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C, D, E, F 등과 공모하여 2020. 10. 26. 20:30경 부산 금정구 G 오피스텔 H 동 앞에 이르러, 출입구가 시정되어 있는 관계로 그 앞에서 대기하던 중, 다른 사람이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면서 문이 열리자 그 틈을 이용하여 오피스텔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후 C, D, E, F은 위 오피스텔의 우편함을 뒤져 피해자 명의 우편물을 찾고, 피고인과 C 등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이동하여 20층부터 15층까지 비상계단을 통해 오피스텔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호실별로 초인종을 누르거나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및 위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협조의뢰(112신고내역 자료요청),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CCTV, 현장 촬영사진 첨부) 1. 각 CCTV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 오피스텔에 출입한 사실은 있으나, C 등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이동하여 20층부터 15층까지 비상계단을 통해 오피스텔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호실별로 초인종을 누르거나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찾아다닌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주거침입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참조)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및 G 오피스텔 H 동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C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출입문에 전자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들어갈 수 없어서 배달원이 들어갈 때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따라 들어갔다. 1층에 들어가자마자 우편함을 뒤져서 B가 몇 호에 사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B의 우편물이 없어서 확인하지 못하였고 전에 B와 치어리더 아르바이트 약속을 위해 처음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몇 호인지 몰라서 라인은 기억이 나는대로 14~19층까지 돌아다니며 일행들과 함께 문을 두드려서 B가 살고 있는 집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3, 34쪽). C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을 확인한 후 “배달원이 들어가고 나서 처음에 들어오는 여자가 자신이고, 그 뒤에 D가 따라 들어왔으며, 나중에 다른 사람이 못 들어와서 자신이 다시 자동도어에 인식을 시키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서 곧바로 들어온 여자가 E, F이며 그 뒤로 피고인이 따라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쪽). E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주임인 피고인, 팀장 C, 팀원인 F, D와 함께 G로 찾아갔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다섯 명 모두가 대화를 하던 도중에 가자는 말이 나와서 찾아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5, 46쪽) D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팀장 C, 팀원인 F, E와 함께 G H동으로 갔다. I에서 맴버들이 연습을 마치고 이 사건 당일 19:30경 모여서 B에게 전화와 문자를 해보았는데도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했고, 누가 제의한 것이 아니고 의논을 하던 중에 집에 가보자고 했고, C과 피고인이 이전에 B의 집에서 면접을 봤었기 때문에 G H동의 층수는 모르고 J호실인 것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가보자고 해서 함께 회사차를 타고 E가 운전을 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이 사건 당일로부터 이틀 뒤에 K 경기에 치어리더로 팀원 8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인 B가 다리를 다쳐 한 달 뒤 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연락을 끊고 복귀하지 않았고, B가 복귀하지 않으면 일을 나가지 못할 상황이라서 직접 만나 일에 관해 부탁하기 위해 그곳으로 찾아갔다. G H동 입구에 가 보니 비밀번호가 있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비실도 있었다. 다섯명이서 스크린도어 앞에 잠시 서 있으니 배달하는 사람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고, 저희도 따라 들어갔다. 다섯 명 모두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갔으며, 나머지 네 명이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에서 B의 이름을 찾았고, 지금은 시일이 지나 몇 호인지 모르겠는데 우편물에서 B가 살고 있는 호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그 호실의 벨을 눌러보니 남자가 나왔고, B의 집인지 여부를 물으니 아니라고 해서 일행들과 함께 20층부터 15층까지 각 층 J호실에서 초인종도 눌러보고 귀를 출입문에 가져다 대어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B가 연락 없이 잠수를 타버린다면 당장 8명이 무대를 서야 하는데 무대 자체를 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되면 구단과 다시 계약하는 데도 신뢰를 잃어 재계약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두 불안했다. 만약에 B를 찾았다면 팀장인 C과 주임인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B에게 부탁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8~60, 63쪽) B는 이 법정에서 CCTV에서 자신의 집인지 이웃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인종을 누르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도 일행들과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이 사건 G 오피스텔 H동의 출입문은 비밀번호가 있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일반인에게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장소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범들의 행동에 놀라 자신의 어머니에게 문자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어머니가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7쪽). 피고인과 C 등의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과 C 등 다수의 인원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그 중 일부 인원이 우편함을 뒤지고 오피스텔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호실 별로 초인종을 누르거나 두르린 것은 그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과 C 등의 경제적 이익이 B 및 위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보호법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C 등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비원 등을 통하여 B과의 연락을 시도해 보는 등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으므로 보충성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하던 치어리더팀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