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7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73, 2016고단860(병합)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 성진영(기소), 김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9. 6. 확정되었다. [2016고단773] 피고인은 2015. 3.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401호에 있는 D 법무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안양시 동안구 동안구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법무사 사무장인데, 등기에 필요한 경비와 세금 등을 송금하면 안양시 동안구 F에 대한 상속등기 및 군포시 G아파트 207동 403호에 대한 가등기말소와 함께 상속등기까지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당시 이미 D 법무사사무소에서 퇴사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법무사 관련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피해를 변제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채무로 인하여 심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6.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2,200,000원을, 같은 달 27. 6,200,000원을, 같은 해 9. 2. 3,170,000원을, 같은 달 22, 2,000,000원을, 같은 해 10. 22. 1,933,550원을, 같은 달 28. 3,94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9,443,5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60] 피고인은 2015. 3.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401호에 있는 D법무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장모였던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광주시 L외 1필지, M 외 2필지를 경락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는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경락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6. 경 토지 구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01,030,000원을 입급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3. 경위 J이 "경락받아 준다던 토지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마치 실제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J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D법무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매매계약서(손실보상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산의 표시 - 읍면동:N, 지번: L외 1필지, M외2필지 . 제1조 (매매총액 및 지금방법 "을"은 "갑"에게 위 부동산의 대토차액금 사천구백사십군만오백팔십원정(49,490,580)을 매각 대금으로 하며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작성하고, 매도인(갑)란에 '광주시'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광주시 명의로 된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광주시 명의의 매매계약서(손실보상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정을 모르는 J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법무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등기촉탁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 촉탁서, 광주 등기소 등기관, 부동산의 표시: 광주시 M외 2필지(3418㎡), 등기권리자 J. 등기의무자: 광주시 . 위의 등기를 촉탁합니다'라고 작성하고 그 밑에 '판사 O'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O 명의로 된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판사 O 명의의 등기촉탁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J이 "그 동안 지급한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냐"고 묻자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J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숨기기 위해 "토지와 관련하여 임차인과 사이에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여 법무법인 P의 변호사 Q를 2,200,000원에 선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J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J귀중, 수임료 2,000,000원, 부가세 200,000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4년 5월 21일, 법무법인 P 변호사 Q'라고 기재하고 법무법인 P 옆에 임의로 법무법인 P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2015. 5.경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건송치서등(사본)(순번 7,8)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2016고단8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손실보상계약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촉탁서, 영수증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안양지청 2016형제15982), 판결문(수원지법 안양지원 2015고단1468), 판결문(수원지법 2016노2152), 판결문(대법원 2016도112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고단773호 사건과 관련하여, 등기업무가 지연되면서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이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부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직업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그 범죄사실을 자백한 2016 고단860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거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일으킨 문제로 인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먼저 사용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취득세, 공탁비용 등의 명목으로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이를 송금받았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