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10

범 죄 사 실 2020고단2910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7. 8. 3.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다액의 개인채무 및 생활비 지출 등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중 마치 피고인의 지인이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지인 명의 또는 허무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7~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F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F에게 부탁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F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이 입금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차용금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13.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의 연번 3과 같이 허무인 G이 차용하는 것처럼 속여 2018. 11. 5.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가 위 G 명의 차용증을 요구하자 이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창원시 진해구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금 증서, 일금 오백만정, 서기 2018년 12월 3일, 채무자 성명 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마산시 합포구 J’이라고 기재하여 허무인 G 명의의 차용금 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위 차용금 증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19. 1.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의 채무자 M가 채무변제 명목으로 전달한 200만 원을 N을 통해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7. 12. 5.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다액의 개인채무 및 생활비 지출 등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187만 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의 지인이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지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O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7~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O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O에게 부탁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O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이 입금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차용금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8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28.경부터 2018. 11. 2.경까지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8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의 연번 13과 같이 Q이 차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Q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금증서, 일금 이백만정, 서기 2018년 8월 20일, 채무자 성명 Q,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진해구 R APT S호’라고 기재하여 Q 명의의 차용금 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차용금 증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A를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826- 피고인 B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 창원시 진해구 T아파트 U호, 피해자 V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를 옮겼는데 회사에 내야 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다음 달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W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36,1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대여 사기 피고인은 2019. 5.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카드를 좀 빌려 달라, 카드 값은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X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및 Y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건네받았고, 2019. 5. 30. 위 X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Z에서 66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195,790원 상당을 위 카드들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현금보관증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입출금목록, 각 계좌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2020고단382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X카드명세서, Y카드 사용내역, W 명의의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차용증서 위조 등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차용증서 위조 등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수도 적지 않다. 2020고단3826호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금과 관련하여 이자는 지급해 온 정황이 있고, 2020고단2910호와 관련하여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2020고단3826호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