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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 위챗 그룹채팅방에서 알게 된 C으로부터 자신의 지시에 따라 환전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C의 지시에 따라 위챗 채팅방 등에 환전광고를 하고, 환전을 원하는 자가 자신의 중국 계좌로 인민폐를 송금하면 이를 D를 통하여 C에게 송금하고, C이 환율에 따라 계산한 원화를 자신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를 환전을 원하는 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을 통하여 미등록 환전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은 후 C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 중 1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등록 환전업을 영위하여 총 9,275회에 걸쳐 합계 10,183,253,152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등록외국환업무에 사용하던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F)가 거래제한 조치를 당하자, 무등록외국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8. 7.하순경 서울 마포구 G에서, 자신의 룸메이트인 B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접근매체인 B 명의의 E은행 통장(E은행 H 계좌와 연결된 것) 1매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룸메이트인 A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무등록외국환 업무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E은행 통장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내역, 위챗 대화내역 등, 각 계좌내역, 위챗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국환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 사건 환전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C의 지시에 따라 환전업무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은 아주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8층에 있는 'F' 내 복도에서 피해자 G(29세, 여)과, 피해자의 친구 H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A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직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필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영상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나이트클럽 복도를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연거푸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강한 유형력이 사용된 범행은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2,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소유인 C SM6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2개월 안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고소장 1. 대부거래약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약 6개월이 지나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은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위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대출금 채무 중 약 2,434,541원이 변제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49

범죄사실 2018고단1849 1.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8. 7. 23.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F 등 일행 2명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좆까는 소리 하지마, 니네가 왜 날 깨우고 지랄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17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자 화가 나 "씨발, 손목아파 죽겠다, 씨발, 수갑도 안 풀어줘, 씨발, 너무 아파 죽겠어, 대한민국, 씨발 다시는 안 봐"라고 소리치고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박는 등 관공서인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몹시 시끄러운 말과 행동으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2019고단240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촌인 H과 동거하는 자로, H 및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다함께 H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J호에 들어가 술을 더 마시다가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들은 침실에서 각각 잠들었다. 피고인은 2018. 10. 25. 17:30경 잠에서 깬 후 침실에 들어갔다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들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 K(여, 35세)의 레깅스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 L(여, 32세)의 왼손을 만지면서 왼손에 뽀뽀하고 왼쪽 엉덩이와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수사, 관공서 주취소란 영상확인에 대한 수사) 2019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쓰러진 피고인을 구호하려는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은 경찰관이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방실에 들어가 피해자 K의 팬티까지 벗기고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 L의 엉덩이와 다리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제추행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2425]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안양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피해자 B(59세)에게 전화하여 "국내로 수입되어 현재 부산에 보관하고 있는 미국 수출용 차량이 있는데, 그 중 2019년식 BMW 520d 승용차를 수입원가인 2,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해 주겠다. 차량가격 2,000만 원, 1년 약정 무료보험 가입 조건으로 매수하도록 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479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 479만 원을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받았다. 2. [2020고단13]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6,000만 원을 주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수출했던 승용차를 수입해서 세차를 하고 정비를 한 뒤 현제 시세로 판매하면 1억 8,000만 원이 남는다. 수익금을 줄 테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족들을 위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차량을 역수입 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5.경 1,200만 원, 2017. 5. 8.경 4,8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선수금 입금내역, 인수증,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2020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금액)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법원사건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사 제2 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 전과의 죄 상호간) 나.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1 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 상호간[다만, 판시 제1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인 2017. 9~10.경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양안각막혼탁증을 앓고 있는 사정,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 전과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부터 음식물 발효기 도소매업체인 (주)B을 자본금 3억 원에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위 법인의 매출이 없어 음식물 발효기 도소매 영업을 포기하고 폐비닐 재활용 열분해장치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3. 7. 13. 일본에 있는 C(주)와 최초로 폐비닐 재활용 열분해장치를 발주 후 120일 이내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위 법인 사무실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외 법인 자산이나 피고인의 재산이 없어서 위 C로부터 2013. 6. 19. 선지급 받은 1억 원 상당으로는 위 열분해장치 제작자금을 충당할 수 없자, 2013. 10. 31.까지 납품을 위한 자재의 외상대금만도 7,000만 원 에서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임금 1,000만 원 정도가 체불된 상황에서 부득이 위 열분해장치 납품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D로부터 고율의 이자와 단기 변제기간의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 더하여 위 법인계좌의 2013. 11. 1. 예금잔고가 58,610원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도 위와 같이 밀린 외상대금과 임금지급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준 E 등에게 상당한 돈을 빌려주는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력으로 위 C와의 납품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폐비닐 재활용 열분해장치 납품을 위한 1억 원을 빌려주면 일본에 납품하고 4개월 후에 원금 1억 원에 이자 3,000만 원을 더하여 상환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3개월 이자 3,000만 원의 조건으로 차용하되, 2014. 2. 말까지 별도로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줄 당시 (주)B이나 피고인의 경제상황 및 사업진행경과 등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였던 점, 만일 피해자가 위 회사나 피고인의 경제상황 및 사업진행경과 등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1억 원을 차용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곧 생길 뿐만 아니라 전세금을 빼서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이러한 방법으로 변제하기도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 모두를 차용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는 피해자를 소개해 준 E 등에게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은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결국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일본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사업이 보류된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은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채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할 때마다 조건을 달리하는 약정만을 수회 체결하여 오면서 변제기한만을 연장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1억 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8. 30.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탁자, 냉장고, 기타 주방시설을 갖추어 놓고 잔치국수, 묵무침, 야채전 등을 조리·판매하여 월평균 30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식품위생법위반, C) 1. 매출장 4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8호, 제21조 제8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97년경부터 동일범행으로 15회 처벌받았는바, 특히 2015. 4. 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무신고영업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 약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신고영업을 계속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해 피고인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던 목축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영업을 시작하였고, 수 차례 벌금 및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한 것은 다른 생계수단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의 범행 이후 수원시의 조례 제정으로 적법한 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재범 우려가 크지 않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2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45세)이 그곳에 설치된 샌드백을 치며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을 따라 1층까지 굴러 내려가게 하고, 다시 위 매장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위 매장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D) 1. D의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자해로 인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해를 막으려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9. 2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45세)이 그곳에 설치된 샌드백을 치며 피고인에게 시비를 걷자 화가 나 위 매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목탁을 듣고 D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D과 함께 위 매장 밖으로 나와 위험한 물건인 걸레 자루로 D의 전신을 수회 때려 D에게 약 4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D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험한 물건인 목탁이나 걸레자루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석은 없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피고인 가족은 기독교인이어서 피고인의 짐포에 목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E와 F는 일관하여 이 사건 건물은 청소업체에서 청소도구를 가지고 와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에는 걸레자루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탁이나 걸레자루가 촬영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D온 피고인이 목락과 걸레자루로 자신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사건발생일부터 3일 후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조서에 자필로 '2명이 저를 마대자루로 때린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D이 피고인과 다투는 동안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위 기재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D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 3번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5번, 7번 방문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고, 스스로 자신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어 여러 차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불건인 목탁과 걸레자루로 D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의 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차량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E 엑센트 승용차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구입한 E 엑센트 승용차를 피고인의 딸 F에게 제공하여 운행하게 하고 2017. 2. 15.경 위 승용차의 할부금 402,643원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위 F에게 위 승용차를 제공하고 25회분의 할부금 10,609,378원 및 25월분의 보험료 2,779,842원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는 등 위 F에게 합계 13,389,2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G H 승용차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6.경 I(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리스한 G H M3 승용차를 피고인의 조카 J에게 제공하여 운행하게 하고 2018. 6. 15. 경 위 승용차의 리스료 1,259,409원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위 J에게 위 승용차를 제공하고 8회분의 리스료 11,418,495원 및 8월분의 보험료 1,889,464원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는 등 위 J에게 합계 13,307,9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K 쏘렌토 승용차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그 직원인 L에게 제공한 K 쏘렌토 승용차를 위 L가 자신의 남편인 M에게 제공하여 운행하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2018. 6. 18.경 위 승용차의 할부금 명목으로 475,443원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위 M에게 위 승용차를 제공하고 8회분의 할부금 3,905,021원 및 8월분의 보험료 648,628원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는 등 위 M에게 합계 4,553,6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D), 보험료납입증명서, 거래내역서, 엑센트 차량 할부금 상환내역, 쏘렌토 차량 할부금 상환내역, 각 차량 리스료 및 보험료 정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 차량 리스·보험료, 법인차량 리스료·험료 관련 범죄일람표 - 고소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0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7:30경, 피해자 B(52세, 남)이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E에 있는 F 건설현장의 흙막이(H빔 사이에 나무를 끼워 넣는 것) 공사를 맡아서 인력 3명과 함께 지낼 숙소비용으로 150만원이 필요하니 가불해 달라, 가불한 돈은 앞으로 받을 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의 공사를 맡은 사실이 없었으며, 가불한 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 19:57경 인터넷뱅킹으로 1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인데, 위 각 증거서류들은 피고인에게 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들이다. 나. 그러나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수사기관의 서류들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관되게 위 서류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요구해 온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 소환장을 수 차례 송달받았고, 더욱이 출석을 강제하는 과태료 결정까지 수 회 송달받았음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이 법정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점, 이 법원 법원주사보가 작성한 2018. 1. 12.자 전화소환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러한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위 서류들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전화소환결과보고서의 내용 및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환에 불응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아무런 피해 회복도 받지 못한 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이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었음에도 대질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직업 및 계좌의 잔고,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살핀 법리에 보태어 보면, 위 각 서류들을 주된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18:00경 전남 신안군 B 인근에서 피고인 소유인 'C' 선박을 운행하던 중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전복 양식장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3.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만났으나 합의금의 조정 문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추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위 C가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5. 5. 6.경 피고인의 딸인 E 명의로 위 C에 대하여 허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을 하여 허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C를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가액이 5,500만 원에 이르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선박을 자신의 딸에게 허위양도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선박을 자신 명의로는 처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딸인 E에게 허위양도하여 명의를 변경한 후 이 사건 선박을 처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E에게 양도 후 불과 1주일 후 G에게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허위양도 당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외에도 위 선박을 실제 처분할 의사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17:18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구하리 선수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도면 내리에 있는 후포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나메라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측정거부 전력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 있고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이를 숨기기 위해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8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8. 08:5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논현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728m를 술에취한 상태로 F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이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09:02, 09:07, 09:17경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차에 온거다, 법에 의해서 해라, 난 술을 먹지 않았다, 내가 사람을 죽였냐, 왜 이렇게 많이 오냐"는 말로 인적사항 밝히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경찰관의 몸을 건드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고, 적발된 후에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전력은 1회 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1.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약 3회 경음기를 연속하여 울린 후 1차로를 통해 피해자의 앞쪽으로 급진로변경한 후 급제동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쪽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급정거한 후 한 동안 정차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급정거한 후 한 동안 정차를 2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경음기를 울리고 피해자 차량 앞쪽으로 진로변경을 한 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선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과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쪽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급정거한 후 2회 가량 정차'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급제동한 후 1회 정차한 사실은 인정되나(순번 4번 영상 중 2019. 8. 11. 18:25:45 부근), 그 후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것은 차량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것이므로(같은 영상 중 2019. 8. 11. 18:26:13 부근)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또한 그 다음에는 차량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다음 직신신호로 변경된 후에도 차량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2019. 8. 11. 18:26:55), 단순히 진행신호에 정차한 차량을 진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2회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