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2021고단306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E 금융투자회사에서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20. 11. 2.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자금대출건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위반이 되었다. 즉시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5:10경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704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일을 시키는 회사의 존재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불상자로부터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고객에게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받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언론 등을 통해 익히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1. 2020. 10. 27.경 범행(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말경 불상지에서 J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L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이중 대출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당장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7. 13:4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상단에 ‘완납증명서’, 본문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K,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5,000,000' ‘발행담당자 O, 담당부서 채권추심1팀, 상환내용 중도상환’, ‘상기와 같이 K님이 ㈜L 대출을 2020. 10. 27.일자로 중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L카드 직인이 찍혀있는 L카드 명의의 위조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기존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카드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 1매를 행사하였다. 2. 2020. 11. 3.경 범행(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말경 불상지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Q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계약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당장 갚아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 12:20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Q카드 직원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785 피고인은 2020. 10. 2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0 ~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에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으며, 수거한 돈은 금융기관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13.경 서울지방경찰청 첨단사이버수사팀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금융관계자 직원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한 사건이 발생하여 비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범인들이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갈 수도 있으니 돈을 출금하여 건네주면 보관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돈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0대 여성이 돈을 받으러 갈 것이며, 돈은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8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6. 16:00경 광명시 U아파트 V동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8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4747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E 금융투자회사에서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W은행인데 국가지원으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어서 신용도가 낮추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다른 곳에서 카드 대출을 받아 신용점수를 낮춘 후에 카드 대출금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 등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30. 16:55경 경기 의정부시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수금하러 온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4. 11:00경 인천 부평구 Z아파트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 란에 ‘공탁예치금 확인서’, 신청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록처리금액 란에 ’￦20,000,000‘, 처리일자 란에 ’2020. 11. 04.‘ 그 아래 ’거래정보 위 D님의 공탁예치금 등록처리 건, 발행부서 감사부서 담당자(AB팀장/AR), 등록내용 Q은행 진행고객에대한승인지급코드발행(상환능력평가추가진행건)‘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9. 09:1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Q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Q은행인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인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라 대출을 하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공탁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Q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요구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을 위한 보증금 납입 등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3:10경 경기 가평군 AC에 있는 AD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9.경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W은행, AF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W은행인데 국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0. 10:30경 강원 철원군 AG에 있는 A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수금하러 온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8.경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AJ 직원을 사칭하면서 ‘AJ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도가 낮아 거래내역을 올려야 하니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납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절차 등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0. 15:00경 강원 철원군 AK에 있는 AL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수금하러 온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초순경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1. 17:00경 경기 남양주시 AN아파트 AO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수금하러 온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7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위조 완납증명서, CCTV 캡쳐사진 2021고단17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수사보고(2차 외근수사), 수사보고(4차 수거책 피혐의자 A 특정 경위) 2021고단47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 AI, D, C,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전화 캡쳐사진, 각 CCTV 캡쳐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무통장송금확인증, 공탁예치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니라 수거행위만을 분담한 점, 이 사건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수취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배상신청인들이 신청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채권추심 관련 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범행(2021고단4747 사건 중 일부 범행)과 관련해서는 성명불상자가 이미 위조한 문서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단순히 출력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은 위 출력물이 위조된 문서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범죄는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며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에 대한 고의도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관련 행위 태양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현금을 수금하기 전에 ‘수금 장소’를 전달받아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도착할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신분 등을 가장하는 멘트(캐피탈회사․카드회사․은행 등 금융기관․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등 사칭, ‘AP’이라는 가명 사용)를 하면서 피해자들과 대면하게 되었으며, 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금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은행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해주었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면 없이 메신저로만 연락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명불상자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고(성명불상자가 스스로 지칭한 ‘AQ’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심 없이 그대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 취업한 회사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그 위치를 확인해 본 적도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게 되어 고도의 신용이나 신뢰가 요구됨에도 성명불상자와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대면하기 직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번 다른 내용의 소속․신분 등 사칭하는 멘트를 전달받아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명까지 사용하며 본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은행의 ATM만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만 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사람의 성명 등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방법으로서 정상적인 채권추심에 의한 송금행위로는 보기 어려운 점(성명불상자로부터 해당 무통장송금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모두 파기라는 지시를 별도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해 준 단순한 현금 수거 업무에 비해서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높은 액수의 수당을 받아 온 점(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5~20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고, 택시비 등 교통비는 별도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 또는 텔레그램 파일로 전달받은 위조된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일부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며 행사하기도 하였는데, 고도의 관리 내지 보안이 요구되는 해당 문서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행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해당 문서의 명의인에 맞게 신분까지 사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면, 설령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연령 등에 비하여 은행 업무 등 관련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한 채 해당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3)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에 대한 방조 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4)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앞서와 같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수거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이상 성명불상자로부터 비정상적인 방법(팩스 또는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권한 없이 출력하여 신분까지 사칭하며 행사한 각종 사문서 및 공문서 역시 그 위조가능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의심하여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서의 내용을 저장한 전자 파일이나 그 파일을 실행시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문서의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바(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참조),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전자파일(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확인서)을 종이로 출력한 때에 비로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전자파일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인식 내지 용인한 상태에서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출력하였다면, 이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해당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범행의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범죄성립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 범행의 합계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그 대부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