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서 'C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경부터 2015. 5. 12.까지 위 'CPC방'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337 맞고', '337 포커', '337 바둑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PC방에 부여된 관리자 ID를 통하여 접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머니도 게임 홈페이지를 통한 충전이 아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이 이용하고 있는 ID로 직접 충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회신결과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42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8. 6. 25. 04:30경 광주 서구 C빌라에 있는 B의 집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하기로 했던 퀵서비스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B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빌라 앞 도로로 나갔다. B은 피해자에게 일을 함께 하자고 계속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B을 피해 인근에 위치한 편의점으로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빌라에서 피해자가 편의점으로 도망하는 것을 보고 빌라에서 나와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망 부위 심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8고단5278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2. 01: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광주 서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일여고 방면에서 금호월드 방면으로 운행하였다.k.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정지화면자료 [2018고단5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E), 의무보험조회(E)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8. 11. 1. D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합의서(미날인)를 제출한 점, 판시 공동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확정 범죄의 재판 계속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공동상해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일여고 방면에서 금호월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카니발 차량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2,372,09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2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8. 10.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6.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 무거1동사무소 부근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C' 앞 D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8, 2008, 20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38세)이 귀가하기 위해 지인의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탑승한 후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미상의 코뼈 골절 및 좌측 눈 주변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4. 01: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여, 38세)에 대한 불만사항을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맥주 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테이블에 있던 다른 맥주 캔을 집어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편의점 출입문 앞에 있는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쳐 유리 창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3:40경 전남 고흥군 B마을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사고의 발생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2018고단56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3, 22:53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치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7. 9. 13․ 22:53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치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순천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작성을 요구 받게 되자 피고인의 동생 1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위 H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진술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I 명의로 서명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I 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 고단2248 피고인은 2018. 7. 17. 06:00경 순천시 J 소재 K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27,000원 상당의 홍어팩, 목살팩을 가방 속에 넣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등록등본 2018고단2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혐의자 및 피해품 등 사진, K매장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형법 제329조(절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절도 및 음주운전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I이 처벌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23:0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 소재 'C'에서 마사지 침대가 있는 방 7개 및 샤워실을 갖추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방으로 안내하여 10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심이 개시되어 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6. 02:55경 부천시 B건물, 2층 'C'에서,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D(여)와 시비가 있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 통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리 부위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16. 03:01 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얻어맞은 피해자가 계속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소 내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총 2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하며 "미친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가위로 위협하고,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위 장소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9. 15, 22:2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맥주 수십병, 양주 2병 등 합계 849,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찌를 듯이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공포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부병원 쪽에서 은평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23:1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IPS영어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마지막 전과는 2017년의 것이다. 주취 정도 또한 매우 심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15:40경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건물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레이 차량이 이면도로에서 피고인 진행의 도로로 우회전해서 나와 4차로에서 3차로로 순차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 운전의 레이 차량을 추월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오른쪽 앞펜더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2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85

범죄사실 1.피해자 0000 000000(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10.00: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부근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0000 000000의 몸 뒤에서 갑자기 점프를 하여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 주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일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00:52경 C대학교 E옆 F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며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인근 잔디밭으로 끌고 가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바닥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00:58경 C대학교 H 계단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G의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0000 000000,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면 침 피혐의자 도주로 확인) 1. 피해자 0000 000000 사진, C대 H 계단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피의자가 피해자2), 피해자 3)을 추행하고 도주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대학교 정문 부근 또는 대학교 내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나 추행의 방식 및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도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동길 58에 있는 덕신체육공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덕신대교 쪽에서 온산삼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전 10여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2009. 12. 24. 이후에 범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남편 망 E와 함께 충북 진천군에 D대학교를 설립할 것을 표방하며 그에 필요한 설립자금을 조달한다는 핑계로 투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1. 7. 11.경 서울 서초구 F건물 14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2012. 3. 중 개교를 목표로 충북 진천군에 D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7,000만 원을 주면 D대학의 연수원, 식당, 매점, 커피숍 등 모든 편의시설에 독점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대학교 설립위원회는 진천군과 투자협약서만 작성한 상태로 토지소유자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것 외에 대학교 설립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 100억 원 확보, 부지 및 교원확보를 하지 못했으며 학교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신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법인 설립허가 및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충분한 투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토지에 대한 중도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D대학교의 편의시설 독점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해 7. 12.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사기 내용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5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데, 이를 7년여 동안 갚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학을 설립할 만한 재력이 없고 그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았고 그 실행은 더더욱 불투명한 상태였다고 보이는데, 그 설립을 전제로 대학관련사업을 명목으로 무모하게 자금을 조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과 피고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자금을 투자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G 등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일시지급하고, 나머지를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갚기로 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15. 21:20경 부천시 C에 있는 'D사우나' 입구에서 피해자 E(66세)이 카운터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팔과 목덜미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재수사) 1. 진단서 1. 피해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이 술에 취해 사우나에 출입하려다가 이를 제지당하자피고인들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공포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21:20경 부천시 C에 있는 'D사우나' 입구에서, 일행인 B과 위 사우나에 출입하려 하였으나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F(여, 57세)이 술을 마신 사람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썅년,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7. 03:2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4:10경 평택시 중앙로 67 경기평택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47세)를 고소한 사건으로 피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좌상 및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등, 추가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폭행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20:5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 가에 앉아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이를 발견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차량이 다니므로 위험하니 인도에서 통화를 하도록 안내하자, "개새끼들이 내가 전화하고 있는데 왜 지랄이고, 이 시발새끼들"이라는 욕설과 함께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등으로 경장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폭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2. 1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급받고, 2012.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4. 6. 8. 22:43경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중동로 71번길 43 중동고가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위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7회 처벌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9세)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0. 17: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성매수남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인천지방경찰청 F팀 소속 경사 G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고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0경 인천 부평구 H아파트 2동 앞에서 성매매를 위해 G이 기다리던 차량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나 G에게 단속되어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지능이 보통 사람들보다 다소 떨어지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실제로 성사시키지는 못하였고, 2018. 8. 10.에는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성매수남을 가장한 경찰관의 차량에 들어가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옆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이용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자살하고 싶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삼켜서 증거를 인멸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07.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3:25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84 캐슬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광로 129 대한적십자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인테리어 회사의 부장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6. 22:1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도서관 인근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부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여러 번 키스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피한 뒤 피고인을 뿌리치고 차도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인근 건물 입구로 끌고 가 다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재차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건물 안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