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504

범죄사실 2013고정50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2. 7. 03:15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는 전주비빔밥 3개 등 총 29종의 물품을 고르고, 피해자 E이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아 계산대에 올려놓자 들고 도망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4,2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4. 03:33경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 H에게 필라멘트 담배 4보루, 던힐 담배 6보루, 쇼핑백 1개,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주문하여 H이 물품을 쇼핑백에 담아 계산대에 올려놓자 들고 도망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69,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3. 03:40경 충남 아산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 L에게 필라멘트 담배 1보루를 주문하고, 진열대에서 햇밥 등 물품 총 17종을 고르고, 피해자가 물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계산대에 올려놓자 들고 도망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3,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17. 04:12경 충남 아산시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피해자 O에게 필라멘트 담배10보루, 쇼핑백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계산대에 올려놓자 들고 도망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8,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17. 04:47경 충남 아산시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필라멘트 담배 10보루 중 4보루를 피해자 R에게 제시하고 "이곳에서 담배를 샀는데 환불해 달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508 1. 피고인은 2009. 12. 하순 19:00경 충남 아산시 모종동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S의 지갑에서 현금 13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초순 11:00경 충남 아산시 실옥동 아산시교육지원청 2층 교육장 부속실에서, 피해자 T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3. 14:00경 위 아산시교육지원청 1층 문서발간실에서, 피해자 U의 양복 주머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10만원권 수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중순 15:00경 위 아산시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에서, 테이블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아산시교육지원청 소유의 시가 1,110,000원 상당의 LGXNOTE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3. 중순 14:00경 위 아산시교육지원청 3층 방송실에서 피해자 아산시교육지원청 소유의 시가 786,24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4층 옥상에 숨겨 놓고, 같은 날 16:00경 1층 학문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426,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4층 옥상에 숨겨 놓은 다음 이를 집에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교육청 장학사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1. 5. 3. 07:50경 위 아산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아산시교육지원청 소유의 컴퓨터 본체에서 시가 미상의 그래픽카드 1개를 분리해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3. 중순 17:00경 충남 아산시 V 피해자 W 운영의 X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치 캔 2개 합계 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1. 3. 중순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치 캔 2개 합계 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1. 4. 중순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치 캔 2개 합계 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1. 4. 중순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치 캔 2개 합계 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1. 4. 중순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 합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1. 4. 하순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치 캔 2개 합계 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1. 4. 하순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치 캔 2개 합계 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1. 5. 1. 10:55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치 캔 2개 합계 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1. 5. 초순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치 캔 2개 합계 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3. 초순 19:00경 충남 아산시 V 피해자 Y 운영의 Z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700원 상당의 신라면 2개 합계 1,4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4. 초순 15:00경 충남 아산시 권곡동 상호불상의 교회 사무실에서, 시가 미상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스피커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1. 4. 17. 09:58경 충남 아산시 AA 피해자 AB 운영의 AC유치원에서, 시가 7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정954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하순 14:00경 아산시 AD빌라 12동 앞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AE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습득한 카드를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1. 3. 18:50경 아산시 AF에 있는 'AG'어린이집 내에서 자녀에 대한 입학상담을 받는다고 속여 어린이집에 들어가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 AH이 상담자료를 가지러 간 사이에 피해자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핸드폰 1대와 그 안에 든 삼성카드 1매 등 그 외 카드 10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1. 3. 20:10경 아산시 AF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식당'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AE 소유의 신한카드로 7,000원 상당의 뼈다귀해장국을 시켜 먹고 그 대금으로 결제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 H, AM, L, O, R, S, T, U, AN, Y, AB, W,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