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1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피고인 D은 2010. 8.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며,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536]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피고인 D과 함께 피고인 D이 잘 알고 있는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다음부터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2. 2. 7. 21:39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피고인의 내연녀 I에게 맡겨 놓았던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으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2. 8. 3:30경 충주시 K역 앞길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담긴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5:00경 충주시 L마트 앞길에 주차된 마 티즈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중 0.1 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H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0. 22:00경 충주시 M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항 기재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녹인 필로폰 약 0.1 그램을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8. 22:00경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직후인 2012. 2. 10. 22:00경 내연녀 I와 함께 살고 있던 충주시 N 건물 2층에서, 피해자인 I(여, 48세)이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22. 15:00경 피고인 B의 주거인 충주시 O에 있는 원룸건물 206호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B에게 '돈을 줄 테니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에게 'B가 부산 해운대로 필로폰을 사러갈 때 동행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수자금 250만 원과 함께 피고인이 운행하던 P SM5 승용차를 인계받은 후, 피고인과 공모한 바에 따라 위 승용차에 피고인 B를 태우고 같은 날 22:00경 부산 해운대구 Q으로 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그 부근에서 R에게 돈을 주고 약 0.8그램씩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작은 비닐봉지 6개를 매수한 후 피고인 C과 함께 충주로 돌아와 그 중 1봉지를 가지고 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24:00경 위 원룸 206호에서 나머지 5봉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4.8 그램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26. 20:00경 충주시 S 모텔로 위 I을 불러낸 후, 위 P SM5 승용차에 태우고 충주시 T, U, V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위 승용차 안에서 물에 녹인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충주시 V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1층 욕실에서, 물에 녹인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로 I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사용하고, 그 직후 물에 녹인 필로폰 0.05 그램을 일회용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2, 28, 11:15경 충주시 W 약국'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P SM5 승용차 운전석 문손잡이 안에 메모지에 쌓인 필로폰 약 0.01 그램을 두어 소지하였다. [2012고단743]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피고인들과 피고인 A는 2012.2.22. 15:00경 피고인 B의 주거인 충주시 에 있는 원룸건물 206호에서 만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돈을 줄 테니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에게 "B가 부산 해운대로 필로폰을 사러 갈 때 동행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매수자금 250만 원과 함께 위 P SM5 승용차를 인계받은 후, 위 승용차에 피고인 B를 태우고 같은 날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Q으로 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앞에서 R에게 250만 원을 주고 약 0.8그램씩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작은 비닐봉지 6개를 매수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넨 다음 위 승용차를 타고 충주로 돌아오는 도중, 같은 날 23:00경 경산시 X휴게소에 주차한 위 PSM5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봉지를 건네받은 후 충주에 있는 주거 부근에 이르러 차에서 내리고, 피고인 C은 다음 날 01:00경 위 원룸 206호에서 나머지 5봉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4. 8 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2. 2. 22. 23:00경 경산시 X휴게소에 주차한 위 SM5 승용차에서, 피고인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생수에 녹인 필로폰 약 0. 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2. 2. 23. 01:00경 위 원룸 206호에서, 생수에 녹인 필로폰 약 0. 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2고단935] 3.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함께 평소 피고인이 잘 알고 있는 H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7. 21:39경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이 피고인 A의 내연녀 I에게 맡겨 놓았던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으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2. 8. 3:30경 충주시 K역 앞길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담긴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5:00경 충주시 L마트 앞길에 주차된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중 0. 1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H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2고단1671] 4. 피고인 D은 2012. 2. 8. 저녁 무렵 충주시 Y모텔 503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36]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사진 영상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 각 기재 (판시 제1의 나, 바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감정의뢰 회보 기재 1. 압수물 사진 등 영상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 각 기재 (판시 제1의 다, 마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I, Z 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영상 1. 추송서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 각 기재 (판시 제1의 라항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 C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각 수사보고(혐의사실특정 및 통화내역, 추징금 산정보고)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 각 기재 [2012고단74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 C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각 수사보고(혐의사실특정 및 통화내역, 추징금 산정보고) 기재 [2012고단935][2012고단1671]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사진 영상 1. 각 감정의뢰회보 기재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등), 판결문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 사용, 소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D과 공모하여 매수한 필로폰을 제1의 나항과 같이 투약한 것이므로, 매수한 필로폰에 대하여만 추징 (100만 원)하고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고,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같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매수한 필로폰을 제1의 바항과 같이 소지한 것인데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하므로, 매수대금 250만 원에서 이에 상당한 금액(5만 원)을 공제한 금액(245만 원)을 추징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6월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6월 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8월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1년 6월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6월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