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면서 G 탱크로리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에서 위 탱크로리를 운행하여 공사현장에 경유를 주유하는 일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가을경 위 F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거래업체의 공사현장에 있는 건설기계에 위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경유를 주입한 후 배관에 남아있는 경유를 피고인 A가 유량계를 통하지 않도록 미리 만들어놓은 일명 '흡입배관'에 설치된 '흡 입밸브(직선밸브)'를 열어 다시 탱크로리로 흡입하여 넣는 방법으로 정량에 미달하는 경유를 판매하고, 그 미달하는 경유에 상당하는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3. 1.경 서울 성동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흡입배관 및 흡입밸브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콤프 6563' 등 건설기계 7대에 각 차량당 사용공차 (750ml)를 벗어난 8.5L 상당의 경유만큼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30. 경까지 93회에 걸쳐 정량에 미달되게 경유를 판매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경유를 판매하였고, 위 미달된 경유량에 해당하는 판매대금 합계 8,438,80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에 의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9. 26.경 인천 서구 L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현장에서, 위 흡입배관 및 흡입밸브를 이용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인 '오가 콤프 등 건설기계 5대에 각 차량당 사용공차 (750ml)를 벗어난 8.5L 상당의 경유만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5.경까지 123회에 걸쳐 정량에 미달되게 경유를 판매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경유를 판매하였고, 2013. 10. 말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매월 말경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결제받음으로써 위 미달된 경유량에 해당하는 판매대금 합계 4,826,3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 3.경 평택시 N 도로 공사현장에서, 위 흡입배관 및 흡입밸브를 이용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 소유인 'BH 8983' 등 건설기계 2대에 각 차량당 사용공차(750ml)를 벗어난 8.5L 상당의 경유만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9. 경까지 44회에 걸쳐 정량에 미달되게 경유를 판매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경유를 판매하였고, 2013. 2. 말경부터 2014. 4.말경까지 매월 말경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결제받음으로써 위 미달된 경유량에 해당하는 판매대금 합계 2,023,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0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 9.경 평택시 N 도로 공사현장에서, 위 흡입배관 및 흡입밸브를 이용하여 피해자 O 주식회사 소유인 '카고 5014' 건설기계 1대에 차량당 사용공차 (750ml)를 벗어난 8.5L 상당의 경유만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11.경까지 24회에 걸쳐 정량에 미달되게 경유를 판매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경유를 판매하였고, 2013. 2. 말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매월 말경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결제받음으로써 위 미달된 경유량에 해당하는 판매대금 합계 679,1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이하 같다,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횟수는 많으나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사실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오래된 이종의 벌금전과 1회 외,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3회 외 각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역할과 위 범죄 수익이 피고인 A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53세)이 작은 딸의 결혼식 청첩장을 피고인 몰래 주변 사람들에게 돌렸다는 이유로 "왜 나 모르게 몰래 청첩장을 만들어서 돌렸냐! 상견례는 왜 몰래했 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차례 때리고, 그 곳 주방에 놓아둔 위험 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5대 때리고 다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너를 죽인다! 배를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머리채를 잡고 그 곳 목욕탕으로 끌고 들어가 목욕탕 바닥에 눕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차고 수조 통에 받아 있던 물을 피해자의 몸에 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승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9세)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이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개를 사육하는 것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벌금을 낸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30, 17:15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 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E)를 타고 와 차에서 내린 뒤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새끼 C 아냐! 이 새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목 쪽에 들이 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위 G로부터,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 자세가 부자연스러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0 경부터 18:17 경까지 3회에 걸쳐 F 파출소에서 호흡측정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 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 주시 오학동 소재 '육해공'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구)도자기조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수치, 최근 3년 정도 동종 전력 없는 점 고려)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2. 19:45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C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무릉리 소재 묵산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6. 12. 20:00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소재 무릉주공아파트 부근 7호 국도를 화암면 방면에서 묵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다수의 민가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37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라이트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 박성구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 D(63세)을 동성애자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피해자 D의 소개로 피해자 E(42세)을 알게 되어 서로 동성애를 즐기면서 지내던 중, 피해자 D이 피해자 E과 가깝게 지내면서 피고인을 소홀히 대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 01:00경 피해자들로부터 평소 세 사람이 자주 가던 강원 정선군 계곡에 피해자들이 같이 있으니 오라는 말을 듣고 위 계곡 앞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평소에 갖고 있던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질책하고 피해자들이 함께 피고인을 혼자 내버려두고 피해자 E을 치료하기 위해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버리자 화가 난 상태로 혼자서 위 계곡으로 가 피해자들이 설치해 놓은 텐트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피해자들이 병원 치료를 마치고 텐트로 돌아오자 위와 같 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형님 너무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고, 피해자 E이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친 뒤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좌측 어깨 부위를 발로 밟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텐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랜턴을 들고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가격하고,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징역 2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P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N5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 1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일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F주점을 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 건물주와 위 업소에 대하여 전대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에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월 임료 900만 원,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8,950,000원 상당 연체된 상태였는바, 피해자에게 위 주점을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대 계약금 명목으로 2013. 1. 18.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천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3, 1, 23. 5천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6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점포전대차계약서 사본, 입금내역, 내용통지서 사본, 화해권고결정 사본, 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 1. 소장(증 제9호) 1.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사본, 월세입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 4. 4. 피고인과 I 사이의 이 사건 주점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피고인이 2012. 4. 1.부터 2014. 4.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임료 450만 원에 이 사건 주점을 임차하고, 임료지급을 2회 연체한 때에는 최고 없이 당연 해지되며, 화해권고결정 조항 이외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사실, 피고인과 I는 2012. 7. 6.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월 임료 450만 원, 부가가치세 45만 원, 관리비 60만 원으로 하고 제3차에게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임대료를 2 개월 이상 지불하지 않을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피고인은 2012. 7. 6.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4. 30.부터 2012. 12. 31.까지 월 임료 900만 원,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8,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I 또는 I 남편인 H에게 이 사건 주점을 피해자에게 전차한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대사실을 확인하는 H에게 후배를 시켜서 업소를 다시 정비해서 영업하려고 한다면서 전대사실을 은폐한 사실, I는 2013. 5. 20. 피고인에게 지체된 월 임료를 지급하고, 전대행위를 취소하며, 2개월 이상 임대료가 체납되어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통고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전대차계약으로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건물을 명도하여야 하므로, 소유자의 동의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피고인이 I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점을 전대할 권리가 없고, 이미 2개월 이상의 임료가 체납되었고,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도 체납되어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었거나 무효로 될 가능성이 매우 컸고, 실제로 수 개월 후에 I가 임대차계약의 무효 및 전대차계약의 취소를 통고하였으며, 피고인은 H에게 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숨기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을 전대할 능력이 없었고, 전대차계약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

범죄사실 2014고단28 1. 피고인은 2012. 5. 15.경 고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6세)에게 전화를 하여 "삼성대리점에 아는 사람이 있어 다른 곳보다 삼성 32인치 LED TV 1대당 2만 원이 적은 48만 원에 1주일 이내로 250대를 틀림없이 납품해 주겠다. 대신 납품대금을 선금으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채무가 3억 원 상당이었고 법인세 및 개인세금도 3,500만 원 상당 체납되어 있어 위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LED TV 250대를 구입하여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법인통장인 국인은행 계좌(F)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삼성 32인치 LED TV를 전자랜드에 주문을 넣어, 앞서 납품하지 못한 TV 250대에 추가로 60대를 합쳐 총 310 대를 3일후에 틀림없이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회사채무 등 채무가 많아 위 대금을 받더라도 위 LEDTV 310대를 구입하여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법인통장인 우리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601 피고인은 2010.경 가전유통업체인 (주)H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영업부장으로서 실무적인 일을 도맡아 처리하다가 2011. 3. 경 처인 I 명의로 (주)D를 설립하여 가전유통업체를 직접 운영하였고, 운영과정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였음에도 납품업체에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아 (주)D를 운영하기 시작한 지 6개월만인 2011. 9. 경에 납품업체인 J에게 3억 5,000만 원, K에게 1억 6,000만 원, (주)거명홀딩스에게 62,972,700원 등 수억원의 미수금채무를 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납품업체들로부터 미수금을 완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품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등으로 미수금 변제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L에게 선급금을 주면 TV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공급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말경 서울 용산구 M건물 412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삼성TV를 대량으로 구입하면 싸게 납품해줄 수 있으니 선급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주면 삼성TV 135대를 2~3일 안으로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미수금을 완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제대로 납품받지 못할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기존 미수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27. 선급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2011. 9, 28. 같은 명목으로 9,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보기, 확인증, 지불각서 [2014고단3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O 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버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9: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마켓타운 공영주차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동외교차로 쪽에서 부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어진동 도움3로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국토해양부 방면에서 국무총리실 방면으로 직진을 하다가 대전 방면으로 우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 신호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4세)의 다리와 머리 부위 및 피해자 E(44세)의 다리 및 어깨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공탁, 전과관계(경미한 벌금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0:50경 군포시 당동 고가도로 부근 육교 밑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223번길 샘마을쌍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 30.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2:30경 파주시 금촌동 로타리에 있는 택시정류장 부근에서 자신의 아내인 B와 B의 동거인인 피해자 C(남, 30세)이 함께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B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는데 B이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와 함께 가려고 하자, 화가 나서 상의 호주머니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자, 위 칼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E병원 외과과장 면담), 진료기록부 사본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23:00경 필리핀 안티폴로시 B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C(41세)가 지인에게 피고인을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자(길이 2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계속해서 위쇠자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의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95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인데, 2013. 7. 12.경부터 2014. 1. 15.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늑간살 482.02kg을 소양념갈비살 메뉴로 조리하여 23,060,586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표시하고, '프랑스산' 및 '스페인산' 돼지 등갈비 743.17kg을 캐나다산 돼지 목살과 혼합하여 대갈비 메뉴로 조리하여 124,497,328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캐나다산 섞음'으로 표시하였으며, '국내산', '미국산' 및 '칠레산' 돼지 삼겹살 874.21kg을 생삼겹살 메뉴로 조리하여 24,562,000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캐나다산'으로 표시하고, '중국산 배추김치 1,303.4kg을 시골식 김치전골 및 삼겹살 구 이용 김치로 8,869,572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원산지 표시를 각각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각 징형형 선택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고기 등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사건으로서,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고기 등의 양이 많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 7. 무렵 서울 마포구 G 아파트 1604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고 그 업소에서 안내, 화대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경찰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 B 대신 업주로 조사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0. 17:40 무렵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 님 I(29세)으로부터 35,000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 J(여, 34세)으로 하여금 I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소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1. 7. 무렵부터 2014. 1. 10.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은 비록 판시 기재 범죄전력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3.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01: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0세)에게 회사 직원이 관련된 폭행사건 수사서류 일체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수사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되자 약 3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위 D에게 "평생 해쳐먹게 생겼네, 야 씹할 놈아 비켜"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1:5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457(장안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08:4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28길 62 앞 도로를 상계역 쪽에서 백병원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답십리우체국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컴퓨터 사업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내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합계 6,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떡집 운영 수입 월 200만 원 상당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고 나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거나 2개월 내에 원금을 모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우체국무통장입금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사업에 투자할 생각으로 차용한 것으로 편취 범의가 없었고,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거나 2개월 내에 원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다툰다. 피고인이 자신의 떡집에 'D' 라는 상호로 게임제작업자 등록을 하고 소프트웨어개발이라는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이는 E이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금과 장소, 명의 등을 투자하는 입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차용하여 실제로 컴퓨터 사업에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떡집은 거의 폐장되어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E의 진술), 피고인이 2014. 7. 16.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현재까지도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6,400만 원의 채무 중 5,000만 원은 전처인 F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한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일부 피해 회복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회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노원구 이하불상지에서 계좌당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B) 통장, 현금카드, 계좌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8.20:49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 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횟집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대전농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높은 음주수치, 동종 전과 다수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승마장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3. 29.경에 이르기까지 대구 북구 B에서, 'C 승마장'이라는 상호로 관할관청인 대구북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약 461m²의 규모에 실내마장을 설치한 다음 일반회원 등 손님을 상대로 10분당 10,000원을 받고 체육시설업인 승마장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현장 방문 관련 진술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22: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골프장 기숙사 106호에서 피고인이 후배인 피해자 D(22세)에게 충고를 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관하지 말라며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한 다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360ml)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자칫하면 훨씬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의 제반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3. 22:22경 나주시 이창 1길 12에 있는 청록식당 앞에서 소란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서울에 거주하니까 나주역까지 데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과 함께 2014. 6. 3. 22:30경 순찰차를 타고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역까지 갔음에도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내리시라'는 권유를 받자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내가 누군 줄 아느 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순찰차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 23:00경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나주시 E에 있는 나주경찰서 C파출소로 인치된 후 욕설하고 난동부리다가, 2013. 6. 4. 01:00경위 파출소 소속 계호 담당 경찰관 F에게 화장실 용무를 봐야 하므로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 F는 피고인의 양손에 채워진 수갑 중 오른쪽 수갑 부분만을 풀어주었고 피고인의 용무가 끝난 후 잠시 풀어주었던 수갑을 채우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한쪽 수갑이 채워져 있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계호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1998.경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시각장애 6급,당뇨병),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제1범죄(폭력)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 ~ 1년 6개월)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F의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 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 ~ 1년 4개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D의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 ~ 1년 1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