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오산시 D에서 인력도급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4. 12. 11. 폐업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7.경 위 주식회사 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한빛에스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한빛에스피로부터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7,63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21,573,95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받았다. 2. 조세 포탈 가. 피고인은 2013. 1. 25.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1,521,573,957원에 해당하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용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151,837,622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경 세무서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발급받은 거짓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1,521,573,957원을 손금에 반영하여 부외원가 인건비 지출액과의 차액 465,434,098원에 대한 법인세 39,615,597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동수원세무서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한빛에스피 의견서 첨부에 대하여],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등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등본 첨부에 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 1. 범지일람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각 통고서 및 송달 여부 확인 등,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주식회사 한빛에스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참고1)) 제1 범죄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 조세 포탈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5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포탈 세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전과나 다른 전과 없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1)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참고만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3:04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산부인과 주차장에서부터 탄방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휠히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누워 있던 피해자 F(남, 4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및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머리 부분 등을 역과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중증뇌손상에 의한 의식불명, 두개골 복잡분쇄 함몰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회답서 1. 교통사고초동조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가 새벽에 차가 다니는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다 피고인의 차량에 역과된 사안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다는 사실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신뢰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죄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당시는 새벽 3시경으로서 아직 날이 밝지 않아 위 주차장 안은 어두웠던 점, 위 주차장은 개방된 곳으로서 사람들이 왕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주차장의 출입구만을 주시하였을 뿐 주변의 환경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주차장 내부의 상황에 맞추어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새벽에 위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고 차량을 정지시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탓으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역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염포로 32 앞 도로를 반구사거리 방면에서 동천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 형량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형종은 징역형 선택) 2.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7. 09: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로에 있는 갈마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를 신촌네거리 쪽에서 누리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갈마초등학교 후문 앞 인도 상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레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곧바로 후진하던 중 갈마초등학교 삼거리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의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48,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택시를 수리비 약 1.101,20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경미한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7회의 음주 및 무면허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각 피해차량과의 충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김포시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E관리공단 내 건조기 철거작업 및 철거작업을 통하여 나온 철물에 대한 처분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3.경 군산시 등지에서, 위 철거작업을 통하여 나온 고철 167,900kg(1kg당 520원), 스테인레스 30,060kg(1kg당 2,200원)을 153,440,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철거비용 등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30,000,000원(1kg당 100원)을 공제한 123,440,000원 중 49,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4,4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계약서, 철거물량 산출 총괄내역서, 철거 물량 산출근거, 증자 및 건조설비도면, 입출금 거래내역, 계량증명서, 철스크랩 유통가격, 공사도급계약서, 미수금 내역서, 계량전표, 내용증명서, 공사비지출내역, 금전공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0. 12. 15. 03:00경 울산 남구 D 식당에서 강제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고소인의 가슴을 빨고, 고소인과 키스를 하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피고소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울산 남구 E모텔 602호에서 양손으로 고소인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강제로 고소인과 키스를 하고, 고소인의 가슴을 빨고, 고소인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하는 등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자의에 의해 피고소인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0. 12. 15.경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일반)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21

범죄사실 2015고합21 피고인은 2015. 5. 16. 03:00경 밀양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일행을 불러 이야기가 길어지자 피해자 E의 뺨을 한대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똑같이 뺨을 한대 맞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6, 오후경 나이가 어린 피해자 E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화가나 평소 알고 지내던 신동방파 조직폭력배인 F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밀양 고등학교'에서 만나 피해자 E을 혼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F은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위 '밀양 고등학교' 운동장으로 오게 하고, 피해자 E이 친구인 피해자 G와 함께 오자 피해자들에게 "잘못한 거 아냐"라고 말하였는데, 위 G가 삐딱한 자세로 "모른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한 대 때렸으나, 피해자 G이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F의 뺨을 맞받아 때리며 저항하자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후배 조직원인 H, I에게 전화를 하여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I는 2015, 5. 16. 17:00경 위 '밀양 고등학교' 운동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 새끼들아 너거들이 달라 들었나, 이것들이 죽을라고 환장했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엎드려 뻗치게 한 후, F의 승용차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각각 3-4회 때리고, 계속해서 F이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1-2회 때리고, 그때 그곳에 도착한 H이 피해자들에게 "야이 새끼들, 누가 대들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2회, 허벅지를 3-4회 때렸다. 이 때 피해자 G가 갑자기 일어나 "씨발, 함 붙자, 일대일로 하자"라며 운동장을 가로 질러 도망가자, I가 그 뒤를 쫓아갔고, H은 이에 화가 나 남아 있던 피해자 에게 "이 씨발 좆 만한 새끼들이 죽을라고 환장했나"라고 욕설을 하며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E의 다리, 몸통,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G를 놓치고 돌아온 I가 화를 내며 H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 E의 허벅지를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I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 우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6고합1 1. 피고인은 2013. 10. 21.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루이뷔통, 샤넬, 크롬하츠 등 회사로부터 상표권 단속을 위임받은 'K'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상표권 불법사용 단속을 하면 단속시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K' 회사에 2,000 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 회사는 2012.경 폐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5,000만 원 상당의 사채 빚을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9.경 수원시 권선구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갑과 밸트가 싸게 나오는 데가 있는데 이를 동대문 가판대를 운영하는 노점상에게 되팔면 돈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5,000 만원 상당의 사채빛을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34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F, H, I 의 각 진술 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 2016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15년 1)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어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형법 제258조의2가 신설되었는바, 재판시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형이 더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방어권행사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391, 2010전도119 판결 등 참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E을 혼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기 피해 금액이 합계 4,340만 원에 이름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1년, 2007년 각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특수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 G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7. 9.부터 농협중앙회 월산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09. 12. 3.경 경기도 김포이하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D', 액면 '46,100,000원', 발행일 2010. 4. 30. '인 위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4.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7.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E', 액면 '30,000,000원', 발행일 2010, 5. 17.‘인 위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인 2010. 5. 17.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액면금 합계 278,530,000원의 당좌수표 4장을 소지인의 적법한 지급제시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규모 및 회수된 수표금액,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번호불상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초장동에 있는 금호관 입구에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직진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초장동 금호관 입구 앞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약 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19:0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이 시끄럽다고 말한 것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7. 22: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위 건물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던 중, 근처에 있던 순경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좆만한 새끼가 까분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순경 D이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D을 붙잡고 "우리들 건드리지 마라"고 위협하고, 경사 E의 팔을 잡고 흔들고, 순찰차의 조수석 뒷바퀴 펜더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인치된 후 그 곳 원형탁자를 발로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인 D, E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1005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교재 출판 등 회사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인 2012.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 기출문제집 1-1 중간고사 대비", "E 기출문제집 1-1 기말고사 대비", "E 기출문제집 1-2 중간고사 대비", "E 기출문제집 2-1 기말고사 대비", "E 기출문제집 2-2 중간고사 대비", "E 기출문제집 2-2 기말고사 대비", "E 기출문제집 3-1 중간고사 대비", "E 기출문제집 3-1 기말고사 대비"를 제작하면서, 주식회사 F에서 출판한 저작권자인 피해자 G, H, I, J, K, L, M, N, O, P, Q, R의 공동저작물인 "S", "T", 저작권자인 피해자 G, U, V, M, W, X, Y, Z, Q, AA, AB, AC의 공동저작물인 "AD", "AE", 저작권자인 피해자 G, U, AF, M, W, AG, Y, O, Q, AA, AB, AC의 공동저작물인 "AH" 각 검정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발췌, 편집하여 출판하고 이를 전국 서점에서 판매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교과서 및 기출문제집 비교표, 출판권설정계약서,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29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경남 남해군 B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들로 인하여 고사리밭에 그늘이 져서 고사리가 잘 자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톱을 이용하여 위 임야에 생육하고 있던 밤나무 등 수목 8그루를 벌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 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영 제43조 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C는 피고인 소유의 경남 남해군 B에 무단으로 밤나무 등을 식재한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고사리를 경작해 왔는데 위 밤나무 등으로 인해 그늘이 져서 고사리 재배에 지장을 받게 되자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C가 식재한 위 밤나무 등 수목 8그루를 벌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C가 무단으로 식재한 밤나무 등은 위 토지에 부합됨에 따라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 점, 위 밤나무 등은 고사리 밭으로 경작되는 위 B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해 그늘이 지는 곳의 고사리 생장이 불량할 것은 능히 짐작되는 점,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3호가 예외사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 조항은 벌채된 수목의 양이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소규모인 경우 벌채를 폭넓게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데, '농업용에 이용하기 위해' 수목을 벌채하는 것에 '농업을 위해' 벌채하는 경우를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이는 같은 조항 제5호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한 점, 나아가, 벌채된 나무는 부식되기 전에는 목재로 활용될 수 있으나, 부식된 후에라도 거름 등 농·임업용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이 벌채된 밤나무를 농업 등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시행규칙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3. 2. 20. 00:3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상주시 D에 있는 E 당구장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같은 무늬나 숫자를 맞춰 카드를 빨리 버리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1,000원에서 3,000원을 걸고 약 20여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4. 00: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모임의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 회원을 좋아한다고 의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위 횟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에게 그 남자를 좋아하냐고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꽉 붙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상의 점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상의를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9,44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제2범죄 (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년부터 동종범행으로 6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다툼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주)C의 대표, 피고인은 (주)C의 관리이사로서, 2009. 1, 20. 부산 연제구 D빌딩 1201호 (주)C 사무실에서, E를 상대로 "C는 독일에서 개발한 최첨단 임플란트 치과 기술인 F를 수입하여 직접 치과 병원을 개설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100만 원을 1구좌로 투자하면, 1구좌당 1주일에 10만 원씩 13주 동안 수익을 배당해 주겠다."고 말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아 투자금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가입신청서 11부, F 홍보 내용, 사업설명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자정 무렵 김포시 B, 201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라는 온라인 조건만남 채팅을 통하여 청소년 D(여, 17세)과 '2대 1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단순 성관계하는 사람은 17만 원,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 촬영까지 하는 사람은 22만 원의 각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모텔' 205호에서 청소년인 G(여, 17세), 위 D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위 G과 함께 샤워를 하면서 위 G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G, D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두 차례에 걸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성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고 시도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성행위에는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 청소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8.02:46경 광명시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도로부터 시흥시 과림동 388-49에 있는 샘터주유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프린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1:3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업주인 D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4세)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기네스 맥주 전용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05:00경 서울 송파구 C, 100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그 틈으로 손을 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창문 바로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CCTV 캡처 화면 1. 수사보고(CCTV 수사-용의자 이동 동선 관련), 현장 약도 및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새벽에 다세대 주택 창문을 열고 방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친 것으로, 피고인이 2009년과 2013년에 동종 전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의 범행이고, 침입절도의 유형에 해당하지만 창문 밖에서 손을 넣은 것이어서 일반적인 침입절도보다는 가벌성이 약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슬로바키아 질리나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포장용 자재 납품 업체인 'D' 및 'E'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위 회사는 폴란드에 있는 F회사에 포장박스 등을 납품하는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C가 슬로바키아로부터 귀국한 이후에도 C의 부탁에 따라 C의 회사와 F 회사 간의 거래 및 물품대금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슬로바키아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F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우리 회사가 사업자 명을 G로 변경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G회사 명의의 물품대금 청구서(invoice)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F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4. 2. 1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4,901유로(한화 약 51,484,470원)를 슬로바키아인 H이 대표로 있는 위 G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G' 법인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물품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C에게 5,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C 측과 합의한 점, 다른 유형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