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고 2009.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11. 6.30. 가석방되어 2011. 8. 15.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사람이다. [2012고단6508 사건의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게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1.경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사업상 부담한 채무를 갚지 못하고 직원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자금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경기도 여주군 E 740m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전무 G로 하여금 2007. 11. 경위 피해자에게 '경기도 여주군 E의 땅을 사두면 2~3배의 이득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2007. 11. 26.경 위 피해자에게 '대금 78,340,000원을 지급하면 경기도 여주군 E 740㎡의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6. 70,000,000원, 2007. 11. 28.경 8,340,000원 합계 78,34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주)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6.경 피해자 D에게 'E 996㎡를 매매하면 더 큰 이득이 날 수 있으니 이전 손해까지 보전해 주겠다, 대금 84,500,000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의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7.경 84,5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회사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5.경 서울 강남구 J빌딩 3층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를 하여, "D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어야 하는 데 등기비용이 없어서 소유권 이전을 못해주고 있다. 등기비용으로 8,350,000원을 송금해주면, 2012. 4. 13.까지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을 송금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4.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회사인 (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고단227 사건의 범죄사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9. 경 서울 강남구 M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여주에 타운하우스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건설면허가 없어 건설회사를 인수해야 되니 돈을 빌려 주면 2012. 3. 26. 차용금의 200%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로 하여금 무작위로 전화를 하게하여 토지매입을 권유하는 소위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시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제 내용과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도합 4,016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941 사건의 범죄사실] 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N건물 409호 및 서울 강남구 O빌딩 4층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체인 (주)K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2.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P의 2012. 3. 분 임금 734,000원, 2012. 4. 3. 경부터 2012. 7. 12.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Q 의 2012. 4. 분부터 2012. 6. 분까지의 각 월 임금 1,000,000원 합계 3,000,000원 및 2012. 5. 10.경부터 2012. 6. 10.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R의 2012. 5분 임금 2,5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234,00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2고단6508 사건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자력) 1. 각 이체확인증,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입금표 [2013고단227 사건의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현금보관증, 각 차용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2013단941 사건의 범죄사실]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 급여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전과관계 및 서울구치소 수용확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확인 1.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등 첨부)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판시 임금체불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사기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2012. 1. 27.자 사기죄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 및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7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등죄와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2007. 11.경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죄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하)에서 1년6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2. 판시 제1의 나죄, 제2 죄,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하)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1.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2007. 11.경 사기죄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 2.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2012. 1. 27. 자 사기죄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L 대한 사기죄 및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판시 제1의 나 죄, 제2 죄, 제3 죄,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실형 선고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는 3,536 만원 상당의 토지 일부지분(경기 여주군 S 전 중 16393분의 334 지분)을 대물로 이전하여 주고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835만원)을 변상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사기피해금액의 규모가 2억1,000만원이 넘는 반면 피해변제금액이 4,300여만원에 불과한 점 (피해변제율 20%),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2012. 1. 27.자 사기죄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 및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실행된 점을 집행유예를 하기에 부정적인 정상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