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64

범 죄 사 실 2021고단1764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2020. 8. 3.자 현금수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3. 오전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용인시 동백동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란에 “E”, 채권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문서 중앙에 “상기 고객은 2016년 08월 26일 당사 (주)G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금 구백구십삼만 원정(9,930,000)중 일부 원금 금 오백만 원정(5,000,000)을 일부 대출금 원금을 2020년 08월 03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하단에 “(주)G 대표이사 H” 기재 옆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22.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I 대환대출 담당 J’을 사칭하며 “연 4%의 금리로 4,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전송받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K’을 사칭하며 “G에 대출잔금이 남아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잔액을 모두 갚아야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G에서 지급정지 조치를 해두었는데, 최소한 대출잔금의 50%를 납부해야 지급정지를 풀어줄 수 있다. 대출금 납부 상환 확인서도 교부해야 하니, 대출상환금을 직접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8. 3. 12:40경 서울시 중구 L에 있는 'M교회' 앞길에서, 사실은 G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자신을 G 직원으로 소개하는 등 마치 G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2020. 8. 4.자 현금수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4.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용인시 동백동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란에 “N”,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08/04”, 담당자란에 “K팀장(채권추심팀)”, 채무기관 란에 “(주)O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추심방식”, 추심 금액란에 “9,806,000”, 문서하단에 “대표이사 P” 기재 옆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O은행 대표이사 P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문서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O은행 대표이사 P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3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I Q 팀장’을 사칭하며 “연 4.4%의 이자로 4,000만 원의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그래야 I 대출금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현금수거책 공범에게 1,076만 원을 교부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소속 K’을 사칭하며 위와 유사하게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8. 4. 17:00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주식회사 O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O은행 대표이사 P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O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O은행 대표이사 P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T은행 대출상담사 U’을 사칭하며 “약 연 5%의 이자로 1억 500만 원의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V은행’ 3,755만원과 ‘O은행’ 4,320만원의 각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하고, 대출신청을 유도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전송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3. 오전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군산시 W아파트 근처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대출 완납증명서”, 채권자 란에 “V은행”, 채무자 란에 “B”, 생년 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 금액 란에 “일금 삼천칠백오십오만정(\37,55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V은행 X“ 기재와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V은행 X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나. 2020. 8. 13.자 1차 수거범행(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 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되었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8. 13. 12:10경 군산시 Y 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자의 모닝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사실은 V은행의 외주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V은행 X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V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7,55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0. 8. 14.자 2차 수거범행(사기) 뒤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Z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2배를 지급해야 하고, 지급정지가 되었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8. 14. 12:44경 군산시 W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후, 사실은 O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O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은행 X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80,75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A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8.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대출완납증명서”, 채권자 란에 “AB”, 채무자 란에 “AA”, 생년 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 금액 란에 “일금 일천만원정(\18,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납입함으로써 채권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0년 08월 18일”, “AB AC” 기재 옆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AB AC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AC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이어서 피고인은 2020. 8. 20.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보증 확인서”, 채권자 란에 “금융감독원”, 채무자 란에 “AA”, 생년 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 금액 란에 “일금천백사십만원정(\11,4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위 내용과 같이 예치보증금을 예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0년 08월 20일”, “금융감독원” 기재 옆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 확인서’ 문서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0. 8. 18.자 1차 현금수거(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은행 AD 대리’, ‘G AE’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AA에게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에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제의한 다음,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로 이루어진 기존 대출금액을 모두 갚아야한다.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건네주면, 기존 대출금을 갚고 이율이 낮은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8. 18. 17:15경 울산 동구 AF 앞길에서, 사실은 AB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B AC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 교부하는 등 마치 AB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AC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2020. 8. 20.자 2차 현금수거(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또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AG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40만 원을 교부하게 한 다음, 2020. 8. 20. 14: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H부서 AI’, ‘금융감독원 AJ’ 등을 사칭하며 “G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3개월 이내에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된다. 차라리 금융감독원에서 보내주는 직원에게 보증금 2,200만 원을 보내주면, 대출이 승인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8. 20. 오후경 울산 동구 AF 앞길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4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현금수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T은행 AK 대리’를 사칭하며 “연 5.8%의 이율로 총 7,300만 원 상당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신규 대출금 7,3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약속을 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453만 원을 교부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9.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충남 서천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보증예치증명서”, 예치처 란에 “T은행”, 예치인 란에 “C”, 생년월일(예치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완납금액 란에 “일금 이천육백만원정(\26,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CSS평점하락으로 인한 상향을 상기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0년 08월 19일”, “T은행 AL” 기재 옆에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T은행 AL 명의의 ‘보증예치증명서’ 문서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은행 AL 명의의 ‘보증예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9. 오전경 재차 위 ‘AK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CSS(신용평가점수)를 상향시켜야 되므로, T은행에 예치금을 납입할 필요가 있다. 보내는 직원을 통해 2,600만 원을 건네주면, 대출금 7,300만 원을 즉시 교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8. 19. 10:30경 충남 서천군 AM에 있는 ‘AN’ 안에서, 사실은 T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T은행 외주 직원입니다. C씨 맞지요. 돈을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은행 AL 명의의 ‘보증예치증명서’ 1장을 교부하는 등 T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은행 AL 명의의 ‘보증예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96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0. 경남 거제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대출 완납증명서’, 내용란에 ‘발급번호 AO, 사용목적 확인용, 채권자 AP, 채무자 AQ, 등록번호 AR,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상환금액 일금 삼천팔백팔십만원정(￦38,800,000원), 내용 2020-08-20 채권종료(￦38,800,000원) 채권담당자(AS 팀장), 발급자 AS, 관리부서 채권추심 1팀,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납입함으로써 채권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08월 20일’, 하단에 ‘AP AT’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P AT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AT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T은행 AU 대리’를 사칭하면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T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다음날인 2020. 8. 20. 다시 피해자에게 ‘AP AS 팀장’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3개월 밖에 안 되서 계약위반이고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완납해야 지급정지를 해지해주고 대출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자동상환을 하면 기간이 2~3일 걸리니까 외부 방문자 상환 방법으로 대출을 상환해라. 그러면 하루 만에 대출금이 상환되고 T은행에서도 정상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T은행이나 AP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으로 기존대출을 상환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17:30경 거제시 AV, AW 앞에서 사실 AP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P AT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AP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3,8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B, A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대출 완납증명서, 각 보증 확인서, 보증예치증명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지문감정 결과 1. 각 CCTV 사진 1.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Q 대리)과의 대화내역,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3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대출 완납증명서 1. 지문감정결과서, 지문감정회신결과 1.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역시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겉으로 드러난 피해 금액만 해도 1억 원에 육박하고, 피해자의 수가 6명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과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 부분을 수사 기관에 임의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