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11:00경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보험료 납입 마감을 해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후 변제 요청 시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는 채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E은행 등에 채무가 6,450만 원 가량, 다수의 지인들에게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 이상 있었으며, 당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전년도보다 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지급명령, 수수료지급사실확인서(피의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피의자), 메시지 사진, 피의자 J 회신자료, 피의자 미변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보험설계사 수당 및 곗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뒤에 뜻하지 않게 수당이 줄어드는 등의 변수로 인하여 계획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2. 판 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16.경까지는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월 2,000만 원에 이르는 수당을 받아 왔고(수사기록 제1권 제86, 87쪽), 2016년 상반기에 합계 8,000만 원의 곗돈도 수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5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인 2017. 2. 27.경 은행권에 대한 채무가 6,450만 원에 달하여 개인회생 신청까지 고려할 지경에 이르렀고(수사기록 제1권 제52, 53, 96쪽), 13명의 다른 개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한 원금채무도 무려 2억 4,300여 만 원이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82, 87쪽). 이는 피고인이 10여 년 전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한 이래로(수사기록 제1권 제86쪽), 자신이 받은 수당, 곗돈 및 신규 차용금을 대부분 이자 지급이나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원금 변제를 미루었고, 그러면서 채무액이 지속적으로 누적된 결과라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제40, 41쪽 등). 그렇다면 피고인은 앞서 본 고액의 수당과 곗돈을 지급받아 오면서도 원금채무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우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수당이나 곗돈 외에 별도의 자금원이 없는 한, 애초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보유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하물며 피고인은 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 시행의 여파로 보험계약자들의 업황이 악화됨에 따라 이 사건 전인 2016. 11.경부터 보험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수당마저 2017. 1.분은 약 1,330만 원, 2017. 2.분은 약 950만 원으로 급감하던 터였으므로(수사기록 제1권 제95쪽, 제2권 제33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변제 능력은 종전 수준보다도 더욱 떨어진 상태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계주 H을 통하여 종전의 8,000만 원짜리 계(4,000만 원짜리 구좌 2개)보다 규모를 3배 확대한 2억 4,000만 원짜리 계(4,000만 원짜리 구좌 6개)에 새로 가입한 다음, 각 구좌별로 순번을 모두 앞당겨서 곗돈을 수령하여 채무를 일거에 정리할 생각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러 구좌에 걸친 거액의 곗돈을 몰아서 지급받는 것이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도 의문인데다, 위 계획 자체가 피고인이 앞으로 월 1,000만 원이 넘는 납입금을 어떻게 부담할지 신경 쓰기에 앞서, 일단 피고인 몫의 곗돈부터 받아서 급한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손해의 위험을 후순 위 계원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새로운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범행의 연속일 뿐, 정상적인 변제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 만일 피고인이 다른 계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만큼은 없었다면, 피고인의 곗돈 수령 계획 및 기존 부채 액수를 미리 피해자에게 알려주었어야 하였다. 그래야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곗돈을 수령하고는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위험은 없는지 등을 살펴서 합리적으로 금전 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총 3억 원에 달하는 자신의 채무 액수를 밝히지 않았고(수사기록 제1권 제44쪽), 단순히 ‘곗돈을 타는 대로 변제하겠다’고만 말했을 뿐, ‘계를 한꺼번에 여러 구좌에 가입하고 일제히 앞자리 순번을 받아서 곗돈을 최대한 모으려 한다’고 알려주지는 않았다(수사기록 제2권 제262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3쪽). 이러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무리한 변제 계획을 구상할 정도로 궁박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말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규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통하여 오랜 기간 원금 변제 독촉을 회피하여 왔고, 그동안 차용금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무책임하게 방치하였다. 그리하여 누적 채무액이 무려 3억 원에 달하게 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5,000만 원을 마저 차용하여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수억 원의 곗돈을 한 번에 수령해서 채무를 해결하려 했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변명을 동원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10개월간 월 80만 원씩 약 8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 내지 8쪽),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