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4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24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9. 21. 01:00경 성남시 중원구 번지불상의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02:40경 같은 시 수정구 D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E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음식배달 대행업체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배달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며칠 전 떡볶이를 배달한 적이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1. 02:4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타고 넘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다른 한쪽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다시 협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 2개를 넣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집 안에 있던 동생을 부르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외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254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6.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하여 그 무렵부터 수원시 상호불상의 모텔에 거주하다가 2016. 8.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G에서 거주하는 등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성남중원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6전고38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3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6. 6.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문감식 결과), 수사보고(유전자 감식결과) 1. 성폭력 현장 감식 결과, 지문매칭의뢰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전자발찌부착자이동경로(A),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운전면허상세내역, 강간미수사건 지문 인적확인, 유전자감정서 [2016고합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생침해사범석방통보(민생침해전과포함)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의 신고 내용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2016고합242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4, 25, 28번)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일면식 있는 피해자(여, 16세)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3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3개월만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배달일을 하면서 마주치게 된 피해자가 혼자 산다고 생각하여 범행 대상으로 삼은 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비록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위협과 중한 추행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여성을 강간하려고 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