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3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이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이라 칭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 등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진은 텔레그램 상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E, F, G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배포할 목적으로 약 80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H(여,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뒤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인 ‘I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여타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I’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시간에 인터넷 ‘J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C 등 ’B‘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20. 12. 2. 21:20경 ‘I’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피고인은 2019. 12. 1. 23:00경부터 2019. 12. 3. 13:16경까지 군포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공유방에서 알게 된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I’(인터넷주소 3 생략) 그룹에 참여하던 중, 위 C 및 B 운영진이 ‘B’의 실검 챌린지(C 등 B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 지시 키워드를 J[(인터넷주소 2 생략), 이하 J]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 되도록 집단적으로 J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 ‘B’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위 ‘B’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에 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C 등 ‘B’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범위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J 아이디 ‘‘M’’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C 등 ‘B’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지시어(H, H 텔레그램, 우리가 D다) 검색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 21: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이 텔레그램 ‘I’ 그룹에 배포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동영상(범죄일람표158/ 파일명:N)을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 내 저장장치인 HDD(모델명: ST3000DM008, E6713)에 저장하여 2020. 11. 18.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3.경부터 2021.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C이 운영한 이른바 텔레그램 ‘B’에서 유포된 15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진행상황보고(종합), 범죄인지서 사본, 사건송치서 등, B 운영 'C'에 대한 구속영장,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당시 현장 및 반출기기 촬영 사진, <B 그룹 및 채널(이하 'B 그룹 네트워크')> 일람표, [A] 실검 챌린지 검색내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목록 1. ‘I' 대화방 캡쳐 화면, 텔레그램 ’I'방에 유포한 피해자 H 사진(서울청 범죄일람표), 피의자 A 'HDD'에서 추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판시 제1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판시 제2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C은 피해자 H를 협박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음란물을 소지할 목적으로 C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검색함으로써 C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H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또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