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70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11. 03:50경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칠금사거리를 충주역에서 롯데마트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32km로 진행하던 중, 차안에 동승하고 있던 내연남 D(27세)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D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뛰어내려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신속히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유기치사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27세)과 출·퇴근을 같이 하였는데, 2013. 8. 11. 03:35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보았으므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집으로 귀가하여 결국 피해자를 2013. 8. 11. 09:30경 충주시 성내동에 있는 충주 부랑인 임시보호소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충주시 F아파트 부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2012. 8.경부터 그곳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 10. 23:00경부터 위 'E'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3. 8. 11. 1:00경 다 같이 그곳에서 나와 충주시 G에 있는 나이트클럽 'H'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 등은 2013. 8. 11. 3:30경 H에서 나와 헤어졌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C 칼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기 위하여 이동하였다. I지구대 소속 경찰인 J 등은 2013. 8. 11. 3:53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칠금사거리에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곳의 교통안전섬 부근에 피해자가 대자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J은 당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자 피해자가 손을 내저으면서 "에이씨 몰라"라고 말했고, 피해자의 몸을 살펴보아도 외상이나 출혈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술 냄새가 많이 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만취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나 지갑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것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워 충주시 성내동에 있는 충주 부랑인 임시보호소로 데리고 가 인계하였다. 피해자는 2013. 8. 11. 9:30경 충주 부랑인 임시보호소의 방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부검결과 머리부위 뒤쪽에 매우 큰 물체(지면 등)가 충격되는 등의 강한 외력이 작용하여 머리부위 손상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명되었다. 나. 판단 유기치사의 점에 관하여 (가) 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단순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행위자가 단순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 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려 하는데,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문을 열고 뛰어 내렸고 당시 피해자는 넘어지거나 하지 않고 잘 내렸으며,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린 곳에 와보니 피해자가 보이지 아니하여 그가 집으로 갔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칠금사거리의 교통안전섬 부근에 대자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피해자를 부랑인 임시보호소로 옮긴 경찰관 J은 피해자에게서 어떤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외상이나 사고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당시 피해자가 단지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에서 뛰어내리면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뛰어내릴 당시 차량의 속도가 시속 약 32㎞였다는 근거로 제출된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작성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는 칠금사거리 교차로 유입부 쪽 차량 일시정지선 부근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 내려 일정거리를 미끄러진 후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에서 쓰러진 것으로 가정하여 차량의 속도를 계산한 것으로, 그 전제조건의 진실성이 확인되지 않은데다가 작성자 스스로도 진행속도를 객관적으로 산출할만한 물적 증거는 없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릴 당시 차량의 속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 할 때에 위 승용차에서 뛰어내린 후 걸어가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가 도로에 부딪히면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날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의 친구 K은 당시 술을 먹으면서 서로 다투거나 싸운 일이 없이 웃으면서 좋게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뛰어내려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도로에 그대로 둔 채 집으로 갔다고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뛰어내림으로써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에서 뛰어내림으로써 거동이 어려울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인근 도로의 교통에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