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774

범죄사실 [2015고단77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7. 02:30경 김해시 G에 있는 'H' 노래주점에서, 친구인 I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친구인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던 중 위 J가 먼저 귀가하기 위해서 위 주점 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K(20세), L, M과 어깨를 부딪친 것 때문에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위 J 등에 합세하여 피해자 등에게 욕설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J, I와 함께 피해자와 위 L 등에게 '술 한 잔 하고 화해하자'고 하면서 그곳 13번방으로 들어가 소주 2병 등을 주문한 후,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한 피해자에게 '머리를 박고 정중하게 다시 사과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다른 소주병을 들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946 피고인 A,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1. 4. 02:10 경 김해시 장유면 번화1로 76번길 19에 있는 장유농협 삼문지점 앞 노상에서, 행인인 피해자 N(27세), 피해자 O(27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팔로 위 N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N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N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고, 주먹으로 위 O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의 일행인 P은 양손으로 O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A은 O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P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N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0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쳐서 땅에 떨어뜨려 액정화면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363,5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2015고단946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1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물손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과하는 피해자 K에게 머리를 박으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해자 K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N, O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선도의지를 갖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동상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O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N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