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41-1

범죄사실 피고인 AU은 2011. 5. 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1. 11.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L는 201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41 피고인 AU, 피고인 L 1. O, 피고인 AU과 피고인 L 사이의 필로폰 매매의 점 0, 피고인 AU은 공모하여 2015. 3. 4.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창원 마산회원구 AZ에 있는 'BA'에서, 0이 피고인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피고인 AU의 손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피고인 L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U 의 손가방에서 필로폰 3-4회 투약분인 0.14 그램을 꺼내 이를 건네준 후 10만 원을 피고인 AU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U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건네주는 10만 원을 받았으며, 피고인 L는 위와 같이 O, 피고인 AU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Q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0과 피고인 L 사이의 필로폰 매매의 점 은 2015. 3. 10. 22:10경 창원 마산합포구 BB BC 앞 길에서, 피고인 L에게 10만 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 0.35그램을 판매하고, 피고인 L는 위와 같이 0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 와 O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5.Z971, 피고인 AU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BD으로부터 '지인인 BE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되어 통영구치소에 미결수용중인데, BE이 감형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BD에게 '나는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및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 등을 잘 알고 있다. 위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BE이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부에 BE 이름으로 공적을 올리도록 하여 감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BD으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2014. 8. 25.경 200만원, 2014. 9. 26.경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BE의 배우자인 BF에게 "돈 300만 원만 BG에게 입금을 해라, 입금이 확인되면 BE 이름으로 수사협조를 올려 감형을 도와주겠다. 도경에 BH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약사범을 잡아 놓은 것이 있다. BH이 수사협조를 올려주면 된다. 돈이 입금된 것을 보고 연락을 하겠다."라며, 돈을 주면 경찰에게 피고인의 제보 등으로 검거한 마약사범에 관한 피고인의 공적을 BE 이름으로 작성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제출되도록 청탁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4. 10. 7.경 BF로부터 그 교제비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BG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2015.Z+975, 피고인 AU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중 투약 및 소지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9. 18,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I에 있는 'BJ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불상자로부터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7.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BK빌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방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 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9,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김해시 BL에 있는 BM모텔 안에서 0으로 하여금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6.경 창원시 BN에 주차된 O의 K7 승용차 안에서 Q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g을 같은 달 20. 15:10경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할 때까지 소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O에 있는 BP의 주거지인 BQ 빌라703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3~4회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나항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나항 장소 뒤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1~2회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중 판매 및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BR에 있는 'BS 모텔' 객실에서 AR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4.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T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R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달 9. 15:06경 AR로부터 BU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V)로 25만 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6.23.20:00 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 있는 302호 우편함 안에 AR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판매할 목적으로 넣어 두었고, 같은 달 24. 19:09 경위필로폰을 구입한 AR로부터 BG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BW)로 15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달 하순경 위 BT 근처에서 나머지 15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30만 원에 매매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0.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창원교도소에서 1심 재판에서 필로폰 판매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BX을 접견하면서, BX에게 부산, 경남 일원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임을 자처하며,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2~3명을 제보하고 검거하게 하여 BX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감형해 주는 조건으로 800만 원을 요구하고, 같은 달 하순경 BX의 모친 BY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BU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BX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41 [피고인 AU]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U, O,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L]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고단971 1. 피고인 AU의 법정진술 1. BF,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D 전화통화) 2015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AR, B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변정밀 감정결과 보고), 수사보고(소변 양성 투약시기 추정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자수 및 수사착수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보고), 시험성적서, 간이 시약검사결과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U: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L: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단, 피고인 AU에 대하여는 2015고단971 사건 각 죄 및 2015고단975 사건의 제1의 가, 나항, 제2,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가. 피고인 AU: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변호사법 제116조 나. 피고인 L: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U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수하였던 점, 변호사법위반죄 관련하여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일부 필로폰 범죄들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필로폰 투약 횟수가 많고, 필로폰 판매까지 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L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에 다소 협조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