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8.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98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17. 01:0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우리들공원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7. 18:5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도시락과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17,5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1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 17. 19:27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12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15. 03:00경 대전 유성구 궁동 일대 보도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J은행 체크카드(K)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그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카드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20.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점유이탈물횡령)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체크카드, 신용카드 13매를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21. 13:26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92에 있는 유성온천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 L가 안내 도우미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300,000원이 담겨 있는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0. 17:09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J은행 유성지점 365코너에서 그 곳 현금인출기에 놓여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J은행 체크카드(N)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5. 10:14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편의점에서 56,25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 명의 J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담배 등을 건네받는 등 그때부터 2020.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제1항, 제2의 나.항과 같이 분실되거나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합계 3,917,02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21. 13:05경 대전 유성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편의점에서 51,7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U 명의의 V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담배 등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51,7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그때부터 2020.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미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합계 580,6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결제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서 1. H편의점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F편의점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2020고단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W, X, M, Y, Z, I, U, AA, AB, AC, AD, P, AE, AF, AG, AH, AI, AJ, AK, AL,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S, AX, AY, AZ, BA, BB의 각 경찰 진술서(AA의 경우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화면, 범행장면 캡쳐, 범행 CCTV 사진, CD 1장 1. 각 카드승인내역, 카드불승인내역, 카드승인·불승인내역, 카드승인 SMS 내역, 신용카드 영수증 등, 각 결제 영수증, 각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 카드 사용내역, 개인 매출거래 확인서, 개인 승인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개별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동종 범행들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18. 2. 2. 및 2019. 7. 12. 2회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 및 근로의욕이 모두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