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2:55경 삼척시 B에 있는 OOO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 시발 놈아, 니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력 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41

범죄사실 1. 피고인 A(A) 피고인은 2016. 11. 11. 06: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클럽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20세)를 보고 "오~"하며 소리를 내며 피해자 앞을 가로막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위 A부터 위 항과 같이 추행을 당하고도 계속하여 걸어가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을 숙인 채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저장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36

범죄사실 2016고단583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24. 13:09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빵집 내 계산대 앞에서 있던 피해자 E(19세, 여)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사랑한다."라고 속삭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20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15. 부산 북구 금곡대로 14에 있는 부산 지하철 2호선 덕천역에서 장산행 지하철에 탑승하여 역을 지나던 중, 피고인의 우측 옆 좌석에 원피스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 G(7세)를 발견하고 무릎과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더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36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고단20｣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에 2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고, 정신장애 2급으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 관리가 소홀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보호자도 피고인의 보호, 관리에 노력하여 이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8: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 불상지 도로부터 강남구 논현동 49-17 앞 도로까지 약 20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2: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할인마트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이 신고경위를 청취하고 폭행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 수회 있고 2004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알코올 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폭력 치료강의 및 알코올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1:23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열우물동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우재로26번길 (십정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7: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307 소재 도로를 약대오거리 방면에서 약대교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46세)의 D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가 정차할 경우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SM5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06:50경 서울 강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08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307 소재, 약대교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w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2016. 12. 28. 18: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 시 보개원삼로 363-16 양지아파트 104동 앞 도로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각 약 6년 전, 9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G 노래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7:3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하여 만난 I(여, 16세)와 조건만남을 이야기한 후 I을 자신의 J K5 승용차에 태우고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서 I의 후배로서 부모와 갈등을 겪고 있는 M(여, 15세)를 만난 다음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모텔 근처에 이르러 위 I, M에게 위 'H'을 통하여 연락한 B의 차량번호를 알려주며 그 차량에 가서 2:1로 조건만남을 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20:00경 I, M은 P 호텔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성매수자인 B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그곳에서 I은 B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유사성행위를 하고, M는 위 B과 성교한 후 그 대가로 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0. 20:0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P 호텔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R 아반테 승용차에서 대금 15만원을 주고 제1항과 같이 I, M과 유사성행위와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M의 진술부분 포함)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7:2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C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51세)이 무인을 한 후 손을 씻지 않고 배식을 받 아 국그릇에 인주가 묻자, 짜증을 내며 "손도 안 씻고 배식하냐"라고 잔소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손을 씻고 온 피해자로부터 "왜 나한테 그러냐, 인주 닦을 시간이 없어서 얼떨결에 받았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밥이 담긴 국그릇을 집어 던져 국그릇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맞히고 깨지면서 두피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담당 주임이 거실에 들어와 싸우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D에 대한 수용자의무기록부 1. 피고인에 대한 수용증명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형 집행 중인 사실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571 업무방해 등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6. 10.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상황에서 다른 수형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국그릇을 던지고 여러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6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 02:00~06:00경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168 '화곡7치안센터' 옆 벤치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는 다가가 그 곁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A7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간 것1)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4.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 09:54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1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새 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함께 절취한 F의 스마트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F 명함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5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12. 23:00~24:00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G 건물 신축현장 앞 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 금액 불상의 현금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 3. 08: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1 순번 3 기 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삼성 갤럭시 J5의 스마트폰에서 USIM칩을 분리하여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삼성 갤럭시노트3 네오 스마트폰에 장착한 후, 인터넷사이트 'J'에 접속하여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 년월일 정보를 입력하여 I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카페라떼 Tall 외 4건' 쿠폰을 23,000원에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4.경까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시가 60만원상당의 삼성갤럭시A7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꺼내어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꺼내어 갔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곁에 놓여 있던 스 마트폰을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이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판단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번, 3번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범행방법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274,95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그 결제 대금을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L, I, M, N, 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현금 인출 피해 내역 확인) 1. 수사보고(USIM 변경 이력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휴대폰 사진 확인 관련) 및 휴대전화 저장 사진 화면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1. 수사보고(압수물 가환부 지휘건의 관련) 1. 통화상세내역서 1. 소액결제내역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화면 1. 압수물 사진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취객을 상대로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절취한 휴대전화의 유심을 분리하여 다른 휴대폰에 장착하여 소액결제까지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절취한 휴대전화를 판매하려다가 검거되었는바, 범행 이후의정황도 좋지 않다.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범행 방법도 다양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제외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고, 2006년경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관심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음을 이유로 엄벌에 처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 금액,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속 없이 경호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 협박 ·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2015. 11. 10. 1,000만 원 11. 11, 500만 원 등 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차용해 준 뒤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 9 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6. 3. 1.부터 변제하라는 독촉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던 중, 1, 2016, 3,9, 20:00경 서울 관악구 D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애견샵인 'E'에 B과 함께 찾아와서 "씨발년아 나와서 이야기하자. 네가 지금 장사를 할때냐"라고 말함으로서 공포심을 유발케 하고, 2. 2016. 3. 9. 23:00경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장기나 눈깔 팔라고, 아니 능력 안 되면 돈을 왜 빌리려 그걸?" 이라고 협박하고, 3. 2016. 3. 18. 16:00경 'E'에 B과 함께 찾아와서 "미친년아 돈 빨리 내놔"라고 말함으로서 공포심을 유발케 하고, 4. 2016, 4. 19. 15:00경 'E'에 찾아와서 "장난하지 말라고 미친년아! 씨발년이! 신고해!" / " 야 씨발! 확 다 때려 부수기 전에 빨리 돈가져와, 돈! 분명히 얘기했다. 나 오늘 너 안주면 너 내가 징역 갈 생각하고 너 장애자 만들고 나 집에 간다고! 징역 간다고! 어떻게 할거야?"라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를 협박한 점), 각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2호(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문중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6. 1. 12.경 자신이 주거지 서울 구로구 D아파트 113-202호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C 소문중 회장인 고소인 E 명의의 "보관하고 있는 종친회 인장과 종친회명의로 예치된 돈을 종친회에 2016.1.18.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다. 고소인 E가 회장으로 선임된 2013.8.14.자 종친회 임시총회에 대한 종친회 부회장 의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이 201555755호 대법원판결로 확정되었기에 고소인은 C 소문중 회장자격이 있으며, 이에 따라 종친회 회장인 고소인이 전임 총무인 피고인에게, 종중인장과 피고인 명의 농협 G계좌와 H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종중소유 부동산임대료 수익금 금15,593,523원을 반환요구하였으면, 피고인은 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최신자료) - 농협 회신자료 1. 대법원 2015다55755호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6. 11. 4. 10:50경 피고인이 한 달 전에 근무하였던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 찾아가, 위 주점의 직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카운터에 있던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카드단말기, 재떨이, 컵 등 집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기를 부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 F(2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6. 11. 4. 11:2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D 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의 잠금장치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중 가운데 자리 번호를 눌러 문을 연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6. 11. 4. 11:27경 D의 집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H(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를 대리한 D, 피해자 D, H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15:30경 성남시 B 소재 C가 운영하는 D직업소개소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면서 선불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G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1. H 작성 진술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통장을 양도하면 30~50만 원 즉시지급'이라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위 글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유한회사 B 명의로 된 우체국 통장(C) 1개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1개 및 위 체크카드의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종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금융거래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41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01. 01:4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귀가하겠다고 하여 담당의사로부터 퇴원처방을 받은 이후에도 퇴원하지 않은 채 응급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인 간호사 D(25세)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시발새끼가, 어린 것이 나가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 목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1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01. 02: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받고, 위 경찰관 F1)이 본건 경위를 청취하자 "가시나야! 미쳤나 가시나야!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마치 위 경찰관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경찰관 F의 왼손을 1회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관 G에게 "야이 개새끼야,시발새끼야, 한다이 하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G를 때릴 듯 위ㅎ을 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2장에 저장된 각 동영상 파일, 진단서의 1) 공소장에는 '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폭행을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각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1.경 대구 서구 C 소재 DPC방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F)와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대구달서구 성당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G에게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문자내역, 중고나라 게시글 및 계좌거래내역, CCTV 화상 일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6.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전달한 예금계좌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만 18세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27. 선고 공용물건손상죄 등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11. 4. 판결확정 [범죄사실] 1. 2016. 8. 1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4. 02: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학생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횡단보도에서 몸싸움은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라고 폭행사건 관련자들을 제지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E 경사에게 "이 씨발 새끼야 넌 뭔데 끼어 드냐, 안 꺼지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때릴 듯이 E을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10. 2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3. 03: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H, I과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J에 의해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동대문경찰서 K당직실 앞 주차장으로 왔다. 피고인은 2016. 10. 23. 03:3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계 주차장 앞에서, 당직실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피고인을 J 경위가 제지하자 "야 씹할 놈아, 팔을 놓아라, 밀지마라"라고 소리치며 오른 손을 J를 향해 휘둘러 J의 입술 부위와 이마를 때리고, 오른 발로 J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중 재범(동종),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 누적 판시 전과 포함 동종 집행유예 2회) 등 감경인자 : 자백, 선행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14

범죄사실 2016고단541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4. 경 경남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2동 4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7.경 부산 F에 있는 G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66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지퍼백을 휴대폰 케이스 안쪽에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6고단6913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2, 15:00경 H에 있는 시청 1층 기자실 내에서 피해자 A(42세)으로부터 말대꾸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 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회전근개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1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및 압수물),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6고단6913]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고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1. 수사보고(전화조사 - 진단의사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어서 그 정상은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마약류 범행 내용은 주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죄의 경우 상대방의 폭력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것이었던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