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74세)에게 "C 구리전선 관련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수익이 발생한다. 매달 500만 원의 수익금 중 150만 원을 자신에게 경비로 주고, 100만 원을 계에 불입하면 2019. 8.경까지 수익금 1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구리 관련 사업'의 투자금을 모집하던 D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 수익금 등을 일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구리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리 관련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계의 운영자금 및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줄 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구리 관련 사업의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2. 13: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교대역지점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및 계좌거래내역서, 이행서,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1. 수사보고(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J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차용증, 계좌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및 계 운영 내역, 신용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구리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35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그 중 100만 원을 계에 불입하면 수익금 1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려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범행의 수법, 태양, 편취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동안 수익금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피해자를 원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2017. 3.경부터 2020. 1.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카메라 렌즈가 침대 방향을 향하도록 설치한 다음,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1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 12.경 안산시 단원구 E호텔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 17. 21:4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라. 지금 후회하지 않으려면, 미안한데. 당신이 나한테 가지는 감정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있어. 하지만 당신은 지금 현실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거 아냐? 그 현실 내가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아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지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카메라 렌즈가 침대 방향을 향하도록 설치한 다음,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자백진술이 유일하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15: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인 B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후 성매매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매 알선 업자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찾고 있던 남자 손님인 C를 소개받아, 같은 날 20:00경 서울 도봉구 D모텔 E호실에서 B로 하여금 C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6만 원을 지급받고 C와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인터넷 광고 게시글 기록 첨부) 및 첨부된 광고 게시글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1. 단속 현장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지만,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친구들 중에서 성매매를 했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소개로 '실장'이라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B는 또한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하고 있느냐', '자기가 현재 하는 일이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만나서 성매매 알바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을 통해서 두 차례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인터넷에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면서 자신의 휴대폰번호를 연락처로 남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7:4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받자 "씨발년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을1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은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잘 교육하고 보살필 것을 다짐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로부터 3개월 남짓 지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폭음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살에 불과하였고,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되,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서 권고한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8:18경 서울 강동구 C 부근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6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천상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일부 진술서 1. 수사보고(가해운전자 특정), 수사보고(교통사고 가해차량 B 운전자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현장사진, 사고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면담내용 정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내용 확인)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CD,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75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B동 1209호에 있던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E 주식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E의 농협 및 국민은행 구매카드를 이용하여 E가 D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 결제대금이 D의 법인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다시 E에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농협 구매카드 이용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28.경 위 D 사무실에서 D이 E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E의 농협 구매카드로 150,000,000원을 결제한 후 D의 농협계좌(F)로 입금된 결제대금을 다시 E의 법인 계좌로 송금해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합계 2,149,400,000원 상당의 자금을 E에 융통하여 주었다. 2. 국민은행 구매카드 이용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28.경 위 D 사무실에서 DO E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E의 국민은행 구매카드로 90,194,086원을 결제한 후 D의 국민은행계좌(G)로 입금된 결제대금을 다시 E의 법인계좌로 송금해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합계 1,109,926,479원 상당의 자금을 E에 융통하여 주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죄가 성립하려면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 3호에서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가장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단장 D, 경영기획팀장 E에게 "F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빌려준 금원을 갚아 달라, F회사의 운영자인 G의 위임을 받아왔다."고 거짓말하면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의 명의로 된 위임장에 자신이 가지고 온F 주식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의 차용금은 피고인과 G가 I에게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I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돌려받아 자신의 기존채무의 변제 및 자신의 생활비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G는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변제받으면 이를 그대로 I에게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거나 채권회수를 위임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로부터의 차용금 변제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D, E으로부터 같은 달 10. 3,000만 원, 같은 해 10. 15. 5,000만 원을 각 차용금의 변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K,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A/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차용증서(주식회사 C/F 주식회사 G), 지급확약서(주식회사 C/F 주식회사 G), 각 이체확인증, 확인서, 지급명령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K 제출자료 첨부), 메모, 민원보고서, 수사보고(전 경영기획팀장 E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청취), 수사보고(전 C 단장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피해자인 C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2015. 1. 13.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기 부천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B의 명의로 경락받고, 2018. 10. 31.자로 공매를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8. 11. 2.자로 이 사건 호실에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 사건 호실의 출입문에는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고문이 2015. 1. 13.경부터 게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매 입찰을 진행한 '온비드' 인터넷 사이트의 공매입찰공고 및 해당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에도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2018. 11. 2.경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호실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 11:00경 이 사건 호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출입문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유치권 행사 공고문' 1부를 손으로 떼어내고, 드릴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설치해 놓은 전자열쇠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세로운 전자열쇠를 설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출입 및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고,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중개사 H I 대표와 전화통화) 1. 공사도급 변경계약서, 온비드 입찰공고, 감정평가서, 유치권 공고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관문 사진, B의 공고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문서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는 권리 행사방해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서손괴죄, 건조물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는 모두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 전형적으로 문서손괴나 건조물침입 행위들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며, 문서손괴나 건조물침입 행위들이 권리행사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을 권리행사방해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한 사안으로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2890 판결의 하급심 판결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하급심 판결들이 존재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경매방해 관련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경 오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차량 할부대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 제공할 것처럼 차량 할부금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위 승용차를 매수한 후 이를 바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금융을 신청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48개월, 매월 20일 463,680원 납부, 근저당설정 1,500만 원 조건)을 받아 이를 승용차 구매대금으로 지급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고소대리인)의 진술서 1. 대출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 중구 B에서, 당시 C이었던 피해자 D이 주재하는 'E' 회의에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F'라는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로 참석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본인처럼 틀어박혀서 망상하는 그런 오타쿠들 모아서 그런 글 쓰고 그런거나 하지?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증 제1호증-A 페이스북 캡처, 증 제2호증-E 녹취파일(usb첨부)(이상 증거목록 45 내지 47번), 증 제21호증의1-A 관련 E 녹취서(증거목록 89번),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결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증거목록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 중구 B에서, 당시 C이었던 피해자 D이 주재하는 'E' 회의에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F'라는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로 참석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그러네, 되게 중언부언하네', '돈 벌 생각 없지?', '본인처럼 틀어박혀서 망상하는 그런 오타쿠들 모아서 그런 글 쓰고 그런거나 하지?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허위의 고의가 없었다. 내지 부분의 경우 다소 과장은 있을지언정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 부분의 경우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 3. 판단 가. 내지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회의가 녹음된 녹취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업에 관한 설명 발언 → 피해자의 "말 잘하시는데, 굉장히 만연체로 쓰시는."이라는 발언(곧바로 다수의 웃음소리가 이어지는 상황 발생) →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사업에 관한 질문 및 답변 → 피해자의 "그럼 돈 버실 수 있냐는 얘기 지금 하신 거 같은데요"라는 발언 → 피해자의 발언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 발언 → 피해자의 "하하하! 정말 만연체 설명을 아주 잘하시네"라는 발언 → 피고인 및 외부 자문위원의 사업에 관한 질문 및 답변 → 외부 자문위원의 "돈은 많이 벌고 싶으세요?"라는 질문 및 피고인의 "아 네."라는 답변 → 피해자의 "그렇게 안 보여. 하하하!"라는 발언 및 그에 이어서 외부 자문위원의 "그렇게 안 보여서 물어보는 거야. 허허!", 벤처단지 직원의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터치를 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점, 표현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중언부언'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한다는 의미이고, 피해자가 사용한 '만연체'는 많은 어구를 이용하여 반복·부연·수식·설명함으로써 문장을 장황하게 표현하는 문체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두 표현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및 표현에 관하여, 피해자의 발언 맥락과 발언 내용을 대비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게시 내용은 피해자의 발언 내용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다소 과장된 표현('다짜고짜 반말을 했다'거나 '공격적으로 물었다'는 게시글 부분)을 사용했지만, 피해자를 비롯한 위원들이 피고인의 설명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는 볼 수 없었던 당시 회의 분위기 및 앞서와 같이 주된 표현이 피해자의 발언 내용에 부합되는 정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일부 표현만을 들어 허위 사실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내지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제출한 당시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음 파일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에서 조작 내지 편집되지 않은 녹음으로 확인된 바 있고 달리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는 점[변호인은 각주 3)과 같이 녹취서의 일부 오기나 누락을 들고 있으나, 이는 녹음 파일과는 별개인 녹취록 작성 과정에서의 오류일 뿐이다), 그 녹음 파일에서는 피해자가 발언했다고 게시한 내지 표현은 찾아볼 수 없는바, 앞서 본 녹음 파일의 진정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표현은 허위 사실로 평가되는 점, 내지 표현에 곧바로 이어지는 표현이나 게시글 말미에서 피해자를 특정한 표현 역시 전체적인 맥락이나 내포된 의미 등을 감안할 때, 허위 사실로 평가함이 타당한 반면 개인적인 평가나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표현의 경우, 앞서 녹음 파일에서 확인되는 당시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 및 당시 회의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석에서 만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부분 표현을 했을 개연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내지 표현의 내용과 형식, 그에 수반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자에 대한 평가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기억의 왜곡이나 착각에 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한 죄책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지 부분의 공소사실 및 그에 대한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앞서 본 내지 부분에 관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60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및 범행에 사용되는 카드를 전달하는 '카드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지인 F를 통하여 딩톡 메신저 대화명 'G'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소개받고, 위 'G'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6. 09: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연루된 명의도용 사건이 있다. 개설된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고 2020. 4. 6. 15:0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3,760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서울 동작구 대림로 2에 있는 신대방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 수사,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이 한 건에 그쳤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무렵 저지른 다른 사기죄에 관하여 이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고단1432호로 기소되어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67

범죄사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3. 15: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잠시 맡아 기르고 있던 개가 밥을 가져다주는 피고인은 물려고 했다는 이유로, 위 개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 및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약 30분간 위 개를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3. 15:01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0세)이 위와 같이 동물을 학대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 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13. 15:03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57세)의 집 앞에서, 그곳 2층에 사는 성명불상의 여자가 위와 같이 동물을 학대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휘젓듯이 흔들며 '당신 마누라 집에 있어?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안으로 들어가자 위 칼을 들고 위 피해자의 집 대문을 걷어차며 '나와,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현장사진 등 1. 압수품 식칼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 / 미합의 / 동종 전과 다수 - 최근 10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9. 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2017.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89] 피고인은 2020. 6. 13. 20:54경 군포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동대문으로 가자고 하면서 휴대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거치대에 둔 채 피고인이 불러 주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상대방이 받지 않았고, 전화기를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계속된 요청을 거절하면서 택시를 정차시키며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시 정차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713] 피고인은 2020. 7. 21. 21:12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58세)가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하였고, 피해자가 목적지 부근에 이르러 택시를 일시 정차하면서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시 정차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1782] 피고인은 2020. 8. 6. 13:59경 안양시 동안구 I, J 앞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K(여, 22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피해 사진 [2020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G 작성 각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사무실 CCTV 영상 및 캡처화면, 주정차 CCTV 영상 및 캡처화면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차 재범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대중교통수단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기습추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18:45경 군포시 O에 있는 P 산본지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L(42세)가 운전하는 Q 택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차를 거부하자 화가 나, 택시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 부위와 팔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면과 오른쪽 뒷목 부위를 향해 피고인의 오른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1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2부 이자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편이 운영하던 공장의 운영이 어려워져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3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월수입은 1,80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경 안양시 만안구 H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초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G에게 "신용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고금리의 사채를 상환하고, 빌린 돈의 원금과 은행이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모친 소유의 땅이 개발되면 이익금이 100억 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그 수익은 형제들끼리 나눠 가질 예정이다. 그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권자들에게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에 대하여 매월 6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친 소유의 부동산을 통해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5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210,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분석,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내역서 첨부, 피의자 J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내역 근거 차용금 사용처 분석) 1.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L 회신, M은행 계좌거래내역, E 계좌거래내역, J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예금신탁 거래내역서,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일반사기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 횟수, 전체 피해액(= 약 2억 6,0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상당한 금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17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0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와 동업으로 부산 사하구 D 외 4필지에 E빌딩을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피에프자금 대출이 지불보증을 할 시공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까닭으로 성사되지 못해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7. 9. 14. 13:00경 서울 강남구 F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G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니 공사도급계약금 2억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그 후 피해자가 확인 차 직원 H을 보내자 친구인 I을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을 통하여 즉석에서 공사도급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확약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