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장애인재활시설인 부산E복지관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복지관 관장을 보좌하고 직원들을 통할하여 복지관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바, 2014. 4. 2.경 피해자 F가 위 복지관 관장으로 부임하자 피해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이 없다고 시비하며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산하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의 입장에 동조하여 2014. 4. 9.경부터 2014. 6. 하순경까지 위 복지관에서 피해자가 1급 E인 사정을 이용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장애인시설 안전점검', '윷놀이대회 개최', '한국E복지관협의회 관장회의 관련', '한국E도소관협의회 세미나 참석', '부울경장애인복지관장 간담회 참석' 등의 공문 일체를 피해자에게 결재상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직원들에게도 그 보고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사규정 등 내부지침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회원 야유회, 재활교육생 입수료식 등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지관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공소사실 기재 그 자체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2014. 4. 9. 민주노총 산하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에서 부산E복지관 조합원들에게 피해자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말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 복지관 직원들이 위 공문대로 피해자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 지시를 노골적으로 따르지 않은 것이고, 피해자 역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지시불복종 행위를 가리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노조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으나 파업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행위태양 역시 피해자에 대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는 정도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5. 10.경까지 시흥시 D상가 208호에 있는 피해자 건축사사무소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실장 직함을 가지고 직원으로 근무한 자로, 피해자의 대표 건축사인 F에 허락에 따라 피해자와 건축 설계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건축주들이 지급하는 계약금, 설계비 등 중 일부는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오던 것을 기회로, 피해자 명의로 건축주들과 건축 설계, 허가 등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설계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건축주 G과 '시흥시 H 창고시설 및 I 근린생활시설 허가 및 용도 변경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계약금 1,0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입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6.경까지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9,39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K으로부터 '시흥시 L 소재 건축물이 최초 농식물 관련시설(축사)로 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은 이미 13년 동안 부허가 자동차 부품제조 공장 건물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자 K에게 사용승인을 받아 주겠다고 제안하여 4,000만 원을 송금받게 되자,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건축사사무소 'E'의 F 건축사의 인증서로 접속하여 착공신고서와 감리보고서 등을 입력 및 전송하여 사용승인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4. 4. 1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건축사 F이 위 시흥시 L 소재 건축물을 설계한 사실이 없고, 2014. 4. 11.경 위 건축물에 대해 착공이 예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의 여직원 M에게 마치 위 F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처럼 말하여, 위 M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에 저장된 '착공신고서'의 신청인란에 'K', 대지위치 및 지번란에 '경기도 시흥시 L',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란에 각 'F, 건축사사무소 E', 착공예정일자란에 '2014년 4월 11일'이라고 입력하여 그 무렵 이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착공 신고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4. 5. 29.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건축사 F이 위 가항 기재 건축물 공사를 감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의 여직원 M에게 마치 위 F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처럼 말하여, 위 M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에 사용승인신청을 하면서 위 세움터에 저장된 감리보고서(중간감리보고 2014. 4. 19.자, 중간감리보고 2014. 5. 10.자, 감리완료보고 2014. 5. 26.자)에 각 일자에 현장조사를 하였고 감리를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고, 그 무렵 이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각 감리보고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O, P, Q, R, S, T, U의 진술서 1.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등,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등,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 영수증, 통장사본 1. 착공신고서 각 감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기타 정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단순 넘어짐 사고나 허리와 무릎 등 통증과 같이 객관적인 증명이 어려운 질병을 빙자하여 병원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기록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1.경 인천시에 위치한 B병원에서 빙판길에 넘어지는 사고로 인한 우측 주관절 좌상으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낙상사고로 2009. 12. 28.경부터 2010. 1. 10.경까지 인천시에 있는 H의원에서 14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아 위와 같은 장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터 2010. 3.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71만 원을, 피해자 G주식회사로부터 2010. 3. 12.경 같은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0. 3. 15.경 같은 명목으로 51만 원을,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2010. 3. 15.경 같은 명목으로 117만 원을,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0. 3. 22. 51만 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2,539,1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의뢰서 및 관련자료 1. 통화내역 회신(발신, 역발신 내역), 각 카드거래내역 1. 의료분석 회신 1. 진료기록 1.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 9. 30. 전에 저지른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2016. 9. 30. 이후에 저지른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용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판시와 같이 단순 낙상사고나 허리 통증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허위·과장 입원을 통해 다수의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기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M 주식회사와는 손해배상 등에 갈음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였으며, I 주식회사, G 주식회사 및 우정사업본부 측에게도 편취금액 중 일부를 배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06. 9.경 폭행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전북은행 여의도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해 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다른 금융기관에 채무가 약 2,5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C)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에게 편취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금융기관인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생활자금 명목의 신용대출을 신청하였고, 해당 직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대출거래약정서, 융자상담신청서, 금리산출기초자료,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작성하고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이 작성하고 제출한 서류들 중에서 허위로 기재된 내용은 없었고, 대출 용도를 기망한 것도 아니었다. 피해자의 담당 직원은 피고인의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금융기관에 약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라는 상호로 인터넷에서 휴대폰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고 있었고(2018년도 매출 137,216,253원), 2018년 12월경부터는 주식회사 E과 지하철 내 점포 4곳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운영하거나, 지하철 점포들에 관하여 전차 및 위탁 관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1회도 납부하지 못한 채 피해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2019. 5. 29.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강제 입원시켜서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0. 30.까지 약 5개월간 우울증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 입원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금융채무를 관리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09

범죄사실 1. 건설업등록증 등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포천시 B 다세대주택(연면적 1,682.23m²)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를 하기 위해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위반 연면적이 661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7. 3. 하순경 포천시 B 다세대주택(연면적 1,682.23m²)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하여 착공 신고 후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선임계 1. 내사보고(국토교통부 회신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3호, 제21조 제2항(건설업등록증 대여받은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시공자 제한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세대주택 건축을 하려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과 피고인이 2004년에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30회가 넘는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72

범죄사실 2017고단3372 피고인은 2014. 11. 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교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대화하던 중 고향이 같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학학원 6개를 운영하고 D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게 하였다. 1. 삼성SDS 공모주 매수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투자증권 우수 고객인데 삼성SDS 공모주를 사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삼성SDS 공모주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공모주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제일모직 공모주 매수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일모직 공모주 377주를 사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일모직 공모주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공모주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924 피고인은 2014. 2.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E건물 802호에서, 휴대전화 모바일 동호회 어플리케이션 '밴드' 밀양초등학교 모임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쪽지를 보내, 자신이 전국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가인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의 딸이 서울에 방을 구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4. 3. 3.경 10,000,000원, 2014. 3. 17.경 5,000,000원, 2014. 4. 2.경 3,900,000원, 2014. 4. 9.경 10,000,000원, 2014. 4. 10.경 10,000,000원, 2014. 4. 11.경 10,000,000원, 2014. 9. 2.경 2,000,000원, 2014. 9. 5.경 1,500,000원을 각 입금받아 총 8회에 걸쳐 합계 5,240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 [2017고단3924]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고단65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교부한 금액에 대한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 피해자 F에게 약 3,8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3. 10. 2. 이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고, 두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는 점, 위 변제 금원 이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709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 16:40경 구미시 B상가 1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구두, 지갑,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한 'LOUIS VUITTON'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가방 2개, 파우치 2개, 지갑 1개, 구두 4켤레 및 상표권자인 피해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구두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한 'GUCCI'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구두 1켤레 등 정품 시가 12,100,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소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2. 말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I건물 3층에 있는 'J' 운영자이고, 피고인 E는 2014. 4. 중순경부터 2014. 7. 30.경까지, 피고인 F는 2014. 7. 중순경부터 2014. 7.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10. 1.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위 J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며, 피고인 C는 2014. 10. 1.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위 J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D은 2014. 7. 12.경부터 2014. 7. 30.경까지 및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K은 2014. 7. 중순경부터 2014. 7. 30. 경까지 및 2014. 10. 10.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위 J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K은 2014. 7. 20.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위 J에서, 피고인 A는 위 J시설과 운영비를 제공하고, 피고인 E는 주간에, 피고인 F는 야간에 손님들이 위 J를 방문하면,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50,000원 ~ 65,000원을 받은 후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피고인 D, K을 손님들이 입실한 방으로 들여보내며, 피고인 D, K은 하루 평균 8명 정도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 30,000원을 받고 입과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 D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경부터 2014. 10. 20. 21:00경까지, K은 2014. 10. 10.경부터 2014. 10. 20. 21:00경까지 위 J에서, 피고인 A는 위 J 시설과 운영비를 제공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손님들이 위 J를 방문하면,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50,000원 ~ 65,000원을 받은 후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피고인 D, K을 손님들이 입실한 방으로 들여보내며, 피고인 D, K은 하루 평균 8명 정도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 30,000원을 받고 입과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 D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1. 현장사진, 현장단속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가 인정하는 1일 평균 수익(20만 원), 영업 기간(31일)을 고려하여 계산한 620만 원(= 20만 원 × 31일)]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운영자인 점, 피고인은 2015. 7.경 한차례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지속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소 운영에 대한 관여 정도(피고인 B은 영업실장으로서 이사건 업소를 관리한 점 등), 동종 전력(피고인 D 기소유예 전력, 피고인 F 벌금 전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42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35

범죄사실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중학교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명의의 자동차기관정비기능사 자격증을 빌려 공업사를 개설한 후 그 수익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피고인 B과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9. 18.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인 A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국가기술자격증인 자동차기관정비기능사 2급 자격증을 빌려 주고, 피고인 A는 위 자격증을 빌려 피고인 B 명의로 위 공업사를 개설한 후 실제 정비업무는 자신이 전담하는 방법으로 위 공업사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국가기술자격증수첩,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각 B F은행 계좌내역, A G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자동차기관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위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 A와 동업하여 이 사건 공업사를 운영한 것일 뿐,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고용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15조 제2항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을 규제하는 개별 법령에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이 산업현장의 안전유지·관리, 시설운영, 재해예방 등의 목적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임명 또는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어 마치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자가 실제로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 등을 받아 영업을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선임·임명 또는 고용되어 있는 전제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면,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해당하며,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실제 정비업무는 자동차기관정비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 A가 이를 전담하였고, 피고인 B은 한 달에 1~2회 정도 이 사건 정비소에 방문하였을 뿐 정비업무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수익분배 약정은 없었던 점(피고인 B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들어온 돈을 그때그때마다, 피고인 B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각각 이체 또는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 사건 정비소를 개업할 당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고소인이자 동거인이던 E와 결별하고 금전문제로 다투기 시작할 무렵이면서, 법률혼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의 금전을 계속 지급하던 시기로,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정비소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둘 이익이 있었고,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에 대한 기존 채권을 회수할 방편으로 자신이 자동차기관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제공하고 추가로 보증금 또는 권리금 상당의 돈을 부담하더라도 A로 하여금 정비소 영업을 계속하게 할 이익이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스스로의 책임으로 이 사건 정비소에 H을 직원으로 고용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국가기술자격증인 자동차기관정비기능사 2급 자격증을 빌려 주고, 피고인 A는 위 자격증을 빌려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정비소를 개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102동 B01호의 소유자로서, 위 빌라에 대하여 청산신협으로부터 2010. 11. 23.경 4,360만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5,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국민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4,500만원 상당의 보험료 채무를 비롯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신용보증기금에서 피고인 대신 위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2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던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직장이 없이 처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청산신협에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 어려워 위 빌라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경 인근 부동산에 매도희망 가격을 8,000만원으로 정하여 매물로 내놓았으나 매수제의가 전혀 없어 이에 2013. 1.경 매도희망가격을 6,000만원으로 낮추었음에도 매수제의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위 담보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출금 변제방안을 모색하던 중이던 2013. 1. 초순경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면서 피고인에게 개인회생제도를 설명해 주던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에게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 설정권한을 위임해주면 위 빌라에 대하여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처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4. 2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인 임차인 E에게 마치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임대차기간은 2013. 5. 11.부터 2015. 5. 11.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8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의 시가는 약 7,800만원이었던 반면 피고인의 청산신협에 대한 대출채무원리금은 이미 5,900여만 원에 달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마땅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생활비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세금조차 납부할 자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건 담보대출이자를 더 이상 변제할 여력이 없어 곧 위 빌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3. 5. 10. 잔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서인천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보증 관련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본건 임대차보증금 지급 관련), 각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450만 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00:1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일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찬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의자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29. 21:33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덕영대로 월암인 터체인지 램프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과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389,0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관련서류 제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징역 10월 가.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5:0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7:25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D에 있는 E지구대 앞 경수대로를 수원 방향에서 안양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24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피의자 측정거부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 송파 전시장'에서 피해자 회사 D와 E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F 마세라티 기블리S Q4 승용차를 취득원가 147,739,090원, 보증금 29,547,000원, 월리스료 2,624,671원(매월 15일), 이율 5.50%로 리스기간 2018. 12. 17.부터 2023. 11. 15.까지 총 60개월로 약정하는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위 차량에 대한 월리스료를 납부하면서 실질적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차량을 보관하던 중 위 차량에 대한 월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9. 8. 21.경부터 2019. 10. 15.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직원 G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계약 해지에 따른 리스차량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147,739,090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H의 진술서, 운용리스약정서, 금융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월부납부내역, 입금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1. 수사보고(본건 범행 차량 온라인 매물 캡쳐자료), 수사보고(차량 반환거부 문자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50

범죄사실(2020고정350)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고 피해자는 택시기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01: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09-3 서울방면 자유로상을 운행하는 피해자 B의 택시(C. 개인택시) 조수석에 앉아 목적지인 서울 신촌 방면으로 가던중, 행주대교 분기점 500미터 전 지점에 이르렀을때 갑자기 아무런 이유없이 왼손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때릴 듯이 팔을 들어올리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고,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0고정46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6. 당진시 정미면 정미로 사관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5. 7. 21. 평택시 E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보유자가 아니고, 위 각 범행일시에 차량을 운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로 2013. 4. 10.부터 2013. 7. 10.까지 위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이 가입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일시에 위 승용차를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