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2010. 9. 25.경부터 중국법에 따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2014. 7. 21.경부터 별거를 시작하고 2014. 7. 30.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9. 08:10경 경주시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수차례 요구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잠시만 더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방에 누웠다.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는 것을 단념하고 방에 그대로 눕자,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비키라, 그러지 말라."라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내 마누라인데, 왜 내가 마음대로 못하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더듬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러지 말라, 우리 지금 소송 중인데 이런 것 싫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자신의 어깨와 목 등을 밀쳐내며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손을 못 움직이게 하고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다른 한손 및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꺼낸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삽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하지 못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성기를 손으로 꽉 잡는 바람에 더 이상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하여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가 112신고에 대한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사진 2매, 수사보고(출동 경찰관과 통화), 각 휴대폰 디지털 분석 결과, E 캡처 사진 1매, 합의서 기안문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이혼소송 및 피해자의 외도문제 등과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기회에 저질러진 것으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한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그 전체적인 과정, 즉 피고인이 누워있던 피해자 근처에 같이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손을 못 움직이게 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 간음하지 못한 사실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 볼 수 없다. 피해자는 그 상황을 실제 겪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 즉, 범행 당시 피고인의 특징적인 언동,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반응, 범행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언동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모습과 태도도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고 실제 자신이 겪은 일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태양 및 순서나 112신고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긴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부 표현상의 차이 또는 피해 사실에 대한 묘사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시간적 선후를 착각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외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상간자인 F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각 소송을 취하시키거나 위 각 소송에서 받게 될 피해를 만회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5. 1. 28. 22:0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이혼소송 취하 등의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을 성폭력 범죄 등으로 허위 고소할 생각이 있었다면 술을 마시고 늦은 저녁에 찾아온 피고인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길 거부하면서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술을 먹고 자꾸 찾아온다고 112신고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이혼소송 취하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을 이용할 생각이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성폭행하려 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지 말다툼을 하다가 실랑이를 하는 정도의 다툼만 있었다면 이 사건 범행 전날까지 피고인을 성폭력 범죄 등으로 허위 고소할 생각이 없었던 피해자가 다툼 직후 갑자기 이혼소송 취하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을 성폭력 범죄로 허위 신고하였다는 것이 되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애 아빠고 하니까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혼소송 취하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을 허위 고소한 것이었다면 신고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혼소송 취하 등을 약속받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이혼소송을 취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E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후에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부를 묻거나 만나자는 취지의 E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를 거부한 점 등에 더하여 피해자의 신고 시점, 신고 과정이나 신고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혼소송 취하 등 다른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목 부분을 밀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턱과 목 부분에 긁힌 상처가 생긴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상처 부위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5. 1. 29. G의원을 내원하여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의 타박상[좌측]'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진단 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위 상해진단서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두통과 좌측 가슴과 팔의 통증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해의 원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머리와 가슴을 맞았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5. 1. 28.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취해서 자고 싶다. 그냥 애 엄마하고 얘기하다 쓰러져 자구 싶은데."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함께 있기를 원하였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메시지에 대하여 "미쳤구나."라고 답장을 하는 등 피고인과 만나기를 거부하였다. 사. 피해자가 F과 주고받은 E 메시지나 F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 수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만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외도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경우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F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숨기기 위하여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인 E 메시지 내용이나 발송 경위 등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혼소송 취하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2유형(일반 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거 중이던 배우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외도가 이 사건 범행의 일부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