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 5.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를 모란역 방향에서 복정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차로 현황을 잘 살피지 않고 5차로로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오토바이 후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시가 2,0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5. 03:40경부터 같은 날 04:3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G 빌딩 앞 도로에서 전항의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성남시 수정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E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세금 문제 때문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은행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한 개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집 앞 도로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F 대화 내용 1. 금융거래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2020.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6. 18: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 사이에 보령시 B 앞길에서,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중량을 알 수 없는 대마 한 움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0.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18: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 사이에 보령시 B 앞길에서,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중량을 알 수 없는 대마 한 움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20.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07:35경 보령시 B 앞길에서, C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중량을 알 수 없는 대마 한 움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가. 2020.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저녁시간경 동두천시에 있는 D 부근에서, E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중량을 알 수 없는 대마 한 움큼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2020.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오후시간경 보령시 B 앞길에서, E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중량을 알 수 없는 대마 한 움큼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2020.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15:00경 보령시 B 앞길에서, E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중량을 알 수 없는 대마 한 움큼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기록에 편철), 내사보고(E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기록에 편철), 내사보고(E의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기록에 편철), 내사보고[E와 F(A)와의 대화내용 기록에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C의 대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6. 경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2항 기재 각 대마 매도대금 합계 3,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해자 B(여, 52세)는 2011년경 다른 사람에게 약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중 4,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4,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4,200만 원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절차를 진행하려면 법원에 공탁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공탁금 명목으로 합계 금 1,865,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14,715,2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오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과 같이 위 B에게 "작업 대출을 해주겠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2018. 1.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노트북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법무법인 C, 피보험자 A, 보험가입금액 15,000,000원"으로 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의 피보험자 란을 지우고 "B, D"라고 기재하여 피보험자를 'B'로 한 새로운 내용의 증명을 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식회사 대표이사 F 명의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29.경 G병원 커피숍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각 거래내역 확인서 1.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사본 1. 영수증 1. 통장사본 1. 이체내역조회 1. 수사업무협조의뢰(발행문서 진위여부 확인)에 대한 회신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행위를 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등과 관련하여 '효력은 없지만 마음의 위안으로 삼고 개인적으로 가지고만 있으라'면서 문서를 교부했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문서를 받을 리가 있겠냐는 입장이며, 어느 면으로 보아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합리적 근거를 갖기 어렵다고 보일 뿐이다. 아직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20:41경 함안군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C모텔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기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고 화가 나 위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K7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531,3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겪고 있고 이 사건 발생 직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 흥분된 상태였던 사정 등을 함께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2019고단316] 피고인은 2019. 1. 10. 1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입에 수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282] 피고인은 2019. 4. 14. 10: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동네 주민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9세)가 시끄럽다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부딪쳐 찢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02] 피고인은 피해자 G(69세)와 동네 주민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55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찰과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12] 피고인은 2019. 5. 4. 11:40경 대구 달서구 J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K(52세)과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골목길로 나가 소변을 보자 따라 나가 피해자의 뒤에서 얼굴을 손바닥으로 힘껏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등 2부 [2019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상처사진 [2019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눈 부위 상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병원장과 통화 내용 및 G의 진단명과 치료기일 특정) 1. 상해사진 [2019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첨부 및 출동 소방관 진술) 1. 상해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로도 2017.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판시 각 상해죄를 비롯하여 최근 수년간 계속하여 폭력범죄를 범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재범가능성이 높다. 판시 강제추행죄는 위 집행유예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판시 각 상해죄의 경우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19고단316 사건(강제추행)의 피해자와 2019고단1412 사건 (상해)의 피해자와는 각각 합의하였고, 2019고단1282 사건(상해)의 피해자와 2019고단1402 사건 (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27.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 장수로 23에 있는 합천복지회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7.04:5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부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4:50경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입구 도로를 광혜당약국사거리 쪽에서 일봉산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4. 21: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50세, 가명)와 합석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2만원 줄게, 나 언니 젖 만지면 안 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종아리에 갑자기 손을 올려 허벅지 안쪽까지 쓸어 올리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자, 재차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단계에서 조사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3. 1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15: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과일을 사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걸치고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E협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내사, CCTV 내사), 범행 장면 편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및 결정문 첨부, 판결문, 결정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절도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2854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위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3.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간 것으로 피고인은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계속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12. 18. 10:30 ~ 11: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남동생인 D가 잠시 집을 나가 그날 처음 보는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내 고추보다 크다. 저게 입에 다 들어가느냐. 너랑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귀를 빨고,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이 법원 2018 고단3260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C, D, E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순번 9, 10번)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능지수가 54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는 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조사 결과는 총점 2.33점으로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도 '중간(7점 ~ 12점)' 수준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일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23: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산 90-1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비봉 쪽에서 군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2: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김해IC 쪽에서 청석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당시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8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마찬가지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 마찬가지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으로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택시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와 상해의 결과가 모두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험사와 피해자 G 사이에 민사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73

범죄사실 2018고단297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9. 20:00경 광주 북구 B소재 C 부근 도로에서 낚시채비를 하고 있는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없이 욕을 하고 시비를 걸다 피해자가 도망하자 피해자를 찾아다니다 저수지 옆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¹2018고단3846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1. 06:5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가게에서, 위 가게에 손님으로 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걸어 당기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문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73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내용) 1. 피해자 D 얼굴, 현장, 피해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판시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것에 불과하며, 고의로 이를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스타렉스 차량 측면 뿐만 아니라 손괴된 사이드미러의 후면에도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 흔적이 남아있는 점, 목격자나 피해자 모두 현장에서 발로 차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일치되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3846 1. 증인 K, G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리에 앉히려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K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걸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판시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2:04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품진열장에 진열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에코백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양말 1묶음(7켤레),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9/14 범행 CCTV 사진, 9/18 범행 CCTV 사진, 9/19 범행 CCTV 사진, 9/20 범행 CCTV 사진, 9/22 범행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 동종 전력 및 같은 방법의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7.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정 엄마 쪽 재산이 있는데 법원에서 소송을 하여 형제들 간에 17억원씩 받기로 되어 있다. 늦어도 2016. 12. 27.에는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급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칼국수 집에서도 가불을 하는 등 별건 채무가 많았고, 2016. 12. 27.경까지 유산 17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피고인 명의 E조합 예금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30,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계좌별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