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87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출,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하여 줄 것처럼 속이고 기존 대출 상환금이나 대출에 필요한 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총책’, 하부 조직원들에게 구체적 지시를 전달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 연락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고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말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당을 받기로 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19 장려금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위 대출 신청으로 약정 위반이 발생하여 기존 H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할 의사도 없었으며,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1. 5. 15:50경 강원 양양군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H카드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주식회사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8,36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5.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로서 ‘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 ‘J', '처리일자’ 란에 ‘2022-01-05’, ‘변제금액’ 란에 ‘9,300,000원’, ‘발급신청인’ 란에 ‘K’, ‘발급용도’란에 ‘대출금완납’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H 주식회사 명칭과 주소, 대표이사,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와 위 법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춘천시 L 내 불상의 장소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출력하고, 이후 같은 날 15:50경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와 같이 F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3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확인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B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E의 진정서(수사기록 제2권 제216쪽)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통장 사본, 송금 내역, 대출금 완납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 자료, M 대화 내용, 피해자 E 제출 자료(수사기록 제2권 제222쪽) 1. M 사진, CCTV 사진 자료(수사기록 제1권 제18쪽), 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 자료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2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월급을 이체해 주는 ‘주식회사 N’이라는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고 ‘O’라는 사람의 지시대로 일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공범자들이 미리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사전에 각자의 분담행위를 정하는 등 직접적인 모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21 판결, 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그들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고, 편취의 범의 및 위 각 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1. 12. 말경 구인․구직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P에 구직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주식회사 N’의 직원이라는 일명 ‘O’로부터 M 문자메시지로 업무 내용을 안내받았는데, 당시 O는 피고인에게 위 회사가 근로자들의 월급 이체대행 업무를 한다면서도, ‘컬러프린트가 가능한 PC방으로 출근하여 대기하다가 보내주는 결제 대금 증명서를 출력한 다음 의뢰인이 있는 지시 장소로 가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지급받아 의뢰인이 요청하는 곳으로 인계해 주면 되며, PC방까지는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도 되나 의뢰인이 있는 장소로는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급여 지급 대행업체 직원들의 업무내용 및 형태와 전혀 다르다. 2) O는 피고인에게 ‘급여로 기본급 월 163만 원과 처리건 당 수당 5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고 설명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용한 34만 원에 이르는 택시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위 급여는 피고인이 담당할 단순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로 보이고, 위 택시비 지급 역시 정상적인 사업체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인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불법 거래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실제 한 일은 O로부터 현금 수령 장소와 시기, 수령을 위해 접촉할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지시를 받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그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O가 알려주는 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받은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는데, 이 역시 급여 지급대행업체 직원들의 업무와 다르고, 피고인이 애초 설명받은 업무 내용과도 다르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이라는 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나 업무, 소재지, 연락처 등은 물론 O가 위 회사의 실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 한 채, O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만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5) 또한, O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금 완납 확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 F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위 서류는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주식회사 N이 그 발행을 위임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었고, 그 내용도 피고인이 설명받은 위 회사의 업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는바, 이를 출력․교부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서류가 거짓이고, 위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6) 한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타인 명의로 돈을 송금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월급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받았는데, 의심스러운 점이 반, ‘이런 일이 다 있네’ 하는 마음이 반이어서 시키는 대로 송금하였다”, “회사 측에서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당시에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남의 일을 하는 입장이라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남의 돈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데 처음 돈을 건네받았을 때부터 좀 의심이 들었다, 그런데 명확하게 불법이라는 생각까진 못했던 것 같다. 처음 ’보이스피싱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의심만 들었을 뿐 딱히 명확하다는 생각은 없었다”, “근처에 CD기가 있는데도 지정해 주는 곳으로 가야 했다. 몇 번 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왜 굳이 돈을 들고 먼 곳으로 이동을 해서 입금을 하라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으나, 생각만 했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엉뚱한 계좌로 잘못 송금한 적이 있었는데, 지시하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 가족이 잘 못되니 등 험한 말을 하였다. 그래서 ‘너희 보이스피싱 아니냐?’라며 응수하기도 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사기 범행 내지 그를 위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범행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8,361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1명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F, B,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