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3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H, J] 피고인 H은 2016. 1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7.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6.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330: 피고인들] 1. 피고인 A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Z으로부터 비밀번호를 포함한 AA 명의 농협 계좌(AB), 우체국 계좌(AC) 통장 2개를 고속버스 수하물 서비스를통해 건네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AD)에서 Z 명의 농협 계좌(AE)로 24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양수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30~140만 원을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포함한 위 통장 2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16.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 등으로부터 17회에 걸쳐 39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양수하였고(21회 중 4회는 이미 양수한 통장 등의 사용료를 지급함), 2015. 11. 17.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중 불상계좌,연번 4 내지 12, 14 내지 16, 20, 21 기재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33 개 및 그 비밀번호를 15회에 걸쳐 통장 1개당 130~14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1) 검사는 공범 사이에서는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A이 2017고단3262 사건의 공범인 AF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부분을 제외하는 공소장변경 절차를 밟아 그 부분이 제외되었다. 2017고단3262호도 마찬가지이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AG' 운영자에게 비밀번호를 포함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H) 통장 및 피고인 지인 AI 명의 우체국 계좌(AJ) 통장을 각 교부하고,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Z으로부터 비밀번호를 포함한 유한회사 AK 명의 우체국 계좌(AL)의 통장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Z에게 1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양도, 양수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박사이트 'AG'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1. 20. 경까지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인 'AG'(도메인 AM, AN 등으로 계속 변경됨)의 회원을 모집하는 속칭 '총판'을 하면서, 위 기간 동안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AI 명의 우체국 계좌(AJ)로 도금 536,708,000원, 유한회사 AO 명의 농협 계좌(AP)로 도금 639,842,500원, AQ 명의 하나은행 계좌(AR)로 도금 19,000,000원, AS 명의 기업은행 계좌(AT)로 도금 81,715,000원,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AU)로 56,580,000원을 각 입금받고(합계 1,333,845,500원), 이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한 다음, 축구, 야구, 농구, 배구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게임 머니를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도박사이트 'AV'에 대하여 피고인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5. 6. 경까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AV'(도메인 AW)을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AK 명의 우체국 계좌(AL)로 도금 11,044,000원, AX 명의 농협 계좌(AY)로 도금 27,642,500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Z)로 도금 8,520,000원을 각 입금받고(합계 47,206,500원), 이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한 다음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게임 머니를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명의대여자들의 범행 BA, Z, BB, BC은 A, B 등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련자 등으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구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그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위 관련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Z, BA는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수집한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역할을, BB, BC은 명의대여자를 차에 태워 같이 다니며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통장발급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고[이하 BA, Z, BB, BC을 '모집인들'이라고 함], 아래의 피고인들은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C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8. 1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모집인들 중 1인을 통해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같은 날 위 직원으로 하여금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광주시 북구 BD'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5,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BE'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BE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후, 법인등기부에 등록 ·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2015. 8.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BE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BF)를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련자 등으로부터 통장 1개당 120~130만 원을 교부받고2) 위 통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A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20-130만 원을 교부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각 통장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D 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8. 1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모집인들 중 1인을 통해 상호불상의 2) 이 부분 공소사실(통장 1개당 120~13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한 모집인들이 A 등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를 기재한 것이다. 명의대여자인 피고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로 위와 같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다투나, 위와 같은 경위를 오해한 것이다. 법무사 사무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같은 날 위 직원으로 하여금 광주 서구 시청로 106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광주시 광산구 BG'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BH'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BH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후 법인등기부에 등록 ·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2015. 8. 26.경 광주 북구에 있는 북광주농협 첨단사랑지점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BH 명의로 농협 계좌(BI)를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련자로부터 통장 1개당 120-130만 원을 교부받고 위 통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3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A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20~130만 원을 교부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각 통장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E 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0,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모집인들 중 1인을 통해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같은 날 위 직원으로 하여금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광주시 서구 B.J건물, 203호'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5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BK'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BK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후 법인등기부에 등록 ·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모집인들 중 1인을 통해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같은 날 위 직원으로 하여금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광주시 북구 BL건물, 204호'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BM'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BM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후 법인등기부에 등록 ·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2015. 10. 13. 경 광주 금호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BK 명의로 우체국 계좌(BN)를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련자로부터 통장 1개당 120~130만 원을 교부받고 위 통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5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A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20~130만 원을 교부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각 통장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 F 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10. 2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모집인들 중 1인을 통해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같은 날 위 직원으로 하여금 광주 서구 시청로 106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광주시 북구 BO'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5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BP'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BP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후 법인등기부에 등록 ·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2015. 10. 22.경 광주 서구에 있는 국민은행 상무지점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BP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BQ)를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련자로부터 통장 1개당 120~130만 원을 교부받고 위 통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3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A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20~130만 원을 교부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각 통장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마. 피고인 G 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10, 2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모집인들 중 1인을 통해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같은 날 위 직원으로 하여금 광주 서구 시청로 106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광주시 북구 BR'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5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BS'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BS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후 법인등기부에 등록·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2015. 10. 하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BS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BT)를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련자로부터 통장 1개당 120~130만 원을 교부받고 위 통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17 기재와 같이 4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A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20~130만 원을 교부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각 통장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바. 피고인 H 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1. 9.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모집인들 중 1인을 통해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같은 날 위 직원으로 하여금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광주시 북구 BU'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5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BV'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BV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후 법인등기부에 등록·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모집인들 중 1인을 통해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같은 날 위 직원으로 하여금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광주시 북구 BW, 203호'를 본 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500,000원'으로 하는 '유한회사 AO'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유한회사 AO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후 법인등기부에 등록·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2015. 11, 12.경 목포시에 있는 삼학도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BV 명의로 우체국 계좌(BX)를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련자로부터 통장 1개당 120~130만 원을 교부받고 위 통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23 기재와 같이 6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A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20~130만 원을 교부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각 통장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사. 피고인 I 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1, 2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모집인들 중 1인을 통해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같은 날 위 직원으로 하여금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광주시 서구 BY, 101호'를 본 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5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AA'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AA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후 법인등기부에 등록 ·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3.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모집인들 중 1인을 통해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같은 날 위 직원으로 하여금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광주시 광산구 BZ, 302호'를 본 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5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AK'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AK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후 법인등기부에 등록·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2015. 11. 25. 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무 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AA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CA)를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련자로부터 통장 1개당 120~130만 원을 교부받고 위 통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내지 31 기재와 같이 8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A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20~130만 원을 교부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각 통장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아. 피고인 J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12. 3.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모집인들 중 1인을 통해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같은 날 위 직원으로 하여금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광주시 서구 CB'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5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CC'의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하고,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CC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후 법인등기부에 등록·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2015. 12. 10.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국민은행용봉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CC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CD)를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련자로부터 통장 1개당 120~130만 원을 교부받고 위 통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모집인들과 공모하여 2015. 12. 10. 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내지34 기재와 같이 3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발급받은 후 그 무렵 A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20~130만 원을 교부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각 통장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244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1. 05:00경 광주 서구 CE에 있는 CF 주점 5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G(21세)이 있는 방으로 잘못 들어가자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262: 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H 및 CI의 일행으로부터 비밀번호를 포함한 계좌번호 불상의 통장 2개를 고속버스 수하물 서비스를 통해 건네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AD)에서 CI 명의 신한은행 계좌 (CJ)로 26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양수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130~140만 원을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포함한 위 통장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22. 경부터 2017.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1은 제외)와 같이 CH 및 CI의 일행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13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양수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및 도박공간개설 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F은 성명불상자들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필리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K(CL, CM 등)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AF 2015. 5. 2.경부터 2015. 12. 5.경까지 서울 강남구 CN건물 101호 등 서울 강남구 CO, 서울 도봉구 CP, 남양주시 CQ 등지로 사무실을 옮겨가며 직원 10명을 고용해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AF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5. 10. 13.경부터 2015.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CR 명의 농협 계좌(CS) 등으로 도금 2,186,363,311원을 입금받고, 축구,야구,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공급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3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CT, BB, Z, B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피고인 A과 모집인들 사이에 접근매체 양도 대가를 송금하거나 입금받은 내역), 각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각 관련 법인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협조요청(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용계좌로 추정되는 계좌목록, 수사자료 송부(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트 관련 엑셀자료, B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자료 송부(증거목록 순번 90, 91), 수사보고(유한회사 AO B 거래내역 중 거래IP 관련 보고), B이 유한회사 AO에 입금한 내역, 유한회사 AQ에서 다른 상대방에 입금한 내역, 수사보고(유한회사 AO 명의 농협계좌의 입출금내역 보고), 유한회사 AO 입금 및 출금 내역 정리, 유한회사 AO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이 운영한 AV 사이트에서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된 거래내역, 수사보고(본건 관련 계좌거래내역 저장 CD 첨부 보고) 및 첨부된 CD [2017고단244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G의 진술서 [2017고단3262: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CU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범 AF의 판결문 첨부 보고) [전과관계: 피고인 H, J]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관련 판결문 사본, 각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3)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 또는 양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 또는 양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피고인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접근매체가 동시에 양도 또는 양수된 피고인들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3) 법률 개정으로 행위 시 적용되는 조문(처벌 및 금지 조문)이 상이하나 조문 내용이 동일하므로 현행 법률로 기재한다. 이하 같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H, J)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전체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오랜 기간에 걸쳐 54개 은행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이를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을 수익으로 얻는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자행하였다. 여러 종류의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대포통장이 유통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커 피고인과 같은 대포통장 전문 유통사범을 엄단할 필요가 크다.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AF에게 공급한 대포통장들 외에도 피고인이 유통한 다른 대포통장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자 측에 양도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을 알고 있음에도 은폐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관여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들의 규모가 유사 사건들과 비교해 크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다수 공범의 관여 하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도박개장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전파성이 높고 청소년까지 쉽게 도박을 접할 수 있게 하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들의 운영자, 총판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3.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유령 법인 설립을 통한 대포통장 개설에 협력해 위 통장들이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있게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남자친구 또는 지인 등의 관 계에 있는 모집책들의 권유로 인해 그들과 함께 공모 범행에 이른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하거나 없는 점, 피고인 C, D, E, F은 초범이고, 피고인 G, H, I, J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F 등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필리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K(CL, CM 등)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AF 2015. 5. 2.경부터 2015. 12. 5.경까지 서울 강남구 CN건물 101호 등 서울 강남구 CO, 서울 도봉구 CP, 남양주시 CQ 등지로 사무실을 옮겨가며 직원 10명을 고용해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10, 13. 경부터 2015. 12. 5. 경까지 위 사이트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F 등과 공모하여 2015. 10. 13.경부터 2015.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CR 명의 농협계좌(CS) 등으로 도금 2,186,363,311원을 입금받고, 축구,야구,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 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72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F CK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에 A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약 9,500만원 상당의 돈이 이체된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해 AF과의 금전 거래 (2,000만원~3,000 만원 대여), 통장 값, AF 자신에게 지급한 술값(5,000만원~6,000만 원)이라고 하나 그 설명이 석연치 않은 점, 피고인은누나인 CV, CW의 은행계좌 접근매체를 AF에게 양도하였고 AF은 위 은행계좌에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한 점, 피고인의 은행거래내역 중 CK 사이트의 직원인 CX, CY, CZ, DA, DB, DC과 사이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는 점, CK 사이트에서 알바몬 사이트에 직원 모집 광고를 내면서 담당자(DD 대표)를 'DE'으로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의 Z에게 여러 차례 대포통장 양수대금을 입금해 주면서 입금자를 피고인의 성명 대신 'DE'으로 하여 입금한 적이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AF 등의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를 넘어 AF 등과 순차 공모하여 CK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AF으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AF 등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럽다. AF(CK 사이트를 운영한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고 출소하였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CK 사이트에 대포통장이 사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에게 양도해 준 것은 사실이나 CK 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F이 자신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여러 차례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에서도 CK 사이트에 관여한 여러 직원들을 언급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CK 사이트의 사무실에 나타나거나 위 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확인해 주는 CK 사이트의 직원들의 진술 증거들도 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다. AF이 CK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에 A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약 9,500만 원 상당의 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나, 과연 그것이 CK 사이트 운영 수익이 분배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AF은 수사기관에서 필리핀 본사로부터 매달 말일 결산 후 본인 및 직원들 월급과 운영 경비 등을 지급받는 식으로 위 사이트가 운영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AF이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이체한 내역을 살펴보면 2015. 4. 7.부터 2015. 12. 9.까지 사이에 63회에 걸쳐 잦은 이체가 되고 있고 1회에 이체되는 금액이 들쭉날쭉하여 수익금의 분배 모습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가 갚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영업하는 술집에서 술을 자주 마신 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과장된 것(거래금액이나 술값의 규모 등)일지언정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볼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근무하였다는 술집의 상호와 소재지를 특정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AF의 CK 사이트 운영기간 중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범행을 하고 있었던 점, 일반적인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방식에 비추어 AF1 CK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의 도금이 입금되는 대포통장들(AF의 판결문에 기재된 25개 통장) 외에도 입금된 도금을 분산, 은닉하는 목적 등으로 다수의 대포 통장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F에게 양도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의 대포통장들 중 AF의 판결문상 차명통장으로 기재되지 않은 통장들은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AF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다른 대포통장들의 거래를 숨기고자 금전거래 또는 술값이라고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17고단2330 사건의 증거인 피고인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AF이 피고인에게 이체한 시점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이 이체되는 DF, DG 등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위에서 본 대포통장 모집책 Z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한 또 다른 공급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검사는, 피고인이 2015. 6.경 AF에게 양도한 피고인의 누나 CV, CW의 은행계좌에서 AF이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위 계좌들을 수익금 인출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서 AF 과 특별한 신뢰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CK 사이트 운영 초기부터 AF과 공동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다만,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기간을 피고인이 AF에게 대포통장 6개를 양도한 시점과 수익금이 이체된 것으로 보는 시점에 맞추어 2015. 10. 13. 경부터 2015. 12. 5. 경까지로 한정하여 기소하였다), 처음에는 정확히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고 AF의 요청(AF 스포츠 토토 등 불법적인 곳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도의 말만을 하였다고 한다)에 응해누나들의 계좌를 양도해 주었다가 나중에 CK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되어 위 계좌들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 하면 AF의 판결문상 피고인의 누나들인 CV, CW의 계좌는 CK 사이트 이용자들이 도금을 입금하는 일반에 공개된 계좌들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AF 과 함께 CK 사이트를 운영하였다면 자신의 신원이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위 계좌들을 도금이 입금되는 계좌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피고인과 CK 사이트의 직원들 중 몇 명과 사이에 상호 이체된 거래내역이 확인되나, 피고인과 AF은 모두 AF이 그 용처를 밝히지 않고 피고인 또는 직원들에게 이체를 부탁하여 이에 응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거래의 횟수나 거래액에 비추어 특별히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다(설령 AF 이 피고인에게 CK 사이트 직원 월급의 일부이거나 사무실 운영경비 등이라고 용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들이 결합되지 않는 이상 이는 AF 등의 범행을 방조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2015. 12.경부터 2016. 6. 경까지 사이 (AFCK 사이트 운영을 종료한 이후이다)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포통장 모집책인 Z에게 대포통장 양수대금을 입금하면서 'DE'이라는 성명을 사용하였으나, CK 사이트에서 구인 광고를 하면서 기재한 담당자 성명인 'DE'이 피고인의 CK 사이트 운영 가담과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AF은 이 법정에서 알바몬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라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CK 사이트의 직원이 광고를 게시하였으나 담당자 명을 누구로 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AF과 피고인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CK 사이트와는 무관한 다른 사람의 명의가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 결론 AF 등과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 도박공간개설방조죄를 인정하고, 위 두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