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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23:50경 남원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4세) 및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고인과 자신의 일행들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 뒷부분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1, 2회),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현장 및 피해사진, 내사보고서(CCCTV 영상자료 확인 건)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소주병이 깨져 비산할 정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현장에서의 출혈량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보상을 지급받고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명시적으로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와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21:50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건너편 버스 정류장 노상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남,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코를 가져다 대며 “나는 너희 여기 냄새만 맡아도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쪽 냄새를 맡은 뒤 옆으로 돌아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그곳에 함께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남, 16세)의 성기 쪽으로 코를 가져다 대며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3회 만지고 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범행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감경영역 1년 6월∼3년)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하고, 그 범행의 결과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기 부위에 코를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고 피해자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는바, 범행 대상,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불쾌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술을 먹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및 그 보호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6. 6.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23:52경 익산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 온 사이 피해자가 주방에 설거지를 하러 간 사실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씨 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테이블로 돌아온 피해자의 얼굴에 술을 뿌리고,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덮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날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4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을 붙잡으며 저항하고, 인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E이 ‘D’ 호프집 내로 들어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이 사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는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내사보고서(피의자 착용 상의에 묻은 혈흔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유사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및 각 첨부자료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8.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5개월 만에 살인미수죄 등을 저질러 같은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2016. 6. 8. 위 살인미수죄 등에 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술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종업원의 옆구리 부위를 부엌칼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특수상해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총점 0 ~ 30점)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위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재범 억제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20년 이상,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4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한차례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2005년경 및 2016년경 주점 주방에 있는 가위로 종업원의 얼굴 등을 수회 찔러 상해를 입히거나, 술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종업원의 옆구리 부위를 부엌칼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동일한 수법의 재범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면 개당 3만 원을 준다’는 인터넷 B 블로그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연락하여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D’, ‘E’, ‘F’, ‘G’, ‘H’, ‘I’, ‘J’ 등 총 7개 번호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K 홈페이지 화면 촬영사진(개통된 전화번호) 1. 피의자 A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등 개통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모두 해지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유심칩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페이스북 메시지로 “B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라는 광고 내용을 보고 대출을 문의하였고, 불상자는 “B은행이 아니고 개인 월변대출인데 1,000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직접 인출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된다”라는 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20. 6. 25. 11:29.경 김해시 삼안로 77번길 17, 김해삼안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53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 D 대리이다.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앱으로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2020. 11.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정부 지원을 받아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2,5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11. 17. 10:30경 같은 방법으로 595만 원을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자들은 계속하여 2020. 11. 17.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정부 지원으로 저리의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납입되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증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14:30경 울산 북구 F G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대출에 대한 보증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카카오톡 사진, 텔레그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55

범 죄 사 실 2020고단275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고속터미널 인근에서 대출 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른바 ‘유령법인’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365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고속터미널 인근에서 대출 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른바 ‘유령법인’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12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말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대출 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기업은행 거래 내역 1. 은행거래서 1. 사업자등록증 2020고단3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이용된 1차 계좌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2차 계좌에 대한 수사)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내역(2차 연결 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주)D의 대표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사기나 공갈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제공될 속칭 대포통장을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개설하여 양도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타인의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5세)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인 E이 술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위 E에게 “건방지다”라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들고 일어서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7.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인 구매대행 업체인데, 현금수익 탈세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 거래하고 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구매대행 업체 계좌로 입금해 주면 건당 3%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어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B)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20. 5. 2. 20:50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가 위 계좌로 입금한 900,000원 중 855,000원을 같은 날 20:54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이체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30.경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입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30,545,803원을 입금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이체 내역)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그 중 123,206,000원을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또는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카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법적인 일임을 짐작하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이체해 주어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방조했다. 이 같은 탈법행위로 피고인이 손쉽게 수백만 원의 이익을 얻는 동안 1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 전체 금액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피해자 C에게 피해금 90만 원 중 30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60만 원도 분할 변제하기로 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혼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61

범 죄 사 실 1.2020고단3761 가. 피고인은 2020. 7. 5. 15:02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역 내부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나이 불상, 베이지색 치마 착용)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나이 불상, 검정색 치마 착용)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2020고단4200 피고인은 2020. 5. 14. 08:1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 내부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나이 불상, 녹색 바탕에 흰색 사각형 무늬가 있는 치마 착용)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아이폰 XR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법 영상물 캡쳐) 2020고단4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휴대전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범죄사실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범죄사실 기재 카메라등이 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판시 제2범죄사실 범행을 하였고,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에 재차 판시 제1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제2 범죄사실 범행이 발각된 이후 도주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촬영범죄로 인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대상이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막심하므로 이러한 촬영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9. 4.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0.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543 피고인은 2020. 9. 9.경 인터넷 S에서, “갤럭시 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번호 U)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72 피고인은 2020. 10. 25.경 인터넷 S에 “만화책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V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화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 계좌(X)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7,671,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2021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Y, J, Z, D, C, R, F, B, AA, Q, AB, A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회신내역 2021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V, AD, AE, P, AF, H, O, AG, G, I, AH,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K, G, O)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04:53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 창문 밖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8세)의 다리,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05: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다리,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달 6. 02:22경 수원시 영통구 E F호 창문 밖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48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020. 9. 3. 00:26경 H I호 창문 밖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여, 예맨 국적, 26세)의 엉덩이,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핸드폰 화면 촬영사진 등, 범죄일람표 관련 사진들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4건에 대한 피해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들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단,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1996. 1.부터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받아 왔고, 2020. 12. 14.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현재 상태, 가족들의 원호 의지,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08년에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1996. 1.부터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이후 2020. 12. 14.부터 현재까지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 역시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약 1달 동안 4회에 걸쳐 새벽이나 늦은 밤 시각에 피해자들 주거지 밖에서 위 주거지 창문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횟수, 기간, 범행 방법 및 촬영대상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자신의 주거지에서 머물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당시 느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도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5. 19:36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SNS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여, 18세)에게 “나랑 섹스하자. ㄴㄹ ㅅㅅ할래? 나랑 ㅅㅅ 하자고. 너자위하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페이스북 대화 메세지 캡처사진 1. 내사보고(사건접수에 대한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7. 19:56경 진주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통신매체인 카카오톡에 ‘C'라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위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D(여, 10세)에게 "너 몸이 궁금해. 전체 몸 발부터, 화장실에서 찍어 셀카. 그때 너 양말 벗겨도 돼? 나 너 냄새 맡고 싶네. 만나서 아기 가질래. 학교체육복이어야해 옷 벗기 쉽게. 아기 낳는 연습하게. 너희 집 너 침대에서 하자 옷 서로 벗겨주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2매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내어 성희롱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일회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