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7. 11. 07:20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임시보호소인 'E'에서 생활하던 중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그곳 책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수표 100,000 원 권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및 피해자 F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사원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j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강원도 평창군 H에 있는 'I펜션'에서 펜션 관리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 J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휴대폰 1대를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대여 받은 위 휴대폰을 보관하던 중 2016. 9. 10. 15:00경 무단으로 펜션 관리 업무를 그만 두면서 자신이 계속 사용하기 위해 그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12, 11:00경 서울 서초구 K 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레스토랑 직원으로부터 혼이 나자 일을 그만두면서 레스토랑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M' 레스토랑에서 직원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 밖 TV 단자 안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내부에 설치 된 CCTV를 휴지로 가린 뒤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756,600원, 금고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테블릿PC 1대, 객실 내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보습제 2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건강팩 1개, 시가 미상의 Rest Facial 미스트 2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N건물 707호에서 'O'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6:00 경위 0 매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가 관리하는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테블릿PC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위 테블릿PC 1대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테블릿PC 1대를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L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 www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www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J,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미아로 신고되어 가족없이 성장하였고, 임시보호소를 전전하는 과정에서 생활고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 G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중고폰 매입을 업으로 하면서도 장물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17:0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에서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사람을 풀어준 이유가 뭐냐며 따져 물어 이에 대해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수차례에 걸쳐 사건처리 절차를 설명해주었음에도 다른 경찰관들과 자신의 일행들이 보는 앞에서 위 E에게 "씹할놈아, 좆같은 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종이를 구겨 위 E에게 던지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위 E에게 던지려다가 자신의 일행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파출소 출입문 앞에 있던 해피트리 화분의 줄기를 잡아 뜯어 위 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폭행을 당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wwww.불리한 정상: 경찰관이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수차례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2014년에 폭행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8:00경 인천 동양동 소재 뜨란채 주공아파트 1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4:40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1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 2013년, 2014년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았고, 2016. 1. 26.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8. 23:20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GS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 조회, 자동차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카니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 앞 도로를 신한은행사거리 방향에서 서부대로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릿하였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투리스모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위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동승자 H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대박삼겹살'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여러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유발하는 등 사안 중하다.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 23:25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 23:55경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46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그에게 "씨발, 니가 뭔데 나보고 가라고 하냐"고 욕설하면서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E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재범한 점(피고인은 2014.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죄 전력외에는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평택경찰서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 D,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 D, E는 2014. 8.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2014고정280호 모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11. 6. ~ 8.경 평택시 F빌라 주차장에서 고소인이 G, H, I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 8.경 G, H,I에게 "도둑년, 도둑년 아들, 도둑년 며느리"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위 C, D, E는 이를 직접 보고 들었는바, 위 증언은 허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증인신문조서, 송치서 사본, 각 판결문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무고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을 저해하고 소중한 수사 및 사법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의 무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다시 반복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엄히 금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죄 전력이 많지 않은 점, 기존의 분쟁에서 전체적으로 자신이 억울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는 생각에 깊이 빠지고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판단 능력을 잃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무고 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러한 무고 행위의 문제점을 엄중히 경고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3: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G'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20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2016. 9. 3. 02:06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호텔 203호실에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들어갔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체가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피해자 몰래 2회에 걸쳐서 사진 촬영하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하의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6, 18, 22, 35, 37), 지문 인적 확인 보고서 1. 유전자감정서 1. 역삼세무과에서 회신받은 현금영수증 등록자, 피의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1. 사건 현장 등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 휴대폰 촬영 사진, 피의자 증거물(피해자와의 대화내용),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이 권한 술을 마시고 취하여 의식을 잃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간음하였다. 또 피고인은 택시비와 모텔비를 임의로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는 등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도 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 만 20세가 된 대학생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6.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3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4:30경부터 05:50경까지 사이에 맥주 2병을 추가로 주문하여 마시는데 피해자가 추가로 10,000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죽고 싶냐. 십할년아 아까 줬던 돈 내놔라"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방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맥주병과 깨진 맥주병 조각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검찰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구급활동일지 사본, 감정서 1. 각 증거사진(피해자 상처부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맥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인 맥주병, 깨진 맥주병 조각을 사용하여 재물을 강취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강도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 전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피해자에게 구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경 위 'E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너는 나한테 왜 마음을 주지 않느냐, 다른 사람한테는 몸을 주면서 왜 나한테는 안 주느냐"라며 주먹으로 그곳 테이블을 내리쳐 테이블 유리 1장을 깨뜨리고 접시와 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림으로써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11. 6. 05:30경 위 'E주점' 3번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너는 왜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느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밀어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던 중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소파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이 일어서는 순간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죄는 강간미수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낮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사위가 건설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2부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직접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어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편 취금액의 규모,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21

범죄사실 [2016고단2921] 피고인은 2016. 8. 5. 1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236] 피고인은 2016. 8. 17. 22:35경 안산시 단원구 사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계속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력은 1회의 벌금형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으로, 2016. 3. 10.경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여, 20세), E 등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07:10경 시흥시 F에 있는, 'G 모텔' 512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려 간 후 피고인이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모텔비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3,000만 원 가량 있는 상태였고, 당시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에게 모텔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307호를 제공받고 모텔비 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31. 01:40경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역 부근에서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3,000만 원 가량 있는 상태였고, 당시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래포구역 부근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한 후, 그 택시요금 1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3,000 만원 가량 있는 상태였고, 당시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에게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6. 5.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 19:29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모텔비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3,000만 원 가량 있는 상태였고, 당시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에게 모텔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델 206호를 제공받고 모델비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7.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5. 08:5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병원' 앞에서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P이 운행하는 Q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3,000 만원 가량 있는 상태였고, 당시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매소홀로 1030 담방마을 아파트 106동 앞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통고처분 기록, 112신고 기록, 즉결심판, 통고처분 취하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판시 제5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 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수년 간 조울증을 앓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집에서, 전날부터 피 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혼자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서 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깨운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목과 몸통을 수회에 걸쳐 감아 조르고, 팔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3. 24. '피해자(고소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5: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아래층인 D아파트가3동 101호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101호의 현관문을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3차례에 걸쳐 112신고가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수습하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란을 피워 재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같은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 손바닥으로 위 F를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D빌딩 5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월급 250만 원에 추가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예약 및 안내, 가게 청소, 수익 정산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30. 21:40경 위 'E'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경장 F과 경장 G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경찰관들을 업소 3번 방과 5번방으로 안내한 뒤 여종업원 H과 I을 3번방과 5번방으로 들여보내 경찰관들과 성교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3.부터 2016. 6. 30. 21:40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여종업원 H, I, J 등을 고용한 뒤 약 152회에 걸쳐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평균 10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첨부사진(성매매알선 현장), 첨부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 5. 16:00경 대구 북구 사수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성동에 있는 시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1. 2017고단156 피고인들과 C, D는 모두 집을 나와 피고인 B의 원룸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피고인 A이 빌려 온 차량을 함께 타고 부산, 여수, 전주 등지로 놀러 다니던 중, 2016. 12. 25. 저녁시간 경 식비와 숙박비가 떨어지자 금은방 절도 범행을 하기로 하고, 2016. 12. 26. 오전시간 경 경산시에 있는 E모텔에서 구체적으로 경산시장 내 금은방에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C, D는 함께 2016. 12. 26, 13:53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50미터 가량 떨어진 골목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고인들과 C, D가 탑승한 I소나타 차량을 주차한 뒤 D와 함께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C에게 범행할 금은방을 지목해주었으나, C이 범행을 위해 지목한 금은방이 아닌 H 금은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으로 돌아와 대기하고, C은 차에서 내려 위 H금 은방으로 가서 신문지를 채워 넣은 농협 돈봉투를 보여주며 마치 현금이 들어있는 것 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반지 등을 끼어보다가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25,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3개, 시가 3,350,000원 상당의 18k 팔찌 2개, 시가 2,865,000원 상당의 24k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9,140,000원 상당의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A, B 및 D가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C이 차량에 탑승하자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특수절도 범행에 사용한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이 피해자를 속일 때 사용한 현금봉투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아직은 만 19세에 불과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이 C에 비해 경미함. 피해품이 피해자 G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09. 23:1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라페스타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2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9. 27.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연서로 456 서부침례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제각말사거리 방향에서 기자촌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어두운 도로였으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전방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7.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분석)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