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9.경 제천 B 신문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다음, G은행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불상의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한 후 각종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니 수금팀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현금수거책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67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한 다음, 2020. 9. 22.경 재차 피해자에게 H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부계약 위반이다, 기존 채무금 600만 원을 모두 완납해야 대부계약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3. 10:30경 충북 제천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 L가 각 작성한 진정서 1. G은행 F 대리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H회사 M 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N회사 O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CCTV 영상 사진, B 신문 구인광고 사진, 현장기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부업체에 취직하여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상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중 현금수거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기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생활정보지 신문에 게재된 ‘P’라는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위 회사에 취직하여 C 부장이 지시하는 일을 한 것이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행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회사의 구인광고에는 단순출장직을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거나 직원들이 직접 대출원금 및 이자를 회수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회사의 주소가 어디인지 등 기본적인 내용도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C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다. 취업 절차도 별다른 면접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보낸 이력서와 신분증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졌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았을 뿐이며, C은 그러한 업무 지시 이후에 피고인에게 자신과의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P’라는 대부회사에 취업하여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들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로 알고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에는 누구의 부탁이나 소개로 돈을 받으러 왔는지에 관하여 상위조 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매번 다르게 설명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79면).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100만 원씩 나눠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입금한 계좌의 명의인은 ‘Q’ 등으로서 피고인이 취업하였다는 ‘P’나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눠서 무통장 입금할 때 모두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각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체의 업무처리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대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또한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과 유인책 뿐 아니라, 모집책, 지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K, L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L를 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다.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