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49-1

범죄사실 [2019고합149]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 D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흡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2018. 12. 중순경 23:00에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F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물이 들어 있는 둥근 플라스크 형태의 흡입기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매매 목적 대마초 재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이 거주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기로 마음먹고 자금을 각출하여 인터넷을 통해 대마초와 대마초 재배에 필요한 설비를 구입하고, 2018. 12. 25.경부터 2019. 1. 15.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화초 재배용 텐트(높이 190m, 가로 2m, 세로 2m) 안에 온도 조절용 LED전등 2개를 설치한 후 화분에 대마초 2주를 심어 놓고 거름과 물을 주어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2019. 1. 5. 22:00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가스')가 든 캡슐을 휘핑기에 넣고 손잡이를 눌러 캡슐 속에 든 기체가 노즐을 통해 나오면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아산화질소가 든 캡슐 10~20개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 2. 23:00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대마 0.1그램을 종이에 말아서 라이터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4. 21:00 경 서울시 서초구 소재 골목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0.1그램을 흡연하였다. [2019Z216] 피고인은 2019. 1.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H'에 접속한 다음 향정신성 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함) 30장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배송되도록 매수 주문을 하고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계좌로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LSD 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홍콩에서 영문소설 책 속에 피고인이 주문한 위 LSD 30장을 은닉한 국제탁송화물을 발송하여 2019. 3. 21. 08:31경 I으로 위 국제탁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9]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들 마약류 간이시험키트 검사결과, 아산화질소 박스동봉, 압수한 대마 무게 측정 및 일부 국과수 감정의뢰, 대마 고양시일산동구 보건소 보관요청, 피의자 소변 및 생대마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C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진술한 J 동영상 관련, 첨부서류 포함) [2019고합216]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비트코인 이용내역 촬영사진 첨부 첨부서류 포함) 홍콩 항공특송화물 LSD 적발보고 및 적발사진, 성분분석의뢰 공문 및 분석결과회보서, 소변임의제출 및 간이시약검사 결과 확인서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매목적 대마 공동재배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화학물질 공동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 2019고합149 : 피고인이 흡연한 0.5그램 대마 1회 흡연분(50,000원) 및 0.1그램 대마 2회 흡연분(20,000원) 가액 합계 70,000원 2019고합216 : LSD 30장이 전량 압수되었으므로(그 중 일부는 감정에 소모) 추정하지 아니함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3.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3. 수출입 · 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제3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마를 직접 재배하였으며,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환각성이 강한 마약인 LSD를 국내로 수입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로서 소년보호처분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LSD가 비교적 소량이고, 수입 직후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재배한 대마도 2주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서 양형에 적극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