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21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7. 18: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피해자 B(여, 24세, 가명)과 일명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후, 불면증 치료를 위해 피고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신정'을 피해자에게 음료수에 타 먹여 피해자를 잠들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대구 북구 C모텔 D호실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졸피신정' 3알이 들어간 초코음료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음료를 전부 마시지 않고 소량만 마셔 의식을 잃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신정'이 든 음료를 위 B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8. 27. 03:32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와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9. 04:16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와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3. 03:13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와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8. 16:41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상호와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7. 8. 26. 23:0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와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 23:00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와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9. 04:16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와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13. 03:00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와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28. 16:00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상호와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약독물감정서 등 회보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드 사용 내역 확인, 진료내역서 첨부, 졸피뎀 성분 확인, 졸피신정에 대한 자료 첨부, 피의자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피의자의 채팅 자료 첨부, 동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2018. 10.경 졸피신정 1정당 보험단가 143원 × 3개 = 429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설정범죄] 라. 제4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미설정범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을 먹이고, 그로 인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성관계 후 잠이 든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음부와 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성명불상의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