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21

범 죄 사 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6. 8. 26.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8. 10. 18.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박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9. 10.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고단2721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대표 C과 사이에, 서울 강북구 D건물 총 25세대를 분양 대행하여 세입자 보증금을 공제한 매매대금만을 C에게 교부하고, 그 외 분양 수익은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위 빌라의 수분양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E은 F을 통해 피해자 G, 피해자 H을 소개받아,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8. 1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D건물 K동 8세대를 매수하라. 돈은 걱정하지 말고 취득세는 매도자((주)B)가 부담하기로 했고 빌라 8채를 1,470,000,000원으로 대출을 통해 살 수 있다.”라고 매수를 권유하게 하면서, 위 D건물 L호에 대하여 동일 평수의 M호와 같은 금액인 174,400,000원에 매수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호에는 M호와는 달리 보증금 30,000,000원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매도인 회사의 대표 C이 M호의 분양가를 152,589,000원으로 산정하였음에 비해 위 L호의 분양가는 임차보증금이 공제된 122,589,000원으로 산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L호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8. 11. 15. 위 L호에 대하여 위 임차보증금이 공제되지 않은 174,4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O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그 중 122,589,000원만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51,8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고단2846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P 및 ㈜Q 대표인 R와 충남 논산시 S와 T에 있는 U빌라 48세대에 대하여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위 빌라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E, W을 통해 피해자 V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충남 논산 S에 있는 U빌라의 X호, Y호, Z호, AA호, AB호 등 5세대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1년만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분양받고 1년 뒤에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또한 당신 명의로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8%를 수수료로 주고 1년 치 대출금 이자 등은 내가 납부해 주겠다.”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므로 월수입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1년 후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3.경 AC조합에서 46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빌라 5세대를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케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9.경 인천 연수구 AE에 있는 AC조합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AD에게 “충남 논산시 T에 있는 U빌라의 L호, AF호, M호, AG호, AH호 등 5세대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1년만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빌라를 분양받고 1년 뒤에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또한 당신 명의로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1년 치 대출금 이자는 내가 납부해 주겠다. 또한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AI의 사업자금으로 21,000,000원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월수입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으며, 지인들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거나 1년 후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C조합에서 46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빌라 5세대를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케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22고단793 가. 횡령 피고인은 2019. 7. 1.경 시흥시 AJ 일대에서 AK 지식산업센터 공장 AL호의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하던 중, 분양 계약자인 피해자 AM으로부터 신탁사에 지급해야 할 분양 계약금 1,000만 원을 AN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7. 16.경 인천 부평구 AP에 있는 AQ식당에서 피해자 AR에게 “부천시 AS 오피스텔 10채의 매매 계약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45일 후에 4,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AT 명의 AU 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V조합 공매 물건을 저가에 매수해 줄 테니 계약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매물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W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같은 달 18.경 1,000만 원, 같은 달 19.경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G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1부, 불기소결 정문, 참고인 E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빌라 하자 상태 및 피의자 A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2020고단2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Y, R,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잔금유예특약동의서, 각 부동산이행약정서, 이행각서, U분양계약서, 입출금내역, 각 수사보고 2022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R,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확인서, AS 매매(분양)계약서 등, 채권매각리스트(공매), 수사보고(고소인 기망장소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큼에도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H, G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용에 문제가 생겨 피해가 극심한 점, 피고인이 유사사기범행으로 재판이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및 횡령에 이른 점 등으로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