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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15:3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 당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이 출동경찰관들을 향해 계속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출동경찰관들을 폭행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간이의자를 들고 위 E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5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1. 5. 25.경 김천시장으로부터 2021. 6. 6.경까지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해 있을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5. 14:00경부터 같은 날 16:20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를 방문하고, 상주시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에까지 이동하였다가 다시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김천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천시장의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김천시장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입원·격리통지서 전달 공무원 확인)-피의자에게 문자로 받은 수령증 2부 1. 수사보고(격리통지서 상 날짜 관련 고발인 전화 청취 보고) 1. 입원·격리통지서 1. 무단이탈자 발생상황 및 조치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전염위험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격리조치 위반 횟수가 1회에 그쳤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방역당국, 의료진 등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고통과 인내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와 같은 감염병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매우 심각한 점, 이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의 사회적 책무 또한 무겁다고 할 것인데, 자가격리 대상자인 피고인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점, 피고인은 다수에 대한 감염 가능성이 있는 마트에도 방문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19:0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8호선 C역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을 발견한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면서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역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저장 CD 1장 1. 내사보고(피고인 범행 모습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8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의 접촉자로, 2021. 3. 25. 울산남구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1. 3. 24.부터 2021. 4. 1.까지’, 격리장소를 ‘울산 남구 B, 1층 C 관리실’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1. 13:40경부터 14:10경까지 위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문수지점을 방문함으로써 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 잠시 은행자 동입출금기를 이용한 것이고, 그로 인해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00:00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기절시키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하악골 아래관절융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진술서 제출 및 유선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 00:5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산소방본부로부터 ‘남성 호흡곤란 호소, 주취자 폭언 욕설 및 손목자해로 경찰 신속출동 요함’이라는 소방공동대응요청의 112신고를 받은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 함께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로부터 피고인의 몸 상태를 확인받고 코로나 확진자와의 동선을 체크받은 후 피고인의 몸에 이상이 없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새끼들아 장난치나, 정신 챙기라, 죽고 싶나.”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 1대를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28세)를 향해 집어 던져 E의 왼쪽 무릎 부분을 맞춰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 2. 01: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F동 입구 앞 길에서 전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과 함께 집 밖으로 나온 후 119 구급 대원 G, 피고인의 지인인 H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개새끼야, 장난하나, 아이고 개새끼야, 정신챙기라, 이 양반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당시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름에 있어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9. 21:50경 경남 하동군 C에서 피해자 B(남, 49세)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0세)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 팔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2021. 1. 3.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지인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9:15경 경남 하동군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 열려 있는 1층 출입구를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지 않고, 욕설한 이유를 밝히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집에서 나가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여 같은 날 20:46경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2021. 1. 11.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남, 47세)와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0:4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질렀다. 그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소리를 지르는지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그런다.”고 소리 지르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1)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2권 42쪽 사진 4 제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7)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과 피해의 정도,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02: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선생님 여기 계시면 위험해요. 집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말하자, 위 E에게 “확 쳐버릴까”라고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을 치켜들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처 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만취하여 자신의 몸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던 피고인의 폭력이 경찰관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곧바로 제압되기도 한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1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과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로 가담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B’에서 ‘고액알바’라는 키워드를 이용해 검색하는 방법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에게 연락하였고, 그로부터 “알려주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오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은 2021. 7. 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C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D이다. 은행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확인이 필요하다. 휴대전화기를 새로 개통하고 전송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평택시 평택로 90에 있는 평택역 2번 출구로 가라. 그곳에 있는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라.”며 거짓말 하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 대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위 평택역 2번 출구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평택역 2번 출구에 이르러, 사실은 피고인이 검찰청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에 연루된 금원회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피의자 A가 촬영된 CCTV자료 1.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텔레그램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중간에서 가로챌 목적으로 현금수거의 일을 시작하는 등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편취금 1,000만 원 전부를 사용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을 하였던 점, 본 건 범행이 1회에 그쳤던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20:20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냉면 그릇을 던지고 소주병 2개를 테이블에 깨뜨린 후 그 중 1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좌측 귀를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그릇, 소주병, 가위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의 열린 상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채증사진, 상해진단서(D),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로 보아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했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C’ (C)에 접속하여 D 명의의 E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G 대전지사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충전)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715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명 ‘슬롯머신’ 게임(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고 같은 그림·숫자가 나올 경우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전받을 수 있는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곤궁한 경제적 형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도박액수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액수가 다소 높아 이를 감액하기로 한다. 앞서 본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상가를 사놓은 것이 있고, 현재는 한국에서 ‘C’의 회장으로 다이아몬드 사업을 하고 있으며, 포항에 있는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예정이고, 2017년경부터는 매월 1,000만 원씩 연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 원석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다이아몬드를 팔아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상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C’는 다단계 업체로 피고인은 위 업체의 회원일 뿐 회장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단계 업체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5,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1. 고소장, C 명함,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5.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의 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경 해외입국자로서 2020. 12. 1.부터 2020. 12. 15.까지 사이에 자택에서 격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격리 통지서를 수령한 자로서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6.경부터 2020. 12. 8.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숙식을 하여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입원격리통지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적 유행 상황, 바이러스의 전파력, 잠복기, 감염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의 위험성,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 위반으로 인해 국가적 방역체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역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고, 위 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는 큰 사회적 위험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에 위반한 기간,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위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관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27.경 사돈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서울 은평구 C 일대가 재개발 예정지이니 사 놓으면 큰 이윤이 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D,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게 하였으나 실제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다시 1억 2,000만원에 팔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서울 은평구 소재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1억 2,000만원 중 7,500만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4,500만원은 석달 내로 지급해 줄테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더라도 그 대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2011. 12. 6.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나. 기망과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려면 적어도 기망은 재산적 처분행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2011. 11. 1.경 또는 늦어도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1. 12. 6.경 재산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재산의 처분행위 이전에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석달 내로 4,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B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B은 부동산매수자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매도하려는 의사로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B은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으면서 B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1. 12. 6.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F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B에게 7,5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이후에 B에게 전화로 위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B은 피고인에게 나머지 4,500만 원은 언제 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주겠다’고 대답하였으며, B이 ‘최대한 석 달 안에 빨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알겠다’고 대답하였다.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석 달 안에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된 이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01:5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른 일로 112에 신고 되어 귀가 조치된 일로 화가 나 같은 날 02:07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에 찾아가 위 112신고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누가 나한테 수갑을 채웠냐”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상황근무 중이던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서 잠을 자라’라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설명을 하자 재차 “이 새끼가 지랄하는 거야,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새끼야 직원 600명이야, 내 동생이 러시아에서 근무하는 국정원 직원인데 카톡만 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F이 거리를 두고 의자에 앉아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자 갑자기 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F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지구대에 들어와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와 그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30여 년 동안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을 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 22:3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6,000원을 받고 손님으로 하여금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있기에 가벼운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의 재범을 막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게 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5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1. 27.경 위 C식당에 방문한 부산 E 코로나 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2. 11.까지 위 주거지에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 07:00~07:3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도보를 산책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외출 경위와 시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2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C을 사칭하면서 “애큐온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었고, 그날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리스트에 불법대출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공탁예치금 1,3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으로 입금하라’는 내용의 지시에 따라, 2020. 4. 9. 14: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6에 있는 복정역 2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이 담긴 흰색 종이 가방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이 담긴 쇼핑백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인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2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2021. 5. 24.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24. 00:00부터 2021. 6. 13. 24:00까지 인천광역시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운영자로, 2021. 6. 10. 23:55경 위 유흥주점에서 B, C 등 종업원 5명과, D, H 등 손님 50명, I, J 등 유흥접객원 22명 등 총 77명이 그곳에 집합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에 집합하여 근무하는 등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에 집합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함으로써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등) 1. 현장사진 1. 영업허가증 1. 집합금지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6

범 죄 사 실 2021고정16 피고인은 2020. 8. 28. 07:2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C(여, 94세)와 민사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전동차를 타려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이 씨발년 패죽이고 징역을 가겠다.”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2021고정46 피고인은 2020. 12. 8. 13:3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에서, 부녀회장 F 등 마을주민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씨발년, 늙은년, 삵쾡이 같은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F,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정16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2021고정46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시발년”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다른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불과 2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사건발생과 신고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 신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고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내용이 일부 과장되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폭행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났던 목격자도 피해자의 목이 붉혀진 상태임을 확인하였던 점, 마을회관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532 1. 2021. 5. 10.자 절도 피고인은 2021. 5. 10. 01:4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있던 승용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3만 원 상당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2021. 5. 1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5. 12. 03:08경 대전시 서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승용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022 피고인은 2021. 6. 4.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G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15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05,8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13 피고인은 2021. 5. 11. 02:47경 청주시 흥덕구 J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불우이웃돕기 모금함 및 동전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2021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21고단2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피해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1고단1532 증거목록 순번 50),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2021고단1532 증거목록 순번 53,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