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모집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D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도가 좋지 않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금융감독원에 묶인 것을 풀어야 하니 돈을 준비해라”거나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우리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E의 일명 ‘F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송금해 주면 일정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을 받을 때 부근에 주차하지 말 것과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지 말 것, 그리고 사진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사항을 받은 다음,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1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그 조건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곧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H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채무 먼저 상환해야 거래정지를 풀어주고 대환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19. 13:1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자신이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각 작성 진정서 1. 내사보고(지문감식 회신결과),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본건 ATM기 위치 특정), 은행코드표 1부, 거래명세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대출금상환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서비스인 ‘D’을 통해 ‘E’라는 채권추심업체에 취업하여 피고인이 직접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위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채권회수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을 통해 신용정보회사의 직원임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피고인이 채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면 수수료 및 필요 경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신용정보회사의 사장이나 그 밖에 직원이라는 사람을 대면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와 텔레그램 메시지만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 받았고, 별도의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사실,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몇 차례 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월급 및 수수료 등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위 신용정보회사라는 업체의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사 명의로 작성된 납부증명서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금을 받을 때 부근에 주차하지 말고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지 말며 사진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 및 지시내용은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지정된 계좌에 송금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범행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모집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D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도가 좋지 않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금융감독원에 묶인 것을 풀어야 하니 돈을 준비해라”거나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우리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E의 일명 ‘F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송금해 주면 일정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을 받을 때 부근에 주차하지 말 것과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지 말 것, 그리고 사진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사항을 받은 다음,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1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그 조건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곧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H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채무 먼저 상환해야 거래정지를 풀어주고 대환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19. 13:1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자신이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E의 채권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령할 시간,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상대방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할 행동, 현금을 송금하는 방법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일일이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현금 수령 및 송금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금 수령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납부증명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외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실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를 받았던 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관련 행위자들의 지위․역할을 알려 주거나 사기 범행에 협력할 것으로 요구 내지 회유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계속하여 신용정보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 피고인에게 범행을 알리지 않으려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거나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