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894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4. 7.경부터 2017. 5.경까지 부산 기장군B 4층 사무실 등에 노래방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인근 유흥업소에서 도우미 제공 요청을 받으면 번호불상의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유흥주점에 데려다주고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8. 3. 경부터 2019. 9. 30. 경까지 양산시 C 3층에 있는 D 노래방의 2번방에 노래방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인근 유흥업소에서 도우미 제공 요청을 받으면 여자친구 E 명의로 리스한 F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유흥주점에 데려다주고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6. 근로소득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신청하여 그때부터 매월 상당의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4. 7. 경부터 2017. 5. 경까지 부산 기장군 G 일대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여 2014. 11. 경부터는 월 평균 500만에서 600만 원 사이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2018. 3. 부터 2019. 9. 까지는 양산시 H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여 월 평균 3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는바, 해당 소득이 반영될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소득이 현저하게 변동된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관할관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4. 11. 20. 에 기초생계급여 363,770원, 기초주거급여 102,790원 합계 746,56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로 계좌로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기초생계급여 23,175,430원, 총 49회에 걸쳐 기초주거급여 6,899,180원을 수급하여 합계 30,074,610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였다. 3. 장애인연금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8.경 지체장애 1급이고 근로소득도 없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에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4. 7.경부터 2017. 5.경까지 부산 기장군 G 일대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여 2014. 11.경부터는 월 평균 500만에서 600만 원 사이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2018. 3.부터 2019. 9.까지는 양산시 H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여 월 평균 3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는바, 해당 소득이 반영될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장애인연금법상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소득이 현저하게 변동된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관할관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4. 11. 20. 장애인연금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15,097,27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기초급여 수급내역 및 상담내역 등 첨부), 수사협조의뢰(국민건강보험법위반 고발사건 관련 자료 요청) 및 회신, A 급여 수급 관련 시스템 캡쳐본, 현지출장 복명서, 무료임대 확인서, 지출실태조사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상담내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내역, 장애인연금급여 지급내역, 2014. 9월 영업장부, 수사보고(D노래방 영업허가증 및 영업장부 사진 첨부), 영업장부(D노래방) 출력본, 수사보고(압수물인 영업일지 사본 및 명함 사본 첨부), 영업일지 사본(압수물) 3장, N 보도방 명함 사본(압수물) 1장, 거래내역 캡쳐본 1매,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 피의자 보도방 운영 관련), 디지털 포렌식 자료 캡쳐본 27매, 수사보고(피의자 기초급여 등 부정수급액 특정 : 양산시청 회신자료 첨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관련, 부정수급액 특정 관련 협조요청,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특정 관련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액 특정내역(A),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액 특정내역(A), 장애인연금 부정수급액 특정내역(A),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장애인연금 지급 관련 지침, 수사보고(E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E 명의 농협 계좌(O) 거래내역 1. 압수된 증 제4,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1번 및 같은 일람표 연번 32 내지 50번의 각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령의 점, 각 포괄하여), 구 장애인연금법(2017. 2. 8. 법률 제1456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1번의 장애인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연금법 제25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내지 50번의 장애인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직업안정법위반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