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53

범 죄 사 실 2020고단1653 피고인은 2020. 7. 9. 04:05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송원백화점 사거리에서 피해자 B(남, 57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으로 꺾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을 뻗어 운행하고 있는 택시의 핸들을 잡아 우측으로 돌리고, 계속하여 “오른쪽으로 꺾어 씨발 놈아, 면상을 쳐블라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771 피고인은 2020. 7. 7. 01:10경 여수시 C, 지하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인 E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남, 28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891 피고인은 2020. 7. 14. 00:13경 여수시 G에 있는 ‘H’ 로비에서,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I(남, 43세)의 얼굴과 뒷목 부위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41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8. 23:20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간이테이블을 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간이테이블의 철제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위에 놓여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휴대용가스렌지를 망가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18. 23: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L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업주 K와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팔새끼야, 너 내가 좋으냐, 내가 좋냐 이 씨팔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3106 1.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4. 04:40경 순천시 N에 있는 “O” 음식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M(여, 27세)에게 술을 같이 먹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4. 04:45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 M의 일행인 피해자 P(29세)이 M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뒤따라 나와 계속하여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1193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23. 20:20경 전남 여수시 Q에 있는 R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그곳 주변에 있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S(여, 33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 R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3. 20:25경 제1항 기재 R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T파출소 소속 경위 U로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위 U에게 “야, 이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U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U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61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4. 22:00경 여수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일행이 주점 밖으로 혼자 나가버리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10경 여수시 Y에 있는 T파출소에서, 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파출소 책상에 놓여있는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모니터 접합부를 파손하는 등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모니터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653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2020고단177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인 참고인 Z 구두진술에 대한), 내사보고(업주 E 구두진술 등에 대한) 1. 진단서 2020고단1891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2020고단2413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자 K 소유 파손된 간이테이블 및 휴대용 가스렌지 사진, 수사보고(팔과 다리부위 상처부위에 대한) 2020고단3106 1. M, P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M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1193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AA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 (피해자 S의 상처사진), 수사보고서 (경찰관 U 머리카락 사진) 2021고단1613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및 CCTV) 1. 피해견적서(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유사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앞선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주취폭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주취폭력은 지역사회의 평온을 크게 해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단순히 일회적으로 범행을 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전 알코올중독치료 등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