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3:22경 광주 남구 주월동 무등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나라장래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는 점 ■ 부정적 요소 :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 기타 요소 : 음주 수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관리이사 겸 회장이며, 피해자 F는 주식회사 E 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담당하던 업무에 차질이 생기자, 피해자가 관리·사용하던 위 회사 사무실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사전에 전화통화를 하여 위와 같이 모의한 후, 2013. 6. 11. 10:30경 위 회사에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6. 15. 13: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시정장치를 해제한 피해자 관리의 사무실에 들어가 집기류 등을 정리하고 피해자의 관리·지배를 완전히 배제한 채 자신들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재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사무실에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3. 6. 11.자 절도 피고인은 2013. 6. 11. 1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고의 시정장치를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해제하게 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약서, 차용증 등 각종 서류 및 통장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3. 6.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3. 6. 15. 13:00경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 다시 침입하여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그곳에 있던 항아리 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동전과 지폐 등 현금 합계 약 26만 원, 디지털 카메라 1대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G, A, H, F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F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G, A, H, F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F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11.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98번길 580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까치울사거리 쪽에서 역곡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차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던 E 렉카차량의 운전석 쪽 앞 모서리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카차량을 수리비 7,6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9. 22:19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9번지 앞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 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ㄹ류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내와 어린 두 아이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16:2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홈플러스 내당점 부근 버스승강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여 승객들이 승, 하차한 다음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버스승강장의 승객들이 승, 하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하사는 사람에게는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에서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를 도로상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내버스 동영상 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 C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C은 2013, 9.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 G, H은 목포시 I 일대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후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기로 마음먹고, F은 게임장의 실업주,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총 관리자, 피고인 B, C은 게임장의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고, G은 'J게임랜드', H은 'K게임랜드'를 각각 자신들의 명의로 게임장 허가를 받았다. 1. 오락실 피고인들은 2013. 4. 23.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목포시 M, 1층 'L오락실'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포인트를 부여하여 1회당 5포인트가 차감되고 자동버튼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매 게임마다 배출되는 아 이템카드 중 빨간색 아이템 카드(속칭 '찐카')에 한하여, 게임장 사무실에서 주간에는 피고인 B1, 야간에는 피고인 C이 아이템 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2. J게임랜드 피고인들은 2013. 7. 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목포시 N에 있는 'J게임랜드'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포인트를 부여하여 1회당 5포인트가 차감되고 자동버튼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매 게임마다 배출되는 아 이템카드 중 빨간색 아이템 카드에 한하여, 게임장 사무실에서 주간에는 피고인 B1, 야간에는 피고인 C이 아이템 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3. K게임랜드 피고인들은 2013. 7. 13.경부터 같은 달 17. 17:40 경까지 목포시 0에 있는 'K게임랜드'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포인트를 부여하여 1회당 5포인트가 차감되고 자동버튼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매 게임마다 배 출되는 아이템카드 중 빨간색 아이템 카드에 한하여, 게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등이 아이템 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4.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2013. 4. 23.경부터 2013. 7. 17. 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인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의 경우 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J 게임랜드 불법영업에 대한),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조서 작성 등에 대한), 내사보고(게임장 이전 등에 대한), 내사보고(J, K게임랜드 실업주 등에 대한), 내사보고(K게임랜드 압수수색영장집행에 대한) 1. -J 게임랜드 환전상 사진(피의자 B), 현장점검사진(J, K게임랜드), 환전용아이템 카드, -K게임랜드 압수수색검증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운영기간도 짧지 않은 점, 장소를 이전하면서 게임장 영업을 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 23:45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 88에 있는 두류시장 입구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파출소 경사 C가 신고사건 처리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묻자, 이에 불응하며 이마로 위 C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4. 17:2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쪽에서 광명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상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6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 및 피고인에게 과거 3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8. 21: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아는후배인 피해자 D(25세)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시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0. 17:30경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에 있는 문막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다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7: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다문주유소 앞 도로를 만종 방면에서 청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C(여, 1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i3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상 과실로 피해자 C(여, 19세)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39,7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회사원으로서 2013. 2. 21. 05:15경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내 C 작업장에서 작업반장 D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울산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2013. 2. 21. 05:15경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내 변속기 3부 작업장에서 머리부위로 고소인 A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팔을 1회 들이받아 고소인 A에게 전치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D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장 작성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 대하여 고소한 내용은 모두 진실이고, 피고인에게 당시 무고의 범의 내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D은 피고인에게 여하한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G,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은 점, 반면, 피고인은 'D이 머리부위로 피고인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팔을 1회 들이받아 피고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D은 2010. 12.경 목 부분의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평소 목을 가누기가 불편하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D이 자신의 머리 부분을 이용하여 자신보다 키가 작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D이 그와 같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해까지 입게 되었을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앞서 본 사정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 및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D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는바, 이로써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 후 D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또한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3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7.2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 주시 천북면 신당리 신라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용강동 현진에버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역주행하여 대형교통사고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차량 추격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의 정지 요구를 계속 무시하면서 약 5km 가량 도주하던 중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금장사거리 도로에 이르러 차량정체로 정차하였다가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와 경주시 G에 있는 H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H파출소 내에서 "이 씨발놈들, 경찰놈들이 I도 못 잡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가슴을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소파를 발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너희 가족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8. 7. 22:30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경주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유치실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던 중, 유치장 근무자인 경주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J(40세)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유치실로 들어가게 한 후 문을 닫으려고 하자, 갑자기문을 발로 차고 밖으로 나와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을 피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유치장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재차 몸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9-41면, 64-65면, 66-7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몹시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1회의 벌금형 이 외 범죄전력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평소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1:25경 서울 광진구 D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0세)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위 길에 있는 대문이 열려 있는 집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뒤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다. 피고인은 위 집에서 사람이 나오자 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위 D에 있는 다세대주택 마당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그곳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피해자인 E은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대응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에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E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E가 범행의 주요 부분이 아니라 주변 사실(피고인을 만나 피해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 1. 112 신고내역,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자 F 전화통화),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장소는 밀폐된 공간이 아닌 공개된 공간으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반항만 했어도 주위에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싸워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선배의 집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타인의 집 마당 바닥'에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십분가량 함께 한 피고인'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점(피고인은 범행 장소에 이를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신체접촉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인지도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성관계에 대해서까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범행 장소가 사람의 왕래가 잦은 번화가와 가깝기는 하지만 실제 성관계는 번화가를 벗어난 주택가에서 이뤄졌고 그곳은 매우 폭이 좁고 어둔 골목인 점, 피고인이 처음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집에 사는 남자가 "시끄러우니 다른 곳에서 하라"며 화를 낸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는 위 장소에서부터 비명은 지르지 아니하였더라도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며 저항한 것으로 보이고, 간음이 이루어졌던 마당이 있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남자도 "시끄럽다"고 말을 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위 장소에서도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며 저항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 두 남자에게 구조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피해자는 "가까이 있는 선배 집으로 도망칠 생각밖에 없었고 범행 장소에서는 주위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수긍할 만하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6.경부터 인천 서구 C건물 옥상 801호(약 17.5평)에서 자신의 아들인 D와 함께 거주해오고 있는 거주자이고, 피해자 E(59세, 남)은 2012. 7. 11. 위 C 건물 5, 6, 7층에 있는 F사우나(연면적 약 390평)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사우나에서 발생되는 매연과 악취, 소음을 이유로 관공서에 수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있던 중, 1. 2013. 3. 5. 15:00경 위 C건물 옥상난간에 설치된 위 사우나의 연기배출용 연통에서 나오는 매연이 자신의 주택으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연통과 삿갓의 연결지지대 부분을 임의로 주택의 반대방향으로 나가도록 막다가 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2. 2013. 4. 10. 17:00경 위 C건물 옥상에 설치된 환풍기 시설인 모터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위 사우나에서 악취가 올라온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모터 공기배출구에 철판조각을 넣고 비닐로 막아 가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손괴된 연통 및 모터사진 3장, 연통 및 삿갓 사진 8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21:50경 서울 마포구 C빌딩 4층 D고시텔 현관문 앞에서 위 고 시텔 주방에서 설겆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의 그릇에 피고인이 레몬 껍질을 버린 일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계단 쪽으로 수회 밀치고 손날로 뒷목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0. 22:4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자오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어가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단속결과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18:3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동귀주유소' 동쪽 사거리를 하귀리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중엄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 주변은 어두워 시야가 불량하였고 위 사거리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 먼저 진입하여 '킹마트' 방면에서 동귀포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경운기 우측 앞쪽 엔진 부분을 피고인 차량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 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 위반),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2000.12.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및 2013. 7. 11. 같은 죄, 벌금 70만원) 기타 : 사고발생경위 · 당시 상황(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불량했던 사정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00:1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소방서 괴정 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인 D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병원으로후송하기 위해 들 것으로 옮기려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환자 후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10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 가정형편, 연령 등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인 징역 1월~8월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서 'E주유소'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9.2.12:26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기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 제조한 가짜경유 보관 지하탱크와 연결된 주유기를 통해 F 갤로퍼 II 차량의 운전자 G에게 동 차량의 연료로 가짜경유 29. 104리터를 5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2013. 10. 11. 06:00에서 06:30경 사이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사업장에서, 경유 재고량이 14,292리터 보관되어 있는 위 주유소 6번 지하탱크에 경유가 아닌 석유제품 30,000리터를 혼합하고, 추가로 경유 12,000리터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56,292리터를 제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임의 제조한 가짜 경유를 보관하고 있는 지하탱크와 연결된 주유기를 통해 동 주유소를 방문한 불상의 경유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등 2013. 10. 12. 14:00까지 총 33,292리터의 가짜 경유를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제조하여 판매한 가짜경유의 양이 적지 않으나, 차량소유자 G에대한 손해가 보전된 점, 상당부분의 가짜 경유가 폐기된 점,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언니 시부모가 사천에서 밤나무 밭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없어서 밤나무를 파내고 대봉감을 심으려고 한다. 용달차가 들어가야 해서 진입로를 만들고 지하수를 파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감 농사만 잘되면 올해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카드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생활비와 다단계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각 장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형편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4. 1.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에게 월 1%의 이자를 꾸준하게 지급하여 그 합계액이 약 2,880만 원 가량이고, 추가로 94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경제적 사정이 현저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