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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 07:50경 서울시 마포구 B, 서울지하철 6호선 C역에 도착한 하선 방향 전동차에서 하차하면서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뒤에 밀착한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소장 기재에 따르더라도 그 자체로 엄중한 것이지만, 피해자는 당시 더 심한 피해감을 느꼈던 사건이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8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80 중실화 피고인 A 검 사 전세정(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형장우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16:08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동(이하 '위 건물') 1층 D 주차장내 쓰레기장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왼손으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오른손으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불이 붙기 쉬운 종이박스, 스티로폼, 비닐 등이 있었으므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끈 다음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 화재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고 피고인이 앉아있던 뒤편 종이박스로 던져서 버린 중대한 과실로,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있는 불씨가 종이박스 등으로 옮겨 붙어, 같은 날 16:22경 그 불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 위 건물 외벽, 천장 등을 거쳐 위 건물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주차된 차량 5대, 위 건물의 내·외벽 및 천장, 인접 아파트의 수목 펜스·경로당 등을 소훼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내사보고(B건물 K동 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B건물 피해내역 제출) 1. B건물 복구비용 갑지, 다세대주택 화재 피해내역 1. 112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1) 공소사실 기재 복구비용은 견적서 등에 기초한 것일 뿐이고 복구비용이 중복되어 산정된 정황도 있으므로 '복구비용 합계 414,870,000원'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규모도 크며, 자칫하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측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16:5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D아파트 E동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이 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위 전력 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4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20:0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D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3경부터 20:3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수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4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인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동종 범죄로는 2회 벌금형 전력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8:5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과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주점 홀에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내려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홀 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주점 밖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배 부위를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대전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22:00경 서산시 B 시장 부근 도로에서 C 차량이 차선을 왔다 갔다 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5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수 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당시에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100만 원만 빌려 달라. 1주일 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 자동차 할부금 등 기존 채무가 수천 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1주일 이내에 변제받기로 되어있는 채권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명세표, 공정증서, 약속어음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1,624만 원 상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5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8.26. 23:45경 영주시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5세) 운행의 E 차량 앞부분에 가방을 던지고 위 차량 앞 도로에 뛰어들어 드리누운 후, 피해자 D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가 차량을 정차한 뒤 내리자 피해자들에게 "앰뷸런스 불러달라고", "개새끼야, 병신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뭘 봐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떤 여자가 차가 올 때마다 물건을 던지면서 차량 앞에 눕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H의 좌측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2. 15.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총 4회의 폭력범죄 관련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2 피고인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8.23.10:00경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 'D'에서 사실은 외국산 팥임에도 피해자 E에게 "국산 팥 3말과 강낭콩 1말을 판매할 테니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팥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4, 1. 2018. 6. 10.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경 경북 예천군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구 중구 시장 내 'J'에서 구입한 중국산 콩임에도 피해자에게 "나와 아들이 직접 농사를 지은 콩(국내산)이니 구매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포대에 중국산 콩 15kg이 들어있는 중국산 콩 4포대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6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6․ 17.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6. 1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포대에 중국산 콩 15kg이 들어있는 중국산 콩 4포대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6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6․ 18. 경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중국산 콩을 국내산 콩으로 속여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구매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CCTV 촬영사진, 원산지검정결과 통보서, 우리농산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2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2019고단42호 공소사실에 대하여, 현장에 간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입 농산물을 직접 구입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딸도 법정에서 구체적인 증언을 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모습이 찍힌 CCTV 촬영 사진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고, 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특히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편취 금액 및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21:00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23-1 불광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음주 수치는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01:08경 울산 북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일행이 라이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1. 'B'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01:1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약 100,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E'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03:32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식당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H'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03:53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H' 식당 측면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K'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 04:10경 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K'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100,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금고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N'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01:00경 용인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N'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놓아둔 그릇 안에 보관 중이던 약 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Q'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01:00경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Q'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간이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M, S. P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CCTV 영상사진, 사진, 차적조회, 발생보고, 현장사진, 현장감식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야간에 창문 등으로 침입하여 절취한 범행 태양의 위험성, 2020. 1. 7.부터 2020. 1. 18. 까지 단기간에 6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을 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승마마필지도사로서 피고인에게 다시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경 부산 동래구 B건물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명절 전날 소를 잡는데 소 구입대금으로 3,000만 원이 모자란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바로 변제를 하겠다. 받지 못한 외상값이 4 ~ 5억 원 정도 있으니 변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채무도 1억 1,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매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21:15경 화성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9년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19: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 D과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사건 경위를 문의받자, 갑자기 "좆만한 새끼가 뭘 지껄이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F의 쇄골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F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9매, E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7. 06: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단속치를 근사하게 넘는 0.040%이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새벽에 운전하다 단속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3: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먼저 하겠다며 시끄럽게 하여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손님들이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던져 피해자 D(53세)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임의동행 후 귀가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빈 맥주병을 던졌고 그로 인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폭력범죄로 2015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18:1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휴게소에서부터 D에 있는 농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9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교통 관련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49 강원지방경찰청 앞길에 이르기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나,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통장계좌 양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제는 돌아와 다시 정상적 생활로 복귀하고자 노력하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을 하지 않으며 중고가전제품 배송직원으로서 재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경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1:20경 당진시 B에 있는 (주)C에서 (주)C 직원인 피해자 D(여, 40세)과 (주)C에서 구입한 철자재 중 불량품이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뒤 피고인이 타고 온 E 화물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철자재를 회수할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E 화물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로 약 10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E 화물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4, 2206(병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횡령 피고인 A 검 사 안덕중, 정일두(기소), 안덕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영준(국선)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을 [2019고단164호]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2019고단2206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97 47164,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3. 28.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주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입금된 돈은 인터넷 도박 대금 명목의 돈이었음에도, 지급정지를 하여 도박사이트 관련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C은행 직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며 허위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허위로 지급정지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돈을 송금·이체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019고단2206,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E 광고글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 주는 F을 알게 되었고, F으로부터 "일명 'G'에게 대출을 신청하면 네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것인데, 'G이 지정해 주는 계좌에 위 돈을 다시 이체하면, 그 중 일부를 대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돈 세탁을 거치기 때문에 잡힐 가능성이 없고, 만약 잡히더라도 벌금으로 끝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위 'G'을 통한 대출 절차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G'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입금 받은 돈을 그의 지령대로 다시 이체하는 대신 임의로인출한 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G'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돈을 입금받으면, 그 즉시 친구 J 명의 K은행 계좌(L)로 위 돈 전액을 이체한 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3. 경 창원 마산합포구 완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M을 이용하여 'G'에게 대출을 신청하였고, F과 함께 2019. 2. 26.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기망당하여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H은행 인터넷뱅킹 계정에 접속한 후, J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위 돈 전액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을 위하여 자신의 H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급정지 신청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사실 확인) ¹2019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먼저 [2019고단164호]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7회의 특수절도 행위, 5회의 무면허운전, 29명을 상대로 한 물품판매 사기 행위, 이 사건 범행 무렵의 동종범행(허위 피해구제신청)을 범죄사실로 하여 2018. 4. 26.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허위로 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한 행위는 관련 피해구제제도의 정상적인 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울러 횡령범행 부분 역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불법적인 돈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작업대출을 진행한 사람마저 속여 해당 돈을 가로채려고 한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더욱 엄중하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각종 불법적인 행위까지도 맹목적으로 수행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복역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횡령금액은 지급정지처리되었고, 피해자에게 회복처리되었다. 판사 호성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2:28경 안성시 B에 있는 'C' 상호의 음식점 가게 앞 테라스에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112 신고 사항 확인 및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내가 경찰관 말을 들어야 하냐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울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내역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등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9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4. 18:10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 52에 있는 '기계터미널' 앞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48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집으로 가버린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정류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C i30 승용차량의 전, 후면 및 옆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2,487,25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