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9. B과 사이에 B 소유의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의 매도에 대한 대리권을 피고인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그 후 위 부동산의 매도와 관련된 서로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B은 2013. 6. 7.경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위 컨설팅 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B을 대리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명백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B을 상대로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B에게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게 되자, B과 체결한 위 컨설팅계약서를 빌미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자신이 B에게 지급한 금원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6.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매목적물란에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라고 기재하고, 매매대금란에 '금 일억사천만원정(140,000,000원)', 매도인성명란에 'B', 대리인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백색 용지에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 오백만원', '상기 금액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C건물 D호의 계약금으로 영수합니다.', '2015. 7. 6, '위 영수인 B(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 계약금 영수증 1장을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백색 용지에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 삼천구백만원', '상기 금액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C건물 D호의 잔금으로 영수합니다.', '2015. 7. 9.', '위 영수인 B(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 계약금 영수증 1장을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 소장, 자격모용사문서(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잔금영수증),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영수증, 컨설팅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건진행내용 1. 수사보고(순번 4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인정 이유 이 사건 2012. 11. 19.자 컨설팅계약은 그 전에 체결된 이 사건 2012. 10. 21.자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인 피고인이 매도인인 B에 대하여 갖거나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피담보채무 인수의무 등과 관련하여, 당초 B이 매도인으로서 부담하거나 허용할 필요 내지 의무가 없었던 것이었음에도, ' B의 피고인에 대한 전속적인 전매/매도권한 부여 및 위 권한을 기초로 피고인이 대리한 B과 제3자 간의 매매/전매계약 성립 시 그 이행으로서 B에서 제3자 앞으로의 직접 이전등기(위법한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합의/허용'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그 밖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된 5,800만 원의 법률상 성격 전환이나 그 회수 방법 및 한도 등에 관한 부분은 부수적인 것임), 기본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 존속 여부에 그 운명이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부종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위임계약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여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위임인이 그 위임계약의 해지권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89조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임(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6404 판결 참조) 그런데, B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상 피고인에게 매도권한을 전속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터잡아 피고인이 2013. 4. 27.경 매수인으로 소개한 H와의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한데 그치지 않고, 2013. 5. 14.경에는 I와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고(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5. 20.경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 2013. 6. 7.경 '이 사건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피담보채무 등에 대한 인수의무를 즉시 이행할 것과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일자(2013. 1. 30.)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피고인에게 보냈으며(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의 취지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 요구 및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취소'로 받아들인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3. 6. 11.자 내용증명을 B에게 보냄), 피고인이 2013. 6. 2.자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의 조정절차에서 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한 인수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3. 11. 29.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을 거쳐 피고인에게 보냈는바, 이에 의하면, 주된 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B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해제로 소멸하였다고 본다면, 독립하여 존속할 이익이 없고 그에 부종하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 역시 당연히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B이 피고인과의 소송내외의 분쟁 과정에서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일련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를 통하여 종 된 계약인 이 사건 컨설팅계약 자체에 대한 해지(취소) 내지 이를 통해 부여했던 전매/매도권한 및 피고인에 의해 제3자와 사이에 체결된 전매계약에 따른 중간생략등기절차 허용 등에 대한 철회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 등이 피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적어도 그 무렵 이 사건 컨설팅계약 내지 이를 통해 피고인이 갖던 전매/매도권한은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결론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나 전매/매도권한 부여가 일부 피고인의 이익(소유권이전등기 및 피담보채무에 대한 인수의무의 면제 내지 유예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함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컨설팅계약의 임의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역시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면 직접 자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나 합의/법정해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원상회복(다만, 계약소멸 원인에 대하여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과의 정산 필요)을 청구하는 등과 같은 합법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택하여야 하고, 또 그럴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2013. 6.경 제기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과 2015. 2.경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자,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에 대한 권리 확보에만 급급,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패소 후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5. 7. 6.경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별도로 제기할 것이 예정된 소송(불과 일주일만인 2015. 7. 13.경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추단할 수 있으며, 실제 위 소송은 소송신탁으로 인정되어 각하, 확정됨)에서의 권리주장에 필요하다고 나름 판단한 근거자료(금전지급 청구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자 매매 대상 목적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나, 피고인 본인 명의로 소를 제기할 경우 그간의 분쟁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해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될 위험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를 작출하려는 의도 아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해지/철회의사 표시로 이미 소멸한 전매/매도권한에 터잡아 그 대리인 자격에서 J를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그에 관한 계약금영수증 등을 작성한 것은 객관적으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사문서 작성행위에 해당함 한편, 앞서 본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경력(부동산중개업과 대부업 등 영위), B과의 분쟁 경위와 내용, 그리고 대여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은 대여금이 아니라 매매대금으로 보인다거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피고인이 향후 미등기전매사실을 감추고 전매차익의 회수를 용이하게 할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B의 이 사건 컨설팅계약상의 의무위반과 피고인이 입었다는 기지급 매수대금 등 상당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컨설팅계약의 성격과 그 관계 등에 대한 구속력 있는 판단까지 받아둔 상황이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J와의 매매계약 당시 앞서 본 B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자신이 갖던 전매/매도권한이 소멸되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