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26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부부이고, 마약류 취급자들이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은 태국에 거주하는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3,357정을 태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C은 태국에서 야바를 국내로 보내는 역할, 피고인 B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태국에 거주하는 C은 야바 3,357정을 커피가루와 섞어 믹스 커피봉지 안에 은닉하여 이를 국제우편 상자에 넣은 다음, 수취인 ‘D', 수취지 ’경남 양산시 E, F호‘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G)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이 2023. 4. 27. 08:35경 H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태국에 있는 C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60,426,000원 상당의 야바 3,357정을 수입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은 2023. 5. 5.경 경남 양산시 E, F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야바를 올린 다음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3정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7. 10. 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로서 2017. 12. 31.의 경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태국에 거주하는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3,357정을 태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기로 한 것을 잘 알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C의 계좌로 야바 대금 명목으로 2023. 4. 18. 100만 원, 2023. 4. 24. 100만 원, 2023. 4. 28. 100만 원, 2023. 5. 4. 50만 원, 2023. 5. 7. 10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태국에 거주하는 C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60,426,000원 상당의 야바 3,357정을 수입하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2023. 5. 5. 11:00경 경남 양산시 I 소재 지인 ’J‘의 주거지에서, 위 ’J‘와 함께 은박지 위에 야바를 올린 다음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7. 10. 3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로서 2018. 1. 28.의 경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밀수입한 야바의 가액 및 특가법 죄명 해당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본건 마약류 구매를 위해 구매대금을 송금한 내역 및 해외 송금 내역 다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과 A에 대한 출입국 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비닐지퍼백 및 파이프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 메트암페타민 및 카페인 성분 검출), 수사보고(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 본건 외 2022. 12. 20. 야바 약 2,000정 밀수입 관련 운송장 및 우편물 박스사진 발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B, A) 1. 마약류 적발보고서 1부 1. 마약류월간동향(2023. 2.) 중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발췌본 각 1부, 2023년 마약류 월간동향 2월호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발췌본 1부 1. 마약류 성분 검출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회보서 1부 1. 각 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1부 1. 증 제24호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 출력본 2부 1. 증 제24호 휴대폰 분석 결과 ’미디어 로그(멀티미디어 로그)‘ 출력본 2부 1. K 검색창에서 택배배송 조회(운송장번호 : G)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야바 수입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그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수입한 야바 3,357정(감정소모분 제외)은 압수되어 몰수될 예정이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2023. 5. 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를 투약하였고,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투약한 양이 1정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야바 1회 투약분 가액인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2023. 5. 5. 친구 ’J‘의 주거지에서 야바를 투약하였고,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투약한 양이 1정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야바 1회 투약분 가액인 100,000원을 추징한다. 1. 이수명령의 면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1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피고인 B이 주도하여 도매가 60,426,000원 상당의 야바 3,357정을 수입하고 야바를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가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야바의 양이 많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마약류 범죄의 폐해가 이처럼 중대함에도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위와 같이 수입한 야바 3,357정이 통관 과정에서 발각되어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 B이 2017년 입국한 이후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는 태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므로 국내에서의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1년 3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야바 수입을 방조한 피고인 A에 대하여도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수입한 야바 3,357정이 통관 과정에서 발각되어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 A가 2017년 입국한 이후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는 태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므로 국내에서의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3,357정을 태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위 태국 거주의 성명불상자는 태국에서 야바를 국내로 보내는 역할, 피고인들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야바 3,357정을 커피가루와 섞어 믹스 커피봉지 안에 은닉하여 이를 국제우편 상자에 넣은 다음, 수취인 ‘D', 수취지 ’경남 양산시 E, F호‘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G)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이 2023. 4. 27. 08:35경 H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60,426,000원 상당의 야바 3,357정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야바 대금을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 B과 야바 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태국에서 국내로 야바를 수입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야바 판매상에게 야바 대금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인 B의 야바 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피고인 B 및 태국에 있는 공모자와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공범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는 2023. 5. 8. 검찰 조사에서 ‘남편(피고인 B)이 태국에서 야바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남편의 지시에 따라 야바 판매상에게 야바 대금을 이체하였다. 내 명의 계좌에서 남편 친구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보냈다. (남편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남편이 때릴 것 같아서 돈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3. 5. 9. 검찰 조사에서 ’남편(피고인 B)이 태국에 거주하는 친구인 C에게 야바를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였고, 내가 (C에게) 야바 대금으로 500만 원을 보냈다. 내가 C을 직접 본 적은 없다‘, ’내가 처음에는 (남편에게) 마약을 사지 말라고 하였다. 하지만 내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남편이 내게 폭력을 사용하기에 돈을 보냈던 것이다‘, ’C과 연락하는 것은 남편이 하였고, 나는 남편으로부터 이야기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3. 5. 18. 검찰 조사에서 ’남편이 2023. 3.경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 남편이 통화 상대방에게 야바를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남편에게 ｢곧 태국으로 돌아갈 건데 굳이 지금 야바를 들여와서 하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고 하면서 말렸다. 하지만 남편이 야바 수입을 포기하지 않았다‘, ’남편이 야바를 들여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남편이 주는 돈을 받아서 태국으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도 자신은 남편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야바 판매상에게 야바 대금을 송금하였을 뿐 야바 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 B은 2023. 5. 19.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외에 올해 초에도 C으로부터 야바 2,000정을 수령한 적이 있다. 이번에 야바를 보내준 사람도 C이 맞다. C은 한국에서 야바를 투약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내가 대화 앱인 라인(LINE)을 통해 C에게 연락하여 C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부쳐주면 C이 야바를 택배로 보내주기로 하였다. 내가 월급을 받을 때마다 현금을 아내(피고인 A)에게 주었고, 아내가 C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야바를 심하게 투약하면서 자신을 때리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지를 묻자) 내가 아내를 때린 것은 기억한다’, ‘C이 자신의 통장을 촬영한 사진을 내 이메일로 보내줘서 계좌번호를 알게 되었다’, ‘아내와 C이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 ‘내가 C에게 야바를 국내로 보내달라고 하였을 때 아내가 그 내용을 듣고 말렸지만, 아내에게 시켜서 C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23. 3.경 태국에 있는 C에게 연락하여 야바를 태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기로 모의하였고, 그 대화 내용을 들은 피고인 A가 야바 수입을 말리기도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야바 대금으로 C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위 진술을 포함한 나머지 증거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야바 수입 범행에 가담한 부분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야바 대금을 송금한 것에 한정되고, 태국에 있는 야바 판매상과 야바 수입 범행을 모의하여 실제로 그 계획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람은 피고인 B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가 야바 수입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