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5. 새벽 시간불상경 원주시 C아파트, 102동 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3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를 강제로 빼앗을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꺾으면서 피해자를 강하게 뒤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 수두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8. 21. 22:0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인하여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집을 나간 피해자 D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8. 27. 02:15 경 원주시 G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결합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그 곳에 손을 집어넣어 창문 옆에 걸려 있는 도마, 국자 등을 집어 내리고, 얼굴을 들이 밀은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5:05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가항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함으로써 귀가조치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그 곳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8. 27. 05:05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3의 가항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함으로써 귀가조치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된 나머지 제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내가 합바지로 보이냐? 니가 신고를 해? 웃겨 보여? 내가 이렇게 못할 줄 알았지? 너나 잘못봤어"라고 말을 하며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위 식칼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겨눈 채 "조용히 해. 너는 내가 못할 줄 알았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문자 및 카톡 내용첨부), 수사보고(카톡사진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폭행죄,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1)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거녀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전처를 폭행하는 등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3. 9.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 등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등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 02:50경 별건 상해사건으로 용인동부경찰서 형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경사 Dol 운전하고 경위 E가 동승한 F 순32호 아반떼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순찰차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모텔 앞을 지날 무렵, 위 별건 상해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순찰차 뒷좌석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순찰차를 수리비 78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소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별건 상해사건 처분결과) 1. 견적서 1. 화재현장 사진, 범행에 사용된 라이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공용자동차인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위 순찰차에 불을 붙여 소훼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1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23. 01:3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1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근처 유리병 보관함에서 소주병 2개를 꺼내 양손에 쥔 채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08. 23. 02:10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어 그곳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인 경장 F의 오른쪽 팔을 이빨로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과 관련하여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5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5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채수양(기소), 유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0. 6. 8. 13:00경 하남시에 있는 C에서 D(당시 53세)의 얼굴을 수지침으로 찌른 후 부항기로 피를 빼내는 사혈부항시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5. 13:00경 위 업소에서, D의 얼굴을 수지침으로 찌른 후 부항기로 피를 빼내는 사혈부항시술을 하고 주사기로 양턱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주름제거 시술을 하였다. 3. 2010,7,13, 13:00경 위 업소에서, D의 얼굴을 수지침으로 찌른 후 부항기로 피를 빼내는 사혈부항시술을 하고 주사기로 양턱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주름제거 시술을 하였다. 4. 2010. 7. 19. 13:00경 위 업소에서 얼굴과 배를 수지침으로 찌른 후 부항기로 피를 빼내는 사혈부항시술을 하였다. 위 시술들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은 2014. 6. 14.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1.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2. E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26.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아서, 총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제3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 시술한 횟수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후유증을 앓고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은 약 5년 전의 범행인데 이후로 재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형의 하한을 낮추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사귀던 사이로서, 2014. 12. 14. 12:37경 영천시 D원룸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C아 니 보지에 좆 넣고 싶다.'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냄에 있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문자의 내용 중에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없이 단지 자신의 성적 갈망만을 표현한 내용(범죄일람표 연번 1, 2번)도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이 들자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망과 집착에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비난과 함께 섞어 보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고소장에서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언급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더럽고, 수치스럽다'는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정상을 살피면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폭력 등 다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예가 20회를 넘기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의 태도가 현저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2:30경 광주시 경안동 소재 경안시장 입구에서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와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F 숙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와 피해자 D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앞으로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E에게 "너도 아까 끼어들었지. 빨리 여기서 없어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2. 12. 17. 2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존재하지 않는 카드 패턴이 등장하여 경품이 배출되고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상관없이 단순조작(자동버튼누름장치)만으로도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는 내용의 '스페이스 워 I (Space War I)'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스페이스 워 I (Space War I)'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용자의 기억력과 판단력 등을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게임으로 단순조작으로서는 절대 경품을 획득할 수 없는 게임'이라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적발경위 등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게임설명서 등 첨부, 전세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9년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0년도에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도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일주일 정도로 비교적 짧고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와 수익금 등도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 17:32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청네거리 쪽에서 교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D BMW미니쿠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98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52

범죄사실 2016고단3052 피고인은 2016. 4. 23. 16:07경 서울 관악구 C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날 처음 보는 피해자 D(13세)의 목을 조르고, 들고 있던 점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700 피고인은 2016. 5. 25. 09:50경 서울 동작구 E아파트 105동 8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새벽 모친인 피해자 F(여, 82세)와 집에서 다투어 주민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온 후에도 모친이 계속 집에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빗자루와 구두로 피해자의 양 손등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전체 길이 36cm)를 피해자를 향해 흔들고 방문을 찍고, 위험한 물건인 목재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다리부위 하퇴부 열상(길이 10cm, 폭 3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모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의 각 진술서 [2016고단3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7) 1.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존속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9, 2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여)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차키를 위 주점 손님들 쪽으로 던지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 차량에 탑승하던 중, 경사 F의 가슴과 다리 부분을 3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및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2013. 7. 16. 00:25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소재 KBS 부근을 지날 무렵 피고인이 가자는 대로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중인 피해자 C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2. 폭행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112에 신고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07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1. 4. 20.경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 시가 500만원 상당의 컨테이너 2개를 2015. 9. 30.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 다음, 위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오던 중, 2012. 4.경 임의로 위 컨테이너 중 1개를 F에게 130만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반환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들어맞는 듯한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 G의 각 진술내용,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00:50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8세)이 피고인의 친구 E의 음주운전 사실을 112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출동경찰관에게 신고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개새끼, 파파라치 같은 놈, 너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목격내용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순 항의 차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신고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 폭행 당시 상황, 폭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하고, 이에 관하여 경찰관에게 진술을 하던 피해자를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개월 이상 1년 4개월 미만(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출동경찰관에게 신고 경위를 진술하는 피해자를 신고 현장에서 폭행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있어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실제 차주로서 차량이 등록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청구·수령할 권한을 갖는 사람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받아야 하고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를 구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2.경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며 화물차주들에게 석유를 판매하는 F, G, H과 함께 위 F 등 운행의 탱크로리 차량을 통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위 F 등이 보유 중인 신용카드가맹점인 주유소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마치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정상적인 유류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을 교부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5. 20:15경 부산 남구 용당동 신선대부두 인근 노상에서 위 의이동식 탱크로리 주유차량을 통하여 정상적인 경유 시가보다 리터당 약 200-300 원 저렴한 합계 203,000원 상당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121리터를 위 C 화물차량에 주유하고 위 F에게 피고인 명의의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우리카드 ID를 교부하여 위 으로 하여금 울산 울주군 J 소재 'K주유소'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그 무렵 피고인이 위 주유소에서 정상적인 경유를 구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경남 산청군청으로부터 리터당 345원으로 계산된 유가보조금 41,87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5.경부터 2015.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경남 산청군청, 피해자 경기 시흥시청, 피해자 경남 밀양시청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2,400,529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400,52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유가보조금 부당수령금액 및 통화 내역, K·L·M·N 주유소 관련 자료 사본, 화물복지카드 결제현황 사본,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등 확인 등) 1. 각 별건 사건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바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남, 38세)의 형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23.02:0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위 B의 집 큰방에서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노는 것에 불만이 있던 피해자 C이 "집세를 주나. 방세를 주나. 돈 벌러 가지도 안하고 맨날 먹고 논다."라고 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을 때리고 화가 풀리지 않자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0cm, 총길이 20cm) 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찔러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제2항의 행위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서 과도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몸에 매달리자 피해자를 뿌리쳐 피해자가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손이 방안에 있던 화장대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개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2년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7. 08:30경 구미시 D맨션 5동 앞 도로를 5동 주차장 쪽에서 출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위 맨션 내 도로여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우측으로 굽은 좁은 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맨션 5동 입구에 있던 피해자 E (6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다발성 흉부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치사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 4월 10월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일반(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143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 논산시 B식당 내에서 C에게 차용금 100만원에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 선이자로 2만원을 공제한 88만원을 건네주고, 총 65일 동안 1일 2만원씩을 지급받는 일명 일수형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연 268%의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12.경부터 2012. 4. 경까지 C 등 총 7명에게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325,000원을 빌려주고 연 176%에서 연 268%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2. 2. 21:00경 진주시 C, 2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68세, 여)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이년아, 늙은 년아"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3. 23:47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단독주택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망치(총 길이 85cm, 쇠뭉치 부분 가로 17cm, 세로 5cm)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내리쳐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3.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이어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대형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출입문과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3.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교회 및 K교회 나눔의 집에서, 제2항 기재 범행에 이어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대형망치로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유리창과 유리 출입문을 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심신미약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황, 환경, 정신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23:4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이 시비가 되어 위 주점 주인 D의 신고를 받고 여수경찰서 E치안센터 소속 경위 F, 경사 G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술값 지급을 권유하였으나,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2014. 5. 17. 00:10경 여수경찰서 H치안센터 소속 경위 I, 같은 J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술값 지급을 재차 권유하였으나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하에 순찰차를 타고 H치안센터로 갔다. 피고인은 2014.5, 17. 00:28경 여수시 K에 있는 H치안센터 앞에서, 위 H치안센터 경위 J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H치안센터 경위 L에게 '씨발놈아, 니는 뭐, 어린놈의 새끼가 좆을 차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L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술집업주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폭력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7. 시간 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대학교 신정문 앞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렌트카 회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렌트해줄 수 있는데, 다만 두달치 렌트비용을 한번에 납부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회사 직원이 아니어서 차량을 렌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렌트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트비 명목으로 같은 날 두 번에 걸쳐 합계 115만원을 피고인의 형인 G 명의의 계좌(전북은행 : 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6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빌려준 그랜져 H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 처리방향을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수리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같은 날 위 G 명의의 계좌로 154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헤 10. 29. 17만원, 같은해 11. 6. 10만원, 같은 해 11. 12. 20만원 등 합계 201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I렌트카 J 통화관련, K자동차공업사 수리비용 지급내용 확인 관련) 1. 차량대여계약서,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계좌정보의뢰서, 대출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각 내용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대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 1항 사기의 점과 판시 제2항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7.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