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346] 1. 2021.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9. 의정부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게임머니가 필요한데 바빠서 매번 이를 구매하기 번거로우니 대신 게임머니를 사주면 추후에 그 금액을 합쳐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사주어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291,5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36,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항 기재 게임머니 대금을 변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H에 있는 ‘I’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임직원 구매가로 전자제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 필요한 전자제품을 선택하면 전자제품의 가격에서 내가 변제할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금만 송금받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호명 ‘I’의 임직원으로 전자제품을 싸게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8. J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56,000원 상당의 현금과 게임머니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K에 ‘플립북 14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물품을 2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260,000원을 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1.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카페에 피해자 C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M 게임에서 피고인의 계정에 게임상 화폐인 ‘N’를 충전해주면 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화폐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게임 화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09] 5. 피고인은 2022. 3. 24. 20:18경 서울 강남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Q’에 접속해 컴퓨터 부품 ‘ssd 256 삼성840프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8경 대금 명목으로 32,000원을 ‘S’ 기능을 이용해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525] 6.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20. 2. 19.경부터 2022. 3.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T, 1층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제안서 작성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물건을 임차하는 등 거래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1.경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V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애플 아이패드 프로 4세대 3개 및 애플 펜슬 2세대 3개를 월 45만 원에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차물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위 임차물을 2020. 6. 1.부터 2020. 7. 초순 사이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K’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U에 위 임차물에 대한 변상금 명목으로 10,968,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96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23.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K’에 ‘혼다 PCX125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경기 의정부시 송산역에서 만나서 직접 오토바이를 전달해주고 명의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토바이는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의 명의 이전을 해주어 소유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685] 8. 피고인은 2022. 3. 28. 20:00경 서울 강남구 W건물, X호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Y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인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151] 9. 피고인은 2018.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11. 01:03경 수원시 권선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오산시 Z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재산정 사유),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 정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관련사건목록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 주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송금내역, 대화내역 [2023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진정서 1. 임대차계약서, 전말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판매글 [2023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1. 각 시말서 1. 현장사진 [2023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7죄 및 제9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 편취금 원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배상명령에서 제외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후 각각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Y의 재물을 절취하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자신에 대한 여러 형사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고단1346호 사건의 피해자 B, C, 2022고단1409호 사건의 피해자 R과 합의하였고,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판시 제7죄 및 제9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