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351

범죄사실 [2012고단351] 1. 피고인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소개로 알게 된 H에게 잔액이 1,000억 원대로 표시된 허위의 예금통장을 보여주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H에게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말을 믿은 H로부터 찜질방을 인수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G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14.경 김포시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인수하려는 찜질방을 담보로 내 돈과 수백억 원의 자산이 있는 다른 사채업자의 돈을 합하여 50억 원을 대출받아 줄 수 있다, 그런데 돈을 빌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자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믿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2,000만원만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000억 원대의 예금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려는 다른 사채업자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대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760] 2.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6. 7. 27.경 당시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I을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어음할인을 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발행하는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여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한 공인으로서 사회사업을 하고 있다, 2006. 7. 31.까지는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한대로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 다만 주말동안에 급하게 사용할 푼돈이 있으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해 8. 3.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8. 12. 경 300만 원을, 같은 해 8. 16.경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어음할인을 하여주거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독촉을 받게 되자, 당시 피해자 I이 추진하고 있던 한국개발 주식회사의 인수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속여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8. 18.경 김포시 L아파트 214동 303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예금 잔고가 1,040억 원 상당인 기업은행 통장을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돈은 지금은 찾을 수 없으나 몇 개월 후에는 찾을 수 있다, 이외에 부동산도 많고 현재 처분하는 중이다, 문제가 정리되면 네가 한국개발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 줄 테니 일단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040억 원에 달하는 예금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한국개발 주식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때부터 2007.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7,0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속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한국개발 주식회사를 인수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런데 현재는 굴리는 돈은 많은데 여러 곳에 돈이 묶여 있어 잔돈이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내가 카드대금 지급기일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위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BC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때부터 2007. 1.경까지 합계 25,205,238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같은 금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9. 1.경 I에게 약 248억 원 상당의 잔액이 기재된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위 예금에 설정된 질권을 해지하는 데 필요하다며 주식회사 J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 1매(N)를 건네받아 소지하게 되었는데, 이를 기화로 위 어음에 임의로 액면금을 기재하고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9.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내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주식회사 J 명의의 액면금 8,000만 원의 어음을 6,400만 원에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일인 11. 26. 어음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O으로 하여금 전주시 P에 있는 'Q'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위 어음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어음에 임의로 액면금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6.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R의 딸 S 명의의 통장으로 1,400만 원,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3,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날 1,800만 원을 R에게 교부하게 하여 합계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 13.경 서울 서초구 U빌딩 501호에 있던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금정구 W 일대의 인허가권 등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지 일대의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막대한 토지대금 등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6. 9.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발행인 주식회사 J, 어음번호 'N'인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금 란에 '팔천만 원', 발행일 란에 '2006. 9. 27.', 지급기일 란에 '2006. 11. 26.'로 각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J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전주시 P에 있는 'Q' 모텔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0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89] 5. 피고인은 2007. 7. 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벤허호텔'에서 피해자 X으로부터 "어음을 할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Y 발행의 약속어음 3매(액면금 30억 원 2매, 15억 원 1매)를 각각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이면 어음할인이 된다, 그런데 경비가 필요하므로 경비를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어음할인을 위한 경비가 아닌 가족들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이미 위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지급능력에 비하여 액면금액이 과다하여 시중에서 할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 중 액면금 15억 원인 약속어음은 2007. 7. 18. 어음할인과 무관하게 Z에게 교부하여 버린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어음할인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10만 원, 같은 달 27. 200만 원 합계 7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89] 6.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서초구 AA 5층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스님에게 약 100억 원을 맡겨 놓았는데 그 중 1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를 이 회사에 투자하겠다. 거액이라 쉽게 꺼내어 쓸 수가 없으니 일단 잔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며칠 후에 투자를 할 것이니 그때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님에게 맡겨놓은 금원이 없어 피해자의 회사에 10억 원 가량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6. 5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AD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4,92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1. 명함 [2012고단760]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M, AE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사업권매매약정서 1.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 1. 확약서 1. 신용카드 청구내역, 송금내역 1. 약속어음사본 1. 이행각서 1. 거래명세표 1. 입금증 1. 사실확인서 [2013고단89] 1. 피고인의, X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7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E, Z, AF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1. 판결문(2007가합69372 대여금 사건) [2013고단289] 1.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고소인 휴대폰 문자자료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일부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G이 2012. 6. 24. 배상명령 신청금액을 모두 변제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십 억 원의 대출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AE의 I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등 AE이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I은 2006. 8. 18.경 이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들인 O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거나 2006. 10. 2.경 AG을 통해 피고인에게 백지 견질 용도로 사용한다는 확약 아래 백지어음 3장을 교부하는 등 피고인과 직접 금전거래와 어음거래를 하고 신용카드도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준 사실, 피고인이 2006. 10. 18.경 자신의 집에서 I에게 예금 잔고가 1,040억 원 상당인 통장도 직접 보여주면서 재력을 과시한 사실, 피고인의 며느리가 딸을 출삲나 김포 소재 산부인과 병원에서 I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I에게 '1억 원을 보내주겠다. 큰돈은 갔다 오면 널 주고 우선 1억은 카드값 나가게 하자. 추진하는 사업이 곧 될 것이니 조금만 참으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덧붙여, I은 AE은 운전수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믿어 피고인에게 금원과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E은 피고인에게 운전해 주고 있던 차량의 기름 값과 리스비 등 기타 경비 등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I의 신용카드를 주면서 사용하라고 하여 2회에 걸쳐 3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I을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유가증권위조, 동행사의 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유가증권위조,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AE의 지시를 받은 O이 (주)J 명의의 백지약속어음에 필요요건을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은 모르는 일로 유가증권위조, 동행사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AE이 주식회사 J 명의의 백지약속어음을 가지고 와서 어음할인을 받아 경비 등에 충당하라고 하여 그에 따라 아들 O을 시켜 어음할인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어음취득자로 하여금 후일 어음요건을 보충시키기 위하여 미완성으로 발행된 이른바, 백지어음에 대하여 취득자가 발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보충권의 남용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고(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897 판결 참조), 나아가 이를 정당하게 보충된 약속어음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할인명목의 돈을 교부케 한 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64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충권의 한도자체가 처음부터 일정한 금액 등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행사방법에 대하여도 특별한 정함이 없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충권의 행사가 그 범위를 일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만 가지고 바로 백지보충권의 남용 또는 그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64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주)AH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회사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24,831,903,528원)를 보여주고, 위 예금채권에 설정된 질권을 해지하려면 견질용으로 맡길 어음이 필요하고 위 어음을 견질용으로만 사용하고 곧 돌려준다고 하면서 백지어음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 이에 I은 2006. 9. 1.경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J 명의의 백지어음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기 위하여 R, AI을 통하여 전주시에 있는 M과 연락하고, M에게 아들인 O을 심부름 보낸 사실, 한편 피고인은 M으로부터 위 어음에 배서인을 기재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AE에게 말하여 제1배서란에 (주)AJ을 기재하게 한 사실, M은 위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3,2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1,400만 원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R의 딸인 S 계좌로 송금한 사실(나머지 1,800만 원은 AI을 통하여 R가 받았는지에 관하여는 일부 다툼이 있다), 할인해 준 어음이 지급 거절되자 M은 2006. 12. 16. 이행각서(수사기록 7권 7쪽)를 받았는데, 위 이행각서에는 채무자가 (주)AJ, I과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각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M이 AE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06. 12. 16. 이행각서를 받는 날 처음으로 AE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E이 아닌 피고인이 백지약속어음을 유통시키지 않겠다는 약정에 반하여 백지어음에 보충권을 행사하여 정당하게 보충된 약속어음인 것처럼 M에게 제시하여 할인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이 백지어음을 유통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후 백지어음에 보충을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행위는 기존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해당하여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정당하게 보충된 약속어음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할인명목의 돈을 교부케 한 경우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AE이 운영하는 ㈜AJ이 T이 운영하는 V(주)와 사업권매매약정을 체결하고 ㈜AJ이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T은 건설시행사인 V(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유하고 있던 충북 괴산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사채시장에 그 토지를 내놓은 사실, 피고인과 AE은 먼저 T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빌려주지 못한 사실, 이후 피고인과 AE은 부산 금정구 W 외 2필지 사업권(상가시행시공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T에게 ㈜AJ이 위 토지의 개발권자인 AK(주)로부터 설계허가 및 온천개발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서 등을 보여주고 지주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 준 사실, 이에 T은 2006. 12. 13. V(주)(대표자 AL) 명의로 ㈜AJ(대표이사 AM)로부터 위 사업권을 80억 원에 매수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T은 위 계약에 연대보증하고 ㈜AJ 법인통장에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러나 ㈜AJ은 금융권 대출문제, 토지 양도양수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위 토지에 대한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AE은 T의 사무실로 함께 찾아와 위 사업권을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은 회장, AE은 사장이라고 말해 T은 피고인과 AE이 ㈜A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한편 AE은 ㈜AJ 명의 통장으로 받은 2,000만 원을 바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다음 경비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반면에 피고인은 A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AE이 ㈜AJ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AE이 위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피고인이 T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X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액면 30억 원짜리 약속어음 2매는 반환하였고, 15억 원짜리 1매는 AE이 Z에게 할인을 부탁하면서 교부하여 주고 경비 명목으로 710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AE이 사용한 것으로 자신은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X은 사채중개업자인 AF에게 2007. 7. 16.경 후 약속어음 3매(액면금 30억 원 2매, 15억 원 1매)를 교부하면서 30억 원 2매는 할인명목으로, 15억 원 1매는 담보명목으로 교부한 사실, AF은 다음날 X이 있는 자리에서 전주(錢主)로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였고 X은 피고인에게 할인을 부탁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7. 18.경 어음할인과 무관하게 Z에게 15억 원의 어음을 교부하였는데, Z은 위 어음을 담보 명목으로 AN에게 교부하고 3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AN은 위 어음을 2007. 7. 말경 지급 제시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30억 원 2장의 약속어음은 할인이 어렵다면서 반환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Z에게 15억 원의 어음을 어음할인과 무관하게 이미 교부하였는데도 X에게 15억 원의 어음을 할인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송금하라고 하여 2007. 7. 20. X으부터 51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AF에게 50만 원, 아들인 O에게 50만 원, 며느리 AO에게 20만 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X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O에게 200만 원 등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X을 기망하여 71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X은 AE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시행사업을 하고 있던 AE은 피고인으로부터 시행자금을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Z이 위 15억 원의 약속어음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X으로부터 어음 할인 경비 명목으로 710만 원을 받은 사건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6.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2 중 AP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주식회사 AC의 수원지사 사무실을 운영하려는 경비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 딸인 AD 계좌로 입금된 돈은 AB이 용돈 명목으로 준 것이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님(AP) 계좌나 딸인 AD 계좌로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한 다음 돈을 입금받으면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독촉하거나 하소연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피고인은 서류절차가 마무리되면 입금해주겠다거나 땅을 32억 원에 팔아 계약금을 수표로 받았으니 다음날 수표가 떨어지면 투자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빠가 땅을 팔았는데 오빠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사계약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도 보여 주어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양도양수대금 1억 2,25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양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이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총 합계 2억 4,877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하는 등 사기수법이 불량한 점,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한편 피고인이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G(피해액 2,000만 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X(피해액 710만 원), T(피해액 2,000만 원)과 합의한 점, I에게 2006. 9. 28.부터 2007. 1. 31.까지 7회에 걸쳐 4,7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인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