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27. 구속취소결정에 따라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하여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062-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피고인들의 후배들로서, 피고인 A이 2019. 11.경 후배인 F에게 피고인 A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일주일 정도 사용하는 조건으로 150만 원에 대여하였으나 F가 위 승용차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승용차의 행방을 찾던 중 F가 피해자 G(남, 27세)의 소개로 알게 된 대포차량 업자에게 처분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붙잡아 위 승용차의 행방을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2020. 1. 20. 23:4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OOO □동 □□호인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에 숨어 있던 중, 때마침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피해자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갔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C이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밟았다. 잠시 후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은 A의 승용차 키와 서류 등이 있는지 피해자의 집 안을 뒤지고, 그 사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 C은 신발을 신은 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며 ‘꿇어 앉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방 바닥에 던지고 화장대 위에 있던 물건을 손으로 한꺼번에 쓸어 바닥에 떨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너 거짓말 하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C은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구타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및 양측 턱관절부 좌상 및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이전에 미리 피고인 E에게 피고인 B의 지인 집인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일명 K, 이하 ‘K’라고 함)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구타한 다음, ‘목격자가 있으니 경찰이 올 수도 있다. 일단 K로 가자’라고 하여 2020. 1. 21. 00:30경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들이 타고 간 차에 태운 다음 위 K로 데리고 온 후,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E에게 “방안에 가둬놔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를 그곳 방안에 두고 감시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E에게 ‘야, 재 좀 데리고 와봐’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이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와 바닥에 앉히자,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자를 둘러싼 채로 서 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봐. 거짓말하면 죽는다.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간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가 ‘오해였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C은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내보이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찬 다음 그곳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주위에 서 있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 때부터 2020. 1. 21. 04:00경까지 피해자를 K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단629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4. 10:24경 수원시 영통구 L 지하주차장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287- 피고인 C 전제사실 피고인은 B, A, D과 공동하여 2020. 1. 2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G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G을 구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및 양측 턱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2020. 12. 28. 수원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B는 위 재판 공판기일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협박 가담사실을 부인하면서 2021. 9. 14. 피고인을 피고인 측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9. 14: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9062 B 등에 대한 특수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칼에 대해서 증인 입장에서 얘기해보시겠어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날 칼을 본 적은 없고, 홈바 같은 데 밥 먹다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돈가스 칼 같은 거랑 포크랑 그런 거 너저분하게 있는 걸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걸 누가 드는 것을 봤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드는 것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한 다음, “증인이 들었던 것이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든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어 “칼 같은 건 본인은 전혀 본 적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다음, “B 씨가 본인한테 칼을 뺏은 적도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도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접 칼을 든 사실이 있었고, 이 칼을 B가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아 가져간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022고단3630-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6. 00:30경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56번길 16에 있는 올림픽공원에서, 피해자 M를 만나 자신을 ‘N’라고 소개하면서 미리 GPS를 설치해 둔 지인 D의 모친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피해자 M에게 담보로 맡기고 피해자 M로부터 합계 1,15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불상지에서 D과 E에게 “차를 빌려 간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지인이니까 일단 차는 가져오고 빌린 돈은 나중에 연락이 오면 주면 된다.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차를 먼저 가져오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여 2020. 3. 30. 11:26경 인천 P 근처로 D, E과 함께 이동한 후, 피해자 M가 위 ‘P’ 주차장에 보관 중인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E으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62-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2021고단6293-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2021고단7287-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C), 녹취서(C) 2022고단3630-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캡쳐사진, 사건 관련 CCTV 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고인 B, E 누범기간),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B가 단순히 용돈을 준다면서 운전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갔고,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갔으며, B가 A의 자동차 열쇠를 찾아보라고 하여 위 주거지 2층에서 이를 찾고 있었을 뿐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전혀 몰랐고,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감금)의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3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B가 “사람 잡으러 가야 되는데 용돈 줄 테니 운전 좀 해줘라”라고 하여(2020고단9062 증거기록 제101쪽)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게 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B, C은 퀵서비스 물품 전달로 인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주거지에 침입하자마자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으며, A, B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곧바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색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이 주거지를 수색한 후 B의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의 건전지를 빼기도 한 점,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K’에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를 둘러싸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K’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B, C의 피해자에 대한 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행위에 공모한 사실 및 기능적으로 이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B가 용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운전을 해 달라고 하여 운전을 해 주었고, ‘K’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감금을 위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감금)의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K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나왔고, 피고인이 같이 감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K’에 갔고, B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할 당시 B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공동감금 행위에 공모한 사실 및 기능적으로 이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A도 이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점, 특히 피고인 B와 E은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은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 C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D은 일부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 A, B, C, D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M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6293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6. 12:28경 수원시 영통구 S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T(남, 47세)과 시비가 되자,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