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2.경부터 2014. 2. 15. 17:40경 사이 대구 서구 D, 대구 서구 E, 대구 달서구 F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증거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로는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을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은 피고인의 소변 20CC에 관한 소변 채취동의서(필로폰양성반응 검사결과 포함), 위 소변에 대한 시험성적서(수사기록 36면),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 경위 등이 기재된 수사서류들 및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등이 있는바, 위 각 증거 중 위 소변채취동의서 및 위 시험성적서만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들이다. 2)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소변채취동의서와 시험성적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들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위 임의동행 당시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사건 전날 밤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I와 그 후배 2명 중 누군가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술잔에 필로폰을 넣은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1)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6717 판결 등 참조). 한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증거는, 당초의 적법절차 1)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소변 외에 피고인의 모발도 임의동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경찰에 제출되었으나, 위 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 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황일보 첨부) 등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2. 15, 17:40 경부터 대구 서구 K에 있는 L모텔 601호에서 창문을 열고 커텐을 잡고서 'I를 불러주지 아니하면 뛰어내려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18:40경 현장에 도착한 I가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던 중 3층 난간에 설치된 매트 위로 추락하여 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날 18: 50경 119 구급대원과 경위 M, 경사 H 등에 의해 N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증거목록 순번 7, 8번]. 이후 경사 H등의 경찰관들은 위 N병원에서 혼자 걷기 힘든 상태였던 피고인을 임의동행(이하 '이 사건 임의동행'이라 한다) 형식으로 서부경찰서 O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피고인에게 소변 검사(아큐사인 시약)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I가 자신의 술잔에 몰래 필로폰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담당경찰관들은 증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아 아큐사인 검사를 하였으나, 시약지에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담당경찰관들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경찰관들은 피고인 주변을 둘러싸고 서서, 피고인에게 '못 간다'고 말하며 다른 시약지로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요구하였다. 2) 이 법정에서 증인 G은 '최초 아큐사인 검사 직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으나 담당경찰관들이 못 간다고 말하며 O 출입문을 닫고, 경찰관들이 피고인 잠시 후 담당경찰관 중 한명이 다른 시약지를 가져와서 같은 날 20:00경 다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아큐사인 검사를 실시하였고, 위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곧바로 담당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3) 위 각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담당경찰관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의동행 당시 피고인에게 언제라도 퇴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담당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임의동행 당시에 임의동행확인서 등 그 적법성을 확인할만한 서류도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의동행 당시에 피고인은 직전에 매트 위로 추락한 충격으로 상당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고, 이로 인해 담당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지 않고 혼자 걷기도 힘든 상태에 있었던 점, 최초 아큐사인 검사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다시 아큐사인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퇴거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위 검사 전에 퇴거를 요구하였어도, 이러한 요구가 거부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임의동행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의동행은 그 적법성을 인정되지 아니하는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로 제출을 둘러서서 인위적으로 못 가게 막아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1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친구야 이거 안 나왔는데 집에 안 보내준다고 하면서 문을 잠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하였으며, 담당경찰관인 증인 H도 1차 아큐사인 검사 직후에 '아무 반응이 없으니 집에 가겠다'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못 간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받은 소변 및 이를 검사하여 얻어진 소변 채취동의서(필로폰양성반응 검사결과 포함)와 시험성적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증거들이라고 할 것인데, 달리 이 사건 임의동행과 위 각 증거의 수집 행위 사이에 그 행위의 위법 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