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6. 12, 20:5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한솔초등학교' 옆 도로를 '동인병원' 오거리에서 '동명중학교 방면으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아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 G(여, 4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수리비 2,6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G, F, D) 1. 차량수리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의 범위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하한 1/2 감경 징역3월-10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23:23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내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B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야기하던 중 위 B으로부터 상습범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씹할'이라고 욕설하고, 가방을 바닥에 던지며, 주저앉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1. 29. 20:5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길고양이가 집에 들어왔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지방소방장 E, 지방소방위 F, 지방소방교 G에게 "야이 십새끼야. 지금 시간이 몇신데 지금왔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도로에 있던 각목(두께 약 2.8cm, 길이 약 50cm)을 들고 위 소방공무원들이 타고 있던 생활구조차인 H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앞문을 약 3회 내려쳐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400,7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소방공무원들이 타고 있던 생활구조차인 H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앞문을 약 3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생활구조차량 견적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타고 있던 생활구조차를 각목으로 내리쳐 손상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손상된 차량을 수리해 주었다. 2012년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5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초순경 제주시 한라대학로 38에 있는 한라대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 승용차의 앞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차량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때부터 2014.8. 5.경 사이에 위 차량을 수회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한 물건의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세금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범행에 이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4. 1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부근을 지나가던 중, 과거 위 업소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 고 발로 업소 출입문을 걷어차면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이, 가게를 다 부셔 버리겠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D의 동거남인 피해자 F(7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와 서로 팔뚝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배로 피해자의 가슴 내지 배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서로 팔뚝을 잡고 실랑이하다가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밀침), 사건 당시 피해자 D 운영 업소에 다른 손님들이 없어 영업방해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80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만 65세) 불리한 정상 : 동일한 업무방해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최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3. 5.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벌금 200만 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 F 사망),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경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선인자동차' 부산지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B '포드 토러스' 승용차에 관하여 취득원가를 46,421,752원, 리스기간은 36개월, 월 리스료는 1,334,282원으로 각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는바, 위 리스계약에 따르면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차량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있고,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인은 계약해지일에 차량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며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를 제공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차량등록증, 최고서, 리스 해지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작다고 할 수 없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직원들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는 등 동종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4. 1. 24. 16:3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낙영 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F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카운터를 보면서 성매매 남성을 안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11. 중순경부터, 피고인 B는 2014. 2. 26.경부터 각 2014. 4. 1. 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50평 규모에 방 8개, 샤워실 2개, 종업원 대기실 2개를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가로 8만원을 지급받은 후 C, D, H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사정케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단속 이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4. 7. 초순경부터, 피고인 B는 2014. 8. 21.경부터 각 같은 해 10. 13. 까지 위 장소에서 I, J, K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2014. 4. 1.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1회당 4만 원씩을 받고 21회에 걸쳐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사정케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2014. 4. 1.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1회당 4만 원씩을 받고 10회에 걸쳐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사정케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고인 D 별건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단속 이후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단속된 점, 본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동생과 별거 중으로 이혼 위기에 있던 제수인 피해자 C(여, 46세)로부터 피고인이 대납한 동생의 카드대금 2,400만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19. 11:1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의 문구점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에 이어, 현장을 떠나기 위하여 E 쏘렌토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다. 이에, 피해자인 조카 F(19세)이 대화로 해결하자며 위 차량 앞을 막 아서자, 피고인은 "차로 밀어버린다"며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차량본네트 위에 매달렸음에도 약 3-4m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변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및골반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피해자 C가 아들인 위 F을 구하기 위해 운전석 창문으로 팔을 넣어 차량을 세우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창문을 올려 피해자의 팔을 창틈에 끼운 채 약 3미터 가량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및위팔의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 10, 12~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친동생 부부에게 2,400만원을 카드대금 결제용으로 지급하는 등 친동생 가족의 생활을 돌보았지만 결국 친동생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자 지금까지 지원해준 돈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제수인 피해자에게 섭섭한 감정을 가지게 된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다가 위 피해자의 아들 및 친정식구가 몰려오자 현장에서 벗어나려다가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혔으나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고의는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9. 11:1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의 문구점에 찾아가 앞의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동생에게 직접 받으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우선 이혼해라. 이혼하고 나면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휘발유도 있다. 부산에서 몇 사람 불러서 담그겠다. 내가 하나, 못하나 봐라."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922] 1. 피고인은 2014. 3. 22, 21:40 경 파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데 술 취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2세)로부터 수차례 "업소 문을 닫을 시간이니 나가달라"라고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가라 마라야 씹할 놈들아"라는 등 약 30분간 욕을 하면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F가 피고인을 부축해 일으켜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계속 흔들고, 경찰조끼를 잡아채 주머니 부분이 찢어질 정도로 당기고, 몸을 밀쳐 그로 하여금 탁자에 새끼손가락을 부딪쳐 찢어지도록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2035] 2. 피고인은 2014.6.20. 23:00경 피해자 G(여, 43세)이 운영하는 여주시 H에 있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넣어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수용조회) [2014고단2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에 이르렀고 과거에도 '음주'로 인한 범행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도 근본적으로는 음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를 위해 손해의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최저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6. 06:3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팔년, 좆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피해자 C이 "식당에서 나가라, 신고를 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3~4회 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전 경부 압흔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8. 08:50경 영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53세)이 혼자 술을 먹던 중 식당 안으로 들어오면서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조르며 가슴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손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붙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38

범죄사실 2014고단838 피고인은 2013. 12.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프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잠든 사이 피해자에게 와서 옆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결레 같은 년아."라는 등의 갖은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고 온 E로부터 그러지마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E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236 피고인은 2014. 8. 17. 22:3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3길 24-3 중랑역 철로 아래 자전거보관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0세) 일행이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이 고스톱을 치자."고 말하면서 사진을 찍다가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우리도 초상권이 있는데 사진을 왜 찍느냐?"는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승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20.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570-4 앞 도로를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창고를 들이받아 수리비 13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그 즉시 정차한 후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청구서,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1:30경 영주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conggonara)에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휴대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의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에 휴대전화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7.경부터 2014. 7. 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인터넷 중고품 거래장터에서 허위의 매물을 미끼로 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D 등 21명의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4,6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본 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상당한 불량한점,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본 판결이 확정되면 선행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0:10경 당진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17세), E(16세)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입고 있던 외근조끼가 뜯어지게 하고,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 이개씹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입고 있던 근무복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현장 확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야간), 112신고사건 접수 처리결과 1. 공무원증 사본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외근조끼 등이 뜯어질 정도로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폭행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초경 도정업체인 C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쌀을 납품 해주면 내가 중개를 하여 쌀을 팔아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7. 15.경 20kg들이 쌀 850포, 2011. 7. 22. 20kg들이 쌀 520포를 각 납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5.경 하남시 성동 217-4번지 농협쌀 서울통합 물류센터로 20kg들이 쌀 380포, 40kg들이 쌀 40포를 납품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쌀 대금 1,500만 원 상당을 지급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에 약 2,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쌀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기존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쌀 대금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kg 쌀 1,750포, 40kg 쌀 40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9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4. 21:2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농사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맞지 않자 서로 싸우게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약 9cm, 높이 약 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테라칸 승용차 앞, 뒤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3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60만원씩 10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겠다, 3,600만원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여 주고,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호프집이 지금은 영업정지 기간 중이지만 2개월 뒤부터 장사를 할 수 있으니 Dol 소개하는 H에게 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 매달 상환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호프집도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 대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른 공사업자인 I 또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호프집을 점유하고 있는 등 H에게 전대하여 영업을 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개월 치 선이자 120만원과 D의 수고비 300만원을 제외한 2,5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돈을 받은 사실) 1. E,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 포함) 1. 공정증서정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측(H)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이었음에도 피해자측의 사정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유치권에 기하여 공소사실상의 가게를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였을 뿐, 소유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영업권을 1년간 넘겨주겠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측이 영업을 하는데 별다른 도움을 준 것이 없다. 다. D은 이 사건 호프집에 갔더니 (피고인이 아닌) 모르는 남자들이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집기류 등이 한쪽으로 치워져 있어 피해자 측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피해자 측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자신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연락처도 바꾸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D 등 피해자 측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받은 후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중개한 D의 잘못도 있어 보이는 점, 동종유사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1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각 수사보고(피해자 C, E, F각 전화통화 보고) 1.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약 50일 동안의 구속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C과 혼인하여 C의 딸인 피해자 D을 양육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9. 1. 경부터 같은 해 11. 말 2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9세)의 옆에 누운 다음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다음 날 06: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2. 말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뭐해?" 하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잠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1. 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범 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그 1/2인 2년 6월과 그 1/3인 1년 8월을 모두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양육하여 왔고, 앞으로도 양육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