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7. 5. 17.경까지 피해자 C(지적장애 2급)의 가족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야채가게에서 숙식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게 일을 돕게 하였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봄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담벼락 앞에서, 담벼락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장애인이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할인제도에 의해 휴대전화 요금이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본인의 이름만 읽고 쓸 줄 알 뿐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임을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6. 19.자 범행 1) 피고인은 2012. 6. 19.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휴대폰대리점에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mobile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C',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J호',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G mobile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 성명불상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G mobile 신규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4. 30.자 범행 1)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F' 휴대폰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신규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 고객확인내용란에 'C', G 약관동의란에 'C'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기기변경과 관련된 'G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 성명불상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기기변경과 관련된 'Gmobile 신규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5. 6. 26.자 범행 1)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F' 휴대폰대리점에서, 휴대전화서비스를 변경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의 고객명란에 'C',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G mobile 서비스 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 성명불상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G mobile 서비스 변경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7. 7. 7.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한 후 권한 없이 K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L]', '분실 신고/해제'페이지로 들어가 분실지역란의 '국내분실'에 체크하고, 분실유형란의 '휴대폰+usim분실'에 체크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작된 분실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사전자기록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2018. 4. 17. 증인신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4번) 1. 각 G mobile 신규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0, 22번), G mobile 서비스변경(증거목록 순번 21번), L 분실신고/해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은 인정한다. 나.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모친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그로 인한 요금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며, 다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경우 요금제가 저렴하기 때문에 바꾸어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기기변경을 할 때마다 피해자를 데리고 대리점에 갔었고, 대리점에서도 본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개통을 해 준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2016. 봄경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비록 피해자 C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언어능력이나 지적능력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D아파트 담벼락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리 부분을 걷어차인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고, 증인 M(2018. 4. 17. 증인신문)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와 목격자인 위 증인 M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16. 8. 일자불상경 상해 및 2016. 10. 일자불상경 상해로 인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2018. 6. 5. 이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 4명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모습을 직접 본 사실은 없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다리 부위 등을 맞았다는 얘기를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인 4명의 법정진술 및 증거목록 순번 27번, 36 내지 40번), 그러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여 진술한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등 진술서류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인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각 증거능력이 없다. 2)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2016. 8.경 상해의 점에 관하여 '거기(N을 의미한다) 밭에서 피해자가 일할 때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가지고 얼굴이 빨갛게 된 적이 있어요.'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 '얼굴 몇 대 맞은 거 있어요.'라고 답변하였는데, 이후 위 N에 있는 밭에서 가슴이나 다리 또는 머리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거나 N에서 폭행당한 시점을 '작년, 추울 때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2016. 10.경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거기(예산에 있는 밭을 의미한다)서 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찬 거 아니에요.'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답변하고, '예산에서 맞은 것은 없어요.'라고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서도 '예산에서 맞은 것은 없어요.'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이 부분 2016. 8.경 및 2016. 10.경 각 상해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지 않는 부분도 확인된다. 3) 증인 (1950년생, 2018. 6. 5. 증인신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N에 있는 밭에 다녀온 피해자의 얼굴이 부은 모습을 본 적이 있다.', '피해자가 발로 차였다면서 다리를 걷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M(1958년생, 2018. 6. 5. 증인신문)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이 벌겋게 부어 손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기에 바지를 올려서 보니까 넓적다리가 시커멓게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 2명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이나 다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위 증인 2명 모두 피해자의 얼굴이 벌겋게 붓거나 다리에 멍이 든 경위(즉,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에 관해서는 모두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인데,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증인 2명이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위 각 상해 경위에 관하여 들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전문증거로서 애초에 증거능력이 없는 점,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 8.경 및 2016. 10.경 각 상해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언어능력이나 지적능력이 제한적인 점, 피해자는 2016. 8. 31. 좌측 어금니에 근관치료(이른바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진료기록상 폭행에 대한 진술은 없었고, 상해로 인한 것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의견을 밝힌 점(2018. 9. 7. O치과 사실조회회신 참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N에서 한 번 치과 진료를 받은 거 있어요. (왼쪽 얼굴을 가리키며) 이쪽만 부어갖고요. 이쪽으로 얼굴 한쪽이 부어갖고.'라고 진술한 점, 증인 (1950년생, 2018. 6. 5. 증인신문)도 '저녁에는 멀쩡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피해자의 얼굴이 많이 부어있었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해자가 이를 안 닦아서 이가 다 썩어서 그렇다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2016. 8.경 상해 및 2016. 10.경 상해로 인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2. 6. 19.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2014. 4. 30.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의 기기를 변경하였으며, 2015. 6. 26.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에 관한 서비스변경 신청을 한 사실, 위 각 일자에 피해자 명의의 'G mobile 신규신청서'(2012. 6. 19.자), 'G 신규신청서'(2014. 4. 30.자), 'G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 (2015. 6. 26.자)가 각 작성되었으며, 그 때마다 피해자가 위 휴대폰대리점에 피고인과 동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과 증인 4명(2018. 6. 5. 증인신문)의 법정진술(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위 각 일자에 피해자 명의로 'G mobile 신규신청서' 등 문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와 동행하였다거나 또는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고, 위 문서 중 일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휴대폰대리점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 '2015. 6. 26.자 G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에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G mobile 신규신청서' 등 문서가 피해자 명의로 작성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유효한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유효한 승낙 또는 위임이 없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G mobile 신규신청서' 등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다는 데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 정도는 쓸 수 있기는 하나 문맹이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G mobile 신규신청서' 등 문서에 기재된 글자를 읽고 스스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2)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나 위 휴대폰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작성되는 위 'G mobile 신규신청서' 등 문서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3)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지적장애 2급으로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으로서 위 'G mobile 신규신청서' 등 문서의 작성이나 그 목적이 된 법률행위의 의미와 결과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불완전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수년 동안 피고인 운영의 야채가게에서 매우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피고인과 그의 배우자로부터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들어왔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왔다. 그러한 인격적 폭력이 일상화 된 상황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위 'G mobile 신규신청서' 등 문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거나 또는 위 문서 중 일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더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의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피고인은 약 13년 전에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수년 동안 피고인 운영의 야채가게에서 숙식하면서 일을 해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G mobile 신규신청서' 등 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야채가게에서 고된 노동을 하게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하거나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숙식하게 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고용한 고용주로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판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폭행 부위도 매우 위험한 부위로 볼 수는 없다. 비록 피고인이 저렴한 요금제의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장애인인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각 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요금은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특별히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인데, 역시 그로 인하여 특별히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경 상해 및 2016. 10.경 상해로 인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요지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농산물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7. 5. 17.경까지 피해자 C(지적장애 2급)의 가족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야채가게에서 숙식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게 일을 돕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8.월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Q 근처에 있는 밭에서, 일을 잘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뺨이 발갛게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충남 예산에 있는 피고인이 농산물을 구매한 밭에서,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항 나.에서 살피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2016. 8.경 상해 및 2016. 10.경 상해로 인한 각 장애인복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