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46

범죄사실 2021고단4246(피고인 A) 2021고단667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2019. 3.경부터 2020. 9.경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으로 재직 후 2020. 9.경부터 UU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VV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자이며, 피고인 C은 WW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고인 D은 2019.경부터 2021. 1.경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으로 재직 후 2021. 1.경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연구사로 재직 중인 자이며, 피고인 F는 2019. 9.경부터 2021. 2.경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초등교육과 인사팀장으로 재직 후 2021. 2.경부터 XX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고인 G은 후 2020. 9.경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초등교육과 과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2. UU초등학교 교장 선발 관련 가. UU초등학교 교장 선발 경위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0. 5. 8.경 결원이 예정된 UU초등학교교장에 대하여 15년 이상 교직 경력이 있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2차례에 걸쳐 서류심사 및 구술형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임용추천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2020. 9. 1.자 임용 교장공모제 추진계획'(교육감이 추천자 중에 교장을 선발하나, 특이사항이 없으면 1순위 임용추천자를 교장으로 선발함)을 수립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UU초등학교 교장공모제 심사위원회는 2020. 6. 20.경 피고인 A 등 응시자 4명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실시한 뒤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성적순으로 후보자 3명을 선발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보고하였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0. 7.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2차 심사 출제본부를 설치한 뒤 선제위원 R는 출제위원 N, O, P, Q으로부터 교장으로서 지녀야 할 지식, 능력, 비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구술형 문제 총 24문제를 제출받은 다음 그 중 5문제를 출제 문제로 선정하면서, 위 출제위원들로부터 예상 답안을 제출받고 예상 답안과 유사한 답변을 할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채점 기준을 마련하였다. UU초등학교 교장공모제 심사위원회는 2020. 7. 8.경 피고인 A 등 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2차 구술심사를 실시하고 2차 심사 점수와 1차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최종 순위부를 작성한 뒤 피고인 A를 1순위 임용후보자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보고하였고,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피고인 A를 UU초등학교 교장으로 선발하였다. 나.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A는 2020. 9. 1.자로 임용되는 UU초등학교 교장공모제에 응시하였고, Q은 UU초등학교 교장공모제 2차 심사에 있어 출제위원으로 출제 문제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피고인 A는 2020. 6.경 UU초등학교 교장공모제에 응시하되, 출제위원 Q으로부터 출제 문제 및 예시 답안을 지득한 뒤 2차 심사에 응하여 1순위 임용후보자로 선정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0. 7.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Q 등으로부터 심층면접 2-1 영역 '학료경영철학 및 비전제시'에 관한 출제 문제와 그 예시 답안인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활성화',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지역사회와 연대, 협력으로 학교 참여 활성화 등' 등을 지득하고, 상호토론 I 3-3 영역 '공모요건 부합, 청렴 및 인성함양'에 관한 출제 문제와 그 예시 답안인 '정보통신 윤리 등 디지털 시민성 향상을 위한 리더십' 등을 지득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7. 8.경 UU초등학교 2차 심사에 응하면서, 심층면접 2-1 영역 '학교경영철학 및 비전제시' 문제에 있어서 '집단지성을 통해 새로운 방안을 자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회의, 교무회의, 학부모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교장실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교육3주체가 함께 모여 고민하는 상설협의체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등의 답변을 하고, 심층면접 3-3 영역 '공모요건 부합, 청렴 및 인성함양' 문제에 있어 '디지털 시민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등의 답변을 하는 등 예시 답안에 제시된 키워드를 그대로 사용한 답변을 함으로써, 2차 심사에서 44.84점을 받아 1차 심사 점수와 합산 결과 총 95.32점을 얻어 1순위 임용추천후보자로 선정되어 UU초등학교 공모교장으로 선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계로써 UU초등학교 공모교장 선발에 대한 인천광역시 교육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3. SS초등학교 교장 선발 관련 가. SS초등학교 교장 선발 경위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0. 10. 29.경 정년 퇴임으로 결원이 생기는 SS초등학교 교장에 대하여 15년 이상 교직 경력이 있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2차례에 걸쳐 서류시험 및 구술형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임용추천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2021. 3. 1.자 임용 교장공모제 추진계획'(교육감이 추천자 중에 교장을 선발하나, 특이사항이 없으면 1순위 임용추천자를 교장으로 선발함)을 수립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SS초등학교 교장공모제 심사위원회는 2020. 12. 21.경 피고인 B 등 응시자 6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시험을 실시한 뒤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성적순으로 후보자 3명을 선발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보고하였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0. 12.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주소>에 있는 'YY호텔'에 2차 시험 출제본부를 설치한 뒤, 출제위원인 피고인 A와 T, U, V으로부터 교장으로서 지녀야 할 지식, 능력, 비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구술형 문제 총 24문제를 제출받은 다음 그 중 5문제를 출제 문제로 선정하였다. SS초등학교 교장공모제 심사위원회는 2020. 12. 28.경 <주소>에 있는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피고인 B 등 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2차 구술시험을 실시하고 2차 심사 점수와 1차 서류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최종 순위부를 작성한 뒤 피고인 B를 1순위 임용후보자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보고하였다. 나.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B는 2020. 9. 1.자로 임용되는 WW초등학교 교장공모제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순위 2순위로 탈락 후 2021. 3. 1. 자로 임용되는 SS초등학교 교장공모제에 응시하였고, 피고인 A는 SS초등학교 교장공모제 2차 심사 관련 출제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피고인 F는 위 2차 심사 관련 출제본부 관리 업무 등을 하였고, 피고인 G은 위 2차 심사 관련 출제 문제 선정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청탁 및 문제 작성·전달 피고인 D은 2020. 12. 23.경 지인인 피고인 C으로부터 'B가 합격할 수 있게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B가 교장 공모제에 응시하였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냐.'고 묻고, 이에 피고인 A는 '내가 출제 위원으로 선발되었다. B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자료를 보내봐라. 출제에 참고하겠다.'고 답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B가 다른 후보와 달리 경쟁력 있는 분야가 있으면 알려 달라.'고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네가 합격할 수 있도록 D에게 부탁하려고 한다. 자료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12. 24.경 08:00경 <주소>에 있는 VV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에서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학교자치', '그린스마트 스쿨', '학교안전', '행복한 학교문화' 분야에 관련된 문제 4개와 그 예시답안을 작성한 뒤 같은 날 09:45경 피고인 C에게 휴대전화로 위 문제 4개와 그 예시답안 및 가장 자신이 있는 분야인 '데이터리터러시'라는 단어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C은 위 무렵 피고인 D에게 휴대전화로 B로부터 받은 문제, 그 예시답안 및 단어를 전송하고, 피고인 D은 위 무렵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로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문제, 그 예시답안 및 단어를 그대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고인 B 작성 문제 제출 피고인 A는 2020. 12. 25.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 B 작성의 문제, 예상 답안 및 단어를 출력한 뒤 2020. 12. 26.경 <주소>, 'YY호텔'에 설치된 SS초등학교 교장공모제 2차 시험 출제본부에 입소하였다. 피고인 A는 설치된 2020. 12. 26. 10:00경 위 출제본부에서 출제관리위원인 F를 만나 '내가 제출한 문제들로만 선정해 달라. 그리고 다른 출제위원들이 선정된 문제들을 검토, 수정,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절차를 생략해 달라.'고 하고, 이에 F는 2020. 12. 26. 오전 무렵 출제위원인 피고인 A와 T, U, V을 상대로 '공지사항 중 정정할 내용이 있다. 이번 시험에서는 선정된 문제에 대하여 출제위원들에 의한 검토, 수정, 보완 작업 없이 그대로 출제하겠다.'고 공지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12. 27. 12:00경 위 출제본부에서, 몰래 소지한 피고인 B 작성의 문제 4개 및 그 예시답안을 출제 양식에 그대로 옮겨 적고, '데이터리터러시'에 관한 교육정책자료집을 검색하여 문제와 예시답안을 작성한 뒤 출제 양식에 기재하여 총 5개의 문제 및 예시답안을 완성한 다음 이를 출제용 USB로 옮기고 출제 본부 실무자인 Y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 A 제출 문제 선정 및 출제 F는 Y로부터 피고인 A와 T, U, V이 제출한 총 24개의 문제를 건네받은 다음 2020. 12. 27. 15:00경 문제 선정 권한이 있는 G에게 'A가 제출한 문제들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정책 취지와 일치하고 초등교육과 적합한 문제들이니 위 문제들로만 선정하자.'고 제안하고, G이 이를 승낙하여, 결국 피고인 제출 문제들이 출제 문제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12. 28.경 <주소>에 있는 인천북부교육청 시험장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선정된 5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예시답안과 일치하는 답변을 하여, 2차 시험에서 47.91점을 받아 1차 시험 점수와 합산 결과 총 95.1점으로 SS초등학교 공모교장 1순위 임용추천 후보자로 선발되었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SS초등학교 공모교장 선발에 대한 인천광역시 교육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 G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A 제출 문제들만 출제한 것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출제 공정성 등이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2020. 12. 27. 16:00경 피고인 G에게 'A 제출 문제만 출제한 것이 알려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부 문제들은 다른 출제위원이 출제한 것처럼 출제자 명의를 변경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G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A 제출 문제들만 출제 문제로 선정하였음에도 실무자 Y로 하여금 마치 '심층면접 2-1 영역 학교경영철학 및 비전제시' 문제를 출제위원 Z이 출제하고, '상호토론 I 3-3 영역 공모요건부합 청렴 및 인성함양'과 '상호토론 I 3-4 영역 교장 직무 수행 리더십' 문제를 출제위원 U가 출제한 것처럼 '공모교장심사위원회 2차 심사 심층면접 출제 문항'을 작성하게 하였고, 인천광역시 교육청 담당자는 2020. 12. 28. SS초등학교 2차 심사 이후 위 '공모교장심사위원회 2차 심사 심층면접 출제 문항'을 보관함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피고인 G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모교장심사위원회 2차 심사 심층면접 출제 문항'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 F의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및 국가공무원법위반방조 피고인 F는 위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내가 제출한 문제들로만 선정해 달라. 그리고 다른 출제위원들이 선정된 문제들을 검토, 수정,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절차를 생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하면 출제의 공정성이 침해되어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것임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들어줌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는 위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20. 12. 26. 오전 무렵 출제위원인 A, T, U, V을 상대로 '공지사항 중 정정할 내용이 있다. 이번 심사에서는 선정된 문제에 대하여 출제위원들에 의한 검토, 수정, 보완 작업 없이 그대로 출제하겠다.'고 공지하여 출제위원들에 의한 사후 검토 작업을 생략하고, 2020. 12. 27. 15:00경 선제위원인 G에게 'A가 제출한 문제들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정책취지와 일치하고 초등교육에 적합한 문제들이니 위 문제들로만 선정하자.'고 제안하여 G으로 하여금 A 제출 문제만을 출제 문제로 선정하도록 한 뒤, A 제출 출제 문제로 선정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실무자 Y로 하여금 출제위원인 Z, T, U가 일부 출제 문제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 '공모교장심사위원회 2차 심사 심층면접 출제 문항'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D, F, G,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E, Y, CC, T, U, Z,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장공모 2차심사 심층면접 및 상호토론 출제문항 1. 수사보고서(각 출제위원이 출제안 제출에 사용한 USB 확보 분석), 피의자 A가 제출한 문항지, 출제위원 Z이 제출한 문항지, 출제위원 T이 제출한 문항지, 출제위원 U가 제출한 문항지 1. 수사보고서(공모 교장 채용절차 및 1차, 2차 면접 점수 확인) 1. 수사보고서(증거분석을 통한 시험출제자 변경조작 사실 재확인) 2021고단6672 1. 피고인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Y, FF, DD, GG, HH, O, C, B, N, P, R,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E, Y, CC, T, U, Z,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장공모 2차심사 심층면접 및 상호토론 출제문항 1. 수사보고서(각 출제위원이 출제안 제출에 사용한 USB 확보 분석), 피의자 A가 제출한 문항지, 출제위원 Z이 제출한 문항지, 출제위원 T이 제출한 문항지, 출제위원 U가 제출한 문항지 1. 수사보고서(공모 교장 채용절차 및 1차, 2차 면접 점수 확인) 1. 수사보고서(증거분석을 통한 시험출제자 변경조작 사실 재확인) 1. 2021. 3. 1.자 2차심사 출제문항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20. 9. 1.자 공모교장 교육청심사 문항출제 계획(안)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137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제44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시험·임용 방해의 점),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제44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시험·임용 방해의 점) - 피고인 B, C, D: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제44조, 형법 제30조(시험·임용 방해의 점) - F: 형법 제137조, 제30조, 제32조 제1항(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의 점), 국가공무법 제84조의2, 제44조,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시험·임용 방해방조의 점), 형법 제227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 G: 형법 제227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국가공무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F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죄와 국가공무원법위반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죄, 국가공무원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UU초등학교 교장 선발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일시가 2020. 7.경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범죄장소 기재는 없으며 범죄 방법에 관하여서도 'Q 등', '문자메시지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A가 Q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출제 문제 및 예시 답안을 제공받아 심사에 응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 또는 국가공무원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고의 방해, 부당한 영향'에 해당하는 행위 즉, '출제위원 Q으로부터 출제 문제 및 예시 답안을 지득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기, 방법 등시하고 있고 위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으므로, "2020. 7.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Q 등으로부터"라고 다소 개괄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이 출제문제와 예시 답안을 사전에 지득하고 심사에 응하였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간접증거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출제문제와 예시 답안을 사전에 지득하고 UU초등학교 교장공모제 2차 심사에 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와 출제위원 Q의 관계 피고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교육감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중, 2020. 9. 1.자로 임용되는 UU초등학교 교장공모제에 응시하여 교장으로 선발되었다. 교장공모제의 선발 절차는 두 차례에 걸쳐 서류심사 및 구술형 면접심사가 진행되었는데, 2020. 7. 8. 진행된 2차 심사에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Q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통협력담당관실 소속 장학사로서 교육청 대변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Q은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어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둘 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 3층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담당하던 교육감 정책보좌관의 업무가 초등교육 관련 정책 조언, 민원 처리 등이므로 Q이 담당하던 대변인 업무와도 업무상 관련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민원 처리 과정에서 Q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4285쪽), 그 당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이자 이 사건 2차 심사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한 O도 Q이 홍보자료, 언론 브리핑 자료를 작성할 때 초등교육 관련 내용은 피고인과 협의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과 Q이 업무 회의를 하는 것을 꽤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64쪽). Q은 출제위원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UU초등학교 교장공모제에 지원한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교장공모제 서류 심사에 제출할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를 건네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적도 있었다. 서류 접수마감일은 2020. 6. 8.이었고 피고인과 Q은 2020. 6. 1. 5회에 걸쳐 휴대전화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무렵 있었던 일로 보인다. 피고인과 Q은 그 이후 이 사건 2차 심사 이전까지 2020. 6. 11.과 2020. 6. 17. 각 1회 전화통화를 하였고, 2020. 6. 17.과 6. 24.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163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Q은 업무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출제기간 중 Q의 의심스러운 행적 Q은 2차 심사 출제위원으로 선정되어 2020. 7. 6.부터 2020. 7. 8.까지 ZZ호텔에 마련된 출제본부에서 2차 심사 문항을 출제하는 업무를 하였다. 문항 출제 자체는 2020. 7. 6.부터 2020. 7. 7.까지 이틀 사이에 이루어지며, 2차 심사 당일인 2020. 7. 8.에는 최종 출제문항을 학교로 발송한 후 2차 심사 지원자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는 일정이었다. 출제 문항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출제위원은 휴대전화를 개인이 소지할 수 없고 출제본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으나, Q은 별도의 휴대전화 공기계만 출제본부에 제출했고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제출하지 않았다. Q은 2차 심사 출제기간 첫 날인 2020. 7. 6. 18:35경, 22:20경 두 차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SS초등학교 공모교장 선발과 관련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의 감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21. 1.말경 휴대전화를 화장실 변기에 빠뜨려 고장이 났다고 하면서 이를 파손하여 폐기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였기 때문에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Q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내용을 추론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Q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변인으로서 업무 공백을 우려하여 긴급하게 언론에 대응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 당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대변인으로서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면 출제위원 참여를 거절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점,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긴급하게 언론에 대응할 현안은 없었고, 같은 부서의 장학사가 업무 대행자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Q이 굳이 별도로 준비한 휴대전화 공기계를 제출하여 실무담당자를 속이면서까지 휴대전화를 소지하여 업무에 대응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단순히 피고인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출제위원인 Q이 휴대전화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출제기간 중에 해당 2차 심사 응시자인 피고인에게 두 차례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Q이 피고인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제 문항 및 예상 답안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음이 강하게 의심된다. Q은 2차 심사를 마친 직후인 2020. 7. 8. 16:41경과 같은 날 20:37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다(수사기록 3163쪽). Q은 이 법정에서 "2020. 7. 8. 저녁에 B, C, OO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시험 잘 봤는지 피고인에게 전화 해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전화를 했다. 전화 2번 중 1번은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했던 것이 정확히 기억나고, 나머지 1번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가 2020. 7. 8. 17:56경 Q에게 전화를 걸어 3분간 통화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시점에는 Q이 B 등을 만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C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늦어도 19:00 이전에는 4명이 모두 모였고 Q은 22:00경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바(수사기록 제3940쪽), Q이 2020. 7. 8. 16:4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B 등을 만나기 전이었고, 20:37경 전화를 걸었을 때는 이들을 만난 이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 B는 검찰에서 'Q이 피고인에게 전화한 것은 알지 못하고, 자리를 옮겨서 통화하였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전화하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는 Q의 말은 믿기 어렵다. Q이 위와 같이 2차 심사가 끝나자마자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전화한 상황이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도 상당히 석연치 않다. 3) 예상 답안과 피고인 A 답변의 유사성 2차 심사의 출제위원은 4명(N, O, P, Q)이었고, 출제위원들이 출제한 문항 중 실제 심사에 사용될 문항을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한 선제위원은 당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인 R였다. 2차 심사에 사용될 6개 문항 중 2개 문항은 P이 출제한 것이 선정되었고, 나머지 4개 문항은 Q이 출제한 것이 선정되었다. 다만, 실제로는 상호토론 Ⅱ(지원자간 토론) 영역 문항은 2차 심사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2차 심사에 사용된 5개 문항 중 4개 문항은 Q이 출제한 것이었다. 2차 심사 채점기준에 의하면 예상 답안과 유사한 키워드를 사용하여 답변하는 경우 배점이 높다. 예를 들어, 심층면접 2-1 영역의 경우 예상 답안 및 유사답안 4개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로 15점이고 일치한 답안이 줄어들수록 점수가 차감되어, 예상 답안 및 유사답안 0개인 경우 '매우 미흡'으로 11점이 되며, 상호토론 I 3-3 영역의 경우 예상 답안 및 유사답안 5개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로 10점이고 마찬가지로 일치한 답안이 줄어들수록 점수가 차감되어, 예상 답안 및 유사답안 0~1개인 경우 '매우 미흡'으로 6점이 된다. 심층면접 2-1 영역 '학교경영철학 및 비전제시'에 관한 출제 문항 및 예상 답안, 피고인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검찰 별책 2권 1142쪽, 1250쪽 참조). 피고인은 예상 답안과 같거나 유사한 표현인 '집단지성', '학부모회의', '교육3주체가 모여 고민하는 상설협의체', '지역사회와 연대' 등을 사용하여 답변하였고, 4개 이상의 답안이 일치하여 모든 심사위원들로부터 15점 만점을 받았다. 피고인이 한 개별 답변의 내용이 이례적이거나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서술형 문제의 특성상 명백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지원자의 가치관이나 교육철학에 따라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므로, 예상 답안에 있는 표현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여 답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상호토론 I 3-3 영역 '공모요건 부합, 청렴 및 인성함양'에 관한 출제 문항 및 예상 답안, 피고인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검찰 별책 2권 1143쪽, 1260쪽). 피고인은 예상 답안과 같거나 유사한 표현인 '디지털 시민성', '자신의 책임 하에서 함께 소통' 등을 사용하여 답변하였고, 심사위원 6명 중 4명으로부터 5개 이상의 답안이 일치하였다는 의미의 10점 만점을 받았다. 피고인이 답변한 내용 중 '디지털 시민성'은 다수의 2차 심사 관계자들(2차 심사 실무자 Y, 2차 심사 심사위원 FF, 2차 심사 심사위원 DD, 2차 심사 실무자 HH, 2차 심사 출제위원 O, 2차 심사 출제위원 N, 2차 심사 출제위원 P, 2차 심사 선제위원 R)도 생소한 표현이라고 하였고, 2차 심사 당시 다른 지원자들도 이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작성한 학교경영계획서(수사기록 검찰 별책 2권 846쪽 이하)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평소 가치관이나 교육철학, 관심사가 반영된 답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초등교육 전문가들도 생소하게 여길 정도로 흔히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상 답안과 동일하게 답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사전에 지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예상 답안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외워서 답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여 변형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채점기준에 따르면 예상 답안과 유사한 키워드를 사용한 개수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것이므로, 예상 답안에 사용된 표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심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4) 2차 심사 결과에 따른 피고인의 순위 상승 피고인은 1차 심사(학교 심사)에서는 2위(46.88점)였고, 1위인 지원자(46.94점), 3위인 지원자(45.25점)의 점수 차이도 크지 않았다. 그런데 2차 심사(교육청 심사)에서는 피고인이 1위(48.44점)였고 2위인 지원자(46.13점)보다 2.31점 높은 점수를 얻었다. 위 2차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 6명의 평가점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접수를 합산한 후 평균한 점수로서, 2차 심사 만점 200점(서류심사 80점, 심층심사 120점)을 50점(1차 학교 심사와 2차 교육청 심사 점수가 각 50% 반영됨)으로 환산한 것이다. 즉, 환산 전점수로는 피고인과 2위 지원자의 점수는 9.24점 차이가 나는데, 심층심사 채점기준에서 가장 배점이 큰 문항의 최고 점수가 20점, 최저 점수가 12점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큰 차이이다. 위 점수 차이에는 피고인이 2-1 영역 문항에서 만점을 얻고 3-3 영역 문항에서도 고득점을 얻은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1차, 2차 합계 95. 32점을 얻어 UU초등학교 교장으로 선발되었다. 5) 피고인이 스스로 정책자료 등에서 정보를 얻어 답변하였을 가능성 2차 심사 당시 출제위원들에게는 교장공모제 기출문제(수사기록 4060쪽 이하)와 인천교육계획서 등의 정책자료가 제공되었다. 이 중 기출문제는 출제위원 외의 응시자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기존 응시자들의 복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인천교육계획서 등의 정책자료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자료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정책자료 등을 보고 심사를 준비하여 답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 교육철학, 정책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 등을 기초로 답변한 것이라면, 2차 심사 당시가 아니더라도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8. 31. 검찰 조사 당시에는 2차 심사 질문에 대하여 예상 답변에 기재된 내용을 전혀 답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1 영역 질문에 대해서 2분 정도 생각한 뒤 "교육구성원들의 다양한 의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같이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라고 답변하였고, 3-3 영역 질문에 대해서는 5분 정도 생각한 뒤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4291쪽). 위 검찰 조사 당시 2차 심사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점, 피고인이 2021. 5. 17.경부터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답변은 위 출제 문항의 예상 답변은 물론이고 피고인 자신의 답변에 비하여서도 너무 빈약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문제 유출 없이도 스스로 정책자료 등에서 정보를 얻어 예상 답안과 같거나 유사한 답변을 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F 가. 주장의 요지 SS초등학교 교장 선발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및 국가공무원법위반방조의 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정책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A의 선제 제안을 받아들인 것일 뿐 A의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방조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픽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교장공모 절차의 출제본부 관리위원일 뿐 문제 선정을 담당하는 선제위원은 아니었음에도, A의 부탁으로 A가 출제한 문제를 심사 출제문항으로 선정하고 출제위원들에 의한 사후 검토 작업을 생략하기로 하여 선제위원인 G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나아가 특정 출제위원이 출제한 문제를 선정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마치 여러 출제위원이 출제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방조범이 정범의 범행 동기나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A 제출 문제만을 출제 문제로 선정하는 것에 B를 공모교장으로 선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과 B가 A에게 출제문항과 예상답안을 미리 전달한 사정까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가 제3자의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부탁을 한 것이라는 점은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자신의 행위가 공모교장 선발 및 임용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A가 위계로써 SS초등학교 공모교장 선발에 대한 인천광역시 교육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교장 공모절차와 관련하여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러한 행위는 공모교장 선발 및 임용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SS초등학교 교장선발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사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거나 방조하여 공적인 영역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러한 과정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청탁을 거절하지도 않았다. 공정성과 청렴성이 중시되어야 하는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스스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교육자들로부터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배울 수 없음은 당연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책임지는 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피고인 A는 UU초등학교 교장 선발과 관련하여서도 부정행위를 이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고, SS초등학교 교장 선발과 관련하여서는 교장 선발 절차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출제위원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는 SS초등학교 교장 선발과 관련하여 피고인 C, D을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작성한 문제와 예시 답안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본인에게 유리한 2차 심사 결과를 얻어 1순위 임용후보자로 선정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 A, G, F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D, G은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