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 303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I주식회사와 주식회사 J 대표자로서 주택건설업,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분양 및 시행대행업 등을 하고 있다. [20142490]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K 타운하우스 건축과 포항시 L, 충남 당진군 M, 김해시 N 아파트 사업 등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30억 원을 포함하여 채무가 40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추진하던 위 사업들도 모두 진척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건설업자 등을 상대로 각종 공사를 하도급 줄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경 포항시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나는 재산이 2,000억 원 정도 되는 사람이고 포항시에 골프장 건설 시행과 시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골프장 부지 20만평을 구입하면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게 한 다음 2008. 9.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3명을 소개시켜 주면서 "이 분들은 건설회사 선정과 도시계획 등에 영향력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인데 향후 이 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접대를 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09. 3. 13. 경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2492] 1. 피해자 R, S,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17.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과 U를 통하여 피해자 S, T에게 "내가 현재 부동산을 개발하는 곳이 3군데나 되고 법인도 3개를 설립하여 소유하고 있다. 전국에 매입해 놓은 땅이 많은데 대표적인 곳이 부자동네인 K 땅에 신축중인 고급빌라 부지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송파구 오륜동 노른자위 땅 6만평도 개발제한구역을 곧 해제하여 4만8,000평 정도는 주거지로, 나머지는 상업지구로용도 변경하는 개발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K에 있는 대지 1,132평에 고급빌라 4세대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 3개월 안에 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빌라 신축 관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시공사가 정해진 바도 없어 단기간 안에 건축, 분양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을 운영하면서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 개인으로도 금융권과 사채를 합하여 17억 5,000만 원 상당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수익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07. 9. 17. 피고인 명의 계좌로 7,6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S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2007. 10. 4.경 V을 통하여 피해자 T로부터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경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오륜동 땅이 정부에 의해 구조조정 될 것인데 곧 불하를 받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4만8천 평은 주거지로, 1만2천 평은 상업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조금만 있으면 곧 해결될 것 같다. 이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사업이 되는대로 곧 돌려줄 것이고 개발지에 신축하는 40평대 아파트도 한 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오륜동 땅과 관련한 사업은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 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신축아파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2008. 5. 2.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등] 1.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확정일자 확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2014249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대질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에 첨부된 자유저축거래명세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 및 법인 은행거래내역 첨부)와 이에 첨부된 피의자 은행거래내역 [2014고단249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U 대질 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R), 국민은행 거래내역 (S)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PF대출관련 전화통화 내역; 고소인 R 전화통화 보고; 고소인 S 피해금액 특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 ~ 징역 4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편취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ㅗ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액이 3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 도 중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