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15:10경 서울 중구 B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2가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1. 11. 22.경 저지른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아울러 2022. 4. 28.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22. 5. 7.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한 점, 더군다나 2021. 3. 3.경 저지른 대리기사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이었음에도 해당 공판기일에 출석한 지 불과 며칠이 지난 시점에 재차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단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사고를 유발하였다거나 추상적 위험성을 넘어 구체적인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가진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정황까지는 없는 점, 앞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 이외에는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34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9, 1, 16:40경 경주시 C에 있는 컨테이너 상자 주거지에서 이웃에 살던 피해자 D(여, 72세)가 밭으로 일하러 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밭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하자. 연장(음부를 지칭)을 보여도"라고 말하며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올리자, 피고인은 바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후 다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끌어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집어넣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인근에서 밭일하던 E 피고인을 발견하고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E (73세)의 가슴과 배 부분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제지로 D를 강간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방해가 되어서 못했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 (전체 길이 133cm, 날 길이 20cm, 삼지창 형태)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이겠다"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위협한 쇠스랑 확인 및 사진 첨부)-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E의 진단서 첨부) -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간상해의 점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다.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6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강간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2년 6월)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징역 1년(2년×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 징역 6월 (1년 6월×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노약자인 피해자 D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노약자인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함과 아울러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들고 나와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게 하고도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강간상해죄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경 안동시 B에서, C과 합계 8,000만 원의 공사비를 받고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2019. 10. 말경까지 이 주택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해주면 이 사건 건축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전기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경부터 2019. 10. 말경까지 대금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전기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5. 초순경 피해자가 이 사건 전기공사를 완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전기공사를 수행하고 있던 중인 2019. 9.경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선결제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전기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 한 번에 공사대금을 지급받겠다는 취지로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공사를 하고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C은 ‘시세에 비하여 이 사건 건축공사를 상당히 저렴하게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전기공사를 완료한 직후 대출을 받아서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0. 7. 2. ‘피고인이 2019. 11. 7.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다음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비록 그 이행기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흘렀으나, 피고인은 2022. 5. 10.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기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0.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21. 8. 10. 16:07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계산을 할 테니 옆 좌석의 여성 손님에게 막걸리를 갖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위와 같이 상해죄를 범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5.경 논산시 E에서 F 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72세)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10.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9. 16. 13:00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후라 달년아. 무릎 꿇고 빌어라. 내가 니년 때문에 징역을 2년 동안 갔다 왔다. 너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다. 네 년은 맞아야 된다.”라고 욕하며 행패를 부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마루 위로 넘어뜨린 뒤 슬리퍼와 주먹으로 머리, 등, 귀, 손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특수상해죄를 범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시가 미상의 벽걸이 시계를 맞추어 떨어뜨려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특수재물손괴죄를 범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9. 16. 14:00경 논산시 E에 있는 H 술집에서, 손님인 피해자 I(여, 5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이마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폭행죄를 범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21. 9. 17. 10:1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에게 “문 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열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고, “너 죽여 버리겠다. 내가 너 때문에 징역 2년을 살다 왔다. 너와 같은 하늘아래 살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죽이고 징역을 가겠다.”고 말하며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협박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진단서, 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상습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5. 1.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0. 9. 3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2011. 2. 17.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2011. 12. 20.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0. 5. 03:3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하는 건설현장에 들어 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글라인더, 해머 그릴, 각도절단기, 에어 컴프레셔, 타카 등 건설 공구 시가 합계 90만원 상당을 피고인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결과, 피해품 일부회수) 1. 압수물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켑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기타: 현재 피고인이 처한 건강 상황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8. 14:55경 부산 북구 화명동 구민운동장 인근 농막에서부터 부산 북구 화명대교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위 처벌 전력이 14여 년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08:00경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에 있는 비상활주로를 매성교차로 방면에서 산포면 내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다가 맞은 편 도로로 유턴하는 피해자 B(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F800GT 이륜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외상성 절단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해로 인하여 좌측 하퇴 절단 등의 불구가 되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강 도소매업 등의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자, 같은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C’의 실질적 운영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철강재 판매 및 가공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위 회사 영업부 직원에게 “철강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 달라. 현재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신청을 해놓아 곧 대출금이 나오니, 한 달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당시 채권최고액 약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담보가치가 매우 적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에도 상당한 금액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받은 돈으로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4,659,612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처 원장, 각 거래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어음, 계좌거래내역, 부동산 시세검색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2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되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03:55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72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에 대해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C(남, 52세), 경사 D로부터 택시요금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가지고 있던 지폐를 바닥에 던진 후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위 C로부터 현장을 이탈할 경우 무임승차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붙잡혀 제지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C의 오른 쪽 목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종 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4. 01:1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2019. 4.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약 1년 6개월만에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 여지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에서 정차상태로 움직이지 않아 단속되기에 이르렀던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도로교통 질서를 교란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증평군 C, 2층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6. 5. 부터 2021. 7. 16.경 까지 위 게임장에서 PC 온라인 게임을 80대의 아케이드형 게임기에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금액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만점 당 10%의 환전 수수료를 제외한 9천 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녹화영상 분석에 관하여), -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관하여), - 압수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A은 2008년경 동종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 게임장 운영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 A이 위 게임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03:30경 인천 동구 B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자물쇠가 채워진 채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2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발견하고 자물쇠 부분을 펜치로 내려쳐 파손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4. 1.경부터 2022. 4. 1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5만 원 상당의 자전거 총 5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의 각 간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 자전거 사진 1. CCTV 사진, G 판매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품이 일부 회수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6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4. 17:40경 김포시 B에 있는 C역 2번 출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긴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B, 주차타워 3층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전 전력과 사이에 약 14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05년, 2008년 각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위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03:4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호동 소재 범안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높은 편이었고 운전거리도 5km로 짧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 없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원주시 B에서 인력사무소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1. 위 'D농장'에서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베트남인 E(남,52세)등 6명을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인삼 파종 일에 종사 하도록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고용확인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1.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베트남인 D(남 52세)등 6명을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일당 45,000원씩 1일 동안 27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고용확인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호에 거주자이고, 피해자 D(여, 56세)은 같은 건물 E호에 위치한 ‘F’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단법인 G 소속 사회복지사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3. 11:40경 울산 남구 B, 4층 건물 옥상에서 ‘F’ 시설이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고 만연히 생각하고 이에 보복하고자 망치와 각목을 이용하여 옥상 바닥을 강하게 내리쳐 아래층인 E호에 소음이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22. 1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찾아가고, 소음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였고, 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2. 22. 18:50경 위 E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찾아가 시끄럽다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1회 휘둘러 마치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112신고 이력, 현장 임장,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B건물 3, 4층 위치 도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약간의 치매증상과 난청에 따른 이명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184

범 죄 사 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4. 23:1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연장에 이르러 그곳 출입구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D)을 전동드릴로 내리쳐 깨드려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상당이 들도록 간판을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1. 14. 23: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 공연장 입구에 쓰레기를 버린 것이 화가 나 잠겨진 출입문을 발로 차 열고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위 E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발생현장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전력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한내로 69-1에 있는 수도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D, E, C, 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이 2023. 2. 10.자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