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38

범죄사실 2014고단9238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중고차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0.경 인천 서구 D단지 E 구역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1,250만 원 상당인 G 트럭 1대, 시가 불상인 H 트럭 1대, 시가 1,000만 원 상당인 I 트럭 1대를 판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트럭 3대를 인도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2. 4. 19.경 위 'C'에서 B에 대한 버스대금 채무 등에 관하여 B에게 임의로 위트럭 3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3386 1.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중고차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B는 'J'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회사의 운영자로서 인천 서구 인근에서 수출대상 중고차를 위한 주차장을 운용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다. 2. 선적비용 5,0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K으로부터 건네받은 트럭 7대에 대한 계약금 5,16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가 버스대금을 빨리 받고 싶어 한다는 사정 1) 확인서(판시 2014고단9238 사건의 증거기록 제12쪽) 제3항에 기재된 대우19톤카고트럭(1996년식)에 해당함(판시 2015고단3386 사건의 증거기록 제274쪽 참조) 2) 변경된 공소사실의 내용과 해당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함 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장님, 수단으로 수출한 차량 7대의 선적비용 5천 몇 백만 원인데, 제가 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선적회사에서 더 이상 딜레이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5,0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는 한편, "을(A)은 갑(B)에게 5,000만 원을 2012. 3. 14. 차용한다. 오천만 원을 2012. 3. 19. 수단 버스 총 금액에서 변제하도록 한다. 이를 어길 시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M(99%), A(1%)로 되어 있는 집등기부 등본에 공증하는 데 동의한다. 인천 계양구 N아파트 O호"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2. 20.경 이미 선적비용 55,571,025원을 포워딩업체인 P의 계좌(기업은행 Q)로 송금하여 지불을 완료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K에게 반납할 계약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2012. 3. 19.경 당시에는 수단에서 버스가 세관을 통과한 상태가 아니어서 2012. 3. 19. 경까지 버스 매매대금을 지불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N아파트 O호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G 자동차등록증 사본, I 자동차등록증 사본 2015고단33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 1. 각 수사보고(수출 차량 7대 차대번호 및 선적비용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피의자 명의 계좌분석 보고) 1. 현금차용영수증 1.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각 1부, 입·출금자원 추적결과표(A의 신한은행 계좌) 1부,A - S(P) 거래내역 1부, A - 고소인 B 거래내역 1부, A - K(T) 거래내역 1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중고버스 선적비용 명목으로 차용금을 사용하거나, 그 차용금에 대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채권보전 조치를 설정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2. 3. 14.경 수단에 수출한 중고버스에 대한 선적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B/L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차량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그 돈을 빌려주면 자신과 모친이 소유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하여 위 중고버스에 대한 선적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2. 3. 14.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현금차용영수증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2012.3. 14. 차용한다. 5,000만 원을 2012. 3. 19. 수단 버스 총 금액에서 변제하도록 한다.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M(99%), A(1%)로 되어 있는 집 등기부 등본에 공증하는 데 동의한다. 인천 계양구 N아파트 O호'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아파트 주소지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이 실재한다거나 그 부동산 표시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2012. 3. 14.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당일에 'T1'이라는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16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2. 20. 주식회사 U으로부터 6,0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수단 X 7 선적비'라는 명목으로 55,571,025원을 포워딩업체인 P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계좌내역에 따르면, 수단으로 수출한 중고버스 7대에 대한 선적비용은 2012. 2. 20.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2012. 3. 14, 송금 받은 5,000만 원은 같은 날 'T' 또는 'K'에게 지급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수단으로 수출한 중고버스에 대한 대금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차용금을 중고버스에 대한 선적비용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위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판매를 의뢰받은 트럭 등을 임의로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는 한편, 수단으로 수출한 중고버스에 대한 선적비용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다. 횡령한 트럭 등의 가액과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횡령의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고, 사기의 범행에 대하여는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나 편취의 범의 유무 등을 다투면서도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이 있을 뿐, 그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이 새로이 돈을 차용하면서 트럭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수단으로 수출한 중고버스의 미납대금에 관한 분쟁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횡령죄의 대상이 된 트럭 중 1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판매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은 3,2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변제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000 만원 정도가 변제되어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고버스 4대 에 대한 개조비용이나 선적비용을 부담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다시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열심히 생활하여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고버스 4대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¹20153386 가.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중고차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B는 'J'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회사의 운영자로서 인천 서구 인근에서 수출대상 중고차를 위한 주차장을 운용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다. 나. 중고버스 4대 (시가 1억 1,600만 원 상당)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7.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W 운영자 F과 사이에 'X' 등 8대의 버스를 1억 9,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8. 18.경 수단의 Y에게 위 버스들을 포함한 9대의 중고버스를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복으로 매수 및 매도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매수계약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자, 2011. 9. 20.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피해자의 주차장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중고차량 총판인 W에서 AA 중고차량 8대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있다.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해 주면 계약금 명목으로 버스 1대는 제가 인수하고, 나머 3) 위 9대의 버스에는 피해자 소유로 될 현대 에어로-퀸 380 버스(Hyundai Aero-Queen 380) 4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차대번호는 다음과 같음 - AB, AC, AD, AE 지 7 대는 피해자가 인수하되 제가 잘 아는 수단 바이어를 통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한 다음 2011. 9. 23.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W F(국민은행 AF)에게 9,600만 원을, 피고인(신한은행 R)에게 6,6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9. 24.경 위 버스 7대를 F으로부터 인수하였고 피해자의 주차장 사정으로 인하여 3대는 인천 서구 AG 주차장에, 나머지 4대는 피고인이 운용하던 인천 서구 D단지 내 주차장에 각각 세워두었으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현금을 받기 전에는 버스를 매도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버스들을 수단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1대당 1,2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수단 스타일로 개조하는 작업을 하였다. 한편, 수단의 Y는 2011. 11.경 위 중고버스 9대에 대하여 수단의 수입허가서(Permission)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개조비용 8,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자금압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위 버스 4대에 대한 수출신고서를 건네받아 일단 수단으로 선적하고 그곳에서 허가서를 받은 다음 판매하여 이윤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단 바이어에게 버스를 판매하였는데 수출면장이 있어야 바이어가 수출신고서를 보고 현금으로 돈을 준다고 한다. 그러니 수출면장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단 바이어인 Y와 계약이 파기된 상태였고 이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 4) 위 4대의 현대 에어로-퀸 380 버스 포함 5) 수단에서 중고버스를 통관하기 위해서는 허가서(Permission)가 필요함 터 수출신고서를 받더라도 버스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동구 A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버스 4대에 대한 수출신고서를 팩스로 송부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2011. 12. 5.경 위 버스 4대를 수단으로 선적하고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버스 4대 시가 1억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출신고서를 교부받을 당시에 중고버스 4대에 대한 판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수한 중고버스 4대를 자신의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11. 28. 위 중고버스 4대에 대한 수출신고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소유의 중고버스 3대와 함께 2011. 12. 5. 수단으로 선적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그 버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위 중고버스를 1대당 2,4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1대당 2,900만 원은 받아야 하고, 구매자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받지 아니하면 중고버스를 선적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구매자가 수출신고서를 받아야 돈을 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수출신고서를 교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I(이하 'AI'라고 한다)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단에 중고버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서가 필요하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수입허가서 없이 중고버스를 수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수단에서 위 중고버스 7대 중 6대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I는 검찰 조사에서 중고버스를 수출하기 전에 구매계약이 모두 취소되었고, 피고인은 버스대금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중고버스를 수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중고버스가 수출된 이후 수단에 있던 AI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및 친척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중고버스에 대한 구매자를 잘 알지는 못하나, 2011. 10. 말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구매자가 있다고 말을 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 수단의 구매자인 AJ가 피해자를 찾아왔으며, 피해자는 AJ에게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J가 찾아온 때로부터 며칠 지난 후 피고인의 사업장에 갔을 때, 위 중고버스에 대하여 수단 스타일로 개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차량 개조작업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피해자는 자신이 받아달라고 한 금액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계약 과정에서 그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자신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2. 6. 12.경 중고버스 문제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수단으로 출국할 계획이 있었으나,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 혼자 수단으로 갔다가 돌아오게 되었고, 그 사이에 피고인과 연락이 끊어진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I는 이 법정에서 수단에 중고버스를 수출하기 위해서 수입허가서가 필요해진 것은 2012년경부터였고, 피고인이 2011. 12. 5. 중고버스를 수출할 당시에 구매자가 2명 있었으며, 피고인이 수단 현지에서 자신을 형사고소한 과정에서 구매자인 AJ가 검찰 조사에 출석하여 중고버스 계약을 하였으나 통관법이 바뀌면서 서류가 너무 지연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I는 이 법정에서 수입허가서는 중고버스를 수입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하고, 원래는 수입허가서가 필요 없었는데 2011. 12. 5.경 이후에 통관법이 변경되었으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수입허가서 없이 차량을 들여올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I는 이 법정에서 2012. 6.경 피고인이 수단으로 와서 통관 절차를 위하여 무역장관을 만났고, 이슬람 라마단 기간 전에 통관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 중고버스 3대를 먼저 판매하고, 나머지 중고버스 4대는 AI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해두었고, 그 통관 절차나 중고버스에 대한 구매자 물색도 자신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Y와 중고버스에 관한 계약이 종결된 후 AJ와 위 중고버스에 관한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도 중고버스 개조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중고버스 3대를 먼저 선적한 후 피해자에게 수단 통관법이 변경되어 수입허가서 없이 선적 및 통관이 가능한 시기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중고버스 4대에 대하여도 수단으로 선적하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교부한 수출신고서에는 해외거래처에 관하여 'AJ'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피해자 및 AI의 위 진술 내용에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중고버스 4대를 개조·선적하는 과정에서 그 판매에 관하여 수수료 등 이득을 취한 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그 개조비용에 관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다는 뚜렷한 정황이 없고, 자신 소유의 중고버스를 수단으로 선적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면서까지 그 소유의 중고버스를 무리하여 선적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며, 그 후 피해자와 사이에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⑩ 오히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수단으로 직접 출국하여 통관 절차 진행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수단 현지에서 AI에 대하여 임의로 중고버스를 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버스대금 미납이나 그 손해 발생에 관한 민사상 채무를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초에 위 중고버스 계약이 완전히 파기된 상태였다거나 수출 과정에서 수입허가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편취의 범의로 단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출신고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중고버스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만을 취득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중고버스 4대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