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3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19. 01: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9세) 및 피해자 D(여, 60세) 부부의 집 앞에 이르러, 과거 피해자 C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E가 사망하였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 C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 마당을 거쳐 출입문 입구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교도소에 세 달만 살다오면 너네 다 보복할 수 있다. 30년 전 친형을 죽인 복수를 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들의 집 외벽에 설치된 무인 경비 감지기(세콤) 4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하고, 계속해서 마당에 있던 항아리를 깨뜨린 뒤 그 항아리 조각과 판석을 전등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들의 집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그 집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들어 마당으로 온 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전면, 후면, 측면 유리를 삽으로 수회 내리친 후, 그 집 안방 유리문을 삽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사건 당시 상황 등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 현장 사진 첨부 / 현장 CCTV 영상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여 년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 2008년경부터 여러 번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의 기재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 작성의 사실조회서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제주의료원에서 2008. 12. 10.경부터 2009. 1. 6.경까지, 2015. 9. 9.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고, 2009. 1. 14.경부터 2020. 4. 29,경까지 사이에 입원치료기간을 제외한 때에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 과정을 상당 부분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한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7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A~ 7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누범 · 특수손괴,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9. 8. 3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용물건손상 ·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 공용물건손상 ·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한밤 중에 웃통을 벗은 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게을리 하던 중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행태를 측은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1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4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30. 23:11경 서울 중랑구 B 102호 주거지에서 C 사이트에 ID 'D'로 접속하여 외국인 성인여성과 어린아이 2명이 성기와 음부가 노출된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태국)실제엄마 랑 어린아들들.avi' 동영상파일을 다운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 소지하였다. 그리고, 2014. 4. 18.까지 C에 접속하여 P2P파일공유 방식으로 공유폴더를 지정(공유폴더 미지정 가능)하여 사용하면서 다른 사용자들에게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6. 20:08경을 전후하여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접속하여 남녀의 성기와 음부가 노출되어 성기를 음부에 삽입시키는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이 촬영된 'E' 동영상파일 등 3건을 공유시켜 C 사용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013. 6. 22.부터 2014. 4. 18.까지 음란동영상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 캡쳐화면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보고 1. 음란물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5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16

범죄사실 2019고단2616 피고인은 화물차 딜러 업무를 하는 자로, 2016. 7.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C에 운송팀이 있는데 내가 정직원으로 소개를 해 주겠다. 계약금과 번호판 대금, 담당자 접대비 등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C 운송팀에 소개해 줄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5.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E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2019고단27661 1.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이송된 자이고, 피해자 I(24세)는 위 H병원의 방사선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용시설 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 18:30경 위 H병원에서 X-ray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만지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처치와 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09. 14. 20:3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68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M센터로 가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N에 있는 M센터로 이동하게 하고, 계속해서 "이 앞으로 가주면 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P에 있는 이로 이동하게 한 후,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택시영업허가증을 뺏어가 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1. 각서, 출금계좌내역,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2019고단27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Q,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영수증 1. 내사보고(현장CCTV 수사) 1. 수사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등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월 나. 제1경합 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월 다. 제2 경합범죄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기본 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편취 금액 1,970만 원에 대하여 분할변제 합의를 하고 2019. 2월부터 4월까지 약 200만 원만을 변제한 후 더 이상 피해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의료종사자를 폭행하고, 타인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편취금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난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 여러 개에 가입한 후, 2016. 8. 22.부터 2016. 8. 29.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 '관절통, 무릎관절, 어깨병변' 등의 병명으로 입원 수속을 하고, 이를 이유로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 확인서 등 입원 치료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그 무렵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현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의 각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입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질병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 병실에 머무르며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4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30.부터 2016. 9. 4.까지 보험금 합계 2,295,3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9.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입원을 한 후 각 입원시마다 4개의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입원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를 통하여 합계, 40,981,414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 요청 결과통보 내사보고(피내사자 A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관련),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촬영 사진 첨부), 휴대전화 캡쳐사진 5매, 요청결과통보 통화내역 CD(허가서 19-6107호), A J(K) 입원기간 중 발신기록, 수사보고(보험사 품의서류를 분석 피의자 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A 보험계약 체결 내역, 범죄일람표(합산), 범죄일람표(상세), 의무보험조회서, 차적조회서, 통고처분 조회표,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입원기간 중 택배 집화 및 배달내역 확인), 집화 및 배달집계표 8매, 수사보고(피의자 A 편취금액 및 범죄일람표 정정 관련) 1. 피의자 보험금 청구내역 전체, 각 보험금 청구서류 및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검사는 이에 대해서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위 특별법은 2016. 3. 29. 법률 제14123호로 제정되어 2016. 9. 30.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순번 1 범죄에 대해서는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7: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공소가 제기된 후 4개의 피해자 회사에 합계 38,149,000원을 변제하여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었고 이로 인해 4개의 피해자 회사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보험사기가 가능하게 된 것에는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 의료기관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30. 10:45경 안동시 B, 피해자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D의원 건물 뒤 주차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주차 금지 표시용 철재봉 2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화물차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철재봉들은 원래 파라솔이었으나 그 덮개는 없는 상태로 받침대에 봉이 꽂혀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철재봉에 소유자나 주차금지용도 등의 다른 특별한 표식은 찾아 볼 수 없다(수사기록 제41쪽). 2) 피고인이 위 철재봉들을 가져갈 당시 위 철재봉들은 주차구역이 아닌 전봇대 옆에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전봇대 근처에는 평소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다. 3) 만약 피고인이 위 철재봉들을 훔칠 생각이었다면, 철재봉을 실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 장소에서 바로 이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은 CCTV도 설치되어 있는 위 장소에서 철재봉들을 화물차로 옮긴 후 다시 위 화물차를 그 주차장에 세우고 걸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 철재봉의 상태나 위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철재봉들이 버려졌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나.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부터 D까지 총 30가구가 위치한 E단지 도로의 소유자인 F의 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8.부터 2017. 3. 6.까지 서울 서초구 G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 주차장 출입구 앞 노상에 피해자가 도로 사용료를 지불치 않는다는 이유로 I 아반테 승용차를 주차해 놓아 향료 판매에 종사하는 위 H이 사용하는 차량의 주차장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운행과 주차장이용 등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0.부터 2017. 3. 6.까지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주택의 주차장 출입구 앞 노상에 피해자가 도로 사용료를 지불치 않는다는 이유로 L아반테 승용차를 주차해 놓아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세입자인 성명불상자의 주차장 사용을 막아 피해자 K로 하여금 임대인으로서의 완전한 계약이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물 임대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30.부터 2017. 3. 6.까지 서울 서초구 M 소재 ㈜N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 앞 노상에 피해자 O가 도로 사용료를 지불치 않는다는 이유로 P 카렌스 승용차를 주차해 놓아 부동산개발 및 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위 회사의 업무차량과 방문객 차량의 주차장 출입을 막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H 대질진술 부분 1. H,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제출서 1. 현장사진, 건축물현황도, 확인내용제출(피해자), 각 판결문사본, 결정문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강요행위는 묵시적인 거동에 의한 해악 고지로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한편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충분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O의 회사 업무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것이 명백하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2.20.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18:00경 김포시 B 앞 도로부터 여주시 구부실길 35 청미천 앞 도로까지 130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2. 24.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21:00경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여주시 F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등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8:4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버스정류장 앞을 걸어가던 중 그곳 버스정류장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 등으로 1회 누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위 버스정류장 앞에 서 있다가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느낌을 받고 곧바로 쳐다보자 피고인이 시야에 들어왔고, 피고인에게 '야'라고 소리를 치며 엉덩이를 만진 것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를 하였다. 피해자는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도망갈 수 없도록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자신의 팔이 피해자의 팔에 부딪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부딪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느낌을 받고 곧바로 쳐다보았을 당시 주위에 피고인 외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가 잘못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사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나. 결국,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느낌을 받을 당시만 해도 고의로 만진 것인지 실수로 만진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2일 후인 2018. 8. 15. E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의 "가해자를 향해 '야'라고 소리쳐 불렀을 때 가해자가 움찔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제가 소리쳤을 때 그 사람이 움찔하는 것을 보고 '진짜 만진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 32면). 그런데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점과 더불어, 이 법정에서 보이는 모습이나 언행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방어기제가 취약하여 외부에서의 어떤 공격에 대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어떻게 부딪쳤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불분명하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월배지구대에서는 "손바닥으로 만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증 7면), 2일 후에 E 센터에서는 ""피고인의 손등이 자신의 엉덩이를 스쳤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 31면), 이 법정에서는 "손등으로 눌렀다."라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에서의 녹취서 6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처음에 손바닥으로 만졌다고 한 이유는 압력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하였는데, 며칠 동안 생각해 보니 스쳐 지나간 시간은 1~2초가량이었고, 그 정도 시간이라면 손등으로 눌렀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지금은 손등으로 눌렀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다(위 녹취서 6면).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엉덩이를 피고인이 손등으로 눌렀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다소 부주의한 사람이라면,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팔과 다른 사람의 신체가 부딪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피해자도 이 사건 발생 직후 E 센터에서 "어떤 사람이 뒤쪽에서 걸어오면서 제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어요. 그냥 쓱 지나가는 속도로."라고 진술하였다(증 30면). 특히 피고인은 일반인에 비해 주의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평일 저녁인 18:45경 발생하였고, 그 장소는 탁 트이고 행인들의 왕래가 빈번한 버스정류장으로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만한 일반적인 시간이나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직장에서 퇴근하여 귀가하던 중이었고,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성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어떤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지만, 결혼도 했고 경북 현풍에 있는 박스제조회사에 근무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150평) 2개 동을 임대받아 그중 1개 동 안에 철제 투견 링을 설치하여 투견 및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1개 동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투견도박에 가담하는 사람들의 차량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D은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E는 투견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 심판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F은 견주로서 투견에 각각 자신의 도사견을 제공하여 싸움을 시키기로 한 다음 투견 도박에서 이긴 쪽의 판돈의 20%를 속칭 프로모터비로 받아 이를 각자의 역할에 따라 분배하기로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15. 15: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위 비닐하우스 안에서, 총 50여 명의 사람이 모인 가운데 D은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E는 투견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 심판을 보며, 피고인과 F은 투견에 각각 자신의 도사견을 제공하여 싸움을 시켜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2회에 걸쳐 불상 액수의 도금을 걸고 투견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투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과 F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인당 1회 판돈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위와 같이 자신들의 도사견 2마리가 서로 격렬하게 싸우게 한 후, 도사견 중 1마리가 상처를 입거나 도주하여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면 승자가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투견도박을 하였다. 3.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의 목적으로 자신들의 도사견 2마리를 싸우도록 하여 도사견의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E, H, J, G,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체포 경위), 수사보고(투견장소 링 안에 있는 도사견 2마리 인계 경위),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수사), 수사보고(광명경찰서 경위 S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 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3호도 몰수할 것을 구하나, 위 압수물은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도박장소 개설 범행을 저지른 점, 오래된 것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6. 10:00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한달에 30톤에서 40톤의 고철이 나오니 선금을 주면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3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세금과 의료보험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사업 운영이 매우 어려웠으며 공사 발주 회사 측과 정산이 되지 않는 이상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철제 부산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잠적할 생각도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 고철대금 선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F을 운영하고 있고 G에서 물량 수주도 받고있는데 용접봉이 떨어져 일을 못하고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3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세금과 의료보험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사업 운영이 매우 어려웠으며 F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잠적할 생각도 하던 상황이었으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고철 대금 선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고도 고철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는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23. 500만 원, 2015. 7. 30. 900만 원, 2015. 8. 13, 38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확인증, H이체처리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신용정보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이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및 피해금액,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바 재범할 가능성이 있는 점, 형사조정이 성립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마지막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이뮬(eMULE)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전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다시 위 프로그램의 공유폴더에 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동종 전과 없고 범행의 경위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28. 02:22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관리하는 'E' 중 고등부실, 유치부실 앞에 이르러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출입문을 당겼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28. 02:23 경 부산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전동휠체어를 발견하고 이를 훔쳐가기 위해 덮개를 걷은 후 시동키를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28. 02:45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스마트폰 1개,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D, F의 각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전동휠체어 사진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영상 CD 첨부에 대하여) 1. 피의자사진 2장 첨부, 범행 장면 등 사진 14매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점, 피해품의 시가가 그다지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15.경 유기질 비료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비료 등의 유통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비료, 살충제 친환경 보조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친환경 약재인 고삼과 마트린을 납품해 주면 친환경사업 국고금을 지원받아 늦어도 2017. 12. 하순경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고금을 지원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직원들 인건비, 자재비, 거래처 미정산 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금융기관에 15억 원의 채무가 있고 2011년경부터 매년 적자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친환경 약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10) 경 20,460,000원 상당의 고삼과 님오일 등 친환경약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평가회신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재무상태표, 대리점 부실 채권내역, 폐업사실증명 1. 문자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수사 협조자료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D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담양대리점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단지 대표 G와 전화통화), 수사보고(농가에서 국고금 지급하였는지 확인), 수사보고(담양대리점 F 2회 전화통화), 수사보고(국고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 위반 등 판결문 첨부보 1) 증거들에 의하면(증거기록 제7, 13, 62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친환경약재를 납품한 일시는 2017. 5. 22.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판시 친환경약재를 납품받은 사실(납품대금 및 일시)에 대해서는 다투고 않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고),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편취 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판정을 받은 후 치과질환 등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계속 연기해 오던 중, 2018. 4. 3.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다시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판정을 받고 더 이상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없게 되어 2019. 2. 18. 해 병대교육훈련단에 입영한 후 2019. 2. 19. 입영신체검사 시 적응장애를 호소하고 청력 측정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아 귀가 조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청각장애 행세를 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9. 3. 19.경 B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으면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며 검사장비의 버튼을 누르지 않는 방법으로 '이명 및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진단을 받은 후, 2019. 4. 2.경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제주지방병무청에서 B병원에서 발급받은 '이명 및 상세불명의 청력소실'을 내용으로 한 병무용진단서와 질병을 이유로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을 하는 내용의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병역면탈의심자수사의뢰, 병적조회서 및 신체검사결과조회서,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병무용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위탁검사의뢰 및 결과서(병사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고용보험가입이력 조회결과, 학교생활기록부, 요양급여내역 조회결과, 청각장에인보장구급여지급내역조회결과, 병무민원상담소민원상담녹취CD, 2019. 4. 2. 병역판정검사장 CCTV CD, 내사보고(병적조회 관련 출력물 등), 병역판정검사촬영사진, 병적조회서 및 관련 출력물, 신체검사결과조회서 및 관련 출력물, 내사보고(의무기록지 등 조회 결과), C병원 의무기록지,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내사보고(병역이행일자 연기원 등 민원서류), 병역이행일자연기원, 상근예비역선발 신청 및 취소, 내사보고(병역의무 기피 및 감면 목적 제출서류),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발췌본, 병무용진단서 및 청력검사결과지 발췌본, 내사보고(병무용 진단서 및 순음청력검사결과정리), B병원 병무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발췌본, D병원 병무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발췌본, 내사보고(2019. 4. 2. 병역판정검사의사 검사소견), 신체검사결과조회서 발췌본, 내사보고(2019. 4. 2. 병역판정검사 시 대면 대화), 병역복무변경 신청 업무담당직원 진술서, 병여간정검사장 업무담당 직원 진술서, 내사보고(민원상담 전화녹취 및 전화 민원상담 내역), 병무민원상담소 민원상담 녹취 공문, 병무청 전화 민원상담 내역, 내사보고(2019년 4월 C병원 문진 대화), 내사보고(2019. 2. 18. 입영신체검사결과), 2019. 2. 18. 입영신체검사결과, 내사보고(중앙신체검사소 청력검사1차), 내사보고(중앙신체검사소 청력검사 - 2차), 각 중앙신체검사소 청력검사 결과 조회서, 내사보고(중앙신체검사소 예약 담당자 진술서), 중앙신체검사소 예약 담당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계획적인 속임수를 쓴 범행은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저하시키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