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K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안산시 상록구 L 소재 'M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C는 안산시 상록구 N 소재 'O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병원식당에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영양사·조리사 가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근 영양사·조리사 각 2인 이상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직영 가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파견 직원을 통해 식당을 운영해서는 아니 되고, 실질적으로 병원이 주관이 되어 병원 소속 직원들을 이용하여 식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각각 사실은 P 대표인 Q에게 병원식당 운영을 위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2인 이상의 상근 영양사·조리사 등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병원식당 운영과 관련한 각종 가산금(직영가산금, 영양사·조리사 가산금 등)을 허위로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5.경 위 K병원 사무실에서 Q와의 사이에 K병원 내 구내식당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K병원 측은 Q에게 구내식당 내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 사용토록 하고 Q는 위탁운영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병원 측에 지급하되 식당 운영과 관련한 각종 가스, 전기료 등 관리비는 Q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위탁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병원 내 구내식당 운영을 Q에게 위탁한 후 P 직원으로서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R, S, T 등을 병원으로 파견받아 이들로 하여금 식당을 운영하게 하면서 식당 조리원들을 이들 영양사들이 직접 채용하고 식당 조리원들에 대한 봉급 중 일부를 P에서 지급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근 영양사로 신고한 U은 매월 30만 원을 지급받는 비상근 직원이었으며 상근 조리사로 신고한 V은 원무과에서 상근한 직원으로 병원 식당에서 상근 조리사로 근무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근 영양사·조리사 2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6.경 원무과 직원을 통해 마치 병원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상근 영양사 및 조리사를 2인 이상 두고 있는 것처럼 직영가산금,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같은 달 30.경 가산금 명목으로 1,208,580원 K 명의 기업은행계좌(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12.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71,689,9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9.경 위 M병원 사무실에서 Q와의 사이에 M병원 구내식당에 대한 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M병원 측은 Q에게 구내식당 내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 사용토록 하고 Q는 관리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위 병원 측에 예치하되 식당 운영에 필요한 영양사 2명, 조리사 2명 외 조리원 등의 인력 수급 및 관리는 Q가 책임지며, 식재료 부대비용 · 영양사 등에 대한 급여·4대보험·퇴직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Q에게 지급하며, 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식대 청구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이에 대해 Q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 등이다. 이러한 위탁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병원 내 구내식당 운영을 Q에게 위탁한 후 Q로부터 영양사 XS 을 파견받아 면접 등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병원에서 근무토록 하였음에도 마치 병원에서 직접 고용한 영양사인 것처럼 등록하고, 매달 Q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영양사, 조리사 등에 대한 봉급, 전기세 및 가스료 등 식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을 Q에게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P에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병원식당을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경 원무과 직원을 통해 직영가산금, 영양사 가산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같은 달 21.경 위 피해자로부터 가산금 명목으로 7,527,610원을 Y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Z)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23,641,5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Q와의 사이에 병원 내 구내식당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Q는 주, 부식, 양념, 세척도구, 휴지, 세제 및 식당에 필요한 제반 물품을 공급하고, 병원 식당 운영 관련 조리직원이 부족할 경우 원만한 운영을 위해 즉시 수급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러한 위탁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병원 내 구내식당 운영을 Q에게 위탁한 후 P 직원으로서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T을 파견받아 마치 병원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인 것처럼 등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근 조리사 2명 이상이 근무한 사실이 없고, 매월 P에 지급해야 할 대금 중 1,000만 원을 공제하여 이를 이용해 영양사·조리사 등에 대한 봉급을 지급하고 식당관리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P 자금으로 병원 식당을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5.경 원무과 직원을 통해 직영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등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같은 달 20.경 가산금 명목으로 2,342,040원을 AA의료재단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8,394,2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T, X, AC,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T,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N, A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의료기관 수사의뢰,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첨부), 수사보고(영양사 T 등 K병원 등 구내식당 근무현황), 수사보고(영양사 T M병원 근무기간 입금받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PQ 공제금액 등 내역 제출), 수사보고(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현지조사 자료 첨부), 수사보고(식대가산금 등 청구업무담당자 및 지급계좌 확인), 수사보고(최종 식대가산금 부당청구금액 산정내역)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중 피고인 B 해당 부분,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한 해당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강보험의 식사 가산금 제도의 취지를 잠탈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가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환자식의 품질 저하와 급식 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 C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부당수령한 가산금이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