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공병학교 B 소속 조교로 군 복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위 육군공병학교 E 과정의, 피해자 F, 피해자 G는 같은 학교 H 과정의 각 교육생으로 군 복무를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2. 22:00 무렵부터 23:00 무렵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에 있는 육군공병학교 I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 J동 1층 중앙현관 앞 복도에서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던 피해자 C(남, 19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며 손을 잡았다. 이로써 군인인 피고인은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3. 02:00 무렵부터 03:00 무렵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던 피해자 D(남, 21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양팔로 감싸 안아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거나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며 손을 잡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 흉터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군인인 피고인은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각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6. 12. 19:30 무렵 이 사건 부대 J동 2층 K생활관에서 휴식 중인 피해자 F(남, 19세)의 앞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껴안았다. 나. 피고인은 2020. 6. 13. 06:00 무렵 이 사건 부대 J동 1층 당직실 앞 복도에서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던 피해자 F의 상의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며 손을 잡았다. 이로써 군인인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3. 02:00 무렵부터 03:00 무렵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침번을 서고 있던 피해자 G(남, 19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허리를 감싸면서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군인인 피고인은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D, F, G(각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같은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경계 작전 명령서, 근무 명령서(각 피해자들의 불침번 편성과 그 무렵 피고인의 당직 근무 사실) 1. 복무확인서(피고인이 현역 복무 사병이었던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거나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마음을 바르게 고쳐 먹으려는 태도가 현저한 점 참작) 6.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 7.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동료 병사를 추행함으로써 성적 만족을 얻을 의도가 있었다고 볼 근거는 뚜렷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8.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의 각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피해자 D, G, C에 대한 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I 훈련부대의 조교로서 교육생을 추행한 점 고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5개월 10일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징역 6개월) 및 선고를 유예하는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I 훈련부대의 조교로서 해당 부대에서 교육을 받는 병사 네 명에 대하여 몸을 밀착시키고 엉덩이나 상의 속 몸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1) 군대는 엄격한 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근간으로 유지되는 조직이다. 그러한 경직된 분위기 아래서는 자칫 구성원 중 누군가가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당하더라도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 그렇기에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에 대하여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두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로써 군대 구성원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를 다섯 차례에 걸쳐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고인은 I 훈련부대의 조교로서 낯선 환경에서 주특기 훈련을 받는 교육생들을 아끼고 보호해주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3)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군 전투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유리한 사정 다만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편하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친근감의 표시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나아갔음을 확신할 수 있을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2)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추행행위와 별개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각 강제추행의 태양을 보면, 손에 깍지를 끼거나 허리를 껴안고 옷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상체 부위를 만진 것 등인데, 접촉 부위나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경위를 보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피해자들도 극심한 성적 수치심에 시달렸다기보다는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조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에 당황하거나 불쾌감을 느낀 것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최초 군사경찰대의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에 공감하며 진정성 있게 사과하였다. 피해자 중 G는 공소제기 전에 이미 피고인을 용서하여 고소를 취소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으로부터 150만~2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여, 지금은 오히려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탄원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에 나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군복무 중에는 L 조교 직무를 맡아 비교적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여 소속 부대장으로부터 몇 차례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6)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피고인의 재범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