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14:40경 시흥시 C에 있는 아파트 6층 복도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6세)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각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제외)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조서 작성 등),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닿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피해자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닿은 것이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꼬집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꼬집듯이 만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손을 폈다가 움켜쥐는 동작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멈췄는데 피고인이 멈춰 있는 자신에게 다가와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 상세하고 일관되며,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자신과 함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놀던 친구 E의 어머니에게 어떤 할아버지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전단지와 스카치테이프를 손에 들고 전단지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왼손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절단된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편한 왼손 팔뚝 위에 전단지들을 얹고 왼손 엄지손가락에 스카치테이프를 끼운 다음 불편하지 않은 오른손으로 스카치테이프를 떼어 전단지 위쪽에 일부를 붙인 후 스카치테이프를 잡고 위 전단지를 들어 벽이나 문에 붙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으므로, 불편하지 않은 오른손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쥐듯이 만지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도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한 손에는 전단지를 들고 있었는데, 전단지를 들지 않은 나머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6세의 여자 아이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지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히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복도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여자 아동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 6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왼손 손가락 4개가 절단됨으로 인한 지체장애 2급의 장애가 있고 그 밖에 언어장애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