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4. 22: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역’ 5번 출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4.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약 139㎞/h로 진행하거나 제한속도 30㎞/h 도로에서 약 40~50㎞/h로 진행하는 등 지속하여 속도를 위반하고, 앞지르기 방법 위반, 유턴 금지 지시 위반 등을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자동차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음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주 차량 진행 방향), 지도 1장,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항,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아니하고 난폭운전을 하는 등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3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1. 8. 25.경부터 2021. 9. 18.경까지 B과 타인의 통화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김포시 C, D호에서 B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기를 임의 조작하여 B의 통화내용이 자동 녹음되도록 한 후 2021. 9. 말경에, 2021. 9. 18. 09:56경의 B과 E 사이의 통화, 2021. 8. 25. 07:31경의 B과 F 사이의 통화를 각 청취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재차 녹음하여 이후 녹취록으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수서 1. 녹취록1(B과 E의 통화), 녹취록2(B과 F의 통화) 1. 피고인의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전 남편 B의 성매매 사실을 확인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0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를 백양터널어귀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남, 60세)과 피해자 F(남, 5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발생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 등을 사칭하며 “3,4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며 추가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은 대환대출 규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2. 15. 12:30경 울산 동구 D빌라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1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사진, 캘린더, 각 메모,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918만 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내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D(남, 35세)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가격하고, 계속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손가락의 신전건 파열(열상), 좌측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기록, 병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1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0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거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 이외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67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28. 22:1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양복점(이하 ‘이 사건 양복점’이라 한다) 창문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복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490,000원 상당의 가봉 상태의 양복 14벌 및 셔츠 3벌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품 등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한 직원 인적사항), 현장 CCTV 캡처화면(범행 전-후 행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왼쪽 다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데이터 통화내역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한 견적 수정), 피의자 제출 자료 1. 현장 CCTV 영상 CD 1개, 동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G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 1층 CCTV에 2021. 2. 28. 20:45경 범인과 동일한 복장을 한 사람이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와 밖에 나갔다가, 2021. 2. 28. 23:41경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촬영되었다. 이 사건 양복점 주변 CCTV에 의하면, 범인은 2021. 2. 28. 21:28경 불상의 방법으로 화서문로터리 버스정류장 부근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1:30경 이 사건 양복점 뒤편으로 걸어가 22:12경 이 사건 양복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고, 22:19경 이 사건 양복점 밖으로 나와 22:52경까지 세무서․도청입구 버스정류장 부근으로 걸어서 이동하였으며, 이후 행적은 파악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21. 2. 28.경 발목을 다쳤는데, 범인도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2021. 2. 28. 23:14경 택시기사 H에게 택시비 8,800원을 계좌이체하였는데, 범인이 같은 날 22:52경 CCTV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세무서․도청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까지 이동할 경우 이동 시간은 약 20분, 택시비는 약 9,000원이 예상된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2021. 2. 28. 20:02경부터 20:48경까지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 기지국(이하 ‘I 기지국’이라 한다),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J 기지국(이하 ‘K 기지국’이라 한다),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J 기지국(이하 ‘L 기지국’이라 한다)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다가, 20:51경부터 22:45경까지는 주로 이 사건 양복점에서 약 3.4km 떨어진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J 기지국(이하 ‘M 기지국’이라 한다)에서 데이터를 전송받았으며, 22:54경 이후 다시 K 기지국, L 기지국, I 기지국에서 데이터를 수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2. 28. 20:51경부터 22:45경까지 이 사건 양복점에 부근으로 이동하였다가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앞서 본 범인의 이동시간 및 동선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다친 다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얼음찜질 재료를 구입하려고 편의점에 가다가, 택시를 발견하여 탑승한 후 N병원으로 향하던 중 신용카드를 가져오지 않고 현금도 거의 없는 것을 알게 되어 팔달문 세무서 근처에 사는 친구 O을 만나려고 화서공원 화장실 근처에서 내렸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잠시 걷다가 O으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다시 택시를 탄 후 팔달문 세무서 근처에서 내렸으나, O이 11시 전에 잠이 드는 것이 생각나 만남을 포기하고 잠시 걷다가 택시를 타고 다시 귀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지나치게 작위적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믿기 어렵다. 범인은 이 사건 양복점 인근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주차장 지붕 위로 올라간 후 창문을 통해 이 사건 양복점에 침입하여 의류를 손괴하였고, 따로 재물을 절취하지 않았는바, 이를 보면 범인은 이 사건 양복점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면식범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원한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동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양복점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1. 12. 하순경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이 사건 양복점에서 퇴사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심한 갈등을 겪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양복점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손괴한 재물의 가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옥산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차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서행 및 정차하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선행하던 피해자 C(남, 27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남, 39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69세)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2세)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옥산시내1길 43, 옥산면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D 전화통화)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고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과 금고를 같은 형으로 보아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 ⟶ 징역 1년 이상(처단형 하한)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여럿 다치게 하는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임 ▪초범 ▪만 80세의 고령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21. 4.경까지 중국 소재 B 유한공사의 총경리로 근무한 사람으로 부동사장, 동사장(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위 유한공사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경 중국 상주시 신북구 C 소재 B유한공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개인적으로 20만 위안(약 3,400만 원, 당시 환율 1위안 당 170원)을 빌리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재직하는 위 유한회사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중국어로 “E”이라는 제목 하에 “대여인 : D, 차입인 : B 유한공사”, “차입인은 회사의 전기요금을 급히 지불해야 함으로 대여인에게 현금 형식으로 인민폐 이십만위안(20만 위안)을 빌려주고 이자 계산은 0.68%로 계산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 하단의 을방(차입인)란에 B 유한공사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유한공사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위 차용증 번역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용증 작성권한에 대한 확인)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1심 실형선고 확인),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재직하던 고소인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D는 위조된 차용증을 기초로 고소인 회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고소인 회사가 D에게 약 26만 위안(약 4,400만 원, 1위안 당 170원 환율로 계산)을 지급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용 관계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0.경 부산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 아이디 ‘D’를 생성하여 프로필에 ‘사기꾼 B 피해자 모임 모델하우스 분양홍보 및 현수막 설치 E대표 B 사기꾼아 사기 좀 그만치고 다녀라! 돈도 없는 새끼가 알바고용해서 돈도 안주고 피해자가 너무 많다!’라는 소개 문구를 게시하고, 위 피해자의 C 게시글에 ‘부산 경남지역에서 모델하우스 홍보 대행업 E 대표 사기꾼 B 뭐가 그리 신났노? 니 때문에 피해입은 사람만 대충 30명이 넘고 피해액이 5천만 원 가까이다. 능력이 안 되면 능력 안 되는대로 살아야지. 알바들 피땀흘려 번 돈 지급도 안해주냐? 인간이냐 니가’,‘니여친한테 왁싱이나 받으러 가야긋다 아 털 잘 뽑나? 니가 삥땅친 알바들 급여 들어오면 꼭 받으러갈게’, ‘또 사기칠라고 새로운 사업자팠니?’, ‘비행기 탈 돈 있고 알바들 월급 줄 돈은 없나힝’라고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0. 7.경 부산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아이디 ’D‘으로 피해자의 여자 친구 F C 게시 글에 ’디엠좀 보시죠 B 사기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B씨 여자친구분이세요? 그분 닮/아서 인성이 아주 좋으실것같아요 생긴 것도 아주 그냥 선남선녀시 네요ㅎㅎ 그 나물에 그 밥이라던데 두분 똑같으시겠죠?ㅎㅎ왁싱 잘한다고 소문났던데 한번 찾아뵈서 제대로 함 서비스 받고 싶네요ㅎㅎ조만간 뵈요 비행기탈 돈있고 알바들 월급줄 돈은 없나‘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비방목적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06:25경 서울 관악구 B, ‘C’ 앞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자꾸 말을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가 신고자에게 계속하여 시비거는 피고인을 신고자와 떼어놓자,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 등에게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 경찰이면 다냐, 씨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손을 위로 들고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몸통으로 E의 몸 부위를 밀치고, E의 외근조끼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바디캠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F가 앉아있는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증거기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서 매우 심한 욕설을 하고 수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1:0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부터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0. 15:3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 C 소유의 포도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의 음주운전 수치가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7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30. 2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오피스텔 1층에서, 술에 취해 위 오피스텔 보안직원인 피해자 D을 쫓아다니며 순찰 및 출입통제 등 보안 근무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보안실로 들어가자 우산을 들고 쫓아가 위 보안실 창문을 내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30. 2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업무방해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 경장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 손잡이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우산 사진, 출동 경찰관 사진 1. CCTV, 바디캠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죄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중 2022년의 벌금형은 이 사건 업무방해 피해자에 대한 동종 업무방해죄인바, 위와 같은 벌금형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3. 23:30경 위 ‘C노래연습장’ 내 VIP실에서 D 등 손님 4명에게 카스 캔맥주 14캔을 개당 5,000원씩 합계 7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및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2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20.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2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도 판시와 같은 동일한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이 사건에 한정하여 본다면,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 알코올 도수 4.5도인 아주 작은 국산 캔맥주를 노래방 손님에게 제공한 것이어서 범행의 죄질이 무겁게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먹고 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법정에서 “어느 노래방이든지 술을 안파는 노래방이 어디있습니까?”라고 물었고, 경찰에서는 “술을 판매해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발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헌결정의 취지 및 2015년 동종 벌금전력, 변경된 적용법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16:48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상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7. 17: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출발해 약 400m 거리를 진행한 다음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러 거창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선의 도로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으며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다수 정차하여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등, 피해자합의서 및 추가 진단서 제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변 CCTV 영상 및 발췌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2. 11. 19.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23. 1. 31.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사건으로 수사 절차가 진행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 후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04:00경 피해자 B(남, 48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단골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벽돌)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차량 차주가 입은 손해는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22. 10. 11. 20:15경 위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 취해서 계산하라니까 그냥 나가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에게, F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왜 당신 마음대로 나가라 그러냐, 씹할 것, 씹할 놈아”라며 큰소리로 약 10분간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씹할 좇같은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1. 20:5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G에 있는 경주경찰서 D파출소에 현행범인체포 되어 인치되자, F 등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너희 경찰이 왜 좇같은지 아나, 에라이, 씹할 놈들아, 이 씹할 놈아, 좇같은 소리 하지 말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10. 11. 20:25경 제1.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위 E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씹할 것, 씹할놈들아, 좇같은 새끼들아, 계산을 왜 해야 하는데”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재차 오른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1. 23:36경 제1.나.항 기재 장소에서 경주경찰서로 호송되는 112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경위 E과 위 경장 H에게 “개새끼들아, 욕을 안 하도록 해 개새끼들아, 내가 무엇을 크게 잘못을 했냐”라며 욕설을 하고, 이어서 “내가 나가면, 너희들 뒤통수 조심해 개새끼들아, 너거 서장하고 대가리 깔 거야, 씹할 놈들. 뒤통수 조심해라, 밤길에 대가리 조심해라”라며 경찰관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파출소근무일지 및 경위 E 공무원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