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11

범죄사실 [2018고단441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는 2016년경 시흥시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다가 서로 알게 되었고, 2017. 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아지를 분양받게 해주면서 서로의 집까지 왕래하는 등 가까워졌다가, 2017. 9.경 피고인이 위 강아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텃밭에 다른 지인들을 데려가면서 피고인은 데려가지 않자 피해자에게 대해서 감정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매하는 화장품, 옥장판 등을 비싸다는 이유로 구매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앙갚음을 하고자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기 시작하였고, 수사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10. 17: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 헬스클럽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성명불상 헬스클럽 회원 수십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도둑질을 하냐", "똥, 똥, 똥 싼 놈이 뭐 화낸다고 오히려 도둑질을 한 사람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2017. 4. 1. 14:30.경 A의 집에서 4만 원 상당의 참기름 2병, 7만 원 상당의 헤어에센스 1병, 3만 원 상당의 맥주효모 2통 등을 훔쳤고, 2017. 7. 1, 10:50 경 A의 집에 들어와 12:56 경에 나갔는데 15,000원 상당의 호박차 1박스, 15,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를 훔쳐갔다'는 취지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2017. 7. 1. 10:50경부터 같은 날 12:56경 사이의 시간에 계속 택시운행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물건을 훔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2.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고잔동),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고소장 접수담당 직원에게 이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20191042] 피고인은 2017, 10, 10, 17:1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 헬스클럽 밖 계단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통합사건검색결과, 사건처분결과증명서 1. 승차요금 카드기록부, 택시요금 카드결제기록표 1. 수사보고 고소인 B 제출 ㈜G 보완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8형제2798호 고소장 내용 확인 보고) [201910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치료확인서 1. 녹취록 1. 피해자 안면부위 사진, 입술 부위 추가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고단4411 명예훼손 및 무고] 행위 당시 피고인이 적시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B의 절도범죄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2019고단1042 상해] 욕을 그만하라며 휴대전화로 B의 입을 막았을 뿐 때린 사실은 없고, 그로 인하여 B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2018고단4411 명예훼손 및 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7. 4. 1. 절도 피해 당시 집안이 다 뒤집어져 있었고, 2017. 4. 20.경에 2017. 4. 1.자 CCTV 영상에서 B가 장바구니를 둘둘 말은 상태로 들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왔다가 장바구니에 무언가가 담긴 채로 나가는 장면을 확인했고, 2017.7. 4.~5.경에도 2017. 7. 1.자 CCTV 영상에서 위와 같은 장면을 확인했다면서, 2018. 1. 1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2017. 4. 1, 토요일 피고인이 등산을 가면서 B에게 강아지 사료를 부탁하고 등산을 갔다 온 후 14시 30분경 집에 와보니 참기름 2병 등의 물건이 없어졌고, 2017. 7. 1. 토요일에도 10시 50분경 들어와서 12시 56분경에 피고인의 집을 나갔는데 호박차 1박스 등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우선 2017. 4. 1. 절도 주장 건에 관하여 본다. B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강아지 사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이 알려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에 다녀간 후로 피고인의 집안이 다 뒤집어져 있었고 물건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다면 당연히 즉시 CCTV영상을 확인해보았을 것이고, B가 무언가가 담긴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다면 그 무렵 B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B와의 관계상 즉시 확인하기 어려웠더라도 적어도 CCTV영상 자체나 이를 휴대전화로라도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남겨두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집안이 다 뒤집어져 있는 채로 절도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그 즉시 CCTV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고, 19일이 경과한 후 CCTV 영상을 확인하고도 위와 같은 조치를 아무것도 취한 바 없다. B 피고인의 부탁으로 강아지 사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이 알려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에 다녀간 것인바, 그럼에도 B가 피고인이 자신을 범인으로 의심하게 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 피고인의 집안을 다 뒤집어 놓은 채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그 후로도 B에게 자신이 집을 비우는 동안 강이지 사료를 줄 것을 부탁한 바 있는데, 만일 위와 같이 절도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다시 B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할 리 없다. 3) 다음으로 2017, 7, 1. 절도 주장 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B가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CCTV영상을 통해 확인하고도 또 다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CCTV영상을 확인하여 범행시각을 특정하게 되었고, CCTV영상과 실제 시간이 일치한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특정한 B가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시간대인 10시 50분경부터 12시 56분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신이 운행한 택시의 요금을 카드로 결제 받은 내역이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과 배치된다. 4) 피고인은 2017. 10, 10. B와 절도 범행 여부를 가지고 다투던 중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CCTV영상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CCTV영상 확인을 거절하였고, B로부터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CCTV 영상을 복원하여 확인해보자는 제안을 받고도 이에 응하려 하지 않았다. 5)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 피해 주장은 거짓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의 집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인식하면서 명예훼손 및 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나. 2019고단1042 상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B의 입 부분을 폭행하여 멍이 들도록 한 사실, 이로 인하여 B가 2017. 10. 11. I의원에 내원하여 상악 양측 중절치의 동통을 호소하였고, 치아동요도가 약간 있음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 범죄 (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범행으로 B로 하여금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B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