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803

범죄사실 [2013고단803]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1994. 4.말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조합' 대리로 근무하면서 대출·예금 등의 신용업무를 포함하여 조합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1. 3. 일자불상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점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피해자가 D조합 H지소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가입한 1억원짜리 정기적금의 매월 불입금을 대신 납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달치 불입금 232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불입금 합계 30,16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993. 4.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D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현재 정기적금의 해약금이 4,700만원이니 5,300만원을 준비해 주면 위 대출금 상환처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불입금을 횡령하여 정기적금 해약금이 4,700만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5,300만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173] 1. 피고인은 1994. 4. 10. 10:00경 제주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약속어음을 주면 이를 할인해 현금화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채무가 3억 원에 달해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그 이자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아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이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300만원의 약속어음 1장(L)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1994. 6. 10. 10:0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경영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2,000만원의 당좌수표를 건네주면 이를 할인해 1,500만원은 현금으로 주고, 500만원은 내가 사용하고 한 달 후에 위 당좌수표를 회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채무가 3억 원에 달해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그 이자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아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이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2,000만원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00]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993. 8. 20. 제주시 C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볼펜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의 본인 란에 'P', 주소 란에 'Q', 차용금액 란에 '삼백만￦ 3,000,000', 대출과목 란에 '일반대출금', 자금용도 란에 '가계자금', 일시상환 란에 '95년 7월 27일', 이자율 란에 '연 14%'로, 같은 방법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의 본인 란에 'R', 주소 란에 'Q', 차용금액란에 '이천만￦ 20,000,000', 대출과목 란에 '일반대출금', 자금용도 란에 '가계자금', 일시상환 란에 '95년 5월 26일', 이자율 란에 '연 14%'로 각 기재하고 위 각 계약서의 각각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S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조합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P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매를 각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0. 2. 28.부터 1994. 4. 30.까지 피해자 D조합에서 근무하면서 1991. 11. 25.부터 대리 직급으로 예금입출금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1992. 7. 말경 S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위 조합에 자신의 처인 R 명의로 예탁한 2,000만원, 자신의 딸 P 명의로 예탁한 1,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93. 8. 20.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R, P 명의의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제1항과 같이 R 명의로 2,000만원, P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는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2,3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2. 2.경 T이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위 조합에 위 T의 명의로 예탁한 1,1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94. 2. 1.경 제주시 U에 있는 D조합 V지점에서, 위 예탁금을 임의로 해지한 후 1,1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조합 소유의 합계 3,400만원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1991. 9. 27. 피해자 D조합 중앙회와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민신용카드(카드번호 W)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당시 건설업자인 X의 부탁으로 8,0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대신 막아주었다가 위 수표가 부도난 바람에 위 채무를 피고인이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 별 다른 자력이 없어 위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2항과 같이 횡령 범행까지 저지르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채권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위 채권자로 하여금 1993. 8. 28.경부터 1994. 5. 2.경까지 신용카드 결제대금 합계 4,094,997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어음할인신청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2013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T,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고소장, 신용카드계약서, 연체내역조회, 현금서비스 신청서, 매출전표, 무통장입금의뢰서, 각 예(탁)금 거래신청서 1. 차용금증서철(P), 차용금증서철(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R 명의의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점, 이 사건 직후 혼자 일본국으로 도주하여 대한민국에 남은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하지 못한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이 1994년경 일본으로 도주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씩 변제를 해왔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일본국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번 돈 대부분을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여 그 돈이 피해자들을 위한 변제에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본국에 거주하면서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제한된 삶을 살았노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해의 대부분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 혹은 피고인의 부친 등에게 피해변제를 요구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회복 과정도 상당히 지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 중에 피해자 N은 사망하여 이 법원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도 한 점,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자로서 일본에 거주하면서 장기간 법으로 정해진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 점, 피고인이 국내로 되돌아온 것도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져 일본국 정부로부터 강제출국당한 것이지 피고인이 자진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돌아온 것도 아닌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도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