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2021고단999 1. 2021. 4. 2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5. 16:00경 춘천시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4. 25.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64세)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1,626,8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2021. 6. 1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00:28경 춘천시 J아파트 K동 인근에 있는 이면도로의 약 50㎝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2021. 6. 19.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2021. 6. 19.경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00: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J아파트 K동 뒤 도로에서 후진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많이 주차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여, 50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카운티 승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카운티 승합차량을 661,750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손괴하였다. 6. 2021. 7. 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 11:10경 춘천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 고물상을 경유하여 위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6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1. 20:15경 춘천시 O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P에 있는 ㈜Q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R 춘천점 쪽에서 S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이고 당시 진행 방향 뒤에는 피해자 T(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며 위 코란도 승용차의 연료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평평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시키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연료 부족으로 시동이 꺼져 뒤로 밀리게 하여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84,077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1) 2021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1번),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4번),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5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56번),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63번),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64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14번),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16번),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17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59번),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61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20번), 면허대장조회(46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A)(65번)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67번)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3, 62번)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부품 남품 및 대금 청구서(차량번호 2 생략) 1.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1. 사고현장 약도(2번), 현장사진(8매)(6번) 1. 사고현장 사진(9매)(57번) 2021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위험운전여부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진단서(T) 1. 사고현장 약도(2번), 현장사진(11매)(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1고단999 제1항 및 제3항, 2021고단1162 제3항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고단1162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21고단999 제5항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처벌, 다만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1. 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 3대를 손괴하고 운전자 1명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2021. 4.경 차량손괴 후에는 도주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선행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음주·무면허운전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 한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되기 어렵게 만들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적 손실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3명 중 2명에 대한 피해회복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에서 장기간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대한 상당한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여 왔고,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하여 왔고, 도로교통법위반 등에 관한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으며 준법의식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도로교통에 관한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겠다는 다짐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3명 중 1명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완료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999 공소사실 제6항 2021. 7.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21. 7. 2. 11:10경 춘천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 고물상을 경유하여 위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2021고단999 공소사실 제6항과 같이 2021. 7. 2.경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운전을 이미 종료한 다음에 술을 마셨을 뿐이다. 3. 판단 가. 기초 사실관계 등 1) 2021. 7. 2. 11:16경 ‘[피고인이] U 상가 근처에서 술을 먹고 차를 운전하려고 한다,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에 시동을 걸고 앉아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다(증거기록 2권 23쪽). 2)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지만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는 이미 불상지로 이동한 상태였고 경찰은 운전자[피고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권 7쪽). 3) 2021. 7. 2. 11:39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가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왔고, 운전자[피고인]는 N 뒤편 노상에서 지인들과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다(증거기록 2권 7쪽). 4) 이에 경찰이 다시 출동하여 N 뒤편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다.(증거기록 2권 7, 13쪽). 5) 경찰이 2021. 7. 2. 11:58경 음주측정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나타났다(증거기록 2권 20쪽). 6) 피고인은 2021. 7. 15. 경찰조사에서 ‘지인들과 술자리에 같이 있기는 하였지만 처음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고물상을 다녀온 후 운전이 종료된 상태에서 위 술자리에서 술을 조금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종이컵에 자신의 음주량을 볼펜으로 표시하였고 경찰이 이를 계량하자 90㎖로 나타났는데, 피고인은 당시 마신 술은 ‘참이슬 소주’이고 음주량은 90㎖가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5, 49, 50쪽). 경찰이 피고인이 진술하는 음주량에 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는 너무 높다고 묻자 피고인은 ‘요즘 술 해독 능력이 떨어져 어제 마신 술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38쪽). 7) 피고인은 2021. 8. 30. 제1회 검찰조사에서 ‘운전 후 마신 음주량이 참이슬 소주 종이컵 2잔이고 경찰에서 90㎖라고 진술한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4쪽). 피고인은 경찰조사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진술하는 음주량에 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가 높다는 검사의 질문에 ’전날의 숙취가 계속된 것 같아요. 전날에도 술을 많이 마셨어요‘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1권 106쪽). 8) 피고인은 2021. 9. 6. 제2회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경찰조사에서 하였던 종이컵 표시와 관련하여 ’참이슬 소주를 종이컵 2잔 가득 마신 다음 3잔째 마시고 남아 있던 양을 종이컵에 표시한 것이었다, 3잔째 음주량은 종이컵 가득에서 90㎖를 뺀 나머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46쪽). 나. 관련 법리 1)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 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3)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다.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운전 후 음주를 차치하더라도, 2021. 7. 2. 11:10경 이후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것이라는 상당히 강력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 또는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021. 7. 2. 11:58경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진술하는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배제하기 위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였고, 0.16%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 0.077%를 공제한 나머지 0.083%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추산하였다(증거기록 1권 151쪽). ㎖음주량 × 알코올 도수 × ㎖알코올의 비중 × 체내흡수율  ㎏체중 × 성인 남성의 위드마크 상수 ×  2) 검사가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과학 공식 내지 수학적 추산방법을 사용하여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최고치로 계산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한 점 자체에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되는 전제사실 중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명 없이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대입된 부분이 있다(0.16%에서 공제되는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클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위드마크 공식 중 분자는 클수록, 분모는 작을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3) 먼저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되는 분자의 전제사실을 본다. 가) 피고인이 운전 후 음주한 참이슬 소주의 알코올 도수 0.169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관련 소주병 사진 등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145쪽, 증거기록 2권 16쪽). 나) 그러나 운전 후 음주량 450㎖는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최종 검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 후 종이컵 2잔 및 종이컵 1잔에서 90㎖를 제외한 나머지 양의 참이슬 소주를 마셨다는 것이다. 검사는 종이컵 1잔의 용량을 180㎖라고 전제하여 운전 후 음주량이 450㎖[= 180㎖ + 180㎖ + (180㎖ - 90㎖)]라고 계산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앞에 놓인 종이컵 사진에 의하면(증거기록 2권 13쪽),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른바 ‘자판기 종이컵’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이러한 종이컵의 용량은 검사가 전제한 180㎖부터 6.5온스(oz), 즉 192㎖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제조업체에 따라 용량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종이컵의 용량이 180㎖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더욱이 180㎖를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하는 경우 운전 후 음주량은 486㎖[= 192㎖ + 192㎖ + (192㎖ - 90㎖)]이 된다. 다) 통계적으로 위(胃)의 포화 정도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에 따라 10% 내지 30% 정도의 알코올은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체내흡수율 0.7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체질,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 다양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0.7을 적용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체내흡수율은 0.9이다. 4) 다음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되는 분모의 전제사실을 본다. 가) 피고인의 체중 63.5㎏은 피고인의 검찰진술과 체중계 사진 등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105쪽, 증거기록 2권 48쪽). 나) 성별계수로서 성인 남성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부터 0.86까지 분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위드마크 상수는 신체가 혈액만이 아니라 체지방, 기타 고형물질 등으로도 이루어져 있고 음주개시시점부터 생리작용에 의하여 알코올에 대한 분해소멸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성별,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된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0.86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체내흡수율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특유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0.86을 적용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드마크상수는 0.52이다. 5)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명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전제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대입하여(음주량 450㎖ → 486㎖, 체내흡수율 0.7 → 0.9, 위드마크 상수 0.86 → 0.52)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7%로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6%를 훨씬 초과한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6%에서 공제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가 0.13%에 미치지 못하여야 하는데, 0.1767%는 0.13%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음주량 × 알코올 도수 × ㎖알코올의 비중 × 체내흡수율  ㎏체중 × 성인 남성의 위드마크 상수 ×  6) 한편 112신고를 한 증인 V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를 운전한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즉 증인 V은 이 법정에서 N 앞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봤습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인 녹취서 2쪽). 그러나 증인 V은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 보았지 술을 마시는 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술 마신 분들 틈에 있는 것만 봤습니다’, ‘술을 마시는 분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술을 마신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입에다 술을 대는 거는 못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질문에 자신은 술을 마셨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였고 직접 목격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답변하였다(증인 녹취서 3, 4, 5쪽). 그리고 증인 V은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하기 직전의 상태를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하였고, 증거기록에서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배제하고 난 나머지 증거에서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할 무렵 다소간 비틀거렸다는 사정이 엿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 또는 적어도 0.03%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2021고단999 공소사실 제6항 2021. 7.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1고단999 제6항 2021. 7. 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