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라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하여 7,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 채권단의 구성원, 피고인 A은 위 B에 대하여 3,9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E는 위 D의 채권단 구성원이자 대표자로서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878] 피고인 B은 위 D의 수익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위 E의 단독 운영권을 빼앗기 위하여, 사실은 2012. 9. 7.자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및 위임장, 위생업소 양도·양수 계약서의 대표자를 '공동대표 E, A'에서 '단독대표 E'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피고인 A 과 위 E가 서로 합의하여 작성한 서류로서 피고인 A이 직접 서명 또는 서명, 날인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서류를 위 E가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위조한 서류라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말경 피고인 A에게 "나한테 돈을 받으려면 같이 협조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냐, 내가 E를 상대로 네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할 테니 네가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고소장에 맞추어 진술을 하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피고소인 E가 D라는 업체의 사업권을 단독으로 편취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공동대표인 A 공동대표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의 '승계를 하는 사람' 란과 '양도인' 란, 위생업소 양도·양수 계약서의 '양도인' 란에 'A' 이라고 임의로 기재해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3. 11, 28.경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16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29.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 내용에 맞추어 위 서류들을 E가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E를 무고하였다. [2014고단1861] 사실은 피고인 A, E 명의로 작성된 2012. 8. 3. 자 협약서는 피고인 A E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진실한 문서로서, 피고인 A은 물론 피고인 B도 위 협약서가 진실한 문서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E를 고소해야 빨리 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협조를 해 주면 돈을 빨리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E가 위 협약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형사 고소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3. 잎자불상경 '피고소인 E는 고소인 A의 허락 없이 2012. 8. 3. 자 협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협약서를 제주세무서 부가가치세 조사관에게 제출했으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2014. 4. 3.경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16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 내용에 맞추어 위 협약서를 E가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878사건의 증거기록 142, 163쪽 및 182쪽의 A 진술 부분, 2014고단1861 사건의 증거기록 227쪽) 1. 2012. 8. 14. 및 2012. 9. 7. 자 각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및 각 위생업소 양도양수계약서,위임장 1. 협약서 및 문답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필적감정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수사기능과 심판기능에 막내한 지장과 혼선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는 한편 고소 상대방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무고로 인해 저하된 고소 상대방의 명예와 신용·평판은 원상으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문서는 피고인 A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인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민사소송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해 E가 임의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오해를 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피해자가 입었 1)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세무서에 진정을 내자 E가 세무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합의서'라는 문서를 세무서에서 보여주지 않았는데 E는 피고인 A 이 동의도 하지 않은 이 합의서를 제출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취하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위 '합의서'는 '협약서'를 뜻하는 것임이 명백하며, 이는 E와 피고인 A의 공동사업자 명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원하는 내용이고 그 작성날짜도 공동사업자등록 신청 전인 2012. 8. 3. 인바, 이를 E가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고인들의 입장과 모순되는 것이다. 2) 피고인들은 2012. 8. 14.자 및 2012. 9. 7. 자 위생업소 양도·양수 계약서 및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의 'A' 필적 부분이 모두 E가 기재한 것인데 9. 7. 자는 피고인 A의 위임이 없는 것이어서 위조라고 주장하면서, 필적감정은 위 두 날짜의 문서들을 감정한 것으로서 어차피 E가 작성한 것이므로 같은 필적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필적 감정은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에 기재한 필적, 시필 등과 위 문서의 필적을 비교하여 감정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감정절차와 결과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위 두 날짜의 문서 모두 E가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9. 7.자 문서들은 위조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8. 14.자 문서들은 공동사업자 등록을 위한 것이어서 스스로 서명하였다고 한 진술과도 모순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을 고통에 대하여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3. 11.경 첫 번째 허위 고소 이후 2014. 3. 경 또다시 허위 고소를 하였고, 각 고소사건에서 문제가 된 문서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두 개의 고소사건 내용이 다소 모순되는 등 두 번째 고소는 피해자에게 순전히 고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크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중의 심적 고통을 준 점에서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아직까지도 채권자로서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권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함과 동시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관한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