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1. 3. 30. 같은 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8. 03:15경 서울 양천구 D 부근에서,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고 시동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E(53세) 소유의 F NF소나타 택시 1대를 발견한 후 권한 없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 778-4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첨부), 추송서(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강도 관련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원래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1년이므로 결국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1년 6월이 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앞부분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후 며칠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시 범죄를 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한 점, 판시 절도로 인하여 피해물건인 택시가 일부 파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택시를 버리고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품인 택시는 현장에서 회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8. 03:15경 서울 양천구 D 부근에서,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고 시동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E(53세) 소유인 F NF소나타 택시 1대를 발견한 후 권한 없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쫓아와서 운전석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위 택시를 그대로 진행하여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양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하여 가기 시작하자 이를 발견하고 뒤쫓아온 피해자가 운전석 외부 문고리를 잡아당겨 문을 열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문을 잠궈 놓아 문을 열지 못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대로 택시를 직진하여 감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떨어진 문고리와 함께 스스로 넘어졌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는 절도가 준강도로 되기 위해 필요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