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194

범죄사실 B는 <삭제>경부터 <삭제>경에 이르기까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AA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 <삭제>경부터 <삭제>까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BB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삭제> 평택시 평남로 104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층 DD 사무실에서, B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C에 대한 사건검색을 하여 사건번호, 주임검사, 처분내역 등의 형사사법정보를 알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하 '킥스'라 한다)의 통합사건검색에 접속한 뒤 C에 대한 사건검색 후 위 B에게 전화로 사건번호, 주임검사, 처분내역 등의 형사사법정보를 알려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삭제>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B에게 형사사법정보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근무기간 특정을 위한 인사기록카드 첨부 / 사건검색 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피감찰자 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B는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킥스 사건검색을 통하여 형사사법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B에게 형사사법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상사인 AA인 B가 부당한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하리라는 점을 몰랐고, B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형사사법정보를 알려준 것이므로 누설의 고의 및 부당한 목적이 없었고, 업무상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B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것이라고 오인하고 형사사법정보를 알려주었으므로이 사건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삭제>경부터 <삭제> 까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BB로 재직하면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형사사법정보를 검색하여 알려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B는 <삭제>경부터 <삭제>경에 이르기까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AA로 재직하였다. DD는 EE, FF, GG, HH, II, JJ로 나눠져 있고, 각 팀장들이 팀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AA는 각 팀별로 총괄된 업무를 총괄하고, DD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킥스의 검색권한을 부여하는 전결권자이다. 다. 피고인은 <삭제> 민원실에서 FF로 보직이 변경되었는데 B의 승인을 받아 킥스 검색권한이 부여되었다. 라. 한편, B는 <삭제>부터 <삭제>까지 킥스 검색권한이 부여되어 있었으나, AA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한 번도 사건을 조회해본 적이 없어서 사건검색 및 조회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마. B는 자신과 친목계 모임을 구성하고 있던 피의자나 자신이 이전에 근무하던 지역인 인천, 부천, 안산에서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사건결과나 진행과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사건번호, 주임검사, 처분내용들을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킥스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형사사법정보를 검색한 후 그 검색결과를 B에게 알려주었다. 바. 킥스 시스템에 접속하게 되면 "업무목적 외 지인의 부탁, 호기심으로 조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일주일 내에 사건조회내역을 반드시 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는 경고문구가 기재된 팝업창이 뜬다. 이어 '조회구분'란에는 " 민원상담, 사건수사, 사건관련자 조회, 범죄 자료 수집/내사, 공판관련, 집행 압수물관리/기록보존, 구조금/국가소송, 사무감사/ 감찰, ⑩ 보고사항확인, ⑪ 업무관련검색"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해당 조회목적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세사유'란에는 사건을 조회하는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본 조회 시스템을 업무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저촉됩니다. 조회내역은 시스템에 기록되고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사. 형사사법정보를 검색하게 되면 검색 후에 AA인 B의 결재를 받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3. 판단 가. 누설인지 여부 '누설'이라 함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등 참조). B가 형사사법정보를 스스로 검색할 권한이 있었음을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려준 형사사법정보를 모르고 있던 B에게 형사사법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누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누설의 고의 및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사법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던 B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알려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B가 이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누설의 고의는 인정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B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처리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업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킥스 시스템에 접속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에도 무제한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조회는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조회내역은 시스템에 기록되며 조회 후 조회내역에 관한 결재를 받는 등 형사사법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제한을 두고 있다. 피고인이 BB로 재직하면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형사사법정보를 검색하여 알려주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주로 근무하고 있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에 계류 중인 사건들이거나 그와 관련된 사건들이었다. 반면, B의 지시에 따라 조회한 사건들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과 B가 소속되어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 사건이 아니라 B가 이전에 근무하였던 청에서 처리하던 사건들이었다. 사건조회 지시는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27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B는 위와 같이 업무와 관계없이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형사사법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였는바, B의 지시는 위법한 명령이라고 볼 것이고, 피고인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B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 업무목적 외로 형사사법정보를 조회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률의 착오 주장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피고인은 오랜 기간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왔던 점, 킥스를 통하여 사건검색을 할 때 무제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상세사유를 기재하는 등 사건검색이 업무와 관련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인 점, AA에게 개별 사건에 관하여 수차례 형사사법정보를 보고하는 행위가 이례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그 과정에서 사건을 검색하는 이유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거나 B에게 사건조회 목적이나 이유를 물어본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신의 상사인 B의 부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앙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조회하여 B에게 누설하였고, 조회가 이루어진 기간 및 조회 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상사인 B가 직권을 남용하여 지인들에게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B의 업무상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B로부터 대가를 수수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음부터 의도적이고 악의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