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평택시 D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6:45경 평택시 E, 201호에 있는 위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숙소에서 피해자 F(36세) 등 중국인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숙소 안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상 복부, 우측 등, 우측 엉덩이, 우측 팔 부분을 각각 1회씩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다발성 자상(우상 복부 상처넓이 7cm, 우측 등 상처넓이 4cm, 깊이 8cm, 우측 엉덩이 상처넓이 7cm, 깊이 10cm, 우측 팔 상처넓이 3cm)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의사소견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칼날 길이 20cm로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우상 복부, 우측 등, 우측 엉덩이, 우측 팔 부분이고, 그 상처넓이와 깊이가 우상 복부의 경우 상처넓이 7cm, 우측 등의 경우 상처넓이 4cm, 깊이 8cm, 우측 엉덩이의 경우 상처넓이 7cm, 깊이 10cm, 우측 팔의 경우 상처넓이 3cm에 이른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우측 복부 자상은 복부를 뚫고 간을 절단하였으며, 위의 앞벽과 뒷벽까지 들어가 있어 다량의 음식물이 복강 내에 퍼져 있었고, 우측 등의 자상은 허리 근육까지 뚫고 들어갔으며, 우측 고관절 부위 자상은 골반뼈가 만져질 정도로 깊었다. 다량의 출혈로 인한 혈압 저하를 동반하였으며, 위장관에 천공이 생길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고, 응급 수술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라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칼로 찔렀는데, 위와 같은 정도로 여러 차례 칼로 찔렀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2017. 2. 7. 자수하였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자진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평택시 D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어기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갔으며, 수사기관에서 이를 확인하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긴급체포될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자수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자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체포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자수서를 작성하고 있었다거나, 긴급체포된 후 자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형량의 하한인 2년 4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은 비록 살인의 결과가 실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칼날 길이 20cm의 식칼로 피해자의 우상 복부, 우측 등, 우측 엉덩이, 우측 팔을 각각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응급 수술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함),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