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오후 무렵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을 피해자의 친구인 C(가명, 여, 16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 위 C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8. 31. 22: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더듬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기사 진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1, 33,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 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만취할 때까지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함께 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가 택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에 행선지를 자신의 주거지로 변경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 경위와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31. 23: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술자리에서 소주를 3병 정도 마셨고, 택시에서 문을 열고 바닥에 토를 1번 했다. 택시에서 내려서 어떻게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혔고, C은 계속 토를 해서 화장실에 두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저항하고 싶었지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이어서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했고 피해자는 이를 뱉었다. 피고인이 입에 묻은 정액을 휴지로 닦아낸 후 피해자에게 옷을 입혀줬다.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도 이 법정에서 “술에 너무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앞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고, 옆에서 피해자가 울고 아파하는 소리, 신음소리가 들리다가 피고인이 C의 아버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간 이후 그 소리가 끊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태우고 간 택시기사도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가 많이 취해서 피고인이 데리고 가기 힘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1쪽)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 만난 당일 친구인 C이 옆에서 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 시도에 대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직전인 2020. 8. 31. 22:34경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로 들어와 승강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올라갔다.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C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 이동하는 반면 피해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혼자 걸어서 승강기로 이동하는 모습, 피해자가 승강기의 문이 열리자 피고인과 C이 승강기에 탈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면서 기다리다가 피고인과 C의 뒤를 따라 승강기에 타는 모습, 승강기가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층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승강기 바닥에 쓰러져 있는 C을 깨우고 피고인과 함께 C의 왼쪽 손목을 잡아 C을 일으킨 후 스스로 승강기 밖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갈 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었다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기 전 택시에서의 준강제추행 범행 피해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져 신음소리를 낸 사실,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받은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인 2020. 8. 31. 23:00경에 친구에게 “내가 지금 쌤네 집에 와 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면). 이와 같이 이 사건 전후의 경과나 성관계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다) C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직전에 승강기 바닥에 쓰러져 있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신을 차릴 당시) 제가 너무 취하고 머리까지 다 젖어있던 상태였어요. 제가 너무 토를 해서. 피해자가 우는 걸 옆에서 계속 들었는데, 저도 너무 취하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그 친구가 아파하고 우는 소리만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C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당시 주변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여 진술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경위 등에 관하여 “제가 피해자에게 누워서 조금 쉬라고 팔을 잡아당겨서 매트리스에 눕히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저한테 매달려서 먼저 키스를 하였고 멜빵끈을 스스로 풀어서 제가 바지와 팬티를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생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나, 피해자가 제 뒤쪽 허벅지를 잡아당겨서 2~3회 정도 삽입을 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제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화장실에 가서 몸을 닦고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관계를 하자고 해서 4~5회 정도 삽입을 하였다가 제가 혼자 사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제가 사정을 할 때쯤에 얼굴을 제 성기에 가져다 대서 입에다가 사정을 하게 되었고, 사정이 끝나자마자 피해자가 물이랑 물티슈를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세세한 부분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예컨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성관계 후에) 피해자가 자신의 멜빵끈이 끊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저한테 바늘과 실을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바늘과 실이 없어서 제가 ‘없다. 차라리 멜빵끈을 허리춤에 묶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허리춤에 묶어주니까 피해자가 ‘어떻게 했냐. 대박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멜빵끈이 끊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