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D반' 보육교사이고, 피해아동 E(4세), 피해아동 F(4세), 피해아동 G(4세), 피해아동 H(5세), 피해아동 I(4세)은 위 'C어린이집'의 'D반' 원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C어린이집 D반 교실에서, 위 피해아동 E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교실의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가 피해아동을 혼자 있게 하고 혼자 있는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팔을 힘껏 잡아 강제로 앉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아동에게 남은 밥과 반찬을 억지로 먹게 하고 오른손으로 출입구 앞에 서 있는 피해아동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아동들에게 합계 3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속기록 1. 피해부위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 21 내지 24, 27 내지 30, 33 내지 37, 40 내지 42, 48 내지 50, 52 내지 56, 59 내지 61, 8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어린이집 교사의 교육행위이고 피해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1)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 아동들은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가) 피해 아동 E는 조사자에게 자신의 오른쪽 팔뚝을 빼서 보여주며 D반 선생님(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팔을 꼬집었고, 예전에는 왼쪽 팔도 꼬집었다는 것이며, 피고인이 떨어진 더러운 밥을 주워 먹게 하였고, 왼손 팔뚝을 오른손으로 꼬집는 흉내를 내면서 피고인이 이렇게 세게 꼬집었으며, 다른 친구들도 밥을 잘 안 먹고 늦게 먹어서 많이 꼬집었으며, 예전에 다리도 꼬집었으며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 자신을 많이 꼬집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 내지 61쪽). 나) 피해 아동 I는 조사자에게 선생님(피고인)이 등을 꼬집어서 아팠고, 꾹 참고 울지는 않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686, 687쪽). 다) 이러한 피해 아동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라) 이와 달리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2) 피해 아동 부모들의 진술도 피해 아동의 진술에 부합한다. 가) 피해 아동 E의 모인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9. 4. 10. 피해 아동을 씻기다가 왼쪽 팔에 빨간 멍을 발견하였고, 피해 아동이 '선생님이 공부를 못해서 꼬집었어요.'라고 말하고, 2019. 4. 22. 피해 아동이 '땅에 떨어진 더러운 밥 나한테 주워 먹으라고 했어.', '물을 쏟았는데 선생님이 깨끗한 물 안 주고 팔을 꼬집었어.'라고 말하여 피해 아동의 옷을 벗겨 보니 팔에서 빨간색 점이 있는 멍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나) 피해 아동 H의 부인 K는 이 법정에서 피해 아동 H의 몸에서 멍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CCTV 영상을 보고 피고인의 학대 행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증인신문 녹취서 2, 4쪽) 3) 피해 아동 E의 팔에서 꼬집힌 것으로 보이는 멍이 발견되는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이 피해 아동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즉 피해 아동 E의 왼쪽 팔에 꼬집한 것으로 보이는 빨간 멍이 발견되고, 오른쪽 팔에도 꼬집힌 것으로 보이는 빨간 멍이 발견된다(증거기록 4, 5쪽). 4) 어린이집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아동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수시로 꼬집고 이에 피해 아동들은 반사적으로 꼬집힌 팔에 다른 팔을 올려 감싸는 모습,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을 강하게 밀치거나 억지로 밥을 먹게 하는 모습, 피고인이 교실의 불을 끄고 피해 아동들을 교실에 혼자 남게 하는 모습, 피해 아동 H의 의자를 갑자기 빼 피해 아동을 주저 앉게 하거나 발로 위 피해 아동의 의자를 걷어차고 피해 아동의 배와 발 부위를 걷어차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각 CCTV 영상 CD 및 사진, 녹화영상을 분석한 수사보고 등 참조).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CTV 녹화화면의 초당 사진 장수가 일반 TV에 비하여 1/3 내지 1/6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보다 강하고 다소 과격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CCTV 영상을 직접 재생하여 본 결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5) 피고인도 검찰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 아동 E의 부모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카카오톡을 보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꼬집었다'는 표현과 '강제로 밥을 먹였다'는 부분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증거기록 1149쪽), 피고인의 자백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일부 검찰 자백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위 일부 자백에 허위나 착오가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피해 아동 E의 부모는 피해 아동의 멍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4. 23. 및 2019. 4. 25. 피해 아동 E에게 "E를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E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저도 E 좋아하고 잘하려던 마음이 크다보니 순간적으로 E를 아프게 한 점 사과드립니다."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다. 위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 아동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실수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이 없다. 6)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어린이집 교사의 교육행위라고 변소하나, 피해 아동들을 수시로 꼬집고 억지로 밥을 먹이며 강하게 때리는 행위가 정상적인 어린이집 교사의 교육행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 5명에 대하여 합계 33회에 걸쳐 꼬집거나 강하게 밀치고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상습적으로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