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2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8.경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C’라고 한다. 다른 회사도 첫 번째 기재 외에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한 자, 피고인 A는 2015. 11. 2.까지 C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자이다. E은 F이 실제 사주인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2015. 9. 22. 주식회사 H와 함께 C의 최대주주인 I의 주식 966,130주와 A의 주식 569,850주를 경영권과 함께 5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25억 원을 제공하면서 절반의 주식을 제공받았으며, 2015. 10. 14. 나머지 25억 원과 절반의 주식을 법무법인에 상호 예치하면서 C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어 그때부터 C의 자금관리 등을 전담하였다. E은 2015. 10. 26. C가 J으로부터 대출받은 23억 원 상당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C 소유의 K 주식 5,895,000주에 관하여, L로부터 빌려온 자금으로 위 채무를 상환하고 담보 주식 전체를 돌려받아 3,000,000주를 L에게 재차 담보로 제공하고 나머지 2,895,000주를 C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28. G의 M 계좌로 입고한 후에 이를 모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위와 같은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C는 E과 F 등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였고, E과 F은 K 주식을 처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5. 11. 중순경 <C 소유의 K 주식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G가 금융기관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해당 주식을 G에 제공하고 G는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C 대표이사 A 명의의 <2015. 9. 22.자 주식대차계약서>를 임의로 만들어 두었으며, 2015. 12.경 C는 상장폐지 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E이 횡령한 K 주식을 1주당 1,000원에 장외 매도한 것처럼 정리하는 내용으로 G와 합의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마쳤다. 2017. 7.경 금융위원회가 E 등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E이 K 주식 2,895,000주를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 2018. 11.경 E을 구속하였고, F은 위와 같이 만들어 둔 <2015. 9. 22.자 주식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위 계약에 따라 주식 처분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장하였지만, E은 K 주식 2,895,000주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56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경영지배인이었던 E이 구속기소된 사건으로 인하여 C가 상장폐지 심사를 다시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E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상장폐지 심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A로부터 <2015. 9. 22.자 주식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주고 그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도록 해 달라는 F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2015. 9. 22.자 주식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정확한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A에게 전화를 걸거나 서울 소재 호텔에서 A를 직접 만나 <2015. 9. 22.자 주식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A가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A에게 “회계정리 등이 다 끝났으므로 2015. 9. 22.에 주식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해서 당신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C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계속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고, 2019. 1. 15. A로부터 2015. 9. 22.에 <2015. 9. 22.자 주식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수령하여 E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되도록 한 후에 아래와 같이 A가 위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9. 3. 18. 오후에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E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판사 N, 판사 O, 판사 P 앞에서, <2015. 9. 22.자 주식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 계약에 따라 E이 K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B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변호인의 “증인은 주식회사 G와 2015. 9. 22. 주식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차계약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라고 답변하고, “위 대차계약에 기해 C는 2015. 10. 28. K 주식 2,895,000주를 G에게 빌려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실무적인 것은 오히려 피고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취지의 대차계약서는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의 주도 하에 대차계약에 기해 주식이 이전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상환도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실무적인 상황은 잘. 대차계약은 맞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주식대차계약서는 언제 작성하였나요, 9월 22일에 작성하신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분명히 대차는 기억하는데, 실제 작성 시점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답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A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확인서 제출 보고) 1. A에 대한 녹취서(요지), 사실확인서(A),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A에게 E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문제된 ‘2015. 9. 22.자 주식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A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과 관련하여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요지는 A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E의 재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와 같이 위증하였다는 취지이다. ㆍ피고인이 2018. 12월경 연락이 와서 Q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당시 피고인은 E이 횡령한 주식 2,895,000주 문제는 회계적으로 문제 없이 처리되었다고 했다. ㆍ이후 강남에서 1, 2회 정도 피고인을 더 만났다. 피고인이 F도 이 사건에 대하여 클리어가 됐다고 하면서 당신(A)이 이 사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 있더라고 하여, 무슨 계약서냐고 하니 왜 도장을 찍어놓고 기억을 못하냐고 하였다. 그래서 그런 적 없다고 하니, 피고인이 E은 감방가고 F은 무죄가 되었다, 어떻게 해서든 C를 살려야 되지 않겠냐, E이 K의 주식을 횡령한 것으로 되면 C는 상장 폐지되고 망한다고 하면서 자신(A)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해 달라고 했다. ㆍ피고인은 2019. 2월경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날짜가 잡혔으니 법원으로 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위와 같은 A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A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A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교사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A는 E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A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A가 횡령, 배임 등 더 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변호인의 추측에 불과하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8월경부터 C에 합계 200억 원을 투자했고, 2017. 8. 7.경부터 단독 대표가 되었다. 위와 같은 투자로 C는 2018. 11월경 정상화가 되었다. 그런데 2019. 2월경 E 횡령 사건이 불거져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위해 약 3개월간 거래정지를 당하여 위기를 겪다가 거래소 심사기준을 통과하여 완전 정상화가 되었다’, ‘2018. 11월경 C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을 잘 몰랐다. 그런데 전 경영진의 횡령, 배임 문제가 생기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회계사에게 연락을 해보니 회계상으로는 문제없이 처리가 되었으나 그것과 상관 없이 E이 기소가 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시작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다면, 당시 E의 횡령 문제가 불거져 C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되자 자본시장법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던 피고인은 A가 E 재판에서 E의 횡령사실에 반대되는 증거를 뒷받침할 진술을 한다면 그 실질심사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A에게 위증을 교사할 경제적ㆍ사실적 동기가 있다. [물론 한국거래소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상장법인 임직원 등의 횡령ㆍ배임 혐의가 확인이 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가 개시되나, 그 확인만으로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횡령ㆍ배임 사건의 유ㆍ무죄 여부 내지 유ㆍ무죄 가능성은 상장폐지 여부 판단에 고려되지 않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장폐지 심사절차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에는 C에 대한 거래정지 등의 조치가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정확한 절차를 알지 못한 피고인이 E이 횡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C가 상장 폐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A에게 위증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A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며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인데, A에게 그와 같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증언 무렵에 A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적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대여를 거절당했다는 것만으로 A가 허위의 진술을 하며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A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증언을 부탁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는 2019. 1. 15. 피고인에게 ‘A가 C의 대표이사로 있던 2015. 9. 22. 이 사건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S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F을 통하여 이를 E의 변호인에게 전달하여 그 사실확인서가 E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런데 같은 날 피고인은 A에게 ‘R(C의 변경된 사명이다)는 2015. 9. 22. E 횡령사건 관련하여 A에게 어떠한 내용의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S를 통하여 A에게 주는데, 그 확인서에는 R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이름이 적혀있고 위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인감증명도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E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위증 사건) 이외에 A가 C 측에 책임을 질만한 별다른 사유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위 확인서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 자신(A)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했더니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A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피고인이 A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믿었다면 굳이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줄 이유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증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E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위증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