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86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으로, 위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금원을 계좌에서 인출하는 인출책,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접근매체를 위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대포통장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1장당 6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로 2018. 11, 9. 21:00 경 대전시 동구 중앙로215 대전역 앞 노상에서 AA으로부터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다음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빌라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해 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11. 9. 경 장소를 알 수 있는 곳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캐피탈 AG 부장이다. 일단 휴대폰에 대출을 위한 어플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 11:14경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8,800,000원을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를 받고 2018. 11. 6. 대전시 유성구 AH 앞 노상에서 AA으로부터 그가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로 88 개금3동 주민센터 등지에서 수령하여 온 체크카드 6장을 일괄하여 건네받아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빌라 우편함에 놓아두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11.9.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AA으로부터 체크카드 16장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출금 CCTV영상자료 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전달 · 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공범과 함께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이 됨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고 취득한 범죄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16. 2. 초순경 D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F의 선거대책본부 특보단장 직함으로 위 F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후원회장 직함으로 위 F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F의 선거사무소에 오는 사람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여, 2016. 2. 24. 12:00경 광주광역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위 F의 아들 1이 참석한 가운데 위 선거구 안에 있는 J 등 50명에게 백반과 소주 등 대금 합계 436,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 B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광주광역시 K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열린 L 정기모임에서 그곳을 찾은 참석자들에게 'EF 국회의원 예비후보(D) 후원회장 B'이라고 기재된 명함 5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의 문답서 1. 내사보고(N 구두 진술 관련) 1. 동영상 및 CCTV 분석자료, 각 사진 1. 신용카드 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1,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0만원~500만원 나. 피고인 B 1)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B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0만원~500만원 2)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0만원~90만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00만원~545만원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인 F을 위하여 50명의 사람들에게 백반과 소주 등 436,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는데,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후보자 또는 그 지인들의 자금력이 개입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B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할 위험이 상당하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이 2010년경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1인당 만 원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배부한 명함이 5장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7. 3.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사우나'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손님인 척 가장하여 그곳 여성탈의실로 침입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65번 사물함을 열어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E의 지갑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7. 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33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E,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수법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4, 46, 48, 50번), 각 정보조회서(증거목록 순번 제45, 47, 49, 51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상 상습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이에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에서 정한 양형을 참고하되, 권고형량범위의 특별조정 방법에 따른 형의 가중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일곱 차례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선고받은 징역 3년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날로부터 불과 열흘 남짓 지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범행의 태양이 계획적, 반복적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의 실형으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17. 21:53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피시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8세)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위 도로 부근을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위 피시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카운터 옆 소파에 눕혀 놓고 배 위에 올라가 온몸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 주차장 CCTV 확인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1쪽, 62쪽) 1. 피해자 E의 피해 부위 사진 1. 사건 현장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피의자 A 이 운전하는 모습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국에는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비록 벌금형이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전과가 6회 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0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2. 11. 23:4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11.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방 뒤편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비상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전기차단기를 내려 내부 CCTV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고, 주방 내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9. 2. 12. 04:0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12. 04:0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방 뒤편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전기차단기를 내려 내부 CCTV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고,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어 현금이 없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배즙 음료수 2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19. 2. 12. 01:3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12. 01: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그곳 뒤편 출입문 시정장치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손괴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를 벽면 쪽으로 돌리고 전기차단기를 내린 후,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금고 내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2. 12. 02:3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12. 02:30경 서울 영등포구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뜯어내 손괴하고 위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내부 CCTV 카메라에 연결된 전선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범창을 손괴하고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C, L의 각 진술서 1. 식당내부 및 외부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및 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상 캡쳐사진 등, O CCTV 영상 캡쳐사진, 물품보관함 CCTV 영상 스틸컷, 현장사진 및 근처 CCTV 영상 캡쳐사진, M식당 CCTV 카메라 전선 절단사진 (순번 5, 8, 48, 64, 65, 70, 85)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 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2일간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7. 경 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0. 13: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2층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출입문 옆 장판 아래에 놓아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뒤,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25. 13:07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2층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열린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합계 64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3개, 시가 4만 5천 원 상당의 담배 15갑, 시가 5천 원 상당의 흰색 수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25, 14:11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1층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담을 넘어 침입한 뒤, 그곳 방안 책상 위 연필꽂이 안에 있던 열쇠로 장롱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약도 및 CCTV 캡쳐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 (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출소 후 2달 남짓 지난 누범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절도와 주거침입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자 2017. 7. 초순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신입 인출책 모집원인 일명 'C', 일명 'D'를 통해 위 조직의 신입 인출책 교육 담당인 일명 'E'을 만나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훈련을 받은 후 2017. 7. 14. 국내에 입국하여 위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무작위로 조건만남 알선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성사시켜 주겠다는 허위의 제안을 하면서 조건 만남 비용 또는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권유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체크카드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조직원은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그 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인출 지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송금하고 인출 금액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20. 18:5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F(남, 20세)에게 '나만 아는 연애 너만 모르는 만남'이라는 조건만남 알선 어플리케이션 광고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에 회원 가입을 하자 문자메세지로 피해자에게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다액의 성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만 남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보증금, 환불금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18:55 G 명의의 신협중앙회 계좌(H)로 100,000원, 같은 날 20:10경 I 명의의 KEB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500,000원, 같은 날 20:48 경위 I 명의의 위 하나은행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고모 K를 통해 같은 날 22:06경 L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M)로 1,201,4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401,4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7. 20.경부터 2017.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10,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Q, R, N, S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정계좌 신고내용 1. 국민은행 출금표(400만 원 인출 관련)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T 전화번호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여권 사본 및 출입국 현황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1. 수사보고(수사협조 자료회신-기업은행 구월동지점 CCTV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O 계좌이체내역서 첨부) 1. 압수된 휴대전화 1대(아이폰, 증제5호), 휴대전화 1대(VEGA, 증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사정 :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죄가 무거움 -· 유리한 사정: 소년, 범행 자백하고 반성, 국내 전과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9. 8.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0. 8. 1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2003. 5. 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5.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4 1. 피고인은 2016. 10. 21. 04: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전등록기의 비상버튼을 눌러서 금전등록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2.2. 05:50 경 제1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금전등록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121 1. 피고인은 2016. 12. 10, 00:13 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식당 뒷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간이 금고에 보관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4. 02:40경 평택시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아래 서랍에 보관된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D,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각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판결문 1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절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경미,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1987년부터 절도범행을 시작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 10:3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에서, 그곳 대기실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있던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남, 7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마치 때릴 것처럼 빈 주먹질을 하여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그의 목을 휘감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추송자료 (은행 내부 CCTV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으로 2015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불과 3개월 전인 2019. 2. 경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에 오히려 앙심을 품고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를 얻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5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8.28. 13:00경 천안시 서북구 C, 5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까 현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 1주일 뒤에 친형인 E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이를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개인 대출 채무 8,000만 원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8. 31.까지 천안시 서북구 F, 1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이라는 오락실에서 관리자로 일하면서 일일 매출금 관리, 지폐교환기정산, 매출금 입금 등 금전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3.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사이에 위 뽑기방 내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일 매출금 중 현금 일부를 빼내는 방법으로 합계 19,117,000원을 가지고 갔고, 같은 해 9. 1. 12:0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위 뽑기방에서 그곳 지폐교환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8,000원을 가지고 갔으며, 곧바로 피고인이 당시 숙소로 이용하던 천안시 서북구 C, 502호로 이동하여 금융기관에 입금하기 위해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일일 정산금 4,59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 합계 28,917,000원 임의로 가지고 가 생활비, 도박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4. 22:18경부터 22:4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C, 502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들어내고 침입하여 작은방 서랍 안에 있는 현금 8,94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9. 11. 05:50경 의왕시 H, 101호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라는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 틈새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밀어 넣어 위 지폐교환기를 젖힌 후 현금 115만 원이 들어있는 돈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16. 06:05경 군포시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라는 오락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동전교환기 틈새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가위를 밀어넣어 위 동전교환기를 젖힌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동전교환기를 젖히는 과정에서 가위 날이 부러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장면 및 이동경로 사진, 일일매출금을 카카오톡에 올린 사진 및 매출정산표, 현장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특수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4유형) 제2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3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수절도미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흉기 휴대 절도, 동종 업무상횡령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5.22: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술을 마시던 E와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내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E를 때리고, 테이블을 밀치며,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와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경찰 새끼들아, 야이 개새끼야 니 이름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외부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식재료 상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냉동 양지고기 3팩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1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식재료 상자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갈비 4팩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절취품 및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등) 및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가. 제1범죄 (2018. 12. 28.경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 (2019. 2. 25.경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절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해도 3차례에 이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이 판시 각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판시 제2죄의 피해품인 갈비 4팩 중 3 팩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1. 18:3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PC방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9세)이 욕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왜 시끄럽게 하냐, 몇 살이냐, 맞짱 뜨자'라고 하며, 한쪽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좌측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고, 한쪽 발로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1회 차는 등으로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G(45세)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었으며, 옆에 있던 피해자 H(21세), 피해자 I(18세)가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H을 넘어트리고 한쪽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치는 등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때려 피해자 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모지 중수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한 것에 화가 나 위 피시방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의자 등을 발로 차는 등으로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4대, 시가 1,080,000원 상당의 모니터 4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의자 4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파티션 유리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티션 칸막이 1개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등을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52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한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상해부위 및 재물손괴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 욕설하면서 시끄럽게 한 옆 손님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고, 이를 제지하는 업주 등과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폭력 행사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한 행동이 정상인의 범주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감정조절 장애(수사기록 87쪽) 내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성격적 결함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형의 감면사유로는 적용하지 않되, 다만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단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옆자리 손님들을 때리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업주 등을 상대로도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하여 공무를 수행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신체의 주요 부위인 얼굴을 가격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2011. 10. 24. 현역병으로 입영한 이후 복무염증으로 탈영하여 2012. 12. 17.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고, 2013. 5. 24.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전역하였는바, 피고인의 성격적 결함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친이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경찰인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K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이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대학에 복학하여 장래를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