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2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22, 12: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헤어진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같이 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2㎝, 증 제1호)을 꺼내어 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따가 친구 온다고 그랬지, 그 썅년 오면 네 친구부터 죽여줄게, 네 친구 옛날부터 나 많이 무시했었잖아, 나 무시한 그 년 혓바닥을 뽑아서 썰어주고 입을 열십자로 찢어 죽일 테니까 넌 그 옆에서 지켜봐, 그 다음은 널 죽여줄게"라고 말하고, 그곳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 '루비'에게 "루비야, 너 이따가 포식하겠다. 내가 너희 엄마 토막 내서 삶아줄게, 눈깔을 후벼서 파줄까, 상상만 해도 재밌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타이르려는 피해자에게 "친구 올 때까지 시간도 남았는데 심심한데 우리 재밌게 너 손가락부터 자를까, 필요 없는 부분 잘라줄게, 어차피 잘라도 죽진 않아, 종아리부터 자를까, 너 가슴 가짜지, 가슴 잘라서 팩꺼내서 보여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주며 타이르자 위 식칼을 계속 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쇄골 아래 가슴 윗부분을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그곳에서 위와 같은 협박 등으로 겁에 질린 상태인 피해자에게 "니 친구 7시쯤에 온다고 했지, 그 때까지 떡이나 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원피스 끝자락을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들어 올리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한 후 손에서 칼을 놓지 않은 채로 누워 겁에 질려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메시지 캡처화면 첨부), 각 E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송부 요청),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식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첫 번째 성관계를 한 후 식칼로 자해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합의하에 두 번째 성관계를 하였으며 애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깨물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후 강간하기까지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그 전체적인 과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특징적인 언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된 정황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그 상황을 실제 겪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모습과 태도도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생 F, 친구 G에게 보낸 E 메시지 내용, 범행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E 메시지 내용, 범행 후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촬영한 사진과 진료기록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의 동생 F 에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E 메시지로 몰래 요청했고, 이에 따라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굳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어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사이였는데 과거에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진 적이 종종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에도 내키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한 적이 있는 등 피고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 성관계를 하던 사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어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랫동안 동거한 적이 있고 헤어진 후에도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종종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있는 피고인의 평소 성행, 성관계 이전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협박 행위는 그 내용과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감경영역 (3년 5L.O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협박죄,특수상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식칼을 지닌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상관협박,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그 누범기간 내에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누범기간이 갓 지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점에서 폭력범죄의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전까지 3년 가까운 기간 동거하던 사이로서, 결별을 원하는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발생한 범행이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