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중순경 지인인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D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대구구치소에 구속되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석방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로비를 할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13.경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7. 10. 13.경 부산 부산진구 E 피해자가 운영하는 양복점 내에서 "예전에 모시던 회장님이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사무장에게 줄 돈 1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 선임을 위해 사무장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10. 16.경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7. 10. 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잡혀간 아들의 주거지에 수사기관에서 도청장치를 해 놓았다. 아파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치워야 하니 경비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사기관에서 위 주거지에 도청장치를 해 놓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10. 17.경 범행(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7.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식사를 대접하여 조사를 잘 받게 해주겠다. 수사관 접대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검찰수사관에게 식사를 접대하거나 청탁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7. 10. 18.경 범행(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8.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아들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수사관을 좋은 사람으로 바꾸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검찰수사관 교체를 위한 청탁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7. 11. 28.경 범행(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8.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1월 30일에 아들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나올 것이다. 두부와 옷을 준비해라. 검찰수사관에게 인사를 할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예정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검찰수사관에 대한 청탁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2017. 12. 4.경 범행(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4.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에게 상품권을 선물하고, 검찰수사관에게 인사를 할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 검찰수사관에게 약속을 해놓았기 때문에 돈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에게 상품권을 선물하거나, 검찰수사관에 대한 청탁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 11,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5항 기재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6항 기재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이다. 판시 제3 내지 6항 기재 각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기재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을 수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 및 수사기관 공무원의 공평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범행 기간 및 방법, 편취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450만 원 중 1,500만 원은 반환되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