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경부터 2013. 10. 24.경까지 서울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E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공무상비밀누설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태국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의 범행으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F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수배여부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의 처 G을 통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다음, 2012. 9. 13. 22: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E파출소에 지급된 휴대폰조회기를 통하여 경찰청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F의 수배사실을 조회하여 F에 대하여 경기분당경찰서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무렵 위 수배사실을 F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권한 없이 경찰청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3. 9. 21. 05:19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J 앞에 여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112신고자로부터 주취자인 K 소유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인계받았다. 이러한 경우 경찰관으로서는 위 휴대폰을 습득물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등 법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순찰차를 이용하여 위 K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위 K의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면서 위 휴대폰을 위 K에게 돌려주지 않고, 위 휴대폰의 습득 사실을 습득물처리대장에 기재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지도 아니한 채 위 휴대폰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으로 퇴근한 다음 아래 3항과 같이 위 K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9. 22. 00:01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에서 F을 불러낸 후 "분실자에게는 우연히 습득한 것처럼 하여 돌려줘라"고 말하며 위 휴대폰을 건네주어 F으로 하여금 2013. 9. 23.경 17:00경 위 K에게 위 휴대폰을 돌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분실물 처리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3. 9. 21. 07:59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휴대폰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폰과 자동으로 동기화되어 있는 위 K의 아이디를 통해 카카오톡 서버에 접속한 다음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위 K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나눈 대화내용을 전부 열람하고, 위 K의 남자친구가 위 K에게 전송한 위 K의 나체 사진 및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주식회사 카카오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회, F이 피고인으로부터 지명수배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서 F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나, 위 지명수배 여부를 의뢰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특히 진술조서의 말미에 자필로 '피고인에게 무리한 부탁을 계속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 F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은 피고인과의 친분에 따라 피고인의 죄책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다) 1. O에 대한 청문조서 1. 수사보고(습득물 처리규칙 첨부) 1. 수사보고(지구대에서의 유실물 처리절차 확인) 1. 수사보고(전산조회내역 확인) 1. 수사보고(F 녹취록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서울지방경찰청 분실물 및 습득물 처리규칙,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15조 제3항, 제14조 제2항(형사사법정보 무단열람의점),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설령 F이 자신에 대한 지명수배사실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명수배사실을 확인하여 F에게 이를 알려 주었다면 이는 공무상비밀의 '누설'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피고인이 직무상 취득한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하여 경찰청유실물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보관을 의뢰하는 등의 분실물 처리절차를 준수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입력된 가족 등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집으로 임의로 가져가 위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의 채팅창에 있던 대화 문자나 사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임의로 열람한 후 자신의 열람사실 등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최근까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던 민간인 신분인 지인이 우연히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지인으로 하여금 휴대폰을 반환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피고인의 착각이나 불성실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2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도피 중인 F에게 지명수배사실을 알려주고, 또한 112 신고자로부터 인계받은 휴대폰의 반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휴대폰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임무를 현저히 해태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F과 그의 동거녀 G과 계속 접촉하면서말을 맞추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다만 위 지명수배사실은 후배로서 가깝게 지내던 F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조회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직무유기죄 역시 피고인의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를 어떤 다른 범죄에 이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관의 공직에서 해임 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