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7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당역 5번 출구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 생활비가 필요하니 100,000원을 빌려달라. 곧 밀린 월급 70,000,000원이 나오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밀린 월급 70,000,000원 상당이 있지도 않았고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5회에 걸쳐 합계 288,995,603원을 송금 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21.경 서울 성동구 빌딩 2층 영업부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할머니에게 집을 상속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금원을 차용한 것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이번에 저희 동대문 등기소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개인등기부등본, 토지대장에 대한 항의 공문을 받고 자체 조사해 본 결과 등기부 내 확정부서에서 근무하는 등기공무원의 근무태만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본의 아니게 이러한 혼란을 일으킨 부주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중략) 따라서 등기부에서는 귀사의 요청대로 지금의 등기부의 발행을 중지하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등기부를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여 피해가 없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우선 서면으로 사과 드리며 귀사의 더욱 큰 번영을 빕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인터넷상 도장만들기 사이트에 위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를 입력하여 임의로 만든 위 기관 직인을 붙여 넣어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명의로 된 등기부 확정에 대한 사과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같이 위조하여 출력한 '등기부 확정에 대한 사과문' 1장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F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등, 차용증, 피해금액정리표 1. 등기부확정에 대한 사과문, F 대화내용, 피해금액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2억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공문서위조죄와 행사죄까지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경 경북 의성군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금정구 D호텔 회장님 별장에 소나무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2013. 7. 6.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였고,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만 원은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고, 5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8. 12.경 원금 중 1,900만 원, 2023. 7. 11.경 1,0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자 명목의 금원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나머지 피해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완도군 금일읍 선적 어장관리선 B(7.31톤, 어선번호 : C) 선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전남 완도군 금일면 동송항에서, 위 B가 어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연안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연안복합 D(1.02톤)의 어선표지판(E)을 위 B 조타실 좌·우현 상부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8. 22. 11:32경 전남 완도군 금일면 동송항에서 출항하여 전남 고흥군 도화면 지죽도 인근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2022. 8. 23. 05:25경 같은 면 지죽항에 입항할 때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의 어선표지판을 B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선박직원법위반 누구든지 총톤수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소형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해기사 면허 없이 B 선장으로 승무하여 B를 운항하였다. 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주낙어구 19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기호부정사용(어선표지판) 등 위반 선박 채증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B 어업 허가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해기사 면허 확인), 수사보고서(D 어선표지판 보관 및 부착 경위), 수사보고서(B 출・입항내역 확인), 수사보고서(D 어선원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운항의 점, 벌금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무허가 어구 적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기호부정사용 등 범행은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다른 범행에 이용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행기간과 횟수 등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데이팅 어플(어플명 톡친구만들기)에서 사귀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자칭 B)로부터 ‘해외코인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주면 사업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C), 카드 비밀번호(C)를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시흥시 호현로 58 대야동우체국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3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29. 01:2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이 태극기를 손상하기 위해 홀딩도어를 밀어 열고 국기 게양대 앞까지 걸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2. 국기모독 피고인은 2022. 8. 29. 01:41경 제1항과 같은 C중학교 국기 게양대에서 태극기를 내린 후, 그 태극기에 빨간색 유성 매직(추정)으로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독도는 일본 땅, E 씨발년.”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국기 게양대에 일장기를 게양하고, 라이터로 태극기 일부를 태워 국기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태극기, 일장기 사진, 피의자 인터넷 검색자료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05조(국기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방되지 않은 시간대에 중학교에 침입하여 중학교의 게양대에 게양되어 있던 국기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아스퍼거 증후군)이 범행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상에서 자전거를 절취하여 이를 ‘C’ 앱 등을 통해 판매하기로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9. 21. 16:00경 제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세워놓은 자전거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주변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8:1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제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세워놓은 자전거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만 부과)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각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11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2. 10. 21.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초정약수로 1096 앞 율리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율리마을 방면에서 초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가 교차하는 삼거리 교차로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안전지대에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6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 및 동승자 피해자 C(여, 32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음주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출입구 방면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내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그 동승자인 피해자 F(7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선상 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영상자료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12: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미화원 휴게실에서, 함께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65세)와 청소 상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첨부) 1. 폭행직후사진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적은 없으며, 상해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린 사실 및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서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이 바닥에 닿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남창강변로 남창2교 사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온양 나들목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행자와의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4세)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양측 궁륭부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3. 1. 25. 10:46경 울산광역시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자료, 블랙박스 CD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교통 중상해 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음,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자기 사고를 당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23:15경 춘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06.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08:15경 체어맨 승용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만덕2터널 내 2차로 중 1차로를 미남교차로 쪽에서 만덕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터널 내이고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53세)이 운전하는 체어맨W 승용차량(차량번호 2 생략)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B의 진료기록,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차량 추적 거리, 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4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4.경 구직사이트 C을 통해 ‘㈜D’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자칭 ‘E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수거 및 전달 방법과 행동지침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텔레그램’으로 전달 받고 알려준 계좌로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순차로 ‘F’,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G에서 실행한 대출 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이 되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기존 G에서 받은 대출금을 직원을 직접 만나 상환해야지만 F에서 신청하였던 저금리 대출이 승인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회사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5. 14:39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5. 15:32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매장’ 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865만 원 중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835만 원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기를 통해 L(주민등록번호 1 생략), M(주민등록번호 2 생략), N(주민등록번호 3 생략), O(주민등록번호 4 생략), P(주민등록번호 5 생략), Q(주민등록번호 6 생략), R(주민등록번호 7 생략), S(주민등록번호 8 생략), T(주민등록번호 9 생략)을 송금인으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위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첨부) 1. 현장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합의된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21:3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사고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붉은 혈색,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주취 냄새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LTIM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을 거부하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더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0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산본로 486에 있는 산본IC체육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드마크 공식(사고 후 측정 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03:55경 용인시 처인구 B ‘C의원’ 주차장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출력물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편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15:38경 대구시 수성구 B식당에서 음식을 취식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아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1. 통고처분출석통지발행이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즉결심판에 의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않다.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에 관하여 본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는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하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위 형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4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25. 23:40경부터 다음날 00:55경까지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부산 남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라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4. 26. 03:00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B이 흉기 휴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소지품 검사를 하려 하자 “씨발 년 니 뭔데. 너는 부모도 없나”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B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왼쪽 눈 아래위를 할퀴고, 발로 위 B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을 포함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 피의자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영수증, 범행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의 인치 후 행동에 대한),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및 폭행 당시 영상 캡처 본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시간, 장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폭력 부위 및 방법,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구성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1%로 낮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 2차례 음주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8년도 더 된 것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E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위법이니 원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B은행이나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7.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F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송금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7. 14:50경 순천시 H 아파트에서 위 F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F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본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매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5. 13.경 B, C, D, E 등이 텔레그램에서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방 ‘F’(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E에게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매매를 요청한 후 같은 날 19: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자들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인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 위 판매자들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번지불상 빌라 2층에 있는 소화전에서 위 판매자들이 숨겨놓은 필로폰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 F) 및 텔레그램 게시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G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계좌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케타민 투약 및 대마 흡연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투약을 위한 매수 범행으로서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