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9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고만 한다)과 피고인 B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A,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D(이하 '피고인 D'이라고만 한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C(이하 '피고인 C'이라고만 한다)과 피해자 K는 동네 선·후배인 사이이다. 피고인 C은 지능지수 53으로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해, 피고인 D은 지능지수 43으로 중증도 정신지체로 인해 각각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치사 피고인들은 2014. 1. 4. 저녁 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L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 C은 B의 집과 자신의 집을 오고가기도 하였다) 평소 피해자 K(19세)의 버릇없는 행동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D의 아는 동생인 M에 대하여 "내가 데리고 가서 따 먹을란다. M은 걸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입에 묻은 피를 벽과 옷장 등에 바르자, 이를 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니 집이냐."라고 소리치며 다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전신타박상을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4. 1. 5. 아침에 일어나 위 집 안방에서 하루 종일 피해자를 무릎을 꿇게 하였다가 저녁 경 피해자를 데리고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지여고운동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피해자와 싸움(속칭 스파링)을 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D과 피해자가 싸우던 중 피해자가 싸움에서 지자,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B의 집으로 돌아와 "스파링에서 졌으니 엎드려뻗쳐를 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주저앉는 등 이를 제대로 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똑바로 안 하나."라고 말하면서 다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전신타박상을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4. 1. 6. 아침 경위 집 안방에서 계속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벌을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던 중, 피고인 A이 "주먹으로 때려서는 겁을 내지 않는다."며 피고인 B, C에게 나무 몽둥이를 구해올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 B, C은 밖으로 나가 인근 전봇대 밑에서 나무 몽둥이(길이 약 30cm)를주워오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 D은 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등,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그러던 중 위 나무 몽둥이가 부러지자 피고인 A 이 피고인 B, C에게 "안 부러지는 쇠파이프를 구해와라."고 지시하자, 피고인 B, C은 다시 밖으로 나가 인근 약수터 부근 텃밭에서 철근 막대기(길이 약 80cm, 증 제1호)를 주워오고, 피고인 A, B, D은 위 철근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몸, 허벅지, 등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그곳 안방 창틀에 있던 아령(무게 약 6kg, 증 제3호)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머리 부위를 약 10회 이상 때려 전신타박상을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4. 1. 7. ~ 1. 8. 저녁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를 찾는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가 멍과 피투성이가 된 채 집에 가면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2014. 1. 12. 오전 경까지는 피해자를 때리지 않고 안방에 누워있게 하였다가, 2014. 1. 12. 오후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D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호스를 건네주며 "이것으로 D에게 복수를 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D을 때리지 못하자, 피고인 D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전신타박상을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4. 1. 13. 오전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입에서 나는 피를 안방 벽과 옷장 등에 묻히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의 집 바로 옆에 있는 빈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무릎 꿇린 다음 피고인 A 과 피고인 D은 주먹과 발로 피 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 두 개가 빠지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2층 복도에서 가스 호스(길이 약 1m)를 주워 와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문 앞을 지키고 서서 위력을 과시하는 가운데,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위 가스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전신타박상을 가하였다. 이어 같은 날 오후 경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피고인 B의 집 안방으로 온 후 피해자가 입에서 난 피를 벽에 묻히자 화가 나 다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날 밤 피고인 C이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다음 피고인 A은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에 대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도마(증 제2호)를 수직으로 세워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찍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도마를 건네받아 같은 방법으로 2014. 1. 14, 새벽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찍어 전신타박상 및 두피하 출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두피하 출혈, 우측 늑골 2~3번 골절, 전신 근육 내 출혈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2014. 1. 14. 0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외상성(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모범행 -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들은 2014. 1. 17. 09:00경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K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난감해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D(23세)에게 "니는 죄책감도 없나."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안 미안하다. 죄책감도 없다. 내 등껍질에 난 상처 때문에 K를 죽이고 싶었다. K 잘 죽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나아가 피고인 A은 그곳 안방에 있던 아령(무게 약 6kg)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4. 1. 19. 오후 경까지 안방 매트 위에 피해자를 무릎 꿇린 채 같은 방법으로 수회 때리던 중, 2014. 1. 19. 밤 11시경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명지여고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잡고, 피고인 A은 약 20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B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재운 다음 2014. 1. 20. 오전경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전화기 모양을 만들어 전화를 하는 것 같은 시늉을 하면서 "(경찰에) 자수하겠다.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데리고 부엌으로 데리고 가 그곳 공구함에 있던 쇠망치(증 제4호)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처 N이 계속 몸을 비틀거리고 있던 피해자의 발을 보고 "이상하다"고 하자, 피고인 A이 "내가 다 안고 가겠다. D만 죽으면 K 죽은 거 아무도 모른다. K는 D가 죽인 것으로 하고, D는 내가 이렇게 만든 것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집 뒷산 약수터로 데리고 가 쇠망치로 머리를 때려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쇠망치를 집어 들어 바지 앞주머니에 찬 다음 피고인 C과 함께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쪽에서 부축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피해자를 뒷산 약수터로 옮기던 중 마침 뒷산 입구 앞 도로를 순찰하던 O지구대 소속의 순찰차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약수터로 가는 길목의 공사현장 도로 옆에 던져두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 D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순찰차를 보고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치사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또다시 피해자 D 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유가 앞선 상해치사 범행을 은폐하기위함이었던바, 위와 같은 살인미수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피고인 D}] 피고인 D은 중증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상해치사 범죄를 저질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부검결과보고,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소견서 1. 각 압수조서 1. 검증조서 1. 각 유전자 분석의뢰 및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다만, 2014. 1. 22.자 수사보고는 피고인 A, B, D에 대해서만, 2014. 1. 26.자 수사보고(피의자 D 임상조사)는 피고인 A, D에 대해서만]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각 정신감정서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피고인 A)]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며칠에 걸쳐 K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이어 유사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 피해자가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범행을 은폐할 의도로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A에 대한 한국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 D)]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복지카드 사 본, R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의 지능지수는 43(이 사건 범행 이전에 측정된 지능지수는 45 이하)으로 '중증도 정신지체'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지능저하, 추상적 사고기능의 심한 저하, 충동조절능력을 저하, 행동장애, 사회적응능력의 저하, 현실판단력의 저하, 부적절한 정서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어 적절한 치료 등을 하지 않을 경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점, 향후 위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욕구좌절에 대한 인내력 및 대인관계 적응 등에 대한 훈련, 행동장애에 대한 행동치료, 정신과적 약물치료, 정신과적 면담, 정신과적 교육 등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 D이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문제로 향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전후의 행동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각 형법 제 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심신미약감경(피고인 C, D)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치료감호(피고인 D)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상해치사 관련 가. 피고인 C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였을 뿐 상해의 공동가공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C이 집에 돌아간 이후 나머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 K가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C의 폭행과 피해자 K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하고,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55 판결 등 참조). 또한,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대법원 1978, 1. 17. 선고 772193 판결, 1993. 8. 24. 선고 93도1674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C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K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도 인정된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14. 1. 4.경부터 2014. 1. 7.경까지 피해자 K를 나무 몽둥이, 철근, 아령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다가 피해자 K의 어머니가 위 피해자를 찾자 3~4일간 위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는데, 2014. 1. 11.경 피해자 K의 얼굴 등의 명은 많이 가라앉았으나 머리에 난 상 처가 깊어 보여 위 피해자를 집에 보내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2014. 1. 12.경부터 다시 피해자 K 때리기 시작하였는데, 201 1. 13.경 빈 집으로 데려가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차 위 피해자의 치아 2개가 빠질 정도였고, 피가 계속 튀자가스 호스를 가져와 위 피해자의 몸을 때리기까지 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K를 다시 피고인 B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때 위 피해자는 제대로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태였고, 귀 부위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던 점(이에 반하는 피고인 B, C 및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이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집에 간 이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K를 폭행하고, 다음날 새벽까지 도마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나, 피해자 K에 대한 부검결과 위 피해자의 두피 마루부위에 원형(지름 11cm)의 표피박탈, 두피하 출혈 및 응고혈이 있기는 하였으나 뇌와 두개골 자체에는 특이소견이 없고, 최종적인 사망원인은 외상성 쇼크(저혈량성)로 피고인 C이 현장에 없는 동안에 행해진 폭행 또는 상해가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사망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이전부터 이루어진 상해가 사망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역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K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C이 어머니의 긴급한 연락으로 집에 돌아가느라 피해자 K의 사망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살인미수 관련 가. 피고인 B, C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피해자 D을 살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A에게 위 D을 살해할 의사가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해자 D을 산으로 데려가 죽이겠다고 하자 피고인 B, C이 죽이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위 피해자를 죽이려고 산으로 데려갔고, 피고인 B, C도 이를 알면서 위 피해자를 산으로 옮기는 것을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 A, B, C은 의식이 분명하지 않고 혼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 D을 인적이 없는 뒷산 약수터로 데리고 가다가 경찰차를 발견하고 도망하면서 위 피해자를 농로에 던져두고 갔는데, 이와 같은 행동은 자수를 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A, C 두 사람만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 D이 K를 죽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계획대로 위 신고가 허위라는 사실이 발각되지 않으려면 피해자 D이 사실대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 즉 사망한 상태여야 하는 점(만일 피해자 D이 사망하지 않아 사실대로 진술한다면 위 피고인들의 범행 은폐기도는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에게는 피해자 D을 살해하는 것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6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 경합범죄 : 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4년 ~ 10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축구 등을 하며 함께 어울려온 피해자 K를 며칠에 걸쳐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K가 사망에 이르게 되자, 범행을 은폐하려는 과정에서 공범인 피고인 D과 불화가 생기자 D마저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신고하려는 D을 살해하기 위하여 뒷산으로 옮기려다 경찰차를 보고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그 범행수법도 잔인하여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K는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결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 D 역시 발견 당 1)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 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시 급성 신부전 등으로 사경을 헤매다 소생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은 매우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은 역시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은 성인인데다 제일 맏형 격임에도,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다른 피고인 C, D과 피해자 K를 보살피지는 못할망정 참작할 동기 없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상해치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주저하는 피고인 B C을 독려하여 실행행위에 옮기려 하기까지 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여기에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유족으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A 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K를 살해할 의사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이 사건은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었다), 다행히도 피해자 D이 사망하지는 않은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6년 ~ 20년 이상 또는 무기) 경합범죄 : 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4년 ~ 10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 B도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 A 등과 함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치사 범행과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에 모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 A의 양형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그 범행수법도 잔인하여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형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A에 비해 경미하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인 B은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다른 공범들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고, 피해자 K 사망 이후에는 자신의 집행유예(피고인 B은 범행 당시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가 취소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에만 급급하여 피해자 D을 살해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에까지 가담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K의 유족으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 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 역시 엄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위 피고인이 대체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피해자 K를 살해하려던 것은 아니었던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었다), 형인 피고인 A에 비해서는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특히 A이 D을 살해하려 하자 처음에는 이를 만류하기도 하였다),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미적용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단기 4년, 장기 6년 피고인 C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치사 범행과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에 모두 가담하였는바, 그 자체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C은 대체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는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해서는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A이 D을 살해하려 하자 처음에는 이를 만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지적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공범 A의 지시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C은 나이도 어린데다 지적장애 등도 있어 피고인 A 등에게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도 인정된다), 피고인 C은 피해자 K의 유족들은 물론 피해자 D 측과도 합의를 하여 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과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K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피고인 B, C과 비교할 때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 K의 유족들로부터도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D은 중증도 정신지체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공범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지능지수 43의 중등도 지적장애인으로 그 연령에서 기대되는 사회적 규준이나 타인의 권리 존중 등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이다), 처음부터 피해자 K를 살해하려던 것은 아니었던 점, 위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K의 사망 이후 범행을 은폐하려던 다른 공범들로부터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및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인정되어 치료감호를 명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C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를 저질렀고, 위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지능지수 53으로 경도의 지적장애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별다른 기질적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였으며,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 C의 나이(만 18세), 피고인 C과 그 어머니의 유대관계, 치료의지, 어머니가 위 피고인의 생활에 많은 조력을 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이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치료받는 것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처분의 자유 박탈적 성격과 피치료감호 청구인의 정신장애 등을 치료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치료감호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고려할 때,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감호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명백하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C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