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부개사거리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출발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옆차로에 있는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 동시신호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영업용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기 광명시 철산1동에 있는 광명대교 앞사거리 노상을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 쪽에서 철산대교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은 직진금지구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늦추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C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E의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블랙박스 동영상 CD 1장 1. 피해차량 사진(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23:0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췌장염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피고인이 요구하는 진통제를 처방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240만 원 상당의 제세동기 1대, 16만 원 상당의 네블라이져 1개, 145만 원 상당의 자동신체측정기 1개,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 송파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0만 원을 교부받거나 F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행의 경우 그로 인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체 피해 금액 또한 비교적 크지 아니함.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10여 년간 아무런 처벌전력 없었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59

범죄사실 1. 실화 피고인은 2011, 3. 3. 22: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여관' 203호에서 약 1개월간 장기 투숙하여 오던 중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바닥에 던져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생활정보지 신문 위로 위 담배꽁초가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생활정보지 신문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생활정보지 신문 옆에 있던 침대에 옮겨 붙어 피해자의 소유인 침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1. 3. 4. 05: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F팀 사무실에서 위 화재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친동생 G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지장을 찍어 위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현장임장 일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 0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 239조 제1항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침대가 불에 타고 모텔에 불이 옮겨붙을 뻔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실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1)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지 않는 점, 인적사항 도용 역시 곧바로 발각되고 피고인이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 확정되었고, 2015. 11. 1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5. 2.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 2015. 9.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 3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 4. 9.부터 2014. 8, 11.까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동생 B 명의인 C 그레이스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2011. 4. 9. 03:34 경 경남 양산시 동면 가산리에 있는 호포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2. 2015, 2. 18.부터 2015. 9. 24. 까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8, 15:30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반송로 안평저수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내지 53 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범행일자 및 피의자 수사기관 및 교정기관 수감일자 등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코트넷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2014. 12. 2.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죄와 2016. 1. 30. 판결이 확정된 2015. 9.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 상호간,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 건물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댄스교습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6.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사이에 위 댄스교습소에서 E외 6명의 수강생으로부터 월 10만원씩을 받고 자이브, 룸바 등을 가르치는 등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육시설업미신고업소의 영업행위통보, 고발장, 진술서,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 학원업 등록을 하였고 행정실무의 혼선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 01:00경 김해시 C 원룸 101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42세)가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만 원 상당의 겨울 점퍼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겨울 털 조끼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디건 1개를 가위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7. 0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다시 술에 취하여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니는 안 되겠다. 피를 봐야 정신을 차리겠다"라고 말하며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사두근 내측 광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7. 29.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12. 26. 23:00경 위 C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손님 9명에게 카스 캔맥주를 1캔당 3,000원씩 받고 총 10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으나 이 사건의 행위 정도 및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시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5. 00: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소방서 인근 도로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 KBS방송국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2016고단488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5 03:25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에서 돈을 인출하여 나오는 피해자 E(21세)에게 다가가 "여기 있는 에쿠스 차량이니 것이냐"라고 물어 보았는데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폭행 경위를 확인하는 사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를 물어보자, "아 씨발놈아, 내가 처리 할 테니 꺼져라, 넌 경찰 아니면 나한테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589 1. 2015. 12. 17.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7, 01:4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술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술집 창문에 벽돌을 던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5. 12. 20. 자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0. 05:30경 군산시 H에 있는 'J' 술집 앞에서, 예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K(여, 31세)가 이전에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신고한 것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 전후로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움켜쥐고 할퀴는 등 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손님인 피해자 L(35세)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 L의 좌측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M, I, N,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6. 5. 7. 23:50경 군산시에 있는 피해자 P(여, 32세)가 운영하는 'Q' 술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5. 04:50경부터 06:15경까지 익산시 무왕로 1152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약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로 2016. 5.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서 벌금 200,000원의 즉결심판을 받아 2016. 5. 9. 전북익산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익산경찰서장은 즉결사건기록을 군산지방검찰청에 송부하였는데, 검사는 2016. 5. 25. 위 공소사실과 같은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판사는 이를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다. 나. 판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지방검찰청에 송부하고, 그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별도의 기소 절차 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함에도, 검사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03:2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약 20분에 걸쳐 "야 짭새 새끼들아 나를 건드리면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F을 수회 밀치고 순경 G의 복부를 발로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취중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공무원의 피해정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19

범죄사실 [2013고단719] 피고인은 2010. 6. 24.경 시흥시 정왕동 1734-1에 있는 국민은행 시화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내에 설치되어 있던 자신의 소유인 CNC 머시닝센터(모델번호 : VM - 750L)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12.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기계를 불상의 중고매매 업자에게 1억 500만원에 매도하여 위 기계 시가 1억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982] 피고인은 2010. 11. 1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1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송내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내에 설치되어 있던 자신의 소유인 흥환 6호 밀링기계, 화천 선반기계, 흥환 3호 밀링 기계, 봉신 레디알 드릴링 머신, 화천 복합 밀링기계 등 기계 5점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중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기계들을 불상의 중고매매 업자에게 2,000만원에 매도하여 위 기계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1. 양도담보물 사진 1. 매매계약서 사본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대출금 80% 대위변제) [2013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1.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국민은행의 대출금 80%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에 1,15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선납금 77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국민은행과 사이에 남은 채무 21,661,323원 중 3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합의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3.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0:45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대우월드마크 뒤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 중국음식점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 28.경부터 2009. 11.경까지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라는 채권추심업체에서 직원으로 채권추심영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물품대금 등 채권을 헐값에 양수한 다음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3. 5.경 부산 연제구 E건물 4층에 있는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로부터 352건, 380,693,002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그 액면금보다 98% 할인된 6,500,000원에 일괄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무원금에 지연손해금 연 24%의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변제하라는 통지서를 송달하고 인터넷 전자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1. 28.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658건, 채권금액 합계 2,963,834,477원의 채권을 액면금보다 89~97% 할인된 양수금액 합계 117,133,000원에 양수한 후 위와 같이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4.경부터 2012. 9. 경까지 주식회사 G라는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3.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I 등에 대한 물품 판매대금 채권 등을 일괄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무원금에 지연손해금 연 24%의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변제하라는 통지서를 송달하고 인터넷 전자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로부터 주식회사 G 농협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추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3.경부터 2012. 9. 20.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합계 37,013,256원을 추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G사업자등록내역), 수사보고(G명의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폐업사실증명), 수사보고(D사업자등록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 1죄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1. 18:4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서평택사거리에서 피해자 C(30세)과 서로 난폭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차량을 서행하면서 위 차량의 조수석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과 오른쪽 다리가 위 차량 조수석 손잡이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7. 1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72

범죄사실 2015고단772 피고인은 2014. 12. 23. 19: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간 금팔찌를 팔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위 금팔찌의 무게를 재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 18. 19: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3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5고단1493 1. 2015, 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3, 15:23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1층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그곳에 점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애완용 완구 1개, 애완동물 사료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2, 20:34분경 위 장소 가전제품 행사장 코너 진열대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그곳에 점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1.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31. 20:06 경위 장소 가방판매 코너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그곳에 점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을 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의 각 진술서(피해자) 2015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른 절도범행으로 2014.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2014. 11. 7.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아 각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14. 12.경부터 2015. 1. 경 사이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절취의 방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9,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횡성군 우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백달리에 있는 영동고속 도로 새말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3. 12: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양평읍 충신로323번길 5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양근리에 있는 공용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9. 1. 22:05경 화순군 D에 있는 E 마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 B가 마트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야 씹할 놈아 여기서 뭐하고 자빠져 있냐. 길 비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 제2소구치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3. 22:25경 화순군 F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 뒤 문짝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서 위 승용차를 조수석 뒤 문짝 도색 등 수리비가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승용차 손괴 문제로 인해 피해자 G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같은 아파트 주민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조용히 해, 이 씹할 년아 너희 집 알고 있으니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이부위의 부종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승용차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의 상습적인 폭력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주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경부터 2011. 9.경까지 대전 서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대전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 부품운영팀에서 중장비 부품, 도져, 중장비차량의 하체부품 등의 관리 및 판매,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 27.경 이 사건 지점에서 시가 3,410,000원 상당의 BKT타이어(29.5-25 28PR XL TL) 1개를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타이어 F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66번, 117 ~ 119번과 같이 합계 933,484,035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2. 12.경 이 사건 지점에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270,000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경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 ~ 116번과 같이 합계 39,524,442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6, 27번) 1. 횡령 등 사건에 대한 당사 손실금액 제출의 건(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징역 15 년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5억 원 이상 ~ 50억원 미만 (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수년 간 10억 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 용서를 받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 환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05: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19세)의 일행들과 서로 쳐다본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편의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선후배 사이,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삼촌과 조카 사이, D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이며, 피해자 E(33세)은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2. 22:10경 광주 서구 F아파트 101동 입구에서, 피고인 A의 차량이 아파트 거주자 차량이 아니어서 위 차량에 부착된 경고 스티커를 피고인 A이 떼어내 옆 차량에 붙인 일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 경비원이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적자 이를 발견한 피고인 A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판독)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44에 있는 현대대전영업소에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현 KB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자금 41,5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월 972,727원을 48개월 동안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운영하던 출판사의 운영이 어려워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채무가 약 1억 5,000만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차량 판매자에게 차량대금 41,5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신차할부/론 약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4,150만원으로 다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0. 7.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본건 고소를 취하한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