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6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2. 12. 19:00경 인천 서구 D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먹고 싶다.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안을 거절당하고 사무실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19:30경까지 사무실 내 소파에 앉은 채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2. 12. 19:30경 인천 서구 D 소재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결국 위 사무실에서 나가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2, 12, 20:30경 인천 서구 D 소재 피해자 F(여, 56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나치게 취했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위 주점 계단에서 밀쳐 계단 아래쪽으로 굴러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2, 20:30경 인천 서구 D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가서 누워 위 손님에게 술을 달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죽고 싶으냐. 내가 너 때문에 벌금을 얼마나 물었는지 아느냐, 개 같은 년아. 이 쌍년, 내가 오늘 너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2. 21:00경 인천 서구 I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그곳 카운터 안쪽에 있는 피해자에게 "씹할. 씹할."이라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하고, 약 10분 간 그곳 카운터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2, 12, 21:10경 인천 서구 K 소재 피해자 J(49세)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예전에 술에 취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12, 21:10경 인천 서구 K 소재 피해자 J(49세)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맥주 상자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든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위 맥주병을 높이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2, 21:10경 인천 서구 K 소재 피해자 J(49세)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술을 달라는데 왜 안 주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2, 21:10경 인천 서구 K 소재 J(49세)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을 들고 J을 때릴 것 같은 기세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 M(여, 37세)가 피해자를 말리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M,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수범 가중결과: 6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려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사정,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7. 21:36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갤럭시S6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얼룩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약 4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4.28. 09:01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주름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속 허벅지 부위를 약 1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1. 압수목록,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01:25경 의정부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 구토하고, 이에 휴지를 건네던 피해자 G에게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군용칼(칼날길이 약 12cm)을 꺼내어 들이대며 '킬유(kill you)'라고 말하고, 칼을 뒷주머니에 집어넣은 후 의자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피해자 D 제출 휴대폰 동영상) 및 CCTV 영상 및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하려 한다고 오인하여 자신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단지 휴지를 건네주려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부당한 위해를 가할 만한 행동을 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과거 성폭행 피해 전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오상방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선의로 휴지를 주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험한 물건의 사용방법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상황과 관련한 설명을 하던 중 갑자기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54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1. 08: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복지계장인 피해자 E(52세)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공공근로 일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죽여뿌까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전단지 제거용 끌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찍으려는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위 H에게 폭력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I 아반떼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경찰관이 순찰차 뒷문을 열자 발로 순찰차 문짝을 1회 걷어차서 굴곡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340,36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9. 18: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F파 출소 내에서 술이 취해 고성방가로 임의동행 된 후 신고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경위 G 등 경찰관 4명에게 "너거 세 명이 합쳐서 수갑 채워봐라", "때리뿌까", "차뿌까", 모가지 비튼다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욕설과 함께 주정을 부려 소란케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18:10경 같은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위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신나 뿌리고 라이타 가지고 불 질러뿐다. 니캉내캉 다 타죽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의자검거보고,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에 대한), 피해차량 사진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협박죄,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법정형에 벌금형을 넘는 형이 없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원을 협박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협박 내지 손상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고, 만 76세의 고령인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90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려는 자는 그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6. 3. 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식당에서 국내산 돼지 등뼈를 섞지 않고 캐나다산 돼지 등뼈만으로 감자탕, 해장국, 뼈찜, 묵은지전골을 조리하고, 돼지 등뼈의 원산지를 '국내산+수입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약 7,7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돼지 등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1. 돈뼈 구입내역, 각 거래내역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거래장 및 거래명세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원산지 허위표시를 계속한 기간이나 위 기간 동안 판매한 음식의 가액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08. 6.경까지 B에서,2008. 7.경부터 2009. 3.경까지 C 법무사 사무소에서, 2009. 3.경부터 2009. 4.경까지 D 법무사 사무소에서, 2009. 5.경부터 2011. 2.경까지 다시 (주)E(B에서 사명 변경)에서, 2013. 5.경부터 2015. 10.경까지 법률사무소 F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및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전단지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준다고 광고를 내어 사건을 수임한 다음 B, (주)E에서는 위 연구소에서 알선한 법무사 명의로, C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C 법무사 명의로, D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D 법무사 명의로, 법률사무소F에서는 위 사무소 소속 변호사 명의로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률사무소 F 사무실에서 의뢰인 G로부터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G로부터 9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G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13. 5.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지급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호사가 아님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명으로부터 의뢰받은 111건의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7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개인 회생 등 사건 취급 내역 추정 자료 편철),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 취급 개인회생 사건번호 오류 확인), 대법원 사건 검색 결과, 수사보고(A 수임료 입금 내역 확인), 범죄일람표, A, H각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한 사건 당 평균 수입 200,000원 × 110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111은 한 사건으로 취급)}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미만) > 기본영역(9월~3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이 사건 범죄는 변호사제도 및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 수가적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 중 특별히 문제가 불거진 정황은 보이지 않고 실질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추가적 위법행위를 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 점,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51사단 167연대 4대대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2017. 4. 10. ~ 2017. 4. 13. 훈련불응 피고인은 2017. 3. 31.경 안산시 상록구 C 102호 자신의 집에서 2017. 4. 10. 2017. 4. 13.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21-1 안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30시간의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7, 4. 14. 훈련 불응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1항 자신의 집에서 2017. 4. 14. 위 1항 안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6시간의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홍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어 재범이 우려되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E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F는 누나인 G로부터 H로 이전된 돈과 주택의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등기 관련 업무, 형사고 소장 작성 등 사무처리를 G를 대리하여 위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서울 서초구 I빌딩 402호에 있는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사무장인 피고인을 통해 E 법무사에게 사건 처리를 맡기고 있다고 믿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H로부터 돈을 돌려받는데 필요한 채권압류신청 및 공정증서 작성 비용으로 4천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무를 E 법무사 몰래 수임한 후 비용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비용을 받더라도 E 법무사를 통해 채권압류신청 및 공정증서작성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2.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7회에 걸쳐 다른 사무 처리비용과 함께 교부받은 4,400만 원 중 4천만 원을 채권압류신청 및 공정증서작성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 진술 부분 포함) 1. J,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건상담서사본, 각 무통장입금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인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E로부터 화해권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7. 00:03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85 석동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1026번길 '더 연리지'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바, 2016. 4. 25. 11: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석대역 앞 편도 2차로를 2차로를 따라 반여동 방면에서 반송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90세) 등 일행 3명을 발견하고 위 택시를 도로가에 정차한 후 피해자 일행을 탑승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과 같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승객이 탑승을 완료하여 차문을 닫은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미처 탑승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에 떨어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전히 탑승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마침 일행 중 마지막으로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면서 왼쪽 다리 부위만 뒷좌석에 걸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차량 사진), 사고차량 사진, 현장 및 주변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영상캡처), 영상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택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23:25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일행과 같이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 C(남, 57세)이 운행하는 인천 영업용택시가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고 발로 범퍼를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서 (사건 경위 관련 피의자 C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06

범죄사실 C(2013. 3. 27. 사망)는 2011. 12.경 자신이 다니던 김해시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급히 돈을 필요로 하던 같은 반 친구인 F(18세)에게 10만 원을 빌려주면서 2주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매일 1만 원씩 이자를 받겠다고 말한 것을 기화로 2주 내에 원금을 갚지 못한 F을 협박하여 이자 등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3일에 한번 꼴로 F에게 전화하여 원금과 이자를 달라고 독촉하던 중, 2012. 2. 중순경 F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70만 원을 달라.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여자친구를 때리고 여자친구에게 대신 돈을 받겠다. 집에도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F이 70만 원을 주지 않으면 F 또는 F의 주변인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F에게 겁을 주었다. 망 C는 이와 같이 F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F으로부터 그 무렵 김해시 D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망 C, H는 2012. 7. 29. 04:20경 김해시 I아파트 107동 1104호 위 F의 모친인 피해자 J(여, 44세)의 주거지에 함께 찾아가 망 C는 피해자에게 "F이 친구인데 받을 돈이 있으니 얘기를 하게 문을 열어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내일 낮에 전화를 하고 와라. 내일 F이에게 물어보고 돈을 주든지 하겠다"라고 하자, 망 C는 피해자에게 "F이가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병원에 간다고 돈을 빌려가서 받으러 왔다. 80만 원을 빌려 간지가 6개월이 되었고 이자까지 합해서 200만 원 이상 받아야 하는데 이자는 다음에 받더라도 오늘은 꼭 원금 80만 원을 받아야 한다. 이 친구(피고인을 가리킴)가 형님들한테 오늘 돈을 줘야 하는데 지금 당장 안 주면 이 친구가 땅에 묻힐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돈을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들이 돈을 빌려갔으면 줘야지요"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H는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C, H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과 망 C는 위 F의 집에 다시 찾아가 돈을 더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2012. 8. 4. 01: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의 부친인 피해자 K(49세)에게 "F이에게 받을 돈이 40만 원 더 있는데 돈 받으러 왔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너희들하고 할 얘기 없으니까 돌아가라"라고 말하자 망 C는 "야, 씹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돈 갚기 전에는 못 간다"라고 소리를 치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은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망 C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8: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74세)이 피고인의 남편 E에게 자신을 비방하고 다닌다고 따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자 폭행당한 흔적 등),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등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4.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C 1,800제곱미터에 성토용 흙을 80센티미터에서 1미터 가량 쌓아놓아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재단법인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성토업자인 E에게 위 토지에 농작물의 재배가 가능하도록 흙을 매립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E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성토할 수 있는 범위인 0.5미터 이상으로 성토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이 사건 토지에 0.5미터 이상으로 성토할 경우 단속대상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성토작업이 진행되던 10일경 담당공무원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성토작업의 높이가 기준치인 0.5미터에 이르렀으니 소유자나 시행자에게 알려 토사의 반입을 중지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나 소유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계속 진행하여 결국 0.8내지 1미터 상당의 성토작업을 마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며칠 후 중단조치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담당공무원 F는 행위자인 E과 소유자인 위 재단법인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였고, 위 재단법인을 통해 위반사실을 확인한 피고인은 성토작업에 들인 것의 수배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0.5미터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상 복구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0.5미터 이상으로 성토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인식하였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성토작업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84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2. 6. 2. 00:15경 경기도 의정부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위 D이 피해자 G(여, 24세)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화가 나 소리를 지르자, 이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G을 폭행하던 도중, 피해자 H(24세)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인바, 검사가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여 그 모용관계를 바로 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78 판결,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756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8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2. 9. 12. 공소장에 피고인을 'A, 22세, 직업 학생, 주거 : 부산 사하구 1에 있는 J 대학교 기숙사, 등록기준지(국적) 몽골'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K'으로 추정되는 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의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이를 오인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표시로 기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장의 기재는 'K'으로 추정되는 성명모용자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결국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C산부인과 주차요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02:20경 경기도 광명시 D건물 2층 계단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E과 순경 F가 주취자신고를 받고 위 피고인을 깨우던 중, 갑자기 "씨발 내가 여기서 자고 간다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피해자 경사 E의 다리를 왼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순경 F의 머리를 왼손으로 움켜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왕산로 4에 있는 중등포 저수지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청계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다른 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다마스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다마스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다찌그랜드캐러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다마스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A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 출동한 전남무안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마치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8. 4. 4.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9에 있는 전남무안경찰서에 출석한 다음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차량 밑으로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인지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자체도 적지 않다. 피고인 B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범인도피 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지체 6급 장애인으로서 지체 2급 장애인인 처를 부양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인 사정 등 여러 환경이 불우해 보인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5. 10:45경 부산 부산진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인 E을 숨겨주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주방용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1자루를 손에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한손에 위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우리집 여자가 나오면 너는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8. 00:10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동거녀인 피해자 E(여, 50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추궁하면서 화가 나 마침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목탁,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열상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협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흉기 휴대 재물손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흉기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힘 없는 부녀자를 상대로 소주병과 양주병 등으로 얼굴 등 부위를 여러 번 때려 범행현장에 피가 낭자하고 피해자의 얼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구타하였는바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태양 및 피해 정도의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 07:43경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교차로를 시화호 쪽에서 한국기계거래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교차로 내 차량 통행상황을 잘 살피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를 진행하다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포터 Ⅱ 화물차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조수석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화물차가 위 교차로에서 안산 쪽에서 시화호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기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