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불법적인 대부중개업체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부중개업체에서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면 대부중개업체에서 위 금원을 다시 출금한 후 다시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5. 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불법 작업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카드번호 : C, 증 제1호) 1개, D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카드번호 : E, 증 제2호) 1개를 교부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F, G)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고,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각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되는 경우 범죄자 검거를 어렵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2. 01:55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58번길 6-3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원로 101 장안구청 앞 편도 4차선 도로까지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물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1회 침범하고, 신호를 1회 위반하고, 2회 걸쳐 대각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자로, 2017. 5. 18. 14:00경 경기 파주시 B 건물 공사현장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C(36세)과 사이에 현장 마무리 공사 지연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준공이 나나 봐, 이 새끼야.", "내가 너네 창업부터 취소시킨다. 세금한 몇 억 맞아봐. 이 새끼야.", "너 시청에서 보자", "너희들 업계약서 써서 대출 받았지? 내가 그거부터 취소시킬 거야. 새끼야, 한 번 당해봐."라는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희들 사과 안하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똑똑히지켜봐라, 대출 창업 준공 카페영업 한번 해보자", "정말 생각할수록 열받는다 대출 방법 찾아내서 신규창업가서 산지전용비·건물토지 취등록세·개발부담금 등 혜택 받은게 얼마야", "넌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되나 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의 건물 관련 대출 내지 준공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수사관 진술조서 1. 카톡메시지 1. 수사보고(공사현장에서 협박 관련), 수사보고(카톡 문자메시지 협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 기재와 같은 말 등이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일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 등은 그 자체로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말 등이 실제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말경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201번길 19에 있는 하늘채 빌라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은행 통장(계좌번호: B)과 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콜밴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양도한 체크카드 번호 확인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6:55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에 있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의 도로를 초월초등학교 쪽에서 선동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22: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중동에 있는 중동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73번길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이 수차례 있고, 무면허 기간이 장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99

범죄사실 [2017고단2399] 피고인은 2017. 4. 7. 11:00경 부산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 놀이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카페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닌텐도3ds xl 팝니다.'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위 물건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 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559]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 10:48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카페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닌텐도 16만 원에 팝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구매하여 보내줄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12:27경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불상 21:00경 부산 동구 수정동 소재 아비바생명 건물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G으로부터 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D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L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입금거래 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내용,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이체결과조회, 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 입금거래내역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용 출력물, 이체거래내역확인서,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즉시이체내역결과조회 [2017고단2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물, 이체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 회신, 수사보고(CCTV사진첨부 관련), 사진 첨부물, G 명의 현금체크카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2014. 1. 9.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1,929,000원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4. 10. 14:40경 부산 북구 B 모텔 C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침대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제보자가 채팅앱에 필로폰 투약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적고, 피고인을 만난 직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제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히 피고인이 제보자에게 필로폰 투약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자체적으로 구한 필로폰을 소지한 채 피고인이 섭외한 모텔로 제보자를 데리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제보자가 수사기관과 사전에 연락이 되어 피고인을 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의를 가진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필로폰 단순소지에 그친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에 적절히 참작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남초등학교 방면에서 전농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90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4. 18:30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흉부타박, 뇌진탕 등 다발성 체부 타박상에 의한 급성 심근 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역시 교차로에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정차하여 좌우를 살폈는데 행인에 가려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90세의 고령으로 심장관상 동맥질환이 있었던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2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9. 23. 06:13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아반떼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차량인 BMW 승용차 앞 뒤 번호판 부착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인천 연수구 B 인근 도로 및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일대에서 BMW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MW 승용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기호부정사용 등 발생보고 1. 현장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경력자료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23:47경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연동점 앞 도로상을 신제주 공영 주차장 사거리 방면에서 E 모텔 방면으로 진행하던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제주로터리 방면에서 삼무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 나타 택시 전면부를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우측 중앙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고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 10:11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H에 있는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애월읍 애조로 215 제주서부경찰서 앞 주차장까지 약 9.5km 가량 위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 내용 관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가정불화가 사건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5년 벌금 150만 원, 2006년 벌금 250만 원, 2013년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도주한 점 기타 : 피고인이 새벽까지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경찰서에 출석하느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청 공무원인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탈북민으로 하나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의 주소지인 부산 금정구 C. 120동 904호에서 피해자에게 "북한에 있는 형이 수술을 하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신용평가조회회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린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당시 변제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조선소에서 일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함께 준비하던 피해자의 오빠가 사망하는 등으로 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조선소 일로 수입을 얻지는 못하는 상태였고, 다른 직업도 없었던 점, 게다가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그 직후부터 2015년까지 연체를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인 2015년경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8~9등급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달이 돈을 변제하겠다거나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2.00:2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62세)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 해자가 거부하자 위 E의 몸을 배로 들이받고, 어깨로 수회 들이받아 그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 9월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도로에서 콘크리트 포장 작업을 함에 있어, 이전에 피해자 D가 그 소유 밭의 경계를 측량하여 경계표로 설치한 말뚝 다섯개에 콘크리트를 그대로 부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반대로 기존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권리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계표를 설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D 소유인 제주시 C 전 2,060m²(이하 'D 소유 토지'라고 한다)는 E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접해 있다. 이 사건 도로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D 소유 토지와 접한 부분 중 일부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이 사건 도로와 D 소유 토지의 현실 경계가 지적도상 경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D 소유 토지 일부가 이 사건 도로에 편입되어 콘크리트 포장까지 되어 있다. D는 1983. 5. 26. F에게서 토지를 증여받았고, 모친에게서 D 소유 토지가 이 사건 도로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오다가 2016년경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토지 측량을 의뢰하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6. 6. 7. D 소유 토지와 이 사건 도로의 경계를 측정하여 경계표로 말뚝 다섯 개를 설치하였다. 말뚝 일부는 수풀 속에, 일부는 이 사건 도로 밖 흙 위에, 일부는 이 사건 도로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포장 위에 각 설치되었다. 피고인이 2016년 9월 초순경 이 사건 도로를 다시 포장하면서 일부 말뚝 위로 콘크리트를 부어 말뚝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다. 위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이지 않게 한 일부 말뚝이 실체권리관계에 맞는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D의 일방적 측량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의 객체인 경계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경계가 객관적으로 경계로서 통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2:27경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인천 남 동구 장아산로 128번길 22에 있는 태평1차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하차한 다음 택시 요금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B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않은 은 점점, , 피피고고인인은 은22001188. 44.3. 피해자에게 합의금 조로 35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점 1)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2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 (여, 19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손으로 허벅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해 자리를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지하철(7호선 도봉 산행)을 함께 탄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송수신한 문자메세지 내용, 사건 외 E과 피의자가 송신한 F 메시지내용, G, H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등을 만지거나 키스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본점을 둔 부동산분양대행업체인 C의 실경영인으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2.부터 2016. 9.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9. 임금 1,020,0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741,960원 등 합계 1,633,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해당 근로자 D이 2018.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 소재 C농장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농업(채소재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1.부터 2017. 10. 23.까지 근무한 D(캄보디아)의 2017년 6월 임금 차액 488,670원, 7월 임금 392,080원, 8월 임금 511,960원, 9월 임금 496,900원, 10월 임금 776,400원 등 합계 2,666,01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0:30경 대구 북구 B건물 8층 'C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 자(30세)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촬영한 영상을 퍼뜨렸다는 증거는 없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붙인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피해자 완도소안 수산업협동조합 B지점에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7. 6. 22. 경까지 위 지점의 출납, 환결재, 금고 및 시재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8.10:39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완도소안 수산업협동조합 B지점에서, 위 지점에서 지급 준비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재금 중 80만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수협 계좌(D)로 입금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E으로 하여금 인터넷 게임 아이템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06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시재금을 피고인 혹은 위 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가져간 후 그 돈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접속 · 충전거래 내역, 텔러별 시재액 인도 · 인수표, 출납정산표, 관련 계좌 현황, 계좌 거래내역, 각 금융기관 계좌 입출금 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E), 게임머니 거래내역 1. 확인서(수협중앙회 감사보고서) 1. 사진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 : 징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돈을 횡령하였고, 횡령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고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성실히 재판에 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8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경 서울 동대문구 E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청산자 모임의 대표로서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보상금액에 관한 감정금액을 산출할 감정평가사 3명 중 현금청산자들에게 선정할 권한이 있는 감정평가사 1명을 선정하기 위해 현금청산자들로부터 감정평가사 추천 동의서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현금청산자 모임과 별개의 현금청산자 모임인 'G'의 대표인 피해자 H(일명 'I')가 현금청산자들로부터 감정평가사 추천 동의서를 받는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현금청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 등 현금청산자들에게 'G I이란 분이 지금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안내문이 우송되었습니다. 이분은 K 소속으로 주민들로부터 보상금을 많이 받아준다며 돈을 매월 몇만원씩 받아가고 있는 분입니다.(중략). 더군다나 현금청산자가 아닌 사람이 청산자로 위장하고, 성명마저도 가명을 쓰며 청산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현금청산자를 모집할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현금청산자 모임측에 고액의 돈을 받고 감정평가사 추천 동의서를 넘기기 위해 추천 동의서를 징구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그의 처가 현금청산자이기 때문에 현금청산자 모집업무를 할 자격이 있었으며, 현금청산자들로부터 보상금을 많이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매월 돈을 받아간 사실이 없었고, 직접 호별방문을 한 사실은 없었으며, 일당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여 현금청산자들에게 동의서에 서명·날인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현금청산자 모임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추천 동의서를 받는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추천동의서 징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먼저 '벼란간에 나타나 혼란을 주는 검증 안 된 사람들에게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라며', '해준 동의서는 결국 우리에게 고액에 팔고 떠나기 위해서입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이분은 K소속으로 주민들로부터 보상금을 많이 받아 준다며 돈을 매월 몇만원씩 받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현금청산자가 아닌 사람이 청산자로 위장하고 성명마저도 가명을 쓰며 청산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최근 L식당 3층 I, M 등 명의로 우편, 호별방문 등 현금청산자들을 혼란하게 하여, 일당을 주고 사람을 동원 현금청산자 집을 방문 동의서를 내밀며 도장 서명을 현재 강요하고 있습니다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현금청산자 N에게 K에 가입하면 재개발시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였고, N는 실제 K에 가입하여 몇 개월간 매월 2만 원의 회비를 납부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거주하는 토지와 건물은 피해자의 처와 딸 명의로 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현금청산자는 아닌 점, 피해자는 본명이 H인데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현금청산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낸 점, 피해자가 2016. 8. 4. 작성한 안내문에는 '아직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G 도우미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오니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세지는 그 주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문자메세지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현금청산자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닌 이상 허위 사실유포를 이유로 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 호동에 있는 현사마을 입구 GS편의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남낚시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7:45경 케세이 퍼시픽항공 CX419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일본화 20,000,000엔(한화 200,518,000원 상당, 미화 1만 불 초과 금액 189,860,000원 상당)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다가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적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밀반출을 시도한 외화의 금액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