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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경 부산 해운대구 B빌딩 C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납골당 사업을 하기 위해 F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주식회사 D에서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했다. 사채 1억 원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늦어져 우리 법인 금융에 연체 문제가 생겼다. 이를 갚아야 납골당 사업이 진행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융 대출이 막히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빌려달라. 사채로 돈이 곧 들어오니 보름에서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 납골당 위패봉안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3억 1,780만 원을 차용하고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H과 약정한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7. 4.경 F 부지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법인 금융 대출 연체금 지급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실제로는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채무는 6,000만 원이 있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은 일정한 사업 수익도 없어 금융권으로부터 정상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변제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3,000만 원 이체내역, -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 주식회사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 판결문, 약식명령문 [피고인은 F 부지 및 건물 매매계약을 재추진하려고 하였으므로 돈의 사용처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돈을 빌려 갚겠다고 말하였으므로 변제자력에 관하여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F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도 지급하였는데 잔금을 대출받을 때까지 주식회사 D(이하 ‘회사’라 한다)의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돈을 빌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직후 F 부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확인시켜주기도 한 점,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체결한 F 부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은 2017. 4.경 피고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해제된 상태였으므로(증거기록 제373 내지 375쪽),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려다 F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대출이 쉽지 않아서 사채업자로부터 부지와 건물의 명의를 전부 이전해주어야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포기한 상태였고, 다른 사채업자에게 급하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허락을 받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하루 전에 검토해보고 다시 방문일자를 잡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상태였으므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실제로 방문일자를 잡겠다던 사채업자는 이후 연락도 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452 내지 454, 478쪽), 회사는 자본금도 없고 별다른 수익도 없었으며 피고인도 사업과 관련된 채무만 존재하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는다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의 말만 믿고 계약서류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돈을 대여해주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5:26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 앞 교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후 C중학교 방면에서 대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덤프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과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1. 5. 18: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변사자 검시 사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내사보고(목격 차량 수사), 내사보고(CCTV영상분석, 용의차량 및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 및 용의차량 확인 등),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송부), 수사보고(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 회신 등)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06: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인근 이면도로를 D마을 입구 방면에서 제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사거리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사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5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차량 속도 감정의뢰 결과),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강서경찰서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구급활동일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은 농지 사이의 이면도로를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좁은 농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시속 60km의 제한속도를 시속 약 5km 내지 8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이른 아침으로 아직 주위가 완전히 밝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 우측에 비닐하우스와 주차된 농기계 때문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방향 시야가 다소 가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이고 무면허 및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 00:03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병원으로 후송하면서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위를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소방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5.부터 2020.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3.부터 2020. 9.까지의 임금 각 4,000,000원 합계 28,000,000원 및 퇴직금 8,994,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피해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15: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입고 간 점퍼를 벗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900원 상당의 ‘E 자켓'을 입은 후 그 위에 피고인의 점퍼를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수사진행상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불응하고, 앞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의 집행유예 확정에 따른 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도 위반하는 등 범행 후 개전의 태도도 다소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9. 17:25경 광주 북구 양산동 양산제 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시 폭설이 내려 대리운전기사의 호출이 잘 되지 않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20. 12. 1. 22:56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호텔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88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인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동종 범죄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9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8. 12.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4. 19: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19: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하였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00:02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무슨 일로 오셨나요"라고 물으며 민원응대를 하기 위해 나온 부산기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밖에 있으면 사고 칠 것 같다. 징역을 살고 싶다.”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분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 또는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판포포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여, 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의 다리가 위 승용차에 낀 상태로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1.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를 신가사거리 방향에서 신가부영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셀토스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7,267,758원이 들도록, 피해자 J의 위 셀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2,172,45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12. 8. 21:2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임은동을 경유하여 같은 시 상사서로 199에 있는 상모사곡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과거 범행과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70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9. 01:15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매장에 경찰을 불러 달라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4세)에게 위 편의점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쪽 팔리니까 꺼져라, 내 핸드폰이나 찾아내, 개새끼, 개 좆같은 씨발새끼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머리와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왼손으로 경찰관의 옷을 잡아 당겼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에 따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9. 10. 29. 01:30경 평택시 F에 있는 평택경찰서 D파출소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안경잡이 새끼, 빡빡이 새끼, 나를 비웃어, 사시미로 모가지를 꽃아 버린다. 야 한번 때려봐, 때려보라고 쓰발놈아. 자신 있냐. 경찰관 아니었으면 빵셔틀 했을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들을 향해 ‘너희 같은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내 핸드폰이나 찾아내, 어차피 나 죽을 거니까 감방으로 쳐 넣든지 날 죽이던지 맘대로 해라, 강도 만나면 벌벌 떨 거면서 나한테 이러냐’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어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고소장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매우 경멸적인 언사로 경찰관을 모욕하였고, 체포된 이후에도 파출소 내에서 욕설 등을 하며 소란행위를 지속하였는바 일련의 행위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수차례에 걸친 소환에 장기간 불응하는 등 재판절차에서 보인 피고인의 불성실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지도 다소 의문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0. 03:0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웃통을 벗고 문을 발로 찬다, 욕하고, 8층 라인에서 소리가 들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장 F, 경사 G 등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몇 살이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순경 E의 오른쪽 무릎을 세게 찼다. 그 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사 G의 왼쪽 손목과 오른쪽 팔뚝 부분을 긁고 머리채를 잡아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64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5.부터 2020.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8월 임금 등 총 5,600,000원의 임금 등과 4,850,029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244,906,5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각 진정(고소장)취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06:4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레이 차량에 담배 곽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배를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담배 곽이 비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0. 8.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2020. 10. 30.에는 2020. 9. 16.자 절도미수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로35길 106, 마장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3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6. 26.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 14: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D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위 사무실 안에 들어가려는 행위를 제지받고 불만을 품던 중, 폭행 관련 진술을 마친 뒤 현장을 떠나려는 D을 가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리다가 F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F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으로 G의 목 부분을 조르고, 발로 G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분 사진, 범행 당시 촬영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행인 공무집행방해죄로 3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16:05경 경북 의성군 C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의성군 D 앞 E삼거리 도로를 F 농로 방면에서 단북면 소재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곳은 농로에서 일반 도로로 진입하는 부분으로 일시정지 표시판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도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안계 방면에서 단밀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문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G 운전의 아반떼 차량이 밀려나면서 좌측 도로 갓길에 정차 대기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부 앞쪽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고, 좌측 측면부 뒤쪽을 피해자 G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아반떼 운전자인 피해차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쏘나타 운전자인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이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