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8. 2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2020고단1732 1. 귀금속 편취 범행 피고인 A은 2020. 2. 22.경 강원 정선군 소재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여 소지한 돈을 모두 잃게 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B은 금은방을 물색하거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을 범행장소인 금은방으로 이동시키고, 피고인 A은 금은방에 들어가 금은방 운영자인 피해자들에게 귀금속 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인터넷뱅킹 ‘입금자명’에 귀금속 대금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귀금속 대금이 송금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귀금속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2. 22. 19:25경 강원 정선군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순금목걸이(20돈) 1개를 구입할 것인데, 그 대금 5,000,000원은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즉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알려준 계좌번호에 ‘1원’을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에는 귀금속 대금인 ‘5,000,000원’을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3. 19: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6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대 편취 범행 피고인 A은 2020. 1. 31. 00:30경 수원시 장안구 G, 지하 1층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입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양주 1세트, 맥주 17병,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40 피고인 A은 2019. 12. 30. 02:00경부터 09:5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노래빠’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로 1원만 입금하고 입금자명에 ‘1,070,000원’을 입력하여 피해자를 속일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입금하여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3병, 소주 6병, 음료수 14개, 안주 2점 등 시가 합계 39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와 665,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14 1. 절도 피고인 A은 2020. 1. 4. 01:00경 용인시 기흥구 M에 거주하는 피해자 N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는 틈을 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O 신용카드 1장, P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1. 4. 01:24경 서울 강남시 이하 불상의 주소에 있는 Q마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49,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29,240원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2장을 사용하였다. 2020고단328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수원시 일대의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운영자들로부터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이 인터넷뱅킹 ‘입금자명’에 그 대금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속여 대금지급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14. 02:28경 수원시 영통구 R 소재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로 1원만 입금하고 ‘입금자명’에 주류대금을 입력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양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0.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1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수원시 일대의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운영자들로부터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이 인터넷뱅킹 ‘입금자명’에 그 대금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속여 대금지급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17. 20:2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로 1원만 입금하고 ‘입금자명’에 주류대금을 입력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9만 원 상당의 양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수원시 일대의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운영자들로부터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이 인터넷뱅킹 ‘입금자명’에 그 대금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속여 대금지급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8. 0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로 1원만 입금하고 ‘입금자명’에 주류대금을 입력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만 원 상당의 양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6.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가. 유흥주점 운영자에 대한 사기범행 1) 주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9. 05:30경 수원시 권선구 U 소재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노래빠’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로 1원만 입금하고 ‘입금자명’에 주류대금을 입력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4만 원 상당의 양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20. 2. 14. 02:28경 제1항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 팁을 주어야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현금으로 50만 원만 빌려 달라. 술값을 계좌이체 하면서 50만 원도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로 1원만 입금하고 ‘입금자명’에 차용금 액수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1.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4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체크카드 관련 범행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15. 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50번길 5-3, 축산물유통센터 사거리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그 소유인 Y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15. 10:55경 수원시 권선구 Z, 피해자 AA이 근무하는 ‘AB 충전소’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AC K5 승용차에 20,000원 상당의 LPG 가스를 충전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X 명의의 Y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가스대금의 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결제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0. 1. 25. 01:00경 서울 양천구 AD 소재 &aposA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F(38세)에게 팁으로 현금 5만 원을 건넨 뒤 다시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2.경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은 금은방을 물색하거나, 차량을 운전하여 A을 범행장소인 금은방으로 이동시키고, A은 금은방에 들어가 금은방 운영자인 피해자들에게 귀금속 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인터넷뱅킹 ‘입금자명’에 귀금속 대금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귀금속 대금이 송금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귀금속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20. 2. 22. 19:25경 강원 정선군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를 발견한 뒤, A이 위 ‘F’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순금목걸이(20돈) 1개를 구입할 것인데, 그 대금 5,000,000원은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은 즉석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알려준 계좌번호에 ‘1원’을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에는 귀금속 대금인 ‘5,000,000원’을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3. 19: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6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C 가. 2019.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09:50경 수원시 권선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노래빠’에서 A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로 1원만 입금하고 ‘입금자명’에 주류대금을 입력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만 원 상당의 주류와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 07:26경 수원시 장안구 AG,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유흥주점에서 A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로 1원만 입금하고 ‘입금자명’에 주류대금을 입력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 상당의 주류와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279 1. 사기 피고인 A은 2020. 1. 2. 01:20경 서울 영등포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유흥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2. 19. 01:40경 수원시 권선구 AM건물, AN호에서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부른 출장마사지사인 AO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AO와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 H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차적조회, 차량대여계약서 및 운행기록, 각 녹취록 작성보고, 범행장면 사진, 거래내역, 유전자감정의뢰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영수증 및 통장 입금내역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184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C,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이 작성한 추가 진술서 1. 휴대폰 입금내역, CCTV사진, 카카오사진 2020고단241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N가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카드사진, 카드내역서 2020고단328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R, S, AY,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 X, AA, V, AF, AZ, AH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차량대여계약서, 차량 운행기록, 입금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녹취록, 피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화면, 각 이체내역, 영수증, W노래빠 영상자료, 영업허가증, 송금내역, 문자내역, 각 녹취서, 계좌잔액 촬영 사진, 입금문자, CCTV녹화영상 사진, 인터넷뱅킹 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B은 A의 주류대금 및 귀금속 편취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A의 검찰 및 법정 진술, 피고인 B과 A 사이의 2019. 12. 27.자, 2020. 1. 23.자, 2020. 2. 19.자 및 2020. 2. 23.자 각 통화 녹취록, 각 CCTV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의 주류대금 및 귀금속 편취 범행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A과 유흥주점에 동행하여 주류와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귀금속을 편취할 금은방을 물색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A의 사기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627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A,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앙쿵 어플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각 판결문, 각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사기의 점 가) 판시 2020고단1732 중 제1항 기재 사기 부분 및 판시 2020고단3282 중 제1, 2, 3항 기재 사기 부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사기 부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3)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4)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5)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6)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7) 성매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1) 판시 2020고단3282 중 제1, 3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판시 2020고단3282 중 제6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흥주점이나 금은방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1원을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에 그 대금 액수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2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우연히 습득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가스대금을 결제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가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폭행하고,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출장마사지사와 성매매를 하는 등의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판시 기재와 같은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AS, K, AP, AK, H 등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4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관계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에만 급급해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1인인 S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고 판시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S, AX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