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그의 부인인 피고인 B는 동해시 F 토지 및 위 토지상 건물(도로명 주소: 동해시 G)의 소유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위 건물 2층에서 ‘H 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D는 E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펜션 시설 수리, 객실 내 비품 수리·교체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1996. 7.경부터 ‘I’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가스시설 시공업을 영위하면서, 2014. 5. 31.경부터 위 펜션 건물에 액화석유가스를 체적판매방법 액화석유가스를 부피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 제12호)으로 공급하였다. 1. 피고인 A, B, D, C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기초사실] 피고인 A, B는 2011.경 위 건물 2층 총 면적 약 763㎡ 중 일부 약 397㎡를 리모델링하면서 가스시설 시공업자인 J으로 하여금 위 건물 2층에 가스배관공사를 시공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J은 위 건물 외부의 액화석유가스 용기 2통이 배관을 통해 2층 내부에서 연결된 8개의 배관으로 가스를 공급하도록 가스배관시설을 시공하고, 내부의 8개 배관 끝 부분은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4각 플러그로 마감조치[KGS FU431(가스기술기준위원회 의결, 산업통장자원부 승인,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 기준) 2.5.7.2.는 배관의 말단은 플러그나 캡으로 마감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하였다. 피고인 A, B는 위 건물 2층 중 일부 약 42㎡에 카페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 약 355㎡에 7개의 객실(복도부터 객실명은 ‘해’, ‘달’, ‘별’, ‘바다’, ‘하늘’, ‘땅’, ‘열매’)을 마련하고 전기레인지를 설치하여 펜션으로 운영하던 중, 가스레인지의 사용을 원하는 손님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2.경 위 카페를 펜션 객실(객실명 ‘은하수’)로 리모델링하면서 위 ‘은하수’ 객실과 연결된 배관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하였고, 2014. 5. 31.경 가스공급업자인 C로 하여금 불상의 2개 객실 내부 가스배관의 마감조치를 제거한 후 위 객실의 배관에 가스레인지를 연결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는 불상 일시 경 가스레인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나머지 5개 객실내부 가스배관의 마감조치를 제거한 후, 총 8개 객실의 가스배관에 자유롭게 가스레인지를 설치·제거·교환하여 사용하면서 펜션을 관리하던 중, 가스레인지 화구 부분의 청소가 어렵고, 가스레인지의 불꽃으로 인하여 근처에 설치된 냉장고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19. 12. 30.경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던 ‘바다’, ‘땅’ 객실에서 다시 전기레인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위 객실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객실의 가스레인지를 철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서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위 객실의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게 하라는 답변을 듣고, 피고인 D에게 ‘바다’, ‘땅’ 객실의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D는 위 지시를 받고 ‘바다’, ‘땅’ 객실에서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게 되었다. [업무상 과실] 숙박업자에게는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을 제공할 보호의무가 있어 숙박업의 취사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하고, 액화석유가스시설 관리자에게는 누출시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액화석유가스의 배관시설에 연결된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는 경우 전문 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가스시설시공업자로 하여금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게 하고,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플러그 또는 캡으로 마감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스배관에 설치된 밸브가 잠금 상태로 유지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는 사람에게는 전문 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안전하게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고, 철거로 노출된 배관에 필요한 마감조치를 하거나, 가스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가스누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A, B는 가스시설시공업 자격이 없는 D로 하여금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게 하고, 마감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밸브가 잠금 상태로 유지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D는 가스시설시공업 자격이 없는데도 위 지시에 따라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고, 마감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가스누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펜션에 액화석유가스를 체적판매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사람에게는 1년에 1회 이상 수요자의 배관 및 연소기(이 사건의 경우 가스레인지)에 대하여, 가스용기의 출구부터 배관, 호스 및 연소기에 이르는 각 접속부의 가스누출 여부 및 마감 조치 여부에 대한 가스누출검사, 연소기마다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 전장치를 설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중간밸브 상태 점검 등 소비설비안전점검을 하고 수요자에게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2014. 5. 31.경부터 사고발생일인 2020. 1. 25.경까지 이 사건 펜션 건물에 액화석유가스를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해 오면서 소비설비안전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사고발생]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2020. 1. 25. 19:46경 위 펜션 ‘바다’ 객실에서, 외부 액화석유가스 용기로부터 마감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배관을 통하여 누출된 액화석유가스가 불상의 점화를 원인으로 폭발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펜션 ‘바다’ 객실에 투숙한 피해자 K(여, 55세), L(여, 69세), M(여, 57세), N(75세)은 2020. 1. 25. 20:45경, 피해자 O(54세)는 2020. 1. 26. 16:48경, 피해자 P(여, 65세)는 2020. 1. 27. 16:27경, 피해자 Q(여, 65세)는 2020. 2. 22. 12:22경 각각 중증 화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및 주식회사 E(건축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B 건축법위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건축법 제19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군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받거나 신고(건축법 제19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군보다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하여야 한다. (가) 공장 용도 부분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5. 9.경부터 2020. 1. 25.경까지 동해시 G 2층 약 366㎡ 부분에 대해 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2호 산업 등의 시설군, 공장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고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7호 근린생활시설군,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다가구 주택 부분을 펜션 용도로 사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26.경부터 2020. 1. 25.경까지 동해시 G 2층 약 355㎡ 부분에 대해 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8호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다가구주택)용도로 사용승인을 받고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5호 영업시설군,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휴게음식점(카페) 부분을 펜션 용도로 사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경부터 2020. 1. 25.경까지 동해시 G 2층 약 42㎡ 부분에 대해 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7호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고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5호 영업시설군,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하였다.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8. 26.경부터 2020. 1. 25.경까지 동해시 G, 2층 약 397㎡ 규모의 위 H 펜션에서, 8개의 객실을 갖추고, 펜션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일 80,000원~200,000원의 요금을 받고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을 제공하여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0.경부터 2020. 1. 25.경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숙박예약을 받는 등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E은 피고인의 대표인 A, 사내이사인 B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및 피고인 주식회사 E(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허가를 받은 광고물의 표시기간의 만료일인 2019. 1. 21.경부터 연장신청 만기인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동해시장의 허가 없이, 2019. 2. 20.경부터 2020. 1. 25.경까지 도시지역인 동해시 G에 있는 H펜션 건물에 H펜션 상호를 적은 돌출간판을 설치하였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풀장 설치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경부터 2019. 7.경까지 동해시 F 토지 중 일부에 H 카페(도로명주소 : 동해시 R)를 건축하면서, 위 F 토지 중 일부(H 펜션과 H 카페 사이의 토지)에, 수평투영면적 약 103㎡(가로 9.6m, 세로 10.8)에 이르는 공작물인 해수풀장을 설치하면서 지상대지로부터 60cm~73cm의 토지를 절토하였다. (나) 데크 설치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해수풀장을 설치하면서, 해수풀장을 둘러싼 수평투영면적 약 121㎡인 데크(하단데크)와 해수풀장 뒤편에 위치한 수평투영면적 약 117㎡인 데크(상단데크)를 설치하였다.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관리청에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경부터 2020. 1. 25.경까지 동해시 G에 있는 회센터 공동 사용 해수 관로에 배관을 연결하여 동해시 F에 설치한 해수풀장으로 해수를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E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가 제,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의 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체적판매의 방법으로 공급할 때에는 가스배관, 가스보일러 등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2014. 5. 31.경부터 2020. 1. 25.경까지 동해시 G에 있는 H펜션 건물에 액화석유가스를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면서 1년에 1회 이상 수요자의 시설에 대해 안전전검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지도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S, T,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Y,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W, AH, C, X, J,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Y,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망진단서, 각 검시 사진, 각 부검소견서 1. 내사보고(H펜션에 설치된 CCTV영상 확인 등), CCTV 캡처 사진, CD(CCTV 영상) 1. 내사보고(펜션 앞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캡처 사진, CD(블랙박스 영상) 1. 내사보고(화재발생 ‘바다룸’ 전일 투숙자 전화 진술 청취) 1. 내사보고(가스밸브 잠금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예약자 및 투숙객 상대 수사)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현장 개략도, H펜션 바다객실 내부 요도 및 피해자 발견 지점 1. 내사보고(사고 발생 ‘바다방’ 객실과 ‘별방’ 객실 중간 가스밸브 비교사진 첨부), 비교 사진 1. 내사보고(가스 시공업자 등 상대 수사), 내사보고(투숙객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1. 수사보고(H펜션 현장 관련), 현장 사진, 내사보고(H펜션 홈페이지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동해시청(허가과,위생과)과 사건현장 합동점검 결과) 1. 내사보고(I 공급내역 확인), 가스 거래장부 사진 1. 수사보고(H펜션 가스설비 현장점검) 1. 수사보고(가스배관시설 중 염화비닐호스 제거시 마감조치 관련), 마감조치 부속품 사진, 마감조치 시연 장면 1. 내사보고(H펜션이 농어촌민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관련 법령,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검색 결과 1. 수사보고(미신고 숙박업 영업 기간 수사), 수사보고(A 미신고 통신판매업 펜션 운영 여부) 1. 수사보고(사고현장 실황조사 상황보고),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부취제(LP가스 혼합물) 관련), 수사보고(LPG성질 및 특성 등 관련) 1. 수사보고(H펜션 가스 배관 시공 일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가스배관 막음조치 관련 법규 등 질의사항 회신 문서 첨부), 질의회신서, 질의회신 1. 수사보고(H펜션 CCTV 영상자료(2019. 12. 30.) 분석 관련), 구조 및 가스 배관, CCTV 분석 현황,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가스 누출량 등 재연실험 결과 첨부), 디지털분석감정서, 법안전감정서, 재연실험 결과 1. 수사보고(D 휴대용 가스레인지 반입 사실 확인 등),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H펜션 CCTV 영상분석), CCTV캡처 사진, H펜션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염화비닐호스 파단면 일치, 부취제 유무, 영상(객실위치) 감정 결과 첨부), 각 법안전감정서, 영상분석결과서 1. 수사보고(LPG누출 실증실험 결과 첨부, 동해시 가스사고 관련 LPG 누출 실증실험 결과 1. 수사보고(무허가 돌출간판(표시기간 연장 안내서) 관련, 피의자 A 상대 압수물 확인,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만료에 따른 표시연장 신청 안내서(2015. 12. 9. 발송) 1. 수사보고(사건현장 출입문 손잡이 뭉치, 가스호스 절단시기 등 감정결과 첨부), 각 법안전감정서 1. 수사보고(동해시청 허가과 `건축법 위반자 추가 고발(허가과 시행-BG)` 관련), 건축법 위반자 고발(주식회사E) 공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미신고 숙박영업행위) 고발의뢰 공문 1. 수사보고(H카페부지 국토계획법위반 혐의 확인 및 계속 수사부서 변경) 1. 수사보고 - 해수 풀장 조성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서 원본 스캔 자료 첨부, 첨부 : 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C 조사 당시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D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A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E 제출 서류 첨부), 각 첨부 서류 1. 수사보고(국토계획법 위반 관련, 동해시청 허가과 측량결과 회신 첨부), 수사보고(동해시청 허가과 질의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해수 풀장 및 데크 면적 산출도 첨부), 각 첨부 서류 1. 수사보고(옥외광고물 관련, 참고인 BB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2011. 8. H펜션 4각 플러그 마감조치 사용), 수사보고(BF 전화 진술 청취 -마감조치 공사 한 사실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무허가 및 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무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신고 통신판매업의 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옥외광고물 설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5호(무허가 공유수면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무허가 및 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무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신고 통신판매업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 제8호, 제30조 제1항(소비설비안전점검의무 위반의 점 및 위해예방 필요사항 지도의무 위반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무 허가 및 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무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신고 통신판매업의 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옥외광고물 설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및 각 업무상 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D: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에 대한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액화석유가스의 폭발로 인하여 피해자들 7명이 사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장소인 H 펜션의 ‘바다’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의 가스 배관 맨 끝 부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 따른 마감조치를 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은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소비설비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없어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인정 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기초사실 피고인 A, B는 2011.경 H펜션 건물 2층 총 면적 약 763㎡ 중 일부 약 397㎡를 리모델링하면서 가스시설 시공업자인 J으로 하여금 위 건물 2층에 가스배관공사를 시공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J은 위 건물 외부의 액화석유가스 용기 2통이 배관을 통해 2층 내부에서 연결된 8개의 배관으로 가스를 공급하도록 가스배관시설을 시공하고, 내부의 8개 배관 끝 부분은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4각 플러그로 마감조치를 하였다. 피고인 A, B는 위 건물 2층 중 일부 약 42㎡에 카페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 약 355㎡에 7개의 객실(복도부터 객실명은 ‘해’, ‘달’, ‘별’, ‘바다’, ‘하늘’, ‘땅’, ‘열매’)을 마련하고 전기레인지를 설치하여 펜션으로 운영하던 중, 가스레인지의 사용을 원하는 손님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2.경 위 카페를 펜션 객실(객실명 ‘은하수’)로 리모델링하면서 위 ‘은하수’ 객실과 연결된 배관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하였고, 2014. 5. 31.경 가스공급업자인 C로 하여금 불상의 2개 객실 내부 가스배관의 마감조치를 제거한 후 위 객실의 배관에 가스레인지를 연결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는 불상일시경 가스레인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나머지 5개 객실 내부 가스배관의 마감조치를 제거한 후, 총 8개 객실의 가스배관에 자유롭게 가스레인지를 설치·제거·교환하여 사용하면서 펜션을 관리하던 중, 가스레인지 화구 부분의 청소가 어렵고, 가스레인지의 불꽃으로 인하여 근처에 설치된 냉장고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19. 12. 30.경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던 ‘바다’, ‘땅’ 객실에서 다시 전기레인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위 객실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객실의 가스레인지를 철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서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위 객실의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게 하라는 답변을 듣고, 피고인 D에게 ‘바다’, ‘땅’ 객실의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D는 위 지시를 받고 ‘바다’, ‘땅’ 객실에서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게 되었다. 피고인 D는 위 지시에 따라 ‘바다’, ‘땅’ 객실에서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면서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적절한 마감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가스누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2014. 5. 31.경부터 사고발생일인 2020. 1. 25.경까지 이 사건 펜션건물에 액화석유가스를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해 오면서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소비설비안전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2020. 1. 25. 19:46경 이 사건 객실에서 강한 폭발을 수반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객실에 투숙한 피해자 K(여, 55세), L(여, 69세), M(여, 57세), N(75세)은 2020. 1. 25. 20:45경, 피해자 O(54세)는 2020. 1. 26. 16:48경, 피해자 P(여, 65세)는 2020. 1. 27. 16:27경, 피해자 Q(여, 65세)는 2020. 2. 22. 12:22경 각각 중증 화상으로 사망하였다. 폭발 및 화재 발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 이 사건 객실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 배관 말단에는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적절한 마감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스 배관의 볼밸브는 일부 ‘열림’ 상태에 위치해 있었다. 또한 펜션 건물 외부에 설치된 2개의 LP가스통(20kg 들이)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직후 확인한 가스 잔량은 각 5.65kg, 3.15kg이었고, 두 용기의 표면에서는 모두 가스의 급속한 유출이 있을 경우에 형성되는 성에가 발견되었다. 실증실험 결과, 사고 현장의 가스 밸브 개방 상태와 같은 정도의 가스밸브 개방 후 주방(테라스)에서는 약 6~8분 사이에, 펜션 전체 내부에서는 약 26~30분 사이에 폭발하한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객실 내에는 가스 호스의 소훼되지 않은 끝단이 가스레인지 등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싱크대 아래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가스 호스는 볼밸브에서 분리된 상태였고, 소훼되지 않은 끝단 부분에서는 호스가 접히거나 묶여 있었던 흔적이 식별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후 객실에 대한 수색 결과, 객실 내부에서 이동식 부탄연소기와 부탄가스 용기 및 라이터가 발견되었다. 발견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점소화 스위치는 일부 ‘켜짐’ 위치이고, 부탄 용기는 가이드 홈에 눌려져 있던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이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객실 내에서 화염이 확산되기 0.24초 전에 사람의 행동 과정에서 붉은 형상이 관찰되고, 이후 테라스 바닥 주변에서 화염이 보이는 순간 테라스 전체로 화염이 확산되면서, 화염과 함께 1차 폭발이 발생하여 이 사건 객실 테라스 외부 유리창이 파손되고 건축자재 등이 사방으로 비산되었다. 1차 폭발로부터 약 4분 11초 뒤에 이동식 부탄연소기가 놓여 있던 주변에서 1차 폭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충격이 약한 2차 폭발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객실 내에서 가스 배관 바로 옆에 있던 냉장고는 가스 배관과 인접한 부분 및 상부만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소훼되었고, 냉장고의 기계실은 가연물 일부만 용융, 변형된 상태였다. 냉장고 옆의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핫플레이트는 설정 레버‘OFF’ 위치에서 소훼되었다. 가스 배관을 중심으로 방과 테라스의 싱크대 상단부로 연소가 확산된 현장이 관찰되었고, 전기온수기 및 직하단에 설치된 배관의 금속 덮개도 가스 배관과 인접한 측면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수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객실 내에서 피해자들이 발견된 위치는 각각 화장실에서 1명, 침실 입구에서 2명, 테라스에서 4명이었는데, 특히 테라스에서 발견된 4명은 모두 한쪽에 겹치다시피 몰려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객실의 가스 배관의 마감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점, 가스 배관의 볼밸브가 ‘열림’ 위치로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객실 내부의 가스 배관 끝에서 LP가스가 유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가스 배관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측으로 연소가 확산된 형상이 관찰되고, 냉장고 및 전기온수기 등이 가스 배관의 볼밸브와 인접한 면만 상대적으로 심하게 소훼된 점, 2개의 LP가스 용기 포 면에서 성에가 발견된 점, 테라스에서 발견된 4명의 피해자들이 폭발의 충격으로 인해 한쪽에 겹치다시피 몰려 있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이 사건 당시 마감 처리되지 않은 볼밸브의 끝단에서 LP가스가 누출되어 이 사건 객실 내부의 LP가스 농도가 폭발하한을 넘어 축적되었고, 축적된 LP가스가 불상의 원인에 의하여 점화되어 급격하게 연소하면서 1차 폭발이 발생하였으며, 1차 폭발 후 약 4분 뒤에 테라스의 이동식 부탄연소기가 놓여 있던 주변에서 확장된 화염의 열기 등에 의해 부탄 용기의 내압이 상승하여 2차 폭발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비록 LP가스가 점화된 원인이 감정 결과 등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점소화 스위치가 일부 ‘켜짐’ 위치이고, 부탄 용기는 가이드 홈에 눌려져 있던 상태로 확인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펜션 1층에 위치한 횟집에서 매운탕거리와 함께 이동식 부탄연소기를 빌려왔던 점, 부검 결과 피해자들이 매운탕을 취식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점, 이 사건 객실 내에서 라이터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객실 내에 누출된 LP가스를 점화시킬 수 있는 점화원은 충분히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LP가스의 폭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이동식 부탄연소기에 사용된 부탄가스의 폭발 또는 폐쇄된 공간내에서 화재가 진행될 때 연소과정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가 실내에 산소가 일시적으로 다량 공급될 때 연소가스가 순간적으로 발화하는 역화(逆火, Backdraft) 현상에 따른 화재폭발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어났던 1차 폭발은 이 사건 객실에 누출되어 있었던 LP가스가 점화되어 순간적으로 연소되면서 발생하였고, 2차 폭발은 화재로 인해 이 사건 객실 내에 있던 부탄가스 용기의 내압이 상승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차 폭발의 충격에 비하여 2차 폭발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동식 부탄연소기에 사용되는 부탄가스 용기에 의해서도 1차 폭발과 같은 정도의 충격을 일으키는 폭발이 발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는 용기에 들어 있는 부탄가스가 모두 유출되어 실내에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소가 이루어질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부탄가스 용기 안에 있던 가스가 모두 유출되어 있었으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극히 낮은 일로 판단된다. 1차 폭발이 부탄가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2차 폭발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화재폭발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데, 1차 폭발 당시에 그 충격으로 인해 펜션 테라스의 유리창이 모두 파손되어 외부 공기가 실내로 충분히 유입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폭발 직전에 이 사건 객실 내로 급격하게 외부 공기가 유입될 만한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고 당시 펜션 1층에 있다가 폭발음을 듣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던 이 사건 객실 문을 소화기로 부수고 강제로 개방하였다고 하는 W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W은 차량이 부딪히는 정도의 큰 폭발음과 그보다 작은 정도의 두 번째 폭발음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문을 열었을 때 연기가 많이 났다고는 하였지만 문을 열었을 때 폭발이 일어났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2차 폭발이 발생한 위치는 테라스 쪽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차 폭발이 이른바 역화 현상에 따른 화재 폭발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만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객실 내에 LP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하한에 이를 정도로 가스가 축적되었다면 실내에 있던 피해자들이 LP가스에 포함된 부취제 냄새를 맡고 실외로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피해자들이 그대로 실내에 머물러 있다가 사고를 당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LP가스의 누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P가스에 포함된 부취제 냄새의 감지는 확산 속도, 누출지점과의 거리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성별, 개인차, 건강 상태, 온·습도 등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객실 내에 있던 피해자들 7명이 모두 사망한 이상 피해자들이 실제로 부취제 냄새를 맡지 못하였던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한 이후에는 누출되었던 LP가스가 연소되거나 실외에서 유입된 공기와 희석되어 그 농도가 매우 낮아졌을 것으로 보여, 사고 이후에 펜션 2층에 올라가 객실 문을 개방하였던 W 등이 부취제 냄새를 맡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LP가스 누출 여부의 판단에 있어 아무런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위에서 본 실증실험 결과에 의하면 사고 당시 볼 밸브 개방 후 테라스에서는 약 6~8분 사이에, 펜션 전체 내부에서는 약 26~30분 사이에 폭발하한에 도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 7명이 좁은 실내에 모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 중 일부가 LP가스 부취제 냄새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들이 LP가스가 누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피하게 되기까지에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한 점, 만약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1차 폭발이 LP가스가 아니라 부탄가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탄가스로 인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1차 폭발과 같은 충격이 발생하려면 폭발사고 발생 전에 부탄가스가 용기에서 전부 누출되어 실내에 축적되어 있었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그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누출된 부탄가스 냄새를 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객실 내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화재 및 1차 폭발의 발생이 이 사건 객실에 누출되어 있었던 LP가스가 연소됨에 따른 것이라고 내린 판단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A, B가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2019. 12. 30. 이 사건 객실 내에서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면서 가스 배관 끝에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적절한 마감조치를 하도록 하였다면, 객실 내 가스 배관의 볼밸브가 열림 상태에 있었더라도 배관 끝에서 LP 가스가 누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 C이 2014. 5. 31.경부터 2020. 1. 25.경까지 H펜션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면서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전검 조치를 적절하게 하였더라면, 이 사건 객실의 가스배관 마감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LP가스가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LP가스의 누출 및 이로 인한 폭발사고의 발생 위험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B, D가 이 사건 객실 내 가스배관의 마감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과 피고인 C이 H펜션의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전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결합되어 발생한 사고이고, 위 피고인들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 7명을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폭발성물 건파열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한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및 무허가 공유수면 사용의 점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행정청의 허가가 불필요한 행위라는 이유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절토 및 데크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한 사실 및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사용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공동의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무려 7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대하고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 B가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D가 그 직원으로서, 피고인 C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업자로서, 각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과 B는 무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들을 지키지 아니한 채 안일하고 태만하게 영업을 해 온 점, 피고인 A, B는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고, 진술의 회피와 번복을 일삼는 등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 보상 및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D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D는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떨어지고 피고인 A, B가 지시하는 대로만 이 사건 펜션에서의 업무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펜션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B는 펜션 영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