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52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다. 근로기준법위반 |2016고단8670(병합) |2016고단9031(병합) |2017고단100(병합) |2017고단752(병합) 피고인 1.가.나. AF |2.가.다. B 검 사 유시동(기소), 김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AG(피고인 AF을 위한 국선) |변호사 AH(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5. 19. 주 문 피고인 AF, B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AF에 대한2016고단3152 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고향 친구인 AJ 을 통해 피해자 AI에게 "좋은 사업을 준비 중이다. 사무실을 얻는데 3,000 만원이 필요하다. 3개월만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4. 5. 16.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역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AJ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재차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변제 등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준비 중이던 '게임기 총판 사업' 역시 그 실체가 없었으며,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21, 2,000만원, 2014. 5. 30. 1,000 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A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AI를 통해 AI의 친구인 피해자 AL에게 "아는 동생이 압구 정동에 보석가게를 운영하는데 같이 보석 사업을 하려고 한다. 6개월 기한으로 돈을 빌려주면 월 10%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AI에 대한 이자 지급 등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17. 1,000만원, 2014. 7. 18. 5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위 A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AF에 대한2016고단867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7. 25.경 서울 종로구 AM 건물 4층에 있는 외국인 전용 스파인 'AN'의 소유자인 AO 건물 4, 5, 6층 자치운영관리회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 임차인인 AP가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넘겨주지 않은 채 잠적한 관계로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속인 채 평소 알고 지내던 AQ에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AR를 소개받은 후 위 스파 중세신 용역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는 형식으로 투자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보 제공을 요구하자 AS에게 담보를 제공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이 1억 5천만 원을 투자받으면 피고인 AF은 담보 부동산 제공 대가로 2,000 만원 차용 및 스파 용품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확인한 위 피해자가 '세입자가 있으니 계약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F은 "내 친척 조카이고, 잠깐 살고 있는데 2014년 12월에 나간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 B의 딸인 AT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F에 대한 2016고단9031 AU은 주식회사 AV의 대표이사, AW(일명 AX)는 위 AU에 대한 채권자로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위 회사에 투자된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 AY(일명 AZ)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당 지급 등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BA(일명 BB)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AU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신고,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고, 2015. 10. 경 서울 강남구 BC빌딩 10층 소재 주식회사 AV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하면서 피해자 BD에게 "바카라 예측기를 생산하여 중국 등 해외에 수출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바카라 예측기를 생산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하면 일변으로 24일에 걸쳐 원금의 120%를 주고, 주변으로 7주에 걸쳐 매주 원금의 20%씩 원금의 14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투자 설명하여 2015. 10, 19.경 위 주식회사 AV 사무실에서 피해자 B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 2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15.경부터 2015. 11.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총 99명으로부터 193회에 걸쳐 합계 1,112,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U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없이, 장래에 출자금,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2017고단100 1. 피해자 BE,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30.경 서울 용산구 BG빌딩에 있는 BH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BE, BF에게 "BH사우나를 인수하여 2015. 6. 10. 오픈할 예정인데, 보증금 8천만 원을 주면 보증금을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로 그 곳 남탕에서 세신영업을 하게 해주고, 양평에 있는 나의 종중 토지를 내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위 보증금의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이었고, 위 BH사우나가 있는 BG빌딩 지하 1,2층 임대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위 양평 토지는 피고인의 종중 소유가 아니었고, 이를 매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능력도 없었으며, 2014.경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BI사우나, BJ 여성사우나의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여 2회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으로 채무초과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사우나에서 세신영업을 하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E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 같은 해 6. 3. 잔금 명목으로 3천만원, 피해자 BF으로부터 2016. 6. 19. 잔금 명목으로 4천만 원 합계 8천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4.경 서울 용산구 BG빌딩에 있는 BH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BK에게 "내가 4억 원을 주고 BR에 있는 BL사우나를 임차했으며, 2016. 1. 15.까지 오픈할 예정인데,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그 곳 남탕에서 세신 영업을 하게 해 줄테니, 일단 계약금으로 6백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우나에 관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납입한바 없어 어떠한권리도 없는 상황이었고, 2015. 7. 16.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도 그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등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사우나에서 세신 영업을 하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백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2016고단31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I 진술 부분 포함)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차용증서 (2016고단8670)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F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R, B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AF)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9031) 1. 피고인 AF의 법정 진술 1. BM, AW, AY, AU,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BN, BD, AY, BM,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2017고단100)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R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 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R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R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R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모두 부분의 전과가 있어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F :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범행에 있어 담보 부동산인 서울 강서구 BP 301호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피해자 AR에 대하여 결정적인 기망 행위를 하였던 점,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 AI, AL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있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사수신과 관련된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은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유방암으로 투병하고 있고, 구속집행정지기간 중 수술을 받기도 하는 등 건강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2017고단752 서울 용산구 BG에 있는 BH사우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목욕업을 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5.경부터 2016. 1.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Q의 2016. 1. 임금 14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Q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