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43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경 김해시 D에 있는 E 1층 F카드 모집데스크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일수놀이 하는데 수입이 좋다. 2,000만 원짜리 일수 손님이 있는데 매달 35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의 절반인 175만 원씩 매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수놀이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경 피고인 명의의 G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16.경부터 2018. 8. 14.경까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9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9. 경남 어느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싸게 사서 경매로 팔면 수익금을 벌수 있다, 다들 대출해서라도 투자를 하여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갚고도 남는다. 수익은 1,000에 90이나 100정도로 10% 정도를 일주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 구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계좌로 4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9.경부터 2018.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모두 79,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32] 피고인은 2018. 2. 28.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위 벤츠 승용차로 상대운전자의 과실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벤츠 승용차를 전손처리하는 방법(교통사고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경우 수리를 하지 않고 차량가액으로 보상받는 처리방식)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7. 15:00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H에 있는 I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냉정삼거리 쪽에서 J상가 방향으로 진행 중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로 진입하려다가 정지하였던 피해자 K(여, 45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로 마음먹고 순간 가속하여 엑센트 승용차를 향하여 운전대를 약간 틀어 위 벤츠 승용차 전면부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위 엑센트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설치되어있던 신호기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6,727,000원 상당, 위 신호기를 수리비 2,130,000원 상당 등 합계 8,8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L(여, 22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고의로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8. 08:59경 피해자 M㈜ 콜센터로 전화하여 마치 위 K의 운전과실로 제1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경부터 2018. 11. 1.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로 4,191,410원, 합의금으로 3,196,900원, 위 벤츠 승용차의 전손처리 비용으로 51,313,000원, 신호등 수리비로 2,130,000원, 위 K에 대한 합의금으로 3,015,490원, 치료비로 3,548,020원, 위 엑센트 승용차의 전손처리 비용으로 6,727,000원, 위 L에 대한 합의금으로 1,186,010원, 치료비로 883,630원 등 합계 76,191,4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고의로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7.경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마치 위 K의 운전과실로 제1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전자 보험금 명목으로 1,7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33]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경 김해시 O에 있는 P 내에서 피해자 Q에게 “내 통장이 현재 압류되어 있는데 이를 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나 이틀 정도 사용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통장이 압류된 상태가 아니었고, 특별한 수입원은 없으나 변제해야 하는 개인 채무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4.경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김해시 불상의 장소에서 R에게 약 1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에게 약 5~1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합계 5,110만 원을 빌려주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확정), 판결문 [2019고단2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S, T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문자수발신 내역 [2019고단4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V, W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신저, 현장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각 녹취록, CD, 감정의뢰 회보 [2020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외 3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19고단2436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한 적이 없고,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번은 피해자 C과 S의 채권채무 관계이며 피고인은 이들을 연결시켜 주었을 뿐이다. 나. 2019고단4132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휴대전화로 인터넷 동영상을 보다가 사고를 냈을 뿐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 2. 판단 가. 2019고단2436에 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과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2) 별지1 볌죄일람표 의 연번 2번에 관하여, 피해자 C은 S에게 돈이 갈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5,800만 원을 주었지만 피고인은 이 돈을 S에게 전달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위 돈 중 5,000만 원을 현금으로 S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5,000만 원의 출처를 확인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채권자를 피해자 C, 채무자를 S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피해자 C에게 작성해줌으로써 피해자 C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S은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고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지만 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과 S을 모두 속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2019고단4132에 관하여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K이 운전하던 액센트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돌하기 직전 오히려 속력을 더 내면서 핸들을 피해 차량이 있는 방향(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틀어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다. 2)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주변 지인들에게 교통사고를 내서 돈을 만들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지인인 U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에 병문안을 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U에게 “형 이렇게라도 해서 돈을 만들어야 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U에게 카카오톡으로 “형 미안 이렇게 해서라도 돈 만들어야 되”라는 메시지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 사진을 보냈다. 3) 피고인이 X 등과 대화한 녹취록에는 “U 형한테 카톡 보내갖고 일부러 직원들 월급 주려고 사고 났다 그런 카톡 왜 보냈는데?”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일부러 사고 낸 거 맞으니까”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자신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았는데, 그 변제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사기 피해금액 적지 않고 특수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 K는 정신을 잃었고, 피해자들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벤츠 승용차와 피해자 K가 운전한 엑센트 차량 모두 폐차되었는바,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피해자 K의 생명·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600만 원,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당시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Q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