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35

범죄사실 [2014고합23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 23:0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17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마약인 코카인 약 1g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중순 14:00경 위 D의 집에서 D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봉지에 들어있던 대마 약 3g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중순 15:00경 위 D의 집에서 D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봉지에 들어있던 대마 약 3g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중순 21:00 경위 D의 집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베트암페타면(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g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17, 23:00경 부천시 소사구 아파트 211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F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g이 들어 있던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이 대마를 흡연한 후 같은 장소에서 코카인 약 0.03g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다음 지폐를 동그랗게 말아 이를 이용하여 코로 위 코카인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0145301 피고인은 미국 한인 갱단인 멘탈보이즈 소속 조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7. 피고인은 2013. 10. 경 서울 강남 근처 도로에서 미국 뉴욕에서 거주하다 한국에 입국한 G 및 H 등을 만나 마약인 코카인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G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 지휘하고, H는 운반책으로 포섭된 I와 함께 코카인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와 이를 판매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밀수입한 코카인을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며, 오는 돈을 받고 코카인을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H는 2013. 10. 29. 19:00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소재 'J'호텔에서 G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동양계 남자로부터 코카인 약 1.18kg을 건네받고, 같은 호텔에 있던 I와 함께 코카인을 4개의 비닐봉지로 소분하여 신발 2켤레에 은닉한 후 I의 여행용 가방 안에 넣었다. H와 I는 2013. 10. 30. 23:55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LA공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K편에 각각 탑승하여 일행이 아닌 것처럼 위장한 후, 2013. 11. 1. 05:04 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 1.18kg을 밀수입하였다. [2015고합2] 8. 피고인은 2013. 8. 19. 18:00 경 서울 금천구 L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M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M에게 대마 약 1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9. 피고인은 2013.8.29,08:40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출구에서 P의 부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 온 Q로부터 210만 원을 건네받고, Q에게 대마 약 28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9. 4. 01:00경 서울 서초구 R 부근 S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T의 승용차 안에서 T의 알선으로 알게 된 U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J에게 대마 약 1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9. 22,23:00 경서울 강남구에 있는 V 부근 W 앞길에서 P의 부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 온 Q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고, Q에게 대마약 28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12, 5, 22:00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출구에서 M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M에게 대마 약 7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2. 초 20:00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부근에서 M로부터 120만 원을 건네받고, M에게 대마 약 14g을 건네주어 내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판시 제7의 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발췌 첨부 보고, 피의자 사용 및 확인된 핸드폰번호 정리, T 탐문수사 관련, 일명 'Z' 특정 관련, 본건 피의자 'Z'와 2013형제88274 사건 미체포된 'Z'의 동일인 여부, 통화내역분석 및 가입자인적사항 첨부) 1. 적발보고서 사본, 분석결과 회보, AA 발신통화 상세내역서 1. 압수조서 사본 [판시 제8 내지 1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변경, 범죄사실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관련공법 Q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7항과 같이 G, H, I와 공모하여 코카인을 밀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는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H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H는 2013. 여름경 한국에 있는 펍에서 G의 소개로 'Z'를 처음 보았다. G는 H에게 'Z'를 소개하면서, '네가 미국에서 마약을 가져오면 이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H는 2013.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AC'라는 클럽에서 한국에 잠시 입국한 G를 만나 그로부터 '2013. 10. 29.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를 가지고 한국으로 입국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G는 위와 같이 'Z'를 소개해 준 며칠 후 H에게 '나는 곧 미국으로 돌아가니 네가 알아서 "Z"에게 연락하라'고 말하면서 'Z'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 그 전화번호가 기억나지는 않으나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통화한 AD가 'Z'의 전화번호이다. H는 2013. 10. 29.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그곳에 있는 'J 호텔'에서 I를 만났다. H와 I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동양인 남자로부터 갈색 테이프로 감긴 하얀 가루뭉치로 된 코카인 약 1.18kg을 받은 후 이를 신발 2켤레에 4개의 비닐로 포장하여 나누어 담았다. H는 실제 운반하여야 할 마약이 코카인인 사실을 알고 G에게 전화하여 ' 이 나서 못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1가 코카인을 운반하되, 'Z'는 ㅐ만 알고 있으므로, 한국에 입국한 이후 H가 'Z'에게 코카인을 처분하기로 하였다. H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Z'에게 항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자신과 I의 역할이 바뀌게 된 경위, G가 보내준 코카인을 잘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H와 I는 코카인을 은닉한 신발을 I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가지고 2013. 10. 31. 09:55경(현지시각 2013. 10.30. 23:55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3. 11, 1. 05:04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I는 2013. 11. 1. 06:00경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검거되었고, 이를 본 H는 한국에서 코카인을 받기로 한 'Z'에게 전화하여 만나기로 약속한 후, 한강변에서 'Z'를 만나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자, 'Z'는 현금 100만 원 가량을 주면서 '잘 도망다니라'고 하였다. H가 미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전달하려고 한 ''는 피고인이다. 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7항과 같이 G, H, I와 코카인을 밀수입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코카인 1.18kg을 밀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는 처음 체포된 2013. 11. 10. 조사에서는 자신의 코카인 밀수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2013. 11. 14. 조사를 받던 도중 번의하여 자백하였는데, 범행사실을 인정한 이후에는 대체로 '피고인에게 코카인을 전달하면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내용에도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없다. H는 아래에 보는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정만으로 H의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H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시기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013. 10. 경 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3. 여름경'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H가 변경하여 진술한 시기는 G가 한국에 머무른 기간(2013. 7. 10.부터 2013. 8. 27.까지)과 맞을 뿐만 아니라, '2013. 초가을경 G의 소개로 H를 만났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기에 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H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H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을 3회 정도 만났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G로부터 부탁을 받고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10회 정도 만났다'고 진술을 번경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 G로부터 부탁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려 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중대한 진술 변경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H는 피고인을 'Z'라고 특정하기 전 수사기관에서 'Z'에 대하여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고 서울에서 차로 1~2시간 거리만큼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다고 하였다. 170cm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작은 키에 마른 체구이다. 헤어스타일은 대머리에 달걀형 얼굴이고 얼굴에 여드름이 많고, 여드름을 짠 상처도 무척 많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묘사는 대부분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나이, 생김새와 일치한다. 또한,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Z'라고 분명하게 지목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별명이 'Z'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H 및 피고인이 사용한 전화의 통화내역 등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의 진술과 일치한다. (가) H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인 AA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H는 이 사건 밀수범행을 위하여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인 2013. 10. 28. 22:42경, 2013. 10. 29. 09:58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인 AE 로 통화를 하였고, 미국에 도착한 이후인 2013. 10. 30. 06:44경, 같은 날 07:26경에도 두 차례에 걸쳐 위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H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라고 진술한 AD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범행 무렵 사용한 휴대전화로 추정된다. 1) 2013. 10, 25.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AD 휴대전화에서 AF 휴대전화로 총 9회 발신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AF는 T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이고, 피고인과 T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는 등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2)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압수된 휴대전화 중 AG 휴대전화에는 전화번호 AH가 'AI'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위 AD 휴대전화에도 AH로 발신한 내역이 확인된다. 3) 피고인은 수 대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며 이를 번갈아가며 사용하였으며, 2014. 4. 18. 체포될 당시에도 18대의 전화기를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다. (다) H는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인 2013. 1.30. 07:43 경부터 다음 날인 2013. 10. 31. 15:28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AA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AD 번호의 휴대전화로 11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였으며, 한국에 입국한 2011. 11. 1. 06:14 인천 국제공항에서, 같은 날 09:03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AD번호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였다. (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H는 2013. 초가을경 마약 거래를 하기 위하여 만난 사이이고, 별다른 친분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밀수 범행 무렵에 피고인과 H는 집중적으로 전화통화를 하였고, 특히 (다)항의 통화내역은 H의 이 판결문 제7쪽 , 항의 각 진술내용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H를 만나 100만 원을 준 것에 대하여, 이전에 거래한 대마 대금을 준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H가 코카인을 함께 밀수한 공범이 체포된 급박한 상황에서 이전에 받지 못한 대마 대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H는 G의 소개로 만났을 뿐 특별한 교류가 없는 사이로서 H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피고인은 'H로부터 매수한 대마 대금 2,400만 원 중 1,2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H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정황을 찾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라목(코카인 매도 및 밀수의 점, 코카인 밀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밀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7,221,500원 = 코카인 매도대금 170,000원 +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대마 매도대금 합계 600,000원 + 필로폰 매도대급 200,000 원 + 대마 1회분 가액 1,500원(2014년 형제 30116호 수사기록 제387쪽) + 코카인 1회분 가액 100,000원(2014년 형제 30116호 수사기록 제379쪽) + 범죄사실 제8 내지 13항 대마 매도대금 합계 6,150,000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코카인 밀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N~ 7년 (기본영역) 나. 코카인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다. 필로폰 및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라.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기본영역) 마.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라목 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바.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6월 [기본범죄인 코카인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에 코카인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 및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모두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밀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밀수입한 코카인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1.18kg에 이르는 대량의 코카인을 밀수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과 공범들이 밀수입한 코카인을 국내에 유통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미국에서도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