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366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석산개발 업체인 유한회사 H 및 중장비 대여업체인 유한회사 I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처형인 J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K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해자 L는 1999. 7. 28.경부터 유한회사 M(대표이사 N)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유한회사 M은 2002. 4.경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 O, P, Q, R, S(허가면적 39,868m², 석재의 종류 및 수량 : 화강석 878,576m²)에 대하여 2002. 4.경부터 2005. 2. 28.경까지 채석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다가, 2005. 3.경 군산시장으로부터 위 토석채취장에 대하여 2005. 3. 15.부터 2008. 2. 28.까지 토석채취를 연장하기로 하는 허가(허가면적 39,868m², 석재의 종류 및 수량 : 모암 521,145m²)를 받았고, 피해자 L는 2005. 3.경 피고인과 토석채취연장허가를 받은 모암 521,145m²에 대해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 L는 2005. 12. 8.경 유한회사 M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의 모친인 T로 변경하여 주었고, 2006. 6. 5.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L 소유인 크락샤 1대를 월 1,000만원에 임대하여 준 후, 2005. 3.경부터 2012. 2.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토석대금, 크락샤 사용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억 3,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해자 L는 2012. 3. 8.경 토석대금, 크락샤 사용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차용금 2,500만원의 집행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8.경까지 총 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군산지원 2012가단3499호, 군산지원 2014가합1715호, 군산지원 2014가단7419호) 합계 271,247,100원의 채권을 인정받아 집행권원을 보유하였고, 2016. 12.경 2건의 민사소송(군산지원 2016가합235, 군산지원 2015가단9665)을 진행하고 있다. 가. 허위채무 부담을 통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2. 10. 2.경 위와 같이 피해자 L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금액 25,000,000원 상당의 차용금 지급소송(군산지원 2012가단3499호)에서 패소한 뒤,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 L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J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2013. 3. 22.경 전라북도 군산시 U에 있는 V법률사무소에서 "유한회사 I대표이사 A은 유한회사 K 대표이사 J에게 250,000,000원의 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나. 출자사원권 명의 이전을 통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5. 3. 26.경 피해자 L가 위와 같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금액 201,247,000원 상당의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군산지원 2014가합1715호)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이 취득할 예정이었던 유한회사 H의 출자사원권을 피고인의 아들 W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경 유한회사 H 대표이사였던 X으로부터 X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 출자사원권 51,000좌를 2,000,000,000원에 양도 받기로 합의를 한 후, 그 즉시 X에게 750,000,000원을 지급하고 출자사원권 18,750좌를 양도받고, 2015. 8. 초순경 X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5,000좌를 양도받는 등 총 950,000,000원을 지급하고 출자사원권 23,750좌를 양도 받은 후, 그 명의를 피고인의 아들 W으로 이전하여 피해자 L로 하여금 그 출자사원권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형인 J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한 토지를 J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0. 3. 5.경 피고인이 Y로부터 매수한 전라북도 군산시 Z, AA 토지를 J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3. 경매방해 유한회사 K, AB, AC, AD는 전라북도 군산시 AE(잡종지 2,876m²), AF(잡종지 4,136m²), AG(임야 1,379m²) 등 토지를 각각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5. 2. 7.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AH 공유물 분할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매에 참여하려고 하였는데, 다른 일반 입찰자들과 경쟁을 할 경우 낙찰가가 상승하여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거나, 높은 가격의 입찰가를 제시하더라도 일반 입찰자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낙찰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위 토지 중 전라북도 군산시 AE 및 AG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I에 허위의 토목공사를 발주하고, 주식회사 AI로 하여금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유치권 주장을 하는 방법으로 일반 입찰자들이 쉽사리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낙찰가를 하락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전라북도 군산시 AE 외 2필지의 평탄 작업 공사비용으로 공사업자인 AJ에게 3,605,000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였음에도 2015. 7. 20.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경매 5계 담당 직원에게 AH 경매건과 관련하여 유치권신고금액을 180,000,000원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AI 명의의 허위의 '유치권 권리신고서'와 '공사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7고단1376 4. 업무방해 피고인은 AK 명의로 전북 군산시 AL 잡종지의 소유자 AM 유한회사로부터 위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이다. 피해자 AN은 2016. 11.경부터 AO 잡종지, AP 잡종지에서 주식회사 AQ라는 상호로 철강 슬러지 폐기 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업장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AL 잡종지를 포함하여, AR 도로, AS 도로를 차례로 통과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유리한 조건으로 토지 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위 출입로를 막아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2. 07:4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AL 잡종지에 AT 덤프트럭 1대를 주차하여, 철강 슬러지 폐기물을 운반하는 피해자의 덤프트럭이 피해자의 사업장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570 5.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AU의 부친이자, A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AI의 자금 및 자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전라북도 덕진구 AV에 있는 AW 변호사 사무실에서 AX으로부터, AX이 AY, AZ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43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AX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발행인으로 하는 액면금 522,900,000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위 AX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나, 위 약속어음이 유통되거나 약속어음채무가 이행되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AX으로 하여금 522,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9. 13.경 전라북도 군산시 BA에 있는 BB 법무사 사무실에서, BC, BD, BE에게 AI 소유 전라북도 군산시 BF, BG, BH, BI, BJ 토지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인 2,800만 원을 피고인의 처형 J 명의 농협 계좌(BK)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9. 20.경까지 AU, (유)CE, BL, BM, BN, X, J, 케이비캐피탈, BO, BP, BQ, B, BR, BS, BT, 군산세무서 등에 이체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7.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11.경 AI의 주주이자 감사인 BU로부터 제2항 기재 AI 소유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자,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 2,800만원을 AI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하게 되었고, 이를 사실로 믿게 하기 위하여 MG새마을금고 명의 허위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전라북도 군산시 BV아파트 102동 806호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AI 명의 MG새마을금고 계좌(BW)의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서를 출력한 다음,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체일자란에 "2016. 9. 14., 2016. 9. 18., 2016. 9. 18., 2016. 9. 21.", 보내시는분란에 "(주)AI", 받으시는분란에 "(유)세일양행, (유)한길이엔텍, (유)호서콘크리트, 건설공제조합전주지점", 이체금액란에 "20,900,000원,4,730,000원, 2,197,800원, 341,380원"이라고 각각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후, 이를 위 MG새마을금고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서에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G새마을금고 명의 계좌거래내역조회서 2장,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4장을 위조하였다. 8.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경 군산시 구암3.1로 82 군산경찰서 수사과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G새마을금고 명의 거래내역조회서,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 6부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9. 강제집행면탈 2017고단587 피해자 L는 2012. 3. 8.경 피고인 A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차용금 청구의소를 제기하여 2012. 10. 12. 승소 판결을 받아 25,000,000원의 집행권원을 보유하게 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8.경까지 피고인 A을 상대로 총 3건(군산지원 2012가단3499호, 군산지원 2014가합1715호, 군산지원 2014가단7419호)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합계 271,247,100원의 집행권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2. 27.경 삼성카드 주식회사, 도요타파이낸셜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BX아파트 104동 1001호에 있는 유체동산 12점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각각 신청하고, 같은 해 4. 29.경 피고인 A이 실제 운영자로 있던 유한회사 K에서 위 유체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위 유체동산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위 유체동산을 낙찰받아 다시 인도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해 5. 15.경 위 유체동산을 4,850,000원에 낙찰 받은 후 다시 피고인 A에게 인도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5. 10. 14.경 위 2014가합1715호의 승소로 보유한 201,247,100원의 집행권원을 근거로 위 유체동산 중 10점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위 유체동산을 낙찰받은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계속 사용하면서 위 유체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청구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10. 27.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위 유체동산 10점은 피고인 B의 소유이므로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2015. 10. 14.자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였고, 같은 해 11. 3.경 같은 법원에서 위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 5. 10.자, 2016. 5. 11.자, 2016. 6. 22.자)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A-J), 사원명부, 주식 양도 양수 계약에 대한 합의서, 고소장, 임시사원총회의사록(H), 주식·출자지분의 목록·신고 명세서, 보정서(2015회합100호 회생, H) 1.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Z), 토지등기부등본(AA), 소장사본(2012가합3229) 1. 민사집행사건기록(AH), 고발장, 군산시 AE 토지대장, 군산시 AF 토지대장, 군산시 AG 토지대장, BZ 개발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 계약서 사본, 유치권 권리신고서, 수사보고(군산시 AF, AG 등 현장임장 관련) -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2017고단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등 관련) - 현장사진, 현장약도 2017고단15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U,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합의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1.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부동산매매대금 중 2,800만원 실제 입금처, 사용처 등 확인) - 신한은행 발급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증명서, 인터넷조회내역서 2017고단58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2017. 2. 8.자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건검색, 경락대금배당표 사본, 물건상세검색, 소장,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27조(피고인이 단독으로 한 강제집행면탈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점),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59조(업무상배임 미수의 점),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피고인 B와 공동으로 한 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3, 5, 9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제집행면탈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경매방해죄, 업무상배임미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업무방해죄, 업무상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L에 대하여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고 강제집행을 면탈한 점이나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면하기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업무상배임이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배임행위로 발행한 약속어음의 액면금이 5억 원을 넘는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업무상배임미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판시 1~3, 5, 9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2016고단1366중 사기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K, 유한회사 CC의 실제 운영자로, 유한회사 K은 2013. 6.경 김제시청으로부터 총 공사금액 2,481,730,000원 상당의 관급공사인 CD 공사(이하 "CD 공사"라고 함)를 낙찰받았다. 그 무렵 유한회사 K의 채무는 약 1,700,000,000원,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건설회사인 CE의 채무는 약 300,000,000원, 피고인의 개인 채무는 약 1,500,000,000원 상당이 있었고, 피고인은 상하수도 공사 면허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CF에 CD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유한회사 K의 김제시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대부분을 CF에 지급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공사업자들로부터 CD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CG 외 18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CG에게 "CD 1차분에 대해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해주고 공사도 진행해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G으로부터 2013. 12.경부터 2015. 5.경까지 굴삭기(미니) 장비를 제공받아 합계 16,087,500원 상당의 장비사용료 및 공사대금이 들도록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장비들을 대여받아 장비사용료 및 공사대금 합계 95,693,086원 상당이 들도록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전라북도 김제시 CJ 소재 C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H에게 "CD 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진행하면, 2015. 7.말경 공사가 마무리되어 준공이 될 때, 김제시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전액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H로 하여금 2015. 4. 27.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CD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음에도 총 공사대금 99,635,563원 중 2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9,635,563원 상당을 지급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CG 외 18명의 경우 실제 공사의 수행은 하도급업체인 CF과 CI이 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CF이나 CI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장비사용료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업체가 책임져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들을 기망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F로 하여금 K이 김제시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CF이 김제시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위 피해자들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H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는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CD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하도급업체로서 공사를 수행한 CF이 미지급한 채무를 정리하느라 일부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CE)이 공사를 직접 수행하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이 김제시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을 돈이 있었고, CF로부터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을 양수하여 김제시에 통지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H에게 일을 맡길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7고단1570중 업무상배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AU의 부친이자, A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AI의 자금 및 자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전라북도 덕진구 AV에 있는 AW 변호사 사무실에서 AX으로부터, AX이 AY, AZ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43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AX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발행인으로 하는 액면금 522,900,000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위 AX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AX으로 하여금 522,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어음법상 발행인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어음법 제17조, 제77조),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 발행의 상대방인 AX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고인 개인 채무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무효라 할 것이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이 유통되거나 약속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업무상배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