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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여, 13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12. 17. 21:00경 C 카운터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2회 찌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었다. 2. 피고인은 2020. 12. 17. 23:00경 울산 북구 정자1길 노상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같이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팔짱을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내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영상녹화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2. 17. 21: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19:0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군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846,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증거사진 1.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도망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동종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건 외 B를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년부터 신용불량자이며 D, E 등 개인적인 부채 이자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5. 13. 연천군 F에 있는 G조합 옆 H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남편이 하자 보수일을 하는데 공사대금을 잃어버려 3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8. 13.까지 갚는다는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만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3. 13:00경 연천군 I 소재 J조합 앞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100만원이 더 필요하다.’ ‘300만원을 같이 포함해서 변제하겠다.’ ‘G조합 K 계좌로 100만원을 보내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조합통장(K)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0. 13:00경 연천군 F 소재 G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오빠 자동차를 구입한 캐피탈에서 할부금을 못 내서 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다’, ’통장 압류가 남편 통장이라 월급이 그쪽 통장으로 들어오니 일단은 압류를 풀기 위해서 1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권 수표 10장 100만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4. 13:00경 연천군 I 소재 J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추석에 장을 보고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고, 신랑이 돈을 주지 않아’, ‘5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5. 20:00경 연천군 L 소재 M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탁금 걸어야 하는데 3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0만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자기앞수표발행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고소인 문자메세지 내역, N회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 660만 원(= 27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50만 원 + 140만 원)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년부터 신용불량자이며 D, E 등 개인적인 부채 이자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5. 13. 연천군 F에 있는 G조합 옆 H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남편이 하자 보수일을 하는데 공사대금을 잃어버려 3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8. 13.까지 갚는다는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5. 20:00경 연천군 L 소재 M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탁금 걸어야 하는데 3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편취금액이 ‘300만원’과 ‘1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제가 2018. 5. 13. 선이자 10% 즉 30만원을 제외하고 27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쪽). 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12. 5.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제가 300만원은 안되고 150만원 정도 빌려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금서비스가 140만원 밖에 안 되어 제가 피고인에게 140만원을 현찰로 건네주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쪽).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만원’과 ‘15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745LI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8:45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장 월래 쪽에서 서생 간절곶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E i30 자동차 운전석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의 운전석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자동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후 피해자로부터 “보험사부터 불러라.”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인 F에게 전화하여 사고현장을 알려주며 “처리 좀 해주라.”라는 부탁을 하고는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7,569,50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한 탓에 적시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전과, 과거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염포삼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정류장 앞 편도 2차로에는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버스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위 버스 바로 뒤에서 1차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출발하던 버스의 왼쪽 뒷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H(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I(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버스 수리비 1,274,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 버스 사진, 가해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순번 19 내지 21)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시내버스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그럼에도 제1회 공판기일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서울 강남구 D, 3층과 4층에 있는 ‘E 성형외과’와 병영경영지원 계약을 체결하여 위 병원의 이전 및 인테리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는 약 1억 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소요되나, 공사대금을 먼저 결제해주고 선지급하는 금액의 비중을 높여주면 8,000만 원 상당의 금액으로 공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손실을 입어 그 손실을 보전할 필요가 있었고, 2018. 11.경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F에 대해 합계 2억 3,84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9등급에 달하는 등 그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서 입은 손실을 보전하거나 생활비, 위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공사대금 1억 5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2019. 12. 6.경 4,5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2020. 1. 20.경 1,000만 원, 2020. 1. 23.경 750만 원, 2020. 1. 24.경 150만 원은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각 송금 받아 합계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9, 24)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 판결문(2021. 6. 25.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6,4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17:03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서 ‘슈퍼’를 검색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70세)의 유선전화(E)로 전화하여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과부인데 한 번 줘야지, 보지 한 번 줘야지.”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 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소리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장장애로 혈액투석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07:47경 구리시 C아파트 D동 옆 편도 3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울 신내동 쪽에서 협동사거리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에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자는 운행 중인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운행 중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1,781,687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한 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G) 1. 차량 수리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녹취서 1. 피해자 E 전화진술 1. CD2매(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E, G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운전의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781,6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에서 피해자 E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888,160원을 지급하고,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2,223,85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20: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아내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라며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길이 약 8cm, 세로 길이 약 6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1.2m)를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각 자필 진술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개수 및 그 위험성, 상해 부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01년 및 2010년에 폭력 관련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0. 22:32경 경기 화성시 C 아파트 후문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D 아파트 앞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2. 10. 22:30경 경기 화성시 효행로 116 국립축산과학원 앞 도로를 E 쪽에서 수영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1세)가 운전하는 G K3 승용차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 2회가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및 D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E’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보유 중인 06가 해자, 김천 여고생, 로리 등 자영&amp;섹영 60기가 1.0, F G~H 영상 전부 2.0, 모두 구매 시 3.0→2.0 할인 이벤트, 라인 아이디 ‘I’라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위 C 및 D에게 연락하여 위 음란물을 구입하겠다고 제안한 후 그 대금으로 10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4,875개가 저장된 J 접속 링크를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사범 등 관련자 판결문 첨부, 범죄일람표 동영상 스냅샷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거나 또다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F 사건, K 사건 등을 통하여 제작된 영상으로,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영상을 구매하여 소지하였는바,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매한 음란물의 양이 방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해당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10:25경 남양주시 C역 2번 출구 부근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B(가명, 여)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었으나, 피해자가 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촬영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함)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수법이 매우 대담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2년에 유사한 내용의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7.경 서울 도봉구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C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선물거래에 투자를 하면 매월 20%의 높은 수익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을 뿐 아니라 선물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부족으로 말미암아 종전에도 선물거래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선물거래의 속성상 투자손실을 볼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선물거래의 위험성을 숨긴 채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그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이나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7.경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38,8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 인근 피해자 D의 앤티언 승용차 안에서, 지인인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선물거래에 투자를 하면 매월 20%의 높은 수익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을 뿐 아니라 선물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부족으로 말미암아 종전에도 선물거래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선물거래의 속성상 투자손실을 볼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선물거래의 위험성을 숨긴 채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그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이나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1. 피고인의 모 F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8. 9. 1. 같은 F 명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일람표 등, 입출금거래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의 자금이 선물거래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정황), 예금거래내역서 등, 각 현금보관증(증거 목록 순번 44 내지 46, 56), 금융거래명세조회(C), 계좌별거래명세표(I), C와 고소인 B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 사진, C와 피의자 A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 사진, C와 H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 사진 등, C와 고소인 B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 사진, C와 B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등, F 명의 J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 정리 등, 각 예금거래내역서 등,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이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투자하면 선물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87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선물거래 관련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선물거래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이나 피고인이 선물거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선물거래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측에 금원을 지급할 경우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허황된 욕심으로 피고인 측에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C 앞에서부터 D 앞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11. 21:30경 경기 화성시 D 앞 교차로를 궁평항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있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차로에 있던 교통섬을 넘어 진행하였고,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7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전면부와 카니발 차량의 좌측면 뒷바퀴 부분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의 수리비 3,3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보고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위 2013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 작업을 통해 3,000만 원을 대출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2. 4. 12:20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내지 유통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해당 접근매체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