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19.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5. 1.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마그네틱 띠가 부착된 선불카드가 복제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 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무기명 선불카드를 구입한 후 ‘스키머’, ‘리더기’를 이용하여 선불카드를 복제하였다. 이 경우 원본카드와 복제카드는 동일한 카드 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바, 원본카드를 판매하더라도 소지한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구매가 가능하였다. 피고인들은 원본카드를 상품권 판매소에 할인 판매한 후,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원본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D, E가 선불카드를 구입하는 역할, 피고인 A이 ‘스키머’, ‘리더기’를 이용하여 선불카드를 복제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 F(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이송 처분)이 원본카드 판매 및 복제카드를 이용한 물품 구매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53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선불카드 위조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1. 7.경 천안시 서북구 ‘G 모텔’에서, 위 전제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스키머’, ‘리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D과 E가 구입하여 온 기업은행 50만 원권 선불카드 10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 (신용카드번호 3 생략), (신용카드번호 4 생략), (신용카드번호 5 생략), (신용카드번호 6 생략), (신용카드번호 7 생략), (신용카드번호 8 생략), (신용카드번호 9 생략), (신용카드번호 10생략))을 임의로 복제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나. 원본카드 할인 판매에 의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7. 14:56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위 원본 선불카드 10장을 판매하며 그 대금으로 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미리 제작하여 둔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원본 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액이 정상적으로 충전되어 있는 선불카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복제카드 사용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7.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같은 구 M에 있는 ‘N’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복제 선불카드 10장이 마치 정상적인 선불카드인 것처럼 가장하며 이를 교부하고 귀금속을 구입하였다. 2015고단3691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12. 18:00경 수원시 팔달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상품권 판매업소에서 우리은행 선불카드 50만 원권 4장((신용카드번호 11 생략), (신용카드번호 12 생략), (신용카드번호 13 생략), (신용카드번호 14 생략))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제작하여 둔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원본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액이 정상적으로 충전된 선불카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3. 18:15경 서울 중구 S빌딩 T호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상품권 판매업소에서 우리은행 선불카드 50만 원권 4장((신용카드번호 15 생략), (신용카드번호 16 생략), (신용카드번호 17 생략), (신용카드번호 18 생략))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956,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제작하여 둔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원본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액이 정상적으로 충전된 선불카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95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3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프트카드 판매정보 및 사용내역서 2015고단36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기프트카드 사진,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1.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후단 경합 관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피고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불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선불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피고인: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피고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편취금액의 크기, 가담정도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선불카드를 복제한 후 원본카드와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7. 17. 피고인 A은 징역 4년, 피고인 B은 징역 3년, 피고인 C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같은 범죄사실로 2015. 11. 13.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징역 6월, 피고인 C은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바, 위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편취금액의 크기, 가담정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