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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43

범죄사실 [2020고단1043]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20. 3. 21. 04:30경 목포시 D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18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발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오른쪽 무릎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06]-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2020. 8. 5. 00:30경 목포시 영산로 525 목포종합버스터미널 부근 도로를 피고인 C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로 진행하던 중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 중이던 피해자 H(남, 19세)과 시비가 붙어, 같은 날 00:35경 목포시 I 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와 소견서, 수사보고(참고인 J의 진술),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CCTV 캡쳐화면 사진 [2020고단160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소년원에서 가퇴원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상해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CCTV 영상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 :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없는 초범인 점, 행위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C :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항소심 재판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의 내용과 행위가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2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07. 3.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각 유죄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2. 5. 16.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외도동에 있는 외도방파제 앞 도로부터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싱싱수산 앞 도로까지 700m 구간에서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7, 21: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내도슈퍼 앞 도로부터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현사마을 인근 도로까지 300m 구간에서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7. 7.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7.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1회, 음주·무면허상태에서 1회 합계 2회 운전한 사건으로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일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경 동종범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15. 01:5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돌로 찢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개가 심하게 짖어대어 침입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5. 02:00경 같은 동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의 열려진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및 렌즈 각 1개와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현금 6만 원,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3 개 및 은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4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임신 중인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459

범죄사실 [2012고단459]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K건물 611호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M의 2011. 12.분 임금 1,599,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540]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K건물 613호에 있는 개인사업체인 "N"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5,812,092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1. 9.30.경부터 2011. 10. 31. 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924,853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767]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K건물 611호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1. 12. 29. 까지 연구원으로 근무한 O 의 임금 합계 20,833,3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2+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2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미지급확인서 [2012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미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59,524,053원인 점(P, M, Q의 임금 및 퇴직금), 피고인이 O의 임금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불금품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성행,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459]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K건물 611호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B의 2011. 6.부터 10.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61,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1. 8. 5.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5명 (M 제외)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0,853,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767]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K건물 611호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4.부터 2011. 12. 29.까지 연구원으로 근무한 G의 임금 합계 27,412,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총 4명(O 제외)에게 금품 합계 82,278,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B, C, D, E, F, G, H, I, J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으로, 2012. 9. 14.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덕흥동 유덕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수치 및 동종범행전력,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2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16. 20:20경 신안군 B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 주방에서, 피해자 C(C, 31세, 태국 국적)가 평소 자신을 비롯한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베고, 피해자의 이마 오른쪽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3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9.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외국인정보자료(불법체류) 1. 피해자의 현재 피해정도 등 관련 수사보고, D병원 발송 피해자의 의무기록지 등, 피해자의 상해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건), 피해자의 진단서 1. 수사보고(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 고발관련), 협조공문, 고발관련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22. 3:50경 대구 중구 남산동 신남네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66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동산병원네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자, 진행 방향에 대해 시비를 하다가 "왜 유턴을 하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려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직후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부근에서 택시의 차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위 택시 주위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2. 22: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에 있는 'D주점' 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머리를 잡고 테이블에 2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2. 22:34경 위 장소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주방용 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허리춤에 넣고 A에게 다가가던 중, A의 일행인 피해자 E이 피고인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허리춤에서 위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주점 CCTV 영상 첨부) 1. 진단서(B)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주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피고인 B)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주점'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A로부터 폭행당한 후, 피해자와 그 일행이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갔다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가게 주방에 있던 칼을 자신의 바지 허리춤에 숨겨서 가게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가슴을 칼로 찌른 점, 위 주방용 칼은 전체 길이 30cm, 칼날길이 약 18cm로,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가슴 부위를 찌른 점, 피해자는 우측 흉벽에 약 6cm 정도로의 개방성 상처를 입었고, 그 찌른 부위가 근육층까지 침범하였던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가슴 부위를 찌르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및 방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상해 부위, 상해의 정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광양시 D에 있는 건물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2017. 12. 말경 위 건물 6층을 친구인 C 명의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9. 23:00경 위 'E'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자를 위 건물 6층으로 안내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F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와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1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말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위 건물 4층에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그 손님들을 위 건물 6층으로 안내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인 태국 국적의 위 F, 같은 G, H, I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회 당 12만 원 또는 14만 원을 받는 등 1일 평균 4~5명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일 평균 70~80만 원을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6.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J, K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도록 하고 월급 130만 원에서 160만 원을 지급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고, 2017. 12. 18.경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위 F를, 2018. 1. 16.경부터 같은 위 G을, 2018. 1. 22.경부터 같은 L를, 2018. 1. 24.경부터 같은 I, H을 각각 2018. 1. 30.경까지 위 건물 6층에서 위 가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회 당 4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0.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위 건물 6층에서 성매매를 위해 찾아온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기다리게 한 후 여성 종업원들인 위 F 등에게 콘돔 등을 지급해 주면서 손님이 기다리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의 가.항과 같은 A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위 건물 6층에서 위 A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위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위 건물 6층을 임차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위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성매매여성 이름 및 기간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 여성을 고용하여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방조한 데 그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C 유리한 정상 :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후, 그곳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9경부터 00:40경까지 약 2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 당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이후 약 7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30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의 실질적 대표였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서북구 G, H 오피스텔 신축사업 사업권을 전 시행사인 ㈜I와 ㈜D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하게 되었다. 분양대행 공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위 오피스텔 분양대행권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 주고 1억 원은 2017. 12. 31.까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2017. 12. 31.까지 1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594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5.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중고차 판매 영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괜찮은 차가 있으면 매수하고 싶다. 내가 건설계약을 한 것이 있으니 대금을 받으면 2주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설계약으로 인한 뚜렷한 기대수익이나 기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N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대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분양대행계약서, 부동산자산 및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확약서 1. 분양대행공탁금입금표, 차용증 1. 고소장 2020고단2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 등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04

범죄사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국내에서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밀입국을 도와 줄 불상의 밀입국 브로커를 통해 국내 불법취업을 위하여 밀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9.경 자신이 선원으로 승선한 화물선 B가 선박 수리를 위해 부산 영도구 해양로 33-52에 있는 우성부두로 입항하여 정박하게 되자, 2020. 7. 10. 00:05경 선박과 접안부두를 연결하는 접안사다리를 이용하여 육지로 내려와 철조망과 담장을 넘어 부두를 빠져나온 다음 부산 영도구 C 부근 도로에서 D 택시를 타고 김해 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항선박 조회화면 출력물, 외항선 보고서, 승무원명부, E 무단이탈 보고(경위)서, CCTV 화면 캡처 출력물, 개인별출입국현황(선원출입국기록포함), 상륙허가신청·허가사항 조회 출력물, 각 수사보고(순번 9, 12, 19), F 진술 녹취록, 각 사진, 지도상 도주경로,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체류기간, 검거경위,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강릉시 C아파트 D동의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마늘, 고추, 양파를 널어놓고 말려오던 중,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냄새가 퍼진다는 이유로 앞집에 거주하는 부부인 피해자 B(남, 47세), 피해자 E(여, 40세)과 다툼이 있어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인 F은 2019. 8. 19. 09:00경 위 C아파트 D동 5층 복도에서 같은 날 새벽에 피고인이 B와 말다툼을 하였던 것에 대해 항의할 목적으로 B를 기다리던 중, B의 아내인 피해자 E이 딸의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G호의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남편 나오라고 해라"라고 말한 후 발로 G호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막고, F은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밀친 후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피해자가 다시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G호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F은 2019. 8. 30. 13:50경 C아파트 D동 5층 복도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널어 둔 마늘을 바닥에 떨어뜨려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112신고를 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잡아당기거나 밀친 후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F은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지 못하게 양손으로 가로막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자 피고인과 F은 피해자의 상의와 다리를 잡아당겨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F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앞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7. 18:00경 C아파트 D동 옥상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마늘을 널어놓아 냄새가 난다는 문제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옥상 출입문 부근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새시 시공용 금속 재질의 막대기(길이 약 70cm)를 집어 들고 "씹할 확 찔러버린다 이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막대기를 수회 치켜들어 마치 피해자가 항의를 계속할 경우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30. 17:00경 C아파트 D동 옥상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옥상 출입문 부근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대갈통을 확 깨버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서 돌멩이를 치켜들고, 이어서 출입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대걸레 자루(길이 약 1.5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8. 30. 17:05경 위 3항과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고 C아파트 D동 5층으로 내려가던 중,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왼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자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 주먹을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동영상 CD, 각 사진 1. 내사보고(C아파트 관리소장 H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2,000,000원)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유도한 측면이 다소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 해도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피해자들이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 정중히 항의를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고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은 분명히 피고인의 잘못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764

범죄사실 C은 농축수산물 가공 및 냉동식품 제조 유통판매(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강남구 D빌딩 605호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 이사이고,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F 소재 주식회사 E 포항센터장이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1. 6. 중순경부터 2011. 11. 7.경까지 위 E 포항센터 사무실 등에서 G 등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주식회사 E는 수입 쇠고기, 돼지고기를 도축하는 회사로서, 고기를 도매로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내는 좋은 회사인데, 고기를 수입해서 도축하는 데 자금이 필요해서 투자를 받고 있다. 한 구좌당 60만 원을 투자하면 10만 원은 회사가 가져가고, 50만 원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쳐 주는데 매일 2만 원씩 130%가 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진행 중인 수익사업이 없었고,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도 없어 위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7.경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합계 123,8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1. 매출집계표, (주) E 포항입금 현황표, 거래신청서 등 금융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