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C(39세, 여)과는 2011년경부터 애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후, 2015. 1.경부터 다시 애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 19:00경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횟집'에서 위 C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위 C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이로 인해 위 C과 말다툼을 벌이고, 이어 같은 날 22:30경 음식대금 지급 문제로 그곳 업주와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음식대금을 지급하고 그곳을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8경 의정부시 F 소재 G극장 앞 노상에서 혼자 서성이고 있던 중, 피해자 H(20세)이 운행하던 차량을 향해 담배꽁초를 집어던지고, 이에 위 H이 차량에서 내려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뒷목 부위를 때려 위 H을 폭행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혐의로 경찰 순찰차를 타고 인근에 있는 지구대 사무실로 갔다가, 같은 날 23:15 경 그곳을 나와 지구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을 만나, 다음 날인 2017. 4. 2. 00:15 경 의정부시 J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같은 날 00:51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2cm)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및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찔러, 같은 날 01:58경 의정부시 K 소재 병원에서 치료 중 흉복부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정차 CCTV 영상자료 CD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각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피고인 경찰출동 당시 최초진술), 수사보고(변사자 C 부검) 1. 사건현장 촬영사진, 각 이 사건 건물 CCTV CD, 구급대원 현장출동 촬영 동영상 CD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판시전과] 1.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리거나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및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찌른 기억이 없고, 제3자가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의 집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이 잠이 들어있는 사이에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는지 여부 1)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최상층인 8층에 위치하고 있는 피고인의 집은 현관문을 열면 침대 등이 놓여 있는 방으로 이어지는 작은 공간이 있고, 위 공간의 우측에는 화장실이 있으며, 위 방의 끝에는 작은 주방으로 통하는 미닫이문이 있고, 주방에는 창문이 나있다(수사기록 121~128쪽). 나) 피고인은 2017. 4. 2. 00:51 경 119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 주소를 말한 후 "사람이 칼에 찔렸다"라고 하며 구조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 01:00경 구급대원 및 구조대원들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주방에서 머리를 창문 쪽으로 둔 채 누워있었고, 피해자의 주변에서 혈흔이 묻어 있는 부엌칼(칼길이 34㎝, 날길이 20㎝)이 발견되었다. 다)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집 주방 바닥, 싱크대 하단, 싱크대 위 수건, 방안의 인터폰 주변, 침대 옆 바닥, 화장실 앞 매트 등에서 혈흔이 확인되었다(수사기록 128M130,135,137, 147쪽). 위와 같이 확인된 혈흔들에서 모두 피해자의 디엔에이(DNA)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주변에서 발견된 칼의 칼날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칼의 손잡이 부분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다(수사기록 467, 468쪽).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흉부 및 복부 자창에 의한 실혈"이고(수사기록 453쪽), 피해자의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특별한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수사기록 452쪽). 또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바깥쪽에는 길이 약 1.8㎝와 약 10.5㎝인 각 자창 1) 등 2개의 자창이, 왼쪽 옆구리에는 길이 약 6.0㎝ 의 자창, 길이 약 7.0cm의 자입구로 들어가 피부 밑을 지나 바로 뒤 아래 쪽 길이 약 5.0cm 의 자출구로 나오는 자창, 길이 약 6.5cm 의 자창 등 3개의 자창이, 허리 가운데에는 몸 아래쪽을 향하는 길이 약 1.0cm의 자창 1개가 피해자의 왼쪽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는 절창) 2개가, 왼쪽 새끼손가락에서는 절창 1개가 각 확인되었다. 그 밖에도 피해자의 왼쪽 눈 주위에서 좌상3)이, 왼쪽 눈 바깥쪽에서 찰과상이, 피해자의 오른쪽 아래팔, 왼쪽 팔목 부위에서 여러 개의 좌상이 각 확인되었다. 특히,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바깥쪽의 길이 약 10.5cm 의 자창은 왼쪽 제7번 늑골과 제8번 늑골 사이를 관통하여 왼쪽 폐를 자르고 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관통한 후 오른쪽 횡경막을 지나 오른쪽 폐로 들어가는 깊이 약 20㎝ 이상의 자창관을 형성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현관문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후 2017. 4. 2. 01:00경 119 구급대원이 출동할 때까지 위 현관문을 통해 피고인 및 피해자가 출입하거나 피고인의 집으로 제3자가 출입하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4) 1) 찔린 상처 2) 베인 상처 3) 명 4) 피고인의 집 현관문이 2017. 4. 2. 00:35경 및 00:55경 살짝 열렸다가 닫히는 모습이 확인되나 누가 문을 열었다가 닫았는지는 식별이 불가능하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0:55 경 현관문을 열었다가 닫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및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구급활동일지의 기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인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출동 당시 피고인이 "술먹고 싸우다 찔렀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7쪽), N과 함께 출동한 119 구급대원 P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다(수사기록 105쪽).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범행 직후에 수사기관이 아닌 객관적 제3자인 구급대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높은 신빙성을 가진다. 나) 범행의 가능성이 높음을 인정한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서증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범행을 부인하는 사람의 진술로서는 이례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위 피고인신문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의 태도와도 배치되는바, 이는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제3자에 의한 범행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점 등 자신의 변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여 부득이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살해동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정확한 살해동기를 알 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이 술에 취하면 난폭해지는 피고인의 성향과 이 사건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폭력적인 성향의 발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폭력범죄로 12회 가량 처벌을 받았고, 2007. 6.경에는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음주를 하면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는 경향이 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7. 4. 1. 19:00경 'E횟집'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많이 마신 상태6) 에서 피해자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위 횟집을 나와 돌아ㄷ 니다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지나가던 차량에 담배꽁초를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H을 폭행하였는데, 이 역시 음주로 인한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록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량은 적어도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될 정도에는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횟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먼저 울면서 5) 피고인은 양형조사담당관(검사직무대리 Q)에게 "술만 마시면 성격이 난폭해 지면서 다른 사람과 싸움을 자주 하였고, 이에 심각성을 느끼고 29세 때 L병원에서 알콜 중독에 관한 상담을 받은 적도 있으나, 당시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건이 맞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86쪽). 6) 피고인은 소주 5병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7) H은 양형조사담당관에게 피고인의 태도가 "매우 살벌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나갔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직전에 주차장에서 다투다가 피해자가 혼자서 밖으로 걸어 나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까지 계속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다른 사망원인의 배제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흉부 및 복부 자창에 의한 실혈"이고, 피해자의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특별한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후에 발생하였음이 명백한 앞서 본 절창 등이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집 안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절창 등이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3자가 피해자를 공격하였을 가능성과 피해자가 자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제3자가 피해자를 공격하였을 가능성 피고인의 집은 건물의 최상층인 8층에 있어 옥상과 근접해 있고, 당시 주방 창문을 잠그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주방 창문을 통한 제3자의 침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3자가 주방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집으로 침입하기 위해서는 밧줄 등 특수한 도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특수한 도구를 사용한 침입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이 사건 당시 옥상에 사람이 출입하였다는 자료, 창문을 통한 침입이 있을 때 창문에 남게 되는 흔적 등)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집 안에서는 제3자의 족적, 체모, 디엔에이 등 제3자의 침입을 추정할 만한 어떠한 흔적도 확인되지 않는 점(피고인도 제3자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잠이 든 상태에서 제3자가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이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앞서 본 피해자의 왼쪽 엄지와 검지 사이 절창 2개, 왼쪽 새끼손가락 절창 1개는 피해자가 칼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어흔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오른쪽 아래팔, 왼쪽 팔목 부위에 발생한 각 좌상은 범인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집 곳곳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혈흔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집안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범인을 상대로 움직이며 극렬히 저항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공격이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와 같은 방 안에 있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잠들어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당시 직접 거주하고 있었던 피고인도 2017. 4. 13. 자 검찰조사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옥상을 통하여 제3자가 침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0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공격당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피해자가 자해하였을 가능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서는 칼에 의한 공격을 방어할 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방어혼과 격투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좌상 등 제3자에 의한 공격을 추단하게 하는 상처들이 확인되는 반면, 자해하는 경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주저흔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의 상처 중 허리 가운데의 몸 아래쪽을 향하는 길이 약 1.0㎝ 의 자창은 신체구조상 자해로 인하여 발생하기가 불가능한 위치에 있고, 왼쪽 가슴과 왼쪽 옆구리의 자창 5개 중 약 20㎝ 이상의 자창관을 형성하고 있는 왼쪽 가슴 바깥쪽의 자창은 자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깊은 상처이며, 나머지 자창들도 그 길이와 깊이를 고려하면 자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간 피해자가 갑자기 자해를 할 이유를 도무지 찾아 볼 수 없고, 피해자와 수년 동안 교제해온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해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9, 410쪽). 결국, 피해자가 자해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마) 피고인의 진술 번복과 피고인의 범행 부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다투고 집 밖으로 나온 후 다시 집으로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커튼이 있는 곳에 쓰러져 있어 119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이후 피해자를 발견한 목격자로 행세하며 그 경위 등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4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2017. 4. 2. 00:08경 막걸리 2병 과 안주 등을 구입하였고(수사기록 113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구급대원이 출동할 때까지 밖으로 나온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등 위 진술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존재하였음이 밝혀지자, 2017. 4. 2.자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누워있어서 119에 신고하였다는 내용, 즉, 범행현장에는 있었으나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 범행현장에 존재하였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부인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부인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을 촬영한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바, 당시 피고인이 방에 들어간 직후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 정도로 취해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져 잠이 들었다고 하면서도, 잠이 들기 직전의 피해자의 상황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119에 전화하여 비교적 침착한 목소리로 피고인의 집 주소를 알리며 피해자에 대한 구조요청을 한 점, H은 양형조사담당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조금 났으나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N은 2017. 4. 2.자 경찰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으나 술냄새는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8쪽),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이나, 구급대원이 촬영한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은 술에 조금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몸을 정상적으로 가누고 대화도 하는 등 만취상태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방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 외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의 상황이나,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85. 5. 28. 선고 85361 판결 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폭행죄(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년 ~ 16년 5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살인죄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의 피해자는 수년간 교제해 오던 피고인으로부터 무참히 살해당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 그리고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폭력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의 피해자 유족 및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살인 범행의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살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폭행죄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살인죄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4년 : 배심원 1명 징역 15년 : 배심원 8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자로, 2007. 6. 28.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총 13회 의 폭력전과가 있고, CCTV, 부검감정서 등 증거에 의할 때 범행이 인정됨에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 ㅣ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선고 12도2289 판결 참조).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가 총점 20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결과는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만을 평가하는것이 아니라 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까지 포괄하는 척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평소의 폭력적인 기질을 이기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의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