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피해자 C(여, 18세)가 재학 중인 D고등학교에서 교육실습 중인 대학생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 20:30경 안성시 E에 있는 D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B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같은 날 20:40경 안성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피해자의 가방 위쪽 끈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같은 날 20:50경 안성시 H에 있는 I 식당 부근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 20:40경 안성시 J교차로 부근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C의 왼팔 팔꿈치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손잡이를 잡아 끌어당긴 다음 얼굴을 피해자의 왼쪽 귀 가까이 대고 귓속말을 하고, 같은 날 21:00경 안성시 K에 있는 L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에 팔짱을 끼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진술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메시지 내역, 통화기록 등 참고자료 첨부)-피해자 B가 사건 발생 중 아는 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해자 B가 사건 발생 중 지인과 통화한내역, 피의자가 피해자 C에게 보낸 사과메시지, 피의자가 사건 직후 다른 학생에게 보낸 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들의 최초 작성 진술서 첨부)-SPO 작성 보고서, 피해자 C 진술 정리, 수사보고서(선거관리위원회 CCTV 확인), 수사보고서(발생지 부근 CCTV에 대하여)-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영상녹화 CD(B),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원, 노역장 유치: 1일 환산 10만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위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1,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생의 신분으로 저녁 시간에 술에 취해 학교로 돌아온 후, 하교하는 피해 학생들을 따라가 피해 학생들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며 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의 지지가 견고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커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아파트의 거주자로서, 위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경비원인 피해자 C(남, 75세)으로부터 ‘음악 소리를 줄여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18. 19:20경 위 B아파트 D동 앞에서, 피해자가 1층 경비실에서 근무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E에게 “경비원이 뭐하는 것이냐, 일은 안하고 경비실에서 잠만 자고 있다. 내가 LH에 민원을 넣겠다.”라고 항의한 다음 피해자를 CCTV가 없는 곳에서 때려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경비실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출입문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 계단 아래로 밀어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피해자의 사진,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발부의뢰 등), 수사보고서(CCTV와 실시간 차이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제출 진단서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는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력범죄라기보다, 피고인이 아파트 주민으로서 그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보다 권력관계상 우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범죄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CCTV 사각지대로 가서 스스로 넘어진 다음(증거기록 199쪽)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동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일회적으로 가격한 것에 그치지 않고, 바닥에 넘어져 방어할 수단이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반복하여 때리는 등 그 범죄의 수법 면에서도 잔혹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사정에 더해 피고인에게 과거에도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지 않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학원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0:30경 서울 은평구 C빌딩 0층 OO OOO 학원 2강의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1:1 보충수업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스트레칭을 하겠다며 몸을 움직이자 스트레칭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2강의실과 연결된 창고로 피해자를 데려가 창고 안 소파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상의와 브래지어를 한 번에 손목까지 올려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 번에 내려 벗긴 뒤 자신도 옷을 벗고 소파 위에 엎드린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녀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확인, 발생지 CCTV 확인, 피의자 문신 관련 피해자 추가 진술, 피의자 사건 당일 강의 시간표 제출, 각 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피의자 문신사진 첨부) 1. 강의실 및 창고 내부 등 사진, 발생 현장 사진, 발생지 CCTV 캡처 사진, 각 피의자 문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 및 정도,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수업을 빙자하여 불시에 자행된 피고인의 만행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강생을 상대로 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시도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므로,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함이 합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5. 14:25경 김제시 만경읍 만경로 만경공공하수처리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4. 09: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인등기부 등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00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8. 12. 12:5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여, 60세)에게, “400 가져갔으면서도 개발 내미냐, 내가 끝까지 갈거니까 잠자리 시끄러울 거다, 어디에 도둑년이 발뻗고 자는가 봐라, 차용증 같은 소리 하지도 말아 진짜 못 살게 굴테니 어찌 되는지 보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31. 15:00경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동의 공동현관을 통과하여 승강기로 전항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1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휴대하고 있던 망치의 못뽑이 부분으로 그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을 강제로 떼어내려 하여 도어락 상단을 파손시킴으로써 수리비 15만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도 손괴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6. 16:40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8cm)을 휴대하고 전항의 ‘D아파트’ E동의 공동현관을 통과하여, 승강기로 전항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13층까지 올라간 다음, 마침 승강기를 타기 위하여 13층 승강기실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내보이며,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 황산가루를 뿌려서 죽여 버리겠다.”며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관문 도어락 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협박문자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협박죄,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돈(금원의 성격과 수액은 명확하지 아니함)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72세의 노인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국가유공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엽제 후유증과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로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37번 국도상을 무주읍 방면에서 설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이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인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Ⅲ 1톤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1. 18:10경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31. 18:10경 전북 무주군 G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지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을 하여 비난받아야 하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12:35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단속경위서(무면허운전, 음주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등 첨부), 약식명령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 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여섯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반복적인 범행에도 불구하고 2020.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관하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각심과 죄의식 없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1고단862 1. 2020. 12. 14. 특수절도 B과 피고인은 2020. 12. 14. 11:30경 대전시 서구 C, 1층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고인 A은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몽블랑 레전드 향수 1병을 착용하고 있던 후드점퍼 모자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2. 23. 특수절도 B과 피고인은 2020. 12. 23. 17:40경 대전시 서구 F, 1층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선반에 진열된 시가 3,000원 상당의 카 카오프렌즈 민트캔디 7개, 시가 3,500원 상당의 페리오가글 2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1. 30. ‘I’ 매장 특수절도 B과 피고인은 2021. 1. 30. 01:06경 서울시 중구 J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A이 훔칠 의류를 지정하고, 피고인 B은 그 의류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양털 후드티 2벌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1. 1. 30. ‘L’ 매장 특수절도 B과 피고인은 2021. 1. 30. 01:25경 서울시 중구 J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L’ 매장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양털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96 B과 피고인은 2021. 2. 6. 23:00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편의 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선반에 진열된 시가 3,000원 상당의 ‘몽쉘통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D, G, K, Q, M.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버지 빚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빌린 돈은 월급을 받으면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이나 의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91,32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사기 피해금액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편취금의 규모 및 변제내역(편취대금의 절반 이상이 변제된 것으로 보임), 이 법정에서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2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2. 14.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3. 01: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가 근무하는 ‘OOOO’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자신의 다리 사이에 넣고 누른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CD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진행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로 볼 때 죄질이 무겁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8. 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38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15:19, 같은 날 15:42경 대구 수성구 AV건물 AW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A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Q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자 AX(여, 20세)으로부터 구입한 피해자의 ‘AY’ 계정과 그 비 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AZ’ 계정에 접속하고, 피해자가 위 계정에 보관 중인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6장을 내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 28. 15:46경부터 같은 날 20:2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노예가 되거나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내려받은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Q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423 피고인은 2021. 1. 8.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BA 카페 게시판에 ‘신세계 포인트 100만 원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1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보내주면 현금 96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세계 포인트를 보내주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포인트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41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포렌식 분석 결과 - 휴대전화) 1. Q 대화내용, AY 로그기록, Q 캡처 사진 2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21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D, BE, BB, BF, BG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 BA 판매글 등,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 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2021고단1389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써 피 해자 AX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 피해자 B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위 피해자 AX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E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범행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2. 02:3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5세)을 깨워 소리지르면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때리고, 옷을 벗기고 팔을 잡아 당겨 나체 상태로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들인 D의 등을 손으로 때리고 옷을 벗기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D을 나체 상태로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남편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급히 피신하는 과정에서 나체 상태인 D을 패딩점퍼로 감싸 밖으로 데리고 나왔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0명 무죄 : 7명(만장일치) 나. 구체적인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들인 D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D을 나체 상태로 밖으로 데리고 나온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5. 22: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에서부터 같은 강동구 천호동 천호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22:1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13 천호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호역 방면에서 암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며, 1차로에는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320D 승용차가 1차로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6),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3)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및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7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장소・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68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교차로를 D에 있는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에는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한 일시가 2020. 9. 16. 20:40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최종음주 시점으로부터 31분이 경과한 2020. 9. 16. 21:11 음주 측정을 하였고, 위 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34%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바,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후 음주측정할 때까지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볼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034%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어 혈중알콜농도의 시간당 상승률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지만, 앞서 본 시간당 감소율 평균 약 0.015%를 상승률로 적용할 경우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운전 후 21분 뒤 측정된 0.034%보다 약 0.00525%(=0.015%×21/60) 낮은 0.02875%(=0.034%-0.00525%)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상태에 있었다거나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교차로를 D에 있는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탁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22: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약 3m 가량 이동주차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운전 경위 및 거리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