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09

범죄사실 2015고단1309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경 J 등과 카메라, 무전기, 판독이 가능한 카드 (속칭 '목카드')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돈을 따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D는 바람잡이 및 선수, 피고인 A은 선수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J, K(총책), L(영상 판독), M(영상 판독), N(멘트 기사)등과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0. 18:00경 전남 여수시 O 있는 P다방 2층 방안에서 N, J은 사기도박에 사용할 카메라, 동영상 송신기 등을 위 방안 천정 석면판 안쪽에 설치하고, 피고인 C은 J과 피해자 Q을 사기도박 현장으로 유인하고, N, L, M은 인근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방안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피고인들 및 J 등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도박을 하여 딴 돈의 30%는 K 등 장비를 동원한 공범들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들과 같이 피해자와 실제 도박을 한 공범들이 안분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2. 22. 18:34경부터 2014. 12. 22. 20:46경까지 위 방안에서, 피해자 Q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N, L, M은 방안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패를 촬영하여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피고인들은 J과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90만원 상당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초순경 K(총책), F(장비 제조), R(사기도박 피해자 모집), S(딜러), D(선수), E(영상정보 분석), T(사기도박 피해자 모집), L(영상 판독), J(선수), M(영상 기술자 모집 및 판독), U(영상 판독), V(주방 이모)과 공모하여 사기도박 피해자 모집 및 선수 역할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공범들은 위 역할에 따라 범행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2015. 1. 2.경 전남 여수시 W 3층 사무실에서 N, J은 사기도박에 사용할 카메라, 동영상 송신기 등을 위 사무실 천정 석면판 안쪽에 설치하고, 피고인들은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초소형 수신기(보청기형)와 목카드를 소지하고 도박을 하는 사이 N, L, M은 인근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사무실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고, 도박을 하여 딴 돈의 30%는 K 등 장비를 동원한 공범들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들과 같이 피해자와 실제 도박을 한 공범들이 안분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함께 2015. 1. 2. 20:00부터 2015. 1. 3. 06: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Q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패를 촬영하고, N, M, L이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Q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70만원 상당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계속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2015. 1. 7. 저녁경 부터 2015. 1. 8. 새벽경 까지 위 2의 가.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Q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 제 2의 가.항과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패를 촬영하여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 A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15. 17:00경 전남 여수시 X 2층 Y 옆 사무실에서 위 J 등과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L, J은 사기도박에 사용할 카메라, 동영상 송신기 등을 위 사무실 천정 석면판 안쪽에 설치하고, 피고인들은 R, J 등과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초소형 수신기(보청기형)와 목카드를 소지하고 도박을 하는 사이 L, M은 인근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사무실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피고인들 및 위 R, J 등에게 알려주고, 사기도 박을 하여 딴 돈의 30%는 K 등 장비를 동원한 공범들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들과 같이 피해자와 실제 도박을 한 공범들이 안분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R, J 등과 함께 2015. 1. 15. 17:1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Q과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L, M은 위와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패를 촬영하여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피고인들 및 R, J 등에게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50만원 상당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K과 등과 공모하여, J과 2015. 1. 21. 20:00경 전남 여수시 Z에 있는 AA 2층 사무실에서 L, N은 사기도박에 사용할 카메라, 동영상 송신기 등을 위 사무실 천정 석면판 안쪽에 설치하고 피고인들은 J 등과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초소형 수신기(보청기형)와 목카드를 소지한 상태에서 도박을 하는 사이 L, N은 인근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사무실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고, 사기도박을 하여 딴 돈의 30%는 K 등 장비를 동원한 공범들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들과 같이 피해자와 실제 도박을 한 공범들이 안분하기로 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21. 21:00경부터 2015. 1. 21. 22:38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B, AC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L, N은 위와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패를 촬영하여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400만원, 피해자 AC으로 하여금 45만원 상당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AB로부터 400만원, 피해자 AC으로부터 45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 22. 05:30경 광양시 AD 4층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N, L과 천정에 카메라와 동영상 수신기를 설치하여 당일 야간에 실행할 사기도박준비를 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위 R 등과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초소형 수신기(보청기형)와 목카드를 소지하고 도박을 하는 사이 M, E, U은 인근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사무실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그 결과를 피고인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사기도 박을 하여 딴 돈의 30%는 K 등 장비를 동원한 공범들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들과 같이 피해자와 실제 도박을 한 공범들이 안분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22. 21:00경부터 2015. 1. 22. 23:1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B, AC, AF, AG와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M, U, E은 위와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촬영하여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AG는 110만원, 피해자 AF는 245만원, 피해자 AC은 354만원, 피해자 AB은 574만원 등 합계 1,283만원 상당을 그 자리에서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283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41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 22. 05:30경 전남 광양시 AD 4층 'AE' 사무실에서 C 등과 사기 도박을 할 것을 결의하고, C, N, L은 천정에 카메라와 동영상 수신기를 설치하는 역할, D, B은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초소형 수신기(보청기형)와 목카드를 소지하고 도박을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M, U은 인근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사무실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그 결과를 사기도박을 하는 속칭 선수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사기도박을 하여 딴 돈의 30%는 피고인을 비롯한 장비를 동원한 공범들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도박을 하는 속칭 '선수'들이 안분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속칭 선수인 B, C, D는 2015. 1. 22. 21: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B, AC, AF, AG와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은 M, U과 함께 위와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촬영하여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C, B, D에게 피해자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위 C 등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AG는 110만원, 피해자 AF는 245만원, 피해자 AC은 354만원, 피해자 AB은 574만원 등 총 1,283만원 상당을 그 자리에서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283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9.경 광주 서구 AH 원룸 103호에서 위 제5항과 같은 사기도박 총책 K 등으로부터 5만원 내지 10만원을 받고 K 등이 2014. 10. 1. 22:00경 전북 고창군 AI아파트 103동 1201호에서 사기도박을 함에 있어 필요한 몰래카메라 및 무선 송수신장치를 납땜하여 완전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K을 비롯한 사기도박 공범자들이 사기도박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5. 3. 13.경 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46,380,000원상당의 사기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K 등의 사기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F, AC, A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제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사기도박을 벌인 범행으로 사안 매우 중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B, F은 상대적으로 가담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C, D, E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