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71

범 죄 사 실 I. 메트암페타민 밀수 범행 1.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I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21. 9.경 피고인 D는 위 I에게 수취인 주소 ‘통영시 J에 있는 K’, 수취인 ‘L'을 알려주며 메트암페타민 10g을 위 주소로 발송할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C는 그 대금으로 7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에 따라 I은 그 무렵 메트암페타민 9.79g을 비닐봉지에 넣어 소스통 안에 은닉한 뒤 이를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위 주소로 발송하여 2021. 9. 1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D 가. 2021.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왓츠앱’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M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에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21. 7. 22경 597,022원을 메트암페타민 대금으로 위 M에게 송금하며 수취인 주소 ‘통영시 J에 있는 K’, 수취인 ‘N'을 알려주었으며, 이에 따라 M는 메트암페타민 7g을 비닐봉지에 넣어 소스통 안에 은닉한 뒤 이를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위 주소로 발송하여 2021. 7. 29.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나. 2021.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왓츠앱’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M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에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M에게 수취인 주소 ‘통영시 J에 있는 K’, 수취인 ‘L'을 알려주었으며, 이에 따라 M는 메트암페타민 7g을 비닐봉지에 넣어 소스통 안에 은닉한 뒤 이를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위 주소로 발송하여 2021. 9. 13.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1. 9. 29.경 메트암페타민 대금 565,565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7.경 ‘왓츠앱’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O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에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21. 7. 23. 위 O에게 342,731원을 메트암페타민 대금으로 송금하며 수취인 주소 ‘통영시 J에 있는 K’, 수취인 ‘L'을 알려주었으며, O는 메트암페타민 4g을 비닐봉지에 넣어 소스통 안에 은닉한 뒤 이를 국제 특급우편을 통해 위 주소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1. 7. 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밀수입하였다. II. 메트암페타민 투약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하순경에서 2021. 8. 초순경 사이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K’ 숙소에서 피고인 C가 제I의 3항과 같이 밀수입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기 위한 빈 병, 유리관, 빨대 및 가열도구를 준비하여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고 피고인들은 이로 인해 빨대를 통해 올라오는 증기를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하순경에서 2021. 8. 초순경 사이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K’ 숙소에서 피고인 C가 제I의 3항과 같이 밀수입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기 위한 빈 병, 유리관, 빨대 및 가열도구를 준비하여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고 피고인들은 이로 인해 빨대를 통해 올라오는 증기를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초순경에서 2021. 9.경 사이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K’ 숙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D가 밀수입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는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기 위한 빈 병, 유리관, 빨대 및 가열 도구를 준비하여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고 피고인들은 이로 인해 빨대를 통해 올라오는 증기를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물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R) 공문 1. 국제우편물 내역(수취지 K) 1. 국제우편물 배달내역(증거목록 순번 126) 1. Q은행 계좌거래내역서(계좌번호 1 생략) 1부, Q은행 계좌거래내역서(계좌번호 2 생략) 1부, P 송금내역 22매, P 송금내역 10매 1. 압수된 우편물(H)의 내용물 메트암페타민 9.79g(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2년 압 제128호의 증 제2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E,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C,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G: 징역 1월∼5년 나. 피고인 B, E, F: 징역 1월∼7년 6월 다. 피고인 C, D: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G]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피고인 B, E, F]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C]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D]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의 공통 및 개별 양형요소에서 살펴보는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 양형요소 1)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환각물질흡입은 개인에게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나. 개별 양형요소 1) 피고인 A, G: 메트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E, F: 메트암페타민을 2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국제우편물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이를 투약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입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많지 아니하고, 이를 외부로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