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9. 초순 저녁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천안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변 화단에서 성명불상자가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해 놓은 대마 불상량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2. 14. 04:00경 계룡시 D건물 E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2. 14. 14:2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18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2021. 10. 24. 20:00경 전북 완주군 F건물 G호에서 H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같다) 약 0.2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7. 12:28경 군산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 주차한 H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으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졸음 쉼터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19:00경 대전 유성구 K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30. 16:00경 대전 동구 L건물 M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같은 날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1. 3. 16:40경 전북 완주군 N에 있는 ‘O’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 내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2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으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졸음 쉼터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20:00경 대전 유성구 K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1. 5. 22:00경 익산시 P건물 Q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2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12. 14. 04:00경 계룡시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사용 1) 피고인은 2021. 10. 27. 21:0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오토바이사거리 인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R과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02g을 커피에 몰래 집어넣어 R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4. 04:00경 계룡시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R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가. 피고인은 2021. 12. 5. 18:28경 공주시 S에 있는 T 인근 상호 불상 여관에서 피해자 R(여, 51세)의 눈에 안대를 씌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6. 05:53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이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청취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피의자 소변,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 MET, THC ‘양성’)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한 대마 측정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R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1. 동영상 사진, 감정의뢰 회보(소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성관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대마 0.18g도 몰수를 구하나, 수사기관에서의 감정절차에 전량 소비되었으므로 이를 별도로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투약 등의 횟수가 상당하다. 몰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단약을 결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