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521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9. 01: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합계 5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마침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43세)이 합세하여 자신에게 술값을 지급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장 내부에 있는 메모함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825 피고인은 2015. 1. 9. D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술값 5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을 폭행하여 D으로부터 지구대에 무전취식 및 폭행으로 112 신고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3. 부천시 원미구 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D으로부터 2015. 1. 22. 부천시 C에 있는 F가요주점에서 목을 두 손으로 조이고, 머리를 땅바닥에 서너번 가격당하고, 우측 손목으로 비틀고 발로 손가락을 밟는 무차별 구타를 당하여 다른 손님들이 만류하지 않았으면 죽었을지도 모르니 D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해부위사진 1. 합의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현황확인보고) 2015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현황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유형은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편취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D을 무고한 점, 폭력전과 다수인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비교적 소액인 점,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E는 F단체(이하 'F' 이라고 함)의 사무총장, G은 F의 사무부국장이고, 피고인들은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주차 및 차량 보관을 하여 주는 사설주차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2. 전제사실 공항시설에서는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항공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인천국제공항을 관리하는 인천공항공사는 5년 마다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선정된 주차대행업체에게만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시설에서 주차대행업을 하는 것을 승인하여 왔다. 피고인 C를 비롯한 일부 사설주차대행업자들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영업행위를 인받지 못하였음에도 인천국제공항 공항시설에서 주차대행업을 영위하던 중 2013. 5. 13.경 H을 설립하여 조직적으로 인천공항공사측의 통제에 대항하며 공항시설에서 의사설주차대행업을 계속하여 왔다. 3.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공모관계 피고인 C를 비롯한 사설주차대행업자들은 인천공항공사측으로부터 차량 인수를 위해 이용하는 게이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사설주차대행업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제지받자 이에 반발하여 인천공항공사측에 대항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I을 통하여 알게 된 F 사무국장인 E에게 부탁하여 H 조합원 등 및 F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 인천공항공사를 압박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공소사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하여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전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4. 3. 10. 15:10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13번 출입구 앞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H 조합원 등 약 30명, F 회원 약 1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객터미널 입구 앞 인도 및 횡단보도 등을 행진하면서 위 참가자들과 함께 '인격모독·인권유린, 업체로부터 룸싸롱 향응제공 받은 공항공사 직원 즉각 해임하라, 고객편의 무시하고 폭언과 협박 일삼는 인천공항공사 강력 규탄한다', '독점업체 불법행위 즉각 처벌하라', '특정업체 보호하는 교통영업팀 각성하라', '폭언과 협박 일삼는 공항공사 즉각 파면'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등을 흔들고, 방송설비 등을 통하여 '독점업체 불법행위 즉각 처벌하라', '폭언과 협박 일삼는 공항공사 강력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를 제창한 다음, 같은 날 15:30경부터 15:40 경까지 여객터미널 내로 진입하여 위와 같은 구호를 제창하고 호루라기를 불며 출국장 'K'와 'L'의 체크인 카운터 앞을 무리지어 행진한 후 2층에 있는 공항공사 교통운영팀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행진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시위를 주최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I, H 조합원 등 약 30명, F 회원 약 150명과 공동하여, 2014, 3, 10. 15:10경 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13번 출입구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켓 등을 흔들며 구호를 제창하고 출입을 저지하는 경비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여객터미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인천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I, H 조합원 등 약 30명, F 회원 약 150명과 공모하여, 2014. 3. 10. 15:10 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피켓 등을 흔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거쳐 교통운영팀 사무실까지 행진한 후 교통운영팀 사무실에 단체로 진입하여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인천공항공사가 시설관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천국제공항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소인 명단 및 사진, 집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시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D: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3.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서포항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성 17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C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1. [2016고단508]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1. 2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정하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이닉스 공장 방면에서 율량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535,786원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20161553]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코란도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6. 7. 5. 23: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부터 같은 구 주성로 173-19 에 있는 청주성모병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2016고단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판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0 징역형 선택 (판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음주측정치, 경미한 상해, 원만한 합의, 구금기간,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다수,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험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4.경부터 2015. 8. 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966,357원을 비롯하여 별지 급여 미지급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703,1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급여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임금, 퇴직금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성군 AG에 있는 (주)AH의 대표자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발전설비 제조업 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5391]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한 AI의 임금 3,441,2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3, 5, 6, 7, 12, 13, 20, 21, 23, 24, 27, 31, 32, 33 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56,122,8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520]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경부터 2014. 7. 4. 경까지 근무한 AJ의 임금 516,1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 4, 5, 8,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526,12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1586]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한 AK의 2015. 8. 임금 2,845,35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33,350원의 합계 3,287,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9,192,520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427,94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5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작성의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586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1. 사실확인서 1.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내역, 퇴직금 산정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지급이 지체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거의 8천만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성군 AG에 있는 (주)AH의 대표자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발전설비 제조업 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2015고단391 관련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9.경부터 2015. 5. 4.경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5,731,5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사업장에서 2015. 4. 7.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3,733,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2, 4, 8 내지 11, 14 내지 19, 22,25,26,28,29, 3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9명의 임금 합계 93,001,52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6.경부터 근로하여 온 W의 2015. 6. 임금 433,52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5. 7. 15. 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2,200,540원을 각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고단520 관련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경부터 2014. 7. 4.경까지 근무한 AC의 임금 4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2, 3, 6,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21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장에는 범죄일람표의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143,465,4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49,124,380(= 판시 제1항 기재 56,122,860원 + 93,001,52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이다. 2015고단370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8. 06:4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만선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마을 7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84]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7. 15:10경 파주와동에 있는 해솔마을7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울마을7단지 자유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2015고단3709 사건 증거기록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 제13호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4차례 무면허운전,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다음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재차 적발되었다.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범행들로 5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모두 기재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7. 31.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가출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 16: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열려 있는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장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8.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10:4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귀금속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K 금목걸이 1개, 14K 금펜던트 1개 시가 합계 1,26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D,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1. 현장사진, 범행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진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인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주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8: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건네다가 피해자에게 "집 한번 보자"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따라 들어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 부분을 손바닥으로 2-3회 쓸어내리고, 출입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볼에 2~3회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밀어 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합의, 고령, 별 다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6:20경 제주시 연동 제성마을 입구 사가로 상을 신광로타리 방면에서 하나몬테소리 어린이집 방면으로 좌회전 운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남, 36세)의 E리오 승용차량 좌측 뒷 범퍼 등을 가해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탑승자 G(여, 7세)와 탑승자 H(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와 간기울결증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E 리오 승용차량 좌측 뒷 범퍼 등을 가해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429,543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차량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예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 증거들 및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파손 상황, 차종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이 어느 정도 컸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실황조사서에 나타난 사고 당시 현장 상황 및 피고인 차량의 도주 방향,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인근 편의점에서도 사고 당시 충격음을 들을 수 있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없이 도주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므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통증을 느끼거나 놀란 증세로 한의원에서 검사를 받고 침을 맞는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및 피해자의 차량 파손 상황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시 충격이 없었다거나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충격이 그리 가볍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점, 교통사고 피해를 입더라도 증상이 아닌 경우 직장 등 관계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거나 계속적인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따로 치료가 필요 없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진단서상 병명만으로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거나 무조건 가벼운 상처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점, 피혜자들 중 G. H은 미취학 아동들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비록 중하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이 여러명인데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7. 16:25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43. 천안고속버스터미널 외각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B(여, 21세)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 21:0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골목길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 D는 1973. 4. 30.경 사망한 고 E의 손자, 자녀들로 위 E의 재산이던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도로 764m2 부동산의 상속인들이다. 피해자 B, C, D는 피고인과 큰고모 등과 조카의 관계이다. 위 부동산은 고 E 사망이후에도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피고인은 2006. 여름경, 위 부동산 인근에 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부동산 업자들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들과 협의하여 신속한 일처리를 위하여 장손이었던 피고인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명의신탁 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사업이 잘 안되어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돈이 계속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의 처제인 G에게서 지속적으로 금원을 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11. 10.경 G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G에게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같은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22:36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성당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연초등학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2010. 8. 27.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2010. 9. 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2. 7. 23.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2012. 7.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4. 1. 10.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2014. 1. 23.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5. 5. 1.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2015. 5. 26.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2015. 6.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6:30경 안양시 만안구 C, 102호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놓고 자는 바람에 모기가 들어와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욕실을 하면서 이불을 피해자 쪽으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속옷을 잡아당기는 한편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범행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경력), 수사보고(112신고이력), 수사보고(동종사건 불기소처분 전력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오다가 이 사건 상습폭행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5년에만 가정보호사건으로 2회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번에는 '더 이상 피고인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확고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서 나와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붙인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오토강남센터 영업사원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60,000원 상당의 D 아우디 A6 2.0 차량 1대를 월 리스료 1,257,9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5. 12. 하순경 피고인의 채권자 에게 위 차량을 무단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운용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6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7. 4. 2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성형외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공인중개사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주며 "나는 F공인중개사에서 일하는 SH 공사 아파트 국민주택 특별분양 전문가다. 서울 동대문구 G 지상의 주택 소유자 H으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았는데, 재개발 대상 지역이며 동사무소가 들어서게 되므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과 수용보상금을 받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공인중개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 부동산은 재개발 대상 지역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매수하더라도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과 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 중 위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돈은 약 5,000만 원 남짓에 불과하였고, 그 외 1억 3,3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과 수용보상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00만 원을, 2007. 5. 7.경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2007. 6. 2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2007. 10. 19.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개발 계획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4,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H과 매수인 E 사이의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 무등록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4매,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피의자 A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내역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중개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공인중개사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37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가. 2015. 5. 15. 04:0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B가 운행하는 D 쏘렌토 차량 내에서 연초를 일부 제거한 담배 개비의 속부분에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고, 나, 2015, 11, 18. 01:5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관광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위 쏘렌토 차량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B로부터 대마 약 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60만 원 = 판시 제1죄 관련 돈 10만 원( 대마 1회 흡연가격 5만 원 × 2회) + 판시 제2죄 관련 돈 50만 원(= 대마초 1g당 2016. 5월 기준 서울 지역 평균 소매가격 10만 원 X 피고인 취급총량 5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 전력 없음) 구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적지 않은 대마취급 등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초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