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08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5. 3.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조명, 에너지 설비 제조 및 컨설팅 업체인 피해자 ㈜E의 이사로 근무하며 태양 전지판 LED 가로등의 연구개발 및 해외 기술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F는 피고인 A과 사촌관계인 자로서 2011. 5.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브라질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G 사는 브라질의 태양 전지판 LED 가로등 업체로 2012. 4. 9. 피해자 회사와 태양광 가로등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3.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와 "신의와 성실을 기반으로 브라질 가로등 수출 및 기타 사업을 위해 함께 일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기술 및 영업 사항은 타인과의 비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 퇴사 후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상호의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 업체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회사를 혼동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광주 북구 운암동 104-3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서 F 명의로 'E'라는 상호로 무역 서비스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를 개설한 후 F는 위 G 사에게 피해자 회사 대신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위 G 사에 가로등에 대한 자료인 'TEST REPORT'를 보내 주는 등 F와 함께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였고, 위 G 사의 직원에게 "기존 송금 계좌는 문제가 있으니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계좌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2. 6. 1. 피해자 회사 대신 위 G 사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1,980달러를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909달러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87,909달러에 해당하는 재상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H의 개인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순번 8, 12, 15), F의 E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H·F·A간 이메일 내역, 브라질 G의 연구보고서, A과 H 상호간 MOU, MOU 첨부물(브라질 사업예상 수익 등), 브라질 G의 AS 요청에 대한 이메일 내역,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F가 E를 설립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사한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의 은행계좌가 압류되어 F 명의의 계좌로 컨설팅 비용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거나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4. 23.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와 G사 등 브라질 기업에 가로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1. 5.경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F는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브라질에서 태양광가로등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는 2012. 4. 9.경 F를 통해 G사와 태양광가로등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이 F의 계좌로 수령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피해자 회사와 G사 사이에 체결된 컨설팅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F는 2012. 8.경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가로등 성능에 관한 자료를 브라질로 보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G사로부터 수령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합의서가 무효로 되었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폐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2. 5. 3.경 피해자 회사에 이사사임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진정한 이사 사임의 의사라기보다 추가 투자를 반대하던 피해자 회사의 주주인 K의 경영참여를 배제하기 위하여 가장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피고인과 F는 2012. 5.경 피해자 회사와 상호가 동일한 'E'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폐업상태였고 피고인과 F가 G사와 새로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피고인과 F가 굳이 피해자 회사의 상호를 그대로 이용할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F는 E의 사업장 소재지를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L회사의 사업장과 같은 곳으로 정하고 L회사의 브라질납품을 돕기도 하였던 점, L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가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컨설팅 비용 수령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체 설립이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당시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배임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는 G사로부터 수령한 컨설팅비용 중 일부 비용을 제외한 부분은 피고인과 F에게 지불할 예정이었던 점, 피고인이 G사로부터 수령한 컨설팅 비용 중 피해자 회사의 업무처리경비 상당액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과 F가 G사와의 컨설팅 계약 성사에 큰 기여를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