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1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15: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40호 C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D에게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투표용지에 관하여 '2014. 6. 13. F과 통화를 하면서 C이 가져갔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통화를 하면서 'C이 가져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13. F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C이가 가져갔다고 내가 말했잖아요."라고 말한 사실, 그런데 C의 위 투표용지 절취 범행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40호 사건과 관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검사의위 통화 중에 F이 "누가"라고 묻자, 증인이 "C이가 가져갔다고 내가 말했잖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F에게 말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2013. 6. 13. F과의 전화 통화 당시에도 피고인은 C이 위 투표용지를 가져간 사실을 목격한 바 없지만 관리소장인 G이 퇴근하면서 관리사무소 당직근무자인 피고인에게, 누가 투표용지의 행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물어보면 '투표용지가 사무실에 없고 C이가 가져갔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이 F 등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위 증인신문 당시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바로 다음에 이루어진 검사의증인은 당직근무를 할 때 관리사무소장인 G이 퇴근을 하면서 투표용지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없다, 모른다고 이야기하라고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그렇게 하지 않았고, "투표용지가 없으니까 C이가 가져갔다. 누가 가지러 오면 그렇게 말해라"라고 해서 그 말만 전하였습니다.라고 답한 점, 변호인의증인은 피고인이 2013. 10. 30. 관리사무소 내에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간 것을 직접 목격한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F에게 말한 적도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고, 재차 재판장의 질문에도 같은 취지로 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증언의 의미는 C의 투표용지 절취 범행에 관하여 증인은 이를 직접 목격한 바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 검사의 질문이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였음을 전제한다고 오인하여 위와 같은 진술한 것으로 볼 것이지, 피고인이 2014. 6. 13. F과 통화하면서 C이 가져갔다고 말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의 진술이라거나 위증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4:5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남, 56세)를 보고 '야 너 지금도 도둑질하냐'는 등으로 시비를 걸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경미한 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우자인 F과 공모하여, F이 주유소 매입 매출 등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은 유류 배달 등 유류 공급 관련 업무를 하기로 업무 분장을 한 다음, 2010. 10.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2. 1.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광주 서구 G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전남 나주시 H에 있는 I지구 공사 현장의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운전자들에게 보일러 등유 1,428,596,17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건설기계의 연료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 등유를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J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09. 12.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J주유소에서, 전남 장성군 L 골재 채취 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운전자들에게 보일러 등유 1,053,235,959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계의 연료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 등유를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본건 관련 조서 사본 등 첨부), 내사보고(건설기계 연료유로 등유를 사용할 경우 위험성 증대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USB 문서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관련 계좌 특정), 수사보고(광주서구청, 광주광산구청 회신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관련 등유 판매량 관련), 수사보고(합자회사 R, E주유소 거래내역 자료 등 첨부) 1. 세금계산서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석유판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1. 11. 14. 법률 제11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0. 4. 12. 법률 제10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훼손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중기사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과 범행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출 규모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고인들은 스스로 등유판매를 중단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부부 관계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7. 하순 02: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빨리 받지 않고 퇴근시간이 지났으나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3:00경 대구 남구 F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면서 짜증스런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4. 09:00경 대구 남구 F에서, 피고인의 의처증을 이유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불로 피해자를 덮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허리 및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3. 7. 18:3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정형외과 병원에서, 위 제2항의 일로 인해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기 그대로 가만히 있어, 내가 죽이러 가니까 빨리 피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의 각 진술기재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실조회(제출명령)회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뺨을 1회 정도 때린 사실만 인정하고 있음), 증인 C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J, I의 각 진술, 진단서 및 사실조회회보서 등 위 채택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 및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고,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05:35경 울산 남구 옥동 울산대공원 동문 입구에서부터 같은 날 05:40경 같은 동 군청사거리 수자원공사 옆 GS마트 옥동점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 검거 보고) 1. 단속 당시 촬영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위 음주운전 범죄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5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6. 23:3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노래방 3번 룸에서 피해자 G(남, 42세), B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말을 함부로 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이를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벽을 맞추어 그 파편이 피해자의 무릎, 손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9세)가 위와 같이 G(남, 42세)을 폭행하는 것을 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G, H, I, J과 공모하여 2007. 9. 4.경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피고인과 F, G이 공동운영하는 위험물취급저장업체 'L'에서, 바닥면적 총 141.9평방미터에 30,000ℓ 지상 저장탱크 2기, 1,900ℓ 지상 저장탱크 1기, 4,000ℓ 지하 저장탱크 2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08. 5. 13.경 위 'L'에서 석유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에탄올을 6:2:2의 비율로 혼합하여 M가 운행하는 N 1톤 포터 화물 탑차에 설치된 2,000ℓ 탱크 1기 1,000ℓ 탱크 1기에 주입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07. 9. 4.경부터 2008. 5. 13.경까지 위 'L'에서 위와 같이 석유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에탄올을 혼합 주입하여 주거나 또는 분리 주입하여 주고 주입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혼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530,000ℓ, 시가 2,270,000,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M, O,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현장사진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경정결의서(L),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A), 주민등록등본(W), 등기부등본 1부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사업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공판기록(공판조서, 접 견표,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H의 장부내용에 관한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9. 1. 3.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전문, 제29조 본문, 형법 제30조(계속범이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죄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유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고 비정상적인 보관 및 관리에 따른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위험이 큰 유사석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판매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단지 다른 공범들과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총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중 도주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공범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공범들의 처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01:3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48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50세)이 대리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파출소로 가자"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끌고 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오른 발목을 문 틈새에 끼운 채로 차량 문을 닫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관절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3를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00,000원을 A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5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빌라 102호에 소재한 D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부터 2014. 9. 23.까지 제초인부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9월 임금 잔액 1,2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 G, H, I의 2014년 9월 임금 잔액 각 240,000 원 등 합계 2,1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3:10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져 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에 있는 마룡나들목 부근에 이르러 다문리 쪽에서 마룡나들목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도로변의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당시 목격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지목하였고,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꼬이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6경부터 05:04경까지 양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는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9구급활동일지회신 1. 현장사진자료, 측정거부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2:50경부터 03:06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7에 있는 밀리오레 쇼핑몰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B 쏘나타 택시를 불법 주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2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7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28. 13:00경부터 16:19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우성3차아파트와 같은 시 장암동에 있는 광명교회 사이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녀 소유인 국민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28. 16:19경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안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판매점에서 양복 1벌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분실한 C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고 결제하게 하여 위 시가 160,800원 상당의 양복 1벌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8. 16:50경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안의 식품판매점에서 블루베리, 토마토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분실한 C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고 결제하게 하여 위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등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3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해운대지역에서 태생한 현재는 비관리대상 폭력조직인 "비치파"고문이며, 오래전 폭력배 활동 전력을 바탕으로 현재에도 부산 시내에서 OB 토착폭력배로 불리 우며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8. 31.까지 해운대구 B 건물 입주자 상가 대표자와 노점 사용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건물 앞 노점상 14개소 권리를 갖게 되어 임차인 4명으로부터 금 24,200,000원 받고 나머지 10개소 노점상은 직접 운영하고 있다. 2013. 7. 7. 20:30경 해운대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은 동 건물 앞 노점상 재 임대를 하던 중, 비워 있는 자리에 피해자 C의 아들(D, 20세)이 장사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야 자리를 비워 나야 노점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겠나. 자리를 가만히 놔두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형님 사람 오면 비켜주면 안 됩니까"라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대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경 삼척시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공동투자이행계약서, D "갑"과 A "을"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강원도 삼척시 E의 토지, 건물은 편의상 D "갑"의 명의로 하고, 소유지분은 "갑"과 "을" 각각 2분의 1로 한다. 상기의 부동산이 한국수력원자력(삼척원자력발전소) 부지로 수용, 편입되는 보상금원은 "갑", "을" 각각 50대50으로 한다. 편의상 D 단독 명의로 한 상기의 부동산 대출금(우리은행 삼척지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A "을"이 부담한다.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년 내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수용되지 않을 시에는 영업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기로 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산세, 종합소득세, 화재보험, 기타 제반 비용은 6(A)대4(D)로 납부하기로 한다. 2014. 7. 27. "갑" D, "을" A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D 이름 기재 옆에 지인으로 하여금 무인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공동투자이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2.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소망의 탑' 공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F에게 아래 3항과 같이 돈을 빌리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공동투자이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9. 2. 삼척시 교동에 있는 '소망의 탑' 공원에서 피해자 F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공동투자이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펜션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D에게 펜션 담보 대출금 1,6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D와의 계약이 파기되어 향후 받을 보상금을 못 받게 된다. 나에게는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아내 G과 D가 삼척시 E와 관련한 대출금 및 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위조된 공동투자이행계약서 내용과 유사한 구두 계약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당시 D로부터 펜션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동안 피해자에게 빌린 채무 1억 2,63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D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4. 9. 2.경 3회에 걸쳐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동투자이행계약서, 내용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 회신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 명의의 공동투자이행계약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21:15경 피해자 C(62세)과 피해자 D(여, 47세)이 함께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약 1개월 전 있었던 피해자들과의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두르고, 골프채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 C의 목을 밀쳐 피해자 C을 넘어트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 C의 목을 골프채로 누르고, 계속하여 위 가게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 D을 따라가 위 골프채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7.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07. 9. 4.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남산 하이얏트호텔 15층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을 대기업에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2000년경에 두산그룹 부회장을 역임한바 있고, D의 E 회장과 친하게 지내는데 당신 회사의 사무용품과 행사용품을 두산그룹과 D에 매월 5억원 이상씩 납품하여 줄 수 있으니 필요한 로비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만원을 교부받고, 2007. 9. 5.경 3,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합계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2007. 9.20.자 범행 피고인은 2007. 9. 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SBS 계약 건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사장을 만나야 할 계획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SBS 계약 건으로 사장에게 인사를 하여야 되는데 상품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정보고,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23

범죄사실 1. 2013고단1723 피고인은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2. 17: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구미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1300만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5,000만원 상당 있고 월 수입이 100만원 상당 밖에 되지 아니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원을,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고단1824 피고인은 2013. 3. 2.경 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I 경북영업소 사무실에서 J 카렌스 승용차를 2013. 3. 3.까지 1일간 11만원에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위 계약기간이 지나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확정일자 등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3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는 점, 이 사건 횡령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횡령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00:1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E의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며 만지는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연음란 발생 현장 확인과 피의자 진술 현장조사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에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고, 설사를 하고 입고 있던 속옷으로 뒤처리를 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장소는 불특정 다수인 및 차량의 교통이 잦은 고층 아파트단지 내에서 다수인이 다니는 인도로서 그 곳에서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벽 쪽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를 향해서 서 있었던 점, 당시는 야간이긴 했지만 피고인이 있었던 곳은 가로등이 있어서 어둡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뿐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F는 당시에 피고인에게서 용변을 본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벽 쪽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를 향해서 서 있었던 점, 당시는 야간이긴 했지만 피고인이 있었던 곳은 가로등이 있어서 어둡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와 피고인의 장모의 집이 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2006.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와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3. 20:15분경 C Y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E 50번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위 버스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고 급브레이크 밟아 위 피해자 F가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버스 핸들을 돌려 버스 전면을 전봇대에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버스차량을 수리비 합계 7,906,9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손님 피해자 G(여, 39세), 피해자 H(22세), 피해자 I(여, 22세)가 버스 의자 및 손잡이 봉에 머리와 어깨, 다리 부위 등을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112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1. 버스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 이상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3층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6.부터 2014. 7.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4. 7. 임금 464,776원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443,8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2015. 5. 13.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2. 23:0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D(18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치킨 등 5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 E 진술서, 청소년 D 진술서 1. 현장사진,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수사보고(상가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1. 8.경까지 관할 관청에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을 통해 'B' 명의로 제작된 여행홍보 전단지를 배포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5,000원의 비용을 지급받고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관광지 및 상품전시장으로 안내하는 등 여행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행업 무등록업체 고발 및 조치요청 1. 관광버스 사진, 여행홍보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19: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그전 피해자의 음식점 앞에 피고인이 세워놓은 광고용 풍선 간판을 피해자가 치워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에 들어와 "네가 뭔데 간판을 치우라 마라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음식값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고 또한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1:30경 성남시 수정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 C(61세)과 민사재판 문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52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 곶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부근 노상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 소래대교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