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6.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42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 A은 2013. 10. 13. 00:30경 평택시 E건물 B동 피해자 F(여, 21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처 G에 화가 나 G를 밖으로 끌어내던 중 위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는 상관없으니깐 비켜!"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3회가량 밀친 뒤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5cm)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들고는 "비켜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은 2013. 10. 13. 00:40경 위 F의 주거지 앞 공원에서 피해자 G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G 소유 베가넘버6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 교체 등 약 1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9443] 피고인 A은 2013. 12. 18.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내 명의로는 개통이 힘드니까 네 명의로 개통해 주면 요금을 잘 내고 3개월 정도 지나 내 명의로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자신이나 여자친구가 실제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개를 개통하고(K, L) 피해자로부터 시가 각 814,000원 상당(합계 1,628,000원)의 아이폰5 스마트폰 2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5] 피고인 A, M, N는 2014. 3. 26. 16:00경 피해자 O이 운영하는 하남시 P에 있는 'O'에서 피해자에게 LG전자 50인치 LED TV 2대를 대여해 주면 2014. 3. 29. 이를 반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 A, M, N는 TV를 대여한 다음 이를 타에 처분할 의도로, 약정기간이 지나더라도 피해자에게 TV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M, N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만 원 상당의 TV 2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774] 피고인 B, A은 피고인 B의 지인인 휴대폰 판매대리점 직원 R를 통해 S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 A은 2014. 6. 20.경 인천 남동구 T, 1층에 있는 'U'에서 위 R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S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S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R는 그곳에 비치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 2매의 가입자란에 S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한 뒤 가입자란에 S이라고 서명하여, 공모하여 사문서인 S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A은 2014. 6. 20.경 위 'U'에서 위 R에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로또엠플러스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게 하여,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 A은 2014. 6. 20.경 위 'U'에서 S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R를 통해 피해자인 주식회사 로또엠플러스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99,6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V, W)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118] 피고인 A은 M와 친구 사이로 공모하여, M의 친구인 X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 M는 2013. 12. 9.경 광주 동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 함께 들어가, M는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U+ 모바일 확정번호란에 'AA', 가입자명란에 'X',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주소란에 '전남 담양군 AC', 가입자란에 'X'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계속하여 다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U+ 모바일 확정번호란에 'AD', 가입자명란에 'X',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주소란에 '전남 담양군 AC', 가입자란에 'X'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M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면서 마치 X로부터 승낙을 받아 휴대전화에 가입하는 것처럼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X의 주민등록번호(AB)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M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Z 사장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 A, M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에게 건네주면서 휴대전화 2대에 대한 개통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모델명 NPOOL), 합계 2,134,000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1387] 피고인 B은 2014. 5. 21.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모란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AF 그랜저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2015고단1435] 피고인 B은 2014. 4. 18.경 나주시 AG과 광주 서구 AH에 있는 'AI'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AJ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서 주면 그 대금 및 사용료가 빠져 나가는 통장을 내 통장으로 하고, 만약 그 대금 등이 연체되더라도 곧 받기로 되어 있는 대출금으로 갚을 생각이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2대를 받으면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그 대금 등은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그가 개통한 휴대폰 2대 시가 195만 원 상당을 건네받고도 그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540] 피고인 B은 2014. 9. 20.경 전남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K)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5고단1554] 피고인 A은 AL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 등에서 소액결제하여 아이템을 구매한 뒤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4. 6. 22.경 인천 부평구 AM에 있는 AN가 운영하는 AO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명란에 'AL', 연락처란에 'AP', 주민등록번호란에 'AQ',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동구 AR빌딩 203호', 신청인란에 'AL'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A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AL의 동의 없이 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A이 피해자 AL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AN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A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N로부터 피해자 AL 명의인 시가 86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모델명 SM-G900KW)를 교부받고, 그 휴대전화를 2014. 7. 7.경까지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에 사용하여 그 사용요금인 1,024,602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5. 15경 오산시 AS에 있는 피해자 AT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2대 개통하여 건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아무런 직업이나 재산이 없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되팔거나,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하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1843] 피고인 A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AU의 주민등록증을 2014. 2. 11.경 지인인 AV, AW에게 주면서 AU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에 따라 AV, AW은 같은 날 16: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AX'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SK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AU',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란에 'AY', 주민등록번호란에 'AZ', 주소란에 '광주 광역시 서구 BA 202동 401호', 요금납부 방법 은행명란에 '신한은행', 계좌번호란에 'BB', 예금주란에 'AW',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란에 'BC', 신청고객란에 AU, 가입신청고객란에 'AU'이라 기재하고 서명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같은 날 17:00경 부근 'BD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KT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정보고객명란에 'AU', 주민등록번호란에 'AZ',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BA 202동 401호', 요금자동납부 은행계좌번호란에 '신한은행 BB', 납부고객명란에 'AW', 주민등록번호란에 'BC'이라 기재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T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V, AW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AU 명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주민조회 및 범죄, 수사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사건상세조회(부천지원 2014고단1692),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1692)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위 각 사건조회내역 및 수용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실 등 확인),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4고단94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칼 사진, 깨진 휴대폰 사진 포함) [2014고단94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2015고단95] 1. 피고인 A, M, N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2015고단7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1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015고단13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4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5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2015고단15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AL,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청구확인서, 원부증명서, 요금상세내역, 가입신청서, 통화상세내역,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진, 거래내역조회 [2015고단18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K서비스 신규계약서, KT가입신청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2015고단774 사문서위조죄 등에 관하여 B과 공모하여 S 명의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뒤 되팔아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 R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R에게 전화나 카카오톡 또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B이 R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으러 갔을 때도 동행하였으며, B으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중 일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5고단95, 774, 1118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2015고단774, 1118, 1843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15고단774, 1118, 1843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5고단774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와는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며, 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