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1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18. 18:03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채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48세)를 향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약 1m 정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된 상태이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 회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같은 날 18:41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8. 1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 순경 G의 명치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H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으며, 나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기까지 하는 추태를 부린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불손하고 저속한 언행으로 추태를 멈추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함, 과거 음주운전 및 폭력범죄 처벌전력도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리가 매우 짧음,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약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22:1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주차되어 있는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15. 23:30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11-12라인 뒤편 주차장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을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8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4. 16:10경 평택시 통복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ESCORT 110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해), 진단서 사본,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얼굴을 심하게 때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도 폭력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06:32경부터 06:5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B(남, 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이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가 피고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현장 CCTV 영상 추가 첨부)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탄원서 첨부, 피해자의 턱부위 진단서 첨부, 현장에 있었던 사건외 사람들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5. 22:0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있는 ‘양산디자인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디자인공원’앞 도로의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C아파트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가 근무하는 C 사장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으로 피해자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6:4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C 사장을 만나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임차인 사장을 만날 수 없고 피해자와도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내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통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2회 집어 들어 올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뚝으로 강하게 밀치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자료 첨부 등) 1. 현장 CCTV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5. 01:53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 전하여 산곡사거리 방면에서 철마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알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9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연석을 넘어 보도로 진행하게 하여 B아파트 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합자회사 소유인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463,81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택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연석을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것은 2010년경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18: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C(남, 29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 여기 차 대지 말랬지, 씹할 놈아”라고 수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촬영 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0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영도구청 방향에서 C 앞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2차로 전방 오른쪽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73세)의 전동 휠체어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위 휠체어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휠체어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 인근 CCTV 등 탐문 및 피혐의자 특정 등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1회씩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필요한 조치도 없이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70대의 고령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0: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입주자저축 증서를 매수하는 불법 청약 브로커인 E 및 F에게 배우자 G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H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과 주민등록등본 등 청약에 필 요한 서류들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등 송치서, I 등 공소장 부본 1. J, E,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K 부동산 압수물 분석 1차), 수사보고서(청약통장 양도 혐의자 ‘L, M, N,G’ 청약신청시 접속 아이피 관련), 각 -통신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청약통장 양도자 관련 부동산원회신 중복 아이피 통신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I 휴대전화 선별 압수 발췌), 수사보고서(피의자 I 증빙자료 제출 - 분양 당첨자 계약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전매 차익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70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 피해자 B단체 C[이하 ‘피해자 단체’라고함]의 제32대 총재로 재직하며, 피해자 단체의 회비, 보조금, 산불성금 등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강릉시 D에 있는 E에서, 직전 2019. 4. 초순경 발생한 고성산불 피해에 대해 모금된 성금 합계 97,931,367원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단체총재실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고, 또한 성금 형식으로 B단체 제주도 지부로부터 마스크 1만 장이 지급되자, 마치 강릉시 소재 G약국 약사인 H로부터 위 마스크 1만 장을 1,000만 원에 구매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여 위 산불성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외관을 만든 다음, 위 계좌에 예입되어 피해자 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산불성금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30.경 강릉시 I에 있는 위 피해자 단체 사무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출하여 취득한 1,000만 원에 대해 마치 진정하게 위 H로부터 마스크 1만 장을 공급받아 그 대금이 지불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할 목적으로, 공급자의 상호 란에 G약국, 성명 란에 H 등의 내용이 고무인으로 날인된 간이영수증에 볼펜을 이용하여 2019. 4. 30. 피해자 단체에 공급가액 1,000만 원에 마스크 1만 장이 공급되었다는 취지로 ‘B단체’, ‘19. 4. 30. 10,000,000’, ‘4. 30. 마스크 10,000, 1,000, 10,000,000’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로 된 간이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간이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단체의 감사위원장 J에게 제출함으로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사보고서, 간이영수증, 재단 및 타 지구 산불성금 정산서 및 입금전표 증 제7호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타지구 및 이사 산불성금 정산내역, F, 입출금 예금 및 대출 거래명세, 타지구외성금, 지구산불분담금, 수령증 등, 수 사보고서(피의자 총재 업무기간 중 사용한 L계좌 첨부), 수사보고(기소 전 면담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성금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까지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24.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과 동승자 D(여, 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정보 CCTV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에 이르고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수익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1.경 피해자 B(남, 45세)에게 C 직원 D으로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먼저 변제해야 되고 추가로 보험료 납부가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거나 보험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 4. 15:00경 공주시 E, F 앞에서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범행에 가담하였다.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핸드폰 발신자위치 기지국 확인을 통해 피고인의 동선이 밝혀지자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13:2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2년, 2009년,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19:00경 경기 부천시 B ‘C’ 사격게임장에서, 사격 게임을 안내하며 옆에 서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3회 툭툭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판사 김태현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0: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는 2011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4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5. 10: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옥상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피해자 D(남, 66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찬 뒤, 재떨이인 깡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와 경위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를 묻자 “왜 나를 추궁하느냐? 나는 그 사람이 욕을 하여 나도 따라서 욕을 했을 뿐이다. 이 경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F의 팔 부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7)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 공무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마지막 동종 전과가 2010년경의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7. 21:40경 양산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앞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남편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30세)이 피고인과 신고인인 피고인의 배우자를 분리조치하려고 하자 “너 이리로와 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흔들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자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의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 E이 후유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1998년경 폭력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시흥시 C에 사무실을 두고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에 파지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파지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541,95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12,965,7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3. 2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운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으로부터 운반비 36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6,731,2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0억 원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회사의 운영이 어렵게 되어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합계액과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