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03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실탄 수입 미수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실탄을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3. 30. 17:5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기류 전문 판매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접속하여 실탄 102발(5.45㎜ 90발, 12.7㎜11발, 10㎜ 1발)을 구매한 후,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특송물품은 목록통관방식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배송대행 사이트인 ‘C’을 통하여 품목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 아닌 ‘COMMEMORATIVE COIN’(기념주화)으로 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배송대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C이 운영하는 배송대행지로 배송 받았는데 C의 검수 과정에서 실제로 배송된 실탄이 총 99발(5.45㎜ 89발, 12.7㎜ 9발, 10㎜ 1발)임을 연락받고는 배송 지연을 원치 않아 나머지 3발(5.45㎜ 1발, 12.7㎜ 2발)은 포기하기로 하고 다시 위 실탄 99발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송대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D으로 인천공항을 통하여 수입하려 하였으나 2022. 4. 21. 09:26경 세관의 엑스레이 검사 과정에서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허가 화약류 제조 및 소지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화약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화약류를 제조하지 못하고, 화약류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화약류 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흑색화약을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7.경부터 화약 제조에 필요한 원료인 질산칼륨, 유황, 숯과 이들을 계량할 전자저울 등을 구입한 후 2020. 6.경 원주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 부엌에서 종이컵에 질산칼륨, 유황, 숯을 최고 압력을 나타내는 배합비율(질산칼륨 75%, 황 10% 및 탄소 15%)을 적용하여 이를 배합하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흑색화약 약 1㎏을 제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루 형태로 제조한 흑색화약을 고체형태로 만들어 폭발력을 배가하기 위하여 이소프로필알코올과 경화제인 덱스트린을 구입하여 2022. 1.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작업실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흑색화약 가루에 알코올을 적셔 덱스트린을 1%의 비율로 첨가한 뒤 이를 압축하여 고체 형태의 화약으로 경화시켜 유리 용기와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 담아 2022. 6. 30.경까지 위 지하 작업실에서 소지하였다. 3. 무허가 공기총 소지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기총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로부터 ‘에이스발칸 GAS 5.5’ 공기총 1점과 공기총 카트리지 20개를 양수받았음에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6. 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였다. 4. 무허가 조준경 소지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의 부품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1.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준선이 있고 조절장치에 의해 조준선의 상하위치 조절이 가능하여 총포의 부품에 해당하는 조준경 1개를 구입하였음에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6. 30.경까지 소지하였다. 5. 무허가 모의총포 제조 및 소지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제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8.경부터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신나강(Mosin-Nagant) 플라스틱 커버, 모신나강 탄환 클립, 총기 반동 억제제품, 공이와 노리쇠, 탄창부분, 방아쇠울, 가늠쇠 등을 구입하고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M70’이라는 총기의 방아쇠 부품을 구입하는 등 모의총포 제조에 필요한 부품 등을 준비한 후, 2019. 9.경부터 2022. 3. 초순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작업실에서 쇠파이프를 전동 절단기로 자르고 도색을 하여 총열을 만들고 플라스틱 커버 등의 부품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모신나강 소총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 1정을 제조하여 2022. 6. 30.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4, 45, 55, 86, 117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46, 56, 87, 118번) 1. 적발보고, 적발사진, A 통관목록, A 본건 이전 수입 목록, 화약류 수입허가 확인 의뢰 및 회신공문, 수사보고서(압수한 실탄 총포협회 감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사진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신청], 수사보고서(흑색화약 재료 구입내역 및 화 약 제조량 추산), 수사보고서(증 제57호 전자정보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용 수첩 기재내용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및 노트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휴대전화, 노트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금융계좌 거래내역 통합 및 첨부), I 선별자료, 수사보고서(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판매 상품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실탄 구매 사이트의 더미탄(모형탄) 판매사실 등 확인 보고],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 '인천세관 실탄' 검색 관련, C의 회신자료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2항,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무허가 화약류 수입 미수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 수입 미수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항, 제1항(무허가 화약류 제조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화약류 소지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공기총 소지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조준경 소지의 점), 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모의총포 제조․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무허가 화약류 수입 미수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무허가 화약류 소지․무허가 공기총 소지․무허가 조준경 소지․모의총포 소지로 인한 각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 공기총 소지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 공기총소지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 기재 실탄 수입 미수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실탄이 아닌 모형탄인 것으로 알고 이를 수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탄두, 탄피, 뇌관 컵을 수입하여 모형탄을 만들어 판매해 왔고, 2022. 3. 중순경 J로부터 5.45㎜ 모형탄 20발을 주문 받았는데, 탄피, 탄두를 구하지 못하던 중 2022. 3. 30.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사이트 메인화면의 문구인 “All items sold as collectible ammunition. They are not intended to be used in any firearms.”(모든 아이템은 수집용 탄약이고 화기에 사용될 수 없다)를 보고 모형탄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알고 총알(5.45㎜m, 12.7㎜, 10㎜)을 주문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구매자들로부터 실탄이 아닌 모형탄(5.45㎜m, 12.7㎜, 10㎜)을 주문 받았으므로 실탄을 수입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약 3,000개의 탄두, 탄피, 약 1,000개의 뇌관은 모두 모형탄 재료이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75개의 총알 영상 내 총알도 모두 뇌관 부위가 공이에 찍힌 모형탄(더미탄)이고, 압수수색과정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거래내역은 모두 모형탄에 관한 것이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탄피, 탄두, 뇌관을 구매하여 이를 결합기기에 넣어 결합하는 방법으로 모형탄을 제조하여 판매해 왔다. 나. 피고인은 2022. 3. 30.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실탄 102발(5.45㎜ 90발, 12.7㎜ 11발, 10㎜ 1발)을 주문하였는데(증거기록 1175, 1176쪽), 그중 ‘50 BMG BALL MITCHELL 50 BMG’ 품목 화면(증거기록 1177쪽) 하단의 ‘연관된 제품’란에는 ‘50 BMG DUMMY CAL 50 FA 36’ 품목이 표시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이트 검색창에서 “5.45”를 검색하면 5.45×39㎜ 규격의 실탄과 모형탄(‘dummy’라고 표시되어 있다)이 검색화면에 함께 표시되고, “5.45” 검색결과 중 가장 저렴한 총알은 실탄으로 추정되는 총알로(‘dummy’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다) 가격은 미화 1달러이다(증거기록 1525쪽). 라. 피고인이 주문한 실탄 중 99발(5.45㎜ 89발, 12.7㎜ 9발, 10㎜ 1발)은 2022. 4. 21. 09:26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인천세관은 2022. 4. 21. 15:36 반출신고를 취소하고 2022. 4. 22. 16:26경 위 실탄 99발이 들어있는 화물을 개장하여 실탄 99발을 적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4. 21. 16:45 위 실탄 99발이 들어있는 화물의 통관 상태를 조회하였고, 2022. 4. 27. 03:42경 I에서 ‘인천세관실탄’을 검색한 뒤 같은 날 15:32경 C 문의센터에 ‘21일에 들어 온 물건이 반출 취소가 된 이후로 통관에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관세사 측에 연락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문의하였으며, 2022. 4. 28. ‘구매하신 제품 총포류로 확인되어 세관 현품검사 진행을 위해 반출 보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3.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사이트 메인화면에 “All items sold as collectible ammunition. They are not intended to be used in any firearms.”라고 표시되어 있고, 왼쪽에는 ‘product categories’라는 제목 아래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가 알파벳순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모형탄(‘dummy rounds’)은 그중 43번째 항목에 있는 사실, 수사보고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동영상 폴더에 총 75개의 총알 촬영 영상이 확인되며, 뇌관 부위가 보이는 영상에서는 모두 공이에 찍힌 흔적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실탄이 아닌 더미탄의 영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다수의 구매자에게 총알을 판매하고 배송하는 등의 대화내역이 발견되었으나 대화 내용에 더미탄과 탄환 내부 및 뇌관에 화약이 들어있지 않다고 명시하는 등 실탄이 아닌 더미탄 판매로 추측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704쪽), 피고인 제출 자료(증 제2호증)에 피고인이 ‘K’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피고인은 J라고 주장한다)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실탄 99발을 주문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에서 실탄 102발을 주문할 당시(2022. 3. 30.) 총알 판매 사이트의 모형탄․실탄 판매 방식 및 모형탄과 실탄의 대략적인 가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실탄 102발을 주문한 때로부터 약 2년 5개월 전인 2019. 10.경부터 탄피, 탄두, 뇌관을 구입하여 이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모형탄을 제조하여 판매해 왔다. 나) 피고인은 2018년경 허가 없이 실탄 뇌관 1,000개를 수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모형 뇌관인 줄 알고 뇌관을 구매하여 2018년에 벌금형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본격적으로 모형탄을 만들 때가 아니어서 모형인지 실제인지 챙기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지금은 모형인지 실제인지 챙기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0쪽).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형탄은 찾는 사람도 적고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해서 실탄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0, 541쪽). 2)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에서 자신이 주문하는 총알이 실탄인지 모형탄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사이트 검색창에서 “5.45”를 검색하면 5.45×39㎜ 규격의 실탄과 모형탄(‘dummy’라고 표시되어 있다)이 검색화면에 함께 표시되고, ‘50 BMG BALLMITCHELL 50 BMG’ 품목의 주문 화면 하단의 ‘연관된 제품’란에는 모형탄인 ‘50 BMG DUMMY CAL 50 FA 36’ 품목이 표시되어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실탄과 모형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5.45×39㎜ 규격의 실탄 90발을 모두 1발당 미화 1달러에 구매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이트에서 “5.45”를 검색한 결과 중 가장 저렴한 총알의 가격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대로 모형탄이 실탄보다 더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5.45×39㎜ 규격의 총알 중 가격이 1발당 미화 1달러인 총알이 모형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주문한 실탄 중 99발은 2022. 4. 21. 09:26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인천세관은 2022. 4. 21. 15:36 반출신고를 취소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직후 통관 상태를 조회하여 반출신고가 취소된 사실을 확인한 뒤 2022. 4. 27. 03:42경 I에서 “인천세관실탄”을 검색하였다. 피고인은 해당 검색어를 검색하기 이전에는 인천세관, C, 관세사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수입한 화물에서 실탄이 발견되어 반출신고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을 전해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은 “인천세관실탄”을 검색한 이후인 2022. 4. 27. 15:32경 C 문의센터에 통관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문의하여 2022. 4. 28. 피고인이 구매한 제품이 총포류여서 반출이 보류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인천세관실탄”을 검색한 것은 자신이 실탄을 주문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 메인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보고 해당 사이트가 모형탄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총알 102발을 주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이트 메인 화면에 기재된 내용은 수집용 총알을 판매한다는 것일 뿐 모형탄만을 판매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이트 메인 화면에 표시된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에서 모형탄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총포와 화약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제조 및 소지 등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실탄 99발을 수입하고 흑색화약 약 1㎏을 제조하여 소지하며 공기총, 조준경을 소지하고 모의총포 1정을 제조하여 소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제조한 흑색화약의 경우 폭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일부 흑색화약을 연소시키는 방법으로 그 위력을 시험해 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허가 없이 조준경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허가 없이 실탄 뇌관 1,000개를 수입하고 모의총포 3정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총기류, 화약류 등을 제작․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으로서 총기, 화약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총포, 화약류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입한 실탄 99발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소지한 공기총은 H이 1986년경 구매한 것으로 카트리지에 압축공기를 저장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격발이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제조한 모의총포 역시 실탄 격발 가부가 불분명하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가족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해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벌금형 1회를 제외하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