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41

범죄사실 D은 거래소 상장 회사인 E(주)의 경영권을 얻기 위해 그의 명의 또는 그가 경영하던 (주)F 명의로 E(주)의 주식을 매입하였으나 경영권 획득에 실패하였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을 이유로 (주)F 명의로 취득한 E(주) 주식 209,197주 중 65,472주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받게 되자 그 처분명령에 따라 E(주) 주식을 일시에 처분할 경우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우려하여 시세조종 전문세력에 E(주) 주식을 일시적으로 넘겨 시세를 조종한 후 대량매매(소위 '블럭딜')의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기로 하고, 2008. 10.경 피고인에게 E(주) 주식을 인수한 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올린 다음 처분해 줄 것을 의뢰하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G에게 E(주)의 시세조종을 함께할 것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는 한편 H에게 시세조종을 함께할 사람을 물색하도록 의뢰하였다. H은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I에게 피고인의 뜻을 전달하면서 직접 시세조종을 실행해 줄 것을 의뢰하고, I은 매입 주식 가격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H의 제의를 승낙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J의 직원이던 K, L, M, N 및 O과 함께 직접 시세조종을 실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G, H, I,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D은 시세조종에 필요한 E(주) 주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H에게 주문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H은 피고인의 주문 및 지시사항을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I은 H의 요구에 따라 K, L, M, N 및 O과 함께 시세조종에 필요한 증권계좌를 모집·관리하는 한편 시세조종 주문을 직접 실행하는 역할을, K, L, M, N 및 O은 I의 지시에 따라 각각 증권계좌 및 투자금을 모집하고 주식 잔고현황을 정리·정산하는 역할을,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시세조종에 필요한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실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위 D, H 등은 이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아래와 같이 2008. 11. 3.부터 2008. 12. 16.까지 통정매매 및 매매거래를 통한 E(주) 주식의 시세조종을 함으로써 6,765,922,066원의 이익(실현이익 1,609,949,494원)을 얻었다[호가관여율 16.06%, 주가변동폭 84.80%]. 1.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그 자와 통정한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L, D, I, K, M, N, H, G, O과 순차 공모하여 2008. 11. 3. 14:11:20경 서울 강남구 P 오피스텔 1001호에서 (주)F 명의의 한국증권 계좌(계좌번호 Q)를 통하여 E(주) 주식 400주를 1주당 101,500원에 매도주문한 직후 같은 날 14:11:51경 위 L 등이 관리하던 R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S)를 통하여 300주를 101,500원에 매수 주문하여 같은 가격에 300주의 매매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7회의 통정매매를 하였다. 2. 매매 유인 목적 매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 가. 피고인은 L, D, I, K, M, N, H, G, O과 순차 공모하여 2008. 11. 7. 10:32:08경 제1항 기재 P 오피스텔에서 E(주) 주식에 관하여 위 L 등이 관리하던 T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U)에서 직전 체결가보다 200원이 높고 상대호가보다 100원 높은 99,700원에 200주를 고가로 매수주문하여 1주당 99,600원에 200주의 거래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4회에 걸쳐 고가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L, D, I, K, M, N, H, G, O과 순차 공모하여 2008. 12. 4. 08:45:25경 제1항 기재 P 오피스텔에서 시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에 예상체결가격이 165,000원인 상황에서 L 등이 관리하던 V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계좌번호 W)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격보다 5,000원이 높은 1주당 170,000원에 50주를 매수주문하고, 계속하여 08:46:19경 175,000원에 79주, 08:46:57경 177,000원에 65주, 08:47:15경 180,000원에 77주의 매수주문을 하여 예상체결가격을 175,00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8. 11. 7.부터 2008.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의 시·종가 관여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L, D, I, K, M, N, H, G, O과 순차 공모하여 2008. 11. 14. 14:01:53경 제1항 기재 P 오피스텔에서 위 L 등이 관리하던 X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계좌번호 Y)를 통하여 직전 체결가 대비 3,500원, 상대호가 대비 6,000원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없는 가격인 1주당 154,000원에 500주의 매수주문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1.부터 2008.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의 허수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I,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한국투자증권거래명세서, E통정매매내역, 매도·매수 주문내역 등 1. 수사보고(공범 H, L, G, D, I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증인신문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E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0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 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시행 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함으로써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고 그 결과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려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하는 것으로서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E(주)의 시세조정을 통하여 주가를 올린 다음 처분해 줄 것을 의뢰받은 후 H, G 등과 함께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D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H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G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2)),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