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부산고등법원 창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3. 25.부터 김해시보건소 C과에서 D으로 근무하면서 병의원의 등록, 신고,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보건직 공무원(지방보건주사, 6급)이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E병원 원장 F으로부터 위 병원의 병상 증설을 위한 보건소 실사 과정에서 간호원의 인원수가 부족함을 묵인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근무하는 김해시보건소에서 위 F이 위 병원 행정부장인 G를 통해 전달하는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건직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함. 다만, 뇌물액 상당의 금전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나이도 많은데 반말하지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새끼가"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관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쳐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과거 피해자가 어깨 수술을 받은 전력이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중순 22: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들과 시비를 벌이던 성명불상자들이 위 노래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따라 올라가 피고인 A이 욕설을 하며 그곳 종업원 F에게 "어디 있느냐"고 물었는데 "모른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야, 뿌려"라는 말에 따라 미리 갖고 올라온 봉투에 담긴 냄새가 나는 쓰레기를 노래방 카운터와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평소 사회적 약자나 업소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거나 보복적 시비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는 등으로 폭력전과가 많은데다가, 이 사건의 경우도 그 범행경위에 보복적 요소가 엿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영업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빌딩 앞 도로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 편도 5 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직진 중인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나타 법인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법인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쏘나타 법인택시와 같은 방향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 중이던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K5 법인택시 왼쪽 뒷부분을 위 쏘나타 법인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법인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E의 쏘나타 법인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4,554,4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G의 K5 법인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1,043,17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8, 19, 22,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부부지간으로, 2016. 8. 5.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의심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9. 16. 21:3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3동 1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피고인의 사무실로 옮겨버린 문제로 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려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내동이 치고,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23: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 편도 1차로를 동대구로 방면에서 장등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이고, 도로변에 주·정차하는 차량이 많은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차로 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4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위 SM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5경부터 2016. 7. 12. 00:15경까지 3회에 걸쳐 약 4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에게 "안분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측http://172.20.202.50/edt/edt/tabarea/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5년이 지난 과거의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7:40경 여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F교회 쪽으로 진행하다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G(여, 24세)를 발견하고 그 앞 쪽에 정차한 다음 조수석 창문을 열어둔 채로 운전석에 앉아 하의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10.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2014. 9. 15. 이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같은 달 25.과 29.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4. 11. 14.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처벌 전력을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을 엄중히 물어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공연성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소재 'D교회' 목사이다. 피해자 E은 2012. 3. 8. 피고인의 딸 F에게 6,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양주시 G아파트 503동 8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위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2012. 7. 4.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교회의 신도이자 수양어머니인 H이 2012. 3. 23.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것을 기화로 마치 H이 소액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배당요구를 하여 위 금원을 배당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4. 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당직실에서, 사실은 H은 2000. 9. 30.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딸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법원 I 사건에 관하여 "임대인 F과 임차인 H이 2011. 10. 9.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배당요구를 한다"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배당순위 1순위로 1,400만 원을 배당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2013. 10. 1.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2014. 11. 13. 승소판결을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을 받으려고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배당이의소송에서 피해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6.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 I에서 금속원료 재생업(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도금액 등 폐기물이나 폐수를 수거하여 금 등 귀금속 원료를 추출하여 현금화하는 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5년경부터 2014. 6.경까지 주식회사 J에서 영업부장 직책을 맡아 거래처로부터 폐도금액 등을 회수하고 정산 대금을 교부해 주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며, K은 2004. 11.경부터 2014. 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오창 1공장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5.경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N 옆 사무실에서 위 K이 피해자의 공장에서 절취하여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도금액 140리터(시가 약 41,018,717원), 에칭액 190리터(시가 약 28,440,134원), PGC(청화금) 600그램(시가 약 23,662,205원), 필터 7개(시가 약 1,598,894원) 등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고 위 도금액 등에서 금을 회수하여 서울 종로의 불법 중간상인(속칭 '나까마') 등에 판매하고 K에게 그 대가로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94,719,95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K으로부터 합계 1,637,083,7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장부 요약본, 수사보고(P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P 진술 진위여부 보강), 수사보고(장물취득 범행장소 확인), K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특정 근거자료 및 범죄일람표 첨부), 금값의 기준과 회수량 산출근거자료, 회수금액 추산내역, 범죄일람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금속원료 재생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장물을 취득한 다음,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금을 추출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약 2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4801 피고인은 2019. 9. 20.경 인천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1호선에 탑승하여 가던 중 열차의 속도 문제로 피해자 B(65세)과 사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133 지하철1호선 구일역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겠다며 피고인을 따라 전철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408 피고인은 2019. 11. 24. 18:4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서울남부구치소 C실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싱크대에서 손을 씻던 중 피고인에게 물이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짐을 챙겨서 조사 방으로 보내라, 나 오늘 이 새끼 죽이고 조사 방 간다, 더 이상 못 참는다,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고 큰소리를 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진구성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01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안경 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 점, 사건 직후 촬영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사진 또한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6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판독 소견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2158, 2018노990, 대법원 2018도20380),2019고단6408사건의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으로 은행거래에 익숙하지 못한 지인인 피해자 B의 현금인출, 계좌이체 등의 은행업무를 위임받아 도와주던 중, 피해자 B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B 몰래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5. 1. 2.경의 현금인출 절도 피고인은 2015. 1. 2. 15:54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8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B으로부터 은행업무를 부탁받아 보관 중이던 B의 농협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 3. 경의 현금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5. 1. 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가 소지한 신한은행 현금카드와 농협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2015. 1. 3. ~ 1. 4.경의 절도 피고인은 2015. 1. 3. 20:15경 서울 일대의 피해자 우리은행 현금인출기(0200169 거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현금카드로 피해자 농협 소유의 현금 24만원을, 2015. 1. 3. 22:55경부터 같은 달 4. 17:29경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로 490만원을 B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 4. 13:00경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피해자 B의 신한은행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권한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50만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D에게 25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다만,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및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016.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 05:58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제니스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테마 호텔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2012. 8. 7. 음주운전 중에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1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2013. 1. 11.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6. 4. 11.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때부터 불과 3개월 뒤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8.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1. 중순경부터 각 2016. 4. 14. 2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 오피스텔 315호, 508호, 1206호에서, C,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F'(G) 등 인터넷사이트에 'H'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15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50만원 등 광고료를 입금하고 'F'(G), 'I', 'J', 'K' 등 인터넷사이트에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부터 2016. 4. 14. 21:10경까지 위 'E' 오피스텔 1206호에서, 남자 손님 1명당 10만원씩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부터 2016. 4. 14. 21:10경까지 위 'E' 오피스텔 508호에서, 남자 손님 1명당 10만원씩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 다만 피고인 A이 2015. 8.경부터 2016. 1. 중순경 이전까지 단독으로 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점, 다만 피고인 A이 2015. 8. 경부터 2016. 1. 중순경 이전까지 단독으로 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기간 및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이 사건 범행의 형태, 기간 및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형사처벌 전력 유무 및 그 내용,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8:50경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인 의사 E(33세)과 간호사들이 피고인을 빨리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삿대질을 하고, 병원 간호사들과 원무과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까지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D병원 응급실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범행동기,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동기, 업무방해 시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C에 있는 'D마트'를 위 건물의 전대인인 해여울 주식회사로부터 전차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위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와 위 마트의 정육코너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2. 26.부터 2015. 2. 25.까지, 보증금 3천만 원, 월 임대료는 매출의 10%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담보하여 주기 위하여 위 마트에 있는 육절기 등 물건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해여울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등 1억 8천만 원 중 일부인 3,5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이었고, 위 육절기 등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위 마트는 적자가 발생하여 직원 급여도 줄 수 없고, 물건을 납품한 업체들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정육코너를 운영하도록 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천만 원, 2014. 3. 2.경 1천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이행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위 마트가 적자가 발생하여 직원 급여도 줄 수 없었다거나 물건을 납품한 업체들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으며, 추후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정육코너를 운영하도록 해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정육코너를 운영하도록 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약 3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29

범죄사실 [2016고단829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02:25경 태백시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부터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2182에 있는 38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2182에 있는 38호 국도를 태백 방면에서 삼척시 내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국도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의 콘크리트 옹벽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결장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1099호] 피고인은 2016. 8. 22. 08:40경 삼척시 사직로4길 40-11에 있는 원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사직로 4에 있는 진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사고경위 및 죄명변경에 대한 수사, 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2016고단109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결과가 중한 점, 형사재판 진행 도중에 무면허운전의 재범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주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시기, 반성, 이 사건 운전경위(피해자의 음주운전 방조),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항암치료 중인 노모를 부양) 등 유·불리한 양형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북방면에 있는 홍천온천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영서로에 있는 양평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3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 있어 음주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1회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0:28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송원백화점 부근에서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 혈중알코올감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읮 제1항 제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8.00: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놈들아, 니네는 뭐여"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E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E의 얼굴 좌측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폭력범죄로 인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