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9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7.경 내지 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2세 내지 13세)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 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개를 제작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1. 6. 00: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여, 13세)에게 “나 솔찍히 너 느끼는 표정 보고싶다ㅠㅠ, 보여줄 수 있어?, 보고 싶은데ㅠㅠ”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 CD 1장 1. D 속기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수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수죄는 미수범이고,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개를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개를 제작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였거나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보내지 아니하였고, 설령 피해자가 위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이라는 피해자 지인(이하 ‘이 사건 지인’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과거에 촬영하였던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있을 뿐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는 2020. 12. 4. D에 출석하여 신뢰관계인인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동석 하에 ‘피해자는 2020. 7. 또는 같은 해 8.경 온라인 사이트인 ‘F’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펜을 이용해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1개를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2020. 3. 또는 같은 해 4.경 위 F를 통해 이 사건 지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위 지인은 수차례에 걸쳐 각자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서로에게 보내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0. 7. 3.경 이 사건 지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펜을 이용해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1개를 위 지인에게 전송하였던 점, 그런데 피해자의 휴대폰(모델명: 삼성 SM-G950N)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해자가 위 일시경 이 사건 지인에게 위 동영상 1개를 전송한 내역은 확인되나, 2020. 7. 또는 같은 해 8.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을 전송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나아가 피고인의 휴대폰(모델명: 삼성 SM-N986N)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고인이 위 각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을 전송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을 전송받았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설령 피해자가 2020. 7. 또는 같은 해 8.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을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동영상과 이 사건 지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요구한 동영상의 각 내용이 유사함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각 일시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였거나 촬영된 자위행위 동영상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