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정103

범 죄 사 실 2023고정10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법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20:55경 울산 울주군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사실을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통화를 시도하자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면서 손과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및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정247 피고인 A(37세,남)과 피해자 B(34세,여)은 법률혼 관계이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가. 위치정보의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별거 중인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 내 공기계 휴대전화기기(갤럭시A7)에 피해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22. 7. 14. 자부터 7. 24. 자 사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기(LG G6)의 위치정보 등을 수집하였다. 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이전,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상해) 혐의로 2022. 7. 12. 자에 울산 가정법원 판사 E으로부터 발부된 임시조치결정문에 의해 2022. 9. 4. 자까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사실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2022. 8. 7. 19:00경 피해자가 딸과 함께 있던 울산 울주군 삼남읍 소재 ‘버들 어린이공원’으로 찾아가 이혼 소송을 취하해 달라며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2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발생보고서(폭력) 1. 구급활동일지, 진료내역서, 상해진단서, 녹취록 2023고정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변경결정문 등 첨부) 1. 구글계정 관련 캡처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3고정103 사건의 상해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뺏긴 휴대전화를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빼앗으려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의 손목이 긁혔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상해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및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 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져갔고,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피고인에게 손을 뻗었으나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기 위해 팔을 휘저어 그 과정에서 목과 어깨 부분을 맞았으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쳐 뒤쪽의 미끄럼틀에 부딪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등의 증거 역시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사건 당일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니 핸드폰 뺏지마. 이거 내놔, 왜. 아니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아, 내 핸드폰 내놔. 아니 왜 남의 핸드폰을 들고.’라는 말을 한 후 쿠당탕소리와 함께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나는 장면, 그 후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지금 뭐 경찰서에 갔는지 뭐 경찰을 데리고 오든지 그러면 네가 이제 단단히 잘, 소리 지르지 말고 차분하게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막 할퀴어서 못 할퀴게 손을 이렇게 했더니 밀었다고 그러는데 민 적이 없다.’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응’ 하고 수긍하며 진술을 맞추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및 그 다음날(2023. 6. 18.) 병원에 내원하여 각 진료를 받았고, 약 3일분의 약을 처방받았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엉덩이 통증이 계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 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과정과 상황,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를 갖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혼, 재산분할 및 부제소합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