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208-3에 있는 원정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군2함대 쪽에서 남양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붉은 혈색, 횡설수설하는 말투, 음주감지기의 음주감지 반응 표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 약 11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증거기록 81쪽)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커스 공연업 및 무대조명장치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군산시 C에 있는 미술관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E와 사이에서, 그 무렵 위 D에서 열릴 ‘F행사’를 위하여 피고인이 총 50만 원 상당의 무대조명장치를 위 미술관에 설치해 주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E가 아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거나 예술가의 작품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5. 12:47경 군산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I'라는 인터넷 J 그룹(이하 ‘J’이라 칭함)에 'D?, K? 며칠 전에 글을 올리고 D B 대표에게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새발에 피더군요. 몇 억,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다양했습니다. 임금체불은 기본이고, 물건납품하고 정산 못 받은 건 인테리어 시설사기, 제일 큰 건 예술가의 작품편취. 하. 사실 저는 어제 결제를 받았습니다. B 대표한테 받은 건 아니고 그때 행사 진행했던 관계자에게 받았습니다. 근데 또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이런 피해사실을 알리고 D이 사기공간이 아닌 진짜 예술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이런 사기꾼이 예술공간의 대표를 맡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입니다. D이 시에서 B에게 위탁을 준건지 정확히 누구의 소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L조합창고여서 L조합건지 개인 사업이면 돈이 진짜 많나봅니다. 사기 쳐서 벌은 거겠지만 ‘.중략.’ 근데 그런 곳에 똥 같은 놈이 대표로 있다 보니 예술가들이 이용만 당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기꾼이 예술가인 척하고 선량한 시민과 예술인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이런 놈은 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생략).‘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마치 다른 사람들의 용역이나 예술작품을 편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 허위의 사실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20. 6.경 E와 사이에서, 피고인이 M에 50만 원 상당의 무대조명장치를 설치해 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20. 7. 28. 및 2020. 8. 4. E가 아닌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N으로부터 위 용역대금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4. 10. 다시 E와 사이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술관인 D에 50만 원 상당의 무대조명장치를 설치해 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을 이행하였고, 피해자는 2021. 4. 말경 피고인에게 E의 위 용역대금 50만 원을 피해자가 대신 지급해 주겠다고 전화로 약속하였다(증거기록 24쪽). 따라서 피해자는 E의 피고인에 대한 위 용역대금 지급채무를 면책적 또는 적어도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해자에게 위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2021. 4. 말경 이후 2021. 7. 말경까지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E를 통하여 이를 곧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3. 판시 J에 D을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글을 올렸고, 피고인이 작성한 위 글에는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급여, 감리비용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밝힌 다른 사람들의 댓글이 달렸다(증거기록 17~18쪽).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여러 사람들로부터 피해자가 예술가의 작품을 편취한다거나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8. 5. 판시와 같이 J에 피해자로부터 임금체불, 납품대금 미지급 등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이 위 글을 올리기 전에 J 댓글 또는 여러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것이 사실이므로 판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해자에 대한 제보자들의 주장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유한회사 O은 2020. 9. 16. 이 법원에서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 715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법원 2020가소3641 공사대금 사건)을 선고 받아 피해자가 실제로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42

범 죄 사 실 [2021고단1642] 피고인 A은 2016. 9. 30.경 고흥군으로부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석회질비료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8. 9. 6.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야적장에 허용보관량인 600t을 초과한 약 24,000t 이상의 폐기물을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2020. 6. 18.경 고흥군수로부터 2021. 3. 22.까지 위 야적장에 보관 중인 폐패각에 대하여 폐패각을 허용보관량 이내로 보관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33] 피고인 A은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굴 껍데기를 이용한 폐화석비료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0.경 주식회사 B에서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인 먼지가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로 유입되지 아니하고 열어놓은 출입문 및 방지시설 벽면 등에 낸 구멍 등을 통해 외부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2](2021형제7998호 수사기록) 1. E의 공무원진술서 1. 각 출장복명서(증거목록 순번 15, 19번), 폐기물 처리명령(2차) 이행철저,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 각 폐기물 처리명령(증거목록 순번 27, 28번), 행정처분명령서, 확인서, 2018년도 원자재(폐각) 수불대장,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도점검표(증거목록 순번 96번), 배출시설 지도점검표(증거목록 순번 97번), 질의서 및 회신서, 수사보고(폐기물사진 첨부)-사진 1.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각 사진대지(증거목록 순번 21, 94번) [2022고단1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출장결과보고서-현장사진 1.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호(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관한 폐패각은 비료생산을 위한 원자재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때부터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 물질은 여전히 폐기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712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굴 껍데기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비료는 “파쇄된 패각 입고 → 야적 → 소성 → 분쇄 → 포장”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데, 이 사건 폐패각은 피고인이 F(바다 생굴 껍데기를 벗기는 작업을 하는 장소)으로부터 단순히 1차 파쇄 처리된 굴 껍데기를 매수하여 보관한 것일 뿐이고, 굴 껍데기가 1차 파쇄되는 과정에서 파쇄 이외에 다른 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파쇄된 굴 껍데기를 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폐패각은 굴 껍데기가 물리적으로 파쇄되어 있을 뿐 아직 굴 껍데기로서의 속성을 잃지 않은 상태로,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로 비료생산을 위한 원료 물질로서의 성상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장한평역 부근 로타리에서 피해자 B로부터 “마약 혐의로 수사 중에 있어서 징역이 예상된다. 형한테 2,800만 원을 맡길 테니 출소하면 반환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던 C으로부터 2020. 3. 20.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2,500,00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이체내역, F G은행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D E은행 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보관하던 중 사업에 투자하여 돌려주지 못했을 뿐이므로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7.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로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8. 10:3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다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의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음에도 C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원금, 위약금 400만 원, 출장비 20만 원을 포함한 총 2,72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1. 7. 13. 14:00경 대전 중구 E에서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F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필수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의 경위 및 역할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다소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수익 또한 전체 편취금액 대비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2010년경 교통사고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19:52경 서울 영등포구 AK 2층 AL의원 앞 복도에서 피해자 AM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OSS GUIDE(의료용품) 10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 AN의 각 진술서 1. 택배물 사진, 현장 사진, - CCTV영상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피고인은 판시 택배상자를 절취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에는 어떤 인물이 상가 복도를 지나다 판시 택배상자를 보고는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있고, 사진 속 인물의 복장 등 인상착의가 검거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동일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위 사진 속 인물이 본인이 맞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택배상자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다(형법 제10조 제2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은 최근 15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11. 16.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 5.분 임금 3,179,000원 등 임금 합계 21,87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16 내지 26, 29 내지 33, 35 내지 50, 52 내지 57번 각 근로자별 ‘체불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52명의 각 임금(합계 578,840,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11. 16.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2,548,6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13, 16 내지 26, 29 내지 33, 35 내지 50, 52 내지 57번 각 근로자별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의 각 퇴직금(합계 1,165,349,9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액 및 퇴직금액이 상당하기는 하나, ㈜C는 개성공단 폐쇄,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재정이 악화되어 2019년경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영업부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2019. 10. 30. 종전 경영자이자 대주주인 부친 F(1941년생, 2019. 10. 30. 사내이사에서 사임)을 대신하여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부터 약 2년 간 고령의 부친을 대신하여 ㈜C의 관리인으로서 실제 경영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경영을 맡기 시작할 무렵에도 이미 체불된 임금 등 채무액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C는 2021. 10. 31. 폐업하면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을 일괄적으로 퇴직하게 한 것이므로(2020. 11. 6. 회생절차 폐지결정),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위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상당액 중 일부를 지급받아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년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 2021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27, 28, 34, 51번 각 근로자별 ‘체불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각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27, 28, 34, 51번 각 근로자별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각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교제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0세)은 피해자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3. 8. 24. 05:00경부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하여 피해자 B과 같은 날 10:00경에 만나기로 약속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약속한 시간을 지체하자 피해자 B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하고 화가 나서, 같은 날 11:32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경주시 D에서 재차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B과 피해자 B이 기르는 반려견들을 죽일 것처럼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 B은 피해자 C과 상의한 끝에 함께 피고인을 만나 대화를 하며 피고인을 진정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만나러 온 피해자들을 마주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1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과 함께 그곳 방안에 들어가 이를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일단 핸드폰 내놔라. 여기서 나가도 니네 다 죽는다. 경찰이 와도 죽는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에 질려 그곳 방 앞 마루로 도망치는 피해자 B의 머리카락과 옷을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와 연결된 토치(길이 약 16.5cm)를 점화하면서 “니가 안 들어오면 동생과 강아지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그곳 방안 서랍장에 미리 넣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5cm)을 꺼내어 이를 피해자 C의 목에 들이대며 “가만 안 있으면 너도 죽인다. 언니 안 찾아오면 다 죽인다.”라고 말하고, 재차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다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찾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피의자의 협박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과 불이 붙은 토치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협박하고 특히 피해자 B에게는 폭행을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경찰이 도착하자 범행에 사용한 칼을 밖으로 던져 증거를 인멸하려고까지 하였는바 범죄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13

범 죄 사 실 2022고단1413 피고인은 2022. 3. 27. 03:30경 울산 동구 B 모텔 C에서 피해자 D(여, 2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어깨에 던져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241 피고인은 2022. 7. 31. 03:30경 울산 동구 E아파트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는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와 피해자 H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씨 발년아, 니가 뭔데, 내 알아서 할게, 씨발, 왜 내한테 이러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G의 팔뚝을 할퀴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계속해서 귀가 요구를 거부하면서 피해자 H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완 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22고단3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대전 유성구 B 상가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09. 11.경부터 위 B 상가 1층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전문의류매장을 운영하다가 점포 소유주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고 2020. 11.경부터 같은 상가 1층 F호로 이전하여 같은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0:00경 위 B상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가 1층 F호로 이전하여 전문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있는 점에 대해, 위 B 상가운영 관리규약에 의하면 상가의 층별 업종 구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문의류매장은 2층에서 운영할 수 있을 뿐 총운영위원회의 승인 없이 1층에서 운영할 수 없고, 위 상가 1층 F호에는 제과점이 입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임의로 위 상가 1층 F호를 임차하여 전문의류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위 상가운영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 상가의 총운영위원회에서 단전조치 결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소명 또는 의견제출 등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상가 1층 F호에 단전조치를 취하여 2021. 3.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위 전문의류매장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전문의류매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단전 조치를 하게 된 경위는 단전 조치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관리단의 관리규약에 따른 업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관리단 결의에 따라서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고, 그와 같은 관리규약의 내용은 집합건물인 상가를 운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로서 그 구성원들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 그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리규약의 규정 및 관리단회의의 결의에 따라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단전 조치를 위한 이상 그러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2020. 10.경 G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한 뒤 기존 매장을 이 사건 점포로 이전하여 동일한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상가의 1, 2층 번영회 임원들은 2020. 10. 31.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관리위원들 및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는 의류 판매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단전 조치를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점포 앞에 ‘이 사건 점포에서는 의류 판매를 할 수 없고, 의류 판매 영업을 할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 조치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관리단의 관리위원들은 2020. 11. 3.경 위 안내문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관리단은 2020. 11. 10. 관리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 등의 안건을 결의하였고, 관리단의 임시회장 변호사 P은 2020. 11. 11. 위 결의 내용을 공고하였으며, 2020. 11. 17.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단전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서에는 점포별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관리규약을 통해 이러한 업종제한이 유지되어 왔으며, 이 사건 점포는 1994년경부터 현재까지 업종이 ‘제과점’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기 전까지 이 사건 점포는 제과점으로 운영되어 왔다.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에서 제과점이 아닌 의류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총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관리규약 제25조 제5항 제1, 2호 참조), 피해자가 위 총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에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업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관리규약에서는 업종제한 규정을 위반한 점유자에 대해서는 단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제25조 제4항 제3호),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에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을 이 사건 상가의 다른 상인들, 특히 다른 의류판매점 운영자들이 승낙한 적이 없다. 오히려 J, Q, R이 피해자를 상대로 영업금지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12106)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피고들은 피해자 및 S을 뜻한다)로 2022. 1. 12.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 1층 F호에서 의류판매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1. 28.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3:30경 울산 동구 B 모텔 C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에게 빈 소주병을 던지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E 통화)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19세의 비교적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깨어질 경우 심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소주병을 던졌으므로, 범정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소주병이 피해자에게 닿은 것은 아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남, 22세)와 대학교 동급생으로, 2018. 6. 25. 13:00경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C기관 내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손에 쥐고 용변 칸 위로 올려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그 자리에서 위 사진을 피고인와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10명의 대학교 친구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전송한 피해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8.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 15352)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위 사진을 피해자와 피고인 등 같은 학교 동기생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메신서 단체대화창에 게시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위 범행 사실 기재 사진이 위 단체대화방에 게시된 사실을 게시시점보다 늦게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항의할 시점을 놓쳤다고 생각하였고, 당시 군대입대를 앞두었으며, 피고인과 같은 학과에서 강의를 함께 수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위 문제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았으나, 전역 후 화장실 몰래카메라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면서 위 범행이 떠올라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