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43세)이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이라는 회사로 직장을 옮긴 후부터 잦은 회식으로 인해 퇴근이 점점 늦어지고 가사를 소홀히 한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 위 회사 관리부장인 F와 바람을 핀다고 의심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의심이 심해져서 피해자 C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하여 "어디냐"고 묻고 평소에도 그녀가 출퇴근하는 것을 미행하는 등 피해자 C을 괴롭혀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 24. 피해자 C의 직장에 찾아가 그 근처인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시장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 C과 식사를 하다가 그동안 의심했던 F에게 자신의 처와 거리를 둘 것을 경고하기 위해 피해자 C에게 F를 불러내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에게 "나는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시켜서 죽일 수 있다. 너도 죽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일행에게 노래방에 갈 것을 제안하여 20:00경 근처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고인은 취기가 올라 피해자 C과 F의 관계를 다시 의심하며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몸과 머리, 오른손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붙잡고 흔들어 오른손 손가락의 뼈를 부러뜨려 깁스를 하게 하는 등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제5중수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3. 8. 26. 11:36경 서울 금천구 J건물 에이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틀 전 위 노래방에서 C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남, 48세)로부터 머리를 맞은 생각이 나자 화가 치밀어 C에게 그때 생긴 상처를 보여주며 피해자 F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C이 "그 상처는 당신과 내가 싸우다 생긴 것이고 피해자 F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편을 든다는 생각에 분노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이 새끼(피해자 F)를 죽여 살려 말아, 개새끼, 죽일 사람을 보내 말아, 보낼까"라고 말하면서 C에게 겁을 주어 그녀를 굴복시키려 하였으나, C이 피고인의 편을 들기는커녕 피해자 F를 걱정하며 안부전화를 하자, 그동안 의심하고 있던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 F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1:36경 "그 새끼 내가 직접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그곳 부엌싱크대 위에 있는 칼꽂이에 꽂혀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20센티미터)을 집어 들어 자신의 벨트 뒤에 끼운 후 K 화물차에 타고 자신의 집에서 약 1.2km 떨어진 피해자 F의 직장인 'E'을 향해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위 'E'에 도착하여 건물 안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F를 죽이겠다며 부엌칼을 가지고 그쪽으로 갔으니 조심하라는 C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피해자 F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112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건물 근처에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으로 되돌아오다가 인근 L 슈퍼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금천구 J건물 에이동 앞 도로부터 M에 있는 L 슈퍼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 C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과정 관련임)(증거목록 순번 24), 전화통화녹음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살해할 목적이 없었고, 단지 C을 겁주기 위해 칼을 가지고 나왔고 피해자의 직장 주변에 가지도 않았다. 2. 판단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4. C 및 피해자 F 등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시켜서 죽일 수 있다. 너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2013. 8. 25. 오후에도 C이 보는 자리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야구방망이를 준비 해 오라, 중국 사람을 다섯 명 정도 보내라, 그 새끼 다리를 부러뜨려 놓아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09:55경 C에게 "사과하면 지금 없던 일로 할게 집으로 와", "그 사람 죽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고, 11:36경 C에게 "위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부엌칼을 들고 집을 나온 사실, C은 같은 날 11:4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에서 출발하였다고 알렸고, 위 피해자가 12:03경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12:04경 E 건물에 도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N은 검사와 전화 통화할 당시 "피고인과 2013. 8. 26. 12:00부터 10분간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E에 왔더니 경찰이 지키고 있어서 못 들어가겠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건물까지는 약 1.2km로서 차로 약 7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고, 피고인이 N과 12:00부터 약 10분간 통화한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N과의 통화가 종료되기 전에 E에 도착하여 그 곳에 있는 경찰을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N과 통화할 당시의 발신기지국이 피고인의 주거지와 569m 떨어진 서울 금천구 O이므로 피고인이 위 통화 당시 주거지 주차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E 역시 위 발신기지국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에 있어 위 발신기지국의 유효거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E에 간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내지 의 각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이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 ~ 1년[위 기본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살인예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하한(징역 2월)을 참작하기로 한다] 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살인죄는 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로서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 F를 찾아감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할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죄 피해자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