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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01:10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기시장사거리 쪽에서 제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시장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각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복사본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동종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혼자서 아들 3명 부양, 명시적인 합의는 없으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상해 정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 이외에 2011. 2. 22., 2011. 5. 9.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7. 25.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이 사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및 반복적인 음주운전,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차 중인 다른 차량도 충격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25. 11: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2013고정1478호 상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증언을 함에 있어, 판사의 "B은 D에게 폭행당할 때 D의 옷깃이나 머리채를 잡는다든가 등의 저항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그러면 B은 D의 폭행에 어떻게 대응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냥 아스팔트 바닥에 눕혀놓았고 D가 힘이 엄청 세기 때문에 저항할 수도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과 D가 상호 폭행을 가하던 상황을 목격하였음에도 B이 D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은 것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변호사의 "D가 B을 폭행하였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B이 D를 어떻게 폭행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중략) D가 벽돌로 B을 때렸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벽돌로 B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5, 29) 1. B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10, 11) 1. B에 대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1478호) (확정된 D의 B에 대한 상해사건의 약식명령 범죄사실에 'D가 B의 머리를 벽돌로 때렸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일응 D가 B의 머리를 벽돌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인바, 피고인 스스로 D가 벽돌로 B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거나 벽돌을 들기는 하였으나 스치지 않았음에도 벽돌로 때렸다고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진술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A의 집에서, 사실은 D가 벽돌로 피고인 B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A에게 "D가 벽돌로 나(B)를 쳤던 것으로 증언 좀 해줘"라고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A이 판시 범죄일시 및 장소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A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A의 위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는 B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D가 B의 머리를 벽돌로 때린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점,B은 사건 당일(2012. 8. 10.) 병원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부터 벽돌에 머리를 맞아 두통이 있다고 진술한 점, A 은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인 2012. 9. 10. 경찰서에 목격자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때에도 'D가 B을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벽돌이 머리를 스쳤다'라고 진술한 점, A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법정에서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D를 중하게 처벌받게 하기 위해 벽돌로 때렸다고 허위 진술 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언을 하기 전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한 사실을 들어 B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시점을 물어보자 수사기간에 조사받으러 가기 전부터 그와 같은 부탁을 받았다며 진술을 번복한 점. D에 대한 약식명령은 이미 확정되었고, A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B이 청구한 정식재판 사건에서 B D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B은 전혀 대항하지 않고 맞기만 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으므로 B이 그 부분이 아닌 D가 벽돌로 때린 부분에 관해 위증을 부탁할 납득할만한이유가 없는 점, 동기가 없는 점, A이 위와 같이 증언한 시점으로부터 위증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까지 2년 가까이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A B 사이에 돈 문제로 사이가 나빠졌으므로(A은 위증사건으로 대질신문을 받기 위해 검찰청에서 B을 만났 을 때 B을 만나자마자 주먹으로 뒤통수를 치고 소란을 피운 사실도 있다), 기왕에 B의 맞대응 여부에 관하여 위증죄로 조사를 받는 A의 입장에서 위 벽돌부분에 관하여 허 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B의 위증교사의 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1:25경 구리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대리기사인 피해자 E(35세)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린 후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2cm, 총길이 약 2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E 및 대리기사 책임자인 피해자 F(40세)에게 '죽고 싶어? 개새끼들 우 습게 봤어'라고 말한 후 가지고 있던 부엌칼로 자신의 명함을 베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4. 11:2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이마트 내에서의 음주소란으로 7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23:4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 F(49세)이 D와 같이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고,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49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4. 6. 25.06: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5세)가 옆테이블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십팔놈아 뭘봐"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막걸리 병 1개와 소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발로 머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막걸리 잔 1개를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식당 계산대로 던져 위 식당 계산대에 부착된 인테리어용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7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수사보고(유리 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물손괴 사건 관련 변상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변상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08:37경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합정역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여)의 엉덩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12:5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운암빌딩 앞 도로를 신동아아파트 방면에서 운암빌딩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 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였기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함 •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참작 판사 최누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9:16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드릴로 철판을 뚫는 방법을 배우던 중 피해자가 시범을 보이지 않고 인상을 쓰자 화가 나, 그곳 작업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8cm)를 오른 손에, 커터 칼(길이 15cm, 날 길이 8cm)을 왼 손에 들고 "중국사람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16

범죄사실 [2014고단2316] 피고인은 2014. 4. 27. 04: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여자 친구인 E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39세)이 자기와 눈을 마주친 후 자기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뇌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037] 피고인은 2014. 7. 12. 08:45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자신의 볼보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I(23세)이 조수석에 탑승한 트럭이 급정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코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3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벌금형 1회(2007년),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2014고단2316 :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500만 원 공탁) •2014고단3037 :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 구 도마동 서부교육청 앞길부터 서부교육청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동종 벌금형 1회(2010년),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매우 높은 음주수치,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구체적 위험을 야기한 점을 주되게 고려 .· 진지한 반성, 짧은 운전거리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21: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시동생과 말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E(52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고, 곧이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경위 파악하는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위 타박상 및 우측 손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우발적,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 피해 회복 노력 (30만 원 공탁), 진지한 반성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2. 11:00경 대전 서구 둔산대로 평송수련원 앞 삼거리에서 E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남문광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였는데, 그 때 피해자 B(53세)이 F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남문광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2차로 쪽으로 진행해 들어오자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에 시비가 되어 평송수련원 주차장 앞 대로변에 각자 자신의 택시를 주차하여 놓은 후 택시에서 내려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와 같이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 흉추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세)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와 같이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4934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폭력 행사의 경위 · 정도 ·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을 아래쪽에 두고 그 위에 같이 넘어지면서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단순한 방어행위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를 오직 부당한 공격에 방위하기 위한 것만으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벌금형 1회(1996년),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우발적 범행,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처벌불원1) 등 참작 2. 피고인 B ·폭력 관련 벌금형 8회, 이종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7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우발적 범행,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처벌불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2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D 작성의 진단서 1. 피해자 턱, 입술, 팔, 다리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상처부위 및 진단서, 피의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행의 태양,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은 사회 선후배 관계이고, C과 피해자 D과 대학교 동창 사이로, 피해자는 C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8. 4.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시 F 24,000평을 주식회사 G의 대표인 H과 함께 개발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1. 12. 20.까지 돈을 갚아주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I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 양평군 J, 같은 군 K(확약서에는 L 기재) M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이를 변제하거나,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인 8. 5.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N 등 부동산과 관련 하여,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2. 4.말까지 돈을 갚아주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경기 광주시 O 등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설정금액 8,000만원)을 설정해 주거나, 200평 정도의 토지를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이를 변제하거나,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토지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인 2. 17.경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청취) 1. 확약서, 인증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출금 및 송금확인서, 통장거래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면서 합의하였고, 합의서상의 완전한 변제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늦게나마 법정에 출석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피고인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주식회사 G가 개발, 투자하기로 한 땅 중 1000평을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판시 제1항 기재 2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지 피고인이 2천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며, 위 매매계약은 피해자의 변심으로 인하여 파기되었으므로, 위 2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 또한, 피해자는 경기 양평군 Q 소재 토지 및 주택 중 50% 지분을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판시 제2항 기재 2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고, 그 계약이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2천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후 900만 원 정도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나머지 1100만 원도 R을 통하여 돌려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약속한 근저당권설정도 이행되지 아니한 점, R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매매계약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8. 5.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문구가 명시된 확인서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2천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금전거래관계가 있는 P에게 송금하였는데, P은 매매 관련하여 돈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각 금원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607

범죄사실 [2012고단1607] 피고인은 2012. 2. 25. 19:11경 대구 중구 덕산동에 있는 반월당역 개찰구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위 개찰구를 통과하려는 것을 그 곳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C(21세)이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총길이 21cm)를 꺼내어 휘두르며 "왜 나를 잡느냐, 찔러버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5347] 피고인은 2011. 12. 19. 15:06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해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10cm 가량)를 들고 "시발놈들 다 죽이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과도로벽을 찌르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31세)을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5430] 피고인은 2011. 10. 5. 19:4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이마트 시지점 맞은 편도로에서 피해자 G(35세)이 운행하는 H 카니발 승용차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마시던 소주병을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차량 조수석 뒷문을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5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 [2014고단5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중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조현병을 앓고 있고 입원치료 중이며 향후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8. 11. 13. 확정된 자이다. [2008. 8. 15. 촛불집회 진행경과]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 부터 'B탄핵투쟁연대', '미친소. 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15. 19:45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를 점거한 채 5,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같은 날 19:00경부터 20:10경까지 한국은행 앞 로터리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 방법으로 시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한국은행 앞 로터리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5. 21:34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 이마트 인천점에서, 피해자 B(34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9,000원 상당의 삼성 AY15H7012 제습기 1대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5. 22:20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 이마트 인천점에서, 피해자 C(36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산펠러 탄산수 1개, 시가 1,750원 상당의 아쿠아파나 1개, 시가 9,720원 상당의 페리에캔 2박스, 시가 5,460원 상당의 삼다수 4박스, 시가 18,300원 상당의 복분자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풀무원생나또 1개, 시가 2,750원 상당의 종가집 손두부 2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7.경 광주 서구 광천동 49-1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B)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수하물로 보내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4. 5. 29.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량 운전자인바, 2014. 9. 10.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금호로 109번길 중앙상사 앞 도로를 북광주세무서 사거리 쪽에서 문화산 부인과 앞 삼거리 방향으로 일방로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남, 41세)가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그의 차량 앞 범퍼 번호판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리어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56,23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초동조치,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4. 9. 14.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1: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넘어져 피해자 D(31세, 남)가 주차해둔 차량에 흠집이 가게 하였고, 변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사기꾼놈의 새끼, 씹할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15:00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송원2리 시장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 C(여, 57세)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C이 머리로 내 가슴을 들이받기 때문에 저도 오른손으로 C의 따귀를 때린 사실이 있고, 그 이후 Cl 머리로 제 가슴을 6회 정도 박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온 몸을 찼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여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뿌리치기 위해 밀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후 서로 멱살을 잡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3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07. 15:40 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포도원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니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공고 관련 자료 추송 보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 통지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 공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8:22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한우고기집'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대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및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6.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금산군 금성면 소재 대전통영고속도로 인삼랜드 휴게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76km지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