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7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09. 봄 일자불상 0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C아파트 117호에서 직계비속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 1))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밀어 넣어 삽입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4. 여름 일자불상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113동 704호에서 피해자(당시 8세)를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7. 일자불상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9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가슴을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5. 7. 일자불상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9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5. 7. 일자불상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9세)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7.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2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의 일시가 2009. 봄일자불상 00:00경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당시 피해자(F)가 12세인지 13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13세로 보기로 한다. 2) 범행의 일시가 2007. 일자불상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당시 피해자(F생)가 10세인지 11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11세로 보기로 한다. 바. 피고인은 2008. 겨울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당시 12세)를 향해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1. 경찰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 첨부,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및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의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피해자의 친오빠의 전화통화상 진술, 피해자 모 H의 진술)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상담사실 확인서 및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1, 2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가,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3)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4년 10월 (하한은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의 1/2인 3년 6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의 1/3인 2년 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누구보다도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부인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준강간 내지 강제추행한 것으로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반인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도 없는 어린 나이 때부터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집에서 신뢰의 대상이어야 할 친부인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에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아동·청소년기를 보내게 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3) 판시 제2의 가, 라.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이상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 우울,불안, 남성혐오, 대인관계 회피, 수면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고 있고 자살까지 시도한 사실이 있으며 향후에도 원만한 인격형성과 사회적응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던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및 제2의 바. 항4)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4) 판시 제2의 가. 내지 마.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2008. 2. 4.) 이전의 범죄로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다. 판시 제2의 가. 내지 마.항 기재 각 범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2006. 6. 30.) 이전의 범죄로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724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범죄는 2011. 1. 1. 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개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및 제2의 바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함)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인적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