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8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이나 피해자의 가족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등 수법으로 사기, 공갈 또는 컴퓨터등이용사기 등 각종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통장과 연결된 은행카드를 수거·전달하는 ‘카드수거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은행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콜센터에 의해 기망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 15~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콜센터)은 2022. 10. 5.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4.6%라는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제가 보낸 어플을 설치하세요.”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기존 채무현황을 파악한 다음 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가 기존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으신데 타금융권에서 대출을 신청하시는 것은 금융법위반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세요. 그래야 C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이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0. 5. 17:42경 남양주시 E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D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2 범행장면 및 택시승차 장소 확인) 1. 통화내역, 피의자 F이 피의자1) 성명불상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조직적으로 범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대여한 후 불특정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기면 월 1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사용료로 주겠다. 체크카드를 박스에 담아서 가지고 있으면 택배기사를 보내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원시에 있는 ‘B호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해당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1. 5. 14:43경 피해자 D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속아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한 71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51경부터 14:52경 사이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각 송금한 뒤 이를 월세 및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서 사본 1.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각종 중대한 조직적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러한 범죄가 우리 사회와 일반 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익명으로 숨어 노출되지 않은 채 계속적인 범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렸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명확히 인식하였으리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병역법 및 예비군법위반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등을 선고받고 2023.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7. 03:35경 광주 북구 무등로 235 광주역 교차로 부근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마스크로 번호판을 가린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B, C, D, E, F 등이 운전하는 다수의 오토바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정보센터 광주역 교차로 영상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G내래 연습장, 구 H예식장 영상열람), 수사보고서(I 주유소 영상으로 피의자 및 운전자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A 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판결문 첨부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형처분의 금지 소년법 제62조 본문, 형법 제7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경 범한 것이며, 피고인은 아직도 소년법상의 소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1. 12:32경 인천 강화군 교동동로 408-5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471번길 27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천 강화군 교동동로 471번길 27 도로를 진행하다 승용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내 경찰관이 출동할 상황에 놓이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 B에게 “미안한데 B아 니가 좀 그랬다고 경찰관한테 이야기 좀 해줘라.”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21. 9. 30. 13:34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17 인천강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21. 12:32경 인천 강화군 교동동로471번길 27 도로에서 전항 기재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으로부터 누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21. 9. 30. 13:34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17 인천강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증거기록 17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18면) 1. 수사보고서(최초 현장상황 및 음주측정에 관한 건) 1. 채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48%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친구인 B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다음날 바로 자수하였고,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지방공무원에서 해임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여 음주운전한 범인을 도피시키려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공무원 신분인 친구 A이 파면될까봐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그 범행사실을 시인한 점,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경 충북 단양군 C에서 피해자 B와 총 공사비 1억 6,670만 원, 계약금 3,300만 원, 중도금 1억 1,650만 원, 잔금 1,770만 원으로 하는 충북 단양군 C, 122.25㎡ 주택 신축 공사 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급 지급 시기 특약사항으로 중도금 지급 시기를 골조 공사 지붕 콘트리트 타설시 4,000만 원, 외장 공사(치장 벽돌 등) 완료시 3,600만 원, 외부 창호 공사, 기와 공사 완료시 4,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건축 시공 계약에 따라 외부 창호 공사 및 기와 공사 완료시 중도금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5. 12. 초순경 피해자의 아들 D에게 ‘선금을 받지 않고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중도금 일부를 선급해주면 기와 구입 등 기와 시공에 사용하여 공사를 완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고, 목재 구입비, 골재 구입비, 인건비 등 종전 공사 비용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와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와 시공을 정상적으로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2.경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기와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G 등에게 이체한 돈에 대한 수사) 1. 통화녹음(2015. 12. 1.) 내용, 통화녹음(2019. 12. 24.) 내용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아들 D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1. 피해자의 남편 H의 내용 증명서 1. 건축 시공 계약서 1. 건축계약서(참고인 F와 계약한 내용) 1. 신용보고서 1. 금융거래 명세조회(E) 1. 피해자 B 명의 통장 거래 내역(2015. 12. 12. 이체 기록) 1.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와 공사 명목으로 특정하여 받은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돈을 받은 이후에도 2015. 12. 30.경까지 공사를 하다가 피해자 측의 무리한 요구로 공사를 그 만둔 것이므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와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아들로서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기와 공사 대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남편 H과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던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면 D, H, F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기와 대금의 선지급을 요구한 상황과 방식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주요 내용도 대체로 일치한다. 이 사건 돈을 지급한 이후에 D이 2016. 1. 및 2016. 2.경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H이 2016. 3. 16.경 보낸 내용증명우편의 내용도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돈을 지급한 2015. 12. 12. 이전인 2015. 12. 1. D에게 전화 통화로 선급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2019. 12.경 전화 통화에서는 D이 기와 값선금 1,500만 원 받아 가신 거 500씩 세 달에 나눠서 주신다고 했는데 한 푼도 안 주시냐고 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1,500만 원이 기와 공사 대금의 선지급금이고 이를 피고인이 반환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1,500만 원을 기성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는 선급금으로 받은 것은 맞으나 기와 공사 대금으로 특정하여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기와 공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후 실제로 기와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다음 달 무렵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피해자 측의 연락조차 잘 받지 않았다.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국세, 대부업체 대출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목재 구입비, 인건비 등 기와 공사가 아닌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기와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측이 범행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고기일 이전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14:0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 소재 구철길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복산사거리 방면에서 학성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옆으로 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가 날 뻔하자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을 쫓아가 같은 동 소재 D 주유소 인근 도로에 이르러 1차로에 있는 피해자 차량과 병행하여 진행하게 되자 2차로에서 경적을 울리며 고의로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옆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B(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2,198,4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성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201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2023고단79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6. 05:14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C'이라는 카페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연 후, 내부를 물색하던 중 스마트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켜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실려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10kg 짜리 가평쌀 1포대와 시가 5,000,000원 상당의 포르테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11. 26. 05: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가평군 B 소재 ‘C’이라는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E 소재 ‘F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6.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E 소재 ‘F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G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324 피고인은 2023. 6. 22. 10:50경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검암역 인근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2 생략) 화성특장 2.8톤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415 1.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5. 13. 00:00경 남양주시 J건물 K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사용하는(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어 탑승한 후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PC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5. 13. 01:00경 남양주시 L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불상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어 탑승한 후 내부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나이키 스포츠 반바지 1점, 나이키 스포츠 양말 1점, 작업용 장갑 19점, 신세계 상품권 5만원권 4장, 에쎄 수 담배 2갑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5. 13. 02:40경 남양주시 N건물 O동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어 탑승한 후 내부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디스 오리진 담배 8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5. 13. 02:55경 남양주시 Q에 있는, R 셀프빨래방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SM5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어 탑승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차량 인근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79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23고단132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415 1. P, I, M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차량 절도와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거나 절취된 물건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및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6. 안양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76] 피고인은 2022. 4. 9. 03: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남, 40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술과 라면을 구입하던 중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구입한 물건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가 대금을 환불해주자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을 카운터에 던지면서 “이 씨발년이, 짜증나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뭘 쳐다 보냐! 싸가지 없는 년! 또라이 같은 년! 오늘 또라이 같은 년한테 걸려서, 아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매장에 방문한 손님이 매장을 떠나게 하는 등 04:06경까지 약 16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853]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21. 08:15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의 항정살 2인분, 삼겹살 1인분, 볶음밥 1개, 공기밥 1개, 된장찌개 1개, 소주 3병을 제공받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퇴거하려고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할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식탁 사이에 설치한 비말 차단용 아크릴 가림막을 젓가락으로 내리찍어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힘이 모자라 가림막이 부서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097] 피고인은 2021. 3. 8. 19:55경 군포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에 방문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1세)에게 “봉투값은 왜 받냐, 씨발년아! 이런 쓸데없는 걸 100원에 파냐? 사람 대하는 게 싫냐? 사람을 병신만드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을 기다리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정293] 피고인은 2020. 8. 8. 04:20경 군포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N(남,66세)에게 “야, 이 대머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불영수증,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식당 내부 및 CCTV영상 캡쳐 [2022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022고정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을 비추는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범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많은 동종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자 B(여, 41세)와 교제하다가 2022. 4.경부터 2022. 5. 초순경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22. 5. 8.경 대전 동구 OOO로 OOOO번길 OO에 있는 OOOOO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해당 호수 우편함에 편지를 넣어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 우편함에 편지를 넣어 피해자에게 이를 도달하게 하고, 나. 피고인은 2022. 5. 10. 09:1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도달하게 하고, 다. 피고인은 2022. 5. 11.경 11:0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머 물어골라도? 저나 받으부서. 니 내 봤제? 못받다 할끼가! 술 안무 따. 숨는 니도 대간하고 이지라로 연락 하는 나도 대갼하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17회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보이스톡 을 걸어 이를 도달하게 하고, 라. 피고인은 2022. 5. 14. 18:00경 대전 서구 OO로OOO번길 OO, ‘OOOOO’ 식당에 있는 피해자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 여기 있네, 내가 너 여기 있는 것 모를 줄 알았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5. 27.경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7. 26.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 금지’ 및 ‘2022. 7. 26.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송신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 피고인은 2022. 6. 4. 19:2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4.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도달하게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이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서, 잠정조치통보서, 집행지휘서, 잠정조치결정서 전송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프로필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각 통화내역, 각 피의자가 두고 간 편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5. 8.부터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로부터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받은 2022. 5. 16.까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2. 4월경 피고인에게 관계를 생각해보자 통보했고, 5월 초쯤 카톡으로 이제 그만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22. 5. 8.경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및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톡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5월 초순경 헤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연락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 5. 8.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법원의 잠정조치결정까지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21. 4. 30.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2021. 7. 14.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21. 7. 22. 그 형이 확정되었고, 전주지방법원에서 2022. 6. 22.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22. 6.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부터 의료법인 B의 대표이사로서,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경 위 D요양병원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금 75,960원을 공제하여 동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각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3.경부터 2020. 12.까지 사이에 위 E 외 65명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여금, 합계 금 101,974,735원을 임의로 회사 자금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 보험료 미납내역서, 보험료 등(기타징수금) 미납내역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업무상횡령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보험료를 횡령하고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그 폐해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합계 101,974,735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병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횡령 금원의 대부분이 D요양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85

범죄사실 2013고단7585 피고인은 2011. 4.27. 19:00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4. 29. 은행 업무 마감 전까지 지급보증서를 제공받아 그 대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4,000만 원을 주겠고, 만약 위 지급보증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보류되었을 시 즉시 1,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에 대해 아는바가 없었고, 지급보증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007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익산시 C아파트 308동 80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을 해지하고 6,000만 원을 주면 주식투자 등으로 자산을 운영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50만 원의 이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원금을 보장하면서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자신의 보험대리점 영업으로 인해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2009. 9. 21.경 5,000만 원을, 2009. 11. 3.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8세 남성이고, 피해자 B(가명, 여)는 14세인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피고인은 2022. 10. 28. 트위터에서 피해자가 ‘술 마시면서 그거 할 사람’이라고 올린 게시글을 본 후, 트위터 D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로부터 15세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8. 14: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무인모텔로 이동한 후, 2022. 10. 28. 15:0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건물 F호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카톡내용 첨부,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무인텔로 데려가 1회 간음하였다. 만 14세의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피해자의 부모가 겪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