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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58

범 죄 사 실 2023고단2158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피해자 H(여, 43세)와 교제하다가 2023. 3. 10.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3. 12. 11:42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같은 날 13:31경 ‘메시지도 차단한 건가?’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8회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38회의 부재중 통화를 걸었으며, 60회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등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음향 등이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0. 19:19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티볼리 승용차의 뒤 타이어 2개에 나사 3개를 박아 수리비 2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3고단3300 피고인은 2023. 4. 3. 21:01경 전남 담양군 J 앞 도로에서부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내용 등에 대해), 수사상황(피해자 전송 증거사진 재첨부), 문자메시지, 통화, 부재중통화내역 [2023고단3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 여부 확인-CCTV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 부호,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영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그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전화통화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3. 3. 12.경부터 2023. 3. 21.경까지 48회의 문자메시지, 38회의 부재중 통화, 60회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연락한 횟수가 상당하고, 이와 같은 연락이 늦은 밤, 새벽시간, 낮 시간까지 수시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일생생활에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3. 3. 20. 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 소유 차량의 타이어를 손괴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화를 계속하고 집착해서 헤어지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다른 번호나, 공중전화로도 연락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부모님 주거지까지 알고 있어 두려움에 일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내용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연락한 것만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문자를 보내고, 전화연락을 하고,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의 자동차 타이어를 손괴하였으며,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범행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잠정조치가 이루어진 이후로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스토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스토킹행위의 태양,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63

범 죄 사 실 Ⅰ.2023고단863 피고인은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15: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석분(돌가루)을 싣고 나르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 운행을 하게 되었다.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삭기 작업 반경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며 운행하고, 작업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면서 굴삭기를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다가 작업 반경 안에 있던 피해자 D(남, 3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함몰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Ⅱ.2023고단2064 피고인은 2023. 10. 1. 00:59경 제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F초등학교 안을 경유하여 재차 F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현장 사진, 굴삭기 사진,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D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본 건 음주운전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3고정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주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가스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스불을 잘 살피거나 가스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실히 꺼 불이 다른 물건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스불을 끄지 아니하고 기름을 넣은 일반 냄비를 계속하여 가열하면서 주방을 비워 둔 과실로 기름이 발화되면서 주방에 착화되고 홀과 내실 등으로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손님 및 임직원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C’이 입점한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1동(보험금 지급액 기준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건물 소유자와 합의하였으며 위 소유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더 이상 음식점을 운영하지 못하는 등 큰 손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31.경 구미시 B, C호로 전입하여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주소 및 실제 거주지에 관한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정보 대상사 상세조회 첨부)-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2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정보제출서 및 주민등록초본 첨부)-신상정보제출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여부 확인-관련사건 판결문 1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체의 입법목적과 특히 위 법률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종전 변경정보 미제출 행위에 관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 당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서 실거주지 주소에 관하여도 신고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와 같이 종전에 신고한 실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어서 변경신고에 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변경정보의 내용과 그 위험성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간호조무사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병원에서 발목 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09:00경 위 C병원 4층 수술실에서, 왼쪽 발목 수술을 받는 피해자의 지혈을 위해서 그녀의 왼쪽 허벅지에 밴딩 시술을 하면서 수술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수술복 하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그녀의 성기 부위를 2회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밴드를 감는 과정에서 여러 손가락들이 성기 부분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첫 번째때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더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똑같은 느낌으로 만져서 성기 부분을 만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피고인이 규칙적으로 밴딩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손가락 느낌이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지혈대 설치 동영상에 의하면, 지혈대 설치는 리오켓(압박용 밴드)을 다리에 끼워 허벅지 윗부분까지 잡아당겨 올리고, 토니켓을 위 리오켓 위에 감은 후 다시 그 위에 규칙적으로 압박붕대를 감고 가장 처음에 설치한 리오켓을 위로 말아 올리면서 위쪽으로 바짝 잡아당겨 압박붕대를 덮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위 과정에서 리오켓을 잡은 피고인의 손가락 또는 말아 쥔 손의 손가락 부분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압박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혈대 설치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서는 규칙적으로 밴드를 감는 행위만을 예상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과정을 추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한편 피해자는 당시 하반신 마취를 한 상태였고, 마취과 의사가 마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옆구리 쪽, 배와 그 밑 부분을 꼬집었을 때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지는 못하고 만지는 것은 느낄 수 있는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지혈대 설치 작업을 할 때에는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였고 촉감까지 마비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지혈대 설치 과정 중 일부 작업을 성기를 만지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용서해주겠다고 수간호사를 통해 전달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응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서 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답변에 대하여 진실 반응이 나왔다. 또한 범행 다음날 채취한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기도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9.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현오거리 방면에서 안동터미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306,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08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22. 4. 7.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종중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중재산인 경남 합천군 E 임야를 매도하기 위하여, 위임장에 “법무사 C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임야에 대한 등기신청, 취하, 등기필정보의 수령과 비밀번호의 열람 등 일체의 권한을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한다, 등기의무자 D종중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종중결의서에 “의장은 본 종중의 재산을 보존 관리를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그 결의를 구한 바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 사람을 종중 대표자로 선임하다, 대표자 성명 : A”, “의장은 경남 합천군 E 부동산의 처분과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종중대표자가 이행할 것을 결의하고 끝났음을 선언하고 폐회한다”, “대표자 A”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종중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과 종중결의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8.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05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에서, 법무사를 통해 종중재산인 경남 합천군 E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위임장과 종중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등기소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4. 8.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05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에서, 피고인이 D종중의 대표자가 아니고, 위 종중의 종중규약이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10일에 시제를 마친 후 F에서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종원 5인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종중자산의 매도는 참석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종중재산인 경남 합천군 E 임야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종중규약에 따른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적법한 결의 없이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종중의 대표로서 위 임야처분을 위한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친 것처럼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합천등기소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한 후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D 종중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임야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G’으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산망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종중규약, 종중회의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법무사 C 상대 확인, H에 대한, 종중대표자격 일시특정에 대한), 거래계약서,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상호간 및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 제3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종중재산인 임야를 매도하기 위하여 종중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임장과 종중결의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으며, 허위사실이 등기부에 기재되도록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종중으로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임야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1. 19: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티니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적발보고, 단속 경찰관 촬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도 없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5.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10.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동거하던 사이이고, C은 피고인 A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뒤, 위 법인 명의 계좌를 범죄조직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여, 2020. 12. 28.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광역등기국에서, 사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출자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가 ‘유한회사 D’의 출자금 전액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영수증,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및 회의록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부 전산시스템에 ‘유한회사 D’의 설립 등기를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법인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임을 받아 2021. 1. 4.부터 2021. 1. 6.까지 위 유한회사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각 개설하고, C은 2021. 2. 중순 군산시 대명동 소재 군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유한회사 D 명의 E조합, 우체국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봉투에 담아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한회사 변경등기신청서 및 취득세납부확인서 등 자료 일체,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1. 주식회사 G 거래내역, 유한회사 D E조합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법인 설립을 위해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행사하고 생성한 허위 법인의 계좌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그 대가 100만 원을 받았고, 2020. 8. 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초범이며,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6.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9. 04:55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 만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4. 16. 01:00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 ‘C’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현금 200,000원을 주고, 대마 약 2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3. 4. 16. 03:00경 위 ‘C’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지인인 D와 함께 번갈아 가며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6. 05:00경 수원시 장안구 E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16. 14:00경 위 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4. 19.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4. 18.경부터 2023. 4. 21.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위 아반떼 차량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위 D와 함께 번갈아 가며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3. 4. 24. 02:00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주차장에 주차된 위 아반떼 차량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H과 함께 번갈아 가며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7), 압수목록(순번 8)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순번 19) 1. I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A 소변)(순번 33) 1. 감정서(압수물)(순번 36) 1. 피의자들 SNS 대화내용 사진 1. 감정서(순번 44) 1. 압수조서(순번 45), 압수목록(순번 46) 1. 국과수 감정 결과(순번 72) 1. 감정서(순번 77)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순번 89)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D, H과 공동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0,000원(재판 선고시 가액 자료 없으므로 대마 매수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매매하고 흡연한 마약류의 양, 범행의 횟수, 처벌전력(초범), 이 사건 매수 범행이 자신이 흡연하기 위하여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5. 22:53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인덕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구강청정제 사진, 바디캠 영상 자료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알콜성분이 함유된 리스테린 사용으로 인하여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온 것이고,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가. 구강청결제 사용에 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바디캠 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리스테린(구 강청결제)를 사용한 시각은 22:30경이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을 보고 ‘측정 1분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나, 리스테린 사용 직후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감지 이후 입을 헹구고 실제 측정을 하는 총 시간을 고려하고, 위 바디캠 영상 촬영시점은 피고인의 기억이 가장 생생할 범행 당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히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리스테린을 사용한 시각은 22:30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입을 헹군 뒤 리스테린 사용 시점으로부터 약 28분이 지난 22:58경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을 하였다. 리스테린(알콜농도 22.8%) 10ml를 30초 동안 입에 머금고 뱉은 후 입을 헹군 뒤 알콜농도를 호기측정한 결과, 13분이 경과하면 0.002%로 거의 영향이 없어지고, 알콜농도 30% 이하 용액이 사용된 경우 구강을 헹구지 않더라도 15분 이후에는 호기측정에 영향이 없으므로, 리스테린 사용 후 약 28분이 경과한 뒤 측정한 호기측정 결과에 리스테린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차단된다. 나.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 관하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7194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322 판결 등 참조).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바디캠 영상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20:30경 내지 20:40경)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의 운전종료 시점은 그로부터 약 143분 내지 133분이 경과한 22:53경이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이 21:20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음주 후 체내 혈중알코올농도 변화에 관하여, 음주 후 30분까지는 상승기이고 음주 후 90분 이후에는 하강기이며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하지 않는다. 2) 가사,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을 21:20으로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운전종료 시점인 2023. 5. 15. 22:53으로부터 약 5분 뒤인 같은 날 22:58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처벌기준치인 0.03%보다 0.006% 높은 0.036%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던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이 약 5분으로 비교적 짧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역시 0.006%로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점, 운전종료 시점 무렵 피고인을 관찰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말 더듬음’,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정황 역시 관찰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0,000원 ∼ 4,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알콜성분이 함유된 구강청결제를 악용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고자 한바, 이와 같은 행위를 엄벌하여 일방예방적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거짓말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보유자이자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5. 11.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수석교를 남양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교량이고, 도로 우측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1,250,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바퀴가 빠져 운행불능상태가 되어 도로통행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드레일을 1,250,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등)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초래한 도로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가드레일 손괴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