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8. 23: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O 보쌈' 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4. 01:00경 양산시 C'E' 옆 공원에서, 피해자 F(16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F 과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옆에 있었던 피해자 G(16세), 피해자 H(16세), 피해자 I(16세), 피해자 J(18세)를 위 공원으로불러내 위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각 3~7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1, 피해자 J에게 각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7. 23. 19:45경 양산시 K아파트 109동 근처에서, 피고인이 제3항과 같이 피해자 G, I 등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불러낸 후, 식칼(칼날길이 19cm)을 위 피해자 G의 목에 들이대고, "씨발 놈들아 생각이 없냐, 사람 잘못 건드렸다. 오늘 너거 죽거나 불구 만들 거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 G의 팔을 치고, 피해자 G의 허벅지를 쿡쿡 찌르며 "신고 무슨 생각으로 했나, 신고 취소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G에게 양산 경찰서 경찰관에게 전화를 하여 신고를 취소한다는 말을 하게 하고, 피해자 G의 목에 식칼을 갖다 대어 목을 툭툭 치고, 피해자 G의 목을 식칼로 찌를 듯이 식칼을 휘두르고, 피해자 G의 허벅지를 식칼로 눌러 피해자 G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니 씨발 놈아, 왜 잠수탔어! 안 잡힐 것 같나!"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G에게 협박을 가하고,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I,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F) 1. 수사보고(A가 사용한 칼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 얼굴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칼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모습의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이 피의자 A에게 폭행 당한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피의자 A가 칼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탄 사진,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23번), 피해자 F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제1범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제2범죄] P·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감경영역) [제3범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 제5유형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4월 (감경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6회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행 사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 및 기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양산 지역의 선후배들과 함께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2014.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겨누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채무 관계에 있는 피해자 F 및 후배들을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 G, I에 대하여 보복 목적으로 협박 및 상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보복 목적 범행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중순 01:00경 양산시 C에 있는 'L'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M(당시 17세, 현재 18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불러내 피해자가 주점에 들어서자, 소주병을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