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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20. 5.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5. 20.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0. 1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지층의 복도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다세대 주택 지층의 복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캠핑용 버너 1개와 플라스틱 상자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5. 22.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2. 15:35경 위 다세대 주택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층 내 세탁실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다세대 주택 지층의 세탁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첼로케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캡처사진, 범행영상 CD 1매, CCTV 캡처영상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부산지방법원 2005고합245호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05나80호 판결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701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701호 사건 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에다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및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B건물 4층에 있는 C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함)의 원장이고, D, E은 위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스로 식사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인 '경관 유동식 L-튜브 피딩'(이하 'L-튜브 피딩'이라 함)을 하기로 D, E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8년 7월말 경부터 2018년 8월 초순경 사이에 위 요양원에서 환자인 F를 상대로 L-튜브 피딩을 하고, E은 같은 해 12. 21. 11:42경 위 요양원에서 환자인 G을 상대로 L-튜브 피딩을 하고, 같은 달 24. 16:56경 위 요양원에서 위 G을 상대로 L-튜브 피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의 입소 전 1개월 이내의 소견서 등을 확인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원 평가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일부 환자들에 대하여 위 기간 내의 소견서 등을 확보하지 못하자, 환자들이 제출한 소견서 등의 발급일자를 변조하여 요양원 평가에 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경 위 요양원에서, 의사 H이 환자 I에 대하여 '흉부 X선 검사에서 noactive lung lesion으로 활동성 결핵소견이 없으며 혈액검사에서 B형 간염 HBsAg(-) 정상소견이며 매독 검사에서 RPR non-reactive로 정상소견입니다'라는 내용으로 2018. 3. 10. 발행한 소견서를 복사한 다음 복사한 소견서의 발급일자를 '2018. 3. 10.'에서 '2018. 4. 10.'으로 수정한 후 재차 복사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소견서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17회에 걸쳐 소견서의 발급일자를 변경하여 이를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콧줄 제거하는 동영상 캡처 사진 1. 입소자 48명의 건강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건강진단서 원본 확인 및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환자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의로 판시 의료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 G의 보호자를 포함하여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 1층에 있는 'C'(2016. 11. 16. 폐업)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 5.경부터 2015. 9. 7.까지 견인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9.분 임금 538,37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78,101,8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G,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옹벽 등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7. 10. 8.경 여주시 C 및 D 토지와 여주시 E 토지의 경계면에 옹벽 등 축조를 위하여 포클레인 등으로 15. 54m 구간에 걸쳐 H빔을 설치하는 등의 흙막이 공사를 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여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10. 8.경 여주시 C 및 D 토지와 여주시 E 대지의 경계면 부근을 포클레인 등으로 길이 24m, 면적 122m², 높이 3.69m 정도 절토하여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9. 27.경부터 2017. 10. 8.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E에서 건축주인 F로부터 대금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토지 지상의 'G 빌라 공사' 중 '토공사업'에 해당하는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B,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 관련 추가자료(순번 23), 현황실측평면도(순번 25)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토목공사),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83조 제1항(무신고 공작물 축조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알선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돈 등을 수거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건당 10~12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강서경찰서 D 형사입니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니, 당신 명의로 된 통장에서 현금을 모두 찾아서 담당 형사에게 전달하십시오. 알려주는 차량 밑에 현금을 놓아두면 담당 형사가 현금을 가져갈 것이고, 위 현금은 국고에 넣어 처리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2경 서울 은평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 있는 소렌토 G 승용차의 뒷바퀴에 현금 28,179,319원이 담긴 검정색 에코백을 놓아두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승용차 뒷바퀴 밑에 있던 가방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13:21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앞 노상에 있는 공중전화박스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 가방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가방을 받은 후 가방은 버리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이 담긴 봉투만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증거 순번 13, 14, 15, 17)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11, 44, 46)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건강식품 등 배달업체로부터 배달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물건을 배달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과 같이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돈을 달라고 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방식으로, 총책과 유인책 및 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 분업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이고 간교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직범죄에 해당한다.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이다. 나. 피고인은 'H'이라는 이름의 성명불상자를 만나보지 않고 그의 정확한 인적사항이나 그가 근무한다는 회사의 실존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단지 위챗 메시지를 통한 지시에 따라 물건 전달 일을 하기로 하였다. 다.1) 사건 당일 위 'H'은 피고인에게 주소를 보내주면서 그곳에서 물건을 찾아 지정한 장소로 배달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위 E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소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근에 놓인 검정색 에코백을 수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구로디지털단지 지하철역 6번 출구에서 B을 만났고(위 'H'은 회사 경리가 가방을 받으러 갈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였다), B은 위 에코백에서 봉투를 꺼내어 자신의 가방에 넣고 에코백은 버렸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일이 단순 물건 배달일로만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특정인의 지시 아래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량 뒷바퀴 쪽에 놓인 가방을 수거하는 행위 자체부터 매우 이례적이고, 일정 장소로 물건을 배달하지 않고 굳이 제3자가 전철역으로 나와서 물건을 전달받는 행위 또한 이례적이며, 그 제3자가 물건(가방)을 가져가지 않고 그 안의 봉투만을 수거하는 행위도 이례적으로,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편취금의 회수방법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 위 'H'에게 어떤 물건을 배달하는 것인지 물어보았는데, 위 'H'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위 'H'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수거행위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수영장의 수영 강사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피고인에게 수영 강습을 받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위 수영장에서 수영 킥보드를 손으로 잡고 발차기 연습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 민원계장 E 상대 면담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찌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영 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수영 강사로서의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수영복 옆으로 드러난 왼쪽 엉덩이의 맨살 부분이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허리의 코어 근육 단련 목적으로 배와 엉덩이에 힘을 주는 연습을 시키는데, 레인을 출발하면서 배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고 힘이 더 들어가야 하는 회원들은 집게손가락으로 허리 아래 위 쪽 엉덩이 부위를 터치하면서 힘을 더 주라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검사 증거기록 57쪽), 피고인으로서는 수영복으로 가려진 허리 부분 등 다른 부위를 체크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힘을 주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강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쾌했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추행행위의 태양 및 경과,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H 건물 공사에 참여하였던 공사업자들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위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4.경 위 건물에 대한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시행사인 I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위 건물을 공동 점유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 중 2층(J호, K호, L호 제외), 3층, 4층(M호 제외) 부분을 인천지방법원 N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O(대표 P)으로부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위 주식회사 O은 2019. 1. 30.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주식회사 O은 위 1심 판결을 근거로 위 건물에 대한 명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그 집행이 불능상태에 빠지자 2019. 3. 20. 피고인 A 등에게 고용된 경비원이 없는 사이에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동 건물에 진입한 후 피고인들을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위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목적으로 2019. 4. 18. 14:40경 위 건물에 집행관을 대동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절정 고시문을 부착한다는 구실로 건물 내부로 진입한 다음, 피해자 Q 소유의 H 빌딩 K호에 함께 들어가 무단으로 점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무단점유 중인 호실 확인, 사건 진행 내역 및 민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체에 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O이 위 건물 중 K호 등을 제외한 일부 전유부분을 경락받았음에도 2019. 3. 20. 자신들의 유치권을 침탈하여 위 K호를 포함한 건물 전체를 무단으로 점거하기에, 불법적으로 침탈당한 K호에 관한 점유를 회수하기 위하여 K호에 다시 진입하여 점거한 것이므로, 자신들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구행위,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Q은 2015. 7. 31. 위 K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 C은 2019. 2.경 Q의 아내를 통하여 위 K호를 유치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Q에게 요청하였으나 Q이 이를 거절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2019. 4. 18. 14:40경 Q의 의사에 반하여 위 K호를 무단으로 점거한 사실이 인정될 뿐, 2019. 3. 20. 당시 피고인들이 위 K호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다거나 주식회사 O이 위 K호에 관한 피고인들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률의 부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4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 소재 'E' 단란주점의 종업원으로 베트남 국적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매매 및 매매 미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9. 27.경 불상자에게(전화번호 F)에게 대마 1포를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DMA(일명 엑스터시)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배송을 잘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9. 8. 25.경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전화번호 G)와 매수자 'H'이 향정신성의약품 MDMA 7개를 매매하도록 알선하는 등 그때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2017. 1. 28.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2019. 6. 18.경 위 'E'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2019. 10. 31.경까지 근무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는 A를 2019. 6. 18. 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위 'E'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마(추정)의 심물건 습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마약류 월간 동향, 출입국사범 고발 1. E주점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사진 1. 우편물 인계인수서, 편의점 택배 접수 내역서 1. 채증사진, 외국인 대마(추정) 불법유통 관련 사진, 대상자 CCTV 얼굴 채증 사진, CCTV 영상사진, 방범용 CCTV 피혐의자 이동동선 관련 사진, 택배발송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피의자 특정 관련 사진, 칸사(합성대마) 사진, 돌(얼음, 메스암페타민) 사진, 사탕(엑스터시) 사진, 마약류 공급자 'I' 및 'H' 관련 사진 1. 합성대마 1포 직접 판매 내역 대화 문자, 목포 거주 구매자 J 대화내역, 강릉구매자가 보낸 구매 관련 문자, 각 판매자 I와 피의자 A 문자 내역, H과 피의자 A 문자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번호, 각 이체영수증, 피의자가 마약류 공급자에게 입금한 내역 1. 압수된 택배 송장 4매(증 제4호), 합성대마 추정 가루 극미량(증 제5호), 합성대마 추정 가루 봉입된 비닐봉투(증 제6호), 택배박스(합성대마 동봉) 1박스(증 제1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및 엑스터시 매매, 엑스터시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하여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없이 취업 활동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9. 10. 1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2,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하고, 마약류(대마, 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은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매매하고, 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불법으로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한 기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취업기간, 취업활동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97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1.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서울 노원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상계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트럭 뒤에 숨어 미리 편의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썬연료'(88g) 1통을 검정 비닐봉지로 가린채 가스 분출구를 입에 넣고 들이키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탄가스통 사진 1. 수사보고(부탄가스통 성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환각물질흡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경 하남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가수 D 멤버 E이 연예인모임에서 'F'를 지으려 한다. 경기도 가평의 F 부지가 E 소유인데, 지금 계속 개발 중이다. F를 지으면 하우스 한 세대를 줄 테니 사업추진비 송금을 조금씩이라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설 부지는 E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F 사업자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를 건축하여 그 중 한 세대를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경 A 명의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을 당시에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경기 가평군 I(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F를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 1077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F 신축사업을 추진하다가 인근 토지의 사용승낙 내지 매입무산 등 후발적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결국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해 피해자에게 F를 분양해주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언급한 E은 2012. 8. 13.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J과 '실질적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E임을 확인한다'는 약정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으므로(증 제18호증),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E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F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 12. 4. 피고인측 'K종교단체 L교회'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사업부지를 확보한 상황이었으므로(증 제12호증),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F를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4. 16. E과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증 제10호증), 2014. 5. 13. M(N)와 토목설계용역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다(증 제11호증). 또한, 피고인은 2015. 2. 24. F 내부구조 조감도 설계를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제공받기도 하는 등(증 제13, 14호증),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뒤늦게 이 사건 토지 인근부지 소유자의 사용승낙 내지 부지매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34쪽), 결국 인근부지 소유자의 사용승낙 등을 받지 못하여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2014. 3. 6. 피고인에게 '행복기금'이라고 거래내용을 기재하여 999,000원을 이체하고(수사기록 115쪽), 2014. 4. 26. 피고인에게 '잘다녀와요. '라고 거래내용을 기재하여 200,000원을 이체한 바 있고(수사기록 117쪽), 피고인은 이 사건 송금 무렵 다른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돈을 이 사건 토지 지상의 F 신축사업에 사용할 것을 특정하여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0:20경 서울 양천구 0에 있는 피해자 P(여, 72세) 운영의 모델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관련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회의 형사처벌 전력 있는 점 등 그 밖에 누범 기간에 저지른 다른 범죄들로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빌딩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자 E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8. 1. 19.부터 2018. 3. 2.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개인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G 가. 요양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9. 울산 남구 H에 있는 식당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천장 도색작업 중 A자형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8. 4. 29.부터 2018. 6. 23.까지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 G에게 요양비 2,801,1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휴업보상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림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G이 위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입어 8주간 휴업하는 동안 평균임금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휴업보상비 6,720,000원(평균임금 일당 200,000원 × 0.6 × 56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 조사복명서 및 통지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관련 서류, 요양급여 산정 내역서, 진료비 상세 내역서,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비 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품의 규모, 동종 전과, 범행 후의 정황, 소재불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9.25.21: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티볼리 차량 측면을 접촉하고 그냥 가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당시 음식점 손님 및 경찰관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 년아, 니가 차를 잘 못 대 놓고, 왜 그러느냐", "씹할 새끼", "젊은 년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06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8. 12: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F(여, 11세)을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어 피해자가 이모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이모가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따라와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위 모텔 E호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앞길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꼬셔보기 위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여 혼자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가 카운터에서 열쇠를 받아 혼자 계단으로 올라갔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인터폰이 울려 받아보니 종업원이 뒤따라간 아가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하기에 종업원에게 '모르는 여자다, 애인도 아닌데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고서 누가 따라왔는지 확인해 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는바, 이에 기분이 이상하고 찜찜하여 숙박료를 환불받고 모텔에서 나왔을 뿐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이모인 G과 점심을 먹기 위해 이모가 일하는 이 사건 모텔 앞에 있는 피씨방에 갔다가 이모가 보이지 않아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다가 다가와서 "뭐하냐"고 물어 "이모를 기다린다"고 하였더니 덥석 자신의 손목을 잡고는 "이모가 모텔에 있다"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여, 놀래서 가지 않으려고 손목을 뺏는데도 자꾸 같이 가자고 하여 다시 피씨방 안쪽을 들여다보니 이모가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게 손목을 잡힌 상태에서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모텔로 들어가 열쇠를 받고는 자신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여 계단을 올라 E호까지 따라 갔으나, 방안을 들여다보니 이모가 없었고, 마침 이모로부터 핸드폰(피해자의 핸드폰은 정액제로 당시 착신만 되고 발신은 되지 않았다)으로 전화가 와서 "어디 있냐"고 물어 "모텔이다"고 하니 이모가 "전화를 끊지 말고 그곳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여 전화를 받으면서 계단을 뛰어 내려와 모텔 밖으로 나와 이모를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인 2006. 6. 18. 이래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관되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속여 이 사건 모텔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과정, 이 사건 모텔로 피고인을 따라가게 된 경위, 모텔로 가면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모텔에서 빠져나오게 된 경위 등 상황묘사가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그 진술태도 역시 진지하고 피해사실을 표현함에 있어 과장이 없고, 아울러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인 증인 H나 피해자의 이모인 증인 G도 대체적으로 이와 부합되는 진술들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하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신문에서는 모텔시설도 둘러보고 숙박료도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하였다가 최후진술에서는 피곤해서 쉬려고 그랬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모텔에서 나오다가 G 등에게 붙잡히자 "잘못했다"고 하였다가, G이 112로 신고를 하자 그때부터 무고한 시민을 고소한다고 대들면서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하였고, 경찰에서도 피해자가 따라온 것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하더니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꼬셔서 같이 자려고 여관까지 간 것이다"이라고 진술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종업원에게 피해자가 대학생이고 자신의 여자 친구라고 말한 점, 이 사건 모텔 종업원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고 피해자가 도망가 버리자 곧바로 숙박료를 환불받고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와 버린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약간의 차이점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일치하는 피해자 및 증인들의 각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11살 밖에 되지 않은 사리판별이 미숙한 피해자를 거짓말로 유인하여 간음하려 한 점은 그 위험성이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03년에도 길가 벤치에 앉아있는 15살의 어린 여학생에게 접근하여 강제추행을 하는 등 2회에 걸쳐 동종의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면서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계속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이 당연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바로 발각됨으로써 피해자가 바로 구조되고 간음까지는 당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