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50

범죄사실 2017고단4550 1. 피고인은 2017. 9. 초순 02: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ol 이곳에 E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시켜 놓고 귀가한 틈을 이용 차량 안으로 들어가 팔 거치대 안에 있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6. 새벽시간대 광주 남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이곳에 H 차량 시정을 하지 않고 주차시켜 놓고 귀가한 틈을 이용 안으로 침입 전화기 거치대에 꽂아져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초순 02:00경 광주 남구 1에 있는 J방송국 옆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이곳에 L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시켜 놓고 귀가한 틈을 이용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와 시가 20 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9. 01:50 경부터 광주 남구 M아파트 N O동 사이 오르막길에서 피해자 P이 이곳에 Q 차량을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시켜 놓고 귀가한 틈에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팔 받침대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향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9. 21:30경부터 광주 남구 M아파트 N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이 S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시켜 놓고 귀가한 틈을 이용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문짝 손잡이에 놓여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564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T과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안에 보관 중인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7. 10, 29. 03:12경 광주 남구 U아파트 V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의 X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위 T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10만원권 신세계상품권 1매, 경찰공무원증 1매, 신용카드 4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T 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4. 01:00경 광주 서구 Y아파트 Z동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AA의 AB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백만원권 수표 6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초순경부터 2017. 11. 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1,47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P, G,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20175644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AD, AE, AA, P, AF, A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절도 범행을 지속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 20:07 경부터 같은 날 20:12 경 사이에 강원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출입문을 열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매장 내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만 원을 꺼내어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8. 20:27경 서울 용산구 G 7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예약사무실에 이르러, 직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내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여성용 가방에서 현금 합계 300만 원이 나누어 들어 있던 봉투 7개를 발견한 후 그 봉투를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2017.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 06:48경 위 G 3층 리빙관 164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 매장에 이르러, 출입구의 가림막을 젖히고 매장 내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7.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 08:22경 위 G 4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양복점에 이르러, 출입구의 가림막을 젖히고 양복점 내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9. 20. 06:48경 위 G 3층 리빙관 164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매장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나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9.23. 08:22 경 위 G 4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양복점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안쪽 서랍을 열고 뒤졌으나 금품 등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K,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용산역 내부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 시도사실 확인), 수사보고(범행시간대 일출/몰 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조회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이 판시와 같이 인정된 피해액을 초과하여 피해를 입었음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내지 조사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액수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67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I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받은 대출이 불법적인 대출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11. 28. 10: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D 직원이다. 기존에 받은 대출건이 금융거래법에 위반된다. 남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금감원에 등록된 거래위반 항목에서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1, 29, 18:44 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 C을 대면한 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8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승인이 났으나 기존에 F에서 대출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클레임을 걸었다. 2,500만원을 완납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 23. 15:3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약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대면한 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1. 09:5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후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을 해 준 J은행에서 클레임이 들어와 기존 대출금 1,721만원을 갚아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11. 15:06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은행 대치동지점 건물 1층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대면한 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21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사본 1. C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모바일포렌식 분석자료 중 일부 내용 발췌) 1. 수사보고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첨부 및 휴대폰 추송)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CCTV 추적 및 차량번호 특정 관련) 1. 수사보고(A이 작성한 일정표 수첩 확인 관련) 1. 수사보고(A이 소지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1이 피의자에게 현금을 건넨 상황)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대포폰 확인) 1. 수사보고(M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맡은 인출책 내지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리고 피해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31

범죄사실 [2019고단263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2. 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평소 위 식당 주방 뒷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식당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9. 8. 24. 04:41경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주방 뒷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5. 23:2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종업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9. 22. 07:2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3290] 1. 2019. 9. 1.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1. 07:01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종업원 J1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9. 10.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10, 02:48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종업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N, O,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품 회수 등), 수사보고(피해자 N 지갑 회수), 수사보고('Q' PC방 피해자를 F로 기재한 이유), 수사보고('Q' PC방 피의자 A 지문감정서 첨부), 수사보고('R' 사우나 피해금액 특정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일출, 일몰 시간 확인) 1. CCTV 영상 [20193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가 회원등록 시 사용한 S에 대한), 내사보고(PC방 IP주소 및 게임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1. 각 CCTV 캡쳐 사진, T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범한 점, 불과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에 7건의 절도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나 수입이 없이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범법행위를 하고 있어 생활환경의 개선 없이는 재범할 우려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피해품들 중 지갑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31. 12:50경 광주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2층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C(77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통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31, 13:15경부터 같은 날 13:19 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61번지에 있는 광산우체국 현금자동지급기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C의 통장을 투입하고 통장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0만 원,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300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1, 17: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F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4,000 원 상당의 나이키 티셔츠 2벌, 시가 44,000원 상당의 헨리코튼 바람막이 1벌, 시가 7,000원상당의 통닭 1마리 등 합계 105,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A), 거래내역서, 피의자 비교 사진, 자기앞수표 10만원권 사본,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및 CCTV 수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 7. 26.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건조물침입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추가 증거목록 순번 4번)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및 추징 10만원을 선고받고 2015. 2. 2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16: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야 이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순경 이 귀가를 권유하자, 팔로 E의 가슴을 밀고,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1회용 라이터를 던지고, F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자 발로 E의 다리를 3회 걷어차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CD 첨부) 1. 내사보고(주취소란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무려 약 40회 의 처벌(동종전과 4회 포함)을 받았고, 특히 2014. 6.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이후에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CD 참조),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8.00:0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6세)가 피고인에게 "가게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위 주점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시비를 걸며 뒤쫓아 오자 서울 구로구 F소재 'G고시원' 앞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8, 02:33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G고시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뒤쫓아 오자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G고시원 244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되돌아갔는지 살피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시 피고인을 뒤쫓아 오자 피해자를 피해 다시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계속 자신을 뒤쫓아 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뒤로 돌아선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가 판시 과도에 찔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과잉방위로서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자기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의사로 행위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행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도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가슴을 깊이 찔려 늑간 동맥, 내흉 동맥까지 손상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렸다. 피해자는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도 위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주거지 안까지 무사히 들어갔으면서도 굳이 과도를 들고 다시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찾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은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7.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2018. 5. 1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31 1. 피고인은 2020.4.20.19:24경 서울 구로구 B, 7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I간이 서랍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5,8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슬리퍼, 칫솔, 마스크, 집게 등의 생활용품 133개를 비닐 봉투(60cm×53cm) 3개에 넣어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3758 2. 피고인은 2020.3.28. 03:15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G가 벽면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공병 30개가 들어 있는 맥주박스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중 또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0고단2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일부 사진, CCTV 영상에 나오는 피의자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피해자 영수증 판시 제2항(2020고단3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3.16.04: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뒤쪽 지붕(단층)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 'E 간판'(가로 3m X 세로 1m) 1개를 가져가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25. 08:0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에서, 이 곳 공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 '파렛트' 2개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등, 범행 장면 등(CCTV 캡쳐), 압수물 사진, 피해품 보관장소 사진자료 등, 범행장소 지목장면(파렛트), 범행 장면 등(파렛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위 노래방간판이 버려진 것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위 노래방 간판에 대해 "2018. 1.~2.경에 설치한 것으로 지지대를 이용하여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놓았고, 바닥에는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바닥에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 옥상에 올라가 확인해보니 간판과 연결된 전선이 끊어져 있었고, 간판이 부착된 지지대를 도구를 이용하여 풀고 간판과 지지대를 가져간 것 같다. 출근하면 간판불을 확인하고 영업중에도 수시로 간판불이 잘 들어와있나 확인하며, 아가씨들이 위 간판이 있는 곳 부근 차에서 쉬고 있어 수시로 가본다. 이 사건 당일 새벽 4시경 퇴근할 때까지도 간판이 도난당하지 않았었다. 도난당할 당시 바람이 세게 불거나 하지 않았으며, 간판이 자연적으로 떨어지면 전선에 매달려 있었을 것이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35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간판의 무게나 설치된 높이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퇴근한 새벽 4시경부터 피고인이 위 간판을 가져간 04:30경 사이에 위 간판이 전선까지 끊어진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바닥에 떨어졌을 가능성은 극히 작아 보인다. 또한 위 간판이 설치된 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아 위 간판의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보이는바(수사기록 18, 45쪽 참조), 전기가 연결되어 불까지 들어오게 만들어놓았고 상태도 양호한 영업용 간판을 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위 'E' 간판이 있던 단층 건물 정면에는 'I'이라는 간판이 별도로 있으므로 위 'E' 간판이 위 건물의 영업에 사용되던 물건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물건이 버려진 것인지 등에 대해 확인이 어렵지도 않았다(피해자는 자신이 새벽 4시경 퇴근한 후에도 노래방에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수사기록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90

범죄사실 [2018고단2090] 피고인은 가출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여자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부근에 빌라가 밀집되어 있고, 주로 낮에는 빌라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고인은 빈집털이로 금품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먼저 철물점에서 방범창틀을 제거할 파이프 절단기를 구입하고, CCTV나 다른 사람에게 얼굴이 노출되거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낀 채로 침입이 용이한 빌라 1층이나 반지하 집 현관문을 두드려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인기척이 없으면 건물 뒤쪽 창틀을 파이프 절단기로 절단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계획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 16:50경 서울 양천구 D빌라 2차 호에서, 피해자 Cl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파이프 절단기로 방범창을 절단하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 1돈 돌반지 10개, 순금 2 돈 금팔찌 2개, 순금 1돈 목걸이 2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방범창을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 16:00경 서울 구로구 F빌라 호에서, 피해자 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파이프 절단기로 방범창을 절단하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까르띠에 시계 2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진주 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방범창을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2833]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2. 9. 06:4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호텔 607호 앞에서 여자친구인 1이 피해자 J과 위 호텔에서 함께 투숙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 호텔 607호의 문을 두드려, 잠시 객실을 비운 1이 돌아오는 것으로 오인하여 문을 연 그의 동의 없이 객실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위 J(30세)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607호 객실 벽면에 걸려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784,000원 상당의 삼성 LED TV(HG48NC460KF)를 주먹으로 1회 쳐 TV 모니터 액정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와인병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초콜릿 한 상자와 시가미상의 액자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와인병과 액자를 깨뜨리고 초콜릿 상자가 바닥에 떨어져 초콜릿이 바닥에 흩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구강 내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 J의 각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3689] 피고인은 2017. 6. 21.경 인천 남동구 L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N 아반떼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와 48개월 동안 454,405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4,7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N 아반떼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위 대출금 담보를 위해 같은 달 22.경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7,350,000원으로 피해자 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출금을 미납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N 아반떼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O,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택시 승차지점에 따른 이동경로 역추적, 피의자 출입 건물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8 고단2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피해자 합의 여부 조사) 1. 피해사진 1. 참고자료(각 상해사진) [20183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16쪽) 등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방실 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건의 절도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생계를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절취액이 너무 크다.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하였다. 피고인에게 정신과적인 증상이 있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2018 고단2833 사건의 각 범행은 교제하는 여성의 외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383 피고인은 2019. 7.17. 23: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E(남, 26세)에게 다가가 "저기 옆쪽에 사람이 칼에 찔려서 내장이 나와 있다. 그러니깐 핸드폰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일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살인방조죄다, 니들이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면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E을 때럴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종이와 라이터 꾸러미를 들어 E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어 E에게 "이것으로 찔러줄까?"라고 위협하면서 아이스크림 여러 개를 에게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E의 눈을 찌르고, 치아로 E의 머리 부분을 물고, 머리로 E의 머리에 박치기를 10여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스크림 4개를 손괴하고,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521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17. 12:35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 1층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남, 31세)에게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비를 걷다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안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의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꺼풀 위쪽 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상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H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I(여, 3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1. 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및 CCTV 영상자료 CD 1. 상해진단서 201925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현장CCTV CD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고단2521 사건의 공소사실 2항 기재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H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1이 밀쳐졌을 뿐, 고의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달려와서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에서 피해자 H의 눈꺼풀 위쪽 부분을 깨물어서 상해를 가한 행위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고서도, 같은 날 다시 별다른 동기도 없이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물고 자신의 머리로 E의 머리에 박치기를 하는 방법으로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편의점에 진열된 재물을 손괴하며,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때로부터 약 20일만에 범한 것으로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만성 우울장애,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그러한 정신적인 질환을 치료받고자 G병원을 방문하였다가 2019고단2521 사건의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3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1. 11:0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C에서, 증평군청 소속 D 공무원 E에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의료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고 노령연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비닐봉지에 담은 돼지분뇨를 플라스틱 통에 넣어 준비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6cm)를 신문지에 말아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한 채 증평군청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6. 13:55경 위 증평군청 C에서, 위 공무원 E이 다른 민원전화를 받으며 피고인을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을 향해 미리 준비한 돼지분뇨를 뿌리고 플라스틱 통을 던져 위 E의 몸에 맞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문지로 감싼 과도를 꺼내 한 손에 들고 위 에게 "이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이 나이에 너 같은 거 죽이고 감방 들어가면 돼.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너 이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여 공무원의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녹화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4매(범행현장, 압수물, CCTV 녹화영상 장면) 1.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군청에 찾아가 그곳 사무실에서 돈분을 뿌리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연금수령을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양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무집행방해 양현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가중영역 (1년 ~ 4년,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