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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25. 22:20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375번길 23에 있는 가경뜨란채아파트 8단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터미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56세)가 운전하는 G 체어맨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A 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A 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받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그 곳에 출동한 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I 등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고,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위 순경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1)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첨부된 각 약식명령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이웃 주민인 피해자 C(72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치근댄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6. 24. 18:2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E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온몸을 6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최초신고자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만 73세의 고령이고,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만 74세의 고령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술과 접대 등을 주문하면서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제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일주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합계 2,669만 원 상당의 술과 접대 등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계산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60

범죄사실 [2018고단4360] 1. 피해자 B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6. 1. 13: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뒷문을 통하여 그 점포 내부에 들어가 침입한 점포 내부에 설치된 컴퓨터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휴대폰(LGM-K120S) 1대와 현금통에 있는 현금 8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5. 03:0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탁자위에 놓인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 30,000이 충전된 H 교통카드(I)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해자 J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8. 01:54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마트에서 상품 도난방지용 천막을 들추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700 원 상당의 감자칩 1개, 음료수 2개,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8. 6. 10. 01:53 경위 마트에서 설치된 상품 도난방지용 천막을 들 추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오징어짬뽕 라면 5개입 1개, 펩시콜라 6개입 1개, 에이스 과자 1개, 인기과자모음 1개, 불닭볶음면 5개입 1개, 바닐라 밀크 3개, 포테이토 과자 1개, 크리미 카라멜 팝콘 3개를 가지고 나왔다. [20186086] 피고인은 2018. 5. 21, 18:30경 서울 구로구 M 소재 N초등학교에 이르러 정문 담장을 넘고 창문으로 급식실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담요 2장 등 합계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4360] 1. J,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CCTV 사진, L마트 CCTV 사진 1. 수사보고(D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L마트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휴대폰 시가) [2018고단6086] 1. 0의 진술서 1. 현장사진, N초등학교 CCTV 사진,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만 24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2018. 6. 10.자 범행은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품이 그대로 피해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 또는 주간에 주거 또는 상점, 초등학교 급식실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시각 및 장소,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피고인은 2016.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13:35경 서울 마포구 C 'D'에서 이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하는 동영상 2개(재생시간 각각 10분, 40분)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76

범죄사실 ¹2016고단5576 피고인은 2016. 8. 5. 17:4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60세)가 피고인을 찾아와 빌려준 돈 4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문밖 콘크리트 바닥으로 밀어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팔 부위 등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5754 피고인은 2017. 12. 10, 15:00경 구리시 D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E지사 소속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19세)가 입장권이 없다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엘리베이터 문에 등을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462 피고인은 2017. 12. 24. 20:00경 구리시 G 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잡년, 십팔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57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2017.257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2월 20일 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N2년 2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전과를 비롯한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27. 06:00경 서울시 동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놈들아, 이 개새끼들아, 내 돈 내놔, 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가게 안에 있던 집기 등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 약 22cm)를 집어 들고 가위 날을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및 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2일 전에 채무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남은 채무 4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다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가 대단히 위험하고,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으로 2008년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순간적인 격분에 의한 범행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5:3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3세)에게 카드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내가 니 앞에서 죽을게"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그을 듯이 행동하고, 다시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씨발년, 카드 안내어 놓으면 죽이뿐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과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도구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0.28,09:45 경 시흥시 군자로 534번안길 18-9 에 있는 녹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169번길 56에 있는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길지 않은 기간 내에 연달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름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전날 마신 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2017고단200 피고인은 2015. 4.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6회의 절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4. 4. 05:20경 속초시 B에 있는 C 건물철거 공사현장 뒤편에서, 피해자 Dol 건물 냉동설비 해체 작업을 하고 판넬로 덮어 놓아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냉동 실내기 1대와 그 옆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선 한 묶음(약 30kg)을 발견하고 E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6. 04:50 경 속초시 F에 있는 G 앞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해체된 철제 구조물 11개, 철제 받침대 1개, 절단된 H빔 2개, 절단된 철봉 5개 등의 철제 구조물을 발견하고 E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90 피고인은 2017. 9. 3. 08:40경 속초시 I에 있는 'J' 앞 길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철재 구조물에 끈으로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철제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작성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3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미압수 및 사진 첨부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제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경 인천 부평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성 명불상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안마시술소를 찾아온 손님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성매매대금 14만 원 중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받은 53,0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0.경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E은 위 주유소의 대표 명의인이었으며, F은 서울 소재 G자동차매매단지에서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운영하던 위 주유소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재정이 매우 악화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자금의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자,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던 F을 통해 자동차 구입을 빙자하여 할부금을 대출받고, 3~4개월 정도 후에 구입한 자동차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고 그 이득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3. 2. 21.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1길 36 에 있는 서울오토갤러리 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창우컴퍼니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과 '대출금액 6,0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월 납입금액 2,398,302원'을 조건으로 하는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며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이 운영하던 위 주유소는 외상대금이 수금되지 않아 운영이 매우 어려웠고, 매출금도 모두 유류대금으로 출금됨으로써 순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직원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할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E, F은 위와 같이 매수한 자동차를 현금화한 이후에는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E F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E, F은 그 무렵부터 2013.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440만 원을, 피해자 하나캐피탈로부터 2,8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 F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F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사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고단334) 1. 각 중고차론대출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주식회사 엘티300자산관리대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범 E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는 그 피해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죄사 실 첫머리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7:21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절동 391-13 에 있는 송절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단기간에 음주 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00:4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351 한화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6: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25세, 여)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수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 03:20경 수원시 장안구 C 부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자, 벌금 미납에 따른 지명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현장을 이탈하여 같은 구 G 부근까지 도망가다가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같은 구 H 부근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상태로 순찰차 문을 발로 차며 체포에 저항하고,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I이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 부근에서 피고인의 발목을 잡아 밀어 넣으려 하자, 발로 위 I의 얼굴을 1회 차고, 위 I이 입고 있던 외근용 조끼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CD,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8. 6. 3. 02:50경 수원시 장안구 C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J(22세) 및 그 일행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침을 뱉자,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8.13: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자동차에서, 피해자 C에게 '친형 D으로부터 차량 판매를 위탁받았는데, E 벤츠E220D를 3,0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회에 걸쳐 2,2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송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차를 판매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금 중 1천만원을 변제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7. 10. 10. 13:15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내에서 바나나케이크 등 빵을 구입하려 하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28세, 여성)으로부터 단종이 되어 없다는 말을 듣고 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폭행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와 피고인 작성의 2018. 4. 11.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10:2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38세)이 그곳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도록 주차를 하여 자신의 차를 주차할 수 없자 화가 나,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씨발! 차 두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를 그렇게 해놔서 내가 주차도 하지 못하게 해놓았느냐! 연락처라도 올려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벌금 내면 된다"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1. 2017. 10. 1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24. 대전 유성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후반기 작계훈련 2차보충(6H)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7. 10. 1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30.부터 2017. 11. 1.까지대전 유성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동원미참가자 2차보충 이월훈련(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동대장 사실확인서 1. 범죄사실 확인서, 예비군법 위반자 범죄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과거 훈련을 거부한 바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훈련거부는 과거의 양심상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별개의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면소 혹은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은 예비군 훈련을 불응한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새로이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다시 거부하는 경우 새로이 예비군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5:04경부터 같은 날 05:15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택지 부근을 돌아다니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원주시 E에 있는 원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05:35 경부터 같은 날 05:50 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38

범죄사실 [2017고단3138](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8. 12:00경 부천시에 있는 C역 부근 D식당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600만원(계좌 1개당 300만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및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등 총 2개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103](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 관계로 2017. 7. 경부터 '번개장터' 등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50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4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을 기망하여 합계 2,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20181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M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인터넷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을 다수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직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성장환경, 사기 피해 금액, 범행에 이른 경위, 편취금의 사용용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로,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