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2016. 6. 16.경 위 'D' 공장에서직장동료인 E와 말다툼을 하고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숙소인 밀양시 F에 있는 'G 모텔'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 생산부장 피해자 H(57세)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피해자로부터 '오늘 중으로 짐을 빼라'는 답 문자를 받고 이에 화가 나, 술을 마시면서 위 모텔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16:05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 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위 'D' 공장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I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6. 16:15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H이 '오늘 중으로 짐을 빼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칼날길이 20㎝)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겨누며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보고 그만두고 짐도 빼라고 하노, 씨발새끼 확 찔러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6. 17:0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체포되어 밀양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 인치된 상태에서, 밀양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피해자 및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장으로 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동자가 풀려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거는 봐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횡설수설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차적조회, 음주측정거부장면을 촬영한 사진 1. 각 내사보고[(압수한 식칼 사진 첨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피의자 명의 차량 운행경로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소유 차량 사진촬영 첨부 보고), (CCTV 녹화영상 사진촬영 첨부 보고)] 1. 합의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6월 2.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 참작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로부터 약 20㎝의 거리에서 칼날길이 20㎝의 식칼을 겨누면서 특수협박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이전부터 여러 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6. 4. 1. 집행유예의 판 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음에도, 그로부터 3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판시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부부로서 C이 피고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갚지 못하여 경제란에 시달리는 등의 문제로 이혼하고자하던 중 2012. 3. 29.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민원실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D)를 발급받아 사용하고도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으니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삼성카드는 피고인이 직접 카드 담당자와 전화통화 하면서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발급받은 것으로서 C이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카드변제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 내용의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직접 카드 담당자와 전화통화 하면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위 삼성카드를 발급받았다는 근거로 제출된 녹취자료는 2010. 9. 17. ARS로 재발급을 신청한 카드(카드번호 : E)와 관련된 것이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카드와 관련된 것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카드의 발급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C을 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4. 12:30경 부산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진술서의 인적사항란에 D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진술서의 말미 진술인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부산사하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 18:33경 부산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E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기록 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 진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서, 피해자 B에게 “이혼한 남편이 내 명의를 도용해서 자동차를 구입한 후 도박장에 저당 잡혔다. 그 자동차를 찾지 않으면 범칙금을 많이 내야해서 자동차를 급히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원금을 갚고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당시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거주지의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카드 대금 납부, 자동차 할부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카드 대금 납부, 자동차 할 부금 등을 위해 사용하려 한 것일 뿐 위 차용금을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한 차량을 찾는데 사용하고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이하 ‘이 사건 차용 당시’라 한다)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자동차를 찾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돈을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채권 압류 등도 되어 있지 않은 상가 2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이 있었으며, 화장품 사업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당시 약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거주지의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거주지의 임대차 보증금도 압류되어 있었고, 위 상가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사용료도 연체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비해 카드 대금이나 자동차 할부금 등 지출이 많았고, 이 사건 차용 당시 카드 대금, 자동차 할부금 등도 연체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거주지 임대차보증금이 압류되어 있으며 위 상가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과 자신 명의의 자동차를 찾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렸으나, 위와 같은 자신의 구체적인 채무 상태를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 주기 전에는 피고인과 금전 거래 관계가 없었다. 피해자는 제3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이 사건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돈과 관련해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전에 전 남편이 진 빚 등의 문제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굿을 부탁하고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자신이 대여한 1,000만 원에 대하여 장래의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다. 또 앞에서 인정한 피고인의 재산 및 채무 상태와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후 자신의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점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 당시 변제자력 및 변제의사가 없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편취금 1,000만 원에서 일부 변제받은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만 원 인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2018고단17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7. 22:00경 전남 완도군 B 소재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가 피고인에게 "오늘은 술을 많이 드신 거 같으니 그냥 가시라"고 하면서 술을 내주지 아니하여 화가 나 주머니에서 휴대용 칼(총 길이 22cm, 날 길이 10cm, 증 제1호)을 꺼내 칼날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까이 대면서 "죽여 버린다. 가게 문을 닫게 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17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F아파트 G동 출입구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H 아파트 쪽에서 I마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당시 갓길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아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해변공원 쪽에서 J고등학교 기숙사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K(59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뒤 바퀴 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8주를 요하는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7.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L에 있는 M 어판장에서 F아파트 G동 출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 K과 2차례 합의하려고 노력하였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교통사고 피해자 K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전에도 2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2006년 및 2008년 벌금형으로 처벌).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상해, 특수폭행 등으로 벌금형 7회). ■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도망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20:40경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근우슈퍼 앞 횡단보도 위를 남광주 고가 쪽에서 백운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로 당시 보행자신호에 맞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가슴을 들이받아 도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시신경 및 시각로 손상" 등으로 불구에 이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장애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났으므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진입한 사실이 없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보행자 진행 신호가 아닐 때 횡단보도를 건넌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호기에 보행자 진행 신호가 들어온 후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다. 사고 당시 신호기는 보행자 진행 신호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특히 피고인의 경우 횡단보도로부터 약 20m 전에서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무렵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 중 일부는 출발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거나 지나갔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진술을 따르면 이러한 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현장의 도로 상황, 피고인의 당시 진행 방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사고 당시 3차로(남광주 고가에서 내려오는 도로 옆 차로)를 진행하다 도로가 혼잡해지자 4차로로 차로를 바꾸어 진행하였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2차로로 끼어들어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진행이 쉽게 이루어지려면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이고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직진신호여야 하는 점, 경찰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는 사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가 직진 신호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고 당시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병원에 후송되어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조사는 모두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졌던바, 이러한 경찰의 실황조사서 등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보행자 진행 신호에 진입하였고,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보행자 진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써 피해자에게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변상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41

범죄사실 2014고합141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2. 23: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욕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집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5. 23: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욕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여, 41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위해 물색하던 중 '우당탕'하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163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9. 23:4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에 있는 상호불상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3로에 있는 디에스중공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피해자 현장사진 [판시 제3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3-6-1815-00140)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9월 ~ 4년(특별감경영역, 단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3일 후 같은 피해자의 주거에 다시 침입하여 절도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또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절도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0:30경 통영시 D에 있는 'E 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F(여, 17세)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양발로 피고인의 손을 밀어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 일행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 올라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5 ~ 6회 정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E 모텔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음부, 옆구리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 등을 위해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1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8. 30. 05:00경 인천 남동구 D병원 장례식장 5층 501호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피해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E이 상의를 벗어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상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신용카드 1장을 꺼내 나와, 피고인 B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카드가 더 있다"고 말을 하니 피고인 B이 "그럼 다 가져오자"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시 위 장소로 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다시 빈소에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카드 2장을 꺼내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다시 위 지갑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2. 8. 30. 06: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구월동에 있는 카페촌에 도착한 후, 마치 위 E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E 소유의 삼성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상당 3,7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2. 8. 30. 06:3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카페촌에서 피해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주안역 부근에 도착한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삼성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상당 6,4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8. 30. 06: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삼성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상당 4,4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F'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도중 담배를 사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A이 2012. 8. 30. 07:18경 인천 남구 G건물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마일드세븐 3보루, 뉴던힐라이트 5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6,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들은 함께 2012. 8. 30. 07:48경 인천 남구 K 지하1층 피해자 L가 실장으로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을 시키면서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한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들은 함께 2012. 8. 30. 07:52경 주안역부근에서 피해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신기촌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주안역에 도착한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한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상당 4,4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총 6회에 걸쳐 기망하여 832,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및 카드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동종전과가 없는 점, 위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42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2. 26. 21:00경 여주시 C 앞 노상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하던 피해자 D(57세)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에 신고해 D을 무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6. 21: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새끼들이 뭐하냐, 어린 새끼가 똑바로 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고 F 및 같이 출동하였던 여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칼로 배를 그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을 찾는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인 G과 F의 현장출동업무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D의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해 자신과 시비가 있던 D을 고소하고 그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4: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혼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를 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등을 보며 누운 뒤 피해자가 별다른 기척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 시키고, 오른손으로 반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얹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결에 몸을 뒤척여 정면으로 반듯이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주요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식당 등지에서 지인 등을 계원으로 하여 월 100만원의 계불입금을 입금하여야 하는 구좌 20개로 구성된 계금 2,000만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피해자F, 피해자 G는 위 번호계의 10번 구좌에 반 구좌씩 가입한 계원이고, 피해자 H(개명전 이름 I)은 위 번호계의 7번 구좌와 9번 구좌에 가입한 계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4. 21.부터 2011. 10. 17.까지 피해자 H으로부터 7회에 걸쳐 위 7번과 9번 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8회분 합계 1,60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2011. 9. 15.(순번 7번)과 2011. 11. 15.(순번 9번)에 계금 각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17. 피해자에게 위 7번 구좌에 대한 계금 1,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원 및 9번 구좌에 대한 계금 2,000만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각 계금 지급일 무렵 총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1.부터 2011. 11. 15.까지 피해자 F로부터 8회에 걸쳐 위 10번 구좌의 반몫 계불입금 9회분 합계 450만원을 수령하였고, 2011. 4. 25.부터 2011. 12. 15.까지 피해자 G로부터 8회에 걸쳐 위 10번 구좌의 반몫 계불입금 9회분 합계 45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2011. 12. 15.경 피해자들에게 계금 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15.경 피해자들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총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원씩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G, J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계에 가입시켜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후 계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계금 지급을 거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1993. 이후로는 벌금 2회의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해자 F가 낸 계불입금 중 200만원은 J의 재산으로 지급된 것이었고, F가 실제로 출연한 계불입금 250만원 중 50만원을 피고인이 F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 G에게 계불입금을 전부 반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12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은 서울 금천구 I교회의 각 집사,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장로, 피고인 D은 교회에서 은퇴한 안수집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J, K, L, M과 함께 2010. 1. 10.경 실시된 I교회의 N 담임목사 연임투표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2010.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I교회와 N을 피고로 하여 목사지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1. 16. 같은 법원에서 N에 대하여 소 각하 판결, I교회에 대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2011. 6.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1. 10. 13.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N 담임목사는 계속하여 목사의 신분으로 예배 등을 주관할 수 있고, 제직회는 실질적인 교회 행정의 중심으로,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 주에 소집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담임목사가 제직회의 의장이 되어 제직회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N 목사가 독단적으로 제직회를 운영한다는생각하고 제직회가 불법이라며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O, P, Q, R, S, T와 함께 2012. 3. 11. 12:10경 서울 금천구 I교회 본당 내에서, 의장인 N 목사가 제직회를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 A는 의상석인 단상까지 올라가 사회대를 손바닥으로 치며 삿대질을 하면서 '제직회는 불법이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피고인 B은 N 목사가 사회를 보지 못하도록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며 의장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 C는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며 단상까지 진출하여 의장인 N에게 불법 제직회라며 삿대질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D은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며 의장석 앞으로 진출하여 의장인 N 목사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T는 휴대용 소형 마이크와 확성장치를 소지하고 '제직회는 불법'이라는 등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O, P, Q, R, S도 제직회를하지 못하게 큰소리로 “제직회는 불법이다”고 고함을 지르며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T는 휴대용 마이크를 이용하여 제직회를 하지 못하게 "이 제직회는 불법이다”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N 목사의 정당한 제직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R, U, T, V, W, X, P, Y, J, Z, M, AA와 함께 2012. 4. 8. 12:00경 위 I교회 본당 내에서, 의장인 N 목사가 제직회를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 B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불법 제직회입니다'라고 외치고, 피고인 F은 단상으로 올라가 '불법, 불법'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박수를 치면서 N 목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C는 의장석에 있는 마이크를 잡고 'AB이 교회헌법과 관계상 불법이라며 회의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법제직회입니다'라고 소리 지르고, 피고인 E는단상위의 의장석까지 올라가 N 목사에게 고성을 지르며 '불법, 불법' 등의 구호를 외치고, 'N 목사가 어제 내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 A는 단상 위를 점거하고, 피고인 D은 단상 앞으로 질출하여 '불법제직회'라며 N 목사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러 소란을 일으켰다. 계속하여 R, T, V, W, X, P, Y, J, Z, M은 제직회를 하지 못하게 큰소리로 “제직회는 불법이다"고 고함을 지르며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U, X은 휴대용 마이크를 이용하여 제직회를 하지 못하게 "이 제직회는 불법이다”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들은 R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서 피해자 N 목사의 정당한 제직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동영상 CD, 사진 1. 수사보고 (재직회 회의록 및 I교회 규약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내지 5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각 벌금 100만 원, 미납시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특별한 전과 없고, 이 사건 I교회 제직회에서 발생한 소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범행정도 및 범의 비교적 경미하며, 이후 피고인들을 고소한 N 목사가 I교회를 떠남으로서 어느 정도 분쟁이 해결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관련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