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11:15경 평택시 가재동에 있는 만복 자동차용품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원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오산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2014고단251] 피고인은 2010. 5. 14. 12:30경 서귀포시 C아파트에 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남,2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따라오면 일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방문을 닫으라고 지시한 후, "이리 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가오게 한 다음 오른 팔을 벌리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팔에 눕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 해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1126]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6. 01:2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사우나'에서,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G(44세)이 "술 냄새가 너무 심해 입장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사우나 입장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별건 절도 혐의로 지명수배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친형 H 행세를 하면서 검정색 볼펜으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6. 06:4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강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경위 I 등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고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한 다음, 위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H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J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한 다음, 위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H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I 등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별건 절도 혐의로 지명수배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친형 H 행세를 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 강제추행죄, 폭행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 성범죄,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 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8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는 남성에 대한 범행이었던 점, 사서명위조 등의 명의자인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14.8. 14. 두부 봉합 수술을 받았고 철사 제거를 위한 후속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죄의 경우 취직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3급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행인 점, 2010년경 있었던 남성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되었다가 고소가 취하됨에 따라 공소가 취소된 바 있었고, 2013년경에도 남성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입건되었다가 고소취하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2011년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 금형을 2회를 받았고[201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2006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 199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2007년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그 외에 2013년까지 절도죄나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1:05경 전남 강진군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동일목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1. 16:00경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문형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능평리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351-2 에 있는 판교공원묘지 입구 사거리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오포터널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이에 피고인은 급히 2차로로 도주하다가 그곳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 및 피해자 I 운전의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연이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E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 요하는 후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016,716 원 상당,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03,506원 상당,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543,665원 상당,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C 진단서, 견적서, G 견적서, E 진단서, 견적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혈중알콜농도 추산),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없이 도주하였고, 도주과정에서 2차 사고를 야기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2. 22:05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행복오리 앞길부터 가양네거리까지 약 400m 길이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2. 22:05경 대전 동구 가양 네거리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 네거리 쪽에서 동아공고 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회전을 위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차로를 준수하는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음주 상태였음에도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급히 우회전 하면서 회전 반경을 줄이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동아공고 네거리 쪽에서 가양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서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400,9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 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비록 피고인이 기명 1인(피고인의 부 G) 한정운전자 특약으로 인하여 의무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차량을 음주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 차량 수리비가 상당함에도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2005년경 교통 관련 벌금형 2회), 피해자 D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 보상을 받고 피고인이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할 예정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2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과오를 돌아보고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18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7. 27., 같은 해 8.30. 각 제한 총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16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5. 14.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 (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결정] 위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07.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3. 05: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건물 308호에서, 피해자 E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방실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86,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금품이 피해자에게 대부분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09:59경부터 10: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부터 영등포역을 거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에 있는 타임스퀘어 및 영등포 지하상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여, 18세)을 따라다니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6.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신도림역에서부터 영등포역을 거쳐 영등포 지하상가에 이르기까지 약 10여분 이상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촬영을 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 및 촬영 각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설계 및 시공 감리일을 하는 (주)C 대표이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에 입찰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해남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체에 한해 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D을 통해 해남에 주소지가 있는 E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 정보를 제공받은 후, E의 동의 없이 E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F상가 202동 215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전남 해남군 G번지 33제곱평방미터를 E으로부터 무상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전남 해남군 G', 임차인란에 '(주)I', 사업자번호란에 'J'이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임차인란 및 사업자번호란을 삭제하고 임차인란에 '(주)K', 사업자번호란에 'L'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각 계약서의 E의 이름 뒤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7.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2번지에 있는 해남세무서에서 불상의 사업자등록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위조한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경미한 불법적 이득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 하나의 범죄로 취급하여 다수범죄 처리하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에게는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판시와 같은 확정판결로 인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종전 사건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제반 양형조건들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09

범죄사실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1. 02:3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에 이르러 기억하고 있던 자물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자물쇠로 잠겨져 있던 대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상주시청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40인치 LED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TV를 절취한 후, 아무런 침입 흔적이 없으면 열쇠를 가진 피고인이 의심받을 것을 우려하여 불상자가 유리창을 깨트리고 침입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 상주시청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위 사무실 앞 화단에 있던 돌을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C 사무실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합의서, 탄원서 첨부)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8월 내지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절도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경 인천 계양구 B, 다동 104호(C빌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12.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부친 D을 통하여 전달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1245 피고인은 2013. 8.28 23: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치킨"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맥주 1병, 치킨 한 마리 등 합계 21,000원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정1261 피고인은 2013. 8. 14. 20: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치킨"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불갈비 1인분, 소주 등 합계 23,500원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영수증 등 첨부) [판시전과] 1.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4:50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에서 위 경찰서 수사과 B팀 소속 순경 C로부터 모욕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위 C가 작성한 피고인신문조서를 읽어본 후에 조서 말미에 서명, 무인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지문채취를 위하여 형사당직실에 갔으나 갑자기 지문채취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신문조서를 다시 보여 달라고 하여 조사실로 돌아온 후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고인신문조서를 손으로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상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고소장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1. 3. 3.부터 2012. 7.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454,7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1:0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강변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여, 36세)를 우연히 만나 광주시 방면으로 함께 F 택시를 타고 갔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16. 01:0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방면에서 광주시 방면으로 진행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만취해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2. 16. 01:35 경 광주시 G에 있는 H 모텔 앞에서 택시를 세우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서 끌어내려 모텔 안으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도망 가려하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가 "미친년 밖에서 할래"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텔 안으로 유인하였다가 도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모텔 안으로 들어갈 것을 제안한 후 피고인이 모텔 1층 카운터에서 방값을 내는 틈을 이용하여 도망가,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추가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강간치상) : 형법 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아직 대학생이고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강간치상(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치상 > 2.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NEVE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징역 5년, 특별감경인자가 2개이므로 특별 조정에 의해 원래 권고형량의 하한인 2년 6월을 1/2로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 감영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 범죄 : 준강제추행(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1.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3월 ~ 징역 5년 6월(= 제1 범죄 상한인 징역 5년 + 제2 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6월) 4.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I'이라는 모임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J'이라는 모임의 대표자이며, 피해자 K(46세)는 L의 주지 스님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2013. 5. 26.자 모욕 피고인들은 2013.5.26. 14:00경 충북 영동군 M에 있는 N산 L 앞 마당에서, N산 등반객 및 L 관람객 등 4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는 마이크폰을 이용하여 "어떻게 스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인간답게 살란 말이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확성기를 이용하여 "못된 짓은 L 주지가 해요, 여러분들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2013. 6. 19.자 모욕 피고인들은 2013. 6. 19.경 위 N산 주차장 부근 진입로에서, 피고인 A는 '중생제도의 본분 망각하고 신도 고발하는 L 주지 제 정신인가'라고 인쇄된 현수막 1장을 걸어두고, 피고인 B은 '장애자 집 길 끊고 옛길 철망치고 통행 방해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가'라고 인쇄된 현수막 1장을 걸어두었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N산 주차장에 위 A와 B으로 하여금 '농로길 쇠말뚝 박고 농사 방해하는 L 주지 물러가라'라고 인쇄된 현수막 1장을 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6, 14:00경 위 N산 L 앞 마당에서, 약 30분에 걸쳐 피고인 A는 "야, 너 주지 이리 나와, 야 씨발 나쁜 짓좀 하지 말아라"라고 큰소리치고, 피고인 B은 "L 주지가 깡패 보냅니다, N산 사랑하는 . 깡패 보냅니다"라고 큰소리치고, 피고인 C은 "N산은 L 것이 아니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L 관람객 등 40여 명의 관람을 저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문화재 관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0.경 및 같은 달 21.경 위 N산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N산 은행 나무 시제 행사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에 화가 나, 'N산 L 주지의 불법, 탈법의 만행을 고합니다, 돈 욕심에 눈이 먼 승려 O은 L 주지로 임명된 이후 오늘날까지 반문화적 불법 탈법적인 작태를 일삼아 영동군민은 물론 N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크 " 큰 해악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인쇄된 유인물 300여장을 그 곳을 찾은 등산객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1.경 위 N산 주차장 부근 진입로에서, 그 곳을 찾은 등산객들을 상대로 L 주지가 장애인 쫓아 내려고 장애자 집 길을 끊었다, 농사 짓는 사람 못 가게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스님이라면 올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L 스님은 그렇지 않다, 쟈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L 주지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20.경 및 같은달 22.경 위 N산 주차장에서, 'N산 L 주지의 불법, 탈법의 만행을 고합니다, 돈 욕심에 눈이 먼, 승려 O은 L 주지로 임명된 이후 오늘날까지 반문화적 불법, 탈법적인 작태를 일삼아 영동군민은 물론 N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해악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인쇄된 유인물 400여장을 그 곳을 찾은 등산객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B, C,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말한 내용에 대한 속기록 보고) 1. 동영상자료화면 캡쳐 사진설명 1. US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고소인의 위법한 행위를 공론화하여 시정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받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L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찰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언행을 하는 것은 그 수단이 상당하지 않으며, 급박한 상황이어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경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6. 15.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15:5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공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저1동에 있는 '대상교차로' 앞길까지 약 2km 가량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출력물(부산지법 2013노89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근신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유사 범행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