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인 B, C, D, E, F의 보험상품 수 개에 가입한 다음, 이를 기화로 이미 완치 판정을 받은 질병 또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입원이 용이하고 입원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기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기간씩 순차적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해당병원에서 입원확인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입원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26일간 ‘기타사지부분의연조직염’의 병명으로 G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또한 위 입원기간 병원에서 자유로이 외출하여 음식점, 주유소, 마트 등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3.경 피해자 B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26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6.경 입원일당 3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5. 3.경부터 2017. 9. 6.경까지 총 129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게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824,08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은 전부)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의료분석 및 자문, 진정서 및 조사자료, 위암의 수술적 치료 자료, 진정서 및 첨부자료, 각 진술서 및 첨부자료, A 입원자료(병원별), I카드 사용내역, J카드 사용내역, K카드 사용내역, L카드 사용내역, 진료기록부 분석자료 1권,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전북대학교 사실조회 회신, M안과 사실조회 회신, N영상의학과 사실조회 회신, O치과 사실조회 회신,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진료기록부), 준비 지시 수행보고서, 설명(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몸이 아픈 상태여서 병원에 찾아가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입원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장기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하게 된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위 대법원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입원할 당시 실제로 어느 정도는 몸이 아픈 상태였던 사실, 병원 의사가 피고인의 입원 치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병원 중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응답한 곳들은 대체로 피고인의 입원이 적정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다만 위 사실조회는 그 모두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닌바, G병원장은 피고인의 입원 중 일부분이 부적정하다고 회신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이 사건의 주요한 증거인 A 의료분석 및 자문(검사제출 증거순번 제1번)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 환자인 피고인의 증상을 관찰하거나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 등에게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의료분석 및 자문(검사제출 증거순번 제1번) 중 피고인의 입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적인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즉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 보존적 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 이력이 없다는 것, 외출한 흔적이 다수 있다는 것 등은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것(진료기록부를 해석적으로 보충하는 것일 따름이다)으로서 현재에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것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한 전문심리위원 역시 피고인의 입원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2020. 1. 6.자 준비지시 수행보고서, 설명서)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상 위와 같은 의견은 단순한 일반론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과거 병력, 피고인의 당시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도출된 것임을 알 수 있어 A 의료분석 및 자문(검사제출 증거순번 제1번)과 함께 공소사실 인정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다만 A 의료분석 및 자문(검사제출 증거순번 제1번)이든 전문심리위원의 서면이든 모두 진료기록을 기본 토대로 한 것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당시 실제 상태가 진료기록에 드러나는 것보다 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위 자료들의 신빙성을 전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입원에 관한 피고인의 진단명 중에는 암과 관련된 것이 상당히 있지만, 피고인은 실제로는 해당 입원 병원에서는 암과 관련한 치료는 받은 일이 거의 없는바, 이는 피고인도 인정한다(수사기록 제1권 제118, 119, 123쪽). 또한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상당수 허가를 받지 않고 외출하였음을 자인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120, 121쪽, 제2권 제263쪽), 진료기록에는 이러한 사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예컨대 피고인은 P한방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6. 4. 12.와 2016. 4. 15. 각기 M안과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일이 있으나, P한방병원 진료기록으로는 피고인이 외출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한편 M안과의원에서의 외래진료와 피고인의 장기 입원에 관한 질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R요양병원에서의 2016. 10. 7.부터 2016. 11. 6.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한 간호기록지는 그 내용 자체로도 특이한바, 2016. 10. 25. 00:00 부분에 “수시로 무단외출하는 환자로 주의관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가운데 해당 간호기록지 전체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해당기간에 실제 무단외출하였다고 명확하게 기록된 것은 2016. 10. 25. 04:30 부분의 “라운딩시 환자 자리에 없음. 무단으로 외출하여 원무과에 연락하여 상황보고함” 하나뿐이어서 진료기록에 기재되지 않은 피고인의 무단외출이 잦았음이 넉넉하게 추단된다. 결국 피고인의 당시 실제 상태가 진료기록에 드러나는 것보다 중하였다고 할 수 없어 진료기록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의 카드 사용 내역(검사제출 증거순번 제18 내지 21번)을 보면,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피고인의 카드가 주유소나 음식점, 기타 상점 등에서 사용된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이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매우 유력한 증거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제가 되는 카드 사용은 피고인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형인 S 등 친인척이 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카드 사용 내역 중에는 피고인 자신이 입원하거나 퇴원하면서 카드를 사용한 것들 사이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면, 피고인이 입원하면서 자신의 카드를 쓴 다음, 친인척이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와 카드를 받아가서 쓰고,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어 피고인이 퇴원 무렵 카드를 다시 썼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과 사이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하는 주장의 일관성(주장의 맥락 자체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를 때까지 일관된다)이나 증인 S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친인척이 피고인의 카드를 일부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고, 이중에는 피고인의 입원기간 내의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검찰에서, 카드 사용 중 일부는 자신이 한 것임을 명목까지 특정하여 명확하게 인정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119 내지 124쪽), 현재에 와서 어떤 구체적인 변명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잦은 외출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카드 사용 내역 중에 타인의 사용에 의한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친인척이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와서 카드를 받아간 것’이 아닌, 병원 외부에서 카드가 전달된 것이거나 애당초 타인에게 맡겨진 것(피고인 자신이 입원하거나 퇴원하면서 카드를 사용한 것들 사이의 것이 아닌 경우)으로 보여 피고인의 변명이나 S의 진술을 제한 없이 신빙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입원이 허위이거나 적어도 과장되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보험금 지급 요건을 맞추어 입원일수와 진단명을 조절하였다는 점, 입퇴원이 쉬운 병원을 골랐다는 점이나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생활비 등으로도 사용한 점 등도 인정하였다. 이상을 보면 판시의 피고인의 입원이 전체적으로 부적정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그중 개별적인 입원을 특별히 언급하여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는 G병원에서의 2016. 9. 17.부터 2016. 10. 2.까지의 입원이다. 이에 관해서 보면, 피고인이 2016. 9. 17. 무렵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다른 병원을 거친 다음에 G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기록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입원하게 된 경위는 결코 허위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입원한 다음날인 2016. 9. 18. 교회에 다녀온다고 하여 약 5시간 정도 외출하는 등 다수의 외출을 한 점, 입원기간 동안 I카드, K카드를 외부에서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며 특히 K카드의 경우 G병원과 G병원 인근에 위치한 ‘T약국’ 외에 ‘U’, ‘V슈퍼전주효자점’, ‘W백화점’, ‘주식회사 X’ 등에서 사용한 흔적이 드러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입원도 다른 입원과 마찬가지로 적정한 입원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사실조회)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입원한 것 모두 다 피고인이 장기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아팠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의사의 판단에 순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단순한 도덕적 해이의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과다입원(피고인의 입원이 모두 허위입원이라고 단정할 만한 것은 아니다) 범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책임을 피고인과 같은 입원자 혹은 보험금 수령인에게 전적으로 물을 것이 아니다. 이러한 범행은 수익을 바라는 병원의 직접적 관여가 없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피해 보험회사들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될 있는 점들(피해금액, 범행기간 장기, 미합의 등)만 가지고 바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험사기 범행의 폐해(사회경제적 피해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함)에 더하여 피고인의 비합리적인 변명과 허위 주장의 정도가 지나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는 부득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