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0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사거리 교차로를 고현수협 쪽에서 서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상동 쪽에서 국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7세) 운전의 F 마티즈 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341,6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도주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30. 04:40경 거제시 G에 있는에 있는 H주유소에서 위 1항의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차량판독기 사진, 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10:30경 서울 중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남,49세) 운영의 ‘D’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휴대전화기를 가져가기 위해 진열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활어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0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 부근 7번 국도를 포항 쪽에서 영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새벽시간이었으며, 그곳 주변은 펜션과 마을이 있는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8km 초과한 시속 90.8km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중앙분리대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05: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도로를 포항 쪽에서 영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새벽시간이었으며, 그곳 주변은 펜션과 마을이 있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 사고 후 중앙분리대에서 갓길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6:24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약도, 사진 16장),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현장조사의뢰 및 분석결과통보), 수사보고서(CCTV 영상캡처 및 CCTV 영상 CD 붙임), 수사보고서(#2차량 활어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영상 CD 붙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새벽시간에 과속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를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22:4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안 청소 문제 등으로 친동생인 피해자 D(1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길이 8cm, 손잡이 길이 35cm)를 들고 피해자 D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8세)이 함께 있던 방의 방문을 위 손도끼로 수회 내리찍으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E을 협박하고, 피해자 F 소유의 방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등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손도끼를 이용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숙박업소인 ‘C’ D호 객실에서 피해자 E(여, 17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약 20-30초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1. 7. 09: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B 앞 도로를 조산동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차로에서 신호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세모뼈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7. 09:48경 전남 곡성군 E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 단서 사유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모두 벌금형).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길다.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매우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7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77 특수협박, 협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김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정남(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9세)는 1996. 9. 24.경 혼인한 후 2020. 3. 26.경 협의이혼하였으나 계속하여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택을 피해자의 딸인 D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의 시가와 매도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거하고 있던 위 주거지를 공인중개사에 매물로 내어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을 팔아 2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 집을 불을 지르고 교도소 가서 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23.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20리터 1통으로 그곳 안방에 휘발유를 뿌려놓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때마침 위 주거지로 돌아 온 피해자가 강한 기름냄새가 나는 동시에 안방에 휘발유 통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겁이 나 안방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발로 방문을 걷어차면서 “문 열어라 개같은 년아. 너 죽여버린다. 2천만 원 안주면 너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 이 집 불 지르고 징역가고 만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2. 11. 28.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에서 2022. 11. 28.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완도군 C에서 즉시 퇴거하고 그때부터 2023. 1. 27.까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 12:45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임시조치결정을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임시조치 결정문 사본 및 임시조치 통보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불이행 관련 피의자의 사진), 주거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려두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법원의 임시조치결정도 위반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로 책임을 묻는 것 대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도모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미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C(여, 20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위해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에게 12만 원에서 1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제1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 범죄사실의 영업 횟수가 많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및 횟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19:1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같은 날 낮에 피해자의 자녀가 피고인의 모에게 욕설한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추가자료 제출)-현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지 앞마당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주거침입시간이 약 2분 정도에 불과하고 침입방법도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것으로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1:5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여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2015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다행히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5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12. 15: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칼(총 길이 약 33㎝, 날 길이 약 20㎝)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 C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식칼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따라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2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내부 로비까지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든 채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목사와 커피를 마시고 있던 전도사인 피해자 E(남, 36세)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위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G교회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서(D식당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D에서 농어촌 버스 운행업 등을 영위하는 합자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합자회사 C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피고인들은 처남 매부 관계이며, 피고인 합자회사 C(이하 ‘C’)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모두사실] E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E군내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을 통한 운수업체 경영 효율화 도모 및 신규노선을 개설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의 부담으로 사업자의 사업비용을 전액 보조하는 비영리 사업인 “F(G버스)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 10.경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를 위 G버스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C는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2020. 5. 1.경부터 위 G버스 노선 운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은 매월 C 명의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산출 내역서, 급여지급 대장, 운영경비 지출 내역서, 세부산출내역을 E군 보조금 지급담당자에게 제출하고 E군 담당자는 피고인 A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 후 7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처남인 피고인 B이 레미콘 지입차량 운행업무를 하고 있어 C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월 20일의 출근일수를 채울 수 없어 각종 수당이 삭감 되는 등 급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의 출근표 및 운행일지, 급여지급대장, 세부산출내역을 거짓으로 작성, E군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E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6. 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2020. 5.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기간 동안 14일만 정상 출근하여 버스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마치 21일간 정상 출근한 것처럼 급여지급대장, 세부산출내역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E군 보조금 지급 담당자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180,364원을 초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7,211,076원의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초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합자회사 C 피고인은 농어촌 버스 운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의 대표자 A, 사용인 B은 위 제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급여지급대장 등을 E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17,211,076원의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자 A 및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군청 B 실제 급여지급내역 1. 근로계약서 1. 피의자 B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한 급여내역 1. 각 C 보조금 신청서류 사본 1. 각 F 차량 위탁운행 협약서 1. C 버스기사 근무일수 및 출근표, 음주여부 확인대장, 탁상 달력 사본 1. 각 B 급여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신청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교부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신청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점) 피고인 합자회사 C: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거짓신청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교부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1항(거짓신청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합자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부당수급한 보조금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22:38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93-1

범죄 사실 1) 피고인 A는 보령시 E, 4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를 보조하여 위 마사지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G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마사지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위 마사지업소를 찾아온 손님이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10. 27. 경위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 룸 9개, 종업원 대기실, 샤워실, 주방 등을 설치한 다음 위 G를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지급받고 G로 하여금 손님에게 안마를 한 후 입과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공판진행 중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대금 8만 원을 지급하고서 위 G와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10, 15번)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B: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주가 아니고 호의로 일을 도와주던 중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C: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2: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D호에서, 약 3주 전부터 알게 된 피해자 E(여, 1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버너 오덕(가로 약 18cm, 세로 약 16cm)을 들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 손잡이 길이 약 11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팔을 수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흉기를 압수한 장소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위험한 점, 피고인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18.경 부산 수영구 C에서 악세사리 제조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2014. 9. 19.경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017. 5. 1.경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았다. 누구든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8. 1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부산 금정구청에서 2015년 7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D이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참여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출근부 등을 첨부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부산 금정구청 담당자로부터 D의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33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총 4,449,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0.경 부산 금정구청에서 2015년 10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E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참여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출근부 등을 첨부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부산 금정구청 담당자로부터 E의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40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합계 11,785,13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4. 29.경 부산 금정구청에서 2018년 3월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E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참여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출근부 등을 첨부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부산 금정구청 담당자로부터 E의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45,9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583,98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사회적기업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협조의뢰(자료회신요청) 공문 1. 기업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4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2016. 4. 29. 시행)되기 전이 것] 제40조[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보조금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별지 범죄일람표의 보조금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의 보조금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고, 그 합계액이 24,818,110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2022. 12. 16.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각 이체결과조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원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점,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2022. 12. 16.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이체결과조회), 그 밖에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21:23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비정상적으로 운전하여 신고를 받고 단속되는 등 도로교통에 현실적 위험을 노출시켰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1. 8. 21.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화원읍 소재 대구교도소 B동에서 생활하면서, 과거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거친 욕설을 하고 신체적 능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방 수용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6. 21. 같은 방에 신규로 입실한 피해자 C(39세)의 말투나 행동이 어눌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압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신체적 가해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6.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경 위 대구교도소 B동 D실에서 인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목소리로 겁을 주며 “뒤돌아서 무릎 꿇고 앉아 있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간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종이를 건넨 후 본적, 현주소, 생년월일, 죄명, 가족사항, 전과사실을 적도록 한 후 이를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큰소리로 읽으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말을 더듬는 등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똑바로 안 해.”, “개새끼가 안 되겠네.” 등의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큰소리로 반복하여 종이에 쓴 내용을 읽도록 하였다. 2. 2021. 6.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경 위와 같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설거지를 시켰으나 피해자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 너거 집에서도 설거지를 그따구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앉아, 일어서, 열중쉬어, 머리박아” 등의 피고인의 구령에 따라 반복적으로 동작하도록 하였다. 3. 2021. 6.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경 위와 같은 거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참치캔을 큰 그릇에 담고 있던 피해자가 참치 기름을 옆으로 흘렸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똑바로 못하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때릴 듯이 위협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중인 사건 판결문)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대리인을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구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도중 자숙하지 않고 규율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폭력 범죄의 일종인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