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2. 00:28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인근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이륜자동차 운전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위협운전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47

범죄사실 2022고단947 피고인은 2022. 5. 3. 03:00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22고단1128 피고인은 2022. 8. 11. 03:58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B(여, 62세)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오토바이 헬멧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내려 치고 그 곳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1cm, 높이 10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위 출입문에 집어 던져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2022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CCTV 영상 캡처본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2016년 상해죄, 2018년 특수상해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각 범행경위, 재물손괴 피해 정도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약 2명을 사용하여 카페를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20. 3. 5.부터 2021. 3. 7.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빵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796,5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4.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근로자 D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8. 01:0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1. 10. 14.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0.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서울가정법원에서 2021. 7. 14.까지 피해자 B의 주거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변경결정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0.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같은 날 20:27경 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접근하고, 같은 날 22: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지금 통화해야한다, 대화 안하면 너희들에게 피해가 커진다'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우편 수령) 1. 수사보고서(피해자 현관 앞 CCTV에 녹화된 피의자의 모습) 1. 수사보고서(보호처분 변경 결정 수령여부 관련) 1. 수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및 피해자 휴대폰 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72

범 죄 사실 [피고인 A] [2022고단3972] 피고인은 2022. 6. 4. 17: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맥주와 양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수중에 현금 1만 원만 소지하고 있었을 뿐 주류와 안주 대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기타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주류와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430] 피고인은 2022. 6. 29. 23:20경 인천 남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내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맥주와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주류와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2022고단64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3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환통지를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4673]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22. 5. 6. 01:4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B(남, 3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남, 53세)으로부터 발로 복부를 약 3회 걷어차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각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11. 29.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0. 04:29경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72-1에 있는 문산터미널 앞 도로부터 파주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8. 18: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내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5.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6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G이 승인하지 않은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개·변조한 'H' 게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26.경 안산시 상록구 I건물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통해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K'라는 이름으로 웹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IPV4 1 생략)를 개설하고 'H'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파일 등 게임 정보가 저장되는 운영 서버((IPV4 2 생략), (IPV43 생략))를 구축하였으며, 'K L 채널'(인터넷주소 2 생략)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게임용 메신저인 M 채널(인터넷주소 3 생략)로 위 게임 이용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K'라는 이름의 사설 서버를 개설하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개·변조한 H 게임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계속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등 위 'K'의 총괄관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는 2018. 말경부터, 피고인 D은 2019. 초순경부터, 피고인 F은 2020. 7.경부터 각각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위 'K' 운영진에 가담하여 위 M 채널에서 이용자들을 관리하고 이용자들에게 계좌번호를 안내하여 이용자들이 입금한 금액만큼 게임 상에서 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는 등 이용자 관리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20. 6.경부터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위 'K' 운영진에 가담하여 위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사이버머니 충전을 위한 후원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운영진들에게 전달하는 등 통장모집 및 현금출금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20. 7.경부터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위 'K' 운영진에 가담하여 위 서버의 디도스 방어, 게임핵 방어, 웹페이지 관리 등 프로그램 관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주도하에 개설된 위 'K'의 운영진들로, 텔레그램을 통해 상호 연락을 주고받으며 각자 부여받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A은 총 수익금의 25%를, 피고인 C, D, E는 각각 총 수익금의 20%를, 피고인 B은 총 수익금의 10%를, 피고인 F은 총 수익금의 5%를 분배하여 취득하기로 약정하는 등 범행을 상호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1. 25.경부터 2022. 1. 14.경까지 위와 같이 개설한 'K'라는 이름의 사설 서버를 통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G이 승인하지 아니한 개·변조한 'H'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고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8,917,345원을 입금받고, 주식회사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4,188,068원을 입금받고, 주식회사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65,182,549원을 입금받고, 주식회사 S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17,562,152원을 입금받고, 주식회사 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418,900원을 입금받아 합계 1,746,069,014원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G이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게임물 사업자 사실확인 공문 1. H 프리서버 L 채널 1. T 및 도메인 이력조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번) 1. K 관련 추가 자료 1. M 메신저 캡쳐본 1.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공문 1. 각 U 대화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창작물을 모방하여 부당한 수익을 얻은 점, 수익 규모, 불법 사설 서버 운영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7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15:5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를 식장산 전망대 쪽에서 식장산 입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내리막길을 진행하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교행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주 오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주 오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보고 일시 정지해 있는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좁은 도로에서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완전히 정차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속도를 줄여 교행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과 피해차량의 좌측면이 접촉하게 되었다. 접촉 당시 피해 차량은 완전히 정차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아주 느린 속도로 전진 중이이었다. 충격의 강도는 피해 차량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정도였다. 피해 차량에 접촉으로 인해 약간의 스크래치가 생기기는 하였으나 찌그러짐 등의 파손부위는 관찰되지 않는다. 여기에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의 크기와 구조, E에서 제출한 수리 직전에 촬영된 사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이 F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멍, 발적 등 외부상해는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3일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에 더 이상 위 F병원에 내원한 적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의 내용, 치료경과, 병명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주관적인 증상에 의존하여 진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사실상 회사를 대표하여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하남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관리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복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8. 11.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등에서, 조달청 등에 납품하는 사회복무요원복 등의 원산지 표시가 베트남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손상한 후 국산인 것처럼 하여 납품하기로 마음을 먹고, 의류생산업자인 J로부터 베트남에서 의류 위탁 가공을 맡긴 팬츠 1,364개를 수입한 다음 원산지가 베트남으로 되어 있는 위 수입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손으로 뜯는 방법 등으로 이를 제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11.경부터 2018.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에서 17 기재와 같이 원산지가 베트남으로 기재되어 있는 의류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 창고에서 사회복무요원복 등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 2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의류생산업자인 J로부터 베트남에서 의류 위탁가공을 맡긴 '셔츠 하계용' 2,700개를 수입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하남시 G에 주식회사 D 창고에서 원산지가 베트남으로 되어 있는 위 수입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손으로 뜯는 방법 등으로 이를 제거하였다 .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27.경부터 202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에서 78 기재와 같이 원산지가 베트남으로 기재되어 있는 의류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사인 A이 제1항,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관리이사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입신고서 사본 26부, -전자세금계산서 13건, -영문임가공계약서 1부, -해외송금내역서 1부, -수출신고서 사본 1부, -K B 문자내역 출력물, -D 발행 포장폴리백 작업 세금계산서, -L 입출금 거래내역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내용 분석), 수사보고(피내사자정정 등), -수입신고내역(N, L), 수사보고(수입검사물품 및 조달청등재물품비교, 출입국내역조회 등), -수입검사결과내역, - 조달청사이트물품등재사진, 수사보고(L와 ㈜C 및 O 관계), -외주가공비 지급내역, 수사보고(P 포워딩 제출 자료 분석), -화주별 수입신고 대장 1. L 수입물품 모델 수량, N 수입물품 모델 수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물건의 수량과 액수, 기간, 방법, 납품받는 기관과 물품의 용도 등에 비추어 사안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관련 법령의 취지와 공공기관 조달체계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D은 J를 통해 하청 형태로 이 사건 라벨제거 작업을 진행한 것인 점 등 가담 정도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0. 10:24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5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처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 8.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5. 3. 11. 같은 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2. 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9%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250m에 그친다. 피고인은 고령의 지체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6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증인들의 증언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후 모순이 없으며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1. 상해진단서 1. CD 1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 전력 있고,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나무의자, 낫 등으로 직접 판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6.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개월을 선고받고 2022.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5. 09:00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5. 09:26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6. 11:03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감자부침, 두부,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정상적으로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7. 15:54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육회,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정상적으로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I 피해액 특정) 1. 판시전과: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춘천지법 2021노1230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춘천지법 2021노1230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사기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6. 21:50경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동촌유원지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효동로6길 31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4.경 주식회사 E 명의로 F은행 수유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 15.경 서울 강남구 G, H호 투자회사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발행일 2021. 5. 4., 수표금액 20,0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5. 4.경 위 F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256,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총 7매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은행의 각 고발장 1. 정보교환 어음수표이미지(no.K), 정보교환 어음수표이미지(no.L), 정보교환 어음수표이미지(no.J), 정보교환 어음수표이미지(no.M), 정보교환 어음수표이미지(no.N), 정보교환 어음수표이미지(no.O), 정보교환 어음수표이미지(no.P)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부도를 예상하고도 단기간에 집중 발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은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금액 합계액이 256,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처의 도산, 매출 부진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오면서, 2021. 4. 1. 경기 포천시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발행일 2021. 4. 20., 수표금액 20,0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4. 26.경 위 F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총 2매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을 위반한 죄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27.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앞 도로를 C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을 충돌한 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쫓아온 피해자 E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2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2. 24. 20:00경 인천 연수구 B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17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2. 25. 17: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별관 3층 강당 옆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신체를 촬영할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2. 25. 17:21경 제2항 기재 사무실에서, 과거 피고인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형 USB카메라를 그곳 책장에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 E(여, 26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17.경부터 2022.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미니 카메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