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48

범 죄 사 실 2019고단2448 피고인 A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4.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피고인 A과 C은 자동차담보대출 과정에서 차량을 실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사고차량임에도 정상적인 미사고 차량인 것처럼 남아 있는 소위 ‘사고차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C 명의로 자동차담보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5. 5. 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진역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피고인 A은 화물차 매매 및 차량대출을 알선하는 피고인 B에게 사고차량을 이용한 대출알선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화물차 수리·정비업체인 D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차대번호 E)의 자동차등록증을 1,500만원에 매수한 후 위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피고인 A과 C에게 전달한 다음 이들에게 대출알선업자인 F을 소개해주었다. C은 2015. 5. 20.경 수원 IC 인근 이하 불상지에서 위 F을 만나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위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가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F을 통해 피해자 G주식회사에 C 명의의 화물차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8천만원을 대출받아 위 화물차를 구입하고 위 화물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60개월 동안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사고차량인 사실을 숨기고 미사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미사고 차량의 담보가치 상당액을 대출받으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미사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9,965,000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76 2.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범 H, I, 일명 ‘J’ 등과 경상남도 마산시 K 2층에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함)라는 회사를 만든 다음 생활정보지인 M에 ‘기사 1톤 직영배송 모집’이라는 광고를 내고, 취업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교부받아 이들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할부금융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대출사기단을 조직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H은 ‘N 과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운전기사 모집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과 전화 상담을 하거나 L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고 취업을 가장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역할을, I은 ‘O’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H 등 다른 공범들로부터 구직자 면담 상황, 관련서류 징구 현황 등을 보고받고 이를 피의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일명 ‘J’는 H이 취업희망자들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H, I, 일명 ‘J’는 공모하여 2009. 11. 18.경 L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J’, H, I에게 L가 정상적인 물류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통상적인 사무를 보는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희망자들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J’, H, I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취업희망자들을 모집하면서 취득한 서류와 개인정보 등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은 취업희망자인 P의 상세한 신용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내 ‘J’에게 보내주었고, 일명 ‘J’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직원 R에게 사실은 P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P의 신용정보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P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며 ‘할부금융·일반대출서, 신용정보조회 및 제공동의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활용동의서, 위임장, 공증위임장, 대출금 지급 및 수령위임장’등 대출에 필요한 6종의 서류를 P 명의로 작성하여 9.5톤 냉동 윙바디탑차의 구입자금을 대출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72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일명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Q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판시와 같이 자동차등록증을 매수하여 전달하고 대출알선업자를 소개하였다는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주식회사의 고소장 1. G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약해지 및 형사고소 통보, 해지채권 상세내역서, 자동차 인도불능 조서, 대여금 판결문, 계좌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V 관련 확인), 수사보고(고소대리인 W 진술청취), 수사보고(X 진술 청취 등), 이체 확인증, 수사보고(이 사건 화물차 사고차량 사실 확인), 자동차 양도증명서, 수사보고(Y회사 Z 상무 전화진술 청취), 위·수탁 관리 계약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확정증명원, 수사보고(AA, AB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이 사건 화물차의 사고 관련 기록 첨부), 홍성지청 2015형제4402호, 수사보고(AC으로부터 사고차량을 인수한 T 전화진술 청취),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Y회사 영업용 넘버를 알선한 AD 진술 청취),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편취금 분배),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진행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B는 사고차량을 이용해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대출금을 잘 변제할 것으로 알고 있었지 편취할 것은 예상하지 못하였고 범죄를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사고차량을 이용한 대출을 부탁받고 직접 자동차공업사를 통해 사고차량을 조달해 주고 대출알선업자를 통해 구체적인 대출조건까지 알아봐 주었으며 그 과정에 사고로 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인 것처럼 대출알선업자를 속여 대출을 받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A과 공통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 대출알선업자를 속여 대출금을 받아냄으로써 범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공모한 이상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대출금을 잘 변제해 피해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다거나 공모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297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P, AH, AI, AJ,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일반대출 신청서, P 명의 S조합통장, 위조된 P 자동차운전면허증, 온라인 보통예탁금 거래원장, 피의자 N 명함, M 구인광고, P 운전면허증 사진, 수사보고(건물주 상대 확인), 수사보고(S조합 3개소 CCTV 확인), 용의자 현금인출 사진,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 신청), 수사보고(사건 외 AJ 상대 확인), 판결문, 제2회 공판조서(A, H) [피고인 A은 운송사업을 한다는 H에게 경비 47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 범죄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도 H과 사이에 지입차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들로부터 서류를 받아 이들 몰래 대출을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모의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모의하면서 AE, I을 순차 가담시키고 사무실 임차비용을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지인의 신용카드까지 빌려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고 식비도 지불하였다. 이후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면서 수시로 진행상황을 확인하다가 대출실행 전날과 당일에도 H과 수차례 통화하였고, 그 다음날 대출금을 인출하는 도중에도 H, AE와 수차례 통화하였다. 비록 계획이 대출 1건 실행으로 그쳤고 그 1건은 H이 AE을 회유하여 피고인 몰래 실행한 다음 피고인을 배제한 채 이익을 분배한 정황도 있으나 피고인이 그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바 없고 그간 공범을 규합하여 모의를 주도하고 경비를 지원해 범죄를 실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 기대한 그대로 범죄가 실현된 이상 세부적인 실행단계에서 구체적인 진행경과를 보고받지 못하고 이익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죄를 목적으로 운송회사를 만들어 취업희망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3,972만 원을 편취하고(2019고단2976),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이용해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7,996만 원을 편취하였다(2019고단2448). 첫 번째 범행은 한 건의 대출로 그쳤으나 계획한 범행의 규모가 크고 구직자의 신분증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공범들을 규합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등 그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클 뿐 아니라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다. 두 번째 범행 또한 대출절차의 허점을 노린 지능적인 범죄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클 뿐 아니라 사기죄로 두 번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후 누범기간에 재범한 것이다. 각 죄가 모두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두 번째 범행(2019고단2448)에 가담한 것으로 직접 사고차량을 조달하고 대출을 알선하는 등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도 클 뿐 아니라 과거 사기죄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도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의 경우 첫 번째 범행의 수익에서 분배받은 몫이 없다고 볼 정황이 있고 공범 H이 피해를 전부 회복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수익 중 분배받은 몫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1의 죄는 2018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기죄와, 판시 제2의 죄는 2013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기죄와 각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