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06.경부터 재혼한 처인 E와 함께 피해자를 부양하며 생활하던 중 E가 백혈병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느라 성관계를 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관계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양육 및 훈육을 받고 있어 아버지의 지시나 행동을 쉽게 거절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심리적 궁박 상태에 빠져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가 백혈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성교육을 시켜준다는 구실로 안방으로 불러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이후 피고인의 지위 등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심리적 궁박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초가을 주말 일자불상 밤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의 간병을 위해 주말 동안 집에 와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 밤경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E의 병간호를 위해 겨울방학 동안 피고인의 집에 와 있는 피해자(당시 14세)가 잠을 자려고 눕자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 밤경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E의 병간호를 위해 피고인의 집에 와 있는 피해자(당시 14세)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누워 있자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속기록, 녹취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청구전 조사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경우 피해자의 정보까지 함께 알려질 우려가 있다),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불특정 다수 상대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 1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나이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히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판시 간음 및 추행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반인륜·패륜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로서는 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발달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책감에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