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아파트의 C동 동대표인 사람이고, D은 위 아파트 상가 E동 F호, G호, H호에서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위 D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차량진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아파트입주민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고, 2018. 10. 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J으로부터 D이 신청한 차량진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건네받은 다음,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위 아파트 게시판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D의 개인정보를 가리지 아니한 채 위 가처분신청서를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고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10: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2층 'C'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2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혀를 입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21:13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고인 옆에 서 있던 그곳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 뒤로 지나가자 스치듯이 왼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돌아와서 항의하고 있는 도중 순간적으로 왼손으로 다시 우측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6:3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4층 어린이휴게실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오른팔을 머리 위로 올린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쪽으로 비스듬히 누운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손바닥 위에 올리고 수 회 움직여 피해자의 손바닥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며 몸을 돌려 눕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덮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상황을 그린 그림, 수사보고(B건물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순경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내용, 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0:19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의 댄스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주점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및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8. 16. 09:15경 노선번호 B 시내버스(C) 내에서 출입문 뒤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나랑 뽀뽀하자"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팔과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뇌변병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갑자기 만진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2018. 7.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6. 6. 27. 이후 20년 넘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고령에 치매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23: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B 산책길(C아파트 부근)에서 앞에 걷고 있던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급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공중이 이용하는 산책로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22: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후 화장실 칸막이 문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성폭력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방문 주점 카드명세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의자 얼굴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결과 관련), 수사보고(화장실 전경사진 편철 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찍은 피고인 사진, 피고인 이동동선 CCTV 캡쳐사진, 법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동종전과 유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직, 후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LSD, LSD-25, 이하 'LSD'라고 함)를 매매,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LSD 매매의 점(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LSD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20. 6. 9.경 B은 SNS 메신저 프로그램 '위챗'을 이용하여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LSD 30장을 주문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고, 피고인은 B과 같은 날 18:00경 비행기를 이용하여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9:37경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D)로 LSD 구입자금 250만 원을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19:38경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인 'E'이 사용하는 F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LSD 대금 280만 원과 대행수수료 13만 6,400원 등 합계 293만 6,400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E' 측에 알려주고,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6. 11. 물건이 도착한다, 주문한 30장과 함께 서비스로 5장을 더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은 B과 2020. 6. 11. 14: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LSD 은닉장소인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도로명주소 표지판 뒤쪽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투명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LSD 35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LSD 35장을 매매하였다. 2. LSD 투약의 점(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19:00경 부산 서구 I 아파트 앞에서 B이 운전해 온 BMW7 승용차에 승차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LSD 1/2장을 혀에 올려 녹여 먹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 중 'LSD(종이, 우표형태마약)' 등 감정결과]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중 'LSD',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LSD, 허브(합성 대마) 마약의 매매, 투약 범행과 관련된 공범들의 인적사항 특정 관련] 사본, 수사보고(LSD 마약 대금 비트코인 거래 수법) 사본, 수사보고(공범 B의 판결문, 공소장 사본 및 재판진행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호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LSD 상당량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LSD는 기존의 마약류보다 환각성이 강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10차례나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공범인 B의 제안으로 판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LSD 유통 과정에도 크게 관여하지 않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8. 7. 23. 13:00경 위 C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매도 의뢰를 받은 D 소유의 광주 서구 E주택 7세대에 관하여 매도인을 D, 매수인을 F,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위 D으로부터 중개보수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동업자인 G 명의 H은행계좌(I)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매매대금 4억 원의 0.9%에 해당하는 법정중개보수 360만 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구체적 벌금 액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201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금품 교부 당사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0.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2010. 3.경부터 2010. 8. 30.경까지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이하 'F병원'이라 한다)에서 산부인과 전공의로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피해자 G의 모 H은 집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31주 3일째인 2010. 3. 6. 고혈압, 단백뇨 증상으로 F병원에 내원하였고, 자간전증 소견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0. 3. 10. 짧은 주기의 외래진료를 권고 받고 퇴원하였으며, 이후 2010. 3. 19., 2010. 4. 2., 2010. 4. 9. 각 F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2010. 4. 9. 혈압은 여전히 높은 상태였고 단백뇨가 4+에 이르러 중증 자간전증의 소견 및 양수과소증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다. H은 임신 37주째인 2010. 4. 16. 22:00경 진통을 느껴 I병원을 방문하였는데, I병원 측으로부터 상급병원인 F병원에서 산모와 태아에 대한 적정한 상태 평가를 받고 응급수술을 시행 받을 것을 권고 받아 2010. 4. 17. 01:40경 F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인은 H이 2010. 3. 6.부터 3. 10.까지 F병원에 자간전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을 당시 주치의였고, 당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제왕절개수술을 위한 마취 및 수술동의서도 받았으므로 H이 중증 자간전증 소견을 보이는 고위험 산모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H이 내원 당시 심한 분만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당직의사인 피고인에게는 즉시 H을 내진하여 자궁경관 개대 정도, 자궁경과 소실도, 양막 파수 여부, 태아하강도 등 기본적인 분만의 진행정도를 면밀히 진찰한 후, 중증 자간전증 등으로 인한 태아곤란증 등의 발생 가능성을 의심하고 감별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임신의 종결여부 및 시점을 결정하여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도모하고 필요할 경우 응급 제왕절개수술 등을 시행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09:00경까지 직접 H을 내진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전공의 숙소에 머무르면서 간호사로 하여금 경과관찰을 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고하라는 지시만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00경 회진을 한 의사 J이 H을 진찰한 후 뒤늦게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여 같은 날 09:56경 피해자가 탯줄이 목에 3회 감기고 전신 청색증, 태변흡인증후군 소견인 상태로 출생하게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경직성 사지마비, 발달장애, 시각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충남대학교병원기록 1. 판결서 사본, 각 감정촉탁 회신서, 의사면허증, 수사보고(의학지식 관련 참고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의료사고 이전의 산모인 H의 상태, 이 사건 의료사고 당일 피고인이 H에 대하여 취한 대응 및 조치 내용, H의 출산 과정, 출생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 및 이후의 피해자의 현 장해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위험 임산부인 H에게 분만 전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원인이 되어 결국 피해자에게 경직성 사지마비, 발달장해, 시각장애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근무하던 병원 측(학교법인 L) 사이의 손해배상판결이 확정되어 일정 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받기 이전부터 자간전증 등의 증상을 보였는바, 이와 같은 H의 기왕력도 피해자의 현 장해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고인 A은 김해시 C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경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D이 위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2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을 D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당시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한도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예전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실형을 살고 나왔다", "업소를 운영하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겠다", "단속이 무서워서 못할 거면 시작을 안하는 것이 맞다. 젊은 사람인데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거다"는 등의 얘기를 해주는 등 자신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자신에게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행했던 지인 F와 이 사건 건물의 전 임차인인 G가 해 준 얘기이며, 수사기관에서는 잘 못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과 D의 관계에 비추어 D이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허위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D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배척하고 이에 반하는 D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과 D이 작성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이 사건 건물에서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도와준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I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에서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특별히 강조하였고, D은 태국마사지를 한다고 하였으며 특별히 불법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0:30경 화성시 C 소재 D교회 앞에서 피해자에게 E 버스정류장 쪽으로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너는 신체 부위 중 어디가 제일 자신이 있냐?"라고 물었으며, 이어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에 현금 2만 원을 쥐어준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등을 쓰다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 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교회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버스정류장에 태워다 주게 된 것을 기회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운행 중인 차 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할 수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7:00경 대전 서구 B, C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치면서 그만하라고 여러 번 말하였음에도 계속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CCTV 내사),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술에 취하여 모텔에 함께 가게 된 것을 기화로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2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15. 19: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트위터를 통해 일명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만난 아동·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말경 청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위 아동·청소년과 성매매 대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관계를 한 다음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트위터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의자들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20. 1.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굵게{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제1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