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80

범죄사실 2018고단7380-피고인 A 피고인은 D은 함께, 'E', 'F'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 H건물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등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 R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손님 또는 성매매 여종업원들과의 연락 등 업소를 관리하는 (주간)실장, C은 위 성매매 업소의 (야간)실장, S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수익금의 수금 또는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각각 일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R, S와 함께 2018. 7. 3.경부터 2018. 9. 26.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인 B 등을 고용한 뒤 'E', 'F'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T', 'U' 등에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오피스텔 호실 위치를 알려준 후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시간단 15 내지 1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R, 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7666-피고인 B, C A, D은 함께, 'E', 'F'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 H건물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등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 R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손님 또는 성매매 여종업원들과의 연락 등 업소를 관리하는 (주간)실장, 피고인 C은 위 성매매 업소의 성매매 여종업원들의 프로필을 제작하여 광고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야간에 성매매 손님 또는 성매매 여종업원들과의 연락 등 업소를 관리하는 (야간)실장, S는 위 성매매 업소에서 수익금의 수금 또는 심부름을 하는 등 종업원, 피고인 B는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 D, R, S와 함께, 2018. 7. 말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인 B 등을 고용한 뒤 'E', 'F'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T', 'U' 등에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오피스텔 호실 위치를 알려 준 후,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시간당 15~1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D, R, 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8. 3.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 C 등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로부터 소개받은 성매매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관계 1회당 15~16만 원 성매매 업소 운영자에게 1회 5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성매매 여종업원의 수입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 사진 관련), 수사보고(성매매사이트 광고 및 후기 관련),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오피스텔 I호 계약관계 확인), 수사보고(C과 A 간 통화녹음 파일첨부), 수사보고(녹취록 분석의뢰 및 간이녹취), 수사보고(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성매매장소, 사용자, 수입금액 정리), 수사보고(통화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오피스텔 호실),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금액 산정) 1. 녹취서 작성보고(W), 각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수사보고(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성매매장소, 사용자, 수입금액 정리, 수사기록 831쪽), C,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 229쪽, 1231쪽),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금액 산정)에 의하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1일 평균 207만 원의 수익이 있었고, 영업기간은 2018. 7. 3.부터 같은 해 9. 26.까지 86일간이므로, 범죄수익은 합계 178,020,000원(= 207만 원× 86일)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공범인 피고인과 D 간에 범죄수익이 분배된 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범죄수익 178,020,000원의 1/2인 89,01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는 실제 업주인 D에게 고용되어 매월 23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실장으로 일하였을 뿐, 자신이 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72, 479, 797쪽), C이 피고인을 'E'의 업주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216쪽), 피고인이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공동 업주라고 봄이 상당하다. 수사보고(본건 성매매업소 운영체계도, 수사기록 1198쪽),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매매업소가 단속된 후 업무폰 및 대포폰을 잃어버렸다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15. 12. 14.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금 및 청소 등을 담당하였고, 범행가담기간이 비교적 짧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2013. 2. 14. 벌금형을, 2014. 12. 12. 징역 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이종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