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남구 D 외 1필지 부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호텔을 건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부지 매입대금만 370억 원에 달하여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 37억 원이 필요함에도 별다른 자력이 없어 호텔 건축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빌려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금을 빌리거나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는 형식의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F과 G에게 ‘우리 회사가 H에 호텔 건축 사업을 하는데, 호텔을 지으면 수익이 크게 난다, 부모님들께 말을 해서 투자를 하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 100%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4. 11. 17. 1억 원,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달 18. 1억 3,000만 원 합계 2억 3천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M의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정증서, 투자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기망의 고의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M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의 계약금 일부만 투자받으면 나머지 매매대금은 모두 PF 대출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의 가담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몰래 독자적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공모나 역할 분담을 하지 아니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12. 24.경 설립되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F과 G은 2014. 3. 1.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피해자 J는 F의 부친, 피해자 I는 G의 모친이다. 나. 피해자들의 투자 경위 1) 피고인들은 2014. 10.경 직원인 F, G에게 ’강남에서 관광호텔 신축사업(이하 ’이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할 것인데 부모님들께 말해서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10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사업이 잘되면 추가 배당금이나 주식을 주겠다. 원금은 3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설득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O 호텔 맞은편에 있는 400평 규모의 2필지 부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토지매매대금이 약 370억 원, 총 개발비용이 토지매매대금을 포함해 약 700~800억 원에 이르는 사업이다. 2) 이에 피해자들은 2014. 11.경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피해자 I은 2014. 11. 17. 1억 원, 피해자 J는 2014. 11. 18.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5. 2. 28.까지 투자 원금과 수익금에 대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1. 19. 피해자들 앞으로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하고, 같은 날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Q 작성의 공정증서 2014년 제479호, 제480호)를 작성하였다. 다. 토지매매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회사는 2014. 11. 18.경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토지를 매매대금 303억 원에 매수하되, 1차 계약금 15억 1,500만 원은 계약 체결 당일, 2차 계약금 15억 1,500만 원은 2015. 3. 31., 잔금 272억 7,000만 원은 2015. 6. 30. 각 지급하는 내용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T 토지를 매매대금 67억 원에 매수하되, 1차 계약금 3억 3,500만 원은 계약 체결 당일, 2차 계약금 3억 3,500만 원은 2015. 3. 31., 잔금 60억 3,000만 원은 2015. 6. 30. 각 지급하는 내용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각 토지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정해져 있다. 4)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자, 2014. 11. 18. 위 각 토지매매계약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R에 1억 원, S에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후의 경과 1) 이후 이 사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위 가계약금은 R과 S 측에 모두 몰취되었다. 2)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약속된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독촉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의 반환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투자금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3. 판단 가. 기망의 고의 유무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은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그 계획이 터무니없이 허황되고 실패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결국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⑴ 이 사건 사업은 강남에 400평 규모의 2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R과 S이 호텔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얻어 둔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별다른 재정적 능력도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2~3억 원의 투자를 받고, 나머지 800억 원 정도는 PF 대출을 받는다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비책도 없이, R과 S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시행자를 승계하여 호텔 신축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그 시행 규모나 피고인들의 자금조달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허황된 계획이다. ⑵ 피고인들은 호텔 신축사업을 시행해본 경험도 없고, 그 사업을 가능하게끔 유지해줄 만한 자금도 없다. 피고인들의 사업계획을 옆에서 지켜본 부동산업자 N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계획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한편, N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처음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한 M도 적어도 37억 원(토지매매대금 370억 원의 계약금 10% 상당액)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였지, 2억 원만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⑶ PF 대출의향을 밝힌 U은 피고인들의 경험, 능력, 재정상태 등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거쳐 PF 대출을 확약하였던 것이 아니라, 강남에 400평 규모의 2필지가 확보되어 있고 호텔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까지 이루어졌다는 기초를 바탕으로 향후 수익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PF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 즉, U은 ‘강남에 400평 규모의 2필지 토지’와 ‘호텔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라는 물적 조건을 중시하여 PF 대출의향을 밝힌 것이지, 피고인들의 능력이나 경험, 재정상태를 믿어서 그러한 의향을 밝힌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게다가 U이 예정하고 있던 PF 대출의 내용을 보더라도 대출예상액은 650억 원 내외에 불과한바, 피고인들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약 700~800억 원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 약 2~3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무려 50~150억 원 정도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고, 대출 선행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공사비(인테리어공사 포함)의 약 15%인 35억 원(VAT 별도)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U이 대출의향을 밝힌 PF 대출은 어디까지나 위의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게 650억 원 내외가 대출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⑷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회사가 확보한 자금이 충분하다거나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력이 있다거나 최소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충분한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음은 분명하다. ⑸ 이 사건 회사가 R 및 S과 체결한 각 토지매매계약서에는 약정기일 내에 수십억 원 상당의 2차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한 가계약금 2억 원이 몰취된다는 특약사항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2억 원은 바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지급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토지매매계약서를 보지 못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이 토지 매도인들에게 가계약금으로 지급될 것인데 수십억 원 상당의 2차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투자금이 몰취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 ⑹ 피고인들은 2차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한 별도의 자금 조달계획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이 수익금은 차치하고라도 투자원금도 회복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대비책도 마련해 놓지 않았던 것이다. ⑺ 피고인들은 오로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2억 원 상당의 자금과 PF 대출만을 믿고 토지매매대금만 약 370억 원, 전체 개발비는 토지매매대금을 합하여 약 700~800억 원에 이르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허황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의 위험성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손실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사업은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손해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로지 피해자들의 투자금만 손실되었다. 나. 피고인 B의 가담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공 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두 사람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적으로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및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을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점, 게다가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한 M은 피고인 A, B과 함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어떻게 논의를 하지 않겠나. 피고인 B이 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자금유치를 담당하고 책임을 졌으며 주된 일은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을 피고인 A과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평가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피고인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징역 10월~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피고인들)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투입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2021. 12. 31.까지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실형 및 법정구속에 관하여 -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회복을 조건으로 용서를 받았으나, 실제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이 계속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계속해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행 가담 자체를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실형과 그에 따른 법정구속을 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