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소년원에서 알게 된 피고인 A을 만나러 사천시에 갔다가 차량을 렌트해서 화성시 C에 있는 'D'에 있는 피고인 A의 친구 E을 만나러 가기로 하고, 2019. 7. 26. 11:00경 진주시 소재 F매장 5층에서 G 아반떼 차량을 렌트한 후 H가 위 렌트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들과 I은 차량에 동승하여 같은 날 18:00 경위 D 에 도착하였으나 E이 약속을 취소하여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H는 사천으로 내려올 때 사용할 기름값, 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화성시 J에 위치한 F매장로 이동하여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오가는 사람이 많아 여의치 않자, 범행 대상을 변경하여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H는 화성시 K에 있는 L편의점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같은 날 21:04 경위 L편의점으로 이동하여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후 H는 차량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6 경부터 위 L편의점에 수회 드나들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M(19세)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22:15 경 피고인 A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접이식 과도의 포장을 뜯은 후 다시 진열대에 숨겨 놓고, 피고인 B은 소주 등을 골라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후, 편의점 내에 있던 성명불상 손님이 나가자 같은 날 22:16 경 피고인 A은 흉기인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약 9.5cm)를 오른손에, 소주병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가 서 있는 카운터로 다가가 "돈 꺼내."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접이식 과도를 들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 어디 있어?" 라고 물어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를 열게 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만 5천원을 꺼내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현금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L편의점 CCTV 동영상 CD 1.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소제기 시 만 19세에 이르지 못한 피고인 A에게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아래에서 적시하는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과 개별 양형 사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정한다).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돈을 강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과거에도 특수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10여 차례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취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그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개별적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하였으며 흉기를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가 재판 중 갓 성인이 된 자로 아직 성행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추적하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가 뒤늦게나마 자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9, 00:40 경 경기도 남양주시 F에 있는 G공업사에서, 피해자 B(33세), C(21세)이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B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33세), C(21세)과 다투던 중 그곳 공구함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를 들고 와 건물 기둥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B, C, H(33세), I(여, 29세)을 향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허공을 향하여 수회 휘둘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4세)과 다투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인 B, C의 진술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된 것이고, 그 설명이 구체적이고 상세한바, 각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증인들의 각 진술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말싸움을 하던 도중 이에 참견하는 I에게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 끝에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이어 피고인 C의 얼굴도 때려 이후 몸싸움이 시작되었으며,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H과는 피고인 A 몽키스 패너를 들어 H을 위협하였고, 이에 H도 손도끼를 들고 맞서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몽키스패너를 빼앗은 후 싸움이 끝났다'는 취지여서 피고인 B, C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여기에 당시 피고인 A 이 술에 취해 있었던 반면 피고인 B와 C은 피고인 A 과 I의 차량들을 견인한 기사들로 술에 취해 있지 않았다는 사정까지 더해보면, 피고인 B,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여기에 상해진단서의 내용까지 더해보면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은 유죄의 입증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다만 현장 CCTV 영상이 증거로 확보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B,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상피고인들의 가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보다 수적 열세에 놓였다고 판단한 나머지 흉기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점, 싸우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피고인 C의 경우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여기에 각 피고인들 사이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2.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1. 15: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임야에서 그 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두릅 10여개를 채취하여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봉고3 1톤 화물트럭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 15:20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F에 있는 서낭당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피의자가 운전하는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미가입), 사건발생검거보고,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특히 이미 누범기간 중이던 2015. 4. 21.자 무면허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2015. 6. 25.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경우 벌금형만으로는 무면허운전의 습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은 1차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경제사정,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96

범죄사실 [2019고단1396] 피고인은 2017. 8. 2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6.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현주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3.3.02:00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부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셔터문 틈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 등 현금 합계 4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9. 3. 3.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식당 또는 상점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합계 1,11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8. 23:30경 대구 북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부근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박스 안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위 박스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1445] 1. 피해자 H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8. 23:53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소지하여 가림천막을 올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닫혀 있어 현금 등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8. 23:55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소지하여 가림천막을 올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닫혀 있어 현금 등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2019z+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압수물인 금전이 피해자 N(2019고단1396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6)에게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0.경 거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쁜 곳에 사용하지 않는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입금시켜 주겠다. 통장대여기간은 1~3개월이다'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제안에 승낙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D직원을 통하여 피고인의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G의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 금원 인출자의 CCTV 사진) 1. 거래내역 확인증, 계좌명의자 A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미수죄,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8. 1. 25.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25. 00:01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뒷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 문을 수회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들어갈 수 없자 다시 그곳 건물 외부에 튀어나온 CCTV 배선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를 잡아당겼으나 배선이 끊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1, 25.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 25, 07:13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잠겨있는 뒷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자물쇠를 손괴한 후 그곳 홀까지 침입하여 계산대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1, 30.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30, 12:25경 목포시 K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L 가게에 이르러 그곳 주방 뒷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방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롱패딩 1개, 현금 7,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8. 1. 30.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30, 12:38경 목포시 N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0에 이르러 옆에 있던 비상용 사다리를 이용해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습특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특수절도죄,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L 가게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이 운영하는 0 가게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M,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절도 발생보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각 CCTV 캡처,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 등, O CCTV에 촬영된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12 신고 내역, 재킷 전후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와 함께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6.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6. 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 4608 피고인은 2019,9,13, 01:56 경 서울 성북구 B빌라 앞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D 다마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 틈으로 미리 준비한 노끈을 집어 넣고 차량 출입문의 잠금장치 고리에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긴 문을 연 뒤, 위 차량 안에 침입하여 글로브박스와 재떨이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3,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4818 피고인은 2019, 7. 4. 02:5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206-1에 있는 부개역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아토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 틈으로 미리 준비한 노끈을 집어 넣고 차량 출입문의 잠금장치 고리에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긴 문을 연 뒤, 위 차량 안에 침입하여 동전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4,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¹2019460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CD,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¹20194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0.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7.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가. 2020. 1. 1.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 1, 14: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1층 예배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강단 앞에 있는 헌금함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위 기도원 원장인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0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 11.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 11. 오전경 대전 유성구 소재 E 맞은편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시동이 켜진 채로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20. 1. 14.경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14.경 보령시 ID에 있는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NH 농협카드 2장, IBK 국민행복카드 1장, 시가 미상의 초록색 큐빅 반지 1개, 흰색 큐빅 반지 1개, 은색 큐빅 반지 1개, 다이아몬드형 큐빅 반지 1개, 합계 15,000원 가량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20, 1. 15.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 15. 11:35 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OQM6 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한 후 차량 안에 스마트키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P'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가 있음을 이용하여 그대로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 11. 오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소재 E 맞은편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평택시 톨게이트를 지나 수원시 팔달구 Q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35km 구간에서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1.12.08:5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Q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안양시 만안구 R 앞 도로까지 약 23.8km 구간에서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5, 11: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Q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O Q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 G의 각 진술서 1. K, D, G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절도), 차량도난신고서,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등, 피해자 차량 발견장소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4) - 9) 피해자 특정] 각 CCTV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구속영장 기재한 피해 금액), 112신고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지문감정서 및 DNA인적사항 확인서 등 첨부), 절도 피의 사건 발생보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것과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예배당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것은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은 대부분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와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아 왔고 이것이 절도,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반복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81

범죄사실 전자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돈을 찾아주는 일을 해 달라. 1건 당 한국 돈으로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한국에서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2019. 3, 17. 'B'이 발급해준 비행기 티켓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1. 2019. 3. 20.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9.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거부권 설정이 되어 있으니 이를 해지시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2019. 3. 20. H 명의의 I 계좌(J)로 300만원을, 2019. 3. 20. K 명의의 L은행 계좌(M) 99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3. 19. 위 'B'의 지시를 받고 군포시 소재 산본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의 위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고, 2019.3.20. B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4:10 경 과천시 N에 있는 O은행 과천지점에서 154만 원을, 14:20 경 과천시 P에 있는 L은행 과천지점에서 145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9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3, 21.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1. 피해자 Q에게 R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딸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사칭하며, '친구한테 600만 원을 이체해줘야 하는데 인증서 오류 때문에 인터넷 뱅킹이 안돼서 그러니, 600만 원을 S 명의의 T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U은행 계좌(T)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3. 19. 위 'B'의 지시를 받고 군포시 소재 산본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S 명의의 위 U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고, 2019. 3. 21. 11:10경 군포시 번영로 505, 1층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V 대화 내용 첨부), V 대화 내용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CCTV 영상 캡쳐 자료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24번)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본인금융거래 사본(증거목록 순번 13번), 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28번) 1. 성명불상자와 피해자의 R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 또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중국에 범행 가담 제의를 받고 범행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에 필수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643] 1. 피고인은 2017. 6.10.01: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들어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3270] 2. 피고인은 2017.6.8.17:4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당구장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2만 원을 주며 천원 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말하여 종업원이 잔돈 교환을 위해 당구장을 비운 틈을 타 당구장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 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523] 3. 피고인은 2017. 6. 2. 01:04 경 서울 동작구 H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내에 보관 중이던 현금 1만 원권 3장, 5천 원권 14장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부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73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1. 범행현장 및 용의자 사진 자료, 용의자의 범행 당시 CCTV 영상 모습 사진 자료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2017고단3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동경로 CCTV 수사 및 수법 검색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0 절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10월 - 2년 0 피고인에게 수회의 절도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 금원은 범행 직후 체포되어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28.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8.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30. 03:00경 서울 강서구 C 부근의 6층 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 울타리(펜스) 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공사 중인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각 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2.5mm 전선 합계 125kg 상당을 주변에 있던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0. 10. 경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03:45 경 서울 강서구 C 부근에 있는 D회사 E 공사현장 창고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철근 조각으로 지하 창고문의 자물쇠와 경첩을 뜯고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황동소재 밸브 39개가 담겨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실형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위 누범전과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출소 후 생계를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0. 15:08경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86, 엘레강스프라자 4층에 있는 '한화생명' 내에서, 피해자 C가 업무를 보기 위해 그곳 소파에 놓아둔 밍크코트 1점 시가 5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비닐봉지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에 위 장소에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제작 첨부 관련) 및 첨부 CD 1. 각 CCTV 사진(수사기록 제33 면 내지 제47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밍크코트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장소에 들어갈 때 물건이 담긴 비닐봉지 1개만을 들고 갔다가 나올 때는 물건이 담긴 비닐봉지 2개를 들고 나온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15:03:30경부터 15:03:40경 사이에 피해자가 검정색 밍크코트를 놓아둔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흰색 비닐봉지에 검정색 의류로 보이는물건을 집어넣는 모습이 관찰되는 반면, 피고인 이외에 위 장소에 있던 제3자가 피해자의 밍크코트에 접근하거나 손을 대는 모습 등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밍크코트는 반코트로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크기의 비닐봉지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두 번째 비닐봉지에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스웨터 1장을 넣어 나왔다고 변소하나, 위 진술은 최초 경찰조사시의 진술과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1), 당시는 한 겨울로 객장에서 볼 일을 마치고 추운 외부에 나가려던 피고인이 구태여 그때까지 입고 있던 스웨터를 탈의하여 비닐봉지에 넣었다는 것도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 1) 최초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 조끼와 스웨터 1개 등이 들어있었고, 나중에 들고 있던 두 번째 비닐봉지에는 다이렉트에서 뗀 영수증과 비닐봉지 20장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는 처음 들고 있었던 비닐봉지에는 얇은 스웨터 1개를, 나중에 들고 있었던 두 번째 비닐봉지에는 두꺼운 스웨터 1개를 넣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절취범행이 인정됨에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합의되거나 피해회복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