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1. 00: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여, 42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옆에 앉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고 목을 잡고 끌어당겨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한복집에서, 피해자 에게 "한복 원단 주문을 해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여러 곳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갚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는 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합계 36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E,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공정증서, 약속어음, 각 통장사본, 이체확인 증명서, 각 출금메시지, 문자메시지, 이체거래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메모,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2차 영장 회신 자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많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등으로 1억 5,800만 원 넘게 지급된 점, 피해자 R이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2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피해부위 사진 등,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성향이 발현된 범죄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82

범죄사실1) 피고인은 C등과 함께 사회인 야구동호회인 'D'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해자E(여, 36세)는 위 C의 아내인 사람이다. 위 동호회에서는 2017. 5. 6.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펜션 단지인 'G' 소재 지하 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회원들의 부부·가족동반 야유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건물 2층에는 3개의 침실이 있었는데 그 중 2개는 온돌방이었으며, 1개는 침대방이었다. 피해자는 2017. 5. 6. 15:00경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동호회 회원이나 그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셔 술에 취하였고, 남편인 C은 피해자와 함께 위 펜션 건물 밖에서 산책을 한 후 피해자를 이 사건 건물 2층 온돌방 중 1곳에 데리고 가 잠을 자면서 쉬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잠시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다시 이 사건 건물 1층으로 내려와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넘어지면서 식탁에 턱이 부딪히게 되자 마침 근처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만취하게 되어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침대방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피해자의 아들(당시 중학교 1학년) I가 2017. 5. 6. 20:00경 피해자가 1층에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2층 침대방으로 올라 가 피해자의 몸을 흔들어 깨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자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I가 피해자를 깨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그 무렵 위 침대방에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발을 툭툭찼음에도 역시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침대방의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있었던 C이 동호회원들로부터 '피해자가 자다가 1층에 내려와 술을 많이 마셔 식탁에 부딪히는 일이 있었다. '라는 말을 듣고 아들인 I와 함께 피해자를 돌보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을 살피던 중 침대방의 방문이 잠겨 있어 방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불렀고, 방문이 열리지 않자 1층에서 젓가락을 가지고 와서 자 물쇠 구멍에 젓가락을 넣은 다음 방문을 잡아당겨 열어 그곳에서 피고인의 간음 시도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간음 시도가 중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41번) 1. 현장사진, 녹취록 1.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호회의 가족 동반 야유회에서 다른 동호회원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은 물론 피고인의 가족들도 함께 한 장소에서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던 것이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부인함으로써 피해자 2) 판시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및 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까지 초래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이 동종 전과나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7. 10. 9. 05:30경 광주광역시 북구 C 소재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여, 58세) 소유의 E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원을 꺼내어 가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승용차 운전석 문을 닫으며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힘껏 밀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외측 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4. 13. 04:00경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운행의 G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H, I, J, D, K, L, F, M,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범행장소 등 촬영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지문감식 결과, 범행장면 촬영사진,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진단서, 폐쇄회로 출력물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폐쇄회로 출력물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1),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10. 31.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다만, 강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1)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에 상습강도에 적용되는 '형법 제341조'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적용법조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위 조항을 '형법 제332조'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위조항을 이 사건에 적용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9743 판결 등 참조).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과실로 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 : 상습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 징역 10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라. 법률상 처단형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도 범행 중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 자수한 점,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18: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가칭)C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 칭함)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은 추진위 업무를 대행하는 D(주)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군포시 F 건물의 소유 주로 지역주택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나는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결사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게시하자 이에 대응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여, 2019. 8. 21. 위 피해자 소유 건물에 임의로 들어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 건물의 외벽에 콘크리트 못을 박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건물 외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G 건물주는 각성하라! 재작년 6억에 사서 15억이 웬말이냐! 주민사업을 거덜낼 작정이냐? -C추진위원회-'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 하고, 계속하여 근처 전신주에 '여러분! 재작년 6억에사서 15억을 달라는 G 건물주 요구가 정당합니까? 새아파트 한 채가 꿈인데 너무합니다. 가진자는 본인만 배불리면 다인가요? -C추진위원회-', 공원 담장에'G 건물주는 들어라~ 협의한번없이 6억짜리 건물을 15억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 사업임을 알면서 본인만 배불리려는 속셈인가?'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송 현수막 사진 첨부), 수사보고(부동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등 첨부) 1. 고소장,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피해자의 건물에 무단 침입하여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형사조정이 이루어진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23

범죄사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83. 6.경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한 안과 전문의로서, 2014년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병원의 환자수가 감소하고, 의료보험 청구액이 삭감되는 등을 이유로 병원 재정이 악화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병원에서, D 주식회사의 영업직원으로 피고인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는 E에게 '보험금 삭감 때문에 병원 운영이 어려우니 금전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E으로부터 D 주식회사가 공급하는 '벤다라인정 250mg'의 처방 대가 및 향후 처방 증대 등 판매 촉진에 대한 대가로 2,6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경 500만 원을, 2015. 9.경 500만 원을, 2015. 11.경 500만 원을, 2015. 12.경 300만 원을, 2016. 1.경 500만 원을 받아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써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D에서 작성한 이건 관련집행내역 관련자료), 참고인 E 현금 인출내역, 대구지점 사용계좌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계좌 집행내역, 수사보고(추가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첨부), 수사보고 (추가 리베이트 예산 집행 현황 자료 제출), 수사보고 ('C의원'등 약품 처방 내역 첨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부-307(2018. 2. 1.)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부-F(2018. 4. 16.)수사 협조 위뢰에 대한 회신- 약품 처방 내역(C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호 본문, 제23조의3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 제2호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약품가에 반영되어 결국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리베이트로 받은 돈의 액수 및 그 횟수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의료법위반죄로 집행유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 음식 재료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과 C은 2017. 5. 1. 06:28경 위 'F' 주점에 이르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5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 A과 C은 2017. 5. 2. 04:32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9,400원 상당의 오징어, 먹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내부 CCTV 영상, 피해자 제출 도난물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판사 김현정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11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26. 16:15경 <오토바이번호>호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100cc)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도로에서 마을 쪽으로 운전하려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가로등 지지대를 들이받고, 그 사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하동경찰서 읍내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2경부터 16:58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자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전항 기재 일시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16, 17)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등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가드레일 옆 가로등 지지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기록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나고 횡설수설함',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많이 붉음'으로 기재되어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사용결과 음주를 의미하는 적색등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9쪽), 피고인에게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질병 기타 다른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임에도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면서 약 15분 사이에 4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5.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1.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술을 마신 사실이나 음주측정거부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원동기 장치자전거 외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6. 08:48경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사거리에 잇는 BYC매장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도산초등학교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교정확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도 2번째인 점, 특히 동 종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음주·무면허운전한 판시 자동 차를 팔았고, 더 이상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음주·무면허운전 관련 2회의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22:00경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 3, 남흥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비틀거리며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 출소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어눌한 말투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39

범죄사실 1. 2017고단3139 사건 피고인은 2017. 8. 31. 06:20경 김해시 여래로 23에 있는 경남단감농협 선과장 앞 주 차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스프레이용 락카 1개를 비닐봉지에 뿌린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7고단3653 사건 피고인은 2017. 9. 7. 13:50경 김해시 C 건물 뒤편 골목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스프레이용 락커 1개를 비닐봉지에 뿌린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환각물질 8월 6월 1년 8월N1년 6월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d1년)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거듭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전과 부재(이종 벌금형 1회), 불우한 가정환경, 병역 예정 등 판사 오원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9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8.30.21:40경 경남 남해군 C 소재 D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위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특수협박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 :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 범죄 처리 :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폭력 전과 11회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13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역특산물로 신종재배방법 관련 구례군에서 시행한 C 생산단지조성 사업 에D등5명과 함께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2014. 3. 19.경 구례군 E 일대의 C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구례군수로부터 사업비 4,000만 원(국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원) 상당을 보조받았다. 피고인은 위 보조사업 사업계획에 따라 2015. 2. 3.경부터 2020. 2. 1.경까지 5년 동 안 보조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례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5. 4.경 위 사업성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보조사업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례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보조사업을 중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 가을 무렵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C 재배 및 수확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4.경 보조사업인 C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중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C 종근을 식재한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서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173kW,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272k㎾의 전력을 사용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참조). 전력 사용 시기나 C 생산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비닐하우스 옆에 설치된 관정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 토지에 물을 살포하는 데에 위와 같이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구례군농업기술센터의 담당자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현장을 점검한 2017. 2. 15.경 이전에는 잡초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 토지를 관리하였고, 2017. 2. 15.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 C의 생육 상태가 양호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 참조, 출장일자인 '2016. 2. 15.'은 '2017. 2. 15.'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3) C는 다년생 작물이고 1년에 여러 번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이다. 그런데 C를 여러 차례 수확할수록 생육상태가 좋지 못하고 병충해에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C를 생산하는 다른 보조사업자인 F C 뿌리를 번식시키고 C를 튼튼하게 키우기 위하여 성수기이자 이익이 창출되는 2, 3월경 C를 수확한 후에는 잡초 제거를 하지 않고 C가 꽃을 피울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 4) 피고인은 C 재배 및 수확을 그만 둔 후에 치킨집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사업 시행 전인 2014. 1.경부터 이미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5) C를 생산하는 다른 보조사업자들 중 일부도 C의 판로가 없거나 수익성이 좋지 않아 다른 농사를 짓거나 펜션을 운영하는 등의 겸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타인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나 C 종근이 식재된 노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나 C 종근이 식재된 노지에서 이 사건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지 않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C동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40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0. 23:40경 위 아파트 C동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 할 생각으로 이웃이 출입하는 틈을 타 위 아파트 C동 9층과 10층 사이 계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보서 1. 출입기록 촬영사진, 공동현관 내로 들어온 CCTV 영상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침입의 고의 역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귀다가 헤어진 지 수개월 된 사이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피고인이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계속된 연락과 접근에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피해자 몰래 들어가는 행동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간 후 아파트 계단에 약 1시간 넘게 숨었고, 피해자의 지인에게 발각되자 급하게 도망쳤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파트에 출입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분명히 반하는 행동일 뿐 아니라 그 출입의 태양과 방법 역시 은밀하고 비정상적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히 아파트에 침입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저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면 그 사람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서 그 돈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3. 28. 13:10경 제주시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D 경사다. 사기 사건의 표적이 되었다. 우리가 범인을 추적하고 있으니 E에서 전액 인출하여 집 냉동실에 보관하고, 집 열쇠를 우편함에보관한 후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E 계좌에서 인출한 2,160만 원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냉동실에 넣어두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37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냉동실 안의 현금 2,16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제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이른바 환치기를 통하여 수수료 명목의 130만 원을 공제한 2,03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6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휴대전화(압수된 증 제10호)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 범행 반복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성격, 피고인의 국적, 피고인과 공범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 몰수로 피고인이 겪는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재범방지효과가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휴대전화를 몰수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 역할을 실행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는 어려워 심각한 사회문제로 취급된다.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면 이러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공범의 요구대로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 C에게 2,17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은 아니고 대학교에 재학중인 유학생의 신분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