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불상자(일명 ‘D 과장’)로부터 “우리 회사의 금융 서비스팀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완납증명서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오는 일이다. 건당 15∼20만원을 주고 비용도 보전해주겠다. 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D 과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A 대리’라는 허위 직책을 사용하거나 금융기관 명의 ‘채무완납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D 과장’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E’)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5. 10.경 불상지에서, F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3.8%의 금리로 3,800만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21. 5. 1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이 부족해서 대출이 어렵다. 우리가 6,000만원을 통장으로 넣어 거래내역을 부풀려 줄 수 있는데 그 전에 공탁금으로 6,000만원의 10%인 600만원을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를 받아, 2021. 5. 14. 13:40경 서울 중구 H에서, 마치 F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건네받는 등, 그 때부터 2021. 5. 18. 18: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6,74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I카드 명의 ‘채무완납확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2021. 5. 17.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부근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채무완납증명서, 채권자 상호명 : I카드, 발급부 : 채무상환팀, 발급목적 : 고객보관용, … 발급일자 : 2021. 05. 17., 변제금액 : 일금천칠백만원정(17,000,000), 채무자 성명 : J,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 : 대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 (전액상환), I카드 2021년 5월 17일 위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I카드 명의 워터마크가 새겨져 있는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I카드 명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조된 I카드 명의의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1. C, G, B, L, M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P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사기 범행이 인정되나, 일부 피해 변제 등을 통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구직사이트인 Q에 먼저 연락을 하여 담당자인 D 과장이 시키는 대로 채권회수업무를 한다고만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고, 만약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였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한 렌터카를 타고 범행 현장에 나타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5. 13.경 R렌트카 신도림지점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자신의 이름으로 렌트하였고(렌트기간 2021. 5. 13. ~ 21.), 그 과정에서 D 과장으로부터 렌트카 사용을 허락받고 비용을 보전받기로 하였으며, 위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 현장까지 이동한 사실, 범행 장소 인근의 CCTV에 위 렌트카 차량 번호와 차량에 탑승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찍혔고, 수사기관이 렌트카 업체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이고 피고인의 역할도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인출책의 그것과 다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Q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렸고, ‘S’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왔는데, 피고인은 2021. 5. 11. 두 차례에 걸쳐서 ‘S’에게 ‘회사가 어딘지 알수 있을까요’, ‘회사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정도로, ‘S’ 등 피고인에게 일을 시킬 자들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시키는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I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인근 PC방에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S’ 등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러한 의심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친구들과 놀러갔을 때 렌트카의 휠을 긁어서 수리비가 필요하는 등 돈이 필요했고, ‘S’가 제시한 조건이 피고인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높은 수익이 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부모가 추천해준 ‘육류 운반 및 포장’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일이 힘들고 수입이 적다는 이유에서 그만 두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모와 상의 없이 하였다), 피고인이 ‘S’와 나눈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렌트카를 사용해도 되는지를 물은 이유는 ‘돈적인 문제도 있고 일단 택시가 약간 늦어서’라는 것이었고, ‘S’로부터 ‘결제금액만 캡쳐해서 보내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세요’, ‘T이용하시는 분들 꽤 계세요’라는 말을 듣고, 렌트카를 이용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비용 부담과 자신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렌트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S’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 내용을 자세히 인지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S’가 요구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같이 위법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정은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의심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이 요구하는 현금수거책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한 것은 높은 수입을 위하여 그러한 일을 감수 또는 용인하겠다는 의사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피해금액이 76,740,000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크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만 20세로서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인 점, 비록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 중 3인과 합의하여, 전체 피해금액 76,740,000원 중 약 48.9% 정도가 회복되었고 향후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