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2023고단22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8. 22: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냅킨통 뚜껑을 테이블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태블릿 PC 받침대 및 냅킨통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12. 18.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8. 23:07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원 확인 후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나 데려다줘 씨발. 오늘 헤어졌다고. 나한테 왜 사과 안하냐. 난 너희한테 사과했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2. 12. 19.경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9. 00:17경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자 화가 나, 피고인에게 권리고지확인서를 날인받으려던 순경 F(남, 27세)의 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604 피고인은 2023. 2. 24. 21:58경 경기 의정부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경 F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견적서 제출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순경 F 폭행부위 사진, D CCTV 영상 캡처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E지구대 CCTV 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2. 19.자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23고단221 사건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판시 2023고단604 사건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판시 2023고단221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상황에서 자중함이 없이 판시 2023고단604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상해․손괴) 범행으로 2회,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22.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 만안구청사거리를 군포 방면에서 벨로체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B(남, 55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방범용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무단횡단을 한 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고자 한 피해자의 과실 역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1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아파트 주차장을 정문 방면에서 단지 내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좁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음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 주차장 가장자리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83세)를 우측 앞바퀴 부분 등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주차장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또한 이 사건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1억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이웃 사이이며, B의 소개로 B의 조카인 피해자 C(여, 6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2. 18:30경 밀양시 D에 있는 B 주거지 큰방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의 몸을 치료해 준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손으로 만져서 막힌 혈을 뚫어 주질 않으면 유방암에 걸릴 수도 있으니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음부,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21:3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고(가장 최근의 것은 2011년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로 상당히 높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물적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여, 51세)에게 “5억짜리 땅을 매입한 것이 있는데 한 달 후에 땅을 매매할 예정이다. 당장 잡아야 하는 중고차가 있는데 위 땅 매입 건으로 인해 충분한 현금이 일시적으로 없는 상태이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과다 상태로 시가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전혀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한 달 뒤에 4,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2. 15:1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22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고소장,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재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가 이를 반환하지 못한 적은 있으나, 그 당시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며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었고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말고도 2019년 및 2021년 2회에 걸쳐 법원에 의한 사기죄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에 의하여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이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7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22. 00: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2. 7.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오픈뱅킹 사이트인 ‘E’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었던 오픈뱅킹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등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594,7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앱스토어 사이트인 ‘H’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었던 소액결제 비밀번호 및 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파게임아이템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598,31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983,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인적사항, 감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 A 명의 J조합 계좌와 D F은행 계좌 내역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 D 명의 휴대폰 소액 결제 확인, 수사보고서- D 명의 휴대폰 소액 결제 내역 확인, 각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증거기록 순번44 내지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피해자와 성인이 되어 연락이 된 기회에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거나 소액결제를 하는 등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00: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한평역 방면에서 답십리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7. 00:25경 서울 강동구 천호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36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9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추행유인 피 고 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류정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도윤(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간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가명, 여, 30세)가 일을 하는 매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2. 7. 9. 14:3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점포 앞 분리수거장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뭘 그렇게 맛있게 먹냐. 물을 줄 테니 집으로 따라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9. 14:3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실 물을 건네준 다음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첨부 – 장애인 증명서, 첨부 - 장애진단서 1. 첨부 – 현장 약도 및 현장 사진, 첨부 –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서 제시된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강제로 추행하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재판장 판사 장우영 판사 박승균 판사 이인화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의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 편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피해자 B(여, 68세, 러시아 국적)가 운영하는 안산시 소재 C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직원으로 허위 등재되었으나,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출소한 직후인 2022. 5.경 위 식당 직원에서 제외되고 별다른 금전적인 보상도 받지 못하자, 피해자 식당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노인연금 등 1,700만 원 중 1,4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6.경부터 2022. 7. 2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인간도 아니야,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내일 14,000,000원을 보내세요. 그리고 대화하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아니면, 내가 노동부와 출입국에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들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탈세 행위를 신고하는 등 법적 조치를 하는 등으로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제출자료, 문자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서의 내용 번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인적사항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피고인이 보낸 문자 내용은 단순히 회사의 비리를 신고하겠다거나 자신을 해고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을 넘어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25. 15:40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CITY-PLU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CITY-PLU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방범용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차적조회, 자료 없음)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이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였던 점, 피고인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정상적인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77세 고령의 무학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1

범 죄 사 실 2023고단261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9.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5. 11.경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위조서류라는 이유로 국외여행허가취소 처분을 받아 2015. 6. 10.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47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2015. 1. 30.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에 필리핀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면서, 필리핀에 위치한 ‘B학교'의 ‘C’ 과정을 이수 중이라는 재학사실확인서,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ㆍ증명서 발급동의서,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2015. 2. 6.경 ‘B학교'와 그 학장 명의의 재학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필리핀에 위치한 ‘B학교'에는 ‘C’ 과정이 없었고, 위 학교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위 재학증명서류를 발급하여 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학교에 재학생으로 등록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취소 알림장 [2023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공조회신 하달 내역,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내역, B학교 회신내역, 필리핀 마닐라 경찰 사실확인내역, B 대학교 회신서, 피고인이 제출한 B 대학교 관련서류, 재학증명서류, 등록금납입내역, 국외여행허가증명서, 사유서, 필리핀 경찰에 제출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12. 30. 법률 제129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판시 2023고단261 범죄사실), 병역법 제86조(판시 2023고단347 범죄사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장기간 귀국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재고단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20:45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우측에 정차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뒷문을 위 오토바이 우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467,173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각 차적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 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대단히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물적 피해가 크지 않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 21.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3. 창원교도소에서 위 절도죄 등에 관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이어서 집행유예가 실효된 위 특수절도죄 등에 관한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22. 10. 28. 가석방되었다(2023. 4. 19. 형기 종료 예정). [범죄사실] 1. 2023.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8. 16:48경 김해시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근처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3. 12:05경 김해시 D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근처 클러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95만 원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순번 10번), CCTV 캡쳐 사진(순번 19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순번 16, 24번), 수용자검색결과 자료 및 전자발찌 피부착자상세 내역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이 아니므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 21. 확정된 사실, 2022. 5. 3.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고(피고인이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구금된 것은 앞서 2020. 1. 10.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그 집행유예가 실효된 특수절도죄 등에 관한 판결로 인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로부터 3년 내에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판시 제2항의 피해액(106만 원)은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판시 제1항의 피해액은 10만 원에 불과함,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다수(기소유예 처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실형 1회), 특히 앞선 범행으로 누범 및 가석방 기간 중에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속 사원으로서 회계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신용카드를 소지 및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법인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 운영 및 업무 수행 용도로만 사용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7.경 위 장소에서, 복사용지 등 회사비품을 구입한다고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공장장 D의 결재를 득한 후, 법인신용카드(현대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개인 의류구입 비용 109,3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2회에 걸쳐 합계 32,381,615원 상당의 개인 소비명목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인신용카드 결제대금 32,381,615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매출전표, 지출결의 결재화면, 조작화면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매우 많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역시 다액이다. 오로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공금을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14: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손님으로 온 아동인 피해자 D(남, 13세)으로부터 ’음식을 많이 시키고 도망가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위 PC방 건물 밖으로 나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 일행으로 온 아동인 피해자 E(남, 13세)을 가까이 오게 한 다음 손으로 얼굴을 가린 피해자 E의 손등과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방범용CCTV영상, pc방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이유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20. 14: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손님으로 온 아동인 피해자 D(남, 13세)으로부터 ’음식을 많이 시키고 도망가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위 PC방 건물 밖으로 나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 일행으로 온 아동인 피해자 E(남, 13세)을 가까이 오게 한 다음 손으로 얼굴을 가린 피해자 E의 손등과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