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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19:40경 제천시 C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D, 여, 23세, 필리핀 국적)을 따라와 그곳까지 온 다음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등 말을 걸고, 아기를 안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기가 예쁘다'고 말하며 손으로 아기의 볼을 쓰다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쓸어내리듯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말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피해자가 9층을 누르는 것을 보고 5층과 6층을 눌러 놓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고,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그녀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엘리베이터 및 은행 CCTV 영상 1. CCTV 사진, 사진자료일괄열람, CCTV 사진 등 피해자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전력 등 조회회보서(A) 1. 범죄전력 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기를 안고 있는 외국인 여성을 뒤따라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13. 경 상해죄로 징역 6월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재판 진행 중 판결 선고만을 앞둔 상황에서 상당한 기간 도주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8.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트위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E를 패러디하기 위해 가입한 'F' 계정으로 'E 집 주위 반경 10미터가 밤꽃 향기로 가득하다고 들었습니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애국 보수 나라가 이꼴 운운하며 총각행세 하면서 나름 팔운동 했나봐요'라고 트윗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2, 25.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6, 10, 1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 계정으로 'G의 자살을 이용해 돈버는 수단으로 만든게 H입니다. 저렇게 밥빌어먹고 살아가니 양아치 소리 듣는 겁니다'라고 트윗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 계정으로 'E는 서울대 다닐 때나 지금이나 서울대가 실망과 분도의 대상이랍니다. 이해합니다. 캠퍼스의 낭만은 커녕 과에서 왕따나 당하고 학점 2.5점으로 졸업시켰으니 그 분노를 아직도 가지고 있을만 하죠'라고 트윗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 계정으로 'E 충견이 저의 트윗을 제보했군요 어쩐지 H 오픈 이야기만 있고 비난글이 없는거 보니 효과를 본 모양입니다 E 지랄 할때마다 하나씩 공개합니다 심지어 가족관계 이름 생년월일 까지 공개 합니다'라고 트윗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 18.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 순번 9, 12, 1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 경부터 2014. 5.경까지 경북 C수협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일반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체결했던 대출계약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부실화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던 중, C수협이 주식회사 D 및 E에게 위 부실채권들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식회사 D 및 E와 채권 양도 금액에 이견이 있자,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및 E에게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위 채권 양도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D 및 E로부터 채권 대금 마련을 위하여 C수협이 주식회사 D 등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받았다는 C수협 명의의 입금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7. 경북 영덕군 F 소재 수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이억원정 (₩200,000,000원)", "채권양수도 계약금이 상기와 같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함", "2014. 1. 7.",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총무과장 자리에 보관되어 있던 법인 인감도장을 권한 없이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영수증을 드림상호저축은행에 FAX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ㅣ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G)의 고소장 1. 채권양수도계약서, 지불각서,영수증, 경위서, 금융위원회 민원이첩 (첨부 진정서 포함),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 범위 사문서위조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2. 일반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위조를 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나. 감경요소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경미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자백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28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5. 6.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8.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1.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사상통합파'의 부두목인 사람으로, 김해시 M빌딩 2층에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J은 피고인 B 대신하여 게임장 장소 물색, 임대차계약 체결, 게임장 비품구입 등 게임장 영업과 관련된 일을 함으로써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3. 29.부터 2008. 3. 30. 22: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NGG 야마토' 게임기 7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그들이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어 숫자가 기재된 만화캐릭터가 상하좌우, 대각선 등으로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1,000점에서 20,000점까지의 점수를 얻고 배열을 이루지 못하면 점수를 잃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의 'NGG 야마토'라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요구받으면 5,000원 상당의 상품권 1장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차액인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J은 2008. 3. 30.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된 후, 수사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원래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로 했던 N이 아닌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관여한 을 실업주로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하자, 그런 수사 진행 과정을 피고인 B에게 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J에게 "O에게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으라고 해라, 그러면 변호사도 선임해 주고 생활비도 주겠다고 제안을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J은 2008. 5. 21.경 김해경찰서 강력수사 5팀 사무실에서, 에게 “경찰에서 계속 당신을 실제 업주라고 의심을 하고 있으니, 당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 그러면 변호사도 선임해 주고 생활비도 주겠다"라고 말하여 0으로 하여금 허위로 자백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J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장 운영경위, 자금의 출처, 게임기 구입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경위 등에 관하여 마치 자신이 실제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N,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P 명의의 통장 사본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의 변호사 선임 경위 확인 및 선임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미필 게임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은 그 특성상 수많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여 가산을 탕진하게 하여 2차적인 사회적 해악을 파생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경제관념을 저해하고 나아가 범죄집단의 수익원으로서 단순한 탈법적 영업범과는 그 성질이 판이한 점, 실제로 피고인 B은 두목급으로서, 피고인 J은 조직원으로서 각 폭력조직의 구성원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엄청난 수익을 노리고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범죄적 사업을 강행하였는데, 실형 이외의 형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태에 비추어 범죄예방이나 응보의 처벌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은 이득대로 취하면서 그 처벌을 모면하고자 타인을 진범인 것처럼 내세워 처벌을 모면하는 방법으로 사법질서를 훼방가기까지 하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 중 가장 죄질이 좋지 못한 범행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22:24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4.19탑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1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취소 상태의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운전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는 모두 보상해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금번에는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보병제1사단 B연대에서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던 중, 2015. 9. 하순 어느 날 20:30경 파주시 C에 있는 'D대대' 3-2 생활관에서, 후임 병사인 피해자 E(21세)이 다른 후임병사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피해자의 검지와 중지 사이에 숟가락을 넣고 손가락을 빼지 못하게 잡은 다음 숟가락을 돌려 폭행을 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후임병사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도록 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후임병사들에게 같은 방식의 폭행을 행사하자 이를 보고서 그 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를 대며 다시 피해자의 손가락 사이에 숟가락을 끼워 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다음, "제대로 안 하면 너한테 한다."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후임병사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도록 시킴으로써, 피해자가 다른 후임병사들에게 같은 방식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행위는 구 형법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4조에 해당되나,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추가된 현행 형법 제324조 제1항으로 처벌하기로 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대라는 특수한 생활환경 속에서 후임병사에게 판시 범행과 같은 강요행위를 행사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나,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감안하면, 마냥 피고인을 크게 나무라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 주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방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육군 보병 제1사단 B연대에서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던 중, 2015. 9. 초순 어느 날 19:30경 파주시 C에 있는 'D대대' 3-2 생활관에서, 후임 병사인 피해자 이 다른 후임병사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파리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을 가하고, 2015.10. 7. 10:30경 파주시 G에 있는 'H대대' 5초소 취사장 앞에서, 피해자의 후임병사들에게 점심식사 메뉴를 물어보았는데도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애들 관리 안 하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1회 꼬집어 폭행을 가하고, 2015, 10. 27, 14:00경 위 'D 대대' 공병창고 앞에서, 다른 병사 때문에 자신이 작업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의 선임병사인 피해자의 등 부위를 삽자루 부분으로 8회 가량 툭툭 쳐서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공소범죄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전역하기 전 관할 군사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위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3.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사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 동종 전과가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4. 18:4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62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으로 진입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 혼잡한 승객들로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가지고 있던 신문으로 피해자가 왼쪽 팔에 걸고 있던 가방의 위쪽을 가리고 위 신문과 피해자의 가방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이 들어있던 시가 1만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가슴 앞쪽으로 당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6. 12. 08: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0-1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이 혼잡한 승객들로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3,000원, 롯데 1만원권 상품권 4장, 신세계 5천원권 상품권 1장, 아이파크 1만원권 상품권 1장, 미화 1달러권 1장, 신한 신용카드 2장, 신한 SMART 카드 1매,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매, 포인트 및 진료카드 4매,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각 1매 등이 들어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2. 08:3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피해자 E이 혼잡한 승객들로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 1매, KB국민카드 1매, 기업은행, 동양증권, 국민은행의 각 보안카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 ELAND 카드 1매, 각종 명함 및 포인트 카드 11매, 프라다 정품 카드 1매, 동전 830원이 든 45만원 상당의 프라다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2. 08:4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가 혼잡한 승객들로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신문으로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위쪽을 가리고 그 신문과 가방 사이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려다 그 옆에 서있던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류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 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습벽에 의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환경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할 때 참작할 바가 전혀 없지는 않은 점, 그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는 전화판촉업무에 이용할 생각으로, 2011. 3. 날짜불상경 동두천시 B빌라 2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DB판매'로 검색하여 C 등 약 10,000명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인터넷망 가입현황 등이 포함된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활동 사용 개인정보자료 출력물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빌딩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2. 11.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아산시 E 소재 개인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기공으로 근무한 F의 3일분 임금 54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G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425),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3054), 판결문(대법원 2014도15089)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710만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23회(실형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97

공소사실의 요지 C명불상자는 D 화물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명불상자는 1995. 11. 24. 14:40경 한국도로공사 안산지사 군자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한 12.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지방법원 1996. 5. 1.자 96 고약999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2. 12. 5.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내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로서, C 및 D의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그들의 형제인 E으로부터 피초청인 한 사람당 미화 8,000달러(한화 885만 원 상당)를 지급받고 대한민국 사증 발급에 필요한 국내기업의 초청장을 받아달라는 제안을 수락하여 E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28.경 포천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서, D가 한국에 입국하여 원단을 구입할 거래처라는 등의 취지로 위 H의 허위초청장을 받아낸 다음, 2011. 6. 13.경 E을 통하여 D로 하여금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 신청서류에 위 허위초청장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31.경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4에 있는 주식회사 보필앤드아난월드와이드로지스틱코리아에서, C가 한국에 입국하여 원단을 구입할 거래처라는 등의 취지로 위 회사의 허위초청장을 받아낸 다음, 2011. 7. 24.경 E을 통하여 C로 하여금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 신청서류에 위 허위초청장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의 초청을 알선하고 거짓으로 사증의 신청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4, 22, 23번)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금융자료 제공 통보 1. 별첨자료(허위초청장 등 부속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허위의 초청장을 이용하여 외국인을 초청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을 다수 반복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우리 사회의 안녕질서에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10:10경 화성시 C 아파트 102동 3.4.라인 앞을 피고인 소유의 강아지를 목줄을 하지 아니한 채 데리고 지나가고 있었다.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려면 목줄을 하는 등 안전장구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하지 않게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침 생후 16개월 된 딸 D을 아기띠를 해서 안고 지나가는 E가 강아지를 피해 지나가고 있었고, 바로 뒤에서 강아지가 따라오면서 강아지 다리를 밟으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안고 있던 아이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단서 1. CCTV 영상을 담은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어머니가 스스로 강아지에 다가가 만지다가 발생한 일이므로, 피고인이 강아지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과실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소유 강아지의 목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한 채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 아파트 앞길에서 잠시 서성이고 있었던 점, 그 뒤쪽 방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주민인 E가 그의 딸인 피해자(16개월)를 아기띠에 넣은 상태로 안은 채 걸어오고 있었는데, 위 강아지를 본 후에도 피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오던 방향으로 계속 걸어온 점(피고인 및 변호사는 E가 스스로 강아지를 부르며 다가와 강아지를 만졌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E가 걸어오면서 강아지 방향으로 한 손을 뻗었다가 내린 사실만 인정될 뿐, E가 일부러 강아지 쪽으로 다가와 강아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후 E가 강아지와 마주쳐 지나가면서 강아지를 피하기 위해 보폭을 넓게 하여 지나가려 하였으나, 강아지와 E의 다리가 뒤엉켜 E가 앞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E에게 안겨 있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강아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올 때 외부인과만나 강아지가 흥분된 상태에서 돌출 행동을 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반드시 목줄 등 적절한 제어수단을 구비하여 외부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줄 등의 아무런 제어수단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 E와 강아지가 마주쳐 서로 뒤엉키는 일련의 과정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반려견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라 아니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3. 12.경부터 2013. 7. 23.경까지 서울 강북구 F빌딩 3층에서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 C,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일반 방 11개, 탕방 9개,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화대 150,000원 중 8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H, I, J, K, L, M, N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화대를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의 카운터를 보며 업소 관리를 하였으며, 피고인 C, D은 손님 안내와 심부름, 청소 등의 일을 하여 약 243,75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피고인 C은 2013. 4. 26.경부터 2013. 7. 23. 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4. 15.경부터 2013. 7. 2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H, K, I, L, J,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C, D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3. 10:45경 순천시 황전면 수평리에 있는 신촌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구례군 구례로에 있는 월암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약 2개월 동안 피해자 C(59세)가 의뢰한 돈사 증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무렵부터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옆 컨테이너에 거처를 마련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서 식사를 주로 하면서 피해자를 '작은아버지'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5. 6. 15. 2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평소 피고인이 아끼던 피해자의 개를 이웃에게 팔았다는 말을 듣자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개를 판 것에 서운한 마음이 생겨 소주 3병을 마신 다음 2015. 6. 16, 00:05 경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개를 팔았습니까?"라고 거칠게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가 거실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하고 코에서 코피가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6. 00:45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마당에 있던 자신의 어깨를 붙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다음 부엌 도마에 놓여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약 32㎝, 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4~5회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을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9. 08:35 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뇌출혈 등에 따른 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담당의사 면담 및 상해진단서 등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사진 내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의사 J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법의관 K 작성의 부검감정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제19~46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와 의사 J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2015. 6. 16. 01:1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엌칼을 압수할 당시 위 부엌칼의 소유자는 피해자였던 사실, 피해자가 2015. 6. 19. 08:35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엌칼은 피해자의 소유였다가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소유권이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위 부엌칼의 소유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부엌칼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아나 다름없는 피고인을 약 2년 동안 돌봐주고 숙식을 제공하여 준 고마운 은인으로 피고인이 평소 '작은아버지'라고 불러왔던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과 상의 없이 피해자의 개를 팔았다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두르고 피범벅이 될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무차별 구타하여 결국에는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이는 패륜에 버금가는 반인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 장성한 자녀 외에도 8세의 어린 딸과 사실혼 관계의 처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들이 겪고 있을 고통은 매우 심대하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들 중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3:10경 의정부시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성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0년에 부엌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