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1. 03:20경 울산 **구 **동에 있는 **시장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여, 55세)이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방끈을 잡아 당겼다. 이때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양손으로 가방끈을 붙잡아 당기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잡고 있던 가방끈을 다시 힘껏 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그런 이후에도 피해자는 계속 가방끈을 놓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방을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를 2-3m 가량을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가 결국 가방을 놓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가방을 빼앗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2,000원과 삼성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 1개를 강취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일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1.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3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잡고 있는 가방을 힘껏 당겨 피해자를 2~3m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처를 입힌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상처는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끈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끌려가면서 무릎과 손목 등 부위에 상처를 입게 되었던 사실, 피해자는 응급처치를 한 후 경찰서에서 상처부위를 촬영하였는데, 위 사진상 피해자의 손목과 무릎 부위에 피가 나 있는 상처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되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처부위에 피가 많이 흐르는 바람에 사건발생 직후 경찰서로 가지 못하고 **병원에 들러 상처부위를 소독하는 등으로 응급처치를 받은 후에야 경찰서로 향하였고, 사건발생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는 등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았으며 그 치료기간도 일주일 이상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병원측은 피해자의 상처부위 소독후 상처감염이나 합병증 병발 등의 관찰을 위해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추적 관찰할 것을 권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입은 무릎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해라고 할 수 없고,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 증인 고00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강도 제1유형(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경미한 폭행 · 협박,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3년 6월 이상 4년 이하(특별감경사유만 2개 이상 있으므로,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날치기 강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여지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가방끈을 심하게 당겨 폭행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앞서 본 양형기준 및 배심원들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 및 심신미약에 대한 평결 배심원 전원 : 상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 심신미약 부정 □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5명, 징역 1년 6월 2명 상해 부분에 대하여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에 대한 강도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 부분은 무죄로 평결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여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사건 당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상처부위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를 신빙하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진술을 보강하는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등의 증거를 살펴볼 때, 상해 부분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