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9.경 B, C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29. 15: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구운오거리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에 차량에 C과 동승하여, 좌회전을 한 후 차선을 변경하는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는 고의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위 벤츠 차량의 소유자인 C이 피고인과 B을 동승시키고 운전하다가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3. 3.경부터 2020. 4. 20.경까지 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14,689,57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B, C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B, C, F과 공모하여 합계 20,896,68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B과 오랜 친구 사이로 평소 그가 다른 공범들과 고의사고를 내며 보험사기 범행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B이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미수선수리비 등을 받아 이익을 취할 의도로 자신의 (차량번호 3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5.경 B이 위 마세라티 차량을 보험사기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위 마세라티 차량을 B에게 빌려주었고, B은 G과 공모하여 같은 날 00:15경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사당역 13번 출구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후에 차선을 변경하는 H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뉴에쿠스 차량을 B이 운전하고 G가 동승한 위 마세라티 차량으로 들이받는 고의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H으로 하여금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18.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14,689,57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과 G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B 등의 보험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피고인의 차량 3대를 빌려주어 B으로 하여금 총 16회에 걸쳐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합계 183,536,574원을 편취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B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9. 15.경 B에게 (차량번호 3 생략) 마세라티기블리 차량을 빌려주어 B으로 하여금 2019. 9. 15. 00:15경 서울 서초구 방배 2동 사당역 13번 출구 앞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함으로써 B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30.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자신의 차량 2대를 빌려주어 총 8회에 걸쳐 B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K, L, M, N, O, B, P, G, Q, O, R, F,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의뢰서․수사의뢰 요청․수사의뢰․수사협조의뢰,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등, 각 차적조회, 각 사고기록, 각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일부 범행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번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넘어서 친구인 B에게 자신의 차량 3대를 빌려줌으로써 그가 상당 기간 동안 16차례에 걸쳐 허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B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그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직접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과 B의 보험사기를 방조하는 범행을 통해 수리비, 대물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이 훨씬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그 중 실제로 차량 수리비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하고서도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직접 보유하였다. 그럼에도 거액의 피해가 여전히 잔존하여 대부분의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도중 도망하여 수사 절차에 큰 혼선을 야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역시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보험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보험사기와 관련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