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66

범죄사실 2014고합166 1. 피고인은 2014. 8.10.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Por파트 피고인의 친구 Q의 집에서, 피해자 R(여, 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피해 자가 술에 취해 그곳 베란다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4고합182 2. 피고인은 S과 함께 2014. 1. 25. 21:28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12에 있는 청주농협 서원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T(여, 45세) 소유의 새마을금고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한 후 위 S은 위 농협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S과 함께 2014. 1. 25. 21:34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S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T 소유의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한 다음 비밀번호 'U'을 입력하고, 인출금액으로 700,000원을 입력하여 피해자 농협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2,100,000원을 더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합동하여 합계 2,8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S과 함께 2014. 1. 25. 21:40경 청주시 흥덕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네트 소유인 현금 2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합동하여 현금 29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S과 함께 2014. 1. 25. 21:44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143에 있는 주성신협 복대지점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신협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920,000원을 더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합동하여 합계 1,92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4고합186 6. 피고인은 X과 함께 2014. 4. 26. 20:00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04에 있는 우체국(봉명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Y(남, 52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 호핀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내려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X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집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충북원스톱지원센터 속기록(R) 1.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경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 1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벌금 또는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X 등과 합동하여 여러 차례 재물을 절취하고, R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R를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 19세 미만의 자)임을 알면서 준강간을 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을 인식하였는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살인 것으로 알고 있다, 3년 전쯤 Z이라는 동생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학교를 중퇴하였지만 원래 다니면 졸업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Z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1996년생이지만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피고인은 학교를 졸업한 Z과 친구 사이인 피해자를 20세로 인식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의 점은 범죄의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준강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