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74

범죄사실 2016고단1474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7. 5. 17:00경 강릉시 F아파트, 15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20세)가 성매매를 한 뒤 모텔에서 잠이 들어 집에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안면부, 상완부의 타박상 및 수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3. 말경 휴대전화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고 한다)인 'H' 앱을 통해 알게 된 I(여, 20세,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50, 사회적 연령 약 10세)에게 "나와 같이 일을 하자, 1개월을 채우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2016. 4. 4. 저녁경 강릉시 인근에서 'J' 내지 'K'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같은 시 소재 모텔로 유인하고, I을 위 모텔로 보내 해당 남성과 유사성교 3만 원, 구강성교 5만 원, 성관계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교하도록 한 뒤 으로부터 해당 대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10여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부터 지인인 B을 통해 알게 된 G(여, 20세)에게 "나와 같이 성매매 일을 하면 월급 3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그때부터 2016. 7.경까지 G 및 B을 피의자의 집에 기거하게 하며 강릉시 인근에서 수십여회에 걸쳐 'J' 내지 'K'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위 G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은 B을 통해 피고인이 건네받아 관리하는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2016.7.4. 22:00경 강릉시 인근에서 피고인은 G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성매매 상황을 보고받고, B은 'J'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G는 해당 성매매 남성을 강릉시 L 소재 'M모텔'에서 만나 성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7. 12.경 피해자 G(여, 20세)와 N 음성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그만두고, 피고인에게 약속한 금원을 갚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10일 뒤에 경찰서에서 뵈요, 넌 내가 책임지고 15년 이상 먹일테니까, 어? 니가 법에 대해서 더 잘 아는지 내가 더 법에 대해서 잘 아는지 한번 해보자", "난 그냥 돈만 받고 깔끔하게 끝내려 그랬는데 니네들이 이렇게 씨발 개구질구질하게 이 지랄 떠는거 아냐?", "어? 책임지고 15년 먹일테니까 15년 뒤에 보자 씨발년아, 교도소에서 나와도어? 평생 못살게 해줄테니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상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6.경 청주시 인근에서, 피해자 G(여, 20세)가 성매매를 그 만두고, 피고인에게 약속한 금원을 갚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4가지의 선택권을 준다. 너희 집을 털어오던지, 니 힘으로 금은방을 털어오던지, 돈을 못 갚으면 너 장기를 떼어 팔던지, 아니면 너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서 대출을 받아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상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인인 A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5.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A가 알선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네주고, 2016. 55.초순경부터 7. 초순경까지 약 2개월간 'J' 등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인 G에게 성매수 남성을 물색해 주고 그 성매매 대금을 받아 보관하였다가 A에게 전달함으로써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 1580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4. 남양주시 경춘로 532 에 있는 남양주경찰서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6. 8. 5. 위 남양주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G가 2016. 5. 10. 내 휴대폰(O)을 훔쳐갔고,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요금 121 만 원 상당이 나오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2016. 5.경 A에게 사용하라고 건네준 것이지 G가 위 휴대폰을 훔쳐서 사용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474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M모텔 CCTV에 대하여) 및 첨부된 CCTV 촬영 사진, G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의자 G와 전화통화환 음성 파일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스마트폰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및 첨부된 결과보고서 2016+1580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영업방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죄전력 없음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경제력이 없는 여성의 약점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이익을 차지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2. 피고인 B 소위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유인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3. 피고인 C 범죄전력 없음 검찰 수사 단계까지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때 피고인 A와 허위 진술 내용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