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71

범죄사실('G' 관련) 피고인은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말 매매대금을 보험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동생 H 명의로 등록된 경주마 'G(품종: 더러브렛, 성별: 암, 출생일: 2008. 3. 18.)'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말이 실제 거래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Il 2010. 9. 16. J 주식회사로부터위 말을 1,5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0. 10. 16. H에게 3,8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한국마사회에 소유권변동 등록을 하고, 2010. 10. 25.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위 말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가액은 3,8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H, 보험기간: 2010. 10. 25. 2011. 10. 25.)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1. 1. 3. 제주시 L에 있는 M목장에서 위 말이 풍기산 및 소결장 파열에 의한 쇼크사로 폐사하자 2011. 1. 11. 피해자에게 협정 보험가액인 3,8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말이 거래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며 협정 보험가액을 정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협정 보험가액을 청구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8. H 명의 N계좌로 보험가액 3,8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2,653 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I 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손해사정보고서, 보험금 지급확인서 사본, 마필 매매계약서 사본, 청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G'를 고의로 폐사시키는 등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말에 대한 보험가액 산정방식의 허점을 악용하여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G'는 4,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하는 말로서 피고인이 J 주식회사로부터 저가에 매입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G'의 가치를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였다는 것만으로 보험금 편취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같은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가액에 따른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9. 16. I 명의로 J주식회사로부터 'G(품종: 더러브렛, 성별: 암, 출생일: 2008. 3. 18.)'를 1,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해자 K 주식회사는 말의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하거나 산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따로 보험 목적물인 말의 가액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말 정보와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진단서 등 서류에 나타난 매매대금을 근거로 보험가액을 결정해 왔다. 위와 같은 관행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J 주식회사가 2010. 9. 16. I에게 'G'를 1,5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I이 2010. 10. 16. H에게 'G'를 3,8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위 매매계약서를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제출하여 소유권변동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5.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H으로 하여 'G'에 대한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K 주식회사는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근거로 'G'에 관하여 보험금액(보험가입금액)을 3,8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G'는 2011. 1. 3. 제주시 L 소재 M목장 내에서 폐사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부검결과 풍기산 및 소결장 파열에 의한 쇼크사로 진단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G'의 가액을 묵비한 채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1. 2. 8.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H 명의 계좌로 보험금 2,653만 원(보험금액 3,800만 원에서 이용물 처분금액 10만 원을 제외한 순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에 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점(부마나 모마의 혈통이 우수하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그 자마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인은 I 명의로 'G'를 실제 1,500만 원에 매수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K 주식회사로서는 피고인이 'G'를 1,500만 원에 매입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G'에 관하여 보험금액을 3,8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정 보험가액에 따른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의 상태를 유발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K 주식회사에게 'G'의 가액을 묵비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은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에 해당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이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추가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B' 관련 피고인은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말 매매대금을 보험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동생 H 명의로 등록된 경주마 'B품종: 더러브렛, 성별: 암, 출생일: 2008. 4. 26.)'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말이 실제 거래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이 2010. 9. 4. I 에게 위 말을 3,8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 2010. 10. 16. H에게 위 말을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한국마사회에 소유권변동 등록을 하고, 2011. 8. 25.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위 말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가액은 4,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H, 보험기간: 2011. 8. 25.P2012. 8. 25.)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1. 9. 7.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서울경마공원에서 위 말이 양 중수부 중간부 천지굴건염의 진단을 받자 같은 날 피해자에게 협정 보험가액인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말이 거래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며 협정 보험가액을 정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협정 보험가액을 청구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H 명의 N계좌로 보험가액 4,0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2,772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C' 관련 피고인은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말 매매대금을 보험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동생 H 명의로 등록된 경주마 'C{품종: 더러브렛,성별: 수(거세), 출생일: 2009. 5. 16.}'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말이 실제 거래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I 2011. 9. 10, P으로부터 위 말을 4,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I이 2011. 10. 1. H에게 위 말을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한국마사회에 소유권변동 등록을 하고, 2012. 10, 24,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위 말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가액은 4,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H, 보험기간: 2012. 10. 24. 2013. 10. 24.)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2. 12. 5.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서울경마공원에서 위 말이 좌요완골 골절의 진단을 받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협정 보험가액인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말이 거래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며 협정 보험가액을 정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협정 보험가액을 청구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 H 명의 N계좌로 보험가액 4,0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3,55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D' 관련 피고인은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말 매매대금을 보험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동생 H 명의로 등록된 경주마 'D(품종: 더러브렛, 성별: 암, 출생일: 2006. 4. 6.)'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말이 실제 거래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Hol 2008. 12. 5.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한국마사회에 소유권변동 등록을 하고, 2008. 12. 31.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위 말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가액은 4,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H, 보험기간: 2008. 12. 31. ~2009. 12, 31.)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09. 11. 11. 제주시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목장에서 위 말이 산통에 의한 쇼크사로 폐사하자 2009. 11. 24. 피해자에게 협정 보험가액인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H과 매매 여부 및 매매대금에 대해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실제 H으로부터 위 말의 대금을 전혀 지급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H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피고인 혼자서 매매대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과 H 사이에 매매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하며 협정 보험가액을 정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협정보험가액을 청구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 H 명의 N계좌로 보험가액 4,0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3,105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E' 관련 피고인은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말 매매대금을 보험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동생 H 명의로 등록된 경주마 'E(품종: 더러브렛, 성별: 암, 출생일: 2006. 3. 21.)'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말이 실제 거래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H이 2008. 7. 30.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한국마사회에 소유권변동 등록을 하고, 2009. 8. 1.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위 말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가액은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H, 보험기간: 2009. 8. 1. N2010. 8. 1.)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0. 3. 1. 제주시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목장에서 위 말이 소결장 염전에 의한 쇼크사로 폐사하자 2010. 3. 4. 피해자에게 협정 보험가액인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H과 매매 여부 및 매매대금에 대해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실제 H으로부터 위 말의 대금을 전혀 지급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H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피고인 혼자서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과 H 사이에 매매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하며 협정 보험가액을 정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협정보험가액을 청구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26. H 명의 N계좌로 보험가액 5,0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3,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마. 'F' 관련 피고인은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말 매매대금을 보험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동생 H 명의로 등록된 경주마 'F(품종: 더러브렛, 성별: 암, 출생일: 2010. 4. 9.)'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과다 청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말이 실제 거래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H이 2012. 6. 1. 피고인으로부터위말을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마필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한국마사회에 소유권변동 등록을 하고, 2012. 8. 17.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위 말에 대한 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위 말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가액은 3,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H, 보험기간: 2012. 8. 17. 2013. 8. 17.)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2. 12. 23.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서울경마공원에서 위 말이 좌 제3완골 편상골절의 진단을 받자 2012. 12. 24. 피해자에게 협정 보험가액인 3,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H과 매매 여부 및 매매대금에 대해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실제 H으로부터 위 말의 대금을 전혀 지급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H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피고인 혼자서 매매대금을 4,000 만원으로 정하여 피고인과 H 사이에 매매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하며 협정 보험가액을 정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협정보험가액을 청구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6. H 명의 N계좌로 보험가액 3,5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3,105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B'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4. 26. 'B'을 자가생산한 후 위 말을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2010. 9. 4. I에게 3,800만 원에, 1이 다시 2010. 10. 16. H에게 4,00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제출하여 소유권변동 등록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H으로 하여 'B'에 대한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위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K 주식회사는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근거로 'B'에 관하여 보험금액(보험가입금액) 4,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B'은 2011. 8. 28. 과천시 주암동 소재 서울경마공원에서 경주 후 이상징후(파행)가 나타나 치료를 받다가 2011. 9. 7. 양 중수부중간부 천지굴건염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0. 21. H 명의 계좌로 2,772만 원(보험금액 4,000만 원에서 이용물 처분금액 40만 원을 제외한 순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자가생산한 'B'을 1을 거쳐 H에게 최종적으로 4,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제출한 사정만으로 위 보험금액이 'B'의 실제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의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이 'B'의 실제 보험가액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초과보험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피해자 K 주식회사는 자가생산한 것으로서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말은 혈통이 확인되고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보험가액 3,000 만 원을 기본으로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해 주기도 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사정만으로 보험금 편취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C'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 9. S에서 주관한 경매에서 T이 2009. 5. 16. 자가생산한 'C'를 2,000만 원에 낙찰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후 'C'를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P 피고인으로부터 'C'를 매수한 다음 2011. 9. 10. 1에게 4,000만원에, 1이 2011. 10. 1. H에게 4,00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제출하여 소유권변동 등록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12. 10. 24.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H으로 하여 'C'에 대한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위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K 주식회사는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근거로 'C'에 관하여 보험금액(보험가입금액) 4,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C'는 2012. 12, 1, 과천시 주암동 소재 서울경마공원에서 경주 후 이상징후(파행)가 발견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2, 12, 5. 좌 요완골 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 2. H 명의 계좌로 보험금 3,555만 원(보험금액 4,000만 원에서 이용물 처분금액 50만 원을 제외한 순손해액 3,95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경매로 취득한 'C'를 P, I을 거쳐 H에게 최종적으로 4,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제출한 사정만으로 위 보험금액이 'C'의 실제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의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이 'C'의 실제 보험가액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초과보험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피고인은 'C'를 2,000만 원에 낙찰받아 1년간 육성하고 2011. 10, 19, 경주마로 등록한 후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도 'C'의 실제 가액이 2,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사정만으로 보험금 편취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D', 'E', 'F'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4. 6. 'D'를, 2006. 3. 21. 'E'를, 2010. 4. 9. 'F'를 각 자가생산한 사실, 피고인은 위 각 말을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H에게 2008. 12. 5. 'D'를 4,000만 원에, 2008. 7. 30. 'E'를 5,000만 원에, 2012. 6. 1, 'F'를 4,00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각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제출하여 소유권변동 등록을 한 사실, 피고인은 H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에 2008. 12. 31. 'D'에 대하여, 2009. 8. 1. 'E'에 대하여, 2012. 8. 17. 'F'에 대하여 각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위 각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K 주식회사는 위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근거로 'D'에 관하여 보험금액(보험가입금액) 4,000만 원, 'E'에 관하여 보험금액(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F'에 관하여 보험금액 (보험가입금액) 3,5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D'는 2009. 11. 11. 제주시 Q 소재 R목장 내에서 폐사된 채 발견되었고 부검결과 산통(맹장염전)에 의한 쇼크사로 진단된 사실, 'E'는 2010. 3. 1. 위 R목장에서 폐사된 채 발견되었고 부검결과 소결장 염전에 의한 쇼크사로 진단된 사실, 'F'는 2012. 12. 23. 위 서울경마공원에서 경주 후 이상징후(파행)가 나타났고 같은 날 좌 제3완골 판상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H 명의 계좌로 2009. 12. 2. 'D'의 보험금 3,200만원(보험금액 4,000만원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원), 2010. 3. 30. 'E'의 보험금 3,500만 원(보험금액 5,0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원), 2013. 1. 25, 'F'의 보험금 3,105만 원(보험금액 3,500만 원에서 이용물 처분금액 50만 원을 제외한 순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자가생산한 'D', 'E', 'F'을 H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제출한 사정만으로 위 각 보험금액이 'D', 'E', 'F'의 실제 각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의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이 'D', 'E', 'F'의 실제 각 보험가액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초과보혐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피해자 K 주식회사는 자가생산한 것으로서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말은 혈통이 확인되고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보험가액 3,000 만 원을 기본으로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해 주기도 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사정만으로 보험금 편취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