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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지인이고, 피해자 C(여, 32세)은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D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던 중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범행 이후 피의자와의 통화 내용), 수사보고(범행시간 재특정 및 참고인 대상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22:47경 창원시 진해구 C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로 용변을 보러 가는 피해자 B(가명, 여, 19세)를 뒤따라 여자 화장실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이용하는 화장실 칸의 옆칸에서 칸막이 위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협의자 특정 및 이동동선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16: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내장 카메라가 있는 스마트폰의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레깅스 바지를 입은 피해자 D(여, 23세)의 하체 등 뒷모습을 총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판시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무단으로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한 불안, 불면 증상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19세의 청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직후 범행이 발각되어 해당 사진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49

범 죄 사 실 2020고단4049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딸 D과 동거하다가 D이 피의자의 협박 등을 못 견디고 가출을 하여 임차료 정산 등의 문제로 위 D과 연락을 하기 위해 위 D의 모 피해자, 부, 오빠 등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0. 10:30경 김해시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주거지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1층 현관문을 통해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5분간 두드리고, 강제로 문을 열고자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38 피고인은 2020. 11. 2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G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정읍시 고부면에서 참깨, 들깨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산물 거래를 하고 싶다. 대금을 지급해 주면 2020. 11. 27.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았고, 참깨 등의 농산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참깨 등의 농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농산물 대금 명목으로, 2020. 11. 20. 360만 원을, 2020. 11. 25. 210만 원을, 2020. 11. 25. 390만 원을, 2020. 11. 25. 330만 원을, 2020. 11. 26. 480만 원을, 2020. 11. 26. 598만 원을, 2020. 11. 27. 1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51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21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 거래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주거침입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방법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로 2019. 1. 17. 벌금 500만 원을, 2019. 5. 23. 벌금 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20:30경 김해시 B,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안주, 담배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000원 상당의 술, 안주, 담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 범행이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금액 등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철강회사에 선수금으로 돈을 걸어야 하는데 부족하니 빌려주면 3개월 내로 이자 200만 원과 같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선수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다른 수익이 없어 위 가상화폐 투자가 성공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용도를 속이고 1,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1.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22. 16:4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246, 문예사거리 앞 도로를 계남고가도로 쪽에서 부천시청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주행 중인 차량의 정상적인 운전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561,29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C) 1. 합의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교통사고 접수경위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급격한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중고차딜러인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상품용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경위 및 충돌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자체는 경미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8년 7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8년 10월 폭행,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02:30경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이면도로를 부천 상공회의소 쪽에서 부일로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이면도로는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폭이 좁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옆면으로 좌측에 있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의 후면 배달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8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물적 피해가 수반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한차례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재차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당한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6:00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만 따돌리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해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어디야. 이 씨발 놈아 집 밑으로 온 나.”라고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기다려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보다 체격이 큰 피해자와 싸우게 될 때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안 부엌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5cm, 칼날 13cm)를 손에 들고 거제시 C에 있는 F매장 앞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1. 16:47 위 F매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와 G, H을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먼저 달려들어 피고인의 목을 밀치고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우측 바지 호주머니에 미리 준비한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보벽자상 및 복벽근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첨부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0:00경 경남 진주시 C,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개양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같이 우산을 쓰자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듯이 잡고,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당기듯 잡는 등으로 약 10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30세가량 어린 피해자에게 약 10분간 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이 있기 전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그램수강을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59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니 근데 시발 진짜 할 말이 아무것도 없냐고 네 기분만 기분이냐? 시발 일관되게 무시당하는 나는 시발아”, “아무 말도 없이 손놓은 채로 될 대로 되란 식으로 내버려 두면 그게 진짜로 너 따윈 아무래도 상관 없다란 거 아니냐?”, “정말로 그 따구로 밖에 못 대하겠더냐?”, “나 따위는 정말로 아무래도 상관 없다는게 네 본심이냐? 내가 널 미워하든 뭘 하든 아무상관도 없어?”, “네 감정은 소중하고 나 따위는 아무래도 좋은 거냐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페이스북 메신저와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8. 16.경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8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공격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법’이라 함)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04:50경 동해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44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거실에서 잠이 들자, 잠이 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리고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9.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20. 경남 마산회원구 C 상가 ‘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탁구장을 인수하려는데 인수 비용이 부족하다. 1,7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씩 변제하여,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8,500만 원 이상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3.경 피고인의 채권자 F의 명의 G 계좌(H)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소재 E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들인 J, K, F이 하는 사채업에 돈을 맡기면 시중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원금도 언제든지 바로 회수 할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 K, F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J, K, F에게 돈을 송금케 한 후 이를 위 J, K, F으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액이 2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경 J 명의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K, F 명의 계좌로 총 18회에 걸쳐 6,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계좌거래내역서, -J 계좌거래내역서, -K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추가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편취 금액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A), 수사보고서(동종 사기 전력 확인), 수사보고서(37조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변제 받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탁구장을 인수하거나 사채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9회에 걸처 합계 8,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편취금 중 일부 금액(6,806만 원)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12:3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광장 앞에서 지하철 역사 방향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동종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추행 부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발달 장애를 앓고 있고, 가족들이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가족들의 치료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를 석정삼거리 방면에서 6공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합류하는 골목길이 있어 합류 차량의 통행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합류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골목길에서 위 도로로 합류하던 피해자 B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3,825,28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대물보험금 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49세, 지적장애 3급)의 주거지 주변에서 축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의 가족과 교류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16:3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접근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남성과 여성이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피고인 스스로 바지를 벗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 다리를 강제로 만지고,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녹취록, 각 녹취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요약서 첨부) 및 내사보고(사건 발생지 사진 첨부)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피해자 복지카드 및 신분증 사본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녹화 당시 피해자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앞서 거시한 사정들 및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5: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앞 E 골목을 F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여, 66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1998년 이후로는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배우자를 간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B과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휴대폰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진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6.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통신사에 코드를 받으려면 매장의 채무를 정리해서 신용을 회복해야 하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 매장을 운영한 후 그 운영수익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 중 일부만을 위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고, 나머지 금액 중 9,000,000원은 전자화폐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3, 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변제약정확인, 입금내역 등 1. 피고인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22:1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24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에 튀게 하고, 피해자 E(남, 26세)에게 깨진 소주병을 겨누며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막고자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이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으며 피고인을 저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심수지 및 천수지 굴곡건 완전 파열상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E), 진단서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