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3. 1. 19. 1차 야바 매수 및 투약 피고인들은 2023. 1. 19. 19:50경 경남 양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F(F, 일명 ‘G’)의 주거지에서, H(H, 일명 ‘I’),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의 제안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정제형 마약류), 이하 ‘야바’라 함]를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30만 원을 모아 그 무렵 H가 경남 양산시 J건물에서 K(K, 일명 ‘L’)을 만나 K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0정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1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H가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10정을 H 등과 함께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돌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2023. 1. 19. 2차 야바 매수 및 투약 피고인들은 2023. 1. 19. 21:5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H 등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10정을 모두 투약한 뒤 술을 함께 마시던 중, H가 “야바를 다시 구매해서 투약하자”라는 취지로 다시 제안하자 야바를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30만 원을 모아 그 무렵 H가 경남 양산시 J건물에서 K을 만나 K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K으로부터 야바 10정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재차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1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H가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10정을 H 등과 함께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돌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2023. 1. 20. 3차 야바 매수 및 투약 피고인들은 2023. 1. 20. 00:5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H 등과 함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10정을 모두 투약한 뒤 술을 함께 마시던 중, H가 “야바를 또 투약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 다시 구매해서 투약하자”라는 취지로 다시 제안하자 야바를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30만 원을 모아 그 무렵 H가 경남 양산시 J건물에서 K을 만나 K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K으로부터 야바 10정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재차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1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H가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10정을 H 등과 함께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돌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일명 ‘M’)의 단독범행 가. 2023. 4. 19.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4. 19. 14:41경 경남 양산시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5.35g을 비닐봉지 안에 넣어 이를 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7. 1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4. 19.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일명 ‘P’)의 단독범행 가. 2023. 4. 19.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4. 19. 02:00경 경남 양산시 Q건물 1층에 있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R(R, 일명 ‘S’)의 주거지 현관에서 위 R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위 R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2023. 4. 19.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19. 02:10경 경남 양산시 N건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R(일명 ‘S’)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4.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2. 2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4. 19.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C(일명 ‘U’)의 단독범행 가. 2023. 4. 16.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16. 22:00경 경남 양산시 V건물,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 2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4. 24.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K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K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2023. 1. 19. 피의자들 야바 투약 범죄사실 변경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들 야바 투약 방법 관련) 1. 각 감정서(H),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B),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B에 대한 감정서 첨부) - 각 감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510, 511, 513쪽) 1. 각 감정서(수사기록 제2권 제341, 344쪽) 1. 수사보고서(압수물 녹색건초 중량 측정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대마에 대한 감정서 첨부 및 압수량 수정) -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특정 및 단기체류외국인정보 첨부) - 바이오정보 분석 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X 외 5명에 대한 개인별출입국현황 조회결과 첨부) - 개인별 출입국 현황(B),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수사보고서(피의자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및 출입국현황 첨부) -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1. 피고인 B과 R 페이스북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수, 투약의 점, 다만 단독범행인 경우에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한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야바 매수 및 투약 횟수, 피고인 A이 소지한 대마의 양, 피고인들의 불법체류 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