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일명 ’C‘), D, E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F’라는 명칭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위 D, E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면서 위 사이트의 서버 구축 및 관리, 사이트 리뉴얼 및 디자인 개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사이트 프로그램 문제 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 D, E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3.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중국 소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G‘ 명의 H은행(I) 계좌 등으로 합계 불상액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하게 하여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위 게임머니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 D, E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3.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 계좌 등으로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D, E 등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기로 공모한 다음, D은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E은 위 도박 프로그램의 서버를 구축하는 등 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D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중순경부터 2016. 1. 1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K 아파트에서, ‘J'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L‘ 명의 M(N) 계좌 등으로 합계 26,196,173,000원 상당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하게 하여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위 게임머니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D, E 등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 계좌 등으로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3.경 대구 달서구 O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Q 명의의 H은행 (R) 계좌의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S, T, U, V, W, Q,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AB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번호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추가 확인된 충전 계좌에 대한), 수사보고(충전 계좌 명의인 관련 수사지휘에 대한),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D과 F, AB 사이트와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충전 계좌와 E 급여 지급 계좌간 연관성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통장 모집책 및 관련사건 의견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B AC은행 계좌 거래 상대방 관계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H은행 Q CIF 등 금융기관 회신 자료 첨부 보고) 1. 별책-F사이트 서버 추출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나. 피고인 A: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방조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F사이트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D의 지시로 피고인을 찾아갔고, 피고인의 가게에서 관리자용 화면으로 접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리뉴얼, 디자인 개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E은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으므로 D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피고인을 찾아갈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는 점, D 역시 자신이 일정기간 동안 E에게 F사이트의 서버 관리 등을 맡긴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한 점, A이 수집하여 D에게 건네 준 대포통장 중 일부가 F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의 AC은행 계좌(AD)로 거래한 사람들 중 50여 명이 F사이트 회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F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이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4. 6. 27. 출소하였음에도 그 직후부터 연이어 범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소장변경으로 당초 기소된 내용보다 가담정도가 축소되었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불명확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F사이트 관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B, D, E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F’라는 명칭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총괄하고, 위 B, D, E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면서 위 사이트의 서버 구축 및 관리, 사이트 리뉴얼 및 디자인 개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사이트 프로그램 문제 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 계좌 등으로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B, D, E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4. 11. 3.경부터 2016. 1. 18.경까지,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2015. 8.경까지, 중국 소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G‘ 명의 H은행(I) 계좌 등으로 합계 불상액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하게 하여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위 게임머니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B, D, E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J사이트 관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기로 공모한 다음, D은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E은 위 도박 프로그램의 서버를 구축하는 등 위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 계좌 등으로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D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중순경부터 2016. 1. 18.경까지(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K 아파트에서, ‘J'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L‘ 명의 M(N) 계좌 등으로 합계 26,196,173,000원 상당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하게 하여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위 게임머니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수집하여 건네 준 경위, 피고인과 각 사이트 운영자들의 관계 및 전체 범행체계 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지위 내지 역할과 그 비중,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수준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당해 범죄내용과 전체 실행체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에게 약속되고 분배된 범죄수익이 있는지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서 대포통장을 양도한 것을 넘어, 각 사이트 운영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방조범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