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기초사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는 2013. 5. 13.경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전국에 걸쳐 조직된 수십 개의 하위 영업소(속칭 '문화원')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고 각 회원에게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위 회사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개별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입하면 회원(GD)으로 가입시켜 주고 구매실적이 990,000원(500,000 PV)을 달성하는 경우, 정회원(SD)으로 판매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그 후 가입한 판매원이 자신이 가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그들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그 하위판매원이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면 각 회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3. 2. 12.경 위 회사의 판매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7. 5.경 충주시 C 소재의 B 제품의 생산 농장인 'D 농장'의 관리인 겸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은 2014. 9. 24.경 피고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7. 5.경 'B주식회사 F문화원'의 원장 겸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G는 E의 4촌 동생으로 E의 제안에 따라 위 회사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E은 2017. 5. 24.경 위 'D 농장'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을 제안하면서 'B 주식회사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B 제품을 1억 원 구입하면 쇼핑몰에 대한 지분을 지급해주고 네 밑으로 하위 판매원을 추가로 가입시켜 주어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벌게 해주겠다. 만약 손해가 발생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라도 손해를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도 E을 도와 피해자에게 판매원으로 가입을 제안하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내가 고액투자자를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주어 3개월 후부터는 월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해주고, 2017. 10.경 온라인 쇼핑몰이 완성될 경우 추가로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내가 현재 월 3,300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면 손해금을 보상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의 판매원 수당의 지급 방식에 따르면 피해자가 1억 원 상당의 B 제품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구조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의 아래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위 무렵 B의 온라인 쇼핑몰이 운영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피해자가 1억 원의 제품을 사며 회원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더욱이 피고인과 E은 계속적으로 하위판매원 모집을 통해 받는 수당 외에는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향후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보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E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B 회원가입금 명목으로 2017. 5. 29. 990만 원, 2017. 6. 9. 8,910만 원, 합계 9,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게좌별 거래명세표, 합의이행각서 1. 지급명령, 문자메시지 사본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B 회신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판매회원 증명서, 회원수첩 사본, 각 지급일자별 집계 1. G의 상품주문내역 1. 민사소송서류 사본 1. 부동산대장 1. 각 문자메시지(사본) 1. 다른 회원 피해 관련 자료 1. 사실확인서, 최고장, 내용증명 1. 수사상황(B 대표자 관련 판결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온라인 쇼핑몰이 운영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9,9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투자금을 보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바람에 이에 속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과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E의 법정 진술, 피고인과 E이 작성하여 준 합의이행각서의 내용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피해자에게 '내 월급이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손해를 보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제가 E의 직상위직급자로서 E의 영업을 돕기 위해 피해자를 안심시킬 생각에 손해를 보전해주겠다고 말을 한 것이다. 당시는 손해를 갚아줄 능력이 없었고, 쇼핑몰이 일반인에게 오픈되면 충분히 손해를 보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쇼핑몰이 일반인에게 오픈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전해 줄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E 또한 이 법정에서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녹취서 제18, 19쪽).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8. 26.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B 제품을 E에게 판매권을 일임하며, 9,900만 원 상당을 2018. 12. 31.까지 각서인은 금원 1억 원을 보증 변제하며, 미이행시 피해자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함. 각서인: E, 보증인: 피고인'이라고 기재된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비록 위 이행각서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그 취지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곧 시작될 것이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시작되면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진 상태에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곧 시작될 것이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확정적인 것처럼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이른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를 주로 기망한 사람은 E으로 보인다(다만, E은 피고인과 4촌 이내의 비동거 친족으로 고소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00만 원(= 실업급여 지원금 420만 원 + 성금 약 93만 원 + 2020. 1. 14.자 지급금 7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추후에도 계속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