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5:10경 파주시 C아파트 정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부양할 가족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4. 05:10경 파주시 C아파트 정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아파트 경비원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씨팔 놈들아 왜 왔냐, 개새끼들아!'라고 수 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형법 제311조에 정한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합의서(처벌불원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8:35경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향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진영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인 피해자 C(77세)의 거주지인 D 소재 주택의 별채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19:30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전경 "당신은 나랏돈 빼먹는 수급자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방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장미 무늬의 식칼(길이 30cm)을 들고 찾아간 후 피고인을 보고 놀라 부엌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너 칼로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지르고, 위 발언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같은 거주지의 다른 세입자인 E에 의하여 위 칼을 빼앗 기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중국요리용 식칼(길이 28cm)을 들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배우자인 F 및 위 E가 피고인의 거주지 출입문을 밀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2016. 10. 18.) : 4월-1년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3. 00:34경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시계탑 사거리부터 C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주차장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몰고 온 화물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5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 이를 오른손에 들고 당시 위 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F에게 "신고자가 누구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칼로 찌를 듯이 겨누어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칼 사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D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경위),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장면 촬영 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I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가중영역 : 1년-4년(위험한 물건 휴대)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325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동로 8671번지에 있는 일호광장 교차로를 초원사거리 쪽에서 서귀포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으로 적색점멸신호가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점멸신호임에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2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10. 24.),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판사 정도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23: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위 주점업주와 말다툼하였고, 주점업주의 112 신고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위 주점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이 주점업주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확인한 후, 주점 밖에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주점업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0:0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제주노형점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한 후 밖으로 나가던 중 문이 열리지 않아 발로 문을 1회 차는 것을 본 종업원 피해자 D(39세)로부터 "문을 발로 차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D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처벌의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폭행 기본영역 : 2월-10월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없음, 동종 전과 9회(집행유예 2회 포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월등면에 있는 망룡삼거리 앞 도로를 망룡마을 쪽에서 망룡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다 마침 맞은편 망룡삼거리 쪽에서 망룡마을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앞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7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무지 원위 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가벌성이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굉장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3:17경 수원시 팔달구 D 4층 소재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상가 화장실 복도에서 마침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오던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거부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여자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화장실 문에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밀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85

범죄사실 2016고단7185 피고인은 2016. 10. 17. 23:20경 사하구 B에 위치한 'C' 중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23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내가 운전면허증이 2개나 있다. 보여줄까?"라고 하면서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면허증 안보여줘도 되니까 술을 먹었으면 집에 가서 쉬세요"라고 말을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801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5. 19:20경 부산 북구 구포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를 타고 부산 사하구 하단동으로 이동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요금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로 6,000원을 냈는데, 지금까지 8,000원이 나왔다. 요금이 없으면 여기에서 내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후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수회 차 수리비 39,938원 상당이 들도록 조수석 문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도망을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자 주먹으로 그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8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2. 15: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506호 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다른 환자가 창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간호사인 피해자 E에게 "아니 씨발 내가 왜 그래야 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병실과 복도에 휴지를 집어 던지고 창문을 세게 닫으면서 "씨발 알아보고 얘기해요"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0경 위 병원 3층 데스크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F에게 "씨발 내가 언제 욕했어, 내가 언제 다른 환자 때렸어, 5층 병실에 내가 몇일에 갔는지 정확하게 얘기해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20경 위 병원 측에서 피고인에게 다른 병실로 옮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병원 3층 데스크에 있던 노트북과 공유기를 피해자 F에게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드레싱처치대를 바닥에 집어던진 다음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피해자 F에게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환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2. 18:20경 위 병원 3층 데스크에 찾아가 위 병원 측에서 피고인에게 다른 병실로 옮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1항과 같이 데스크에 있던 시가 미상의 노트북과 시가 미상의 공유기를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드레싱처치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F이 관리하던 재물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노트북을 피해자 F(여, 42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으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 F에게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5. 23:50경 서울 강서구 E 지하1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위 술집에 들어 온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59세)으로부터 인사를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위 가게 뒷문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니 1개가 부러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시비의 발단사유, 각 상해의 정도, 서로 무난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문화사거리 방면에서 각화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방면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측면으로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척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경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신용카드 연체금, 현금서비스 채무 등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B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펀드 투자를 하는 C에게 약 1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하였다가 그 이익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미 생활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위 투자 금원 중 최소한 약 절반 상당이 타인에 대한 채무였으며, 당시 위 C가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던 중 2009. 여름경에는 위 C가 이미 10억 상당의 손해를 보고 무일푼이 된 사실을 알게 되어 위 수익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알게 된 상태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21.경 동두천시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이자 및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통장을 통해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4. 6.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금전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2016. 4.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경 서울 강남구 G빌딩 4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 식품사업소에 아는 사람이 있어 열무 등을 한 달에 3억 원씩 연 30억 원씩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대신 I에 수수료로 3,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H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열무 등을 납품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4. 6. 10. 경 납품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H, A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물품거래계약서 1. 물품거래계약서(요약) 1. 자기앞수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납품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은 아니었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연 30억 원씩 납품할 수 있고 I에 수수료 3,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 점, 피해자 H가 실제 납품한 것은 1억 7,0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위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을 피해자 H에게 그대로 옮겨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받은 이상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새벽경 인천 부평구 C건물 8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중임에도 이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 남자친구가 아직도 생각나는 거냐', '죽어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져 바닥에 쓰러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걷어차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계속하여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및 정수리 부위가 약 4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범행사실 재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4 09:5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 및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계속해서 위 식당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0분 동안 경찰관들 및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식당종업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해 일행과 욕설을 하고 싸우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미 업무방해죄로 2014. 6. 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 13.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송정동 송정우림필유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송정교차로 쪽에서 초월읍 지월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0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3.05:58경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경 피해자 (주)B에 입사하여 2016. 5. 30. 퇴사할 때까지 자금출납 등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출장여비 반납분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개인 통장으로 반납받아 보관 중 피해 회사 법인 통장으로 이체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반납받은 위 직원 출장여비 및 직원에게 지급된 R&D 연구용역 프로젝트 참여수당과 피고인이 국민은행ATM기에서 법인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한 현금 등 합계 64,469,500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횡령 내용 및 금액 1. 각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청취, 주식회사 B사무소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형사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16

범죄사실 1. 경사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4. 23: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B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공무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3~4회 때리고 손톱으로 손등을 1회 긁어,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사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4. 23:35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이 지구대를 임의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 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을 하면서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지구대에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던 점,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변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러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03:53경 용인시 처인구 B, C 기숙사 3층에 있는 피해자 D(31세)의 숙소에서 전날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다툼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듯이 제지한 것에 화가 나 그곳 근처 회사 공터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약 100cm)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언행 및 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 있는 'D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로 일하려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 · 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여, 36세)는 공모하여, 2016. 9. 29. 05:00경 위 "D 마사지"에서, 피고인은 업주로서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E에게 안마를 하게 하였고, E는 그곳을 찬은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그들의 등, 다리, 손, 머리 등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주고, 약 6만 원의 요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풍속영업소단속 보고서,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B아파트 1, 2단지 입주자 대표인 자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대표회의 사무실에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면서 녹음기능을 켜놓아 그곳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가 수시로 하는 폭언에 대응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CCTV의 녹음기능을 이용한 것이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으로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이 아닌 녹음기능만 작동하는 다른 기기를 활용하여 C의 폭언을 녹음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C가 없는 상황에서도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던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