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55

범 죄 사 실 2023고단3255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3. 3. 11.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일반관광비자로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이다.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납치한 자녀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한 장소에서 현금 수거책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3. 3. 중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그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는 2023. 3. 2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과 동업했던 사람인데 아들이 5,000만 원을 가지고 도망갔다, 지금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은행 지점에서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같은 날 서울 동작구 F 아파트 G동 경비실 앞으로 가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장의 지시에 따라 위 경비실 앞으로 가 돈을 받으면 피해자의 아들을 풀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7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건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4.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3. 4. 5. 08:00경 피해자 H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경찰청 I부서 J 형사를 사칭하면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가 범죄조직에 노출되어 금융계좌의 예금이 위험하다.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범죄 연관성 여부를 확인 후 현금을 보관하고 나중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1:00경 인천 서구 K 아파트 L동 1층 아파트 우편함에 갖다 놓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시각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우편함으로 가 위 5,000만 원을 가져가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567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5. 14: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한 것처럼 가장하여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아빠, 사채를 갚지 못해 이 사람들한테 납치되어 감금되어 있어”라고 말한 뒤 아들을 납치한 사람으로 가장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의 사채가 3,000만 원에 이자가 680만 원 정도 있다, 우선 1,000만 원을 준비해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4월 중으로 상환하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3. 4. 5. 19:45경 서울시 성동구 N 앞에서, 사실은 납치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납치범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6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11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30.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아들한테 돈 받을 것이 있는데 아들이 주지 않아 잡아왔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3. 3. 30. 16:30경 울산 동구 P, 'Q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사실은 납치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납치범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C,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현금인출 내역,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2023고단5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택시, 운행이력, 영수증 2023고단6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편취액이 100,650,000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고 미수범행을 제외하고서도 피해자가 7명에 이르는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23. 3.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전부터 우울증 또는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함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6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 5명에게는 편취금액 전액을 지급하였고, O에게는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음), 피해자 M을 위하여 피해액의 절반인 2,325,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