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88

범 죄 사 실 2020고단3688 피고인은 2020. 8. 11.경 ‘C의 D’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월 330만 원 및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것이 없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송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목적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한 후 걸어가라.’, ‘알려주는 인사말 외에는 웬만하면 대화를 많이 하지 말라.’, ‘입금 후 영수증은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고 원본은 폐기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아 위 업무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G캐피탈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6.5%의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진행한 대환대출 계약이 모니터링 대상이 되어 그와 관련된 보증금을 걸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팩스로 전송하면서 ‘김해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라.’고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18. 14:50경 위 I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납부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760 피고인은 2020. 8. 11.경 ‘C의 D’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월 330만 원 및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것이 없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송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목적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한 후 걸어가라.’, ‘알려주는 인사말 외에는 웬만하면 대화를 많이 하지 말라.’, ‘입금 후 영수증은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고 원본은 폐기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아 위 업무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8.9%의 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진행한 대환대출 계약이 모니터링 대상이 되어 그와 관련된 보증금을 걸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밀양시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12. 11:30경 밀양시 L에 있는 M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40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945 피고인은 2020. 8. 11.경 ‘C의 D’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월 330만 원 및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것이 없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송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목적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한 후 걸어가라’, ‘알려주는 인사말 외에는 웬만하면 대화를 많이 하지 마라’, ‘입금 후 영수증은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고 원본은 폐기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아 위 업무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대환대출과 더불어 여유자금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고, 이어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합의금을 달라’고 거짓말한 다음 피고인에게 ‘양산시 P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025 피고인은 2020. 8. 11.경 ‘C의 D’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월 330만 원 및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것이 없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송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목적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한 후 걸어가라.’, ‘알려주는 인사말 외에는 웬만하면 대화를 많이 하지 말라.’, ‘입금 후 영수증은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고 원본은 폐기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아 위 업무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8. 1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자금으로 무보증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9.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R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기존 대출을 받은 S은행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같은 날 16:00까지 대출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안동시 T에 있는 U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수금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19. 18:23경 위 U 식당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020고단4056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범행공모 피고인은 2020. 8. 11.경 ‘C’라는 회사의 ‘D’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매월 330만 원 및 일당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C’라는 회사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본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소재지가 어디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것이 없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평소 사용하지 않던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여 업무지시를 받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은 다음 무통장 송금을 하는 단순한 업무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약속 및 지급받았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목적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걸어가라’거나 ‘알려주는 인사말 외에는 대화를 많이 하지 말라’, ‘입금 후 영수증은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고 원본은 폐기하라’는 등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음으로써, 위 업무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범행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하도록 유인하였고,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W은행 X과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지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해킹파일을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마련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C D’)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2:00경 거제시 Y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문감정결과-피혐의자 A 특정),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보고) 1. 피해금액 이체내역, 납부증명서 2020고단3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확인) 1. 현금수거책 피의자 A 촬영사진, 통화내역, C 구인광고, 이체내역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위조된 완납증명서 2020고단3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내용에 대해),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휴대전화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휴대전화 사진파일 출력물, 납부증명서, 완납증명서 2020고단4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이용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사진 2020고단4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수사), 내사보고(2020. 8. 21. 사건의 현금수거책 A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 범죄에서 필수불가결한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여 방조하였다. 피해자가 총 5명, 피해액이 총 7,400만 원 가량이나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V과는 합의하여(합의금 100만 원 지급 및 편취금 중 이체실패로 보관 중이던 100만 원 반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B에게는 피해변제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판시 총 편취피해액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계속하여 피해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