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23. 20:10경 피해자 B(64세)이 동승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길안면 묵계2리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우측 귀 부위를 가격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하차한 뒤,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와 손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3, 21: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G에 있는 H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3. 20:1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62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동승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시내버스 승강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분이 상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밟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망치 사진 첨부), 내사보고(참고인들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첨부)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망치를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망치에 맞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르기 전까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당시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및 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사건 이후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공격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적극적 공격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A의 옆구리를 밟거나 머리 부위를 밟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머리 부위를 밟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약 5일 후에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증상(늑골골절, 결막하출혈, 치아탈구 등)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통증의 정도와 치료 내역에 관한 진술,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과 부합하고,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당시 목격자 1이 피고인은 서있고, 피해자는 쓰러져 있는 장면을 보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머리 부위를 밟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망치를 사용한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폭력 범죄 및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A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늑골골절, 치아탈구 등의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7. 8. 23. 21:30경 안동시 G에 있는 H파출소 내에서 피해자 B을 보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측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2018. 5. 1 제출된 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