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1. 03:2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의 여자화장실에 있던 중, 몰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의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촬영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23. 11:03경부터 2017. 12. 1. 03:21경까지 9회에 걸쳐 몰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1. 03:2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의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여자화장실 범행영상 분석)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촬영된 영상을 본다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6:22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 상에 차량을 정차하여 차량흐름을 막고 있던 중 피해자 C(여, 47세)이 경적을 울리고 차문을 두드리며 차량을 이 동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D 흰색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손과 발로 수회 쳐 수리비 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나. 권고영역: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에 차량 통행을 막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여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1:35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강변 족구장 주차장에서, B을 때리다가 피해자 C(남, 1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15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첨부), 돌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돌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지만 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우2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1:3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용덕면 운곡 교차로를 정곡면 방면에서 의령읍 방면으로 시속 약 6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8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트럭 좌측 전면부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튕겨나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6. 11:51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4길 10에 있는 벽암의료재단 의령병원에서 두개강내 출혈 및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운행기록장치 분석결과 회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참조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공제조합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무겁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을 위해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D의료생협'이라 한다) 이사장으로서 위생협의 부설기관인 울산 남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료생협의 상임이사로서 위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의료 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가 전체 출자금의 약 50% 이상인 1,600만원상당을 포함한 1,750만원 상당을 출자하여 D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설립한 후, 피고인 B은 행정원장으로서 실질적인 병원의 운영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피고인 A의 계산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8. 25.경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발기인 33人으로 하여 'D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기인 대회를 구성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같은 해 11. 10. 울산 남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조합 설립동의자 311 명 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143 명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1,750만 원 이상의 출자금을 낸 사실을 숨긴 채 2012. 1, 6. 이 사건 생협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고, 2012. 4. 13. 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의사 등을 채용하고 진료실을 구비한 후 'F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3. 경부터 2017. 5. 10.경 위와 같이 설립한 위 F 병원에서 의사 I 등 의료인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4,606,372,200원을,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481회에 걸쳐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984,258,2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P6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의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고,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기간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사기 피해액이 60억 원이 넘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이 사건 의료기관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 보유 또는 소비한 범죄수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범행을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23: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 방면에서 카페 골목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 F과 통화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전방 카페 골목 쪽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갓길로 남편과 함께 보행 하던 피해자 G(여, 4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면서 왼쪽으로 몸을 돌려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검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4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농협에서, 그 곳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티머니 교통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이를 횡령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1,20:40경 제주시 광양로터리 부근에서 D 소속 EF 버스에 탑승한 후, 그 버스 안에 있던 외국인인 피해자 G(가명, 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한 후 손으로 자신의 입술을 가리키며 "키스(kiss), 컴(come)"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20, 22:25 경 제주시 H 2층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베란다 빨래 줄에 걸려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아디다스 운동복 상의 1벌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판시 제2 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당시의 상황 등), 피해내역 번역본 1.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G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4개의 손가락으로 눌러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G가 이 법정에서 "성추행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고, 가슴을 터치한 겁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곧이어 "피고인이 4개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눌러 만졌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34면), 2017. 3. 21.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손으로 만지려고 해서 " 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5면), 계속된 경찰 조사에서 "왼쪽 가슴을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 4개로 힘을 줘서 옷 위로 만졌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8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라고 명확히 진술하는 점(녹취서 8, 9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눌러 만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6. 11. 21.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이 있은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는데 2017. 3. 13. 피고인과 같은 버스를 타게 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내리는 등 신변에 위협을 느끼자 다음날인 14. 한국인 동료를 통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31면).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외국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점, 위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하기도 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4.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8.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길 약 10m 구간에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3회) 포함하여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5:1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하철 8호선 D역 개찰구 안쪽 아이센터 앞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51세)을 뒤따라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19. 02:17경 서울 강동구 길동 성심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674 (천호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6. 7.경까지 B점에서 계산업무 및 점포 매출 등록에 필요한 현금준비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본사에 일정액의 현금준비금을 청구하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본사로부터 위 매장 탈의실 내 설치된 금고에 입고된다는 사실을 알고, 본사에 현금준비금을 과다 청구한 후 금고에 입고되어 있는 돈을 몰래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2. 2.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에 있는 위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현금준비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본사로부터 현금준비금이 매장 내 금고에 입고됨에 따라 피해자 B를 부풀려 청구하여 본사로부터 현금준비금이 매장 내 금고에 입고됨에 따라 피해자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 경 위 금고에서 과다 청구한 30만 원을 임의로 빼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1,750만 원의 현금준비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빼낸 후 유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밀머리로10에 있는 나눔과 비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발안로 1010에 있는 평화마트 앞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방송(B)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의 시청자다. 피고인은 2016. 12. 7. 20:00.경 성남시 신흥역 주변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빌려주면 방송국 배경과 움짤(움직이는 사진) 등을 제작하여 줄 테니 잠깐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69,000원 상당인 노트북(상품 명: 델(DELL), 모델명: E6410) 1대를 빌려 보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월 초순경부터 수회에 걸쳐 해당 노트북을 반환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함으로서 노트북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7.부터 같은 달 28.사이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E이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사면서 성인인 형 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아버지인 F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고지서와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여주면서 "E이 담배를 산 것 때문에 벌금과 영업정지를 받았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라고 하였고, 이에 F이 "E은 신분증을보여주고 담배를 사간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럼 처벌을 안 받을 수 있게끔 E이가 성인인 E이 형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드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후, E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할 것을 공모하였다. F은 2017. 7. 29. 'E이 성인인 J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었고,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17. 7. 31.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자신에 대한 2017고약3302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약식명령 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피고인 F에게 전화를 하여 E에게 위 확인서 대로 증언할 것을 요구하고, F은 2017. 10. 20. 오후경 자신 소유의 K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E을 태우고 피고인에 대한 2017고정308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증언을 위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 가는 도중에 E에게 "법정에서 확인서대로 이야기해라"라고 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은 같은 날 15:20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7고정308호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2017년 겨울경 자신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가서 성인인 형인 J의 주민등록증을 지갑에서 꺼내어 피고인에게 제시한 후 담배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위증교사에 관한 주요 부분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을 때 F과 사이에 E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할 것을 공모'하였고, '피고인이 2017. 9. 중순경 F에게 전화를 하여 E에게 확인서대로 증언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거나, 확인서 내용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다. 자신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할 때는 E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한다는 인식 자체가 피고인과 사이에 없었다. E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게 된 이후에 피고인과 사이에 E으로 하여금 확인서 내용대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자라는 협의도 없었다. E의 증언에 앞서 어떻게 증언할지에 관해 고민하다 피고인의 변호인과 통화하면서 E이 확인서대로 증언할 경우 E이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는지 물어보았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을 것이라는 변호인의 말을 듣고 확인서 내용대로 증언하도록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E이 증언하기 전 피고인이 변호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변호인과 통화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증언 및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으로부터 E의 확인서를 받을 당시 F과 사이에 E으로 하여금 위증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거나, E의 증언에 앞서 F과 사이에 E의 위증을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E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8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경 일자 불상경 야간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식료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으로 비닐하우스를 찢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라면 5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야간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식료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라면 3개, 담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 I, J, K, L, M, N, O, P, Q, R,S,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및 범행 후 도주장면, 범인 범행 후 이동동선, 관내 동일수법 피해 범죄일람표, 동일수법 범죄 피해 통보표 조회 내역, 견적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 CCTV사진, 신월초교 앞 CCTV 일람표, 각 발생사건 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14.에 39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2017년 8월 상근예비역 입영통지'를 배우자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 공문 사본, 등기우편 수령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3일간 대여해주면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같은 날 대구시 중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그 접근매체가 대출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는바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에다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4. 01: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천로 4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4. 01:5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증미역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혈중알콜감정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우울증 약과 술을 같이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면서도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점, 이로 인하여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형사초범인 점, 피해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 고인이 가정불화를 겪고 있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71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28. 오전 시간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성명불상자가 이를 보이스피싱 등 인터넷 사기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위 계좌로 송금한 돈을 위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을 승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28. 14: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장례식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1. 28. 10:3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민대출 전환자금 2,50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인지대 비용도 입금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13:58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개설한 통장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해 주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곤지암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확인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메신저 내역 분석), 메신저 수발신 내역 정리본,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당시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이 사회적 해악이 큰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는 하였으나, 다행히도 위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송금받아 인출한 돈이 700만 원에 불과하고, 범행 후 인출한 돈을 모두 돌려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반성정도,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2.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누린 이익은 없는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