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14. 확정되었고, 2013.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3183 피고인 A, B 과 H은 차량 수출회사인 유한회사 I을(주)J을 실질적으로 동업하여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수출차량의 입출고 등 수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국내 차량제조 회사에서 차량 출고 후 일정기간 차량의 해외수출을 제한하자,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H과 운영하는 유한회사 I이 수출 목적으로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렌터카 용도로 신규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렌터카 회사를 설립 또는 양수하여 위장 법인을 만든 후 위 렌터카 회사 명의로 국내 차량제조 회사로부터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다시 유한회사 I이 위 렌터카 회사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에 따라 유한회사 I은 위 렌터카 회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H과 공모하였다. 1. 2010. 6. 25. 범행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0. 6. 25.경 유한회사 I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유한회사 케이엔비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회사 케이엔비로부터 공급가액 58,396,363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유한회사 일진운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2,159,998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0. 7. 26. 범행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0. 7. 26.경 유한회사 I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유한회사 솔로몬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회사 솔로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2,378,181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유한회사 동보렌트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7,661,815원의 세금계산서 5장을, 유한회사 태 산렌트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4,442,727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8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고발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각 사건검색,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제출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 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이로 인한 그 이득도 위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으나 피고인 C은 단지 종업원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범행에서 각 차지하는 역할,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확정된 범죄의 죄질과 범정, 동기,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역할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시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위 판시확정된 범죄들에 대한 형량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은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의 확정판결과 포괄일죄의 관계가 있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의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조세포탈하였다'는 점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어서, 그 구성요건적 행위 태양, 보호법익 등이 달라, 위 양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죄를 구성하므로(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9242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면소 부분 2013고단2654 공소사실 피고인 A, B 과 H은 차량 수출회사인 (주)J을 실질적으로 동업하여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근무하면서 수출차량의 입출고 등 수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H은 국내 차량제조 업체들이 출고한 후 일정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신조차량의 수출을 제한하자, 실제로는 수출하지 않는 중고차량을 마치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장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그 수출신고필증의 차종 및 차대번호란에 실제 수출하는 신조차량의 차종 및 차대번호를 덧붙여 변조한 후 선적하는 방법으로 신조차량을 수출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0. 7. 21.경 광주세관장에게 마치 중고 '소나타' 승용차(차대번호 N)를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수출신고증의 품명란을 '산타페'로, 규격란을 'O'로 변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0. 7. 25.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위와 같이 수출신고필증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포워딩업체인 P를 통하여 HSK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수출신고 내용인 위 '쏘나타' 승용차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를 베트남으로 밀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하여 HSK의 수출신고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승용차 9대를 베트남으로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0. 10. 29.경 광주세관장에게 마치 품명 '소나타', 규격 'Q'인 승용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수출신고증의 품명란을 '포르테'로, 규격란을 'R'로 변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0. 11. 15.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위와 같이 수출신고필증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포워딩업체인 P를 통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를 베트남으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품명과 규격을 허위신고하여 '포르테' 승용차를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승용차의 품명과 규격을 허위 신고한 후 변조한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하여 승용차 7대를 베트남으로 수출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관세법위반(밀수출)의 점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아래 요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관세법위반(밀수출)의 점 등에 관한 판결[피고인 B, C: 이 법원 2013. 4. 10. 선고 2012고단4342(분리), 2013고단324(병합, 분리) 판결(피고인 C: 징역 2년 3월),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 항소하여 이 법원 2013. 9, 13. 선고 2013672 판결(피고인 B: 1심 파기,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항소기각), 상고기각으로 2013. 12, 12. 확정, 피고인 A: 인천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 고정3651 판결(벌금 1,200만원), 2013. 11. 29. 확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 각 범죄경력조회,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각 사건검색,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건검색] [관세법위반(밀수출)의 점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과 H은 차량 수출업체인 (유)을 실질적으로 농업으로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은 H의 동서로서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자인바,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H은 국내 차량제조 회사에서 차량 출고 후 일정기간 차량의 해외수출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외로 수출할 수 없는 차량들을 수출하기 위해 세관장에게 수출하지 않는 중고차를 수출한다고 허위 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그 수출신고필증의 품명, 모델란에 실제 수출하는 차량의 차대번호를 덧붙여 변조하여 선적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0. 12. 1. 인천 연수구 S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No.T)의 차종란의 현대 쏘나타에 대우 라세티로, 차대번호란의 U에 V을 덧붙여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8.경까지 수출신고필증 14장을 같은 방법으로 각 변조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운송업체에 팩스로 전송한 후 그 운송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대우 라세티 차량 1대, 시가 16,917,971원 상당을 선적하여 베트남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6,185,979원 상당의 차량 14대를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6,185,979원 상당의 차량 14대를 각 밀수출하였다. 2. 포괄일죄 관계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된 위 관세법위반죄의 적용법조는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이나 이 사건 2013고단2654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2호가 2010. 12. 30. 전문개정되었으나 이는 '당해'를 '해당'으로 개정한 것에 불과하여 개정 전후의 변경이 없다), 제241조 제1항(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밀수출의 점: 2013고단2654의 1항 범죄) 또는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허위신고의 점 : 2013고단2654의 2항 범죄)로서 적용법조가 다르고, 확정된 위 관세법위반죄는 유한회사 I을 이용한 범죄이나 2013고단2654 공소사실은 (주)J을 이용한 범죄로서 행위 수단이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확정 판결된 위 범죄와 위 공소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신차 수출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밀수출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행의 목적이 단일하고, 그 피해법익도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상의 국가이익으로서 동일하며, 그 수단과 방법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변조의 방법을 이용하여 동일하고, 밀수출된 차량도 유사하며, 그 범행 기간도 서로 중복되거나 근접하여, 확정 판결이 있었던 위 범죄와 그 판결선고 전의 2013고단2654 공소사실(비록 2013고단2654의 2항의 허위 신고의 점도 그 법률평가만 다른 뿐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밀수출과 같이 볼 수 있다)은 실체법상 일죄인 관세법위반(밀수출)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3. 면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2013고단2654 공소사실은 위 확정된 판결의 사실심 판결선고시 전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미 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