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63

범죄사실 [2019고단1363(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여수시 G, 2층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3. 경부터 2018. 10. 1.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심의를 받은 '메지컬포커' 게임기 30대, '상어와고래' 게임기 30대, '불사조포커' 게임기 2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위 게임점수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 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현금 거래를 한 후 그 게임 점수를 옮겨 주는 것을 요청할 경우, 위 게임장 종업원들을 통하여 그 거래한 해당 게임 점수를 매수한 손님이 이용하는 게임기에 입력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거래되도록 유도 내지 용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019고단2042(피고인 B, C, D, E, F)] 1. 2017․. 10. 12. 경부터 2018. 7. 2. 경까지 환전 관련 영업 피고인 D는 여수시 G, 2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 (287,69m²)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C, F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환전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E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2. 경부터 2018. 7. 2. 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십장생' 게임기와 '기가포커' 게임기'로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나. 피고인 D, B의 공동범행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7. 10. 12. 경부터 2018. 7. 2. 까지 위 게임장에 '십장생' 게임기 50대, '기가포커' 게임기' 30대 등 총 80여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E을 비롯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당첨 점수를 서로 환전한 뒤 다른 게임기에 옮겨달라고 요청하면 환전한 점수를 옮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다. 피고인 F, C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2018. 1. 31. 경부터 2018. 7. 2. 경까지, I인 C은 2018. 3. 경부터 2018. 7. 2. 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B, D가 위 나. 항과 같이 손님들 끼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점수를 교환해 주어 B, D의 사행행위를 방치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2018. 7. 22. 경부터 2018. 8. 2. 경까지 환전 관련 영업 피고인 D는 위 1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8. 7. 2. 경 단속됨에 따라 같은 장소의 I을 조카인 피고인 C에게 넘긴 후 약 1개월간 게임장에 상주하며 피고인 C의 영업을 도와주기로 했던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을 넘겨받아 운영한 업주이며,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이며,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환전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E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2. 경부터 2018. 8. 2. 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황금노다지' 게임기와 '황금의제국' 게임기로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나. 피고인 C, D, B의 공동범행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8. 7. 22. 경부터 2018. 8. 2. 까지 위 게임장에 '황금노다지' 게임기 40대, '황금의제국' 게임기 39대 등 총 79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E을 비롯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당첨 점수를 서로 환전한 뒤 다른 게임기에 옮겨달라고 요청하면 환전한 점수를 옮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6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 통보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여수 H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2042]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CD(증거목록 순번 6, 피고인 E에 대하여만) 1. 사진 1. 수사보고(영업용 핸드폰 통화녹음내용) 1. 수사보고(영업용 휴대폰에 저장된 B사장님 녹음파일) 1. 수사보고(D, B 동업관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영업장부 및 메모지 편철) 1. 영업장부 사본 1. 메모지 사본 1. 내사보고(풍속업소정보 및 허가사항 첨부), 허가증 등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환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사행행위 방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PR주요부정사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이용·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없음 주요부정사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다.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이용·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라.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주요긍정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의 경우 환전행위를 함으로써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 B, C의 경우 단속되자 대표자 성명을 변경하면서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