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41

공소사실의 요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교회의 신도였던 D은 2014. 7. 17. 수원지방검찰청에 같은 교회의 목사인 E이 같은 교회의 재정위원인 피고인 및 전도사인 F와 공모하여 '교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보름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1. 5. 24.경 24,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 무렵 경기용인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 및 위 E, F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2015. 2. 11. 위 F를 사기죄로 공소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16호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과 위 E, F는 위 24,000,000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헌금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증자료가 필요하자 다음과 같이 위조된 위 교회의 주간수입원장을 제출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위증하였다.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2.경 위 경기용인서부경찰서에서 E에 이어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24,000,000원의 성격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E과 마찬가지로 이를 헌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후, E, F와 함께 그 입증자료로 피고인과 위 교회 재정부장이었던 G의 서명이 기재된 2011. 5. 29.자 주간수입원장을 제출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인과 F를 대신한 E이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경기용인서부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였다. 위 주간수입원장에는 감사헌금이 4,933,000원, 건축헌금이 20,3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위 감사헌금 중 4,000,000원, 건축헌금 중 20,000,000원 합계 24,000,000원이 D의 헌금이라는 취지로서 피고인 및 위 E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29. 위와 같은 내용의 주간수입원장을 작성하여 G의 서명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위 주간수입원장은 누군가에 의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회의 헌금 납부 현황에 대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과 위 G 명의의 2011. 5. 29.자 주간수입원장이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E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기용인서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5. 29.에는 감사헌금이 4,933,000원, 건축헌금이 20,3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C교회의 주간수입원장을 작성하여 G의 서명을 받은 적이 없고, 이후 그 취지를 반영한 교회 주보를 작성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11.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516 F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9단독 판사 H에게 피고인이 2011. 5. 29. 위 주간수입원장을 작성하였고, 주보에도 D의 아내인 I이 감사헌금 4,000,000원, 건축헌금 20,000,000원을 납부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위 주간수입원장의 G의 서명은 G이 직접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간수입원장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필적감정 자료로 부적합하여 필적 동일 여부 판단이 곤란하다'는 것인바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헌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던 관련 사건에서도 헌금이라는 피고인측 주장이 거짓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던 점(수원지방법원 2016노4723), 설령 위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위조하였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어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였는지 알기 어렵고 같은 이유로 사문서위조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나아가 위 문서는 E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제출에 관하여 E과 공모하였다거나 가담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증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간수입원장을 위조하였다거나 그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2011. 5. 29.자 주간수입원장이 그 날짜에 작성되지 아니하였음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증거 역시 부족한 점, 위 주간수입원장의 A, G의 서명이 육안상 그들의 필체와 유사하여 특별히 위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이상 G이 그의 서명을 하였다고 증언한 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I이 감사헌금으로 400만 원, 건축헌금으로 2,000만 원을 헌금했다는 것을 주보에 기재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예"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라 위와 같이 헌금하였다는 취지(헌금 여부)를 주보에 기재하였다고 이해하고 답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특히 주보에 헌금액수가 기재되는지 여부는 주보 등을 통하여 바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G 역시 관련 사건에서 증언하면서 유사한 취지로 답변한 바 있고, 피고인을 고발한 J 역시 주보에 헌금액수가 기재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G 역시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6.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 19: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알 수 없는 속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식당 주차장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42세)가 탑승하고 있는 F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 19:00경 서울 은평구 C 앞 D 식당 주차장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0: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과거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대해 따지려고 찾아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게 문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의 몸을 잡고 밀어내며 밖으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팔년아, 개 같은년아, 미친년아, 이런 못된 인간, 장사 더럽게 해 쳐 먹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점 내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돌면서 삿대질을 하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종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75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2011. 8. 23.부터 2011. 12. 31.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고 출국하였으므로 2011. 12. 31. 이전에 귀국하거나 귀국이 어려울 경우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1. 12. 31.이 경과할 때까지 귀국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외여행허가자관리(열람용), 국외여행허가자 기간만료 예고안내문 발송,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자 귀국 종용 안내문 발송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마땅히 져야할 병역의무에 따른 부수적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채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30.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광주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한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단속 경찰관에게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이 연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미리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여 단속을 대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문서 부정행사의 경우 단속경찰관에게 바로 발각되어 사회적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를 알려준 다음,2018.12. 7.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피해자 F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3,000,000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안양시 소재 주점에서 위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대금 8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CCTV 최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소(A),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 판결과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서 정한 형으로 이미 실형을 복역한 점,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9. 02:32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E사거리를 F 아파트 방면에서 당북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교통상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등이 들어오지 않은 직진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에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I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I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경 파주시 법원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포천군에서 공장 신축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1,200만 원과 이자를 합쳐서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포천에서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신용불량 상태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9,7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발행내역,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직 실제 피해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1:5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최근 약 10년간은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00:38경 광주 동구에 있는 동구청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2012년, 2015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2016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 농도(0.178%)가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는 농아자로, 농아인 학교 동창인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1. ~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수화로 'B(피해자)가 D랑 바람을 피운다'고 표현하였으며, 2018. 11. ~ 12.경 대구 동구 해안역 근처 커피샵에서 위 C에게 수화로 'B(피해자)는 여우같은 사기꾼이다, 도둑질도 한 적이 있고,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고 표현하며,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8.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복지관에서 D에게 수화로 'B(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표현하며,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2020. 2. 27.자 합의서[위 합의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5. 1.까지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합의하기로 함.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는 민사상 합의금 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등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하도급 업체인 C 대표로부터 장비 견적을 받고 일을 하기로 약속을 하여 2019. 5. 14. B 현장에서 하루 일을 하였는데 D노조에서 개입하여 현장을 빼앗기게 되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9. 5. 21. 20:0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물빛공원 옆 3차로 도로에서 피해자 E(49세)이 운전해 가고 있는 F 크레인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강제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혼자 먹고 사나, 우리도 먹고 살자"라는 구호를 계속 외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시청에 과적단속 직원을 불러 달라. 과적단속 직원이 올 때까지 이 장비 움직이지 못하게 지키고 있겠다."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 경찰관들이 아파트 부근이고 차량 통행이 많으니 크레인을 한적한 장소로 이동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크레인을 회차한 후 에너지 단지 부근 도로 공사현장 입구까지 이동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크레인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공사현장 안으로 유도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공사현장 부근 도로 2차로에 정차를 하자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크레인을 막고 크레인 밑에 드러누웠고, 피해자의 크레인에 대해 정식 계량을 요구하여 영천에서 계량 장비가 도착할 때까지 크레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로에 정차를 한 피해자의 크레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은 2019. 5. 21. 22:00경부터 2019. 5. 22. 16:0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크레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과적 상태인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불법운행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크레인의 운행이 불법 1) 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를 단속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과적으로 인한 불법운행을 인정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후 경찰관과 포항시 소속 담당 공무원의 통제 내지 적재량 측정 관련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던 점, 당시 경찰관은 '과적 단속을 위한 사진 촬영과 피해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해산을 권유하기도 하였고, 포항시 소속 담당 공무원은 피해자에게 2019, 5, 22, 오전 무렵 '단속 업무가 끝났으니 이 사건 크레인을 차고지로 이동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과 그 일행은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정식 계량을 요구하며 영천시 소재 계량장비가 도착할 때까지 이 사건 크레인의 운행을 제지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속기관의 통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크레인 운행을 제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보호가치가 없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과적으로 말미암아 도로법에 정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도로법 제117조 제1항, 제77조 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1호 참조). 2)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346 판결 참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되,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05: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의 공용화장실에 피해자 D(여, 22세)가 용변을 보고 있던 여성 용변칸과 천장 사이의 틈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금색 갤럭시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성적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자술서 1. 수사보고(수사보고 추송 경위),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당시 목격한 시간이 매우 짧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핸드폰의 색상과 카메라의 구조까지 보았다고 진술하는 것에 비추어 착각하여 잘못 보았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판시 화장실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의 출입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핸드폰을 판시 핸드폰이라며 경찰에 제출하였다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착각하여 다른 핸드폰을 제출한 것이며, 판시 핸드폰은 고장 나서 버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피의자신문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판시 핸드폰에 관하여 매우 석연치 않은 주장을 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처음 본 자로서,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 등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4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 15:00경 서울 강서구 B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후배 관계인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공기호인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7:3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에 있는 신설동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한 채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차량등록원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5.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주차장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E 앞 노상을 F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인도에 있는 교통표지판, 가로수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가로수, 인도 등을 수리비 2,77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21: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변호인은, 이 사건 소주병은 술자리에 우연히 놓여 있던 물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소주병에 맞아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특수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흡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또한 휴대한다는 것은 몸에 지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범행 전부터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식탁에 있던 소주병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 또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소주병을 든 것이고,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소주병에 맞아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피고인의 일련의 다른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수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 전에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소주병이 깨졌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위가 일련의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는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30.경 그 무렵 공주시 C에 있는 D 기계실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B에게 "후배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우선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0. E 명의 기업은행계좌(F)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22.까지 사이에 차량을 할부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13회에 걸쳐 합계 52,16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입출금 내역서(각 완납증명서,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내역서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인 데다가 판시 전과 이외에도 사기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피해 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1. 30.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3. 23.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5.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2018. 8.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경우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이자 18만 원을 내면 1,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이자 납입에 사용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2019. 1. 24. 13:00경 울산 울주군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 통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결과 확인서, 회신금융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판시와 같이 타인에게 양도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로 이용되기까지 한 점(피고인은 대출받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기망당하여 판시와 같이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사 대출이 급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기망당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0. 12:44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떡갈고무나무 2본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6. 08:5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크로톤 화분 1본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상녹화자료 분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등),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반성 여부,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품을 반환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