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술집에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좋아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8. 2. 26.경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18. 2. 26. 2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코너주로 일을 하고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니 5분 안에 죽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2018. 3. 2.경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18. 3. 2. 00:00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가 가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3. 2018. 3. 중순경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중순 23:00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돈을 집어 던져 폭행하고, 약 10여 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8. 3. 31.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31. 21:00경 제1항 기재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승용차를 발견하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옆면을 긁고, 손으로 백미러를 때리는 등 위 승용차에 수리비 1,718,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2018. 4.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11. 07: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의 유사성관계를 하는 듯 한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음을 이용해 이를 피해자의 지인인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6, 2018, 4, 2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5, 19:33 경 제1항 기재 'D'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와 위 'D' 사장에게 욕설을 하며 가게 안을 돌아다녀 주점 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8, 4,25.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5. 0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괴롭히기 위해 사실은 이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B이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에 전화하여 경찰공무원에게 'D 마담이 음주운전을 한다.', '음주를 한 채 E 차량을 운전한다.'는 내용으로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112 신고내역 확인 수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1, 12, 13, 14, 21, 23, 24,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휴대전화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촬영된 영상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고, 몰수로 인하여 발생할 피고인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의 불이익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비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몰수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하여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고, 허위신고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