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5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4. 06:02경부천시 B에 있는 병원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서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D(25세)이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오랫동안 잠을 자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전과자인데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1.4.09:56 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중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당직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씨발 좆같네, 나를 왜 잡아 온 거냐?"라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볼 일을 본다면서 화장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고 나와, 위 경찰서 E팀 소속 경사 부터 "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느냐?, 욕설도 그만 하시라."는 말을 듣자, 흥분하여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위 F이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제지하자, "야! 씨발놈아! 내가 공무집행방해 전과 8범이야 개새끼야. 나한테 주댕이를 쳐맞은 새끼가 8명인 거야. 너도 주댕이 부셔줄게,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F을 향해 집어 던져 위 F의 배 부위를 맞추어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4. 10:39 경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야! 씨 발 새끼야 니 자지를 씹어다가 니미 보지에 뱉어 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며 바닥에 벗어 놓았던 운동화를 왼손으로 집어들어 위 F을 향해 집어던져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5. 00:46 경위 부천원미경찰서 통합 유치장 내에서, 접수된 다른 사건 대상자 입감을 위해 유치장에 들어간 위 F을 보고 "야! 개새끼야! 니 자지를 잘라서 씹어 먹어버린다, 내가 나가면 너부터 죽여 버릴 거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F이 피고인이 수용된 3번방 출입문 가까이 다가가 "다른 유치인들 자고 있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라고 말하자, 3번방 출입문에 설치된 배식구로 팔을 뻗어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 씨발놈아! 내가 킥복싱 9단이야, 넌 나가기만 하면 죽었어,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3번방 배식구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5. 01:00경 위 2. 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접수된 다른 사건 대상자 입감을 위해 유치장에 들어간 부천원미경찰서 E팀 소속 경감 G에게 "저 개새끼, 씨발놈아! 너 이리 와 봐! 니가 팀장이지? 이 머리 빠진 여우같은 개새끼야! 팀장 새끼가 좆 같으니까 밑에 놈들도 다 좆 같은 거잖아! 내가 나가면 너희들 모두 다 디졌어! 모가지 분질러 버릴꺼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3번방 문짝을 강하게 때리는 등 재차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3번 방 출입문 쪽으로 위 G가 가까이 다가가자, 3번방 배식구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어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20220, 피고인은 부천시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6, 22:00경 위 J 2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지불수단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소주 1병, 한치 등을 제공받았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귀가하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노래연습실 1호실 문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348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7, 23:00 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00000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카드를 건네주었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고, 선풍기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상의를 모두 벗은 채 "한번 해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와 빈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92 6.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1.20:00 경 부천시 M에 있는 N에서, 같은 날 피해자 O(62세) 운영의 노래방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카운터 쪽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0:24경 부천시 P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노래방에 두고 간 소지품을 건네주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손등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CCTV 캡쳐 사진, 유치장 CCTV 캡쳐 사진 [2020 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손괴 사진, 영수증 [2020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누범기간 중 범한 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차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판시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