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0. 00:40경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여자친구인 B으로 하여금 진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그녀가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7. 11. 08:00경 위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B에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형사처벌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장을 잃게 되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그에 따라 위 B은 같은 날 11:30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진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장 J에게 자신이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범인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2. 7. 11. 11:30경 위 진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F지구대 측정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A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였던 점,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질서를 흔드는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들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관계, 본건 범행동기,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22:50경 구미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계네거리 방면에서 양포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붉은 혈색에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영상 등 첨부)-캡처사진 8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D), 입·퇴원확인서(D), 진료비세부산정내역(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진행차량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또한 중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17: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3 완산구청 앞 삼거리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은하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이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서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렉스턴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B 운전의 위 엑센트 자동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엑센트 자동차로 하여금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자동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엑센트 자동차 동승자 피해자 D(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자동차 동승자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자동차를 수리비 약 3,696,58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자동차를 수리비 약 1,964,99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 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또는 그 사본, 각 견적서, 주문/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구호조치를 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 2013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이래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낸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고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친구지간이다. 피고인과 B는 2020. 8. 10. 0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역 일대를 배회하던 아동･청소년인 D(여, 14세)과 E(남, 17세)를 발견하고 이들에게 접근하여 함께 모텔에 가서 쉬었다 갈 것을 제안하여, 같은 날 06:30경 부산 부산진구 F모텔의 G호, H호에 같이 투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B는 위 D 및 E와의 협의 하에 같은 날 11:20경까지 위 모텔의 객실에서 위 D과 순차적으로 성교하거나, 구강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위 D 및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회신자료 1. 각 외국인 신원정보 조회 1. 영수증 2매 1. 각 감정의뢰회보 1. 외국인등록표(A), 외국인등록표(B) 1. 모텔 복도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8), 모텔 CCTV 영상 캡쳐사진 분석(증거목록 순번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다. 그런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저지른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공개명령에 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온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입･출국을 반복하며 그 기간 중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85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3. 22. 17:30경 익산시 궁동로 43에 있는 익산시민공원에서 피해자 B(남, 33세)로부터 “담배를 피지 마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라인 스케이트장 인근 바닥에 있는 자갈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어서 체육시설 인근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0cm)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8세)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는 돌(지름 약 10cm)을 집어 피해자를 쫓아 달려가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여러 차례 고함치며 돌로 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B가 제출한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린 자녀와 함께 공원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지거나 주변의 다른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수단,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아버지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별거 중인 법률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 13:3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소유인 유리 출입문의 필름을 뜯고, 출입문 옆에 붙어있던 시가 미상의 홍보물과 명패를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물손괴 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손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다가, 피고인이 2021. 4.경에도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A은 별거 중인 법률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2. 5. 2. 13:3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소유인 유리 출입문의 필름을 뜯고, 출입문 옆에 붙어있던 시가 미상의 홍보물과 명패를 떼어내자,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10.부터 2021. 7. 9.까지 근로한 D의 2021.5월 임금 3,380,000원, 2021.6월 임금 3,380,000원, 2021.7월 임금 3,380,000원 임금합계 10,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10.부터 2021. 7. 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617,6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일렉트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4. 12. 06:50경 익산시 흘산로 466에 있는 학선교차로에서 함열 방면에서 삼기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여, 27세)가 운전하던 무등록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동자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9. 1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2. 11:3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차량사진 1. 실황조사서(1, 2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19:54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인근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N400Z 스즈끼 오토바이(40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2년, 2009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승용차량으로 천안시 서북구 B, 주변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1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5. 14:45경 경남 고성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64세)과 전화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필요한 지하수 공급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감정이 상하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찾아가 위 식당에 있는 가위로 위 식당 마당 수영장 옆에 설치된 물놀이용 에어 슬라이드 공기 주입용 송풍기의 전선을 잘라 에어 슬라이드의 바람이 빠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고, 이어서 위 식당 셀프바에 놓여 있는 카트를 넘어뜨려 위 카트에 보관된 양념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고성경찰서 E파출소 경감 F,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고 온 뒤 위 화물차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측정거부 사진 첨부), 측정거부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범행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영업용 재산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재물손괴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199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카트를 넘어뜨리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남, 1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사장 데리고 와,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12.경부터 2022. 12.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23. 1. 29. 03:40경 경북 예천군 D 앞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 A의 전자담배를 찾기 위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위치한 수납함을 뒤지는 등 그 내부를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조사)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조사) 및 첨부자료(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 통과내역 조사)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1조,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징역 3월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당시 함께 있던 피고인 A의 요구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현재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광주에 다수의 헬스장 지점을 두고 있는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B’의 이사로 근무하며 위 피해자 회사의 급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회사 직원 C에게 책정된 급여보다 40만 원을 초과로 지급하게 한 뒤, C에게 ‘시스템 오류로 급여보다 40만 원이 초과 지급 되었으니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를 반환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반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109,52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자료 제출 및 횡령금액 정리) 1. 고발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입출금내역 등, 각 급여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본인금융거래,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1:30경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았고, 위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9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번만 봐달라”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10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하여 범행단절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는 197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실혼 부부였던 사이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상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미용실 영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돈 안 주면 칼로 배지(배 부위)를 찔러 죽인다.”, “돈 안 주면 때려 죽일거다, 니가 얼마나 사는가 보자”, “그럼 이년아 같이 죽자. 니 죽으나 내 죽으나 똑같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올라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과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1.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4. 20:00경 부산 사상구 C상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위 미용실을 매도하라고 요구하면서 그곳에 있는 유리로 된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쳐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 1장(가로 120cm×세로 160cm×두께 약1cm)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유리 1장을 깨뜨린 후 바닥에 떨어진 유리파편을 치우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18, 19, 23, 28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33, 35, 48, 50, 56번),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손괴사진, 통장 사진, 돈 지급이체내역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갈 범행은 범행경위 및 수법, 갈취금액(9,98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4. 2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연락하여 “나는 이제 다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니 죽여버리고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이다.”, “니 이년아 껍데기까지 싹 다 벗길거다, 니 죽여버리고 내가 죽는거다.”라고 말하는 등 약 32분간 통화하면서 수십여 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3. 8. 이 법원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14:3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처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2000년 4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21년 9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1. 02: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 1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976, 2023노381(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면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공동인증서를 ‘인증서 내보내기’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카카오톡으로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