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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23:13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여)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계산하라고 신용카드를 주었는데 외상값 86,000원을 전부 다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탁자에 마주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던져 맞추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1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1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수환(기소), 임재웅(공판)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6.경 인터넷 사이트 '교차로' 취업광고란에서 택배기사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그곳에 기재되어 있던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주소지에 가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지시한 장소에 가져다두면 되는 일이고, 3건을 기본으로 일당 15만 원을 주고 1건 추가배송 시마다 5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라는 설명을 듣고 그 일이 범죄목적으로 사용될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2018. 3. 27. 17:23경 경기 시흥시 B에서 C로부터 그 명의의 신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D) 1장 및 NH농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E) 1장이 들어있는 포장물을 수거했고, 같은 날 18:42경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 'G'에서 H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I) 1장이 들어있는 포장물을 수거했으며, 2018. 3. 28.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위치한 K 영업소에서 L, M, N이 의뢰한 화물을 수거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모은 다음, 그때까지 수거한 N 명의의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 0) 1장, C 명의의 위 체크카드 2장, L 명의의 신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P) 1장, H 명의의 위 체크카드 1장, M 명의의 카드번호를 알 수 없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체크카드 1장 등 체크카드 6장의 각 뒷면에 계좌명의자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인 서울 종로구 Q에 위치한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그곳 우편함에 위 체크카드들을 가져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R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챗 대화내용 캡처 사진, 폐기한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등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도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이호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16:00경 경주시 알천북로에 있는 황성공원 옆 공터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C(43세)가 자신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의 열린 상처, 이마부위 근육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발생보고 경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수사보고(피협의자 A의 진술), 수사보고(피혐의자 C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 1장, 수사보고(피의자 C의 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판사 남기정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1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915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범인도피교사 라.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 사 김재혁(기소), 서동민(공판) 판결선고 2016. 1. 1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09.13. 03:2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신기린아파트 부근 옆 골목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대한제분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9. 13, 03:23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범일5동주민센타 부근 골목길에 주차한 위 가항 승용차 안에서 B에게 "여기 와서 니랑 내랑 바꿨다고 하자, 그라면 내가 증거가 없다 아이가 니 벌금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나오면 내가 도와 줄게"라고 말하여 B가 이를 승낙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5. 9.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주단속으로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교통안전계 경위 D에게 피고인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신기린아파트 부근 옆 골목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대한제분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친구로, A이 2015. 09. 13. 03:2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A이 처음부터 위 제1항과 같이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9. 13. 03:40 경 부산 동구 E 앞 도로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교통안전계 경위 D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음성녹음파일 확인,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판사 이영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2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종찬(기소), 황보영(공판) 판결선고 2017.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9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년) :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5,25. 02:25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오복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이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 미등록 124cc 대만제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235%), 범행의 위험성 (무보험차 운행), 처벌전력(= 판시 전과 2회 + 동종 벌금형 1회 + 이종 벌금형 4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판사 오원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6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8. 10:30경 안성시 B 앞 노상에서 쓰레기(벽지, 파지 등)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모두 불에 타 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으로 주변의 마른갈대, 풀 등에 불이 옮겨 붙었고, 같은 날 11:30경 옮겨 붙은 불이 건너편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C(54세) 소유의 트랙터제초기 2대(시가 800만원), 로타베이터 1대(시가 364만원), 비료 48포대(시가 90만원), 2톤 물탱크 1개(시가 27만원), 호스 (시가 5만원) 등 도합 12,86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과실로 타인 소유인 제초기 등 농업기계와 비료 등의 일반물건이 소훼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형법 제170조 제1항이 가장 근접한 처벌규정이다(검사는 공소장 적용법조에 형법 제170조 제2항을 기재하였으나, 위 규정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여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므로 위 적용법조는 착오 기재로 보인다). 그러나 형법 제170조 제1항 실화죄는 '타인 소유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의 '자동차'에는 농업기계가 포함되지 않는다(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를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농업기계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아가 형법 제167조 일반물건 방화죄에 대하여는 실화죄 처벌규정이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08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4080,4247(병합) 사기, 절도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 반종욱(기소), 김태호(공판)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면소.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3. 19:40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그 요금 7,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0, 09: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대림 택트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결과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 04. 19. 07:0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3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H이 머리맡에 휴대폰을 놓아 두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윤권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 무고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이홍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4. 01:59경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당일 위 모텔 402호실에서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04:43경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서 'E이 당일 01:33경부터 01:5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402호실에서,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목과 가슴을 빨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간음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동영상 CD의 [E의 진술은 그 경위, 내용, 일관성 및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이 범죄사실 일시경 모델을 출입할 당시 녹화된 CCTV 동영상 CD 등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병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5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59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조재익(공판)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07:1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옆 골목에 서서 그곳 건물 2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이 잘 보이는 위치로 4차례에 걸쳐 이동하면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이어 주차장 입구쪽으로 이동하여 같은 커피숍에 있는 피해자 F을 바라보면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비록 10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04년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4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543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리지(기소), 김현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부터 2015. 2.까지 구례군 C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공사를 하면서 허가지역이 아닌 구례군 D에서 주택 석축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60m2의 임산물(토석)을 채취·반출하면서 160㎡m의 산지를 훼손하여 5,956,000원의 산지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효원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5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3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3. 4. 1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1. 23:33경 울산 남구 B 주차장에서 술이 취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전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7세)의 D 차량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인 E(여, 30세)이 내리는 것을 보고 위 차량에 접근하여 앞유리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위 휴대전화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전화를 하여 '헉, 헉'하며 신음소리를 내고 '니 성기는 크냐, 가슴은 크냐, 내가 너 만져줄까?'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2.판단 증거의 요지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위 C이 2012. 10. 16.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2013. 3. 29.경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피고인이 2013. 3. 29. 제출한 참고자료 제출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13. 4.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03.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61 본오중학교 앞 노상을 신안코아 방면에서 각골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 상에 신호대기 하던 중 전방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전일제인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2세)의 불상의 부위를 피의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좌측 족부 족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택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9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93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선옥(기소), 권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L(국선) 판결선고 2013.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 0에게 피고인 소유의 1995년식 성형사출기 및 로봇기계 1대(150T), 2006년식 성형사출기 및 로봇기계 1대(280T), 2009년식 성형사출기 및 로봇기계 1대(220T)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 신용보증기금 등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이 약 10억 원에 이르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고 2011. 7. 12.경에는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성형사출기 및 로봇기계들을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매도한 후 다시 리스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9.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4. 20.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기존의 차용금 중 미변제금인 1,500만 원을 포함하여총 6,000만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위 성형사출기 등을 담보로 계속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 정도가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2. 8. 23:05경 안산시 상록구 B 3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짐을 가지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시가 불상의 믹서기 1대를 집어던졌으나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순찰1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과 피해자로부터 짐을 빼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팔 놈아, 개 같은 놈아, 어디 한번 해봐, 씨팔"이라는 등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얼굴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근무일지, 112 신고 접수내역, 현장 휴대폰 영상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의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5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5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강선주(기소), 남상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8.02:1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부근 노상에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승차하여 순찰 중이던 112 순찰차를 불러 세워 "나를 순찰차에 태워서 잡아가 달라, 나를 지금 잡아가지 않으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라고 말한 후 왕복 8차로의 도로 가운데로 들어가 서 있다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 온 경사 E의 눈 높이로 들고 있던 우산을 치켜들고 "데리고 가라고 할 때 데리고 갔어야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E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문(2016고단5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ww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왕복 8차로 도로 중앙으로 들어간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가간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사 박남준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8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8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김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8. 03:50경 양산시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E가 피해자 F(36세) 등 일행들과 함께 어묵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E에게 계속해서 시비조로 말을 걸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에, 옆에 있던 위 피해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피고인에게 "니 뭐냐. 씨발"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니는 뭔데"라고 말하며 시비를 벌였다. 이어, 피해자가 일행의 만류로 인근 매장 쪽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은 위 식당 앞 어묵판매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정수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소견 1.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벌금형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6회, 징역형 1회 등)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채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찌른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판사 반병동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2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오승은(기소), 변재은(공판)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업주이고, 피해자 D(36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 E의 전((휴) 남편으로, 피해자는 2016. 1. 7. 00:30경 E이 귀가하지 않자 위 식당으로 찾아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E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701:30경 C식당 창고에서, E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뭐하고 있냐, 좆같은 새끼야, 가정 있는 여자 데리고 술 먹이고 뭔짓거리 하냐. 좆같은 새끼. 개같은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맥주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죽인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구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D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특수상해 1.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년 6월 (감정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5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57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중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만 위안을 지급하고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할 것을 계획한 후, 2013. 7. 10. 06:00경 중국 요녕성 대련항에서 불상의 선박을 타고 출항하여 같은 날 21:00경 대한민국의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여 하선함으로써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수사보고(피의자 신원정보 검색 및 출입국자 기록조회에 대하여),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출력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중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형석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2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피고인 A 검 사 구응서(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13.3.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도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4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81 옥련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련터널 방면에서 학익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관련사진 1. 진단서, 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봉락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91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류국량(기소), 박석일(공판)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9.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은행 앞에서, C당 경선캠프에서 선거사무원으로 함께 근무한 사람들까지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관심이 있다며 치근덕거리다가 위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바래다주겠다며 피해자를 뒤따라온 후 피해자를 붙잡아 껴안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젖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동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6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혁(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6. 3. 6.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6.경 13: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부산에 있는 백양터널을 통과한 후 과거에 동양고무산업이 있었던 곳 부근의 결혼식장을 거쳐 다시 자신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거리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3. 8.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8.경 19: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처인 E에서부터 남대구에 있는 성서공단을 거쳐 자신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30㎞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6. 5. 3.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3. 13:0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에 있는 만덕터널을 통과한 후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조선비치호텔 부근을 거쳐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동래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후불전자) 특정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외 단속되지 않은 상당수의 무면허운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3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영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AA(국선) 판결선고 2016.3.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 18:30경 전남 해남군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3. 21:00경 전남 해남군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58,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2. 5. 15:00 경 전남 해남군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생고기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2.5. 18:20 경 전남 해남군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I,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현장상황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김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