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6:00경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 609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11세)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깨서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조서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피해자 주민등록표 등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5세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모습, 말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 9. 12. 20:00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 가서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I와 통화를 하였는데, I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름이 뭐에요"라고 물었더니, 그 남자(피고인)가 "저는 성인이고 나이는 26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초등학교 학생을 이 시간에 불러내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였더니, 그 남자가 "제가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59쪽), 제가 제 딸이 초등학교 학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하였고, 또 그 남자한테 당신도 결혼해서 딸을 가지면 부모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0쪽),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달리 I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처음에는 15살이라고 말하였는데, 엄마가 피고인과 통화할 때 초등학생 5학년을 왜 만나려 하느냐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12살인 것으로 안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쪽).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서로 고민을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11살인 동생들이 자신을 때리고 괴롭힌다'고 하소연 하였는데, 위와 같은 고민은 통상 15세의 청소년이 하는 고민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4살 차이의 누나인 청소년이 하는 고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1세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나이를 일반인들이 통상 말하는 나이(출생과 동시에 한 살이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세는 나이인 12세로 진술하였고, 자신의 동생들은 11 세라고 진술하였다.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13세 미만 아동의 건강한 성적 발육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24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11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