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3. 1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948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1. 3, 4.경 고양시 소재 K부동산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J에게 "경 기도 가평군 L, M, N 등 3필지의 토지(이하 'O 3필지 토지'라고 함)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이를 되팔면 이익금이 많이 남는다, 토지 감정평가비로 4,000 만원을 주면 이익금 1억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O 3필지 토지에 감정평가를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되팔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 1억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감정평가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11. 6. 8.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05 소재 서울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파주시 P, Q, R, S 등 4필지 토지(이하 'T 4필지 토지'라함)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이를 되팔면 이익금이 많이 남는다,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주면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T 4필지 토지에 대하여 토지감정평가를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되팔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 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1.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2. 2. 2.경 부산 연제구 V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T 4필지 토지를 W으로부터 35억 9,000 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미 4억원을 투자하였고, T 4필지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50억원을 대출받기로 하였으니, 대출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T 4필지 토지를 담보로 50억원을 대출할 계획이 없었고, 4억원을 투자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약 4억원의 부채만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원, 2012. 2. 27. 2,000,000원, 2012. 3. 9. 1,4050,000원 합계 21,05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2. 5. 5.경 부산 연제구 V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X 에게 "T 4필지 토지를 W으로부터 35억 9,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미 4억원을 투자하였고, T 4필지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50억원을 대출받기로 하였으니 대출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T 4필지 토지를 담보로 50억원을 대출할 계획이 없었고, 4억원을 투자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약 4억원의 부채만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7.경 1,200만원, 2012. 6. 15.경 200만원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850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3. 4. 2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Y에게 "경상남도 거제시 Z 외 4필지에 호텔을 건축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로 돈이 급히 필요하다, 3,5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4. 30.까지 5,000 만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호사 수임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722 (피고인 A에 대하여) 및 2015고단4239(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2. 12. 하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중구 AB에 좋은 땅이 있는데 개발하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6,500만원을 투자하면 40일 만에 1억 3,000 만원을 돌려주겠다. 투자자들이 줄을 서 있으니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2013. 2. 18.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에 태워 인천으로 가 위 토지를 구경시켜주며 "허가도 나 있고 투자를 하면 (담보)설정도 해 준다"고 말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는 '투 자금 6,500만 원에 대하여 2013. 4. 30.까지 투자이익금 1억 3,000 만원을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투자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서로 나누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단기간에 위 토지 개발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1억 3,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이하 불상지 농협 은행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투자하기로 한 6,500 만원 중 1,500 만원은 내가 대납했으니 대납한 1,500 만원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1,5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 부산 서구 동대신동역 앞 부산은행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3. 2. 중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충남 태안군 AD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충남 태안에 좋은 땅이 있는데 5,000만원을 주면 한 달 내에 2,500만원을 더하여 7,500만원을 주겠다. 나는 신용불량자이니 C 명의 계좌로 송금해라. A와 C에게 돈을 줘야 일을 할 수 있다. 나를 믿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3. 3. 22. 경 위 사무실에서 '토지개발부담금 등으로 5,000만원을 투자받고 2013. 4. 30.까지 7,500 만원을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투자금 이행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서로 나누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단기간에 위 토지개발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7,500 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같은 날 1,800만원, 2013.3.23.3,000만원, 2013. 3. 25. 200만 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1. 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사무실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2. 의 가.항과 같이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D를 소개하면서 "D는 농협에 아는 사람이 있어 농협에서 5,000만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사람이다. 대출 수수료로 500만원을 D 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농협 은행 남부 산지점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농협 은행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것은 일반적인 대출 절차에 따른 것이었을 뿐 피고인들이 아는 농협 직원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F)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의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2.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4,000 만원을 투자하면 C이 가지고 있는 충남 태안군 AG 16필지를 개발해 2,000 만원의 이익금을 합쳐 4. 30.까지 6,000 만원을 만들어 주겠다"고말하고, 피고인 C은 "내 소유의 땅이 있다. 그 땅을 개발해 대출받아 4. 30.까지 틀림 없이 갚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 충남 태안군 AG 16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서로 나누어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단기간에 위 토지개발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2948₁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J, AH,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23쪽, 33쪽), 차용증(24쪽, 26쪽, 3권 320쪽), 자기앞수표사본(25쪽, 27쪽, 36-39쪽), 확인서(30쪽), 약정서, 인수증 겸 영수증, 수표 및 통 장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통장내역, 차용증서(3권 30쪽, 531쪽), 거래명세표(3권 31쪽), 거래내역명세표(3권 130-137쪽), 통장 사본(3권 317쪽) 2014고단385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금약정서 사본(3,500만원) 2015고단3722및2015고단42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A, AC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C, AI, 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투자약정서 사본(4,000만원) 1. 투자금 약정서 등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현금지불각서(B) 사본, 현금보관증, 인증서,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통장사본, 회원계좌별거래내역사본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등) 1. 수사보고(감정평가법인 담당평가사 및 매도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 통화) (피고인 C은 자신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했을 뿐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툰다. 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던 부동산 사업의 전망, 기한 내 변제 자력 등에 대 한 기망이 존재하였고, 그러한 기망에 의해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 등에게 돈을 지급하였음은 분명하다.)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C),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전력 등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사건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피고인 A에 대하여 2014고단2948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2015고단4239 중 1. 의 나.항 제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을 상대로 하여 T 토지 관련 계약금 상당액 5,000만원, 대출금 20억원에 대한 이자 6,000만원, 감정평가비 1억 8,000만원, 심적고통비 및 교통비, 서류작성비 등 10,000,000원, 합계 3억원의 배상을 구한다. 하지만 일단 배상신청인의 피해와 관련하여 기소된 피고인은 피고인 A 1인일 뿐이고, 그 내용 또한 위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되풀이 된 금전 거래로 보아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편취 범행은 이른바 기획부동산으로 불리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치 과장, 대출 가능성에 대한 과장, 계약 성숙 단계에 대한 과장, 관계자들의 신용과장으로 이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그에 따라 돈을 편취하는 행위다. 따라서 피해자들 역시 투자이익을 주관적으로 과도하게 판단하게 된 잘못이 결합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피고인 B, C의 경우 편취액은 1억원을 넘어서고, 피고인 A의 경우 4억원 남짓이다. 현재 피해자 중 Y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피해자 중 AA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외 다른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전과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행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 D의 경우 가담 정도도 일회적이고 보조적이며 액수도 한정적이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