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2. 3.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68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4. 대구광역시 이하 번지불상의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6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갖고 있지 않거나 물품을 고 있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6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1. 1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99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533) 2. 횡령 피고인은 2015. 9. 28. 17:50경 서울 용산구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소유인 혼다 CBR 1000RRI)를 이틀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아(대여료 20만 원) 피해자를 위해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2015. 9, 30.경 대여 기간이 경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016572] 3. 사기 피고인은 2016. 1. 1.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게시한 '베가 시크릿 노트라는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돈을 송금해주면 베가 시크릿 노트라는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38 4. 사기 피고인은 2015, 8,30, 20:0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게시한 "아이폰6 64g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 N 명의의 농협 계좌(C)로 6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869] 5. 사기 피고인은 2015, 7. 7. 11:24경 구미시 건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노트북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갖고 있지 않거나 물품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8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R)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0. 2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48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Z999] 6.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6.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경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096 7. 사기 피고인은 2015.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가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패드3에 추가금 10만원 주고 아이폰5S를 구매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패드3 와 현금 10만 원을 대전 터미널행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주 아이폰5S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3와 현금 10만 원을 받더라도 아이폰5S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3와 현금 10만 원을 대전행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배송 받은 물건 중 아이패드3가 작동이 되지 않으니 20만 원을 추가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며, "갤럭시S6를 추가로 배송받으면, 고장난 아이패드3와 현금 47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6를 추가로 배송 받더라도, 아이패드3 와 현금 47 만 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6. 19:10경 대전터미널로 출발하는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갤럭시S6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198] 8. 사기 피고인은 2015.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6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갤럭시 S4 휴대폰으로 교환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갤럭시 S4 휴대폰을 보내주면 위 아이폰6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S4 휴대폰을 받더라도 아이폰6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을 택배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2471 9. 사기 피고인은 2015. 9. 13.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어플 '번개장터'에 '노트북'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고속버스택배를 이용하여 구미터미널로 노트북(LG 울트라 13z935 gt50k)을 보내주면 770,000원을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노트북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3.경 구미고속버스터미널 택배를 통해 노트북(LG 울트라 13z935 gt50k)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459] 10. 사기 피고인은 2015. 8. 11. 구미시 P건물 102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 6(64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물건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6를 택배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6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2016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서 [2016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의 각 진술서 [2016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내역, 입출금 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2016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2016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2016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2016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판시 전과] 2016고단68호의 증거 중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 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합의 내지 피해 회복, 자수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횡령]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품 회수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 (2016고단869호)에 대하여는 자수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점(2016고단68호, 572호, 838호, 999호, 1247호와 869호 중 9인), 횡령 피해품이 회수된 점,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의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