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은 2021. 8. 21. 01: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인조 잔디 구장 정문 입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후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도로교통의 혼란을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파발로 3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청석공원 방면에서 쌍령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B(남, 7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7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7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0고단6210), 그 판결은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185, 2995(병합)]을 거쳐 2021. 4. 30.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22. 5.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2635, 543(병합)], 그 판결은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379)을 거쳐 2022. 12. 7.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내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술을 더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핸드폰을 벽에 던져 액정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의정부지법 2021고단2635호 판결문 및 나의 사건검색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판결들과 판시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판시 죄와 성질이 매우 상이한 이종의 범죄로서 동시에 판결하여도 그 영향이 크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유사한 시기에 다른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증거기록 54쪽),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다수의 징역형 포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2. 03. 11. 새벽시간에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종로구청입구교차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B(가명, 23세, 여)를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22. 03. 11. 00:52경 성남시 수정구 C 아파트 앞 노상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이 카카오로 자동결제 되었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뒤를 돌아본 후, 피해자를 쳐다보고 “아가씨 잘가요”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손으로 움켜잡는 추행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4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양평군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여주시 C 등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자인 D으로부터 매수하였다, 계약대금을 5억 원으로 하여, 피해자가 계약금으로 2,000만 원 및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의 근저당채무를 승계하면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D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아 그중 일부만을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D과 피해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0.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7. 15. 같은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20. 7. 17.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2020. 8. 11. 같은 명목으로 900만 원을 위 G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2. 14:0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소재지 경기도 여주시 C, 매매대금 : 일금오억원, 계약금 : 일금오천만원, 중도금 : 일금오천만원, 잔금 : 일금사억원’, ‘매도인 : 경기도 여주시 I D, 매수인 : 경기도 안성시 J K, 중개인 : 경기도 여주시 L A’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좌 M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삭제된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매도인란에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팩스 및 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각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이체결과내역, 영수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회신,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문서위조를 수단으로 한 점, 피고인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된 제3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의 태양, 피해액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당장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 없이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19. 1. 21.경 위 C 계좌로 1,000만 원을, 2019. 2. 3.경 위 C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9. 12. 11.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피의자 명의 C 거래내역증명서, D 명의 E 입출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범행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마을의 이장이고, 피해자 D(남, 58세)은 위 C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를 하였던 사람이며, E은 C마을의 전 이장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 9.경 위 C마을의 이장선거에 같이 출마하여 피고인이 당선된 적이 있었다. 1. 명예훼손,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G과 둘이 나눠 먹으려고 마을에 돈을 요구했다”, “H이를 시켜서 공사를 방해하라고 했다”, “싸이코패스이고, 술쳐먹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제일 치명적으로 제일 더러운 인간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저 지랄병하고 있으니까 참고 참다 참다가”, “아래께는 씨발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글 한자 보내놨더마는, G이한테 보냈는데 지가 왜 그래 날뛰고 돌아다니노, 씨발”, “이 씨발놈 합리적으로 내한테 방해를 해야지 그냥 묻지마 방해라, 묻지마 방해, 이유 없이 반란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마을에 돈을 함부로 요구하여 G과 나눠 가졌다거나 다른 마을주민을 시켜 공사를 방해하였다거나 음주 상태로 피고인 등의 업무를 방해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19: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마을 개발위원 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강간 성폭행 범죄자”라고 표기한 회의록을 그 곳에 참석한 개발위원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문 1. 개발위원 5차 회의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명예훼손의 점 1) 피고인은 피해자가 G과 나눠 가지기 위해 마을에 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와 같이 오인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2) 피고인은 마을주민으로부터 피해자가 성범죄자라는 말을 듣고, 마을 이장으로서 성범죄자가 개발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공익적 목적에서 회의록에 피해자를 “강간 성폭행 범죄자”라고 기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모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이장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과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각 명예훼손의 점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을에 돈을 함부로 요구하여 G과 나눠 가졌다거나 다른 마을주민을 시켜 공사를 방해하였다거나 음주 상태로 피고인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강간 성폭행 범죄자”라 지칭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회의록에는 “강간 성폭행 범죄자로써 C주민을 속이고 수년간 새마을지도자 역할을 맡았고 또한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직에 관심도 없이 권력을 이용하여 범죄자 수장 노릇을 할 계획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전체 내용과 표현, 사용된 어휘, 문맥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보다 주로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한 사익적 목적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나. 모욕의 점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ㆍ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을 가리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한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초순경 태백시 B에서 C으로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고 있으니, 보이스피싱 범행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D와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가 2020. 3. 24. 09:12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여동생을 사칭하며, “지인에게 급히 돈을 송금해야 하는데 휴대폰이 고장 나서 계좌이체를 못하고 있으니, 대신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D 계좌로 6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5경 위 D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C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 F은행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600만 원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외 D, C 대질신문조서 사본 1. 건외 D 신문조서(제2회)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범죄피해금 인출당시 CCTV) 1. D 금융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공범들과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에서 통상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보통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보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23:25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D에 이르기까지 약 9.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22:3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전과 3회 등 반성하는 태도, 음주수치 0.046%, 운전거리 60m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소재 샨동 B 유한회사(이하 B라 한다)로부터 C 자동차 타이어를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3. 21.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형정비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직원 임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항 중 5,256,179원 부분 및 4항 기재와 같이 타이어 공급을 정상적으로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가 구입한 타이어대금을 부풀리거나 대금을 받고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대금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일부 증언 1. 각 계약서, 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사진, 대화내용, 메일, 송장, 송금확인증, 주문서, 청구서, 보관증 1. 각 일부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로 총판계약을 이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아래 무죄부분 판단과 같이 총판계약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범행은 총판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인이 실제 제품공급을 하지 않으면서도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품을 주문하지도 않았고 내역을 허위로 속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금지급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임금체불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총판계약 후 제품 공급이 어려워진 사정을 숨기고 계약을 이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제품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은 아래 무죄부분 판단과 같이, 실제 구입대금 중 부풀린 5,256,179원(15,178,101원 – 9,921,922원)만 사기범행으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약 1,700만원이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변제를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와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D가 B로부터 5년간 국내 총 판매권한을 부여받았고 상표권도 취득하여 독점권이 있는데 B가 인테리어 비용을 1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 대전 이남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면 총판의 지위를 부여하고 계약 해지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B로부터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1년간 C 자동차 타이어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이 갱신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D가 B의 구매수량 목표만큼 구매하지 못할 경우 공급계약을 종료하기로 약정하여 D가 피해자에게 약정기한까지 정상적으로 C 자동차 타이어를 공급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으며, D가 국내에 C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던 I 주식회사로부터 상표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상태(피고인이 I 주식회사에 상표등록 일부 취소 심판을 청구한 것은 2019. 5. 7.이고 심판청구의 주장도 D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위 I가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바 없으므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여서 피해자가 C 자동차 타이어 상표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형정비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직원 임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중 상당 부분을 위 대형정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2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보증금, 인테리어공사비용, 타이어대금을 송금받거나 인테리어업자인 J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로 총판계약을 이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중국의 B와 계약을 맺고 타이어공급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및 K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타이어공급도 상당수 이루어진 사정이 인정된다. 또한 총판계약시에 B와의 계약연장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 곧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당시 C 타이어의 상표권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해자와의 총판계약 당시부터 피고인이 계약이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볼 수 없고, 총판계약을 믿고 피해자가 자신의 매장 인테리어를 한 것(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을 피고인이 제3자인 인테리어 업자에게 이익을 줄 의도로 기망하여 편취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은 실제 피해자가 구입한 대금을 부풀려서 받은 것으로, 피해자가 실제 주문한 금액이라고 자인하는 9,921,922원에 대하여는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피해자는 위 금액을 제외한 차액 약 530만원만을 고소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69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23. 1. 8. 22:35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 D에게 행패를 부렸고,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출동경찰관 사건 발생 당시 상처부위 촬영사진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2.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복을 입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코뼈가 부러졌다(증거기록 45쪽). 3.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4. 선고형 결정 o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2:30경 원주시 B시장 내에 있는 'C'에서, 그곳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D(남, 63세)가 “영업이 끝났으니 그만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리겠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증거물 사진 및 현장 피해자 일행 사진, CCTV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위 가위는 E의 소유이고, 달리 E이 위 가위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성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확정되었고, 2021.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3. 12.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딸, 사위가 의사이고, 사돈이 E으로부터 5,0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시흥시 F, G 토지에 암전문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병원 설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 시공사 선정 등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하여 지원 받은 위 5,0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없어 경비가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암전문병원의 상가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급을 주고, 허가가 나면 위 5,000만 달러로 2,000만 원과 함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4. 가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달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법인 설립 비용으로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위 토지 위에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병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금이 없었고, E으로부터 5,000만 달러를 지원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사업 경비나 법인 설립 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신축공사를 도급해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경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가을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4. 22.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8. 21.경 충남 태안군 H 외 5필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I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이용하여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을 맡길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시흥시 J,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I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인·허가가 말소되어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배우자가 이사로 재직 중인 L 주식회사에게 I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급해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본이 전혀 없었고, 위 토지의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을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년 넘게 신축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허가 비용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I 신축공사를 도급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서, 입금확인증, 차용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진행경과정리서류, 영수증,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항공사진, 확인각서, 1.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허가 신청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별건 판결문에서 본건과 동일한 기망행위 확인), 수사보고(시흥시청 건축과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F 개발제한구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앞 사거리교차로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위 사거리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선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다가 때마침 직진·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하는 피해자 D(여, 2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995,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주산동 산 25-10 도로를 대청호반 자연생태공원 방면에서 비룡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진행하다가 연료가 떨어져 정지하게 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가 뒤로 밀려 내려가게 함으로써, 위 화물차 후방에 있다가 이를 좌측으로 피하려던 피해자 B(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화물차 좌측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산동 산 25-10 도로까지 약 10.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B)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통영시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의 투자를 받아 선박 건조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 초기비용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선박 건조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약정 기일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 09:58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3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4) 1. 차용증(순번2), 각 금융거래내역(순번3, 15), 가족관계증명(순번17), 개인신용정보조회내역(순번23) 1. 각 수사보고(순번21,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31), 수사보고(순번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많으나 동종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