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3

범 죄 사 실 2020고단223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비롯하여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 및 C은 포천시 E에 있는 F의 공동운영자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및 D은 위 F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 및 C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금을 지급하고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2019. 10. 중순경부터 2020. 12. 말경까지 위 F에서 타이거 게임기 85대, 꼴두기 게임기 30대, 바다구만 게임기 20대, 불새 게임기 40대, 우마왕 게임기 12대 등 총 187대의 게임기에 불특정 손님들이 돈을 넣으면 그 금액만큼 점수가 부여되어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이 끝나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손님들 사이에 점수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손님들이 B 등에게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만 점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20%(2019. 10. 중순경부터 2019. 11. 말경까지는 10%)를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0고단1757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D은 2019.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비롯하여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 및 A는 포천시 E에 있는 F의 공동운영자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D 및 B는 위 F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C 및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금을 지급하고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 B와 공모하여 2019. 10. 중순경부터 2019. 12. 말경까지 위 F에서, 타이거 게임기 85대, 꼴두기 게임기 30대, 바다구만 게임기 20대, 불새 게임기 40대, 우마왕 게임기 12대 등 총 187대의 게임기에 불특정 손님들이 돈을 넣으면 그 금액만큼 점수가 부여되어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이 끝나면 손님들이 B 등에게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만 점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20%(2019. 10. 중순경부터 2019. 11. 말경까지는 10%)를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참고인 G USB 제출), 내사보고(제보영상 캡쳐 및 내용분석), 내사보고(참고인 G 영상자료 제출), 내사보고(제2회 제보영상 캡쳐), 수사보고(제보영상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A 개인휴대폰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1757]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진술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진술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참고인 G USB 제출), 내사보고(제보영상 캡쳐 및 내용분석), 내사보고(참고인 G 영상자료 제출), 수사보고(제보영상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공정증서 1. A 휴대폰 포렌식(메시지), 피의자 C이 공범 A에게 발송한 메시지, 피의자 C이 공범 A에게 수신한 메시지, 피의자가 타이거 게임기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추정되는 메시지, F 경비설정 및 해제 관련 메시지 1. 제2회 제보영상 캡쳐 사진, 휴대폰 촬영사진 43장, 현장사진 20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8장, 거주지 촬영 사진 13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5장, CCTV 영상 캡처사진 9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4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조카인 피고인 A가 F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사실만 있을 뿐,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거나 환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의 조카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게임기 안에 있는 돈을 회수하는 업무를 도와 준 사실은 있으나, 위 게임장의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어떠한 근로의 대가 내지 수익금 분배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조카로서 피고인 C이 운영하던 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2020고단1757 증거기록 제1권 제229쪽). 그러던 중 피고인 C, D은 2019. 2. 13. 위 H에서 2018. 9. 5.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 C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60시간 사회봉사, 198,500,000원 추징을, 피고인 D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몰수 및 10,200,000원 추징을 각 선고받았다(2020고단1757 증거기록 제2권 90쪽). 한편, 피고인 A는 H를 그만 둔 이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2020고단1757 증거기록 제2권 제533쪽), F는 피고인 C 지인들의 돈(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과 피고인 D의 돈(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4쪽)들을 모아 그 자금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9.경부터 10.경까지 피고인 C에게 수회에 걸쳐 게임장 정산내역을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보고하였고(2020고단1757 증거기록 제1권 제279-1, 2쪽, 제2권 제494쪽), 피고인 C이 지시하는 계좌로 수회에 걸쳐 돈을 입금하기도 하였다(2020고단1757 증거기록 제1권 제279-3 내지 11쪽). 피고인 B는 피고인 D의 소개로 F에서 일하게 되었고(증인 B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 C이 피고인 B를 그만두게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고인 A는 수시로 피고인 C, D과 함께 게임장 영업 마감 이후 정산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정산작업에 절반 이상은 참여하였고{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2쪽, 피고인 D도 일주일에 3번 정도 위와 같은 업무를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피고인 C 또한 상당한 횟수로 위와 같은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 28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고인 C은 F에서 환전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2020고단1757 증거기록 제2권 제520쪽), 피고인 A가 성인용 오락기 임대업자인 J로부터 오락기 30대를 임차할 때, 2019. 12. 20. J에게 9,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기도 하였다(2020고단1757 증거기록 제2권 제178쪽). F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B와 손님이었던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F의 실업주가 피고인 C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이 피고인 A로부터 정산이 끝난 후 10만 원을 받는 것을 보았다거나(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7쪽), 피고인 D이 돈을 받고 포인트를 주는 업무를 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은 불법 환전 등으로 처벌을 받아 전면에 나설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단순한 도움을 주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 A를 이용하여 F를 피고인 A 등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면서 환전행위에 개입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피고인 C 등에게 명의를 제공하여 게임장 영업 및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임장 실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