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2020. 6. 21. 00:35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 앞에서 시비 걸고 죽인다고 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31세)으로부터 업무방해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잡아채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30. 14:45경 아산시 B아파트 ***동 ***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딸 D(여, 12세)과 아들 E(남, 7세)이 택배기사로 오인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이름이 뭐니? 연락처가 어떻게 되니? 앞집에 사는 사람인데 같이 가자."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만 있던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지병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방죽안오거리 교차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에는 진행방향이 직진 및 좌회전인 노면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일련번호 538)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뒤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1세)가 운전하는 E CITI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CCTV영상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2020. 6. 10.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E에 폐기물처리사업 허가권이 있는데 이를 매각하여 3개월 안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6. 1. 경 폐기물처리사업 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인에게 양수금 조차 전액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사업 허가권 매각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 지급명령 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2018-2276호) 1. 수사보고(사업단장 G 통화, 2018-2276호)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 피의자 기망행위 관련)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대법원나의 사건검색,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업운영을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였다. 그 편취액수도 적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8. 23:00경 군산시 B 'C주점'에서,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 D(남,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사업이 어려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야, 이 새끼야 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냐.'며 피고인을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치고, 나무 젓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찌른 다음 룸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CCTV영상 검토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2.8.00:0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남, 41세)로부터 "씨발 새끼들아 조용히 좀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 피해자 사진자료 1. 목격자 촬영 영상 사진자료 1. D 사진 자료 1. B아파트 CCTV 영상 사진자료, 휴대폰 매장 CCTV 영상 사진자료 1. F편의점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보상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처벌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8. 22:23경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21-2에 있는 백사IC에서부터 같은 시 이여로 254에 있는 경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2회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경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가 개발하고 있는 매생이 채취 기계가 있는데, 완도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자금이 부족해서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인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이자까지 5,000만 원으로 돌려줄 수 있다.", "납품 후 일주일, 9월 초에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매생이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카드대금, 밀린 임금 등 시급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으로, 당시 매생이 채취 기계를 완도군청 시행 사업에 납품하기로 한 상태도 아니었고 제품 및 수익성이 검증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국세 및 지방세 미납금이 6,000만 원 상당, 금융권 대출금이 2,000만 원 상당인 반면 별다른 수익처 및 가처분소득이 없는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카페에서 매생이 채취 기계 개발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2장, 500만 원권 수표 1장, 300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2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수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 5. 00:4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인근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7.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라는 제목으로 공급자란에 '등록번호 B, 상호 C, 대표 D, 소재지 서울 서초구 E, F호, 업태 서비스, 종목 변호사, 전화번호 G'라고 임의로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인 견적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고소인 H 회장 에게 위 견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사 D 전화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포괄일죄로서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았으므로 다시 처벌받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사실은 민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46,6743,133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사 행사사실은 포함되지 않아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하다거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물(재산상 이익을 포함)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거지 등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실시간 고스톱 게임을 하여 그 결과에 대한 예상 배당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베팅하고,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유한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E)에 본인 명의 우체국 계좌(F)를 이용하여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1. 12. 부터 2019. 3. 18. 까지 53회에 걸쳐 42,000,200원을 입금하는 등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행위자 인적사항 회신자료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규모 및 범죄사실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야여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이며, 피해자 C(가명, 33세)은 B 골프장 캐디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6:40-17:00경 광주시 D에 있는 B 골프장 18번홀 티잉그라운드에서 담당 팀 티샷을 지켜보기 위해 계단에 올라서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껴안아 포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3:15경 대전 중구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여, 29세)가 지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A,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CCTV 영상사진(범행장면),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02

범죄사실 - 근로조건 미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을 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7.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상당히 짧은 편인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두루 참작)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을 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7. 부터 같은 해 11. 6. 까지 위 사업장에서 카운터 업무 등을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51,9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판사강세빈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 난민신청(G-1-5)으로 국내 체류 중인 자로, 피해자 B(가명)와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2:3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너랑 잘 수 있다, 몸 파는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오른손을 갖다 대려고 하여 피해자가 그 팔을 쳐내며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왼팔과 허리 사이에 오른손을 집어넣고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를 쳐다보며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움켜잡고 "이걸로 너랑 같이 잘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9. 23:00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C(가명, 여, 29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제센터 CCTV 영상 CD,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추행 횟수, 추행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39

공소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법적 부부사이이다.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20. 05.27. 22:00경 화성시 C아파트 D호에서, 아이의 유치원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한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6. 16:00경 화성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A이 자신의 옷들을 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A의 복부를 발로 차고, 몸으로 짓눌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05. 27. 22:00경 화성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에게 침을 뱉는 피해자 B에게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8.10.09: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앞길에서 주차단속(무인카메라 포함)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주차금지대로 가려 'B'가 'E'로 보이도록 하고, 뒤 번호판을 상의 반팔 티셔츠를 옷걸이에 걸어 후방 와이퍼에 걸어두고 주차금지대로 번호판을 가리게 하여 'B'가 'F'로 보이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 2,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주)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1.부터 2019. 12. 20.까지 화성시 공사현장에서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3,640,770원, 2018. 6. 7.부터 2019. 12. 24.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041,930원, 2018. 11. 14.부터 2019. 12. 24.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341,749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033,4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19. 법원조사관의 전화조사 시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성시 C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0. 9.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0월 임금 4,4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근로자 D의 문자메시지 출력본이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는 법원조사관의 전화조사 시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위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7.부터 2020. 2. 6.까지 근무한 D에게 퇴직금 4,123,1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내역 [피고인은 2018년 9월경부터 D과의 합의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20만 원씩을 더 지급하였으므로 D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이 위 주장과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주장과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은 원칙적으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위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2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23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윤기형(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웅비 담당변호사 노재구, 이동엽(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7. 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주식회사 B의 화성지점)에서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 약 9톤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 부지 옥외에 무단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화성지점인 주식회사 D의 운영자 A의 위 1항 일시, 장소에서의 위 1항과 같은 법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단 보관행위 여부 가. 주장 전 허가권자인 주식회사 F이 폐기물을 발생시켰을 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19. 6. 18.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 및 공장을 임차한 사실,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을 관련 허가를 승계한다는 신고가 2019. 7. 27. 관할청에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9호가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하는바, 피고인 회사가 2020, 4. 7. 당시 이 사건 공장 및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자인 이상, 애초에 폐기물을 누가 그 곳에 두었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에게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책임 조각 사유 존부 가. 주장 1) 감독관청 담당 공무원이 2019년경 주식회사 F에게 "이 사건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F이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는데, 2020. 4. 재차 단속을 나와 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를 고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무원의 말대로 주식회사 F이 단속될 것으로 믿고 폐기물을 처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인 2020, 11. 25.자 변론요지서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였다. 152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목적과 이 사건 범행의 규모를 고려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동종 벌금형을 1회 받았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린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경업자이고, 피해자 B, C는 화물 운송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거래하던 D 소장인 E에게 전화로 "전남 강진군 F에 식재된 소나무를 굴채하여 인근 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면 운송비를 바로 지급 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E로부터 같은 날 운송을 담당할 피해자들을 소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나무 운반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운반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6. 6. 6. 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위 장소에서 각각 약 7일씩 소나무 각 200주를 굴채하여 운반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 B에게 운반비 32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C에게 운반비 3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9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9. 12: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계단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