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0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10. 29,00:0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노래를 신청하였음에도 노래를 하지 않은 채 마이크를 붙잡고 횡설수설하며 시끄럽게 떠들어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I(49세)이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노래를 하시라'고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격분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맥주병으로 때리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종아리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I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다가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J(44세)가 "죄송한데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이해해주시고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며 말리자 격분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중수골 기저부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피고인 A는 양손에 병을 들고 부딪쳐 깨뜨린 후 손님들에게 "씨발놈들 다 찔러 죽인다"라고 하며 위협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병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10. 29,00:2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 B은 팔꿈치로 위 L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L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J, G 진술 부분 포함), J,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피고인들 공통)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별로 각 2,000,000원씩 합계 4,000,00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 나. 업무방해죄 [유형]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범행)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마. 다수범의 처리 : 징역 1년 6월~3년 8월 10일(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각 피고인별로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가. 피고인 A · 범행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음, 폭행 피해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상해 피해자 J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위 피해자의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함, 유대관계 분명한 가족 등이 선처를 호소함 • 동종 전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1992년 집행유예, 1999년, 2000년 벌금 2회, 상해죄 : 2010년, 2012년 벌금 2회, 공무집행방해죄 : 2002년 집행유예), 전체 범행 내용이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폭력성이 여실히 드러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의 행위가 일련의 범행들의 시발점이 되었고, 피해자 J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다만 비록 6주의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상해의 부위나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위험한 부위의 상해라거나 후유장애, 추상장애,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 피해자 J나 경찰공무원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함 나. 피고인 B • 범행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음, 변론종결 후 폭행 피해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상해 피해자 J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위 피해자의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함, 유대관계 분명한 가족 등이 선처를 호소함 • 동종 · .유사 전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2003년, 2004년 벌금 2회, 상해죄 : 2009년 벌금 1회), 전체 범행 내용이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폭력성이 여실히 드러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특히 피고인의 가격 행위가 피해자 J가 입은 상해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고, 피해자 J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다만 비록 6주의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상해의 부위나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위험한 부위의 상해라거나 후유장애, 추상장애,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 피해자 J나 경찰공무원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