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8세, 가명)과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로, 2017. 1. 12. 22:00경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과 회식을 한 후 만취한 피해자와 주거지가 같은 방향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1. 13. 새벽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토하자 웃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가슴을 보고 성욕을 일으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연령,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함께 근무하던 후배 여경인 피해자와 회식을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간음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분 등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후 근무지를 옮긴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피해사실이 동료들에게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며 힘든 직장생활을 감내하고 있는바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극심하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서 파면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경호업체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사외이사였던 사람이고, F은 2016. 4. 26.경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불법 유상운송행위 영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서, 신고 관련 서류를 F 명의로 위조한 뒤 관할 관청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6. 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불법유상운송행위 영상이 저장된 CD와 F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고서에 'G, 2016년 3월24일 02시06분, 교보 사거리, 차량번호 G 봉고차량이 신논현역에서 신사역까지 대리기사 1인당 1천원씩을 받고 불법자가용 영업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뒤, 위 신고서 주소 란에 '서울시 강동구 H', 휴대폰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F의 서명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F 명의의 신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신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6.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신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봉고차량에 관한 F 명의의 신고서를 서울시청 대중교통과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시청 대중교통과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조한 F 명의의 신고 관련 서류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11. 10. 16: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1441호 K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위 신고서 및 사실확인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성남중원경찰서 L 경위 앞으로 보낸 사실확인서는 증인이 보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타이핑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5.경 피고인 B가 위 사건의 신고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가 위 신고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인 양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유상운송 불법행위 신고서 1. 각 사실확인서 1.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F 명의 추가 신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F 명의 신고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위증·증거인멸)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처벌전력 7회 있는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증으로 인해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처벌전력 6회 있는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희망1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재산명시 신청사건(이 법원 2016카명434호)과 관련하여 2016. 9. 27. 14:00경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충북 음성군 B, C, D 토지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고 선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사항 일부명령서, 결정문(2016카명434), 재판 진행내역조회(2016카명434), 재산목록, 선서, 재산회보조회서, 등기사항전부명령서(B, C, D), 재판 진행내역조회(2014차전17782)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통화) 1. 고소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충북 음성군 B, C, D 토지는 E종중 소유로서 피고인은 위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종중으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은 피고인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이어서 피고인이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른 재산목록에 이를 포함시켜야 하므로(대법원 2007.01.11. 선고 2006도5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3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5.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도박장소개설(피고인 A) 피고인은 D, E, F, G, H와 함께 일명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여, D은 도박 진행을 총괄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을, E은 승자와 패자의 돈을 수거하여 분배하는 일명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F은 도박 참가자들의 운송 및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망을 보는 일명 문방 역할을, G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H는 야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천막을 설치하는 일명 천막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라영환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장하였다. 가. 2019. 10. 10.경 범행(피고인, D, E, F, G)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19. 10. 10. 23:00경부터 2019. 10. 11. 02:00경 사이 전북 완주군 I 부근 비닐하우스 안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뒤, 도박 참가자(일명 찍새)들이 2열로 양쪽으로 마주보고 앉아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각 3장씩 2패로 나누어 엎어 놓은 후 이들이 각자 2패 중 1패에 돈을 걸면 화투패를 오픈하여 화투 3장을 더한 수의 끝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패자의 돈을 승자에게 지급하고 매 판돈의 10%를 가져가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나. 2019. 10. 16.경 범행(피고인, D, E, F, G, H) 피고인은 D, E, F, G, H와 함께 2019. 10. 16. 23:00경부터 2019. 10. 17. 02:00경 사이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초등학교 뒤 야산의 임도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뒤, 같은 내용의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다. 2019. 10. 22.경 범행(피고인, D, E, F, G)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19. 10. 22. 23:00경부터 2019. 10. 23. 02:00경 사이 전북 완주군 L펜션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뒤, 같은 내용의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도박 가. 2019. 10. 10.경 범행(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9. 10. 10. 23:00경부터 2019. 10. 11. 02:00경 사이 전북 완주군 I 부근 비닐하우스 안에서 위와 같이 D 등이 개장한 도박판에 참가하여, 같은 내용의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나. 2019. 10. 16.경 범행(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0. 16. 23:00경부터 2019. 10. 17. 02:00경 사이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초등학교 뒤 야산의 임도에서 위와 같이 D 등이 개장한 도박판에 참가하여, 같은 내용의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0장, 동영상 갈무리 사진 32매, 도박현장 사진 1. 동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B, C : 형법 제246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벌금형 18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B는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벌금형 3번의 범죄경력이 있고, 피고인 C는 범죄경력이 없다. 이 사건 도박판들의 장소, 시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리조트 청평점 야외수영장을 임대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리조트 청평점 야외수영장은 수심이 얕은 곳은 40cm 가량이나 수영장 중간 통제선 너머는 수영장 바닥이 경사가 지기 시작하여 수위가 가장 깊은 곳은 150cm에 이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수상안전요원 2명을 감시탑에 배치하여 수상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위 수영장 이용객들의 상황을 잘 살펴 신장이 작은 아동 등이 위 통제선을 넘어 수영장 깊은 곳에 가지 못하게 유도하고, 위와 같은 아동들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등, 익수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수영장에 법령이 정하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영장을 안전하게 관리?운영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8. 8. 22. 15:45경 위 수영장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전혀 배치하지 않고, 법령이 정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D을 수상안전요원으로 고용하여 감시탑에 배치하여, 신장이 110cm 밖에 되지 않는 피해자 E(여, 5세)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위 수영장 수심 130cm 가량 되는 곳으로 갔음에도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는 바람에 위 피해자가 수심이 깊은 곳에 빠지는 익수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8. 27. 01:57경 구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익수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가 실외수영장을 개장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을 수영장에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사이에 위 수영장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수영장 감시탑에 대한적십자사 내지 H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사이에 위 수영장 감시탑에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D을 배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대한 수사)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1항(안전·위생 기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익사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입게 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1291번길 17 중앙교차로 앞 도로를 가능역 방면으로부터 의정부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로서는 사전에 전방 및 좌우측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지한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피해차량동승자인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72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1유형), 기본영역(가중-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평가]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재차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피고인은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향후 운전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자기 소유 차량을 처분하였고 알코올 중독 치료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0:3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58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창문 쪽에서 자꾸 이상한 물체가 보인다면서 "저리 가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허공을 향하여 욕설을 하다가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취지의 환청을 듣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신발장에 보관하고 있던 쇠망치(총 길이 33cm, 망치머리 길이 13. 5cm)를 들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니가 나를 죽이러 왔기 때문에 내가 먼저 너를 죽일 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의 좌측 옆머리 부위를 위 쇠망치로 1회 내리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자 "니는 죽어야 된다. 내가 죽일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쇠망치로 계속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쇠망치를 붙잡으며 피고인을 저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2018. 2. 4.자 압수조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이 법원의 촉탁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행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과 의사는 피고인이 알코올 남용 및 중독 상태에 있던 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시를 주 증상으로 하는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가능한 상태였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술을 마시면 눈에 귀신이나 얄궂은 것들이 보이는데 그 귀신하고 싸우다가 화가 나서 망치로 처의 머리를 때린 것 같다. 내 눈에 얄궂은 것들이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오라고 손짓도 하고 박수도 치길래 처에게 "저것들 보이나"라고 물었더니 "안 보인다"라고 말해서 화가 났다. 얄궂은 것들이 처를 가리키면서 "때리라, 때리라"고 말하여 신발장에 있던 망치를 가지고 가서 처를 때렸다. 때리고 보니 처가 비명을 질러서 정신을 차려 보니 나의 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환시,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망치로 내리치는 대상이 환시로 보이는 '얄궂은 것들'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의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보태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등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미수범이므로 권고형의 형량범위 하한(7년)을 1/3로, 상한(12년)을 2/3로 각 감경함]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76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8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하여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음란물 사이트를 제작해준 후 지속적인 음란물 게시, 사이트 유지관리 등의 대가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8. 7.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중국 청도시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음란물 사이트 제작을 의뢰받고 'C'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한 후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게시물을 자동으로 업로드 해주는 이른바 'D'을 이용하여 'E'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사이트 게시일자 2019. 6. 14., '한국야동' 게시판)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방문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5,041건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22.경 중국 청도시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제작, 음란물 게시, 사이트 유지 및 관리 의뢰를 받고, 제작하여 사이트를 유지, 관리하던 'C'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아파트 거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F'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6. 17.까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위한 음란물 사이트를 제작해주고,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게시하면서 사이트를 유지, 관리해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배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G(H)'가 연결된 광고배너 등 총 35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가 연결된 광고배너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이트 접속화면 및 도메인주소, IP주소 확인, 사이트 규모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개설 및 운영중인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 확인 등, C에서 불법촬영물 영상 확인, 음란물 채증사진 첨부, 범죄일람표 첨부, 국민체육진흥공단회신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배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익을 얻기 위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그 홍보 방법으로 음란물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1년 가까이 55,000건이 넘는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그 음란물 가운데에는 불법 촬영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이 제작, 관리하는 사이트를 폐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C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4.경 중국 청도에서 중국동방항공 MU5021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9,148,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을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9,843,000원 상당의 금괴 5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항공권 발권내역, 여행자 출입국실적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징에 대한 선처를 구하나, 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지 않으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향 친구인 C로부터 수출입 신고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경 중국 청도에서 중국산동항공 SC4087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0,04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4개(합계 0.8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9,982,400원 상당의 금괴 8.8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트 기재내역과 출입국내역 비교표, 노트사본, 출입국 기록, 통화내역 1. 감정서 1. 고발장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카페 'C' 사이트에서 'D'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관상용 새우동호회의 회원으로,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건물 지하층에서 관상용 어류를 키우는 수족관(속칭 '물방')을 취미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2:00경 화성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수족관이 있는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소유인 관상용 새우 등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몰래 훔쳐보아 미리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위 비닐하우스 출입문의 자물쇠에 입력하여 자물쇠를 풀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후 비닐하우스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안까지 들어 가 그곳에 있는 수족관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9,000,000원 상당인 메탈릭보아 품종 새우 암컷(포란) 1마리 등 별지 목록 기재 관상용 새우 및 관상용 어류(피해자 주장 가액 40,550,000원, 피고인 주장 가액 4,353,500원, 합의본 금액 17,700,000원)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플라스틱 박스 사진 등,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4월 - 1년6월/처벌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불리한 정상 - 새우 사육이라는 공통된 취미를 가지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피해자가 공들여 키우고 있는 고가의 새우들을 몰래 훔쳐간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고 하나 범행 발각 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가 되지 않자 무거운 처벌을 피해보기 위해 자수한 것이고 자수하면서도 피해자의 새우 입수 경로나 피해자가 키우는 다른 동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를 모함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2:2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사우나 수면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13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유사 수법의 성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범행 후 심리상담이나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의 동거녀인 C의 전 남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C과 이혼 후 피해자가 C의 집에서 C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8. 7.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4. 06:5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C의 집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피해자가 산책을 마치고 C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C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B!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며 미리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해머 망치(길이 37cm, 증 제1호)를 꺼내어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또다시 해머 망치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로 머리 부위를 감싸고, 소란행위를 듣고 나온 C의 아들 E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확인서 1. 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사진, 압수품(망치, 마스크) 사진, 피의자 A 사진, 사건 현장 위치 사진, 각 사건 현장 사진, 응급환자 기록지, 사건 관련 장소 약도, G건물 CCTV 영상자료 편집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현자임장 및 피해자 B 상처부위 확인 수사, 피해자 B의 응급환자 기록지 첨부한 경위, 피해자 수사, 1회용 마스크 압수한 경위, 참고인 F 진술 요지, A 이동전화 H 메신져 확인, CCTV 영상자료 확인, 피해자 B 진술 요지, 참고인 C 진술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이혼한 자신의 전처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는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존엄한 가치인 피해자의생명을 침해하려고 의도한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및 1999년경 경미한 벌금형 3회를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