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7. 1.경 구미시 C 소재 D모텔 302호에서 E 명의로 롯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롯데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 확인을 한 뒤, 롯데카드 가입신청서의 고객기본정보란에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를, 결제란에 계좌번호 등을 각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롯데카드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회사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7. 5.경 구미시 원평동 소재 불상의 대출 사무실에서, E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E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받기 위해 농협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불러주어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받기 위해 농협콜센터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받기 위해 농협콜센터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7. 5.경 구미시 원평동 96-3에 있는 에이앤피대부 구미지점에서 E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 액란에 '10,000,000원', 고객명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경 구미시 원평동 122-6 테라스 4층 402호에 있는 산와대부 구미지점에서, E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대출금액 란에 '오백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경 대구 중구 덕산동 127-23에 있는 콜렉트대부 대구지점에서, E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대출금액 란에 '이백오십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된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8.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황금네거리 앞 도로에서, E 명의로 현대카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본인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E의 이름을 적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현대카드 판매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8.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황금네거리 앞 도로에서, E 명의로 우리카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우리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고객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E의 이름을 적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우리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우리카드 모집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신해순을 통해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3. 7. 24.경 김천시 대곡동에 있는 대곡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의 형인 E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가장하여 경상북도 김천시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위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경 구미시 원평1동에 있는 원평1동사무소에서 위 E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5.경 구미시 원평동 96-3에 있는 에이앤피대부 구미지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4.경 구미시 원평동 122-6 테라스 4층 402호에 있는 산와대부 구미지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1.경 대구 중구 덕산동 127-23에 있는 콜렉트대부 대구지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 8.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황금네거리 앞 도로에서 E 명의로 현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8. 8.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황금네거리 앞 도로에서 E 명의로 우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5.경 구미시 원평동 96-3에 있는 에이앤피대부 구미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증, 계좌거래내역, 주민등록초본 등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H담당 직원인 I를 기망하여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24.경 구미시 원평동 122-6 테라스4층 402호에 있는 산와대부 구미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 담당 직원인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구미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8. 1. 대구 중구 덕산동 127-23에 있는 콜렉트대부대구지점에서, 이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담당 직원인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 대구지점으로부터 대출금 25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대부업체 관계자 상대 수사, E, A의 운전면허 얼굴 사진 첨부, 신용카드 모집인 확인, 현대카드 모집인 F 상대 내사, 참고인 F 면접 수사, 입·출금거래내역서 발급 경위) 1. 방문부재통보서, 연체통지서, 방문안내장, 대출신청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주민등록초본, 상환계획서, 거래내역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채무확인서, 카드회원가입신청서, 가맹점 원장 조회, 카드수령증, 카드사용조회, 거래승인내역, 카드정보조회, 미청구내역, 롯데카드신청서, 회원가입신청서, 롯데카드 인터넷 발급절차,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E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피해자인 3개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합계 1,75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나아가 E 명의의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 내지 위작·행사하고, 위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기범행의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E은 피고인의 친형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 등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