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아 2020.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업자를 등록한 후 ‘바지사장’ 명의로 소상공인 대출 내지 차량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2017. 4.경 N로부터 대출을 원하는 피고인 M을 소개받게 되자 피고인 M에게 위와 같이 대출명의자를 내세워 사업자로 등록한 후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M은 피해자 O을 명의자로 내세우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및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대출을 실행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7. 4. 26.자 소상공인 대출 사기 피고인 M은 2017.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가 흥신소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가 사업자 명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받아 흥신소 사업을 하여 월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2017. 4. 24.경 인천 남구 P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외국에서 시멘트, 벽돌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 달라. 해외 송금 거래 등을 하려면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니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M은 “형님,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투자자가 아니었고, 실제 시멘트, 벽돌 등 관련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명의로 사업자를 만들어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쓸 계획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25.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신용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Q이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2017. 4. 26.경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Q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다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5. 11.자 QM6 신차 구입 대출 사기 피고인 A는 2017. 4. 말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가세 탈세, 절세를 위해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끝나면 100~200만 원 손해를 보고 차를 수출하여 원금을 보존하고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M은 “이미 A로부터 투자금 2,000만 원을 받았다. 나를 믿고 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신차를 구입한 후 되팔아 현금화한 후 이를 나누어가질 계획이었고, 신차 구입을 위해 대출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1.경 안성시 R에 있는 S에서 T 신차 대출로 34,670,000원을 대출받아 차를 구매하도록 한 후 QM6 승용차를 교부받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M 피고인은 2017. 4. 25.경 인천 남구 P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U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E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과 Q 명의의 기업 BC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교부받아, 2017. 5. 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U 신용카드 합계 2,989,273원, 2017. 4. 17.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E카드 합계 4,024,490원, 2017. 6. 4.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기업 BC카드 합계 5,070,791원 등 총 12,084,554원을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9.경 인천 남구 P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제1의 나.항 기재 QM6 차량 대출금, 위 제2항 기재 카드 사용 대금 등 피해자에게 발생한 채무 부담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수락하면서 “사업상 차량이 필요하니 차량 명의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할 차량의 대금 마련을 위해 신청하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기 발생한 QM6 차량 대출금, 카드 사용 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V에 중고차 오토론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8,400,000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E카드, U카드 사용자 M)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중인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M: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M은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M: 징역 1월∼15년 피고인 A: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M: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M: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주면 월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속인 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합계 6,600만 원 상당을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변제한바 없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작업대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금액이 8,300만 원에 달하며, 에쿠스 차량을 반환한 외에 피해를 보상한 바 없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에쿠스 차량은 반환한 점, 징역 5년 등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