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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서,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부산구치소에서 주민등록주소 '서울 도봉구 C', 실제거주지 '경남 양산시 D아파트 105동 105호', 휴대전화 '없음', 직업 '무직', 소유차량 등록번호 '기억안남'이라고 작성한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를 부산구치소장에게 제출한 후, 2016. 1. 8.경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인천 남구 E, 504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차량, 휴대전화를 보유하게 되는 등 위와 같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지나도록 위 주민등록주소, 실제거주지, 연락처, 소유차량등록번호 등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주민등록등초본,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4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김호중(공판)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에 있는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명월놀이공원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흐느적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니로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2. 4. 법률 제16922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부과받은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경 소유하고 있던 B 포터 화물차량을 명의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본 신상정보제출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 1.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민영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18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사의 기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3. 5. 01:00경 구리시 E연립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총회 회의록을 조작하고, 여직원 성추행 고소취하를 강요하며, G, H의 직인 및 I 이사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6. D 홈페이지(J)에 접속하여 "총회 회의록 조작, 여직원 성추행 및 고소취하강요, 사무처장서리 임명, G, H 직인도용, I 이사의 명의도용, 경북구미에서도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가 취하된 사건이 두 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는 허위사실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 이 사건 기사 내용은 별지 기재 참조)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7.경 2011. 3. 7.자 D 제15면에 이 사건 기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위 D 7,000부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 전국에 있는 독자들에게 보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인지 여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출판물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또한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논지는 K의 신임회장인 피해자와 피해자에 반대하는 L(이하 'L'라고 한다) 사이의 분쟁을 언급하면서 K의 이미지 추락 등을 비판하는 내용인 점, 이 사건 기사는 공소사실 기재의 '총회 회의록 조작, 여직원 성추행 및 고소취하강요, 사무처장서리 임명, G, H 직인도용, I 이사의 명의도용, 경북구미에서도 성추행을 고소당했다가 취하된 사건이 두 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기재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반대파인 L가 피해자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거나 알리는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와 L 사이에 이러한 분쟁으로 다툼이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인 점, 피고인은 L측으로부터 위 분쟁과 관련된 고소장, 총회회의록, I의 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그에 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북구미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가 취하된 사건이 한 건임에도 불구하고 2건으로 알고 있다는 관계자의 말을 기재한 것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뿐만 아니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모두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비방의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기사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K의 내부적인 갈등을 드러내어 이를 비판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K의 회장으로 공인인 점, 이 사건 기사는 주로 K 회장인 피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 등에 관하여 제기된 의혹 및 이에 관하여 내부분쟁이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22:20경 청량리역에서 신이문역으로 운행하는 인천발 소요산행 제226호 전동열차 6번째 객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등을 지고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외투를 들추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수회에 걸쳐 주무르고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피고인이 C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등의 진술) 1. D의 법정진술(피고인이 C을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등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0

범죄사실 1. 2014. 2. 7.자 폭행 -2014고단260 피고인은 2014. 2. 7 10:4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지하에 있는 D사우나 찜질방 내 남자흡연실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여자흡연실로 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2. 2014. 3. 29.자 폭행 -2014고단893 피고인은 2014. 3. 29. 19:1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사우나 6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H(45세)이 피고인에게 텔레비전 소리를 줄려 달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4. 10. 4.자 상해 -2014고단3063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0. 4. 17:4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석촌역에서 같은 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역으로 진행하고 있던 지하철 8호선 객차 안에서, 피해자 I(남, 20세)가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위 잠실역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4. 19:15경 서울 광진구 J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60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K의 상처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통원치료확인서 제출) 1. 피해자 I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3의 가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3의 나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6월~20년6월)와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범위는 징역 2년~4년(특수상해, 기본영역), 상해죄의 형량범위는 4월~1년6월(일반상해, 기본영역), 폭행죄의 형량 범위는 징역 2월~10월(일반폭행, 기본영역)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2년~4년9월이 됨]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2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02.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폭력행위 범죄로 2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별한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의 이마를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의 습벽 또는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의심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6:2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구천면 위성2길에 있는 기저수지(털못) 진입로를 위성1리 방면에서 위성2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아스팔트 포장의 오르막 경사 구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포터 1톤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고관절 탈구 및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74세, 여)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의 치료기간에 대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C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4.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의성군 다인면 서부로 다인농공단지 사거리 교차로를 다인면 방면에서 안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와 그 앞에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포터 IⅡ 화물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증 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Ⅱ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E(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위 포터Ⅱ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9,632원 상당이 들도록 포터Ⅱ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21.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 있는 매천교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영동읍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무주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2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3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18: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상가 지하 104호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넣고, 피고인의 왼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왼팔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매트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 속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배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 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 고지명령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유사강간이므로 서술식 기준에 따라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일을 하겠다고 찾아온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 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9:30경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에 있는 진해공설운동장에 운동하러 갔다가 관중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3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등을 쓰다듬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앉았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옆자리에 옮겨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후에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이후 피해자 친구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있는 관중석으로 올라왔던 E,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 2년1)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동장 관중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등을 쓰다듬어 추행한 것으로,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특별히 외설적인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기간 만성 편집형 정신분열병을 겪고 있고, 정신장애 2급 판정까지 받는 등 피고인의 불안정상 정신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여 다소 정상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15:1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문구점에서, 피해자 E(여, 15세)가 꼬리빗을 사기 위해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는 애든 어른이든 어디를 가든지 씨를 뿌리고 다닌다. 성관계를 많이 할수록 남자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고 그녀의 교복상의 첫 번째 단추를 채운 다음, "마음이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마주선 상태로 손바닥을 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2회 쳐서 만지고, 그녀의 팔을 잡아 피고인의 몸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녹음채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날씨가 추워서 피해자가 안쓰러운 마음에 피해자의 교복 소매를 전열기쪽으로 잡아끌고, 교복 상의 블라우스 단추를 채워 준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구점에 빗을 사러 갔는데, 피고인이 '남자친구가 있느냐, 남자는 애든 어른이든 어딜 가든지 씨를 뿌리고 다닌다, 여자는 성관계를 하는게 나쁜게 아니고 하면 할수록 남자를 더 잘 본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입술이 예쁘다고 하면서 아랫입술을 만지고, 교복 상의 블라우스 단추를 채워 준 다음 마음이 예쁘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가슴과 가슴 사이를 2번 정도 툭툭 쳐서 뒤로 물러서자 팔을 끌어당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슴을 터치하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가슴을 툭툭 쳤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하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친구들과 사촌 언니에게 알린 후 사촌 언니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사건화된 경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남자는 애든 어른이든 어딜 가든지 씨를 뿌리고 다닌다. "는 등의 성적인 표현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만 15세의 여자 청소년이고,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가 입술과 가슴 부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고, 가슴 부위를 툭툭 친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에 손님으로 온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약 16년 전에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아버지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 12: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남동생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2. 22. 1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4. 2. 22.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향후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부모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노력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1:4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뒤부터 배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o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준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의 감경영역 형량범위에 대하여 그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 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수준(13점 이상) 중에서도 최하위구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청소년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에 기한 범행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