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9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30 03:0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9 2. 횡령 F는 주식회사 G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6. 4. 4.경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H과 피해자 소유인 차량가격 46,265,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리스료 월 1,051,700원, 리스기간 4년으로 각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 운영이 어려워 리스료를 납입하기 어렵게 되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승계할 사람을 찾던 중 지인인 I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F로부터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승계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F를 위하여 위와 같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8. 말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식당에서, K에게 ‘1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K로부터 2017. 8. 31.경 피고인의 동생인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9. 4.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76 3. 횡령 F는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6. 4. 4.경 위 M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0,319,091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EQ900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5년에 월 리스료 1,557,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F는 M의 운영이 어려워 리스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사정이 되었고 이에 자신의 지인인 I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에게 위 EQ900 승용차의 리스를 승계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1.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위 EQ900 승용차를 인도받고 F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8. 17.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호텔 분양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Q에게 1,55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나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EQ900 승용차를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Q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0고단6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리스약정서, 문자내역 1. 수사보고(차량담보 차용금 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서 2020고단7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문자메시지 캡쳐사본, 계약해지 내용증명 사본 1. 자동차리스약정서 사본 1. 사실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횡령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8.경에 범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9%로 매우 높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 한복판에 차를 세운 채로 잠이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더니 끝내 도주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별다른 위험이 실현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을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의 피해 규모가 1억 원이 넘는 고액이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향후 피해변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수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더니 끝내 도주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