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6.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은 2013. 경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은 'L'라는 명칭으로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제작, 총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 출금, 도박사이트 관리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L'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회원관리, 홍보,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초순경부터 2016. 6. 8. 경까지 (피고인 F은 2016. 5. 6.경부터 2016. 6. 8. 경까지) 서울 강남구 M, 401호에 컴퓨터 2대, 모니터 4대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L'를 운영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유)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 등 대포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위 회원들이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베팅을 하면,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자에게는 배팅한 금원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전을 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자로부터는 배팅금 액을 회수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7억 원을 입금 받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5. 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메신저 프로그램 '스카이프'를 통해 알게 된 일명 'P'로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회원 'Q'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1건당 3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559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R 소재 'S' 카페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T 명의의 기업은행계좌(U), 국민은행계좌(V)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를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초순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W명의 우체국계좌(X), 수협은행계좌(Y)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를 합계 15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중순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 명의 우체국계좌(AA), 하나은행계좌(AB), (주)AC 명의 새마을금고계좌(AD)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를 합계 15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말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N 명의 국민은행계좌(O, AE) 2개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를 합계 15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메신저 프로그램 '스카이프'를 통해 알게 된 일명 'AF'로부터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AG'의 회원 AH의 휴대전화번호, 계좌번 호, 아이디, 닉네임 등 개인정보를 위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0,187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1. 증 제1 내지 36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E,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검사가 피고인 B, E, F, G에 대하여 구하는 추징금액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C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로 보일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분여받은 것이라 보기 어려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비록 그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규모 또한 크지 아니하나,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피고인 A, B은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