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2:15 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394-18 봉화 신시장 뻥 튀기 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해저리 센트레빌 옆 공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3진 아웃 대상자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이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2010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년을 선고받아 2017.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B에 있는 'C'호텔 D호에서 E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 진술 및 피의자 상대 조사 - 통신허가신청),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회신 기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에 관한 E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진술내용도 객관적으로 상당하고 합리적인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진술이 세부적으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나, 필로폰을 매수하는 상황에 관한 E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5년 겨울에 E를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로는 E를 만나지 않아 2016년 4월경에도 만나지 않았으며, 인천 남구 F에도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32면), 통화기록을 토대로 한 수사기관의 추궁에 F에 간 사실은 있다고 번복하는 한편(증거기록 86면), 검찰 조사에서는 발렌타인데이 또는 화이트데이에 E를 만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136면), E가 머무르던 C호텔에서도 E를 2, 3회 만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2016년 겨울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일, 피고인의 구속일을 고려할 때 2015년 겨울로 보인다. 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증거기록 145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도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통화 내역에 따르면 2016년 4월 초순경 E가 머무르던 C호텔 인근에서 피고인이 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6. 21:55경 광주 북구 운암동 대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동운로 인우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238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영업부장 D, 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2017. 10. 19. 23:00경 위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손 님으로 온 F, G으로부터 술값과 유사성매매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인 6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H, I을 위 방으로 들어 가게 한 후, 위 2번 룸안에서 위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각 짝을 이루어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영업을 그만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9. 14:57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클럽' 내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 E에게 2차를 나가자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며 장갑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2차를 나갈 수 없다고 말하였으나 "2시간 동안 250,000원을 계산하였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2차를 나가는 것이며, 이런 업소가 있는 이유가 아니냐."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2차를 나가자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36경 위와 같은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노래클럽의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경찰공무원들에게 반항하며 주저앉아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8. 2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 주차된 승용차안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8. 밤 무렵 인천 부평구 F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9. 새벽 무렵 시흥시 G에 있는 H 옆 화물차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언동 등, 현장 확인 수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제181쪽) 1. 경찰서 CCTV 캡처사진, 휴대전화 발신내역 및 기지국 위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N1년 6월 나. 제2, 3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것으로, 범행이 일회적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으며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0. 20, 동종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오래지 않아 자수하였고, 필로폰을 제공한 상선에 대한 수사에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범행을 후회하며 매수한 필로폰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하였고, 보호관찰에도 비교적 순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도 실효되어 장기간의 복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0:40경 거제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 판결이 확정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이고, 위 판결문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자 D(31세,남)와 그 일행들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 때, 피해 자가 이를 피하여 E 차량에 승차하여 출발 하려고 하자 차량에 뛰어들어 "씨발놈아, 내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앞 범퍼 부분을 양손으로 1회 내려치고 운전석 문을 수회 당 기며, 주먹과 발로 앞 범퍼 및 운전석 유리를 10회 정도 차서 흠집이 나게 하는 등 653,2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처분미상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력 기재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중구 송월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이어려우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언제든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시누이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시누이가 자꾸 갚으라고 하여 곤란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오빠에게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급하게 쓸 곳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것까지 모두 갚아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D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적인 금전 대차관계를 유지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편취액 1,500만 원 중 총 577만 원을 이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1: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동네 선배인 피해자 D(33세)에게 "내가 웃겨."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회칼(길이 약 25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허벅지 부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압수물 각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1:40경 남양주시 일패동 소재 북부간선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가다가 금곡동 방면 진출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려다가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급가속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포터II 화물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위 화물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우로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긴장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사체사진, 사체검안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EDR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로 인해 한 집안의 50대 가장이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의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가벼운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1. 17:0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점에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구입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이 분실한 현대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6. 21. 20: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이 분실한 현대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담배 1갑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D이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중고휴대기가구입확인서,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66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6. 9. 1. 23:42경 양산시 하북면 신평리에 있는 이동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한 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 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09. 7. 30. 2008헌가17)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2. 14. 21: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안에서 J 이 술에 취하여 일행인 피해자 K(46세) 등과 큰 소리로 대화를 하고, 가게를 나가는 과정에서 테이블을 걷어차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J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K(46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K을밟고, 피고인 B는 피해자 K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L(4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 K의 몸을 발로 수 회 밟고, 피고인 D은 피해자 K을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들 이박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K의 몸을 수 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F은 항의하는 피해자 L의 얼굴을 손으로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 L의 얼굴을 손으로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K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피해자 L에게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K), 수사보고(피해자 L의 피해사진) 1. CCTV영상 분석자료, 현장 CCTV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D은 폭행에 가담한 정도와 내용이 중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주원인으로 작용한 점, 반면에 피고인 E, 피고인 F은 대체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참작할 만한 연유로 폭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의 발생 경위에 피해자들의 잘못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00

범죄사실 [2018고단4500]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2.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닭도리탕,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다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019고단1681] 피고인은 2018. 11. 17. 20: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00원 상당의 우럭회, 소주 3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건 관련 사진 [2019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11. 22.경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할 경우 무전취식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자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형법 제10조 제 3항에서 정한 책임능력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10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 ~ 2년 6월 10일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9. 04:50경 인천 연수구 B 빌라 앞에서 위 출입문의 유리창을 돌(길이 약 20cm)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손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돌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현장 및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행위의 위험성, 공익적 피해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1년9월]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제2범죄 (재물손괴) : 제1유형 > 감경영역 [ - 6월] ww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수리비 변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폭력 성향이나 공권력 경시의 징후는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음주와 금단 상태의 심신에 투여된 신경안정제의 부작용 등 사건의 발단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3:10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택시기사인 C로부터 '여자승객이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E에게 "내 휴대폰 내놔,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민원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02:2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경영인 'E'음식점에서,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로 가던 도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며 카운터 쪽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당일 술을 마시다가 여자친구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추근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충분히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1999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18

범죄사실 B은 2017. 2. 1. 경부터 화성시 C, 4층에서 'D'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7. 3. 23.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7.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매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를 넘겨주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업소에서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방에 안내해주는 등의 업무를 하며 피고인과 함께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7. 6. 20. 경부터 2017. 6. 23. 경까지 위 'D'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개발도상국의 여성까지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받은 업소는 총 5개의 방으로 되어 있고, 그 중 2곳을 사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영업에 가담한 시기가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안산시 단원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발주자: 주식회사 F, 수급자: G 주식회사 대표자 H, 상무 I, 공사장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J, 계약기간: 2014년 8월 20일 ~ 2014년 10월 31일'등의 내용으로 위 회사 간에 위 공사장소에 대한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기재된 '철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시하며 "내가 이 사건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다. 그러니 나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한 투자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2014. 10. 31.까지 이 사건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투자원금은 물론 공사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철거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연체임금 지급,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의 지상 건물에는 입점상가 2곳이 점유권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철거공사 계약을 위 I로부터 무상으로 수주계약 인수받았으나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인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약속대로 2014. 10. 31.까지 이 사건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2014. 9.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철거공사 하도급계약 관련 F 대표 전화진술) 1. 철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동업계약서, 타행환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