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1:40경 목포시 B, 104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38세)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그 처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4cm)를 꺼내어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개새끼야,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느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21:00경 당진시 정미면 신시리 32번 국도상 신시리교차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42세)이 운전하는 C 토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조서 1. 피해자 B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이로써 자신을 포함한 탑승자 전원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1.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울산 울주군 D 지상 건물 1층 'E'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여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게임 관련 불법영업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고 국민에게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1998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불법영업 기간이 6일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경영하던 사람으로, 2015.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2003. 10. 31. D와 서울 종로구 E 외 78필지 일대를 개발하는 내용의 '종로구 F 도심재개발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D로부터 1,350억 원을 대여받았다. 이후 C과 D, 대한토지투자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는 위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2003. 11. 20. 사업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을, 2004. 4. 26.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초경부터 위 재개발사업 공사(지하 7층, 지상 20층의 'G')를 시행함과 동시에 오피스텔과 상가 총 882개 호실에 대한 분양을 진행함에 있어 (2007. 9. 28. 지하 7층, 지상 20층의 'G'을 준공하였는데, 준공시까지 총 882개 호실 중 약 60개 호실이 미분양되었다), 분양약정에 따라 위 G 준공일인 2007. 9. 28.경까지는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인 대한토지신탁으로 입금하도록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5.경 D로부터 대여받은 1,350억 원과 2007. 12. 말경 만기가 도래하는 솔로몬저축은행과 신한은행 대출금 370억 원에 대한 상환 부담 및 공사대금 부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분양을 하면서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인 대한토지신탁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경영하는 C의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수분양자에게 제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7.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C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담당직원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틀림없이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들(K) 명의로 G 오피스텔 6층 619호를 분양대금 632,86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07. 5. 7.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0원, 같은 해 5. 10.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30,000,000원, 같은 해 7. 12.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40,000,000원, 2008. 2. 28. 잔금 명목으로 3,839,930원 등 543,839,930원을 C 계좌로 각 입금받고, 2008. 3. 3. 위 C 분양사무실에서 I을 통해 최종 잔금 명목으로 89,022,930원을 건네받아 합계 632,86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법인등기부등본,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입금내역 확인서, 고소대리인 증거자료 제출(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324, 2014고합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409, 495, 569(각 병합)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4노2692 판결문, 대법원 2015도1485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설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신축하는 오피스텔의 1개 호실을 분양하고서 분양대금을 처분신탁계약에 따른 신탁회사의 계좌가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로 입금받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한 것이다. 편취금액이 크고, 분양 후 거의 10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 분양시부터 계획적으로 분양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사업을 진행하였다기보다 건물을 준공, 분양하는 과정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빠진 것이 하나의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은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뒤늦게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위 건물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사기 범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5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 13: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카센 타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 및 봉인된 뒤 번호판을 임의로 탈착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0:00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F폐차장 건너편에서 피고인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 및 봉인된 뒤 번호판을 임의로 탈착한 후 보관하고 있던 위 D 포터 화물차의 번호판을 위 G 포터 화물차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2. 21:4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대해횟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대구은행 상인남지점 앞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D 포터 화물차의 번호판을 부착한 G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대구 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H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 및봉인을 임의로 떼었고,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2. 21:4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대해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대구은행 상인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G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G 포터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차적조회(G)-포터화물자동차 1. 의무보험조회(G)-LIG손보, 의무보험조회(상동)-가입사실 없음, 2013. 7. 22. 일자 기준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 19: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우방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인남네거리 방면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조은경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2013. 7.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라 2013. 7. 29.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요양병원에서 휴대용추적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외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이동하거나 휴대용 추적전자장치의 전원을 꺼지게 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결정문 1. 피부착자별 위반 보고서 1. 경고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23:2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안에서 일행들과 음식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건너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자신을 쳐다 보면서 웃었다는 이유로 이에 기분이 나빠 주변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부위를 1회씩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23:40경 울산 남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그전 동 주점에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이자 피해자인 E(여, 56세)에게 술을 시켜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하였다. 그후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를 부르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오 른쪽 다리 부분을 1회 차는 폭행을 하고, 또 약 20분뒤 위 주점에서 술값 계산후 그 주점 출입구 밖으로 나오다가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자 이에 동 피해자가 따지다가 옆 건물 소주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 당기고 밀쳐 테이블에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피해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7. 12: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찜질방내 산림욕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찜질방 상의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8: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피고인에게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해서 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 죽어볼래, 니가 경찰이면 다냐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경찰 근무복 상의 오른쪽에 부착된 계급장을 뜯어 바닥에 버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택시기사의 재산권 보호, 주취자 보호 및 파출소 내 당직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8.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현장에 사무용 가구를 납품해주면 여주군으로부터 준공 기성금을 받아 틀림 없이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주군으로부터 준공 기성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기성금을 모두 다른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야 했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사무용 가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경 사무용 가구 시가 합계 30,400,000원 상당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변호인)의 주장 여주군이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를 늦게 내어 주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어 위 기간이 지체일수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여주군이 이를 제외하지 않은 채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가구 대금을 편취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 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법인등기부등본, 여주현장준공기성금내역, 판결서(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합50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는 2009. 6. 15. 여주군과 'D' 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만 한다) 계약을 체결한 사실, 본건 공사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자금지원 및 감리를 담당한 사실, H은 2011. 7. 2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여주군은 추진위원회와 H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로만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 추진위원회가 본건 공사에 필요한 가구의 규격 및 사양을 모두 결정한 사실, E의 직원인 G은 당초 한국농어촌공사에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총 공사를 H에서 하고 자금집행도 H에서 하니까 H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H은 최종 공사기간 만료일인 2011. 6. 9.로부터 196일이 지난 2011. 12. 22.에야 본건 공사를 완성한 사실, 여주군은 2012. 2. 10. 지체상금 134,699,430원을 공제한 후 H에 공사대금 409,520,570원을 지급한 사실, H은 여주군을 상대로 지체상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사실, H은 위 409,520,570원을 노임, 자재대금 및 장비임대료 등으로 모두 사용한 사실, 자재대금 및 장비임대료 등을 지급받은 오학타일, 오학설비철물, 진성건설기계, 대호건기 등은 여주군, 이천시 또는 원주시에 소재한 업체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H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본건 공사의 자금집행은 추진위원회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점, 완공 후 여주군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또한 추진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여주군 및 인접 지역 업체들에 대한 자재대금 및 장비임대료의 지급에 우선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상대방의 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이 G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가구 납품 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134,699,430원의 지체상금이 공제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이에 불복하여 여주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납품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1: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자신보다 어려보이는 피해자 E와 피해자의 친구 3명이 담배를 피우며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앉아있는 테이블 옆에 놓여 있던 소주병 2개를 들어 이를 깨뜨린 후,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를 긁고 싶다, 우린 가면 끝까지 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협박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9:0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집배사무실에서, 피해자 F(44세, 사망)과 우편물 배달구역 분류 문제로 다투다가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종이로 감아 놓은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2. 14. 08:30경 위 E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전날 집배장인 G에게 피해자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한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두께 약 2cm, 길이 약 80cm)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O외과 진료기록차트 첨부) 1. 수사보고(폭행 당시 CCTV 영상 관련)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벽돌이나 쇠파이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살상의 위험성을 느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벽돌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자가 덤빌까봐 벽돌을 들고 위협을 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덤비려고 하여 쇠파이프를 들고 위협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벽돌을 들고 다가갔고, 그러한 피고인을 동료들이 말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벽돌은 보통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벽돌과 유사하고, 쇠파이프는 두께가 2-3 센티미터, 길이가 80-90센티미터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벽돌과 쇠파이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점, 피해자는 범행 이후인 2014. 5. 22.경 자살한 것으로 보이고, 유서에 피고인 때문에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에 추가로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2000년 이전에 처벌받은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6. 10:00경 서울 종로구 돈의동 46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30세)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6. 26. 10:05경 위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 가다가 위 종로3가역의 지하철 3호선에서 1호선으로의 환승 에스컬레이터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 서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틈을 이용하여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82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가 사는 아파트의 아래 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집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 소음이 크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부부에게 수시로 항의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11. 18:00경 경기도 화성시 C 아파트 703동 605호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소음이 너무 심하여 참기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등산용 지팡이로 현관문을 수회 찍으면서 "너 나와, 죽여버린다." 라고 크게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8. 02:30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두고봐요, 내가 진짜 길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나" 라고 무섭게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 찍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 표면을 찌그려 뜨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27. 20:11경 위 B의 집에서 B의 남편인 피해자 D(34세)과 층간 소음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길이 약 15cm)를 꺼내들고 "개새끼야, 반말하지 마라, 씨발 놈아,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손괴사진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흉기휴대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무리 피해자가 발생시키는 층간소음이 심하여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넘어서 등산용 지팡이로 현관문을 손괴시키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심지어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 잭나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와 욕설과 협박을 하는 행동은 피해자의 주거와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또다른 해악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4:40경부터 05:1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주택 B02호에서 조카인 피해자 C(16세), D(15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혼을 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C, D의 부인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C, D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에 있는 컴퓨터, TV, 건조대, 선풍기, 노트북, 청소기, 빗자루 등을 피해자들에게 마구 던져 컴퓨터 모니터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빗자루로 위 C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진단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진단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 부위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순간적인 흥분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폭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재욱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도청 앞 네거리를 성북교 방면에서 경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기를 잘 보고 그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도청교 방면에서 성북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뒤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777,2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등,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2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 911 이대목동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병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장소 및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7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9. 03:00경 울산 중구 C 아파트 209동 1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부엌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21. 05:07경 수원시 영통구 E 아파트 8508동 102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 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5. 30.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의 건물을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월임료 5,340만 원(유흥중과세분 포함)에 임차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은 'E', 2층은 'F', 3・4층은 'G'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1. 6.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차인(피고인)이 위 월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임대인에게 즉시 건물을 명도 하여야 한다"는 제소 전 화해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운영 초기부터 영업부진으로 주점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1. 8. 10.경 위 건물 업소 영업시간을 1부와 2부로 구분하여 2부 영업에 대하여 피해자 H에게 보증금 2억 원, 월세 2,000만 원, 계약기간 2011. 8. 10.부터 2012. 2. 9.까지 6개월간으로 한 '임금제전전세(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대한 후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도 계속되는 영업부진으로 2011. 9.부터 같은 해 11.까지 월임료를 3회나 계속 연체한 상태에서 2011. 12. 초순경 임대인 D과 사이에 2011. 12. 15.까지 4,000만 원, 2012. 1. 15.까지 1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11. 12. 15. 4,000만 원만 지불한 후 더 이상 임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위 제소 전 화해를 집행권원으로 언제든지 건물명도에 관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6.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전대계약기간을 2012. 8. 9.까지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위 연장된 계약기간까지 정상적으로 전대를 해 줄 것처럼 계약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전대보증금 2억 원의 반환채무의 이행을 6개월 간 연기받고 그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K의 진술기재 및 H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1. 강제집행정지신청 사본, 화해조서 사본,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2부 입금제 전전세(전대) 계약서, 영수증, 접수증, 2부 입금제전전세(전대) 계약서 인증서 사본, 2부 입금제전전세(전대) 계약서 인증서(연장 재작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