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1991. 12. 11.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2022고단4535 1. 강요 피고인은 2022. 6. 14. 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이혼하기 전 피고인의 돈을 떼먹었다고 주장하면서 “니가 여태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 전부 합의를 해줄테니 돈 1,000만 원을 내놔라, 돈을 안주면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괴롭힐거다, 직장을 어디를 잡든지 찾아가서 망신을 주고 사회에 발을 못 디디게 할거다, 남동생의 직장에 찾아가서 망신을 주겠다”라며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B(피해자)는 일천만원을 2022년 7. 31일까지 지불하기로 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6. 27. 18: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내 돈을 전부 가져갔고 C과 부끄러운 짓을 했잖아. 그 대가를 치러야지, 합당한 보상을 해야지, 지불각서 적힌대로 돈을 주고 C은 당신과 바람폈던 위자료로 3,000만 원 주면 C 집사람 안 찾아가고 가정파괴 안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인 C이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C을 찾아가 괴롭힐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22. 3. 20. 13:25경경남 양산시 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동차를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물을 찾기 위해 잠겨져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약 15분 동안 차 안을 뒤져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술, 안주, 향수, 치약 등을 찾아내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023고단473 4. 상해 피고인은 2022. 10. 29. 20:10경 양산시 D에 있는 E동물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 F(남, 57세)이 피고인의 전처 B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4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일체 [23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년 이혼하였음에도 반복된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측이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바, 전남편으로서 피해자와 재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B와 합의하여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1991. 12. 11.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2022고단4535 가. 명예훼손 1) 2022. 5. 26.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6. 16:00경 부산 G에 있는 피해자의 독서모임 동료인 H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B과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아내가 같은 독서모임에 있는 남자와 바람을 핀다, 결혼생활 하면서 아내가 돈을 전부 빼돌려서 불륜남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에 돈을 투자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독서모임에서 다른 남자와 사귄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1. 29.경 이미 이혼한 상태로서 설령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바람이 났다’고 할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2. 5. 26. 18: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6. 18:3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의 독서모임 동료인 I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I과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아내가 독서모임에 있는 다른남자와 바람을 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독서모임에서 다른 남자와 사귄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1. 29.경 이미 이혼한 상태로서 설령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바람이 났다’고 할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6. 1. 19:30경 경남 양산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재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재결합 얘기는 여기서 끝내자, 갈란다”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당겨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휴대폰을 꺼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수회 때렸다. 다.2023고단725(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 B(여, 58세)와 이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9.경부터 2022. 11.경 사이에 양산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8회 가량 찾아가 그녀에게 배달된 국세청 세금고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우편물과 A4 용지에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놓고 갔다. 2) 피고인은 2022. 10. 30. 13: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화통화를 차단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년놈들 지금 또 만나네 이 한 반드시 갚아준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2. 17:00경부터 17:3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그녀의 승용차 안에 있던 가방에 “作之不止聖醫雄樂 一陰始生”, “背恩忘德萬死身 一分明 一陽始生” 붉은색 글이기재된 종이를 넣어두고, 주거지 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벨을 눌렀다. 4) 피고인은 2022. 12. 20.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외출한 그녀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 또는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렸고, 물건을 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위 공소사실들은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소 이후인 2023. 7. 4. 이 법원에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