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7.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B의 명의를 빌려 충북 음성군 C 아파트 상가 내에서 'D 공인중개사/E'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F 상가 및 오피스텔의 시행사 유한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서, 피고인이 위 F 상가 또는 오피스텔의 매수인을 중개하고,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납입하면 G가 피고인에게 일정 수수료(상가는 분양가의 8%, 오피스텔은 한 채당 200만 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해자 H은 피고인을 통하여 D 아파트를 좋은 조건으로 매수한 적이 있어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고, 피해자 I은 피고인을 통하여 D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후 되팔아 약 1,400만 원 상당의 전매 차익을 얻은 적이 있어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H,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자상담을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F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라. 전매를 통해 한 달에 300 내지 500만 원 정도 수익금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 2개월에서 3개월 내로 분명히 팔아주겠다. 만약 전매가 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팔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13년 9월경부터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2015년 6월경까지 상가 30개 중 12개만 분양되었을 뿐 18개가 미분양 상태로 장기간 놓여있는 등 분양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위 상가 내지 오피스텔을 분양받더라도 전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더하여, 피고인은 당시 별건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등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놓여있어 위 시행사 G로부터 수수료가 입금되면 즉시 이를 출금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2~3개월 내에서 위 상가 내지 오피스텔을 전매해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분양계약을 성사시켜 G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중개를 통하여 위 상가 내지 오피스텔을 분양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전매하여 피해자들이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2015. 5. 18.경 위 G와 사이에 'F 오피스텔 K호, L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2015. 5. 18.경 위 G에 계약금 합계 20,077,990원을, 2015. 5. 22.경 중도금 합계 120,400,000원을, 2016. 3. 9.경 잔금 21,529,003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5. 5. 18.경 위 G와 사이에 'F 오피스텔 M호, N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 하도록 한 다음 2015. 5. 18.경 위 G에 계약금 합계 20,077,990원을, 2015. 5. 22.경 중도금 합계 120,400,000원을, 2016. 3. 10.경 잔금 60,969,27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자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 I에게 "F 상가가 다 팔리고 하나 남았다.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계약금만 내면 한 달 후에 19,000,00원을 남겨 팔아주겠다."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당시 F은 2013년 9월경부터 분양을 시작하였음에도 2015년 6월경까지 상가 30개 중 18개가 미분양 상태에 있는 등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피해자가 위 상가 내지 오피스텔을 분양받더라도 전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놓여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위 상가 내지 오피스텔을 전매해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분양계약을 성사시켜 G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개를 통하여 위 상가 내지 오피스텔을 분양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전매하여 피해자가 전매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0.경 위 G와 사이에 'F 상가 O호, F 오피스텔 P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5. 5. 20.경 및 같은 달 21.경 위 G에 계약금 합계 71,922,528원(상가 계약금 63,139,000원 및 오피스텔 계약금 8,783,528원)을, 2015. 5. 22.경 중도금 합계 305,1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Q, J, R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I,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령 분양 수수료), 수사보고(피의자 수수료 입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고소인 계약 당시 상가 분양현황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피의자 분양수수료 정리현황 및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편취금액 특정) 1. 이자발생지불증 1. (유) G의 사실조회회보서, 수사보고(오피스텔계약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들의 경찰,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전매 기한, 예상 이익액, 이득 구조 등에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또한 전매 차익을 얻는 구조를 보면, 피해자들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납부 전에 새로운 수분양자에게 더 비싼 매매대금으로 전매하여 한 번에 전매 차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매달 이익을 내주겠다는 기망행위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전매를 해주겠다고 말하고서는 "만약 전매가 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팔아주겠다."라고 기망한 것도 결국 동어 반복이므로 모순이다. 3.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본질적인 부분, 즉 "피고인이 책임지고 단기간 내에 전매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에서 일관되고, 이는 판시 각 죄에 나타나지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동일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의 진술에서도 일관된다. 피고인은 2015. 9. 11. 피해자 I에게 판시 F 상가 O호에 관하여 발생한 이자의 50%를 부담하고, 10월 말까지는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 R는 2015년 10월 이후 피해자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이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팔아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계속 항의한 사실을 목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 수분양자들에게 전매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이미 피고인을 통해 부동산 투자의 이익을 얻은 경험이 있는데다가 사무실을 열고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는 피고인을 그대로 신뢰하였던 반면, 피고인이 G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분양대행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수분양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피고인의 감언이설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전매 방법, 수익 구조에 관심을 두거나 피고인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1~3개월의 단기간 안에 또는 적어도 잔금 지급 전에는 전매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던 것이다. 예컨대 "전매가 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팔아주겠다."라는 기망행위는 전매가 안 된다면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는 이해하였던 것이다(실제로 다른 피해 수분양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매가 안 되면 피고인이 직접 매수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1회의 전매 차익이 아니라 매달 일정액의 수익을 주겠다는 기망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즉, 피고인은 소액 부동산 투자자인 수분양자들의 관심이 구체적인 전매 방법이 아니라 수익률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약속한 전매기한까지의 전매 차익을 월 수익으로 환산하여 알려줌으로써 수분양자들을 용이하게 꾀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믿고 투자 상담을 온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와 오피스텔의 낮은 분양률 등 분양 현황을 온전히 설명하기는커녕 이를 숨긴 채 고액의 수수료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상가와 오피스텔의 수분양을 권유하였다. 당시 피해자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모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반면 이 사건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받기에는 거액의 중도금과 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전매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 하지 않았을 터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과 자신의 거짓 신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전매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분양계약체결을 이끌어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전매와 그 차익을 기망한 사실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전매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 전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피고인이 수분양자에게 전매를 한 사례는 상가 V호가 유일하고 피고인 스스로 다른 전매 시도가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마저도 피고인의 권유로 T이 상가 V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금과 잔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자, 피고인의 중개로 U에게 전매한 것인데, 피고인은 U에게 전매하는 과정에서도 "절대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일 없이 그 전에 전매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 수법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이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수분양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수분양자들 중 분양계약을 유지한 사람들은 막대한 채무와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고, 포기한 사람들은 위약금, 이자 심지어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소액단기 부동산 투기를 시도한 피해자들의 경솔함도 탓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고액의 분양수수료를 챙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