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00

범죄사실 2019고단6400 1. 모의고사 납품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인터넷 C 카페 'D' 사이트에 'E'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현재 출판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초, 중, 고등학교에서 사설로 보는 모의고사 시험지를 학교에 납품하면 수익이 생기니 투자를 하라. 수익금의 2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불법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7. 11.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H)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6,9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스포츠 베팅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아는 선배가 인터넷 스포츠 베팅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본금 3,000만 원이 있어야 사업참여가 가능하다. 아는 선배가 스포츠베팅 분석을 잘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서 이전 투자금까지 다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H)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중고차 대출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 주면 많은 수익이 난다. 투자하면 수익을 내서 이전 투자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H)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0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신용카드 수수료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남기는 수수료가 꽤 수익이 된다. 투자하면 수익을 내서 이전 투자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H)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제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1억 3,65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비트코인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지인들이 비트코인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도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한다. 현재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서 이전 투자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K)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억 1,78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44 피고인은 2017. 12. 8.경 화성시 L에 있는 M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미국에서 검역 받은 강아지를 저렴하게 한국으로 들여와 비싸게 유통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 이 사업에 8,000만 원 정도 직접 투자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자금이 약간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8. 1.월말까지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아지 수입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차용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여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9.경 피고인 모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입출금내역서, 차용증, 내용증명, 공정증서, N 사이트 관리내역, 신용정보조회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1) 2020고단23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자료정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해자 및 명목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편취한 5,130만 원에서 배상신청인에게 변제한 2,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980만 원의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종 사업의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편취금 중 일부인 1억 4,363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B에게 편취금 중 일부인 2,15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