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광주 북구 C, D호 소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E’이라는 상호의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상표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G 대한민국 특허청에 H로 등록한 상표 ‘I’을 사용하여 부착한 ‘I 화장품 쿠션’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이라는 상호의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저작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I 화장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I 화장품 쿠션 광고 촬영사진’ 저작물을 피해자 주식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E’ 화면에 게시하여 제품 판매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표법 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I 공급계약서 1. 각 카카오톡 문자내용 1. 상품 판매 게시물 스크린샷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J의 위임을 받은 K로부터 ‘I 화장품 쿠션’의 판매 및 그 광고 촬영 사진의 사용을 허락받았거나 동의를 얻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설령 K가 J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로서는 K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믿었으므로, 상표법 위반 및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중 ‘I 공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2018. 3. 15. 작성된 ‘I 공급계약서’(이하 ‘ 이 사건계약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J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K로부터 ‘I 화장품 쿠션’의 판매 및 그 광고 촬영 사진의 사용을 허락받았거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인 B이 ‘제조 및 판매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I화장품’ 포장지에 제조판매업자를 피고인 B으로 기재한 것에 기인한 것일 뿐(증거기록 제1권 제166쪽),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았을 뿐이어서 상표권자가 아닌 피고인 B이 독자적 판매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K와 사이에 ‘I 화장품’의 홍보를 위하여 사진 촬영 및 광고 대행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I 화장품’의 판매권은 피해자 회사에만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A도 &aposI 화장품 쿠션‘ 2,000개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피고인 B에 제품을 판매할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계약서상 피고인 B이 제조한 물품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분리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I 화장품’은 제형이 액체인 토너, 크림, 에센스와 고체인 쿠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액체인 토너, 크림, 에센스는 1,000개씩 제조된 반면, 고체인 쿠션은 제조 공정상 최소 수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3,000개가 제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J은 피고인 B에 쿠션 2,000개를 판매해도 좋다는 승낙을 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K도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K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면서 J과 피고인 A 사이의 의사연락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I 화장품’의 홍보를 위한 역할을 넘어 피해자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고, K에게 피해자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K로부터 쿠션의 판매 및 ‘I 화장품 촬영 사진’의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전체 메시지가 아닌 일부만을 발췌한 것으로는 이를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가 2017. 12. 18. “대표님 어제 주신 PPL 자료는 저희 B에서 써도 되는 겁니까? 이걸로 I 상세페이지 만드려 합니다.”라고 질문하자 K가 “네 수요일 오후에 뵈요.”라고 답변하였고, ㈁ 피고인 A가 “대표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쿠션은 1000개 진행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드린 거지만 1000개 납품. 나머지 2천개는 제가 안아야 합니다. 일단 2천개는 제가 팔아도 되는 건지 확실히 집고 가고 싶습니다.”라고 질문하자 K가 “네 좋아요^^. 화장품 보내셨나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그 시기는 ‘I 화장품’이 생산되거나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일 뿐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고, 그 대화내용도 피고인의 A의 주장대로 해석되지 않는다(K는 여기에서 말한 ‘PPL 자료’는 &aposI 화장품‘이 생산되기 전 광고를 위한 자료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J과 연락할 수 있었는데도 K와 주로 연락하였을 뿐이고, J으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지는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이 쿠션 2,000개를 판매해도 된다는 것을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의 쿠션 판매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인 2019. 1. 10. 피고인 B에 상표권 등의 침해금지를 촉구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를 밝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설령 피고인 A가 K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나 사정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에게 상표법 위반 및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