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50

범 죄 사 실 1. 2021. 1. 3.경부터 2021. 6.말경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1. 5. 31.경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모바일 게임 ‘카트라이더’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8세)을 E 1:1 대화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와 또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친분을 쌓다가 피해자에게 “야한거 대화하자, 넌 슴 커?, 밑에도 보여주면 안돼?, 오빠가 고추 보여주면 오줌 나오는데 가까이서 보여주라, 벌려서 보여주꺼야?, 사진하나 더 찍어 보까?, 동영상 해주라, 연애인인줄.”이라는 내용의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나 음부 등을 촬영하게 하고 촬영한 사진 4장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해서, 같은 방법으로 2021. 1. 3.경부터 2021. 6.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동영상 총 237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위계로 피해자들을 유사간음하거나 추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5. 3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3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 F(가명, 여, 10세)과 대화하다가 F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가슴, 음부 등을 노출한 사진 4개를 F에게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2.말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PC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이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3개를 다운로드받아 그때부터 2021. 7. 24.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 D(가명)에 대한 각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F(가명) 유선상 추가 진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여죄 피해자의 E 대화 내용,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G(가명) 모친 전화 진술 청취] - 피의자 나이 관련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위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계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 또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0 내지 237,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19,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3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35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3년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이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이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거나 소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과 경위, 내용과 방법,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 G(가명), F(가명), D(가명) 및 각 그 법정대리인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H 및 그 법정대리인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