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2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525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선현숙(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8. 9. 주 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금 35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금 45만 원을, 피고인 C로부터 금 30만 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금 13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4. 18. 07: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인력사무소에서 H 게 대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빨대 2개)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6. 07: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인력사무소에서 H 게 대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빨대 2개)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 14: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대금 5만 원을 주고 불상량의 필로폰 (빨대 1개)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2,20:0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C의 집에서 D에게 10만 원을 주고(당일 8만 원 지급, 2만 원 추후 지급) 필로폰 불상량(빨대 2개)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26. 경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불상량의 필로 폰을 투약기구(일명 그라뻥)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 15:00경부터 16:00 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C의 집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 1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4. 1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4. 18. 06:20 경부터 06:3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H의 집 앞에서 H에게 대금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빨대 3개)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26. 06:20 경부터 06:30 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H에게 대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빨대 2개)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 17:0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대금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2018. 6. 4. 20만원지급) 필로폰 불상량(빨대 2개)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18, 06:40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 작업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호일에 감싸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9. 06:40경 위 N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0. 06:40경 위 N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21. 06:40경 위 N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22. 06:40경 위 N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4. 23. 06:40경 위 N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4. 26. 06:40경 위 N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4. 27. 06:40경 위 N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4. 28. 06:40경 위 N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8. 4. 29. 06:40경 위 N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8. 6. 3. 06:30경 위 N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8. 6. 4. 06:30경 위 N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1. 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1. 3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O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2018. 6. 2. 15:00 경부터 16: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P아파트 앞 노상에서 D에게 대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빨대 2개)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3. 23:3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Q에게 대금 5만 원을 주기로 하고(3만원은 당일 지불, 나머지는 추후 지불약속) 필로폰 불상량(빨대 1개)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4.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에게 대 금 5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빨대 1개)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6. 6.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빨대 1개)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2.20:00 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O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린 후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3. 23:3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4.경 천안시 동남구 J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6.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 로폰을 투약기구(일명 그라빵)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6. 5.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9. 20.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6. 2.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아산시 R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S) 안에서 일명 'T'에게 대금 1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비닐봉지 2개)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6. 28. 18:0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O의 방에서 O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빨대 2개)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 14:0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A의 집에서 A으로부터 대금 5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빨대 1개)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P 아파트앞 노상에서 O, C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빨대 2개)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2. 17:0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B의 집 마당에서 B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2018. 6. 4. 20만 원 지불) 필로폰 불상량(빨대 2개)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2.20:0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C의 집에서 A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당일 8만 원 지급, 2만 원 추후 지급) 불상량의 필로폰(빨대 2개)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6. 4. 06:30경 충북 진천군 U 부근 일명 'V'의 집 앞에서 V로부터 대금 45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빨대 1개, 비닐봉지 1개)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6. 4.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C로부터 대금 5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빨대 1개)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6. 6. 13:38 경 천안시 동남구 W에 있는 X 모텔 1층에서 일명 'Y'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빨대 2개)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6,6, 18:32 경 천안시 동남구 아파트 건너편 주차장에서 일명 'Y'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빨대 1개)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8. 6. 6. 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빨대 1개)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28, 18:0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Q의 방에서 위 O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일명 그라뻥)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6.2.20:0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C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12. 3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O,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추가회보 1. 각 외국인 신원정보,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D과 공법 일명 'V', 공범 일명 'Y'의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D의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 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및 투약, 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교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횟수와 양, 피고인 D의 경 우 단순한 투약을 위한 필로폰 매수를 넘어 판매를 위해 필로폰을 매매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