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1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고물상 컨테이너에서 과거 피고인이 차고 다니던 가품 롤렉스 시계(시계줄은 도금 제품으로 시가 약 20만 원, 이하 ‘이 사건 시계’라고 한다)에 관심을 보이던 피해자 D(남, 64세)에게 전화하여 “형님, 제롤렉스 시계 살랍니까?”라고 말하고, 이 사건 시계 자체는 가품이나 시계줄은 18k 금인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50만 원 정도 주면 되겠나.”라고 말하자 “알아서 하이소.”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시계줄을 18k 금으로 오인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금 제품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 12. 11:00경 위 C 고물상 컨테이너에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이거 몇돈 정도 하노.”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도금 제품으로 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나는 모릅니다. 알아서 하이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금값시세로 450만 원 줄게.”라고 말하였음에도 알아서 하라는 대답만 한 채 계속하여 시계줄을 18k 금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금 제품임을 알려주지 않고 마치 시계줄이 18k 금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조합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의자 진술 확인 및 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상황(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롤렉스 18k 금장 시계 중고거래 가격 확인 보고), 수사보고(롤렉스 시계 감정 평가사 의견 청취 보고), 수사보고(시계 감정서 첨부 및 감정사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롤렉스 금장 시계 중고 가격 확인 보고), 수사보고(시계 감정 및 감정사 진술 청취 보고) 1. 롤렉스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2.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시계를 매도하면서 시계줄이 도금인 가품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는 사건 당시 이 사건 시계의 시계줄이 18k 금으로 제작되었다고 착각하여 피고인에게 ‘금값 시세로 4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시계의 시계줄이 도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450만 원을 지급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시계줄 2줄 빼놓은 게 있는데 그 두 칸만 해도 금값이 얼마에요.’라고 말한 사실도 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값을 주겠다. 가져오라.’고 말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43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시계를 구매한 후에도 그 시계줄이 도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12쪽), I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시계의 진품 여부에 관한 말을 들은 사실은 없고, 단지 ‘금값으로 45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시계를) 샀다.’는 이야기만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59쪽), I의 위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시계 매매대금 450만 원은 시계줄이 18k인 가품 롤렉스 시계(부품은 진짜가 아니나 시계줄은 18k 금으로 된 물건)의 시세와 비슷하고(증거기록 1권 67쪽), 시계줄이 도금인 가품 롤렉스 시계의 시세는 20만 원 내외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시계의 시계줄이 도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그 매매대금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리 만무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시계를 사겠느냐고 물어볼 당시 이 사건 시계의 매매대금으로 많아도 60만 원 정도를 받을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94쪽), 한국감정원 대구중부지사 ‘J’의 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시계는 롤렉스 18238 데이데이트 가품 도금 제품으로, 가품이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제1권 241쪽), 피해자는 이 사건 시계의 시계줄이 18k 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G에게도 시계줄이 도금인 가품 롤렉스 시계를 마치 그 시계줄만큼은 18k 금으로 된 가품인 것처럼 속여 팔았다가 나중에 G의 항의를 받아 그 매매대금을 반환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시계의 매매대금 45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시계를 매도하면서 그 시계줄이 도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시계줄이 18k 금으로 되어 있는 가품 롤렉스 시계의 시가와 비슷한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편취한 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