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75

범죄사실1) 1)피고인은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75호로 2018.5.5.부터 2018. 6.9.까지 13회에 걸쳐 상습으로절도를 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된 외에, 추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089호로 2018.3.10.부터 2018.5.19.까지 4회에 걸쳐 절도를 하였다는 절도죄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5511호로 2018. 8. 29.경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절도미수죄로도 각 기소되었는데, 피고인 측의 신청에 따라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089호 사건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2018고단5093호로위 피고인은 2005.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19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175 피고인은 2018. 5. 5. 13: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0,000원 상당의 나전칠기 화병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나전칠기 탁상시계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나전칠기 가죽명함케이스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손톱깎이 1개 등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공예품 4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45,700원 상당의 공예품 47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¹358, 의정부지방법원 2018 고단5511호 사건과 병합되었다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검사의 병합심리신청에 따라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5093, 5511호 각 사건이 이 법원으로 이송되어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75호에 2019고합358, 359호로 병합되었다. 위 각 절도범행이 이루어진 시기의 근접성, 검사의 신청에 따라 위 각 사건이 이 법원으로 모두 병합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법원 2019고합358, 359호 사건에 관한 검사의 기소는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법원 2018고합1175호로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공소사실 중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법원 2019고합358, 359호 사건의 기소에 의하여 이 법원 2018고합1175호 사건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하여 한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실체판단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지 않기로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8. 5. 19, 12:30경 서울 종로구 E빌딩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G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진열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수정 팔찌 2개, 보석 나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0.경부터 위 2018. 5. 19.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 359, 피고인은 2018, 8, 29, 11:40 경 경기도 동두천시 N에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900원 상당의 주차알림판 1개, 시가 6,900원 상당의 씽크대 배수구 뚜껑 1개, 시가 6,900원 상당의 가스라이터 1개, 시가9,900원 상당의 차량용 거치대 1개, 시가 9,500원 상당의 과도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고리행거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병솔 1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후레쉬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쌀벌레 퇴치제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거치대 1개, 시가 3,900원 상당의 주차알림판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고리행거, 시가 미상의 반지 등 합계 108,80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상의 점퍼, 바지 주머니, 바지 뒤 혁대 사이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동종전과확인 등),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1. 판시 심신미약 : Q병원 2016. 1. 6.자 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R 사실조회 답변서, 정신감정서 2018고합1175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내지 13, 15 내지 19, 22, 24, 25, 30, 31, 39, 40, 41, 각 첨부서류 포함), 미니어쳐 도자기 2점 사진, 압수증거물 사진, S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23) 2019고합358 1. 이송 및 병합 전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5093, 5511(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절도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11 내지 14, 17 내지 19, 22, 각 첨부서류 포함), 절취 모습이 촬영된 사진 ¹2019고합359 1. 이송 및 병합 전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5093, 5511(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 13, 14, 각 첨부서류 포함),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품 사진 등, 피해자 제출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는 등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