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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기존에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금강방송에 신청했던 서비스 외에 따로 서비스 신청을 추가하는 경우 사은품으로 현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알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추가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서비스 신청을 하면서 B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같은 달 25일경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에 서비스 신청을 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금강방송에 전화를 걸어 B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방송서비스를 군산시 C아파트 10동 303호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개통에 대하여 B의 동의를 얻은 사실도 없었고, 마치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서비스 등을 이용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인터넷 설치 시 사은품으로 현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서비스 등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0. 31.경 사은품 명목으로 45만 원을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금강방송에 전화를 걸어 B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방송서비스를 군산시 E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개통에 대하여 B의 동의를 얻은 사실도 없었고, 마치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서비스 등을 이용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인터넷 설치 시 사은품으로 현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서비스 등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1. 3.경 사은품 명목으로 45만 원을 자신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각 금강방송 통화, 서비스 가입 일자 재확인, 서비스 가입내역 재확인, 금강방송 자료제출 및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선고일자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중개업자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2013. 4. 12.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F과 매수인 G 간의 서울 양천구 H 소재 건물 및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제2항과 같이 6,000만 원을 받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의 I과의 공동범행 중개업자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서울시조례로 정한 수수료인 거래금액의 9/1000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3. 4. 12. 16:1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월동지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매도인 F으로부터 법정중개수수료인 1,953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I,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F 진술 부분 포함) 1. J에 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개설등록 없이 부동산중개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 제3항, 형법 제30조(법정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었고, 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중개보조원이 아니었음에도, 공인중개사와는 별개로 부동산 매매 등의 알선행위를 독자적으로 하여 온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과정에서도 단순히 공인중개사들에게 매물 정보를 주는 정도로 넘어,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관하여 F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 I으로부터 다시 의뢰를 받아 매수인의 물색, 매수인과의 매수가격 절충 등 매매 알선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의 중개로, F이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의뢰 당시 정했던 매도 금액인 21억 원보다 높은 21억 7,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과 I은 F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에 의뢰한 금액과 실제 매도금액의 차액 7,000만 원 중 6,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F과의 절충 끝에 그 중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은 I, F과 함께 은행에 가서 F이 지급하는 6,000만 원을 수령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사실에 터잡은, 피고인은 I과 별개로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을 받았을 뿐이고, I이 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관여를 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한 돈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의뢰 당시 정했던 매도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됨으로써, F이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돈과 매도금액 증액에 따른 양도소득세증가분을 고려하더라도, 의뢰 매도금액을 기준으로는 F이 실제로 입은 경제적 손해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 I이 F에게 별도로 1,300만 원을 지급하고 F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 23:13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JOYMA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JOYMAX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였던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정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6. 부산광역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마치고 부산 사하구 B에서 11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60/10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4.30. 위 C 사무실에서 D에게 1,000,000원을 대출해 주고 64일까지 이자 및 원금을 포함하여 매일 40,000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49%를 초과한 연 290.4%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이자율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금차용증 1. 각 금융감독원 프로그램계산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사설경마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 수시로 바뀜) 운영자에게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설경마 사이트를 관리할 권한과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 ‘C’과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 운영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7.경부터 2022. 5. 18.경까지 구리시 수택동 일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경마 사이트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컴퓨터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관리 등을 하면서,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E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경주마와 베팅금액을 지정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차감하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한 다음 사이버 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합계 2,110,041,605 원(피고인 명의 계좌 1,393,543,436 원, E 명의 계좌 716,498,169 원)을 송금받고, 1,813,348,802 원 (피고인 명의 계좌 1,220,489,734 원, E 명의 계좌 592,859,068 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5-10에 있는 한국마사회 강동지사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A이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등)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다음 위 E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500,000 원을 입금하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105,000 원을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7.경부터 2022. 5. 14.경까지 57,770,000 원을 입금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등)(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불법사설경마사이트 수사 / 불법경마사이트 운영 E D 계좌 관련 분석보고서 / 피의자 A 명의 D 계좌 분석 / E 명이 F은행 계좌 분석 /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관리자. 이용자 화면)(첨부서류 포함) 1. 한국마사회의 수사의뢰서(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사설경마 등 한국마사회법위반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 A이 취급하거나, 피고인 B이 제공한 도금의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999년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02

범죄사실 [2015고단1002] 피고인은 2012. 1. 1.부터 B과 동업으로 경산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24. 22:50경 B과 공모하여 위 노래연습장 6번 방에서 손님 E 등 2명에게 캔맥주 5개와 과일 안주 등 액수 불상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5. 22:00경 B과 공모하여 위 노래연습장 4번 방에서 손님 F 등 6명에게 캔맥주 20개와 과일 안주 등 액수 불상의 주류를 판매하고, 속칭 여자 도우미인 G을 들여보내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7. 21:20경 B과 공모하여 위 노래연습장 3번 방에서 손님 H 등 4명에게 캔맥주 10개와 과일 안주를 제공하고 6만원을 받아 주류를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3. 00:40경 B과 공모하여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I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님 J 등에게 캔맥주 7개 등 액수 불상의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7. 20:00경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위 D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인 K(남, 16세) 등 2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손님을 안내하고 주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2015고단1214] 피고인은 2014. 4. 27. 03:45.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 7번 방에서 손님 L에게 10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2015고단4278]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주류 판매, 청소년 고용 등의 혐의로 수 회 적발되었음에도, 2015. 1. 초순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D 영상음악제작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31. 23:00경 위 D 영상음악제작실(면적 273㎡)에서, 룸 7개, 영상가요반주기 및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 M 등 3명에게 맥주 캔 30개, 안주 2접시를 제공하고, 여자 도우미 3명으로 하여금 위 M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도록 하고 5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초순경부터 2015. 3.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30~4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O, P의 각 진술서 1. A과 B, Q 간의 거래내역 1. 사진 [2015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6쪽) 1. 사진 [2015고단4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D영상제작음악실 변동내역), 수사협조회신(D노래연습장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 점), 각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고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이기는 하나 동종전력으로 이미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노래방에서 주류판매, 접객행위, 청소년고용 등의 범행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적발되었음에도 또 다시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관련 법규에 대한 무시경향이 보인다. 운영기간이나 규모 역시 짧거나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는 시간제 근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22

범죄사실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 선원취업 비자(E-10)로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출국기간이 2019. 3. 13. 만료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성인이 아무런 친분관계 없는 만 9세 내지 만 11세 여자 아이들을 갑자기 만지는 행위는, 그 만진 신체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의 성관념에 비추어 결코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만지거나 만지려고 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는 머리, 등, 볼, 어깨 등인데, 이들 신체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9. 6.경 B의 가슴과 배를 손으로 쓰다듬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이 사건 공소사실 1. 가. 2)항], 여성의 가슴은 일반적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B는 당시 여자 아이의 2차 성징이 본격적으로 발현되기에는 다소 이른 나이인 만 9세였던 점, B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배를 손으로 만졌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졌는지는 진술하지 않았고(수사기록 117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만졌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단지 옷 밖으로 만진 것만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28~33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6.경 B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구체적 행위태양이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머리, 등, 볼, 어깨 등을 쓰다듬는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들을 안으려고 하는 등의 행위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을 만진 이유는 피해자들이 베트남에 있는 조카들처럼 귀여워서 쓰다듬어 주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것이지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진 정도는 베트남에서는 충분히 용인되는 정도인데 대한민국의 문화를 몰라서 실수한 것 같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피해자들도 외국인인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들을 만진 행위를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 당황스럽고 무서운 행위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차 211호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구)지방세법 제179조의3(특별징수)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후 그특별징수세액의 10%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9년 7월 귀속분과 2010년 1월 귀속분 및 2010년 7월 귀속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각각 특별징수한 후 그 세액의 10%인 각 지방소득세 합계 35,201,430원을 각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지방세법(법률 제10012호) 제84조,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17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6. 15. 21:4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단란주점' 109호에서 D, E에게 일비 9만 원씩 지불하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 2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맥주 3병, 양주 1병, 과일안주 및 마른안주 1접시 등 25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는 등, 2014. 8.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C 단란주점'에서 방 3개에 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위와 같이 한달 평균 1,0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6. 15. 23:00경 위 'C 단란주점' 건너편에 있는 'F호텔' 201호 및 202호에서 D, E으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각 3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8.경부터 2015. 11.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매월 평균 2~3회에 걸쳐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27~3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신고증, 단란주점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7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2. 16:4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부근에 지인으로부터 얻어온 보신탕용 개를 묶어놓았는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로부터 '동네에서 개를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개똥을 왜 안 치우느냐'라는 등의 비 난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슈퍼로 피해자를 찾아가 과도(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특수상해 부분 자백)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사건발행 현장상황 등), 관련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특수협박) [공소사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2. 16:48경 제주시 G 부근에 있는 H아파트 노인정 부근에서 불상의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노인정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를 쫒아온 피고인을 달래어 돌려보냈고, 당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판시 특수상해죄에 사용된 과도는 피해자가 빼앗았고, 이 부분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었다는 불상의 칼은 증거로 확보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막연한 경찰 진술(증거 26면 참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증거 93면 이하 사진 참조), 공탁(2016. 9. 26.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일명 : 콜밴)의 운전자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12. 5. 22. 12:01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동우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북면 연춘리에 있는 연춘할인마트 앞 노상까지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해주고 5,000원을 받았고, 2. 같은 해 7. 3. 15:19경 위 동우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위 신계리에 있는 신계사우나 앞 노상까지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해주고 3,000원을 받음으로써,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동영상 CD 첨부), 차량종합 상세내용 조회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2. 12. 21. 이 법원 2012고정1111호로 '2012. 4. 19. 14:55경, 같은 달 24. 14:57경, 같은 해 5. 1. 13:40경 각 B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운송하여 주고 대금을 교부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과 위 확정된 사건의 각 유상운송행위는 영업행위의 하나로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반복된 것이어서 피해 법익이 동일하고 시간적 연속성도 있다 할 것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위 확정된 사건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영업범은 행위자가 행위의 반복으로 수입원을 삼는 것으로서 계속된 범의 하에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어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금지규정 등에서 '영업'을 명시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기는 하다. 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하나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위 확정된 판결 선고 전에 행해진 이 사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그 행위 상호간에 수단, 일시, 기간, 장소 및 방법의 동일 내지 유사성은 인정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행위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별개의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유상운송행위의 경우 범행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보기 어려워 범의의 계속성 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행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유상운송행위와 영업범 관계에 있어 포괄일죄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2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봄 일자불상경 밀양시 C에서, 피고인이 경작할 예정이던 위 산의 일부 토지 약 165㎡(50평)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참나무 10그루, 소나무 10그루를 뽑아 총 200만 원 상당의 나무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그와 같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그와 같은 나무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는 D의 진술이 있는데, 나무에 관하여 고소 당시에는 30~40년 된 나무라고 하였다가(증거기록 6쪽) 경찰 진술 시에는 높이 2~3m의 나무들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3쪽), 1주일에 한 번씩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관리하였다고 하면서도 2016년 겨울경 나무가 뽑힌 것을 확인하였고 그 전에 마지막으로 나무가 있었던 것을 확인한 시기는 2014년 7~8월경이라고 진술한 사정(증거기록 85쪽)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높이 1~2m의 잡나무 3~4그루를 뽑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나무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49, 51쪽). 3) 2015년 4월 및 2016년 3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증 제8, 9호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인정하는 잡나무 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참나무 10그루, 소나무 10그루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9. 19:4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9. 19: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G가 운영하는 E까지 온 사실, 이후 피고인과 G사이에서 시비가 일어 피고인이 G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G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다시 신고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E 건너편에 있는 H마트로 가서 500ml짜리 맥주 2병을 마신 사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같은 날 21:50경 음주측정기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측정된 사실, 이에 경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후 알코올도수 0.043%의 맥주 1,000㎖를 마셨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체내흡수율 70%, 피고인의 체중 58.7kg과 관련한 위드마크인수 0.86을 각 적용한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71%로 계산하고, 위 측정수치 0.118%에서 위 0.0471%를 감한 0.0709%를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계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함에 있어 적용한 위드마크인수 0.86이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의 체중과 관련한 위드마크인수로 위 0.86 대신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52를 적용할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8%[={1000㎖ × 0.043(맥주의 알콜도수) × 0.7894g/㎖(알코올의 비중) × 0.7(체내흡수율)}/{58.7kg × 0.52 × 10}]로 계산되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0.118% - 0.077%)에 불과하게 된다.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G보다 먼저 경찰에 폭행사실을 신고했던 점, G는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말이 어눌하여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G 역시 술을 마신 상태로 그 당시 상황에 관하여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 이후 맥주 2병을 마신 H마트 주인 I는 오히려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올 당시 얼굴이 빨갛지도 않았고, 술 냄새도 나지 않았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4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29.경 부산 영도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전화하여 "나는 F인데 부산 서구 G건물 2층에 인터넷을 설치해 주면 1년 동안 요금을 납부하며 인터넷을 이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명의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설치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인터넷 설치시 제공되는 사은품만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설치 사은품 명목으로 2019. 5. 2.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다시 전화하여 "F이다. 부산 사하구 H에 인터넷을 설치해 주면 1년 동안 요금을 납부하며 인터넷을 이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명의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설치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인터넷 설치시 제공되는 사은품만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설치 사은품 명목으로 2019. 5. 7.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I의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내가 F인데 I회사 J 안마의자를 부산 영도구 K맨션 L호에 설 치해 주면 39개월 동안 월 임대료 129,500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명의를 이용하여 안마의자를 배송받더라도 렌탈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배송받은 안마의자를 바로 타인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경 위 주소지로 시가 5,050,500원 상당의 I회사 J 안마의자 1대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I의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F인데 I회사 J 안마의자를 전과 같은 조건으로 추가 주문하겠으니 거제시 M건물 N호에 설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명의를 이용하여 안마의자를 배송받더라도 렌탈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배송받은 안마의자를 바로 타인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50,500원 상당의 I회사 J 안마의자 1대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9. 5. 14.경 F의 명의도용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설치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6

범죄사실 [2019고단6] 피고인은 2019. 1. 10. 13:0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 곳 난로 옆에 있는 등유 통을 들고 피고인의 몸과 바닥, 소파 및 테이블 등에 등유를 뿌린 다음 오른손에 라이터를 들고 "라이터를 켜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68] 피고인은 2013. 6. 29.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포항지점에서, G 포터Ⅱ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 12,900,000원, 기간 36개월, 월납입금 405,430원, 채권가액 6,450,000원으로 근저당권 설정한다는 조건으로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고(H 유한회사가 2016. 5. 20.경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2013. 7. 1.경 피고인 명의로 위 화물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 2013. 7. 2.경 위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화물차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말경 주소지에서 무단전출하면서 위 화물차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운행하다가, 2015. 10.말경 위 화물차를 경북 영덕군 I 소재 공터에 무단 방치하여, 결국 위 화물차가 2016. 7. 1.경 경북 영덕군 J에 있는 K에서 폐차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3]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8. 13:22경 안동시 하이마로 소재 남부지방산림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8. 00: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9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등록말소 차량 조치이력 자료 협조 회신, 수사자료 협조요청(보완자료 요구), 수사자료 협조공문에 의한 답변서, 연체종합관리, 차량할부계약 신청서, 심사대외정보,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권리행사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권리행사방해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뿌린 다음 불을 질러 죽어버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