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9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에서 통원 차량 기사 및 시설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세)은 2019. 3. 4.경부터 위 유치원 E에 재원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기간 중 14:3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위 유치원 1층 교사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찌찌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항문 부위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1.(월)부터 같은 달 15.(금)까지 이 사건 유치원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근무시간 중 08:30경부터 09:20경까지, 16:10경부터 16:50경까지 각 등․하원 차량을 운행하였고, 나머지 일과시간은 시설관리 업무를 하였는데 업무대기 시간에는 주로 교사대기실에 있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3세 7개월 남짓 아동으로서 2019. 3. 4. 이 사건 유치원에 처음 등원하였다. 피해자가 등원한 기간은 3. 4.~3. 6., 3. 11.~3. 15., 3. 18.이고, 피해자의 부모가 직접 등․하원을 시켜 위 기간 중 통원 차량을 이용하지는 않았다. 3) 피해자는 등원기간 중 첫째주에는 09:00경부터 14:00경까지 E 유치원생 16명과 함께 담임 및 부담임교사 2명의 지도하에 E 교실에서 정규 수업을 받았고, 둘째주부터는 정규 수업에 더하여 14:30경부터 15:50경까지 같은 연령의 유치원생 15명과 함께 담당 교사 2명의 지도하에 E 내지 다른 교실에서 영어, 발레 등 방과 후 수업을 받았다. 4) 피해자의 모친은 2019. 3. 19. 저녁경 피해자를 목욕시키던 중 피해자가 엉덩이 부위가 아프다며 울자 그 전부터 피해자가 같은 말을 하였던 것이 기억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벌려 항문 주변이 붉게 부어오른 듯한 증상(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을 확인하였고, 그 즉시 피해자에게 위 증상이 생긴 경위를 확인하던 중 '유치원 할아버지 선생님'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하였다. 5) 피해자의 모친은 2019. 3. 19. 21:42경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선생님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프게 한 경위와 그의 외모 등을 물어보며 답변하는 과정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고(이하 해당 동영상을 '3. 19.자 영상'이라 한다), 항문 부위도 사진 촬영하였다. 한편 당시 피해자는 오른쪽 무릎 및 정강이 부위에 멍이 든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다. 6) 피해자의 부모는 2019. 3. 20.경 이 사건 유치원에 찾아가거나 유치원 원장을 통해 유치원에 근무하는 피고인 및 남자 직원 1명의 사진을 전송받는 한편 같은 날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달 22.경 모친 및 신뢰관계인의 동석하에 경찰에서 약 40분에 걸쳐 영상녹화조사를 1회 받으면서 할아버지 선생님의 추행행위와 관련된 진술을 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3. 19.자 영상에 포함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진정성립 절차를 거친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의 부모가 이 법원 및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전문진술 또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경찰 진술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경찰 수사단계에서 위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가 F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행동 묘사 등에 비추어 실제 경험한 것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명력과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가) 경찰 조사 초반 피해자 진술 부분의 신빙성에 대하여 경찰관은 조사 초기에 피해자와 약 16분간 라포 형성 시간을 가진 후 피해자에게 '유치원에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는지', '아픈 곳이 있는지'를 물었고, 피해자는 그 대상을 '괴물, 거미'라고 진술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하의에 대면서 '거미가 들어갔고, 괴물이 아프게 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은 재차 피해자에게 '유치원에서 피해자를 괴롭힌 사람이 있는지', '모친에게 누가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고, 피해자는 '괴롭힌 사람이 없다'거나 모친에게 '거미가 물거나 들어갔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추행행위가 유치원 내에서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질문을 받고서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던 중 할아버지 선생님 및 추행행위에 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최초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추행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게 된 것은 조사 초기에 피해자가 유치원에서 추행행위를 당하였음을 예단한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하는 암시성 질문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친이 3. 19.자 영상을 촬영할 때에 이 사건 증상이 생긴 경위에 대하여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다가 '할아버지 선생님을 혼내주겠다'고 반복하는 모친의 질문에 답변을 하였던 경험도 있었다. 아동은 암시성 질문에 유도되는 경향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아동의 기억력도 연령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고, 피해자의 나이가 상당히 어린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경찰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기 전부터 추행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암시되거나 피해자의 기억에 왜곡을 가져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할아버지 선생님이 자신의 엉덩이를 어떤 식으로 만지거나 아프게 하였는지, 할아버지 선생님과 유치원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한바 없었음에도, 경찰관이 먼저 엉덩이 부위에 손을 가져다대는 행동을 보이거나 '할아버지 선생님은 유치원에 있는 사람'이라고 피해자의 진술을 교정한 후에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조사 초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질문자에 의하여 유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 대상으로 지칭한 '거미, 괴물'이 할아버지 선생님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것일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대상을 일관되게 지칭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어 그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할아버지 선생님을 언제 어떤 경위로 만났는지, 할아버지 선생님이 찌찌놀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였는지, 피해자가 유치원이 아닌 다른 장소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위와 같은 단어를 습득하였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로서 더 구체화된 내용이 없으며, 단지 피해자 모친의 진술을 기초로 추정할 뿐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가슴을 만지는 추행행위가 있던 시점에 피해자의 무릎이 다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무릎 상처와 추행행위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알 수 있는 진술 내지 자료가 없다. 다만 피해자의 부친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무릎 멍에 대하여, 계단에서 넘어졌고 할아버지 선생님이 아프게 해서 멍이 들었다는 표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유치원이 아닌 다른 장소나 계단에서 넘어져 생긴 무릎 부위 상처를 할아버지 선생님과 연결하거나 이를 넘어 이 사건 증상이나 추행행위와 연결 짓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경찰 조사 중후반 피해자 진술 부분의 신빙성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조사과정 초기에 암시성을 주는 질문 등에 따라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을 한 다음 조사 중후반에 할아버지 선생님이 엉덩이를 아프게 한 행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19. 3. 19.경 모친에게 엉덩이가 아프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다가 모친의 계속된 추측성 질문을 받으며 할아버지 선생님이 한 행위를 설명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도 할아버지 선생님이 자신의 엉덩이를 어떻게 아프게 하였는지 정확한 진술이나 행동 묘사를 하지 못하였는데, 경찰관은 피해자가 엉덩이에 손을 대는 행동을 토대로 할아버지 선생님이 손을 엉덩이에 넣었는지 질문하였고, 그 이후로 피해자가 '손으로 엉덩이를 비볐다'는 진술을 비롯하여 남성의 성기를 표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진술까지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처음에 묘사한 손을 엉덩이에 대는 행동과 달리 엉덩이에 손을 대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행동을 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구체화된 피해자의 진술이나 행동 묘사는 스스로 경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또한 3. 19.자 영상에는 피해자가 남성의 성기를 표현하는 듯한 내용은 없어 보이는데, 그 이후로 피해자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도 알기 어렵다. 2)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한 경위에 대한 판단 가) 3. 19.자 영상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증상이 생긴 경위를 설명하는 도중에 집에 있던 모친의 검정색 안경을 가져오거나 할아버지 선생님이 평소 어떤 물건을 찾는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묘사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다. 피고인이 평소 안경을 착용하고 유치원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피해자의 행위가 피고인을 묘사한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할아버지 선생님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할아버지 선생님과 피고인을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부친은 2019. 3. 20. 오전경 이 사건 유치원에 혼자 찾아가 "주방 할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소리치며 남자 직원을 찾던 중 교사대기실에 있던 피고인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12:58경 '유치원에서 할아버지가 강제추행을 했다. 아이가 항문이 아프다고 한다. 아이 말로는 할아버지가 똥구멍과 성기를 만졌다고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의 모친이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전송받은 남자 직원 사진 2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가 그 사진들 중에 피고인의 사진을 할아버지 선생님으로 지목하는 것을 확인하고 112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친이 해당 사진을 전송받은 시각은 112신고 시각 이후인 같은 날 12:59경으로서 112신고 전에 피해자에게 해당 사진을 확인시키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피해자의 부모에게는 112신고 전부터 어느 정도 예단이 형성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친이 112신고 이후 시점에 피해자에게 위 사진 2장을 제시하고, 피해자가 해당 사진 중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예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알 수 없고 객관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9. 4. 12.경 경찰에서 재차 위 사진 2장과 유사한 인상착의로 촬영된 피고인 및 남자 직원 1명의 사진과 함께 총 10장의 사진을 제시받아 그중 피고인의 사진을 할아버지 선생님이라는 취지로 지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과정에 신뢰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사전에 묘사한 할아버지 선생님의 외모와 관련된 정보는 검정색 안경을 쓰고 머리카락이 검정색이라는 점 외에는 다른 특징적인 정보가 없었다. 피해자가 '할아버지는 안경을 착용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습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2019. 3. 20.경 외모가 유사하지 않은 2장의 사진만 제시받아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한 상태였고, 경찰에서의 지목 절차도 안경을 쓰고 검은 머리인 노년 남성의 사진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졌다. 나) 한편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할아버지 선생님이 피고인과 동일인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착용하던 안경테는 얇은 은색으로 되어 있어 아동이 보는 각도와 거리, 색상에 대한 표현력에 따라 은색과 검정색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검정색 안경이라고 표현한 경위를 알기 어렵다. 3)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유치원은 1층에 교사대기실, E 교실을 포함한 교실, 원장실이 있고, 2층에 교실, 화장실이 있으며, 지하층에 체육실, 영어교실, 식당이 있다. 교사대기실은 출입구에서 바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통유리가 설치되어 있고, 교사대기실 출입문은 아동의 키높이 정도부터 유리창이 설치된 미닫이문이다. 한편 방과 후 수업은 2019. 3. 11.경부터 진행되었는데 시간표는 아래와 같다.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할아버지 선생님은 거실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4. 29.경 범행장소를 특정하기 위한 현장검증 당시 피해자가 부모를 1층 교사대기실로 안내하며 범행장소로 지목하고, 그 이후 지하층 체육실로 내려갔다가 '거실'이 어디냐는 질문에 다시 1층 교사대기실로 안내하는 행동을 하였던 점에서, 이 사건 유치원 교사대기실이 범행장소가 아닌지 의심되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검증 결과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할아버지 선생님은 유치원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교정 받은 이후에 '할아버지 선생님은 거실에 있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위 진술 전에는 '거실'과 관련하여 진술하거나 묘사한 내용이 없고, 조사과정에서도 '거실'이 유치원 내부 시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뚜렷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3. 19.자 영상에서 묘사한 장소가 경찰에서 진술한 '거실'과 동일하거나 그것이 유치원 내의 장소를 의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교사대기실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파일 중 일부가 복구되었는데 범행과 관련된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교사대기실은 전화기와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일상적인 사무를 보는 공간으로서 부원장이나 영어 교사가 상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교사들이나 원생들이 그 주변에 있거나 출입하는 상황도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사대기실 내부는 쉽게 외부에 노출되고 출입장면이 CCTV 영상으로 녹화되고 있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곳에서 추행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친은 2019. 3. 20.경 작성한 진술서에 '피해자가 2019. 3. 10.부터(해당 날짜는 일요일이다) 엉덩이가 아프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첫째주에는 유치원을 잘 다녔는데 둘째주부터 가기 싫어하였다. 2019. 3. 11.경부터 엉덩이가 아프다는 말을 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서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엉덩이가 아프다는 말을 한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였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모친에게 최초로 '엉덩이가 아프다'고 표현한 시점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 내지 그 직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의 장소적 변화나 유치원 수업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등원하기 싫어하는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규 수업과 비교할 때 방과 후 시간 및 그 이후로 담당 교사들의 아동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졌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아동들이 교사의 지도나 감독 없이 홀로 교사대기실로 가거나 그곳에서 추행행위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 교사들은 방과 후 수업을 위해 교실을 이동하는 전후로도 인원 점검을 하였고, 수업 중에 화장실을 다녀오려는 아동을 직접 인솔하거나 교실 복귀 여부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사대기실에 남게 된 상황이 존재하였는지도 의문이 생긴다. 한편 피해자의 모친은 2019. 3. 14.경 '피해자가 유치원에 잘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담임교사에게 온라인 상담을 하였다. 피해자는 '찌찌놀이를 하고 할아버지 선생님과 발레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발레를 한 날에 추행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첫 발레 수업을 받은 날은 같은 달 15.경이다. 피해자가 발레를 한 시기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엉덩이 통증에 대하여 인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 위 온라인 상담 시기 등 각 시점은 선후관계에 있어 모순되는 면이 있는데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증상이 추행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의 항문 주변이 붉게 부어오르고 엉덩이와 허리 사이에 긁힌 듯한 상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항문 부위 사진만으로는 항문을 손으로 비비는 등의 행위에 의하여 그와 같은 증상이 생기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위 부모의 진술과 같은 긁힌 상처가 있었는지, 어떠한 형태였는지, 그것이 추행행위와 관련된 상처인지 여부도 알기 어렵다. 나)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상이 손으로 항문을 인위적으로 마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일상생활 중에 생긴 증상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월이 기온이나 습도가 높지 않은 계절임을 감안하더라도 나이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평소 건강 및 위생상태, 생활․환경적 요인에 따라 성기나 항문 주변에 발진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피해자가 2019. 3. 21.경 L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에는 항문 주변의 붉은 흔적을 확인하였을 뿐 다른 특이점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증상이 일반적인 발진 등의 증상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평소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유치원에서는 5분 내외의 간격으로도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또래 아동들보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횟수가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친은 2019. 3. 8.경 피해자가 목감기에 걸린 것 같고 전날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여 등원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담임교사에게 알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유치원에 등원할 무렵 주변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상의 원인이 추행행위와 무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112신고는 피해자가 항문뿐만 아니라 성기도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2019. 3. 21.경 L 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하부요로 생식기 및 성매개 감염원인균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었는데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2019. 4. 1.경 재차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는 항문 주변에 흉터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약 10일 전 진료 당시 특별한 외상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흉터가 확인된 경위나 추행행위와의 관련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증상이 생긴 이후 다른 원인으로 흉터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