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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4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지인인 B 및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화투패를 알아맞히는 내기에 끌어들인 후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관하는 척 하다가 이들을 따돌려 도망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3. 10: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B와 함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였고, B가 피해자에게 "약재로 쓰이는 엄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어보며 말을 건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복덕방에서 야바위 하는 거 봤지요. 그거 내가 담뱃값만 주면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근처 벤치에 앉았다. B는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화투패 20장을 펼쳐 보이고 피고인에게 그 중 패 하나를 선택하게 한 후 이를 알아맞히는 기술을 선보이며 피고인과 2,800만 원을 걸고 내기를 하여 돈을 따는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은 돈을 잃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가려면 B도 그만큼의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피고인에게 2,800만 원을 보여줘라"라고 말하자 이에 B는 피고인에게 "내가 친구에게 2,000만 원을 당장 빌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B의 차량에 태우고 부산 북구 만덕대로89번길 9(덕천동)에 있는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앞으로 갔다. 그곳에서 B는 B의 친구 행세를 하는 일명 C를 만났고, 일명 C가 "1,000만 원 밖에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부인한테 1,000만 원을 빌릴 테니, 피해자가 나머지 800만 원을 빌려주면 400만 원을 더해서 1,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속아 일명 C와 함께 창원시에 위치한 E조합에서 정기적금을 해지하여 8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3:30경 다시 위 북부보건소 덕천지소 앞으로 돌아와 일명 C에게 위 800만원을 교부하자, B가 피해자에게 "아내가 의심을 하여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아내가 지금 여기로 오고 있는데 같이 만나서 얘기를 잘 해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큰길가로 데리고 나간 다음 피고인과 일명 C를 데리러 가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따돌린 후 피고인과 일명 C가 타고 있던 위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일명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9.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6. 8.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인 B에 의하여 피해자의 상속인들 앞으로 피해액 상당이 공탁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환전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환전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7. 9. 29. 14:00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에 있는 관악역 앞 인도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신고서 1. 이체처리결과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7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31. 05:20경 진주시 B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C(18세)와 말다툼 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미리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총길이 30cm, 날길이15cm×손잡이15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칼을 가져다 대어 힘을 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6. 23: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일을 하지 않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합계 110,000원 상당의 도우미 비용과 방 이용료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를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8. 2. 19.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한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총 38회에 걸쳐 소위 무전취식 등을 포함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11회, 집행유예 4회 등 포함)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인 손실 규모(합계 약 30만 원)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인 점 등의 정상도 인정된다.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 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서 이 경우 기본영역(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그 결과, 피해 정도와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차이, 기망성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C 소재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기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7. 5. 1. 경부터 2017. 6. 22. 경까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D를 월급 1,500,000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의 외국인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운영자인 위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고발 1. 자필 진술서 23부 1. 출퇴근카드, 급여명세서, 여권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비교적 다수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인하여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고용기간도 그리 길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3. 15:0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동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면계좌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계좌 중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좌를 빌려주면 한 계좌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H 대화내용 캡처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포통장을 양산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8. 2. 9. 06:00경 청주시 상당구 산남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에 개인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율량동에 있는 세무서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돌아 가냐, 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9. 06:15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과 이야기를 하던 중 Fl '왜 반말을 하냐'고 말하자, 머리로 F의 왼쪽 눈 윗부분을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봉고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3. 20. 05:52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서 부흥오거리 쪽에서 굴다리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규정속도는 60km이며, 그 앞에서 피해자 G(여, 88세)이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약 82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H약국 쪽에서 F 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위 택시의 좌측 앞범퍼 및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무렵 위 택시의 뒤에서 1차로를 따라서 위 봉고Ⅱ 화물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 B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와 같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 차량으로 밟고 지나갔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긴장형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내용, 피고인들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사고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소지하고 있던 캐논 카메라를 와이파이로 휴대전화와 연결하여 촬영할 장소에 놓아 둔 다음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망원렌즈로 확대하여 몰래 촬영한 다음 위 일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E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5.경부터 2018. 7.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9번의 피고인 부분'사동'을 '상동'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20회에 걸쳐 서울, 경기, 인천 등지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길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 피해여성들의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고, 일부 사진(범죄일람표 순번 8, 20)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가 제출하며 진술한 사진 내용), 내사보고(외장하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단 촬영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2016. 6.경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는 C마트 성서점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였다. 피고인은 2019. 5. 2. 16:00경 대구 D에 있는 C마트 성서점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매장 관리 업무를 하던 피해자가 업무교대 시간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장 관리 업무가 많아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주차 관리 업무로 교대하기 위해 주차장에 온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일찍 나오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유리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는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1: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하여 총 4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효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경 불상지에서 '2018. 4. 27.경 충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8. 3.경까지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영업부 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레미콘 믹스 판매계약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회사와 레미콘 믹스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판매 대금은 피해자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1. 1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레미콘 믹스 판매 대금 66,138,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처형인 F명의 계좌(새마을금고, G), 의붓딸인 H 명의 계좌(농협, I)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판매원장, 레미콘 납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한편 비교적 장기간 횡령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30. 0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경열로 1147에 있는 상록회관 앞 도로를 임동 쪽에서 농성동 지하차도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교차로를 지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 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맞은 편 1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5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881,18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08년에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8월 말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94에 있는 둔산공원에서 자신이 대표인 유한회사 C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D), 국민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접 근매체인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1. 수사보고(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위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취업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그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어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접근매체 양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36

범죄사실 2018고단1036 피고인은 2007. 7.경 피해자 (주)B의 대표이사인 파키스탄인 C를 양자로 입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C로부터 "(주)B이 공장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법률자문을 요청받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과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오려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하는데, 그러려면 6개월 치 밀린 월세 9,000만 원을 공탁하여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공탁금은 전혀 필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2017. 4. 27.경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D(주) 명의 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0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F과 공모하여 2016. 2. 22.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J 1에게 지급해야 할 이혼합의금 1억 5,000만 원의 수령 및 전달을 위탁받아 같은 날 J으로부터 이혼합의금 1억 5,000만 원을 F 명의의 K 계좌(L)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A 명의의 은행 P 계좌 거래내역서 관련 보고(압수영장 2018-3024 집행결과)} 1. 녹취록(Q) 1부 2018고단10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명함,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사기 및 횡령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위증죄로 인한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 및 횡령의 규모가 합계 2억 5,000만원 정도에 이르는데도 피해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부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한 소송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횡령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C대리점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금 명목으로 2,51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K7(D) 승용차에 대출금 전액인 2,51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2014. 1. 8. 위 K7 승용차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인천시 부평구 불상지에서 E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K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해 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K7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판사 장한홍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경부터 B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고성군 C 소재 D콘도의 시설팀에 근무하면서, 2015. 12. 21.경부터 위 D콘도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하던 자이다. 위 D콘도 신관 6층에 있는 승강기 기계실에는 구동 중인 승강기 권상기와 도르래 등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들어갈 경우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곳이었고 특히 2017. 2. 20.경부터는 E대학교 학생들이 위 신관에서 숙박하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는 위 승강기 기계실에 출입금지구역 표시를 하고 기계실 출입문을 시정하는 등 투숙객의 출입을 통제하여 사고 위험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기계실에 출입통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출입문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2017. 2. 22. 05:40경 위 E대학교 학생인 피해자 F(21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강기 기계실 출 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구동중인 승강기 로프를 오른손으로 잡으면서 손가락이 도르래와 로프 사이에 끼어 손가락 3개가 절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3,4,5 수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조직도, 안전관리인선임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계실의 위치, 현황, 출입문의 열쇠 관리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기계실은 신관 6층에 위치하고, 5층 계단을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는 점, 사고 발생 무렵 5층에서 6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아무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5층 복도에서 계단으로 들어가는 문이나, 6층 기계실 문 앞에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한편 6층 기계실 안에 위치한 승강기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철제문(현장검증결과 첨부 사진 1)을 열고 들어가 다시 승강기실로 통하는 별도의 문(현장검증결과 첨부 사진 2)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구조인데, 사건 발생 무렵 철제문은 시정되어 있지 않았고, 승강기실로 통하는 문은 떨어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기계실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승강기실로 통하는 문이 떨어져 방치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승강기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에게 D콘도에 설치된 승강기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고, 따라서 승강기 관리 업체에서 직원이 매달 콘도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승강기 자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승강기를 비롯한 관련 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위 직원에게 전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관리상의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20: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차량 안에서, 피해자 D(56세)이 다른 여성에게 향수를 선물한 것에 관하여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디리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4. 29. 및 2019. 9.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및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0. 09:10경 고양시 B에 있는 C우체국 2층 민원실에서, 우체국 집배원인 피해자 D(38세)가 자신이 주거지에 있었음에도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현관문에 등기우편 안내서를 붙이고 돌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류봉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8:00경 인천 남구 B 1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 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문자, 카톡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23: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지산동 지산동서맨션 앞 도로를 지산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세븐일레븐 방면에서 지산동서맨션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우측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 23:32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월드스크린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산동서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8: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차 도로 나와 있던 중, 우회전하려는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버스가 경적을 울리며정차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앞문을 2회 걷어차고, 버스 앞문이 열리자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잡아 흔들며 1회 밀고, 버스를 다시 출발하여 운행하는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때릴 듯이 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