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전과자가 되어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하지 못한다. 너의 명의로 보험모집을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회사에서 보험설계사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그 수수료를 받아 나에게 주면 1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해 주고 1년 뒤에 1,000만원을 만들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명의만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고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거나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더라도 향후 보험료 미납으로 위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피해자는 수수료 상당액을 환수당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D 등을 보험계약자로 한 14건의 보험계약을 피해자가 모집한 것처럼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가 받은 보험설계사 수수료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9. 9. 27. 3,902,036원, 2019. 10. 30. 2,862,046원, 2019. 11. 29. 6,771,222원, 2019. 12. 30. 7,086,337원 합계 20,621,64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너의 명의로 보험모집을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회사에서 보험설계사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그 수수료를 받아 나에게 주면 월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명의만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고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거나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더라도 향후 보험료 미납으로 위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피해자는 수수료 상당액을 환수당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등을 보험계약자로 한 3건의 보험계약을 피해자가 모집한 것처럼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가 받은 보험설계사 수수료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 17,814,99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6. 과거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되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차용한 원금 합계 2,700만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35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K 매장 내에서, 피해자 J에게 보험계약이 일정 기간 유지되지 않으면 본사인 L 주식회사로부터 환수금 책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등록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질적인 보험 판매는 내가 하되, 보험계약이 체결될 경우 회사로부터 보험설계사 수수료가 네 명의로 지급되니 그 수수료를 받아 나에게 주면 지급되는 금액에 따라 매월 X소 50만원에서 X대 3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명의만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고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거나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더라도 향후 보험료 미납으로 위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피해자는 수수료 상당액을 환수당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N, O 등을 보험계약자로 한 11건의 보험계약을 피해자가 모집한 것처럼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가 받은 보험설계사 수수료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9. 9. 27.경 1,713,515원, 2019. 10. 30.경 14,595,000원, 2019. 11. 29.경 3,182,000원, 2019. 12. 30.경 3,300,000원, 2020. 1. 30.경 1,000,000원 합계 23,790,51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병원진료 관련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친구인 P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과 약국에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3.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R의원'에서 팔꿈치 치료를 위해 접수를 하면서 친구인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병원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위 병원 운영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23,570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보험급여를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병원 및 약국에 합계 1,042,72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병원 및 약국에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첨부된 보험계약 내역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 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본, S 생명보험 가입현황, 차용증, 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수사협조의뢰(의뢰자 납세 내역 확인)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서류목록 순번 9, 11, 13 내지 18, 21, 23, 32 내지 36, 38, 49번,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 1. L 주식회사 수사업무협조요청 회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586633 지급명령신청서 및 첨부자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각 보험계약청약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1 내지 20번), I, T 계약취소 확인서 1.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관련 고발장 제출, 범죄일람표, 각 수진자 확인 체크 리스트 1. 수사보고(증거서류목록 순번 5번, 첨부된 거래내역조회서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서류목록 순번 21 내지 24, 28, 34, 36, 3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 "너의 명의로 보험모집을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회사에서 보험설계사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그 수수료를 받아 나에게 주면 월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내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전과자가 되어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하지 못한다."라거나 "1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해 주고 1년 뒤에 1,000만원을 만들어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말들, 특히 "1년 뒤에 1,000만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한 사실에 관한 피해자 B의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할 때에는 어째서 자기 명의로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지 설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미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 J에 대한 범행은 각각 포괄하여),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어 2019. 10. 2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5번 기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범행일자별로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12.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와 2019. 6.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사기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해자 B, E, I, J에 대한 각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5번 기재 각 사기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징역 1개월∼30년 나. 나머지 범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등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2019. 6.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B, E, J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같은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2,000만원 안팎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 환수청구를 당하게 함으로써 이중의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합계액이 약 6,820만원에 달한다. 병원 진료 관련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회복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판결선고기일을 앞두고 잠적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병원진료 관련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의 경우 일부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징수금을 납부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