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8.경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4,73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중 순번 1 내지 19번, 21 내지 25번, 27 내지 38번, 40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49,046,000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총 37매를 발급하고, 2017. 6. 21.경 양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중 순번 1번, 3번, 5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50,294,860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총 12매를 수취하고, 2017. 10. 25.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9,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92,535,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291,875,860원(= 1,749,046,000원 + 550,294,860원 + 992,535,000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의 각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1. M의 답변서 1. 김포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8. 12. 31.) 제4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순번 19번, 25번, 38번과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순번 1번, 3번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은 맞지만,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순번 20번, 26번, 39번과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순번 2번, 4번으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를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음으로써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상 사후에 해당 거래를 취소하는 취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및 벌금 329,187,586원~822,968,965원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벌금 4억 5,000만 원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수수 및 제출한 과세자료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약 33억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 그중에는 사기죄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실적인 납부 능력을 감안할 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으로 상당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01,860,000원 상당의 음(-)의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순번 20번, 26번, 39번과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순번 2번, 4번)를 3매 발급하고, 2매 수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거기에 기재된 음(-)의 공급가액을 양(+)의 금액으로 환산한 절댓값인 ’301,860,000원‘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급가액 합계액인 ’3,291,875,860원‘을 합산하여 피고인에 대해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이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발급․수취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후, 그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시 취소하는 내용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이 정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음수의 공급가액 혹은 그 절댓값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라.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급가액 합계액인 ’301,860,000원‘을 제외하더라도, 공급가액 합계 3,291,875,8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제출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