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고, 피해자는 전체지능지수(FIQ) 54점, 사회연령(SA) 10.4세의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이다. 1. 2019.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20:00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섹스 하자”,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옷을 전부 벗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다리 벌려”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9.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19:00경 구미시 C아파트, E동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한 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내려와라. 검성지에 가자”라며 피해자를 부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구미시 F에 있는 검성지 부근에 간 다음 피해자에게 “섹스하자”라고 말하고,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CD(검찰 조사)에 수록된 B(가명)의 진술 및 속기록 1. B(가명)에 대한 J 해바라기센터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지능검사 결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내용 및 출석일자 지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집, 피해자 집 위치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메시지 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답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피의자 발신 통화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9. 10.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이성적 만남을 요구하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고,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시기․장소․수법, 피해자의 진술 시점과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적장애인의 나이가 어떠한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지적장애인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지적장애인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지적장애인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지적장애인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이때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장애 아동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 가) 피해자는 2019. 9. 22. J 해바라기센터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구체적인 피해사실 진술을 회피하면서도,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도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다.”라고,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추석 앞전에 전화로 ‘내려와라’, ‘집으로 와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저녁 8시경 TV가 있는 방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라고 하며 ‘섹스하자’고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거기서 잠을 잤다.”라고,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불상의 일시에 전화로 ‘검성지에 가자. 내려와라’고 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차량 앞문을 열어줘서 차량에 탔다.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생식기를 만지고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피고인이 전화로 만나자고 연락하였다는 내용,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검성지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비교적 일관된다. 게다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 집 주소, 나이와 같은 세부적인 정보와 함께 피해당시의 주관적 감정에 대해서도 ‘아팠어요’, ‘좋았어요’라고 묘사하였고, 검성지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휴대폰으로 ’몸‘, ’유방‘을 직접 찍었다고 진술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경북지방경찰청 아동․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K의 진술분석 의견도 이 법원의 판단과 같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자의 개방형 질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자가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피해자가 ‘네 또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폐쇄형 질문에 의하여 유도된 진술은 없었다. 그밖에 조사자가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오염시킨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5분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검성지에 갔으며, 운전석에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2분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먼저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전화로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전화로 내려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탔고, 검성지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피해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등 당시의 상황적 특성 등 피해 경위에 관하여 J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부합하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파트 2층이다.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가 ‘속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속옷 밑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 및 추행의 순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의 세부 경위에 관한 내용은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지엽적인 부분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 또는 진술 당시의 피로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라) 피해자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일상생활 용어를 사용한 간단한 질문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감정 등을 간략하게나마 답변할 수 있었다. 특히 ‘예’, ‘아니오’와 같이 단답형으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려움 없이 대답하였다. 다만 질문 내용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피해자의 생각을 개괄적으로 묻는 경우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보건대,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이나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였다가 보고할 수 있는 인지능력은 있다고 보인다. 2) 허위진술 가능성의 배제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간음 등 피해를 당한 후 할머니에게 “그 아저씨 잡아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며칠 동안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아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화하던 중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최초 진술 경위도 자연스럽다. 나) 피해자는 J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 ‘피고인이 막 무섭게 하거나 그런 거는 없다’, ‘자신이 그냥 찍어 보고 싶어서 휴대폰으로 유방을 찍었고, 피고인이 시키거나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손가락을 생식기에 넣었을 때 좋았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만 불리한 진술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의 인지 능력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위와 같은 정황과 결부시켜 허위로 지어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3) 기타 사정 피고인은 2019. 12. 9. 피해자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모른다‘라고 답하였고, 2020. 5. 11.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몇 번 본 적이 있다.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본 적도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창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피해자가 운동하러 간다면서 검성지까지 차를 태워 달라고 하여 태워 준 적이 있다.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 미러가 깨졌는데, 피해자가 깼을 것 같아 피해자에게 이를 물어보기 위해 수십 차례 전화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9. 7.경부터 피해자와 수십 회에 걸쳐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특히 2019. 9. 10. ”오빠나기도해줄수있어, 전화로“라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그래, L아, 사랑해, 나중에“라고 답하고, ”나중에언제“라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오빠 너, 기다리고 있을게, 너무걱엉마“라고 답하였으며, 2019. 11. 6. 피해자에게 ”보고싶다.L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라인’에 피해자를 ”M“으로 저장해 두었고, 2019. 9. 13. 피해자로부터 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이성적 만남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위 각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 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이 사건 범행은, 60세의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음을 알고서 40살 이상 차이가 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과 차량으로 유인하여 두 차례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2)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은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3)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폄훼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할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4)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그 친인척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5) 피고인은 1992년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2001년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비롯하여 이종 및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력이 6회에 달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법원의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불출석하다가 구속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되기에 이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3. 19:00경 구미시 C아파트, E동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한 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내려와라. 검성지에 가자”라며 피해자를 부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51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등 참조),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는 기회에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강제추행을 하고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다면 각 범행을 통틀어 강간죄의 일죄가 성립되고, 강제추행 행위는 강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추행행위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범행이 판시 2019. 9. 13.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2019. 9. 13. 18:56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이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18:57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 47초간 전화통화를 한 사실, 22:23경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촬영한 사실, 피해자가 J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검성지에 가자고 해서 내려갔고, 피고인의 차량에 타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식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만졌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다음 가슴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19: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뒤 추행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검성지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22:00경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소한 것으로 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J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조사 내용을 상기시키자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차량에 타자마자 피고인이 한 행동에 대해 ‘피고인의 차량에 타자마자 바로 이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한 번 그 선후관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간음행위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근접한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시간적 간격이나 선후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고, 달리 위 각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위 각 행위 사이에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피고인의 차량으로 검성지까지는 약 5분 정도 소요될 뿐이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일련의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9. 9. 13.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