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20

범 죄 사 실 2020고단1720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5. 07:1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외국인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빨리 안 오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270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2. 17. 01:2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남, 24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2회 꼬집고, 상체로 몸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상체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상체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071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0. 7. 8. 04:25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M(남, 42세)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의 진술서, 피해자 순경 G 진술청취 [2020고단32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J, N, O의 각 법정진술 1.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 얼굴 사진, 피해자 J이 제출한 상처부위 얼굴 사진 [2020고단40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CD, 폭행장면 캡쳐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〇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B, C이 피해자 J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의 진술뿐 아니라, N, O, 피고인 A, C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폭행 현장에 피고인 B, C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J은 “피고인 A이 볼을 꼬집고 담뱃불을 얼굴 가까이 대면서 위협하였으며, 피고인들 세 명이 같이 저를 밀치기에 안 되겠다 싶어 피고인 C의 다리를 잡고 넘어뜨리려 하였고, 얼굴을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명이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들 중 일부라도 싸움을 말리는 느낌은 없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N, O은 “술집 밖으로 나가보니 피해자 J이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 모두 흥분된 상태로 씩씩대거나 큰 소리로 화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J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과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M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 G,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4071) 피고인은 2020. 7. 8. 04:25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P(남, 42세)의 오른쪽 귀밑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5.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