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5.30.00:1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B(42세)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여자와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F(43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2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취 감경)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본점 사무실에서 포스단말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장의 매출을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일자불상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사업장의 포스단말기에 위 사업장의 2013. 1. 4.경부터 2014. 4. 19.경까지의 매출을 사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장의 2013. 1.부터 2014. 4. 29.까지의 월평균매출액을 43,303,084원으로 조작한 다음,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조작한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인 것처럼 제시하며 "매월 매출액이 대략 최소 4,000만 원 이상이고 순이익은 최소 1,500만 원 정도가 된다. 월별 매출액은 포스단말기에 찍혀 있는 것이 정확하므로 그 매출금액을 참고해보면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사업장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4. 4. 30. 계약금 2,000만 원, 같은 해 5. 1. 중도금 8,000만 원, 같은 해 5. 7. 잔금 1억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사업체양도양수 계약서, 매출확인서, 각 사실조회서 1. 조작된 단말기 캡쳐 화면, 각 서비스 카드, 포스 프로그램 화면 캡쳐 1. 정산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포스단말기에 매출을 사후 입력한 부분은 현금 매출이나 외국인 단체 관광객 매출 등이 누락된 부분과 직원들이 실수로 입력을 누락한 부분 등을 뒤늦게 입력한 것으로 실제로 발생한 매출을 입력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 양도계약은 피고인 B이 책임지고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 A은 구체적인 포스단말기 입력과 관련하여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E은 2014. 3.경부터 2014. 4.경 사이 E이 근무하던 기간에는 포스단말기에 기록된 것처럼 일본인 관광객 10 ~ 12명 정도가 매장을 방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이 특별히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포스단말기에 30만 원 내지 60만 원 정도의 정액권 결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F, G, H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이들은 위와 같은 결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점, 피고인들은 현금 매출이나 단체 관광객 매출을 누락한 부분, 직원들이 실수로 입력을 누락한 부분 등을 사후에 입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매출에 대한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면, 결국 직원들의 기억에 주로 의존하여 이러한 매출을 사후적으로 입력하였고, 그 입력도 경우에 따라 월말이나 분기별로 입력하였다고 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입력한 것이 되는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규모 정도의 매장에서 매출 자료를 이와 같이 관리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포스단말기에는 카드로 정액권을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신용카드 승인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자료가 다수 발견되는 점, 또한 피고인들의 사업장은 2014년에야 'I'이라는 상품이 생겼음에도 2013. 1.경 일본인 관광객들이 위 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면, 카운터를 모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신입 직원이 오면 연습으로 포스단말기에 입력해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하나, 매출 자료의 기초가 되는 포스단말기 입력을 이와 같이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양도계약의 당사자이고, 위 계약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자임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몰래 이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0월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편취액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편취액이 거액인 점,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3고정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16:0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D, 피해자 L이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와 자동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주차된 엑센트 승용차의 옆 유리창에 "건물주가 마누라와 전세 계약했으니 자신은 돈 받은 것 없다. 2013. 8. 22. 경찰 고소장 서로 접수했고, 건물주는 1시 넘어서 집에 갔고 난 오후 5시 10분쯤 오니 집 앞 자전거 타이어 칼로 깊이 찢었고 23일 오후 3시 50분 이 차 확인하니 염산을 뿌려 이렇게 망쳐 놨어여, 양아치져, 이 동네 사람 몇 집이 영세인은 짐승이라며 내가 행설수설 한다고 건물주측에 증인섰어요"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부착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5. 13:30경 서울 마포구 D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53세)를 고용하여 인화성 액체인 에폭시신너 등을 혼합하던 중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간이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간이교반기에서 발생한 전기스파크에 의해 점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 01:22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화염화상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71조(피고인들 :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03:40경 C 토스카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을 마신 상태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약 1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위 토스카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F, G이 타고 있던 I 그랜저 승용차가 후진하여 접촉사고를 내었고 J이 이를 보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에서 잠이 들었고 누군가(F으로 보인다)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깨어 이후 상황을 기억한다는 것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닌 점, J은 법정에서 사고 당시를 목격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사고 차량으로 생각한 것은 위 접촉사고 현장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승용차로 위 토스카 승용차나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아니며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이 증언한 이후 피고인에게 당시 앞차가 후진해서 접촉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으로 J의 위와 같은 증언 이후의 발언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과 G이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었다면 당시 F은 술을 마셨고 함께 있었던 G은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접촉사고 당시 F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당일 F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24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4. 22:08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주취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번지불상의 GS홈쇼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양평동2가 2가 37 웰빙마트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 거리를 B 소유의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03

범죄사실 1. 2012. 8. 초순경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구미시 B에 있는 C시장 부근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피고인의 우측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3. 1. 29.경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1. 29. 20: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휴게소 주차장에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시킨 후 그 안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약품33-1) 통보, 감정의뢰 회보서(2013-S-1329)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투약흔적 및 E 연락처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0.03g 100,000원 × 2회)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각 특별감경영역, 각 징역 3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3월~2년 3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중요한 수사협조, 자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3. 3. 15.경 원주시 B아파트 103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3. 28.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관설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57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으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위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38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현행법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형벌의 목적과 관련하여 이른바 양심범으로서의 본건의 특수성, 해당법조의 법정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H공장에서 콘크리트 제조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 H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로부터 동남권물류단지 신축용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보 제작을 도급받아 위 H공장 내에서 PC보를 제작, 생산하는 회사이다. 라.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마. 피고인 E은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H공장에서 생산된 PC 보를 상차하기 위하여 크레인을 작동한 사람이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4. 1. 20. 10:15경 위 H공장 내에서 근로자 I(77세)에게 PC보에 생산일자를 표시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중량물취급 안전작업계획서에서 정한대로 '운반 경로상의 통로 폭을 화물의 폭을 제외하고 60cm 이상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PC보를 상차하는 크레인 돌출부와 PC보 사이의 간격이 약 12cm 밖에 되지 아니하여 그곳에서 작업을 하던 I의 우측 다리가 작동 중인 크레인과 PC보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I는 위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골반뼈 골절과 하지 및 골반부위 연부조직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2014. 1. 22. 04:10경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안동병원에서 전신성 지방색 전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PC보를 상차하기 위하여 크레인을 작동하였는데, 이 경우 크레인을 작동하는 사람으로서 그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기계를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중인 피해자 I를 발견하지 못하고 크레인을 작동한 과실로 때마침 크레인과 PC보 사이의 좁은 틈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가 크레인과 PC보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반뼈 골절과 하지 및 골반부위 연부조직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4. 1. 22. 04:10경 안동시 수상동 안동병원에서 전신성 지방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그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2014. 1. 20.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I의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5.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0. 10:15경 D 주식회사 H공장 내에서 수급인 B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 I가 작업을 할 때에 제2항과 같이 PC보와 크레인 사이의 폭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그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공장장인 C가 2014. 1. 20. 위제5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 B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 I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마. 피고인 E : 형법 제268조,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 각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1:30경 인천 서구 C 피고인 운영의 D 앞에서, 견인차가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자동차들이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어 나가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술에 취하여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로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자동차의 모든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H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석 뒷유리를 깨뜨려, 위 카니발 자동차를 수리비 6,585,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수리비 16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J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공모하여 2010. 9. 29.경 서울 성북구 지봉로 179-1 보문동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A을 임대인, 피고인 B를 임차인으로 하는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성북구 C 단독주택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위 주택에 피고인 B 외에 다른 세입자가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처음부터 위 주택에 거주할 생각이 없었으며, 전세자금 대출금은 피고인들의 사업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를 그 용도에 따라 쓰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보문동새마을금고로부터 2010. 10. 4.경 주택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당시 대출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확인서 및 임대차확인서, 등기부등본, 대출신청, 대출상담 및 신청서 등, 채권양도통지서,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 각 두레전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6월-1년6월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전세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를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경위 및 사용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변소함 피고인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8. 6. 1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 A은 3,0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모두 사용함 나. 감경사유 피고인들 동종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9

범죄사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9. 20:00경 피고인 운영의 대전 중구 C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은 E 소유의 대전시 중구 F 주택을 피고인이 매매대금 154,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자 고발 1. 고발장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로부터 E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주택에 관한 중개의뢰를 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6호는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취지는 이를 허용할 경우 중개업자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8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E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2012. 7.경 유선상 E로부터 집을 팔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직후 I와 함께 G을 찾아가 G 소유의 주택에 관한 매도의뢰를 받은 점, G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과 J의 업무를 무자격으로 보조하는 일을 하던자이고, I는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중개보조원인 점, 피고인은 2012. 8. 19. G, I와 함께 E의 주택을 둘러본 직후 위 사무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E, E의 처와 함께 시외로 나가 E가 새로 구입할 주택을 소개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8. 28. 자신의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5,000,000원으로 하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E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중개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한 1,000,000원은 피고인 200,000원, I 300,000원, G 500,000원으로 분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과 I를 통하여 E 소유의 주택에 관한 중개의뢰를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3:52경 경주시 황오동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성동동 경주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9%의 주취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형사처벌전력, 음수수치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2008년 이후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군포시 B, 1321동 1205호(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8. 26.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어머니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병무청에서 보내는 통지문, 소포우편조회서 1.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대상자 연명부,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3항에 포함된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하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위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 굴다리 앞 도로를 성정동 방면에서 문화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지하 굴다리의 높이 제한용 철빔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화물차에 적재물을 적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재물이 높이 제한에 걸리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재물 높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높이 제한용 철빔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적재된 공사용 파이프를 걸리게 해,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보닛 위로 공사용 파이프를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D 차량 앞 보닛 부분을 구부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8.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 성정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초동), 현장 및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 상황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으로서, 2013. 6. 1. 02:20경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58-7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0경 같은 구 구성동에 있는 덕진하이츠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1. 02:31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덕진하이츠빌라 앞 도로에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E 경위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은 다음 위 E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E 경위에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은 다음 2013. 6. 1. 03: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E 경위가 각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운전자 성명란,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 2부의 각 확인자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E 경위에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부,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자술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거란에 '천안 J', 연락처란에 'K', 내용에 'L에 있는 M식당에서 소주 한 병 먹고 차량 D 차량을 대리로 집까지 운행하였고, 어머님과 대화 후 천고사거리에 약속이 있어 운행하던중 음주에 단속되었습니다', 자술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자술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자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동생의 명의로 자술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2011. 8.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형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23:54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동 5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2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105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경로당에서 노인회에서 회비를 걷었음에도 피해자 D이 병문안 위로금 2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E 등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D이 F교회 장로와 연애를 했다. 집에 와서 잤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0.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G 등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F교회 장로와 연애했다. 집에 와서 잤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3. 12: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위 아파트 경로회원 감사 J 등 2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이 병문안 위로금 2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도둑년, 저런 것을 누가 총무시켰냐, 도둑년, 개같은년, 개념, 이씹할 년, 썅놈의 가시네"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23. 15:00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동 1401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일로 인하여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F교회 목사 K 등 5인이 있는 자리에서 "D과 F교회 장로 L가 문자로 연락하여 연애한다"고 수차례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 D이 2015. 2. 23.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또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현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 11: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내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9. G축제 결산 보고서를 동구청에 제출해야 동구청으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결산 보고서 작성을 하려면 하청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고, 증빙서류를 받으려면 하청업체들에게 돈을 지급해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하청업체들에게 줄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내에 동구청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늦어도 2010. 1. 30.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그리고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처 H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또한 2010. G축제도 내가 운영하는 ㈜I에서 맡기로 확정 되었으니, 관련 홍보물 제작도 모두 당신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동구청으로부터 2009. G축제 관련 잔금을 지급 받은 상태였고, 아직 2010. G축제 참여 여부가 확정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해자의 업체에 하도급을 줄 만한 능력이 없었으며, 2009. G축제 관련 하청업체에 부담하게 된 약 1억 4,000만 원의 미지급 대금으로 인해 동구청에 피고인에 대한 민원이 빈발하자 이를 급히 해결해야 할 입장에 있어, 피고인의 처가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2달 내에 그 약속과 같이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광주은행 계좌(J)로 880만 원, 2009. 12. 2. 11:30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물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광주 북구 K 1층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하는 L 행사 홍보물을 제작해 주면 시청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날인 2010. 5. 25. 즉시 제작비 전액을 지불해 주겠고, 전에 빌렸다가 갚지 못한 돈도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과 이전에 빌린 차용금을 약속한 일자에 한꺼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홍보 포스터 4,000부, 육교 현수막 30장, 가로등배너 150조, 리플릿 20,000부, 홍보기념품 등 합계 4,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금전차용증서, 채무이행각서, 채무상환약정서(합의각서), 계약서, 피해자가 제작한 홍보물 등, 신용정보조회회답서, 신용도 판단 정보 및 공공정보변동분 조회, 개인대출정보 변동분조회, 지역·직장 체납 종합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 일부 피해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