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39

범 죄 사 실 1.2021고단5739 피고인은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D에 올린 ‘피스마이너스원 블랙자수 볼캡’ 구매희망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모자의 사진을 전송하며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모자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 모자의 사진을 확보한 것이었을 뿐 위 모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위 모자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1. 14:30경 피고인의 친구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1.경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총 730,000원을 편취하였다. 2.2021고단588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4세)은 피해자 B의 친모이다. 가.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20. 10. 10. 16: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H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우편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6. 20:00~22:00경 2.가.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고 그곳 I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6. 3. 00:4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야이 시발 걸레 같은 시발 대벌레 년아 곧 보자 니가 잘못 키운 딸년하고 니 년 죽이러 갈 거니까 니 딸 련 2주전에 나랑 떡치고 피임약 먹었어 임신일까봐ㅋㅋㅋㅋ, 니 딸련 조심시켜^^ 난 J 호텔에 있어 니 딸련 진짜 잘 간수해 좇같은 년 말하는 싸가지를 왜 그렇게 가르켰냐? 아 아빠 없이 커서 그런가? 니딸련 때문에 수배잖아 시발련아 시발 배나 존나 때릴 걸 내가 왜 이래가지고’라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4.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휴대폰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사진 파일을 합성하고, 위와 같이 합성한 사진 파일을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 19), 이체결과 화면, 입금확인증 1. D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4, 15), N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2, 19) 1.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5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놓아둔 편지,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붙여 둔 편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협박한 내용, 피의자가 여성의 나체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여 만든 영상물, 피해자 F이 제출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등편집등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등반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공소제기 후인 2021. 12. 10.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4일 동안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73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고,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 B의 어머니 피해자 F를 협박하였으며, 더 나아가 타인의 나체 사진에 피해자 B의 얼굴을 합성하여 편집한 허위영상물을 위 피해자에게 반포하였는바, 각 범행 기간, 범행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위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3. 00:35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슨 일 있어도 넌 죽여 버릴거야 쉽게는 안 죽일거니까 걱정 마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니 년 때문이야 신고? 바로 해줘 여기 가만히 있을게 내다짐을 꼭 알아줘 꼭 어떤 날이 얼마나 걸려도 니 년이랑 니 년 애미 년은 꼭 죽일 거야 못할지 할지는 너가 더 잘 알겠지 날 나보다 더 잘 알테니까 진짜 꼭 니년 살려달라는 꼴은 봐야 겠어 내가 진짜 이거 못 지키면 무기징역 받을게 니 년이랑 니 년 애미 년 죽이고ㅠ 죽을 거니까 꼭 그때까지 살아있어 줘 한 5년 잘 갔다 올게 갔다와서 보자 인생에 끼지 마?ㄴㅋㅋㅋㅋㅋ 니 인생은 꼭 니가 자살하기 전에 내 손으로 끝낼 거야 걱정하지 마 협박 같은 거 이제 안 해 니 년 내손으로 꼭 줄일 거야 애미 년이랑, 빠잉, 잘 갔다 올게, 꼭 신고해줘, 내 의지를 보여 주고 싶어 ㅠㅠㅠㅠ, 꼭 제발 내가 너랑 니 애미 년 죽일 거라는 걸 꼭 보여주고 ?어ㅠㅠ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2021. 12. 1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