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643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아산시지부 지회장 및 사단법인 D 충남아산시지부 지회장이자 기자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위와 같은 신분을 이용하여 아파트 등의 전국 건설 현장에 찾아가 내·외벽 도장시 스프레이 작업, 덤프트럭 및 세륜기 가동시 비산 먼지 발생, 탱크로리 차량으로 공사현장 중장비에 이동 주유, 폐기물 방치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환경 관련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당 업체에 불리한 내용으로 언론 보도하거나 행정관청에 고발할 수도 있다는 등으로 행동하면, 해당 업체에서 형사 처벌, 공사 중단 등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주식회사 E 소속 F에게 '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채 아파트 내외벽 조장을 '후끼(롤러로 도장하지 않고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것)'로 작업하는 것을 고발하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행정처분, 형사처벌, 공사중단 등의 불이익을 입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2.경 2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3. 27.경까지 총 15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34회에 걸쳐 총 2,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20. 13: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팀장인 I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J에게 '나는 사단법인 C 아산시지부 지회장 및 사단법인 D 충남아산시지부 지회장이다. 공사 현장에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촬영했는데,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그 사실을 환경신문에 보도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행정처분, 형사처벌, 공사중단 등의 불이익을 입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9. 17.경부터 2016. 9. 23.경까지 총 22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59회에 걸쳐 총 4,38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3 3. 피고인은 2016. 6. 11.경 아산시 K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L에게 '아파트 공사 현장에 필요한 토목, 철거, 펜스, 함바를 책임지고 계약시켜 줄 수 있다. 소개비로 미리 100만원을 주면 펜스 공사를 맡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만약 계약이 불발되면 소개비를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피해자에게 공사 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3.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569 4. 공갈 피고인은 2016. 5. 16.경 아산시 M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N에게 '나는 사단법인 C 아산시지부 지회장인데, 공사현장에 비산먼지가 많이 나서 관할관청에 의해 공사가 중지될 수도 있다, 내가 운영하는 협회에 찬조금을 좀 지원해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에 환경문제를 고발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입게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단법인 C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경 아산시 M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N을 통하여 시공업자인 피해자 O에게 '지역신문기자인 P이 공사현장의 환경문제를 지적하는데, 100만 원을 주면 P 기자에게 50만 원을 전달하여 더 이상 환경문제를 지적하지 않도록 막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과 잘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P에게 50만 원을 전달하여 환경문제를 지적하지 않도록 막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단법인 C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 AA, AB, J,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F,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 1. 피의자와의 문자내용, 피의자의 명함, 후원금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 등,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농협계좌의 출금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전화조 사),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및 참고인 상대 전화통화2),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T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N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장부 및 통장 사본 첨부), AX 장부, 통장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사기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증 제1 내지 18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록상 분명하지 않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 3, 4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각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항의 각 공갈죄는 판시 범죄전력에서 인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증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병약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왔던 가장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별지 1, 2의 각 범죄일람표의 비고란에 표시된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피해자 O가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공갈의 정도가 심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다수의 불특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갈취 또는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에게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 및 사기, 횡령 등으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및 기타 수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이번에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