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류퇴치기 등 농업기자재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남양주시는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배 유해조수류 퇴치기 지원사업'을 하면서 관내에서 배 농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배 유해조수 퇴치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중 50%를 보조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남양주시에서 배 농원을 운영하는 D 등에게 접근하여 남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자기부담금 없이 유해조수퇴치장비를 설치하거나 기존 제품을 수리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보조금지불위임장을 받은 다음 남양주시에는 마치 D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660만 원에서 700만 원 상당의 조류퇴치기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 남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3. 일자불상경 남양주시 E에서 D에게 배 유해조수류 퇴치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D으로부터 보조금지불위임장을 받은 다음, 같은 달 30. 남양주시 유기농업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구청 공무원에게 사실은 D1 660만 원 상당의 조류퇴치기를 구입하여 설치한 사실이 없고 기존에 설치한 기계의 종, 줄 등만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음에도 위 2009년 유해조수류방지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660만 원 상당의 조류퇴치기를 설치하였으니 본인부담금 3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3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불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자기부담금 330만 원에 상응하는 보조금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5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D,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조금신청서, 위임장, 설치된 퇴치기 사진 1. 2013년 먹골배 명품화 사업지원신청서 제출 1. 2010년 배 유해조수류 퇴치기 지원사업대상자 선정 알림 1. 2010년 유해조수류 퇴치기 지원대상자 명단 1. 2010년 과수분야 지원사업신청서 등 1.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지원사업추진계획 1. 유해조수류 퇴치기 지원사업보조금 교부 1. 출장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보조금지급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남양주시에 보조금 전부를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사업을 부실화시키고 종국에는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전가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횟수와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35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B 소재 임야 345m²에 대하여 경작을 목적으로 입목을 벌채하고, 2.5m 높이로 절토하고, 10m 높이로 성토, 정지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거제시 C 및 D 소재 농지 합계 1,014m²에 대하여 경작을 위하여 2.5~4m 높이로 절토하고, 8.5~10m 높이로 성토, 정지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허가 개발행위 실태파악 및 단속계획(안)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2호, 제52조 제2항 제3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1:23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편도 1차로를 봉명역 방면에서 쌍용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안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띈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YF쏘나타(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65,1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시 동남구 봉명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아리랑광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위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양형기준 중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을 적용하여 처벌할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가중으로 처벌하므로, 위 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한다.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금 등으로 실질적인 손해의 배상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9.경 서울 강남구 C건물 A동 B층 20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BMW328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식회시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 3,9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36개월간 일정 금액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에서 자동차 수리업자인 H에게 "E BMW328i 승용차를 팔려고 하는데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채무와 압류금을 전부 변제할테니 이를 800만원에 팔아달라"며 위 H에게 명의 이전 없이 넘겨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화재원인 조사소견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당시 위 차량은 화재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상당히 낮아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26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2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양재헌(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2.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1.경 서울 광진구 B, 3층에서 같은 구 C, 202호으로 주소를 변경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광진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내사착수보고 1. 주민등록표(등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선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3. 01:50경 서울시 마포구 지하철 공덕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동작구 지하철 동작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09.6.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2, 10, 19, 13:36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로28길 1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였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나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이후 사회복귀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주취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형편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5.30.08: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시장에서부터 진주시 지수면 금곡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지수졸음쉼터 앞길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그 중에는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내어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를 선고받은 적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현재는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공단로43번길 25 에 있는 진주기계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덕로 99 에 있는 남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음주운전 3회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8:06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지하철 야탑역을 지나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16세)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분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비친 피의자 모습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형제로, 울산시 동구 D 1층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환전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손님들의 획득 점수를 안내받으면 이를 정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7.7, 19:32 경위 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천지연 게임기 40대, 잠수함이야기 게임기 20대, 우주전함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화면창에 구현되는 카드 모양이 일치하는 횟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뱅크창에 적립된 점수 20,000점 당 20,000원으로 환전수수료 없이 환산하여 카운터 책상 옆으로 손님들에게 몰래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순번 37),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동종 · 동일 장소에서의 범행으로 인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인 점이나 기소된 환전 규모 · 기간, 반성태도,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참작 1) 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5:00경 인천 서구 C 노숙인 재활시설인 D 4층에서 휠체어를 복도에 세워두는 문제로 피해자 E(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40cm, 칼날길이 25cm)을 피해자를 항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1987년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농암면 종곡리에 있는 아리랑가요주점 앞에서부터 문경시 가은읍 작천리에 있는 작천사거리 200m 지난 지점까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7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8.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7. 1.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8.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11,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상습공갈 피고인은 2012, 6, 23. 21:5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1 에 있는 용산역 환승통로 1번으로 가는 피해자 C(남, 14세)에게 "너가 내발을 밟아서 피가 난다. 나는 건달이다!"라며 용산역 전철타는 곳 6번 홈으로 데리고 가서 의자에 앉힌 후 "거짓말하면 죽이다. 거짓말 세 번하면 손목을 자르겠다.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30. 15:37 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11 에 있는 용산역 ITX 타는 곳 계단 위에서 시간표를 확인하는 피해자 D(남, 16세)에게 다가가 "어디가냐?"며 용산역 1번 홈 구석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5초 줄테니 앉아라, 독일 얼마 있는지 사실대로 말해, 안 그러면 칼 날아간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2, 14:15 경 인천시 부평구 마장로 55길 14에 있는 백운역 승강장에서 전철에서 하차한 피해자 E(18세)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하고 부딪쳐서 내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 어떻게 할 거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해결책을 말하지 않으면 칼로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체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과 역무원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2. 11, 22, 14:44경 인천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승강장에서 전철을 이용하려는 피해자 F(1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하고 부딪쳐서 내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 어린 놈이 예절이 없네. 칼빵 맞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보상해라. 싸가지 업는 새끼"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체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3. 2. 23, 18:5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 에 있는 사당역에서 피해자 G(20세)이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다리가 아파 치료를 받아야겠다. 치료비를 내놔라. 내 친구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따라와라, 도망치면 죽는다. 칼을 꺼낼 수도 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2,000원과 10,000원 상품권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고인은 2012. 6. 13. 11:40 경 지하철1호선 역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I(여, 18세)의 옆에 앉아 무릎과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수회 문지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J 역에서 K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무릎과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문지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누범여부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상습공갈: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한하여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 A 37세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B' 의약외품 납품 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해자 C는 부산 연제구 D 건물 지하1층에 있는 E주점의 2번방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02:51경 위 E주점 카운터 앞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러 온 주점 손님인 피해자 C가 쳐다 본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뭘 쳐다보노"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양손가락으로 양눈을 찌르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정강이 부위에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1. 공소사실 피해자 F25세는 부산 연제구 D 건물 지하1층에 있는 E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02:30경 부산 연제구 D 지하1층 E주점 내에서, 그전 혼자 손님으로 찾아가 3번 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F 룸으로 불러 "니가 깡패가, 목 딴다, 칼 가지고 온나,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죽인다"고 하면서 손으로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고, 재차 칼을 가지러 간다고 하면서 주방 쪽으로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카운터 앞에서 술값을 못준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0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명덕로 368 우방한 가람타운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성초등학교 네거리 방향에서 대백프라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을 한 과실로, 맞은편 대백프라자 방향에서 동성초등학교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차량 왼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6. 13:4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6동 경비실 앞길에서 주민 간 싸움이 벌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다툰 사람들의 상호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끼어들어 싸운 사람들 중 일방의 팔을 잡고 실랑이를 벌여 위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야, 씹새끼야, 니들이 뭘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을 밀어 넘어뜨려 동인의 근무복 단추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동인의 신고 출동 업무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F의 찰과상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 사이의 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개입하여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응암시장 방향에서 백련산힐스테이트 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탑승하고 있는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손괴 및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240%로 상당히 높은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2. 05:50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3: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저 마음에 들지 않냐'라고 말하며 허리를 감싸 안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자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붙잡고 뒤에서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끌고 위 주점 남자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현장 CCTV) 1매,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하여 남자화장실 칸막이 내로 끌고 가 문을 잠그고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성적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으며,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2. 5. 말경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다음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점 업주 피해자 E(여, 54세), F주점 업주 피해자 G(여, 65세), H주점 업주 피해자 I(여, 53세), J 주점 업주 피해자 K(여, 58세), L주점 업주 피해자 M(여, 62세), N주점 업주 피해자 O(여, 57세) 등에게 찾아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해 피고인이 억울하게 감옥을 갔다 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계속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릴까봐 겁을 먹고 있는 위 피해자들 및 주변 주점업주 등 8명으로 부터 매달 각 10만원 또는 5만원씩 돈을 받는 조건으로 더 이상 피해자들 및 주변 주점에 찾아가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상습으로 J 주점에서 피고인의 평소 행태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K로부터 2012. 6. 10.경 80만 원(8명의 업주 각 10만원), 2012. 7. 10.경 40만 원(8명의 업주 각 5만원)을 교부받고, 2012. 8. 13.경 F주점에서 피고인의 평소 행태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G로부터 40만 원(8명의 업주 각 5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6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11. 01:30경 사이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F주점 앞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여, 65세), D주점 업주인 피해자 E (여, 54세)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중간에 끼여 앉은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고 속옷 위로 피해자들의 음부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8. 19.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F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여, 65세), D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 H주점 업주인 피해자 I(여, 53세) 등이 피고인이 또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같은 날 01:00경 위 F주점에서 피해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너거 앞으로 그라지 마라, 다 때려 죽이뿐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병따개를 들고 피해자 G의 목에 대고는 다리를 3회 가량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20경 F주점 옆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너희들이 내를 잡아넣는다고 했다며"라고 하면서 탁자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대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D주점 옆에 있는 H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I에게 "니 앞으로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다음에 또 이런 말이 내 귀에 들어오면 칼로 찔러 죽이뿐다"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 I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입을 벌리도록 한 다음 그곳에 있던 병따개를 들고 피해자의 입안에 넣었다 빼고, 머리를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여, 65세), E, I, O, M(여, 62세),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최근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상습공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늦게나마 범행 모두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출소 후에 생계의 어려움도 이 사건 공갈범행에 이르는데 기여한 점 등 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기로 하되, 누범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선택은 불가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02:35경 창원시 성산구 B 오피스텔 4층 'C 찜질방' 내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