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95

범죄사실[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2014고합1395) 피고인은 주식회사 M보험대리점(이하 'M대리점'이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인 N 명의로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본부장인 A을 상대로 O의 부족한 자금을 융통해 주고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마치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에게 "늦어도 4월까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포함하여 추가 대출까지 약 150억 원 정도를 대출하여 줄 수 있다, 만약 대출이 안 되더라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돈으로 5억 원에서 10억 원 가량을 대여해 주겠다, 보험료는 6~7회까지 대납해 줄 테니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A은 O의 자금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28.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위 O 사무실에서 위 N와 M대리점의 운영자인 Q로 하여금 계약자를 O으로 하고, 종업원 R 등 93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월 납입 보험료 합계 379,226,640원의 'VVIP 유니버설종신無1종' 등의 보험계약 청약서류 93건을 작성하여 피보험자들의 자필서명을 받게 한 다음, 위 Q를 통해 이를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제출하여 O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게 한 후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M대리점 명의로 보험모집 수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의 부족한 자금을 융통해 주고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마치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할 생각이었고, O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이 이루어지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O이 원하는 대출을 해줄 수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하여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만 대납할 생각이었을 뿐 보험계약을 유지할 생각이 없었고, A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93건의 보험모집에 따른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2013. 4. 19.에 3,085,876,880원, 2013. 4. 24.에 38,000,000원 등 합계 3,123,876,880원을 M대리점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2016고합95) 피고인은 2015. 2. 26.경 서울 강남구 T회관 11층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피고인이 재판받고 있던, 서울고등법원이 심리 중이던 위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8,5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담보로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U 주식 11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한편,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않고 있던 1억 5,000만 원에 8,500만 원을 합한 2억 3,500만 원을 변제하되, 그중 일부인 1억 5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2015. 2. 26. 종가 기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3억 9,270만 원에 이르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주식에는 3억 2,57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한 채무액 2억 3,500만 원에 현저히 못 미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다음 날인 2015. 2. 27.까지 변제하기로 한 1억 500만 원에 대하여도 이를 제3자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으나 그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다음 날 반드시 1억 500만 원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의 변호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8,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보험업법위반(2016고합457) Q는 2012. 2.경부터 2015. 9.경까지 삼성생명보험 전속 보험대리점인 M대리점 운영자, N는 위 M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N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N와 함께 2012. 4.경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고액의 종신보험 계약을 유치함에 있어서 피고인과 Q, N가 수령할 보험모집 수수료 중에서 보험계약자의 일부 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N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2012. 4. 6.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V 사무실에서 V 대표이사 X과 "보험계약자 V, 피보험자 Y(월 7,150,000원, 납입기간 20년), Z(월 7,600,000원, 납입기간 20년), AA(월 14,100,000원, 납입기간 20년), AB(월 12,500,000 원, 납입기간 20년), AC(월 24,080,000원, 납입기간 20년), AD(월 21,040,000원, 납입기간 20년), X(월 15,440,000원, 납입기간 20년)"으로 한 '플래티넘유니버셜종신1.0(無)1종'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0. 2.경 보험계약자인 V가 삼성생명보험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95,846,355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351,078,140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V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2012. 4. 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X과 "보험계약자 V, 피보험자 AE(월 8,050,000원, 납입기간 20년), AF(월 19,120,000원, 납입기간 20년), AG(월 18,480,000원, 납입기간 20년)"으로 한 '플래티넘유니버셜종신1.0(無)1종'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0. 2.경 보험계약자인 V가 삼성생명보험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42,933,825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72,168,975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V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2012. 7. 13.경 같은 장소에서 위 X과 "보험계약자 V, 피 보험자 AH(월 1,365,000원, 납입기간 20년)"로 한 '탑클래스유니버셜종신1.0(無)1종'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0. 2.경 보험계약자인 V가 삼성생명보험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1,283,783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851,349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V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2012. 12. 14.경 같은 장소에서 위 X과 "보험계약자 V, 피보험자 AH(월 10,710,000원, 납입기간 20년)"로 한 'VVIP유니버셜종신1.0(無)1종'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2. 14.경 보험계약자인 V가 삼성생명보험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9,966,726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9,866,904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V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과 N, Q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N, Q와 공모하여 2013. 5.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은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인 V가 삼성생명보험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96,814,5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66,850,230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V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N, Q와 공모하여 2013. 5. 2.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은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인 V가 삼성생명보험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43,367,5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1,349,860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 V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4.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2016고합512)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이 유지될 것처럼 하여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고, 보험모집 수수료로 지급받은 돈을 다시 대납 보험료로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고객을 모집하였다. 가. 2013년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3.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을 통해 가입한 보험을 해지한 피해자 AI에게 "보험료 대납을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니 네가 보험계약해지 환급금으로 받은 돈 3,258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모집 수수료로 지급받은 돈을 계속적으로 고객에 대한 대납보험료로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AJ 명의 농협 계좌로 3,258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5년경 사기 피고인은 2015. 3. 6.경 김해시 AK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할 것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해서 2015. 3.말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모집 수수료로 지급받은 돈을 계속적으로 고객에 대한 대납보험료로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경 2,000만 원, 2015. 3. 20.경 1,000만 원, 2015. 4. 9.경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A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2016고합658) 피고인은 2011. 10.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11고합1321호(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 건의 제1심)로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인 피해자 L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위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2009년 당시 피고인이 약 20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 상당한 재력가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가. 전세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로부터 "지금 이사를 가야 하는데 BC 쪽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임대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재력가로 알고 있음을 기화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후 마치 피고인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여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거주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경 성남시 중원구 AM,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 명의로 서울 송파구 AN아파트 251동 2701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시세(당시 약 5~6억 원)보다 싼 가격에 전세로 임대를 해 줄테니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아니라, 피고인이 2013. 7.경 피해자로부터 '전세 아파트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2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소유자인 AO으로부터 임차한 아파트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AP)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23.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AQ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당한 재력가인 것으로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AQ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모자라는 투자금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 8 기재와 같이 2014. 6. 18.경 피고인의 딸 AJ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7. 18.경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서증 : 2014고합1395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A, A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N,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R,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들의 각 진술 부분 제외) 1.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57, 70, 76] 중 각 일부 기재 1. AT의 진술서(순번 74) 1. 수사보고(순번 30, 37, 41, 48, 53, 80) 1. 각 품질보증용 컨설턴트 모집경위서(순번 2, 18), M법인 명의 계약현황(순번 3), O 보험계약현황(순번 4), 기업분석보고서(순번 5),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순번 6), 계좌거래내역(순번 7), 각 민원해지신청서(순번 8), 각 컨설턴트모집경위서(순번 9, 19), O 피보험자(순번 1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4), 수수료 지급현황(순번 16), 확인서(순번 17), O 차용내역(순번 25), 입출금거래내역(AR)(순번 31), 지급증 2매(순번 34), 인증서(순번 35), 공정증서(약속어음)(순번 36), 대출현황(순번 38), 원육 어음 매입가격, 수량(순번 39), 통장거래내역(국민은행, N 명의) 2건(순번 42), 1회 보험료 납입자료(순번 49), 보험계약 청약서류(순번 50), 각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51, 67), M의 N에 대한 수수료 지급 내역(순번 52), 사건요약정보조회(순번 54), 판결문(1심)(순번 55), 각 예금계좌내역(순번 58, 63), O 급여 산정 내역, 급여명세서등(순번 59), 각 표준재무제표증명(순번 60, 64),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순번 61), 사업자등록증(순번 62), 원료육구매현황(2013년 1월~3월)(순번 81) 1. 고소장 [판시 제2의 각 사실](서증 : 2016고합95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 부분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 1.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순번 2), 법원결정에 따른 진술최고서에 대한 답변(순번 3), 예탁유가증권압류명령 진술 최고서에 대한 회신(순번 4), 주식양수도계약서, 거래내역 등(순번 10) 1.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 [판시 제3의 각 사실](서증 : 2016고합457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2, 78, 81) 1. AH,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3, 44, 55, 62, 각 대질 부분 포함) 1.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순번 6, 31)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52, 53, 54)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S, N의 각 진술서 1. 삼성생명보험 납입내역(순번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V)(순번 4), 삼성생명보험취소후 해약금횡령관련내용(순번 5), 삼성생명보험료 정산현황(순번 10), 각 삼성생명보험료 납입현황(순번 11, 12), 간이영수증 납입현황(순번 13), 각 입출금거래내역(순번 15, 71), 각 보험료납입내역 안내(순번 17 내지 28), AH와 삼성FC계좌거래내역현황(순번 29), ㈜V 삼성생명보험료 납입내역(순번 34), 통장사본(순번 35), 기업자유예금거래명세표(순번 36), V 거래내역(순번 45), 거래내역 및 보험료대납액현황(순번 46), 본인금융거래(순번 51), 예금거래실적증명서(N)(순번 57), VOC 처리서(순번 59), 보험료납입내역 등(순번 66), 인증서(사실확인서)(순번 68), 보험계약민원해지요청서(순번 69), 각 계좌별송금내역(순번 70, 72, 74), 각 입출금내역(순번 73, 75), 송금인별집계표(순번 76) [판시 제4의 각 사실](서증 : 2016고합512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본건 관련 제출 자료 첨부)(순번 14), 수사보고(고소인 AI 2013. 5. 3.경 3,258만 원 교부내역 확인자료 미제출 및 피해변제 받지 못한 사실 확인)(순번 16),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순번 21) 1. 금전 차용증서(순번 2), 각 차용 담보물건 확인증(순번 3, 4, 5), 각 카톡 내용(순번 6, 11), 거래내역조회(순번 7), 통장사본(순번 15), 문자메시지 내용(순번 17), 차용증사본(순번 20) 1. 고소장 [판시 제5의 각 사실](서증 : 2016고합658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Q 투자금 관련)(순번 12) 1. 수신기간별 입출금거래내역(순번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순번 3), 입금확인증(순번 4), 아파트 전세 계약서(순번 5), 약정서(순번 6) 1. 고소장 [판시 전과](서증 : 2014고합1395호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46), 사건검색결과(순번 82), 판결문(순번 83)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4, 5항기재 사기의 점,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판시 제5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은 각 항별로 포 괄하여, 징역형 선택],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보험료 대납의 점, 각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이 금액을 정 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배상신청인에게 변제한 금액이 있다고 다투고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O은 매월 생오리를 매입하는데, 현금으로 매입하면 7억 원 정도에 매입할 수 있는 것을 어음으로 매입하다 보니 10억 원 정도에 매입하고 있다. 만약 O에 10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이용하여 생오리를 어음 대신 현금으로 매입하여 남는 이익금과 원금 10억 원으로 6회분의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라는 A의 말을 믿었고, 나머지 보험료는 피고인이 대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으로서는 A이나 0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해자 회사는 O의 재무제표 등 자료를 직접 실사하여 O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인 O과 A은 피고인을 통하여 대환대출을 받거나 10억 원을 대여받기 위하여 단순히 보험계약자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스스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이를 인식하고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보험계약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M 대리점에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보험계약자인 O 및 A의 보험 유지 의사 및 능력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자인 O 의 본부장 A, 실질적 대표이사인 AS 등의 각 진술과 O의 재산 및 매출현황, 이 사건 보험계약의 월 납입 보험료 액수, 납입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계약자인 O이나 A은 스스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관련 진술 O의 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A은 검찰 조사 당시 "그 당시 저희 O은 대출을 받지 않으면 총 보험료 3억 5,000만 원은 고 사하고 3만 5,000원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B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2014고합1395호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별도의 표시없이 '증거기록'이라고 하면 2014고합1395호 사건의 증거기록을 일컫는다) 1,229면], "당연히 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대납기간 이후 보험료를 낼 수 없었습니다."(증거기록 1,354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저(A)에게 'O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50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20~30억 원으로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1회 보험료도 납부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만약 위와 같이 대출이 되지 않으면 '5~1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보험료도 6~7회까지 납부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O의 당시 재정 사정으로는 월 보험료 3억 여 원을 납부 할 수 없었습니다." "저(A)나 피고인이 O의 재력으로는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는 것을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낸다고 생각했다면 그 보험계약은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증인 A의 법정진술),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험료를 납부할 테니 보험가입 명의만 빌려달라고 해서 명의만 빌려준 것입니다."(피고인 A의 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2010년경부터 2013. 1.경까지 및 2013. 7.경부터 현재까지 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AS도 이 법정에서 "O의 대환대출이 이 사건 보험가입의 조건이 아니었다면, O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O은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대출을 받아야 할 형편이었고, 매월 보험료로 합계 3억 7,900여만 원을 납부할 능력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대환대출이 안 되면 보험을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증인 AS의 법정진술)라고 진술하였다. O의 재정상황 등 O은 2010년 이전에는 AS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였다. 그 후 2010. 9. 7. AS은 법인인 주식회사 0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체인 O의 영업부문 중 오리 가공·판매 부분을 분리하여 주식회사 O으로 이전하였다. 그런데 AS의 남편이 2009년경 AS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년경에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주식회사 O의 법인통장을 제외한 AS의 개인통장 및 개인재산 전체가 압류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무렵인 2013년경까지 3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이혼소송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AS이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O을 위하여 빌린 개인 채무의 대출금리가 상승하였는데, 주식회사 O의 설립과정에서 AS의 개인 채무를 주식회사 O이 보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주식회사 O의 이자 부담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주식회사 O은 2012년 자본 총계가 -312,542,639원으로 이미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고, 2012년도 당기순이익은 438,673,233원에 불과하였으며, 주식회사 O 및 개인사업체인 O 명의로 합계 약 120억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증거기록 415, 416, 1,116, 1,117면), 결국 2013. 11.경에는 폐업하게 되었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1,307면). 이 사건 보험계약 전에도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인 AS 및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월 납입 보험료 합계 약 7,000만 원의 여러 건의 보험계약이 있었으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 해지하였다(증인 A, AS의 각 법정진술). 납입 횟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최초 단 1회만 납입되었을 뿐 그 이후의 보험료는 전혀 납입되지 않았고, 위 1회분 보험료조차도 O의 재산으로 납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N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험료 상당 금액을 빌린 다음 A의 여동생인 AR을 통해 O에 입금하고 O이 피해자 회사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으로 대납하였다. 월보험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는 약 3억 7,900만 원에 달하는데, 이는 앞서 본 O의 2012년 1년간의 당기순이익인 약 4억 4,000만 원의 86%를 넘는 금액이다. 나) 피고인의 O의 보험 유지 의사·능력에 대한 인식 아래와 같은 관련자들의 각 진술 및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O의 재산 및 매출수준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 월 납입 보험료 액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체결조건, 보험료 납입 방법에 관한 A과 피고인 사이의 약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A이나 O이 스스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조건 등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A은 O이 은행으로부터 150억 원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도와주거나 만약 대환대출이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5~1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보험료도 1회부터 6회까지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관련 진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조건에 관하여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대환대출을 알아봐 주고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5~1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며 보험료도 1회부터 6회까지 대납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보험계약 체결 조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조건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O의 대환대출을 알아봐 주는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A이 부탁했던 내용인데, 그 후 A이 스스로 대환대출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는 무관한 것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조건은 피고인이 O에 10억 원을 빌려주고, 리베이트로 A에게 2억 원을 지급하며, 8~9회 정도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O에서 나머지 3~4회 정도의 보험료를납부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160, 1,161, 1,167면), 이 법정에서는 'O의 대환대출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과는 무관하고, 0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10억 원을 이용하여 어음 대신 현금으로 오리를 매입해서 남는 이익금과 위 10억 원으로 2회부터 6회분 이상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면, 피고인이 보험모집 수수료가 환수되지 않을 때까지의 나머지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의 법정진술).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특히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지되는데 중요한 사항인 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그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 150억 원의 대환대출을 부탁했던 A이 스스로 대환대출을 포기하고 단지 10억 원을 몇 개월 동안 빌리기 위하여 월 보험료가 3억 7,900만 원이 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은, 10억 원을 빌리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0이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직후부터 그 돈으로 6개월간 매월 약 3억 7,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어서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A이 피고인으로부터 단 한 푼의 리베이트도 지급받은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AS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O의 대환대출이 이 사건 보험가입의 조건이 아니었다면, O이 이 사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환대출이 안 되면 보험을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AS의 법정진술), A도 마찬가지로 이 법정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위나 원인 중에는 대환대출을 받아주는 것이 당연히 들어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인 A의 법정진술), 대환대출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조건이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한편 AX병원을 운영하는 V가 산업은행에서 2012. 5.경 약 400억 원의 대환대출을 받을 때 피고인이 도움을 준 사실 및 피고인이 A의 부탁으로 O이 은행으로부터 150억 원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주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의 법정진술). 한편 M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N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조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므로, N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등이 제2회 보험료의 납입을 적극적으로 독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나 N는 O 측에 제2회 보험료의 납입을 적극적으로 독촉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O 사이에 제2회 보험료를 O 측이 납입하는 것으로 약속된 바도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가)항에서 본 A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법정진술에는 배치되는 사정이다. 위 AS은 검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또는 N로부터 제2회 보험료의 납입을 독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87 면, 증인 AS의 법정진술), A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제2회 보험료의 납입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제2회 보험료를 낼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54면). AR은 검찰 조사 당시 "2013. 4.~5.경 N라는 여자가 저에게 저녁 늦게 전화를 하여 '보험료를 입금하여 달라'고 하기에, 저는 '무슨 보험료를 내느냐, 낼 보험료가 없다'고 하자, N가 'B을 알고 있느냐'고 하여, 제가 '알고 있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는 N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75면), 이 법정에서도 'N로부터 2013. 4. 내지 5.경 보험료를 납입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적은 있으나 보험료는 자신이나 O이 납부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알아보라고 답하였고, 그 후 N나 피고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독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R의 법정진술). 한편 Q는 경찰 조사 당시 N에게 O 측에 보험료 납입을 독촉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자신이 직접 A이나 O에 제2회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6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나 N가 AS, A에게 제2회 보험료의 납입을 독촉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Q 자신이 직접 납입을 독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한편 N가 이 법정에서 A, AS, AR에게 보험료의 납입을 독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앞서 본 바와 같이 A, AS은 제2회 보험료의 납입 독촉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N는 경찰에서 A, Q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Q가 있는 자리에서 A에게 보험료의 납입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Q는 'N로부터 전화를 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정확한 기억은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33면), N가 AR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한 사실은 AR도 인정하고 있으나, N는 AR으로부터 보험료는 피고인에게 알아보라는 말을 듣고서도 더 이상 납입을 독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제2회 보험료를 O 측에서 납입하기로 약속하였다면 N가 AR에게 단 한 차례만 보험료 납입을 요구해 본 후 그대로 방치해 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N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보험모집인 명의를 빌려주었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숨기거나 축소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나아가 N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N는 O의 보험료 납입조건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R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을 독촉한 바 없지만, A에게는 독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피고인이나 N로부터 제2회 보험료를 납입하라고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AR에게 이 사건 보험모집 수수료 중 9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였는데도, 돈을 실제로 수령한 AR에 대하여는 제2회 보험료의 납입을 독촉하지 않고 A에게만 보험료의 납입을 독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A과 O이 피고인에게 150억 원의 대환대출을 받아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10억 원을 빌려주는 것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조건이었다는 것인바, O이 당장 필요치 않은 보험에 가입하면서까지 급하게 대출을 받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거액의 보험료를 납입할 자력이 전혀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월 납입보험료가 약 3억 7,900만 원에 달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O 측에 권유하여 체결하게 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전에도 O의 대표이사인 AS 및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월 납입 보험료 합계 약 7,000만 원의 보험계약이 있었으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를 모두 해지한 사실이 있는데, A은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2013. 3. 28.경 AY로부터 5억 원을 빌려 2013. 3. 29.경 그 중 3억 5,000만 원을 A의 여동생인 AR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AR으로 하여금 위 3억 5,000만 원을 받은 즉시 O의 계좌에 입금하고 곧바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대납해 주었다. 10억 원의 출처 및 송금 경위 등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조건으로 피고인이 O에 10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A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피고인은 위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모집 수수료 중 10억 원을 A의 요구에 따라 A의 동생인 A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이에 반해 A은 그러한 요구를 피고인에게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또는 N를 통하여 2013. 3. 26.경부터 2013. 5. 15.경 사이에 A의 여동생인 AR에게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444,030,000원을 송금하였고, AR은 2013. 3. 29.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사이에 N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54,9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M대리점의 대표이사인 Q에게 보험모집 수수료로 2013. 4. 19.에 3,085,876,880원을, 2013. 4. 24.에 3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Q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모집 수수료 중 2013. 4. 19.에 2,116,517,000원을, 2013. 4. 25.에 2억 원을 N의 계좌로 각 입금해 주었다(증거기록 827, 828, 1,193, 1,205, 1,206면). 그런데 피고인은 N의 계좌로 약 21억 원의 보험모집 수수료를 받은 위 2013. 4. 19. N의 계좌에서 15억 4,000만 원을 한꺼번에 출금하고,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하는 AZ 명의의 계좌로 5억 6,000만 원을 출금하여, 당일 N 계좌로 받은 보험모집 수수료를 대부분 인출하였음에도(증거기록 457, 1,254면), 10억 원을 한 번에 AR에게 송금하지 않고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위 2013. 4. 19.경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제2회 보험료 납입기한인 2013. 4. 30.경 사이에 4번에 걸쳐 10억 원에 미치지 못 하는 합계 9억 1,5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며, 제2회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인 2013.5. 15. 추가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347 내지 349면; 2013. 3. 29.경 제1회 보험료 명목으로 송금해 준 3억 5,000만 원을 제외하면 2013. 4. 19. 전에는 피고인, N가 AR에게 송금한 돈보다 오히려 AR이 피고인, N에게 송금한 돈이 더 많다). O은 매월 정해진 날에 오리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월 15~20회 정도 나누어 오리를 매입(증거기록 417 내지 424면)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대로 O이 오리를 어음 대신 현금으로 저렴하게 매입하여 그 이득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보험료 납부일 1개월 전에는 현금으로 10억 원을 지급받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매월 25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늦어도 해당 월의 말일까지는 납입해야 한다(증거기록 297, 335면). 그렇다면 제2회 보험료를 A과 O이 납부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O 또는 AR에게 약속한 10억 원보다 적은 금액을 제2회 보험료의 납입일이 임박한 때에 송금하였기 때문에 A이나 O에서는 위 돈을 사용하여 오리를 어음 대신 현금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길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A이나 O이 제2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의 보험 유지 의사 및 능력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모집 수수료 중 일부를 AX병원의 보험계약 등 다른 보험계약들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N도 "수당으로 받은 돈 중에서 AR에게 빌려준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영업비용, 보험료를 대납하느라 다른데서 빌린 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332면), "(수당으로 받은 돈 22억 원 중에서) 10억 원 정도는 O으로 갔고, 나머지는······그 때 수수료 받은 것으로 그 전에 했던 보험계약 대납용으로 쓴 거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제2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실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O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해야 할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해 줄 자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대납해 줄 의사도 없었다고 보인다. 2)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통상 보험대리점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회사가 보험모집 수수료를 선지급하되, 해당 보험계약이 보험모집 수수료의 환수면제기간(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 13회) 이전에 종료되면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이를 환수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한 보험료 대납으로만 잠시 유지될 수 있었을 뿐, 보험계약자인 O이나 A은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O의 보험료를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이 위와 같이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한 보험료 대납으로만 잠시 유지될 수 있을 뿐, 환수면제기간까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N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이면조건을 피해자 회사에서 알았다면 보험인수를 안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그렇다면 위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M대리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보험상품을 O에 판매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진정으로 보험계약을 성립시킬 의사 없이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O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에 따른 보험모집 수수료를 M대리점에 지급하게 한 것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넉넉히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3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보험모집 수수료를 보험대리점에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차용금 또는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억 9,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8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해 준 것으로, 특히 위 보험모집 수수료 편취의 점은, 그 피해금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범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나머지 범행 역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기간과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위 각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해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보험모집 수수료 편취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모집 수수료 중 일부는 Q, N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다시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S로부터 편취한 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AI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한 대여금 채권 중 3,800만 원 부분을 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B은 M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N 명의로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O의 본부장이다. B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피고인을 상대로 O의 부족한 자금을 융통해 주고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마치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2013. 3.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늦어도 4월까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포함하여 추가 대출까지 약 150억 원 정도를 대출하여 줄 수 있다, 만약 대출이 안 되더라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돈으로 5억 원에서 10억 원 가량을 대여해 주겠다, 보험료는 6~7회까지 대납해 줄 테니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피고인은 O의 자금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B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2013. 3. 28.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위 O 사무실에서 계약자를 O으로 하고, 종업원 R 등 93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월 납입 보험료 합계 379,226,640원의 'VVIP 유니버설종신無1종' 등의 보험 청약서류 93건을 작성한 후 O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게 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M대리점 명의로 보험모집 수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O의 부족한 자금을 융통해 주고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마치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할 생각이었고, O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이 이루어지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O이 원하는 대출을 해줄 수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 용하여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만 대납할 생각이었을뿐 보험계약을 유지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도 당장 급한 회사 필요 자금을 구해 재정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보 험에 가입하는 것일 뿐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B이 보험료를 대납해 주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93건의 보험모집에 따른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2013. 4. 19.에 3,085,876,880원, 2013. 4. 24.에 38,000,000원 등 합계 3,123,876,880원을 M대리점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어느 정도의 보험모집 수수료가 지급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B으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분배받은 사실도 없다. 단지 피고인은 대환대출 또는 10억 원의 무이자 대여를 통하여 O의 자금사정을 해결해 주겠다는 B의 말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일 뿐 B의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B과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만약 대출이 안되더라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돈으로 10억 원을 대여해주면서 보험료는 6~7회까지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의 동생인 AR의 계좌로 이 사건 보험모집 수수료 중 9억 원이 넘는 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보험모집 수수료를 받을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위 보험모집 수수료 편취 범행에 공모 ・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1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본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면서 B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B을 통해 대환대출을 받거나 B으로부터 10억 원의 단기운영자금을 차용하기 위한 것이었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와 M대리점 사이, M대리점과 B 사이의 복잡한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 방식, 보험계약의 실효 또는 해지 시의 보험모집 수수료 반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과 B을 오랫동안 알고 지낸 BA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B이 무슨 돈으로 7회까지의 보험료를 대납해 줄 것으로 생각하였느냐는 질문에 "금액은 모르지만 B이 보험계약을 통해 취할 보험수수료를 이용하여 대납해주는 것으로 생각했고, 당시 B이 17~18억 원 정도의 보험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보험수수료를 가지고) 7회의 보험료를 대납하면 B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357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가 B이 대납해 주는 보험료보다 적다고 생각하여, 결국 B이 자신에게 빌려주는 돈은 그 보험모집 수수료와는 별도의 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유죄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1회부터 6회까지의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하였음에도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지 않았는데, 이처럼 B이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게 하고도 피해자 회사에 보험모집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 이를 편취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았다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비록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보험모집 수수료 중 9억 1,500만 원이 피고인의 동생인 AR의 계좌로 입금되었지만, 피고인이 위 돈 중 일부라도 받아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AR도 이 법정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돈을 사용할 때 피고인과 상의한 바 없고, 그 돈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AR도 O에 빌려주는 10억 원이 보험모집 수수료의 일부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보험모집 수수료 중 일부를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빌린) AR은 그 돈이 보험모집 수수료에서 빌려주는 것이라는 점을 몰랐을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말도 안 했고 말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28면) 등에 비추어 B의 위 검찰 및 법정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