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5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7. 8. 8. 12:50경 인천 남구 C, 7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7세)과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주고 2회 성교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4. 1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청소년인 E에게 금원을 주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4. 1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F'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G(여, 18세)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만5천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4. 10:25경 G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가항 기재 장소로 G을 데려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서 청소년을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9. 4. 18: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침대 옆 화장대에 미리 올려놓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과 성교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4. 1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침대 옆 화장대에 미리 올려놓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G과 성교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7. 9. 4.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수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평소 연락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H'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과 함께 "잘 지내보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10. 10. 16:30경 인천 중구에 있는 고등학교 앞으로 찾아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에게 "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돼?"라고 말하고, 이를 피하여 빠르게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내가 네 번호를 모르니까 연락을 할 수 없잖아. 내가 학교에 찾아올지 생각도 못 했지? 내가 오늘 말고 한두 번 찾아왔는데 그때는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났어. 내가 몰카 찍은 것 알고 있지? 오늘 한 번만 집에 같이 가서 자주면 학교에 찾아오지도 않고 몰카 얘기를 꺼내지도 않겠다. 너 오늘 나랑 같이 집에 안 가면 관계 중 영상을 캡처해서 네 얼굴에 모자이크를 하고 현수막처럼 뽑아다가 학교 정문에 붙여놓을 것이다. 또 교무실에 전화해서 네가 조건만남 하는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제1의 가항 기재 장소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17: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H을 탈퇴하면 어떡하나? 나는 네가 아무 말도 없이 무시하고 탈퇴를 해서 너무 기분이 나빴다.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월·화요일 중에 꼭 만나야 한다.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내가 싫으니 똑같이 12만 원을 주겠다. 네가 꼬박꼬박 잘 찾아오면 몰카 얘기를 꺼내지도 않고 학교에 찾아가지도 않겠다. 다음부터는 약속 잘 지켜라. 내가 원래 질 내 사정을 하려고 했는데 네가 싫다고 해서 지금까지 참았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질 내 사정을 할 것이다. 네가 약(피임약)을 먹지 않아도 질 내 사정을 할 것이니 약을 먹어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리적, 정신적으로 반항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6.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계좌거래내역 1. 현장 약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H' 대화 기록, 체포현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현장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G의 H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수 목적 청소년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각 범행은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3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 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각 청소년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성매수 목적 청소년 유인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그 촬영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E을 협박하여 수차례 강간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이 명백하고, 특히 피해자 E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 G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