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 가명)의 언니와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그녀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의 마음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동생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평일 08:00경 무렵에 조카를 등교시키기 위해 집 밖으로나갔다가 들어온다는 것을 파악한 후 범행도구인 과도, 전기충격기, 케이블타이, 골프공 2개, 커터칼 2개, 스타킹을 가방에 넣어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8. 08:08경 위와 같이 준비한 전기충격기 등을 소지한 채 대구 동구 C아파트 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 계단에 침입하여 숨어 있던 중, 같은 날 08:13경 외출하였던 피해자가 귀가하여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피해자를 밀치며 집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저항하는 피해자를 전기충격기로 위협한 다음 현관문 왼쪽의 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리며 “조용히 해라, 아니면 다친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골프공이 든 스타킹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묶으려다가 피해 자가 골프공을 뱉어내자 여러 개의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입을 묶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과도를 보여주며 “너가 이러면 너를 죽이고, 엄마, 조카, 언니를 오는 순서대로다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은 후 안방으로 피해 자를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빨리 안 끝내면 너도 다치고, 너네 엄마도 다칠 수 있다.”고 재차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8, 29, 35, 36)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현장 사진, 피해자 외상 사진, 피해자 외부 상처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전기충격기, 케이블타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간치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과도, 전기충격기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범행 장소를 여러 차례 답사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대담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으로 심대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3:35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출구 앞 도로를 거쳐 위 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 도중 아파트 구내의 차단봉을 충격하여 쓰러뜨리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거리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가명을 사용하고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하면 수십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과 전화를 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2021. 5. 28. 다시 연락을 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해 약정 위반으로 지급정지를 시켰으니 기존 대출금 92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8. 15:00경 김해시 E아파트 정문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 D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1,880,000원의 피해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등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해자를 통한 수거책 확인), 내사보고서(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에 대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완납증명서 및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완납증명서에 대한), 완납증명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문자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D 명의로 작성된 채권회수증명서 원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관련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88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피해 변제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매장 선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많고 특히 2018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그 밖에 피 고인의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9. 8. 11: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AE에서 대출 받은 돈을 상환하면 AD 대출 금리를 저리로 바꿔주겠다’라고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AE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계약 위반이니 700만 원을 완납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정한 장소에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700만 원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8. 17:20경 서울 마포구 AF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단8519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단8519호 1심 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가명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돈을 교부받아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룡포읍 선적 근해통발어선 B(89톤, 어선번호: C)의 선장으로 어선 조업 및 선원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D(남, 59세)은 위 B의 기관장이다. 피고인은 2021. 5. 1. 10:00경 울릉군 독도 동방 약 155해리 해상(Fix 37-08N, 135-07E)에서 엔진을 정지시켜 놓고 대게 통발어구 양망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선원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선원의 경력과 해당 어선에서의 업무숙련도를 고려하여 사고 예방 및 업무 관련 교육을 하고, 롤러 기계 작업은 위험성이 높은 작업으로 선원이 롤러기계 조작 등 위험한 작업에 임할 경우 작업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작업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기계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전원 버튼 주위에 위치하는 등으로 관리 및 감독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롤러 기계를 수리한 후 처음으로 조업 현장에서 롤러 기계를 사용하고, 피해자가 위 B에는 처음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B에서의 경험이 미숙한 상태임에도 이전 기관장으로부터 구두로만 인수인계를 받게 하고 상세하게 교육을 하거나 실제로 작동을 해보게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조타실 좌현 측에서 롤러기계를 작동하고 있고, 롤러기계 전원버튼이 조타실 내부 좌측 하단의 분전반에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업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안전사고 발생시 롤러기계 전원을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조타실 좌현에 위치했어야 함에도 조타실 우측에 있어 좌 현 갑판 상에서 피해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롤러기계 전원을 즉시 차단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00경 좌현 현측에서 롤러기계를 이용하여 로프를 당기던 피해자 D의 왼쪽 팔이 로프와 회전하는 롤러에 감기면서 몸 전체가 롤러와 함께 회전되어 그곳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에 머리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00경 위 울릉군 독도 동방 약 155해리 해상 B 갑판 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개방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현장확인사진, 사고당시배치도, 선박국적증서 등, 각 배치도, 실황조사서, B 선체 도면, 실황조사 사진, 선원근로계약서, 각 영수증, 어선보험계약조회장, 어선원보험계약조회장, 각 선원승선신고 사실확인서, 혈액감정결과, 요양급여내역, 각 수사보고서, 수사업무 협조의뢰(선원공인내역) 회신, 승무경력증명서, 시체검안서, 합의서 사본 1.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전력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산업법 관련 법령위반의 전력도 8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전력이 2회,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의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촌이어서 피고인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은 구룡포수협공제회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과도 별도의 형사합의를 마쳐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17.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2021. 10. 4. 오전 범행 피고인은 2021. 10. 4. 06: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 식당 손님들에게 건네고, 주방에 들어가 주방기구를 건드리고, 식당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상의를 벗고, 양손에 소주병을 든 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10. 4. 오후 범행 피고인은 2021. 10. 4. 16:00경 서울 강북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로 손님들의 연락처가 기재된 출입자명부를 촬영하고, 이를 삭제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게 되자 주먹을 들어올려 피 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씨발년아, 지금 너 때문에 헬멧이 망가지고 휴대전화도망가졌다. 당신한테 맞아서 어깨도 아프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4. 08: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등 경찰관들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8:28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H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6경 위 파출소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폭행을 당한 것처럼 ‘경찰관이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을 폭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147, 148쪽) 1. 수사보고(112거짓신고 관련 H파출소 CCTV 영상 첨부) 및 CCTV 영상 1. 현장 CCTV 동영상(103쪽)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화로구이 식당에서 손님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른 부분에 관하여는 손님이 먼저 도발한 점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사정 : 동종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06:20경 익산시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손으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뜯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그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 뜯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헤드락 행위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헤드락 등의 행위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면서 피해자의 피가 방바닥에 묻을 정도로 상처를 입게 되기에 이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헤드락 행위로 넘어지면서 다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헤드락 행위는 피해자가 한 행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 선 공격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해 온 점,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뽑는 등 피고인 역시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비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비교적 오래 전인 2006년에 처벌 받은 것으로 선고유예 판결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 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8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여럿이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교제한 관계이다. 1. 재물손괴 가. 2021. 9. 27. 범행 피고인은 2021. 9. 27. 22: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 이르러, 위 호프집 출입문을 흔들고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나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이어서 바닥에 놓여있던 돌멩이를 위 호프집 출입문 유리문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21. 9. 28. 범행 피고인은 2021. 9. 28. 17:15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B의 친동생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B가 위 노래방에 숨어있다고 생각하고 주먹과 발로 출입문을 두드리고 손바닥으로 출입문 벽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740원 상당의 차임벨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8. 18:00경 위 ‘D’ 호프집에 이르러 피해자 B를 만나기 위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부순 출입문을 통해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8. 18:04경 위 ‘D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위 호프집에서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경찰관에게 ‘여기는 내 마누라 집이다. 내가 왜 나가냐‘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퇴거를 거부하고, 이어서 I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손을 잡고 위 호프집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I의 양쪽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현장사진 등, 출동상황 등), 각 수사보고(유리문 견적서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서 작성 건, 고창군청 관제 CCTV 영상 촬영사진, 피해품 차임벨 견적서 관련), 발생보고(재물손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전날 손괴한 유리를 교체해 주기 위해 방문한 것이어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기 전에 유리공사 업체에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미리 피해자에게 유리를 교체하기 위하여 방문한다고 연락하지 않고, 자신이 손괴된 출입문을 이용하여 아무도 없는 호프집에 출입한 점, 피고인은 전화 통화로 유리공사 업체에 그 날 유리를 교체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음에도 호프집에서 퇴거하지 않고 술을 꺼내 마시면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호프집의 영업을 개시한 상태가 아니었고, 짐을 찾으러 갔다가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고 도망가면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에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동생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차임벨을 깨뜨려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호프집에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 2021. 9. 27. 범행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고, 석방된 후 다시 피해자의 호프집에 침입하였으며, 체포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는바, 범행 후의 태도도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8.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75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정신의학과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진단을받은 자로, 임상심리 검사 결과 인지기능 점수가 43점, 사회지수 점수가 37점으로, 의사소통능력은 만 5.14세에 해당하고, 대인관계와 관련된 ‘사회화 영역’ 능력은 만 2.79세에 불과하여 심리적, 물리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4. 01:00 ~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C, D호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만세 자세를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E 영상녹화CD 및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공문 및 회보서, 감정서,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심리학적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이 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약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경계선 지적기능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2. 27.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9. 19. 0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에 분실물 접수를 하였으나 접수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6:00경 위 C지구대 앞에서, 발로 그곳 출입문을 걷어차 위 출입문의 문틀을 수리비 약 100,000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지구대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 07: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영등포점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6,900원 상당의 G 1개, 시가 1,900원 상당의 H 1개, 시가 2,600원 상당의 I 1개 등 합계 11,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9. 15:2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J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가로 13cm, 세로 49cm)를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집어던져 보닛과 등록번호판 및 운전석 문짝을 찌그러뜨리고, 위 승용차를 맞고 튕겨 나온 위 철제의자를 피해자 L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에 집어던져 왼쪽 전방 라이트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4. 사기 가. 2021. 10. 11.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15:58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근무하는 ‘O’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짜장면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10. 13.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3. 17:00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주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Q, K, L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매출전표(순번 1, 3, 8) 1.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피해자 진술청취), 피해차량사진 1부(순번 17, 18) 1.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순번 21, 24) 1. O 9번 테이블 사진, 영수증 사진(순번 27, 28)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영상사진(순번 33, 37, 43)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경찰관서의 출입문을 손상하는 등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1, 2 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도 다시 판시 3, 4 죄를 범한 점,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의 벌금과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비교적 중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1.경까지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네임드 달팽이(달팽이 달리기 1등 예측), 파워볼(볼의 숫자 합의 대/중/소, 홀/짝 예측 게임) 등의 도박을 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B은 불법도박사이트에 사용할 은행계좌개설,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회원관리 업무 등을 맡고, C도 불법도박사이트에 사용할 은행계좌개설, 게 임머니 충전 및 환전, 회원관리 업무 등을 맡고, D는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자금 4,800만원 상당을 지원하여 집기 등을 구입하고, E은 회원모집, 불법도박사이트 개설,운영사무실 마련, 충전 및 환전 업무 등을 맡고, F과 피고인은 충전 및 환전, 회원관리 업무 등을 맡기로 하여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B, C, D, E은 2017. 12. 20.경부터 2018. 1. 27.경까지, F은 2017. 12. 28.경부터 2018. 1. 27.경까지, 피고인은 2017. 12.말경부터 2018. 1. 27.경까지 경기도 화성시 G오피스텔 H호에서, ‘I’(인터넷주소 1 생략)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와 같은 역 할분담에 따른 역할을 피고인과 B, C, D, E, F이 각자 실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율에 따른 금원을 주는 방법으로 불법도박사이트 계좌인 유한회사 J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12. 20.경부터 2018. 1. 27.경까지 총 1,138회에걸쳐 합계 377,178,144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도록 하는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 F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B, C,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I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사진 첨부, 충전계좌 확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도박 충전금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6. 초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은 2020. 6. 초순 저녁경 서울 강서구 B 인근 골목에서 친구 C를 피고인의 남편인 D에게 소개한 다음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혼입하여 희석시킨 다음 C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0. 6.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6. 15. 02:00~03:00경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혼입하여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등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6. 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은 2020. 6. 26. 새벽경 서울 강서구 B건물 F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와 피고인의 남편 D이 만나도록 주선한 다음 D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혼입하여 희석시킨 다음 C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2020. 7.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7. 20. 01:00경 인천 미추홀구 G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C로부터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C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5. 2020. 10.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0. 중순 00:00경 인천 남동구 H역 1번 출구 인근에 주차된 I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카 안에서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I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편지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19, 24, 27, 32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카카오톡 출력본,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대화내용 1. 사진 1.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투약 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사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