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58

범 죄 사 실 2022고합58 피고인은 2022. 1. 6. 15:00경 경주시 C, ‘D’ 주차장 진입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남, 52세)으로부터 진입로에서 비켜달라는 얘기를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전경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3고합3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피해자 B(81세)의 지인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일하면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채무관계나 신용상태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집을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2018. 6. 18.경 경주시 G 내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변제할지’에 대해 묻는 피해자에게 “내 고향이 경주시 H에 있고 동네 산이 개발되는데 내가 배당받을 금액이 1억 5,400만 원이다. 그것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9. 4.경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기초급여 등을 신청하기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위 H 토지가 언제 개발되어 얼마의 배당을 받을지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나 추진내역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 후 실제 해당 토지가 개발되어 그로 인한 배당을 받게 되더라도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만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경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19,58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치료 내용 확인) 1. 상해진단서, 사진 2023고합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 추가 배당금 수령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추가 확인 – 전화 통화 결과)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K],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L 자료회신 1. 차용메모지, 수급자증명서, 예금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 금액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K(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일대의 개발사업에 따라 배당받을 보상금으로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정 상황과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8. 1. 11.경부터 2019. 8. 23.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은 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무직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여 2019. 7. 1. 주거급여 수급자 등으로 결정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피해자 역시 같은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8.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 보상금으로 1억 5,400만 원을 배당받으면 위 배당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 독촉을 받을 때마다 보상금 1억 5,400만 원을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변제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이 실제로 개시된 시점은 2022. 4.경 무렵이고, 2018~2019년경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보상금의 지급 시기와 규모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 보상금으로, 2022. 4. 20. 지급된 5,840만 원은 당일 전액 출금하고, 2022. 7. 18. 추가 지급된 910만 원은 그 무렵 대부분 현금 등으로 출금하였는데, 이와 같이 출금한 돈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고,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변경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약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치상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주거지에 그대로 거주해왔다고 보이는데도(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위 주거지에서 집행되었다), 공소장 부본이나 피고인 소환장 등이 위 주거지에서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수회 송달되지 않는 등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