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경 스마트폰 앱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상 성명불상(닉네임 : ‘B’)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23경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C에서 사용 중인 D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8,1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해당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위 대마판매상이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고, 그 무렵 대마 판매상이 경기 과천시 E빌라 소방함에 은닉한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경 스마트폰 앱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상 성명불상(닉네임 : ‘B’)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31경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F에서 사용 중인 G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30,5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해당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위 대마 판매상이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고, 그 무렵 대마 판매상이 서울 관악구 H 건물 소방함에 은닉한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10. 3.경 스마트폰 앱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상 성명불상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02:31경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인 C에서 사용 중인 D 명의 케이뱅크(계좌번호 1 생략)로 239,6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해당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위 대마 판매상이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고, 그 무렵 대마 판매상이 은닉한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과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계좌 입금내역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24.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708,600원= 제1차 대마 매매 대금 278,100원 + 제2차 대마 매매 대금 430,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매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초순 22:00경 서울 종로구 J 인근 야산 야외 체력장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심증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 대마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대마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대마흡연 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대마 매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조회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계좌 입금내역 사본 첨부)는 대마 매매 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 기재 대마 흡연 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여기에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에서 대마 관련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