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1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교회 담임목사이고, 피해자 E는 같은 교회의 집사, 피해자 F는 피해자 E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위 교회에서, 같은 교회의 장로인 G, H으로부터 '집사인 E의 딸 F가 혼전임신한 채 결혼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혼전임신은 성경에서 금지하는 간음에 해당하고, 그녀의 아버지인 피해자 E가 자녀에 대한 교육을 잘못시켜 덕을 세움에 방해되는 일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2011. 5. 1. 같은 교회의 당회를 열어 피해자 E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벌을 의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8. 16:00경 같은 교회 예배실에서 예배를 마친 다음 광고를 하면서 소속 교인들 200-300여 명이 있는 가운데 'E 집사의 자녀 F가 결혼 전에 임신한 다음 결혼한 사실로 E 집사에게 정직 3개월의 시벌을 내리기로 결의하였다. 성경말씀에 집사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 전에 임신한 것은 교회법으로는 부덕한 일이므로 시벌한다.'고 공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각 수사보고, 출애굽기, 당회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고의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931 판결 참고).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F가 결혼 전에 임신을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F의 아버지인 피해자 E를 징계하였다고 공표한 사실은 명백한바, 피고인의 그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0조 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0. 10.경부터 D교회 담임목사로 활동해 오면서 집사인 피해자 E와 장로인 H이 서로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H이 다른 장로인 G을 내세워 피해자 E의 딸인 피해자 F의 혼전임신을 이유로 피해자 E에 대하여 시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H과 G으로부터 피해자 F의 혼전임신 사실을 보고받기 전에 이미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더욱이 피해자 F의 결혼식에 참석한 자신의 처나 부목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축하의 뜻까지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결혼식 이후에도 피해자 E에게 시벌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안심시키기도 하였음에도 2011. 5. 1. 당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E의 출석이나 그에 대한 심문도 없이 시벌을 내리기로 결정한 점, 교회헌법상 권징은 원칙적으로 교회에 입적되어 있는 세례교인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시벌은 동기나 성질, 정상을 참작하여 합당하게 하여야 하며, 시벌의 종류에는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가 있고, 중한 죄가 아닐지라도 타인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죄는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유기시벌하고 교회에 공표하되, 특히 공개된 무거운 죄 또는 출교와 같은 시벌은 반드시 공식예배 시 교회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방법은 "지금 씨는 ▲▲죄를 범한 증거가 있으므로 본 치리회는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형제가 회개하고 만족한 증거를 제시하기까지 벌을 가하노라. 아멘."이라고 공표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라도 시벌을 선언한 목사는 범죄자가 빠른 시일 내에 회개하고 해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를 위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시벌을 내린 계기는 근본적으로 H과 G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피해자 E는 물론 피해자 F에게 제대로 된 소명기회를 부여한 사실도 없으며, 더욱이 공식예배 시간이 끝난 후 교회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광고시간에 피해자들에 관한 사실을 공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거나 그들을 위로한 정황은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현재의 혼인관계나 혼전임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물론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F의 혼전임신이 성경에서 금지하는 간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혼전임신이 타인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죄에 해당하여 유기시벌을 하고 교회에 반드시 공포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더더욱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D교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혼전임신으로 인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미혼의 남녀들이나 그와 같은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아니라 그날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었던 점, 또한 공표방법에 있어서도 피해자들 중 피해자 F에 대해서는 실명을 언급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E에 대해서도 집사로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시벌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점, 피고인이 과거 다른 교회에서 혼전임신을 이유로 시벌을 내린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을 공표한 적은 없었고, 특히 D교회에서 혼전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 교인이 시벌을 받거나 그와 같은 시벌에 대하여 교회 내에서 공표가 이루어져 왔다는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 관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당행위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딸인 피해자 F의 혼전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 E와 불편한 관계에 있던 H이나 다른 장로인 G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E에 대하여 시벌을 내리기로 결정하였고, 피해자 E 등에 대한 시벌내용을 공표할 당시 혼전임신으로 인한 악영향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공표방법도 앞서 살핀 교회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 등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시벌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할 이유나 필요성도 없었던 점, 요즘에 변화된 혼인이나 혼전임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전임신으로 인하여 다른 교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노출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공식예배를 마친 후 굳이 광고시간에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당시 소속 교인으로 보기 어려운 피해자 F의 실명까지 언급할 이유는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에 대하여도 추상적으로 징계사유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등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이미 소문으로 상당수의 교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이었고, 그 내용도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10여 년 이상 몸담았던 D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사임한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