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고합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30. 15:30경 피해자 B(남, 61세)이 운행하는 C K5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삼일병원 네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2020고합144 가. 공무집행방해(병합 전 2019고단3233) 피고인은 2019. 9. 26. 14: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행정복지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민원 응대 업무 중인 공무원 F에게 약 10분 동안 도시가스 요금 문제로 항의를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주무관 G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이렇게 고함지르고 욕하면 안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지 여기에 찾아오면 어떡합니까."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G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 공무원의 행정복지센터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절도(병합 전 2020고단997) 피고인은 2020. 3. 19. 21:4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 앞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0원 상당의 두루마리 휴지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2020고합199: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8. 11: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어린이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K(남, 57세)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처를 때린 이유를 물으며 피해자에게 술을 사달라고 말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신발 집게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합144(병합 전 2019고단3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020고합144(병합 전 2020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등, 영수증 2020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20고합132 증거목록 순번 11),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위 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의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행정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에 대한 피해에 그치지 않고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절도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