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02:3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714-5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자동차에 미리 준비한 기름통에 담긴 휘발유를 뿌린 다음 위 자동차의 전면부에 불을 붙여 수리비 약 76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우고, 그 불길이 피해자 C 소유의 판넬 건물의 벽면과 에어컨 실외기 및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보조석 뒷부분에 각각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대해), 내사보고(주변 CCTV), 내사보고, 화재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추가 피해 보고 등), 건물 피해 사진, 내사보고(E 마을회관 CCTV 확인), 마을회관 CCTV 영상 CD,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인근 주택 CCTV 확인), 인근 주택 CCTV 영상 CD,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현장 주변 차량 블랙박스 확인), 차적조회 등, 내사보고(피해자가 의심하는 A에 대한 수사), 주민조회, 차적조회((차량번호 3 생략) SM5),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내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확인), 화재감식결과서, 현장사진, 감정서, 수사보고(F 아파트 CCTV 확인), CCTV 영상 CD,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F 아파트 피의자 이동경로 표시 지도 및 사진 첨부), 이동경로 표시 지도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및 차량번호 특정), 차량이동 영상 CD 2매, 이동경로 지도,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차량번호판독기(AVNI) 확인], 차량판독기 운행내역 및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탑승한 차량 발견), 피의자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 대한 수사),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확인) 스타렉스 차량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첨부), G 자료, H 자료, I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데이터 통화 내역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실제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도구에 대한 수사), 수사결과보고서, 진단서, 통합심리분석결과통보(통합심리분 2021-10호), 감정(공주치료감호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정신과 전문의가 피고인에게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 후군 등이 있다는 진단을 한 사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심리분석실장이 피고인의 기저에 내적 충동성이 만연해있는 상태로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예 : 음주상태, 약물중단)이나 강한 정서적 자극 상황에서는 폭발적인 양상으로 행동화하는 등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전에 기름통에 담긴 휘발유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전에 이동 경로 및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의 방향을 바꾸거나 화면을 가렸다가 범행 후 제자리로 돌려두는 등 나름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와 범행 현장을 오갔고, 범행 직후 주거지에 돌아와 자신의 어머니와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범행 과정에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은 일반인과 구분되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정서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2020. 12. 7.경 J식당 배달 일을 하고 다음날인 2020. 12. 8.경에는 쉬는 날이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이 대학교 통학과 아르바이트 출근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자취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등 범행 무렵 피고인의 일정 및 피고인 주변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조사자와도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하였던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과 전문의는 ‘본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 습벽으로 인한 알코올 사용 장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알코올 습벽이 자발적 의지로 인한 것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심신 건재의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의식은 명료하며 지남력은 보존되고 있음’, ‘판단력이 비교적 보존되어 있으며 병식은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이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사전에 휘발유 등의 인화물질을 준비한 후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방화 행위로 인하여 인근의 건물 벽면, 차량 등에 불이 옮겨 붙기도 한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동일한 피해자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통제력이 다소 약화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통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모두 보상받았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이와 관련된 구상금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