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2. 27. 23:30경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에 있는 양성면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양성면 이현리에 있는 경기석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캐딜락스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캐딜락스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이현리에 있는 경기석유 앞 도로(45번국)를 평택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그레이스6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위 그레이스6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그레이스6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레이스6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캐딜락스빌 승용차의 실제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경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에 있는 양성면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양성면 이현리에 있는 경기석유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1)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세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서 정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15:45경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의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를 대천아파트 쪽에서 송정사랑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던 중, 진입이 금지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피해자 E(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승용차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05 경 피해자를 병원에서 중증 두부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 측과 합의되었음 -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가볍지 아니함 -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5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358 횡령 피고인 A 검 사 배상윤(기소), 조규웅(공판)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경 서울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C, D, E, F, G,H,I, J, K 등과 함께 결성한 계모임인 'L'의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2014. 7.23. 총무 D으로부터 현금으로 2,000,000원, 전임 회장 C으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10,228,619원 합계 12,228,619원을 위 L의 해외여행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2014. 8. 6. 그 중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M)로 이체·입금하여 이를 관리하게 되었고, 또한 그 무렵부터 2015. 8. 6.경까지 각 회원들로부터 매월 회비 30,000원씩을 납입받아 회비관리통장인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입출금계좌(계좌번호: N)에 입금하여 이를 관리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2. 서울 강남구 삼성로 709(청담동)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에서 위 L의 해외여행경비 12,000,000원을 관리하던 신한은행 정기예금계좌를 해지하고 위 예금을 전액 출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6. 위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에서 위 L의 회비관리통장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그 잔액 4,304,000원을 전액 출금한 후 그 중 2,760,000원만 회원인 K과 I에게 환급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544,000원은 회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인 13,54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은행거래내역조회서,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 퇴직자들의 친목회 회장으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친목회원들의 피해감정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진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1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61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김필수(공판)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0:00경 경산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C' 음식점 내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와이카노"라고 말하며 상체를 돌려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 부위에 6~7회 가량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용인인 피해자 상대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미옥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7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972 상습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혜란(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1. 03: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피해자 E이 설치해 놓은 커피자판기의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 못뽑이로 파손한 뒤 그 자판기 안에 들어있던 약 8만 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7. 03: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8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E, G, H, I, J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절도로 징역 1년 6개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7번이나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이 28만 원으로 적은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대구지방법원-2016고정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6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경 경산시 C에 있는 D 판매점에서, 휴대전화의 명의를 법적인 부부 관계에 있는 E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T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의 전화번호란에 'F',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명의를 받는 고객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E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위 판매점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명의변경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자동차 대출금 사기 가. 2013. 2. 21.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1길 36 서울오토갤러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남중고차지점 제휴점인 (주)창우컴퍼니에서 C 중고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60,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25.40%, 월 납입금액 2,398,302원, 연체이율 29.00%, 원리금 균등 분할방식' 조건으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의 외상 대금이 제대로 수금되지 않아 그 운영이 어려웠고, 피고인의 계좌로 주유소 매출 수입이 입금되는 즉시 유류대금으로 빠 져나가 잔고가 거의 없었으며, 직원 급여가 밀려 있는 등 주유소의 경영 상황이 악화 되어 피고인은 할부 대출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월 24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쿠스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3. 8. 사기 피고인은 2013. 3. 8.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437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남지점 제휴점인 (주)기아자동차 우리들 대리점에서 D 신형 레이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14,4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7.90%, 월납입금액 450,580원, 연체이율 24.00%,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 조건으로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의 외상 대금이 제대로 수금되지 않아 그 운영이 어려웠고, 피고인의 계좌로 주유소 매출 수입이 입금되는 즉시 유류대금으로 빠져나가 잔고가 거의 없었으며, 직원 급여가 밀려 있는 등 주유소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이었고, 위 가항 기재 에쿠스 차량 대출 외에도 2013. 2. 26.경 중고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2,85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어 총 3대 차량(에쿠스, 카니발, 레이)의 매월 상환금 합계 401만 원 상당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레이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1,4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술값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 00:1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 할부신청서 1. 각 수사보고서 1. 영수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죄 :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5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756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재영(기소), 김은미(공판) 판결선고 2013.8.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단지 배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인데, 2012. 6. 22. 14:5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의 지하사무실에 전단지를 붙이기 위해 들어 갔다. 그런데 위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자신의 옷 안에 넣어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2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01. 30. 15: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청소년 E(13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고, 2013. 02. 23. 14:00경 위 D마트에서 청소년인 F(13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유해약물인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을 5,400원에 판매하고, 청소년인 G(14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2,7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1:00경 영동-조치원역 간 운행 중에 있는 부산발 서울행 무궁 화호 B열차에서, 8호차 41호석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옆에 앉아 자신의 외투를 벗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위에 덮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문지르고, 치마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승차권 사본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전력이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5.5.00:1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주점 카운터 앞에서, 그곳 쇼파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8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광대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1. 폭행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행동의 태양, 범행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맥주병으로 때리 않았다고 부인한 점,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거나 피고인에게 간경화와 인지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02:03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5세)을 우연히 만나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대 차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입고 있는 티셔츠가 찢어지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변소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 자신을 성폭행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붙잡기 위한 행동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현장 출동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의 뺨을 때렸던 현장상황과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살펴볼 때 변소와 같은 경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1월N8월 2월10월 4월P1년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2월 ~ 10월)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 가중인자 : 진지한 반성 필요, 피해 미회복, 전과 누적(집행유예 2회 + 벌금형 28회), 태도불량(공판정 불출석, 살인 운운 외) 등 □ 감경인자 :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인(2급)인 피해자 C(여, 39세)의 친아들인 D이 다니고 있는 충북 진천군 E 소재 F초등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하면서 위 초등학교 통학버스의 학생들의 승·하차를 보조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충북 진천군 G 소재 피해자의 집 근처 H 앞 길에서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기화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D를 등교시키기 위하여 위 초등학교 통학버스에 올라와 위 D를 승차시키고 내리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 전문가 의견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면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가 권고형의 범위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의 인지능력 등이 다소 뒤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는 물론 이종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소 우발적 ·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에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9점으로 '중간'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그 정도나 태양에 비추어볼 때 적절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거쳐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면서 배움터 지킴이 일에서 해고됨으로써 추가적인 성폭력범죄의 예방이라는 목적은 일응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C B01호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4세)의 조모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조모를 따라온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안방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혀를 핥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기록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아동-장애인 진수조사분석 전문가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22:00경 대전 중구 C호프집에서 직장동료인 D, 피해자 E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와 Dol 사소한 일로 다투어 이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격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며,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2-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BA, BB 소유의 서울 송파구 BC아파트 501동 402호에 관하여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송파구 BD아파트 후문 부근의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전세계약서1) 소재지 란에 '서울 송파구 BC아파트 501동 402호', 보증금 란에 '이억이천만원', 임대인 란에 '주소: 서울 송파구 BE 아파트 60동 102호, 전화: BF, 성명: BB, BA'이라고 기재한 후 BB와 BA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B, BA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BA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부근 커피숍에서 펜을 사용하여 지불확인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성명: BA, 주소: 서울 송파구 가락동 BE아파트 60동 102호', 전세보증금 란에 '이억이천만원', 차용금액 란에 '육천만원', 채권최고액 란에 '구천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채권양도통지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성명: BA 주소: 서울 송파구 BE아파트 60동 102호'라고 기재한 후 각 BA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A 명의의 지불확인서, 채권양도통지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서울 송파구 BC아파트 501동 402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4.경 서울 송파구 BG빌딩 501호 BH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BI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 지불확인서, 채권양도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6,000 만원 1) 공소장 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전세계약서'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BJ 명의의 통장으로 수수료 및 선이자를 공제한 대출금 52,5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부동산전세계약서, 지불확인서, 채권양도통지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 BI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부계약서,차용증,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채권 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지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고 뇌경색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13전노9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원심법원은 부착명령의 선고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그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을 하거나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0. 7. 26.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전주지방법원 2010푸571호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스스로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성적 충동이 강한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소년부송치결정과 부착명령 특정범죄사건인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착명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만 한다)이나 소년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이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을 하거나,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다만,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 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를 선고하는 때를 열거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5항이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법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재판은 판결이 아닌 소년부송치의 결정일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보호처분 역시 결정에 의하여 처분(소년법 제51조에 의하면 소년부 심리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해야 하나, 이 역시 결정으로 하게 된다)될 것이므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 법원이 이 사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전주지방법원 2012고합3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2. 2. 7. 위 특정범죄사건을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나. 재범의 위험성 여부 구 전자장치부착법(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아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전단은 그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병합)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인 성폭력범죄를 1회 범한 것 외에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나이 어린 학생으로 아직 성적 태도나 관념이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어 성행 개선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34

범죄사실 2015고단2834 피고인은 2012. 4. 12.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NC밀링 PUMA-8 1대 시가 1,600만원, CNC밀링 CAK-63285D025 1대 시가 5,600만원, 래디알드릴 JRD-1100 1대 시가 800만원 등 시가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기계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4. 11.경 위 E에서 거래대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CNC밀링 PUMA-8 1대를 채권자 F 대표 G에게, CNC밀링 CAK-63285D025 1대를 채권자 H 대표 1에게 각 양도하고, 급여 및 퇴직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래디알드릴 JRD-1100 1대를 채권자 E 부장 J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827 피고인은 2014. 4. 1.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세미 NC선반 2007년식 1대, 머시닝센타 1997년식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은 리스기간 36개월, 취득원가는 43,000,000원, 월리스료는 1,100,000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 2대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0. 중순경 위 세미NC선반 1대를 천안에 있는 불상의 공장에 1,760 만원을 받고 매도하고, 위 머시닝센타 1대를 시화지역에 있는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에 대한 대물로 변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견적서 [2015고단3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납부한 리스료가 상당하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취업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