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9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분담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기망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은 약속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일정 비율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149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상담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두 배의 벌금이 나간다. 은행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해 주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더라도 신규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약속 장소를 통보받은 후 2020. 7. 8. 16:00경 인천 강화군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잔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 진행이 된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640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더라도 신규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약속 장소를 통보받은 후 2020. 7. 10. 11:0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830-1, 희망천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9.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G은행 대리 I를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해줄 테니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020. 7. 10. 10:30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법률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상환 없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해결될 것이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이 전화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추심직원을 통해 진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J은행에 전화를 걸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이 전화를 받아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K 직원을 보낼 테니 J은행 대출을 상환 처리하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금융위반사항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약속장소를 통보받은 후 2020. 7. 10. 14:3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33,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8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8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21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회사 N 대리이다, 7.2%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다시 2020. 7. 13. 09: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O은행 대출 1,400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환대출이 되지 않으니 금원을 마련해야한다”라고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P 상담사이다, 전산오류가 발생하여 시스템이 언제 정상화 될지 모르니 출장사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인천 서구 Q 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F과 전화통화)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자료(A, R, S), 위챗 대화 내용 캡처자료(A, R) 1. 위조된 T은행 대출추심금 내역 및 상환확인서 1. 통화내역 등 수사서류, F 송신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내사보고(피해자 본 건 관련 휴대폰 SNS메세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그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일부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약 6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체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