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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00:1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해자 C(남, 60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처,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처를 발로 차 쓰러뜨린 것을 보고 피해자가 "그렇게 형수님을 때릴 것 같으면 내가 형수님 하고 살테니 형님은 헤어지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소주병 사진, 피의자 C의 사건당일 얼굴사진, 피의자 C의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A의 사건당일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는 점,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4.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청라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빈정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년 6개월 정도박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0:30경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구서I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6. 30. 13:57경 김해시 C건물, D호 피해자 B(60세)이 운영하는 E 부동산에서 피해자와 전기공사대금 미지급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먼저 아무 조건 없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 B에게 사과하였고, 이에 피해자 B도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2007년 이후로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 A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8.부터 2020. 1.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12월 임금 506,81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5, 연번 7, 연번 9, 10, 11 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6의 근로자 B, 연번 8의 근로자 H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서귀동 70-1에 있는 자구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단속경위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상황 확인(피의자 동종전과)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1. 7. 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1994. 5 . 23. 같은 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1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같은 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6. 같은 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0. 같은 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1. 같은 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2016. 8. 13. 형사면 및 특별복권되었음)을, 2017. 6. 1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7. 3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시간 범행 당시 위 2017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98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여수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3. 피고인 B 명의로 위 게임장을 개설한 다음 2018. 8. 21. 피고인 A 명의로 변경하고, 2020. 2. 13.까지 위 게임장에 '용천', '신의폭풍' 게임기 총 69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E(가명)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8. 02:08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00:01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곡로 360에 있는 대연파크푸르지오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거리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CD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3:10경부터 같은 날 23:14경 사이에 보령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49세), 피해자 E(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지불한 52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돌려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머리를 벽에 찧게 하고, 피해자 E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를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폭행범행의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행히 그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8년경 집행유예 전과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20:27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양천동 101-1 양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이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 01:20경 하남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15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단 쪽으로 끌고 가 관리사무소 벽으로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사기록 54쪽), 공판기록(각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16: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그 전날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D(여, 21세)의 남자 친구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구로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비하하는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던져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뜨거운 담뱃재가 피해자의 왼쪽 눈에 들어갔음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담배꽁초가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과 대화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담배꽁초를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동기,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는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3:31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7세)의 전화 말투가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5cm)의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에 들고 있던 낚시용 칼(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7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특수폭행),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칼날길이 등 확인)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의 측면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중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1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9. 03: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겠다며 승용차 열쇠를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 F,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G의 상체를 각각 수회 밀치고, 위 승용차를 도로변으로 이동시키는 위 G을 향하여 생수병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진단속결과통보 1. 각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간은 아무런 전과도 없으며 1983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고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을 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한 직후 다시 차량을 운전하겠다며 피고인에게 차량 키를 주지 않는 경찰관들을 상당 시간에 걸쳐 수차례 폭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1. 21:15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시장길 23 오성면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성면 숙성길 213 숙성라멘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0. 5. 21. 21:15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길 213, 숙성라멘교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더욱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도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19: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김치찌개 및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다음 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5cm)을 가지고 와 숨기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사용 정지된 피고인의 부 E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대금 19,000원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인 다음 카운터에서 카드 결제를 시도 중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가자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여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1. 계산서 1.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도주함으로써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지급을 면탈한 금원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아파트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집으로 가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를 빼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두웠고, 피고인의 화물차 옆에는 피해자 E(남, 31세)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옆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이 탑승하고 있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7. 19:4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를 운전하던 중 옆에 있던 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0 03:2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2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19세)가 불상의 남성에게 과자를 던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골목길로 끌고 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관련 범죄전력 확인,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대체적으로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 23:07경 대전 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34%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단속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높은 주취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주취 상태에 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판시 전과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도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7.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금원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B 수원지점 담당자에게 개통 명의자 신분증, 가입신청서, 미리 준비한 미개통된 유심에 기재된 일련번호 등을 전달하여 개통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번 유심 1개를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유심카드를 개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확정 및 재판계속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 4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53

범죄사실 2020고단6653 피고인은 2020. 9. 15. 05:48경 오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987 피고인은 2020. 9. 15. 04:30경 오산시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운전석 옆 열쇠보관함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6987 1. H의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1. 피해자진술청취(차량시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차량을 절도하여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차량이 가환부 된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음주전과 없는 점,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