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20

범죄사실 2020고단8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5. 7. 23:38경 당진시 B에 있는 C 3층 여자사우나에 이르러, 여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고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사우나 내부의 여자화장실까지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카메라를 여성들이 목욕 중인 여탕 쪽으로 향하게 하여 성명불상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손님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손님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84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5. 21.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무부 신상정보 대상자 직권등록 명단 붙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여자사우나인지 알지 못한 채 들어갔을 뿐 침입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를 10회 이상 방문하여 숙박하는 등 자주 이용하여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자사우나 입구에는 빨간색으로 '여탕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여자사우나임을 알리는 문구가 여러 곳에 표시되어 있었던 점, 여자화장실은 내부의 여탕 옆에 위치해 있어 사우나 입구에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여자화장실의 구조 등을 보면 남자화장실과 달라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탕에서 사람이 나올까봐 감시할 목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고 진술하였으나, 여자사우나의 구조상 여탕화장실 내에서 여탕 내부가 바로 보이지 않아 사람이 나오는 것을 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카메라를 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작동시킨 채 화장실 입구에서 여탕 출입구를 향하여 서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왔는데도 신속하게 사우나를 빠져나가지 않고 화장실 입구에서 여탕 쪽을 향하여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그곳에서 카메라를 통하여 여탕 안에서 몸을 씻고 있는 여성들을 살피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탕 안의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사우나 화장실에 들어간 후 여탕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