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18:00경 경북 예천군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땅을 소개해 주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뒤, 같은 날 19:00경 경북 예천군 D 부근 농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내 소원 한번 풀어 달라. 한 번만 해달라"고 말하며 하의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 억지로 허벅지까지 끌어내린 뒤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7, 8, 9, 1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시도하였는데, 피해자도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내 밖에 사람이 오는지 먼저 살펴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밖을 살펴본 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말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각자 스스로 하의를 벗었던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밑이 아프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장소와 일시,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9. 8. 23. 19:00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약 30분간 강간 범행을 당하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으로 돌아와 피고인과 헤어진 후 같은 날 20:50경 경북영주경찰서 신영주지구대를 직접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이와 같이 범행 직후 이루어진 피해 신고의 경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피해 신고 경위에 어떠한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피해 신고를 하고 E병원에 있는 F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2019. 8. 24. 00:14경 E병원에서 성범죄 피해로 인한 진료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신체에서 우측 유방의 점상출혈, 외음부 피부 찰과상, 자궁경부의 점상출혈 등이 관찰되었고, 이는 강간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도 처음에는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나 성적인 행위에 저항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밖에 사람이 오는지 먼저 살펴보라고 말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늑대같이 달려들 때 밀면서 '아저씨 누가 보면 어떻게 하냐, 사람이 있나 없나 보라'고 말한 사실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은 차량 밖에서 보는 사람이 없을 경우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강간 범행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거나 누가 보면 창피하기 때문에 말한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을 자신에게 유리한대로 곡해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성관계 후 피고인이 주는 돈을 거절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후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자가 다방에서 일정한 대가가 주어지는 경우 성관계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거나 야한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에 성관계 또는 성매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 또는 성적 행위에 저항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피고인의 강간 범행과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실형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 피해자는 타인에게 구호를 요청할 수 없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무기력하게 강간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