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24-1

범죄사실 2012고단5807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4. 10.경 LG전자(주)에 입사하여 2010. 1.경부터 H 사업부 I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책과제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고, B는 2009. 6.경부터 LG전자(주) H 사업부 I팀원으로 근무하면서 국책과제와 관련된 기획 및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B는 국책과제와 관련한 비용처리, LG전자(주) 법인카드 및 국책카드의 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LG전자(주)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법인카드 및 국책카드를 업무와 관련하여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임의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취급하는 기밀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피고인과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국책과제와 관련한 비용처리, 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C의 명의로 J이라는 업체를, B의 처인 K의 명의로 L라는 업체를 각 만들어 위 각 업체로부터 번역 등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법인카드 및 국책카드로 결제를 한 후 카드회사로부터 위 각 업체에 대금이 결제되면 되찾아 사용하거나, 허위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국책카드 등으로 결제한 후 구입처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B는 2010. 5. 25.경 서울 용산구 M아파트 402호에서, 해외기술 동향자료 번역 용역을 J에 맡기고, 번역비용 29,500,000원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임의로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기술개발비 카드(일명 국책 카드, 카드번호 : N)로 J에 29,50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주고 J로부터 위 금액을 돌려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LG전자(주)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J&L)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19,65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LG전자(주)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LG전자(주)에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과 B는 2010. 4. 6. 서울 용산구 O에 있는 (주)P에서 연구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기술개발비 카드(일명 국책카드, 카드번호 : Q)로 (주)P에 19,58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주고 (주)P으로부터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아 카드결제금액 70%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LG전자(주)에게 위 카드결제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소프트웨어)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드결제금액 7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LG전자(주)에 합계 363,122,6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고 피해자 LG전자(주)에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과 B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과 B가 취급하던 '고효율 20마력급 VRF(냉매유량가변형 멀티에어컨 시스템) 히트펌프 개발' 관련 기술 자료는 기술개발촉진법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LG전자(주)에서 2010. 4. 29.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인버터 스크롤 압축기의 펌프 가압형 오일 회수기술'로 신기술 인증을 받았고, 2012. 4. 26.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시스템에어컨용 설치 자동진단과 운전부하 모니터링 및 활용기술'로 신기술 인증을 받았고, 2012. 8. 23.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압축기용 집중권 모터를 위한 고성능 회전자 형상 설계 기술', '시스템에어컨의 고효율화를 위한 능동오일 제어기술'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산업기술인 바, 피고인과 B는 위 산업기술을 보유한 LG전자(주)의 직원이므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피고인과 B가 작성한 서약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가 위와 같이 법인카드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2. 8.경 LG전자(주) 경영진단팀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자, LG전자(주)와 협상하여 돈을 받아내기 위해 국책과제인 '고효율 20마력급 VRF(냉매유량가변형 멀티에어컨 시스템) 히트펌프 개발'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하여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B는 2012. 9. 1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LG전자(주) H 사업부 I팀 사무실에서, 인버터스크롤 압축기의 펌프 가압형 오일회수 기술 등이 기재된 '1세부(LG전자)'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B가 유출한 외장하드 중 신기술 관련자료)에 기재된 파일을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PC)에서 외장형 하드에 옮겨 담아 LG전자(주) 밖으로 유출하고, 피고인은 2012. 9. 14. 23:00경 위 I팀 사무실에서 인버터스크롤 압축기의 펌프 가압형 오일회수 기술 등이 기재된 '최최종 단계보고서_VRF_1세부 v7(전체,1-306).hwp'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A 반출한 노트북 중 신기술 관련자료)에 기재된 파일이 들어 있는,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을 들고 LG전자(주) 밖으로 나가 이를 유출하였다. 이후 B는 2012. 9. 22. 03:45경 위 I팀에서 보관하고 있던 기술자료 문서를 가방에 담아 들고 나가고, 2012. 9. 23. 07:45경 위 I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술자료 문서를 쇼핑백 4개에 담아 들고 나가고, 같은 날 08:45경 위 I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술자료 문서를 쇼핑백 3개에 담아 들고 나가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에 싣고, 피고인이 B를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압축기용 집중권 모터를 위한 고성능 회전자 형상 설계 기술을 담고 있는 '차세대 VRF 국책과제 1차 운영위원회' 자료 등 별지 범죄일람표(B가 유출한 출력물 중 신기술 관련 자료)에 기재된 문서를 유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산업기술 자료가 담긴 노트북, 외장형 하드, 하드카피를 유출함으로써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인 LG전자(주)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고, 위와 같은 기술 자료를 취득함으로써 위 기술 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LG전자(주)에 위 기술 자료가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과 B의 공갈미수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유출한 자료를 기초로 LG전자(주)를 협박하여 금원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B는 2012.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LG전자(주) 진단팀 R에게 "우리가 횡령한 돈은 10억이지만, LG전자는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AE본부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가 몇 년간 국책과제 수행이 제한되어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는다.", "국책비용 문제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LG전자가 국책비용과 관련하여 우리를 건드린 것은 LG전자가 실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그런 이후, 피고인은 2012. 10. 12. 불상의 장소에서, LG전자(주)에 근무하는 S, T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2012. 10. 19.까지 29억 원을 A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면 VRF 국책비리와 지경부 모 차관과의 접대 및 로비 사항에 대하여 시사전문지와 지상파 시사프로그램 등 언론에 제공 및 검찰에 제보하겠다는 협박메일을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S 등을 협박하고,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수사가 착수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5. 20.경 서울 용산구 M아파트 402호에서 해외규격정보 번역용역을 J에 맡기고 번역비용 950,000원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임의로 LG법인카드(카드번호 : U)로 J에 95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주고 J로부터 위 금액을 되돌려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LG전자(주)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LG법인카드-A)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3,5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LG전자(주)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8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08. 11. 25. 23:20경 성남시 분당구 W아파트 704동 1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V(여, 37세)에게 피고인의 내연녀 X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계속 만난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차라리 죽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5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던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표재성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19. 22:30경 성남시 분당구 Y아파트 801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X와의 교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부엌에 있던 유리컵을 깨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손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무지 굴곡부 열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 13. 23: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X와의 교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부 자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7. 22. 07:10경 성남시 분당구 W아파트 704동 107호 피고인의 집에서 X와의 교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중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23. 2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X와 교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8. 9. 23:00경 성남시 분당구 Y아파트 801동 102호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침대 위에 프로젝터를 올려놓고 포르노비디오를 틀어놓은 채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뭐하는 짓이냐, 지금 병원에서는 동생이 임종 중인데 이럴 수 있느냐"라고 따지자 격분하여 "니가 무슨 상관이냐, 니 동생이 뇌출혈로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 프로젝터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열창, 이마와 손등의 좌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9. 17. 21: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X와의 교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0. 8.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X와의 교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11. 20. 0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X와의 교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807 [판시 제1, 2, 4, 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2고단5807, 2013고단186(병합) 사건의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AA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협박메일 편철), 메모장 및 투서사본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2고단5807, 2013고단186(병합) 사건의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AA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2고단5807, 2013고단186(병합)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 S, AC, AD, A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신기술 인증서 1. 범죄일람표(A 반출한 노트북 중 신기술 관련 자료) 및 첨부 출력물 1. 범죄일람표(B가 유출한 외장하드 중 신기술 관련 자료) 및 첨부 출력물 1. 범죄일람표(B가 유출한 출력물 중 신기술 관련 자료) 및 첨부 출력물 2013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2고단5807, 2013고단186(병합)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 AG의 각 진술기재 1. AF의 각 진술서 1. AG의 사실확인서 1. 각 증거사진 중 문자메시지(수사기록 71쪽)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2012고단5807 제2항 및 판시 2012고단5807 제3항 중 업무상배임의 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2012고단5807 제3항 중 산업기술 유출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2고단5807 제4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2012고단5807 제5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2013고단186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2013고단186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2고단5807 제3항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용한 회사 공금이 약 8억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바가 전혀 없다. 회사 공금을 유용한 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범행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회사로부터 산업기술을 유출하고 회사의 약점을 잡고 거액을 갈취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상해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유출한 산업기술이 경쟁업체 등에 유출되어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공갈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 2회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4. 15. V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0. 3. 하순 일자 불상경 서울 마포구 Z 1101호에서 C과 1회 성교하고, 2011. 10. 하순 일자 불상경 서울 용산구 M아파트 402호에서 C과 1회 성교하고, 2012. 3.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용산구 M아파트 402호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3회에 걸쳐 위 C과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률 조항은 2015. 2. 26.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