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0:10경 혈중알콜농도 0.273%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보건소사거리 교차로를 왕방초교방면에서 포천초교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IⅡ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2. 10:00경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포미재아파트 104동 앞에서부터 같은 날 10:10경 같은 시 신읍동에 있는 보건소사거리 앞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C)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제주도에서 취업하려는 중국인을 중국에서 모집한 후 제주도 소재 브로커를 통하여 일자리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3월 초경 중국인 7명을 모집한 다음 제주도 소재 조선족 브로커인 일명 'C'를 통해 일자리를 알선하고 위 중국인들로부터 1인당 수수료 9,000위안(한화 150만 원 상당)을 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위 중국인 중 5명이 2018. 3.8., 2018. 3. 19. 각 제주도에 입국하여 일을 하였으나 근무조건 등에 대한 불만으로 2018. 3. 29. 중국으로 돌아갔고, 아직 제주도에 입국하지 않은 2명을 포함하여 위 중국인 7명이 피고인에게 취업 알선 수수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전에 지급한 알선 수수료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는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중국 공안 또는 보안 경찰인 것처럼 위장한 다음 C가 있을만한 제주도 내 호텔 객실을 돌아다니며 C를 찾아 흉기 등으로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년 5월초경 중국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POLICE', '特勤' 등의 문양이 새겨진 가짜 제복과 형광조끼, 모자, 접이식 칼을 구입하고, C의 저항을 억압할 목적으로 손을 묶을 수 있는 케이블타이(끈)를 주변 사람에게 구하여 준비하였다. 1. E호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21:17 경 제주시 F에 있는 E호텔에 이르러 임시로 설치된 호텔 현관 옆 부스 내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제복 등을 착용하고, 강도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위 케이블타이 등 1) 도구를 휴대한 채 관계자 외 출입이 금지된 비상구 계단을 내려가 호텔 지하층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4층으로 이동하여 4층과 3층에 있는 객실의 초인종을 눌러 투숙객이 문을 열어주면 여권 제시를 요구하며 C가 방안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를 예비하고, 위 호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G호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18:50 경 제주시 H에 있는 G호텔에 이르러 위와 같이 강도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제복 등을 착용하고, 칼 등 도구를 휴대한 채 호텔 현관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각 층을 돌아다니며 제1항 기재와 같이 객 1) 공소장에는 '칼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호텔에서의 범행 시에는 칼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2018. 5. 9. E호텔에서의 범행 시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정정한다. 실의 초인종을 눌러 투숙객이 문을 열어주면 여권 제시를 요구하며 C가 방안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를 예비하고, 위 호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행 장면 및 현장 등 사진 자료,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국에서 미리 범행 도구를 구입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중국 공안 복장을 착용하고 범행 도구를 소지한 채 사람이 투숙 중인 호텔 객실 문을 두드리거나 호텔 고객에게 여권 제시를 요구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다. 케이블타이와 칼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하다가 삽을 이용하여 호텔 CCTV를 파손하려고 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를 허위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나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3년간 교제하였으며, 2022. 3. 26. 혼인할 예정이였으나, 2022. 3. 19. 파혼한 관계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파혼 이후 더 이상 연락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게 내 마지막 진심을 담아서 그동안 사랑했던 기억만 떠올리면서 하는 마지막 이성적인 행동이야. 1. 아무말도 하지 말고 다 버리고 나한테 온다. 나랑 너랑 둘이서만 살자.그냥 다 버리고 나한테 와줘라 나랑 너랑 둘이서 살자 제발’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0.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6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4. 10. 03:40경부터 04:10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pcx오토바이 1대를 넘어뜨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티볼리 차량 (차량번호 1 생략)의 사이드미러와 차량 내부 서랍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는 등 시가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9. 22:30경부터 4. 10. 04:10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 D호에 올라가 현관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세게 여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22. 3. 23. 13:22경부터 13:52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이 저 많고 더 많은걸 알고있어. 하나씩 하나씩 벌 받을래? 아님 사과할래 어츠케 일도 그만하고 싶냐? 너 지금 대답안하고 마무리 제대로 안짓고 하믄 E오빠쪽에도 지금 연락 간다 E오빠 E오빠 와이프한테도 다 말해줘?’라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와 동업관계인 E에게 피해자가 부정수급을 받은 일 등 부정을 저지른 일을 다 말하겠다며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7.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는 내 F G H I J 가지고 놀면 내가 느그 다 찾아가서 죽여브러 알제? 넌 느그 엄마 아빠 K L이 내가 죽여’라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9. 08: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 니거 집에 있으면 죽여버릴거야 알았어? K 니거 집에 있으면 씹어먹어버릴 거야 알았어? 너딱 기다려 너 교회 간다음에 싹 다 엎어불라니까 너 교회 K 다해줄게 니 어디있냐 집으로 갈어야”'라며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체에 위해 등을 가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울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9. 22:30경부터 4. 10. 04:1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공동현관을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앞 복도, 지하주차장 등을 침입하고, 2022. 4. 10. 07:16경부터 07:41경 사이에 위 주거지인 위 D호 앞에 재차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CTV 캡처 사진 8장, 피의자가 손괴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진 5장, 피의자가 손괴한 피해자의 현관문 사진 2장,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화내용, 피의자가 가족들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1. 도어락 교체 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현관문 수리비 내역에 대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상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5.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5. 05:47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PC방 90번 좌석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251,000원,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2매,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 J, B, K,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경북 영천 범행건 CCTV영상 첨부, CCTV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에 찍힌 피혐의자 사진 촬영 첨부, 범행장면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903

범죄사실 2014고정903 피고인은 2013년 2월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컴퓨터 모니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니터 구매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받아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컴퓨터를 사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컴퓨터 모니터를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00원을 보내주면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3.부터 2013. 6. 27.까지 3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90,2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 905 피고인은 사실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등을 통해서 모니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컴퓨터 모니터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총 2,62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C, O, P,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화상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1 2014고정 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문 차단기를 지나 정평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남, 50세)을 피고인 운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4, 23:5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50세)가 뭘 쳐다보냐. 가던 길 가시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B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일행 G(여, 46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인 H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투는 장면을 보고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고 동소 계산대 위에 있던 집기들을 피해자 G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인 I는 피해자 J(56세)을 보고 "저쪽 일행이냐."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인 K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K와 공동하여 피해자 B, G, J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가 피고인을 제1항과 같이 먼저 폭행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의 일행인 피해자 H(여, 44세)의 얼굴을 할퀴고 손을 잡아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처 G은 피해자 A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A, H를 폭행하고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H, I,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피의자들의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1) 가.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피고인 A는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있던 일행들이 가세하면서 본의 아니게 싸움의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A는 다량의 피를 흘리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B 역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들 역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누범기간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A 를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예방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29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3. 17:43경 춘천시 B시장 내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분식집을 찾아가 피고인의 지인 D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 분식집 앞으로 불러낸 뒤, "너 죽인다. 너 죽을래"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비닐봉지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2, 14:20 경 피고인이 임시로 거주하던 춘천시 E 건물 F호 G의 집 앞에서, 위 건물 H호에 거주하는 지인인 위 D로부터 "G와 집 근처 슈퍼에서 술을 먹던 중 집에서 술을 더 먹기 위해 G가 술과 안주를 사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위 D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위 F호현관 문을 14회 가량 내리치고 계속하여 복도 벽에 걸려있던 소화기로 위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손잡이 등이 고장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한국토지공사 소유인 위 현관문을 수리비 약 2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2. 15. 19:10경 춘천시 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많아 식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분 4개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 22:25 경 춘천시 L 앞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액센트 차량이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발로 차량 보닛과 조수석문을 6회 가량 차 긁힌 자국 등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약 457,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2. 26, 23:00경 제2항 기재 건물 F G의 집에서, 위 G, D 등과 함께 술을 먹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46세)의 얼굴과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301] 피고인은 2019. 1. 19. 17:30경 강원 춘천시 P에 있는 Q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무릎담요 1개, 양송이스프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J, O, M, T의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품(현관문) 견적서, 주거지 사진, 피해자 O 현장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0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진료의뢰서, 피해품(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품 견적서 첨부 관련), 견적서, 수사보고(범행도구 촬영사진 첨부), 손도끼 등 사진 [2019고단3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절도 관련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 절도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 절도 등으로 20차례 이상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8.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7고단2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2.3.23: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72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17. 1. 27, 21: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92 범죄사실] 3. 피고인은 2016. 11, 22, 19:00경 성남시 수정구 I 지하에 있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8병 등 합계 38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6,23:40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4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49 범죄사실] 5. 피고인은 2017. 1. 9. 01:00경 성남시 수정구 0에 있는 피해자 P(여, 49세)가 운영하는 'Q'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지갑확인건) [2017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17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간이 진술서(피해자),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피의자가 취식한 술과 안주 등), 영수증 1매 [2017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술값영수증, cctv 영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사건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 다수의 사기 실형전과가 있는 점,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97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행위 피고인은 2022. 8. 22. 19:0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9. 3. 19:55경 불상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 2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하거나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스토킹행위로 2022. 10.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피해자 및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를 받아 2022. 10. 21.경 경기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그 잠정조치에 대한 고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2. 07:34경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 2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14. 22:05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요즘 애인생겼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노래방 안에 있는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 날 길이 18㎝)을 가지고 와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서, 잠정조치통보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노래방 방문), 피해자의 노래방 CCTV 영상 1. 2022. 9. 11. 01:22경 전화내역 녹취록, 2022. 9. 12. 21:37경 전화내역 녹취록, 2022. 9. 7. 18:14경 전화내역 녹취록, 2022. 9. 5. 14:11경 전화내역 녹취록, 2022. 9. 3. 19:55경 전화내역 녹취록 1. 2022. 10. 14. D노래방 CCTV 캡쳐본, 2022. 10. 16. D노래방 CCTV 캡쳐본, 2022. 10. 19. D노래방 CCTV 캡쳐본, 2022. 10. 22. D노래방 CCTV 캡쳐본, 2022. 10. 23. D노래방 CCTV 캡쳐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 받았다고 하여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처벌한다.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구성요건적 행위의 태양 및 불법과 책임의 내용이 다르므로, 양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행위, 잠정조치 불이행 및 특수협박의 태양, 스토킹행위의 지속 기간과 횟수, 이로 인한 피해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07:47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산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우측 둔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횡단보도 사고 여부 판단) 1.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 CD(순번 4), 현장조사 사진(순번 6),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순번 18, 19)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9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수성구 E시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는 F전국연합회 E시장지역 지역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연합회 E시장지역 총무이고, 피고인 C는 위 연합회 시장지역 회원이다. 피고인 A는 2011. 11. 3.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대구 수성구 시장 동서남북인도(G초등학교 부근 제외)에서 '노점상 과태료부과, 용역고용 노점상 탄압하는 수성구청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대구수성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후 2011. 11. 4.경 F전국연합회 본부에서 대구 시장을 방문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비롯한 위 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야채 노점상의 이동을 요구하는 H 목욕탕 업주인 피해자 I을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연합회 회원 약 10여명과 함께 2011. 11. 4. 15:37경 대구 수성구 J빌딩 앞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H목욕탕 출입구 수부실 앞으로 간 다음 수부실 안에 있던 H목욕탕 업주인 피해자 을 향해 수부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삿대질을 하면서 “씹할 놈 때려죽인다, 삐쩍 마른 새끼 죽인다, 너 혼자만 먹고 살려고하느냐, 아저씨 왜 노점하는 아줌마에게 돈을 요구하고 자리를 비키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등 약 7분간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같은 날 17:19 경 또 다시 위 목욕탕 수부실 앞으로 가 수부실 안에 있던 피해자 I의 아들인 K를 향해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수부실 문을 두드리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분간 소란을 피워 목욕탕으로 올라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목욕탕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무서움을 느끼게 하여 목욕탕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영상자료 첨부, 고소인 제출 cctv영상자료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3. 7. 22: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5만 원짜리도 안 되는 것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카운터를 수회 치고 발로 카운터를 수회 걷어차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4, 19:00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을 향하여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나 해병대 수색대대 출신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날 20:30경 위 H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I(41세)을 향해 던져 그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의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튀어 맞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현장촬영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범죄로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20. 11:45경 김포시 통진읍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 프레지오 승용차의 조수석 시트에 손가방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2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동선 CCTV 영상자료 사진, G CCTV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고, 출소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액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액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6

범 죄 사 실 B, C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과 D는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과 D의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D는 2020. 6. 30. 23:30경 경기 광명시 E 아파트 F공원에서 피해자 B(남, 47세)이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휘두르고,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5세)의 몸을 수회 밀치며 손으로 목을 조르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B, C) 1. CCTV 영상 사진 및 CD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주먹을 휘둘렀으나 위 피해자가 맞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CCTV 영상과 피해자 B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맞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자 피해자가 몸을 아래로 숙여 피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몸통 부분에 부딪혀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수사과정에서 위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으로 인해 위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중 주먹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지 않았다는 부분은 받아들이나,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22:38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부부 사이인 피해자 D(여, 58세)과 피해자 E(57세)이 운영하는 F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함께 투숙하러 온 일행 G이 바닥에 구토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대신 청소하라."라고 말하면서 고무장갑을 건네주고, 모텔 내실에 있던 피해자 E이 "영업을 방해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내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D을 뒤따라 들어가 양손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쓰러뜨리고 손과 발을 이용하여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D에 대한 폭행부위 촬영 사진, E과 H에 대한 폭행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내원하여 충동장애 진단을 받았고 관련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등 성행 치료 내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합계 8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전력이 1회 있을 뿐이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