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11:30경 서울 도봉구 D 빌라 경비실에서, 총무 선임 문제로 E과 다투게 되었고, 그 후 위 E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위 E은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위 F은 2013. 9. 26. 14: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E에 대한 2013고정1272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11. 26. 11:30경 D 빌라 경비실에 나, E, A 등이 함께 있었다. A가 손가락질하며 E의 손바닥을 때렸다. A가 E에게 말할 권리가 없으니 나가라고 하였다. E이 다른 사람들에게 A가 자신을 때리는 것을 보았냐고 하자 A는 '손바닥을 내미니까 내리라고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E이 아프다고 하자 A가 '그렇지, 아프지, 그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사람이 A에게 사과하라고 했고 나도 사과하라고 했다. 이에 A가 E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E이 A에게 '네가 뭔데, 무식하구만, 잘난척 하지마.'라고 말한 적은 없다. 나는 경비실 안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6.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무사를 통하여 "F은 2012. 11. 26. 11:30경 D 경비실에 있지 아니하여 고소인과 E 간의 다툼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음에도 2013. 9. 26. 14: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E에 대한 2013고정1272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툼 당시 마치 경비실에 있으면서 이를 지켜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F은 2012. 11. 26. 11:30경 D 경비실에서 피고인, 위 E 등과 함께 있으며 피고인과 위 E 간의 다툼을 지켜보았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5. 8.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녹취CD 1. 공판조서, 2013고정127 판결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E이 경비실에서 다툴 당시 F은 경비실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신고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설령 위 신고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어,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고소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1) 판시 각 증거, 특히 F의 법정진술, 녹취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비실에서 E의 손을 때린 사실, 이후 피고인과 E이 말다툼을 하며 경비실 밖으로 나가서 계속 말다툼을 한 사실, 그 동안 F은 피고인, E과 함께 경비실 안에 있다가 경비실 밖으로 나가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E과 다툴 무렵 F이 경비실에 있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고소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E을 때리는 순간에 F의 말소리가 녹취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 직후에 F이 E에게 "맞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녹취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F이 경비실에 함께 있기는 하였으나 먼저 경비실 밖으로 나가서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은 못 보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E을 때리는 짧은 순간의 전후에 F이 피고인, E과 계속 함께 있었던 것이 녹취CD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위 순간 동안 F의 말소리가 녹취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F이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F이 피고인에게 맞았다며 아픔을 호소하는 E에게 "맞았어요" 라는 말을 한 것이 반드시 그 전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밖에 피고인이 내세우는 증인 및 증거들을 모아 보아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허위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초 E의 손을 때린 사실조차 부인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이 E을 상해로 고소한 사건에 관한 재판 과정에서 E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 CD가 제출되었고 그에 따라 E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E과 손가락질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E의 손을 때린 사실이 밝혀져 E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진 점, 위 녹취CD에 F이 피고인과 E이 말다툼 하는 동안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E의 손을 때리는 그 순간만큼은 F이 경비실 밖으로 먼저 나가 있어 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과 다툼을 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처럼 짧은 순간의 F의 동선을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이 경비실에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그 신고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나머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범행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 형벌권을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그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의 고소가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