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밖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 또는 우산을 휘둘러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충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3고단345) 가. 피고인은 2013. 7. 20. 13:0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장 사용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의 종업원인 F을 기망하여 약 40분 동안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 17,000원 상당의 사용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 14:00경 위 'E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장 사용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로 위 F을 기망하여 약 40분 동안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 F으로 하여금 짜장면을 시켜서 계산하게 한 뒤, 17,000원 상당의 사용비와 5,000원 상당의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C에게 총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2013고단345) 피고인은 2013. 7. 27. 01:30경 문경시 불정동에 있는 간이 정자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검정색 SM5 승용차를 발견한 뒤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이 가입한 (주)현대해상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차량 열쇠가 부러졌는데 차량을 견인해달라고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고 출동한 견인기사 I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충남 당진군에 있는 당진시청까지 견인하도록 하여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2013고단345)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견인기사인 피해자 I에게 H 검정색 SM5 승용차를 가리키며 "내 차인데 차량 열쇠가 부러졌다. 견인비를 지급할테니 당진시 수청동 1002에 있는 당진시청까지 견인해달라. 당진까지 차량을 견인해주면 그곳에서 견인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M5 차량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당시 지갑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으로 견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당진시청까지 운행하여 견인비 470,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한 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상습상해(2013고단345, 365) 가. 피고인은 2013. 7. 24. 14:00경 위 'E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C(여, 42세)가 요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습장을 나서는 피고인을 따라 와 피고인에게 "손님, 계산을 하고 가셔야죠."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과 머리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 23:25경 김천시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51세)이 계산을 하고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5. 04:05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병원 앞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P(54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3. 04:30경 문경시에서부터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까지 피해자 Q(55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하차하여 위 김천역 매표창구에서 국가유공자용 무임 열차승차권을 발권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택시에 두고 내린 소지품을 주기 위하여 마침 위 역사로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표창구에 있는 모습을 보고 창구직원에게 피고인이 요금을 제대로 지급한 것인지 문의하자,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4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4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5. 09:15경 문경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위 식당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롤 방충망(가로 1.5m, 세로 2m)을 주먹으로 내리쳐 방충망이 찌그러지고 방충망 아래 도르레가 파손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폭행죄, 상해죄, 재물손괴죄를 범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2013고단404) 피고인은 2013. 7. 25. 01:00경 김천시 U에 있는 V약국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병원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약 24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횡령(2013고단469) 피고인은 2013. 6. 26. 문경시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X식당에서 피해자인 (유)Y의 직원 Z로부터 피해자가 제공하는 주류의 진열 및 판매를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LSR-RH470A 냉장고를 무상 임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냉장고를 보관하던 중, 2013. 7. 20.경 문경시 AA에서 'AB'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AC에게 위 냉장고를 2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S, AD, C,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3쪽) 및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87쪽) 1. 견적서, 자동차견인 운임·요금 표준계산서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2013고단3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2013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5쪽)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상습성] 1. 각 범죄전력, 별다른 이유 없이 각 범행에 이른 점, 12일의 짧은 기간에 5회에 달하는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절도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의 병명, 정신병원 입원치료 경력,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상식에 반하는 언행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재물손괴 피해자와 횡령 고소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기 피해자 C, Q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여러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전후로 여러 차례 법질서 경시태도를 보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충격이 가볍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그 밖에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8. 5. 09:15경 문경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AD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에게 "이리와 씨발년아, 씨팔 보지야, 개보지야,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기소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