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5.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7. 5.부터 2020. 7. 6.까지 사이에 강릉시 B모텔’에서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소위 ‘조건만남’을 하던 피해자 C(여, 19세)와 SNS인 트위터를 이용하여 만난 다음 성관계를 갖고, 피고인은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을 트위터 또는 조건만남에 자주 이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모집하고,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그 수익금을 분배할 것을 피해자에게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조건만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피고인이 해결하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14.경부터 2020. 8. 13.경까지는 강릉시 소재 강릉역 및 강릉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에서, 2020. 8. 14.경부터 2020. 9. 16.경까지는 의정부시 D모텔’ 및 의정부역 인근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2020. 7. 14.경부터 2020. 8. 13.경까지는 13만원 내지 15만원, 2020. 8. 14.경부터 2020. 9. 16.경까지는 15만원 내지 17만원을 받고 그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및 특수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던 중 2020. 9. 17. 22:00경부터 2020. 9. 18.경 새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의정부시 E 오피스텔’ F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성매매로 인하여 심신이 피폐해져 성매매 영업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듣고, 피해자에게 “너는 사람을 가지고 논다.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고, “너 씨발. 너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몰라? 행동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날카롭게 깨지는 줄 아냐. 소주병을 돌려서 내려치면 날카롭게 깨진다.”라고 말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병 조각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남자친구와의 연락을 줄이라고 했는데 내 말을 무시한 거다. 너는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다. 내 말이 말 같지가 않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다그치고, 재차 피해자에게 “우리 같이 번개탄 피워서 죽자. 너도 어차피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사회 나가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라고 하면서 쇼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번개탄을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유서를 작성하자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눈썹을 다듬는 용도로 사용되는 미용칼로 피해자의 손목을 그으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성매매 영업을 할지 물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당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 성매매 영업을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2020. 9. 17.경부터 2020. 10. 11. 04:00경까지 위 오피스텔 및 성매매 영업을 위해 방문한 모텔 인근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3. 강간 및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7월말 00:00경 강릉시 G빌라’ 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옷 벗기 전에 말했어야지. 왜 그걸 이제 말 하냐. 장난 치냐. 사람을 가지고 노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옆에 있던 각 티슈와 맥주 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후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부른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10. 초순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1회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특수감금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10. 11. 04:00경 성명불상자의 도움으로 의정부시 E 오피스텔’ F호에서 도망친 이후,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수소문 하던 중 피해자의 언니가 태백시에 있는 카페에서 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인터넷을 통하여 태백시 소재 카페를 검색한 다음, 일일이 검색 결과에 나타난 카페에 전화를 하여 2021. 2. 1.경 피해자의 언니가 근무하는 카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게 된 태백시 고원로 인근 카페를 방문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언니와 같은 카페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한 후, 다음날 피해자가 출근할 때까지 그곳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2. 08:40경 태백시 H에 있는 ‘I’ 앞 버스정류장에서 출근을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너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그 인근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15cm)을 들이대면서 “내가 호구로 보이냐. 널 못 찾을 줄 알았냐.”라고 말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J에 있는 ‘K 태백점’과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추암해수욕장’을 경유한 다음, 동해시 L펜션’에 머물다가, 피해자가 “언니가 근무하는 카페에 늦게 가면 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자,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를 태백시 고원로 인근 카페에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021. 2. 2. 08:4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준강간 피고인의 위 제2, 4항과 같은 성매매 강요 및 특수감금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심리적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 가. 202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너가 계속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태백시 M모텔’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해주면 앞으로는 다시는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1.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08:00경 피해자에게 연차를 쓰라고 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정성을 보이면 만남을 그만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같은 날 09:30경 피해자를 태백시 N무인텔’ 안 O번 객실 데리고 간 다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위 모텔 안 같은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30.경 동해시 천곡로 107에 있는 동해경찰서에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면서 실제 의정부시 E 오피스텔’ F호에 거주하였음에도 거주지 주소를 동해시 P로 기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녹음), 녹취서 작성 보고, 고소인 C의 전화통화 조사 내용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피해자가 ‘Q’ 담당자에게 회신 받은 이메일 화면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Q 제출 상담일지 첨부), 상담일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일기 1장 1. 수사보고서(2021. 5. 11. 피의자 동선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및 N무인텔 판매기록 촬영 사진, (차량번호 2 생략) 차적조회서, N무인텔 CCTV 영상을 저장한 CD 및 영상 캡처사진, 영상파일에 대한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 수사보고서(N무인텔 관련),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촌동생 R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메시지 편철 보고), R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 1부, 수사보고(피해자가 R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편철 보고),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피해자 전송)를 캡쳐한 사진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역(2021. 10. 11.~10. 24.), 카카오톡 대화내역(2021. 2. 1.~2. 10.) 1.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매매 알선 등에 의한 수익금 및 범행횟수 특정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사실 관련 판결문 확인(심신장애 상태 주장)], 피의자 전과사실 판결문(대법원 2014도2182, 서울고법 2013노2655 등 판결문 첨부) 1부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면담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KSORAS 평가기준에 따라 재범위험성은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 대한 강간을 할 것을 마음먹고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강간상해 범행을 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누범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감금하여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 및 유사강간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자 집요하게 피해자를 찾아내어 재차 피해자를 간음한 것인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성매매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거짓 변경정보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계좌내역, 화대 분배비율에 관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에게 약 30%를 분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강요 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3,527,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수사기록 241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변경정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판시 범죄사실 제1, 6항 인정),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감금하거나, 강간 등을 한 사실은 없다(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부인).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수감금,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 피고인에 의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경찰 3회, 검찰 2회, 검찰 녹취 1회), 모두 일관되게 성매매를 그만두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및 집요한 감시로 인해 오피스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그만두고 싶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쳤으나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찾아내어 피해자를 감금 및 협박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느낀 감정 등이 풍부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2020. 10. 10.경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친 다음 S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을 의뢰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Q로부터 2020. 10. 16.부터 2021. 2. 10.까지 13차례 전화 및 내방 상담을 받았다. 피해자는 당시 Q에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이를 이메일로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13 내지 120, 190 내지 193쪽). 피해자는 Q에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기 직전인 2020. 10. 4.에 작성한 일기를 제출하였는데, 그 일기에는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이 끔찍하고, 피고인의 폭력적인 태도가 두렵다는 등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수사기록 522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친 이후인 2020. 12. 29. 피고인의 사촌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그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는 당시 피고인과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두려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642 내지 645, 730쪽). 다. 피해자는 2021. 5. 26.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힘들어하다가 거주하는 아파트 창문에서 뛰어내리려 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 언니가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의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고소경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에 의한 협박 등에 의하여 고통스러워하다가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원해서 성매매를 한 것이고, 피해자와 연인관계로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우려하여 다른 남자들과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마치 피고인과 있었던 경험인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로 조건만남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T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피고인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의 경험을 짜깁기해서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기에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피고인에 대한 감정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점, 앞서 본 상담경위 및 고소경위, 피해자의 탈출 경위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잘 들어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조작에 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각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라. 각 강간죄 및 각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마.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인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6월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사.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공개․고지명령 10년,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및 준수사항 부과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다음, 오랜 기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위협하여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연락하여 피해자를 찾아낸 다음 피해자를 위협 및 감금하고, 준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위해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준수등)죄는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 유사강간죄, 각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죄, 유사강간죄, 각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