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11

범죄사실 Ⅰ. 기초사실 피고인은 C[전직 세무공무원으로 국유지를 불법 취득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가 1985. 9.경 광주지방국세청에서 파면된 자인바, 피고인과 공모하여 본건 환수보상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2007. 8. 10. 광주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08. 6. 5.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9.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수감 중임]의 큰 아들로, 1994. 7. 1. 광주고등법원에서 위 C와 함께 C가 세무공무원 시절 불법 취득한 국유지들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약 1억 1,100만 원을 편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4. 10. 21.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1994. 10. 21. 선고된 대법원 판결(94도2048)에 의하여 C가 관재 업무를 담당하면서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이 원인 무효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는 위 국유재산에 대한 환수소송 등을 제기하여 환수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민원이 제기되자 당시 재정경제원에서는 1997. 12. 1. 위와 같은 불법 취득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들의 구제를 위해 국유재산법상 '은닉재산 특례매각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특례매각 또는 환수보상금을 지급하는 지침을 제정하여 위 환수업무를 담당한 목포시 등 행정기관에 시달하였다. 이후 재정경제부에서는 2000. 4. 6. 특례매각 및 환수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과는 달리 선의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C의 민법상 친족만을 제외한 모든 전매취득자까지 확대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2001. 9. 26.에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국유재산법에 의한 매수자명의변경신청을 하여 광주지방국세청장 명의의 부동산매도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도 특례매각 대상에 해당한다는 질의 회신을 목포시 등 각 특례매각 행정기관에 시달하였다. Ⅱ. 범행공모 위와 같은 재정경제부의 지침과 질의 회신에 의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명의 여부 및 부동산매도증서상의 명의 여부와 무관하게 C 및 피고인과 같은 C의 민법상 친족이 해당 국유재산의 실제 취득자인 경우에는 특례매각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지침과 질의 회신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C가 불법 취득한 국유재산으로써 C의 민법상 친족 이외의 자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 이들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국가로 이미 환수된 재산, C가 이들의 명의로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여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하여, 마치 C나 C의 민법상 친족이 실질적인 취득자가 아니라, 위와 같이 위조된 광주지방국세청장 명의의 부동산매도증서 등을 이용한 취득 명의자들이 실제 C 등으로부터 국유재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여서 환수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처럼 특례매각 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환수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Ⅲ. 피고인의 공동범행 1. C, D(피고인의 처남)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국유지인 목포시 E 소재 5,423m²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 15번 기재 15필지는 1974. 7. 8. F(피고인의 외삼촌)이 국가로부터 매각 처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C가 불법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다가, 마치 위 F이 1981. 4. 20. G(피고인의 처)에게 양도한 것처럼 매수인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하여 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두었던 것으로,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 취득이 무효로 확인됨에 따라 국가가 위 G를 상대로 환수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1997. 7. 30. G가 위 국유지를 위 D에게 양도한 것처럼 위 등기명의를 D으로 무단변경하자 위 D을 상대로 환수소송을 제기하여 국고 환수하였으므로, 위 D은 위 국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위 국유지에 대한 환수보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D에게 위 국유지에 대한 환수보상금을 신청하라고 하고, 이에 D은 2001. 5.경 목포시청에서 마치 D이 위 G로부터 목포시 E 소재 5,423m²를 실제로 양도받아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환수된 것처럼 위 국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환수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목포시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29. 환수보상금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997,832,000원에 대한 지급결정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 15번 기재와 같이 각 국유지에 대한 환수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아 2001. 6. 21.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합계 2,811,772,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C, H(피고인의 처남인 D의 친구, 2007. 11. 22. 피고인 및 C와 공모하여 한 아래 범행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국유지인 목포시 I 소재 7,149m²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 25번 기재 10필지는 1974. 7. 8. J(C의 먼 친척)가 국가로부터 매각 처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C가 불법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보유하다가, 마치 위 J가 1982, 2. 25. K(피고인의 매제)에게 위 국유지를 양도한 것처럼 매수인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하여 위 K 명의로 등기하여 두었던 것으로, 위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해 그 취득이 무효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가 위 K를 상대로 환수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이던 1997. 8. 13. 위 K가 H에게 위 국유지를양도한 것처럼 등기 명의를 위 H로 무단 변경하자, 국가에서 위 H를 상대로 환수소송을 제기하여 국고 환수한 국유지이므로, 위 H는 위 국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위 국유지에 대한 환수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H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2001. 5. 말경 목포시청에서 마치 H가 위 K로부터 목포시 I 소재 7,149m²를 실제로 양도받아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환수된 것처럼 위 국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환수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목포시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해 6. 15. 환수보상금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466,114,800원에 대한 지급결정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 25번 기재와 같이 각 국유지에 대한 환수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아 2001. 6. 25. 합계 1,889,661,7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C, L(피고인의 이종사촌, 2007. 12. 20. 피고인 및 C와 공모하여 한 아래 범행 등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국유지인 목포시 M 소재 2,309m²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 45 번 기재 20필지는 1974. 7. 8.부터 1974. 9. 30.까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G, N(위 C가 피고인의 모 O과 이혼 후, 결혼한 C의 처), F 등 피고인의 친인척 등이 국가로부터 매각처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C가 불법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보유하다가, 위 N 등의 명의로 등기하여 두었던 것으로,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가 위 N을 상대로 환수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1997. 10. 21.과 같은 해 11. 5. 위 국유지들을 위 L과 P(L의 처)에게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여 등기 명의를 위 L과 P에게 무단변경하자, 국가가 위 L을 상대로 환수소송을 제기하여 국고 환수하는 등 위 L과 P는 위 국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위 국유지에 대한 환수보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L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01. 6.경 목포시청에서 마치 위 L이 위 N으로부터 목포시 M 소재 2,309m²를 실제로 양도받아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환수된 것처럼 위 국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환수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목포시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15. 환수보상금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212,428,000원에 대한 지급결정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 45번 기재와 같이 각 국유지에 대한 환수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아 2001. 6. 25.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합계 3,043,432,3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C, Q(피고인의 장인, 2006. 4. 3. 사망)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국유지인 전남 진도군 R 소재 35,256m²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번 ~ 75번 기재 30필지는 1973. 12. 30.부터 1974. 9. 30.까지 피고인, S(피고인의 이모부), T(피고인의 작은 아버지), O(피고인의 모), U(피고인의 작은 아버지 V의 처) 등 C의 친인척 및 지인 11명이 국가로부터 매각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C가 불법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보유하다가, 마치 Q이 위 11명으로부터 위 국유지를 양도 받은 것처럼 매수인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하여 1987. 8. 12.부터 1992. 4. 6.까지 위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두었던 것으로, 위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해 그 취득이 무효로 확인되어 국가가 위 Q을 상대로 환수소송을 제기하여 국고 환수되 있으므로, 위 Q은 위 국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위 국유지에 대한 환수보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Q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01. 6.경 진도군청에서 마치 위 Q이 위 S으로부터 전남 진도군 R 소재 35,256m²를 실제로 양도받아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환수된 것처럼 위 국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환수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진도군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해 12. 22. 환수보상금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40,896,960원에 대한 지급결정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번~75번 기재와 같이 각 국유지에 대한 환수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아 2001. 6.경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합계 183,696,4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C, W(피고인의 처남, 2008. 1. 18. 피고인 및 C와 공모하여 한 아래 범행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국유지인 목포시 X 소재 139m²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6번 ~ 85번 기재 10필지는 1974. 7. 8. Y(C의 둘째 아들)과 Z(위 Y의 처)이 국가로부터 매각처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C가 불법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보유하다가, 마치 W이 위 국유지를 실제로 양도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1997. 12. 9. W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두었으나, 위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국가가 W을 상대로 환수한 것으로, W은 위 국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위 국유지에 대한 환수보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W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W에게 위 국유지에 대한 환수보상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W은 2001. 3.경 목포시청에서 마치 W이 Y 등으로부터 위 국유지를 실제로 양도받아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국가에 환수된 것처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환수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목포시청 담당자로부터 같은 해 5. 15. 환수보상금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3,614,000원에 대한 지급결정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6번 ~ 85번 기재와 같이 각 국유지에 대한 환수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아 2001. 5. 25. 합계 299,100,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합계 8,227,663,56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L,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A, AB, AC, AD, L, P, H, W,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N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진술조서, Q·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Q 진술 부분 1. 피고인, AG, AH, AI,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불법매각 국유지에 대한 재정경제부 지침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한메모지, 수첩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 개인별 출, 입국 현황보고),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L의 환수보상금을 받은 AJ(C와 O 사이의 딸)의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N이 사용한 수표 사용 용도 확인), 수사보고(국유재산법 시행령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Q 금융계좌추적결과보고), 수사보고(L등 금융계좌추적결과보고), 피의자 H의 계좌추적결과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N 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AK가 수령한 편지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인장 고무인 조각 현장 출장 보고), 수사보고(인장 업체의 답변서 첨부), 수사보고(A 주소 확인), 수사보고(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매수자 명의변경에 의한 부동산 매도증서 등 위조서류 목록 첨부보고) 등본, 수사보고(본건 관련자 D의 출국 및 Q의 사망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현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캐나다 여권 사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C 친인척, 지인 명단 및 C 친족 여부가 기재된 명단 편철 보고), 수사보고(환수보상금 및 특례매각 신청시 구비서류 관련 보고), 수사보고(A 범죄일람표 대상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본건 관련 민사소송 판결 사례 4건 편철 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 분석 정리 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자료 첨부), 수사보고(D계좌추적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의 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Q 금융계좌 추적 보고), 수사보고(환수보상금 지급신청일자 등 관련 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환수보상금 지급 관련 제출 서류 사본 편철 보고) 1. 지침 사본, 관련 공문, 메모지 사본, 주지사항, 주지사항 등, 2003. 8. 23. 私信, 노트 및 수첩 사본, 1993. AL 검찰진술서 "참고하세요" 사본, 1998. 12. 12. 광주지방 국세청 제출의 진정서 사본, 1998. 12. 28. AK선생님 답변서(광주법원) 답변서 사본, 12/16 AK선생께(광주고등검찰청 송무담당 법무관 등 기재) 사본 1부, 다이어리 사본 1부, 편지 및 환매계약서, 주지사항 등본 등, 'AM사무관 件', 통장사본, 고무인사진,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C 작성 주지사항 1. C 사건 관련 친인척 지인 명단,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된 C 친인척, 지인 명단, C 친인척 및 지인 명단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A), 국유재산법 시행령 출력물, 소송위임장, 보정명령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주민조회, 캐나다 여권, 각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 족관계증명서, 각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된 등기부등본 11건 내역,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1. 은닉(불법매각) 국유재산 특례매각 신청에 대한 회신 등 서류 사본, 참고자료(특례매각 계약체결 요구 공문 등), 위조서류 목록, 특례매각 및 환수보상대금편취 명세,신청서 구비서류 내역표, 각 환수보상금 신청시 실제 제출한 서류(목포시청 제출자료), C 국유재산 불법매각 사건 관련 자료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C 국유지 불법매각 사건 관련 환수보상금 및 특례매각 등) 요청 자료 제출, 수사협조(C 국유지 불법매각 사건) 의뢰에 따른 회신, C 국유지 불법매각 관련 자료 제출, C 국유지 불법매각 사건 자료 제출, D 명의 신청서류 사본, H 명의 신청서류 사본, L(P) 명의 신청서류 사본, Q 명의 신청서류 사본, W 명의 신청서류 사본 1. 각 환수보상금 수령내역, 소득금액 증명 및 유동성 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계좌추적자료, H 계좌추적도, H의 신한은행 계좌의 입출금 관련추적결과, 목포시 지출결의서 내역, D 계좌추적 내역 정리자료, D 계좌추적관련 금융사 회신 자료, H 신한은행 입출금 관련 추적결과, D 신한은행 입출금관련 추적 결과, D 계좌추적도, H 관련 계좌추적 결과 정리, H 계좌추적관련 금융사 회신 자료, L(P) 계좌추적관련 금융사 회신자료, W 계좌거래내역, 각 Q 계좌추적내역 정리자료, Q 계좌추적도, Q 계좌추적관련 금융사 회신자료 1. 수표 및 현금 촬영사진 8부, 휴대폰 및 컴퓨터 본체 등 촬영사진 3부, 박스 포장된 압수물 촬영사진 9부, 도장 촬영사진 11부, 고무인 촬영사진 30부, 부동산의 표시 및 고무인 등 사진, 레이져 조각기 사용 고무인 실물 2점, 컴퓨터사용(주물, 프레스 과정을 거침) 고무인 실물 1점, 레이져 조각기 사용 인장 실물 1점, 컴퓨터 조각기 사용 인장 실물 1점, 도장 인영, H의 도장 사진 1. 각 진술조서 사본, 각 진술서 등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각 판결문 사본, 각 범죄경력자료 1. 사건요약정보, 광주지법 목포지원 94고합167 판결, 광주지법 2007고합373호 판결, 광주고법 2007노391호 판결, 대법원 2008도1526호 판결, 광주지법 2007고합374호 판결, 광주지법 2007고단4109호 판결, 광주지법 93고합601호 판결, 광주고법 94노228호 판결, 대법원 94도2048호 판결, 광주지법 2007고합261호 등(병합) 판결, 광주고법 2008노177호 판결, 대법원 2008도9716호 판결, 광주지법 2005고합325호 판결, 광주고법 2006노41호 판결, 대법원 2006도2222호 판결, 광주지법 해남지원 85고단218호 등(병합) 판결, 광주지법 86노83호 판결, 판결문(C), 광주지법 목포지원 97가합2714 판결, 광주지법 목포지원 99가합835 판결, 광주지법 해남지원 96가단2450 판결, 광주지법 98나6431 판결 1. 증인신문조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속기록, 공판조서(1회, 광주지법 2007고합374), 공판조서(2회), 공판조서(3회), 피고인 L 신문사항, 공판조서(4회), 공판조서(1회 광주지법 2007고단4109), 공판조서(1회, 광주지법 2007고합373), 피고인 H 신문사항, 공판조서(2회), 공판조서(1회, 광주고법 2007노391), 공판조서(2회), 증인신문조서(2회 공판조서의 일부), 공판조서(3회), 공판조서(1회, 대법원 2008도152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광주고법 94노228호 판결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는 적법하게 C에게 불하된 재산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이 사건 부동산들을 불법으로 불하된 재산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제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환수보상금을 지급받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믿고서 환수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으며, 피해자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들이 불법하게 매도된 것을 이유로 환수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피고인 등의 환수보상금 신청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피고인 등에게 환수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Q 명의의 환수보상금 신청에 관여한 사실이 없이 C와 Q의 사기죄가 성립한 후 환수보상금을 건네받은 것이므로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Q 명의의 환수보상금 신청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형사소추를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 2.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나(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8932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공소제기의 경위, 수사의 대상, 수사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종전에 C의 불법 불하 국유재산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한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제기에 관하여 검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을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편취의 범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한민국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재정경제부 지침을 통하여 C의 민법상 친족이 아닌 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실제 취득자인 제3취득자에게 환수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이 사건 부동산들은 C가 제3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불하받은 것으로 그 최초 명의 이전이 무효이고 따라서 그 이후의 소유 명의도 순차적으로 모두 무효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국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환수소송이 제기되자 이를 빼앗길까봐 제3취득자의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제3취득자는 실제 취득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3취득자 명의를 이용하여 환수보상금을 신청한 후 제3취득자로 하여금 제3취득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여기에 환수보상금이 입금되도록 한 점, 환수보상금은 피고인, C 등의 계좌를 통하여 결국 C, 피고인 및 그들의 가족 등에게 전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3취득자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실제 취득자인 것처럼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제3취득자 명의로 환수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기망으로 인한 처분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환수소송은 C의 국유재산 불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후의 소유 명의도 순차적으로 모두 무효임을 이유로 제기된 것인 점, 이 사건 환수보상금은 위와 같은 환수소송에 의하여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게 된 제3취득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인 점, 대한민국이 환수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제3취득자의 환수보상금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까지 알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대한민국이 제3취득자의 환수보상금 신청이 부적법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수보상금 신청이 적법하다고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도증서 등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환수보상금 지급의 처분행위를 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Q과의 공동범항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범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Q 명의의 환수보상금 신청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Q은 피고인의 장인인 점, Q은 자신 명의의 환수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그 지급 신청 직전인 2001. 3. 21.경에 새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한 점, Q의 농협 계좌는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중일 때에는 피고인이 관리하였고 피고인이 출국하면 C가 관리한 점, H, L, W의 진술 및 피고인의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년 이후 Q과 공동한 이 사건 범행 시점 즈음인 2001. 7.경까지 사이에 평균 1개월 정도 캐나다에 머물면 평균 2개월 정도는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환수보상금 신청 업무를 처리한 점, Q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환수보상금은 Q이 인출한 바 없이 결국 피고인 측 계좌에 입금되어 피고인 측이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 명의의 환수보상금 신청에 처음부터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Q과의 공동범행에 관한 부분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변호인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이 사건 범행의 최종 기수일인 2001. 12. 29.(환수보상금의 최후 지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5.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공범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쳐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범인 C가 2007. 8. 10.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고합261 등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이후, 2008. 10. 9. 위 사건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08노177 사건에서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08도9716)하였으나 2009. 1. 30.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범 C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던 2007. 8. 10.부터 그 판결이 확정된 2009. 1. 30.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 만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공소제기일인 2013. 5. 14. 현재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형사소추를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친인 C의 국유재산 불법 불하와 관련한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C가 위 사기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온 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로비, 공문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국가를 상대로 환수보상금을 편취하기 시작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말리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도와 무려 약 80억 원에 달하는 환수보상금 편취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책임하게 국가를 비난하기만 할 뿐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 의사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