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7.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567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G건물 3층에 있는 ‘H’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점의 카운터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9. 초경부터 2020. 2. 19.경까지 I, J 등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명 당 주류대금 10만 원 및 접대부비용 8만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주점 룸 안에서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일명 ‘립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추가로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1명 당 10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은 2019. 12. 초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위 주점에서 카운터 실장으로 근무하며 업소 청소와 서빙, 여성종업원 관리 등 업무를 하며,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고,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 등을 받아 이를 정산하는 등으로 위 업주인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943 3. 피고인 A,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K은 충북 음성군 L, 4층에서 ‘F’ 유흥주점을,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M에서 N 명의로 ‘H’라는 유흥주점을, 피고인 C는 충북 진천군 O에서 속칭 ‘보도방’을, 피고인 D은 위 ‘H’ 부근에서 ‘P’이라는 유흥주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E(남, 31세), 피해자 Q(남, 35세)은 2019. 6. 24.경 위 K으로부터 위 ‘F’ 주점 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50만 원에 전대차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K은 피해자들에게 “위 ‘F’ 주점의 인수·인계에 대해 C와 상의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E, 피해자 Q은 ‘F’ 주점의 운영을 그만두고, 충북 음성군 M 내 ‘R’ 노래주점을 피해자 S(남, 47세)와 공동 운영하기로 한 후, 2019. 11. 18.경 위 ‘R’의 업주 T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점을 인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9. 12. 1.경 위 ‘R’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S에게 다가가 “당신 뭐 하러 왔어! E은 나한테 채무가 있는데, 같이 이곳에서 장사 못한다. 장사하면 동생들이 가만 안 놔 둘거다!”라고 인상을 쓰며 말한 후, 피고인 C에게 전화하고, C는 피고인 D에게 순차 전화하여, 위 ‘R’ 주점으로 룸 안에서 모인 뒤, 피고인 D은 A, C에게 ‘90도 인사’를 두 번 한 후 피해자 S를 노려보며 ‘열중 쉬어’ 자세로 서있고, 피고인 C는 위 룸 상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아저씨, 여기 뭔 배짱으로 왔어? 나 진천 깡팬데, 다 때려 부수기 전에 다시 올라가. 뒷감당 할 수 있겠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팔을 걷어 문신을 보이는 등으로 겁을 주고, 그런 후 피고인 C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너 씹새끼 장사하나봐! 이 개새끼야, 어디 가서 장사하기만 해! 씨발놈아! 아주 그냥 죽여버릴테니까!”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2019. 12. 2.경 위 계약금 500만 원을 몰취 당한 채 위 주점의 운영권을 포기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69 4.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 D은 충북 음성군 U건물 V호에서 P(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0. 9. 25. 23:06경 위 P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성매매 대금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28만 원, 카드로 결제하면 33만 원이라고 하면서 성교를 할 상대방인 여성 종업원들을 위 손님들에게 보여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7. 21:45경 위 P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성매매 대금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28만 원, 카드로 결제하면 33만 원이라고 하면서 여성 종업원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 20:43경 위 P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성매매 대금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28만 원, 카드로 결제하면 33만 원이라고 하면서 위 손님들로부터 합계 66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를 받고, 성교를 할 여성 종업원들을 위 손님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782 5.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9. 25. 23:22경 충북 음성군 W건물 X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Y’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위 업소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 2명에게 “기본 100분에 맥주무제한, 과일안주가 들어가고, 주대 10만 원에 TC비 8만 원, 연애비(성매매) 10만 원이다. 둘이서 같이 하기 그러니까 방을 나눠주겠다. 모텔로 가서 (성매매) 하는 것은 현금가 22만 원이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들을 위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게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상대를 고르게 하는 등 성매매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위 손님들이 여자종업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고 업소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6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020고단1943 1. 피고인 A,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Q, S, T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4 첨부) 2021고단46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각 동영상 자료 1.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021고단7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동영상 판시 전과 1. 2020고단1943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C),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5),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94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전 배우자인 N 명의로 된 ‘F’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채 야반도주하여 ‘R’ 노래주점의 영업을 개시한 것이다. 이에 피고인 A, C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영업을 정리한 것뿐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로부터 커피 한 잔 마시자는 말을 듣고 나간 자리에서 우연히 ‘R’ 노래주점에 따라간 것뿐이고, 피고인 A,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 Q은 피고인 A의 전 배우자인 N이 영업권을 보유한 F 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하였고, 이에 관하여 N과 서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무렵 N으로부터 피해자 E, Q과 사이의 정산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 E, Q이 정산을 하지 않고 도망쳐 다른 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영업을 못하게 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피고인 C는 판시 기재 일시에 ‘R’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E을 만나지 못하자,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퍼부으며 ‘장사를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들에게 R 노래주점을 임대한 T은 수사기관에 피해자 E이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난 후 ‘진천 지역 조폭들이 찾아와 가게 인수를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이 ‘R’ 노래주점의 영업을 포기할 무렵 피고인들의 협박 외에 달리 영업을 포기할 만한 다른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은 판시 기재 일시에 C로부터 단지 커피 한 잔 먹자는 말을 듣고 C를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R’ 노래주점에 갔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C, D 사이의 통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R’ 노래주점에 E 등을 찾으러 가기 위하여 피고인 C를 호출하였고, 피고인 C는 다시 피고인 D을 호출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선택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20고단1567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2유형 중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과 갈등이 발생하자 C, D을 대동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점 영업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방조혐의로 경찰의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독자적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강요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등의 호출을 받고 별다른 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협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1943호) 1. 피고인 A 가. 피해자 AA에 대한 강요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경 충북 음성군 AB에 있는 피해자 AA(남, 44세)이 운영하는 ‘AC’ 유흥주점 옆에서 ‘AD’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 유치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AC’에 건장한 남성 1명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누구 허락을 받고 여기서 장사를 하느냐? 내가 여기 M 유흥업계를 다 형성해 놓았다.경찰서, 관청에 작업을 해 놓았고, 친형이 진천 조직 두목이다. 매월 보호비 200만 원을 내면 장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여, 보호비를 내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가 보호비 상납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의 영업에 대하여 경찰에 지속적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방해하던 중, 2016. 10. 중순 새벽경 피해자가 다른 주점의 손님을 유치해갔다는 이유로, 위 ‘AC’ 앞길에서 건장한 남성 4명과 대기하던 중 건물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막아선 후, 위 남성들에게 “야, 이 새끼 달아! 삐끼 못하게 다리 하나 잘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남성들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손으로 허리 부위를 꽉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말경 위 ‘AC’의 운영을 포기하게 하여 업소 운영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삐끼 영업을 하던 피해자 운영의 업소를 신고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 운영의 업소를 신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AC’의 영업을 그만두게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AC의 운영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호비를 상납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동업자인 AE에게 이를 상의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해자가 AE과 AC을 동업하게 된 경위가 AE의 부탁에 따른 것이고, 피해자가 AE과 AC의 운영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의 업소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 종업원 중 일부가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것을 이유로 수차례 단속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도주 중이었던바, 피해자가 AC의 영업을 그만 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를 계속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자신이 도주 중이라는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편, A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AC 영업을 그만 둔 이유는, 피고인과 서로의 업소를 신고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데려온 아가씨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며 그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병원에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AC 영업을 그만 둔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돈의 명목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한 배상인지, 서로의 업소를 신고하여 피해자가 납부한 과태료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Q에 대한 강요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다른 아가씨를 이용하지 말고 우리 가게 아가씨들을 이용하라. 아가씨 1인당 주대를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겁을 먹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의 배경과 세력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점에 있던 여성접대부 3명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수익 중 여성접대부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제외한 주대를 피고인이 취득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조카 AF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9. 19. 주대 45만 원, 2019. 10. 3. 주대 20만 원, 2019. 10. 9. 주대 15만 원 합계 8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가씨가 부족할 경우 보도방을 이용하지 말고 서로의 업소에 상주하는 아가씨를 이용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들 운영 업소의 아가씨를 이용하고 주대를 송금하여 주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피해자 Q에게 2019. 9. 25.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주대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합계 106만 원을 송금한 점, 위 기간 중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주고 받은 문자 내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서로 주점에 손님이 몇 명 왔는지 정보를 주고받으며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AH에 대한 감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H’ 주점에서 위 주점 홍보일을 하는 피해자 AH(남, 50세)가 손님을 다른 업소로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카운터 옆 룸 안으로 들여보낸 뒤 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씨팔! 왜 손님을 다른 가게로 빼돌리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손님이 아가씨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다른 업소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가만두면 안되겠구만! 전화해야겠구만!”이라고 말하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여 “동생, 와야겠네, 올라와봐. 손 봐줘야 겠네”라고 말하여 후배들을 부르는 행동을 취하고, ‘나가봐도 되느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가긴 어딜 가. 가만있어! 죽여 버린다!”, “말대꾸를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70분간을 위 주점 룸 안에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소에 온 손님을 다른 업소로 안내한 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룸 내부에서 질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감금죄에 있어서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을 끌어오는 영업을 성공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평소 불만을 갖고 있었고, 피고인과 룸 내부에서 그에 관하여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룸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과 룸 내부에서 대화하는 중 특별히 외부로 나가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칠게 말하였던 사정은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어떠한 장애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E, 피해자 Q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6. 말경 ‘F’ 주점에서 피해자들에게 “나를 빼놓고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리고 AI, AJ 등 우리조직 형님들이 너희를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인상을 쓰며 욕설을 하고, “선배들이 좋게 보지 않는 것을 막아주고, 이 동네에서 편하게 장사하게 해줄테니 매월 보호비 300만 원씩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Q에게 “씨발놈아! 나 줄 돈은 안 주면서 도박할 돈은 있냐? 손가락을 짤라버린다”고 욕설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배경과 세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들로부터 2019. 7. 21. 보호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K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 받고, 2019. 7. 말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보도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차용금 형식을 가장하여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제까지 보호비 114만 원을 받았다. 나머지 돈을 주어야 한다”라고 보호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장사가 되지 않아 자금 여력이 없다”고 사정하자, 피고인은 “그렇다면 내가 음성에서 유흥 주점을 하려고 하는데, 종업원·아가씨·삐끼 등을 구해 셋팅해 놓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AL에 있는 ‘AM’ 주점의 종업원·여성접대부를 모집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보호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21. 05:28경 피해자 E에게 “E아 아직 멀었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Q은 같은 날 05:42경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AM 주점에서 일할 종업원을 피고인에게 알선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150만 원을 갈취하였다거나 보호비를 대신하여 종업원을 모집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Q은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도 약 133만 원을 송금하였는데(2019. 6. 24. 약 43만 원, 2019. 7. 16. 10만 원 및 50만 원, 2019. 7. 17. 20만 원, 2019. 7. 19. 10만 원),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송금한 돈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갈취를 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7. 21. 1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도 피해자 E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 보호비를 요구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50만 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도방 비용 36만 원과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후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돈과 상계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의 종업원을 준비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E이 위압적으로 느꼈다면 이를 인정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가 종업원을 구해달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잘 구해주지 못하자, 계속하여 이를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다시 보호비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알선하여 준 종업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피해자 E,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8.경 판시 기재 ‘F’ 주점에서 피해자들의 성매매 알선 영업이 단속되자, 자신들도 피해자들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조장하였음에도, 영업정지로 인해 자신들이 보호비나 여성접대부 지원비용 등을 받아내기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화가 났다. 피고인 A은 2019. 11. 초순경 충북 음성군 M 내 N이 운영하는 ‘AN 노래연습장’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내 “F를 2억 원에 인수를 하던지, 영업정지 3개월치 월세와 보험료, 관리비 등 1,700만 원을 내고 이 동네 자체를 떠라. 너희들이 어느 동네를 가던지 다 찾을 수 있다”라고 인상을 쓰며 말을 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일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수 회 전화를 걸어 “우리가 괜히 조직폭력배가 아니다. 너 하나 없애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러니 A 형님이 원하는 금액을 주고 AO을 떠나라!”라고 겁을 주고, 위 ‘F’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주점 내 술과 집기, 1,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관한 정상적인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F’ 운영권을 포기하도록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전 배우자인 N 명의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하였음에도 N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채 야반 도주한 것이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전 배우자인 N은 피고인 A과 이혼을 하며 ‘F’ 주점을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고, N은 피고인 A의 형인 K에게 ‘F’ 주점의 영업권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들은 2019. 6. 24.경 K으로부터 ‘F’ 주점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해자들은 ‘F’ 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을 이유로 단속되었고, N은 2019. 10. 10.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2019. 11. 22.경 F 주점 인근의 ‘R’ 노래주점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F 주점의 운영권을 포기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2019. 11.경에는 F 주점에서 영업을 하던 중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되어 장차 3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처지에 있었다.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이 있을 경우 피해자들로서는 3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함에도 차임 기타 비용은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한편, 피해자들은 F 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9. 6.경부터 관리비, 전기세 등 약 300만 원(증거기록 1295쪽)을 미납한 상태였다. F 주점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던 N은 피해자들이 F 주점의 관리비 등을 미납한 상태이고, 성매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손해를 우려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산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 배우자인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고, ‘F’ 주점의 문을 잠근 것은 자신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2019. 11. 19.경 F 주점 인근의 ‘R 노래주점’ 소유자인 T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위 주점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의하여 겁을 먹은 상태였다면 F 주점 인근에 다른 주점을 임차하여 영업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N은 피해자들이 F 주점을 인수할 의사를 밝히며 2019. 11.말경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야반도주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F 주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을 못함에도 차임은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F 주점의 운영권을 포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2020고단1943호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감금, 각 강요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갈, 강요의 점, 피고인 A, C에 대한 F 주점 운영권 포기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