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7.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1고단10068 피고인은 2020. 6. 10.경 피고인의 명의로 벤츠CLA (차량번호 1 생략)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B로부터 위 차량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 간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키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경 위 차량에 대해 채권가액을 2,800만 원으로,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0. 9.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차량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중개하여 주고 이후 대출금이 미변제될 시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하는 대출브로커인 ‘C’ 측에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차량을 피고인의 인감,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차량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와 함께 넘겨주고, 그 대가로 사채업자인 E로부터 800만 원을 입금받아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0199 피고인은 자동차딜러로 2020. 4. 중순경 피해자 D에게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매매 알선한 것을 기화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근저당 해지 비용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4.경 부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재매입하여 대신 매도해 주겠다. 대신에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하여 20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급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해지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차량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1.경 부천시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재매입하기 위하여 탁송기사를 보낼테니 탁송기사를 통해 차량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차용금 담보를 위하여 사채업자에 담보 제공할 계획이 있었을 뿐 위 차량을 재매입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부천시 H 앞으로 탁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44 1. 사기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의 판매를 알선하는 딜러이다. 가. 차량 관련 사기 1) 피고인은 2020. 4. 8.경 인천 서구 I 매매단지에서 ‘코란도 차량을 78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 J에게 “코란도 차량은 판매가 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후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차량을 보여주면서 “이 차량이 싸게 나왔다. 차량 가격은 1,800만 원(알선수수료 20만 원 등 비용 포함)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코란도 차량은 허위 매물로서 피고인은 그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투싼 차량의 실제 가격은 91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K(주)로부터 투싼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금 1,850만 원을 차량대금(알선수수료 등 비용 포함)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4. 14.경 위 I 매매단지에서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환하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판매하면서 “투싼 차량을 내게 인도하면, 내가 좋은 가격으로 판매해서 K 대출금을 다 갚아주겠다. 그리고 판매가 될 때까지 내가 매월 대출할부금을 부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투싼 차량의 실제 가격은 910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여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판매할 때까지 대출할부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으며, 투싼 차량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투싼 차량을 인도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4. 23.경 피해자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차량으로 교환하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5 생략) 올란도 차량을 보여주면서 “차량 가격은 1,900만 원이고, 알선수수료 등 다른 비용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올란도 차량의 실제 가격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 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위 제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직전 여러 차량을 구매, 교환하는 바람에 어떤 차량을 어떤 자금으로 구입하였는지에 대해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눈치 챈 후, 피해자에게 “기존에 구입한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내게 인도하면, 내가 좋은 가격으로 판매해 주겠다. 그런데 그 전에 코란도 스포츠 차량 구입 시 받은 대출을 갚아야 하니, 올란도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갚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대출 없이 현금으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올란도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로부터 올란도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금 1,900만 원을 코란도 스포츠 차량 대출금 변제 재원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1) 피고인은 2020. 4. 23.경 인천 남동구 M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1,350만 원만 빌려주면 원금은 2020. 11.경까지 변제할 것이며 매월 이자 명목으로 11만 원씩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68만 원을 송금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82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1,35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4.경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만 원, 같은 달 9.경 2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다.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이라는 사람이 업체를 운영하며 수입차 딜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나도 P 밑에서 딜러로 일하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월 7%의 수익금을 매월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은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에게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9.경 인천 미추홀구 Q건물 R호에 있는 ‘S’에서 그 직전 위 J의 차량을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받은 J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J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 성명란에 ‘J’을, 생년월일란에 ‘T’를,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U, V호’을,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를, 신청인란에 ‘J’을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란 옆에 J이라고 서명하여 J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S’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기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J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4. 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J에게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차량,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 (차량번호 5 생략) 올란도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오토금융상품신청서, 중고차 대출약정서 2021고단10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사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 계좌이체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탁송기사 –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시세 검색),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1. G 회신 결과 2022고단2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매매종사원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차량 매매가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P이 투자 관련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내역 재정리), 수사보고(투싼 차량 관련 K 대출금 납부내역 고소인 임의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실질 피해금 정리 1, 2), 수사보고(고소인 투자금 등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관련 Y(주) 회신문서 첨부) 1. K 소비자보호팀 업무담당자 전화통화, L 상담원 전화통화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1. 현금투자계약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1. 각 문자내역, 금융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1.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등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계획적인 방식으로 재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이 1억 원을 넘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차량 관련 범행들은 피고인이 오랫 동안 중고차 딜러로 일하였던 경험을 이용한 것으로서, 중고차 거래의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와 대포차량을 양산하며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건전한 중고차 업체들에게까지 손해를 가하게 되는 등 사회적 폐해도 크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 일부는 회수되었고 피해자 J에게는 투자수익금 또는 할부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