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가명, 여, 20대 중반)는 2019년경 약 3개월 동안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2. 17. 22:13경부터 2. 18. 01:27경 사이 <주소>, 빌딩 6층 'C호텔 점' A09호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 이제 집으로 간다"라고 말을 하자 "나 잘 때 까지만 옆에 있어줘, 안 건드릴게"라고 애원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함께 침대에 누웠다. 이후 피고인은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어깨 위로 강제로 올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가슴과 배를 입으로 애무를 하였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고 몸부림을 치면서 얼굴을 밀치고 반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양손으로 잡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가족도 안 때리는 뺨을 네가 때렸냐, 너도 맞아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내가 잘못했으니 때리지만 말아줘, 나는 이제 다 했으니 집에 가게 해줘"라며 애원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 하자, "어디 가냐"라고 소리치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려 하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머리채를 뒤에서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눕힌 후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살려 달라"라고 소리 지르는 피해자에게 "울음소리를 그쳐라. 비명소리도 내지 마라"라는 등 협박을 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화장실을 다녀온 피해자가 다시 밖으로 나가려 하자, "어디 가냐, 거기 앉아 있어라. 내가 아까 뺨을 맞은 게 기분이 나빠서 목을 졸랐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잘 때까지만 같이 있어 달라. 구강성교를 해 주면 집에 가도 된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구강 안으로 자신의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성폭력 피해자 관련 응급키트 실시, 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각 2021. 2. 18. 경기서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사진, 2021. 2. 18.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모텔) 내부의 모습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강간시도 방법 및 피해자의 느낌, 강간범행을 당한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의 구강성교 요구에 응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뒤에도 여러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이나 배는 만져도 되지만 아래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강간범행 이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피해자에게 "어 안 도망갔네? 도망갈 줄 알았는데"라고 말한 사실 등도 숨기지 않고 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상황, 강간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한 시점이나 상황 등에 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상황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두 팔을,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두 다리를 잡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다리(발 또는 허벅지)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렸다"라는 취지로 진술(증인녹취서 제11쪽, 이하 '탈의 관련 1차진술'이라고 한다)하였고, 이러한 행동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바지를 벗겼다"(증거기록 제85쪽), "피고인이 다리를 손으로 잡고 청바지를 벗겼다"(증거기록 제275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 손을 사용하였다고 명확하게 밝혔던 점, 위 탈의 관련 1차진술 직후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허벅지로 (바지를) 다 벗겼나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가 "그 사람이 손도 조금 이용했죠, 손은 잡고 있다가 다시 내려서 다시 손이랑 둘 다 사용해서 내리더라고요"라고 진술(이하 '탈의 관련 2차진술'이라고 한다)한 바, 이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할 때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거나 발로 차면서 저항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탈의 관련 1차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피해자가 경험하였던 피고인의 행동 중 일부(즉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다가 마지막에는 허벅지 또는 다리 등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탈의 관련 1차진술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탈의 관련 2차진술과 불일치한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곧바로 부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시점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강간범행 이후) 피해자가 옷을 다 입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구강성교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증인 녹취서 제25쪽, 이하 '구강성교 관련 진술'이라고 한다)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강간범행 이후 피고인이 성기를 빼고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이 '꺼져라'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 피해자가 옷을 입고 모텔방을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목을 졸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9쪽, 제275쪽),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기억이 비교적 생생하게 남아있었던 시점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구강성교 관련 진술 전 이 법정에서 구강성교 경위 등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강간 피해를 당한 후 옷을 입고 나서 방에서 나간다고 말하니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 '너도 맞으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가 같은 취지로 질문하자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으며, 그 다음에 피해자가 옷을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이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구강성교 관련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구강성교 관련 진술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다른 법정진술과 불일치한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곧바로 부정할 수도 없다. 3) 그 외에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 중 비합리적이거나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일관되지 않는 부분으로 볼 수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예: 피고인과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112 신고 경위 등), 피해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착각을 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일부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부분(예: 피고인과 2020. 12. 24. 연락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해바라기센터에서 팔에 있는 멍 자국을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변소의 타당성 등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항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요구하여 뺨을 때렸다. 2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만류하였고, 피해자가 장난을 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2~3회 구강성교를 해주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강성교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요구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구강성교를 해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다른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모텔방 안에서는 불에 탄 종이컵이 발견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종이컵에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은 모텔 방 안에서 종이 컵에 불을 붙인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종이컵에 불을 붙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 3)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 등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목, 쇄골, 팔뚝 사진을 살펴보면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듯한 상처가 보이는데, 피고인은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모텔방을 나간 시각은 2021. 2. 18. 01:26경이고, 피해자는 거의 곧바로 같은 날 01:47경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의 여러 부위에 자해를 하고 피고인을 신고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바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