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340]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 18:2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고시원 3층 D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발신자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던 중, 피해자 E(여, 22세)이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죽게 해주라 자기야, 자기야 한번만 대줘, 내가 잘해줄게요, 자기야 한번만 대 주라, 한번만 대 주라 내가 잘해줄게, 나 지금 딸딸이 치고 있다니까 자기야, 자기 목소리 들으면서 딸딸이 치고 있어, 섹스하고 싶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에게 총 14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4119] 피고인은 2021. 4. 10. 19:05경 서울 종로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발신자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명, 여, 23세)에게 전화하여 “하자, 내가 잘해줄게, 한번만 대 주라, 섹스하고 싶어 죽겠어, 섹스 한번 하자니까, 자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4840]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1. 23: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고시원 3층 D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발신자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던 중, 피해자 G(여, 32세)이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5348] 1. 2021.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17:11경 서울 종로구 B, C고시원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여, 21세)에게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섹스 한번 하자, 아직 딸딸이 치고 있어 자기야, 아우 섹스하고 싶어, 섹스하고 싶어서 죽겠어 지금.”이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1.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18:4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I(가명, 여, 30세)에게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자기야, 연애 한번 하자, 연애하고 싶어, 연애해줘, 야한 얘기하자니까, 야한 얘기하니까 전화했지.”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21.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22: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J(가명, 여, 26세)에게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연애하자, 나 지금 딸딸이 치고 있다, 나랑 한번만 하자, 한번만 대줘, 자기 가슴 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5458]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0. 21:43경 불상지에서 ‘발신자 표시제한’의 방법으로 피해자 K(가명, 여, 21세)에게 전화를 하여 “자기야, 한번만 대주라”, “나 지금 딸딸이 치고 있어.”, “너랑 섹스하고 싶어.”, “ 섹스하자.”, “너랑 하고 싶어.”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47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내용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5708]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3. 18:2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던 중 피해자 L(여, 41세)이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섹스 한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가명),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자 간 전화통화 내용 확인 관련) 1. 내사보고서(통화내역 및 녹취파일을 통한 범죄사실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1. 녹음파일 CD [2021고단4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출) [2021고단4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통화내역 캡처사진 첨부) [2021고단5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캡처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 속기록) 1. 내사보고서(녹음된 통화내용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2021고단5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당시 정황 분석) 및 녹취록 [2021고단5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L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하여) 1. 녹음파일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안동교도소 형기종료 출소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