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피고인 B은 위 조합 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전제사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원 300 명 이상이 1인 1좌 이상을 출자하여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합법적인 외형을 구비한 후, 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조합의 출자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A 이 총 출자금 3,300 만 원 중 2,500만 원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F(피고인 A의 남편), G(피고인 A의 아들), H(피고인 A의 며느리)이 각 600만 원씩 2,400만 원을, 피고인 B(피고인 A의 아들)이 100만 원을 각 출자한 것처럼 출자금납입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I, J 이 해외에 출국하여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창립총회 의사록 및 참석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서울특별시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창립총회 의사록,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09. 12, 18.경 부정한 방법으로 위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2009. 12.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범죄사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 등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C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2011. 8. 31. 경 서울 광진구 K, 4층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들을 고용한 후 'L치과'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3. 3. 4. 경까지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1)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L치과'에서 의사들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근거로 심사를 의뢰하여, 그 심 1) 검사는 피고인들이 각 의료기관을 통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모두 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위 각 의료기관을 통한 범행 사이에 장소의 근접성이나 범의의 계속성 등을 인정할 수 없어 각 의료기관별로 별개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편취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을 넘지 않는 'L치과', 'M병원', 'N의원', '의원'을 통한 각 범행은 아래 '법령의 적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를 적용하여 판단한다. 사 결과를 통보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10. 17.경부터 201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97,588,1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P의원'은 2011. 10. 10.부터 2014. 10. 6.까지 합계 564,610,030원을, 'Q의원'은 2013. 1. 11.부터 2014. 11. 28. 까지 합계 713,025,250원을, 'M병원'는 2013. 5. 27.부터 2014. 3. 10.까지 합계 129,821,830원을, 'N의원'은 2013. 5. 20.부터 2014. 12. 30.까지 합계 450,315,720원을, '의원'은 2014. 8. 28.부터 2015. 2. 4.까지 합계 40,736,53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각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피고인의 임직원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출자금명부(2009. 11. 17.자),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2009. 12. 4.), 창립총회 의사록(2009. 12. 4.), 설립동의자명부(2009. 11. 17.), 각 의료기관 조합원명부, 각 의료기관 요양기관현황신청서 사본, 각 요양급여비용청구내역, 보험금수령내역, 의원 통장거래내역서,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요양기관 현황, 각 의원의 급여청구처리현황,개인별출입국현황, 법인등기부등본, 의료기관현황 및 점검결과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C의료생활협동조합 가입신청서, C의료생활협동조합 정관, C의료생활협동조합 임원명부, 각 이사회의사록, 각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의료법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 법 제30조(P의원, Q의원 관련 사기의 점, 각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형법 제30조(L치과, M병원, N의원, O의원 관련 사기의 점, 각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각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의원 관련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O 의원 개설로 인한의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당시 피고인 A의 지인이었던 이 그 설립절차를 주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은 그 설립절차의 하자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피고인 A은 그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 설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그 설립절차의 하자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참조).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조합'이라 한다)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 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생협 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협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도3852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A의 경우 1)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은 비록 T의 도움을 일부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의 설립과정에서 조합원 모집, 출자금 모금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을 명의만 도용하여 조합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일부 조합원들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등이 작성되는 점, 실제로 피고인 A이 전체 출자금의 2/3 이상(3,300만 원 중 2,500만원)을 납입하면서도 이를 가족들이 분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출자금납입증명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는 점,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B이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이 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외관을 갖춘 뒤 실질적으로 위 피고인이 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다는 점,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점 등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아들인 G(증거기록 4권 제344쪽 참조), 며느리인 H(증거기록 4권 제353쪽 참조) 등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각 출자금 6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본인이 직접 납부한 것은 아니고 당시 돈이 없어서 피고인 A 이 자신의 명의로 대신 납부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대신 납부해 준 출자금 6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의 남편인 F(증거기록 4권 제362쪽 참조)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몇 번에 나누어 현금으로 출자금 6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의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상 위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J, I 등에 대한 출입국기록(증거기록 4권 제205쪽 참조)에 따르면 이들은 창립총회가 개최된 2009. 12. 4.경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들은 실제로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명의가 도용되어 마치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증인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친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100만 원의 가입비를 내면 이사를 시켜준다고 하여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에 이사로 가입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는 못하였고 그냥 사업을 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만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의 창립총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조합의 활동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의 이사가 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활동을 한 것도 없고, 다른 이사가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른다."라고 하여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에 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활동한 내역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S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의 창립총회 당시에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에 출자금으로 1만 원을 납부한 것 이외에는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한 적이 없고, 다른 조합원으로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른다."라고 하여 역시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의 구체적인 사업내역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U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 가입할 당시에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단지 교회단체에서 어울려서 가입한 것이어서 좋은 일을 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고, 피고인 A의 며느리인 증인 W도 이 법정에서 "남편의 권유에 따라 시어머니인 피고인 A이 하는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출자금으로 1만 원을 낸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창립총회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합의 활동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다.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하게 된 것은 단지 피고인 A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었고 조합의 활동이나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여 모두 위 증인 R, S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조합원 모집, 출자금 납입 등은 본인이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하던 교인들 모임을 통해 진행이 되었고 본인은 행정적인 부분에 관한 지원만 한 것이다. 2009. 12. 4. AB에서 개최된 조합창립총회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창립총회의 참석자 명부는 창립총회 당시 작성된 명부에 기재된 서명을 기초로 증인과 피고인 A의 직원이 서명을 다시 하면서 정리하여 새로 작성하였다.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법에서 1인 출자한도가 총액의 1/6이고, 출자는 조합원들이 가지고 오면 즉시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알려주었고, 출자금의 모금 및 납부 등은 증인의 관여 없이 피고인 A이 직 접 진행하였다."라고 하여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 출자금 모금, 창립총회의 개최 등은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창립총회의 참석자 명부는 사후적으로 참석자의 서명 등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다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증인 Y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의 설립과정에서 T이 피고인 A에게 조합설립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고, 피고인 A은 그 설명을 듣고 조합설립을 진행하였다.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는 당시 창립총회 현장에서 작성된 명부를 기초로 사후적으로 임의로 서명 등을 정리하면서 작성된 것이고, 참석자가 누구인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하지는 못하였다."라고 하여 위 증인 T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의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출자금도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증인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의 창립총회에 참석하거나 출자금을 낸 사실도 없다. 출자금 명부,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에 기재된 증인의 인적사항은 맞지만 서명은 증인이 평소에 하는 서명과 전혀 다르고 위 명부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였고, 역시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의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출자금도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증인 X도 마찬가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의 창립총회에 참석하거나 출자금을 낸 사실도 없다. 출자금 명부,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에 기재된 증인의 인적사항도 일부 다르고 서명도 증인이 평소에 하는 서명과 전혀 다르다. 위와 같은 명부에 서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위 명부에 증인의 인적사항에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여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의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및 출자금 납입 명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B과 함께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운영한 Z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 명의로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한 뒤 조합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회계 및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본인은 병원 운영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 명의로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한 뒤에도 피고인 A이 조합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제389쪽 참조). 고발인 AA 역시 수사기관에서 "M 의원을 상대로 미납된 임대료 관련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중, M 의원은 그 외형상으로는 AC, AD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사실은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의 피고인 A, B, Z 등이 의사 및 의료인 등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 B, Z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여 피고인 A도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4권 제127쪽, 203쪽 참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경우 위 법리 및 위 가의 2) 항에서 살펴본 각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 설립 시에 자신의 명의로 출자금 100만 원을 납입(증기기록 1권 제67쪽 참조)한 점, 조합의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상에도 피고인 B이 직접 창립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표시(증거기록 1권 제80쪽 참조)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때까지 계속하여 이사로 등재(증거기록 5권 제236쪽 참조)되어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어머니인 피고인 A을 도와 이 사건 생활협동조합 설립 당시부터 직접 관여하여 그 설립절차의 하자 역시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고,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19억 원이 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병원 운영을 통해 실질적으로 큰 수익을 올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원도 대부분 병원관리비, 임대료, 급여, 물품구입비용 등 병원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M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고, 국 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19억 원이 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병원 운영을 통해 실질적으로 큰 수익을 올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원도 대부분 병원관리비, 임대료, 급여, 물품구입비용 등 병원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