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안양시 만안구 C 일대 부지에 ‘D’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 청약자들에 대하여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반공급 분양과 관련하여 동순위자들 사이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9. 11. 28.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은 고양시, 피고인의 배우자 E는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안양시로 위장 전입을 하고 분양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6.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행정복지센터에서, 피고인 및 E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안양시 동안구 H, I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업무방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장 전입신고한 다음, 2019. 12. 4.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부근 L은행 혜화로지점에서 피고인 및 E가 마치 안양시에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D’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9. 12. 11.경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 M호, E 명의로 위 아파트 N호의 수분양자로 각 당첨 받고, 2019. 12. 23.경 E 명의로 위 아파트 N호에 관한 공급계약을, 2019. 12. 26.경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 M호에 관한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지위인 분양권을 공급받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공급계약서(A),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등 1. D 공급계약서(E)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이종 사후적 경합범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들을 위장전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전매차익을 노리려고 시도하였고 그에 따라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그 중 1채는 분양대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해 분양계약이 해제되고 나머지 1채는 전매하여 2,7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파트를 공급받아 전매차익을 얻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을 엄히 물어 우리 사회 일부에 아직도 남아 있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거제시, 경주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창원시, 대구광역시 등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다녔고, 그 와중에 2014.경 처 명의로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1채를, 2015.경 피고인 명의로 부산광역시 소재 아파트 1채를, 2015.경 처 명의로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1채를, 2015.경 처 명의로 울산광역시 소재 아파트 1채를 각 분양받아 준공 전에 매도함으로써 전매차익을 얻은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하고 분양을 받은 것은 2~3건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 다른 건 당첨이 됐는데 계약금이 없거나 안 팔려서 취소되었다. 아파트 분양받아서 프리미엄 벌려고 그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0.경 조직폭력배들이 행패를 부리던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속칭 ‘줄잡이’ 역할을 한 적 있었고, 이로 인하여 2013.경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고약2828)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 16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D호 소재 E의 대표로서 상시 4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비유지보수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8. 5. 입사한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부터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8월 임금 6,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0,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진술조서)-8월 및 9월 출퇴근 현황(G),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체불임금내역서 1. F의 고소장-H, I의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F에게는 체불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H 및 I에게도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D호 소재 E의 대표로서 상시 4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비유지보수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부터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구미시 소재 J의 K공장(G)내 L에서 근무하다 2020. 9. 21. 퇴직한 B의 2019년 8월 임금 4,000,000원, 2019년 9월 임금 3,420,000원 합계 7,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15. 피해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01:28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NFINIT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길 경우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기반이 상실되어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의 소득 정도에 비추어 강력한 위하력을 발휘할 수 있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도블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수면을 취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깨울 때까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 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16:00경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13, 오류동역 북부 광장에서 기 존에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B(남, 61세)에게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1.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2020. 3. 16.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죄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행사한 유형력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일부 사실관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동종 전과가 있으나,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8년 가까이 경과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5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서 2020. 9. 7. 위 판결이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 'B'에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3,45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자동차를 매매하기로 하였고, 관련 서류를 문자로 전송하면서 저당권 등록사실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서류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아무런 문제없이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는 2019. 6. 7.경 E 주식회사에 1,000만 원 저당설정이 되어 있어 명의이전에 제한이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4.경 450만 원, 2019. 8. 8.경 3,000만 원 등 총 3,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32번)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회신), 신용정보 이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고소인 통화 제2보, 피의자의 처 계좌내역 확인, 피의자 A의 처 C 자료제출, EQ900 중고자동차 시세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증거순번 51, 52번),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될 때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금, 할부금 등을 대신 납부하여 주었으며, 피해자가 위 경매절차에서 일부 금원을 배당받아 피해 회복이 일부나마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갑자기 우측으로 핸들을 꺾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진행 방향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2,46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 및 휴대전화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G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양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옆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도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37

범 죄 사 실 2021고합237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건물의 3층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건물은 F 소유로서 1층과 2층은 조명가게, 3층은 ‘E’ 사무소, 4층은 리모델링 공사 중이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1. 2020.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23:45경 위 ‘E’ 사무실 안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작업복 등이 쌓여 있는 곳에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사무실 벽과 천장 등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2020.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21:20경 위 1항과 같은 사무실 안에 들어가, 불상의 이유로 미리 가지고 간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섬유 재질의 물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사무실 벽과 천장 등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021고합761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19. 20:00경부터 다음 날 11:27경 사이에 목포시 G에 있는 자신이 입원 중인 ‘H’ I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함께 입원 중이던 피해자 J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K 체크카드 1장과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5장, 현금 11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1. 8. 20. 10:03경 목포시 L에 있는 ‘M’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K 체크카드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유대금 3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87,69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증거순번 3, 19), 수사보고(본 건 건물을 출입한 피의자에 대한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발췌 사진 2021고합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J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내역에 대한 영수증 첨부관련, 나주시 Q 주유소 CCTV 확인 등, R편의점 CCTV 확인 등), S카드 국내 승인내역, 각 영수증 2매(증거목록 순번 18, 24, 31), 범행장소 사진 4매, 카드사용내역 캡쳐사진 1매, 범행장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사진 3매, 내사보고서, 사진 4매, 카드승인내역상세조회, 수사보고서(카드 결제내역에 대한 수사-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7.경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본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화가 난다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이 일한 E 사무실을 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 방화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무 잘못 없는 E 운영자 D은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D은 피고인이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아니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237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2021고합761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병원에 입원하여 환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병원비를 내지 아니한 채 도주한 후 절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이를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 사기죄로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방화범행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방화한 건물 3층 외에 다른 층이나 건물로 불이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수도 긴급복구 업체인 ㈜B의 노원 지역 반장이고, 피해자 C(남, 55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며,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피해자가 회사 회의 중 피고인의 음주 문제를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7. 08: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위 ㈜B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출근 한 것을 본 피해자가 “에이씨 술 처먹고 사무실에 나와 가지고”라고 말하는 등 재차 피고인의 음주 문제를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작업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20ℓ가 들어 있는 기름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휘발유를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마치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휘발유통 및 라이터 관련) 1. 각 CCTV 녹화자료, 피해자 휴대폰으로 촬영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휘발성 물질을 이용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평소 공개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을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정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의 충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 등에 있어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중랑구청 쪽에서 이화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정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앞 쪽에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해있는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입원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및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1. C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 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상당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1고단1148-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은 제주시 C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1:40경 제주시 D에 있는 E조합 신촌지점 반대편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 온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쓸어내리고,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21고단166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8. 16:28경 제주 제주시 F에 있는 G 제주지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든 채로 누워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47세)의 옆에 앉아 “누나 너무 예쁘다.가까이 보니까 더 예쁘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얼굴에 비비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로 피고인의 양손 손등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2021고단1148)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은(2021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진술조서 1. 주정차단속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강제추행이 벌어지게 된 전후사정, 그 때 당시 구체적인 상황, 느낀 감정 등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020. 11. 11.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를 항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20. 11. 11.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되지 않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평소 음주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의심의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이수 명령을 부과하고,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이와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강제추행죄로 수강명령이 부과된 사정 고려하여 이수명령을 면제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강제추행죄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도 강제추행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보복협박하였는데도 재차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19:3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앞집인 D호에사는 피해자 E(여, 24세)이 이전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키우는 애완용 토끼를 복도에내놓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F과 휴대전화 스피커폰 기능으로 통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너네 엄마 못 듣는다고 그것도 못 듣냐’, ‘이 병신 같은 년이’, ‘내가 어저께 경찰에 신고해서 여기까지 와서 너네 엄마 얘기 들었는데, 농아라서 벙어리라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가라고 그랬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파일(E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과 욕설을 하던 중 판시 일시에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을 한 것을 가리켜 피고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2021고단2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대표이사인 피해자 B에게 “고창군 E에는 주택을, F 축사를 지을 예정이다. 레미콘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로 인하여 부담하고 있는 미수금 및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공사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으며,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에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경부터 2019. 9. 2.까지 합계 52,765,200원 상당의 레미콘(773루베)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6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4.경 정읍 H에 있는 유한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고창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4억 8,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 외상으로 공사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고창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공사 적자가 누적되어 인부들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고창 현장의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미수금 및 개인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공급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9,184,440원 상당의 C형강(아연) 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342,399원 상당의 철강 등 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한회사 D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회신 자료 첨부, 피의자 A 범죄전력 첨부, 레미콘 원장명세서 등 제출, K 통화내용) 2021고단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원장,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여 2018년 한 해 동안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적자로 쌓이게 되었고, 그 후 2019. 9.경 부도가 난 점, 피고인은 2019. 3. 1.부터 2019. 10.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직원 등의 임금 2,637만 원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받은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예전부터 부담하고 있던 인건비, 자재비용, 사채 등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2019년 추석 전에 공사대금 약 4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잠적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누적되는 적자를 해결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고, ‘쭉 해오던 일이어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만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레미콘,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레미콘, 자재를 공급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합계 1,3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합계 445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9,500만 원으로 크고, 위와 같이 일부 변제한 금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금원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추가적인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시청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된 것이어서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으며,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직장생활을 계속하며 자립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