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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원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8. 12.경부터 위 원룸에서 문신 시술 기계, 문신용 바늘, 문신용 잉크 등을 구비하여 놓고 위 문신시술업체를 운영하면서 2019. 2. 초순경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자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손목 부위에 문신용 바늘을 사용하여 문신용 잉크를 넣는 방법으로 한자 문양을 새겨준 것을 비롯하여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문신을 새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2장)- 사진 2장,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타투 시술을 받은 상대방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해 피의자 상대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문신 시술내역 관련)-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문신시술내역)- 범죄일람표 1장-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문신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7항 기재 각 문신시술의 경우에는 종전에 시술비를 받은 부분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이 추가로 시술비를 받은 것이 없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신시술'이란 사람의 피부에 용, 호랑이, 뱀, 도깨비 등 문양을 스케치하고 그 위에 진통을 없애주는 마취연고를 바른 후 색소잉크를 묻힌 바늘을 기계에 꽂아 피부표피와 진피사이에 구멍을 내어 잉크를 주입하는 것으로, 세균감염, 파상풍, 비정형 결핵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7항 관련하여 시술비를 따로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은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기존에 지급받은 시술비에 해당하는 시술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술비반환의무를 면하기 위해 문신시술을 하는 것 역시 영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충분하므로, 세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문신시술은 출혈과 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될 수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봉화군 C에 있는 D 입구 약 150m 전 지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화 방면에서 물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82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시도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 진행하는 G 운전의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경고하자 충돌을 피하고자 급히 정상 차로로 진입하다가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0. 18:23경 안동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출혈 및 흉강 내 출혈로 인한 다발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중앙선 침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죽정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포터 트럭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아베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음주운전으로 2중 황색 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그로써 가볍지 않은 인명피해까지 일으켰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2. 11. 확정되었고, 2018.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위 지역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위 지역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80% 이상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동의 받는 등 주택법상 주택조합 설립 및 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몇 달 안에 위 C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위 지역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성북구 B 3층에 있는 C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성북구 E 일대 약 6,000평의 사업부지에 공동주택건립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가 C조합 추진위원장인데, 현재 주택조합 설립작업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9. 경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해주고, 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공사도 하게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정릉지역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정릉지역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사용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주택조합의 설립 및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5. 9. 경까지 위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지장물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7. 8.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범행 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그리고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각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54

범죄사실 1.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년 1월 초순 어느 날 00:00경 서울 양천구 B오피스텔 C호에서, 담배의 연초를 꺼낸 후 그 안에 대마초 종자 껍질 일정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5. 00:00경 파주시 D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3. 00:00경 파주시 E빌라트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9. 00:00경 파주시 D 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였다. 2. 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피고인은 2019년 12월 초순 어느 날 15:00경 파주시 D 아파트 부근에서 채취한 대마초 종자의 껍질 13.46그램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가방에 넣고 다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껍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마약감정서 등,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판시 각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판시 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연히 야생 대마를 발견하고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대학생인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2:34경 세종 B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1, 02:26, 02:34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 내용, 현장 상황, 음주측정 거부 경위),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방법원 2008고약821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BMW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3:1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한 용인 IC 진출부와 45번국도 합류 지점을 용인 방면에서 포곡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4.5톤 화물 자동차의 왼쪽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27세)를 2019. 12. 8. 03:5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환추후두관절 탈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03:13경 수원시 팔달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서, 관련사진 및 영상캡처,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구체적인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동승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이미 사고 발생이 예견 가능하기에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 결과 또한 참담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은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취상태를 알면서 동승하여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약혼자인 피해자의 죽음으로 죄의 무게를 크게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B은 이에 승낙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이 사용하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로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입금하고, B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구매하기로 한 뒤 2019. 1. 8. 17:12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조합 농현지점 365코너에서 위 C 명의 계좌에서 7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G 명의 H조합 계좌(번호: I)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상가 건물로 이동하여, B이 위 상가 건물의 화장실 문 위 틈새에 숨겨있는 필로폰 약 1g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6. 하순 20: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 앞 노상에서 B 운전의 L스파크 차량에서 필로폰 약 0.1g씩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B에게 무상 제공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0. 12:00경 전남 영암군 M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손등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사본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F조합논현지점 365코너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전화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공범인 B에 대한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가 재학 중인 대학교 학과의 교수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20:30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서울 중랑구를 향하여 이동하다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고 나서 몸을 제 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교원 징계처분 내용(해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0. 1. 4. 22:10경 피해자 B(62세)이 운전하는 C 택시뒷좌석에 탑승한 후 대구 남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너는 맞아야 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안경을 쳐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판사 이은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19:2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 C의 남편 D이 바닥에 시공 중인 타일 위에 소변을 보아 위 D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 D을 말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전치부 2개 치근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베트남의 C 대령을 잘 알고 지낸다, 위 C 대령을 통하여 베트남 정부에 탐조등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경비 및 탐조등 샘플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C 대령은 탐조 등 수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베트남 탐조등 수출을 알선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경 피고인 딸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탐조등 수출 경비 명목으로 23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38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서류 제출) 1. 지불각서 1. 구매계약서 1. 입출금내역,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자녀(D) 국민은행 통장내역 사본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내용이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 전 피해자에게 잘못을 시인하였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최근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인 B(C생)의 친부로서 2015. 10.경 아내와 이혼한 이후 피해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 양육하여 왔다. 1.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점심 무렵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이 피해아동에게 식사를 차려준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이 버릇없이 말을 하였다며 집에 있던 대나무 재질의 나무막대기(일명 효자손)로 피해아동의 팔과 다리, 몸 부위 등을 10여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아동에게 피해아동의 친모에 대한 욕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아동으로부터 "엄마 욕은 하지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도 엄마 편이냐. 그럴 거면 엄마한테 가라"라고 하면서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아동의 팔과 다리, 몸 부위 등을 10여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밟고 먹고 있던 음식을 피해아동의 얼굴로 던져 피해아동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다리 부위의 살이 파이고 팔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에게 학원을 가지 않는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아동으로부터 "밥도 안 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왜 학원가는 건 뭐라 하는데? 이제 갈거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및 임시조치신청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학대행위의 경위,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아동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피해아동을 홀로 양육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4:5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4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에 대한 감정결과)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채혈에 대한 감정결과 접수)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응하지 않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측정된 음주수치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0:12경 피해자 B가 'C' 사이트에 올린 벤츠 차량 판매광고를 보고 사실은 위 차량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제3자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벤츠 차량을 2,700만 원에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사이트에 벤츠 차량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올린 D회사의 E에게 연락하여 "벤츠 차량을 1,4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한 후,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및 E을 만나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1,45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차량을 인도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이 잘못 입금되었다. 돈을 돌려주면 다시 2,7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이 피해자에게 입금한 1,450만 원을 같은 날 15:2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용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1. 피해금원 입출금 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및 잔액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8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0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5. 04:3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 손님이 택시비를 계산도 하지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5. 05:00경부터 같은 날 05:46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그 쪽이 돈 받아 처 먹은 거 나이스, 엿 처먹으세요 병신아,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남의 돈 처먹었죠, 병신아 장애인새끼야 병신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46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중 범행으로 단기 구금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형 중이었고, 피고인 B은 2016.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사건으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용 중이었는바, 피고인들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지내면서 서로 알게 되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재판 받고 있던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알게 된 C로부터 돈을 빌리는 걸 도와주고, 피고인 B이 보석으로 출소하게 되면 피고인 A의 채권을 대신 회수해주기로 하여 C로부터 수사 진행 청탁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8. 초순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907호 옆 영상 녹화조사실에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C와 함께 대기하던 중 C에게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고인 A은 "나는 부산대에서 회계를 전공했고, 옆에 앉아 있는 B은 D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고시를 1차까지 합격한 사람이다. 나한테 당신이 제보하려고 하는 E 관련 사건을 말해주면 내가 친분이 있는 검사님한테 말해서 사건 수사가 잘 진행되게 해주겠다. 대신 보석으로 석방되는데 돈이 필요한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줘라."라고 말하여 C로부터 2016. 8. 9.경 피고인 B의 어머니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C에게 '검사에게 말해서 수사가 잘 진행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보석을 위해 금원이 필요하니 C에게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거로 채택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서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 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한 적은 없다. 증인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위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할 당시에 C의 사건을 검사에게 잘 말하여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통상 그 금품을 상대방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킨다는 의사로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C는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자신이라도 갚겠다고 약속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는 객관적으로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태양으로 보기는 어렵다. 증인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C의 사건 자료를 받아 살펴보니 검사에게 말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피고인들이 회계를 전공하였다거나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 1차에 합격한 적이 있다거나 하는 말을 들은 적도 있으나, C가 동시에 위 말들을 들은 것은 아닌 것이고, 특히 위 2,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위 말을 들은 것은 아니므로, 금원의 대여를 청탁 또는 알선과 결부시킬 명백한 정황이 없다. 설사 C가 피고인들이 한 위 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면 피고인들이 검사에게 잘 말하여 자신의 사건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명백히 위 금원의 차용과 검사에게 말하여 사건의 진행이 잘 되게 해준다는 것을 결부시켜 말한 적이 없고, C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을만한 명백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한 C의 일방적인 기대를 곧 피고인들의 고의로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검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술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형자인 피고인들의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검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에게 어떠한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C가 피고인들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볼만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언행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데,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입증이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3:1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선배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된 현장 CCTV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8:20경 강동구 B 소재 'C' 앞에서, 피해자 D(여, 63세)이 위 편의점에 들어가려하자 그 입구를 가로막은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05:55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차돌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