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이른바 'I주점'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H은 주점의 매출관리 및 동업자들의 이익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주점 DJ와 웨이터 등 직원과 손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주점 현장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주점 개설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영 지원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3. 12.경 천안시 서북구 J 지하 1층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피고인B 명의로, 같은 층에 있는 콜라텍인 'L'를 H의 딸 M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3.경 천안시 서북구 N 3층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피고인 A의 처 P 명의로, 같은 층에 있는 콜라텍인 'Q'를 위 M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각각 운영하기로 공모(피고인 E는 2014. 12. 10.경부터 공모)하였다. 가. 식품위생법위반 1) L(K)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을 하여 2013. 12. 20.경부터(피고인 E는 2014. 12. 10.경부터) 2016. 3. 26.경까지 위 'K' 주점에는 4인용 테이블 45개를 갖추어놓고, 같은 층에 붙어 있는 콜라텍인 'L'에는 30평 정도의 무대에 디제이박스, 특수조명 등을 설치하여놓은 다음 'K'에 온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옆에 있는 'L'를 오가면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L'와 'K'에 온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게함으로써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Q(O)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을 하여 2014. 3. 21.경부터(다만, 피고인 E는 2014. 12. 10.경부터, 피고인 B은 2015. 5. 9.경부터) 2016. 3. 26.경까지 위 'O' 주점에는 4인용 테이블 55개를 갖추어놓고, 같은 층에 붙어 있는 콜라텍인 'Q'에는 30평 정도의 무대에 디제이박스, 특수조명 등을 설치하여놓은 다음 'O'에 온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가 옆에 있는 'Q'를 오가면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Q'와 'O'에 온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게 함으로써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L(K)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함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20.경부터(다만, 피고인 E는 2014. 12. 10.경부터) 2016. 3. 26.경까지 도시지역 내에 있는 위 'L'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여, 제7군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L' 611.78m²를 제4군 문화집회시설군 내 위락시설인 무도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용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Q(O)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함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21.경부터(다만, 피고인 E는 2014. 12. 10.경부터) 2016. 3. 26.경까지 도시지역 내에 있는 위 'Q'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여, 제7군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체력단련장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Q' 268.81m²를 제4군 문화집회시설군 내 위락시설인 무도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용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E의 음악산업진흥법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5. 8. 9. 06:13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T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U 등 손님 5명에게 캔 맥주 8개를 3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이 사건 I주점 영어신고 등 관계확인, 피내사자 H의 검ㄴ축법위반 혐의 검토) 1. 각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식품접객업영업신고서 1. 각 건축법위반자 고발 1. 각 수사보고(L, K 촬영사진 등 동영상 첨부, Q 및 O 촬영사진 첨부 등, Q, L 건축물대장 첨부, L 등 매출현황확인, I주점 현금매출 입금계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점),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용도변경의 점) 나. 피고인 E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점),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용도변경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 주류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판시 각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형, 판시 각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나. 피고인 B, C, E : 각 징역형 다. 피고인 D: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피고인 A는 2013.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피고인 B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D은 2009.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행치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3.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2014. 3. 25.까지 집행유예 결격자이다. 2.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전력, 판결이 확정된 공범 H과의 형의 균형, 피고인 D의 경우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경우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점과 피고인들 사이의 균형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