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2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편도 1차로를 풍산역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가 좁은 지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1,691,0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고부위사진, 진단서, 견적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도주치상죄에서 정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당시 위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671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각 증거와 이 법원의 F병원,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발생과 피해자 차량의 파손을 인식한 상태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마디모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 미러의 거울 부분이 깨지고 위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이 긁히는 파손이 있었고, 피고인 차량도 사이드 미러에 금이 가고 앞 범퍼 부분이 긁히는 파손이 있었다. 나.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쾅 소리가 나면서 제 몸이 앞으로 쏠리는 정도로 차량의 충격과 흔들림이 느껴지고 와장창 하면서 제 차량 사이드 미러도 깨져서 도로에 떨어지는 등 충격이 컸다.’, ‘피고인이 상식적인 운전자라면 이것을 몰랐다고 할 수 없는 교통사고이다.’, ‘사고 현장 부근에 있던 젊은이들이 뺑소니라고 하면서 차량번호를 알려 주고 신고를 빨리 하라고 했다.’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도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퉁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의 운행 속도를 약간 낮추다가 사고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2020. 11. 9.부터 같은 달 12.까지 G병원에서 목과 팔꿈치의 통증 등으로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등을 받았고, 2020. 11. 14.부터 같은 달 21.까지 F병원에서 목과 허리의 통증, 양팔 저림, 왼 무릎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입원하여 위와 유사한 물리치료와 투약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F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G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감정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된 충격량이 경미한 수준으로 추정되고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 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에는 피해자에게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고, 노약자, 기왕증 환자 등 운전자의 개별 특성에 따른 상해 발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 피해자는 원래 목과 허리가 약간 불편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증 제1호에 의하면 2020. 11. 14. F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원래 목이 약간 불편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9. 21.과 2019. 9. 17. 요통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가 2019. 9. 17.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는 경추 염좌 또는 요통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없고 위 사고 직후부터 위와 같은 병명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치료 내용이 전적으로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는 1959년생으로 비교적 고령인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과 허리가 건강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건강하고 젊은 사람보다 조금 더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과 2013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위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