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30. C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D 임야를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5.경부터 2010. 8. 17.경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은 2억 2,000만 원과 피고인이 마련한 자금으로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2010. 9. 8. 위 임야에 대해 피고인을 가등기권자로 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7. 피해자가 신청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이뤄지자 2013. 2. 15. 피해자에게 "2013. 8. 15.까지 5,000만 원을, 2015. 2. 15.까지 3억 원을 변제하되, 매월 15일에 이자를 지급하겠다. 이자를 1개월 이상 지연시 별도 통보 없이 즉시 강제집행 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여 피해자가 2013. 2. 19.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2013. 7. 15.경까지 월 300만 원씩 이자 명목으로 3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사정이 되어 다시금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보전처분이 예상되자 2013. 8. 14. 아무런 원인 없이 2010. 9. 8. 위 임야에 대해 피고인을 가등기권자로 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신청을 하여 2013. 8. 16. 말소토록 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히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제한 행위만으로는 종전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소멸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소유관계를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강제집행 면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0. 7. 30. 광주 광산구 D 임야 5,752㎡를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4억 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개발행위 진행에 따라 차후에 완료하기로 하였다. 위 임야는 2010. 8. 19.경 광주 광산구 D 임야 1,600㎡, F 임야 2,938㎡, G 임야 1,214㎡로 각 분할되었고, 위 각 임야에 관하여 2010. 9. 8.경 피고인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2012. 12. 7.경 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상의 권리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광주지방법원 2012카단8068)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를 마쳤고, 2013. 2. 22.경 위 각 가처분등기를 해제하여 위 각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으며, F 임야에 대하여는 2013. 2. 28.경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에 의하여 소유명의자가 C으로부터 광주광역시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5.경 피해자에게 금 3억 원 및 금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8. 16. 광주 광산구 D, G 임야와 관련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해제신청을 하여 위 가등기가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주유소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임야로 현지인이 아닌 피고인 명의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용도변경행위 등을 통하여 주유소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임야 상태로는 그 경제적인 가치가 높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측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부터 피고인 등으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들어 알고 있었다. 한편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자체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실제 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환가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매수인)를 대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시킨 후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해제한 행위만으로는 종전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소멸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소유관계를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하지도 아니한다(이와 비교하여 만일 피고인이 소유명의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채무를 발생시킨 후 그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계, 포기하면서 가등기를 해제하는 경우, 피고인이 소유명의자와 공모하여 가등기를 해제한 후 해당 부동산에 허위의 저당권 등을 발생시키는 경우와 같이 종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사안과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가등기 해제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으로부터 주유소 영업허가 비용 등으로 8,000만원을 별도로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어 가등기를 말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C은 피고인으로부터 가등기 해제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들은 것이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해제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원고 E, 피고 C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15016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C)는 A(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2010.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위 법원 2015. 8. 19.자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져 2015. 9. 10.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