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58

범죄사실 2014고합5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6. 3.경 대전 서구 관정동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 있는 피해자 C의 남편이 입원한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고 있고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위험 투자인 선물옵션 투자를 하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한 많은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 속칭 '돌려막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같은 날 4,000만 원을, 2009. 6. 4. 경 3,000만 원을, 2009. 6. 7.경 3,000 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6. 3.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C)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6,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개인투자자 신분으로 주식투자를 하는데 5,000만원을 1년간 빌려주면 연 12%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위험 투자인 선물옵션 투자를 하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한 많은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 속칭 '돌려막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번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5.경부터 2012.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D)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13.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보름을 사용하고 이득급 내지 이자로 1,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많은 채무를 반환해야 하는 속칭 '돌려막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13.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H)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5. 14.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2. 9. 30.까지 원금에 이자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많은 채무를 반환해야 하는 속칭 '돌려막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14.경부터 2012.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 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5. 14. 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타인에게 1억 원을 빌려서 월이자로 1,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이 돈을 갚고 한 달 내에 원금에 이자로 5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많은 채무를 반환해야 하는 속칭 '돌려막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14. 경부터 2013.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J)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7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9. 14. 경 대전 유성구 K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L의 한의원에서 피해자 L에게 "매형의 부도를 막을 급전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간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많은 채무를 반환해야 하는 속칭 '돌려막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14. 경부터 2013. 9.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L)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2.경 대전 중구 M 건물 10층 1024호에 있는 자신의 N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대전 중구 아파트103동 801호', 전세보증금란에 '금 이억삼천만 원정', 임대인란에 'P', 임차인란에 'Q'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P과처 Q 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그들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고, 그 무렵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는 D에게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Q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봄경 대전 중구 M 건물 10층 1024호에 있는 자신의 N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대전 중구 아파트103동 801호', 전세보증금란에 '금 이억삼천만 원정', 임대인란에 'P', 임차인란에 'Q'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P Q 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그들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고, 그 무렵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는 C에게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Q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합124 4. 사기 피고인은 2006. 12. 말경 피해자 R에게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 선물옵션 등에 투자를 하는데 100억 원을 만드는 중이다. 현재 68억 원 이상을 모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10억 원 이상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선물옵션 투자는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이미 주식, 선물옵션 투자로 많은 손해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 3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R)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 대전 중구 O아파트 103동 앞에서 R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3. 2.경 위조해 놓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Q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C, H, J, I,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각 차용증(서), 각 공정증서, 각 각서, 증권모의투자계좌 사진자료 및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명세표 등, 전세계약서, 전세계약서 사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첨부, A 금융거래 정보 첨부, A 금융거래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H, J, I, D, R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각 P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및 Q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각 P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P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Q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P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한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는 돈을 교부받은 시기와 차용용도가 상이한 7건의 사기죄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시 제4항 범행에 관한 주장 R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받을 당시에는 돌려막기가 시작되기 이전이었고, 피고인의 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었거나 그 재산이 피고인의 투자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행의 포괄일죄 여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그 범행 방법 역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사기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면서 말했던 차용금의 구체적인 용도가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경우에나 그 기망의 핵심내용은 '피고인이 증권거래를 통해 돈을 벌고 있으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하여) 반드시 갚겠다.'라는 것으로서 거의 동일하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도 공통된다.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는 대부분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속칭 '돌려막기') 또는 증권거래 투자금이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말한 명목 여하에 따라 특별히 달라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상황 등에 특별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판시 제4항 범행의 편취범의 유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2007.경 피해자 R로부터 차용 당시 100억 원을 모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돈이)있던 것은 아니다. 투자 성공 가능성을 과장해서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R로부터 돈을 밀릴 당시 구체적으로 68억 원을 모았던 것은 아니지만 2012.~2013. 사이에 약 60억원 이상 모았던 것은 사실이다. 위 돈이 투자자들의 이익금이나 원금상환 등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실제 한번에 60억원 이상 통장이나 증권사 잔고에 보유했던 적은 없지만 그래도 2012.~2013. 사이에 약 60억 이상 모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07년 피해자 R로부터 송금받을 무렵 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 규모 및 투자 전망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2012년이 되어서야 상당한 규모의 투자금이 유치되었는데 그 중 많은 금액은 실제 투자 용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2007년 경 자력 상태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무렵 거래하였다는 금융기관에 있는 계좌 중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의 계좌에 최대 2,475만 원의 평가금액이 있었던 것 외에는 대부분의 계좌에 잔고가 없거나 일부는 마이너스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2014고합124 사건의 수사기록 225쪽 이하). 또한 피고인의 부(父)가 당시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투자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은 피고인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투자 관련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보기도 어럽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을 피해자 R가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쉽사리 돈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상태나 증권거래 실태 등에 관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리고 6명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15억 원이 넘고, 그럼에도 피해가 상당 부분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013. 10.경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도망하였다가 지명수배된 후 2014. 2. 중순경 비로소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의 대부분은 주식투자 또는 기존 투자금에 대한 돌려막기 용도에 사용되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원리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이미 합계 수억 원을 지급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만 믿고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는 등 다소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도망한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