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00: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맥주병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3.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22: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0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부 상대수사)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스스로 자수한 점, 판시 확정판결 외에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제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00:55경 인천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8세) 등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가겠다고 하여 시비를 하다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씨팔"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맥주병이 깨지자 같은 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을 세 번이나 내리친 점에서 죄질 중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다 일어난 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단서도 발급받지 않은 점을 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경부터 2016. 6. 7.경까지 김포시 B 소재 피고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면적 1,652m2의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이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목록 2) 1. 토지대장(목록 7) 1. 사진(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2011년경 위 농지 등에서 한 동종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관청의 원상회복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수년간 위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없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여 죄질이 나쁨,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농지전용허가취득 또는 원상회복에의 의지를 보이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전 동구 용문동에 빌라건축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건축 후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주고, 원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이자 15만원씩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라건축을 한 사실이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 만원을 지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7. 2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수표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도합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고 일정기간 이자를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돌연 잠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금액 중 일부인 1,00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69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E 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의류무역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올케로서 주부이다. 피고인 A는 2010. 8.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G의 아들인 H와의 거래관계로 미화 256,866.83달러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2. 7. 31.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채무에 관하여 2012. 8.부터 4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2만 달러를, 2012. 12. 말일에 잔액 176,866.83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이에 따라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 A 소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A는 2012. 8.경 자신의 소유인 서울 동작구 I, 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올케인 피고인 B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허위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한 후, 2012. 8. 27.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빌라를 대금 2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 소유의 위 빌라를 피고인 B에게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이 2011. 9.경부터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빌라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거주하다가, 2012. 8. 27. 피고인 A로부터 2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빌라를 실제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빌라의 양도는 허위의 양도가 아니다. 나. 판단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진의에 의한 양도인 이상 양도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919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1. 9. 27. 새마을금고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당시 작성한 대출금 원장 및 거래 내역에 의하면, 그 중 4,470만 원에 대한 대출 용도가 전세자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다음날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B이 2012. 8. 27.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4,4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같은 날 그 중 110,599,009원은 기존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27,100,991원은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사실(나머지 630만 원은 취득세 등 등기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2012. 9. 8. 새마을금고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10.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나머지 주장 금액(피고인 B이 2012. 1. 31.부터 2012. 8. 3.까지 피고인 J에게 월세로 지급했다는 210만 원 및 피고인 B의 시아버지 K이 피고인 B 부부를 위하여 피고인 J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5,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2011. 9. 27.부터 2012. 8. 27.까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실제 지급한 돈이 합계 2억 770만 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 B이 2012. 8. 27.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우리은행의 의뢰로 L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빌라의 시가를 감정한 결과에 의하면, 2012. 8. 27. 당시 이 사건 빌라의 감정평가액이 2억 4,000만 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 B이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가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감정평가액을 상회한다. 결국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이 최소 2억 770만 원에 이르러 이 사건 빌라 매매가액에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빌라 매매가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빌라 매매가 피고인들의 진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30.부터 대구 북구 B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5. 1일, 2011. 7. 18.부터 2011. 7. 19.까지 2일, 2011. 7. 25.부터 2011. 7. 26.까지 2일, 2011. 8. 17.부터 2011. 8. 18.까지 2일, 2012. 7.20.1일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상황부 근무상황부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부모님의 이혼을 겪는 등의 성장과정, 연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0. 23:30경 남양주시 H호프'에서 동생 I과 J사이에 시비가 붙어 상호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였는데, 당시 J의 일행인 피해자 K(30세, 여)가 피고인에게 "어디다 대고 욕지거리야"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어깨 엉덩이 등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및찰과상(우측안와부, 우측뺨)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8, 26, 03:40 경 서울 성북구 월곡로 89 월곡램프입구 사거리에 이르러 혈중알콜농도 0.306%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띤 채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브레이크를 느슨하게 밟은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 부근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월곡램프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 않는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306%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더욱이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서 재범의 여지가 커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학생으로서 본건과 종전의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어, 본건을 계기로 음주 후 운전하는 버릇을 끊기만 하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정차 중 브레이크를 느슨하게 밟는 바람에 앞의 피해차량과 가벼운 추돌이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조로 200만 원을 공탁하여 그 피해도 거의 회복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촉구하고 범행의 반복을 예방하고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국제PJ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집 관리인을 위협하여 술값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 12. 2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가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내가 국제PJ파 조직폭력배인데, 내가 사업상 아는 사람이 그곳으로 가서 술을 먹을 테니까 잘 모셔라. 술값은 몇 일 뒤 지불하겠으니 먼저 술부터 마시게 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60,000원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1. 01:00 경 가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지난 번에 술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너희들이 잘 모시지 못해서 사업이 잘되지 않는다. 술값을 받을 생각마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50,000원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28. 00:00 경 서울 강남구 E 술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C, 야 씹할 년아. 내가 건달인데, 술값을 안주겠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0원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3. 01:00 경 서울 강남구 E 술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국제 PJ파 조직폭력배인데 술값을 안 주겠냐. 죽을래? 죽고 싶냐?"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20,000원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992년 이후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2012. 01. 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으면서 동시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10년간의 신상정보등록을 명받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05. 07자 신상정보를 첫 등록하였으며 12. 6. 5자 부산시 연제구 B으로 주소와 거소를 이전 하면서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인 30일 이내인 12. 7. 4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변경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위 기한 내에 신상정보변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1. 경찰청 성범죄자 등록관리시스템 등록정보원부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0.18:50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남쪽 50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위미리 방향에서 표선면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도로교통공단)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보고(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5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9. 02:42경 수원시 권선구 C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0경 D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편의점 밖으로 나오던 중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자 "개새끼들아 왜 이제 오냐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야 이 씨발놈들아. 노래방이랑 짜고 이제 오냐” 등의 욕설을 하고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 E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설을 하여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편의점 앞 탁자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E을 향해 던지고, F은 약 30분 동안 E의 상의 옷을 잡아 당겨 피고인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에게 편의점 손님 등이 보는 앞에서 “개새끼들아 왜 이제 오냐.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야 이 씨발놈들아. 노래방이랑 짜고 이제 오냐"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G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다른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너는 분명히 죽인다.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7. 29. 04:02경 부산 수영구 E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D는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7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개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화물운전자격증, 농협직불카드, 우리은행 직불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4. 경찰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4.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7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대전 중구 C주택 201호에 컴퓨터 4대와 KT 2회선, LG U+ 1회선, CMB 1회선 등 총 4회선의 인터넷전용선을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서비스 중인 포커게임에 접속하여 일정금액의 포커머니를 배팅한 후 승리하면 포커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포커게임의 결과물인 포커머니를 획득하거나 일반유저 내지 포커머니 판매상으로부터 돈을 주고 포커머니를 획득한 후, 2012. 3. 3.경 획득한 포커머니 불상액을 E에게 341,000원에 판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F)와 처 G 명의 농협 계좌(H) 등으로 입금받는 등 62회에 걸쳐 획득한 포커머니를 매각하여 46,644,000원을 입금받고, 121회에 걸쳐 포커머니를 재매입하고 62,042,600원을 지급함으로써 D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포커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커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G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기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3: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친구인 D을 풀어달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귀가를 하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 십할놈아, 왜 친구를 풀어주지 않고 나를 지구대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상의 근무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C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2018고단302 피고인은 2008.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1. 23:55경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산면 가산로 359 농원쌈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15 피고인은 2018. 3. 4, 12:15경 포천시 C 피고인의 집 1층 거실에서,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고스톱을 치며 놀다가 밥을 먹던 중 옆에 앉아 있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 씨발 또 지랄이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8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내역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수차례의 폭력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상해를 저질렀다. 특히 특수상해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려 열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 전과는 2001년 전과로서 약 17 년 전의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수출 영업을 하여 왔는바, 수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이고 2012. 12.경부터는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져 차량 매매대금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해결하는 상황이어서 차량 매수 희망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제대로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6. 15:00경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2011년식 스타렉스 중고자동차(E)를 매도하겠으니 차량대금 1,450만 원을 먼저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처리결과 내역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1년 이하의 징역]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기망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전과관계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14. 1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신천대로를 침산교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고 제한 속도가 8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10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위에 떨어져있는 플라스틱 박스로 인해 전방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쪽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쪽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쪽 범퍼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쪽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승용차를 앞·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18,26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4,006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02. 14. 시간불상경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수협공판장에 있는 경산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에 있는 수산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봉고Ⅲ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대출브로커인 피고인(일명 'B'), C(피고인의 형), D, E 등은 허위임차인 F, 허위임대인 G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허위임대인 G C에게 소개하여 주고, D은 허위임차인 F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어, 피고인은 2013. 6.경 이 'H'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C은 G G 소유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아파트, 201동'에 대한 허위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 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을 F에게 건네주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 후 F은 2013. 6. 1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송내동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6,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J)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약정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 A, E 전세자금재출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전에 역할분담을 비롯하여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정작 전세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 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 등 :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 사기범행.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2. 22:12경 나주시 D에 있는 C마트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기 위하여 방문한 E(17세)에게 담배(에쎄 체인지)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알고 지내면서 평소 "내가 고모로부터 50억 원을 물려받았다."라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다가, 2014. 11. 27.경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90번길 청주시립 서부도서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가지고 않아서 그러는 것이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10:40경 전북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주차장에서 그 전 선원으로 일하다가 부상을 입은데 대해서 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데 불만을 품고 "경찰서장을 만나게 해달라. 서장 앞에서 할복해 죽겠다. 서장을 만나게 해 주지 않으면 여기서 할복해 죽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웃옷을 벗고 미리 준비해 온 과도(총길이:23.5cm,칼날길이:12cm)를 허리 춤에서 꺼내어 왼팔 상박부에 길이 약10cm를 그어 자해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면서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첨부)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서로 옆집에 거주하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5. 14, 18:10경 서울 관악구 D 지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문을 내리쳐 파손하여 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 의해 위 곡괭이를 빼앗기자, 화가 나 자신의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 (총 길이: 29㎝, 칼날 길이: 19㎝) 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에 들이밀면서 “씨발놈 너 죽어 버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 권고형량범위: 4월~1년(감경영역) (감경요소: 처벌불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07. 7. 19. 확정되었고,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읍 창리에 있는 '새로운병원'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