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어민 영어강사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세)은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2017. 9.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영어수업을 받은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6:3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107동 3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를 상대로 영어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동영상을 선택하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양쪽 다리 사이에 밀어넣으면서 가까이 다가와 피고인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마우스를 조작하려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가 동영상을 보느라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객관적 상당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사건의 경위나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3.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과 그 각 경찰 진술조서는 그 내용이 모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G(피해자의 언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역시 그 내용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하여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해자의 진술을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의 점에서 보건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경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있는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어수업을 받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언니도 그 공간에서 함께 수업을 받고 있었고, 그 때 피고인의 집 거실에는 피고인의 처와 딸도 있었다. 그와 같이 강제추행 사실이 금방 발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피해자의 언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위치로부터 불과 2미터 거리에 있었고, 대각선 앞쪽으로 바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이는 곳에 앉아 있어서 고개만 들면 쉽게 피고인과 피해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더욱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가 한 달여 전에 영어수업을 처음 받기 시작한 후 한 달 과정이 끝나고 새로 수업을 등록하여 5주 차 수업이 막 시작된 날이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수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가 영어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잘 적응시켜서 계속 수업을 받도록 보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동기 내지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손바닥으로 비벼서 아프고 따가웠다고 진술하였는데, 엘리베이터 사진(증거순번 7.)의 영상 및 기재에 의하면 그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직후에 피해자가 수업을 마치고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그 안에서 언니와 엘리베이터 손잡이에 뛰어 올라 엉덩이로 걸터앉는 동작을 경쟁하듯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볼 때 그 직전에 강제추행 사실이 있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라.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무릎 쪽에 걸터앉아 마우스를 조작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유투브에 접속하여 영어 동영상을 클릭하기 직전에 피해자에 의하여 '뽀로로 장난감 소풍놀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재생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당시 컴퓨터와 마우스, 책상과 의자의 높이 및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릎에 걸터앉아 상체를 약간 앞쪽 및 오른쪽 옆쪽으로 숙인 상태에서 오른팔을 뻗어 마우스를 만지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이 피해자가 마우스를 조작하기 위해 무게중심을 앞쪽에 두고 피고인의 무릎에 앉은 자세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 살짝 들어올리지 않는한 피해자의 레깅스와 속옷 안으로까지 손을 넣어 성기를 아래쪽에서 비비듯이 만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나아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관련하여서도, 이 법원의 피해자 진술녹화 CD(증거순번 21.)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앞쪽에서 들어왔는지, 뒤쪽에서 들어왔는지조차도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 바. 한편,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평소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에게 피해자가 영어 수업을 다니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고의로 허위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어 수업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 등으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 그리고 피해자 속옷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증거순번 1. 내지 6.)에 의하더라도, 비록 뒤늦게 제출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