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유치권 분쟁 중인 C 법무법인의 직원이 D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것을 피해자 E(36세)이 막아서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폭행죄로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505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IT 솔루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4. 11. 28.까지 기획팀 차장으로 일한 D의 10월 임금잔액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체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935,5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별지 체불 내역서 기재 근로자인 D, E이 작성한 각 고소취하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각 고소취하장은 2015. 6. 12.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2015고단840 1. 피고인과 C는 2014. 6. 3. 01: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나이트 뒤편 노상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전주시 완산구청 소유의 시가 합계 5,049,000원 상당의 가로수 보호대 51개를 같이 들어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위 C는 2014. 6. 3. 02:10경 전주시 완산구 신봉로 71 에 있는 한양 운남아파트 버스승강장 앞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그곳 가로수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전주시 완산구청 소유의 시가 합계 1,089,000원 상당의 가로수 보호대 11개를 위 F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891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중순 23:00경 전주 완산구 G에 있는 H병원의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4. 23:15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회사에 이르러, 인접한 뒷산 쪽의 옹벽을 통하여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8,000원 상당의 구리 약 43Kg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의 일시 중 "21:15"은 "23:15"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2015. 1.23.경부터 그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금 2,294,000원 상당의 구리 등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6. 00:45경 위 K회사에 이르러, 위 제2항과 같이 구리를 절취하기 위하여 인접한 뒷산 쪽의 옹벽을 통해 침입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2015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3. 01:30경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특수절도죄,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따른다) 가. 제1~2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나. 제23, 24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다. 제25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라. 제26, 27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4월~8월 마.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및 절도의 피해품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3, 24번의 피해품은 회수된 점,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2. 01:30경 구미시 지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광평동 봉죽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22. 01:30경 구미시 광평동 봉죽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5. 6.22. 01:10 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은 상태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D과 경장 E로부터 2015. 6. 22. 01:1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현행범인체포 및 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특법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2013년 이후 처벌빈도 또한 불량한 점, 판시 범행 당시 실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불량한 이유로 불량한 방법에 의하여 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판시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판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혼한 후 홀아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을 부양 중인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8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8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조현웅(기소), 강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6호 내지 제35호, 제38호, 제40호, 제49호, 제51호 내지 제54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 새벽 무렵 서울 금천구 가산로 99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담벼락 쪽 화단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 옆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원, 티머니 카드(C)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3. 초순부터 2015. 6. 2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3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27. 새벽 무렵 서울 금천구 가산로 99 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앞 벤치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위 벤치에 누워서 자다가 떨어뜨리고 간 시가 1,10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4 엣지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3. 04:43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허쉬초코팩 1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G 명의의 국민 신용카드(H)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제1항의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허쉬초코팩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6. 13. 04:43 경부터 같은 날 14:0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2,435,27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영수증, 국민카드승인내역명세서, 카드거래승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각 사용의 점. 각신용카드, 체크카드 별로 포괄하여 각 1개씩의 범죄 성립.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 대인절도 > 기본영역 : 8월~2년 2) 사기(일반 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영역 중 상한(1년6월)의 2분의 1(9월)을 절도죄에 대한 형영역에 합산함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나, 외국인인 피고인이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빠지게 되자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 18. 경부터 2015. 2. 12.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D, 101동 103호에서 'E'라는 상호로, F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 I, J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08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소극 가담한 점,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6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17. 23: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 상가 앞에서 피해자 D(33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목을 찍어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협박이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5회 처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부가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22: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독산역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광명시로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시비되었고, 이에 택시기사는 광명시 디지털로5에 있는 광명경찰서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 출입문을 통제하던 의무경찰에게 "깡패라고 하면서 계속 욕설만 하고, 목적지를 말하지 않는다. 도와 달라."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근무 중이던 광명경찰서 소속 경사인 B이 택시로 다가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광명경찰서 경찰관이다. 목적지가 어디냐. 기사가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다른 택시 타고 가라."고 권유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B에게 "아줌마는 뭐야. 네가 경찰이냐. 하는 일이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B을 향해 주먹을 3, 4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이에 광명경찰서 소속 경사인 C이 다가와 제지하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경비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38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30.경 목포시 C에서 인터넷 상의 고민상담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의 입술에 입을 맞춰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6. 2. 1.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성교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및 각 진술녹화-CD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연령 확인)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사건현장 사진, 사건현장 부산 F모텔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사실, 피해자가 음력 10월생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의제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의제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5월[하한은 기본법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 5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판단능력이 미흡한 만 1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발달장애(자폐 성향이 있고, 스스로 자신에게 소아성애증이 있다는 것을 밝히며 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였고, 소아성애증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갤로퍼Ⅱ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0:05경 구미시 인동가산로에 있는 영무예다음 2차아파트 앞 네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II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가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77세) H 토스카 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와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9 55세), 피해자 J(여, 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에 대하여 수리비 665,542원이, 위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1,040,334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리운전하고 가다 돈이 부족하여 중간에 운전을 시작한 것이고 사고를 야기한 후에는 음주적발이 두려워 물을 마시러 뛰어갔다가 곧 돌아온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점, 이종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모친 봉양관계, 지인들의 탄원내용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6: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아내에게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가 무수히 반복되는 점, 이 사건 또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점. - www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별건 수형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다소 낮은 쪽으로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4. 23:43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포터 화물차를 신진주유소 방면에서 수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아토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의 위반 정도가 아주 중한 점, 비교적 오래전이기는 하나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몇 차례 더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00:50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수안동)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와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B으로부터 민원 절차를 안내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당직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에게 택시를 잡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C이 택시를 잡아주었으나 택시비를 많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후 C에게 경찰차로 마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내가 조금 전 통화한 사람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인데, 내가 말하면 니 죽는다. 너 나보다 나이가 많냐? 개새끼야, 내가 낸 세금으로 니가 월급 받잖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팔을 들어 C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에 C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발로 C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범죄의 예방 ·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B,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6. 3.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의 하청업체인 D에서 공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평택시 E에 있는 'F'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용인시 기흥구 H 부근에 유흥업소를 오픈할 것인데, 총 소요 비용이 3억원으로 1 와 내가 각각 1억 5,000만원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내 부담액의 절반을 빌려줄 수 있겠냐. 유흥업소를 2014. 10. 에 오픈하는데 오픈하자마자 10월말경에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에서 매달 2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4.경부터 대출금 미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으로 은행거래 중지가 되어 있고 전세금 담보 등 채무가 2억 3,500여만원에 이르른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유흥업소를 오픈하고 약정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4. 7, 25. 5,000만원, 2014. 8. 4. 2,000만원, 2014. 9. 5. 1,000만원, 2014. 9. 15. 2,000만원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5개의 유흥주점의 여종업원 실장들에게 3,000 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달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000 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하고, 며칠 후 "I가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되고 있다. 5,000 만원을 투자하면 한달에 수익금이 1,500 만원 정도 날 것이다. 5,000만원을 빌려주라. 원금은 2015. 1. 5. 에 돌려주고, 매달 1,000만원에서 1,500 만원 정도를 지급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자동차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5. 위 J의 농협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망방법, 편취금액, 편취금액의 사용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4. 12: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좇 같은 년, 좇 까는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위 식당 안을 걷고, 금연구역인 위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 10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좆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6고정3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7. 10. 광주 서구 D에서 광주 서구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B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39%, 34.9%)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7. 2. 28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개월 기간으로 600만원에 대한 선이자로 30만원을 공제하고 570 만원을 빌려주면서 2011. 7.부터 2014. 3. 까지 33회에 걸쳐 7,600,000원의 이자를 받아 연이자율 39%를 초과한 48.48%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4. 부터 2015. 8.까지 17회에 걸쳐 3,400,000원의 이자를 받아 연이자율 34.9%를 초과한 42.11%로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써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대부업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인 진술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자납부내역, 이자수입내역서,차용금증서,청산협약서,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제1, 4, 11, 15, 20,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피고인 A이 취한 이득의 정도,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교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D 사무실의 사장 E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8. 24. D 사무실에서 F에게 명의를 빌려 주면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3개월 내에 부동산 거래 여부에 관계없이 이전을 하겠다고 제안하였고, F이 이를 승낙하자 광주 남구 G 3층 건물 117.3㎡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09.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명에게 7회에 걸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교사하였고, 2.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8. 27. D 사무실에서 H에게 명의를 빌려 주면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6개월에서 1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해 가겠다고 제안하였고, H가 이를 승낙하자 광주 북구 I 3층 점포 및 J학원 창고 건물 311.28㎡ 및 대지 245.2㎡를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2010. 3.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명에게 4회에 걸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인 E의 진술 1. H,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관련 거래내역, 피의자 B 관련 거래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건물 및 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범인 E의 제안에 따라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2006. 12. 6. 미래에셋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2032. 11, 7.까지 16대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 약관 및 특약에 따라 일정한 보험료가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으므로 특약으로 지급하는 입원일당 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2007. 2. 8. 광주 서구 B에 있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사무실에서 보험사 접수직원에게 'C외과에서 허리뼈의 염좌 등으로 23일간 입원한 사실이 있으므로 입원 기간 동안 특약으로 가입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병원에 입원한 것은 보험을 가입할 당시 입원일당 5만원을 지급하는 특약 상품에 가입한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진료나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일당 보험금을 수령할 의사였다. 이와 같이 미래에셋 보험사 보상팀 직원을 속여 2007. 2. 1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D)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7. 2. 8.부터 2012. 4.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5회에 걸쳐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고 특약 보험금을 신청하여 3,499만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8.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 12범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2:2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 F(51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행 G와 D이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도 D에게 짜증을 내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위 포장마차 앞으로 불러내서 "제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고 치면 안되니까 조용히 술이나 드시고 가시죠"라고 항의조로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겁주냐, 칠테면 쳐봐라"라고 말을 받아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범행 확인 및 동종 전력 형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도주하였던 점, 어린 자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손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알코올에 대한 의존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