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132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D를 알게 된 후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유진투자증권에 근무하는 A이사인데 유망한 주식을 알려줄 테니 투자하라. 삼양옵틱스 주식이 유망하니 사두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식 9,000주를 매수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0. 1.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주식을 나에게 주면 내가 처분한 후 매수 당시의 원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진투자증권의 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전처 F 명의의 증권 계좌로 같은 날 주식 7,000주(주가 합계 11,025,000원 정도), 2010.10. 14. 주식 2,000주(주가 합계 2,510,000원 정도) 등 합계 9,000주(주가 합계 13,535,000원 정도)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D의 형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9,000 주 및 현금 합계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및 E을 통하여 E의 모(母) 피해자 G에게 "나는 유진투자증권의 이사인데, 삼양옵틱스 주식이 유망하다. 현재 1주당 1,200원 정도 하는데 유진투자증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 회사 주식을 1주당 600원에 줄 수 있다. 주가가 1,800원까지 오르면 처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진투자증권의 이사가 아니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인 1주당 600원에 매입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를 1,800원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2011. 1. 12. 5억 원, 2011. 1. 28. 1억 5,000만 원, 2011. 8. 24. 1억 5,000만 원 등 합계 8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11. 5. 14:25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3층 전시장에서,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J을 찾아가 그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부산에 있는 세력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내가 너 죽인다고 했지? 나는 모든 준비가 끝났고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널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3. 11. 7. 11: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세력이 너 만나려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3. 11. 7. 18:20경 위 전시장을 찾아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죽을래? 맞아볼래?"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합228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D의 모(母)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유진투자증권 이사라고 소개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력을 과시하고, D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0. 12. 말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찜질방에서 피해자에게 "삼양옵틱스 주식이 1주당 1,000원에서 1,200 원 정도인데 회사 보유분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을 1주당 600원에 줄 수 있다. 증권회사 직원은 법적으로 증권거래가 금지되어 있어서 현금 또는 차명 계좌로 주식투자를 해야 금융감독원에 걸리지 않는다. 현금으로 주든지 딸 D 명의의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가 2010. 12. 27.경 D 명의 삼성증권 계좌에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자, D에게 "일단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형수인 F 명의의 증권 계좌로 삼양옵틱스 주식을 매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2,000만 원을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진투자증권의 이사가 아니었고, 삼양옵틱스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사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708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5. 19:00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서울과 부산에 있는 주가조작 세력의 헤드이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2배 이상으로 만들어 2013. 6. 말까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가조작 세력을 이끌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주가조작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얻어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6.경 피고인의 전처 F 명의의 증권 계좌로 650만 원 상당의 SG세계물산 주식 10,000주, 26,133,000원 상당의 에스와이코퍼레이션 주식 31,000주, 437,164원 상당의 명품 CMA RP 등 합계 33,070,164원 상당의 주식을 양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3,070,164 원 상당의 주식과 합계 2억 40만 원 상당의 현금 등 총 233,470,16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자료제출), 수사보고(계좌입금을 통한 범죄자료 근거 첨부), 수사보고(현금을 통한 범죄행위 근거자료 첨부) 1. 녹취록 [2014고합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서 첨부), 증빙자료(통장거래내역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기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서울중앙지법 2011382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 D, J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3, 4를 포괄하며, 같은 순번 5, 6을 포괄함, 각 징역형 선택),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D, E, K에 대한 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피해자 D, E, K에 대한 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J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7. 18:2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 4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3년Ad6년) 나)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4 사기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1년N4년) 나)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6 사기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0개월 ~ 징역 2년 6개월) 나)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8년 10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고려한 사정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금지되는 증권거래를 통해 원금의 2~3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금융회사 간부를 사칭하여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 D에게 접근한 후 그 가족들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하는 등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E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편취당하고, 피해자 E의 모인 피해자 G은 거액의 돈을 편취당하는 등 하여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처했다. 전처, D 등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고,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계좌 명의인인 D를 카지노 등에 출입하게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다.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변제를 요구하자 금융회사 일로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속이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에 나타난 가정환경 및 피해자들의 상태와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판시 제3, 5 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각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기본영역(징역 10개월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0개월 ~ 3년 8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고려한 사항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주가조작을 통해 원금의 2~3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1. 12. 29.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둔하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를 호소하면서 변제를 요구하자 이 사건 각 협박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에 나타난 가정환경 및 피해자의 상태와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