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C학교 방면에서 방송통신대학교 대구경북지역대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2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30km의 제한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어린이 및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 피해자 D(남, 1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없는 차도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반대쪽 차선에 주차 및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 뒤쪽에서 갑자기 뛰쳐나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 또는 회피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준수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회피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과 이 사건 사고 간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시속 30km)를 준수할 의무’ 및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운전자의 주의의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중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의무(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51조 제1항, 제2항 등)를 포함하여 그 일반의무의 전제가 되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을 인식하기 위해 도로 및 도로변을 보다 주시하면서 주행할 의무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간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지각능력, 상황판단능력 및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언제든지 예측 밖의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주로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고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가 갑자기 차도로 진입하는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운전하여야 한다. 나. 교통사고 분석서 및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제40, 41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등학교 하교시간에 속하는 15:55경 어린이보호구역인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제한속도를 약 12km 초과한 시속 약 42km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비록 왕복 4차로의 도로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우측 차선은 주차구획이 설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사실상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에 해당하고, 반대편 방향의 도로 역시 보행로 주변을 따라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다. 라. 또한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노면에도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있었다. 마. 그럼에도 피고인은 C학교 부근 사거리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차량 속도를 올리며 운행하던 중 제한속도를 시속 약 12km 초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바. 한편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 인도 부근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후 그대로 차단봉이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도로까지 뛰어 횡단하였고,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 차선 쪽에 주차 또는 신호대기 중이 차량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그 차량들 뒤쪽에서 뛰쳐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정황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사고 발생 시각 및 피고인 차량의 운행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시야를 확보하고 도로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단순히 차량 진행 방향만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좌우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에 진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충분히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는 교통사고 분석서를 통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분석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인 시속 약 30㎞로 주행 중 약 8.3m 거리에서 위험을 인지하였다고 가정하고 그 정지거리를 약 12.7m로 산출해 보더라도 이 사건 차량은 충돌 위치를 4.4m를 더 지난 지점에서야 정차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블랙박스 영상자료 CD상 피해자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난 시점(교통사고 분석서상 Cap3)에서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음을 전제한 추정에 불과하다. 오히려 블랙박스 영상자료 CD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30km 이하로 차량을 운행하였다면 위 분석결과보다 앞선 시점인 반대편도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 뒤로 피해자의 모습이 일부 드러난 시점(교통사고 분석서상 Cap2) 이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즉시 차량을 제동하여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전방 가운데 부분과 충돌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증거기록 제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12km 초과한 과실로 12세 어린이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여 사고 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감속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사고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해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급히 도로를 횡단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