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제주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서 약을 먹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운영의 D 직원 E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C이 나를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서 약을 먹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는 이유로 다른 종업원들을 상대로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인 피해자와 종업원들 사이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나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업무상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11. 22.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판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대금 수금, 정산 등의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위 D에서 손님들에게 225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와 관련 소모품을 현금으로 판매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92만 원 상당의 현금매상을 올렸다고 허위 보고를 한 다음 차액 33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G,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수사보고(참고인 I 현금매상 입금내역서 등 자료제출) 및 현금매상입금내역서(2014. 11. 12.~11. 26.), 일일매출보고(2014. 11. 14.~11. 23.),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당시 매장 CCTV 사진 자료), 수사보고(매장cctv 하드디스크 및 usb저장장치 추송접수) 및 cctv 하드디스크 등, 추송서(증거자료제출)-2014. 11. 22. 매장 CCTV 동영상 CD 3장 중 3번 CD가 있다. 1) 먼저 C,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C, H, I이 피고인과 함께 제주동부경찰서 사무실에서 D(이하 'D'이라 한다) 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2014. 11. 22.자 동영상자료를 보면서 2014. 11. 22. 손님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현금계산 하는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 그날 현금매출액이 225만 원인 것으로 특정하였는데, 당일 피고인이 C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보낸 현금매출액과 실제 계좌입금액은 192만 원이었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33만 원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2) 수사보고(참고인 I 현금매상 입금내역서 등 자료제출) 및 현금매상입금내역서(2014. 11. 12.~11. 26.), 일일매출보고(2014. 11. 14.~11. 23.)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2014. 11. 22.자 D의 현금매출액으로 192만 원을 보고하고 같은 날 192만 원을 계좌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인정하려면 반드시 2014. 11. 22.자 D의 실제 현금매출액이 225만 원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한다. 3) 그런데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이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D 내에서 촬영된 20일치 CCTV 동영상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경찰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동영상자료만을 추출하여 제출하라고 하므로, 종업원인 I이 2014. 11. 22.자 CCTV 동영상자료 중 현금매출로 확실히 특정할 수 있는 영상 부분만을 추출한 CCTV 원본파일과 이를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파일을 USB에 담아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그것이 위 매장cctv 하드디스크 및 usb저장장치, 매장 CCTV 동영상 CD(3번 CD)이며, C, H, I과 피고인은 제주동부경찰서 사무실에서 위 동영상파일을 기초로 현금매출액을 특정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2014. 11. 22. 하루 동안 D 내에서 촬영된 CCTV 동영상자료 원본 또는 적법하게 획득된 복제본이 존재하고, 그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 즉, 현금매출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CCTV 동영상자료 부분이 추출, 편집 및 복제되는 과정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거나 사후에라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적법성 내지 추출 및 편집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수사기관은 위 CCTV 동영상자료의 원본 또는 적법하게 획득된 복제본을 확보하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자 측에서 임의로 위 CCTV 동영상자료를 추출, 편집하는 과정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참여하거나 사후에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위 동영상파일만으로 2014. 11. 22. 하루 동안의 현금매출액을 특정해도 되는지를 검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위 동영상파일의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수사보고(매장cctv 하드디스크 및 usb저장장치 추송접수) 및 cctv 하드디스크 등, 추송서(증거자료제출)-2014. 11. 22. 매장 CCTV 동영상 CD 3장 중 3번 CD, 위 동영상파일 내용을 캡처한 사진자료에 해당하는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당시 매장 CCTV 사진 자료)와 이에 기초한 C, H, I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2014. 11. 22.자 D의 실제 현금매출액이 225만 원이라는 점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11. 22.자 D의 실제 현금매출액이 225만 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그 진술도 위 동영상파일에 기초한 진술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나아가 설령 C이나 I의 주장대로 제출된 동영상파일이 D에 관한 2014. 11. 22.자 동영상자료 중에서 판매제품 및 현금수수 내용을 확실히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영상자료만으로 추출, 편집되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현금매출액을 특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판매제품의 내역, 개수나 그 대가로 수수된 현금의 권종, 액수 등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추송서(증거자료제출)-2014. 11. 22. 매장 CCTV 동영상 CD 3장 중 3번 CD만으로는 위 판매제품의 내역, 개수나 피고인과 손님들 사이에 수수된 현금의 권종, 액수 등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피고인에게 D 내에서의 제품 판매, 영업관리 등을 전적으로 위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재고 정리나 매출장부 작성 등을 지시하지 아니한 사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경까지 스프링노트에 매일 매출장부를 작성하였으나 C이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나오면 매출액이 다 드러나게 되니 매출장부를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그 무렵부터 매출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경부터는 매일 메모지 등에 현금매출액, 카드매출액 등을 정리한 다음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C에게 매출액 등을 보고하고, C의 여자친구인 J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해온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비자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채로 제품을 공급받아 피해자가 책정한 가격을 지급받고 판매하였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D의 영업관리 등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아 단골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할인혜택 제공 등을 임의제공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동영상자료만으로 C이나 I이 진술하는 대로 정확한 현금매출액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한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이 법정에서는 2014. 7. 말경 및 2014. 8.경이라고 진술하였다) 사이에 업무마감시간대에 D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마감 정리를 하면서 매장 내 CCTV상 잡히지 않는 위치에서 돈을 센 후 약 20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자신의 지갑 속에 넣는 것을 5 내지 6회(이 법정에서는 4 내지 5회라고 진술하였다) 정도 목격하였다는 내용인데, 이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4. 11. 22.자 D의 실제 현금매출액이 225만 원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삼아 피고인이 D의 현금매출액 중 33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이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