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14.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2007.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10. 2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18:20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및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20. 10. 22.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22:2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부근 편도 5차선 도로를 호계사거리에서 포도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3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9. 22:27경 광명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자료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14:50경 군포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조모의 문화누리카드(복지카드)를 갱신하려고 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접수 업무 담당자인 공무원 D으로부터 “옆에 있는 행정민원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1부 발급받아 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격분하여 “아 씨발 좆같네! 너 몇 살이냐? 니가 뭔데 할머니 업무처리를 안해주냐! 니네가 나 엄마 아빠 없다고 무시하냐! 씨발놈아! 복지카드 발급해 주기 싫은 거잖아 개새끼야! 씨발놈아 밖으로 나와! 나랑 다이다이 뜨자! 너 퇴근할 때까지 기다릴게! 넌 뒈졌어! 경찰 불렀냐 씨발놈들아! 경찰 부른다고 해결될 것 같냐! 개새끼들아! 부르기만 해봐!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어 마치 위 공무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소속 공무원의 민원사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행위로 인하여 2021. 5. 20.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바,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22:10경 부산 수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7.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 22:22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 125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2021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22:00경 천안시 동남구 B 이하 알 수 없는 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5)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01: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꺼내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중심 천공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7. 22: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로 203-1에 있는 ‘봉화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봉화로 203-1에 있는 ‘봉화터널’ 편도 2차로 도로를 조례동 방향에서 조곡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두운 터널 안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6km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A 등과 함께 술을 마셔 위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인 위 그랜져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바지주머니에 소지한 채 조수석에 승차한 후, 운전 중이던 위 A에게 “야 160도 안 밟았어 아직. 난 200, 210으로 다녀.”라고 말하는 등 위 A의 제1의 가.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A) 1. 진단서(E) 1.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76㎞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대인사고를 냈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이 과속하도록 유인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방조행위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2:29경 청주시 상당구 B 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소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입금한 후 충전되는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각각 4장의 카드를 받은 후 가장 높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275,900,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도박횟수, 도박기간, 도박에 사용한 금액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무선로 135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병원 쪽에서 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기 위하여 잠시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선로 1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0.064%로 높지 않고 전날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으나 숙취해소가 덜 되어 위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초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회사 운영이 어려워 회사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유류 대금이 밀려 정유회사로부터 유류 공급이 중단되어 주유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밀린 유류 대금만 지불하고 주유소를 정상으로 운영하면 관광회사에서 운영하는 관광버스만 해도 30여 대가 넘어 관광버스에 공급하는 유류대에서 남는 돈만 하더라도 한 달에 1천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 1천만 원을 변제하고 이자로 잔액의 1.5%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류대금이 아닌 위 회사의 채무 변제 및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위 회사는 2017. 2.경부터 위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시 약 1억 5천만원의 국세가 미납되었으며, 2018. 6. 15.경부터 채권자들로부터 합계 약 19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일시 변제 요청받고 회사 재산을 가압류당하는 등 경영이 어려웠으므로 한 달에 1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경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3:23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에 있는 평촌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8.2㎞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상태에서 공사현장에 설치된 라바콘, 마네킹 등을 충격하여 옆 차선의 차량에 피해를 끼치고도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05: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사진, 동영상 씨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56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5. 21:0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청원구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를 F중학교 방면에서 용암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및 동승자인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관련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피해자), 진단서(피해자 차량 동승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23:44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화단에서 위 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D 주거지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피해자의 속옷이 널려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의 방충망을 열고 막대기를 든 오른손을 베란다 안쪽으로 뻗어 넣어 침입하고 위 막대기를 위 속옷에 걸어 이를 빼내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인기척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추적 이동 동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9.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21: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E시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봉명 사거리 방면에서 F노래방 방면으로 편도 3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또 다른 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0. 07: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방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D(남, 19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E와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 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임신하여 보호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23: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자동차공업사 3층 식당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D(남,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팔씨름 문제로 피해자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피해자를 식당 바닥에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차례 밟고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2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배식대 쪽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배식대 위에 엎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 대형냄비로 강하게 2회 내려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식당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플라스틱 대형 접시와 냅킨함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았다. 이에 폭행을 말리던 일행이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그들을 뒤따라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과 냄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안구,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목격자 수사), 수사보고서(CCTV 분석) 1. 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CCTV 출력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피해자의 언행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만취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과 철제 대형냄비, 식당에 있던 집기류인 플라스틱 대형 접시와 냅킨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계속하여 내리쳤다. 심지어 이 사건 범행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격하고자 두 차례 철제의자를 집어 들었으나, 일행으로부터 사전에 제지당하였다.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지나가던 행인의 112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방어행위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 코, 뒤통수 부위 상당한 출혈이 있어 119 구급대의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불법성 및 결과의 불법성이 매우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15. 17: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마을 입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산교차로 방면에서 B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C(59세)이 그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전하여 위 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5.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육군정비창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B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나,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