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89

범죄사실 <2015고단6689>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 AH, AI 등의 직책 및 역할] 피고인 A은 2015. 4. 13.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6. 14.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부산 중구 AJ 및 부산 중구 AK빌딩 8층 주식회사 AL(일명, 'AM')의 본부장(피고인 A, 피고인 B), 창원지사장(피고인 C)으로, 위 AL의 회장인 AH(2015. 9.22. 구속구공판은 2015. 2. 2.경 위 회사를 만들어 허위의 재벌그룹 회장을 하면서 버섯을 키워서 일본에 있는 AN백화점 등에 수출을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버섯재배, 수출을 위한 투자자 모집 등 사업전반에 걸친 계획·운영을 하면서 재벌가 회장 역할을, AI(2015. 9. 22. 구속 구공판)는 2015. 2. 2. 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는 위 회사의 영업1부 사장 역할을, AO(2015, 9. 30. 구속구공판)은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는 위 회사의 영업 사장 역할을, AP(2015. 9.22. 구속구공판)는 2015. 6. 중순경부터 8. 25.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위 회사의 사업설명회 및 회장 소개 등 홍보 교육을 하는 본부장 역할을, AQ(2015. 9. 22. 구속구공판)은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위 회사의 부산경선 사장 역할을, AR(2015. 9. 22. 구속구공판)은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위 회사의 고문역할을, AS(2015. 9. 22. 구속구공판)은 2015. 2. 2. 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위 회사의 전산실장 겸 경리실장으로 투자자들의 회원 관리, 투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관리, 사장 등에게 지급되는 직급수당 및 유치수당 관리 업무를, AT(201 9. 22. 기소유예)는 2015. 6. 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위 AH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AH, AI, AO, AP, AQ, AR, AS, AT 등과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AH은 위 AM이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는 재벌 그룹인 것처럼 홍보하고, 피고인들 및 AI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AM은 국내 10개 계열과 해외 2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다. ㈜AM의 회장 AH은 일본에 있는 재계 5~8위 규모의 AU그룹 AV 회장의 무남독녀 딸과 결혼하여 아들 2명을 두고 있으며, 첫째 아들은 AN 백화점의 사장이고, 둘째 아들은 상무이다.", "AN백화점 재산을 다 물러 받는다. 버섯을 키워서 일본에 있는 AN백화점 등에 수출을 하면 수익이 남고 그 수익으로 수당을 나눠 준다."라며 사업 설명회를 한 후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13%를 매주 10회에 걸쳐 배당금 명목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H, AI, AO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15. 4. 13.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6. 14. 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1구좌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3% 를 매주 10회에 걸쳐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회장인 AH은 직급수당 명목으로 영업사장인 AI,AO, AP,AQ, AR, AS에게 투자금액의 20%를 지급하고, 위 영업사장인 AO, AI 등은 위 AH으로부터 지급받은 20% 중 투자금의 5%, 본부장인 피고인들, AP는 투자금의 3~4%, 팀장은 투자금의 3~4%를 지급받고, 투자자를 유치한 사람이 투자금의 3~4%를 지급받아 가는 방식으로 직급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위와 같이 투자금의 지급을 약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AL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W) 납입 등의 방법으로 8,882회에 걸쳐 합계 58,864,996,78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AH, AI, AO, AP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2. 2.경부터 부산 중구 AJ에서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투자 설명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등이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고액의 배당금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원금조차 지불할 수 없는 사업 구조였고, 수익모델로 제시한 버섯 수출 등의 사업에 이용된 버섯은 AH의 소유가 아니어서 위 버섯의 수출 등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없어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H, AI, AO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X으로부터 2015. 2. 2. 경 투자금 3,00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5.경까지 36회에 걸쳐 합계 204,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2.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총 2,228명으로부터 합계 58,864,996,78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032> - 피고인 I, J, K, F, L, M, N, O, P, Q [피고인들, AH 등의 직책 및 역할] 피고인 1은 2015.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부산 중구 AJ 및 부산 중구 AK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AL(일명 'AM')의 본부장으로, 피고인 J은 2015.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위 회사의 경남지사장으로, 피고인 K은 2015. 8.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대구지사장으로, 피고인 F은 2015.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L는 2015. 3.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M은 2015.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0은 2015.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피고인 P은 2015.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피고인 Q은 2015.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각각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피고인 N은 2015.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위 회사의 경남지사부지부장의 각 직책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한편, 위 회사의 회장인 AH (2015. 9. 22. 구속구공판)은 2015. 2. 2.경 위 회사를 만들어 허위의 재벌그룹 회장을 하면서 버섯을 키워서 일본에 있는 AN 백화점 등에 수출을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버섯재배, 수출을 위한 투자자 모집 등 사업전반에 걸친 계획·운영을 하면서 재벌가 회장 역할을, AI(2015. 9. 22. 구속구공판)는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는 위 회사의 영업1부 사장 역할을, AO(2015. 9. 30. 구속구공판)은 2015. 2. 2. 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는 위 회사의 영업 사장 역할을, AP(2015. 9, 22, 구속구공판)는 2015. 6. 중순경부터 8. 25.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위 회사의 사업설명회 및 회장 소개 등 홍보교육을 하는 본부장 역할을, AQ(2015.9.22. 구속구공판)은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위 회사의 부산경선 사장 역할을, AR(2015. 9. 22. 구속구공판)은 2015. 2. 2. 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위 회사의 고문역할을, AS(2015. 9. 22. 구속 구공판)은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위 회사의 전산실장 겸 경리실장으로 투자자들의 회원관리, 투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관리, 사장 등에게 지급되는 직급수당 및 유치수당 관리 업무를, AT(2015. 9. 22. 기소유예)는 2015.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위 AH의 수행비서 역할을, A(2015. 10. 26. 구속 구공판)은 2015. 4. 13.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B(2015. 10. 26. 구속 구공판)는 2015. 6. 14.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C(2015, 10, 26, 구 속구공판)은 2015.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위 회사의 본부장(A, B)이나 창원지사장(C)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AH, AI, AO, AP, AQ, AR, AS, AT, A, B, C 등과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AH은 위 AM이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는 재벌 그룹인 것처럼 홍보하고, 피고인들 및 AI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AM은 국내 10개 계열과 해외 2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다. ㈜AM의 회장 AH은 일본에 있는 재계 5~8위 규모의 AU그룹 AV 회장의 무남독녀 딸과 결혼하여 아들 2명을 두고 있으며, 첫째 아들은 AN 백화점의 사장이고, 둘째 아들은 상무이다.", "AN 백화점 재산을 다 물러 받는다. 버섯을 키워서 일본에 있는 AN백화점 등에 수출을 하면 수익이 남고 그 수익으로 수당을 나눠 준다."라며 사업 설명회를 한 후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13%를 매주 10회에 걸쳐 배당금 명목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H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I은 2015.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J은 2015.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K은 2015. 8.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F은 2015.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L는 2015. 3.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M은 2015,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O은 2015.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P은 2015.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Q은 2015.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N은 2015.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1구좌 1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3%를 매주 10회에 걸쳐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회장인 AH은 직급수당 명목으로 영업사장인 AI, AO, AP, AQ, AR, AS에게 투자금액의 20%를 지급하고, 위 영업사장인 AO, AI 등은 위 AH으로부터 지급받은 20% 중 투자금의 5%, 본부장이거나 지사장, 지사부지부장인 피고인들은 투자금의 3~4%, 팀장은 투자금의 3~4%를 지급받고, 투자자를 유치한 사람이 투자금의 3~4%를 지급받아 가는 방식으로 직급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위와 같이 투자금의 지급을 약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8. 25.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AL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W) 납입 등의 방법으로 8,882회에 걸쳐 합계 58,864,996,780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사기 피고인들은 AH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2. 2.경부터 부산 중구 AJ 서 위 제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투자 설명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등이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고액의 배당금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원금조차 지불할 수 없는 사업 구조였고, 수익모델로 제시한 버섯 수출 등의 사업에 이용된 버섯은 AH의 소유가 아니어서 위 버섯의 수출 등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없어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I은 2015.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J은 2015.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K은 2015. 8.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F은 2015.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L는 2015. 3.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M은 2015.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피고인 은 2015.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P은 2015.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Q은 2015.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피고인 N은 2015.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A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X으로부터 2015. 2. 2.경 투자 " 금 3,00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5.경까지 36회에 걸쳐 합계 204,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2.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총 2,228명으로부터 합계 58,864,996,78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152> - 피고인 D, E, B, F, G, H [전제사실] 피고인 D은 2015. 5. 26.경부터 2015. 10. 14. 경까지 서울 관악구 AY빌딩 2층에 있는 발효개똥쑥 등을 방문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AZ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E은 주식회사 AZ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AZ에서 판매하는 발효개똥쑥 등 제품을 공급하는 자, 피고인 B는 2015. 9. 4.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부산 연제구 BA건물 1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AZ 부산지사 지사장인 자, 피고인 G, F은 피고인 B와 함께 주식회사 AZ 부산지사를 운영하던 자, 피고인 H는 2015. 9. 17.경부터 2015. 10. 14. 경까지 울산시 울주군 BB에 있는 주식회사 AZ 언양지사 지사장인 자이다. [범죄사실] 5. 피고인 D, E, B, F, G, H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후원방문판매란 방문판매 등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 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의 후원 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 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방문 판매 및 다단계 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의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8 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E, B, F, G, H는 공모하여, 2015. 5. 26.경부터 2015. 10. 14. 경까지 (피고인 B, F, G은 2015. 9. 4. 부터 2015. 9. 30.까지, 피고인 H는 2015. 9. 17.부터 2015. 10. 14.까지) 위 주식회사 AZ 사무실 등에서 매입가가 4박스 당 220,000원(1박스 당 55,000원)에 불과한 발효개똥쑥 등 제품을 그 6배인 1,320,000원에 판매하면서, 1코드 1,320,000원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면 판매원으로 되면서 1코드 매입 당 120만 PV(Point valumn의 약자로서 제품의 회원 판매가에 따라 회사 측에서 부여해 놓은 수치임)가 지급되고, 하위 판매원을 추천하는 경우 후원수당 명목으로 150,000원을 지급하고, 그 직근 하위 판매원이 추천을 하여 후원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직근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매칭수당 명목으로 150,000원을 지급하고, 매출에 따라 영업지원 보너스 명목으로 120,000원(매주 24,000원씩 5주간 지급)을 지급하며, 상위 1코드에 하위 2개의 코드가 붙게 되면 회사에서 60PV(30PV 2개) 코드를 무료로 지급하면서 1차수가 완성되어 다음 차수로 넘어가고 6차수로 진입하는 경우 당해 판매원 및 당해 판매원이 추천한 하위 판매원 2명에 대해서 회사 전체 매출 중 일부를 팀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지급체계를 갖춘 후원방문조직을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 D, E, B, F, G, H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AZ는 방문판매업법에 따라 방문판매업신고를 한 합법적인 회사이다, 1코드 1,320,000원을 매입하면 후원수당 명목으로 150,000원, 후원매칭수당 명목으로 150,000원, 영업지원 보너스 명목으로 2주간에 걸쳐 120,000을 지급하고, 상위 1개 및 하위 2개의 코드를 완성하면 회사에서 60PV를 무료로 지급하여 졸업을 하게 되고 졸업을 하여 6차수에 넘어가면 별도로 제품을 재구매하거나 추천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다른 곳에서 졸업한 코드들이 하부에 붙어 지속적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위와 같은 수당지급체계에 따른 수당의 지급을 약속하고, 2015. 5. 26.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1,285회에 걸쳐 합계 1,696,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방문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고,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1,320,000원)의 100분의 38 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후원수당(1,860,000원)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였다. 6. 피고인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D, E은 사실은 피고인 D, E은 후원방문판매업 영업을 하면서도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아 적법한 영업이 아니었고, 따라서 관할관청에 적발 시 운영이 중단되어 판매원들에게 원금조차 지불할 수 없었으며, 선순위 판매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고액의 수당은 후순위 판매원들의 제품구입대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태로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판매원들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 선순위 판매원들에게 약속한 수당을 지불할 수 없는 사업구조였으나 지속적인 후순위 판매원 모집이 어려워서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제5항과 같이 설명하여 2015. 9. 21. 이에 속은 피해자 BC으로부터 5,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5. 26. 경부터 2015.10. 14. 경까지 총 396 명으로부터 합계 1,564,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89>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D, I,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확인 사진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5, 13, 14, 16 내지 20, 53, 55 내지 57, 71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 42, 45, 63, 65, 70, 73, 78, 79번, 96, 97, 109번) <2015고단7032> - 피고인 I, J, K, F, L, M, N, O, P, Q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D, I, BE, BF, BG, AS, BI,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 영업 10 추천 매출리스트, 거래내역, 회원리스트, 영업1 대구지사(K) 회원리스트, 거래내역, 영업2 경남지사(J) 회원리스트, 매출리스트, 거래내역, BM 사진, N 거래내역, 휴대전화저장 사진, 각 전체 회원리스트, 전체 매출리스트, 전체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10, 11, 13, 64, 69, 70, 74, 110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 32, 39, 42, 76,89,90,94, 98 내지 100, 108, 114 내지 119, 128, 131 내지 133, 136, 146번) <2015고단7152> - 피고인 D, E, B, F, G, H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BN, BO, BP,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방문판매신고증 사본, 지사개설약정서, 각 피의자 B 수첩 사본, ㈜AZ 판매원 등록 및 제품구매 주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우편 송장 사본, B 자필 매출 내역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 13, 14, 23, 2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0, 31, 39, 내지 41, 48, 49, 53, 54,56, 57, 72, 73, 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I, J, K, F, L, M, N, O, P, Q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 B, F, G, H: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0조 제3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3항, 제29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F, I, J, M, G, H, K, L, N, O, P, Q)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F, I, J, M)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피고인 F의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부산 중구 AK빌딩 8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부산경선팀' 사업설명회 및 회장 소개 등 홍보 교육을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취급식품인 'BM'에 대하여 "순천에 있는 생약공장과 서생에 있는 생약공장에서 첫 출시한 만병통치약이다. 미국 FDA를 통과한 생약이다.", "골다공증, 고지혈증, 남자들 정력에 좋은 특효약이다. 나이 드신 분들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식품 등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1. 8. 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13조 제 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 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0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투자자 등을 상대로 'BM'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당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공소사실 기재 식품을 판매하거나 선물로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도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등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후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신과 반목을 일으키며, 나아가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러한 유사수신 행위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그 동안의 지속적인 감독 및 처벌 등 제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오히려 갈수록 조직화·대규모화되고 그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은 그 피해액이 600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AH 등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만든 ㈜AM에 투자자로서 투자를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피고인들 또한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을 지출하는 등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실제 최초 작성된 범죄일람표 상에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사초기 피해자 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들이 본부장, 지사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AM을 조직할 당시부터 참가한 AH, AI 등과는 달리 그들이 투자하거나 투자 유치한 금액에 따라 직함이 부여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특별히 업무의 정도가 달라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그들이 투자를 유치한 피해자들 중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음으로 방문판매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경우 비록 방문판매 관련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실제로 '개똥쑥'의 공급이 이루어진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 E의 경우 사기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