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룹 소속 (주)C 감사인바, B그룹 D 회장의 차남인 E이 서울 중구 F 소재 G 종업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D 회장이 2007. 3. 8. 21:00경부터 2007. 3. 9. 00:40경까지 H 기슭 빌라 건축공사 현장 및 G 등지에서 I, J 등 피해자 8명을 폭행한 사건(이하 'D 회장 폭력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 사건이 형사사건화 되지 아니하도록 무마할 목적으로, 2007. 4. 9. 14:00경 서울 중구 K빌딩 16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당시 남대문경찰서에서 진행되고 있던 B그룹 D 회장의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남대문경찰서에서 D에 대한 소환 조사 대신 서면 조사로 진행되게 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남대문경찰서 L에게 3,000만 원을, 남대문경철서 M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될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B그룹 경영기획실 전략기획팀장인 N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N,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자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N, Q, R, O,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형법 제134조[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P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치주의를 무시한 D 회장의 사적인 보복폭행사건에 대한 사후 처리에 관여하면서, 금품을 이용하여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로비를 시도함으로써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일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공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매우 훼손하였다. 또한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관련자들의 진술을 사전에 맞추고 조직적으로 수사에 대응하는 등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이 B그룹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형에서 참작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C 감사로서 B그룹 회장의 범죄를 수습하여야 하는 지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07. 3. 19. 14:00경 서울 중구 K빌딩 16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당시 위 B그룹 D 회장의 폭력사건을 내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U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B그룹 경영기획실 전력기획팀장인 N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B그룹 D 회장의 폭력사건을 내사 중인 위 U 및 남대문경찰서 L, M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나.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7. 3. 9.경 서울 중구 V 소재 B그룹 빌딩에 있는 O의 사무실에서, 위 O으로부터 B그룹 D 회장의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배상하여 주고 화해함으로써 형사사건화가 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시경 같은 구 K빌딩 16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익 및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야 할 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4. 2.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의 화해를 취급한 것이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 '1의 가'항에 대한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청탁행위자가 아닌 제3자로서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청탁행위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전달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이 경우 공동정범, 방조범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됨), 그 자체만으로는 위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설령 그 제3자가 전달하여 달라는 금품을 청탁행위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N, P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N, O, P의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O, N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가) N은 2007. 3. 19. 피고인에게 이른바 '갈비뼈 피해자'에 대한 보상비 및 관리비와 B그룹 D 회장의 폭력사건을 내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U과 관련된 P의 활동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피고인은 같은 날 P에게 위 5,000만 원을 교부함), (나) N은 피고인에게 P, W에게 부탁하여 P, W로 하여금 B그룹 D 회장의 폭력사건을 내사 중인 남대문경찰서 L과 M에게 청탁하여 위 B그룹 D 회장의 폭력사건을 무마하여 달라는 취지와 함께, P, W의 그 청탁 행위에 대한 대가, 경비 등 명목으로 2007. 4. 9. 5,000만 원(실제 2007. 4. 9. 교부된 금원의 전체 액수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N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P, W의 청탁 행위에 대한 대가, 경비 등 명목의 돈이 5,000만 원인 점은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함), 2007. 4. 19. 3,000만 원을 각 교부한 사실(피고인은 P에게 2007. 4. 9. 3,000만 원, 2007. 4. 19. 3,000만 원을 각 교부하고, P은 2007. 4. 19. W에게 500만 원을 교부함)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B그룹에서의 N, O 및 피고인의 지위를 감안하면, 이 사건의 경우 청탁의뢰자인 N, O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위 U, L, M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해 달라'는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위 각 금원을 P 또는 W에게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U, L, M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해 달라는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청탁행위자가 아니라, 청탁행위자인 P, W에게 N, O의 위와 같은 청탁의 의뢰와 함께 그 대가 내지 경비를 전달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P, W에게 전달하여야 할 금품 중 일부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이 위 각 금원 수령 당시 P, W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전달행위를 하여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피고인이 N, O과 마찬가지로 B그룹의 임원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청탁행위자가 아닌 청탁의뢰자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P, W와 공범으로 기소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그들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나. 위 공소사실 '1의 나'항에 대한 판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화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대가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금품 등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에게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고, 이는 설령 전달하여 달라는 금품을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N, P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N, O, P의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O, N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가) 피고인은 2007. 3. 9.부터 2007. 4. 2. 사이에 X, N으로부터, P과 Y을 통하여 B그룹 D 회장의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배상하여 주고 화해함으로써 형사사건화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 (나) 위 4억 원은 '위 폭력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및 (영업)보상비', 'P, Y의 관리비 및 수고비'일 뿐 피고인의 수고비 내지 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N, O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B그룹에서의 N, O 및 피고인의 지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화해'라는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 '화해'라는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P, Y에게 N의 '화해'라는 법률사무 의뢰를 전달하고, '피해자들의 치료비 및 (영업)보상비', 'P, Y의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대가'를 P, Y에게 전달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4억 원 중 1억 6,000만 원을 P, Y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