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인 용제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주 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조카 G으로 하여금 위 대리점들의 용제거래 실무를 총괄하게 하고, H 등으로부터 I, J, K 등 용제 위장거래업체들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대리점들과 위장 거래업체들간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장거래업체들에 용제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용제는 가짜 석유 제조용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7. 25.경 경주시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K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L를 비롯한 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33,738,20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사실 이 기재되어 있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2010.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1,838,97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82,430,9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50억 원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거나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전제된 사실관계 및 관련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용제대리점 설립․운영 경위 및 운영 실태 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자신의 친인척, 선후배 등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대리점을 상대로 용제를 공급하는 회사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로부터 솔벤트, 메탄올 등 용제를 공급받아 판매하기 위한 F, C, D, O, B 등 용제대리점을 설립․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용제대리점과 그 다음 거래단계에 있는 판매상들 사이의 용제 공급거래는, 용제대리점이 판매상으로부터 제품의 주문을 받으면 서류 등을 통하여 해당 판매상이 용제를 취급할 수 있는 정상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N에 해당 제품을 주문하고, N에 판매상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물품을 인도받을 유조차량의 차량번호를 알려 주면 그 후 판매상이 자신의 유조차량으로 울산 등지에 있는 N의 저장탱크로 직접 가서 물품을 인도받고, 용제대리점이 N에서 용제 공급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판매상에게도 주문 내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중국 심양 등지에서 아스팔트 등 석유제품을 운송하는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2012년경까지 100여회 이상 자주 중국 현지로 출장을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조카인 G은 과장의 지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 C, D, O, B을 통한 용제 공급거래 실무를 총괄하였다. 라) K은, 2009. 12. 11.경 H이 자신의 지인인 P에게 부탁하여 주된 영업을 석유화학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장소재지를 영천시 Q로 정하여 P 명의로 개업한 개인사업체로서, 약 4개월 간 유지되다가 2010. 4. 21.경 폐업처리 되었다. K 사업장 내에는 위험물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용량이 19,000리터 정도로서 유조차량 1대의 용량이 32,000리터인 것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용제 공급거래에 사용되기에는 부족한 규모이다. 2) 피고인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4. 25. 2018노3455호로 피고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F 등 5개의 용제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G으로 하여금 이들 용제대리점의 거래 실무를 총괄하게 하고, H, R, S 등으로부터 T, U, 주식회사 V, W, 주식회사 X,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AC, 유한회사 AD, AE, 주식회사 AF 등 다수의 위장거래업체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통장 등을 건네받아 기간별로 위장거래업체를 바꾸어가며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관상으로는 위장거래업체에 정상적으로 용제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용제를 AG 등 가짜석유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위 법원은 피고인이 G, H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2009. 10.경부터 2012. 6.경까지 석유제품인 용제를 운송․판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9. 27. 2018고합1219, 2019고합29(병합) 사건(이하 ‘관련 1심 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검사는 위 무죄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9노2223호로 항소(이하 ‘관련 항소심 사건’이라 한다)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J, I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들 사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한 F, B, C, D, AK 등 5개 용제대리점을 공급자로 기재하고 J, I를 각각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총 42매 공급가액 합계 7,363,342,734원 상당을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하는 한편, 아래와 같이 일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포괄일죄로 구성한 택일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택일적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2021. 8. 26.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억 원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21. 11. 16. 대법원 2021도11922호로 상고기각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K의 실질 운영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L, C 등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았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용제의 공급업체인 O, B, C, D, E, F 등의 운영자일 뿐 K의 운영자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관련 1심 사건과 관련 항소심 사건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L, C, AL 등으로부터 K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모두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용제를 판매하는 대리점인 B, C, D, E,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조카 G으로 하여금 위 대리점들의 용제거래 실무를 총괄하게 하고, H 등으로부터 I, J, K 등 용제 위장거래업체들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대리점들과 위장 거래업체들간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장거래업체들에 용제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은 용제를 판매하는 대리점인 위 회사들의 실질 대표자로서 위 회사들이 K에 용제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K에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결론 부분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거나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기재함으로써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닌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하였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이 규정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 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개인사업자인 K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K 명의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K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P이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P이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범행의 정범이 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의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피고인을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단독정범으로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용제의 공급업체인 O, B, C, D, E, F 등의 운영자임을 전제로 K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K의 실질 운영자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위 용제판매 대리점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K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그 사업체들 사이에서 양쪽을 대표하여 동일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를 수취함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각각 성립하여,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용제의 공급업체인 O, B, C, D, E, F 등의 운영자이자 K의 실질 운영자로서 K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K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메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라.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1) 관련 1심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J 또는 I에서 용제 공급업체인 F, C 등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J 또는 I의 실질 운영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관련 1심 사건의 공소사실 중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은 공급받는 자가 K이 아니라 J 또는 I라는 점이 다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구조가 같다고 볼 수 있다. 2) 관련 항소심 사건에서 검사는 위와 같은 관련 1심 사건의 판단을 반영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J, I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들 사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한 F, B, C, D, AK 등 5개 용제대리점을 공급자로 기재하고 J, I를 각각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나아가 항소심 법원은 ‘K은 그 설립의 경위, 대표사업자의 역할 및 지위, 주된 사업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의 구비 여부, 존속기간 등에 비추어, 계속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개설된 정상적인 사업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아니한 이른바 유령업체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O로부터의 용제 공급량에 상응하는 매출 신고를 하지도 아니하고, 결제 시점에 이르러 사업자계좌에 소액으로 분할된 현금이 송금되었다가 O에 공급대금으로 송금되는 등 대금지급의 방식이나 사업자계좌 운영내역이 이례적이어서, 앞서 본 J, I 등과 같이 가짜석유제조를 위한 용제공급거래의 수단으로 이용된 위장거래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H의 진술이 유일하다. 4) 그런데, G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한편, H은 관련 1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6) 위와 같은 H 및 G의 진술과 관련 1심 사건 및 관련 항소심 사건의 판단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설령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H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P으로부터 ’K‘ 사업자 명의를 빌려 그 사업자등록증, 통장, 인감 등을 피고인측에 전해주었고 실물 거래 없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피고인의 관여가 있었더라도 이는 H도 인정하고 있듯이 용제를 구입하고 이를 전매하는 과정에서 용제와 같은 석유제품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증이 있어야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H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K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청하고 이를 보관하는 한편, 용제 판매과정에서 이를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H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