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5:30경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월평동 하늘문교회 앞 노상을 만년교 방향에서 대전일보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D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2,756,4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대전 서구 계룡로264번길 57 대전약사회 내 건물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도주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22 경부터 16:40 경까지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진단서(C), 견적서(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졸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후속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범행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가 다행히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6월~1년(특별감경요소-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고도, 2017. 6. 22. 22:45경 제주시 천수동로 51-5 일송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삼로 618-2 해송분 재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2 회나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5. 01:30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외배방길 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적상면 치마재로 8에 있는 리베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런데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5.26.06:32경 논산시 B 아파트 303동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었고 이를 발견한 아파트 보안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C(35세)으로부터 '괜찮냐, 병원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 주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6. 06:5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에게 '너는 뭐야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일행 G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을 경찰관 이 말렸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 F의 왼쪽 귀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7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20:5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삼리 쪽에서 신대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자동차의 전조등이 고장이 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도로의 중앙을 따라 리어카를 밀고 오던 피해자 F(74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리어카를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혀와 입바닥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까지 약 500m가량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5. 18. 19:30 경 (이하 일자를 생략하고 시각만 표시한다) 광주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맥주 500ml 2잔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20:51 경 술값을 계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치킨집 근처에 세워둔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시속 30km로 지나가다가, 20:55경 도로의 중앙을 따라 리어카를 밀고 오던 피해자 F(74세)을 충격하였다. 3) 피고인은 21:30경 호흡 측정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수치는 0.057%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는 모두 양호하고, 운전자 혈색은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띤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에 대하여 22:05경 혈액 채취가 이루어져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음주수치는 0.054%로 감정되었다. 5) 피고인의 일행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주점을 나오기 20분 정도까지(20:30경) 술을 마셨던 것으로 기억하나, 정확하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 당시(20:55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긴 하나, 통상 음주 후 계속 상승하여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 후 그때부터 시간당 약 0.008%에서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음주 후 90분이 지났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보면, 최종음주(J의 진술에 의하여 20:30경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역시 불분명하다) 후 25분 후인 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60분 후인 위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내지 95분 후인 위 혈액채취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 엄밀히 말하면, 혈액채취가 있었던 음주종료 후 95분 뒤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하는 구간에 있어, 혈액채취에 의하여 감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54%에 혈중알코올농도 시간당 감소치 0.008%~0.03%를 적용하여 음주측정 후 90분 뒤인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를 추산하여야 하나,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 시각과 실제 혈액채취 시각의 시간적 간극이 크지 않아 위와 같이 인음주 종료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를 때까지의 증가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하여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없는 점,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점 및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피고인의 언행, 보행상태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음주측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9788 판결 등 참조).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 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위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9:25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51세) 운영의 D 콜라텍 내에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만들어 버리고 가게 입구에서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콜라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7.5.1.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달서4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1: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서로 월촌고가교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하기 위하여 정차한 후 앞산공원 방면에서 상인나이트 방면으로 위 버스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문을 완전히 닫고서 안전하게 출발하는 등 승객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의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의 뒷문을 통하여 내리던 피해자 D(여, 82세)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구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버스에서 도로로 내린 후 버스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출발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것으로 추락방지의무의 위반 정도가 아주 심각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82세의 고령인 점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1980년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30,000원의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사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5. 3. 16. 및 2012. 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02:30경 거제시 옥포동 옥포초등학교 부근의 도로에서 같은 시 아주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대표로 있는 베트남 호치민시 C 소재 부동산투자개발회사 피해자 D(주)에서 2010. 8. 중순경부터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자금 관리업무를 맡아 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12.경 위 회사에서 B으로부터 고객 E에게 전달해 주라는 명목으로 미화 5,000달러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 미화 2,500달러(2,788,500원 상당)를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객 F로부터 교부받은 미화 1,500달러와 기존 회사 공금 미화 15,400달러 합계 16,900달러(18,998,980원 상당)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의 사실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당시 환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횡령액이 적지는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15:35경 남양주시 C빌딩 1층 'D식당' 앞 노상에서, E병원 정신과 병동에 함께 입원중인 피해자 F(47세)과 외출하여 술을 마신 후 병원으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가 병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맞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하내벽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뿐인 점, 피고인이 현재 한쪽 눈은 실명상태이고 다른 쪽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8. 08:30경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무거2동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신천동에 있는 협성노블리스아파트 101동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159%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3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36 절도, 절도미수 |2013고단905(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주훈, 조석규(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636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15. 02:00경부터 03:45경 사이에 차량문이 열리면 그 안에서 현금 등의 물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경기 광명시 C 사거리에서부터 D 삼거리까지 약 200미터 이내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E 카니발 승합차와 F 모닝 승용차 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았으나 위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3. 3. 15. 02:00경부터 03:45 경사이에 경기 광명시 G운수 차고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프라이드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4,500원가량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J빌라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SM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2,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경 M 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O 그랜져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3,55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33905 피고인은 2013, 2, 2. 23:12경 부천시 소사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어린이집, 수녀원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침입 경보를 듣고 현장에 도착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압수조서,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역에서 서울 광진구 C역까지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4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2회 등이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관계, 직업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7.경부터 2012. 3.경까지 대전 중구 C빌딩 6층의 피해자 주식회사 D 대전지역국 소속의 직원으로서, 대전 유성구 E 2층 20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F지역국의 수석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도서를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판매 업무를 위임받아 판매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임을 받아 고객들에게 도서를 판매하는 경우 회사에서 정해준 도서판매정가대로 판매하여 위 고객들이 피해자 회사에 위 도서판매정가를 입금하고, 고객들이 납입한 매매대금은 해당거래의 대금으로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고객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도서를 약 30% 가량 할인판매하고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하여 다시 할인판매를 하는 등 할인판매를 계속하면서 후에 할인 판매하여 받은 대금으로 이전에 판매한 할인차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던 중, 점차 할인대금이 커지는 바람에 이를 메우기 어렵게 되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지역국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1년반동안 수당 2,000 만원을 받지 못하고, 회사 측에 현금 1,800만원을 배상하게 되자, 이에 불만이 생겨 회사를 그만둘 생각으로 고객의 주문 외에 추가로 도서를 주문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정상적으로 도서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주문청약서를 접수하고 회사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주소지로 발송된 도서를 회수하여 불상의 도서납품업체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마련한 다음 이를 이전에 발생한 할인차액 명목으로 회사에 입금하거나 또는 고객들이 신규주문에 따라 정상 입금한 대금을 이전에 발생한 할인액 명목으로 회사에 입금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사무실에서, 주문청약서 양식에 고객인 G H 등 도서 8절 시가 2,069,000원 상당을 주문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문청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경 불상지에서 이를 교부받고, 위 도서를 대전시내 도서관에 할인판매한 후 그 도서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2,0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1, 11.경부터 2012.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81,658,800원 상당의 도서를 주문하고 그 도서대금 중 약 6,400 만원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전산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9.경 동생의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을 수소문하던 피해자 F에게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사실은 변호사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요구받은 금원이 1,100 만원에 불과함에도 2010. 10,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5,000 만원이 필요하니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5,000 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그 중 1,100만원만 변호사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3,900 만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자신이 운영해 오던 오락기 총판사업이 사행성 오락기에 대한 승인 취소로 부도가 났고, 오락기 구입자들로부터 기계 반품 및 환불 요구를 받고 있어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 11. 경 고양시 일산서구 H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0 만원을 빌려주면 10일 후까지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계좌로 5,000 만원을 송금받고, 2010. 10. 22.경 위 장소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간 돈까지 2010. 10. 27.까지 전액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계좌로 추가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아 합계금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02:30경 피해자 C(여, 43세)의 남편이 운영하는 전북 순창군 D 택배" 사무실의 내실에 피해자가 자녀들과 잠을 자고 있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내실의 열려진 방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내지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5년 내지 징역 8년 [범죄유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간(제2유형), 기본영역 [특별가중감경인자] 각 해당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해자의 남편과 사무실에서 함께 잠을 자던 피고인이 사무실의 내실에서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대담성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작은 언니와 같이 피부 관련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가게가 정리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내연남 D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모친으로부터 받을 위자료나 유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18. 경부터 2014. 9. 22.경까지 모두 11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366,9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농협거래내역첨부)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정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8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08:09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61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내에서, 구걸하던 노숙인에게 현금 5,000원을 주면서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남, 38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라고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쳐낸 후 도망하였고,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2016. 1. 1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2.경 안동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종중 임원 14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F종중 임원회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문중 인감도장을 무단 반출, 날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H, I, G, J중에 누군가가 문중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반출, 날인하여 안동시 K에 있는 약 34,909m2 상당의 임야가 분할된 사실이 있으나 아무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무단 분할에 따른 문중 재산의 손실을 막고 불법 날인 당사자의 죄를 묻고자 고소한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그곳에 모인 종중 임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피해자의 처벌 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3고정850

범죄사실 B은 인천 서구 C(주) 원목하역장에서 D 로우더 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원목하역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6. 19. 07:10경 위 C(주) 원목하역장에서 로우더 집게 차를 이용하여 원목상차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위 작업 과정에서 원목이 떨어지는 등 낙하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B은 로우더 집게차 작업반경 내 다른 인부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현장 작업자들로 하여금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고, 로우더 집게차 작업반경 내 인부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원목 낙하사고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원목상차작업을 한 과실로, B이 로우더 집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 적재함에 상차하던 원목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마침 옆에서 원목상차작업을 지켜보던 피해자 E(52세)를 덮쳐 피해자를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외형복원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코자 할 경우 관할관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1. 26.부터 2012. 11. 29.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64.63세제곱미터(길이 5.5미터, 폭 4.7미터, 높이 2.5미터)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캔 스프레이, 페인트, 덴트 등 자동차도장에 필요한 재료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실은 범퍼복원, 광택, 실내 크리닝 등의 작업용도로 사용을 하였고, 캔 스프레이로 약간의 부분도장을 하였을 뿐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도장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은 위 법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3), 여기에서 도장시설이라 함은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 21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작업실이 도장 전용 혹은 도장을 주목적으로 하는가를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길이 5.5미터, 폭 4.7미터, 높이 2.5미터의 이 사건 작업실을 설치하고, 그 안에 건조기, 캔 스프레이에 페인트를 주입하는 매직필러, 스프레이 등의 도장기기를 갖추고, 천정에는 도색 작업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집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수십여 개의 도장용 페인트 통을 적재하여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의 별표 3에서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캔 스프레이에 관하여는 제외규정이 없고, 캔 스프레이를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 정도가 붓이나 롤러보다 훨씬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작업실은 적어도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종교단체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D'이 마치 'E협회'에서 활동하는 단체이고 정식으로 등록, 인가를 받은 장애인단체인 것처럼 소개하며 위 단체에서 장애인 재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하거나 장애인단체로부터 기증 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김 등 생활용품을 시중가의 약 3-6배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위 업체는 F이 지부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E협회 G지부'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뿐 '사단법인 E협회' 중앙회에 사전 승인된 단체도 아니고, 그 수익금이 위 E협회에서 사용되지도 않는 등 장애인단체와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이 판매하는 물품 중 대부분이 장애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장애인단체로부터 기증을 받은 제품도 아니며, 그 판매수익금의 용도가 텔레마케터들의 수당 외에 장애인의 재활기금 등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사용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H 등 다수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종교시설 및 공공기관, 일반인 등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생활용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2011. 1. 3.경 부천시 소사구 I건물 6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를 통해 피해자 J에게 전화 ㅏ여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물건이나 후원업체에서 준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물품판매 수익금은 장애인들의 복지와 재활자립을 위해 사용되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E협회 G지부'가 마치 등록, 인가된 장애인 단체이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물품을 판매하며, 그 수익금은 장애인들의 재활복지기금 등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은비누 1박스(3개) 판매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K연합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상습으로 2011. 1. 3.경부터 2012.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45회에 걸쳐 합계 223,155,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L, J,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판매홍보서, 입금전표, 간이영수증,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서울협회 지부 운영규정,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판매물품 구입가격 확인 등, 백세김 시중가 및 판매금액, 블루베리액기스 시중가와 판매가, 세탁물비누의 시중가와 판매가, 은비누 시중가와 판매가, 치약의 시중가와 판매가, 천마엑기스 시중가와 판매가, 각티슈의 시중가와 판매가, 주방세제의 시중가와 판매가, 벌꿀의 시중가와 판매가, 피해자들의 피해내용)- 각 첨부된 백세김,블루베리액기스, 세탁물비누, 은비누, 치약, 천마액기스, 각티슈, 주방세제,벌꿀 각 판매현황, 내사보고(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현황), 내사보고(각티슈 판매 가격), 수사보고(입금계좌추가등, 계좌거래내역서 별지 첨부), 수사보고(E협회 명의의 농협, 우체국, 국민은행 각 계좌 분석) 각 첨부된 농협, 우체국, 국민은행 각 계 좌 송금내역, 수사보고(K연합회 명의의 계좌분석) 첨부된 농협계좌 송금내역, 수사보고(송금자가 F로 기재된 계좌의 명의인 확인) - 첨부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물품입금거래내역서 확인 후 기록에 첨부) - 첨부된 물품입금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A 개인계좌로 송금내역 등)- 첨부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장애인인 매제 F의 사업을 돕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고용한 텔레마케터의 상당수가 실제 장애인이며 이 사건 범행의 수익금 일부가 이들의 수당 등으로 지급되어 생계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으로 평가된 금원이 약 2억 2,300여만 원에 달하기는 하지만 물건구입대금 및 운영경비, 그리고 위와 같이 실제 장애인 등을 포함한 직원 수당 등으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범죄수익은 상당 규모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물건들 중 일부는 실제 장애인 단체의 생산품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기타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장애인인 매제를 돕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서 일부 장애인들이 만든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그 수익으로 피고인이 고용한 일부 장애인들을 위해 생계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면 표현 그대로 장애인들을 위한 행위로서의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장애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해 기부하려는 소비자들의 선의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장애인 복지사업이라는 외형만을 취했을 뿐 실상은 오히려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자립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 관련 산업의 생산, 유통, 고용 문제를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장기적, 구조적으로 지장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측면에 관 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적어도 사회 내에서의 봉사활동 형태로나마 징역형에 갈음하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2달에 해당하는 기간인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