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74

범 죄 사 실 2020고단474 피고인은 2020. 10. 9.경 법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사로부터 수탁받은 채권 회수업무를 해주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10. 19.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9. 15:27경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800만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09:44경 강원 강릉시 F에 있는 G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수당 20만원을 제외한 78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8 피고인은 2020. 10. 9.경 법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사로부터 수탁받은 채권 회수업무를 해주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10. 19.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17:10경 강원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00만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거래명세서 사본 첨부) 2021고단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불상의 ‘K 법무사’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신분증 사진을 전송한 것 외에 별다른 면접도 없이 채용되었고,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K 법무사’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채무금액 등 정보를 전송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K 법무사’가 알려준 여러 명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위 현금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채용 과정,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업무의 불법성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은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수탁 받은 K 법무사의 지시를 받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금융기관 계좌가 아닌 여러 명의 개인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한 이유가 전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10년 넘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근래에 들어서는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형적인 수법에서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대출을 빙자한 범행도 성행하고 있다. 간단한 포털사이트 검색으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업무이므로 주의하라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 8. 강릉시청 일자리센터에 구직신청을 했고, 그 이후 불상의 ‘K 법무사’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상의 ‘K 법무사’로부터 광고문자를 받은 때는 2020. 10. 9., 최초로 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날짜는 2020. 10. 14.인데(2020고단474 증거기록 33, 44면), 피고인이 강릉시청에 구직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는 2020. 10. 16.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