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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12:5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 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D(3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5일 전에 나랑 장기두면서 우리 엄마 욕했지? 개새끼야"라고 하며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 부위 출혈 및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경미한 편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3. 파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사실은 블루베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블루베리 2세트, 시가 396,000원을 배송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가 396,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2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전과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1: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공터의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대리운전여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행(음주운전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0년, 2006년, 2010년 3회에 걸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주차를 위하여 약 20m 정도 음주운전을 하는 등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9:30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건너편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5. 2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9. 9. 25. 22:30경 순천시 E 있는 F 앞 도로부터 순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순천시내 일원 번호 판독 CCTV 열람 자료에 대하여), 통과내역 자료 및 사진 9매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범죄일람표 2매, 차량변호인식사진 등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9. 9. 2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7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경 불상지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사진촬영하여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B은행 상담사 C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며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 E은행 범무팀 A, F 법무팀 G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8. 9. 10. 10:53경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H조합(I)계좌로 1,600만 원을, 같은 날 13:50경 J 명의의 K은행(L)계좌로 76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2,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0. 10:5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H조합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된 1,6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에 송금된 1,6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 작성의 진정서 1.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각 내사보고(순번 5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지능적이고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인출책인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정의 의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1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9. 08: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48세)의 왼쪽 빰을 오른 손으로 1회 때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2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과학대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같은 로에 있는 이로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에 대해 주의하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해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하면서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위 화물차량 전면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던 E포터 2 화물차의 적재함 후미를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인해 위 E 화물차량이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위 충격으로 전방으로 밀린 쏘나타 승용차의앞 부분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53세)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얼굴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F과 위 G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J(여, 83세),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사고4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H, D, F, J), I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 결격조회(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수준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음주로 인한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 자신도 4개월여가 넘는 기간 동안 보행이 불가능한 큰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 행위의 위험성 정도와 발생된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어느 정도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1110 피고인은 2018. 9. 1.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46,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를 바지 뒷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3410 피고인은 2019. 5. 12. 00: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공식품 5개, 커피음료 3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5. 18.까지 별지 2019고단34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21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411 피고인은 2019. 1. 1. 12:1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5,600원 상당의 가리비구이 2개, 7,000원 상당의 맛밤 2개 합계 12,600원 상당을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56 피고인은 2018. 11. 20. 10:13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약국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각 3,000원 상당의 니베아 립스틱 2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센소다인 후레쉬 치약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세비엄 화장품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핸드크림 1개를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1. 29. 10:00까지 별지 2020고단35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93,8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42 피고인은 2019. 8. 16. 10:05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옷가게에서,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후드티셔츠 1벌, 시가 25,000원 상당의 반바지 1벌, 시가 25,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심신미약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의사 R의 소견서,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2019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112신고내역 2019고단3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절도)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관련 사진 2019고단3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2020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첨부) 2020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2019고단1110, 2019고단3411) 또는 처벌불원(2019고단3410 사건의 피해자 G, 2020고단356 사건의 피해자들 중 M, 2020고단542 사건의 피해자 P), 피고인이 정신질환과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해가 중하지 아니함 wwww.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 반복적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절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 12. 09:45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갑자기 약 5년 전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 생각나면서 누군가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현관문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미리 준비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그곳에 있던 고무 슬리퍼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주전자에 있는 물로 불을 끄는 바람에 슬리퍼 한 짝을 태운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범행 도구 미압수 사유 및 사진 첨부) 1. CCTV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심신미약자이고 미수에 해당하므로 거듭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치료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방화범죄는 그 성질상 단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고, 나아가 공중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생기게 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사건 범죄는 본래 죄질이 매우 중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8. 11.경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크게 환전사업을 하고 있으며, 월 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다. 주거지와 사무실이 여의도 C건물에 있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믿도록 한 후, 2018. 11.경 피해자에게 "사업 관련하여 정산이 되지 않아 이익금을 호주로 보내야 한다. 200여만 원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현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돈이 나오지 않아 사업차 잠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사업을 통해 월 2,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지도 않았고, 여의도에 사무실과 주거지가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고정적인 수익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경 100만 원, 2018. 11. 15.경 160만 원, 2018. 11. 16.경 20만 원, 2018. 11. 21.경 20만 원, 2018. 11. 23.경 5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D)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 및 별건 재판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1.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2020. 3. 6. 15:25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B실에서 수용 중, 같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29세)와 눈이 마주쳐 서로 노려 보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치료기간 불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C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은 위 주점 점장이다. 위 D은 2019.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자칭 'E')로부터 '저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개인 돈을 빌려주는 것이 합법이 아니어서 별도로 상환 계좌를 두지 않는다.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7.경 위 주점에서 위 D으로부터 'F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하루 인출한도 1,000만 원 이상인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에게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위 D은 2019. 10. 7.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4에 있는 부산진우체국에서, 위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D 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B 대출담당 C 대리로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 2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11. 16:30경 대전 서구 정림로 4 에 있는 대전정림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CD 공동망 타행결과거래 조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회답서(주식회사 G) 1. 진정서 1. 수사보고(범죄에 이용된 'H', 'T' 번호에 대한),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이 체크카드를 택배로 발송한 지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피해금이 지급정지 되었다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199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5. 04:3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친형인 C과 싸우고 있던 중, 이를 우연히 목격한 피해자 D(57세)이 길을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정도 때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청주시 흥덕구 C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제1항에서 'B'이라 한다)이 자신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9. 7. B 사무실에서 B이 자신에게 공급가액 18,181,818원 상당의 재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B이 주식회사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1. 2. B 사무실에서 B이 주식회사 D에게 공급가액 272,727,272원 상당의 재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B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사실이 없음에도, 2016. 9. 7. B 사무실에서 B이 주식회사 D에게 공급가액 818,181,818원 상당의 재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각 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02:2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사우나 3층 매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D(16세, 여)이 담요를 대여하기 위해 지갑에서 현금 1만원을 꺼내던 중, 지갑에서 빠져 매점 카운터 선반에 떨어트린 5만 원권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2: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명세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술에 취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피고인이 술값을 못준다고 그러고 술값이 없다고 그러면서 신고하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 중이던 2020. 8. 5.에서야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 기사이고, 피해자 B(여, 46세)은 원주시 C아파트 000동 000호의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1: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택배 물건 수령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거지를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현관 내부에 버티고 서 있어, 약 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상황(피해자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8. 11:10 경 B의 주거지인 원주시 C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B에게 배달한 택배 물건을 수령하였다는 서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되어, B을 따라 주거지로 들어가다가 B의 동생인 피해자 D(43세)의 제지를 당하게 되자, 삿대질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부채가 상당액에 달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태에서 신용등급이 10등급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으로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112,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 거래내역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 F 주식회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확정된 민사 판결이 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8:37경 창원시 의창구 B의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가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수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위험의 현실화(교통사고 유발),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0.189%), 동종 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부양가족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1267 피고인은 2019. 4. 2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8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834 피고인은 2019. 6. 19.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F에 있는 G마인 앞길에 이르기까지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59%와 0.135%)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나서 불과 두 달도 안 되어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추가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인근 편도 1차로 노상을 남종입구 교차로 쪽에서 광동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골반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8경 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당시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고당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교통사고EDR 추출 결과, 사고당시 블랙박스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비교적 빠르게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 사고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