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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22: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85

범 죄 사 실 2021고합185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2. 5. 13:2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포츠 중계 사이트인 ‘C’ 게시판에 게시된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에게 대마 3g을 구입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비트코인 지갑 주소(E)를 전송받고, 위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9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이후 서울대입구역 인근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마약류 판매책이 숨겨둔 대마약 3g을 가지고 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2. 6.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7.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021고합189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 30. 13: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포츠 경기를 중계해 주는 ‘F’라는 어플에 게시되어 있던 대마 판매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대마약 3g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마 판매상이 지정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G)로 86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대입구역 근처 주택 단지에서 대마 판매상이 숨겨둔 대마 약 3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30. 21: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순번 5번), 간이시약검사결과, 피의자 소변에 대한 감정서, 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서 1. 피의자에 대한 비트코인 대행사 H 회신 자료 사본,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가입자 회신 사본 1. 내사보고서(순번 3, 4, 12, 13번)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관련) 2021고합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발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1. 비트코인 대행사 회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가입자 조회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2021. 1. 30.자 대마 매수 금액 86만 원 + 2021. 2. 5.자 대마 매수 금액 90만 원 = 176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실형 1회 및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바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4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8. 03:1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상호의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피해자 D이 결제단말기 위에 놓고 간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산비씨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8. 03:13경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무인결제기에 투입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366,5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피해자) 1. 발생보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까지 약 5㎞의 구간에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진입하던 상대방 차량이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적발된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21:2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가위로 잠겨있는 비닐 재질의 현관문 손잡이 부위를 오려낸 뒤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 위 현관문을 연 다음 식당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주거침입범죄, 누범ㆍ특수주거침입 등, 제1유형(특수주거침입 등),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남부지방법원 방면에서 신정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까지 약 2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8년과 2011년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조기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해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11:4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피고인은 2014.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부부사이인 피고인 A, 피고인 B와 상호 운전 중 시비되어 제주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변에 정차한 뒤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1. 20. 19:00경 위 도로변에서 피해자 A(남, 47세)의 상체 부위를 몸과 손으로 수회 밀치고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 B(여, 45세)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37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3. 25.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문구점’에서, 페이스북에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대당 5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해주기로 하고, 팩스를 통해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개통신청서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의 선불유심 1개(D)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증거목록 순번 4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약식명령 청구 검토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2:54경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샘플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요청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요청에 따라 2020. 11. 3. 피해자 회사에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판매대금 2,000원을 송금받아야 함에도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 C의 착오로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 소유 금원 19,998,00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C으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피의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12:1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C고등학교 방향에서 달미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 진행하던 D의 차량 앞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범퍼 우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51세, 여)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E의 진술서 1. 신호주기표(F아파트), 수사보고서(사고장소 신호주기관련), 피의자 D 블랙박스 캡쳐 사진, 참고자료(사고현장CCTV, 피의자 D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E)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차로 신호체계상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신호인 시점에 정지선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다음(증거기록 29쪽 등) 교차로 내 횡단보도에서 정차한 사실이 인정된다(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보행자 신호가 아니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길을 잘못 들어 당황해서 잠깐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D이 피고인 차량이 정차해 있는 차선으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D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정지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발생에 기여한 D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4. 22: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호동 방면에서 죽림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굽은 도로에서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여 감속하지 아니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우측으로 이탈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집 담벼락을 충격하는 바람에 그 담벼락의 파편 및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파편 등이 비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담장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5)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6), 약식명령 1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9. 03:08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8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펜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불상지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남당항로 213번길 25-62 보령해경 남당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보령해경 남당파출소 앞에서 홍성경찰서 B파출소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9. 4. 23:09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노모),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차량 처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의왕시 B에 있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속 C초등학교에서 장애학생활동지원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부터 같은 해 6. 11.까지 4일간, 같은 해 6. 15.부터 같은 해 6. 30.까지 12일간, 총 16일간 의왕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참고인 조사 등을 이유로 근무지인 C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무단결근한 일수가 짧지 않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실히 사회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17: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네거리까지 약 178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과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5. 23:15경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1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데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E 앞 도로를 하리교차로 방면에서 창리어린이공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는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21:19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02km 지점을 서울요금소 쪽에서 신갈분기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C이 운전하는 D 트랙터가 고장으로 인해 정차하고 있어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05경 수원 영통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중증뇌손상, 중증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차량 사진, 각 차적조회, 각 운전면허대장, 시체검안서, 시체사진, 검시조서, 자동차공제계약증명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돌리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12. 14:36경 전남 무안군 B마을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2. 확정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 초순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태국인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으로부터 각 10만 원, 총 3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0.375g 상당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21. 2.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태국인 ‘J이 알고 지내는 태국인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J’과 함께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양산시 L, M호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태국인 지인인 일명 ‘N’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4g 상당을 ‘K’을 통해 소개받은 태국인 ‘O에게 160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위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J,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각 공판조서 사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0: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당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1세)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종이를 주면서 현금을 사용한 내역을 적으라고 말하면서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보여주면서 “30분 안에 쓰지 않으면 너 칼 맞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기록(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칼로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1. 10: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1세)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어깨, 뺨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6. 13.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안면부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커피숍 앞 이면도로를 여수시청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진행 방향 좌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백밀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백밀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여수시 F 부근에서 여수시 B에 있는 C커피숍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진단서(E) 1. 수사보고(피해 경위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들과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16:05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매우 높은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약 6년 만에 교통 관련 범행을 한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음주운전은 약 8년 만의 재범),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11:30경 대전 서구 B 소재 ‘C’에서 매장 앞 노상에 진열된 화분을 구경하던 중 매장 내부에 있던 피해자 D(여, 79세)가 나와 보지 않아 감시가 소홀함을 알고 훔쳐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마리안느 화초가 식재된 화분 2개 시가 14,000원 상당, 거북 알로카시아 화초가 식재된 화분 2개 시가 14,000원 상당, 스파트필름 화초가 식재된 화분 1개 7,000원 상당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2021. 5. 31. 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규모가 작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