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 수차례 방문한 뒤, 위 업소에 피해자 외에 종업원 등 다른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6. 17:15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말하면서 업소 밖으로 나가지 않고 20분가량 업소 내 카운터 앞을 서성이다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가 마침 위 업소 내 화장실로 들어가자, 곧장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뒤 화장실 문을 닫고, 입고 있던 잠바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흡기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앉아라.'라고 얘기한 뒤, 겁에 질린 피해자가 바 닥에 앉자, 피해자의 손목 등을 결박하고, 이후 피해자를 화장실에 놔둔 채 업소 외부에 설치된 철제 현관문을 닫으러 나갔다가, 그 사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을 뛰쳐나와 피고인이 잡고 있던 철제 현관문과 업소 사이에 설치된 나무문을 밀어서 잠가버리자, 업소 바깥에서 위 나무문에 온몸을 힘껏 부딪쳐 위 나무문을 부수고 다시 업소 내부로 들어간 뒤, 재차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해둔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하고, 피해자를 업소 내 방으로 데려간 뒤 미리 준비해둔 주황색 빨랫줄(증 제4호임)로 피해자의 상체를 결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돈을 내 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서랍 속 노트에 돈이 있다.'는 말을 듣자, 위 방 안에 있던 서랍 속 노트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찾아낸 뒤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2매 사본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번), 피의자의 범행 전 모습 캡처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8번) 1. 발생보고(강도), 상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 23번, 26번, 27번, 28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200,000원을 주고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고 이후 성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의 손목을 풀어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200,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처음에 강하게 거절하여, 자신이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돌려받아 위 마사지 업소에서 나왔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묶은 사실이 없으며, 현금을 강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마사지 업소의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의 각 신빙성 여부이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 경위와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데다가 다른 제3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1)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다. 2)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마사지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출입문이 철문과 나무문 순서로 설치되어 있고, 위 각 문을 지나서 이 사건 업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업소의 내부 구조를 그린 약도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경위에 대하여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피해 진술의 취지를 시간 순으로 요약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진술처 경찰 피해자를 '업소 피해자를 안쪽 피해자를 '업소 제일 피해자를 번 방으로 이상 살펴본 피해자의 각 진술 취지를 보면, 피해자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은, 피 1) 증거기록 제14쪽 이하 2) 증거기록 제17쪽 이하 3) 증거기록 제79쪽 이하 고인이 주황색 노끈으로 결박하였던 피해자의 상체를 풀어준 장소4), 처음 칼을 꺼낸 시기 5)에 대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한 가해행위의 태양과 그 밖의 피해 상황은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당시 예상치 못한 급박한 상황에 처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을 고려하면, 범행의 세부적 순서와 장소를 상세히 기억해 내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시작 전 경위에 관하여 성매매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1회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로 오기로 한 친구가 안 온다.'라고 하면서 '한번 더 하겠다.'라고 하여, 다시 100,000원을 받고 1회 더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성매매를 하였다고 밝힐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하였던 허위진술로써, 검찰에서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4)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 옆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E은 검찰에서, 이 사건 발생일 다음 날인 2016. 12. 7. 아침 8시경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철물점에 와 '나 어제 강도당했어. 손발을 묶고 목욕탕(화장실을 말한다)에 데려가 식칼로 위협했다.'라고 말하였고, 그때 피해자를 보니 새파랗게 질려 거의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으며, 이에 자신이 피해자 대신 경찰에 신고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6, 177쪽). 피해 내용뿐만 아니라 그 후의 사정에 관한 위 진술은 피해자의 4) 검찰에서는 '번방'이고, 법정에서는 '번방'으로 특정하였다. 5) 검찰에서는 칼을 꺼낸 뒤 손, 발목을 묶었다는 것이고, 법정에서는 손, 발목을 묶은 뒤 칼을 꺼내었다는 것이다.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5)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너무 무서워 지인들에게 전화하였고 그 중 'F식당 주인'인 지인이 자신에게 와 달래주었다고 진술하였던바, 이 역시 피해자의 통화내역과 부합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84쪽). 6)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쓰였다고 진술한 흰색 케이블타이, 검정색 크로스백(가방), 주황색 노끈, 검정색 케이블타이(증거기록 제42, 43, 44, 45쪽)가 실제 피고인의차 안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시 보았다고 진술한 테이프 또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실제 발견되었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3쪽, 증거기록 제46쪽). 다. 피고인의 구체적 주장별 신빙성 여부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한 구체적인 부인 취지의 주장은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이 얼마인지 물어보니 100,000원이라고 하였고, 손목을 묶고 성매매를 하면 대금이 얼마인지 다시 물어보니 200,000원이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목을 묶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발생일 다음 날인 2016. 12. 7. 11:36경 경찰에 신고되어 수사가 개시되었다(증거기록 제13쪽). 위 2016. 12. 7. 촬영된 피해자의 손목 사진에 나타난 피부 자국(증거기록 제12쪽)을 보면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가해 피해자의 손목을 묶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손목을 묶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자신이 노끈으로 피해자의 몸을 묶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주황색 노끈(증 제4호)이 가방 안에 있었는데 묶는 데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74쪽), 이후 검찰에서, 주황색 노끈을 꺼내어 피해자를 묶으려고 시도하였다가 위 노끈이 너무 길어서 다시 가방에 넣고 케이블타이로 피해자를 묶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138쪽). 3)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200,000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가 200,000원을 돌려주어, 그 돈을 받고 이 사건 업소에서 나오다가 혹시 피해자가 전화로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이 사건 업소의 나무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잘 열리지 않아 힘껏 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무문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업소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출입문이 철문과 나무문 순서로 설치되어 있고, 위 각 문을 지나야 업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부서진 위 나무문을 수리하기 전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제186쪽)에 따르면, 위 나무문은 문을 벽에 고정하는 문틀이 벽에서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파손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를 걱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돈을 가진 채 이 사건 업소를 나왔다가 위 나무문을 파손하고 다시 들어가 재차 피해자의 다짐을 받기보다 위 나무문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자 곧바로 현장을 떠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4)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17:54경 이후부터 19:4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업소 안에 머물렀으므로(증거기록 제30, 37, 190쪽), 약 1시간 30분 동안 이 사건 업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해자와 20여 분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1쪽).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성관계 후 1시간가량 피해자와 실랑이하면서 성매매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이를 받았다는 것인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한 언행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피고인이 묘사하는 부분은 성관계 후 업소에 머문 시간을 고려할 때 매우 빈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반면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1회 성매매를 했고, 피고인이 친구와 약 20분간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더니 '친구가 올 동안 한번 더 하자.'라고 요구하여, 자신이 다시 1회 더 성매매를 했으며,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거기록 제157쪽), 이는 피고인이 약 1시간 30분 동안 이 사건 업소 내에서 머무른 사실에 좀 더 부합한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끝내고 이 사건 업소가 있는 건물의 1층 밖으로 나와 빠른 속도로 달려 현장을 벗어났다(증거기록 제190쪽 CCTV 영상 녹화 CD).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타고 온 차를 '주차 금지 구역'에 세워두었기 때문에 염려되어 달려갔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고(증거기록 제73쪽 참조), 검찰에서도, 피해자가 경찰과 건달을 알고 있다고 하여 연락할까 봐 우선 뛰어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제128쪽). 라. 결론 그러므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 등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며 돈을 강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행을 한 전력은 없다(증거기록 제105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와 같은 신체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고, 스스로 피해자의 결박을 풀어주었으며, 강취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며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만한 점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칼, 노끈, 케이블타이와 같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 충격이 큼에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반환하라.'라고 요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겠다고 위협하여 돈을 받아냈다면 그 자체로 강도의 범행 적어도 공갈죄를 범하였다는 것인데도, 이에 대하여 뉘우치는 모습도 발견하기 힘들다). 위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