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84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7. 30. 서산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500만 원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수협 통장에 입금하기 위해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0. 26경 서산시 E건물 F호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있는 G 공인중개사에서 피해자 B(남, 44세)과 H(명의자는 H의 아들 I)이 위 공인중개사를 동업(각 지분 1/2)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H에게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H 명의 1/2지분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H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1억 8,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각각 1/2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2016. 12. 19. 각각 이 사건 상가를 1/2지분씩 이전등기 받아(신고거래가액 1억 8,000만 원) 피해자와동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4. 경 위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공인중개사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인수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1/2 지분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상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5. 15. 이 사건 상가의 피해자 명의 1/2 지분을 이전등기받아(신고거래가액 9,000만원)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면서 동업관계를 해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피해자로부터 순차로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인수하면서 H과 피해자에게 각각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4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인수하게 되는 등 약 3억 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최초 거래가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상가의 1/2 지분의 거래가액은 9,000만 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생각하고 서산시청에 거래금액을 3억 원으로 자진 신고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진신고를 철회할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경 서산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서산시청에 매매대금이 3억 원이라고 자진신고를 했는데 이를 취하해 줄테니 1억 원을 달라. 1억 원을 안주면 세무서에 다 신고하겠다. 서산시청 공무원들이 이상하게 판단을 하면 공무원들도 그냥 놔두지 않겠다. 다 모가지 자르겠다. 당신들은 못 빠져나간다. 당신들을 다 박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거래가액을 허위 신고한 것처럼 세무서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공인중개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돈을 교부하지 않아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J의 법정 진술 1. 분양권매매계약서, 편지 사본, 자기앞수표 발행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K아파트매매수수료 거래내역 [제2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녹취 보고) 및 녹취 CD 1. 녹취 CD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보관시킨 500만 원 중 100만 원은 2017. 8. 1. 피해자 수협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4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수당 400만 원과 상계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즉, K아파트 L호 분양권 매수인이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7. 7. 30. 경까지 중개인인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1,300만 원 이상인 점(송금 200만 원 + 자기앞수표 1,100만 원), 피해자 B이 2017. 7. 30.자로 발행한 영수증 발행 금액은 계약금과 권리금 합계 1,200만 원인 점, B은 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매수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 송금받은 200만 원을 제외한 1,100만 원 중 500만 원은 매도인 측에게 지급하고,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관 시켰는데, 그 중 중개수수료 100만 원과 향후 매도인 측에게 지급할 계약금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계약금 등 지급 내역 및 영수증 발행 내역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2017. 8. 1. 수협 계좌에 입금한 100만 원의 내역에 'K아파트 매수수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긴 편지에는 '사장님 통장에 입금해야 할 K아파트계약금 500만 원 중에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편지는 피고인이 2017. 8. 1. 100만 원을 입금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준 돈은 600만 원이고, 그 중 피고인이 수협 통장에 입금한 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이 향후 매도인 측에게 지급할 계약금이라고 보인다. 또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보관자가 위탁자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금전과는 상계가 허용 되지 않으므로,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수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매도인 측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금전을 반환하지 않고 소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고, 횡령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는데,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횡령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횡령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