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22:2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의 의사인 D(28세)가 진료를 위해 봉합과 CT촬영이 필요함을 설명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거즈와 붕대를 그곳에 있는 E 간호사 등에게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을 치료하려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거즈와 붕대를 던지는 등 자신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것이 주된 행동으로 보이고, 진료 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의사 D 또한 큰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 2018. 6. 27. 입사하여 총무부 구매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10. 30. 퇴사한 자이다. 1. 업무상배임 피해 회사는 자동차 수입, 판매 및 정비 수선(A/S)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피해 회사는 자동차 A/S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인력, 비용을 투자해왔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총무부 구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A/S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취득하였으며, 2019. 9. 27.경 재직 중에 피해 회사로부터 제공받거나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 보관하게 된 피해 회사가 규정한 비밀정보(회사 내부 운영 및 재무에 관한 정보, 거래처 기타 관련 회사에 관한 정보 등)를 반환한 후 퇴직하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취득한 비밀정보를 퇴직하면서 모두 반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0. 30.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내부 운영 및 재무에 관한 정보, 거래처 기타 관련 회사에 관한 정보 등 피해 회사가 규정한 비밀정보가 담긴 파일 10개(각 파일명: 거래처별 금액조회 201801~201808 (FAMS,EMS).xlsx, 3개년 정산data_template.xlsx, IT부서_3개년 정산data(모든 Vendor사).xlsx, 201701-201806 Payment data.xlsx, [ASBD] 17년 공기구 단가수준 검토에 따른 견적요청.xlsx, [ASBD] 17년 장비공구지출품의내역.xls, [IT] 17년 IT 자산구매품목 제조원, 모델명 정리.xls, [IT] 17년 자산구매품목 제조원모델명 리_제조사명추가_신규견적요청.xlsx, Strategic Sourcingplan Contribution_20190819.xlsx, ⑩ 복사본 Procurement_Availabililty_Based on 2018spend_18Mar2019.xlsx)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한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게 위 파일 자산의 시장 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입찰방해 피해 회사는 소모성 자재 구매, 유지 및 보수를 대행할 외부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하면서 2020. 1. 16. 주식회사 D을 비롯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등 총 5개 업체에 제안요구서를 송부하였고, 피해 회사가 고지한 일정에 따르면 입찰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들은 2020. 2. 6.까지 피해 회사에게 구체적인 제안 및 견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피해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비밀정보를 가지고 나와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1. 30. 14:04경 서울 강남구 I빌딩 12층 피고인이 근무하는 J 구매부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입찰에 참여한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인 K의 부탁을 받고 K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위 항과 같이 피해 회사를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피해 회사의 자재의 구입과 관리에 관한 자료들(엑셀 파일 10개)을 첨부파일로 전송하여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에 제출할 제안 및 견적에 참고할 수 있게 하여 위계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된 증제1호증 내지 증제13호증 1. 이메일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1:1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GLC 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D(일명 E)가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본 후, 텔레그램으로 D에게 연락하여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들을 전송한 다음, D로부터 여성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총 2,59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널의 접속 링크주소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송받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F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2,590개 변경 관련), 수사보고 사본(D의 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 1. 각 성착취물 캡처물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7. 23.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서 부산 북구 D건물, E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때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0.경 불상지에서 연락처를 'F'에서 ‘G’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때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서 부산 사상구 H건물 I호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때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내역캡쳐), 수사상황(신상정보등록대상자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7. 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 앞 교통섬에서 피해자 D(여, 30세)의 뒷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가 뒤돌아서면서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내가 좀 따먹으면 안되냐고! 따먹자!”라고 소리치면서 재차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경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8. 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3.경부터 2021. 6. 18.경까지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서(C병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강제추방 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 피고인의 강제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체류 중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4년 입국한 이래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1. 3. 4. 23:51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도로를 D교회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F의 G 아반떼 승용차를(수리비 약 639,1000원 상당), 피해자 H의 I 코란도 승용차를(수리비 약 1,885,145원 상당), 피해자 J의 K 포터 화물차를(수리비 불상)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직후 위 아반떼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였고, 같은 날 23:52경 광명시 광명로 791번길 6에 있는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L 쪽에서 M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의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휠)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반사경 파손 등(수리비 불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직후인 같은 날 2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765 광남사거리에 있는 도로를 광명사거리 쪽에서 안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O 운전의 P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O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L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광명로 765에 있는 광남사거리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범죄인지서,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3차 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수치 프린트 용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1차 사고 피해 차량 사진, 발생보고서(재물손괴), 2차 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주차된 차량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위 차량 등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 4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에 있는 성남이천로 쌍동JC의 본선에서 경충대로로 빠져나가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마터널 방면에서 초월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변이 어두웠으며, 그곳은 성남이천로 본선에서 경충대로로 빠져나가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좌우로 주황색 시선유도봉과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1차로의 출차로를 빠져나가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도로 왼편에 있는 주황색 시선유도봉과 충격 완화 가드레일을 연이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B(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성남이천로 쌍동JC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5. 22:00경 서울 중구 B빌딩 7층 비상구 계단에서 피해자 C(여, 28세)에게 “나는 성욕이 강한데 여자친구는 성욕이 없어 성관계를 해주지 않아. 너는 어떠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뒤로 물러나자, 양 팔을 벌리며 “그러면 키스 한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5. 23:00경 위 B빌딩 D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7:11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246 노학동주민센터 교차로 인근을, C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한 F 카이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한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통 및 요추부 등의 상해를, 같은 H(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I(남,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3. 16:51경 강원 속초시 J 호텔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날 17:11경 같은 시 교동 동해대로 4246 노학동주민센터 앞 도로 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병원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3년전 전과를 비롯하여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44%로 상당히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고, 급기야 판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총 4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도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20:18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거지인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 주차하였다가, 아파트 경비원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켜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약 10m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경위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23. 22:07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D’ 내 우수회원들의 모임인 비밀클럽 ‘E (인터넷 주소 1 생략)’에 금원을 지급하고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후 동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되어 있는 “F” 압축파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다운로드 이력) 1. 각 사진 및 영상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인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13:20경 구미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22세),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들이 욕실 안에서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욕실 창문을 통해 나체 상태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2번, 18번)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촬영에 대한)-피의자의 휴대전화 휴지통 화면을 촬영한 사진 2장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내부 구조에 대한)-피해자의 집을 촬영한 사진 출력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력물 1. 욕실 내부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일러 수리를 위해 피해자들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외부로 연결된 욕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촬영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촬영 시간이 짧고, 촬영 즉시 삭제하여 유포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46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포털사이트 ‘B’ 카페 “C”의 부부문제 익명게시판에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인 피해자 D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E’이라는 제목에 “사진을 확 뿌려버리고 싶네요 병원 혹 하시는 분들 이런 간호사 뽑지마라고 조언하게요~ 사진올리면 불법일까요? 유부녀가 어떻게 감히 미스도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 놀아난 우리 신랑이 더 밉지만 그렇게 이런 년들이 있으니 놀아난 우리 신랑이 더 밉지만 그렇게 이런 년들이 있으니 또 바람을 피는 거겠죠~~ 남의 남편 건드리는 년들 이핼 못하겠어요. 미친 것들 때려 죽여도 맘이 안풀릴거 같아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이 목적으로 사실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21.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이어서 위 병원 데스크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사진, B카페 게시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하여 비방이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인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가 없었다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의 남편이 다른 간호사의 손을 잡는 사진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로 불륜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모텔 등에서 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가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글을 게시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433 피고인은 2021. 3. 20. 23: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북문 버스정류장에서 D(여, 27세)이 E 시내버스(F)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따라 탑승한 뒤 위 D이 앉은 버스 뒷좌석 자리의 통로 맞은편 좌석에 앉아 D을 바라보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뒤 성기를 주무르고,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169 피고인은 2020. 8. 13. 18:00경 경주시 G, ‘H’ 실내 수영장 내 휴식용 대여 텐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텐트의 출입구 가림막을 열어둔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는 벗은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던 중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28세, 가명)와 눈이 마주치자 손으로 성기를 더 세게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현장 사진 2021고단2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기재와 같은 성범죄로 실형 복역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재범방지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장애 정도가 중한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3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1. 02: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집인 ‘빌라’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그 건물 계단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위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용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해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공동 주거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오르면서 2층 계단에 앉아있는 위 제1항의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고, 이에 피해자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위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위 건물 2층과 3층 사이 밀폐된 구석 공간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몰아넣으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약 96c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촬영 현장 사진, 현장 외부, 내부 사진, 재연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밤늦은 시각에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주거지 건물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