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2018고단182 1. 피고인은 2017. 7.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던파거래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13,9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2,476,03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26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15. 19:00경 목포시 F에 있는 'G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7. 03:05경 목포시 I에 있는 'J'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K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제조사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으로 구글 플레이 등에서 사용하는 '캐시'를 결제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9. 16. 01:45경 위 'G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스마트폰 기기를 이용해 ㈜넥슨에서 5만 원을 휴대폰 소액 결제하여 캐쉬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넥슨과 구글플레이 등에서 합계 764,1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7. 05:02경 위 'J'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K 소유의 휴대전화 기기를 이용해 구글플레이에서 10만 원을 휴대폰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501,8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요금을 부과되게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8고단947 4. 피고인은 2017. 10. 3경 전남 목포시 소재 상호 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던파 거래'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넥슨 제공의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의 게임머니 2억 골드를 판매할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16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6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86 5. 피고인은 2017. 7. 3.경 목포시 북항동에 있는 선착장 인근 벤치에서 D이 사용하다가 일시정지를 해 두었던 휴대전화(N)의 USIM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서비스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시정지를 해제하고, 그 때부터 2017. 9. 초순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서 대금 합계 1,417,610원을 상당의 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Q의 진술서 1. C,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주민등록표초본(D), 통장거래내역(D) 1. 각 이체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자료, 각 입금영수증 등, 각 입금증, 각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회복), 영수증6부 2018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내역, 내사보고-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에 대하여, 결제 내역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물품인수증, 수사보고(피해자 K가 도난당한 휴대전화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와의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과의 전화통화 보고) 2018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I, AJ, A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캡처자료(대화내용) 등,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피해회복), 입금증 4부 2018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경찰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및 요금내역 1. 회신자료 및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제1, 4항의 각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제5항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제2의 나항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하여 상담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제1항 범행 중 AC, AD, AE, AF, AG, AH에 대한 편취금 714,450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제2, 3항 범행 중 H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K의 휴대전화도 반환되었고, 제4항 범행의 각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위 반환된 피해금원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35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이 사건 범행 중간에 물품 사기와 절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절도와 사기범행을 지속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로 2017. 12. 6. 구속된 후 2017. 12. 13.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석방된 이후에도 다시 10일이 지난 시점부터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에 이르러, 동종의 범죄에 대하여 특 별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친한 친구의 인적사항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구속되어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 2017. 7.경부터 2018. 1.경까지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위 금액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소비하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보호하고 계도하는 기간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