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원장 D의 남편이자 사장이고, 피해자 E는 2013. 3. 13.경부터 2020. 6. 14.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말 20:00경 위 'C' 1층 카운터에서 퇴근을 준비하는 피해자(여, 25세)에게 다가가 "오늘 수고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 28.경 위 C 1층에서 피해자가 불참하여 신년회식이 무산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장님 자꾸 이러시면 불편해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내가 네 미용인생 끝나게 할 수 있다. 원장님이 F 회원이 된 것을 아느냐. 네가 돈 훔친 것 소문나면 끝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의 I 등 출력물 1. 피해자와 피고인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 출력물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추행 전후 상황, 추행 방법 및 정도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번의 경우 피고인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옷 갈아입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 기회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인데,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거짓으로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각 강제추행의 일시나 순서를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기억이 흐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 사실의 주요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하고도 즉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미용실을 그만두지 않고 1년 있다가 금전적 문제로 미용실을 그만둔 다음 신고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2020. 6. 초 고객에게 무료로 클리닉 시술을 해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그 달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2020. 6. 15. 미용실을 그만두고 2020. 6. 말경 피고인을 이 사건 강제추행죄와 협박죄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3. 3. 13.경부터 2020. 6. 14.경까지 피고인 부부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중 2016년경 현금 만 원을 훔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종종 언급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될까봐 그만두지 못하였고, 2020. 6. 15.경 피고인이 월급도 주지 않겠다면서 욕설을 하자 더 이상은 다니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여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현금을 훔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뒤늦게 이 사건을 고소한 경위는 납득할 수 있고, 피고인과의 금전적 다툼이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고소한 계기가 되었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협박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SNS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9번 기재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팔로우 되어 있지 않아 해악의 고지 행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번 범행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범행의 경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미용실 원장이 2020년 1월경 신년 회식을 하자고 했는데 이를 회식 당일에 말하여 피해자가 약속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책했고, 피해자가 설 명절 이후 피고인에게 이를 사과하던 중 들은 말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미용실에 함께 근무한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신년 회식에 참석 못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신입 직원 사이의 대화를 듣고 피해자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에게 결혼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결혼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한 것을 사과하기 위해 도넛을 사서 피고인의 아내를 찾아간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자신의 SNS에 피해자의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할 정도로 피해자의 결혼 사실에 분노와 집착을 드러낸 점, 피고인의 아내가 원장으로 운영하는 미용실은 피고인의 아내가 자녀 넷을 양육해야 하는 관계로 2018년경부터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미용사가 사실상 피해자 1명이었고, 단골도 피해자를 보고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만두는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9번 범행 가) 해악의 고지 여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I에 판시 글 등을 게시하고 공개로 설정하였으므로 누구든지 글을 볼 수 있었던 점, I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피고인의 아내 D를 팔로우하고 있고, 휴대전화 주소록에 서로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 친구로 서로의 계정이 보이게 되어 있어 피해자는 쉽게 피고인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0. 6. 16.경 I 다이렉트메시지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남자와 관련된 일로 말할 것이 있다면서 연락하여 자신의 아이디를 노출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20. 7. 23.경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협박성 글을 게시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차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위 프로필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캡쳐한 점, 피해자는 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본 후 피고인의 I 계정에 들어가 나머지 게시물을 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SNS에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협박의 고의 인정 여부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글 등의 내용 자체가 피해자의 결혼 날짜, 결혼식 장소, 피해자의 남자친구 직장, 주거지, 신혼집 아파트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내용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글에는 '연락해라'라고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I 게시물을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 해놓았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협박성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I이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남자 문제 등으로 말할 것이 있다고 연락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여줄 의도로 판시 글 등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일기로 위 글 등을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직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부당하게 대우해왔고,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자 자신의 SNS에 피해자의 결혼식 때 위해를 가하겠다는 글 등을 다수 작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