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59

범 죄 사 실 2021고단8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4.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평리네거리 쪽에서 북비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남,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48,44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파손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0. 19:2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0. 19:55경 대구 서구 D 부근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지인인 H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같은 날 22:44경 같은 I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음주측정 후 위 F가 작성한 H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 G가 작성한 현행범인체포 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고지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 위 확인서 중 확인인 성명란에 ‘H’이라고 각각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 확인서 중 확인인 성명란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01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6. 11:50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이현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대구 달서구 J 앞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게 되자, ‘K식당’ 방면에서 ‘L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중인 자동차 등이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L중학교’ 방면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M(여, 53세) 운전의 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확인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가해자 사진),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과 E지구대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3부 2021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7. 5. 10.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고도 지인의 성명을 대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한 것과,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하던 중 재차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적이 2회 있고 그중 1회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2021고단1013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