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 D(여, 40세)과 동거하면서 2010. 8. 27. 딸 E를 낳고 함께 살아온 부부였다. 피고인은 2011. 1. 14.경 딸 E가 원인불명으로 사망하자 이에 깊은 실의에 빠진 피해자와 가정불화가 깊어져 갔고, 2014. 8.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주 부부싸움을 했고, 그 무렵 피해자가 죽은 딸 E를 잊지 못해 자주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돌아오면, 음주 문제로 다투다가 잠을 자지 못하게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갈수록 심해졌다. 피고인은 2014. 8. 25. 02:00경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투었고, 이에 피해자가 가출을 결심하여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숨어 있던 피해자의 지인 G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2014. 9. 18.경 위 G을 미행하여 논산시 내동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내 다시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거절하였고, 2014. 10. 초순경 피고인을 피해 천안으로 이사 간 피해자를 추적하여 찾아내 또다시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12.경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만나 재결합을 요구하되 피해자가 거절할 경우 살해하기 위하여 논산시 대교동에서 로프(길이 약 10m, 두께 0.8cm)를 구입하여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 놓는 한편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록명을 '곧간다.'라고 변경하고, 2014. 10. 16. 05:00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살인, 살인방법, 살인미수, 청부살인, 살인사이트' 등을 검색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방법을 모색하는 등 피해자를 만나 살해할 준비를 하였다.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10. 16. 10:29경 논산시 H에 있는 I노동조합 J분과 K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논산에서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논산으로 오게 한 후, 18: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한테 못 해준게 뭐냐. 왜 나를 떠난 것이냐."고 하자, 피해자가 "당신 때문에 논산을 떠난 것이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재결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18:55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그곳 바닥에 눕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수사) 1. 수사보고(핸드폰 분석)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등 통화내역 및 위치확인사항 보고) 1. 스마트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 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살인기수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범위보다 더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에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딸 E를 잃은 후 우울증이 심해져 수차례에 걸쳐 우울증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사실, 피해자의 친부도 자살한데다가 피해자의 친모도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가 피해자와의 연락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조모 슬하에서 자라는 등 성장환경이 불우한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남편인 피고인마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도 너무 힘들다.", "오늘이 내 제삿날이네."라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할 수도 있다는 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6. 20: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만나면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했었다. 그래서 로프도 사서 차에 싣고 다닌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로프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차 뒤에 있다."면서 로프의 위치를 알려주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서 로프를 꺼내와 위 사무실 배관에 그 로프를 묶고 목을 매어 자살함에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하는 등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둔 로프에 목을 매어 그 무렵 경부압박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10. 16. 판시 범죄사실 행위(살인미수)가 있기 전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을 만나면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로프를 사서 차 뒤에 싣고 다닌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범행 후 의자에 앉아 술김에 졸다가 깨어나서 보니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있던 로프를 가져다가 배관에 묶어 목을 맨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로프를 꺼내주거나 피해자가 로프를 가져다가 자살하는 것을 알면서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독려한 사실이 없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현장에 있었고, 피고인이 차에 싣고 다니던 로프가 자살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했다거나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한편,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M 작성의 자술서,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M 작성의 메모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서 로프를 꺼내와 목을 매어 자살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방치하였다'는 것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각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831 판결, 이미 이 부분은 증거배제결정 되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체포될 무렵 진술내용이 담긴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69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가 당신을 만나면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로프를 사서 차 뒤에 싣고 다닌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의자에 앉아 술김에 졸다가 깨어나서 보니 피해자가 이미 목을 맨 상태였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로프를 가져다가 자살하는 것을 알면서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독려한 사실이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녹취록 중 피고인의 위 변소와 달리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 형식과 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이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취록 작성보고에 대하여 증거동의 하고 입증취지만 부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밝혔다 하더라도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녹취록 작성보고 중 피고인의 변소에 반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3) 그 다음으로 증인 M의 법정 증언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증인 M이 들었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목을 매려고 하길래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할 당시 피고인의 추정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차마 죽일 수 없어 스스로 중지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이전 대화과정에서 피고인이 언급했던 로프를 이용하여 자살을 결행한 사건진행 상황, 이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될 무렵 자신의 옷에 대변을 보기까지 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충격, 죄책감, 공포 등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한 정신상태 내지 심리상태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부인할 수도 있었던 법정형이 더 높은 살인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자살하는 모습을 보고 방치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 된 이후 정식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부인해 왔던 점,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목을 매려고 하길래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했다'고 들었다는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가 밧줄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는지, 목을 매는 것을 보았는지 등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적극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다는 것이고, 앞서 본 녹취록 작성보고에 편철된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 맘대로 해라"라고 얘기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계획했던 살인범죄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이후 피해자가 로프를 이용하여 스스로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하게 되자 주취, 죄책감, 충격 등으로 혼란스러운 정신상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증인 M이 들었다는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조사자인 증인 M의 위와 같은 취지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모두 배제하고,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 즉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목을 조르려고 하기 전에 "내가 당신을 만나면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했었다. 그래서 로프도 사서 차에 싣고 다닌다."고 말을 한 것이 자살방조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통해 피해자가 로프의 존재 및 그 위치를 알 수 있었고, 피고인이 차량열쇠를 차량에 꽂아 두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된 로프를 이용해 자살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에 어떠한 관여를 하였던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증거능력이 있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내가 당신을 만나면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했었다. 그래서 로프도 사서 차에 싣고 다닌다."고 말을 한 시점은 살인미수 범행 직후가 아니라 그 이전의 시점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신세한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심경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써서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위와 같은 말을 나눌 당시에 피해자가 자살하려는 행동을 보였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로프를 이용하여 자살한 것만 밝혀졌을 뿐 피해자가 언제, 어떠한 경위로, 어떠한 심리상태에서 차량에서 로프를 가져와 목을 매어 자살한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밝혀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내가 당신을 만나면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했었다. 그래서 로프도 사서 차에 싣고 다닌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자살현장에 있었으며(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졸고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위 변소를 배척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차량에 있던 로프가 피해자 자살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살하려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자살 실행을 도와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