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04

범죄사실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목포시 G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목포시 소재 초·중·고등학교로부터 현장 체험학습 등 용역을 직접 수주하여 학생수송용 차량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학교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버스 연식에 부합하는 차량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약조건 부합하는 차량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일부 노후한 버스의 연식을 나타내는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최초등록일 등을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번호를 알 수 없는 2005년식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차량번호 I(2003년식)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각각 1장씩 복사한 뒤, 위 2005년식 차량의 연식을 나타내는 '2005'라는숫자 부분을 잘라낸 후, 위와 같이 복사한 I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의 '2003'이라는 숫자 위에 위와 같이 잘라낸 '2005'라는 숫자 부분을 붙인 뒤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목포시장 명의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목포 북교초등학교 교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세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9.하순경 위 목포 북교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I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마치 위 차량들이 학생운송 용역계약 체결 당시 제시된 차량 연식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위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마친 후 위 차량에 대한 운송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학교로부터 2011. 9.하순경 위 차량에 대한 운송 용역대금 명목으로 378,880원을 위 H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학교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합계 55,250,2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의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주)H 소유 차량번호 현황, (주)H 소유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주)H 변조 차량등록증 등 학교제출 서류 및 변조문건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첨부 수사보고, (주)H의 자동차등록증 연식 변조내역 추가확인 (증거목록 순번 제7, 8, 1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부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월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목포시 G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남 영암군 M에 있는 (유)N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6.경 전라남도 영암군, 나주시 지역 등에 위치한 학교 전세버스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사전에 투찰 금액을 미리 상의한 후 H에서 학교에 제출할 견적서를 N에서 대신 작성하여 H 법인 이메일 등을 통해 발송해 주면 H에서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찰담합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O경 피고인 A은 경리직원 K으로 하여금 조달청 학교 전세버스 용역 입찰프로그램 '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P초등학교에서 실시한 2011년도 P초등학교 Q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예정가 21,422,025원의 98.963%에 해당하는 투찰금액 21,200,000원을 기재하여 응찰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전에 공모한 바와 같이 그 보다 낮은 금액인 20,800,000원으로 기재하여 응찰하여, 피고인 B 운영의 N이 낙찰받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입찰방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22.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에 의하여 총 7회에 걸쳐 학교 전세버스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K의 법정증언 및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 33)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영암군청, 신북초등학교, 영산고등학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공고에 따라 견적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주고받은 사실, 그 견적서를 위 각 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정작 위 입찰방해일람표 기재의 7개 학교 각 임차용역 공고와 그 입찰과정에서는 피고인들 회사가 함께 응찰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상호간에 가격 등을 담합했다고 볼만한 어떠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이건 공소사실 이외의 다른 용역공고에서 피고인들 상호간에 견적서를 주고받은 점이나 입찰방해일람표 기재의 7개 학교는 피고인 A의 업체와 다소 거리가 멀다는 점 등 피고인들이 입찰에 관하여 담합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건 7개의 임차용역 공고와 입찰과정에서 피고인들간에 담합 또는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입찰방해의 공모 또는 그 실행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심증을 갖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