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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안군청 B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영어 과외 수업을 하게 되었다. 1. 2021.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3. 19:30경 부안군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영어 쪽지시험을 보고 난 다음 “왜 이렇게 많이 틀렸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일은 잘 외우겠다”고 하자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만지며 간지럼을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모서리 부위에 눕힌 후 간지럼을 피우던 중 갑자기상의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 하면서 반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쪽 무릎을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2. 21:30경 부안군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영어공부를 하고 쪽지시험을 보고 난 후 피해자에게 문제를 틀리면 뽀뽀를 하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입 부분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가명) 1.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8. 13.자 아 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ㆍ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ㆍ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어 과외 수업 중 당시 1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11.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8. 30.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각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2016. 7. 12.자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8. 4.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의 집 인근 공터에서 술을 마시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를 당한 일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4. 13:5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씨발년. 개같은 년. 개씹년. 뚱갈보. 잡년아.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으로 피했다가 위와 같은 폭행 과정에서 벗겨진 신발을 줍기 위해 다시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잡아 졸라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감정위촉 회신 1. 동영상 DVD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내용상의 일관성과 구체성, 법정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동영상 DVD,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영상 DVD를 통해 범행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이웃 주민인 피고인을 범인으로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음에도, 동영상에 나오는 가해자 얼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을 기화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 성향이 발현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8. 18:1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한 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10. 8. 18:17경부터 같은 날 18:3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경위 E 등에게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상황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2차례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및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07:5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 운영의 ‘D’ 호프 집 입구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분을 돌려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23:4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40

범 죄 사 실 2021고단3540 피고인은 2021. 8. 8. 22:59경 포천시 포천로에 있는 청성역사공원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021 피고인은 2021. 10. 30. 18:12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문에서, 피해자에게 배달된 시가 합계 84,036원 상당의 과일 등이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36 피고인은 2022. 1. 27. 15:53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주차장에 놓여있던 시가 불상의 의자 15개, 시가불상의 파라솔 지지대 2개를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2021고단5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배달물건, 현장사진 1. 피해품사진 2022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타인의 물건을 2회 절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10m로 짧은 점,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20:5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2세, 남)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씹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배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사용된 도구,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05:35경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화도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등화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부터 05:00경까지 남양주시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소주 약 5병을 마신 관계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베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남양주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영상기록장치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과 혈중알코올농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쳤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사고 자체가 크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다.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졌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토당동 방면에서 행신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을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 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매우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승객을 승하차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위 마을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을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D(남,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전방에 정차 중인 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는바,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약 20년간 아무런 처벌을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21:22경 부산 북구 B에서부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 4. 22:04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SNS를 통하여 B 아이디 ‘C’, 닉네임 ‘D’을 쓰는 불상자가 대마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로부터 2g 상당의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그가 알려 준 가상화폐거래대행업자 사용의 은행계좌(E 명의의 F (계좌번호 1 생략))로 339,600원을 송금하여 판매자에게 위 금액에 상당하는 가상화폐가 지급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 이르러,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 주소표지판 뒤에 숨겨진 2g 상당의 대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g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1.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5. 14:00경 의정부시 G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 안에서, 플라스틱 통의 은박뚜껑에 여러 개의 구멍을내고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대마에 불을 붙여 태운 다음 은박뚜껑의 한쪽으로 난 구멍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나. 2021.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이 G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를 둘둘 말아서 대마파이프를 만든 후 한쪽 끝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태운 후 다른 한쪽 끝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대마 매매 예비 피고인은 2021. 1. 4. 오후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를 구입할 목적으로 SNS를 통하여 B 닉네임 ‘H’를 쓰는 불상자가 대마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로부터 2g 상당의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34경 그가 알려 준 가상화폐거래대행업자 사용의 은행계좌(I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442,522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8:08경 위와 같은 계좌로 54,351원을 송금하는 등 총 496,873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1. 1. 4.경부터 같은 해 2. 19.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마를 매수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등의 예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B 채널 'K' 확인수사, B 'D'의 광고채널 확인수사, E 명의 F 계좌 입금내역 확인)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은행계좌내역(순번 19)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매수대금 상당액 339,6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대마를 매수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금 합계 1,961,330원(= 496,873원 + 464,602원 + 356,220원 + 293,060원 + 350,575원) 총 합계 2,300,930원(= 339,600원 + 1,961,33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대마 매수 예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을 활용하여 판매상에게 접근하고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후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이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다시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20:40경 경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8%)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9.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충남 당진시 B에서 C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당진시 일대의 미분양아파트 사업(미분양아파트를 시공사로부터 할인분양받아 투자자와 세입자를 모집한 다음, 투자자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로부터는 전세금을 받아 시공사에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원으로는 대출금 이자를 충당하다가 아파트 시세가 오르면 이를 전매하여 투자자와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식)과 빌라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시공사 D으로부터 E 명의로 할인분양을 받은 F 아파트 G호(이하 ‘위 아파트’라 한다)에 대해 피해자 H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재 위 아파트는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곧 등기가 나올 것이다. 위 아파트에는 채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역이 아무것도 없다. 입주 시기는 2011. 4. 17.경으로 하되 확정일자를 받는 일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나온 이후로 미루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중개업자를 추가하여 임대계약서를 재작성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위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예정이었다. 또한, 2008년경부터 이미 부채가 36억 원에 달하는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운영자금 없이 위 사업을 시작하였고, 아파트 시세가 갑자기 오르지 않는 한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단기간 내에 발생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나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자 납부 및 대출금 변제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4. 15. 전세계약금 4,790만 원, 2011. 4. 17. 잔금 2,200만 원 합계 6,9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11. 4. 1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금융거래(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54) 판결문 일체, 통합사건검색사건요약정보조회(2018고단22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좋지 않으며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 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7.4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201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곳은 농촌의 도로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는 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그마저 이른 시간에 대리운전 영업이 끝난다고 하므로(E이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참조), 대리운전기사를 쉽게 호출할 수 있는 도심에서 음주운전 범행을저지른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3년경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05:30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져 안경 렌즈가 깨지게 하고, 주방용기, 운동용 실내자전거, 전기용 스토브를 집어 던져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과도(총길이 26cm, 칼날길이 17cm)와 노란색 부엌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3cm)을 번갈아 손에 들고 바닥과 주변을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까, 그냥 확 죽여버릴까"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D병원 의사 E, F 작성의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폭행, 손괴, 협박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 대한 가 정폭력 신고이력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다만, 실형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저녁경 경북 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을 마시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걸어 1회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발등, 무릎, 우측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다리 부위, 우측 정강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골프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관계 유지를 희망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0. 07:1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E건물 F편의점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편의점 앞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그곳에 있던 간이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쏘나타 차량 운전자가 해장국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운전을 하고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 앞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사 I, 순경 J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위 H에게 “너는 빠져라, 니가 뭔데 그러냐 씹쌔끼야, 내 아버지가 소장으로 퇴직을 했다.”라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위 H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과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H로부터 같은 날 07:15경부터 같은 날 07:2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H, 경사 I, 순경 J이 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어깨와 머리로 위 I의 몸을 밀치고, 그로 인하여 공무 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빨로 위 I의 오른쪽 팔을 물고, 발로 위 J의 발을 밟고 배 부위를 걷어 차 경찰관들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A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은 지금까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46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4. 13:5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구암동정길 155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제1지선 마산영업소에서 화물차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였다. 2. 직권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나. 도로법 제115조 제5호는 ‘제78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78조 제3항은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은 ‘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각 규정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도로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이었어야 한다. 그런데 위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검사가 2022. 4. 5.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에는 최대 적재량이 ’2,300kg'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자동차등록증의 형식 및 모델연도에 ‘HD4.5CT-(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이나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행한 위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