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9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가져오게 하고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불상자들은 2020. 1.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영업팀 D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의 금리로 9,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6. 10:04경 피고인 명의 C 계좌(E)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C은행 만남로 지점에서 위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C은행 성정동 지점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인근 상호불상 부동산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H 대리'라는 사람에게 위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성명불상자들은 2020. 1. 10.경 피해자 I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C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대출이 용이하고 대출금액도 많아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6. 12:27경 피고인 명의 C계좌로 660만 원, 같은 날 12:28경 피고인 명의 C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합계 1,46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C은행 대흥동 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려 하는 등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통장사본, 피의자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1. 이체결과확인서, C회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이 활동하는 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고, 피해자 I의 피해금액은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가담 경위와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몰랐다.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C은행에서 편취금을 출금하기 전 은행 창구에서 작성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의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사항에 대해 "아니오"라고 거짓으로 체크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상당한 시간 카카오톡 문자로 대화하면서, 범죄조직원의 부탁으로 수표로 인출한 돈을 굳이 현금으로 바꾸어 'H 대리'라는 수거책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0쪽). 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여러 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았고 처벌받은 사실도 있다. 라. 제3자인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이를 인출하여 은행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피고인의 신용도가 높아진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금융기관의 거래방식으로는 매우 이례적이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이어서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거래가 사기 등 위법행위에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즉,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그 위험성은 이미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계좌를 통해 현금을 수수, 전달하고 그로 인한 이익 등을 얻는다면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였으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9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 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을 고객님의 집 근처로 보낼 테니 상환하고자 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우리가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고양시 덕양구 E 앞 도로에서 마치 C은행 직원인 F 대리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 · 전문적 ·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1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무렵 저지른 동종 사건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5.23:30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구산강변길에 있는 광원교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같은 날 23:45경 위 광원교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0m 구간에서, 같은 날 23:53경 위 E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광원교에 이르기까지 약 7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를 초과한 술에 취한 상태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경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경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업소를 관리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3. 1. 경부터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D(D, 예명 E)를 고용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현금 13만 원(카드 결제시 14만 원)을 받아 5만 원을 위 여종업원에게 주는 조건으로 업소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을 해 오던 중, 2019. 3. 18. 20:07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위장하여 방문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위 경찰관의 신용카드로 성매매 비용 14만 원을 결제하여 3번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3번 방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 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 마사지 비용 2~3만 원, 성매매 비용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업목적 체류자격이 없는 위 D를 고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 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 마사지비용 2~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취업목적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F(F, 예명 G)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 여성을 고용하여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1:30경 광양시 B 소재 C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차되어 있던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64

범죄사실 B은 C와 모녀 관계이고, 피고인 A는 이들과 이웃 주민으로 평소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4. 18. 14:00경 여수시 D 앞길에서 들고 있던 차 키로 피해자 B(여, 45세)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26.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미평동 소재 양지고가 위 내리막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11호 광장 방면에서 만성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고가 위 편도 2차로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82

범죄사실(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8. 7.3.18:20경 고흥군 C 소재 D조합 앞에서 자신의 동생인 B와 함께 채무자인 피해자 E(42세)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F 승용차에 탑승하여 함께 근처 파출소로 가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뚝, 어깨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 고흥군 금산면 고라금 바닷가에서 위 승용차를 세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밟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쇄골 외측 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고라금 바닷가에서 피해자 E를 때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모와 전화하겠다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SMG-160)를 빼앗았으나 휴대전화기 잠금장치를 풀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불상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E 핸드폰 관련) 1. 차용증 등, 휴대전화기 매매 계약서 1. 진단서 1. CCTV 화면 캡쳐 사진, E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자백과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E가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2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20:50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순천시 강변로에 있는 순천만국가정원 남문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1부, 약식명령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8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88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천안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치훈(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B조합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개인회생중이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생계자금 1,200만 원을 연 14% 금리로 대출해주려면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에 돈을 입출금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수금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신분증과 위 B조합 통장 앞면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조합 대출심사팀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2,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해주겠다, 대출업체(G, H)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6. 10:25경 광양시 I 아파트 단지에서 E조합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J)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허위의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정상적인 대출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용상태, 재산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용도가 낮은 피고인에게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이라는 대출이 승인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인위적으로 금원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만든다고 하여 신용이 좋아지거나 대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점 역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B조합 직원에게 사촌누나가 빌려준 돈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인출한 후 수금직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었기에 위 자금 출금 및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 10:00경 순천시 K에 있는 L조합에서 성명불상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에 입금된 1,5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L조합 인근 횟집 앞에서 수금직원을 가장한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M 대화내역 사진 첨부) 1. 이체결과 확인서 1매, 휴대폰 통화내역 스크린샷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7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72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천안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드보라(국선) 판결선고 2019.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5. 23:2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C으로부터 '음식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C에게 "개 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 E(61세)이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던 중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만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넘아, 니가 기둥서방이라도 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팔꿈치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폭행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안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목 부위를 쥐어뜯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2회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 E과 분리시킨 후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은 후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철제의자를 집어던지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재차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 경위,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및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식당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풍기를 발로 그런 것 같지만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녹취록 7면), 증인 C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풍기를 발로 차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나중에 보니까 깨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녹취록 3면), 증인 F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버둥을 치면서 선풍기를 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던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발버둥을 치면서 차기는 안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점(녹취록 3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E의 몸싸움 과정에서 다른 이유로 선풍기가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선풍기를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2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천대원(기소), 천안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명일(국선) 판결 선고 2019.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친형 D을 통해서 알게 된 E의 선주인 피해자에게 '창원에서 살고 있는데 일이 없어서 배를 타고 싶다. 경험은 없지만 열심히 하겠다. 새로 이사한 집에 전세금을 맞추지 못하여 쫓겨날 판인데, 우선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1년 간 E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F상가에 있는 도박장인 GPC방을 운영하던 중 채무변제자금 및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다음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E에 잠시 승선하였다가 하선하여 계속 GPC방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며 장기간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차용증,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몇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 통장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제기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를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A 명의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1:28경 여수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21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1) 피고인은 2019. 7. 25.01:05경 아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3세)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환자확인용 팔찌를 채우려하자 피해자에게 '건들지 마. 내 몸에 손 대지마. 내가 아파서 왔지. 씨발. 씨발'이라는 1)공소장 공소사실란 기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및상해'와 적용법조란 기재 '형법 제40조'는 오기이다.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환자용 모니터를 손으로 쓰러트리고 응급실 출입문에 기대 서 있던 중 병원보안요원 피해자 E(22세)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 E의 좌측팔을 1회 물고 손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병원 원무행정 업무담당자 피해자 F(25세)의 얼굴과 양팔을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병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병원 응급실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응급치료하려는 간호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병원 관계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2.경 대부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매월 이자 납입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3.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개를 '서울 성북 F'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A D 거래내역서, H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4:05경 여수시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범죄현장사진 기본정보 30매,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용 및 C모텔, F아파트 CCTV 영장자료 분석 캡처 현장증거 사진 32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으로 정신의학적 치료를 요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1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 15. 23:14경 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들을 진료 중인 피해자인 의사 D(37세)와 같은 간호사 E(여, 33세) 등에게 "가시나. 저게 책임자냐. 경찰 불러라. 나는 유치장이 더 편하다. "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보호자 대기실 출입문을 수 회에 걸쳐 세게 열고 닫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폭력행위로 수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향후 자발적인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담긴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5, 19, 25,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7. 28.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2019. 7. 16.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단한 의사는 "환자가 병식이 부재하고 약물 순응도가 낮아 재발 위험이 높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 재물손괴죄를 저지르고, 2015. 10. 12. 특수상해죄 및 특수폭행죄를 저지르고, 2019. 3. 18.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폭력행위로 인한 2회의 실형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1. F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G병원에 응급입원 되었고, 2019. 3. 19. F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G병원에 응급입원 되었으며, 2019. 7. 12. C병원 응급실로 입원한 후 수회 걸쳐 언성을 높이고 난동을 부려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일본에 현금 4,444억 엔이 있고, 농작물 무역업체를 운영하며 연간 1억 9,0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며, 자신은 H 종교 교주이고, I가 J를 죽였기 때문에 자신이 훈장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현실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면서 심각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목소리가 좀 클뿐 고함을 지르지 않았고, 문을 세게 열고 닫은 적도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장애를 가진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 측이 잘못 했을 뿐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들을 진료 중인 의사와 간호사에게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2번의 실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2. 12:0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52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호주머니에 있던 E조합 통장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3. 08:39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은행 H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G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0,5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00,250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24. 2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26. 100,000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600,75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GH 지점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12:26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평소 길고 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데 맞은 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길고양이들의 변 냄새 등 문제로 항의하며,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몸을 2회 가량 밀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 학교 동창이라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