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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평소 산책하러 다니는 B에 고양이가 너무 많고 갑자기 튀어나와 놀라게 하기도 하고 다리를 물기도 하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통행로를 막아가면서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어 불편을 겪는 등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중, 사료에 세탁세제를 섞어 고양이에게 먹여 골탕을 먹이는 등 고양이를 학대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3. 08:02경 서울 마포구 C건물 1층에 있는 B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레스토랑 앞 산책로에서, 그곳 테라스 화분에 있던 피해자가 기르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양이 'F'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세탁세제를 섞은 사료와 물을 주었으나 고양이가 먹지 않고 거부하며 피고인을 피해 테라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기르는 다른 고양이가 보는 가운데, 갑자기 손으로 고양이 'F'의 꼬리를 움켜쥐고 들어 올린 후 수회 땅바닥과 테라스 벽 등에 내리찍고, 바닥에 늘어진 고양이 머리에 세제를 섞은 물을 뿌려 고양이가 움찔거리자, 발로 고양이 머리 부위를 수회 세게 짓밟아 죽인 후 고양이 사체를 화단의 구석진 곳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탄원서 등, 발생보고(동물보호법위반)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외근내사, 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의류, 신발 등 촬영사진 편철, 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usb 첨부, 피의자 범행 시 발생 현장 상황에 대해, 피의자가 범행 시 착용한 장갑을 버리는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가 고양이 사료에 섞은 세제가 들어있던 세제통, 세제가 섞여 있는 사료 확인 관련, 피의자의 범행현장 진입로,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폰 분석, 피해자 전송 사진 첨부 관련, 본건 관련 국민청원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학대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고양이는 피해자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양이를 이른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로 생각했기 때문에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고양이를 관리 또는 보호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4년경 길고양이 상태이던 어미 고양이를 돌봐오던 중인 2017년경 이 사건 고양이가 출생하여 계속 보호해 오다가 2018. 10.경 이 사건 가게를 오픈하면서 가게 뒤편에 고양이 생활 공간을 만들어 매일 사료를 주는 등으로 관리 또는 보호해 왔고 가게 손님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고양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그에 부합되는 관련 정황 등을 감안할 때, 비록 그 어미 고양이가 당초 길고양이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양이는 출생 이후부터 피해자의 전적인 관리 또는 보호를 받아 온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민법 제252조 제1항 참조), 범행 이전 이 사건 고양이가 가게 테라스 내의 화분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테라스 앞에는 가게에서 기르는 고양이들에 대한 안내 간판이 세워져 있었던 정황과 아울러, 피고인도 종전에 이미 범행 장소에 대하여 맥주를 파는 술집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에는 가게 맞은 편 벤치에 앉아 고양이를 발견하고 사료에 세제를 섞는 등 범행 준비를 하였고 범행 이후에는 범행으로 인해 쓰러진 앞서 안내 간판을 스스로 세워둔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고양이는 가게에서 관리 또는 보호되는 고양이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범행 당시에 이 사건 고양이는 피고인이 근접한 상태에서도 도망가지 않은 채 화분 위에서 별다른 반응 없이 머물다가 테라스 안쪽으로 이동하려 하는 등 길고양이의 전형적 특성을 보이지 않은 반면, 피고인은 길고양이와 주인 있는 고양이에 대한 본인 나름의 구별 기준도 설명하지는 못한 채 무조건 길고양이인 줄만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고양이가 가게 주인에 의해서 관리 또는 보호되는 고양이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 즉 적어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소유주가 있는 고양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점, 단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하는 등 그 범행 동기에도 비난가능성이 큰 점, 무차별적으로 고양이를 학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미리 세탁세제를 섞은 사료를 준비하고 범행 이후에는 범행에 사용된 물품을 수거하고 태연히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가족처럼 여기던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공분을 초래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죽이는 결과까지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비교적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채팅사이트 '토크온'을 통해 지적장애 3급(지능 58, 사회연령 8.05세)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당시 14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상황판단력, 의사전달력이 낮고 친절을 베풀면 경계를 하지 않고 따르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욕을 충족시킬 마음을 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가. 2013. 12. 12. 범행 1) 피고인은 2013. 12. 12. 12:30경 원주시 E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창고로 피해자(당시 15세)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보일러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2013. 12. 24.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 17:50경 원주시 E에 있는 F모텔 1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2013.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5. 16:30경 원주시 G에 있는 H 멀티방 7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3. 12. 24. 18:08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D와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서속기록, 녹취록 1. 진술녹화 CD, 각 영상녹화 CD 1. 네이트온 메시지 내용, 네이트 온 메시지 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녹음 화일 1. 내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등,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제출,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제출 1. 내사보고-족구장 확인, 내사보고-F 모텔 확인, 내사보고-멀티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보일러실 확인 등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각 장애인간음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의 처리] 하한은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하고 나아가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사안으로,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해 인지 및 판단능력,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 청소년의 성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악용·유린되기 쉬우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임에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음할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해자의 지적 장애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친동생으로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2. 23:2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강제로 옷을 잡아당겨 벗기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등록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현장사진, 범행관련 유류 증거물 1. 수사보고(국과수 DNA 감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주취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0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2014고합205]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형 조현병(정신장애 3급)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2014. 8. 14.경 20: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D(여, 76세)이 먹으라며 준 옥수수가 맛이 없음에도 억지로 먹었는데, 많은 양을 먹어 구토감을 느끼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강하게 걷어차고, 피해자가 주방 밖으로 나가떨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주방과 마당으로 이어지는 시멘트 계단을 굴러 마당에 떨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를 흉부 압박에 의한 다발성 늑골 골절과 흉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4. 8. 14.경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으로부터 약 30m 정도 떨어져 있는 고추밭으로 가 소지하고 있던 삽으로 깊이 35cm 상당의 구덩이를 판 뒤, 다시 돌아와 마당에 있는 지게 위에 피해자의 사체를 싣고, 고추밭에 파 놓은 구덩이에 위 사체를 묻은 후 흙으로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2014감고5] 피고인은 1999. 9. 3. 대전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치료감호 기간이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진단서, 정신감정 결과 1. 범행 현장, 사체 발굴현장, 사체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조사, 피의자 담당의사 면담, 피의자 장애진단명, 피의자의 상해치사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미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동안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면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해자가 특별히 범행을 유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혼자 착각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에 비추어 인명을 살상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을 돌보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의 현재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주의 깊은 관찰과 보살핌이 필요함에도 피고인과 상주하며 피고인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형 조현병 때문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사체유기(가중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치료감호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 적용의 불합리성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위 권고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과 약 10여 년 전부터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8.경부터 자신과 일체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고, 성인용 동영상에 심취하여 있으며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고 의심하고 불만을 토로 하여 오던 중 2014. 3. 14.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를 잠들게 한 후 번개탄을 피워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철물점에서 화덕 2개, 번개탄 10개 등을, 알고 지내던 음식점에서 연탄 4개를 구입하여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6. 23:00경 광주 동구 D건물 401호에서 밤늦게 퇴근한 피고인에게 추어탕을 끓여주면서 가지고 있던 수면제(스틸녹스) 4~5알을 주방용 절구에 넣고 잘게 부순 후 냄비에서 끓고 있는 추어탕에 넣어 녹이고, 위 추어탕을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를 복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피해자가 졸려 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자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옆에 미리 준비하여 숨겨두었던 화덕 2개, 커다란 냄비 1개를 가져다 놓았다. 피고인은 위 각 화덕 안에 연탄을 1개씩 넣고, 집 안에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2개의 번개탄에 불을 붙인 후 각 연탄 위에 놓은 다음, 각 번개탄 위에 다시 연탄을 1개씩 올리는 방법으로 연기를 피우고, 나머지 번개탄 8개 및 숯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냄비 안에 넣은 후 미닫이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피고인은 다음 날 02:00경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밖으로 연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문풍지를 이용하여 방문 틈을 메우고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할 때까지 거실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 및 사체 사진 3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살해도구들을 모아 온 점, 피고인이 수면제가 든 추어탕을 먹고 잠들어 있는 동안 방에 번개탄을 피워 놓고 약 2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의 사망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죽지 않자 일산화탄소 등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방문에 문풍지를 바르고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방문 밖에서 기다린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7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10여 년간 동거하던 피해자가 변심하여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 연탄과 번개탄을 피워 피해자의 살해범행을 시도하였으나 사망하지 않자 다시 문풍지를 발라 피해자를 장시간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이처럼 범행 도중에 그 실행을 중지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음에도 살해의 결과에까지 이르른 피고인의 강력한 살해의지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것이 피해자가 자신을 외면한 채 성인용 동영상을 보거나 다른 여자들하고만 관계를 가지는 등 성도착증에 빠져있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살해범행을 정당화시켜 줄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아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성인용 동영상을 보거나 다른 여자들과 통화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더욱 큰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배우자이던 피해자 B(여, 41세, 2019. 7. 23. 이혼판결)와 별거하면서 파주시 C아파트 D호에서 아들과 말을 양육하다가, 그곳에 딸을 만나러 온 피해자를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가. 폭행, 협박 여부 형법 제297조에서 정한 강간죄의 객체에 법률상 처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나,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유형력 행사 경위, 혼인 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등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지 '양손으로 어깨를 누르고 양발로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 또한 이 사건 각 성관계 때문에 멍이 들거나 상처를 입은 바 없으며, 따로 치료받은 사실도 없다(증거기록 제2권 제18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27쪽).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양손과 양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꼼짝 하지 못할 만큼 제압하였는데도, 정작 피해자는 멍이 들거나 상처조차 입은 바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경험칙에 명백히 어긋나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남녀가 정상위로 성관계를 할 때를 상정한다면,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몸무게를 실으며 자연스레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하였을 개연성이 크고, 뒤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강간죄에서 정한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당시 주변 상황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몸을 비틀고 손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등으로 힘껏 반항하였으나, 결국 이겨내지 못해서 강간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해왔고, 이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자,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핵심 근거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그 아들과 딸, 피고인의 모친까지 총 5명이 같이 있었기에(증거기록 제1권 제55쪽) 피해자가 강간을 당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소리만 질러도 다른 누군가를 깨워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기는 하였으나, 옆에서 자는 딸이 깰까 봐 크게 지르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17쪽),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격렬히 저항하는 마당에 옆에서 자는 딸의 숙면을 의식하면서 세심히 음량을 조절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나고, 바로 옆에서 자는 딸조차 듣지 못할 정도라면, 과연 소리를 질렀다고 볼 수 있는지조차 심히 의문이 드는 이상, 위 진술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기수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번복 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순번 1, 2 당시에는 격렬히 저항하여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순번 3 당시에만 피고인의 힘을 못 이겨 강간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4, 5쪽), 정작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위 3번 모두 기수에 이르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4~16쪽). 성범죄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의 여파로 범행 당시의 세부 상황에 대해서 다소 혼란스럽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보일 수 있는 등 그 반응 양상이 꽤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해보더라도, 위와 같이 범행의 결과 자체, 즉 기수와 미수에 대한 기억이 달라진다는 것은 납득할 만한 합리적 이유 없이는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변호사 상담 당시 앞선 2번의 성관계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더니,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 초안을 받았고, 해당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으나, 변호사가 나중에 고쳐서 말하면 된다면서 그대로 제출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5, 26쪽). 그러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률문서인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법률 문외한이나 저지를 법한 개념 착오를 일으켰으며, 나아가 고소인의 지적조차 무시한 채 고소장을 접수한다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극히 이례적인 행동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설명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이후 정황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성관계 직후에도 피고인에게 강간 사실을 항의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문자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후로도 비록 별거하면서 이혼소송 중이기는 하나, 어린 딸을 함께 양육하며 비교적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증거기록 제2권 제126~165, 193~319쪽). 피해자가 이 사건 마지막 성관계 당일 피고인에게 "저한테 왜 다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심경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중략) 그리고 제가 옆에 오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자꾸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는 내키지 않는데 그쪽이 원한다고 억지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증거기록 제1권 제46쪽, 제2권 제160, 165, 262쪽)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혼소송에 이를 정도로 소원해진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다정한 태도를 보이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이지 폭행, 협박으로 강간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로서도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썩 내키지는 아니하였으나, 강간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님이 명백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단2060

범죄사실 [2009고단206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2008. 6. 27.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A에게 국유림인 서울시 성북구 H 지상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점유권이 있는데 2008. 10.말경까지 재개발 인허가 결정이 되고 정부로부터 토지를 불하받을 것이 확실하고, 그 토지에 B이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것이다.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8. 10.경까지 개발을 마치고 3억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덧붙여 "사업 시행이 안 되면 내 돈으로 약정한 이익금인 3억 1,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며 현금보관증을 써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국유림 지대가 2008. 10.경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국유재산 종류구분이 승인되어 위 임야를 불하를 받을 수 있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반면, 위 사업이 약정 시기까지 시행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업이 어려운 상태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6. 27. 7,000만 원, 2008. 7. 15. 4,99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0고단85(피고인 A) 2. 피고인은 2005. 4. 21.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성북구 I 임야 297m² 국유지 지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성북구청 건물번호 K인 무허가 미등기건물 19.8348m²(약 9평)에 대하여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 줄 테니 소유자명의를 변경해주면 불하절차가 끝나고 바로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주겠다고 말해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2. 6. 서울 성북구청 미등기건물 소유자명의변경 처리대장의 소유자명의를 변경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해오던 중, 2008. 1. 17. L와 위 건물에 대하여 계약금 600만 원을 받고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23. 5,4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2009. 3. 19. 위 소유자명의변경 처리 대장의 소유자명의를 L로 변경해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원이체확인증, 현금보관증, 이체거래확인증, 양도양수계약서, 무허가건물확인원, 각 회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무허가건물확인원, 소유자명의변경 처리대장, 수사보고(2010고단85호 사건의 증거목록 제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제1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상대로 1억 2,000여만 원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의 경우 위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대부분을 소비하였으며 위 범행과 더불어 피해자 J를 상대로 횡령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들이 그동안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제 일흔을 바라보는 고령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위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3,000여만 원인 점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6. 5. 28.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덕교동 666에 있는 용마교 수문 앞 도로를 덕교동 삼거리 쪽에서 남측해안도로 쪽으로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많은 날씨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H(53세)의 몸과 머리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차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충격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가해승용차 유류 부품 및 가해승용차 사진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3. 2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8.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8. 8.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16. 00:30경 동두천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마트 야외 천막행사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행사장 천막을 젖히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숙녀복 12벌, 시가 39,000원 상당의 언더아머 13벌,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50개 등 합계 1,307,000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의 시가 불상의 신발, 가방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8. 10:00~14:00경 동두천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3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방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9, 공소외 5,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기록, 각 CCTV 사진기록, 자전거 사진기록, 압수물 사진기록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거나 몰수의 필요성이 없는 압수물은 제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4월(= 4년 + 4년/2 + 4년/3)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중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별지 생략]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0:01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광명시 B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그곳을 지나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가명, 남, 24세)이 피고인을 도와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를 광명시 D, 2층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3경부터 같은 날 02:14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현관문을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과도로 피해자의 팔을 베어 상처가 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항문 주변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제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중에 넘어지자 C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부축해줘서 제가 고마운 마음에 C을 저의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셨는데, C이 갑자기 저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돈을 뺏었고, 제가 도망하는 C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으나 결국 잡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C을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1) C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2) C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 부근에 있는 E모텔로 뛰어가 모텔 주인에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달라며 도움을 청하고, 아버지가 모텔로 오자 아버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날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3) C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당시에는 팔등에서 피가 나고 있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당시에는 팔등에 칼로 베인 자국이 있었고 그곳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C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당시 C의 위와 같은 몸 상태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맞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은 C이 자신의 돈을 뺏고 도망가려고 하자 C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맨손으로 몸싸움이 있었는데 자신이 거의 일방적으로 맞았으며 자신은 칼을 든 적조차 없다는 내용이다(수사기록 125~126쪽, 202~207쪽)], C의 진술에 부합한다. 4) C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중에 넘어진 나이 든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주고 부축해준 사람이다. 게다가 C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사실대로 말해준 사람이다. 그러한 C이 갑자기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돈을 뺏어갔다는 게 피고인의 주장이다. 5) C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 부근에 있는 E모텔로 뛰어가 모텔 주인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이를 남의 집에서 돈을 훔쳐 나온 사람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6)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직후 경찰에 전화하여 C으로부터 맞았다고 신고하였는데, 그때는 C이 자신의 돈을 뺏어갔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C의 인상에 관하여 "남자같이 생기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2) C의 몸과 속옷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DNA)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C의 아버지와 통화를 하자, 피고인은 C의 아버지와도 통화를 하게 되었다. 즉 피고인은 C의 아버지에게 자신이 C을 데리고 있다는 것과 자신의 전화번호를 노출시킨 셈인데, 그 후 피고인이 과감하게 C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직후 경찰에 전화하여 C으로부터 맞았고 C의 주소도 알고 있다며 스스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는 여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동성에 대하여도 성적 호감을 갖는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6) 피고인은 폭행 관련 전과는 3회 있으나 성폭행 관련 전과는 없다. 반면에 C은 절도로 기소유예처분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폐증 등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 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한 업소를 설치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9.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위치한 'E유치원'으로부터 약 197m 떨어진 위 'C'에서, 커튼과 칸막이,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입맞춤, 애무,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행태인 휴게텔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육환경보호구역 GIS(지도), 업소현장사진,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행정처분의뢰 공문(입건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업소를 정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육시설과 이 사건 영업소의 위치, 피고인의 연령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