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8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부터 2007. 2. 28.까지 후 고등학교. ㄱ고등학교,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공무원인바, 1. 위 학교 실업부장인 과 2004. 12.경 2005년~2006년도 이 사건 학교 계란판매권자로 낙찰된 이을구에게 계란판매대금을 고시가격보다 개당 17원을 낮추어 정 산하여 주되 위 이을구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여, 2005, 2.경 일자불상경 안동시 13 소재 사무실에서 위 =이복 라 함께 2005년도 1월의 이 사건 학교 계란 판매대금을 고시가격보다 개당 17원을 낮추어 정산하면서 에게 그 차액 :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며 계란판매내역서 뒷면에 위 금액을 기재하여 주고, 2005. 2. 11. 안동시 소재 oklyt 기 고 직원 에게 미리 맡겨둔 명의의 통장(5***-**-******-*)에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원을 위 이 인출하여 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 롯하여 위 일시부터 2007.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2005년도~2006년도 계란판매와 관련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4^ 을 교부받고, 2007. 2. 12.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5번 기재와 같이 판매한 계란판수를 줄여주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수수하고, 2. 와 공모하여, 가, 2004. 12, 22. 11:00경 이 사건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계란업자 이 외 2명으로부터 2005년~2006년도 이 사건 학교 계란판매권 입찰견적서를 제출받아 경쟁 입찰을 함에 있어, 대한 양. 영주시지부 월말 계란시세정보에 의한 고시가격보다 계란 1개당 6원을 더한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기재한 위 가최고가격을 써낸 낙찰자로 선정되자 위 가 써낸 입찰금액을 낮추어 위 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같은 날 11:30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위 로하여금 유효하게 성립된 동인 명의의 견적서를 찢어 버리게 함으로써 공무소인 한국사 교가 사용하는 서류인 위 견적서의 효용을 해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로 하여금 위 학교의 생산 계란 구매에 관한 입찰견적서 용지에 볼펜으로 상호란에 I', 주소란에 '안동시1 3', 성명란에 계란 1개당 단가란에 '4', 견적자. 란에1 작고 각 기재하도록 한 후 견적자 이름 옆에 위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다음 위 견적서를 견적제출(입찰)결과조서에 첨부함으로써 공문서인 이 사건 학교장 명의의 견적제출(입찰)결과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위 견적제출(입찰)결과조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 된 것처럼 위 학교 행정실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3, 2007. 11. 15, 16:30경 대구 소재 대구고등법원 제11호 법정에 서 위 법원 2007노370호 피고인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 는 월말 계란시세 정보의 단가에 6원을 더한 금원으로 입찰에 응하였으나 증인이 구가 입찰한 단가에서 다시 2원을 깎아 4 원으로 정하였지요?"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액수를 이야기하면서 로비자금을 달라고 하거나 적정 액수를 묻기도 하면서 수시로 준비하도록 하였지요?"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의 법정 진술 및 증인 일부 법정 진술 1. 대구고등법원 2007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의 제1회 및 제2회 각 공판조서 중 의 진술기재 1. 대구고등법원 2007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의 제2회 증인신문조서 중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7회) 중 일부 진술기재( 승에 대한 각 대질 부분 포함)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현금 사진 첨부, ` } 학고 계란매각 징수결의서 사본 첨부, 대한외부 난가 월시세표 등 사본 첨부, 계란 매각 입찰서류 첨부, 한국협회 회원가입 여부 확인, 에서 적용한 계란단가가격 비교, 안 대표 명의 통장 등 사본 첨부, 이 용상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사진 첨부) 1. 2005~2006년도 계란판매권 계약체결 서류 및 유제승에 대한 제1심 판결문의 각 사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 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의 일부 법정 진술 1. 대구고등법원 2007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의 제2회 증인신문조서 중 구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제5회, 제6회) 중 일부 진술기재( 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의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계란 매각 입찰서류 첨부)의 기재 1. 2005~2006년도 계란판매권 계약체결 서류의 사본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증인 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제6회, 제8회) 중 일부 진술기재( 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대구고등법원 2007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의 각 제2회 증인신문조서 중 ' · 피고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30조(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4번 기재 사실), 형법 제129조 제1항, 30조(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5번 기재 사실,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30조(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 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7조, 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과 사이에 이 사건 학교 계란판매와 관련하여 에게 고시가격보다 낮추어 정산하여 주거나 계란판수를 줄여주는 대신 그 차액을 뇌물로 수수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으며, 다만 교장으로서 의 위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하지 못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힌 배임죄의 책임만 있을 뿐이다. 가사 피고인이 의 뇌물수수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뇌물수수액은 이 로부터 수수한 금액과 일자를 특정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수뢰한 돈과 그 일시 등이 특정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을 적용할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4. 3. 1.자로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하였는데, 2000.3.1.부터 위 학교의 축산교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피고인이 부임하기 직전인 2004. 2.말경부터 학교에서 실업교육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실업교육부장 직책을 맡아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와 사이에 체결된 2004년도 계란판매계약 만료 시점(계약기간은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이다)이 다가오자,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서 2004. 12, 22.경 계약기간을 2년(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으로 하는 2005년~2006년도 계란판매권계약 공개입찰을 실시하였다. 위 공개입찰에서 원이 각 응찰하였는데, 가 입찰금 액으로 +6원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 국은 '0원', 은 '~1원'으로 기재하였다) 함으로써 낙찰자가 되었다. 그런데 위 공개입찰이 종료된 직후 피고인은 교장실에서 로 하여금 위 견적서를 찢어버리고 단가 2원을 낮춘 +4원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이 사건 학교의 직원인 임명자에게 새로이 작성된 견적서를 주어 로 하여금 위 견적서를 기초로 가 '+4원'으로 입찰하여 위 계란판매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견적제출(입찰)결과조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견적제출(입찰)결과조서'에 최종결재권자로 날인을 하였다. 한편, 은 피고인이 교장으로 부임하기 전인 2004. 2.초순경부터 로부터 계란의 개당 단가를 고시가격보다 10원 이상 낮추어 주고 대신 그 차액을 지급받아왔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 양계협회의 월말 계란시세정보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보다 17원 가량 낮추어진 금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작성한 '계란시세표'를 이 사건 학교에 제출하여 ‘로부터 징구할 판매대금을 정하도록 하되, 로부터 할인가 10원을 곱한 금액을 명의의 통장에서 직접 인출하여 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늙은 구가 2004년도에 이어 2005년~2006년도 계란판매권자 지위를 유지하게 되자,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5. 1.부터 2006. 12.까지 계란을 판매한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4 기재 금원(수수액 합계. 원)을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갔다. 이후 는 2006, 12.경 실시한 2007년~2008년도 계란판매계약 공개입찰에 서도 낙찰자로 선정되었는데(+11원을 입찰금액으로 기재), 위 입찰을 전후하여 계란판 매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투서가 학교에 들어오고, 2007. 1.경 경찰에서 계란 유통에 대한 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2007. 1. 판매분부터는 실거래가격보다 단가를 낮 출 수 없게 되자, 늦은 에게 판매한 계란의 수량을 줄인 판매내역서를 작성 하였고, 이에 는 2007, 2. 12.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5 기재와 같이 게게 원을 주었다. 다.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는 2004년도 계란판매대금과 관련하여 2004, 3. 18.부터 1여 년간 사례금 명목으로 에게 금원을 수수하여 왔던 점, 는 2004. 12, 22.경 행해진 2005년도~2006년도 계란판매계약의 공개입찰에서 다른 입찰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낙찰자로 선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히 가 애초에 제시한 계단입찰가격을 낮추어 줄 뚜렷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를 위하여 2 원 낮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새로이 작성하도록 해 준 점, 가 다시 낙찰자로 선정됨에 따라 2004년도에 행하여 왔던 계란판매단가 조작 후 차액 정산한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2005, 2. 11.부터 2007. 1. 4.까지 2005년~2006년 계란판매에 대한 사례금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여 온 점, 피고인은 2006. 12.경 2007년~2008년도 계란판매계약의 공개입찰을 전후하여 이 사건 학교로 계란판매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투서가 들어왔음에도, 계란판매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에게 위와 같은 투서가 들어오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거나 물어보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무렵 행정실장인 이. 에 의하여 계란 판매단가가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더 이상 단가를 낮출 수 없도록 대 부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단가표대로 계란판매 가격을 정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이 사건 학교의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피고인은 - 에게 어떠한 책임 추궁도 하지 아니한 점, 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피고인은 2007. 3. 30.경 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는데 동행하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위 사건 수사에서 제외시키는 대가로 승의 변호사비용 중 성공사례금 원을 부담하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은 2007. 5. 17. 실제로 의 변호사에게 성공사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 이 제1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변호사로부터 2007. 10. 12, 위 돈을 다시 돌려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부터 계란판매단가를 조작해주는 대신 그 차액을 지급받는 것을 인식하고서는 2004, 12. 22.경 · 에게 2005년~2006년도 계란판매계약의 입찰금액을 낮추어 줌으로써 2005년도~2006년도 및 2007년도~2008년도의 각 계란판매와 관련한 사례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데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으로부터 얼마의 돈을 실제로 교부받았는지를 살필 필요 없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뇌물수수액 전체에 대하여· 과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2004년도 계란판매와 관련된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사이에 뇌물수수에 대한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구와 공모하여 구 명의의 입찰견적서를 찢어버리게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공문서의 작성 권한자인 공무원을 주체로 하는 신분범인데 가 피고인에게 작성 권한이 없는 자신 명의의 '견적서'를 직접 6원에서 4원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은 라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은 이 사건 법정에서 "당시 행정실장으로 공개입찰에 참석하였는데, 입찰이 끝난 후 입찰결과조서의 결재단계과정에서 당초 가 입찰한 금액보다 낮아진 사실을 알았으나, 피고인과 가 사제지간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라 묵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는 공개입찰이 끝난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교장실에 커피 3잔을 타서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 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와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작성 권한이 없는 문서를 허위 작성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문서는 '견적서' 그 자체가 아니라, 로 하여금 6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당초의 견적서를 찢어 버리고 4원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새로 작성하게 한 뒤 위 견적서를 기초로 하여 가 견적금액을 '4원'으로 입찰하여 낙찰되었다는 결과를 기재한 공문서인 '견적제출(입찰)결과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위 조서를 결재하여 이 사건 학교에 비치하여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견적제출(입찰)결과조서'는 피고인에게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문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다. 3.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증언 당시 에게 입찰단가를 원에서 4원으로 낮추어 준 것에 대해 정확히 누가 한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사실대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임에 불과하므로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9. 24. 경 와 만난 자리에서 1에게 '2004. 12. 22.경 이루어진 공개입찰과 관련하여 계란판매대금 입찰가격이 2원 낮추어진 사실에 대해 함구하라고 하면서, 대신 에게 5,000만 원 정도를 보태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 는 월말 계란시세정보의 단가에 6원을 더한 금원으로 입찰에 응하였으나 증인이 -. 가 입찰한 단가에서 다시 2원을 깎아 4원으로 정하였지요?"라는 재판장의 신문이 가지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의 위 증언내용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추징 여부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34조 후문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수뢰액 전액의 추징을 구한다. 형법 제134조 후문에 규정된 추징은 이익박탈적 성격의 추징으로 해석되므로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수수 또는 분배받은 금품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수한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에게 수뢰액 전액인 64,356,400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모두 환수되고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는 바,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교사를 관리, 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수수한 뇌물액도 적지 아니하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체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오랜 교직근무기간 동안 별다른 잘못 없이 공무를 수행해 온 점, 이 사건 수뢰액 중 일부가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의 후생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과 공모하여, 2004. 3. 초순경 안동시 교장실에서 위 학교 실업부장인 으로부터 부임 직후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급기관인 도교육청 등에 관행적으로 로비 비용 등을 얼마 정도 하는지와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되었는지를 물어 본후위· 에게 "관례대로 상급기관 로비 비용 등 모든 비용은 실업부장이 책임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서류처리는 완벽하게 처리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ㄱ 은 2004. 3.초순경 안동시 소재 '인 1 사무실에서 계란업자 구와 함께 2004년도 2월의 학교 계란 판매대금을 고시가격보다 개당 17원을 낮추어 정산하면서, 위 에게 그 차액 2,300,000원을 돌려달라고 말하며 계란판매내역서 뒷면에 위 금액을 기재하여 주고, 같은 달 18. 안동시 ) 소재 1에서 위 가 위용상새마을금고 직원 내게 미리 맡겨둔 명의의 통장(5**米一米米一米米米***-*)에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300,000원을 위 이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05.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004년도 계란판매와 관련한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현금 16,982,6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에게 상급기관의 로비 비용을 이 책임지고 마련하되,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서류처리를 완벽하게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 바, ㆍ 과 사이에 로부터 2004년도 계란판매와 관련한 사. 례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단순히 사정을 알았다거나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4년도 계란판매와 관련한 뇌물수수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장으로 부임한 직후인 2004. 3.경 피고인으로부터 학교 업무와 관련된 비자금을 실업부장인 - 이 책임지고 조성하되,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서류 처리를 잘하라는 지시를 받고, 에게 계란판매단가를 조작해주고 차액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증인. 의 법정 진술, 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증거기록 14쪽, 187쪽, 328쪽, 743쪽) 등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인 2003. 12. 29.경 이미 2004년도 계란판매업자로 선정되어 있었던 점, 은 자신을 피의자로 한 2007. 4. 3.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및 2007. 4. 23. 검찰 피의자신문 조사 과정에서 "2004. 2.경 이 사건 학교 계란선별실 앞에서 계란을 가지러 온 를 만나 실습생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하여 2004, 3.경 돈을 받게 된 것이다"라고 각 진술하다가 자신에 대한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7노370)의 재판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인의 지시 하에 이 사건 학교의 비자금 조성 목적에서 돈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비자금을 이 책임지고 조성하라고만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시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늙은 피고인에게 © 로부터 2004년도 계란판매단가를 낮추어주는 대신 그 이익의 일부를 따로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려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에게 2004년도 계란판매단가와 관련하여 단가가 낮은 점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생산품판매보고서' 등 이와 관련된 서류처리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는 점, ; 스스로도 자신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춘 금액으로 작성한 '생산품판매보고서'만 보고서는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 교감 등은 이 사건 학교 명의로 청구되는 계란판매가격이 조작되고 있으며,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2005. 3. 1.자로 행정실장에 부임한 도 능이 작성한 '생산품판매보고서'를 매월 결제하여 왔음에도 2006. 12. 말경에야 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추어 위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알게 된 점 (2007. 4. 25.자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거나, 과 공모하여 이 부분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에 부임한 후 '계란매각징수보고서'의 최종결재자이었으므로, 위 서류의 기안자인 이 2004년도 계란판매와 관련하여 실거래가격보다 낮춘 금액으로 '생산품판매보고서' 및 '계란시세표'를 각 작성한 뒤 위 시세를 기초로 에 대한 판매대금을 징구하도록 이 사건 학교에 보고하여 왔다는 정도의 인식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와 같은 정도의 인식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의 위 뇌물수수범행에 가담하는 의사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 과의 공모를 인정할 만한 증Y 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