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법인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3:15경 춘천 효자동에 있는 "배달마트"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상을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직진 운행함에 있어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 등이 있다면,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전후 진로 전방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제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핸들을 급조작하여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8세)이 운전한 D CA110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5수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고 1990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10.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베트남인들과 위장결혼의사가 있는 한국인을 알선하여 위장결혼을 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EF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한국 국적의 남성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혼인한 것처럼 일명 '위장결혼'을 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로 마음먹고 2010. 8.경 베트남 국적의 위장결혼 브로커인 'EG'에게 위와 같이 위장결혼을 하는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EG'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연락받은 피고인은 위장결혼을 할 수 있는 한국 국적의 남성인 EH을 섭외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H, EF, EG와의 공모에 따라, 2010. 8. 25.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에 있는 도봉구청 민원실에서 마치 EH과 베트남 국적의 EF가 실제로 혼인한 것처럼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혼인사실을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E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EF가 취업 목적으로 위장결혼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EF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EF와 EH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불상의 방법으로 EF에게 건네주어 EF로 하여금 2010. 9. 17.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결혼동거(F-2)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증신청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I, EJ, EK, EL, E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E 관련 위장결혼혐의자 추가 8명 적발 경위) 1. 수사보고(베트남인 8명 결혼사증신청 출입국 전산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위장결혼 한국인 '8명'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추가인지자 10명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추가인지한 10명의 베트남여성 초청확인내역) 1. 수사보고(베트남여성-18명 국내체류실태 및 등록외국인기록표) 1. 출입국사범고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7의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내지 17의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7의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7의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장기간 복역하고 가석방된 후 가석방기간 중 또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및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 범행들로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주택관리사무소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임차인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지급받은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에 계약한 것처럼 임차인 명의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의 일부만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9.경 위 B주택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오백만원', 차임(월세)란에 '삼십오만원(관리비포함)', 임차인 성명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조립형 막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C의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위 B주택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경남 창녕군 E건물 302호 임대인인 피해자 D에게 "위 302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차임 35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의 승낙을 받은 후, 임차인인 C과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차임 20만 원에 위 3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주택임대관리약정에 따라, 위 피해자 소유인 위 E건물 302호를 임대하는 경우 그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관리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정상적인 금액을 정산해 줄 것이라는 착오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1, 2항과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이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 의한 금액인 605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교부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1,595만 원[C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2,200만원(보증금 2,000만 원+차임 10개월분 선납) - 605만 원]의 지급을 면탈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고소인 농협계좌내역, G 명의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판시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02

범죄사실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14. 9. 21.부터 2015. 3. 11.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3. 11. 시행된 E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보자 F의 배우자로서, F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13. 10:30경 조합원 G에게 전화하여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11:00경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G의 집 부근 마을 입구에서 G을 만나) G에게 "잘 좀 부탁해."라고 말하며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2.21. 08:30경 전남 신안군 I에 있는 조합원 J의 집에 찾아가 J에게 "후보자 등록을 해 버리면 가정집에도 못 찾아다녀요. 그러기 전에 부탁이라도 하려고 왔어요. 사돈이 안 밀어주면 누가 밀어주겠어요. 아는 사람들에게 좋게 말해주고 도와 주세요."라고 말하며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J의 가방에 넣어주었다. 3. 피고인은 2015. 3. 8. 11:30경 전남 신안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합원 L에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며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L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 3명에게 합계 90원의 현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신고자 J, G 상대 확인) (G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집에서 밭으로 일하러 가는 도중 마을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1) 아래에서 살펴보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원 G의 집에서 G을 만난 것이 아니라, G의 집 부근 마을 입구에서 G 만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아니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G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이 없다.)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l J에게 금품을 전달한 날짜 특정), - 선거일정 1. 수사보고(A이 L에게 금품을 전달한 날짜 특정) 1. 수사보고(J 아들 M의 언동으로 범죄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선거인 3명 에게 합계 9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선거인 에게 제공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E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 결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2위 후보와 14표 차이로 당선되어 (증거기록 제786쪽)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선거인을 자신의 집에 불러 현금을 제공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큐파일(www.qfile.co.kr)에 음란물을 공연하게 전시한 업로더이고, 큐파일사이트는 P2P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할 때 개인 컴퓨터의 자료를 공유하면 다른 회원들이 검색을 통해 해당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된 파일량에 따라 큐파일과 파일을 공유한 회원이 수익금을 1:1로 나눠 갖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파일공유 사이트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피고인의 이전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B아파트 207동 208호에서 큐파일 사이트에 아이디 'C'로 로그인한 후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가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는 '여중생.avi'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유설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중생.avi'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유설정하여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란물 유포 관련 서버로그 및 채증자료 첨부) 1. 음란물 재생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위 범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금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포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횟수 및 기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 3. 21:30경 위 B의 2층 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내실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점장인 피해자 C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735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4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품 반환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직업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3. 10:10경 울산시 남구 달동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3. 10:35경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F에 의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당하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너서지 않제, 니 엄마 보지나 빨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수회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차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인 말로 욕설로 하고, 얼굴을 침을 뱉기까지 한 것으로서, 위 주취정도가 매우 높고, 그 위험성이 상당하며, 법집행에 대한 도전의사가 현저한 점, 공무집행방행의 내용과 태양이 매우 불량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피고인에게는 1회의 폭력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과 자기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30, 21:27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 55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10. 02: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도로에 누워 있다가 '골목길에 사람이 누워 있는데 너무 위험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 등에 의하여 부산 기장군 G빌라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친 H에게 인계되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G빌라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들에 의해 위 H에게 인계되는 순간,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이 왜 여기 왔어,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112순찰차량(I)의 트렁크 윗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내리쳐 약간 우그러들게 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넥타이가 뜯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19:1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에 있는 태백닭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산리에 있는 말미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충주시 상당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E에게 "KT 불용품을 불하받아 매각하는 사업을 하는데 높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다. KT에서 나오는 불용품을 불하받기로 해서 2013년 말까지 물품대금을 입금해주어야 하니 사업자금 2억 원을 투자해 달라. 2014. 1. 10.경까지 원금 2억 원과 이익금 8,000만 원을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T로부터 불용품을 불하받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불용품을 불하받을 사회단체 등과 불용물품 매각이나 매각 대행을 위한 계약체결을 한 적도 없어 2013년 말까지 물품대금을 입금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약정한 대로 2014. 1. 10.경까지 2억 8,000만 원을 상환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4. 경 7,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1)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투자계약서, 사업계획서 1. 내사보고(KT불용품 처리 업체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소장의 "2014"는 "2013" 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진술(증거기록 155쪽, 535쪽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T 불용품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달리 KT 불용품 처리 업무는 KT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지에프가 일괄하여 처리해 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반면, 피고인이 KT 불용품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2억 원의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그 내역에 관한 진술내용도 일관되지 않는 점(증거기록 158쪽, 363쪽, 465쪽, 538쪽 등), 피고인은 투자받은 위 2억 원을 여러 차명계좌를 통하여 5만 원권으로 현금화하여 이를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73쪽, 538쪽), 이는 일반적인 사업자금의 보관·사용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종전 주장을 번복하고 'H와 동업하여 KT 불용품 사업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H가 담당하고, 자신은 사업자금 2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H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8년에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1년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00: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에 있던 탁자에서 E(30세)과 F(31세)이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E에게 맞은 F이 피고인의 일행이 술을 마시던 탁자 쪽으로 넘어지자,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유리로 된 맥주잔을 E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뚝배기 그릇을 F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뚝배기에 맞은 F은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가지고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가지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집행유예 1번, 벌금형 4번)을 고려한다. 전체적으로 위험한 행동이지만, 상대방 일행이 옆에서 싸워 소란을 피운 일이 발단이 되었다.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1.04:00경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남해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45경 진주시 문산읍 남해고속도로 진성톨게이트 부근 부산방면 76.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교통관련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부산 금정구에 있는 C 내 영세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술과 식사 등을 달라고 요구하고, 만약 상인들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욕설을 하거나 무허가 영업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인들로부터 원성을 사 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중순 11: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5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5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0. 08:00경까지 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중순 22:00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국수를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재료가 없으니 다른 식당에 가서 드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꺼 내가 냉면을 달라고 했나, 국수집에서 국수를 달라고 하는데 왜 안주노 씨발년아, 눈까리 빼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엎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잔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5. 08:00경 부산 금정구 C 상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야 씨발것들아 내가 교도소 1년 반 동안 다녀온 사이에 너거들은 돈도 안 벌어 놓고 머했노,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9.경 제주시 정동길 51 에 있는 제주교도소에서, F(여, 65세)에게 전화를 걸어 "이모, 제주도 교도소라서 집에 가려면 비행기 값이 필요한데 돈 20만 원만 보내주소"라고 말하는 등 계속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식당으로 찾아 와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하여 겁을 먹은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영치금 가상계좌인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5. 9.경 위 제주교도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에게 영치금을 보낼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F으로부터 피고인의 영치금 가상계좌인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증인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F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식당으로 찾아 와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하여 겁을 먹고 위 돈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8:55경 충남 보령시 주산면 충서로에 있는 주산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웅천읍 충서로에 있는 웅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별다른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씨동3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위 법인 명의로 등록된 F 코란도C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코란도C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18. 15:00경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77 디아뜨 갤러리3, A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견인차를 이용하여 위 법인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1. 각 통지서의 기재 1. 확인서 사본 1. 거래명세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서류 첨부)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2 번 72 면 내지 80 면)의 각 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명의가 주식회사 D 앞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그 명의인인 주식회사 D의 소유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 취득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던 점, 피해자는 그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 또는 위 회사를 통하여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차량 할부금 중상당 부분을 피고인 또는 위 회사에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정산서들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그 정산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위 차량의 소유권을 피해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와 분쟁이 생긴 것을 기화로 위 차량을 취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할부금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중요한 경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정산서들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취득 당시 각종 비용을 부담하였고 차량 인도 이후 할부금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이 내부적으로는 피고인의 소유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차량의 시가가 약 1,700만 원 정도로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19:5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D(17세) 등 5명에게 닭발 세트 메뉴와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1병을 총 2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주문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6. 1. 6. 법률 제13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퀵배달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03:4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160번길 6, 용암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몇 달 전 고객으로부터 욕을 먹은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를 찾아와 그곳 경찰관들에게 "좆도 필요 없어 나 잡아가라" 며 상의를 벗어 문신을내보이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씨발, 나 잡아가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여 분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 22.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푸켓 여행객 모집 업무에 종사하던 중, 여행객으로 만나게 된 피해자 D의 아들 E가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며 정규직 교사로 채용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위 E를 정규직 교사로 채용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 중랑구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립학교에 여러 명을 채용시켜 준 적이 있다. 내 며느리도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시켜 주었는데 나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그만두었다. 탤런트이자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G이 내 사촌형이다. 내가 G 연줄로 큰 여행업을 하고 여러 사람을 사립학교 정교사로 넣어줬다. 7,000만 원을 주면 E를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학교의 정규직 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 돈을 사립학교 측에 주어야 한다. 나중에 접대비를 따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정규직 교사로 취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 위 커피숍에서 7,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24.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소재 학교 정교사로 발령받는 데에 7,000 만 원, 서울 소재 학교 정교사로 발령받는 데에 9,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더 주면 서울 소재 학교로 발령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서울 소재 학교의 정교사로 발령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1. 7.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12. 3. 2. 자로 중랑구에 있는 J중학교에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보증금 조로 3억 원을 학교에 납부해야 한다. 아무런 사고 없이 3. 15. 이 지나면 반환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 수고비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이 J중학교 교사로 발령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 결국 피해자의 아들을 서울 소재 학교의 정교사로 발령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4. 위 계좌로 보증금 일부 명목으로 1억 원과 수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1, 23, 위 커피숍에서 "당신이 보내준 1억 원과 내돈 1억 원을 합쳐 학교에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내돈 2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중학교에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J중학교 측에서 보증금 조로 3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 위 계좌로 보증금 일부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2. 3. 서울 광진구 군자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2. 3. 2.자로 서울 도봉구 소재 K중학교로 정교사 발령이 났다. 그전에 이미 J중학교로 발령이 났는데 K중학교가 더 좋은 학교라서 내가 L당의 도움을 받고 내 돈 5,000만 원을 투자해서 K중학교로 바꾸었다. 내가 엄청 고생했다. 이게 L당을 끼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나라서 할 수 있었던 일이다. 내가 대신 투자한 5,000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거짓말을 눈치챈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검찰·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일반사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 ] 가중(2년6월~6년) : 가중요소▷ (2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집행유예 ] 부정적 : 참작사유▷ (4개)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