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2. 위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유령 법인인 유한회사 D과 유한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서류와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은 뒤 2012. 5.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역에서 아르바이트생인 F으로 하여금 새마을금고 노량진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와 유한회사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를 개설케 한 뒤 위 유한회사 D과 유한회사 E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개당 35만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17. 피해자 I에게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 줄 테니 서류 작성비 등 수수료를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15:27경 서류 작성비 명목으로 합자회사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27만 원, 같은 달 23. 16:13경 대위변제서 작성 명목으로 유한회사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0만 원, 같은 달 24. 14:11경 수수료 명목으로 유한회사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7만 원을 편취하고,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5. 18.경 피해자 L로부터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40만 원, 같은 달 21.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23.경 유한회사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199,999원을 송금받아 합계 2,599,000원을 편취하는데 위와 같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하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O으로부터 유한회사 P 명의의 통장 등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관련 서류와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뒤 2012. 5. 1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에서 아르바이트생인 Q로 하여금 인근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우리은행에서 유한회사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R), 같은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S), 같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T), 같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를 개설케 한 뒤 위 각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2012. 6. 1.경 퀵서비스를 통해 O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을 통해 위와 같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O에게 전달함으로써 V, W, X 등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30. 11:00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까지 신용 한도가 나왔으니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에 필요한 보증금 등의 비용을 납부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 15:04경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15만 원을, 같은 날 16:43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2012. 6. 4. 15:58경 A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40만 원을, 2012. 6. 4. 17:24경 유한회사 P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R)로 60만 원을, 2012. 6. 5. 12:03경 유한회사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S) 66만 원을, 2012. 6. 5. 14:26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66만 원을, 2012. 6. 5. 15:59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2012. 6. 5. 17:21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2012. 6. 7. 15:48경 유한회사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T)로 100만 원을, 2012. 6. 7. 17:30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2012. 6. 8. 15:54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33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63,450원을 편취하는데 위와 같이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내지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I, L, Y, O,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예금거래신청서의 각 기재 1. 계좌별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합자회사 J),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유한회사 D), 각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사기방조의 점, 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5. 서울 서초구 C빌딩 가동 301, 401호를 임차하여 무도장을 운영하다가, 200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자2599 건물명도 화해조서에 따라 명도 당했다. 2011. 초경 C빌딩이 재건축사업을 시작하면서 임차인들에게 명도비(보증금, 이주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재건축사업 이전에 임차료 등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해 명도 당해 이주비 등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재건축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5. 08:00경부터 16:00경까지 C빌딩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내 영업보상금을 해결하고 공사해라.'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작업 중이던 중장비에 올라타 장비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철거작업을 하는 인부들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재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5.경까지 중장비의 운행을 방해하고 공사현장 인부들을 가로막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7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재건축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11. 26. 11:00경 C빌딩 재건축공사 현장사무실에 들어가, '영업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소란을 피우던 중 재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12:00경까지 소란을 피우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포기각서 1. 각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퇴거불응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사를 방해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형편과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C빌딩 재건축사업 철거공사 현장에 있던 재건축조합장인 피해자 D에게 "영업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건물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리겠다."라고 수차례 말을 하는 등 만약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면 재건축 현장에서 자살하여 철거공사를 중단시켜 피해자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2011. 4. 29.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C빌딩의 재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자신이 점유하는 부분을 비워주는 것의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공갈하여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받은 시기는 C빌딩의 재건축을 위한 철거작업이 진행되던 무렵으로서, C빌딩의 재건축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반드시 C빌딩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받으면서 작성한 포기각서의 내용은 '당 현장 C에 절대 침입하지 않으며 명도조건으로 합의금 2,000만 원을 정한다. 이 합의서는 건물을 철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하는 조건으로 합의한다.'는 것으로서, 건물명도 내지 건물철거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의 대가로 2,000만 원을 받는 것임이 명백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2,000만 원을 받고 C빌딩에서 퇴거한 것으로 보인다. 2,000만 원의 출처가 H재건축조합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C빌딩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I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은 D나 H재건축조합이 아니라 철거업체에서 2,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도 당시 피고인이 건물에서 버티고 있어 공사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건물 철거업체가 하소연하기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잘 타일러서 내보내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고 철거업체에 돈을 준 것이고,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받기 전 자신을 협박하고 돈 요구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6. 01:22경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 423에 있는 '한탄강 매운탕'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김포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차량들이 빠르게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펴 자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F병원으로 후송 중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 423에 있는 '한탄강 매운탕' 식당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를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및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 의 유족 및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2: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인천 남동구 논현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피고인의 흰색 아우디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 C(여, 만1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해 구토를 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그녀가 입고 있던 원피스 안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방을 만지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마주보게 앉힌 상태에서 양팔로 허리를 껴안고 키스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문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죄는 사실상 유사강간에 준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본인의 모든 범죄를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타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228-11 문화교차로를 의정부공고 쪽에서 구한전로타리 쪽으로 신호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고 황색 실선으로 도로의 중앙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도로 중앙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신호에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돌하고, 위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180도 회전하여 뒤로 밀려나면서 그 뒤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전방으로 진행하면서 직진차로에 대기 중인 피해자 G(여, 30세)이 운전하는 H 푸조 승용차량 좌측 펜더부분과 그 뒤에 대기 중인 피해자 I(29세)가 운전하는 J YF소나타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각각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5지 원위 지골 기저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I,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G에 대한 진술조서 중 L 진술부분 포함)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F, G, I)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구토와 어지러움 증세 등으로 정신을 잃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화물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190m 정도를 걸어가다가 피해자 G의 남편인 L에 의해 붙잡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후송된 후 이마에 난 상처에 대해 치료를 받고 흉부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 정신을 잃게 된 원인 등에 관한 검사 또는 치료를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고 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깨어난 후 구토를 할 것 같고 배가 아파 변이 나올 것 같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가보라고 했는데, 잠시 후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장소에 가보니 이미 변을 본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과는 달리, 사고 직후에 보니 피고인이 이미 변을 본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K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인이 정신을 잃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점, 피고인은 차량의 기어를 드라이브 상태에 두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중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들이 받은 충격과 사고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다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위 증거들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감경요소 : 피해자 F과 합의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발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51

범죄사실 [2013고단1151] 1. 피고인 A 가. 울산 울주군 E 냉동창고 내 불법포획 고래보관 등 피고인은 2012. 봄경 울산 울주군 E 내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고래유통상인인 일명 'F'이라는 남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1마리(약 1톤 상당)를 구입하여 보관한 후 처 G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인 고래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나. 울산 울주군 J 냉동창고 내 불법포획 고래보관 등 1) 피고인은 2013. 3.경 울산 울주군 J 내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위 제1항에 기재된 일명 'F'이라는 남자로부터 현금 1,800만원을 지급하고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1마리(약 1톤 상당)를 구입한 후 위 냉동창고에 보관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인 고래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경 위 1)항 기재 냉동창고에서 위 1)항 기재 남자로부터 현금 1,600만원을 지급하고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1마리(약 1톤 상당)를 구입한 후 위 냉동창고에 보관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인 고래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수산업법위반 (불법포획한 고래 운반 관련) 피고인은 K, L, M과 함께 2009. 11. 20. 17:0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있는 월포 앞 해상에서 선명 불상의 어선으로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고기를 넘겨받아 K이 운항하는 선박인 N에 싣고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항만교 앞까지 운반한 후 위 항만교 앞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과 O에게 위 고래고기를 넘겨주고, 피고인과 O이 경주시 P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식당까지 위 고래고기를 운송할 것을 공모하였다. K, L, M은 2009. 11. 20. 23:40경 위 월포 앞 해상에서 위 N에 밍크고래고기 약 80자루를 싣고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항만교 앞까지 운반하고, 피고인과 O은 위 항만교 앞에서 포터 화물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위 N에서 운반한 밍크고래고기를 싣던 중 O이 체포되자 피고인, K, L, M은 함께 위 N를 타고 불상의 해상으로 도주한 후 2009. 11. 21. 03:00경 다시 위 항만교 앞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에 포터 화물차로 미처 옮겨싣지 못하고 남은 고래고기 약 20자루를 싣고 위 Q으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과 함께 불법으로 포획된 수산자원인 고래를 운반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불법포획한 고래 유통 관련) 1) 피고인은 2013. 7.경 영천시 R 내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S로부터 선장 T 등이 U 선박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약 400kg 상당)를 현금 1,000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달 성명불상의 고래판매상인인 속칭 'V사장'이라는 사람에게 현금 1,200만원(1kg당 3만원)을 받고 위 밍크고래를 판매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인 고래를 소지, 보관, 유통,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말경 위 냉동창고에서 W으로부터 선장 X 등이 Y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약 400㎏ 상당)를 현금 1,200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달 고래판매상인인 Z에게 현금 1,400만원을 받고 위 밍크고래를 판매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인 고래를 소지, 보관, 유통,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냉동창고에서 W으로부터 선장 X 등이 Y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약 650㎏ 상당)를 현금 1,950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달 위 1)항 기재 속칭 'V사장'에게 현금 1,950만원을 받고 위 밍크고래를 판매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인 고래를 소지, 보관, 유통, 판매하였다. [2013고단1243] 피고인은 2009. 1. 18. 19:00경 경북 울진군 AA에 있는 AB 모텔 앞에서 AC 선장(6.07톤, 연안복합어선)인 AD에게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의 운반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AD은 이를 승낙하였다. AD, AE, AF, AG은 함께 2009. 1. 20. 08:00경 위 AC에 승선·출항하여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이 알려준 경북 영덕군 강구면 축산항 동방 약 3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불상자들이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여 해체한 뒤 자루에 담아 빨간색 부이에 매달아 둔 것을 발견하였다. AD은 위 AC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정하며 선원들에게 양망 지시를 하고, AE는 갈고리를 이용하여 빨간색 부이를 끌어 올려 좌현 양망로라에 연결한 뒤 로프를 감아 올리고, AG, AF은 양망되는 밍크고래 자루 89개 및 밍크고래 덩어리 11점을 조타실 옆 갑판 위에 적재를 한 후 같은 날 21:32 경 경북 영덕군 구계항 동방 약 1마일 해상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 1명과 같은 날 21:46경 위 구계항 동방 약 1마일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위 AC와 접선하여 AC에 적재된 위 밍크고래 자루 89개 및 밍크고래 덩어리 11점을 넘겨받아 고무보트에 싣고 같은 날 22:31경 경북 영덕군 남정면에 있는 부경항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 AF, AG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를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G,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한 고래고기 위판결과 보고) 1. 압수총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8호, 제73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14. 14:00경 경북 영양읍 서부리 소재 영양 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경북 영덕군 남정면 하수리 일대에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예정으로, C 임야 13,000평, D, E, F, G 임야 118,720평 중 80,000평의 소나무 굴취권을 H과 13억 6천만 원에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지불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나무 굴취권이 있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한 돈으로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H과 소나무 굴취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소나무 굴취에 관한 허가도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계약서(증거기록 5쪽), 수사보고(피의자가 채무이행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소나무에 대하여), 수사보고(H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담보로 제공한 토지임야대장 첨부), 수사보고(영천 이씨 문중 땅 관리인 면담),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청취)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판결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한 금액 역시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과 2010년경 피해자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약속하였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지금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2012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강제집행면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5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0. 08:00경부터 15:00경 사이 김천시 C에서 평소 피고인 소유의 토지 매입 문제로 분쟁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창고 철거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공사현장의 인부 E이 조종하는 포크레인 앞으로 가서 앉아 위 E에게 삿대질을 하며 "너희들이 돈도 안주고 왜 집을 부수나. 집값도 주지 않으면서 부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포크레인 앞에 드러눕는 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약 7시간 동안 피해자의 철거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대리인 과 G의 각 경찰 진술조서와 현장소장 H이 작성한 업무보고서, 각 수사보고(포크레인 기사 상대 전화수사, E 상대 전화 재수사)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일시에 범행장소 부근에서 일응 다툼과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범행일시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는 G의 진술 외에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진술만을 그대로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현장소장 H이 작성한 업무보고서는 H이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보고받은 대로 작성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 대리인 F의 진술 또한 위 업무보고서에 기초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범행 현장의 목격자는 G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일 철거작업을 담당하였던 포크레인 기사 E을 상대로 한 전화수사에 따르면, 할머니 1명이 현장에 눕는 등 행동을 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고 철수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할머니가 피고인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히 진술하고 있지 않다. E이 철거작업을 방해하던 할머니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G은 경찰에서 2번 조사를 받았는데, 첫 번째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집 주변 건물에 대하여 철거작업을 하려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서 철거하지 못하도록 철거 건물 앞과 굴삭기 앞을 가로막고 드러눕고 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이 작업을 방해한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두 번째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포크레인 기사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철거현장으로부터 약 10m 떨어진 곳에서 보니 피고인이 포크레인 앞에서 기사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너들이 돈도 안주고 왜 집을 부수나, 집값도 주지 않으면서 부수지 마라'는 말을 하며 쌍욕을 하고 있었고 I과 그의 처는 피고인의 뒤쪽에 서서 같이 욕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공사를 방해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J(K생)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의 남편 소유인 우사건물에 대하여 보상에 대한 아무런 말도 없이 철거작업을 하려고 하여 철거현장을 찾아가 '건물대금도 주지 않고 건물을 철거하느냐'며 철거에 항의하였고, 그러자 포크레인 기사가 철거작업을 중단하고 어딘가로 전화하더니 집에 가보시면 돈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집으로 돌아와 돈이 입금된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100만 원이 덜 지급되어 오후에 다시 철거현장을 찾아가 돈이 덜 지급되었다고 이야기하러 간 사실이 있다. 그 당시 증인 부부만 있었는데 당시 흥분해서 다른 사람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예정하고 있었던 작업 내용이 I의 아랫집과 그 아랫집 맞은 편에 위치한 창고를 철거하는 작업이었는데, 위 철거하려는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던 점, J의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G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 평소 B PC방 단골손님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04. 05. 00:05경부터 같은 날 00:2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18,여)가 야간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일하는 'B PC방'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들어와 앉았던 자리에 의자가 불편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사장 나오라고 해! 사장 개새끼! 쌍년, 씨팔년!"이라고 큰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피씨방 전기를 끊어버린다!"라고 하면서 피씨방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그 피씨방 내에 있던 손님 30여명에게 불안감을 주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피씨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2. 4. 5. 00:30경 '가'항 관련해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피씨방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자제시키며 사건경위를 청취하던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F이에게 "야 씨팔 의자가 눕혀지지 않잖아, 사장 나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이 씨팔 새끼야! 씨팔 새끼들 경찰 좆까고 있네, 씨팔놈들아 어쩔래! 어린놈의 경찰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112신고로 출동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2: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의류점 앞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고 "사실대로 말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니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손으로 목을 누르면서 "무섭냐, 너 죽이려고 왔다"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도(칼날길이 20cm, 손잡이 12cm, 너비 5cm)를 꺼내어 우측 손에 쥐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너 배때지 찌르고, 나 도망가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1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3. 31. 22:30경 인천 남동구 만수 5동 922에 있는 '만수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D(15세), 피해자 E(16세)가 담배를 피우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이도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담배를 피우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대 때린 후 볼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인근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들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A이 재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보던 중 위 피해자들의 친구인 피해자 F(16세)가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00:3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수련원에서 피해자 F(여, 41세)가 숙소로 사용하는 419호실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419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침대에 누워 잠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가 인기척에 깨어나자 오른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질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물에 대하여, 전화조사, 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방실 침입하에 강제추행범행에 이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4회 받았고(2009. 9. 14.과 2010. 10. 4.에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다), 2012.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12. 00:26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 E이 점퍼를 의자에 걸어 놓고 게임을 하고 있어 소지품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점퍼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을 빼낸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3. 01: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점퍼를 의자에 걸어 놓고 게임을 하고 있어 소지품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점퍼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현금 38만 원 포함)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1. 11:0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사우나 5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K이 141번 옷장열쇠를 팔 옆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열쇠를 몰래 가져가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비비안 지갑 1개(국민은행 체크카드 3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포함), 시가 30만 원 상당의 AIX 검정색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6. 09:30경 부산 해운대구 L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소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콘솔박스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M의 각 진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상습성 :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을 반복한 점으로 미루어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3: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 운영의 E아파트 슈퍼 앞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버릴라"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박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90. 10. 23. 혼인신고 하였다가 2007. 1. 2. 협의이혼한 이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6. 21. 22:00경 진주시 D건물 306호에서 피해자와 재결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재결합 하자, 그리 안할 것 같으면 니 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이래 살아서 뭐하겠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3.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죽고 싶다, 살기 싫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 깨고 나서 이야기 하게 집으로 가라, 술 마시고 와서 행패 부리지마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 그런 식으로 내 말 안 듣고 하니까 여기 불을 질러서 집을 폭파시켜 버리겠다, 내가 못할 것 같나? 내가 내 집을 폭파시키겠다는데 이유가 있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1.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팔과 몸을 노끈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십자 드라이버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니 눈 어디 있노? 니도 내가 겪는 고통을 겪어봐야 된다, 눈 찔러 버리게 빨리 눈 어딨는지 말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9. 00: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E)로 전화하여 음성사서함에 "너 놈 하나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죽을 거다, 좆 대가리를 똑바로 놀려야지, 네 놈 하나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네 모가지 떼버린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날 01:0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내가 너 하나 죽이는데, 그 놈 죽이는데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사활을 다 걸거야, 내 지금부터 가만 안 있을거야, 오늘부터 내가 준비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노끈 사진, 가계부(일기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