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19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3919]}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광주 광산구 BY아파트 앞길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인 피해자 BZ에게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이를 해지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100만원을 빌려주면 계좌를 해지하여 이자로 4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송 중이거나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좌 압류해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8. 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035,000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2020고단4046]}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2017. 8.경의 차용 피고인은 2017. 8.경 부산 부산진구 CA에 있는 피해자 CB이 운영하는 'C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수억 원의 잔액이 찍혀 있는 계좌를 보여주며 "서울 본점에 가면 계좌가 풀린다. 당장 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언제까지 이렇게 작은 곳에서 일 할 것이냐. 서면에 큰 가게들이 많은데, 내가 투자해줄 테니까 가게를 보러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계좌는 '앱'을 이용하여 조작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유흥주점, 같은 동 소재 식당, CD 인근 모텔 등에서 4회에 걸쳐 현금 16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12.경의 차용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숙박비 및 교통비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12.경의 외상거래 피고인은 2017. 12.경 위 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나중에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굵게{[2020고단4547]} 피고인은 피해자 CE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자신을 'CF'이라고 하면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8.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투자문제로 법정소송중인데 계좌를 압류당해서 사용할 수 없다. 생활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은행 U 명의의 계좌(CG)로 차용금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3.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부터 차용금 또는 숙박비 등 명목으로 합계 33,499,97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2020고단4689]} 1.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로, 자신을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전남 무안군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계좌가 동결되어 현재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내 재산 중 30억 원을 사업지원금조로 증여하고 CH를 사 주겠다, 나와 함께 위스키 바(bar)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증여할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2. 13.경 서울 중구 을지로42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ATM 앞에서 증여 작업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총 191,85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BX을 통하여 위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BX과 함께 사업을 구상 중이며 재산을 증여할 예정이다. 너에게 위스키 바(bar) 사업의 부산지점을 맡기려 한다. 너에게 내 재산을 증여해주고 CH도 사 주겠다. 내 계좌가 동결되어 있어 증여 작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4. 23.경 서울 광진구 C I 호텔에서 증여 작업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총 167,29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헬스 트레이너인 위 피해자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게된 다음, 자신을 'CJ'라고 하면서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스키 바(bar)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함께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9. 6.경 부산 CK 11번 출구 CL은행 앞에서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총 76,7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3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CM은행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등 굵게{[2020고단4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굵게{[2020고단4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CE 추가자료제출 및 범죄일람표 수정) 굵게{[2020고단4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BW,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양도 승낙 신청서, CH 상담 내역서, 디어 사업 구상 메모 촬영본, 1인 3역 증거(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BX 명의 휴대폰 어플 사용 내역서, CN카드론 대출 내역서, CO 차 계약서 사본, CM은행 사용 내역서, CP 문자 내역서 등, 등기부등본(CQ 빌딩),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등,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사용 내역, 피의자 사용한 인스타그램 관련 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BV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수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여기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