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49

범죄사실 2016고단74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24.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피해자 F에게 "경매로 좋은 물건을 잡아놓았는데 목돈이 들어간다.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부 이자를 지급하고 돈이 필요할 때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하면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경매와 관련하여 위 차용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력이 없는 지인인 G에게 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얻을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자신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G가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6.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H식당' 계모임에서, 피해자 F에게 "경매로 좋은 물건을 잡을 것이 있는데 곗돈을 탄 것을 빌려주면 매달 1부 이자를 지급하고 돈이 필요할 때 며칠 전에 알려주면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지인인 G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위 G가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경매 물건을 받은 것이 있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지인인 G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3.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경매 물건을 잡은 것이 있는데 잔금을 내는 데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지인인 G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24.경 위 'E사우나'에서, 피해자 F에게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이 있는데 잔금을 내는 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지인인 G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6고단1070 2. 피고인은 별거 중인 남편 K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 L건물 202호에 대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에 관하여 위 K와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 명의자가 자신의 아들인 M로 되어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5. 7. 15.경 자신의 채권자인 N에게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7,0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의 채무와 상계)을 받고 매도하면서, 위 K가 위 L건물 202호에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전입신고 내용을 없애기 위하여 위 K가 위 L건물 202호에서 전출한다는 취지의 전입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2.경 서울 금천구 O 동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K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면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전입신고서에 '새로 사는 곳'의 '전세대주 또는 본인'란에 'K'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긴 위 K의 인장을 날인하고 '전에 살던 곳'의 '세대주'란에 'K'라고 각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전입신고서를 위조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전입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6고단10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4권 124쪽 이하) 1.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전입신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판시 증거,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4권 124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도 위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명의가 아닌 피고인의 언니인 C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4.경 위 'E사우나'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 '일금 사천만원정(40,000,000원)을 2011년 3월 24일날로 차용합니다', '주소: 서울시 구로구 L', '이름 C'을 각 기재하고 그 서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사항 위에 미리 준비한 C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채권자인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13.까지 총 4회에 걸쳐 C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위 F에게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명의자인 C의 허락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위 차용증을 위조한 바 없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바도 없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위조하였다는 차용증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명의자인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5년경부터 피고인에게 C 자신 명의의 계좌와 그 통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했고, 이 사건 자신 명의의 차용증 작성에 관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두세 차례 허락을 구하는 전화를 받아 처음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다가 결국 허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가 증인 C에게 '증인 명의로 차용증 작성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고 물었는데, C는 '만약 피고인이 안 갚을 경우에는 내가 갚아야 할 입장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동생이고 통장 사용도 이미 허락한 터여서 그렇게 허락했다'는 취지로까지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 및 차용증은 모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C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에 관한 증거일 뿐이고, 명의자인 C가 피고인에게 차용증 작성을 허락하였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수사기관은 명의자인 C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