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R,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 30. 02:2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U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V’ 등) 8명과 함께 각 엑스터시 1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접시 위에 올려두고 빨대 모양으로 만든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R, 피고인 S 가. 2023. 1. 28.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1. 28. 22:00경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W에 있는 X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Y’ 등) 4명과 함께 각 엑스터시 1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피고인 S를 제외한 피고인 R 등은 케타민 불상량을 접시위에 올려놓고 빨대 모양으로 만든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2023. 4. 18.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4. 18. 16:4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Z, AA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있는 비닐지퍼팩 속에 엑스터시 2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R 가. 2022. 12.경 엑스터시,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2. 12.경 경남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B’)로부터 엑스터시 4정, 케타민 약 2.4g을 교부받아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나. 2023. 3. 18.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3. 18.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 위 X 노래방에서 AC 등 4명과 함께 각 엑스터시 1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접시위에 올려놓고 빨대 모양으로 만든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2023. 3. 25.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3. 3. 25. 23:00경 위 X 노래방에서 AC 등 4명으로부터 현금 600,000원을 건네받고 위 AC 등에게 케타민 약 2g을 건네주어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라. 2023. 3. 25.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3. 25.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 사이 위 X 노래방에서 AC 등 4명과 함께 케타민 약 2g을 접시 위에 올려놓고 빨대 모양으로 만든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마. 2023. 4. 2. 케타민 투약 방조 피고인은 2023. 4. 2.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X 노래방에서 AC 등 4명이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함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위 AC 등에게 위 노래방 내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위 AC 등의 케타민 투약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바. 2023. 4. 14.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3. 4.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2정을 입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사.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거주(F-2-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8. 2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4. 18.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AD에게 케타민 불상량(3봉지)을 1,35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22. 9. 28. 21: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AD으로 하여금 그곳에 보관된 위 케타민을 찾아가도록 한 후 AD으로부터 2022. 10. 4. 04:31경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75,000원을 입금받고 나머지 대금은 차후에 지급받는 것으로 약속하여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 S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1. 26.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AF로 체류지를 등록하고 2022. 12. 말경 그곳에서 이탈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 Z, AA호에서 체류함으로써 체류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R,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대화 등 번역본, 각 추출사진, U 노래방 사진, (전화번호 1 생략) 전자정보 출력물, (전화번호 2 생략) 전자정보 출력물, 고발장, 소형전자저울·연주황색 정제, 모발, 소변(R) 1. 수사보고서(피의자 R 출입국 현황 확인, 피의자 R에 대한 고발장 첨부, 피의자 R에 대한 체포 및 압수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R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피의자 S에 대한 고발장 첨부 관련, 감정의뢰 회보, 공범 A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R·S, A 추징금 산정 보고, 공범 AD 범죄인지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R: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공모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단독 투약 및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방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S: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공모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 제36조 제1항(체류지 변경신고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공모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R)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R,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S: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S)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S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이수명령의 면제(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수강·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S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피고인 S 및 변호인은, 피고인 S는 R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소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엑스터시는 피고인 S와 R이 2022. 12.경부터 함께 거주한 주거지의 컴퓨터 책상 위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 S는 이 사건 엑스터시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경찰이 R을 체포하기 위하여 주거지로 들어오자 이 사건 엑스터시를 숨기기 위하여 위 엑스터시가 포장된 비닐봉지 위에 공책과 임산부 수첩을 올려 이를 감춘 점, 피고인 S는 2023. 1. 28.경 R과 엑스터시를 함께 투약하기도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S가 R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엑스터시를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S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R, A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이를 매도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S는 단순 소지·투약에 그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