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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01:00경 연인인 피해자 C(여, 28세)의 거주지인 대전 유성구 D빌라 205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침대 매트리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거나 엉덩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깔고 앉았다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매트리스에 머리를 박는 속칭 원산폭격 자세를 시켰다가 피해자가 넘어지면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머리채를 잡아 일으키는 방법으로 수회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안 해본 걸로하고 싶다, 똥꼬에 할래, 맞을래"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의 귀두부분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상황에 대한 수사)(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으로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해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연인인 피해자와 음주 중에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 14:3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에서 약 30c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1. 17:10경 동해시 D펜션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고, 위 승용차 안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32경부터 18:0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미칠 것 같으니 측정을 거부한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운전자 발견 경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2부, 수사보고(주차장 내 음주운전 거리를 30CM로 특정한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에도 운전을 계속하다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8. 19: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C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9. 00:00경 위 C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충남 아산시 E 앞길에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9. 03:30경 위 법원사거리 앞 노상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충남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쌍둥이 동생 H의 주민등록번호(I)를 위 경찰관에게 말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로 교통전산망에 H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위 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H의 서명을 하고, 이어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H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 정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서명란에 H의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각 위조한 H의 서명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의 서명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3%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종 교통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동생의 서명을 위 조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 역시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서명 위조 및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에 대하여는 수사 초기에 자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12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B정당의 C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B정당의 당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B정당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B정당을 탈당하였고, 이후 2018. 12. 6.경 피해자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발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경 E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인터넷 F 방송을 통하여 "D(피해자)이 돈 주지. A 괴롭히라고. 무고죄로 들어가야 되고."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괴롭히라는 지시와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경 E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인터넷 F 방송을 통하여 "G하고 D(피해자)하고 한 달에 400만 원씩 주기로 한 커뮤케, 커뮤니케, 검은돈 거래가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장부가 가지고 왔는데 그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한 달에 400만 원 주기로 했는 그 영수증 장부가 입수했습니다.", "아 씨바 D이. 야 임마. 어이 D 할매.", "야 D 할매 임마야, 임마, 아이 가시나야.", "아니 어이 D D씨. 야 임마, 가시나야, 아 이 가시나야.", "니 H 그마이 빨았잖아.", "어떻게 니(D)가 G하고 돈을 한 달에 400만 원씩 받아가며, 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할 수가 있노? 이 개 같은 년아, 어? 이 쌍년아, 어?", "한 달에 400만 원씩 돈 거래했는 거 영수증 다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G은 한 달에 400만 원씩 주고 받거나 이를 주고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8. 12. 28. 피의자 F 방송 검색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영상 확인 및 백업 CD 첨부) 1. 수사보고(A 전화번호 및 F 방송 장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기록 첨부) - 불기소결정서 1부, 참고인진술조서 사본 2부, 피의자신문조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2. 12:40경 울산 남구 B, C동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재고, 생산, 회계, 영업, 구매, 급여 등의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ECOUNT' 프로그램에 기존에 알고 있던 위 E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회에 걸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접속 아이피,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권한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인 점,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해고되어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한 후 증빙서류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출력하거나 열람한 것은 피고인 자신의 급여명세서가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21:17경 강릉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의 개인주택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개인주택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 1개를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계속해서 같은 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m를 진행하였다. 이에 교통사고를 목격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강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강릉시 F 앞 도로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I으로부터 같은 날 21:43경부터 22:01경까지 약 18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족과 지인 등에게 전화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이런 경찰도 있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하지 않고 회사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0. 1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붙여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은 다음 프라이팬 안에 수건을 넣고 주방 인덕션을 통해 열을 가해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고 거실에서 자신의 와이셔츠 밑 부분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와이셔츠에 갑자기 불이 타오르자 순간 겁을 먹어 와이셔츠를 손으로 털어 불을 끄고 인덕션 작동을 멈춰 불이 외벽 등에 옮겨 붙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에 방화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인덕션으로 수건을 가열하고 와이셔츠를 태워 발생하는 연기로 자살할 생각이었을 뿐 오피스텔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가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덕션을 이용하여 수건을 가열하더라도 쉽사리 불이 붙을 수 없고 피고인이 와이셔츠 1/3만을 태운 채 곧바로불을 껐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화 매개물에 불이 붙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연기를 마셔 자살할 생각으로 프라이팬에 수건을 올려놓은 뒤 주방 인덕션으로 가열하였고, 생각만큼 연기가 나질 않아 와이셔츠에 불을 붙였으나 와이셔츠에 붙은 불이 커지자 불에 탈까 두려워 바로 껐다고 진술(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6쪽, 7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불에 타는 것 자체가 매우 무섭고 자살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연기를 통한 질식만을 생각하고 있었고 와이셔츠에 불을 붙였다가 끄더라도 연기가 나기 때문에 단순히 연기만 피울 의도로 와이셔츠에 불을 붙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3쪽, 6쪽). 2) 피고인이 자살을 위해 사용한 인덕션의 경우 내부에 분포된 열선이 상판을 가열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가스레인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이고, 범행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프라이팬에 올려놓은 수건은 마른 상태로서 프라이팬을 통한 가열만으로는 쉽사리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증거목록 순번 1. 14쪽, 15쪽). 3) 피고인이 인덕션을 가열한 것과 별도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와이셔츠 밑 부분에 불을 붙인 것은 사실이나, 사진상 확인되는 재의 양, 와이셔츠를 태운 장소 주변 바닥 등에서 특별히 불에 탄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점(증거목록 순번 1. 12쪽, 1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와이셔츠의 극히 일부분만을 태운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불을 붙인 후 바로 꺼 와이셔츠가 불에 탄 시간도 매우 짧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당시 자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은 피고인의 주거지 곳곳에 연기가 자욱하였으나 불은 이미 꺼져 있어 화재 위험성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 33쪽). 4)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이 자살을 위하여 선택한 인덕션의 특징, 피고인이 태운 와이셔츠의 양과 그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연소 시간, 나아가 과거에도 피고인이 연기를 피워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었고, 만일 피고인이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불에 타는 방법으로 자살할 생각이었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취할 것이 아니라 가연성이 높은 다른 물질에 불을 놓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3. 1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덕션을 가열하였다거나 와이셔츠에 불을 붙였다는 등 피고인의 단편적인 몇 가지 행동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앞도로를 D 주유소 방면에서 용지각 방면으로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0세)의 몸 오른쪽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 날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23:00~24: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4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9.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게임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우리 F와 G 복지나 맛보러갈까, 대주러 와줘라 H아, 대주러 오게?’라는 게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게임 채팅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게임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표현의 해석상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게임상의 아이디(F와 G)를 지칭한 뒤 ‘F와 G 복지나 맛보러갈까’라는 게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전송한 ‘복지’라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복지(福祉, 행복한 삶)’로 해석할 경우, 피해자가 제공한 ‘행복한 삶’을 맛보러 간다는의미가 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게임상에서 다툼이 생겨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문맥상 매우 어색하다. 또한 피고인은 ‘복지를 누리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복지를 맛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 전에 ‘맛집은 맞봐야 딱아니겠누’라는 게임 메시지를 보낸 사실, 여성의 신체 또는 여성과의 성행위 등을 음식 또는 음식을 먹는 행위에 비유하여 특정 여성과의 성행위 등을 ‘음식을 맛보는 행위’로 비하하는 표현이 일부 사용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송한 게임 메시지 중 ‘복지를 맛보다’라는 표현은 피해자와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대주다’라는 표현이 ‘(주로 여성이) 이성에게 성행위를 허용하는 행위’의 비속어 표현 외에도 ‘게임상에서 상대방에게 일부러 점수를 주거나 게임상의 캐릭터를 죽어주는 행위’의 비속어 표현으로 사용되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편이었고, E 게임(10명이 5대5로 편을 갈라 상대 진영을 먼저 파괴하는 쪽이 승리하게 된다) 상에서 같은 편 캐릭터를 죽이는 방법은 없으므로, ‘게임 상에서 같은편인 피해자에게 일부러 죽어주는 행위를 하도록 와달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와라’라고 하거나 ‘갈까?’라고 하여 위 표현이 게임상이 아닌 실제 만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앞서 보낸 ‘피해자의 복지를 맛보러갈까’라는 표현의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대주다’라는 표현은 ‘이성에게 성행위를 허용하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게임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이후 ‘비떱이냐 아니면 슬렌더냐?’라는 게임 메시지를 연이어 전송하였다. 비떱(BBW, Big Beautiful Woman)은 과체중 여성을 완곡하게 이르는 표현이고, 슬렌더(Slender)는 ‘날씬한, 호리 호리한’이라는 영어 단어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형용사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게임 메시지를 전송한 뒤 사람의 신체묘사에 관한 표현을 연이어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체형을 물어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모두 피해자와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을 전송하였는바 당시 전후 상황, 메시지 전송 경위 및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표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표현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앞서 본 피고인이 전송한 게임 메시지의 비하적인 의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6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다. 1. 1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6. 02:45 ~ 02:55경 강릉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1층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차 강제추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57경 ~ 03:03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1회 강제로 추행한 후 친구와 함께 나이트클럽을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웨이터에게 나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아 데리고 와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재차 피해자의 테이블에 앉게 된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실제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전적으로 신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을 가지고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장소인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 일행과 2차례에 걸쳐 합석하였다고 진술한 데 비해 피고인과 그 일행이었던 E은 모두 피해자 일행과 합석한 것은 한 차례뿐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F도 피고인 일행과 두 차례 합석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의 합석 횟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들과 상이하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계속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사실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E이 피고인과 친구 사이이기는 하나, 선서를 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거짓말을 하였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한 시점에 피해자의 일행인 F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강제추행을 당한 후 팔꿈치로 피고인의 어깨를 때려 피고인을 소파에 눕힌 후 피고인의 다리 위로 올라타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5~6대 때렸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맞으면서도 전혀 저항을 하지 않은 점이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시사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저항하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그러한 사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이트클럽 직원들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고 피고인을 나이트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쫓아 밖으로 나가 나이트클럽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기자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4. 18:2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당일 오전 편의점의 남자직원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술을 마시고 찾아갔으나 남자직원이 없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편의점 계산대를 향해 10원짜리 동전 2개를 던지고 이동식 진열대를 발로 걷어차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수 캔 1개를 꺼내 편의점 출입문을 향해 던져 음료수 캔이 찌그러지게 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비비고 죽’ 3개를 발로 걷어차 포장이 뜯겨져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700원 상당의 ‘비비고죽’ 3개, 음료수캔 1개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운영의 편의점 테이블에서 취식을 하던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를 향해 동전을 집어던지고, 이동식 진열대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음료수 캔을 출입문을 향해 던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비비고 죽’ 3개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4. 18:35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등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편의점 밖 의자에 앉아 있을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들인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4세), 경사 G(41세)를 향해 편의점 직원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과거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공무집행방해죄 등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들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짭새야,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등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카운터에 현금 15,000원을 던지듯이 두고 온 다음, 편의점 출입문에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4세)이 자신의 길을 막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비키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강하게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24. 19:25경 삼척시 H에 있는 삼척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 내지 제4항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다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풀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문서세단기를 발로 걷어차, 문서세단기가 그 옆에 있던 쓰레기통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문서세단기와 연결된 전기 콘센트가 벽체에서 뜯기게 하여 수리비 81,400원이 들도록 하고, 쓰레기통이 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각 견적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주요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원본, CCTV 영상 주요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호송 시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확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04:00경 강릉시 B, C, D, E에 있는 총 4필지의 배추밭에서, 피고인과 포전매매계약으로 위 배추밭의 배추를 소유한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1차 배추 출하를 하고 추가 배추 수확 작업이 예정되어 배추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을 심기 위하여 위 배추밭을 트랙터로 갈아엎어 시가 미상의 배추 약 6,000포기(상품가치가 있는 배추 1,000포기, 상품 가치가 없는 배추 5,000포기)의 뿌리를 뽑아 시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 계약서 사본, 배추밭 위성사진, 배추밭 사진, F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고소인 G의 아들 H 상대 전화 통화), 사실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출하 내역서, 출하자/생산자별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I 제출한 자료정리 관련), 수사보고(고발인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피고인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현재 진행중인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