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1. 16:05경 호남고속도로 하행(순천방면) 11.4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골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9: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청 방향에서 연초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피해자 G(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날 20:51경 거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골반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 뒷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경운기를 손괴하고도 교통상 발생한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위 나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A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제공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무면허운전 적발을 우려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현장 이탈의 경위, 곧바로 경찰이 출동한 점 등에 비추어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법익 침해 크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 넘는 전과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초래한 결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피해자 G(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 뒷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같은 날 20:51경 거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골반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에서 경운기를 충격한 사고인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도로 가에 전복된 경운기를 보았던 점, 피고인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B에게 'B이 사고를 낸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점, 판시 사고의 충격 정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한 상태에서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주차된 경운기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뿐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였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충격한 것이 경운기라는 사정에서 위 경운기를 운전하였던 피해자가 현장 어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실히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즉, - 위 경운기는 사고로 인하여 망가져 그 엔진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였다. - 피해자는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가 위 경운기로부터 약 4m 떨어진 도로 가대나무 숲에서 발견되었다. - 소방관들은 19:38경 현장에 도착하여 19:50경에야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L, M는 사고 직후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발견될 때까지 현장에 있었으나 이들 역시 피해자를 찾으려는 행동을 하거나 어딘가 피해자가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 오히려, L은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L이 운전해온 차량을 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고, '사고 직후에는 왜 찻길에 경운기를 주차해두고 다른 곳으로 갔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법정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소방관들이 피해자를 발견한 때부터 약 15분이 지난 후인 20:05경에서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면허 사망' 등을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웹페이지를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사고로 전복된 차량에서 빠져나온 직후인 19:28경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전복된 위 차량의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에게 'B이 사고를 낸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면, 위와 같은 부탁은 B에게 이른바 '뺑소니 사망 사고를 당신이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다는 의사에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과 B 사이 관계, 뺑소니 사망 사고나 그 처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