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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37 피고인은 2018. 5. 12. 17:1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온(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차량을 세워둔 뒤,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뒷트렁크에 매달아 둔 성조기를 향해 소변을 누었다. 2020고단1972 1. 2019.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16:18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부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꽃단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 10: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266,000원, 외국지폐 6장, 매매계약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통합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53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자 확인) 2020고단19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현장 사진 및 금고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피해자, 참고인 진술 등에 대한)-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출동상황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피의자 주거지 사진 및 112 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피해품 사진첨부에 대하여)-피의자 주거지, 금고, 금고 내부에 있었던 내용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부 F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요양보호사 I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의 신체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붙임)-진단서, 요양급여의뢰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수사보고(요양보호사 I의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품인 일제 강점기 금고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인 전라도 꽃단지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부친에게 준 소화기들의 가치에 대한)-소화기 4개를 촬영한 사진 1장, 수사보고(피의자가 자의로 제출한 간이소화기에 대한)-피의자가 제출한 간이소화기를 촬영한 사진 3장, 수사보고(피해품들의 시가에 대한 관련 업계 종사자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예상 시간대 수정에 대한) 1. 수사보고(참고인의 자택 탐문 및 사진 붙임)-참고인의 자택 탐문 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의 시가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훨씬 높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수사 및 재판에 임한 태도도 불량하였고 재판 계속 중 해외로 출국하여 소재 불명이 된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2:10경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한산성입구역 쪽에서 남한산성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사고현장에서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장면 영상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피의자) 1. 119신고 녹취록, 구급상황보고서회신 및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 서류 등 1. 내사보고서(접수경위 및 자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자수 전까지 가해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고 후 현장에 머무르면서, 112 및 119 신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사고 익일 경찰에 자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3:2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 앞 횡단보도에서,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로 운행하던 피해자 D(62세)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피해자의 차량이 주행 중이었던 것은 아니어서 교통상 위험이 크게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0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21. 07:14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96길 12에 있는 공용화장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55세)의 반려견이 피고인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제빵용 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와 너의 강아지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21. 07:22경 제1항의 공용화장실 옆 쓰레기장에서, 피해자 C(남, 42세)이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위 제빵용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가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피해자 C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마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관련)- 영상 발췌 사진 1. 피해자 C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판시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에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의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26. 00:00부터 2021. 8. 8. 24:00까지 서구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9. 23:00경 위 C에서 손님들을 받아 종업원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작성 고발인 진술서 1. 집함금지조치 안내문 1. 영업허가증, C 현장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관리실장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 4. 00:00경부터 2021. 2. 14. 24:00경까지 수도권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1. 2021. 1. 6.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 6. 03:00경부터 06: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E, F 등을 손님으로 출입시켜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2. 2021. 1. 26.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 26. 00:00경부터 03:3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G, H 등을 손님으로 출입시켜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집합금지조치 공문, 영업허가증, 각 적발보고,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문자내역, 수사보고서(D 손님 유치 실장 전화번호 확인 및 가입명의자 확인), 문자내역, 압수영장 회신(금융계좌), 수사보고(범행일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B 간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2021고단247 피고인은 2020. 8. 12. 00: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왔으나 만나주지 않자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에 있는 대리석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3. 전주지방법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친구인 D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2:14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D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진행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 운전의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일부러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과 D는 같은 날 22:30경 위 오토바이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보험사고 접수담당자에게 진정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12. 19.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032,440원, 2020. 12. 20.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00,000원 등 합계 3,032,4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2021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차량사진 등, 교통사고분석 의뢰 결과 회신, 진단서, 사고차량사진 등, 통화내역, 보험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 21:3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 거실 입구에서 배달원인 피해자 D(남, 27세)이 배달가방에서 음식을 꺼내놓고 음식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키우는 말티즈 애완견(암, 7년)이 피해자를 향하여 계속 짖고 있어 애완견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위 애완견이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2021. 11. 8.접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1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9.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밀접접촉 사실이 역학조사결과 확인되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1. 7. 18.부터 2021. 7. 30.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남자친구 집인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4. 03:00경부터 09:17경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부모님이 거주하는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평구보건소 F, 부평구청 G, H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자가격리 통지일 재확인) 1. 격리 통지서, 격리통지서 사진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격리 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3. 11. 10:3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지하 220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출발하여 고속터미널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양쪽 출입문 중간 부분에 서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등을 진 상태로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여 서 있다가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1회 비볐다. 2. 피고인은 2021. 3. 11. 10:32경 제1항 기재 전동차에서, 출입문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서 있다가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대고 약 3분 동안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6건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가명)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중구 동인천역 앞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잠을 깨지 아니하여 위 D가 인천 중구 E에 있는 F파출소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남, 54세)에게 택시요금 지급 문제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F파출소 앞에서 위 경위 G이 위 택시 차량 뒷좌석에 있는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면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시 무임승차로 통고처분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자 “야, 나 택시비 없어, 개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 못 내겠다,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주먹을 들어 경위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치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안으로 인치된 뒤에도 오른쪽 팔로 경위 G의 목 부위를 감아 조이듯이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경찰관이 입은 피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00

범 죄 사 실 2020고단1300 피고인은 2019. 3. 31. 01:0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일행들에게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갑자기 일어나 뜨거운 국물과 술병 등이 놓여 있던 테이블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뒤엎어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병이 깨져 있는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96 피고인은 2020. 7. 31. 01:20경 사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B(남,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문자메시지 내역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2021고단3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녹음 CD, 녹취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와 함께 변기 방향으로 넘어져 다치게 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피해자의 구체적 치료 내역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두 차례에 걸쳐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동기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2021고단396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하고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2020고단1300 사건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6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피해 정도, 초범, 반성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08:05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10 대저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8세)이 운행하는 버스 운전석쪽으로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야, 차빼라, 씹새끼야, 개새끼야 버스 안해본 사람이 있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목격자 C 전화통화), 내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06:3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그 뒤에 다가가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호선 C역 CCTV 확인), 내사보고(2호선 C역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2급으로서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의 컨설팅·홍보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비사업의 동의나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6. 29.경 서울 은평구 C에서 D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조합장 E과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대행’에 대한 용역계약을 ‘계약체결 후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 개최일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후, 2018. 11. 15.경 서울 은평구 F백화점 불광점 16층에서 개최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의 안건(관리처분계획 수립 의결 및 인가신청의 건 등)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은평구청장의 진정서 1. 수사보고(2018. 11. 15. 관리처분계획총회 의사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9호, 제10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서면동의서를 조합에 전달하거나 총회를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서면동의서를 징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29.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2018. 11. 15. 개최되는 2018년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와 관련하여 ‘홍보기획 및 인력대행, 총회 직접참석 독려, 총회진행을 위한 업무지원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은 378,800,000원이었는데,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조합에 서면결의서 및 투표용지를 제출하면 조합 측이 이를 확인한 뒤 위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당시 피고인 외에 이 사건 총회와 관련한 업무 등을 맡아서 수행하였던 업체는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총회는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의결 및 인가 신청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금융기관 선정관련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현금청산자 협의매수 등 관련사항 조합장 위임 의결의 건, 추가이주비 대출과 이주촉진비 관련사항 조합장 위임 의결의 건, 조합 운영‧사업비 예산 승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였던 사실, 당시 이 사건 총회의 참석 인원 중 직접 참석자가 56명인데 비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1,228명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용역업무의 내용이나 용역비의 규모, 용역비 지급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용역계약에 따라서 수행한 업무는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거나 총회를 홍보하는 사실상의 업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총회 안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업무로서 서면결의서의 징구행위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102조 제1항 제1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의 체계와 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규정에서 ‘정비사업의 동의’란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동의 즉, 총회에서의 모든 안건에 대한 찬성의 의사표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같은 호에 규정된 ‘조합 설립의 동의’에 준하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동의’ 또는 적어도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정비법상 규정된 ‘정비사업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동의’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총회는 그 안건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 자금의 차입과 그 이율, 조합 정관의 변경,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총회 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동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요하는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에서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정관의 변경 등에 관한 업무가 ‘정비사업의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21

Ⅰ .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8. 원주시 C 1층에 있는 D에서 점장 E, 직원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시팔새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 내가 회사 잘리게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Ⅱ .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28.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10:41경 서울 관악구 사당역 5번 출구 아래 지하보도에서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 장보기 카트를 끌고 가는 중이었다. 그 곳은 지하철과 연결된 지하보도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보행자가 장보기 카트에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장보기 카트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지하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B(여, 59세)이 끌고 가던 장보기 카트 바퀴 부분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을 포함하는 원위부 비골-경골의 골절(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C병원 의사 D 작성 진단서, C병원 E병원 의무기록사본 1. 첨부사진2), CCTV 동영상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면서 앞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뒤쪽으로 와서 부딪힌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보기 카트에 와서 부딪힐 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 이후에 피해자의 다리를 부주의하게 주무르는 행위를 한 바도 없으므로, 과실치상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많은 사람이 오고가는 지하철 내 보도 구역으로, 증거로 제출된 CCTV 화면상으로 정면 방향에 있는 계단을 향해 가는 사람, 계단에서 내려오는 사람, 오른쪽으로 나 있는 연결 통로 쪽에서 나오는 사람, 오른쪽으로 나 있는 연결 통로 쪽으로 향해 가는 사람 등이 오고가면서 교차하는 지점이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자신의 등 뒤쪽에서 소형 장보기 카트를 이끄는 자세로 걸어가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이 계단 하단 지점에서 사선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므로(계단 하단 지점의 경우 그 계단을 오르내리기 위해 계단을 기준으로 직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행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와 같이 직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행인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장보기 카트로 인해 지나가는 행인이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등 쪽으로 장보기 카트가 따라오게끔 이끌면서 비교적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2 ~ 3초 전에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속도를 높여 이동하면서도 전방만을 주시한 채 주위를 전혀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고인과 교차한 직후에 시선이 미치지 않는 발 아래에서 장보기 카트에 걸려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후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후방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점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차한 직후(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방에서 피고인을 뒤따르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다)에 피해자가 그 시야가 닿지 않는 장보기 카트에 걸려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과 교차하는 피해자가 교차 직후에 시야가 미치지 않는 장보기 카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사고 발생 방지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장보기 카트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찰은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부주의하게 주물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도 기소하였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일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과실치상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7.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 유치 약정금 3,000만 원을 주면 사업자금 25억 원을 유치해 주겠다. 2014. 5. 29.까지 사업자금 25억 원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통장에 입금하지 않으면 약정금 3,000만 원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10여일 만에 사업자금 25억 원을 유치하는 것이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약정금을 피고인의 연체된 사무실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쓸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사업자금 유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즉시 약정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9. 사업자금 유치 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고,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투자컨설팅계약서, 자금유치약정금계약서, 법인(B대부금융) 사업자등록증, 300억 통장잔고 사진, F은행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금유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치 자금을 유치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중 700만 원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0년 전의 것이고 그 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