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합2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광주 광산구 H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광주 수완지구의 미분양아파트나 건설업체들이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로 받은 아파트를 구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남는 전매차익을 얻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0.경 위 'H부동산'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위 아파트 전매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던 고등학교 친구 A에게 전화하여 '광주 수완지구에 신축 중인 아파트에서 건설업체들이 대물로 잡아 놓은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전매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구좌가 2,500만원인데 투자하는 만큼 50일 후에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의 20%를 이자로 지급하여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투자자들을 모집해 달라.'고 말하여 A로부터 위 아파트 전매사업 투자자로 피해자 G를 소개받은 다음, 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전매사업에 투자하면 위와 같이 투자원금 및 투자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전매차익을 얻기가 어려워 사실상 부동산 전매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위 A에게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 달라.'고 말하여 A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송금해주면 이를 각 반환시기가 도래하는 투자자에게 순차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반환하고 있어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0, A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2억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점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8. 11.경 위 'H부동산' 사무실에서 A에게 전화하여 '광주 수완지구에 신축 중인 아파트에서 건설업체들이 대물로 잡아 놓은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전매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구좌가 2,000 만원인데 투자하는 만큼 50일 후에 투자금액의 20%를 이자로 지급하여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2008. 12, 28.경 A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받은 후, 2009. 7.경 A에게 '건설업체들이 대물로 잡아 놓은 아파트가 많이 나왔다. 1구좌가 2,500만 원인데 투자하는 만큼 50일 후에 투자금액의 20% 를 이자로 지급하여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투자자들을 모집해 달라.'고 말하여 A를 통하여 J, G 등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위 아파트 전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12. 28.경부터 2010. 3.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등으로부터 총 96회에 걸쳐 62억 9,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이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유사수신행위방조의 점)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2009. 7.경 서울 서초구 K건물 7층 10호에서 위 B로부터 '건설업체들이 대물로 잡아 놓은 아파트가 많이 나왔다. 1구좌가 2,500만 원인데 투자자들을 모집해 주면 투자자들에게 50일 후에 투자금액의 20%를 이자로 지급하여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부터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B에게 투자금을 전달하고, B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때에는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다음 위와 같이 투자금 등의 수수를 중개하는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B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L' 식당에서, J에게'건설업체들이 대물로 잡아 놓은 아파트가 많이 나왔다. 1구좌가 2,500만원인데 투자 하면 50일 후에 투자금액의 20%를 이자로 지급하여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2009. 7. 8. J으로부터 위 아파트 전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7. 8.경부터 2010.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 등으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46억 7,500만 원을 받아 위 B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이 장래에 출자금이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로부터 합계 12억 7,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를 통해서 합계 62억 9,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G, M, A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각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각 판결문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2.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B로부터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송금 받아 B에게 보내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마지막 공판기일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총 금액이 1억 5,000 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중인 B, G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각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점 :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방조의 점 :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나.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 영역 :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다. 특별조정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에서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원을 모으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아직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확정판결이 선고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제시한 사업내용, 수익률 등이 비정상적이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음에도 쉽게 돈을 투자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직접 돈을 송금 받아 B에게 건네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일부 수수료를 챙기기도 하는 등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명의 지인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모으는 등 B의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무겁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B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본인도 큰 손해를 입는 등 피해자의 입장에 있기도 한 점, 피고인도 B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인들의 손해를 예상하였다거나 피해를 감수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직접 아파트 전매사업의 투자에 관해 설명하거나, 투자를 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없거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A에게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A가 피해자에게 사업내용, 수익률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투자의사를 확인해 본 사실,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한 후 A 를 거쳐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는 과정 중, 1회 송금 후 직접 피고인을 만나 A가 설명한 아파트 전매사업의 사업내용 및 수익률 등을 확인받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남편 M도 직접 광주에 내려와 피고인을 만나 아파트 전매사업 및 원금보장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가기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에 관해 설명하고, 투자를 할 것을 유도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투자를 결심하고 계속해 온 사실 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았고, 장래에 출자금이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등 법이 허용하지 않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A에게 투자자 모집을 부탁하고, 이에 따라 A가 자신의 지인들에게 아파트 전매사업의 사업내용 및 수익률 등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투자금을 송금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투자 규모와 사업내용의 구체성, 투자기간 및 수신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비록 피고인이 일일이 투자자의 이름 등 신상에 관한 내용이나 투자금의 출처 등에 관해 알지 못했다고 해도, 피고인이 A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조달한 사실 및 이를 업으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4번은 송금 받은 5,000만 원은 별도의 송금 이 아니라 재투자에 불과하고, 순번 66번은 순번 65번을 중복하여 기재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고, 따라서 피고인이 송금 받은 것은 총 68회, 합계 45억 2,500만 원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이 약속했던 원리금을 송금 받아 이를 다시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주는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재투자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경우 이를 그대로 다시 돌려받거나 (위 순번 14번의 경우), 또는 반환과정을 거치지 않고 (위 순번 66번의 경우) 다시 B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실제 피고인과 투자자 사이에 돈이 수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돈의 수수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그밖에도, B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기소되었던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공모 및 공동가공행위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무죄를 다투었으나, 검사가 마지막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B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임을 이유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는바, 한편 정범인 B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방조의 의사를 가지고 방조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여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