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1.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4.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D, E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공모 범행 피고인 B와 O은 2010. 5.~7.경 인천 남동구 P 소재 B가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O은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해 주기로 하고, B는 주유소 건물을 임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5:5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인천 부평구 R아파트 7XX동 XXX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관계에 있던 A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힘들게 일을 하느냐. 주유소 임대보증금을 대면 매월 생활비로 500만 원 이상씩 해주겠다.'고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제의하여 A이 이를 수락한 후, B와 A은 주유소 임차보증금 2억 원을 A이 부담하고, 투자금을 담보하면서도 단속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그 대가로 매월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며, A이 주유소의 수입, 지출 등 자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O은 초기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나를 따라 다니면서 일을 배워라. 좀 챙겨서 먹고 살게는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주유소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이전에 가짜석유판매 주유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매월 급여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고 주유소 소장으로써 근무하게 하였다. O은 1주일에 3-4회 정도 주유소를 방문하여 주유소를 점검하고, 위 C에게 가짜석유제품 공급업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공급받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2010. 9. 13.경 인천 서구 S 소재 T주유소 건물을 F 명의로 임차하고, 2010. 11. 10.경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F이 채무 부담이 많아 주유소 운영 재산에 압류가능성이 생기자, 2011. 1. 17.경 B와 A은 임차보증금 2억 원의 담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를 F에서 A의 동생인 피고인 E으로 변경하고, 그 대가로 E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O, F과 함께 2010. 12. 말경 위 T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가짜석유제품 공급업자로부터 가짜석유제품(무연휘발류) 합계 304,000ℓ, 가짜석유제품(경유) 합계 636,000ℓ를 각 공급받은 후, 2011. 1. 1.경 위 주유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제품(무연휘발유) 2,000ℓ, 가짜석유제품(경유) 1,820ℓ를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무연휘발유) 249,945ℓ, 시가 합계 472,496,050원(1ℓ당 평균 소매가격 1,890원 상당)을, 가짜석유제품(경유) 628,880ℓ, 시가 합계 1,075,384,800원(1ℓ당 평균 소매가격 1,710원 상당)을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F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 합계 1,547,880,85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인도피교사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초순경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를 운영함에 있어, F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대가로 단속되면 실제 업주를 대신하여 처벌받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안하고, F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해도 처음 단속당하면 벌금만 내면 되고, A이 U 아웃도어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18.경 인천 서구 S 소재 T주유소가 가짜석유제품 판매사실로 단속당하자, 인천 강화군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F에게 전화하여 단속되었으니 주유소에 가보라고 하였고, F은 같은 날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에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사 V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가짜석유제품 판매장부가 나오는 등 사건이 커지게 되자, 그 다음 날인 5. 19.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F에게 '큰 일은 없을 것이고 벌금이나 나올 것이다. 혼자서 한 것으로 하고 다른 걱정은 하지 말아라. 뒷일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여 실제 업주로 조사를 받으라고 허위 진술을 지시하였다. 이에 F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2011. 5. 20.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V에게 E의 명의를 빌려 주유소를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에게 범인을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3. 피고인 F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A, B가 O, C 등과 공모하여 위 T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1. 5. 18.경 위 가좌지구대와 2011. 5. 20.경 위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위 V에게 피고인이 위 T주유소를 운영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위 A과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T주유소 판매량 특정에 대한 건) [피고인 B] 1. 증인 F,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T주유소 판매량 특정에 대한 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행의 경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참조),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최초 주유소 설립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공범으로서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상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그 이후에 피고인이 운영과정에서 배제되어 세차일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A,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T주유소 판매량 특정에 대한 건)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A,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T주유소 판매량 특정에 대한 건)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T주유소 판매량 특정에 대한 건)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별책 중 75쪽, 113쪽, 133쪽) 1. 수사보고(F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약 5개월간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석유의 적정한 품질관리와 가격 형성을 저해한 점, 판매한 유사석유의 양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 B의 경우 피고인 F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처벌을 면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피고인 A, C, D, E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 B는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C은 2008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공범인 피고인 F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재판을 받아 징역 1년 6월을 복역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F의 재판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F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0. 9. 초순경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를 운영함에 있어, F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대가로 단속되면 실제 업주를 대신하여 처벌받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안하고, F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해도 처음 단속당하면 벌금만 내면 되고, A이 U 아웃도어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1. 5. 18.경 인천 서구 S 소재 T주유소가 가짜석유제품 판매사실로 단속당하자, 인천 강화군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F에게 전화하여 단속되었으니 주유소에 가보라고 독촉하여 위 주유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F이 같은 날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인천서부경찰서 가좌지구대에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사 V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조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에게 범인을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교사범이란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인바, 2011. 5. 18. 당시 T주유소의 사업자명의는 이미 F에서 E으로 변경된 상황이었고, F은 이 법정에서 '2011. 5. 18. 피고인들 중 한명으로부터 주유소에 가보라는 전화를 받고 주유소에 갔는데 단속요원이 책임자만 나타나면 조사만 받으면 끝날 것 같다고 말을 하기에 분위기를 살피다가 본인이 스스로 책임자라고 나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1. 5. 18. 당시 F은 피고인들과의 최초의 '바지사장' 역할 약정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범인도피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