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90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4.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인수당시 인수한 F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의 이자로 매월 60만 원을 F에게 지급해야 한다. 나에게 이자를 주면 F에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F에게 전달해 줄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4.경 이자 명목으로 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중순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16,6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11.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낚시대를 보여주며 "이 낚시대는 상당히 고가인데, 마산에 있는 사람이 낚시대를 산다고 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낚시대를 팔아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12. 11.경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2007. 12. 말경 현금으로 60만 원을 받고, 2008. 1. 11.경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0. 9. 경까지 F에게 돈을 전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약 500만 원~6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고, I의 계좌에서 543만 원 상당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을 모두 F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F로부터 2007. 12. 11, 40만 원, 2008, 1, 11, 5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인삼 판매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무렵 F로부터 낚시대를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던 J이 2007. 10. 4.경 K 및 피고인의 연대보증 아래 F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를 2008. 3. 4.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수사기록 2권 7면 참조), C은 2008. 7.경 E를 인수하면서 J의 F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이하 채무인수에 따른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2008. 8. 4.경 이 사건 차용금 1,000만 원을 2008. 10. 4.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수사기록 2권 82 면 참조)를 피고인을 통하여 F에게 작성・교부한 사실, 그 이후 L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기재와 같이 합계 190만 원이 송금되고(수사기록 2권 13~16면, 83~85면 참조 1)), I 명의의 우리은행, 우체국, 농협 예금계좌에서 위 M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12,14~19 기재와 같이 합계 378 만 원이 송금된 사실(수사기록 2권 83~85면 참조)2)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08. 8.경부터 2010. 9. 경까지 에게 이자를 전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C, I으로부터 돈을 일부 받은 사실은 시인하고 있고, 위 계좌거래내역이나 I 명의의 2011. 4. 25.자 내용증명우편(수사기록 2권 8면)의 기재도 이에 일부 부합하는 점, 그런 1) 계좌거래내역에는 2010. 2. 9. 에도 3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는데(수사기록 2권 17면, 84면 참조), 이 부분은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9, 13 기재 각 계좌이체 금원은, 작성자가 불명확한 이자불입 문서(수사기록 2권 18면)에 계좌이체 사실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는 않는다. 데 피고인이 F에게 이자 등을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한 금융자료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C, I이 작성한 지불각서 등(수사기록 2권 53~62면 참조)을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F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일부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F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문이 가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일부 계좌거래내역 및 내용증명우편의 각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C, I 등로부터 에게 이자 등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부 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지 여부, 즉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가)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내지 연체이자를 F에게 전달해 달라며 2008. 8. 4. 부터 2009. 8. 4. 까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합계 78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고소장 및 수사기록 2권 9면, 21면 등 참조), 공소사실도 이러한 C의 진술에 기초하고 있으나,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C이 고소장에 첨부한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2권 10~12면) 및 피고인이 사용한 M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수사기록 1권 42~43)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또는 E 명의 계좌에서 M 명의 계좌로 2008. 8. 4. 35만원, 2008. 9. 4. 60만 원, 2008.10. 6. 30만원, 2008. 11. 7. 40만 원, 2008. 12. 5. 6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송금액이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2008. 8. 4.부터 2009. 8. 4. 까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78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C의 진술은 위 계좌거래내역과 모순되고, 거의 매월 6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객관적인 금융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라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형사절차에서 그러한 진술을 가볍게 믿을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C이 2008. 7.경 J으로부터 E를 인수할 당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급여로 매월 9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권 126-127 면 등 참조), C도 E 인수 후 피고인이 위 회사 고객 상대 사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약 3개월간 월 4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68면, 131면 등 참조), 위 각 송금액을 위와 같은 보수로 볼 경우 '현금으로' 이자 등을 교부하였다는 진술과는 모순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렇다면 C이 고소제기 시위 송금액에 관한 자신의 계좌 거래내역서(수사기록 2권 10~12면)를 마치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지급 자료인 것처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으로 남는다. 이 이 사건 차용원리금의 지급 지체를 인정하고 이를 곧 갚겠다는 내용의 다수의 각서(수사기록 2권 53 면 이하)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바 있는 점, 2009. 9.경 이후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돈(범죄일람표 순번 2-19 번 참조)의 경우 그 입금 시기나 금액이 매우 다양하고, 대부분 6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송금되었다. (나) C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차용금 '원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전달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이 52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1 기재 금원 중 일부)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21~22면 참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준 1,700여만 원 중 340만 원이 원금이고, 나머지는 이자'라고 진술하여 세부적인 부분에서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1,668만 원을 모두 차용금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C의 위 진술내용과도 차이가 난다). (다) 또한 C은 [3)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송금된 돈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자신인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위 송금액에 대한 실제 피해자가 아닌 C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덧붙여 다른 송금 계좌의 명의인인 L과 C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기록상 명확하지 않다). C은 고소장에서 '혼자서 차용원리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친구인 I에게 처리를 부탁하였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2권 5면 참조), 경찰 조사 시 '동업자인 1이 피고인에게 일부 이자 내지 원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1~22면 참조). 이 2009. 4. 17.경 C과 연명으로 이 사건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2권 53 면 참조)에 비추어 보면, Il C과 함께 E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송금액의 실제 출연자가 C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I 명의의 내용증명우편(수사기록 2권 8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 2011. 4. 22.(다만 작성일자는 '2011. 4. 25.'로 되어 있어 이례적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임을 받아 F에게 변제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010. 4.경부터 원금 350만 원과 이자 약 193 3) 검사의 진술에 의하면, 은 현재 사망한 상태라고 한다(제6회 공판조서 참조). C의 법정진술 내용도 이와 같다. 만 원 합계 54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M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 확인되었으니 F를 만나 이를 해결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나, C의 진술에 의하면, '2009. 9. 경부터 2010. 3. 경까지 사이'에도 I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자 등을 송금하였다는 것이어서 수사기록 2권 18 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9, 10~14), 위 내용증명우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만일 [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송금한 돈의 실질적인 자금 출연자가 C이라면, Cl 2008. 8. 4. 부터 2009. 8. 4. 까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현금 780만과 L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한 190만 원 등에 대하여는 위 내용증명우편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Cl 그에 대한 별도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인에게 발송한 흔적도 찾을 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라) 나아가 C의 진술에 따르면, C은 2010. 12.경 피고인이 약 2년 이상 자신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을 F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3년 6개월이 더 경과한 2014. 6. 경에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C은 고소 제기를 지연한 이유가 미납한 벌금이 있었고,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고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C의 증언, 수사기록 24면 등 참조), 피고인이 소재불명 상태라면 형사고소 제기의 필요성이 더 클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내용은 합리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제기 등의 구제방안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마) 한편, F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Cl E를 인수한 이후로는 이자를 받은 적이 없고, 이자를 떠나 원금이라도 회수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지불각서 등(수사기록 2권 53~62면)은 받은 적조차 없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록 2권 128면, 133~135면 등 참조), '여러 번에 걸쳐 피고인에게 독촉을 하면서 C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C은 수배중이어서 사무실에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었고, 피고인이 자신한테 직접 C의 사무실로 가서 고함을 지르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라고 하여 해서 3번 정도 사무실로 찾아가 고함을 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137~138 면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F는 경찰 조사에서, 1,000만 원을 J에게 대여할 당시 이자 약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을 통하여 J으로부터 30만 원씩 '10번 정도'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74~75면 참조), 검찰에서는 다시 이자 명목으로 'J에게 30만 원 정도를 3번 받은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2권 133면 참조),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F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통하여 J으로부터 이자를 수회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C 명의의 차용증(수사기록 2권 82면)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권 74 면 참조), F가 이 법정에서 'J이 부도 나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고 2개월 동안 추적하여 울진에서 J을 만나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F가 C로부터 약 2년 이상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말만 믿고 C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민사소송 제기 등 아무런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F의 사무실과 위 E 사무실은 약 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2권 110 면 등 참조). 또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F에게 이자를 전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면, 피고인 스스로 F에게 C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고함을 지르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라고 말하였다는 F의 진술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떨어진다. (바) 나아가 피고인이 F에게 이자를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0년 연말경 버스를 타는데 F가 자신에게 다가와 C이 맞는지 물었고, 이에 근처 다방에서 F가 왜 돈을 갚지 않느냐고 말하여 처음 알게 되었으며, 그 날 피고인이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2권 130~131면 등 참조), F도 이 법정에서 '이전에 C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나, C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C이 입고 다닌다는 빨간색 점퍼를 보았는데, 버스를 타는 C이 위 사무실에서 본 빨간 점퍼를 입은 것을 보고 C임을 확인한 후, 다방에서 C이 제시한 통장 사본을 보고 계산을 해 보니 1,740만 원의 돈이 피고인에게 건네진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날 피고인이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C, F의 일치된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작위적이고 합리성이 떨어진다. (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가 피고인을 통하여 J으로부터 이자를 수회 지급받은 적이 있고, C 명의의 차용증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에게 이자 등을 전달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C, I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차용원리금 중 적어도 일부 금원을 F에게 실제 지급 내지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 그 밖에 N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F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으면 자신에 대한 차용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여 F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한편 함께 피고인을 찾아다녔고, 이후 언젠가 다방에서 Cl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내용중 F, C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인 F, C이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N의 F에 대한 채권발생의 시기, F의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는지 여부와 F와 사이에 작성하였다는 공정증서의 내용 등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진술내용이 매우 불명확하고 일관성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가 누나 O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2007. 12, 11. 40만원, 2008. 1. 10. 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1권 6면, 36~37 면 등 참조).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고 2007. 12. 말 같은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F,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에 의문이 가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계좌거래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F는 최초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전에도 피고인과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2007. 12.경) 이전에는 돈 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9면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그 이전인 2007. 10. 4. 0 명의의 계좌에서 M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권 40 면 참조). (나) 또한 F는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 조사에서, 피고인이 2007. 12. 11.자 송금액 40만 원이 인삼 거래대금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추석 대목일 때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주고 인삼을 산 기억이 있으나 위 40만 원은 시기적으로 추석 대목이 아니고 인삼 구매 시에는 현금구매를 하였기 때문에 인삼 구매대금일 수는 없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권 59면 참조), 경찰관이 2007. 10. 4.자 송금액 95만 원이 어떤 거래인지 묻자(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송금액은 950만 원이므로 이 부분은 경찰관의 착오에 의한 질문으로 보인다), '그것이 인삼값이다.'라고 진술하고, 이에 경찰관이 다시 앞서 인삼은 현금으로 구매하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돈을 계좌로 바로 붙여주면 현금이 아니냐.'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64 면 참조). 그런데 F는 검찰 조사 시에는, '2010년 추석 2일 전에 70만 원 상당의 인삼을 구매한 적이 한 번 있을 뿐이다. 그 인삼은 C이 자신에게 선물하라고 준 인삼인데, 피고인이 그것을 자신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07 면, 114면 참조). 위와 같은 전체적인 진술내용을 보면, F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시로 상황에 맞춰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F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거의 7년여가 경과한 2014. 9. 경에야 고소를 제기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 F는 고소를 늦게 제기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에 대한 사기 내지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연락이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수사기록 1권 14면 등 참조), F 및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잠적하였다는 시기는 2010. 12. 경이므로 이러한 진술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는 C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악질로 만들어 놓아서 겸사겸사 이 사건 150만 원 건도 억울해서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라) F의 진술에 의하면, 2007. 12. 11.경 H에서 피고인이 낚시대를 팔아서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M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수사기록 1권 9면, 108면 참조), 공소사실 내용도 이와 같다. 그런데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2, 11. 송금 받은 40만 원 중 10만 원을 당일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5.까지 수회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고, ATM 기기 등을 통해 즉시 인출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수사기록 1권 41면 참조). 이는 스크린경마를 하면서 급히 돈을 차용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금전사용 형태로는 보이지 않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고소 제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피고인의 편취범의나 기망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 금전교부 경위나 정황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 한편, P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07년 겨울 내지 2007. 12. 11.경 H에서 F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본 적이 있고, 돈 다발 두께로 보았을 때 금액이 50만 원 내지 60만 원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P 스스로 경찰에서 '정확하게는 시기가 기억나지 않지만 2007년 겨울쯤 피고인이 F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하여 그 시기를 불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74 면 참조), 7년이 더 경과한 시점의 일을 두고 돈 다발의 두께에 비추어 액수까지 추정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갈 뿐만 아니라,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2007. 12. 말경 H에서 F를 기망하여 F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바) 비록 O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송금 받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일관성이 떨어지고 명확하지 않기는 하지만, 송금 시기로부터 7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의 진술일 뿐만 아니라, 송금 액수도 각 40~50만 원의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F로부터 낚시대를 빌미로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