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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밭 1,582m²의 소유자로, 농지를 전용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경부터 2019. 5. 9.경까지 위 농지 중 약 105m²의 버섯재배사로 사용하는 하우스 시설 내 약 16.5m²의 면적에 소금 300포대(중량 각 5kg)를 보관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계고서 1. 농지원상회복명령통지 1. 사진 1. 이 사건 토지 개별공시지가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에 소금을 일부 보관했을 뿐이므로 농지를 전용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같은 행위로 두 번 처벌받았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으로 또 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농지 전용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대법원은 위 규정에 관하여,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의 형질을 변경시키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위와 다른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는 것은 농지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 등 관할 관청으로부터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허가 없이 농지를 일시적이나마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일시사용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무허가 농지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였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5112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카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을 한 대가로 소금을 받아 이 사건 농지에 적치한 채 친척에게 나누어주거나 자신이 김치를 담그는데 사용하는 등 음식재료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금 적치행위는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농지전용 행위는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으로서 종전에 농지전용으로 처벌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도 계속하여 농지전용을 하고 있는 이상 종전 재판 후의 사용에 대하여 다시 처벌할 수 있다.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월경~2014. 8. 20. 동안의 이 사건 농지에 소금을 적치한 행위로 이 법원 2014고정740호로 기소되어 2015. 5. 12. 벌금 3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창원지방법원 2015노116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8. 1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그에 대한 상고도 기각되었다), 그 후 2017. 2. 22.~2017. 8. 22. 동안의 같은 행위로 이 법원 2018고정124호로 기소되어 2018. 6. 22.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창원지방법원 2018노168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1. 2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아 그즈음 확정되었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종전 사실심 재판의 판결선고일인 2018. 11. 23.까지의 농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서 다시 처벌할 수 없으나, 그 이후의 기간에 관한 피고인의 농지전용 행위는 다시 처벌할 수 있다(검사는 공소사실을 2018. 6. 23.부터의 농지전용행위로 기재하였다가 공소제기 후 2018. 11. 24.부터의 것으로 변경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마산회원구청장의 원상복구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소금을 적치한 비닐하우스 내에서 참나무에 표고를 재배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행동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34,125원(=40,500원×16.5m²×50/100,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이 벌금상한액이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가 없이 농지에 소금을 보관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그러한 행위로 이미 두 차례 재판을 받았고, 그 중 한 차례는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법상태를 계속 유지한 채, 오히려 수사기관과 법원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정식재판에서의 검사의 구형(벌금 30만 원)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00:45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3세)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9늑골 골절, 뇌진탕 및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85

범죄사실 [2013고단5985] 1. 2013. 8. 1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15. 1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D 공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장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시드 2개를 리어카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8, 1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17. 09:06 경위 공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장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시드 1개를 리어카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7082] 3. 절도 피고인은 2013, 7. 13, 07:3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회사 2층 컨테이너 사무실 밑 1층 쇠파이프 적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3개를 발견하고, 리어카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갔다. [2013 고단7792] 4.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4. 08:50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하는 K(주) 내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스텐판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38352] 5.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0. 9. 06:26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공장 마당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 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M 소유의 기어 뿌리 20kg(일명 주물)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을 리어카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8872] 6. 절도 피고인은 2013. 8. 19. 13:47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작업장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철재(일명 '새들로라')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곤궁한 처지이고 건강 역시 비교적 좋지 않으며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2008.경부터 2012.경까지 같은 범죄로 5회,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이상(1회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범행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6. 19:20경 경북 경산시 삼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옥곡동에 있는 경산여고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경산여고네거리를 서옥교 쪽에서 성암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위 도로를 옥곡동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경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복사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0.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를 신용교차로 쪽에서 첨단대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전방에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도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모닝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모닝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9세), 피해자 H(여, 2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및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을 위 에쿠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10.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SK주유소에서부터 같은 동 SK주유소 앞 임방울대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0쪽) 1. 각 진단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도과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의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였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와 부양하여야 할 2명의 중학생 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 25. 02:44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샴푸나이트클럽 부근 도로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의 처벌 내용(판시 범죄사실의 전력 외에 2002년경 150만 원의 벌금형),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도착한 후 주차하기 위하여 약 2m 정도 운전한 사안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30.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봉곡동 파워마트 사거리 앞 2차로 도로를 봉곡 골프장 쪽에서 봉곡 입구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에는 C 운전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수리비 905,4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적어도 6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이종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도주 후 2013. 12. 24. 불심검문 과정에서 검거된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29. 확정되어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후 2013.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22. 02: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 ~ 3회 때리고, 위 주점 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를 위와 같이 폭행하는 것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0세)이 말리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철제 전기난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맞추고, 전기난로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 허벅지를 맞춘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5 ~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및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점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F을 폭행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1명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철제 전기난로를 집어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 주점의 전기 콘센트를 수리비 약 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1.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 1년6월 - 2년6월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1:40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군 해남읍 고도리 고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4쪽)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10:45경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1번국도 온수교차로 100m 전방 앞 도로상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례 방면에서 금마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을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금마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범퍼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번째 손가락의 중간마디 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카니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판사 김용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75

공소사실 피고인은 한우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900제곱미터미만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2.월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서 축사 면적 180제곱미터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한우 23마리를 사육하였다. 2. 판단 가.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해석은 비록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가축분뇨법의 위임 없이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 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24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가축분뇨법(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개정법률에서는 그 끝 부분에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추가되었는바, 위 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처벌 외에 '무허가 배출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행정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무허가 배출시설의 설치자와 이용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정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설치 당시에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위 가축분뇨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적용법률인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오수분뇨법'이라 한다)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1997. 9. 8. 대통령령 제15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위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 설치자에게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소사육시설의 최소규모는 350㎡ m이상이었고, 위 1997. 9. 8. 시행령 개정으로 비로소 최소규모가 200㎡로 변경되었으며, 다시 가축분뇨법에서 최소규모는 100㎡로 축소되었다. 다. 위 각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 없이 포항시 북구 B 지상에 면적 180㎡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위 공소사실 기간에 한우 23 마리를 사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시설을 그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가축분뇨법 시행(2007. 9. 28.) 이후에 신축하였다거나 개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검찰이 제출한 위 사육시설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육시설을 신축한 후 1999. 1. 12. 피고인의 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2. 6. 4. 본인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8. 00:10경 진도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화물 배송업무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과 술을 같이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와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8. 00:30경 진도군 E건물 2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업주인 G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농협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면서 50만 원을 인출해달라고 말하여, 위 G으로 하여금 00:39경 및 00:40경 2회에 걸쳐 진도군 H에 있는 I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C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5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8. 02:20경 진도군 B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K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농협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면서 60만 원을 인출해달라고 말하여, 위 K로 하여금 00:29경 및 02:31경 2회에 걸쳐 진도군 H에 있는 I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C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6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8. 04:00경 진도군 B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K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농협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면서 다시 60만 원을 인출해달라고 말하여, 위 K로 하여금 04:06경 및 04:07경 2회에 걸쳐 진도군 H에 있는 I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C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6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8. 05:29경 진도군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C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농협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카드 사용내역서 1. 영상자료 사진, 현금인출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7: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역에서 신논현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9호선 객차 안에서,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원피스 차림으로 맞은 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4세)의 전신을 약 5초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7: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등교를 하던 여고생인 피해자 C(여, 18세)을 발견하고 "같이 담배나 피우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근 골목길로 유인한 다음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비키라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다시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만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화를 내며 손을 뿌리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외 2필지에서 화훼농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C은 수원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자이다. 1. 2012년 화훼종묘지원 사업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2. 6. 24.경 C에게 전화하여 "2012년 화훼종묘지원 사업관련 종묘구입에 총 사업비 15,000,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준비하여 피해자 울주군수로부터 총 사업비 50%에 해당하는 보조금 7,500,000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7.경 사용하는 농협통장(계좌번호 F)에 15,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C으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사업비 15,000,000원을 종묘구입에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고, C은 "피고인이 서양난의 일종인 심비디움 6,000주를 15,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산서, 사업비 명세서, 견적서,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7. 6.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45-2에 있는 울주군청에서 담 당공무원 G에게 종묘구입에 총 사업비 15,000,000원 전액을 사용하였으므로 이중 50%인 7,5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 계산서, 사업비 명세서, 견적서,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H)으로 보조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년 화훼종묘지원 사업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3. 4. 9.경 C에게 전화하여 2013년 화훼종묘지원 사업관련 종묘구입에 총 사업비 32,000,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준비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사업비 50%에 해당하는 보조금 16,000,000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C이 사용하는 위 농협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이를 돌려받고, 2013. 4. 15.경 C이 사용하는 위 농협계좌에 7,5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이를 돌려받고, 2013. 5. 16.경 C이 사용하는 위 농협계좌에 7,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즉시 이를 돌려받아 재차 6,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재차 그 즉시 돌려받은 후 1,500,000원만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사업비 32,000,000원을 종묘구입에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고, C은 "피고인이 서양난의 일종인 심비디움 등 12,800주를 32,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산서, 사업비 명세서, 견적서,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G에게 종묘구입에 총 사업비 32,000,000원 전액을 사용하였으므로 이중 50%인 16,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 계산서, 사업비 명세서, 견적서,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통장으로 보조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2년 화훼 신품종 종묘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12년 화훼신품종 종묘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내역 1. 2013년 화훼종묘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2013년 우량종묘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내역 1. 각 청구서(A), 각 사업완료보고서(A) 1.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물품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화훼수출확대 및 국내시장 경쟁력 강화, 화훼농가 소득증대 등을 목적으로하는 울주군수의 화훼종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울주군수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였는바, 위와 같은 화훼종묘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보조금을 대상으로 이 사건 편취범행이 이루어진데다, 2012년도, 2013년도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사기범죄군(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량 1월~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주점'에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이고, 피해자 E(54세)는 위 치킨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3. 21:00경 위 'C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D이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착각하여 아무런 계산 없이 치킨집을 빠져나갔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뒤 쫓아와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내가 계산을 해야 되냐"라고 말을 하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으면서 계속하여 술값을 달라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엉덩이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6: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3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831호 C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 앞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가 "진술조서의 증인의 대답 중에 'E가 별도로 계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눔이나 품앗이 모두 C, F 동업자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라고 수차례 동업이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이 진술한 사실이 없다는 건가요"라고 묻자, "조사할 때 동업이라는 언어를 물어서 '제 개인적으로 농업은 투자를 같이 해 가지고 할 때 동업이지, 지금 제가 여기서 알기로는 돈을 투자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업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에 판사가 "오히려 동업은 아니라고 진술했다는 얘기에요"라고 묻자, "예, 동업이 아니라고. 동업이라고 묻기 때문에 동업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 같이 기억이 돼요"라고 답하고, 그 후 검사가 "동업이 아니라고 표현하였고, 동업이라는 말은 오히려 한 적이 없다는 거죠"라고 묻자, "제가 동업이라고는 안 했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5. 14. 17:00경 청주지방검찰청 제1호 수사관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 G에게 'C과 F은 품앗이계를 조직해서 동업으로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청주지방법원 2013 고단831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제4회 공판조서 사본,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A), 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9번),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0번), 속기록(증인 A)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1번) 1.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5번), 수사과정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6번),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7번, 210번), 각 수사과정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8번, 211번) 1. 수사보고(피고인 A 진술경위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증거목록 순번 240번),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43번 내지 2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