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08

범 죄 사 실(피고인 D) 피고인 D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손님 관리 및 점수 입력 등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2019. 10. 23. 위 F에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일명 똑딱이가 부착된 ‘G’ 게임기 18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고, 1만 원 당 게임 점수 10,000점을 입력하여 준 후 똑딱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고, 카드 그림에 따라 점수가 나면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보관한 후 게임 점수 이전을 요청하는 손님이 있으면 게임기에 만 원 권 지폐를 넣었다 빼서 4만 원 당 50,000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끼리 점수 매매를 하도록 도와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제보자)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업소 내부 추가 촬영 동영상 첨부) 1. 제보자 추가 제출 동영상 파일(2차) 재생 결과 [판시 증거들, 특히 피고인 D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여자 손님과 남자 손님이 종업원인 피고인 D가 옆에 있는데도 현금을 주고받으며 점수 거래를 하고, 피고인 D는 여자 손님의 점수를 남자 손님이 지정하는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이전인 2018. 10.경에도 다른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점수 매매 행위를 방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는 위 손님들 사이의 점수거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확인 없이 점수를 입력하여 줌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는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과 수개월 만에 재범을 한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 D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정기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C의 부탁으로 가끔씩 일을 도와주던 중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D의 경우 판시 2019. 10. 23.자 범행은 제외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F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부장, 피고인 D는 위 F에서 손님 관리 및 점수 입력 등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0. 23.경 위 F에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일명 똑딱이가 부착된 ‘G’ 게임기 18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고, 1만 원 당 게임 점수 10,000점을 입력하여 준 후 똑딱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고, 카드 그림에 따라 점수가 나면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보관한 후 게임 점수 이전을 요청하는 손님이 있으면 게임기에 만 원권 지폐를 넣었다 빼서 4만 원 당 50,000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끼리 점수 매매를 하도록 도와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6. 20:00경까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 B, C은 종업원들에게 손님들 사이의 점수 매매 행위를 도와주거나 묵인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업원들을 교육시키고, 손님들로부터 확약서를 받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부탁으로 몇 차례 근무한 것에 불과하고, 근무할 당시 손님들 사이의 점수 매매를 알면서 도와주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 설령 일부 직원이 손님들 사이의 점수 매매를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해당 직원과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I의 진술서, 동영상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던 피고인 C은 종업원들에게 “회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손님의 지문 등 개인 정보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손님의 개인 점수만을 보관할 것을 각서합니다. 손님이 보관 점수를 이용해 다시 게임기를 이용할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회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손님의 보관된 점수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며, 해당 손님이 이용하고자 하는 게임기에 본인이 직접 해당 손님의 보관된 게임 점수만큼의 크레디트만을 투입하여 해당 손님만이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게임장 내 손님간의 불법적인 게임점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이 회원 등록을 원하면, 종업원들은 그 손님의 신분증을 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지문을 회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회원등록절차를 하였고, 회원들로 하여금 “본 회원은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는 관리자 서버에 보관되며 점수 입출고는 게임장 직원의 확인 하에 이뤄진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 게임 점수의 양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한다. 본 회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게임 점수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본 업소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회원 등록 및 이용을 위한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 내부에 ‘게임장 준수사항 – 도박, 사행행위 금지 /환전 및 환전 알선 금지’라는 현수막과 경고문을 부착하였고, 매 시간마다 “당 매장에서는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를 절대 하지 않으며, 매장 내에서 환전 행위, 게임 점수를 사고 파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강제 퇴장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방송을 하였다. 2019. 9.경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수시로 손님들이 환전 거래하는 것을 못하게 제재하고, 돈 거래하는 것 자체가 보이면 못하게 하라는 교육을 받았다. 손님들이 점수를 사고파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고, 그 손님과 싸워서 게임을 못하게 내쫓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9. 11. 26. 단속 당시 근무하고 있었던 K도 경찰에서 ‘손님들 사이의 거래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 중 J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20190523_175655)에 의하면, 이 사건 제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딱지 있냐”고 물어보지만 그 중 손님 1명이 “얘들 봐, 쫓겨난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회원들의 점수 매매를 적발할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퇴장 조치시켰다는 피고인들과 J의 진술에 부합한다. 2019. 11. 26. 단속 당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인 I의 진술서에는 ‘손님들한테 만원 포인트를 8,000원에 사고, 종업원이 점수를 옮겨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는 종업원들이 손님들 간의 점수 매매를 알면서 도와주거나 방치하였다는 점까지는 알 수 없다. 다른 손님인 L, M의 진술서에는 게임 후 남은 점수를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제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카운터 직원에게 딱지를 산다고 하면, 직원이 딱지를 팔 의사가 있는 손님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제보자의 진술에 의하면, 제보자는 위와 같은 촬영을 하기 1년 전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 출입하여 4~500만 원의 돈을 잃었고, 제보자의 친구도 8,000만 원의 돈을 잃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등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게임장이 없어지도록 촬영과 제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한 것은 2019. 9.초이므로, 제보자의 진술내용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기 전의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가 2019. 10. 8.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제보자의 요청으로 남자 종업원이 직접 손님 간의 점수매매를 도와주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영상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시작일인 2019. 10. 23.로부터 약 15일 전에 촬영된 것인바, 2019. 10. 23.경 이후에도 위 종업원이 이 사건 게임장에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제보자가 해당 종업원에게 “올 때 마다 다 사기가 그렇더라고 딱지 사기가. 없어 부러 올 때마다. 사람은 많이 있는데 니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렇고”라고 말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종업원이 제보자의 점수 매매를 도와준 것은 종업원 개인의 일탈행위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위 영상만으로는 위 종업원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9. 10. 23.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가 있는 자리에서 손님들 간의 점수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 D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C의 부탁으로 가끔씩 게임장 일을 봐주었을 뿐 정기적으로 근무하였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D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피고인 D의 경우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