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1. 3. 경까지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4.경 C, D, E이 공유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F 3306m㎡²" 토지의 공유지분 중 C으로부터 332/3306 지분을 6,000만 원 (1m㎡ 당 약 18만 원)에 위회사 명의로 매수하고, 2011. 4. 25.경 E으로부터 264/3306 지분을 6,600만 원(1m㎡ 당 25만 원)에 위 회사 명의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이 위 회사 명의로 위 각 지분을 매수할 당시 위 '안산시 단원구 F_3306m" 토지에는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안양지구축산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인 근저 당권, '채무자 G, 채권자 안양지구축산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인 근저당권, '채무자 E, 채권자 안양지구축산협동조합,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인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강남구 빌딩 4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가 매수할 예정인 대부도에 있는 F 토지가 현재는 염전 상태이지만 곧 상업지구로 바뀌어 2년 안에 땅값이 많이 올라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주변에 조력발전소가 있고, 해양단지와 유니버셜스튜디오 테마파크도 조성될 예정이다. 땅을 산 다음에 현금이 필요하여 땅을 팔아야 하면 B에서 땅을 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고, 알선이 어려울 경우에는 B가 재매입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위 토지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토지인 것처럼 매수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로 매수를 권유하여, 2010. 9.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가 매수할 위 토지에 대한 지분 중 99/3306 지분을 3,600만 원(1m㎡ 당 약 36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위 토지의 지분에 위와 같이 3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무자 중 누군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 지분에 경매가 개시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 위 지분을 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9. 경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9. 14.경 잔금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I빌딩 4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가 매수할 예정인 대부도에 있는 F 토지가 현재는 염전 상태이지만 곧 상업지구로 바뀌어 2년 안에 땅값이 많이 올라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주변에 조력발전소가 있고, 해양단지와 유니버셜스튜디오 테마파크도 조성될 예정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위 토지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토지인 것처럼 매수를 권유하여, 2010. 4.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가 매수할 위 토지에 대한 지분 중 231/3306 지분을 8,400만 원 (1㎡ 당 약 36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위 토지의 지분에 위와 같이 3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무자 중 누군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 지분에 경매가 개시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 위 지분을 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5.경 일부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0, 19.경까지 수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1.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가 매수할 예정인 대부도에 있는 F 토지가 현재는 염전 상태이지만 곧 상업지구로 바뀌어 2년 안에 땅값이 많이 올라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주변에 조력발전소가 있고, 해양단지와 유니버셜스튜디오 테마파크도 조성될 예정이다. 위 토지 40평의 가격이 4,800만 원 (1m² 당 약 36만 원) 정도 하지만, 이전에 빌려간 5,000 만 원을 갚지 못하여 미안하니 1,000만 원에 넘겨주겠다. 그 동안 주지 못한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300만 원을 공제하고 700만 원만 주면 위 토지 40평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위 토지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토지인 것처럼 매수를 권유하여, 2011. 11.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가 매수할 위 토지에 대한 지분 중 123/3306 지분을 70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위 토지의 지분에 위와 같이 3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무자 중 누군가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 지분에 경매가 개시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 위 지분을 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대질)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미 두 번에 걸쳐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질러 진 것이어서 죄질도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