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5. 6. 그 형이 확정되어 2020.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0.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3.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5.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대여하였고,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원이 그 계좌에 입금된 후 재차 인출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사실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나누어 가질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대여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전달한 후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를 입수하고, 피고인 E는 피해 금원을 인출할 장소까지 자동차를 운전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 주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계좌를 대여하기로 약속한 다음 2020. 6. 9.경 C으로부터 미리 대여받아 가지고 있던 위 C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달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미리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8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미리 준비한 D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재차 이체하고, 피고인 E는 위 D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서울 강동구 J 앞 도로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 금원을 취득할 수 있는 계좌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 C에게 "출소 직후라서 계좌 개설이 어렵다.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위 C으로부터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 인근에서, D에게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위 D로부터 D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5.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4.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1, 13, 22, 42, 48번) 1. 수사협조의뢰 (CCTV 확인 요청) - L 1. C 명의 F, D 명의 I계좌, I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M 회신, N 계좌 통장 사본, O 거래내역, P 거래내역, Q은행 거래내역, P, Q, 우체국, O,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CCTV 영상(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송금영수증, 문자메시지(인증번호), 카카오톡 메시지, P 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전력확인, 피고인 A 관련자료, 피고인 B 관련자료, 각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 등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쓰일 것을 알지 못하였고 수익도 받지 않았던바,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성명불상자 정범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는 2020. 6. 9. 18:08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 명의 F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계좌는 피고인이 2020. 5. 19. C에게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 등을 대여받은 계좌였다.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그 직후인 같은 날 18:17경 D 명의 I 계좌로 송금되었고, D는 같은 날 18:48경부터 18:55경까지 사이 서울 강동구 소재 R 선사지점에서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제가 이 사건 전에 다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가를 받기로 하고서 제 명의 I 계좌를 전달해준 후 계좌가 정지된 적이 있었고 피고인과 E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2020. 6. 초순경 C 명의 F 계좌를 빌려서 가지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인에게 다시 접근해보자는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공기계 휴대전화로 이전에 제 계좌를 가져간 전화금융사기 범인에게 연락하여 C 명의 F 게좌를 건네주는 대가로 33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 후 2020. 6. 9. 전화금융사기 범인에게서 F 계좌를 넘기라는 연락을 받고서 피고인이 C 명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범인에게 전달하였고, 잠시 후 C 명의 계좌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제가 바로 D에게 전화하여 I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은 C 명의 F 인터넷뱅킹 앱을 이용하여 돈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제가 다시 D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라고 지시한 후 E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피고인과 함께 D가 살던 서울 강동구 암사동 방면으로 이동하였고, D를 만나 수고비로 3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을 받아서 차 안으로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넘겼다. 피고인, E와 함께 차 안에서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는데, 제 몫인 170만 원은 제가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일단 피고인 명의 M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제 명의 S은행 O 연결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고 E도 170만 원을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으며,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C에 대한 수고비와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거나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위 각 진술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 사이에 있었던 금융거래내역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확인되는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한다. 피고인과 E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B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였고 B이 D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E는 B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B이 계좌를 전달한 다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B의 위 각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하여 듣지 못하였고,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핀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이를 다시 B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하는 데 반하여 E는 같은 장소에 있었으면서도 B이 가져온 돈에 관하여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서로 모순될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정상적인 경험칙에 반하는 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이 계좌를 빌려서 사용한 것으로 말을 맞추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다른 공범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그 편취금을 자신들이 취득하였던바, 이러한 전화금융사기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 B, C, D의 접근매체 대여 역시 각종 범죄 행위에 악용되고 결과적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도 접근매체가 결국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던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정화금융사기 범행 피해자와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 A이 징역형의 실형 8회를 포함하여 합계 22회, 피고인 B이 징역형의 실형 3회를 포함하여 합계 7회, 피고인 C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합계 15회의 각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B이 각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 C, D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