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95

공소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8.경 ‘B’의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후 가까운 D으로 이동하라. 텔레그램으로 보내 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서 지시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25만 원을 주고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E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8.경 광주시 곤지암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송부 받은 위 대출완납확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주)E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광주시 F 소재 빌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나온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확인서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출완납확인서 등 문서 9장을 각 위조하고, 총 6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8. 15:30경 광주시 F 소재 빌라 앞 노상으로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E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서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4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B’이라는 업체에 채용된 절차가 일반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그 과정과 내용, 그런 행위가 통상적인 퀵서비스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거한 돈을 입금한 방법과 그 수취인이 금융기관이나 채권 추심업체가 아닌 점, C이라는 사람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고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과연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나 그와 유사한 범행과 연관된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나. 그러나 한편, 아래와 같은 그에 반대되는 사정을 기록상 인정할 수 있다. 1) 만 56세로 정신질환 때문에 장기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던 피고인이 2020. 5.경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로 인해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자, 5년 전 6일가량 퀵서비스를 했던 것이 기억 나,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퀵서비스를 다시 해볼 작정으로 같은 달 13. 인터넷에서 취직자리를 알아보다가, ‘B’이라는 업체에 연락하여 C이라는 사람과 통화한 다음, 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신분증과 이력서를 촬영하여 핸드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다음날 C이라는 사람에게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 다음날 퀵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첫 번째 임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 관련서류를 받아 서울 송파구 I 소재 J교회 부근의 안심택배함에 넣는 것이었고, 두 번째 임무는 서울 구로구 독산동 소재 부동산중개업소에 들러 5명이 근무할 수 있을 정도의 사무실을 알아보고 사진을 촬영해서 전송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그 대가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날 저녁 C이라는 사람이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업무를 하면 일당으로 25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자, 그에 응하여 월요일인 2020. 5. 18.부터 그 일을 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이 2020. 5. 18.과 같은 달 20. 범죄일람표 2의 제1, 2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택시를 타고 현금을 수거할 장소로 이동하였으나, 같은 달 21.과 그 다음날 범죄일람표 2의 제3, 4, 5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신분이 들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피고인의 처제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금 수거 장소로 이동하였다. 3)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지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수입이 생기게 되자, 2020. 5. 21. 변호사인 피고인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퀵서비스를 하다가 금융 쪽 일을 하게 되었다. 채권추심 업무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완납증명서를 주고 돈을 받아서 입금하면 된다.’며 자랑 섞인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동생도 당시 피고인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임을 눈치 채지 못한 채, 다음날 피고인에 대한 노파심 때문인지 ‘형이 큰돈을 만지니까, 초기에는 회사에서 누군가 따라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이 2020. 5. 24.경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주민이 여러 명 모인 자리에서 수입이 좋다며 본인이 하는 일을 자랑삼아 이야기 하였고, 친하게 지내던 지인인 K에게 운전을 제안하여 2020. 5. 25. 범죄일람표 2의 제5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K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현금 수거 장소로 이동하였다. 5) K이 2020. 5. 25. 범죄일람표 2의 제5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는 행동을 수상히 여겨,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에게 무슨 명목으로 돈을 주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행위가 혹시 범죄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물어보고 그 대답을 피고인에게 전해주자,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에게 ‘형이 하는 게 대규모 투자 사기란다, 동네 동생이 의심스러워 광역수사대 팀장에게 알아봤더니 사기래, 형 교도소에 안 가게 도와준다고 알아봤나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6) 피고인이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송받은 금융 관련서류를 모두 2부씩 출력하여 1부는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있었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돈을 입금할 때 출력되는 입금증도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다. 나아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등학생이던 1982년경 조울증이 발병한 이래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정도로 증상이 점차 악화되었고, 1995. 6.경부터는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알콜 중독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하늘로부터 신탁을 받았다거나 L과 연결되어 있다.’는 과대망상,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 ‘지나가는 사람과 차들이 자신에게 존경과 신호를 보낸다.’는 관계망상 등의 증상을 보여, 입원치료(2012. 12. 5.부터 2018. 6. 4.까지의 입원기간만 해도 1,395일에 달한다.)와 통원치료를 반복하면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나,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고 반복하여 재발하는 바람에(2009. 5. 22.경부터 2011. 9. 9.경 사이에 정신병원에 7차례 이상 입원했을 당시의 진료기록을 보면, 증상에 별다른 호전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20년이 넘도록 고정적인 어느 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신병과 그로 인한 장기간의 격리생활, 부족한 사회 경험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대한 인식력이나 판단력이 비슷한 나이의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 라. 피고인과 비슷한 나이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앞서 본 나.항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가.항과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범행의 고의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간인 2020. 5. 23. 24년가량 전부터 피고인의 치료를 담당해 오던 의사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운전이 가능해 금융기관의 용역을 받아 수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E은행 등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하는 일인데, 완납영수증을 주고 현금을 수령하여 회사에 입금해주는 일이다. 그 동안 배우자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쉬게 해주려고 한다.’며 스스로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야기했던 점, 보이스피싱 범행과 그 수거책의 채용이 점점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C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을 속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본인이 한 행위는 모두 실토하면서도 그것이 범행의 일부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이나 그와 유사한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감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 법률의 부지와 달리 사실의 부지는 구성요건적 고의를 결하여 당연히 처벌할 수 없다. 고의는 내심적 사실로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할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처럼 일반인에 비해 인식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경우에도 앞서 본 가.항 같은 인식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근거로 고의를 인정한다면, 인식 없는 과실을 미필적 고의로 재단해버릴 위험성이 있다. 변호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고인의 인식력이나 판단력에 문제가 있음을 일응 입증한 이상, 검사는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피고인의 인식력이나 판단력이 일반인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할 수 있을 수준의 지적능력은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자료 등을 통해 보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1990년, 1993년, 1995년, 1998년 등 과거 몇 차례 직장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고, 피의자신문 당시 의사소통에 별다른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 점에 착안하여, 위와 같은 입증의 보강 없이 피고인을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