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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납골당 분양증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납골당 봉안함을 인수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납납골당 봉안함을 인수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여서 봉안함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10%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9. 당시 사용 중이던 지인 F 명의의 G은행계좌(H)로 2,170만원을, 같은 날 A 명의의 조합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납골당 관계자의 진술) 1.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수용현황조회 출력물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8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6.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D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피해자 소비자금융대부 주식회사와 E의 명의로 '즉시결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즉시결제서비스는 피해자 회사가 위 D주점과 같은 가맹점에서 고객들이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을 즉시 가맹점에 입금(수수료 1.1%를 공제한 금액)을 해주고, 차후 신용카드 회사에서 가맹점의 은행계좌에 고객들이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을 수수료를 공제하고 입금하여 주면 그 금액을 피해자 회사로 송금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시 가맹점은 신용카드 대금이 입금되는 은행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가 직접 신용카드 회사에서 가맹점으로 입금된 대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결국 가맹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해자 회사로 송금을 하는 것으로 그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통해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계좌의 명의자가 E이므로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현금인출카드 등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E과 함께 은행에 가서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현금인출카드 등을 재발급받고, 인출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 대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8.경 성남시에 있는 우리은행 성남지점에 E과 함께 가서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현금인출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다음날인 2013. 8. 19.경 위 계좌에 신청되어 있던 자동이체(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자동송금한다는 내용)를 해지하여 피해자가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도록 조치한 다음, 2013. 8. 20.경부터 2013.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위 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 대금 합계 84,180,000원을 인출 또는 이체하여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피고인은 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안산상록경찰서에서 1항 기재 '즉시결제서비스'의 명의자인 E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위 사건을 목포경찰서로 이송하여 사건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후배인 G로 하여금 E 명의의 사건이송요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안산상록경찰서에 제출하여 행사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경기 안산시 일대에서 G에게 전화를 하여 "E 명의의 사건 이송요청서를 써서 경찰서에 제출해달라, 써야 할 내용은 내가 문자메시지로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G에게 사건이송요청서에 기재할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이를 승낙한 G로 하여금 2013. 9. 27.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장 사무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A4 용지 상단에 '사건이송요청서', 그 하단에 '이름 : E, 주민번호 : H, 주소 : 전남 목포시 I, 연락처 : J', '저의 주소지는 전남 목포시 I이고, 현재 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므로현재 제 주소지를 관할하는 전남 목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여 주시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적고 위 용지 우측 하단에 '2013. 9. 27.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건이송요청서 1장을 위조하게 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사건이송요청서를 모사전송기를 통해 안산상록경찰서에 제출하여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교사하여 G로 하여금 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건이송요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E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3. 8. 23.경 소비자금융대부 주식회사가 즉시 결제서비스의 계약 명의자인 E을 고소하여 2013. 12. 28.경부터 E이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E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1항 기재 범행의 실제 행위자인 자신을 도피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3. 16: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주차장에서 E에게 "E씨가 저에게 3,000만원을 빌려 실제로 D주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송금할 돈이 입금된 1항 기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 및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해라, 그러면 벌금이나 합의 문제를 내가 대신 해결해주겠다"라고 제의하여, 위 제의를 수락한 E으로 하여금 2014. 1. 13. 17:05경 위 안산상록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1항 기재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 대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화면출력물, 즉시결제서비스약정서, 자동송금조회, 거래내역 상세조회, 사건이송요청서,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사건이송요청사유, 사건이송, 피의자 E과 통화, 반송),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1조(사문서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 및 범인도피교사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10: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23:10경 양주시 B 앞 도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경, 20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51%에 이르는 점, 운전한 거래가 2m에 불과하고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동주차를 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을 두루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150만 원을, 2015.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 3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22:55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탄현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772에 있는 일산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2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9. 8. 26. 02:0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경찰관인 인천계양경찰서 E계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08경부터 02:21경까지 수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또한, 2019. 9. 12. 07:35경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청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53에 있는 부평I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 단속경위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건물 앞 사거리 도로를 D역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뒷바퀴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족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오토바이에 수리비 3,1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1. 00:50경 인천 남동구 D역 부근 H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766 늘솔길 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그 사고경위나 내용, 사고 당시 충격 정도, 음주운전 거리 및 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자칫 중대한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도 높았던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1%)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11월 24일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4. 20:42경 진주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9%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9.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2. 21.과 2019. 1. 16. 각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894 1. 2019. 3. 4. 12:5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12:52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그 곳 냉장고 안에 진열된 시가 1,300원의 소주 1병을 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3. 4. 21:5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21:57경 위 D마트에서 그 곳 냉장고 안에 진열된 시가 1,300원의 소주 1병을 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349 3. 2019. 5. 1.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15: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뻗어 그곳에 진열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닭발 수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약 512,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290 4. 2019. 7. 21. 08:20경 건조물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9. 7. 21. 08:20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피해자 I(남, 59세)이 운영하는 'J식당' 앞에 이르러 식료품 등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2019. 7. 21. 08:20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3497 6. 2019. 4. 22.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16:30경 부산 수영구 K 앞 길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M BEAVER125 124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운전해 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9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2019고단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3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현장 사진 2019고단3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수사보고(오토바이 시가 산정) 1. 차량 도난 신고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0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27. 05:00경 경북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나는 이걸로 너를 찌르려는 것이 아니라, 니 앞에서 죽으려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27. 07:10경 위 B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 2명에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H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위 D에게 "경찰관 따라 갈 것이냐, 지금 가면 끝이다, 내려라"라고 말하면서 위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유리창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11,573원이 들도록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손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가위 사진 첨부),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귀가시간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자해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손괴된 공용물건의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1. 1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6km의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난폭운전을 한다는 주변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10. 19:40경 원주시 단계동 단계택지 소재 상호미상의 실내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8%의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8%로 비교적 높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오래 전이고, 피고인이 비교적 단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5. 같은 법 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04:1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D마을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0:22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1, 2호 라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75세)이 쳐다보고 지나간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신체부위촬영 사진(순번 3, 8) 1. 상해진단서(순번 7)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상당한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4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4.경 김포시 C D동 (주)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사무실 직원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약 당사자 양수인 : B, 자동차 등록번호 : F, 차명 : 제네시스 쿠페, 작성일자 : 2019. 4. 4. , 양수인 : B"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게 하고, 출력한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상 B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B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5. 10:09경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시청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이전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대상 손해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D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5. 18. 02:45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C이 피해자 D(27세)의 일행인 F에게 "라이터를 빌려 줄 수 있으세요"라고 하였는데 이에 F이 "없는데"라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C과 피해자, F이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쳐 넘어뜨려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F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로 시비가 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F(27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며,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등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2회 때려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CCTV영상자료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이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유형력 행사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730 피고인은 2012. 6. 26. 02:2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통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을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199,000원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1) 2019고단2676 누구든지 유독 또는 악취로 인하여 우편물로 취급할 수 없는 물질 등 우편금지물품을 우편물로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7.경 당진시에 있는 당진우체국에서, 그곳 직원에게 마치 말린 생선인 것처럼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물질을 유발하는 피고인의 대변과 소변, 썩은 음식물 쓰레기 등이 들어 있는 박스를 배송의뢰하여 E라디오 'F'의 진행자 앞으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우편금지물품을 우편물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의 각 진술서 1) 기록 및 변호인 제출의 합의서 자료 등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의 피해자 I는 해당 업소의 보안관계자이고 그 업소의 운영자는 J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를 J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각 발생보고(절도), 감정의뢰,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등, 피해자 상대 수사 등, 방범CCTV 영상 관련, 유전자 감정의뢰 관련), 각 수사보고(D CCTV 수사 등, 사건발생장소와 연계된 장소에 설치된 CCTV 수사, 피의자의 도주경로 추적 등, 피해자 상대 수사 등, CCTV 수사, 감정의뢰 회신) 12019고단2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유전자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택배상자 감정의뢰, 택배 송장번호 확인, 택배 접수장소 CCTV 확인 등, 충남 당진우체국 CCTV 확인 등, 압수물 수첩 및 지도책 확인, 송장번호 대조,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2019고단1730 사건의 증거목록 37,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점: 우편법 제52조, 제17조, 우편금지물품의 내용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10호)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1730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제1의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앞서 연번 제1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각각의 범행들이 반복된 점, 우편법위반 범행의 경우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앞서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당시 피고인 출석 없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안이기도 했던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범죄일람표 연번 4번 피해자와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 우편법위반 범행의 경우 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물품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던 점, 5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서울 중랑구 B에서 'C'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그곳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성매매 여성을 그곳으로 불러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왔다. 이에 따라 그곳 종업원인 D은 2018. 12. 26. 19:23경 그곳을 찾은 손님 E이 성매매를 원하자 그 대금으로 16만 원을 지급받고 불상의 여성을 불러 그 여성으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안마시술소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폐업하고 장애인 골볼 국가 대표 선수로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56

범죄사실 1. 2019고단1656 - 폭행 피고인은 2019. 5. 17.00:5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19세), 피해자 E(20세),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들과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밀치고, 다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혼들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2019.72239,-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4. 02:39경 고양시 덕양구 H빌딩'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아줌마를 남자가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J 등으로부터 E과의 몸싸움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J에게 "니들이 뭔데 말리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K의 멱살을 잡고 위 K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CCTV 열람 및 출동경찰관 촬영동영상 첨부), 방범CCTV 및 휴대폰촬영 영상 캡처사진 1. S-5G32 영상 및 체포촬영 영상 CD 2019고단2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폭행 피해자가 다수이고,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에 상해죄로, 2018년에 폭행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폭력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력행위의 태양 및 그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