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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7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1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김기왕(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종원(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알루미늄가공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6. 9.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이를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초경부터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1억 6,000만 원 상당의 창업 대출금을 포함하여 다수의 금융기관 내지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약 2,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나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2.경 한도 500만 원의 E은행 마이너스 통장 1개를 받아 이를 모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7,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지급명령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제출), 신용평점 보고서 등 1. 공소장 1. 지급명령 신청서류 등 1. 사실조회 요청서 및 회신 자료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폐업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대출업체별 대출금 미상환 금액 확인), 사실조회 요청서 및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고인 미변제 및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나.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사업장의 기계를 담보로 한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외에도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계약이율 연 34.9%로 된 2015. 3. 20.자 대출금 채무 약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근로자 3명에 대한 2016. 5.분부터 2016. 8.분까지의 임금 합계 32,7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밖에 약 4,000만 원 상당의 체납된 세금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의 대부업체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2015. 10. 22.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사이에 거래업체인 F, G, H로부터 합계 65,500,000원(= 2015. 10. 22. 2,000,000 + 2015. 10. 26. 3,000,000 + 2015. 10. 27. 5,000,000) + 2015. 11. 5. 18,500,000+ 2016. 1. 7. 2,500,000 + 2016. 1. 22. 2,500,00021 + 2016. 2. 1. 10,000,000 + 2016. 2. 5. 15,000,000 + 2016. 6. 30. 3,000,000 + 2016. 7. 12. 3,000,000원 + 2016. 7. 13. 1,000,000원)의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의 일부조차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고 위 금원 중중 상당한 금액은 피고인의 대부업체에 대한 차용원리금 상환, 피고인의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극재산> 을 초과하는 상당히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채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2016. 8.경 휴대전화를 정지하고,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그 후로 현재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 변제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다거나,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9,70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하성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0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02, 2019고단881(병합) 상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를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 A 검 사 고두성(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02 피고인은 2019. 7. 15. 22:11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손목에 부상을 입고, 구강출혈이 있는 남성이 있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소방서 D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E, F, 피해자 G(27세)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구급활동을 하려고 하자, 위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소지품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림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88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5, 21:44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H(69세), I(여, 67세)의 주거지인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문 열어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11 출입문을 열자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내부로 던지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 I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 들어가 피해자 H의 뺨을 약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H 상해진단서 및 피해 영수증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판시 각 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개별적으로만 살펴본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 4유형),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야간에 만취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아무런 잘못이 없는 노령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 따라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의 처치를 받다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폭력 행사의 경위, 폭력 행사의 상대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중 3번은 벌금형, 2번은 보호관찰조건부 집행유예 판결이었다. 그 구체적 범죄사실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을 경우 자신의 폭력적 성행에 대하여 형벌로써 수차례 경고를 받았고 또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단,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881 사건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무의자를 던져 피해자 I의 팔에 맞게 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2019. 10. 2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성훈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9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93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해슬(기소), 권준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힌 담당변호사 제갈철, 김혜란, 한세민, 손도영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나물 재배와 작업로 조성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6. 횡성군청에 강원 횡성군 B 임야 56,430m2 중 면적 1,006m2 부분에 대하여만 작업로 및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횡성군청에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B 임야 56,430m2 중 면적 7,520m2 부분(보전산지) 및 C 임야 65,157㎡ 중 면적 230㎡ m부분(보전산지)에서, 굴삭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 산지를 절·성토하는 등 면적 약 7,750㎡(산림복구비 181,087,000원) 상당의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실황조사서, 위치도, 구적도 1. - 피해액 산출내역서, 경사도 산출내역서 1. -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C, B) 1. - 각 임야대장 및 임야도(C, B) 1. - 산지 일시사용신고 수리 공문 1. - 복구비 산정내역서 1. 수사보고(항공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산림복구비가 181,087,000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훼손된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산림 복구예치비를 납입하면서 복구설계도를 제출하는 등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담당 행정기관이 복구설계서를 승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대호(기소), 신재성(공판)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19:35경 전북 진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운전한 거리가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2019. 3. 14. 특수재물손괴죄로 받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이 판결선고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MI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판사 유재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4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유상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봉(국선) 판결 선 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4:5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마포구 C 앞 도로를 서교동사거리 쪽에서 홍대입구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하는 방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 및 피해자 E(여, 24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복사 골절, 발목, 개방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의 전종(임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 범죄를 범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중 1명이 중상을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0년 이후로는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본인과 자녀가 장애 등급을 받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F 연합회 공제를 통하여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9, 50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 고인 A 검 사 김동욱, 임길섭(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욱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29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6. 22:3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김해시 구산동 방면에서 외동 봉황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 화단 연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단 연석을 수리비 79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6. 22:3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501,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26. 23:30경 김해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H아파트 동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대기하던 김해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K 112 순찰차 차창에 부착된 차광막(선바이저)을 머리로 들이받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차광막을 수리비 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순찰차의 차광막을 손상하여 김해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L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위순경 L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29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서 2020고단501 1. 사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보여 준 태도, 동종 처벌전력(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www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용물건 손상 부분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3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32 강제추행 |2019고단1899(병합) 피고인 A 검 사 장대규, 손재용(각 기소), 민경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1032] 1. 피고인은 2019. 1. 1. 21:0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B실에서, 같이 수용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이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다가 계속해서 잠에서 깬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옷 위로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이 수용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이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다가 계속해서 잠에서 깬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옷 위로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2. 02:40경 위 전주교도소 D실에서, 같이 수용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이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다가 계속해서 잠에서 깬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899] 4. 피고인은 2019. 4. 23. 02:30경 위 전주교도소 F실에서, 같은 수용 중이던 피해자 G(39세)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계속해서 잠에서 깬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K,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1899]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파]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수회에 걸쳐 같이 수용중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재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7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74, 1025(병합), 2020고단439(병합) 존속폭행,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임병일, 안창보(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존속폭행의 점 및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02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4. 01:25경 춘천시 C건물 D에 있는 피해자 B(3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충고를 받자 기분 나빠 E과 위 주거지에서 나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충고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439> 2. 폭행 피고인은 2020. 2. 17. 00:10경 춘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일행과 함께 있던 피해자 H(18세)에게 "왜 여자를 때리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J, K 전화 통화)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을 폭행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한편, 피해자 H를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2018. 5. 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는 10회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존속폭행 점 및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874> 피고인은 피해자 L(61세)의 아들이다. 가. 2019. 1. 24자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1, 24, 14:50경 춘천시 M아파트 복지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4. 5.자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4․ 5. 11:50경 위 복지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뒤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1025> 다. 폭행 피고인은 2019․ 8. 14. 01:25경 춘천시 건물 D 에 있는 피해자 B(39세)의 주거지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각 존속폭행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위 폭행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이 법원에 제출된 N의 확인서, 양형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2. 피해자 L 및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존속폭행의 점 및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진영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8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258(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오장, 하언욱(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58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4, 20:10경 속초시 청호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5경 속초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58 피고인은 2020. 6. 28. 16:1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에 있는 설악해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6:20 경 같은 군 동해대로 3393 에 있는 정암해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무면허 상태로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8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오장(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7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근원, 양효경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통신장비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9. 6.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7. 주휴수당 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주휴수당 등 합계 5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1.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희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5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5:51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27-3에 있는 양양시외 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5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권오장(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2. 01:50경 속초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5경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4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오장(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29.20:18경 속초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3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2년 전의 일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31. 22: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B11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