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29. 04:00경 혈 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양로에 있는 무등장례식장 앞 도로를 진행하다 서방삼거리 쪽에서 안보회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진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일방통행 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도로에 진입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구역에 그대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5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F,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10.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직후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일방통행 구역에서 역주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특별양형인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8월 내지 1년 6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0. 4. 25. 19:50경 창원시 B에 있는 C 내에서의 인근소란 등으로 4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2. 2010. 4. 15. 13:00경 창원시 D에서의 인근소란 등으로 4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3. 2010. 7. 5. 00:10경 창원시 D에서의 인근소란 등으로 4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4. 2010. 5. 24. 20:00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오거리 앞 노상에서의 불안감 조성으로 7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칙자 적발보고서(사본) 1. 각 즉결심판 벌과금 납부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범 죄처벌법'이라 함) 제1조 제26호(인근소란 등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불안감 조성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9.01:40경 서울 영등포구 C 부근에서, 길을 건너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D(45세)의 택시 백미러에 자신의 몸이 부딪혔다고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9, 02:1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범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1세)에게 "씨발 짭새들, 개같은 놈들이 지랄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23:00경 업무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소재 성동사거리 라이브카페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통일전망대 방면에서헤이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압구정에프앤비 소유의 C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우측에 정차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김가네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면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3,047,350원 상당,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2,273,91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죄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압구정 에프앤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2대의 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오전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는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물적 피해는 피해 차량이 고급 승용차라 확대된 측면이 있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으로 정차하고 있었던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21길 16 소재 영림약국 앞 도로를 중랑교 방면에서 회기역 후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4세)을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좌측 슬관절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7. 8. 성동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4고단321] 피고인은 2013. 8. 17. 20:25경 광주광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원형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피해자가 "스님에게 술을 드릴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목탁을 세게 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목탁채(길이 28cm)로 위 원형테이블을 돌아가며 내리쳐 위 테이블의 수리비가 약 15만 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앉아 있던 여자 손님 등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68] 피고인은 승려로서 2013. 11.28. 20: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모텔 뒤 골목길에서 불교신자인 피해자 H(여, 46세)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스님이 술을 마셔도 되는 건가요, 정말 스님이 맞나요"라고 묻자 화가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들이 박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변의 행인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다가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각 진술기재 1. 테이블 수리비 영수증의 기재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등)의 기재 [2014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등)(2014고단321호 순번 12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24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동안 피고인이 범한 범행 내용과 마찬가지로 주취 중에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징역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1: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취중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6. 18. 01:00경 평택시 C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유로폼 18개를 E 화물차에 싣고 운전 하여 가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평택시 F에 있는 도로 신축공사 현장 G 야적장에 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68만 원 상당의 유로폼 34개를 위 화물차에 실어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경비원이 오는 소리를 듣고 위 화물차를 그곳에 세워둔 채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6. 17. 경 천안시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안성시를 경유하여 평택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나. 피고인은 2013. 6. 18. 01:00경 평택시 C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평택시 F에 있는 도로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18:04경 서울 강동구 B건물 1011동 1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C, D 등 도메인은 여러 차례 변경됨)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는 게임 등에 베팅해, 맞히면 배당률만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 13:43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41,71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고, 총 106회에 걸쳐 합계 52,955,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무수히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진지한 반성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부터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오정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2014. 1. 16., 같은 달 17., 같은 달 20.부터 24.까지, 같은 달 27.부터 29.까지 총 10일을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판결로 피고인이 2013. 2. 21. 선고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등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2. 9. 1. 2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3층 남자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26g 중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9g을 볼펜 속에 담아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등에 보관하다가 2014. 2. 26.경 위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구미시옥성면 대원리에 있는 대원저수지 부근에 위 볼펜을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2. 26. 경 위 대원저수지 부근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 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간이시약기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의잠바에서 발견된 흰색가루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필로폰 시가와 추징금액에 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4.경 필로폰을 1회 수입하고 1회 투약한 죄로 2012. 10.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사건의 공판이 진행 중이던 2012. 7.경부터 2012. 9. 경까지 필로폰을 3회에 걸쳐 매매하고 9회에 걸쳐 투약하고 1회에 걸쳐 소지한 죄로 2013.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2. 8. 경까지 서울 은평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수출입화물 운송 대행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9년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서 적자 운영을 하여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차입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약 2억원, 체납국세 약 4,700만원을 포함하여 약 3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E과의 친분관계가 있는 것을 기화로 E의 누나인 피해자 F, E의 부친인 피해자 G, E의 모친인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받은 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10%의 이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자경영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투자 수익을 발생시키고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사실증명(체납세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 및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 청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2013.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4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2. 무렵 위 주점에서 여자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성 행위,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1회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3. 8. 1. 무렵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료별 또는 영업소별로 구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2. 무렵부터 2013. 11. 7. 무렵까지 사이에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종업원 F, 성명불상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남자 손님의 술자리에 동석하게 하여 술을 따라주게 하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7. 02:00 무렵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G"에서 청소년인 H(17세), I(18세)에게 맥주 13병과 안주 등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첩기재내용, 스마트폰 기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판시 기재 동종 전과는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의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을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71

범죄사실 [2014고단771] 피고인은 B 로체 차량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피고인은 2013. 12. 3. 01:04경 동두천시 생연동 688-14 조마루뼈다귀 식당 앞 도로에서 B 로체 차량을 운전하여 로체 차량 앞 범퍼로 그곳 길가에 주차된 C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01:50경 동두천시 지행동 695-5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추격해 온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 02:07경 동두천시 D 소재 동두천 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3. 01:04경 동두천시 생연동 688-14 조마루뼈다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지행동 695-5번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63] 피고인은 G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04: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M5 승용차를 운 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소재 구경찰서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지행역사거리 쪽에서 생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54세) 운전의 I쏘나타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8세) 및 피해자 K(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H, J, K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H, J, K)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3. 7. 27.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지 2달만에 다시 무면허운전,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교통사고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01:5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트 게임을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 G(여, 26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상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성폭력 상담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나이 어린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7. 7.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1:4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지구촌 한우갈비'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숍 앞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1.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 로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 경부터 2013. 9. 1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축산 물판매업소인 C에서 축산물인 생닭을 구입하여 생닭 안에 찹쌀밥, 대추, 마늘을 넣는방법으로 76,925마리의 생닭을 바비큐용 닭으로 가공한 후 판매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사본 첨부) 1. 업무협조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20: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닛산자동차 매장 앞 교차로를 들안길삼거리 방향에서 황금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보행자들이 대기하는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승용차를 우회전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승용차의 방향을 정확하게 조종하여 '교통섬'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의 핸들을 정확하게 조종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통섬' 연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위 '교통섬' 위에서 보행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42세)으로 하여금 그 충격에 놀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 유쾌한양대창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 소재 닛산자동차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E진단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1.경 대구 북구 B아파트 2동 6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2.자로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C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 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 101 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0. 19:40경 하남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방향 17.6km 지점 도로에서 혈중알콩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추간판팽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판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