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위 성명불상자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에게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이 도박으로 잃은 금액의 25%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 수익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부터 2022. 5. 9.까지 인천 서구 B, C호등에서 국내·외 스포츠경기 결과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D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스포츠경기 결과예측 정보제공 글 등을 작성한 다음 그 글을 보고 문의를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E (인터넷주소 2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도박사이트들을 개설·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 계좌로 합계 24,077,890,560원을 송금 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박사이트 홍보 사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도박사이트 총판사무실 탐문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사용 D 닉네임 추가 특정),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별권 첨부) 1. 캡쳐사진, 텔레그램 및 사이트 캡쳐 내역 등, 도박사이트 메인페이지 캡쳐자료, 총판페이지 별 모집 회원수, 수수료 요율 채증자료, 사이트별 회원 배팅액, 수익금 자료, D 작성글, 텔래그램 자료 1. 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압수된 5만원권 340매(증 제270호) 중 15,000,000원은 피고인의 누나가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아니어서 몰수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본사에 수익 정산을 요청하면 본사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과 연락한 후 사람을 보내어 직접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의 수익으로 약 20,000,000원을 정산받은 점, 피고인의 누나는 2021. 12. 25. 결혼식을 올렸는바, 증 제270호가 압수된 2022. 5. 9.경까지 5개월 이상 결혼식 축의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된 5만원권 340매(증 제270호) 중 15,000,000원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가 낙첨액인 1,581,755,484원의 25%인 395,438,871원을 피고인의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을 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낙첨액의 25%를 피고인의 수익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수익률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신규 회원 가입수 미달시 수익률에서 3% 삭감, 회원 쿠폰 지급 비용 15%, 본사 직원 관리비 240만 원 지급, 선불폰 비용 400만 원 지급, 돈 배달비 3%)을 반영하면 피고인의 수익률은 낙첨액의 12%에 불과하므로 189,810,658원(= 1,581,755,484원 × 12%)만이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 총판관리자 페이지에 정산 수수료가 25%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신규 회원 가입수 미달시 수익률에서 3% 삭감, 본사 직원 관리비 240만 원 지급, 선불폰 비용 400만 원 지급, 돈 배달비 3% 지급의 근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돈을 제외한 수익만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돈은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점, 일부 도박사이트 총판 관리자 페이지에 쿠폰 구매비율 15%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쿠폰은 새로운 회원의 유치, 기존 회원의 지속적인 도박 참여 독려를 위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이 또한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목들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범죄수익 중 17,000,000원이 몰수(증 제270호)되었으므로, 몰수된 부분을 공제한 378,438,871원만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총판으로 11개의 도박사이트 이용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가담 기간도 짧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