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넘겨주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소호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등기소에 제출하여 자본금이나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그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4.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대여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납입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령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를 통해 ‘이사: A, 상호: 유한회사 B, 본점: 서울 동작구 C, 지하 1층 D호,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 10,000,000원, 목적 :1. 의류 도매 및 소매업, 1. 전자상거래업…’등의 내용으로 유한회사 B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자본금: 10,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가. 피해자 E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유한회사 B를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대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를 통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2018. 5. 2.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259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달 3. 14:03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E은행 상도동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G)의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자통장’으로, ‘타인으로부터 통장/현금카드를 포함한 접근매체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각 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함으로써 유한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서 피해자 E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유한회사 B를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대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를 통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2018. 5. 2.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259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달 31. 10:53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H은행 태안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H은행 계좌(J)의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증빙자료 및 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 카드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각 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함으로써 유한회사 B 명의의 H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서 피해자 H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대가로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8. 5. 3.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부근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2018. 5. 3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H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서류로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법인등기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인 명의 예금계좌 및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게 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까지 발생하였는바, 그 범행으로 인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후단 경합범죄의 결과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