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22:30경 김해시 장유로307번길 39-12에 있는 백조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화물차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4cm, 날길이 13cm)를 손에 들고 "씹할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E, F 등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기본 1 공무집행방해 N8월 6월N1년 6월 1년N4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위험한 물건 휴대, 다수의 피해자),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80시간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 44일 가중사유 : 범행의 위험성 (테이져 건으로 진압됨)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경찰관들의 처벌불원,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부재(이종 벌금형 3회)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07: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 산소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여, 4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치면서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 맨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9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E 정수기 기사이고, 피고인 B은 프로그래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3. 20:45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23동 407호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전날 정수기 점검 시 놓고 간 살균기 회수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및 구강 내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과 시비를 하다가 두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여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를 등 위에서 제압한 상태로 팔꿈치로 여러 번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양측 주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상해진단서 등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 1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1일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정당방위 차원에서 소극적인 방어를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싸움 경위, 그 구체적인 내용,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공격행위인 동시에 방어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이 사건에서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윤경희 소유인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영암읍 송평리에 있는 송평사거리 교차로를 군서면 오산마을 쪽에서 영암읍 송평리 평장마을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이하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신호등이 점멸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때마침 영암읍 쪽에서 시종면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77세) 운전의 D 시티100오토바이 좌측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외상성 출혈, 다발성 손상(폐, 비장, 콩팥)으로, 피해자 E(여, 66세)을 두개골 골절, 압박기흉, 급성출혈 등에 의한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 사망진단서, E 사망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22

범죄사실 [2013고단222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사 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은 제약회사인 G의 부회장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지원 약속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고 피고인 B은 재산보다채무가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조달하여 주거나 자금을 조달하여 주지 못한 경우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직원인 H에게 "컨설팅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주면 B이 부회장으로 있는 제약회사인 G 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고, 주식회사 F이 발행한 신주인 수권부사채를 1개월 안에 금융권에서 인수하게 해주어 G의 인수 및 운영 자금으로 120억원을 조달하여 주겠다. 만약 1개월 안에 120억원을 조달하지 못하면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 컨설팅 계약금 명목으로 걸리버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473]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3. 1. 7. 불상지에서 I의 대출 알선을 위하여 I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인인 B을 통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인 J의 직원 K에게 "I의 동의를 얻었으니 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라고 부탁하고 I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보내 그 사정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하남시 L에 있는 J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M", 가입신청 고객란에 "I"을 기재한 후 I의 서명을 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약정할인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약정할인제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약정할인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에스케이텔레콤 N 대리점의 직원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2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조달협약서, 무통장입금증, 확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조사), 수사보고(S회계법인 T 이사 전화조사) [2013고단24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약정할인제 가입신청서, 영수증, 통화내역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진정인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0:00경 부천시 B아파트 202동 1층 복도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가명, 여, 62세)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팔을 감싸며 "연애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가 다소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2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주취 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가 운전하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782,188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정도(중하지 아니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지인에게 빌려준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추심해주겠으니 착수금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착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7. C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C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5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8, 5. 5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징역형 전력이 2회 있으며,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8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4. 22:1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인 피해자 E(19세), F(19세)가 그 일행들과 시끄럽게 떠들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항의하며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들 부근 탁자에 놓여 있던 500cc 맥주 유리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뒤 피를 흘리는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컵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리겠다, 너희들 사람 잘못 건드렸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치킨 집 밖으로 나간 피해자 E를 쫓아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05. 12.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0. 28. 폭행 사건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부산 해운대구 B 일대에서 술을 마시면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는 등 속칭 '동네 주폭'으로 알려져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0, 11:3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4세)가 자신의 남편인 F에게 '밤낮없이 술을 그렇게 많이 먹으니 보기 좋지 않다, 자제해서 먹어라'고 충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뭔데 내 남편에게 충고를 하냐'고 말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져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좌측 측두부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5. 28, 22:3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철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I(65세)에게 '씨발 좆같은 거, 네 마누라 어디갔노'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없다'고 답하자 갑자기 위 상점 앞에 진열해 놓은 상품들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5.29. 15:35 경 피해자 J(여, 59세)가 운영하는 위 H철물 앞길에서 피해자 가게의 손님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승용차를 주차한다는 이유로 위 손님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상점에 진열해놓은 상품들을 발로 차고 바닥에 집어 던졌다. 또한 피고인은 위 상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 가게에서 물건 사지 말고 다른 가게로 가세요'라고 말하면서 위 상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제4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년아 돈 2천만 원만 주면 사람 사서 죽여 버린다. 네 집에 불 질러 버리겠다. 네 눈가리 다 빼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10:4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K병원 506호 병실에서 피해자 L(57세)이 자신의 평소 행동에 대하여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 죽여 버려야 된다. 나머지 다리 한 개도 부숴버려야 된다.'고 하면서 위 병실에 가져간 도토리묵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관한 것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경 '작업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그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대출을 받으려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25. 14: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명의 도용으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졌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15:41 경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F)로 2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5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에 있는 국민은행 수락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 21,000,000원 중 5,980,000원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이체하고, 같은 날 19:36 경 5,620,000원을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이체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국민은행 영장 회신 수사)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 입출금자) 1. CCTV 사진자료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방조한 역할이 가볍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방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규모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정범이 아닌 방조로 관여한 점,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점, 이 사건 방조로 인하여 받은 경제적 이득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 188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여름 밤 무렵에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곳에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며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강북구 종암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며칠 전 위 주점에서 목이 긁혔다. 내가 놀고 있으니까 돈으로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앞으로 장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3. 6. 22:25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맥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그만 조용히 집에 가시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쳐서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2687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03. 21, 00:40경 서울 성북구 E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자살을 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G, H에게 "경찰관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들에게 칼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 H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흡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각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사후적 경합범인바,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공갈미수와 상해죄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시각장애 6급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20:55경 영주시 C에 있는 D 6호실에서 지인 E,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40세) 등과 노래를 부르던 중, 서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한 번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비키고 피고인을 노려보며 불쾌한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에 손을 얹고 엉덩이 방향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사건일시경 피의자의 노래방 6호실 출입 관련 수사, 참고인 G의 노래방 6호실 출입 관련 수사, 노래하는 D 6호실의 쇼파 등 위치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사건발생장소의 영업허가업소명 확인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선고유예)의 이유 계획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5년간 I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회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선고유예 판결도 유죄판결에 해당함)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8. 14:00경 충주시 C 계곡 옆 공터에서 D 동우회 야유회에서 동우회 총무의 처인 피해자 E(51세, 여)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탁탁' 소리가 나도록 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돈 없으면 빈털터리 거지네'라고 다섯 번에 걸쳐 말을 하여 참다가 두 손으로 피해자를 옆으로 밀쳐 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와 F의 진술내용,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가 매우 진지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이 사건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 등으로 고소하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고소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를 한 경위가 충분히 이해되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남편인 I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화를 낸 사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화해를 위하여 마련된 D 동우회 사람들과의 자리에서 J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병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3. 5.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서울 관악구 C, 201호에서 D과 동거하였으며 피해자 E(여, '02. 11.생)은 D의 친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이 속옷 방문판매를 위해 자주 집을 비우고 피해자와 단둘이 위 주거지에 있게 되자 평소 "아빠"라고 부르며 피고인을 따르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09:00경 위 주거지에서, 매트리스 위에서 벽을 바라보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진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쓰다듬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1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10. 하순 일자불상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로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항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부녀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친은 북한 출신으로 많은 어려움 끝에 피해자를 데리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직업 특성상 집을 자주 비웠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말수가 적어지고 집에 혼자 있으려는 모습을 보였고, 학교에서 실시한 정서행동 특정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분류가 되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 12:10경 울산 동구 B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전날 밤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른 것에 대해 이웃인 피해자 C(남, 68세)와 피해자 D(여, 60세) 부부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Col 처인 피해자 D에게 폭행을 피해 나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그 과정에서 뿌리치던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m·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w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피해자 D에 대한 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피해자 C에 대한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 징역 2개월 ~ 1년 6개월(집행유예 권고) 추가 고려 사항 - 피고인이 크고 작은 폭력 관련 범죄를 반복하고 있음 성격 장애, 양극성 장애, 주요 우울 장애가 의심되는 등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0.03: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본 식당 주인이 포크를 갖다주자 "우리 아빠가 병신이냐."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말리는 남자손님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은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이 자신과 시비가 되었던 남자 손님들을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지구대 G 순찰차량 보닛 위에 엎드려 참수리 마크를 떼어내려 하고, 이를 말리는 경위 E의 조끼를 잡아당기며 "경찰관,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약 10분 간 순찰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3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공권력을 무시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22:4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81-2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