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라고 한다), 피고인 D(이하 '피고인 D'이라고 한다)은 각 키르기스스탄 국적이고,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은 우즈베키스탄국 국적으로 위 피고인들은 모두 체류기한이 도과한 불법체류자들이고, 피고인 CC이하 'C'라고 한다)는 러시아 국적이다. 피고인 A, B, C는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주로 인적이 드문곳에 주차된 1톤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다른 피고인들이 망을 보는 가운데, 한 피고인은 공업용 커터 칼을 이용하여 차량 뒷부분에 설치된 창문 유리창을 제거한 후, 긴 쇠막대기를 위 창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집어넣어 운전석 혹은 조수석 쪽 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의 키 박스를 해체한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들 중 한 사람은 위와 같이 시동이 걸린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차량을 절취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판매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C의 상습특수절도 가. 피고인 A, C는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4. 12. 17. 경 김해시 W에 있는 'X' 상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포터 화물차(Z)를 발견하고, 피고인 C 등이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문을 연 다음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화물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C는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4. 12. 17.경 경남 함안군 AA에 있는 'AB상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AD)를 발견하고, 피고인 C 등이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문을 연 다음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C는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4. 12. 17.경 경남 함안군 AE에 있는 'AF'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포터 화물차(AH)를 발견하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상습특수절도 가. 피고인 A, B, C는 2015. 1. 24, 23:00경부터 같은 달 25. 06:00경까지 사이에 마산시 AI 소재 'AJ'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K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AL)를 발견하고, 피고인 B, C가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문을 연 다음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상습으로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400만 원 상당의 화물차 7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는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5. 2. 1. 19:00경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AM 소재 'AN주유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O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AP)를 발견하고, 피고인 B, C가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차 문을 연 다음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화물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B의 상습특수절도 가. 피고인 A, B은 2015. 2. 2. 04:40경 남원시 동산길 29 '마을'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Q(48세)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AR)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문을 연 다음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상습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억 4,800 만원 상당의 화물차 12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5. 2. 2. 04:00경 남원시 AS 소재 'AT슈퍼'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U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AV)를 발견하고,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차 문을 연 다음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화물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D의 특수절도 및 피고인 B의 상습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 15. 18:00경부터 같은 달 16. 06: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AW 소재 'AX' 뒤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45세)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다마스밴 화물차(Q)를 발견하고, 피고인 D이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B은 플라스틱 자를 위 차량 창문 틈 사이로 끼워 넣어 차량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상습으로,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50만원 상당의 화물차 2대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AY')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4. 12. 27.경 김해시 진영읍 소재 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Z(44세) 소유인 시가 1,200만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BA)를 발견하고,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가운데, 위 'AY'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 D의 상습장물알선 피고인 D 2014. 12, 27.경 피고인 A로부터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Z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BA)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화물차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B' 등에게 차량 1대당 대금 약 2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들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4, 23:00경부터 같은 달 25. 06: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K 소유의 AL 포터 화물차를 절취하면서, 피고인 B은 BC 카렌스 승용차(범행 차량)를, 피고인 A는 위 포터 화물차(피해 차량)를 각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의 연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범행 차량과 피해 차량을 각 나누어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5. 2. 1. 19:00경부터 같은 달 2. 04: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D 앞 도로에서 B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2) 2015. 2. 2. 19:30경부터 같은 달 3. 08: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BF 앞 도로에서 B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15.경 군산시 AW 소재 'AX' 앞 도로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R(45세) 소유의 Q 다마스밴 화물차를 절취하면서, 피고인 D은 BH BMW 승용차(범행 차량)를, 피고인 B은 위 다마스밴 화물차(피해 차량)를 각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20, 21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범행 차량과 피해 차량을 각 나누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5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J,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Z, AO, BJ, I, T, BK, BL, O, H, BM, BN, K, BO, M, BP, BQ, Y, AG의 각 진술서 1. L, BR, V, R, AC의 각 차량도난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건인계서 1. 통화내역 1. 구속피의자 DNA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촬영 등),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동경로추적 관련), 수사보고(용의차량번호 특정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증거사진 관련), 수사보고(BS 베르나 차량 내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도난차량 번호판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T 사진 선면 건), 수사보고(추가 범죄 확인 관련), 수사보고(김제 범행 확인 관련), 수사보고(2015. 03. 01. 새벽 경기시흥 차량도난 사건 영상 관련), 수사보고(BU 상대 수사), 수사보고(BH 차량 내수색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추가 피해차량 확인 관련), 수사보고(완주경찰서 관내 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김해서부서 관내 추가 범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확인 관련), 수사보고(추가인지된 여죄 증거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차량 회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경남 김해 사건 동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C 상대 편의점 CCTV 선면 관련), 발생보고(절도미수), 발생보고(차량 절도), 발생보고(절도)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장물 처분관련), 수사보고(피해차량 회수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운전면허 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D 무면허 운전 시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 운전면허 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습벽을 각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32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2항, 제1항(상습장물알선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32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A, B, C :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D: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습장물알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1)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 333 조 제 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C,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A 등이 차량을 절취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 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절도 범행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공범인 A 등과 합동하여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검사는 피고인 A로부터 증 제5호증 내지 제8호, 제10호 내지 제18호, 제20호, 제23호의 몰수를, 피고인 D으로부터 증 제31호 내지 제34호, 제39호의 몰수를 각 구하였다. 그러나 위 각 물건들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위 각 물건들이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각 물건들에 대하여는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공범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도 이 사건 절도 범행 사실을 미리 잘 알면서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C가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여 준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진술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C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은 범행을 같이 하지 않은 것으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부탁을 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밝혔는바, 실제로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인 B과 몰래 쪽지를 주고받는 등으로 다른 공범들의 진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A의 위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른 공범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도 차량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절취 장면을 모두 지켜보았으며, 절취한 차량을 2차례 운전하여 준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이 이 법정에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C는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공범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지속적으로 부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법정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절도 범행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이들이 절취할 차량 근처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량을 절취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C가 위 카렌스 승용차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A 등의 절취행위를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절취행위를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C가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가담한 사실도 없다면 A나 B이 자신들의 범행 사실이 피고인 C에게 발각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굳이 범행 현장에 피고인 C와 동행한 이유가 전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C는 A 등이 차량을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절취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 범행 은 A 등이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타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절취대상 차량을 물색한 후 위 승용차에 가지고 다니던 드라이버, 칼 등의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량 등을 절취한 것인바, 이러한 범행 과정 내내 A 등과 동행하였던 피고인 C가 절취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특히 그와 같은 시간대에 다수의 화물차량 등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D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상습장물알선의 점에 관하여는 A가 가지고 온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우선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범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D이 차량을 절취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후 피고인 D과 함께 군산과 당진에서 2차례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B은 위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B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은 공범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상습장물알선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차량을 절취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후 그 방법으로 차량을 절취해서 피고인 D에게 가져다 주었으므로, 피고인 D이 그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A가 피고인 D에게 가져다 준 차량은 대부분 차량의 유리창이나 키박스가 파손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보더라도 위 차량이 장윤임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섬, 3 피고인 D 자신도 검찰 조사 당시 'A 에게 차량 키박스가 해체되어 있는 이유를 물었더니 A가 훔친 차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A가 가져온 차량이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그 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4. 12. 17.경부터 2015. 3. 4. 경까지 약 3개월 가량의 짧은 기 2) 피고인 A, B, C에 대한 상습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간 동안 피고인 B, C 등의 공범들과 함께 22회의 차량절도 범행 과 3회 의 차량절도 미수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위 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 역시 피고인 A가 취득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범행으로 총 22대의 차량을 절취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2억 5,000만 원 가량에 달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등과 함께 2015. 1. 24.경부터 2015. 3. 4. 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의 차량절도 범행과 2회의 차량절도 미수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B이 직접적인 절취행위를 대부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가담의 정도 역시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 역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달리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절취한 차량 1대당 10만 원 가량을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 피고인 B이 현재 투병중인 부친의 병원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4. 12. 17.경부터 2015. 2. 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B 등과 함께 총 9회의 차량절도 범행과 2회의 차량절도 미수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공범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C는 주로 맘을 보거나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C가 취득한 이익 역시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6월 ~ 2년 3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상습장물알선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만 준수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함께 2차례에 걸쳐 차량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약 1,350만 원 가량에 이르는 다액이다. 하지만 피고인 D은 위 특수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등이 절취한 차량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총 17회에 걸쳐 그 매매를 알선하여 주었는바,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장물알선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A 등의 지속적인 차량절도 범행이 어느 정도 유발되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죄책 역시 부겁다. 다만, 피고인 D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신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이 절취한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차량 1대당 10만 원 정도의 알선료만 취득하였으므로 장물알선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