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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35

범죄사실 2019고단1835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 피해자 C(남, 19세)는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02: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까페 앞 길거리에서, 일명 '못박기' 게임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B에게 맥주를 권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옆에서 피해자 B를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가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019고단244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05:2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식당 내에서, 국밥과 술을 주문한 후 자리에 앉아 위 식당 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2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07:13경 제1항과 같은 식당 내에서, '주취손님 1명이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J, 피해자 순경 K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한 후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을 하며 오른팔로 피해자 순경 K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고, 피해자 순경 J에게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순경 J의 왼손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2019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젊은 남성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인데, 피고인은 남성을 추행하여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다음으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17년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그 외에도 경찰서 지구대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종 실형 전과도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0:5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객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30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무릎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 하자 "더 자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카락, 어깨, 팔꿈치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작성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았을 수는 있지만,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고의로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한 경위 및 추행의 내용과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의 감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고 난 직후 곧바로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곧이어 경찰에 신고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은 직장 동료 사이로 평소 둘 사이에 별다른 시비나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바,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22세)의 아버지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년 겨울 일자불상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2.경부터 2017. 4. 30.경까지 통신기기 판매업체인 '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경 서울 용산구 C빌딩 3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D에게 "무전기를 납품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외상으로 무전기를 달라. 납품해주면 며 칠 내로 납품받은 무전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 그리고 구로공구상가에 1,500만 원의 미수금이 있으니 믿고 거래를 해도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경 많은 채무로 인하여 이미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황이고, 자금 사정 악화로 기존 거래업체와도 거래가 중단된 상황에서 더욱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급한 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 회사와 동종업체인 무전기 도매점 등에 시중가보다 싸게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무전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6,645,000원 상당의 휴대용 무전기 등 72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42,352,500원 상당의 휴대용 무전기 등 364개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F회사과 G회사 전화통화) 1. D의 고소장 및 거래명세표 사본(13매) 1. 파산선고 결정문,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거래내역, 미수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42,352,500원에 이름에도 2019. 8. 5.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지급된 금액이 1,04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매월 3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D과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선고기일까지 위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6. 9. 1. 00:3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2세)과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E과 C가 싸울 때 E의 머리카락을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과 C는 2016. 9. 1. 00:3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2세)과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에서 말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상으로는 피해자의 목 뒤와 얼굴, 손목 등에 손톱으로 긁힌 듯한 상처가 확인될 뿐이고, 그 상처도 깊지 않아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상처는 이 사건과 같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경우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정도의 피해는 입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상해진단서를 받으러 간 날 어깨 치료를 받은 것이 전부이며, 직업상 원래 목 디스크가 있어서 해당 부위가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결국, 상해진단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입은 상해는 얼굴과 목 등의 긁힌 상처가 전부인데, 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서 특별히 치료를 요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8.경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온디스크(ondisk.co.kr)'에 아이디 "B", 닉네임 "C"로 가입하였다. 1.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고인은 2016. 12. 29. 06:54경 안양시 만안구 D, 비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온디스크(ondisk.co.kr)' 사이트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아이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E"이라는 제목으로 "독수리.zip"라는 약 1.8Gbyte 용량의 압축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하였다. 위 "독수리.zip" 압축파일에는 "37 .jpg"라는 제목으로 여성 아이돌그룹 F의 멤버인 피해자 G(예명 H)의 얼굴에 음란물의 여성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마치 피해자 G의 나체 사진인 것처럼 조작한 사진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피해자 G은 위와 같은 음란한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 연예인 또는 유명인인 피해자들 10명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7. 18:05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온디스크(ondisk.co.kr)' 사이트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아이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I"이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과 같은 압축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 연예인 또는 유명인인 피해자들 10명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2.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10. 30. 00:21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온디스크(ondisk.co.kr)' 사이트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아이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J"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K"라는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4. 07:26경부터 2017. 6. 1. 16: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30건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각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죄 혐의 확인),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검찰청 분석보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법, 범행 전후 정황,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만 22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설업체인 상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6. 11.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E 외 1필지 지상 공동주택(연면적 926.36m²) 건축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대여 브로커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대여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F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후, 같은 해 11.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위 현장에서 위 F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연면적이 661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인 위 공동주택의 건축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3) 1. 착공신고현황(목록 1), 착공신고서류(목록 2), 법인등기부등본(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대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비건설업자 시공), 각 징역형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대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비건설업자 시공)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상피고인을 운영하면서 완전히 동일한 방식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2015. 3. 11.경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5.경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채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동종방식의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들은 무자격·무등록자들이 건설공사하는 것을 통제함으로써 중대한 인명사고 등이 야기될 위험성이 있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 등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여 그 위반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업계 실태 운운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종범죄 반복행태 및 반성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D가 운영하던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투자자로서 2012. 3.경 피해자 F에게, 매월 투자금의 3% 상당의 수익금 및 3년 후 원금 반환 보장을 약속하며 위 E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자신은 투자금의 2%를 수익금으로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투자하면 3%를 받을 수 있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투자금 반환시를 대비하여 피고인이 F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한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며, F는 자신의 투자금 30,000,000원과 피고인의 투자금 70,000,000원을 합하여 F 명의로 위 E에 100,000,000원을 투자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F와 함께 2012. 3. 28.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담당 변호사 I에게 'A가 2012. 3. 28. F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고, F는 2015. 12. 31.까지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위 공증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2012년 제96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원본에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여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공정증서가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F에게 100,000,000원을 반환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투자금 70,000,000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채권이 있는 것처럼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보증채무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4.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 78,823,2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위 공정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오신한 사법보좌관 J으로 하여금 2016. 7.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7734호로 신청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결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78,82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1. 11. 30. 3억 원을, 2012. 3. 22. 25억 원을 E에 투자한 바 있고 당시 약정이자율은 월 2%가 아닌 월 3%이며(증거기록 373, 379쪽), 피고인 제출의 계좌별거래명세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월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고소인의 명의를 빌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규모(일시납 투자금 5천만 원)에 따라 고액투자회원과 소액투자회원으로 구분되고, 고액투자회원만이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증거기록 152쪽, 순번 9번 투자약정서 제7조 제3, 4항), 고소인의 투자금은 3천만 원으로 위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고소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바, 고소인으로서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수익금 상당을 피고인에게 이자 명목으로 고스란히 지급하더라도 담보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동기가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2012. 3. 26. 고소인의 부친 K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인 7천만 원을 입금하였고, 고소인은 2012. 3. 28. 위 7천만 원를 포함한 1억 원을 직접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D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와 같은 계좌 입금 경위 역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는 징표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고소인은 2012. 3. 28.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투자금을 1억 원으로 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위 투자금 반환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는바(증거기록 160쪽), 처분문서인 투자약정서의 해석에 있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황들을 함께 보태어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합계 1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와 동일한 양식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L, M N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투자한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00:35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복도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전화통화내용 저장 CD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실 및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왼쪽 허벅지 안쪽을 안에서 바깥 방향으로 쓸어서 만졌고, 노래방 업주 등이 이를 무마하려고 하여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 피해를 입은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에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으며, 실제로 자신이 겪은 일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 자체의 구체성이나 합리성에다가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 즉, 증인 E는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똥침 자세’로 수그렸고, 피해자가 뒤로 홱 돌아서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E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지인인 F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와) 아는 사람한테 하듯이 그렇게 했다 이거지“, ”그런데 그 사람(피고인)이 잘못한 것 진짜 맞아“, ”나도 여자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건 진짜 친한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야, 사실은“이라고 진술한 적도 있는 점 등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 반면,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추행사실에 관하여 ‘몰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만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제28쪽), 그로부터 2달이 경과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오른쪽 발목을 접질러 몸이 휘청거렸고, 넘어지면서 제 손을 마주 잡았다가 완전히 넘어지기 전에 오른쪽 발목을 오른손으로 잡았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을 때 제가 쓰고 있던 모자가 벗겨지려고 하여 왼손으로 모자를 잡았습니다“, ”(피해자의 몸에 접촉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떨어지려는 모자를 잡는 데 신경을 쓰고 있었을 뿐입니다“, ”모자가 피해자의 몸에 닿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사건 직후 경찰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그저 모른다고만 진술하다가 오히려 구체화되어 변명하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용 자체로도 선뜩 납득이 가지 않는다[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피고인은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0쪽 참조)]. -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였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0.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B이라는 사람이 국가보유채권을 현금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국가보유채권을 현금화시킬 경비가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7일 이내 원금의 2~3배를 주겠다.”는 말을 하고 ‘국가보유채권을 현금화작업하는 사람’으로 소개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바꿔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전 국회의원 F 의원의 일을 봐주고 있다. 현재 거액이 준비되어 있으나 경비가 없어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말까지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국가보유채권은 실체가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눠 가진 다음 국가보유채권의 현금화 용도가 아닌 채무변제, 생활비, 부동산 채권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국가보유채권의 현금화 경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2017년 연말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400만 원을 피고인 A이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서울 동대문구 C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지방에 가면 내가 모시는 어르신이 있으니 돈을 해다 줄 수 있다. 지방에 갈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달라. 이틀 안에 갚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이 있는바,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의 당시 배우자인 H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I의 확인서(산업금융채권) 및 인감증명서 1. - D거래내역(B에게 600만 원 송금, 400만 원 현금인출) 1. - 봉투 사진 – D거래내역 – G 거래내역(150만 원 출금) – 현금보관증 사본(피고인이 2017. 10. 17. 5,000만 원 지불 약정) –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 사진 1. - 이체확인증 – 통장사본 – 이체확인증 – 통장사본 1. G은행 금융거래내역 1. - 피고인 B이 J으로부터 차용한 차용증 – 피고인 B 작성 확인서 – 피고인 B과 피해자 E 간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피해자 E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통화, 피해자 E 전화통화, 참고인 K, L 통화 등, 피의자 B 600만 원 사용처 관련 통화, 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및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불법적인 국가보유채권 환전 등을 미끼로 피고인이 B과 함께 1,000만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개인적으로 1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황당한 사기수법에 기망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비합법적인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1997년 건축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1년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벌금 200만 원, 200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6년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 등 4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적인 국가보유채권 환전 등을 미끼로 피고인이 A과 함께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이 위 편취금의 대부분을 실제로 사용한 점(적어도 피고인이 위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받아 사용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1993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7년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9년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4년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A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가담한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피고인은 피해자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A과 전화통화를 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황당한 사기수법에 기망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비합법적인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72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6. 04: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4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남, 36세)이 알몸으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잠이 들어 항거 불능한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추행을 당한 일로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사건현장사진, 피의자들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나아가 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정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느닷없이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라도 범행을 시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반성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