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8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84, 1685(병합), 1722(병합), 1969(병합)(분리)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 상해 |2019초기428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한연규, 이홍열(기소), 안덕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형준(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3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84 피고인은 2018. 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통해 C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의 F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독으로 30회, G과 공모하여 9회 등 총 39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28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68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H와 함께 2018. 12. 12. 23:20경 김해시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17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H는 피해자에게 "마, 마, 너 몇 살이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찬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가 얼굴을 발로 약 20회 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제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2, 23:25 경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 K을 폭행하던 중 위 K의 일행인 피해자 L(16세)에게 "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 28, 23:30경 김해시 M에 있는 'N' 술집 앞에서 피해자 G(21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2019. 1. 29. 01:3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PC방'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피고인의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722 피고인은 2018. 11.26. 02:00경 김해시 Q모텔" 1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R(21세), 피해자 S(20세)을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들이 평소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R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S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들을 끌고 김해시 T건물로 가던 중 김해시 U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다시 손바닥으로 위 R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S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알로기 공원에서 주먹과 무릎, 발 등으로 위 R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S도 같은 방법으로 수회 때리고, 위 T 건물 맞은편 V PC방이 있는 건물 1층에서 주먹과 무릎, 발 등으로 위 R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위 S을 끌고 위 T 건물로 가 그곳 1층 복도에서 주먹과 무릎, 발 등으로 위 S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1시간 30분 가량 피해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폭행하여 위 R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부위 및 입부위의 피멍, 부종, 찰과상 등의 상해를, 위 S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9고단1969 1. 피고인은 2019. 3.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W'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xr(화이트)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휴대폰을 77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 Z은행 계좌로 7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23. 18:3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AA 카페에 접속하여 '다이슨 에어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다이슨 에어랩을 40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AD조합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4. 24. 09: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AA 카페에 접속하여 '다이슨V8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다이슨V8 청소기를 41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AD조합 계좌로 4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판매게시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AO,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¹2019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019고단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판매게시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통화-범행에 사용된 계좌명의자Y)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상해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폭행: 0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1년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고, 타인의 통장까지 이용하면서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울 뿐 아니라, 인터넷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건전한 상거래질서에 해악을 끼친 정도가 크다. 피해자가 42명, 피해금액은 2,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고액이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1차례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복역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판사 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