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F, 3층 G'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게임기 구입비 등 2,500만 원을 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 설치된 비트코인 발행기계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위 기계에 금원을 투입하면 5%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바코드가 있는 구매 입금표를 발행하거나, 손님들이 게임결과 점수 환산표를 제출하면 5%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바코드가 있는 합산 입금표를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장 인근에 설치된 비트코인 환전기계로 안내하여 환전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게임기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발행받은 구매 입금표를 건네받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점수를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준 다음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할 수 있는 환산표로 작성하여 손님들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8. 14.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비트코인 발행기계, '신이 된 고래'라는 게임기 40대를 각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를 이용토록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신이 된 고래' 게임기를 이용하여 얻은 게임결과물을 위 비트코인 발행기계를 통해 손님들에게 5%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산된 바코드가 있는 합산 입금표를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서 약 50m 떨어진 김해시 H, 1층에 설치되어 있는 비트코인 환전기계로 안내하여 위 합산 입금표를 이용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기간 및 규모, 범행 경위와 담당한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4 내지 20, 27호)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3 내지 12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경부터 조경식재 공사 등을 하는 피해자 C주식회사로부터 D 조경식재 및 시설설치 공사 업무를 위임받아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관련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위 공사의 선급금 명목으로 3억 9,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 2011. 2. 8.경 위 선급금 중 2,000만원을 설계 변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비용 및 위 E의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11. 2. 25.경 위 선급금 중 1,000만원을 파견 직원인 F에게 지급할 파견 비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즉석에서 위 E의 직원인 G의 급여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전액 변제 공탁, 반성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노량진수산 앞 교차로를 원성동 방향에서 교보생명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교차로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위 노량진수산 앞 교차로를 폭이 넓은 도로인 산업도로 방향에서 교보생명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포터 IⅡ 화물차가 있음에도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운전하는 화물차를 수리비 약 4,759,2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나,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32

범죄사실 2015고단263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26. 13:10경 서울 양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고시원 7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고, 위 고시원의 다른 거주자들로부터 소란에 대하여 항의를 받은 고시원 주인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술을 먹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야, 이 씹할 년아, 네가 뭔데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래. 칼로 배를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6, 13: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문을 발로 차고 나와 한손에 소주병을 들고 위 경찰관에게 "다 쑤셔 죽여 버린다. 니네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소주병을 깨려고 문틀에 몇 번 내리쳤으나 깨지지 않자, 그대로 소주병을 위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협박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4012₁ 피고인은 2015. 8. 26. 19:50 경 서울 구로구 G 1층 H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여, 25세)과 손님 5~6명에게 "이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장사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과 커피 팩을 편의점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15+40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실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가 가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스스로 이러한 병증에 대하여 치료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0:2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10만 원 짜리 수표를 건넸으나 피해자가 거스름돈이 없다며 수표를 받지 않고 외상 구입도 허락하지 않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천원 짜리 지폐로 소주 1병을 계산한 다음 계산한 소주를 근처에 있는 주류 포장 박스 위에 올려놓고는, 다시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트 안에서 병째 마셨다. 피고인은 마트 출입구에 버티고 서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부셔 버린다. 내일 아침 티비에 나올 거다.", "왜 내 집 앞에서 장사를 하냐. 개새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마트에 주류를 납품하러 온 F유통 소속 G를 따라 다니며 욕설을 하고 트럭에서 주류 박스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트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마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부인인 H의 몸을 밀치고, 물건을 사러 들어온 손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H가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H에게 "씨발년아, 신고해라."라고 말하고 잠시 귀가하였다가 다시 마트로 들어와 H에게 "조만간에 살인 사건이 있을 거다. 네 얼굴 기억한다. 두고 봐라."라고 말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2013. 9.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노상까지 약 20미터를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진술서(신고자)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던 영어학원(C)에서 2013. 2. 25.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재직 중 부당해고 됐다는 이유로 2013. 5. 11.경 익산시 D에 위치한 E병원과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G)에 "개새끼야 말년에 개고생해봐라 개처럼 목줄매다가 질질끌고 다닐테니까 짖어봐 이개새끼야", "벽돌갖다가 니대가리부터 부셔버릴거니까 기다려 이시발아"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남기는 등 그때부터 2013.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및 부당해고 문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철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느꼈고 그로인해 위장염, 기분(정동) 장애 등의 질환으로 2013. 5. 16.부터 같은 달 2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도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정1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6. 16. 21:1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상호의 가게 안에서, 피해자 C(33세)이 위 가게 밖 주차장에 차량을 비스듬히 주차해 둔 일로 피해자에게 "차를 저런 식으로 주차해 놓으면 되냐."라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는 죽여 버리고, 없애 버려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F(63세)가 위 구타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의자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옆구리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H병원 진료비 영수증 1. H병원장의 사실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실황조사서 1. 현장 증거 사진, 범행 사용 도구인 철제 의자 사진, 현장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F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F를 앞에 둔 채 철제 의자를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의자 뒷받침대가 빠져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가격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한 후 주사를 맞았고, 진료 결과 '옆구리의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2012. 6. 17. 왼쪽 옆구리 부위에 멍이 들면서 부어오르는 증상을 느끼고,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은 사실, 이후 피해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처방받은 약을 며칠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1. 13:40경 서울 강남구 B, 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120다산콜센터 수화통화팀에 영상전화를 걸어 상담원인 피해자 C(여, 43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하여 동영상 화면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16

범죄사실 2014고단4216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8. 2. 02:3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앞 노상을 지나다 위 식당에 들어가, 피고인 A는 그곳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소주 한잔 줘"라고 말하여 술을 받아 마신 후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이 이를 제지하자 "같은 새끼, 술 한 잔 먹자는데"라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의자 B은 "우리 마 누라한테 욕을 하냐"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 B은 위 제1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H(60세)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의 일행인 A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0151309 피고인 A는 2015. 3. 13, 12:10 경 서울 강남구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아우디 차량의 진행을 막은 다음 손에 끼고 있던 반지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본네트 부분을 약 40cm정도 긁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의 연락처를 수신거부해 놓아 피해자의 연락을 거부하였던 점, 피해자 H는 피고인 B이 연락을 하고 사과를 한다면 치료비를 받지 아니하고도 합의해줄 용의가 있었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태도에 오히려 화가나 피고인 B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업무방해의 범죄전력이 이미 2번이나 있는 점, 피고인 A가 한 재물손괴 행위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고가의 외제차 본네트를 손괴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며 도망간 이후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고서야 이 법정에 출석한 점, 피고인 A도 사건이 병합되자 도주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H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는 약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F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위 F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J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각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 두세번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2. 0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4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생수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0. 6. 10:30 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0. 7.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 B03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G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그 중 절반 분량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11, 23:30경 대구 달성군 H아파트, 106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 분 10만 원과 0.2g 40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15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9. 21:20경 의정부시 C 소재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0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의자에 앉은 채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 다리를 5~6번 차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부합증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 E의 골절은 직접 타격이 가해져야 발생할 수 있고 넘어져서는 생길 수 없다는 취지인 E을 치료한 의사 소견서(증거목록 2번)가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는,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서 있던 자신의 정강이를 차 심한 통증을 느끼며 넘어졌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34, 35쪽), 수사관 앞에서 같은 내용으로 자신이 피해당한 상황을 재연하기까지 했다(증거기록 69쪽). 반면 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서로 선 채로 드잡이하다가 다리를 걷어 채여 쓰러졌고 다리를 밟혔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처음보다 명료해지는 것은 이례적이므로(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또한 이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 F는 법정에 출석해, 이 입은 상해는 회전력이 원인인 나선상 골절이므로 넘어지면서 다리가 뒤틀려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소견서(증거목록 2번)의 기재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싸움을 목격한 G는, 피고인이 E을 차는 것을 못 봤고,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E에게 "내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찼어"라고 말했다고 수사기관(증거기록 53쪽)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체구가 훨씬 큰 점을 고려하더라도 앉은 자세로 E의 다리를 부러뜨릴 정도로 타격을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E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G의 수사기관(증거기록 54쪽)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이 선 채로 의자에 앉은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는 것이다. 주점 주인 H, E이 앉아 있던 피고인을 때리려다 붙들린 손을 빼내려 몸부림치는 것을 본 후 설거지를 계속했는데 잠시 후 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해 E을 넘어뜨렸음을 명확히 알 수 없다. 오히려 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증거기록 36, 54쪽),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해 올바르게 진술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피고인과 드잡 이를 하다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쓰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모두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하남시 I 소재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를 경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J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고인 C은 경리직원인 K에게 2010. 11. 12.경 '일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년이 월급 얘길 한다. 그전에 다니던 L이나 가지왜 앉아 있냐,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와, 미친년, 개같은 년이 돈만 밝힌다'라고 욕하고, "2011. 3. 17.경 이년이 나쁜 년이다. 나가버려라. 능력도 없고 일도 못하는데 한 달에 140만 원씩 월급을 주었다. 너는 천사인 척하지만 사실은 악마야. 빨리 짐 싸들고 나가버려'라고 욕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직접 보고 들은 가운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서울서부지법 2011고단2150호 증거기록 제23쪽)에 직접 날인한 바 있다. 피고인 C은 위 재판에서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2011. 8. 25.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l K에게 욕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후, 2012. 1.경 피고인 B에게 진술서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에게도 피고인 Cl K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2. 5.경에도 위와 같은 증언을 재차 요구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위 2011고단2150호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증인으로 선서한 후 위 법원 형사 4단독 판사에게 "2010. 11. 12. 경 하남시 1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K에게 '일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년이 월급 얘길 한다. 그전에 다니던 L이나 가지 왜 앉아 있냐,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와, 미친년, 개같은 년이 돈만 밝힌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 사무실에서는 피고인이 회계장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K를 질타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쌍욕을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2011. 3. 17.경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K에게 이년이 나쁜 년이다. 나가버려라. 능력도 없고 일도 못하는데 한 달에 140만 원씩 월급을 주었다. 너는 천사인 척하지만 사실은 악마야. 빨리 짐 싸들고 나가버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고, 2011. 3. 31. 경 상해사건 당시 피고인이 욕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제23쪽 진술서는 증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고 날인된 지장이 증인의 지장도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8.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150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등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위 법원 형사 4단독 판사에게 '피고인이 K에게 일도 못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2011. 3. 31. 경 피고인과 K가 싸우면서 서로 언성을 높이는 것은 들었으나 피고인이 K에게 그 이전에 따로 욕을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이 2011. 3. 17.경 J 사무실에서 K에게 이년이 나쁜 년이다. 나 가버려라. 능력도 없고 일도 못하는데 한 달에 140만원씩 월급을 주었다. 너는 천사인척하지만 사실은 악마야. 빨리 짐 싸들고 나가버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증인이 사무실에 있을 때 피고인이 K에게 욕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제1, 2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각각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진술(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증인 K, A,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목격자진술서사본(B), 진술서사본(N, B, A) 1. 지문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벌금형 전력 외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3. 01:00경 대전 대덕구 C빌라 201호에서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D(여, 41세)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다가 문틀에 1회 충격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해 4. 26, 00:20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호프주점에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개지랄이 뭔지 보여주겠다, 이판사판이다, 너 오늘 죽어라, 너 울대를 끊어버리겠다, 아니면 너를 죽이고 112 출동한 시간에 나는 죽으면 된다."라고 말한 후 그 곳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20cm, 손잡이길이 13cm)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앉아 있던 탁자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21세)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00:1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경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F건물 403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는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대학교 벤처 기업 동아리 선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해 대학교 건물 내 동아리방에서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온 후배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주로 활동하는 조직 내에서 피해를 당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10: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C가 락커에 열쇠를 꽂아 두고 운동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 락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코치 지갑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토즈 신발 1켤레,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S4 스마트폰 1개, 현금 5만 원 등 합계 105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1. CCTV 영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해물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2, 16.경 위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불과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에도 절도범행을 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부과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무를 수입하면 나무 1개당 100~200원 상당의 수익금이 생긴다. 나무를 수입하는데 투자를 하라. 투자를 하면 월급 300만원과 수익금을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나무를 수입하지 않고, 기존 대금채무 변제 및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투자금 명목으로 3,9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8. 3.경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3. 11. 11.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2. 0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수서역 앞 도로에서 5m 가량 B 4.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공소장 사본(성남지청 2013형 제26188), 약식명령 사본(동부지법 2011고약8650)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각 범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건물 308호 소재 법무법인 C(대표변호사 D) 안산분 사무소의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1. 4. 20.경 위 법무법인 C 안산분사무소에서 변호사의 관여 없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8362 구상금 사건의 피고 E으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고 그 수임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받아 위 E 명의의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을 직접 작성하여 위 안산지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1. 9. 28. 경까지 6회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7,700,000원 상당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 1. 각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