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6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녀를 납치하여 인질로 삼고 성폭행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협박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챗(Wechat)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수금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고 건당 일정액의 수고비를 지급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공갈 성명불상자는 2020. 3. 9. 16: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43세)에게 전화하여 "아빠 저 성폭행 당했어요."라는 여성의 목소리를 딸의 목소리인 것처럼 들려준 다음 피해자에게 "딸을 납치해서 성폭행했으니 목숨이라도 살리려면 돈을 준비해라. 돈만 주면 보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칼로 딸의 배를 찔러 길바닥에 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속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채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5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옥수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몫의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공갈 성명불상자는 2020. 3. 11. 16: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4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이 납치되어 있다. 다치게 하기 싫으면 현금 500만 원을 내놔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성폭행 당했다. 빨리 와달라."라는 여성의 목소리를 딸의 목소리인 것처럼 들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속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만 원을 준비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채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17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몫의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99면 이하, 증거기록 제197면 이하, 추가증거기록 제1면 이하)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인간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된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한국에서 화장품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중국으로 돌아가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소규모 판매상에 넘겨주기도 하고, 소규모 판매상의 구입을 대신하여 주는 등의 일을 해 왔으므로, 한국 사회경험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위챗이라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자신을 'D, E 또는 F'이라고 소개한 인물 등과 대화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이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D 등이 실제 누구인지와 자신에게 돈을 교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을 때 위 메신저를 통해 돈을 건네받을 사람을 찾은 후, 대화를 하지 않거나(피해자 B의 경우), 대화는 하지 않고 '헬로'라고만 이야기하였다(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화장실에 들어가 돈을 세어보라.'라는 지시도 받았다. 한편, 위 메신저에는 E이 '나중에 큰 건 줄게. 처음에 몇백만 원 작은 것부터 차츰 익숙해져.', F이 '내가 먼저 말해두었는데 내 돈 가지고 도망갈 생각하지마.'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신분증도 줬는데 내가 도망갈까요? 사장님 농담 잘 하네'.라고 말하는 내용도 나온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첫 범행 때 조금 이상하기는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87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돈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아 송금해 주는 대가로 합계 6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된 심부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 비트코인을 투자하거나 매수하더라도 직접적인 당사자들끼리 돈을 주고받지 굳이 중간에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전달하는 방식을 거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용인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다시 범행조직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금 및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과다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