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14. 10: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대문 옆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관 출입문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넣어 출입문을 강하게 제쳐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책상의자 위에 있던 가방 속에서 현금 123,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2. 24.경부터 2014. 4. 22.경까지 대구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120,344,000원 상당을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각 현장임장일지, 각 감정서 1. 범행현장 및 피고인의 범행 영상사진, 각 사진, 현장사진 1.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1,058쪽),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기록 1,061쪽),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1,178쪽), 내사보고(초동조치)(수사기록 1,181쪽) 1. 고금매입·매출대장, 거래내역조회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07-2014년도 금 시세 현황),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7년 2개월 남짓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년 2개월 남짓 동안 7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까지 해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대부분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였고, 청각장애가 있는 처자녀들을 부양하는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경 사귀던 사이인 C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2015. 12.22. 18:00경 그녀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근무하던 피해자 F(51세)에게 C를 찾았으나 피해자로부터 C는 며칠 전에 그만두었다는 말을 듣자 "거짓말하지 마라. 숨기지 마라. 너 12시까지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고 소리친 후,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C의 집을 찾아갔으나 C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다시 E을 찾아가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3.5cm, 총길이 36cm)을 집어 안주머니에 숨기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5. 12. 22. 20:10경 위E 사무실에서 계산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C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C는 이틀 전에 그만두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C를 숨겨주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3회 찌르고, 계속하여 칼날 끝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돌려잡고 피해자의 등 좌측 부분을 힘껏 내려찍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자상에 의한 혈기흉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H의 진술, CCTV 수사에 관한 건, 피해자 F의 피해진술에 관한 건, 피해자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 및 첨부자료의 각 기재 1. E 내부 CCTV 캡쳐화면, 범행도구사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바사진의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유형의 결정] 살인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가 저항하며 도망하고 응급처치가 잘 이루어진 결과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잃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인간의 생명은 그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7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79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경일 판결선고 2018.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07. 13.00: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남, 45세)이 지인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사고를 인지하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43세)으로부터 사고 경위 및 인적 사항에 대해 질문받자,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해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2경부터 00:45 경 까지 약 23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피해자 E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정한 형의 단기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특별한 이유 없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난동을 부리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야간에 별다른 이유 없이 교통사고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클 것으로 보이며,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도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각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20:00경 서울 양천구 B, 3층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PC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약 12시간 동안 온라인 '리니지' 게임을 이용하고 그 이용료 12,2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2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6. 2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17:10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맛있는바다회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제2달성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기록 편철 보고), -대구지법 2013고합278호 판결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5. 14:00경 양산시 삼호동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700만 원 때문에 운행하고 있는 D대학 통근버스가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대학 통근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8. 14:00경 양산시 덕계동 부산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경영하고 있는 관광업이 사양사업이라 조경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을 하는 E사장과 동업하는 조건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3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후에 500만 원을 만들어 줄 것이니 3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사장(E)과 동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돈을 투자하더라도 두 달 사이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4.24. 15:00경 양산시 삼호동 부산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로부터 "영천시 F에 있는 과수원을 G에서 매입했는데 등기이전문제로 소송 중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 현금 500만 원, 도장, 공인인증서를 주면 내가 가압류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등을 받더라도 가압류절차를 이행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비용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7 - 111쪽) 1. 입출금 내역, 인증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 형사처벌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7.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7086> 1. 피고인은 2013. 10. 6. 23: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동거녀 D의 집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 22:00경 부산 북구 F아파트 107동 207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252> 3. 피고인은 2013. 10. 2. 13: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부근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06g을 G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7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결과에 대한, 필로폰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2014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착발신 통화내역서 첨부에 대한, 필로폰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1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양익준(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14.00:10경 인천 계양구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 여), 피해자 E(25세, 여), 피해자 F(28세, 여)이 소란스럽게 떠들며 지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7cm, 세로 약 1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때릴 듯 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년들아, 왜 시끄럽게 하냐, 딴데 가라."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아무런 범행 동기가 없는 점,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오규희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01:10경 태백시 철암동 동태백로 57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1차로를 따라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태백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임의 동행하였다.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E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8경 위 D파출소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자 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채 졸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22:10경 서울 영등포구 강서세무서에서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마트로 향하는 C번 버스(D)에서, 옆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몸을 기대며 추근거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27세)가 "그만 하세요"라고 하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이러는 것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더듬고 성기를 1회 움켜잡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탄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03년 이전의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03:2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51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1. 13:30경, 광명시 E아파트 상가 105호 앞에서 피해자 A와 광고용 현수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었어', '내가 오늘 너 죽이려고 맘먹고 나왔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안양천으로 가서 맞짱 뜨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끌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음자료 1. A 상의 촬영 사진 1. 동영상 자료 사진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을 폭행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B의 옷을 잡은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A에게 칼을 들이대고 위협한 적이 없다고 각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에서 서로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피고인 A가 '맞짱'을 뜨자며 자신에게 달려들어 자신을 붙잡는 피고인 B에게 '맞짱'을 안뜨겠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여기서 떠', '때려봐', '맘대로 해 씹할 놈아, 맘대로, 할라면 여기서 붙으고'라고 대답하면서 수차례 피고인 B의 옷을 잡아 당긴 점, 피고인 B은 칼을 소지한 채로 피고인 B에게 다가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말하면서 피고인 B의 팔 부위에 칼을 들이댔고, 이로 인하여 설령 피고인 A가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행위는 공격의사에 기한 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 B은 칼을 휴대하여 피고인 A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나,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나, 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도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12.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각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각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오거리'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552호(아라동)에 있는 '아이편한안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단속되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공항공사 소속 직원으로 C공항에서 출국 보안검색 업무를 관리하는 보안감독관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14 부산지하철 2호선 덕천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도박자금 관련 외화 밀반출사범인 D으로부터 D의 지시를 받은 외화 밀반출책인 E, F 등이 외화를 소지하고 C공항 출국 보안검색대를 무단으로 통과하여 외화를 밀반출할 때 신체검색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위 C공항에서 위 E 등을 공항 상주직원용 검색대로 안내하며 보안검색요원에게 피고인의 지인들인 것처럼 알려 보안검색대를 보안검색 없이 통과하도록 해주고, 위와 같은 부정한 처사에 대한 대가로 2016. 3. 초순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14 부산지하철 2호선 덕천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하순경까지 위 C공항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E 등이 외화를 밀반출하는 것을 도와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대가로 합계 2,18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공항 진출자료 확보에 대한 수사) 1. C공항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2,180만 원 ~ 5,4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C공항에서 출국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감독관인 피고인이 외화밀반출사범으로부터 공항 출국 보안검색대를 보안 검색 없이 통과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밀반출사범들을 보안 검색 없이 통과하도록 해준 뒤 그 대가로 2,180만 원을 수수한 것이다. 피고인은 공항 보안감독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외화 밀반출범행을 묵인하고 금원을 수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항 및 항공기에서의 인명·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업무 집행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동업으로 대구 수성구 D마트'를 운영하되 피고인은 216,000,000원, 피해자는 240,000,000원을 출자하고, 마트는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22.경부터 2012. 4. 12.경까지 위 마트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마트 운영과 관련된 동업재산을 관리·보관하게 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6. 29.경 위 마트에서 거래업체인 E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구입대금 중 700,000원을 할인(에누리) 받고 이를 피고인의 처남댁 F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거래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판매지원금, 할인금 등 합계 47,769,65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위 마트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위 마트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면서 위 마트업무와 관계없이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23.경 위 마트에서 공사업자인 G의 부탁을 받고 마트 업무와 아무런 관계없이 위 마트 명의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H', 액면금 '17,000,000원', 만기일 '2012. 3. 24.')을 발행하여 교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1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1. D 출자현황 1. 거래장부 1. F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1. K대구은행 통장 거래내역 1. L 대구은행 통장 거래내역 1. 외상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8. 16:00경 광주 동구 B 매장에서 피해자 Col 다른 손님들과 대화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 중이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신발(부츠)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19.13:00경 광주 서구 D 매장"에서 피해자 E이 다른 손님들과 대화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마네킹에 입혀 전시 중이던 시가 160만원 상당의 코트 1점을 들고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년 이내에 동종의 잘못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죄의 양형기준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0: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그 직전 담배를 구입하러 들어 간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순찰 근무 중이던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그 광경을 보고 귀가를 종용한 후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는 순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고 "당신들 지금 편의점 편 드는 거 아이가. 오늘 밤새도록 기다리겠다. 이 개새끼야 씨팔 놈아"라고 욕을 하고, 재차 경위 F이 "왜 이러세요, 그만하시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며 순찰차에서 피고인의 손을 떼 내려는 순간 입으로 경위 F의 왼쪽 손등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린 자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지체장애 2급, 가족부양 책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04. 5. 4. 흥국생명 "무배당 원더플파워종신보험", 2005. 8. 12. 흥국생명 "무배당 플러스Ⅱ건강보험", 2006. 10. 19. LIG손해보험 "무배당 기쁨 두배 차차차", 2006. 10. 27. 메리츠화재 "무배당 레디 라이프케어보험", 2006. 12. 21. LIG손해보험 "무배당 엘플라워VIP보험" 등 총 3개 보험회사의 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들에 가입함으로써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각종 질병으로 허위 또는 과다한 입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7.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급성 요추부 염좌를 이유로 2009. 7. 18.경까지 18일간 입원하여 1일 1회의 물리치료와 약물 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치료는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3.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LIG손해보험으로부터 다음 날 1,604,28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82,141원, 2009. 7. 22.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8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829,087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의료분석(문제점), 보험관련 자료,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및 가맹점 정보), 수사보고(신용카드 분석내역), 수사보고(의료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간호사 F 진술서 첨부), 의료자문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실제 사용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02:0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유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업자이고 피고인 B는 2015. 2. 25. 경 정읍시 C, D, E 소재 각 임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25.경 정읍시 C, D, E 소재 각 임야 합계 3,524m2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성토, 절토를 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누구든지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25.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토사 약 50㎡m를 반출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경 정읍시 D 소재 임야에서 그곳에 있던 수목의 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임야를 밭으로 개간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각 추송서(수사기록 54쪽, 60쪽) 1. 항공 사진 (2012년) 1. 토지대장 및 임야도등본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 GPS 실측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5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사 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5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사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단독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허가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전과 없고 이종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허가위반의 정도, 공사의 규모, 이로 인한 피해의 크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