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 소재 안심체육공원 하키경기장 100m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B 방향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점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종아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교통수사 분석결과 회신(EDR 분석),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굽은 편도 1차선의 도로이었으므로, 핸들을 우측으로 조향하지 아니한 채 핸들을 정렬하여 직진하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다. 대구경찰청(교통과 교통수사분석실)의 ‘EDR(Event Data Record, 사고기록장치, 이하 ’EDR‘이라 한다) 교통수사 분석결과 회신(EDR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 차량과 충돌 5초 전부터 충돌 시까지 62~64km/h의 속도를 유지하였고, 충돌 5초 전부터 3.5초 전까지 우측으로 10 °~5°의 조향각을 유지하다가 3.5초 전부터 충돌 시까지 0°의 직진 방향을 유지하였으며, 충돌 시까지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47면). 도로교통공단(대구광역시지부 지역본부)의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EDR 분석결과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 5초 전부터 3.5초 전까지는 핸들을 우측으로 10° 조향한 상태에서 62km/h의 속도로, 충돌 3.5초 전부터 3초 전까지는 핸들을 우측으로 5° 조향한 상태에서 63km/h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충돌 3초 전부터 충돌 시까지 핸들을 정렬한 상태에서 64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충돌 시까지 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83, 84면). 위와 같은 피고인 차량의 EDR 분석결과 및 각 차량의 파손 위치 및 정도로부터 추정되는 각 차량의 이동거리 및 회전반경,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노면에 나타난 흔적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였을 것으로 분석되었다(증거기록 제89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휜 도로이었다. 위 분석결과에 나타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속도 및 이동 거리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무렵 차량의 핸들을 우측으로 조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을 충돌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고인 차량의 EDR을 사고 발생 원인분석의 자료로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106면).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 일부가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수단과 결과,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2: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 손님이 만취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등으로부터 무임승차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D에게 '야 씨팔새끼야, 씨팔년아, 병신같은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무릎으로 D의 머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0,000원을 공탁한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5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7. 27. 01:1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파지 더미 약 20㎏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실어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물품의 가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마지막의 형사처벌 전력이 1999년의 것인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복고개 방면에서 복정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편도 5차로의 4차로로 곧바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가천대역 방면에서 복정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우측 앞 문과 뒷 문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찬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사진 1. D식당 CCTV 녹화영상 사진, 인근 부동산 CCTV 녹화영상 사진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사고 발생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시간과 장소, 충격의 정도와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수사과정 및 재판 진행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00: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2번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23cm, 지름 6.2cm, 용량 330ml)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맥주병이 깨지며 피해자의 이마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내용과 시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22. 2.경부터 2022. 5.초순경까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교제할 때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교제 중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가 드러난 사진 총 3장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니가 찍으라 한거니깐 니네 아빠한테 보내도 되는거지?’라고 말하는 등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1. 발생보고서(헙박),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다투던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신이 교제하던 상대방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함께 강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19세의 젊은 여성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충격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명령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19세의 젊은 남성으로, 교제하던 피해자와 다투며 서로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들을 보내다가 다소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보낸 것은 아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문제된 사진을 삭제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사진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다시 교제하게 되었으므로 괜찮다’거나 ‘더 이상 피고인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동기에서 기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9, 16번, 각 증거기록 48쪽, 161 내지 163쪽),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용서한다는 취지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변호사도 2023. 2. 8.자 의견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을 밝혔고, 이 판결선고일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를 적용하기 어려우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 선고형을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고(증거목록 순번 11번, 증거기록 50 내지 55쪽, 증거목록 순번 12번, 증거기록 75 내지 84쪽, 증거목록 순번 14번, 증거기록 100 내지 103쪽),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증거목록 순번 12번, 증거기록 75 내지 79쪽),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로 약속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9, 16번, 각 증거기록 48쪽, 161 내지 163쪽).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과 완전히 동일시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크레인 임대업을 운영하며 현재 춘천시 C에 있는 D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E(남, 51세)는 F단체 G 춘천지회장으로 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17:20경 춘천시 C에 있는 ‘D’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현장소장을 만나 F단체 크레인을 써달라고 요구하면서 동생인 H와 시비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위 사무실로 찾아가, “이런 십팔새끼, 개좆도 안되는 씹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흰색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의자를 빼앗자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또다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빠루(길이 약 1.2m)를 들고 위협하였다. 이후 주변에 있던 H 등이 피고인을 말려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도망을 나가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과 철근을 양 손에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상당히 위험한 범행도구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동기(피해자가 자신의 일감을 빼앗아가려고 하였다는 취지)도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4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은 친구 사이로,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 19. 22:30경 위 기숙사 3층에서 피해자와 기숙사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1cm, 날 길이 약 18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넓적다리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회답(소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베어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사채업자에게 사채를 썼는데 사채업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사채를 빨리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지인인 C, D 등을 통해 사채업자와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건을 해결하려면 빨리 네 명의의 사채를 갚아야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명의로 사채를 빌렸다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사채업자에게 사채를 빌린 적도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사채를 빌렸다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4.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3회에 걸쳐 합계 10,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영수증, 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목록(문자내역캡쳐분), E계좌확인캡쳐분, 카카오톡 캡쳐화면(증거목록 31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8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도 우울증 등을 앓으나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 초범이고 어린 나이인 점, 피해액의 절반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액의 규모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가정환경, 성장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2: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 운영의 ‘D’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존칭을 사용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선물로 받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담금주 병(길이 40㎝ × 폭 10㎝)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피해부위사진, 현장에서 발견한 깨진 담금주 유리병 사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를 배상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이 봉사단체 회원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여왔고,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B에서 개와 흑염소를 사육하던 사람으로, 2022. 2. 25. 15:00경 전북 김제시 C 앞 노상에서, 김제시 D협회 감시원인 피해자 E(여, 47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사육하는 흑염소 등의 사육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자 “뭔데 둘러보냐, 니들이 단속을 하던지 알아서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올라 타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문이 열려 있는 화물차 운전석 옆에 서서 차량진행을 막자 화가 나, 열려 있는 화물차 운전석 문을 닫으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으나 피해자가 다시 운전석 옆에 서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당시 운전석 문이 열려 있고 피해자가 운전석 바로 옆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발이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에 근접해 있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씹할년들이 진짜. 비켜”라고 고함치고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고, 왼쪽 발이 역과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화물차를 진행하여 운전석 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재차 역과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진단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이 화물차 바퀴 밑에 있는 것을 몰랐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 이동을 못하게 하며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화물차의 문이 열린 운전석 바로 옆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지도 않았는데 “비켜”라고 하고서 운전석 문을 닫지도 않은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진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으로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2차례 걸쳐 피해자를 역과 하여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3. 05:3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소재 C은행 광안동지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안리해수욕장 방면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약간 붉고, 어눌하게 말하며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D 방면에서 위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I소재 J매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합의금 4,5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해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소재 ‘사단법인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9세)은 위 사단법인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10:30경 위 사단법인 건물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사전 보고 없이 출근을 늦게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센터장에게 보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팔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뒤통수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건물 1층 입구에서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고, 뒤통수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풀면서 앞으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수 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죄명 변경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경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 등은 피고인에 대한 계도와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20:35경 목포시 B에 있는, C(여, 70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만류하는 C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신발장에 보관된 남성용 신발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잡아 1회 밀친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형사과로 연행되던 중, 2022. 8. 31. 21:48경 목포시 동명로 124, 목포경찰서 현관에서 현관문을 손으로 잡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데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손을 풀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후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와 관련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인계 중 언행 및 피해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 바디캠 영상 내용 분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 경찰관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31. 20:3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 신발장에 보관된 남성용 신발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잡아 1회 밀쳤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2. 1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은 내연관계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6. 8. 10:40경 전남 광양시 마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동행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휴대폰을 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전벨트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3. 20:00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는 물통(스테인레스 재질)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고, 피해자의 뺨을 약 4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리비 8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리비 명세서, 카드 영수증, 손괴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소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며,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판시 각 범죄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력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위하여 단지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실형을 선고할 수준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르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등의 실형 선고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3:44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일원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9. 00:2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위 ‘B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건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경찰관들에게 “어느 새끼가 내 목을 졸라죽이려고 했냐”, “그 새끼 죽여버리겠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소리치는 등의 소란 행위 중 이를 제지하는 위 B지구대 소속 경사 D을 들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임에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