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96

범 죄 사 실 2019고단4296 피고인은 2017. 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C에서 그 곳 직원이던 피해자 D에게 경북 상주시 E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에 관하여 “F 부실채권과 남은 47세대 정리만 되면 건설사, 신탁사 다 정해져 있고 분양대행은 내가 한다. 이건 되는 사업이다.”, “사업에 투자하면 몇 달 내에 원금과 50%의 수익금을 2017. 11. 30.까지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약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4. 24.경 5,000만원, 2017. 4. 27.경 3,000만원, 2017. 5. 4.경 7,0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7. 26.경 1,00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84 피고인은 친구 I 명의로 부산 사하구 J에 사업장을 두고 금속성형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K’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9. 6. 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K’에서 ‘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7,132,3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계속하여 사실은 ‘K’에서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9,832,3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6,964,6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9. 7.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K’에 대한 2019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에서 ‘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7,132,3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사실은 ‘K’에서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9,832,3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부산서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개 업체의 공급가액 합계 226,964,6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2020고단5288 피고인은 2017.경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O에게, O가 피고인의 지인 P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피고인은 O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의 10%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사실 P은 피고인이나 O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O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1. 세금계산서 위조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O는 2017. 7.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종이 세금계산서 양식에 볼펜으로 ‘공급자’란에 ‘P’, ‘공급받는 자’란에 ‘주식회사 N’, ‘작성일’란에 ‘2017. 7. 30.’, ‘공급가액’란에 ‘46600000’, ‘세액’란에 ‘4660000’, ‘품목’란에 ‘공사대금’, ‘합계금액’란에 ‘51260000’이라는 등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권한 없음을 알지 못하는 O로 하여금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세금계산서 1통을 위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세금계산서 5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O는 2018. 1.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S회계법인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뢰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P 명의의 세금계산서 5통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O로 하여금 위 각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일괄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세금계산서 합계표 위조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합의 및 전항 기재 의뢰에 따라, 위 회계법인의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는 2018. 1. 23.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양식의 ‘제출자 인적사항’ 중 ‘성명(대표자)’란에 ‘P’, ‘거래기간’란에 ‘2017년 07월 10일 ~ 2017년 12월 26일’, ‘작성일’란에 ‘2018년 01월 23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란 중 ‘상호(법인명)’란에 ‘주식회사 N’, ‘매수’란에 ‘5’, ‘공급가액’란에 ‘251860000’, ‘세액’란에 ‘25186000’이라는 등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권한 없음을 알지 못하는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1통을 위조하게 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합의 및 위 ‘1. 나.’항 기재 의뢰에 따라 전항의 성명불상자는 2018. 1. 23.경 부산 서구 대영로 10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서 P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P 명의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63 1.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2.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세금체납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T을 통해 P 명의를 사용하여 ‘U’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3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주식회사 N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N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위 회사대표 O를 통해 공급가액 46,6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1,860,000원인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O를 통해 U의 201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거래기간 2017. 7. 10. ~ 2017. 12. 26.)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U이 주식회사 N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51,86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21고단922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P에게 50억 원대의 자산가를 사칭하며 접근한 후, 2015. 9. 8.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공사 현장에 태풍이 불어, 건물 시공에 필요한 자재, 축대 등이 심하게 무너져 당장 보수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2주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태풍 피해를 입은 사실이나 변제의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합계 4억 8,227만 8,557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021고단1977 [전제사실] 보건용 마스크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2020. 1.경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하여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세계로 전파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이 확산되자 보건당국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였고 이에 보건용 마스크 사재기 및 매점 매석 등으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였다. ➊ W(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아 확정), X(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확정), Y(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확정)은 유통업계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폐기물업체로부터 마스크 불량품을 수거하여 분류 및 포장 작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➋ Z(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현재 2심 계속 중), AA(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계속 중)은 수거된 마스크를 크기, 색상 및 품질상태에 따라 분류 작업하는 역할을, ➌ 피고인, AB(대구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 AC, AD, AE(위 3명 각 대구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 AF(대구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은 별도로 제작한 포장지에 분류된 마스크를 재포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W, X, Y, Z, AA, AB, AC, AD, A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0. 2. 20.경부터 2. 29.경까지 경북 칠곡군 AG에 있는 폐공장에서, Z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폐보건용 마스크에 초음파 융착기를 이용하여 귀걸이용 밴드를 부착하고, 이를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의약외품, 방역마스크, AH MASK, 품목허가제품(KF94), 제조업자 AI, AJ(주)”라고 기재한 포장지에 낱개로 재포장하거나 폐보건용 마스트 5개씩 10묶음을 투명 지퍼백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약 58,000장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2020. 3. 1.경부터 2020. 3. 5.경까지 대구 북구 AK에 있는 폐공장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및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30,000장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 등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9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투자계약서 [2020고단238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 [2020고단5288]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2021고단163]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발서 1. 각 문답서 사본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1. 세금계산서 사본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21고단922]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P,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계좌 거래명세표 [2021고단1977]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7, 59, 62, 63, 72, 79, 80)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11조 제1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사기의 피해금액이 큰 금액인데다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세금계산서 등도 위조하여 이를 행사토록 하는 등 세정을 문란케 하였던 점,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 횟수 및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