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D, 이하 'C'이라 함)'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C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C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 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C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지지 않았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부부인바, 2015. 5. 19.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C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G 계열사인 H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C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C 본사에 직접 입금을 해주고 배당금 역시 직접 인출하여 줄 수 있다. C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 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 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C의 운영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FDM 자격이 없고,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실제 수취한 투자금이 외국으로 송금되지도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I를 이용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위 I 교환을 통해 각종 배당금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C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배당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5. 5. 12.부터 같은 해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66,9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5. 1. 27.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다만 순번 1-2, 3은 제외)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303,3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4. 6. 10.경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기재(다만 순번 1-2, 3은 제외)와 같이 총 10명의 투자자로부터 50회에 걸쳐 합계 674,146,900원을 투자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F,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O, M 진술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녹취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304, 2515(병합) 사건 판결문 사본, 같은 법원 2015고단5341 사건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U조합계좌 거래내역 분석, V 진술청취, W 진술청취,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 V 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 W 명의 X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1. 입금내역서, 각 Y 캡처 내역, C 홈페이지 캡처 내역,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및 입금증 사본, 파워포인트 강의자료, 이메일 캡처 자료, B 명의 U조합계좌 거래내역, 입금증, 각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Z 게시글, 설명자료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범행은 고율의 투자수익을 미끼로 조직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FX마진거래를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현혹될 만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C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범행 가담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2015. 4. 17. 주범인 AA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시종일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범행으로 판시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전과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L를 비롯한 이 사건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신중하게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투자를 함으로써 그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은 물론이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3 기재와 합계 37,950,000원을 C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AB, S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피고인 또는 A에게 C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I를 구매하기 위하여 위 계좌 명의인들에게 직접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이 C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