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1. 15. 13: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4세)가 운영하는 E 자동차정비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주었던 자전거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회 때리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0. 18:50경 원주시 F에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G(13세)이 여자친구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어린 놈의 새끼들이 공부도 안하고 연애질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6회 때리고, 코를 잡아 비틀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옆 골목으로 끌고 가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 발로 걷어찰 것처럼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1. 15. 14:28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피해자 D에게 주었던 자전거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돌려주지않는 것에 화가 나 "교도소에서 나가면 두고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3. 11: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23. 16:4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자동차정비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주었던 자전거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돌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연 뒤 그 곳 현관까지 걸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자전거 자물쇠를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여, 42세)의 왼쪽 손목을 위 자물쇠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부 찰과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9. 16:3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L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내가 특수부대 출신이고, M 대통령 경호실에 들어간다. 이 새끼들이 나를 신고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O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할 상황에 처하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O의 입술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H, O,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진단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녹취록 1. 피해사진(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O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8세 무렵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가 처음 발병한 후, 2014. 10.경부터 조증이 재발하여, 피해망상과 과잉행동, 충동성, 폭력성 등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14. 11. 29. Q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하여만 본다) [상해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협박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4월 ~ 1년 6월 [폭행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해자 G)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4월~1년 [공무집행방해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특히 주된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 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으나 모두 1998년까지의 일들이고 그 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를 치료를 받고 있고, 처를 비롯한 가족들의 개도의지가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