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2016고단166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B'의 원주총판장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C, 고문 D, E, F, G, 명의상 대표이사인 H과 함께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빙자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C, D, E, F, G, H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1. 20.경부터 2015. 6. 1.경까지 과천시 I, 3층에 '주식회사 B' 본사를 두고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원주시 J, 1층에 위 회사 원주총판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본사와 총판, 총판 소속 대리점을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설명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회사의 음파진동기 임대사업에 968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276만 원, 편백포톤반신욕기 임대사업에 770만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045만 원, '포돈' 사우나기 임대사업에 2,600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3,340만 원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이처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판매원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부장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본부장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매월 총판 매출액의 3%를 이사, 본부장, 부장 및 팀장에게 각 1:2:3:4의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다단계 판매원들을 "기본급과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이사-본부장-부장-팀장-판매원(FC)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 매조직으로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음파진동기기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면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 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8.경 위 회사원주총판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K에게 '편백포톤반신욕기 임대사업에 5,600만 원을 투자하면 12개월 동안 기깃값의 80~90%를 월 분할로 지급하고, 그다음 달에 다시 50%의 가격으로 위 기기를 매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5,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0.경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5회에 걸쳐 위 회사 원주총판과 산하 대리점이 모집한 20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7억 947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7. 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77억 94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52 L는 주식회사 B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크린 골프장 사업을 통하여 주식회사 B에서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가로챈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M'의 경영위원회 회장으로, 2015. 6.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근무하면서 N과 함께 위 업체를 운영하였고, 2015. 10. 19.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매월 500만 원의 월급과 매월 330만 원의 BMW 승용차 리스료를 지급받았다. N은 2015. 6.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위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L와 함께 위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5. 10. 19.경부터 2016. 1. 30.경까지는 스크린 골프장 사업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매월 7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O은 2015. 12. 4.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업체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설명과 투자금 수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의 경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투자설명 및 개별 투자자 상담, 사업 운영현황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매월 200만 원의 판공비와 본인 투자유치금의 4%를 관리수수료로 지급받았다. 1. 2015. 6.경부터 2015. 12. 3.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L, N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6.경부터 2015. 12. 3.경까지 서울 중구 P, Q호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지하 교육장 및 수원시 권선구 R, 2층에 있는 위 회사 권선점 등지에서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 등 주식회사 B로부터 피해를 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B에 돈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피해 금액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주식회사 M에 추가로 투자하면, 그 투자금 중 70%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확정적으로 지급해 주고, 그 투자금 중 30%는 스크린 골프장 사업에 투자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3개월 동안 피해 금액의 5.8%를 매월 지급하여 12개월 만에 원금을초과하는 금액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그 외에도 주식회사 B로부터 입은 피해 금액과 실제 납입금액의 30%에 대하여는 납입일 기준 13개월 이후부터 스크린 골프장 사업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여, 위 피해자들 등으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N 명의의 AB은행 계좌(AC)나 L 명의의 AB은행 계좌(AD)로 2015. 6.경부터 2015.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01회에 걸쳐 합계 91억 5,109만 3,760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2015. 12. 4.경부터 2016. 3.경까지 범행 가. 주식회사 M 투자금 관련 피고인은 L, O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2. 4.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S, 피해자 T 등 불특정 다수의 주식회사 B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M의 스크린 골프장 사업에 1구좌를 550만 원으로 하여 돈을 투자하면, 매월 437,500원씩 12개월 동안 합계 525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마다 주식회사 B에 대한 피해회복금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여, 투자금 1구좌 550만 원에 대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합계 875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약정하여, 위 피해자들 등으로부터 L 명의의 위 계좌나 주식회사 AE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1회에 걸쳐 합계 18억 4,250만 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AH 개발 투자금 관련 피고인은 L, O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 21.경부터 2016. 2. 26.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AI 등 불특정 다수의 주식회사 B 피해자들을 상대로 '남양주시 AH 택지 개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12개월 동안 매월 250만 원 또는 50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씩 이자로 지급하여 12개월 만에 4,86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또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2개월 만에 8,1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추가로 주식회사 B의 피해회복 명목으로 위 각 투자금 상당의 토지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약정하여,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L 명의의 위 계좌나 주식회사 AE 명의의 위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C, D, E, F, H,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관련 자료(공소장 등), 방문판매업신고증, 총판계약서 등, 각 AP 내용, B 법인계좌에서 A 개인계좌로 송금된 내역, 대리점장 회의에서 A 발표내용 1. 각 수사보고(순번 16, 23) 2017고단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Q, L, N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3, 20 내지 23, 32, 42, 43, 51, 5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대해 일부 도움을 준 것은 방조 행위에 불과할 뿐,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회사의 감사이자 경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위 각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날마다 출근하면서 사업설명회 등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부연설명을 하거나, 사무실을 방문한 투자자들에게 개별 상담을 진행하였고, 운영진의 의사결정 사항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 전파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역할의 대가로 월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월 200만 원 정도를 판공비로 받았고, 이와 별도로 자신이 기여한 투자액의 4%를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각 범행은 수많은 피해자들과 그 가정을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원주에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총판을 운영하면서 무등록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러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르는 데 가담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두 번 울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죄책이 중하다. 한편,2016고단166범행의 경우 C 등의 주범들에 비해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는 비교적 제한적인 점, 피고인은 주범들이 구상한 사업구조에 따라 확정적 고의까지는 가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총판으로서 투자자를 유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익도 대부분 위 유사수신행위를 한 회사 측에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가족들 명의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피해를 보았던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1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보상해 주었던 점, 유사한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다른 지역 총판들이 선고받았던 형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2017고단552범행의 경우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각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던 L나 N에 비교하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우고 위 회사를 경영했던 이들과 달리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기 범행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고, 유사수신행위 범행으로만 기소되었던 점, 관리수수료 등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개인적인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해 구속되었다가2016고단166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어 1년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