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22

범죄사실 [2014고합122]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통통한 편이어서 예쁘고 몸매가 좋은 여자들의 가슴, 음부 등을 만져보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커지자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서 지나가는 여자들 중 범행 대상을 골라 가슴, 음부 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5. 23:0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 교복을 착용한 채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약 500m 가량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F빌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였음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17. 22:30경 구미시 봉곡동 일대에서 G 모닝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추행할 만한 여자를 물색하던 중, 같은 시 봉곡남로131에 있는 육교 앞 도로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도량동 방향으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23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승용차를 위 육교 부근 농협 주차장에 주차해둔 채 약 800m 가량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같은 날 22:46경 같은 시 I OOO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 올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플래시를 비추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보이게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8. 21:30경 구미시 봉곡동 일대에서 G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추행할 만한 여자를 물색하던 중, J 앞 도로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혼자 걸어가고 있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H(여, 23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재차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위 가항 기재 범행 당시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먼저 승용차를 주차해둔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2:46경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30. 21:30경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일대에서 G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시 송선로112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을 발견하고 버스에서 내리는 여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그 곳에서 300m 가량 떨어진 'K학원' 앞 도로에 주차해둔 채 버스정류장으로 돌아와 기다리다가 같은 날 22:05경 원피스를 입고 혼자 버스에서 내려 구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원피스를 들어 올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0. 00:05경 구미시 원평동, 지산동 일대에서 G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추행할 만한 여자를 물색하던 중, 같은 시 L에 위치한 M 앞 도로에서 속이 비치는 블라우스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N(여, 19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승용차를 그 곳에서 200m 가량 떨어진 O주유소 앞 고가도로 밑에 주차해둔 채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같은 시 지산1길 14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치마 위로 음부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12. 15:20경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일대에서 G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추행할 만한 여자를 물색하던 중,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여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승용차를 그 곳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부곡1교 다리 밑에 주차해둔 채 버스정류장으로 돌아와 기다리다가 원피스를 입고 구미대학교 방면에서 위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P(여, 19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같은 시 Q에 위치한 'R모텔' 앞 도로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어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잡고 피해자가 착용한 거들을 벗겨내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18. 07:00경 구미시 S에 있는 T 나이트 부근에서 G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추행할 만한 여자를 물색하던 중, 같은 시 U에 위치한 'V 편의점' 앞 도로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W(여, 25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위 편의점 부근 X모텔 앞 도로에 주차해둔 채 편의점에서 나온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같은 날 07:02경 같은 시 Y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Z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무릎까지 끌어내려 팬티를 보이게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168]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7. 02:08경 순천시 연향동 일대에서 G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추행할 만한 여자를 물색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AA(여, 18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시 AB에 있는 AC식당 뒤 골목길에 승용차를 주차해둔 채 맞은편에서 피해자가 걸어오고 있는 쪽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 AD(가명), C,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범행재연 사진 [2014고합16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녹화장면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 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 2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징역 2년 8월~4년 8월[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중 가중영역(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각 강제추행: 징역 1년 6월~3년[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중 가중영역(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징역 2년 8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길을 걸어가는 불특정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D와 AA는 청소년인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 W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피해자 D, AA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계획적으로 승용차를 타고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추행한 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수회 범행을 반복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PCL-R) 적용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