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당시 진행하던 한방카페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한방카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1,829,324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5. 2.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우리가 한방카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돈으로 한방카페를 오픈하여 당신이 한방카페 체인점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피고인 B의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신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79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6. 30.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방카페 인테리어 비용 등이 부족하니 추가로 1,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방카페를 오픈한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18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1. 7. 7.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방카페 인테리어 비용 등이 부족하니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방카페를 오픈한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2,129,324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통장 거래내역 관련), 개인신용보고서(피의자 A),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현대캐피탈 신차대출 관련), 예금거래명세표, 사채거래내역, 영수증,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한방카페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 한방카페 사업을 위한 인테리어 자금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한방카페 설립비용 명목으로 2011. 5. 2.경부터 2011. 7. 7.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61,829,324원을 차용한 후, 대부분의 금원을 피고인 B의 아들인 F의 결혼비용 및 피고인들이 사채업자 등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지출하는 등 한방카페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반면, 한방카페 설립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 7. 8. 건물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했다는 1,500만 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했다는 28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2011. 7. 28.경 G에게 정읍 소재 부동산 구입비용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시기 및 G에게 돈을 지급한 시기, 피고인들이 G에게 지급한 돈의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대여한 돈으로 충당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권유로 컨테이너 물류 경매사업(소위 '강2 올인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수 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겪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한방카페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면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채업자인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들에게 돈을 대여해주었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한방카페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사채업자 또는 현대캐피탈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들에게 돈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A 이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 B가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한방카페를 개업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차용한 돈이 많아 자금의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는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한방카페 사업 추진 과정 중에 원활하게 자금 융통이 되지 않은 데다가 G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의 노력을 다하지도 않아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2016.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한방카페 사업 추진 과정 중에 원활하게 자금 융통이 되지 않은 데다가 G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고서도 진지한 반성 없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한 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