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들인바, 2010. 10. 28. 협회 제10대 회장인 F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협회 회장직이 공석으로 되자 2010. 11. 11. 개최된 이사회에서 부회장이던 피해자 G이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그 무렵부터 적법하게 협회 건물을 점유하면서 협회 업무를 계속해 왔다. 그 후 후임 회장의 선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대의원 총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인지를 두고 대의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후임 회장 선출이 지연되던 중, 2011. 1. 11. 14:00경 소집권한이 없는 협회 감사 H에 의하여 소집된 '제101차 대의원 총회'에서 I을 지지하는 협회 대의원 84명은 G을 불신임하고 I을 임시회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I과 그를 지지하는 협회 임직원, 대의원 및 회원 등은 G에게 회장 직무대행직의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 협회로 몰려갔으나,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안 G이 용역직원 50여 명을 동원하여 협회 출입구를 봉쇄하고 I 측의 협회 출입을 차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I, 협회 대의원인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Z, AA, AB, 협회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1. 15. 직권 면직된 AC, 협회 회원인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및 I이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AN의 실제 운영자인 AO, 위 AN의 본부장인 AP를 통해 동원한 용역직원들과, 협회 임직원, 대의원 및 회원 등 150여 명과 함께 협회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협회를 점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 A은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 시위용품을 준비하여 2011. 1. 11. 11:00경부터 서울 관악구 AQ에 있는 협회 건물 앞에서 'E협회 민주화 촉구 집회'라는 명칭의 집회를 개최하고 I 측에 동조하는 협회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위 제101차대의원 총회를 마친 대의원들의 합류를 기다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관악구 AQ에 있는 협회 건물 앞에서 I측 협회 임직원, 대의원 및 회원 등 15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AO, AP는 용역직원 6명과 함께 협회 주변에서 대기하고, I은 핸드마이크를 잡고 '용역 물러나라, 회원들이 주인인데, 왜 너희들이 막고 있느냐' 등의 구호를 외치고, O은 인근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AC, J, L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으로 1층 정문 출입구 셔터를 절단하고, 피고인 B, AH, AM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1층 주차장 차량 출입구셔터를 잡아당겨 부수고, A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협회 대의원들과 함께 1층 관리실 방향 출입구 셔터와 강화유리문을 미리 준비한 해머로 내리쳐 부수고, K은 G이 동원한 용역직원들이 밖으로 나와 대항하지 못하도록 건물 안으로 소화기를 분사하고, 피고인 C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협회 대의원들은 4층으로 올라가 절단기와 해머 등으로 회장실 비상 방화문을 부순 다음, 협회 임직원, 대의원 및 회원, 용역직원 등 150여 명과 함께 4층 사무실 및 회장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협회 대의원 및 회원, 용역직원 등 15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협회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합계 12,87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50여 명과 함께 협회 4층까지 침입하여 협회를 점거하였다. 그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G의 책상과 명패를 부수고 회장실 천정에 설치된 CCTV를 떼어내고, 피고인 C, H, L, N는 회장실 소파에 앉아 있던 G을 에워싸 4층 소회의실로 끌고 가고, I, H는 위 소회의실에서 G에게 약 2시간 동안 사퇴를 종용하다가 G을 협회 밖으로 내보냈다. 한편, I은 같은 날 24:00경 AO, AP가 모집한 용역직원 100여 명을 협회 1층 출입구에 배치하고, G의 협회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협회 대의원 및 회원, 용역직원 등 150여 명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2. 6.경까지 위력으로써 협회를 점유하여 G의 협회 회장 직무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R, AS, AT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A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회 불법점거(2011. 1. 11.)로 인한 기물파손 및 공사현황, 대의원 중앙회관 입장시셔터등 파손에 따른 정비공사 품의, 시방서, 견적서, 대체결의서 및 세금계산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옥외집행(시위·행진)신고서 접수증, B 등 AW 운영자 표기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집단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8월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 여부 가, 주장 피고인들은 I 등 대의원 및 용역직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명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터잡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성립 하는데, 비록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주최자 피고인 A[단체명: AW(이하 'AW'라 한다)] 명의로 E 협회 앞 인도에서 옥외집회신고를 하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AW의 회원이었던 사실, 2011. 1. 4. AW 까페 홈페이지에는 '2011년 1월 11일 1시를 향하여 시위는 당겼습니다. 이제 회원이 일어나야 합니다. 얼간이 대행이 십상시 같은 거시기들에게 더 이상 놀아나게 놓아두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삼천리 강산의 AX 모두가 참석하여 역사의 현장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글이 게시되었고, 여기에 피고인 A, C이 지지 댓글을 게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는 까페 운영자, 피고인 A, C은 각 운영위원이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I 등과 함께 협회 건물로 진입했고, 그 이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대의원 및 회원들이 번갈아 돌아가면서 협회 건물을 통제하면서 G 측이 협회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막은 사실(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은 G이 용역직원들과 함께 협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2011. 1. 12., 1. 13., 1. 15., 2. 6. 등 수시로 협회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저녁 퇴근길에 협회에 수시로 들러 3층 회원 대기실에 머물다 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도 2011. 2. 6. 전까지 1, 2번 정도 협회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항 기재 게시글에서도 드러나 있는 것처럼 피고인들은 당시 G 측에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었던 반면 1을 지지하고 있었던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협회 건물에 진입할 당시부터는 대의원 및 용역직원 등 150여 명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공모관계를 이루었고, 공동가공의 의사에 더 잡아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도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공모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건조물침입에 관한 정당행위 여부 가. 주장 피고인들은 E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에 출입할 수 있는 적법한 지위에 있고, 상대방인 G 측이 피고인들의 출입을 방해하여 피고인들이 출입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거하고 협회 내부로 진입한 것이므로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협회 건물에 들어간 목적은 정상적인 업무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협회를 점거하기 위함이었고, 그 방법은 용역을 동원하여 회원 등 150여 명이 출입구 셔터를 부수고 해머를 사용하여 방화문을 부수는 등 다중이 물리력을 사용하였으며, 위와 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소송절차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였다거나 그러한 행위 이외에는 당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바, 결국 그 목적이 정당하지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협회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할 당시에는 I 등 대의원들이 용역을 고용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협회 건물로 진입할 것이라는 사정까지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 이러한 정을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대의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아닌 평회원에 불과하고, 한편, 이 사건으로 고소된 사람 중 평회원이 기소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의원이던 K, M, N, O은 이미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특별히 다른 평회원이나 위 대의원들보다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 C의 경우에도 위 피고인이 직접 회장실 비상 방화문을 부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것과 향후 본업에만 성실히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E협회가 정상화되어 새로 선임된 협회장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선고유예의 결격사유가 있는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