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71

범죄사실 [2020고단1371] 피고인 A은 2018. 3.경 서울 노원구 D 지층 E호에 있는 B 운영의 F게임랜드(명의상 업주는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게임장임)에서 G과 함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며, H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6:30경 위 게임장에서 카드리더기가 설치된 옥경이게임기 30대와 신천지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I 등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1만 원당 1만점씩 적립된 IC카드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이후 G은 IC카드에 적립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하는 I에게 게임장 밖에서 대기 중인 H으로부터 환전을 받도록 안내하였으며, H은 위 게임장 밖 지하계단에서 위와 같이 안내를 받고 온 I로부터 IC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어플 및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점수 10만점을 삭제하고,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I에게 9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에 대해서 환전을 업무로 하였다. [2020고단2138] 피고인 C은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6. 구속취소되었으며, 2015.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 C이 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2016.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3. 18.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2. 말경부터 서울 노원구 D 지층 E호에 있는 'F게임랜드'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A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 행세하는 동시에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며, H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6:30경 위 게임장에서 카드리더기가 설치된 옥경이 게임기 30대와 신천지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I 등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1만 원당 1만점씩 적립된 IC카드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이후 G은 IC카드에 적립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하는 I에게 게임장 밖에서 대기 중인 H으로부터 환전을 받도록 안내하였으며, H은 위 게임장 밖 지하계단에서 위와 같이 안내를 받고 온 I로부터 IC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어플 및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점수 10만점을 삭제하고,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I에게 9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 H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에 대해서 환전을 업무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3. 13. 16: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실로 위 게임장이 단속되고, 같은 날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과 J팀에서 조사를 받은 명의상 업주인 A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가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을 알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아버지 K의 후배인 C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위 게임장의 실업주가 C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4.경 위 게임장 맞은편에 있는 'L편의점' 앞길에서 C에게 '내가 운영하던 게임장이 단속되었는데, 경찰에서 삼촌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C로부터 이를 승낙받고, 그 시경 위 게임장 1층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A에게 'C이 게임장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로 하였으니 너도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네가 실제 위 게임장을 운영하다 C에게 양도하였고, 단속 당시 실업주가 C인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C, A으로 하여금 C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8. 3. 2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과 J팀 사무실에서 위 게임장과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M에게 '내가 2018. 3. 10.경 A으로부터 F게임랜드 게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2018. 3. 13.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될 당시 위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2018. 11. 2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612호 검사실에서 검사 N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A도 2018. 3. 27.경 위 노원경찰서 사무실에서 위 게임장과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M에게 '경찰 단속 당시 위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C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각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8. 3. 14.경 B으로부터 제1의 나.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이를 각 승낙하여 사실은 위 'F게임랜드'의 실업주가 B임에도 피고인 C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각 허위 진술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3. 25.경 위 노원경찰서 수사과 J팀 사무실에서 위 M에게, 2018. 11. 2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612호 검사실에서 검사 N에게 각 제1의 나.항과 같이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27.경 위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과 J팀 사무실에서 위 M에 제1의 나.항과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P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2020고단213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C, G,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P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자수의사 표시), 수사보고(피의자 A과 B 사이의 텔레그램 문자 등 편철) 1. 게임기 임대 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피의자 C의 범행이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단속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경찰에 단속되자 자신이 실제 업주인 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자인 피고인 A 및 종업원들과 피고인 C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점까지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단속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함으로써 실제 업주인 피고인 B을 도피시키기까지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B이 2020. 4.경 자수하기까지 상당기간 적정한 국가 형사사법작용에 방해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고 그의 범행을 은폐하는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 C은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