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C호에서 D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모관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금원을 직접 전달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범죄단체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총괄하면서 내부의 각 점조직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중간책’, 국내에서 인출 및 수거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속칭 환치기 수법 등으로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E은 2020. 11.경부터 중국에서 유인책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국내에 있는 중간책 F 및 G에게 전달한 뒤, 이들로 하여금 환전상들을 통해 환치기 수법으로 환전하여 이를 E 명의 H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F과 G은 E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상에게 환치기를 의뢰하거나 피해금을 E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중간책’ 및 ‘현금수거책’ 역할을, I, J, K는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경 E으로부터 ‘한화를 현금으로 줄 테니 한화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불법 환전(일명 ‘환치기’ 범행)의 제안을 받고, E이 전달하는 한화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6.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은행 신용등급이 낮으면 유리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라. 금감원에서 금융활동을 막아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없으니 M카드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현금수거책 I은 2020. 11. 27. 16:27경 서울 서대문구 N 인근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990만원을 건네받고, F을 통하여 E의 지시를 받은 G은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302-1 동묘앞역 일원에서 I으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저녁경 평택시 일원에서 위 금원을 F에게 전달하고, F은 그 무렵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불법 환전을 할 때 사용하는 장소인 서울 종로구 O건물 P호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F로부터 교부받은 금원과 동액 상당의 위안화를 E 명의 H은행 계좌, Q(E의 개명 전 이름) 명의 R은행 계좌 등으로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송금하여 E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E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합계 2억 3,452만원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E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을 의뢰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E의 중국 계좌로 이체하는 등 E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1. 27.경 서울 종로구 O건물 P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로부터 전달받은 990만원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보이스피싱 총책 E의 지시에 따라 E 명의 H은행 계좌 및 Q(E의 개명 전 이름) 명의 R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합계 2억 3,452만원 상당의 위안화를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L,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599 판결) 1.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21고단276 등 판결)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F의 휴대폰에서 압수한 위챗 대화 첨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 E과 2013.경 중국에서 환전상 영업을 할 때부터 2021.경까지 오랜 기간 환치기 수법으로 상당한 규모의 환전거래를 정기적으로 하여왔음에도 지금까지 E을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어떤 경위로 환전을 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적어도 그와 같은 거래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행하여진 사실은 능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족 등 주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환전상 영업을 하던 중 환치기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고(다만, 다들 사기의 범의를 극구 부인하여 사기죄로는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다), 피고인도 위와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불법 환전상 영업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세탁창구가 될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식으로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그곳이 아니라 부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환전거래를 한 것은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한 처벌 위험을 피할 의도였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다른 고객들과 달리 유독 E의 자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판시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인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방조범은 정범이 기수에 이른 뒤에라도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과정이 실질적으로 종료되기 전까지는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등 참조).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뒤의 방조행위임을 이유로 사기방조죄의 성립을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방조감경(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한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증거은닉교사의 점의 요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소속 경위 X 등은 2022. 9. 19. 14:25경 보이스피싱 수거책 F, G이 피해금을 환전한 장소로 특정한 서울 종로구 O건물 P호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불법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의 친형 Y과 피고인의 형수 Z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중, Y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과 연락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는 사람은 피고인이고 내가 아니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게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서울 종로구 AA 앞으로 와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B, C호 D환전소에서 경위 X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자, 환치기 내역을 기재한 장부 파일 등이 들어있는 피의자 소유의 맥북 노트북과 현금 약 1억 5,000만원을 은닉하고, 환치기를 위해 불상의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피의자 소유의 아이폰11 휴대전화에 있는 위챗 메신저 어플을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5경 D환전소에서 6촌 관계인 AB에게 전화하여 ‘빨리 D환전소로 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그곳을 찾아온 AB과 함께 맥북 노트북과 현금 약 1억 5,000만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MG G63 승용차를 타고 서울 중구 AC에 있는 AD병원 앞 도로로 이동하면서, ‘뭐 때문에 경찰이 왔냐’고 묻는 AB에게 ‘경찰이 전화왔는데, 나한테 오라고 한다. 환치기 때문인 것 같으니 이거 좀 건사해달라. 엄마 AE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하면서 AB에게 노트북과 현금 약 1억 5,00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주고, 위 AD병원 앞 도로에 도착하여 AB으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도록 하고, 자신은 위 벤츠 승용차에서 하차한 뒤 서울 종로구 AA 앞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AB은 같은 날 15:04경 서울 동대문구 AF에 있는 자신의 모친 AG의 주거지에서 AG에게 현금 약 1억 5,00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전달하고, 같은 날 15:37경 서울 종로구 AH 일원에서 AG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노트북을 피고인의 모친 AE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 단 가.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은닉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사사법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거나 그러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 자신이 한 증거은닉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여지도 많으므로, 방어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과 AB은 두 사람 모두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6촌 형제 사이이고, 가까운 곳에서 각자 환전상을 운영하고 있어 자주 교류하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AB이 당시 수사 대상인 사건이나 은닉한 물건에 관하여 거짓 진술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2) 경찰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환전소가 향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환치기와 관련된 증거와 D환전소의 영업자금을 모친의 주거지로 옮겨놓고자 하였을 뿐, 그 증거 등을 아예 인멸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당일 경찰의 D환전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피고인은 당일 경찰에 긴급체포 되자, AB을 통하여 연락하여 자신의 모친 AE로 하여금 자신의 노트북을 D환전소로 가져오게 하였고, 이는 그대로 경찰에 압수되었다. 피고인이 은닉한 현금은 당시 수사 대상이던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방조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수익금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그 재산상 이득을 종국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범행이다. 보이스피싱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관여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도 국내 자금이 국외로 불법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E의 거래 규모(실제 거래 규모는 기소된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개별적인 이득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7.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