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전남 영광군 D 55,103m² 중 39,878m²(이하 '이 사건 대부 임야'라고 함)에 관하여 산림청과 국유림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를 사용해 오던 중, 2009. 5. 20.경 이 사건 대부 임야를 포함한 전남 영광군 E 일원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F산업단지로 지정되었고,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7. 2. 수용개시일을 2010. 8. 30.로 정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G가 피고인 A에게 손실보상금으로 138,693,59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대부임야에 설치된 지장물을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9. 7. 이의를 유보하고 주식회사 G가 공탁한 138,693,590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영암 국유림관리소장과 체결한 이 사건 대부 임야에 관한 대부계약이 2010. 12. 22. 취소되었고, 피고인 A이 제기한 대부계약 취소처분 취소청구는 2011. 11. 18. 1심 광주지방법원에서 원고(피고인 A) 패소판결이, 2012. 8. 17. 2심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각 선고된 후 2013. 1. 10.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피고인 A)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2. 21. 이 사건 대부임야에 관하여 주식회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약 30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주식회사 G의 H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 현장에서 차량을 이용해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가로막는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2012. 7. 1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사업무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공사업무 방해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2012고단654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5. 10.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전남 영광군 D에서, 주식회사 G의 시공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공사 현장 진입로에서 흙을 운반하는 덤프트럭 앞을 피고인 A이 운전해 온 J 테라칸 차량을 이용하여 가로막아 덤프트럭 등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공사 업무 및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5. 12. 11:20경부터 12:00경까지 전남 영광군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덤프트럭이 흙을 상차하여 출발하려는 것을 피고인 A이 운전해 온 J 테라칸 차량으로 가로막아 덤프트럭 등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공사 업무 및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5. 15.경 전남 영광군 D에서, "이 곳 F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영광군 D 토지는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 초지로서 초지조성허가 및 관리 중에 있는 위 초지 권리자로부터 초지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위 초지를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만약 위 초지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자는 초지법 관계법률 규정에 따라 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2012. 5. 12. 초지권리자 A"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기재된 팻말 4개를 설치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직원들로 하여금 법적 책임이 따를 것을 두려워하여 공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공사 업무 및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2. 5. 18. 15:08경부터 17:00경까지 전남 영광군 D에서, 흙을 깎아내는 등 작업을 진행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I 불도저 앞에 서 있거나 앉아 있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공사 업무 및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2. 7. 19. 13:30경부터 15:30경까지 전남 영광군 D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해 온 J 테라칸 차량으로 공사현장을 가로 막아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덤프트럭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흙깎기 작업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공사 업무 및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2. 7. 21. 09:00경부터 11:00경까지 전남 영광군 D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해 온 J 테라칸 차량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덤프트럭 앞을 가로 막고, 피고인 B는 흙깎기 공사를 하는 불도저 앞으로 뛰어들어 흙깎기 작업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공사 업무 및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2. 7. 22. 06:30경부터 08:00경까지 전남 영광군 D에서, 피고인 A은 흙깎기 작업 등을 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불도저 조종석 앞으로 올라 타 점거하고, 피고인 B는 불도저 앞을 가로막아 흙깎기 작업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공사 업무 및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2012. 7. 24. 07:30경부터 08:30경까지 전남 영광군 D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J 테라칸 차량으로 공사 현장을 가로 막아 덤프트럭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불도저 조종석을 점거하고 시동장치에 꽂아져 있던 열쇠를 빼 버리고, 피고인 B는 불도저 옆에 계속하여 서 있어 흙깎기 작업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공사 업무 및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들은 2012. 7. 27. 07:00경부터 18:00경까지 전남 영광군 D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가 토사를 채취하는 토취장 입구를 피고인 A이 운전해 온 J 테라칸 차량으로 가로막고, 피고인 A은 운행 중인 불도저 바퀴 궤도 위에 올라 타고, 피고인 B는 흙을 상차하여 운반하려는 덤프트럭 앞을 가로막고 포크레인 바퀴 궤도 위에 올라 앉아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피고인들은 2012. 7. 30. 07:00경부터 18:00경까지 전남 영광군 D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가 토사를 채취하는 토취장 입구를 피고인 A이 운전해 온 J 테라칸 차량으로 가로 막고, 피고인 A은 운행 중인 포크레인 바퀴 궤도 위에 올라 타고, 피고인 B는 토취장 입구에서 흙을 운반 중인 덤프트럭과 페이로더 앞을 가로막아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카. 피고인들은 2012. 8. 1. 08:00경부터 11:00경까지 전남 영광군 D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하청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L의 포크레인이 흙을 상차하고 있는데 그 위에 올라타고 운행 중인 불도저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B는 운행 중인 포크레인 바퀴 궤도 위를 몸으로 감싸고 운행 중인 중장비 기계에 뛰어들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3. 06:30경 전남 영광군 D에서, 광주지방법원 집행관 M이 2012. 7.경 설치한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 사건번호 2012카합788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안내 입간판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아 찌그려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995] 1. 피고인들은 2012. 11. 30.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전남 F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덤프트럭 등이 흙을 운반하기 위한 진입로의 한쪽 방향은 피고인 A이 운전하고 온 J 테라칸 차량으로 가로막고 다른 쪽 방향은 피고인들이 덤프트럭 등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덤프트럭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12. 8. 08:30경부터 13:00경까지 전남 영광군 F산업단지진입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덤프트럭 등이 흙을 운반하기 위한 진입로를 피고인 A이 운전하고 온 J 테라칸 차량으로 가로막아 덤프트럭 등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포크레인과 불도저 위에 올라타 토사채취 작업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2. 12. 10. 11:30경부터 12:00경까지 전남 영광군 F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덤프트럭 등이 흙을 운반하기 위한 진입로를 피고인 A이 운전하고 온 J 테라칸 차량으로 가로막아 덤프트럭 등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포크레인 위에 올라 타 토사채취 작업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2. 12. 13. 08:50경부터 11:30경까지 전남 영광군 F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N 주식회사의 덤프트럭 등이 흙을 운반하기 위한 진입로를 피고인 A이 운전하고 온 J 테라칸 차량으로 가로막고 피고인들이 위 진입로에 서 있으면서 덤프트럭 등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N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2. 12. 13. 09:30경부터 11:30경까지 전남 영광군 F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덤프트럭 등이 흙을 운반하기 위한 진입로를 피고인 A이 운전하고 온 J 테라칸 차량으로 가로막고 피고인들이 위 진입로에 서 있으면서 덤프트럭 등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272] 1. 피고인들은 2013. 5. 13. 08: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주식회사 G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암석반출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O 주식회사(대표이사 P)가 공사하는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암석 운반 현장 진입로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자신이 운행하여 간 J 테라칸 차량을 위 공사현장 차량 진입로에 가로로 주차하여 작업 중인 덤프트럭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암석 등을 운반하는 덤프트럭 앞에 서거나 작업 중인 포크레인 바퀴에 밀착하여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 O 주식회사가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피고인 B는 암석 등을 반출하는 덤프트럭 앞에 붙어 서서 위 덤프트럭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 주식회사 가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3시간 가량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암석반출에 관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5. 14. 07:0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위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자신이 운행하여 간 J 테라칸 차량을 위 공사현장 차량 진입로에 가로로 주차하여 작업 중인 덤프트럭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작업 중인 포크레인 바퀴 위에 올라앉아 포크레인이 암석반출 작업 등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암석 반출 작업을 방해하고, 피고인 B는 암석반출 장소인 포크레인 작업현장 근처에 앉아 위 포크레인으로 하여금 작업안전상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암석 반출에 관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40분 가량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암석반출에 관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U의 각 확인서 1. 각 증거사진, 사진 1.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1.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정본 송부 1. 각 고소장 1. F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 H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종합보고서 1. 수사보고(대부계약취소처분취소소송 2심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H산단 내 사토 처리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P 발파암매각계약서 제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광주지방법원판결문사본(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0조,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2012고단6547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선고받은 관련 소송 중 유리한 부분만을 일방적으로 원용하고 있을 뿐 그와 다른 불리한 내용의 패소 확정판결은 이를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심지어 법원의 가처분결정까지도 이를 정면으로 무시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면서도 현재까지도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자신들을 차분히 되돌아보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라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H산업 단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되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다시 범할 우려는 크게 없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