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F은 2018.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9.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58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N에 접속하여 ‘갤럭시탭 S5e Lte 512GB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S에게 ‘355,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갤럭시탭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갤럭시탭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CT 명의 BY은행 계좌(계좌번호 29 생략)로 3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71 2. 피고인 B, AM, DE의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AN에 물품판매 게시물을 허위로 게시하여 물품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M은 판매 게시물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피고인 DE는 판매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피해금의 입출금을 관리한 후 범행이 발각될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소위 ‘총대’ 역할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M은 2019. 9. 10.경 부산 진구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패드 프로2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U에게 ‘피고인 DE 명의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30 생략)로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 피고인 DE 명의의 위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34 3. 피고인 B, AM, DE의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AN 등에 물품판매 게시물을 허위로 게시하여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M은 허위의 판매 게시물을 올리는 역할, 피고인 DE는 판매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분배하고 사기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모든 책임을 지는 소위 ‘총대’를 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M은 2019. 9. 15. 불상의 장소에서, 위 AN에 ‘아이패드 프로 2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V에게 ‘구매대금을 이체해주면, 택배로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DE 명의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30 생략)로 6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62 피고인 CF, 피고인 B은 2019. 10. 11.경 피고인 CF이 ACW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명목으로 교부받은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ACW인 것처럼 행세하여 ACW 명의의 BY은행 군인 적금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4. 피고인 CF,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9. 10. 11. 16:05경 부산 기장군 ACX, 1층에 있는 BY은행 ACK점에서 ACW 명의의 군인 적금 2개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인 ACY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ACW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CF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ACW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피고인 CF,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CF으로부터 교부받은 ACW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외운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금전표 용지에 피고인 CF으로부터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31 생략), 금액 란에 ‘해지’, 예금주 란에 ‘ACW’를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또 다른 출금전표 용지에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32 생략), 금액 란에 ‘해지’, 예금주 란에 ‘ACW’를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ACY에게 위조한 출금전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W 명의의 출금전표 2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CF,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5항과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2장과 피고인 CF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은행직원인 ACY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ACW인 것처럼 행세하여, ACW의 적금 2개를 해지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C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CY으로부터 피해자 BY은행 소유인 현금 1,252,519원을 적금 해지 금액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2110 7. 피고인 B, 피고인 AM, 피고인 A, 피고인 CF의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AN에 물품판매 게시물을 허위로 올려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M, 피고인 A은 판매 게시물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피고인 CF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휴대전화 유심칩을 구해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금의 입출금을 관리하고 범행이 발각될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소위 ‘총대’ 역할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F은 OX 명의 CK은행 계좌(계좌번호 33 생략) 및 BZ은행 계좌(계좌번호 34 생략),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고, 피고인 AM과 피고인 A은 2019. 11. 13. 17:02경 부산 이하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AN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Z에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갤럭시탭 구매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자신들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OX 명의의 CK은행 계좌로 5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1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3,546,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OX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ADA 대리점에서 CF으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7 생략) 등 3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CF에게 3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다. 9. 피고인 OX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ADA 대리점에서 제7항 기재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CF으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만들어주고 계좌를 쓰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F에게 제8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전화번호 7 생략) 등 3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주고, 피고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 명의의 위 CK은행 계좌 및 위 BZ은행 계좌 번호, 공인인증서 번호 등을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제7항 기재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F, A, AM, B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ADB, ADC와 ADD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ADD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ADC는 ADD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구해오는 역할을, ADB는 AD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ADB, ADC가 위와 같이 대출받은 대출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ADC, ADB와 공모하여 2019. 10. 22. 부산 사상구 ADE, 5층에 있는 YA 피시방에서, ADC는 ADD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 1개를 40,000원에 구매하겠다고 하여 제공받고, ADB는 ADC로부터 위 ADD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꽂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AAO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AD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마치 ADD인 것처럼 ADD 명의로 햇살론 9,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 9,000,000원을 ADD 명의의 BZ은행 계좌(계좌번호 35 생략)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들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체된 대출금 9,00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B, AD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글 캡쳐 사진,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BM은행 이체결과조회, ACT 명의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771 1. 피고인 B, 피고인 AM, 피고인 D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D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CU 작성의 고소장 1. 입금확인증, DE 명의 BI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2034 1. 피고인 B, 피고인 AM, 피고인 D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E,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V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2020고단2062 1. 피고인 CF,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F,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W, A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금 해지 출금 전표 1. BY은행 ACK점 CCTV 영상, CCTV 캡쳐 사진 2020고단2110 1. 피고인 B, 피고인 AM, 피고인 A, 피고인 D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OX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OX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ADC, 피고인 C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D, AD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F, ADG, ACZ, ADH, ADI, ADJ, ADK, ADL, ADM, ADN, ADO, ADP, ADQ, ADR, ADS, ADT, ADU, ADV, ADW, ADX, ADY, ADZ, AEA, AEB, AEC, AED, AEE, AEF, AEG, AEH, AEI, AEJ, AEK, AEL, AEM, AEN, AEO, AEP, AEQ, AER, AES, AET, AEU, AEV, AEW, AEX, AEY, AEZ, AFA, AFB, AFC, AFD, AFE, AFF, AFG, AFH, AFI, AFJ, AFK, AFL, AFM, AFN, AFO, AFP, AFQ, AFR, AFS, AFT, AFU, AFV, AFW, AFX, AFY, AFZ, AGA, AGB, AGC, AGD, AGE, AGF, AG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AO은행 AGH 주임과 전화통화, 이 사건 대출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흐름), 수사보고(피해금 흐름 재확인 수정, 최종 피해금 흐름), 수사보고(이 사건 기망행위를 한 범행일시 장소)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BM은행 AGI금융센터 회신 1. BZ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1. 각 거래내역서 및 대화캡쳐자료, 각 거래내역서 [피고인 OX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자신 명의의 3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CF에게 300,000원이 아닌 90,000원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피고인 CF은 경찰에서 ‘피고인 OX 명의의 선불유심,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BZ은행과 CK은행 계좌 및 공인인증서를 300,000원에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37번), 검찰에서는 ‘피고인 OX으로부터 받은 선불유심 등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고 800,000원을 받았는데, 그 중 500,000원은 자신이 사용하였고 나머지 300,000원을 피고인 OX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전달해 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증거순번 73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OX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CF에게 3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OX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F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3, 6, 7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M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OX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F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OX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OX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OX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배상신청인 ADG, ADM, AEV, ADQ, AEA, AED, ADS, AFW, AGA, AEN, AFF, AFS, AEK, AFU, AFB, AGE의 경우에는 피고인 OX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았으므로, 이들의 각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주민등록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CF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사기범행 중 대부분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 및 행사하여 타인의 적금을 해지하거나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직 만 18세의 소년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사기범행 중 대부분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 및 행사하여 타인의 적금을 해지하거나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M]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M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사기범행 중 대부분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사기범행 중 대부분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이 사건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은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그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OX]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OX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거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며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고, 실제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칩이나 계좌 등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공범들에게 제공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D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DE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2건의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