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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MONT 4PLUS 경형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13:33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20m 도로 방면에서 산기슭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 골목길이었고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면도로에서 보행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속도로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면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7세)의 우측 다리 등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경기도 광명시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5 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과 같은 달 15. 두 차례에 걸쳐 구미시 B 건물의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나무 3그루를 합계 3,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나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주면 소나무 반출증을 발급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0. 4.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5. 같은 명 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F 진술기재 포함) 1. 각 수목매매계약서, 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성주군수의 회신, 검찰수사보고(소나무 반출 관련 G조합 답변 관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C로부터 2016. 10. 4. 600만 원만 송금받았을 뿐, 10. 15.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고,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를 반출하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2016. 10. 15.자 수목계약서의 매도인란에 기재된 'A'은 피고인의 자필이고, 그 옆에 찍힌 지장도 감식 결과 피고인의 우수무지와 일치한 것으로 판명된 점, 소나무반출허가는 G조합이 아닌 성주군 산림과의 업무인데, 피고인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성주군에 소나무반출허가신청을 제기한 적이 없었던 점, 한편 피해자는 직접 운영하는 냉면식당과 가맹점의 매출을 5 현금으로 수금하여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평소 현금으로 직접 결제 또는 교부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반면에 피고인 측의 위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계약의 소나무 수량, 위치 등에 대해서 말을 바꾸면서 현금 800만 원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고, 송금받은 6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58

범죄 사실 2019고단658 피고인은 익산시 L에 있는 (주)M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2019. 3.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8. 11.분 임금 5,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1,729,20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27,248,37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520 피고인은 2014. 1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2. 00:17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천군 이 부근 도로에서 P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진정서 2019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약식명령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 N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합계 271,846,1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 등을 미지급 급여 대신 양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31,729,202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 + 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더욱이 음주운전 일시가 2019고단658 사건으로 재판진행 중이었던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L에 있는 (주)M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0.분 임금 3,081,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7, 9,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50,300,81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8,2116,2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7, 9,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7,433,69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판과정에서 합의서(형사처벌불원의사 포함)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0:06경 인천 남동구 B 부근을 운행하는 C 광역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왼쪽 허벅지를 갑자기 오른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의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E의 목격자 진술서 1. 112신고관련부서통보서 1. 현장사진(버스내부), 목격자와 그의 여자친구와 대화한 카톡 캡처사진, C버스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1매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아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10:2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D이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소217994 대여금 청구의 소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PVC 합판기 1조를 압류하고 위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4. 초순경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불상의 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한 점, 2007년 이후에는 동종전과 없는 점, 2019년 8월 경부터 월 50만 원씩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건물 4층 'C' 라벨공장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57세)는 위 공장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8:10경 위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가 놀라 뒤돌며 뿌리쳤으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어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피하다가 넘어져 그 옆에 있는 기계에 얼굴을 부딪치며 바닥으로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안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안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공장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기간 근무해오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당시 행한 추행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민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일을 못하게 된 기간동안의 임금 일부 뿐만 아니라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6. 14. 00: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C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여, 53세)에게 술을 한 잔 더 하고 대화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강제로 위 승용차의 문을 닫고 출발한 후 수차례 하차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평택시 E에 있는 'F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달리는 승용차의 문을 열고 하차하던 중 도로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4. 00: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E에 있는 'F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목격자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적용법조,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A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과 대화를 거부하고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채 앞으로 진행하다가 이를 벗어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이러한 감금치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4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감금행위가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운전구간 역시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7. 24. ), 피고인이 중증장애가 있거나 근래 심각한 사고를 당한 가족들을 부양하거나 간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61

범죄사실 2018고정961 피고인은 2018. 4. 19. 20: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43세)에게 "돼지년아, 왜 웃냐, 씨발년이."라며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면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 피해자와 적당한 거리를 두는 등 말다툼 도중 위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간 과실로 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밟아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톱의 손상이 있는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018고정12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3. 19:00경부터 19:30경 사이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큰소리로 떠들며 식당내 커피자판기를 잡고 흔들고 화분을 넘어뜨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놀라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H(52세)이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왜 나가"라며 오른쪽 어깨로 위 피해자의 가슴팍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식당을 찾는 위 피해자를 쫓아가 "너 오늘 죽었어"라고 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당김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정250 피고인은 2018. 11. 25. 23:1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K(가명, 여, 48세)의 뒤로 다가가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팔을 벌려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D, F, H, K(가명)의 각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D, F, H, K(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현장 등 사진 촬영, 수사보고, 범행장면 녹화 화면 사진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2019고정250호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피해자 B 소유의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면서, 2015. 1. 6. E은행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원 중 8,000만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위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담보물로 하여 담보한도액 9,600만원의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아파 병원비가 필요한데 전세금을 미리 빼주면 전세만료일에 이사를 갈 것이고, E은행의 대출금도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다수의 대부업체와 개인 차용금으로 약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E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질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16. 10. 19. 200만원, 2016. 10. 26. 1,000만 원, 2016. 10. 27.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임대차보증금 반환 안내문, 강제집행결정문 사본, 전세계약 관련 서류, 근질권설정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장기간에 걸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매달 일정액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2: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3:07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경주시 감포읍 전촌 제2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가족관계 등 환경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12 1.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좋은 땅이 있는데, 요즘 제주도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 그 땅에 투자하면 6개월 내 2~3배로 올라 큰돈을 벌수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제주도 땅을 매입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해주거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5,000만 원 이상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5.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계좌(F)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5,95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6. 12.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여주시에 있는 땅이 매물로 나왔으니 계약금 1,500만 원을 내가 아는 부동산중개인인 G 명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G 명의 E계좌(H)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위 1,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이 무산되게 되자, 2018. 6. 22. 위 1,500만 원 중 200만 원을 G에게 채무 변제 용도로 지급하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1,300만 원을 G으로부터 돌려받아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620 피고인은 2014. 1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인근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제주시 J에 있는 토지 6필지(K, L, M, N, O, P)가 원래 내 소유인데, 지금은 등기상 명의만 법인으로 해두었다. 법인으로부터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와서 소유권을 이전해줄 테니, 일단 계약금으로 5%% ~ 10%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6필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 6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부터 2015. 5. 7.까지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2015. 5. 15.부터 2015. 6. 9.까지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T)로 4회에 걸쳐 57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9고단4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2018-4486 관련, 고소인으로부터 입금된 2,000만 원 추적결과) 1. 수사보고(G 전화통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보고) 1. 녹취록 1.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2019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 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1.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기간, 피해자의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피해자 C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것이어서, 실제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8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동호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정체로 인하여 피고인의 전방에 많은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남, 21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1세), 피해자 I(남, 2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0세), 피해자 K(여, 20세)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남, 20세) 및 위 F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M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주차장 앞 도로에서 사고장소인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CD 1. 각 내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년1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진행하다가 피해 차량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2. 17: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안의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하고 있어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일반도로가 아닌 식당 주차장 안에서 짧은 거리를 주행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02:40경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DIO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9. 1. 8. 합의이혼을 한 후 동거 중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11. 01:00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먹으며 피해자의 이전 직장의 사장에 대하여 흉을 보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 없는 것들은 어딜 가나 표가 난다. 병신 같은 새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7 ~ A8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6cm)을 들고 와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놓아둔 후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가져와 피해자를 위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하다가 위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폭력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처벌필요성이 유사한 다른 폭력 사건에 비해 더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더 이상 동거하지 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