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3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34 강제추행 |2016감고2 치료감호 |2016전고4 부착명령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예비적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한진희(기소), 이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 및 부착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4. 1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1997. 7. 1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죄로 징역 3년, 2001.8. 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9.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 5년간의 공개명령,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4.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5년간의 공개명령,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5. 10. 5. 천안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부착명령 만료 예정일 : 2028. 6. 22.) 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중이 운집한 축제 행사장에서 그곳에 있는 여성 관람객을 상대로 자신의 몸을 여성들에게 밀착시킨 후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8, 15:16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안 E 앞에서 가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의 뒤에 선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5:30경 D 안 G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1세)의 뒤에 선 후,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킨 다음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수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5. 10. 5. 천안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습벽이 인정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 1. 목격자 촬영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0. 5. 천안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과 방법, 경위가 피고인의 종전 범행들과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성도착증의 하나인 접촉도착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족 및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도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H의 엉덩이 부분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H, 목격자 I의 각 진술 및 I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행사장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반성의 밎도 찾아보기 어렵다. 범행내용,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성적 선호 장애(성적 이상 습벽)가 있는 성도착증(접촉도착증)에 기인한 것이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특수한 교육 및 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9.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9.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 만인 2013. 10. 5.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상태에서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비비는 수법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14,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5. 천안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만인 2016. 2. 8.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상태에서 종전 범행과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도착증의 하나인 접촉도착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4년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다가 1994년경부터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왔는바, 그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헤어진 후부터 성적 욕구를 적절히 해소할 수 없어 충동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환청, 환시와 같은 지각적 이상이나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지능 및 인지장애가 관찰되지 않았고, 간이정신상태검사(MMSE-K1) 에서도 '정상'으로 판단되었으며 피고인의 사고 흐름도 논리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어 현실 검증력의 저하를 의심할 만한 소견도 없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J은 '피고인이 최근 복잡한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거나 비비는, 강한 성적 충동에 따라 반복적으로 행동하여 법적 문제를 일으켰으므로 성도착증의 하나인 접촉도착증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범죄의 폭력성과 침습성이 낮은 수준으로 성충동억제 약물치료 대상자로 판단되지는 않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력 및 의사결정력은 충분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성범죄자 대상 (인지행동치료(혐오요법 등) 및 관련 교육, 사례관리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된다'는 정도의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199, 200면). 피고인이 현재 79세의 고령이고 골밀도 검사 상 대퇴골 골밀도가 거의 골다공증 수준으로 저하되어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다. 나아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현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사회에 복귀하였을 경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중에 계속적으로 재범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79세의 고령이고, 종전 다른 판결의 부착명령에 따라 2028년경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데, 그즈음에는 피고인이 90세가 넘는 나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형 집행 종료 후에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 이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심담 판사 함철환 판사 박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