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8고합75] 피고인은 2015. 11. 16. 파주시 D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옷가게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에게 "정선의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맡긴 차량을 딜러가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판매하는 자동차 재테크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돈을 맡기면 내가 투자하는 딜러에게 송금하여 수익을 내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오빠 E이 횡령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서 E을 위한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자동차 재테크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재테크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시어머니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11. 16.경부터 2015. 12. 12.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5,200,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18고합75, 2018고합8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13.부터 2017. 2. 1.까지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중국에서 저렴하게 털옷을 수입하여 바자회에서 판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털옷 수입대금을 빌려 달라, 잔고 100억 원이 있는 B의 계좌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데 가압류 해지비용을 빌려 주면 15억 원을 증여하겠다.”라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9,082,9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6. 11. 11.부터 2017. 3. 3.까지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병원비를 결제하고 그 대금을 대신 납부하겠다, 사용한도가 남은 다른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5,800,47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018고합75] 피고인은 2017. 9.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제2항 사기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도주하던 중, 2017. 10. 24. 17:05경 파주시 H에 있는 I교회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도로변에 정차시킨 채 가족들이 차량 뒷 좌석에 탑승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을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잠복하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J(37세)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J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달려가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사기죄로 체포하겠으니 하차하라고 요구하며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차량 손잡이를 잡아 열자, 피고인은 구속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엑셀을 힘껏 밟아 그대로 전진하여 J이 손을 놓치고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검찰 수사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권리행사방해 [2018고합87] 피고인은 2014. 2. 24.경 파주시 교하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3,46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8. 이하 불상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의 L사장에게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내로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를 처분해도 된다고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5](피고인 A, 범죄사실 제1, 2, 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찰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영수증, 카드사용내역서, 이용대금명세서, 이용상세내역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보고), 수사보고(피해자 검찰수사관 N 피해사진 제출) [2018고합86](피고인 B,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영수증, 카드사용내역서, 이용대금명세서, 이용상세내역서 [2018고합87](피고인 B,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자산양수도 계약서 등, 내용증명, 상담표, K 신차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별지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별지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J이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켰을 뿐이고, J은 그저 차량을 쫓아가다가 넘어져 손바닥에 상처가 났을 뿐이다.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킨 것을 두고 J에 대하여 폭행을 가했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J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 및 아래에 설시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검찰 수사관 J이 공무수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면서 차량 운전석문의 손잡이를 잡았음을 알았고, 그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차량을 급발진 하게 되면 차량이 강력한 속도로 전진하는 힘에 의해 J이 강제로 차량 손잡이를 놓치게 되는 과정에서 손과 팔을 비롯한 전신에 충격을 받아 다치거나 또는 손잡이를 잡은 채 차량에 끌려가다 놓치게 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아 다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J이 손잡이를 잡고 차량 운전석문을 여는 순간 차량을 급출발시킴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J의 신체에 고도로 위험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J으로 하여금 요치 3주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문 기일에 고의로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임을 알고 숨어 지내던 중, 2017. 10. 24. 17:05경 파주시 H에 있는 I교회 앞 도로에서 모친과 자녀를 태우기 위해 잠시 운전하던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는데, 체포를 위해 잠복하고 있던 검찰수사관 J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 쪽으로 급히 달려가 양손으로 차량 전면의 본넷을 두드리며 “A! 체포한다, 내려!”라고 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J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직무집행 중에 있는 공무원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다. 2) 판시 증거에 의하면, 바로 이어서 J은 차량 운전석문 쪽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잡고 운전석 문을 열면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여는 것을 보면서 차량을 급출발시켰는데, 당시 차량이 냈던 굉음은 상당한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J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할 의사로 차량을 급출발시킨 사실도 명백하다. 3)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이 급출발함에 따라 운전석문을 놓쳤고, 무게중심이 앞 쪽으로 쏠리면서 넘어질 뻔하여 손으로 도로 바닥을 짚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CD(증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차량이 급출발한 직후 J이 앞으로 몸이 쏠린 불안정한 자세에서 차량을 뒤쫓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앞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도로 바닥에 손을 짚은 모습이 보인다. J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도 배치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4) 판시 증거에 의하면, J은 다음 날인 2017. 10. 25. O정형외과의원으로부터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청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진단서를 발급받은 시기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의 차량 급출발로 인해 운전석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J의 몸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 ~ 45년 나. 피고인 B 1) 판시 각 사기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판시 권리행사방해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 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동종 사기 범죄이므로 피해액을 합산하여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1) 판시 각 사기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여러 건의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음에도 다시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로 수사 중 도주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기까지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을 검거하려는 검찰수사관이 피고인이 탑승한 운전석 문을 잡았음에도 급출발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들이 부부이고, 이들이 양육하는 자녀들(만 10세, 만 5세)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