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합2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1. 13.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29. 가석방되어 2021. 5.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0. 02: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마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주변에 있는 불상의 물건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집 유리창, 정수기, 쇼파, 상수도 모터 등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1,93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안에 있는 위 피해자(여, 78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그곳 주변에 있는 불상의 물건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물건이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맞게 하여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0. 02:0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주변에 있는 불상의 물건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전·후면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합계 7,16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0. 02: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마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주변에 있는 불상의 물건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후면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주변에 있는 불상의 물건을 손에 들고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후면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784,9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0. 02:50경 경남 합천군 J 옆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주변에 있는 불상의 물건을 손에 들고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후사경을 내리쳐 수리비 709,145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0.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L에 있는 M 마을 회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주변에 있는 불상의 물건을 손에 들고 피해자 K가 관리하는 마을회관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0. 03:10경 경남 합천군 N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위 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순찰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위 순찰차의 본네트 위로 올라가 전면 유리를 발로 차려고 하고, 위 P 등이 위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과 허리를 감싸 안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P의 왼쪽 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K, B, P,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등 첨부, 범행도구 추정 사진 첨부, 사진첨부, 피해자 H 피해 견적서 첨부, 견적서 첨부, 피해자 B의 상해 피해내용에 대한 수사),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피해자 I)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고합8, 14(병합), 대구고등법원 2019노261, 360(병합)],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수사보고서(소견서 첨부, 피의자의 형 및 해당 병원과의 전화 통화내용),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 B는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형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