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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위 각 약식명령 및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대해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종업원 또는 손님을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내용이고, 피해자는 위 각 사건의 피해자 또는 신고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C(34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15. 1. 13. 00:3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마트 대해점에 찾아가 시가 41만 원 상당의 유리출입문에 돌(20cm × 10cm)을 던져 손상하고, 피해자가 나와 "또 너냐?"라고 말하자 "너 때문에 징역 갔다 왔다. 씨발놈아.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발로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나. 제2범죄 : 재물손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을 범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0:30경 당진시 C건물 501동 101호에서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여, 42세)가 혼자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지만,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거나 입으로 빤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귀를 핥고, 입으로 귀를 빨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고,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귀를 핥았다.'는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23:30경 강릉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시급을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남, 59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F(여, 52세)의 가슴을 팔꿈치로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다음날인 2014. 12. 3. 00:40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 E에게 "나를 왜 4,000원만 주는거야, 나를 무시하는거냐, 이 새끼야, 왜 이거 밖에 안주는거야" 라고 하며, 맥주박스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들고 깨뜨린 뒤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어 보이며, "이 새끼, 죽여버린다, 왜 날 무시하냐"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 E이 편의점 밖으로 도망치자 따라가 피해자의 뒷목을 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및 안면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7.경까지 사이 어느 날 오전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 부엌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요청으로 가스렌지를 제거하고 전기렌지를 설치한 후, 현관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벽에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1년 이하,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97

범죄사실 [2014고단2997] 피고인은 2014. 12. 3.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이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메디인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200m 구간에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9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3. 23:25경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새말5길 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레토나 밴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2. 23. 23:25경 파주시 새말5길 54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2.경 술에 취한 채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두 차례나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시 알코올 수치 또한 현저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사이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지인의 탄원,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13.경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E사무실에서, 피해자 F(남, 43세)에게 '선급금을 입금해 주면 매월 5톤 이상의 고철을 납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고철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원, 같은 달 20. 4,000만원, 같은 해 11. 20. 2,000만원, 2010. 3. 7. 400만원 합계 1억2,400만원을 송금받았음에도 56,822,450원 상당의 고철만 납품하여 67,177,5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쾌삭황동봉을 납품해 주면 납품받는대로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쾌삭황동봉을 납품받더라고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1. 3. 31.까지 44,913,250원 상당의 쾌삭황동봉 원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월 5톤의 고철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공할 수 있는 고철에 비하여 과도한 선지급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막연히 기계를 구입하면 월 5톤의 고철을 공급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월 5톤의 고철을 공급하기로 하고 선지급금을 요구하여 받은 점, 피고인이 선지급 받은 대금으로 고철이 아닌 기계구입에 사용한 후 고철 구입할 돈이 없자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쾌삭황동봉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필요 이상의 쾌삭황동봉을 피해자에게 주문하여 공급받은 점 등의 제반 사정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인수증과 거래물량에 대하여) 1. 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20일~2년 6월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을 저지른 경우 [동종경합 합산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2010.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9.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419 피고인은 2014. 4. 8. 19: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평소보다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생각에 화가 나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와 다투다가 화가 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움켜잡고 옆으로 돌리면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요추부 중증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291 피고인은 2014. 8. 16. 20: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으로 불리는 주점 내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G(54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시계 좀 줘봐라."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바로 시계를 주지 않자 "나이를 60이나 쳐 먹은 놈이! 야 씹할 놈아, 시계 안 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시계를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2014고단2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관련),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전주지법 2009고단1341호, 전주지법 2010고단1088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상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그 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다음 또다시 상해 범행을 저질러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갈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시인하고, 공갈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공갈 범행을 시인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7:58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단재로에 있는 영운주민센터 정류장에서 831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8:03경 위 시내버스가 청주시 상당구 탑동 영운로에 있는 일신여자고등학교 정류장 방면에서 같은 구 성안동 상당로에 있는 육거리 정류장 방면으로 운행할 무렵,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초범, 청각장애 6급의 농아자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청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태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사정들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를 끌어안아 쇼파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려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유두를 입으로 빨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바지를 입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가져다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벤츠 S50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D 앞 보도를 당곡사거리 쪽에서 신림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차량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보도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E(32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백미러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7. 12. 08: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무실 부하 직원인 B에게 그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는 2014. 7. 14. 16:51경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4. 16:51경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A의 교사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2014. 7. 12. 0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패션문화 사거리에서 A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4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20. 논산시 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공주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분을 얻기 위해 1억 원 내지 2억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5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12. 5. 2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려 D에게 투자하지 아니하고 E 등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을 예정이었으며 당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95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장소불상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 강경에 외삼촌 소유 시가 6,000만 원 상당 땅이 있는데 사실은 내 소유다. 내가 그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땅을 팔아서 2011. 12. 31.까지 채무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삼촌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2008. 3. 24. 논산시 F 답 171m²와 그 지상건물을 장인 G 명의로 낙찰받기는 하였으나 2009. 12. 16. 지인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0. 11. 11.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갚기도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그 당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2011. 7. 15. 위 농협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4. 14.경 논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채무자의 '성명(건물명의자)'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14. 경 논산시 K에 있는 L의 집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조한 G 명의의 위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L,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차용증서 사본, 판결문 사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거래명세표,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수사보고(전국은행연합회 회신),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용증,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1심 판결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사문서) 1)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하여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C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7. 5. 9. 이 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10. 17:40경 전남 해남군 군청길 4 문화예술회관 남쪽 출입문 통로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2세), 피해자 D(여, 11세), E에게 다가가 피해자 D에게 "너 예쁘게 생겼다. 선생님 같이 생겨 성숙하다.", "스트레스는 술을 먹고 풀던지 연애를 해 봐라."라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쓰다듬고, 피해자 D가 일어서려고 하자 손으로 엉덩이를 치면서 앉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허벅지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어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E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공개,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위력추행) [특별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법정형의 하한 적용] 징역 2년 6개월 ~ 13년 6개월 {상한에 대해서는 기본범죄인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다른 범죄인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 1/2인 징역 4년 6개월을 합산하고, 하한에 대해서는 법률상 처단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과 똑같은 수법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및 음란전화를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동들을 상대로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장소도 아동·청소년이 자주 출입하는 곳이어서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리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한창 성장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의식을 형성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적잖은 장애를 초래할 것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데다가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는 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충동장애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보다는 한 번 더 반성과 교정의 기회를 줌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사유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재범 우려에 대한 대비책으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3:35경 논산시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하여 3인용 소파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17세)의 허벅지를 갑자기 베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12:3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 'D 고시원' 내에서, 고시원 주인인 E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 F(44세)로부터 고시원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싸려고 하자, 그 곳 서랍장에서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들음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E, 31세, 네팔 국적)은 2013. 7. 24.경부터 위 농장에서 근무하던 중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20에 있는 함평경찰서에서 "E 자신의 중과실 내지 고의로 손가락 부상을 당하여 이에 대한 합의금을 요청하고 사업장을 무단이탈 하려고 하는 등 악질적인 행위를 일삼아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에 대해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2013. 11. 11.경 위 경찰서에서 탄원인 조사를 받으면서, "E이 네팔인 친구들을 시켜서 나에게 전화하여 '피해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노동부에 알려서 조치 하겠다'라고 수차례에 걸쳐 협박을 하였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에게 위 사고에 대한 합의금을 달라고 하거나, 네팔인 친구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E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19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무고자인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인 4월 이상 1년 6월 이하{무고범죄, 일반무고(제1유형)의 기본영역}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3. 8. 9. 12: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병원 318호실에서 피해자 E이 사고로 인하여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경우 고용주인 피고인에게 과다한 치료비가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시발 새끼야, 이제 손가락이 다 붙었으니 당장 퇴원하여 농장에서 일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출입국 관리소에 이야기해서 네팔로 쫓아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G병원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절단된 왼손 엄지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아둔 석고붕대를 강제로 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또는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 또는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4. 11. 2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