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21.경부터 2022. 7. 5.경까지 중국산 고춧가루 및 외국산 원재료로 만든 간장을 포함하는 닭갈비를 E를 통해 판매량 106kg, 판매가액 합계 1,180,81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상품 제목에 ‘국내산 냉장 춘천닭갈비’이라는 표기, 상품 상세정보 페이지에 ‘국내산농산물 수제양념’,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한 수제양념’이라는 표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각 증거사진 1.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품 상세정보 페이지에는 국내산이 아닌 원재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 및 함량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양념닭갈비의 원재료에 관한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 표시를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판매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원산지표시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7.경부터 2022. 7. 5.경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 닭갈비를 B을 통해 판매량 19,922kg, 판매가액 합계 198,743,1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상품 제목에 ‘국내산 냉장 춘천닭갈비’, 상품 상세정보 페이지에 ‘국내산 냉장제품’이라는 표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B 홈페이지 해당상품의 상품 상세정보 페이지 중 원산지 표시 부분인 상품정보고시 ‘원재료명 및 함량’ 란에 ‘고춧가루(중국산)’ 등 이 사건 양념닭갈비 원재료의 원산지를 모두 정확하게 표시하였다(위 상품의 실제 포장지 앞면에도 비교적 큰 글씨로 닭고기, 양파, 간장,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각 원재료의 원산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시하였다). 소비자로서는 위 상품 상세정보 페이지 중 원산지 표시 부분을 통하여 피고인이 판매하는 이 사건 양념닭갈비 원재료의 상세한 원산지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위 홈페이지 해당상품 제목에 ‘국내산 냉장 춘천닭갈비’라고 표기하고, 상품 상세정보 페이지 내용 중에 ‘국내산 냉장제품’이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한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표기 위치나 그 표현 내용, 전체적인 상품설명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일반적으로 이 사건 양념닭갈비에 ‘국내산 냉장 닭고기’를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표기만으로 고춧가루, 간장 등 이 사건 양념닭갈비의 양념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의 원산지까지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그와 같은 혼동을 일으킬 만한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인 B 홈페이지에는 위 범죄사실로 인정된 E 판매의 경우와 달리 ‘국내산농산물 수제양념’,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한 수제양념’ 등 양념 원재료까지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킬 만한 우려가 있는 직접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고, 앞서 본 표기 외에는 달리 이 사건 양념닭갈비에 들어가는 고춧가루와 간장의 원산지도 국내산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킬 만한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표시를 사용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8. 23: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죽림1로 45 통영해양경찰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2.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신호가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분쇄상 등의 상해를,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D, E, F, H, G) 1. 사고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 운행 중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14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23.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로 C카페 ‘D’에 접속하여 ‘머시닝센터 가공 공구(bt50)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공구를 25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구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 소유의 공구를 마치 피고인이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7. 16:1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3.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3.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기로 I에 접속하여 ‘버니어 캘리퍼스 측정 공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위 공구를 15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구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 소유의 공구를 마치 피고인이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5. 3 18:1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 04:1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로 스포츠토토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K(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 충전머니 전용 베팅 계좌인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베팅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0회에 걸쳐 합계 351,138,011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1. 04:0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룸소주방 내 복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6세)의 음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또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1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16. 08:32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칙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사고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사진, 피의자운전장면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급 지체장애인인 점(증거기록 제30쪽)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높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크레인게임기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 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경품은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 04:00경 위 F에서 소비자 판매가 9,000원 상당의 인형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인형뽑기방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경품이 고가품이 아니라 인형류에 불과하고, 경품에 대한 환전을 제공한 바가 없으며, 우연성이 비교적 약한 게임에 해당하므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피고인의 경품제공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법률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그 입법취지 및 위 법률의 목적(같은 법 제1조)을 더하여 볼 때, 위 법률조항은 경품 등의 제공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각주 1)]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취지 참조). 2) 그런데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판시 인형은 소매가격이 최소 9,200원에서 최대 25,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예외('5,000원 이내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또한 판시 크레인 게임기의 경우 업주가 집게발이나 크레인의 힘을 조절하여 인형이 뽑힐 확률을 직접 조작할 수 있고, 인형이 놓여진 상태(업주가 최초로 인형을 놓아둔 상태 및 게임을 한 사람들이 거듭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등에 따라 인형을 뽑을 확률이 현저히 달라지게 되므로, 우연성이 약한 게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30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23. 2. 24.경 성소수자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인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요구한 계좌로 11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부근 화단에 붙어 있던 필로폰 약 1.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3. 14:30경 서울 중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하여 젤에 섞어 항문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3. 3. 20:44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1.03g을 일회용 주사기 14개에 소분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소변 정밀 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피의자 핸드폰 대화내역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3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2019. 3월경 개인렌트 상위 업자인 C으로부터 한 달 사용료 약 350만원을 지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BMW M6 Gran Coupe)을 서울 강남구 D 소재 E교회 앞에서 탁송 받아 불법 개인렌트 받은 뒤 이를 경기도 파주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한달 사용료 약 450만원을 받고 재차 개인렌트 하였다. 그리고 F은 다시 해당 차량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일일 사용료 약 35만원을 받고 개인렌트를 해줬으며 G는 상기 차량을 판매하여 편취 할 의도로 렌트 받아 안산 상록구 소재 H 장례식장 앞에서 차량 매입업자인 I에게 현금 450만원을 받고 차량을 매매하였고, I은 2019. 3. 24.경 인천시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J(29세, 중국인)에게 현금 800만원을 받고 해당 위 차량을 개인렌트 하였다. 그러던 중 B은 C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부착된 GPS가 이상하니 차량을 확인해보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서울 광진구 소재 현장으로 후배인 K 등을 동원하였으며 동시에 F과 그 일행인 L이 합류하였고 계속하여 친구인 피고인, 후배인 M, 다른 개인렌트 업자인 N, O, P 등이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합류하였다. Q은 과거 자신한테 개인렌트한 차량을 다른 업자에게 팔아넘긴 G가 현장에 있다는 것을 개인렌트 업자들 간의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방을 통해 알고 현장으로 합류하였다. K, F, B, L은 2019. 3. 25. 10:48경 서울 광진구 R, S교회 주차장에서 BMW(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대시보드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확인 후 전화를 걸어 ‘차를 좀 빼 달라’고 유인하였고,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나오자 B이 다가가서 ‘내가 차량의 주인이다, 차 키를 달라, 니가 차 주인이면 차에 대한 계약서 등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야 이 개새끼야, 차 키를 주지 않으면 죽여버릴꺼다, 이런 씨발새끼가 죽고싶냐’며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고 이에 K, F, L은 피해자를 둘러싸면서 겁을 주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해당 차량은 자신이 전날 인천에 있는 렌트업자를 통해 렌트한 것이고 차 키가 집에 있으니 가지고 나오겠다’고 말한 뒤 집으로 도망가듯 피신하였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중국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자, B은 중국국적의 다른 개인렌트 업자인 N에게 연락하였고 N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같은 업자인 O, P은 같은날 오후경 현장에 도착한 즉시 P은 자신의 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와 계속하여 통화를 시도하며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서 대기하였고, O은 피신해 있는 피해자가 듣도록 ‘빨리 끝내고 가자’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 M도 같은 날 오후경 차량 트렁크에 야구방망이를 싣고 와서 야구방망이를 다른 차량으로 옮겨 실으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피해자 주거지 밖에서 대기하고, 피해자는 뒤늦게 몰려온 건장한 건달풍의 사람이 십 여명 집 밖에 대기하며 서성이는 모습을 보고 더더욱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겁을 먹었다. 이후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밖으로 나오지 않자 B, Q 등은 피해자에 계속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진구 T호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너가 여기 있는 거 아니까, 빨리 문을 열고 차키를 내 놔라 만약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죽여버릴꺼다, 우리는 문을 여는 방법을 알고 있다. 빨리 문을 열어라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말하며 주거지 주변에 장시간 대기하면서 위력 과시 하는 등 협박하였고 그래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B은 Q이 차량 트렁크에 싣고 온 길이 30cm의 망치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부셨다.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차량 키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와 차 키를 건네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제1, 3회), A, P,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갈 현장 동행한 피의자 B 일행 4명 특정 관련, 피의자 B 5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결과서A),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공범에 대한 처벌 수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7.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남면 설악로에 있는 며느리고개터널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7.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앞 44번 국도를 홍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유턴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 스리랑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428,74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2023. 7. 7. 20:55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앞 44번 국도를 서울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테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50,10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G)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단속과정에서 음주상태임이 감지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정차지시를 받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7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영 방면에서 밀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음주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1,768,3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진영읍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잔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2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단기형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한 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추적하는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다가 추가적인 사고를 낸 후 비로소 정지하는 등 일련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그 나름대로는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인적 피해가 매우 중하진 않았고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감안할 때, 사회 내에서의 교화 갱생의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선 B에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계약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9: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을 만나, 선급금 1,1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소유 어선 B에 2020. 9. 27.부터 2020. 12. 31.까지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해 주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 무렵 다른 어선(F)에 승선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1,100만 원을 교부받는 게 목적일 뿐, B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위 계약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요구한 G의 계좌(수협 (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다음날인 2020. 9. 26. 14:30경 목포시 소재 H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교부받아 총 1,1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현금 차용각서, G의 계좌, 사진 1. 수사보고(이중계약 체결내역 확인에 대한), 선원승선신고사실 확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275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수법, 편취금액에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의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9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4. 22. 23: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차관리부스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6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3. 4. 22. 23: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던 중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화가 나 위 F의 왼쪽 광대뼈를 머리로 1회 박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위 G의 왼쪽 뺨 부위를 머리로 1회 박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22. 23:45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G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남, 59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낭심을 무릎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23. 5.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4. 07: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사건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피고인이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남짓 지난 정도에 불과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2층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8. 20:47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3. 3. 4.경부터 2023. 3. 8.경까지 일일 평균 1~4명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상황(영업기간 및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순번 1, 3),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김해세무서 회신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단기간이고 수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8. 22:48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그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