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93

범죄사실 2016. 8. 16. C 소유의 대전 D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민원에 따른 E구청 소속 F의 현장점검이 실시되어, 2016. 8. 18. '위 다가구주택 2층에 경계벽을 증설하여 가구를 분할하고, 누다락 층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개별 세대로 사용함으로써 무단증축(131.7m²)한 부분'이 건축법위반으로 적발되었고, 이에 대한 E구청장 명의의 시정명령이 2016. 8. 18. 1), 2016. 9. 21. , 2016. 11. 7.에 차례로 C에게 이루어졌다. 이에 2016. 3. 14. G로부터 위 다가구주택을 매수했던 C는 2016. 9.경 G에게 위 적발사실을 알리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G는 위 다가구주택을 설계했던 피고인 A에게 "위 다가구주택이 불법건축물로 단속되었다고 하는데, 건축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니 C를 만나 문제를 해결해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9.경 위 다가구주택 H호에서 C를 만나 "E구청에 친하게 지내는 공무원들이 있다. 불법건축물로 단속된 것을 무마시켜주겠으니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C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 I에 있는 대전 E구청 7층 옥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위와 같이 시정명령 처분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이루어진 단속을 무마해주고 향후 이루어질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7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B에게 현금 7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6. 7.경 건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전 E구청 안전도시국 내 건축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대부분의 근무기간 동안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 및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해온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해오면서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게 된 A으로부터 2017. 1. 26. 위 E구청 7층 옥상에서 위와 같이 시정명령 처분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이루어진 단속을 무마해주고 향후 이루어질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7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인출 계좌 통장 사본 첨부), 내사보고(외사내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메신저 기록), 수사보고(E구청 건축과 사무분장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갑), 건축물현황도, 일반건축물대장(을) 소유자 현황 1.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요구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 통지 및 고발예정 통보서, 처분 사전 통지서, 건축법위반자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 통지 1. 출장결과보고서, 위반건축물현황(2016년~2018년), 다가구주택 불법건축 단속현황(E구), 위반건축물 관리대장(2016년~2018년) 전자정보 저장 CD 1. F 인사기록카드, B 인사기록카드, 각 사무분장표, 각 E구청 조직도 1. 시정완료서, 미시정부분 연기사유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 A 명의 K 거래내역서 1. 각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A 명함사진(증거기록 제70쪽), C와 A 간 대화내용 녹음파일 저장 CD, 피의자 K 인터넷뱅킹 내역 사진, C와 G 간 메시지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 A은 C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후 그 용도대로 7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으므로 그 금원 상당액은 추징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함(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단속 무마 등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한 조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와 명절 인사 명목으로 70만 원을 준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건축과가 아닌 도시과에 근무하고 있어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 등의 직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직무와 무관하게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 조언을 해준 것에 대한 대가나 명절 비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대가성도 없다. 2. 판단 가. 직무관련성에 대해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70만 원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업무는 피고인 B이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직무는 아닐지라도 장래 담당할 직무 또는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이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 내지는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E구청의 사무분장에 의하면, E구청 안전도시국 건축과 내 건축행정계에서 일반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시정명령 및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업무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인력 문제 등의 이유로 관례적으로 다른 계의 직원들과 함께 각 구역을 나누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과 그로 인한 시정명령 및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업무를 하여 왔기 때문에 건축1계에서 근무하던 F이 자신의 담당 구역에 속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단속과 시정명령 및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업무 등을 맡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70만 원을 받을 때인 2017. 1. 26.경에는 E구청 안전도시국 내 도시과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단속 등의 업무를 직접 맡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1996. 7.경 지방건축서기보로 임용된 이래 지금까지 20년 이상 줄곧 E구청 안전도시국에서 근무해 온 건축직 지방공무원이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70만 원을 수수할 당시 위 안전도시국 내부의 사무분장에 따라 그 하위 부서인 건축과의 소관 업무인 불법건축물의 단속,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업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더라도, 이러한 업무는 그 직위에 따라 법령상 E구청의 건축직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이거나 적어도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건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때부터 E구청 안전도시국(당시 부서명은 도시국이었으나, 이후 도시관리국으로 거쳐 안전도시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내의 건축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2014. 7. 경까지 18년 동안 거의 대부분을 위 건축과에서 건축 및 시설관리, 불법건축물 단속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해 왔고, 2014. 7. 경 안전도시국 내의 다른 부서인 도시과로 부서를 잠시 옮겼으나 2017. 1. 26. 피고인 A으로부터 70만 원을 받은 뒤 채 20일도 지나기 전인 2017. 2. 13. 다시 안전도시국 내 건축과로 복귀하였다[다만 건축과 내 공동주택계에서 공동주택 승인(허가), 사용검사 및 관리업무 등의 업무를 맡음]. 이렇듯 E구청 안전도시국의 도시과와 건축과는 안전도시국 내부의 하위부서로서 각 부서 간에 인사이동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신분(건축직 지방공무원)과 그동안의 근무경력과 근무부서, 각 하위부서 간 인사이동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조만간 건축과로 복귀하여 그 소관 업무인 불법건축물 단속, 시정명령과 계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고발 등의 업무를 현실적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불과 18일 만에 건축과로 복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미 건축과로 복귀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업무는 피고인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로도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의 직위 및 직급과 근무경력, 피고인 B과 같은 건축직 공무원들의 경우 순환보직에 따라 도시과나 건축과 등에서 근무를 하여 온 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 및 F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당시 도시과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축과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F이나 그 직속상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A 또한 이를 잘 알고 피고인 B에게 청탁한 것이다. 즉,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인사이동 전후의 건축1계 직원들은 같은 직렬의 선후배들로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다", "당시 도시과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건축1계 직원들에게 본건 관련한 부탁이나 어떤 언급을 할 정도의 위치는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F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 B은 건축1계 대부분의 직원들과 친분이 있었고, 저와 주무계장 등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이 당시 도시과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건축1계 직원들에게 부탁이나 어떤 언급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고인 B이 돈을 받을 당시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건축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여 당연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탁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친분을 쌓게 된 것도 피고인 B이 건축과에 근무하면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였다. 피고인 B과 F은 2017. 2. 13.경 건축과 공동주택계로 인사이동을 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이 주임계장으로서 F의 직속상관의 지위에 있었다. 위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C에 대해 2016. 11. 7.경 이미 시정기한을 2016. 12. 9.경까지로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고발예정 통보가 이루어졌는데, C는 그때는 물론 그 이후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F은 곧바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F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2017. 3.경 E구청 건축과로 찾아가 무단증축한 건물 부분에 대해 실제 원상복구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일부를 원상복구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시정완료서와 임차인으로 인해 시정을 못한 부분이 있으니 시정기한을 2017. 6. 30. 까지로 연기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연기신청서를 피고인 B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서류를 부하직원인 F에게 주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말하였다. F은 경찰 2회 조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라는 말에 대해 어느 정도 시정이 되었으면 완료조치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직접적으로 시정완료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시정완료를 하라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시정완료서에 문제가 있어 시정완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시정완료서를 보았을 때 옥상의 출입구 모습이 사진을 합성한 것처럼 보였다. 피고인 B이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말한 부분도 있고 시정완료 처리를 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위 서류를 캐비닛에 보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당시 F은 건축과 내 건축1계에서 공동주택계로 인사이동을 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업무를 더 이상 하지는 않았지만 전임자로서의 지위 및 영향력과 인수인계 등을 통해 후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실제 부하직원인 F을 통해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업무 등에 대해 직접 부당한 처리를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민원에 따라 이루어진 단속의 경우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거의 없고 이미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및 고발예정 통보까지 된 상태였으므로, 단속을 무마할 방법이 없었고 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단증축된 부분에 대해 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시정완료 처리를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단속된 것을 무마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시정기한을 연기시켜주거나 사실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고발 조치의 시행을 보류하는 방법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고발조치까지 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단속을 무마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구나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단속을 무마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B이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말해 주어 이를 믿고 피고인 B에게 7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민원에 따른 단속을 무마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뇌물죄에서 청탁의 유무나 내용, 의무위반 행위의 유무 등은 직무관련성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가성에 대해 1)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받은 70만 원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뇌물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G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무단증축을 할 때에 건물설계를 하였고, G는 무단증축이 된 상태의 위 다가구주택을 C에게 매도하였다. C는 E구청으로부터 위 다가구주택에 대해 단속과 그에 따른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및 고발예정 통보를 받자 G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고, G는 피고인 A에게 재차 위 문제 해결을 부탁하였다. 당시 C는 처음부터 원상복구 비용, 건물가치와 임대수익의 하락 등의 이유로 원상복구를 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A 또한 E구청에 근무하는 피고인 B을 통해 단속을 무마할 생각이 있었을 뿐 원상복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C에게 "E구청에 친하게 지내는 공무원들이 있다. 불법건축물로 단속된 것을 무마시켜주겠으니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C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에게 단속 무마를 위하여 금품을 교부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피고인 A은 경찰 2회 조사 때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금품을 교부한 경위에 대해 "단속된 것을 무마시켜주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에서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경찰 4회 조사에서 "2016. 12.경 또는 2017. 1.경 피고인 B에게 단속된 것을 무마시켜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피고인 B이 원상복구 외에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여 제가 계속하여 방법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에도 피고인 B을 볼 때마다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말을 했더니, 피고인 B이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하여 직감적으로 피고인 B이 뭔가 해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 C에게 돈을 달라고 했던 것이다", "피고인 B에게 명절 용돈이라고 말하면서 70만 원을 주었지만 그 전에 피고인 B이 단속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위 돈을 준 것이다"라고 그 경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음은 물론이고, 그 경위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자신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금품 교부 경위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실제로 금품을 제공할 당시에 단속 무마 등을 다시 언급하면서 청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미 그 전에 피고인 B에게 단속 무마 등에 관한 청탁을 해 놓은 상태였고, 그때까지도 아직 그 문제가 어떻게든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더구나 피고인들은 무려 15년 동안이나 친분을 쌓아 왔으면서도 이때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단 한 번도 명절 인사 명목으로 돈을 준 적이 없었던 데다 그 금액도 통상 그 정도의 친분관계에서 명절 인사로 주고받을 법한 액수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피고인 B으로서도 피고인 A이 단속 무마 등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돈을 준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의례상의 대가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해 제공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을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 B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인정하고 뇌물공여의 점도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대체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교부한 금품은 7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수사과정에서 C에게 받은 돈보다 더 많은 600만 원을 C에게 반환하였다. 문제가 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뒤늦게나마 응분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만 2회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최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던 피고인이 불법건축물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할 구청의 건축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실제로 단속 무마 등을 위해 그 중 일부 금품을 공무원에게 뇌물로 교부한 것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적극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마치 시정조치를 일부 완료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관공서에 제출하기도 하였고 그로 인해 해당 건축물에 관한 건축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실제로 공무원에게 교부한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겉으로는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가성을 부인하는 등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뇌물로 수수한 금품은 7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불법건축물 단속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처리를 직접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뒤늦게 나마 응분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년 넘게 건축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는 전혀 없이 장관 표창 1회를 비롯하여 총 6회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해 왔다. 부모와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구청의 건축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친분을 쌓아 온 관할 구역 내 건축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적정한 건축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조언에 대한 감사 표시나 명절을 앞둔 의례상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