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82

범죄사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20. 8. 13. 새벽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일대를 돌아다니며 성욕을 해결할 만한 마사지 업소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중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E, 여, 32세, 태국국적)를 발견하고 마사지 업소를 가기보다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를 통해 직접 성욕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33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 근처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멈춰 세운 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돈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 건물 입구 계단 난간을 붙잡고 버티며 "안 가. 안 가."라고 함에도 난간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떼어내고 팔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의자는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같은 날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F 원룸 앞 노상에 이르러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핸드(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해주지 않으면 다른데 데리고 간다."고 말하여 승용차에 강제로 탑승되어 이미 겁을 먹고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기를 만지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데려갈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붙임),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주민등록표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G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의 이동경로 표시 지도사진 첨부), 지도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체포영장 신청 기각 이유 '2-'항 관련 CD 첨부), CD 1장, 내사보고(피해자의 핸드폰 통화 목록 사진 첨부), 핸드폰 통화 목록, 수사보고(체포 당시 주차된 피의자 차량 사진 촬영 관련), 피의자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수사보고(강요, 추행 관련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할 목적으로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7. 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관련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