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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서, 2018. 9.2.08: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구운로63번길 56-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 반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좌우로 왔다갔다 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울증·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54

범죄사실 1.2017.9.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경 서울 구로구 조원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소개해주는 중고차를 일단 매수하면, 40일 정도 후에 차량 명의와 대출 명의를 모두 정리해 주고, 아무런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를 중개하는 대가로 소개비만 받을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40일 정도 후에 차량의 명의와 대출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수원 권선구 소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V 그랜저 HG 승용차를 W로부터 매수하면서 대금지급을 위하여 캐피탈 회사와 차량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2,40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U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7.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짜 귀금속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내가 어차피 40일 정도 후에 V 그랜저 HG 승용차의 명의와 대출명의를 틀림 없이 이전시켜 줄 것이니, 대출받은 돈 중에서 차량구입비와 등록비 등으로 들어가고 남은 4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를 중개하는 대가로 소개비만 받을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40일 정도 후에 차량의 명의와 대출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기재 1. S,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S 작성의 고소장 1.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S)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부채잔액증명서 1. 오토론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2016고단6080)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5.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1 확정 판결'이라 한다)되었으나, 위 제1 확정판결의 죄는 2013. 5. 14. 01:30경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에 관한 것으로 2016.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확정된 판결(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이 사건 범죄와는 동시에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 확정판결의 죄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개비를 받을 계획으로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차액까지 편취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계속 중인 점, 그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23:26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동백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 시 기흥구 중동 동백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찮으신 노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부친의 약이 필요해 약을 찾으러 가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보유하던 차를 매도하고 알콜의 존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향후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5.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36에 있는 구상골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무렵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36 에 있는 구상골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비교]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20:08경 거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주은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23: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행패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며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야 이 새끼야, 십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사건의 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01:56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 취하신 분이행패를 부린다. 혼자 계속 넘어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4세)로부터 '집에 귀가하세요, 인적사항을 알려주세요'라는 말을 듣자,'이 시팔놈이 한주먹거리도 안되는게'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10:18경 혈중알콜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고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숲쟁이공원 방면에서 법성매립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맞은편 차로에서 피해자 E(74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화물트럭 방향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6주의 늑골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였으며,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시간비 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1:20경 피해자가 귀가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간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쪼그려 앉아 가방에서 돈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가방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가방을 잡은 채 버티자, 재차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 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시가 불상의 분홍색 지갑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E 휴대폰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가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가방을 빼앗고 위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 소유인 9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녹음)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CCTV 첨부 CD, 녹취서(D), 피해자 진술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강취하려고 한 재물의 가액이 높지 않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16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3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권유로 부유층 사모님을 상대로 성관계 등 데이트를 하고 수고비를 받는 속칭 '사모님 애인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마음먹고, 중개수수료 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2. 14:30경 서울 B 빌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5.경 피해자 E에게 "무심사, 무서류로 3,7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조합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위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37경 파주시 F에 있는 불상의 C조합지점에서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C조합(파주점) CCTV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횡령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15

범죄사실 2019고단1415 피고인은 2018. 11. 18. 03:50경 인천 계양구 B 앞길에서, 그곳을 혼자 걸어가는 피 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쫓아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뜯듯이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679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불상자로부터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배팅을 한 후 딴 금액을 환전하여 환전금액의 5~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전시에 있는 D역 부근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상 CCTV 탐문 등) [2019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 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SC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5. 07:3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성동교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의 자전거를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흉곽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직후 D이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은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방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H 알페온 승용차(이하 '피해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5, 07:35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먹자골목 도로부터 제1항 기재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NSC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기출력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수리비 300만 원을 지급하고 대물부분에 관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16:0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32

범죄사실 C은 철거공사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서, 'D'이라는 가명으로 부산 수영구 E, 지상 1층, 연면적 81.98m² 건축물에 대해 건물주인 F와 철거계약을 체결하여 위 철거 현장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고용된 위 철거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고용된 위 건축물의 철거작업을 담당한 굴삭기 기사이다. 피고인들 및 C은 2017. 10. 23. 11:20경 위 건축물의 철거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통행제한구역 및 안전펜스를 설치해두고 그 곳으로 사람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피고인 A 및 C은 철거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굴삭기 기사로 하여금 신호에 따라 철거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며, 피고인 B은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철거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철거작업을 지시하고 현장을 떠났고, 피고인들은 안전펜스를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신호수 또한 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철거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신호수 역할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신호수 없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철거된 콘크리트가 비계파이프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제대로 설치되지 아니한 비계파이프가 휘어지면서 비계 파이프 바깥쪽에 세워져 있던 시멘트 담벼락이 인도로 무너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무너진 담벼락이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여, 92세)을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손목부위 다발성 골절 및 탈장갑손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 15. 경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변사자 G 관련 기록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범죄전력),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 과실의 정도, 철거현장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사고의 내용, 범행 후 정황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족에게 7,700만 원 상당이 합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3.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일직동 제2경인고속도로 23.8km(인천방향) 지점을 일직JC 방면에서 광명터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3. 18:05경 서울 서초구 상가에서부터 광명시 일직동 제2경인 고속도로 23.8km(인천방향)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다.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 사고로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광고를 보고 B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펀딩에 가입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 펀딩 가입은 해줄 테니 휴대전화로 오는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달 24.경 "가입한 펀딩 가상계좌(C은행D)로 돈이 입금될 것이고,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인증번호를 입력하라. 그러면 가상계좌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E조합 F)로 자동이체가 된다. 이체된 돈은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라."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개인 회생 신청 중으로 금융기관 뿐 아니라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5.경 위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하려면 신용등급이 좀 올려야 되는 데추가 대출을 하고 상환하면 점수가 올라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카드에서 장기대출로 25,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H카드 직원 계좌로 상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18. 10. 24. 14:33경I 명의 J은행 계좌(K)로 25,000,000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위 가상계좌로 이체를 하고 피고인에게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동 가상계좌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가상계좌 및 위 E조합 계좌를 위 사기범행에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L 명의 M은행 계좌(N)로 1,000,5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L의 계좌로 합계24,023,000원을 이체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을 방조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편취금액을 자신의 가상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반복적으로 이체하여 주는 등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이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도 이득을 일부나마 누린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대금 결제를 위해 개인 계좌를 임대받고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1매 접수시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계좌를 빌려주기로 약속한 후,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의 비밀번호를 D으로 알려주고 같은 달 22.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에서 위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2019. 4. 29. 기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강진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36

범죄사실 1. 2018. 12. 24. 범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4. 03:0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서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너 죽고 내 죽자, 너는무조건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면서 112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붙잡은 후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3,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걷어찼으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과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3. 31. 범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31.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 얘기를 하며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오른손에 과도를 쥐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죽을래?"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4. 16.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9, 4, 16, 23:0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팔로 전봇대를 붙잡으며 버티자 두 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손, 좌측 팔꿈치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수리 영수증 입금표, 치료확인서 첨부 1. 증 제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 상처부위 사진 첨부/ 흉기수색/ 2019. 4. 16. 상해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접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 상해죄로 각 1차례씩 가정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위 벌금 및 가정 보호처분은 오래 전 처분 전력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사이로서 피해자의 이성문제 등이 다툼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7.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이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0:55경 충남 B원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에스코트 110cc 오토바이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세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정황상 크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고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