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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하여 국내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성명불상자는 미국 현지에서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는 역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미국에서 필로폰 약 6.1kg(외피 포함, 3.05kg 2EA)을 강화 플라스틱 내에 검은 비닐로 감싸 박스 형태의 고강도 플라스틱 제품 내에 밀봉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신고품명을 'C', 수취인 'D', 연락처 'E', 수취지 '서울시 관악구 xx동 xxx-xx번지 XXX XXX호'로 기재한 항공특송화물을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0. 2. 14. 08:10경 F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6. 1kg(시가 3억 500만 원 상당)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증 제1~3호)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필로폰 실측량 사진, 인천공항세관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밀수입한 필로폰 가액 및 특가법향정 의율), 2019. 2.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G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호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거나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필로폰 수입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2. 경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G', 편의상 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면 1회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던 점, 그 후 미국 거주공범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항공특송화물에 수취지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H건물 호 인근의 주소지를, 연락처는 또 다른 공범의 전화번호를, 수취인 이름은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하여 임의의 이름을 각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G 등 공범들과 직접적 또는 순차적 의사 연락을 통하여 인근 주소지 문 앞에 놓여진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한 다음 G이 지시하는 제3자에게 전달하여 온 점, G은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취지에는 피고인이 수령하기 쉬운 인근 주소지인 H건물 J호를, 연락처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항공특송화물을 전달받을 K의 전화번호를 각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H건물 J호로 배달된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여 이를 K에게 전달할 계획이었는데, 수입 과정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음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이 통제 배달을 실시하면서 실제 수령인의 서명을 받도록 한 까닭에 피고인이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기는 어려웠고, 이에 피고인은 G 등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에 관하여 단순히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 과정에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수령책,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수령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약 6.1kg으로 매우 많은 양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34-1

범죄사실[2017고합34] 피고인은 2014. 4.경 강원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D로부터 '상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 같으니 이에 대하여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D에게 '내가 F시장 보좌관이던 G을 알고 있고, G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보겠다'라고 말을 하였으며, 이후 G에게 'C에 있는 E 대표 D에 대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 같으니 F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이야기하여 수도요금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고, 2014. 4. 21.경 위 사무실에서 D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2014. 5. 7.경 위 사무실에서 그 대가 명목으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각각 교부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수사기록 제148쪽)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판시 범죄사실 알선수재액 중 G에게 전달하지 않고 취득한 금액 830만 원(알선수재액 1,300만 원 - G에게 전달한 금액 47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추징금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먼저 D에게 알선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사촌동생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반듯이 눕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안은 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등을 돌리고 돌아눕자 피해자의 상의 위로 오른쪽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무는 등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 - 4촌) 1. 진단서, 제적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1. 카카오톡 1:1대화 캡처 1. 현장구조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 처지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만 해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더욱 큰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경부터 2018. 2. 21. 22:0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여성종업원인 D, E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전립선 마사지'를 하도록 하여 한 달에 약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24개월분 수익)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4. 07:00경 파주시 운정신도시 소재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랜덤 채팅어플인 'B'을 통하여 청소년인 C(여, 18세)에게 1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으로 C을 나오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캡쳐 사진 및 압수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387]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고향 친구로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절취할 건축자재를 물색하고 훔친 물건을 자재상 등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 18. 01:0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보관된 건축자재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유로폼 220개를 발견하고 위 장소 근처에 주차해 놓은 I 포터 화물차 근처까지 위 유로폼을 함께 들고 간 다음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4. 02: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605,000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528] 2.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13. 8. 말경 전남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가 공사업자 K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페인트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위 K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사대금 1,9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남 일원에서 마음대로 술값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4고단13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단15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2014고단1387]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증거기록 제339쪽) 1.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각 특수절도죄 ⑴ 범죄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⑵ 형량범위의 결정 : 각 가중영역, 6월 ~ 1년 (특별가중 행위자인자 : 동종 누범) 나. 횡령죄 ⑴ 범죄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⑵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 2년 2월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동일 수법의 동종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각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생계형 범죄, 일부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 11월 라.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 O, P, L, S, T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1: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6번 상행홈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여, 22세)의 바로 뒤에 타고 올라가면서 자신의 오른 손가락으로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3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18:20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남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E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F(여, 14세)에게 "지금 몇시냐?"라고 물으며 말을 건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젖가슴 부위를 세게 잡아 수회 주무르고 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부위에 세게 밀착시키며 비빔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2008.12.15.부터 2009. 1. 21.까지, 2011. 11. 28.부터 2012. 1. 3. 까지, 2014. 4. 10.부터 2014. 6. 3.까지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2014. 3. 4.부터 2014. 4. 8. 까지는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의 증상은 타인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관계망상, 누군가 자신을 해친다는 피해망상,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린다는 사고방송,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환청, 충동조절 장애로 나타나며, 위와 같은 증상은 이 사건 무렵까지도 완화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곧바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오늘 뭘 잘못 먹고 나서 충동적으로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성욕을 참기 힘들어서 가슴을 만지고 비볐습니다, 너무 어린 여자한테 충동적으로 추행을 하기가 힘들어서 언니 같은 사람한테 하게 되었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학생한테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과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범행의 내용과 범행 당시의 상황을 일부 기억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자필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한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직접적인 환청 또는 망상 등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인식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 이상으로 그 능력이 결여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의 발로라고 볼 자료가 없어 재범의 위험이 낮으며, 가족의 보살핌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사회 내에서 교화할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4. 4. 8.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G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36일 동안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고 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의 가족으로 부모와 남동생이 있고,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활동 없이 부모의 도움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3.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상세불명의 분열정동성 장애를 앓고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3년(특별감경영역)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부정적 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부정적 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이 컷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이 일회적 · 우발적이며, 피고인에 대한 격리보다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여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정신과적 약물치료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58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 근무하며 위 회사 명의로 2012. 12. 12. 착공하여 2013. 8. 29. 사용승인을 받은 천안시 동남구 E 연면적 406.35평방미터 규모의 4층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133.51평방미터 면적의 2층 2가구를 4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2가구를 4가구로, 121.23평방미터 면적의 4층 2가구를 4가구로,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 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각각 따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6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12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평방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9.말경부터 같은 해 10.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다가구주택 4층에서 경량철골조를 이용하여 연면적 24.56평방미터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하여 추가된 6가구에 대한 6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건축물 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무단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67

범죄사실 2020고단4967 피고인은 2020.5.10. 19: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게 출입문 유리를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020고단6757 피고인은 2020. 7.22.20: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 손님이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니네는 애비도 없냐, 몇 살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달려드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왼손 주먹으로 위 G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피해사진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2020고단4967 사건, 2020 고단6757 사건의 각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 > [제1유형] 누범 특수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돌로 식당 유리를 손괴하고,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주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손괴한 유리값을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C 블로그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쇼타영상(남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의미함) 판매합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2016. 10. 4.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E으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는 대가로 '[서양] 11살 소년 둘'이라는 제목의 남학생 2명이 함께 자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45개가 저장되어 있는 F의 위 아이디와 해당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E으로 하여금 위 음란물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영장(16-17114) 회신자료(사본), F 보관파일(아동음란물 45개 파일),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내사보고(아동음란물 판매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4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10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5. 4. 11:30경 경산시 C에 있는 주거지인 D원룸 101호에서 9개월간 사귀어 오던 피해자 E(여, 25세)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집 출입문을 잠그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약 2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랑 섹스라도 많이 했으면 헤어져 주겠는데 이렇게는 못 헤어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강제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이렇게 하면 니가 임신을 하고 그럼 결혼을 할 수 있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SB 저장된 녹취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한 후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1,0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수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6:35경 대구 수성구 C건물 인근 골목길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32세,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 옷차림이 허름하고 이유 없이 웃는 등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약 50m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위 건물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에 첨부된 CCTV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 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고 쫓아가서 강제로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망상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정기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현재 처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버는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2019고단1495 피고인은 2019. 3. 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 게시판에 "보테가 베네타 클러치 백을 7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클러치 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보테가 베네타 클러치 백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74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11: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앞 이면도로를 I조합 쪽에서 J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I조합 쪽 도로 입구에 진입금지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표지에 따라 위 도로를 I 조합 쪽에서 J 쪽으로 진행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입금지표지를 무시하여 [조합 쪽에서 J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H 주차장에서 진행하여 나오는 피해자 K(여, 52세) 운전의 L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 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 11:40경 포항시 남구 M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10:15경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이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4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7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