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17: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C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의 바로 뒤에 서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4.경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 [피고인과 변호인은 최초 증거 모두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에 대한 1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에 대하여만 내용부인으로 증거의견을 변경하였다.]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사진 및 영상파일 첨부) 1. 수사보고서(여죄 증거사진 첨부, 압수한 전자정보 파일 CD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속 부위를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촬영하려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돌아보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한 결과 이 부분 범행 무렵 촬영된 피해자에 대한 동영상 또는 사진 파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래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의 기수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법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이로써 그 범행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 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의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영상정보가 그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그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 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일시, 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치마 밑단 부분에 뭔가 스치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이 휴대폰을 손바닥 위에 들고 있었고, 휴대폰 동영상 촬영버튼이 눌려져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본 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계속 변경되었다. 즉 최초 수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상을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검사는 피고인신문시 피고인에 대한 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다며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였다), 다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휴대폰 동영상 모드를 작동시켜 피해자 뒤에 서서 촬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기에 겁이 나서 동영상을 꺼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회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15), 이 법정에서는 위 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은 본 건 범행이 아니고 다른 날 범행한 것을 착오로 진술한 것이며, 당일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촬영하려고 어플리케이션만 실행시킨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해당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가져간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치마에 닿아 피해자에게 발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후 해당 기능을 강제 종료하여 위 동영상이 전자파일 형태로 영구 저장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촬영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진술을 계속 변경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촬영물이 유포되었음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 -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