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커피숍 종업원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위 커피숍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2016. 7. 4.00:5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다음 위 모텔 501호실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등에 멘 가방을 뒤로 잡아채고, 피해자가 방에서나가자 나체 상태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잡고 붙잡아 방문 앞까지 끌고 온 다음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방 안으로 다시 집어넣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물을 가지러 간 틈에 다시 방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 안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문틀을 붙잡고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바닥에 끌면서 다시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감금죄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자 모텔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방안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바닥에 끌면서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안으로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거칠게 모텔 방안으로 잡아 끌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여기에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을 더하여 살펴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데려간 후 유사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을 비롯한 각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CCTV 영상확인), 감정의뢰회보,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녹화한 CCTV 영상 내용과 피고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나체 사진 등이 촬영된 일시를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고[수사보고(CCTV 수사)에는 CCTV 영상 사진에 나와 있는 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33분 빠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 시간을 고려하면 이는 '33 분 늦음'의 오기라고 보인다], 위 나체 사진은 촬영시기 및 장소, 촬영 각도, 피사체의 모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의하여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7. 11., 2016. 7. 13., 2016. 7. 1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와 스킨쉽 도중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찍고 "내 F으로 보내 달라"라는 말을 하길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확인해 보니 자신의 나체사진이 있자 이를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8쪽, 제82쪽, 제130쪽),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휴대폰 촬영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가, 2016. 7. 17. 경찰에서 피고인의 나체사진에 관한 경찰관의 질문에 사진 촬영사실이 없거나 피고인이 타이머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촬영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1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검사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4. 01:13부터 같은 날 01:38 까지(즉 피해자의 1차 도망 시점부터 2차 도망 시점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인데 그 중간에 피해자의 속옷 사진이 촬영되고,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2회에 걸쳐 촬영하기까지 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촬영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함에 반하여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진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근처 편의점에서 병맥주 2병과 과자를 구입하여 모텔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함에 반하여(증거기록 제57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까지 데려다 주고 곧바로 가겠다는 말을 믿고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방안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자 놀라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9쪽),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갈 무렵 위 병맥주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던 사실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제74쪽) 피고인이 한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모텔 투숙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술에 취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방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므로 그 일행으로서 술에 취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방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