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22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라는 사찰의 주지로 있다가 현재는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라는 사찰의 주지이고, 피해자 H(여, 17세)는 약 5-6년 전부터 위 E 및 G의 신도로 빨래 등 허드렛일을 하는 피해자의 모친인 I를 따라 위 사찰에 출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 위 사찰의 신실한 신도로서 피고인에 대한 신망이 매우 두텁고 피고인에게 당시 가출을 하던 피해자의 교양 및 치료 등을 맡겨두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대해 에게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고 피해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2010. 초여름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기치료 및 뜸치료 명목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0. 8. 초순 새벽경 위 E의 차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를 밑으로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입은 헐렁한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11. 17. 02:00경 위 G의 뜸치료방에서 뜸치료를 받다가 잠이 든 피해자(당시 17세)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입은 바지를 밑으로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또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H의 각 진술 [판시 습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에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의 성폭력범행을 저질렀고, 2년여의 기간 동안 기치료, 뜸치료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성추행을 반복하여 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15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정황이나 피고인의 전반적인 생활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종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음'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증거기록 제22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항 청소년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2항 청소년 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부착명령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기치료와 뜸치료를 한 적이 있을 뿐이고, 판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J의 각 진술기재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는 2012. 11. 말경 당시 8개월 정도 사귀던 남자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남자 친구가 피해자의 언니인 J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J의 권유에 의하여 피해자가 2012. 11. 25.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는데(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16, 17쪽),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 친구에게 허위의 성폭행 사실을 이야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사찰에서 기치료 및 뜸치료를 받도록 강요하고, 남자친구와의 만남을 금지하여 피해자가 허위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소 당시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피해자가 그와 같은 동기만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것이라 보이지는 않고, 달리 피해자가 성폭행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피고인을 고소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진술하였는데, 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판시 각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다소 모호하거나 피고인 성기의 발기 여부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17세의 청소년으로 성행위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과 어린 나이와 경험 부족에 기인한 표현상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판시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자신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찰에서 자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의 언니 J, 이모 K의 추행 관련 진술 피해자의 언니인 J는 이 법정 및 경찰에서 2007.경 6개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기치료를 받으면서 수 회에 걸쳐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지는 추행을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피고인이 입술로 젖꼭지를 빨아 모친인 I에게 위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나, I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기치료를 받으라고 하여 모친과 크게 싸우고 그 이후로 절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이모인 K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2007.경 피고인으로부터 기치료를 1회 받았는데 피고인이 손바닥 전체로 가슴 양쪽을 동시에 주무르고 손을 가랑이 사이 허벅지 안쪽으로 깊숙히 넣어 주무르는 등 추행을 하여 이후 치료를 받지 않았고, J로부터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I에게 애들을 데리고 절에 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I가 피고인을 맹신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기치료 및 뜸치료 방법의 습득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J, K 등을 상대로 치료를 명목으로 한 성추행 행위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경력 및 피해자의 모친 I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자신이 2008. 5. 20.경 L종교단체(한국불교 종단협의회에 가입된 최대의 종단인 M종교단체과는 별개의 종단이다)에 등록된 승려라고 하면서 승려증을 제시하였으나 종단의 위치, 연락처, 총무원장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증거기록 제112, 113쪽), 2008.경 내지 2009.경 경남 의령에 있는 N의 'O 스님'으로부터 기치료 및 뜸치료를 받고 이를 배웠는데(증거기록 제117쪽) 뜸을 놓는 부위만 말로 배웠을 뿐이라고 하면서 경맥과 낙맥의 의미나 14경맥 등 경락, 경혈에 대한 지식은 일천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67쪽), 피고인의 치료능력 자체에 대하여도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2) 피해자의 모친인 I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G'의 뜸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잤는데 피해자가 벽 쪽으로 누워 잤고, 자신은 문 쪽으로 누워 잤으며, 피고인은 법당 맞은 편에 있는 차방에서 잠을 잤고, 자신과 피해자가 자고 있는 동안 뜸방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는 피해자의 고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까지도 범행 당일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변호인과 면담을 한 후에 집에 가서 수첩을 보고 나서야 그날 자신이 근무하던 식당에 출근하지 않고 G에 일을 하러 갔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게 되었다는 것인데(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9, 10쪽), 그날 자신과 피해자의 자는 위치까지 세세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언니인 J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추행 문제가 발생하였던 2007.경 피해자의 이모들과 외삼촌이 피고인을 고소하자고 하였으나, 오히려 모친인 I는 딸인 J의 말을 믿지 않고 피고인을 맹신하여 집안에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었던 점(K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제200, 201쪽),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I는 피고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객관성이 담보되는 증인이라고 할 수 없어 I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낮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강간(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강간(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기본범죄의 하한) ~ 12년[8년(기본범죄의 상한) + 4년(경합범죄의 상한 8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승려의 신분으로 피해자의 모친이자 자신의 신도인 I가 자신을 맹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믿음을 배신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준강간하였으며, 2년여의 기간 동안 치료라는 이름을 빌려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식품위생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보이자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