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2022. 9. 19.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매수자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는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2022. 9. 20. 00:50경 위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9. 20.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주사기 2개에 각 0.1g씩 나누어 담은 후 주사기로 식염수를 빨아들여 필로폰을 용해시킨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0. 5.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주사기 2개에 각 0.1g씩 나누어 담은 후 주사기로 식염수를 빨아들여 필로폰을 용해시킨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1. 4.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주사기 2개에 각 0.1g씩 나누어 담은 후 주사기로 식염수를 빨아들여 필로폰을 용해시킨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2. 23. 11:00~14:00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주사기 2개에 각 0.1g씩 나누어 담은 후 주사기로 식염수를 빨아들여 필로폰을 용해시킨 다음 피고인 A은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려다가 혈관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2. 24. 05:00~10:14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주사기 2개에 각 0.1g씩 나누어 담은 후 주사기로 식염수를 빨아들여 필로폰을 용해시킨 다음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합성대마 사용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소유·소지·사용·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가 장착되어 있는 전자담배를 입으로 빨아들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2. 24. 10:14경 제1의 나.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26세)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 및 불안한 증세를 보이며 피해자가 마약조직을 끌어들여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 112 신고를 한 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인 식칼 1개, 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5cm인 식칼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 접수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와 E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피의자 B와 E 간 통화내역 발췌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2022-H-39188, 증거목록 순번 58), 감정의뢰회보서(2022-H-39190, 증거목록 순번 61), 감정의뢰회보서(2022-H-39190, 증거목록 순번 76), 감정의뢰회보서(2022-H-39188, 증거목록 순번 79), 감정의뢰회보서(2022-H-39626, 증거목록 순번 80)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어서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매수한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 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합성대마 사용은 그 사용한 합성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특수폭행의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이 특수폭행의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마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복된 마약류 투약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면 환각 또는 환청 등의 심신장애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사책임의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높은 중독성과 전파 가능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매수, 투약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마약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1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직접 사용할 의도로 마약류를 매수하였을 뿐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