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 16:4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고향 선배를 욕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 소속으로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4. 00:50경 아산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B(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기숙사 공과금 납부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 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밀쳐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폐쇄성 골절,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잡아 피해자의 이마 윗부분을 가격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위 집행유예기간은 현재 도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 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경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에 있는 광주구치소에서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2017. 3. 14.경 피고발인 J이 B에게 전화를 하여 I를 패 죽여 버리라고 교사하여, 이에 B이 찾아와 소주병으로 I의 머리를 1대 때려서 다치게 하였으므로 J을 상해교사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평소부터 I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위 일시에 위 장소에서 I를 소주병으로 때리게 된 것일 뿐, J이 이를 교사한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상해 사건이 조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B이 범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 위진술을 했던 범인도피 혐의가 J의 진술 등에 의하여 밝혀지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J을 허위 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고발을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증인들의 증언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J을 무고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04.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항소심 계속 중인 위 사건의 제1심 재판 중에 자숙하지 않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약 1년 6개월 동안 연인사이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2017. 12. 8.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보관해 두었던 피고인의 옷가지 등을 가지러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20만 원을 갚겠다며 돈을 피고인에게 집어던지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를 가지고 와 한손에 과도를 쥐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오른 쪽 볼을 손으로 세게 꼬집거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오인하여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쥐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02:52경 서울 강남구 B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8km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전인 2007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14. 13:30경 순천시 용당동 소재 농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법적 부부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1. 20:20경 여수시 D아파트 501동 1602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별거 중인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자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드라이버와 주방 집게로 시가 32만 원 상당 도어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21. 20:30경 여수시 D아파트 501동 뒤편 주차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손등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에 첨부된 것]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합정동 155-3에 있는 38번 국도 배미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성 쪽에서 안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03:20경 경기 평택시 소사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말경 파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길에서 "체크카드를 3일 동안 사용하면 300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서(A) 1. 우리은행(E, A) 1.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로 2015. 7. 28. 및 2016. 7. 13.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사실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8. 4. 30.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대여가 중한 죄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수사가 종결된 때로부터 불과 1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 니하고, 2018. 12. 18. 22:53경 김해시 구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D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63%), 피고인은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8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음 등 유리한 정상: 자백, 운전거리 짧음,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음, 부양가족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0:51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선동길에 있는 광주-원주간 편도 2차로의 고속화도로를 원주 쪽에서 광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상향등을 비추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속도를 내어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서 끼어든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승용 차의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28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영상캡처 사진 1. 진단서, 견적서(D)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속화도로를 주행하면서 피해자 운행차량이 차선변경하며 피고인 운행차선으로 끼어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운행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보복운전은 피해차량 탑승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외에도 연쇄적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매우 높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97

범죄사실 [2016고단2597]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0.부터 2015. 8. 27.까지 생산직 주임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7월분 임금 1,566,3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572,1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449]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부터 2016. 6. 19.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88,3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3,799,9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667]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부터 2016. 10. 1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78,5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합계 24,918,4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564]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5. 27.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11월분 임금 1,074,761원, 2016년 12월분 임금 44,761원, 2017년 2월분 임금 4,318,162원, 2017년 3월분 임금 983,274원, 2017년 4월분 임금 3,188,166원, 2017년 5월분 임금 2,745,522원 등 임금 합계 12,354,6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5. 27.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381,3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9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외 3명의 진술서 1. M, N의 각 진정서 [2016고단344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E의 각 진술서 1. T의 고소장 [2017고단16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F의 각 진술서 [2017고단35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19: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 사업에 채용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에 술에 취하여 공용건조물인 주민센터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말린 화초 묶음을 그곳 출입문 앞에 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아니하고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내사보고(E 상대 조사)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74조, 165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25조 2항,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C 동장을 비롯한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였다. 재판장 판사 김선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4113 피고인은 2020. 11. 22. 11:43경 서울 은평구 B 앞 C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구 D시장 인근에 이르기까지, 위 D시장 인근에서부터 위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06 피고인은 2020. 7. 5. 13:33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병원 지상주차장에서 약 1m 전진과 후진을 하여 총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4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1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이 앞선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되어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많음에도 자 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음주운전을 계속하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9. 21.경 W와 함께 X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W의 농협계좌로 600,000원을 이체하고, W는 위 금원을 인출하여 같은 달 22.경 수원시 팔달구 Y 앞에서 X에게 교부하고, X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22.경 제1항 기재 ‘Y모텔’ Z호에서 W와 함께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 필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3.경 수원시 팔달구 AA, AB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21, 23, 29),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9, 19),각 발신내역(증거목록 순번 5, 7), A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2,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대마 매수 부분: 매매대금 60만 원 판시 제2항 대마 흡연 부분: 판시 제1항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판시 제3항 필로폰 투약 부분: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5.경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 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매수하거나 투약한 마약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자들은 나오는 숫자를 조합하여 홀짝이나 특정 숫자를 맞추면 돈을 가져가는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D((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불상지에서 E[2021.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 선고]에게 도박수익금 계좌에서 현금을 직접 인출해주면 대가로 8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2020. 5. 15.경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인출한 도박 사이트 수익금 합계 7,797,000,000원을 E으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은 후 이를 일명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2020.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수서역에서 위 도박 사이트 수익금 인출책인 E에게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한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한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J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유한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유한회사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5 생략),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유한회사 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유한회사 R' 명의 N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위 A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E으로부터 전달받는데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서 2021. 4. 19. 오후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A을 서울 수서역에 태워주어 현금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9.경부터 2021. 6. 24.경까지 위 A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인출한 도박 사이트 수익금 합계 1,716,000,000원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 성명불상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범인은닉 피고인은 위 A의 고향 선배이다. 위 A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인출, 전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2021. 12. 7.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태워 서울과 군산 등에 데려다 주고, 서울 강남구 S건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위 A을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일부 증언 1. U, V, W, X의 각 경찰진술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영장회신자료, 사진, 열차이용내역, 주차장입출차내역, 거래내역 1. 일부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전달)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으로 구속된 점 및 추징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병과는 선택하지 않음)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도박공간개설방조 부분에 관하여, 단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차를 태워준 것일 뿐 어떤 돈을 전달하는지 몰랐다며 범의를 부인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약 77억원의 돈을 전달하는 중 피고인 B의 차량을 이용하여 약 17억원의 돈을 전달했고, 그 횟수도 17회에 이른다. 또한 매번 수서역에서 성명불상자의 남자로부터 검은 봉투에 담긴 돈을 받아오는 정황은 피고인 B이 충분히 알고 있었고 차량 안에서 돈을 전달한 적도 있는바(기록 3258쪽 및 E 증언 등), 불법도박을 포함한 불법적인 자금전달임을 피고인 B은 쉽게 알 수 있었고 이를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자신의 차량을 수시로 제공했으므로 미필적인 인식 및 방조의 범의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인 불법도박에 관여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각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공통으로 고려한다. 1. 피고인 A은 전달한 불법자금 액수가 큰 점과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량,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은 방조감경사유가 있고 미필적인 인식에 해당하는 점, 범인은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상품권 등을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위조된 당좌수표를 입금시켜 마치 정상적으로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상품권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 명동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9. 2. 2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 명동점 직원 D에게 전화하여 "건설업체 직원인데 신규 건물 분양오픈 행사에 사은품으로 아이폰을 지급할 예정이니 아이폰 100대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2019. 2. 28. 12:00경 다시 위 D에게 전화하여 "(주)B 명동점 명의 E은행 계좌로 아이폰 대금 198,0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11:56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E은행 홍제역지점에서 심부름업체 직원 G을 통해 위조된 H 발행의 당좌수표(액면금 198,000,000원) 1매를 위 피해자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이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 12:0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성당 부근 노상에서 198,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00대를 심부름업체 직원 K을 통해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9. 5. 3.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 의 정산센터 직원 O에게 전화하여 "1억 원 어치의 N 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 하고, 2019. 5. 7. 14:20경 다시 위 O에게 전화하여 "(주)N 명의 P은행 계좌로 상품권 대금 1억 원을 입금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7. 13:14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P은행 광장동 지점에서 심부름업체 직원 R를 통해 위조된 H 발행의 당좌수표 1매(액면금 100,000,000원)를 위 피해자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 14:50경 서울 중구 M,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N 정산센터에서 102,100,000원 상당의 10만 원 권 N상품권 1,021매를 위 R를 통해 교부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5. 22. 17:04경 서울 서대문구 S건물 T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종이에 싸인 대마 약 0. 99그램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O,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포함)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회보서, 감정서(현장지문 감식 및 감정), 마약감정서 1. 거래내역, 상품권 전산시스템 화면, 2019. 5. 7. 자 상품권 판매대장, 상품권 일련번호, 주식회사 L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X), 휴대폰 IMIE 자료, 당좌수표 입금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발송 이메일, Y 당좌수표 및 해당 당좌수표 사진, 지문감식결과회신, 각 통화내역 및 정리표, B 명동점 발신내역 확인, CCTV 출력물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2회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3.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동종 범죄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과 같이 대담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소지하였던 대마의 양이 많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