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7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현기(기소), 임기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준(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B의 상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당시 피해자가 아파트 신축을 계획하고 있던 경주시 E 일원 약 60필지에 대해 높은 금액으로 감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받고, "내가 현재 B의 자금 상무로 일하며 회사의 돈 문제를 담당하고 있어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에게 감정비를 주면 잘 알고 있는 감정원에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B을 퇴사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감정을 의뢰한 토지의 감정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2. 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감정비 명목으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7회에 걸쳐 합계 1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자금의 반환을 독촉받자, 자신이 경주시 H에 있는 I을 매수할 예정이니 수련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1억 6,8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하자는 제안을 한 다음,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미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2018. 3. 28. 오전에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J을 찾아가 매매대금을 110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10억 원은 추후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2018. 4. 20.까지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는 조건으로 부동산(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금란에 기재된 '일십억원정'의 옆 영수자 란과 매매계약서 작성 일자란이 공백으로 된 매도인 J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오후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의 계약금 '일십억원정' 옆의 영수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J'이라는 이름을 기재한 후 '농협발행액면수표 1매', 매도인 성명란에 기재된 ''J'이라는 이름 옆에 '((주)K 대대표이사', 작성일자란에 '2018년 3월 28일'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8. 16:00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D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관련),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죄(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1죄(사기죄)는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7. 4. 15.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이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7. 4. 15.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2. 11. 2.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7. 4. 15.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판시 제1죄(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7. 4. 15.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판시 제1죄(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마치 2017. 4. 15.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판시 제1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나머지 판시 제2, 3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판시 제1죄와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157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죄(사문서변조죄)와 제3죄(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적극적이고 강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6,800만 원에 달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크고,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생활비나 다른 형사 사건의 합의금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의 반환을 독촉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J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적극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본건 사기 범행의 경우 2012. 7. 6. 이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사기 범행 후에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장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