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2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7.~8. 일자 불상경 원주 D 이하 불상인 피고인의 거주지 거실에서 당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의 귀가 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요새 늦게 다닌다. 잘못했으니까 옷 벗어"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 머리를 땅에 댄 상태로 손을 허리에 올리는 일명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거실 텔레비전에 음란한 영상을 재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4. 2.7.22:30경 원주 행구동 석경사 입구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E 스포티지그랜드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조카인 위 피해자(여, 16세)가 피고인에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남자친구를 만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 화 났으니까 너 오늘 나랑 한 번 해야 돼. 안 해주면 내일 아침까지 여기에 나랑 있어야 돼. 집에 못 들어갈 줄 알아"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썅년아.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이동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0, 21:00경 원주 F 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산속의밭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안에서 자신과 단둘이 있던 피해자에게 그녀가 당일 자신의 전화 약 10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 전화기는 폼으로 가지고 다니냐. 전화를 몇 통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냐. 전화를 안 받아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니까 하자"라고 말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주변에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복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이동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5. 14:00 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텔레비전에서 재생되는 음란한 영상을 보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텔레비전을 보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위(상의)에도 다 벗어라. 야동을 따라서 (성교를) 해 보자"라고 말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주변에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복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7. 16:0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텔레비전에서 재생되는 음란한 영상을 보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으로 내 성기를 만져라. 콘돔을 끼워 달라. 엎드려서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냥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라"고 말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주변에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복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특히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 I 의 각 법정진술 1. C 리스트 1. 각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피해장소 사진, 피해자 집 근처 사진 등 1. 각 가족관계 증명서, 통화내역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판시 제2항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 1)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판시 제1항 범행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 다만, 위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등록대상자를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6호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위 법률 조항에서 요구하는 전과가 없었으니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열람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공개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판시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5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범죄유형]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범죄유형]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 13년 7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9월과 1/3인 1년 10월을 합산)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를 만 9세 때부터 만 16세에 이를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평생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은 채 살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일부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 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