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 확정 전인 2012. 3. 6.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3고단123] 1. 횡령 피고인은 2012. 8. 3. 경북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계분을 처분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분을 건네받아 울진에 있는 D에 처분하고 그 대금 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31경 이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계분 대금 합계 7,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금목걸이 절취 피고인은 2012. 10. 19. 15:00경 영주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업주인 H의 부탁을 받고 그곳 계산대를 봐주고 있던 중, 위 모텔 108호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 I이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호실 내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돈 짜리 24K 금목걸이 시가 5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승용차 절취 피고인은 2013. 2. 7. 11:50경 영주시 F에 있는 J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H의 자동차가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11,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4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10. 15:0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L) 1매와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고인 운전의 M SM5 승용차량 사물함에 넣어 가지고 다님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9. 20. 14:20경 안동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진열장 안에 있던 9돈짜리 순금 목걸이를 구매하겠다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뒤 제1항 기재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가 결제처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목걸이를 목에 걸고 그대로 도망하여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90] 피고인과 피해자 H는 2011. 2. 10.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피고인이 구속된 2011. 9. 8.경부터 2012. 3. 6.경까지는 제외) 동거하는 관계에 있어왔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와 동거하던 중 2011. 2. 초순경 영주시 Q아파트 105동 301호에서 피해자 H에게 "일을 해서 최대한 빨리 돈을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2010년경부터 빚이 1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H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 H 및 위 H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R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피고인은 2011. 1. 23.경 피해자 H의 삼성카드(S)를 이용하여 같은 날 T주유소에서 30,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11,307,170원 상당을 사용하고, 나. 피고인은 2011. 4. 15.경 피해자 H의 신한카드(U)를 이용하여 같은 날 현금서비스로 300,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17,129,370원 상당을 사용하고, 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피해자 R의 삼성카드(V)를 이용하여 같은 날 대구교도소에서 29,69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1,513,580원 상당을 사용하고, 라. 피고인은 2012. 4. 13.경 피해자 R의 국민카드(W)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X마트에서 34,6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166,32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3. H 명의 모용 신용카드 발급,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도 없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2010년경 생긴 빚이 1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피고인은 H의 인터넷 공인인증서 암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H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11.경 영주시 Q아파트 105동 301호의 위 H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위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H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신용카드 회원 개인정보란에 위 H의 개인정보를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신한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신한카드 Y)를 발급받아 소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2011. 7. 19.경 영주시에 있는 Z주유소에서 유류대금 50,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4. 12.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76,470원을 사용한 후 피해자 신한카드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휴대폰 사용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H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H에게 피해자 H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전화요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전화요금 1,095,4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 국민카드 소유자 확인 관련, 압수물 사진 첨부) 1. 축분거래내역확인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총목록, 각 첨부자료(차용증 사본 4000만 원 관련, 신한카드 회원매출 실적현황,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국민카드 회원과거이용실적조회,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채권수임사실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력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 종류·횟수 및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액,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H의 피해도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