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안양시 흥안대로 D에 있는, 'E마트'에 위치한 F 주식회사 운영의 정육점을 관리하는 팀장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15. 1. 14.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위 E마트 정육점에서 멕시코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목살 2,313.7kg과 국내산 목살 1,602.46kg을 잘라, 이를 각각 6:4(수입산 : 국내산)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매대에 진열하고, 위와 같이 혼합된 돼지고기 목살 3,916.16kg을 1kg당 약 15,000원의 가격에 판매하여(총 판매금액 : 58,740,000원), 국내산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수입산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 14.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E마트 정육점에서 멕시코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1,896.8kg과 국내산 삼겹살 4,425kg을 잘라, 이를 각각 3:7(수입산 : 국내산)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매대에 진열하고, 위와 같이 혼합된 돼지고기 삼겹살 6,321.8kg을 약 15,000원의 가격에 판매하면서(총 판매금액 : 94,815,000원), 국내산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수입산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안산시 상록구 G에 위치한 F 주식회사 운영의 'H' 정육점을 관리하는 팀장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은 2015. 1. 1.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위 H 정육점에서, 멕시코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목살 1,898.8kg과 국내산 목살 826.25kg을 혼합한 다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매대에 진열하고, 위와 같이 혼합된 돼지고기 목살 2,725.05kg을 1kg당 18,000원의 가격에 판매하여(총 판매금액 : 49,050,900원), 국내산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수입산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5. 1. 1.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위 H 정육점에서, 멕시코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3,008.5kg과 국내산 삼겹살 3,918.81kg을 혼합한 다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매대에 진열하고, 위와 같이 혼합된 돼지고기 삼겹살 6,927.31kg을 1kg당 18,000원의 가격에 판매하여(총 판매금액 : 124,691,580원), 국내산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수입산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5. 1. 1.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위 H 정육점에서, 미국산 돼지 목전지 1,260kg을 1kg당 9,000원에 판매하면서(총 판매금액 : 11,340,000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5. 1. 1.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위 H 정육점에서, 호주산 쇠고기 살치살과 부채살 254.84kg을 1kg당 48,000원에 판매하면서(총 판매금액 : 12,232,320원)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5. 1. 1.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위 H 정육점에서, 호주산 등 수입산 쇠고기 전각, 알목심 720kg을 1kg당 21,500원에 판매하면서(총 판매금액 : 15,480,000원)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바. 피고인 B은 2015. 1. 1.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위 H 정육점에서, 호주산 쇠고기 양지 50.8kg을 1kg당 38,000원에 판매하면서(총 판매금액 : 1,930,400원)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 E마트 부당이득금 산출) 1. 거래명세표 사본 1. 거래처원장 사본/ 각 거래처원장 1. 각 업체별 냉장수입돼지고기 매출내역 1. 각 업체별 매출원장 1. 업체별, 품목별 거래처 원장 1. 각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제2의 가. 나. 기재 각 죄), 각 같은 법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범죄사실 제2의 다. 내지 바. 기재 각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판매량,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2015.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5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중순 06: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위 식당 앞에 놓여있는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미상의 생닭 2마리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 06: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성전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 05: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상가에 이르러 간이천막을 들어 올리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상가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미상의 냉동식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 06: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상가에 이르러 간이천막을 들어 올리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상가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미상의 냉동식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4. 03:40경 인천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상가에 이르러 간이천막을 들어 올리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상가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저금통에서 현금 3만 원을, 시가 10만 원 상당의 냉동식품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일반재산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 제3범죄(절도): 일반재산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5월 2. 절도 범행을 수회 반복한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가 소액이고,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 2회 있으나 1990년 이전의 것이고 그 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8. 26. 03:4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A과 다투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E(여, 46세)을 향해 집어던져 바닥에 맞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자칫하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깨지게 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무죄부분(각 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6. 03:4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B(28세)과 쳐다봤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부어오르고 멍들게 하고 오른쪽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5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가 붉게 충혈 되어 부어오르게 하고 양쪽 무릎에 찰과상을 입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B의 사건 당일 사진 : 왼쪽 눈부위가 멍이 든 상태로 부어올라 있고, 우측 팔꿈치에 피가 나며 살갗이 벗겨짐. - A의 사건 당일 사긴 : 이마에 피가 맺혀 있고, 왼쪽 무릎이 찰과상으로 심하게 벗겨짐. - 피고인들은 2017. 8. 26.(토요일)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다툼에 이르러 서로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하였고, 상호 잡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무릎과 팔꿈치에 상처가 난 것으로 보임(현행범인 체포서). - 피고인들은 04:0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나, 08:00경 조사완료 후 석방되었고, 그 직후 또는 그 이후로 얼굴 부위의 멍, 팔꿈치 찰과상 등 상해부위로 적시된 곳에 대하여 상처나 불편을 이유로 한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그 후 월요일 출근 및 근로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한 적도 없었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별다른 지장도 없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 피고인들이 석방된 이후 병원에서 치료 또는 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을 받아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적은 실제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만약, 피고인들에게 발생한 멍 또는 찰과상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들 각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경우 또는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이었다면, 쌍방 폭행의 당사자인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석방된 직후 또는 그에 근접한 시기에 서둘러 병원에 방문하여 상처나 불편증상을 호소함으로써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대방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였을 터인데, 피고인들 모두가 그러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쌍방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수사기록 60면), 피고인들 각자에게 발생한 멍 또는 찰과상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것을 요하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3. 01:00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에 있는 다운치킨피자 앞에서부터 같은 읍 심곡리 마을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6고단363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농협은행에서, 피해자 에게 "운영 중인 회사의 어음을 급하게 막아야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4. 2. 말경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고단3867 피고인은 2012. 8. 2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회사의 어음을 막아야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벌어 조금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이 없는 반면 신용카드 대금 1,000만 원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30,439,15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농협카드 사용내역, 농협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3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 법인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해 금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E에 대한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등.
대법원-2024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30. 18:21경 <주소>에 있는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호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 장소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파출소명>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가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2경부터 18:20경까지 약 28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담배를 피겠다거나 아내와 전화통화를 하겠다며 반복적으로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2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6. 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09. 16. 15:07경 <주소>에 있는 체육관 주차장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차단기를 충격 후 현장 이탈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이 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파출소명>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감지기를 잡고 "씨발, 내가 왜 불어야 되는데"라고 욕설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파출소명>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E의 다리를 발로 2회 차고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H,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다만, CD는 제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22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지속시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4.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B 아파트 앞 출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 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 방향에서 B아파트 상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앞 도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채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C(남, 5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QM6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3. 7. 14. 13:00경 H 병원에서 다발성골반골절 등에 따른 패혈성 쇼크 및 혈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현장경찰관 촬영사진, 사망진단서(C), 변사체사진(C), 검시조서, 사고 장면 캡쳐 사진, 업무협조의뢰(구급일지 사본) 및 회신 1. 수사보고서(사망 관련 등), 수사보고서(사고원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회피가능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중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수산물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소>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러시아에서 코다리 등을 수입하여 물건이 부산항에 들어와 통관 대기 중인데 통관비와 냉동창고비를 못 내서 부산항에서 못 빼오는 상황이다. 냉동창고비 150만 원을 내주면 세관에 묶인 수산물을 받아 수일 내로 그 금액만큼 수산물을 납품해 줄 테니 15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수산물 유통사업을 하다 발생한 손실로 인해 약 3억 원의 사채를 부담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채 변제, 기존 거래처 미수대금 지급,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부산항 인근 냉동창고에 창고비를 지불하여 수입 수산물을 반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수일 내로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수입 수산물을 반출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입 수산물을 반출하는데 필요한 냉동창고비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거래내역, 각 금융정보 제공(G은행, H은행), 각 수사협조 의뢰(물품 보관 및 폐기 여부 확인 요청), 수사협조 의뢰 회신, 수입신고내역 등, 입금증 발행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6,000만 원을 넘는 점 등에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그랜저 I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6. 01: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를 <지하철역명> 쪽에서 <공원명>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위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교통사고형사 합의서, 처벌불원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그랜저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해자 A의 남동생인 B은 <주소>에 관하여 임대인 C과 2015. 8. 6.경부터 2016. 8. 5.경까지 1년간 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위 B이 위 <주소>를 장기간 비우게 되자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동의를 얻어 위 <주소>의 전대인이 되어 피고인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8.경 위 <주소>에서 피해자와 2016. 3. 4.경부터 2016. 8. 3.경까지 5개월 동안 보증금 10만 원, 월세 2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상적으로 월세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월세 3개월분 6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분석),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G 명의 농협 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형사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04고단50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대학교 E캠퍼스 무용학과 교수로서 2001학년도 위 학과 입시 실기시험 채점위원, 피고인 B는 위 무용학과를 졸업한 후 'F무용학원'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C는 위 무용학과 지망생인 공소외 G의 어머니인 바, 1.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각 부탁하여 무용 실기시험 성적을 올려주는 방법으로 G를 합격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여, 2000. 1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으며 G의 실기시험 성적을 높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일자불상경 피고인 B는 G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피고인 A의 집에 찾아가 동녀에게 G의 입시 실기시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G의 무용실기 사전테스트를 받게 한 후, 2001. 1. 4.경 I 소재 D대학교 E캠퍼스 무용학과 실기시험장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G의 실기시험 성적을 90점으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높게 채점한 다음 그 채점표를 합격자 사정위원회에 보내 G를 합격자로 정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사정위원인 D대학교의 총장, 예술대학 학장, 입학처장의 합격자 사정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 A는 2001. 2.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G의 무용 실기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채점하여 G를 위 무용학과에 합격시켜 준 댓가로 위 B로부터 1,000만원(위 B가 위 C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 중 일부임)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1, 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채점표 사본(190-194면, 197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으로 2회 처벌받은 외 다른 전과 없음, 피고인 B는 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사제지간임,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됨으로 인하여 피고인 C의 딸 - 3- 인 G가 졸업이 어렵게 됨,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무용인으로서 쌓아 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음)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제3항
수원지방법원-94고합1387

수원지 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94고합13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94고합1590(병합) [인정된 죄명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업무상횡령| 피 고인 1. 가. 나. 2. 가, 나 검 사 이기동 변 호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성욱, 황길현 (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사 임승균(피고인 를 위하여)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 를 각 징역 3년 에 피고인 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 피고인 에 대하여는 135일을, 피 고인 에 대하여는 각 175일씩을 같은 피고인들에 대 한 위형에 자산임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에 대하 D A 여는 각 3년간 피고인 에 대하여는 각 4년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는 1983. 6. 23.부터 1994. 2. 2 8.까지 서울지방법원 동 부지원의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의 관리인 G 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은 같은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는 갈 인수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의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주식회사 G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조합, 주식회사 에게 그 수입염료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또는 으로 하여금 동액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 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 는 공모하여(1992. 7. 31. 이후부터는 피고인 lo도 공모하여), 1990. 7. 31. 경위 회사에서 로부터 염료 700kg 시가 3,780,000원 상당을 구입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염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허위서류 에 근거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동액상당의 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3. 12. 31.까지(1992. 7. 31부터는 피고인 가담하여) 같은 방법으로 낼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위 회사 자금 합계 603,722,650원을 횡령하고, 3. 피고인 가. 피고인 B 각 공모하여, 1992. 7. 31.부터 1994. 3. 31.까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상피고인 에게 합계 834.164,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 B 와 공모하여, A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를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 조(각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1항, 제30조(업무상 횡 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각자에 대한 판시 각 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 배임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초범, 범행 가담 경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94고합1532

수원지방법원 제 11 형사부 1997.12.26. 관절선고 007 12 90 외부어스 판 결 사 건 94 고합 1532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인 A 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습사기, 피고인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기) 4.업무상과실치상 다. 의료법위반 피 고 인 1. 가.나.다. 2. 가.다. 사 인 변호사 민병현, 이종근 이문객 채근직(피고인 를 위하여) 변호사 김호회 (피고인 을 위하여) 특징은 두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2.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 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4.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피고인 R 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는 수원시 팔달구 에서 산부인과 라는 최초로 개인의원을 첫 산부인류 의식하고 하고만 은 1990. 6. 20.부터 1991. 6.경까지, 1991. 10. 부터 1992. 6.경까지, 1 992. 12.부터 1993, 5.경까지 및 1993. 9초순부터 1994. 7. 말경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자인바, 제, 점액 검 사, 자궁착상제 등이 마치 아들을 임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 궁내의 물 체를 흡입하는 월경조정술을 시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의 각 진술기재, 성한 피고인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W 에 대한 진술조서 중 AV 의 진술기재 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된 각 진료차트(중 제1 내지 36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 AW 병원장, AX 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사의 각 일부 기재 등을 종합하여 . 판시 제1의 나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서기가 작성한 수사보고(수사 기록 제166쪽)에 첨부된 소각장 사진의 영 상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지 1. 의사 AY 이 작성한 에 대한 진료기록사본(수사기록 제192쪽부터 197 쪽)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가. 피고인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별지 제6목록 기재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속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각 시술을 받게 한 들이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는 의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위 각 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에 대하여는 판시 상습사기죄를 피고인 B 에 대하여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무에서 무죄를 선 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12.26. 재판장판 사변진장 판사 김진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3. 02:58경 <주소>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공원명>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취소 상태에서, 마주오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2년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법정 최고 구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2:0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석남로 서쪽 방향에서 동쪽 방향으로 차량을 타고 지나가며 피해자 C(여, 29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기(가로 40cm, 세로 25cm)를 발사하여 피해자의 목 및 오른팔 부위, 피해자의 차량에 각 한 발의 총알(직경 6mm)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기를 이용, 피해자를 향해 비비탄을 발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비비탄 총기에서 발사된 비비탄은 그 크기가 작고 속도가 빠르며 탄착 지점을 예측하기 어려워 만약 잘못 발사되어 위험한 부위에 맞았다면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렀을 위험성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비비탄이 위험한 부위로 발사되지는 않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한사코 이를 거부하여 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1. 비비탄 총기 및 비비탄을 이용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30. 20:0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4세)로부터 월급이 적어 일을 그만둔다는 말을 듣고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팔에 비비탄 1발을 발사하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에 비비탄 1발을 발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외측부 부종, 통증,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전자충격기를 이용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1. 09:3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1층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청주흥덕경찰서 소지허가증 H)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1회 발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 부위의 선상의 발적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비비탄 총기 사진, 전자충격기 사진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이나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