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1.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12 피고인은 2021. 12. 28. 22:03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은색 카렌스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의자를 눕히고 앉아 있던 중, ‘은색 카렌스 차량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는 “누가 음주운전을 해. 너네 몇 살이야. 눈 깔어. 씨발놈아. 신고한 새끼 밝혀. 확 죽탱이 날아간다. 배때기 확 쑤셔버리기 전에 똑바로봐. 처자식하고 네가 온전할 거 같애.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경 위 D, 경사 E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경위 D의 가슴 부 위를 2회 밀치고, 현장에 지원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경위 D, 경사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60 피고인은 2022. 1. 19. 00:02경 대전 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빨리 와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가 피고인과 신고자인 여성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J에게 “씨발 새끼들아. 우리 집에서 나가. 누구하나 죽어야지 끝나겠어? 내가 씨발 이사 가는 꼴을 봐야겠냐. 죽어버려야겠네.”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30cm, 칼날길이17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허리에 찬 상태로 J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휴대폰 촬영 동영상, 바디캠 영상 분석, 첨부된 동영상, 사진 포함) 2022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해당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관련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및 수용정보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수차례 공무집행방해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99

범죄사실 2021고합399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 14:5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C’에서 사용한 D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593,5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그곳에 숨겨놓은 대마 불상량을 수령하는 방법(일명 ‘던지기’)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022고합54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2. 21. 18:46경 인터넷 B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B 대화명 E)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전송 대행업체인 F를 이용하여 356,5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53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건물 1층 전지함 내부에 숨겨 둔 대마 약 2g 가량을 직접 회수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21. 저녁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G, H호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불상량을 플라스틱 컵 등으로 만든 흡연도구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부터 2021. 5. 10. 19: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ED 조명, 전자온습도계, 식물 영양제 등 대마 재배에 필요한 기구 및 설비를 갖추어 놓고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에 포함된 씨앗을 화분에 식재한 다음 발아시켜 2주를 키우는 방식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캡쳐화면 첨부)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캡처 화면(증거목록 순번 11, 12), 수사보고(피의자의 송금내역 상대방의 계좌 사용내역확인) 및 첨부 판결문 7부(증거목록 순번 13, 14), 수사보고서(C 운영자 공범 I 사건 관련 기록 첨부), - I 사건 송치서 및 송치결정서(사본), 수사보고서(입금내역 첨부), - 입금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모발 마약 감정서 회신 – 대마 양성) 및 첨부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및 사본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경위), - F 회신자료, - 통신가입사실조회 1. 수사보고(추징에 관한 법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3.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합계 950,000원(= 2021고합399 판시 대마 매매 관련 매매대금 593,500원 + 2022고합54 판시 제1항 대마 매매 관련 매매대금 356,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는 데에서 나아가 직접 재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단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3. 30. 순천교도소에서 가석방 된 후 2020. 10. 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1002] 피고인은 2021. 6. 4. 05:35경 경남 진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76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lue Motion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건물 앞 도로를 신현지구대 방면에서 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2차로가 1차로로 합쳐지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차로를 따라 계속 진행하다가 2차로 가 사라지는 지점에서 비로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도로 우측의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려나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거제시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커브길에 정차하자 위 승용차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가 1,485,000원 상당이 나올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lue Motion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각 내사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의반사고점수제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입건전 조사보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금고형 선택),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지 1년이 되기 전에 다시 재범한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2021. 6. 4. 음주운전한 점, 특히 2021고단1002호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1. 8. 11.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실형에 처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17:16경부터 17:22경 사이에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인근 C 앞길에서, 마침 반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3세)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갤럭시 A31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촬영동영상 캪쳐 첨부)의 기재 및 첨부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소지하였을 뿐이고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의복을 입은 상태로서 외부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왔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15

범 죄 사 실 2020고정715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C호에 있는 개인공사업자로서 강화도주택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골조공사)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부터 2018. 9. 19.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 9. 임금 330,000원, 2018. 9. 10.부터 2018.9. 20.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8. 9. 임금 1,710,000원, 합계 2,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725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C호에 있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인천 강화군 F 개인주택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형틀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8. 9. 22.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8. 9. 임금 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진정서 1. D, E 각 진정인 진술서 2020고정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정서 1. G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20고정716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 강화군 H의 농가주택 신축공사 중 옹벽공사에 대하여 G, 피고인의 동생 I을 데리고 함께 작업을 하고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J로부터 G, I의 일부 노임 21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7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G의 노임 7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J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J가 피고인과의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J와의 위탁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 21. 21:51경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은행 쪽에서 대천천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갓길에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렉카트럭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9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1. 22:0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파편, 비산물 등이 비교적 적은 편이어서 후속 교통사고 위험이 낮았던 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적용되는 음주운전에 관한 벌금형의 법정형 상한이 5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2학년 7반 담임 겸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고, 피해자 D(17세)는 위 2학년 7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자 아동을 보호, 교육하는 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18:30경 위 고등학교 2학년 7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교실 컴퓨터 관리 권한을 남용하여 위 교실 컴퓨터에 와이파이를 생성시 키는 무선랜을 설치하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친구들에게 알려주어 친구들이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하여 학급 분위기를 흐리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책상을 잡고 뒤로 돌아 서게 한 후 신문지를 여러 겹 촘촘히 말아서 만든 막대기 (길이 : 50cm 이상, 굵기 : 지름 3cm)로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15회 정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책상 위에 걸터앉도록 한 후 위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을 12회 정도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1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전면 및 후면의 타박상등을 가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체벌도구 사진 촬영), 수사보고(녹취록-1 첨부), 수사보고(녹취록-2, 3, 4 첨부) 1. 상해진단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학생인 피해자가 교실 컴퓨터에 와이파이를 생성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교사들과 피고인의 학생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학대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00: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3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 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처벌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15

범 죄 사 실 2022고단915 피고인은 지적장애 2등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B(남, 42세)은 피고인의 누나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4. 15:35경 안성시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음주소란 범칙금을 대신 납부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혼내는 듯 말하자 장애인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현관문 밖으로 나가자, 주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어프라이기, 시가 3만 원 상당의옷걸이, 시가 1만 원 상당의 주전자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주방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든 채 현관문을 열고 현관문 밖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169 피고인은 2022. 4. 23. 20:20경 평택시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내리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I(남, 31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어깨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범행도구(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2022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동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차례 집행유예형 및 협박죄나 재물손괴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 B을 가위로 위협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주방에 있던 물건들을 바닥에 내던져 손괴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급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 화나 폭력성의 조절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4. 15:35경 안성시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음주소란 범칙금을 대신 납부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혼내는 듯 말하자 장애인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68

범 죄 사 실 2021고단968 피고인은 2021. 8. 18. 03:00경 군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E교회’ 입구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10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4. 00:50경 군산시 F 모텔 G호에서 피해자 H(남, 40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과 복부 부위의 교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와 싸우던 중 화가 나서 위 모텔객실 벽면3군데에 구멍을 내고, 화장대 테이블과 벽면거울, 헤어드라이기, 커피포트 및 화장지 케이스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19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인 I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65 피고인은 2021. 11. 14. 21:52경 군산시 J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K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2022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이외에도 술을 마시던 중 상해 및 재물손괴를 저질러 음주로 인한 범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상해 및 재물손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직원으로, 주식회사 B가 2016. 11.경부터 2018. 3.경까지 C 외 3명으로부터 전남 구례군 D 외 32필지에 관한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태양광발전소 시공현장의 책임자이며, 위 C 외 3명은 전남 구례군 D외 32필지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각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급받은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면서 구례군수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경부터 2018. 3.경까지 허가지역을 벗어난 전남 구례군 D 외 13필지, E 외 5필지, F외 6필지, G외 5 필지 내 합계 면적 15,304㎡의 토지 및 산지에서 절·성토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태양광시설 등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I 불법형질변경 사진(태양광 시설) 1. 지구적도(총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반면적이 15,304㎡로 상당하나,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하던 중 허가받은 토지의 일부와 허가 구역 외의 임야에 폐타이어 등 산업폐기물이 대량으로 매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파내다 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관할관청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훼손된 부분을 개발행위허가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하고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설계 승인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호에 문신 시술용 베드, 문신용 기계 등의 장비를 구비해두고 SNS 페이스북에 ‘D’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하며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 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4. 14.경 위 오피스텔에서, 문신 시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손님인 E으로부터 250,000원을 받고 그의 왼쪽 가슴에서부터 어깨까지 부위에 색소가 들어있는 문신용 기계를 이용하여 진피에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용 모양의 문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0.경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해주고 시술비 명목으로 합계 13,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문신기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22. 21:10경 <주소> 앞 길에서술에 취한 채 도로를 건너다가 인천<자동차번호> 3.5톤 스카이장비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김천(남, 51세)의 차량 앞에 서서 피해자의 차량을 멈추게 한 후 "너가 내 애기를 쳐 죽일 뻔 했다"라고 말하며 운전석에 다가가 열린 창문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차량 안으로 손을 넣어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버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2. 2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주안역지구대 소속 순경 김일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김일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천, 김일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제까지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24

범 죄 사 실 [2021고단1024] 피고인은 2020. 11. 09. 17:20경 서울 강남구 Q 고시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646] 피고인은 2021. 4. 19. 16:38경 서울 강남구 서초구 양재대로12길 73-71 서울만남의 광장(부산방향)부터 서울 강남구 S건물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저지른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장기간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