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89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11. 5.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인 6m 단관파이프 24개, 2m 단관파이프 36개, 고정클립 34개, 연결핀 12개를 1개월 동안, 2013. 12. 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인 6m 단관파이프 20개, 2m 단관파이프 20개, 고정클립 40개, 연결핀 20개를 10일 동안 각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건설자재를 보관하던 중, 2013. 12. 17.경 피해자로부터 임대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이유로 반환요구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진행하던 강원 횡성군 F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지 않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건설자재를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4. 3. 중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중순 23:00경 강원 원주시 G아파트 302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예전에 동거하던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면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현관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세게 흔들어 손잡이가 빠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4.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하순 23:00경 위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발로 위 피해자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현관출입문 번호키를 차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4.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 09:10경 위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 H가 피해자 I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GX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2014. 5. 20.경 상해 피고인은 2014. 5. 20. 21:55경 위 H의 집에서, 위 2 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I(53세)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5. 21.경 상해 피고인은 2014. 5. 21. 09:10경 위 피해자 H(여, 50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을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4. 5. 20. 21:55경 위 피해자 H의 집에서,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곳 부엌에 있는 싱크대 쪽으로 간 다음, 피해자 H가 옆에 있는 가운데 칼을 찾는 행동을 하면서 "이, 씹할 년아, 목을 따버리겠다, 칼 어딨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14. 5. 21. 09:50경 위 피해자 H의 집에서, 위 3 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목을 졸라 더 이상 힘을 쓰기 어려운 피해자의 옷과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밖으로 끌고 나가 1층에 주차된 J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안아서 올린 후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내가 죽여버린다, 제초제 먹고 둘 다 죽자, K이랑 L이에게 상황을 물어봐서 네가한 행동이 옳다고 하면 그냥 두고 옳지 않다고 하면 춘천 너희 엄마 산소에 가서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위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강원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에 있는 오원저수지 부근까지 운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오원저수지에 화물차를 세운 후 피해자를 화물차에서 끌어내려 위 오원저수지 부근에 있는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들인 K 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너희들이 죽이라고 하면 죽이고 말라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겁을 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탈진 상태인 피해자를 다시 위 화물차에 태워 원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예전 주거지까지 운행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끌고 들어 가 같은 날 14:20경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1. 08:20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에 있는 오원저수지 앞에서부터 원주시 G아파트 앞을 거쳐 다시 위 저수지까지 운행한 후 재차 위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24. 18: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모든일을포기한체술로하루하루 보내는삶 그냥 누구죽이고나도죽고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횡령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수원본 2매 사본, 입고증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27, 28, 30번) [판시 횡령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내사보고(파손된 I 휴대전화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A 휴대 전화에 저장된 협박메세지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파손된 H 휴대전화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 8, 10, 14, 17,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수회의 폭력 및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피해자들과의 미합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