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9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고합195, 2017전고12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 사이에 평택시 C ***호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학생증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 마치 피해자의 부인 것처럼 전화하여 하교 시간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7. 12:4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여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16cm, 칼날 길이 5cm)을 들이대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고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모친 팬티를 말아 피해자의 입에 물린 후 재차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제발, 부탁해. 한번만."이라고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옷걸이에 있는 옷으로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8고합9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서울 관악구 E, 6층에 있는 ㈜F로 직장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신고기간인 2017. 8. 20.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95, 2017전고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유류물 압수), 수사보고(긴급압수),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기록 부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사진자료(현장사진), 사진자료(CCTV), 사진자료(유류관련), 사진자료(긴급 압수관련),사진자료(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사진자료(피해자 휴대폰 포르노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누범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7. 2.경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어린 여학생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대상, 수법 및 내용 등이 매우 유사하고, 모두 범행 대상을 찾은 후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018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보고) 1. 피의자 신상정보 등록자료 캡처사진, 피의자 제출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및 재직증명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 정도를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대상으로 삼은 자는 16세의 여학생으로 일반적으로 고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주거지 건너편에 살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2~3회 침입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훔친 물건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을 때 피해자의 학생증을 발견하고 그 사진을 찍어놓은 뒤 피해자의 학교에 전화하여 하교 시간을 파악하여 두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하교 시간에 맞추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교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가 도착하여 옷을 갈아입느라고 바지를 벗자 미리 준비한 칼을 들고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피해자가 귀가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품 등을 뒤진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34면 참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음란물 동영상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2014. 7.경에도 17세의 나이 어린 여성을 대 상으로 미리 알아낸 입구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하교 시간을 기다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195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학생증을 발견하고 하교 시간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7. 12:45경 판시 2017고합195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에 숨어 있다가 귀가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들이대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옷걸이에 있는 옷으로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현금을 강취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이러한 자백 보강법칙의 근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오판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자백 편중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 정도를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강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반면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의 강도 부분에 대한 자백은 최근 처벌이 강화된 성범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려는 등의 의도에서 이루어진 허위자백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오히려 검사는 피고인의 위 자백에다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까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 기소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