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4

범죄사실 피해자 F (여, 29세)는 지적장애 3급의 정신장애인이다. 1. 피고인 A 가.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0. 9. 21.경 부산 중구 G상가에서 마침 피해자 F가 상가를 구경하면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갈 데가 있느냐, 같이 밥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중국집에 가서 밥을 사주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부산 영도구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0. 9. 21, 23:00경 부산 영도구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F에게 불상의 약물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도록 권하고, 이에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고 잠이 들어버리자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공소장에는,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불상의 약물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잠들어버리자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그에 관한 적용법조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률 제10258호) 제6조, 형법 제297조임이 명시되어 있고, 그와 같이 적용법조로 기재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장의 위각 '강간' 부분은 '간음'의 오기로 보여 이를 각 정정한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차를 마시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방으로 부른 후 방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문신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절도 1) 2011.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중순 15:00 경 부산 금정구 I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벽에 붙어 있는 우편함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배달된 지로 고지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1.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월 중순 15:00경 위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벽에 붙어 있는 우편함에서 같은 방법으로 우편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제3회 공판조서), K(제5회 공판조서), L(5, 10회 각 공판조서), M(제6회 공판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N(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장애진단서(사본) 1. 상담보고서(사본) 1. 녹취록 1. 복지카드 1.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 B [판시 제2의가 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제3회 공판조서), K(제5회 공판조서), L(5, 10회 각 공판조서), M(제6회 공판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N(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7, 66번)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장애진단서(사본) 1. 상담보고서(사본) 1. 녹취록 1. 복지카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나.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1) 피해자가 다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물이 들어 있는 커피를 마시도록 권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는 폭행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간음유인의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및 그 인식 여부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1)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855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참조).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2011. 6. 15. 실시된 한국 웩슬러성인 지능검사(K-WAIS) 결과, 언어성 지능지수(IQ) 72, 동작성 지능지수(IQ) 64, 전체 지능지수(IQ) 67, 사회지수(SQ)는 63, 사회연령 10세 1개월 수준인 경도 지적장애상태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검사 과정에서는 원과 점을 변별하지 못하였으며, 학습이나 문화적 경험을 통해 누적해야 할 지식의 양과 질, 일상 경험의 응용 능력, 도덕·윤리적 판단능력, 수개념의 이해와 주의 집중력, 선택적 주의력, 사고의 본질과 비본질을구별하는 능력, 사회 상황에서 눈치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지각 구성 능력과 공간 표상 능력, 시각. 운동 협응 능력 등에 있어 정신지체 수준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태도에 의하면, 피해자는 시간에 대한 관념, 사건의 인과관계나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기억력 등이 떨어져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조사 당시가 2011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작년이 몇 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기도 하고, 추석이 어느 계절인지를 묻는 질문에 '갈'이라고 대답했다가 '가을'을 말하는 것인지를 묻자 비로소 자신의 대답을 정정하기도 하였으며, 5월이 어느 계절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위 피해자 진술을 검토한 상담사 J은, 피해자가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며 웃는 등 상황판단력이 떨어지고, 평소 문제 상황을 겪으면 적절히 대처하는 힘이 약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전에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면서 밥을 사주겠다며 택시에 태워 가는 상황에서 별다른 거부의 의사표현 없이 이에 응하였고, 피해자보다 나이가 19 세나 더 많은 피고인 A 이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고 잠을 자자면서 여관에 가자고 함에도 이에 순순히 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자신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다면서 피해자보다 33 세나 나이가 많은 피고인 B에게 "아가씨가 있다"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넘겨주는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아니함은 물론 별다른 의견표명 없이 피고인들의 말에 따랐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회적 지능의 지체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좀처럼 자신의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러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요구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저항행위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증인 M 또한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관하여 "판단력이 전혀 없고, 집을 나가면 들어오지 않는 일이 반복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기 같습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싫어도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0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와 동거하던 무렵의 피해자의 정신상태와 지능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는 제 정신으로 봤는데, 두 번째 가니까 아이가 정신이 약간 그렇게 보였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서 웃고 휴대폰을 이리저리 꾹꾹 누르는 것을 보고 아이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가) 원래 말을 잘 안하고 혼자 웃고 해서 장애가 있나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의 지인인 N도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대하여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의 지인인 P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자신에게 32세의 장애인 여자를 데리고 살고 있다고 자랑을 한 적이 있고, 그 장애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7, 778쪽). 또한 피고인 B의 집에서 반찬 등을 만들어주던 O도, 피해자가 지능이 낮은 정신장애자가 맞고(증거기록 988,999, 1071쪽), 피해자가 말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헛소리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로서도 피해자의 지능이 낮다는 것은 알 수 있었을 것이며, 피해자가 밖에 나가면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 B의 집에 갇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5, 1072쪽)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유인할 때 어떤 목적으로 접근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처음에는 한 번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접근하였는데, 성관계를 하고 보니 보통사람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에게 데려다 줘도 말도 잘 듣고 문제없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20쪽), '덜 떨어지는 것'은 알았으며(증거기록 1088쪽), 평소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정신이 좀 모자라서 데리고 사는 데 문제없는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89쪽). 나)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성관계 당시 객관적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인 거부 없이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갖춘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들도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간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1)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나 각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는 것이고 3), 이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각 간음할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약물이 들어 있는 커피를 마시도록 권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도록 하였는지, 또한 피고인 B가 폭행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는지 여부 등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간음을 하기까지의 경위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각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도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이상,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가 성립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B의 강요에 의하 3) 검사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각간음할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물이 들어 있는 커피를 마시도록 권하여 심신상 실 상태에 이르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폭행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취지를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이는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설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간음에 이르기까지의 각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시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인다. 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영향 하에서 이탈한 후인 2011.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Q' 상담사 K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진 상담 과정, 그 후인 2011. 8. 31. 부산여성장애 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에서 L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상담 과정, 그리고 2011. 10. 25. 이루어진 경찰 조사 과정 등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함께 여관에 투숙하게 된 경위와 그 다음날 피고인 B에게 넘겨져 동거 중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간음유인의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 1) 형법 제2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사실적지배라고 함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나아가, 형법 제288조 제1항의 '간음의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간음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일한 목적일 필요도 없으며 범인이 가지는 여러 목적 중에 간음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거리를 배회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밥을 사주겠다."고 말하면서 택시에 태워 배회하던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피해자에게 식사를 사 주었던 점, 피해자는 상황판단력이 떨어지고, 평소 문제 상황을 겪으면 적절히 대처하는 힘이 약할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로 인하여 타인의 요구에 쉽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 A 이 일면식도 없고 자신보다 나이가 19 세나 더 어린 피해자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여관으로 데려간 점,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여관에 갔다고 진술하는 한편(증거기록 1087쪽), 피해자에게 어떤 목적으로 접근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처음에는 한 번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접근하였는데, 성관계를 하고 보니 보통사람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에게 데려다 줘도 말도 잘 듣고 문제없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20쪽), '덜 떨어지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08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밥을 사 주겠다', '잠을 자자'고 말을 하여 타인의 말에 쉽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제4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9년(기본 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간음유인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여관에 함께 투숙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힘과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나. 권고형의 범위 4) 이 사건 공소제기 시에 성범죄에 관하여 시행되던 양형기준인 2012. 3. 16.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2013. 4. 22. 수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다. 이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도 같다.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제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 영역) 각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10년 3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각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의 1/2인 9월과 1/3인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힘과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상지관절의 이상으로 인한 지체장애가 있고 최근 서혜부 탈장 등으로 수술을 받은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달리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62세),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