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1.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고단4982 피고인은 2020. 5. 22. 18:17경부터 같은 날 18:27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방면에서 같은 구 D아파트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서, 그곳 통로 부근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옆에 다가간 다음 그녀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고단8836 피고인은 2020. 10. 14. 08:10경 수원시 장안공원 방면에서 의왕, 성남 방면으로 운행하는 F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G(가명, 여, 29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팔짱을 낀 상태로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출소일자확인보고) 2020고단49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버스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2020고단883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가명)의 법정 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조사과정 촬영한 피의자 재연사진), 수사보고(조사과정 촬영한 피해자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2020고단8836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왼손 손가락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부딪혔으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전의 상황, 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심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있으며, 주변 상황과 관련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즉시 112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에 갖다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여 왔을 뿐 그 외의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은오른팔로 여성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던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에 의한 행동이 과거 자주 처벌받은 행위와 같은 방법으로만 발현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0고단4982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2020고단4982 사건의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해자 E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0. 12. 28.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고단8836 사건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고단8836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도 2016.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