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 후배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조 미수 피고인들은 2021. 5.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에페드린염산염, 가성소다로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필로폰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제조 원료인 에페드린염산염 앰플 1ml 250개, 유리용기 등 필로폰 제조기구 10여점, 가성소다, 아세틸아세톤 등 필로폰제조용 화공약품들을 구입한 다음 그 무렵 평택시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유리용기에 물과 에페드린염산염 불상량, 가성소다 불상량을 함께 넣어 혼합시킨 후 랜턴 건전지에 연결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선 집게를 집어넣고 전류를 흐르게 하여 가열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필로폰 결정체가 생성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 가. 2021. 6.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1. 6.경 위 제1항과 같이 필로폰 제조에 실패하자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소분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6. 초순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 약 300g을 현금 300만 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불상의 공원 남자화장실 용변 칸 안에 있는 변기 뒤쪽에 피고인들이 100만 원씩 부담하여 마련한 현금 300만 원을 숨겨놓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 받고 서울 강남구 불상의 원룸으로 이동하여 그곳 화분 밑에 숨겨져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로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300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300g을 매수하였다. 나. 2021. 6.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21. 6.경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소분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6. 중순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 약 200g을 현금 200만 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불상의 공원 남자화장실 용변 칸 안에 있는 변기 뒤쪽에 피고인들이 갹출하여 마련한 현금 200만 원을 숨겨놓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 받고 서울 강남구 불상의 원룸으로 이동하여 그곳 1층 계단 전기 단전함 안에 숨겨져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에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200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00g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판매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ID 'F', 'G', 텔레그램 이름 'H', 'I'을 사용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들로부터 필로폰 매수 주문을 받으면 매수자들에게 비트코인 주소를 알려주어 비트코인으로 매매대금을 송금 받은 후 사전에 필로폰을 은닉해 놓은 장소의 사진(일명 '좌표')을 전송하여 매수자들로 하여금 직접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 방식(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위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6. 23.경 매수자 J에 대한 필로폰 판매 피고인들은 2021. 6. 23. 불상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매수자 J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주문을 받고 J에게 비트코인 주소를 알려주어 같은 날 14:38경 J으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 받은 다음 J에게 피고인들이 그전 미리 투명 비닐봉투에 담겨진 필로폰 약 0.5g을 숨겨놓았던 장소인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빌라 1층 계단에 설치된 전기 단전함의 주소와 사진을 알려주고, J은 같은 날 16:34경 위 은닉장소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에게 필로폰 약 0.5g을 판매하였다. 나. 2021. 7. 6.경 매수자 J에 대한 필로폰 판매 피고인들은 2021. 7. 6. 불상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매수자 위 J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주문을 받고 J에게 비트코인 주소를 알려주어 같은 날 19:33경 J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 받은 다음 J에게 피고인들이 그전 미리 투명 비닐 봉투에 담겨진 필로폰 약 0.5g을 숨겨놓았던 장소인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빌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의 주소와 사진을 알려주고, J은 같은 날 20:45경 위 은닉장소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에게 필로폰 약 0.5g을 판매하였다. 4. 필로폰 보관 가. 주거지 및 차량 보관 피고인들은 2021. 10. 13. 14:26경 평택시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주방 수납장 안 용기 2개에 필로폰 306.4g, 73.87g을 각각 담아 보관하고, 거실의자 위 상자 안에 약 0.5g 단위로 소분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담고 검정색 테이프로 말아 포장한 필로폰 15개 합계 7.83g, 약 1g 단위로 소분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담고 검정색 테이프로 말아 포장한 필로폰 16개 합계 16.07g, 필로폰 불상량(약 0.002g)을 희석한 담배액상 29개를 보관하고, 피고인 B 소유의 렉서스 차량 내부 가방에 필로폰 불상량(약 0.002g)을 희석한 담배액상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합계 약 404.17g을 소지하였다. 나. 판매용 필로폰 보관 피고인들은 판매할 목적으로 2021. 6. 초순경부터 2021. 10. 18. 11:09경까지 서울 양천구 M, 1층 내부에 있는 우편함 안쪽에 투명 비닐봉투에 담고 검정색 테이프로 말아 포장한 필로폰 0.52g을 붙여놓는 방법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9. 17:3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개의 장소에 필로폰 합계 78.68g을 붙여놓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합계 78.6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8, 4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6, 117, 119, 120, 122, 123)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판매 텔레그램 대화방 확인 사항),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판매 목적으로 은닉해 놓은 필로폰 회수 – 경기 수원시 및 서초구 일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판매 목적으로 은닉해둔 필로폰 수거 – 서울 양천구, 성동구 일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판매 목적으로 은닉해둔 필로폰 수거 – 서울 강서구, 양천구, 광진구 성동구 일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서(필로폰 은닉 장소 및 CCTV 확인 사항_판매자 인상착의 특정), 내사보고서(판매자 이동경로 추적_차량 이용 확인 및 불상의 남성 2명 동행), 차량종합 상세 내용(차량번호 1 생략)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택시이용기록 사본, 예금거래내역조회 사본, N 출금내역 사본, 수사보고서(2021. 7. 6.자 필로폰 매입 장소에 대한 확인 및 CCTV 수사) 사본, 수사보고서(판매자 비트코인 주소 관련) 사본, 수사보고서(2021. 7. 6.자 필로폰 매입 장소 관련 J으로부터 확인한 사항) 사본, 감정서(J소변), 감정서(J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제조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필로폰 제조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제조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를 선고하려면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검사는 압수된 1만원권 162매(증 제14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증 제14호가 필로폰을 판매한 대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각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 아래에서 보듯이 그 수익금을 몰수할 수 없어 가액(합계 700,000원)을 추징하고 있고, 달리 증 제14호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증 제14호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ㆍ피고인들이 2021. 6. 3. 매도한 필로폰 0.5g의 수익금: 400,000원 ㆍ피고인들이 2021. 7. 6. 매도한 필로폰 0.5g의 수익금: 300,000원 ㆍ피고인들이 매수한 필로폰 500g에서 압수된 필로폰 482.91g( = 증 제1호 306.4g + 증 제2호 73.87g + 증 제10호 16.07g + 증 제11호 7.83g + 증 제12호 0.058g + 증 제13호 0.002g + 증 제39 내지 제143호의 합 78.68g)과 위 매도한 필로폰 합계 1g을 제외한 16.09g( = 500g – 482.91g - 1g)을 피고인들이 위 매수할 때의 실제 거래대금 1g당 10,000원(필로폰 500g을 5,000,000원에 매수함)으로 곱한 금액: 160,900원 ㆍ총 860,900원( = 400,000원 + 300,000원 + 160,9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화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고, 피고인들이 시도한 방법으로는 필로폰을 제조할 수 없다. 따라서 필로폰 제조 미수 부분은 범죄의 실현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으므로 형법 제27조의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7조(불능범)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능미수란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없지만 다만 그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참조). 한편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제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검색으로 필로폰 제조 방법을 익힌 다음 처음에는 감기약을 통해서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얻어 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필로폰 제조 원료인 에페드린염산염, 가성소다 등을 직접 구입하여 에페드린염산염과 가성소다 분말을 유리용기에 넣어 섞은 후 끓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실조회 회보서에 따르면, 일정한 환원 반응을 일으킬 경우 에페드린염산염을 원료로 하여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고, 감기약으로부터 (슈도)에 페드린 성분을 추출하거나 최종적으로 필로폰을 분리 정제할 때 유기용매와 함께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7)에 따르면, 압수된 증 제16호에서는 에페드린이, 증 제17호에서는 가성소다가, 증 제26호에서는 덱스트로메토르판(기관지염, 감기 및 폐결핵 등에 사용되는 진해거담제)과 슈도에페드린이 각 검출되었는데, 에페드린 및 슈도에페드린은 필로폰 합성 시 원료물질로 사용되고, 가성소다는 필로폰 합성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필로폰 제조 원료를 추출할 수 있는 물질과 원료 자체를 구입하여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제조 방법 미숙으로 인하여 필로폰 제조에 실패하였다. 만약 피고인들이 제조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었다면 필로폰이 제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가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필로폰 제조 원료를 시중에서 쉽게 구입하였고, 앞서 보듯 제조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였다면 필로폰 제조를 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제조한 필로폰을 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들이 필로폰 제조에 성공하여 이를 유통하였다면 사회 안전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제조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 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필로폰 제조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참고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필로폰 제조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직접 제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상당량의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소지ㆍ판매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법리적으로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을 주장하는 것 이외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필로폰 제조의 경우 피고인들의 기술 미숙으로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매수한 필로폰 중 대부분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될 위험이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