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31. 20:00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외인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H(여, 16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근처 놀이터로 이동하여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좀 씻고 다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의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2014. 8. 6. 경기평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9, 15:3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레포츠공원으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17㎝, 칼날 길이 5㎝)을 피해자의 목에 가까이 대면서 "왜 신고를 했냐. 목에 동맥 있는 것 아냐, 동맥 끊으면 뇌에혈액공급이 안 되서 10분 안에 죽는다. 네가 나를 배신해서, 나를 신고해서 그런 거고,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9. 16:30경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를 평택시 1에 있는 J모텔609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609호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그냥 죽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사진 등을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3항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강간당하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사진, 동영상, 카카오톡 대화 등 첨부 및 진단서 제출에대하여 / 압수물에 대하여 /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CD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증거기록 제55~61면)의 각 기재 1. 의사 K, L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피해 사진(증거기록 제22, 23면, 제50~53면),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제63~68면),카카오톡 대화 화면 출력물(증거 기록 제89~103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A)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이전에 정신과에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1일 복용한 외에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제3의 각 점 :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각 점 :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나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반(보복폭행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p1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이를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위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으며,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까지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내용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19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전조사서(A)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0~6점은 낮음, 7~12점은 중간, 13~29점은 높음에 해당한다)에,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0~6점은 낮음, 7~24점은 중간, 25~40점은높음에 해당한다)에 각 해당하여,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행 외에 다른 성폭행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범행으로 인한 수감생활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위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의 교정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제8조 제1항, 제14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