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4. 07. 00:0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20. 01:05경 김해시 D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B(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NOS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로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쌍방폭행 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9. 13:20경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2002년, 2004년, 200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2005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동종범죄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83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8. 오전경부터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1세)이 녹음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발견한 2022. 6. 19. 13:59경까지 화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거실 TV옆 캠핑용 장식장 하단에 휴대전화를 두고 녹음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와 자녀인 E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제3자의 대화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할 형: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사안으로,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녀를 학대하고 있다는 의심에 그 경위를 파악하고자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도 있어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집한 녹음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F 소속 연구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사회적 유대관계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6. 19:15경 익산시 B에 있는 C 맞은편 텃밭에서, 피해자 D(여, 86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애인 있슈?”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목격자 E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현장 사진 및 막걸리병 사진촬영),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촬영 CCTV 재분석),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큰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32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43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피 고 인 A 검 사 심우석(기소), 김상범(공판)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0. 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광주 북구 B 3층에 있는 ‘C’에 문신용 침대, 문신용 전기자동기구, 문신용 바늘, 염색약 등을 비치하고 문신용 바늘이 삽입된 전기자동기구를 이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의 살갗을 바늘로 찌르고 염색약 등을 주입하여 글씨, 그림 등을 새기고 그 대가로 문신의 크기 등에 따라 3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네이버 블로그 사진 1. 인스타그램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의료법 위반업소 ‘C’ 현장 점검) 1.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시술자들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영업을 한 기간이 길지 않고 얻은 수익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74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보내면 거래실적은 쌓은 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 OTP카드, 신분증 사진 등을 D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7. 14.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대여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 B로부터 19,000,000원, 피해자 E로부터 800,000원, 피해자 C으로부터 2,450,000원, 피해자 F로부터 150,000원, 합계 22,400,000원을 사기 및 공갈 피해금원으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21. 7. 24.경 G으로 1,414,570원, H로 33,560원을 각 이체하고, 같은 달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17,587,25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개인회생 변제금 상환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후 회사를 퇴직하여 마련한 퇴직금으로 피해자 B의 피해금을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8. 13: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길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O 오토바이(124.5cc)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진 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도로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등 정상적인 귀가가 어려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경위 H 등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F파출소로 동행을 요구받아 2023. 3. 28. 14:00경 위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28. 14:00경 위 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을 보호조치하고 있던 피해자 경위 G에게 “야, 이 십할 놈아, 담배 하나 줘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낭심을 움켜쥐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위 H에게 “야, 이십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낭심을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발로 피해자 H의 다리와 배를 찼으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정도, 폭력 부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3.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C, D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아이폰 12 black’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50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12 black’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 12 black’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 12 black’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물품 배송이 지연되어 피해자가 불안해하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했다가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며 다시 송금받거나, 추가로 돈을 송금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추가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45번까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1. 7. 30.경부터 2021. 10. 26.경까지 78,972,500원을 송금받아 합계 79,47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13, 26, 28, 36번) 1. H 대화내역,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자료, 송금 자료, H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B의 추가자료 제출), 공용영수증, 범행 계좌인 ㈜I 법인 계좌에 대한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공판기록에 편철된 통합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대법원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및 총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약 3개월 동안 반복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1,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를 반영한 실질 피해액은 6,500여만 원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확정된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저녁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E은 피해자 C의 딸로, 당시 그곳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주점 운영을 방해하여 피해자 C로부터 “술을 그만 드셔라”라는 말을 듣자 “씨발, 돈 안 냈다고 그래? 돈 준다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 E로부터 “말조심해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의자 위에 올라간 뒤 그곳에 있던 나무 펜스를 뛰어넘어 피해자 E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피고인의 일행 F 등 여러 손님이 듣는 가운데 “씨발년이. 좆같이 생긴 년아. 불만 있어? 말해 좆같은 돼지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제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5. 2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판시와 같이 E에게 달려드는 것을 말리려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17. 22: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아파트 방면에서 4주공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QM6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6 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G(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H(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E, F)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사고 영상 및 피의자 운전 종료시간에 대하여, 피의자 최종 음주일시 특정에 대하여) 1. 사고현장사진, 현장 사진, 네이버지도 앱, 결제 영수증,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진단서(F), 환자진료부(F), 진단서(H), 입퇴원확인서(H), 환자진료부(H), 진단서(G), 입/퇴원확인서(G), 진료비 내역서(G), 진단서(E), 입/퇴원확인서(E), 진료비 내역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위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06

범 죄 사 실 [2022고단1306] 1. 사기 피고인은 2022. 8. 28. 04:10경 춘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8. 05:31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F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4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9. 21:28경 춘천시 G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8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무단으로 위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에게 “예약된 차이니 내려달라.”고 요구였음에도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고, “쪽팔리게 살지마 씨발.”, “야 어이, 씨발 좆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택시를 예약한 남자 손님을 내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약 16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2. 19. 21:53경 춘천시 I에 있는 'J' 음식점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K(남, 53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달려.”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9. 22:09경 춘천시 L에 있는 춘천경찰서 M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경위 N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그래서, 그래서 어쩔건데 씨발놈아 어쩔건데.”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재차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출동보고서 1. 영수증 1. 사진 [2023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다만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행으로 기소된 직후에 또다시 업무방해, 운전자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 및 전체 사건의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C, K,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피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고단1306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23. 6. 8.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23:5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막걸리 2병 등을 마신 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가 2023. 2. 6.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의심 차량의 단독사고’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을 목격하였다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딸 H의 진술,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 술에 취한 듯한 피고인의 목소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3. 2. 6. 03:4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약 1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차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집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섭다”라는 말만 하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측정거부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2년도 및 2019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1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과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09:25경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안에서 피해자와 식탁에 앉아 마주보며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외박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자, 양손으로 식탁을 들어올려 피해자 쪽으로 밀어 넘어트려 식탁 위에 놓여있던 밥그릇과 국그릇 등 식기류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엎어지게 함과 동시에 국그릇 등에 담겨 있던 음식물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묻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3. 6.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인천가정법원 2023너100110 이혼 등 사건의 조정조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택배 물류창고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인근 주차장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상태임에도 택배 화물차량을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 03:38~03:42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B의 공동 대문을 통과하여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C(여, 32세)이 살고 있는 000호 창문 바로 앞까지 10m 가량 걸어 들어간 뒤, 열려 있는 창문 틈으로 피해자를 지켜보며 자위행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새벽에 특정한 목적으로 여자가 거주하는 집을 찾아 주거침입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5. 15:2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하지 않은 대림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124cc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사진, 현장 부근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오토바이 사진(무등록 대림 124cc),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벌금 1회, 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및 도주치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무면허운전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 선고로 책임을 묻는 것 대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피고인의 성행교정과 재범 방지를 도모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21. 05:2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남, 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쓰지 말라는 얘기를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9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행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등), 피해 및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영상 분석), CCTV영상 CD1매 및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서로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피고인 A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B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33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24. 11:45경 인천 부평구 B, 고시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64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모친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머그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14. 10: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전 접수된 폭행 사건 관련으로 피해자 D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3)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당시 뚜껑이 열린 물병을 잠시 들었다 놨을 뿐 피해자를 향해 머그컵을 던진 사실이 없다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D의 진술(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모친인 E가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 그 밖에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머그컵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 먼저 들어가 있던 F이 허락하여 피해자도 허락한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F은 피해자의 주거출입에 대한 동의권자 내지 승낙권자가 아닌 점, 피고인도 이미 판시 제1의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임의로 찾아가는 것이 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F으로부터 피고인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거부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실제 온 후로도 이내 퇴거를 요청하며 피고인과 크게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이 허락하여 피해자도 허락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정당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를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