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송지면 중리 아름다운교회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중리 방면에서 송호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79세)이 운전하는 FCA110V 오토바이를 뒤따라가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오토바이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해 오토바이의 좌측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경막하 뇌출혈을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를 2015. 10. 8. 08:40 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E) 1. 변사자 사진, 사고차량 진행방향 위성사진, CCTV 캡쳐 사진, 교통사고 증거사진, CCTV 영상 1.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내역서 1.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 및 검거 관련,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낸 사실이 없고, 설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친 사실을 모르고 사고 장소를 지나친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인 증인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바퀴 아니면 적재함에 부딪쳐서 흔들리다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증인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목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으므로,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증인의 진술에 대해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커브길이어서 위 증인이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방향에서 일어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증인 I와 피고인 운전차량의 위치, 피해자에 대한 충격이 발생한 지점, 사고 현장의 지리 및 도로의 형상, 사고 당시의 시간 및 날씨 등에 비추어 볼 때, 증 I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도주의 고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진행하다가 '탁'하고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차량 뒤쪽을 보니 길 위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고 피해자가 쓰고 있었던 헬멧이 떨어져 나뒹굴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이 지나간 직후 옆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충격 또는 넘어지는 소리가 나고 피고인이 그 소리를 들었으며 실제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다면 통상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리라고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반대 차선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고를 목격한 I가 크락션을 울리면서 사고 사실을 알렸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사고 현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음에도 마치 사고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될까봐 겁이 나서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교통사고 치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또 다시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발생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