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하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을 전주시 완산구 H 일대에 임차한 원룸 6개에 대기하도록 한 후, 인터넷 유흥포털 사이트인 'I' 등에 일명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15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위 성매매 여성에게 건네주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매월 2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K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는 남자 손님들을 태운 후 위 원룸까지 데려다 주고, 성매매에 필요한 콘돔 등 용품을 관리하는 방법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1.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L건물 301호, M건물 203호, N건물 204호, O건물 204호, P건물 202호, Q건물 201호 등지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R(일명 'S'). T(일명 'U'), V(일명 'W'), X(일명 'Y'), Z(일명 'AA')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 위를 하게하고, 위 여성들에게 위 대금 중 9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6명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합계 1억 2,99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총 4,84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하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을 전주시 완산구 AB 일대에 임차한 원룸 4개에 대기하도록 한 후, 인터넷 유흥포털 사이트인 'I' 등에 일명 "AC"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15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위 성매매 여성에게 건네주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A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는 남자 손님들을 태운 후 위 원룸까지 데려다 주고, 성매매에 필요한 콘돔 등 용품을 관리하는 방법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5. 5. 경부터 2016. 6. 16.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AE건물 201호, AF빌라 201호, AG건물 202호, AE건물 305호 등지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 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V(일명 'W')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 여성들에게 위 대금 중 9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명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합계 2,34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총 896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R, T, X,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전주시내 성매매(오피)업소 7개소 확인), 내사보고(성매매 업소 7개소 운영실태 확인), 내사보고(성매수남 모집 관련 업소 예약 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내사보고(오피업소 AC, 업주 특정 관련), 통신자료제공, 내사보고(성매매업소(오피) 성매매녀(매니져) 현황), 내사보고(성매매대금 및 오피 성매매 진행 절차 확인), 내사보고(내사 대상 오피 업소에 대한 정보원 상대 탐문), 수사보고(오피 성매매업소 및 업주, 이동차량 확인), 수사보고(AC, J 업주와 영업용 차량의 관계 등), 수사보고(A 사용 차량(오피러스) 관련 성매매장소, 사무실 앞 발견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AC 업소 사무실 특정 및 성매매알선 현장 확인), 수사보고(고객DB자료 압수 관련), 수사 보고(압수한 영업용 장부 사본 첨부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49,170,000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다. 이는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 의 수익 합계 58,500,000원에서 피고인 B의 수익 4,400,000원, 피고인 C의 수익 4,93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는 같은 범죄일람표과 중복되어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철회되었으므로, 피고인 A의 수익은 같은 범죄일람표의 수익 48,400,000원, 같은 범죄일람표 의 수익 8,960,000원 합계 57,360,000원에서 피고인 B, C의 수익을 공제한 48,030,000원이다. 위 수익 48,030,000원 중 압수된 5만원권 지폐 9매(증 제1호), 5만원권 6매(증 제12호)총 750,000원이 피고인 A로부터 몰수되므로, 피고인 A로부터 추정하여야 할 금액은 위 48,030,000원에서 몰수되는 7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7,280,000원이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 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고, 영업적, 조직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며 범행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고인 B, C에게 성매매 알선을 할 것을 권유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월급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영업적, 조직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범행기간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영업적, 조직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범행기간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판시 제2항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B와는 달리 나름대로 판시 제2항 기재 업소의 영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수익을 분배받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