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14:00경 경남 함안군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안방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9. 14:0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약 4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 11:00경 밀양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 12:03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 시가 25,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15:00 경 경남 함안군 L 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8. 15:32 경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 등을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8. 15:40경 경남 함안군 P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 시가 50 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3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9. 15:20 경 밀양시 R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방 창문을 통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방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09:00경 창원시 의창구 T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반지 2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0.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 16:30경 창원시 의창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반지 1개, 시가 8천 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09:00경 경북 청도군 X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8. 16:00경 경남 함안군 Z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부엌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3.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9. 14:38경 밀양시 AB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1회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A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 E, K, S, U, W, Y, AA,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채증물 현황 1. 각 CCTV영상 사진, 각 사진, 각 현장사진 1. 절도사건 피의자 신발문형(족적) 감정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수용현황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이 다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 2.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은 불과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단기간에 13건의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장소가 주로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이며, 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출소 후에 생계가 곤궁한 처지에 있었던 점 등을 조금이나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