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부터 2010. 6. 8.까지 수원시 구에 있는 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고만 한다) 경기지회 사무처장으로서, 모금회 경기지회의 운영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모금회는 1998. 11. 공동모금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국민의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모금회 재무회계규정 등에 의하여 그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될 수 없으며 정당한 용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등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모금회 회계자금을 유흥업소 또는 식당 등에서 유흥비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다음, 모금회 경기지회 직원들로 하여금 모금 및 홍보사업 관련 회의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수법으로 회계자금을 횡령할 마음을 먹고, 모금회 경기지회의 회계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 15. 수원시 구 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모금회 경기지회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위 모금사업비 계정예산 260,000원을 유흥비로 사용하고, 모금회 경기지회 개발팀 직원 위 로 하여금 위 돈을 "희망 2009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기부" 관련 회의비로 지출하는데 사용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돈의 사용처를 은닉하여 260,000원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2009. 1. 8.부터 2010.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6회에 걸쳐 모금회 경기지회의 회계자금 합계 33,242,620원을 횡령하고, 2. 모금회 경기지회의 홍보대사를 위촉함에 있어 홍보대사는 무보수·명예직으로서 모금회 경기지회의 홍보대사인 오□□ , 오페레이디 등에게는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모델인 유⊙⊙(예명 '예림')에게도 보수를 줄 근거는 물론 필요도 없어 위 유⊙⊙에게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출근부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유⊙⊙에게 매달 1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위 유⊙⊙에게 이득을 얻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09. 7. 31.경 수원시 구 동에 있는 모금회 경기지회에서, 사실은 모금회 경기지회 홍보대사 유⊙⊙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모금회 경기지회 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아니함에도 출근부를 허위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유⊙⊙에게 모금회 일용직 직원이라는 명목으로 701,000원을 급여로 지급하여 위 유⊙⊙으로 하여금 같은 액수만큼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모금회 경기지회에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0.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 유⊙⊙으로 하여금 합계 9,994,5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모금회 경기지회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 유⊙⊙, 한♧♧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조▣▣의 각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김◆◆, 조◑◑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감사결과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홍보사업 관련 기자간담회 미실시 내역, 사업별 회의 미실시 내역, 기관운영비 지출 미실시 회의 내역, 확인서(회의 관련 비용과 기관운영비 허위 및 부당집행 관련), 2009-2010년 자원개발팀 회의 실시 현황, 2009-2010 기획홍보팀 사업비 집행 현황, 2009-2010년 배분팀 회의 실시 현황, 2009-2010년 총무회계팀 회의 실시 현황, 2009-2010년 기관운영비 회의 실시 현황, 회의비 주말사용분 중 미실시 내역, 확인서(홍보 관련 기자간담회건), 2009-2010년 홍보 관련 기자간담회 실시 내역, 위촉장(유⊙⊙), 일용직원 채용의 건(유⊙⊙), 일용직 채용 연장, 일용직원 7월 급여 지급의 건, 일용직 출석부 및 통장사본, 홍보대사 일용직 급여지급 관련, 경기지회 특별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 감사결과 처분 조서,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 공용법인카드 부당집행 세부내역, 홍보대사 일용직 급여 부당지급 세부내역,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수사보고(사회복지공동모금법 등 관련자료), 고소인 추가 진술 및 추가 자료 제출, 공용법인카드 부당집행내역 일람표, 공용법인카드 부당집행 일람표 지출 전표, 공용법인카드 부당집행내역 관련 카드 대금 및 대금 지출 통장사본, 공용법인카드 부당집행금 환수내역, 수사보고(법인카드현황), 수사보고(법인카드 사용대장 기록 편철), 수사보고(홍보대사 일용직 직원 4대 보험 지급내역), 수사보고(유⊙⊙ 상대 사실 확인 및 출석부 기록편철), 자료제출, 수사보고(유⊙⊙ 관련 지급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횡령·배임 이득액 합산한 금액 기준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피해자 모금회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여 모금 운동에 지장을 가져오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장부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감경요소(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그 자체로 인한 손해액을 전부 변제한 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 범위]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의 여부] 주요 참작사유 : 부정적(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긍정적(이 사건 범행 그 자체로 인한 손해액이 전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 그 자체로 인한 실질적 손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점) 일반 참작사유 : 긍정적(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