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중국 등지에 있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면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재산상의 위험에 처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해 두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앞에 대기하다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 10. 11:58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77세)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보유하고 있는 은행계좌에서 현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현금 전액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고, 즉 시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라,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 돈을 훔쳐갈 수 있으니,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경찰들이 집을 잘 지키고 있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안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주민번호를 바꿔야 추가적으로 피해가 안생기니,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번호를 바꾸라"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사무소로 가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E는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E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실에 보관해 놓은 현금 1,7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 13. 14:57 경 서울 중랑구 G아파트 H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81세, 여)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전화번호가 개통되었고, 이미 요금 20만 원이 당신계좌에서 빠져나갔으니 얼른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현금 전액을 거실 TV 앞에 놔둬라. 그리고 나서 문을 열어놓고 잠시 나가있으면 경찰들이 현금을 수거해서 지문 채취를 통해 범인을 잡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보관하고, 집을 비우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실에 보관해 놓은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 15. 15:00경 피해자 I(여, 68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요금 27만 원이 미납되어 끊어지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주민번호 정보가 새어나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 같다. 가지고 있는 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집 앞 차량 밑에 놔두면 우리가 현금을 지키고 있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800만 원을 인출하여 전주 덕진구 J 앞 무료주차장 번호 불상의 차량 아래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휴대전화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차량 아래에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현금 4,8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0)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발생현장 CCTV 영상확인), 내사보고(피해경위 외 4건) 1. 각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4, 24) 1.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특수절도, 절도, 주거침입의 고의 역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동선을 정하였고 그 이동 내역을 상세히 보고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타인의 주거지 내로 침입하거나 특이한 장소에 비치된 다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 및 그와 같이 수거한 돈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현금 수거책의 전형적이고 핵심적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것으로 기대한 금원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피고인은 수거한 금원 규모에 상응하여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수익 금원을 적법한 경제활동으로 인한 대가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피고인은 어두운 계열의 옷과 모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신원을 은폐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 역시 법정에서 행위 당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처벌 필요성이 크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반복하여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였다. -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한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