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 4. 하순경 피고인 A의 딸인 피해자 망 I(여, 27개월)을 피고인 B의 호적에 등재하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부터 대구 서구 J건물 105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한 사람들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법률상 보호자, 피고인 B은 A과 동거를 하는 자로 피해자를 보호·양육하는 사람들이다. 한편, 피해자는 27개월 된 유아로 음식을 스스로 챙겨 먹거나 대·소변을 가릴 수도 없으며, 다쳐도 스스로 조치를 취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보호·양육하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2013. 2. 20.경부터 2013. 3.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위 105호에 혼자 두면서 빵조각 등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기저귀만 채워 놓은 채로 약 12시간 내지 14시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자인 피고인들의 보호 없이 홀로 집에 방치해 왔다. 또한, 피고인 A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3. 초순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불상의 원인으로 두뇌 측두부에 탁구공만한 딱딱한 부종이 발생하고, 2013. 3. 14.경 불상의 원인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에 손바닥 크기의 물렁물렁 한 부종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뇌출혈로 인한 기면증상에 빠져 잠만 자고 음식물을 먹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16. 18:3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친구를 만난 후 피고인 B을 만나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를 만연히 방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2013. 3. 18. 07:0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출근 하였다가, 같은 날 21:00경 퇴근하여 피해자가 목에 힘이 없고, 눈동자가 풀려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21:52 경 피해자를 경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뇌수술을 받게 하였으나, 같은 달 20. 21:56경 경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급성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27개월 된 피해자를 유기함과 동시에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 필요로 하는 아동인 피해자를 방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은 대구 남구 K에 있는 'L의원'을 운영하는 경찰청 검안의이다. 가. 허위검안서작성 장의차량 운전사인 피고인 D은 2013. 3. 20. 15:00경 동업자인 M이름불상자 및 N(망 I의 조부)로부터 "망 1이 병원에서 수술 도중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 D은 2013. 3. 21. 12:00경 대구 서구 J건물 105호에서 위 N에게 "내가 아는 의사가 있는데 화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일반적으로 진단비는 30만원이나 25만원으로 해 주겠다"라고 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는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유족이 있는데,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위 부탁에 따라 같은 날 14:50경 위 J건물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사실은 위 I의 사망의 원인과 사망의 종류가 '급성외상성뇌출혈', '외인사'임에도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시체검안서에 사망의 원인 란에 '뇌출혈', 사망의 종류 란에 '병사'로 기재하여 허위로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생사에 관한 증명서인 피고인 C 명의의 시체검안서 5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검안서행사 그 무렵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시체검안서 중 1부를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D은 2013. 3. 22. 11:00경 경북 의성군에 있는 의성화장터 사무실에서 위 시체검안서를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화장터 사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시체검안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검찰수사보고(피해자의 CT자료 검토 보고, 피의자 B 통화내역 분석자료, 지도출력물 첨부관련 보고), 각 경찰내사보고(피해자 I 요양급여내역 첨부, AB 어린이집 수사관련, 출동 소방관 상대 수사, 현장감식수사 및 탐문수사, 휴대폰 메세지 사진촬영 및 첨부 관련,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근무한 의사 상대 수사, A의 언니 AC 상대 수사, 서울대학교 AD 인터뷰관련), 각 경찰수사보고(유아발달특성자료 첨부, 출동상황 및 구급일지 첨부 관련, 법의학소견서 첨부, AB 어린이집 서류 첨부 관련, 119통화내용, 중요 CT사진 첨부 관련, 화장증명서, CT사진 및 AD교수 인터뷰영상 CD 첨부 관련, I 출석부 첨부 관련, 어린이집 동료교사 AE 상대 수사, AF 점장 상대 관련, 피의자 C 노트북 및 사무실 컴퓨터 압수자료 CD 첨부) 1. 의무기록사본,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I 상처부위그림, 사망자 I 사진, 현장감식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 제30조(유기치사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복지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71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유기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복지법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검안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검안서행사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233조, 제33조 본문, 제30조(허위검안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검안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기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유기죄, 각 허위검안서작성죄, 각 허위작성검안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작성검안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고,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영유아의 양육방법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심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결과적가중범인 이 사건 유기치사 범행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살해의 고의를 품었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고인 A의 친딸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유기·방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정도의 보호의무를 지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이 방치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직장에 데려가려고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이 사건 유기 및 아동복지법위반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까지 예상하였거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실효되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허위진단서 등 작성, 소극적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가중인자]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자가 당해 진단서를 행사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의사로서 허위의 시체검안서를 작성·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기치사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유기치사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중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허위진단서 등 작성, 소극적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가중인자]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자가 당해 진단서를 행사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유기치사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게 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자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유기치사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