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29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5. 7. 00:4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7. 00:40경 서귀포시 F 앞 도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 현장 근처 도로까지 약 1.24㎞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1. 5. 7. 03:0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7. 03: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 현장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까지 약 1.24㎞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5. 7. 00:48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 곳 공사장 1~4층 구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 전기공사 직원인 J가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선 6타(1타 300m)를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585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21. 3. 30. 00:42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 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타고 가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사현장 전선 절도 피고인은 2021. 3. 31. 00:00경에서 06:00경 사이, 서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신축 건물 공사현장의 열린 정문으로 들어가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내부 벽면에 설치된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기배선용 전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뽑은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약 96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30. 00:42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정방폭포를 경유하여 서귀포시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에 부착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임의로 떼어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 30.경 서귀포시 F 인근 노상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임의로 떼어내었다. 2021고단1815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9. 11. 01:24경 제주시 Q에 있는 'R' 이도점 앞 인도에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약 240만 원 상당의 대림 오토바이(차량번호 2 생략) 1대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9. 11. 01:24경 제주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2. 17:00경 제주시 T 앞 도로에서부터 U에 있는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2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W CCTV CD, 오토바이 촬영사진 1부 1. 수사보고서(무면허 운전 거리에 대하여) 2021고단1585 1. X. Y, 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편 집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농수산 매장 CCTV 캡처사진, 각 영상 CD, 각 영상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물품 특정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O 도난 피해 2회 진술 청취)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21고단1815 1. S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임의 탈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