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05

범 죄 사 실 [2021고단2905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8. 09:47경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된 일자리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4%의 이율로 2,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6. 14:3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M아파트 N동 앞 노상으로 현금 490만 원을 가지고 가게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9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연 2.3%의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2. 13:25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Q마트’ 앞 노상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가지고 가게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021고단3132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8.경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된 일자리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R S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6. 14:20경 용인시 수지구 T에 있는 U초등학교 앞 노상으로 현금을 가지고 가게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V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X 직원을 사칭하며 ‘3개월 이내에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8. 13:00경 수원시 팔달구 Y 건물 1층으로 현금 1,901만 원을 가지고 가게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01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J은행 Z 대리를 사칭하며 ‘연 이율 2.2%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9. 11:35경 서울 은평구 AA 주차장에서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가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77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17 :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7.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7%의 금리로 8,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때부터 2021. 7. 15.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 위반에 따른 기존 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7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21. 7.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진행하는데 법적 위반이 너무 많았다. 공증비로 1,050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6. 14:53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A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AB은행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59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9.경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한 피해자 C에게 ‘J은행 직원 AD’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고 최고 3,000만원 한도 내에 연이자 4.2%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AE은행 직원 AF’를 사칭하며 (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하여 “7조 3항 위반으로 대환 대출 계약 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AE카드에서 카드론 대출 받은 1,810만원을 최대한 갚아야 하고 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0. 14:26경 서울 동대문구 A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마당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28 : 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1. 12:00경 서울 강동구 AH 관리실 내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인지세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내용 란에 '납세자 성명 AI,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증명서의 사용목적 금융감독원 DTI한도초과(부정대출)로 인한 담당은행 인지세 부과, 과세일2021-07-21, 세목 인지세, 납부기한 2021-07-21, 세액 ￦12,000,000, 1. 증명서 유효기간 : 2021-07-21 ~ 2021-08-20,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인지세징수법 제7조 제1항,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담당자 AJ, 연락처 1332(민원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장 AK‘이라고 기재되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AL 대출상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계약위반이 된 상태이다. 위반사항을 풀려면 6,000만원에 대한 20%의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예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1. 14:17경 서울 종로구 347, 동묘역 1번 출구 앞 노상으로 현금을 가지고 가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인지세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35 : 피고인 A, B] 성명불상자는 전화사기를 담당하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 피고인들은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인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21.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M은행 소속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대출이 가능할 수 있는데, 대출심사를 받아야 하니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음날 AN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직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AM은행, AN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7. 16. 17:30경 경기 평택시 AO에 있는 AP교회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A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21.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항의 대출을 언급하며 ‘이거 작업 대출하는 것 아니냐, 해결하려면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7. 19. 16:30경 경기 평택시 AQ에 있는 AR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67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0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21고단31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1고단34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1고단345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2021고단362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상환증 및 인지세 납부증명서) 1. CCTV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2022고단13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자신은 AS 팀장의 지시에 따라 ‘채권추심업무’를 한다고 믿었고, 그에 따라 AS 팀장이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그 직원처럼 행세한 금융기관이 L은행, X, AB은행 등 다양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한다면서 실제와 달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하는 등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른바 ‘팀장’이 지시한 현금 수령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두고 단순히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로 생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경합범죄1]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적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징역 3년 + 징역 2년 ×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98,110,000원으로 거의 1억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범행횟수 1회에 불과하고 피해 금액도 6,720,000원에 그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