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3.말경 광양시 M아파트 N호 주거지에서, 2015. 11.경 혼인한 배우자인 피해자 O(여, 47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고 고막이 터지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약 6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 02:00경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가게인 순천시 P, 3층에 있는 ‘Q’ 대기실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2020. 12. 16. 21:30경 광양시 R에 있는 지인 S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2020. 9. 초경 가출한 피해자가 그곳에 머무르는 모습을 발견하자 화가 나서 담을 넘고 거실 창문을 발로 걷어차 깨뜨린 다음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S을 폭행하고 안방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 차량에 태우고 귀가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 등 소지품과 현금을 전부 빼앗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2. 16. 22:00경 광양시 M아파트 N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착용하던 결혼 패물인 금팔찌와 반지 등의 행방을 질문하다가 잃어버렸다는 답변을 받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 부위를 3회 때리고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출한 기간 동안의 행적 및 S과의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면서 피해자가 침묵하거나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방에서 가져온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다가 배 부위를 그어 자해를 하면서 협박하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S과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자,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피해자의 음성을 녹음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S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7. 04:00경 주거지 안방에서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고 주방에서 가져온 식칼로 찌를 듯이 겨누면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 아니라 S에게 강간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고 밀쳐 옷장에 등을 기대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앉도록 하고 “경찰서 가서 말을 똑바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에 소변을 본 다음, 욕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면서 “씨발년아, 개걸레같은 년아, 가서 말 똑바로 해라, 그러면 가출한 것은 잊고 살겠다, 너랑 나랑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12. 16. 22:00경부터 2020. 12. 17. 10:3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폭행, 협박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2. 17. 00:32경 제2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식칼을 들고 S과의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다가 “바지 벗어라, 검사해서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하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양쪽 다리를 벌리게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7)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파일 확인)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0) 1. 디지털포렌식 파일 CD, 파일 출력물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71, 첨부 판결문 포함),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중감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S 집에서 피해자와 귀가한 이후 결혼 패물의 행방이나 S과의 성관계 여부를 추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칼로 자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를 부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에게 소변을 본 사실이 없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S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여, 피고인이 증거를 남겨놓기 위하여 사진 촬영을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동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020. 3.말경 귀 뒤쪽 뒤통수를 손으로 맞았다’, ‘피고인으로부터 2020. 8. 3.경 뒤통수를 손으로 맞았다’는 내용으로 폭행 부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8. 3.경 폭행의 피해 장소가 주거지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정 증언 당시에는 피해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섞이거나 변형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0. 3.말경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고막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일시 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막 파열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윽박지르는 음성,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음성 등이 확인되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0)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8. 3.경 폭행 직후인 02:00경 ‘남편에게 머리를 맞아 어지럽다’고 호소하며 T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중감금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가출한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2020. 12. 16. 21: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인 S의 주거지에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S의 주거지 담을 넘고, 거실 창문을 발로 차서 유리창을 깨뜨렸으며, S에게 폭행을 가한 뒤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집으로 돌아온 이후 피해자에게 결혼 패물의 행방, S과의 성관계 등을 계속하여 추궁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온 뒤 2020. 12. 16. 22:00경부터 24:00경까지는 피고인의 자녀인 U, V가 함께 집에 있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딸(U)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귀 부위를 맞고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U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U가 부녀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칼 또는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자신의 복부에 상처를 내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를 막기 위하여 칼을 붙잡았으며, 피고인의 복부에서 피가 나 휴지로 닦아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복부에 상처가 있는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 다른 사건으로 복부에 상처를 입었다거나 피해자의 가출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식칼 또는 과도가 압수되거나 안방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칼로 협박하거나 자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부분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 사실이 아예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 사건의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도 관여하였는데, 수사기관에 범행 도구나 혈흔 조사를 요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방 농 앞에 자신을 앉힌 다음 바지를 내려 자신의 머리 위에 소변을 보았고, 피고인이 목욕탕으로 오라고 하여 자신을 물로 씻겨 주었으며, 다 씻은 다음 피고인이 주는 옷을 입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0. 12. 17. 03:11경 잠옷을 입고 있고 2020. 12. 17. 06:20경 하의가 없고 점퍼로 몸을 덮은 모습으로 방바닥에 누워 있다가 2020. 12. 17. 06:47경 위 잠옷과 다른 옷을 입고 방바닥에 앉아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피해자의 머리에 맥주를 부은 사실이 있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이를 소변으로 착각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맥주는 소변과 냄새 등이 현저히 달라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이더라도 맥주를 소변으로 착각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2020. 12. 16. 22:00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궁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취하거나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는바, 적어도 마지막 촬영이 이루어진 2020. 12. 17. 07:39경까지 피해자는 잠을 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 협박, 자해행위 등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전날부터 계속된 피고인의 추궁으로 잠을 자지 못하여 매우 피곤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2020. 12. 17. 09:00 내지 10:00경 피해자에게 등기이전을 위하여 W사무소, 법무사 사무실 등에 함께 방문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과 점심식사를 하고 경찰서를 방문하였고, 경찰서에서 피고인과 분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피해 사실을 밝히고 피고인과의 분리를 요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S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침대에 눕히고 자신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한 다음 음부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까봐 무서워 촬영에 응하였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촬영시각(00:32경) 이후 약 3시간 40분이 경과한 시점(04:06경)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S과의 성관계 여부, 성관계가 자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S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집요하게 질문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소극적으로 피고인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답변하였을 뿐이다. 피해자가 S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먼저 주장하여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증거로 제출된 촬영물의 영상만으로는 피해자가 어떠한 자세로 촬영을 하게 되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촬영시각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중감금 행위가 이루어지는 와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혹행위에 시달린 피해자가 일부 촬영에 협조하는 자세를 취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촬영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0.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재고단9호)이 개시되어, 피고인이 2022. 1. 25. 재심판결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재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재심대상판결과 판시 제1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란 위 각 죄가 단순히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소되었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처음부터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두 죄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범죄사실 첫머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의 판결이 확정될 당시에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이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판시 제1죄와 범죄사실 첫머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는 애초부터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죄 상호간) [판시 제1죄와 판시 제2, 3죄는 위 재심대상판결 때문에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재심판결이 확정되어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었던 위 재심대상판결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볼 수는 없으므로, 판시 제1죄와 판시 제2, 3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에 따른 경합범 관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위 대법원 2011도2351 판결 취지 참조). 만약 이러한 경우 판시 제1죄와 판시 제2, 3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한다면, 재심판결과 이 사건에 대한 판결 중 어떤 판결이 먼저 확정되느냐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성립이 좌우되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면서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을 남기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녹음물 내지 사진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