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지력과 도력이 전혀 없어 가정의 우환을 해결할 능력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F, G, D에게 "나는 정신적인 능력이 있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조상줄, 칠성줄 등 가정의 우환을 해결해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나쁜 것은 자식에게 대물림되는데 나의 아픈 몸을 고쳐준 정신적인 멘토가 있다, 당신의 죽은 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주는 분이 있다"라고 피고인을 소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1. 8. 12.경 대구 범어동에서 위 피해자에게 "첫 아이를 출산하던 중 죽은 당신의 첫째 언니의 기운줄, 칠성줄(조상의 기운)을 밝혀 하늘로 잘 보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력이 전혀 없어 위 피해자 가정의 우환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8. 12.경 현금 4,3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8. 13. 피고인의 아들 H의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62,6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자신을 "나쁜 것은 자식한테 대물림되는데 나의 아픈 몸을 고쳐준 정신적인 멘토가 있다"라고 소개하도록 한 다음 2011. 8.경 대구에 있는 I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스님 기운줄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빼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의 우환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8.경 3,3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H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고인의 딸 J 등 계좌로 51,396,000원을 송금 받았고, 4회에 걸쳐 현금 5,400,000원을 교부받고, 17회에 걸쳐 13,863,1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교부받아 합계 70,659,1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자신을 "가족 간의 문제는 윗대와 연결되어 남편에게 대물림되는데 나의 아픈 몸을 고쳐준 정신적인 멘토가 있다"라고 소개하도록 한 다음 2011. 3. 15. 피해자에게 "조상 뿌리 밝히는 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력이 전혀 없어 위 피해자 가정의 우환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5. 66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등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5,7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12. 6.경 현금으로 2,1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12. 7.경 2,1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합계 39,9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된 거래내역, 카드매출표 1. O의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카드매출표, 참고자료 제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가정의 우환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평소 경험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충고 또는 조언 및 권유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에 대한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종교단체에의 기부 및 P의 운영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라면서 자발적으로 교부한 것이고, 실제로도 위 금품은 피해자들이 지정한 용도로 지출되는 등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평소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약 3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P 정성금으로 입금하여 P 운영경비 및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은 대체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칠성줄, 기운줄 등을 밝혀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해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원장님(G을 지칭함)은 부처님 신중전 가피 받아야 합니다. 12신장님과 12신령님의 힘정성이 1,200만 원입니다. 남편과 Q가 칠성줄이 있습니다. 남편 뿌리는 700만 원 정성이 필요합니다.', '할머니 3월 3일날 하늘로 보내셔야 합니다. 원장님은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돈이 필요하지요. 마음을 내실 수 있는지요.', 'D 남편도 할아버지가 따라다니잖아요. D가 공부하니 같이 공부하니 시어른들이 좋아지고 하늘로 돌아가니 빛으로 도와줍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R사장님생신에 3,300이 정성이 들어야 뿌리가 정화될 겁니다.', 'E선배는 신줄이고 원장님은 도줄입니다.', '사장님 생신이 5월 5일이니 5월 1일은 정성이 올려야 하는데 어렵지요. 마음으로 가족끼리 잘 하세요.', '마음을 잘 살피세요. 업과 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칠석 백중을 넘기면 좋은 일이 있는데 어두운 마음줄에 걸려 자기가 만든 그물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네요.'], E의 일부 검찰 진술[피고인이 D에게 '조상의 칠성줄이고개 맺혀서 그것을 풀지 않으면 남편이 빨리 죽고, 어두운 기운줄이 딸에게 그대로 내려간다. 남편한테 죽은 할아버지가 따라다니는데 할아버지를 밝혀 하늘로 보내지 않으면 자손 곁에서 힘들고 방해하게 되고 돈도 모이지 않고 다 흩어진다. E의 박수무당기운줄을 빼내준다.'라고 말하였다는데 사실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수사기록 제3권 제39쪽), 피고인이 G에게 '당신은 S이라는 절을 다녔는데 그 절에 나쁜 스님의 기운줄이 당신에게 깊게 들어와 있고 그 기운줄을 떼어내지 않으면 당신은 무당이 될 수밖에 없고 딸도 무당이 된다. 그리고 당신 몸이 안 좋아질 것이고 가정에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따라다녀 할머니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재산을 탕진한다. 돈을 어느 정도 주면 그 기운을 내가 끊어주겠다.'라고 말했다는데 사실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들어본 말도 있고, 제가 들어보지 못한 말도 있습니다. A가 조상 천도제를 하면 좋다는 말은 자주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수사기록 제3권 제41쪽), 피고인이 F에게 '조상의 뿌리를 밝혀야 당신이 밝아진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좋은 곳으로 보내야 한다, 당신에게 칠성줄(무당줄 또는 신기)이 있다. 칠성줄이 너무세서 다른 사람 같으면 1억 원을 들여도 안되는데 아주 싸게 할 수 있다. 고소인의 딸도 칠성줄이 있다. 무당줄을 풀어주어야 한다. 당신 딸은 어려서 330만 원이면 충분하다. 당신 남편에게 할머니가 따라다닌다.'라고 하였다는데 사실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43쪽).],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10년 전에 T 스님을 만났었는데,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 마음이 어둡다고 느껴질 때는 칠성줄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수사기록 제2권 제299쪽).', '직접 보고 난 후에 그 사람에 대하여 기도를 하고 걱정을 하면 칠성줄이 느껴집니다(수사기록 제2권 제299쪽).', 'G의 남편과자식이 많이 싸우고 해서 제가 칠성줄 얘기를 하면서 돈을 얘기했던 것입니다(수사기록 제2권 제302쪽).'], M의 법정 진술에다가, P의 회장이나 총무가 관리하는 통장이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돈을 위 통장이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의 자녀들의 계좌로 받은 점, 피해자들 및 다른 P 회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편차가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서 돈을 낸 것이 아니고 돈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방법 등까지 동원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등 P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종교단체에 기부된 대부분의 돈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능력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칠성줄, 기운줄 등을 밝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개월 ~ 4년)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12.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피해자 D에게 "조상이 구천을 떠돌고 중천을 떠돌고 있다. 조상의 뿌리를 밝혀야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조상의 뿌리를 밝히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력이 전혀 없어 위 피해자 가정의 우환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2.경 3,3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등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남편 기운줄, 칠성줄 맺힌 것을 기도하여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4. 2,300,000원, 2011. 4. 7. 6,000,000원, 2011. 4. 7. 24,800,000원을 각 E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피해자 D는 2011. 2. 12.경 3,300,000원을 송금한 경위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대순진리회에서 절을 하고 피고인과 헤어진 후 E과 함께 기차를 타고 대구로 가는 도중에 E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아들 H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도 대체로 그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 D는 2011. 3. 4.부터 2011. 4. 7.까지 E 계좌로 송금한 33,000,000원은 E이 빌려달라고 하여 E에게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