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09초재3341

검사의 불기소 이유 검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살인,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직무유기, 유기치사, 유기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경비업법위반 등의 각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가. 신청인들의 주장 취지 경찰이 강경 일변도의 진압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경찰특공대를 파견하여 진압작전을 전개한 점, 농성자들이 망루 농성을 시작한지 만 하루만에 대화나 설득의 과정없이 진압을 시작한 점, 경찰의 1차 진입 당시 망루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여 2차 진입을 할 무렵 추가 화재 발생이 예견되었음에도 그대로 2차 진입작전을 했던 점, 경찰의 진압은 경찰비례의 원칙 내지 경찰공공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진압작전을 지휘하거나 실제로 작전을 수행한 피의자들의 업무상과실로 5명의 농성자(A, B, C, D, E)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되어 피의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앞서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의 결정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한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법시위의 태양 및 시위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 참조). 2) 진압작전 전(前)의 상황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농성자들은 2009. 1. 19. 03:00경 F 건물에 침입하였는데, 이 건물은 한강대교와 서울역을 잇는 서울 시내 간선도로 중의 하나인 한강대로와 접해 있다. 나) 이들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망루제작용 쇠파이프, 함석판 등과 20ℓ 세녹스통 60여개, 염산 2통, 등유 5통과 LPG가스 5통, 20kg짜리 쌀 20포대 등의 시위용품과 상당기간 농성할 수 있는 생필품을 F 건물로 가지고 들어갔다. 다) 이들은 건물에 침입한 직후부터 같은 날 오후까지 F 건물 옥상에 별지 4 '이 사건 망루구조도'와 같이 쇠파이프, 함석판, 나무합판 등을 사용하여 대략 가로 6m, 세로 6m, 높이 8m의 4층 규모로 외벽은 함석판으로, 골조는 쇠파이프로 된 이 사건 망루를 설치하였다. 라) 이들은 같은 날 오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직접 또는 건물에 설치한 새총을 이용하여 건물 옥상에서 건물 외부로 불이 붙은 화염병, 돌, 골프공, 쇠구슬, 유리구슬 등을 수차례 던지거나 쏘았고, 그로 인하여 F 건물 인근의 주민 G 등과 그 앞에 있는 한강대로를 지나는 H 등 행인들에게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혔다. 마)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 등이 F 건물 침입시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침입초기에는 경찰과 이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침입목적이나 요구사항 등을 주변정황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후 경찰의 주도하에 농성자들과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농성자들이 경찰의 선철수를 주장하는 바람에 대화가 결렬되었다. 농성자들의 공격은 그들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일시적 소강상태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로 화염병 등이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농성자들이 사용한 것과 유사한 대형 새총을 이용하여 화염병을 13.4m의 높이에서 투척할 경우 최대 45m, 평지에서 투척할 경우 최대 38m, 평지에서 골프공을 쏠 경우 최대 149m, 벽돌을 쏠 경우 최대 46m까지 화염병과 골프공, 벽돌을 날릴 수 있었다. 3) 경찰특공대 투입 결정의 적법성 여부 가) 관련법규 경찰법 제13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42조 제1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25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25조 제25조(경찰특공대) 경찰특공대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시 긴급배치 및 집중 단속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1, 2, 3, 5, 경호지원 제대와 교육대, 폭발물처리제대를 두고 대장은 경정으로 제대장, 교육대장, 폭발물처리대장은 경감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내용생략-) 2. 제대 가. 대테러 범죄진압 및 피해방지 조치 나. 기타 대테러 및 경호관련 지원(무장경호 및 안전검측활동)업무 3. 교육대(-내용생략-) 4. 폭발물처리대 가. 폭발물처리 및 탐지견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기타 대테러 및 경호관련 지원업무 나) 판단 위 훈령에 의하면 경찰특공대의 각 제대는 대테러 범죄진압 뿐 아니라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시 긴급배치 및 집중 단속활동 등의 수행을 그 임무로 한다. 실제로 경찰특공대는 2005년경 I 망루농성, 2007년경 J병원 여의사 인질사건, K 상암점 농성, 2008. 11.경 서울 강서구 L 본사 점거농성과 그 밖에 시청 앞 조명탑 고공시위, M단체 옥상 시위, N 비정규직 농성 등에 투입되어 시위를 진압하여 왔고,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의 진압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많다. 농성자들은 사전에 준비를 거쳐 단시간에 망루까지 지어 올리면서 장기간의 농성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점,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그 위험의 정도가 매우 컸던 점, 망루농성의 경우 농성자들이 이미 높은 지점을 선점하고 있어서 진압경찰의 접근이 쉽지 않으며, 농성자들이 화염병, 세녹스를 비롯한 위험한 시위용품을 다량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도의 작전능력을 갖춘 경찰의 신속한 진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경찰특공대 사무에 관한 법규내용과 그 운영의 실제 및 이 사건 농성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들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현저하게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4) 2차 진입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가) 2차 진입 전 상황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차 진입하였다가 농성자들의 화염병 때문에 퇴각하였던 경찰특공대가 망루 함석판 제거 작업을 진행하자, 농성자들은 망루에서 F 건물 옥상에 있던 경찰들을 향하여 인화물질인 세녹스를 다량 뿌렸다. 최초 경찰특공대가 F 건물에 진입을 시도할 때에도 농성자들은 경찰들을 향하여 인화물질을 뿌리고 그 위에 화염병을 던져서 불이 붙기도 하였다. 경찰특공대가 컨테이너를 동원한 옥상 진입작전 중 농성자들은 경찰들이 타고 있는 컨테이너를 향하여 화염병을 던져 컨테이너 내부에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경찰특공대가 농성자들의 투척물에 대비하여 합판을 위로 들고 이동할 때에도 그 곳으로 화염병을 던져 불이 붙기도 하였다. 나) 경찰지휘부의 진술 취지 이 사건 당시 경찰 지휘부에 속했던 서울지방경찰청 간부들은 이 사건 화재 후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0(당시 서울경찰청 P) : 저는 당시 망루 안에서 신나 냄새가 진동한다는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고, 작전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Q (당시 서울경찰청 R부장) : 지휘부가 당시 현장상황을 잘 전달받았으면 중단도 시켰을 것인데 특공대원들이 어떻게든 작전을 성공시키겠다는 공명심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거나 우리 지도부가 상황을 잘 몰랐으므로 조금 역부족이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S (당시 서울경찰청 T본부장) : 자기들도 죽는 부분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저희들의 판단력 부족이었고, 실수임을 인정합니다. 다) U장과 제대원들의 진술 취지 V(U장) : 현장지휘관은 0이었고, 제가 06:30경 진압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진압작전 당시 컨테이너를 연결한 크레인의 안전을 지휘하고 있었고, 경찰지휘무전은 당시 현장상황이 너무 소란스럽고 급박하여 거의 듣지 못했고, 망루 내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하였으며 2차 진입 지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W(X장) : 1차 진입 때 망루 내에 가스통들, 기름통들이 있는 상황을 U장에게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2차 진입하라는 명령은 안 받았고, 제가 진입을 지시했습니다. Y(X원) : 저는 U장이 X장에게 진압을 재촉하는 듯한 소리를 무전으로 들었습니다. 라) 판단 범죄 진압의 구체적인 방법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고, 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는지 여부의 판단은 시간적으로는 범행시점, 공간적으로는 그 현장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 당해 경찰권의 행사가 부적절하였다거나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무수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건대, 우선 이 사건 진압작전은 농성현장에서 서울 도심 간선도로로 화염병이 날아드는 위험한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전개되었고, 진압작전 중에도 앞서 본 상황과 같이 경찰들을 향하여 많은 화염병이 던져졌다. 경찰은 1차 진입시 대부분의 농성자들을 검거했으나 화염병 투척 때문에 일시 퇴각하게 되었고, 검거하지 못한 농성자들이 망루 4층에서 화염병 투척과 같이 위험한 방법으로 농성을 계속할 경우 여전히 일반 시민에 대한 위험이 지속될 상황이었다. 또 함석판 제거작업을 하던 경찰들을 향하여 다량의 인화물질이 옥상에 뿌려진 상태라 그곳으로 화염병이 떨어질 경우 큰 위험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이 사건 현장에서 진압작전을 실제 수행한 경찰들로서는, 인화물질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일단 진압작전을 중단하는 방법, 화재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F 건물 옥상에 뿌려진 인화물질을 모두 치우고 망루 내부의 인화물질도 모두 없앤 후 체포에 나서는 방법, 인화물질의 제거보다는 인화물질을 향하여 불씨를 던지는 농성자들을 검거하여 화염병 투척으로 인한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모두를 상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들 중 어느 하나만이 보다 합리적이라거나 객관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설혹 바로 검거작전으로 나가는 방법이 화재 사고의 사전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당시 경찰은 이미 대부분의 농성자들을 검거하여 망루 내에 있던 나머지 농성자들이 체포되면 상황이 종료되는 국면이었을 뿐 아니라, 1차 진입 시 특공대원들은 농성자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고 없이 3층까지 진입하면서 대부분의 농성자들을 검거하였으나 4층으로 올라간 나머지 농성자들을 검거하기에는 화염병 투척이 심하고 대원들도 부족하여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일단 망루 밖으로 나왔던 것이었던 점, 또 전체적인 당시 상황이 급박하거나 돌변할 수 있는 상태이었던 점, 농성자들과 위험스런 화염병 공방 등을 겪은 진압경찰로서도 다소 흥분과 긴장이 초래된 상태여서 보다 냉철한 이성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데다가, 아무리 흥분된 농성자들이라 하더라도 세녹스를 잔뜩 뿌린 위에 화염병을 던져 화재사고를 일으키리라고는 미처 생각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현장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X장 W이 즉시 검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재량권의 행사가 객관적 정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진압방법의 선택이 실제 진압작전을 수행하던 경찰특공대 제대장들과 현장 진압작전의 지휘를 맡았던 U장 및 경찰지휘부 사이의 면밀한 의사소통을 거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지적될 만한 사항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부분도 진압작전 당시 크레인에 연결한 컨테이너를 동원한 고공침투작전과 지상과 컨테이너에서 동시에 진행된 살수작업으로 현장이 대단히 시끄러워 무전기를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힘든 상황이었던 점,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계속적으로 던져서 지상의 화재, F 건물 옥상 화재, 경찰 컨테이너 화재, 망루 내부 화재 등이 발생하는 등 현장상황이 시간에 따라 급변하였던 터라, 그 때마다 F 건물 옥상에서 진압작전을 수행하던 경찰특공대 제대장들이 F 건물 밖 한강대로에 있던 경찰U장, 서울경찰청 R부장, 경찰청 P 등에게 현장상황을 자세히 보고하고 그 결심을 얻어 작전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X장 W의 위와 같은 작전방법 선택이 객관적 정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그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의 부적절성만으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경찰지휘부의 앞서 진술내용도 마찬가지로 진압작전 중 발생한 화재 및 그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앞에서 작전을 담당한 사람이 의사소통 과정 등에 관한 아쉬움을 사후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위 진술만으로 2차 진입이 위법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경찰의 2차 진입 당시 일부 작전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시간적, 공간적 상황을 고려하면 2차 진입이 객관적 정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2차 진입작전을 펼친 데 대하여 피의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비례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 비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 명시되어 있고, 공권력의 행사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도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례의 원칙은 경찰권 행사를 통한 공익이 상대방에 대한 자유, 권리의 침해보다 클 때에만 허용된다는 최소침해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나)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진압작전으로 얻고자 하는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체포 자체에서 생기는 농성자들의 '신체의 자유의 침해'보다 더 큰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다. 앞서 나.의 2)항 '진압작전 전 상황'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농성자들에 의해 발생한 위험의 중대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그들을 체포하는 데 따르는 신체의 자유의 침해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의 진압작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농성자들의 사망은, 농성자들이 이 사건 망루에 인화물질인 세녹스를 다량 뿌려 놓은 상태에서 화염병을 던져 그 불이 옮겨 붙으면서 발생한 화재의 결과이므로, 이와 같은 사망의 경위를 묻지 않고 사망의 결과만을 놓고서 경찰의 진압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6) 경찰공공의 원칙(민사관계 불간여의 원칙)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은, 경찰을 투입하여 농성자들을 진압하는 것이 명도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조합을 위하여 명도집행을 대신하는 것에 해당하여 경찰행정상 경찰공공의 원칙 중 민사관계 불간여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은 형사소송에서 객관의무를 지고, 민사관계 불간여의 원칙도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민사상의 법률관계라도 그것이 개인적 이해관계에 그치지 않고 사회공공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에서 경찰 투입 및 농성진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화염병사용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현행범인 농성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현행범 체포를 조합과 농성자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그친다고 할 수 없고, 조합 측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더욱 할 수 없다. 더구나 농성자들은 F 건물의 세입자들도 아니었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7) 보충성의 원리와 관련하여 가) 보충성의 원리와 그 한계 경찰권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의하면, 경찰권은 임의수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공공이나 피의자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만을 주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보충성의 원리는, 이 사건과 같은 농성현장에서는 진압의 필요성과 긴장관계를 가지게 되는바, 시급한 진압이 필요한 상황일수록 모든 수단을 강구한 후에야 강제진압을 해야 한다는 원리는 후퇴하게 된다. 나) 농성자들과의 대화 및 협상 농성자들과 대화 및 협상을 통하여 불법상황을 조속히 종료시킬 수 있다면 그와 같은 방법은 매우 바람직하나, 반드시 경찰이 협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경찰권 행사의 적정성의 관점에서 시도되는 수단의 하나일 뿐이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협상이 진행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Z 소속 경위 AA은 2009. 1. 19. 08:00경 F 건물에 농성자들이 침입하였다는 상황보고를 받고 F 건물 인근으로 간 후, AB단체 대외협력국장인 AC에게 부탁하여 AD 단체 대외협력국장인 AE을 소개받고, AE을 통하여 농성자들과의 협상을 시도하였다. AA은 AE을 만나 농성자들의 요구사항이 '경찰병력을 철수할 것과 이 사건 조합, 시공사, 용산구청, AF단체, 농성자들, 용산경찰서가 만나 대화를 할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을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였다. AA은 같은 날 15:50경 AE을 다시 만나 '경찰병력을 철수할 수 없다. 22:00경까지 자진 해산하지 않으면 의법조치하고, 그 이전에 퇴거하면 선처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AE으로부터 '경찰이 철수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농성자들의 입장을 전달받았다. AA은 같은 날 18:40경 다시 AE을 만나 '용산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공사 등과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을 하였지만, AE으로부터 '경찰을 철수하지 않으면 농성자들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고 협상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다) 판단 경찰이 강제진압에 따른 위험발생을 고려하여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결렬된 점과 먼저 살펴 본 보충성의 원리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더 이상 농성자들과 협상하거나, 농성자들이 원하는 협상의 자리를 주선하지 않고 진압작전을 시작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농성자들이 원하는 바대로 경찰이 재개발조합과 농성자들 사이의 협상을 주선하는 것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민사관계 불간여의 원칙에 반할 위험도 있다. 8) 안전조치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 피의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피의자들에게 이 사건 화재라는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게을리 한 과실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 및 경과 이 사건 화재는, 경찰의 2차 진입 직전 망루에 남아 있던 농성자들이 다량의 세녹스 등의 인화물질을 망루 밖으로 뿌려 놓았고, 경찰이 망루로 진입하자, 경찰들을 향하여 망루 3층에 불붙은 화염병을 던졌고, 뿌려진 세녹스로 인해 순식간에 3층 계단으로 불길이 번지고, 그 불똥들이 구멍 뚫린 철제 계단을 통해 망루 아래쪽으로 떨어져 망루 1층 바닥과 옥상에 산재해 있던 세녹스에 옮겨 붙으면서 망루 전체로 번져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화재는 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매개로 화재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불과 수 초만에 망루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고, 그 열기로 망루 철제기둥이 주저앉아 망루가 무너져 버렸다. 다) 피의자들의 예견가능성 여부 이 사건 화재 발생원인 및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 전 농성자들 스스로 망루 안팎으로 인화물질을 뿌려 놓은 상태에서 농성자들이 망루 안으로 화염병을 던질 것까지 피의자들이 예견가능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까지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농성자들이 이 사건 농성 과정에서 화염병을 다수 투척하고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화재가능성에 대비하여 진화준비 등을 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들이 소방차를 지원받았고, 계속적으로 망루에 물을 뿌려 망루 내부의 화재를 진화하고 있었던 점, 화학소방차는 폐쇄공간에서 사용할 수 없는 화학분말 살포방식의 진화를 하므로 망루 내부의 화재 진화에 사용할 수 없어 지원이 거절되었던 것인 점, 농성자들의 투신에 대비하여 안전매트를 설치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의자들이 일반적 화재에 대비한 주의의무는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의자들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 방지 및 진화에 관한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피의자들이 일반적 화재에 대비한 주의 의무는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의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다. 소결론 요컨대, 농성자들이 진압작전 전에 한 위법행위의 중대성이나 계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경찰특공대의 투입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경찰의 진압작전이 경찰공공의 원칙, 비례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경찰의 2차 진입도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의자들이 경찰의 진압작전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그 경과에 비추어 피의자들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의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할 수 없다. 3. 그 밖의 피의사실들에 관하여 가.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그 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신청인들은 재정신청서에 위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해서만 재정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있을 뿐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추후 보충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하고서도 아무런 주장서면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또 경비업법위반에 대해서 신청인들은 고발인의 지위에 있는데, 고발인의 재정신청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해서만 인정될 뿐이고, 위 범죄에 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한 신청인들의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