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44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11. 5. 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통장에 잔고가 없었고, 피고인의 모친 또는 카드론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3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3. 11. 7. 00:2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가게 의자 위에 피고인의 발을 올리고 테이블을 내리치며 “경찰은 나를 체포 못한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귀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 ‘D’에 찾아가 다른 손님들이 술 마시는 것을 방해하는 등 같은 날 01:16경까지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1. 23. 00:30경 위 ‘D’에서 피해자 C에게 “경찰에 빨리 신고해! 어디 경찰서에 신고할건데? 동부? 서부?”라고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은 나를 잡아가지 못해”라고 큰소리 치며 행패를 지속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경찰들이 철수하자 다시 위 ‘D’에 들어가 “신고할테면 신고해봐!”라고 큰소리를 치며 같은 날 00:58경까지 약 28분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계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81

범 죄 사 실 2023고단3081 피고인은 2023. 5. 13. 19:09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0경부터 19:4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364 피고인은 2023. 10. 21. 23:35경 울산 동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2023고단5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2023. 5.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후 이로 인하여 공소제기된 후인 2023. 10. 2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또다시 범하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이 일반교통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에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2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범행 이후 스스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852 피고인은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만남어플 ‘톡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G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너도 나를 믿으면 5만 원을 보내봐라. 나는 충분한 재력이 있고,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송금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은 오늘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18경부터 10:55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023고단965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9.경 사이에 부산시 사하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여, 23세)의 삼촌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몰래 주민등록증을 들고 사하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옷걸이로 피해자의 팔뚝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고소장 1. 대화내역, 이체내역 [2023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AI 혼인신고 시도에 대한) 1. 상처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2023고단852호 증거 중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및 처분미상정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AG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2023. 5. 24.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금전공탁서(형사공탁)], 피고인이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20: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소재 C 앞 삼거리교차로를 연지공원역 방면에서 장신대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0개월)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좌측 앞 펜더 등을 수리비 1,801,084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0, 31, 35번) 1. 각 수사보고서(순번 42, 43, 46, 49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이 사고 현장에 남아있어 피고인의 도주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매우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던 점(이 사건 범행이 있기 이전에 피고인은 H과 함께 소주 8병을 시켜 약 5시간 동안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10년, 2011년, 2015년 각 벌금형)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경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6. 2. 5. 확정되었고,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7. 11. 18.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8. 6. 2. 확정되어 결국 2018. 11. 3.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들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04:45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 같은 E(여, 22세)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들에게 "씨발, 보지를 십자가로 칼로 찢어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고, 출입문 앞에 누워 소리를 지르면서 자동문을 수차례 힘으로 열고 닫으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들의 업소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내지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활동하다가 2015. 1. 6.경 위 예술단의 대표 임기가 만료되어 E에게 위 예술단의 대표 지위를 인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예술단의 대표 지위를 인계해 주었으므로 자신은 위 예술단의 대표가 아님에도, 위 예술단의 대표자격을 모용하여 위 예술단의 고유번호증의 단체명을 변경하여 광주시청에서 공연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2. 9.경 광주 서구 화정동 서광주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마치 자신이 위 예술단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인적사항 란에 'D'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F', 정정할사항, 상호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사업장소재지 란에 '광주 서구 H오피스텔704호', 신고인 란에 'A'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예술단의 대표자격을 모용하여 위 예술단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예술단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민원담당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 예술단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D 회칙, 내용증명서, D 고유번호증 (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보면, 그 고의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교육자로 정년퇴임하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이 사건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3. 3. 12:36경 광명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용변을 보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고 집 안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거실과 안방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1대, 시가 불상의 삼성 태블릿 PC 1대, 시가 불상의 손목시계 2개, 시가 불상의 팔찌 1개, 시가 불상의 클러치백 1개 및 현금 약 5천 원 등을 흰색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3. 3. 16:44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위 아파트의 출입문을 열고 거실 및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피고인 B는 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반지 1점, 시가 불상의 전자담배 1개,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충전기 2개, 시가 불상의 라이터 1개 등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임장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의 주거지에는 문고리가 없어 사람들이 전부 이주하여 사용하지 않는 집이라고 오인하였고, 절도품들이 버려진 물건들이라고 오인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C에서 철거가 진행 중이기는 하였으나, 철거를 하는 집은 외부에 공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가 숙소로 사용하던 집에는 공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의 주거에는 신발, 차량 열쇠 등이 남아있었고, 전기가 연결되어 있어 인터넷 와이파이 공유기와 냉장고가 가동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 피해자가 거주한다는 점 및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건들이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2002년 이후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1. 4. 30. 22:56경부터 같은 날 23:01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B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C가 자리를 이동하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둘러싼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3~4회 바닥에 넘어뜨리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좌측 발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양과 골절, 좌측 발목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30. 22:51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건너편에서 피해자 C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왜 째려보냐, 기분나쁘다”라고 말하면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C가 공소제기 후인 2023. 12.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4. 7. 00:20경 김천시 B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피해자 C(남, 18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피고인의 자동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7. 00:20경 김천시 D 소재 E 앞에서부터 김천시 F 앞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22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3. 6.경과 2015. 2.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차선을 왔다갔다하면서 운전하고 차선변경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뻔한 상황이 있어 112 신고가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도 있었던바,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8.경 전남 순천 일원의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아들에게 송금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송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꼭 갚을테니 아들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금융계좌가 정지되어 아들 C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8. 2. 28.경 1,000만 원, 2018. 3. 28.경 1,000만 원, 2018. 4. 18.경 1,000만 원, 2018. 5. 30.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많이 힘들었고 통장이 압류되는 등 어려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을 당시, 채권자로부터 예금계좌에 집행을 당하여 계좌거래를 못하고 있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일시적으로 금원이체거래에 불편이 있는 듯이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했고, 그렇게 편취한 금원이 합계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금원을 이체받을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는 변명만을 하며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편취액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편취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2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1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인근 카페에서 대화로, 같은 달 1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각각 피해자 B에게 “나는 보트엔진 수입 관련 사업을 하는데, 처가 대표로 있는 일본 현지 회사 ‘E'를 통해서 보트엔진을 수입하면 국내 F·어촌계·조합 등을 통해 대당 최소 1백만 원 이상씩 남기며 되팔 수 있으니 투자하라. 먼저 일본에 아는 거래처에서 보트엔진을 구입하기 위해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송금하고 나중에 함께 일본에 들어가서 물건을 확인 후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면 된다.”라며 마치 돈을 보내주면 보트엔진을 수입한 뒤 큰 이윤을 남기며 되팔아주고 그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은행이자 연체 등으로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들의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문제로 위와 같은 보트엔진 수입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트엔진을 수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0.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 G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E, H, MINATO-KUTOKYO, JAPAN)로 보트엔진 구입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엔화 300만 엔(한화 27,186,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F 다대지점 앞 도로를 다대포항역 방면에서 J 방면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일시 정지 중이던 K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6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F 다대지점 부근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2015. 5. 19. 3백만엔 외화송금 발신전문 사본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에게 보트엔진을 구입하기 위해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송금하고 나중에 함께 일본에 들어가서 물건을 확인 후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면 된다고 하여 피해자는 2015. 5. 20. 피고인에게 계약금 엔화 300만 엔을 지급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지급받은 이후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본에 들어가 물건을 확인하는 것을 미루고 사업 진행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경매 문제로 엔진 사업 진행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 요청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이 곧 진행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실제로 물건에 대하여 확인시켜준 사실이 없는 점, 현재까지도 수입하기로 한 엔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곧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위와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거나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해서 지출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O‘ 명의의 엔화 300만 엔의 영수증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인출한 일시, 금액 등에 비추어 위 ’O‘ 명의의 엔화 300만 엔의 영수증이 피해자의 엔진 수입과 관련된 금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위 영수증과 관련하여 물건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사기 피해 액수 적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을 성실히 변제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81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세무법인 OO 부천 중앙지점의 대표자로서, 위 지점 소속 실장인 피해자 C(여, 43세)를 비롯한 위 지점 직원들의 업무 전반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10:00경 위 지점 내 피고인의 개인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으로 오도록 지시한 뒤,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만지면서 “내가 스트레스 줘서 니 배가 많이 들어갔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2021. 7. 22. 10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무사무실의 대표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서서 업무를 보고하는 중에 피고인이 왼손으로 아랫배 부분을 비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그날에는 피고인이 불러 들어가서, 부가세신고기간이라 업체들의 부가세신고서를 올려놓았다. 유흥주점 해지문제로 질책을 받은 것은 그날이 아니라 그 전날 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일시에는 유흥주점 해지문제로 질책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인 D과 2021. 7. 22.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흥주점 해지문제로 피해자를 질책한 날은 2021. 7. 22.로 확인되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D과 하루에 여러 번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과의 갈 등 얘기부터 사소한 얘기까지 하는 사이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7. 22.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유흥주점 해지문제로 질책을 받은 얘기, 세무사무실을 그만두겠다는 얘기, 교육청을 다녀온 얘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얘기 등을 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피해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피해자의 퇴직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같은 사무실 직원인 E, F, G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무사무실을 그만두고 다른 세무사무실로 이직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회사를 그만 둘 핑계를 만들거나 피고인의 잘못을 수집하기 위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발생 당시의 녹음파일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그 녹음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다. 4)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세무사무실을 그만둘 핑계를 찾고 있었고, 피고인과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 그 피해사실을 처음부터 주장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를 그만둔 후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를 당한 후인 2021. 10. 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하였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을 주장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검찰 수사에서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이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모친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고인을 곧바로 고소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그에 관하여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 처분되었고, 그 사건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만한 언행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 주장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지 않았다‘, ’이 사건 당일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D에게 얘기했다‘,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지 않았다‘. ’그 새끼 세무사 자격을 박탈되게 만들거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 세무사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세무사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녹취록, D의 증언 등 다른 증거들에 반한다. 피해자가 일부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 확인된 이상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쉽게 믿기지 않는다. 6)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E, F, G는 이 법정에서 ’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 사무실에서 나와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같은 사무실에 있었던 다른 직원 2명은 그와 같은 소란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E, F, G는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세무사무실을 그만두고 다른 세무사무실로 이직한 점에 비추어 보면, E, F,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021. 11.경 보험판매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였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9.경 보험계약자인 C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며 위 C으로 하여금 D, E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20. 11. 2.경 위 C을 위하여 929,280원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보험계약자들을 위하여 합계 64,036,220원 상당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대납요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료 대납의 회수, 대납보험료 총액,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1. 10.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3.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116] 피고인은 2022. 5. 19.경 시흥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애플맥북 m1 16인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345] 피고인은 2022. 5. 31.경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닉네임 ‘H’으로 접속하여 “샤넬가방을 7,0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업로드하여 2022. 6. 2.경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물품을 소유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9경 I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자료, G 판매글 캡쳐자료, 각 대화내역 [2023고단2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게시글 캡쳐화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수용현황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실형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