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85

범 죄 사 실 2020고단2085 피고인은 2020. 1.경 휴대전화 대출광고를 통해 금융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으로부터 “B은행 직원인데 수수료만 받고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통장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1,500 ~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 실적을 쌓을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돈이 입금될 것이니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20. 1. 20. 12:1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처남 F을 사칭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C 명의의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00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거짓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위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계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임에도 금융기관의 실체나 구체적 대출 내용을 확인한 바 없었고, 특히 피고인은 2019. 7.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0. 29.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그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280만 원이 입금된 사기방조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불상자가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요구하거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전화금융사기의 범행 수법에 해당하고 본건의 경우에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가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정보를 알려 주고, 2020. 1. 20.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입금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326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불상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관계로 통장의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원하는 만큼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9. 8. 16. 09:13경 불상의 장소에서 강남경찰서 H팀 경사 I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Web발신]J, 모바일 서비스 이용, 요청사이트: K, 요청금액: 457,000”라는 허위 물품구매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상담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개설된 B 계좌가 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자세한 내막을 파악하기 위해 OTP번호(6자리) 알려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OTP번호를 알아내고 그 밖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B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2019. 8. 1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B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1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위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계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임에도 금융기관의 실체나 구체적 대출 내용을 확인한 바 없었고, 특히 피고인은 2019. 7.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불상자가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요구하거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전화금융사기의 범행 수법에 해당하고 본건의 경우에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가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알려주고, 2019. 8. 16.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입금한 3,1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별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먼저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우리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M 명의 D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20. 3.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 먼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 O 명의 P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10,000,000원, 2020. 3. 4.경 M 명의 D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28,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위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계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임에도 금융기관의 실체나 구체적 대출 내용을 확인한 바 없었고, 특히 피고인은 2019. 7.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0. 29.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그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280만 원이 입금된 사기방조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불상자가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요구하거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것이 전화금융사기의 범행 수법에 해당하고 본건의 경우에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가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배우자 M 명의의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정보를 알려 주고, 2020. 3. 4.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입금한 2,8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394 피고인은 2020. 5. 12.부터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R에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S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4.경 부산 중구 T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매입해 둔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친구와 돈을 합하여 땅을 매입하려 하는데, 친구에게 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보여 주면 1,0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친구에게 보여 줄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오늘 저녁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남편인 M이 벌금 1,000만 원 미납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벌금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당일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14. 13:22경 부산 중구 T 소재 D U점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 2020고단2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금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약식명령문, 통합사건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편취금 사용처 및 범행경위 확인) [피고인은 남편의 벌금 낼 돈이 없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벌기 위해 거짓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미납으로 2020. 5. 11.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2020. 5. 14. 벌금 완납으로 석방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접근매체 양도와 계좌번호 제공에 따른 사기방조 사실로 처벌과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그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기방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곤궁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관련 범행에 이른 점, 보이스피싱의 직접적인 기망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0고단2326 사건에서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피고인이 은행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돈 외에는 범죄조직에 전달되지 않은 점, 2020고단2394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