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 가명)의 모 D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5:00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전문한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전문한 부분 제외) 1. 고소장(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전문한 부분 제외)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영상녹화 동의서,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범죄 경력정보 등과 같은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대상 신체 부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려하자 피고인이 취했던 행동,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등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0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를 조종하여 자신을 모함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모는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피고인의 신세를 지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을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아침이 되자 곧바로 동생들을 데리고 F의 집으로 간 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아침 일찍 동생들을 데리고 F의 집으로 갈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으나 피해자의 모는 오히려 '삼촌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네가 꿈을 꿨겠지'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F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동생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하였던 점, 피해자의 모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과 연락을 하고 반찬까지 만들어 피고인에게 가져다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행동․진술 분석 전문가 G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이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건과 피해자 및 진술조사 환경의 특수성 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비상성이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가 발생한 일시에 대한 진술, 사건과 관련한 세부내용, 신체적 감각·시각적 묘사와 같은 감각적인 경험, 주관적 심리 상태묘사, 상호작용에 대한 진술을 볼 수 있으며 피해 전후 상황적 특징, 피의자 및 피해자의 위치정보·피해 장소의 공간 등에 대한 진술, 피해 상황, 피의자 행위 등에 대한 진술을 볼 수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해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성적 환상 및 망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며,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자신의 성적 환상으로 거짓말을 진술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전반적인 진술 분석을 통해 피해자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기억해 낼 정도의 인지적 능력이 있으며 문제의 사실관계를 이해가 되도록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고 경험한 사건에 대해 비교적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96쪽).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에게 '삼촌이 술에 취해 자다가 모르고 잠결에 그랬던 것 같다'라고 말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삼촌 그게 아니다. 삼촌 술이 되어서 잤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증거기록 제247쪽),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 모의 요구에 화를 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방법,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자명하고, 장래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는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이나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