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22:20경 아산시 B건물 주차장에서, 이웃지간인 피해자 C(남, 39세)이 피고인의 재물을 훔쳐갔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본네트 및 지붕 등을 주변에 떨어진 유리 조각으로 긁어 도장면이 벗겨지게 하여 총 4,404,98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등 첨부 및 피해금액 산정), 견적서 1. 현장사진, IP카메라녹화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74

범 죄 사 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9. 1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차가 고장이 나 수리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3주 뒤에 월급 타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실직한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종전에 일하던 보험회사에 대한 수당 환수금 채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0.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20. 3 ~4.경에 부산 금정구 H에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개설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중 1,000만 원은 오픈 후 3개월 내에 소상공인 대출을받아 변제하고, 6개월까지는 매출액에서 월세 등 비용을 공제하고 20%의 수익을 지급하고, 그 후부터 12개월까지는 1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12. 8.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내가 부산 강서구 I에도 추가로 휴대폰 판매점을 오픈하려고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계약금을 제 날짜에 내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게 되니 1,5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려던 것이 아니었고, 실제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임대인 명의를 위조하여 임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경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2. 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20. 1. 13.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서(차량 수리비 관련 고소인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수리비 관련 진술 등),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간이영수증, K 결재내역 캡처화면,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L은행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문의),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전 ‘가’항 차용금 변제기일에 대한 문의),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M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N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O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J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차용금 변제받은 사실 문의), 판결문,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검토, 피해자 진술청취,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합계 2,3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28. 00:3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신선대산복로 253 소재 늘빛교회 회전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비교적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9. 02:25경 부산 남구 B 소재 C대학교 후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판시 전과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이고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01:4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여, 30세)가 운영을 위해 실내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 가게 밖 길에서, 위 가게 바로 앞으로 다가가 위 을 쳐다보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영상 사진 및 CD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변을 보았을 뿐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가게 바로 앞으로 다가가 가게 안의 사람을 쳐다보면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만지면서 흔드는 장면이 그대로 확인되는 점, 달리 당시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게 바로 앞으로 다가가 가게 내부의 여성을 쳐다보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위 전과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이고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20:23경 순천시 B 주차장부터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문화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동종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처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포함한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5. 여수시 B에 있는 C 뒤 이면도로부터 같은 날 22:40경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형편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6. 광양시 광양읍 B에 있는 C 식당 앞부터 같은 날 21:37경 순천시 향매로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WW125 이륜자동차(차대번호: B)의 소유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4. 3.경 지인인 C으로부터 D 소유인 DINK125 이륜자동차(차대번호: E)의 등록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을 건네받아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WW125 이륜자동차 후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5. 고양시 일산서구 F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WW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종합 상세내용(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사진) 1. 수사보고서(번호판 소유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차량종합 상세내용 결과), 차량종합상세내용(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서(사건 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 외 I 전화통화) 1. 수사협조의뢰회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어린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22:20경 부천시 B상가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 찾아온 손님과 금전적인 문제로 시비가 생겨 화가 나자,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화풀이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자료 :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자료 :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17: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지하철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19:30경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3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0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8. 22:00경부터 다음 날인 03: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9. 16:2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57세)이 관리하는 'F' 건물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해 위 F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계속해서 위 건물 안을 배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에 대한 소변 감정서, CCTV영상 사진, 추송서(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00: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편의점 앞에 놓인 테이블의 파라솔을 왜 뽑으려고 했습니까. 테이블을 왜 주먹으로 내려쳤습니까’라고 묻자 ‘경찰이 뭔데, 너희가 뭔데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지켜보던 편의점 종업원에게 ‘니가 신고를 했냐’라고 말하면서 위 종업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였다. 이에 위 경장 E과 함께 위 장소에 출동했던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공무집행방해 장면 캡쳐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11: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점’에서, 피해자 C와 그곳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판매가 합계 44,950원 상당의 더큰킹스베리, 스위티오 바나나, 와인훈제오리, 삼결살 등 피해자 C 소유의 판매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2.경부터 202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625,690원 상당 판매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재 D 점장의 진술 청취) 1. 미결제 내역서, CCTV영상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23:2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2년과 2014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음주수치가 0.08% 미만이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북구 만덕동 남산정교차로에서 덕천동 방면에서 만덕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된 4지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미 선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에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함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23: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0c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23: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3년과 2016년에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7년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급행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20:23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에 있는 백양터널 요금소 부근 제한속도 시속 30km 도로에서, 위 급행버스를 운전하여 백양터널 방면에서 위 요금소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였고, 3차로에는 위 요금소 가드레일이 양 옆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및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65.53km로 위 급행버스를 운전한 과실로 위 급행버스로 위 요금소의 가드레일 및 시설물을 수회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여,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L1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내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들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서(해당 도로의 속도 제한에 대한)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마을버스를 운행함에 따라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30킬로 미터 이상 초과하고 차선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함에 따라 마을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2주 내지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은 D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와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1. 01:15경 김포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06:45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1차례 집행유예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4. 27. 1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용당동 방향에서 순천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유턴하다 반대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18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DP 125A 125cc 오토바이의 정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 문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해서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초범이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15:25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공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마을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학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4차로 도로와 연결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4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E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등 캡쳐 사진 1. 진단서 1. 피해차량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02:57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8. 16:10경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오류동 양촌IC(김포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