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2:00경 회사 워크숍을 진행하던 경기 양평군 C 펜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자고 있는 것을 찾아가 차문을 열고 뒷좌석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발을 주물러 만지면서 깨우다가 갑자기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과 턱을 입으로 빨고, 이에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치고 저항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펜션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가 1층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잡아 당겨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방문을 세게 밀어 열어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입과 목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단지 판시 자동차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갔을 뿐이고 그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이 자고 있던 판시 1층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데리고 나온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자동차 안으로 들어오면서 문을 닫았고 순식간에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서 어깨부터 발끝까지 전혀 움직이지 못한 상태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과 목에 키스를 하면서 침범벅을 만들어 놓았고 피고인의 손은 피해자의 몸 전체를 훑고 있었다. 자신은 몸만 계속 움직이면서 저항을 하였고 가까스로 오른쪽 손이 빠져서 차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악'하고 비명을 지르니 피고인이 갑자기 멈춰서 무릎으로 앉은 자세처럼 하였고 그 순간 숙소로 뛰쳐 들어갔고 숙소 문을 열자마자 바로 보이는 D 이사의 방안으로 들어갔다. 자신은 방문을 계속 밀고 피고인은 반대 방향으로 밀면서 그 방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피해자 자신이 "쿵"하고 넘어졌고 피고인이 바로 방에 들어와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탔는데 갑자기 D이 깨어나 "뭐야, 뭐하는거야?"라고 소리쳐 놀란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서 떨어지자 바로 뛰쳐나와 현관문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정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다. 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양팔, 왼쪽 손목, 오른쪽 둔부 등에 다소 심한 멍자국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멍자국의 발생 부위 중 오른쪽 둔부 부위와 오른쪽 어깨의 일부 부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로 넘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여러 신체 부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멍자국이 발생한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져서 멍자국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좁은 자동차 뒷좌석 내부에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D이 묵고 있는 방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에 D을 찾아가 그 방에 갑자기 들어가 미안하다고 얘기한 점, E은 수사기관에서 '2019. 6. 23. 02:00경 피해자가 갑자기 찾아와 울면서 집에 가자고 하여 자동차로 데리고 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고 그날 피해자와 자동차 안에서 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J도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우는 소리가 들렸고 방에 들어가보니 피해자가 울고 있었는데, E씨가 다독이면서 다시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도 E, J와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은 위 범죄사실의 경위나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2019. 6. 26. 17:22경 L 팀장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변명은 없고 내일이라도 직접 만나서 진심 사과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날 19:20경 직접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미안하고 죄스럽다. 내가 그냥 미쳤었나보다. 앞으로 뭘 어떻게 해도 난 상관없고 응당 죄를 받아야 하지만 가족은 지킬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 회사는 이번 달 내로 조용히 정리할게'라는 취지로 사과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진 실수에 불과하고 어떠한 범행도 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언행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증인 D은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그 방에 없었던 것은 명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방 내부가 상당히 좁고 피해자가 넘어진 위치가 D이 자고 있던 자리와 상당히 가깝다고 할 것인 점, 당시 D은 '쿵'하는 소리가 나서 깨어난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반대방향으로 방의 문을 계속 밀어내는 바람에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당시 불이 꺼진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숙소에서 사람의 실루엣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D에게 찾아가 D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얘기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D이 자고 있던 1층 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데리고 나왔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방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D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새끼 저번에도 그랬는데 그때 잘랐어야 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텐데 미안하다'고 얘기한 사실과 관련하여 D은,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자신에게 말로 장난을 쳐서 피고인에게 농담 삼아 '자른다'라고 얘기하였을 뿐 별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언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그 내용,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언행이 단순히 피고인이 말로 장난을 쳐서 이루어졌다고 납득하기는 어려워 위 진술에는 허위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위와 같이 인정된 범죄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등의 주장으로 피해자의 직장 생활을 곤란하게 하는 등 극심한 추가 피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동종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이에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