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50

범죄사실 [2018고단2650] 피고인은 2013. 7. 10.경 창원시 마산 일대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전자제품을 매입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입한 전자제품을 처분해서 차용 원금에 수익금 50%를 다음날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전자제품 매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724] 피고인은 2018. 3. 13.경 불상지에서 DE 카페에 접속하여 '카시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32만 원을 송금해주면 카시트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변제나 생활비나 통신요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카시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시트 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A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8회에 걸쳐 합계 50,25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001] 피고인은 2018. 4. 3.경 불상지에서 D E 카페에 접속하여 '샤오미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 M 명의의 Q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499] 1. AE 명의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8. 2. 19.경까지 사촌누나인 AF의 거주지인 부산 중구 J 건물 AG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서울에 거주 중인 AF의 딸 AE의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AF에게 "사업상 휴대폰이 필요한데 신용불량자라 개통이 어렵다. AE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하여 2017. 6. 15. A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해 왔고, 2017. 9. 30. AE에게 "인터넷 해지를 하려면 인터넷 사업자의 이메일로 신분증을 보내줘야 한다"고 속여 AE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 준 가짜 이메일주소로 AE의 신분증 사본을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AE 명의 휴대전화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2017. 10. 23. AH은행 모바일대출 250만 원, 2017. 11. 7. AI단체지정일반자금대출 300만 원, 2017. 12. 14. AJ은행 AK대출 400만 원에 대한 각 모바일 대출신청을 하고, 예전부터 사용해 오던 AE의 공인인증서로 추가 인증받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모바일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AH은행으로부터 250만 원, 피해자 AI단체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AJ은행으로부터 40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AL 명의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 14.경 어머니 AM과 함께 어머니의 친구인 AL의 집에 자주 왕래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L의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6. 부산 중구 AN 소재 AL의 집에서 AL에게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려면 AO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내가 대신 만들어주겠다"고 하였는데, AL이 이를 거절하자 AL 몰래 AL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L 명의 AO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6. 22:00경 AL의 휴대전화로 AO은행 모바일뱅킹에 접속하여 알고 있던 AL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모바일대출을 신청한 후 AL의 공인인증서로 추가 인증받는 방법으로 모바일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17. 12. 26.경 피해자 AO은행로부터 대출금 1,430만 원을 위 AL 명의 AO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26.부터 2018. 2. 6.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828,950원을 편취하였다. 3. 절도 가. 2018.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말경 부산 중구 AN 소재 피해자 AL의 집 거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AP은행 OTP카드를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2018. 1. 30.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 위 AL의 집 거실에서 AL 소유의 BC카드를 몰래 꺼내어 부산 중구 AQ 소재 피해자 AP은행 대창동 지점이 관리하는 CD기에 위 신용카드를 삽입한 후 알고 있던 AL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2018고단2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고소장,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피해자 사건기록(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송금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정서 등 피해 진술 없는 부분에 대하여 계좌내역에 별도 표시) [2018고단3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2018고단3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계좌 기본항목조회 AH은행, 대출원장정보,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조회, 부채잔액증명, AO은행 거래내역, 각 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Z, AD과 합의한 점, 2018고단2724 사건의 피해자 중 78명에 대하여 합계 약 1,224만 원을 변제한 점(변호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에 의하면 AS에 대한 변제금액은 16만 원, AT에 대한 변제금액은 38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AL 명의를 이용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상당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