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801

범죄사실 피고인 A(2006. 11. 24.부터 가담), 피고인 B(2006. 11. 23.부터 가담)은 본건 주가조작을 위하여 구성된 'N'의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O, P, Q, R, S 등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며 10여회의 사업설명회를 개최, 회원을 모집하여 주가조작에 필요한 증권계좌와 자금을 동원한 자, 피고인 C(2006. 12. 12.부터 가담), 피고인 D(2006. 12. 15.부터 가담)은 위 조직의 회원관리팀장 및 홍보팀장으로서 자금모집, 회원관리, 집행부의 지시사항 전파, 사업설명회 개최준비, 교육자료 생산 및 배포, 전국 팀장소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E(2006. 12. 26.부터 가담)은 T팀장으로서 위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여 O, P, Q, S 등에게 영양제를 주사하는 등 건강관리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자신도 수십 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과 증권계좌를 유치한 자, 피고인 F(2006. 12. 12.부터 가담), G, L(2006. 12. 7.부터 각 가담), H(2007. 1. 3.부터 가담), I(2007. 1. 2.부터 가담), J(2006. 12. 20.부터 가담), K(2006. 12. 6.부터 가담), M(2007. 1. 15.부터 가담)은 Q 등을 통해 O에게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과 증권계좌를 제공한 자인바, 1. 피고인들은(피고인 E, M을 제외한다.) O, P, Q, U, V 등 수십 명과 공모하여, 발행주식수가 총 5,060,000주에 불과하고 유통물량이 많지 아니하며, 자본금이 2,530,000,000원에 불과하여 시세의 고의적 변동이 용이한 금속류 제조업체인 W(이하 'W'라고 한다.)의 주식을 시세조종하기로 결의하고, 가. 누구든지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6. 10. 23. 10:01:49경 X 증권 상무지점에서 개설된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함)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W 주식 4,000주를 주당 4,640원에 매도주문한 후, 그로부터 약 12분 후인 10:13:10경 Z 증권에서 개설된 AA 명의 계좌를 통하여 위 주식 1주를 같은 가격에 매수주문하여 그 결과 10:13:12경 1주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047회에 걸쳐 11,712,280주를 통정매매하고, 나.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6. 10. 23. 10:50:25경 AB 증권 AC센터지점에 개설된 AD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도 1호가 잔량 1주, 매수 1호가 잔량 1,719주인 상황에서, 위 주식 2주를 직전가 대비 50원, 상대호가 대비 5원 높은 주당 4,630원에 매수주문하여 4,625원에 거래가 체결되게 함으로써 위 주식의 시세를 직전 체결가 4,580원보다 45원 높은 가격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02회에 걸쳐 3,837,802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2006. 10. 26. 시가결정을 위한 오전 동시호가 시간대인 08:14:29경 예상체결가 4,550원, 예상체결수량 2,521주인 상황에서, X 증권 상무지점에 개설된 Y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직전가 대비 20원 높은 4,600원에 위 주식 1,000주의 매수주문을 내는 것을 비롯하여 2006. 10. 24.부터 2007.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58, 59, 60, 68을 제외한다.)기재와 같이 모두 69회에 걸쳐 448,542주의 시가관여 매수 주문을 내고, 2006. 10. 23. 종가결정을 위한 오후 동시호가 마감 직전인 14:52:32경 예상체결가 4,600원, 체결예정수량 1,000주인 상황에서, Z 증권 AE은행18지점에 개설된 AA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직전가 대비 20원이 높은 4,610원에 위 주식 500주의 매수주문을 내어 그 즉시 같은 가격에 전량 체결되게 함으로써 당일 종가를 4,61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238,204주의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내어,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고, 2. 피고인들은 O, P, Q, U, V 등 수십 명과 공모하여, 가. 발행주식수가 총 9,900,000주에 불과하고 유통물량이 많지 아니하며, 자본금이 4,950,000,000원에 불과하여 시세의 고의적인 변동이 용이한 베아링류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 한다.)의 주식을 시세조종하기로 결의하고, 누구든지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6. 10. 23. 11:15:24경 X 증권 상무지점에서 개설된 Y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AF 주식 20,000주를 주당 1,365원에 매도주문한 후, 그로부터 9분 후인 11:24:37경 AB 증권 AC센터지점에서 개설된 AD 명의 계좌를 통하여 위 주식 25,000주를 같은 가격에 매수주문하여 그 결과 11:24:40경 위 주식 20,000주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0. 23.부터 2007. 4. 16.까지 별지 계좌일람표 기재 724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모두 6,167에 걸쳐 15,610,633주를 통정매매하고,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2006. 10. 25. 09:50:06경 AG 증권 방배지점에 개설된 AH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도 1호가 잔량 100주, 매수 1호가 잔량 2,425주인 상황에서, 위 주식 500주를 직전가 대비 10원, 상대호가 대비 5원 높은 주당 1,600원에 매수주문하여 1,595원에 100주, 1,600원에 400주가 각 체결되게 함으로써 위 주식의 시세를 직전체결가 1,595원보다 5원 높은 가격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6. 10. 23.부터 2007. 4. 16.까지 별지 계좌일람표 기재 724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모두 1,285회에 걸쳐 5,928,853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나) 2006. 11. 29. 시가결정을 위한 오전 동시호가 시간대인 08:22:16경 예상체결가 1,810원, 예상체결량 2주인 상황에서, AB 증권 AC센터지점에 개설된 AD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 대비 70원 높은 주당 1,880원에 100주의 매수주문을 내어 그 즉시 1,870원에 전량 체결되게 함으로써 당일 시가를 1,87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6. 10. 23.부터 2007. 3. 28.까지 별지 계좌일람표 기재 순번 1, 8, 9, 16, 29, 31, 45, 83, 122, 131, 139, 206, 216, 238, 264, 309, 320, 348, 352, 359, 390, 461, 467, 493, 519, 529, 555, 565, 597, 607, 608, 610, 636, 643, 710, 713 기재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모두 61회에 걸쳐 1,016,319주의 시가관여 매수주문을 하고, (다) 2006. 9. 26. 종가결정을 위한 오후 동시호가 마감 직전인 14:59:55경 예상체결가 2,855원, 예상체결량 42,768주인 상황에서 AI 증권 삼성지점에 개설된 AJ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 대비 25원이 높은 2,880원에 위 주식 20,000주의 매수주문을 내어 그 즉시 전량 체결되게 함으로써 당일 종가를 2,88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6. 10. 26.부터 2007. 4. 16.까지 별지 계좌일람표 순번 1, 7, 10, 26, 29, 42, 45, 80, 115, 116, 121, 131, 132, 136, 180, 182, 199, 202, 205, 216, 220, 228, 238, 259, 262, 285, 291, 300, 303, 309, 313, 324, 331, 338, 349, 357, 380, 407, 410, 412, 416, 423, 425, 435, 443, 456, 461, 465, 480, 492, 499, 519, 529, 535, 541, 555, 557, 559, 563, 591, 592, 594, 597, 606, 607, 608, 611, 636, 642, 653, 673, 693, 695, 704 기재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모두 111회에 걸쳐 2,338,321주의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내어,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함으로써 82,033,471,825원(실현이익 33,729,821,121원, 미실현이익 48,303,650,704원으로 피고인들 중 범행가담시기가 가장 늦은 피고인 M이 범행에 가담한 2007. 1. 15.부터 이 사건 시세조종 종기인 2007. 4. 16.까지의 부당이득이다.)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나. 발행주식수가 총 68,000,000주이나 대주주가 13.6%만 보유하고 있어 시세조종 중에 대주주의 물량처분 가능성이 낮은 벤처투자업체인 AK 주식회사(이하 'AK'라고 한다.)의 주식을 시세조종하기로 결의하고, 누구든지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7. 1. 15. 14:19:58경 AL 증권 압구정지점에서 개설된 AM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AK 주식 50,000주를 주당 510원에 매수주문한 후, 그로부터 5초 후인 14:20:03경 Z 증권 AN지점에서 개설된 AO 명의 계좌를 통하여 위 주식 38,000주를 같은 가격에 매도주문하여 이중 38,000주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2.부터 2007. 4. 16.까지 별지 계좌일람표 기재 331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모두 165회에 걸쳐 6,580,137주를 통정매매하고,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2007. 1. 17. 14:41:31경 AI 증권 명동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P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도 1호가 530원, 잔량 9,284주, 매수 1호가 525원 잔량 164,339주인 상황에서, 위 주식 500주를 직전가 대비 5원, 상대호가 대비 10원 높은 주당 535원에 3,000주 매수주문하여 직전체결가 대비 5원이 높은 535원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7. 1. 2.부터 2007. 4. 16.까지 별지 계좌일람표 기재 331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모두 1,153회에 걸쳐 35,686,584주에 대하여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나) 2007. 2. 13. 시가결정을 위한 오전 동시호가 시간대인 08:22:16경 X 증권 AP지점 AQ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 745원인 상태에서 20원이 높은 765원에 50,000주의 매수주문을 하여 예상체결가격을 765원으로 상승시킨 후 08:33:14경 이를 취소하였고, 위와 같은 취소 주문으로 예상체결가격이 755원으로 하락하자 08:33:48경 예상체결가격보다 10원이 높은 765원에 50,000주 매수주문을 하여 예상체결가격을 다시 765원으로 상승시킨 후 당일 시가가 780원으로 형성되자 09:00:00경 이를 취소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2.부터 2007. 4. 16.까지 별지 계좌일람표 순번 7, 19, 114, 123, 129, 185, 265, 269 기재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모두 34회에 걸쳐 1,735,309주에 대하여 시가관여 매수주문을 하고, (다) 2007. 1. 3. 종가결정을 위한 오후 동시호가 마감 직전인 14:59:54경 AI 증권 명동지점 H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예상체결가 360원, 예상체결량 25,000주인 상황에서 예상체결가 대비 5원이 높은 365원에 300,000주 매수주문을 하여 365원에 144,804주가 매매계약을 체결되도록 하여 당일 종가를 5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7. 1. 13.부터 2007. 4. 16.까지 별지 계좌일람표 순번 1, 2, 4, 5, 6, 7, 11, 13, 14, 20, 21, 23, 26, 30, 43, 47, 48, 49, 53, 77, 79, 81, 85, 93, 97, 98, 114, 128, 129, 136, 137, 150, 152, 155, 158, 160, 168, 162, 174, 185, 199, 210, 230, 235, 240, 260, 261, 262, 265, 269, 294, 309, 314 기재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모두 105회에 걸쳐 7,395,262주에 대하여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하고, (라) 2007. 1. 26. 11:56:31경 AI 증권 명동지점 피고인 P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매수1호가가 645원에 잔량 6,204주, 매도1호가 650원에 잔량 65,164주, 매수10호가까지 총잔량 729,539주, 매도10호가까지 총잔량 390,314주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35원, 상대호가 대비 35원이 낮아 체결가능성이 거의 없는 615원에 350,0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가 다시 전량 취소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2.부터 2007. 4. 16.까지 별지 계좌일람표 기재 331개 계좌를 이용하여 모두 730회에 걸쳐 26,311,440주에 대하여 허수주문을 내어,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함으로써 18,064,478,921원(실현이익 7,112,580,015원, 미실현이익 10,951,898,906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R, AS, AT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O,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O, P, AU, AV, Q, R, AW, AS, AX, AY, AZ, BA, BB, BC, BD, AR, BE, BF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자 통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W 및 AF 금융감독원 처리안등 첨부보고, C 수첩, 회원명부 등 사본 첨부보고, AF 주식 보유계좌 추징보전 결과보고, AF 관련 추징보전처분 대상계좌의 매매차익 현황, 추가 통정매매 내역 편철보고, 사업설명회 녹취 내용 편철보고, 주문IP 관련 자료, AF의 공시사항 편철보고, 금융감독원 압수수색 결과보고, 총괄보고서 사본 첨부, 피의자 O 소지 시세관여계좌 압수수색 보고, 피의자 O 소지 수익계좌 및 미수계좌현황 보고서 압수수색 보고, AU 수첩 사본 첨부내용, 피의자 O 소지 시세관여계좌 인증서 현황보고, AF 관련 시세혐의계좌에 대한 증권사별 수탁거부조치 현황보고, AF 주가조작 관련 피의자들의 증권사 사이버룸 상주 현황보고, AF 관련 BL은행 주담보 대출현황 보고, AF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 각 시세조종계좌 명단 및 범죄일람표 첨부, AK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등 첨부, 기간별 부당이득 산출내역서 첨부) 및 각 첨부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각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14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과 2의 각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E: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14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각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부과) 다. 피고인 F, G, H, I, J, K, L: 각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과 2의 각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M: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각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F, G, H, I, J, K, L, M: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유죄이유(B, E, G, H, I, J, K, L, M에 대하여) 1. 위 피고인들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모두 정상적인 주식투자나 주식거래로 생각하고 이 사건 주식거래에 참여하였을 뿐 O, P, Q 등이 주가조작을 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O, P, Q 등과 공모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의 인정에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위 피고인별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 E, O, Q, P 등이 시세조종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하려고 그 주가조작 자금을 모으기 위해 기존 BM 회원 등을 주식투자자로 유치하려는 것을 알고 이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G, H, I, J, K, L, M은 자신들이 O 등에게 제공한 증권계좌나 자금이 이 사건 주가조작에 사용될 것을 알거나 이미 제공된 증권계좌 등이 주가조작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하여 제공하거나 O 등의 지시를 받아 증권계좌를 변경, 신설하거나 추가로 자금을 입금하여 당해 증권계좌에서 주가조작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한 것으로 이 사건 주가조작 범행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Q, S, A과 함께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이 사건 초기에 AS 등 BM 지역팀장을 영입하고 마산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BM 회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회원들에게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오는 전화를 받지 마라, 증권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사실과 달리 회원 스스로 HTS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다고 답변하라고 하는 등의 지시를 하는 등 전국의 투자회원을 관리하였고, 기존 회원들의 증권회사 변경, 주식담보 대출의 방법, 증권사에 대한 대처요령 등에 대해 논의하는 팀장 회의에 참석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이 사건 주가조작 범행 이전인 1999.경부터 주식펀드에 가입하여 간접투자를 하다가 이후 증권회사 직원에게 위탁하여 주식거래를 하였으며, 2005. 3.경 스스로 HTS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T팀장으로서 59명의 회원을 관리하면서 BN 오피스텔 등에서 열린 팀장회의에 참가하여 기존 회원들의 증권회사 변경, 주식담보 대출의 방법, 증권사에 대한 대처요령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특히 2007. 3.초순경 BO 등이 O가 주가조작을 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투서한다는 것에 대해 팀장들과 회의를 하였고, 자신이 모집한 투자회원에게 증권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회원이 직접 주식거래 주문을 낸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BP, BQ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직접 AF 등 주식을 거래하였다. 라.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06. 12. 3.부터 2007. 1. 20.까지 이 사건 주범인 O의 운전기사로서, X 증권 싸이버룸에서 U 등이 AF 등 주식에 대해 주가조작 주문을 내는 것을 보고 배워 2007. 1. 10.경부터 AF 등 주식에 직접 주가조작 주식거래를 낸 바가 있고, 2007. 1. 25.부터 위 주가조작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의도로 자신의 집 또는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AF, AK 주식에 대해 주식거래를 하였다. 마. 피고인 H, I, J, K, L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주식투자는 주식투자의 특성상 손실의 위험성이 수반됨에도 원금보장이나 월 3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주식투자 권유에 의한 것으로서 그 투자방법이 일반 주식펀드에 대한 가입이나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사를 통한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개인에게 증권계좌 운용을 위탁하는 것이고, U 등으로부터 증권회사로부터 전화가 오면 사실과 달리 자신들이 직접 주식거래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라든지, 검찰 등의 전화번호의 국번이 BR로 시작하니 국번이 BR로 시작되는 발신전화를 받지 말라든지 하는 등의 지시를 받는 등 그 주식투자 경위가 비정상적이었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2007. 1. 31.경 AI 증권회사나 X 증권으로부터 AF 등 특정종목에 대한 매매집중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수탁거부 우편 통지 또는 전화 통보를 받은 바 있고, 자신들의 증권계좌를 O 등에게 맡긴 후 증권회사의 ARS를 통해 자신의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보유현황을 계속적으로 조회하여 AF, AK의 주가가 특별한 호재도 없으면서도 AF의 경우 2006. 10.경 1,100원 수준이었다가 2007. 4. 16. 51,400원까지, AK의 경우 2007. 1. 2. 365원이었다가 2007. 4. 16. 2,295원까지 각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다. 바. 피고인 M 위 피고인은 2007. 2. 13.경부터 AF, AK 주식에 대해 이 사건 주가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BS 증권 계좌를 통해 개인적으로 AF, AK 주식을 매입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E에 대한 W 주식에 관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E은 O 등과 공모하여 W 주식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바, 피고인 E의 증권계좌에서 W 주식이 거래되었다거나, W 주식에 관한 판시 주가조작 범행 기간 동안에 위 피고인이 판시 T팀장으로서 W 주식의 주가조작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AF, AK 주식에 관한 주가조작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증권시장은 현대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곳인바, 이를 악용하는 시세조종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 증권시장의 기능과 건전한 증권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소액투자자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대단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매수주문 횟수가 18,000여 회,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이 약 1,000억 원에 이르러 일반투자자 및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커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주범인 O, Q, P, S 등에 비해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동종의 전과 또는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피고인 A, B, C, D, E은 투자회원의 모집이나 관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고 AF 주가조작으로 얻은 실현이익을 기준으로 그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자금이나 증권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정 등 그 가담 경위와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형의 병과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으로 인한 이득의 일정부분을 추징하기로 하되, 이로부터 얻은 실제 이익을 기초로 하여 앞서 든 여러 사정과 위 피고인들의 권유로 이 사건 주식투자에 참여한 주변 친인척 등의 손실액, 그 보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징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