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임강간등)죄 등으로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 받고 2018. 7. 27. 천안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본 사건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명령자에게 다음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1. 피부착명령자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시·군·구로 제한한다. 단, 피부착명령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3.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 것. 4.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2019.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중 월 1회 알코올 치료 전문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및 상담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2020. 3. 26. 같은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각각 추가로 부과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 위반 가. 2020. 8. 2. 저녁 무렵 청주시 서원구 B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와 요금문제로 실랑이를 벌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51분 늦게 귀가하였다. 나. 2020. 8. 25. 00:53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편의점에 방문한다는 이유로 외출하였다. 다. 2020. 11. 4. 18:00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D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33분 늦게 귀가하였다. 라. 2020. 11. 17. 00:09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외출하였다. 마. 2022. 4. 13. 저녁 무렵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5분 늦게 귀가하였다. 2. 음주제한 관련 준수사항 위반 가. 2020. 11. 4. 22:15경 청주시 상당구 G 일대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같은 날 23:50경 같은 구 H 일대 식당에서 재차 술을 마시다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2020. 11. 5. 21:00경 청주시 상당구 소재 I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시장 인근 노상에 쓰러져 청주시 상당구 소재 J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호송 연락을 받고 위 병원에 도착한 청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2022. 2. 13. 20:57경 청주시 상당구 K 소재 ‘L’ 식당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에 이르도록 술을 마셨다. 라. 2022. 4. 13.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같은 구 E 소재 F 주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에 이르도록 술을 마셨다. 마. 2022. 5. 30. 17:00경부터 18: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K 일대 식당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5%에 이르도록 술을 마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관련 판결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준수사항 추가 관련 결정문 2부 1. 서면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사본 1. 보호관찰상황 1. 수사보고(위치추적 수신 자료), 수사보고(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및 진술서확인), 수사보고(음주측정 사진 및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검사 결과서 및 음주측정기 교정 통보 완료서), 수사보고(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접수), 수사보고(음주측정결과서 및 음주측정기 교정통보완료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항 관련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제9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마.항 관련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판시제2의 가, 나.항 관련 음주제한 관련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판시 제2의 다, 라, 마.항 관련 음주제한 관련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마 및 판시 제2의 다, 라, 마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 및 판시 제2의 가, 나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 및 판시 제2의 가, 나 죄 상호간 및 나머지 판시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 및 판시 제2의 가, 나 죄를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영향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