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5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년경부터 금속원료 및 비철금속 원료 가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해오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C은 고철업체인 F(2016. 7. 27. 직권 폐업)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5년 5월경 피고인 B이 E로부터 길로틴 시어 압축기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목적물(이하 '이 사건 압축기'라 한다)의 실제 가격이 7억 5,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은행에서 대출 심사시 압축기 등 기계기구의 담보가치를 원가법(취득원가에서 사용기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 담보가치를 산정)으로 평가하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압축기의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일명 '업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준비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담보로 피해자 G은행(이하 '피해자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D은 은행이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 사건 압축기의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맞춘 허위 자료들을 제출 한 뒤, 피해자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중 실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고인 A이 지시하는 계좌들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돌려주어 피고인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년 5월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은행 I금융센터점에서 B 직원 J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30억 원 상당의 길로틴 시어 압축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21억 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D은 피해자은행에 제출할 공정표, 일정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주고, 위 피해자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매매대금이 30억 원이고 그에 따라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지급 의뢰서'에 직접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압축기의 매매대금은 7억 5,0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치가 부족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대출금을 이 사건 압축기 구입자금이 아닌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은행으로 하여금 2015. 6. 23.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합계 21억 원을 이 사건 압축기에 관한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B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비하여 고철을 매입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부족하자, 고철업체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L 및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7.경 B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으로부터 공급가액 26,325,7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및 F으로부터 총 288회에 걸쳐 합계 10,552,356,06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E로부터 이 사건 압축기를 구매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압축기의 구입가격이 7억 5,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은행 대출 및 매입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확보를 위해 이를 30억 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30.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이 사건 압축기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3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2.경 F 사무실에서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를 받을 생각으로,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 공급가액 20,746,2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8~288번 기재와 같이 B에 총 141회에 걸쳐 합계 4,021,681,4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 B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자이자 종업원인 A 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L 및 F으로부터 총 288회에 걸쳐 합계 10,552,356,06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자이자 종업원인 A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압축기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3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제2의 나.항, 제4의 나.항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25, 이하 순번만 표시한다) 1. 수사보고 [(주)B과 (주)E의 부풀린 기계대금 세금계산서 발행 공모정황-A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파일 및 메시지], 수사보고[(주)B이 E와 계약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M, F, L, N, B을 통해 22억 5천만원을 반환받은 사실 확인], 수 사보고(E 리턴 금액 메모 관련 L 출금전표 확인), 수사보고(E 리턴 금액 메모 관련 F 출금전표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과정시 제시한 자료-계약서 등 -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의 G은행 대출금 미상환 금액 관련), 수사보고(1,250톤 길로틴시어 관련 계약서, 보증신청서류, G은행 대출신청서류, 신용보증내역 문서 첨부), 수사보고(2015. 5. 3.자 금액이 상이한 수개의 E 견적서 확인) 판시 제2의 가.항, 제3항, 제4의 가.항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서 및 그 첨부자료(1~4, 17, 18, 183~193) 1. 수사보고(피의자 A 매입매출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주)B 회계자료 확인 필요성-고액 현금 입금 및 가지급금 상환처리 관련], 수사보고[C(F) 명의 O은행 계좌가 (주)B-P의 거래에 사용된 정황], 수사보고(F의 C이 2015. 6. 19. 화성세무서에 사업장 이전 신청한 접수증을 A에게 보고한 문자 확인), 수사보고(매입처 F에 대한 허위계근표 작성 관련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필요적 병과),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라. 피고인 D: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의 가.항, 제3항, 제4의 가.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실제 거래 상대방인 L 또는 F으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 내용과 같이 고철을 공급받았으므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실제로는 다른 업체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L(Q) 또는 F(피고인 R) 명의로 발급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들 측 증인인 S, T, U, V, W의 각 진술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비정상적인 거래 및 폐업 양상 가) 피고인 B은 이전까지 L 및 F과 매입거래가 전혀 없다가, 2015년에 들어 위 두 업체와 각 6개월씩의 단기간에 고액의 매입거래를 집중적으로 발생시켰다(L: 2015. 1. 27.부터 2015. 7. 25.까지 147회 6,530,674,650원, F: 2015. 7. 2.부터 2015. 12. 31.까지 141회 4,021,681,410원), 피고인 B의 2015년도 고철 매출량(실수량 기준)이 72,790,449kg이었는데, L 및 F으로부터의 매입량이 47,723,230kg으로 무려 약 65.6%를 차지했다(수사기록 2권 620쪽). 나) L 및 F은 공통적으로 해당 기간에 매출과세표준이 급증한 반면, 매입과세표준은 그에 비해 과소한 금액이었다. L은 2014. 8. 7. 개업한 업체로 2014년 2기에 매출과세표준 862,000,000원, 매입과세표준 779,000,000원이었다. 그러다가 피고인 B에 대한 매출이 주로 발생한 2015년 1기에는 매출과세표준이 10,551,000,000원(피고인 B에 대하여 약 6,531,000,000원)으로 급증한 반면, 매입과세표준은 오히려 310,000,000원으로 급감하여 매입과세표준이 매출과세표준의 3% 수준에 불과했다(수사기록 1권 306, 309쪽) F은 2011. 12. 21. 개업한 업체로 2015년 2기에 매출과세표준이 7,765,312,455원(피고인 B에 대하여 4,022,000,000원)으로 전기(496,000,000원) 대비 급증하였으나, 매입과세표준은 696,898,321원(세금계산서 수취분 117,853,050원)으로 매출과세표준의 9% 수준에 불과했다(수사기록 6권 9, 27쪽). 다) Q(L) 및 피고인C(F)은 표면적으로 상당한 매출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해 당 기간 직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상태로 폐업하였다. L은 2015. 10. 7. 폐업 처리되었고, 그 세금 체납액이 13억 6,000만 원에 이른다(수사기록 1권 306쪽, 308쪽). F은 2016년 1월경 피고인 B에 대한 매출 종료와 함께 영업을 중단하여 2016. 7. 27. 직권폐업 되었고, 그 세금 체납액이 2억 6,100만 원에 이른다(수사기록 1권 132쪽). 2) F(피고인 C)과 관련된 사정 가) 매입장부의 내용 피고인 B의 시흥 하치장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매입장부인 'F(매입)'(수사기록 57~62쪽, 이하 '이 사건 매입장부'라 한다)에는, 거의 모든 매입내역에 관한 '비고'란에 'X', 'Y', 'Z', 'AA', 'AB', 'AC', 'AD', 'AE' 등 다른 고철업체들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건축·철거 현장 등 상차지에서 F 하치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 B으로 운반되는 경우에 운전기사로서는 상차지만 알고 매입처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운반비 정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차지를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 B이 F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거래에 관하여 F이 발행한 계근표들이 보관되어 있는바, 피고인 B과 F 사이에 거래된 고철의 대부분이 F 하치장을 거친 것처럼 처리되어 있다(피고인들은 조세범칙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B과 F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 계근표들을 주요 자료로 원용하기도 하였다). 또 한 피고인 C은 중부국세청 및 검찰에서 "주로 철거현장에서 고철을 매입하여 자신이 직접 철거현장에 가서 F 하치장으로 고철을 가지고 왔다. 배차는 대부분 자신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권 47~48쪽, 794, 797쪽).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거의 모든 매입내역에 존재하는 위 '비고'란 기재에 관하여, 운전기사가 상차지만 알고 있어 상차지를 기재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나아가 위 '비고'란에는 고철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정작 운반비 정산의 기초가 되는 운반거리 확인에 필요한 현장 위치(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운반비 정산을 위한 기재였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이 사건 매입장부의 '비고'란에 실제 매입처를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은 위 '비고'란에 기재된 AE, Z, AF 등이 피고인 B의 거래처임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3권 1587~1588쪽). (나) 반면 피고인 C은 "위 '비고'란 기재 업체들은 F의 거래처가 아니고, 해당 업체들을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402, 1406, 1407쪽, 3권 2855, 2859, 2860쪽). 피고인 C이 제출한 매입장(수사기록 6권 74~96쪽)의 '거래처'란 기재 업체들도 위 '비고'란 기재 업체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 위 '비고'란 기재 업체들은 별지2 문자메시지 내역표 기재 문자메시지 내용를 통해 알 수 있는 공급업체와 대체로 일치한다. (라) 위 '비고'란 기재 업체들이 실제 매입처가 아니라면, 피고인 B이 계약 상대방도 아닌 업체들을 이 사건 매입장부에 기재해 둘 이유가 없다. 나) 매입처 조작 정황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거래들과 관련하여 B의 계근표나 장부상의 매입처가 조작된 정황이 발견된다. 다) 자금 흐름 등 피고인 B이 피고인 C(F) 계좌로 고철대금 명목 금원을 송금하면, 곧바로 현금 인출되거나, 피고인 C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직후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측에서 피고인 C 명의 계좌 일부를 관리·이용하며, F에 송금한 고철대금 명목 금원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의 직원인 J이 피고인 B에서 관리한 피고인 C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이나 피고인 C은, 피고인 C이 바빠서 거래처인 피고인 B 측에 현금 인출을 부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거래처에 현금 인출을 맡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각주6). 가령 J은 2015. 12. 30. 10:48 피고인 B의 A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C(F)의 기업은행 계좌로 13,784,460원이 송금되고, 10:53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C(F)의 O은행 계좌로 13,000,000원이 송금된 이후, 11:14 O은행 시흥점에서 위 O은행 계좌에 있던 1,640만 원을 인출하고, 11:28 AG은행 시흥점에서 입금명의인을 피고인 A으로 하여 AH에게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다(수사기록 2권 773~778쪽, 3권 1715, 1717쪽).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고철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방에 넣고 차량 또는 사무실에 보관하였다는 취지이나(수사기록 6권 804쪽), 일반적인 자금보관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5년도에 피고인 B 계좌에 약 2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었고(수사기록 2권 735쪽), 그 대부분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되었는데(수사기록 3권 1739쪽), 피고인 A은 그 출처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F에 송금된 고철대금 명목의 금원이 송금 직후 현금으로 인출된 점, J이 위 항과 같이 현금 인출 직후 이어진 현금 입금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인출은행과 다른 은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금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보고, 지시 관계 F은 2015. 6. 19.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피고인 B에 대한 매출이 발생한 것은 위 사업장 이전 직후인 2015. 7. 2.부터이다. 피고인 C은 위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접수한 당일 그 접수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A에게 전 달하였다(수사기록 2권 1341쪽). 또한 피고인 C은 F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송금내역, F의 국세 납부내역 등을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사업장 이전 및 자금지출 내역 등을 보고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C, A 모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와 관련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압축기의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1억 원의 시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E에 대하여 2015. 6. 13.자 및 2015. 6. 23.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수사기록 5권 4321쪽), 2015. 6. 23. 및 2015. 6. 24. 2회에 걸쳐 편취금 중 일부인 350,0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전달받으면서, 그 거짓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발행일 및 송금일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F의 피고인 B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F의 계좌거래 및 부가가치세 부담이 뒤따르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좌지우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F의 매입자료의 부존재 등 피고인 C은 2016년 8월경 조세범칙 조사가 개시된 이래 자신이 작성하였다는 매입장(수사기록 6권 74~96쪽)을 제출하는 외에, 그 대금결제, 계근 및 운반 내역 등 매입거래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중부지방국세청 보고서에는, 현지 출장시(2015. 9. 4., 2015. 10. 20.) 계근대, 집게차 및 사무실용 컨테이너는 비치되어 있으나 작업장의 철스크랩의 변동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323쪽, 6권 9쪽). 피고인 A은 2015. 9. 4. 단가 인하에 관한 단체문자를 발송하였는데, 그 수신자에는 이 사건 매입장부의 '비고'란에 기재된 실제 매입처들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 C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L(Q)과 관련된 사정 가)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거래들과 관련하여 B의 계근표나 장부상의 매입처가 조작된 정황이 발견된다. 나) AJ(AK 운영) 과장 AL이 카카오톡으로 보낸 메모지에는 L의 매출로 처리된 2015. 5. 26. 및 2015. 6. 27.자 거래의 일부가 'AJ매출'로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3권 1601, 1602쪽), AJ은 L 이전에 피고인 B의 주 매입처였다(수사기록 2권 618, 619쪽). 다) L의 피고인 B에 대한 매출에 대응하는 L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없고, L의 매입에 관한 증빙자료도 없다(수사기록 1권 311쪽). 라) 피고인 B이 Q(L) 명의 계좌로 고철대금 명목 금원을 입금하면, 곧바로 현금 인출되거나, Q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직후 현금 인출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 측에서 그 Q 명의 계좌 일부를 관리·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 B의 컴퓨터 및 IP를 이용하여 L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56쪽). 마) 피고인 A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중부지방국세청 보고서에는, Q이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한 영업상황, 영업직원, 사업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관련 전산 시스템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20쪽). 특히 Q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자신이 L 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은 없고, AM 대표(사업장 임대인)나 그 직원이 대신하였다. 전자세 금계산서 발급 과정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4쪽). 한편 L의 사업장 임대인 AN(AM 대표)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에서 "L의 고철은 소규모였고, 고철에 대한 계량기를 사용한 내역이 없으며 사업장 내에 고철 반입도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권 307쪽). 바)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압축기의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1억 원의 시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L이 E에 대하여 2015. 6. 11.자 및 2015. 6. 23.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수사기록 5권 4322쪽), 2015. 6. 23. 및 2015. 6. 24. 2회에 걸쳐 편취금 중 일부인 333,000,000원을 Q 명의 계좌로 전달받으면서, 그 거짓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발행일 및 송금일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은 L의 계좌거래 및 부가가치세 부담이 뒤따르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좌지우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매입처 조작 정황 피고인 B의 AO(피고인 A의 처, 시흥시 AP 소재 사무실 근무)와 AQ(AO의 동서,시흥시 AR 소재 하치장 근무)은 별지2 문자메시지 내역표와 같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바, 그 내용과 계근표 및 장부 등의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AQ이 AO의 지시에 따라 계근표 및 장부상의 매입처를 L 또는 F으로 조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AO와 AQ은 피고인 B이 L 또는 F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된 목적물(고철)에 대하여 '다른 업체의 것' 또는 '다른 업체의 물건'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해당 업체들은 이 사건 매입장부의 '비고' 란에 기재 실 매입처들과 대체로 일치한다(위 문자메시지 내역표 순번 1, 6, 11, 14, 16, 19, 21, 28, 30, 32, 33, 34, 35, 38번 등). 나) AO와 AQ은 매입처를 (L 또는 F 등으로) '잡는다', '결정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위 문자메시지 내역표 순번 14, 19, 20, 21, 32, 39번 등). 다) AO와 AQ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피고인 B의 계근표 및 장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계근표 또는 장부상의 매입처는 거래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확정되었고, 심지어 며칠이 지난 시점에 결정 또는 변경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위 문자메시지 내역표 순번 14, 15, 17, 19, 22번 등). 라) AO는 AQ에게 AS로부터의 매입과 관련된 운임내역서상 상차지 기재를 전부 없애고, 상차지가 모두 L 하치장인 것처럼 처리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위 문자메시지 내역표 순번 8번).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및 벌금 2,110,471,212원~5,276,178,030원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900,000,000원 다. 피고인 C: 징역 1년~30년 및 벌금 804,336,282원~2,010,840,705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판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함) ■ 감경요소: 없음[편취 대출금 21억 원 중 변제된 금액은 5억 7,500만 원에 불과하고(수사기록 4권 3231쪽), 피해자은행은 2019. 3. 29. AT유한회사에 대출원금 잔액 15억 2,5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채권을 부실채권으로 양도하였는바(수사기록 4권 4172, 4173쪽),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판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3)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C(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함)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위 A 부분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 공급가액 합계가 무려 100억여 원에 이르고, 거액의 조세가 포탈되었다. 다수의 고철 업체들과 B 직원들이 가담하여 장부와 계근표 등 근거 자료를 치밀하게 조작하고, 차 명계좌 등을 이용한 계획적·조직적 범행이었으며,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부분 범행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히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무자료 고철 거래를 조장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압축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피해자은행으로부터 21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해액이 크고, 그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허위 견적서 및 계약서 작성·행사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 매입금액(7억 5,000만 원)보다 22억 5,000만 원이나 부풀려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범칙행위자인 A이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횟수와 공급가액,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40여억 원의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가의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히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무자료 고철 거래를 조장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죄책이 무거움에도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음전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A의 대출금 편취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거래처로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A의 지시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