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 B(여, 26세)을 은행 인턴사원 동기로 만나 2020. 12. 2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고인의 과거 이성관계나 피해자 몰래 성인동영상을 시청하는 문제, 임신하는 경우의 책임문제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화해하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1. 7. 24. 19:20경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E과 피해자의 ‘집들이’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들었고, 피해자는 2021. 7. 25. 02:23경 위 E을 귀가시키고 돌아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후 피고인을 깨워 ‘둘 사이 다투는 내용을 왜 친구들에게 알렸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이야기하기 싫다, 그냥 헤어지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같은 날 02:41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6경 위 오피스텔 1층 출입구 앞 외부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격분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피해자를 유리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유리벽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은 채 피해자의 복부와 머리, 어깨 부위를 약 10회 가량 밀쳐 피해자의 몸과 머리가 크게 흔들리며 유리벽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좌측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벽돌 기단에 부딪히고 쓰러져 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4분간 기절하여 움직임이 없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53경 위와 같이 쓰러진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 피고인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오던 중 위 오피스텔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다시 뒤따라와 말다툼하다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격분하여, 왼손을 뻗어 피해자를 밀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오피스텔 출입구로 몰아붙이다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54경 다시 위와 같이 쓰러진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오피스텔 뒤편 언덕길을 올라 피고인의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가 뒤따라와 피고인의 뒷머리를 1회 때리자 격분하여, 다시 오른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해 뒷걸음질로 언덕길을 내려가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아스팔트 재질의 바닥에 누워 제대로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근으로 허리를 숙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56경 인근 주민이 나타나자 피해자와 함께 위 오피스텔 1층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릴 것처럼 하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을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벽 방향으로 몰고 간 후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이 크게 흔들리는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57경 ‘서로 약간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와 줄 수 있느냐, 왜 자는척 하는지 모르겠다’고 112에 신고한 다음 정확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다시 연락하겠다’고 전화를 끊고 의식불명 상태인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끌고 가다 떨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하고, 같은 날 03:01경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운 다음 ‘머리를 옮기려다 찧었다. 술을 많이 마셔 완전 기절을 했다. 머리에서 피가 난다’라고 119에 신고하고 오피스텔 로비층으로 이동하여 다시 피해자의 상체를 들어 오피스텔 건물 바깥 방향으로 끌다가 재차 떨어뜨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엎드려 있는 상태 그대로 바닥에 두어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머리뼈 내 척추동맥-뇌바닥 동맥 이행부 위 파열 및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 목의 과신전-과굴절 손상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21. 8. 17. 19: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오피스텔 내·외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치의 소견 진술), 수사보고서(2021. 7. 25. 02:55경 폭행시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 확인), 수사보고서(부검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동영상 분석 의뢰 회신 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112 및 119에 신고한 음성파일 녹취), 수사보고(본건 발생현장 실황조사 보고), 수사보고(법의학자 감정서 첨부) 1. 진단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감정서(순번 165) 1. 발생 현장 CCTV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가. 이 사건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이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 목의 과신전-과굴절 손상의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교제하던 이성간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공분을 일으켰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였다는 ‘살인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었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범행경위나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은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3년~5년)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으로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옮게 된 성병 등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자주 다투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이 오가면서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의 관계에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다툼을 피하고자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나가려고 하였다가 피고인을 따라나온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1차 폭행 이후 자동차 키를 가지고 오피스텔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며, 2차 폭행 이후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언덕으로 향하는 등 범행장소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3차 폭행 이후 오피스텔로 돌아와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다시 피해자를 4차로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감정 대립 중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이 사건 상해치사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이른바 ‘교제살인’ 내지 ‘스토킹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헤어지자고 말하거나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하여 보복의 의도로 계획적으로 살인의 범행에 이르는 경우와는 그 사안이 다르다). 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은 1차 폭행에서는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유리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약 10회 가량 유리벽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고, 기절하여 움직임이 없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2차 폭행에서는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으며, 3차 폭행에서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질로 언덕길을 내려가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2회 때렸다. 4차 폭행에서는 피해자를 벽 방향으로 몰고 간 후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이 크게 흔들리는 충격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신체적으로 연약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하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의 폭력행위 양상을 살펴보면 주로 주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려 목과 머리에 간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지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4차 폭행의 경우 CCTV 영상이 남아있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얼굴, 머리 등에 뚜렷한 외력의 징후가 확인되지 않은 점(기록 608 내지 609면)에 비추어 이전과 비슷한 방법으로 폭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부검감정서 및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척추동맥 파열로 인한 뇌 저부 지주막하출혈로(기록 608 내지 609면), 척추동맥 파열의 원인은 4차 폭행 당시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목이 심하게 꺾였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목의 과신전, 과굴절일 가능성이 높고, 과신전, 과굴절 손상으로 연수(숨골)가 눌리게 되어 연수에 있는 호흡중추와 심장중추가 충격을 받아 피해자가 4차 폭행 직후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의 과신전, 과굴절은 피해자의 무방비 상태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바(기록 1721면, 1740 내지 1746면),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4차에 걸친 폭력행위와 피해자의 무방비 상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 119가 아닌 112에 신고를 하였다가 그만두고 피해자가 쓰러진 지 5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119에 신고를 하여 그로부터 6분 뒤 구급차가 도착하게 하였으며, 신고 당시 119에 신고 경위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함부로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떨어뜨려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 대하여 119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적절한 구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부주의하게 피해자를 이동시키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마. 피고인에 대한 사항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바. 검토결과 종합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것을 넘어서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의 의도로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정상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