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1014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D 산하 E노동조합 소속 F 노동조합위원장이고, 피고인들은 F 소속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18.경 인터넷 G에 개설된 ‘F 밴드’에 “쓰레기야 H 2호기 아들놈연구소 보내고 그리좋냐 짜고 친 레파토리 시발아”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회사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임금협상을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아들을 회사 연구소로 발령시켰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회사와 따로 협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연구소로 발령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20. 13:55경 인터넷 G ‘I 노동조합밴드’에 피해자가 노조위원장으로서 사측과의 2021년도 임금협상 당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게시한 글에 “아들 주변에서 삿대질하고 욕하니깐 피신시 킨거죠 직권 3일전 이미 연구소발령 냇답니다 심지어 파업중에요 짜고친각본이죠”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회사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임금협상을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아들을 회사 연구소로 발령시켰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회사와 따로 협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연구소로 발령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및 고소내용)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및 게시글 일시 특정)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아들 J 경력증명서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의 직원들이고, 피해자는 D 산하 E노동조합연맹(이하 ‘E’라 한다) F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E단체 F지회의 노동조합위원장이 그 동안 F 사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왔고 2020년경 F 사장의 보수가 2배 증가된 데 비해 노동자들의 임금이 동결되자 노동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2021년 노동조합원들의 투표로 피해자가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피해자는 조합원들에게 단체협약의 내용을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소위 ‘직권조인’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2021. 12. 17.경 회사측에 유리한 조정안을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없이 수용하였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피해자가 노동조합위원장을 사퇴하고 잠적하였고, F 사업장 내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연구소로 발령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였으며, F 인사정보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이 H 소속에서 KP/HR팀(인사교육팀)으로 소속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던바, 피고인들은 위 게시글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진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것이어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당시 F 사업장 내에서 널리 퍼져 있던 소문에 관하여 피해자의 아들과 직접 접촉할 수 없는 상황에서 F의 인사정보관리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사를 한 후 판단을 하고 글을 작성한 것으로서 작성한 글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들로서는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이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의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아들은 F의 직원으로서 2020. 10. 31.경부터 2021. 12. 19.까지 H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2021. 12. 20.부터 2022. 1. 21.까지 장기휴직자로서 인사교육팀에 소속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아들은 질병휴직으로 위와 같이 인사교육팀으로 발령받은 점,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기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연구소 옮겼다는 말을 전해 듣고 사실을 확인하고자 피해자의 성명서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아들의 인사발령지나 사유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소문에 의존하여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 아는 후배와 장난치면서 그 후배의 아들을 언제 키워서 연구소에 보낼 거냐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아들에 관한 게시글임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 B이 게시한 글은 “H 2호기 아들놈 연구소 보내고 그리좋냐”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아들이 속하였던 ‘H’을 뜻하는 ‘H’이 기재되어 있고 아들을 연구소에 보냈다는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B의 변명과 같이 해석하기 어려운바,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아들의 인사발령지, 인사발령 사유 등은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회사와의 임금협상과정에서 아들을 연구소로 발령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표현은 허위이고,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위 각 표현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F 사업장 내에 피해자가 아들을 연구소로 발령내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비방의 목적 인정 여부(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적시한 ‘피해자의 아들을 연구소로 발령내었다’라는 등의 표현은 허위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이 연구소로 발령이 났는지 여부, 그 사유 등에 관하여 소문을 들었을 뿐이고, F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피해자의 아들이 KP/HR팀(인사교육팀)으로 소속이 변경된 사실만 확인될 뿐인데, 연구소 발령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허위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과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참조),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