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대부업체에서 대출모집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2013. 10.경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서 알게 된 D에게 자신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라고 하면서 접근하였고, D을 통하여 2014. 3.경 피해자 E(여)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도 자신을 검사라고 하면서 교제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모집업무를 하면서 2014.경 대부업체에 5,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검사라고 하였던 것을 이용하여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는 핑계로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위와 같은 대부업체에 변제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발생시키면 개인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루트를 조사해서 저축은행의 개인정보 유출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다. 수사가 끝나면 대출받은 돈은 돌려주는데, 그때까지의 이자는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4. 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모집업무를 계속하면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점점 늘어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자신을 검사라고 하였던 것을 이용하여 위 E과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4.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일본계 캐피탈 회사들의 한국 내 자금시장 확장을 막기 위해 그 회사들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단속을 하려고 한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내 명의 통장으로 송금을해 주면 나중에 수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1. 20.경 같은 명목으로 14,999,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D을 상대로 사기 범행에 성공하자 계속하여 2016. 1. 12.경 D에게 "저번 수사에 도움되어 주실 분 없을까? 수사가 커지네"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에게 직장 동료인 피해자 1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 13.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J 빌딩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안산지청의 수석검사이다. 일본계 캐피탈 회사들의 한국 내 자금시장 확장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행위를 단속하려고 한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내 계좌로 보내주면 수사가 끝난 후 돌려준다. D도 40,000,000원을 대출받아서 송금을 해주었는데, 당신도 D과 같은 회사니까 4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 수사는 국무총리까지 관심을 갖는 수사니까 도와주면 나중에 수사를 도와준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던 피해자가 2016. 1. 14.경 대검찰청에 전화로 확인하여 피고인의 이름을 가진 검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D에게 알리고, 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K 등 26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2. 6. 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한국씨티은행 L 건물 2층에 있던 M에서 대출모집인으로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자신을 한 국씨티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모집업무를 하면서 대부업체에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한국씨티은행 직원으로 잘못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한국씨티은행 팀장인데, 과장 진급을 위하여 실적이 필요하다. 30,000,000원을 대출받아 보내주면, 내 실적으로 하고, 대출 수당은 당신에게 주겠다. 원금은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씨티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 K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5. 5. 8.경 30,000,000원을 피고인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5. 경부터 2016.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812,620,560원을 피고인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E,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1. 각 녹취록, 압수조서 1. 입금내역, 금융거래확인서,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 2명과 처가 있는 점, 피해자 U에 대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마치 그 직무상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안내한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검사임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결혼까지 약속한 후 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총 2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47,519,56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대부업체에 대한 높은 이자율의 채무를 고스란히 떠않게 되는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대부분 피해자들이 매월 대부업체에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원리금채무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대신 변제해주는 속칭 돌려 막기를 한 것으로 피해회복보다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대부업체에 대한 일부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도 그 금액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턱없이 적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