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4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9. 6. 2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4. 20: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69세)가 운영하는 'D수퍼'에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당신들 때문에 벌금 190만 원 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가게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6. 2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9. 20:00경 위 'D수퍼'에서 위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영수증 적어줘!"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물건을 1개씩 구입하면서 반복하여 영수증을적어달라고 소리를 치고, "장사 똑바로 하는지 세무서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9. 7. 6. 20: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6. 20:00경 위 'D수퍼'에서 위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세무서에서 나왔제? 내가 보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9. 6. 하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18: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41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구매하지 않을 물건들의 가격을 일일이 묻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임마, 이 자식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7.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18:00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봉투값(20원)은 달아놔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임마,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23:30경 포항시 북구 I에 피해자 H(35세)이 운영하는 'J' 주점의 출입문에서 주점 안 손님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곳 주점 안 손님들을 향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사장, 저 년들이 왜 저래 시끄럽노, 내가 신고를 해서 보내 기 전에 사장이 신고를 해서 보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10분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19:00경 포항시 북구 L에 피해자 K(여, 69세)이 운영하는 'M마트' 안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자신과 외상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찾는다는 구실로 가게 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뒤지고, 피해자에게 "오전에 아저씨가 나한테 외상을 주지 않아서 신고를 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15:00경 포항시 북구 0에 있는 피해자 N(여, 60세)가 운영하는 P 건물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꾸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7. 21. 00:20경 포항시 북구 R,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Q(22세)가 운행하던 SM6 승용차가 자신이 통행하던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길가에 있던 라바콘을 집어 들어올려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맥주병이든 검정색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6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6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제6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니 애미 보지구녕 째뿐다, 씨발새끼, 개새끼, 호로새끼, 니 애미 애비한테 좆 내밀고 지랄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7. 경범죄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16:58경 포항시 북구 S, 건물 앞 노상에서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불이 났다'고 112에 전화하여 불상의 공무원에 신고하는 등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B, T, K, H, E, U, N, V, W, X,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1. 내사보고(검정색 비닐봉지에 든 물건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238쪽) 1. 각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피건대, 피고인이 2018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위 전과를 비롯하여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각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외 다른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