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2021고단1144(피고인 1, 2, 3 대하여)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은 2017. 12. 16.경 입국하여 현재 난민 심사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2018. 7. 4.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 중(체류기간 만료일 2018. 8. 3.)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는 2016. 2. 20.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체류기간 만료일 2021. 4. 30.)인 사람으로, 모두 카자흐스탄 국적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자동차중고매매단지 등에서 상당수의 차량을 공터에 별다른 시정조치 없이 보관 중이므로 쉽게 절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절취하여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들이나 정상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들 중 일부는 차량을 절취하는 역할을, 나머지 성명불상자들은 절취한 차량의 사진 등을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리거나 차량 구매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구매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된 차량의 구매자들을 모집하고, 구매자가 정해지면 절취된 차량을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가져다주고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역할을 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매매대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21. 3. 3. 02:46경 광주 F에 있는 G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H 부근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고, 이어 2021. 3. 6. 05:53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단지 L 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1,037,6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3. 6.경 피고인들의 지인인 N(일명 ‘O’, 이하 ‘N’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K5 승용차의 사진을 전달받자 매수인이 정해질 경우 위 K5 승용차와 위 카니발 승합차에 나누어 타고 매수인과 약속한 장소로 가 위 K5 승용차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2021. 3. 7.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카니발 승합차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관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을 위 카니발 승합차에 달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2021. 3. 7. 오후경 위 N 등으로부터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P가 위 K5 승용차를 3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각각 전해 듣자, 피고인 A은 그 무렵 창원시 진해구 Q에 있는 R 부근에서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P를 만나기로 한 전라남도 해남군 S에 있는 T 주차장으로 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진해시 용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카니발 승합차를 번갈아가며 운전하여 위 주차장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1335(피고인 1, 2, 4, 5에 대하여)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자동차중고매매단지 등에서 상당수의 차량을 공터에 별다른 시정조치 없이 보관 중이므로 쉽게 절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절취하여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들이나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이하 ‘피고인 D’라 한다), 피고인 E(이하 ‘피고인 E’이라 한다), N(이하 ‘N’이라 한다), 성명불상자들은 차량을 절취하는 역할 및 절취한 차량의 사진 등을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리거나 차량 구매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구매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 등은 위와 같이 절취된 차량의 구매자들을 모집하고, 구매자가 정해지면 절취된 차량을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가져다주고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역할을 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매매대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21. 2. 24. 02:11경 광주 U에 있는 G자동차매매 V 단지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W이 관리하는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고, 이어 같은 날 02:12경 위 자동차매매단지 ‘X’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Y이 관리하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성명불상자들은 2021. 2. 26. 18:00경부터 같은 해 3. 2. 09:00경 사이에 광주 F에 있는 G매매 V단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3,2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6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고, 이어 2021. 3. 2. 02:40경 광주 F G매매 V단지에 있는 ‘AA’ 부근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쏘렌토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P가 위 쏘렌토 승용차를 49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전달받으면서 (차량번호 6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위 쏘렌토 승용차를 건네받은 후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P를 만나기로 한 전라남도 해남군 AC에 있는 AD조합 주차장으로 가 위 P에게 위 쏘렌토 승용차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E 성명불상자들은 2021. 3. 3. 02:46경 광주 F에 있는 G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H 부근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고, N, 성명불상자는 2021. 3. 6. 05:53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단지 L 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1,037,6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3. 6.경 매수인이 정해질 경우 A, B, C 등으로 하여금 매수인과 약속한 장소로 가 위 K5 승용차를 판매하게 하기로 하고 N이 위 A 등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K5 승용차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21. 3. 7.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P가 위 K5 승용차를 3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후 피고인 D는 진해시 용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B, C에게 위 카니발 승합차를 넘겨주면서 위 P를 만나기로 한 전라남도 해남군 S에 있는 T 주차장으로 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E과 N은 창원시 진해구 Q에 있는 R 부근에서 A에게 위 K5 승용차를 넘겨주면서 역시 위 주차장으로 가라고 말하고, 이에 위 A 등은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들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2. 20.경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2018. 3. 2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21. 4. 21.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7. 3.경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2019. 8. 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21. 4. 21.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4.경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2018. 8. 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21. 4. 21.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4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I,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및 CCTV 수사, 추가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 확인), 주정차 단속용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 CCTV 영상자료),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관련), 포렌식 확인관련 사진 8매 1. 수사보고서(B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관련), 메시지 확인 관련 사진 5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AE의 추가 범행 및 범죄사실 확인에 따른) 사본, 수사보고(AE의 절도 혐의없음 관련) 사본,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B의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쏘렌토 차량 자동차등록증 첨부)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압수조서 사본,압수목록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사본, 차적조회 사본 [증거목록 순번 82 내지 84, 86 내지 93] 1. 수사보고(경찰에서 태국인 P와 피의자들 대면과 관련하여) 1. 수사보고서(휴대폰 메시지 번역본 첨부 관련), 피의자 A, B, C 메시지 번역본 3부 1. 수사보고서(C 휴대폰 포렌식 자료 USB 첨부 등), C 포렌식 USB 1점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첨부 관련), 피의자 A이 사용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통신사실 1부 1. 추가송부서(별책),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출력본 첨부 및 압수물 휴대폰첨부), A 휴대폰 포렌식 출력본 1부, B 휴대폰 포렌식 출력본 1부 2021고단1335 1. 증인 B, C, N,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각 진술서 번역본 1. AF, A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Y, W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출입국 현황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불법체류자 확인),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2021. 2. 24.자 발생한 절도사건 불상 피의자 동선 추적수사), CCTV캡쳐 사진,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미검 피의자 D 추적수사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신청), 통과차량검색 회신내역, 수사보고서(AG의 휴대전화 페이스북에 게시된 도난차량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도난차량 동선자료 및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관련), 도난차량 동선자료 및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분석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첨부 관련), D 통신사실 내역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번호 6 생략) 오피러스, 번호판 없는 소렌토 발생보고서 등 사본 첨부), 발생보고서 사본, 내사보고서(현장 및 CCTV 수사, 추가 피해자 확인) 사본, 수사보고서(카니발 차량에서 발견된 아이폰의 전화번호 관련), 수사보고서(A 등 3명 검거시 유인방법 등), 소렌토 SUV 차량을 구입할 때 페이스북 대화내용(P의 휴대폰), K5 승용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대화를 했던 페이스북 대화내용, 수사보고(본건 기록에 편철된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사진 등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이 사건 K5 차량이 절취된 것임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위 차량을 해남까지 운행하였을 뿐이고[2021고단1144], 2021. 3. 2. 절취한 소렌토 차량을 해남으로 운전하여 가 태국인에게 위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2021고단1335]. 2)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K5 차량을 판매할 피고인 A을 다시 데리고 올 목적으로 카니발 차량을 타고 K5 차량을 뒤따라 간 것일 뿐이고 절취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2021고단1144].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4606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N 등 성명불상자들이 차량을 절취하면 일부 번호판을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교체하고 이를 판매하여 현금을 수령하여 오는 방법으로 절취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그들이 운행한 K5 차량과 카니발 차량에 대한 각 절취 범행, 카니발 차량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한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경찰은, 당초 태국인 P에게 도난된 소렌토 차량을 판매한 자들을 수사하던 중 P로 하여금 다시 동일한 판매자들에게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연락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은 P에게 차량을 판매할 목적으로 도난 신고된 이 사건 K5 차량,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여 약속장소에 왔다가 미리 잠복한 경찰에 검거되었다. K5 차량은 피고인들의 지인인 N이 직전에 절취한 것으로, 위 차량이 도난된 직후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실물 사진을 누군가와 주고받고, 특히 K5 차량을 절취한 N은 피고인 A과 직접 위 차량 판매대금(300만 원, 320만 원)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피고인 A에게 위 피고인이 차량을 판매하고 받은 돈을 다시 송금할 본인의 예금계좌 통장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D 또는 N의 지시를 받고 카니발 차량(차량번호 3 생략)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을 뒤따라갔는데, 차적조회 결과 위 카니발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차량번호 3 생략)은 등록된 차종(액티언)과 일치하지 않은 도난차량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카니발 차량에는 당초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이는 I 소유로 2021. 3. 3. 02:46경 광주 F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도난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이 검거된 이후에 N은 피고인 C의 휴대전화기에 ‘어떻게 됐어, 돌아오고 있어, AH(A)에게 말을 전해줘, 돈을 나눠야 돼’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로써 피고인들이 이미 절취범인 N과 함께 K5 차량의 매각 및 수익배분에 관한 논의를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이 사건 K5 차량의 시가가 적어도 1,00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들은 이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320만 원 가량에 위 차량을 판매하기로 하였고 차량등록증도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아닌 단순 현금거래를 계획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가 운행한 카니발 차량 또한 피고인들이 검거되기 4일 전에 도난된 차량인데, 위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교부받은 경위 및 전달자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 이 법정에서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그 내용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의 휴대전화기에는 차량 번호판의 교체를 요청하는 음성메시지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 또는 그 일행이 공모하에 검거 당시 피고인 C가 타고 있던 카니발 차량의 번호판을 교체하였고,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도난된 소렌토 차량을 구입하였다가 경찰의 요청으로 피고인들 측에 차량 매수 연락을 하였던 P는, 피고인들이 검거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을 대면하였는데, 이전 소렌토 차량을 해남에서 구입할 때 만난 카자흐스탄 외국인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맞다고 진술하였다. 위 차량 판매 당시 소렌토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은 비슷한 무렵에 도난 신고된 오피러스 승용차의 번호판인데, 피고인 B, 피고인 C가 검거 당시 타고 있던 카니발 승합차에 대한 절취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절취범들이 오피러스 차량을 타고 자동차매매상사로 진입하여 카니발 차량을 절취하여 나오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오피러스 차량, 소렌토 차량, 카니발 차량 모두 같은 일당에 의하여 절취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⑩ 피고인 A은 위 소렌토 차량의 판매일 무렵에 피고인 B를 데리러 해남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방문 경위나 목적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⑪ 피고인들의 휴대전화기에는 다수의 차량 사진(일부 차량에는 번호판이 붙어있지 않음)과 함께 ‘등록되지 않은 차’, ‘불법차’를 문의하고 그 가격을 제시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남아있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차량을 카자흐스탄에 수출하는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내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는 피고인들이 적법한 유통과정을 거쳐 차량을 수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⑫ 차량절도의 경우 해당 차량을 직접 운행하지 않는 이상 다시 제3자에게 판매하여야 결국 그 수익이 실현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담당한 ‘절취한 차량의 판매 및 이를 위한 운송행위’는 전체 절취범행 계획에 대한 결과 실현에 있어서 불가결한 역할인바, 피고인들이 위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차량절취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 절도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도난된 각 아반떼 차량의 2021. 2. 24. 19:32부터 같은 날 21:42까지의 이동경로가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번호 7 생략) 차량의 이동경로(광주 -> 경남 의령군 -> 함안군 군북면)와 동일하고, 이는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의 기지국 위치와도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매입하여 다른 태국인에게 판매한 태국 국적의 AG은 수사기관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사람들로부터 위 차량을 매입한 일시 및 장소를 ‘2021. 2. 24. 21:30경 경남 함안군 AI에 있는 AJ마트 앞’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차량 및 휴대전화 위 치정보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 E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2021. 2. 24. 발생한 아반떼 차량 절도 관련 CCTV 영상을 보고 영상 속 남성 중 검정색 바지에 후드와 검정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 D라고 지목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한 점, 한편 피고인 B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2021. 3. 7.경 피고인 D가 수고비 20만 원을 주겠다며 카니발 차량과 도착장소가 입력된 휴대전화기를 주었고, C와 함께 해남 쪽으로 출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카니발 차량과 K5 차량의 절취 범행이 같은 일당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 또한 차량 판매에 가담하는 방법으로 전체 절취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병합된 사건에서, 피고인 B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카니발 차량을 타고 피고인 A을 뒤따라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피고인 D가 이를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지시자를 ‘AK’라고 번복하였는데, 그러한 번복 경위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처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가 평소 카자흐스탄 사람들 사이에서 차량을 훔쳐 번호판을 교체한 후 판매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절도범행에 가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같은 국적의 외국인들과 공모하여 중고매매단지 등에 보관중인 차량을 손쉽게 절취한 다음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구매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을 상대로 절취한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왔다.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 피고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절취한 차량 중 일부가 회수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다지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