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해자 C을 피고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피해자가 차용인인 2008. 8. 20.자 1억 4,000만 원의, 2008. 11. 10.자 1억 원의, 2009. 2. 13.자 1억 원의 각 차용증을 근거로'피고(피해자)는 2008. 8. 20.부터 2009. 2. 13.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3억 4,000만원을 차용하고 2013년 3억 원을 변제한 뒤 현재 4,000만 원 남아 있음에도 피고는 2016. 7. 14.자 원고(피고인)의 통고서를 받고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청구원인을 밝히며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2016가단922)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12.경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의원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약 3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2013년경 E의원 관련 의료법위반 등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상호 합의하여, 위 병원 투자금 3억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2008년경부터 2009년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3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가 그 중 3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기로 하고, 그 근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처럼 위 차용증 3장을 허위로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소장을 제출하며, 위와 같은 허위 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담당재판부를 속여 이에 기망당한 위 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4,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채권인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6. 8. 31. 위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3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취득한 이 익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용증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년경 E의원 관련 의료법위반 등 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데 피해자 역시 위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절차에서 위 차용증이 진실된 것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일조한 면이 있음. 불리한 정상: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저지른 범죄로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20: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책을 가슴에 안고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책과 피해자의 가슴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고 2-3회 가량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 사진 6매, 사건 관련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빵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점에 있는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1. 8. 5.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2,613,2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상당액을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1차로 도로를 양주시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 방면에서 법원 우체국 방면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위 레조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해 4. 6. 12:59 경 의정부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 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0: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E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7. 13:15경 김천시 어모면 옥계리에 있는 금릉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능치리 19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많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주점 등에 유흥접객원(이른바 '도우미')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피해자 F(24세), 위 주점 주변에 있는 'G'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H(28세)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3:25경 위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손님이 왔으니 아가씨를 넣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 F이 "오늘은 아가씨들이 일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고, 위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전과가 1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로부터 "왜 사람을 치면서 지나 가냐"는 이야기를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남편인 피해자 F(46세)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옆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우측 얼 굴(광대뼈)과 우측 옆구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노상에서 피해자 및 그 처와 시비가 발생한 경위, 상황의 인식과 행동의 인지능력,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와 전후의 행동, 취중 습벽에 대한사전 인지, 사건의 전개에 대한 기억의 보존, 형의 감면사유인 책임인자와 충동적인 범행을 이끄는 동인과의 엄격한 준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의 후유증을 앓거나 주취상태에서 쉽게 격분에 빠지는 상태에 있었을지언정,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률상 심신미약의 책임감경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의 전과는 발견되지 않으나 일정한 폭력 습벽의 발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 동종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자숙하지 못한 재범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의 소외된 처지와 곤궁에 비추어 금전적 피해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범행의 발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선제공격의 기미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현장의 출혈에 불구하고 유형력의 수단, 2주 안정 가료를 요하는 진단서 소견, 단발성 충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다행히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옆으로 밀어 넘어뜨린 행위에서 나아가, 주먹이나 발을 사용하여 상대를 구타한 사안은 아니므로, 유예기간 재범의 원인과 관련하여 주취나 실랑이를 빙자한 가학성의 발현에 반드시 초점을 맞출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뇌손상의 후유증을 안은 채 교통사고의 재해보상으로 연명하면서, 보호관찰소가 실시하는 각종 사회내처우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미합의와 재범의 응보에 치우쳐 피고인을 그가 속한 사회에서 떼어 내어 구금할 경우 일정한 위하와 교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나, 이로써 피고인의 재활의지나 갱생능력이 완전히 허물어질 우려도 있다. 재범 억제를 위한 사회내 처우의 필요성, 상해가 발생한 경위와 유형력 행사의 수단, 납부자력 등을 헤아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23:50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북구 B건물 C동 동대표 및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총괄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공동체생활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에 지급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자생단체인 위 아파트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에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생단체 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소장이 기안한 자금청구서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80만원(노인회 30만원, 부녀회 30만원, 청년회 20만원)을 위 아파트 자생단체인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520만원 상당을 위 아파트 자생단체인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에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아파트 자생단체인 노인회 등에 1,5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자생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생단체 지원금과 관련하여, 2008. 12. 9. 부녀회에 매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의하였고(2010. 10. 5.에는 5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고, 2013. 1. 10.에는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 삭감하며, 2014. 11. 13.에는 30만원으로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2012. 3. 8. 청년회에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2013. 1. 10.과 2014. 3. 13. 및 2014. 11. 13.에도 기존 지원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2014. 2. 13. 노인회에 2014. 4.부터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2014. 11. 13.에는 3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고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10명 이상의 입주자 등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면 안건으로 처리하고 필요시 사업비를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33조의2 제2항 전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생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안건을 상정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소인 D는 2016. 1. 14.자 및 2016. 3. 10.자 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생단체 지원금 지급 여부는 매년 초경 전년도 사업내역이나 실적을 보고받고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는 위 각 안건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이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로 결의가 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D도 이 법정에서 위 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제 참석자들이 투표한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얘기했을 때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통과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2017. 1. 12.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D가 자생단체에 대한 예산문제는 사업계획 등을 받아보고 결정하자고 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관리소장이 회의자료에는 안건이 있었으나 표결에 상정되지 않아 2016년도에는 통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며, 2016. 1. 14.자 및 2016. 3. 10.자 각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 공고문에도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와 같은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0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9. 22. 23:33경 오산시 B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2세)을 뒤 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없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0. 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F, G, H, I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사진 출력 및 일부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사진의 경우 피해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것이거나 옷차림이나 촬영거리,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를 고려했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버스 안이나 정류장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들 몰래 다리나 가슴, 엉덩이 부위 또는 그러한 부분이 부각되도록 사진을 촬영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 이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장기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다수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함 / 일부 범행은 피해자들의 집안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 다수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 비정상적인 성의식을 가져 재범의 위험성이 큼 - 반성 / 피해자 E과 합의 / 초범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2: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팔공로 400, 파군재 삼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팔공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649,3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0:50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분당구청 쪽에서 정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수내역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이륜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 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 이륜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중상해), 수사보고(피해자 현재상태 확인 및 진단서 첨부 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수록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해태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 차선에서 직진을 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충격으로 경추가 골절되어 한 때 의식이 불명한 상태였었고, 현재는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사지마비 상태인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가 매우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되어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인한 것 외에 추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문신시술'이란 사람의 피부에 용, 호랑이, 뱀, 도깨비 등 문양을 스케치 하고 그 위에 진통을 없애주는 마취연고를 바른 후 색소잉크를 묻힌 바늘을 기계에 꽂아 피부표피와 진피사이에 구멍을 내어 잉크를 주입하는 것으로, 세균감염, 파상풍, 비정형 결핵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에서 문신시술에 필요한 도구를 구비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문신시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18. 경 위 'C'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D의 팔 등에 꽃 문양 등의 문신을 시술해주고 그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중순경부터 2018.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문신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시술 부위에 마취연고를 바르고 바늘로 문신시술할 때 그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시술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연조직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C 전경사진, 거래내역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문신시술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단335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4.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 임금 91만 원, 2016. 12.부터 2017. 10.까지 11개월간 임금 2,750만 원, 2017. 11. 임금 25만 원 등 임금 합계 2,866만 원, 2017. 7. 22.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2. 임금 170만 원, 2017. 1.부터 같은 해 6.까지 6개월간 임금 1,800만 원, 2017. 7월 임금 200만원 등 임금 합계 2,1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4.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447,664원, 2017. 7. 22.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324,664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802,3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6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6.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12월 임금 250만 원, 2018년 1월 임금 52만 원, 임금 합계 30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 감독 점검표 등,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8고단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임금 미지급: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나. 각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액수가 크기는 하나, 경영 악화에 따른 것일 뿐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30.경 피해자 E와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G 식당 2층 부분에 대하여 주방집기, 냉장고, 테이블 등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전부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시설)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은 뒤, 피해자에게 위 식당 2층 부분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면서 그곳에 있던 주방집기 등을 함께 양도하였음에도, 그 때부터 2016. 5. 6.경까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그릇, 주방집기, 숯 등 시가 미상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하였다는 그릇, 주방집기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절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소장에 첨부된 사진이 있기는 하나,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찍은 사진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찍은 것인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에서 G 식당을 운영하다가 2층 부분을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양도한 후 1층에서만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체결된 양도계약서에 따르면 양도범위가 주방집기, 냉장고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전부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개개의 양도물품 내역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숯이나 오일과 같은 소모품은 양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다투는 반면, 고소인은 위와 같은 소모품을 포함하여 김치 등 음식까지도 일체 포함된다고 주장하여 상호 다툼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숯의 경우에는, 양도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툼이 있어 이를 고소인의 소유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2층 식당을 양도한 뒤 같은 건물 1층에서 계속하여 식당을 운영하였는바, 2016. 5. 4. 1층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집기를 가져다 쓴 후 다시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18쪽)에도 "반환한 주방그릇"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양도 대상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피고인이 1층으로 이전한 물품에 양도 대상이 아닌 피고인 소유 물건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음식을 옮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식이 들어있던 반찬통을 가져갔다가 반환하였다면 이를 절도로 보기 어려운 점(양도계약은 2016. 3. 체결하였는데 2016. 5.에 있을 반찬류까지도 영업양도 대상이 된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측 직원들이 집기나 주방 그릇을 1층으로 옮기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이 기재된 정찬일 등의 각 확인서(증거기록 31~33쪽)나 비슷한 내용의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B의 친동생으로 그의 병역에 관한 명령 수령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14:39경 광주시 C아파트 101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에 대하여, 2017. 9.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55사단 6포로경비 2헌병대대(이천시 신 둔면 원적로617번길 천덕봉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에게 전달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5조, 제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여성으로서 병역관계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23:2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배곧신도시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19-8 서울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는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인 피해자 C(62세)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D 건물의 지하 2층을 임차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건물 수도관 및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 건물을 헬스장으로 전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아 헬스장 허가가 나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이 위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8. 21:15경 대전 서구 E아파트 14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C(62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죽여 버린다, 개새끼다, 사기꾼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특수협박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행태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신체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통장을 만들어주면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B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를개설하여 2016. 8. 26.경 아산시에 있는 선도농협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OTP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도박 등 범행에 이용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실제로 회사를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21:20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해동로 235에 있는 '동빈 큰 다리' 교차로 부근을 죽도시장 방면에서 영일대해수욕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교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미리 진행할 차로로 진입하여 지정된 차로에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잘 조작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직진 및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소나타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휀다 및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를 수리비 348,7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C와의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