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23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25. 01:22경 서울 은평구 C, 507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E 이사장은 한국지부 대표가 있는데도 협의 없이 한국지부를 분열시켰습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는 국적을 초월하여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이를 무시하고 배반을 하여 더 이상 일본을 위해 비싼 로열티를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모두 F가 한국의 강사들을 능멸하고 무시하고 분열시켜 개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바보로 아는가 봅니다. … 일본 사람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만 하고 여차하면 배신하는 민족입니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D 회원 47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20. 02:19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격증 발급 관련 계약에 근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어서 착취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얼마전에 일본의 E 씨가 우리 강사님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한국에서 쓰지도 못하는 자격을 갱신하라는 메일을 모두에게 보냈습니다. … 그러나 일본의 G 이사장이 작고한 뒤 E씨가 저는 물론이고 우리 한국강사님들을 우습게 보았는지 하루 아침에 배신을 일삼고 조직을 와해시키려 이 사람저 사람에게 한국지부를 맡아달라며 아부를 떨며 용납 못할 야비하고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 일본 놈들은 잔인하고 야비하고 비겁한 인간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20년간 일본에 수천만 원을 착취당했습니다. 저도 속았고 우리 강사님들도 모두 속였습니다. 예전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이라며 한국에서 쓰지도 못하는 것을 발급하면서 엄청난 돈을 가로챘습니다. … 그리고 E씨는 내가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 지난번 H대학교 체육학과 학생들 37명 교육하고 선금을 보내주고 미국 수료증 신청했는데 돈만 받아먹고 발급을 안해주어 지금까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못된 짖을 하는 그들에게 내가 머리를 숙여야 합니까? … 일본 놈들은 오랫동안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피를 빨아 먹었지요. 그 근성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죄 없는 시골 도시 할 것 없이 착한 여성들이 강제로 위안부로 끌려가 못된 짖을 일삼고도 반세기가 지나도록 사과도 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저는 그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습게 알고 함부로 한다는 것에 분괘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D 회원 106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15, 16, 25, 26, 42), 교육훈련협약서, 통고서, D CPR 검색자료, 인증서, 통고서,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51), 자격신청명부, 라이센스 발급명부, 한국지부 과금표, 수강요금표, D CPR 검색자료, 이메일 발송자료(증거목록 순번 76), 2014. 7. 25. 및 2014. 10. 20. 각 이메일 발송내역 및 내용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외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하지 않았으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일본의 F의 한국지부장로 재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한국지부장에서 해임통지를 받고 난 후 판시와 같이 글을 작성하게 된 점, 판시 글의 내용은 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이 객관적,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하는 바와 관계가 없거나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인신적인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일본 사람들'이라고 표시하여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나 내용, 그 글을 받은 사람들이 위 F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임을 전제로 할 때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던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그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해당할 뿐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D 회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0년 동안 F의 한국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협회와자격증 발행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후 우리나라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위 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발급하고, 위 협회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임통보를 받고 나자 판시와 같이 위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계약이 없고, 자격증도 아무 효용이 없는 것이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점(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초순경 한국지부의 지부장에서 해임통보를 받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피해자와의 자격증 관련 계약서를 보내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착취당하였다'는 표현은 판시 글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는 한국의 강사들의 교육과 카드 갱신 등을 위하여 강사들의 연락처 등을 관리해 왔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글을 쓰게 된 경위나 그 내용이 주로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의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