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08

범죄사실 굵게{[2017고단3108]}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울산시 동구 G 2층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손님들간 점수 이동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간 점수 이동,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B는 2017. 4. 6.경부터 같은 해 5. 10. 16:1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사무라이 게임기 20대,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서유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그곳 휴게실 용도로 설치된 밀실이나 베란다 흡연실에서 서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에 사고파는 것을 묵인, 조장하고, 그 거래에 따라 점수를 산 손님의 요청에 의해 그가 사용하는 게임기에 점수를 넣어주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굵게{[2017고단376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7. 19:50경 울산 동구 문현5길 소재 화암중학교 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I i40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지인의 아내인 피해자 J가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의 내연관계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피고인에게 다가와 '너 나와!'라고 하자, 차문을 잠그고 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도망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뒷좌석 쪽의 열린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일 크게 만들지 마라, 나와서 이야기 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은 창문을 올려 피해자의 팔이 창틀과 창문 사이에 끼게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5m가량 진행시켜, 피해자가 그대로 차량에 끌려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이 위 승용차 운전석 뒤쪽 바퀴에 치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및 좌측 상완부 다발성 타박상, 좌측 제5수지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5), 각 사진 [2017고단37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무죄 부분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부분] 1. 해당 공소사실 요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울산시 동구 G 2층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손님들간 점수 이동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간 점수 이동,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6.경부터 같은 해 5. 10. 16:1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사무라이 게임기 20대,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서유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그곳 휴게실 용도로 설치된 밀실이나 베란다 흡연실에서 서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에 사고파는 것을 묵인, 조장하고, 그 거래에 따라 점수를 산 손님의 요청에 의해 그가 사용하는 게임기에 점수를 넣어주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 A을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나. 즉 검사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본 것인바(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1631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정도의 증거를 찾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일당을 받고 영업을 보조한 정도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다.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정범적격(正犯適格)이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피고인과 같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아닌 사람을 해당 범죄의 공동정범으로까지 의율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인바, 이 공소사실에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가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굵게{[몰수 관련]} 1.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14호에 대한 몰수 구형을 하였다. 2. 이 중 피고인 B가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게임장의 동전교환기, 게임기, 내부 카운터에서 압수된 현금인 증 제7호 내지 제14호(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이다. 3. 살피건대, 검찰이 기소한 이 부분 범죄의 태양은 '손님들간의 환전행위 방치를 통한 사해행위 조장'이고, 이 사건 압수물은 그러한 조장행위에 제공하려거나 제공한 물건(형법 제48조 제1항)에 해당한다. 즉 이 사건 게임장의 동전교환기, 게임기, 내부카운터에서 압수된 돈인 이 사건 압수물은 손님들간의 환전행위에 필수적 전단계인 게임행위 자체에 투입된 돈이거나 투입되기 위한 준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두 위 형법 조항의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 4. 물론 피고인 변호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게임장 손님들 중 순수하게 게임만을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돈까지 몰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여지는 있을 것이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수익 규모, 영업 형태, 압수 경위나 형사정책적 몰수의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굵게{[양형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사행행위 조장 범죄의 경우 사행성 조장을 통한 불법적 수익 취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수익 규모, 영업 기간, 각 가담 내용이나 지위,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 부존재, 반성태도 등의 여러 양형인자를 고려하였다. 피고인 A의 판시 특수상해죄의 경우 동종 폭력 전과의 존재, 범행 수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우발적 범행경위나 피해자의 기여 정도, 집행유예 이상 전과의 부존재, 상해 정도나 반성태도 등의 여러 양형인자를 고려하였다. 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피고인 B에게는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