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27

범죄사 실1)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13. 04:0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25세)와 눈이 마주치자 '뭘 쳐다보냐'고 말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2020. 6. 11. 공소가 취소되어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을 고지하였다. 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7. 13. 04:22경 구리시 F에 있는 'G' 앞에서, 일행에게 침을 뱉은 것을 사과하라고 항의하는 H과 다투던 중,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I(22세)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7. 13. 04:07경 위 'C'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와 시비하던 중 D의 친구인 피해자 J(여, 25세)의 허리 부위를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 J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녹화 CD[순번 4번], C 앞 CCTV영상녹화 CD[순번 14번], M 옆 방범용 CCTV영상 녹화 CD[순번 18번], 유튜브 영상녹화 CD[순번 22번]에 각 수록된 각 영상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25번] 1. 수사보고(발생지 및 CCTV위치 등 약도첨부) 1. 수사보고(C 앞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M 옆 방범용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 유투브에 업로드 된 영상들),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 캡쳐사진에 대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의 점 및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 등으로부터 공동협박 및 공동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저항했던 것인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가 형법상 상해에 이를 정도로 다치지는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영상녹화 CD[순번 4번]에 저장된 '교_020-4~20190713-042200-20190713-042500' 영상파일을 보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자 이에 격분한 피해자 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인바, 피고인의 선행한 가해행위를 두고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상해의 점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에의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서로 폭행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 J가 다가와 '욕설'을 하기에 발로 찼다는 것인바(2020. 9. 16.자 변론요지서 제3, 4쪽),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욕설을 하는 정도에 그친 피해자 J를 상대로 피고인이 발로 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까지 가한 것을 두고,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해자 J가 상해에 이를 정도로 다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의 허리를 발로 찼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의사가 옷을 들어서 보고 눌러본 뒤 통증이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했다", "뼈에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통증이 엄청 심했다", "허리를 맞았는데 충격이 가면서 목도 다쳤는지 아팠다",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J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32쪽)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 J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고, 그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시점이기는 하나 이에 대해 피해자 J가 수사기관에서부터(증거기록 제46쪽)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치과에서 근무하는데 퇴근 이후 병원에 가기 어려웠고, 2019. 7. 20. 이 쉬는 날이어서 시간이 나서 병원에 갔던 것이다"라며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였으며, 그 밖에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한편 사실조회회보서(N통증의학과 의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는 2019. 7. 20. 병원을 방문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요추 염좌 등으로 진단받은 뒤 약을 처방받고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9. 7. 24. , 2019. 7. 26. , 2019. 7. 29. , 2019. 8. 3. 까지 계속 병원을 방문하여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가 형법상 상해에 이를 정도로 다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뭘 쳐다보냐"고 말하며 먼저 시비를 건 뒤 폭행하고(증거기록 제23쪽 및 K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H에게 먼저 욕을 하며 침을 뱉어(증거기록 제62, 69, 107쪽) H과 다투던 중 피해자 I을 폭행한 것인바 그 행위태양, 피해자들의 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