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3.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4. 25. 12:0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 (남,36세)를 불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나한테 까불지 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03경 위 식당 계산대 앞에서 식당 손님인 피해자 E(남, 26세)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8. 21:30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보안 요원인 피해자 H(남, 22세)가 소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옆에 와 서 있자 피해자를 향하여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침대 위로 쓰러뜨려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8. 20:4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3세)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내가 누군 줄 알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그 곳에 있던 양주병을 던지고, 재차 500ml 들이 생수병을 피해자의 등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 8. 23:0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56세)이 운영하는 N 가요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 이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N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여, 36세)이 "오빠 노래 하나 하세요."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4. 25. 12:03경 제1의 가.항 기재 C 식당에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 및 식당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식당 지배인 피해자 P(남, 42세)에게도 "개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계산대에 있는 종업원에게도 집기를 집어들어 때릴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 P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5. 12:30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남, 68세)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혼자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개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라는 등 욕설을 퍼부으며 종업원을 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치며 계속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8. 20:40경 제1의 라.항 기재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J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자신이 대구 조폭이라고 겁을 주며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계속하여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8. 23:00경 제1의 마.항 기재 N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M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제1의 마.,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과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8. 19:00경 제1의 라.항 기재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는 한도초과 등 이유로 대금 결제를 할 수 없는 것이었고 수중에 있는 현금은 술값을 계산하기 충분한 금액이 아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8. 22:20경 제1의 마.항 기재 N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M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는 한도초과 등 이유로 대금 결제를 할 수 없는 것이었고 수중에 있는 현금은 술값을 계산하기 충분한 금액이 아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8. 21:30경 제1의 다.항 기재 G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고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옆 병상에서 응급실 진료의사인 T이 다른 환자를 상대로 봉합 처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러 온 보안요원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바닥에 내던지려 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T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0. 6. 8. 23:30경 제주시 U에 있는 V 마트 앞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W(남, 59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신호 대기 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조수석에게 내려 피해자를 계속 때리려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H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T, D, P, R, J, M,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하여),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운전자 폭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택시 내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 녹취록 작성),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혐의자 관련),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내사보고(현장 C식당 CCTV), 각 관련영상 CD, 일반진단서, 수사보고(G병원 내 관련영상 등 첨부), 각 발생보고(사기 등), 각 영수증, 수사보고(K 유흥주점 업주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통장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등),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사기범죄, 업무방해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개월 만에 다시 단기간에 걸쳐 폭력, 사기,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