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8.20:0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사거리를 불정교사거리 방향에서 미금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동시에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55세)과 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1(여, 46세) 및 피해자 E(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7:03경 성남시 수정구 B빌딩 앞 사거리를 중앙시장 방향에서 수진성당 방향으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점멸의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현대아파트 방향에서 신흥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상보행이 불가능한 장애가 남을 수 있는 불구의 질병이 생기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12, 15)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중상해 해당여부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자동차가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2016. 6. 3. 16:20경 인천 서구 가정로 소재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로126번길 29 소재 루키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5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월 초순경 김해시 일원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거제시에 있는 D호텔과 E호텔은 나와 시누이, 시어머니와 공동 투자한건물인데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곳의 호텔에 공동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호텔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김해시 F에서 'G', 'H' 라는 상호의 옷가게 2곳을 운영하면서 생긴 사채가 1억 7,000만 원 상당으로 매월 사채 이자만 1,000만 원 상당이 지급되고 있었으며, 당시 시중 은행 및 제2금융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1억 4,700만 원을 상회하여 위 옷가게를 운영하여 얻는 월 수입이나 재산으로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채 돌려막기를 하면서 2015. 5. 경부터는 위 옷가게의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2. 9. 5,000만원, 2015. 2. 10. 5,000만 원, 2015. 2. 26. 1억 원, 2015. 5. 11. 3,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자신의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22. 김해시 K건물 103호에서 시고모인 피해자 J에게 전하를 걸어 "옷가게 계약을 위하여 급하게 3,000 만 원이 필요하다, 1개월 후에 곗돈을 타서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 매장이 빠지면 1개월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에 더하여 위 C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2억 3,000 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22. 2,000만 원, 같은 달 23. 1,000만 원을 자신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30. 김해시 L빌딩 109호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매장에 넣을 옷값 1억 원을 빌려주면 친정 언니 오빠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갚겠다.매달 2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정 언니와 오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제1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에 더하여 위 C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2억 3,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0, 12, 1억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31) 1. 각 고소장 1. 차용증, 호텔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휴대폰캡쳐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통장거래내역,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아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7. 11.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E에게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순번 17), 통화내역 분석결과(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때문에 현재 상당한 정도의 인지기능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20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5. 16:3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3동 앞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사촌동생과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데려갈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이 어디니", "엄마는 어디 계시니"라고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가방에서 야쿠르트를 꺼내 보이며 "야쿠르트 줄 테니까 저쪽으로 가자"라고 3회에 걸쳐 말하고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 외할머니 E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그것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미성년자를 위와 같은 지배하에 두었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5. 16:3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3동 앞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의 손을 잡으면서 예쁘다, 저기 좀 갈까라고 말을 건 사실, 피해자 D의 언니가 학원 버스에서 내려 외할머니인 E가 이를 보살피는 사이에 피고인이 2-3m 떨어진 곳으로 피해자 D를 데리고 가 야쿠르트를 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손을 잡으면서 앞서 본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그 이상의 말이나 행동을 취한 바는 없었고, 그 이후에 피해자 D에게 야쿠르트를 주려고 한 장소도 E가 있는 곳에서 2-3m 정도 떨어진 근접한 곳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99

범죄사실 1. 운전자 폭행(2016고단3399) 피고인은 2016. 12. 11. 00:30분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로 가던 도중, 피해자가 "E 누나를 아느냐?"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모른다. "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 "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7고단406) 피고인은 2017. 1. 13. 01:30경 부천시 오정구 F 소재 G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주취소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34세)이 피고인에게 아픈 곳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두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코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3399 목록 1, 2017고단406 목록 2) 1. J 의 진술서(2017고단406 목록 1) 1. 각 사진(2017고단406 목록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2017. 3. 21.경 피해자 D를 위해 20만 원을 공탁 하였음, 위 경찰관을 위해 공탁하는 등 구금 상태에서 위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표시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2013년경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질이 상당히 나쁨,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음주습관 및 행동에 대한 엄격한 관리·통제·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8:45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다가구 주택 현관 입구에서 같은 건물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3세)와 층간 소음 등으로 언쟁을 하다가, 집에 있던 위험함 물건인 망치(손잡이 길이 43cm)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 망치로 대가리를 때려버릴 거야. 씨발 못 때릴 것 같애? 나 원래 살고 싶지 않으니까 상관 없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망치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녹취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강서구 C 근처 피해자 D 운영의 'E' 수산물 취급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도와주는 검사가 나에게 서울중앙지검 구내식당 운영권을 약속했다. 내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 내가 운영할 서울중앙지검 구내 식당에 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만일 2009. 12. 경까지 수산물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2010. 1.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구내식당은 확정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기로 되어있던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특별히 재산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0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원 상당의 절단기 1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일러 시공업체에 공사를 소개하고 시공업체로부터 영업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을 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설비업체는 경영난으로 직원들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재산도 없어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시공업체를 상대로 마치 업체에 소개해 줄 보일러 설비공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필요한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21.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행사할목적으로 권한 없이 'E 표준계약서'의 발주처 란에 '울산 광역시 남구 F에 있는 G 대표 : H'이라고 기재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2014. 7. 2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인쇄소에서 임의로 새긴 'G(대표 H)'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대표 H)' 명의의 'E 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1. 경 대구 동구 I 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J 대표이사인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8. 1.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G에 보일러를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G 보일러 설치를 위해 D에서 J을 대신하여 2,000 만원을 지급하였다, 보일러 비용 2,0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며 D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M)로 보일러 구매대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성과보증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남편 N이 사업자금을 빌려주겠다면서 허위 계약서라도 만들어 와서 처에게 보여주라고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G 계약을 해 오면 처에게 이야기하여 공사대금을 줄 수 있다고 했지, 계약서를 만들어 오라고 하거나,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는 N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도 공사계약 체결을 위한 검토를 하였을 뿐이다'는 G 총괄팀장 O의 진술, 피고인이 실제 보일러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2,200만원에 보일러를 구입하였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돈을 송금 받은 점 등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K를 기망하는데 N이 공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일러 설비공사계약서를 위조 ·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문서위조 · 행사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앞서 본 같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 당시 피고인이 G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편취액이 2,20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6:45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우리집에 가자. 우리집에 가서 커피 마시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한손으로 잡아당기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일반인과 같은 판단능력과 지남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가슴을 스치듯이 대는 정도에 불과하여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평택시 현덕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송담리 소재 송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을 다수 반복하였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85

범죄사실 2016고단3866 피고인과 B는 2016. 7, 4, 18: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용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들에게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다른 손님을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젓가락을 집어던지고, B는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식당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 관련 범죄의 전력은 2014년경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것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4. 19: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E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피해자 I 이 음식값을 결제한 후 귀가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6. 11.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경부터 같은 달 22. 01: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오피스텔' 715호 및 같은 구 C건물 405호에서,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피고인이 배포한 명함을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직후 또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수원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시가 약 204,100,000원 상당의 공작기계 2대에 관하여 리스기간 2012. 9. 28.경부터 48개월간, 리스료 월 4,104,300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의 처제인 D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작기계 2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작기계 2대를 보관하던 중 2014. 12.경 위 C에서 성명불상의 기계 매매업자에게 5,000만 원을 받고 위 공작기계 1대를 임의로 처분하고, 2015. 1.경 같은 업자에게 5,000만 원을 받고 위 공작기계 1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각 견적서, 매매계약서, 물건수령증, 리스물건 점검보고서, 리스/렌탈 입금예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기계 가액이 2억 원으로 거액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융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사용 용도(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9. 18: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음식에 약을 탔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기둥 모서리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인근의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모텔 프런트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3. 11:30경 F 모델 프런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병원장, H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1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 23:4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으려는 피해자 E(5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내가 그 유명한 A다, A라면 다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2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9.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5. 새벽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회사 앞에 주차된 E의 승용 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받은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필로폰이 혈관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로부터 1~2시간 후 인근 모텔에서 E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옮겨 담은 다른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DNA신원확인 정보검색결과,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항(메스암페타민 투약 미수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등의 내면적 동기에 의하여 스스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640 판결). 그러나 피고인이 E의 승용차에서 투약을 시도하였을 때, 피고인은 "E이 주사기로 팔을 찔렀는데 당시 아프기만 하고 약이 안 들어가서 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은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는데 주사기 바늘이 작아서 주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어서 모텔에서 투약을 시도하였을 때에는 "E이 피고인의 팔에 메스암페타민을 주사하려고 하였는데 혈관을 제대로 찾지 못해 실패하였다"고 두 사람이 대체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위 승용차 안에서의 투약 시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E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지만 어느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범죄 실행행위의 중지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어서 모텔로 옮겨서 투약을 시도하였다가 혈관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투약을 포기한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명백히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투약 포기 동기에 가족들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인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메스암페타민을 수수하고 투약을 시도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메스암페타인 투약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더 이상의 투약시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마약을 단절할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구속 수감되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8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9. 초순~2016. 10. 25. 21:10경, 2016. 11. 4,~2016. 11. 14. 00:1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5층 소재 'C'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7~9만 원을 받아 그 중 4~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D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D)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외국인 신원정보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기간별로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체류자격자 고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75만 원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1.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4월~1년3월 ※ 다만,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속 이후에도 영업장에서 계속 영업함. 외국인을 동원하여 성매매 알선하였음 유리한 정상 : 자백,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1. 29. 02:1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골프장 앞 도로를 동래 방면에서 부산해운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통행 방향이 구분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앙선의 우측 차로로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방면에서 진행해 피해자 G(24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4CC GTS125 EVO 문차량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 3번 횡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4,5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뒤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G) 1. 진단서, 내사보고(추가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견적서 및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향후 운전면허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등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 11. 11.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차 암동 우리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에드워드코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