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1. 10.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3. 5. 저녁경 광주광역시 일대 피고인 B이 운전 중인 승용차에서 종업원이 혼자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2021. 3. 5. 23:50경부터 2021. 3. 6. 00:00경 사이에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3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 30cm, 손잡이 15cm)을 들고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밝히지도 않고 택시를 불러 달라고 질문하는 등 편의점의 상황을 살피고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제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수강도를 예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21. 3. 6. 00:08경부터 같은 날 00:22경까지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와인을 고르는 척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관심을 유도해 피해자를 피고인 B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유도하고,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바로 찌른다. 자연스럽게 나를 따라 나와라. 와인 들고 따라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관리 중인 시가 21,400원 상당의 와인 2병(칸티 핑크 블라썸 수위트 레드 1병, 푸두 카베르네 소비뇽 쉬라즈 1병)을 가지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바로 찌른다, 자연스럽게 나를 따라 나와라,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걸어야 하고, 사람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지르면 바로 찌르겠다. 카드 있냐, 차 가지고 있냐, 100만원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와인 2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쳐화면 첨부), 내사보고서(피의자들의 C 동선 관련 등) 1. 증거물 사진(회칼, 와인 2병), 각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강도예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이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바로 찌른다. 자연스럽게 나를 따라 나와라.”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 실행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 A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9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2) 제2범죄(강도예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고인이 준비한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G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수강도 범행은 그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2) 제2범죄(강도예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G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수강도 범행은 그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