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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20:5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앞길에서 그전 피해자 D(28세)의 부가 피고인의 텃밭에 심어 놓은 나뭇가지를 함부로 자른 일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씹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목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의 여동생이 112 신고를 하자 잠시 그곳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입술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1. 사진(피해부위), 동영상 3번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다. 피고인은 2014. 11, 17. 08: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괘법2차한신아파트 206동 앞길을 위 아파트 내에서 남쪽 출입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아침 학교 등교 시간으로 보행 중인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여, 9세)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사본(D) 1. CD(목격자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6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56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미경(기소), 황보영(공판) 판결선고 2017.8.2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30.부터 2017. 2.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1월 임금 213,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28,342,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피고사건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 판사 오원찬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20:5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덕명네거리를 노은터널 쪽에서 구암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포터2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갈비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3,982,08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및 범행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본 고의의 정도, 합의, 종합보험가입, 피해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사귀다 헤어진 후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사귈 때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그녀의 나체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9. 06:21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피씨방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 4매 하단에 '광주광역시 동강대학교 F과 C 21살 원조교제녀'라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기재한 파일을 만든 후, 외국인 'G'라는 사람 명의의 휴대폰(H)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 친구 등 주변 사람 4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CD에 확인된 사진과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피해자 나체사진 비교)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명단 자료) 1. 통화상세내역(H)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G'라는 사람 명의의 휴대폰(H)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반포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앞서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반포된 사진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인 사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가족 및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전부 전송받은 적이 있는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바뀐 전화번호를 알지 못함에도 이 사건 사진 전송과 비슷한 시간에 피고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로 위 H번호로부터 '니가 C 도와줬으니깐 너도 내가 가만안냅둘 거야 죽여버릴 거야 조심해라 씨발새끼야 남자친구생겻더라'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수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가 담겨있던 전화기는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동의없이 촬영하였다는 등의 혐의사실로 수사받을 당시 수사기관에 압수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나체사진을 반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하기 전에 피해자의 사진과 연락처 등을 다른 저장장소로 옮겨 놓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나체사진의 노출 정도 및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 본인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해자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앙심을 품은 피해자의 지인의 범행이라고 가정해 보더라도 그 사람이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피해자의 엄마, 언니 등 가족과 친구, 교수님, 집사님 등 피해자의 인간관계 전범위에 걸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소지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바뀐 피고인의 번호에만 피해자의 사진이 아니라 앞서 본 내용의 메시지가 수신된 점 등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함께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법행은 피고인이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적나라한 나체 사진을 그 인적사항과 함께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무엇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도 보이지 않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만 20세로 나이가 어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7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제성(기소), 박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3, 13:30경 파주시 월롱면 다락고개길 121-2 에 있는 양평해장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3:40경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11에 있는 월롱면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 13:30경 파주시 월롱면 다락고개길 121-2에 있는 양평해장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3:40 경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11에 있는 월롱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실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도 다수 처벌받았던 점, 이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교육의 정도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24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성민(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5. 15:30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 창문을 벽돌(가로 27cm, 세로 19cm)을 던져 깨뜨리고 들어가 운전석 핸들 밑 고리에 걸려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6. 15. 15:30경부터 17:10 경까지 사이에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원산로 종원 에이스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전항에서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5, 17:10경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원산로 종원에이스빌 옆 도로를 일신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서해초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이동량이 많은 간선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켜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차량이 뒤쫓아 오자 도망칠 목적으로 위 렉스턴 차량의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차량에서 내려 위 승용차가 뒤로 굴러가게 한 결과로,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그곳 2차로에 잠시 정차 중이던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차량인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뒷 문짝 등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로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1,097,0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뒤로 밀리면서 그곳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SM7 승용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으로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1,069,1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모닝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뒷 범퍼로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281,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 I, K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체포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자해를 시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고 결국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정신과적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경찰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형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22:1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4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큰방에 누워 있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골방에 가서 자라"라며 소리치고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상을 넘어뜨리며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뺨에 4센티미터의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범행결과도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경 사실은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고 3억 7,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승용차를 구입한 후 즉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심산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로 3,400만원 상당의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용카드의 사용금액 한도가 낮아 구입할 수 없으니 사용한도를 3,700만원으로 올려주면 성실히 카드대금을 변제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신용카드의 사용금액 한도를 3,700 만원으로 증액받은 후 2014. 9. 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위 신용카드로 카니발 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3,357만 3,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5.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1,70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70만 8,333원씩 26개월에 걸쳐 변제해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7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 내역 확인서, 특정한도 내역 조회, NICE 연체정보조회,카드론상환원장,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인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당시 주유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조사한 다음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한도를 증액하거나 대출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21:40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내에서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융기의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진술조사 관련사진, 피해자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5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8.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미디어 사이트인 D에서 'E'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F이 방송을 하고 있는 방에 입장하여 '당신 남편 제삿날 오라해서 갔던 것은 어떻게 해석할려나, 당신 딸 차비도 없이 보내서 내가 차비 준 것은 어떻게 설명하고, 유학 보냈다고 자랑하고 다닐 때 어떠, 이제는 구라 그만치고, 이억 같은 소리하네요.'라고 채팅창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2, 4항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사이트의 위 피해자가 개설하여 방송을 하고 있는 방에 입장하여 채팅창에 '씨발년', '미친'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3, 4항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3.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사이트의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G 귀국했다고 연락했네. F님 보고 싶다하네요. 함 모시고 가지요. 던 준비하세요. 오래 사셔야 하는데 F님이. 그래야 내가 사는데 기분 마니 내세요. 살아 있을 때 D에서 마니 부르고요.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인건 말 아세요. 후회는 하지 말아요. 거짓은 큰 화를 부른다는 것을 누구.'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모두 10회에 걸쳐 쪽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D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제3호(불안감유발문언반복도달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이 아니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으며,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이며, 범죄사실 3항과 관련하여 쪽지의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지 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제출한 증제1호(SNS문자내역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룸에서 두달동안 동거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문언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방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채팅창에 기재한 내용과 수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범죄사실 기재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범죄사실 3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람을 보내겠다거나 개망신을 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6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만 구비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 주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3.경 광주시 D건물 A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사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광주시 E 토지상의 공장건물을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공장건물을 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100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는 2012. 4. 1.경 이천시 중리동 486에 있는 이천세무서로부터 허위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2012. 5. 4.경 광주시 탄벌동 18-24에 있는 피해자 경기신용보증재단 광주지점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5. 4.경 피해자 경기신용보증재단 광주지점에서 6,84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같은 날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135-13에 있는 기업은행 곤지암지점으로부터 6,840만원을 대출받아 신용보증 담보액인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2012. 12. 초순경 광주시 D건물 A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 소유의 광주시 E 토지, F 토지 및 E 토지상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함)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낮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어떠한 공사를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공사대금 합계 3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고 위 3억 원 중 잔금 2억 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기재된 피고인 B 명의의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경매를 진행하는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위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2. 21.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진행 중인 G, 채권자 H 유한회사, 채무자 겸 소유자 A으로 된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을 피고인 B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공사대금 잔금채권 2억 5,000만원을 신고금액으로 하는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공사를 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공사대금 잔금 채권 2억 5,000만원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신용보증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유치권신고서, 성남지원G 사건검색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신용보증 담보대출을 모두 변제한 점, 경매 부동산 소유자가 피고인 A이고, 경매신청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가 모두 변제받은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3.경 건축주인 피고인 B(공인중개사)의 중개로 D, E(각 피고인 B와 동업자)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F건물 7동 101호를 그 곳에 설정된 전세권(세입자 G, 보증금 115,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금 235,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잔금 2011. 11. 18.까지 185,000,000원)에 구입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8.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3번길 3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은행 신원당지점에서 그 곳 대출담당 직원인 H에게 "내가 고양시 덕양구 F건물 7동 101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전세입자가 없어 담보가치가 있으니 101호를 담보로 113,000,000원을 대출해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임대차계약확인서에 '임대사실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건물 7동 101호에는 이미 2011. 10. 17. G가 전세계약자(보증금 115,000,000원)로 입주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I)로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은행 소유인 11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의 거주 사실을 알아차린 H에게 'G는 보증금 20,000,000원에 차임 550,000원의 월세입자'라는 취지로 거짓말 한 뒤, 그로부터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피고인 B와 사이에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2. 3.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J 아파트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건물', 지목란에 '대', 면적란에 '174m²', 구조용도란에 '철근콘크리트, 주거', 임대할부분란에 '7동 101', 면적란에 '62.66m²', 보증금란에 '이천만(20,000,000)', 계약금란에 '이백만', 잔금란에 '일천팔백만', 차임란에 '오십오만', 존속기간란에 '2011년 11월 15일, 2012년 11월 14일' 특약사항란에 '임대인 방범창 해주기로 함, 작은방 1개는 임대인 짐 보관함',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용산구 K 3층', 주민등록번호란에'L', 전화란에 'M', 성명란에 'A',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 서대문구 N', 주민등록번호란에 'O', 전화란에 'P', 성명란에 'G'라고 각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2. 3. 2.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Q(피고인 A이 미리 농협에 전달하도록 지시)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매계약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임대차계약 확인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양형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68

범죄사실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은 2010.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5.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5.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9.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1. 저녁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식당 뒤편에 리어카를 세워놓고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H은 건물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로등 철구조물 1개를 뜯어다가 리어카에 싣고, 계속하여 위 식당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빗물배수관 2개를 뜯어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 오전경 제1항 기재 G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바닥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빗물받침대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계속해서 장도리로 벽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빗물배수관 1개를 뜯어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B, C의 집행유예 동종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C 집행유예 취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10.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올림픽스포츠센터 3층 경륜·경정 장외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경륜 자금 2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1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고, 달리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200만원에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1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4,44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등)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 6억 원 정도의 세금을 체납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보유한 재산이 거의 없었으며, (유)F로부터 매달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등으로 이 사건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일로부터 1주일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G 명의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충남 태안군 H 토지 등)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토지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F에 2억 원을 대여한 I와 내연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위 대여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F에 위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1주일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4,445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 도박자금으로 위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6. 12:46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3리에 있는 삼성 빌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벌로 120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항 기재 양벌로 120 부근 도로를 양벌리 방면에서 양벌로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흐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수치)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201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7. 18:09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금구리에 있는 영진석물공장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사직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II 3.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저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4

범죄사실 1. 산지전용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펜션 공사를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야인 안산시 단원구 C(면적 659m2)에 배수로 설치를 위하여 절토 행위를 하고, D 제방에서 위 C를 거쳐 위 B까지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토사를 깔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지 일시사용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3.경부터 같은 해 6. 경 사이에 임야인 안산시 단원구 C(면적 659㎡)에 샌드위치 패널 10개를 적치하여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무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원상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