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2019고단3181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시흥시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이라는 상호로 게임용구 및 장난감의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인터넷 쇼핑몰(T)을 통해 캐릭터 피규어 제품을 해외 구매 대행하여 판매하던 중 2017. 8. 24.경 위 쇼핑몰을 통해 피해자 U이 '키스해링' 제품을 주문하자 '제품대금으로 650,000원을 송금해주면, 수일 내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수익금과 고객이 입금한 돈을 가상화폐에 모두 투자하여 적자상태였고,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을 구매 대행하여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W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65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5명으로부터 합계 84,571,03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47 피고인은 2017. 11.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S 피규어 온라인쇼핑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베어브릭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이에 속은 피해자 V(41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 X)로 239,93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 11:0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38,93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 고단805 피고인은 2018. 4.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S 피규어 온라인쇼핑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베어브릭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Y(46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 X)로 같은 날 23:00경 6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5. 24. 09:28경 400,000원, 2018. 5. 24. 14:17경 147,000원, 2018. 6. 13. 17:15경 1,340,000원, 2018. 6. 26. 12:03경 229,000원, 합계 2,18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612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시흥시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이라는 상호로 게임용구 및 장난감의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인터넷 쇼핑몰(T)을 통해 캐릭터 피규어 제품을 해외 구매 대행하여 판매하던 중, 2018. 3. 3.경 위 쇼핑몰을 통해 피해자 Z(30세)이 'Jackson pollock Studio Ver.2.0. 100%&amp;400%'라는 제품을 주문하자 '제품대금으로 153,000원을 송금해주면, 수일 내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수익금과 고객이 입금한 돈을 가상화폐에 모두 투자하여 적자상태였고,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을 구매 대행하여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6경 제품대금 명목으로 카드결제 방식으로 153,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 07:1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4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822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시흥시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이라는 상호로 게임용구 및 장난감의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인터넷 쇼핑몰(T)을 통해 캐릭터 피규어 제품을 해외 구매 대행하여 판매하던 중, 2018. 6. 6.경 위 쇼핑몰을 통해 피해자 AA(31세)가 'SPONGBOB 1000%'라는 제품을 주문하자 '제품대금으로 546,000원을 송금해주면, 수일 내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수익금과 고객이 입금한 돈을 가상화폐에 모두 투자하여 적자상태였고,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을 구매 대행하여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5경 제품대금 명목으로 카드결제 방식으로 546,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994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시흥시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이라는 상호로 게임용구 및 장난감의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인터넷 쇼핑몰(T)을 통해 캐릭터 피규어 제품을 해외 구매 대행하여 판매하던 중, 2018. 6. 5.경 위 쇼핑몰을 통해 피해자 AB(27세)이 '액션가면 짱구 400%, 부리부리 대마왕 100%'라는 제품을 주문하자 '제품대금으로 270,000원을 송금해주면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수익금과 고객이 입금한 돈을 가상화폐에 모두 투자하여 적자상태였고,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을 구매 대행하여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16경 제품대금 명목으로 카드결제 방식으로 27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2134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시흥시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이라는 상호로 게임용구 및 장난감의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인터넷 쇼핑몰(T)을 통해 캐릭터 피규어 제품을 해외 구매 대행하여 판매하던 중, 2018. 3. 27.경 위 쇼핑몰을 통해 피해자 AC(36세)이 '베어브릭 다프트 펑크 1000%'라는 제품을 주문하자 '제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수익금과 고객이 입금한 돈을 가상화폐에 모두 투자하여 적자상태였고,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을 구매 대행하여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제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9경 제품대금 명목으로 1,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2187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시흥시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이라는 상호로 게임용구 및 장난감의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인터넷 쇼핑몰(T)을 통해 캐릭터 피규어 제품을 해외 구매 대행하여 판매하던 중, 2018. 3. 30.경 위 쇼핑몰을 통해 피해자 AD(38세)가 '베어브릭 다프트 펑크 1000%'라는 제품을 주문하자 '제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수익금과 고객이 입금한 돈을 가상화폐에 모두 투자하여 적자상태였고,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을 구매 대행하여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2경 제품대금 명목으로 1,351,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2272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시흥시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이라는 상호로 게임용구 및 장난감의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인터넷 쇼핑몰(T)을 통해 캐릭터 피규어 제품을 해외 구매 대행하여 판매하던 중, 2017. 6. 27.경 위 쇼핑몰을 통해 피해자 AE(27세)가 '베어브릭 피규어'를 주문하자 '제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수익금과 고객이 입금한 돈을 가상화폐에 모두 투자하여 적자상태였고,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을 구매 대행하여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3경 제품대금 명목으로 4,180,000원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6. 13:4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6,5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2331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시흥시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이라는 상호로 게임용구 및 장난감의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인터넷 쇼핑몰(T)을 통해 캐릭터 피규어 제품을 해외 구매 대행하여 판매하던 중, 2018. 4. 23.경 위 쇼핑몰을 통해 피해자 AF(여, 29세)가 피규어를 주문하자 '선입금을 송금해주면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수익금과 고객이 입금한 돈을 가상화폐에 모두 투자하여 적자상태였고,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을 구매 대행하여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8경 제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6. 20:0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47,000원을 송금 받거나 카드결제 방식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2631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시흥시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이라는 상호로 게임용구 및 장난감의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인터넷 쇼핑몰(T)을 통해 캐릭터 피규어 제품을 해외 구매 대행하여 판매하던 중, 2018. 4.경 위 쇼핑몰을 통해 피해자 C(여, 27세)이 피규어를 주문하자 '구매대금을 송금해주면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수익금과 고객이 입금한 돈을 가상화폐에 모두 투자하여 적자상태였고,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고객들이 주문한 제품을 구매 대행하여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3. 16:08경 제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G, A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F,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1. BS, BT, BU, BV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주문 및 문자내역, 각 이체 및 주문 내역, 각 주문 내역 [2019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V, BW, BX, BY, BZ, CA의 각 진술서 1. B, CB, CC, CD, V, CE, BW, BX, CF, BY, BZ, CA의 각 진정서 1. 각 증빙자료 등,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내역서 [2019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9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정서 1. CG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2019고단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정서, 진술서 1. 주문내역서자료, 거래명세표, 신용카드 온라인전표 [2019고단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문자메세지 내역 [2019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정서 1. 송금내역서, 주문내역 등 [2019고단2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피규어주문내역서 [2019고단2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입금내역, 주문내역 [2019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신용카드, 문자메시지 [2019고단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 C, O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주문내역, 문자메시지, 각 이체내역서, 거래명세표,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에 한하여 인용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순번 2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순번 5, 17, 24, 28, 30, 32, 41, 43, 51, 54, 61 각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임이 분명하지 않으며, 순번 16의 배상신청은 이미 집행권원이 있어 신청의 이익이 없고, 순번 19의 배상신청은 중복된 신청이며, 순번 57의 배상신청은 신청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1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