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정135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주소> 등 공장용지 위의 건물을 임차하여 ㈜B을 운영한 사람이며, 피해자 H은 2021. 5. 6.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 등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원지방법원에서 2021. 7. 15. 인도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건물 인도 및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2021. 9. 6. 창원지방법원 집행관의 집행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 등이 인도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3. 12:40경 <주소> 등 소재 피해자 운영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유일한 급수시설인 수도의 밸브를 잠가 PVC 코팅 공정 중 냉각 작업 중인 피해자가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1. 7. 26.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 09:00경 제1항과 같은 공장에서, 피해자가 공장 시설물 등을 싣고 차로 공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공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쇠사슬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위 공장 옹벽에 앵커볼트 2개를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옹벽을 손괴하였다. 나. 2021. 10. 17.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7. 13:00경 제1항과 같은 공장에서, 수도시설을 철거할 목적으로 위 공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가 설치해놓은 철제 펜스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철제 펜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순번 5, 7, 22), 112신고사건처리표 1. J의 고소장 1. 각 고소인 제출자료(순번 1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 7. 26.자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옹벽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손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2021. 10. 17.자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철제 펜스 볼트를 풀었다가 이를 다시 연결한 것일 뿐 철제 펜스를 뜯어낸 사실이 없어 이를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옹벽에 앵커볼트 2개를 박은 사실, 피해자 소유의 철제 펜스를 뜯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위 각 행위로 옹벽 및 철제 펜스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옹벽에 앵커볼트 2개를 설치하면서 볼트 구멍 8개를 내었는데(수사기록 제2권 제9쪽), 이로 인하여 옹벽에 육안상으로는 균열이나 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이와 같이 옹벽에 다수의 구멍을 낼 경우 옹벽의 안전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후 공사를 통하여 위 앵커볼트를 제거할 경우 옹벽의 안전성은 더욱 저하될 수 있고 이러한 안전성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범행 이후 사건 현장에 온 I은 피고인이 옹벽에 박은 앵커볼트 2개를 제거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이용한 공사가 필요하고 그 비용을 알아보았더니 판시 철제 펜스의 수리비용을 포함하여 5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2, 13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3)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법적 분쟁을 겪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원지방법원에서 2021. 7. 15. 인도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건물 인도 및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이 위 인도명령에 대한 항고를 하는 등 이미 다른 방법으로 분쟁에 대처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방법으로 분쟁에 대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실제로 위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하던 중이었음에도 이를 넘어 피해자 소유의 옹벽에 앵커볼트를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결여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 소유의 철제 펜스는 범행 이후 똑바로 서있지 않고 기울어져 있으며 해당 펜스 기둥과 분리된 부분도 살짝 휘어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권 제13쪽). 2021. 10. 17.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K인데, K은 '당시 (펜스를 연결하는) 볼트가 다 풀어져 가지고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변형이 많이 간 상태였으며 많이 휘어져 있어서 직접 조립을 다시 했고, 현재도 변형이 간 상태 그대로 조립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 펜스는 일부 변형이 발생하는 등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철제 펜스 볼트를 풀었다가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이를 다시 연결한 것일 뿐 철제 펜스를 뜯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철제 펜스를 휘어지게 만든 사실이 없고 볼트를 풀기만 한 것에 불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K이 위와 같이 펜스가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본인이 이를 다시 조립하였다고 진술한 점, I도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하루 정도 지난 시점에 펜스 자체가 떨어져 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철제 펜스 볼트를 푼 뒤 이를 다시 연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철제 펜스를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