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D 사무실 및 연산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AD(여, 57세)에게 “G코인 가격이 많이 비싸다. 동업자가 G채굴기를 판매하는데, G채굴기를 구매하면 코인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굴기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G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를 구매해줄 의사가 없었고, 개인적으로 코인을 구매하는 데 위 금원을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채굴기 2대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7.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로 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AF코인 1,000만 원씩 합시다, 극비리 진행, AG이 프로젝트 AH코인과 K 보완코인 대박예감'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을 주면 AF코인 2,000만 원 상당을 주겠다. 내가 받는 중개수수료(일명 : 바운티)를 나눠서 2,000만 원 정도의 코인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AF코인을 구매해 줄 의사가 없었고 개인적으로 코인을 구매하는 데 위 금원을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7. 12. 21.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AI코인이 괜찮냐? 그 코인을 구해 달라.”라고 묻자, “AI코인의 전망이 괜찮다. 돈을 주면 구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AI코인을 구매해 줄 의사가 없었고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8. 3. 16.경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1장 1. 카카오톡캡쳐사진 10장 1. AE계좌(계좌번호 3 생략) 1.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고소인과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와의 거래의 일시, 내용, 금액은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상화폐거래를 업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를 위하여 AF코인을 실제로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굴기와 AI코인을 피해자에게 실제로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후에 사정변경으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AF코인을 구매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고 난 후에서야 AF코인 계획이 사기성의 가짜 프로젝트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피고인은 미안한 마음에 피해자를 위하여 AF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을 저가에 사서 시세차익을 노려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주고자 피해자가 AF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준 돈을 다른 코인을 사는 데에 사용하였는데, 가상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구매한 코인 가치가 급락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이다. AI코인의 경우에는 위 코인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경제적 가치의 동일성만이 중요한 코인의 구매대금인 이상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든, 새로 구매하는 코인이든 아무것이나 피해자에게 주면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I코인을 새로 구매해주겠다’고 한 부분은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1. 4.경까지는 AI 코인이 들어 있는 코인지갑의 접속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그때까지 피해자에게 AI코인을 이전해주지 못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타인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든지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었고 사후에 전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채굴기, AF코인, AI코인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G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 AF코인, AI코인의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위 각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16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인식과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G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 2대를 구매해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17. 12. 18. 76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피해자에게 ‘AF코인을 구매해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17. 12. 21. 1,5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피해자에게 ‘AI코인을 구매해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18. 3. 16. 9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송금액의 용도가 G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 2대, AF코인 및 AI코인의 구매를 위한 비용이라는 점에 대하여 상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18. 14:30경 피해자로부터 G채굴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E 계좌로 송금받았고, 같은 날 14:55경 피고인의 배우자(I, 이하 같다)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760만 원 전액을 이체하였으며, 같은 날 14:58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700만 원을 L거래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F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E 계좌로 2017. 12. 21. 10:49경 800만 원을, 같은 날 13:27경 70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피고인 배우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11:18경 799만 원을, 같은 날 15:13경 1,900만 원(같은 날 11:13경 AJ으로부터 피고인 배우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1,2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을 각 이체하였으며,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1:21경 500만 원을, 같은 날 15:17경 2,000만 원을 각 L거래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6. 15:44경 피해자로부터 AI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E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서 같은 날 20:23경 AK에 350만 원을, 그 다음날인 2018. 3. 17. 04:13경 AL주점에 14만 원을, 2018. 3. 17. 13:02경 N에게 5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 N에 대한 송금액 500만 원은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에게 지급한 월급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코인 등의 구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은 당일 그 돈의 대부분을 L거래소로 이체하거나 직원 월급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송금한 위 각 구매대금의 앞서 본 사용처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 2대와 AI코인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피해자에게 판매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각 구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각 구매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굴기 구매대금을 받을 당시 실제로 채굴기 9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당시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던 Z에게 위 9대의 채굴기를 전부 맡겨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Z에게 자신의 채굴기 2대를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였다고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나 자신의 채굴기 2대에서 채굴되는 코인의 지갑 주소를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지갑 주소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도 경찰 대질 조사 당시 ’나는 피해자에게 채굴기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채굴장에 피해자를 데려간 적도 없으며, Z에게 나의 채굴기 중 2대를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한 사실도 없다‘고 시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I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1년 여가 지나도록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AI코인을 판매할 의도로 위 9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경찰 대질 조사 당시 “(구매대금을 송금하고 난 후) 피고인에게 AI코인을 구매했냐고 물으니 구매하였고 만나서 코인을 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보내주지 않고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나서 지갑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찾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AI코인의 수량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참고인 조사 당시 ’채굴기 구매대금 송금 이후 피고인에게 채굴기를 구매했는지 물어보니 구매를 할 거라고 하였고, 나중에는 구매를 했고 채굴기는 채굴장에 있다고 하면서도 채굴기를 보여 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서 받은 760만 원으로 채굴기 2대를 실제 구매했고 그 돈을 채굴장을 운영하는 Z에게 모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사실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760만 원으로 채굴기 2대를 새로 구입한 것은 아니고 내가 이미 취득하여 Z에게 맡겨 두고 있던 채굴기 15대 중 2대를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하게 할 생각이었으나,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았고 단순히 싸게 채굴기를 구매해주겠다고만 이야기했다‘고 앞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굴기 구매대금을 지급받을 때부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채굴기를 피해자에게 실제로 매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경찰 조사에서 굳이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여 채굴기를 새로 구매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채굴기 2대와 AI코인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피해자에게 판매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각 구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AF코인에 대해 기대감이 있어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무렵 가짜 프로젝트라는 말이 돌았고 실제 가짜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피해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놓고 있었는데 그 물건을 가져와 뿌리는 총판들 중 AM이 ’아르헨티나에서 새롭게 진행한다. 이게 진짜다‘라고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 1. 말경 서울 강남에서 총판들 100명 정도가 모였던 적이 있고 AM은 이게 진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그때까지만 해도 합법이 아니기에 K으로 구매를 해서 넣으려고 3억 원 정도를 준비를 했으나 좀 이상해서 저는 넣지를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러면 고소인의 돈은 그대로 갖고 있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2018. 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투자금을 돌려 달라는 요구가 있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돈을 코인 트레이딩을 해서 2,000만 원으로 불려서 돌려주려는 욕심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L에 넣어 코인 구매를 해버렸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 AF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1,500만 원을 2018. 1.경 정도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2018. 2. 이후에 L거래소에서 코인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 명의 AE 계좌와 피고인 배우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각 거래내역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자의 1,500만 원이 송금된 당일 바로 L거래소로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2017. 12. 한 달 동안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배우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L거래소로 이체한 금액은 총 376,550,000원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그 무렵 타인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의 돈의 대부분이 송금된 당일 바로 L거래소로 이체되는 것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G채굴기, AF코인, AI코인의 구매대금 명목의 각 돈을 처음부터 그 각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L거래소에서의 코인 트레이딩에 사용할 의사였으면서 이러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각 구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G채굴기와 AI코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각 구매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실제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채굴기와 AI코인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2018. 3. 16.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AI코인 1AH 몇 개 줄 수 있니?”라고 묻자, 피고인이 “42000개”라고 답했고, 이에 피해자가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주는 거야?”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니요. 다이렉트로”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I코인을 새로 구매해서 주겠다는 점을 구매대금을 받기 전에 명확히 고지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굳이 피해자에게 채굴기 2대와 AI코인을 새로 구매해서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이유는 만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굴기와 AI코인을 팔겠다고 이야기하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 무렵에 동일한 액수의 돈을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2017. 12. 18. 피해자에게 “380에 2대 콜‥ 760만 원 입금 콜^^ 전부 400만 원으로 알고 있으니 함구해주시고~ 누님^^”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당시 피해자로서는 경쟁자가 있을 것 같아 피고인이 아닌 채굴기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채굴기를 특별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피고인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지 1 ~ 2일 내에 760만 원의 송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대질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받았을 당시 이미 AI코인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세일기간이 2017년 12월 말로 끝난 상태였고 당시는 진행 사항에 대한 자료가 없고 불투명해서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중략)… 2019년 3월경에 홍콩에서 기습으로 상장된 것으로 압니다. 가격이 기대하는 것의 1/10로 떨어졌습니다. …(중략)…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이든 뭐든 어쨌든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로서는 특별세일기간이어서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에 마음이 조급해져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듣자 바로 구매대금을 송금하였던 것이고, 만약 피해자가 특별세일기간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보유 중인 AI코인을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일시경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채굴기와 AI코인을 판매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경 그 각 구매대금과 동일한 액수를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