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1. 10.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에 있는 C 쇼핑몰 앞 도로를 D호텔 사거리 쪽에서 E매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갓길에 자동차들이 주차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한 파편들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리비 합계 5,784,744원(= 아반떼 승용차 4,749,018원 + 싼타페 승용차 1,035,726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승용차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K3 승용차 운전석 전방에 서서 피고인의 도주를 막고 있던 피해자 F(남, 30세)과 피해자 H(남, 24세)를 향해 위 승용차를 운전해서 그대로 돌진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의사 회답 및 상해 인정 여부)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주차된 두 대의 승용차가 손괴된 이외에는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 승용차들의 소유자인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을 뿐,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1호로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을 제2호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처벌하는 조항이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참조).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승용차들의 충격으로 인한 파편들이 도로에 비산된 상태였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피고인의 도주를 막고 있는 상태였던 점, 그 밖에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 승용차들이 정차된 위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승용차가 2대이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를 막는 2명의 피해자들을 자신의 승용차로 고의로 충격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F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