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01:00경 부천시 오정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60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잡아 밀쳐 그곳 안방에 있는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입 부위를 깨물고,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끌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26.02:00경 서울 양천구 신월5동 24-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55-1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16:32경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통영 기점 346.8km 지점에서, 업무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선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마이티Ⅱ 슈퍼캡(터보)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519,3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오른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하여둔 채 가드레일을 넘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23: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111 앞 태평고개 사거리 직전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태평역 방면에서 가천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505,20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2:0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과일안주 등에 대한 술값 285,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가짜 술을 팔았다는 등의 시비를 걸면서 현금 11만 원을 집어던지고, 그 곳에 있는 의자를 벽에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집에 다시 오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춘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4~5회 때렸으며, 주방으로 도망 간 피해자를 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장사진, 피해사진이나 목격자 진술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의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이 법정에 이르러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15:00경 안동시 옥야동에 있는 신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버스에 탑승한 후, 갑자기 위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멱살을 잡아 뒤쪽으로 당겼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버스를 잠시 승강장에 정차하자, 피고인은 연이어 휴대전화기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등 사진촬영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버스 CCTV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몸을 당기고 머리를 수차례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운전자 폭행범죄는 단지 피해자의 신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을 돌보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원내동 진잠네거리를 유성 방향에서 관저동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트라제 승용차가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트라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라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2세) 운전의 프레지오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E 및 프레지오 승합차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와 G(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 및 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본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와 같은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탑승자들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기로 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8.23:2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장 앞에 이르렀을 무렵 경기도까지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속 약 30km로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약 5분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영수증 사본, 블랙박스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 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긴등) 피고인 A 검 사 이규원(기소), 유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하고, 압수된 현금 2만 원(증 제2호)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1.04:00경 부천시 원미구 D 부근 골목에 이르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0세), E(여, 20세)에게 접근하여 "100만 원 줄 테니 같이 놀자"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결의하고서, 잠시 후 다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바지 주머니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 증 제1호)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겨누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뒷덜미를 잡으며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찌른다,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있는 돈 바닥에 꺼내놔"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2만 원증 제2호)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들을 앉게 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10분 가량 번갈아 가며 빨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음부 및 엉덩이 부분을 계속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강도범인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검거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사진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제3유형 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1년(가중영역)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7년 ~ 16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현금 2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 5개월도 채 되지 않아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강취한 금원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문수생 판사 김세현 판사 황정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2012. 10.31. 13:00경부터 2012.10.31.16:00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부터 대구 서구 원대동 1309-1 지에스(GS)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10, 31. 1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원대동 1309-1번지 지에스(GS) 편의점 앞에서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우회전을 하던 F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전화로 친구인 G에게 전화를 하여 현장으로 와달라고 한 뒤 G에게 나를 대신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G 로 하여금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로 하여금 2012. 10. 31. 12:00경 위 사고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여, 이에 G는 2012. 10. 31. 위 사고 장소에서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이 이 사건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말하고, 2012. 10. 31. 16:40경 대구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중인 경장 H에게 자신이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2. 11, 12, 대구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 교사죄에 정한 형에 장기의 합산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16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0.30.08:00경 광명시 B 주차장 내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주차 된 차량 문을 열어 보고 다녔다. 그러던 중 피해자 C(47세, 남)이 주차해 놓은 D 스타렉스 차량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 안을 뒤지던 중 차량 뒷좌석 바지 안에 넣어 둔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던 농협신용카드(E) 등 신용카드 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04. 23:30 경 서울 강서구 F 지하 2층 식품매장에서 그곳 보안팀장 피해자 G (30세, 남)이 관리하는 시가 1,500원 상당의 롯데샌드 1개를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0. 30. 14:30 경 서울 강서구 H 매장에서, 구두 1켤레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위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농협신용카드(E)가 자신의 소유이고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것처럼 피해자 I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로 매출전표를 발급받아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155,000원 상당 구두를 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61,42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30. 14:30 경 서울 강서구 H 매장에서 위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농협 신용카드 (E)를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도합 9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도난 카드 국내 거래내역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화면 및 압수품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6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2.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동서가구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일곡동 쪽에서 코카콜라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우측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5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21:50경 시흥시 C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E, F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사진 및 범행도구(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칼로 협박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 21:50경 시흥시 C 소재 술집에서, 일행인 피해자 E(34세)과 피해자 F(33세)이 D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부위를 약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1995.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1996.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1998.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9.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0.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02.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2005.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9.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았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20. 12:20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C동 707호에서 피해자 D(여, 34세)가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 책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개를 들고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6 경위 C동 417호에서 피해자 E35세)이 회의 참석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점퍼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명함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남성용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4. 7. 11:23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F 302-4호에서 피해자 G(45세)이 강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F301호에서 피해자 H(49세)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옷장에 걸려있던 피해자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신용카드 5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품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피해장소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H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모습과 CCTV 영상자료의 비교), 내사보고(현장 및 CCTV 관련), 수사보고(동선 추적), 내사보고(현장 및 CCTV 관련), 수사보고(동선추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 (피해자 D 통화보고), 수사보고서 (피해자 E 통화보고), 수사보고서(목격자 I 진술청취), 수사보고서(CCTV 영상이 저장된 USB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 차례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하여 범행 전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시인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0. 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경산시 D에 있는 C 물류창고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15,200,865원 및 퇴직금 7,665,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E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 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자가 위 임금 등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함에 따라 임금 등 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채권집행을 통하여 체불임금 중 일부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5.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E은 D에서 청소미화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2015. 1. 28. 11:10경 위 D 환경미화창고 및 남자휴게실에 동료 F, G, H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너는 한주먹이면 죽여 버릴 수 있어"라면서 멱살을 잡고 조이다 뒤로 밀어, 칸막이에 오른쪽 후두부를 부딪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015. 1. 28. 오전에 남자휴게실에서 E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E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위 고소장에 적시된 고소내용은 모두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E을 무고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1, 28, 11:10경 위 D 환경미화창고 및 남자휴게실에서 피고인과 이 상호 언쟁을 하였으나, 그 당시 피고인과 E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H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 멱살을 잡거나 뒤로 밀치는 등 어떠한 물리력을 피고인에게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이 E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으면서도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E을 무고한 점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인하여 E에게 구속 또는 기소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중한 결과가 야기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B'의 대표자 C로부터 위 회사 명의 및 무역허가증을 대여하여 피복, 잡화 등의 수출입 영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전화상으로 콘테이너 1대 분량의 생리대 견적을 문의해 온 'D'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미화 29,376달러 정도의 견적이 나오고 대금이 모두 입금되면 바로 카타르국 도하항으로 발송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서울시 강동구F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무액 9,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1. 12. 2.경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그 외에도 합계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의 각종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없는 중국 수출용 식료품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1대 분량의 생리대를 발송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 착수금 명목으로 미화 15,000달러(한화 17,452,500원, 2012. 5. 22. 기준 1달러당 1,163.5원), 2012. 9, 19 중도금 명목으로 미화 10,000달러(한화 11,155,000원, 2012. 9. 19. 기준 1달러당 1,115.5원), 2012. 9. 21. 잔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외화예금 거래내역 조회표, 거래실적 증명서, 인보이스(INVOICE), 이메일 출력본, 등기부 등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G'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이 사용하는 방 청소 및 관리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H 오피스텔 210호, 313호, 414호, 서울 서초구 I 오피스텔 301호, 314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J(여, 21세), K(여, 25세) 등을 고용한 뒤인 터넷 광고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의 방을 청소하고 관리 등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6. 16:00경 서울 서초구 H 옆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예약 손님인 L을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을 받은 후 위 I 301호로 안내하여 그 곳에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 위 J와 1회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경부터 2015. 8. 6. 16:4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약 3억 2,700만 원의 상당의 영업 수익을 올렸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6. 12:00경 위 H 오피스텔 옆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위 B에게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지급한 후 B이 안내한 위 I 오피스텔 301호에서 미리 대기한 위 J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 L,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 13, 15, 17, 19, 20, 24, 26, 29, 31,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1일 500,000원 × 218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주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를 주도하였고, 영업의 규모나 기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경찰 단속에 대응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종업원들에게 단속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였으며, 경찰 단속 이후 영업을 재개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