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1고단1257] 피고인 A은 2008. 4. 15.경 서울 송파구 H빌딩 2005호 사무실에서 인천에서 'I쇼핑몰'을 건축하던 피해자 G 주식회사가 은행권에 대출이 많아 공사대금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이사 J에게 "국민은행 태평로지점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국민은행에서도 서열 몇 번째 안에 드는 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게 말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국민은행 태평로지점에 240억 원을 예치하게 되면 G이 가지고 있는 쇼핑몰 신축건물 부동산과 240억 원 예금을 담보로 국민은행태평로지점에서 200억 원을 대출받을 수가 있으니 내가 평소 잘 알고 있는 사채업자 K회장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3억 원을 주고 240억 원을 빌려와 국민은행 태평로지점에 예치하여 그 예치금과 G 쇼핑몰 부동산을 담보로 200억 원을 대출받아 줄 테니 K 회장이 예치할 240억 원에 대한 선이자 3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같은 날 서울 중구 소공동 노상에 주차된 위 J의 승용차 안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73]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4. 2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충남 금산군 L에 있는 M직판장에서 위 M직판장이 경매에 낙찰되어 피해자가 30억 원의 경매취소대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일단 사채로 3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 우선 그 돈으로 경매를 취소하고,추후 미래상호저축은행에서 위 사채 회수자금을 대출받으면 된다. 사채업자들로부터자금을 빌리려면 미래상호저축은행의 대출확약서가 필요한데, 내가 N지점장인 0을 잘 알고 있다, 그를 통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로비자금으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러나 피고인은 사실을 잘 알고 있지도 않았고, 그를 통하여 미래상호저축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1.경 위 M직판장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지금 Q과 함께 그곳을 방문해서 담보물 심사를 하려고 한다. 로비가 잘 되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삼세트선물을 마련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그 곳을 방문한 사람은 0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미래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삼세트 4개 시가 6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4. 21.경 위 M직판장에서 피해자 F에게 '미래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N지점에 50억 원 상당을 예치하여야 하는데 B이 그 예치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일단 그 계약금으로 9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래상호저축은행 N지점에 50억 원 상당을 예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257] 1. 증인 J, P, Q의 각 진술 1. J,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5매 사본, 약속어음 및 보관증 사본, 보관증 사본 [2012고단73] 1. 증인 F, T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1. 녹취서 1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3.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7.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사실은 자신의 처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는 모텔이 경매 중이었으므로 이를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등기비용을 대납받더라도 위 모텔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5. 14. 경 서울 광진구 X 3층 Y 법무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이사 J에게 "전북 전주시 완산구 Z 소재 AA 모텔 건물(이하 AA이라 한다)이 40억 원의 가치가 있는데 내 처 W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가 되어 있다. 내 처 명의의 가등기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해 본등기를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전등기 비용을 대납해 주면 AA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10억 원을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같은 날 AA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업자인 A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소요되는 등기비용 50,281,2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 가. 주장 위 피고인은 G의 모회사인 AC 그룹 회장 AD 이 회사의 자금이 급하다면서 위 피고인이 가등기해 놓은 AA을 본등기하여 이를 담보로 AC의 계열사인 AE저축은행을 통해 18억 원을 대출받은 후 10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일 뿐이고, 대출문제는 모두 G과 AD 이 알아서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인 Q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이 처인 W 명의로 가등기 해 놓은 AA은 2008. 1.경부터 근저당권자인 한국외환은행에 의해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는데, AA의 본등기절차는 G에서 함께 일하는 법무사를 통해 직접 처리하였으므로 J, AD으로서는 이와 같은 경매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509쪽), 선순위인 채권최고액 858,000,000원의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만 하면 은행권에서 18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었다는 J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AD은 계열사인 AE저축은행을 통해 AA을 담보로 하여 16억 원을 대출받은 후 8억 원은 피고인 A 이 경매 취하에 사용하고, 8억 원은 J이사용(AD 연대보증)하되, 그 이자 비용은 각자 지급하며, 추후 국민은행 대출로 변경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109쪽 합의 메모), AA의 본등기 명의자인 AB은 AC 사무실에서 AA 대출신청서류에 자서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199쪽), 증인 Q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AC측에서 AE저축은행에 대출을 위한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J과 Q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AE저축은행의 대부계 차장으로 근무하던 AB의 확인서(수사기록 제394쪽)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 역형의 실형을,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F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