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53-1

범죄사실 [2014고단1853]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O),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B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총책인 B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B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F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B에게 보고하며, B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L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H, J, N, P는 딜러 역할을, R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T는 R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V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R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총책인 B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R은 대출신청 명의자 및 허위 임차인으로 W을,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섭외하였으며, B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X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Y를 섭외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인으로 임차인 W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W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피고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W은 2012. 7. 23.경 안양시 Z상가 107-2에 있는 AA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안양시 AB아파트 102동 801호'에 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W', 보증금 '일억 오천만 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X는 W이 2012. 5. 1.경부터 위 Y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B 등에게 넘기고, W이 2012. 8. 17.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기업은행 의왕내손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인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W은 X,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91] B(일명 C), AC(일명 AD), AE(일명 AF), F, H, R(일명 S), X, AG, AH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AI는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B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대출신청자가 대출금 미변제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의 90%를 대출은행에 대위변제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를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게 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하거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회사를 직접 양수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X는 주식회사 AJ의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AC는 B의 지시에 따라 손님이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AL, 주식회사 AM에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B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R은 법인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AE, AN, F, H는 손님을 섭외하는 역할을, AG, AH은 B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법인 양수시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10~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위 AK 등과 관련된 재직서류 등을 조작해 준 AC가 5%, 총책인 B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AI를 섭외하고,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섭외하고, B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A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L를 섭외하였다. 피고인과 AI는 2012. 6. 25.경 안양시 AO에 있는 AP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안양시 만안구 AB아파트 103동 1302호'에 대하여 임대인 'AQ', 임차인 'AI', 보증금 '일억5천만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C는 AI가 2012. 3. 25.경부터 위 주식회사 AL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과 AI는 농협 인덕원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2. 8. 17.경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A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I는 B, A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의 기재 1. 차용신청서, 아파트전세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신용보증신청서, 전세대출금통장거래내역서 [2015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범 X, AG, AC 범죄인지서 첨부)의 기재 1. 대출신청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전세대출금입금계좌, 건물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신용보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위한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 은행들이 입은 손해가 미처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조직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에 그쳤고, 2번의 범행 결과 피고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돈은 편취액 중 일부인 1,500만 원이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외 처벌전력이 없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