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5.부터 2015. 3. 23.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그 자금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8. 전주시 덕진구 E빌딩 2층에 있는 F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 전인 2013. 8. 23. G으로부터 차용한 피고인에 대한 3,000만 원의 채권 및 피해자 회사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액면금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3,000만 원에 대한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G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 8.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명의로 액면금 8,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것은 맞지만, 그 약속어음의 원인채무는 2013. 8. 23.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G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아니라 2014. 6. 5.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위하여 새로 빌린 채무이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고,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8. 23.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고, 그 외에도 2014. 3. 18. 및 2014. 6. 5. 각 2,500만 원을 빌렸다[위 각 돈은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민은행계좌(H)로 송금 받았다(증거기록 제308, 314, 315쪽)]. 피고인은 그 후 I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경영을 위탁받아 2014. 2. 5.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였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인 2015. 1. 8. G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3. 23.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2) 기소 경위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I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2014. 12. 말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표이사 등 모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받고도 마음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사안이다. 이에 검사는 수사 결과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를 피고인이 2013. 8. 23. G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3,000만 원과 그 밖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빌린 5,000만 원으로 판단하고 위 3,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여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3) 구체적 사정 그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가 피고인이 2013. 8. 23. G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우선 피고인과 이 사건 고소를 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I과의 관계를 보면, 피고인은 2014. 2.경 I과 사이에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위탁경영을 하기로 하였다가 이해관계를 달리하여 2015. 3. 20. 피해자 회사가 그 당시 진행하고 있던 잔여공사를 정리하기로 하고 위탁경영관계를 해지하였기 때문에, I은 피고인 및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가 된 G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빌린 이후에도 2014. 3. 18. 및 2014. 6. 5. 각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다(이 부분은 불기소 처분되었다). 우선 피고인은 2014. 3. 18. 2,500만 원을 빌려서는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 충당을 위해 사채로 빌린 돈의 이자를 납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14쪽, 증 제2호증의1, 2). 그 다음으로 피고인은 2014. 6. 5. 2,500만 원을 빌려서는 그 무렵 2,100만 원 가량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증거기록 제315, 337쪽)로 보내고 그 돈은 대체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관도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받은 계좌(H)에서 다른 국민은행 계좌(J, K)로 돈을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점은 인정한다, 증거기록 제295~296쪽]. 그리고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에게 2013. 8. 23.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2014. 4.경 다른 사업에 투자하겠다면서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실제로 변제받고 다시 빌려주는 대신에 기존 채무는 변제한 것으로 하고 다시 같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월 1%에서 월 2.5%에서 올려 지급하기로 하고 2014. 6. 5.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G의 진술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별도의 사건 조사 중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내용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이 사건 금전 거래 외에 다른 금전적, 사회적, 개인적 친분 관계에 있지도 않고 진술내용도 비교적 오래된 시점의 일을 기억을 통해 차분히 진술하고 있으며, 관련 금융거래정보 등 객관적 증거[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2014. 6. 5. 빌린 2,500만 원과 별도로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렸다면서 제출한 출력물, 차용증이나 그 후 지급하고 있는 이자(3,000만 원에 대한 월 2.5%인 매월 75만 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증거기록 제52, 56, 57~93쪽, 315쪽 이하)]에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만하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 23. G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의 채무가 2014. 6. 5.경 그 조건이 변경된 것은 분명한데, 이에 대하여 그 무렵 작성된 차용증(증거기록 제56쪽)에 의하면 채무자로는 피고인만 기재가 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는 기재가 없어서 2013. 8. 23.자 차용금 채무의 원금, 변제기는 그대로 남아있고 이자율만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G의 진술과 같이 기존 채무는 변제하여 소멸한 것으로 처리하고 2014. 6. 5.경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나아가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용하였던 각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나 피해자 회사의 금전출납부(증거기록 제222~258쪽)를 보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상당액 빌리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돈을 빌려 대체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사용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각 금융거래 정보를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빌린 돈은 불기소된 5,000만 원 부분을 포함하여 대체로 거래처 대금 지급이나 임금 등 인건비 지급에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취임 이전인 2013. 8. 23.자 3,000만 원임을 전제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담보를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기소 논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는 2014. 3. 18. 및 2014. 6. 5.자 각 2,500만 원(불기소 처분된 5,000만 원 부분) 및 2014. 6. 5.자로 새로 발생한 3,000만 원이라 볼 여지도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사실상 1인 회사와 같이 운영해 왔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사용한 곳이나 용도 등을 함께 감안해 본다면, 피고인은 기소된 3,000만 원 부분도 불기소 처분된 나머지 5,000만 원과 구별 없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어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