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06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의 유인책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금원을 받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9.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억 3,000만 원이 C은행 계좌에서 입·출금되면서 범죄에 이용되었다. 이에 돈을 검수해야 하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 지정하는 장소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기예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춘천 D 소재 E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지시책인 ‘F’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곳으로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9. 14:30경 위 E초등학교 정문 앞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1. 10.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문자로 ‘H에서 48만 원이 결제되었다’고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검사 ‘I’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통장으로 1억 4,000만 원이 넘게 들어간 뒤 모두 빠져나가 당신이 고소되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역 7번 출구 햄버거 가게 앞 길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의 지시책인 ‘F’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곳으로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14. 14:00경 위 목동역 7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1. 15.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같은 날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의 합계 6,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1. 21. 10: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채권추심팀 L 과장입니다. M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업체와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약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3,900만 원)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금일 K 채권추심 회수팀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건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춘천 N에 있는 O고등학교 당직실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의 지시책인 ‘F’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곳으로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21. 18:08경 위 당직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62 피고인은 P, Q, R과 공동하여 2019. 9. 29. 00:30경 광명시 S 건물 인근에서 피해자 T(19세)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소개받기로 하였는데 취소되자 일당 보상비로 60~6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P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보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빨리 결론을 내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다그치고 R, Q은 번갈아 가며 ‘빨리 돈을 주면 끝나는데 왜 그러느냐’는 등의 말을 하며 위세를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 하여 돈을 주겠다. 부천에 있는 소액결제업자를 만나러 가자’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5:20경 부천시 U에 있는 V중학교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후배 W을 만나, P는 W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피해자가 577,200원(컬쳐랜드문화상품권 520,000원,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 57,200원)을 소액 결제하게 하고 이를 현금화 한 금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한도 제한으로 이를 받지 못하고 40,000원을 Q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댕톡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휴대폰 소액결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공동공갈 범행의 죄질도 불량하다.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한편 피해자 J에 대한 편취금 3,900만원 중 이체하지 못한 3,200만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가환부)되었다. 피해자 T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판시 사기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은 시기에 저지른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