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8. 말경까지 부천시 D, E호에서 여행사 'F'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경부터 피해자 G를 상대로, 2014.경부터는 피해자 G를 통해 순차적으로 소개받은 피해자 H, I 등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실은 '항공권선취매입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항공권선취매입 영업을 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여행 성수기에 사용할 항공권을 사전에 미리 항공사로부터 저렴하게 구입하였다가 성수기에 여행객들에게 비싸게 되팔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항공권선취매입자금을 빌려주면 차용일수에 따라 수익을 붙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항공권선취매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선취매입자금 명목으로 2013. 5. 16.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56만 4,000원, 507만 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0. 24. 경까지 총 1569 회에 걸쳐 합계 156억 4,930 만 4,528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8,285만 4,780원을 편취하였다1). 2.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1) 피해자 G는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막기로 받은 돈(154억 6,644만 9,748원)이 있으므로, 그 차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인바, 차액인 1억8,285만 4,780원을 편취 금액으로 산정함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선취매입자금 명목으로 2014, 4, 15.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25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10.16.경까지 총 236회에 걸쳐 합계 11억 8,649만 6,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6,484만 4,192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선취매입자금 명목으로 2014. 9. 2.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28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8. 10.24.경까지 총 371회에 걸쳐 합계 23억 4,485만 8,3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72만 9,695원을 편취하였다31. 4.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선취매입자금 명목으로 2014. 9. 29.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8. 3. 29.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1억 484만 3,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75만 5,377원을 편취하였다4).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2) 피해자 K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막기로 받은 돈 (11억 2,165만 1,808원)이 있으므로, 그 차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인바, 차액인 6,484만 4,192원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함 3) 피해자 L는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막기로 받은 돈(23억 4,212만 8,605원)이 있으므로, 그 차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인바, 차액인 272만 9,695원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함 4) 피해자 M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막기로 받은 돈(1억208만 7,623원)이 있으므로, 그 차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인바, 차액인 275만 5,377원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함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선취매입자금 명목으로 2014. 10. 27.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28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8. 10. 12. 경까지 총 526회에 걸쳐 합계 43억 6,703만 9,700원을 송금받아 합계 7,319만 9,6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선취매입자금 명목으로 2015. 1.7.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57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24. 경까지 총 478회에 걸쳐 합계 86억 5,341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7,131만 1,2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선취매입자금 명목으로 2015. 7. 14.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1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8. 9. 29.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5,12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24 만. 7,4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5) 피해자 N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막기로 받은 돈(42억9,384만 100원)이 있으므로, 그 차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인바, 차액인 7,319만 9,600원을 편취급액으로 산정함 6) 피해자 H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막기로 받은 돈(83억 8,209만 8,800원)이 있으므로, 그 차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인바, 차액인 2억 7,131만 1,200원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함 7) 피해자 Q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막기로 받은 돈 (1억 4,100만 2,600원)이 있으므로, 그 차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인바, 차액인 1,024만 7,400원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함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선취매입자금 명목으로 2015. 5. 27.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5,0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22. 경까지 총 271회에 걸쳐 합계 25억 112만 5,6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7,195만 8,600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선취매입자금 명목으로 2015. 7. 8.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38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10.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511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26만 7,000원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선취매입자금 명목으로 2018. 3. 30.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3,14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2018. 10. 11. 경까지 총 294회에 걸쳐 합계 21억 5,822만 5,5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850만 4,500원을 편취하였다10). 11.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8) 피해자 Q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막기로 받은 돈(23억 2,916만 7,000원)이 있으므로, 그 차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인바, 차액인 1억 7,195만 8,600원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함 9) 피해자 R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막기로 받은 돈(2,984만3,000원)이 있으므로, 그 차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인바, 차액인 526만 7,000원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함 10) 피해자 S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막기로 받은 돈(21억 1,972만 1,000원)이 있으므로, 그 차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인바, 차액인 7,319만 9,600원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함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선취매입자금 명목으로 2015. 8. 28.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53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2018. 10. 22. 경까지 총 804회에 걸쳐 합계 96억 9,001 만 6,460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3,290만 5,000원을 편취하였다11). 1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선취매입자금 명목으로 2015. 12. 29.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3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2018. 8. 10.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7,155 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12 만 3,000원을 편취하였다 12), 1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선취매입자금 명목으로 2016. 2. 16.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3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2018. 10. 22. 경까지 총 289회에 걸쳐 합계 16억 3,025만 7,600원을 송금받아 합계 6,501만 2,900원을 편취하였다13). 14.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11) 피해자 1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막기로 받은 돈 (95억 5,711만 1,460원)이 있으므로, 그 차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인바, 차액인 1억 3,290만5,000원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함 12) 피해자 T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막기로 받은 돈(1억 5,142만 7,000원)이 있으므로, 그 차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인바, 차액인 2,012만 3,000원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함 13) 피해자 U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막기로 받은 돈(15억 6,524만 4,700원)이 있으므로, 그 차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인바, 차액인 6,501만 2,900원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함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선취매입자금 명목으로 2017. 3. 18.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2017. 11. 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17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69만 4,000원을 편취하였다14). 15.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선취매입자금 명목으로 2017. 8. 5.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3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2018. 10. 16. 경까지 총 109회에 걸쳐 합계 5억 6,673만 9,5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758만 6,000원을 편취하였다15). 16.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선취매입자금 명목으로 2017. 11. 7.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38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2018. 5. 14.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168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41만 2,000원을 편취하였다 16. 17.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14) 피해자 V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막기로 받은 돈(505만 6,000원)이 있으므로, 그 차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인바, 차액인 669만 4,000원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함 15) 피해자 W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막기로 받은 돈(5억 1,915만 3,500원)이 있으므로, 그 차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인바, 차액인 4,758만 6,000원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함 16) 피해자 X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막기로 받은 돈(426만8,000원)이 있으므로, 그 차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인바, 차액인 741만 2,000원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함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선취매입자금 명목으로 2017. 11. 7.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38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2018. 5. 14.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778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1만 2,000원을 편취하였다17). 18.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선취매입자금 명목으로 2017. 11. 13.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38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8 기재와 같이 2018. 5. 15.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778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1만 2,000원을 편취하였다 18). 19. 피해자 AB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선취매입자금 명목으로 2018. 3. 30.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17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9 기재와 같이 2018. 10. 1. 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합계 3억 98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680만 4,600원을 편취하였다 19). 20.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17) 피해자 Y는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막기로 받은 돈(426만 8,000원)이 있으므로, 그 차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인바, 차액인 351만 2,000원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함 18) 피해자 AA는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막기로 받은 돈(426만8,000원)이 있으므로, 그 차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인바, 차액인 351만 2,000원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함 19) 피해자 AB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막기로 받은 돈(2억 8,417만 5,400원)이 있으므로, 그 차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인바, 차액인 1,680만 4,600원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함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선취매입자금 명목으로 2018. 5. 25.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3,1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1.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선취매입자금 명목으로 2018. 6. 26.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393 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 기재와 같이 2018. 9. 1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967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82만 원을 편취하였다20). 2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선취매입자금 명목으로 2018. 8. 12.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77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2018. 10. 2.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6,25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21만 2,000원을 편취하였다21). 23.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선취매입자금 명목으로 2018. 8. 18.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9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 20) 피해자 AD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막기로 받은 돈(685만 원)이 있으므로, 그 차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인바, 차액인 1,282만 원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함 21) 피해자 AE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막기로 받은 돈(4,733만8,000원)이 있으므로, 그 차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인바, 차액인 1,521만 2,000원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함 와 같이 2018. 9. 12.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4,181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681만 1,000원을 편취하였다22). 24.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지에서, 친구 AH의 모친인 피해자 AG에게 "항공티켓구매비용을 주면 5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 1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항공권선취매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경 피고 인명의 은행 AI 계좌로 1,57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3.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4억 2,478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760만 원을 편취하였다23). 25.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친구 AH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J에게 "항공티켓구매 비용을 주면 5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 5%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항공권선취매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8.경 피 22) 피해자 AF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막기로 받은 돈(1억 4,012만 9,000원)이 있으므로, 그 차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인바, 차액인 1,681만 1,000원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함 23) 피해자 AG(AH 포함)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막기로 받은 돈(3억 4,718만 원)이 있으므로, 그 차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인바, 차액인 7,760만 원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함 고인 명의 은행 AI 계좌로 77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16. 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합계 8억 1,131만 8,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24). 26.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경 피해자 AK에게 "급하게 일주일만 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늦게 준적은 있어도 안 준적은 없지 않냐.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AI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G, BS, AB, AG, AH, AJ의 각 진술기재 1. G, AQ, AK, AH,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V, S, N, X, K, T, L, U, AC, AA, M, O, Y, Q, W, AD, AF, R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2013. 5.경에도 자금 돌려막기 사실 확인) 및 본건 피해자들에 대한 2017. 7.경 이전 편취금원 사용처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AL 자금거래 24) 피해자 AJ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막기로 받은 돈(7억 1,371만 8,000원은 돌려막기로 받음, 450만 원은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잔금을 가압류함, 1,310만 원은 채권으로 추심함)이 있으므로, 그 차액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인바, 차액인 8,000만 원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함 내역 첨부, 여행 상품 거래 판단) 및 피의자가 P은행을 통해 AL과 거래한 거래내역(~2016. 6.), 피의자가 J은행을 통해 AL과 거래한 거래내역(2013. 5.~), 항공권이 아닌 여행상품 구입 과정 (P은행), 항공권이 아닌 여행상품 구입 과정(J은행), 수사보고(피의자 2014. 경 여행 경비도 돌려막기 하거나 생활비 사용) 및 피의자가 자금거래한 AM 관련 자료, 피의자 A 계좌에 입금한 AN 자금 내역, 피의자 A 계좌에 입금한 AN 자금 출금 및 여행 경비 관련 입금 자금원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기망 수단이었던 '항공사 과장' 허위 근거 자료) 및 AL 부도 관련 기사, 피의자 제출 여정표 사본,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조서 내용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들 돈으로 수억 원 가량 개인생활비 사용) 및 피의자가 사용한 개인생활비 내역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피의자 명의 다른 계좌 피해자들 돈으로 자녀 용돈 등 사용 확인) 및 피의자 명의 은행 다른 계좌 이체 내역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2015.경에도 돌려막기 및 개인생활비 사용), 수사보고 (AO AP 사장 전화통화 녹음, '항공권 자료 전혀 상관 없음' 진술),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첨부, 피의자 돌려막기 및 생활비 사용) 1. G 거래내역서, H 거래내역서, I 거래내역서, Q 거래내역서, N 거래내역서, S 거래내역서, K 거래내역서, U 거래내역서, W 거래내역서, L 거래내역서, AQ 거래내역서, AC 거래내역서, T 거래내역서, O 거래내역서, AF 거래내역서, AD 거래내역서, AB 거래내역서, AE 거래내역서, M 거래내역서, X 거래내역서, R 거래내역서, V 거래내역서, AA 거래내역서, Y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와 고소인 간 문자내역 등, P은행 계좌 거래내역, J은행 계좌 거래내역, F 사업자등록증, 각 녹취서, 피의자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AH, 피의자 간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AG, A 통장 내역, 각 AR은행 이체결과조회, 각 공정증서, 카카오스토리 자료,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리턴 내역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들은 각 사기 피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각 사기 피해금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의 합계액은 300억 원이 넘고, 검사가 그중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부분의 원금만을 기준으로 편취금액을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에도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은 합계 13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데도 판시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