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1. 23: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무대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58세)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던 중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간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D(동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먼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폭행 피해자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찼다'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 다소간의 차이(경찰 진술조서에는 '발로 찼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있으나 이 사건의 발생 경위나 폭행당한 경위,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다. 그리고 목격자인 증인 H의 진술(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발로 밟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 증인 G의 진술(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 증인 E의 진술(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에게 가발로 다리 부분을 차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 상호 간에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일치하고 있고, 그 진술들이 모순되지는 아니한다. 여기에 위 목격자들 중 증인 H, E은 위 피해자와는 무관한 사람들이고, 우발적이고 갑자기 발생한 상황에서 폭행당한 피해자나 이를 말리던 목격자가 폭행 내용을 모두 정확히 보거나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아 보면, 위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각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I의 경찰에서의 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은 위와 같은 피해자 D 및 다른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별다른 모순 없는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점, 위 I이 피고인과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 내용만으로 위 피해자나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밖으로 나와 서 있던 상태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머리를 무엇인가로 내리쳤고, 그로 인해 정신을 잃었으며, 얼굴 옆 부분이 찢어져 30바늘을 꿰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증인 F은 '자신이 주점 밖에 나와 있었는데 피해자 E이 주점에서 나왔다. 그 후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갑자기 퍽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피해자 E이 피를 흘리며 머리를 감싸며 앉았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있었으며, 맥주병이 깨져서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당시 그 자리에 자신과 피고인, 피해자 E만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맥주병으로 때렸다고 추측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G은 'F과 피해자 E이 주점에서 나온 후 자신도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 E의 머리를 병으로 때리며 병이 탁 깨지는 소리가 났고, 피해자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H은 '피해자 E이 주점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이 주점 밖으로 후다닥 뛰어 올라갔고, 이에 주점 사장이 다급하게 오빠라고 소리치며 자신을 불러 밖으로 쫓아 나갔더니 피해자 E이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에 그곳에 있던 다른 남자(위 증인 F이다)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병으로 때렸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상호 모순이 없는 점, 증인 F, G은 피해자 E과 무관한 사람들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피해자 E의 진술 내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I의 경찰에서의 진술(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바닥에 깨져 있던 병 조각에 다쳤다'고 들었다는 내용)은 피고인에게서 들은 내용이고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며, 증인 J의 진술(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서로 치고받고 누워서 엉키고 구르며 주먹질을 하고 있기에 형부인 피고인을 뜯어말려 끌고 갔다)은 그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밖으로 나온 직후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E 및 다른 목격자들의 구체적 진술 내용과 다소 배치되는바, 그 진술 내용만으로 위 피해자나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각 증거들과 그 외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폭행, 특수상해의 각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 E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를 보상하려는 등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