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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에 피고인의 아들 D을 보내고 있고, 피해자 E는 위 어린이집 원장이고, 피해자 F는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08:45경 의왕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H의 어머니 I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여기 어린이집 의왕시장이 뒤 봐주더만. 여기 선생들 애들 시멘트 바닥에서 털썩털썩 던지고 엄청 막한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확인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고, 사실 위 어린이집이나 원장인 피해자 E는 의왕시장으로부터 부정한 지원이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원아들을 시멘트 바닥에 던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거나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공익을 위하여 적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 피고인은 2019. 3. 20. 아들인 D을 C어린이집에 등원시키기 위하여 위 어린이집에 데리고 가서 위 어린이집 선생님인 피해자 F에게 인계하였는데, F가 어린이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울고 있던 D의 가슴을 20여 차례 두들기는 것을 보고 즉시 F가 아들을 학대한다고 위 어린이집에 이의를 제기한 다음 아들을 데리고 바로 귀가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F 등을 아동학대죄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처음 등원한 2019. 3. 13.부터 같은 달 3. 20.까지 어린이집에서 자고 있던 D을 뒤집어서 체온을 재거나 재우기 위해 상체를 들어 올려 엎어지게 하는 행위를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다. 다. F는 2019. 6. 28. ‘피해자를 엎어서 재우기 위해 상체를 들어 올리고 체온을 재기 위해 상체를 잡고 뒤집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행위가 학대의 고의로 한 행위이거나 학대로 의심되는 정도의 세기로 가격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의 학부모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보다가 2019. 3. 22. J어린이집 원장 K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C어린이집에서 2년 전에도 학대사건이 있었는데 그냥 별일없이 지나갔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그 동안 진행 경과를 문의한 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 마. 피고인으로서는 직접 F가 아들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을 보고 이를 폭행이나 아동학대로 인식한 이후 고소인 진술을 하기 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K로부터 C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아들이 겪은 일과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허위사실에 대한 별다른 인식 없이 I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인다. 바. 더구나 피고인이 D의 어머니로서 F의 변소와 같이 나이 어린 아들의 울음을 달래기 위하여 가슴을 두들겼는지 여부 정도는 구별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굳이 F를 모해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죄로 고소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 피고인이 K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소 과장하여 I에게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77

범 죄 사 실 2020고단977 피고인은 군포시 P건물 Q호에 있는 R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R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S의 2019. 2. 임금 3,367,2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23,105,7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234 피고인은 군포시 P건물 Q호에 있는 R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1.부터 2020. 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T의 2019. 10. 임금 3,488,709원, 2019. 11. 임금 5,150,000원, 2020. 1. 임금 4,150,000원, 2020. 2. 임금 2,131,034원 등 합계 14,919,7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77,534,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U, V의 각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정서 1. T, AI, AJ, AK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S, U, V의 2019. 2.분 임금의 경우 R의 법인설립 전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S, U, V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R의 법인설립 준비를 위해 위 3인을 고용하고 위 3인이 R 사업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3인에 대하여 법인설립 전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 2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에게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루며 현재에 이르렀다. 종전에 운영하던 (주)AL의 운영이 어렵자 이 사건 R을 설립하고 그 설립초기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해 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는 15년 전의 것인 점, 별건으로 징역을 선고받아 수원고등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11: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3층 매점 앞에서 피해자 D(46세)과 다투다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장면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56

범 죄 사 실 1. 2019. 3. 2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2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D, E이 서로 사귀거나 부적절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장동료인 F와 G에게 “D 전무와 E 실장이 부적절한 관계라서 업무 분담에 있어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5. 7.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7.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직장동료였던 J, K 등과 함께 회사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던 중, 사실은 피해자 D, E이 서로 사귀거나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 전무와 E 실장이 만나는 걸 훨씬 전부터 알았는데 가만히 있었다”, “나는 E 실장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 D 전무와 E 실장이 특별한 관계여서 나만 나가게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J, K, L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14: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C(남, 54세)이 운영하는 헬스기구 판매점에서, 이혼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피하고 다녀 위 판매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치자 위 판매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실내 자전거와 모니터 등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13:05경부터 같은 날 15:01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B, 2층에 있는 C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이 탈의실 1번 캐비넷 안에 일시 두고 간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모델명 : ROLEX 279171 로즈골드 초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피해자 동선 CCTV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가 탈의실에 두고 간 시계에 접근가능한 사람은 피부관리실 원장, 오후 1시 손님인 피해자, 오후 3시 손님인 피고인 셋 뿐이고(정수기 관리사도 왔다갔으나 탈의실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님), 이 사건 시계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13일 뒤인 2019. 10. 31. 피부관리실 관리룸 밖 화장대 뒤쪽에 있는 해바리기 조화 화분에서 피고인이 발견하였다. 시계 발견 당일, 피고인은 딸과 며느리가 관리룸에서 피부관리를 받는 동안 손주를 유모차에 태우고 관리룸 밖 화장대 쪽으로 왔다갔다 하였고, 두 차례 정도 ‘유모차에 걸려 화분이 깨질 뻔 했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원장에게 간밤에 꾼 꽃 꿈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하여 얼굴이 푸석하다면서 계속하여 꽃 꿈 이야기, 조화 화분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 자신이 (꿈이 잘 맞는) 신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는 스님에게 스피컨 폰으로 전화통화를 하여 꿈풀이를 들려주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먼저 관리를 마치고 관리룸에서 나와 화장대에 앉자 손주를 업고 다가가며 “원장 시계 찾았다”라고 소리쳤고 이에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이 이미 손에 시계를 들고 있었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시계 발견 경위는 상당히 작위적이고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⑴ 원장과 며느리는 피고인이 화분을 넘어뜨릴 뻔 했다고 말하는 것만 들었을 뿐 화분이 넘어지는 소리나 유모차가 화분에 부딪히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⑵ 피고인은 왼쪽으로 넘어지는 화분을 유모차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넘어지기 전에 잡았기 때문에 원장이나 며느리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당시 만 63세인 피고인이 크기가 큰 디럭스형 유모차의 오른쪽을 돌아 왼쪽으로 넘어지는 화분을 잡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⑶ 피고인은 화분이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화분이 왼쪽으로 넘어지기 위해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힘이 가해져야 하는데, 화분은 벽의 오른쪽 구석에 붙어 있어서 두꺼운 유모차가 화분과 벽 사이에 들어가 화분의 오른쪽을 충격하기는 불가능하다. 피고인신문 당시 검사가 이를 지적하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해바리기 꽃 줄기가 유모차에 걸려 왼쪽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⑷ 피고인은 우연히 꽃 꿈을 꾼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꽃 꿈으로 잠을 설쳤다면서 계속하여 꽃 꿈 이야기, 화분 이야기, 스님과 꿈풀이 통화까지 하였음에도 ‘꽃이 많았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꿈의 내용을 말하지 못한다. 원장은 단골손님인 피해자가 고가의 시계를 잃어버린 뒤 매일 피부관리실을 청소하며 쇼파 밑, 정수기 밑, 침대 밑 등을 샅샅이 살폈고, 다른 손님이 피해자가 화장대에서 머리를 손질하던 중 시계가 화분에 떨어졌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하여 화분도 살펴보았음에도 이 사건 시계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범인이 화분에 놓아둔 시계를 뒤늦게 피고인이 발견한 것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에 대해 살피건대, 만일 원장이 시계를 가져간 범인이라면 쇼파 밑이나 침대 밑에서 찾았다며 피해자에게 자연스럽게 돌려줄 수 있어 보이고 굳이 화분에 숨긴 뒤 피고인에게 꽃 꿈을 꾸게 하여 이를 찾게 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상황을 꾸몄다고 보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시계를 화분에 넣은 뒤 피고인이 찾게 하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드러나지 않은 제3의 외부인이 범인이라면 범행에 성공하였고 본인이 의심을 받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를 돌려놓을 이유가 없는 바, 이 사건 시계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개연성이 없다. 피고인은 본인이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시계를 돌려놓고 발견한 척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변호인 주장과 같은 평소 피고인의 성품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전과 없이 선량하게 살아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시계를 주워간 후 이를 피해자에게 되돌려주고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가라는 점은 절도 범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품의 가격도 1,300만 원으로 상당히 고가이다. 다만, 범행이 들통 날 것을 감수하고 피해품을 돌려준 점, 아무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두고 간 시계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부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7.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임원들이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및 잔고 정리 업무시 식대 명목으로 40,000원을 임의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39,4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감사결과보고서(안양시청) 1. 공동주택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에 따라 소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을 뿐이므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업무시식대를 지급한 것은 기존 관행에 따른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등(입주자 및 사용자)은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정해진 항목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같은법 제23조 제3항), 그 항목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가 포함된다(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주택관리업자인 F 주식회사이고(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피고인은 위 관리주체에서 파견한 관리소장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입주자등을 위하여 관리비를 보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적정히 지출해야 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지출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지출이 적정한 지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제18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이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며(제19조 제1항 제6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제정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사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 항목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될 여지가 없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지출하도록 한 이 사건 금원은 입주자대표회의시의 식대와 무관한 ’은행방문시 식대, 계약시 식대, 배관작업시 식대‘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여기에 운영비의 과도한 지출이 입주자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기에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관리비의 용도외 사용에 대해 벌칙을 규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용도 외로 지출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아파트 관련 업무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식대를 지출하는 관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2015. 1.부터 2017. 3.까지의 관리업무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관련 식대를 ’잡비‘로 지출하였을 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로 지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지급기준이 없는 부적정한 사용으로 지적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관행이 있었다거나 그것이 관행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정해진 용도 외로 지출하였 하였으나, 그 금액이 2년간 약 270만 원으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이고, 그 사용내역도 아파트 업무 수행시 식대 등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23:20경 서울시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서 군포시에 있는 군포 공영차고지까지 운행하는 B번 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IC 부근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손으로 감싸면서 피해자의 허리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번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휴대폰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버스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치우라고 하고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가방으로 피고인의 손을 막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팔을 들어 이를 피해 허리를 숙이는 피해자의 허리에 올리는 등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에서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15:53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과 E이 그 곳 벤치에 벗어놓은 위 피해자 D 소유인 교통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검정색 패딩, 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삼성 폴더폰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휠라 검정색 패딩을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B 소속 해외 파견 경력사원으로 채용되어 2018. 8. 28.경부터 쿠웨이트 C 현장에 근무 하였던 자, 피해자 D(남, 52세)은 ㈜B 소속으로 ㈜E이 시공 중인 쿠웨이트 C 현장에 파견되어 현재까지 차장으로 근무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1:30경 쿠웨이트 C 소재 ㈜B에서 시행 중인 ‘F건설현장’ 숙소 내에서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이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게 무슨 짓이냐!”라는 말에 상호 시비되어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참고자료 및 H 과장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리컵을 피해자와 상당한 거리에 있던 벽면 아래쪽으로 던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폭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회식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흥분하여 자신을 향하여 유리컵을 던졌으며, 유리컵이 자신의 귓가를 스쳐 벽에 부딪혀 깨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당시 현장에 동석한 G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고 이 사건 초기부터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쿠션으로 1회 내리쳤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컵을 던진 행위에 대하여는 생각해보고 고소하겠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로 벌금을 납부하게 되자 비로소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유리컵을 던져 유리컵이 깨졌다는 벽 부분이 움푹 패여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던진 유리컵이 벽에 부딪혀서 깨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이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므로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4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9. 3. 1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960,5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 1. 진정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급여통장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안마시술소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실제 경영자인 E의 아들로 위 안마시술소에서 전무 직함으로 실제 수익을 관리하고 근로자의 복무를 관리하는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안마시술소의 실제 경영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미지급한 퇴직금의 수액 등을 감안하여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1998년 이혼 후 2015. 5.경까지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다 2015. 5. 이후로는 별거 중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및 아들 C과 거주하는 동안 수시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였고, 피해자와 C이 2015. 5.경 집을 나가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4. 23:05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받아라 하든지 아님 다 정리한다 장난이 아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4. 23:05경부터 같은해 8. 30. 20:30경까지 사이에 144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습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공포심 등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9.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설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 계좌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배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29.경부터 2019. 4.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2회에 걸쳐 합계 159,658,500원을 입금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입건대상자 선별에 대하여)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7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금액과 횟수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각 이전에 스스로 도박을 그만두고 도박중독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 21:00경 군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0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하면서 나이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형이라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위증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태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사업의 전 주민대표인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1:25경 과천시 D 앞 노상에서, 위 사업의 주민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주민대표동의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돌아다니던 피해자 E(여, 61세)를 우연히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낚아채듯이 꽉 잡아 세우고 “네가 그렇게 대단해? 왜 서류 안 줘”라는 등으로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일행을 만나 서류를 달라고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와 그 일행 F는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채고 서류를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상 처벌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길에서 함께 머문 시간은 1분 남짓에 불과하고, 행인이 무심히 지나쳐 가는 등 폭행이라고 부를 만한 유형력 행사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일행 F는 피고인이 지나가던 피해자의 몸이 옆으로 돌아갈 정도로 피해자의 손목을 낚아챘다고 진술하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양쪽에 일행을 두고 가운데에서 걸어가다가 피고인을 마주치자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 쪽으로 천천히 돌아서고, 특히 피고인과 마주칠 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F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이 돌아갈 정도로 손목을 낚아챘다는 F의 위 진술과는 배치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서류를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목을 놓으라거나 뿌리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고 일행 F에게 사진을 찍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바로 손목을 놓았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손목을 잡은 것이 폭행의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112 신고를 하는 등 문제제기 없이 지나쳐 갔다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9일 뒤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부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7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건물에서 유통업을 운영하는 C의 대표자이자, 경기 군포시 D건물에서 제빵제조업을 운영하는 ㈜E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가. ㈜E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사무실에서 2015. 12. 10. C에 제빵류를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25,311,745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2017. 8. 10. 같은 장소에서 C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36,72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2015. 5. 11. 위 C 사무실에서 C로부터 제빵류를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19,85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12. 4.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90,733,502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받았다. 나. C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1. 위 C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에 제빵류를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19,85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2. 4.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90,733,502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하고, 위 ㈜E 사무실에서 2015. 12. 10. ㈜E로부터 제빵류를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25,311,745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고, 2017. 8. 10.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36,72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제빵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및 제빵류 온라인 판매 업체인 C을 운영하고 있었다. 안양세무서장은 2019. 1. 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피고인이 F, E, C 상호간 재화의 공급 및 수령 없이 총 244매 9,352,121,805원의 거짓세금계산서, 총 1매 18,640,000원의 거짓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조세범칙 사실을 고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F이나 E는 각각 빵을 제조한 뒤 상대 업체에게 빵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었고, C은 F, E에서 빵을 공급받았다가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위 제품을 F이나 E로 다시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세 업체 사이에서 자금이 여유가 있는 업체가 임금 등을 먼저 결재한 후 차액을 서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정산하여 계좌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내역이 다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위 업체들이 폐업하게 되면서 거래명세표, 운송자료 등이 소실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기소되지 아니한 F과 E와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5,808,987,258원, F과 C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3,390,369,300원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훨씬 큰 점, 피고인 운영의 F, E, C이 타업체와 거래한 내역이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더라도 조세가 체납되어 있어 환급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수회 있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2. 6. 20:00경 안양시 만안구 AE 앞에서 사귀고 있던 피해자 AF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강제로 탑승시켜 같은 구 AG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피해자가 하차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때릴 듯이 오른팔을 휘두르며 “씨발 다 죽어, 뒤져버려, 차에서 내리면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6. 17:30경부터 같은 날 21:18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AH, ‘AI’ 앞에서부터 같은 구 AG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6. 15:00경부터 16: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AJ, ‘AK’ 앞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안양시 만안구 AH, ‘AI’ 앞까지 약 47km 구간 및 같은 날 17:30경부터 21:00경까지 위 ‘AI’ 앞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AG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상세내역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환전 세탁하는 일인데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해 주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4.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은 지금 사기죄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2개가 만들어져 72명의 사람에게 소송을 당한 상태이고, 현재 당신 명의로 대출 실행이 되지 않도록 전 은행에 락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해금을 마련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AB 부근 노상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4. 15:50경 서울 강남구 A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출금내역 1. 피해자 통화내역·문자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4,96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같은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