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1. D 경매 대리의 점 피고인은 2014. 11.경 대전 서구 E, 4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의뢰인 D에게 공장을 경락받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감정가의 3%를 교부받기로 약속한 후 계약금 1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4. 11. 10.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법원 G 계룡시 H 소재 공장에 대한 경매 사건에 대하여 위 D를 위하여 경매 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권리분석 후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직접 입찰표를 작성·제출하는 등 위 D로 하여금 위 공장을 12억 4,400만원에 경락받도록 한 다음, 2014. 12. 초순경 위 D로부터 현금 6,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I 의 경매 대리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F 사무실에서 의뢰인인 에게 공장을 경락받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감정가의 3%를 교부받기로 약속한 후, 2015. 3. 9.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36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법원 J 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위 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권리분석 후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직접 입찰표를 작성·제출하는 등 위 으로 하여금 위 공장을 15억 7,440 만원에 경락받도록 한 후 위 I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4. 10. 11, 1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K) 계좌로 입금받고, 2014. 12. 17.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L) 계좌로 입금받고, 2015. 5. 18. 34,442,554원을 수수료로 입금받아 총 55,442,554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 M,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경매정보 1. 컨설팅 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I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수원지법 평택지원 J 경매입찰표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대전지법 논산지원 G 경매입찰표 등 첨부)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수수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변호사제도 및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수령한 수수료 명목 금원의 액수가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는 등 다시는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7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0. 1. 12. 01:00경 캄보디아국 푸놈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룸에서, 공소외 D이 캄보디아 현지인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C, D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0, 1. 13. 19:00경 캄보디아국 시하눅빌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룸에서, 위와 같이 D이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C, D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3. 중순경 18: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지하철 역 부근에 세워놓은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 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1. 21:00 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지하철 역 부근에 세워놓은 I의 렌트카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2. 17. 17: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지하철 역 부근 골목길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각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기재 시각 "11:00"은 "21:00"의 오기이므로(증거기록 제157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직권으로 바로 잡아 인정한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2. 19. 22:50경 용인시 J아파트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대마 중 약 1.64g을 은박지 및 종이에 싸서 상의 주머니에 넣어 2016. 2. 19. 22:46경 체포될 때까지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첨부된 별건 수사기록 사본 포함) 1. 각 진술서 · 압수조서 · 수사보고 ·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 각 징역형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적용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8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필로폰 투약)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향정 나.목 및 다.목6월P1년 6월10월2년 1년 3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제2 범죄 (대마 흡연 • 소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상습적) 권고형량 : 가중영역(10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6월, 추징 85만 원 ■ 선고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추징 85만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장기간 범행, 최초 석방(2016. 2. 21.) 이후에도 다시 범행함(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외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 부재 등 공범 관계 CI(필로폰 공범)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확정) OL(대마 공법) : 징역 1년 6월 (당원 2016고합149) M(대마 공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확정) O D(필로폰 공범) : 징역 1년(당원 2016고단2987) C(필포폰 공범) : 미체포 OK(대마 상선) : 미체포 ON(대마 공범) : 미상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1.03:5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이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4. 14:01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영산읍에 있는 영산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은아아파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울산 동구 B, 1동 2층에 있는 C 외국어학원 등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E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F) 등 4개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재넬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 3개 계좌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8회에 걸쳐 287,530,000원을 도금으로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환전한 다음, 1부터 36까지의 숫자에 금액을 배팅하고 각 번호가 입력된 휠을 돌려 배팅한 숫자가 적중하면 미리 지정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룰렛'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범죄일람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유)리얼진 명의 우리은행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사이트 회면 갈무리 첨부) 1. 각 거래내역 회신, 피고인 도급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고인 작성 도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도박금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로52번길 24-3 에 있는 료마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하남대로502번 길에 있는 유덕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고장소에 다른 차량을 타고 도착한 B에게 '내가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네가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네가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마치 위 모하비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2016.3.28. 01:4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 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하며 위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에게 마치 자신이 위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2016. 3. 29, 14:50경 위 사무실에서 위 E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B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그 이후 이어진 피고인의 적극적인 허위 진술로 인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경찰에서 뒤늦게 마나 범행을 시인하였다. 반성하고 있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경찰에서 뒤늦게 마나 범행을 시인하였다.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12:33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FF트'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여, 42세)이 물건을 고르고 있는 사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이를 피해자 G의 치마 밑에 집어 넣어 피해자 G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G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경부터 2016. 5. 21.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이고 대담한 방법으로 54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대상이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마트의 고객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적발되지 않았던 범행까지 순순히 자백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진을 유포 · .배포하지는 않은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21:1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과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88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건축주들로부터 건물 분양을 위임받아 건물을 분양 한 후 매수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직접 받았으나 그중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나머지 새로운 분양 대행 업무를 하게 되면 우선 이를 메우기 위해 수령한 분양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여름경 같은 시 C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빌라 12세대를 분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2.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2010. 3. 6.경 E에게 위 빌라 403호를 분양대금 1억 7,400만 원에 분양한 후 2010, 4. 1.경 E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모두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즈음하여 그 중 4,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12.부터 2010.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과 같이 위빌라 4세대를 분양한 후 매수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합계 1억 6,73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분양 대행 업무를 하다가 피해자 F에게 군포시 G 10층 제1001호를 분양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고, 2009. 봄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같은 시 H, I 임야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양 대행 업무를 하다가 임의로 사용한 돈이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은행 채무도 3,000만 원이 있었으며, 첫째 자녀가 난치병에 걸려 매월 병원비가 100만 원 상당이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6.경 위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담보로 3,000만 원 정도를 빌려쓰고 그 돈을 책임지고 갚겠으니 부동산을 좀 빌려달라. 돈을 갚은 후 저당권을 지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수입이 300 만원N400만 원 정도였으나 사무실 운영비 70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등 지출이 더 컸으므로 피해자의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24.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의 등기필증, 피해자의 인감,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위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이를 건네주고 위 법무사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 "채무자 F, 채권자 덕한대부주식회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위 덕한대부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위 임야와 아파트를 제공받아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3억 500만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 사건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피해금액 특정, 미수금 내역, 201호 분양계약서, 201호 분양계약서, 201호 대금 수령내역, 403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03호 대금 수령내역, 502호 대금 수령내역, 401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범행 후 도피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피해회복이 지연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 피해자 D과 합의하고, 사기 피해자 망 F의 자녀들인 K, L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난치병의 딸과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17:30경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에 있는 도척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노곡로11에 있는 '오리돌판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위반 사항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온산경영정보고등학교 방면에서 온산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31-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대림 SV125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3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D' 주차장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192%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위험천만한 사고를 낸 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도주 직후 부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도주의 경위와 동기, 그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할 뿐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점, 2012. 11.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실형 선고를 고려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결과적으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에 그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복산 육거리 도로를 번영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위 BMW 320D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24세) 및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쿱 승용차를 수리비 343,7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복산육거리' 도로를 거쳐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주의 태양이 매우 적극적이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실형 선고를 고려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당일 오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한 점, 사고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이었음을 자백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0.025%)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심각한 수준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3. 01: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87에 있는 서현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분당로 212 장안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안사거리 부근 도로를 효자촌사거리 방면에서 대진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이 부정확할 정도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여력으로 위 BMW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등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및 종합보험 처리, 경상 및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23:32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4. 08:0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7에 있는 구로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에 종이 2장을 붙여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민원서 1. 현장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00: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술집 D에서 친구인 E이 술집의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술집 테이블 칸막이를 내리쳤고, 파편이 주변으로 튀며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의 얼굴에 맞아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과 이마 부분의 타박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경 제주시 오라동에서 B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2,114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2014. 7.경 이후부터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담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시 서면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하여 이 이를 임의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의 소재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고,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주캐피탈의 고소장, D의 진술서, 오토할부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출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11. 19.), 초범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85

범죄사실 2015고정185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D에서 상시근로자 18 명을 사용하는 상가관리업체인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는 2012. 4. 15. 소속 근로자 F, G, H, I, J, K(이하 "F 등 6명" 내지 "피해자들"이라 함)을 해고하였고, 근로자 F 등 6명은 2012. 5. 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동 노동위원회는 2012. 7. 9.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F 등 6명은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2012.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지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3. "F 등 6명에 대한 해고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2012. 11. 29. E에게 근로자 F 등 6명을 2013. 1. 2.까지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E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2012. 12. 12.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이 2013. 6. 11. 기각판결을 하여 2013. 7. 2.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2. 24. E에게 고발 예정 알림 및 구제명령 이행 촉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A는 2014. 4. 17.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해고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F, G, I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2015고정 467 대전 서구 D에 있는 'L'상가는 상가번영회측과 상가관리단측이 상호 관리주체라고 주장하며 다툼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상가번영회 측 사람이다. 피해자 M(42세)는 상가관리단 측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28, 12:08 경위 'L'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기계실 출입문 번호키 교체하는 열쇠수리공의 작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는 양손을 벌려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감싸며 배 등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2592 피고인 A는 2014. 9. 16. 17:0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L 1층 안내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N이 O의 여자친구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O 여자친구'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관련 불이행보고서(중노위 내부검토 자료), 확정증명원, 중노위 재심 판정서, 2012구합42120 판결서, 2012구합42120 사건진행 검색 1. 201312608 임금 판결서, 201312608 임금 사건 진행 검색 1. 고발예정 알림 및 구제명령 이행촉구, 통고서 2015고정 46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1. 사진 (현장사진), CD동영상 2015고정592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 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5고정 467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상가의 냉방장치 가동을 위한 작업을 방해하는 M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막은 것에 불과하여, 이는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상가의 냉방장치 가동에 필요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충남도시가스 직원이 기계실을 방문하자, 피고인들은 당시 상가관리단이 관리하던 기계실 출입문을 무단으로 부수면서 기계실로의 진입을 시도한 점, 당시 M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강제로 기계실 문을 부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장소로 가던 것에 불과한 점, M는 이 법정에서 도시가스를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들었더라면 그러한 충돌은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M가 위 상가의 냉방장치 가동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M를 밀친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더라도 이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C이 명의상 대표로 있던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었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 등 업무를 보고 있던 C에게 기존에 발급 받아 놓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2011. 10. 12.자 시험성적서의 날짜를 임의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C은 위 시험성적서의 날짜란 위에 '2012, 10, 12.'라고 인쇄한 종이를 덧붙이고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군 군수사령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군수사령부 소속 검사관에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된 시험성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납품한 제품의 품질에는 하자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7. 21: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동곡로에 있는 동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도로에 있는 우리청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2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0.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앞 국도 24호선 편도 2차로 도로를 함평군 쪽에서 장성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경운기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9. 20. 20:43 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긴장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