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G은 차량 리스 관련 에이전시이고,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H 오피스텔 1603호에서 주식회사 I를, 서울 용산구 J에서 주식회사 K를 각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중고차매매 딜러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K를 운영하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거래처에 미수금도 발생하고, 은행 이자도 연체되어 회사 직원들도 순차적으로 줄이던 상황이 되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B 및 G은 피고인 A이 위 주식회사들 명의로 외제차를 취득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주식회사들 명의로 외제차에 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받은 후 리스료를 1~3회 정도만 납부하고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고 그 이익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아우디 R8 승용차 사기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1. 2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로 아우디 R8을 리스로 구입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4,719,00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K를 운영하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거래처에 미수금도 발생하고, 은행 이자도 연체되어 회사 직원들도 순차적으로 줄이던 상황이 되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므로 외제차를 취득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및 G은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사정을 알면서도 외제차에 대한 리스 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주식회사 K 명의로 L 아우디 R8에 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아우디 R8 승용차 판매자에게 위 승용차의 취득원가 246,736,350원을 지급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위 아우디 R8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아우디 A8 승용차 사기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1. 24.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로 아우디 A8을 리스로 구입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3,575,80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I를 운영하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거래처에 미수금도 발생하고, 은행 이자도 연체되어 회사 직원들도 순차적으로 줄이던 상황이 되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므로 외제차를 취득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및 G은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사정을 알면서도 외제차에 대한 리스 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주식회사 I 명의로 M 아우디 A8. 4. 0 TFSI에 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7.경 위 아우디 A8 승용차 판매자인 서울 강남구 도곡로 225, 101(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태안모터스 도곡로지점에 위 승용차의 취득원가 174,80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위 아우디 A8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벤츠 ML63AMG 승용차 사기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1. 24.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명의로 벤츠 ML63AMG 승용차를 리스로 구입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3,410,51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I를 운영하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거래처에 미수금도 발생하고, 은행 이자도 연체되어 회사 직원들도 순차적으로 줄이던 상황이 되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므로 외제차를 취득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및 G은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사정을 알면서도 외제차에 대한 리스 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주식회사 I 명의로 N 벤츠 ML63AMG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벤츠 ML63AMG 승용차 판매자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2-1 교학모터스 주식회사에게 위 승용차의 취득원가 149,50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ML63AMG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벤츠 CLS63AMG 승용차 사기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1. 2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로 벤츠 CLS63AMG 승용차를 리스로 구입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3,457,10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K를 운영하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거래처에 미수금도 발생하고, 은행 이자도 연체되어 회사 직원들도 순차적으로 줄이던 상황이 되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므로 외제차를 취득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및 G은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사정을 알면서도 외제차에 대한 리스 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주식회사 K 명의로 O 벤츠 CLS63AMG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벤츠 CLS63AMG 승용차 판매자인 서울 서초구 양재3동 217 서울오토갤러리 본관 103호에 있는 교학모터스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의 취득원가 149,52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CLS63AMG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3. 28.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81, 202호에 소재한 (주)케이씨씨오토모빌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69,680,810원 상당인 P 재규어 XF 2.2D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주)I 명의로 보증금은 19,620,000원으로 하고, 리스기간은 2013. 4. 25.부터 2017. 3. 25.까지 48개월 동안으로 하며, 리스기간 동안 매월 리스대여료 1,353,700원을 완납하면 (주)I가 위 승용차를 반납하거나 (주)I 명의로 위 승용차를 양도받거나 재리스할 것을 선택하기로 하되, 리스기간 동안 위 승용차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 1대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4. 3.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전자상가 인근 커피숍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채무 변제의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 1대를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1. 6.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R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64,860,000원 상당인 S K9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주)I 명의로 리스기간은 2013. 11. 6.부터 2018. 11. 5.까지 60개월 동안으로 하며, 리스기간 동안 매월 리스대여료 1,329,200원을 완납하면 (주)I가 위 승용차를 반납하거나 (주)I 명의로 위 승용차를 양도받거나 재리스할 것을 선택하기로 하되, 리스기간 동안 위 승용차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 1대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4. 1. 10.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편의점 앞에서, V로부터 대금 17,500,000원을 차용하면서 채무 변제의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 1대를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사본 1.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증거목록 3, 43, 59, 72, 103번), 자동차구입대출신청서 및 약정서(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각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2개월 이상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제2의 나.항 기재 승용차도 피해자에게 회수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승용차도 피해자에게 회수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였고, 가., 나.항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다.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