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589

범죄사실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주식회사 N(대표자 0)은 1996, 10. 1.경 설립되어 경북 성주군 P에서 전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87명, 연매출액 1,600억 원 규모의 법인이다. 민노총금속노조 N지회(지회장 Q)는 노조원 수 36명(2015. 5. 21, 설립 당시 46명)의 노동조합이다. 민노총 금속노조 N지회 (이하 'N노조')는 기본급 159,900원 정액 인상, 상여금 통상 임금의 900% 지급,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약, 단체협약 체결을 주장하였고, 2015. 7. 1.부터 2015. 7. 29.까지 사이에 제1차 제6차 노사간 교섭을 실시하였다. 교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자 N노조는 2015. 8. 7.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 찬성 가결하고, 2015. 8. 11.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N노조는 2015, 8, 17.부터 집중교섭을 실시키로 한 노사 합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파업을 철회하였는데, 사측의 교섭위원 교체 통보에 반발하여 2015. 8. 18. 부터 전면 재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주식회사 N은 2015. 9. 30. 부분적으로 직장을 폐쇄하였고, N노조는 2015. 12. 9. 'N 파업투쟁승리 금속노조 구미지부 결의대회', 2015. 12. 18. '회사대표 구속수사 및 노사분규 해결 촉구 집회' 등을 개최하였고, 주식회사 N은 2015. 12, 24. 전면적으로 직장을 폐쇄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N은 2016. 1. 25. 부분적인 직장폐쇄로 전환하면서, 노조원들의 업무복귀 결단이 없을 경우에는 인력을 충원하여 조업을 정상화할 예정임을 공지하였다. [당사자들의 관계] R은 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S, T는 민노총 경북본부 구미지부 U, Q은 위 N노조의 지회장, V는 위 N노조의 사무장, W는 위 N노조의 노무부장이다. 피고인 A은 위 N노조의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각 위 N노조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9. 22, 10:10경 경북 성주군P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N 성주공장 정문에서, 피해자가 출입통제를 위해 설치 완료한 '자바라문'(접이식 철문)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거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K과 T2명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2015, 10, 22. 14:00경 피해자 주식회사 N 성주공장 정문 진입로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진성케이블에 납품하기로 한 물품 출고를 위해 호출한 화물차 1대가 성주공장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피고인 소유의 X SM7, T 소유의 Y 투싼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의 이동주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정문을 점거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물품출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K, 피고인 J와 R 3 명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2015. 10, 23, 10:30 경 피해자 주식회사 N 성주공장 정문 진입로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지이엠에 납품하기로 한 물품출고를 위해 호출한 화물차 1대가 성주공장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피고인 K 소유의 X SM7, 피고인 J 소유의 Z SM7, R 소유의 AA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의 이동주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정문을 점거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물품출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K, 피고인 J, 피고인 E, 피고인 I과 R, Q 6명의 공동범항 피고인들은 R, Q과 공모하여, 2015. 10. 27. 14:00경 피해자 주식회사 N 성주공장 정문 진입로에서, 피해자가 소속 화물차 1대를 이용하여 (주)지이엠에 납품하기로 한 물품을 재차 출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K 소유의 X SM7, 피고인 J 소유의 Z SM7, 피고인 E 소유의 AB 아반떼, 피고인 소유의 AC 쏘나타, R 소유의 AA 에쿠스, Q 소유의 AD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의 이동주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정문을 점거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물품출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K, 피고인 J,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A Q6 명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2015, 10. 29. 11:30경 피해자 주식회사 N 성주공장 정문 진입로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현우종합전기, 국제케이블(주)에 납품하기로 한 물품 출고를 위해 호출한 화물차 2대가 성주공장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피고인 K 소유의 X SM7, 피고인 J 소유의 Z SM7, 피고인 E 소유의 AB 아반떼, 피고인 L 소유의 AE 트라제, 피고인 A 소유의 AF 레조, Q 소유의 AD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의 이동주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정문을 점거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물품 출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D과 Q, V, T, R 6명의 공동범행 가. 건조물침입 N노조는 2016. 2. 18. 16:30경 피해자 주식회사 N 본관 건물 옆에서, 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산하 지회 조합원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N 총파업 지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Q, V, T, R과 공모하여, T는 "파업이 192일차입니다. 파업 192일 한 공장 치고 이렇게 깔끔한 공장 보셨습니까. N 파업 192 일 한 공장이 너무 깨끗합니다. 낙서 하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등의 선동 발언을 하고, Q은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N 공장을 우리 주인인 노동자들이 접수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차지하는지 똑똑히 쳐다봐주십시오." 등의 선동 발언을 하고, 그 선동에 따라 피해자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출입이 금지된 건조물인 제1공장, 제2공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Q, V, T, R과 공모하여, 위 제1공장에서 T와 R은 선동 발언을 하고, 피고인 F은 작업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향해 '개 같은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D은 '한솥밥을 15년 간 쳐 먹었는데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는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강제로 공장을 점거할 거다.' 등의 욕설을 하고, V는 '야 이 개 쓰레기들, 배신자 새끼들아, 공장 얼마나 잘 돌리는지 한번 보자.' 등의 욕설을 한 후, Q, V, R이 앞장을 서서 조합원 30여 명과 공장 안을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휴대폰 동영상으로 제1공장, 제2공장 내부를 촬영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품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B, 피고인 F과 Q, V, W 7명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Q, V, W 등 N노조 조합원 25여 명과 함께, 2016. 2. 19, 10:30경 피해자 주식회사 N 본관 건물 측면에서, Q은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분노를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왜 독극물을 마시고 일하고 있는지 그거를 깨닫게 해주어야 하며,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분노를 보여줍시다.' 등의 선동 발언을 하고, 시작하자는 신호에 따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본관 건물 외벽과 경비실, 식당 출입문, 사내 게시판 등에 낙서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조물 효용을 해하였다. 8.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C과 Q, V 5명의 공동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Q, V와 공모하여, 2016. 2. 22, 10:30경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출입이 금지된 건조물인 본관 2층 사무실, 제1공장, 제2공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Q, V와 공모하여, 위 일시에 본관 2층 사무실에서, V는 피해자 주식회사 N 정문 앞에 설치해 두었던 노조 현수막을 제거한 사람을 찾아내라면서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수신호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미리 검은 봉지에 담아서 들고 간 오물을 사무실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 E은 제1공장으로 가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 및 생산설비 앞에 오물이 든 검은 봉지를 던져,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품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ER 2명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16. 2. 22. 피해자 주식회사 N 정문 밖 주차장에서, R은 그곳 전봇대에 설치된 CCTV에 스프레이를 뿌리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카메라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CCTV를 손괴하였다. 10. 피고인 E,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G과 Q, V, W 10명의 공동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Q, V, W와 공모하여, 2016. 2. 23. 09:10경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직장 폐쇄로 인하여 출입이 금지된 건조물인 본관 2층 사무실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Q, V, W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V는 피해자 주식회사 N 정문 앞에 설치해 두었던 노조 현수막을 제거한 사람을 찾아내라면서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E 및 W는 주머니에서 계란을 꺼내어 사무실 안 벽면 쪽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V는 '오늘 12시까지 CCTV 자료를 확보하여 주지 않으면, 현수막 제거에 따른 모든 귀책은 회사 측에 있다.'라고 외친 후, 조합원들에게 내려갈 것을 지시하면서 사무실 구석을 향하여 계란 2개를 투척하고, 이어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M은 사무실 안쪽으로 계란을 투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11. 피고인 I, 피고인 E,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H과 V 6명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V와 공모하여, 2016.2.26. 07:20 경 피해자 주식회사 N 정문으로부터 30m 상당 떨어진 도로 입구에서, '파업투쟁 승리하여 민주노조 사수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진입로를 점거하여, 출근하는 AG 차장의 승용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4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직원들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V와 공모하여, 2016. 2. 26. 11:05 경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출입이 금지된 건조물인 본관 2층 사무실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12. 피고인 I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26. 12:35 경 피해자 주식회사 N 공장 내 식당에서, 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하고 회사에 복귀한 피해자 AH(40세)이 식당으로 들어오자, 그 자리에 있던 N노조 조합원 15여 명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밥이 넘어가느냐, 같이 먹고 살자.' 등의 말을 하고, 2~3명이 피해자를 에워싼 상황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13. 피고인 M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26. 12:35경 피해자 주식회사 N 공장 내 식당에서, 위와 같은 시비 중에 피해자 AI(39세)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싸움을 만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는 뭐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AK, AL,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경비실 정문 바리케이트 노조원 철거사진 현황, 자바라문 철거장면 1. 각 증거사진 1. 거래명세서,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각 수사보고(차량조회 내역 첨부, 차량조회, 시판 및 한전 출고일, 한전 물량 배송 관련 증거사진, 제출한 CCTV 영상자료 등 확인, 2015. 10. 27. 사진 관련, 각 CD 첨부 및 영상확인, 영상자료 캡쳐자료, 2. 26. 출근 업무방해 등, 2. 26. 상해사건 관련 CD 영상, 2. 26. 출근업무방해 등 CD 영상, 2. 26.자 영상자료 캡쳐) 1. 참고자료 및 사진 출력물 1. 2016년 2월 18일(목) 노조활동 일지, 2016년 2월 18일(목) 노조활동 일지(사진), 2016년 2월 19일(금) 노조활동 일지, 2016년 2월 19일(금) 노조활동 일지(사진), 2016년 2월 22일(월) 노조활동 일지, 2016년 2월 22일(월) 노조활동 일지(사진), 2016년 2월 23일(화) 노조활동일지, 2016년 2월23일(화) 노조활동 일지 (사진) 1. 2016년 2월 18일 노조활동(사진), 2016년 2월 19일 노조활동(사진), 각 2016년 2월 22일 노조활동 (사진), 각 2016년 2월 23일 노조활동(사진), 2016년 2월 26일 노조활동(사진) 1. 녹취록 1. 견적서, 기숙사/식당 건물 측면 설치 CCTV 1. 각 상해진단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H: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I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J : 각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K: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L: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M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주식회사 N과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모두 취소한 점, 피고인들이 현재 원만하게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각 일부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