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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3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욱(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1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1: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D 식당 주차장에서 편도 4차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버티고개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01:25경 서울 중구 C 앞 D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도로 중앙선 부근까지 약 6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1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7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형에 의한다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이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판사 강혁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G, 1층에 있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PC방의 손님들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0. 8. 22. 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2020. 8. 23. 00:00부터 2020. 9. 6. 24:00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조치를 취하면서 PC방의 영업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 22:00경부터 2020. 9. 2. 01:25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 B, C, D, E, F을 출입하게 한 후 그 곳에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이용하고 게임을 시청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20. 9. 1. 22:00경부터 2020. 9. 2. 01:25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 입장하여 그곳에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이용해 야구 게임을 시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행정명령서 1. 집합금지명령 1. pc방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시 1. pc방 사진 5매 1.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고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엄중한 시국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나, 집합인원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모임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전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pc방 업주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손님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5. 19:5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황연상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 블랙박스,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19:12경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C’을 향하여 이동하던 중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진등지하차도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D 정문으로 가달라”라는 취지로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뒷머리 부위를 약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폭행한 점, 그로 인해 실제 피해자가 도로 표지판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19:43경 수원시 팔달구 B시장 앞에서, 피해자 C(남, 67세) 운 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D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찾지 못하자 화가 나 “개새끼야, 너는 그냥 주소대로 가”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위 택시를 같은 구 E 앞에 일시 정차하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등을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목을 조르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목을 조르려고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배를 내밀면서 치라고 하여 밀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83감도5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운전자폭행등)에서의 폭행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 인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 받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 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충주시 C에 있는 ‘D’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지적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시각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도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5. 18:20경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충주시 E에 있는 위 D 인근 밭으로 데리고 간 뒤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들춰 올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 및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피해자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혐의자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득, 즉 피고인은 2008. 4. 3.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시각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피고인을 2019. 1. 15.부터 2019. 6. 13.까지 진료한 재단법인 F 소속 의사 G는 피고인의 지능지수 결과가 IQ 47로 측정되었다고 진단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수강명령을 통한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장애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사회복귀 및 재범 예방에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8. 6. B에서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뇌병변 및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알게 되어, 같은 날 오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에서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노래방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내린 뒤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손으로 위 바지의 지퍼를 내린 후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센터 피해자 조사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장애인증명서, 각 장애인진단서 1. 관련사진 1. 판시 심신미약: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은 2014. 12. 15.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➁ 피고인을 2007. 12.경부터 2019. 11.경까지 진료한 G정신건강의학과 의사 H은 피고인의 지능지수(K-WAIS) 결과가 IQ 45 이하이고,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점수가 6세 10개월 수준(36.2%)이며, 사회성숙도검사(SMS) 결과 SQ 56.6이라고 진단한 점, ➂ 그 밖에 이 사건의 범행 경위,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에서 만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그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진 뒤,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잡게 하기까지 하였는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자신도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그 가족은 사건 직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찾아가 직접 사과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모친은 앞으로는 피고인을 잘 보살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4. 18: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후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갖고 그 집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결정서 등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D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곧 투자자가 들어오기로 했다. 물량이 없어 직원들이 놀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돼지를 구입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1억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대출 12억 원, 처형 등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 2억 5,000만 원 등 15억 원에 이르는 채무로 위 D 도축장을 인수하였던 것으로 그나마 도축장 공사를 마친 후 수리비 7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매달 이익이 없이 적자만 5,000만 원에 이르러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투자를 받기로 약정하거나 확정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추가로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연경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남편과 함께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다. 형편이 어려워 아직 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차량을 구입할 사람은 미리 구해 뒀고, 그 사람이 두 달 간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다. 네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서 넘겨주면, 내가 할부금을 제때 지급해 주고 2개월 후에는 명의를 변경해서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차량을 구입하려면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네 명의로 구입하는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내게 주면, 2개월 이내에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여 차량을 넘겨받은 후 할부 차량인 사실을 숨긴 채 E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취득하여 소비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지급해 주거나 담보대출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4. 4. F 테라칸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5,9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강릉시 홍제동 소재 강릉시청에서 시가 19,698,000원(위 승용차 판매가격 25,598,000원에서 저당권부 채무액 5,9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위 승용차를 넘겨받음으로써 위 590만 원 및 위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통장(D) 사본 1. 수원중부경찰서 기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고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구입한 뒤 피해자가 그 할부대금을 납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약속하여 이에 따라 E에게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매도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대질 신문에 따른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5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사채 회사에 건네주었고, 차량 할부금은 계속 납부할 생각이었으며,' E에게 할부금이 남아 있는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다',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남편 사채를 갚아야 하고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돈을 마련할 길이 도저히 없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명의를 빌려서 돈을 마련한 것이다' 등의 취지를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 및 경위, 구체성에 비추어 위 자백은 임의성 및 신빙성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점이나 특별한 합리성의 결여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2006. 7.경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한 사채 채무를 변제한 뒤 이 사건 차량을 찾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난신고를 하였던 점, 위 도난신고 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진술내용 역시 피해자의 이 사건에서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전남편이 자동차매매상을 운영한 바가 있는 등의 여러 정황도 피해자의 이 사건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 할부대금이나 그 담보의 사채 이자 중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거나 E에게 부탁하여 이를 피해자 측에 송금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난신고 사실을 알고도 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점, 증인 E의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차량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도난신고 사건에서의 E의 진술 내용 및 E은 차량 매수인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내용을 상세히 알 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 구입 이전에 3,000만 원 이상을 대여하였다고 변명하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한 바가 없을뿐더러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한 2006. 10. 18.자 각서에 관하여는, E도 차량의 정상적인 매수에 곤란을 겪게 된 선의의 피해자로서 그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이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각서 작성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이 매우 구체적인데다가 상당히 합리적이어서 충분히 납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의 담보대출금 및 위 차량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차량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금 및 사채를 부담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20:1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주진동 웅상문화체육센터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울산 쪽에서 부산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오른쪽 차로 1차로에 정차하여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24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도어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3,102,09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0번)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자백·반성,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위장 혼인신고를 하면 50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0. 5. 20. 서울 양천구에 있는 양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베트남 여성인 C와 진정하게 혼인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C와 진정하게 혼인을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의 남편란에 "A", 아내란에 "C" 및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각 날인 및 서명을 하고 증인란에는 "D", "E" 및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C가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전산 입력하게 하였고, 그 무렵 위 양천구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21:3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후진 주행하던 중 후방 좌우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레조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457,4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17

공소사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08. 10. 초순경 경남 마산시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2008. 11. 초순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2008. 12. 8.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건물 405호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2008. 12. 15. 위 피고인의 집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9. 3. 18.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앞서 본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시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내에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재고단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경남 남해시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11.부터 2010. 6.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다만,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법 조항은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재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1.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1982.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1984.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9.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3.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1. 13. 12: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및 안방 장식장 안에 보관 중이던 돼지 저금통에서 1만 원권 지폐 21매 등 합계 328,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490,000원 상당의 반지 2개, 목걸이 1개, 귀걸이 2개와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밍크 코트 2벌, 시가 140,000원 상당의 EXR 배낭용 가방 1개를 각 가지고 나와 전체 합계 5,958,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대문에 부착된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주거지에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주거지 창문 안쪽에 부착된 방범창살을 절단하려다,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창문으로 다가와 창문을 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5경 문경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대문에 부착된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담을 넘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와 연결된 장석의 나사를 풀고 자물쇠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돼지 저금통을 찢고, 그 안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588개 등 합계 316,570원 상당의 동전과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여자용 시계 2개를 각 가지고 나와 합계 466,570원 상당의 동전 등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6. 오전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옆집의 담을 통해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집 방범창틀을 잡고 세게 흔들어 떼어낸 후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6.경부터 201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2회, 피해품에 대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절도사건 접수 및 수사상황) 및 사진 9장 1. 수사보고(추가 피해 장소 확인) 및 사진 37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최종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죄로 처벌(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