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9. 23:00경 인천 남동구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92.3km 지점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1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으로부터 약 700미터 벗어난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19. 23:00경 인천 남동구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92.3km 지점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025,0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그로 인한 충격에 의해 의식을 잃었고, 그 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의식적 조작에 의하지 않은 채 앞으로 이동하다가 도로 방벽을 들이받고 정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 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483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참조). 따라서, 두 죄는 모두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사상, 손괴 등으로 구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사고현장에서 이탈한다는 인식과 이에 대한 용인, 즉 도주의 범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CD 재생결과(증거기록 83쪽, 3번째 파일 10초 이하, 4번째 파일 13초 이하), 내사보고(사건송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충격을 받아 기절한 것 같은데, 경찰이 자신을 깨워 주었다. 정신을 잃어 잘 기억나지 않지만, 고의로 도주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전 가해차량은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다가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세게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차량은 회전하여 도로의 방벽을 들이 받은 후에 즉시 멈춘 반면, 가해 차량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진행하였는데, 사고 직전과 달리 균형을 잃고 주행하던 차로를 벗어나 좌우로 오가다가 4차로 우측 갓길까지 이동하여 계속 진행하였는데, 사고 지점에서 2~30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도로 방벽을 1회 들이받았고, 그 후로도 균형을 잃은 상태로 계속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서 700미터 떨어진 소래터널 진입 전 우측 갓길 부근에 최종 정지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도로는 직선구간이었고, 사고 직후 가해차량이 도로 방벽을 처음으로 충격한 지점은 차량진행방향에서 왼쪽으로 약간 굽어있는 곡선구간이었다. 따라서 만일 4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부터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다면 그 차량은 가해차량이 도로의 방벽을 추돌한 지점 부근에서 도로의 방벽과 부딪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2)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직후에 가해차량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운전자의 의식적인 주행 조작이 없는 상태에서 균형을 잃고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의식적인 운전조작을 하여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공소사실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