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2. 28.부터 2015. 9. 9.경까지 옥내외 광고물 제작 및 설치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피고인 B은 2011. 9.경부터 2015. 10. 5.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영업과 하청업체의 광고물 시공비 확인 및 시공비 청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광고업체인 'D'이 피해회사로부터 광고물 설치를 의뢰받아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고물을 설치한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경 서울 서초구 E, 1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하도급업체인 'D'이 피해회사로부터 광고물 설치를 의뢰받아 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중 1,793,5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F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7 내지 31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587,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2,217,790원 중 217,79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22 내지 40, 42 내지 44, 46, 48 내지 51, 53 내지 56, 58 내지 60 기재와 같이 모두 54회에 걸쳐 합계 36,399,6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0.경 피해자 회사가 'G 안성지점'과 'G 영통지점'에 설치한 광고물에 대한 공사대금 848,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2, 65 내지 67 기재와 같이 모두 65회에 걸쳐 합계 4,810,8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첨부자료 포함)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공모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해금액 1억 4천여만원 중 피해회사 앞으로 1억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횡령 금액 전부를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있으면서도 별도 업체를 운영하며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A로부터 피해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일이라고 듣고 범행을 도와주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경미한 이종 벌금형 3회 외에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광고업체인 'I'가 피해회사로부터 의뢰받아 시공한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I'가 실제 시공한 공사대금은 합계 6,310,0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이 합계 8,700,000원인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청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중 과다 청구된 공사대금 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9,57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F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그 차액인 2,39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335,000원을 과다 지급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소대리인 H는 최초 고소 당시 'I가 ㈜C에 시공대금을 청구한 견적서와 ㈜C에서 작성된 시공일정표를 비교하여, 시공일정표에는 없는 시공 항목임에도 I가 ㈜C에 제출한 견적서에는 시공 항목으로 포함시킨 부분을 정리하였고, 이 부분이 시공비를 과다청구하여 횡령한 부분이다'라고 주장하였다가, 이후에는 'I에서 ㈜C에 대금청구한 공사내역이 기재된 견적서의 기재내용과 ㈜C에서 발주처(브랜드 본사)에 대금청구를 위해 제출한 거래명세표 기재내용을 비교하여, I는 ㈜C에 시공대금을 청구하였으나 ㈜C는 발주처에 시공대금을 청구하지 않은 내역을 횡령으로 고소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C에 시공대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횡령한 부분의 경우, ㈜C가 발주처에 청구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가 없고, 발주처에서 ㈜C에 대금을 입금한 내역도 없다'라고 횡령금액 산출의 근거를 변경하여 주장하고 있는데, H의 주장과 이 법정에 현출된 자료들만으로는 H가 지적한 위 내역이 발주처에 대금청구가 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C가 발주처에 제출한 거래명세표(증거기록 별책 81쪽 이하)가 개별 시공의 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H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C가 발주처에 보낸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변호인은 '㈜C는 브랜드 본사로부터 발주받을 경우 인쇄물 제작은 ㈜C의 매출이나 수익이 되지만, 시공비는 상당 부분 수익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고, 인쇄물로 인한 수익으로 시공비 부분 손해를 만회하고도 남기 때문에, 재시공의 경우 ㈜C가 시공업체에는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지만, 브랜드 본사에는 대금을 추가로 청구하지는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C 영업팀의 J도 '설치한 광고물에 대하여 위치변경이나 제작물 불량 등의 사유로 다시 설치하는 경우 ㈜C가 시공업체에는 추가로 시공비를 지급하고도 발주회사로부터는 추가 시공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가사 ㈜C가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I가 시공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B이 작성하여 ㈜C에 제출한 I 명의의 견적서(증거기록 1책 306쪽 이하)에는 [시공비]란의 부동문자로 된 금액보다 큰 금액이 [공란]란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C의 브랜드별 영업담당 직원이 발주처로부터 받을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H도 이 법정에서 '견적서의 [시공비]란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부분은 I에서 ㈜C에 청구한 금액이고, [공란]란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은 ㈜C의 영업담당 직원이 확인하여 발주처에 청구할 금액을 쓴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H가 미시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모두 수기로 발주처에 청구할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C의 영업담당 직원의 확인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들이 개별 영업담당 직원들을 속여 가며 ㈜C에 허위·과장 청구를 진행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C는 I가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시공 항목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견적서상의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I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위 증인 J은 '시공업체가 홍보물을 설치하면 작업이 완료되었는지는 문자나 카톡으로 전송받고, 발주처에는 이메일이나 자료로 보고한다, 시공사진을 언제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본 적 없고, 시공업체에 사진을 보관하도록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증언하였는바, 시공 사진이 따로 보관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모두 시공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C가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것과 ㈜C가 시공업체로부터 대금을 청구받고 지급하는 것 사이에 시차가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H의 진술은 상당 부분 추측 내지 의혹에 근거하고 있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을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실제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6 기재 K에게 송금한 부분과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41 기재 L에게 송금한 부분, 순번 45, 47, 52, 57 기재 M에게 송금한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용처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져 공소사실에서 철회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