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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2021. 8.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인 양산박 30대, 수호지 20대, 삼국지 20대 합계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30.경부터 2021. 8.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해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게임장 청소 및 심부름을 담당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요청을 받으면 해당 게임기의 점수를 확인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가명),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E,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구미시청 게임장 허가 담당자 전화통화, ‘H’와 ‘D’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 비교, ‘H’ 자동진행장치 적발보고서 첨부, 종업원 I과 통화내용, 종업원 I의 인적사항 확인, 피의자 A의 범죄일시 특정), 내사보고서(112미단속보고서 첨부, D 신고자 전화조사, 신고자 제보영상 첨부)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등, 현장사진, 게임기 설명서 등, 자동진행장치 사용 적발보고(H), 풍속업소정보, 미단속 보고서, 동영상 캡쳐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캡쳐사진,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통지(H) 등 1. 증제1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나,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 B은 다른 게임장에서의 환전영업 방조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시행하는 세종시 D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한 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18:00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사이에 위 신축공사현장에 건축된 건물에서 유치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면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벽면에 구멍을 뚫어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위 행위는 손괴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범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CCTV를 재설치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인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30-33, 146, 148면),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63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CCTV를 설치하면서 벽면에 구멍을 뚫은 행위가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CTV를 설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미완성 건물로서 벽체가 콘크리트 상태였고 아직 마감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고가의 자재 등을 공사현장에 두고 사용하게 되므로, 도난 방지를 위해 건물 외벽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위와 같은 CCTV설치 작업이 아직 벽체 마감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건조물의 미관을 해친다고 보여지지도 않는 점, 이 사건 건물 벽면에 생긴 구멍은 CCTV설치를 위한 용도로서 약 1센티미터 크기에 불과하고, 그 구멍은 마감 작업을 하면서 금방 없앨 수 있는 것이어서 원상회복의 난이도도 높지 않은 점, 증인 E은 이 법원에서 ‘위 건물 벽체에는 예전에 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던 것이 떼내어진 흔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실시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경비업체와 경비계약을 체결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위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측에서 위 건물의 사방을 둘러싸는 철조망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피고인이 위 건물에 출입할 수 없게 하는 등 유치권 내지 점유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피해자 측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던 점,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로서 CCTV설치를 통해 점유방해행위를 파악, 차단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그런데 2018. 11. 10.경 당시에는 피고인의 컨테이너가 피해자 측에 의해 철거되는 등 피고인의 점유 내지 출입이 방해되고 있어 유치권 행사가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 검사는 이 사건 벽체 수리비로 200만 원 상당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여기서 말하는 200만 원이 단순히 구멍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만을 말하는지 마감재 공사비용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한 객관적인 견적서나 비용산출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⑩ 검사가 수리비 산정의 핵심적인 증거로 들고 있는 것은 마감공사를 담당하였던 G의 진술(증거기록 152면)이 유일한데, G는 구멍의 위치가 엘리베이터 구간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구멍의 위치가 엘리베이터 쪽이 아니라 1층 상가쪽이라고 진술하는 등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위와 같은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위 법리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CCTV를 설치하면서 벽체에 크기 1센티미터의 구멍을 낸 행위는 미완성 건물로서 아직 마감작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할 범의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0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5. 8. 새벽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카카오 카드 2매, 농협 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구찌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매, KB 신용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온통대전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24. 21:36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 ‘G’에서 시가 500원 상당의 앤초 아이스크림 1개를 구매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KB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투입하고 물건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해당카드가 분실신고가 되어 있는 관계로 결제가 거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대전 동구 H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5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지갑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4. 하순경부터 2022.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서(승인거절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G CCTV 영상 재확인) 1. 각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피혐의자 CCTV 사진, 피혐의자 사진, 관련사진(피해품-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게시판 게시글), 회수한 피해품 사진(루이비통 파우치, LG 휴대폰-피해자 M), 회수한 피해품 사진(닥스 반지갑, 금반지, 카드 – 피해자 P), 각 회수한 피해품 사진(갤럭시 윈 – 피해자 O), 회수한 피해품 사진(구찌카드지갑, 주민등록증 – 피해자 B), 회수한 피해품 사진(페라가모 지갑, 운전면허증 – 피해자 I), 캡처 사진 5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2, 4, 8번의 피해품 중 각 현금은 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J, L, O은 수사기관에서 각 현금을 절취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64쪽, 제85쪽, 제173쪽),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2, 4번 피해품 중 현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97쪽, 제103쪽), 검찰에서 현금 5만 원이 포함된 범죄일람표 연번 8번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93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연번 2, 4, 8번과 같이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들의 현금을 훔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각 점유이탈물횡령죄,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타인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절도 범행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동일 수법의 절도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타인의 재산권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분하지 않은 피해품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J, O, I,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낮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지적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1.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9. 18. 확정되었는바,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6.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B단체 회원으로 2022. 11. 9. 13: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 등에서 B단체 회장이 면담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회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같은 회원인 피해자 E(남, 6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손으로 피해자 F(남, 61세)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G(남, 58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5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1. 7.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5. 10. 12. 23: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민락회센터 앞 도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운행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21: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30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양정교차로를 하마정교차로 쪽에서 B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하마정교차로 쪽에서 B 쪽으로의 진입이 금지된 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위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표지에 따라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직진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맞은편인 B 쪽에서 송상현광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의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남, 4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의 승객 D의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의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택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0:23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삼호복개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기타 범죄전력, 동종 범행 후 재범시까지의 시간적 간격(2002년 벌금, 2009년, 2011년 각 집행유예),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206%로 매우 높다), 사고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11

범 죄 사 실 2022고단2581 피고인은 2022. 7. 12.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1.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9. 11.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2022. 9. 11.까지 피해자 B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2022. 9. 11.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1. 피해자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불이행 가. 2022.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3. 09:54경 대구 서구 C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대문 앞에 이르러 자신이 보관하던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이용해 2층에 있는 현관문 앞에 이르러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탓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계단을 이용해 다시 1층으로 내려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였다. 나. 2022.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2. 10:10경 대구 서구 C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에 있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달할 반지를 그곳에 둔 후 퇴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임시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8. 3. 16: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 혹시나해같고 애lㄷ들보고잎어서 옆으로 지나왔더니 CCTV설치 했나 기가맥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2. 10: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문언 등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6, 7, 9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배우자가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시조치 불이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211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5. 13:20경 대구 서구 D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66세)이 피고인에게 “갈치는 또 누구 갖다줬노 김치냉장고에 있던 것도 없더만”, “왜 기지배들을 다 갖다주냐”고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8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배상아(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3. 03:59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3. 1. 12. 19:00경 대구시 달서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같은 날 23:00경 대구시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매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 9. 19. 벌금 100만 원, 2022. 6. 15. 벌금 8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전력의 범행일로부터 1년 정도(판결 확정일로부터는 수일)만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판사 김수영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48

공소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하 '물건 등' 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여, 26세)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자 피해자를 스토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16.경 화성시 C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했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어? 아니면 안하고 있어? 나한테 텔레그램으로 톡해, 할 말이 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또는 피해자의 SNS에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00:2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922 석암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7년 및 2012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이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201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6. 21:15경 구리시 B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대전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514]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B이 이에 응하자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B의 명의로 ‘C’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022고단2754]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년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D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D가 이에 응하자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1.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D의 명의로 ‘E’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F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F이 이에 응하자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1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F의 명의로 ‘G’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고단2754 증거기록)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2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2022고단2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E, G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첨부), -발송공문 및 회신공문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필요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사업자를 설립, 운영한 범행으로,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6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2.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8%의 저금리로 1억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재차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D와 진행하고 있는 대환대출이 우리와의 계약 위반이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직원에게 건네주어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되니 대출받을 금액 중 1,400만 원을 자신이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 상환 처리를 해주거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7. 12:50경 부천시 F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건네주는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는 등 정상적인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전지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3세)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13:00경 충북 영동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선 후 “아주머니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대 피고소인이 행적관련 CCTV 영상 및 사진캡쳐)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열려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고령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글을 읽고 쓰거나 명확한 의사표현을 함에 어려움이 있는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으며, 1980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6. 20:4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가게에서 칼을 휘두른다.’는 취지의 C 업주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특수상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1. 4. 26. 20:50경 통영시 E에 있는 통영경찰서 F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1경 위 통영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해 왔으니 음주운전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D의 구두신고 내용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가 위 C 앞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언행상태도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1경부터 21:5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호흡을 짧게 내뱉고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거나, ”내가 음주운전으로 잡혀온 것이 아닌데 왜 피해자 말만 듣고 단속하느냐,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순번9)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7) 1. 각 수사보고(순번8, 15) 1. 사진(순번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18), 수사상황검토(순번4), 판결문 등(순번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