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2

범 죄 사 실 2022고단52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 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수금한 현금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타인 명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4.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불법 프로그램을 마치 대출에 필요한 정상적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하고, 같은 달 17.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 신청하여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금융법 위반이 사라진다’, ‘직원을 보낼테니 수표말고 현금으로 준비해서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 등 금융권에 근무하는 자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7. 13:5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북 영주시 순흥면 순흥로 67에 있는 ‘순흥면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A 대리입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7.경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주시 순흥면 순흥로67에 있는 ‘순흥면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14:30경 같은 시 F에 위치한 ‘G은행’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3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등을 발송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등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범행을 총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과 통화하며 기망하는 ‘전화 상담 조직원’,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및 해외 ‘메신저’어플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 팀장)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월 280만원을 지급해 주고, 출장비도 따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라고 사칭하며 “싼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서민지원자금을 신청을 하라”고 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5.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과장을 사칭하며 “서민지원자금 신청한 것이 계약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이의처리를 해 놓았는데, 돈을 변제하면 대출이 된다,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4. 10:4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수성구 M빌라 앞으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상 직급은 수습사원이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신을 ‘A 대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들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9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5.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인데,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불상의 파일을 다운로드받게 유도한 뒤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N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4. 13:47경 부산 북구 O아파트’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4. 12:00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3:34경 부산 북구 R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3:52경 위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3:59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D은행 덕천동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등)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내용 출력 문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2022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3피의자 CCTV확인) 1. 캡쳐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2022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출금내역서, 사진, A-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총 3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5,100만 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2,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