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사건 외 B의 아내이고, 고소인 C은 B의 직장 상사로 피고인은 남편 B를 통해서 고소인을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은 2021. 1. 26. 10:10경 고소인이 관리책임자로 있는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아산공장 2층 회의실에서 직원 B, F, G 등과 함께 2021년 사업계획에 대한 회의를 주관하고 있던 고소인을 향해 괴성을 지르면서 수차례 '너 나오세요'라고 고함을 질러 회의를 중단시키는 등 위력으로 주식회사 E의 회의 주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 F,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무죄부분 1. 2020. 7. 27.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아산공장 주차장에서 소외회사 직원 H, I, J에게 'C이 나를 성추행하였다. C이 조물딱 조물딱 거렸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고소인은 2019. 12. 30. 23:00에서 24:00 사이에 자신의 직장동료이자 고소인의 남편인 B가 회식 중 만취하자 직장동료인 H, I, J과 함께 B를 그의 집인 아산시 K아파트 L라인 1층 현관 앞 계단 부근까지 데려다주었다. 당시 고소인도 음주한 상태이었다. 고소인은 당시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A여사, 오랜만이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평소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위 이전에 악수를 하는 등의 스킨십을 한 바는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과 다정다감하거나 허물없이 어울리는 사람도 아니어서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의 날 다음날부터 자신의 남편이자 고소인의 직장동료인 B에게 당시 고소인이 'A여사'라 부르며 손을 잡으며 껴안으려 하여 자신이 손으로 이를 뿌리쳤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점에 관한 문제제기를 소외회사에 할 것을 요구하며 B와 사이에 부부싸움을 하는 등으로 이를 계속해서 문제삼았다. 3) 피고인은 그로부터 7개월가량이 지난 위 공소사실 기재 날에 B로 하여금 H을 소외회사의 회의실로 불러오도록 하여 2019. 12. 30.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지 물었고, 다른 직원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이야기하자는 H의 제안을 받아들여 H의 자동차 내로 이동한 다음 'C이사가 나를 성추행하였다. 당신들도 보지 않았냐, 조물딱조물딱거렸다'라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의 청에 따라 H이 위 자동차 내로 I, J을 불러주자 피고인은 그들에게도 'C이사가 나를 성추행하는 걸 보지 않았냐, 나를 조물딱조물딱거렸다'라 말하였다. 당시 H, I, J은 모두 그러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특히 H은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면 회사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도 말하였고, I은 '증거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도 말하였다. 4) 피고인은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20. 7. 29.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인이 위 1.의 일시 장소에서 'A여사'라고 하며 껴안으려 하고, 양손으로 팔을 붙잡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다. 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2020. 12. 17.자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A여사, A여사'라고 부르면서 팔을 잡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것은 반가움의 표시로 손을 잡은 것에 불과하여 추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1. 5. 17. 위 항고가 기각되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 악수를 하는 등의 친밀한 관계가 전혀 아니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반가움의 표시로 손을 잡으려 하였다는 것인데, 적어도 피고인은 이를 자신을 추행하려는 부적절한 행위로 받아들인 점(한편 고소인대리인은 추행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나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말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는 자신의 남편 외의 이들에게는 말한 바가 없었다가, 그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앞두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H, I, J에 대하여서만 이를 목격하였는지 여부나 목격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이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장소인 H의 자동차 내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인격을 비하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바는 없다고 보이며, H, I이 당시 보인 반응에 비추어 피고인의 표현의 방법이나 수위는 그들로 하여금 위 주장을 믿게하기에도 부족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단지 추행 피해를 고소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고자 불가피하게 위와 같이 말하였을 여지도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위 말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말의 상대방과 장소, 그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추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못 볼 바도 아니다. 2. 2021. 1. 23. 및 같은 달 25.의 각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소외회사 인사팀 차장 M에게 'C이 나를 성추행하였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사 자리에 앉힐 수 있느냐, 회사에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25.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소외회사 인사책임자 이사 N에게 'C이 나를 성추행하였다. C은 그런자리(이사)에 앉아 있으면 안 될 사람이니 회사에서 조치를 취해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고소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한 사실, 그 동기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렇게 해야 소외회사 내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한편 M은 인사팀의 팀장, N는 인사책임자로서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상 조치를 담당하고 있고 인사상 알게 된 직원의 비위사실 등에 관하여는 인사상 조치를 위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0. 7. 27. 전에는 자신의 남편 이외의 사람에게는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바가 없었고 2020. 7. 27.에도 고소를 앞두고 2019. 12. 30. 당시 같이 있었던 이들에 대하여만 증거 수집 목적으로 그 기억하는 내용을 확인하려 하였을 뿐이며 2021. 1. 26. 판시와 같이 회의를 주관하고 있던 고소인을 향해 고함을 질러 회의를 방해하면서도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들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위 말이 공연성이 있다거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고 그러한 전파가능성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67 판결 등 참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52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피고인이 말을 한 상대방이나 그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소외회사 내 성추행 피해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이 위 말을 한 것이라 못 볼 바도 아니다. 3. 건조물침입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10:10경 고소인이 관리책임자로 있는 아산시 D에 있는 소외회사 아산공장 1층 로비에서 성명미상의 소외회사 안내직원에게 '저는 B부장의 부인인데 B부장을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마치 정당한 용무가 있어 소외회사를 방문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지문인식기를 통과한 후, 2층 회의실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외부인이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안내직원에게 B를 만나러 왔다고 말을 하여 지문인식기를 통과하였다는 것인바, 그와 같이 피고인이 건조물의 출입을 관리하는 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건조물에 들어가 그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지 않은 이상 이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인이 고소인의 회의 주관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당초 출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 및 주거침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