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55

범 죄 사 실 2020고단2555 성명불상자는 국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B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 등에 재차 입금해주고 그 대가로 피해금의 10%를 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00% 원하는 금액으로 대출이 된다. 126번(국세청)에 전화해서 대출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고, 대출이 가능할 경우 먼저 500만 원을 송금하면 나중에 500만 원과 대출금이 포함되어 대출이 나간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5경 E 명의 F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피고인의 F 계좌(H)로 재차 이체 받아 현금으로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3,780,6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874 성명불상자는 국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B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 등에 재차 입금해주고 그 대가로 피해금의 10%를 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8.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환 대출제도가 있으니 고금리 대출금이 있으면 먼저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을 받아라. 내가 지정하는 어플을 설치하고 J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5경 J(중국인, J)명의의 K은행 계좌(L)로 6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다시 이를 ‘지부보우’ 어플(한국 카카오페이와 유사한 중국계좌)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O, P의 각 진술서, Q의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7601 집행결과),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개설자들의 진술내용 첨부), 내사보고(A 명의 F계좌 H 금융거래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F 및 R은행 금융계좌 거래 자료에 대하여) 1. S은행, T 확인증, S은행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U 금융거래내역(E, V), 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거래자료 2020고단28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국으로 피해금원 송금관련)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고향 친구 B의 부탁으로 송금 및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B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B으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인지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의 전말에 관하여 모두 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B이 피고인에게 환전을 요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필리핀 등 외국에 근거지를 두고 철저히 분업화, 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책, 피해금원의 수거책, 인출책 또는 전달책, 피해금원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환전책 또는 송금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대략적인 범행의 행태와 폐해가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일용직, 회사원, 자영업 등을 한 경험은 있으나 환전상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향 친구이기는 하나 오랜 기간 연락하지 않았다는 B으로부터 환전을 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환전상을 이용하거나 B이 지시하는 환전상을 이용하거나 지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환전해 줄 수 있는 사람들까지 수소문하여, 원화를 받고 위안화를 송금하는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B이 인터넷 쇼핑몰을 하여 번 돈을 환전한다고 들었다지만 B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떤 상품을 사고파는지 확인한 바 없다. 피고인은 B이 왜 굳이 피고인에게 고율의 수수료까지 주어가면서 환전을 부탁하는지, 왜 B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돈이 입금되는지에 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과 친구라면서도 B과 전화 통화한 내역이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피고인과 B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 돈을 곧바로 환전상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계좌에 잔액을 남기지 않았다. 다시 계좌에 입금하여 송금할 일이 있으면 100만 원 단위로만 입금함으로써, 고액 입금의 경우 일정한 시간 동안 송금이 지연되는 제도를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B이 지시하는 환전상에게 현금을 가져다주는 단순한 업무에서도 환전하는 돈의 10%라는 고율의 수수료를 받았고, 단순히 친구의 부탁이라고 보기에는 거액의 돈을 여러 차례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아무런 전자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를 받는 도중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한 채 잠적하다가 결국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거나 금융계좌자료 등 다른 증거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여 스스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인정된 범죄사실의 피해규모는 약 4,000만 원이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크지 않다. 피고인의 범의는 확정적이라기보다 미필적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