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38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B과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8. 25.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B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의 절반을 교부받고, 같은 날 10:05경 인터넷 딥웹 'C' 대마 판매 사이트에서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3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다음 날 19:00경 서울 서초구 E 상호불상의 상가 건물 바로 옆 입간판 아래에 위 판매자가 은닉해놓은 대마 약 3g을 수령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B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10. 1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2,29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 약 19g을 매수하였다.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8. 26, 19:30경 서울 서초구 N건물 0호 B의 주거지 내에서 일회용 커피 컵 1개의 옆면에 구멍을 여러 개 뚫은 후 컵 위에 대마 약 0.3g을 올려놓고 그곳에 라이터로 붙여 그 연기를 빨대를 통해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번갈아서 2회 흡연하여 총 약 0.6g의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B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10. 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대마 약 4.2g을 흡연하였다. 2. P, Q과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P, Q과 함께 2017. 1. 7.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현금을 각출하여 매수대금을 마련하고, 같은 날 08:17 경 인터넷 딥웹 'C' 대마 판매 사이트에서 아이디 R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10g을 1,1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그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00 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부근 주소불상의 건물 앞 우편함 안에 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약 10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P, Q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P, Q과 함께 2017. 1. 7. 20:00경 서울 강남구 U 호수불상의 방 안에서 롤링페이퍼 안에 약 0.5g 의 대마를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P, Q과 공모하여 번갈아가며 총 3개비 합계 약 1.5g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3. 18. 19:12경 인터넷 딥웹 F 대마 판매 사이트에서 아이디 'R'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로부터 대마 약 1g을 122,654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그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11번 출구 부근 주소불상의 건물 입구 우편함 내에 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약 1g을 수령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7. 3. 18. 23:30 경 서울 용산구 V 소재 'W' 건물 근처 골목길에서 일회용 커피 컵의 옆면에 구멍을 여러 개 뚫은 후 그 컵 위에 대마 약 0.3g을 올려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빨대로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 약 0. 3g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9. 19:00경 대전 유성구 X에 있는 'Y' 부근 골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 3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류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1, 19) 1. A 코인플러그 회원정보 및 거래내역 자료(순번 21) 1. 판결문(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B과 공동범행 대마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B과 공동범행 대마 매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 매수의 점, 피고인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7.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대마 매수 : 매매대금 총 2,290,000원(=350,000원 + 240,000원 + 560,000원 +340,000원 + 130,000원 + 670,000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 : 매매대금 1,100,000원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 : 매매대금 122,654원 추징액 합계 3,512,654원(= 2,290,000원 + 1,100,000원 + 122,654원) ※ 피고인의 각 대마 흡연 행위는 각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는 합계 약 30g으로 그 양이 상당하고 매수 횟수도 8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대마 흡연 범죄도 그 횟수가 10회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추적과 적발이 쉽지 않은 인터넷 딥웹과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른바 드랍 방식의 전달 등의 범행방법을 활용하여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엄벌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대마 매수 범행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수행하여 다른 공범들인 B, P, Q보다 그 죄책이 더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7. 8. 7.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 9개월가량이 지난 2019. 5. 13.에서야 귀국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도 수사에 협조하여 이후 공범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대마 매수 범행은 피고인 및 공범들 사이에 흡연을 위한 것이었고 유통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을 바탕으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 살아갈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갱생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처벌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