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2025

범죄사실 2012고단2025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09. 8.경 사설스포츠토토 도박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한 이후 인터넷 사설스포츠토토 도박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N, O, P, Q(R), S, T, U, V,W, X, Y, Z(AA), AB, AC, AD(AE), AF, AG 등 16개 사이트 및 AH 등 100여 개의 도메인을 개설하고, 그 중 Q, S, U, V, Z, AB, AG, Y 사이트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매월 서버관리비를 받으며 사이트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W, X, N, O, T, AC 사이트를 직접 관리 운영하기로 하고, 2010. 4.경 피고인 B에서 같이 일하자고 제의하면서 회원모집, 통장 구매, 이익금인출, 환전 등 업무를 하도록 하고, 2011. 1.경 F에게 같이 일하자고 제의하면서 N 사이트 등에 대한 회원모집, 통장 구매, 현금인출,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하는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2011. 1.경 C에게 월급을 줄 테니 같이 일하자고 제의하여 위 도박사이트 관리 및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2011. 2.경 D에게 월급을 주겠다고 제의하며 위 도박사이트 관리 및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2011. 9.경 G에게 이익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회원모집, 현금인출, 통장 구매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2012. 1. 16.경 E에게 월급을 줄 테니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의 점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F, AI, D, E, G, I와 공모하여 2010. 6. 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광주 서구 AJ 아파트 101동 1701호 피고인 A의 집, 같은 해 7. 28.경부터 2012. 9. 2.경까지 광주 서구 AK, 102동 1004호(AL아파트) 피고인 A의 집, 같은 동 소재 AM초등학교 뒤 원룸에서, 2011. 5.경부터 2012. 1. 15. 경까지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AN아파트 C동 1204호, 2012. 1. 16.경부터 2012. 9. 2. 경까지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AO아파트 E동 901호에서 각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 'W, X, O, T, Y, AC' 각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농구,배구, 아이스하키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송금하여 도금을 걷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에게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환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 송금받은 도금을 그대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소위사설 스포츠토토를 발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0. 6. 경부터 2012. 9. 2. 경까지 공범들에게 업무를 지시, 자금관리를 하고, 피고인 B과 함께 서버운영, 도박사이트 프로그래머 관리와 홈페이지 관리, 도금 충전과 당첨금 지급, 도박환충전 계좌 모집 관리 및 게임 배당률 조정 등의 업무, 를 총괄 수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일정 이익을 받는 조건으로 2010. 6.경부터 2012. 9. 2. 경까지 사무실 관리, 회원모집, 도박에 사용될 통장 구매, 이익금현금인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공동피고인 C은 2011. 1.경부터 2012. 9. 2.경까지, 공동피고인 D은 2011. 1.경부터 2012. 8. 경까지 AM초등학교 원룸과 위 중국사무실에서 각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인터넷 회선임대, 당첨금 지급 및 도금 환충전 관리, 도박에 사용된 계좌들의 공인인증서 등 관리, 프로그램 수정 요청 등 홈페이지 관리, 게임일정 등록 및 경기결과 등록, 배팅 배당률 조정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고, 공동피고인 F은 2010. 11.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A로부터 일정 이익을 받는 조건으로 회원모집, 같이 일할 직원모집, 도박에 사용될통장구매, 이익금 인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공동피고인 G은 2011. 10. 경부터 2012. 9. 2. 경까지 A로부터 일정 이익을 받는 조건으로 회원모집, 도박에 사용될 통장 구매, 이익금 인출 등의업무를 담당하고, 공동피고인 E는 2012. 1. 16.경부터 2012. 2. 20.경까지 월금 1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국내외 경기일정 및 결과를 위 도박사이트에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D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F, AI, D, E, G,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소위 사설 스포츠토토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64개 계좌를 이용하여 총 198,631회에 걸쳐 합계 39,029,500,073 원 상당의 도급을 송금받아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환급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60,584,150원 상당의 이익을 얻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4.경까지 위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F으로 하여금 통장 1개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통장을 양수받도록 마음먹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각 통장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I 등으로부터 AP 국민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각 2개, AQ 국민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각 2개, AR 국민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각 2개, AS 국민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각 1개, AT 국민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각 1개 등을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통영에 사는 아는 선배에게 30만 원을 주고 AU 명의의 국민은행(AV)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30만 원을 주고 AW 명의의 국민은행(AX)계좌의 통장과 현금 카드를 양도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1.경 인천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AY에게 30만 원을 주고 AY 명의의 국민은행(AZ)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20만 원을 주고 BA 명의로 된 국민은행(BB)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받았다. 2012고단3480 : 피고인 F, 피고인 AI,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공동피고인 A는 2009. 8.경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한 이후 인터넷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N, O, P, Q(R), S, T,U, V, W, X, Y, Z(AA), AB, AC, AD(AE), AF, AG 등 16개 사이트 및 AH 등 100여 개의 도메인을 개설하고, 그 중 Q, S, U, V, Z, AB, AG, Y 사이트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매월 서버관리비를 받으며 사이트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동피고인 A는 W, X, N, O, T, AC 사이트를 직접 관리 운영하기로 하고, * 병합된 2012고단2025 사건의 판시 1항 기재 범죄사실과 동일함. 2010. 4.경 공동피고인 B에게 같이 일하자고 제의하면서 회원모집, 통장 구매, 이익금 인출, 환전 등 업무를 하도록 하고, 2011. 1.경 피고인 에게 같이 일하자고 제의하면서 N 사이트 등에 대한 회원모집, 통장 구매, 현금인출,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하는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2011. 1.경 피고인 C에게 월급을 줄 테니 같이 일하자고 제의하여 위 도박사이트 관리 및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2011. 2.경 피고인 D에게 월급을 주겠다고 제의하며 위 도박사이트 관리 및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2011. 9.경 피고인 G에게 이익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회원모집, 현금인출, 통장 구매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2012. 1. 16.경 피고인 E에게 월급을 줄 테니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2012. 5. 말경 피고인 I에게 F 대신 통상 구매, 현금인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의 점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0. 6. 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광주 서구 AJ 아파트 101동 1701호 A의 집, 같은 해 7. 28.경부터 2012. 9. 2. 경까지 광주 서구 AK, 102동 1004호 (AL아파트) 피고인의 A의 집, 같은 동에 있는 AM초등학교 뒤 원룸에서, 2011. 5.경부터 2012. 1. 15. 경까지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AN 아파트 C동 1204호, 2012. 1. 16.경부터 2012.9.2. 경까지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AO아파트 E동 901호에서 각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 W, X, O, T, Y, AC' 각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송금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에게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환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 송금받은 도금을 그대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소위 사설 스포츠토토를 발행하게 되었다. 공동피고인 A는 2010. 6.경부터 2012. 9. 2. 경까지 피고인들에게 업무를 지시, 자금 관리를 하고, 공동피고인 B과 함께 서버운영, 도박사이트 프로그래머 관리와 홈페이지 관리, 도금 충전과 당첨금 지급, 도박환충전 계좌 모집, 관리 및 게임 배당률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공동피고인 B은 A로부터 일정 이익을 받는 조건으로 2010. 6.경부터 2012. 9. 2.경까지 사무실 관리, 회원모집, 도박에 사용될 통장 구매,이익금 현금인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1. 1.경부터 2012. 9. 2.경까지, 피고인 D은 2011. 1.경부터 2012. 8.경까지 AM초등학교 원룸과 위 중국사무실에서 각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인터넷 회선 임대, 당첨금 지급 및 도금 환충전 관리, 도박에 사용된 계좌들의 공인인증서 등 관리, 프로그램 수정 요청 등 홈페이지 관리, 게임일정 등록 및 경기결과 등록, 배팅 배당률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F은 2010. 11.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A로부터 일정 이익을 받는 조건으로 회원모집, 같이 일할 직원모집, 도박에 사용될 통장모집, 이익금 인출 등의 업무를담당하고, 피고인 G은 2011. 10.경부터 2012. 9. 2.경까지 A로부터 일정 이익을 받는 조건으로 회원모집, 도박에 사용될 통장 구매, 이익금 인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는 2012. 1. 16.경부터 2012. 2. 20.경까지 월 금 1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국내외 경기일정 및 결과를 위 도박사이트에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C, D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I는 2012. 5. 말경부터 A로부터 일정 이익을 받는 조건으로 회원모집, 도박에 사용될 통장 구매, 이익금 인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소위 사설 스포츠토토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개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총 198,631회에 걸쳐 합계 39,029,500,073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아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환급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60,584,150원 상당의 이익을 얻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1. 16:0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풍암지점에서 피 고인의 명의의 국민은행 2개 계좌(BC, BC)를 개설하여 워 은행 앞길에서 F에게 위 계좌 2개의 보안카드와 체크카드, 통장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인 F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4. 경까지 A의 통장모집 지시를 받아 2011. 11. 경 전주 완산구 BD에 있는 BE식당에서 I로부터 AP 명의 국민은행 2개 계좌(BF, BG), AQ 명의 국민은행 2개 계좌(BH, BI), 2012. 1. 17.경 AR 명의 국민은행 2개 계좌(BJ, BK), 2012. 2. 초순경 AS 국민은행 1개 계좌(BL), 2012. 4. 20.경 AT 국민은행 1개 계좌(BM)의 각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를 양도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11.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풍암지점에서 E로부터 E 명의로 된 국민은행 2개 계좌(BC, BC)를 양도받았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A의 통장모집 지시를 받고 2011. 6. 초순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H으로부터 B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O)의 보안카드, 체크카드를 30만 원을 주고 양수받았다. 5. 피고인 H 가. 피고인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도박개장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2. 경까지 광주 일대에서 G의 지시를 받고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O'가 불법 사실 스포츠토토인 것을 알고도 사람들에게 홍보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회원유치를 하는 등 하여 A, B, G, F 등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1. 6.경 광주 서구 풍암동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N의 국민은행 계 좌(BO)의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를 30만 원을 받고 G에게 양도하였다. 6. 피고인 1 피고인은 F으로부터 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1.경 전주 완산구 BD에 있는 BE식당에서 J으로부터 AP 명의 국민은행 2개 계좌(BF, BG), AQ 명의 국민은행 2개 계좌(BH, BI), 2012. 1. 17.경 AR 명의 국민은행 2개 계좌(BJ, BK), 2012. 2. 초순경 AS 국민은행 1개 계좌(BL), 20124. 20.경 AT 명의 국민은행 1개 계좌(BM)의 각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를 받아 F에게 양도하였다. 7. 피고인 J 피고인은 I로부터 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1.경 전주 완산구 BD에 있는 BE식당에서 AP 명의 국민은행 2개 계좌(BF, BG), AQ 명의 국민은행 2개 계좌(BH, BI), 2012. 1. 17.경 AR 명의 국민은행 2개 계좌(BJ, BK), 2012.2. 초순경 AS 국민은행 1개 계좌(BL), 2012. 4. 20.경 AT 명의 국민은행 1개 계좌(BM)의 각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를 I에게 양도하였다. 8. 피고인 K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같은 해 4. 6. 경까지 전주 완산구 삼천동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사실 스포츠토토 AH에 아이디 BP로 접속하여 국민은행 AR, AP, AS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6회에 걸쳐 합계 37,730,000원을 입금하고 NBA 농구, 한국 농구, 잉글랜드 프리미엄 축구경기에 배팅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2고단2025 1. 피고인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영장, 검증영장 등 영장 집행 결과 1. 압수물 총목록 1. 각 수첩 메모 사본 1. 각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3480 1. 피고인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 제보자,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영장, 검증영장 등 영장 집행 결과 1. 압수물 총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단2025 스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전자 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0123480 △ 피고인 C,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F, G, I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H: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2 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스 피고인 J: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K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J, K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D, E, H, I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D, E, H, I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A, B, F, G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F, G, J,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불법 도박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폐해가 매우 광범위하고 심대하고, 다수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가담하며 장기간에 걸쳐 지능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 B은 2005년경 사행성 오락기계를 설치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환전한 행위로 광주지방법원에 함께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15,000,000원, 12,000,000원으로 감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도 다수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 밝혀진 것만 35억 원이 넘고, 피고인 A 의 경우 범죄수익을 숨기려 한 정황이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피고인 A, B을 포함한 상당수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와 역할 및 받은 이익, 전과관계,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과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 등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