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기공사 및 케이블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07. 6. 30.경 성남시 분당구 E타워 613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태양트레이로부터 공급가액 62,493,56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23,634,364원 상당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태양트레이로부터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821,852,441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60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07. 3. 31.경까지 B 사무실에서, 총 공급가액 343,359,091원 상당의 허위 매입 자료를 교부받아 세무관계 장부에 허위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2007. 4.경 성남세무서에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예정 신고하고 2007. 7. 26.경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34,335,909원 상당을 공제받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매입 자료를 토대로 세무신고하고 2010. 1. 26.경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367,193,295원(별지 범죄일람표의 포탈세액 합계액은 오기로 정정됨)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다.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08. 3.경 성남세무서에서 법인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7 사업연도 기간 총 1,803,645,455원 상당의 허위 매입 자료를 계상하고 2008. 4. 1.경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262,010,145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71,924,951원 상당의 허위 매입자료와 총 1,454,932,023원 상당의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세 총 762,913,952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A이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포탈세액 내역,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각 확인서, G, H, I 각 계좌 중 비용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일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제4항 제1호(전부 또는 일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일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의 액수가 다액이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위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공모범행 피고인 A는 2018. 3.경 성명불상의 일명 'D'로부터 장외주식을 이체받을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D에게 전달해주면 수당 명목으로 3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위 D는 A의 증권계좌는 휴대전화요금 미납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6.경 오락실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D에게 들은 대로 범행방법을 설명해 주고, 이러한 범행을 이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6.경 피해자 C이 인터넷사이트에 장외 주식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주식 10만 주를 입고해 주면 이를 팔아주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 계좌 (J)로 G 주식 100,000주를 이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H에게 증권계좌를 빌려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증권계좌로 위 G 주식을 이체받게 하고, 위 D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시 K 명의의 I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7. 14:00경 서울 마포구 L건물 3층 M지점 내에서 위 K이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H의 I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즉석에서 인출하고, 그 직후 장소를 바꾸어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은행 U역지점 내에서 나머지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의 수당 명목으로 각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40만 원을 D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인 주식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방조 공모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9. 21.경 피해자 P이 인터넷사이트에 장외 주식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Q에게 전화하여 R회사 S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T 주식 2,000주를 매수하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7경 위 H 명의의 I 계좌로 T 주식 2,000주를 이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D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4:00경 U역 V학원 3층 I사무실에서 위 주식 2,000주를 D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이체하고, 주식 매매대금으로 3,900만 원을 위 H의 I계좌로 송금받은 후 즉석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H의 W조합계좌로 이체한 다음 부근에 있던 W조합지점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수당 명목으로 각 30만 원씩 합계 9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D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 상당인 주식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방조 공모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0. 10.경 피해자 X이 주식 매매를 부탁한 Y에게 전화하여 R회사 S 실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Z 주식 500주를 거래하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 10:52경 위 H 명의의 I 계좌로 Z 주식 500주를 이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D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정역 이하 불상지 I사무실에서 위 주식 500주를 D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이체하고, 주식매매대금으로 1,375만 원을 위 H의 I계좌로 송금받은 후 즉석에서 H의 W조합계좌로 전액 이체하여 인출한 다음 수당 명목으로 각 30만 원씩 합계 9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D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1,375만 원 상당인 주식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9번)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현황 출력물, 판결문 2부, 수사보고(증거목록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관련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방조범인 점,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행행위 관련한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방조범으로 A의 부탁에 따라 가담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종전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이 위 법원 2016카단203453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주식회사 D)에게 사용케 하고, 채무자는 위 부동산의 점유 및 명의의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집행 고시문을 위 사업장의 공장 안의 벽 및 사무실 컨테이너 안의 벽에 부착하였음에도, 그 무렵 공장 안의 벽에 부착된 고시문을 제거하고, 사무실 컨테이너 안의 벽에 부착된 고시문 위에 '2015년도 일정표'를 붙이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원지법결정(2016카단203453),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부동산가처분점검조서 1. 집행사진, 이전금지가처분중간점검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고시문을 제거하거나 은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H, F, G은 이 법원 2016가합71313호로 주식회사 I(대표이사 : 피고인)를 상대로 화성시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7. 19.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H 등 3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법원 소속 집행관 E은 같은 해 9. 28. 위 판결에 기한 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공장의 점유자가 주식회사 I가 아닌 주식회사 D라는 이유로 집행을 하지 못한 사실, 이에 위 H 등 3인은 이 법원 2016카단203453호로 주식회사 D(대표이사 : 피고인의 아들 K)를 상대로 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6. 10. 11. 그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집행관 E이 2016. 10. 17. 이 사건 공장 및 그에 부속된 건물인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 내부의 벽면에 위 결정문의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 1부씩을 부착한 사실(집행조서에 부착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공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집행관이 고시문을 부착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나아가 공장 내부의 벽면에 풀로 부착되었던 고시문이 제거된 자국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집행 당일 이 사건 공장 내부의 벽면에 고시문 1부가 부착되었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 위 법원 소속 집행관 L이 2016. 11. 21. 위 각 고시문을 점검한 결과, 이 사건 공장 내부의 고시문은 제거된 상태였고, 이 사건 컨테이너 내부의 고시문 위에는 주식회사 D의 2015년도 일정표가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주식회사 D는 그 설립시기, 임원구성,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판결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이고, 결국 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의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의 제거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사실상 피고인이 유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고시문이 부착되고 불과 몇 시간 후 이 사건 공장에 도착하였으나 고시문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장의 출입문은 번호키로 시정되어 있었고, 부착 이후 피고인이 출입하기 전까지 해당 출입문이 계속 시정되어 있었으며,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피고인과 M 뿐인데 M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가끔 방문하여 허드렛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당시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이 사건 공장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M이 고시문을 제거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공장 내부로 들어와 위 고시문을 제거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고시문 부착 여부를 목격하였는지, 고시문 제거 사실을 인지하고 집행관에게 항의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공장 내부에 부착된 고시문이 바닷바람에 떨어진 것 같다는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등 그 태도에 비추어 고시문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나아가 이 사건 컨테이너는 창고 용도로 평소 열쇠를 통하여 시정되어 있고, 해당 열쇠는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바, 해당 장소를 지배·관리하고 있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고시문 위에 2015년도 일정표를 부착하였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은 제3회 변론기일에서 '지인이 나를 생각해서 일정표를 붙인 것이다. 다만 그 지인이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벽면에 부착된 고시문 위에 부착된 2015년 일정표는 주식회사 D 혹은 I의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고시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지인이 해당 고시문 위에 2015년 일정표를 부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고시문을 제거하거나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울산 B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자로 군의원에 출마하여 낙선한 C의 배우자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와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 15:30경 울산 D 상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주변에 아는 사람에게 C 후보자를 잘 말해 달라. "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후보자의 배우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위원에 출마한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당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 혼탁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기부금액이 3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이 사건 선거에 끼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78

범죄사실 1.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7. 9. 8.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농협 주차장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 등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미리 확보하여 둔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 조직의 '인출책' C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인해 취득한 장물인 3,000만 원을 운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경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장물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장물 운반 범행을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명백해 보이는 범행에 대하여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역할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기(주위적 공소사실)의 공소사실 가.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E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미리 확보하여 둔 타인 명의 계좌(소위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총책'으로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총책'으로 '인출책', '송금책', '전달책' 등을 모집하거나 직접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C는 '인출책'으로 '대포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E은 '수거 및 송금책'으로 '인출책'이 인출한 금액을 수거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C, E(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공모하여 2017. 8. 22.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받았다가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평점을 올려 높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용평점이나 대출가능액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2.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11.경까지 사이에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합계 126,006,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말에서 7.초순경 E에게 카드를 주면서 돈을 찾아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E이 이를 받아들였고, 그 이후로 E은 주로 피고인과 함께 은행 등을 다니면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주거나 환전소에 갖다주기도 한 사실, 2017. 7.초순경 인출한 금액이 총 3,000만 원 정도인 사실, E은 2017. 9.초순경 피고인을 만나 서울 미아동 주변 은행에서 2번에 걸쳐 6~700만 원 정도를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의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위의 사실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어느 공소사실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머지 예비적 공소사실(장물운반) 가.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3,000만 원의 장물운반 이외에도 96,006,000원을 더 운반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사기(주위적 공소사실) 및 나머지 예비적 공소사실(장물운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장물운반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인정한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장물운반)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31

범죄사실 1. 2012.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6.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처 C와 처가의 부모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C가 안고 있는 피해자 D(당시 3개월)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작은방으로 안고 들어가 방문을 잠근 후, 평소 C가 잘못한 것에 대한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며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발가벗은 피해자를 방안에 방치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 청소를 하고 있던 중, 그곳에서 기차레일을 만들어 놀고 있던 피해자(당시 4세)에게 놀이기구를 치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아빠 싫어"라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0. 11: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처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협탁 위에 있던 책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정보공개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피해자 D 속기록 1. E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자금인출책으로, 위 조직은 외국 이하 불상지(중국 추정)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해외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국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 및 기업은행 D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피고인은 이를 직접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고 그 수익금을 함께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5.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약 6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이 송금되는 금융사기사건이 발생하였다.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많은 관계로 주거래은행의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면 전화상 확인을 하고 조사를 마무리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인터넷 사이트에 F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외한은행 G 계좌의 비밀번호, OPT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29 경 위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알아 낸 피해자의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3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총 52,000,000원,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0원 등 합계 152,00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KB 국민은행 거래내역, IBK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단순가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22:07 무렵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광명샤인빌 2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마트오거리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3. 06:28 무렵 후송 치료 중이던 목포시 D병원 중환자실에서 후복막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야간에 중앙분리봉이 설치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노인요양원에서 요양 중에 있고, 피해자 D와는 동서 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18: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C노인요양원 2층 17호 자신의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 F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데려 오지는 못하고 연락을 준다'고 하자 그 문제로 서로 말다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나를 F에게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았다. 피해자가 그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그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서로 손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 요하는 좌측 제 4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폐쇄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폭행죄에서의 폭행, 즉 협의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손·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역시 상해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가진다거나 혹은 적어도 신체적 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것이면 폭행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가방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직접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방을 뺐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억지로 가방을 빼앗은 행위는 가방을 잡은 피해자의 손에 고통을 야기하고 상해 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손가락이 꺾여 피해자가 골절상 등을 입은 이상 폭행치상죄는 성립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의 재산을 빼앗은 적이 있고, 먼저 험한 말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욕설을 가한 것만으로는 현재의 급박 부당한 침해라 할 수 없으니 욕설을 함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그것을 정당방위로 논할 수 없는바(대법원 1957. 5. 10. 선고 4290형상73 판결 참조), 과거의 잘못이 폭행을 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험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이를 제지하는 정도를 넘어 억지로 가방을 빼앗으려 함으로써 신체에 대한 공격행위로 나아간 이상 이를 정당행위라 할 수는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5. 1.경부터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유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실제로 위 회사에 근로하지 않는 피고인의 딸 D를 위 회사의 서울지점 법무팀에 채용한 것처럼 직원으로 등재하게 한 후 2015. 2. 11.경 D의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243,960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D의 급여 또는 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180,594,790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년 5월 급여 대장 등 1.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확인-범죄일람표, 급여명세서, E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해변제 관련 계정별원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그 경제적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와 무관하게) 근절하여야 할 행위이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이고, 피해도 모두 회복되었다. 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딜러를 통하거나,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 '88카'에 매물로 나온 중고자동차 광고를 보고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해 매수금액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수 차량을 재매매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5. 18:30경 인천 남동구 만수 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G에게 매수인 성명불상자를 소개시켜 주고, G과 성명불상자가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G이 판매하려고 그곳에 정차하여 둔 피해자 H 소유의 2,400만 원 상당 I 벤츠CL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0. 25. 21:00경 시흥시 대야동 562-4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앞에서, '88카' 사이트에 자신이 올린 중고자동차를 매수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A를 만나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가지고 온 H 소유인 2,400만 원 상당 I 벤츠 CLS500 승용차를 1,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H의 인적사항, 위 승용차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존재 여부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5. 21:00경 A로부터 I 벤츠CLS500 승용차를 1,600만 원에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0. 27. 21:00경 대전 중구 J 앞 노상에서 C에게 1,7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0. 27. 21:00경 대전 중구 J 앞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K의 소개를 받은 B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절취하여 가지고 온 H 소유인 2,400만 원 상당 I 벤츠CLS500 승용차를 1,7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8.경부터 2012. 11. 1.경까지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매수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등록 자동차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76

범죄사실 B(2011. 12. 26. 구속기소)은 2009. 6. 중순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소재 읍사무소 벤치에서 C, D(2011. 12. 26. 각 불구속 기소)에게 "피해자 E(34세)이 돈이 많고 여자를 좋아하는데, 여자를 붙여서 작업을 하면 틀림없이 돈을 내놓을 것이니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자"고 말을 하면서 공갈범행을 제의하고, C, D은 B의 제의를 수락한 후, F(2011. 12. 26. 구속기소)에게 연락하여 위 범행에 가담할 여성을 구할 것을 요청하고, F는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은 이에 승낙을 하였다. 피고인과 B, C, D, F, 성명불상자(일명 'G')는 2009. 6. 24. 13:00경 남양주시 H 근처 'I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방법을 의논한 후, 그날 15:30경 피고인과 F는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후 B은 위 노래방에 찾아가 술자리에 합석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심을 보이며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계속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다른 공범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하고, 성관계 상황이 발생하면 일부는 피고인의 편이 되어 피해자에게 강간죄로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고, 일부는 피해자의 편이 되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권하여 합의금을 받아낸 후 그 돈을 나누자"는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23:30경 남양주시 L 인근 M모텔 503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들어간 후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척 누워 있다가 2009. 6. 25. 00: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성교를 시도하자, 이를 거부하는 척 하면서 강간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F에게 연락하였다. 이후 B, C, D, F, 성명불상자는 위 모텔 인근에 모여, F는 피해자에게 "강간죄로 고소하겠다. 절대로 합의를 봐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 해자에게 "내 동생을 건드렸으니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겁을 주고, D은 피해자에게 "여자와 여관만 들어가도 강간이 성립한다. 합의를 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다. 동네 소문 나봤자 부모님 창피한 일 아니냐? 합의가 안 되면 구속이 될 수 있다. 여자 측에서 합의금으로 10억 원을 요구하는데 내가 2억 원으로 깎았다. 우선 내 돈으로 합의금을 지불할테니 너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서 변제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겁을 주고, B, C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할 것을 권유하면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F,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N, E의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 범행당시 나이가 어렸고, 중한 전과 없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기여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처벌상 균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16:00경 여수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상가 점포에서 위 점포의 임차인이었던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놓아 두고 간 집기류 등을 가져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55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싱크대 2개, 탁자 4개, 의자 2개를 임의로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점포에 방치해 둔 재물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끝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2014. 11. 20. 05:00경 강원 홍천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 마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안방 창문 밑에 있던 유압 호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봉고3 프론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석 유리와 프레임을 내려쳐 유리를 손괴하는 등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06:04경 태백시 장성1길 53에 있는 타워빌아파트 앞 노상에 게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의원 후보 B의 선거 현수막에 달려 있는 끈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칼로 자른 뒤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철거하고, 같은 날 06:08경 위 노상에 게시된 태백시의원 후보 C의 선거 현수막을 같은 방법으로 철거하고, 같은 날 06:12경 태백시 장성1길 171에 있는 장성동주민센터 앞 노상에 게시된 강원도의원 후보 D의 선거 현수막을 같은 방법으로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원도의원 후보 B의 선거현수막 철거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선거 당일 새벽에는 이미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되어 선거용 현수막을 철거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현수막을 철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800,000원 피고인은 선거현수막 3개를 철거하여 훼손하였다. 선거현수막 훼손 행위는 선거인의 알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하는 범죄로,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엄격히 규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선거 당일 새벽 선거운동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 현수막을 제자리에 다시 걸어 두었다. 피고인에게는 4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