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107

범죄사실 강원도는 2005. 3. 15.경 수출화훼의 상품화 개발을 통한 새로운 소비 수요 창출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대상국의 소비 수요를 반영한 소포장 가공으로 부가가치 제고 및 수출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E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보조하여 주기로 하였고, 이에 평창군은 피고인 A으로부터 "F영농조합" 명의로 위 사업신청을 받아 같은 해 5. 6.경 F영농조합이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10. 27.경 보조금 사업자가 G 명의로 변경 승인되어 결국 G이 강원도 및 평창군으로부터 도비, 군비 합계 2억 2,4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5. 7. 29.경 위와 같이 받은 보조금으로 산 F영농조합 명의의 H 5t 메가 트럭 1대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1. 11.경 강원 평창군 I 소재 (주)J 대표 K에게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의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 미비 등을 이유로 언론에 보도되자 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30.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소재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L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보조금 사업의 관리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쇄된 관리대장 중 생산 및 판매현황의 '06실적 칸에 "부케, sample, 시제품, 홍보", '07실적 칸에 "부케, sample, 시제품, 홍보", '08실적 칸에 "부케, 치즈체험장, 이벤트, 선물", '09실적 칸에 "부케, 치즈체험장, 이벤트, 홍보, 선물용", '10실적 칸에 "부케, 치즈체험장, 이벤트, 행사, 홍보, 선물용"으로 각각 기재하고, 관리 및 운영실태의 '06년도 칸에 "정상관리, 정상운영, 정상, 활동미비, 2006. 12. 10. B", '07년도 칸에 "정상관리, 정상운영, 정상, 활동미비, 2007. 12. 10. B", '08년도 칸에 "정상관리, 부분이동, 정상, 부케, 치즈체험장, 2008. 12. 10. B", '09년도 칸에 "정상, 부분 이동, 정상, 부케, 치즈체험장, 2009. 12. 10. B", '10년도 칸에 "정상, 부분이동, 정상, 부케, 치즈체험장, 2010. 12. 10. B"로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L과 명의의 보조사업관리대장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R, S, K,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현황,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보조금 지원 사후시설관리 관련 법규, 2005년 E 설치 사업신청서 제출(사본, 수사기록 45면 내지 46면), 2005년 E 설치 사업대상자선정 보고 공문(수사기록 47면 내지 48면), 2005년도 E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통보공문(수사기록 49면),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수사기록50면),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내역(수사기록 51면), 보조금교부 신청서(수사기록54면), 05년도 E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공문(수사기록 56면), 생산자 단체 명 변경승인 신청서(58면), 2005년 E 설치사업 보조금 지출 결의(1차) 공문(수사기록 62면 내지 65면), 2005년 E 설치사업 보조금 지출 결의(최종) 공문(수사기록 68면 내지 74면), E 설치사업 사진(수사기록 78면 내지 84면), 2005년 E 설치사업 계획통보 공문(수사기록 120면 내지 125면), 자동차등록원부(H, 수사기록 176면), G 정관(수사기록 247면 내지 252면), 중고차 백화점 사이트 가격표 사본(수사기록 280면), E사업 현장 사진 및 설명(수사기록 284면 내지 292면), 공무원 재직기간 등 내역 송부(수사기록 342면 내지 348면)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27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이 사건 트럭을 처분할 때 영농조합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기 때문에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5년의 관리기간이 지나면 위 트럭을 처분할 수 있다는 공무원의 말을 믿고 처분하였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직무유기죄와 관련하여, 허위공문서작성에 포함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고, 상피고인 A이 P을 치즈 체험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어도 이는 보조금의 사업 목적에 사용한 것이어서 이를 감독해야 할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가 아니므로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관련하여, 사실적인 내용을 소급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F영농조합(나중에 'G'으로 명의가 변경되었다)의 구성원은 A, M, Q, S, R인 사실(수사기록 8면, 수사기록 176면), 그러나 실제 위영농조합의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면서 위 M의 동의만을 얻은 사실(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M의 법정 진술), 위영농조합법인의 정관 제40조(변경된 정관 부칙 제1조, 수사기록 250면)에 의하면 고정자산의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실(수사기록 649면)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차량이 5년의 기간이 경과되어 임의처분할 수 있다고 해도 위 영농조합 구성원들의 의결 없이 이를 처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5년의 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 사건 트럭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과정에서 위 트럭의 소유자인 F영농조합 구성원들의 의결 없이 위 트럭을 처분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라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직무유기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흡수되는지 여부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722 판결, 1999. 12. 24. 선고 99도22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미비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P을 치즈 체험장으로 운영한 행위가 보조금 지급 목적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보조금은 2005. 3. 15. 강원도에서 '2005년 E 설치사업 계획통보'라는 공문을 통해 추진된 사실(수사기록 120면 내지 125면), 위 공문에는 '수출화훼의 절화 판매에서 상품화 개발을 통한 새로운 소비 수요 창출로 경쟁력을 강화 하는 것 등을 사업목표로 정하였고(수사기록 121면), 사업개요에 세부사업별 사업비(작업실, 소독시설, 지게차 등)도 모두 책정된 사실(수사기록 122면),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보조금은 2005년도 E 설치 사업 이외의 용도 사용은 금하고,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317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조금을 받은 이후 부케를 수출하거나 바이어들과 상담을 한 적이 없는 사실(수사기록 14면, 수사기록 89면 내지 90면, 357면),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하면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을 취소하거나 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사실(수사기록 36면), 보조금 지원사후시설관리 관련 법규에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원목적 외로 보조금이 사용되는지를 수시로 확인점검 하도록 규정한 사실(수사기록 42면), 위 P 작업실은 2008. 1.부터 치즈 체험장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치즈 체험장은 관광 형식으로 입장료를 받고 치즈를 만드는 재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사실(수사기록 16면), 2011. 7. 18. 위와 같이 P이 치즈 체험장으로 운영된 사실에 대해 GTB 보도가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5면 내지 6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도가 있은 이후 2011. 7. 3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대장을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원도에서 보조금의 사업목적을 E 사업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위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부터 위와 같은 사업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이 E를 만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P이 치즈체험장으로 변경 사용되는 데 대해 사전승인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 치즈체험장은 농업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관광사업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은 'E 설치'의 용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P을 치즈체험장으로 운영한 행위는 보조금 지급 목적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실적인 내용을 소급하여 작성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 운영이 언론에 보도되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대장을 작성한 사실(수사기록 428면 내지 430면), 위 관리대장의 내용은 피고인 A이 위 P이 보조금 지급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인데 치즈체험장으로 운영되어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지 않은 사실(수사기록 392면)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대장의 내용은 허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양형 기준상 횡령범죄의 제1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4월 내지 1년 4월을 권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을 무상으로 매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의 매수인 J의 이사인 점(수사기록 275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고, 피고인이 전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위 트럭의 소유자인 G의 구성원 중 M가 이러한 트럭 매도에 동의한 점, 나머지 구성원들도 위와 같은 트럭 매도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공문서 작성행위는 양형 기준상 공문서범죄 제1유형 중 가중영역에 해당되어 징역 8월 내지 1년 6월을 권고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니, 피고인은 평창군의 공무원으로서 강원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되도록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한 이유는 강원도의 보조금이 평창군에 지급될 경우 결국 평창군민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이라는 순수한 의도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위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그 손해는 결국 강원도민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귀결된다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P이 치즈체험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경우 필요한 사전승인 등의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언론에서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자 긴급하게 허위의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동기와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4. 13.경 강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L과에 발령받아 지방농촌지도사로서 E 설치사업에 대한 보조금 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결정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이 도비, 군비 합계 2억 2,4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는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교부금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시설 등을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2008. 1.경 G의 대표 A이 P을 치즈 체험장으로 변경·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미비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