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6세)의 이종사촌으로, 2009년 5월경 피해자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사이트에 올려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제안에 응하였고,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속옷 차림의 피해자를 사진촬영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보다 12세가 많고 체격이 큰 친척오빠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쉽게 반항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누운 포즈를 취하게 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몇 장 찍은 후 갑자기 피고인의 하의와 속옷을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G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12, 20,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등 참조), 2011. 1. 1. 이전에 범한 판시 범행은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 5월경에 피해자에게 속옷 차림의 피해자를 사진촬영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성교, 간음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 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9년 5월경 피해자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면 돈을 벌 수 있으니 속옷을 입은 사진을 촬영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방에서 속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침대 위에서 누운 포즈를 취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후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피해자는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에 휩쓸렸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어른이라는 생각 때문에 위 범행을 쉽게 피할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어 있고, 범행의 경위, 범행 장소였던 방의 모습과 배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피해자의 감정과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피해자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굳이 이종사촌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2011년 추석 무렵 피고인과 돈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밝히면서 따졌고, 피해자의 모친인 D과 피고인의 친누나인 F가 이를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가출하여 2017년경까지 가족들과 모든 연락을 단절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하기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밝혔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하고 가출하여 가족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였을 개연성도 낮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항의하였던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이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에서 '2011년 추석 무렵'으로 변경되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며칠 후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음란한 영상통화가 자주 걸려왔다가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전화('연아의 햅틱')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통화내역, 문자,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기에 고소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 시점으로부터 9년 전에 이루어졌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시점이나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항의하였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고 피해자가 굳이 그 시기만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항의한 시점에 관하여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산일이나 혼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배척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범행 시기의 특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자의 성기가 보이는 영상통화 등이 걸려와 친구와 이와 관련한 대화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G'에 업로드하였던 사진을 확인하여 이 사건 범행 시기를 특정하였다. 피해자의 친구인 E도 이 법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2009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가 왔는데 남자의 성기가 보이는 것을 2~3번 목격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그 영상통화가 피고인일 것이라고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 걸려온 영상통화의 존재 및 그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고소 시점으로부터 9년 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기종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을 수 있고, 그 휴대전화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순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위 영상통화와 관련한 통화내역,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2018년에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밝혀져 가족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싫었고 피고인이 집을 나갔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았다가 피고인이 돌아온 후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어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여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종사촌 관계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바로 옆집에서 거주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16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1년경 가출하였다가 2017년경 결혼소식을 알리면서 가족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를 쉽게 공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고소가 늦게 이루어진 경위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곧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행동으로서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해사실을 모친이나 주위에 알리지 않고 2018년 12월경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한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이외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부분은 사소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위계·위력간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사촌관계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다른 친척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기까지 수년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