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3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8. 22:53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1층 창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벽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인 차량열쇠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E 포터 IⅡ 냉동 탑차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내사보고(피해자 아들 F 진술), 수사보고(용의자 A 인적 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하되, 특히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절취하였던 점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3: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폭행 피해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이 경위를 청취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 자식 귀엽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위 E의 턱을 툭툭 치고 이를 제지하자 "이 새끼야, 내가 못할 것 같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특히 경찰관에게 행사한 물리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평소 자율방범대원으로 지역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던 점 등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4:55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주변 CCTV 캡쳐사진, 단속당시 차량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30. 18:53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탑동에 있는 조아식당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7-7에 있는 청풍명월 공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1. 운전면허 조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3. 2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B이 요구하는 대로 대구은행 C 명의 계좌(D)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2017. 7. 4. 01:00경 통영시 E 부근 도로에서 B의 지시를 받은 F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 7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 봉지를 전달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내사보고(B 사건송치서 등 사본 첨부 - 첨부된 통신자료제공요청 사본, 각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계좌거래내역회신 사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높은 중독성으로 인하여 범인 자신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모텔로 들어가는 남녀의 모습,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여 주면 건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사진에 촬영된 차량 소유자들을 상대로 위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위협을 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17. 19: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64세) 및 그 여자친구가 각각 위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과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E 스타렉스 차량 및 차량에 부착된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주었고, 이를 전송받은 성명불상자는 2016. 6.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스타렉스 주인이지요. C모텔 들어가는 사진이 있는데 이게 인터넷이나 가족들한테 유포되면 곤란하겠지요. 잘 생각해보고 현금 500만원을 보내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01:1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호텔 111호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4만 원 상당의 티셔츠 1벌, 반바지 1벌, 슬리퍼를 착용하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피해품 미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3:0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 연석에 올라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자술서(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 전력 4회, 무면허운전 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1992년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일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법률상 부부였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7. 12:00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812호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 및 시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어깨를 내밀면서 화가 나면 쳐보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다가오지 말라며 어깨 부위를 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후 고통을 호소하며 고개를 숙인 피해자에게 "아픈 척 하지 말라"면서 왼쪽 팔을 잡아 끌어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1.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뭐하는 거냐, 너 죽고 싶냐"면서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 V20 핸드폰 1개를 부엌 바닥에 던져 수리비 305,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헤드셋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들을 손괴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밀어 넣은 후 다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폭행에 항거하여 발로 피고인을 밀어 내려고 찼다는 이유로 "이게 아주 미쳤네, 너 죽어 봐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차서 넘어트린 후 발로 온몸을 짓밟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찬 후 피해자를 장롱구석으로 몰아넣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끌고 작은 방으로 데려가 다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윗입술의 혈종 형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2015. 12. 27. 사건 피해사진 등 첨부 관련) 1. 수사보고(2017. 4. 11. 사건 피해사진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1년6월(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10월(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2월~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2: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3세)을 포함하여 친구들 7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들에게 술을 따라주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술을 따르게 술병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술병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이 피해자 뒤에 있던 온돌침대에 부딪혀 온돌침대에 드러눕게 되도록 수회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충격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협조의뢰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중한 상해(2,4유형)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인대가 선천적으로 약하여 중한 상해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유흥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8.8.01:30경 광주광역시 서구 D 소재 °C 유흥주점'에서, 룸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 손님과 함께 있던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9세)로부터 "꺼져! 나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부위에 비추어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그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의 돈을 공탁하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다른 양형사유보다 더 특별히 참작할 요소로 보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www- ww위에서 언급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장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7.경부터 2017. 11. 7.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취업활동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에게 일당 5만 원을 주고 생산직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고용일자부터 2017. 7. 11. 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수없는 외국인 총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집행유예를 받은 출입국관리법위반 전과는 이 사건과는 행위 태양이 다른 범죄임 ■ 불리한 정상 ㅁ 동종전과가 다수이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력이 있음 ㅁ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형태의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언어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20:10경 서울 영등포구 C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가 도착하여 피해자 E(여, 33세)가 앞문으로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인증명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농아자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 12.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원, 2015. 1. 23.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이면서 이 법원의 양형조사 및 심리평가 결과 훈련가능한 중등도 수준의 정신지체인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의 동생과 단둘이 생활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은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3:5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갑자기 화장실 입구에 서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치고 지나간 후 복도에 서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엉덩이를 치고 지나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2015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8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B 201동 801호에서 C를 통해서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아이디 'D')에게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2017. 1. 11. 위 주거지에서 국제 택배업체인 (주)E를 통하여 필로폰 0.5g이 은닉된 국제 특송화물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 중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4g을 물에 희석한 약 22.32g의 액체를 2017. 6. 12.경부터 2017. 7. 25. 15:40경 피고인이 이를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에 제출할 때까지 피고인의 F 쏘나타 차량의 트렁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1, 첨부자료 포함)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7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29. 2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 들어가 술에 취한 채 팥빙수를 주문하였는데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마감시간이 다 되어 판매를 못한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위 커피숍에 찾아온 업주 피해자 D(30세)로부터 "지금 마감시간이 되어 빙수를 판매 하지 못합니다.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찾아 주세요. 나가지 않으면 영업방해로 신고를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커피숍 테라스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명등을 뽑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신경의 손상, 볼의 열린 상처, 잇몸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0세)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피해자 D의 신경손상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2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 266번길 6에 있는 금강아파트 앞 도로를 오이도 쪽에서 안산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스엠쓰리(SM3)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쓰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에스엠쓰리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각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정왕대로에 있는 이마트 뒤편 상호불상의 삼겹살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2015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전과 등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설도박 사이트환전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C(카카오톡 닉네임)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세탁하는 회사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해당 카드로 인출하여 송금 일을 해 주는 대가로 해당 인출금액의 5%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10.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합정역 3번 출구에서 C이 보낸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C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환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성명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F)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상선과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관하게 된 체크카드로 인출행위에 이르지는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13.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E 택시의 지분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G', 주소란에 '목포시 H', 양도인 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양도인 란의}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7: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된 비포장 현황도로에 C 봉고3 화물차를 위 도로 가운데 세워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위 장소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펜션'을 이용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차량을 위 펜션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위 펜션에 숙박을 예약한 손님들이 예약을 취소하게 하고, 위 펜션 인근의 G, H에서 양배추 및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피해자 I가 농약 살포 및 용수 공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여 위 밭에 접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화물차를 현황도로에 세워놓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펜션 영업 업무와 피해자 I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B 인터넷지도 1. L문서 1부 1. 지적도 등본(B) 1. 국토정보플랫폼 사진 1. 감정평가서 1. 사진 1. 농사피해신고서 1. 현장 사진 기록 1. 수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M 이장 N 진술에 대하여) 1. 2016카합59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된 범죄사실 기재 비포장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육로가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펜션과 피해자 I가 농사를 짓는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존재하므로 교통방해나 업무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47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사람의 통행은 물론 차량의 통행도 가능한 도로로서 일반인들이 이를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펜션을 운영하면서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왔고, 피해자 I 역시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왔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위에 차량을 세워 놓은 이후부터는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놓은 지점부터 위 펜션과 농지에 가기 위해서는 걸어서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달하였음은 물론 피해자들의 각 업무도 방해받을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6.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무죄를,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4. 1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7. 5.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은사로 179 차병원사거리까지 위 차량을 약 2.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 소재 ㈜D의 대표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4. 26. 퇴직한 E의 2013. 4. 임금 1,416,666원 및 퇴직금 1,946,8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통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수리비 3,757,334원을 대신 부담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임금과 퇴직금에서 위 차량수리비를 공제하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그러한 상계합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차량 수리비 구상금채권으로 피해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해근로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차량수리비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을 뿐 상계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 의사에 관한 판단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계통지에 대하여 피해근로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근로자의 상계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피해근로자가 임금 등 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이후 피고인을 고소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차량수리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1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7. 18:16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집 2층의 임차인인 피해자 D(여, 58세)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이 대문 앞에 가져다 놓은 화분을 치워달라는 취지로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 사건 직후 D 촬영한 사진, D에 대한 진단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는 도중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약 3~5분 동안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자신이 놀라 뒷걸음질 치자 피고인이 손을 놓아 그 과정에서 넘어져 손가락 부위도 다쳤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D의 주장과 같이 3~5분 정도 멱살을 잡혔다면 손톱에 긁힌 자국이나 옷자락 쏠린 흔적이 목부위에 남아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D은 목 부위가 쓰라렸다고 진술하기도 함)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는 특별한 상처가 확인되지 않는다(폭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육안으로 상처를 확인한 경우 그 부위가 잘 보이도록 사진을 찍고, 인화된 사진에 해당 부위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당시 출동한 경찰 역시 특별한 상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손가락을 다친 것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정도를 확대하는 듯한 진술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D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기간 입원치료까지 받았음에도 2016. 4. 8.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후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D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로 지목된 E는 피고인과 D이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만 보았고, 멱살을 잡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D에 대한 진단서는 사건 이후 D의 진술에 근거하여 상해의 발생원인 등을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852 판결 등 참조). 한편 D은 이 사건 발생 당일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다음날인 2016. 3. 18.부터 같은 달 29. 까지 1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실제 치료내역을 보면 D의 주관적인 진술에 근거한 통증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만이 이루어졌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3주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도 의심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