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7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라는 이름으로 영어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가명, 여, 4세), 피해자 F(가명, 여, 8세)에게 영어수업을 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16:49경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영어수업을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가 테이블에 놓여있던 고추를 가지고 G(5세)와 장난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H 포털 검색창에 'eating dick', 'sucking dick', 'sucking penis'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불상의 여자가 남자 성기를 입에 넣고 구강 성교하는 음란한 영상을 검색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고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뒤 피해자에게 '만지면 초콜릿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 15:15경 피해자가 영어수업을 받으려고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 들어오자, 자신의 팬티 속 성기 윗부분에 지우개를 넣은 뒤 피해자에게 꺼내어 보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지우개를 꺼내자 자신의 성기 아래 부분까지 지우개를 더 깊숙이 집어넣고 꺼내게 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팬티 속 성기 주변까지 손을 넣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Do you want to see my 고추?"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낸 뒤 "You can touch."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Can you?"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어 음부를 드러내게 한 뒤 "Can I touch?"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를 재범하였고, 놀이를 빙자하여 어린 피해자들의 거부감을 없앤 뒤 추행에 나아가는 동일한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F(가명)에 대한 속기록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URL 기록관련테스트, 첨부문서 포함), 내사 착수 보고 1. 각 피고인 휴대전화 브라우저 기록(증거목록 순번 25, 45, 47)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짧은 기간 사이에 계속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수사를 받던 상황에서 피해자 F(가명)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영어수업 중에 놀이를 빙자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등 유사한 범행수법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학습교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거짓말한다고 주장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한국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인 점,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 일시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영어수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E(가명)는 사건 당시 만 4세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에서 당시 사건의 선후관계나 범행횟수,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집중력이 유지되는 시간이 매우 짧은 데다 사건의 개요를 자발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많은 답변들이 수사관들의 질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전반적으로 피해자 E(가명)로 하여금 먼저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진술하게 하였지, 유도신문을 하거나 예단을 가지고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 E(가명)도 피고인 범행의 핵심을 이루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정도의 진술을 해 주었다. 즉, 피해자 E(가명)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선생님이 고추 만지라고 했어요", "고추 만지라고 했어", "영어선생님이 나한테 고추, 맨날 만지라고 했어요"라고 핵심적인 추행행위의 태양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그 경위에 관하여 "G 오빠는 게임을 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선생님 갑자기 고추를 보여주는 생각이 난 거야, 그래 가지고 내가 혼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고추 만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졌어, 내가", "음… 나한테 계속 만지라고 하면서 초콜릿 먹으라고", "(선생님이 자기 옷을 벗겼는데) 이만큼(일어서서 치마 앞쪽 고무줄 밑 부분을 아래로 살짝 끌어내리며), 허벅지까지"라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당시의 감정 상태에 대하여도 "두근두근 마음", "두근두근 했어, 선생님 고추 만지는 거 때문에"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E(가명)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었는지에 관하여도, 그 행위가 피고인의 추행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대하여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영어선생님이… 휴대전화로 여자가 고추 남자 고추 먹는 거…", "그거 얘기해, 그거 보여줬어요", "음… (고추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했어요"라고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정황을 진술하였다. 이처럼 만 4세로 매우 어린, 피해자 E(가명)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명확하며,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정황이나 당시의 감정상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E(가명)에게 위 영어수업은 외국인과 외국어로 대화하는 매우 인상적인 시간일 것이므로, 피해자 E(가명)가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오인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일을 가공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할 수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피해자 E(가명)의 피해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3)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F(가명)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 화장실 갔어요. 그때 선생님이 컴퓨터 게임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책상에 올려놨었나? 책상에 올려놨어요", "아아, 그게 아니라 책상에 세운 게 아니라 먼저 어, 먼저 J 어, 동영상 보여줬어요", "그때 갑자기 '고추 보여줄까?' 그랬어요", "그래서 장난일 줄 알고 진짜 자기도 창피한데 그런 걸 보여주겠나 하고, 그냥 한번 그러겠다고 말해봤는데 진짜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니 고추도 보여줄래, 그리고 '내 고추 만져봐' 이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져버렸어요", "그리고 '니 고추도 보여줄래?' 이랬어요", "그래서 보여줘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만져도 돼?' 했어요", "그래서 허락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책상 위에 저를 올려놓고 물 가지러 갔어요", "그러고 나서 유튜브를 보여줬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F(가명)의 진술은 J 동영상을 보여주었다거나 추행 후에 피해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는 등의 특징적인 정황을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음에 도착해서 화장실에 갔으며 피고인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등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세부적인 상황들도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고,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겠다고 말을 하자 '설마 창피할 텐데 보여주겠나'라고 생각했다는 등 경험한 상황에서 느꼈던 자연스러운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F(가명)는 당시 피고인의 범행이 이루어진 방법에 관하여, "고추를 일부러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고(왼손 검지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바지 속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냐고 하니까 고추라고 하고 지우개를 고추 속에 넣어서 꺼내보라고 했어요", "꺼냈더니 좀 더 깊숙이, 점점 더 깊숙이 넣었어요", "점점 더, 처음에가 여기였다면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엔 여기 있고 그 다음엔 여기 여기까지(검지로 음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점점 움직이며)", "이랬어요, 아래 부분을(오른 검지만 펴서 검지 끝으로 조사자의 손을 살살 쓰다듬다 반대로 뒤집어 조사자의 두 손 사이를 검지로 살살 쓸어 만진다)"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관이 '성기 부분(소변 누는 곳)을 만진 것이 맞느냐'고 확인하자 여러 차례에 걸쳐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추행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었으며, 피고인이 범행 중에 발언한 내용에 관하여도, "Do you want to see my 고추?", "고추(혀를 굴리며) 이랬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특징적인 상황을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F(가명)는, 수사관이 지우개를 어떻게 집어넣었는지 물으면서 "남자들 바지 보면 앞에 지퍼도 있잖아"라는 등의 예시를 들었으나, 그 예시에 따라 답변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이와 같은 피해자 F(가명)의 답변 태도는, 당시 지퍼가 없는 고무줄 바지(트레이닝복)를 입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도 반하지 않는다], 수사관의 질문에 암시를 받지 않고 기억나는 내용에 한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F(가명)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허위신고 가능성에 대하여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가명)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날 할아버지와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먼저 "할아버지, 내가 오늘 여자가 남자 고추 먹는 것을 휴대전화로 보았어, 그리고 선생님이 고추도 내어 놓고 '한 번만 만져보면 초콜릿 1개를 줄 테니 만져보라'고 하여 '싫다'고 하니 '만져보라'고 자꾸 하기에 만져보고 초콜릿 1개 먹었어"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 E(가명)의 할아버지 I이 같은 날(2018. 9. 20.) 밤 10시경 112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이 사건화 된 계기가 매우 자연스럽고, 제3자가 피해 진술을 유도·암시하였다거나, 피해자 E(가명)나 그 가족들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사건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신고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 E(가명)나 그 가족들에게 피고인을 음해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F(가명)의 모친이 피해 일시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K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함으로써[기록 상 방문일시가 명확하지 않으나, 피해자 F(가명)에 대한 K센터의 조사가 추행을 당한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날(2018. 12. 23.)에 이루어졌으므로, 최초 방문일은 피고인의 범행이 이루어진 직후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이 사건화 되었는바, 마찬가지로 사건화 된 계기가 자연스럽다. 또한 제3자가 피해 진술을 유도·암시하였다거나, 피해자 F(가명)나 그 가족들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사건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신고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F)나 그 가족들에게 피고인을 음해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그 밖의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각 일시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들과 영어수업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검색엔진(S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의 검색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20. 16:49:13에 'eating chilli', 같은 날 16:49:26에 'eating dick', 같은 날 16:49:28에 'eating dick', 같은 날 16:49:46에 'eating.dick gif', 같은 날 16:49:48에 'eating.dick gif', 같은 날 16:51:24에 'sucking dick gif', 같은 날 16:51:25에 'sucking dick gif', 같은 날 16:52:12에 'sucking.penis gif', 같은 날 16:52:13에 'sucking.penis gif', 같은 날 16:54:05에 'sucking penis gif', 같은 날 16:54:06에 'sucking penis gif' 등을 검색한 사실도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추를 가지고 장난치는 피해자 E(가명)와 G에게 'eating chilli'를 입력하여 고추를 먹고 매워하는 사진 등을 보여준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E(가명) 등에게 가지고 놀도록 하고 자신은 수업준비를 한 후 평상시와 다름없이 수업을 하였을 뿐, 자신이 직접 위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등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다가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연관 검색어' 등을 클릭하거나, 위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되어 있었으나 비활성되어 있던 다른 탭을 눌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세와 5세에 불과한 아동들이 위와 같은 키워드를 알아, 이를 직접 입력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2018. 3. 11.부터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추행일(2018. 9. 20.) 이전에 위 어플리케이션에서 위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된 기록이 전혀 없고, 2018. 3. 11. 이전에 위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된 검색 탭이 다른 검색을 위해 닫히는 대신 2018. 9. 20.까지 6개월 이상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경험칙에 반하는바, 피해자 E(가명) 등이 별개의 탭을 누르거나,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이전 검색기록을 클릭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위와 같은 키워드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eating chilli'에 'eating dick' 등이 '연관 검색어'로 검색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연관 검색어'를 클릭하여 이루어지는 검색의 경우 그 URL에 'online_chips'와 같은 문자열이 포함되는 등 '입력 검색어'의 URL과는 그 형태가 다른데, 앞서 본 키워드의 검색기록 URL에는 '연관 검색어'로 검색하였음을 나타내 주는 위와 같은 문자열이 없는바, 위와 같은 키워드에 대한 검색이 'eating chilli'의 '연관 검색어' 검색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더구나 단순히 'eating chilli'만을 입력한 경우, 동작하는 이미지 파일에 대한 확장자명인 'gif'가 그에 관련된 '연관 검색어'로 제시되는 경우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 E(가명) 등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위와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게 된 것이라면, 피해자 E(가명) 등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음란한 영상을 보았을 때 놀라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그 밖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가명)는 일관되게 '먼저 피고인의 고추를 만지고 그 후에 음란한 영상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다가 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경위는 사실과 전혀 다른 점, 당시 영어 공부방에 함께 있었던 G는 추행사실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E(가명)가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음란한 영상 등을 검색해 보고는 이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가명)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해자 E(가명)가 스스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음란한 영상을 검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이 추행에 이르게 된 범행경위에 관한 진술에 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가명)는 최초로 가족에게 그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 '피고인이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고 고추를 만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G는 당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가명)는 당시 G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G가 게임에 몰두할 어린 나이의 남자 아동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G가 게임을 하느라 같은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범하였음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피해자 E(가명)의 피해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평소 피고인에게 호감을 나타내던 피해자 F(가명)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려는 행동을 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피고인 배우자의 할아버지 M가 있었으며 영어수업을 하는 방의 방문도 열려 있어 피고인이 도저히 피해자 F(가명)를 추행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는바, 피해자 F(가명)의 가족들이 위 '뽀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주거지 평면도(증 제4호)와 사진(증 제5호)에 의하면, M의 방문과 영어 공부방의 방문이 서로 90도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고 M의 침대는 방문에서 떨어진 방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바, 설령 위 두 방문이 모두 열려있었다고 하더라도 방안에 있는 연로한 M(1931년생)가 영어 공부방 안에서 영어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그 당시가 도저히 추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영어수업이 끝난 후 1시간가량이 지났을 때 피해자 F(가명)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F(가명)가 말하기를 '선생님이 내 볼에 뽀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외국에서는 보편적인 문화인 것이냐?"고 물었다는 것인바, 피해자 F(가명)의 어머니가 영어수업 직후에 피고인 측에 먼저 전화를 한 점, 피해자 F(가명)는 당시 8세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바 뽀뽀의 주체나 상대방을 헷갈려 진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F(가명)의 가족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가명)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도 매우 높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어수업 중에 초콜릿을 준다거나 놀이를 빙자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매우 어린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일부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 당시 마음이 두근두근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영어교사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지위와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중에 자중하지 않고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재차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모국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폭력적인 행동까지는 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설령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 경우, 즉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참조).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 역시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나. 그러나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초콜릿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E(가명)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그 기재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 E(가명)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피해자 F(가명)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놀이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 F(가명)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는 부분도, 그 기재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 F(가명)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F(가명)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졌다는 부분은, "Can I touch?"라는 피고인의 물음에 피해자가 허락의 의사를 표시하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을 검사가 공소제기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피해자들에 대한 위 각 범행을 위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보건대, 공소장 기재 자체로 위력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위 각 범행은 모두 통상적인 영어수업 중에 피해자들과 면식이 있었던 피고인에 의하여 범하여진 점, 당시 영어 공부방의 방문이 닫혀 있었는지 피고인의 주거지 외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의 경우 방안에 G도 함께 있었고 피고인도 초콜릿을 주겠다며 피해자 E(가명)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유인하였던 것이며,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의 경우에도 지우개를 숨기고 찾는 등 놀이를 빙자하여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범함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무형적 세력인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위계 등으로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구성요건의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공소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