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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51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손정아(기소), 이상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21:4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등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 영역] 특별 조정된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사고 유발로 인한 일반 교통에의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환 판사 박진영 판사 정교형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건물 A동 203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E'를 운영하면서 F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 메신저인 네이트온에 계정 'G'를 만들고 네이트온 대화명 'H'를 통하여 거래상대방들과 연락을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불로그, 카페 등에서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대행 업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I이 타인의 휴대전화기에 착신된 문자메시지를 가로채 그 문자메세지 상의 본인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한게임 아이디를 대량으로 생성하여 판매하기 위해서 위 피고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인의 네이트온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상대로 "모바일 청첩장이 도착하였습니다", "등기가 발송됐습니다, 간편하게 등기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기확인", "스타벅스 앱을 설치하면 커피 2잔이 공짜"라는 글과 유인 URL(J)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매일 1만 건씩 대량 발송하는 방법으로 일명 스미싱(Smishing) 프로그램을 대량으로 유포하도록 의뢰하면서 그 대가로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5. 21:18경 위 D건물 A동 203호에서 문자대량 발송업체인 K, L를 통하여 피해자 M의 휴대전화기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가 진실한 내용인 것으로 오인하고 유인 URL을 클릭하여 위 휴대전화기에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합계 241명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광고대행업을 하면서 2013. 5. 초순경부터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제1항 기재 사이트 등에 타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고, N 등을 통하여 확보한 타인 또는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팔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경 위 D건물 A동 203호에서 N 등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퀵서비스 배달을 통하여 (주)나래코리아 명의 농협 계좌(351-0552-7454-93)인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명 명의의 계좌 116개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홈페이지 화면 출력자료, E 상담게시판 자료, O 광고 관련 출력자료, 사진, 휴대폰 사진, 각 은행계좌 및 연결계좌 거래내역 등(하나은행, 우체국,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각 네이트온 메시지내역 1. 각 수사보고(대포통장 판매업자 P 스카이프 대화내용 기록 첨부, 추가범죄인지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정리 등) 1. 별권 네이트온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각 악성프로그램전달·유통금지),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공모 접근매체양수), 각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공모 접근매체양수),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수많은 악성프로그램이 유포되는 창구 내지 매개체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개인정보나 금전적 피해로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여러 건 건네받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나, 범행의 결과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된 것은 아직 아닌 점, 범행의 대가로 피고인이 취한 수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 현대미곡처리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호사거리 방면에서 부안백산면 방면으로 약 52.8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D(여, 82세)가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4. 15:57경 익산시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2015고단375 피고인 A은 2013.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4. 13. 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선원이고, C은 위 A과 같이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김양식장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선원이다. 1. 피고인 및 C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위 김양식장에서 월급을 선불로 받고 일을 하던 중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중간에 도망쳐 나와 차비도 없이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를 훔쳐 타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함께 노상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던 중, 2015. 2. 6. 20:30 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동신길 16-7 에 있는 도화재래시장 앞 노상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차량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의 키박스에 차키가 그대로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C은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이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칠성주공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가량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575 3. 2014. 12, 18.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58세)에게 전화하여 "H 선원으로 일하고 싶은데, 교통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보내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통비 등 명목으로 20만 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선주로 있는 'H'의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교통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4. 12. 19.자 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용돈 5만 원을 주면, 여기서 숙식하며 당장 선원으로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5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선주로 있는 'H'의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105 5. 2015. 1. 3.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 3. 전남 목포시 명륜동에 있는 목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K에게 "선불금을 주면 L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돈이 필요하였던 상황으로,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선주로 있는 꽃게잡이 어선 'L'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보고), 판결문 [2015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로계약서, 차용증,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상호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제3 범죄 (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합계액이 경미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33세)에게 피고인 소유의 춘천시 G 13,790m2 중 767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75,900,000원(토목공사대금 34,400,000원 포함)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할하여 매각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은 춘천시청의 난개발 방지 대책으로 인해 그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지 아니하면 분할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춘천시의 방침에 따라 춘천시 G(이 사건 부동산) 외 1필지의 토지에 5동의 건물을 신축한다는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나대지 상태로는 토지의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토지 분할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믿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원, 2012. 2.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2. 3. 15.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34,400,000원의 합계 금 84,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가. 피고인은 2011. 11. 20.경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2012. 2.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13. 경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권최고액 750,000,000원 중 767/13,790 에 해당하는 41,715,01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1.경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중 767/13,790 에 해당하는 36,153,009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분할가능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현실적 피해는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 정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신애(기소), 김민희(공판)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9:00부터 20:00 사이경 보령시 B에 있는 C 사무동 1층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폰을 문아래 틈 사이로 밀어 넣어 하의를 내리고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부분 등을 약 40~50초간 촬영하고, 2016. 12, 29. 16:5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6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부분 등을 2회에 걸쳐 약 30~40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재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말경 서산시 C에 있는 상가건물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56세)가 위 식당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가스공급설비를 잘라내고 새로이 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7,000원 상당의 가스공급설비를 잘라내고 계량기를 분리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후, 자신의 가스 공급 시설을 설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가게에 대한 액화석유가스공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산시 C 상가건물 F 술집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위 술집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가스공급설비를 잘라내고 새로이 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5,500원 상당의 가스공급설비를 잘라내고 계량기를 분리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후, 자신의 가스 공급 시설을 설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술집에 대한 액화석유가스공급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경 서산시 G에 있는 H 술집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위 술집에 설치하여 가스를 공급해 오던 피해자 소유의 가스공급설비를 잘라내고 새로이 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5,500원 상당의 가스공급설비를 잘라내고 계량기를 분리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후, 자신의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술집에 대한 액화석유가스공급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0. 11:00경 서산시 I빌라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J를 통해 위 빌라에 액화석유가스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액화석유가스 공급 가스배관 및 계량기를 철거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K를 통해 위 빌라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523,000원 상당의 위 가스배관 3개를 자르고 가스계량기 30개를 분리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I빌라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각 피해사진, 허가증,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근무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그 방법은 잘못되었으나, 수요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2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이 운영하는 "D"피시방에 캔맥주 1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갑자기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가격하고, 왼손으로 그의 오른쪽 안면부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철교 밑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2014.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경 수원시 권선구 D, 905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바우공조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내가 F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기간은 '2014. 4. 16. ~ 2014. 5. 30.', 계약금액은 '90,160,000원' 등의 조건으로 '인천 F 40t 전기로 작업상 조괴공사 및 보수공사'를 낙찰 받았는데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그 공사를 대신 맡아서 진행하고, 대신 F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의 8%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낙찰 받았기 때문에 공사도급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여 그에 따른 공사를 책임질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 위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F 주식회사의 서면승인을 받아 공사도급계약을 계속하여 유지하여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위 공사를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 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 대가의 명목으로 8,624,000원을 입금 받았다. 2. 2014.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금액이 '144,160,000원'인 '당진 F 내 에어컨 노후교체 및 신규설치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5. 8.경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 대가의 명목으로 13,794,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 진술 1. 계좌송금 내역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회신요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 줄만한 여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2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6.부터 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2014. 8. 1.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879,830원, 퇴직금 5,136,110원 등 합계 15,015,940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61,025,386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체불 근로자 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E과F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위 병원 화장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위 D병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5. 18:30경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복용하거나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13. 11. 25, E이 입원해 있는 D병원에 찾아가서 E과 F 만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E, F에게 필로폰은 판매하고, F과 모텔로 가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F, E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E에 대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이 있을 뿐이다(F, E에 대한 각 경찰의 자신문조서는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바 있으나, 위각 조서는 공범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로서 F, E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그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그런데, F과 E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F 경찰에서는 G병원에서 E과 자신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가로 각 10만 원씩 주었고, 피고인이 나가서 필로폰을 구해 오고, 이 일회용주사기 한봉지를 사왔으며, 피고인이 모텔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10만 원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E에게 10만 원을 주었고, 필로폰을 받은 장소가 모텔인지 병원인지, 필로폰을 건네준 사람이 피고인인지, 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모텔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여부에 관하여도 경찰에서는 피고인도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을 담아 물과 희석하여 같이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투약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경찰에서 F의 진술을 근거로 한 추궁에 2회 조사시까지도 계속 부인하다가 채취된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제3회 조사시에 비로소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심부름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당시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한 두 사람의 진술 사이에도 서로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특히 F의 경우 투약장소인 모텔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F의 경찰에서의 제보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필로폰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록에 의하면, E의 처가 피고인을 면회 와서 돈을 주겠다는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제안이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대가로 그와 같은 제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E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준 증인 H도 당시 피고인이 E에게 빌려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각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위에서 든 사정들과 당시 F이 최초 제보하게된 경위나 E이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인정하게된 경위, 피고인과 F, E의 관계 및 마약범죄 수사의 특성 등에 비추어 F이나 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거나 또는 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당시 병원을 찾아왔던 피고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은 위 F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E의 자백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인데,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F과 E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선뜻 믿기 어렵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조사,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로도 피고인이 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0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6. 02: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원의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6. 04:00경 위 'E' 앞에서, 피고인의 위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다가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112 순찰차에 탑승하도록 하자 피고인의 양발로 순찰차 운전석 뒷 문짝을 10여회 걷어차 시가 30,000원 상당의 '썬바이져' 1개를 부서지게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8. 6. 04:00경 위 'E' 앞에서, 피해자인 경위 G(남, 52세)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전면부 교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1. 피해 112순찰차 및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본 건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사기죄는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월 N1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판시 공용물건손상죄는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월 ~ 8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감경영역(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는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판시 상해죄는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2월N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폭력성의 발로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만을 보더라도 범죄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데다가 피고인은 공판과정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는 등 범죄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 G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학생인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신천사거리 쪽에서 포도탑 오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대야오거리 쪽에서 포도탑 오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 운행의 E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전반부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화학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방범용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0.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 2.21:5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느냐? 나를 아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는 사람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2. 22:10경 위 E주점 출입구 계단에서, '손님이 술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3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니가 경찰이냐? 죽고 싶나? 나는 너거 같은 것들은 그냥 다 죽인다. 죽어보고 싶나?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욕설을 하지 말고 폭행 신고사건으로 출동 왔는데 신분증을 제시하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흥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6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술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향후 알코올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16:59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경로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문을 닫아놓고 나가서 나갈 수가 없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노인정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훈계를 할게 있으니 사람들을 불러 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위 E가 특별한 이유 없이 사람들을 불러줄 수 없다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씨발놈들아, 씹새끼들아, 너희들이 해준게 뭐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행동), 사진(피의자 행동),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71세의 고령인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