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군산시 D에 있는 철거업체 피고인 유한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내 유해·위험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에 소속된 'E' 포크레인 기사이고, 피해자 F(51세)은 피고인 회사의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되어 철거 현장을 통행하는 관광객과 주민들을 통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3. 09:00경부터 18:00까지 군산시 G 외 19필지에서 군산시청이 진행하는 H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포크레인을 조작하여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H은 군산의 명소로 평소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고, 당시 행정대집행을 반대하는 주민들 및 불법 건축물 철거와 관련한 근로자 등이 철거 현장 주변에 있었으며, 당시 철거 대상 건물 주변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안전펜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포크레인을 작동하기 전 주변에 사람이 통행하는지 살피고, 철거 대상물 주변에 다른 위험요소는 없는지 확인한 후 포크레인을 작동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2:40경 포크레인 집게를 들어 철거 대상물인 I 소유의 건축물의 왼쪽 벽면을 치는 순간 건물 뒤쪽 벽면이 무너지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벽돌구조물에 깔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3경 외상성 기흉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5. 12. 3. 09:00경부터 18:00까지 군산시 G 외 19필지에서 군산시청이 진행하는 H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철거공사 도급을 받아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업무를 하게 되었다. H은 군산의 명소로 평소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고, 당시 행정대집행을 반대하는 주민들 및 불법 건축물 철거와 관련한 근로자 등이 철거 현장 주변에 있었으며, 철거한 건조물 등이 넘어지면서 낙하물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철거 대상 건물 주변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철거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건물 등의 해체작업에 있어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건물의 구조와 주변상황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2:40경 포크레인 기사 A가 포크레인 집게를 들어 철거 대상물인 I 소유의 건축물의 왼쪽 벽면을 치는 순간 건물 뒤쪽 벽면이 무너지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벽돌구조물에 깔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3경 외상성 기흉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철거업체 피고인 회사의 대표 겸 현장대리인으로, 2015. 12. 3. 09:00경부터 18:00까지 군산시 G 외 19필지에서 군산시청이 진행하는 H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내 유해·위험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에 방책(펜스)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건물 등의 해체 작업시 위험 구역 지역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건물 등의 해체 작업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건물의 구조와 주변상황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건물 등의 해체 작업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군산시 D맨션 상가동 1층 105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대표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건설업 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의 점) 다. 피고인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피고인 A가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작업을 하였더라면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B, A가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