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처분(10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 B은 2012. 9. 24.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는 2009. 4.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D은 2009. 10. 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2. 12. 27. 03:10경 청주시 상당구 H에서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를 발견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비상탈출용 망치로 위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고인 A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5. 04: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3. 1. 11. 04:00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매장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위 망치로 전면에 설치된 대형유리를 깨뜨린 다음 피고인 A 과 함께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02,000원 상당의 잠바와 바지 등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1, 15, 04:3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3. 1. 21. 02:00경 청주시 흥덕구 O 에 있는 P초등학교 뒷길에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Q를 발견하고, 피고인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망치로 택시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고인 A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 택시 안으로 들어갔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위와 같은 날 02:20경 위 P초등학교 뒷길에서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택시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3. 1. 8. 02:00경 청주시 흥덕구 T아파트 206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U 대림 VS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위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함께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3. 04: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4. 03:00경 청주시 흥덕구 V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200 만원 상당의 X 엑센트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0.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의 각 사기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1. 20. 21:35경 청주시 흥덕구 0에 있는 '슈퍼'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 1. 마.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과 같이 절취한 Z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한 다음 전표에 서명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5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금 53,13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AH, AI, AJ, AK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의견서 각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 당시 피고인 C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며, 피고인 D은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