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8. 01:05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태왕리더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01:0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경북수협네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대구역네거리 방면에서 경북수협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한 뒤 다시 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가 진행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01년, 2007년, 2014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1. 각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4. 06:15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후문 비닐하우스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불판을 이용하여 위 식당 후문 창문을 깨뜨리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13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4. 04:38경 의왕시 E상가 105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G' 식당에 이르러 드라이버와 펜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캔 사이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날 04:50 경 의왕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열린 식당 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5만 원, 각종 계약서류 등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감정서 회신) 1. 범행 현장 사진, 안양교도소 부근 금고를 버린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피해자 C, F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4유형)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6:55경 충주시 대소원면 만정리 195-12호에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덕 쪽에서 충주 시내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는 아니지만 평소 차량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를 지날 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혹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영상화면, 촉탁회보, 의사소견서,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관리이사 F에게 '크라샤를 설치하고 가동하면 원청에서 선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바로 전기설치공사대금부터 지급하여 주겠으니 크라샤 4840 1세트에 대한 전기설치공사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크라샤를 가동하여 선수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원청으로부터 골재파쇄선별작업 대금을 받더라도 우선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설치공사를 하게 하고 대금 4,3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F에게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음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과의 전화통화내용이 있다. 그러나 F1 E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로 작성한 고소장에 선급금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수금에 관한 내용을 들은 기억은 있으나 그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며, 오히려 선수금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사 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실질적 보증인 지위에 있던 H으로부터 나중에 듣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공사 직전에는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기공사 후 기계 가동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전기공사대금과 기존 미수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각 증거 중 피고인이 F에게 '선수금 1억 5,0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바로 전기설치공사대금부터 지급하여 주겠다.'는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전기 공사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모두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아파트 707동 앞에서,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면서 알게 된 피해자 D(9세)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사이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C CCTV 확인수사) 1. 현장 약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적은 없고, 다만 피해자의 바지를 올려준 적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시기, 장소, 추행부위, 추행방법 등에 대하여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인 F은, 피해자가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진술하고 잘 모르는 부분에 관하여는 단언하거나 추측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낮고, 자신이 경험한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곧바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리지는 않았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15. 4. 30. 에서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곧바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말하게 된 경위,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증인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요지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1년 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 중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0:2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중인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D로부터 같은 날 00:20경부터 01:0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의 음주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면서도 단속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목감기로 약을 복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게 되는 경우 실제보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많이 나올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3:30경부터 14:00경까지, 같은 날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제과점'에서, 빵이 놓여 있는 진열대 위에 자신이 고른 빵을 올려놓으며 계산을 요구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3세)이 '진열대 위에 빵을 올리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저 좆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주변을 오가면서 계속 고성을 지르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면 그 사람들에게 다시 욕설을 하고 시비를 벌이며 실랑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빵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사 위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인천 계양구 B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피고인 소유 아반테 승용차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정비공장 안에 고가의 자동차 부품 등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3.00:00경 위 정비공장에 이르러, 그곳 열려진 창문을 통해 공장 안에 침입한 후, 공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넥센 N9000 타이어 2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Te-37 휠 4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키 1개, 시가 120만원 상당 및 시가 50만원 상당의 임팩(자동차 바퀴에 부착된 너트를 조이는 공구) 2개 등 합계 300 만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 및 공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시가가 300 만원으로서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4. 05: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남자친구 C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모발, 음모)(수사기록 67쪽)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주지방법원-2017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55세)의 배우자인 C의 친자로서 피해자와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인바, 2016. 12. 14.08: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제주시 D 소재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그곳 엘리베이터 앞 비상계단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내려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로 몰래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강하게 조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를 흘리며 기절하게 만든 후, 계속하여 기절한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힘에 부친 까닭에 기절한 피해자를 끌고 가지 못하고 서 있던 사이,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1층으로 도망가자 이에 겁을 먹고 달아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식 및 구강 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15조, 제5조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벚나무를 벌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용직으로 피해자 C과 함께 일하였다. 벌목을 하는 자는 톱 등을 이용하여 나무를 잘라 쓰러지게 할 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나무에 부딪혀 다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2. 18:20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밭에서, 벚나무를 벌목하던 중 나무 아래에 피해자 C(50세)가 있었음에도 주변을 살피지 않고 나무를 잘라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등쪽으로 지름 15cm이상, 길이 5m 정도의 나무가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리스프링 골절, 좌측 족부 내측 설상골 골절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구급증명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6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40

범죄사실 1. 2017.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30. 경남 거제시 연초면 거제북로 26에 있는 연초농협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 쓸 데가 있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9. 10.에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어 당시 운영하고 있던 식당을 통한 수입 외에는 달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는데,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식당의 월세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8.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3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9. 11.7 범행 피고인은 2017, 9. 1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1억원을 투자한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걸어야 하니 600만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1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어 돌려받을 돈이 없었으며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기망하는 등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0. 06:04경 경기 시흥시 조남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105km지점을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10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로가 변경되면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옵티마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1,610,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가해차량 사진 1. 112 신고처리표, 차적조회 1.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블랙박스영상캡춰사진 1. 각 진단서, 진단서(추가), 견적서 1. 진료기록부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E이 2015. 8. 20.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입은 경추의 염좌 등은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는 하찮은 상처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 나이와 그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고 뒤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 내용과 사고 후 정황, 치료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인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167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647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이 찌그러지고 구멍이 뚫렸고, 피해자 차량 뒷부분이 찌그러지고 후미등이 일부 깨질 정도로 충격이 상당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보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추격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의 염좌, 늑골 염좌,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던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에서 검사하고,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정도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ㅎ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죄질이 나쁜 점,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2:2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순천방향) 진례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3. 8. 14. 이후로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4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2: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치킨집에서 피해자 D(31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정도,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남기용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7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6. 21: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 10번 방에서 일행인 G,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G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접시, 컵 등을 접이식 칸막이 및 벽에 마구 던져 수리비 1,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접이식 칸막이 등을 손괴하고 시가 248,000원 상당의 접시, 컵 등 집기류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10번 방으로 들어간 위 주점의 주방상인 피해자 H(41세)에게 "니 먼데 엄마,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다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피신하는 피해자 I(여, 34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접시를 던졌고, 피해자는 접시에 다리를 맞고 바닥에 쓰러져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 등 및 우측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6.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K과 순경 L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씹할 놈들 너그는 다 죽었어, 야이 개새끼들아, 너그 먼데"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발로 위 K의 다리를 5회 가량 차고, 위 L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약 10회 가량 다리를 걷어차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16. 22:20경 위 1항 기재 F 주점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M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1회 차고, 탑승한 이후에도 발로 순찰차 뒷좌석 유리창과 안전칸막이를 20여회 차 조수석 쪽 뒷문 완충 고무가 떨어져 나가고 안전칸막이가 깨지는 등 수리비 5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6. 22:3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J지구대 조사실에서 경위 K이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을 풀었다가 다시 채우자 위 K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 확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K,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1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재물손괴 현장사진, 견적서(순찰차량), 견적서(F주점),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내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액 517,000원을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4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2015.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04:5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 3명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건물 뒤편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콜라 2병과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40만 원, 5,000원권 문화상품권 14장 등 합계 47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5,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2. 01:40경 위 'D'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콜라 2병과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30만 원, 5,000원권 문화상품권 20장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5, 5,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31, 02:20경 위 'D'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콜라 1병과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3. 02:3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위 'D'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것을 듣고 놀라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51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35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김승미(기소), 김희송(공판)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서는 해당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 성범죄의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118호 강제추행 사건의 판결, 이하 '이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2015. 11. 26. 선고되어 일단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신청한 상소권회복사건에서 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제기된 항소심에서, 항소심 법원이 2016. 9. 1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 사건 판결이 2016. 9. 2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은 2016. 9. 23. 확정되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 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행기한은 위 2016. 9. 23.부터 30일 이내인 2016. 10. 24. 까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신상정보제출의무 이행기가 도래하기 이전인 2015. 12. 4.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