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411

범죄사실 2014고단41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공동구매 카페에서 제습기 등의 공동구매 주문자를 모집하였던 사람이다. 1. 에어컨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5, 19. 천안시 D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디지털프라자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 전화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내가 G인데 에어컨을 3대 구입할 테니 배송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실제 'G'의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하여 위 에어컨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G'으로부터 대금결제에 대한 어떠한 허락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에어컨의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3. 5. 19. 에어컨 2대, 같은 달 22.경 에어컨 1대 시가 합계 10,620,000원 상당의 에어컨 3대를 주문지에 설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제습기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인터넷 공동구매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H에게 "제습기 1대당 250,000원이며 일주일 내로 택배발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습기를 구입하여 택배발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습기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5회에 걸쳐 합계 18,120,000원을 송금 받고도 물품을 배송해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별지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96 3. 피고인은 2013. 6. 17, 15:0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디지털프라자 M 안에서, 가명인 'C'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제습기 2대, 에어컨 4대를 지정하는 장소에 배달하여 설치해 주면 그 물품대금 8,780,000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위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습기 2대, 에어컨 4대를 N 등에게 설치하여 주게 하고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27 4. 제습기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한 상황에 이르자,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P으로부터 공급받는 제습기가 1대당 340,000원 상당이므로 그 가격 이하인 280,000원 상당으로 제습기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어느 일정 시점 이후에는 제습기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습기를 공급해 줄 능력이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Q 운영하는 'R'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습기 공동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습기를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송금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구도에 따라 2013. 6. 2.경부터 2013. 7. 10. 경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습기 구매를 원하는 540명으로부터 631대의 제습기에 대한 주문을 받은 후 그 중 2013. 6. 2.부터 2013. 6. 13. 까지의 243대에 대해서는 제습기 공급을 하여 주었으나,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제습기 대금을 받더라도 제습기 공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4. 피해자 S으로부터 가습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Q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4명으로부터 합계 61,8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5. 창원중부경찰서 출석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제4항 기재와 같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제출한 고소장 및 진정서에 기하여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창원중부경찰서로 출석요구를 받자 알고 있던 피해자 T의 명의를 도용하여 산부인과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처럼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4,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 이르러, 그곳에 비치된 '진료신청서 및 맞춤정보동의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서류 상단의 신청인란에 'T'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하고, 하단의 신청인란에 'T'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병원 서류접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인양 제출하여 위 병원 의사 W 명의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날 부근의 문구점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그 진단서를 창원중부경찰서 사이버팀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T 명의의 진료신청서 및 맞춤정보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1. 5.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인 Z아파트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Y 관련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6. 1. 천안시 동남구 AA 부근 AB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소속 직원으로부터 5,000,000원의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본인 확인용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Y에 대한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계속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출에 필요한 '대출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위 Y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Y'로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롯데캐피탈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인양 제출하여 행사하여 이에 속은 롯데캐피탈로부터 그 무렵 5,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9.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8. T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2013. 1. 7. 범행 피고인은 2013. 1. 7. 19: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AC OO 오피스텔 △△△호' 등으로 임의로 기재한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AD 소재 AE 이 근무하는 'AF'에 이르러 그 정을 모르는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3. 14. 범행 피고인은 2013. 3. 14, 천안시에 있는 'AG'에 이르러 행사할 목적으로 '단말기변경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자란에 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9. 제습기 주문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5, 13, 충북 진천군 AH에 있는 피해자 AI 근무하는 '삼성디지털프라자' 가전제품 판매점에 전화하여, 사실은 위 가전제품을 배달하도록 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 및 그러한 사정을 감춘 채 피해자에게 '저는 Q입니다. 에어콘(강력 냉방기의 일종) 3대를 할부로 구매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Q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에어콘 3대를 AJ, AK, AL에게 배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900,000원 상당을 각각 편취하였다. $2014 891, 10.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한 상황에 이르자, 천안시 동남구 O 에 있는 P으로부터 공급받는 제습기가 1대당 340,000원 상당이므로 그 가격 이하인 280,000원 상당으로 제습기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어느 일정 시점 이후에는 제습기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습기를 공급해 줄 능력이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Q 운영하는 'R'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습기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습기를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송금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구도에 따라 2013. 6. 2. 경부터 2013. 7. 10. 경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습기 구매를 원하는 540명으로부터 631대의 제습기에 대한 주문을 받은 후 그 중 2013. 6. 2.부터 2013. 6. 13. 까지의 243대에 대해서는 제습기 공급을 하여 주었으나,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제습기 대금을 받더라도 제습기 공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4. 피고인이 게시한 '제습기를 싼 가격에 구매해서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AM' 인터넷 사이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N에게 제습기를 구매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습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남편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439 11. 2013. 9. 9. 자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9.경 전주시 완산구 AO에 있는 피해자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삼성디지털프라자 AP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50,000원 상당의 드림세탁기 1대와 노트북 3대를 자기 명의 스마트폰이 아닌 타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할부금융서비스('모바일리턴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명의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입수한 AQ 명의의 스마트폰을 위 AP 매장 직원에게 보여주면서 AQ 자신의 남편이라고 거짓말한 다음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받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로부터 위 물품들을 할부구매 명목으로 돈을 지급함이 없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2. 2013.10. 8. 자 공동범행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I은 자신들의 명의로는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타인 명의의 스마트폰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I은 2013. 10. 초순경 지인인 AR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복사하여 인적사항 등을 입수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매장에 가서 가입신청을 하고 전화를 개통해 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8. 제11항 기재 삼성디지털프라자 AP에서, I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와 같은 AR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LGU+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AR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AR 명의의 핸드폰가입신청서 2장을 AR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임의 작성한 휴대폰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스마트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여 제1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 소속 위 AP 매장 직원에게 AR를 자신의 제부라고 속이고, 시가 합계 1,92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2대를 개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13. 2013, 10, 24.자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0. 24.경 제12항 기재 대리점에서, 피해자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 소유인 약 1,8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디지털카메라 1대를 자기 명의 스마트폰이 아닌 AR 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할부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명의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개통한 AR 명의의 스마트폰을 위 AP 매장 직원에게 보여주면서 AR를 자신의 제부라고 거짓말한 다음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받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할부구매 명목으로 돈을 지급함이 없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61 14. 피고인은 2013. 6. 20.경 천안시 D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문받은 제습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R'에 마치 정상적으로 주문받은 제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제습기 판매글을 게재한 후, 위 게재글에 속아 인터넷 구매 주문을 해 온 피해자 AS로부터 Q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W, AX의 각 진술서 2014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Y, AZ, BA, BB, BC, BD, BE, C, Q, BF, Y,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BJ, BK, BL, BM, BN, BO, AZ, BP, BQ, BR, BS, BT, BU, BV, S,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BU, CV, CW, CX, CY, CZ, DA, DB, DC, DD, BM,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고소장 및 위조된 서류 등 1.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 현황 통보 1. 각, 수사보고(제습기 주문자 현황, 주문내역, 대금 송금내역 확인, DX 신원확인 등, 참고인 AW 전화 통화, 피의자 남편 I 제출서류) 2014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회신-I 계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4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Y,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진술 관련, 참고인 AQ 확인서 제출 관련,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 휴대폰 판매당당 직원 DZ 전화통화 관련, 본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 입수) 1. 고소장 2014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12의 나. 항의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포함),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다만 판시 제 12 의 가항의 사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30조 포함),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만 판시 제 12 의 가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형법 제30조 포함),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에 각종 가전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구매하여 주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믿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백 회에 걸쳐 물품대금을 전해 받아 이익을 얻고서 실제로는 가전제품을 구매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배송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쉽게 거액의 이익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가명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각종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거나 타인 명의의 공문서(운전면허증)를 부정하게 행사하고, 타인의 재물까지 절취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횟수와 1억여 원이 넘는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는 여전히 변제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11년경 남편이 실직한 이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추가적인 피해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