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05:4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앞길을 통신골목 방향에서 삼덕119안전센터 방향으로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나와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2%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피고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다 선행차량의 정차로 다시 정지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2. 05:4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클럽골목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경위 등에 대해), 위 첨부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2매, ProgressNotes(E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각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아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년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됨에 따라 2020. 9. 23.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3. 17.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재차 같은 양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과 함께 있던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피고인의 경우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기소되어 2021. 9. 17.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아(동종 범죄전력 1회) 항소심 계속 중에 있음에도 2022. 3. 17. 다시금 이 사건 필로폰 투약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미성년자이자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이 없는 B(여, 18세, 피고인은 당시 지인의 딸인 가출청소년 B와 연인관계에 있었다)에게까지 필로폰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20:33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3%), 운전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2003년, 2015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12: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61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따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은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부위의 찢어진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02:5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남, 7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잡아당기면서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만취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고,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23. 1. 9. 03:00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149번길 8에 있는 방림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D(남, 7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5. 18.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C’이라고 한다)가 2017. 5. 19.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F으로부터 ‘G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2억 50,022,000원에 도급받았으나 공사대금이 낮아 해당 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C로부터 공사대금 증액을 미끼로 G에 대한 기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각자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년 5월 하순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C을 방문하여 그 대표이사 D 등에게 ‘내가 아는 지인 B이 공사 발주처인 G의 원장과 친구사이이다. B을 통하여 G에 2억 원 정도를 기부하면 발주처인 G이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증액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명설건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위 G 관련 기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2017. 6. 8 이 사건 공사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명의의 I은행 계좌로 G 기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H에서 J 명의 K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L 명의 K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먼저 피고인 A은,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내부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사전에 디자인과 투시도 작성 등을 한 대가로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4,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2018. 4. 11. H에서 받은 300만 원은 이 사건과 전혀 별개로 자녀 유학비용을 빌린 것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피고인은 C과의 합의에 따라 G에 대한 기부금 1억 원(원래 2억 원이나 공사 초기에 1억 원, 말미에 1억 원으로 나누어 기부하기로 하였다)을 받아 G에 전달하기로 하였으나 C이 그중 5,000만 원만 보내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주지 않아 이를 기다리던 중 급하게 쓸 일이 생겨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처음부터 기부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C에서 2억 원을 받은 H의 대표이사 M은 피고인 A에게 G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기부금 명목’으로, 그리고 4,000만 원을 초과한 ‘5,000만 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C의 G에 대한 기부금은 당초부터 피고인 B이 받아 전달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만약 C이 기부금을 주고자 하였다면 1억 원(피고인들 주장에 따르면 9,000만 원) 전액을 바로 피고인 B에게 송금하면 족하지 그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나누어 줄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M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인테리어 디자인 등의 일을 하였고, 피고인이 H에서 받았다는 4,000만 원 외에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며, 한편 M은 N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이 받았다는 5,000만 원(또는 4,000만 원)은 인테리어 디자인 등의 대가일 개연성이 상당하다(N은 H를 통해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을 주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명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일관하여 H(M)에서 받은 금액은 4,000만 원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더라도, N도 H(M)에 위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후 H가 위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2018. 4. 11.은 위 4,000만 원을 송금한 때로부터 10개월가량이나 지난 시점으로서 양자가 같은 명목으로 교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H가 위 피고인에게 돈을 더 주었다는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받은 금액은 4,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A이 G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7. 6. 8. H를 통해 C의 G에 대한 기부금 5,000만 원을 받고 그날 바로 그중 상당액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를 G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G 원장과 친구 사이인 것은 사실인 점, 당시 피고인 B과 C 사이에서 G에 주기로 한 기부금이 1억 원이었던 사실은 N의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는 점, 그런데 N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H(M)에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만 송금하도록 지시한 점,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위 5,000만 원을 받은 후 N에게 나머지 5,000만 원을 더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위 5,000만 원을 받은 후인 2017. 9. 28. H 앞으로 5,5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고, 위 피고인이 처음부터 G에 기부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05:26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뒷좌석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꺾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피해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자폭행 관련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자 폭행 행동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저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볍게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5쪽)는 이 사건 범행 바로 당일에 작성된 것이고,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8쪽) 및 출동경찰관이 작성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증거기록 제17쪽), 피해자의 상해 부위 촬영 사진(증거기록 제14~15쪽)상으로도 피고인이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운전석 쪽으로 상체를 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꺽거나 112신고를 하려던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물리력을 가하였던 점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입게 된 경추, 턱,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는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위 증상에 대한 치료 일수는 2~3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하면 큰 교통사고와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 22세의 사회 초년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21:3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6.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동종 누범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4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형 C의 배우자였던 자이다. 1.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시흥시 D 등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데, 채권자들과 합의하려면 약 8,500만 원이 필요할 것 같다. 위 금원을 차용해 주면 위 채권자들과 합의해서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취소한 후 당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강제경매 채권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경 1,200만 원, 2016. 8. 19.경 300만 원, 2016. 9. 12.경 2,000만 원, 2016. 10. 11.경 3,000만 원, 2017. 3. 10.경 2,000만 원 등 합계 8,50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에게 ‘채권자들과 합의하려면 추가로 약 8,5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금원을 차용해주면 안산시 단원구 F의 분양권이나 보상금으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강제경매 채권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F의 분양권이나 보상금을 받을 것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5.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⒈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⒈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⒈ B의 고소장 ⒈ 수사보고서(고소인 이체내역서 제출 첨부) ⒈ 수사보고서(피이자명의 신협계좌 입출금내역등 첨부) ⒈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였던 것외 E 명의 계좌 제출) ⒈ 수사보고서(피의자 G 첨부) ⒈ 확인서 ⒈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었고 일부 금액인 7천만 원을 경매채권자들과의 합의에 사용하였으며 변제 의사가 있었으므로 기망 및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8.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H(위 시흥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이기는 하였으나 강제경매신청 채권자는 아니었음)에게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 계속중 자신의 유리한 양 형사유로 삼고자 이 사건 편취액 중 4천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정작 위 시흥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신청 채권자들인 I, J에 대하여는 채권을 변제한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은 편취액 중 3천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당시 남편이던 C에게 가압류해제를 받으라고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는 이 사건 편취액 중 3,8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두었다가 구속되었고 남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만 진술하였던 바 있어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이 8,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 금원을 전부 생활비나 타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시흥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범죄사실 2.항과 같이 F의 분양권 및 보상금은 조합설립 등 과정에서 이미 권리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상금액도 3천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로써 편취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 차용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7천만 원으로 중함에도 약 1,200만 원 가량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실제로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부를 당시 항소심 재판중이던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H에게 지급하여 형을 감면받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각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에게 추가적인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 등을 보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22:00경 화성시 C에 있는 'D교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과 차량 충격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전치 4주의 비골골절상을 입었지만, 별다른 피해회복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당방위의 차원에서 피해자를 밀치거나 뿌리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2. 18:15경 김포시 B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4세)가 지인에게 한 말을 자신에게 한 말로 착각하여 “뭐라고 했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피해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5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C 에게 ‘차렵이불 등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1주일 안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불 등에 대한 확실한 판매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다른 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 또한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9.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474,500원 상당의 이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약속어음,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정확한 판매계획도 없이 많은 물량을 외상으로 주문하여 받아갔고, 사후적으로 지인 등을 통하여 이를 모두 판매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 선고기일에 이르러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내역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일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03:25경 안양시 만안구 B모텔'에 이르러, 위 모텔 C호에서 숙박하고 있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D가 외출하면서 모텔 카운터에 두고 간 카드키를 집어 들고 C호실 앞까지 이동한 뒤, 위 카드키로 출입문을 열고 C호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 체크카드 2개, 액수 미상의 외화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져감으로써,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6.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 D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뒤, 2012. 8. 21. 15:00경 C, D와 함께 C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창원시 의창구 E역 근처 상호 불상의 사우나 앞 노상으로 간 후, 그곳에서 D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2,000,000원을 받아 이를 필로폰 판매상인 에게 건네주고 F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2.77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8,23,23:30경 경남 진주시 G모텔 501호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덜어내어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8. 24. 02:00경 제2항과 같은 G모텔 501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40g을 비닐봉지에 담아 던힐 담배갑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6. 25.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신암동지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시에 계좌 양도를 목적으로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E 및 F을 통해 1개당 3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출금 계좌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 재판 중인 수원지방법원 2018노4920 사건 범죄와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불법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유령법인까지 설립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인해 실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20:20경 경기 김포시 B, ‘C’ 식료품 매장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관리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한우 채끝, 한우 등심스테이크 등 시가 1,024,100원 상당의 한우 쇠고기팩 25개를 계산하지 않고 카트에 넣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영상에 대한 건)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1. CCTV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에 이르고, 최근인 2022년도에만 4회에 걸쳐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적발 직후 절취품을 모두 계산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약 40여 년 전의 것이 마지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절취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3:5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 앞 C 교차로를 사천여고 오거리 방면에서 사남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의 신호기가 적색 신호로 바뀌는 도 중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75세)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그 동안 음주운전으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종료 시각과 운전 사이에 2시간 이상의 시차가 있어 음주운전의 고의가 아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1. 8. 확정되고,2009.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1. 9.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9. 3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163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동교 밑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같은 해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해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 카페’인 ’D‘ 카페를 운영 내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가 인터넷사이트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한 ‘C 카페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글을 보고 F에게 연락하여 “회원이 30만 명 정도 되는 국내외 여행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인 ’D’ 카페를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페 인수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게시글,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광주지법 2020고단3974, 4574, 6173, 6477호 판결문 1부, 광주지법 2021노1753호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별건 형기종료일 확인), 1심, 2심 통합사건검색결과조회 출력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번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번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편취금 중 일부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피해자가 다수인 점,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재판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을종료하였음에도, 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범행을 하고, 누범 기간 중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번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의 피해금을 반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B의 피해금 중 100만 원을 반환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