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여자친구로부터 노래클럽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F(여, 29세)이 돈을 잘 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을 알아내고, 2014. 8. 19. 오전경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아산시 G에 있는 H약국에서 흰색 마스크를 구입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원룸이 있는 건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4, 8. 20. 20:20경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집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0:50경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미리 준비한 흰색 마스크를꺼내어 쓰고 주방용 칼(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를 밀어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위 칼을 보이면서 "죽고 싶어, 조용히 해, 들어가".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발버둥을치며 저항하였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제 압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곳에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건), I건물 cctv 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용의자 확인), 원룸 CCTV 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원룸 CCTV에 촬영된 피의자와 현장 주변에 촬영된 자를 동일인물로 추정하게 된 사유), CCTV 비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주거지 확인 등), 피의자 주거지 및 압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드잠바 뒷부분 무늬), 후드 잠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밤에 피해자의 집 앞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특수강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복부, 아래등 및 골반과 함께 흉부를 포함한 표재성 손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비명을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을 하면서 상처를 입히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 주먹을 휘두르거나 한 바는 없으며, 그 상처는 코가 빨갛게 되고, 팔, 무릎에 멍이 들고, 어깨와 목이 뻐근한 정도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진술서에 '신체적 상처 등 피해는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일이 지난 2014. 8. 25. 에야 병원에 가서 약물치료, 진통제 근육주사 치료를 받았고 이후 특별히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진료한 J병원 의사는 'x-ray상 특이 소견이 없고 단순 타박상으로 통상활동 가능하며, 2주 정도의 안정가료 후 자연치유 가능함'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코, 무릎, 어깨와 목 등에 입은 상처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 치유가 용이한 정도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정도의상처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50

범죄사실 1.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8. 31. 01:42경 평택시 원평로25번길 61 (군문동)에 있는 군문주공아파트 213동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8세)을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깨물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8.26. 01:2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여, 22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3. 09:18 경 평택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 나가던 피해자 I(여, 1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8. 26. 01:50경 평택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여, 18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M, C, N, F,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L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녹화 CD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CD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 아파트 CCTV 열람 / 피의자 이동동선 및 별건 CCTV 확인 / 피의자 도주 택시번호 특정 및 영수증 확보 / 압수물 압수 경위 / 피의자 기숙사 CCTV 열람 / CCTV에 대하여 / HCCTV에 대하여)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의 각 기재 1. 의사 0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4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경합범죄1]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경합범죄2] 피해자 I 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6개월 ~ 5년 4개월(= 4넌 + 1년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과 1주일 사이에 1건의 강도상해, 2건의 강제추행, 1건의 폭행을 범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태양이 매우 흉포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 10:1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신협 앞 도로를 쌍봉동사무소 쪽에서 진남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은 골목길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된 C 30 승용차 트렁크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를 미처 발견치 못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와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도로의 전방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i30 승용차를 수리비 319,95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834,09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수사에 따른)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B)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상세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정도 등 참작) 판사 이대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15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공소사실에는 누락되어 있는 전과이나, 증거기록에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4. 27.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3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측량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콩나물 재배사 신축허가를 받아주겠으니 용역비 1,2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측량사무소의 밀린 월세와 임금을해결할 의사일 뿐 피해자에게 콩나물 재배사 신축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충북 청원군 G외 9필지에 전원마을 지구 지정을 받아주겠으니 용역비 1,3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측량사무소의 밀린 월세와 임금을 해결할 의사일 뿐 피해자에게 전원마을 지구 지정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7.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주겠으니 용역비 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측량사무소의 밀린 월세와 임금을 해결할 의사일 뿐 피해자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고소장 및 통장입금증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죄, 제3의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더욱이 재판과정에서 도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48

범죄사실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B은 내연관계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 23: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미췬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냐?',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닐텐데. 사진 여러장 인화해서 낼 회사로 갈까?', '생각 바뀌면 전화해라. 아님 낼 회사서 보던가'라고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4. 11: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 내지 11호(순번 4 내지 14번)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다만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받으라는 취지에서 판시와 같이 문자를 전송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다시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이를 인화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가겠다거나 피해자가 사는 곳 또는 피해자의 부모님 주소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위 각 주소지로 찾아갈 것처럼 언급하였던바(피고인은 실제 피해자의 어머니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문자를 전송한 횟수와 시간적 간격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단순히 연락을 달라는 목적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다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비록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의 남편에게 보낸 자신의 나체 사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B에 '배우자 구함'이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여, 64세)과 만나서 1차례 식사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3. 15:00경 위와 같은 취지의 신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를 다시 만나 노래방에서 어울린 후 피해자에게 '집을 구경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7:40경 충북 증평군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거실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인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자 피고인의 한쪽 손등을 깨물었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자 반대쪽 손등을 깨물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폭행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이상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03: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찜질방 4층 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누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의사건 내사보고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불과 10여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21.00: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귀가 권유를 하는 E에게 "너의 프로필이 뭐냐, 종이에 적어라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3~4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현장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63

범죄사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5. 1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D' 사업장에서 바닥 면적 약 9m2의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143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5. 2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D 내에 18제곱미터 면적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컨테이너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15.경 인천 연수구 C에 면적 18m²의 컨테이너 1개동, 면적 24m²의 컨테이너 1개동을 설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 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23:50경 인천 남동구 B빌딩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가 화를내면서 칼을 들고 택시를 타고 사람을 찾아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에게 "나랑 한 따가리 해볼까?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중식용 칼(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20cm)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수차례 휘두르는 등 위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등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11:36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1:3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 앞 도로를 남산공원 방향에서 김해세무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왼쪽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873,98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1: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하여 몸이 많이 비틀거려 서있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의 도로를 I 방향에서 J여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의 진입지점에 진입금지 표시판 및 노면표시가 있는 일방통행로이고,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지시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가 운전하는 K 트라제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취정도에 대하여) 1. H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G) 1. 사고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인피사고 직후에 도망가려고 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로교통법위반죄는 법정 최고형이 벌금 20만 원에 불과하다),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31. 02:00경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횟집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23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13 소재 럭키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31. 05:25경 업무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소재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이교 방면에서 변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우이 1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 앞부분을 위 1항 기재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테라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7세), H(5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 비 3,088,95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 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성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적 피해는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02:55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14 앞길을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가양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C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해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 D(22세)의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오토바이 바퀴가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바퀴에 끼어있는 채로 약 20m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및 발 부분의 으깬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