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06: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운영의 'E'(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에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 영업정지를 당하기 싫으면 이미 지불한 술값 5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을 내놔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겁을 먹도록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순번 2), 내사보고(112 신고내역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일행 중 미성년자가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술값 50만 원 중 3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9. 06:40경 이 사건 노래방에 일행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에게 "금목걸이라도 내놔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겁을 먹도록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 29. 06:50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 35-2에 있는 시장로터리(이하 '이 사건 로터리'라고 한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목걸이라도 풀어, 씨팔 새끼 돈도 없는 새끼가 금목걸이하고 금팔찌하면 뭐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며 택시에 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면서 끌고 다니고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가 겁을 먹도록 공갈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만 원 상당 금목걸이 등 귀금속(이하 '이 사건 귀금속'이라고 한다)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귀금속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미성년자를 들먹이면서 이 사건 귀금속을 달라고 하였고, 계속하여 이 사건 노래방을 나온 이후 이 사건 로터리 부근에서도 이 사건 귀금속을 빼앗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나 과장이 개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 등으로 시비하다가 경찰에 '피고인의 일행 중 미성년자가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자꾸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붙잡았을 뿐 이 사건 로터리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귀금속을 빼앗으려고 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변명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인 06:37:22경 '미성년자가 있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이후 06:48:32경 '(경찰) 미도착 항의, 시비가 있는 상황이다, 미성년자가 있다'고 하면서 재차 112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2권 88, 89면). 이에 같은 날 06:53:48경 경찰관이 사건 현장인 이 사건 로터리에 도착하자(증거기록 2권 67면 참조),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일행 중 미성년자인 H이 함께 입장하였으니 단속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2권 15면).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 중 미성년자가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경찰에 위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그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12 신고를 하고 경찰관의 출동을 기다리고 있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을 나온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귀금속을 빼앗으려 하였으리라고는 여겨지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로터리 부근을 촬영한 CCTV 영상(추가 증거목록 순번 1)을 재생하여 본 결과,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거나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귀금속을 빼앗으려고 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아니한다. 더욱이 위 영상을 살펴보면 당시 이 사건 로터리 부근은 주변이 밝고 차량 통행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귀금속을 빼앗으려 하였으리라고는 쉽사리 생각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그 일행이 이 사건 귀금속을 빼앗으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2권 8~9면, 14면 참조).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로터리에서 피고인이나 그 일행으로부터 이 사건 귀금속을 빼앗기려고 하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F(빨강 점퍼 입은 남자)이 피고인에게 손바닥을 치면서 바톤 넘기라고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또 다른 일행인 G(검은 옷 입은 남자)이 가세하여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잡고 바닥에 거꾸로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는 F이나 G 이 위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장면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결국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이 사건 귀금속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도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면서 돈이 없으면 목걸이라도 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 역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과장한 것이거나 거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이유는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찰 신고로 인하여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는 데 대한 보복감정 때문이라고 보인다. 나. 그 외 I의 경찰 진술, CCTV 영상 캡쳐 화면, CCTV 영상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