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화성시 B 답 1,143m², C 답 419m², D 답 782m², E 전 453m², F 전 2,797m², G 전 980m²(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함)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화성시 H외 12필지의 토지(이하 '수용토지'라 함)는 수원군I임야 1정 9단 9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함)에서 분할 및 등록전환, 환지된 토지들이다. 위 분할 전 토지는 폐쇄등기부등본에 1944. 2. 19. J(피고인의 조부로 창씨개명된 이름이고, 창씨개명 전 이름은 'K'임) 외 12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었고, 그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은 1967. 4. 1. 지적복구 되었으나 1944. 2. 19.자 위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1. 5. 25. 위 수용토지를 수용하면서 위 수용토지가 미등기 및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 1,278,534,300원을 공탁하였다. 이에 공동소유자들이었던 망 L, 망 M, 망 N, 망 O의 상속인들은 2011. 11. 10.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5151호로 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 및 등록전환, 환지된 위 수용토지가 망 J의 단독 소유가 아니라 망 J 외 12인의 공동소유이므로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12/13)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은 위 상속인들의 소유라는 내용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7. 위 수용토지는 망 J의 단독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에서 피고 한국도로공사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참가를 하였다. 그러나 2012. 8. 22. 위 성남지원 재판부는 '1967. 4. 1. 지적복구된 수원군 I 임야 1정 9단 9무보(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에 1944. 2. 19.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위 임야(위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도 소유자가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J이 위 임야의 공유자들로부터 자신의 지분 1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13분의 12를 매수하여 단독으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J이나 그 상속인들이 위 임야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위 임야에 대하여 J이 1/13지분만 소유하고 있어 피고인 역시 위 지분만 상속받은 것이고 나머지 12/13지분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나머지 공유자 12명의 상속인들의 소유'라고 판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7364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8. 22.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다시 대법원 2013다212165호로 상고하였으나 그 역시 2013. 12. 27. 기각되었다. 위와 같이 2012. 8. 22.자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515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 결과 밝혀진 위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 및 등록전환, 환지된 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와 위 수용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지분이 1/13에 불과하다는 사실,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12/13지분에 대한 위 2013. 1. 29.자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 P조합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하여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대출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피고인의 소유 지분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 심사 시 피해자 조합에게 위 각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위 각 사실을 숨기고 대출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경 화성시 Q에 있는 피해자 P조합에서, 피해자 조합 대출담당 직원 R에게 담보로 제공하려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1심 및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소유 지분이 1/13만 인정되었다는 사실 등을 숨긴 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4일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 22. 피해자 조합에서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소송이 상고기각 되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 지분이 1/13으로 사실상 확정된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가 정상적인 담보가치가 있다고 믿은 위 대출담당 직원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7,2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대출한도를 4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추가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토지등기부등본 6부, 대출서류 사본, 이자조회서 1. 판결문 3부(1, 2, 3심), 판결문 2부(2심, 상고심) 1.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서류 사본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 판결문(1심),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대법원 판결문 출력물 2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진행 중이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아닌 수용토지에 관한 것이었고 아직 종결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소송 경과를 피해자 조합에게 알리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각 토지와 수용토지는 모두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 및 등록전환, 환지된 것이어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 및 상속의 권리관계가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위 공탁급출급청구권확인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었고, 그 결론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 위 소송을 진행한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받기 직전에 선고된 위 소송의 항소심 판결 등을 통하여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금융기관인 피해자 조합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알았다면 대출을 거부할 것이 명백한 사유이므로,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조합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을 감추고 대출을 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약 1억 1,900만 원에 달함 - 변제를 위하여 노력 중 /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의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