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부부이고, 피고인 E, C은 A, B의 자녀이며, 피고인 D은 C의 부인이고, 피해자 F(여, 당시 57세)은 위 A의 남동생 망 G의 부인으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서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이다. 피고인 D은 2019. 11. 19. 21:00경 부천시 H 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고소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고소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주식회사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D 주소변경, 고소인 별건 수사 중, 별건 수사진행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벌인 횡령사건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21. 6. 17. 피해자의 계좌로 1,094,5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A, B는 부부이고, 피고인 E, C은 A, B의 자녀이며, 피고인 D은 C의 부인이고, 피해자 F(여, 당시 57세)은 위 A의 남동생 망 G의 부인으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서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시흥시 L, ‘K’를 공동 운영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가구점에서 일하면서 가구점에 있는 가구를 빼돌려 처분하거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증거를 찾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6. 10:53경 피고인 E의 남자친구인 M와 함께 부천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쇼파에 앉아봐라, 가만히 있어라, 앉으라!”라고 말하며 수회 손을 올려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고인 B, A는 그 곳 쇼파에 피해자를 가운데 두고 양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며 피해자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사이에 피고인 E, D, C은 M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뒤져 별지 피해품 목록과 같은 물건을 이불 수납함에 담아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미리 작성한 ‘물증 증거 수거품은 2019. 12월 30일까지 반납할 것을 동의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들과 피고인 E의 남자친구 M는 2019. 12. 6. 오전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B 가족이 운영하는 K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원들과 공모하여 상당한 가구를 빼돌려 처분하거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횡령 및 배임의 증거를 수집하고 위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 그 당시 피고인 A가 2019. 12. 6. 08:11경 피해자의 아들 N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고, 이후 나머지 피고인들은 09:02경 위 주거지에 함께 들어갔다. - 그 당시 피고인들은 위 K 직원들로부터 피해자가 위 횡령범행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들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였다. 즉, 피고인 B 일가와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 G의 생전에는 별교류가 없었으나, G이 사망한 후 피고인들의 배려로 피해자가 위 K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이나 피해자가 위 K에서 횡령행위를 한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방문 당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다수 하였다. 예를 들면 피고인 B는 ‘남이 아니라서 생각해서 해줬잖아. 어? 우리 생각에는 처남 죽고 니 마음잡고 살라고 좋은 마음으로 니 손을 잡았어. 그런데 이제는 니 조카들 죽일라고? 누구 죽이다 잘못 죽으면 니가 죽는다. 어? 나란 사람 대충 알잖아, 니가, 알았어? 어떤 결과가 나는지 한번 봐. 그래서 간덩이가 크다는 거야.이거 지금 오랜 세월 물건 도둑질하고 돈 빼내고 하다가 조카는 경영난에 허덕이게 하고, 돈이 없어서 결제를 못하니까 끼리끼리 끌어들여? 니가 사람이야?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니가 사람이냐고? 안 그래도 어려운 경기에 이렇게까지 다도둑질 다 당하고 어떻게 운영하겠어?“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406면). 피고인 A와 D 역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잘못을 추궁하는 비난의 언사를 하였다. -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의 증거를 찾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을 임의로 수색한 후 각종 서류들을 발견하였고, 이불수납함에 찾아낸 위 물품들을 넣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3:25경 위 물품들이 들어 있는 위 이불수납함을 가지고 갔다. - 그 당시 피고인 B는 메모지에 ’물적 증거 수거품은 2019. 12. 30.까지 반납할 것을 동의함(수첩, 장부, 통장)‘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후 피해자에게 서명하도록 하였다. - 피해자와 그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딸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위 방문 당시에 조직폭력배처럼 보이는 건장한 남자(실제로는 피고인 E의 남자친구인 M였고, 피해자와 J는 M를 이날 처음 보았다.)가 함께 집에 들어와서 집을 수색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매우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M는 수사기관에서 ’여자친구인 E과 경복궁으로 데이트하러 가던 중에 E의 부탁으로 잠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이 안방 장롱 안에 있는 가방에서 OTP기기를 꺼내는 것만 봤고, 피고인들이 다녀간 후 집안을 둘러보니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 물건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물건들을 가져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반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 물건들 중 장부, 통장, 가계부 등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OTP 기기, 현금 400만 원 및 귀중품 등 나머지 물품등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020. 8. 11. 피고인들이 가져가서 보관 중 위 물건들(공책 12개, 통장 123개, 각종 카드명세서 160장, 각종 지로영수증 250장, 보험관련 서류 87장, 가계부 3권, 오만원권 3장, 세금계산서 82장)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다. 나. 판단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일면식이 없는 M 등의 여러 명의 사람들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횡령범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너도 죽는다‘는 식의 위협적인 발언를 하여 피해자를 외포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집안을 수색하여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를 어쩔 수 없이 묵인하게 된 것이므로, 일응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공갈행위에 해당된다. 그런데 나아가 피고인들이 실제로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 물건들을 가져갔는지 살피건대, 피해자 및 J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카드명세서, 지로영수증, 세금계산서나 보험 관련 서류 등에 관하여는 피해품으로 진술한 바 없으나,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상당한 양의 서류들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피해 품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들 운영의 가구회사에서 횡령 및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자는 ’2018. 5.경부터 2019. 11.경까지 25,398,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자수하였으나,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범행 당시 및 현재 시점까지도 피고인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 못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J는 피해자의 딸로서 피해자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이 이불가방에 물건을 집어넣는 장면이나 방을 뒤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으나, 방에 들어갔을 때 속옷이 바닥에 있고 택배상자가 뜯어져 있었다. 피고인들이 나간 후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뒤진 흔적들을 발견하여 피고인들이 집을 뒤졌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가고 난 후 통장이나 도장, 금이랑 팔찌가 없어졌다. 경찰에 진술하지 않은 직장에서 받은 금도 없어졌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해 정도에 관한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결국 피고인들이 가져간 물건들은,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장부나 서류들에 불과하고, 피고인 B가 위 서류 등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이 가져간 물건들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