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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20.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1:43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4 에 있는 마포대교남단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3 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단기간 만에 이 사건에서 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1.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30. 00:13 경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충효동 산 7-30 김유신장군묘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및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 11.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에 곧바로 재범한 것으로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없고, 특히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역주행하다가 순찰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 및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금주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6세)는 공사현장을 청소하러 온 인부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08:50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던 중 위 피해자가 공사현장 청소를 위해 피고인의 화물차 앞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결과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단서 제출)에 첨부된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위 자동차는 그 사용방법에 따라 매우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고인의 행위를 유발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한 속도나 매우 낮아 피해자에 대한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8. 31. 19: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운정역 쪽에서 교하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유턴을 한 과 실로 위 사거리의 1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0세)가 운전하는 FPLIM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교통 관련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2.30. 확정되었고,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0.07: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24세)의 친구인 E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치료 일수 불상의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고, 이빨이 깨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9.2. 05:4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Ⅱ 1톤 트럭을 1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사본, 약식명령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소유차량을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5.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이하불상지에서 화성시 B 앞까지 약 2~3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화성시 B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남, 37세)와 결혼준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한 채로 위 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의 본네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이 운전하여 가는 것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차를 약 20~30m 상당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후두부를 4 바늘 봉합할 정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 자체로 위험성이 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매달려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성을 현실화시켰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고, 남자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22:00경부터 그날 22: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 당구장' 내실에서, D, E, F, G, H등이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패자는 순위대로 1,000원에서 4,000원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35만 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카드, 원형칩을 제공함으로써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방조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여년 사이에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영세한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마지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도금의 액수 등 도박 규모가 작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8. 01:4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등,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경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뇌수술을 한 이후 지금까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5. 20: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이 운영하는 'D'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식당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수회 말하며 행패를 부림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15. 21: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갑자기 식당 옆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좌측 팔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CCTV CD의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욕설이나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당시 손님으로 현장에 있었던 E의 진술을 더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바닥을 향해 화분을 던졌다며 특수폭행의 공소사실도 부인하나, 음식점 앞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화분을 휘두르는 장면이 확연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귀가를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화분을 휘두른 점이나 범행 후 태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죄로 3번, 폭력 범죄로 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 마지막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08.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22:33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5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1. 16.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6. 12. 말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네가 들어놓은 적금을 해지하여 나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돈을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법으로 매월 1,500,000원의 이자를 책임지고 지급 1)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500,000,000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향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매월 1,5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7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37,096,8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1.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중 2017. 11. 13.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은 2017. 11.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중 2017. 11. 13.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1. 16.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고율의 이자 약정을 내세워 피해자 B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중간에 이 사건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는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기망의 내용과 방법, 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상가 C호에 있는 'D'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우나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1. 부터 2019. 7.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13,028,000원, 퇴직금 11,655,7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2020. 12. 2. 자 제출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5. 06:00경 제주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제주시 번영로에 있는 남조로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접촉사고를 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6.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도량동 방면에서 지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로 교통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다른 자동차의 동정을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로변경을 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처벌 전력이 오래전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3:58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와 같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좌측 뺨을 1회 때린 후 우측 손 손톱으로 좌측 목을 할퀴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는 위 E의 좌측 팔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목을 할퀴었으며, 팔목을 깨무는 폭행을 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대체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혼다 스티드6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남양주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릉역 방면에서 먹골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 호평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혼다 스티드6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현장약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입퇴원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많이 다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6.09: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사무실 내에서 "체형이 안좋으니 허리를 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D을 침대에 눕도록 한 후 허리를 눌러 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닿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며칠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몸이 안 좋다고 하기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마사지 등 교정치료를 해 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영어번역 아르바이트를 위해 피고인과 면접을 보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체형교정이라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된 경위, 그 전후의 상황과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행, 신체접촉이 있었던 부위와 피고인의 행위 태양, 당시 느낀 감정, 고소를 결심하게 되기까지의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벗어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데다가 거북목이고 자세가 좋지 않아 교정치료를 해주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교정치료를 할 만한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마사지나 교정치료로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넘어 여성에게 성적으로 민감한 엉덩이 부위까지 만지는 등의 행위가 당연히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나이 차이 (1965년생, 1996년생), 고용자와 아르바이트생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가운데 호의로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교정치료를 해줄 정도로 피해자와 친분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피해자 역시 판시 기재와 같은 정도에 이르는 피고인의 행동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추행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형 교정치료를 해준다고 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혼돈스러운 상태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동기와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1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에 대해)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및 개명사실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2009년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2020고단245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9. 18:56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14세)이 평소 피고인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하고 다니며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그곳 휴게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주먹으로 가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7. 02:09경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4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적발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기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2019. 2. 초순경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그 휴대폰을 판매하여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2019. 2.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피고인들에게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중순경 시가 1,68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맥스'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전달받아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은 2019. 2. 23. 경 서산시 D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E)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휴대폰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F' 컨텐츠 구매대금 297,000원, 'G' 컨텐츠인 구매대금 550,000원 합계 84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4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휴대폰 가입내역서, 소액결제 내역 5.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10:47경 구미시 B에 있는 C 금오대리점 앞 주차장에서 D SM5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고 있던 중, 마침 그곳에서 순찰업무 중이던 구미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벌금수배가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검문을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가가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벌금수배가 되어있는 것을 발각당하지 않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5km 가량을 도주하고, 같은 시 G 앞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 때문에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는 사이 피고인을 추격해온 위 경찰관이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가가 검문을 하려고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앞을 막아서고 있던 위 경찰관의 상체 부위를 위 승용차 본네트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태양,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관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