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2년, 몰수를 선고받고 2020.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1.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위증 가. 기초사실 C, D은 2021.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 즉,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2020. 2. 3.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인천 서구 E건물 F호 등지에서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인 G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각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환전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게시된 비트코인(BTC) / 미국 달러(USD) 거래 시세 차트를 2분 단위로 하는 타입으로 자동 선택하게 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로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을 해당 차트를 기준으로 ‘매수’(상승) 또는 ‘매도’(하락)를 선택해 베팅하게 한 다음, 해당 시간이 경과되면 종료 시점의 해당 차트 등락 조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여 회원이 승하였을 경우 ‘실현’이라고 명칭하며 수수료 10%를 제외한 베팅 금액의 1.90배를 지급하거나 회원이 패하였을 경우 ‘실격’이라고 명칭하며 베팅 금액의 전부를 사이트 운영진 측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는 운영하여, 약 12만 명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51,605,019,996원을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B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송금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C은 징역 2년 6월, D은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21. 6. 8.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6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위 가항 기재 C, D에 대한 도박공간개설 사건의 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C, L 등이 공모하여 위 G 사이트를 개설한 후 운영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이 G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이야기해보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C은 따로 일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L이 L지사를 운영했었는데 그 지사 운영할 때 지사를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L이 전체 운영자이고 C도 같은 급으로 G의 업무 전반을 지시하고 관리, 감독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점 영업이나 지사 영업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좀 더 좋게 해줄테니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피드백이나 오류나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받거나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해서 도움받은 것 말고는 따로 일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며, ‘(G) 운영수익금을 어떻게 쓸지 정하는 것을 C과 L이 결정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G 개설하는 과정에서 C은 G L지사를 도와주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며, ‘L은 G 본사의 운영자가 아닌데 증인(A)이 G를 개설하니까 L지 사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다시 그 밑에 자기가 지점들 쭉 모집하고 그랬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C과 L은 위 G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본사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L 등과 G를 운영하면서,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속칭 대포통장 업자를 통해 회원 베팅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M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G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그 다음 날인 5. 26.경 위 주식회사 H 명의 계좌에서 위 M 명의로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23,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현금으로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18.경부터 같은 해 2020.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M, N, O, P, Q 등 5명의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약 2,672,672,500원(입·출금 차액) 상당의 G 수익금을 현금으로 교환 및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L, A 등과 G를 운영하면서, 2020. 4. 7.경 인천 서구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본사 직원인 R으로 하여금 회원 베팅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R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G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주식회사 H 명의 계좌에서 위 R 명의 계좌로 6회에 걸쳐 총 33,3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R으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7.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R 등 총 5명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약 187,823,000원(입·출금 차액) 상당의 G 수익금을 현금으로 교환 및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B, L, S, T, U, V,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경과, 각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신문조서, 공소장, 송치결정서 사본,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사본, 반성문, 탄원서, 항소이유서 1. 각 수사경과, G 운영계좌 전체 거래내역 등 저장 CD, L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수익금 계좌 61개 자금흐름 분석) 사본, G 지급내역, 약식명령문 1. 각 수사경과, 전화조사 녹취록(W), L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G 운영계좌와 L, W, X 명의 계좌에서 타인 명의로 입금된 계좌간 거래내역, Y 계좌거래내역, Z 계좌 발췌본, 차명 의심 계좌 거래내역 정리(23명), 각 W 계좌거래내역, 각 X 계좌거래내역, 각 Y 계좌거래내역, 각 AA 계좌거래내역, AB 계좌거래내역, 각 B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경과,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록, A 페이스북 캡처 사진 1. 각 수사경과, G 범죄수익금 저장 CD 중 5개 계좌 거래내역 출력 자료, AC 등 5개 계좌의 현금지급기, 체크카드 이용내역 비교 자료, N 등에 대한 관련 사건내역, N 등 5개 계좌 관련 사건자료, A, B 공용 사용 휴대폰에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사진 1. 수사경과(N 전화진술), 녹취서, 수사경과(대포계좌 명의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경과, 각 녹취록(A), (B) 1. 각 수사경과, G 운영계좌 거래내역 중 직원 AD 등 5개 계좌 거래내역, G 운영 계좌 거래내역 중 직원 AD 등 5개 계좌 거래내역 출력자료(발췌) 1. 수사경과(A, B 추징금 특정), 각 감정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무실 PC 파일 목록 및 I은행 9월 입출금 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자료 등 각 1부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AE 명의 계좌거래내역, 각 다액 지급자 계좌거래내역, IP 내역 확인자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에 대한 위증의 공소사실은 특정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C, D에 대 한 도박공간개설 사건의 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말하였으므로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2020. 4.경 G 운영에서 이탈하였으므로 2020. 5. 18.부터 2020. 8. 3.까지의 계좌송금 및 현금인출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B는 각 판시 기재 계좌송금 및 현금인출에 관여한 이유가 그 금원이 자사 운영비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어서 위 금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추징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B가 개별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은 부당하고, 검찰이 피고인 A, B에 관하여 G 운영에 대하여 기소하여 이미 처벌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사자료를 활용하여 추가로 이 사건 기소를 한 것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증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장 변경한 공소사실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만큼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한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C, D에 대한 도박공간개설 사건의 1심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 쟁점 중 하나가 L, C의 G 본사 운영 및 가담 여부였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기재 검사 및 변호인의 증인신문 질문도 L과 C의 G 본사 운영 가담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하여 피고인 A은 L은 G 본사 운영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도움을 주었을 뿐이고 별도로 L지사를 설립·운영할 때 L과 C이 가담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답변 내용이 L 및 C의 G 본사 운영 가담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주장하나, 증인신문과정의 전 취지와 질문 및 답변의 맥락을 고려할 때 그와 달리 피고인 A은 L 및 C이 G 본사 운영에 가담하거나 그 수익금 분재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위증죄 성립을 인정한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하여 공소사실 특정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타인 명의 계좌에서 도금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주체 및 장소, 타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전달받은 주체 및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았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금 계좌에서 다액 거래 계좌들을 특정하고, 그 계좌거래내역 중 자금세탁의 특징(차명명의자 이름으로 도금 계좌에 소액이 입금된 후 도금 계좌에서 차명명의자 계좌로 다액이 송금되고 그 다액은 현금으로 분할인출되는 내용)이 명백하고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계좌들만 특정하여 그 계좌들의 현금 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제기되었는데, 첫 도금계좌로의 입금 및 차명계좌에서의 마지막 현금 출금은 현금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현실적으로 입출금한 사람과 그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최대한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위 자금세탁과정과 A 및 B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검찰이 별도로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가담 및 피고인 B의 고의에 관하여 증거, 즉 피고인 A과 B가 공동사용하는 휴대폰 포렌식 결과(피고인 A 또는 B가 차명계좌개설 및 자금 세탁을 의뢰하고 그에 관한 설명을 들음), 피고인 A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피고인 B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B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대포통장 개설 및 현금 수수는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하였다) 및 피고인 B와 A의 G 관련 도박공간개설 판결 결과(1심 및 항소심은 2020. 5. 이후의 피고인 A의 공모 및 관여를 인정하였는데, 특히 항소심은 2020. 5. 이후에도 피고인 A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근거로 G 본사 개장 및 운영에 깊이 가담한 피고인 A이 자신의 가담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지우지 않았음을 들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2020. 5. 이후에도 G 본사 운영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고, 특히 판시 기재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데 있어서는 계좌개설 및 수익 분배 등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였다고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2020. 5. 이후의 G 본사 수익금의 은닉 및 가장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한다. 피고인 B는 판시 기재 금원이 지사 운영금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최초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 B는 위 금원으로 시계 구입 및 사무실 보증금 등으로 개인 소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증거에 의하면 L 지사를 비롯한 지사 수익금은 피고인 B로부터 각 지사 및 가맹점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위 금원이 도박수익금이 아닌 운영자금이었다면 위와 같이 도박을 가장한 복잡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과정을 통해 인출한 현금을 도박수익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도박수익금 중 일부가 직원 월급 및 본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박수익금의 사용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추징에 대하여 판시 기재 금원은 C 및 D의 G 1심 재판과정 검사가 추징금으로 주장했던 금원과 달리 G 전체 도금 계좌의 입출금 내역만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도금 계좌 중 도박을 가장한 자금세탁 계좌로 의심되는 계좌들을 추출한 후 거기서 G 본사와 관련된 (예를 들어 G 지사 수익 자금세탁은 별도로 수사되어 있다) 차명계좌들을 특정하여(피고인 B, A의 대포통장 개설 관련 대화내역을 근거로 하고, 계좌 명의자들에게 G 도박과 무관하게 계좌를 대여하거나 현금 입출금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함) 그 차명계좌들간 입출금 차액을 특정한 것이고, 그 금액도 G 전체 도금 액수 중 지사 수익금을 제외한 본사 수익금으로 추정(G 운영 방식 및 수수료 분배에 따른 추정) 금액보다 적으며, 자금세탁 경로에 비춰볼 때 AF 운영 수익금과 혼합 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차명계좌 사용 입출금 차액은 G 본사 수익금이고, 이를 피고인들이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성명불상의 차명계좌 외에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 및 현금인출을 하였고, 이는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입증된다). 따라서 위 자금세탁된 G 본사 수익금은 G 본사 운영에 가담한 공범들 사이에서 분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도박수익금은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므로 계좌추적 등의 방법으로 공범들 간 개인별 분배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공범들 사이에서의 균등분할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C, D의 G 관련 2심 재판에서는 C과 D의 G 본사 운영 가담 정도가 나머지 공범들, 즉 A, B, L의 그것과 동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C 및 D에 대하여 균등분할 방식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 B는 G 본사 개설 및 운영 가담 정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였고, 위 자금 세탁 과정 및 현금으로 인출된 범죄수익 관리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것처럼 G 본사 수익금 중 자금세탁 과정을 거친 것으로 특정된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A, B에게 균등분할 방식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것이 범죄수익의 귀속을 막는 추징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G 수익금을 균등분할하여 추징하되, 균등분할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G 본사 운영 공범들 6명에 대하여 1/6씩 균등분할하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한편, 위 추징금은 G 본사 운영 수익금이므로 각 추징금에서 피고인 A, B가 G 운영으로 인해 재판받은 결과 몰수된 부분을 공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위 G 운영 관련 재판에서 몰수보전된 코인에 대한 반환 채권에 관하여 몰수 선고를 받았는데, 피고인 B는 몰수보전조치 이후에 그 보전조치에 위반하여 코인을 전부 출금하였으므로 실제로 몰수된 부분은 피고인 B의 출금 이후 남은 코인에 국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몰수 선고된 코인의 금전환산가치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몰수된 코인 자체가 코인 출금으로 인하여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의 추징금에서 몰수보전되었던 코인 상당액을 공제하지는 않는다. 공소권 남용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G 관련 재판 확정 일시를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자금세탁 과정을 추적 및 정리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특히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제기를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위증은 형사사법절차의 정상적 진행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발해하는 범죄이므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특히 위증의 내용은 당시 증인신문의 주요 쟁점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위증이 재판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 범행은 도박공간개설에 대한 범행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대한 도박공간개설에 대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을 피고인들로부터 박탈하지 못하고 피고인들로 하여금 범죄의 수익을 누리게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수익을 노리고 행하는 범죄에 있어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묻지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차명계좌를 수개 개설하여 전형적인 자금세탁의 외형을 만드는 등 전문적 방식을 사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수익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도박공간개설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