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20

범죄사실 2015고단6320호 피고인은 2014. 9.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해자 D에게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E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석탄 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당신이 인도네시아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나의 처가 내 차용금을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처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9. 15.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354호]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석탄 및 연료절감제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인도네시아 설립 법인인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경 서울 서초구 F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E를 운영하면서 연료절감제를 수입하여 소분한 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버스 8,000대를 소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 대중교통회사인 'I'에 한 달에 4만 리터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 등 사업이 유망하다. 물건을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연료절감제와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곧 연료절감제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는데다가, 연료절감제를 소분하여 판매할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연료절감제를 판매할 판매처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연료절감제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경 시가 127,742,400원 상당의 연료절감제 'J' 20,592리터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8.경부터 2013.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127,742,400원 상당의 연료절감제 20,592리터와 미화 129,375달러(한화 145,342,580원) 및 2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2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잔금증명원, 각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증거기록 46쪽)의 기재 [2015고단6354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G, K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관비 청구서 및 통관비 26,838달러 외화송금증, 공장부지 매입 잔금 청구서 및 매입자금 32,258달러 외화송금증, 추가 통관비용 청구서 및 추가 통관비 33,745 달러 외화송금증, 사무실 렌트비 청구서 및 사무실 렌트비 15,152달러 외화송금증, 충전기계대금 청구서 및 충전기계대금 외화송금증, 연료절감제 상업송장, 양해각서, ㈜ L에 대한 연료절감제 2만 리터 발주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한국은행 원달러 환율 통계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유죄 판단의 이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96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E 또한 계속적인 적자로 재정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원료절감제 납품 사업을 계획하면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만으로 사업자금을 충당하려고 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료절감제 소분 및 판매 시설이 상당히 갖추어져 있고, 대량으로 납품할 거래처 또한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운영하려는 이 사건 사업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인도네시아 거래처를 상대로 연료절감제를 납품하는 사업이어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로서는 그 사업의 내용, 진행 과정, 성공가능성 여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경영 상태 등에 관하여 알기가 어려웠던 점, 더욱이 피해자는 투자를 할 무렵에 K을 통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위 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요구하여 사업의 가능성 및 타당성을 면밀하게 확인해 본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E의 자력, E의 운영실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인도네시아에서의 연료절감제 사업의 수익성, 필요한 투자 규모, 생산 가능 시기와 판매 가능 시기, 예상 판매량, 특히 이 사건 사업의 실패 가능성과 위험성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는 자신의 자금이 투입되면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위와 같이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이 사건 사업이 성공 가능성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사업 초기에 시행 착오가 발생하는 등으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억여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10여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