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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38

공소사실의 요지 B, C은 숙부와 조카 관계이고, 피고인, D은 부부관계이며, E은 피고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과 D, E, B, C은 2021. 1. 24. 17:01경 시흥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위 식당의 직원이 피고인 C의 차량을 주차하다가 피고인 E의 차량을 충격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차량을 확인하던 중 상호 시비가 생겨 다투게 되었다. 가. 피고인, D, E의 공동폭행 피고인과 D, E은 공동하여 2021. 1. 24. 17:01경 위 ‘G’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의 멱살을 잡고, D은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E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8세)의 멱살을 잡고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동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의 법정진술과 동영상(순번 11-2)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B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어떠한 폭행을 당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측) 일행인 여성에게 머리를 잡혔고, 안경을 안 쓴 남자(피고인은 안경을 쓰고, E은 안경을 쓰지 않음)한테는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남자 3명과 여자 1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폭행을 하거나 멱살을 잡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자 ‘당시 술에 취한 상태고 얼굴을 어떻게 일일이 기억을 하느냐’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며, 법정에서의 진술이 과연 정확한 기억에 근거한 것인지, E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것을 피고인으로 착오한 것인지가 확실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단순히 밀치고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상대방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바도 없다. 각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뒤엉켜 B의 몸을 미는 듯한 행동을 하는 점은 확인되나 C이 아닌 B의 멱살을 잡는 장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영상에서 피고인이 B의 몸을 다소 뒤로 미는 장면이 확인되나, 이는 B이 흥분하여 E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말리려는 행동으로 보인다(피고인 외에도 식당 업주나 주차관리원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B의 몸을 밀며 그를 말리는 정황이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진술 및 동영상, 진단서 및 초진기록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C의 발이 보도블럭에 걸려 뒤로 넘어지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장면(끝자리 1551 파일의 00:02:17경)에서는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로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어 피고인과 C이 다시 시비를 하는 듯한 모습(00:02:49경, 이후 영상은 B과 E의 모습만이 촬영됨)이 확인되나, 이후 C이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넣었다 빼기도 하고 왼손으로 자연스럽게 엉덩이 부위의 먼지를 터는 모습이 확인되고 위 과정에 왼손의 통증을 느끼는 듯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C은 법정에서 위 영상을 확인한 후 피고인과 몸싸움하는 중 넘어진 것이 한번이 아니고 2번이나 3번이 될 수 있다, 술도 먹었고 많이 흥분한 상태여서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C이 수회 넘어졌다고 진술한 바는 기재된 바 없다. C은 중수골이 골절되었음에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1. 2. 3.에야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던 중 C이 뒤로 넘어지게 한 행위로 인하여 C에게 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02:03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에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오산 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매우 붉은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9경부터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왜 선처를 해주지 않느냐, 내가 언제 음주측정을 거부했느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음주측정요구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동영상 복사 CD,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음주운전죄 내지 음주측정거부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음주측정거부죄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7. 18: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건물 2층 ‘C’ 상호의 주점에서 임금체불 문제로 피해자 D을 만나려 위 업소에 방문 하였는데,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업소 탈의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탈의실로 따라 들어와 폭행에 대하여 따지자, 피고인은 112 신고를 한다며 탈의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옷깃을 붙잡고 못 나가게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을 치고 밀쳐서 대기실(탈의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로 쫓아가 항의하고 붙잡으니 피고인이 (대기실에서) 혼자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21. 1. 22.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니 피고인이 ‘놔. 뭐야.’라고 하면서 왼손등으로 오른쪽 얼굴을 쳤다. 탈의실로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 항의하며 붙잡으니 피고인이 ‘놔!’라고 하면서 밀쳤고, 바닥에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21. 12. 14.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왼 손등으로 오른쪽 얼굴을 맞았지만,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진 적은 없다.”라고 하였다가, 신문이 계속되자 “피고인이 나를 뿌리치면서 그 힘에 밀려 문 같은 것에 찍혔다.”라거나 “피고인이 밀쳐서 몸이 날아갔고, 구두 또는 바닥 같은 것에 찍혔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불분명한 부분이 많고, 유도된 질문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경향을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진술한 것이라고 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신의 범죄사실까지 전면 부인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다.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로는 증인 E의 진술이 유일하나, 위 증인 역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을 정확하게 목격한 것은 아니다. 탈의실 안에서 상황을 전부 목격한 증인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바, 증인 F가 피고인과 친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가 주점 내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부분은 대체로 일관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신체를 잡아 막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23:30경 광양시 옥곡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옥곡영업소 안식당에서, B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좌우로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영상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사고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확정되었고, 201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14. 같은 법원에서 위 2019. 4. 25.자 확정판결 전의 예배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26. 확정되었고, 2021. 10. 6. 같은 법원에서 위 2019. 4. 25.자 확정판결 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예배방해 피고인, B, C은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들로서, 위 E교회의 주임목사 F의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위 F가 진행하는 교회 예배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3. 10:28경 위 E교회 3층 예배당에서 성가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 교회 행정실장인 G의 제지에 불응하면서 성가대 피아노 연주를 계속하고, 같은 날 10:44경 동 교회 전도사인 H이 예배 전 찬양기도를 위하여 마이크를 들자 자신이 진행하겠다며 위 H의 찬양기도 행위를 몸으로 막으며 방해하고, 이때 B, C은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기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 11:00경 예배가 시작되자 B, C은 성가대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가대 지정석에 앉아 실제 성가대원들이 지정석에 착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6경 위 F가 예배를 진행하면서 설교하자 “성도들의 헌금 갖고 처먹고 살고 있는데 미친놈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기꾼 F는 물러가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울 때 B, C은 성가대복을 입은 채 돌아다니며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 E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3. 10:44경 위 E교회 3층 예배당에서 동 교회 전도사인 피해자 H(남, 38세)이 예배 전 찬양기도를 위하여 마이크를 들자 자신이 진행하겠다며 피해자의 마이크를 빼앗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각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서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확정판결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주)로부터 약 200만원 상당의 영업이익금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를 국세청에 고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9. 부천시 원미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B씨 귀하가 F에서 영업에 대한 수익금(7월에서~9월분)을 발신인 몰래 가지고 간 영업수익금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합니다, 귀하가 저지른 범법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년 부가세 남발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국세청에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2. 렌터카 불법 영업입니다. G 등에서 스타렉스 불법 운영을 하고 또한 소개를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사실, 관광경찰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3. G와 기타행사에 대하여 급여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하였으나 실제로 세 신고된 사실이 없으며, 세금을 신고한다고 하고 나서 중간에서 이를 착복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국세 탈세로 신고를 할 예정이고 내가 아는 사람들과함께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4.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신고도 아울러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 H조합과 I조합, J조합에 귀하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불법이며 사고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통보를 하여 귀하가 더 이상 운행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6. G와 귀하가 거래를 하는 업체에 대하여 더 이상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의 주거지에 발송하여 피해자가 위 2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국세청 고발, 수사기관 신고 등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증인 K, L의 각 증언, 주식회사 M에 대한 2021. 12. 30.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산받을 금액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액을 정산받지 못하자 이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정산을 최고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용은 피해자의 불법행위를 고발 또는 신고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라.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과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기재한 여러 내용이 다소 적절하지 못한 것도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적법한 신고에 해당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직업, 피해자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1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소속되어, 위 조직에서 피고인 B은 일명 ‘C’이라고 불리며 하위 조직원들에게 속칭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건네주고 하위 조직원들로부터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건네주어 총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경위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유통하도록 하는 관리책의 역할을, AI와 피고인 A은 ‘유령법인’이 설립되면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4. 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DX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건네주면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중구 DY에 있는 DZ조합 EA지점에서 ㈜DX 명의로 M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었으며, 피고인 B은 위 ㈜DX M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4.경 AI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에 있는 AN은행 양재동지점에서 ㈜EB 명의로 AN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를 개설하게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같은 날 15:3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역 부근에서, 위 ㈜EB 명의의 A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정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압수영장 자료회신[(주)DX], AN은행에서 회신받은 금융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B), 판결문,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유통하였다. 피고인들은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와 같이 전달된 접근매체는 결국 사기 범죄 등에 이용되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2012. 1.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나,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있었던 동종의 사건들로 인해 현재 다수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의류 등 수입 제조 및 판매 회사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E 백화점의 F 의류매장 영업권을 양도하여주겠다. 해당 매장의 2011. 7.경 첫 달 매출이 3,700만 원이고, 매출의 29%가 수익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당시 인천 E백화점 F 의류매장에 대한 영업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영업권 양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2011. 8. 22.경 1,500만 원을, 2011. 8. 31.경 4,000만 원, 2011. 9. 1.경 1,000만 원, 2011. 9. 14.경 5,000만 원을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양수 계약서,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확정일자 관련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0: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주차장 1층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를 통한 감지 결과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4경부터 21:0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약 19년이 지났고,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11:50경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 참작 불리한 정상 : 교통범죄 전력 4회 있는(최근 10년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사고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1. 24. 14: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남자가 들어와서 시설에 오줌을 쌌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위 C의 출입문을 발로 차는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제지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의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어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상의 소매를 손으로 잡아당겨 위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24. 15:10경 위 ‘C’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D파출소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좌석 창문을 발로 수회 차 위 순찰자 뒷좌석 쪽 필러부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및 파손된 차량 사진 첨부), 첨부된 촬영 영상 캡처사진, 파손된 순찰차 사진,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변을 본 사천왕상 사진 첨부),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태 확인에 대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경위 F의 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첨부된 경위 F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인대파열 등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며 공무소의 물건을 손괴하기까지 한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및 국가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은 위 상해로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0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7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인한 1회 실형 처벌전력이 있으며, 그 외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한글을 모를 정도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지내왔고, 한편 노동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면도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양형기준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진로 4 ‘복지회관사거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평택 방향에서 B대학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산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중앙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로염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교통사고 분석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의 각 영상 1. 진단서(C), 상해진단서(D)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교통사고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02: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1 세종로파출소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B(남, 31세)과 피해자 C(남, 31세)에게 들고 있던 컵라면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컵라면을 던진 것은 맞으나 피해자들로부터 4~5미터 떨어진 바닥에 떨어졌고, 피해자들에게 라면국물도 튀지 않았으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의 일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을 향해 컵라면을 던진 점, 컵라면은 상당한 무게가 있고 땅에 떨어지면 내용물이 튈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은 대체로 피하지 않으면 컵라면에 맞거나 적어도 튄 국물에는 맞을 정도의 거리에서 컵라면이 던져졌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 13: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1.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1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9. 11. 19.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15.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베트남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19. 4. 초에 홈쇼핑 날짜도 잡혀 있는 상태다. 내가 의류를 수입하면 당신이 운영하려고 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의류배송 사업 독점권을 줄 테니 같이 사업을 해볼 의향이 없느냐. 일단 ‘F' 여성복 3종 4,000세트를 수입해서 창고에 입고시키려는데 수입통관 절차가 무척 까다로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수입통관 절차 비용으로 4,000만 원만 먼저 빌려주면 홈쇼핑을 통해서 의류를 판매한 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이전에 베트남 소재 의류 제조사인 주식회사 G에 의류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돈이 없어 대금 2억 8천만 원을 미지급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일부를 지급하려던 것으로 수입통관 절차 비용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여성복 4,000세트를 수입하여 홈쇼핑을 통해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3. 15. 2,000만 원, 2019. 3. 18.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수입통관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베트남에서 의류수입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수입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지 수입통관절차를 특정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며, 실제 계약한 의류 중 일부를 수입하여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기망한 적이 없고 또 편취의 고의도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의류제조업을 하는 증인 J와 2억 8000만 원 상당의 의류제작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증인 J는 계약된 의류를 제작한 상태였다. 그런데 위 계약상 물품대금은 의류제작이 된 이후 찾아가면서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이었다. 즉 피고인이 J로부터 물품을 모두 수령하지 않은 이상 대금 채무를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만약 주문된 내용과 달리 제작된 것이 있을 경우 그 위험부담은 제작자인 J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채무과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J에게 지급하고서 위 물품 중 일부(즉 홈쇼핑에 낼 수 있는 최소수량인 4017피스)만 먼저 받아서 홈쇼핑에 내 놓았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판매실적이 부진하였고 수익이 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의류통관비용을 내세우면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의류통관비용 역시 의류수입 및 국내 홈쇼핑 판매사업을 하는데 포함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의류수입비용으로 J에게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차용 명목과 실제 사용이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는 의류수입 사업에 사용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창고에 물품을 입고하지 않은 것 역시 피해자의 창고는 당시 배송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장 보관할 수 없었던 것이고, 다른 창고에 물품을 보관한 다음 피해자도 그 창고로 와서 물품 포장 및 배송에 관한 업무를 배우기도 하였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창고를 그 당시 이용하지 못한 것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1. 6. 26. 05:00~06:00경 논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각자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21. 6. 26. 08:42경 위 E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남, 22세)에게 다가가 과거 학창 시절에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던 일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식당 밖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왼쪽 및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씩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어 피고인 B은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남, 22세)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신전건 주위 농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2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3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2 :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서로 동창 및 선후배 사이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 A, C은 서로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C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0:2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