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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15:0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 소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9고단279호 B에 대한 상습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상습절도 등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B은 C과 공모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인 편광필름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C의 사건 기록을 B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아버지 C의 사건 기록을 피고인 쪽으로 전달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전달하진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럼 어떻게 C의 사건기록이 피고인 쪽으로 전달됐나요'라는 질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초순경 구미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B을 만나 C의 사건 기록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9고단279호 형사 제1심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사본, B 공소장등), 공판조서(제4회), 증인신문조서(A), 녹취서, 피의자신문조서, 녹취서 작성보고, 판결문, 공소장, 대법원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를 돕기 위해 공범의 소송기록을 전달하였음에도 그에 관하여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해당 사건의 유·무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4. 11. 다른 범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4회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통합사건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모은 폐지를 고물상에 팔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그 형기를 작량감경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3. 19:2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상가 1층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앞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꼬라 보냐?"고 말하는 등 시비를 하다가 발로 위 D의 테이블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판매할 떡이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D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위 종업원에게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종업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3.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20~30수의 머리카락이 뽑히게 하고, 무릎으로 순경 G의 오른쪽 다리를 때리고 손톱으로 위 G의 손가락과 팔 부분을 할퀴고, 같은 날 19:32경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 관련 서류 작성 등을 하고 있던 순경 I, G, J 및 경위 K에게 "병신 지랄하고 있네, 가서 확 찍어버리고 싶네. 개새끼가 안산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 모가지를 확 잡아 비틀어 죽여버리겠다, 잡아넣으라고 개새끼야! 잡아넣어, 좆밥 새끼들아! 개씨발 새끼들! 좆 같은 년이 빨리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종이컵에 물을 마시다가 위 F를 향하여 던지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중에 찾아와서 죽이겠다, 모가지를 비틀겠다, 애들을 부르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 업무, 범죄수사 및 파출소 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32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발로 위 순찰차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 안전 칸막이를 수회 차 휘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여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공용물건인 순찰차까지 손상시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2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반포대교 쪽에서 녹사평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금지 구역에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LX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 및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31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 중절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신설동역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창작예술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606,060,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한방병원에 45,454,5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발급횟수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4: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라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1매당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8. 17. 14:48경 시흥시 공단1대로 241에 있는 시흥우체국에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고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나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경주시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ol 하도급받은 방수작업과 관련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시멘트를 바르는 작업인 일명 '미장'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설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지게차 작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에 물품을 과적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1. 18. 0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배수판을 지게차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A은 배수판 이동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하고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행하도록 묵인한 과실로, 피고인 A은 화물기사인 피해자 F(46세)로부터 배수판에 대한 상차작업을 의뢰받자 건설기계조종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행하면서 배수판을 과적하여 옮겨 놓은 과실로, 위 배수판 중 일부가 지게차에서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몸을 덮쳐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합계 5,500만원의 형사합의금(민사적 배상 별도)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0,19,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에 있는 용주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쌍백면 평구리에 있는 쌍백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무모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차량 폐차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8년도 4월 말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B에서 C를 운영하였고, 2017. 6.경 피해자 D(여, 당시 47세)가 영양사로 근무하는 울산시 울주군 소재 'E'에 김치 납품 영업차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7. 9. 11.자 1,5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경 울산 울주군 F 소재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사업이 잘 되어, 양산시 H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려고 한다. 거래처 배추대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올 12월에 김장김치 납품 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공장의 영업손익은 2016년도에 122,940,639원이고, 2017년도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던 상황이었고, 당시 I조합에 대해 4,600만 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7,300만 원, 기업은행에 1,700만 원, J은행에 대해 약 6,300만 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해 약 1억 3,75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 반하여, 압류 및 근저당권이 여러 개 설정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택 이외에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었고, 2014. 7. 18.경에는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7. 4.경 월납입금으로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 K)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9. 29.자 3,000 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김치공장 운영을 위해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다른 투자자가 10. 10.경 투자를 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10. 16.경 위 투자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만약 이 날 변제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친구로부터 빌려서 변제하거나, 11월 또는 12월이 김장철이니 김장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10. 10. 경까지 특정 액수의 투자를 확약한 사람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차용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표준재무제표,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개인회생 사건내역), 사건진행내역 등, 2017고단1571호 수사기록 사본(4대보험 납입내역, 국세지방세 납부내역, L, 피의자신문조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력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사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액 중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판시 제2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나 피해자와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9. 18:11경 제주시 B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는 지령을 받고 응급출동을 한 119대원 C(35세)이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C의 얼굴과 턱을 1회씩 밀치고, C의 얼굴에 착용한 마스크를 내려 C의 볼을 잡고, C의 뺨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며 위협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센터 구급대원 폭행 피해 동향보고,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회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3. 2. 1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 · 구급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119구조 · 구급대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조대상으로 신고된 지인의 집 앞에서 지인의 상태를 알고 싶어 술김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폭력 성향의 범행은 앞에서 든 것이 전부이고,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7. 23:5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을숙도대교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화동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에는 대리기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운전학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8.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등 합계 1,112,600원 및 퇴직금 3,674,26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합계 57,902,996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근고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히 체불임금 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의 규모가 5,000여 만원에 달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401)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운전학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셔틀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22,926,9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8: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 서있던 피해자 E2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E),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2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7. 23: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1세)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집에 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부위 타방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관리의 위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D와 피해자를 때리고, 집기류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불법 음란물 촬영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B 인근에 있는 'C 모텔'에서, 'D'이라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한 후 엎드린 채 잠이 든 피해자의 가운을 허리 위로 걷어 올린 다음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불법 음란물 전시 피고인은 2017. 2. 8. 17:55 경 인천 서구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사이트(G)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사진 2점을 'H'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에서 11.경 'I'이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음부나 항문이 드러나도록 촬영한 음란한 사진 11매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소지하던 중, 2017.2.25, 18: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사이트(G)에 접속한 후 'J'이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가 게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받은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유료로 운영되는 음란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촬영된 신체 부위, 게시한 사진 수와 음란성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진에 얼굴이 드러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3: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대학로 19에 있는 '열린안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면허를 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점, 이번에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무면허운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B 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약품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좌를 대여해 주면 그 대가로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8. 13:00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E 메신저를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9.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 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수치 0.1% 이상으로 만취한 상태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