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237

범죄사실 [2019고합23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시 소재 C에서 피해자 B(여, 14세, 지적장애 3급)를 알게 된 자로, 2016. 11. 25.경 D, 피해자 등과 함께 위 C에서 나와 인천시 부평구 소재 E노래방, 부평역 부근을 배회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E노래방에서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할 때 피해자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위 E노래방에서 나온 후 2016. 11. 26. 새벽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계속하여 D도 피해자가 도망가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얼굴, 머리 등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앞에서 소변을 보게 하면서, 소변을 본 뒤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D이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다가 피해자의 손이 자신의 성기에 닿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D은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음부에 이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241] 피고인과 F, G, H, I, J, K, L은 피해자 M(19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N과 성관계를 하고, 친구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1. 1. 23:00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 부근 원룸 주차장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F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과 F, G,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1. 2. 14:00경 부산 연제구 Q건물 R호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차고, G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K는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8. 1. 11. 12:00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과 성관계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지금 돈을 주지 않으면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라고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N의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과 F, H, K, L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F, H, K, L은 2018. 1. 14. 18:30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F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차고, H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L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K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L,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295] 6.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29. 22:00경 부산 중구 U에 있는 'V' 주점에서 W과 피해자 X(21세) 등 여러 사람과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예의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주점 인근에 있는 'Y' 뒤편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마구 구타하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치고 위 소주병을 화단에 던져 깬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와 등 부위를 수회 찌르고, W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 속기록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첨부에 대한 보고), 수사협조의뢰,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응급키트 거부 동의서 작성 및 상처부위 사진 촬영), 피해자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관련), 진단서 1. 수사보고(공범 D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및 사건조회 1부 [2019고합241] 1. 제1회 공판조서(병합 전 2019고단68)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F,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합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저 캡쳐사진(A, X) 1. 수사보고(폭행 행위 당시 CCTV 영상 첨부), CCTV 캡쳐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사성행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은 무면허운전으로 이한 벌금형 1회가 전부이고 보호처분전력을 보더라도 성폭력범죄는 없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9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4년 피고인은 D 등과 합세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을 심하게 때렸고 가학적인 성폭력범죄에 가담하였다. 14세에 불과한 위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비장파열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M에 대해 집단 폭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빼앗았고, 술자리에 동석했던 피해자 X을 불러내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수시로 위반하며 폭력을 일삼은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직후 위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하였고, 사건 경위 및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성폭력범죄를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집단폭력의 피해자 M은 피고인에 대하여도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