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8: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외부 주방의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물쇠 열쇠 구멍에 본드를 붙여 막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자신이 자물쇠를 설치하였고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자물쇠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바, 공유의 재물이나 공유자 상호간에 있어서는 서로 타인의 재물 등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 주점은 피해자가 소유한 부동산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주점에서 함께 생활할 것을 전제로 자물쇠를 설치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자물쇠는 피해자와 공유한 재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괴된 자물쇠의 경제적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 내용, 수법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주문으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23: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지구대 건너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여, 23세)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2018. 3. 19. 00:14경 위 D지구대 내에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F(40세)이 흥분해 있는 자신에게 진정할 것을 요구하자 위 F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코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1. CD [피고인은 순경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E의 코를 손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고의가 없었다고 일부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E, G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위 E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고, E, F의 각 경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 영상을 재생한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19. 00:18:12경 갑자기 위 E에게 달려들었고, E 및 동료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손을 들어 E의 얼굴 부위 등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E의 코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위 영상의 00:18:14경 폭행 장면이 나타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으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 내에서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 서초구 C 소재 D㈜의 주식 지분 50%를 B으로부터 양도받아 피고인의 처 E를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D㈜는 2012. 11. 23. F대학과 사이에 대학의 제2부지 매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 측인 F대학으로부터 4억 원, 매수자 측인 대성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부지매각에 관한 컨설팅비로 받는 등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D㈜ 법인계좌인 우리은행 G 계좌에서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의 처 E의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E의 월급, 출장비 명목 또는 피고인의 딸인 H, I 앞으로의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고, J, K㈜, L, M 등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 각 대여금 송금은 회사 업무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 아니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결의라는 회사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3. 2.부터 2015. 5.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D㈜의 위 우리은행 계좌와 신한은행 N 계좌에서 42회에 걸쳐 합계 4억 4,77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이사회결의서, 법인계좌내역, 대여금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횡령금액도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과의 사이에서 피해자 C(여, 생후 10개월)을 낳아 키우고 있는 피해자의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4. 17:30경 구미시 D,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B이 회사에 간 사이에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둔 채로 집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발생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생후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매우 위험하고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기는 하나, 퇴근 시간 즈음에 집을 나가 다행히 피해자가 장시간 방치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협의이혼 절차 중이기는 하나 남편인 B이 최대한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77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12. 17. 11: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정당한 이유 없이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 편도 2차선 도로 중앙으로 뛰어 들어가며 진행차량을 막거나 노상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그곳 도로를 통행하는 불상의 차량들의 교통을 약 5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7. 13:0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 되어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으로 D파출소 앞까지 연행된 후 경사 E가 순찰차량 뒷문을 열어 안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내려주자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해외에서 동물을 수입하는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만에 있는 수출업자인 D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Ⅱ급 비단뱀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뱀 등 일부 야생동물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에는 해당 생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함을 증명하는 검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통관 절차가 지연되자, 대만 정부에 검역서 발급을 요청하기 위해 환경부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D을 통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위 사무실에서 D을 통해 대만 정부에 제출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2020. 2. 26.자 환경부 명의의 공문서를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불러들여 '귀사(C)에서 요청하신 검역조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대만 검역기관과 수출자는 저희의 검역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ear C. We respond to the quarantine conditions you requested as follows. In addition, we ask that Taiwan quarantine authorities and exporters cooperate with our quarantine conditions. 검역조건(To import python, the following requirements must be complied with : 1. The python shall be Captive with CITES permit source C, 2. Every hundred of pythons have to random select at least 2 heads, shall be negative with CPV/CCV Ag Test Kit from Regional Animal Hospital.'이라고 수정한 다음 프린터로 출력하고, 출력한 문서를 다시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저장한 후 D의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하여, 그 무렵 D으로 하여금 전송받은 환경부 명의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한 후 대만 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환경부 명의로 된 검역조건준수사항 공문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자 진술서 1. 적발보고서 1. 이 사건 위조 공문서, 이메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생동물을 수입할 목적으로 환경부 명의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위조문서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2. 3. 14.경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공사')의 인천본부가 발주한 부천시 일대의 지중배전선로 지상기기 외함에 E을 부착하는 미관개선공사를 수주받으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일반 구매규격에 따라 부착방지판의 두께를 1.5mm(오차범위 0.1mm)로 하여 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1.5mm 규격의 방지판을 시공하면서 가공과 부착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1.5mm 규격 제품은 1m²당 원가가 4,500원에 달하여 수익성이 떨어지는 반면, 0.5mm 규격의 제품은 내구성이 떨어지는 대신 가공과 부착이 용이하고, 1m²당 원가가 2,500원에 불과하여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처음부터 규격대로 시공할 의사없이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2012. 3. 19.경부터 2012. 4. 13.경까지 부천시 일대의 지상기기에 규격에 미달하는 0.5mm의 부착방지판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12. 3. 28.경 선수금 명목으로 15,504,455원을 송금받고, 2012. 4. 13.경 마치 규격대로 시공한 것처럼 허위로 준공계를 제출한 후, 2012. 5. 22.경 준공에 따른 공사비 잔금 명목으로 65,419,332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80,923,78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각) 공사비 입금계좌거래내역 1. 한국전력공사 부천지사 공사현장 자체점검결과 1. 계약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 공사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해 공사의 목적을 달성함에는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고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단가비용을 줄인 것과 향후 하자 보수로 인해 지출할 여지가 있는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 유사한 공사에 대한 공개입찰은 방지판의 두께를 0.5mm로 시공하는 내용으로 변경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등은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기망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 공사를 낙찰 받으면서 방지판에 대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한전 측에 제출하였음에도 실제 공사를 할 때에는 시험성적서상의 방지판의 두께보다 얇은 방지판으로 시공한 점, 피고인은 계약상의 방지판 두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점, 한전 측이 방지판의 두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미 부착한 방지판을 다시 뜯어내야만 하는 등 공사내용에 부합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까다로웠던 점, 피고인은 방지판의 두께가 1.5mm 상당일 것으로 요구하는 이 사건 공사를 제외한 다른 유사공사에서는 계약내용과 일치하게 공사를 시행한 점, 피고인이 두께가 얇은 방지판으로 공사를 한 것은 방지판 제작과정에서의 편의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한전 측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두께가 얇은 방지판으로 시공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에 대한 범의를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진개덤프 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3:22경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서 위 진개덤프 트럭을 운전하여 도로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를 위해 후진 중이었다. 그곳은 영암에서 목포로 가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 1차로는 다른 차량들이 직진 통행하는 중이고 2차로는 도로포장을 위해 차량의 진행을 통제하고 인부들이 작업 중인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덤프 트럭을 후진할 경우 후사경 및 후방카메라를 통해 후방을 잘 살피고 신호수의 신호를 받아 진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2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신호수인 피해자 D(남, 54세)을 위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한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12경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및 양측폐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119 구급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가해차량이 화물공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5. 18:16경 서울 종로구 돈의동 46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6세)의 오른쪽 가슴과 배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5. 18:22경 서울 중구 황희동1가 86-2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하지 못하게 붙잡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C, D) 1. 각 수사보고(CCTV, 피해자상처, 상처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C, D, E에서 인테리어 가구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구제조시설로서 용적 5m² 이상이거나 동력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10마력 이상의 압축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2. 11.부터 2013. 9. 26.까지 주식회사 B 사업장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용적 151.875m²의 도장실과 15마력의 공기압축기 1대를 이용하여 가구제조를 하면서도 위 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장보고서,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1.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소음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소음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현재는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였다고 하나, 피고인들은 이미 2011. 2.경과 2012. 2.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7. 08:16경 오산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배기량 50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오토바이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빌려 온 것이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몰랐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적발 이전인 2018. 6. 8.경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지인으로부터 빌려 보유하고 있었으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작은 오토바이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빌려 보유하게 되었다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가입되지 않았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운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필적이나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작은 오토바이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은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고의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공문(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04고약51149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향후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비록 주행 중 혼자 넘어지는 단독 사고를 야기하기는 하였으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고, 요로결석과 족관절 전거비인대 비골 파열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9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투루스타(이하 '피해회사)에서 퇴직을 하면서 피해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한 디자인 로고파일 약 200여개를 피고인 소유의 USB에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복제한 다음, 2014. 3.경부터 2014. 6.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복제한 디자인 로고 파일 중 별지 기재 사진과 같은 112개를 피고인의 회사 홈페이지 E에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전시하는 등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광고 디자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하여 전시하는 등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고소장 1. 각서 1. 피고인이 임의로 도용한 고소인 회사의 시안 116개 및 그 중 고객의 컨펌을 대기 중이었던 15개 디자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별지 이미지 생략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5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3. 7. 9. 00:30경 위 C 주식회사의 음식물처리시설에 설치된 저장호퍼 앞에서 피고인의 근로자인 F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고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위와 같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의 적재함에서 음식물쓰레기 하역 작업을 하고 땅으로 내려오던 근로자 F가 음식물쓰레기가 담겨있는 저장호퍼로 추락하였고, 저장호퍼에 담겨있던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2.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들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43세)가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저장호퍼는 개구부이므로 근로자나 그곳을 지나던 일반인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근로자나 일반인이 추락한 경우에 대비하여 밧줄 등을 설치하며, 저장호퍼 주변을 수시로 주시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하여 저장호퍼에 추락하여 근로자나 일반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이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장호퍼로 추락하여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질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그와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변사),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C㈜사업자등록증, 음식물폐기물처리위탁계약서, G(유)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호퍼 주변에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부족하나마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임차인을 피고인의 처인 C 명의로 하여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 점포에 대해 임대인 E과 임대보증금 1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점포에서 'F'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08. 11. 4.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1억 7,000만원을 투자받고 위 G과 동업으로 위 'F'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18.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위 C, G 공동 명의로 변경하였고, 2009. 6. 30. 위 'F' 음식점을 'H' 음식점으로 상호를 변경하기로 위 동업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 'H'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점포 임대인 E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에서 체납 임차료 등을 제외한 43,470,930원을 위 C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반환받아 동업자 및 공동 임차인인 피해자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2. 16. 피고인의 채권자인 I에게 다른 음식점인 'J' 음식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그 중 2,000만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2. 12. 임대인 E으로부터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43,470,930원을 지급받아 2010. 2. 16. I에게 위 돈 중 2,000만원을 송금한 사실, G은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알고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G과 투자금 상당의 돈을 차용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2010. 2. 17. 피고인이 G으로부터 1억 7,000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G은 이 법정에서 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2일 전에 차용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송금한 2010. 2. 16. 당시 G과의 동업관계가 정산되지 아니하여 G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할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G에게 투자금 상당의 돈을 빌린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면서 G과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O)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주거나 법인 직원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대포계좌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3. 20.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ED을 대표로 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EE 디동 18층 7호에 유한회사 EF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ED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이사 ED, 자본총액 1,000만원의 유한회사 EF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 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203 래미안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간석 래미안 자이 출장소에서 O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설립한 유한회사 EG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EG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유한회사 E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H)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7.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송도국제도시지점에서 피고인은 O의 지시에 따라 설립한 유한회사 EF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EF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유한회사 EF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금융거래 목적을 '세금계산 사용 및 거래처사용 목적용'이라고 거짓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유한회사 E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I)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발급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송도스마트 밸리지점에서 피고인은 O의 지시에 따라 설립한 유한회사 EF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EF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유한회사 EF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금융거래 목적을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래처 수금용 사용'이라고 거짓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유한회사 E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J)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기기) 등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O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K, EL, ED, E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N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7, 39, 43,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수법·태양,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재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5. 12:00~12:25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인 G이 밭일을 나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A은 인근 도로에서 HK7 승용차에 탄 채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진 안방 문을 발로 세게 차 잠금장치를 부순 후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6만 원, 현금 50달러, 순금 돌반지 합계 20돈 15개, 순금 목걸이 합계 15돈 2개, 순금 반지 합계 3돈 1개 등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나와 이를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8,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생략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방법이 위험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다른 비슷한 사건 및 공범의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2:00경 하남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목사 E과 교인 1500명 상당이 수요 예배(12시 시작)를 위하여 위 교회 2층과 3층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 및 기도를 하고 있는 등 예배준비 중인 상황에서 위 교회 앞 펜스 벽에 "당신은 속아서 이곳에 왔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1인 시위 중 위 교회 신자인 F이 가위로 위 현수막을 자르고 가져가자 위 교회 1층 출입문 바닥에 앉아 "사이비 교주 G 나와라. 내 현수막 내놔라. 너희 교주가 시켰냐!"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교회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F을 찾기 위해서 소리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예배를 하러 온 교인들이 이 사건 교회 건물 1층 출입문을 통해서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1층 출입문 앞에 앉아서 F을 찾으면서 상당히 큰 목소리로 'G 그 사기꾼이 시켰냐, 니네 교주가 시켰냐, 야 교주 나오라그래'라고 소리쳤고, 그 무렵 이 사건 교회에서는 예배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F에 교회 밖으로 나오자 교회 앞 주차장에서 교인들과 실랑이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비집단'이라고 상당히 큰 소리로 소리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방위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