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183

범죄사실 [2012고단918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3.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을, 1997. 2. 19.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1997.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2.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C의 사기도박 범행 피고인 A과 C은 인천 남구 I건물 2층에 있는 B이 개설한 도박장에,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어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주로 도박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C은 전문 도박꾼인 피고인 A에게 사기도박 1일당 도박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정상 카드의 뒷면 중 가로 부분에는 카드 무늬를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세로 부분에는 카드 숫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한 속칭 '갓카드'를 사용하여 직접 카드 도박을 하고 이에 C이 가세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위 도박장을 찾아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이 카드 뒷면에 패가 표시된 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도박금을 획득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 6.경 인천 남구 I건물 2층 소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카드 뒷면에 패가 표시된 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위와 같이 카드 뒷면에 패가 표시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피해자 J,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각 카드 4매씩을 나누어 가지고 1매는 버리고 3매씩을 가진 후 기본 판돈 1인당 5,000원씩을 걸고 카드 7매를 받을 때까지 카드 1매를 더 받을 때마다 그 판돈의 절반씩을 거는 속칭 '하프배팅'을 하여 결국 끝수가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세븐하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면서, 위와 같이 카드 뒷면에 패가 표시된 카드로 상대방의 패를 몰래 알아채어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도박에서 이길 수 없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과 C은 공모하여, 2012. 1. 6.경부터 2012.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87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 A은 C이 2012. 2. 13.경부터 2012. 5. 9.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I건물 2층 소재 B의 사무실에서, 카드 뒷면에 무늬와 숫자를 알 수 있게 표시한 속칭 '마킹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K, L, J 등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54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사기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2. 12. 19: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송도역 인근에서 위 '마킹카드' 8벌을 15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2. 4. 18. 19:00경 인천 중구 신흥동 신흥로터리 인근에서 위 '마킹카드' 8벌을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C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2012고단10067]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I건물에서 학교, 구청 등 관공서에 사무용 가구를 납품하는 (주)M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N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지방교육행정직 6급 공무원이다. 1. 피고인 B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1. 7. 20. 19:30경부터 2012. 6. 17. 0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I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M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L 등 도박참가자들이 속칭 '세븐하이'라는 카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위 사무실을 도박 장소로 제공하고, 카드 52매와 화투판, 칩을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장소 제공 대가로 1인당 5만 원씩을 받거나 밥값 내지 청소비 등 명목으로 1일 평균 30만 원 가량을 도박 판돈에서 걷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상습도박 범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위 L, J, O과 함께, 2011. 7. 20. 19: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200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 B은 금액 불상의 도박자금을 소지하고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먼저 각 카드 4매씩을 나누어 가진 후 1매는 버리고 기본 판돈 1인당 5,000원씩을 걸고 카드 7매를 받을 때까지 1매를 더 받을 때마다 그 판돈의 절반을 걸 수 있는 하프 배팅을 하여 결국 높은 패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80여회에 걸쳐 속칭 '세븐하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1. 7. 20.경부터 2012. 6. 17.경까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3, 5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4차례에 걸쳐,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7, 9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5차례에 걸쳐 각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세븐하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과 A의 사기도박 범행 피고인과 A은 위 1항과 같이 B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도박참가자들이 주로공무원들로서 많은 돈을 잃어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전문 도박꾼인 A에게 하루에 도박자금 100만 원을 지급하여 사기도박을 하도록 하고 자신도 도박에 참여하고, A은 정상 카드의 뒷면 중 가로 부분에는 카드 무늬를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세로 부분에는 카드 숫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한 속칭 '갓카드'를 사용하여 직접 카드 도박을 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위 도박장을 찾아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딴 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2. 1. 6.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카드 뒷면에 패가 표시된 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속이면서 피해자 J,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속칭 '세븐하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2012. 1. 6.경부터 2012.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J, 피해자 L 등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87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사기도박 단독범행 피고인은 카드 뒷면에 무늬와 숫자를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한 속칭 '마킹카드'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A으로부터 2012. 2. 12. 19: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송도역 인근에서 '마킹카드' 8벌을 150만 원을 주고 구입하고, 2012. 4. 18. 19:00경 인천 중구 신흥동 신흥로터리 인근에서 '마킹카드' 8벌을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위 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마킹카드' 52매를 사용하여 피해자 K, L, J와 속칭 '세븐하이'라는 카드 도박을 함께 하면서 상대방의 패를 몰래 알아내어 이기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2. 13.경부터 2012.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K, 피해자 L 등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54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일부(도박개장죄는 부인, 상습도박죄는 제5회 공판기일에 자백) 1. 증인 K,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L, R,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O, J, U, V, W, X의 각 진술서 1. U, R, O, J, L, V, T, W, X, Y, Z,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AA, AB, L, U,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보고서,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2012. 6. 19.자)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국과수, 2012. 6. 25.자) 1. 수사보고(도박장소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학교 물품조달건), 수사보고(피의자 C 통장거래내역 첨부), 통장거래내역(C), 수사보고(도박장에서 사용한 카드 사진에 대한 건), 수사보고(휴대폰 가입자 인적사항 발췌 및 통신영장 신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통화내역 대상자 건에 대하여), 수사보고(식당 및 카드 판매처에 관한 건), 세븐일레븐 카드 판매내역 1. 통장거래내역(AI), 차용증 등, 수사보고(K 계좌확인에 대한 건), 통장거래내역서(K), 통장 사본(Q, AJ 명의), 수사보고(현금보증증 사본 첨부), 현금보관증(Q), 통장거래내역서(T) 1. 각 경찰 압수조서(2012. 6. 26.자)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인천항만공사), 근무일지(K), 수사보고(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직원 명단 및 연락처,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자료조회회신, 수사보고(C 각서 미제출에 대한 건),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자료통보, 각 수사보고(L, AK, AL, P, AM 등 교육청공무원에 대한 수사) 및 통화내역 분석, 통장거래내역(P), 수사보고(AN 상대 수사), 수사보고(사건 관련자 사진 첨부 등), 사건 관련자 사진, 통장거래내역(AI), 수사보고(Q 상대 수사), 본건 도박장 기지국 내 A, C·U·P 통화내역, 수사보고(중복통화자에 대한 수사) 및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L 거래내역 첨부), L 거래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수사보고(사건 관련자 사진 확인에 대한 수사), 사건 관련자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2012. 7. 23.자)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건),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카드판매점 추가확인에 대한 건) 1. 경찰 압수조서(2012. 7. 24.자)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건) 및 현장사진 1. 각 통화내역 및 거래내역(AM, R, O, J, AC, L, V, K, W, X, P, Y, AE, S, C, A, L, J, K, R, AM, O, P, AD, T, Y, Q, AI, AC, B) 1. 수사보고(AO슈퍼 업주 AE 상대 수사), 수사보고(AP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서(AP), 감정결과 회시,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S 마킹카드 판매 등에 대한 건), 수사보고(세븐일레븐 편의점 카드 판매시간 확인에 대한 건), 세븐일레븐 편의점 판매내역, 확인서(세븐일레븐 편의점, AO슈퍼)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재현한 갓카드 실물 및 동영상 첨부), 감정의뢰회보(국과수, 2012. 9. 6.자) 1. 수사보고(C-SPACE 편의점 상대 수사), 카드 판매내역, 수사보고(세븐일레븐 편의점 업주 상대수사), AQ의 진술서, 세븐일레븐 편의점 카드 판매내역 1. 판시 전과(A)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B, C)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동종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B의 도박개장죄에 대한 무죄주장에 관한 판단 [무죄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M 사무실을 도박장소로 제공하였으나,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받은 돈(고리)은 도박 참가자들을 위한 밥값, 담배와 음료수 값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영리목적이 없었다. [판단] 그런데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며,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중·고등학교에 책걸상 등 교구를 납품하는 (주)M 대표로서 피고인에게 사업상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직원 등 공무원들{도박 참가자 중 피고인 C은 N중학교 행정실장, L은 AR고 행정실장, R은 AS중학교 행정실장, AC는 AT중학교 행정실장, AI는 AU대학교 교직원, AM은 인천시교육청 AV담당 6급 공무원(전 AW고등학교 행정계장), O은 전(前) 인천서부교육청 교육시설과 직원, T은 인천시청 AX 공무원, K은 인천항만공사 AY 과장(국공영기업체 직원)이고, 도박 참가자로 의심되는 AG, AZ, AF은 모두 인천시교육청 공무원이다)이 불법적인 카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주)M 사무실에 원탁의자, 침대, 카드, 돈 대신 쓸 수 있는 칩 등을 갖추어 놓는 등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한 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도박에 참가시키고, 도박 참가자들에게 자금을 직접 빌려주거나 자금 대여자(X, W)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카드 도박이 이루어지는 동안 카드를 교체하여 주거나 식음료를 제공한 점, 피고인은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밥값 또는 입장료 명목으로 5만 원씩을 걷기도 하였고, 하룻밤에 수십회 카드 도박이 이루어지는 동안 1게임 판돈이 커지면 담배, 음료수 값 명목으로 1만 원씩 고리를 떼어 경비 이상의 이득을 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개장한 도박장소에서 벌어진 도박행위의 범행기간, 도박이 벌어진 횟수(1시간에 15-20회 가량, 1일 4-5시간 정도, 1일 총 80회 가량), 판돈의 규모(1회 10-30만 원 가량, 1일 판돈 1,000만 원 가량),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의 수, 사기 도박 피해자의 피해금액 등 제반 사정(2012고단10067호 사건 증거기록 10책 1권 352쪽 이하 AI의 진술, 4권 1823쪽, 1874쪽, 1875쪽 피고인 B의 진술, 5권 2284쪽 AD의 진술, 2362쪽 W의 진술, 6권 3447쪽 Q의 진술, 3479쪽 R의 진술, 3490쪽, 3491쪽 K의 진술, 3566쪽, 3567쪽 C의 진술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7조 제1항(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 37,870,000원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피해자와 합의 여부] - 아래 피고인 C 부분 참조 [집행유예 여부] -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갓카드, 마킹카드를 사용하여 전문적으로 범행 - 동종전과 있음 - 공무원을 도박판에 끌어들여 큰 피해를 입힘,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킴 - 범행기간, 도박이 벌어진 횟수, 판돈의 규모,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의 수, 도박 피해자의 피해금액 등 참작 - 집행유예 부적절 [선고형의 결정] - 사기 도박 편취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C에 의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방조감경 -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 징역 1년 2. 피고인 B - 사업상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직원 등 공무원들에게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고리 명목의 돈을 걷어 이익을 취함 - 공무원을 도박판에 끌어들여 큰 피해를 입힘,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킴 - 범행기간, 도박이 벌어진 횟수, 판돈의 규모,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의 수, 도박 피해자의 피해금액 등 참작 - 사기죄의 집행유예 전과 있음 - 피고인의 태도 - 집행유예 부적절 - 징역 10월 3. 피고인 C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 146,410,000원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 조직적 사기 제2유형 중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피해자와 합의 여부] - 사기 도박 피해자 중 K, Q, Y, Z, AC, O, P, J, AD, T, L, AM과 원만히 합의 - AI, R 미합의 [집행유예 여부] -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마킹카드를 사용하여 전문적으로 범행 - 공무원 신분으로 지인들을 사기 도박판에 끌어들여 큰 피해를 입힘,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킴 - 범행기간, 도박이 벌어진 횟수, 판돈의 규모,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의 수, 도박 피해자의 피해금액 등 참작 - 집행유예 부적절 [선고형의 결정] - 사기 편취액이 다액이지만,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사회에 봉사한 점 - 초범 -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