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317에 있는 중산마을 10단지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산교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경골고평부 골절 및 전십자인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71

범죄사실 1. 2012고단2771 피고인은 1996. 11. 27.경부터 전북은행 고봉로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3. 25.경 익산시 C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 10. 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장 합계 48,000,000원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순번 4번은 제외한다). 2. 20123015 피고인은 1996. 11. 27.경부터 전북은행 고봉로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10.경 익산시 C 상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2. 8. 30.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 합계 21,000,000원에 대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부정수표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수사기록 제40쪽 제외)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3부 1. 수사보고(범죄일시(수표발행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B'인 수표의 발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6. 14.경 판시 'C' 사무실 내에서 수표금액 2,000,000원', 발행일 '2012. 9. 15.'인 피고인 명의의 위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17.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제 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27. 위 수표를 회수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1. 23:55경 안양시 동안구 C에서 아무 이유 없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 등을 발로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1: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 안에서, 회사동료인 D, E, F 및 F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G(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F이 만취하여 맞은 편 소파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F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소파에 누워있던 F을 부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잡은 후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몸을 앞뒤로 흔들고, 계속하여 F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119에 신고하기 위하여 노래방 건물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학원에서 굴삭기 및 지게차 교육을 받는 직업훈련생이었고, 피해자 D(41세)은 E 흰색 YF소나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6.3.00:00경 충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 손님으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봉방동사무소 쪽으로 진행 하던 중, 같은 시 문화동 이마트 앞 신호대기에 이르러 위 택시 요금 미터기에 할증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요금이 왜 이렇게 비싸냐, 내가 술 한잔 먹었다고 속이는 것이냐, 내가 택시를 10년 했는데 할증해서 복합 누르면 가산되는 것 아니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05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KBS 앞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운행 중인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리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재차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약 100여m를 더 운행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식당 앞에 차량을 정차 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뒤따라 내리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손에 라이터를 쥐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위 택시 운전석으로 가서 휴대폰을 꺼내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몇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9.18:45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8에 있는 한양아파트 30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본오동 미즈피아 산부인과 쪽에서 사동 대동서적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들이 길을 많이 건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리어카를 밀고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29. 23:08 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좌심방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 아닌 곳을 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5.6.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삭동 방면에서 덕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맞은편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CR-V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CR-V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6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8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들안길삼거리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각 차로를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 차량 리어펜더 판금 등 수리비 시가 226,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64쪽) 1.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차량과 충격한 사실을 알고서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였던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8월~1년6월)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39

범죄사실 1. 2017. 7. 15. 각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 13:41 경 광명시 C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뒤쫓아가면서 가방 끝에 걸어놓은 피고인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8: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 2)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7. 7. 22.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20: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과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7. 8. 5. 각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16:45경 광명시 C에 있는 D 매장 5층과 E 연결하는 통로 앞에서 피해자 F(여, 30세)를 발견하고 뒤쫓아가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5. 12:27경부터 2017. 8. 5. 16: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범행 복구 파일 분석) 1. 동영상 캡쳐사진 1) 공소장의 '20:29'는 '18:31'의 오기로 보인다[범죄일람표 참조!, 2) 공소장의 '7회'는 '6회'의 오기로 보인다[범죄일람표 참조].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촬영 방법,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수 많다. 피고인이 2011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와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20:20경 서울 은평구 C역 부근 식당 및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6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3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1:20경 만취한 피해자를 같은 구 E에 있는 'F호텔' 309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와 하의 속옷을 발목까지 내린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G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는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스스로 성폭력방지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 소유 건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2. 7. 19. 21:4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커피전문점 수리 공사를 하면서 야외 화장실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고,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죄경력 전무한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42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3.10:28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사무실 앞 길에서 피해자F(57세)과 선후배 관계에 대하여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자신이 타고 온 트랙터에 보관하고 있던 50mm 단탄 공기총(제조번호 : G)이 보관되어 있던 총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단탄 공기총을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총포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등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5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김보현(기소), 김영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3.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E(여, 39세)는 서울 송파구 F건물 815호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피부관리실에 근무하는 자신의 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위 피부관리실로 데려다 주면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피부관리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6. 02:00경 위 피부관리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며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놀라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30대 초반으로 일정한 직업(태권도 사범)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근무처로 데려다 주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2011. 6.경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근무하는 피부관리실 운영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승욱 판사 황병호 판사 이승일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5.20. 03:30 경 고양시 덕양구 C에서 피해자 D가 E 베르나 승용차의 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안에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G 티볼리 승용차의 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방범 CCTV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압수금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조회 8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았음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1개월 반 동안의 구금 생활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 금원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6. 경부터 2011. 3.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E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과는 거래 관계로 알게 된 사이로서,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가. 2010. 3,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0. 3. 30.경 서울 강남구 D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커피 수입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상환 요구시 언제든지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나. 2010. 7.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0. 7.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앞서 차용한 금액을 포함하여 상환 요구시 언제든지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다. 2010, 10.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0.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고 한 달 후 차용한 원금과 이자를 합해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0. 8. 16. 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위 (주)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주)에드피아월드에 지급하라'는 말과 함께 건네받은 1,00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8. 26.경 위 가항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H 이사의 장모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 1,500만 원을 저에게 빌려 주면 제가 H 이사에게 전달할 것이며 만약 H 이사가 이를 갚지 못하면 제가 모두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사기죄, 횡령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그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를 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 강원 홍천군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관계자인데 세금탈루 목적으로 입출금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2~3개월 정도 사용하고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접근매체 양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접근매체의 대여가 위와 같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에 주의하였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대가가 없고, 법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3, 22:46 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패션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축협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B 카니발 6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2년 이상 동종 전과 없이 지내온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4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11. 10:00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개최된 종중묘사에서 사실은 피해자 E(65세)이 F조합과 소송을 하면서 선임한 변호사 비용 5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중 회원 17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회장 E이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을 주지 않고 썼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1, 19:30 경 경북 김천시 G식당에서 개최된 H(김천시 C) 친목회 자리에서 피해자 이 신용불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목 회원 12명이 있는 자리에서 회원들에게 "1종중 회장 은 사기꾼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J, L,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확인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회장 E이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을 되돌려 받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같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회장 E을 가리켜 '사기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 J 이 종중의 보상소송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관계가 나쁜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법죄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인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 할 수 없고,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84

범죄사실 2015고단2684 1. 2014. 8. 20.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 11: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약 20세)의 허벅지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2015. 5. 9. 범행 피고인은 2015. 5. 9. 21:03경 동두천시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허벅지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3. 2015. 5. 27.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 20:03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지하철 1호선 G에서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25세)의 허벅지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0152888 피고인은 2015. 4. 16, 07:05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앞 버스정류장에서 K 버스에 승차하여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L(여, 16세)의 옆 좌석에 앉아 가던 중 같은 시 M에 있는 N 앞길에 이르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쳐 자신을 바라보게 한 후 자위행위를 계속하여 버스 바닥에 사정을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2015288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특정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버스 안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