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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23

범죄사실 2019고단23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9.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미금역 부근 길에서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부근 길까지 C K3 차량을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¹2019고단5731 피고인은 2019. 9. 8. 15:10경 용인시 기흥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이 운영하는 'F'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 곳 소파에 앉아 위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미리 가슴에 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1cm, 자루 길이 12cm)을 꺼내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본 위 'F'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0세)가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자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G를 쫓아가 '신고했으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2019고단5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38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근 음주전과가 얼마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2019고단2323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특수협박 사건을 저질렀고, 그 사건 자체의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특수협박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20:50경 혈중 알콜 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주시 B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니로 승용차의 왼쪽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 #2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구호조치의 필요 여부 등의 확인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중한 범의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식자재 유통업체 'C'의 배송기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 7. 22:17경 및 22:45경 피해자가 자신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숨 자꾸 쉬지 마십시오, 진짜 죽여 버릴 수 있으니까! (중략) 나이 어린 내가 손해인지 나이 많은 니가 손해인지 보자! 나는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걸 캐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죽어도 좋다고 생각을 가진 사람이란 걸 알 껀데. 누가 돈이 많든 적든 일대일로 치고 박자. 약한 싸움에는 새끼들이 가는 거고 큰싸움에는 건달두목이 가는 거다. 니 어디고? 개새끼, 개호로새끼야 나온나 치고박자! 녹음해라, 이 개새끼야, 어디서 이 씨발놈이! 대갈통 주차 뿔라. 애미애비 씨발 보지를 주째뿔라마, 이 씨발놈이 진짜! 좆같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뜻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2:05경 군포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30세) 운영의 'D' 1호실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불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5. 3. 22: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절에서 이루어진 공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 1개가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동종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초기 치매 증상에 따라 폭력 성향이 발현된 결과로 보임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4:25경 피해자 B(여, 26세)과 전화통화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 이를 소지한 채 그곳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식칼을 내보이며 "나 칼 들고 왔다, 오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관련사진, 수사보고(신고자 G의 112신고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가서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해 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부천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1:40경 광양시 B에 있는 'C주점' 1번 방에서 피해자 D(남, 45세), E과 함께 술을 먹다가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먼저 나와 집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술값도 계산하지 않고 가느냐, 이 양아치 같은 놈아!"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술집으로 돌아와 위 1번 방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머리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04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4. 15:50경 부산대 교차로에서 교차로의 모퉁이에 정차하여 정차 및 주차의 금지구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차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정차를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8. 15:03경 군산시 B, C회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15:1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1. 13:4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13세)이 수업 중에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강제로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누르고,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등을 무릎으로 1회 누르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2회 피해자의 목을 잡고 들어 올려 이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3회 책장과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오른쪽 뺨을 2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업 도중 휴대전화기로 게임을 하고 있어 말로 피해자를 타일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0. 1. 7. 17:30경에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2018. 8.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컴퓨터 코딩 수업을 받던 도중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의실 밖으로 끌려 나갔고, 피고인이 '너 같은 애는 맞아야 한다.'라는 말과 함께 강제로 자신의 무릎을 꿇게 하고, 자신의 목을 잡고 들어 올려 책장과 벽에 머리를 3회 부딪치게 하고, 자신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자신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8. 12. 11:43경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에 잡힌 자국이 있는 점, 이 사건이 있었던 무렵인 2018. 8. 23. 경의 피해자의 진술과 위 증언 당시인 2020. 1. 7.경의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거짓 주장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 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4.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80 피고인은 2019, 4, 27, 22:0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을 만나기 위하여 그 곳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컨테이너의 출입문이 잠겨 있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기(속칭 '빠루')로 위 컨테이너 출입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1879,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3, 16:20 경 경남 산청군 생초면 산수로 1050 에 있는 '생초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경호로 553-14 에 있는 '고읍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2019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 개인별 수용현황 · 통합 사건 검색 결과,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약식명령서(각 2019고단879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컨테이너 출입문을 손괴한 경위, 출입문이 손괴된 정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출입문을 고쳐 주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11:35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번지를 알 수 없는 졸음쉼터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위치한 C휴게소 부근 경부고속도로 322km 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 23 05: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동거녀의 집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23. 21:27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일시, 최종 음주일시 등 보정) 1. 단속현장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 짧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숙박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숙박업에 제공하는 건물(D 아파트, E건물 등)에서 청소업무 등을 하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4.경 제주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에게 "G아파트 모델하우스(H호)가 현재 보증금 1,000만 원에 연세 1,200만 원에 임대가 나왔다, 내가 G아파트 호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일주일에 100만 원, 보름에 180만 원, 한 달에 320만 원을 받고 있으니 이 정도 수입은 얻을 수 있고, 투자금에서 매월 1%씩 해서 연 12%를 주겠다,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가면 200만 원은 깍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1,000만 원을 낼 것이니 니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간 같이 운영해 보자, 나는 인터넷 B 등을 통해 광고를 하고 세를 놓도록 하겠다. 그리고 너는 건물청소 등을 해주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아파트 모델하우스 H호 건물은 당시 임대가 나온 상태가 아니었고 건물의 매수만 가능하였지 임대가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G아파트 1호에서는 실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다른 숙박업소에서도 별다른 수익금이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숙박업소 월세 지급,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G건물 H호 임대를 위해 투자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J)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1. L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7:00경 영주시 B에서, 땔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톱으로 고사목을 벤 후 고사목에 붙어 있는 개미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사목 밑둥치에 불을 붙였다. 위 고사목이 있던 곳은 산림이었고 당시는 강풍이 불었으므로 위와 같이 고사목에 붙어 있는 개미 제거 작업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불씨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고사목 밑둥치에 불을 붙인 과실로 위 불이 바람을 타고 산으로 옮겨 붙여 성명불상자 소유인 위산의 산림 29.3ha (소훼한 입목 약 17,625본, 피해액 약 310,625,420원)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불에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지 위치도 1. 산불 피해지현장 사진,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과실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 면적이 상당하여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고령에 최근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93

범죄사실 2019고단593 피고인은 2019. 2. 5. 01:04경부터 같은 날 01:09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차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원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시가 256,3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91848₁ 1. 2019. 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3, 05:56경 제주시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G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X, 하드디스크, 마우스, 종이 파일,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필슨 가방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2019. 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0, 16:17경 제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승용차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상품권 십만원 권과 오만원 권 각 1장, 온누리상품권 일만원 권 15장, 농촌사랑상품권 오만원 권 1장, 해피누리 상품권 오천원 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 198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 6. 14․경부터 2019. 2. 경까지 제주시 L에 있는 M은행 N지점의 과장보로 근무하며 여신 총무 및 공과금 수납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 위 지점에서 요양원으로부터 근로소득세 납부 용도로 3,368,000원을 현금으로 수납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차례에 걸쳐 합계 76,646,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아버지 카드 값을 메꿔야 하니 50 만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카드 대금을 막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투자 등의 실패로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달하여 돈을 차용하여 이자 등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8경 Q 명의 은행 계좌번호 : S)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1:35 경 피해자에게 "50만 원만 추가로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Q 명의 은행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7. 04:30경 제주시 T 앞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변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K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9227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28. 01:50경 제주시 W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X 소유의 Y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차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오천원권 1매, 일천원권 5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1. 21:35경 제주시 Z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A 소유의 AB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차 안에 보관 중이던 개수를 알 수 없는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5. 15:47경 제주시 AC에 있는 AD 동측 주차장에서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A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열었으나 차 안에 피해자 AE 이 탑승하고 있어 발각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1, 21: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 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2019고단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9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의 고발장 1. U의 진술서 1. 감사결과통보, 특별감사결과통고서, 거래로그 조회 등, AK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캡쳐출력물 2019고단2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A, AM, X, A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심지어 일부 범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장기간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오다가 투자 실패 등으로 빚을 지게 되었고, 이를 갚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횡령하였다가 직장을 잃고 이혼하여 술에 의지한 채 자포자기하며 살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액을 자신의 퇴직금으로 모두 변제한 점, 나머지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9. 18. 08:5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4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5. 18.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로부터 불과 1년 3개월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00:4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시장 앞 도로부터 C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9년, 2017년에 처벌받은 전력과 그 밖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를 매도한 점 등 참작판사 양백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23:56경 강릉시 율곡로 3139번길 24호 오죽헌 앞 도로상에서부터 동해고속도로 속초방면 78.6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7.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경 서울 금천구 B오피스텔 1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 오피스텔 경매 낙찰자들 중 유치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싸게 내놓는 물건이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전세 8,000만 원을 안고 25평형 오피스텔을 1억 원에 매입하여 2011. 4. 10.까지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오피스텔은 유치권 관련 분쟁에 얽혀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B오피스텔 E호를 전세로 준다면서 전세금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관리를 위임받은 오피스텔의 보증금 및 월세를 횡령하여 자금을 돌리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4.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증인 H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명의 하나은행계좌거래내역서 1. F 명의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서 1. 확인서(순번4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8. 01:26경 혈중알콜농도 0.2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이면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65%로 매우 높았고,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발생시키시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