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1. 23:4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21:35경 아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력,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00: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스크린골프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합계 861만 원 상당의 골프채 14개가 들어 있는 골프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00:10경 의정부시 B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3:49경 광명시 광명시청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특히 2010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3:43경 부산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그 적발 경위, 운전거리(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인 상태에서 가족의 신고로 단속되었던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피해자 O과 교제하면서 ‘서울경찰청 소속 팀장이다’라는 취지로 경찰관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 날짜불상경 충주시 P모텔 Q호에서, 피해자에게 “내 부팀장이 잘 아는 R지점에서 법인 명의로 된 차량을 개인 명의로 돌려 싼 가격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차량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1,200만 원만 있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R지점에서 판매하는 법인 소유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20. 6. 4. 400만 원, 2020. 6. 8. 400만 원, 2020. 6. 9. 350만 원, 2020. 6. 18. 350만 원, 2020. 6. 25. 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카탈로그, 녹취록, 봉투,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덕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1.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16,944,5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 작성의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4. 21:40경 인천 서구 심곡로 서구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팅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고는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9. 18:5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주점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3세)이 항의하여 시비가 붙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에 올라간 뒤 위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 회 내려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피고인 A는 위 주점 내 다른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여, 74세)가 위 D과의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앞을 지나던 중 B이 피해자 D( 53세)과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피해자 A(52세) 및 피해자 B(여, 31세)과 시비가 붙자 위 주점 바닥에 떨어져 있던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B의 옆구리 등을 찌르고, 이어 피해자 A를 향해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완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의 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C의 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고인 D의 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2021. 2. 2.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고인 A와 피해자 G 사이에 2021. 1. 14.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03:00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호망어선 B(4.99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위반하여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위 B의 어선검사증서에는 ‘항해와 관련 조건’으로서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항행 금지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9. 일출시각(05:56경) 이전인 03:25경 충남 서천군 서면 비인항(구 마량항)에서 호망 어업을 목적으로 출항하여 야간항행이 금지된 위 B를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다. 2. 해양경비법위반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국내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9. 10:16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 동남방 약 3해리(북위 36도 02분 22초, 동경 126도 28분 43초)해상에서, 피고인의 어선이 불법조업을 한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해상검문검색을 위하여 해양경비 활동 중인 군산해양경찰서 P-132정 경찰관으로부터 3차례 이상 정선명령(대공방송, 정선명령 “L”기류, 음향신호 등)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였다. 3. 수산업법위반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06:00경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방 약 6.5해리 해상(북위 35도 00분 27초, 동경 126도 00분 29초)에서 같은 달 8. 06:00경 설치한 호망 1통을 양망하여 시가 약 14만 원 상당의 광어 약 2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호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구획어업의 일종인 승망류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어선검사증서 등 확인에 대한) 1. 해양경비법 등 위반선박 채증사진, 수산업법 위반선박(무허가) 채증사진, 어업허가내역서, 어업허가 구역도, 수사업무 협조의뢰(일출일몰자료)에 대한 회신, B 선박(어선) 검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무허가 구획어업의 점),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제1항(해상검문검색 거부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의2호, 제27조 제1항 제1호(어선검사증서 기재 조건 위반 어선 항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9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도로를 탄현 쪽에서 산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신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21:5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계산)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22:34경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0미터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4. 23: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결과지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콜농도가 0.095%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 05: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 21:3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우곡로 219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경 대전 선화동에 있는 불상 모텔에서, B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인 ‘C’에 ‘D’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계정 판매대금으로 25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송금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G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0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결과확인서, F은행 회신내역, 각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별 편취금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으로 1회에 그치는 점, 2012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8. 05:30경 제주시 B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00:45경 대구 서구 B 소재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잡으려다, 택시가 잡히지 않자, 119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할 생각으로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내가 술에 취해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며, 119 구급대 공동대응 신고 시스템을 통해 출동 요청을 받아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집으로 태워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에게 “택시가 많이 다니는 곳까지 태워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E에게 “집에 태워주면 되지, 말이 많노.”라고 말하면서 하면서 경찰 순찰차의 보닛 위에 누웠다. 이에 E가 위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 보닛에서 내려와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구급대 공동대응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출동 경위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스마트폰 촬영 영상 자료 첨부)에 첨부된 캡처 사진(수사기록 18~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거친 언동으로 인해 상대 경찰관이 상당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2021고단2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1.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23:28경 부천시 신중동역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21 피고인은 2020. 12. 21. 23:20경 부천시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3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의 몸통을 밀친 뒤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42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좌측 새끼 손가락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021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폭행하는 장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5. 11:40:13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은행 일산덕이 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필로폰 대금 수령 계좌로 알려준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E’ 이름으로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동구 소재 번지 불상의 빌라 출입구 계단 철봉 손잡이 밑에 위 판매자가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지퍼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7. 19:00경부터 2020. 11. 10. 20:0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0.5그램을 음료수에 희석시킨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2. 11. 23:53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지하주차장을 벗어나 수원시 팔달구 C빌딩 주차타워 앞 이면도로로 좌회 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위 C빌딩 주차타워 외벽을 들이받고도, 사고로 인한 비산물을 치우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C빌딩 주차타워 외벽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2. 00:07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F아파트 입구 앞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상당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21:3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00:30경 경북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치킨점’ 앞을 경유하여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 처벌전력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10%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처벌전력이 2011년으로 약 10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