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13

범 죄 사 실 2021고단59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모바일 SNS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텔레그램에서 ‘V’ 채널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M(사용자명 W)’를 사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구매주문이 들어오면 일반주택가 및 상가건물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은닉된 장소를 사진촬영하여 구매자에게 사진을 보내주어 구매자가 은닉된 마약류를 수거해가는 방식(일명 ‘던지기’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21. 3. 15. 02:25경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대행업체인 ‘X’를 통해 피고인의 비트코인 지갑(Y)으로 필로폰 매수대금인 30만 원 상당의 0.0035BTC를 전송받은 후, 같은날 서울 강남구 Z, 1층 입구 기둥에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0.63g을 검은색 절연테이프로 감아 포장해 양면테이프로 붙여놓아 은닉하고 사진 촬영하여 필로폰 매수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8. 18:29경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대행업체인 ‘X’를 통해 피고인의 비트코인 지갑(AA)으로 전송된 필로폰대금 35만 원 상당의 0.0043BTC를 전송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AB, 1층 출입문앞 계단 손잡이 틀 사이에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0.48g을 검은색 절연테이프로 감아 포장해 양면테이프로 붙여놓아 은닉하고 사진 촬영하여 필로폰 매수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19. 15:32경 성명불상 상대방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AC, 1층 현관 전기 배전함 문에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0.52g을 검은색 절연테이프로 감아 포장해 양면테이프로 붙여놓아 은닉하고 사진 촬영하여 수수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1고단73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9.경 아침 무렵 경기 수원시 AD에 있는 AE의 집 앞에서 AF 및 AE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30만 원을 받고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21고단7412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2021. 4. 19.경 긴급체포되어 2021. 4. 20.부터 2021. 4. 27.까지 금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던 사람이다. 1. 2021. 4. 25.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에 있는 금천경찰서 유치장 7호실 및 보호 유치 2호실에서, 유치장 관리 경찰관에게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담당 형사가 오지 못한다고 전달하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유치장 7호실의 출입문을 수차례 박고, 손바닥으로 출입문을 수차례 쳤으며, 보호 유치 2 호실로 이동한 뒤 보호 유치 2호실에서 발로 세면대를 수차례 차고, 다시 유치장 7호실로 이동한 뒤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유치장 7호실의 인터폰을 부쉈으며, 손바닥으로 위 출입문을 수차례 차고, 다시 이동한 보호 유치 2호실에서 발로세면대를 수차례 차, 위 7호실의 출입문과 문틈이 벌어지게 하고, 출입문의 자동 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않게하는 등 수리비 합계 7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7호실 출입문과 인터폰을 손괴하고, 위 2호실 세면대의 가운데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세면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1. 4. 26.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26.경 제1항 기재 금천경찰서 유치장 9호실 내에서 유치장 문을열어달라고 난동을 피우며 발로 유치장 9호실의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 위 출입문의자동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9호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68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7. 17:00~19:00경 서울 강남구 AG호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아우디 승용차에서 AH로부터 엑스터시 70정을 받고, 그 대가로 2021. 4. 18. 18:40경 서울 강남구 I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서 B을 통해 50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교부서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서(텔레그램 ‘AI’채널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텔레그램 채널 ‘AJ’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마약류 판매자 ‘M’ 위장거래 시도)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마약류 은닉장소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마약류 판매자 ‘M’ 2차 위장거래 시도)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2차 위장거래 마약류 은닉장소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마약류 판매자 ‘M’ 3차 위장거래 시도)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3 차 위장거래 마약류 은닉장소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운행차량 특정(3차 위장거래)]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차량번호 4 생략) BMW 520d 차량 소유자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차량번호 4 생략) 차량 소유자 AK 가족관계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1차 위장거래 마약류 감정 필로폰(양성)] 및 첨부자료,내사보고서(위장거래 1, 2차 장소에 대한 CCTV 확인 및 탐문수사), 내사보고서(AK 소유차량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BMW 520d (차량번호 5 생략) 차량 동선검색)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BMW차량 소유자 자녀 AL 소재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마약류 판매자 ‘M’ 공지채널 개설일 확인), 수사보고서(2~3차 위장거래 감정물 국과수 감정 반환)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2, 3차 위장거래 마약물체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모두 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AM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및 첨부자료 2021고단7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건 관련 진술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AF가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범죄 일자 특정), 수사보고(AF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E 진술청취) 2021고단7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1. 각 보호 유치실 입감보고, 유치장 복통환자 발생보고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공용물건손상), 내사보고서(유치장 피해상황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유치장 추가피해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A 난동행동 등 관련 내용), 수사보고서(CCTV 영상 주요 장면 발췌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CCTV 영상 주요 장면 발췌본 2)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수리비 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2022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보고서(기 송치한 피의자 A, 피의자 C의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및 수수, 엑스터시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엑 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2고단687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엑스터시 매매대금 5,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판매 및 수수까지 함으로써 개인의 건강 외에 사회적 안전까지 위협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21고단6255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0.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AT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채팅 어플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AU, AV에게 필로폰 약 1g을 주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U, AV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지 않았다고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재판까지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AU, AV의 각 진술, 피고인이 AV에게 보낸 마약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U, AV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AU은 ‘AV이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으로 필로폰 1그램을 구매했다(증거기록 2권 221쪽)’, AV은 ‘한달 전쯤에 피고인을 만나서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그램을 샀다(증거기록 2권 87, 165, 169쪽)’라고 각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AU은 ‘2021. 2. 10. 당시 AV에게 20만 원을 주었는데 필로폰을 대가 없이 받아 왔다. 현장에서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V은 ‘수사 당시 경황이 없어 말을 잘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각 수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AU, A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인이 AV에게 보낸 마약 관련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AV에게 필로폰과 관련하여 보낸 문자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2021. 1. 19. 21:43경 ‘여기저기에서사기당하지마시고 안전하게샘플거래부터진행해주세요 서울 시흥 인천 수원 횐 0.2 샘플 20 횐 0.5 35 횐 160 허브 1봉 45’ 2021. 1. 25. 15:27경 ‘좋은 술 먹고 싶으면 전화해 마지막이야’ 2021. 1. 30. 10:15경 ‘내가 솔직히 사업 하는거 조선족이랑 같이하는데, 술 100 허브 100, 이렇게 땡겨서 도매 내리거 한다고’ 2021. 2. 16. 17:44경 ‘여기저기에서 사기당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샘플거래부터 진행해주세요 서울 수원 경기권 인천 시흥 신속 좌표 부여, 스피드 24시간 365일 예약드랍 인증후 손손가능 아이스 떨 사티바 스페셜 허브’ 피고인이 AU, AV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적시된 시기는 2021. 2. 10.인데, 위 문자메시지의 각 송신시기는 매도일로부터 20일 전 내지 6일 후인바, 시간적 간격이 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AU, AV에게 필로폰 1g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필로폰 1g을 60만 원(‘횐 1 60’이 필로폰 1g 가격이 60만 원이란 뜻으로 이해된다)에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바, 필로폰 매매가격도 문자메시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