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0에 있는 '(주)P'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각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표고버섯 재배를 하는 농민이다. 피고인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5년 및 2016년 산림소득증대사업의 일환인 임산물 생산기반정비사업(표고재배시설)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국가보조금 및 금융기관 융자를 통해 표고재배시설인 하우스를 신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위 표고재배시설 보조사업은 표고재배 농가의 재배시설 신규 및 보안시설 설치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총 사업비의 40%(국고 20%, 지방비 20%)를 국가에서, 60%를 보조사업자가 자부담(20%융자포함)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총 사업비의 40%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실제공사비보다 증액된 금액을 사업비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4.경 충남 예산군 Q에 표고재배시설인 하우스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사실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48,013,2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공사비용으로 53,513,200원이 소요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B는 2015. 5. 27.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 명의의 농협계좌로 53,670,230원을 송금하였다가 2015. 5. 28. 157,030원을 돌려받아 합계 53,513,200원이 지급된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A은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53,513,200원인 것처럼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5. 6. 8. 예산군청 산림축산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사업 완료계 및 국가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예산군을 기망하여 2015. 6. 8.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6. 4.경 충남 예산군 Q에 표고재배시설인 하우스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사실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15,032,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공사비용으로 30,032,000원이 소요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B는 2016. 4. 15.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32,000원을 송금하여 공사비가 지급된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A은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30,032,000원인 것처럼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6. 5. 1. 예산군청 산림축산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사업 완료계 및 국가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예산군을 기망하여 2016. 5. 3.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6. 5.경 충남 예산군 Q에 표고재배시설 하우스 개폐기 등 보수계약 등을 체결하고, 사실 실제로는 하우스 신축이 아닌 보수 공사를 하였고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10,000,000원(인건비 4,000,000원 별도 지급)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공 사비용으로 17,500,000원(인건비 별도)이 소요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B는 2016. 5. 30.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 명의의 농협계좌로 17,500,000원을 송금하여 공사비가 지급된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A은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21,500,000원(인건비 4,000,000원 포함)인 것처럼 거래명세서와 17,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6. 6. 2. 예산군청 산림축산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사업 완료계 및 국가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예산군을 기망하여 2016. 6. 10.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4.경 충남 예산군 R에 표고재배시설인 하우스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사실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20,467,2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공사비용으로 53,524,200원이 소요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은 2015. 5. 29.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 명의의 농협계좌로 53,524,200원을 송금하여 공사비가 지급된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A은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53,524,200원인 것처럼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5. 6. 11. 예산군청 산림축산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사업 완료계 및 국가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예산군을 기망하여 2015. 6. 16.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6. 5.경 충남 예산군 S에 표고재배시설인 하우스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사실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9,220,000원(인건비 3,600,000원, 터파기 공사비 500,000원 별도 지급)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공사비용으로 16,000,000원(인건비, 터파기 공사비 별도)이 소요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은 2016. 5. 26.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 명의의 농협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하여 공사비가 지급된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A은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20,000,000원(인건비 4,000,000원 포함)인 것처럼 거래명세서와 1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6. 6. 2. 예산군청 산림축산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사업 완료계 및 국가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예산군을 기망하여 2016. 6. 10.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6.경 충남 예산군 T에 표고재배시설인 하우스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사실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19,799,837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공사비용으로 42,827,940원이 소요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D은 2015. 8. 24.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P 명의의 농협계좌로 42,827,940원을 송금하여 공사비가 지급된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A은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42,827,940원인 것처럼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2015. 9. 4. 예산군청 산림축산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사업 완료계 및 국가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예산군을 기망하여 2015. 9. 9.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D이 자신의 부 U 명의로 표고재배시설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2016년 보조사업자로 U이 선정되자, 피고인들은 2016. 5.경 충남 예산군 T에 표고재배시설인 하우스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사실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15,353,000원(인건비 9,000,000원 별도 지급)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공사비용으로 40,520,000원(인건비 별도)이 소요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D은 2016. 6. 2.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 명의의 농협계좌로 40,520,000원을 송금하여 공사비가 지급된 것처럼 거래내역을만들고, 피고인 A은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49,520,000원(인건비 9,000,000원 포함)인 것처럼 거래명세서와 합계 40,5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2016. 6. 2. 예산군청 산림축산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U 명의로 농림사업 완료계 및 국가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예산군을 기망하여 2016. 6. 10.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12,320,000원을, 2016. 6. 14.경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9,16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경 충남 예산군 V에 표고재배시설인 하우스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사실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34,535,2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공사비용으로 53,535,200원이 소요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E는 2015. 5. 27.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 명의의 농협계좌로 53,535,200원을 송금하여 공사비가 지급된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A은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53,535,200원인 것처럼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E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는 2015. 6. 3. 예산군청 산림축산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사업 완료계 및 국가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예산군을 기망하여 2015. 6. 8.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경 충남 예산군 W에 표고재배시설인 하우스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사실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38,508,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공사비용으로 53,508,800원이 소요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F은 2015. 5. 29.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 명의의 농협계좌로 53,508,800원을 송금하여 공사비가 지급된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A은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53,508,800원인 것처럼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F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F은 2015. 6. 11. 예산군청 산림축산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사업 완료계 및 국가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예산군을 기망하여 2015. 6. 16.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말경 충남 예산군 X에 표고재배시설인 하우스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은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38,519,8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공사비용으로 53,519,800원이 소요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G은 2015. 5. 27.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P 명의의 농협계좌로 53,519,800원을 송금하여 공사비가 지급된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A은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53,519,800원인 것처럼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G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G은 2015. 6. 2. 예산군청 산림축산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사업 완료계 및 국가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예산군을 기망하여 2015. 6. 5.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경 충남 예산군 Y에 표고재배시설인 하우스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은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22,407,8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공사비용으로 53,441,800원이 소요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H는 2015. 6. 10.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 명의의 농협계좌로 53,441,800원을 송금하여 공사비가 지급된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A은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53,441,800원인 것처럼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H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H는 2015. 6. 12. 예산군청 산림축산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사업 완료계 및 국가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예산군을 기망하여 2015. 6. 26.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A,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경 충남 예산군 Z에 표고재배시설인 하우스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사실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10,654,000원(인건비 4,600,000원 별도 지급)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공사비용으로 22,600,000원(인건비 별도)이 소요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I은 2016. 5. 27.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 명의의 농협계좌로 22,600,000원을 송금하여 공사비가 지급된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A은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30,600,000원(인건비 8,000,000원 포함)인 것처럼 거래명세서와 22,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I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I은 2016. 6. 2. 예산군청 산림축산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사업 완료계 및 국가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예산군을 기망하여 2016. 6. 10.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11,4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5,710,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경 충남 예산군 AA에 표고재배시설인 하우스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사실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10,960,000원(인건비 6,000,000원 별도 지급)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공사비용으로 26,500,000원(인건비 별도)이 소요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J은 2016. 5. 27.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 명의의 농협계좌로 26,500,000원을 송금하여 공사비가 지급된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A은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32,500,000원(인건비 6,000,000원 포함)인 것처럼 거래명세서와 26,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J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J은 2016. 6. 2. 예산군청 산림축산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사업 완료계 및 국가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예산군을 기망하여 2016. 6. 14.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A,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경 충남 예산군 AB에 표고재배시설인 하우스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사실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9,244,000원(인건비 4,000,000원 별도 지급)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공사비용으로 17,620,000원(인건비 별도)이 소요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K은 2016. 6. 8.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 명의의 농협계좌로 17,620,000원을 송금하여 공사비가 지급된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A은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21,620,000원(인건비 4,000,000원 포함)인 것처럼 거래명세서와 17,6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K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K은 2016. 6. 14. 예산군청 산림축산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사업 완료계 및 국가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예산군을 기망하여 2016. 6. 22.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0, 33, 37),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공문, 지급명령의뢰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통장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6, 79, 81), 입금명세서, 수신원장, 결과보고서, 각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K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J은 각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당 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사익을 취득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조금 제도를 통한 국가 정책의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