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같은 빌딩 1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경영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2. 6. 1.경부터 2012. 6. 14.경까지 근무한 F에 대한 6월 임금 1,166,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8,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333,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J의 진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가중참작사유 ⦁ 피고인은 적자상태에서 사업체를 계속 운영함으로써 4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000만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에게는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전과가 30회 이상 있으며, 그 중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전과는 10회 이상이다. 2. 감경참작사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같은 빌딩 1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경영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2. 4. 9.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근무한 K에 대한 8,9,10,11월 임금 합계 6,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4,5,6,10~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050,5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7:5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5세)에게 평소 서운한 점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소주병을 내리치는 등 범행의 폭력성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 또한 가볍지 않은데다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적이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는 소주병을 내리친 행위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지가 그리 강해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공탁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벌금형 전력은 2002년(공무집행방해)이 마지막이어서 10년 이상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은 다소 지나쳐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잠재된 폭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붙이고,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4. 20:20경 남양주시 B 3층 'C노래연습장' 내에서 D 등 4명과 어울리던 중 D이 부른 피해자 E, F, G, H에게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가슴을 할퀴고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안면부를 1회 들이받는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치고 뒷목을 잡아 흔들며 창문 밖으로 밀치는 폭행을 하였으며,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뒷목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 H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6급 주무관이고, 피해자 D(여, 26세)는 E단체에서 상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3. 2. 26.경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C 아동청소년계로 파견근무를 나와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지시·감독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단 둘이 식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2013. 3. 15. 18:00경 재차 피해자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일식집 1호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일식집 1호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면서 파견 근무기간을 묻는 피해자에게 '내가 소장보다 더 세, 소장 별 것도 아냐, 나도 기자들이랑 생활도 했었어'라며 피해자의 파견 근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세할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인 후, 피해자에게 러브샷을 하자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아니에요'라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인상을 쓰고 혀를 차며 재차 러브샷을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팔을 엇갈려서 술을 마시는 속칭 이른바 '러브샷'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악수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바닥과 손등, 손목을 주무르고 비비며 만지고,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려는 태도를 취하자 이를 제지하며 '회식이니까 집에 못 들어간다고 해라'고 말하여 귀가하지 못하게 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며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녹취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과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주무부서에 재직하였으므로 남보다 솔선수범하여야 함에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파견근로자인 젊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파견 여성근로자나 직장 내 다른 여직원과의 사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오직 공무에만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23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처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하여 공무원에서 당연 퇴직시키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여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따른 성향(재범가능성이 낮아 보인다)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21: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전원숯불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인네거리 쪽에서 상인남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SM3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C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C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E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H 클릭 차량의 뒷부분을 E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G의 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C의 SM3 차량에 대하여 리어휀다 교환 등 수리비 7,123,753원, E의 그랜져 차량에 대하여 트렁크 리드 교환 등 수리비 6,589,220원, G의 클릭 차량에 대하여 백패널 교환 등 수리비 1,023,43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20. 21:00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42 센텀파크아파트 206동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 섭자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7경 부산 남구 용호동 섭자리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 유람선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20. 22:37경 부산 남구 용호동 유람선터미널 앞 도로에서 D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16: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남탕에서, 피해자 E(14세)에게 등을 밀어 달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등을 밀어줄 때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등을 밀어 주겠다'고 제의하여 자리를 바꾸어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후 약 3회에 걸쳐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녹취록,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 직원 진술에 대한,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 상대수사, 2013. 4. 7.자 D 직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및 피고인이 고령이고 무학의 노인으로서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봄)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등을 밀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실제 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D의 직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이후 피해자의 모친에게 이를 진술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관의 질문에 따라 이를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내용이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변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진술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나이 어린 청소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우연히 닿는 상황과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는 상황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적·신체적·지적인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목욕탕에서 모르는 사람의 등을 밀어주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손이 자신의 성기에 닿지 않도록 약간의 주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뒤에서 피해자의 손을 직접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는바, 단순히 피해자의 등이나 팔을 밀어주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할 필요나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D의 직원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에 직원이 피고인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 업장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어떠한 항의도 없이 바로 위 D에서 밖으로 나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D의 목욕탕에 사람들이 많을 시간이므로 그러한 범행을 할 수가 없었다고 변소하지만, D의 직원은 당시 평소와 달리 목욕탕에 손님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다이아몬드 2개를 보여주면서 "수천만원하는 것으로 (나는) 이런 것을 거래하는 사람인데, 배도 1척 있다. 러시아산 대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여 남는 돈을 서로 분배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배 1척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자신 소유의 시가 수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2개도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러시아산 대게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8.경 500만원, 2010. 8. 6.경 100만원, 2010. 8. 19.경 2,000만원, 2010. 9. 6.경 100만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일반-피의자 진술 확인건), 수사보고서(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은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및 판결확정 전 범행인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신선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6. 21.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가 운영하는 주점 'G'에서 빙초산을 위 주점 안에 뿌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 무렵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여러 차례 위 주점에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언동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13. 8. 3. 17:40경 위 'G주점'에 다시 찾아가 시정되어 있던 위 주점의 유리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던 중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나오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에 승차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말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범죄신고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제2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기록사본 별책 편철 및 요지),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당시 상황)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등, 약식명령 사본, 관련사건기록(2013형제14674호, 14872호, 14917호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1년 4월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1년 4월(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4월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바, 이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01:50경 대전 유성구 C빌라의 건물과 담 사이로 들어가 피해자 D(OO세, 여)가 거주하는 OOO호의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화면캡쳐 사진 1. 녹화내용 저장 CD, 방범 CCTV 설치위치 및 피의자 이동로 약도, 각 CD 1장 1. 각 수사보고, 수사과정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용변을 보기 위하여 이 사건 장소로 들어갔던 것일 뿐 피해자 자취방의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이러한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이 사건 범행 현장은 피해자의 자취방 창문과 맞은 편 건물의 담 사이가 48센티미터 정도에 불과한 좁은 통로로서 성인 남성 한명이 몸을 비스듬히 하여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인 점, 피해자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불을 켜놓고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기르던 고양이가 창문 쪽을 보며 울어 창문을 보게 되었는데, 당시 누군가 창문을 잡고 열려고 하여 112에 신고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G은 순찰근무 중 112신고 지령을 받은 지 약 2분 후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그 곳건물 뒤편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원확인 협조를 요청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계속된 신원확인 요청에도 "똥이 마려워서 들어왔다"는 말만 반복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려다 주거침입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 당시 피해자 자취방 창문의 바깥 쪽 창틀에 쌓인 먼지가 일부 닦여져 있었던 점, 이 사건 현장 주변골목에 설치된 방범용 CCTV 4곳에는 피고인이 주위 골목을 배회하다 이 사건 건물 쪽으로 되돌아오는 장면이 녹화된 점, 피고인 역시 당시 이 사건 좁은 통로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할 무렵을 전후하여 그 곳에 들어간 사람은 피고인 외에는 없었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평소 사람이 다니지 않는 건물과 건물 사이 비좁은 통로 쪽으로 난 창문을 손으로 열려고 시도한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유사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상도 좋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주거침입 자체가 미수에 그쳐 법익 침해가 크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3:36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호텔 부근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3 소재 서초1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제2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경 부산 영도구 R에 있는 자신 운영의 'E' 제과점에서 피해자 Q에게 "E가 마을 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일정한 수익이 나오면 육성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그 기금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제과점을 인수하면서 3,000만 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카드론 대출, 대부업체 대출 등을 받아 계속 채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제과점도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7.경부터 2014.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6.경 부산 영도구 R에 있는 자신 운영의 'E' 제과점에서 피해자 T에게 "재료를 못 사서 빵을 못 만들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계속 누적되어 2015. 12.경에는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지속적인 적자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거래내역 확인,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고서도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의 판결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2:35경 서울 관악구 C건물 2층 'D' PC방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핸드폰카메라를 칸막이 위로 들고 피해자의 용변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7. 17:4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 첨부) 및 출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휴대폰) 사진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전부개정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신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한)에서 1,0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200만원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3. 11:0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G 카니발 승용차 안에 앉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는 피고인에게 음악 소리를 줄여줄 것으로 요구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내가 음악을 듣겠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53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좌측 안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4회의 공무집행방해 전과, 2회의 공용물건손상 전과 및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4주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 유리한 양형조건과 실효될 집행유예 전과의 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E은 내연관계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오빠로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총무로 일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사귀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7.경 부산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다 알게 된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2. 3.경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관계를 의심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생활비 및 아파트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참여한 부산신항 웅동지구 1-1공구 조성공사 현장의 시공사인 H과 하수급인 I 주식회사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공사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부산항만공사에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5. 1.경 피해자에게 "생활비랑 대출이자 오늘까지 준비해서 전화해라", "너 개새끼 사람 잘못 건드렸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2. 5. 4.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인 K건물 105동 2302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집에 찾아가 우리 둘의 내연관계를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은 2012. 5. 5. 17:00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위 G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미리 촬영해 놓은 부실공사 자료를 넘겨주고, 2012. 5. 10.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공사현장에 있는 I에서 I과장 M에게 부실공사 관련 동영상을 언급하며 "내 동생이 억울하니까 E을 정리 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C은 2012. 5. 초순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만공사에서, 부산항만공사 항만건설팀 신항담당 부장 N에게 "E이 부산 O건물에 사는 부산항만공사 모 부장에게 뇌물을 주고 욕망산 공사일을 따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 그러니 E을 공사현장에서 당장 퇴출시켜야 한다. 그리고 E이 공사현장에서 직접 촬영해둔 부실공사 관련 동영상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C은 2012. 5. 10.경 부산 중구에 있는 P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억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공사현장에서의 부실공사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 A, C은 2012. 5. 12.경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에서 H 현장소장 Q에게 "E이 I에 소속되어 웅동지구 1-1공구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공사현장의 우수관 누수현상, 불법폐기물매립 관련 동영상, 사진 등을 촬영하여 수집하고 있다. 현장에서 빨리 퇴출시켜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부실공사 및 불법하도급 부분이 알려질 것을 우려한 I으로부터 피고인 A과 합의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불법 하도급 사실, 우수관의 누수현상이 담긴 동영상, 뇌물수수 사실 등이 언론에 공개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서 퇴출당할 수 있으며, 차후 부산신항 공사에서 하도급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 피해자의 I에 대한 16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 중 7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고, 이에 따라 2012. 9. 24. I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R)로 7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S, T, U, M,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문자메시지 사진 1. 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1. 각 수사보고(피의자별 통화내역분석에 대한, 증거자료 동영상 첨부, 피의자 A, 피해자 E 통화녹취록 첨부, 피의자 A 휴대전화 복원내용 등,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과 관련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행 전후의 정상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액수가 7,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나아가, 토목 공사업을 하는 피해자가 이 사건의 여파로 인해 관련 공사를 수주하는데 있어서 큰 차질을 빚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애당초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사이에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형성하였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무리한 이자 부담을 감수하고 아파트담보대출을 받도록 조장함으로써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점, 피고인들이 관급공사와 관련된 부실공사 자료들을 범행에 이용하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앞으로 갈취금 7,000만 원 전액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 A, B은 각 벌금형 1회씩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따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8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7. 06: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그 소유인 E 포터 화물자동차에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잠시 주차하여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차에 올라 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7. 06:42경 위와 같이 절취한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200m 가량을 진행하다가 성남시 성남동 2262 웰빙보리밥뷔페 앞 편도 1차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관리의 G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후미등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954,100원이 들도록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E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4. 7.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앞 편도 5차로를 중원구청 쪽에서 모란역 사거리 쪽으로 5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이-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위 포터 화물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5차로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던 J 운전의 K 관광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7. 06: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6:4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절도,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 범위] 일반절도의 경우 징역 4월 - 10월(처벌불원),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징역 4월 - 10월(음주운전,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징역 4월 - 1년 3월 [선고형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이 음주 후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도 대담하고 정도가 지나친 점을 종합하여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피해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