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 16:00경 순창군 C 회관 경로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72세)와 E이 있던 방에 들어가 E에게 시제 떡을 전해주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을회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피고인에게 "왜 나만 보면 시비를 거냐"고 하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보지 구멍을 파버린다. 씹도 못할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119 음성파일 녹취내용,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 음성파일 녹취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에 대한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면담), 수사보고(피해자측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데, 위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12. 3. 16:39 112 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나를 잡아눕히고 아랫도리를 손으로 더듬었다는 취지로 최초 신고를 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12쪽 내지 제14쪽), 비록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67세에 달하였던 피해자가 범행 직후 이루어진 최초 신고에서부터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신고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린 후, 자신의 몸 위에 올라앉아서 "보지 구멍을 파버린다, 씹도 못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진단서(수사기록 제2권 제28쪽)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도 일치하고,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적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수사기록 제1권 제36쪽, 제38쪽).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자신이 119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집 전화로 112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자 '당시 술을 마셔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당시 소주 1병 가량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이 조금씩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행이 아닌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나. 판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6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강제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으며 폭력 또는 성폭력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92세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