였으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가 삭제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업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곳이라고 의심할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일하기로 한 다음날인 2022. 5. 12.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이메일로 전송받은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출력하여 미리 알려준 주소의 우편함에 넣어두는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가 피고인이 근무하게 된 회사의 업태(외근직 배송업무)와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2. 5. 13. 피해자들을 만나 두 차례에 걸쳐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피고인은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피해자와의 약속장소에 갔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차량 안에 들어가 앉기도 하였으며, 스스로를 ‘A팀장’으로 소개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측에서 따로 이름을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면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거나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는데, 첫 수거금의 입금과정에서 ATM 기기의 오류로 입금이 중단되자 직접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기기 오류사실을 신고하며 본인의 이름을 밝혔고(피고인이 ‘A’이라고 말하였으나 고객센터 직원이 그 발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후 두 번째 수거금액 또한 같은 ATM 기기에서 입금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범관계에 있었다거나 그러한 범행을 인지하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던 까닭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2일간의 업무와 관련하여 각 일당을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피고인이 평소 다른 배송업무(N 배달원 등)를 할 때와 비교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특별히 과다함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정부나 언론에서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및 피고인이 1972년생으로 오랜기간의 사회 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거·취합하는 방식’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일 두 차례의 현금 수거 이후 지인과 대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감지하고 자발적으로 수거 업무를 중단하였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며(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배상신청인과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합의하였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