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거주자로서 위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 위원회 소속 사람이며, 피해자 C(여, 63세)은 B아파트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찬반 관련 서명을 받는 일(일명 'OS')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20:0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후문 놀이터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료인 E과 아파트 주민인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OS 저거 따겠다고 건설사에 몸도 준대, 어떤 년들은"이라는 등의 말을 듣고 E과 함께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와 G을 뒤따라가며 "따라가자, 도둑년들 간다. B 도둑년들 간다, 도둑질해서 자식 키운 돈으로 벼락이나 맞아라, 도둑이야, 도둑 있어요, 도둑 잡아라, 뭘 쳐다보고 있어 이년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울산지방법원-2019고정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00:50경 울산 북구 B 피해자 C(여, 43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내에서, 술을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야이 가시나야 손님에게 휴지를 갔다 줘야지, 왜 안 갖다주냐, 씨발년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사를 하던 E(43세) 등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 없이 대체로 일치하며,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5. 21:15경 양산시 B택지 내 도로에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채혈을 통해 음주수치가 상승된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4:31경 구미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임의제출(채혈동의)및확인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운전 종료시 각 추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그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1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지로133번길 12-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2020. 8. 1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2:33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산서파출소 방면에서 E조합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들의 도로 횡단이 잦은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 약 3m 앞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캡쳐 사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충격지점)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수사협조의뢰회신(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완만한 내리막길을 내려와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의식불명 및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3미터 가량 후방에 보행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그 앞 교차지점 차도를 통하여 길을 건너던 중 충격 당한 사안으로서 사고 발생 원인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13:25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우주항공로 녹동버스터미널 뒤에서부터 같은 읍 비봉뚝길 47 녹동 만남의 광장 옆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2년과 2014년과 2017년 네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7년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대로변 갓길에 정차 중이다가 경찰이 나타나자 갑자기 운전을 다시 시작했고 운전거리가 100m에 불과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판사 홍은표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6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 19:56경 대구 북구 B 다세대주택 앞 부근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9. 13:35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지마비의 상태에 있어 거동을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회안대로 2차로를 하남 쪽에서 용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노면이 젖어있는 도로였고, 도로 오른쪽에는 D 쪽으로 내려가는 진출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D 쪽 진출로로 진행하던 중 광주시청 소유인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갓길 연석을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등 수리비 1,876,793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견인기사 E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고 관련 비용청구서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분리대 가드레일과 갓길 연석을 순차로 충격하여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15:4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줄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및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음주수치 정정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5고단605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22:49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봉덕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C 아파트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3경 대구 중구 대봉동 소재 대봉교 인근 신천대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운전석 쪽으로 반복적으로 머리를 들이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운전에 방해가 되니 자제하여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뒤진다, 씨발 놈아! 줘 때려뿔라, 씨발 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전 당일 피해자가 운행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13. 01:3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대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경주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8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0:25경 서울 송파구 B 공사현장 내 도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입출구 방향에서 공사현장내부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펴 공사 현장 내에서 작업 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73세)을 위 트럭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골절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한편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 23: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77

범 죄 사 실 1. 2020. 11. 15. 00:5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00:5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1. 15. 21:4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21:4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0:50경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던 점에서 위험성도 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모현 방면에서 포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7. 19:55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단속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의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11%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1:36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은 점, 한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20여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3.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22:27경 시흥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낮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2:3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방죽안오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옆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E(여, 24세)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 정도와 피해 상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B와 C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3:5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혼자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남, 50세)가 피고인에게 합석하여 술을 마시자는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계속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각 1회씩 밀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제봉로 218 신용보증기금 광주지점 앞 도로를 광주소방서 사거리 방면에서 대인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36세)와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의 수리비로 약 1,721,39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사고영상자료) 1. 각 차적조회 1. 견적서(대차사용), 부품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피해금액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14:06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1:14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모닝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71,672원이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04:23경 부산 동래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87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4~5시간 정도 잠을 자고나서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02:3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영상자료1(CD), 영상자료2(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그리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