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0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과 G의 동업 경위] 피고인 B는 2012. 7.경 G과 함께 시흥시 H 소재 소유의 3층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고 함)을 공동 매수하여 1층은 편의점, 2층은 노래방, 3층은 차후 의논하여 용도를 정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업하기로 하였다. 투자금에 대하여는, 피고인 B가 9,000만 원, G이 3,000만 원을 각각 출자하여 임대차보증금 지급, 노래방 및 편의점 시설 등을 하기로 하였다. 수익 배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B가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약 1년 정도 편의점, 노래방 수익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G, G의 처 J, 건물주 I는 2012. 7. 25.경 시흥시 K 소재 G 운영 L 노래방에 모여 본건 건물 전체를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330만 원(부가가치세 30만 원 포함)에 임대차하고, 피고인 B와 G이 위 3층을 사용하게 되면 차임 5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계약하고, 피고인 B의 투자금으로 계약금 5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고 I는 그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임차인 G, 임대인 I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단, 피고인 B와 G은 1층 편의점 및 2층 노래방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1층에 대하여는 J 명의로 보증금 2,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월세 18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2층에 대하여는 피고인 B 명의로 보증금 2,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월세 12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였다. 이후 G은 2012. 17.경 자신이 투자하기로 한 3,000만 원 및 피고인 B가 2012. 8. 6.경 딸 M 명의로 J의 계좌에 추가로 송금한 500만 원 총 3,500만원을 J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보증금 잔금 지급 명목으로 송금하여 보증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 B, G의 동업 진행 상황] 피고인 B, G은 2012. 9.경부터 본건 건물 1층에서 'N편의점'을, 2012. 10.경부터 본건 건물 2층에서 'O노래연습장'을 각각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편의점 및 노래방시설 비용은 피고인 B가 부담하였다. 피고인 B, G은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2층 노래방에 1층 편의점과 연결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2층 노래방에서 카드로 결제한 대금은 모두 1층 편의점 사업자등록명의 자인 J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J 명의 P은행 통장, Q은행 통장을 갖고 편의점, 노래방 수익을 관리하면서 각종 공과금 등을 납부하였다. 피고인 B는 아들인 R으로 하여금 1층 편의점을 관리하게 하였고, 2013. 1.경부터 2014. 2.경까지 R에게 월 200만 원씩 총 2,800만 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0.경부터 2013. 9.경까지는 'O노래방', 'B', 'J' 명의로 건물주 I에게 월세 매월 330만 원(부가가치세 30만 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이후 G은 I에게 월세 차감을 요구하여 30만 원을 차감받았고, 이에 피고인 B는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는 'B' 명의로 월세 매월 297만 원(부가가치세 27만 원 포함)을 I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I로부터 월세를 더 차감받아, 2014. 1.경부터 2014. 3.경까지 'B', 'J' 명의로 월 237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외에 피고인 B, G은 I의 동의를 얻어 2013. 3. 5.경 1층 건물의 일부를 S에게 전대차하였고, 이때 임대인은 피고인 B로 하고 임대료 입금계좌도 피고인 B의 T은행 계좌로 정하여 피고인 B가 전대보증금 1,000만 원 및 전대료 수입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B, G 분쟁 경위] G은 2013. 11.경 피고인 B로부터 편의점, 노래방 수익으로 피고인 B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받았던 대출 중 이미 7,500만 원을 갚았다는 사실을 듣고 자신도 이제 수익을 받아서 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 이자라도 갚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2013. 11. 13.경 피고인 B는 J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G은 2014. 1.경 다시 피고인 B에게 수익금 정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에 G, 피고인 B는 2014. 2. 25.경 위 건물 1층 편의점에 있는 방에서 만났고 이때 피고인 B는 G이 2014. 3. 1.경부터 노래방을 16개월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J 명의 통장으로 준 500만 원을 회수받고, G과 피고인 B는 노래방 및 편의점 매도시 각각 그 권리금 50%를 갖고 간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G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위 이행각서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동인과 함께 G, J, I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5형제 14729호 J에 대한 횡령 무고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남편 U과 공모하여, 2015. 4. 7.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J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본건 건물 전체를 건물주 I로부터 임대하여 프랜차이즈를 창업하기로 하였고, 2015. 7. 23.경 위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계약금으로 사용할 500만 원을 J에게 보관시켰다, 그런데 J은 이를 불상의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J의 남편 G과 함께 본건 건물 전체를 위 I로부터 임대하여 편의점, 노래연습장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위 J이 피고인 B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받아 I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위 U과 공모하여 J을 횡령으로 무고하였다. 나. 같은 청 2015형제15555호 I에 대한 공갈 무고의 점 피고인들은 위 U과 공모하여, 2015. 4. 13.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는 I로부터 본건 건물 2층만을 임차하였음에도, I는 G, J과 공모하여 피고인 B를 협박하여 B로부터 2013. 3.경부터 2014. 3.경까지 본건 건물 전층에 대한 월세를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G과 공동으로 본건 건물 전체를 임차하였기에 I에게 본건 건물 전층에 대한 월세를 지급한 것이지 I가 이를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I를 공갈로 무고하였다. 다. 같은 청 2015형제 15556호 G에 대한 방실침입 무고의 점 피고인들은 위 U과 공모하여, 2015. 4. 13.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이 2012. 7. 23.경부터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본건 건물 2층 0노래연습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사장으로 행세하며 장부에 자필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피고인 B와 2층 O노래연습장 영업을 동업하였기에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갔던 것이지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G을 방실침입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같은 청 2014형제11208, 12766호 G에 대한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감금,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각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4. 3. 27.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G,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G은 2012. 10.경부터 2014. 3.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본건 건물 2층 O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주류판매 및 도우미 사용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피고인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G이 내야할 1층 편의점 월세까지 합하여 본건 건물 전체에 대한 월세 합계 총 3,2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G, J은 공동하여 2013. 11. 13.경 노래방 주류판매 및 도우미 사용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피고인을 협박하여 5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G은 2014. 2. 25.경 본건 건물 1층에 있는 N 편의점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감금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피고인은 G과 동업하여 1층 편의점, 2층 노래방 수익, 지출을 모두 관리하고 있었기에 그 월세도 지급한 것이지 G이 과 같이 월세 상당액을 갈취한 것이 아니고, ii) 피고인이 동업자 G의 수익 분배 명목으로 위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지 G, J이 와 같이 협박하여 금 500만 원을 갈취한 사실도 없었고, iii) G과 피고인은 2014. 2. 25.경 위 편의점에서 만나 수익분배 및 정산금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작성한 이행각서에 G이 서명하였을 뿐 G이 과 같이 피고인을 감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감금으로, J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로 각각 무고하였다. 나. 같은 청 2014형제41088호 G, J에 대한 사기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4. 11. 3.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G, J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G, J은 공모하여 상가 1층 편의점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3,300만 원 가량을 차용하고 갚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과 동업하여 본건 건물 1층에서 편의점, 2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그리하여 투자금을 각출하여 편의점 및 노래방 시설 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한 것이지 G에게 1층 편의점 인테리어 비용을 차용해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을 사기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 A 가. 같은 청 2014형제32678호 J, I에 대한 사기 무고의 점 피고인은 B의 아들 R과 공모하여, 2014. 9. 1.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J,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 I는 G과 공모하여 B가 G과 동업관계가 아님에도 동업관계라고 속여서 동인으로 하여금 착각에 빠지게 하여 위 동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B와 본건 건물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동업을 하기로 한 관계가 맞으므로 J, I가 G과 공모하여 B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J, I를 사기로 무고하였다. 나. 같은 청 2014형제43862, 43863호 G, J, I에 대한 사기 무고의 점 피고인은 위 U과 공모하여, 2014. 11. 22.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G, I,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는 피고인과 프랜차이즈를 함께 창업하기로 하고 위 창업을 위하여 본건 건물을 그 건물주 와 임차하는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G, J, I는 공모하여 G, I 사이에 이중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마치 G과 B가 동업관계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착각에 빠진 B로부터 보증금 계약금 500만 원 및 본건 건물에 대한 월세 대납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J, I는 이중임대차계약 및 B를 속인 사실이 없었고, 위 계약금 및 월세를 편취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G, I, J을 사기로 무고하였다. 다. 같은 청 2014형제46753호 J에 대한 사기 무고의 점 피고인은 위 U, M과 공모하여, 2014. 12. 12.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는 건물주 I와 본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25.경 J에게 위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계약금으로 I에게 지급하라고 금 500만 원을 주었다. 그런데 J은 마치 정상적으로 위 임대차계약 보증금 계약금으로 지불할 것처럼 위 500만 원을 받아놓고서는 G과 공모하여 건물주 I와 위 건물 전체에 대해 G 명의로 이중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금 500만 원을 위 G 명의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또한 J은 B에게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G과의 동업이 있다고 속여 동업자금을 요구하거나 본건 건물 인테리어 비용으로 차용해주면 꼭 갚겠다고 속여 총 4,0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G과 공동하여 본건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였기에 J에게 위 임대차계약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었고, J은 이를 건물주 I에게 위 계약금으로써 전달했으며, J, G이 B로부터 정상적인 동업자금을 받았을 뿐 위 4,02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 M과 공모하여 J을 사기로 무고하였다. 라. 같은 청 2014형제47419호 I에 대한 사기 무고의 점 피고인은 위 U, M과 공모하여, 2014. 12. 17.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는 G, J과 공모하여, B와 본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G과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따라서 정상적으로 B와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B로부터 임대차계약 보증금 계약금 500만 원 및 월세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는 위와 같이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공동임차인인 B,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B로부터 정상적으로 계약금 및 월세를 지급받은 것이어서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 M과 공모하여 I를 사기로 무고하였다. 마. 같은 청 2015형제 2392호 I에 대한 강요 무고의 점 피고인은 위 U과 공모하여, 2015. 1. 12.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칭에서,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는 사실은 B와 G이 본건 건물 전체를 임차한 동업관계가 아님에도 그렇다고 우기며 B를 협박하여 B로 하여금 동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본건 건물 전층에 대한 월세를 대납하게 하였다" 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G과 공동임차인의 의무로서 월세를 지급한 것이지 I가 동업관계라고 협박하여 강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I를 강요로 무고하였다. 바. 같은 청 2015형제3294호 G에 대한 강요 무고의 점 피고인은 위 U, M과 공모하여, 2015. 1. 19.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은 사실은 B와 본건 건물 전체를 임차한 동업관계가 아님에도 그렇다고 우기며 B를 협박하여 B로 하여금 동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본건 건물 전체에 대한 G 명의의 임대차계약 보증금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B와 공동으로 본건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동업하기로 한 것이고, 따라서 B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위 보증금 계약금을 건물주에게 지급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 M과 공모하여 G을 강요로 무고하였다. 사. 같은 청 2015형제28477호 I, G, J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5. 6. 30.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I, G,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는 2012. 7. 25.경 피고인과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기 위하여 본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I, G, J은 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하기 위하여 G 명의로 본건 건물을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계약서를 작출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위 허위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진술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다"라고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는 공동임차인 G, B와 본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I, G, J이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G, J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무고하였다. 아. 같은 청 2015형제30561호 G, I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5. 7. 19.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G, I에 대하여 "G I는 G과 B가 동업관계라는 점을 보이기 위하여 G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V, W, X, Y, Z, AA, AB, AC, AD, AE, AF, S, 성명미상 1인 등으로부터 G, B가 동업을 했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여 이를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G에 대한 방실침입 등 사건에 제출하고 상호 진술을 맞추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다" 라고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과 B가 본건 건물을 공동 임차하여 동업하기로 하였고, 이에 건물주 I는 공동임차인 G, B와 본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계약서 및 확인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어서 이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56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자백 / 중한 피해결과 야기(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현재까지 피무고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위 피무고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위 피무고자들이 최근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각 고소 사건의 상당 부분이 중복되어 있으며, 위 각 고소 사건의 대부분이 검찰에서 '각하' 되는 등 피고인들이 법적 절차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및 다. 항에 관련된 형사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도 있음], 피고인들이 약 2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구금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가 없는 점(다만,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피고인 B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역할의 차이,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직업·가족관계·경제적 사정·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