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W은 201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622] 피고인 W은 AD의 대표이사이자 AE(구 상호: V)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AB은 피고인 W의 아들로서 AE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F, 일명 'G', 이하 'G'라 한다), C(C, 일명 'D', 이하'D'라 한다)로부터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라이베리아 등 국적의 외국인들을 초청해 주면 그들이 국내에서 얻은 이익금의 10% 정도 또는 미화 500달러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자신 또는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외국인들을 사업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초청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W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한 후 위 수고비를 나누자고 제안하여 거짓초청 및 알선을 순차 공모하였다. 1. 'V'를 이용한 거짓초청(피고인 W, 피고인 AB,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경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V' 사업상의 필요로 인하여 이집트인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거짓초청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W은 피고인 AB으로부터 'V'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 AF가 속옷 및 의류 중고품 무역을 위해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V' 대표이사인 피고인 AB이 위 외국인을 속옷 및 의류 중고품 무역을 위해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한 후 D를 통하여 위 외국인에게 전달하여, 2014. 3. 6. 위 외국인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초청장을 제출하게 하고, 2014. 3. 6. 같은 방법으로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 AG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초청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외국인을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초청하였다. 2. '주식회사 Z'를 이용한 거짓초청, 거짓사증 알선 신청 가. 피고인 W,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W은 '주식회사 Z'에서 판매하려던 방송수신단말기 등을 재판매하기 위해 투자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주식회사 Z'를 알게 된 사실은 있으나, 위 업체에서 재직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년경 피고인 W이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Z'의 해외사업부 이사로 재직 중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 '주식회사 Z' 명의를 이용하여 외국인들을 거짓 초청하고 거짓 사증 신청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이집트 국적의 AH이 '주식회사 Z'가 판매하려던 방송수신단말기 구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주식회사 Z'의 해외사업부 이사인 피고인 W이 방송수신단말기 비즈니스 등을 목적으로 이집트인들을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작성된 초청장을 작성한 후 D를 통하여 위 이집트인에게 전달하여, 2013. 2. 5. 위 이집트인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을 시도하면서 위 초청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과 같이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을 허위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거짓초청하였다. 나. 피고인 W,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우간다인 AI가 주식회사 Z'가 판매하고 있는 방송수신단말기 구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주식회사 Z'의 해외사업부 이사인 피고인 W이 방송수신단말기 비즈니스 등을 목적으로 우간다인을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작성된 초청장을 작성한 후 G를 통하여 위 우간다인에게 전달하여, 2013. 2. 12. 위 우간다인이 주우간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입국사증(C-3-4 일명 비즈니스 비자)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G와 공동하여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내지 9와 같이 8회에 걸쳐 외국인 6명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3. 'AE'을 이용한 거짓초청 피고인 W, 피고인 AB, 피고인 A, D는 2014. 3.경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AE' 사업상의 필요로 인하여 이집트인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거짓초청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W은 피고인 AB으로부터 'AE'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 AJ가 'AE'의 남성의류 샘플 확인을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B이 'AE'에 남성의류 샘플 확인 등을 목적으로 이집트인을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작성된 초청장을 작성한 후 D를 통하여 위 외국인에게 전달하여 2014. 3. 12. 위 외국인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초청장을 제출하게 한 후, 같은 날 입국심사를 받던 담당출입국관리공무원과 전화통화로 같은 취지의 내용을 구두로 보증하는 등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을 허위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3명을 거짓초청하였다. 4. 'AD'를 이용한 거짓초청, 거짓 사증 신청 알선 가. 피고인 W, A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K(AK, 일명 'AL', 이하 'AL'라 한다)로부터 자기 가족이 한국에서 한국어 연수를 해야 하니 초청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거짓초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일명 페이퍼 컴퍼니인 AD를 설립한 후,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 AM가 의류, 화장품,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D'에서 위 외국인을 의류, 화장품 외 물품 수출 목적으로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 위 AL를 통하여 위 외국인에게 전달하여, 2015. 6. 29.경 위 외국인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을 시도하면서 위 초청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외국인을 허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AL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외국인들을 거짓된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초청하였다. 나. 피고인 W, A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A(AA, 일명 'AN', 이하 'AN'이라고 한다)로부터 자기 친구인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AO를 초청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거짓초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AO가 아동복 구매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D'에서 위 외국인을 아동복 구매 목적으로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 위 AN을 통하여 위 외국인에게 전달하여 2015. 8. 19. 위 외국인이 주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입국사증(C-3-4, 일명 비즈니스 비자)을 신청하도록 하고, 2015. 9. 24. 위 외국인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을 시도하면서 위 초청장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 기재와 같이 외국인을 허위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과 공동하여 외국인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고,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초청하였다. [2017고단4403(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경 C(C, 일명 'D')로부터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들을 초청해 주면 그들이 국내에서 얻은 이익금의 10% 또는 미화 500달러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외국인을 사업 목적으로 허위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거래관계에 있던 AP에게 AP이 운영하던 'AQ'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AP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AP은 사실은 AR(AR, 일명 'AS')가 AQ에서 중고 의류구매를 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중고의류구매를 할 목적으로 AS를 초청하며 그 신원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을 통하여 D에게 전달하고, 2014. 3. 27. 위 AS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위 초청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거짓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D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인 AS를 거짓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2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외국인초청 및 출국보증각서 사본, 단기사증발급자현황, 재외공관발급사증 상세조회출력물, 사증발급신청서류 사본, 외국인 일반합의심사 보고서, 외국인기타 재심처리출력물, 난민인정 신청서류 사본,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재심처리 화면출력물, 고발장 1. 수사보고(순번 27) [2017고단440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 1. 개인별출입국현황 [판시전과] 1. 수사보고(2017고단1622 사건 증거목록 순번 47,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및 사건확정자료(2017고단4403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 11)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W: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B: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초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W,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W,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행정은 국익과 자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와 같은 국가행정작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하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난민의 지위인정을 어렵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7고단1622 사건 판시 제2항 및 제4의 가.항 범죄와 관련하여 허위 초청된 외국인들 대부분이 입국거부되거나 사증발급이 불허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B은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의정도 및 횟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피고인 W, A)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