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6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수입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광고를 올려 이를 본 손님으로 하여금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 직접 찾아오도록 유인한 다음 광고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위 차량이 정식 수입차가 아니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위 차량의 구매를 포기시킨 뒤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3.경 위 C에서, '2011년식 D 레인지로버 차량을 79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위 차량은 정식 수입차가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 다른 차량을 구매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차량의 구매를 포기시킨 뒤, 피해자에게 'F 토러스 승용차가 원래 차량가액만 해도 2,200만 원인데, 사장님은 특별히 400만 원을 감액하여 등록비를 포함하여 합계 2,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토러스 승용차를 2,0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레인지로버 차량을 790만 원의 매매대금을 받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러스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은 등록비를 포함하여 합계 821만 원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1,179만 원임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알선수수료로 30만 원을 받는 것처럼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러스 승용차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할부금융사로부터 위 토러스 승용차의 나머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위 토러스 승용차의 매매로 얻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이 1,179만 원이라는 사실을 위 승용차 매도인인 (주)I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복사한 다음, 그 복사본의 매매금액란에 기재된 '1,800만 원'을 지우고 그 위에 '760만 원'을 기재하고, 등록비란에 기재된 '200만 원'을 지우고 그 위에 '61만 원'을 기재하고, 매수금액란에 기재된 '1,800만 원'을 지우고 그 위에 '760만 원'을 기재한 뒤, 위와 같이 고쳐 쓴 위복사본을 다시 복사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I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최종 복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매매를 알선하고, 2018. 12. 7.경 J에게 K k5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도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N'(이하 'N'라 한다)의 종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갖추는 등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차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없으며(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제3항, 제111조의2, 별표21의2), 자동차매매업자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매매알선의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등(같은 법 제5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자동차매매업자자가 매매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O단체로부터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하고, 매매사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매사원증을 O단체에 반납하여야 하는바[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8. 6. 27. 국토교통부령 제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 제1항, 제2항], 이는 자동차매매업자와 매매사원 간에 고용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자동차매매업자와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사실상 독자적으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면서도, 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할 만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이미 등록을 마친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사원 형식을 빌려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사원으로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2018. 2. 13.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N의 매매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N 명의를 사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N의 대표인 L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매매사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각자 매매를 성사시키는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당시 L의 지시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토러스 차량의 매매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는 '급여는 받지 않았으나 지시·감독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급여도 받지 않았고 L으로부터 지시나 감독을 받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차량을 매매하는 과정도 '상사대표와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광고를 해서 손님을 유인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고, 매매사원증만 가지고 독자적으로 매매·알선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N에 한달에 50만 원의 자릿세만 내고 독립적인 계산으로 일을 하였고 고용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2. 13.자 매매계약 당시 형식적으로는 N의 매매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N의 중고차매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독립하여 중고차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2018. 12. 7.자 알선행위를 할 당시에는 종사원으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3책 중 제31쪽, 추가증거기록 제3쪽), 위 알선행위 당시에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던 것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미끼 상품을 게시하였고 중고 자동차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매도인이 판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매도가격을 고지하여 기망한 점, 피고인은 매도인도 속이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 구매를 위해 1,000만 원은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할부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기망사실을 알게 되어 할부대출약정은 체결되지 않았고, 송금한 1,000만 원은 피해자가 계좌이체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모두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차량은 매도인이 회수해가서 피해가 잔존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