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12. 29.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2018. 1. 4. 경 피해자 F 주식회사 및 피해자 G 주식회사에, 2018. 1. 12.경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I주식회사 및 피해자 J주식회사에 위 D 건물 및 동산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약 9억 2,400만 원 상당의 홍삼미(뿌리) 12,000근을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D 3창고에 위 홍삼미를 담은 150개의 종이상자(팔레트 25개)를 보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위 D를 불상의 방법으로 방화하는 방법으로 소훼시켜 고액의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2.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D를 임차한 K에게 팔레트 1개 당 50,000원의 월 보관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위 D 3 창고의 사용을 허락받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랩으로 포장된 종이상자 150개(팔레트 25개)를 위 D 3창고에 입고시키고, 2018. 2. 19.경 피고인 B이 홍삼미 150 박스를 9억 2,4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위 홍삼미 대금 채무에 대하여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위 D 3창고에 입고된 종이박스 150개에는 9억 2,400만 원 상당의 홍삼미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6. 02:50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D를 방화한 후, 피고인 A은 2018. 3. 8.경 피해자 G 주식회사 및 피해자 E 주식회사에, 2018. 3. 12.경 피해자 1주식회사에, 2018. 3. 13.경 피해자 H 주식회사 및 피해자 J 주식회사에, 2018. 3. 15. 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위 D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홍삼미가 전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각각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9억 2,400만 원 상당의 동산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위 화재현장에서 수거한 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인삼 성분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여 위 D에 홍삼미가 보관되어 있지 않았음을 의심한 피해자 회사들이 보험금 지급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L, M, K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N, O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L, M,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삼의 양과 필요한 돈의 수사) 1. 내사보고(피해물건 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화재현장 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홍미 위치 및 현장 일부 채취 등) 1. 내사보고(국과수 회보서 첨부) 1. 내사보고(청구 금액 특정) 1. 내사보고 (거래내역서 제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중간보고서, 현장보고서 1. 보험계약 관련 서류, 보험계약내역서, 보험계약청약서 1. 진정서 및 첨부 관련 자료 1. 각 문답서 1. 공정증서 사본 1. 각보험사별 보험금 청구서 1. 피고인 B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화재가 발생할 당시에 위 창고 내에 실제로 150박스 분량의 홍삼미를 보관하여 두었고, 창고에 방화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화재의 발생으로 인하여 창고 및 홍삼미가 소훼된 보험사고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8. 2. 19. 피고인들 사이에서 피고인 A이 2018. 2. 11. 피고인 B에게 홍삼미 150박스(1박스 당 48kg 이하 '이 사건 홍삼미'라 한다)를 924,000,000원(600g 당 77,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3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매매대금은 2018. 5. 19.까지 지급받기로 하며, 위 홍삼미를 C 소재 D 3호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로 정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Q 증서 2018년 제753호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924,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위 채무를 2018. 5. 19.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1. 4. 충남 금산군 CD와 그 안에 보관된 동산에 관하여 G과 사이에서 담보금액 325,000,000원, 2018. 1. 11. J과 사이에서 담보금액 170,000,000원, 2018. 1. 8. H와 사이에서 담보금액 250,000,000원, 2017. 12. 29. E과 사이에서 담보금액 500,000,000원, 2018. 1. 2. F과 사이에서 담보금액 300,000,000원, 2018. 1. 9. I과 사이에서 담보금액 63,000,00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18. 3. 6. 02:50 경 이 사건 창고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는 같은 날 04:30경 진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창고가 소훼되었다. 4) 피고인 A은 2018. 3. 8. G, E에, 2018. 3. 12. I에, 2018. 3. 13. H, J에, 2018. 3. 15. F에 이 사건 창고 안에 보관된 924,000,000원 상당의 홍삼미와 건물의 소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홍삼미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당시에 이 사건 창고 내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이박스 150개 분량의 홍삼미 (12,000근)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홍삼미가 일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150박스 중 극히 소량으로서 그 가액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현저히 미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R의 사실확인서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S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화학감정서의 일부 기재,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D 3호의 CCTV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재물의 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로써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 사건 창고에 방화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화재 후 현장에 잔존하는 물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창고 내에는 12,000근(7,2톤) 분량의 홍삼미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분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소량의 홍삼미가 존재하였다는 추론이 합리적이다. 가)이 사건 화재현장에 대하여 작성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창고 바닥에 홍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고, 홍삼이 놓여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파레트 윗부분이 용융되어 있었으며, 창고 우측의 지붕이 폭발로 이탈되었고, 건물 상부의 소훼가 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 사건 화재현장의 잔존탄화물에 대하여 감식한 결과에 의하면, 홍삼미와 유사한 식물류 뿌리 1점이 양단이 일부 탄화된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잔존 탄화물에서는 홍미의 탄화물에서 검출되는 테르펜계 화합물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T협회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골판지 박스의 연소잔류물이 창고 내부 전체에 다량 적재된 상태였음에도 홍삼의 연소잔류물로 판단할 만한 개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금산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화재를 진압한 후에 소훼된 창고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위 사진에 의하면 창고 바닥에는 소훼되고 남은 박스들이 일부 남아 있고, 그 외에 재와 같은 잔존탄화물은 매우 소량이 남아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창고는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고, 벽체는 샌드위치패널로 제작되어 있으며 창고 내부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구조로 제작되어 있고, 이 사건 창고의 출구는 다른 창고를 사이에 두고 건물 내부의 통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직접 건물 외부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를 비롯한 잔존탄화물이 창고 밖으로 유실되기에 비교적 용이하지 아니하다. 라)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금천경찰서 경찰관 N은 화재 현장에서 재의 흔적을 거의 찾기 어려웠고, 이러한 점은 다른 화재현장에서 소훼 후 발견되는 재의 양과 비교가 될 정도로 이례적인 수준이었고, 소화 과정에서 재가 창고 밖으로 흘러나간 흔적도 찾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저온창고의 임대인이었던 K는 수사기관에서 "화재 직후에 현장을 확인했는데 홍삼미가 탄 재가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재가 창고 밖으로 퍼진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날 07:00경 화재 현장을 방문하였던 U은 당시 현장에서 재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소방활동을 하였던 소방관 P은 "다른 화재현장보다도 재가 없는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T협회 방재시험연구원의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한 Q은 이 법정에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각 물건마다 연소잔류물의 양이 다르고, 고체 가연물의 경우에는 연소잔류물이 남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중에도 홍삼미는 종이박스와 비교할 때 연소가 이루어지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연소잔류물의 양이 많은 편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 화재가 발생한 저온창고 내에서 홍삼미를 포장하거나 창고 내에 적치하여 두었던 종이박스의 연소잔류물이 상당 부분 남아 있음에도 오히려 홍삼미의 연소잔류물이 거의 보이지 아니하다는 점은 화재 현장에 홍삼미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홍삼미의 거래가 이루어진 과정 전체를 살펴보아도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발견된다. 이 사건 홍삼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한 행동들은 7.2톤에 달하는 거액의 홍삼미를 매매하는 계약당사자들이라고 보기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례적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부분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홍삼미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과 각 계약서 및 공정증서의 실질에 부합하는 홍삼미에 대한 매매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들은 과거 상호 간 홍삼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곧바로 9억 2천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의 홍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피고인의 형 V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홍삼미의 가액보다 현저히 적은 액수의 수삼의 매매과정에 관여한 적이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홍삼미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로 피고인 A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인적 및 물적담보를 설정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보관하고 있던 홍삼미가 화재로 전소되어 입은 피해배상을 위하여 그 소유인 주택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그 중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피해배상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화재 후에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홍삼미의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도 아니하였다. 1) 다)이 사건 홍삼미는 인삼산업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그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판매한 사람은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홍삼미를 제조하였다고 진술한 때로부터도 약 3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이에 부합하는 검사조치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매도하였다는 것인데, 장기간 동안 위와 같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홍삼미를 매매한 가격은 1근당 77,000원인데, 피고인 B 및 W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홍삼미의 시세는 1근당 62,000~63,000원 정도이고 여기에 검사비용이 추가로 1근당 15,000원 가량 소요되므로, 피고인 A은 시세보다 적어도 약 3억 4천만 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홍삼미를 매수하였다고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홍삼미를 고가로 매수한 사유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 A 이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고가 매수행위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A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즈음부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이 사건 홍삼미를 판매할 거래처를 물색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2), 인삼산업법에서 정하는 검사를 받기 위한 1) 피고인 B은 이 사건 화재발생 후 3개월이 경과한 2018. 6. 12. 무렵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 B에 대하여 약 9,8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 황도연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홍삼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양수한 후 2018. 7, 10. 이 법원에서 피고인 A 채무자로, 각 보험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보험금 채권 952,651,835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2) 피고인 A은 자신의 형 V이 홍삼미 판매업에 종사하므로 V을 통하여 판매할 생각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V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세미 12,000근을 팔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과 과거에 인삼 관련 거래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준비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재정적으로 곤궁한 상태였으므로 만약 거액의 홍삼미를 매수하였다면, 매수 시점을 전후하여 신속히 구체적인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로써 매수한 홍삼미를 처분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홍삼미에 관한 구체적인 판매계획이나 검사준비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반한다. 바) 피고인 B은 2015년경부터 3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X를 통해 수삼을 매입하여 홍삼미를 제조하였으나 홍삼미의 시세가 좋지 아니하여 이를 처분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7.2톤 분량의 홍삼미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96톤 내지 320톤 분량의 수삼이 필요하고 그 가액은 1,536,000,000원(홍미 기준) 내지 5,120,000,000원 [홍세미 기준,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홍세미 제조에는 약 20억 원에 달하는 수삼 15~20만 채(112.5톤 내지 150톤)가 필요하다. 증거기록 616면으로서 홍삼미의 재료인 수삼을 매입하는 데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반면에 피고인 B 약 10 년 전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다액의 부채가 있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며, 2019년 기준으로도 신용등급이 최저등급인 9등급에 해당하는 상황이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홍삼미를 제조하였다고 진술하는 X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상근하는 직원이 없으며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일용직 근로자를 구하여 작업을 하는 소규모 영세업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홍삼미를 제조하기 위한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였는지 여부 및 자금을 조달하였다면 그 조달방법과 출처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X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3억 원을 대출받고, 수중에 보관하고 있었던 현금 1억 원으로 이를 충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그러한 자금조달 내역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삼을 도매센터에서 구입하였다고 하면서도 수삼대금을 결제한 내역에 대하여는 수삼대금 지급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수삼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라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3) 사) 설령 피고인 B이 자금을 조달하여 그 주장과 같이 7.2톤에 이르는 홍삼미를 제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재정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9억 원이 넘는 막대한 양의 홍삼미를 제조한 다음 이를 처분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동안 보유하고만 있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12,000근(7.2톤)에 달하는 대규모의 홍삼미가 저온창고 내에 보관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마치 위와 같은 규모의 홍삼미가 존재하는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여 두는 등으로 위 홍삼미가 소훼되었다는 보험사고의 외관을 작출하였는바, 범행 방법과 수단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므로 그 행위 불법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9억 2천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의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하려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불법 역시 중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사기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에게 일말의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은 피해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3) 다만, X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의 동생 W과 그 동업자인 Y 사이에서 이루어진 2014. 11.경부터 2018. 1.경 사이의 약 3억 원의 거래내역이 제출되어 있으나 위 자료가 이 사건 홍삼미에 필요한 수삼의 거래자료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보험가입자들에게도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키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