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2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0. 23: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찾아 와, 경찰관이 무임승차에 대하여 즉결심판청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새끼들. 왜 내 말을 안 듣냐. 너는 내가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하고 소리를 지르며, 같은 달 11. 00: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1. 00: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D 경장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 벌금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선고형 가중인자: 처벌전력 누적(동종 1회, 금고형 이상 2회 포함) 감경인자: 자백, 주취 폭력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케타민, MDMA,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3. 20. 23:40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B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21일 02:21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B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고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g,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6정, 대마 5g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3.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D,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구매한 케타민 중 불상량을 손등에 올려 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케타민을 투약한 직후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구매한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쪼개어 약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구매한 담배에 들어있는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일명 ‘대마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증거기록 순번 14)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휴대전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특히 마약류 범죄는 피고인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2. 00:46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21:15경 사천시 사천읍 사주길 6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에 대하여), - CCTV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09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1고단3-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3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2011고단8(병합)-1(분리) |2011초기28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봉희(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3. 1.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3 D는 E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이고, F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행세하던 사람이고, G은 2009. 7.경부터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F와 함께 2009. 4.경 피해자 C에게 "경주시 I에 있는 (구)J 부지를 자산관리공사 및 안성주택산업으로부터 명도받아 복지법인인 갈릴리선교회 명의로 그곳에 교회 및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다, 이행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면 철거공사를 주겠다, 2009. 5. 20.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2배로 변상하겠다. 우선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사업부지가 명도되면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 F와 함께 2009. 5. 7. 충북 증평군 K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 같은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위 E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F, A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09. 5. 20.까지 (구)J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구)]철거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D,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G과 함께 2009. 8.경 피해자 C에게 "이 부도가 나서 H 명의로 (구)J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부지매입을 위한 외화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억 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3억 원을 예치하면 1주일 이내에 등기이전과 함께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철거공사뿐만 아니라 토목공사도 줄테니 3억 원을 달라, 3억 원이 없으면 1억 원이라도 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 G과 함께 2009. 8. 20.경 피해자와 사이에 주식회사 H 명의로 철거공사 및 토목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9. 10.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증평단위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D, G은 피해자에게 (구)J 철거공사 및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구)J 부지 매입을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8 피고인은 2008. 1. 1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주)밝은미래디앤씨 사무실에서, 인천 서구 L에 있는 ㈜M을 실제로 운영하던 N으로부터 Q 에서 ㈜M에 전기공사 또는 합성수지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거래일자 2007. 10. 30' 공급가액 '100,000,000원', 공급하는자(매출자) '(주)Q', 공급받는자 '(주)M'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에서 ㈜M에 총 4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행한 다음 이를 위 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 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O의 각 법정진술 1. 이행각서사본(수사기록 제40쪽),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54쪽)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1심 판결문사본 및 사건진행사항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1고단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155쪽 내지 제159쪽)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망하여 소재불명상태에서 재판에 불응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범죄행위의 태양,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규모, 범죄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를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판사 이진희
춘천지방법원-2011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이고, F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G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행세하던 사람이고, H은 2009. 7.경부터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09. 4.경 피해자 D에게 "경주시 J에 있는 (구) 부지를 자산관리공사 및 안성주택산업으로부터 명도받아 복지법인인 갈릴리선교회 명의로 그곳에 교회 및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다, 이행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면 철거공사를 주겠다, 2009. 5. 20.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2배로 변상하겠다, 우선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사업부지가 명도되면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09. 5. 7. 충북 증평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 같은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위 E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F, G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09. 5. 20.까지 (구)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구)K 철거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09. 8.경 피해자 D에게 "이 부도가 나서 I 명의로 (구)K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부지매입을 위한 외화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억 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3억 원을 예치하면 1주일 이내에 등기이전과 함께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철거공사뿐만 아니라 토목공사도 줄테니 3억 원을 달라, 3억 원이 없으면 1억 원이라도 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09. 8. 20.경 피해자와 사이에 주식회사 I 명의로 철거공사 및 토목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9. 1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증평단위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G, H은 피해자에게 (구) 철거공사 및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구) 부지 매입을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D, F, G, M의 각 법정진술 1. 이행각서사본(수사기록 제40쪽),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54쪽)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1심 판결문사본 및 사건진행사항보고), 수사보고(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2억 원 상당이고 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공장 및 시장의 철거권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줄 것처럼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 4. 1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이 사건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이유로 수차례 기일의 변경을 요청한 이후 결국에는 도망하여 1년 가까이 재판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 제1 죄로 인해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은 F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87-3

범 죄 사 실 [2017고합287] 피고인은 AE의 친구인 피해자 AF을 상대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AE와 모의하였다. 이에 AE는 2016. 12. 31. 04:40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AG에 있는 ‘AH’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시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운전 별 거 없다, 브레이크만 쳐다보면서 밟고 있다가 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게 하였고, 그곳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지나갈 때 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에 허벅지를 부딪친 척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A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45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AI에 있는 AJ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흥네거리 쪽에서 충무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교통체증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A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를 뒤범퍼 도장 등 수리비 564,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중 공동피고인 AE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계좌별 거래 내역 목록(AL) 사본, 합의서 사본 [2017고합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사본(증거순번 21), 사고현장사진 사본, 점검․정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도주하기까지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87-4

범 죄 사 실 2017고합312 피고인, B, C는 2017. 7. 27.경 지인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하여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음주운전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C는 친구인 피해자 D(남, 22세)를 불러내 술자리를 마련하는 역할, B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준비하고 피해자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는 역할,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C는 2017. 7. 27. 22:4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주점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C 및 B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를 옮기자며 피해자를 미리 준비해 둔 K5 차량 근처로 유인한 후, 2017. 7. 28. 01:04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천주교회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운전 연습 한번 해 봐라. 어려운 거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고,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옆을 지나가며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꿈치를 부딪친 후 아픈 척하며 팔꿈치를 손으로 잡고 주저앉아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에 면허도 없는 상태로 운전했으니 신고해야겠다.”라고 말하고 B, C 및 피해자가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하자,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싫으면 음주, 무면허에 사고까지 낸 거로 처벌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옆에 있던 B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큰일 난다.”라며 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17. 7. 28. 중으로 9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B와 C는 합의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권하여 2017. 7. 28. 08:30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알선료를 포함하여 I은행 및 J은행에서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B는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오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대출 알선료 지급을 부당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3 피고인과 B는 지인을 불러내 음주·무면허운전을 유도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이를 빌미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B는 지인인 피해자 K(남, 21세)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후 음주·무면허운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가장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B는 2017. 7. 18.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을 마시게 한 뒤,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운전을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미리 준비해 둔 번호 불상의 K5 승용차 앞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운전석에 앉게 하고 B는 조수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후,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전방에서 걸어오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에 고의로 몸을 부딪친 후 아픈 척하며 실제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음주·무면허운전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B는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경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과 합의를 위해 제공할 물건 명목으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2017. 7. 21.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과 합의금 마련을 위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52,8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사건발생장소현장캡쳐사진 2018고합1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핸드폰가입신청서, 대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공갈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은 공범들과 사전 모의 아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을 갈취하고자 하고, 합의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게 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피해액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14: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D도서관 4층 남자 화장실 장애인 칸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남, 24세)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소변을 보고 있는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휴대폰에서 피의자 동의하에 확인한 불법촬영 사진 2매 사진),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법촬영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해자의 뒷모습만 촬영하여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점, 불법촬영한 사진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도 피고인이 엄하게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7.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24.경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토목공사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토목공사를 해서 토지를 분양한 다음 2017. 12. 24.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토목공사는 2017. 3.경부터 공사비가 부족하여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토목공사가 끝난 부지도 분양이 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차용금의 대부분을 기존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460만 원을 위 ‘C’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11.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빌라를 매수해 내부를 수리한 다음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고 한다. 빌라 매수대금을 빌려주면 위 빌라를 팔아 차익금으로 2018. 2. 18.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빌라를 수리하여 매도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하는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그 무렵 공사비가 부족하여 소위 ‘공사대금 돌려막기’ 공사를 하고, 사무실 운영비도 차용금으로 지급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17.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2차례 돈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경 H의 소개로 사채업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H은 2016. 9. 28.경 경기 가평군 D 외 21필지(이하 ‘D 토지’라 한다)를 개발·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과 H은 실무를 처리하고 피해자는 개발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직업, 토지 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동업자로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나 D 토지에 관한 사업 진행 과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7. 24.경 차용한 돈의 명목은 D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이고, 2017. 11. 17.경 차용한 돈의 명목은 빌라의 매수금 및 수리비인데, 피고인은 그 명목대로 2017. 7. 24.자 차용금을 D 토지 사업에 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2017. 11. 17.자 차용금을 빌라 매수 및 수리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토지 사업에 관한 투자금 반환 명목 등으로 2017. 11. 27. 1억 원을, 2017. 12. 21. 2,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도 했는데, 만일 피고인이 처음부터 각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린 것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사업을 하면서 차용 원금, 이자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왔고 수차례에 걸쳐 차용증 등을 작성해 주었지만 자금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D 토지개발사업은 무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고 사업이 실패하는 등 사후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각 차용금을 편취 당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7. 24.자 차용금에 관하여 두밀리 토지에 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D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비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던 점, 2017. 7. 24.자 차용금의 경우 그 액수나 피해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선이자를 제외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합리적인 점, 당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한 일부 차용금 사기 혐의(2017. 11. 17.자 500만 원, 2019. 5. 3.자 800만 원)에 대해서는 2021. 2. 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등 음주운전 제반서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무렵 취소된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6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3. 00:11경부터 00:38경까지 경주시 B, 2층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을 상대로 계산 문제로 시비를 걸며 “씹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계산? 안 한다.”라고 말하는 등 약 27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3. 00: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요구 받자, “씹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공권력이 씹할”, “씹할, 나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서 운전면허증이 없어요.”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이 대한민국에서!”라고 소리치며 위 F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E파출소 근무일지(야)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직무집행 중인 정복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사법질서 유지 및 그로 인한 공공의 평안을 위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23:20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 ‘C’ 펜션부터 제주시 D, E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E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9. 23. 00:20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1996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에는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만 있을 뿐인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09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비교적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 입소한 후 B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0. 11:45경 위 수용실에서, 같은 방 수감자인 피해자 C(남, 50세), 피해자 D(남, 55세)와 함께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중 피해자 C가 말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며 그곳에 펼쳐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밥상(가로 약 920㎜, 세로 약 650㎜)의 한쪽을 들어 엎어 밥상 위의 식기 및 음식물 등을 피해자 C의 몸에 쏟아지게 한 후 양손으로 밥상을 잡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왼손 손날 부위를 위 밥상으로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들고 있는 밥상을 좌우로 휘둘러 피해자 D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앉아있는 피해자 C를 향해 들고 있던 밥상을 던져 밥상 모서리 부분에 피해자 C의 왼쪽 정강이 부분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및 D를 폭행한 후 공무소인 부산구치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29,000원 상당의 나무 밥상 1개를 피고인의 발로 밟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사진 등) 1. 수사보고(파손 물품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