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6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12. 27 ~ 2020. 1. 3. 10:00~12:00경 사이 서울 중구 B빌딩 C호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여)에게 업무를 알려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키보드에 손을 옮기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지그시 눌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3. 11:00경 서울 중구 B빌딩 C호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알려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는 키보드에 손을 옮겨가며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두 차례 지그시 눌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9. 15:00~16:00경 서울 중구 B빌딩 C호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모니터를 가까이 보기위해 의자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의자 끝쪽에 앉아 모니터 쪽을 보고 있을 때, 의자 등받이와 피해자 등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둔부에 손을 대어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20. 1. 30. 15시경 서울 중구 B빌딩 C호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업무관련 파일을 보여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손에 들고 내민 핸드폰을 잡는 듯하며 피해자의 손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0. 1. 31. E와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에 대하여 최초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2, 3번 지그시 눌렀다’, ‘한 달 동안 허벅지를 2, 3 차례’ 만졌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다른 추행 건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1. 29. 엉덩이를 추행하고, 그 다음날인 2020. 1. 30. 손을 강제로 만졌다는 것인데, 바로 그 다음날인 2020. 1. 31. 회사의 상사인 E와 F에게 말할 때에는 직전에 있었던 위와 같은 피해사실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2020. 1. 31.(금요일)에 E가 피해자보다는 피고인의 편을 드는 발언을 한 다음 주말을 지나고 다시 얘기하기로 한 뒤인 2020. 2. 3.(월요일)에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바, 2020. 1. 31. 기억이 더 생생하였을 엉덩이 추행 사실은 말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 편을 드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경미한 허벅지 추행 사실만 말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가 2020. 1. 31. E와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달 동안 2, 3 번 허벅지를 만졌다’고 말한 부분도 그 뒤에 계속된 피해자의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바로 왼쪽이 근무자리인 G의 증언에 의하면 G은 피해자와 2020. 1. 13. 10시부터 11시 사이에 함께 업무처리한 기록이 있다는 것이고, E,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과 J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2020. 1. 31. 오전 11시까지 이 사건 발생 장소인 B 사무실로부터 도보로 10분 내지 15분 정도 걸리는 K 사무실에 메뉴판 인쇄와 관련된 일을 하러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오전 10시 50분에는 B 사무실에서 이탈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도 믿기가 어렵다. 피고인이 2020. 1. 30.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으면서 피해자의 손과 닿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목격하였던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을 잡은 것은 아니고 손이 스쳤다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주장처럼 손을 덥석 잡은 것은 없었다. 실랑이도 없었다’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핸드폰 끝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통상 물건을 주고받는 느낌이었지 핸드폰을 이용해서 피고인이 손을 덥썩 잡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 피해자가 핸드폰을 건네주지 않으려고 힘을 주거나 하는 실갱이는 없었던 게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한 L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웅성웅성 거려서 뒤를 돌아봤다. 약간 실랑이가 오가는 것 같았는데 피해자가 억울하다는 듯이 휴대폰을 집으려고 자기 자리로 갔다.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갔는데 이거 한번 보라는 듯이 얼굴 쪽으로 들이밀어서 피고인이 좀 당황한 듯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지 하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휴대폰을 억지로 뺏는다는 느낌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라는 듯이 얼굴 쪽으로 들이밀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1. 30. 피해자의 손을 움켜쥐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팔꿈치로 허리를 두 차례 강하게 찔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허리를 지그시 눌렀다고 진술하여 두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가 작성한 2020. 1. 13.자 일기에 의하면 ‘허벅지에 손대는 것같더니. 이제는 허리에? 내 허리가 그의 손이 닿은 느낌이 든다.’고 작성한 부분과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는 부분(팔꿈치인지 손인지, 단순히 닿은 것인지, 지그시 누른 것인지, 강하게 찌른 것인지)이 존재한다.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근무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에 반대되는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손이 잠시 닿았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