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280

범죄사실 [전과 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H 공동대표, I(이하 'I'라 한다)의 상임공동대표이면서 'J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라 한다)의 공동대표이다. I는, 2007. 1. 9.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2007. 9. 16. 30여 단체가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정책에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민중의 삶을 도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철폐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각계각측 민중의 생존권 및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다.', '민중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여 인간다운 삶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등 10대 강령 아래 출범한 뒤 H 및 그 산하 K 등을 통해서 한미 FTA 반대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1. 'L' 집회 가, 2007. 11. 11. 'L' 집회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2007. 10.경 I, M 등이 주축이 되어 '조직위'가 조직된 후 조직위는 '한미 FTA 저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비정규직 철폐, 이라크·레바논 파병부대 철수,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쌀값보장 및 농가부채 해결, 노점상 철거 1) 이 사건의 제1심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7. 12. 7. 선고된 2007고합815 등 사건의 판결로, 당시 피고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민·노숙인·가판점에 대한 폭력적 관리통제 정책 철폐, 대학 등록금 동결 및 청년실업 해소, 빈곤철폐 및 성평등 실현, 물·교육·에너지 · 의료 사유화 및 시장화 저지, 사회양극화 및 사회적 빈곤 해결' 등을 주장하기 위해 2007. 11. 11. 15:30경 N에서 'O'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경찰은 2007. 11. 초순경 'O'가 주요 도로의 교통혼잡 및 공공안녕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1. 2.경 조직위에 대하여 집회금지통고를 하고, 위 집회장소인 N을 원천봉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조직위는 2007. 11. 9. 11: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M 회의실에서 피고인 PM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 도심 시위를 강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다음 11. 10. 19: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홈에버 상암점 북측광장에서 전야제 개최, 2007.11. 11, 13:00경부터 15:00경까지 N 주변 곳곳에서 조직위 소속 단체별로 사전집회 개최, 2007. 11, 11, 15:30 경 N에서 조직위 주최로 본 집회 개최 및 집회 후 청와대, 미 대사관 등 주요시설 진출 투쟁 등을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조직위 및 조직위 소속 단체들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으로 소속 회원들의 집회 참가를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전국철도노동조합 주최로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 광장에서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1: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 주최로 서울 남대문구 남대문로에 서약 7,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2:30경 남대문로에서 MDL 주최로 약 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훈련원 공원에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주최로 약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을지로 입구 앞에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주최로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 집회인 '전국대학생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2:00경 서울 중구 장교동에 있는 한화빌딩 앞에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이라 한다) 주최로 약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 집회인 '한국청년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3:00경 청계광장에서 여성단체 주최로 약 500여 명 참가한 가운데 사전 집회인 '전국여성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인단체 주최로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 집회인 '장애인대회'를 개최하고, M은 같은 날 14:45 경부터 같은 날 15:45 경까지 N에서 DJ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약 20,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M 위원장인 P의 대회사 등으로 사전집회인 'DK'를 개최하는 등으로 단체별로 사전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뒤 조직위는 같은 날 15:45 경부터 같은 날 16:25 경까지 I 자주통일위원장 Q 사회로 'L' 집회를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6:25경부터 18:40경까지 집회참가자 18,000여 명은 조직위의 L 지침에 따라 3개 대오로 나뉘어 각 전 차로를 점거한 채, 1대오 약 4,000여 명은 서대문로터리, 신문로, 세종로로터리 방면으로, 2대오 약 10,000여 명은 을지로1가 로터리, 보신 각, 서린 로터리, 교보 소공원, 세종로로터리 방면으로, 3대 약 4,000여 명은 종로1가 로터리, 안국 로터리, 동십자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조직위는 같은 날 18:4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동아일보사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 참가자 약 1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 R의 발언 등으로 정리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조직위 공동대표로서 L 집회를 결정하고, 위 집회에 참가하여 대회사를 한 다음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R 등과 공모하여, 금지 통고된 집회를 주최하고, S, R, 집회참가자 약 20,000여 명 등과 공모하여 약 3시간 35분 동안 서대문 로터리, 을지로, 세종로, 태평로 등 부근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07. 12. 1. T 집회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보법폐지연대는 집회신고 후 2007. 12. 1. 15:00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종로구 CQ 앞 인도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59주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행동의 날" 플래카드 1개 등을 준비한 뒤 국보법폐지연대 U의 사회로 피고인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DI"를 진행하였다. 그 뒤 조직위는 위 대회 후 별도의 집회 신고 없이 계속하여 12. 1. 16:20 경부터 16:57경까지 위 인도에서 "삼성, BBK 비리척결,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파병 재연장 반대 T" 플래카드 1개, 깃발 500개 등을 준비한 뒤 집행위원장 Q의 사회로 피고인, V, M 회원, 학생, W정당 당원, 충남농민, 재야인사 등 약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T"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이 16:27 경 미신고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할 것을 고지한 후 16:32경부터 16:45 경까지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음하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집회 종료 후 피고인, V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약 1,200명은 16:20 경부터 17:00경까지 2개 차로를 점거하여 을지로를 거쳐 명동성당까지 거래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위 공동대표 V, 집행위원장 Q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소위 'X'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Y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의 결성 과정 I는 2008. 4. 16. I 공동대표인 피고인, V, S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2차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4~6월 사업계획'으로 한미 FTA 저지 투쟁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과 결합하여 적극 투쟁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무렵 Z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받고, 2008.5.2, 16:00 경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Z 사무실에서 집행위원장 AB과 Z 협동사무처장 AC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대책회의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5. 6.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그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되 대책회의 결성을 위한 실무는 I와 Z가 담당하며, 국민행동계획으로 서명운동, 캠페인, 매주 토요일 문화제 등을 하되, 더 세부적인 국민 행동 계획은 I가 제안서를 만들어 회람하기로 한다.'라는 등의 개략적인 향후 일정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I는 2008. 5. 4. AD, AE 명의로 전국 시민사회단체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대응하는 국민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의 긴급제안문을 발송한 후, 5. 6.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AD, 피고인, S 및 AC 등을 비롯한 약 80여 개 시민사회단체 간부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 조직구성 및 의사결정 방식 대책회의는 2008. 5. 초순경 대책회의에 참여한 단체들의 집행책임자들이 참석한 실무회의에서 대책회의에 운영위원회, 상황실을 두고, 상황실 산하 실무조직으로 지역사업 및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조직팀, 문화제 등 행사를 기획하는 기획팀, 정책대응, 정책홍보물 제작 등을 담당하는 정책팀, 재정, 회계관리 등을 담당하는 재정팀, 언론을 상대하고 인터넷 홍보를 담당하는 언론홍보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직구성을 하였다. 그리고 AB을 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소집 및 운영책임자로, I 대외협력위원장 U, Z 협동사무처장 AC을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으로, AD을 정책실장으로 하는 등의 조직 인선을 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에 소재하는 약 50여 개 단체의 집행책임자들로 구성되었고, 통상 1주일에 1회, 6월 이후에는 1주일에 2회 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실에서 입안하여 보고하는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추인하거나 상황실과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상황실은 산하 실무팀에서 팀별로 사업계획을 기안하여 상황실장에게 보고하면, 상황실장이 각 팀에서 기안한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총괄적인 사업계획안을 만들고 이를 다시 산하 실무팀 전체에 회람하여 의견을 조율한 후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정책팀은 인터넷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여론, 정치권의 움직임, 촛불집회 및 가두시위에 대한 언론 및 국민들의 반응 등 동향을 파악·분석하여 상황실장에게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AD이 속한 정책팀은 인터넷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여론, 정치권의 움직임, 촛불집회 및 가두시위에 대한 언론 및 국민들의 반응 등 동향을 파악·분석하여 상황실장에게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과격 폭력집회로 발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AF', 'AG' 등 주도로 서울 AH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X'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AH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위와 같이 대책회의가 옥외집회를 주최하여 오는 과정에서 일부 강경한 네티즌과 참여단체 회원 등으로부터 야간에 갇힌 공간'에서 집회 개최하는 것으로는 정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대책회의 상황실 정책팀에서는 종전과 같이 옥외집회 개최할 것인지, 적극적인 가두시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던 중 2008. 5. 23. 정책실장인 AD, 정책팀원인 AI 및 AJ, AK 등은 정책팀 자체 회의를 개최하고 '촛불문화제 만이 아닌 행진, 가두시위를 벌일 필요가 있다. 시기는 25일 진행하기로 한 사업에 결합하거나, 24일 문화제 후 행진하거나, 고시 당일 촛불문화제 전에 행진을 진행하는 방안이 있다'는 취지의 논의를 하였으며, 대책회의는 2008. 5. 24.부터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의 도로점거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대책회의는 2008. 5. 26. 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각 참여단체 단위별로 가두시위를 지원하되 안전대책, 이동경로 등은 가능한 단위별 참여단체가 모여서 협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08.5.29.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고시하자 대책회의는 '서울대 등 대학생 동맹 휴업, 종교계 선언과 거리행진, 노동계 총력 투쟁선포, 유모차 행진, 보건의료·언론· 영화인 등 참여, 그 외 다양한 부문·지역 등에서 봇물 터지듯 다양한 행동이 고시 다음 주 6. 2.부터 진행되도록 조직화'를 당면 사업계획으로 설정하고, '청와대로 행진', '시위대와의 마찰방지용으로 설치한 컨테이너에 모래주머니를 쌓아 넘어가기' 등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였으며, 촛불집회를 반정부 투쟁 양상으로 끌고 가면서 도로점거를 상시화하고, 경찰관 폭행, 경찰버스 밧줄 견인, 투석, 쇠파이프 사용 등 폭력집회를 조장하였다. 결국, 촛불집회는 2008. 5. 24. 도로점거가 시작된 이후 도로점거와 가두행진이 일상화되었고, 2008. 5. 29.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 의뢰를 계기로 시위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N, AH 등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전개하였으며, 경찰을 향해 보도블록 및 물병을 던지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쇠파이프를 사용하거나 경찰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겨 손괴하는 등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벽까지 대규모 군중시위를 전개하는 등 2008. 5. 31. 이후의 촛불집회는 집회주최자 및 집회목적, 참가자들의 성향 등이 동일하여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였다. OI 및 피고인의 한미FTA 저지 및 미국산 쇠고기 반대 투쟁, 대책회의와 관계 I는 2008. 1. 31. 서울 영등포구 AL빌딩 내 I 사무실에서 반전평화자주통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정세토론회를 개최하였는바, 당시 I 정책위원장 AM은 2008년 진보운동의 투쟁 전술로 "수세에 빠지지 말고 약한 고리를 잡아 주도적으로 투쟁", "대중의 반감 및 탄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좌경적 투쟁 삼가, 철저한 대중전 전개, 대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 대중을 투쟁의 주인으로 세우고 광범위한 민주평화세력 결집", "정권과 언론, 보수단체 등에 의한 이념공세에 맞서 '우리식 여론전, 선전활동 강화하여 진보적 지식인과 여론주도층을 결집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으로 '대중여론전' 전개" 등을 주장하였고, AM은 다시 2008. 5. 20. 작성한 '광우병 촛불시위 정국과 진보진영의 투쟁방향'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또한 I는 2008. 4. 16. 피고인, V, S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2차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위원장 AM의 제안 설명에 따라 I의 '4~6월 사업계획'으로 한미 FTA 저지 투쟁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과 결합하여 적극 투쟁하기로 하는 등 한미 FTA 반대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운동 등을 하면서 2008. 4.30., 5. 2.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등을 하고, 2008. 4. 하순경 '5. 3. CQ 앞 집회'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도 2008. 5. 2. H, K 명의의 기자 회견에 참석하여 "5월 3일 오후 5시 CQ에서 광우병 잡는 국민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다. 그리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 비상국민행동을 결성하고, 100만 국민선언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등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I는 5. 2. 15:00경 2008 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5. 3. 촛불집회 참가', '5. 6. 14:00 긴급 시국회의 개최. 광우병 사안은 AN 정권 이후 누적된 불만과 문제의 식이 터져 나온 것이라는 점을 확인, 이번 투쟁을 잘 진행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투쟁을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시국회의를 잘 조직하기로 함.', '광우병 잡는 날 캠페인" 등을 논의하였고, 2008. 5. 2. 16:00경 Z에서 I 사무처장 AD, 상임운영위원장 AB 등이 Z 협동사무처장 AC 등과 함께 대책회의 실무회를 통해 5. 6. 대책회의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면서 실무는 I, Z가 담당하고, 향후 활동계획 중 국민행동계획 및 퍼포먼스는 I에서 담당하되 보다 세부적인 국민 행동계획은 I가 제안서를 만들어 회람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뒤 I는 2008. 5. 4. I 신자유주의 반대위원회 국장 AE, AD 명의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대응하는 국민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의 긴급제안문을 발송한 후, 5. 6. 대책회의 출범행사에 피고인, I 상임공동대표 S, I 상임위원장 AB 등이 함께 참석하여 피고인이 발언을 하는 등 대책회의 출범을 주도하였다. 한편 I가 주도한 K의 2008. 5. 3. CQ 집회에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무효화, 협상책임자 처벌(AO, AP), AN 사과" 등을 주장하였고, 대책회의가 5. 6. 출범하면서 제시한 2대 요구안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무효화 및 재협상, 협상책임자(AO, AP) 파면, AN 책임표명 및 대국민 공개 사과, (가칭) 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별법 제정이 추가된 외에는 위 CQ 집회 주제와 동일한 내용이었다. 그 뒤 I는 2008. 5. 16. 3차 대표자 회의에서 피고인, S 등이 참가한 가운데 조직위원회의 '전국 모든 광역 시군에서 광우병 규탄 촛불행사 및 대응활동 조직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I 광우병 투쟁지침 1, 2 마련으로 전국 확산 사업 주력, 지역별 대책기구 구성 및 촛불행사와 각종 대응활동에 I 전 지역조직이 전면적으로 돌입' 등의 보고, 정책위원회의 '국민대책회의 강화' 등의 보고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및 한미 FTA 저지 사업 등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I는 대책회의 결성을 제안하는 등 결성 과정에 적극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상임공동대표인 피고인, S, 상임운영위원장 AB 등 상근자들이 참석한 전원회의에서 대책회의 상황실에 I 상근자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여 초기 대책회의 상황실 상근자 12 명 중 6명과 운영위원회 운영 및 소집책임자, AD 등을 I에서 파견하였다. 즉 AB을 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운영 및 소집운영책임자로, I 대외협력위원장 U을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으로, I 대변인 AQ을 대책회의 언론홍보팀으로, I 신자유주의 반대위원회 국장인 AE를 대책회의 조직팀으로, I 사무처장 AD을 대책회위 정책팀으로(속칭 정책팀장), I 문예국장 AR를 대책회의 기획팀으로, I 선전국장 AS 대책회의 언론홍보팀으로, I 소속 AT을 대책회의 재정팀으로 각각 파견하였고, I 선전국장 AU를 상황실 비상근직으로 파견하여 사실상 대책회의의 정책, 조직, 선전, 기획, 재정 등 중요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대책회의 후원 계좌 5개도 모두 위 AT의 명의로 개설하였으며, 2008. 5. 13.경 대책회의로부터 회계보고를 받고, 2008. 6. 3. 경 I 공동대표 명의로 촛불집회의 전국상황에 대한 집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건인 '전국촛불상황 1차 중간집계 요청'을 참가단체 집행책임자 등에게 발송하였을 뿐 아니라, 대책회의 이메일 'AV'은 I 공동대표인 S 명의로, 대책회의 홈페이지는 AB 명의로 각각 개설되었다. I 7, 8월 사업계획에서도, "현재의 광우병 투쟁을 반미, 반AN 투쟁으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광우병 협상의 사대적 본질, 매국적 한미동맹의 양상, 추가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한미동맹의 실체 등을 적극 폭로, 타격해 나감. - 광우병 투쟁을 지금 당장 AN 퇴진운동으로 직접 전환시키기는 어려운 조건이므로, 이 투쟁의 과정에서 그 토대를 성숙시키는 한편, 운동 진영의 영향력 및 대중적 토대를 강화해 나가야 함" 등의 내용을 논의하였다. 또한 I는 2008. 5. 27, 3차 운영위에서 대책회의에 파견된 상임위원장 AB, 대외협력위원장 U(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등과 대책회의 가입단체인 W정당, 한총련, 한대련, 전국여성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투쟁 계획 등을 논의한 다음, 6월 20일 4차 운영위에서도 AB, U 등과 대책회의 가입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평가로 - 국민의 역동성, 창조적 상상력이 거둔 성과를 승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 - 현재 정권퇴진 투쟁으로 전면적으로 발전하지는 않은 상태이나, 일정한 공감대 및 주체 형성의 성과를 거두는 등 맹아 생김. - 대중의 압도적 진출 속에서 조직역량은 아직 취약, 대중 속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단위별로 노력은 하였으나, 대중의 투쟁에 따라가고 있는 수준. - I 집행간부들의 헌신성, 실질적 기여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조직 전체를 발동하고 정치적으로 지휘하는 기능은 낮아진 상태임.' 등의 논의를 하고, 향후 투쟁 방향은 - 촛불 지속, 정권에 대한 분노 및 저항을 계속 확산시키기 위한 투쟁 필요 - 조직 강화 - 온라인 실천 강화, - 민생 투쟁과의 결합" 등이 논의 되었다. 또한 I는 2008. 7. 3. 4차 대표자 회의에서 피고인 등이 참가한 가운데 대책 회의 구성, 5/30~7/5 촛불집회 현황 및 계획' 등이 보고되고, '논의안건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 투쟁계획 논의 건'의 내용으로 '7/5 국민승리 선언을 위한 촛불 문화제, 7/5 이후 사업기조 및 사업계획 등이 논의되면서 행진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 뒤 7. 16. 5차 운영위, 7. 25, 2008 임시운영위에서도 같은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 한편 대책회위는 2008. 6. 4. N에서 비상시국대표자회의를 열고 2008. 7. 11. 14:45경부터 19:15 경까지 서울 마포구 DH빌딩 6층 사회복지관 대회의실에서 "전국대표자 대회"를 개최한 후 7. 12., 7. 17. 소위 집중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은 AB 등과 함께 비상시국 대표자회의 전국대표자 대회에 참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5. 22. 'AW 미국 대사관 기자회견', 5. 27. 'AX 분신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5. 28.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 및 '조중동 왜곡보도 규탄 기자회견', 6. 3. '경찰 폭력 고소(고발) 기자회견', 6.4.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국민 기만 AN 심판 비상대표자회의 기자회견', 6. 5.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헌법 위배 기자회견', 6. 7. '특수임무수행자회 폭력 방조 경찰 규탄 기자회견', 6. 11. 16/10 100만 촛불 결산 및 이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7. 30. '백골단 부활 반대 기자회견', 8, 5, 'BD 방한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등 대책위가 주관하는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는 한편 6. 3. 서울중앙지검에 대책회의를 대표하여 경찰지휘부에 대한 고소장 제출을 하기로 하면서 AB 및 대책회의에 파견된 I 실무자들과 수시로 통화를 하였다. 가. 2008. 5.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책회의는 2008. 5. 9. 19:35 경부터 21:47경까지 AH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등 약 10,000여 명이 'AN OUT' 등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4개, 피켓 약 500개, 유인물 약 24,000 매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AG 운영자 AY 이 사전집회 사회를 보며 '미친소 너나 먹어, 미친소 청와대로' 등 5회에 걸쳐 구호제창을 하여 집회 참가자들에게 함성을 유도한 후 AN을 가리켜 "성격은 창박, 언행은 천박, 서민은 핍박, 투기는 대박" 등 발언을 한 다음, 방송인 AZ 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는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2008, 5, 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책회의는 2008.5.10. 19:15 경부터 21:25 경까지 AH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U, AC, BA, 다함께 BB이자 대책회의 상황실 실무자 BC 등 약 4,000여명이 플래카드 4개, 피켓 약 50개, 유인물 6종 약 12,000 매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AG 운영자 AY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는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진행 중 20:05경 종로경찰서 정보과장이 공동상황실장 AC에게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이유로 집회 종결선언 요청하였음에도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고, AC은 20:10 무대에 올라가 "다음주에도 촛불 문화제는 계속되며 5. 14.에 집중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을 바란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한편 대책회의는 집회 해산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AN과 BD 얼굴이 그려진 피켓을 향해 계란 300개를 투척하면서 "미친소 너나 먹어, 미친소는 청와대로" 등의 구호를 외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다. 2008, 5, 1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책회의는 2008. 5. 13. 19:40경부터 21:30경까지 서울 종로구 BE에 있는 BF 앞인 도에서 음향시설, 마이크 등을 설치한 후 AC, BC 등 약 250명이 'AN아 땅박아 광우병 미친소 녀나 다 처먹어라. AN을 몰아내자' 등 문구가 새겨진 피켓 약 50개, 촛불 5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AI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도중 AC은 "경찰청장이 오늘까지 진행된 불법시위에 대하여 사법처리 하겠다고 했다. 이제 대통령도 국회도 믿을 수가 없고 오직 국민들만 믿을 수밖에 없다. 내일과 5. 15., 5. 17. N에서 3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키로 하고 전국 각지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 많이 참석 바란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라. 2008. 5. 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책회의는 2008. 5. 14. 19:25경부터 22:20경까지 N에서 무대차량, 양초 및 종이컵 약 30,000개, 모금함 10 등을 준비한 후 약 6,000명이 깃발 3개, '돈이 없으면 죽으란 얘깁니까, 민간의료보험 확대 절대 안돼' 등의 문구가 게재된 플래카드 7개, '미친소 수입,의보민영화, 경부대운하,등신외교, 물가파탄, 교육파탄, 탄핵만이 살길이다' 등의 피켓 약 8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AE 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진행 중 21:40경 남대문서 경찰관이 AC에게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고지하고 종결선언 요청하였으나 AC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마. 2008. 5. 1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책회의는 2008. 5. 15. 19:15 경부터 20:55 경까지 N에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BH, AE, BC, AB, AD 등 약 800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즉각 재협상' 등 피켓 약 90개와 플래카드 4개, 유인물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다함께 회원 DD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미친소 너나 먹어, 미친소 누가 먹나, 고시를 철회하자'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바. 2008. 5. 1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책회의는 2008, 5, 16. 19:20 경부터 21:20 경까지 서울 종로구 BE에 있는 BF 앞 인도에서 음향시설, 마이크 등을 준비한 후 피고인, AC, U,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이라 한다) BG, I 상임공동대표 S 등 약 500명이 플래카드 1개, 피켓 90개, 유인물 약 3,100매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AI의 사회로 BG이 "지금 청와대에 많은 사람이 자질이 없고 심지어 자살골까지 집어넣고 있다. 레드카드를 꺼내 들어 당장 선수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발언하는 등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사. 2008. 5. 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책회의는 2008.5. 17.18:50경부터 22:30 경까지 AH에서 무대를 설치한 후 BH, AC, U, BC, AI 등 약 11,000명이 '미친소 안 돼, 미친 교육 안 돼' 등 문구가 게재된 플래카드 6개, '한국이 병든 소처분장이냐' 등 문구가 게재된 피켓 약 50개, '다함께- AN 너나 쳐 드셈' 등 내용이 게재된 유인물약 3,000 매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AI, 다함께 회원 BI의 공동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진행 중 종로경찰서 정보과장이 19:23, 20:35경 2회에 걸쳐 공동상황실장인 AC에게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이유로 집회종결선언 요청하였으나, AC은 이에 불응한 채 22:30경 무대에서 "AN 정부에게 경고한다.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한 협상을 철회하고, 재협상해야 한다. 이 정부가 사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이 정부를 버릴 것이다."라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하며, "협상 무효하라. 협상 백지화하라, 재협상 시작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아. 2008, 5, 1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책회의는 2008. 5. 19, 19:10 경부터 21:00경까지 BF 앞 인도에서 소형앰프, 마이크 등을 설치한 후 BC 등 약 70명이 'AI도 못 막으면서 광우병까지' 등 피켓 20개 등을 들고 참가한 가운데, AC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너나 먹어 미친소' 등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진행 중 종로경찰서 정보과장 등이 19:50, 20:25경 2회에 걸쳐 미신고 불법집회로 변질되었음을 AC에게 고지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자. 2008. 5. 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책회의는 2008, 5. 20, 19:10경부터 21:10경까지 BF 앞 인도에서, 음향시설, 마이크 등을 설치한 후 BH, AC, U, BC 등 약 70명이 '광우병 쇠고기가 몰려온다. 그러나 먹지마세요. AN에게 양보하세요' 등 문구가 게재된 플래카드 2개, 'AN OUT' 등 피켓 5개를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AI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진행 중 종로서 경찰관이 AC에게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고지하였으나 집회를 계속하고, 사회자 AI 은 "22일과 24일 대규모 촛불문화제 개최 예정이니 많은 참석 바란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차. 2008. 5. 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책회의는 2008.5.21. 20:00경부터 24:05경까지 AH에서 무대 등을 설치한 후 BH, AC, BC 등 약 1,500명이 피켓, 플래카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AC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도중 사회자 AC은 "BJ 정당이 18대 국회에서 과반석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제도적으로 AN 정부를 탄핵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의 힘으로 내려오도록 우리 모두 투쟁하자. 국민의 생명, 건강, 안위를 지키는 날까지 촛불은 계속 된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피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카. 2008. 5. 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책회의는 2008.5.22. 18:30경부터 22:00경까지 AH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AC, U, BC 등 약 2,500명이 'AN을 탄핵하자.' 등 문구가 게재된 플래카드 14개, '광우병 미국 소, 학생과 군인은 피할 수 없다.' 등 피켓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AI, 나눔문화 BK 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진행 중 AC은 "오늘 AN이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요즘 들어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가슴이 설렌다. 여기 오신 촛불을 든 여러분들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막아내고, 한미 FTA 협상 체결도 막아내자"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종로서 정보과장이 20:10경 AC에게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고지하고 종결선언요청하고, 계속하여 20:37 경 공동상황실장 U에게 미신고 불법 집회임을 고지 후 해산 요청하였으나, 각각 이에 불응하였다. 또한 사회자는 "기자들 제보에 의하면 5. 24. 농림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가 고시할 수 있도록 지켜볼 수 있겠느냐?, 미국산 쇠고기 안전합니다." 등으로 발언하여 집회 참가자들이 "거짓말이야"라는 구호를 제창하게 하였다. 이에 21:25경 종로경찰서 정보과장이 U에게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이유로 즉시 종료하고 해산하도록 경고하자, U온 21:30경 행사를 종료하겠다고 하였음에도 22:00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타. 2008, 5, 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책회의는 2008. 5. 23, 19:10경부터 21:00경까지 AH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U, BC 등 약 900명이 참석한 가운데 AI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미친 소너나 먹어, 협상무효" 등 구호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이에 종로서 정보과장이 19:40경 AI을 상대로 종결선언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42경 다함께 BB이자 대책회의 실무자인 BC이 "어제는 AN이 대국민 염장질을 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해 FTA를 하려고 한다.내일 이 자리에 함께해주길 바라고 고시를 강행하는 그날 이 자리에 모여 청와대를 향해 행진해야 할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파, 2008, 5, 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책회의는 2008. 5. 24, 18:40경부터 21:25경까지 AH에서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BH, AC, BC, M 위원장 P 등 약 6,000명이 플래카드, 피켓, 깃발, 유인물 15,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시민운동가 BL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참가자 중 속칭 '아고라 네티즌' 등 약 200명이 집회 진행 중 21:25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서린로터리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하자, AC은 '청년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행진에 참여하자"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BC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네티즌 집행부 4명 등을 선두로 약 2,500~3,500명이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빌딩, 모전교, 종로1가로터리, 서린로터리, 교보소공원, 세종로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세종로 로터리 차로에서 연좌한 채 "탄핵AN, 청화대로 가자"는 등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강행하였다. 계속하여 시위참가자들은 5. 24, 21:35경부터 5. 25. 05:30경까지 세종로 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채 'AN 탄핵', '운하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경찰의 5. 24. 22:36경 1차 해산명령, 22:42 경 2차 해산명령, 22:58경 3차 해산명령에도 약 8시간 서린로터리, 광화문 우체국 앞 도로를 점거하였다. 계속하여 시위참가자 약 600명이 다음날인 5. 25. 00:30경 교보소공원 비각 앞에서 연좌 대기할 때 BM 지지모임 소속 BN이 핸드마이크로 'AN 탄핵, 운하반대' 등 구호를 제창하고, 이에 종로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AC에게 해산하도록 얘기하였음에도 AC은 시위대 후미에서 관망을 하였다. 이와 같이 시위참가자들은 세종로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채 'AN 탄핵', '운하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경찰의 수회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차로를 점거하는 등 5. 24, 21:35경부터 5. 25. 05:15경까지 약 8시간 세종로로터리 등 전차로를 점거하였으며,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방해로 37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하. 2008. 5. 2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책회의는 2008.5.25.18:40경부터 21:30경까지 AH에서 무대차량, '연행자 석방고시 강행 반대 18차 촛불문화제' 플래카드 등을 설치한 후 BH 등 약 2,000명이 플래카드 2개, 소형 종이피켓 2,000 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흥사단 AI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진행 중 사회자인 AI이 "서울 시내를 평화행진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 광교로 터리 부근에서 경찰에 막혀 못 들어오고 있다 한다. 우리가 뚫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자, 집회 참석자들이 "뚫어, 뚫어"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사회자인 AI의 선동 발언에 따라 집회참가자 중 약 600명이 18:05 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아이낸스센터 빌딩 인근 차벽 사이로 빠져나와,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적선로터리,내자로터리,동십자로터리,청계광장을 경유하면서 '국민기만 서민말살 AN을 탄핵하라(AN)'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고시철폐, 미친소반대, AN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18:00 경부터 19:05 경까지 태평로, 세종로로터리,적선로터리, 내자로터리, 동십자로터리 등을 점거하였으며, 도로 점거로 인한 교통방해로 32명이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거, 2008. 5.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AB은 2008. 5. 26. 10:30경 Z 느티나무홀에서 대책회의가 주최하고 AD 이 사회를 본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최소안전기준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내일 정도에 정부 고시 발표가 이뤄질 것이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26일부터 28일까지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것" 등으로 발언하였다. 계속하여 13:00경부터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대책회의가 주최한 '협상무효, 고시철회, 경찰 폭력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내일 또는 모레 3일간 전국 동시 평화적인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급박한 일이 있더라도 모든 일손을 놓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참석하기 바란다"고 발언하였다. 한편 2008. 5. 24., 5. 25. 두 차례 촛불집회 시 가두시위가 있었으므로 5. 26. 촛불집회 시 가두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5. 26. AB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 4차 운영위원회에서 가두시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뒤 대책회의는 2008. 5. 26. 19:30경부터 21:50경까지 AH에서 무대차량 1대, "연행자 석방 고시 강행 반대 촛불문화제" 플래카드 등을 설치한 후 AC, U, BC, M 위원장 P, AD 등 3,000명이 'AN 아웃' 등 피켓, 유인물, 양초 3,000개를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BO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AN 탄핵' 등 구호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최대 약 3,200명이 5. 26. 22:10경부터 5. 27. 01:40경까지 BC을 선두로 'AN OUT' 등 플래카드 2개를 펼쳐들고 N, 을지로 입구, 명동 입구, 평화방송, 세종호텔, 성모로터리, 삼일교, 종로2가로터리, YMCA 앞 등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5. 27. 00:20 자진해산 요청, 00:26경 1차 해산명령, 00:32 경 2차 해산명령, 00:37 경 3차 해산명령을 비롯하여 수회 해산 경고방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참가자들은 이에 불응하였으며, 대비경력에게 폭력을 행사한 여성 1명을 포함하여 29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AB, AC 및 시위 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3시간 30분 동안 을지로, 종로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너, 2008, 5, 2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5.27, 19:25경부터 21:14 경까지 AH에서 '연행자 석방, 고시 강행반대 촛불문화제' 플래카드를 게시한 무대, 스크린 영상, 전광판 등을 설치한 채 AC, AE, BC 등 약 1,700명이 '한미FTA저지' 등 피켓, 'AN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피켓, 깃발, 유인물 등을 소지하고 참석한 가운데 BO의 사회로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AN 탄핵, 미친소 반대'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BC과 다함께 회원 BI를 선두로 집회 참가자 약 1,500명이 21:30경부터 23:30경까지 '미친 소 반대, 탄핵AN, 고시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전 차로를 점거하여 모전교, 롯데백화점 앞, 을지로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회현로터리,성모로터리 등을 행진하였으며,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방해로 113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2시간 동안 을지로 등 서울시내 중심가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더, 2008. 5.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5. 28, 19:20 경부터 21:45 경까지 AH에서 '연행자 석방, 고시 강행반대 촛불문화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BH, AC, BC 등 약 3,000명이 피켓 약 3,000개, 유인물 약 8,000매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AI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진행 중 AC은, "주변에 있는 경찰들에게 경고한다. 일반시민을 가장하여 촛불문화제 주변에서 각종 채증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채증행위를 중단하라."라고 발언하고 사회자인 AI은 "5. 31. 경 마로니에 공원에서 청계광장까지 행진이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란다."라고 얘기하면서 '연행자 석방, 고시 강행 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여 참가자들이 구호를 제창하도록 하였다. 집회 종료 후 속칭 행진팀장인 BC 선두로 집회참가자 중 최대 약 2,400명이 21:50경부터 23:50 경까지 '협상무효, 고시철회' 깃발과 'AN OUT' 플래카드를 들고 전차로를 점거한 후 청계광장 앞, 광통교,광교, 을지로1가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회현로터리,동대문운동장 앞 등을 '협상무효, 고시철회, AN OUT' 등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2시간 동안 을지로 등 서울시내 중심가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러, 2008, 5,2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2008. 5. 29. 정부에서 미국산쇠고기 수입 관련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자, 대책회의는 고시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와 가두시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대책회의는 2008. 5. 29, 19:20 경부터 20:10 경까지 N에서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5개, 방송차량, 스크린 영상, 전광판을 준비한 후 BC, U 등 약 7,000 명이 '한미FTA 저지' 등 피켓, 'AN OUT' 등 플래카드, 깃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피켓, 유인물 등을 소지하여 참가한 가운데 AC의 사회로 인권단체 연석회의 BP 등 집회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종료 후 다함께 소속 또는 예비군복장을 한 30명을 선두로 집회참가자 등 최대 약 9,000명이 5. 29. 20:40경부터 22:10경까지 "미친 소 반대, 협상철회, 고시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하고 N,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광교, 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를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시위참가자 약 7,000명이 22:10경부터 22:50 경까지 소위 '차벽'이 설치된 비각 앞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한 후 5. 29. 22:37 경 종로경찰서장의 1차 해산명령, 22:44경 2차 해산명령, 22:50 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약 5,000명이 5. 30. 03:15 경까지 거리행진 및 비각 앞 연좌농성을 하였으며, 경찰버스의 타이어 바람을 빼는 등 경찰버스 손괴로 6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6시간 35분 동안 세종로 등 서울시내 중심가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머, 2008, 5, 3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5.30. 19:30경부터 21:08 경까지 N에서 '고시 강행 국민심판 촛불대행진, 조중동에 광고내면 그날부터 불매운동, 대한민국 민주주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BH, AC, U, BC, AD 등 약 4,000명이 '독재 AN 국민 불복종' 등 피켓 약 3,000개,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협상무효 고시철회' 등이 기재된 유인물 약 10,000매, '모이자 N 5. 31 범국민 대행진', 'AN OUT, 협상무효, 고시철회' 등 스티커 약 10,000매, 광고포스터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한청 BQ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AC은 21:15 N의 집회 참가자가 5,000 명으로 증가한 상태에서 "21:30 에 AN이 성남공항으로 입국한다. 성남시 Y대책회의 회원들이 AN의 입국을 저지하기 위해 성남공항 주변에서 선전전 중이다. 우리도 촛불행진으로 AN의 청와대 입성을 막자 경찰에 막히 거나 대오에서 뒤처진 참가자들은 N에 재집결하여 행진을 재개하라."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따라 집회참가자 등 최대 약 5,000명은 21:15경부터 22:15 경까지 AC의 발언에 따라 ' 대한민국 민주주의' 등의 플래카드를 든 집회참가자들을 선두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N, 소공로,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광고를 왕복행진하면서 "평화시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5. 30. 22:35 경부터 다음날인 5. 31. 02:20 경까지 집회참가자 최대 약 5,000명은 태평로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평화시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시위대가 경찰버스 1대를 고립시켜 경찰버스를 가로막고, 저속 이동중인 버스의 유리창 보호용 철망에 매달려 경찰버스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시위로 22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5시간 5분 동안 태평로, 을지로 부근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버. 2008, 5. 3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5.31, 19:20 경부터 20:40경까지 N, BR호텔 앞 전 차로, CB 앞 전 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피고인을 비롯한 S, BH, U, BA 등 약 38,000여 명이 'AN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손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U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AN 아웃"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N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약 29,000명은 5. 31. 20:40 경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약 17,000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약 50명, 서울산업대학교 학생 약 100명을 선두로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안국로터리,동십자각로터리 앞까지, 12,000여 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까지 각 '고시철회, 협상철회, AN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태평로에 주차된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불법시위를 선동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약 17,000명은 5. 31. 23:10 경부터 다음날인 6. 1. 04:30경까지 적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AN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동십자로터리와 적선로터리에서 시위대의 도로점거 및 행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고, BS 경찰버스의 유리와 철조망을 손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고 생수병을 집어던지고, 경찰무전기 2대를 강취하였으며,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지고,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의경 BT, BU 등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며 극렬시위를 진행하였다. 그 뒤 6. 1. 04:30경부터 07:55경까지 집회참가자 약 2,500명은 안국로터리 부근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전 차로를 연좌하여 점거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28 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이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집회 시간을 포함하여 약 12시간 동안 을지로, 종로, 광화문 부근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서, 2008, 6.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6,1,19:00경부터 19:40경까지 N에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피고인 AC, U 등 약 15,000명이 '주권과 국민건강권 다 내준 쇠고기협상 무효, AN 탄핵하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AN OUT',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 피켓 약 10,000개, 촛불약 20,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U의 사회로 AC의 "이 정도 인원이면 어제와 같이 청와대로 진격할 수 있다. 오늘은 행사를 간단히 마치고 19:30경 청와대 방면 가두행진을 하자, 폭력경찰 물러가라, 6월 3일, 5일, 7일 집중 촛불문화제를 전개하고 6월 10일은 민중항쟁 20주년 기념 대대적인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여 AN 독재를 심판하자"라는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평화시위 보장하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등의 구호 제창, AC의 "우리의 뜻을 청와대에 전하러 가자"는 발언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등 최대 약 20,000명은 6. 1. 19:40경부터 다음 날인 6. 01:55 경까지 AC을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N, 태평로, 세종로로터리를 행진하면서 "평화시위 보장하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등 구호를 제창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세종로로터리에 시위대의 도로점거 및 행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경찰버스의 철조망을 뜯어내고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방법으로 경찰버스를 손괴하였으며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서 불법시위를 선동하는 방법으로 극렬시위를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시위참가자 약 4,000여명은 6. 2. 01:55경부터 07:00경까지 종로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며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프레스센터 앞 차로를 점거하고 "평화시위 보장하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등 구호를 제창하며 일부 시위대는 대비 경력에게 물병을 투적하였으며,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78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이자 집단적인 폭행, 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1시간 동안 을지로, 종로, 광화문 부근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어, 2008. 6.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6. 2. 19:15경부터 20:25 경까지 N에서 무대차량, 촛불 등을 준비한 후 BH, U, BC 등 약 1,500명이 깃발,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AN은 물러나라', '될 때까지 모이자', '협상무효 고시철회', '독재타도',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1,500명은 20:25 경부터 21:15 경까지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깃발 10개를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종로1가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숭례문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AN은 물러나라, 될 때까지 모이자, 협상무효 고시철회, 독재타도,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50분 동안 을지로, 종로, 세종로 부근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저. 2008. 6.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6. 3. 19:10경부터 20:40경까지 N에서 '100일이 100년 같다. 협상 무효 전면 재협상 촛불대행진, 조중동 평생 거부운동, 민주국민 탄압하는 BV는 물러가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BH, AC, U, BC, BW 등 약 10,000명이 '함께 살자 대한민국, 이 정부는 미쳤다, AN OUT, 국민심판 AN, 경축 AN 하야, 미친소 수입반대 총장님도 함께해요'라고 기재된 피켓 약 20,000개, 'AN OUT' 손피켓 약 30,000개, 'AN OUT' 등 스티커 약 10,000매,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BQ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BV 물러나라, AN 물러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BC 등을 선두로 집회참가자 약 10,000명은 20:45경부터 21:15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앞까지 행진한 후 21:15 경부터 21:45 경까지 경찰청 앞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빨간색 스프레이로 'AN OUT, AN 필요 없어' 등으로 낙서하고,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BV 물러나라, AN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최대 약 9,000명은 6. 3. 21:45경부터 다음날인 6. 4. 01:50 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잔말 말고 재협상, 닥치고 재협상, 끝까지 재협상, 무조건 재협상,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연행자를 석방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BV 물러나라, AN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일부 시위대는 경찰청 앞에서 시위대의 도로점거 및 행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3대 의 타이어 바람을 빼고 후사경을 파손하고 스프레이와 검정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경찰버스에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이자 집단적인 폭행, 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4시간 동안 미근동,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처, 2008. 6.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6. 4. 19:10경부터 20:30경까지 N에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AC, AB, BC 등 약 3,500 명이 깃발 30개, '함께 살자 대한민국, 이 정부는 미쳤다. ANOUT, 경축 AN 하야, 미친 소 수입반대 총장님도 함께해요, 국민심판 AN'이라고 기재된 피켓 약 20,000개, 'AN OUT' 등으로 기재된 유인물 약 7,000 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AI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6월 10일 N으로", "AW는 한국을 떠나라", "AN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BC을 선두로 집회 참가자 약 3,500명은 20:30경부터 21:30경까지 편도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종로1가로터리, 광교, 을지로1가로터리,한국은행로터리, 숭례문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6월 10일 N으로, AW는 한국을 떠나라, AN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부근 등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커. 2008. 6. 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6.5.19:05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중구 BX에 있는 BY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양초 약 4만개를 준비하고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안티 AN, 미친소 국민이 싫다잖아'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을 비롯한 S, V, AB, AD, AC, U, BC 등 약 18,000 명이 피켓 약 30,000개, 스티커 약 10,000 매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BH의 사회로 피고인, V 및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 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중 "국민 모두는 국민주권과 검역권, 생존권 등을 찾기 위해 AN 정부와 대정부 투쟁을 해서 반드시 승리로 일궈내야 한다. 6. 10. N에서 100만 촛불을 꼭 밝히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AN 정권을 퇴진시켜 국민의 함성을 이뤄내야 하겠다.", "만신창이로 짓밟힌 조국의 민주주의를. 6월 10일 백만 촛불을 향해 더욱 찬란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대책회의는 자기가 가지는 모든 것을 헌신하고자. 우리의 주장은 광우병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각에도 죽음보다도 더 고통을 헤매는 AX님 BZ님의 쾌유를 빌려 그 분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더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 동포 여러분 살아서 함께 싸워서 함께 투쟁하고 함께 살아서 함께 승리해 나갑시다. 2008년 6월 5일 Y대책회의에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등으로 연설하였다. BH의 "청와대로 가자"는 선동 및 방송차량에 탄 BC의 "끝까지 함께 하여 청와대로 가자"는 선동에 따라 집회 참가자 최대 약 25,000명은 6. 5. 20:30경부터 다음날인 6. 6. 06:00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1가로터리,광교,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를 행진하거나 세종로로터리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AN은 물러가라, AN 퇴진, 쥐를 잡자, 협상무효, 고시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집회 시간을 포함하여 약 10시간 50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터. 2008. 6. 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6. 6.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BY 앞 CA, CB 앞, BR호텔 정문 앞, CC빌딩 앞 등 전 차로에서 '미친 소 너나 처먹어 미친 소 반대, AN이 반대, 시민이 테러범인가요'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2대, 발전차량 등을 설치한 후 BH, U, BC, AE, AI, S, V 등 약 45,000명이 깃발, 태극기, '공공의 적, 쇠고기 수입반대'라고 적힌 손피켓, 유인물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AC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참가자 최대 56,000여 명은 6. 6. 20:35 경부터 23:15경까지 AC의 "청와대로 가자, 오늘 세 방향으로 나누어 청와대로 행진하자"는 발언에 따라 전 차로를 점거하며 제1대오는 한국은행로터리,명동,을지로입구,종로2가로터리,종로1가, 세종로로터리 앞까지, 제2대오는 한국은행로터리, 명동, 을지로입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앞까지, 제3대오는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서대문로터리, 신문로로터리, 세종로로터리 앞까지 각각 행진하면서 "AN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 하라, AN이는 들어라, AN이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방을 빼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세종로로터리에서 시위대의 도로점거 및 행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끌어당기고, 시위대에 의하여 경찰버스가 일부 이동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버스 사이에 공간이 생기자 시위대는 위 공간을 이용하여 도로진출을 시도하였고, 이를 막는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극렬시위를 전개하였으며, 경찰관 13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5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최대 25,000여 명은 6. 6. 23:15 경부터 다음날인 6. 7. 03:25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신문로 새문안교회 앞, 한국일보 앞, 금강제화 앞, 금호아시아나 앞 등의 각각 전 차로를 점거하고, "AN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고 끌어당기면서, 타이어에 바람을 빼고, 경찰버스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가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이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8시간 30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명동, 서대문로터리, 신문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퍼, 2008. 6. 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6. 7. 19:10경부터 20:25경까지 N 및 CA, BY 앞 전 차로에서 'AN 퇴진까지 행진은 계속된다. 경찰은 AN을 지키고 예비군은 국민을 보호한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발전차량,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BH, U, BC, AE, AI 등 약 35,000명이 '함께 살자 대한민국, 이 정부는 미쳤다, AN OUT, 국민심판 AN, 경축 AN 하야, 미친 소 수입반대 총장님도 함께 해요'라고 기재된 피켓 약 50,000개, 'AN OUT' 손피켓 약 30,000개, '조중동 거부, 평화집회 거부마라, AN OUT' 스티커 약 10,000매,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AC의 사회로 BC의 "AN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우리는 재협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할 것이다. 6. 10 촛불대행진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여 쇠고기 재협상을 관철시키자."라는 발언,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장관고시 철회하라, 6. 10 시청으로, AN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참가자 등 최대 약 42,000명은 6. 7. 20:25경부터 24:00경까지 U의 '청와대로 가자'라는 발언에 따라 전 차로를 점거하며 숭례문, 명동,을지로, 광화문 부근까지 행진하다가, 3개 대오로 나뉘어 제1대오 약 20,000명은 N, 삼성본관, 광교, 서린로터리, 세종로로터리까지, 제2대오 약 5,000명은 신문로, 금호아시아나빌딩, 강북삼성병원, 적십자병원, 서대문로터리, 독립문로터리까지, 제3대오 약 8,000명은 종로1가, 조계사, 공평로터리, 안국로터리까지 각각 행진하면서 "장관고시 철회하라, 6. 10 시청으로, AN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한편, 그 무렵 N 및 BY 앞 부근에서 집회참가자 약 1,200명은 전 차로를 점거하고 "장관고시 철회하라, 6. 10 시청으로, AN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거나 밧줄을 묶어 끌어당기고, 공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의 유리창, 철망을 파손한 후 경찰버스 안에 있는 방패 등 진압장비를 꺼내어가고, 엔진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경찰버스 13대를 손괴하였으며, 경찰관 19명이 부상을 당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2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그 뒤 6. 8. 00:05경부터 04:30경까지 세종로로터리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차로에서 집회참가자 최대 약 6,000명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AN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넘어뜨리기 위해 흔들고, 밧줄을 이용하여 끌어당기고, 유리창과 철망을 손괴하고, 엔진 부분을 열어 훼손시키고,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서 "고시철회, AN 나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가려고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을 발로 차고 손으로 미는 등으로 폭행하고,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서울지방경찰청 389 중대 소속 대원 3명을 수십회에 걸쳐 폭행하고, 부탄가스를 이용하여 경찰버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이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9시간 20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허, 2008. 6. 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6. 8. 19:30경부터 20:50 경까지 N 분수대 앞에서 '우리집은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합니다. 경찰은 AN을 지키고 예비군은 국민을 보호한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AC, U, BC, AI, AB, BG 등 약 4,000명이 깃발 13개, '재협상을 안할거면 물러가라, 촛불시민 뿔나서횃불시민, AW 우리나라가 우 습냐?, 국민과의 소통단절 AN은 물러가라'라고 적힌 피켓 100개, 'AN OUT' 유인물 1,000 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BH의 사회로 피고인 및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장관고시 철회하라, 6. 10 시청으로, AN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4,000명은 20:50 경부터 22:05경까지 W정당 깃발을 선두로 방송차량에 탑승한 BC, BG의 "AN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에 따라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세종로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전차로를 점거하고, "장관고시 철회하라, 6. 10 시청으로, AN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가라, 폭력진압 규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35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고, 2008. 6.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책회의는 2008.6.9.19:05 경부터 20:15 경까지 N에서 '될 때까지 모여라, 6. 10. 100만 촛불대행진으로 AN 정부 심판하자'라는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BH, AC, BC 등 약 2,500명이 깃발 약 50개, '불법주차, 고시철회' 스티커 약 1,000매, 플래카드, 피켓,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BQ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장관고시 철회하라, AN 정권 물러가라, 경찰청장 구속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2,500명은 20:25 경부터 21:40경까지 방송차량에 탄 채 "AN 탄핵, 6. 10. 시청으로" 발언을 하는 BC을 선두로 차로를 점거하며 숭례문, YTN 방송국 앞, 남대문시장, 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1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고시철회, AN 정권 물러가라, 경찰청장 구속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노,2008, 6.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6. 10, 19:25경부터 21:10 경까지 BY 앞 CA 전 차로에서 '전면 재협상 AN 심판'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단 애드벌룬 2개, '전면 재협상 AN 심판, 6. 10. 100만 촛불 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추가협의 사기극 규탄,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 못하면 깨끗이 물러나라, 주인은 국민이다. 물러나라 AN 내가 배후다, 나를 연행해라, 광우병보다 당신이 더 무서워요, 오만한 미국대사 비굴한 AN정부' 등으로 기재된 플래카드 20개, 무대, 발전차량,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AB 등 약 80,000명이 피켓 약 10,000개, 유인물 약 20,000매,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AC의 "재협상하라. AN을 심판하자, 네티즌에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자고 했는데 다운됐다고 한다. 계속 심판하자."라는 발언 및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미친 소 미친 교육 너나 먹어, 6월 항쟁 계승하는 촛불이 아름답다, 촛불아, 울어라, 탈 때까지 울어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집회 집행 중인 21:08 경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집회임을 고지 후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0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5 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67,000명은 6. 10. 21:10 경부터 24:00경까지 4개 대오로 나뉘어 청와대로의 진출을 시도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하며 제1대오 약 30,000명은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 앞까지, 제2대오 약 25,000명은 신문로 구세군 앞, 서대문로터리, 독립문로터리, 독립문차벽 앞까지, 제3대오 약 5,000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경찰청 앞까지, 제4대오 약 15,000여 명은 방송차 2대와 함께 서린로터리 방향으로 각각 행진하면서 "AN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 하라, AN이는 들어라, AN이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방을 빼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다음날인 2008. 6. 11. 00:20경부터 09:20경까지 집회참가자 최대 약 8,000명은 세종로로터리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차단벽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앞에 스티로폼을 쌓아 둔 후 자유발언을 하고 "컨테이너는 폭력이다. 차벽은 폭력이다. 고시철회 AN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3 시간 45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도, 2008, 6, 11.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대책회의는 2008. 6.11. 19:30경부터 20:45 경까지 N에서 '심판 AN, 국민불복종' 등 플래카드, 무대차량을 설치하고 BC, AB 등 약 800명이 깃발 10개, 피켓 30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Z 소속 CD의 사회로 집회참석자들의 자유발언 후 "AN 퇴진 쇠고기 재협상"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석자 약 500명은 20:45 경부터 21:45 경까지 방송차량에 탑승하여 'AN 퇴진, 미쇠고기 재협상' 등의 구호를 외치는 BC을 선두로 깃발 5개를 앞세우고 N, 소공로, 한국은행로터리, 세종로로터리, N 등을 행진하면서 'AN 퇴진 미쇠고기 재협상'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로, 2008, 6, 1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책회의는 2008. 6. 12. 19:25 경부터 20:15경까지 N 앞에서 "AN 정부 심판 촛불대 행진, 전면 재협상 실시"라는 플래카드, 무대차량을 설치한 후 BH, BC, AB 등 약 500명이 깃발 9개, 피켓 2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다함께 회원 DE의 사회로 집회참석자들의 자유발언 후 'AN 퇴진 미 쇠고기 재협상, 미친 소 너나 먹어' 등 구호 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석자 약 200명이 6. 12. 20:15 경부터 20:50경까지 2개 차로를 점거하고 태평로를 왕복하여 행진하면서 'AN 퇴진, 미 쇠고기 재협상, 미친소 너나먹어'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모, 2008, 6, 1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피고인, AC, U 등이 참석한 2008. 6. 12. 8차 운영위원회에서 6. 13. 여의도 KBS 및 BJ 정당으로 행진하기로 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6. 13. 19:20 경부터 20:45 경까지 N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AC, U, BC 등 약 1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면 재협상 실시, AN 정부 심판 촛불대행진, CE아 CF아 너희가 촛불로 되살아났구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7개, 깃발 약 200개, 피켓 약 10,000개, 손수건 약 2,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BQ의 사회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책회의 관계자의 "국민대책회의에서는 20일까지 정부에서 재협상안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에 21일까지 시청광장에서 계속 촛불시위를 개최할 것이다. 원하는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정권퇴진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라는 발언 및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AN 퇴진, 미쇠고기 재협상, 퇴진 CG, 사수 CH"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BC 등 집회참가자 약 10,000 명은 6. 13. 20:45 경부터 21:05경까지 전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를 행진하면서 "AN 퇴진, 미쇠고기 재협상, 퇴진 CG, 사수 CH"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6. 13, 23:35 경부터 다음날인 6. 14. 00:50 경까지 집회참가자 약 3,500명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J정당 당사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아고라 회원 500명과 합류한 후 "AN은 물러가라, 탄핵 AN, BJ정당 꺼져버려"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계란 약 50개를 투척하고, '더 이상 못참겠다. AN야 물러나라' 등으로 기재된 명함 크기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마포대교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보. 2008. 6. 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6. 14. 19:00경부터 20:45 경까지 N 앞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AN 정부 심판 촛불대행진"이라는 플래카드 50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BH, AC, U, BC, S 등 약 12,000명이 깃발 약 200개, 피켓 약 7,000개, "AN OUT" 유인물 약 1,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에 AE 의 사회로 S의 '누가 AX님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AN이 그를 죽게 한 장본인입니다.'는 발언,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AN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최대 약 10,000명은 6. 14, 20:45경부터 22:05경까지 방송차량을 탄 BC을 선두로 'AN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남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부근을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약 5,000명이 6. 14. 22:10경부터 다음 날인 6. 15.경 02:10경 세종로로터리를 점거할 때 BC은 "청와대 진격투쟁을 하자."라고 발언을 하였고, 이에 6. 15. 05:40경까지 참가인원 500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주변(이순신 동상 앞, 광화문빌딩, 교보비각) 앞 노상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구호를 외치며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8시간 55분 동안 세종로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소, 2008, 6. 1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6. 15, 19:30경부터 20:50경까지 N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AN 정부 심판 촛불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AC, BH, U, BC 등 약 2,800명이 깃발 50개, 'AN OUT, AN 퇴진, 경찰청장 퇴진하라, 미친 소너나 먹어라'라고 기재된 피켓 약 1,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BQ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AN 퇴진, 고시철회, 쇠고기 전면 재협상'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2,000명은 20:50경부터 22:20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남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태평로, 대한문 부근을 행진하면서 'AN 퇴진, 고시철회, 쇠고기 전면 재협상'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종로,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오. 2008. 6. 1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책회의는 2008. 6. 16. 19:10경부터 20:45경까지 N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AN 정부 심판 촛불대행진, 조중동을 규탄하고 공영방송 지켜내자"라는 플래카드 2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U 및 BC 등 약 1,000명이 깃발 20개, '공영방송 장악 안 돼, 국민심판 AN' 등 피켓 약 300개, '조중동 OUT' 등 스티커 약 700 매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의 사회로 U의 "공공의 똘마니 CI은 30개월 미만 소의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미국으로 건너가 추가협상을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AN 정부와 CI이 벌이는 추가 사기극이다.6. 20.~21 전면 재협상 요구 제2차 국민대행진을 국민대책위에서 진행할 것이다. 모두 모아 AN이를 때려잡아야 한다. 주간에도 2~3명 단위로 청와대 진격하는 투어를 개최하겠다." 등의 발언,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재협상을 실시하라, 조중동을 심판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BC을 선두로 집회참가자 약 800명이 6. 16. 20:55 경부터 21:30경까지 태평로 일대를 행진하면서 '재협상을 실시하라, 조중동을 심판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조, 2008, 6, 1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책회의는 2008.6.17. 19:10경부터 20:40경까지 N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하고 BC 등 약 500명이 '전면 재협상 실시, 미친 소 미친 운하 때문에 우리가 미치겠다.' 등 플래카드 4개, 깃발 1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서울환경연합 CJ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미친 소 몰아내고 미친 운하 막아내자.' 등 구호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방송차량에 탄 BC을 선두로 집회참가자 약 500명은 6. 17, 20:45경부터 21:50경까지 숭례문,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을 2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미친 소 몰아내고 미친 운하 막아내자'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행진 도중 동아일보, 조선일보사 앞 진행시 BC은 집회참가자들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폐간하라'는 구호를 외치도록 선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초, 2008. 6. 1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책회의는 2008. 6. 18. 19:30경부터 20:50경까지 N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AN 정부 심판 촛불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AC, U, AI 등 약 800명이 깃발 20개, 'AN OUT, 대운하 반대, 조중동 OUT 한겨레 OK'라고 기재된 피켓 약 200개, '20개월 이하면 된다. 아직도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는가'라는 내용의 유인물 약 3,000 매를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BQ의 사회로 AC의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48시간 동안 비상국민행동을 진행하니 많은 참석을 바라며 8,000번을 타고 청와대 관광투쟁을 합시다. 20일 토요일에 시청 앞 촛불집회는 청와대 길목을 막고 있는 컨테이너를 무산시킬 수 있는 모래주머니 1개씩을 준비하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발언, 집회참가자들의 자유 발언, 'AN을 심판하자, AN은 퇴진하라, 6월 21일 토요일 시청으로' 구호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400명은 6. 18, 20:55 경부터 21:50경까지 진행 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하며 소공로,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대한문 앞까지 행진하면서 "AN을 심판하자, AN은 퇴진하라, 6월 21일 토요일 시청으로"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코, 2008. 6. 1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책회의는 2008. 6. 19. 19:30경부터 20:50경까지 N에서 "우리의 생명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다음 BH, BC, BA, AE 등 약 800명 등이 다함께 등 깃발 12개, 'AN OUT, 대운하 반대, 조중동 OUT 한겨레 OK' 등 피켓 200개, 2박 3일 국민비상 행동 21일 17:00 대학로 행진, 20~22일간 시청광장 광화문 일대' 등 유인물 약 2,000 매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CK이 사회를 보면서 "6. 21은 AN 심판의 날이다. 2박 3일간 시청·광화문 곳곳에서 모두 함께하자."라고 발언하고, BC은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믿을 수 없다. 내일부터 48시간 집중 투쟁에 전원 동참해 달라."라고 발언을 한 후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AN은 퇴진하라, 6. 21일 토요일 시청으로'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참가자 600명은 6. 19. 20:45 경부터 22:10경까지 을지로1가로터리,광교, 종로1가로터리, 안국동로터리, 계동로터리, 보건복지부, 세종로로터리 등을 하위 2~3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AN은 퇴진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토. 2008.6.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6.20. 19:15경부터 20:40경까지 N에서 '촛불이 승리한다, 전면 재협상 실시하라, 될 때까지 모입시다. 48시간 비상국민행동' 등으로 기재된 플래카드 2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BH, AC, U, BC 등 약 3,000명이 깃발 약 37개, '국민심판 AN, CL, CM 목사님, 목사로서 당신들이 부끄럽습니다.'라고 기재된 피켓 약 1,000개, 모래주머니 약 5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BQ의 사회로 AC의 "내일 8,000번 버스를 타고 청와대 투어를 하자."는 발언 뒤 BQ의 "친구 ·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참석하도록 독려해 달라."라는 발언,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촛불이 승리한다. 국민이 승리한다. 끝까지 승리한다. 공영방송 사수" 등의 구호 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2,500명은 6. 20. 20:45경부터 21:50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을지로3가로터리, 종로3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부근을 행진하면서 "촛불이 승리한다. 국민이 승리한다. 끝까지 승리한다. 공영방송 사수"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최대 약 2,000명은 6. 20. 21:50 경부터 6. 21. 07:1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무인 폴리스라인을 훼손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의 철망을 뜯어내고 밧줄로 끌어당겨 경찰버스를 손괴하고,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5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당시 BC은 "6. 21. 집회시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차벽 앞에 쌓자", "경찰이 유인폴리스라인으로 행진을 방해하면 충돌하겠다. 폴리스라인을 걷어치워라."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이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0시간 25분 동안 태평,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포, 2008.6.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책회의는 2008.6.21. 19:25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 중구 BX 소재 BY 앞전 차로에서 '1박 2일 콘서트 힘내자 촛불아, 롯데월드가 중요하냐 국방이 중요하냐 AN 군 통수권 반납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4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BH, U, BC, AI 등 약 9,000명이 깃발 150개, '국민심판 AN, AN OUT', '30개월 꼼수 안 넘어가 뻥이야" 등 피켓 약 5,000개, '또 다른 사기극, AN 퇴진, Q&A, 맞불' 등 유인물 약 2,000매를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AC의 "대책회의 입장은 전면 재협상 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다. 내일까지 48시간 집중투쟁 및 24, 27일에 N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 주에도 촛불집회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발언 및 사회로 P의 발언,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추가협상 국민기만, AN은 물러가라, 촛불저항은 계속된다. 오늘 저녁 시청으로 민주시민 함께 해요, 조선일보 물러가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9,000명은 6. 21. 20:50경부터 21:30경까지 BC을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까지 행진하면서 "친일파는 물러가라, 촛불 저항은 계속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약 7,500명은 21:30경부터 23:20 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전 차로를 점거하고, BC의 선동에 따라 모래주머니를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앞에 적재하면서 "AN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때 BC은 무대 차량 위에 올라가 "AN은 물러나라, 대비경력 버스 위에서 경찰 채 증조가 우리를 찍고 있으니 깃발을 든 회원들은 모두 앞으로 카메라 앞을 가려라." 등의 발언을 하였다. 그 뒤 집회참가자 최대 약 7,000명은 6. 21. 23:20경부터 다음날인 6. 22. 08:15 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AC의 선동에 따라 "AN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당기고, 타이어를 손괴하였으며, 철망을 잡아 뜯고, 물병, 돌 및 모래주머니 등을 경찰관들에게 투척하였으며, 경찰관이 물병에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하였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2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이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다. 호,2008.6.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6. 22, 19:15 경부터 20:50경까지 N에서 "전면 재협상 실시. AN 정부 심판 촛불 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AC, U, BC 등 약 2,500명이 다함께 등 깃발 11개, 'AN OUT, 대운하 반대, 조중동 OUT, 한겨레 OK' 피켓 약 200개, '30개월 이하면 된다. 아직도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는가' 등 유인물 약 3,000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AE 의 사회로 AC의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추가 협상 결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여론이 잦아들 때까지 고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미국 정부와 미국수출업자들은 믿고 국민들의 건강을 내맡길 수 있겠느냐,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더라도 재협상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촛불을 들 것이다."라는 발언, 집회참가자들의 자유 발언 후 'AN 심판하자. AN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1,800명은 6.22. 20:50경부터 21:50 경까지 을지로2가로터리, 종로2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 대한문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면서 'AN을 심판하자, AN은 물러가라, 조선일보 폐간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중 약 350명이 6.22 21:50경부터 다음날인 6. 23. 02:1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AN을 심판하자, AN은 물러가라, 조선일보 폐간하라, 거짓말 좀 그만해라.' 등 구호 제창을 하여 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이 6.22. 21:59 경 1차 해산명령, 22:00경 2차 해산명령, 22:10 경 3차 해산명령을 하자 이에 불응하고, 경찰을 발로 차며 온몸으로 밀어 붙이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5시간 20분 동안 종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구. 2008.6.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책회의는 2008.6.23, 19:25 경부터 20:00경까지 N에서 "촛불은 승리한다. 고시는 어림없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U, BC 등 약 700명이 다함께 등 깃발 30개, "AN OUT, BJ정당 살고프면 AN을 탄핵하라." 등 피켓 300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AE 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 발언 '경찰청장 파면 구' 등의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400명은 6. 23. 20:20 경부터 20:30경까지 N에서 교보빌딩 앞까지 하위 2개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면서 '경찰청장 파면하라' 등 구호제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누. 2008. 6.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책회의는 2008. 6.24. 19:20 경부터 20:40경까지 N에서 '고시 강행 반대 사교육비폭등정책 반대 아이들을 지켜내자'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무대차량을 설치한 다음 AC, U, BC, BA, AI 등 약 900명이 깃발 10개, 'AN OUT, 미친 소 너나 먹어'라고 기재된 피켓 300개, 횃불 4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BQ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및 "미친 교육 반대한다. 0교시 반대한다. 우열반도 반대한다."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700명은 20:45 경부터 21:10경까지 BC의 선동에 따라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를 왕복행진하면서 '미친 교육 반대한다. 0교시 반대한다. 우열반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두, 2008, 6, 2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6.25. 19:15 경부터 19:40경까지 BY 앞 CA에서 방송차량, 무대차량 등을 설치하고, U, BC, AI 등 2,000명이 플래카드 4개, 피켓 약 1,000개를 준비한 후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참석한 가운데 AC이 사회를 보면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이다. 경복궁역에서 계속 우리 동지들이 연행되고 있으니 도와주러 가자"고 발언하고, BC은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발언을 하는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이에 집회참가자 약 2,400 명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태평로에서 세종로사거리까지 행진한 뒤, 시위참가자 최대 약 3,000 명은 19:45 경부터 3개 대오로 나누어져 1개 대오는 태평로에서 세종로사거리까지, 1개 대오는 금호아시아나 건물 앞까지, 나머지 1개 대오는 금강제화 건물 앞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면서 경찰버스 차벽에 "미국에 굴복 말고 국민에 항복하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연행자를 석방하라"등이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때 BC은 "밧줄이 도착했으니 버스에 밧줄을 걸어 끌어당기자"고 선동하고, 집회참 가자 10여명은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깃발을 흔들고, 21:45 경 흥국생명 부근 재개발지구에서 모래주머니 300개를 만들어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앞에 모래토성 쌓기를 시도하고, 23:35경 금강제화 골목길에서 경찰관 10명이 타고 있는 경찰버스 4대를 밧줄을 걸어 신문로 중앙까지 끌어냈다. 계속하여 다음날인 6. 26. 00:10 경 집회참가자 2명이 금호아시아나빌딩 골목길 부근 살수용 차량에 올라가 살수용 호스를 손괴하거나 스프레이를 살수용 차량 유리창에 분사하고,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6. 26. 02:10경 광화문빌딩 앞에서 경찰 1개 중대를 에워싸고 의경 10여명을 손과 발로 때리는 등으로 6. 26. 02:15경까지 가두시위를 전개하였으며,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39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이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7시간 동안 태평로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루. 2008. 6. 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6,26. 19:25경부터 20:05경까지 BY 앞 CA에서 무대차량,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고, AC, U 및 BC 등 약 3,000명이 피켓 약 1,000개, 깃발 50개 등을 준비하고 전 차로를 점거하며 참가한 가운데, AE의 사회로 자유발언, 노래제창 등을 하였다. 계속하여 시위 참가자 약 2,800명은 그 날 20:05 경부터 20:17 경까지 태평로에서 세종로 사거리까지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도심 가두시위를 전개한 후 6, 27. 02:0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동아일보사, 조선일보사, 신문로 일대에서 가두시위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폴리스라인으로 설치된 라바콘 등으로 대치중인 경찰을 폭행하고, 금강제화 골목 앞에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에 밧줄 3개를 걸어 끌어당기고, 신문로 주변에서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 앞에 쌓고 차벽 위로 올라가 깃대, 물병, 모래, 계란, 돌멩이 등을 대치중인 경찰을 향해 던지고, 까나리액젓과 식초를 혼합한 액체를 물총을 이용하여 대치중인 경찰을 향해 발사하는 등으로 극렬행동을 하였으며,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1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이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1위를 주최하고,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6시간 동안 태평로, 세종로 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무. 2008. 6.2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6.27. 19:15 경부터 20:15 경까지 BY 앞 CA에서 무대차량, 플래카드 등을 설치한 후 AE, AY 등 약 3,500명이 플래카드 2개, 피켓 약 1,000개, '미친 소수입반대 조중동 OUT' 등 스티커 50매, 깃발 50개 등을 준비하고 전 차로를 점거하며 참석한 가운데, M 서울지역 부본부장 CN의 사회로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참가자 약 3,000명은 20:20경부터 24:00경까지 2개 그룹으로 나누어 BY, 한국은행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서린로터리, N, 조선일보 앞까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4시간 40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부. 2008.6.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6.28. 19:10경부터 20:30경까지 BY 앞 CA에서 방송차량,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AC 및 BC 등 약 15,000명이 피켓 약 8,000개, 플래카드, 깃발 등을 준비하여 전 차로를 점거하며 참석한 가운데 W정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CO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연행자를 석방하라', '미친 소 몰아내고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 구호제창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참가자 등 약 18,000명은 6. 28. 20:30경부터 21:10경까지 2개 대오로 나뉘어 N, 을지로1가 사거리, 서린 사거리 등과 N, 프레스센터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후 집회 참가자 최대 약 13,000명은 21:15 경부터 다음날인 6. 29. 07:00경까지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서린 사거리, 태평로와 세종로간 도로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구호 제창 등 시위를 하면서 살수차를 포위한 다음 물을 빼고 타이어를 훼손하였으며, 스프레이로 후사경에 낙서를 하였고, 호스를 절단하여 손괴하였으며, 경찰버스에 계란 등 오물 투척, 밧줄 견인을 시도하고, 소화전 호스를 이용하여 대비 경력에게 살수하였으며,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사용하여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극렬 가두시위를 전개하여 경찰관 125명이 부상을 당하고, 경찰버스 등 경찰장비 343대가 파손되었으며,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59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이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1시간 50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수, 2008, 6,2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6. 29. N 및 BY 앞에서 촛불집회를 준비하였다가 경찰이 무대차량 1대, 방송차량 2대 등을 견인하고 N, 태평로 일대에 전경버스로 소위 차벽을 설치하자, 16:00 경부터 18:45 경까지 N, BY, BR호텔 주변에서 피켓 약 800개, 플래카드 1개를 준비한 약 1,200명과 함께 "촛불은 계속된다." 등 구호를 제창하며 N, BY, BR호텔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가두시위를 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1,900 명은 18:45 경부터 21:55 경까지 2개 대오로 나뉘어 N.광교·명동· 한화빌딩 · 종로2가사거리 • 종로1가사거리 일대를 돌며 가두시위를 한 후, 21:55경 종로1가 사거리에 집결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3차에 걸쳐 해산명령(21:43, 21:48, 21:55)을 하였음에도 최대 1,300명이 21:55 경부터 다음날인 6. 30. 05:10경까지 종로1가 사거리 일대 전 차로를 점거 · 연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1시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우, 2008. 7. 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6.28., 6.29.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거리를 점거하면서 일부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집회가 폭력화되자, 정의구현사제단 등 종교인들이 6. 30.부터 7. 4.까지 집회 등을 주관하였다. 한편 AB은 2008.6.30. 15:00경 Z 느티나무 홀에서 대책회의 주관의 '7월 5일 국민승리 선언을 위한 촛불문화제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우리 대책회의는 온 국민의 힘으로 재협상을 기필코 이루어 내는 결정적 전기로서, 7월 5일을 <국민승리 선언을 위한 촛불문화제>의 날로 선정하고, 온 국민의 참여를 호소한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AB은 2008. 7. 4. 16:00 경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있는 한국건강연대에서 대책회의 주관의 '국민승리 선언을 위한 촛불문화제에 즈음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네티즌과 청소년들이 시작하고 일반시민들이 동참한 이 촛불집회에 뒤쫓아 가면서 헌신하고 있을 따름이고 아주 작은 역할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 뒤 대책회의는 2008. 7. 5. 18:35 경부터 20:50경까지 N, BY 앞 CA에 방송 •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AC, U, AE 및 BC 등 약 50,000명이 피켓 약 30,000개, 플래카드, 깃발 등을 준비하고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참가한 가운데 CP.BL의 사회로 BC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여 승리하도록 하자, 될 때까지 모이자"라고 발언하는 등 U, AE, AC 등이 발언을 하고, 집회참가자들이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X'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최대 약 40,000명은 20:50 경부터 23:00경까지 BY, 숭례문, 한국은행 사거리, 을지로1가 사거리, 안국 사거리, 재동 사거리, 종로1가 사거리, 을지로2가 사거리, N 인근 도로를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U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4시간 25분 동안 태평로, 종로1가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08, 5. 3. K 주최 소위 "X"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I가 소속된 H 산하 K은 2008, 5. 3. 17:20경부터 18:53 경까지 CQ 앞 인도에서 피고인 등 약 600명이 참가한 가운데 AE의 사회로 'CR'을 개최한 후 AG에서 주관하는 불집회에 합류하기 위해 I 사무처장 AD 등이 AG측과 의견을 개진하다가 독자적으로 촛불집회를 주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K은 19:33 경부터 22:10경까지 서울 종로구 CS빌딩 앞 인도 등에서 '한미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 촛불문화제'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미친 소 미친 정부 국민들이 미치겠다. 광우병 잡는 날 범국민 문화제'라는 걸개그림, 양초 약 3,000 개 등을 준비한 후 AE, BA 등 약 3,000명이 '광우병 쇠고기 너나 먹어 AN' 등 문구가 기재된 피켓 약 10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BO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CT'를 진행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이 피고인 등에게 20:38경 자진해산요청, 20:42경 1차 해산명령, 20:47 경 2차 해산명령, 21:10 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BO, I 사무처장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4. 대책회의 주최 기자회견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08, 6, 7, 등) 대책회의는 2008. 6. 7. 11:00경 CU 앞 노상에서 '특수임무수행자회 폭력방조 경찰규탄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국민심판 AN', '국민심판 촛불항쟁', '재협상도 못하면 깨끗이 물러나라' 등의 손피켓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S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피고인의 발언, "국민심판 AN", "국민심판 촛불항쟁", "재협상도 못하면 깨끗이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Q, CV, CW, CX, V, CY, C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경찰 1, 2회, 검찰 1, 2, 3회), A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검찰 1, 2, 3, 4) 1. DA,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소견서 1. Y대책회의(가칭) 실무회의 문건, 기자회견 보도 자료, 6.2시국선언참여, 6.11 기자회견 참여, 각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 통지서(증거목록 순번 19, 20-1),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수사보고(07.4.23. 상근자명단 연락처)(수사보고에 별도 증거로 첨부된 서류, 사진, 기사 자료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사보고("광우병 잡고 쥐도 잡자" I 홈페이지 게제물), 수사보고(08.5.2.Y대책회의 회의록), 수사보고(08.5.15. 상황속보), 수사보고(Y대책회의 상황실 회의자료), 수사보고(5,6월 AB 집회참가.발언채증사진), 수사보고(Y대책회의조직분석), 수사보고(08.5.2. 광우병 기자회견 사진/A), 수사보고(07.7.3.자 탄압규탄 기자회견 사진), 수사보고(Y대책회의 조직도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채증사진), 수사보고(Y대책회의긴급제안문), 수사보고(A, S, AB 촛불집회 관련 5월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DF, AB 촛불집회 관련 5월 정보상황 보고), 수사보고(I 08정세토론회), 수사보고(I출범선언문), 수사보고(Y대책회의 제1회 국민대책토론회), 수사보고(광우병 촛불시위 정국과 진보진영 투쟁 방행), 수사보고(I 2008년 3차 대표자회의 분석), 수사보고(I 2008년 3차 대표자회의(초) 분석, 수사보고(I 의사결정체제 및 촛불집회 관련성), 수사보고(I2008년 2차 대표자회의), 수사보고(AB 광우병 기자회견 사진), 수사보고(A Y대책회의 출범식 사진), 수사보고(A 주한미국 대사 규탄 기자회견 사진), 수사보고(AB 촛불문화제 선포 기자회견 사진 등), 수사보고(I 7,8월 사업계획), 수사보고 (AB 기자회견과 압수문건에 대한 비교 분석), 수사보고(Y대책회의 관련단체 구성원 흐름도), 수사보고(S 촛불집회 관련 연설), 수사보고(AB DM 인터넷 기사관련), 수사보고(AB MBC 라디오 인터뷰 관련), 수사보고(반전평화, 자주통일위원회 연석회의자료첨부), 수사보고(A 연설사진 및 연설내용 첨부), 수사보고(Y대책회의 체계도 작성), 수사보고(AB 언론 인터뷰), 수사보고{AB 기자회견 동영상 관련(mbn)}, 수사보고(A 등 인터넷 기사 관련), 수사보고(A 연설사진(채증사진), 수사보고(A 연설사진(채증자료)], 수사보고(AB 관련 기사 첨부), 수사보고{S 불법 집회 주도사진(채증자료)}, 각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AB 520 기자회견 참석사진), 수사보고(순번 110), 수사보고(A, S, AB 국민대책회의 출범식 사진), 수사보고(국민대책회의 상황실,회의문건/AB 참석), 수사보고(5.26. 대책회의 기자회견사진/AB, AD 참석), 수사보고(국민대책회의 528 기자회견사진/A, S, AB 사진), 수사보고(6.3. 대책회의 기자회견사진/A, S 참석사진), 수사보고(6.7. 대책회의 기자회견사진/A, S 참석 사진), 수사보고(6.19.~6.24. 토론회 정보과 채증사진 등, AB 참석사진), 수사보고(5.31. A 시위참석사진), 정보상황속보, 수사보고(5.27. 기자회견), 수사보고(5.22. 기자회견), 수사보고(5.21.자 광우병비판여론통제기자회견/AB 참석), 수사보고(6.4. 비상시국 대표자회의사진 등/A, AB 참석), 수사보고(6.29.자 기자회견 사진/AB 참석), 수사보고(6.21.자 기자회견 사진/AB 참석, 수사보고(5.29.자 기자회견 사진/AB 참석), 수사보고(6.19. 자 기자회견 사진/AB 참석), 수사보고(광우병 잡는날 캠페인사진/A 사진), 수사보고(6.30. 기자회견 사진/AB 참석), 수사보고(5.22. 기자회견 사진/AB 참석), 수사보고(6.23. 기자회견 사진/AB 참석), 수사보고(7.4. DG 기자회견 동영상 사진/AB 인터뷰), 수사보고(고문단-1 사업보고 추정 문건 분석), 수사보고(6월4,7,9 정보상황종합,정보상황보고첨부), 수사보고(6,16. 기자회견/AB 참석), 수사보고(AB 5.7. 자 압수 이메일 분석), 수사보고(AB 7.11자 압수 이메일 분석), 수사보고(AB 5.6자 압수 이메일 분석), 소장, 수사보고(경찰 장비 손괴 및 부상자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5.6. 국민대책회의 출범식 기자회견 사진/AB, A 사진)(순번 185부터 188까지), 수사보고(5.16.자 기자회견 빙자 불법집회 사진/S 사진), 수사보고(5.31.자 정보상황종합보고), 수사보고(S, AB 이메일 현황), 수사보고(국민대책회의 인터넷 도메인 등록자 등 관련), 수사보고(08년 5월, 6월 주요 정보 상황보고 첨부), 수사보고(국민대책위 집행부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집회 시간대 AB 위치), 수사보고(AB 기지국위치.집회참석.주최상황 종합), 수사보고(AB 기지국위치와 집회장소 지도상 비교 확인), 수사보고(5.22.자 I-AB투쟁지침 하달), 수사보고(A, S 휴대폰 발신기지국위치파악), 수사보고(S 이메일내용 첨부), 수사보고(대책회의의 후원계좌 AT 관련), 수사보고(5.9.A 보도사진등), 수사보고(AB 이메일내용 첨부 I 투쟁지침 하달), 수사보고(S 이메일 내용 4건 내용 첨부), 수사보고(전국 촛불상황 1차 중간집계 요청 문건 첨부), 수사보고(I 전국촛불상황1차 중간집계 요청), 수사보고(5.28. A, S 사진 첨부), 수사보고(A 칩회참석 주최상황 종합), 수사보고(국민대책회의 가칭 활동계획 문건첨부), 수사보고(Y대책회의 회계보고문건첨부), 수사보고(6.5.S 사진첨부), 수 사보고(S 집회참석 주최상황 종합), 수사보고(A, S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7,11, A 국민대책회의 대표자회의 참석), 수사보고(삼청동, 가회동 상인등 촛불집회 반대시위), 수사보고(A 등 통화내역 및 통신자료 첨부), 수사보고{A, S 등 지도부 관련(AX 행사) 첨부, 수사보고(국민대책회의 7/30자 기자회견 관련), 수사보고(A 등 통화내역 및 통신자료 첨부), 수사보고(8.5. A, S 합동 기자회견 자료첨부), 수사보고(5.27. AX 분신 관련 A, S 기자회견), 수사보고(7.3. A 기자회견 자료첨부), 수사보고(중앙위총회 평가문건), 수사보고(5.3.-7.5.A 활동상황/기지국위치분석), 수사보고(대책회의 이메일분석 정리), 수사보고(6.7. 기자회견 A 발언 확인), 수사보고(A, S-대표비서 DC- 대책회의파견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 신병 관련), 정보상황속보, 부상자 및 장비 피해, I 26일 논평, 정보상황속보(통합), 범국민대회 관련 언론동향, 채증사진(상황), 채증사진(피의자), 범국민대회관련 인터넷보도, 불법집회 시위자 수사의뢰, 정보상황속보, 2차 범국민대회 채증사진, 수사보고(홈페이지 자료 출력), 수사보고(AD 이메일 분석), 운영위 자료, 사업계획, 전국회의 제출용 사업계획, 대표자회의 제출용, 21일 워크샵 자료, 26일 운영위 자료 초안 발송, 6월7일 두드리기날 기획안, 6월 8일 릴레이 국민행동 기획안, 6월 10일 국민행동의날 인터넷 행동, Y대책회의 사업계획 초안, 다음주 사업계획 초안, 16일 제안사안, 지역 집행책임자 회의자료, 대책회의 21차 운영위 결과, 대책회의 22차 운영위 결과, 대책회의 23차 운영위 결과, 각 대책회의 일일브리핑, 대책회의 일일브리핑 수정공지, 19일 운영위 자료, 각 미국의 광우병우려 기자회견, 기자회견 등, 사업계획, 경찰에 의한 체포 연행시 대처방안, 경찰진술시 대처방안, 대책회의 운영위 회의록, 신문기사, 정보상황종합보고(순번 46), 정보상황보고1(순번 47), 정보상황보고2(순번 48), 채증사진(순번 49),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지법 2008 고단5025호 피고인 S 사건, 증인 A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재판 현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 제8조, 형법 제30조(금지통고된 집회 주최의 점),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 불응의 점),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폭력 집회 및 시위 주최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죄와 폭력 집회 및 시위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민주주의 사회는 사상이나 이념을 달리하거나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집단이나 개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집단이나 개인이 국가, 사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간 의견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증오나 폭력의 방식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그 의견의 차이를 좁히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치,경제, 사회의 기본 틀을 결정하며, 설령 그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적 기본가치이다. 한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및 정치참여가 필수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함께 집회결사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도 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 만큼, 이러한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법이 정한 절차나 민주적 방식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집회시위를 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생명권이나 기본권 등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고, 사회질서나 공공질서를 파괴하지 말아야 하며, 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나 폭력적인 방식의 집회시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집회시위가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정도를 넘어서 정치적, 이념적 목적 아래 집단적인 폭력, 위력, 협박 등으로 민주적인 선거절차에 따라 선출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방해받을 정도로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민주적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만약 이러한 폭력적 방식의 집회시위를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하게 된다면, 정당한 국민 여론의 형성보다는 특정 집단의 폭력적인 힘에 의해 정치적, 사회적 여론형성이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법을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져 법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가치는 무너질 것이며, 국가라는 공동체는 해체의 길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인 등은 충분히 법적인 태두리 안에서 집회시위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수십 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서울 중심가 도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질렀고, 그 중에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한 범행도 여러 번 있다.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경찰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쇠파이프를 사용하거나 경찰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겨 손괴하는 등의 불법 집회를 주최하였다. 평화로운 집회만으로는 국민의 여론을 얻지 못하자 정치적 이념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불법 폭력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 한계를 명백히 벗어나는 폭력 집회 등을 주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가치를 심하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한 이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78세의 고령으로 간경변 등의 질환으로 치료 중인 점,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극심한 정치적·지역적 이념적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정부의 반대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동기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0여년 전의 범행으로 불법성이 많이 희석된 점, 그 밖에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08. 6. 9.자 일반교통방해 2008. 6. 9.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2,500명은 20:25경부터 21:40경까지 방송차량에 탄 채 "AN 탄핵, 6. 10. 시청으로" 발언을 하는 BC을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숭례문, YTN 방송국 앞, 남대문시장, 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1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세종로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고시철회, AN 정권 물러가라, 경찰청장 구속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시간 15분 동안 태평로, 종로, 을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08, 6. 11.자 일반교통방해 2008. 6. 11. 집회 종료 후 집회참석자 약 500명은 20:45 경부터 21:45경까지 방송차량에 탑승하여 'AN 퇴진, 미 쇠고기 재협상' 등 구호를 외치는 BC을 선두로 깃발 5개를 앞세우고 N, 소공로, 한국은행로터리, 세종로로터리, N 방면을 행진하면서 'AN 퇴진미 쇠고기 재협상'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을지로, 태평로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2008. 6. 12. 자 일반교통방해 2008. 6. 12.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200명은 20:15 경부터 20:50 경까지 2개 차로를 점거하고 태평로를 왕복하여 행진하면서 'AN 퇴진, 미 쇠고기 재협상, 미친 소너나 먹어'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35분간 태평로 부근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라. 2008. 6. 16. 자 일반교통방해 2008. 6. 16. 집회 종료 후 속칭 행진팀장인 BC을 선두로 집회참가자 약 800명이 20:55 경부터 21:30경까지 태평로 일대를 행진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라, 조중동을 심판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35분 동안 태평로 일대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마. 2008. 6. 17.자 일반교통방해 2008.6. 17. 집회 종료 후 방송차량에 탄 BC을 선두로 집회참가자 약 500명은 20:45 경부터 21:50 경까지 숭례문,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을 2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미친 소 몰아내고 미친 운하 막아내자'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행진 도중 동아일보 • 조선일보사 앞 진행시 BC은 집회 참가자들이 '동아일보 • 조선일보 폐간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도록 선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5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바. 2008. 6. 18. 자 일반교통방해 2008. 6. 18.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400명은 20:55 경부터 21:50경까지 진행 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하며 소공로,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세종로로터리,대한문 앞까지 행진하면서 "AN을 심판하자, AN은 퇴진하라, 6월 21일 토요일 시청으로"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55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 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사. 2008. 6. 19.자 일반교통방해 2008. 6. 19.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600명은 20:45 경부터 22:10경까지 을지로1가로터리,광교,종로1가로터리, 안국동로터리, 계동로터리, 보건복지부, 세종로로터리 등을 하위 2~3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AN은 퇴진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25분 동안 종로, 세종로 부근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아. 2008. 6. 21.자 일반교통방해 2008. 6.21.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9,000명은 20:50경부터 21:30경까지 BC, 피고인 AI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까지 행진하면서 "친일파는 물러가라, 촛불 저항은 계속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약 7,500명은 21:30경부터 23:20 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BC의 선동에 따라 모래주머니를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앞에 적재하면서 "AN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뒤 집회참가자 최대 약 7,000명은 2004. 6. 21. 23:20 경부터 다음날인 6. 22. 08:15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전 차로를 점거하고 피고인 AC의 선동에 따라 "AN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당기고, 타이어를 손괴하였으며, 철망을 잡아 뜯고, 물병, 돌 및 모래주머니 등을 경찰관들에게 투척하였으며, 경찰관이 물병에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하였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2명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1시간 25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자. 2008, 6, 23.자 일반교통방해 2008.6.23.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400명이 20:20경부터 20:30경까지 N에서 교보빌딩 앞까지 하위 2개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면서 '경찰청장 파면하라.' 등 구호 제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10분 동안 태평로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차. 2008. 6. 24. 자 일반교통방해 2008. 6. 24.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700명은 20:45 경부터 21:10경까지 BC의 선동에 따라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를 왕복행진 하면서 "미친 교육 반대한다. 0교시 반대한다. 우열반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하여 약 25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로 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그리고 현실로 개최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목적 · 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08도397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11428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초 신고된 방식이 변경되어 당초에 신고한 차로를 벗어나 진행방향 차로 전부를 일정시간 점거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신고 없이 인도가 차도와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음에도 진행방향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도로 점거로 인하여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12265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1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2008. 6. 9.자, 2008. 6. 11.자, 2008. 6. 16. 자, 2008. 6. 21.자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당시 시위참가자들의 행진으로 말미암아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2) 2008. 6. 12.7], 2008. 6. 17.7, 2008. 6. 18.7, 2008. 6. 19.7, 2008. 6. 23.7), 2008. 6. 24.자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집회참가자들이 한쪽 방향 차로는 전혀 점거하지 아니한 채 편도 2~3개 차로 정도만 점거하면서 행진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