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9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18. 7. 11.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 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미스타손 게임기 30대, 우주전함 게임기 20대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포커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게임장 카운터 옆 화장실 소변기 위에 환전금을 올려두면 손님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전영상 CD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촬영,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액 5,400만 원, 산정근거 : 피고인이 자인하는 월 수익 300만 원 X 영업기간 18개월(월미만은 버림)]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 환전 영업기간 장기이고 영업규모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재범의 위험성 비교적 낮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3:09경 여수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 소재 D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00:00경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울대터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물론, 2015년에는 도주치상 등으로도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거듭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가볍게 생각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고 추단되는 대목이다.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벌금형으로의 가벼운 처벌은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평창군 미탄면 소재 외곽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평창읍 노론리 312-36에 있는 노론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재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9. 6. 16. 06:11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약 1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 고인이 "씨발놈들이 죽일려고 한다,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술값을 안내고 도망 나와서 맞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수회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 받았지만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위 E이 목격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화를 내면서, "다 필요 없어, 이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듯 때려,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표 1.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욕설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느꼈을 모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공 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 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21:1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독도노래방 쪽에서 방일해장국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왼쪽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렉서스IS 250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아우디 A6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렉서스IS 승용차 왼쪽 뒷문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왼쪽 뒷문 교환 등 수리비 7,525,418원이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렉서스IS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1. 21:39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아리랑곱창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화인메트로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21:39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아우름빌 앞 도로를 천안팰리스 쪽에서 아우름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주택 및 상가가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A6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우디A6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에 이르는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2. 30.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5. 29.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월평동에 있는 계룡건설 네거리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계룡로 41에 있는 대전유성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추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7. 9. 13.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해온 점, 교통사고로 초래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999.9m2의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C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이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부터 2018. 5. 2.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 999.9m²의 근린생활시설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착공신고서 1. 건축허가신청서, 건설업등록증,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구 건설산업기본법(제10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는 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 관련 법령상의 제한 규정을 형해화시켜 건설업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0회 이상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6세)과 약 1년 전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2: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약품을 가지고 가기 위해 그곳에 들른 피해자를 보고 이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들이밀어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바닥을 찍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 및 선풍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내재근 파열을 동반한 심부 열상',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D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채소(양파) 도소매업체인 'F'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3. 22:40경 위 F 사무실에 이르러, 위 F 사무실 2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 G을 만나 위 B과 다툰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G이 연락도 받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그곳에 도착하지 않자 화가 나, 위 F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쾌종시계(가로 43cm, 세로 57cm)를 들고 시가 80,000원 상당의 위 F 사무실 출입문 유리(가로 92cm, 세로 193cm)를 향해 던져 위 괘종시계를 파손하고, 위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 17: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지면 효정리에 있는 창녕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 05:4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F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서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정황),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운행거리 특정),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 사진 및 식칼 사진, 사업자등록증(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수단인 식칼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범행 역시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배우자 B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체크카드를 10일 간 빌려주면 6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사무실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D)에 대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에 통장을 양도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경부터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301호에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15:55경 위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성구매남 D으로부터 A코스(40분, 1회 성관계 조건) 화대 명목으로 현금 9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으로 하여금 D의 성기 등을 애무하고 이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내사보고(첩보입수 및 현장 단속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테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방법과 영업행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9:50경 대구 북구 도남동에 있는 도남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남참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2007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 인천 연수구 청학동 삼용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1개월에 사용료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1. 은행거래서, 고객기본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직접 은행까지 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8.1) 23:59경 인천시 옹진군 B펜션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 1)공소장의 '2018.8.19.'은'2018.8.18.'의 오기로 보인다. 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있는 전주와 담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8. 19.2) 01:10경부터 같은 날 01:37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 설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9. 01:3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누워있던 중, 위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E이 피고인을 깨우자, 발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E의 얼굴을 향해 흙과 모래를 던지고, 수차례 가래침을 뱉었다. 그 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인천시 옹진군 G에 있는 D파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입으로 E의 손을 물려고 하고,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였으며, 발로 같은 소속인 F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D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E과 F의 얼굴과 몸 부위에 수차례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 2) 공소장의 '2018. 8. 20'은 '2018. 8. 19.'의 오기로 보인다. 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8. 18, 23:30경 음주 상태에서 약국에서 구입한 멀미약을 먹었고, 이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경찰관이 대화를 하는데, 술에 취해 발음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말에 적절한 대꾸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에 대하여 '못 하겠다, 술 안 먹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측정에 불응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이 복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멀미약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약품에는 아디팜정(성분 : 히드록시진), 크라운돔페리돈정(성분 : 돔페리돈), 보나링에이정(성분 : 디펜히드라민), 트라밍츄정(성분 : 메클리진 및 스코폴아민,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히드록시진, 디펜히드라민, 메클리진은 오히려 졸음 및 진정 등의 부작용이 있고, 돔페리돈, 스코폴아민은 구토 억제제이며, 카페인은 매우 드물게 신경과민, 흥분 등의 부작용이 있으나, 음주 후 위 약물을 함께 복용함으로써 심신상실의 상태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멀미약을 복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차량으로 전주와 담장을 받는 사고를 내고도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그 후에 발생한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도 약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2001년과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각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07:31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가 자고 있던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0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0. 23: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청소하던 피해자 D(남, 22세)에게 '빨리 해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C'으로 들어와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다시 피해자를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0, 23:5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모르는 남자가 목을 졸랐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지구대 순경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F에게 '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배를 2회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ol 이를 제지하자, '너는 뭐야, 경찰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CCTV영상 및 경찰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공무원들과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건물, 1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4.부터 2016. 12.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9월 임금 1,811,290원, 2016년 10월 임금 2,000,000원, 2016년 11월 임금 2,000,000원, 2016년 12월 임금 1,741,935원 합계 7,553,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전기나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7.경부터 2019. 4. 1.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 사무실에서,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화면의 숫자가 직선이나 대각선으로 일치하면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에 대해 10%를 공제하고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계산근거: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이 인정한 금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범행을 주도하여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03:00경 경산시 B에 있는 00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후배인 피해자 C(49세)이 선배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원을 최장 3년간 매달 9만원의 이자만 받고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9. 1. 2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은 박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보내고 F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생계곤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0년 벌금형 처벌을, 2016년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고,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지급정지를 하였다가 며칠 후 다시 이 사건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고, 이 사건 체크카드가 후속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고인의 계좌가 이용되어 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보 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했을 때 지속적으로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자 또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