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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광주고등법원(제주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3:29경 서울 양천구 B 도로에서 C 공항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의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39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에 관한 건)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동영상 첨부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조회, 판결문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항버스 안에서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장소,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고 불안감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2016. 4. 15, 조현병의증) 및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의증)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업무방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0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 00: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앞 노상에서, 발로 주차된 피해 자 D(34세) 소유인 승용차를 수 회 걷어차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반복적으로 조르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길이 16센티미터, 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34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또는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행위자/기타 인자이나 행위 인자와 동등하게 평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중)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이나, 두 죄의 실체적 경합이므로 징역 4월 ~ 2년 3월이 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범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상해죄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권고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징역 1년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특히 이른바 '주폭의 묻지마 폭력' 사건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는 점, 각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전과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8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후배 F이 운영하는 G에서 H빌딩 승강기 로프교체 공사를 수주했는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 피해자 명의로 발주해 주면 F 대신에 내가 자재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16,717,800원 상당의 자재를 주식회사 태진기전에서 발주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여 매달 유지관리비를 받으면서 관리하던 승강기 일체를 E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형편이어서 F을 대신하여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16,717,800원 상당의 자재를 발주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1. 부터 2015. 2. 6. 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미등기 기술이사로서 위 회사의 승강기 유지관리비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1. 경까지 경기 파주시 I 빌딩의 3개월분 승강기 유지관리비 9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양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승강기 유지관리비 합계 862만 6천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고, 시공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직접통화장치 1대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각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서, 통장사본, 예금계좌내역, 승강기 유지 관리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없고, 피해를 회복하여 주어 합의된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 운대구 C에 있는 'D' 슈퍼 앞 삼거리를 원동 IC 방면에서 삼익그린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좌회전 전방에서 이동 중이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F다트 NC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쏘나타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문화로49길 14에 있는 새마을금고 평리3동 본점 앞 도로를 희망식당 방면에서 양지추어탕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아모레 화장품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정면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42세)을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9. 00:5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6:55경 동두천시 C빌라 가동 102호 내 안방에서, 생선 등을 구워먹겠다며 지름 20cm 크기의 빈 화분에 번개탄을 넣고 불을 피우게 되었다. 그런데 빌라 내 안방은 불에 타기 쉬운 장판이 깔려 있고 매트리스 등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물건들이 있었으며 공기환기도 잘 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음식을 하려는 자는 부엌 등 화기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요리를 하거나 부득이 안방 내에서 요리를 하게 되었다면 주위에 불이 옮겨 붙을 물건을 치우는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에 만취하여 위와 같이 안방 내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인 후 잠이 드는 중대한 과실로, 번개탄의 불씨가 그곳 장판 및 매트리스 등에 옮겨붙어 불길이 일어 피해자 D 소유의 위 빌라 102호에 불이 번지게 하고 유독가스가 위 빌라 전체에 퍼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15,1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위 빌라 102호를 소훼하고, 위 빌라 3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를 포함한 후두 및 기관의 화상' 등을,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입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사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통원치료내역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중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한다]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향후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을 포기하기로 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7:50경 광주 북구 C 아파트종합상가 D마트 뒤편 공터에서 술 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5세)와 눈이 마주치자 "야 새끼야 왜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면서 "내가 조직이다, 내가 서방파다"라고 소리치다가 옆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으로 들어가 그 곳 식당 주방에 놓여있는 흉기인 식칼(총길이 31.5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너 임마 죽을 수도 있다", "무 릎 꿇어"라고 위협하고, 발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및 칼 촬영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경추간판장애가 있으며, 피고인이 기초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지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5일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를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실혼 처가 수 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위 합의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02쪽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개월 ~ 1년 2개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1세)과 여자친구의 친구로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8.28. 22:45경 광주 동구 구시청에 있는 "E" 주점 뒷마당에서, 화장실을 간 피해자를 따라가 '누나 왜 안 나와'라고 부르다 피해자가 '그냥 가, 내가 알아서 갈게'라고 말하자 계속 기다리다,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의 뒤 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양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FF만만큼 누나도 숨겨진 뱃살이 많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 00:30경 위 주점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또다시 뒤따라가 '누나'라고 부른 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려 하자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두 손으로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9. 01:00경 위 주점 앞 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와 여자친구인 F의 사이로 다가가 '가자'라고 하면서 양손을 펼친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부모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도 강해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선고유예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면하게 되므로(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9. 12:46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로부터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ADRENIN(이하 '아드레닌'이라고 함)' 500정을 100만원에 구입하여 이를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총 17,500정을 합계 2,000만 원에 B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경 부산시 연제구 F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위 항과 같이 A으로부터 구입한 아드레닌 중 1통(1통에 10정)을 6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9.경부터 2014. 3. 13.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한 아드레닌 총 17,500정 중 17,000정을 H, I, J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 등에게 총 8,50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특히 피고인 A은 2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첩보보고, 감정의뢰 1. 각 내사보고 1. 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2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는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7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는 D과 함께 불법체류로 2014. 12. 11. 적발되어 여수출입국 사무소에서 보호되고 있는 C의 남자친구인 E의 보호일시해제를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12. 31. 10:00경 여수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D은 C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준비하여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여수시 H 301호', 전세(보증금) 란에 '25,000,000원', 계약조건 란에 계약금 '일백만', 중도금 '이천사백', '2012년 4월 5일 지불', 임대인 란에 주소 '여수시 I', 주민등록번호 'J', 전화번호 'K', 성명 'L'라고 각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는 2014. 12. 31. 13:00경 여수시 무선로 265에 있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보호일시해제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의 정당한 출입국 관리에 대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0. 07: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소재 신길온천역 앞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830-14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호흡측정 기록치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0. 동종 전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0:3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신수로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지인인 B로부터 전화를 받고 술에 취한 상태로 현장에 와 그곳에서 단속 중인 용인서부경찰서 C과 소속 경사 D(49세)에게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봐 달라,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음주단속을 뺄 수 없느냐, 형 님만 참아주면 된다"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봐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당신은 있잖아요. 내가 씹어 죽이면 죽여"라고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21:48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08동 분리수거장에서 불상자를 때린 후 걸어 나오다가 쓰레기를 버리던 피해자 D(57세)의 뒤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목을 조르려고 하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왼쪽 어깨를 잡아 뒤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7. 23:17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7. 23:17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광진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란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임의로 각각 F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F의 서명을 위조하고, 확인서 및 운전면허증 미소지(분실)진술서에 각각 미리 외우고 있던 F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무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사문서 2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일시, 장소에서, 그 서명 및 사문서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한 F의 서명 및 F 명의로 된 사문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명의도용)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31조, 234조, 239조 1항, 2항,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지행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715에 있는 부영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임신 중인 아내와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9. 23:4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어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포동 해안로 119소방정대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02:10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금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린 아들과 노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2017고단216 사건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창원시 성산구 상가 2층 사무실에서 PC 게임장을 운영하는 공동업주이고,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1. 3. 20. 18:00경부터 같은 달 23. 21:35경까지 약 20평 규모의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에이스 경마'라는 게임물이 탑재된 PC 8대를 설치하고, E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017고단472사건 2.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1.3, 2.21:0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0대, '포세이돈' 게임기 14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획득한 게임머니의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화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없는 게임물제공)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없는 게임물제공),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2항(환전업)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435 판결 참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영상물의 이용에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었다고 할 수 없는 기기 및 장치는 제2조 제1호 본문의 '게임물'이 아니어서, 제44조 제2항을 근거로 이러한 기기 및 장치를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유형 기본 3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4월 ~ 10월8월21년 6월 1년P3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전과(도박 관련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공범 E(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와 형평 등 2. 피고인 B 구형 : 징역 2년, 몰수 ■ 선고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 가중사유 : 짧지 않은 범행기간, 동종 전과(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유방암투병 처)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141에 있는 '코리아나수산'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중구 축항대로 290번 길 164에 있는 '파라다이스유통'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메가트럭을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위 '파라다이스유통' 사무실에 술에 취해 들어와 그 곳에 있던 C 등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B 메가트럭의 전면부로 D 대한활어운반차의 전면부를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7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유통 소유의 D 대한활어운반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사고 당시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03. 20:3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2-7번지 교대역 4번 출구 앞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가에 남편과 함께 서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엉덩이와 허벅지부분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의 감면 규정 적용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에코그라드호텔 방면에서 풍전주유소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이 멈추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운전하다 피해자 D, E이 동승한 피해자 F 운전의 G 승용차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이 동승한 피해자 I 운전의 J 승용차를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D, E, I,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당뇨로 발가락 절단)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규모, 피고인의 과실 내용,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22:00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소재 벽제화장터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10경 같은 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역고가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2006. 6. 1. 이후 음주운전 2회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각 3번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는 특수절도 범행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0: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 곳에서 E시장 야시장이 열리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F(여, 가명)과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당겨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체 전체를 손으로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통복동에있는 통복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로 149 상공회의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