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2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게임 '리니지'를 하게 되면서 B을 알게 되었는 바, B은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장취업시키거나 신용카드 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이를 모르는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작업대출'을 전문적으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카드 결제해야 할 금액이 많고 대출도 많아서 돈이 필요하다"면서 B에게 대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B은 "기존 신용카드 미납대금 3,400만원을 대신 갚아 주고 당신이 허위로 'E' 업소를 개설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나에게 주면 가공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후 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가공의 신용카드 거래는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할 것이고, 나는 대출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받을 것이고 비용이 소요된다, 위와 같은 작업대출 비용 및 수수료는 당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받겠다",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은 갚지 않고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서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제의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허위로 전주시 완산구 F에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용카드 10개를 발급받고, B은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피고인 명의로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위 G은행 계좌와 연동된 신용카드 등 기존에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신용카드 2개 및 위와 같이 새로 개설한 신용카드 10개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고 실제로는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매한 것처럼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카드결제하여 불상의 카드깡업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G은행 계좌에 카드대금을 입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처럼 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2. 14.경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I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조작한 신용도를 근거로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21,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0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신용카드로 실제 물품 구매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위 10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소위 '작업대출'을 공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수수료 및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고인이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책임지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B을 사기 혐의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에서, "B이 나에게 신용등급을 늘려 저리의 이자로 대출을 받아주겠으니 나중에 수수료나 조금 주라고 하여 내 명의의 핸드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통장 등을 교부하였으나, B이 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상환하지 않는 수법으로신용카드 미납대금 총 227,845,143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3. 9.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서 진술을 하면서 "B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한 취지는 단지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이다, B이 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아주겠고 사용한 카드대금은 다시 입금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카드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8. 8. 22. 전주지방검찰청에서 "B이 대출수수료를 어떻게 달라고 한 것은 없다", "B이 대출금 1억원을 저한테 송금해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남는게 없다라고 말하기에 저는 그냥 그렇게만 알았다", "대출수수료나 카드깡 수수료를 B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았다, B이 자기가 알아서 한다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B에게 대출작업 비용 및 수수료를 지급할 다른 방도가 없었으므로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작업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및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고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전주완산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입금내역서 1. 진술조서(A)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신용카드카입신청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측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고의 점에 대하여, 카드미납대금이 피고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B을 사기로 고소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툰다. 2. 관련 법리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1억 5,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는 신용도를 높이는데 있어 필요한 부분이기에 피고인이 감수를 해야 하는 돈이고, 피고인도 감수를 한다고 했다.', '처음부터 1억 5,000만 원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미리 말했었고 피고인도 동의를 하였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카드 대금을 나중에 돌려준다고 말한 사실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가공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후 1억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B과 공모하였고,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은 갚지 않고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서 해결'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카드깡 수수료가 들어간다고 한 것은 사실이다.'(수사기록 168쪽), '대출을 최대한 받아내고 연체시켜서 회생 절차로 가는 과정에 대하여 사전에 B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동의하였다(수사기록 173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시에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을 위하여 자신의 카드를 B에게 사용하게 넘겨주었고, 이후 카드깡 방식으로 이루어진 결재대금 등을 최종적으로는 연체시키기로 한 사실'은 숨긴 채 'B이 카드를 사용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하면서 사용된 카드 대금은 다시 입금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B이 자기 마음대로 카드를 사용해서 현재 엄청난 채무가 생겼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허위 진술은 실제 사건경위 및 피해자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중요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이 피신고자의 범행방법을 특정하여 수사권을 발동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내용의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단순한 정황의 과장 등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사기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을 위하여 6,000만 원 가량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사정 : 계획적인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1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변제가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사기 범행으로 발생한 카드 대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 등에서 무고까지 행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