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리랜서 보험설계사로 B에 보험설계와 관련된 강의 동영상을 올리는 'C'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자로서, D 소속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E의 보험설계 방식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2017년 8월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B에 게시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모욕으로 고소당하였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 2017. 9.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동일한 원인, 동일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후유장해를 합산할 수 있다고 강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동일한 원인, 동일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이를 조작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B 'C(F) 채널에 "G"이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원인, 동일한 사고가 아니라도~ 후유장해를 조작할 수 있다는 재무설계사가 있어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B에서 활동하는 재무설계사 E 본인의 육성입니다. 속아서 보험계약을 하셨나요?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방송하였고, 나. 2017. 9.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동일한 원인, 동일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후유장해를 합산할 수 있다고 강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동일한 원인, 동일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이를 조작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B 'C(H) 채널에 "I"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하였고, 다. 2017. 9. 1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동일한 원인, 동일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후유장해를 합산할 수 있다고 강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동일한 원인, 동일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이를 조작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B 'C(J) 채널에 "K"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원인, 동일한 사고가 아니라도~ 후유장해를 합산할 수 있다는 재무설계사가 있어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납입면제가 가능하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영상 보시죵~~"라는 내용을 방송하였고, 라. 2017. 9.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동일한 원인, 동일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후유장해를 합산할 수 있다고 강의한 사실이 없고, 고객들에게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동일한 원인, 동일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이를 조작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불완전판매를 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B 'C 채널에서 "L"라는 제목으로, "사기 컨설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상품은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많습니다. 수년간 B에서 활동한 재무설계사가 주장하는 사망보험금 컨설팅 내용에 대해서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을 화면에 현출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보험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7. 11.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동영상으로 올리거나 고객들을 기망하여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고객인 'M'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혹시 재무설계사 E이라는 설계사를 아시나요? 혹시 재무설계사 E에게 B, 블로그를 통해서 보험 가입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허위사실, 과장 영상을 B에 동영상으로 올리고 사기 계약을 체결해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중략) 현재 사기계약으로 금감원 조사 중이고, 실제 피해자를 경찰 고소 준비 중입니다. 혹시 피해 사실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피해 입으신 보험료가 있다면 원금 반환 도움드리겠습니다. N // A 올림"이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보험영업을 방해하였다. [이 부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고객 중 한명인 0의 휴대전화 P로 전화를 걸어 "B에서 E씨 영상보고 사기 당해서 보험 가입한 분이시냐"라는 말을 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험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0에게 전화하여 한 말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O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기 당하였다'는 표현은 피고인의 의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허위사실 적시의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7. 12.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고객들에게 불완전판매를 하거나 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고객들에게 불완전판매를 하고 허위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처럼 인터넷 B의 'C'라는 채널을 통해 "2017년 마무리하면서 생방송을 시작하다!~ 허위경위서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Q)"라는 방송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와 같이 4회에 걸쳐 방송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보험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8. 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고객들에게 불완전판매를 하거나 고객들을 기망하여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고객들을 기망하여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인터넷 B의 'C'라는 채널을 통해 "넌 거짓말을 계속 하겠지? 두고 보자 어떻게 되나 종신보험 30만원 팔고 고도후유장애를 간병비로 팔았다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가 사기입니까?"라고 방송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보험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1. E의 각 고소장 1. E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각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녹취록 제출), -녹취록(B 영상) 1. 수사보고(D 회신문, 금융감독원 회신문 첨부), -D 회신문(R), D 회신문(S), 금융감독원 회신문(S) 1. 수사보고(참고인 R이 제출한 T 회신문 첨부), -내용증명 통지서 1. -이메일 제출자료(피의자 주장 반박 진술) 1. A 소송 관련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범죄일람표 부분 가. 연번 1번 및 2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7. 9.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는 고객이 종신보험료 4천만 원을 납부하였을 경우, 자녀들이 상속받아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2억 원의 상속이 가능하다고 강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자녀들의 부담 없이 2억 원을 상속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B 'C'(U) 채널에 "50세 여성, 4천만 원으로 2억 원을 자녀에게 상속한다는 허위영상 공개"라는 "재무설계사 E 생각 자녀가 납입하는 월대체보험료가 얼마이길래? 4천만 원으로 2억 원을 상속할 수 있는지? 위와 같은 영상으로 상담을 받으셨거나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하단 상세내용 참조"라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7. 9.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는 고객이 종신보험료 4천만 원을 납부하였을 경우, 자녀들이 상속받아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2억 원의 상속이 가능하다고 강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자녀들의 부담 없이 2억 원을 상속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B 'C'(V) 채널에 "W"라는 제목으로 "위의 영상대로 가입을 하셨거나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하단 내용 참고해 주세요~"라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영상의 제목인 'X'는 표현은 피해자가 게시한 영상 내용의 일부분으로서 피해자는 해당 영상에서 자녀들이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설명을 함께 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위 대목만을 가져와서 마치 피해자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이 위와 같은 것처럼 표현한 것이어서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검사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으로 이 부분을 기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위 공소사실 기재 영상(증 제7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신보험 설계방식에 관하여 문제 제기하면서 위 '4,0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거나 납입정지를 이용하는 동안 보험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야하는 보험료의 액수(특히 위험보험료 증가에 따라 월 대체보험료는 인상된다)나 납입기간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방송 내용이 '피해자가 자녀들의 부담 없이 2억 원을 상속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비록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영상의 일부분만을 떼어내어 그 제목 자체만으로는 잘못된 설명인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제목 자체가 바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영상으로 상담을 받으셨거나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내지 "위의 영상대로 가입을 하셨거나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다면 연락주세요"라는 부분도 위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아울러 피고인의 이 영상 내용은 위와 같은 피해자 보험설계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과정에서의 의견 표명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나. 연번 7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7. 9.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는 치매 등의 질병 장해합산이 어렵다고 강의하였고, 초기치매의 경우에는 납입이 면제된다고 단정적으로 강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Y'"라는 제목으로 "위의 영상대로 가입을 하였거나 피해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자신은 동일한 사고나 원인이 아닌 경우에도 장해가 합산된다고는 설명한 적이 없으며, 다만 이전에 게시한 영상에서 장해분류표를 가지고 후유장해 합산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동일한'이라는 단어를 빼고 말하였고, CDR척도 3점을 초기 치매로 잘못 읽은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위 영상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삭제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이를 꼬투리 잡아 피해자가 동일한 사고나 원인이 아닌 경우에도 후유장해 합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처럼 영상에 적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문제 삼은 피해자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72번)에서 피해자가 보험료납입면제에 대한 약관의 설명("'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율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차회 이후부터 주계약 및 본인형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을 화면에 현출하고 있고 장해분류표 설명에 앞서 이를 그대로 읽어주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위 공소사실 기재 영상(증 제7호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로 적시된 위 영상의 제목 "Z"의 경우, 피고인이 문제 삼은 피해자의 영상에서 "Z"라는 표현 자체는 확인이 되고,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위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위 영상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후유장해 인정이 어렵다는 것과 초기 치매의 CDR 지수를 근거로 한 반박 내지 문제제기를 하는 취지로서,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Z'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의 영상대로 가입을 하였거나 피해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연락주세요"라는 부분도 위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는 볼 수 없다(피고인이 게시한 영상에서 동일한 원인이 아니면 후유장해는 합산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가 허위, 거짓설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화면이 현출되기는 하나, 이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도 없다). 2. 범죄일람표 부분(연번 4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8. 1.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고객들에게 불완전 판매를 하거나 사기 계약을 체결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고객들을 기망하여 사기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B 'C'(AA) 채널에 "AB"라는 제목으로 방송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 기재 허위사실인 피고인 게시 영상의 위 제목은 피해자가 게시한 영상 내용을 비꼬거나 비판하면서 피해자가 삭제한 종전 영상을 공개한다는 표현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그의 후유장해 합산에 관한 설명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어 이 영상도 그러한 취지에서 제작되었으리라 짐작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기재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로서, 단지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