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1:45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안좋은 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125cm, 지름 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2부, CCTV 동영상 CD 1. 현장출동보고, 진료의뢰서, 피해부위 및 쇠파이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최근 동종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한 일이 있어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3일 내에 틀림 없이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으르 빌리더라도 이를 2~3일 내에 갚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F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송금내역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7:3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해자의 시어머니를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장인 부산 E여자고등학교에 전화하여 영양사 F에게 "D이 내 친정 엄마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무더운 날씨에 엄마를 집안에 방치하여 돌아가시게 하였다. D이 자기가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큰소리를 치고, 시댁에도 거의 가지 않고 친정만 챙긴다. 명절에도 항상 친정에 가고 시부모님에게는 관심이 없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파트를 가로채려고 한다. 그런 사람에게 아파트를 줄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여 그 자리에 있던 영양사 G을 포함하여 5명의 직원이 전화 통화 내용을 전해듣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E여고 식당 사무실 촬영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화내역 자료 첨부 사항) 및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어머니의 사망과 관련하여 올케인 피해자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된 것과 유산상속을 둘러싼 피해자 부부와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F에게 적시한 허위 사실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 등에게 전파될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오랜 전에 교통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명예훼손 행위 자체는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의 근거 없는 험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직장에서 실제로 피해자의 평판이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72

범죄사실(2014고단3372) 피고인은 2014. 12. 9. 23:11경 김포시 F빌라 201호 내에서 아들인 피해자 G(12세)가 담배꽁초를 주워 담배를 피운다는 이야기를 동네사람에게 듣고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가 약 3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2014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1. 응급조치결과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3372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19:00경 김포시 F빌라 201호 내에서 아들인 피해자 G(남,12세)가 돌멩이로 남의 자동차 유리창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237 피고인은 피해자 H(여, 50세)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행거봉 등으로 아들인 G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5. 2. 10.경까지 피해아동의 주거(김포시 F빌라 가동 201호), 학교 또는 보호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 14. 00:15경 위와 같은 임시조치 결정에 위반하여 아들인 G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위 F빌라 가동 201호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아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김포시 I에 있는 'J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아라,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과 오른쪽 뺨을 각각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와 H은 2015. 3.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8: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소하휴먼시아 201동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광명보건소 쪽에서 가리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트라제 XG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마침 3차로를 주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위 트라제 XG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직후 현장에서 찍은 사진(지구대 제출), 각 사고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1998. 8. 3.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2. 순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4. 23: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만덕동에 있는 마래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만흥동에 있는 만흥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 농도가 중하지 않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C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C의 조합집행부에 대하여 업무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조합집행부는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기존의 조합장 등 조합집행부의 업무를 자신이 주도적으로 정지시켰기 때문에 새로 선출될 조합장에 자신이 당선될 것은 확실하다고 말하고, 자신이 조합장이 되면 피해자에게 C의 철거공사에 참여하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서울 세검정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조합장에 당선될 것은 확실하다. 조합장이 되면 C 철거공사에 참여하도록 해주겠다. 조합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조합장으로 당선이 명백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조합장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아직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위한 절차가 남아있다. 조합장이 되기 이전에 업무를 추진할 변호사 선임비용과 운영비용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조합장으로 당선이 명백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까페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될 경우 철거공사 수주에서 이익을 받기 위해서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지급한 것이 아니다. 3.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으나, D는 철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자신의 직원을 파견하여 피고인을 도와 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돕기까지 한 자로서 재개발조합의 운영 및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조합장 선거의 불확실성과 철거공사계약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조합원의 총회결의사항으로 조합장이 임의로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 불과하였던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믿고 돈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이 사건 재개발구역의 철거공사비는 약 80억 원에 이르러 위 공사를 조합장과 수의계약으로 형식으로 체결할 경우 막대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여, 만약 D가 피고인이 조합장이 될 것이 확실하고 피고인이 조합장이 될 경우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믿었다면 이 사건 대여금을 위 수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많음에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받기로 한 것은 D가 얻는 이익과 비교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점, D는 자신의 직원을 파견하여 피고인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돕고 있어 피고인의 기존 조합 임원진들에 대한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이 법원의 2009. 9. 25.자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무산되었다는 사정을 그 무렵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2009년 말 또는 2010. 초 무렵에는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될 것이 확실하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2012. 3. 23.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D는 이 사건 피해자로서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D 및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D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22:40경 D, AUSTRALIA에 있는 E 레스토랑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던 중 피해자 F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교정 불능 상태의 좌안 맥락망막흉터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후유장애 진단서 사본, 장애인 증명서, 사진(안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중상해(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좌안 실명에 준하는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향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호주에서 보호관찰부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이전 반대 주민대책위에 활동하고 있으면서 피해자 E이 D 이전 반대 활동을 하다가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이유로 2014. 4. 15. 13:53경부터 2014. 4. 15. 14:43경까지 서울 용산구 F아파트 102동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이전 반대의사를 가진 주민조직 258명이 모여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G' 및 'A'라는 대화명으로 'E이는 여기저기 침투해서 순수주민조직 와해하는 인간인가본데.조심해야죠', '족보도 없는 종자들이 시민운동한다고 침투해서 나중에 선명성경쟁을 해 순수주민조직 와해하는 종자들은 경계해야합니다.', '저 인간들이 첨에는 순수활동하는 척하다가 뒤통수치는 전문꾼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 키톡에서 종북노래 부르는 인간은 E 일당만 그래', '너 H따라다니니?', 'E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꺼니?', '재벌 편들어서 먹고살면 양심이 괜찮어?', '시민운동 와해하는 종자들이 고발 운운하는 거 봤어도 니들처럼 고발 운운하면서 운동하는 종자들은 못봤어.'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가 재벌에 빌붙어서 순수 시민운동 조직에 침투한 후 조직을 와해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거짓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톡 내용 포함 CD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은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게시글은 주민들에게 피해자 E에 대한 경계심을 일깨우고자 한 것이어서 주민들의 분열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D 이전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에 들어와 회원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I 재개발사업의 시행사인 H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라는 것인 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곳은 D 이전 반대의사를 가진 사람들 258명이 모여 함께 대화를 나누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인 점, 나아가 위 게시글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이는 단순히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D 이전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위 대책위원회 회원 중 종북세력이 있다며 위 대책위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게시물은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 측면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 감정적인 표현들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피해자가 위 대책위원회에 들어와 활동을 하다가 그 회원들을 분열시키고 재벌의 이익을 옹호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정도가 크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별다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4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7.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5,100만 원의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소나무 22주를 매매대금 5,1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나무 22주를 매도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보관 중인 소나무 22주의 가격도 325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1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응소로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나무 22주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나무 22주를 매도한 것으로 허위 주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2. 7. 26. '소나무 22주에 대한 대금을 5,100만 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 피해자가 녹음한 대화 녹취록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인건비만 보내주고, 나무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금의 지급시기,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나무 22주를 매도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출자 내용을 확정하거나, 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관해 피고인이 제소한 물품대금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2012. 7. 26. 피해자에게 소나무 22주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3나582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나무 22주의 가격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민법상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가 가능한 모든 경우가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고인이 제소한 물품대금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2014. 1. 무렵 소나무 22주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고, 위 항소심법원은 '2012. 8. 2. 기준 소나무 22주의 시가가 352만 원이다'라는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맺을 무렵은 2012. 8. 2. 이고 당시 소나무 22주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심어져 있었던 반면, 위 항소심 감정이 이루어진 시기는 2014. 1. 무렵이고 그 당시에는 소나무 22주가 피해자의 언니 소유인 파주시 D, E 토지에 식재되어 있었다.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토대로 2012. 8. 2. 기준으로 소나무 22주의 시가를 감정하였을 것이나, 수목의 경우 그 식재된 장소나 관리 상태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나무 22주의 2012. 8. 2. 무렵 가격이 352만 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소송 외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것과 소송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나무 22주의 가격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이 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이 소송과정에서 그 매매대금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기망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사실에 관해 적극적인 허위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피고인이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사실에 관해허위 주장을 하거나 입증을 하였는지를 인정할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D 소유의 서울시 강북구 E 및 F 2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상 입목을 D으로부터 양수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입목을 무단으로 벌채한 사람이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북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6.경 이 사건 임야에서 참나무 48그루를 벌채하고, 2012. 12. 24.경 참나무 70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관계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입목을 벌채하여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훼손지역을 다시 원상복구한 점 등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남원시 C에서 축산분뇨처리 및 액비생산 살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4.경 전북 순창군 D 농경지 약 23,000m² 일대에서 액비를 살포하면서,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액비를 살포하여 약 0.5톤 상당의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액비처리의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복명서 1. 사진대지 1. 수사보고(가축분뇨액비 살포지 및 유출경로 파악), 수사보고(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명서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1호,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액비 유출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추가적인 유출을 차단하고 유출된 일부 액비를 흡입하는 등 피해 확대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인으로, 피해자 C(여, 42세)과 약 2년 동안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하다 2014. 9. 2.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8. 19:57경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마트에 찾아가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약 20여 회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5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6쪽, 18쪽, 20쪽, 22쪽),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62쪽, 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퇴거불응 시간이 5분 정도에 불과해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23:45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신덕마을회관에서 같은 동에 있는 득천교차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9:1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편의 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팔송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합의되지 않은 사정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6.00:3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 부근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백범로 90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10월 및 2015년 2월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1: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68 앞길을 성수역 방면에서 홍대전철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남, 23세)과 피해자 E(여, 23세, 캐나다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다시 진행하다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남, 26세)와 피해자 G(남, 26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부 염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관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1. 02:4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사 H로부터 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 진술 포함), F(I 진술 포함),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측정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역 1번 출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롯데백화점 방향에서 당고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97,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