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4.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포천로타리방면에서 송산로타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중 앞 차량 정체로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니로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택시를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107,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경위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고지점 cctv 영상)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고지점 cctv 영상 캡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04:38경 서울시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상 p2p 프로그램 ‘D’ 클라이언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 몰래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의 신체 및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F’라는 제목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촬영 복제물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IP 가입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피일 CD 첨부), CD(피해 영상물), 입건전조사보고서(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첨부), D 유포행위 증거수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법촬영물의 시청․소지 등의 범행은 그 촬영․유포 등 범행의 근본적 유인을 제공하고 소지자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게 될 잠재적 다수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켜 사회를 병들게 하는 해악이 심각하다. 인터넷을 통한 (재)유포․확산․시청․소지 등 일련의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이 사건 불법촬영물의 피해자가 커다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파일명 등에 비추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분량이 1개의 파일이고, 소지기간도 길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1. 10: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동 뒤편 화단에서, 같은 아파트 시설담당자 E이 관리하는 배수구 내부에 있는 플라스틱 우수관과 철제 덮개 사이에 쌓여 있던 낙엽, 나이론 포대, 스티로폼 등의 쓰레기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화장지를 배수구 안으로 집어넣어 위 낙엽과 나이론 포대 등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배수구 내부에 있던 우수관이 1,266,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기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라이터 사진)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견적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화재, 구조, 구급상황 보고서(2022. 10. 21.경 화재),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처분미상전과확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방화범죄는 큰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 옆에서 물건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9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6. 9. 20: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 방향으로 밀친 뒤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몸을 감싼 후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를 1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6. 11. 03:15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 경찰관들은 가세요. 난 안 갈 거다.”라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속하여 연락하며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음으로써 퇴거에 불응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3. 6. 11. 19: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제는 마지막이 될 거다. 팔을 몇 번 그었는데 몇 번만 더 그으면 될 거다"라며 피고인의 손목에 난 자해흔을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2023. 6. 10. 22:0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로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6. 11: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202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 범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2023. 6. 16.경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중단 및 2023. 8. 1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고, 같은 날 20:05경 울산남부경찰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위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6. 18. 14:19경 피해자에게 페이스톡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라는 글 등이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6. 11: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 찾아가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문, 점정조치통보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0, 1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8, 21, 22, 23,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지속적·가는 조건으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한다.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할 경우 피고인의 매형, 누나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또한 피해자가 재고소하는데 동의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기재내용상 위 합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봄이 타당하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위 합의서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는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 찾아가는 등 범행 경위, 횟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불안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스토킹범죄는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스토킹 범죄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9. 10. 11.경 부산 남구 B빌딩 11층에 있는 'C의원'에서 다른 병원에서 몰래 타인의 처방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습득한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병원의 의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타르타르산염이 포함된 ‘졸피람정’ 21정을 처방받아 그 처방전을 이용하여 같은 날 부산 남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위 ‘졸피람정’ 21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9. 10. 11.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정 불상량을 경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경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타인명의 처방내역확인) 관련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C의원 회신자료, I의원 회신자료, J의원 회신자료, K의원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사실의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전력 기재 판시 각 죄와 판시 1, 2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경위,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불면증을 앓게 되면서 범행에 이른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봉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사단법인 B(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의 충남지부에서 회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피해자 법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3,200,000원을 피고인의 형부 D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07,738,001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계좌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 1. I 전화진술 청취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액도 1억 원을 넘는 거액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피해자 법인의 지부장이었던 E(E는 이 사건에서의 증인신문 이후인 2023. 5. 21. 사망하였다)에게 사실상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법인에 그 피해액을 전혀 배상하지 않았고, 이에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법인의 지부장이었던 E의 관리․감독 해태와 관할 관청의 부실한 감사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9.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1. 13.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22:5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112신고가 접수된 경위와 인적사항 등에 대한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들고 있던 모자를 던지고 주먹으로 위 E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등 범죄전력 확인한 결과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가족환경 및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서 있는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단독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22. 4. 1.경부터 2022. 5.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4. 임금 10,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58,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 작업일자 및 체불금품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임금미지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고,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많은 수의 근로자에 대한 다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피해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이 변제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경 페이스북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B(지적장애 3급)과 2022. 12. 20.경부터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4. 18:00경 울산 동구 C, 5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이 휴대전화를 두고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의 E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만화방 이용 요금을 결제하면서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E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대금 12,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2. 9.경까지 91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18,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2. 28. 20:3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쇼핑몰 ‘F’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피해자 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몰래 로그인한 다음, 69,9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구입하고 피해자의 F 계정에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E 신용카드로 그 대금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 2,456,81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456,8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상세내역서, 각 신용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받은 F 이용내역 첨부, 피해자로부터 받은 F 내역에 대한), 압수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에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추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이 확정될 경우 이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게 되어 피고인이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3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플루니트라제팜·졸피뎀·디아제팜·알프라졸람 소지 피고인은 2023. 5. 30.경 서울구치소 제10동 B 내 싱크대 선반에 놓여 있는 컵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인 스틸녹스정 10mg 조각 7개와 졸피람정 10mg 조각 8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성분인 디아제팜정 5mg 15정과 바리움정 5mg 11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인 자나팜정 1mg 1정,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 라제팜 성분인 루나팜정 1mg 6정과 라제팜정 1mg 15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소지하였다. 2. 플루니트라제팜·졸피뎀·디아제팜·알프라졸람 투약 피고인은 2023. 4. 15. 22:00~23:00경 서울구치소 제10동 B 내 화장실에서, 스틸녹스정 10mg 1/2정과 디아제팜정 5mg 1/2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플루니트라제팜, 졸피뎀 등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사진, 진료처리, 수용거실 이력 목록, 감정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의약품 정보,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플루니트라제팜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징역형 선택) 나. 졸피뎀,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의약품 정보(증거목록 순번 25)에 기재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이 투약한 스틸녹스정 2정의 가액 346원(= 1정 173원 × 2), 졸피람정 1/2정의 가액 77원(= 1정 154원× 1/2), 디아제팜정 1정의 가액 38원, 바리움정 1정의 가액 38원, 자나팜정 1정의 가액 144원, 라제팜정 1정의 가액 60원, 루나팜정 1/2정의 가액 29원(= 1정 59원 ×1/2, 원 미만 버림), 합계 732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교정시설 내에서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며 이를 상습적으로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이 별건 마약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더욱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5. 4.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9.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123, 제암사거리를 상신지하차도 방면에서 B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7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링컨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D(6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9.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진단서, 진술서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7. 1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 부근 도로를 화달리 방면에서 엄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4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76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8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SCORT 110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6. 21. 09:5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차량 속도 분석에 대한)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및 변사자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도로 속도에 대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멀리서부터 피해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보았음에도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추월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5. 불상지에서 J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그 무렵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L의 기존대출금 1,000만 원을 미상환하여 금융법 위반으로 등재되어 있다.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6. 15:23경 충북 진천군 M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내역,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범죄의 특정 및 현재의 수사 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크지 않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종범죄를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및 가담한 정도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2)3)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7. 16: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21세)의 옆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등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알츠하이머병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수차례 재범하여 이미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인지장애 등으로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 보이나, 재범을 방지해 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고, 준법의식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은 일회적,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의 질병으로 인한 기억력 장애와 인지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희박한 탓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래에 치료를 착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2. 7.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23.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 상태로 구리시 B 앞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 통화)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수치 정정)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0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번) 1. 의무보험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증거목록 순번 42번),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6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대물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