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39

범죄사실 2020고합139 피고인은 2020. 6. 21. 15:38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겨 있지 않은 간이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위 절도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이 같은 날 15:55경 위 E으로부터 절도범으로 지목당한 피고인을 상대로 검문을 하려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경찰관들을 손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방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개새끼야, 때려버리기 전에 나와, 씨발 좆 같이 하네, 씨발 적당히 해, 씨발 깨버리기 전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종이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량주병을 꺼내들어 때릴 듯한 시늉을 한 다음 펜스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의 처리업무 및 사건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144 피고인은 피해자 I(여, 22세)와 2019. 2.경부터 동거하던 사이였으나 헤어진 사이인바, 2020. 6. 11. 19: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J건물, K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집안에 있는 속옷을 가지러 왔다'고 말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이틀 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특수강도 등의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또 쳐 맞을래? 그러지 말고 문 열라고,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들고 나온 속옷을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171 피고인은 2020. 6. 21. 06:3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위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던 현금 21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 등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177 1. 피해자 I 관련 -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피해자 I(여, 22세)와 동거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3:00경 서울 강동구 J건물 K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아 문을 열지 못하자 열쇠업자를 불러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을 강제로 파손하여 열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의 짐을 챙기면서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짐만 챙기고 나간다. 죽여 버리기 전에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태블릿PC에 CCTV 영상이 저장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우기 위하여, 그곳 거실 서랍에 있던 흉기인 식칼 2개를 가져와 1개를 바닥에 던지고 나머지 1개를 오른손에 들고 태블릿PC를 내 놓으라고 위협하고 "강아지와 같이 쌍으로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P 관련 - 폭행 피고인은 2020. 6. 6. 18: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 강동역 4번 출구 앞에서, 그 전에 인터넷 'Q' 사이트에서 피해자 P(남, 61세)에게 하자가 있는 휴대폰을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위 장소로 나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개새끼 죽여 버린다. 사기꾼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수사보고(범행 장면 등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절도현장 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바디캠 영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및 업주와 전화통화)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2020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2020고합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등) 1.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20고합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사건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에 대하여),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재물손괴 영상 및 특수강도 CCTV 영상),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및 피해품 사진 등 첨부) 1. I, P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준강도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절도죄,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검사는 압수된 식칼 2자루(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년 압 제612호의 증 제1호)를 각 몰수를 구하나, 위 물건들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준강도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고량주병을 들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이를 깨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특수협박을 하였음에도 며칠 뒤 피해자에게 또다시 협박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I, P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I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피해자 C,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가격을 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피해자 I(여, 22세)와 동거하다가 피고인의 난폭한 성격 등으로 인하여 2020. 6. 초경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3:00경 서울 강동구 J건물 K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아 문을 열지 못하자 열쇠업자를 불러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을 강제로 파손하여 열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주기를 침입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주거에서 동거하였다.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꿨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일까지도 피고인의 짐과 물건이 피해자의 집에 있었다.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비밀번호를 바꿔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들어갔던 적이 있었다. 이 사건 발생 전후 112 신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호칭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 일방적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동거 내지 교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점유관리가 상실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집에 있었으나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집주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집주인에게 집에 없으니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112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으로 알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이 사건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짐을 빼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짐을 챙기러 피고인의 짐이 있는 방으로 바로 들어갔다. 비록 피고인이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수협박을 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갈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한 행동을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