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하여 연 30%(2014. 7. 14. 이전) 또는 연 25%(2014. 7. 15. 이후)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8.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월 이자 36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6%인 360,000원을 제하고 5,640,000원을 대부하고 연 54. 561%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40,000원을 대여하고 법정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이자제한법 공소시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2014. 5. 28.자 대여금에 관한 이자제한법위반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2014. 11. 17.자 대여금에 관한 이자제한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후 그들로부터 받은 이자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알아서 이자율을 정해서 이자를 가져다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D대로 이자를 받았을 뿐이며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이 제한되어 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4. 5. 28.자 대여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6부 받기로 하였고, 2014. 11. 17.자 대여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4부 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3자들에게 그 돈을 다시 빌려주고 받아서 이자를 알아서 준다고도 하였으나 대략적으로 월 3부에서 10부 사이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월 3부라고 하더라도 연 30% 또는 연 2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자제한법 위반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동안 대여한 돈 중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원금을 변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점, 이자율은 피해자가 정하여 주는대로 지급받은 사정이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8.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하여 "이 쌍년아 빨리 돈줘, 나 죽겠다. 신장이라도 팔아서 가져와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2019. 7. 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채무자인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에 "야 문자 보냈는데 어제부터 친구 보내고 온다더니 문자연락도 없고 인간적일 때 너이렇게 나오면 너 이거 보는 즉시 전화해"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붙여두고, 2019. 7. 7. 위 출입문에 "C아 한 달에 십만 원도 안 주고 4-5년 지났다. 나머지는 언제 갚을레? 2300만원을 걱정된다."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붙여두고, 2019. 7. 10. 위 출입문에 "전화 통화가 안되 몇자 적는다. 돈 2300만원 5년도 넘게 안주고 연락할길은 없고 그러면 안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딸라 놀이 하며 남의 돈은 왜 안 갚니. 해결해 주길 바란다.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붙여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말과 글로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하여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3.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월 이자 9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3%인 90,000원을 제하고 2,910,000원을 대부하고 연 25.591%의 이자를 지급 받아 법정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 2,300만 원 중 1,500만 원을 2015. 12. 30.부터 2017. 7. 30.까지 매월 30일에 70만 원씩 20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2017. 8. 30.까지 지급하되, 피해자가 금원의 지급을 2회 이상 게을리 한 때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2,300만 원 중 미지급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며 지연손해금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2015. 11. 10.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피해자는 일부 금액만 변제하였을 뿐 조정조항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9년 5월 및 7월경 발생한 사안으로 이는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때로부터 3년 6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이고, 조정내용상 최종 변제기인 2017. 8. 30.로부터도 거의 2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거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붙인 메모의 내용도 단순히 연락을 바란다거나 채무 변제를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횟수도 3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나. 이자제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2014. 1. 14. 개정된 이자제한법은 2014. 7. 15.부터 시행되고, 그 중 최고이자율 규정은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바, 2014. 5. 23.자 금전대차에 관해서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최고이자율인 연 30%가 적용된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4. 5. 23.자 금전대차에 관하여 연 25.591%의 이자를 수령한 것은 법이 정한 한도 내의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