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58

범죄사실 구미시 E에 있는 파산회사인 (주)F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으로 인해 고철, 전선 등 유동자산은 G회사에, 부동자산은 (주)지에스엠텍에 낙찰되었는데, 피고인은 G회사로부터 유동자산을 매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말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 6. 18.경 (주)F 2차 수변전실에 있는 고철, 전선 등을 H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주)지에스엠텍이 (주)F과 G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2차 수변전실에 있는 고철, 전선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주)F 마당에 있는 고철 및 2차 수변 전실에 있는 고철과 전선을 7,000만 원에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3. 7. 5.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2차 수변전실에 있는 고철 및 전선 대금에 해당하는 불상의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계약서,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H가 G회사로 7,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화해권고결정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G회사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G회사가 F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매수한 전선 등 유체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G회사와 (주)지에스엠텍 사이의 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사이의 유체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받은 자는 주식회사 M이고 피고인이 아니므로 위 7,000만 원 중 편취금액인 4,000만 원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G회사와 계약을 한 후 H와 계약한 전선을 철거해 주기 위해 2013. 6. 19. 전선 철거작업을 하려고 하니 지에스엠텍 측에서 신고를 했는지 파출소에서 경찰이 나와 철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2일 정도 후에도 제가 전선 철거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지에스엠텍 측에서 신고를 했는지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나와 철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전선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분쟁이 있는 것은 알았습니다', 'G회사에 물어 보았는데 당시 G회사에서 지에스엠텍 측과 협의를 보려고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조금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지에스엠텍 측에서 공장 출입문을 열어 주었어도 고철 작업만 했고 전선 철거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차 수변전실 내의 전선을 매각하기 이전에 G회사와 지에스엠텍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전선 철거 작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지에스엠텍에서 1주일간 시간을 달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2~3일쯤 뒤에 G회사 N로부터 지에스엠텍이 위 전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한다며 인도를 해주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N에게 저희 업체에서 매입대금으로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N게 20일에서 한 달 정도 있으면 해결이 된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G회사와 지에스엠텍 사이의 분쟁이 격화되어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정 역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차 수변전실 내의 고철 및 전선 등을 매각하면서 위와 같은 분쟁이 있음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매각하기 전에 G 회사에게 분쟁의 해결 여부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G회사와 지에스엠텍 사이의 소유권분쟁으로 인하여 2차 수변전실 내의 고철 및 전선을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지 못할 것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에게 2차 수변전시설 내의 고철 및 전선을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회사가 낙찰받거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매입한 공장의 유체동산이 있으면 이를 M에 소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이 소개한 계약에 관하여는 '철거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다시 되파는 경우에는 이익금의 2/3을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1/3은 M이 가져가는 것'으로 정한 사실, 피해자 I과 M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피해자 I이 직접 F의 공장에서 전선 등을 철거해 가는 것으로 보여 그 계약으로 인한 이익금을 피고인이 M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는 점, G회사와 M 사이에 체결된 유체동산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G회사와 M 사이에 정산서(G회사와 지에스엠텍 사이의 소송결과에 따른 유체동산매매계약의 청산에 관한 것임)가 작성되었는데, 그 정산서의 당사자로 G회사(대표 N), 주식회사 M(대표 O, 대리인 P), 주식회사 M(대표 O, 대리인 피고인)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위 유체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M과는 별개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M과 일종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 I이 7,000만 원을 M의 대표이사인 O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7,000만 원은 피고인의 동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7,000만 원 중 편취금액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상당 금액 공탁(500만 원) ·부정적 요소 :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르기는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말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 6. 18.경 (주)F 2차 수변전실에 있는 고철, 전선 등을 H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주)지에스엠텍이 (주)F과 G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2차 수변전실에 있는 고철, 전선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주)F 마당에 있는 고철을 3,000만 원에, 2차 수변전실에 있는 고철, 전선을 4,000만 원에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3. 7. 5.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2차 수변전실에 있는 고철, 전선 대금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및 그 편취액이 4,000만 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의 '2차 수변전시설에 대하여 가격을 4,000만 원에 책정을 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공장 마당을 포함하여 전부 7,000만 원에 계약을 했으나 마당에 있는 물건 약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피해금액은 4,000만 원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2차 수변전시설에 대한 금액이 4,000만 원으로 확정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이 입은 피해금액은 2,300만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에게 공장 마당의 고철과 2차 수변전설비, 전선 전부를 7,000만 원에 매각한 것입니다. 나누어서 가격을 따로 책정해서 매각한 것이 아닙니다. I의 주장대로 그렇게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유리한 대로 가격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고, 주식회사 F 파산관재인과 G회사 사이에 체결된 유체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첨부된 견적서에도 수변전설비 및 전력간선의 대금이 2,300만 원으로 기재(증거기록 30쪽)되어 있어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차 수변전설비 및 전선 부분만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