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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06:35경 E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F빌딩 앞도로를 석촌사거리에서 올림픽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6세)이 운전하던 H 스타렉스 승합차량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두 차량이 부딪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사고원인 등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도로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2. 20:3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G의 차량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사고 원인에 관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겨 부득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고,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을 목격한 K가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술태도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외상성 뇌내출혈이고, 이는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도로에 부딪쳐 생겼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피해자의 승합차에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승합차 뒷부분이 찌그러지고 뒷유리의 와이퍼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도로 바닥에 부딪친 점, 피해자의 사인이 마루뒤통수부위에 가하여진 강한 외력에 의한 뇌교출혈인 점, 머리 부위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가 위치한 곳으로, 머리가 도로와 같은 단단한 물체와 부딪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신체적으로 건강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도로에 부딪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징역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교통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실갱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도로 바닥에 뒷머리가 부딪쳐 사망한 사안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 가정의 가장인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우발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판단 폭행치사죄 유죄 : 6명 폭행치사죄 무죄, 폭행죄 유죄 : 1명 2. 양형의견 징역 3년 : 2명 징역 2년 6월 : 3명 징역 2년 : 2명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명 'D'과 블랙베리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D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5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D이 알려 준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만 원을 송금하였다. D은 대마대금 5만 원을 송금받은 후, G으로 하여금 2013. 11. 20. 17:00경 서울 서초구 반포4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대마 약 1.78g이 은닉되어 있는 서류봉투를 포항시 남구 중앙로 166에 있는 포항고속버스터미널로 운송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포항고속버스터미널 천일고속 수화물센터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마 약 1.78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대마적발보고 1. 성분분석의뢰 및 회보서,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사용 스마트폰에 저장된 거래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고, H는 피해자 회사의 실운영자였던 I(2012. 10.30. 사망)의 처이고, J은 위 I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H(사망), J(2013. 5. 15. 캐나다 출국)과 합동하여, 2012. 11. 5. 서울 영 등포구 K건물 202호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직원 L로부터 위 사무실 및 캐비닛, 금고 열쇠를 건네받은 후 그곳 사무실 금고, 캐비닛 등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법 인인감도장, 법인통장, 토지사용승낙서 등 피해자 회사 사업 관련 서류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M의 각 진술기재 1. 접수증 및 서류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유죄 및 양형이유 회사는 그 실제 운영자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으로, 회사 소유의 재물이 실운영자 내지 그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설령 실운영자라고 하더라도 회사 소유 재물을 임의로 취거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운영자의 상속인들과 함께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행위를 구성하고, 상속인들의 부탁을 받았다는 사정 등으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각 벌금형보다 무거운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8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영업자, 피고인 B는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서로 이종사촌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4. 5.31. 21:02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E 술집으로 찾아가서 술김에 B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의 여자 종업원을 추행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게 무슨 죄가 되냐, 합의서를 써 줘라" 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봐라고 하자 피고인은 "오늘 손님들이 아가씨를 데리고 어떻게 만지고 노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룸 안에 놀고 있는 손님들의 방문을 모두 열어 보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씨팔, 좇팔" 이라고 욕을 하면서 약 35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사진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5. 31, 21:02 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E 술집으로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B에게 합의해 줘라, 합의를 안 해 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1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02:4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파출소 사무실에서, 같은 날 01:13경 인천 동구 E 소재 F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관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에 찾아와 조금 전에 받은 통고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통고처분통고서를 보여주면서 "싸인해"라고 소리치고 민원 안내데스크를 손바닥으로 탁탁 내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여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경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0, 17:35 경위 업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포자 · 교자 향신료 3 봉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조리·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사진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이 사건 향신료를 사용·조리·저장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식당은 매일 포자·교자를 제조 · 판매하는 식당이고 통상 포자 · .교자 제조에 향신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 속 당시 이 사건 식당에서 이 사건 향신료 이외에 다른 포자 · 교자용 향신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향신료 1봉지로 수백 개의 포자 · 교자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속 당시 이 사건 식당 식자재창고에서 이 사건 향신료 3 봉지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식할 목적으로 이 사건 향신료를 식당에 보관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12:1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접속한 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의 안내 게시판에 "여기 동네사람은 하나도 안 가는거 아시는지. 동네에서 막장 장사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돈 주고 방송타서 멋모르는 타지 사람들만 온다는 거. 따로 주차장도 없고 초등학교 앞이라 민원은 많고 딱지 떼여도 책임 안 진다는 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음식점이 KBS 프로그램인 '생생정보통'에 맛집으로 소개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방송관계자 등에게 돈을 주고 위 음식점이 위 프로그램에 맛집으로 소개되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08:30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남촌풍림아파트 방면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그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한 과실로 차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의차량의 우측 앞바퀴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근관절부 전거, 비골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4. 사용승인을 받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585.38m2인 단독주택의 건축주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주거업무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8.경부터 2014. 8.경까지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지역에 있는 위 단독주택의 2층 187.05m², 3층 196.74m² 합계 383.79m²를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주거업무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1.경 서울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E),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 농협 계좌(계좌번호: G)의 통장 3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계좌이체, 압수된 자료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사법경찰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관련 법령 및 위 조합 정관의 규정에 의해 정비사업비의 사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1.부터 2012. 12.까지 인천 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비사업비 합계 89,024,923원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부터 2013. 12.까지 위 조합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비사업비 합계 42,427,905원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부터 2014. 4. 까지 위 조합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비사업비 합계 9,792,440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운영비 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빌딩 지하에서 중국으로부터 신발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C'라는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5.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D", 수입자 "C"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수입단가는 중국화 25.5위안(한화 4,327원)에서 33.5 위안(한화 5,685원)임에도 수입단가가 미화 2.8 달러(한화 3,034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여 과세가액 7,097,300원에 대한 차액관세 645,8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7회에 걸쳐 과세가액 380,044,861원에 대한 차액관세 합계 36,101,7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수입신고서 발췌(수사기록 171면) 1.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0,000원(=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 180,000원 X 67회, 만 원 단위 이하는 버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0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 22:40경 인천 동구 화수안로 42에 있는 화수2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16세), 피해자 D(남, 16세) 등 학생들 여러 명이 모여 시끄럽게 떠 들고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씹새끼들아 조용히 안해, 잠 좀 자자. "라고 하며 피해자 C의 볼을 잡아당기고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던 도중 피고인 B과 학생들 사이에 위와 같은 다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피고인 B의 모친으로부터 전해들은 후, 2014. 6. 2. 2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F(남, 17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G(남, 16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1. 25. 확정된 자이다. [비상시국대회 진행 경과]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이하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라고 한다)에서는 2013. 12. 7.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관권부정선거 규탄 노동탄압 공약 파기 C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이하 '비상시국대회'로 약칭함)"를 개최하고 집회 종료 후 서울역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비상시국대회 사전행사로 통합진보당 당원 등 7,000명은 같은 날 13:00 경부터 14: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독립공원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 1,500명은 같은 날 13:30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삼성본사 앞에서, 화물연대조합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경부터 14:1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보신각 앞에서, 빈곤사회연대 회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경부터 14:20 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소재 연세빌딩 앞에서, 도시철도공사노조 조합원 등 100명은 같은 날 13:35경부터 14:25 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청 서편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등 약 1,500명은 같은 날 14:20경부터 15:57 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비상시국대회에 합류하였다. 계속하여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는 약 1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5:10경부터 같은 날 16:10 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10,000명이 서울역광장에서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참가자 약 10,000 명은 같은 날 16:46 경 을지로입구역에 도착하여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광교, 소공로 등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그 중 3,000명은 청계3가 종로3가 → 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고, 그 중 2,000명은 외환은행 본점→광통교→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여 약 5,000명이 같은 날 17:18 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국일관 앞 도로에 집결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오후 무렵부터 위와 같은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함께 2013. 12. 7. 17:18경부터 17:28경까지 위 국일관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수사보고(추가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다른 집회참가자 의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참가자로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7. 오후 무렵부터 판시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약 5,000명과 함께 2013. 12. 7. 17:29경부터 18:00경까지 국일관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9. 03:1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139-1에 있는 부개2파출소 내에서, 만취상태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수차례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의 말을 무시하며 약 40분간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C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실시된 D 수산업협동조합 제17대 비상임이사 선거에 입후보하여 같은 날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08:00경 E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 D수협 13대 대의원 37명 중 선진지 견학을 위해 출발하는 대의원 18명에 대한 찬조금으로 대의원 F에게 3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별수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 전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2항 제4호, 제53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형사재판 역시 공권력 행사의 일환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즉 범죄를 처벌하여야할 공익과 처벌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균형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양형을 하여야 당해 형사판결은 합헌이다. 이 사건과 같이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범죄의 양형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피선거권 제한 및 형벌 선고 및 집행에 따른 신체·재산 · 명예상 불 이익(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벌금형 선고에 따른 재산 · 명예상 불이익만 문제된다) 사이의 형량을 통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은 선거의 종류, 중요성, 선거의 공정성을 실제로 해한 정도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 임원선거의 공정성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수협의 존립기반인 점, 문제된 선거는 수협의 비상임이사 선거이고 피고인은 1명을 선출하는 D수협 H 지역 비상임이사 선거에 입후보한 점, 수협의 비상임이사는 무보수의 명예직으로서 조합장, 상임이사, 7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일원이 되는 점, 수협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에 관한 심사,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업무집행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 부동산의 취득·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간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기관인 점, 수협의 의사결정 중 정관의 변경, 해산·합병 또는 분할, 조합원의 제명,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선거에서 낙선한 점, 피고인이 금원을 교부한 시점은 선거일로부터 약 4개월 이전인 점, 피고인이 기부한 액수는 30만 원이고 이는 대의원 18명의 연례견학행사에 대한 기부인 점, 피고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20만원 내지 50만 원씩을 기부한 점이 이 사건 판결을 통하여 수호하여야 할 공익의 정도를 평가하는 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이후 4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 및 구체적인 벌금 액수, 선거부정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에 따른 명예손상의 정도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공익과 사역 사이의 형량에 있어서는 특히 사익의 경우 4년간의 피선거권 제한을 할지 말지의 일도양단적 선택이 주된 형량요소라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법원으로서는 이 사안이 벌금형을 선고함은 물론이고 4년간 피선거권 제한도 하여야 하는 기부행위인지 아니면 피선거권 제한 없이 벌금형만을 선고하여야 하는 기부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명예직인 수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례행사인 견학 찬조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낙선한 피고인에 대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4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의 크기가 커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인 양형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든 여러 가지 공익 및 사익평가 요소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43

범죄사실 2013고단434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28. 13:0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768-2 대구구치소 민원실 앞 주 차장에서, 상선 C으로부터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중 약 1.46그램을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16. 13: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13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E로부터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건네주고 그 대금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5.26. 22: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백화점 앞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9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F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41908 피고인은 2014,2,13,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3741호 등 E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2013. 5. 26. 22: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백화점 부근에서 F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E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고, F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3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백화점 부근에서 E의 지시에 따라 F에게 흰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F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E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확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E와 공모하여 F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담긴 수사기관 및 관련 법정에서의 F의 각 진술, 피고인의 동종 전력, 범행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E에 대한 위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 위증사실을 자백한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친환경블럭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5.부터 201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17,351,170원과 퇴직금 3,408,4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990,4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6. 2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체육의다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반구사거리 쪽에서 동천체육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청색으로 바뀌자 만연히 후진기어 상태에서 출발하다가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49,66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교통 관련 전과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으며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 경미하고,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으며, 이 사건으로 한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다가, 의정부시 C로 이전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통신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2.부터 2010. 9. 27.까지 근로한 E의 임금 5,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0,266,0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M, N, O, P 의 각 진술서 1. 각 체불금품 내역, 각 급여통장 사본, 각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표, 각 예금거래 내역 사본, 각 미지급 내역, 휴대폰 문자내역 사본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403

범죄사실 1. 건물 소유 관계 피고인은 2003. 3. 5.경 피해자 C의 남편 D 및 피고인의 처남인 E과 함께 초경량비행기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C 소유 남원시 F 필지에 단층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투자금 미납 등을 이유로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전주지방법원에 피해자 및 위 D을 상대로 정산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 12. 29.경 '피고인은 E과 연대하여 2012. 3. 31.까지 피해자에게 1억 4,94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위 필지와 함께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해자가 2012. 5. 16.경 위 조정에 따라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3. 31.까지 피해자에게 1억 4,94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후에도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남원시 F 소재 피해자 C 소유 단층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초경량비행기 격납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던 위 건물의 출입문과 벽면을 떼어 낸 후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을 수리비 6,2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D 진술기재부분 각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답변서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제출 건), 수사보고(건물명의 인도 당시 건물사진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언동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I의 언동과 관련), 수사보고(주민 J의 언동 관련) 1. 답변서,조정조서,부동산등기부등본,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투자약정서, 도급계약서,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축물현황도, 사진, 감정평가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조합 D위원회 위원장이던 피해자 E이 C조합 이사장 선거무효소송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한 것을 알게 되자, 마치 피해자를 도와줄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 돈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법원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로비자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그 사람들을 구워삶아 정보를 알아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9. 8. 3. D위원회 회비를 관리하던 H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위 200만 원을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거래내역서, 모금운동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8. 23. 경까지 신상정보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4.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판결문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20.20: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 한 태도로 윈져 양주 세트 2개 등 시가 합계 7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울산지법 2009고단324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4. 15:3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1 수서1단지 아파트 119동 앞 주차장에 세워놓은 피해자 C 소유 D 벤츠 S500 차량을 구입하러 와 시운전을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받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