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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합335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8.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335] 피고인은 2003. 12. 30.경 B 소유인 이천시 C 토지 등 총 4필지 27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억 원에 매수하였고, 2015. 7. 23.경 ㈜D에 이 사건 토지를 53억 5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8. 31.경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을 부풀려서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이천시 부악로 47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이 사건 토지를 2003. 10. 14. B으로부터 38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그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639,398,340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금액으로 신고한 38억 원은 2003년경 실제 취득금액인 8억 원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며, 2003년경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89,706,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이 38억 원이라면 공시지가의 42.3배에 달하는 금액이므로 2002. 9.경 인근 지번(E, F, G, H)의 공시지가 대비 취득가액의 비율이 4.7배인 것과 비교할 때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공시지가는 취득 당시의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17.6배 상승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이 38억 원이라면 양도 당시 가격과 비교할 때 1.4배 상승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이 38억 원이라는 것은 허위임이 명백한바, 피고인은 2017. 5. 31.까지 양도소득세 2,102,397,246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39,398,34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1,462,998,906원(= 2,102,397,246원 – 639,398,340원)에 대한 납부는 누락한 채 위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1,462,998,906원을 포탈하였다. [2020고합391] 피고인은 이천시 I에 있는 철문·금속공작물 제조업체 ‘J’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 ‘J’에서, 사실은 ‘J’이 ‘K’(대표자 L)으로부터 적동판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30,525,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처벌전력 등 확인), 피고인의 관련사건 확정판결문(대법원 2020도12548호 등)(2020고합335호 증거목록에 의함) [2020고합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10),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양도소득계산명세 계산근거,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2020고합3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8년 3월 및 벌금 731,499,453원~1,828,748,632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취득금액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14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고 그 외에도 재화 등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조세포탈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들에게 조세수입 감소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가벌의 필요성이 크다. 재판장 판사 유석철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18:14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동춘당공원 사거리 부근을 지나는 B 시내버스(C)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카드를 줍는 척하며 상체를 숙여 위 휴대전화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의 치마 속을 약 20초 동안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캡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5. 4.경 국내에 입국한 후, 페이스북 광고 등을 통해 국내 거주 태국인들에게 열대과일 두리안 및 태국 물품 등을 판매하던 중,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태국인 피해자 D에게 모바일 메신저 라인(LINE)으로 ‘내가 계를 하고 있는데 곗돈을 주면 일주일에 10%의 이자를 주겠다. 계 순번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주는데 순번이 늦을수록 더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태국 물건을 구입할 사업 자금 및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단지 돈을 융통하기 위하여 계원을 모집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번호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4. 10.경 계 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905회에 걸쳐 합계 599,19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원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추가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E은행 계좌 등 범행계좌 분석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금액 일부 수정) 1. 1,000만 원 이상 입금, 500만 원 이상 출금 계좌내역 1. 증거자료(휴대폰 캡처자료 및 입출금 거래내역) 1. 통장사본 및 입출금 거래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E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각 금융자료 회신, 각 금융자료 회신내역, 각 입금내역, 피의자 A 등 3개 계좌 전체 거래내역, D 등 피해자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영수증 등 관련자료 1. 대화내역 및 입출금 거래내역 1. 라인 채팅내역 1. 휴대폰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약 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금 또는 명품을 구입하는데 지출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는 약 1억 7천만 원의 피해금을 여전히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소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을 포함하면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여전히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4억 2천여 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1: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피해자 B(남, 49세)이 막아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빵빵거리냐”, “술 먹고 운전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1. 상해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1. 범죄 이용차량 및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CCTV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얼굴 등을 상당히 크게 다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8.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14: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없고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피해자 F(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함으로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위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54,2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13:3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을 경유하여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장,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의무의 이행 없이 도주하는 범죄는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실제 교통사고의 내용이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었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교통사고는 접촉사고 정도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차량 손괴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실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높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4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41 피고인은 2020.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AG AH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라움미니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라움미니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5경 그 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0명으로부터 합계 29,668,5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160 피고인은 202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AG AK 카페에 ‘다그 플러스 게이지(차량용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그 플러스 게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1:38경 그 대금 명목으로 11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5,90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O, J, AP, AQ, AR, AS, AT, AU, AV, AW, AX, N, K,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V, BJ, E, M, BK, BL, BM, T, BN, P, AA, BO, BP, B, W, BQ, S, BR, BS, BT, R, BU, H, BV, BW, D, C, BX, G, BY, L, BZ, CA, Q, I, U, CB, CC, CD, Y, CE, F, CF, CG, Z, O, CH, CI, CJ, CK, CL, CM, X, CN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문자대화내용, 각 회신자료 2021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CO, CP, AF, AC, AD, CQ, CR, CS, CT, AE, CU, CV, CW, AB의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문자 캡쳐자료 등, 각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1. 판결문 4부,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거나 편취금을 반환함에 따라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가 95회에 이르고, 피해액이 합계 3,500여만 원으로서 상당한 점,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한 점,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17: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대학교 사범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25.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21.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08:40경 대전 중구 P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Q에 있는 R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2㎞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현장 사진,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사건진행상황 출력물,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되어 재판 계속 중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할 당시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B,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8. 11. 22.경 피해자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채무들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B, 피해자 C은 2019. 8. 1.경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하겠다. 네 집에 가압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피해자 D은 2021. 9. 3.경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9. 9. 25.경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의 부친이 2019. 8. 30.경 사망함에 따라 2019. 9. 16.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사이에 부친의 사망보험금 합계 140,383,000원을 지급받게 되자, 이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보험금을 내연관계에 있는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16.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위 보험금 39,550,000원 중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그 중 3,000,000원을 위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보험금 중 합계 69,283,000원을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 C 채권 관련 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각 차용증, 내용증명,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메일 1. 이행권고결정(대전지법 2019가소39202), 채권가압류 결정(대전지법 2019카단305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대전지법 2019타채13490), 자동차 강제경매 결정(대전지법 F), 자동차 가압류 결정(대전지법 2019카단3904), 지급명령(대전지법 2019차 5476) 1. 수사보고(사망보험금 입금 후 사용내역 분석,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거짓 진술시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 금액 합계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숨기기 위해 E에게 거짓 진술을 교사한 정황도 있는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 회 형사처벌 또는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3. 22: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교차로 우측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해 있는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여 수리비 188,899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우산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을 경유하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1차사고, 2차사고 영상 CD 1. 판시 전과: 동종 전과 처분결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입은 G과는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F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1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음주 뺑소니’ 범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2차 사고까지 야기한 점(다만 2차 사고 피해자는 인적 피해를 입지 않았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합의를 함에 따라 따로 입건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20. 9. 4. 20:4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고 2004년에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2%로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22: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직전에 지인인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40cm)를 꺼내들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유리창과 그 뒷좌석 유리창을 각 1회 내려쳐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4.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2. 02: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9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편의점 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재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자동차로 타인의 물건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반복된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형벌감수성 등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17:3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오래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5.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86%로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02:0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불상의 주점 앞길부터 대전 동구 B 소재 앞길까지 약 40km 상당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D(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3회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위험하게 고속도로를 주행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30. 0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3번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대신 노래 부르고, 술 좀 따르라”고 재차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다시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무선 마이크 2대(1대당 10만 원 상당)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 피해견적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접대부고용이 금지된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접대부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당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따를 것을 재차 요구하다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집기를 집어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여만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20.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30. 18:10경 대전 동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앞 진열대 밑에 놓아둔 빨간색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현금 178,000원을 위 바구니 채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만 무려 9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중 4회는 실형 전과이다),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3개월 남짓 만인 누범 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형벌감수성 등이 모두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