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D에게 1만원권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아동의 성기가 노출된 동영상 파일 1개, 성인이 아동의 항문에 물건을 삽입하는 동영상 파일 1개, 성인이 나체로 누워 있는 아동의 입에 사정을 하는 동영상 파일 1개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3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구매한 아동 성착취물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1. 판매자 E 및 음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치료 노력,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받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고쳐 재범 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D 쪽에서 담다헌 쪽으로 진행하다가 E 요양원 맞은편에 있는 공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입로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공터 입구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피해자 F(여, 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3. 18:10경 병원 후송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3. 08:4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군 D빌라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집행유예 실효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산수동 산수오거리 교차로를 지산사거리 쪽에서 두암타운 삼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던 F 스펙트라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2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스펙트라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동구 서남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산수오거리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경위 및 합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결국 교통사고에 이르렀고,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0.180%)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하게합의되었고, 피해자 E과도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번 이용하는 대가로 30~4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통장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C은행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22:30경 B 토미25톤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운중동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125.5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청계터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면 방향지시등으로 진행하려는 방향을 표시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시계반대방향으로 360도 회전하며 2차로에 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0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서울외곽순환도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화물공제에 가입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대형트럭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25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주의 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은 피고인의 화물차와 충돌하여 중심을 잃고 피고인의 앞쪽으로 돌면서 그 왼쪽으로 빠져나가 정차하였다.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앞에서 회전할 때에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뒤쪽 손잡이 부분을 충격하여 그 부분에 화물차 앞 번호판의 노란색 페인트가 묻었다. 피고인도 소변을 보기 위해 화물차를 정차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피해 차량이 도는 소리를 들었고, 사이드미러로 도는 모습도 보았으며, 혹시 피고인의 화물차와 부딪쳤나 의심이 들어 사고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차 후 화물차를 살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여름이라 창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므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고 후 갓길에 정차한 피고인이 화물차에서 내려 뒤쪽으로 이동한 다음 한동안 사고 현장 쪽을 바라보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고의 모습,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인 점, 400만 원 정도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목과 어깨, 허리 부위의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주)D는 우정사업본부와 우편물류자동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 'E'(실질적으로는 F)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자문계약에 따른 비용 지급시 세금 감면의 목적으로 법인 대표자인 피고인과 형식적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와C(주) 사이의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주)D가 E에게 지급해야할 입찰대금을 C(주)에 지급하고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C(주)에서 E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주)D는 입찰대금 중 50%를 에게 먼저 지급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다시 E이 (주)D에 대여하기로 합의하여 C(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C(주) 기업은행 계좌로 166,122,000원을 송금하고, 수수료 7,551,000원과 부가가치세 15,102,000원을 제외한 143,469,000원 (주)D가 지급받기로 피고인과 합의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3.경 위 C(주) 사무실에서 (주)D의 직원 H에게 'C(주) 기업은행 계좌로 166,122,000원을 입금하면 수수료 7,551,000원과 부가가치세 15,102,000원을 제외한 143,469,000원을 돌려주겠다. 전액을 전부 이체하면 좋지 않으니까 우선 내 농협 계좌에 100,000,000원을 이체시켜 통장을 교부하고, 나머지 43,469,000원은 2016. 9. 26. 에 이체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43,469,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6. 9. 27.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에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다른 계좌로의 이체, 개인 채무 변제 등 위 금원을 임의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중 134,469,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Ⅰ,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영자문계약서 1. 수사보고(자금사용내역에 대해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해야하는 돈 합계 134,469,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하고 고반반성성하하고 고 있있는는 점, 2011년 명예훼손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를 한달동 안 빌려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1회 있으나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서 'F'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H건물' 304호에서 위 '번개장터'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SK피테라에센스 등 화장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날 위 'F'의 자본금이 소진되었고, 피고인은 화장품 대금을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보다 앞서 화장품을 주문하였던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한 화장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27,347,900원을 화장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1년 6월(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총 12명을 상대로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속칭 인터넷 물품사기를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방법이나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금액도 전체 2,7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절반 이상의 피해는회복되지 않은 점,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수사 당시 전체 피해금액 약 2,700만 원 상당 중 12,892,000원에 대하여 화장품이나 현금반환 등으로 피해 일부 회복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J에게 1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 일부 회복한 점,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인터넷 중고물품을 한 사안과는 달리 자신이 운영하던 'F'의 운영악화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9.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연주로에 있는 주문진버스터미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환동해본부 방면에서 장성사 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방향 우측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는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F)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과실이 중한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여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31. 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00 에 있는 하양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B),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 농협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746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11, 4, 13:50경 서울 송파구 C 상가동 조합사무실 안에서, 평소 D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위 조합의 총괄담당이사인 피해자 E (83세)와 시공사공개입찰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에 있던 철제의자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행동을 취하며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고소해서 죽여 버린다, 너 이 새끼, 똑바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조합사무실 직원 등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고소해서 죽여 버린다, 너 이 새끼, 똑바로 해, 나이 헛쳐먹었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1조 나.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9. 15:4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그곳 매장 내 바닥에 내려놓은 피해자 D 소유의 MCM 손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마트의 고객센터에 맡기려고 하였으나 이를 깜빡 잊고 그대로 가지고 간 것이고, 손가방을 마트에 돌려주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을 뿐 절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트의 계산원이나 고객센터에 분실물 신고를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의 손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손가방을 절취할 의사로 가지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의사가 있었다면 손가방을 주운 후 이를 자신의 가방이나 옷 속에 넣어 감추고, 그 장소를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손가방을 가방 안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감추지 않고 그대로 손에 든 채로 매장을 돌아다녔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계산대 위에 내려놓기도 하였으며, 고객센터에 들려 포인트 적립을 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절취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분실물을 찾아주기 위해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근무시간에 단열제 등을 구매하기 위해 잠시 근무지를 벗어난 것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상황이 아니었고, 이에 손가방을 습득한 사실을 잊고 그대로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근무 장소로 돌아간 후에도 손가방을 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눈에 띄는 장소에 그대로 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손가방을 습득하고 돌아간 후 불과 1시간 만에 피해자와 경찰이 피고인의 근무 장소로 찾아와 위 손가방을 회수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손가방을 그대로 가져간 후 분실물로신고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 직장생활,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CCTV가 설치된 공개된 장소에서 습득한손가방을 절취할 의사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6. 23: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신복관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678번길에 있는 '생고기전문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2018. 10. 17. 00:06경 같은 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0,17,00:06 경위 'C매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인천지방경찰청 E 소속 순경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행동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다니는 상황에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씨팔새끼,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는등 약 20여 분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골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사고후미조치 수사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음주운전하다 음주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모욕하여 저지른 것이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운전 도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고, 음주단속을 피해 정지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려 하였으며, 경찰관에 대한 모욕의 내용도 좋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과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당시 15세)이 태권도 시합을 앞두고 상의 없이 머리를 잘랐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및 쇄골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4. 19:2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당시 17세)과 피해자 E(당시 13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깍지를 낀 상태에서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 E의 가슴과 배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29. 19:5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원인 피해자 E(14세)의 이름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웃기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웃어? 정신 안 차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고 체육관 구석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체육관 사무실로 데리고 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및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E에 대한 추가진단서 제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진술하나 그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가해행위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 E의 보호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비교적 양호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8. 5. 24.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자금을 옮기는 아르바이트인데, 보내주는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1건당 15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5. 24.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슈퍼마켓에 맡겨져 있는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2018. 5. 25.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625, 6동 앞으로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메신저 캡쳐 사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종전과 수 회 있으나 2000년 이전의 범행으로 그 후로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61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피고인은 영상통화 기능이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5. 10:20경 군포시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그럼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영상통화하면서 내가 하라는 미션을 하면 만난 걸로 인정해줄게"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 옷을 벗으면 기존에 영상도 모두 삭제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간 통화 녹음 녹취록), 통화녹음파일1, E대화내용 2 1. 추송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및 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ww.w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초범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협박) 가. 피고인은 2018. 9. 23. 01:00경 군포시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집 앞으로 갈테니까 나와라. 찍은 것도 다 있으니까 니가 알아서 해.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뿌릴거야"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26. 06: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G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지금 나와라. 안 나오면 니가 알아서 하고 그때는 뭐 니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저번에 찍어 놓은 것도 다 있고 캡쳐본도 다 있으니까 니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뒷감당은 너가 알아서 해. 너가 결정한 거니까 너가 알아서 책임지면 되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2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45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1.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에게 원금 5,000만 원에서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을 빌려주고 월 500만 원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2. 경부터 2017. 12. 29. 경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들로부터 연 133%의 이자를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총 4회에 걸쳐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7) 1. 대여금 입금 내역, 이자계산기 산출 결과, 범죄일람표 1. 차용증 사진, D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상세조회서 사진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6, 17)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4회에 걸쳐 채무자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 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당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려한다. 통장,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5. 17. 10:30경 서울 강남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A) 1. 각 수사협조 의뢰(CCTV 영상자료), 각 수사협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접근매체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접근매체의 확정적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개략적이나마 접근매체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불법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가 더욱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