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각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여성을 공급하는 업체인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은 G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2019. 6. 27. 19: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역 2층 개찰구에서, 피해자 F(여, 57세)이 노래방 도우미 신고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을 지켜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좆같은 년아 눈깔을 뽑아 죽여 버린다. 왜 남의 영업장을 몰래 쳐다보고 있냐.”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1. 03:0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공급하였다며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K과 L 일대에 위치한 노래방 업주 8명을 함께 데리고 위 가게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좆같고 병신 같은 년아, 왜 니 멋대로 보도 차량을 신고하고 다니냐.”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야 이 씹할 년아, 왜 좆 같이 이 늙은 년이 왜 E를 비롯한 보도 차량들을 신고하고 다니냐, 이럴 거면 니 가게를 처분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욕설하며, 피고인 C은 위 단란주점 홀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업소 계산대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단란주점 CCTV 영상 분석)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석 녹음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사건 당시 허위신고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을 계산대에 내리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변호인은 소주병을 ‘깨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다), 손님들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나가게 할 정도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협박행위 당일인 2019. 6. 27. 02:00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피고인 A이 경영하는 E 노래연습장으로 출동하여 속칭 ‘도우미’로 불리는 여종업원을 고용하는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수사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해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 사건 협박행위 직전에 피고인 D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지하철역 근처에서 또다시 위 E 노래연습장을 지켜보며 위와 같은 내용의 불법영업 신고를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을 발견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심한 욕설을 하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은 모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을 비롯하여 그 일대의 여러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위와 같은 ‘도우미’ 여종업원을 소개해 주는 이른바 ‘보도방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고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운영의 주점으로 위 피고인들과 함께 온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거의 대부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그동안 소개해 준 ‘도우미’ 여종업원을 불법적으로 고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를 받았거나 혹은 ‘도우미’ 여종업원을 더 이상 고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영업적인 피해를 본 업주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 B, C, D이 이 사건 당시 노래연습장 업주들 8명과 함께 피해자의 주점에 들어온 시간은 새벽 3시경인데, 그 무렵까지도 피해자의 주점에는 약 4명의 손님들이 있다가 위 피고인들과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갑자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자 술값도 계산하지 않은 채 주점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당시 위 노래연습장 업주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도우미 영업과 관련한 신고 여부를 따지며 욕설을 하거나 주점 영업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강압적인 말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함부로 꺼내어 계산대에 올려놓는 과정에서 큰소리가 나도록 세게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것으로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위와 같이 무려 총 10명이 넘는 위 피고인들과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한꺼번에 피해자의 주점으로 몰려와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협박죄의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2018. 9. 13.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점에는 ‘도우미’ 여종업원을 소개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도우미’ 불법고용 사실을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사정이 엿보이고 그중 일부는 허위신고로 밝혀진 것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