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아들이다. 1. 상습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3. 11. 14:0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발로 가슴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방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9.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학대 가.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피고인의 칫솔을 선반 위에 올려놓아 다른 칫솔들과 섞이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손과 발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채 엉덩이를 들게 하는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여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나.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트에 가서 빵을 사오도록 하면서 '빵을 할인해서 팔지 않으면 그대로 되돌아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약 40분 동안 머리와 발만으로 바닥에 대고 엎드린 채 엉덩이를 들게 하는 '머리박기'를 하게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도록 한 뒤 무릎을 굽힌 채 서서 버티게 하는 '기마자세'를 하게 하여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압수물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28),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촬영 일시 특정),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260조 제2항(상습특수존속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73조 제2항, 제1항(존속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2020. 1.경 존속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2020. 9.경 존속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피고인이 앞으로 가정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어머니로서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학대한 것을 넘어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7. 02:17경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3:08경부터 03:33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단속에 대하여) 1. 음주측정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02: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에 있는 올림픽대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잠실 쪽에서 김포공항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쪽 뒷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3,1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CD,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차량과 충격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충돌 영상이나 각 차량 사진들에서 확인되는 충격 부위 및 파손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여 상해 및 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하는 점, 패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책임보험으로나마 일부 피해를 보전받게 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2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흑석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국립현충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70세, 남)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의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85,20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사진, 수리 전 차량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2:15경 서울 강남구 B 앞 이면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내사보고(A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사건진행내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1. 18:26경 성남시 분당구 B에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이용하여 회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3. 19:23경 위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위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수사보고(불법촬영물 자료 선별),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02:2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지하 1층 사우나 안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24세)이 손님으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피해자의 수면복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전체적으로 문지르듯이 손으로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출동경찰관이 그린 현장 그림 포함), 피해자가 찜질복 속에 입은 바지(피해자 바지 사진 포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우나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가는 곳으로 널리 알려진 장소로서, 남성 동성애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선을 몇 차례 교환하고서 피해자가 동성애자이고 피고인과의 동성애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우나가 동성애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인 줄 모르고 들어갔는데, 경고문구나 손님들의 행동 등 분위기가 이상해서 검색을 해보고서야 그곳이 동성애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임을 알게 되었다. 자신은 동성애자가 아니다, (추행을 당할까봐) 혹시 몰라서 찜질복 안에 수면용 반바지를 껴입었다. 잠을 자고 있던 도중 자신의 성기를 움켜잡고 돌리는 느낌 때문에 잠을 깼다, 피고인이 만지기 전까지 계속 잠이 들어 있었고, 그 전에 피고인과 눈빛이 마주치거나 암묵적인 의사소통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남성 동생애자이고, 이 사건 사우나가 동성애자들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출입하는 곳임을 알고 들어갔음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내용(수사기록 16, 17쪽)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나머지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동성애자라거나 사전에 이 사건 사우나가 동성애자들의 모임장소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곳에 찾아갔음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사우나에 들어간 이후 검색을 통하여 그곳이 동성애자들의 모임장소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나오지 않고 계속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피해자가 동성애자라거나 동성애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잠을 깬 후 곧바로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사우나 수면실의 출입구를 막고 있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성소수자임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받은 불이익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만든 범죄이다. 더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상황에 대하여 다시 진술함으로써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한데다가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21. 17:15경 자신의 아들 B이 피해자 C(여, 52세)을 찾아가는 것을 뒤따라가 부산 부산진구 D 1층에 있는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뒤지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26cm, 칼날 길이 14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콕 찍듯이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부엌칼 사진, 현장 사진 및 소주병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20:0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공사현장 숙소에서 같은 공사현장 동료인 피해자 C(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복합 함몰 골절 및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존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절차에 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7. 1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해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건당 20~3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카드론 대출 1,56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구산1길 19(현서면) 화목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E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 9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북 영동군 모산1길, 10-19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E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B,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청구하는 금원의 내역이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직후 후회하는 마음에 피해금액 대부분인 820만 원을 반환한 점, 판시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7: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 운영의 'D' 대리점에 방문하여 자전거 타이어 펑크 수리를 하였으나 다시 펑크가 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다음 날 05:50경 위 대리점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6. 05:50경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린 후 밖으로 나갔다가 길가에 놓여있는 각목을 집어 들고 다시 대리점으로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리점 출입문을 잠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위 대리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유리로 된 위 대리점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부순 다음 다시 대리점 안으로 들어와, 위 망치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 망치를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인 대리점 출입문을 그 수리비가 약 7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영상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심신미약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별다른 저항 없이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을 저질렀다. 각목과 망치 등 범행 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02. 14. 부산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엘리트 124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05: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만덕동 쪽에서 덕촌동 쪽으로 직진 방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을 때는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과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0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8.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처벌불원서(D) 1. 무등록이륜차 적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04:20경 서울 성북구 B, C 지하 2층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30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불팅'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C건물 보증금을 받아 2020. 5.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대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2020. 8.경에 가서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것이었으며, 그나마도 월세를 지급할 자력이 없어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빌린 돈으로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3. 5.경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피해자는 위자료까지 청구하고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이용하여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해 넉넉지 않은 피해자는 큰 곤경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을 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을 성급히 신뢰하여 그 변제자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돈을 빌려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나마 변제한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0. 9. 17. 21:40경 위 공장에서, 생산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40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맥가이버 칼(길이 20cm, 날길이 8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전근개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피해 부위 등), 피해부위사진, 범행도구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합의된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4. 부산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0:20경 부산 수영구 B빌라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6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30cm, 칼날 길이20cm)을 가져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누르고, 칼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재차 "죽인다"라고 말하며 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6) 1. 수사보고(순번 1)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엌에 있던 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누르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식칼을 휴대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