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05:55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옥산사거리 500m 전방 도로를 한성배관사거리 방면에서 옥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8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다 앞지르기를 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 위치한 논으로 가기 위하여 반대편 도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같은 날 06:35 경 서천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외출혈, 심방 출혈 및 혈흉강 상태 등으로 인한 혈류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2월 이상 10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 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 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86

범 죄 사 실 2021고합86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3: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D 내부에 있는 코인 노래연습실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도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합175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4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0:30경 서울 동대문구 F ‘G’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와 신호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첨부자료 포함)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2021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모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피해자 B(가명)에게는 20만 원을, 피해자 E에게는 6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 피고인의 성행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위험성 수준 ‘높음’ 점수분포(13점 ∼ 19점) 내에서는 비교적 낮은 14점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여, 53세)은 1995년경 결혼한 부부 사이이고, C(여, 27세)와 피해자 D(여, 23세)은 피고인과 B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00:55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B 및 자녀들과 피고인의 불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B의 무릎이 벽에 부딪히게 하고(B에 대한 폭행의 점은 같은 날 공소권없음 처분), 이를 말리던 C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발로 C의 발목을 걷어차고(C에 대한 폭행의 점은 같은 날 공소권없음 처분),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5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서울 중구 C,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폭언, 협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도망나간 후 2022. 8. 14. 17:14경 피고인에게 “아직은 너와 직접적인 통화를 할 자신이 없다. 네 번호만 봐도 가슴이 뛰고 손이 벌벌 떨린다"는 등 연락을 거부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5. 10: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한시간 내 연락이 없으면 내 얼굴 장례식장에서 맞이하게 될 줄 아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14. 17:13경부터 2022. 8. 15. 14: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7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2. 10. 7. 합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5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2. 4.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식육포장처리를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작업장에서 약 4억 3,500만 원 상당의 갈비살, 등심, 사태 등 축산물을 가공·포장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재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검수서,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납품서, 영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생산실적 보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45조 제7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4호, 제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죄기간이 짧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새벽 시간경 대전 서구에 위치한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4 내지 8번, 9, 10번 범행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촬영하였다. 촬영물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고, 일부 촬영물의 경우 피해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금전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6. 20:03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이 분실한 5만 원권 지폐 3장, 1만 원권 지폐 7장, 1천 원권 지폐 2장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D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2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 케이스 지갑을 집어 들었다가 도로 내려놓은 사실이 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로서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 케이스 지갑을 집어들었다가 도로 내려놓는 장면’만이 확인되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 케이스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는 장면’이 확인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9, 10쪽, 제2권 제3쪽), D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휴대전화 케이스 지갑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만 원권 지폐 3장, 1만 원권 지폐 7장, 1천 원권 지폐 2장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21쪽), 이 법정에서는 5만 원권 지폐 4장, 1만 원권 지폐 2장, 1천 원권 지폐 1~2장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여(증인 D 증인신문 녹취록 제7쪽) 위와 같은 D의 진술을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D은 자신이 매일 경로당에 갔고, 그곳에서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의 액수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휴대전화 케이스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23쪽, 증인 D 증인신문 녹취록 제5쪽), 한편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경로당에 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여(증인 D 증인신문 녹취록 제9쪽) 다른 일시에 확인한 지갑 내의 현금의 액수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지갑에 있었던 현금의 액수를 착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재물을 횡령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12:23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1-1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 승강장에서 피해자 B(남, 21세)이 그곳 의자에 두고 간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학원출입증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카드지갑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신당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2호선 신당역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카드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동행한 참고인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약 10여년 전에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9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10. 26. 13:42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상의를 벗고 바지와 팬티를 발목에 걸쳐 성기를 노출한 다음 그곳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약 1분 동안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D(여, 2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편의점 안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앞에 서 있고, 피해자에게 “네가 필요하다, 맛있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앞 벤치에서 담배를 던져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음란행위를 목격한 피해자가 매우 놀라고 그로 인한 불안감과 불쾌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의 내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정신질환에 있다고 보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21:32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스포츠 시설인 ‘C’ 앞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과(2003년, 2016년)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19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2. 4. 11:08경 의왕시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해자 B(여, 48세)이 자신의 차량의 보조석 문을 접촉하였다고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 어깨 및 팔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 문이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며 조심해달라는 피해자를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항의가 유난하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피해자도 자신을 다치게 했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나 용서를 구한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20. 12. 4. 11:08경 의왕시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남, 74세)이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을 접촉하였는지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수회 강하게 밀어 억지로 닫는 방법으로 위 운전석 문에 피해자의 오른쪽 중지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닫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문을 닫아 손을 끼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문에 끼게 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본넷 사이에 서서 양 차량의 앞문 사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에게 항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하게 밀쳐 피고인이 각 차량의 본넷 밖까지 밀려 나가는 모습, 이에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항의하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자동차 펜더 사이의 홈이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하며 문이 살짝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몇 초 나오기는 하나, 피고인이 문을 닫은 것인지 여부는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문을 닫아 손을 끼게 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⑴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속된 밀침에도 CCTV가 있다는 취지로 손가락으로 천정을 가리키거나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하거나 말로 항의할 뿐 공격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⑵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속된 밀침의 중간부터 오른손에 핸드폰을 계속 올려놓고 있고 그 상태로 오른손이 가장 먼저 앞쪽으로 밀쳐지는바, 즉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로부터 가장 먼 쪽에 있는 자세인바, ‘피고인이 밀쳐내면 다가오고 밀쳐내면 다가와 오른손으로 차량의 문을 닫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⑵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운전석 문손잡이를 당겨 살짝 연 뒤 열린 문틈 사이에 오른손을 끼워 더 열려는 와중에 피고인이 밀쳐내면 다가오고 밀쳐내면 다가와 4~5회 문을 닫았다고 진술하는데, 인체와 차량의 구조적 특성상 운전석문을 오른손으로 여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고, 문을 닫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4~5회나 문 사이에 손을 끼웠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점, ⑶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2회 밀쳐낸 후 차량 앞쪽으로 나왔을 당시 피해자의 오른손에 차키로 추정되는 물체를 쥐고 있는바, 오른손으로 차량 문을 잡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⑷ 피해자는 27년간 경찰로 재직하고 은퇴하여 수사과정을 잘 알고 있고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준비하면서도 피고인과 달리 자신 차량의 불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외상 없이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처럼 문에 끼어 상당한 통증이 있었다면 멍이들거나 피부가 까지는 등 외상이 동반될 만한데 아무런 외상이 없었으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손가락에 끼웠다 뺐다할 수 있는 부목을 처방받은 것 외에 약을 처방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바 실제 상해가 있었는지도 의문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로 유죄판결을 받고 202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상등록대상자의 정보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대구지방법원 2020고정160호 사건 제3회 공판조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신상등록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안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2022. 12. 10. 대구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 기본정보를 등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6. 0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B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명대교 방면에서 서울 목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9세,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팰리세이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6. 01:41경 경기 광명시 D아파트 E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프린트 용지, 진단서(C),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료,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교통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B(여, 22세)과 교제를 시작해 2021. 1.경 헤어졌고, 2022. 9.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하였음에도 2022. 9.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 09: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가 전화한 목록을 촬영한 사진, 전화통화 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전화기에 부재중 전화나 발신 전화번호 등의 표시가 남게 한 행위 자체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비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전화 행위 및 전화 발신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자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내용이어야 함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바, 위 각 구성요건의 내용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4도7615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전화 표시가 나타나도록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 또는 글,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취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전화 발신행위의 당사자가 피고인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낀 이상, 실제로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경우와 비교할 때 처벌 필요성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전화 발신행위 역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22. 9. 2.부터 같은 달 5.까지 5차례, 2022. 10. 1. 09:05경부터 같은 날 09:57경까지 1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부재중전화 표시가 되도록 하였는바, 범행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스토킹범죄에서 규정한 ’지속적, 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죄의 태양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연락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약 4년 정도 알고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3:37경 서울 서초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새벽에 피고인으로부터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받아 마시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각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8. 11. 00:50경 피해자와 만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의 맛이 약간 이상하다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자 위 스무디를 먹어보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잠깐 만난 후 06:00경에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데리러 갈 계획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4년 정도 알게 된 친구사이이고, 당시 약 2년 만에 만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주어진 몇 시간 안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미리 수면제를 준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만약 피고인이 위 스무디에 수면제를 탔다면, 피고인은 그것을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이 E요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위 요양원에서 입소자 일부에게 졸피뎀을 투약하고 있기는 하나,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피고인이 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을 처방받은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졸피뎀을 구입하거나 구입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졸피뎀을 소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경찰병원 F센터에서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을 채취한 시점은 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35시간이 경과한 2019. 8. 12. 14:15경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사실조회회보에 따르면 졸피뎀을 10mg 투약하였을 때 혈액에서 약 24시간, 소변에서 각각 약 40시간, 72시간까지 졸피뎀 및 카르복시페닐졸피뎀 성분이 검출될 수 있고, 이는 투여량, 투여방법, 약물 연용정도, 사람에 따른 개인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질 내용물 및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어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이 사건 무렵 성관계를 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검출된 졸피뎀 및 카르복시페닐졸피뎀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과 성관계 도중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고 나서 너 나 안 볼 거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아니”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정신이 몽롱하여 피고인을 바로 밀쳐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은 연인관계가 아닌 단순한 친구관계임에도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앞으로도 친구관계가 유지될 것인지를 물어본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보겠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답을 한 것은 준강간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있을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오자 ‘지금 집이고, 피고인과 헤어졌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렇게 말해달라고 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해자는 샤워까지 마쳐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상태로 보임에도 자신을 준강간한 피고인을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5. 14. 14:00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200만 원 상당의 산양산삼 6뿌리, 잔대 7뿌리, 더덕 7뿌리를 괭이로 캐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 피해자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