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71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9.경 부산 부산진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E의 감사 자리를 주겠다. 회사자금이 필요한데,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그 차량을 이용해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회사자금으로 쓰겠다.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은 내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9.경 현대캐피탈로부터 2,99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돈으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해자가 대출금 변제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20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별다른 수입원이 없고, 수입이 생기더라도 이자 등에 충당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피해자 G(67세)에게 '업무용 차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사게 되면 우선 돈이 없어도 차를 구입할 수 있으니 명의만 빌려주면 2개월 내에 회사 명의로 등록할테니 편리를 봐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급히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으려 한 것이므로 주어진 기간 내에 이를 명의 이전하거나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10.경 부산동래구 소재 상호불상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현대캐피탈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돈으로 H 액티언 차량을 구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변제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10. 부산 동래구 소재 상호불상 자동차매매상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등록하려면 차량등록비와 또 다른 경비가 필요하니 그 차를 담보로 하고 돈을 좀 빌려야겠다. 2개월 동안 빌리는 것이니 그 동안은 내가 이자를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주어진 기간내에 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성명불상 사채업자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하여 650만 원을 빌리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가 이에 대한 변제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경 경남 김해시 서산동 수로왕릉 옆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명의 이전도 해주고 캐피탈 할부금 명의도 바꿔줄테니 이전서류와 1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명의 이전이나 할부금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2.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 I(57세)에게 '차량 구입에 대한 명의를 빌려주면 회사 이사로 등재하고, 월 250만 원의 월급을 주며 리스료는 자신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아주고, 회사 이사로 등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2.경 피해자 명의로 씨트로엥 차량 1대 시가 3,080만 원 상당을 리스하게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E도 수익을 발생하지 못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구입하거나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더라도 그 대출금이나 휴대폰 기기대금 및 이용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는 대출이나 휴대폰 개통이 어렵자 피해자 L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E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어 주면 월급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E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용 차량이 필요한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해주면 내가 책임지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M 제네시스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990만 원을, N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우리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4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합계 4,39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E를 운영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몇 대 개통해야 한다. 피해자 앞으로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 위 휴대폰을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그 돈으로 피고인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3.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O(모델명: IPHONE5-16GW, 단말기대금: 814,000원, 사용요금: 243,840원), P(모델명: IPHONE5-16GW, 단말기대금: 814,000원, 사용요금: 243,840원), 휴대폰 Q(모델명: IPHONE5-32G, 단말기대금: 946,000원, 사용요금: 259,530원) 등 총 3대를 개통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3,321,21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지인인 S의 소개로 피해자 R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3.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위 S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중에 SK텔레콤 U 대리점 노조위원장이 있는데 휴대폰 대리점 사업에 투자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부산에 1차로 대리점을 개설한 후 그 수익금으로 진주에 2차 대리점을 개설해 주겠으니 1,000만 원을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별다른 수입원이나 다른 곳에서 투자받은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써는 개설 비용이 약 1억 원이 소요되는 휴대폰 대리점을 개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중순경 법무사를 통하여 법인설립비용 명목으로 240만 원, 여직원 채용계약금 명목으로 46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948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울산 울주군 W에 있는 피해자 V이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X'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원인 Y을 잘 알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0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이를 위한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X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경 교통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경 식사비 명목으로 Z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5.경 선이자 명목으로 AA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9. 기계 감정비 명목으로 AB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5577 7.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경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E도 수익을 발생하지 못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대출받아 구입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1. 28.경 부산 동래구 AD마트에 있는 AE 매장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삼베 제조회사인 (주)E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법인도 설립하려고 하는데, 삼베 원료인 대마 납품권을 줄테니, 당신 명의로 승용차 1대를 뽑아주면 법인 명의로 위 차량을 이전해 가고 당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마납품권을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 측 명의로 차량을 구입 하더라도 그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돈으로 피고인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경 현대캐피탈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돈으로 AF 혼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가 대출금 변제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E를 운영하기 위해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겠다.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휴대폰을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그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아들 AG 명의로 휴대전화 3통을 개통하게 하고(AH, AI, AJ), 이로 인해 피해자는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3,794,16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26.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부산시청 3층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AK에게 "내가 섬유가공 회사인 (주)E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비 구입 등 설립 비용으로 2,200만 원을 빌려주면 향후 당신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E는 수익을 발생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주)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1. 6. 추가적으로 300만 원을 회사 운영경비로 교부받는 등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E를 운영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휴대폰을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그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통을 개통하게 하여(AL, AM) 이로 인해 피해자는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587,08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2013. 1. 1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통을 개통하게 하여(AN, AO) 이로 인해 피해자는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544,14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2.경 부산 부산진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회사 이사로 등재하고 월급을 줄테니 인감증명서 등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E가 수익을 발생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사 등으로 채용하거나 월급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한 후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중고 벤츠 E350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털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중 8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600만 원의 대출금 변제 채무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회사 운영자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 이사로 등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E가 수익을 발생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사 등으로 채용하거나 월급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주)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당신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회사 직원들 식대 등에 사용하고, 나중에 내가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경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E도 수익을 발생하지 못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2. 12. 11.부터 2013. 2. 10.까지 현금서비스, 접대비 등으로 2,840,352원 상당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의 채무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456 10.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E에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한데,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조만간 빌린 돈을 해결하여 당신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급히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 것이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업자인 AQ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하여 1,200만 원을 빌리도록 하여 수수료를 제외하고 2012. 12. 3. 200만 원, 2012. 12. 4. 900만원 등 총 1,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이에 대한 변제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R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AP 제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고소장(AP) 1. 2013고단6710 :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순번 12번) 1. 2014고단320 : 입금내역, 차량등록증, 현대캐피탈 계약확인 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신규계약서 1. 2014고단948 : 거래내역확인증, 수사보고(순번 6번) 1. 2014고단5577 : 수사보고(순번 8 내지 10번) 1. 2014고단7456 :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첨부서류 1. 판시 전과(2013고단6710 증거기록)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편취범위를 부인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에다가 본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자력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약속의 대부분이 지켜지지 아니한 점, 동일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를 반복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는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으며, 판시 제2항의 사기죄 외의 범행이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해진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C, G, I, R, V, AC, AP과는 모두 합의한 점(피해자 G의 입장이 몇 차례 변경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