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35

범 죄 사 실 공통부부 :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인천 부평구 F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G로부터 의왕시 H 소재 I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은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형틀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공무부장이자 위 하도급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위 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020고단2035 1. 피고인 A의 2020. 4. 10.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각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높이 4m 상당의 우측 코너스트러트 구간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치 않고 작업하게 하거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도록 하고, 높이 2m 상당의 좌측 코너스트러트 구간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른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경 위 공사 현장의 우측 코터스트러트 구간에서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갖추지 않은 채 근로자로 하여금 빔 조립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의 2020. 4. 10.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A의 2020. 5. 23.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 실치사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B과 E은 2020. 5. 23. 13:13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남, 55세)로 하여금 지하 1층 천장 시공을 위한 바닥 지지대 설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도급인인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 B과 E은 피해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하고, 피고인들과 E은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또한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의 작업 구간 중 합판을 깔기 전이나 까는 도중의 구간에는 높이 약 3.5m의 개구부가 존재하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안전난간 내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의 설치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하게 한 과실로, 안전모를 머리에 걸치기만 한 상태로 턱 끈을 조이지 않는 등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작업하던 피해자가 지하 1층 천장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3.5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7:37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E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단2098 1. 피고인 A의 2020. 3. 21.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1. 위 공사현장 내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인 지하 1층 터파기 작업 공사구간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로프 등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의 2020. 3. 21.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현장소장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를 각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83 1. 피고인 E의 2020. 5. 23.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B은 2020. 5. 23. 13:13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남, 55세)로 하여금 지하 1층 천장 시공을 위한 바닥 지지대 설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A은 도급인인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B, A은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또한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A은 피해자의 작업 구간 중 합판을 깔기 전이나 까는 도중의 구간에는 높이 약 3.5m의 개구부가 존재하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안전난간 내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의 설치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하게 한 과실로, 안전모를 머리에 걸치기만 한 상태로 턱 끈을 조이지 않는 등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작업하던 피해자가 지하 1층 천장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3.5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7:37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과 공모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B, A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의 2020. 5. 23.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E이 위 제1항 기재와 같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의 2020. 5. 26.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경 위 I 신축공사 현장 지상 1층 흙막이 벽체 상부 단부의 안전난간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하 1층 계단실 측면부의 안전난간의 브라켓이 흔들리는 등 안전난간을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경 위 I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실 입구 계단 옆 단차 구간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경 흙막이 가시설과 보 거푸집 위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흙막이 보 위에 일부 설치된 안전대 부착설비의 포스트가 고정되지 않는 등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경 위 I 신축공사 현장의 엘리베이터실 내부 비계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분전반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경 위 I 신축공사 현장에서 분전반의 충전부에 절연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고,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경 위 I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실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면서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강재와 강재의 교차부에 전용 연결철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주식회사의 2020. 5. 23.자 및 2020. 5. 26.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제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위 제1항,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그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35 1.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M,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D 현장소장 B이 제출한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원청(주)C 현장소장 A이 제출한 관련 자료 첨부] 1.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098 1.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표준도급계약서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현장대리인 선임계 2021고단183 1.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E,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공사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 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E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피고인 E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2회 동종 벌금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사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망사고 외에도 다수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