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교폭력사건 피해 학생의 부친이고, 피해자 B(가명, 여, 52세)는 학교폭력 사건 가해 학생의 모친으로 학교폭력사건 합의를 위해 지인들과 함께 만나 식사 및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2. 1. 21:10경부터 22:5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손이 차네, 여자는 손이 따뜻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약 20분 가량 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감싸 잡으며 “나이가 몇 살이냐”고 말하고,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어깨에 왼손을 올려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 당기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어깨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 22:5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학교폭력사건 합의금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합시다”라고 말하고, 이후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들을 챙겨주는 것을 보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맞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서약서, 캡쳐사진, CD(증거목록 순번 23)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9, 21,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교폭력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후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최근에는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더하여 학교폭력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과격한 행동과발언을 하고 피해자를 갑자기 잡아당겨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가는 등의 행동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 있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수차례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3차 장소까지 피고인과 동행한 것은 물론 피고인의 짐을 챙겨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 일행들은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고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뒤를 따라 다니며 몰래 영상을 촬영하였는바,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보인 이러한 행동을 보면 피해자는 학교폭력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수’를 기다리고, 나머지 일행들은 명시적․암묵적 공모 아래 이를 영상으로 남기고자 목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한 시기와 장소, 피해 발생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모순점이 없다. 이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만난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범행을 목격한 H,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23) 등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자리를 옮겨가며 피고인과 술자리를 가지고 집까지 동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학교폭력사건 피해학생의 부친이고, 피해자는 가해학생의 모친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위 학교폭력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보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즉시 항의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몰래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촬영에 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촬영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사전에 이를 모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았다거나 그 일행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용인하였다거나 이를 추행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무의식중에 행동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D’ 술집에서의 범행의 경우, 손과 어깨 부위가 사회통념상 내밀한 신체 부위라거나 성적 민 감도가 높은 부위라고 보기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특별한 친분이 없고 학교폭력사건의 합의를 위해 처음 만난 사이에서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려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충분히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거나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F’ 술집에서의 범행은 술집 내부의 열린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그 범행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 날인 2020. 12. 2.경 H을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는 학교폭력사건의 합의금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2020. 12.6.경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의 합의금으로 6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다음 2020. 12. 7. 위 돈 중 일부인 2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며, 2020. 12. 3.경 및 2020. 12. 10.경 G와 피해자에게 추행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