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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4. 00:03경 <주소> A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3세)이 고시원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이삿짐을 싸서 노상에 내려놓고 택시를 잡기 위해 잠시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옷가지, 이불 1개가 들어 있는 파란색 비닐봉지 1개와 검정색 캐리어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버린 물건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갔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가 물건을 둔 장소가 쓰레기를 쌓아 놓는 곳 바로 옆이었고(증거기록 제9쪽), 약 1시간 20분 동안 물건을 방치해 둔 점(증거기록 제15, 18쪽),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의 물건을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간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 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물건을 버린 물건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게다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파란색 비닐봉지 안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옷가지, 이불 1개가 실제로 들어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여, 29세)는 서로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절도, 절도 피고인은 2021. 9. 6. 05: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을 불러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열쇠수리공이 드릴을 이용하여 도어락을 손괴한 후 출입문을 개방하자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신발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자동차번호>' 흰색 벤츠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후, 같은 날 05:52경 1층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동차번호> 벤츠 차량의 시동을 걸고 무단으로 타고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6. 20:5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위와 같이 개방해 놓은 것을 기화로 재차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만원 상당의 C 큰 가방 1개, 시가 300만원 상당의 C 작은 가방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 1개, 시가 120만원 상당의 원피스(남색) 1개, 시가 120만원 상당의 원피스(흰색) 1개, 시가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 등 시가 1,290만원 상당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6. 05:55경 <주소> 빌라 주차장부터 같은 날 06:00경 <주소> 23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번호>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3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주소> 앞 도로로부터 <주소>, B 등지를 지나 <주소> 도로까지 약 1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번호>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사진, 피해품 중 차량키와 차량, 차량 내부에 있던 물품 사진, 피해자 주거지 도어락 손괴 사진, 피해자가 보여준 C 작은 가방 사진 1개, 피해품 사진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출동경찰관 제출 CCTV 영상 복제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 청취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 주거지의 도어락을 손괴 후 침입하였고, 고가의 차량 및 명품들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무면허운전의 운전 거리가 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차량 및 물품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4. 3. 00:45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집에 귀가하던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저기요, 제가 2만 원 드릴 테니까 발 냄새 한 번만 맡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5. 23:43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여, 15세)과 피해자 D(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들에게 "발 냄새를 맡게 해주면 각각 알바비 2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임장 및 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및 인상착의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현장 임장 및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5. 5. 피해자들에 대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동종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크게 놀라고 수치심을 느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직인 자이며, 피고인 B은 헬스트레이너로 피고인들은 친한 형·동생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6. 21. 04:30경 벤츠 차량을 타고 <주소> 먹자골목을 지나던 중 우연히 피해자 C(여, 20세)과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석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피해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들을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나눠 마셨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1. 06:50~07:40경 <주소> 소재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 C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목덜미에 뽀뽀를 하고, 볼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 안은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7:10~0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침대 밑에서 잠이든 피해자 D의 뒤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등 감정결과 회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각 금전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이후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5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소재 D 3층에 있는 식품관 델리코너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한 자는 영업장의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0.경 당국에 신고함이 없이, 위식품접객업소(영업면적 : 10.40m²)로부터 약 50m 떨어진 위 백화점 3층 내에 공동주방(면적 : 110.23m²)을 설치하여 중요사항인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4항, 제37조 제3항ㆍ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ㆍ제10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4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로 한다.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법 제37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이하 생략)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나. 판단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 향으로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12.경 피고인의 딸 F를 대표자로 하여, 영업장 면적 10.40m², 영업장 명칭은 'E'으로 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치고, 의정부시 C 소재 D 3층에 있는 식품관 델리코너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여 온 사실, 한편, 위 D 식품관 델리코너에는 위 백화점의 개점 당시부터 피고인의 영업장과 약 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별도로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110.23m² 면적의 공동주방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영업신고를 할 당시부터 위 공동주방을 이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런데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은 위 법 제37조 제4항 전단 및 위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 또는 영업신고를 한 이후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후단 및 위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 법 시행령 제26조 각 호에 규정된 변경 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최초로 영업신고를 할 당시부터 본래 신고하였어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고의 또는 착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2012. 4. 12.경 최초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당시 공동주방 면적인 110.23m²를 누락한 채, 영업장 면적을 10.40m²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각 호에 규정된 변경 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로 보아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처벌함은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4) 한편, 설령 피고인의 행위를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공동주방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을 비롯한 D에 입점한 여러 음식점 점포 영업자들을 대리하여 D 직원이 영업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경사항 신고의무를 고의로 불이행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F에 있는 골판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 장소에서,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인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J에게 골판지 원지 27,334kg을 주문하며 "골판지 원지를 배송해주면 매월 발주 마감 3개월 후 골판지 구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인은 기존 거래처였던 다른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로부터 골판지 원지 구매대금 결제기간 단축을 요구받거나 원지 공급 중단을 통보받아 골판지 제조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회생 또는 파산절차 개시신청을 검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골판지 원지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판지 원지 구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경 골판지 원지 27,334kg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929,881원 상당의 골판지 원지 136,058kg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월별 채권 내역표, 매출내역표, 파산관재인 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주식회사 G 파산선고결정 공고, 2016. 11. 11. 이후 주문량 및 거래명세서, 법인회생사건 위임계약서 사본, 법인파산사건 위임계약서 사본, ㈜G 파산신청서 사본, 2016. 11. 30.부터 2016. 12. 6.까지 중량 및 금액 합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단62146 부동산가압류 결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M 부동산임의경매 결정, 제1회 채권자집회 출석상황 및 의결표, 2017년 1분기 파산관재인 정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골판지 원지를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범의가 없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임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법인회생신청 계획을 알리지 않고 골판지 원지를 공급받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명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1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4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G가 경영사정의 악화로 원지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회생 내지 파산신청을 검토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약 6,000만 원 상당의 골판지 원지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원지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골판지 원지를 계속 공급받았고, G가 2017. 1.경 파산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피해자는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약 6,0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 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회사의 경영을 계속하려는 의도에서 물건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기의 고의 또한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구 ㈜C)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피해자 D에게 그동안 미지급한 포항시 남구 E 아파트 신축공사 및 안동시 소재 F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공사대금 합계 147,278,610원에 대하여 위 아파트 준공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되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아파트 G호를 분양대금 1억 5,500만원으로 정하여 피해자와 부동산매매(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G호를 타인에게 양도, 임대, 매매, 신탁 및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지급 및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위 아파트 G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아파트 G호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하고, 그때까지 위 아파트 G호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임대, 매매, 신탁 및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7. 19.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준공허가를 받은 다음 2018. 8. 1.경 포항시 북구 H 소재 I 법무사사무소에서 ㈜J과 위 아파트 G호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2.경 위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위 아파트 G호 분양가 1억 5,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지급 및 이행 약정서, 부동산 매매(분양)계약서, 각 등기부증명서,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7.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게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한데, 새로 시작하는 계금 10,000,000원짜리 계(월납입금 910,000원, 납입횟수 14회)의 1번을 달라. 새로 시작하는 계의 1번 계금 10,000,000원으로 지금 납입하고 있는 계금 10,000,000원짜리 계의 4회분 미납 월납입금(1회분 850,000원) 합계 3,400,000원 및 새로 시작하는 계금 10,000,000원짜리 계의 1회 분 월납입금 910,000원을 납부하겠다. 여기에 730,000원을 더 공제하고, 나머지 4,960,000원을 내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해 달라. 월납입금을 잘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계 월납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 10,000,000원짜리 계의 4회분 미납 월납입금(1회분 850,000원) 합계 3,400,000원 및 위 계금10,000,000원짜리 계(월납입금 910,000원, 납입횟수 14회)의 1회분 월납입금 등 5,040,000원을 대납하게 하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4,960,000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10,000,000원을 계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9.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로 시작하는 5,000,000원짜리 계(1회분 월납입금 455,000원)의 1번을 달라. 앞서 들었던 10,000,000원짜리 계의 월납입금과 같이 납입을 하겠다. 이번 계의 1번 계금 5,000,000원으로 앞서 들었던 10,000,000원짜리 계의 월납입금 910,000원 및 새로 시작하는 5,000,000원짜리 계의 1회분 월납입금 455,000원을 납부하고, 그 전에 빌려간 차용금 1,000,000원도 변제하겠다. 9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545,000원을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 한 달에 2,500,000원을 버니까 1,500,000원을 쉽게 낼 수 있다. 계 월납입금을 잘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계 월납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5. 7. 27. 가입한 계금 10,000,000원짜리 계의 월납입금 910,000원 및 위 계금 5,000,000원짜리 계의 1회분 월납입금 455,000원 등 2,445,000원을 대납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45,000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5,000,000원을 계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6.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룸 밀린 월세를 내야 되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6. 9. 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원비가 필요한데 2,000,000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장부,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증거자료,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였던 사람으로, 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피고인이 수강하던 과목의 교수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시험문제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험에 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3. 13. 08:2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인 'E' 4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수강 중이던 '계약법' 담당교수인 피해자 F의 연구실에서, 사전에 피해자의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 위 건물 청소직원들이 위 연구실 문을 열고 내부를 청소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조교인 것처럼 가장하여 열려진 연구실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강하는 과목 담당교수들인 피해자들의 방실에 각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3.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건물 208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연구실에 위 1항과 같이 침입한 후, 피해자의 컴퓨터에 키보드입력감시, 인터넷메신져감시, 감시결과를 이메일로 송부하는 기능 등이 있는 시스템감시 프로그램인 Refog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한 다음, 피해자가 컴퓨터에 저장하고 출력하는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년 2학기 중간고사 형사소송법 시험문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H)로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인의 메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피해자들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호실미상의 시험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3. 4. 중순경 피해자 F의 연구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계약법' 과목의 2013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문제 파일을 미리 준비한 usb에 저장하여 나와 위 과목 시험문제를 사전에 입수한 후, 2013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보면서 위와 같이 사전에 알고 있는 정답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계약법'과목 출제교수인 피해자의 공정한 시험출제·관리 및 평가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2.부터 2013.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위 법학전문대학원 시험과목 출제교수들인 피해자들의 공정한 시험출제·관리 및 평가 업무를 위계로써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C대학교제출 참고자료 1. 징계심의요청서 및 A 진술서사본 첨부 1. 법학전문대학원 징계심의요청서 사본 1. 징계처분통보(A) 1. 현장자료확인결과보고(1, 2차) 1. 대검사이버범죄수사단분석보고서(최종)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04면, 3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로스쿨 재학생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문제를 개인적으로 확보하여 이를 이용하여 좋은 성적을 얻어 공정한 평가절차의 진행을 훼손하고, 다수의 성실한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로스쿨 성적평가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USB에 시험문제를 저장하는 외에 일부 컴퓨터에는 해킹프로그램까지 설치하여 당해 컴퓨터를 통해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자동으로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되게 하는 등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이 1회로 그치지 아니하고, 2013.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십여 회에 걸쳐 범행하는 등 범행횟수 수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발각된 이래 수사를 받는 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2013. 12. 27.경 재입학이 불가능한 영구제적의 징계를 받은 점, 같은 날 피고인의 2013. 1.학기와 2.학기 부정행위 교과목의 성적을 F로 하고, 2013. 1.학기와 2.학기 성적장학금 10,238,000원은 환수조치 되는 징계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유일하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22: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주점 내 3번 룸에서 술을 마신 후 결제 과정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며 피해자에게 "못 준다, 씨발년아. 배 째라, 경찰 불러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위협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방해에 대하여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로비를 끌고 다니며 "개 같은 년아, 내가 쑤셔 죽인다,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두 눈을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6. 08:07경 <주소>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출근 시간대에 승객이 붐비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명, 여, 26세)의 뒤에 붙어 서서 그녀의 엉덩이에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그녀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누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G(가명, 여, 29세)의 뒤에 붙어 서서 그녀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채증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수법 및 횟수, 추행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2007년 이종 벌금형 1회)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 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 남구 D에 있는 E대리점에서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SK텔레콤 스마트플래너 시스템에 접속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모델명: SM-N920S) 신청을 하면서 신청고객란에 C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C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C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를 도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774,09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F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14. 6. 23.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F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SK텔레콤 스마트플래너 시스템에 접속하여 F 명의로 휴대전화(모델명: IM-A870S) 신청을 하면서 신청 고객란에 F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그 이름 옆에 'F'이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그 무렵 이러한 위작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4. 경산시 I에 있는 J대리점에서 F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SK텔레콤 스마트플래너 시스템에 접속하여 F 명의로 휴대전화(모델명: LG-F400S) 신청을 하면서 신청 고객란에 F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그 이름 옆에 'F'이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그 무렵 이러한 위작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4. 6. 23.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F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389,4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14. 경산시 I에 있는 J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F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3. K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3.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에서 K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가입신청서 용지에 K 명의로 휴대전화(모델명: A1524-64G) 아 이폰 6 신청을 하면서 신청 고객란에 K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K' 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무렵 이러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곳 LGU플러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 할 목적으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N 명의 스마트워치 개통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6. 4. 경산시 I에 있는 J대리점에서 N으로부터 스마트워치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SK텔레콤 스마트플래너 시스템에 접속하여 N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을 하면서 이와 별도로 스마트워치(모델명: SM-R750S) 신청을 하면서 신청 고객란에 N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그 이름 옆에 'N'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그 무렵 이러한 위작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N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6. 4. 위 J대리점에서 N의 명의를 도용하여 스마트워치 개통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220,000원 상당의 스마트 워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예약서 등, 각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각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요금내역서, 가입신청서, 채무확인서, 요금청구서, 수납내역서, 차용증, 각서, 영수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여부 확인), 각 판결문 및 사건조회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