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9.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11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48세)에게 "현금을 투자하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주식보다 높은 매월 12-15%의 이익배당을 지급할 테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서 자신의 명의 재산이 없고 주식 투자손실 등으로 인하여 10억 원을 넘는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른 투자의 위험성으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고 이익을 발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8.경 주식투자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17.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대전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71세)에게 "나는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공인이니 나를 믿고 주식 투자를 해라, 그럼 이자를 한 달에 7%씩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의 명함(H언론 증권전문가 A)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원금을 보장해주고 이익을 발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경 주식투자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동생 I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270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대전 동구 D 있는 'E'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곳을 찾은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나는 수년 간 증권사에서 근무를 했고, 증권방송TV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경제전문가이다. 투자를 하면 절대 손해 볼 일이 없고, 매월 10% 이상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 내 소유의 주유소가 3군데나 있으니 손해를 보면 전부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 재산이 없었고, 주식 투자 손실 등으로 인하여 10억 원을 넘는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아 자본시장의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성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보호하며 이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2012. 7. 18. 피해자 K으로부터 4,000,00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N으로부터 모두 12회에 걸쳐 총 128,000,000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242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명의대여의 점 피고인은 2017. 2. 15.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지인 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사업자를 이용해 무자료거래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위 세무서에서 위 O 명의로 'P'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7. 2. 15.경 지인 O 명의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P'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P'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Q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일자 : 2017. 3. 7., 공급가액 : 92,912,4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8.경부터 2017.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16,634,63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있어 실제로 사무실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고 위조 방법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의 조선족 후배 R이 대전 중구 S을 피해자 T로부터 임차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2017. 1.경 위 R에게 '피해자 T에게 가서 빈 임대차계약서에 T의 날인을 받아서 나에게 달라.'고 말하였고, 이후 위 R이 빈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피해자의 날인을 받아다주자,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세무서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S 3층', 전세(보증금)란에 '오백만', 월세금란에 '사십만', 계약조건란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관례에 따른다.', 임대인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U', 주소란에 '대전 서구 V', 전화번호란에 'W'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15.경 위 대전세무서에서 위 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T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981 피고인은 2016. 12.경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음악실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마스크팩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옥계동에 얻은 공장도 있다. 1대당 4,800만 원인 마스크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구입한 기계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2017. 6. 30.까지 변제하겠다. 공장에 취업도 시켜주어 이익금을 월급과 함께 월 500만원씩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기계를 구입하여 마스크팩 제조 사업을 운영할 자금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월급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경 피고인 명의 Y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17고단32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 및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2, 13)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18고단2242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사본 포함) 1. Z의 진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각 거래명세표 1.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298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공급계약서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회피, 강제집행면탈 목적 타인 성명 사업자등록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18고단2242, 2018고단298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2017고단2111 사건의 판시 제1의 죄 및 2017고단3270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2017고단2111 사건의 판시 제1의 죄 및 2017고단3270 사건의 각 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가석방기간 중 및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