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11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7. 11. 09:4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점유하고 있는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사무실의 시정장치를 뜯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광고판 8개를 뜯어내고, 위 사무실 안에 있는 가구를 임의로 옮겨 피해자 소유의 책상, 테이블 등 일부 가구의 10여 군데를 파손시켜 각 시가 미상의 수리비 등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1. A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1. F 제출자료(견적서 및 피해사진) 1. 건물관리인 G과 건물주 처와 카카오톡 내용사진 1. 각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건물관리소장이었던 G의 거짓말 때문이었고, 그리하여 정산금도 받지 못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했던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다시 영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주 H과 관리소장 I의 승낙 하에 F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은 건물주로부터 건물관리업무를 위임받은 G의 승낙 하에 점유를 개시하여 4개월 가까이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건물명도소송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F이 점유하고 있는 사무실에 침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원으로 피해자 C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D, 이하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E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2010. 10. 1.경부터 2013. 7. 10.경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의 관리인으로서 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피해자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확정한 예산에 따라 사용을 하여야 하고, 월·별로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고, 또한 각종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인 F 외 147명의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입금한 관리비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1. 26.경 예산과목에 없는 경상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18,890,09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G'는 'H'에서 전자책뷰어 프로그램인 'e-Pub 3.0 스탠드 : SDF Studio 3'을 독점 공급받고 있으며, 'T'에서도 전자책뷰어 프로그램 'View Porter'를 독점 공급받고 있다. 이미 인천지사와 대구지사가 설립되어 있으니,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 프로그램과 관련 콘텐츠 등을 공급해 주고 부산·경남 지역의 학교에 프로그램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측과 프로그램 독점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협의 과정 중에 있었을 뿐이며, I 측에서 공급하는 프로그램은 무료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독점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도 9,000만 원 상당의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어서 신용카드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경남 지역의 학교에 이를 납품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5. 25. 전자책 프로그램 공급에 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0.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대리점계약서,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진술서 편철),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K 전화 통화) 1. 수사보고(K 진술서 편철), 진술서 1. 수사보고(L 진술서 편철), 진술서 1. 수사보고(인천 대리점 M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수와 기망의 내용과 경위, 피해회복하여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중한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720

범죄사실 2016고단6720 피고인들은 시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고산파의 행동대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6. 01: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그곳 천장에 부착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전등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등 동료 조직원들을 불러 모은 후 계속하여 술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셔츠를 풀어 가슴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I, J는 타고 온 차량 2~3대를 이용하여 위 식당 주차장 입구를 막아두고, 피고인 A에게 90도로 인사를 한 후 그 옆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339 피고인 A은 2016. 2. 23.경 15:59경부터 같은 달 24. 22:44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번동 일대에서 K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로부터 '성매매 업소 운영 중 경산경찰서 소속 L 경사에게 단속을 당하였는데, L 경사를 잘 안다고 들었다,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말해 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을 받고, '내가 L 경사를 잘 안다, L 경사가 골프를 좋아하니 골프채를 사주고 사건을 잘 마무리 해 달라고 부탁하겠다. 교제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2016. 2. 25.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식당 부근 노상에서 K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H' 식당 업무방해건 관련 차량번호 특정) 2017고단23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과 경찰관 L의 통화건수, 2017. 1. 23. 피의자 K A 통화기지국 일치여부 확인에 대한, K가 피의자에게 뇌물을 전달한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 성매매 단속 경찰관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수수한 금품을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0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11. 13:30경 위 병원 내 3층 수술실에서, 피해자 E(여, 45세)의 좌측 슬와부의 낭종 제거수술을 하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수술전에 피고인은 자기공명영상(MRI), 근전도검사 등을 통하여 환자의 인체에 부착된 낭종의 정확한 크기와 위치, 혈관과 신경조직간의 유착 등의 여부와 정확도를 명확히 진단할 의무가 있고, 슬와낭종 제거 수술시 재발방지를 위해서 가능한 철저하게 낭종을 제거하되 주변에 있는 중요한 신경, 혈관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수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낭종의 물리적 성상이나 크기만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검사만을 하여 낭종의 정확한 크기와 위치 및 혈관이나 신경조직간의 유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낭종 제거 수술과정에서 낭종 주변에 있는 중요한 신경, 혈관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채 수술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슬와낭종 제거 수술하던 도중 피해자의 좌측 슬와동맥을 손상시키고 좌측 경골신경과 총비골신경을 절단시켜 피해자에게 좌측 슬와동맥 손상 및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다리 신경마비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사본 1. D병원장 작성의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F병원장 작성의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G협회장 작성의 각 감정촉탁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는 슬와낭종과 신경 및 혈관이 심하게 유착되어 위 낭종을 제거하고 낭종과 유착되었던 신경부분을 다듬어 주는 유착박리술을 함께 시행하였는데, 이후의 동맥파열과 신경손상은 위와 같은 질병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는 후유증일 뿐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차 수술 후 피해자의 통증호소로 혈관조영술을 하여 슬와동맥이 파열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즉시 2차 수술을 시행하여 위 슬와동맥을 봉합하고 또한 '경골신경의 퇴화된 부분을 다듬어' 이를 봉합하는 시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1차 수술 당시에 위와 같이 동맥이 파열되고 경골신경이 절단되었음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간과한 채 그대로 1차 수술을 마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이 1차 수술 당시 낭종을 제거하면서 신경 손상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신경과의 박리술을 시술하였다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낭종과 유착된 신경의 박리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신경손상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데 있어 그 숙련도가 극히 중요한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슬와낭종 수술은 약 10회 정도 해보았고, 피해자와 같이 낭종이 신경에 유착압박된 수술은 처음 해보았다'(증거기록 제335쪽)고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슬와근 낭종 제거수술은 처음이나 전공시절에 지도교수님과 함께 수술을 해본 경험이 있고, 다른 부위의 낭종제거 수술은 5-6회 정도 해보았다'(증거기록 제87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비골신경 부분축삭절단은 피고인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이후인 2006. 8. 10. D병원 및 2007. 1. 16. F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진료결과 밝혀진 점, 피고인은 수술 전 피해자에게 낭종의 신경 및 혈관압박 증상 및 수술에 의하여 동맥 또는 신경의 손상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로서는 수술 여부 또는 정밀한 추가 진단 및 검사 등에 관한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던 점, 낭종과 신경 및 혈관과의 유착의 정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는 반면, 피해자에게는 심한 통증·신경마비·혈액순환장애 등의 증상이 없었고(다만 압통이 있다는 점은 진료기록지에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도 물혹부분을 누르면 아프다고 하였다는 진술이 있다), 단지 일을 하다가 무릎 안쪽에 혹이 만져져 병원을 찾게 되었던 점, 외부적인 충격 없이 낭종의 압박만으로 신경이 (부분) 축삭절단되거나 동맥이 파열되는 경우는 찾아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 과정에서 슬와동맥이 파열되고 경골 및 비골신경이 손상되었고, 그 결과 동맥은 봉합되었으나 위 각 신경의 손상으로 결국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중한 상해를 입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도 최선의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진료 및 시술하였고, 좋지 않은 상황을 포착한 이후에는 신속하게 2차 수술을 시행하여 더 이상의 손해확대를 예방하였던 점, 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67

범죄사실 누구든지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마친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D가 보증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지 못하여 2012. 1. 27.경 보증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외교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등록이 취소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이르고, 4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법인 계좌가 압류되기까지 하자,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 E을 통해 해외이주알선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3. 6.경 수원시 팔달구 F빌딩 602호에 있는 G학원의 원장실에서, H에게 SINP(Saskatchewan Immigrant Nominee Program : 사스카추완주 주정부이민 프로그램)라는 캐나다 이민프로그램을 설명한 후, 같은 달 21.경 위 원장실에서 H와 캐나다 사스카추완주 취업을 통한 이민을 알선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H에게 취업을 위한 면접 및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해외이주알선 행위를 하고, H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위 계약 체결 직전인 2013. 6. 17.경 I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E은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알선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K가 작성한 각 증인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등기부등본, 계약서,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27쪽), 증거자료(이메일)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외교부 행정처분 통보 공문 D 행정처분 내역 확인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해외이주법(2014. 1. 21. 법률 제12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의 이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 문제될 수 있는데,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도9050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마친 주식회사 D가 보증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될 우려가 있는데다가, 주식회사 D의 계좌가 압류되는 상황에 이르자, H와 해외이주알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E의 명의로 H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서의 '갑' 란에는 'H', '을' 란에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사실,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H가 주식회사 D가 아닌 주식회사 E의 명의로 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H에게 전문화를 위해 주식회사 D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E을 설립한 것이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피고인이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계약 체결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민알선프로그램 자료나 피고인이 H에게 보낸 이메일이 모두 주식회사 D의 명의로 작성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H 사이에 주식회사 D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계약의 당사자는 위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H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D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H는 주식회사 E을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E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해외이주알선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외이주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이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회사에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5. 부산 사하구 F건물 8층 소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억 원권 수표 2장을 제시하면서 '일본에 있는 내 돈 1,600억 원을 한국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본대사관에 지급할 수수료 23억 원이 필요하다, 우선 3억 원을 주면 이 10억 원권 수표 2장과 합해서 23억 원을 일본대사관에 지급한 뒤 위 1,600억 원을 D 주식회사에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3. 8. 26. 서울 G 소재 H호텔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6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서 및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 1,600억 원의 자금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일본대사관에 수수료로 지급하거나 1,600억 원을 D 주식회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 1억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7,0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13. 9. 1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나던 E의 자동차 안에서, '이 수표도 내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위조된 유가증권인 우리은행 10억 원권 자기앞수표(지급지 : 서울, 발행일 : 2012. 12. 21., 발행지 : 서울특별시, 발행인 : 우리은행 I지점 지점장 J) 99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부산 사하구 F건물 8층 소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도 위 수표 99장을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E로부터 제1항 기재 1,600억 원의 투자약정을 이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2015. 1. 28. 서울 G 소재 H호텔 내 커피숍에서 '내가 양도성 예금증서도 가지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위조된 유가증권인 국민은행 양도성 예금증서(계좌번호 : K, 만기지급액 : 오천억 원정, 번호 : L, 발행일 : 2004. 3. 4., 발행인 국민은행 M영업부 부장 N)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의 지인인 O에게 교부하여 같은 날 E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서울 G 소재 H호텔 내 커피숍에서, 위조된 사문서인 미국 사회보장권 카드 1장(SOCIAL SECURITY, 피고인의 일본 이름 : P, 번호 : Q),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1장(CALIFORNIA DRIVER LICENSE, 번호 : R, 이름 : P), 미국 영주권 카드 1장(PERMANENT RESIDENT CARD, 이름 : P, 번호 : S)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의 지인인 O에게 제시하여 동시에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우리은행 I지점 출장 보고), 수사보고(KB국민은행 M 영업부점 출장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1. 거래내역상세보기,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1. 투자협약서, 대출약정서, 투자확약서 1. 압수물 사진, 국가유공자증서 등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제1 죄, 제2의 가 죄, 제3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96

범죄사실 [2018고단659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23: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때리고, 잠시 후 그곳에 있던 캐비넷을 열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건설용 드라이버(총길이 50cm, 두께 1.5cm)를 가져온 후 그것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툭툭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완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828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재혼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 5. 23: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자식들은 잘 되었는데 우리 자식들은 안 된다"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2018고단8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견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2018고단6596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때리거나 가슴 부위를 드라이버로 툭툭 찌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간 방의 문을 열기 위하여 드라이버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문을 열고나서는 드라이버를 다른 곳에 놓아두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와 피해부위 사진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제가 팔을 잡았더니 아내가 아프다고 해서 그건 내가 미안하다 소리까지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은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39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제3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3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각 2주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2013년경의 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그에 대해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동안 피고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해오다가 최근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하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1998년경으로 비교적 오래 전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기물수거선 D(67톤, 기선, 포항시 선적)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E(대표 F)은 어장정화 정비업, 폐기물 운반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다. 피고인은 위 D를 2014. 봄까지 장기 정박하려고 2013. 11. 6. 17:00경 서산시 부석면 소재 창리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 위 D로 예인하는 바지선 G의 선수와 선미의 닻 두 개를 이용하여 투묘하고, 투묘한 G 우현에 위 D 좌현으로 계류하는 방법으로 정박하였다. 정박할 때는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될 수 있도록 파주력이 좋은 수면 밑 저질이 형인 곳에 정박해야 하고, 바람과 조류의 영향, 닻의 상태 및 닻을 연결하는 와이어 줄의 강도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정박한 장소가 뻘 위에 각종 퇴적물이 쌓이는 파주력이 좋지 않은 저질임을 확인하지 않았다. 한편, 2013. 11. 24. 20:00경 위 D가 정박하는 장소인 서해중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악화가 예견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D의 안전성을 위하여 닻의 상태 및 닻을 연결하는 와이어 줄의 강도 점검, 닻을 연결하는 와이어 줄을 더욱 길게 하여 수면 밑에 깔리도록 함으로써 파주력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닻의 상태 및 닻을 연결하는 와이어 줄의 강도 점검을 하지 않고, 닻을 연결하는 와이어 줄을 더욱 길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2013. 11. 25. 03:00경 바지선 G 선미 닻이 끌리면서 위 D가 계류한 G가 같은 곳 방조제가 있는 오른쪽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G 우현에 계류했던 위 D 좌현 선미가 방조제에 얹혀 위 D 선수가 수면 밑 방향으로 기울게 되었으며 조석이 밀물로 바뀌어 위 D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 수면 밑으로 매몰되었으며, 2013. 12. 8. 13:00경 위 D를 수면 위로 인양시까지 매몰된 위 D의 좌현 기름 저장탱크에 저장된 연료유인 경유와 기관실 엔진에 저장된 윤활유가 해수 유입으로 인하여 해수보다 가벼운 경유 400리터, 윤활유 20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그 곳 주변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난신호(EPIRB) 접수 보고(확인지시), 태안 침몰선박 발생 관련 업무보고/지시, 태안 침몰선박 발생 관련 진행사항 보고/지시, 각 태안 침몰선박(D) 발생 관련 진행사항, 태안 D 침몰 관련 유류피해 1차 대책회의 결과, 침몰선 D(67톤, 어장정화선) 인양진행보고(태안), 창리 D 선박 침몰관련 대책회의 결과 보고, 침몰선박 D(67톤, 어장정화선) 방제완료 보고, D(어장정화선, 67톤) 해양오염발생 및 방제완료 보고 1. 내사보고(사고 선박 확인에 대한) 및 첨부 채증사진, 견적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 기상에 대한) 및 첨부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기준, 서산기상대 실제 관측자료, 풍랑주의보 설정 상황보고서 1. 내사보고(D 해양오염관련 방제 처리 내역에 대한) 및 첨부 D 해양오염사고 관련 수사협조 의뢰사항 회신, D 해양오염사고 관련 자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확인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기각 확인에 대한) 1.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1. 기상자료 제공 1. 사건 발생지 선박 정박 모식도, 선박정박 표기 모식도, D 선박도면 1. 침몰선박(D) 오일펜스 전장 사진 및 방제작업 사진, 현장 채증사진, D 인양 채증사진, 어장정화선 침몰 D(67톤) 방제조치 관련사진, 어장정화선 침몰 D(67톤) 관련사진, 사건 발생지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해양환경을 오염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선박의 선장으로서 선박을 관리해 온 경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 후 정황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파워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7: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E에 있는 F 앞 네거리 도로를 거산아파트 쪽에서 문경공업고등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과 양보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영순교 쪽에서 중앙지하도 방면으로 직진하던 C이 운전하는 G포터II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탱크로리 차량의 우측 뒷바퀴 및 우측 옆 가스밸브함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0세)를 2013. 7. 1. 00:4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중 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6월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제2경추 골제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조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같은 조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늑골이 다수 골절되어 그 파편이 주요 장기를 찔러 폐와 심장에 멍과 출혈이 있었고, 경추와 요추가 골절된 상태였던 사실, 그로 인하여 영남대학교 병원, 대구보건대학 병원 등에 약 6개월 이상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5. 13. 무렵에는 늑골골절로 인한 장기손상과 경추, 요추 골절에서 모두 회복된 점, 사고 이후 혼자 일어서다가 3번 정도 쓰러졌고 들은 것을 잘 잊어버리기는 하나 혼자 거동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는 점(피해자의 아들인 J의 법정 진술 등 참조), 피해자는 사고 이전에 당뇨병, 고혈압, 이명 등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162쪽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현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행한 차량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수사기록 제43쪽),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411

공소사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주식회사 아프로존은 서울 강남구 논현로 653, 2층에서 2012. 7. 12. '루비셀(Ruby-Cell)'이라는 상표를 출원(출원번호 제<삭제>)하여 2013. 5. 27. 등록 후 미백과 주름개선의 효과를 주목적으로 하는 줄기세포 배양액을 주원료로 하여 스프레이 분사방식으로 된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고, 다단계 판매원이 전국적으로 약 14,000명이 있고 연매출이 3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F건물 901호에서 'G'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 1.부터 2013. 2. 말까지 피해자가 판매하는 위 '루비셀(Ruby-Cell)'의 상품과 그 성분배합비,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이 유사한 제품인 'H'이라는 상품을 제조하여 한 상자 당 약 22만 원에 약 30상자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영업상 활동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루비셀(Ruby-Cell)'이라는 상표와 유사한 'H'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을 피해자 주식회사 아프로존의 상품과 혼동하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76861 판결, 2009. 8. 20. 선고 2007다1297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H'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3. 1. 1. 기준으로, 피해자가 '루비셀(Ruby-Cell)'이라는 상표를 출원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시기가 2012. 7. 12.로, 피고인이 'H'을 판매하기 6개월 전에 불과한 점, 피해자의 2012. 3. 5.부터 2012. 12. 31.까지의 총매출액이 44억여 원이고, 그 중 '루비셀(Ruby-Cell)'의 매출액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데, 2012년도 전체 화장품 시장규모는 7조 원이 넘고, 그 중 복합기능성화장품만 따져도 7,800억 원에 달하는바, 위 '루비셀(Ruby-Cell)'의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판매방식과 피고인의 판매방식은 차이가 있어 피고인의 'H' 판매가 곧바로 피해자의 '루비셀(Ruby-Cell)' 판매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루비셀(Ruby-Cell)'은 고가여서 매출액에 비해 판매량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위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게다가 설령 위 '루비셀(Ruby-Cell)'이 당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루비셀(Ruby-Cell)'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 'H'이라는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2013. 5. 27. 위 '루비셀(Ruby-Cell)' 상표가 등록된 후에는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H'의 판매도 2013. 1. 1.부터 2013. 2. 말까지 사이에만 이루어진 점에 미루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2. 26. 00:30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586-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당기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택시 앞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밑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 폭행의 경우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일반 폭행에 비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동종 운전자 폭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전력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8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23. 17: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해 깨진 소주병을 들고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씨발 년아, 얼굴을 긁어서 내일 아침이면 니 얼굴이 아닐 것이다"라며 욕설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 F(65세)이 제지하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오른팔을 긁는 등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하여 그 소유인 G 체어맨 승용차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위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긁는 등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1회(2007년)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 우발적 범행,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 F, 범죄사실 2·3항),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