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27] 1. 피고인 A은 2016. 4. 27.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신축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 토지인 부산 강서구 G 지상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축을 하기 위해 피고인이 은행 대출 관련 업무 등을 하기로 하는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9. 16:02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위 오피스텔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형인 J에게 "내가 은행 대출 쪽 일을 잘해서 공사를 잘 진행한다. 그리고 밀양 쪽에 다세대 주택 짓는 것도 있고, 준공이 거의 다 된 것도 있어 내가 이런 쪽에 전문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작업비가 있어야 대출이 빨리 진행되며 그래야 건축 진행이 잘 될거다."라고 말하면서 5,475만 원을 주면 추가 대출을 위해 은행 관계자 등에게 건네는 등 대출을 위한 작업비로 사용하여 대출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475만 원을 ㈜K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517] 2. 피고인 A은 2013. 5. 초순경 피해자 N에게 "밀양시 O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아파트 1동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농지보전부담금만 납부하면 위 사업을 진행하여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45일 내에 투자원금 3,000만 원 및 그 이익금 5,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자신 명의로 된 재산 및 수입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 사업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그리고 이사건 토지에 다른 채권자들의 근저당권 등이 다수 설정되어 있어 은행권 대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은행권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시공사 측에 지급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2.경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4]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경 피고인 A이 Q, R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밀양시 S 토지를 매입한 다음 그곳에 지상 10층의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B 명의로 위 토지 및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가. 밀양시 S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6.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밀양시 S 토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6.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밀양시 S 토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밀양시 S 소재 집합건물에 대한 명의신탁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5.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밀양시 S 소재 집합건물 총 18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5.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밀양시 S 소재 집합건물 총 18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경료받았다.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경 피고인 A이 B에게 명의신탁한 밀양시 S 토지 및 그 지상 10층의 집합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위 토지 및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가. 밀양시 S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8.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밀양시 S 토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 28.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밀양시 S 토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밀양시 S 소재 집합건물에 대한 명의신탁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8.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밀양시 S 소재 집합건물 총 18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 18.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밀양시 S 소재 집합건물 총 18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경료받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7]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집행결과 보고), 은행거래내역서 등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진술 확인) 1. 편취금액 이체 확인서, 거래내역 등 관련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컨설팅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을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및 J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은행 대출을 일으키기 위한 작업'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서 금융(대출)관계를 6개월 정도 안에는 해결하겠다고 말하였던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피고인(K)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증거기록(2008년 형제712호) 44면~46면]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에는 은행 대출 업무가 포함되고,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출이 실시되어 금융기관의 자금집행 규정에 따라 일이 잘 진행될 경우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여 대출이 실시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보수로 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측 주장과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이 실제 은행 대출 관련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51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초안, 투자계약서 사본, U조합 통장 사본 [2019고단124] 1. 피고인들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V, A) 1. 건축변경허가통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사용승인서, 현금보관증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밀양시 S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밀양시 S 토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전력 확인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피고인 B, C: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2017. 12. 18.자 및 2017. 12. 28.자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4. 26.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2017. 1.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2014. 10. 6.자 및 2015. 11. 25.자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와 2014. 10. 6.자 및 2015. 11. 25.자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7. 12. 18.자 및 2017. 12. 28.자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2017. 12. 28.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3. 가. 1), 3. 나. 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각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 회 있으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 N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