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여, 16세)와 모텔에 함께 투숙하면서 휴대폰 응용프로그램 '즐톡'의 조건만남 방에 접속하여 "나이 19세, 키 156cm, 몸무게 48kg, 1회 100,000원, 연속 2회는 150,000원"이라는 조건으로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성매수남이 선정되면 그에게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고 성매매를 할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받아온 대가를 모텔 숙박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3. 6. 3. 19:31경 목포시 F에 있는 G 모텔 706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선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6. 3. 21: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선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6. 3. 22: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선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6. 4. 19:50경 목포시 F에 있는 H모텔 703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선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3. 6. 5. 01:00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선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3. 6. 5. 01:30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선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6. 5. 02:30경 목포시 F에 있는 H모텔 703호에서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러 나간 피해자가 그 대가를 받아오지 못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유달산에 파묻어버린다'고 말하고 위 모텔 방에 있는 샤워용 가운 허리띠(길이 150cm)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니 죽이고 오빠도 죽는다'고 말하고 위 허리띠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묶었으며,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게 하고 방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진술녹취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H 모텔 내부 사진,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폭행에 사용된 샤워 가운에 대한 현장 확인 1. H 모텔 CCTV 녹화 내용 확인보고, G모텔 CCTV 화면 분석 및 의견보고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바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제21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0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 아동·청소년의 성은 그들이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성인들과 이 사회가 보살펴야 하는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가 같은 또래라 할 수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등 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를 제대로 받아 오지 못하는 데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까지 한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을 저지른 점,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학력, 가족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 B이 소년으로 이전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성매매 권유의 횟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