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2: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23세)의 집에서,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집 안에 들어간 후, 바닥에 깐 이불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지면서 속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첨부자료(피해자와 피의자의 E 대화내용) 1. 녹취록, 피해자 메모, 사진·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있었던 일들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나, 오피스텔 복도 CCTV 영상과 녹음 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상세하여 임의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추행 상황에 이를 때까지의 사건의 경과를 막힘없이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설명과도 일치하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도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 직후 퇴거를 요구하여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냈고, 그로부터 1시간여 만에 다시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울면서 추행 사실을 적시하고 항의하며 그 대화과정을 녹음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다음날 자정 무렵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의 전화연락을 받고서 피해사실을 알렸고, 새벽 시간까지 위 대화 및 전화통화 녹음을 들으면서 기억을 되짚어 가며 자필 메모를 작성하였는데, 위 메모에는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그 순간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뿐만 아니라 고소, 처벌, 합의 등 향후 절차에 대한 예측이나 불안감 등을 망라한 의식의 흐름이 솔직하게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메모를 촬영하여 2021. 7. 12.경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전송한 다음, 그로부터 3일 만인 2021. 7. 15. 경찰 고소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 직후의 행적과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대단히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을 나와서도 한참 동안을 피해자의 오피스텔 복도에서 머무르면서 피해자의 집 문을 쳐다보거나 문고리를 붙잡고 주저앉거나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문을 두드리는 한편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도 큰 소리를 내어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피고인은 경찰의 안내에 따라 귀가를 하면서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B아, 그냥 내가 미안해’, ‘실수했어. 미안해. 엄밀히 말하면 실수가 아니지’, ‘네가 경찰에 신고해. 그냥 내가 신고할게’, ‘막 더듬은 거랑 너희 집에 강제로 들어간 거 말고는 기억이 안 나’와 같은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하였으나 의식은 충분히 있는 상태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귀가 직후인 다음날 새벽에 여차친구 F에게 사건의 발생을 스스로 알리고, 이후 F의 도움을 받아가며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비나 이사비용 등을 책임지겠다고 하며 피해자와 교섭을 시도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22:36경 F에게 피고인과 헤어진다며 F을 안심시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CCTV 영상에 22:39경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현관문을 한차례 여닫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을 들어, 약 3분에 불과한 그 사이의 시간에 일련의 추행 행위가 발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며 집에 들어와 자리에 누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당시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문을 여닫은 적이 있는지 또는 그것이 추행 행위의 전·후·가운데의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지엽적인 사항을 기억하거나 정확한 추행의 지속시간을 파악하였을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추행 행위 중에 이를 막고 피고인을 내보내고 싶어서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자메시지 전송 이후 짧은 시간 내에 피고인의 추행은 종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로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 안심을 하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계속 집 안에 있다가 ‘너 지금 뭐하냐’고 말하며 화가 난 채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22:51~22:52경에 촬영된 CCTV 영상의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11:29경 까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면서 ‘이상한 사람이 문을 두드려 무섭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에게 보증금·이사비용 등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온라인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기도 하면서 점차 강경한 태도로 변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옷가지에도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 피해자는 대학교 후배이자 평소 피고인을 ‘아빠’, 여자친구 F을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피고인을 믿고 따르는 사이였던 점, ⓑ 연고가 없는 인천으로 와서 교원 생활을 하던 피해자로서는 급박한 순간에 피고인 외에는 달리 의지할 사람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사건 당일 피고인은 실제로 심야에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도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심되지만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점, ⓓ 피해자의 평소 성격이나 피고인 및 F과의 신뢰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 점, ⓔ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기억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는 가운데, 형사고소를 피하거나 교육공무원 신분의 유지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피고인의 태도에 화가 나 입장이 점차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심경의 변화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면은 없는 점, ⓕ 의류에 신체접촉이 있어도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과 접촉 면적, 시간, 시료 채취까지의 정황 등 범행 외적 요인 등에 따라 DNA형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과 판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부위, 피해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사의 직위가 해제되고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