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인 'E' 등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구매실적 2,000PointValue(이하 'PV'라고 한다)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회원(F)으로 가입시켜 주고, 누적 구매실적 198,000원(50,000PV) 상당을 달성하면 G 자격의 회원이 되는 등 구매실적에 따라 G, H 자격의 회원이 되고, 누적 구매실적 990,000원(500,000PV) 상당을 달성하면 '정회원'이라고 불리는 I 자격을 갖게 되며, 그 후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이 자신이 가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들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그 하위판매원이 다시 그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가입시켜 주는 방법으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해 나가되, 판매실적에 따라 'J→K→L→M→N' 등의 직급으로 승급시키며 매출 및 직급에 따라 T(팀) 수당, TM(팀 매니지먼트) 수당, SN(소셜 네트워크) 수당 등을 공유하여 지급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O, 3층에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인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제품공급, 제품판매 및 회원모집·관리, 자금운영, 사업설명회 개최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B은 P의 전무로서 수입 및 지출내역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C는 P의 교육국장으로서 성업설명서 등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D은 P의 행정실장으로서 P 방송국 및 배송, 판매원 등록 등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법률위반 가. 부당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의 점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3. 5. 13.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총 34,744회에 걸쳐 합계 23,467,341,03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면서,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몸에 좋은 건강식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자', 'P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하면 회원으로 등록시켜 주고, 위 제품을 500,000PV 이상 구입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여 E 등의 물품을 구입하게 한 후 그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고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서 매월 132,000원(50,000PV의 할인가)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였다. 나.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한 거래 유도의 점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3. 5. 13.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총 34,744회에 걸쳐 합계 23,467,341,03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면서, E 등이 '고혈압, 고지혈증,당뇨, 심장병, 지방간, 암, 변비, 치질, 만성소화불량에 좋다'라는 내용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유도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3. 5. 13.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총 34,744회에 걸쳐 합계 23,467,341,03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인 E은 '간 재생, 변비, 아토피, 다이어트에 좋다', 식품인 Q은 '치매, 소화불량, 관절염, 구취에 좋다', 식품인 R은 '항암, 만성질병, 비만에 좋다', 식품인 S는 '전립선, 만성피로에 좋다'라는 내용 등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명함 첨부), 수사보고(P 조직체계 및 소셜마케팅 플랜 첨부), 수사보고(P의 다단계 및 과대광고에 대한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범행 부인에 대한 대법원 판례등 첨부), 수사보고(P(주) 지역문화원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A 사건 송치서 첨부) 1. AB 내부사진 6매 1. 판매검색 및 출근부, P 제품에 대한 홍보전단지, AC 소식지, P AB 다단계조직도, P 마케팅 플랜개요, P(주) 성업설명, 성품 홍보 프리젠테이션 요약 2부, 장으로 인한 전신질환 전단지, 피의자 A 명함사진 [I 회원이 이른바 오프라인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 하위 판매원들의 실적과 상관없이 월 132,000원 상당의 판매실적을 올려야 하는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후문에서 정한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한편 변호인은 위와 같은 부담이 실제로 이행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위와 같이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범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변호인 주장과 같이 재화를 구매하는 등으로 그 부담이 실제 이행되었다는 것까지 요구된다고 해석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P 본사 및 지역문화원 등에서 압수된 전단지나 교육자료 등 서류의 기재 내용, 판매원들의 명함 기재 내용, Z 및 T 등을 비롯한 구매자 또는 P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판매하면서 전국 지역문화원에서 방영되고 판매원의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는 인터넷 방송 및 전단지 등을 통하여, 판매 제품인 E 등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하고,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인 Q, E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일부 개별 지역문화원의 판매원들이 이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당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한 거래 유도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식품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점, 포괄하여),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부담의 정도 및 광고 등의 내용, 범행과 관련한 판매기간 및 판매액,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