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5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089 1. 피고인 A 가. C,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2017. 7. 21. 사망)와 2017. 7. 14. 20:33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범내골 로터리에서 D가 렌트하여 운전한 F SM3 승용차에 동승하여 직진 차로인 2차로를 운행하던 중,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직진하려는 G 운전의 폭스바겐 승용차를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위 SM3 승용차에 3명이 동승한 것으로 사고 신고를 하였는데 E가 사망하여 자신들이 보험금을 취득하기 곤란해지자 C가 위 SM3 승용차에 동승했던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G 측 보험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D는 2017. 7. 21. 합의금 명목으로 40만 원,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35만 원, 피 고인과 C는 2017. 7. 27. 합의금 명목으로 각 425,000원 등 합계 160만 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피고인 측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C는 2017. 7. 20. 위자료 등 명목으로 425,000원, 2017. 9. 14. 치료비 명목으로 35,770원, 피고인은 2017. 7. 20. 위자료 등 명목으로 425,000원, 2017. 9. 14. 치료비 명목으로 55,870원 등 합계 941,6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G으로 하여금 2017. 7. 24. 위자료 등 명목으로 50만 원, 2017. 7. 26.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79만 원 등 합계 129만 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C, J, K,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J, K, L과 2017. 7. 2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C, L의 주도 하에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후, C가 렌트한 M 아반떼 승용차를 L이 운전하고 C, J, K이 동승하여 가다가 2017. 7. 27. 22:30경 부산 부산진구 N호텔 앞 도로에서 O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L이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C가 운전하고 피고인, J, K이 동승했던 것처럼 O 측 보험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원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J, K, P와 2017. 8. 2.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렌트카 사무실 앞길에서 C의 S 뉴아반떼 승용차와 피고인 B이 렌트한 T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속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8. 2. 19:24경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V정형외과 맞은편 도로에서 C가 운전하고 피고인 A와 J, K이 동승한 위 뉴아반떼 승용차와 피고인 B이 운전하고 P가 동승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C 측 보험사인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2017. 8. 3. 피고인 B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476,550원, P는 399,640원, 피고인 A는 367,330원, J는 367,330원, K은 368,230원, 2017. 8. 17. 위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592,000원 등 합계 3,571,0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피고인 B 측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2017. 8. 3. C는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28,760원, 차량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60,000원, W에서 지급한 피고인들 등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에 관한 피구상금 명목으로 375,620원 등 합계 864,3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7 3. 피고인 B 피고인은 X, Y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거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실 다친 곳이 없음에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X는 2016. 9. 13. 20:25경 부산 금정구 Z에 있는 'AA주유소' 앞 도로에서 AB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Y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우연히 AC가 운전하는 AD GTS125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아닌 X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무도 다치지 아니하였음에도, AC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고 X가 아닌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가장해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를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443,39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Y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1,946,81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2 4. 피고인 A 가. 2017. 4. 21.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AF, AG와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AG는 2017. 4. 21. 08:30경 부산 부산진구 AH에 있는 AI오락실 앞 도로에서, 사실은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G의 승용차 후사경에 피고인의 팔꿈치를 부딪쳐 다친 것처럼 피해자 W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491,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5. 18.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AJ, AK, AL, AM,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AJ는 2017. 5. 18. 11: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지하철역부근 도로에서 AN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AK, AL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J는 차로를 변경하고 있던 AO 운전의 AP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AO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AQ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AL와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AM에게 자신들을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AM는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위 차량에 동승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과 AM의 명의로 각각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K, AL, AM,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206,1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8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C, K, J, D,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R, AS, AT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사건현황조사내역 및 보험금 청구, 지급서류 일체 1. I 사건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W사 사건관련 자료 첨부, AE사 사건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L이 계산한 치료비 영수증 첨부) [2019고단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AU, AV, AM, AW, AJ, AX, AY, Y, AZ, X, BA, AL,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관련 사고 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보험금 지급이력서 첨부) [2019고단1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AJ, AF,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보험금 지급이력 확인) [판시 전과] 1. 피고인 B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9고단4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미수범행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2,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약 100만 원 정도를 공탁한 점, 각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실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약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총 7회에 걸쳐 주기적,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왔을 뿐 아니라, 각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700만 원에 달하여 상당한 액수인 점, 각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약 900만 원 정도를 공탁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