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4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7. 26. 15:55경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향)를 서울 성동구 성수동 번지불상의 성수대교 강변북로 진입로에서부터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번지불상의 강변북로 진출로까지 약 2km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7. 11. 3.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26.까지 화천군 사내면 삼일2리에 있는 27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형 C으로부터 전달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본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D종교단체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 성경을 공부하였고, 2011. 9.경부터 미침례 전도인으로 전도 봉사 활동을 시작하여 2012. 10. 28.에는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D종교단체 E에 속하여 매주 주중 및 주말에 2회씩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성경낭독연설, F낭독 등의 활동에 참여하며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성경 구절과 D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위 종교 신도들 중 다수는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였고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4) 피고인은 2017. 11. 3.경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있고, 앞으로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를 기꺼이 수행할 의사가 있음 또한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4:00경 구미시 C빌라 101호에서 피해자 D(27세) 등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건방지게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처부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 E, F, G, H, I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와 일부러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C은 2007. 6. 12. 02:00경 목포시 J고등학교와 3호 광장 사이 도로에서 K 뉴그랜져 승용차에 D을 탑승시켜 운전하면서 위 E가 위 F, G, H, I를 태우고 운행하고 있던 L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뉴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충격한 후, 위 사고는 일부러 유발된 것이고 피고인 등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6. 12. 03:06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우발적으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등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2007. 6. 13.경 위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E의 합의금 명목으로 7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1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948,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M, N, O, P(이하 '피고인 등' 이라 한다.)과 일부러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13. 01:00경 목포시 Q에 있는 R약국 사거리에서 S SM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M, N, O, P이 승차한 채 신호대기 중인 T 운전의 U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일부러 충격한 후, 위 사고는 일부러 유발된 것이고 피고인 등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5. 13. 10:27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우발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등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2008. 5. 14.경 위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T의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4,138,2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S SM5 승용차로 피해자 T 운전의 U 택시를 일부러 충격하여 위 택시를 뒷범퍼 등 수리비 306,7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6.경 인천시 연수구 V에 있는 원룸에서 사실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를 보고 중고물품 구입의사를 밝힌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W와 공모한 다음,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W와 2009. 6. 12.경 인천시 연수구 V에 있는 W의 원룸 인근 피씨방에서 네이버 X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팟터치 2세대(MP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23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W와 공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같은 날 중고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8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광주지방검찰청 목포치정 2013형제12624호 수사기록 235쪽)의 기재 1.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 C, D, G, N, O, M, H,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울산지방법원 2009고단330호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3. 21. 창원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1. 7. 19.경 K㈜에 공급가액 98,8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같은 해 9. 16.경 위 K에 공급가액 202,65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같은 해 10. 12.경 ㈜AI에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같은 해 12. 25.경 AJ㈜에 공급가액 38,3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세금계산서들에 기재된 것과 같은금액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39,750,000원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경 위 H 사무실에서 AK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11,131,909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금액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조사종결(예정)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목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1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2011년 2기)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진행상황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등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재도소매업, 석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1.경 보령시 E에 있는 F 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선배인 G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령시 H' 소유자인 I 명의의 '토지사용 승낙서' 및 위 토지 석산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J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 석산개발 사업권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석산개발 사업권 매매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위 H 석산 개발사업 관련하여 석산개발사업 인수비용으로 4억원, 토지사용 승낙비용으로 1억원, 기타 허가 관련 비용으로 2억원 등 총 7억원을 투자하였는데 석산복구예치금이 없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으니 예치금 명목으로 8,700만원을 빌려주면 위 석산개발 관련 운송권을 주고 한 달 후에 1억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J에 석산개발 사업권 매매대금 4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I에게도 토지사용승낙비용 1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석산개발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석산 개발 관련 운송권을 주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8,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G 2층에서 'H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요요씨'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A 대신 위 게임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으로 기재하고 A로부터 매일 6만 원을 받기로 한 소위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C은 A로부터 매일 7만 원을 받고 게임장 내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0. 7. 14:00경부터 같은 달 19. 18:1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시가 5,000원 상당의 경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1장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A이 동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단속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바지사장'을 구하고 있고,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2. 10. 14. 19:00경 인천 중구 I 앞에서 A에게 B을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소개시켜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 B, C의 게임장 운영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사진 1. 일반게임 제공업자 허가증 사본, 게임설명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낮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69

범 죄 사 실 2021고단1169 피고인은 2020. 11. 2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뒤 ‘명품지갑(구찌 디오니소스 수프림 체인 지갑)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구찌 디오니소스 수프림 체인 지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갑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대금을 송금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20. 11. 22. 20:06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3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5 피고인은 2021. 10.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탭 S6 제품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7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5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1. 피고인의 C 게시글(포장만 뜯어보고 장착하지 않은 롱스크린을 판매한다는 내용) 1. 피고인의 C 게시글 1. 피고인과 피해자 H 간 대화 내역 등 1. 피고인과 피해자 I 간 대화 내역 등 1. 피고인과 피해자 D 간 대화 내역 [2022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 N, O, P, B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G), 각 계좌이체내역(Q) 1. 각 대화내역 캡쳐 화면 등 1. 각 C 판매글 캡쳐, 각 C 게시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 한 점, 수사와 재판 계속 중에 추가 범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3.경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최음제, 여성흥분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여성흥분제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농협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4. 16:19경 서울 강남구 C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성용 어그부츠 깔창 밑바닥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8그램을 받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사회적 해독이 심각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호기심 때문에 일회성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4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8공구 건설현장의 낙하물방지망 설치공사를 일부 도급받아 시행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안전시설물 제작 및 설치를 주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5.경 위 D아파트 8공구 605동 낙하물방지망 보수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가 약 7미터 가량의 높이에서 행해지므로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장구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작업자의 추락에 대비해 안전망 설치 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5. 11:00경 이를 게을리한 채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작업자들이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고정장치 설치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 E 등 주식회사 B 소속 작업자 2명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공사 현장의 605동 3층 3호 라인 전면부에 있는 낙하물방지망이 쌓인 눈의 하중에 의해 지지대인 강관의 전면틀이 아래로 휘어져 이를 바로 잡는 보수작업을 수행토록 하여, 피해자가 낙하물방지망에 올라가 강선 해체 등 보수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7미터 아래 땅바닥으로 추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5. 14:28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근로자인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기재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용역계약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낙하물방지망 보수공사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도급받은 공사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에게는 과실이 없으며, 위 공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 모르게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을 살피건대, G 및 H, F의 각 경찰 진술에서 알 수 있는 G 및 피해자의 이 사건 낙하물방지망 보수공사의 경위와 낙하물방지망 설치공사의 계약기간이 2012. 11. 8.부터 2013. 9. 30.로 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낙하물방지망보수공사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낙하물방지망설치공사에 부수하는 공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도급받은 공사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의 필요한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빌딩의 건물주로부터 C빌딩의 균열 보수 및 외벽 도장 공사를 도급받아 피해자이자 근로자인 D(58세)을 사용하여 시행하면서 2013. 8. 8. 13:30경 위 C빌딩에서 피해자에게 달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달비계의 달기 섬유로프를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대,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작업 중 달기 섬유로프가 풀리면서 피해자가 위 건물 5층에서 약 19.7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3. 8. 14. 08:1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요추 골절 및 혈복강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외 6필지에서 주식회사 신영그린시스가 시공하는 'D건물 신축공사현장'에 보일러(181대)를 납품·설치하는 하수급업체인 ㈜경동나비엔(성동대리점)으로부터 보일러 연도 마감링 설치작업을 개당 1,500원에 하도록 계약한 E회사의 사업주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근로자인 F은 2012. 9. 7. 13:50경 위 공사현장에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보일러 연도 마감링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달비계를 고정하는 로프의 매듭이 풀려 약 25.2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을 하는 경우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제10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F이 사고 당일 작업시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고 보일러 마감링 설치작업을 하던 중 달비계 고정로프의 매듭이 풀려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 복명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사업자등록증(E회사), 공사도급계약서, 업무일지, 보일러 제조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04. 17. 14:00경 서울 성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페를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리는데 어떻게 술을 주겠냐면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술을 안주냐, 이 쌍년들이, 왜 안줘, 달라고 하면 주지, 너 나한테 뒈질려고 환장을 했냐, 이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너 이년, 장사 못해 이년아, 쌍년아"라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너 씹할 년, 죽으려고 환장했지, 장사하는가 보자, 너 경찰에 신고해, 씹할 년아"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상부에 멍 및 목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5. 12:20경 서울 성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69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씹할 놈년들아, 빨리 안 꺼져, 이 좆같은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야, 식당 문 닫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 있던 빈 술병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중순경부터 2013. 4. 15.경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이 운영하는 식당 및 카페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4. 17. 15:05경 서울 성동구 H 1층에 있는 성동경찰서 I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피해자 D와 다른 의경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나이 쳐 먹고 새끼야, 그 따위로 하지마라"라고 말하고, 같은 소속 경위 K에게 "개새끼야 내가 사람을 죽였냐, 씹새끼야"라고 말하고, 이에 같은 소속 경위 L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담배를 건네면서 다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자 "나이 쳐 먹고, 새끼야, 씹할 놈아, 너 오래 못살아, 씹할 놈아, 당신 그만 두면 별 볼일 없어, 새끼야, 나이 쳐 먹은 놈이 나이 값을 못한다,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넘기려면 넘겨, 형사한테 넘겨, 너는 오래 못 살아, 임마, 꼴값을 해라, 씹할 놈들아 넘기려면 넘겨 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약 10여 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각 제314조 제1항(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각 제311조(판시 각 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F,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금주 및 알콜중독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 03:00경 부산 동구 수정공원로 154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영업용 택시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11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www.w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구미시 E에 본점을 두고 폐기물 수집, 처리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망 F(여, 75세)은 위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6. 12. 29.경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이 경우 사업주는 컨베이어 벨트 등 신체의 일부가 말려들 위험이 있는 설비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 14:55경 위 주식회사 B의 작업장 내 분쇄기와 연결된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건설폐기물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게 하면서 컨베이어 벨트 설비에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위험이 없도록 청결할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결국 컨베이어 벨트 위로 미끄러져 넘어진 위 피해자가 벨트를 따라 파쇄기로 떨어진 다음 몸이 끼는 사고로 인해 같은 날 17:04경 두부 함몰 및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7. 1. 12.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2.경 위 위 주식회사 B의 작업장에서,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하는데도 오퍼레이터실에서 야적장으로 이동하는 통로의 끝부분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1번과 2번 분쇄기의 플라이휠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등 금속제외함에 접지를 해야 하는데도 작업장 내 사용하고 있는 인버터 용접기에 접지를 실시하지 않고,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작업장 내 세륜기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 1의 가항 및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1. 중대 재해 조사결과 보고, 안전보건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업무상 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2)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은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1항, 제2항 3) 안전조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1) 대표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은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1항, 제2항 2) 대표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피해자 사망으로 말미암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에게 7,000만 원 정도의 산업재해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들도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바로 사업장에 안전조치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8. 22: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가 운영하는 'E 여인숙' 3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조용히 해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방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D' 종교집단은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D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의 할머니, 부모님, 형 등이 모두 D 신도이다. 특히 피고인의 친형은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가족의 영향으로 신도가 되어 2014. 9. 7. E 회중에서 침례를 받고, 위 회중에서 봉사활동 및 포교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이 착하고 교칙을 잘 따른다는 평가가 남아 있을 만큼 바른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D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경부터 2012. 9. 26.경까지 피해자 C, D 부부가 운영하는 'E 직업정보소개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서 소개소 사업상의 약점 및 피해자들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노동부, 구청 등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0. 3.경 서울 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53세)에게 전화를 걸어, "소개소 계속 해먹고 싶으면 피해보상비 6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2012. 11.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0. 25.경 서울 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외국인을 취업시킨 사실을 노동부와 구청에 신고하겠다, 2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2012. 11. 2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2. 11. 6.경 서울 시내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돈을 입금 안 시키면 내일 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0. 17:30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직업정보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씨발새끼야", "이런 씨발년아, 왜 돈을 안주냐", "너네 허가 취소하게 만들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가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캡쳐사진, 팩스, 참고서류 명세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문자와 팩스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없다. 둘째, 피고인은 2012. 9. 26.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치료비와 일실이익, 그리고 당시 폭행을 당하면서 부러진 안경값, 찢어진 옷값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문자와 팩스를 발송한 것으로서 이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공갈죄나 공갈미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피고인이 발송하였음을 인정하는 문자와 팩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문자나 팩스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의 비위나 경찰관인 피해자 D의 동생의 비위를 관계기관에 신고 내지 진정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설령 피해자 D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죄나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공갈범행이 대부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