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230

범 죄 사 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은 D 유흥주점의 운영자 겸 E호텔의 업주이고, F은 위 유흥주점의 업주 겸 위 호텔의 매니저이고, G은 위 주점의 부장으로 자금 및 직원 관리 등 주점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각 위 주점의 실장으로 주점의 손님 유치 및 여성접대부 관리 등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C, F, G은 실장들이 유치해온 남자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주점 소속 여성접대부와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술값과 성매매비용을 함께 결제를 하고,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여성접대부를 위 주점 바로 옆에 있는 E 호텔로 안내하여 객실을 잡아주고 그곳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위 주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G은 2019. 3. 6. 23:0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C 운영의 D 유흥주점 11번 룸에서 피고인 A이 유치하여 술을 마신 손님 I가 주점의 여성접대부인 J와 성매매를 원하자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포함하여 술값으로 140만 원을 지급받고 주점 종업원인 K로 하여금 I과 J을 위 E호텔로 안내하여 L호 객실을 잡아주게 하여 그 곳에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F,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 J, I, G, C,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I, J 작성의 각 자술서 1. 사진(D 영업일지), E호텔 장부 사본, CCTV 사진(피의자 I, J), D 영업일지 사본, 계산서 사본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9. 1. 내지 2019. 2.경 위 주점을 그만두었는데, 알고 지내던 사이인 I가 이 사건 당일 위 주점에 간다고 하길래 위 주점의 부장 G에게 전화를 해 준 사실만 있을 뿐, I와 J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으며, I와 J가 성매매를 하는 것도 알지 못했다. 또한, I가 지불한 주대에 대하여 수익금을 받은 사실도 없고, J가 이 사건 당일 위 주점에 출근한 사실도 몰랐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당시 위 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한 것은 맞지만 I는 위 피고인이 유치한 손님이 아닐뿐더러 위 피고인은 I와 J의 성매매는 물론 손님들과 여종업원 사이의 성 매매를 알선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매매와 관련한 금원에 대한 수익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활동으로 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매매 관련 사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참조). 나아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I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위 주점의 마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 위 피고인에게 위 주점에 간다는 전화를 했다. 이 사건 당시 위 피고인이 운영했다는 O노래방은 폐업한 상태였다. 주점에 들어가서 피고인 A의 소개로 왔다고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웨이터가 안내해 주었다. 피고인 A에게 전화하니 모임이 있어서 그 날은 주점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그 현금 결제에 2차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모텔로 이동할 때에는 웨이터가 데려다 주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I가 2019. 12. 26.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성매매대금과 모텔비를 포함하여 145만 원을 위 주점 부장에게 현금결제하였다. 웨이터가 현금을 인출한 후 카드와 영수증을 주면서 모텔을 잡았으니 같이 가자고 하여 따라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J가 이 사건 다음날 작성한 진술서에 “2019. 3. 6. 21:00경 들어 온 남자손님의 술시중을 든 후 23:05경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E호텔 L호에서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1회 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J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인 2019. 12. 24. 작성한 진술서에 ”2019. 3. 6. 23:00경 2차를 위해 호텔에가라는 말을 듣고 웨이터를 따라 E호텔로 갔다. I는 23:10경 E호텔 L호로 들어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G도 2019. 3. 27.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이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여종업원 7, 8명 중에 2명 정도는 위 주점 전속 직원이고 나머지는 실장들이 데리고 있는 여자종업원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G이 2019. 4. 1.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I 일행을 담당했던 실장은 피고인 A이다. 그 당시 위 피고인은 위 주점에 없었다. I 일행 중 한 명이 웨이터에게 카드를 줘서 웨이터가 현금을 인출해 와서 G에게 주었다. 웨이터가 준 금액이 145만 원인데 웨이터 팁이 5만 원이라고 해서 140만 원만 주길래 받았고 그 당시 피고인 A이 가게에 없어서 G이 받아놨다가 나중에 수수료로 피고인 A에게 주려고 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손님 유치하는 영업진으로 실장 내지 마담이었다. 그 날 자신이 카운터에서 비용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위 비용에 2차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모른다. 위 주점의 종업원이 손님과 여종업원을 호텔로 안내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실장들도 대충은 다 알고 있다. 2차로 여종업원을 데리고 호텔에 가려면 술값에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더해야 한다. 그 날 받은 140만 원은 위 주점의 입금으로 잡았다. 피고인 A이 위 주점에 대하여 채무가 있었다. 그 전에 술을 팔고 입금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돈을 위 주점의 입금으로 잡은 것이다. 성매매는 손님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다. 실장 중에 성매매는 불법이니까 못 하겠다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손님이 와서 성매매를 원하면 성매매를 알선해 주었다. 손님과 여종업원 둘 사이에만 합의해서 성매매를 나가는 경우는 업소에서는 알 수 없다. 피고인들은 기본급 없이 와리만 받았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이 2019. 3. 25.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실장은 자신이 유치한 손님이 술을 마신 주대의 30 내지 40%를 수수료로 받는다. 여자종업원에 대한 비용은 실장은 나누어 받지 않고 여종업원이 전액 가져간다. 실장들은 보통 전속으로 여종업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실장은 유치한 손님이 오면 술을 주문받고 보통 2시간 타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개인적인 볼일을 보거나 끝날 때 손님들로부터 주대를 받고 손님들을 배웅해 준다“라고 진술한 사실, C이 2019. 11. 20.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은 프리랜서로 가게에 일이 있을 때마다 나왔다. 여종업원들은 인건비를 실장으로부터 받는다.“라고 진술한 사실, 위 주점의 계산서는 보통 실장들이 작성하는데, 이 사건 당일 발견된 위 주점의 계산서에 양주의 상품명과 수량 및 합계금액, 서비스로 제공한 양주의 수량, 그 방에 들어간 여종업원의 인원수와 인건비 합계금액과 별도로, 그 다음 칸에 품명란에 ”Ⅱ“ 수량칸에 ”正“ 금액칸에 ”4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주점은 E호텔 바로 옆에 있고 호텔에서 위 주점까지 가는데 걸어가면 약 2, 3분 가량 걸리는 사실, 이 사건 성매매 당시 이 사건 주점 종업원 K가 2019. 3. 6. 23:08경 J를 데리고 위 주점에서 나와 E호텔에 입실시킨 후 23:10경 이 사건 주점으로 돌아오고 23:14경 위 주점에서 I를 데리고 나와 I에게 방 열쇠를 준 후 23:17경 위 주점으로 돌아온 사실, K 등 위 주점의 웨이터가 E호텔에 손님과 여종업원을 데리고 갈 때 위 주점의 이름표를 달고 간 사실, K는 2019. 3. 1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정해진 급여가 없고 서빙을 할 때 손님들로부터 팁을 받거나 손님들에게 여관을 안내해 주고 팁을 받아 그것으로 소득을 얻고 있다. 손님과 여종업원이 술을 먹다가 여관을 안내해 달라고 하면 E호텔로 안내해 주고 방 열쇠를 받아서 건네주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끔 안내를 해 준다. 이 사건 당시 E호텔 L호에 손님과 여종업원을 안내해 주고 열쇠를 전달해 준 사실이 있다. J가 E호텔로 안내를 해 달라고 해서 J를 데리고 E호텔로 데리고 간 후 위 호텔 카운터에 ‘여종업원이 계산을 할테니 방을 달라’라고 하여 L호 열쇠를 받아 J에게 건네준 다음 J가 남자손님을 L호로 데리고 오라고 하길래 위 주점으로 가 남자손님을 데리고 E호텔로 와서 L호로 올라가라고 한 후 위 주점으로 돌아왔다. 평소에는 숙박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평소에 마담이 안내해 주라고 하면 호텔로 안내만 해 주고 있다. E호텔로 여종업원을 데리고 가 카운터에서 방 하나 달라고 하면 계산하지 않았음에도 그냥 방 열쇠를 준다. 방 열쇠를 받아 손님이나 여종업원에게 전달해 준다. 위 주점에서 일을 하는 동안 하루 평균 1, 2회 정도 안내를 해 주고 있다. K, M, P 3명이 돌아가면서 E호텔로 안내를 해 주고 있다. 여종업원과 손님이 E호텔로 가는 이유는 속칭 2차, 즉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가는 것이다. 위 주점에서 일을 하는 담당 마담이 방 하나를 잡으라고 지시를 하면 손님이나 여종업원을 데리고 나가서 방을 잡아 주고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다만, K에 대한 위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위 주점 웨이터 M이 2019. 3. 1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실장이다. 술값 계산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실장들이 한다. 실장들이 손님들로부터 카드를 받아와 카운터에서 결제하고 영수증과 카드를 손님들에게 다시 가져다 준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이 M을 불러서 ‘7번 방에 있는 손님이 방을 하나 잡기를 원하니 가까운 곳으로 안내를 해 주라’고 해서 위 주점에서 나가면서 E호텔로 전 화해서 방 하나를 잡아달라고 했고, 손님 Q, R를 E호텔로 데리고 갔다. 호텔로 먼저들어가 카운터 직원에게 예약한 방을 하나 달라고 해서 열쇠를 받았고 뒤따라 들어온 Q, R에게 열쇠를 건네주고 주점으로 돌아왔다. M은 방 열쇠만 받아서 주고 나왔기 때문에 결제는 손님이 알아서 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한 사실, E호텔의 2019. 3. 6.자 영업일지에 칸 별로 방의 호실, 손님이 입실했는지 여부, 입실한 시간이 각 기재되어있고 각 칸의 첫머리에 “D”, “S”의 유흥주점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총 8칸 중 “D”로 기재되어 있는 칸이 5칸, “S”로 기재되어 있는 칸이 3칸인 사실이 인정된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점에서 손님으로부터 술값을 결제받으면서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금액을 수령한 점, 위 주점의 계산서에도 품명이 “Ⅱ”, 단가 20만 원으로 기재된 2차 비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매매장소인 E호텔로 갈 때 위 주점의 종업원이 안내해 주었고, 종업원이 위 호텔의 카운터에 이야기하고 방 열쇠를 받아 손님와 여종업원에게 전달했을 뿐, 손님과 여종업원이 E호텔에 숙박비용을 따로 지급하지는 않았으며, 그 대신 E호텔의 영업장부에 이 사건 주점 이름과 호실, 손님의 입실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주점과 E호텔 사이에 성매매와 관련된 숙박비용은 사후에 따로 정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실장들은 손님들로부터 여종업원의 인건비와 성매매대금이 포함된 주대를 받으면, 사후에 여종업원들에게 인건비와 성매매대금을 지급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점의 업주나 실장들이 여종업원의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주점에서의 성매매 알선은 손님 유치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유치한 손님이 지불하는 술값의 30 내지 40%를 수익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장으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에 가담하였는데, 이 사건 유흥주점의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2001년에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03년에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 죄로 벌금 500만 원, 2009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에서 기소된 성매매알선행위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