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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3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희(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운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9.28.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재웅(기소), 최민혁(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19: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D 아파트 내 E동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93%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27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진(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1.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19:07경 부천시 평천로849번길 26-7 도당동주민센터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승객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승객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약 30명의 승객을 하차하게 하는 등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수용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고, 범죄전력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도희(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19.22:00경 광주 서구 염주동 소재 상호불상 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화로 월드컵경기장 북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운전거리도 길지 않은 점, 앞선 1차례 전과 외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봉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0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고형근(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0: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영역 쪽에서 민락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우측 가장자리의 보행자를 피해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내 골편 동반한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소견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판사 정승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3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36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호준(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광덕(국선) 판결선고 2021.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으로 2016. 12. 26.경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통해 2019. 4. 14.경까지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2. 02:5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모닝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탑승한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02:53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사창동에 있는 사창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20. 12.20.경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8, 11번)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구금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판사 남성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4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40, 2020고단8392(병합), 2020고단8844(병합) 상해,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 김세윤(기소), 이동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용(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140 피고인은 2020. 6.8.20:1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와 같이 걸어가던 피해자 D(남, 9세)를 불러 세운 후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8392 피고인은 2020, 8. 12. 02:40경 인천 계양구 E 전통시장 F 앞 가판대에 이르러 우유 보관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우유 2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208844₁ 피고인은 2020. 9. 12. 05:37경 인천 계양구 H아파트 1동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구 공동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1호 현관문 앞에 놓인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계란, 방울토마토 등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1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모친 전화통화)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M) 관련 사진 ¹20204-8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20208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일 일출시간 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아동에게 막걸리 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 아동의 정신적 충격 및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ㄷ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절도 피해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현재 결핵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7 도로법위반 피고인 A주식회사 검 사 김학자(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3. 5.28. 22:45경 강원 양양군 서면 서림리 소재 국도 56호선 이동운행제한 차량검문소에서 차량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는 위 검문소 직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2011. 12. 29.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2011헌가20 등 사건)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규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 사 원민영(기소), 박예진,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진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6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침대형 쇼파가 놓여진 밀폐된 방 5개 및 여성 종업원 대기실의 시설을 갖추고 'C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7. 22: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D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E와 함께 6번 방으로 들여보내 여성 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옷을 탈의한 여성 종업원의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경부터 2019. 12. 경에 이르기까지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는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와 같이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액의 산정 :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9. 4. 경부터 2019. 12. 경까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는데, 하루 평균 5명의 손님이 방문했고, 4만 원 코스의 경우 2만 원을, 7~8만 원 코스의 경우 5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운영기간을 '2019, 4, 30.N2019. 12, 1.(총 216일)'로, 손님당 피고인의 수익을 2만 원으로 보아 피고인의 수익을 산정하면 2,160만 원(2만 원 X 5명 X 216일)이 되므로, 위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3년 이후 이미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9. 1. 10.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4. 23.경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국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9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정욱(수사참여검사 안태민, 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1.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범행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0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성광(기소), 이채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학무(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당시 피고인이 B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펜션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펜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고, 3개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입 없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약 1억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더구나 B로부터 약속한 공사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B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2014. 3.경 이미 위 펜션 부지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순번 17~19, 26, 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황중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5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5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수사참여검사 권은비, 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정신심리 및 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11.22:3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투며 소란을 피운 뒤 위 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4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40, 442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섭(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240 피고인은 원단 가공 및 수출 업체인 (주)B를 운영하면서 2012.경부터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C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원단 공급 후 20일 내에 그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원단을 공급받던 중 2016. 초순경 피해자 C회사로부터 2015년 미수금이 115,692,990원이 달하여 더 이상 원단을 공급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 C 회사의 담당자에게 '미국 거래처인 D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원단 대금을 지급할 테니 원단을 계속 공급해 달라. 원단 공급일로부터 15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B을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부채가 1,062,022,732원에 달하였으며, 거래처인 D 등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2015년 미수금만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C회사로부터 계속해서 원단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회사로부터 2016. 3. 31.경 시가 16,566,105원 상당의 의류용 원단을, 2016. 6. 7.경 시가 15,092,280원 상당의 의류용 원단을, 2016. 8. 25.경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의류용 원단을, 2016.9.12.경 10,212,381원 상당의 의류용 원단을, 2016.10.31. 27,008,396원 상당의 의류용 원단을, 2016. 12. 30.경 31,549,561 원 상당의 의류용 원단을 각각 공급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12,428,723원 상당의 의류용 원단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204426 피고인은 원단 가공 및 수출 업체인 (주)B를 운영하면서 2011. 경부터 피해자 ㈜이하 '피해자 E회사'라 한다)에 원단의 가공을 의뢰하는 등의 거래를 해 오던 중 2017. 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수금이 77,063.355원에 달하여 더 이상 원단을 가공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미국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할 테니 원단을 계속 가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B을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부채가 12억 원에 달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종전 미수금만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E회사가 원단의 가공을 해주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회사로 하여금 2017. 4. 30.경 40,274,843원 상당의 원단 가공 용역을, 2017. 5. 31.경 30,361,484원 상당의 원단 가공 용역을, 2017. 6. 30. 경 75,016,672원 상당의 원단 가공 용역을, 2017. 7. 31․경 31,020,993원 상당의 원단 가공 등 용역을, 2017. 8. 31.경 10,738,561원 상당의 원단가공 등 용역 등을 하게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87,412,553원 상당의 가공 등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처 원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2부 1)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4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김다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준(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12:00경 부산 사상구 B 피고인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18km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한바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6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미경(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1. 1.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1.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경 부산 사하구 B빌딩 6층에 있는 고시원 C호에서 그 전 피고인이 인터넷 D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CPU(라이젠 2600x)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PU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거래대화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계속 중), 1심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 확정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부산지법 20202608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의 범행시기 및 피해규모 등을 참작함] 판사 이영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8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2 가. 범인도피교사, 나. 범인도피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정지희(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민준(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8.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경부터 교제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1. 15. 경 진주시에 있는 C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한후약 1,320만 원 상당의 금제품을 들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등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A 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명의자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소재를 물었음에도 피고인 B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9. 12, 25.경 진주시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 B은 D에 피고인 A 과 동행한 E 등으로부터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니 소재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피고인 A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전에 사용하던 B 명의 휴대전화를 끄고, B에게 부탁하여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B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B 명의 휴대전화는 안 되니,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2020. 1. 6.경 울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의 지인 F 명의 휴대전화(G)를 개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강원도 등지로 도주하였다가, 이후 B이 마련한 울산 남구에 있는 H 모텔에 거주하던 중 2020. 1.30.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 사기죄를 저지른 후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여 도주 중인 사실을 알고도, 2020. 1. 2․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1. 6.경 울산에 있는 상호 불상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지인 F 명의 휴대전화(G)를 개통하여 A에게 교부하고, 울산 남구에 있는 H 모텔에 숙소를 잡은 후 강원도 등지로 도망하였던 A으로 하여금 위 숙소에 머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통화내역, 요청결과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목록 순번 25)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34), 개인별 수용현황 및 킥스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관련),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여러 명에게 거액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하고 피고인 B에게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은신처를 제공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영배(기소), 임성열(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3:5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9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덕중(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김주택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1,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15:11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방광암 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6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6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은미(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저녁시간경 부산 해운대구 B대학교 지하철역 4번출구 인근 도로에서 휴대전화 채팅어플인 톡 친구 만들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39세)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 차량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무릎과 종아리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된 현장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