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전달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13.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사채업자인데, 피해자의 딸이 돈을 갚지 않아 잡혀 있는데 현금 1,000만 원을 자신들이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면 딸을 살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담은 비닐봉투를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 현관문 밖 손잡이에 걸어놓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걸어둔 비닐봉투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14:03 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내사보고(각 대화내용,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막대하고, 피고인의 범행은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4. 20:20경 화성시 B에 있는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말소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10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가량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6: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텔 806호에서, 당일 나이트 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1세)과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성교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성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교한 이후에 피해자가 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더 이상 성교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쪽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침대에 눕혀 재차 삽입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어내며 자신의 다리를 오므리면서 완강히 저항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한 대 때리고, "한번만 싸고 가자", "계속 반항하면 안에다 싸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질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한 것으로 그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6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D조합 장면에서 장성 송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이두근 기타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관절와 순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2003년 이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그 범위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발생한 피해의 전보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모텔 앞 도로를 계산국민체육센터 방면에서 병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결과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주시하고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21,6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를 거쳐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보험 수리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20. 2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3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F WW150J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고 음주운전 전과도 모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의 범행 시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범행인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C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5:00경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서구 D 건물 E호 내에서, 피해 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이마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2017. 12. 15. 09:00~10:00경 위 주거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아동의 볼을 수회 꼬집는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다수의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구철길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보험처리가 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송명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8. 04:0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남 부부 싸움에 끼어드느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2019. 6. 4.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0.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C에서 D 밸로스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E으로부터 '대출원금 1,93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금리 연 16.9%, 월납입액 687,140원'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위 밸로스터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1,930만 원, 피담보채권자 (주)E, 피담보채무자 A(피고인)'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밸로스터 승용차를 인도해 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TO-LOAN 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전까지 19회 가량 대출 원리금을 납입한 점, 피해자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0.22:5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CD 제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서문사거리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진행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60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의의 우측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2세) 운전의 I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I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피해자 J(41세) 운전의 K 엑티언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6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7.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7. 1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포항시 남구 N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점, 사고결과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L와는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였고,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준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 11:28경 파일 공유사이트 'B'에 'C'란 ID로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여, 31세)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2017. 11. 15. 11:50경 파일 공유사이트 'F'에 'G'란 ID로 접속하여 "H"라는 제목으로 같은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 배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증거자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전시·배포한 동영상의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2:58경 순천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15, 04: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재범 기간, 혈중알콜농도,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부가함. 판사 남천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인 D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매수인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경남 진주시 G아파트, H호', 전화번호 란에 T'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J 소유인 위 회사의 주식 26,336주를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적은 다음 E의 이름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인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진주시 K에 있는 L 회계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 기록과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07:00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3길 9 원동보건진료소 앞 편도 2차로의 4번 국도를 이원방면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 안개가 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를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설명,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2018. 11. 16. 23:00경 서울 노원구 C역 부근에 있는 'D'이라는 술집 앞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일행들과 함께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낸 후 귀가 시간이 늦어져 피해자가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018. 11. 17. 01:20경 같은 구 E 모텔의 F호실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7. 02:30경 그 E F호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고,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계속 잠이 들어 있자 다시 피해자의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21세로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A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5. 17:30경 성남시 중원구 C, 101동 현관 앞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돌아오던 피해자 D(가명, 5세, 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앞에서 좌우로 몸을 움직이며 길을 막은 후, 이를 피해 현관문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아 들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조현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가 피해자인 어린 아이(5세)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누나에 대한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한 후 피해자의 누나가 이를 피하자 재차 피해자를 안아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21:5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남자가 소리를 지른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신고 경위 등 조사를 위해 현관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들어가자 위 F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텔레비전 옆에 놓여 있던 소형 액자를 들어 위 F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영상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G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1998. 10. 15.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37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제공 피고인은 2019. 5. 4. 00:2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담뱃갑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 중 일부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D에게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6. 14:00경 안동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4.경으로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나아가 우연히 습득한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그 시기 및 처벌내용,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방법 및 마약류 유포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6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5. 23:50경 안동시 D아파트 204동 1207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왔고,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와 입술 부위를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60에 있는 농협로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 1차로를 따라 부평농협(제일지점) 쪽에서 부개서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의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우선권이 있는 직진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던 중 마침 우측 도로에서 부개서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549,318원이 들게 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D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1)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양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본다.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