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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1고합6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 24. 09: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집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가슴, 허벅지 등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1. 1. 28. 0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상처 사진, 발생현장 사진 1. 수사협조의뢰 (112신고 처리 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판시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강간의 점(판시 제2항) :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제2항에 대하여) 가.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나.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소주병을 들거나 사용하여 구타한 적은 없고,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죄책의 성립을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의 성격을 설명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일반 생활인의 입장에서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판시 제1항 범죄 피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광범위한 상해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밝히고 있는 피해자와의 관계 성격이나 공판진행 과정에 확인되는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과격한 가격 행위 과정에 그 현장에 있었던 소주병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타 내지는 가격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범행 다음날 병원 방문시 진단을 받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가격 행위의 수단 중 하나라고 밝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가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가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서로 합의하에 성적 접촉을 가져 온 사이라 하더라도,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내용이나 정도 등을 보면 그러한 상해를 입어 심한 통증과 자각증세를 느끼고 일상생활상의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그날 피고인이 밝히는 바와 같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성교에 나아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여, 판시 제2항의 죄책 성립과 관련한 피해자의 피해경위에 관한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죄책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601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연기군 동면 소재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 인근 약 250만평 상당의 임야 벌목 공사를 줄테니 약정금을 달라. 2, 3주 안에 공사가 곧 시작되니 세종시에 가서 세종시생계조합으로부터 도면만 받아오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세종시 주민들로 구성된 세종생계복지조합과 벌목 공사 약정을 체결한 다우CEM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소개로 주식회사 D와 산림수목 벌채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금액이나 공사기간 등을 정한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겠다는 약정에 불과하고, 세종생계복지조합과 다우CEM 주식회사와 정식 발목 공사계약이 이뤄지지도 못한 상황이어서 2, 3주 안에 피해자에게 벌목 공사를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계약서, 특약사항, 송금내역서,영수증, 공동사업시행약정서, 세종복지조합주민위탁사업약정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확정적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63

범죄사실 2016고단2463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6. 4. 27. 00: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호텔' 201호에서 고체 형태 필로폰 한 조각을 자신이 마시던 맥주에 넣고 희석하여 마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가 마시던 맥주에 위와 같이 필로폰을 희석한 맥주를 섞은 후, 이를 모르는 E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016고단3071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0세)의 어머니 G과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6:25경 인천 남구 H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의 짐을 가지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보고) 2016고단3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필로폰 투약, 사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경합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E에게 몰래 투약하여 E로 하여금 병원 진료를 받을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또한 피해자 F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 02:10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소재 3층 'C' 17번 방안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펴서 헤어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고인을 위해 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 2016, 4, 29,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13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6. 23.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F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셀린느 가방 1개를 구매하고 결제방법으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구매대금을 이체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가방 구매대금을 송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에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마치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 위 가방 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방 대금이 입금되었다고 믿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40,000원 상당의 셀린느 가방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7.까지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537,000원 상당의 가방 또는 환불대금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14k 금팔찌 }1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팔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8. 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9,51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J의 각 진술서 1. 가방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각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이체결과 확인서 각 판매글 사진, 메시지 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일정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18.22:0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 27cm, 날길이 21cm)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오른손에 톱을 든 채 왼손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일으킨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목에 톱을 들이면서 "한강에 가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4. 02:15경 수원시 팔달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28세)으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말을 듣자, 가짜양주를 팔았다고 시비를 걸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2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점 내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배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전화기 1대를 집어 던지고, 주점 카운터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난로 1개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점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 단말기 1대를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화기, 난로, 카드 단말기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중 1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그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공탁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의 행동이 우발적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05.27. 03: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그린타운 아파트 앞의 사거리를 중리취수장 방면에서 대전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택시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차문 교환 등 수리비가 2,246,34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수사보고(CCTV 분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 스티커,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약 1시간 정도 후에 스스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음주 측정 및 사고조사에 응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22:31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정문 버스정류장에서 E 시내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36경 F 앞 버스정류장에 하차할 때까지 피해자 G(여, 17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2007년경 벌금형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1. 6.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8회에 이른다. 2015고단2062 피고인은 2014. 11, 15, 14:00 경 천안시 서북구 C 원룸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서 피해자 D가 거주하는 206호 현관문 열쇠를 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원룸 206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 현금 10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12173,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두정역 부근 피고인이 일하는 건설현장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은시계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16,7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게시내역 사진 [20152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금은방매입장부 사진, 수원여객 Y 블랙박스 CCTV사진, 각 (방범용)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5고단2062]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2015+2173]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8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시작하여 수개월에 걸친 절도행각을 벌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사정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6.10:3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 C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125cc 오토바이의 뒤에 타고 가고 있었고, 그곳을 순찰 중이던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이 이를 발견한 다음 같은 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경위 E 및 경장 F과 합동으로 위 C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위 C에 대하여 음주단속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야,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등 부위를 밀었고, 위 D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경찰 순찰용 오토바이와 함께 앞으로 넘어질 뻔하였다.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위 E 및 F이 "경찰관에게 계속 욕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지금부터 채증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야, 씹할 새끼들아! 니들이 뭐한 게 있어? 내가 봐 달라고 하였는데 왜 안 봐 주냐? 씹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 순찰용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그 위에 있던 음주단속장비 보관함과 함께 음주측정기 등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고, 경찰관들을 향해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1: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영업시간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위 식당 후문 자물쇠를 자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또는 경기도 일원에서 총 1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 또는 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후 합계 7,17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보안장치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포기하는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D, N, O, P의 각 진술서 1. Q에 대한 절도(발생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 건조물침입 (4유형)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절취태양의 죄질이 아주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벌금형 1회가 전부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7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 4. 17:0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섭자리 횟집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이아몬드 베이 레스토랑 앞까지 약 400m 구간을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위 E이 음주단속을 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운전면허 실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의 발각을 피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C 소유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위 E이 음주단속을 하자 위와 같이 C 명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경위 E이 PDA에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인적사항 입력란에 C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역 등을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란에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여 서명하도록 하자, 피고인은 PDA에 C의 서명을 하여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제시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토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행동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고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불복)가 있을 때는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부산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위 E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신원확인용 일지지문 채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적발시간 수정 등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 기본범죄인 사문서위조·행사죄의 양형기준의 하한(기본영역 : 징역 6월)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9.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영로에 있는 영주고가를 부산터널 쪽에서 부두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8세)이 운전하던 E 옵티마 승용차와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던 G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간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성 골절상 등을, 위 옵티마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및 가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 공탁, 공제조합 가입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다.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상해 정도 가장 중한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치상 범죄의 양형기준 1)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3. 08:44경 남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정릉천 동로 내부순환도로 마장램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동로 내부순환도로 마장램프 앞길에서 끼어들기금지 의무위반으로 적발되어 도시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 및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알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D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위 D이 소지하고 있던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불러 준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끼어들기로 인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한 후 위 PDA 단말기 상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자 위 통고서의 서명란에 E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어 위조된 E의 서명이 기재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통고처분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에 단속되자 직장 상사였던 사람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 후 E에게 용서를 구한 후 수사관서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어린 3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12. 00:5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125 방화사거리를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강서공고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서,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하고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지나려던 피해자 E(5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경막하혈종 등을 입게 하고, 2015. 3. 3. 10:30 경 결국 피해자를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중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고 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6:0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열녀문 사거리 방면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 운전석 앞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64,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D), 차량수리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의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 22:2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이 경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푸대접했다고 생각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약 15분 동안 "씹새끼 좃같은 새끼 내가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 2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이 사건경위 등에 대해 물어보자 "이 씨발새끼들아 왜 내 애기는 안들어 줘"라고 말하며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경사 F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3회 밀치고 피해자 순경 G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위 F, G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1. 112 신고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법죄 치리기준에 따라 수성된 권고형량]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5회에 걸쳐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1.경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