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았고, 2016. 4. 25.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2016. 5. 2.부터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받았으며, 2016. 5. 2.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하여 2019. 5. 1.까지 보호관찰기간 중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2:00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4-3 태성중학교 뒤 야산에서 피고인의 오른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미리 준비한 쇠톱과 펜치를이용하여 절단한 후 피고인의 발목에서 분리하여 위 야산에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통보, 전자장치 부착 결정서, 판결문 1. 훼손된 전자발찌 발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7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호관찰기간 중 판시와 같이 전자장치를 손상하여 분리한 점, 피고인이 가출소 후 자신의 신체에 부착된 전자장치로 인하여 거처를 구하기 어렵게 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내용, 연령, 건강 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48

범죄사실 2016고단6048 피고인은 2016. 9. 6. 21:50경부터 22:30경까지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 여)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 나 감방에 갔다왔다, 내 눈에 띄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으니 나 가라고 하자, "나를 우습게 봤다, 죽인다, 니미 씨발 못나간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8456 피고인은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인천 동구 E에 있는 F병원 513호실에 입원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16:00경 위 F병원 5층에 있는 간호사데스크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G 등에게 "이 씨발년들아 너네가 간호사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깜빵 갔다와서 동구에서 나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링겔 스탠드를 허공에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병원의 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전력이 많지만,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인출금액의 10~20%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3에 있는 롯데백화점 일산점 별관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에 동종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의 대가는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7세)은 2015. 9. 1.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3일간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2.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위 D모텔 카운터에서 수회에 걸쳐 효자손 및 파리채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건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할 것을 요청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효자손의 구부러진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고 효자손을 피해자의 무릎 위로 떨어뜨린 후 이를 줍는 척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건드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위 D모텔 카운터에서 수회에 걸쳐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건드리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효자손의 구부러진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할 것을 요청하면서 팔짱을 끼고 의자를 카운터 책상 쪽으로 바짝 당겨 앉자, 피해자의 옆에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툭툭 치고 긁었다. 그리고 계속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팔씨름을 하던 중 옆으로 쓰러지는 척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F 메시지 캡쳐사진 15매, 도면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책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 징역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7:0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유통단지 내에서 적발장소인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교까지 약 3km 거리를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5:30경 부산 부산진구 C 4층에 있는 공중밀집 장소인 D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여, 27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7. 3.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75 1. 피고인은 2017. 11. 30. 13:0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사진관 앞 복도에서 유리창을 통해 위 사진관 내부에 있는 E 등 여성 손님을 바라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한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9. 05:25경 안산시 단원구 F 오피스텔' 입구 골목에서 위 오피스텔에 출입하는 G 등 여성을 상대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한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041 1. 2017.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03:1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인 척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03:58경 위 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서 위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068 피고인은 2018. 1. 2. 16:20경 인천 남동구 J건물 3층 복도에서, '△△한의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K와 L를 보고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27. 1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이 법원 2018고단475호 증거목록 순번 14번) 1. 인천 2016고단875, 1025 판결 사본(이 법원 2018고단475호 증거목록 순번 20번) 1. 개인별 수용현황(이 법원 2018고단475호 증거목록 순번 26번) 2018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화면자료 2018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Q 노래방 CCTV 캡처 사진 (2017. 7. 22. 범행), Q노래방 CCTV 캡처 사진(2017. 8. 9. 범행),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2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1.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 및 범행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먼저 저지른 공연음란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이 법원 2018고단475호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학전보건소 쪽에서 기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도로였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B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 정황보고서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7: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아시아선수촌아파트삼거리 방면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카이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5,40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종합보험 가입)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CR110 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482(상일동) 상일초등학교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상일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58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손의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남,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482(상일동) 상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키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경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차량사진,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선고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7년 등을 선고받아1)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의 분양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하양농협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대리인인 E2)에게 "B 1006호가 보증금 1억 원으로 임대 중인데, 보증금까지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하여 2억 6,100만 원3)에 분양해주겠다"고 말하였다. 1)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2) D의 남편이다. 3) 보증금 1억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즉 피해자가 2억 6,100만 원만 내면 피고인이 기존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 및 사채 등을 동원하여 260억 원에 매수한 위 B에 대한 (주)C의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압박 등으로 정상적인 분양이 어려워 덤핑된 가격으로 분양 및 임대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중분양 등의 문제로 계약금반환, 이자 지급, 차용금 변제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까닭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1006호에 대한 보증금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 경 분양대금 명목으로 2억 5,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 중 보증금 해결에 사용할 9,100만 원을 편취하였다4).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순번 10), 분양대금 송금 요청의 건(순번 12), 요구불거래내역(순번 20)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순번 34), 코트넷 사건검색결과(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4) 공소장에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판시 2억 5,100만원 중 1억 5,100만 원은 (주)C 계좌로,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 측이 원하는 대로 법무사 F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졌고(순번 12), 이 계좌에서 1억 원 중 9,100만 원이 피고인 계좌로 송금되었다(순번 20).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편취규모, 피해미회복,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등을 고려하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2017고단18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버스터미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동사거리 방면에서 용인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00] 피고인은 2013.2.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0:04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에 있는 그린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2017고단300] 1.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9. 18.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11. 14. 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6. 1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최초 음주운전(2016. 9. 18.) 이 적발된지 2개월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2016. 11. 14.)을 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 한은 판시 2016. 1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3년 9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7.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량의 운전자로, 2016. 03. 30.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덕전리 이하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재2길 11 세인트병원 앞 도로까지 8km 가량 C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수사) 1. 후단경합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7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실형 전력도 다수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통장을 구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이를 교부하고 B으로부터 돈을 받는 일을 하던 중, 2015. 5.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체크카드를 10만 원에 판매하라고 제의하여 2015. 5. 17. 경 인천 부평구 D 앞길에서 C에게 10만 원을 주고 C로부터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2015. 5. 18.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근처 바베큐광장 앞길에서 B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B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사건요약내역 2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 중국 국적의 B(여, C생)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필요한 허위의 거주확인서를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실은 위 B가 ‘서울시 영등포구 D, E호’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위 주소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작성해주어, 위 B가 2020. 3. 6.경 서울 강서구 마곡서1로 48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며 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의견서, 동향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체류기간 연장신청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1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하고, 건당 2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그로 인해 국가의 출입국관리 업무 및 국내 체류 외국인 관리업무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83.4킬로미터 지점을 대전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8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57세)가 E 화물차를 4차로 옆 갓길에 일시 정차한 후 4차로와 갓길 사이에 서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일시 정차해 있는 위 E 화물차를 보고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분쇄함몰로 인한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유족과 사이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가해 차량이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망한 피해자도 불법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상태에서 주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주행차로 쪽으로 나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히 큰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85

범죄사실 2016고단1385 1. 피고인은 2016. 5. 19. 18: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외삼촌인 피해자 E(57세)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고인의 사이를 이간질하였다고 오인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좌측 제6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877 2. 피고인은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F에 대하여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1, 21:2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F(38세)의 작업실에 찾 아가 F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여 F가 나가라고 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3회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배 부위를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6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하는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0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구 제일모직사택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영3단지사거리' 쪽에서 '구 제일모직사택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차로에는 C(5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C이 운전하는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24,8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CCTV 영상사료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몇년전 배우자와 사별한 후 유치원생인 딸 C를 혼자 키우던 중, 2015. 7. 12.경부터 피해자 D(여, 49세)를 가사도우미로 고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하순 07:00경 부산 해운대구 E빌라 402호에 있는 집 주방에서, C의 등원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갑자기 그녀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초순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 신랑하고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귀가하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문, 녹취문CD,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인하는 범행사실 관련하여 피해자와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사도우미인 피해자를 반복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03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4. 10. 09:00경 고흥군 C에서 친형인 피해자 D(55세)과 재산 상속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과 도끼(날 길이 약 7cm)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24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타인을 향하여 칼과 도끼를 휘두른 행위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매우 큰 위해를 가하는 위험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흉기로 인하여 직접 상처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자들과 가족관계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