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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19:05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업주로부터 코로나 역학 조사 관련 명부작성 및 체온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 순경 G로부터 명부작성을 요구받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3명이나 왔냐? 이 개새끼들아, 내가 전투경찰 출신이다, 나는 작성하기 싫다. 경찰차에 태워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에 타려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같은 날 19:20경 구리시 H 앞길까지 위 순찰차를 따라가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운전을 하던 경장 E가 순찰차를 후진하려 하자 순찰차 본네트 위에 올라가 매달리고, 순찰차 문을 잡아당기며 ‘나 태우고 가라, 경찰서 가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상태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20. 8.경 여수시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총괄이사 D으로부터 풍력발전소 준공을 위한 계측기 설치 허가를 여수시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경비가 필요하다고 한 후, 2020. 8. 25. 18:0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위 회사 운영이사인 G을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9.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회사 총괄이사인 D에게 ‘계측기 설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여수시장에게 건네 줄 5,000만 원, 공무원들의 선물비용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0. 9. 21. 09:4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인허가 청탁비 등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받았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 13:12경 부동산중개 관련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여수시청 H팀장으로 근무하는 B에게 여수시 I 소유주 J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같은 날 15:12경 위 B으로부터 ‘I J (전화번호 1 생략)입니다.’라는 내용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4차례에 걸쳐 5명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9.부터 현재까지 여수시 K실 H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 등 H팀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여수시에서 사용하는 ‘하나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종 개인정보를 검색, 조회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A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 M, N, O, P,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7, 6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8, 62) 1. 통장 및 거래내역서 사진자료(R), 금융기관 회신자료(압수영장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공직 사회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계기가 되게 하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의 액수(합계 8,500만 원)도 상당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수한 금원 중 상당 금액(7,500만 원)을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공무원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4차례에 걸쳐 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김포시 C아파트 생활지원센터의 기전주임으로 방재실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태만 및 민원야기 등 문제로 B 주식회사 본사로부터 2019. 7. 12.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본사 대기발령 처분을 받아 서울 용산구 D상가 E호에 있는 본사로 출근을 하여야 함에도 2019. 7. 20. 위 방재실로 출근하여 있던 중 07:45경 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인 피해자 F로부터 본사로 출근하고 생활지원센터장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11:00경까지 위 방재실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간이 진술서 1. G의 사실확인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인사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1. 2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돌고개역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앞에서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들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F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1항의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1년 2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018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김포시 C아파트 생활지원센터의 기전주임으로 방재실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태만 및 민원야기 등 문제로 B 주식회사 본사로부터 2019. 7. 12.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본사대기발령 처분을 받아 위 기간 중 서울 용산구 D상가 E호에 있는 본사로 출근을 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위 방재실로 출근하여 그 무렵 생활지원센터장인 F가 위 방재실 출입문에 “A 출입금지”라는 안내판을 부착하고 관계자 외 출입금지 장소로서 더 이상 피고인의 방재실 출입을 제지하였음에도, 2019. 7. 22. 08: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실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그곳 관리인이 F의 의사에 반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재실 안으로 들어가 위 방재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방재실에 침입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주식회사 본사로부터 2019. 7. 12.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본사대기발령 처분을 받아위 기간 중 서울 용산구 D상가 E호에 있는 본사로 출근을 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위 방재실로 출근하여 오던 중 위 F로부터 위 방재실 출입을 제지당하자 2019. 7. 28. 16:33경 위 생활지원센터에 들어와 F로부터 본사로 출근하고 생활지원센터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F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F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G, I, J, K, L, H, M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인사명령공문 사본(수취거부로 공문 읽어줌) 1. 각 CCTV 캡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친구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8. 02:30경 안성시 C아파트 D동 옆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술에 취해 위 승용차 뒷자리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운전석에서 내려 운전석 뒤편 좌석의 문을 열고 들어가 좌석에 앉은 다음,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며 몸을 일으키자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좀 더 쉬라고 말한 뒤, 다시 좌석에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8. 01:50경 안성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G 건물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자료, 카카오톡 자료(H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증거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와서 자신을 흔들어 깨웠을 때 갑자기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만져 밀어내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알겠다고 한 후 어깨를 토닥이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 눕게 되었는데 다시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면서 입까지 맞추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특히 피해자는 추행행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한 말,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워 보이며,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의 부모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인 해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에게 차 안에서의 추행행위가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반복적으로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한 점(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구토를 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술에 취해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1주일 정도가 경과한 후 자신의 남자친구인 H에게 추행사실을 최초로 밝힌 것으로 보이고 H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항의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미안하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번에 걸쳐 만졌는바,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심해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1:57경 경기 부천시 상일로 86에 있는 송내공영주차장 안에서 약 5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04년 및 2007년에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21. 5. 7. 04:1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은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어 손님이 직접 물건을 골라 계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곳으로 야간에는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C은 가림막으로 막아 놓은 담배 진열대에서 시가 13,500원 상당인 레종휘바 3갑과 시가 9,000원 상당인 레종프렌치끌레오 2갑을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은 카드체크기 리더기에 위 담배 바코드를 감지하게 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C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카드 결제기에 넣어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한 것처럼 행동한 후 위 담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각 CCTV동영상 캡처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경 전남 무안군 일대에서 직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 필요한 물건을 실제 구입가격으로 구입하고, 회사에는 더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청구하여 차액을 받으려고 하는데, 불법이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다 같은 방법으로 차액을 받는다. 물건 구입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 등에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에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액을 받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250만 원, 2021. 9. 8.경 같은 계좌로 112만 원, 2021. 9. 15.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입금계좌내역 첨부)-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신용정보평가내역 첨부)-신용정보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금액에 일부 변제내역 및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약 100만 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인바, 피해자가 그 이익 취득 방법에 동의하고 금원을 교부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편취금액,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6개월간 B과 함께 동거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B의 친 딸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16:30경 보령시 D 건물 1층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들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방망이(목측 약40cm, 가정용 조리기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가량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격 수단의 위험성, 가격 부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F건물, 2층에 거주하는 건설사업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도시형생활주택신축현장에서 2020. 1. 13.부터 2020. 3. 2.까지 석공으로 근로한 H의 2020년 1월 임금 3,500,000, 2월 임금 200,000원 합계 3,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기재 1. B 등 4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 임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가 아니며 근로자 H(이하 ‘H’라고만 한다)와 같이 J를 운영한 I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G 도시형생활주택 2동 신축공사 중 외벽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H의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I으로부터 헤베당 33,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I과 자신의 근로와 관련하여 일당을 정한 것이 아니하고, 특정한 공사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과 I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H는 I이 피고인에게 소개한 근로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I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하였고, 그 임금도 I이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헤베당 33,000원의 재하도급대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편의상 I이 피고인을 통하여 H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다른 근로자들인 B, C, D, E은 피고인과 일당을 정하였고, H의 경우 공사 시작 전에는 피고인과 일당에 관하여 특별한 논의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과 H 사이에 230,000원 내지 200,000원의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2013년 벌금 500,000원, 2015년 벌금 500,000원)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F건물, 2층에 거주하는 건설사업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도시형생활주택신축현장에서 2020. 1. 17.부터 2020. 4. 3.까지 석공으로 근로한 B의 2020년 1월 임금 2,800,000원, 2월 임금 2,200,000원, 3월 임금 600,000원 등 합계 5,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내역(H 부분 제외)과 같이 임금 합계 18,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약식기소 이후 근로자 B, C,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 E은 2019.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 A가 가져온 MDMA 반정씩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MDMA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20. 3. 13.경 케타민 매도 피고인은 2020. 3. 13. 새벽 시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빌라 앞 노상에서 H에게 케타민 대금 44만 원을 받고 케타민 약 2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2020. 8.경 케타민 매도 피고인은 2020. 8. 9. 저녁 시간경부터 다음 날 새벽 시간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에서 E에게 케타민 약 1g을 건네주고 케타민 대금 38만 원을 송금받아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6. 새벽 시간경 김포시 K 아파트 L호에서 M, N과 함께 담배안에 있는 담뱃잎을 빼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4. 6. 새벽 시간경 김포시 K 아파트 L호에서 케타민이 들어있는 지퍼백 안에 빨대를 넣고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마.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4. 6. 12:23경 김포시 O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 안 장지갑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83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M, N, D, E(증거목록 순번 126, 15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순번 18) 및 압수목록(순번 19) 1. 감정의뢰 회보(대마 0.1g), 소변 감정의뢰 회보(A, 케타민 양성), 모발 감정의뢰 회보(A, 케타민 양성),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B, 엑스터시 양성), 모발 감정의뢰 회보(C 엑스터시 양성) 1. P 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D의 재판 진행상황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순번 132),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케타민 매도,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일부 범행을 하여(일부는 판시 전과의 판결 선고 이후 범행하였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1:43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채무자가 위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뒤, 계단을 이용해 피해자 C(여, 51세)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 2층 복도까지 올라가 피해자와 위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공간인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아파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층에 거주하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 이 사건 아파트 2층 복도에 간 것일 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주거인 공용계단 등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거에 침입하여야만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주위를 배회하여 수상하게 여기던 상황에서 이 사건 당일 아파트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이후 곧바로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실이 아파트 로비에 있어 통상적으로 경비원이 출입자를 통제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이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비원이 자리를 비워 둔 사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3층에 거주하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출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3층 거주자가 이 사건 아파트 방문을 승낙하였다거나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08-1

범 죄 사 실 [2021고단24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B, C, D, E은 2019.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서 B가 가져온 MDMA 반정씩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MDMA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화장실에서 H과 함께 케타민이 들어있는 지퍼백 안에 빨대를 넣고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537]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8. 5. 23:00경 김포시 I아파트 J호 방안에서 옷가지를 정리하다가 겨울 패딩점퍼 안주머니에서 약 1년 6개월 전에 넣어두었던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정의약품인 케타민(가루형태) 약 0.01g을 발견하고, 그 즉시 콧구멍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8] 1.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발 감정의뢰회보(순번 94)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25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각 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2021. 1. 2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상당 기간에 걸쳐 3회 투약하였고, 그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이후에 범행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또한 수사를 받은 후 이 사건 재판에 임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8세)과 부자지간이다. 1. 존속상해 가. 피고인은 2019. 6. 12.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직계존속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실을 지적하며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신경을 쓰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배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출혈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7. 21: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카세트 녹음기를 찾으며 자신이 가져갔다고 의심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문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22. 1. 9. 20:30경 제1의가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왜 여기서 잠을 자고 있냐? 나가라”라고 하며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 프라이팬(지름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거실에 있던 나무 교자상(가로 세로 각 약 7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교자상 다리가 부러지자 부러진 다리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진료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인정근거: 국립법무병원 소속 의사 작성의 정신감정서, 조현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특별한 이유 없이 과격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법원이 실시한 정신감정 및 이에 첨부된 의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최근까지 약 7년 동안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반복하여 받아왔던 점, 조현병은 뇌 기능 장애로 인하여 망각, 환각, 와해된 언어,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등을 간헐적․불규칙적 양상으로 발현하는 정신질환으로서 피고인은 현실검증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립법무병원 소속 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조현병의 진단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감정결과를 내린 점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덧붙여 피고인이 약 7개월 동안의 구속기간 및 감정유치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좀 더 양호한 민간의료 환경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