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 게임 어플리케이션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6세)를 알게 되었고, 2021. 6. 7.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7. 20: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반포한강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2:35경 같은 구 D 아파트 E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옥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당시 19세)과 피해자(당시 16세)는 2021. 6. 7. 새벽 무렵 휴대전화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2~3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한 후, 그 날 저녁 18:30경 강남역 근처에서 만났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30분 정도 길을 걸으며 대화하고 카페에서 음료를 마신 뒤, 20:00경 반포한강공원으로 이동하여 편의점에서 500ml 들이 페트병 소주 2병을 사서 위 공원에서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360ml 들이 소주 3병 정도이고, 그 정도 마셔도 술에 취하여 기억을 못할 정도는 아니며, 위 공원에서 소주 페트평 1병보다 조금 더 많이 마신 것 같고, 피고인과 비슷한 양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22:13경 반포한강공원에서 함께 걸어 나왔다.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비틀거림이 없이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모습, 둘이 서로 손을 잡고 나란히 걷는 모습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에 둘러진 피고인의 손을 양손으로 붙잡고 걷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는 22:26경 길가에 있는 명주근린공원으로 들어갔다가 약 6분 뒤에 나왔는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명주근린공원에서 나온 뒤로는 피고인이 왼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와 밀착하여 걷는 등 신체 접촉의 정도가 더욱 강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둘은 곧장 근처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로 이동하여 22:35경 이 사건 아파트 1~6호 라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꼭대기 층인 11층 버튼을 누르는 모습, 피해자가 오른팔을 피고인의 허리에 두르고 피고인에게 안기듯 기대어있는 모습과 엘리베이터가 11층에 도착하자 피고인에게 기댄채로 스스로 내려 옥상 방향으로 피고인과 함께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3:32경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옥상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옥상에서 애무를 하다가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바닥이 딱딱해서 무릎이 아파 성관계를 한 시간은 2~3분 정도이고 중간에 그만 두어 사정하지 않았다. 애무한 시간까지 합하면 20분 정도이고, 그 후 계단에 앉아 주로 성적인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고개를 떨구며 취기가 올라왔다고 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 구강채취증거물, 팬티 음부부위에서 정액반응 음성반응, 항문채취증거물에서 정액반응 판정불능이 나왔다. 4) 엘리베이터 내부 및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부터는 옥상에 올라가기 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비틀거리면서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 그 후 아파트에서 나와 길을 걷다가도 바닥에 주저앉거나 구토를 하듯이 주차봉을 잡고 바닥 쪽으로 머리를 떨구고 이내 바닥에 쓰러지는 등 만취한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바닥에서 일으키는 등으로 만취한 피해자 때문에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21. 6. 8. 00:00경 택시를 잡아 피해자를 태워 보내는 모습이 확인된다. 당시 피해자를 태운 택시기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타. 타. 빨리 가’라고 말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모습에 화가 난 듯 보였으며, 피해자가 택시에 타면서 성남동(성남구 중원구)으로 가달라고 하는 등 탑승 시점까지 목적지를 말할 정도의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고, 택시기사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었으나, 택시비 결제를 위해 가족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택시기사의 요구에는 ‘모른다’고 답하여 그 택시를 탄 채로 인근 파출소까지 간 끝에 그 곳에서 부모에게 인계되었다. 피해자의 부모는 2021. 6. 8. 01:15경 ‘피해자가 속옷과 스타킹을 탈의한 채 속바지만 입고 있고, 다리와 손 부위에 흙이 묻어 있고, 입술에 상처가 있어, 성폭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였다. 6)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추측성 진술이 있을 뿐이다. 즉, 피해자는 2021. 6. 1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반포한강공원에서 걸어 나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유도하고 ’손 잡자, 팔짱끼자, 자기 좋지 않냐‘고 물어서 별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부모님이 발견하였을 당시 속옷과 스타킹이 벗겨진 채 속바지만 입고 있다고 들어,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1. 8. 28. 2회 경찰 조사에서는 “술을 마실 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고, 피고인이 오늘 나랑 노니까 어떠냐고 묻기에 ’실제로 보니 귀엽다. 나중에 다시 만나자‘라고 답하였다.”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로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어요.”라고, ’피고인이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는데 성폭행 당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다 모르겠어요.“라고,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는 “의심이 되었다고 말한 이유는 부모님이 그렇게 말을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 거고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각각 진술하였고, 2021. 12. 9. 경찰 3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경험이 있다고 말하였다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안 나요.”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을 가능성,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을 명확하게 부인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관하여 진술한 적이 없고, 그 밖에 이러한 정황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