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8.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1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4. 03:00경 경주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 철근 절단기로 위 가게 출입문을 시정하고 있는 자물쇠를 자른 후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아래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5. 23:53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 철근 절단기로 위 식당 출입문을 시정하고 있는 자물쇠를 자른 후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밑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13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2개와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4. 01:00경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 철근 절단기로 위 식당 출입문을 시정하고 있는 자물쇠를 자른 후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카운터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58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3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피해자 B이 LG 32UN650 모니터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니터를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0. 17:11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48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헤드윅 뮤지컬 티켓 2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현장에서 티켓을 수령할 수 있게 신분증 사본과 예매내역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8. 12:53경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DWS12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6. 15:34경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7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53] 피고인은 2021. 8. 18.경 경주시 P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피해자 Q이 게시한 '카메라 렌즈 삼양 12mm NX 마운트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8. 10:35경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5,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J, B, N, O, Q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당시 현장 CCTV 영상 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서(’F‘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F‘ 주변 방범용 CCTV 확인-피의자의 범행 장면 확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사진 및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L‘ 현장 사진 첨부)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로 인한 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의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 개시된 지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