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7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7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F |7.G |8. H 검 사 강명훈(기소), 조한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훈(피고인 A, B, C, D를 위한 국선) |변호사 이춘우(피고인 E, F, H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창비(피고인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동훈 판결선고 2019. 8. 2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9.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는 2017. 12. 말경 시흥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역할, 피고인 D는 피해차량 운전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각의 운전차량에 동승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피해차량인 I 구형 에쿠스 차량을 전손처리 해야 할 정도의 고의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속칭 '보험빵'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가해차량에 동승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에 동참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D의 친구인 피고인 E, 피고인 E의 아내이자 피고인 D의 사촌동생인 피고인 F은 피고인 D의 제안에 따라 피해차량에 동승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에 동참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1. 4. 22:40경 시흥시 J에 있는 K 골프장 주변에 있는 L 교차로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자신이 운전하는 M K5 차량에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 F 및 O을 태우고 위 교차로에서 서행하던 피고인 D 운전의 위 에쿠스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위를 위 K5 차량의 오른 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D는 가속페달을 밟아 인도 경계석 위로올라가는 방법으로 위 에쿠스 차량의 하부를 파손시키는 고의사고를 일으킨 뒤, 피고인 A는 마치 실제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N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B, C, D, E, F, O은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전에 상호 모의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8. 1. 8.경부터 1.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는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전손보험금 및 견인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8,970,380원을, 피고 인 E은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2,132,880원을, 피고인 F은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2,127,840원을, O은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748,640원을, 피고인 B은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769,060원을, 피고인 C은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769,0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17,517,8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G은 2018. 3. 하순경 시흥시 소재 정왕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피 해차량의 뒤 부분을 충돌하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역할, 피고인 G은 피해차량 운전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각의 운전차량에 동승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피해차량인 P BMW 차량을 전손처리 해야 할 정도의 고의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속칭 '보험빵'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가해차량에 동승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에 동참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G의 친구인 피고인 H은 피고인 G의 제안에따라 피해차량에 동승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에 동참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3. 28. 03:2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도일사거리 부근 도로상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자신이 운전하는 M K5 차량에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을 태우고 같은 차선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G 운전의 위 BMW차량이 과속방지턱 앞에서 속도를 줄이자, 위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G은 가속페달을 밟아 인도 경계석 위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 신호기를 충돌하는 고의사고를 일으킨 뒤, 피고인 A는 마치 실제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N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B, C, G, H은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전에 상호 모의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8. 4. 2. 경부터 2018. 5. 4.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G은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전손보험금 및 견인비, 렌트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20,169,030원을, 피고인 H은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2,765,530원을, 피고인 B은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2,190,600원을, 피고인 C은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2,190,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27,315,7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Q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진술 및 보험사 조사사항, 1차 사고 보험 접수처리 관련 서류, 2차 사고 보험 접수처리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H 집행유예 기간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D, E, G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F, H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F,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G: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통 사항] 피고인들은 가입자간 선의를 전제로 하는 필수적 사회제도를 악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였다. 계획적 범행이다. 비록 각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공범인 이상 편취 금액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개별 사항] 피고인 A: 두 차례 범행 주도적 계획·실행 피고인 B: 두 차례 범행 가담, 피해금 일부 변제 피고인 C: 두 차례 범행 가담, 피해금 일부 변제, 초범 피고인 D: 한 차례 범행 주도적 계획·실행, 자신의 가족까지 범행에 끌어들임, 피해금 일부 변제 피고인 E, F: 범행에 자신의 딸까지 끌어들임, 피고인 E은 여러 차례 형사 처벌 전력 있고 피고인 F은 초범, 피해금 일부 변제 피고인 G: 한 차례 범행 주도적 계획·실행, 사기죄 처벌 전력, 피해금 일부 변제 피고인 H: 사기죄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범행,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고려 판사 차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