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63

범죄사실 [20195163] 피고인은 2019, 8. 13. 광주 동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I 사이트에 접속하여 '힙합 사이트인 J 계정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8,000원을 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47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95228] 1. 피해자 H 피고인은 2019. 10. 28.경 광주 일원에서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면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4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피고인은 2019. 10. 30.경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4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5368] 피고인은 2019. 9. 10.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N 게임 채팅창에 피해자 에게 "게임머니 810 를 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공소장 기재 "2019. 4. 3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019고단5499] 피고인은 2019. 9. 14.경 인터넷 모바일 게임 'N' 게시판에 피해자 Q 이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인 R를 전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게임 아니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4. 22:31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7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03] 1. 피해자 T 피고인은 2019. 10. 8. 광주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N'에 접속하여 피해자 T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U에게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U에게 게임 아이템 대금을 입금하게 한 후, 피고인이 U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그 게임 아이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금 71,000원을 U에게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 피고인은 2019․ 10. 12, 광주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N'에 접속하여 피해자 V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U에게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U에게 게임 아이템 대금을 입금하게 한 후, 피고인이 U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그 게임 아이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금 20,000원을 U에게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517] 피고인은 2019. 9. 19. 'T' 카페에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9만 원을 입금해주면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9, X 명의의 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46] 피고인은 2019. 11. 17.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N' 에 접속하여 위 게임 전체 채팅창에 "265 한 셋 사요(화폐 265개를 1만 원에 구매한다는 취지"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Y에게 연락하여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 명의의 Z 계좌로 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A, AB, AC, AD, AE, AF, AG, C, AH, AI, F, AJ, AK, AL, AM, G, AN, AO, AP, AQ, AR, AS, AT, AU, B, D, AV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5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2019고단5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피해증거자료 [2019고단5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T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2020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이체내역 [2020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다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9.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