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지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17세)를 알게 되었는데, 그후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수차례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1.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경북 울진군 D모텔에서 피해자 및 지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B이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가슴, 배,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 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지인 B과 술을 마신 뒤 B이 화장실을 간 틈을 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는 것이냐.”고 하자 "미안하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피고인의 자필 사과문 활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경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누범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7. 00:27경 대구 동구 효목동 동촌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동호동 340-1 안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옆 이면도로를 금호강 방면에서 하양 방면 편도 4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로 진입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대구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74,472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을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4. 09:00경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까지 약 290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8. 14. 09: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로공원로 방면에서 588종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얼굴 혈색이 붉은 빛을 띠고 말을 더듬으며 걸음걸이가 다소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잠시 정차하는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2014년/2007년/2004년), 재범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00:25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어가입되어 있있지 아니한 B 코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6.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2. 1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염창동 233-1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염창IC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서울시설공단 관리의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중앙가드레일 수리비 697,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사고현장사진, 시설물손괴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금고형 선택(판시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07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D에 있는 'E' 인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4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과 2015. 1.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22:10경 전남 보성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에 있는 화순IC 부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84%)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08:1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C 앞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2:35경 나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 095%)도 비교적 낮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약 20Km)도 매우 길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1) 혈중알콜농도 수치: 0. 075%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3.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 07:05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 인근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MAX 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운전 경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9. 3. 20.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명령이 2019. 4. 3.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이 사건 운전 대상이 자동차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01:42경 구미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NY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유사 및 동종 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1길 인근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05km 지점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체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서행하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고덕군에 있는 E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1길 인근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0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교통사고 경위와 함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85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1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6.부터 2019.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8. 임금 1,408,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6.부터 2019. 8.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955,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31.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0.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건축주인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광주시 D 빌라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그 분양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경 위 D 빌라 내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행하여 수분양자인 F과 위 D 빌라의 E호실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F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8. 경 2,000만 원, 같은 달 11. 경 1,500만 원, 같은 달 17. 경 2,500만 원, 같은 해 9. 5. 경 3,0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30. 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이하 번지 불상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I에 "오토바이용 헬멧과 블루투스 헤드셋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번호: K)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5만 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84만 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B, M의 각 진정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N의 고소장, 은행거래내역서 1. N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제347조 제1항(사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15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배상신청인의 피해액은 114,000원이므로 그 금액을 인정함)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는 점, 변제된 것 9 이 없다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형태의 범행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6. 19: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9년,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4회(2006년 2회, 2009년, 2017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운전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가 0.123%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 07:30경 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D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다음날 아침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음주수치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회사 C 대리로부터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거래실적을 만드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9. 1. 19.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조례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조합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가 E영농조합법인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 주식회사가 2017. 7. 19. E영농조합법인에 공급가액 18,181,818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0,909,08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 사본 1. F 외 3에게 발급한 거짓 세금계산서 각 사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4회인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6. 07:12경 광양시 B에 있는 C볼링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교통사고 발생),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427] 피고인은 2017. 4.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D로부터 마스크팩 317,100장(유체동산입류조서상 평가액 장당 1,000원씩 합계 317,100,000원 상당)의 보관을 의뢰받아 위 창고 조합원 E을 통해 보관하던 중 2017. 11.경 위 마스크 팩 중 150,000장, 2018. 1.경 나머지 167,100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판매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2161] 피고인은 2017. 9. 29. 인천 중구 F빌딩 4층 사무실에서, 앞서 피해자 G와 화장품 납품거래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15,000,000원을 받고 30,0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해 준 다음 피해자에게 "나에게 주어야 할 화장품 대금 잔금 15,000,000원 외에 추가로 대금을 주면, 화장품을 계속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입처에 화장품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하거나 판매처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미리 지급받아 발생한 채무가 1억 원 이상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추가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941,900원(실제 입금액은 40,941,900원이나, 이미 납품한 화장품에 대한 잔금에 상당하는 15,000,000원은 제외)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84]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상무이사를 사칭하면서 국산 분유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4. 2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분유와 우황청심환을 저렴한 비용으로 납품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와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K)로 4,884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월이 되면 물건 잡기가 어려우니 서둘러 추가 물품을 공급해주겠다. 물품대금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와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836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선고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2019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변경진술) 1. 1차 벤더 계약서, 지역독점판매계약서, 영수증, 공정증서, 약속어음, 채권양도, 양수계약서 1. 각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고소취하에 대한 합의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사건경위서 및 진술서 [2019.77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내역 1. 카톡캡쳐 사진 [2019고단3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첨부) 1. 물품공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녹취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마스크 팩의 실제 시가는 장당 1,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1,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공급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