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교통시설물 제조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B는 뚜렷한 매출이 없이 수억 원의 부채가 있는 상태로 수년간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 개인 역시 아무런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 등록 및 해제가 반복되는 상태로 피해자 C로부터 LED 안전유도블럭(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맞추어 색상이 바뀌는 점자블럭, 일명 바닥신호등) 금형 제작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금형 제작에 사용할 상황이 아니었고, 빌린 돈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말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경찰청에서 심의가 통과되었다. 규격과 제원이 새롭게 결정되었는데 새로운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보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수사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통장촬영본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릴 당시 금형제작 비용 명목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회사운영경비 및 개인적인 용도로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7. 9.경 LED 안전유도블럭 등 판매에 관한 지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년 가까이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지속되어 왔었고, 이에 피해자가 2018. 12.경 피고인에게 지사 계약 해지를 요청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회사운영경비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선뜻 이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6. 말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운영자금이 바닥난 것은 물론 매출이 거의 없어 적자상태가 수년간 지속되었고, 피고인이 B의 사업자금을 위하여 각종 채무를 부담하여 신용불량 등록 및 해제가 반복되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LED 안전유도블럭에 대한 경찰청 심의가 통과되었고, 곧 금형제작에 들어간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수사단계에서 인정한 바 있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금형제작에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동업 유사 관계에 있던 E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금형 제작에 들어간단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던 점, 피고인은 B를 인수할 새로운 투자자를 구하여 위 2,000만 원을 한 달 내에 피해자에게 갚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변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형 제작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여 주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시설물 제조 사업을 실제로 수년간 운영하여 오던 중 사업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7. 9. 21. 보증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교통시설물 제조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위 B에서 취급하는 LED 안전유도블럭(일명 바닥신호등)이 초등학교 앞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정해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LED 안전유도블럭과 관련하여 경찰청 심의를 통과한 사실이 없고, 단기간 내에 경찰청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으며, 2013년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신호와 연계되거나 도로 이용자에게 정지 및 진행 등을 알려주는 시설은 경찰청의 사전 승인 없이 설치할 수 없으니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상대로 유사 교통안전시설 설치시 사전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고지하고 유사 교통안전시설은 철거토록 조치하고, 유사사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라’라는 공문이 일선 경찰서에 시달된 바 있는 등 위 LED 안전유도블럭의 도로 설치 및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2013년경부터 이와 관련한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로 수년간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 피해자 C와 LED 안전유도블럭 등 제품 판매를 위한 지사 계약(이하 ‘이 사건 지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LED 안전유도블럭 판매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게 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받은 보증금을 제때에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 경북 칠곡군 F 2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C에게 “LED 안전유도블럭(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맞추어 색상이 바뀌는 점자블럭, 일명 바닥신호등) 사업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서류상 절차가 대부분 완료되었다. 약 6천여 개의 초등학교 앞에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이며 수익금만 하더라도 수백억 원이다. 대전·세종, 전남지역에 지사 2개를 맡고 보증금 1억 원(지사 1개당 5천만 원)을 주면 3년 뒤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지사 계약에 관여한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있고, 그 주된 취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2017. 7.경 피해자와 E(이하 함께 지칭할 경우 ‘피해자 측’이라 한다)에게 ‘LED 안전유도블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서류상 절차가 대부분 완료되었고, 전국 약 6,000여개의 초등학교 앞에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이며, 따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의 10%만 하더라도 수백억 원이 넘는다.’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사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받아 LED 안전유도블럭 사업에 대한 입법 로비자금 및 사업추진비로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사 계약 체결 후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알아보니 경찰 쪽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LED 안전유도블럭은 경찰이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이 아닌 도로부속물로서 도로관리청(지자체) 시설물로 판단되어 별도의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경찰청 답변(증거기록 28쪽, 접수 및 처리완료일 2017. 6. 24.)을 보여주면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측에 LED 안전유도블럭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였고, 복합형 안전블럭 등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한 바 없으며,이 사건 지사 계약 체결 후 피해자 측이 복합형 안전블럭에 대한 판매를 추진한 바도 없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B의 매출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LED 안전유도블럭에 대한 매출이 적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피고인이 6,000여개의 초등학교 앞에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을 보고 지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다. LED 안전유도블럭이 2013년경 유사 교통안전시설물로 판단되어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철거를 지시하고, 설치를 금지하였다거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LED 안전 유도블럭이 시야간섭, 보행자 위험초래 등 이유로 경찰청 심의를 3년 연속으로 통과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 없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지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LED 안전유도블럭과 관련하여 경찰청이 작성한 서류를 피해자측에게 보여주거나 교부한 적이 없다. 피해자측은 피고인으로부터 LED 안전유도블럭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몇백억 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이에 피해자측이 왜 보증금을 1억 원만 받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당장 사무실을 운영할 돈이 없어 지사 계약을 하는 것이지 나중에는 돈을 쓸어담을 건데 지사계약을 할 일도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사건 지사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이 LED 안전유도블럭을 약 6,000여개의 초등학교 앞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절차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완료되어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피고인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허가를 받으려면 입법 로비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하여 지사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다. 피고인은 복합형 안전블럭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한 적이 없고, 피해자 측이 복합형 안전블럭의 판매 영업을 한 적도 없다. 경찰청이 LED 안전유도블럭의 설치를 금지시켰다는 내용에 대해 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 없고, 이후 LED 안전유도블럭에 대한 영업을 하던 중 지자체 담당자들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 2) 반면, 피고인의 변소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LED 안전유도블럭을 지자체 등에 납품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려오던 중 2013년경 경찰청에서 LED 안전유도블럭을 유사 교통안전시설물로 판단하여 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제품을 철거하도록 하는 바람에 매출이 급감하여 재정난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의 영업이사로서 2012년부터 2018년경까지 경기도쪽 영업을 담당하던 G의 소개로 피해자 측을 만나게 되었는데, 지사계약 체결과 관련된 교섭을 하면서 피해자 측에 LED 안전유도블럭의 설치와 관련한 경찰청의 입장, 진행 경과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LED 안전유도블럭이 현재 판매가 어렵다는 사실, 그에 따라 경찰청의 방침과 무관한 복합형 안전블럭의 판매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으며, 피해자 측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B 제품에 대한 매출실적, 복합형 안전블럭에 대한 자료 등을 메일로 보내 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지사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측의 주장과 같이 경찰청의 금지조치로 인하여 LED 안전유도블럭의 판매 및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숨기는 등으로 피해자 측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이 사건 지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LED 안전유도블럭의 의무설치 가능성, 경찰청 심의 통과 여부, 경찰청의 기존 설치 LED 안전유도블럭의 철거지시 사실 등에 대하여 실제 진행상황과 달리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으로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는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준 1억 원 중 2,000만 원을 부담하였고, LED 안전유도블럭에 대한 판매영업까지 하였던 자로서 이 사건 지사계약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E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즉시 피해자 C와 공유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2017. 8. 4. E에게 복합형 안전블럭에 대한 PPT 자료를, 같은 달 18. B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출자료를 메일로 보내었던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위 매출장부를 받은 사실, 2014년부터 LED 안전유도블럭에 대한 매출이 현저히 줄어든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사계약 체결 전 피고인으로부터 LED 안전유도블럭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뿐, 복합형 안전블럭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고, LED 안전유도블럭의 설치가 경찰청에 의하여 금지된 상태임을 전혀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피해자 측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사업 추진 현황, 제품 판매 현황에 대해 숨김없이 피해자 측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하였고, 피해자 C 역시 위와 같은 매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은 인정하면서 ’행정안전부‘의 허가가 나면 LED 안전유도블럭의 판매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지사계약 체결 당시 LED 안전유도블럭의 판매가 관공서의 허가와 관련한 문제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지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LED 안전유도블럭은 거의 판매하지 못하였으나, 보행신호와 무관한 복합형 안전블럭은 몇몇 지자체에 납품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지사계약이 체결된 후 2018. 4.경 피해자 측의 사무실에 LED 안전유도블럭 및 복합형 안전블럭의 견본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지사계약 제1조(거래물품)는 갑에서 제조하고 취급하는 “LED 안전유도블럭” 등 모든 제품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사계약 체결 당시 LED 안전유도블럭의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복합형 안전블럭 등 B에서 제조하는 다른 제품을 판매하던 상황이어서 다른 제품까지 포함하여 ’등‘을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계약 체결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에 신빙성이 있다. 마) 이 사건 지사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17. 11. 20. 교통안전공단에서는 LED 안전유도블럭과 유사한 바닥신호등 시범운영을 결정하여 공지하였고, 여러 차례 시범운영을 거쳐 경찰청에서는 2018. 8.경 조건부 설치 승인을 하였으며, 2019. 3.에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규격 제정‘에 대한 심의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사계약 체결 무렵 LED 안전유도블럭의 도로 설치 및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바) 즉 피고인으로서는 수년간 투자하여 생산 및 판매하던 LED 안전유도블럭이 경찰청의 조치로 인하여 판매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복합형 안전블럭 등 다른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한 활로를 모색 중이었고, 피해자가 B의 영업을 담당하던 G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B의 제품, 재정상황, 매출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후 충분히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사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9. 21. 보증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