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2011. 7. 15.경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한 새터민이다. 1.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2. 9. 2. 04:24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주점를 찾아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열쇠가 맞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CCTV를 손으로 떼어내어 수리비 약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2, 11, 21, 14:00경 평택시 F 아파트 305동 앞 놀이터에서 그 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G(여, 7세), 피해자 H(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G에게 먼저 접근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5회 가량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뒤에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3회 가량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일반) 1. E주점 CCTV에 촬영된 장면을 발췌한 사진, F건물 CCTV에 촬영된 장면을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판시 범죄사실 제 3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북한에 두고 온 딸이 생각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안아주고 입맞춤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G을 안자 G이 놓으라고 말하고 H는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G을 놓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G을 꼭 껴안은 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G을 내려놓은 다음 이어서 H를 안았는데, H는 G의 손을 잡고 겨우 피고인의 품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데도 피해자들의 볼과 입술에 여러 차례 뽀뽀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이 나쁜 사람일 것 같다고 느꼈으며, 엄마에게 이르겠다면서 울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뽀뽀를 하는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비록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만을 고려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죄는 피해자들이 만 7세의 아동이고, 피해장소가 피해자들의 주거지 옆 놀이터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장 작성의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기는 하나, 총점은 높음 단계(13~29점)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3점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는 '낮음'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