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57

범죄사실 2019고합357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동에 중문 제작·시공업을 목적으로 개업한 D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인 2017. 1. 26.까지 차명 계좌(E 및 피고인 명의)로 매출액을 입금하면서 매출을 누락하고, 관련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2,661,04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17년에 합계 528,967,044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2018년에 합계 539,503,425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인 2015. 7. 26.까지 차명 계좌(E 및 피고인 명의)로 매출액을 입금하면서 매출을 누락하고, 관련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1,987,7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34,426,544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020고합159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동에 중문 제작·시공업을 목적으로 개업한 F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F를 운영하면서,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인 2015. 5. 31.까지 차명 계좌(피고인의 조카 E 명의)로 매출액 2,300,663,560원을 입금하면서 위 매출을 누락하고, 관련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4년 종합소득세 274,886,36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흥세무서장의 고발서[첨부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A), 문답서 사본(A), 계좌거래내역, 입금표, 사업자등록신청서, 포탈세액 산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세 신고서 등 포함] 1. 고발 내용 보강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회신자료 포함], 적용법조 검토 2020고합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흥세무서장의 고발서[첨부된 문답서 사본(A), 확인서 사본(A),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A), 차명계좌에서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입금자료, 차명계좌 출금자료 등 포함] 1. 수사협조의뢰(고발 내용 보강자료 요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회신자료 포함],수사보고(포탈세액 산출 근거 관련 공문회신), 수사보고[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포탈) 해당 여부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 및 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포탈한 소득세액'은 추정계산 소득산정의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매입세액상 인건비, 자재매입비, 관리비 등으로 지출된 항목들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포탈세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포탈한 세액보다 과다계상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결국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 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참조). 또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및 추정계산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의 '피고인이 D 및 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포탈한 소득세액'의 산정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과세관청에서는 피고인이 신고한 수익금액에 매출 누락 부분이 있었고, 그 누락 부분이 피고인이 신고한 금액의 몇 배가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출한 장부가 제대로 기장되어 있지 않거나, 허위장부라고 보아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을 추정계산하였다. 피고인이 실제의 매입·매출액을 반영한 제대로 된 장부를 갖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일응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중문 제작·시공 공사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이 필요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필요비용의 경우 적격증빙이 되었을 때 공제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과세관청 및 수사기관에서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소명하지 않았다. 이에 과세관청은 추계소득을 산정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경비율 방식에 따라 추계소득이 산정되었고, 이와 달리 기준경비율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매입비용, 인건비 등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 단순경비율이 업종 평균이라는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신고한 매출금액에 누락한 매출금액을 합산하여 총 수입금액을 확정한 다음, 총 수입금액에 업종 평균 단순경비율인 90.3%를 적용한 뒤 다시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3.2)을 곱하는 방식으로 추계소득금액이 계산되었다. 이러한 경우 단순경비율 및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공제액수보다 더 많은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았다고 하여 포탈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D 2017년도 조세포탈(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및 D 2018년도 조세포탈(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6)의 점, 각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5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1 조세포탈 및 F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 2018년도 조세포탈(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6)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3년Ad 45년 3)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할 때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425 판결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면서 위 제8조 제2항에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도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조항은 적용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을 각각 따로 정하여 그 액수를 합산한다. 나. 벌금형 D 2017년도 조세포탈 : 1,057,934,088원 ~ 2,644,835,220원 D 2018년도 조세포탈 : 1,079,006,850원 ~ 2,697,517,125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만.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나. 벌금형 : 벌금 22억 원[= 11억 원(D 2017년도 조세포탈 부분) + 11억 원(D 2018년도 조세포탈 부분)] 피고인은 개인사업체(D, F)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매출액을 누락하거나 허위의 장부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세금을 포탈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한 것이며, 포탈한 기간이 5년, 포탈한 세액이 약 23억 원에 이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포탈세액은 추정계산의 방식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실제 포탈한 세액이나 이득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는 중소 규모에 불과하고, 중문 제작·시공 의뢰인들이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공제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업계의 구조적인 환경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