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39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 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취지로 속이거나,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였다가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위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부서 검사 S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사기 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 구속될 수 있다."라고 한 후,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 현금에 기재된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CMN코드)를 대조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9. 11:00경 서울 종로구 T빌딩 앞 노상에서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9. 10:3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종각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21형제1680호)'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위원회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1형제1680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귀하의 불법 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재산보험 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장 출력하고, 2021. 4. 29. 11:00경 서울 종로구 T 빌딩 앞 노상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Q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사기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0. 13: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부서 검사 S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국제 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 구속될 수 있다."라고 한 후,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조사에 필요하니 V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해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1. 18:19경 서울 종로구 W 호텔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상태인 피해자 U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제2금융권 은행에 대출을 받아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2. 16:36경 서울 종로구 X 모텔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1. 16: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21형제1680호)'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위원회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1형제1680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 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재산보험 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장 출력하고, 2021. 5. 11. 18:19경 서울 종로구 W 호텔 앞 노상에서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U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U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전자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Q의 피해신고서 1. 피해금액 출금 내역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위조서류 1. 금융감독위원회 허위 공문서 1. 별건 은평서 발생사건 피의자 입건, 사진자료, 별건 은평서 취급사건 동일 피의자 사진대조 1. 내사보고서(1차 피해사건 현장 CCTV 수사관련), 1차 범행 CCTV 사진자료, 내사보고서(2차 피해사건 현장 CCTV 수사관련), 2차 범행 CCTV 사진자료, 내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수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동선 추적 수사 관련), 내사보고서(CCTV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전달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액이 6,500만 원에 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