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C, ‘D 안에서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각자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가 E와 이전에 있었던 갈등 문제로 상호 욕설하면서 시비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3. 22:20경 위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46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일행인 E를 때리는 피해자 B(남, 44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고 다른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E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21. 구속취소로 인천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9.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3.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상북도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효자로 170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예천지사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위 누범기간 중인 2019년경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전주시 완산구 E, 1층 점포에 ‘F’ 체인점을 개업할 예정이니,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4,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8.경부터 2018. 9. 8.경까지 위 점포에 공사대금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인테리어 공사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건물주인 통화내용) 1. 공사표준계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사를 제대로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형이 운영하는 ‘F’ 가맹본부 혹은 주류유통업자를 통하여 돈을 차용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려 하였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다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고의로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공사 수행에 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본다. 피해자도 공사 전체를 모두 완료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나, 미완료 부분은 전체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비율인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인 현장사진에 의해서 충분하게 뒷받침된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공사 수행에 관한 사실은 대체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다만 범죄사실은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 중 일부분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피고인의 주장 중 피해자 측인 ‘F’ 가맹본부로부터 돈을 빌려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와 G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 측에서 다른 곳을 통한 대출을 중개해주려고 한 일은 있을지언정 직접 돈을 빌려주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빙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류유통업자를 통하여 돈을 차용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려 했던 사정은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러한 차용을 하는 것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었고, 설령 차용을 해도 차용금의 액수상 개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지출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기도 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당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 등의 지급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해당 점포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도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45~47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 동종 전력 7회에 이르는 점,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며 지연시킨 점 등 감 안한다. 다만 피고인이 개업 준비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정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계좌를 빌려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 비밀번호, TOSS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고 약 5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202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계좌를 빌려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 2개(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 비밀번호, TOSS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고 계좌별로 약 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경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 1개당 2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사진과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휴대전화 개통확인서 등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번호로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카카오뱅크 이용/ 경남은행/ 케이뱅크), 계좌이체내역 1. G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H자료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가입내역 확인) 1. 수사보고(형법 37조 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판결문 사본, 사후적 경합범 판결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 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보험사기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9.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366길3에 있는 달성논공우체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급여내역이 필요하니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급여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고,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20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6. 01:0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구로역 방면에서 가산디지털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1차로에 D 스타렉스 차량 등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D 스타렉스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스타렉스 차량이 수리비 4,648,2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6.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부근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238-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자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냥 가버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1차로에 주차를 한 잘못이 있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 및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09. 7. 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4세)에게 제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의 임대차계약서를 주면서 "주점에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뉴질랜드에 가서 한인을 상대로 사업을 해서 2, 3개월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데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에 위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날 금 10,000,000원을, 2009. 7. 21.경 금 5,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11.경 뉴질랜드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막을 곳이 있는데 바로 돈이 생기니 빌려달라. 뉴질랜드에서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날 금 6,500,002원을, 2009. 8. 14.경 금 2,913,377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송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진술, 참고인 F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범행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9:1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분평동 쪽에서 개신오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피고인 운전 택시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155,69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 19:30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1단지 25동 1410호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51세)이 모임에 참석한 후 늦게 귀가해 저녁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좌측 족관절 외측복사의 골절 및 삼각인대 파열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F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G가 피해자로부터 견적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촬영 의뢰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친절하고, 촬영 견적 금액을 터무니없게 높게 불렀고, G 측에서는 피해자의 건방진 태도에 기분이 상해서 구체적 견적은 아예듣지도 않고 거절하였다, 피해자가 돈을 너무 밝힌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에 건방진 태도를 보이거나, 터무니없는 견적을 제시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품 촬영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G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으로부터 각 견적과 견본 사진을 받아 검토 후 피고인을 선택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증거자료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상황기재(H 진술 청취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글을 올린 위 카카오톡 대화방은 피고인을 포함한 3명만 대화하는 곳이었고, 위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타인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피고인뿐 아니라 대화방에 참여한 F, E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대화를 올린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화가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F, E은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SNS 대화방 등을 통해서 친하게 지낸 사이임은 인정되나, 그들 사이에 특별히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말을 타인에게 전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만한 신분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또한 F, E을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F, E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점, 실제로 위 대화자 중 한명이었던 E이 당시 대화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이후 피해자는 F으로부터도 위 대화내용을 전해 들었던 점, 위 대화 상대방인 F, E도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전파가능성을 인식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기초사실] 주식회사 D는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전기변환장치 등의 판매를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함)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원자력발전소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D와 한수원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품질등급이 안정성등급(Q등급)으로 지정된 각 품목들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을 납품할 때 제작사의 품질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단지 가동 1517호에서 산업용 전기자재 유통업체인 G의 대표이사이다. D는 2012. 9. 26. 한수원 H본부와 해외업체 I이 제작한 반도체식 J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D는 피고인 운영의 G에 위 부품에 대한 납품을 의뢰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6. 경위 D로부터 I이 제작한 J 부품의 납품을 의뢰받아 판매하면서 위 제작사에서 품질보증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자 이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2.12. 4. 위 G 사무실에서 기존에 받아 보관하고 있던 'I' 명의의 품질보증서 원본을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제품번호 'K', 보증서류번호 'L', 작성자 'M'로 된 문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품질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7.경 위 D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D 직원에게 위 물품계약에 따른 J 부품 8개를 납품하면서 가항과 같이 위조된 품질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광명시 N건물 D동 612호에서 전기부품 수입 및 판매업체인 O의 대표이사이다. )는 2011. 5. 26.과 2012. 6. 14. 한수원 P본부와 해외업체 Q 이 제작한 R에 대한 각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D는 피고인 운영의 0에 위 부품에 대한 납품을 의뢰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4.경 위 D로부터 Q 이 제작한 R 부품의 납품을 의뢰받아 판매하면서 위 제작사에서 품질보증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자 이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하순경 위 0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기존에 받아 보관하고 있던 'Q' 명의의 품질보증서 양식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리얼넘버 'S', 제품명 'T',품종 'U', 시험자명 'V', 날짜 '2011. 10. 14.'로 임의로 수정하여 출력한 후 필기구를 이용하여 보증인 란에 'W'라고 서명하여 문서를 만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8. 8.경 위 가항과 장소에서 'Q' 명의의 품질보증서 양식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리얼넘버 'S', 제품명 'T', 품종 'U', 시험자명 'V', 날짜 '2012. 8. 8.'로 임의로 수정하여 출력한 후 필기구를 이용하여 보증인 란에 'W'라고 서명하여 문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품질보증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6. 경위 D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D 직원에게 위 물품계약에 따른 R 부품 50개를 납품하면서 가항과 같이 위조된 2011. 10. 14.자 품질보증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10,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R 부품 60개를 납품하면서 가항과 같이 위조된 2012. 8. 8. 자 품질보증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광명시 N건물 E동 517호에서 산업용 전기 자재 유통업체인 X의 영업부장이다. D는 2011. 5, 26. 한수원 P본부와 해외업체 Y가 제작한 R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D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X에 위 부품에 대한 납품을 의뢰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D로부터 Y가 제작한 R 부품의 납품을 의뢰받아 판매하면서 위 제작사에서 품질보증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자 이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26.경 위 X 사무실에서 기존에 받아 보관하고 있던 'Y' 명의의 시험성적서(Test Report) 양식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량 '80 pcs', 날짜 '2011. 9. 26.'로 임의로 수정한 후 출력하여 문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6.경 위 D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D 직원에게 위 물품계약에 따른 R 부품 32개를 납품하면서 가항과 같이 위조된 2011. 9. 26.자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사 명의의 위조된 서류 1. Q사 위조여부 이메일문서 1. I사 명의의 위조된 서류 1. I사 위조여부 이메일문서 1. I사 위조 관련 D 및 하도업체(G, Z 소명서/이메일 문서) 1. Y사 명의의 위조된 서류 1. Y사 위조여부 이메일문서 1.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기간 및 규모와 정도, 범행 경위, 납품 규모,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0:4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홀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CCTV영상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진지한 반성), 범죄 전력(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벌금 전과 1회), 기타 양형 조건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22. 14:25경 시흥시에 있는 정왕IC에서 시흥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방향으로 운행 중인 C 광역버스 안에서 오른쪽 창가 쪽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뒷좌석에 앉은 다음, 좌석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만지고, 앞좌석과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갈비뼈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탑승한 버스의 좌석 틈으로 손을 넣어 앞자리에 앉은 승객의 신체를 몰래 만지기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1년부터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향후 왜곡된 성의식 등 심리적 문제를 치료함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 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년부터 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만져 추행한 범죄사실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이는 해당 구간(13점 ~ 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적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17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하며, 강간통념 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점)보다 낮은 1.79점에 불과하다. 2) 피고인이 동종의 강제추행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행은 치료를 통하여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치료를 통한 성행의 개선을 다짐하고 있다. 3)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3:0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백미러를 부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참고인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주먹을 휘두른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최근 폭력 혐의로 여러 차례 수사받았다가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먹을 피하다 턱 부위에 스치듯 맞은 것으로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지구대에 찾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숯골사거리를 같은 동 태평역사거리 방향에서 같은 동 구 시청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17. 5. 15.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일정한 주거가 없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실하게 신체검사를 받겠다고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6.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18.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0:43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상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신고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통합사건검색결과,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종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3번째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사 조정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07:4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E 앞 도로를 그곳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일산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26세) 운전의 G 아우디 A4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H(46세) 운전의 I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7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F), 진단서(H), 진단서(J), 진단서(K)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차량 2대에 연속 추돌하여 그 2대의 탑승객 4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그 중 뒷 차량의 탑승객인 고령의 피해자 K에 대하여는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및 절구 골절을 입힌 정상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취소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수면을 취하고도 아침까지 숙취가 덜 풀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차선 없는농로를 '북진천IC' 쪽에서 '내촌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고,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CA110V 오 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5. 19. 14:02경 청주시 서원구 소재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뇌출혈에 따른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