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구속취소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9 피고인 B는 2018. 5.경 D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를 설립한 후 2018. 11.경 피고인 A과 공산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에 연락하여 최초 대금은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이후 대금 역시 정상적으로 결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해당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저렴하게 판매한 다음 납품한 업체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E 내지 F(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19. 6. 30. E를 직권폐업시킨 이후에는 피고인 A이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의 명의상 대표, 자금관리 등을 하고, 피고인 B는 계약 및 거래, 납품, 송금 등을 담당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9. 7. 15.경 하남시 H, 2층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회사(대표자 I) 사무실로 전화하여 ‘우리 회사인 E에서 장갑, 테이프, 스트레치 필름을 납품받아 J, 건설회사 등에 납품하려고 한다, 납품 대금은 다음달에 틀림없이 결제하겠고, 담보도 충분히 제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대표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26.경 시가 15,356,160원 상당의 스트레치 필름 576박스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67,358,14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다음 190,346,636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577,011,504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I을 기망하여 577,011,5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9. 6. 17.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K(대표자 L) 사무실로 전화하여 ‘우리 회사인 E에 물품을 납품해주면 물품 도착 시 즉시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대표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18.경 시가 6,624,000원 상당의 보급 건조대 980대 등 합계 8,082,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5,267,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다음, 600만 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9,267,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L을 기망하여 9,26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9. 9. 중순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직원 N에게 전화하여 ‘스트레치 필름을 납품해주면 매월 10일 날 결제를 해주겠다, 11월 초에 담보도 제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대표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10. 12.경 21,329,280원 상당의 스트레치 필름 672박스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다만, 피고인 B는 순번 1 2019. 10. 12.자 범행에 한함)와 같이 합계 140,776,32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다음,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O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326 1.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9. 2. 12.경 하남시 Q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회사(대표자 R)의 직원인 S에게 전화를 하여 ‘식용유 360통을 납품하여 주면 납품 대금은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인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2. 20.경 시가 810만 원 상당의 프로콩식용유 360통을 납품받은 다음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S을 기망하여 8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T 피고인들은 함께, 2019. 2. 26.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직원인 U에게 전화를 하여 “애플망고를 납품하여 주면 이틀 뒤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인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2. 26.경 시가 494만 원 상당의 애플망고 190박스를 납품받은 다음 100만 원을 결제하고, 그 나머지 394만 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U을 기망하여 39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330 피고인들은 2019. 8.경 부산시 사하구 V 소재 면테이프 및 스트래치필름 제조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W에 면테이프 및 스트래치필름 23,60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그 물품을 납품받은 후 2019. 8.말경에 피해회사에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2019. 9.경에도 28,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여 납품받은 후 2019. 10. 초순경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치 E가 정상적인 업체이고 향후에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인 양 가장한 후, 피고인들은 2019. 10. 10. 하남시 H, 2층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회사 영업차장 X에게 ‘279,326,848원 상당의 면테이프와 스트레치필름을 납품하여 달라, 물품을 납품하여 주면 은행을 통해 3억 원까지 담보를 설정하여 주고 2019. 11.말까지 그 물품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그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10. 10. 면테이프와 스트레치필름 279,326,848원 상당을, 2019. 11. 7. 면테이프와 스트레치필름 13,996,800원 상당을, 2019. 11. 11. 면테이프와 스트레치필름 32,439,680원 상당을 납품받아 합계 325,763,328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662 피고인 B는 Y(2017. 7. 31. 사망)과 공모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생필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Z로부터 ‘AA’ 사업자 명의를 빌리고, 생필품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싼 가격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8. 중순경 경남 산청군 AB에 있는 AC 운영의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AC에게 “생수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결제하고, 외상대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물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Y은 피해회사로부터 생수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 제공한 AE 소유의 서울 성북구 AF건물 AG호는 선순위 임차인(1억 9,300만 원)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 B는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C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6. 8. 13.경 시가 4,435,200원 상당의 생수 40,320병(단가 110원)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시가 141,725,760원 상당의 생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697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2. 3.경 하남시 Q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회사 주식회사 AH(대표이사 AI)의 직원인 AJ에게 “기존에 공급하던 업체들에 물건(물티슈)을 빨리 납품해야 된다. 땅을 담보로 잡아줄 테니 빨리 물건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2018. 12. 17.경 AK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어 있는 춘천시 AL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인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12. 21.경 81,939,000원 상당의 물티슈를 납품받고, 2019. 1. 2.경 41,698,800원 상당의 물티슈를 납품받은 다음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J을 기망하여 123,637,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723 피고인 B는 2018. 5.경 피해자 D의 아들인 AM에게 ‘농업 법인을 설립해서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AM와 피해자가 동의하여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하는 E를 설립한 후 대외적으로 위 회사의 부장 직함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8. 6.경 위 AM에게 “돼지고기를 외상으로 납품 받아서 거래처에 판매해서 얻는 수익으로 일단 회사 운영비를 마련하려고 한다. 외상으로 돼지고기를 납품받으려면 AN에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받아야 하는데 신용이 좋은 피해자가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였고, 위 AM로부터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에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AN으로부터 보증보험 증권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돼지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판매 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판매수익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납품대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5.경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AN 역삼지점에서 6,000만 원 상당의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한 후 동액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202 피고인들은 함께 2019. 5. 20.경 하남시 Q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냄비세트 등 주방용품을 납품해 주면 2019. 6. 10.까지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위 E 창고에서 시가 22,000,000원 상당의 클로제 냄비 3종 세트 1,000개를 교부받고, 같은 달 29.경 시가 5,940,000원 상당의 인덕션 1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B가 F에서 10월말에 퇴사를 한 후에도 A을 대신하여 이메일을 보내 주는 등 도움을 줬다고 진술. 증거기록 360쪽) 1.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R, A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물품공급 및 청구지급 계약서, 견적서, 2019. 7.~8. 2019. 9.~10. 각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납품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주문내역, ㈜E 우체국 계좌내역(2019. 5. 1.~2019. 7. 31.), 거래명세표, F 청구서 및 미수금 내역서, ㈜E J은행계좌거래내역(2019. 7. 25.~2019. 12. 10.),㈜E AT은행계좌 거래내역(2019. 3. 4.~2019. 12. 10.), ㈜E 우체국계좌거래내역(2019. 12. 5.~2019. 12. 10.),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및 법인세관련 확인 요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피의자 B 판결문(2017고단5307 외 3건),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 2020고합32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사본, 메모지 1.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력 확인, 피의자 B 확정판결 확인) 2020고합33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누범 전과 판결문 등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1부(B) 2020고합66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AU,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 거래약정서, 거래약정 합의서, 납품대행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수사보고(AF건물 AG호 AV의 전화답변) 1.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2020고합69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K은, 춘천시 AL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은 2,500만 원이나,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 증거기록 151쪽] 1. AJ,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W은, 춘천시 AL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은 2,900만 원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 증거기록 268쪽] 1. 고소장, 등기부등본,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담보제공승낙서, 각 문자메시지 1.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력 확인, 피의자 B 관련 범죄전력 자료 첨부) 2020고합72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증보험청약서, 보증보험약정서, 보험금청구서, 수사보고(참고인 AY 전화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2021고합2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약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B), 개인별수용현황(B)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K, 주식회사 M, 주식회사 P, 주식회사 T, 주식회사 W, 주식회사 AH, AP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K, 주식회사 M, 주식회사 P, 주식회사 T, 주식회사 W,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H, D, AP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하고는 공동범행이므로 형법 제30조 추가)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주식회사 K, 주식회사 M, 주식회사 P, 주식회사 T, 주식회사 W, 주식회사 AH, D, AP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주식회사 AD에 대한 사기죄와 2018. 2.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 B는 2019. 11.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이 각 인정되고, 위 전과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피해자 주식회사 A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는 제2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B에게 제2확정판결의 전과와 별도로 제1확정판결의 전과가 있고, 제2확정판결의 각 죄는 제1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제2확정판결의 각 죄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주식회사 A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해자 주식회사 AD(2020고합662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편취액이 합계 12억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2회를 포함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3.경 이 사건2020고합697범행으로, 2019. 5.경 이 사건2020고합326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나머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른손가락이 모두 절단된 상태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해자 주식회사 AD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4년∼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 주식회사 A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각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년 편취액이 합계 12억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2018. 1. 25. 이 사건과 같은 납품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주식회사 AD에 대한 사기죄 제외)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AD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AZ와 월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세대/연립/빌라 월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시 중랑구 BA외 2필지 BB건물 BC호’, 계약 내용 란에 ‘잔금 일천팔백만원’, ‘월세 육십만원’, 계약서 작성 일시 란에 ‘2019년 2월 13일’, 임차인 주소지 란에 ‘서울시 중랑구 BD’,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차인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임차인 성명 란에 ‘AZ’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AZ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유)BE 전무 B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 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G은 2016. 5. 14. AZ에게 서울 중랑구 BA 외 2필지 지상 BB 4층 BC호(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기간 2016. 7. 15.부터 2018. 7.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2) BG은 2019. 3. 20.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방실을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에 매도하고, 2019. 3. 20. 이 사건 방실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019. 7. 3. 이 사건 방실에 관하여 유한회사 BE(이하 ‘BE’이라 한다) 명의로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3) 피고인 A이 2019. 2. 13. AZ에게 이 사건 방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기간 2019. 3. 13.부터 2021. 3.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2019. 7. 4.경 BE 측에 팩스로 전송되었는데, 위 계약서에 AZ의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의 가입명의 자(가입일자는 2019. 7. 5.이다)는 피고인 A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Z 명의의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는, ‘E가 BE로부터 비닐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BE이 담보를 요구하였고, 처음에는 자신이 상담을 하다가 이후에는 피고인 A이 직접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 A이 물품을 받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방실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 A이 BE의 BF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팩스로 보낸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F는, 이 법정에서 ‘BE이 E에 물건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방실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고, 당시 BE의 부사장과 E의 C(B의 가명이다) 이사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과 관련된 협의를 하였다. 자신은 2019. 7. 5.경 E 대표인 피고인 A을 만났으나 이 사건 계약서나 근저당권에 대한 실무적인 이야기는 부사장과 C 사이에 처리가 다 되었다고 하여 피고인 A과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 E 측에서 2019. 7. 4.경 이 사건 계약서를 팩스로 보냈는데 당시 C과 통화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F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고 이 사건 계약서를 보내 준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B로 보인다. BF는, 피고인 A을 만난 날인 2019. 7. 5. 오후경에 이 사건 계약서에 적혀있는 AZ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임대차관계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A과 같은 사람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B는 2018. 5.경 D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E를 운영하다가, 2018. 11.경 피고인 A에게 월 200~300만 원의 급여지급을 약속하고, 피고인 A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E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람은 B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방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 내지 행사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