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1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받거나 피해자에게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며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C 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 계좌로 돈을 보냈으니 그 돈을 찾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대면한 적이 없고, 당시 이 사건 재단이 실질적으로 활동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재단 명의 계좌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인 거액의 돈이 입금됨에도 그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고, 하는 일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수수료를 얻는 등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D과 통화하며 피해자에게 “매우 중대한 금융사기 범행에 피해자가 연루되어 있다. 800억 대 금융사기범을 검거했는데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 피해금 1억 3,000만 원이 발생했고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명의도용이 발생했으니 피해자 명의 통장 계좌에 있는 예금을 전부 해지하여 계좌이체를 해보면 연루된 불법 가담자들이 피해자에게 연락이 올 것이고 검거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요청을 하여 신용등급 10등급으로 하향시켰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락을 걸어 놓았는데, 만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실행이 된다면 그 또한 불법이고 금융기관 직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를 최대한으로 받아서 알려준 계좌로 이체를 하면 자금추적을 하여 관련자들을 색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0.경 이 사건 재단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7,000만 원, 2019. 11. 29.경 이 사건 재단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5,000만 원 합계 4억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11. 20.경 송금된 1억 7,000만 원 중 1억 4,96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2019. 12. 2.경 송금된 2억 5,000만 원과 제2항 기재와 같이 송금된 9,000만 원 합계 3억 4,000만 원 중 2억 9,9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과 통화하며 피해자에게 “F, G 사건에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 피해자의 자산을 관리해 줄 테니 알려주는 앱을 설치하고 피해자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11. 15.경 피해자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 등 금융정보를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9.경 H증권으로부터 9,92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대출금 중 9,000만 원을 이 사건 재단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11. 29.경 송금된 9,000만 원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송금된 2억 5,000만 원 합계 3억 4,000만 원 중 2억 9,9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재단 계좌에 돈이 입금된 후 성명불상자에게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수표를 발행하여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와 공소장, 경찰 송치결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와 거래내역, 수사보고(2018년경 E은행 거래내역조회서 첨부)와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0-3389) 회신 결과, 재첨부 및 분석)와 수표권종 일람표, 수표배서자 내역, 수표발권 내역, 수사보고서(C재단 명의 E은행 계좌의 지급정지 내역 첨부 등)와 계좌등록 해제 정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 11. 20. 오전 이 사건 재단 계좌 중 1곳으로 1억 원과 7,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이 사건 재단에 기부를 하는 사람 중 미리 연락하지 않고 익명으로 기부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일단 기다려 보기로 하였고, 얼마 후 성명불상자가 연락하여 “돈을 보냈는데 그 중 일부를 찾아서 서울 동대문과 J시장 사이 건널목에 가서 어떤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1억 4,96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전달하였고, 입금액과의 차액은 아무런 언급이 없어 기부금으로 생각하였다. 그 후 2019. 11. 29.(금요일) 성명불상자가 다시 연락하여 “재단 계좌로 돈이 들어갈 것인데 저번과 같이 어떤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하였고, 2억 5,000만 원과 9,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주말이 지난 2019. 12. 2. 2억 9,9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전달하였고, 차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기부금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사건 재단 계좌가 입출금 정지가 되었고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과 사전 연락 없이 이 사건 재단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일부금의 인출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돈을 입금한 이유와 차액(약 2,000만 원)에 대한 처리를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연락하여 그 중 얼마를 수표로 인출하여 누군가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하고 입금 명목이나 차액에 대해서는 물어볼 새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수표를 인출하여 전달하고, 나머지는 기부금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익명 기부자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기부금을 입금 받았다가 일부를 출금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본 적도 없다. 피고인은 국내 재단 중 입금 받은 돈에서 수수료를 떼고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재단이 몇 개 있다고 알고 있다. 이 사건 재단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무렵 이 사건 재단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고, 1억 7,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입금액과 수표 발행액의 차액)이라는 거액의 익명 기부를 받을 만한 홍보를 한 적도 없다. 이 사건 재단의 계좌는 피고인의 체크카드대금, 통신요금이 결제되는 등 개인 계좌처럼 사용되어 왔다. 이 사건 재단의 E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수백만 원~ 1억 원의 입출금내역이 수차례 있으나, 이는 기부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원으로 있던 ‘주식회사 K’의 투자와 관련된 입출금 내역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단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19. 11. 27. 보이스피싱을 당한 L가 4,000만 원, M이 2,000만 원, N이 4,8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18:26경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이유로 위 계좌의 입출금이 정지되어 위 돈은 인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후인 2019. 11. 29. 성명불상자에게서 이 사건 재단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그 중 얼마를 수표로 인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재단 계좌 중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19. 11. 29. B이 9,000만 원, D이 2억 5,000만 원(= 1억 원 + 1억 원 +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19. 12. 2.까지 현금인출기에서 수십만 원씩 수차례 인출하고, 체크카드를 수차례 사용하여 대금이 인출되게 하고, 제3자에게 수십만 원을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사용하고, 2019. 12. 2. 09:48경 2억 9,9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였다. 위 자기앞수표 중 1,100만 원은 피고인이 배서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I에게 변제금으로 교부하였고, 입금액과 수표발행 금액의 차액 중 3,200만 원은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고, 240만 원은 대체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수표 일부와 차액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성명불상자와 수수료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일(계좌 이용제공 및 수표 발행)에 비하여 과도한 이득을 취함으로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을 돕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및 이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도 상당하며,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방조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