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E(대표이사 A, 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는 2012. 3. 15.경 태국 방콕시 남쪽 30km에 위치한 F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폐기물을 향후 28년간 일평균 700톤을 반입하여 생활폐기물 재처리 시설을 통해 음식물은 퇴비화 비료로 생산하고, 비닐과 플라스틱은 알약 형태 펠렛으로 만들어 재활용을 위해 판매하는 등 G 프로젝트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수주하였다. 피해회사는 2013. 8. 30.경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333 억 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사업약정(2012. 4.경부터 계약체결여부를 타진하면서 2012. 9. 28.경 공사금액을 323억 원으로 정하였다가 2012. 11. 9. 33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을 체결하였고, H은 이 사건 공사 중 2012. 12, 24.경 전처리 설비공사를 주식회사 I과 52억 원에, 2013.10. 2. 경 후처리 설비 공사를 J 주식회사와 19억 8,000만 원에, 2012. 12. 24. 경 음식물퇴비화 설비공사를 주식회사 K와 34억 원에, 2014. 4. 21.경 토목과 건축공사를 L 주식회사와 약 5억 원에, 2012. 11. 30.경 설계용역을 주식회사 M와 11억 3,000 만 원에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 15.경부터 피해회사 대표이사로서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사업권 수주를 위한 현지 비용 등을 빌려 사용하였다가 변제할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H에서 이 사건 공사 영업을 담당하던 피고인 C에게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풀려 지급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를 책임지는 H 본부장인 피고인 D에게 이를 보고한 후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지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대 계상하여 지급한 다음 차액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11. 9.경 이 사건 공사 시공사로 H을 선정한 후 공사금액을 323억 원에서 333억 원으로 증액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N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PF자금 등 피해회사 자금 450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0. 17.경과 같은 달 18.경 선수금 명목으로 약 132억 원 상당을 H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 경까지 합계 약 294억 원 상당을 H에 지급하고, H은 2013. 10. 30.경까지 5회에 걸쳐 기성금 명목으로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I에 합계 33억 8,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3. 10. 31.경 O 명의 은행 계좌(Q)로 5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31.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5,900만 원을 돌려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 자금 3억 5,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3. 경까지 이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의 예산관리, 사업진행,납품검수와 공사대금 지급시기 결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책임자(Project Manager)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이 사건 공사 중 전처리 설비공사를 주식회사 I에 하도급주기로 결정된 것을 계기로 납품검수,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적절히 하는 등 공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묵시적 청탁과 함께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인 R으로부터 2012. 11. 9.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T)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주식회사 I,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등 하도급업체 3곳으로부터 업체선정, 납품검수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합계 1억 8,01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R 디지털포렌직 결과 B에게 돈을 지급한 입증자료 확인: 주식회사 I 통해 조성된 비자금 중 B S은행계좌에 입금된 자금 추적 차명 계좌 자금추적 결과: B가 K로부터 3천만 원 수수한 사실 확인: B가 처 V 명의 계좌로 타 업체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은 혐의 확인; A가 차명계좌로 R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작성한 확인서 첨부; G 프로젝트 수행업무 분담 첨부; E와 H의 도급계약서 첨부 사업약정서 첨부; H과 주식회사 I 매매계약서 등 첨부; H과 주식회사 J 사이의 매매계약서 등 첨부; H과 주식회사 K의 매매계약서 등 첨부; H과 M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H과 L 주식회사의 매매계약서 등 첨부: 1억 원 입금확인증 첨부: W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설계용역금액 관련으로 X이 C에게 보넨 메일 첨부; C 작성의 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조(업무상횡령),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3조(업무상횡령)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횡령 금액이 3억 6,000만 원에 육박하는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횡령 금액은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제1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1년 4월 징역 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4월 ~ 징역 5년 나.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의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그로부터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약 4개월 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의 경우 횡령액이 3억 6,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배임수재의 경우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 대가로 거액인 1억 8,000만 원 상당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반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횡령 금액이 3억 6,000만 원에 육박하는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각 한 차례씩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