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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3. 1.부터 대구 북구 C 소재 D병원에서 상시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해서는 안된다. 'E(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라 한다)'는 D병원에서 일하는 용역근로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이다. ㈜B 근로자 17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B은 2016년 3월부터 단체협약체결을 위해 13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 요구사항 중 하나는 휴업수당과 특별상여금, 연말 성과급 10만 원, 위험수당 2만 원 등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F 등 이 사건 노동조합원 10명은 2016. 12. 16.부터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점심시간(12:00~12:30)을 이용하여 D병원 지하 1층 직원식당 앞에서 '용역업체는 성실하게 교섭하라', '유급휴일근로수당·기타수당 지급하라', '본원과 칠곡의 차별적 대우(연말 성과급 10만 원, 위험수당 2만 원, 설·추석 상여금 10만 원, 유급휴일 인정 등), 병원장님 서러워요'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6. 위와 같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해 홍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 F 등 7명에게 "귀하와 다른 노조원들의 불법행위가 어떠한 사유와 명분으로도 그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는 명백히 부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함을 정히 고지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즉시 위와 같이 위법부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며, 유사사례가 발생할 시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해 적법의율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불법(쟁의)행위 중 단경고통지'를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F 등 근로자 7명에게 문자메시지와 문서를 발송하고, 위와 같은 홍보 활동을 이유로 위 근로자들을 징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피케팅을 했고,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피켓시위 사진 1. 단체교섭 회의록 1. 각 인사위원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행위, 범죄일람표 순번 4에 한하여),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운영 지배·개입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4에 한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B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사실도 없다.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B이 유급휴일수당, 기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주지 않았고 성실히 교섭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사실이 담긴 홍보 활동을 했다. 근로자들에 대한 경고와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G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단체교섭 시 이 사건 노동조합 측의 요구는 이렇다. ㈜B이 도급인인 병원으로부터 받기로 한 용역비 산출 근거에는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기타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실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이 사건 홍보 활동에서의 '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도 이러한 뜻으로 이해된다. ㈜B이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을 체불했다고 이해될 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임금이 체불되었다면 홍보 활동보다는 고발이 더 적합한 대응이다). '성실'은 존재와 부존재를 가를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평가적 개념이다. '성실하게 교섭하라'는 요구가 ㈜B이 불성실하게 교섭했다는 '사실'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 노동조합 측이 허위사실이 담긴 홍보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 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였지만 비전문취업사증(E-9) 발급에 필요한 한국어 시험 성적이 없어 비전문취업사증을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2013. 10. 경 일반연수사증(D-4)을 발급받아 먼저 대한민국에 입국한 친구 'C'로부터 사증 발급 알선 브로커인 'D'을 소개받고, 사실은 피고인이 취 업활동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마치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하며 일반연수사증(D-4)을 발급받기로 'D'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베트남에서 'D'에게 사증 발급 대가로 선금 2,000달러와 일반 연수사증(D-4) 발급에 필요한 여권,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명지전문대학교 표준입학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받은 다음, 2014. 1. 2.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일반연수사증(D-4) 발급을 신청하고, 2014. 1. 22. 경 위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부터 일반연수사증(D-4)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위반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일반연수사증(D-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7.23.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3. 28. 경까지 대구, 울산, 창원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사증신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허가기간 외 체류),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수법불량, 장기체류 등 감경사유 : 국내 처벌전력 없음 등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1회, 상해죄 5회, 폭행죄 1회, 재물손괴죄 1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16: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여, 61세)로부터 위 병원에 입원 중인 F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웃통을 벗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너를 때려죽이고 강제퇴원당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걷어 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잘못은 인정되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언쟁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콜성 간경화증 등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 22:23경 위 노래연습장 로얄 룸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주류인 맥주 5병과 과일안주 등 70,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39

범죄사실 1. 피고인 B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53.3m²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이사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A 주식회사) 1. 현장사진 1.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B앞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지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종전 음주수치가 모두 대단히 높았으며 (2006년경 적발수치 0.289%, 2011년경 적발수치 0.170%), 이 사건 음주수치 또한 만취에 가까운 점, 112신고에 의하여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는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19. 8.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지 불과 며칠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나 개전의 정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95

범죄사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신길동) 소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 검사장에서, 7급(12개월)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 처분을받고 같은 날 재신체검사 통지서(검사 예정일 : 2017. 2. 6.)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2. 6.경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신체검사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의 고발인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06고합238-A

원판결서의 표시 기재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8. 20:30경 부산 서구 대학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2세)와 일행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5cm)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쑤셔 죽여 버릴까"라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8. 20:35경 부산 서구 아미동 소재 토성동 지하철역 6번 출구 앞 횡단보도상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26세)에게 "씹할 놈아, 담배 꺼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흉기인 칼집이 씌워진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정형편,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4: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호텔 근처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위 포장마차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의 시비가 이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B과 함께 서울 C건물, A동 1층에서 'D 피트니스'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 피트니스 센터를 관리, 운영하되 그 운영으로 얻는 수익금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피트니스 센터에서 직원 및 설비 관리, 금전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 오던 중 매출부진 등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회원권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8.경 'D 피트니스'에서 카드단말기 회사에 연락하여 그 곳에 설 치된 카드단말기의 카드대금 입금계좌를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변경하여 위 피트니스 센터 성명불상의 손님이 결제한 회원권 판매대금 390,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합계 86,177,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횡령금은 위 피트 니스 센터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오래 전부터 속옷 거래를 하여온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어음을 막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37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2-3년 전부터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거래처에 대한 채권도 압류가 되어 있었고, 어음을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2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무통장 입금증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7-8개의 속옷 매장에서 월 40,000,000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였으므로, C로부터 24,700,000원 정도를 차용하더라도 이는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속옷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3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거래처 채권은 압류되어 실현가능성이 없고, 나머지 적극적인 재산은 전무한 상태이며,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月) ~ 10년(年) 1. 유형의 결정 : 편취금액 1억 원 미만이므로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감경요소로 고려 1.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의 감경영역이므로 징역 1월(月) ~ 1년(年)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12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13. 9. 혼인신고 한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12:05경 안산시 상록구 C, 4층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혼자 김장을 하면서 화장실의 청소를 부탁하였으나 "남남인데 왜 자꾸 시키느냐?"라고 하며 불평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B와 실랑이를 벌였지만, B의 뒷머리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붙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뒤통수를 1회 얻어맞았고, 그 후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피고인에게서 머리채를 붙잡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7. 00:50경부터 01:2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모텔 203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수사보고(D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피해자 제출 상처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15:39경 원주시 C 202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쓰레기 관련 시비가 있다"고 신고하고, 이에 단관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그 경찰관에게 "내가 C 현관 안으로 들어오는데 건물주 아들이 그 엄마랑 같이 따라 들어와 자신에게야, 쓰레기 치워 죽여버릴거야,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를 질러 협박을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구두 신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단관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2014. 12. 17. 15:40경 건물주 D의 아들이 현관 1층 문을 열고 들어오며 야! 쓰레기 치워! 죽여버릴거야, 씨발 년이라고 위협적으로 행동하며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취지로 신고인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2014. 12. 31.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주택 현관 입구 계단 앞에서 명백하게 쓰레기 치워! 죽여버릴거야,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폭행을 하려고 한 바가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건물주 아들인 E은 피고인에게 "쓰레기 치우고 가세요, 이거 안 가져가니까"라고 조용히 말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이 "야, 쓰레기 치워, 죽여버릴거야,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진정서 1. 검찰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건물 명도소송이 진행되던 중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자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이 밝혀져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7. 00:5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여동에 있는 흥국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아울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빌라 5동(지상 3층, 지하 1층, 8세대 거주) 101호에 거주하며 피해자 E(여, 44세)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0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너는 여자문제가 복잡하다. 여러 사람에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죽어버려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래 같이 죽자"라고 말한 뒤 작은방에 있던 시너 통을 들고 나와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깔고 있던 이불과 덮고 있던 침낭 및 입고 있던 스웨터 등에 시너를 들이부은 다음 주방 가스레인지로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안방에 뿌린 시너 위에 종이를 던져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위 주거지 장판과 벽지를 타고 창틀과 천장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8세대 약 20여명의 주민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D빌라 5동 다세대주택 중 101호 안방을 전부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몸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이 붙은 침낭을 벗어던지고 재빨리 피고인을 따라 위 주거지 밖으로 뛰쳐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세대원 확인), 수사보고(압수품 감정의뢰회보), 압수품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서부소방서화재현장 조사관련), 화재현장조사서 1. 사건현장사진, 사건발생장소약도, 사건발생장소현장사진, 압수품사진(도료용희석제, 이불침낭), 압수품사진(검정색폴라티여성의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시너를 뿌린 후 불을 지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죽이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동기,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서 이미 2차례에 걸쳐 종이에 불을 붙여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고조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을 하면서 시녀가 강력한 인화성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처럼 불이 붙을 경우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시너를 피해자가 누워있던 안방 및 피해자가 덮고 있던 침낭 등에 뿌린 후 종이에 불을 붙여 피해자 쪽으로 던졌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이 붙은 직후 연기가 많이 나서 바로 문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피해자가 곧바로 침낭을 벗어던지고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면 연기로 인하여 질식하거나 화상으로 인하여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살인미수죄와 현존건조물방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으나, 양형기준이 있는 두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상해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 나. 현존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6월~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강력한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피해자는 물론 공동주택 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2층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D이 업무에 관하여 2014. 9. 3. 22:10부터 다음날 01:40까지 청소년인 E(17세)을 출입하게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D은 E을 상대로 나이 확인을 했고, 또한 평소 D을 상대로 청소년의 출입과 관련한 교육을 시켰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종업원인 D, 청소년인 손님 E은, D이 판시 범죄일시에는 E을 상대로 신분 확인을 한 바 없고 이전에 D이 부실한 신분 확인을 통해 성인으로 오해하고 있는 청소년인 F과 동행한 E을 상대로도 F의 친구라는 말만 듣고 별다른 신분 확인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에게 몇차례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말라는 말을 하였을 뿐으로 보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7:27~07: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옆에 누워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끼어 넣고 수건을 피해자와 함께 덮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 가슴,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사우나 CCTV에 찍힌 피의자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추행의 방법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8년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판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포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얻은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5.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88카'를 통해 번호 불상의 차량을 E으로부터 1,051,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4회에 걸쳐 대포차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8회의 대포차 매매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116회의 대포차 매매에 관하여는 B와 공모하여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88카' 사이트를 통해 불상의 대포차 취급업자로부터 매수한 번호 불상의 차량을 F에게 매도한 다음, A로부터 그 수익금 3,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대포차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매매업 및 매매사원 등록 여부 회신 1. 계좌거래내역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가담 경위,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 양산,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기간, 거래횟수 및 거래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포차 매매업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6: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시장막창'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B 4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다시는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0. 10:40경 영덕군 축산면에 있는 경정1리항에서 E에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1:00경에서부터 11:30경까지 사이 경정1리항 북동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불법 포획·해체한 후 망사 자루 및 포대 자루에 나누어 담아 어망 부이에 묶어 해중에 은닉해 둔 밍크고래가 담긴 자루 74개(증 제1호, 대가보관금 19,974,000원)를 인양한 후, 위 E 선수 어창에 적재하고, 같은 날 14:00경 위 경정1리항에 입항하였고, 같은 날 16:40경까지 위 E 어창에 위 밍크고래가 담긴 자루를 소지·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를 소지·보관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9. 11. 10:00경 B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 B에게 "나는 고래 관련 동종전과로 구속될 수 있다. 니는 고래 관련 전과도 없고 하니 벌금만 납부하면 된다. 나중에 벌금 나오면 내가 모두 내 줄께. 한번만 좀 도와 달라."라고 말하여 위 B에게 범인도피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2013. 9. 16. 13:35경 포항해양경찰서 수사과 수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F에게 위 B가 밍크고래 1마리를 소지·보관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3. 9. 16. 13:35경 포항해양경찰서 수사과 수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F에게 피고인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를 소지·보관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 총목록 1. 고래포획운반(보관) 사범 검거보고(E), 검거관련 사진, 수산업법위반 사건 증거물 DNA 분석결과 회신, 출입항 기록부,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G 진술요지 및 B 범죄사실 변경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고래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 피교사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국제적으로 금지된 고래 포획과 관련된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약 3개월 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