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45

범죄사실 C은 속칭 '블랙머니'를 실제 통용 가능한 화폐로 변환시키는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2배를 준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투자자들을 외국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D' 등 흑인으로 하여금 블랙머니를 미화 100달러로 변환시키는 장면을 실험해 보이도록 하는 등 속칭 '프로젝트 단장'이다. E은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통역을 담당하면서 블랙머니를 미화 100달러로 변환시키는 장면을 실험해 보이도록 하는 속칭 '프로젝트 사무총장'이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블랙머니를 미화 100달러로 변환시키는 장면을 실험해 보이는 속칭 '프로젝트 고문'이다. 'D'는 아프리카 흑인으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블랙머니를 미화 100달러로 변환시키는 장면을 실험해 보이는 속칭 '블래머니 기술자'이다. '블랙머니'는 앙골라,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비축하거나 통화량 조절을 위해 '100달러화' 또는 '500유로화' 등 국내외에서 통용하는 화폐를 특수 약품 처리하여 검정색 종이로 변환시켜 보관 또는 국가간 화폐 유통 등에 용이하도록 한 것으로 지칭되고, 이를 다시 특수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약품처리를 하면 국내외에서 통용하는 본래 화폐로 변환되어 화폐 밀거래에 이용하고 있다며 일부 사람들에게 입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 '블랙머니'는 미화 100달러 화폐, 500유로화 화폐 등의 표준 크기와 유사한 흑색 계열의 지질에 어떠한 문양이나 문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때에 따라 그 종이 표면에 잉크젯 프린터기를 이용 화폐 모양을 인쇄하여 마치 검정색 종이가 화폐로 변 환되는 과정의 모양으로 보이도록 하거나, 미리 실제 통용하는 화폐에 검정색 물감을 칠해 두고 그 물감 위에 요오드팅키 등의 약품처리를 한 후 파우더를 발라 두어 블랙머니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미리 블랙머니 기술자의 가슴이나 주머니 등에 소지하고, 투자자에게 가방에 들어 있는 블랙머니 다발에서 아무 것이나 꺼내 보라고 한 후 투자자가 선택한 블랙머니를 건네받아 미리 제작해 놓은 블랙머니와 바꿔치기 하는 방 법으로 마치 블랙머니를 약품 처리하여 실제 통용 가능한 화폐로 변환된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 위해 실제 통용하는 화폐 크기로 제작된 일반 종이에 불과하고 전부가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E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블랙머니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7일 이내에 돌려주고 수익금의 20%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C, E은 2009. 4. 초순경 서울 강북구 F건물 4층에 있는 C 운영의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케냐에서 'D'라는 블랙머니 기술자를 찾았는데 태국에 들어가 만나기로 하였다, 호텔 비용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해 4. 9.경 피해자 H 등과 함께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해 4. 10. 새벽 태국 방콕에 있는 'I 호텔'에서, 피해자 H로부터 호텔 비용 및 현지 경비 명목으로 태국화 35,000바트(한화 12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과 공모하여 피해자 H로부터 태국화 35,000바트(한화 120만 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E은 2009. 4. 17.경 위 'G회사' 사무실에서, '태국 및 말레이시아 프로젝트 종료시 피해자측의 투자금은 전액 회수해주고 20%의 이익을 할당한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투자로서의 운영 경비를 현지 출장 이전에 피고인들측에 지급한다. 해당 현지 출장팀 운영 경비로 미화 20,000달러로 한다.'는 취지의 '업무추진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H 등과 함께 서명하였다. 피고인, C, E은 피해자 H에게 "블랙머니 프로젝트 운영 경비로 미화 2만 불을 현지출장 이전에 입금하라."고 말하여, 2009. 4. 20.경 피해자 H로부터 C이 지정한 J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블랙머니 프로젝트 운영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 H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E은 2009. 4. 26. 14:00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H, 투자자 K, L 와 M이 지켜보는 앞에서 흑인 D, 흑인 여자 1명으로 하여금 블랙머니를 지폐로 변환시키는 샘플작업을 하였다. E은 피해자 H에게 "흑인 D에게 화학약품 추가 구입비용으로 7,500달러를 줘야 한다."고 말하여, 즉석에서 E이 피해자 H로부터 미화 7,500달러(한화 97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와 공모하여 피해자 H로부터 미화 7,500달러(한화 970만 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E은은 2009. 4. 26. 23:00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H,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블랙머니를 미화 100달러 지폐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블랙머니 1,000장과 미화 100달러짜리 500장을 겹쳐서 작업하는데 5만 달러 (100달러짜리 500장)가 필요하다, 5만 달러를 만들어 주면 블랙머니를 100달러로 변환시킨 후 바로 원금은 돌려주고 투자한 금액의 20%(피해자 K 10%, 피해자 H 10%)를 7일 안에 주겠다."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H로부터 2만 달러, 피해자 K으로부터 4,500달러, 피해자 L로부터 17,500달러, 피해자 M으로부터 8,000달러 등 합계 5만 달러(100달러짜리 500장)를 교부받은 후, 블랙머니 1,000장 사이사이에 겹쳐 약품에 적셔 집어넣고 작업하던 중 실제 100달러짜리 지폐는 눈속임으로 빼돌린 후 100달러 지폐가 검정색으로 변색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처럼 미리 준비한 검정색 종이로 바꿔치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00달러(한화 4,800만원상당)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E 판결문 사본 1. 합의각서, 업무추진합의서, 확인서, 업무전반사항 점검,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합의각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감정의뢰회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 출입국현황 1. 블랙머니 작업 사진, 압수물 사진(100달러 크기의 블랙머니), 불랙머니 변환 작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