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76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9.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는 2020. 5. 15.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0. 27.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학교 선후배 관계의 지인들로, 2021. 6. 초순경 불상의 경로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받은 현금을 수거해서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함께 위 일을 하기로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면, 위 지시에 따라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수거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R(남, 58세)에게 I은행, S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1. 17:07경 포천시 T에 있는 U편의점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2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V(남, 69세)에게 W저축은행, X,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1. 18:30경 포천시 Y 아파트 Z동 옆 지하주차장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AA(남, 59세)에게 I은행, AB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0:43경 여수시 AC체육관 공영주차장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71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71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K(남, 48세)에게 I은행, L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A와 함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1. 15:35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N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 AD, AE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AE(여, 51세)에게 AF은행, L,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A와 함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6:20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 사상역 1번 출구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22.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4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0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AG(남, 56세)에게 I은행, AH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4. 16:25경 광주 광산구 AI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1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8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V, AA, K, AE, Q, AD, AG,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6. 21. 범행과정)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CCTV에 대한 수사) 사본 및 현장 CCTV 영상 분석 자료 1. 피해자 Q AN은행 거래내역 사본 1. 피해자 은행거래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송금영수증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회수,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거나 상고심 또는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