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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76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상봉초등학교 방면에서 동일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타이어로 피해자 E(56세)의 왼쪽 발등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다음 날인 같은 달 28.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G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위 F이 같은 달 30.경 전화로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H에게 G1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으로부터 도피를 하는데 필요한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위 F이 같은 해 10. 1.경 서울 중랑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H에게 G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43985] 피고인은 2012. 8.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여의도에 술집을 오픈할 것이다. 술값, 광고용 라이터 및 광고지 제작에 500만원이 필요한데, 500만원을 보내주면 위 가게 지분의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J와 그가 운영하던 술집 운영을 승계하기로 약속하였을 뿐,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현금 3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술집을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가게 지분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지인인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56세),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기본범죄(사기) [범죄유형] 사기범죄 양형기준, 1억원 미만(제1유형) [형량범위의 결정] 6월-1년 6월(기본범죄) 나. 양형기준상 경합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범죄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형량범위의 결정] 징역 6월-10월(감경영역) 다. 양형기준상 다수범의 처리 6월 – 1년 1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타인에게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부탁하여 그 타인으로 하여금 수사관에게 교통사고 발생자에 대해 허위 진술케 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하였고 피해자 I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타인 명의임)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력,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 B은 친동생 E이 피해자 F의 권유로 대구 동구 G에 있는 'H'라는 다단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평소 알고 지내던 폭력조직 '향촌동파' 행동대원인 피고인 A과 함께 위 회사에 찾아가 피해자 F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6. 18, 15:00경 위 회사 5층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에게 피해자 F를 불러 오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I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에게 "오, 이 새끼, F 아이가? 니 앉아 봐라, 니가 내 동생꼬시가 여기 데리고 왔나? 여기 무슨 회사고? 여기가 다단계 회사인걸 알면서도 여기에 데리고 왔나? 니는 내 성격을 알면서도 내 동생을 집 나오게 해서 달방(월세방) 살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니 이거 어떻게 책임질꺼고? 회사 엎어뿌가? 니 대가리에든 거 없나? 자슥아! 니 미친나, 죽고싶나? 여기 보니 빙시 같은 것들 일하는데 아이가? 다 사기꾼 새끼들이네. 이 씨발 것들, 여기 사람 불러가 다 죽이뿐다. 경찰에 신고해라. 나는 경찰 하나도 안 무섭다. 경찰에 신고해도 다음날 빽 써서 나오면 된다. 씨 발, 사무실 다 엎어뿐다. 사람 불러가 다 죽이뿐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이어서 연락을 받고 위 회사로 찾아온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함께 위 회사 5층에 올라가서 피해자 F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다시 4층으로 내려가, 다리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 폭력조직의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씨발 것 아들 소복히 모아 놓고, 물건 팔아라 카고 뭐하는기고. 다음에 다시 여기 오게 하면 그때는 곱게 안나간다. 팀장(F) 불러 온나, 그럼 아무 일이 없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과장인 피해자 J에게 피해자 F를 불러오라고 하면서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들이 1시간 30분 가량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가 자신들을 무서워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동생 E이 위 회사에서 일하면서 생긴 경제적인 손해를 배상하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6. 19. 22:3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주점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주점 8번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자 "이 십새끼가, 어제 찾는 놈이 니였나? 죽이뿌까 새꺄, 마! 앉아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니 내 동생 데리고 가서 일 시키고 모텔 방 살게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부모님 다 넘어가시고,니가 한 가정을 파탄 냈다. 이거 우예 책임질 꺼냐? E가 3개월 동한 일 못한 급여랑, 3개월 동안 적금 못 부은 것 다 받아 내려고 했는데, E가 니 착하다고 말해서 E가 3개월 동안 적금 못 넣은 것만 받을게. 그런데 E가 한 달에 80만 원씩 넣었으니깐 3달이면 240만 원 아이가. 그러니깐 240만 원만 내놔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개월에 걸쳐 24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케 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4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금원을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M의 각 법정진술 1. F, M,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가 제출한 녹취록에 대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동생 E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게 하면서 가족들과의 연락이나 귀가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E은 위 피해자에게 속아 피고인에게 직장위치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회사로 찾아가 E을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E을 기망하거나 가족들과의 연락이나 귀가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적이 없고, E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피해자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E이 피해자에 의하여 감금되어 있거나 근무를 강요받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E을 데리고 나와야 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만일 피해자에게 위법행위의 혐의가 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E이 피해자의 회사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다시 피고인 A을 불러 소란을 피우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시간 30분 가량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는 E을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데리고 나오는 목적을 이루는데 상당한 수단과 방법이라거나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수단 혹은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5. 4. 01: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노래타운 화장실에서 크게 소리를 쳤고, 피고인 B는 위 화장실 내에 있는 피해자 H(35세)에게 "우리친구가 술에 취 해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괜찮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인 것을 피고인 B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 내 친구한테 뭐라고 했어"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을 폭행하는 것을 보자 순간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순간 화가 나, "야이 씹 할 놈아, 짜바리 필요 없다, 가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경사 J의 좌측 옆구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손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재차 다른 성명불상 손님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경위 K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경사 J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경사 J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날 01:20경까지 경찰공무원들에 의하여 제압될 때까지 위 1항,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L(남, 31세)이 관리하는 G노래타운 영업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을 구타하여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점, 또한 경찰관들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낭심을 발로 차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경찰관들에게도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간 후에도 소란을 피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방 주인과 합의한 것 외에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모두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2. 피고인 B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의 범행을 말리던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 정, 피해자 H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명시 E에 있는 F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2. 경부터 2014. 4. 1. 경까지 위 게임장에 버튼을 누르면 조합되는 카드에 따라 득실이 결정되는 즉,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인 아틀란티스 2 및 스카이오션 게임기 75대를 설치한 후, 원래 게임 방식에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이 없음에도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포인트가 남으면 포인트 카드에 포인트를 입력하여 주면서, 위 포인트 카드를 지문인식 등 신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간단히 이름과 전화번호만 묻는 방식으로 발행하여 손님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B, A,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단속현장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점수보관카드거래내역, 게임설명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영업실적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포인트 카드의 거래를 적극적으로 조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20:1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길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허 위로 112신고하여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외 경찰관 5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다가오자 차도 방향으로 기어갔고 E이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못 가게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는 점, 경찰관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모(老母)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외출한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는 등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이루지 못한 채 밖에서 들리는 인기척을 느끼고 현관문을 열고 도주하려던 중 마침 위 집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의 동생인 E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2:54경부터 수회 112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고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총 1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5.00:15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를 보고 "신고를 했는데 왜 경찰관이 늦게 오냐"며 고성을 질렀다. 이에 위 경사 E가 피고인을 진정시킨 다음 신고 내용에 대하여 수차례 물었으나, 피고인은 신고내용을 말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씹새끼야, 너이 새끼, 나이도 어린 자식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자, 갑자기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친구 C로부터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E주유소를 운영하는데,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50~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C로부터 'E주유소에서 유사 석유를 팔다가 적발이 되었다, 나는 이미 유사 석유를 팔다가 적발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네가 E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로 조사를 받으면, 1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C 명의의 차용금 1억 원짜리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약 20일 동안 C과 함께 부산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주유소 임대료 지불방법, 규모, 운영 내용, 사용하는 계좌, 통장 관리방법, 석유를 주문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진술할 내용을 교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실제 E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8. 13.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및 2013. 8. 22.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주유소의 유사 석유 판매에 대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조사 경찰관 등에게 피고인이 광양시 F에 있는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공판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171, 화곡구도로 편도1차로를 그리스도대학교 방면에서 하이웨이주유소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하는 피해자 C(남,32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1. 23:20경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1,045,358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 23: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조개구이 집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171, 화곡구도로 하나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2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2:00경 서울 도봉구 C, 109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잠겨진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목록 및 판결문, 수용자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과학기자재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거동건설에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거동건설에 23,6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3.까지 총 19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456,730,83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2.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로부터 공급가액 23,036,7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685,363,52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E의 각 진술부분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19장, 전자세금계산서 15장,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통장거래내역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10개월 이하)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불리한 사정: 수취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34장에 이르고 그 공급가액 합계가 11억 원 이상임 유리한 사정 : 잘못 뉘우치고 있음, 동종 전과 없음, 영세업체로서 외형을 늘리려고 주요 거래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음, 실제 이득액이 거의 없고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음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같은 해 9. 12. 경까지 대전 중구 D에서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청소년 이용불가 비경품게임인 '보라카이 포커 게임기 49대, 2014.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전체이용가 게임인 '썸머'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점수보관기능이 포함된 무기명 전자식 회원카드에 적립하여 발행해 줌으로써 위 카드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카드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적립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 내부에서 부재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고,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임장 점검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영업장부 추가 제출) 1. 임대차계약서 1. 각 게임사용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48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당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3. 12.말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로 등록된 D 싼타페 승용차를 240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위 승용차에 대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6. 12:30경 서울 강남구 E 밑 자전거 도로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자 피고인의 운영하는 자전거 수리 노점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컨테이너 박스 측면을 약 40km의 속도로 3회 들이받아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3. 6. 12:30경 위 E 밑 자전거 도로에서 진항 기재와 같이 싼타페 승용차로 컨테이너 박스를 들이받은 후,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 G(43세)의 멱살을 잡고 교각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교각에 몇 차례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피해자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F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경 배우자 C과 연대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C이 보유한 2건의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2012. 2. 13. C이 보유한 전세권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변제기한인 2012. 3. 8.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2013.9. 11.경 피고인과 C이 소유한 유체동산을 압류한 후 2013. 9. 16. C이 신용카드 회사들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의 매출대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합계 41,799,245원으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C 명의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전세권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3,0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3,000만 원을 받으면 그중 2,700만 원을 우선 변제할 테니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고, 채권 및 유체동산 압류를 풀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세권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5. 경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과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취하하고, 전세권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보유한 피담보채권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M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및 이종 벌금형 각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질적 피해 경미(약 1,550만 원) 및 일부 피해 회복(약 400만 원)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 : 집행권원 환부 신청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 유체동산 압류명령 취하 : 피해액 최대 250만 원 · 근저당권 말소 : 차임 등 공제대상 채무를 제외하여 실질적 피해 약 1,300만 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국민은행 지점에서, 사실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채권자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채권자 C에게 변제할 돈을 내 계좌로 송금해주면 이를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해 5. 2. 100만 원, 같은 해 6. 4. 200만 원, 같은 해 6. 26. 400만 원, 같은 해 8. 9. 552만 원 총 합계 1,45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 'E' 피부실에서, 사실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투자목적으로 분양받았으나 중도금 채무가 늘어 입주도 못하고 매매도 하지 못하는 아파트 명의를 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활동비로 300만 원을 주면 아는 후배들을 통해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아파트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만 원, 2013. 1. 9. 1,000만 원, 2013. 2. 5. 200만 원 총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B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6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6.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중계로 155 불암고등학교 앞길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의식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 신용카드 2매, 상품권 10만 원권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사실 주류대금이나 안마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는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이어서 사용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8. 26. 04:16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점 업주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를 교부받은 후 그 대금 105,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 범행으로 절취한 C 명의의 비씨카드(F)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나. 같은 날 05:05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점 업주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를 교부받은 후 그 대금 10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의 범행으로 절취한 C 명의의 비씨카드(F)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다. 같은 날 05:36경부터 같은 날 06:57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점 업주에게 총 4회에 걸쳐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를 교부받은 후 그 대금 1,20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의 범행으로 절취한 C 명의의 비씨카드(I)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05:36경 250,000원, 06:15경 250,000원, 06:30경 250,000원, 06:57경 450,000원을 각 결제하여 총 4회에 걸쳐 그 대금 1,200,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같은 날 07:42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안마시술소에서 안마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안마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안마를 받고 그 대금 13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의 범행으로 절취한 C 명의의 비씨카드(I)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마. 같은 날 09:47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안마시술소에서 안마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안마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안마를 받고 그 대금 99,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의 범행으로 절취한 C 명의의 비씨카드(I)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바. 같은 날 12:22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O" 안마시술소에서 안마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안마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안마를 받고 그 대금 95,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의 범행으로 절취한 C 명의의 비씨카드(I)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합계 1,72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C 명의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 및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교하동 신교하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