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71

범죄사실 2014고단371 피고인 A과 B,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일명 D)는 도박을 하다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도박기술을 알려준다고 접근한 후 돈을 걸고 내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해 오면 이를 두고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현금을 절취하기로 각각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2012. 11. 23. 10: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희망케어센터'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에게 "형님 어디가세요"라는 등 아는 척을 하면서 접근하고 미리 모의한 대로때마침 피고인 B가 그들 앞을 지나가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붙잡으며 "좀 전에 봤 던 사람이 아니냐, 화투를 해서 얼마나 잃었느냐, 당신이 화투기술을 몰라 그렇게 잃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화투기술을 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화투패를 섞어 피고인 B에게 한 장을 뽑게 하고 이를 뒤집어 섞은 뒤에 화투패를 골라 맞추는 시범을 보여주었다. 이에 피고인 B가 돈을 걸고 내기 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 A 이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고인 B가 피해자 소유인 위 500만원을 F이 운전하는 G 승용차에 싣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2012.7, 3, 10:00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H에게 "형님 어디가세요"라는 등 아는 척을 하면서 접근하고 미리 모의한 대로 때마침 피고인이 그들 앞을 지나가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좀 전에 봤던 사람이 아니냐, 화투를 해서 얼마나 잃었느냐, 당신이 화투기술을 몰라 그렇게 잃은 것 이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화투기술을 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화투패를 섞어 피고인에게 한 장을 뽑게 하고 이를 뒤집어 섞은 뒤에 화투패를 골라 맞추는 시범을 보여주었다. 이에 피고인이 돈을 걸고내기 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 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위 2,000 만원을 G 승용차에 싣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2012. 7. 12, 10:00 경 원주시 단구동 세종의원 뒤쪽 건물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I에게 "형님 어디가세요"라는 등 아는 척을 하면서 접근하고 미리 모의한 대로 때마침 피고인이 그들 앞을 지나가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좀 전에 봤던 사람이 아니냐, 화투를 해서 얼마나 잃었느냐, 당신이 화투기술을 몰라 그렇게 잃은 것이 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화투기술을 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화투패를 섞어 피고인에게 한 장을 뽑게 하고 이를 뒤집어 섞은 뒤에 화투패를 골라 맞추는 시범을 보여주었다. 이에 피고인이 돈을 걸고 내기 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 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위 2,000 만원을 G 승용차에 싣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18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1(일명 J) 및 성명불상자2(일명 K과장)와, 도박을 하다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도박기술을 알려준다고 접근한 후 돈을 걸고 내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해 오면 이를 두고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009.9.22.14:00 경 춘천시 옥천동에 있는 한림성심병원 앞에서, 위 J는 피해자 L에게 접근해 "홍천군청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게 해주겠으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해 같은 달 24. 10:50 경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홍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났다. 미리 모의한 대로 때마침 위 K과장이 그들 앞을 지나가자 J는 K 과장을 붙잡으며 "좀 전에 봤던 사람이 아니냐, 화투하는 것을 보았는데 답답하더라, 기술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내가 화투기술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즉시 화투기술 몇 가지를 선보였고, 이에 K과장은 "이러지 말고 나에게 현금 5,000 만원이 있으니 화투를 새것으로 사와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판돈을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오도록 한 다음 J가 돈이 부족하다면서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K 과장이 피해자 소유인 위 3,000 만원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매그너스 승용차에 싣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I 전화통화)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주경찰서 피해자 상대 수사) 1. 내사보고(용의차량 통과 내역과 발생사건 일치건) 1. 수사보고(피의자 이 범행에 이용한 렌트카 상대 수사) 2014고단11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엔에이 감식 결과 통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통행권 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관하여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령의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해액도 합계 7,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과거 유사한 수법의 범 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과거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그 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