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7. 5. 19.경까지 식·음료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B 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던 자인 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6. 7. 11. 원주시 C 소재 B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D에게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611,2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7. 11.경부터 2016. 7. 28.경까지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58,797,4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내용증명 1. 매출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내역 1. 매입 세금계산서 허위 수취내역 및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제출내역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1. 거래사실확인서(위장거래) 1. 거래사실확인서(정상 및 가공거래) 1. 이메일(2017. 8. 8.) 1. 소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취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구속력 있는 합의에 따라 발행 또는 수취된 것이고, 그 이후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내부 자금사정 악화 또는 홍콩 투자자와의 분쟁 등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한 사실 및 그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회사는 자금 사정 악화로 2016. 6. ~ 2016. 7.경에는 주식회사 D 또는 I 주식회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산할 위기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위 회사들과 자금유동화를 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하면서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결산시점이 6. 30.으로, 위 결산시점에 내부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결산을 마치기 위해서 실물 거래 없이 매출 외형을 늘일 목적으로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피고인의 검찰 자백의 경위, 내용,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에 허위나 착오가 개입할 만한 자료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주식회사 D, I 주식회사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내용증명, G의 수사기관 진술 등이 피고인의 위 자백에 부합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세금계산서는, 오로지 이 사건 회사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에 대한 지출증빙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기 위해 임시로 수취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J 사이에 그 당시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 즉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얼마에 어떻게 공급하고 공급받을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주식회사 J의 대표자는 피고인의 동생인바, 그들의 관계, 위 두 회사의 기존 거래 형태 등에 비추어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위 두 회사 사이에 구속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회사는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J에게 공급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이 발행 또는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7억 원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일부 환급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조세포탈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7. 5. 19.경까지 식·음료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B 주식회사 대표로 근무하던 자인 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6. 9. 9. 원주시 C 소재 B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K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36,074,944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6. 9. 9.경부터 2017. 5. 30.경까지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6,089,809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 거래처 원장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 또는 수취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2017. 5. 22. 위 사임등기가 마쳐졌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또는 의사결정권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4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