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D 소속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신차가격이 95,000,000원 정도이고, 접촉사고 정도의 경미한 사고 전력만 있는 차량으로, 이 정도면 좋게 책정된 매물'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3회에 걸친 사고로 인한 수리비로 54,672,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차량이어서 위 승용차를 상품으로 등록한 G가 54,300,000원에 취득한 차량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피해자가 H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6,0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 날 피고인의 계좌로 39,84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6,3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입금확인증, 중고차사고이력정보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자료제출) 1. 중고차 매매사원간 거래확인서, 차량인수증 및 이전대행승낙서 1. 감정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3회에 걸친 사고로 인한 수리비로 54,672,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차량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중요한 사고가 존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차량의 가치가 6,2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첫째, 이 사건 차량은 3회에 걸친 사고로 수리비만 5,400만 원 가량이 지출된 상태였다. 이 사건 차량은 G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매매를 피해자에게 알선하였는데, G에서 이 사건 차량의 매매업무를 담당한 I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사고이력과 미수선처리금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이전에 I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다가 반환한 K도 I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사고에 관하여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I의 위와 같은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I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무사고 차량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K는 I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는 과정에 관하여 아는 것은 아니고, 설령 I가 K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사고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K는 일반 매수자이고 중고자동차 딜러가 아니므로, K의 사례에 비추어 중고자동차 딜러인 피고인에게도 사고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바로 단정하기 어렵다. 둘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알선하면서 'G로부터 차량의 카히스토리 고지내용(사고금액, 전손·침수, 용도이력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중고차 매매 사원간 거래확인서(알선딜러 작성)'를 작성하여 G에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확인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확인서는 중고차 딜러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양식의 확인서가 아니고 G에서 이 사건과 같이 알선 딜러가 있는 상황에서 차량 상태의 고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자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위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그 내용을 읽어보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 G의 담당딜러에게 입금하는 금원과 피해자에게 판매할 금원까지 직접 기재하였는바,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셋째, 피고인은 딜러로서 '카히스토리'에 접속하여 손쉽게 이 사건 차량의 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은 사고가 없거나 경미한 사고가 있는 차량의 일반적인 시세에 비하여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었음에도 카히스토리에서 이 사건 차량의 사고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넷째, 피고인은 G에 앞서 본 중고차 매매 사원간 거래 확인서(알선딜러 작성)를 제출하면서 G 담당딜러에게 5,430만 원을 입금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실 거래금액도 동일한 5,43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6,200만 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나머지 금원은 차량이전등록 비용이다)에 매도하면서도 G에게 5,430만 원만 지급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알선 수수료를 가져가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다섯째,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이 위와 같은 큰 사고가 없었을 경우 일반적인 시세가 6,000만 원에서 6,500만 원 사이인데, 이 사건 차량은 위와 같은 시세에 비하여 5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매매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구한 곳은 일반인들이 중고차를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고 중고자동차 딜러들이 중고차를 매매하는 'M' 사이트인바, 딜러들 사이에서 사고가 존재하지 않는 차량의 일반적인 시세에 비하여 5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판매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사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의심이 가능하였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G의 이 사건 차량 담당 딜러인 I에게 최초에 게시된 가격보다도 감액을 요구하여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감액하여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의 상태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없었다면 차량의 일반적인 시세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한 차량을 다시 감액하여 매수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기 위하여 받은 중고차 매입을 위한 대출의 만기 3개월이 도래하여 차량이 싸게 매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알선한 때로부터 약 1년 2개월 전이고, 피고인은 대출만기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진행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작성일은 2017. 7. 24.인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중고차 딜러인 피고인은 차량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중요한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알선하였던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약 7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차량이 운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