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1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3. 00:20경 ‘술에 취한 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 출동한 피해자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여, 29세) 등이 주취자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양손을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 위로 올리고,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숙여 피한 후 다시 등받이에 등을 기대자 다시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가슴 윗부위까지 손을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24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타고 도착한 후,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여자경찰관의 몸에 함부로 손을 되면 되느냐”라는 말을 듣자, F에게 “씹할놈아, 죽고싶나”라고 말하며 주먹을 F의 얼굴 부위로 휘두르고, F으로부터 “한 번만 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F에게 “뭐, 씹할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을 F의 얼굴 부위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강제추행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위 죄와 나머지 다른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04: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함께 있던 일행을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폭행상처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00: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길에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위 C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위 C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잡고 힘을 줘 할퀴고, 이에 같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며 순찰차로 태우려하자 머리로 위 D의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소음 문제로 112신고를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23:45경 김포시 B오피스텔 후문 앞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이 취해서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이 택시 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 니들이 뭔데 나를 깨우냐, 경찰 옷 입고 있으면 다냐"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말리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차의 문을 손으로 잡고 열려고 하다가 이마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고, 당시 피고인을 승객으로 태웠던 택시기사의 영업에도 지장을 주는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3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8. 22:45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병원에 후송하려 하자 화가 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씨발 니가 경찰이냐? 뭐하는거야! 아이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순경 E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가슴을 밀치고, 이를 본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계속하여 발로 위 경사 F의 어깨와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수인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좆같은 새끼들! 씨발 니가 경찰이야? 어 이 개새끼야!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면 확인된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3. 2.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뚜렷하게 보인다(피고인은 앞선 사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경찰관이 돌아간 뒤 재차 행패를 부렸다, 수사기록 제115면 참조).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여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1. 1. 30. 20:00경 부산 남구 C 3층에 있는 ‘D 주점’ 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흡연실 밖에 있던 피해자 E(남, 1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항의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배를 차고, 계속하여 위 주점 출입구 앞 복도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A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2. 9. 20:2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의 일행이 피해자 F(남, 19세)과 어깨가 부딪쳐 시비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 A은 ‘뭐고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다 나와 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은 날 20:50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주점 앞 도로에서 ‘주점 내 폭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남, 38세)이 폭행 피해를 당한 F을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보고 순찰차로 다가가 F의 몸을 잡아 당기고, 이에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 CD 첨부) 1. 피해자 사진, 현장 영상CD, 피해자 F 진술 청취, 피해 경찰관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의 선택 : 징역형(피고인 A) 및 벌금형(피고인 B)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수회에 걸쳐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피해경찰관 H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군입대 예정인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2회의 소년부송치 외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3:41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단란주점 안에서 ’술 취한 남자 손님이 물건을 부수고 오줌을 싸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내하고 함 방에 가 붙어 볼래. 개새끼.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아 이 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며 왼손 주먹으로 E의 턱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죄사실 기재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 업주를 폭행하기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에 불응한 채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6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는 없고, 위 폭력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0.경까지의 것들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빌라 복도 내 인근소란 관련) 피고인은 2021. 4. 5. 20:10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은 채로 “씨발, 나와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떠들고, C호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고 발로 차 소음을 내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주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빌라 C호 거주자인 피해자 D(남, 36세)가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호로 새끼, 네 애비도 호로 새끼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열려진 위 C호 현관문을 통해 위 집 안까지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과 뒷머리를 때리고, 위 집 거실에 버티고 있으면서 계속 “아악”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27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술을 먹고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위 제2항 기재 C호에서 퇴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그곳에 버티고 있으면서 위 제2항 기재 D에게 “저 개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공격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F에게 주거침입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2021. 4. 5. 20:31경 안양시 만안구 G 앞길에서 위 F의 오른쪽 뺨에 가래침을 뱉어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된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안양지구대 내 주취소란 관련) 피고인은 2021. 4. 5. 20:4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제1~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되어 사건처리를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씨발, 개새끼들아. 꺼져, 좆같은 새끼들, 십새끼들. 나 징역살면 돼. 씨발 내가 뭔 주거침입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계속 고함을 치고, 바닥에 침을 수회 뱉는 등 약 30분 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증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음주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벌금 5만 원 ~ 9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다음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므로,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주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빌라 C호 거주자인 피해자 D(남, 36세)가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호로 새끼, 네 애비도 호로 새끼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열려진 위 C호 현관문을 통해 위 집 안까지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과 뒷머리를 때리고, 위 집 거실에 버티고 있으면서 계속 “아악”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0:48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기를 꺼내놓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바지 지퍼를 올리라는 권유를 받고 화가 나 “넌 또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등, 휴대전화 영상 자료(수사기록 제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에 불응한 채 경찰관을 목 부위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22년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4. 21:5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건외 F간의 폭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에게 “씨발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H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으로 위 순경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I의 팔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남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I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이어 피고인 A를 F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있던 G지구대 소속 경위 J의 양팔을 뒤에서 양 손으로 잡아당기고, J의 목깃을 잡아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G지구대에서, 그곳에 인치된 피고인 A․피고인 B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인 G지구대 소속 경감 L로부터 ‘G지구대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왜 나가라고 지랄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바디캠 CD 검증 결과 피고인 C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에 따르면, 당시 G지구대에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피고인들․피고인들의 친구들․레커차 운전수 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 C이 L에게 욕설을 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행사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은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따로 양형 참작 사유로 삼지 않음 ◯ 피고인들이 야간에 집단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제 갓 성인이 되어 사회 경험이 적은 점, 피고인 B․C은 친구인 피고인 A가 체포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9. 20:20경 군산시 B에 있는 군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했던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위 파출소를 방문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니들 똑바로 조사해라. 이 씹할 놈들아. 임마너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를 밀치고 D의 가슴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민원인 데스크의 칸막이를 발로 2회 걷어 차 시가 10만원 상당의 비말방지막 및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시가 5만원 상당의 화분을 떨어뜨려 깨트렸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3:55경 위 유치장 3호실에 구금되면서 ”나를 왜 잡아왔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유치실 내부 벽면을 주먹으로 치고 머리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같은 택시기사로서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4세)는 피해자 B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3:30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C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면서 위 B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위 B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안경에 금이 가게 하고, 위 B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위 B의 패딩 조끼를 잡아당겨 위 B 소유인 시가 158,000원 상당의 패딩 조끼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위 G에게 “왜 나를 갈구냐, 이놈 새끼, 야 임마 나는 모른다니깐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피해 사진, 바디캠 영상 CD,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질렀다. 이는 죄질이 나쁘고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상해죄의 피해자들에게 총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영상으로 확인되는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 폭행죄로 50만 원의 벌금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0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9. 16: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해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놈아 왜 해지를 안 해주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간이테이블을 주먹으로 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C에 의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C의 어깨를 힘껏 밀치고 오른발로 C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 등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계하려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발길질하고 난동부리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입으로 E의 손을 힘껏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나, 뇌전증, 행동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를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범행 다음날부터 입원 치료를 받아 온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5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추송서(112 신고처리표),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바디캠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태도), 수사보고(피의자 석방 후 태도), 수사보고(피의자 가족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사한 폭력의 수준이 경미하고 폭력전과가 없으며 정신과적 증상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정황이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2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1. 18:21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러 왔다가 피해자로부터 "아까 술을 드셨는데 오늘은 그만 드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달라하면 주지, 왜 안주냐, 너희가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줄 아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식당에 있는 식탁 1개와 의자 3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식탁 위에 있는 불판을 치켜드는 등 약 14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2. 15:30경 위 제1항 기재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찾아와 위 C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위 C이 영업 준비를 하는 중이라서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소란을 피웠고, 이에 C이 112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너희들 한 번 죽어볼래"라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경장 F의 배를 1회 찌르고, 그 옆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자루(각 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32cm)를 들고 나와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다가 위 F 및 G을 향해 던지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공무원증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각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1941년생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치매 등에 기인하여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정상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2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9. 5. 13.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23:00경부터 24:00경까지 경북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 경북영천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로 송치된 사실에 화가 나, “나는 고아입니다.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라고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위 계단에 주저앉은 뒤 상의, 하의 및 양말을 탈의함으로써 주정하였다. 나. 2020. 7. 15.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00:39경부터 00:48경까지 위 가항 기재 경북영천경찰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통고처분 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서장을 만나야된다, 만나기 전까지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을꺼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1층 계단에 주저앉은 뒤 다시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상의를 탈의한 다음, 하의를 벗으려 함으로써 주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1. 20:02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혼잣말로 욕설하거나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고, 식탁 위에 있던 음식을 던지며 옆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1. 20:20경 제2항 기재 업무방해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과 발을 위 경찰관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오른발로 위 경찰관 E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9, 17, 19, 20), 각 수사보고서(순번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 습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별달리 자제하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고, 공권력을 경시하거나 불신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수년간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50

범 죄 사 실 2021고단75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8.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D 유흥주점 17번방에서 술값이 과도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술병과 유리잔 수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 2개를 작동시켜 소화분말을 바닥에 뿌린 뒤 소화기들을 바닥에 던지고, 술병과 유리잔수개를 다시 바닥에 던지고, 같은 날 22:20경 위 주점 복도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그곳에 있던 서빙 카트 3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집어던지고, 그곳에 떨어져 있던 술병으로 그 옆에 있던 유리 장식장 7개를 내리쳐 유리 장식장과 유리잔, 술병을 깨뜨리고, 유리 장식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석고 재질의 인형 6개, 그 주변에 있던 서빙 카드 3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유리장식장 7개, 소화기 2개, 장식장 안에 있던 인형 6개, 술병 및 유리잔 수개 등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8.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까지 약 20분 동안 위 D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유리 장식장 등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8. 22:20경 위 D 유흥주점 복도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등을 한 혐의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바닥에 떨어진 술병을 들어 그 술병으로 유리 장식장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려 위 경사 F에게 팔을 붙잡히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F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096 피고인은 2021. 5. 9. 03:00경 김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여, 50세) 등 피고인의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왔다는 생각에 갑자기 화가 나 식당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42cm, 칼날 길이: 2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앞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 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회칼을 탁자 위에 꽂으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첨부) 2021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특수협박은 회칼을 이용한 것으로써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금액을 송금하고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에게 피해를 보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