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99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4. 11.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H는 2013. 6. 20. 광주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I는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 D은 외제중고차매매 딜러였고, 피고인 G, A는 M과 'N'라는 레스토랑을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이고, 피고인 H는 피고인 A의 선배를 통해 피고인 A를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B, C, F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고가의 외제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사고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동종 차량의 렌터카 이용비와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는 대신 피보험자에게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제시하면서 피보험자와 합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O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P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골목에 주차를 하는 역할을, O은 Q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정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2. 27. 00:15경 대구 중구 북성로1가 우동골목길에서 P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고, O은 Q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강아지를 피하려다 주차 중인 벤츠 승용차를 박았다'라고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고는 피고인과 O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1. 3. 22.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7,000,000원, R에 956,340원, 주식회사 굿모닝렌트카에 35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합계 18,306,340원].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S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T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가는 피고인 D의 BMW 차량을 들이받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자신이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10. 23:21경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 고가도로에서 피고인 D은 S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T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C를 태운 채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 D 운전의 BMW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 C는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 월드컵 삼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인 BMW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과실로 사고가 났다'라고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고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1. 5. 13. 대인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 2011. 5. 18.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3,0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U 벤츠 승용차를 상가 주차장에 주차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V 오피러스 승용차를 벤츠 승용차 옆에 주차하였다가 운전해 나오면서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자신이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16. 23:28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쌍용예가 아파트 부근 상가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U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고인 B은 V 오피러스 승용차를 벤츠 승용차 옆에 주차하였다가 운전해 나오면서 주차되어 있던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고, 피고인 C는 피해자 LIG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정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고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9. 22.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27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9. 28. 22:20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에 있는 대구에서 가창 팔조령 넘어가는 도로에서 U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가에 있던 옹벽을 고의로 들이받았으나 피고인이 생각한 만큼 차량이 파손되지 않자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돌을 들고 벤츠승용차에 올라가 내려쳐 파손하고, 같은 날 22:30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가로등에 눈이 부셔 핸들조작 미숙으로 커브길 옹벽과 부딪쳐 사고가 났다'라고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고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1. 10. 5. 특약 명목으로 100,000원, 2011. 11. 8. 치료비 명목으로 246,990원, 2012. 1. 2. 치료비 명목으로 354,210원, 2011. 10. 21. 미수선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30,57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 E, G과 공동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M은 피고인 A의 범행 계획에 따라 피고인 E은 W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구평네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피고인 G은 X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인 재규어 승용차를 들이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M은 2011. 11. 1. 21:44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구평네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E은 W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피고인 G은 X BMW승용차의 조수석에 공동피고인 M을 태운 채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으로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고는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M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M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E에 대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011. 11. 11. 800,000원, 2011. 11. 14. 1,000원, 2011. 11. 15. 226,980원 합계 1,027,980원, 미수선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11. 11. 14. 14,000,000원, 2012. 2. 20. 194,000원 합계 14,194,000원, 피고인 G에 대한 자차 수리비 명목으로 2011. 11. 15. 4,5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6. 피고인 A, H, I와 공동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M은 피고인 A의 범행계획에 따라 피고인 H, I는 Y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하여 신호대기 중 교통사고를 당하는 역할을, 공동피고인 M은 Z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M은 2011. 11. 18. 02:40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백프라자 부근 대구은행 삼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H는 Y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I를 태운 채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공동피고인 M은 Z 누비라 승용차로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졸음운전으로 앞 차량을 보지 못하여 사고가 났다'라고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고는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M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M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H에 대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011. 11. 22. 1,400,000원, 2011. 11. 24. 322,460원 및 2,100원 합계 1,724,560원, 피고인 I에 대한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11. 11. 22. 1,400,000원, 2011. 11. 24. 301,930원 및 2,100원 합계 1,704,030원,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11. 12. 7. 18,210,000원 및 1,833,000원, 2011. 12. 23. 1,540,000원 합계 21,583,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7. 피고인 A, B,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범행 계획에 따라 피고인 E은 W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산IC에서 구미 구평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V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구미시 구평동에서 가산IC방면으로 AA주유소 부근 유턴지점에서 대기하다가 재규어 승용차가 오면 유턴하면서 들이받는 역할을, 피고인 F은 자신이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31. 01:05경 구미시 구평동에서 가산으로 넘어가는 AA 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 E은 W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V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F을 태운 채 유턴지역에서 기다리다가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재규어승용차를 들이받고, 피고인 F은 피해자 LIG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유턴을 하면서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인 재규어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라고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고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12. 2. 1. 1,109,200원, 2012. 2. 2. 2,919,000원, 2012. 5. 20. 22,880,000원 합계 26,908,2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2. 29. 오피러스 승용차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756,450원, 재규어 승용차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12. 2. 1. 3,135,600원, 2012. 4. 3. 529,800원 합계 4,421,8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공동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대물 손해사정보고서, 지급결의서, 각 차량 사진, 각 보험금 결정품의서, 대인합의금 사정 및 지급품의서, 자동차물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각 보험금 지급품의서, 각 보험금 지급결의서, 각 보험금 지급현황,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지급품의서 1.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조회, 통합사건검색화면(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H, I)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G, H, I)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F, G,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 B의 범행 횟수가 4-5회에 이르고 각 범행을 주도한데다 그 편취액도 피고인 A가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에, 피고인 B이 합계 5,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 H, I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 B,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판시 제1, 3, 4, 5, 7항의 피고인들이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제6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에 한하여 합의한 점(결국 제2항의 360만 원, 제6항의 1,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H, I가 판시 각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C, E, G이 초범이고, 피고인 B이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으며, 피고인 F이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