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N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서, 선거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N의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4. 9. 21.부터)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P의 집에서 다가 올 N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얻을 목적으로 P에게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또는 그가족 총 31명에게 합계 1,550만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위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2014. 9. 21.부터)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영종도서관' 앞에서 A로부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A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F, B, G, D, H, I, E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위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 F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인천 중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A로부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A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인천 중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로부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A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G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천 중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편에서 A로부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A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 D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천 중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S아파트 주차장에서 A로부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A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 H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중순경 인천 중구 R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T' 사무실에서 A로부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A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바. 피고인 I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천 중구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U 편의점' 뒤편에서 A로부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A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제공받았다. 사. 피고인 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천 중구 Q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V' 사무실에서 A로부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A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금전제공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피고인 C: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금전수령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3항(기부수령의 점) ·A, C를 제외한 피고인들: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A를 제외한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또는 추징 A를 제외한 피고인들: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1. 가납명령 A를 제외한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단체인 N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조합원 및 그 가족에게 금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전직 공무원으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에 기여할 것이 충분히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많은 사람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은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제공·기부한 돈의 액수, 피고인은 초범으로 40여 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여의 구금기간동안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공공단체등의 선거에 관하여 돈을 받은 것은 나쁘지만, 피고인들이 A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 및 받은 돈의 액수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