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4

범죄사실 2018고단44 피고인은 2017. 10. ~ 11.경 중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가서 돈을 수금해 오면 수수료로 3%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17. 12. 3.경 한국으로 입국한 후, 중국의 국제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관리책으로서 위챗채팅방에서 'C'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의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수금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17. 12. 21, 10:54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E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 금융계좌를 만들어 사기를 쳤고 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만들어진 것 같다. E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한 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위챗 채팅을 통해 위 C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50 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47-23 소재 예닮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직원 신분증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감독원 문서(피해자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불법자금 등을 추적하고 계좌추적 후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해 주겠다는 내용)를 보여주고 위 문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7,260,491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교부받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C가 보낸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17,260,491 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7,160,491 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미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17. 12. 29. 13:00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으로 인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F씨가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위챗 채팅을 통해 위 C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55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98-2 소재 어린이대공원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감독원 문서 (피해자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불법자금 등을 추적하고 계좌추적 후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해 주겠다는 내용)를 보여주고 위 문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았다가 주위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17 피고인은 2017. 10.경 내지 11.경 중국 연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돈을 수금하여 주면 3%의 고액 수수료를 주는 일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하게 되었고, 위 조직의 안내로 2017. 12. 3.경 한국으로 입국한 후, 위 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원을 수수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피해금원의 수수를 위하여 위 조직이 제공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 ·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17.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중국에서 사용하는 모바일메신저인 위챗을 통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증과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전자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사진관에서 피고인의 사진과 위 샘플파일을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G이라는 가명으로 피고인이 Gl라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취지로 금융감독원 직원증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직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7.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경 안산시에 있는 복사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미리 다운로드 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전자파일을 이용하여, 문서수신인의 금융자산을 금융감독원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취지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민원서류 10여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위 민원서류 10여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1, 13:50 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47-23 예닮교회 앞길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17,260,491 원을 인출하여 온 D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직원증 1장과 민원서류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직원증, 민원서류를 각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 13: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7.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7. 12. 22. 09:01 경 피해자 H에게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든 돈을 검사하여야 하니 미국 달러화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여 주면, 검사를 마친 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7. 12. 22. 12:18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24길 42 서울소의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신분증과 민원서류를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계좌에서 인출하여 환전해 온 미국 달러화 5,500달러(약 5,968,380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7. 12. 29. 08:20경 피해자 I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든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여 주면, 범인들을 추적하는데 활용한 후 이를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7. 12, 29. 12:36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2길 14 서울윤중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신분증과 민원서류를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계좌에서 인출하여 환전해 온 1,6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H, I,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세지 등 사진, CCTV 사진 1. 내사보고(전달현장 CCTV 영상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서류 및 사원증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위조서류를 제시하는 등으로 편취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선량한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고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고, 범행 방법 또한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과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입국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유 이외에 피해액이 상당히 많고, 압수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배분받은 범죄 수익은 그다지 크지 않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알려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