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07

범죄사실 20193007, 피고인은 2019. 2. 26.경 인터넷 AF AG AH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12만 원을 입금 하면 에어팟 1개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3.경부터 2019. 5.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09,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 4327₁ 피고인은 2019. 4.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AF의 AG AH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123,000원을 보내면 갤럭시 버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배송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피고인 명의의 AL 행 계좌(계좌번호 AM)로 12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3.22.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94538 피고인은 2018. 12. 6.경 인터넷 AF AG AH에 '메인보드 등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529,000원을 입금 하면 메인보드 등 컴퓨터 부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AO은행 계좌로 529,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6. 경부터 2019. 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96,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 +5956, 피고인은 2018. 9. 29.경 인터넷 'AG' AH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은 피해자 AP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컴퓨터 그 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Q은행 계좌(AR)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2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5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5957₁ 1.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G AH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J은행 계좌(AT)를 통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U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G AH에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J은행 계좌(AT)를 통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5958, 피고인은 2018. 10. 7. 03:00경 AF AG AH에 "삼성비다이 DDR4 19200 8GB 2개를 140,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AV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8경 피고인 명의 AW 계좌(AX)로 위 14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5959 피고인은 2018, 9. 11.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AFAG' 게시판에 158400 GTX 3G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I58400 GTX 3G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그래픽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Z 계좌(BA)를 통하여 물품판매 대금 명목으로 2018. 9. 11.경 200,000원을, 같은 달 12.경 500,000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9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6479 피고인은 2019. 4. 6.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B, B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 AF AG AH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233,000원을 입금 하면 갤럭시 버즈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33,000원을 자신 명의 AQ은행 계좌번호 : B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5. 7. 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2,186,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겠다는 물건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2,186,000원을 편취하였다. ¹20196876₁ 피고인은 2019. 3. 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AF AG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 미개봉 화이트 스마트폰을 11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거짓 판매글을 게시 한 후, 2019. 3. 25. 10:09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114,000원을 입금 하면 갤럭시 버즈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1 경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11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¹20191934, 피고인은 2018. 9.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F AG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구매를 원하는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0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J은행 계좌(AT)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24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007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장화신, 수사협조의뢰 (CCTV 자료 요청) 및 회신 1. 각 고소장 등(BH, BI), 사이버범죄 신고 등(BJ), 각 진정서 등(AI, BK, L, S, AD,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K,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V, CJ, N, CK, CL, CM, CN, O, CO, J, CP, CQ, D,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각 진술서 등(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20194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DR, DS, DT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대화자료,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이체내역서, 영수증 20194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V(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용캡처자료), DW(진정서, 물품판매글 캡처자료, 이체내역서, 대화내용캡처자료, 진술서), 각 진술서(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U), 각 진술서, 제출자료(EK, EL, EM, EN, I, AN, EO, B, EP, EQ, ER, AB, ES, ET, M,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1. 각 진정서, 피해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등(FG, FH, FI, C, FJ, FK, FL, FM, FN, Q,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증거순번 93 내지 240, 243, 245번) 2019 +5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사본(또는 예금거래내역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입금영수증, 본인 금융거래내역 사본), 문자내용 출력물 등(GQ, H, AC, GR,AP, GS, GT, GU, GV, GW, GX, Z) 2019 +5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AS), 진술서(AS), 문자대화내역(AS), 이체내역서(AS), 진정서(AU), 진술서(AU), 송금확인증(AU), 문자대화내역(AU) 2019.595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2019-595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계좌이체내역(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입금증), 인터넷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역(문자메시지 내역(GZ, AY, W, HA, HB, HC, HD, HE, HF, HG, GY, AA, P, HH, F, E, HI, G, HJ, HK, AE, Y, HL, X, HM, HN, T) 2019고단6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이체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관련자료(R, HO, HP, HQ, HR, HS, HT, HU, HV, BD,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20196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영수증, 피혐의자와 진정인간 대화내용 2019고정 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BG, IJ, IK, IL, IM, IN, IO, IP, I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단 2019 고정 1934 사건 관련 각 사기의 점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232명(그 중 2019고정 1934 사건 관련은 9명)에 이르고, 피해총액이 약 5,710 만원 (그 중 2019 고정 1934 사건 관련은 약 424만 원)에 이르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이다. 비대면 거래는 거래당사자간 거래이행에 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는바, 피고인은 이 신뢰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질서 전체를 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