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20

범죄사실 2014고정 2920원 피고인은 E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F(67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리소장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7. 08:30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좆 같은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2921 피고인은 E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이고 피해자 F(67세)은 위 단지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14:00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5단지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9월 입주자대표회의결과 공고문에 회의 참석한 동 대표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회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정2922 피고인은 2013. 11. 8.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1으로부터 전화로 금융회사에서 500 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송금해주면 일주일 이내에 5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받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J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 하지 말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앞, 뒤 복사본을 팩스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K)으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알선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5고정 242 피고인은 2014. 10. 6. 19:40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피해자 F이 없는 가운데 열쇠수리공 L로 하여금 위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실 출입문의 도어락을 제거하고, 이를 새로운 도어락으로 교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25,000원 상당인 기존의 위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015고정 1392 피고인은 2015, 3, 19, 07:15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5단지 관리사무소내에서 관리소장실에 있던 물건(흑판)을 꺼내기 위하여 피해자 M(69세)가 관리하는 관리소장실 출 입문 시정장치인 자물쇠 및 경칩을 망치로 수회 내려쳐 파손하여 시가미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정 1713 피고인은 2015, 5. 19. 08:4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리소장직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열쇠 5개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시가미상의 열쇠뭉치를 가지고 가서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 고정75 1. 2015. 5. 말경 모욕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D의 아파트 운영에 대해 불만을 품고 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며 피해자와 대립하던 중 다툼이 더욱 심해지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시멘트 벽에 “D는 주민들 죽이고 잘들 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2015, 6, 15.경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2015. 6. 15.경 위 아파트 19개동 각 출입구에 "3. 관리사무소에서 D 등이 선거에 관하여 안내 방송을 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므로 주민들께서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지금 D 등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시한 유인물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29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2014고정29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20142922]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송금요구 문자메세지 2015고정 24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고정 139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사진 2015고정 171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분실) 2016고정7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형법 제40조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그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법조의 상한과 하한의 경중을 모두 비교하여 중하게 처단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형법 제4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벼운 죄에서 정한 병과형 또는 부가형의 법조가 있을 때에는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 경우에도 가벼운 죄에서 정한 병과형 또는 부가형의 법조 역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16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3927 판결 등 참조),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지만 필요적 몰수, 추징 규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는 금품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2014고정 2920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위법한 직무수행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피해자에 대한 관리소장해임청구만 제기된 상황으로 피해자가 위법한 직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5고정 242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위법한 직무수행을 저지하기 위해 주민 대표자격으로 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는 선임결의로 관리소장에 취임한 점, 피해자의 직무수행이 위법하여 이를 저지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피해자를 해임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5고정1392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위법한 직무수행을 저지하기 위해 주민 대표자격으로 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자물쇠 및 경칩을 망치로 내리쳐 파손한 것으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5고정1713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위법한 직무수행을 저지하기 위해 주민 대표자격으로 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는 선임결의로 관리소장에 취임한 점, 피해자의 직무수행이 위법하여 이를 저지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피해자를 해임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2016고정75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파트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게시한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자칭 고미술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63세) 은 E 아파트 관리소장, 피해자 D(59세, 여)는 위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09:00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문 앞에서 출근을 하려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좌측 어깨 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D, P, Q의 각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해자 C이 관리사무소에 출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R의 남편이 타고 있던 휠체어를 관리사무소 문 앞에서 잡고 서 있으면서 피해자들과 말로만 다투었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고는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사람이 타고 있던 휠체어로 관리사무소 문을 막고 있어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휠체어를 기억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것인데, C은 사건 당일 휠체어를 타고 있던 사람의 존재 여부에 관해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자신과 피해자 D의 폭행 순서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자신은 관리사무소에 들어와 있었는데 피고인이 C을 관리사무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C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고 관리사무소에서 나와서 피고인을 말리다가 폭행을 당하였고 그 시간적 차이는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Q도 D, C과 같이 관리사무소에 들어오려는 순간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D의 팔을 잡았다고 D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D의 팔을 잡아 폭행하고 있을 당시 C은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D, Q과 모순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양손으로 R의 남편이 타고 있던 휠체어를 잡고 있어 C, D와 피고인은 R의 남편이 타고 있던 휠체어를 사이에 두고 서 있었던 보이므로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바로 D의 팔을 잡았다는 D, P, Q의 위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과 상호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