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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5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5. 22:05경부터 2019. 4. 26. 05:59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54세)이 잠시 놓아 둔 아이언세트, 드라이버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미즈노 골프백을 E 자신의 SM 승용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 주차장 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골프가방이 기둥 뒤편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피고인이 그의 차량을 골프가방이 세워진 장소 옆으로 이동 주차하기 전까지 확인되고, 그 다음날 피고인이 퇴근을 위해 차량을 이동시켰을 때에는 골프가방이 없어진 모습이 확인되는데, 그 사이 위 골프가방이 세워진 장소쪽에는 피고인이 위 이동 주차시 1회, 세차시 1회, 위 퇴근시 1회 접근한 것 말고 다른 사람이 접근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프가방을 가져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C의 경비원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차공간에 이 사건 골프가방이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들 주차에 방해될 것이 염려되어 이 사건 골프가방을 기둥 뒤쪽으로 옮긴 사실은 있으나, 가져가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움직임감지 영상으로 차량통행로에서의 움직임은 대부분 확인되나 좌우측 차량 주차공간 측에서의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그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가방을 기둥 뒤편으로 옮기는 장면도 촬영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18, 19, 24쪽), 이와 같이 모든 장면이 찍히지 않은 CCTV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가방을 가져갔다고 인정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고, 2018.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06:55경 대구 서구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00경 같은 구 북비산로 7길 1에 있는 팔달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2013년경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2015. 4. 25. 14:42경 화성시 C아파트 앞에서, 2015. 12. 8. 16:34경 용인시 D 마을에서, 2015. 12. 25. 18:25경 광주시 E아파트 앞에서, 2015. 12. 31. 14:23경 평택시 F 마을에서 총 4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차량운행내역 1. 의무보험미가입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3. 01:1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개봉사거리 방면에서 고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던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60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후십자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E, F),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1. 각 진단서(D,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G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89

범죄사실 2020고단1189 피고인은 2020. 6. 30. 15: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56세)이 자신을 욕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구공이(길이: 25cm, 지름: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6: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41세)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약 3,000원 상당의 당근 2개를 손으로 집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절도 피혐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 관련)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20:40경 오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63세)가 모은 돈을 피해자와 상의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준 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식탁다리에 왼쪽 팔목이 부딪치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67-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30. 23:4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D가 자신을 손님으로 대접해주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고, 손님으로 있던 E과 피해자 F(남, 52세)에게도 반말을 하며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23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시비를 걸고, 손님으로 온 F, E을 위 가, 나항과 같이 폭행하고, 그곳에 설치된 난로를 손으로 넘어뜨리는 등 약 16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부엌칼)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점 영업을 방해한 점, 다만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30. 23:47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부엌칼을 들고 달려드는 피고인을 F가 제압한 뒤 주점 밖으로 나가고, 이를 따라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E(남, 53세) 제지하며 밀쳐 넘어뜨리자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주점 내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4. 22:50경 대구 달서구 B 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46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3.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돈을 갚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왜 전화 안 받냐. 나 전화 13번씩 했다."라고 하며 핸드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 발생장소 현장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2번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100만 원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71

범죄사실 2020고단571 피고인은 서귀포시 일원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B'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 동거녀인 C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간 후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단란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35세)의 집으로 피신하자,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8. 01:25경 위 단란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1:39경 재차 위 단란주점 안으로 들어와 홀 테이블에 앉아있다가, 같은 날 01:41경부터 01:43경 사이에 내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 던지고, 카운터로 걸어가서 재차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홀 테이블로 데려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자, 피해자에게 "너 꼭 죽일거다 씨발년아! 건방지게 나하고 상의도 없이 서귀포에서 장사를 한다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같은 날 01:46경부터 01:48경 사이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담배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세게 걷어차고 그 충격으로 소파에 주저앉았다가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에 다시 주저앉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세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부위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서귀포시 일원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B'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 동거녀인 C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간 후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단란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35세)의 집으로 피신하자,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8. 00:03경 서귀포시 F 지하에 있는 위 'D' 단란주점을 찾아가 1번 룸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룸 안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내가 C랑 헤어지는 것은 다 너 때문이다.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병과 컵을 바닥과 벽에 던져 깨뜨린 후, "씨발년아! 네 아들이 너 이러는 거 알아야 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번 룸 밖으로 나가 버리자 같은 날 00:57경 큰 소리를 치면서 1번 룸 밖으로 나와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12. 30. 20:30경 서귀포시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35세)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개입했기 때문에 피고인과 애인관계인 위 주점 종업원 C가 자신에게 이별통보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들, 거지 같은 년들, 너네 둘 일로 와서 앉아, 썅년들 너네 장사 못하게 만들어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60

범죄사실 2020고단793 피고인은 2018. 4.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4. 19:40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약 5분 동안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 바닥에 침을 뱉고 여종업원에게 "시발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법전과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업무방해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죄질도 나쁜 점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760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6. 02: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C'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 가 사실은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시가 337,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6. 08:54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U이 운행하는 V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까지 11,500원 상당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상습사기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기행위의 습벽은 행위자의 사기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한 동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의 습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을 포괄하는 사기의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다.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20. 1. 28. 제주지방법원에 2020고단112호 상습사기죄 등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20. 3. 26. 위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위 법원 2020노230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위 판결 사건의 공소사실 중 상습사기의 점은 "피고인은 2019. 5. 30. 00:35경 제주시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 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의 종업원 D로부터 시가 36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49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과 위 판결 사건은 비록 범행 장소나 수법이 다르나, 범행기간, 범행횟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 발현에 따른 상습사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각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선 본 법리에 따라 위 판결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이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미친다. 또 이미 위 판결 사건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이 법원이 이 사건 사기 공소제기를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이중기소를 해소할 여지도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8. 00:45경 파주시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입구 차단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에서의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더욱이 법리상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10. 12: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농업용 전기 공급을 위해 설치한 계량기 박스에 콘센트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전기톱을 위 계량기 콘센트에 연결하여 합판 재단 작업을 하면서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1. 10: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판 재단 작업을 하면서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전기 콘센트, 전기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피해가 경미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유빈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2: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46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죄책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죄책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동종 전력이 20년 이전의 전력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20:3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일시경 같은 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1.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8%로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음주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4. 05:4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789에 있는 교육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볼트E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2018년 집행유예 1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첫 번째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9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09. 16. 16:43경 의정부시 C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여, 21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의 7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있거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두명을 연달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44

범죄사실 2019고단5144 피고인은 2019. 11. 20. 18: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4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6010 1, 2019. 7. 3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7.31. 18:3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7,900원 상당의 맥심 커피 2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0. 28.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9. 10. 28. 11:4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800원 상당의 맥심 모카믹스 2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계산서 2019고단60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자료,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비록 피해액이 크지 않고 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해품이 회수되었으나,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생계가 곤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주)C이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대상 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용역작업을 하기로 하는 부동산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상 부지인 대구 달성군 D 일원 49필지 5,640.11평을 평당 800만 원으로 주겠다, 우선 계약금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대상 부지는 평당 1,000만원 이상이어야 매입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생활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상 부지 매입을 위한 용역작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평당 800만 원으로 위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 경 (주)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22: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제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제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영업방해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53세), 순경 G(30세)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요구를 받자, "씨발놈아, 계급장 띠고 함 붙어보자, 씨발, 경찰이 뭔 힘이 있노, 씨발, 죽고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 시간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업무방해 부분 합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경기로 일이 없어 생계의 어려움을 비관하고 술을 마신 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19: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이 낙상하여 얼굴에 출혈이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소방서 D119안전센터소속 구급대원인 E, F가 피고인을 병원 응급실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E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휴대폰으로 E의 정수리 부위를 세게 내리치고 F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웨어러블캠 영상분석,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스스로 알코올의존증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약 2달반 정도 입원 치료 등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1:2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오래 전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피고인이 근무했던 익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D로부터 "던전앤파이터 게임 아이디를 만들어주면 현금 8만 원을 주겠다. 이를 위하여 선불폰을 개통해야 하니, 주민등록증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을 촬영하여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즉석에서 D로부터 현금 8만 원을 교부받고, D는 2019. 8. 2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핸드폰 유심(전화번호 E)을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발생현장 탐문 및 발생시간 특정경위 등),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등), 내사보고(피혐의자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조,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1. 04:18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서초구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 10:5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의무보험계약 이력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증거자료제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