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1.20.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2010.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2.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3422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4. 00: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식당 안으로 소주병을 들고 들어와 위 피해자에게 고기를 달라고 하였다가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위 식당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15. 11:50분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셨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5cm, 칼날길이 10.5cm)를 주머니에서 꺼내 휘두르며 "씹할 년아, 피바다를 만들어 버리겠어,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식탁을 발로 차 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54 피고인은 2014. 1. 6. 04:3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 L에게 막창구이와 소주를 주문하였다. 사실은 위 L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L으로부터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181 피고인은 2014. 1. 11. 05:30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O에게 마치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고기 차돌박이와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력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누범기간 중 재범확인) [범죄사실] 1. 심신미약 :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단서 ¹2013고단422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현장)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쪽, 제50쪽) 1. 현장사진 2014고단5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2014고단18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위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6월~2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알코올중독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6월 ~ 35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향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음식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생활하다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게 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