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8,00:0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그 앞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어 사무실 앞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3,400원 상당의 원탁 테이블 1개 및 알루미늄 의자 4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E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싣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품 가격에 대한,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Mod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해가면서까지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을 운행하던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4. 6. 04:40경 울산 중구 번영교 북단 상에서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던 'D' 다마스 차량이 규정속도에 따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 앞에서 천천히 운전하여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 C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우고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C에게 "야이 씹할년아, 운전 좆같이 할래", "씹할 것, 니 살인이 뭔지 아나?"며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C 이 겁이 나서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운전석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의 남편인 피해자 E(47세)에게 다가가"내려라 씹할놈아" 라고 욕을 하고 조수석 문을 수회 잡아 당겼다. 피해자 E이 겁을 내며 조수석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발길질을 수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 가항에 이어 피해자들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D' 다마스 차량의 차체 등을 수회 때려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케 하여 수리비 48,400원이 들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자동차정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차고지 근처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부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후에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약 1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진행하던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부진으로 수익이 없었고 2011년 순손실이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며, 산와대부, 웰컴론, 베르넷크레디트 등 대출업체에 대한 잔존 채무금 약 1,000만 원, 마이너스 계좌 대출금 약 1,000만 원이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경비를 사용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1. 10. 21.경 960만원, 2011. 10. 27.경 960만 원 합계 1,9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기업은행 통장사본, 대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범의가 비교적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 규모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3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이(여, 79세)의 친딸로서, 2014. 10. 29.부터 2015. 1. 26.까지 대전광역시립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분열 정동성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기독교에 심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교회에 다닐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번번이 이를 거부하고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함하여 가족을 모두 죽이려고 한다'는 과대망상에 빠졌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2. 21:14경 경북 예천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며 누운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일어나 앉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다시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손과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세게 짓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ㅅ에서 기도폐쇄성 질식 및 좌측 갈비뼈 2번부터 9번, 우측 갈비뼈 2번부터 8번까지 골절 및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제적등본, 예비부검보고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각 감정의뢰 회보, 정신감정결과통보 1. 내사보고(용의자 A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용의자 손등 상처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사체검안서 첨부),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A 동영상 촬영 내용에 대한), 내사보고(예비부검보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최초 출동 소방관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피해자 집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의무기록 사본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등, 현장검증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몇 년 전 직장을 그만둔 후 이후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겪기 시작하였고, 가족들에게 자주 피해망상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결국 2014. 10. 경부터 약 3개월간 상세불명의 분열 정동성 장애라는 병명으로 대전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자신의 남편, 이 사건의 피해자인 모 등이 악마이고 피고인을 해치려 한다는 취지의 생각을 하는 등, 계속하여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겪어온 점 (G병원 의사 H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양극성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편집성 정신분열증'이 있는 것 같다는 임상적 추정 의견을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방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다가 급기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동기로 자신의 모를 살해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후에도 경찰 조사 등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모를 살해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악종은 안봐도 된다', '지금 어머니는 천국에 가 계시니까 살아있다'는 등의 대답을 하는 등 여전히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남편 등이 피고인을 죽이기 위하여 약을 먹으라고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말을 하기도 하면서 약물 복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자라온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전문 치료가 필요하고(치료의 필요성), 그 정신질환이 치료되지 않는 한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재범의 위험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위에서 강하게 누르고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이고, 고령의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적인 범행인 점, 그리고 피해자의 갈비뼈 대다수가 분쇄골절되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조병,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21: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피해자 E(41세)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에게 처벌의사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집에 돌아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갔으나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같은 날 21:20경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칼날길이 21.5cm)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위 D슈퍼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봐야 한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횟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칼을 주머니에 꽂고 욕을 했는지에 대한 탐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칼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휴대하고 있던 흉기를 피해자에게 노출하지 아니하는 등 그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2세)는 약 4년 전에 만나 약 8개월 전부터 동거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10. 23, 13: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계속해서 피해자가 욕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약 20㎝)을 오른손에 들었다가 도마 위에 얹어 놓으며 거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죽고싶나 그만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관련)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강릉원주대학교 쪽에서 영동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투싼 차량 뒤에서 제대로 제동치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및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1. 13:25 강릉시 교동광장로 11에 있는 한우령 한우프라자 강릉점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경미한 상해, 중한 위법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8세)과 2016. 1.경부터 교제하다가 2016. 2. 1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11. 16:00경 피해자 집인 포항시 북구 E아파트 105동 1404호에 피해자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지 말자고 설득을 하다가 거절당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칼날길이 약 17cm, 총길이 약 30㎝)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씨발년, 개새끼, 나는 잘못한 거 없냐"라고 하면서 목 부위에 칼을 겨누어 찌를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16. 5.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7. 14:00경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지 말자고 설득을 하다가 거절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피하 출혈과 타박상을 입혔다. 나, 2016. 5.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9. 17:30경 포항시 북구 아파트 101동 입구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한 112신고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 등 부위를 1회 밀치고, 다시 한손으로 오른팔을 잡고 근처에 있는 원룸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남자 누구냐, 빨리 폰 보여 줘라" 라고 하며 피해자 휴대전화기 잠금을 강제로 해제하기 위하여 한손으로 피해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수차례 휴대전화기에 지문인식을 시키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 오른손을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와 타박상을 입혔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11. 13:4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덕로 60에 있는 포항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지 말자고 설득을 하다가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걸레 같이 아무 남자한테나 대주는 년, 씨발년, 애비 좆 빠는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2. 02:00경 포항시 북구 E아파트 105동 23층 복도 창문틀에 올라가 D 이 자신을 만나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D을 불러 주지 않으면 창문에서 뛰어 내리겠다"고 하며 자살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인 아파트 105동 소유자들 공동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 유리창을 때려 부수어 손괴하고, 파손된 유리조각을 창밖으로 던져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아반떼 승용차의 시가 28만 원 상당 유리창을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 1 소유인 J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유리창, 운전석 쪽 문, 좌측 뒤 범퍼 부분에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4,097,7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판시 제1에서 제3의 범행 피해자), K(목격자), L(재물손괴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각 재물손괴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황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아파트 유리창 견적서 사본, 견적서 1. 각 피해 승용차 촬영 사진, 현장 사진,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범행도구 촬영 사진,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제하던 피해자 목에 칼을 들이대어 폭행하고 같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강제추행까지 하였고, 자살을 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아파트 유리창을 손으로 때려 부수고 파편들을 창밖으로 던져 주차된 여러 대 차량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특수폭행과 상해, 강제추행,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이 참작되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나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18세 소년으로 나이가 어리다. 약 두 달 간 구금생활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반성과 자숙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9. 20.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의 운영자, 피고인 B은 2011. 12. 중순경부터 위 게임장의 관리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H(같은 날 기소유예), I(같은 날 기소유예), J(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15 22:20경까지 위 'G'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30대, 미스리 게임기 20대 합계 5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이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기 크레디트(CREDIT) 적립창에 10,000점이 입력되고, 게임기 버튼을 눌러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그 게임 결과 뱅크(BANK) 적립창에 적립된 점수 10,000점 기준 10,000원의 교환가치를 가지는 점수보관증(쿠폰) 1장을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 1장을 제시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게임기에 직접 투입해 주거나 손님들이 직접 C 등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C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9. 20.경부터 2012. 5. 15 22:20경까지 위 'G'에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점수보관증(쿠폰)의 매입을 의뢰받고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20퍼센트를 공제한 8,000원에 매입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5. 14. 0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 찜질방에서 피해자 M, N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옆에 놓여 있는 M 소유의 시가 30만 원의 검정색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 N 소유의 시가 70 만원의 흰색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 B 및 H,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의 보험대리점인 프라임에셋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C이 운영하는 D수영장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시설소유관리자 보험계약(보험상품이름 '무배당성공파트너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C과 메리츠화재 사이에 체결하게 한 보험대리인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인 2012. 2. 20. 보험계약자인 C에게 이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상한도인 1사고 당 5억 원, 1인당 5,000만원과 관련하여, 1사고 당 5억 원을 강조하면서 1명이 사고 날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1인당 5,000 만원이라는 것은 10명이 사고를 당하면 1인당 5,000만원을 나눠서 5억 원을 준다는 의미라는 취지로 잘못 설명하면서 1사고에 1명이 사고가 나더라도 1인당 보상한도가 5,000 만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없었다. C은 2014. 8.경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2979호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5호 법정에서, 위 2014가합42979호 보험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합의부 재판장 E앞에서, 원고(C) 대리인의 "당시 증인(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F 수영장과 같은 사고가 났을 때 1사고당 피해자가 1명이면 그 1명이 5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1사고 당 5억 원이고 1인당은 5,000만 원입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1사고 당 3억 원에 1인당 3,000만 원으로 했다가 메리츠화재는 최고 한도가 5억 원이기 때문에 1사고 당 5억 원에 1인당 5,000만원으로 증액시켜 준다고 원고에게 설명했습니다"라고, "증인은 원고에게 위 내용(1사고 당 5억원, 1인당 5,000만 원)의 의미는 '1사고 당 5억이라는 것은 1명이 사고를 당하면 5억 원을 주고, 1인당 5,000만 원이라는 것은 10명이 사고를 당하면 1인당 5,000만 원을 나눠서 5억 원을 준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원고나 피해자(G)의 형이나 고모부 등 다른 사람에게도 5억 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사실확인서 사본 1. 판결문(2014가합42979 보험금) 등본, 변론조서(2014가합42979 보험금) 사본, 증인신문조서(2014가합42979보험금) 및 선서문 사본, I의 증언 녹취록 사본 1. 보험증권 사본, 배서승인신청서 사본 1. 문자내역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불리한 정상을 참작) 1. - 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검찰의 구형 (징역 10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심판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2979호 보험금 청구소송의 핵심 증인으로서,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 경 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위증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2979호 사건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22:10경 포천시 C 앞 노상에서 '여자(D)가 쓰러져 있는데 남자(피고인)가 억지로 데리고 가려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D를 태우고 귀가시킬테니 먼저 가라'는 제안을 듣고도 위 D와 함께 가겠다고 억지를 부려 결국 위 D와 함께 순찰차에 타고 포천시 H에 있는 E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파출소에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이제 그만 나가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위 D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F에게 "좆같이 경찰이면 다야,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1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6.04:5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빠리바게트에서부터 제주시 노연로 7(노형동) 맥도날드 제주노형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짚렝글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관련사진 [피고인은 최종음주시점과 호흡측정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수치, 도로에서 잠이 든 채 경찰에 발견된 점, 피고인이 자인하는 음주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6.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빠리바케트에서부터 제주시 노연로 7(노형동) 맥도날드 제주노형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짚랭글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다만 운전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62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8,16.05:00 음주운전측정을 위하여 호흡측정을 한 사실 및 그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2%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17. 8. 16. 04:30 제주시 C 부근 D라는 주점에서 소주 반병에서 한병 정도를 마셨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2017. 8. 16. 04:30:07 위 주점에서 68,000원의 대금이 결제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운전한 시각은 위 최종 음주시각인 04:30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약 15분이 경과한 04:45 이고, 음주운전측정 시간은 위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한 05:00 이어서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이 혈중알콜농도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3)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측정을 위한 호흡측정결과, 그 수치는 0.102%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가 적용되는 처벌기준치인 0.1%를 불과 0.002% 초과한다. 4)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에는 '적발 당시 정황'에 관하여, '언행상태'란에 '정상'으로, '보행상태'란에 '약간 비틀', '운전자 혈색'란에 '약간 상기'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량과 음주를 지속한 시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1:11경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E'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F(22세)에게 담배를 다른 곳에서 피워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피해자 F이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F의 쌍둥이 동생인 피해자 G(22세)이 그 광경을 보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해자 G을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나.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이종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22:20경 서울 동작구 C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D, E이 피고인 운영의 'F주점' 직원 G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E을 밀어 넘어뜨린 후 온몸을 발로 차거나 밟고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D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D이 일어나자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무릎을 꿇고 있는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E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용하는 중수골바닥 골절상 등의 상해를, D에게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현장 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 25 내지 27번)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으로 피해자 D과는 합의가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85

범죄사실 2014고단3285 피고인은 2014. 5. 24.1) 20:40경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 공영 제1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공소장 기재의"2014.5.26."은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2014고단4712. 피고인은 2014. 5. 24, 20:4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1공영주차장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C 비엠더블류 승용차를 추돌한 후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를 목격한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D(48세)가 피고인 차량 앞에서 손을 들고 막았으나 피고인이 계속 진행하자 피해자가 오른손을 피고인 차량 앞 유리에 대고 '잠시 서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진행하자 피해자는 넘어질 것에 대비하여 뒤로 돌아 등을 피고인 차량 앞쪽에 대고 '멈추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3~4 미터 가량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8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447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장에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가려 하였으며, 이를 목격한 주차관리인이 차량 앞에서 막아서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계속 진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비철금속가공, 알루미늄 주물주조외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 15.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주식회사 C과 2010. 1. 15. 공급가액 136,363,636원, 세액 13,636,364원 합계 금액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1. 15. 경부터 2011.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금액 1,520,598,286원(공급가액 1,382,362,078원, 세액 138,236,208원)에 상당하는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1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2010, 1, 25.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급가액 124,200,000원, 세액 12,420,000원 합계 금액 136,6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1. 25.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금액 1,440,141,130원(공급가액 1,309,219,209원, 세액 130,921,921원)에 상당하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7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세범칙 조사종결 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고정102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07. 9. 25.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포장마차 안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이 자신과 알고 지내는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오른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싱크대의 문을 발로 1회 걷어차 떨어지게 하고, 출입문 앞에 세워진 입간판을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싱크대와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9.25. 20:40 경 천안시 동남구 E 입구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유리 (시가 300,000원 상당) 1장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07.9.25, 23:00 경 천안시 동남구 G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은 사건으로 피해자 경사 H에게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H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입으로 1회 물어뜯어,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피해장소 등 사진 1. 피의사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3:0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과 거스름돈 시비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순경 D에게 편의점 종업원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호로 새끼야,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반복하여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