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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32]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6. 11:5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고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4. 10:01 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286,5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23, 11:57경 서울 강북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G 소유인 현금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762] 피고인은 2019, 4. 11, 14:22경 군포시 H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PC 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319] 1. 피고인은 2019, 4, 13, 14:09경 수원 팔달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M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계산대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시가 12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시가 40,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열쇠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어팟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5, 3, 12:45 경 서울 강남구 N건물, 지하1층에 있는 O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이 창고 정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332]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4. 15, 17:57 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PC방에 이르러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금고를 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D, W, X, Y, Z, AA, AB, G,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장면,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CCTV 확인 [20191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2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사진(피의자 인상착의), 각 CCTV 사진 [2019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절도미수죄와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인 2019. 4. 6. 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15:41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 상가 앞 D시장에서 축구공을 발로 차 올려, 떨어지는 축구공에 위 시장 노점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칼라등이 맞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현장 CCTV) 및 깨진 칼라등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품인 칼라 등을 깨뜨리거나 칼라등을 향해 공을 차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노점상이 즐비하게 많은 이 사건 장소에서 공을 하늘높이 차올린 사실, 피고인이 차올린 공은 피해자의 노점상 쪽으로 떨어졌고, 노점상 위에 놓여있던 칼라등이 떨어지는 공에 맞아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진 사실이 인정된다. 일반인의 기준으로 공을 높이 차는 경우 공이 떨어지면서 주위의 사람들이나 노점상의 물건에 맞아 사람들이 다치거나 물건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바, 피고인에게는 공을 차올릴 당시 재물손괴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같은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2. 6. 9. 11:00경부터 2022. 6. 10.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건물,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잠이 든 피해자의 뒷모습, 가슴 부위를 각 1회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9.경부터 2022.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2021. 5.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22.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 2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집으로 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D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22.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30.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서 함께 잠을 자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지 않으면 내가 나가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놓아 주지 않으며 “헤어지면 자살해버리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D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부인 부분 제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1. 긴급응급조치결정문사본, 긴급응급조치확인서, 잠정조치결정문사본, 잠정조치결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잠정조치결정 등을 받고서 스토킹 상담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등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7. 00:50경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78에 있는 고양동 사거리 교차로를 고양2교 앞 교차로 방면에서 벽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오던 B(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1.4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787,543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트랙스 1.4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0:50경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78, 고양동사거리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0경 같은 구 벽제동 산2-1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CD(CCTV 영상)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초과하였고, 현장을 이탈한 후 계속 진행하다가 도로변의 둔덕을 충격하여 정차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피해 차량의 앞 범퍼가 쓸린 정도에 불과하여 매우 경미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그로 인한 손해도 모두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0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12, 18:50경 화순군 C에 있는 D매장 안에서, 물건을 구경하며 주인과 이야기 하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진열장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1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 현금 11만 2천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절취장면 현장 CCTV 사진 캡쳐 첨부), 현장증거사진 1.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 범행으로 10회 처벌받았고 그 중 실형 전과가 9회에 달하는 점,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복용 상태에서의 절도충동조절의 실패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23:30경 인천 서구 C 1층 화장실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 도어락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여자화장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 및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데도 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계속 위 여자화장실 안에 머물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하는 방실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확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확인)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영상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야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수사 및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세면대 앞에만 서 있었을 뿐 피해자를 훔쳐보거나 하는 등의 다른 행위태양은 없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1. 14:56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 서울월드컵경기장 북측 광장 벤치 인근에서 피해자 B(여, 10세) 운행의 자전거와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쥐어박고, 이에 피해자 B의 친오빠인 피해자 C(남, 13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모친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개같은 년,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소유인 시가 29만 원 상당 자전거의 뒷바퀴를 수회 밟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22. 9. 11. 22:37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통합수사당직실 2조사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던 중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전거 손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모친 D 전화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날인거부 및 조사과정),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신문조서 열람 중 수사서류를 찢는 피의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자전거를 밟아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12. 17.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5년간의 전자발찌부착명령을 받아 그해 8. 8. 전자발찌를 부착한 후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의 관리를 받고 있다. [2014고단2337] 1. 피고인은 2014. 9, 19, 01:2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야간외출제한 시간을 위반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소속 공무원인 D, E 등의 지시에 불응한 채 피고인의 동생인 F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휴대폰으로 채증하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을 밀치고, E의 왼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E의 목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성남지소에서 사용하는 G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파손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 업무 중인 위 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1이 위 J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I 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동생 F가 I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은 I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I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 중인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954] 피고인은 2013.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 및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외의 외출을 금지하는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3. 8. 8.경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7.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수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지를 벗어나 외출을 하는 등 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가, 2014. 2. 24,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28. 02:00경부터 같은 날 03:02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연립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 무단으로 외출하고, 2014. 9.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무단으로 외출하여, 외출제한에 관한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녹화물 첨부) [2014고단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부착명령결정 1. 집행지휘서 1. 수사보고서(외출시간 위반 증빙자료 편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의 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06: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E(여, 39세)이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옆에 서 있었던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들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 등으로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열려져 있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2016. 4. 12. 17:51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두개 내압 상승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30. 06:3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건물 주차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장소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가중영역 (4년~6년)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다가 사고를 일으키게 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07:36경 광주 북구 서림로에 있는 일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린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약 1m를 진행하였고, 이에 택시기사인 C은 운전석 문을 열어 운전을 제지하고 나서 112신고를 하였다. 그리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D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을 마시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2006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인근 노상에서, 길을 가던 C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욕을 한다.’, ‘술 취한 남자가 차도에 누워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 순경으로부터 인적사항 요구를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절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씨발 놈아, 이거 놓으라고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또는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CCTV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주량에 비해 많은 술을 마신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25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12. 13.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청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서식을 이용하여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2. 9. 20. 17:10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자신의 이마로 고소인의 입을 들이받은 다음 계속해서 주먹으로 입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고소인 D은 2012. 9.20. 13:40경 위 E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고소인의 집에 수도물을 끊은 것을 따지는 고소인의 몸을 뒤에서 양팔로 끌어 안고 밖으로 데려나간 후 아파트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C과 D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C, D에게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3.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 에 있는 청주청남경찰서 형사과에 위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 17:15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 사무실 안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찾아와 피해자를 향해 "미친새끼,빵잽이, 범죄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F, G, H과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인 ㅣ 등 여러 사람이 지켜 보는 가운데 피해자 D을 향해 위 제2항과 같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 D, K, C의 각 법정증언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K, J,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녹취서, 현장CCTV사진 발췌모습, usb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C,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2. 13. C, D을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과 함께 진단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청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C이 이마로 피고인의 입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아구통(입)을 때려 입에서 피가 났었다. D이 계단 위에서 피고인을 밀어서 바닥에 넘어졌다. D이 계단 앞에서 피고인을 밀쳐서 약 10미터 정도로 앞에서 넘어졌고, 무릎이 아파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인 점, C, J,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이 이마로 피고인의 입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보이는 점, D,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려 D이 피고인의 뒤에서 양팔로 피고인을 끌어서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D이 계단 앞에서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지는 않았고, 그 장소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9. 20. C, D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고소는 피고인이 C,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난 다음날인 2012. 12, 13. 이루어진 점, C, D과 피고인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다고는 보이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 D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D,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usb 동영상 및 이를 녹취한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은 욕설을 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위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조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범행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고소를 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4.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1. 10.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10. 23. 08: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 운영의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묵고 있던 방실에 있던 청와대 문건이 없어졌다고 시비를 걸면서 “장사 너네 오늘 다 했다, 개새끼, 좇 만한 새끼”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깥에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서 카운터에서 나오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카운터 문 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및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폭행죄를 범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 15:40경 서울 D 소재 E경찰서 본관 1층 현관에서, 현관 당직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경찰관인 피해자 F(남, 29세)에게 “국가 안보 관련 비밀작전을 수행 중인데 G 형사를 만나러 왔다. 지시할 것이 있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앉아서 기다리면 G 형사에게 연락을 해 보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 안와 외측, 볼 우측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및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상해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당직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및 분석), 발생보고서(폭력) 1. 피해자 얼굴사진, 발생현장 캡쳐사진 1. 범행동영상 CD, H모텔 CCTV 영상 첨부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가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모텔방에 있던 중요한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알고 위 피해자를 잡으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이므로,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모텔방에 있던 문서가 없어졌다거나 위 피해자가 그 문서를 가져갔다고 오인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7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15. 22: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 2터미널 1층 5-6번 출입문 부근에 있는 흡연실에서, 피해자 B(25세)가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가방,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벨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티셔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의류, 미화 4,480달러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백팩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품 수사)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유자에게 분실물을 반환하려는 의사에서 이 사건 가방을 들고 간 것으로 불법영득의사와 점유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및 점유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건 당일 가방을 습득하고(22:03) 버스에 탑승하기 전 (22:10경)까지 다소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피고인이 접촉한 버스매표소 및 인천공항 상주직원에게 곧바로 습득물 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가방을 반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이 사건 가방을 습득한 장소가 공항이용객들의 소지품 분실이 빈번히 발생하는 인천공항이고, 피해자가 가방을 분실한 것을 인지하였다면 공항으로 다시 찾으러 올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천공항 상주직원에게 가방을 맡기는 것이 반환의 편의에도 적절해 보임에도, 피고인이 위 가방을 돌려주기 위하여 인천공항에서 대전까지 가지고 가는 것도 다소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은 가방을 습득한 당일인 2018. 5. 15.로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2018. 5. 21. 연락을 받을 때까지 약 일주일 동안 근처의 파출소나 경찰서에 습득물 신고를 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가방을 보관하였다(피고인은 출장을 다녀온 이후 바쁜 일정 등으로 가방을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족이나 직원 등을 통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실물을 습득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를 알지 못하면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은 일반 상식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진정한 반환의사를 지닌 사람이 통상 취할 만한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17-A

주문 기재 판결 이유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0. 12.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3:51경 서귀포시 B아파트 부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14세)와 피해자 D(남, 17세)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자 “야 조용히 해라”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일로 와봐라, 와봐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조용히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들에게 던질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아파트 E호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2.5cm)을 가지고 내려와 피해자들을 겨냥하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벽돌로 위협을 가한 뒤 집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가지고 돌아와 다시 위협을 가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 손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2차례나 있는바, 특히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