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과 함께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D 집의 방 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속칭 '창고'로 사람들을 모집하고 도박의 진행과 판돈을 관리하고, E은 속칭 '주방'으로 도박장에서 커피와 음식 등을 제공하고, D은 10만 원을 받고 장소를 제공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7. 4. 17. 22:3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D 집의 방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등 10여명을 불러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1회 최고 500,000원의 도금을 걸고 5명은 고스톱을 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스톱 판의 처음 바닥에 까는 6장을 3장씩 두 패로 나눈 다음 그 패에 돈을 걸어 끝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10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아도사키(고사키)' 도박을 하도록 하고, 각 판마다 10%를 경비 및 장소 사용료 명목으로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G, H, I, J과 함께 2017. 4. 17. 22:3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D 집의 방 안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1회 최고 500,000원의 도금을 걸고 5명은 고스톱을 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스톱 판의 처음 바닥에 까는 6장을 3장씩 두 패로 나눈 다음 그 패에 돈을 걸어 끝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10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아도사키(고사키)'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C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1. 피의자들 위치 확인 그림, 현장 및 단속 당시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상습성(피고인 B) :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B은 도박죄 전과가 4회(2012년 벌금 150만 원, 2014년 벌금 200만원, 2016년 벌금 500만 원, 2017년 벌금 300만 원) 있고, 그밖에 도박 횟수, 가담 경위, 도금의 규모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는 도박의 습벽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은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특히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피고인 C이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법정형으로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도박죄 또는 도박개장죄의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 B의 경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단순 도박 범행인 점, 도박에 가담한 경위, 가담한 정도, 도금의 규모,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7. 13:00경부터 21:30경까지 서울 광진구 H, 1층 사무실에서 B, C, D, E, F 등 도박참가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모이게 한 후, 위 도박참가자들에게 화투, 방석, 탁자, 의자 등이 마련된 사무실을 제공하고 속칭 '고스톱',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수수료 1,000만 원 상당을 받으며 도박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도금을 인출해주는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0원, 1점 추가시마다 2,0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5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고, 계속하여 화투 5장씩 패를 돌리고 화투 3장의 합이 10 내지 20이 되게 하여 나머지 2장의 합의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약 10만 원에서 700만 원을 걸고 약 6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도금 합계 약 5,38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장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F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E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도박범행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 2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장에 들어있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소니 녹음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맥집에서 종업원인 G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C는 빌려간 돈도 주지 않는다. 내가 알아보니 돈이 그렇게 늦게 지급되는 것은 C가 보험 사기꾼이니까 돈을 안주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2항에 관한 법정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녹음기 1대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정서(수사기록 제180쪽) 1. 수사보고(피의자 H 문자메세지 사진 관련)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서 녹음기의 내용을 확인한 후 돌려줄 생각으로 녹음기를 보관하게 되었다가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져 녹음기를 돌려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범의가 없었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36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의 녹음기 절취에 관한 법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녹음기를 가져가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거나 허락을 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당시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금전거래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녹음기를 발견한 후 그 내용을 듣고 피해자가 보험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한 후 그 녹음기를 가져갔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었고, 피고인의 친구인 H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금전거래관계에 관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위 녹음기의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를 보험사기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가져간 녹음기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곧바로 돌려주지 않았고, 계속하여 녹음기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녹음기의 내용을 확인하고 돌려놓을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하고 그 증거로 녹음기를 보관하고자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녹음기의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녹음기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녹음기를 가져가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얻지 않았고, 장시간 녹음기를 보관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관계 및 금전관계에 관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3. 17:08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B 리조트 1층에 있는 카지노 객장에서 피고인 명의인 기업은행 계좌(C)에서 도박 에이전트 D가 알려 준 E 명의인 신한은행 계좌(F)로 4,7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도박에 사용하는 롤링칩 또는 페소를 건네받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자료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횟수, 기간, 사용한 도금의 규모,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18:48경 서울역에서 금천구청 방향 1호선 급행열차 내에서 열차 내 손잡이와 봉 등을 잡지 않은 과실로 열차가 흔들리면서 피해자 B(여, 30세)의 왼쪽 발을 밟아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발을 밟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이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발생 당시 B이 1호선 급행열차 내에서 발을 밟힌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전화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던 점, B이 이 사건 다음 날 피고인에게 피해내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을 비롯해 사건 발생 당일 및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발을 밟혔다는 취지의 B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열차가 흔들리는 바람에 한차례 다른 승객인 B의 발을 밟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B이 피고인으로부터 발을 밟히게 된 사건 경위, 발을 밟힌 직후 B이 보인 반응, 이후의 정황과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상해진단서 기재 및 B의 일부 진술만으로 B이 이 사건으로 인해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다른 승객인 피고인으로부터 발을 밟히게 되자 즉시 항의하지는 않았으며, 발을 밟힌 뒤 약 5분 정도 참다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당시 주된 항의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발이 밟혀 새구두에 흠집이 생겼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9. 12. 9. 저녁 발을 밟힌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B은 사건 당일 저녁 바로 병원에 가지 않은 채 다음날인 2019. 12. 10.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다음날 저녁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병원에 내원하였다. 초진 당시 작성된 진료차트에 의하면 환자가 발등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진통제로 추정되는 약을 처방받은 내역이 있을 뿐 그 이외에 별다른 치료내역에 관한 사항 기재가 없다. 이러한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진료내역을 고려해 보면 B이 피고인으로부터 발을 한차례 밟힌 직후에, 상당히 통증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후 통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거나 출근하여 근무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타박상'은 통상 외부의 충격이나 둔탁한 힘 등에 의해 연부조직과 근육 등에 손상을 입어 피부에 출혈과 부종이 보이는 경우를 말하는데, B에 대한 위 초진 당시 진료차트 기록에 의하면, 발을 밟혔다는 부위에 '멍, 상처, 붓기 등'은 없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바, 초진 당시 B이 발을 밟혔다는 부위의 외관상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에 대한 진단서(진단일자 2019. 12. 10.)에는 진단명이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치료기간 2주로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진단 내용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B은 2019. 12. 12.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이와 같은 진단서를 발급받고자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발등 부위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B은 초진 후 9일이 경과한 뒤 12. 19. 두 번째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그 사이 9일 동안 아무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진료차트에 의하면 B은 발을 밟힌 사건 이후 9일이 경과한 2019. 12. 19.경 및 2019. 12. 26.경 두차례 내원하여 물리치료[한냉치료(콜드팩),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등]를 받았다. 이러한 물리치료는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수상 부위에 대하여 원인불명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통증 경감을 목적으로도 통상 시행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다. B은 이후 2019. 12. 27.경 및 2020. 1.경에도 진료를 받았는데, 위 일자 진료차트 기재에 의하면, 발등, 종아리 이외에 무릎이 불편하다는 증상을 추가로 호소하였다. 이러한 추가적인 무릎 부위 통증 등의 경우, 열차에서 다른 승객으로부터 발을 한 차례 밟힌 사고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도 의심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5: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주소> 소재 고개 방면에서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 입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피해자 B(여, 68세)이 버스 뒷문으로 완전히 하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뒷문을 닫고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바닥에 추락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발을 위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의 개방성 골절로 인한 우측 엄지발가락의 영구적 운동 제한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동 현장 사진 5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TCS 2021-0701 블랙박스 여상 캡처 사진 2매 1. 진단서 사본 1부,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8.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E'(F, G, H 등)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 기업은행 계좌(K) 등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계좌로 총 2381회에 걸쳐 266,777,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을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경부터 2017. 3. 12경까지 시흥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E'(F, G, H 등)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 기업은행 계좌(P) 등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계좌로 총 246회에 걸쳐 34,21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을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E' 사이트 채증 등) 사본 1. 수사보고(2016-19220호 영장 관련 운영계좌 분석보고) 사본 1. 수사보고(상습도박행위자 및 운영계좌 분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도박 범행의 규모와 기간, 내용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박죄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 이 사건 도박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0: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자신이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는 C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그전 피해자 D(29세)이 승용차를 주차를 하는 곳에 레저용 차량을 입고하여 해당 차량을 후진시킨 후 재입고 주차토록 할 때 피고인이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복부 부위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50

범죄사실 [2019고단5350]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9. 18: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7,800원 상당의 파워세팅 마스카라 픽서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79,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9. 02:00~03: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카페에서,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아래 물품수납함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와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블루문' 유리잔 2개, 1회용 종이컵 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7. 05:15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32,000원, 마들렌 빵 2개, 시가 미상의 1,000ml 우유 1통, 시가 14,000원 상당의 블루문 병맥주 2병, 시가 100,000원 상당의 캔들 양초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커피잔 받침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종이 가방 10개, 시가 76,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리더기 1대, 시가 4,000원 상당의 목재 옷걸이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포크 2개, 나이프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테이블보 4장, 시가 20,000원 상당의 식탁보, 시가 1,000원 상당의 버터, 시가 2,000원 상당의 티슈 등 합계 307,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816] 피고인은 2019. 8.말 16: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점 지하 1층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시가 13,900원 상당의 원터치페인트 1통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9. 22:00경까지 아래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5929] 피고인은 2019. 8. 9. 21:49경 부산 금정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점 1층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출입문 앞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인스턴트 커피 1팩을 가방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9] 피고인 A(여,33세)는 무직이다. 2019. 8. 10. 18:40경 부산 금정구 N 피해자 O(여,27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P' 의류매장 내에서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 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나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Q, C,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피해장소 사진, 가방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각 피해품 사진 [2019고단5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페인트 사진, 노트북 등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캡처 1. 재고리스트, 재고조사표 [2019고단5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W, X, Y의 각 진술서 1. 범행 캡처사진, 피의자 캡처사진, 피해품 및 피의자 캡처사진, 현장 및 피의자 캡처사진 [2020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의 경우 자수한 점,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한편 범행이 16회에 이르고, 절취한 물품의 종류에 비추어 생계형으로 볼 수 없고, 범죄의식 없이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최근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환형유치되어 2019. 2. 11.부터 같은 달 18.까지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에 수용되었던 자이고, 피해자 B(54세)은 벌금 미납으로 환형유치되어 2018. 12. 22.부터 2019. 3. 21.까지 같은 교도소에 수용되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8:10경 위 교도소 6수용동 중층 C실에서, TV를 보면서 중얼거리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짜증을 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앉은 상태로 양 주먹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4~5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감싸며 자리에서 일어서자, 같이 일어서면서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상부위 사진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폭행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구금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0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30 장항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98, 문촌마을 18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같은 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재차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어 제3자의 신고로 범행이 적발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운전을 하기 어려울 만큼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임에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고, 아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5:36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등 4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12경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내역 1. CCTV 캡처 사진 등 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형의 감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나타나는 범행 이전 및 이후의 피고인의 행태나 언동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소정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위 감경 조항 또한 필요적 감경이 아닌 임의적 감경 조항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및 그 남편(사실혼)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추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 남편의 면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부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점,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보다는 술에 의한 실수로 치부하기에 급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01:37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B(여, 23세)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러 대문을 열기 위하여 혼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마시러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만지려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며 몸을 피하고 비명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로 범행 장면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의 각 기재 및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홀로 서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알코올남용 증세 등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재범방지를 위해서 엄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다소 장기간으로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경 B의 ‘C’ 그룹에 접속한 뒤 ‘가출할건데 도와달라’는 피해자 D(여, 15세)의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내도록 제안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내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8.경에서 같은 달 29. 새벽경 사이에 진주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파에 자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피의자 구강 DNA 채취), 감정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B 메시지 대화 내용 캡쳐 사진자료(2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만 15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병원 D호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E(여, 61세)은 피고인의 간병인이다. 1. 2021. 10. 1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17. 22:00경 위 C병원 D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1. 10. 2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1.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가슴이 작냐, 속옷은 왜 안 입냐"며 갑자기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 수사보고(피해일자 확인에 관한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을 간병해 주던 간병인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