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순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 차장으로 입사하여, 2016. 6. 1.부터 2018. 8. 22.까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의 사내이사로서 ㈜C의 자회사 격인 ㈜E과 F(이하 ‘F’라고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C에서 소 사료 원자재를 받아 F에서 가공하여 농가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는 등의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E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C의 법인 카드를 비롯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의 법인 카드들을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회사 법인카드를 회사의 운영 및 영업활동 등 필요한 업무에만 이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물건을 구매하고 ㈜C의 I 법인 카드로 대금 1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22.경까지 피해자 ㈜C,피해자 ㈜E, 피해자 F 명의의 법인 카드들을 사용하여 합계 19,400,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E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농가주들에게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E, 피해자 F 명의의 법인 계좌에 입금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경 J에게 사료를 납품한 후 그 대금 366,400원을 위 법인 계좌들로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094,335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들로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E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농가주들에게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E, 피해자 F 명의의 법인 계좌들에 입금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경 피해자들에게 사료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K로부터 사료대금 대신 위 K 소유의 소 3마리를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소유로 신고한 다음 피고인의 사육장으로 가져가 사육하고, 같은 해 7. 4.경 위 K로부터 사료대금 대신 위 K 소유의 소 3마리를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소유로 신고한 다음 피고인의 사육장으로 가져가 사육하는 등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32,357,000원 상당의 소 6마리를 피고인 개인의 소유로 신고하여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6.경 피고인의 부모인 L, M가 피해자 ㈜E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용노동자로 고용된 것처럼 가장하여 2017. 9. 6.경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자금 700,000원을 위 L에게, 같은 자금 600,000원을 위 M에게 각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2017. 9. 8.경 피고인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다시 돌려받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3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허위 지급한 뒤에 위 금원을 재차 자신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O가 제출한 위임장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로 사료대금을 받은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부모님 이름으로 인건비를 횡령한 금액),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법인카드에서 개인 휴대요금 결재한 내역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료대금을 개인통장 및 소로 받은 대금 정리), 각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체크카드 이용상세내역서(F), 국내승인내역(E), 승인내역조회결과(C), Q카드사용내역(주)C)), 관련자료 2장, 이력조회 19장, I 예금거래내역서 2장, I 계좌 송금 내역 정리 자료 3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1장,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재산을 횡령하였는데, 전체 피해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사료대금 중 상당 부분을 약 한달 내에 피해 회사의 계좌로 다시 입금한 점, 적어도 공소가 제기된 부분 중 사료대금 횡령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금액 이상의 금원을 피해 회사에 입금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해당 부분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01:55경 충북 음성군 수정로 31, 음성 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았고, 도로 중간에 있는 충격방지 펜스를 충격하여 크게 훼손시킨 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 3.경이 마지막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3:5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노상에서 같은 빌라의 거주자로 평소 건물 관리비와 공동 수도 요금 분담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오던 피해자 C(남, 51세)와 관리비 등 분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위 빌라 입구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길이 약 10cm)을 왼손으로 집어 들고, 그 화분 조각을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죽여 버린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사진(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방범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동주택의 공공요금을 분담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협박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22:30경 거제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신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2019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00년경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오후 시간 불상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첨부사진(증거기록 2-1권 제13쪽, 증거기록 2-2권 제9쪽)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을 만나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을 뿐이어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깨뜨린 바 없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일 낮 오후 시간대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나가라는 말을 듣고 밖으로 그대로 걸어 나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태양이 “침입”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특히 주거의 형태와 용도, 피고인의 출입목적 및 경위와 피고인의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통제․관리 상황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주거에 들어간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피해자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주거는 3층 단독주택으로, 공로에서 연결되는 철제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마당을 지나면 건물 현관문이 있는 구조이다. 철제대문은 높이가 낮은 편이고, 마당이 들여다보이는 형태이지만, 마당으로 일반 공중의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객관적, 외형적으로도 명백히 알 수 있다. 철제대문 기둥에는 호출 벨이 설치되어 있고, 고리가 있어서 문을 닫으면 고리가 걸리며 일단 문이 잠기게 된다. 나. 피해자의 주거는 목사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사택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거주지로만 사용되고 있다. 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목사와 신도 관계에 있었으나, 교회 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세력이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상대편에 서서 서로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러한 분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라.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며,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 측 교회 세력을 피해서 몰래 이사를 간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문 목적을 불문하고 피고인의 침입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에 명백히 반하며, 이는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집 주소를 알아낸 후 피해자 측 세력인 D 장로에게 “장로님! 100평 넘는 3층 건물 방이 9개씩 있으면 얼마쯤 하는지 아신가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쪽으로 이사를 많이 갔네요. 장로님! 수고스럽지만 저도 하나 알아봐주세요. 이사가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집 주소 표지판과 집 사진을 전송하면서 “혹시 여기에 누구 사는지 아세요? 사람 좀 찾으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드럼 가져다주세요. 시끄럽지 않게. 안 가져오시면 제가 B로 찾으러 갈께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이에 대하여 D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오지 마라, 여기 오면 안 된다, 목사님한테 쌍욕하며 험하게 나오는데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바. 피고인은 교회에서 사용하던 드럼을 돌려받기 위해 D을 만나려고 피해자 주거에 방문하였다고 하지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과 피고인이 D과 통화한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분쟁의 경위, 피고인이 찾아간 것은 D의 주거가 아닌 피해자의 주거인 점 등을 고려하면, D으로부터 드럼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명목에 불과할 뿐 실제 출입 목적은 구체적인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닐지라도 피고인 측 세력을 피해 몰래 이사를 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음을 알리고 위세를 보여 피해자 측을 압박하려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사.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마당에 들어갈 때 거주자를 비롯한 그 누구의 승낙도 얻은 바 없으며, 철제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 관계를 알고 있는 피해자의 자녀들이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을 발견하고 울면서 소리를 질렀고, D은 즉시 마당으로 나가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는바, 이로써 사실상 피해자 주거의 평온은 침해되었다.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주거침입으로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옆 도로를 E호텔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44,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20:30경 광주 광산구 E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9. 25. 20: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네가 운전을 했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B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같은 날 20:35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뒤 음주측정에 응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란에 ‘내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후 경황이 없어서 남편과 자리를 바꿔 앉았다’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및 손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20. 8.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약 1개월 만인 2020. 9. 25.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동승자에게 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범인도피교사의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이 정하여진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초지역’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역주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편집,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58%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12:1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에서 D(여, 66세)로부터“시장 안에서 금연인데 왜 담배를 피우냐, 피우지 마라, 다른 곳에 가서 장사를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과도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2cm)를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듯한 행동을 하며 “먹는 거 가지고 지랄하지 마라, 니배 때지 쑤시고 징역간다, 씹할년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화가 나서 과도를 종이박스에 꽂은 것이지 피해자를 과도로 찌를 듯이 행동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와 목격자 E은 피고인이 과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죽인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E이 이를 말렸다고 증언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관한 각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서로 일치하여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이상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과도에 찔릴지도 모른다는 위협감을 느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실제 피해자도 위협감을 느꼈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과도를 보고 겁이 나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 이후에 피고인이 스스로 과도를 박스에 꽂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협박죄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2

범죄사실 2022고단22 피고인은 2021. 11. 7. 23:24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7세) 운행의 (차량번호 2생략) 제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30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 3. 22:32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거제수 월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00원 상당의 돼지고기 한 팩, 시가 8,980원 상당의 계란 1판 등 시가 합계 21,88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7. 16:06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80원 상당의 귤 3kg, 시가 12,980원 상당의 딸기 한 팩 등 시가 합계 140,9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13. 15:56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80원 상당의 고구마치킨볼 샐러드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구슬 아이스크림 5개 등 시가 합계 136,96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9,74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3. 15:50경 거제시 I아파트 J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H 거제수월점을 경유하여 다시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2022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4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입한 보험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 피해 배상이 이루어진 점,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산 105-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수석호평도시 고속도로를 무대IC 쪽에서 율석IC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고 다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신 관계로 말을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자동차가 있음에도 차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1차로와 2차로 사이 차선 위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00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성동구 C빌딩 앞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산 105-2에 있는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차량이 회전할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피해자 B의 가사도우미로 근무한 사람으로, 2021. 초경부터 피해자 B을 통해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을 순차로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들에 대한 가전제품 구입 대금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3. 9.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아들이 H 직원이어서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돈을 주면 가전제품을 대신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가전제품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가전제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3,6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24,6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화장품 대금 차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3. 16.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평소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 B에게 “화장품을 판매해 보고 싶다. 화장품대금 2,000,000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적금을 수령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화장품 외상 구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4.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화장품을 먼저 주면 나중에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었고,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B에게 외상으로 구입한 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529,000원 상당의 화장품 1세트를 건네받고, 2021. 4. 17.경 같은 방법으로 397,000원 상당 화장품 1세트를 건네받아 합계 92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대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6.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이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B에게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대출이 쉽게 나오고 이자도 저렴하다. 내 명의의 계좌에 잔액이 있어야 대출이 실행되니, 계좌 잔액을 증명할 수 있는 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을 위하여 대출을 대신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 비용 명목으로 2,000,000원을 J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각 이체내역, 계좌내역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12매 1. 문자메시지 및 가전제품 사진, 문자메세지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이 사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08: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상 주차장의 주차 구역에서부터 그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및 동종 범행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9. 21: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9. 21: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효입구삼거리 쪽에서 주공7단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 차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위 티볼리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F(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1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2.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18:4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지인인 F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갑자기 달려와 주먹으로 위 김정재의 왼쪽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7:4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던 중 그곳 출입문 쪽 벽에 서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 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종업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