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406

범 죄 사 실 1. 2019. 7. 15. 호소문 관련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7. 15.경 서울 송파구 C 상가의 약 300여개 점포 임차인들에게 ‘호소문, 불법 관리단,,퇴진하라!!! 말도 안되는 관리비!!! 반으로 줄이자!!!’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을 지칭하며, ‘우리는 적폐세력인 현 관리단의 횡포와 비리에 대해 방관적 자세를 버리고 모두 일치단결하여 그들에 대항하여 우리의 권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중략).현 관리위원장 D의 불법행위 : 1. 2013년도부터 4회에 걸쳐 위원장에 단독 출마하여, 다른 사람들의 출마를 기망, 회유, 협박 등의 방법으로 차단하고 있음, 2. 원래 C상가 관리규약에는 관리위원장 임기가 2년인데, D은 이를 임의로 고쳐 자신이 영구적으로 해먹을 수 있도록 조작해 놓았음.(중략).6. 관리위원장과 관리소장은 제3자를 통하여 이번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을 협박 또는 회유하여 그들에 반대될 것 같은 사람들의 입후보 등록을 원천 차단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상가 관리단 회장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을 기망, 회유, 협박 등의 방법으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관리규약을 임의로 변경하고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7. 15.경부터 2019. 10. 2.경까지 현수막 관련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7. 15.경부터 2019. 10. 2.경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잠실새내역 7번 출구 인근 도로와 8번 출구 인근 도로에 “소상공인 고혈 빨아먹다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관리단(건물구분소유자) D 위원장은 즉각 물러나라”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D 대질 부분 포함) 1. 호소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276 1. 현수막 사진 1. 현수막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관리단의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관리단 운영의 공적인 문제를 지적‧비판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에, 피해자가 ‘관리단 회장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을 기망, 회유, 협박 등의 방법으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적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은 2015년경 관리위원장을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관리규약을 개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불법적인 절차로 위와 같이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이 관리규약이 개정됨으로써 피해자가 장기간 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원래 C상가 관리규약에는 관리위원장 임기가 2년인데, D은 이를 임의로 고쳐 자신이 영구적으로 해먹을 수 있도록 조작해 놓았다’는 부분 역시 피해자가 불법적인 절차로 관리규약을 개정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마음대로 관리규약을 변경했다고 볼 수 없는 점, 관리규약이 위와 같이 개정됨으로 인해 피해자가 장기간 관리위원장으로 역임할 수 있었다거나 “영구적으로 해먹을 수 있도록 조작”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관리위원장과 관리소장은 제3자를 통하여 이번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을 협박 또는 회유하여 그들에 반대될 것 같은 사람들의 입후보 등록을 원천 차단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이라는 부분 역시 사실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은 관리위원 후보 E이 협박으로 인해 후보등록을 포기하고 감사후보 F가 임차인의 후보추천권이 부정됨에 따라 선거에 나갈 수 없었던 사례를 들어 위와 같이 적시한 글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E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차인의 후보추천권이 부정된 사례를 보건대, 관리규약상(제20조 제8항) 구분소유자들의 사전 승낙이나 동의 없이도 임차인들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이 정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구분소유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오도록 요구하여 관리규약에 어긋나게 후보자를 배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업무처리에 잘못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위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협박 또는 회유로 반대될 것 같은 사람들의 입후보 등록을 원천 차단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위와 같은 사례가 협박이라거나 회유라고 볼 수 없고, F가 피해자에게 반대될 것 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피고인의 추측이며, 피해자의 행위가 구분소유자의 적법한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이었지 후보자 등록을 원천 차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유인물의 내용에 대하여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유인물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뚜렷한 근거가 없거나 피고인의 추상적인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반하여 위 유인물에 적시된 글의 내용은 “다른 사람들의 출마를 기망, 회유, 협박 등의 방법으로 차단하고 있음”, “원래 C상가 관리규약에는 관리위원장 임기가 2년인데, D은 이를 임의로 고쳐 자신이 영구적으로 해먹을 수 있도록 조작해 놓았음”, “관리위원장과 관리소장은 제3자를 통하여 이번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을 협박 또는 회유하여 그들에 반대될 것 같은 사람들의 입후보 등록을 원천 차단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인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유인물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사처벌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한 장소는 지하철역 인근 도로로서 그 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위와 같은 내용을 보게 되어 피해자의 행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제한적으로 피해자의 형사처벌 사실을 알리게 된 점, 이 사건 상가 임차인 등 상가 관리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위 내용에 이해관계가 있어 그 사람들에게 위 내용을 알리는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를 넘어 지하철역이나 도로를 지나다니는 일반 대중에게 위 내용을 알리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까지 거론되는 바람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극도로 침해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