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82

범죄사실 2017고단1382 피고인 A, 피고인 B는 ㈜J, ㈜K,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J에서부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K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7.경 서울시 마포구 M, N호 사무실에서, 영업사원 O으로 하여금 "P"라는 상호로 소규모 이사짐센터를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R에 S 광고를 대행해 주는 상품이다. 정액으로 1,056,000원을 결제하면 2년간 RS 상단에 인터넷 광고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겠다."고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영세 상인들이 약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R S에 광고가 되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T를 소액만 충전한 후 S에 검색이 되지 않아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만 소액 T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업체를 운영할 계획이었고, 약정기간 동안 R S에 위와 같이 약속한 내용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광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경 광고비 명목으로 1,056,0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5.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별지 제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036,920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017 피고인 A, B는 2017. 4. 13. 05:30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리핀 현지인으로부터 구입한 대마 약 0.1그램을 담배 속에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공동으로 흡연하였다. 2017고단2936 피고인 A, 피고인 B는 ㈜J, ㈜K,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J에서부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K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3. 12:00경 서울 마포구 M, 3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영업사원 V으로 하여금 피해자 U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R에 S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이다. 광고비를 지불하면 지역당 3명을 선정해서 클릭당 비용 없이 R 광고 첫 페이지에 노출을 시켜주겠다."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영세 상인들이 약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R S에 광고가 되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T를 소액만 충전한 후 S에 검색이 되지 않아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만 소액 T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업체를 운영할 계획이었고, 약정기간 동안 R S에 위와 같이 약속한 내용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광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3.경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AU카드로 1,98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4.경 위 K 사무실에서 영업사원 X으로 하여금 피해자 W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Y카드로 1,98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16.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AA카드로 1,44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3.경 위 K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AC로 하여금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2,640,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121 피고인 A, 피고인 B는 ㈜J, ㈜K,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J에서부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K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 5.경 서울 마포구 AD 20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영업사원 AD으로 하여금 "AF"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R에 S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이다. 결제를 하면 3년간 R S란에 'AF' 광고를 해주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영세 상인들이 약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R S에 광고가 되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T를 소액만 충전한 후 S에 검색이 되지 않아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만 소액 T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업체를 운영할 계획이었고, 약정기간 동안 R S에 위와 같이 약속한 내용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광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5. 광고비 명목으로 122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1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989 피고인 A, 피고인 B는 ㈜J, ㈜K,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J에서부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K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6.경 서울 마포구 AD 20층에 있는 ㈜ J 사무실에서 영업사원 AH로 하여금 "AI"이라는 상호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R에 S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이다. 결제를 하면 3년간 R S란에 'AI' 광고를 해주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영세 상인들이 약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R S에 광고가 되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T를 소액만 충전한 후 S에 검색이 되지 않아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만 소액 T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업체를 운영할 계획이었고, 약정기간 동안 R S에 위와 같이 약속한 내용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광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6.경 광고비 명목으로 144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991 피고인 A, B는 ㈜J, ㈜K, ㈜L, ㈜A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는 2017. 2. 15.경 서울 강서구 AM, AN호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AC로 하여금 통영시에서 "AO"을 운영하는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R의 S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 직원이다. 광고료를 지급하면 RS 내 상단에 AO을 노출시키고 'AP, AQ, AR'이라고 검색하면 6개월간 검색되도록 해주겠다."고 설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영세 상인들이 약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R S에 광고가 되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T를 소액만 충전한 후 S에 검색이 되지 않아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만 소액 T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업체를 운영할 계획이었고, 약정기간 동안 R S에 위와 같이 약속한 내용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광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7.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2,752,000원 결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는 2017. 4. 4.경 위 AK 사무실에서 위 AC로 하여금 피해자 AS에게 전화하게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AA카드로 1,056,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는 2017. 4. 초순경 위 AK 사무실에 위 AC로 하여금 피해자 AT에게 전화하게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2.경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AU카드로 1,848,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는 2017. 3. 20.경 위 AK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AW으로 하여금 피해자 AV에게 전화하게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7.경 광고비 명목으로 600,000원, 2017. 4. 13.경 광고비 명목으로 528,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376 피고인 A, 피고인 B는 ㈜J, ㈜K, ㈜L, ㈜AX, ㈜A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J에서부터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K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2.경 서울 영등포구 AY AZ호 ㈜AX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AC로 하여금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작년에 BB(포털사이트) 지도에 퀵서비스의 전화번호가 검색되게 해 준 사람인데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R를 더 많이 쓰니까, 이번에는 R에 검색어가 뜨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1년 동안 키워드 광고로 선두 고정자리를 주겠습니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영세 상인들이 약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R S에 광고가 되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T를 소액만 충전한 후 S에 검색이 되지 않아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만 소액 T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업체를 운영할 계획이었고, 약정기간 동안 R S에 위와 같이 약속한 내용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광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경 광고료 명목으로 신용카드로 102만 원 결제를 하게하고, 2017. 1. 10.경 기업은행 BC '㈜AX'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3. 경까지 별지 제3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4,71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64 피고인 A, B는 ㈜J, ㈜K, ㈜L, ㈜A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는 2017. 3. 8.경 서울 강서구 AM, AN호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AC로 하여금 경기도 가평군 BD에서 BE펜션(BF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R의 검색광고를 대행하는 업체이다. 키워드 한 건당 5만 원으로 키워드 5개를 지정하여 한 달에 25만 원씩 600만 원을 지급하면 BE펜션(BF 펜션)를 R S 내 사이트에 2년간 상위노출을 해주고, 해당 펜션에 대하여 R 지도상에 검색되도록 해 주겠다."고 설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영세 상인들이 약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R S에 광고가 되는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T를 소액만 충전한 후 S에 검색이 되지 않아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만 소액 T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업체를 운영할 계획이었고, 약정기간 동안 R S에 위와 같이 약속한 내용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광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6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H, BI, B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진술부분,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 진술부분 1. 제3·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 진술부분,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 진술 부분, 제5·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진술부분,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진술부분,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 진술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BK,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BI, D, CA, H, E, G, U,W, AB, CB, AJ, CC, AL, AS, CD, BA, CE, CF, CG, CH, CI, CJ,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K, CL, CM, CN, CO, CP, BJ,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F, DJ, DK, DL, BH,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AT 진술서 1. FO, I, FP, FQ, FR, FS, FR, FT, FU 고소장 1. Z 진정서, 내사보고(진정인 보충진술) 1. 내사보고(K 및 L),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홈페이지 화면 자료, 각 광고계약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환불내역서, R 광고관리시스템 계정정보, 계좌거래내역, 업체당 T 충전내역, 마케팅본부 급여규정, 상담원 전화시 멘트 1. R㈜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각 사기죄에 대하여) 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기망의 범위도 없었다는 주장(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광고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집행할 R S 광고의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광고를 집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에 기망의 범위도 없었다. 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회사의 운영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기망의 범위도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의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계약기간 동안 R S에 피해자들의 업체에 대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광고를 해 주겠다고 허위로 설명하면서 계약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들이 광고대행계약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A가 운영하고 피고인 B, C가 관여한 ㈜J, ㈜K, ㈜L, ㈜AX, ㈜AK(이하 '피고인들 회사'라고 한다)에서는 광고대행계약이 체결될 경우 영업사원에게 계약대금의 30~40%를, 팀장과 부장에게는 계약대금의 13% 내외를 각 영업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이 실제 광고집행을 위한 T 충전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위 계약금액 중 불과 10% 내지 20%를 넘지 않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들 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광고대행계약의 계약기간은 통상 1년, 2년, 3년 또는 최장 5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었고 계약기간 동안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영업사원에게 있었다(피고인들은 최초 6개월간은 회사의 경영지원부도 광고 업무를 관리하였음을 지적하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광고대행업무를 관리하고 집행할 일차적 책임은 영업사원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 회사는 항에서와 같이 계약체결 직후 영업사원 등에게 막대한 영업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영업사원들이 계약기간 동안 광고대행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이를 게을리 할 경우 이미 지급한 영업수당을 환수하는 등의 관리 체계를 갖추어 놓았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들 회사는 계약체결 이후 영업사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하였고, 심지어 영업직원들이 대규모로 퇴직한 상황에서도 이미 지급한 영업수당을 회수하지 못하고 기존 고객들에 대한 계약이행 책임만을 떠안게 되었다. 피고인 A는 ㈜J를 운영하다가 고객 불만이 누적되고 회사의 자금이 고갈되고 세금을 체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K로 법인과 대표자를 바꾸어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였고, 그 후 ㈜L, ㈜AX, ㈜AK로 계속적으로 법인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피고인들은 법인을 변경한 이후에도 기존 법인의 계약고객에 대한 관리는 일정 부분 계속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전 법인의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계약대금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 소비해 버릴 정도로 회사의 영업구조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후속 법인을 통해 신규고객을 유치하고 그 수익금으로 해당 고객 뿐 아니라 기존 고객의 광고대행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결국 신규 법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자금 고갈은 반복되었고, 고객들에 대한 광고 집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 회사 고객 중 상당수에 대하여는 계약 초기에만 S 광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일정기간 이후에는 광고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객들이 피고인들 회사에 항의하면 다시 일정 기간만 광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관리과정에서의 실수나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광고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빈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오히려 계약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충분한 광고비용을 집행하지 않고 항의하는 고객에게만 선별적으로 소액을 광고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이 피고인들 회사의 업무처리방식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회사의 업무자료에 의하더라도 "6개월 이후에는 광고주 및 영업담당자 요청시에만 충전을 진행합니다"([2017고단1382] 증거기록 879쪽)라는 방침이 확인된다. 나.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고,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는 모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피고인들은 모두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들 회사의 자금관리와 영업활동 등 기본적인 방침을 결정하면서 회사의 운영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는 ㈜J 영업 초기에는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영업사원들을 관리하였으나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K, ㈜L, ㈜AX, ㈜AK로 이어지는 동안 피고인 A와 함께 위 회사의 운영과 영업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아울러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J, ㈜AX와 ㈜AK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 C는 ㈜J에서 인사담당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K, ㈜L, ㈜AX로 이어지는 동안 직원관리, 고객불만 관리와 T 충전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를 제공해 주고 ㈜K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대표이사 등재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B, C는 피고인들 회사의 전체적인 영업방식과 영업구조, 광고계약의 내용, 광고집행의 방식을 잘 알고 있었고, 위 회사가 계약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들 업체에 대한 광고를 집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위 피고인들은 직원관리, 영업관리, 고객관리 등 기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회사의 운영 및 이 사건 각 사기범행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징역 1년 - 4년 9월 사기죄: 일반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투약 > 제2유형(대마) > 기본 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징역 1년 - 4년 9월 피고인 C: 징역 1년 - 4년 사기죄: 일반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선고형의 범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담당한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상적으로 광고대행업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다수의 영업사원들을 활용하고 법인과 대표자를 바꿔 가면서 범행을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135명 정도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고액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할 뿐 아니라, 피고인 A, B가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가운데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과 편취를 의도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는 과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