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07. 05. 14:20경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소재 웅천농협 앞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 C에게 외상으로 택시를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오늘부터 택시 영업 다했다."라고 욕설을 하며 돌멩이를 집어 들고 소란을 피우며 승객이 택시를 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8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D 개인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가 다가오자 버스가 서지 않고 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버스 앞을 가로막고 큰 소리를 치며 춤을 추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남, 15세)이 F 시내버스를 가로 막고 있던 피고인에게 "제발 좀 비켜주세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톱으로 1회 긁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07. 05. 15: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외상으로 택시를 태워주지도 않고 피고인을 파출소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개인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시가 84,00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자 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 3명 중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그들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에 걸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 05:50경 충주시 D에 있는 E오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56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뇌경막하 혈종 등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보고) 1. 내사보고(G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사건처리표 1. 각 진료소견서(F)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단기 10월, 장기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뇌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중대한 피해를 입는 등 평생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들도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에서 'C농장'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D에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도축업을 하는 자가 같은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2. 7. 경까지 춘천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도견작업장에서 G에게 허가받은 가축이 아닌 염소 72 마리의 도축을 의뢰하여 도축 처리한 후, 위 'E' 음식점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처리한 염소를 이용하여 '불고기', '전골', '탕' 등의 음식으로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2. 10. 경까지 춘천시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도견작업장에서 J에게 허가받은 가축이 아닌 염소 15마리의 도축을 의뢰하여 도축 처리한 후, 위 'E' 음식점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처리한 염소를 이용하여 '불고기', '전골', '탕' 등의 음식으로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경 춘천시 L에 있는 M가 운영하는 'N' 도견 작업장에서 M에게 허가받은 가축이 아닌 염소 3마리의 도축을 의뢰하여 도축 처리한 후, 위 'E' 음식점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처리한 염소를 이용하여 '불고기', '전골', '탕' 등의 음식으로 조리하여 판매하였ㄷ 4.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8. 경까지 춘천시에 있는 P이 운영하는 'Q' 도견작업장에서 P에게 허가받은 가축이 아닌 염소 20마리의 도축을 의뢰하여 도축 처리한 후, 위 'E' 음식점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처리한 염소를 이용하여 '불고기', '전골', '탕' 등의 음식으로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매출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 제22조 제2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22:30경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 8단지에 있는 한빛도서관 앞 삼거리를 아파트 정문 쪽에서 805동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좌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석 옆부분을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명함을 피해자 D에게 건네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자리를 이탈하자 통증을 느껴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차를 타고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한의원에서 약 10일 정도 입원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F도 사고 직후에는 큰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다음 날 어깨 통증이 있어 한의원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상해여부 및 그 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고처리에 관하여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는 등 제대로 합의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보자마자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 및 피고인의 도주의사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123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8. 02: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식당 뒤 불상의 빌라 계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고단1484] 피고인은 2011. 3. 30.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 브이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1236-4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2014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관련), 검찰통합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부산지법 2011고단2672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불이익변경 금지에 따라 벌금형을 각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5.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위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전과의 형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한다.}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46

범죄사실 1. 2012. 2. 6. 사기 피고인은 2012. 2. 6.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회사 명의의 서울 강서구 F건물 1001호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이 1001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수수료로 2,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으니 수수료로 7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이 위 1001호에 계약을 하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D의 사장이자 임대인인 G와 친분이 있을 뿐 D의 직원도 아니어서 위 10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2. 2. 14.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3. 20. 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6.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강서구 F건물 1001호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H 포차에서, 피해자가 위 1001호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자,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으니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하고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할 텐데, 이 건물은 내 건물과 마찬가지이니 명도소송을 막는 데 필요한 경비와 음식을 제공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등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피해자가 제공한 음식을 무전취식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위 1001호의 전 임대인이었던 G와 친분이 있었을 뿐 현 임대인인 I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 명도소송을 하는 것을 막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도소송을 막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2012. 7. 16.경부터 2013.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920,000원을 입금받고, 2012. 7. 5.경부터 2013.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현금으로 3,94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2012. 6. 29.경부터 2013.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2,88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합계 13,74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임대차계약서, 입금요청 관련 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확인서, 각 임대차포기원, 사업자등록증명, 접수증, 각 계좌이체 내역, A 이사 외상값 장부, 약속어음, 위임장, 채권양도영수증, 미수금 내역, 각 M,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5. 2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 일자불상 24: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간통 피고인은 위 A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7. 23:0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D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등 1. 카카오톡 자료 등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소송서류를 건네받기 위하여 위 A의 동의를 받고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므로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685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교한 사실, 피고인 A의 배우자 DD1 이2014. 4, 24, 피고인들을 간통죄로 고소한 사실, 피고인 A는 2014, 4, 27. 22:54경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주거지인 19층으로 올라갔고, 피고인 B은 잠시 후인 23:05경 지하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 D 2014, 4, 25, 17:00경 자녀를 데리고 누나 집에 갔다가 2014. 4. 27. 23:45 경 자녀와 함께 위 주거지로 돌아왔는데 피고인 A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경찰을 대동하고 집안으로 들어간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통념상 공동주거권자인 D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간통으로 D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16:00경 제주시 C원룸 103호에서,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 1개를 위 E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종합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22:2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산내농협 대성지점앞 도로를 대성3가 쪽에서 산내농협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산내농협 쪽에서 씨유편의점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1세)의 오른쪽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우주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당시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 아니하였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범위(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내에서 7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염포동에 있는 현대하이스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에 있는 피해자 RCI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C SM5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3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채권가액 2,300만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불상의 전당포에서 9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불상자에게 인도해줌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제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의 총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주)자연인, (주)자연종합건설에서 시행, 시공하다가 중단되어 있던 대전 유성구 C 등 토지상의 D 아파트 건설공사의 잔여공사를 2005. 9. 경 (주)E이 수급하여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E의 전무라는 직함으로 공사현장을 관리해 오다가, 2006. 6. 26. (주)자연종합건설, (주)E 등과 합의하여 피고인이 후속공사 진행 및 현장운영에 관하여 하도급업자의 선정과 공사금 대물 지급 등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물공사비로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된 분양계약서 중 기존의 분양계약자가 있어서 이중분양에 해당하는 소위 하자 분양계약서의 회수 책임, 분양계약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대물로 지급하였다가 분양계약자가 해제 의사를 철회하고 수분양자 비상대책위원회의 권법인인 (주)F 통해 수분양자 지위를 회복한 세대에 대해서 대물지급 분양계약서를 회수하고 미분양 세대로 교체해 주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주)자연인, (주)자연종합건설에서 위 아파트를 분양한 내역 및 (주)을 통해 수분양자 지위를 보전받으려는 수분양자의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게 되었다. 위 D 아파트 704호는 2003. 11. 3. G이 분양받아 계약금 36,893,850원을 납입하고, 2004. 1. 20. 제1차 중도금 49,191,800원, 2004. 6.20. 제2차 중도금 49,191,800원을 중도금 대출로 대체하여 납입하였다. 또한 수분양자 대책위원회의 (주)F에서는 G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2006. 5. 18. (주)자 연인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주)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해 위 704호를 포함하여 분양된 세대 전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2006가합1498호 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 신청을 위한 서류 취합 등 절차를 추진하고 있었다. 위 2006. 6. 26.자 현장운영에 관한 합의 약정에 따라 분양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704호를 하도급 공사업자에 대한 대물 공사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06. 10.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도배, 장판공사를 하도급 받은 H에게 기성공사금을 대물지급하기 위해서 (주) 수분양자로 기재한 704호 분양계약서를 제시하면서 H 명의로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시켜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서 H이 현금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H이 위 704호 분양계약서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융통하면 양수자 혹은 담보권자 명의로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해 주겠다고 동의하였다. 2006. 11. 2.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여, 49세)에게 (주)E 수분양자로 기재한 D 아파트 704호 분양계약서를 제시하고 마치 위 계약서가 (주)E의 공사금 대물변제로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계약서는 H의 하도급 공사금으로 주려던 것인데, 분양권을 당신에게 넘겨줄테니, H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중도금 융자도 없는 깨끗한 아파트이니 반값에 사는 셈이다. 자가 있으면 (주)E에서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분양계약서, 융자금 변제책임 인수에 관한 서약서, 수분양자 지위승계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공사금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2006. 11. 3. 5,000만 원, 2006. 11, 7. 7,000만 원을 H에게 교부토록 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1. 분양계약서 사본 1. 서약서 1. 각 위임장 1. 영수증(수사기록 제32쪽) 및 통장거래내역 1. 분양계약서 회수약정서 1. E 대물계약서 타임시티빌 1. 미사용 분양계약서 조치건 공문 1. 분양계약서 회수현황(수사기록 제87쪽) 1. D 분양계약서(현장업체의 일부 유통된 계약서) 1. D 분양계약서 사용에 대한 조사 요청 1. 각 계약서 사용내역 - D(수사기록 제90쪽 이하, 수사기록 제93쪽 이하, 수사기록 제96쪽 이하) 1. 분양계약서 사용내역 답변서 1. 분양계약서 미사용분 회수 및 분실 신고 요청 1. D 콘소시엄 공사합의 계약서 1. 현장 운용 합의 계약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 1. 공사기성 청구서 및 기성내역서 1. 기성청구내역서 1. 각 영수증(수사기록 제242, 243쪽) 1. 분양계약서 회수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 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감안)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전과 4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1, 2013, 4. 17. 범행 피고인은 2013. 4. 17. 09:3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부터 12:00경 포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까지 양주시, 포천시 일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3. 4. 18. 범행 피고인은 2013. 4. 18. 09:00경 남양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날 12:0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까지 남양주시, 양주시 일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진술서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5회 있으나,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 운전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3. 12. 6. 18:18경 대구 동구 효목2동에 있는 신떡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군대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로 태왕리더스 건너편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남부정류장 방향에서 무열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5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6경외상성 혈흉,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대구 북구 B, 103동 402호(C건물)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5.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를 통해 수령하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등기우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9.05: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근 불상의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 C(여, 23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D에 있는 E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친구인 F은 경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를 술집 여자 취급하고 욕설을 하면서 따라 왔고, 피해자의 원룸까지 따라와 이를 항의 또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가슴을 만진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만진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우연히 스쳤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지나가면서 살짝 힘을 주었다', '피고인의 손이 스치면서 잠시 머물러 있었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 및 검사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따라오면서 수차례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여 이미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별개의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C과 공모하여 중국 조선족 등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려고 마음먹고, 서울 광진구 D 지층에 마작기계 3개와 마작패를 갖추 어 놓고, 2013. 9. 28.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E, F, G, H, I, J, K, L으로부터 마작기계 한 대당 50,000 원 또는 100,000원의 이용료를 받기로 하고 마작기계 및 마작패와 음식물 등을 제공하여 '마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G 유플러스의 통화내역 회신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공범인 피고인의 남편이 이 사건 범행 후 강제출국되어 향후 피고인 단독으로는 마작을 위한 도박장소를 개설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56

범죄사실 피해자 C은 2012. 1. 경부터 5촌 당숙인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D'라는 상호로 화성시 E 소재 공장에서 제조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처우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2013. 3.경부터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 2.경 피해자와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모든 권한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해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피해자가 권리를 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회사에 있는 기계들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회사에 있는 공작 기계들을 가지고 나와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9. 08:00경 위 공장에서, 시정된 자물쇠를 쇠톱으로 자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Bruderer Mitsui Seiki 프레스기계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또는 점유의 시가 합계 99,080,000원 상당의 공작기계 1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7. 07:30경 위 공장에서, 동거녀인 F과 함께 위 공장에 찾아가 시정된 자물쇠를 쇠톱으로 자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언코일러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에어피더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1,500,000원 상당의 공작기계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합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이 사건 기계들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약정서의 내용(증거목록 순번 9, 15번)과 D 운영과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절취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위 기계들의 소유자가 피해자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적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품을 피해자 등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00:30경 서울시 중구 청파로 서울역고가도로 편도 1차로를 남대문 방면에서 만리고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이었고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좌측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올바른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하벽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2:55경 서울 강남구 청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