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2471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또는 텔레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 조직이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신규대출에 필요한 신용도 향상,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고,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로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인을 직접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한 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금액의 일정 금원 및 일일 사용 경비를 받기로 하는 방법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2020. 9. 16. 14:2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가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로 지시를 받아 H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H카드㈜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서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660만원을 수거하고 수거한 피해금 중 20만원을 제외한 금원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2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2020. 9. 29. 13:10경 평택시 K 빌라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로 지시를 받아 L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L은행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2,421만원을 수거하고 수거한 피해금 중 25만원을 제외한 금원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8. 10:00경 불상지에서피해자 M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2020. 10. 8. 16:35경 화성시 N에 있는 O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로 지시를 받아 P캐피탈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P캐피탈㈜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1,400만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 4장을 행사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81만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20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칭함)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8. 16:00경 원주시 Q에 있는 R대학교 정문 앞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란에 '22,720,000원', 발급용도 란에 '채무완납확인'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S캐피탈'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S캐피탈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 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캐피탈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9.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8. 17:20경 원주시 U맨션 V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로 지시를 받아 S캐피탈 직원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S캐피탈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22,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S캐피탈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문서(L은행), H카드작성 위조서류 2장 1.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자료 [2021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완납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의 과실상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4회에 걸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6,7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1400만 원은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유예된 징역형(2년)은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범죄는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이상)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