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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94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위 B건물 1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몇 개월간 3억 원을 빌려달라. 선이자를 지급하고, 다른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그 보증금을 받아 갚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B건물 C호에 설정된 1순위, 2순위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겠다. C호에 있는 원룸 8세대는 모두 월세 임차인이므로 보증금 채무가 적으니,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경매를 진행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건물 C호의 시가는 약 7~8억원 상당인 데 비하여, C호에 있는 원룸 8세대의 임차인은 모두 전세임차인이고, 그 중 4세대의 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이며(4세대 보증금 합계 4억 4,000만 원), 위 4세대를 포함한 6세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고(6세대 보증금 합계 6억 7,500만 원), 나머지 2세대의 임차인도 보증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게 되므로(우선변제금액 합계 6,800만 원),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경매 비용, 임차보증금 합계 7억 4,300만 원 등을 제하면 3억 원을 담보할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고,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등 개인 채무를 25억 이상 부담하고 있었으며,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5. 1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3억 원과 연이율 18%의 이자를 2019. 8. 9.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B건물 C호의 기존 근저당권자인 G에게 2억 원, H에게 5,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남은 차용금 5,000만 원 중 선이자, 공증 비용 등을 공제한 34,198,17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990 피고인은 2017. 3. 17.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I호를 대금 1억1,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달 13.경부터 2년간 전세보증금 1억1,000만원에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J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B건물 관리사무실에서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요구를 하는 피해자에게 “현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일단 I호를 인도해주면 조속히 새로운 임차인을 확보하여 보증금을 받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호실을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별다른 대금 지급 없이 인수한 것을 비롯해, 별다른 수입이나 자본 없이 다른 호실이나 상가 등 위 오피스텔 36세대를 대출과 채무인수를 통해 인수하였고, 당시 이로 인한 기존 대출금 채무 등으로 사실상 채무초과 상황이었으며, 이미 2019. 3. 25.경 위 I호에 대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호실을 인도받더라도 약속대로 바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019. 3. 28.경 위 호실을 인도받았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위 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공정증서 2부,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진행내역 1. 전입세대열람내역 1. 송금내역 2021고단3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I호),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K호)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별건 고소인과의 전화통화, 별건 고소인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추가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담보가치를 제대로 알려 주지 않거나 승계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의 범행수법, 피해금액 약 4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액 중 많은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21고단3990 사건의 피해자에게 합계 7,400만 원이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법률혼 관계였으나, 2017. 9. 21.경 이후 별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0.경 피해자를 피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2020. 11. 26. ’본소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경위] 피고인은 2017. 9. 21.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집에서 나와 노원경찰서에 가정폭력 피해신고를 하였고, 2017. 9. 24.경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2017. 10. 20.경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28.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2020. 8. 28.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 살림살이가 있어 문을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의 도움 아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11: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자신의 물건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장롱, 냉장고 2대 등을 고물상에게 넘겨주거나 분리수거함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04:00경에서 05:0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결제 및 귀가요청을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 못 준다. 돈이 없다. 씨발 년아”, “씨발 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버리려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750ml)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관련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던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15:40경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 있는 춘양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소천면 소천로에 있는 낙동강비경전망공원(분천리 822-4)까지 약 1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4.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도 있고 그 외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다만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데, 피고인이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것이 2011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과하고 오히려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상한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05:20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동과 E동 사이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B과 경비원 업무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5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진단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다리로 왼쪽다리를 걸어 밀치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나무 주위에 꽂아놓은 벽돌에 가슴을 부딪힘)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의 법정 진술(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벽돌이 꽂혀있는 왼쪽으로 쓰러짐) 및 피해자의 병원 진료기록(이 사건 범행 일시인 05:00경 동료가 피해자를 밀치면서 가슴이 벽돌에 부딪혔고, 이에 좌측 가슴 통증과 숨찬 감이 생겨 G병원에 내원하였다가 흉부엑스레이 검사 결과 좌측 5번째 늑골 골절과 기흉 소견을 보여 H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여 폐쇄흉관삽입술을 시행받음)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1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하여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멱살을 잡자 일부러 넘어지려고 하는 피해자를 잡아주려고 하였을 뿐임에도 피해자가 자해하였다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다른 곳에서 다친 것을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실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가 E에 대하여 공급가액 24,199,657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1.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4,389,540원 상당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D와 E 모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D로부터 E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에서 ‘E은 파견 허가를 받은 회사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다. 그런데 근로자들 중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근로자들은 D에 일용잡부로 소속되어 있다. 파견 허가 등을 가지고 있는 E이 대외적으로 수요처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면 D가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들을 E에 공급하고, E에서 다시 수요처에 인력을 제공하였다. 이에 D는 E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E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노무비 대금을 D에 실제로 지급하였다. D는 E에 대하여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금한 것이기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 금액에 관하여 E에서 D로 금원을 입금한 사실 및 D가 그 금원을 E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별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13면∼292면). 만일 피고인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가 D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D와 E 사이의 거래단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었다면 D에서 E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전혀 조사되거나 확인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가 E과 계약을 체결하고 E 소속의 근로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았을 뿐이고 D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면 D 소속 근로자들을 E에 대하여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 역시 전혀 조사되거나 확인된 바 없다. 피고인은 4대 보험 가입이 어려운 일용 잡부로서 D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E에 공급하고, E에서 이를 수요처 업체에 다시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노무의 대가에 해당하는 자금의 흐름 역시 E에서 D에게 지급되어 E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채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는바 그러한 변소에 부합한다. 그밖에 D에서 E에 대하여 인력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정에 관하여 입증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덧붙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순번 6번과 7번은 같은 날 동일한 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취소한 내용으로서 별도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5:00경 울산 남구 B 소재 직장동료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약식기소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1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약정 위반, 대출을 위한 조치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수거책’ 및 ‘전달책’ 등을 관리하는 ‘총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소위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연락하고, 소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취득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여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7. 15. 10: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E은행 법무팀장을 사칭하며 ‘E은행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D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사람을 보낼테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대출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다음 2020. 7. 15. 16:18경 인천 남동구 F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94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7. 17.까지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등), 내사보고(피해금을 전달한 장소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피해금원을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도달케 하는 것으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액이 상당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H, G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27.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인천역 방면에서 신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한 후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5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시 중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2021. 4. 27. 09:01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버스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공제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은 소정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00:55경 술에 취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83에 있는 5차로 도로를 사당역 쪽에서 B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4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1:32경부터 01:43경까지 약 1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짧게 입김을 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단속 경위서(측정거부)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모습 영상 CD 1매 1. (차량번호 1 생략)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차례로 충돌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최종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약 10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23

범죄사실 2016고단923 피고인은 2015. 6. 5.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같은 날 02:00경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E과 E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여,40세)와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E이 화장실에 가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자리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발로 피고인을 밀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힌 후 "오늘 따라 섹시해 보여"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반대 손을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무릎 위 부위 및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1125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이라는 유흥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광고물에 음란하거나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6. 4. 10.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일대에서 "룸 H, 재방문율 1위, SHOW 1위, 쌕끈·화끈·원하시는 만큼!, 잘 노는 30~40대 미씨아가씨, 고객이 OK 할때까지"라는 룸싸롱 홍보 내용이 기재된 벽보 112장, 전단지 866장을 무단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물에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옥외광고물 관리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정 부분 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은 피고인, 피해자, E이 동석한 자리에서 E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E이 친구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당초 이 사건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전치 3주가 넘는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 측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그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애초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 벌금형 전과 있고, 강제추행 동종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판결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10. 26. 판결확정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B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2017. 9. 15.자 사임), 2017. 7. 3. 05:00경 호기성 액비화 시설 증설 및 노후화로 폐쇄 신고한 원수 저장조를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업무상 과실로 위 원수 저장조에 보관중이던 가축분뇨 약 10톤이 공공수역인 안하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조합법인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업무상 과실로 원수 저장조에 보관중이던 가축분뇨 약 10톤이 공공수역인 안하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호, 제10조 제1항(벌금형) 피고인 B조합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2호, 제10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년 9월 중순경 경북 칠곡군 'B' 경매장 식당에서, 피해자 C이 자기 개를 훔쳐 간 사실이 없는데도 D 등 4~5명이 듣는 가운데 "C이 내 개 훔쳐서 개를 80마리에서 120마리로 늘렸다."라고 말했다. 2. 피고인은 2017. 10. 13. 피해자 C 외 8명이 들어와 있는 E 'F'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가 G라는 남성과 내연관계가 아닌데도 "H(피해자를 가리킴) 어제 G랑 세종시 같다 하더니 넘 행복한가봐", "나 H랑 G랑 부드먹었다고 한 적 없다. H 도독년한 적 없다. 내가 말한 적 없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2.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개 농장에서, 피해자 C이 노래방 도우미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의 딸 J, K과 K의 친구 L가 있는 자리에서 "내 느그 엄마 도우미, 노래방 도우미 다니고 다른 남자들하고 오만 짓 다해도 내가 다 숨겨줬어.", "내가 느그 엄마 가창에 남자하고 돌아 댕기고 노래방 도우미 하고 다 해도 내가 입도 뻥끗 한번 한 적 없어."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M,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중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 K, L의 각 확인서 1. 녹취록 1. E 내용(증거목록 순번 14,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선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G와 불륜관계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기 위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들은 사람은 피해자의 딸들과 그의 친구인 L 뿐이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과 있었던 M,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리켜 자기 개를 훔쳐간 사람이라고 한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들이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피해자를 위해 거짓말할 동기를 찾을 수 없고, 그 진술은 믿을 만하다. 피고인은 오전 7시경 갑자기 단체 대화방에 '피고인이 G와 함께 있어서 행복하나 보다'라는 글을 올렸다(증거목록 순번 30). 바로 이어진 '(피해자와 G가) 붙어먹었다고 한 적 없다'라는 말은,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 전체 맥락에서 오히려 그들이 내연관계임을 암시하는 기능을 한다. 실제 'N'라는 별명을 쓰는 대화방 참여자는 피고인의 메시지를 보고 '이상한 소리 그만하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증거목록 순번 14). 피고인의 메시지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명예훼손적 발언의 청취자가 단 한 사람이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참조). L는 피해자 딸 K과 함께 자취 생활한 친구이고(J의 법정진술),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이모'라고 했다(증거기록 순번 6 녹취록). 그러나 L가 피해자와 친밀할지언정 친구의 모친일 뿐이다. J과 K은 모친인 피해자를 가리켜 '노래방 도우미'라고 한 말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것이므로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L까지 그 말을 비밀로 지킬 것이 확실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선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사람의 말로 확인된 발언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수사과정에서는 녹음되어 부인할 여지가 없는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발언 사실까지 인정하기 거부했다. 죄증이 명확한데도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으로 내린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우므로, 금액을 올려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0고합30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 질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여, 61세)이 지적 장애인으로 혼자 살고 있음을 알고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피고인은 2010. 6. 초순 21: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줄로 매달아 잠겨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반항하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옷을 모두 벗긴 다음 먼저 피해자의 입과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휘젓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하순 2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하여 잠을 자려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눕힌 후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휘저은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 2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반항하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안과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8. 24. 21:00경 피해자의 집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마당에 서 있다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줄로 매달아 잠겨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있는 청마루 유리문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손괴한 후 방안까지 침입하여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머리 사이로 양팔을 받쳐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을 빼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임장일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B) 사본 1, 소견서(A), 추송(정신감정결과통보) 1. B에 대한 진단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 분석 감정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평소 성행이나 현재의 정신상태, 그 밖에 판시 성폭력범죄의 범행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8.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취약한 61세의 지적장애인을 4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이래 5회에 걸쳐 입원 및 퇴원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5.경 다시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기 위해 감시하거나 미행한다는 망상 증세가 발현되어 위 C병원 D호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피해자 E(남, 48세)이 2022. 7. 1.경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고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8.경 친동생과 퇴원 시기에 대해 통화를 나눈 다음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퇴원 계획을 다른 병실의 환자에게 누설하였다는 망상에 빠지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퇴원 계획을 병원에 입원 중인 다수의 환자들이 알게 되고, 퇴원을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는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원 계획을 소문 내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퇴원 계획을 알게 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7. 31. 저녁 무렵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다가오고, 이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쫓기게 된 원인이 모두 피해자 때문이라는 망상·환청에 사로 잡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22:00 내지 23:00경 위 D호 병실에서 피해자의 침대로 다가가 잠에 들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7분에서 8분가량 힘껏 눌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CCTV 캡쳐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단서 등 확인),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료기록(Nursing Sheet), 수사보고서(C병원 D호 피의자의 침상 옆 서랍장에서 발견된 ‘마음클렌징’ 책 속 피의자 자필 기재 내용), ‘마음 클렌징’ 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망상장애 진단을 받고 2021. 6. 9.부터 2021. 8. 1.까지 5차례에 걸쳐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한 사실,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의 퇴원 계획이 누설되어 누군가 자신을 해치러 온다는 망상에 빠져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다른 환자에게 피해자를 죽일 것이라는 말을 한 바 있고, 새벽에 누군가를 목 졸라 죽인다는 메모를 작성하여 두는 등 살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기 어려운 때를 노려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원 계획을 주변에 알린 것이 너무 화가 나 피해자를 죽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망상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심이나 복수심 등의 감정이 결합하여 살인의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병실과 복도, 화장실을 수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다음 날 간호사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말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와 그 책임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에 보인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망상장애를 앓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겪었다는 망상의 내용은 피해자가 자신의 퇴원 계획을 누설하였다는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나 공격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시간대를 노려 살해한 점을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7분 동안 조르는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그러는 동안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극도의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병실 내에서 별다른 갈등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잠을 자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의 공격에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숨을 거두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