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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329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11, 17: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와 텃밭 작물 문제로 싸우던 중 피해자 D가 지인인 피해자 E(여, 54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자 방 안에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 길이 약 24cm)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 이 문을 닫으며 이를 제지하자, 낫을 들어 올리며 피해자들에게 '나를 전라도 빨라도로 보느냐. 쌍년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이 방문을 닫아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문을 잡은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손으로 문을 세게 당김으로써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 E을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4024(병합)] 피고인은 2016. 9. 13. 22:05경 동두천시 C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애인인 피해자 D(62세, 여)가 잔소리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벽과 냉장고에 머리를 찧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낮 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16고단4024(병합)]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목상처에 대하여) 1. 상처부위 사진,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중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최근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흉기로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외포심을 유발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14. 11:04경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서울음악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같은구 교동로 41-2 그린문화사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7:25경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내선순환 2064호 전동차 9번째 칸(2159호)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지하철에서의 추행으로서 피고인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공개, 고지명령으로는 피해자 보호 효과가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5:29경 의정부시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 있는 용비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9:0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부근에서 같은 구 성호로 100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1. 2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통닭집 앞길에서, 근처 노점상 탁자 밑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서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나한테 허락을 안 받고 누구 맘대로 여기서 장사하느냐. 술을 사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점포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F1 자신을 보고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너는 나한테 막걸리 한 병 사주면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왜 남의 편을 드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노점상 손수레 위에 있던 라디오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 22:1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H파출소 내에 술에 취한 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가 제1항과 같은 혐의로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들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들 저 새끼들한테 돈 먹었지. 씹할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말하여 근무 중인 순경 I, 경사 J 등에게 폭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같은 날 22:40 경까지 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각 업무방해죄): 징역 1월 내지 1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1.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1항과 같은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3:45경 대전 동구 D 대전동부경찰서 E파출소 앞길에서 피고인과 택시 기사 F과 사이의 택시비 문제 관련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E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블랙박스 확인하라면 해 개새끼야 빨리 택시 블랙박스 확인해"라고 말하여, 경위 G가 "선생님 경찰관에게 욕설하면 모욕죄로 입건될 수 있으니까 욕하지 말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주민등록증을 내 놓으라고 해, 니가 뭐야 니들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놈들 아녀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오른손가락으로 경위 G 눈을 찌르려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가슴을 힘껏 미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금원 공탁, 2012년 동종 범죄 전력 1차례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 도봉구 도봉로 180길 17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도봉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C SM5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불상의 직원에게 D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원리금을 60개월간 균등 상환할테니 2,370만 원을 대출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할부 대출금을 받자마자 바로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D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도 않아 아무런 수입이 없어서 위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7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부천세무서 회신자료 수사) 1. 재직증명서,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한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고소인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5. 23:40경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606에 있는 남부초등학교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감지기로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당하여 차에서 내리던 중 위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도로표지판과 담장 등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게 되어,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위 응급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다음 날인 2015. 2. 6. 00:44경부터 01:36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이 사건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수동에 있는 남광농원 앞 도로를 같은 구 임곡동 방면에서 하남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3,268,338원 상당의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제네시스 승용차 보유자로,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및 차량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 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 사고 후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하는 등 위 사고 후에도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268,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17.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5.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02:35 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공병대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37사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위 승용차를 양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A동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을 방문한 친구인 피해자 C(58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늦었고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 돌아가 달라고 요청하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복도로 끌고 나간 다음,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복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압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폭력 범죄 처벌 전력(벌금형 3회),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우체국에서 '피해자 B, C가 피고인의 동생인 D의 동의 없이 D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발급한 후 이를 이용하여 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앞으로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2015. 7. 21. 위 F 새마을금고 직원 G에게 도달하게 하여, 위 G이 전무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위 D의 동의를 받아 현금카드를 발급받았으며, 대출금 사용은 피고인 및 위 D의 동의를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5.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7. 13:43경부터 14:09 경까지 안성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Donkey)을 이용하여 O" 등의 제목으로 불상의 외국 여자 아동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6편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아비', '왜가리' 등 폴더를 만들어 컴퓨터에 저장하고,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29.경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건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다운로드 파일 캡쳐사진 1. 내사보고(다운로드 아동 음란물 해쉬값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음란물 배포의 점),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어린 나이이고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16

범죄사실 [2015고단716] 피고인은 2015. 7. 2. 04: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전날 22:00경에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음주측정을 하는 등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 07:30경 지포라이터와 지포라이터 연료액을 소지하고 D파출소에 다시 찾아와 근무 중인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에게 "죽고 싶다, 같이 죽어보자, 더 이상 살기 싫다"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지포라이터 연료(경질류 증류액 133ml)를 자신 머리와 전신에 뿌리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130] 피고인은 2015. 9. 5. 00:5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 앞길에서 자신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 H(여, 48세)가 보호자로 함께 있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인다. 개 쓰레기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허리를 밟아 폭행하였다. [2015+1236] 1. 2015. 7. 22.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22:2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좆같은 년,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쟁반을 던지고, 이를 쳐다보는 손님들에게 "뭘 쳐다 보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여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하는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9. 18. 범행 피고인은 2015. 9. 18. 17:40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건을 언급하면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면 가만 두지 않고 죽여 버린다, 쳐웃지 마라"라고 말하고 식당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서 손님들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하는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1295] 피고인은 2015. 9. 5. 07: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0,000원 상당 화분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1330] 피고인은 2015. 8. 12. 11:00경부터 같은 날 12:05 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1에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쓰레기야, 니 씹질하고 있나"고 하며 주방출입구에 있는 쟁반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하는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09] 피고인은 2015. 11. 17, 19:2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포항시 북구 1에 있는 피해자 H(여, 48세)가 운영하는 'J'에서 이전에 행패를 부린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씨팔년아, 인생 똑바로 살아라, 좆같은 년아"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1. D파출소 근무일지(사본) [2015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5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5+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견적 확인 및 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2015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17.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징역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6년 10일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장기간 여성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업무를 여러 차례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과 손괴 범행도 저지른 점, 초기에 저질러진 업무방해 범행 한 차례에 관하여만 피해자와 합의되었을 뿐이고 나머지 범행과 관련해서는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경찰관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두 달 이상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9. 23: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 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무대 앞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1세)가 자신의 노래를 트집잡으며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경찰 이새끼들 뭐여, 니들이 뭐 대단해,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폭력범죄군,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Ja- d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2회 반성, 상해 피해자 E의 처벌불원의사, 모욕 피해자 F에 대한 공탁(30만 원),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9. 17: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개업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57에 있는 삼성당 마을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7: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57에 있는 삼성당 마을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항동 방면에서 삼성당 고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위 교차로 신호등의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화물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범죄 전력, 합의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재 D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분양회사인 E 주식회사의 부장이고, 피해자 F(여, 31세)은 위 오피스텔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던 수분양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6.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분양계약 해지문제로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에 있는 일식 주점 'H'에서 계약 해지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가족, 애인 말고는 계약해지를 도와줄 수 없다. 목을 걸고 계약해지를 도와주는 대신 당신의 시간을 사고 싶다. 나와 24시간 같이 있으면 되지 않냐. 당신을 갖고 싶다. 모텔에 가자."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계약해지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될까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로 옮겨 앉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따라와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시 강남구 I 소재 오피스텔 앞 주차장에 이르러, 인사를 하고 집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으면서 "나는 오늘 꼭 해야겠다. 너한테는 오늘이 기회일 수 있어. 나를 지금 보내면 넌 내일 후회할 수 있어."라고 하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며, 재차 이를 밀어내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며 세게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 입술에 입을 맞춘 뒤 키스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가분양계약 해지를 도와줄 것처럼 하여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및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9. 08:08경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암동 문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07: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사거리교차로를 문래사거리쪽에서 관악고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서울특별시 D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치아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치료해달라, 너희가 진료해주지 않아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에 근무 중이던 서울동대문경찰서 E소속 경찰관인 F(40세)로부터 제지받고, "치료를 받지 않고 나겠다, 택시를 잡아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위 F이 거절하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알콜해독센터 내 주취자 진료 방해 차단 및 응급실 내 질서안전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21: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서울외곽순환도로 송추 방면 62km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고양IC 방면에서 통일로 IC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4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및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190,562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