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7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기업구조조정회사인 D(주)의 부사장, 같은 B은 전 E(주) 직원으로서 트레일러 기사, 같은 C은 전 E(주) 직원으로서 농수산물 유통업체 종업원인바, 1. 피고인 A는, 반도체 전원장치를 제조하는 (주)F(이하 'F'라고 함)의 주식시세를 유망하다고 판단하고 인터넷상에 주식투자 동호회를 결성한 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추천에 따라 위 동호회원들이 위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거래량이 많지 않아 이를 처분하기 어렵게 되자 이를 매도하기 위해 피고인이 계산주체인 공소외 G 명의 계좌 등 9개 계좌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끌어올리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 2003. 4. 3. 09:15: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 1,920주를 5,450원에 매도주문하고, 같은 날 09:15:29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공소외 H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 2,000주를 5,470원에 매수주문하여 1,920주를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별지1 'A의 가장매매 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64,033주를 체결되게 하여 통정, 가장매매를 하고, 나. 2003. 6. 11. 09:47:59경 같은 장소에서, 위 H 명의 계좌에서 직전가 및 상대호가 대비 200원 높은 가격인 7,400원에 3,0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도 1순위 수량 전체를 체결시켜 주가를 200원 상승시키는 등 2003. 4. 4.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별지2 'A의 고가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25회에 걸쳐 59,810주를 고가매수주문(종가관여 포함)하여 22,164주를 매수하고, 다. 2003. 4. 3. 11:03:0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G 명의의 계좌로 직전가 및 상대호가 대비 100원 낮은 가격인 5,200원에 위 회사 주식 3,000주를 매수주문하여 한 주도 체결시키지 않고 취소하는 등 2003. 4. 3.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별지3 'A의 허수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7,200주를 매수할 의사 없이 체결가능성이 없는 저가로 허위 매수주문하고, 2.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가. 코스닥등록기업 중 주식가치가 비교적 낮게 평가된 F 등 종목에 분산투자하다가위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거래량이 많지 않아 이를 처분하기 어렵게 되자 이를 매도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계산주체인 공소외 I 명의 계좌 등 30개 계좌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003. 11. 6. 10:19:14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던 공소외 K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 2,000주를 4,040원에 매도주문하고, 같은 날 10:19:20경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던 공소외 L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 3,347주를 위 매도가격과 같은 4,040원에 매수주문하여 1,563주를 체결시키는 등 그날부터 2004. 2. 13. 경까지 별지4 'B·C의 가장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2,704회 1,813,213주를 체결시키는 방법으로 통정, 가장매매를 하고, 2003. 11. 5. 09:14: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공소외 M 명의의 계좌로 직전가 대비 170원, 상대호가 대비 140원 낮은 가격인 3,760원에 위 회사 주식 3,000주를 매수주문 후 한 주도 체결시키지 않고 취소하는 등 2003. 11. 5.경부터 2004. 2. 13.경까지 별지5 'B·C의 허수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734회에 걸쳐 1,084,109주를 매수할 의사 없이 체결가능성이 없는 저가로 허위 매수주문하여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고, 2003. 12. 1. 10:20:3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M 명의의 계좌에서 직전가 대비 50 원 및 상대호가 대비 20원 높은 가격인 4,750원에 3,0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도 1순위에서 매도 3순위 수량을 순차적으로 체결시켜 주가를 20원 상승시키는 등 2003. 11. 5.경부터 2004. 2. 12.경까지 별지6 'B·C의 고가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563회 993,737주를 고가매수주문 하여 849,123주를 매수하고, 나. 특별관계자의 보유분을 합하여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현황을, 그 보유주식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2003. 10. 30.경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서 위 회사 주식 1,801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1.경까지 피고인들이 계산주체로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위 I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하여 위 회사 주식 222,135주를 매수함으로써 위 회사의 주식을 대량보유(발행주식 총수의 6.06%)하였으므로 위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인 같은 달 6.경까지 그 보고기한 이전인 같은 달 5.경까지 매수한 108,194주를 포함하여 함께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2. 23.경까지 별지7 B·C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보유주식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O, P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진술 기재 1. 조사결과 및 처리(안), A·O·Q 관리계좌의 시세조종 내역, A 관리계좌의 매매차익 산정내역의 각 기재 1.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T, L, U 작성의 각 경위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B 등 시세조종행위 내역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1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판시 제1의 각 행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증권거래법 제207조의1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의 각 행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2005. 1. 17. 법률 제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10조 제5호, 제200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의 각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사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서 통정매매로 기소된 73회의 거래 중 11회 부분은 피고인이 3일 이내에 주식매수대금을 입금을 시키지 못하자, 증권사가 임의로 피고인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도처분한 소위 반대매매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주문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고, 2003. 7. 10.의 30회 부분은, 당일 Q이 오전에 하한가로 매도 주문을 하기에 피고인으로서는 F에 특별한 악재가 없다고 판단하고 Q의 매도물량을 하한가로 매수하였는데, F의 2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처분한다는 소문이 돌아 피고인도 부득이 보유주식을 처분하기 위하여 하한가에 매도주문을 하였고, 얼마 후 위 2대주주의 처분물량이 많지 않다는 소문이 돌아 피고인이 다시 F 주식의 매수에 나선 것이어서, 이 날의 주식매매는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상적인 매매에 해당한다. 공소사실 제1의 다항에서 허수매수주문으로 기소된 부분은 회수가 3회에 불과하고, 각 주문일자의 피고인의 호가관여율이 낮으며, 피고인은 진정으로 저가에 매수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타인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우선, 위에서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반대매매를 위한 증권사의 매도주문 자체는 피고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권사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에 유통되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미리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반대매매의 시점과 수량을 통보받은 상태에서 반대매매물량을 받기 위하여 매도주문 시점에 맞추어 매수주문을 하여 거래가 체결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쌍방간의 통정 매매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2003. 7. 10.자 매매의 경우, F의 2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처분한다는 소문이 돈 것은 별론으로 하고, 통정매매로 특정된 30회 거래는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들 상호간 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주식동호회 회원인 Q이 관리하는 계좌 사이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그날 피고인과 Q은 V 서초지점의 투자상담실 내에서 서로 상의하면서 매도·매수주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이 통정매매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되지 아니하고, 그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고 함은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수량, 매매거래의 동기와 유형, 가격의 동향,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주문, 가장매매, 사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여 등), 그 유가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02. 12.경 인터넷 주식동호회를 결성하여 회원들에게 F 주식을 매수를 권유하여 회원들이 F 주식을 다량 매수하였으나, F 주식은 대주주 보유비율이 62%에 달하고 유통주식수가 극히 적어 시장에서 주가 하락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환가를 하기 곤란하자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여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2003. 4.경부터 동호회 회원인 O, Q과 함께 통정·가장매매,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시가 . 종가관여주문을 시작한 점, 시세 조종기간 피고인과 동호회 회원들은 V 서초지점의 투자상담실에서 서로 상의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매도·매수주문을 하였던 점, 통정·가장매매, 고가매수주문 등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점, 피고인, O, Q의 호가관여율의 합계가 약 17%에 달하는 점 등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고찰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서 일정 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보기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엄정히 처벌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과 그 공범들은 9개의 증권계좌와 8억 원의 자금을 이용하여 약 3개월에 걸친 시세조종기간 동안 101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여, 직전 넉 달간 1일 평균 거래량이 23,212주이던 것을 시세조종기간 74,717주로 증가시키고, 2003. 3. 31. 4,960원이던 주가를 2003. 7. 9. 8,350원으로 상승시켰다(주가변동률 68.3%). 시세조종기간 피고인이 직접 주문을 한 부분의 호가관여율은 4.55%로서 통상적인 시세조종범행보다 적은 편이지만, 피고인은 수년간 투자자문회사의 애널리스트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인터넷 주식동호회를 결성하여 회원들에게 특정 종목을 매수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회원들의 매수·매도세를 자신의 시세조종에 이용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동호회 회원인 O, Q의 호가관여율까지 더해보면 약 17%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시세조종 관여 정도나 행위 태양의 불법성이 작다고만은 할 수 없다. 다만, 주가가 일정 정도 상승한 후 피고인이 보유 주식을 미처 처분하기 전에 2대주주가 먼저 보유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주가가 하락하자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 협력관계가 깨져 결국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고자 한 시도는 실패하고 7,043만 원의 손실을 보았으므로 이 점을 참작하기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1999. 12. 증권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1999.경부터 E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2003. 여름경 퇴사한 전 직장동료 사이로서, 주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30개의 증권계좌와 29억 원의 자금을 이용하여 약 3개월의 시세조종기간 동안 4,001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여, 직전 1개월의 1일 평균 거래량이 20,525 주이던 것을 시세조종 기간 중 130,298주로 증가시키고, 시세조종기간 전날인 2003. 11. 4. 3,930원이던 주가를 2004. 2. 9. 5,560원으로 상승시켰으며 (주가변동률 41. 5%), 시세조종기간 호가관여율은 37.12%에 달했다. 피고인들이 동원한 증권계좌의 수와 자금의 규모가 크고, 시세조종성 주문의 횟수 등이 매우 많은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지만,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던 점(실현손실 9,078만 원, 미실현이익 2억 2,079만 원),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전과 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관대히 처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