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AC군이 추진하는 AB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업비 대출을 알선하고 알선 수수료를 받아, 위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수익의 50%는 피고인들이, 나머지 50%는 A 등이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A은 2011. 9. 1.경 H으로부터 AC군의 이 사건 사업 주무과장인 I을 소개 받은 다음 J과 함께 AC군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대출받아 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I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분양을 맡길 테니,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 550억 원을 조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A로부터 그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A에게 "금융쪽 일은 우리가 풀어 보겠다"고 제안한 다음, 피고인 F은 2011. 9. 말경 A에게 K산업 단지 개발사업에 사업비 2,000억 원을 대출하여 준 L 상무 M을 소개하면서 M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대출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G은 그 무렵 위 K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비 대출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A에게 교부하였다.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F을 통하여 L 상무 M을 소개 받고 M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대출해 줄 것을 부탁하고, A과 B은 2011. 10. 초순경 L 상무 M, 부장 N과 함께 AC군청을 방문하여 AC군 I 과장을 만나 형식적인 대주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 한다)인 O(유)를, 형식적인 차주로 SPC인 E㈜를 설립한 다음 O(유) 명의로 액면금 550억 원의 자산담보부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이하 'ABCP'라 한다)을 발행하여 L에서 이를 인수하고 O(유)가 그 인수 대금 550억 원을 E㈜에게 대여하고 AC군이 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A과 B은 위와 같이 L과 AC군 사이의 사업비 550억 원 대출 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3%와 부가가치세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뒤, AC군이 실제 2011. 11. 18.경 L으로부터 550억 원을 대출받게 되자, 같은 날 AC군으로부터 대출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18억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E㈜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수수료 중 부가가치세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수익의 50%를 받기로 한다는 사전 약정에 따라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Z)로 A이 받은 위 수수료 중 2011. 11. 19. 5억 원을, 2011. 11. 21. 3,742만 원을 각 송금 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5억 3,742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BG, CA의 각 진술기재 1. H,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AB산업단지개발사업 자문수수료 입출금내역, 차적조회회보, AB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사업 관련 프로젝트금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G :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것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업의 자금조달에 따른 수수료 취득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L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대출받은 차주는 E㈜이므로, 위 회사의 사주인 A이 대출알선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AC군을 차주로 보아 A이 알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는 D㈜가 이 사건 사업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AC군에게 노무 및 편의를 제공한 데 대한 정당한 수수료이지 알선의 대가가 아니다. 따라서 AC군에게 이 사건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여 주고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C군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구상하여 왔으나 재원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A은 2011. 9.경 AC군청에 찾아가 이 사건 사업의 주무과장인 I을 만나 D㈜가 위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을 밝힌 뒤 그 무렵 I에게 원가절감이 가능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2011. 10. 초경 L의 M과 함께 다시 AC군청을 방문하여 "유동화회사 명의로 ABCP를 발행한 뒤 L이 이를 인수하고, D㈜는 AC군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SPC를 신설하여, 위 유동화회사가 AC군의 지급보증 하에 위 SPC에게 인수대금을 대여하여 주는" 내용의 이른바 '변형된 제3섹터 개발방식'을 제안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D㈜가 제안한 위 방식은, 공사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최저낙찰률(79.998%)을 적용하여 조성원가를 절감하고, 시공사들에게 시공비 일부를 대물로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고, AC군은 위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여 2011. 10. 13. L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5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자문 및 금융주선을 오로지 L에 맡길 것이고, 다른 금융기관과는 거래를 추진하거나 교섭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맨데이트(mandate)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L은 ABCP를 발행할 유동화회사로서 O(유)을 설립하였고, D㈜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SPC로서 자본금 100만 원의 E㈜을 설립하였다. 그 후 2011. 11. 18. AC군은 D㈜와의 사이에 "D㈜는 민간투자금액을 유치하는 날까지 AC군에게 투자유치 및 이 사건 사업의 수행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AC군은 민간투자금액 550억 원의 3%에 해당하는 16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문 및 수수료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자문 및 수수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 O(유) 및 AC군은 각각 '차주 겸 투자자', '대주' 및 '시행사 겸 지급보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 550억 원의 대출에 관한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AC군은 E㈜과의 사이에 그로부터 5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받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이행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AC군 및 E㈜은 2011. 11. 29. 각각 이 사건 사업시행의 위탁자 및 수탁자의 지위에서 위·수탁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는 AC군의 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SPC인 E㈜의 업무와 관련하여 D㈜(시행사), (주)V 및 ㈜W(시공사), ㈜X(용역사)은 2011. 11. 29. "시행사는 분양 총 면적 중 15%를 책임지고 분양하고, 시공사는 공사비 중 60억 원은 대물로써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업무수행 참여자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AC군은 이 사건 산업단지의 분양마케팅을 E㈜에게 위탁하고, E㈜은 위 업무를 D㈜로 하여금 대행시키기로 하여, AC군(위탁자)과 D㈜(수행자)는 E㈜(수탁자)와 함께 2012. 2. 29. 분양마케팅업무 대행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판단 차주인 E㈜의 실질대표 A이 알선수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의 자금조달 방식은 형식상 마치 E㈜이 위 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O(유)로부터 550억 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위 '나'항에서 본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이 E㈜에 의한 민간투자방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공영개발방식에 유사한 점이 많다), D㈜가 추진한 이른바 '변형된 제3섹터방식'은 그 자체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AC군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게끔 형식적인 차주를 내세워 대출계약의 외관을 가장한 데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E㈜은 형식상 이 사건 사업의 수탁자이자 사업비를 부담한 투자자인 것처럼 보이나, 위 회사는 자본금 100만 원짜리 신설 페이퍼컴퍼니로서 위 사업에 실질적인 출연을 한 바 없고(E㈜의 지주회사인 D㈜ 역시 투자금을 출연하지 아니하였음은 마찬가지이다), 위 회사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총괄적인 시행책임자이자 지급보증인인 AC군이 어떠한 이의나 항변권의 유보 없이 대출원리금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E㈜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회수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E㈜은 의무분양비율인 15%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나머지(시공사에 대한 대물변제비율 10%를 제외하면 75%)에 대하여는 분양 및 사업비 회수의 계약상 책임이 없어 결국 그 부분은 AC군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다) E㈜이 L으로부터 조달한 사업자금 중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실투자금액은 AC군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한편 AC군과 E㈜사이의 투자이행협정 및 이 사건 사업의 업무수행 참여자간 협약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 관련 모든 사업비는 AC군의 책임과 관리 하에 AC군의 계좌를 통하여 집행되어야 하고, 수탁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일부 사업비가 E㈜의 계좌에 입금되기도 하였으나 그 계좌 역시 제1순위 근질권자인 AC군의 관리를 받게 되어 있다. (라) L은 2011. 10. 13. AC군으로부터 맨데이트를 교부받은 후 약 한 달만에 550억 원의 대출(형식상으로는 ABCP 인수)을 실행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이나 전망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단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실질적인 대주인 위 L 역시 E㈜의 규모나 자력, 이 사건 사업의 수행능력은 그다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 사업의 총괄적 시행자로서 재정이 뒷받침되는 AC군의 지급보증이 있었기에 위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사업비 550억 원은 형식상의 차주에 불과한 E㈜이 아니라 위 사업의 시행자인 AC군에게 조달된 자금이라 할 것이고, A이 E㈜의 실질사주로서 위 조달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취득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상의 알선수재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수수료가 이 사건 사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가) 살피건대, AC군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서류상의 추진만이 이루어졌을 뿐 실제 시행작업에는 조금도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L의 대출이 실행되자마자 D㈜에게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위 수수료는 '자금조달의 성공'이라는 조건에 크게 결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이 사건 사업자문 및 수수료약정은 D㈜의 AC군에 대한 사업자문 용역계약의 기간을 '민간투자금액을 유치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어, D㈜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 조달 이후에도 AC군에게 사업시행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가 단순히 자금조달수수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문의 적법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위 용역계약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때까지 D㈜가 제안한 사업방식이 AC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서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D㈜의 자문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은 공사비 중 60억 원은 시공사에서 대물변제로 부담하고, 시공비는 AC군이 확정한 설계금액의 최저낙찰률을 적용하여 공사원가를 절감한다는 것이었으나, 이 사건 사업자문 및 수수료약정에 따른 용역제공기간의 종료시점이자 이 사건 수수료가 지급된 날인 2011. 11. 18.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에 참여할 1군 시공업체가 미지정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D㈜의 자문내용이 18억 1,5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수수료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AC군은 D㈜가 제안한 사업방식이 AC군에게 유리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조건이어서 그와 같은 제안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기보다는 D㈜가 새로운 방식으로 대출을 알선하여 준 데 대하여 그 대출규모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 사업자문수수료가 아닌 대출알선수수료라 할 것이다. (라) 다만, D㈜가 AC군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을 제안하고 사업 참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준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수수료에는 위와 같은 대출자문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게 위 금원 전체에 대한 알선수재의 죄책을 인정하되,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요소로서 참작하기로 한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이 A, B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설령 A과 B이 AC군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그 대가로 18억 5,000만 원의 수수료를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A에게 "금융 쪽 일은 우리가 풀어보겠다"고 제안하거나 L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대출받는 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 F은 안면이 있던 L의 M을 A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G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여 A에게 제공하여 주는 단순 보조사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A과 B의 대출 알선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인적 관계 (가) 금융컨설팅 회사이자 K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민간투자자인 ㈜CB는 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CC을 설립하였는데, ㈜CB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F의 누나인 BG, ㈜CC의 실제 운영자는 BG의 남편인 CA이다. 피고인 F은 2011. 5.경부터 2011. 10.경까지 ㈜CB에서 BG의 운전기사 겸 비서로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G은 2011. 5.경부터 2011. 8.경까지 ㈜CB에서 경리보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들은 ㈜CB의 사무실이 아닌 ㈜CC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기도 하였다. 한편 ㈜CC은 A이 운영하는 D㈜에게 K산업단지의 분양업무를 위임하였는데, 당시 A은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 ㈜CC의 사무실로 출근을 하면서 피고인들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나) K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끝난 뒤인 2011. 6. 말경 BG, M, ㈜CC의 전무 CD, 나주시 공무원 CE은 위 사업의 종료를 기념하여 함께 북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피고인 F은 이 때 BG를 따라 위 여행에 참여하면서 M과 처음 알게 되었고, M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 F의 연락처를 'F 과장 CB'이라고 저장하였다. 이 사건 사업 추진의 경위 및 피고인들의 역할 (가) A은 ㈜CC의 사무실에서 K산업단지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2011. 8.경 AC군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CC의 전무인 CD에게 위 사업에 참여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 후 A은 피고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AB을 왜 못 푸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그럼 우리가 금융쪽을 한 번 풀어보겠다"고 말하였다. (나) 그리하여 피고인 G은 산업단지 관련 자료를 리서치해 달라는 A의 부탁에 따라 산업단지분양현황, 분양자금현황, 일본기업동향 등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를 A에게 교부하거나, 더 나아가 K산업단지의 자금유치에 관하여 L, 나주시 및 ㈜CC 사이에서 작성된 금융 관련 서식 등을 A의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A에게 "CB에서 무안군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융조달 대상은 SK증권이고 금리는 3.5%로 협의중이다"라는 등 ㈜CB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자금조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F은 M을 소개시켜 달라는 A의 부탁에 따라 2011. 9.경 M에게 전화하여 "나주시 인근에 산업단지 개발 건이 있는데 검토해 줄 수 있느냐"고 물으며만남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건국대학교 근처 커피숍에서 A과 함께 M을 만났다. 당시 피고인 F은 M에게 자신이 이 사건 사업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A을 "D㈜의 대표인데, 앞으로 AC군으로부터 분양업무 등을 맡아서 할 것이다"라고 소개하였고, 이때 M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 F의 연락처를 'F D 과장'이라고 중복하여 저장하였다. 위 만남 당시 A은 K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자금조달방식에 관한 일반적 사항뿐 아니라 이자율, 금융수수료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M과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 F은 M에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서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을 누나 BG가 알면 가족간에 의가 상할 것이므로, BG에게는 비밀로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도 하였다. (라) A은 2011. 9.경 AC군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의 주무과장인 I을 만나 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대출받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2011. 10. 3.경 피고인들 및 IBK증권 BK과 함께 다시 AC으로 내려가 I을 만났는데, 이 때 피고인들은 I에게 자신들의 소개를 하고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이 사건 수수료의 배분 E㈜과 AC군 사이에 투자이행협정이 체결된 날이자 O(유)로부터 E㈜의 계좌로 이 사건 수수료 등이 지급된 날인 2011. 11. 18. 피고인 G은 우리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11. 11. 19. D㈜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537,420,000원이 지급되었다. 그 후 피고인 G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직접 또는 위 피고인의 다른 계좌를 통하여 2011. 11. 20. 피고인 F의 계좌로 30,000,000원, 2011. 11. 23. 피고인 F의 계좌로 20,000,000원, 2011. 12. 9. 피고인 F의 계좌로 34,538,538원, 2011.12. 9. 서울보증보험의 계좌로 30,044,380원, 2011. 12. 9. AL의 계좌로 40,000,000원, 2011. 12. 13. 피고인 F의 계좌로 50,000,000원, 2011. 12. 20.부터 2013. 4. 19.까지 사이에 피고인 F의 계좌로 37회에 걸쳐 총 31,648,884원, 2011. 12. 26. 주식회사 CF의 계좌로 1,000,000원, 2011. 12. 28. 주식회사 CF 계좌로 64,996,755원이 각각 송금되었다. 위 및 의 합계 65,996,755원은 피고인 F 명 의의 차량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다. 다. 판단 살피건대, A이 E㈜을 설립하여 AC군에게 자금조달을 알선하여 주고 이 사건 수수료를 취득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A이 E㈜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협조하고 위 회사가 수수한 금품 중의 일부를 분배받았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을 보건대, A이 이 사건 사업의 자금조달을 알선함에 있어서는 사업비를 대출하여 줄 금융기관을 접촉하고 AC군에게 제시할 자금조달의 방식과 내용을 연구하여 적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일이 가장 핵심이었다 할 것인데, 앞서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A의 자금조달 알선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진 채, 피고인 F은 A에게 M을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G은 ㈜CB의 자금조달방식에 관한 자료를 A에게 전달함으로써, A이 이 사건 사업의 자금조달을 알선하는 일을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A은 금융계에 종사하거나 자금조달업무를 하여 본 경험이 없었고 IBK증권과도 사업비대출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금리에 관한 조건이 맞지 않아 무산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 550억 원을 조달하여 줄 금융기관을 섭외하는 일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L의 M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F의 역할에 상당한 기대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A은 "M을 그 전에 본 적은 있으나 업계의 상도의상 내가 직접 M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접촉할 수는 없었고, 단순히 연락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 F과 증권사 관계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L의 M과 대출건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익의 50%를 주기로 한 것이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630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F은 M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자금을 유치하면 누나인 BG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에게 M을 소개하여 준 것은 위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배경에는 A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의 전무 B이 작성한 메모에는 "CG(피고인 F을 지칭) 과장 사무실 분할 및 비용분담 논의, 앞으로의 사업 협력관계 수수료 분배 문제 논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A은 ㈜CB의 선례를 대폭 참고하여 이 사건 사업의 금융조달 방식 및 계약조건을 수립하였는데, A 혼자의 힘으로는 ㈜CB의 내부정보 및 자료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 G의 도움으로 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G은 ㈜CB에서 경리보조업무 등 잡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금융관련 계약서를 열람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고 그러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으로서는 A에게 ㈜CB의 내부정보를 알려주고 ㈜CB에서 작성된 문서양식을 송부하여 주기 위하여 별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10) A은 그와 종전부터 친분이 있던㈜CC의 대표이사 CA에게 K산업단지의 분양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송부받기도 하였으나, 그 경우 계약서 전체가 아닌 표지, 본문, 서명부분 1장씩 총 3장만을 받을 수 있었다. A은 이 사건 사업에 착수할 무렵부터 피고인들에게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또한, A은 실제로 이 사건 수수료 중 부가가치세 및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의 50%에 상당한 금액인 5억 3,000여만 원을 곧장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는바, A이 위 수수료 분배약정을 즉시 이행한 것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비교적 충실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G이 A에게 산업단지 관련 자료를 건네줄 때 피고인 F이 동행하는 등 피고인들은 거의 붙어 다녔는데, A은 알선수수료의 분배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주로 피고인 F에게 하였으면서도 정작 그 입금은 피고인 G의 계좌로 하였고, 위 입금 당시 A이 피고인들 각자의 몫을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은 거의 비슷한 금액을 나누어 가졌다. 위와 같은 사정들로 미루어 보건대, 피고인들은 A에 대한 관계에서뿐 아니라 그들 서로간에도 협조 및 역할분담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함께 수행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증권·금융범죄군, 금융범죄 중 금융기관 임직원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죄의 제4유형(1억 원 이상),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였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AC군으로 하여금 18억 1,500만 원 상당의 재정적 부담을 더 지게 하여 지역경제의 손해를 초래하였고,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결코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AC군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D㈜가 제안한 금융조달방식을 채택하여 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점, 위 수수료 18억 1,500만 원 중에는 금융자문수수료로서의 성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A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단순보조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어서 범행가담의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4. 추징액의 산정 피고인 F : 232,184,177원(= 30,000,000원 + 20,000,000원 + 34,538,538원 + 50,000,000원 + 31,648,884원 + 1,000,000원 + 64,996,755원) 피고인 G : 265,235,823원{= 537,420,000원- ( 30,000,000원 + 20,000,000원 + 34,538,538원 + 40,000,000원 + 50,000,000원 + 31,648,884원 + 1,000,000원 + 64,996,75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