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8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0. 26. 05:30경 대구 중구 공평로에 있는 삼덕소방서 인근 골목길에서 친구인 B과 함께 돌아다니며 술을 더 마실 여성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C(여, 21세), D(여)을 발견하고 "이것도 인연인데 술을 한 잔 하자."고 말하며 접근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0. 26. 06: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B,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D에게 "집에서 파스타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여 대구 북구 G에 있는 B의 집으로 피해자, D을 데리고 갔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6. 10. 26.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위 B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고도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첨부자료 포함) 1. 청구 전 조사회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행 내용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과 유사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5. 5.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10. 11.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51211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정상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친구 D와 함께 피고인, B을 만나 B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B의 집에서 드문드문 기억이 나는 장면,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이 사건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고소하거나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B의 집으로 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단편적으로만 기억하면서 "성관계를 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고, 잠깐씩 정신이 돌아올 때에도 몸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으며, 어떤 반응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D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B의 집에 가기 전부터 피해자는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잘 걷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였다. 잠에서 잠시 깼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방바닥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축 늘어져 있었고, 눈을 감은 상태로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으며, 완전히 취해서 정신이 없어 보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억지로 베란다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친구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집으로 걸어갈 당시 피해자는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였고, 술에 취해 있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있을 때에도 피해자는 축 늘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능력을 행사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고(같은 전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서도 블랙아웃 증상으로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할 당시 D은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B도 피고인을 때리며 피고인의 행동을 말린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위 두 사람의 행동이 설명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10. 26. 오후 무렵 D를 찾아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고, 2016. 10. 27. D와 함께 피고인, B을 만나 항의하였다. 피해자는 2016. 10. 28. 남자친구 H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H가 피고인, B을 불렀는데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 H는 2016. 10. 29.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는 "만취하여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하고,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와 상의한 후에 재신고를 하던지 하겠다.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사건이 종결처리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H와 함께 2016. 10. 31. 피고인에게 임신이 될 경우에 관한 각서 작성을 요구하던 중 피고인의 친구들과 다툼이 생기자 피해사실을 다시 신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해사실 신고를 주저하였고 최초 신고 당시에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신고를 철회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측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를 보고 피해감정이 더욱 깊어져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경찰에 다시 신고하였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을 따라가는 바람에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자책하고 있었던 점, 젊은 여성인 점, 이 사건 당시 만취해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 점, 일반인으로서 준강간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특히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H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H에게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만일 피해자가 묵시적 합의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면 먼저 H에게 피해사실을 알릴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H가 2016. 10. 29. 이 사건을 처음 신고하였을 때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127면)에는 '(신고자인 남자친구가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것을 모면하고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한 적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신고자인 H도 위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던 남자친구 H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기재는 신고내용을 오인으로 종결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자신의 추측을 기재한 것이거나 혹은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을 쉽게 믿지 않는 듯한 수사관 때문에 화가 나서 한 말을 그대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재에 근기하여 이 사건을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B의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피고인을 목적지에 내려주었는데 이는 강간을 당한 사람이 통상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고, D이 먼저 B의 집을 나오면서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추단할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이 분명하지 않아 범행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두 사람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이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는 아니었고, 이 사건 당시 D는 급한 일이 있어 먼저 B의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으며, 자신도 술에 취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전후 사정을 확인하거나 피해자와 상의 하지 아니한 채 신고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3. 1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2016. 10. 1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검사 항소로 위 강제추행죄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6. 10. 26.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