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교부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20. 9.경 대구 일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보안카드 번호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2:17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화합로 39 여천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09:05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경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2:20 양산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19:40경 계룡시 B무인텔 C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만나게 된 아동·청소년인 D(가명, 여, 13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 400,000원을 주고 그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사본),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신저를 통하여 만난 13세에 불과한 아동ㆍ청소년과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00:56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9, 1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전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02: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던 중, 종업원인 E으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 무릎으로 계산대 문을 1회 걷어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촬영된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확인) 1. 범행현장 사진, CCTV 형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 15:5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C 등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따라 와라.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뒤따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고자 C와 전화 통화: 본인 피해 및 목격한 사실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15: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구역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D 회사 직원인 피해자 E(남, 57세)이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들과 함께 위 주거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피고인을 주거지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집안 바닥에 뿌려 피고인이 뿌린 휘발유가 위 주거지 주변까지 흘러나오게 하고, 열린 문틈 사이로 휘발유가 들어있는 통에 장착된 호스를 나오게 하여 집밖으로 휘발유를 뿌린 뒤, “집에 들어오면 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화재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구체적으로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실현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문중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약 30년 전 위 문중으로부터 전북 고창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 약 300평을 임차한 다음 약 10년 전부터 그곳에 뽕나무를 식재해 소유하던 사람이고, E은 위 D 토지 중 피해자의 경작부분을 제외한 토지 부분을 B 문중으로부터 임차기간 2019. 12. 31.까지로 임차하여 소나무를 식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E이 임차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문중회의를 거쳐 F에게 임차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E이 식재한 소나무와 함께 피해자가 식재한 뽕나무 등을 모두 캐내도록 지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F는 2020. 3. 26.경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 소유 뽕나무를 캐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뽕나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 인근 밭 경작자 H 진술청취, 참고인 G과의 통화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뽕나무가 식재되어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뽕나무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F에게 뽕나무를 캐내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뽕나무 식재사실의 인정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뽕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15, 16쪽)을 보더라도 뽕나무가 뽑혀 있는 것이 확인된다. F도 수사기관에서 약 300~400평정도 뽕나무가 심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G도 수사기관에서 뽕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근처에 사는 H도 뽕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뽕나무가 심어져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뽕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뽕나무 식재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뽕나무 식재사실을 몰랐고, 전반적으로 밭이 관리되지 않아 칡넝쿨로 덮어져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전 유사 G의 조카가 피해자인데, G이 피해자에게 말을 해서 뽕나무를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부터 G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이사회에서 하든, F를 통해 하든 처리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뽕나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칡넝쿨로 다 덮여 있어서 당연히 정리해 버리는 걸로 저희는 믿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뽕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진술을 한 적이 있다. F는 수사기관에서 문중 조상들 묘가 피해자 뽕나무 밭 바로 옆에 있는데 문중 사람들이 보기 싫다는 말이 많이 나왔고, 문중 이사회에서 철거하라고 해서 정리했으며, 피고인이 현장에 와서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뽕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다. F에 대한 지시 사실 및 재물손괴의 고의 인정 여부 1)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문중에서, 문중 대표인 피고인이 뽕나무 밭을 철거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G의 ‘피해자와 뽕나무 밭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말을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이는 임대료 문제를 말했던 것이지 뽕나무 밭 정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뽕나무 밭을 정리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나 B 문중은 피해자의 뽕나무를 보상할 수 있도록 G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보상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뽕나무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뽕나무를 철거해도 되는지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의 말을 오해하고 믿은 것에 불과하고, G이 피해자로부터 뽕나무 철거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등을 직접 확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F를 통해 피해자 소유의 뽕나무를 임의로 철거한다는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인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뽕나무의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07: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C(여, 77세)가 운영하는 가게에 가 돈을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가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를 가게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현장사진자료, 수사보고서(재물손괴-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범행도구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를 가게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0. 6.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3. 25.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나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1:16경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12세)의 계정(E)에 “남자친구랑 할때 질싸하는편?”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 17: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건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익명 채팅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12살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18:30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와 주차문제로 언쟁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아랫입술 부위가 찢기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8. 9.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9. 1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20. 9.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1. 7.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11. 16:31 통영시 B에 있는 C한의원 건물 뒤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5,300원의 수도계량기 1개를 분해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9. 18. 21:35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65세)이 관리하는 피해자의 노모 집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수도계량기 뚜껑을 열어 그곳에 장착된 나사를 풀고, 방수 고무패킹을 찢어 2021. 9. 19. 07:30까지 시가 16,000원 상당인 16톤 가량의 수돗물을 방류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3. 04:43 통영시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위 식당 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수도꼭지를 틀어 시가 3,000원 상당인 3톤 가량의 수돗물을 방류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간이공통), 진술서(간이절도),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설치 CCTV로 피의자 행위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로 피의자 범행,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수도 피해량 및 금액), 수사보고서(피해자 I 상수도 피해량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26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11:3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09. 05:5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고모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0. 22:05경 순천시 B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79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2019. 11. 20. 혼인신고 한 법률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 13:15경 춘천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방바닥에 끌어내리고 그곳부터 현관 출입문 바깥으로 강제로 밀어 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경 B에 있는 C교도소 내에서 담당 근무자가 피고인에게 처방된 정신과 약을 복용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나는 정신약도 주사약도 일체 맞지 않겠다.”고 소리질렀다. 이에 피고인을 위 교도소 내 의료수용팀 사무실로 이동시킨 후, 행동조절이 안될 경우 페리돌 10mg를 주사하라는 C교도소 정신건강전문의 D의 지시에 따라 위 향정신병 약물을 주사하기 위해 의료수용팀 숙직 근무자 교사 E이 주사기를 꺼내는 순간, 피고인은 E에게 달려들어 주사기를 쥐고 있는 손을 잡고 흔들었고, 이로 인해 위 주사기의 바늘이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인 의료수용팀 팀장 교감 F의 오른손 손목 및 왼손 팔에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인 E 및 F을 폭행하여 교도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과 I의 각 근무보고서 1. 부상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를 입은 교도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두유 관련 원산지 표시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8.경부터 2021. 1. 19.경까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및 진주시 D에 있는 E으로부터 외국산(미국, 아르헨티나, 벨기에 등) 대두유 360L를 구입한 다음, 위 기간 무렵부터 2021. 5. 12.경까지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대두유를 이용하여 가공한 ‘H’ 제품(봉지당 80g) 총 3,500봉지를 판매하면서 위 제품 포장재 앞면에 “100%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시를 하고, 온라인 판매시 “원산지: 국내 합천군” 및 “100% 우리 농산물을 이용”이라는 표시를 하여 위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연근 관련 원산지 표시 피고인은 2020. 11. 21.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J으로부터 고령산 파지연근 615kg, 통연근 75kg 합계 690kg의 연근을 구입한 다음, 위 기간 무렵부터 2021. 5. 12.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업체 사무실에서, ‘H’ 제품(봉지당 80g) 중 위 연근을 이용하여 가공한 총 11봉지를 온라인 판매하면서 판매 페이지에 “원산지: 국내 합천군” 및 “원산지: 국산(경상남도 합천군)”이라는 표시를 하여 위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촬영사진 1. 영수증(대두유), 거래명세표(연근), 온라인판매 매출장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17:30경부터 같은 날 17:50경 사이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5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며 평소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던 피해자 D(여, 53세)을 마주치자 화가 나 “너를 때려 죽이려 해도 개 값을 물어주기 싫어서 안한다”고 폭언을 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으며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높이 들고 때릴 듯 위협하고,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패딩 모자 뒷부분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장면 사진 1. 현장사진, 지팡이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폭행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21:38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음, 피고인은 2008년과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13:35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2:4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지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102 도로까지 약 5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매우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23:30경 제주시 B 호텔’ C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5회 가량 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우측 5, 6, 7번), 외상성 기흉, 타박상(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결막출혈, 결막충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과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자치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3:3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 E 등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자치회장과 동대표들이 공사업체와 한통속이 되어 공사업체에서 먹은 것 다 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아파트에서 실시한 외벽균열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경 익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D에게 ‘E이 내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D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20. 1. 14.경 D으로 하여금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2019. 9. 25.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회선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 합계 8,631,620원 상당을 통신사에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위 휴대전화 2대는 2019. 10. 28.경 피고인이 직접 개통한 휴대전화로 E은 피고인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위 휴대전화 2대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편취한 사실도 없었으며, 사실 피고인이 사용 후 요금을 미납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 의하여 2020. 1. 14.경 익산시 배산로 165-12 익산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이 제출되게 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사장 상대로 확인), 각 신청서((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각 기변신청서, 수사보고(변제독촉장 첨부), 각 회신, 수사보고(개통점 업주 통화보고 – 개통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매우 낮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방식,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이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이유 무고에 의하여 초래되는 국가사법기능의 낭비와 피무고자에 대한 부당한 처벌위험 등 해악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죄책이 그 자체로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기타 제반 양형요인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