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1:20경 대구 북구 B건물 202호에서, 동거녀인 C와 화분을 집어던지며 다투던 중 가정폭력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왼손 날로 F의 목을 3회 때리고, 옆에 있던 E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왼손 날로 E의 목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8월 이하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20:30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진주빌라 맞은편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리오거리 방면에서 성동조선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을 하는 피해자 D(50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식물인간 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D), 의사소견서(중상해해당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마산로에 있는 광명교 앞 도로를 광명 방면에서 구로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무쏘스포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44

범죄사실 <2014고단3544> 1. 피고인은 2014. 4. 23. 17:29경 부산 동구 C 소재 D병원 2층 산후조리원 202호에 들어가 산모인 피해자 E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46만 원 상당,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신세계카드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11만 원 합계 57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같은 병원 8층 806호 병실에 들어가 입원 환자의 보호자인 피해자 F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지며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5192> 3. 피고인은 2014. 16. 10: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보안 보안담당 직원인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마트'에서,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403원 상당의 닭강정 1개, 시가 12,500원 상당의 닭다리 바베큐 1개, 시가 11,971원 상당의 통뼈 없는 족발왕족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두줄김밥 1개, 시가 2,25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1,5L 1통, 시가 4,950원 상당의 황가양조간장 1통, 시가 5,300원 상당의파래돌김 50매, 시가 8,050원 상당의 매운고추장 1통, 시가 12,000원 상당의 TN촉촉레 서피수딩 토너 1통, 시가 12,366원 상당의 주바멸치 1봉, 시가 1,980원 상당의 상추 1봉,시가 3,400원 상당의 코텍스오버나이트 1개, 시가 3,400원 상당의 현미녹차 1통, 시가 3,200원 상당의 맥심모카믹스 1통, 시가 9,900원 상당의 하우스밀감 1팩, 시가 4,900원 상당의 바나나 1묶음, 시가 2,132 원 상당의 아삭오이맛 고추벌크 1봉, 시가 9,900원 상당의 하우스 거봉포도 3수, 시가 380원 상당의 백산수 1통 시가 합계 145,782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종이봉투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2014고단5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 아니라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동종의 범행을 다수 저질러 벌금형의 선고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선고가 불가피하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현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이라는 상호로 2013. 9.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서울 광진구 M 지하에 있는 구두 공장에서 피고인 B은 위 공장의 일명 '큰 사장'으로 공장장을 맡아 공장의 관리, 자재 구입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의 동생인 피고인 A은 일명 '작은사장'으로 위 공장의 운영, 자금 관리, 물품 판매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C는 위 공장의 일명 '자재부장'으로 위조 상표가 인쇄된 구두 갑피, 위조된 구두 장식 등 자재를 보관하고 공급하면서 구두 장식 부착 작업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아울러 이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은 구두 원단을 재단하는 속칭 '갑피'를 담당하고, 피의자 F, 피의자 G, 피의자 H, 피의자 I는 각 재단된 구두 원단에 구두 밑창을 부착하는 속칭 '저부'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구두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위 공장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권자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 사가 등록한 상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0486180호 등)', 상표권자 '샤넬'사가 등록한 상표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0304806호 등)', 상표권자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등록한 상표 '구치(GUCCI, 등록번호 제0070354호)', 상표권자 '토리 버치'가 등록한 상표 '토리 버치'(TORY BURCH, 등록번호 제0997202호)',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등록한상표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0354913호 등)',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 '사가 등록한 상표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0137670호), Bally Schuhfabriken AG사가 등록한 상표 발리(BALLY, 등록번호 제491694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약 17,220켤레 정품 추정 시가 약 16,789,500,000원 상당)의 여성 구두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2014. 6. 17.경 위 상표를 부착하여 제작한 구두 총 167켤레 (정품 시가 약 1억 6,282만 원)을 위 공장과 피고인 A 이 운행하는 쏘렌토 승용차, 피고인 B의 주거지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피고인 C의 주거지에 위 '구치'의 위조 상표가 인쇄된 원단, '토리 버치'의 위조 상표 장식 등을 구두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각 압수목록교부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원단 등 임의제출물 압수보고), 수사보고(금형, 부자재 등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다이어리 사본,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사본, 원단 구입내역서 사본, 작업일지 사본, 상표등록원부 7부, 수사보고(감정서 및 상품별 평균단가표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정품가격산정 보고), 수사보고(구두 생산량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 I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들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경위, 범행 가담 기간, 역할, 전력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권자 '샤넬'사가 등록한 상표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0304806호)'을 침해하였다는 부분 중 일부는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장소, 방법 및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보면 위 공소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7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가짜 스포츠 경기 베팅사이트 B를 만든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광고를 통해 고수익을 올리게 해 주겠다며 위 베팅사이트로 유도하여 현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의 사기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8.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스포츠경기 도박사이트에서 원금의 5배까지 수익이 나도록 무료로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B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하게 한 후 소액을 베팅하게 하여 화면상에 수익이 난 것처럼 조작하여 신뢰를 얻은 다음 ”다음 게임은 경기를 조작하여 100% 승산이 있는 게임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큰 금액을 베팅하게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하고, ”수익이 난 돈을 인출하려면 세금 20%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018. 1. 9. 2,000,000원, 2018. 1. 10. 4,000,000원, 2018. 1. 11. 26,500,000원, 2018. 1. 12. 15,48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합계 47,9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8. 1. 2.부터 2018. 1. 3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99,624,000원을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 부천시 송내남부역 부근에서 불상자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E 명의 F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 위 가항과 같이 불상자로부터 전항 기재 E 명의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경 서울 구로구 소재 I 부근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K에게 위 체크카드들을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수수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증언 녹취서 사본, 증거기록 시본(2018고단3229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229호, 2019노474호 판결문 각 1부, 인천지법 2018고단4772호 판결문 1부 1.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 L 이메일 제출자료(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M 이메일 제출자료(카카오톡 메시지, 사이트 화면, 입금 내역, 자술서 사진) 및 사이트 운영자 음성통화 파일 CD 1매, N 이메일 제출자료(사건경위서), O 이메일 제출자료(사이트 화면, 광고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짜 스포츠 경기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양수, 보관, 전달하였다. 피해액이 4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은 이를 도박자금,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6. 25.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은 후, 2021. 7.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2. 6. 22. 범행 피고인은 2022. 6. 22. 23:50경 <주소> 주차장에서 마약판매상 E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동시에 그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8. 11. 범행 피고인은 2022. 8. 11. 15:55경 <주소> 주차장에서 위 E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동시에 그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2. 8. 18. 범행 피고인은 2022. 8. 18. 14:25경 <주소> 출구에서 위 E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동시에 그로부터 필로폰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2. 8. 23. 저녁 무렵 전화 등으로 마약류 판매상인 E에게 필로폰 구매의사를 전달하고, 그 무렵 <주소>에 있는 중동역 인근 기업은행 ATM 기기에서 E가 지정한 전정(E의 딸) 명의의 불상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이체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24. 16:40경 <주소>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버스 화물을 통해 올라오는 필로폰 0.69g 및 주사기가 들어있는 택배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2. 6. 26. 범행 피고인은 2022. 6. 26. 저녁 무렵 <주소>, 인근 건물 내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본인 팔뚝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8. 11. 범행 피고인은 2022. 8. 11. 17:00경 <주소> 인근 건물 내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8. 18. 범행 피고인은 2022. 8. 18. 15:25경 위 나.항과 같은 화장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2. 8. 22. 범행 피고인은 2022. 8. 22. 저녁 무렵 <주소> 번지불상지에 있는 건물 내 화장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6. 26. 21:59경 <주소>방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주사기 2개에 나눠넣은 후 각각 물에 희석시켜 몸에 지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감정서(소변), 감정서(필로폰), 감정서(모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기지국 위치내역,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서, 수사보고서(A 수사대상자 검색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사건 요약정보 1부, 해당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필로폰 매매 및 소지 범행의 경우 자신이 투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점,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E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래에 들어 한국에서 마약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바 그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1회 필로폰을 소지하였으며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횟수가 많다. 이러한 여러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1. 6.경까지 피해자 응엉(여, 53세)과 교제하였던 자이다. 1.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충남 서천시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하체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제공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싸운 후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최용의 휴대전화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 3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응엉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최용, 채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엉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최용 작성의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성관계 영상 출력사진(동영상 사진 출력),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영상 확인), 수사보고(증거파일 CD 편철), 메시지 전송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제외한 제3자에게 위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나이,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2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8. 4. 6.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대지 985평방미터 및 C 소재 답 377평방미터(이하 위 토지라고 함)를 공소외 D로부터 임차한 후 위 985평방미터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스라브 4층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주택 에이동 및 비동 건물(이하 위 건물이라 함)을 신축하고 1998. 9. 22.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D가 제기한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에 관한 민사소송이 위 D의 승소로 확정되어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집행이 예상되었는 바, 1. 위 건물내에 있는 세차장은 공소외 E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2000. 5. 중순경 피고인에게 반환하여 그시경부터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었으며 위 E 명의의 세차장 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를 하여 동 사업자등록증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세차장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위 E의 처인 공소외 F과 공모하여, 위 건물철거집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02. 4. 14.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이 위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하러 온다는 연락을 받자 위 F에게 전화하여 "내일 집행관이 철거하려고 나온다니까 잠깐만 이곳으로 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위 F이 "내일 시간이 날려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고 하여 "내일 오전중에 다시 전화를 하겠다"라고 한 후, 다음날인 4. 15.경 위 F에게 다시 전화하여 "지금 바로 택시를 타고 이쪽으로 와 주세요"라고 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위 세차장으로 오게 한 다음 위 F에게 피고인과 위 E과의 임대차계약서 및 위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면서 "집행관들이 물어보면 한다는 것으로 이야기하라"라고 말하고, 이에 위 F은 위 집행관에게 자신이 위 세차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는 등 위 집행관의 정당한 건물철거 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고, 2. 19. 11:0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위 건물에서, 위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이 채권자인 위 D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0카합 18호 집행력있는 부동산가처분 결정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는 이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명의의 이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가처분 집행취지를 고지하고 위 집행취지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 1매를 위 건물 벽에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 7. 4.경 위 건물 3층을 공소외 G에게 무상 임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카페영업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점유이전금지가 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40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공무집행방해정도, 동종 전과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1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후 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여·수신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인바, 2001. 6.경 분리공동피고인 D로부터 E은행 주식 171만 주(시가 약 2억 9,000만원상당)를 담보로 40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로 대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01. 6. 28.경 주식회사 F 명의로 4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주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G빌딩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분리공동피고인으로부터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00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분리공동피고인 D의 진술부분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리공동피고인 D에 대한 제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포함), J, H에 대한 각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분리공동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72쪽(H, K 진술부분 포함), 125쪽}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L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분리공동피고인 D의 진술서 사본 1.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90쪽), C 주식회사 등기부등본(1453쪽), 주식회사 F 등기부등본(1470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4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뒤 분리공동피고인 D로부터 대출금 중 5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5억 원을 대출사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대출명의자인 F은 2001. 6. 당시 매출이 전혀 없고 자본금도 완전히 잠식되었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인 D와 이사인 H의 개인자금으로 회사경비를 충당하다가 임금체불로 고발되기까지 하는 등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대출요청을 받은 뒤 B의 영업과장 L 등 실무자에게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대출에 반대하는 B의 대주주 M를 설득하기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결국 40억 원의 대출이 성사되었다. 4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E은행 주식의 액면가는 1주당 5,000원이지만 그 무렵 H에 의하여 1주당 175원에 매수되었던 것으로 171만 주의 매수가액이 2억 9,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2001. 6. 28. 대출이 실행된 당일 피고인이 D에게 전화하여 변제기나 이자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현금으로 5억 원을 준비해 두라고 말하였고, D의 지시를 받은 F의 직원 I가 은행에서 대출금 중 현금 5억 원을 인출하여 커다란 은행용 마대자루에 담은 뒤 F 사무실에 가져다 놓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보고는 D에게 옮길 준비를 해두지 않았다며 짜증을 내자 D가 미안하다며 사과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 인근 골프용품점에서 골프용 가방 2개를 구입해 와 현금 5억 원을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급히 5억 원을 차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용처가 없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는 실행되기 어려운 40억 원의 대출이 자신의 적극적인 관여로 성사된 시점에서, 급한 사용처가 있는 것도 아닌데 5억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경험칙상 돈을 차용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으며, 당시 D가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아무런 약정 없이 대여해 줄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나아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금원수수의 유무 및 액수에 관하여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점 및 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출금이 입금된 날 '함께 쓰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이 가져간 돈을 모두 빌려쓰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적어도 일부는 가지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40억 원 대출을 실행하여 준 데 대한 사례금으로 5억 원을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헌법재판소 2006. 4. 27.자 2006헌가5 결정에 의하여 제5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음) 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3. 추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은 5억 원이 대출사례금으로 인정되더라도 D, H에게 반환한 2억 5,000만 원과 제3자에게 공여한 금원은 추징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H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E은행의 중자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증재자 D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고(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이 5억 원 중 일부를 제3자에게 공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받은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이 공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피고인이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공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정상적으로는 성사되기 어려운 40억 원의 대출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그 대출사례금으로 무려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수수한 사안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 못지않게 염결성을 유지하여야 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고, 대출금이 결국 상환되어 금융기관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므로 형량을 조절하였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2012. 9.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소유의 강원 원주시 G 임야를 분할하면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위 임야를 4억 3,000만원에 매수하여 재매도하면 수익금을 챙길 수 있다. 위 임야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4,300만원을 F의 농협 계좌로 입금해 주고, 500만원은 D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해 달라. 만약 위와 같이 입금해 주면 2013. 2. 28.까지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9,0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으로부터 위 임야를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그 무렵 부동산 컨설팅업자인 I에게 중도금 1억 8,700만원을 투자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I로부터 위 임야에 묘지가 설치되어 있어 개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투자를 거절당한 상황이었으며, 위 임야의 분필절차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조차 받지 않는 등 위 F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위 임야를 매수하며 분양할 만한 별다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투자받더라도 위 임야를 매매하여 피해자에게 2013. 2. 28.까지 9,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9. 피고인과 D 대신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4,3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2. 11. 20.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총 4,8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원주지원 2013 고단569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다세대 주택 4호를 임차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 아들인 피해자 F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G(38세)은 위 다세대주택 5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H는 용인시 처인구 I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18. 15:30경 술을 마시고 위 피고인의 집에서 E, F에게 욕설하며화풀이를 한 후 밖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9:50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E과 F가 집에 없자 삶을 비관하여 라이터(증 제4호)로 우편물 봉투 등(증 제1 내지 3호)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F의 바지 등이 있는 곳으로 던져 그 불길이 위 다세대주택 4, 5호 전체와 H 소유의 주택 담장, 슬라브 지붕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E,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위 다세대주택 4, 5호와 G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등 가재도구를 태우고, 피해자 H가 주거로 사용하는 H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주택 슬라브 지붕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주건조물방화 피의사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용인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주택 내부와 담장, 지붕 등을 태운 사안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칫하면 불길이 확산되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던 중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95

범죄사실 2013고단5395 1. 피고인은 2007. 1. 29.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1동 906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니까 한 달에 500,000원씩 수익금을 주겠다. 현금이 있으면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건물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3.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건물에 투자하면 이자를 줄 테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건물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3. 2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07. 4. 2. 기 가입한 변액보험 수익률이 하락하여 손해가 발생 하였다. 그러니 위 보험을 해약하여 해약금을 내게 주면 내 명의로 가입한 변액보험에 추가 납입하여 이윤을 얻어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액보험 해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변액보험에 추가 납입할 의사가 없었고,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12. 3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증권회사에 다니는 E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하여 돈을 벌게 해주겠다. 수익을 내주겠으니 자금을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과장은 허구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날 1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128,15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5515] 피고인은 사실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09년경부터 실적 악화 및 투자 손실 등으로 빛이 누적되어 2010. 6.경에는 금융권 채무 및 사적 채무의 합계가 약 200,000,000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마땅히 투자할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18.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으로 찾아가, 피 해자에게 '변액보험에 추가 납입하거나 주식 단타매매를 하여 매달 은행이자보다 훨씬 많은 약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10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 줄 테니, 나에게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8. 광주 서구 광주은행 상무버들지점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그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