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97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7 피고인은 2021. 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면 수거한 금액의 1% 정도를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를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준 뒤 메신저로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은 이를 인근 부동산이나 PC방에서 출력하여 지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5. 28.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생계지원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8년 상환, 연 2.8%의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다. 네가 기존에 D에서 받은 차량 할부대금 11,326,000원을 우리가 대신 갚아주고 나머지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이 대출로 차량 할부금을 갚고 대출해 주는 것이 약관 위반인 줄 모르고 대출을 해줬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면 고객님 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16: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 주차장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한 ㈜D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현금 11,326,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 12: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7,326,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15:0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은,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고객인적사항란에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 리코드) G, 상환금액 11,316,000원’ 내용란에 ‘상기와 같이 C 님 (주)D 대출을 2021.05.28.일자로 중도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D 대표이사 H’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D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6: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15:41경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은, 제목란에 ‘일부납부증명서’, 발행번호란에 ‘I’, 발행종류란에 ‘고객보관용’, 고객인적사항란에 ‘성명 J,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란에 ‘K’, 상환금액란에 ’21,000,000’, 발행담당자란에 ‘담당자 L,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06.01.’, 내용란에 ‘상기와 같이 J님 M 대출을 2021.06.0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M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6:20경 전주시 완산구 N아파트 O동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일부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기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일부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1.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31. 13:18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은, 문서번호란에 ‘P’, 제목란에 ‘공탁예치금증명서’, 내용란에 ‘C 고객님께서는 당사 ㈜Q을 통해 금융감독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15,000,000원(천오백만원)을 2021년05월31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정보란에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관리담당자란에 ‘성명 R, 여신번호 S’ 비고란에 ‘처리되신 인지세예치금은 대출실행 익일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재되고 말미에 금융감독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3:4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을 그 정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13:12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은, 문서번호란에 ‘P’, 제목란에 ‘공탁예치금증명서’, 내용란에 ‘C 고객님께서는 당사 ㈜Q을 통해 금융감독원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15,000,000원(천오백만원)을 2021년06월01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정보란에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관리담당자란에 ‘성명 R, 여신번호 T’ 비고란에 ‘처리되신 인지세예치금은 대출실행 익일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재되고 말미에 금융감독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3: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을 그 정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기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 16:43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Q은행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U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V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20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경 인터넷 W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면 수거한 금액의 1% 정도를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를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주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 Z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 계약 위반을 했으니, 현장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 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16:00경 충주시 AA아파트 AB동 7-8라인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 거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면 수거한 금액의 1% 정도를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를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준 뒤 메신저로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은 이를 인근 부동산이나 PC방에서 출력하여 지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에게 Q은행 직원 AD 팀장을 사칭하며 “금융쪽 등급은 양호한데, 국세 체납이 있어 1,200만 원을 Q은행 가상계좌에 송금하거나 대면거래방식으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1,200만 원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 2021. 6. 2. 국민행복기금 승인된 3,000만 원과1,2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4,300만 원을 입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2. 15:10경 전북 무주군 AE에 있는 AF 커피숍 앞 도로로 이동하여,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3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21. 10. 26. 같은 법원에 사기미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경 인터넷 W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면 수거한 금액의 1% 정도를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를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주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5.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왜 타사 대출을 받았느냐, 당장 오늘까지 대환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차압이 들어간다. 법에 걸린다. 상환하는데 자동이체 방법이 있고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환을 해야 AI에 신청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를 하면 4~5일 정도 걸리고 현금으로 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상환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6. 1. 09:40경 전북 진안군 AJ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불상의 피시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고객인적사 항란에 ‘성명 AG,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금 30,000,000원정, 상환일자 2021. 06. 01.’, 내용란에 ‘AG 님 AH은행 대출상품을 2021년 06월 01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말미에 ‘AH은행 대표이사’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09:40경 전북 진안군 AJ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H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항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A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통화내역 및 증명서), AK은행 통장사본(C),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완납증명서 4부, 사진(메세지), 사진(AL와 피해자 카톡 메시지), 사진(피해자통화내역), 금융사기 예방주의 문구 사진, 사진(손에 든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M 통장 사본 2021고단2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휴대폰촬영사진, 각 CCTV 판독사진, 수사보고서(5. 27. 현금수거책 추적수사 3.) 2021고단2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공채채권증서, 공탁예치금처리증명원 등, 대화내역, 포렌식 결과 CD 2021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사진, 완납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실행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수회에 걸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외에도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