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이면도로를 따라 문학사거리에서 C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때 모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풀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좁은 골목에서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중앙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E(여, 33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1.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F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편철), 수사보고서(음주의 영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가장 최근 음주운전 전과가 2005년에 발생한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51,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2.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14: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타이어를 파손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A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신체피해사진, 의무기록사본, 환부사진, 수술 후 피해부위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늑골골절 등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뿐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찬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D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윗 입술의 피하, 근육층 열상 외에도 왼쪽 옆구리 통증을 호소한 점(당시 Xray 촬영 결과 골절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주치의로부터 미세 골절 가능성 등을 설명받고 CT촬영을 권유받았으나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및 이후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범행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1,000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221 피고인은 2014. 5. 27.경 당진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당진시 G 및 H, I, J 등 토지 300만㎡에 대한 K 매립공사 토공 하도급공사를 줄 테니, 공사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K로부터 토지 매립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토지 매립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2014. 5. 27. 1,000만 원, 2014. 6. 26. 1,000만 원, 2014. 7. 3.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1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당진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당진시 J 일대 토지에 대한 K 매립공사 토공 하도급공사를 주겠다. M에서 발표하기만 하면 금방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사무실 시설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K로부터 토지 매립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토지 매립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8. 31.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5,698,128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0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과정에서의 형태 및 그 사후 결과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K 당진공장 상대 수사-공사실체에 대한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편취금원 사용처 및 계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사건 기록 일부 첨부) 및 이에 첨부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O계좌, D 명의 O계좌 거래내역 사본 [2021고단38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P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계약서, 합의서, A을 위해 대납한 직간접운영비,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편취금원 사용처 및 계좌분석) 1. A 명의 O계좌, D 명의 O계좌 거래내역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P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을 생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약 8,5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 P에 대해서는 2014. 10.경 피해금을 모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P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의하면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4:00경 울산 중구 B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6. 16.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위 음주전력 이외에 지금까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18.01:00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경남 밀양시 산외면 엄광리에 있는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부산방면 49km지점까지 약 20km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23:14경 시흥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 1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6. 9. 11.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8. 11.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 등이 있다.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13:1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 안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E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죽어 버리면 된다’, ‘내가 그냥 가면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냥 가면 되지요?’, ‘난 이런 일에 휘말리면 안 되는 사람이다’고 말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시도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채증영상 캡처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취정도),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의 채증영상 및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언행이나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등으로 추단되는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로를 시청역 네거리 쪽에서 크로바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부터 대전 서구 E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료차트,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등)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저지르는 등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6. 09:1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8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 값 좀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2023. 1. 16. 이 법원에 제출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92

범 죄 사 실 [판결이 확정된 죄] 피고인은 2015.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지분 전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로, 2001. 7. 30.부터 2004. 7. 30.까지 및 2006. 3. 2.부터 2006. 3. 13.까지 직접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피해회사를 운영하였고, 그 이외의 기간 동안은 C, D, E 등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피해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0. 12.경부터 피해회사가 시행 및 시공을 하여 충북 진천군 F, G, H 소재 임야 3필지 7,294㎡에 지하 1층, 지상 20층 규모의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2동 240세대를 신축할 것을 계획하고, 2001. 12. 18.경 진천군 소재 J다방에서 K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도급계약(공사대금 평당 54만 원)을 체결한 후 K으로 하여금 2002. 6.경까지 지하층 4,958㎡(1,500평)의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경 이전까지 K 등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 L동 및 M동 지하층, L동 지상 2층, M동 지상 4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료(골조 공정 20%, 전체 공정 10% 가량 진행)하였으나 공사비 부족 등의 이유로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투자자를 물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N신탁 O과 P건설 Q으로부터 피고인과 R이 특수목적법인인 ㈜S를 설립한 후 피해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시행권 및 기성공사분을 무상으로 ㈜S에 양도하고, N신탁이 ㈜S로부터 신탁받아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P건설이 시공을 맡아 공사를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피해회사의 자산을 유지 및 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8. 30. 진천군청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주체를 피해회사에서 N신탁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아파트 공사기성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피해회사 명의의 사업주체명의변경동의서 및 사업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약 골조공사 중 20%의 공정이 완료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시행권과 기성공사분을 ㈜S 및 N신탁에 무상으로 양도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공동사업계약서(기록 996쪽) 등 포함] 1. 사업승인 관련 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권 등을 무상으로 ㈜S에 양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회사는 장기간 중단되어 있던 공사를 재개할 여력이 없었고, 공사부지도 경매로 상실되는 등 사업권의 경제적 가치도 미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사업권 등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피해회사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설령 다소의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이 양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위해 피해회사에 투입한 가수금 약 13억 원에 대한 반환책임을 면제해 주었으므로 피해회사의 손해는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공사를 재개할 능력이 없는 피해회사로서는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기성공사분과 사업권 등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 더 이상의 손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편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서 사무를 처리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주식회사 T 내지 그 운영자인 U과의 사이에서, 피해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시행권과 기성공사분(L동, M동의 각 지하층과 L동의 지상 2층 및 M동의 지상 4층까지가 완료된 상태로, 20억 원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을 새로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 등 변경되는 사업주체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권 및 기성공사분에 관한 권리를 28억 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며 그 대금을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수익금 중 50% 지분도 피고인이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는 등 피해회사가 무상양도 내지 포기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시행권과 기성공사분에 관한 권리 내지 이익을 정당한 근거 없이 피고인에게 귀속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시행권 및 기성공사분의 경제적 가치 내지 그 무상 양도로 인한 피해회사의 손해가 미미한 정도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투입한 가수금의 존부나 수액에 관하여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설령 그러한 가수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회계처리도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시행권과 기성공사분에 관한 권리나 이득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귀속시킨 것이 정당하다거나 그와 같은 사무처리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30. 20:1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개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30. 20:4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에게 ‘갈 곳이 없다, 파출소로 가겠다’고 하여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C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부터 23:35경까지 계속 파출소를 드나들면서 근무 중인 경찰관 및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던 중 같은 날 23:35경 출동 대기를 마치고 2층에서 1층 사무실로 복귀하는 경사 F를 발견하자 시정되지 않은 파출소 출입문 밖에서 파출소 내에 있는 F를 향해 “너 가운데 있는 개새끼야”, “너가 체포해서 상해진단서 끊어왔다 씨발놈아”, “너 잡을려고 왔다 쌍놈 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파출소 출입문을 몸으로 밀고, 같은 날 23:49경 외투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9cm)을 손에 들고 F를 응시하면서 파출소 출입문 중앙 창틀을 여러 차례 긁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여러 차례 귀가를 권유하는 F를 향해 손가락으로 F의 얼굴을 찌를 듯이 다가가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근무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07:51경 양동군 양동면 고송리 1540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B 주차장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2019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55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5. 16:35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65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전에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1m)를 들고 사무실 유리창과 컴퓨터, 회의용 원탁, 의자, 진열장, CCTV 모뎀 및 모니터, 전화기, 사무용품, 냉장고, 에어컨 등을 내려쳐 수리비 합계 약 19,8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사진, 수사보고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 첨부), 부산지방법원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범위 불분명, 배상신청인의 신청금액 근거 없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있음을 전해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밀린 임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노골적으로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화심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7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8. 10. 10:04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경막하 출혈 및 경추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도로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20. 1.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딸이고, 피고인 B은 약 22년 전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그 수양아들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시어머니인 D가 울진에 있는 땅을 판 매각 대금 120억 원이 들어 있는 계좌가 미납 세금 때문에 국세청에 압류되어 그 압류를 푸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0년 9월경 서울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돈 D가 울진에 있는 토지 매각 대금 120억 원이 있는데, 국세청에 미납된 수십 건의 세금 때문에 계좌가 압류되었다. 압류가 풀리면 투자금액의 두 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울진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지 않았고, 그 매각 대금 120억 원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또는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D의 토지매각 대금이 들어 있는 계좌의 압류를 풀어 투자금액의 두 배를 준다거나 그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9. 13.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피고인들의 금융 계좌로 합계 9,75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8. 19. 11:00경 군포시 G 앞 H 커피점에서 피해자 I에게 “사돈통장에 몇 백억 원이 들어 있는데 국세 미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다. 압류를 해지하려면 750만 원 정도 필요한데, 750만 원을 주면 압류를 해지하는데 사용하고, 압류가 해지되면 통장에 입금된 돈 중 3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경 750만 원, 같은 날 17:00경 추가로 3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상 합계 7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1.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I에게 “사돈 통장에 국세 미납분이 또 있어 압류가 되었는데 압류해지를 하여야 하니 890만 원을 달라. 국세가 풀리면 3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9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각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 참고인 D 전화통화 / 피해금액 특정 / 차용금 사용내역 관련 / 본건 관련 부동산등기부 확인] 1. 각 거래내역서 1. 제적등본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피고인 C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전과 1. 판결문 1부 1.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2의 각 사실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66-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B, C는 2015. 3. 29. 14:25경 서울 금천구 D건물 2층 E 매장에서, 피고인과 C는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F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B는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8,000원 상당의 재킷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2015. 1. 11. 15:00경 서울 금천구 G아울렛 1층 H 매장에서 B가 매장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I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1,5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점퍼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항, 2항, 8항과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1,309,5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C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2015. 3,29, 14:00 경 서울 금천구 J아울렛 2관 1층 K 행사매장에서, C가 매장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L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9항, 10항, 11항 및 14항부터 22 항까지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1,9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의 절도 피고인은 2015. 3. 8. 15:00경 서울 금천구 D쇼핑몰 5층 M 매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9,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항, 5항, 6항, 7항과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2,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I, W, N, X, Y, Z, AA, L,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특수절도죄와 절도죄 각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횟수와 절취품의 가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과거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품들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김 채취 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해자 D, 일명 ‘E’)와 피해자 F, 일명 ‘G’)은 위 김공장의 근로자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21. 12. 19. 08:25경 전남 고흥군 H에서 위 김공장에 지하수를 공급하는 관정을 개수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관을 양중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카고 크레인 주변에는 전신주가 위치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에게 절연장갑 등 방호구를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근로자들이 방호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감독하여 감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이 절연장갑 등 방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카고 크레인의 와이어가 전선에 접촉하는 바람에 와이어를 잡고 있던 피해자 D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감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검지손가락 절단,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흉통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의 합의조건에 따른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6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5. 16: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남, 46세)과 피고인의 처 D의 외도를 의심하여 화가 나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찌르고,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 주먹에 낀 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19cm)을 들고나와 위로 치켜들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살아서 못 나간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00:15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HJ125T-16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진 교통사고로 인하여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21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출동한 안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 오토바이에 동승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CD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약 7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