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52

범죄사실 1. 중과실치사 및 특수협박 가.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은 1989. 2.경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4. 2.경부터 E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위로서 서울 F 소재 G검문소(이하 '이 사건 검문소'라 한다)에서 이 사건 검문소 내 복무 중인 의무경찰대원들의 복무관리와 기소중지자 검문 등의 임무를 맡는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검문소 내에는 3명의 감독관이 3교대 24시간 체제로 근무하고 있었고, 의무경찰대원은 4명이 1근무조 2명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검문소의 구조 및 위치 이 사건 검문소는 3층 건물로 1층에는 의무경찰대원 숙소인 경찰생활관 2개(경찰 1·2 생활관), 경찰감독관실 등이, 2층에는 근무장소인 군경 상황실, 군인 내무반 등이, 3층에는 체력단련실 및 독서실 등이 있었으며, 경찰1생활관 맞은편에는 샤워장, 오른쪽에는 경찰감독관실, 오른쪽 대각선 맞은편에는 경찰2생활관이 위치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의 이 사건 권총 소지 경위 피고인은 2015. 8. 25. 08:00경 위 감독관실에서 교대근무 수칙에 따라 같은 소속 감독관 H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이 사건 검문소 내 감독관들이 근무시 평소 휴대하는 공용무기인 38구경 6연발 리볼버 권총(Revolver Pistol, 총번 I, 이하 '이 사건 권총'이라 한다)을 들어, 일체형 조끼의 총집에 꽂은 후 그 조끼를 근무복 위에 입고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피고인은 원형탄창 내부의 탄환 장전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라. 범행 직전의 상황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부터 14:00경까지 이 사건 검문소 소속 의무경찰대원인 피해자 J(21세) 등 4명이 인근 E경찰서에서 시행하는 성폭력방지 교육을 받으러 가는 바람에 혼자서 계속 근무를 하던 중 빨리 복귀하지 않는 의무경찰대원들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의무경찰대원들이 이 사건 검문소로 복귀하자, 늦게 왔다고 짜증을 내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잠시 후에 열어주는 등 화풀이를 하였고, 곧이어 체력단련실에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검문소 소속 의무경찰대원인 K(21세)과 탁구 시합을 하면서 이 사건 권총이 꽂혀있던 조끼를 벗어 옆에 놓아두었으며, 탁구 시합이 끝나자 위 조끼를 들고 위 감독관실로 들어가 책상 서랍에 위 조끼를 넣고 열쇠를 잠근 후 그 열쇠와 무전기만 들고 샤워장으로 가 샤워를 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조끼를 다시 입고 위 상황실에서 다시 근무에 들어갔고, 같은 날 16:50경 근무교대 시간이 가까워지자 K을 무전으로 상황실에 올라오게 한 후 K이 상황실로 올라오자 저녁 식사시간(17:30경)을 앞두고 의무경찰대원들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검문소 소속 의무경찰대원인 L(22세)와 함께 피해자 및 M(22세)이 있는 위 경찰1생활관으로 내려갔다. 마. 범행 당시의 상황 1)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6:55경 위 경찰1생활관에 들어가 피해자 및 M 등이 토스트 식빵과 음료수 등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미 위 의무경찰대원들에게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다시 위 의무경찰대원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출입문 앞 중앙에 서서, 그 앞쪽에 있던 피해자, L 및 M 등 3명을 향하여 "씹할 놈들, 니네 나빼고 맛있는 거 먹냐? 다 없애야겠다! 너희들 일렬로 서!"라고 소리치면서 위 조끼 권총집에서 이 사건 권총을 빼낸 후 그 손잡이 방아쇠 부분에 오른손 검지를 넣은 채로 의무경찰대원들을 향하여 좌우, 사방으로 겨누었고, 이에 놀란 위 의무경찰대원들이 피고인에게 "살려주세요, 위험합니다. 그러지 마세요"라고 크게 소리쳤으며, 그 와중에 L와 M는 피고인 정면 오른쪽 침상 위 관물대 뒤쪽으로 피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뒤 오른쪽 침대 앞쪽에 피해있었다. 피고인은 그 후 방아쇠 손잡이 내 방아쇠 안쪽과 손잡이 원형부분 사이에 격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끼워져 있던 타원형의 '고무파킹'을 오른손 검지로 제거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놀라서 "어, 진짜 뺐다. 뺏어"라는 소리를 지르자, 몸을 오른쪽 뒤로 돌면서 피고인 오른쪽 뒤 침대 앞쪽에서 몸을 피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 1m 정도까지 다가가 접근하여 피해자의 약 70cm 전방 앞에서 오른팔을 내밀어 오른손으로 이 사건 권총을 잡은 상태에서 이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에 들이대었다. 2) 중과실치사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협박에 이를 당시, 이 사건 검문소에서는 감독관들이 모두 하나의 권총을 인수인계하여 사용하면서 그 원형 탄창 내 총탄배열 확인 절차도 후임 감독관에게 전적으로 맡겨 두어 그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제대로 행하여질 가능성이 적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권총을 인수인계 받은 후 그 손잡이에 오른손 검지를 걸치고 있을 당시까지 원형탄창 내의 총탄 배열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으며, 따라서 이 사건 권총이 격발될 경우 실탄이 발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격발에 나아가지 아니하거나, 원형탄창 내부 탄창배열을 정확히 확인하여 실탄이 발사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권총을 격발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좌측흉부관통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바.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 시간불상경 위 경찰2생활관에서 피해자 K 및 피해자 L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들에게 "팔자 좋네"라고 말하고 피해자 L에게 농사 관련 인터넷검색을 해보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들에게 "일렬로 서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권총을 권총집에서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 저녁 시간불상경 위 상황실에서 피해자 L, 이 사건 검문소 소속 헌병인 피해자 N 등이 있는 상태에서 기분이 들뜬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권총을 권총집에서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겨누며 "짜식들"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마.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마.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권총을 피해자 L 및 피해자 M을 향하여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다른 감독관과 업무인수인계를 하는 경우에, 이전 근무자로부터 권총 및 탄약을 인수받기 위하여는 이전 근무자가 간이무기고에 입고시킨 권총 및 탄약을 출고하는 방법으로 인수받아야 하고 그때마다 위 간이무기고에 비치된 '간이무기고 무기·탄약 출입고 기록부'에 출고 시각을 기재하여야 하며, 근무를 마친 후 다음 근무자에게 권총 및 탄약을 인계하기 위하여는 위 간이무기고에 권총 및 탄약을 입고시키고 위 기록부에 입고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인수인계시마다 위 간이무기고에 이 사건 권총 및 탄약을 입·출고시키고 그때마다 위 기록부에 입·출고 시각을 기재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생각에 위 기록부의 '출·입고 및 그 시각'을 임의 기재하는 등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5. 08:00경 위 상황실에서 전 근무자인 H로부터 이 사건 권총을 인수받은 사실이 있을 뿐 무기고에서 직접 출고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마치 간이무기고에서 권총 및 탄약을 직접 출고한 것처럼 그곳에 있던 '2015. 8. 25.자 간이무기고 무기·탄약 출입고 기록부'의 출고 시간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08:00'라고 기재하고, 그 옆 날인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위 상황실에서 이 사건 권총을 휴대한 상태로 위 경찰1생활관으로 내려가면서, 마치 업무인계시간인 18:00에 간이무기고에 권총 및 탄약을 입고한 것처럼 미리 위 기록부의 입고 시간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18:00'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 날인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기재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위 기록부를 그곳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2015. 8. 25.자 간이무기고 무기 탄약 출입고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M, L의 각 법정진술 1. K의 녹취서 1. O,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11, 156),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12), 임의 제출(증거목록 순번 10), 압수물사진(38권총, 실탄3발, 공포탄1발, 탄피1개), 압수물사진(탄두) 1. 구급활동일지 사본, 검안소견서, 부검감정서, 부검소견서, 검시결과서 1. 무기탄약 출입고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마.항 및 제2.다.항의 J, L와 M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판시 제2.가.항의 K와 L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판시 제2.나.항의 L와 N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중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특수협박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바 없었고, 단지 장난으로 피해자들을 겨냥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들을 협박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권총을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입출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판시와 같이 기록부를 작성 비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검문소 감독관들 사이에는 정식 입출고를 거치지 않고 총기상태와 탄환상태를 확인한 후 직접 인수인계를 받는 방식을 취하는 관행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관행에 따라 이 사건 권총을 인수인계 받아 판시와 같이 기록부를 작성·비치하였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죄 부분 1) 해악의 고지 여부 협박죄에 있어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바가 없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총기는 그 자체로 사람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살상도구인 점, 일부러 특정인을 상대로 조준하여 실탄을 격발하지 아니하더라도 총기는 폭발 내지 오발사의 위험을 지니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권총을 실제로 격발할 것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총기의 위험성 자체를 명백하게 인식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기까지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1, 33, 42, 43, 306, 315, 317, 330, 342, 500, 502, 512, 513, 521, 786, 871, 876, 879쪽, 증인 M 녹취록 제3, 6, 10, 14, 15쪽, 증인 L 녹 제3, 9, 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하여 이 사건 권총을 겨눈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협박의 고의 유무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생활을 관리·감독하는 감독관의 지위에 있었던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권총을 겨누는 행위를 하자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즐기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 제306, 358, 361, 522, 750쪽, 증인 M 녹 제15쪽, 증인 L 녹 제3, 9, 13, 15, 1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을 이 사건 권총으로 겨냥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겁을 먹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이를 용인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검문소에는 총기 교대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문서화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담당경찰관들은 관행적으로 교대시마다 별도의 입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총기를 후임자에게 직접 인수인계하면서 총기 및 탄약의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을 취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 제50, 116, 216, 219쪽). 그러나 별도로 '간이무기고 무기·탄약 입출고 기록부'라는 문서를 마련하여 여기에 입·출고자, 대상 무기의 일련번호, 날짜 및 시간 등을 기재하도록 한 취지는 매 인수인계시마다 의무적으로 입·출고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총기 및 탄약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총기를 직접 입·출고하지 아니하고 직접 인수인계하는 관행이 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의무 해태를 오히려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8. 25. 08:00경 원형탄창을 개방하여 탄환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고 같은 날 16:45경 권총을 휴대하고 경찰1생활관으로 내려갔으면서도 '2015. 8. 25.자 간이무기고 무기·탄약 출입고 기록부'의 출고 시간란에 '08:00', 입고 시간란에 '18:00'라고 각 기재 및 서명을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총기 및 탄약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이를 인수받았거나 인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내지 라. 판시 제1.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다. 마.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은 2015. 8. 25. 16:55경 위 경찰1생활관에 들어가 피해자 및 M 등이 토스트 식빵과 음료수 등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미 위 의무경찰대원들에게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다시 위 의무경찰대원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출입문 앞 중앙에 서서, 그 앞쪽에 있던 피해자, L 및 M 등 3명을 향하여 "씹할 놈들, 니네 나빼고 맛있는 거 먹냐? 다 없애야겠다! 너희들 일렬로 서!"라고 소리치면서 위 조끼 권총집에서 이 사건 권총을 빼낸 후 그 손잡이 방아쇠 부분에 오른손 검지를 넣은 채로 의무경찰대원들을 향하여 좌우, 사방으로 겨누었고, 이에 놀란 위 의무경찰대원들이 피고인에게 "살려주세요, 위험합니다, 그러지 마세요"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으로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그 와중에 L와 M는 피고인 정면 오른쪽 침상 위 관물대 뒤쪽으로 피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뒤 오른쪽 침대 앞쪽에 가까스로 피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L 등이 도망을 가는 것을 보자 L 및 M가 있는 곳을 향해 권총을 겨누고, 다시 주변을 살피며 권총을 손에 들고 몸을 돌리면서 방아쇠 손잡이 내에 격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끼워져 있던 안전장치인 타원형의 '고무파킹'을 오른손 검지로 제거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놀라서 "어, 진짜 뺐다, 뺐어"라고 소리를 지르자, 흥분한 상태로 몸을 오른쪽 뒤로 돌면서 피고인 오른쪽 뒤 침대 앞쪽에서 몸을 피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 앞 1m 정도까지 다가가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그 순간까지 이 사건 권총의 원형탄창 내 탄환장전 순서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여 만일 권총의 방아쇠를 당길 경우 실탄이 발사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보장이나 확신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사격에 능한 사람으로서 권총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이 사건 권총을 격발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고도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따돌리는 의무경찰대원들에 대해 격분한 나머지 이러한 위험 차단을 위한 아무런 장치도 없이 피해자의 약 70cm 앞 전방에서 오른팔을 내밀어 오른손으로 이 사건 권총을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아 격발시 예상되는 총구의 반동을 억압한 상태로,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에 총구를 정조준 한 다음, 방아쇠를 세게 당겨 총구에서 발사된 실탄 1발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명중하여 심장을 관통케 함으로써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좌측흉부관통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바.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중을하여야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권총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향하여 이 사건 권총의 총구를 겨누고 이를 격발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좌측흉부관통창으로 즉사한 사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우수한 사격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이가 빈 약실을 때리므로 실탄은 물론 공포탄조차 발사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격발을 하였다'고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다른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서도 피해자를 향해 권총을 격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의하면 이 사건 권총은 첫 격발시 공포탄이 발사되도록 12시 방향 약실에는 아무것도 장전되지 아니한 채 2시 방향 약실에는 공포탄이, 이후 4시, 6시, 8시, 10시 방향의 각 약실에는 실탄이 장전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H로부터 이 사건 권총을 인계받을 때까지 이 사건 권총의 약실에 위 순서와 달리 첫 격발시 실탄이 발사되도록 탄환이 장전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수 제50, 1272, 1273, 1274, 1258, 1260, 1261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원래대로라면 4시, 6시, 8시, 또는 10시 방향에만 장전되어 있었어야 할 실탄이 2시 방향 약실에 장전되어 있는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 사건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방아쇠를 당기기 이전에 원형 탄창을 강제로 돌리는 등으로 실탄이 2시 방향의 약실에 장전되도록 이 사건 권총을 조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우연한 사정으로 실탄이 2시 방향의 약실에 장전되었는데 이러한 상태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2시 방향의 약실이 비어 있더라도 방아쇠를 당기면 원형탄창이 회전하며 2시 방향 약실의 총탄이 발사되는 이 사건 권총의 구조와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실탄은 물론 공포탄조차 발사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12시 방향 약실이 비어 있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위와 같이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등을 두려워하여 공포탄은 발사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살해의 고의와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원한, 금전관계, 질투, 보복, 정신적 질환의 발현 등 뚜렷한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의무경찰대원들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이 자기들끼리만 간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보게 되자 따돌림을 당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였다는 것을 살인의 동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 의무경찰대원들과 친근한 관계에 있었고 그 중 피해자와 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수 제22, 33, 42, 43, 124, 130, 136, 140, 225, 226, 246, 247, 302, 319, 336, 790쪽, 증인 M 녹 제2쪽, 증인 L 녹 제1쪽)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동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약간 짜증을 내며 잠시 이 사건 검문소의 정문을 열어주지 않기는 했지만 심하게 화를 내지는 아니하였던 점(수 제787쪽, 증인 M 녹 제4, 8쪽, 증인 L 녹 제4, 7쪽), 이후 피고인은 탁구를 치고 샤워를 하는 등 평소와 같은 생활태도를 보였고 계속 피고인이 화가 나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었던 점(수 제797, 864, 880쪽, 증인 L 녹 제4, 9쪽), K이 피고인에게 간식을 먹으라고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은 이미 빵을 먹었다며 '간식을 다 먹고 천천히 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던 점(수 제797, 866, 867쪽, 증인 M녹 제6, 9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전에도 상황실에 올라가 피고인의 문서 작성 작업을 도왔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었다거나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수 제19, 327, 328쪽, 증인 M 녹 제16쪽, 증인 L 녹 제14쪽),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직전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의무경찰대원들에게 심하게 화를 낸 바 없고 나아가 L, M는 그 직후 있었던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평소에도 욕설을 섞어 말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장난을 치는 줄로만 알았고 진짜로 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 제21, 22, 32, 330, 335, 788, 880, 881, 885, 887쪽, 증인 M 녹 제6쪽, 증인 L 녹 제5, 6, 9, 13쪽)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여기에 L, M, K, P, Q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따돌림을 당한다는 이유로 격분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물론 피고인이 별다른 동기 없이 평상시처럼 이 사건 권총을 피해 달아나지 않는 피해자를 보고 우울증 또는 불안증세로 인해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임을 예견·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권총을 격발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친근한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만성적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외에는 경찰공무원으로 별다른 사회적·경제적 고통 없이 생활하여 왔다는 점에서 볼 때, 피고인이 순간적인 격분상태에서 뚜렷한 동기 없이 살인의 범행에까지 이르렀을 것이라고 쉽게 추인할 수도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권총에서 발사된 실탄을 맞고 쓰러지자 피고인이 즉시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한 바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하였던 피고인이 취할 만한 자연스러운 태도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직후 당황하여 울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거나 "안돼" 또는 "이건 꿈이야"라는 등의 말을 하고(수 제20, 39, 122, 129, 144, 284, 332, 797쪽, 증인 M 녹 제7, 12, 13쪽, 증인 L 녹 제7, 11쪽), "빈 탄창이었어야 하는데"라는 취지의 혼잣말을 하기도 하였던바(수 제23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인식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직후 피고인은 이 사건 권총에서 총알을 빼내었다 도로 넣는 등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권총을 격발할 당시 L, M가 같은 경찰1생활관실 내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행동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은 명백한바,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면 L, M 역시 이 사건 권총으로 격발하여 살해하거나, 혹은 살해할 듯이 위협하면서 112 또는 119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이 당연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전혀 그러한 태도를 보인 바 없는 점(수 제20, 32, 39, 121, 129, 180, 314, 332, 801, 874쪽, 증인 M 녹 제11, 12, 13쪽, 증인 L 녹 제7, 10쪽), 피고인이 달리 이 사건 총기나 발사된 탄두, 탄피 등을 은닉하거나 유기하는 등으로 다른 증거를 인멸하지도 아니한 점(수 59, 63, 146, 170, 284쪽), 피고인은 119 구급대원들이나 다른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주위에 머무르면서 도주를 시도한 바도 없는 점(수 제39, 145, 122, 129, 144, 169, 181, 186, 335, 797쪽, 증인 M 녹 제7, 8, 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인 일부 석연치 않은 태도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중과실치사죄 및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우리나라는 살상무기인 총기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총기의 소지 및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총기의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의무를 망각하고 총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고, 진지한 반성이나 성찰 없이 총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거듭하여 왔으며, 결국 아무런 잘못이 없이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무고한 피해자를 중대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게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이 몸을 담고 있던 경찰조직의 신뢰성도 크게 훼손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들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