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경 서울 D에 있는 대학교 인근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가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2012. 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농협 인근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80만 원을 종이컵에 담은 후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에 넣어 두고, 인근 화단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가 담배통에 담아 숨겨 둔 필로폰 약 3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014. 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농협 인근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그곳에 있는 공중전화박스에 놓아두고, 인근에 있는 피씨방 건물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0.3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014. 3.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F가 'G'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마사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고, 다음 날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8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F를 통하여 K에게 5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던 L으로부터 F를 통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그램을 건네주면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K에 대한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병원 앞 노상에서, F를 통하여 L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L으로 하여금 K에 대한 채무 50만 원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마사지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F로부터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이 있는데 이를 대신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F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6. 2.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과 제2의 다.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3그램을필로폰 흡입기구와 함께 옷장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마.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O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F, P, Q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 P, Q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 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S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모발, 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3년 8월(다수범죄의 처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십여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을 넘어서 매도·매수 등의 범행까지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및 관련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애정과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www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징역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3년 8월(다수범죄의 처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및 관련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량 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