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로, 2022. 2. 26. 21:4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2세)이 배달 오토바이를 인도로 주행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상체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로 위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야마하 NMAX’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오토바이 핸들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1,342,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3세)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황반하 출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견적서, 오토바이 파손 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자료(CCTV 영상 CD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인 C의 머리를 2, 3회 때린 사실이 없고, 옷깃을 잡아끌고 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인데, 이는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인도 위를 주행함으로써 인도를 걷던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자녀들이 위협을 느껴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인도 위를 주행한 데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 세우면서 등 부분을 치고 옷깃을 잡아끌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강도는 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언쟁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쳐서 피해자의 헬멧 쉴드 부분이 내려오게 하는 폭행행위를 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리는 대응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인도 위를 주행하는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정도의 행위에 그쳤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벗어난 부당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인 A이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자 자기방어를 위해 1회 주먹을 휘두른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눈을 노려서 공격한 것도 아니어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가 먼저 헬멧을 쓴 피고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인도 위를 주행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비교적 가벼운 정도의 폭행행위를 한 것이어서 이를 피고인의 생명⋅신체 등에 대한 급박한 침해행위였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행위를 막는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폭행행위가 이미 끝난 후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드시 피해자의 눈을 노려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더 큰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 C에게 폭행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 B은 오토바이 손괴행위까지 나아간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시비는 오토바이로 인도 위를 주행하여 인도를 걷던 피고인들과 일행인 자녀들에게 위험을 느끼게 한 피해자의 행위가 발단이 된 점, 피고인들의 공동폭행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가벼운 폭행행위에 대응하여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응하여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영구적인 시력 저하가 우려될 정도의 큰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들 모두 한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상호 폭행은 오토바이로 인도 위를 주행하여 인도를 걷던 피해자 A 일행과 자녀들에게 위험을 느끼게 한 피고인의 행위가 발단이 되어 일어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벼운 폭행행위를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느닷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과도한 폭행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영구적인 시력 저하가 우려될 정도 매우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금을 마련하여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