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재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절도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2008. 7. 31. 같은 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10. 28.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009. 4.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9. 30.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12. 12.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3.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50,000원 및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443,2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7. 22. 00:3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의 가게에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곳 내실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서랍 등을 뒤졌으나 이를 발견할 수 없게 되자, 위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옷을 전부다 벗고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손과 이불로 피해자의 입과 얼굴을 틀어막은 다음 "결혼은 했어요? 소리 내지 말아요. 신고할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1. 피의자 사진(범행 전 배회 모습, 범행장소로 이동하는 모습, 피해차량 사진) 1. 지갑사진(피의자 소유 지갑), 절취품 사진(라면 등) 1. 각 피해차량 사진, 피해품 회수 사진 1.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피해현장 및 CCTV 사진, CCTV 녹화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관련) 1.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된 검은색 소형전등 1점(증 제3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7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특수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절도범행을 위하여 주거침입도 서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중 피해자 D를 강간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상습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강간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한 일부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지적장애 3급으로 충동조절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절도 습벽이 생겼고 이를 바로 잡아줄 실질적인 양육자가 없어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함에 있어 도구를 사용하거나 사람에게 해를 가한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