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자칭 'B 대리')로부터 '소액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자의 계좌와 가상계좌와 연동을 시켜야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연동시킨 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7. 11:30경 경남 창녕군 장마면 강리길 29에 있는 '장마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등기우편물로 교부하고, 전화로 그 계좌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자칭 'B 대리')로부터 '소액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자의 계좌와 가상계좌와 연동을 시켜야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연동시킨 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7. 11:30경 경남 창녕군 장마면 강리길 29에 있는 '장마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그 체크카드 및 연결 계좌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등기우편물로 교부하고, 전화로 그 계좌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19.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2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85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85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편취금을 이체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회신-A), 금융거래내역(C은행, A) 1. 카카오톡 대화내용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은 부인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계좌 대여, 통장 및 체크카드 교부 등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계좌 대여로 인한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기까지 한 점,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성에 대하여 경각심이 높은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를 대여한 행위로 처벌을 받기까지 한 피고인으로서는 용이하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출을 빙자해 체크카드의 교부를 요구하는 성명불상자(자칭 'B 대리')에게 체크카드가 필요한 이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37~138면), 피고인 스스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방조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방조죄와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방조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바도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대가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