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1. 12. 20. 06:33경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곶이역 쪽에서 월곡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한 버스 뒤로 차량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55경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암사거리 쪽에서 고려대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출근하는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전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트럭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후진하여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1. 12. 20. 06:43경서울 노원구 석계로9길 66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55경 서울 성북구 B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위드적용 합산치), 수사보고(수사경찰관 통화) 1. 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계속하여 운전을 하여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작은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15: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거주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삼촌은 노래방 도우미 불러서 노는거 좋아해. 나는 그 재미에 살아. 애 엄마(피고인의 처)랑 하면 물이 안나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놔! 조카 건드리면 안돼.”라고 말하자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붙잡으며 “야, 인마 이게 한다니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조카 건들지 말고!”라고 말하였음에도 “난 조카도 먹을 수 있어. 섹스를 원해. 조카라고 해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영상)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친조카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조카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금주를 위한 세미나와 상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3. 6. 21.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년 금 제2109호)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1:4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조합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10. 12:08경 대구시 동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08,000원, 미화 30달러, 신용카드 6장,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9. 17. 09:38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세워 둔(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에쎄골드 담배 1갑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385,9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M, K, N, D의 각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현장사진(피해차량 위치),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 사진(피해차량 내 외부), 블랙박스 CCTV 영상 CD 1장, 방범용 CCTV 영상 CD 1. CCTV 촬영 피의자 추정 사진, 피해자 공장 방범용 CCTV 영상 CD 1장 1. 지구대 경찰관의 현장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J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피의자의 인상착의 사진 1. 피해차량 사진(차량번호 2 생략),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K 제출한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1. 수사보고서(2022. 10. 2.자 범행 당시 피의자 인상착의와 검거 당시 피의자 인상착의 비교사진 첨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2022. 9. 17. 추가피해 CCTV 영상 분석 – 범행장면 및 도주로), CCTV 영상 CD, 입건 전 조사보고서(2022. 9. 17.자 추가피해 피의자의 범행 이동 동선) 1. B가 제출한 차량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증거목록 순번 95, 97)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 증거목록 순번 69, 76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도주로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2. 10. 2.자 [(차량번호 3 생략), 피해자 N] 범행관련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현금 소지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피해품 확인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O 진술서 대체), 수사보고서(피해자 O 피해 CCTV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 M 피해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M 피해 CCTV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을 접수한 경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 다만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및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2021. 3. 25.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00:05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철 C역 6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XR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1.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입은 피해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5호선 C시설 CCTV 확인(피의자, 피해자 이동 장면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파일(CD 1장) 1. 전자정보[5005 등 5건]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촬영물(증 제2 내지 6호)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13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20. 7. 7. 18:2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20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을 출발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지하 22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동작역을 향해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서 자신의 왼손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갖다 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을 출발하여 제1항 기재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을 향해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갖다 대고, 오른손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의로 피해자들을 추행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피해자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채증영상 CD 1매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거나 뒤에 있는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느끼고 뒤를 돌아본다거나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나아가 위 영상에 따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접촉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옷이 피해자의 신체에서 살짝 떨어져 있어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까지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이 사건 제2항 기재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등 부위의 강직과 통증, 퇴행성 척추증 등으로 등의 통증을 줄이고자 복식호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9. 11. 6.경부터 현재까지 허리근육의 긴장과 통증, 경추부위의 경직과 운동곤란, 등과 어깨의 근육통 등으로 등 부위의 강직과 통증, 퇴행성 척추증 등의 병을 앓고 있고, 평소에도 이러한 통증이 자주 있어 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복식호흡을 주로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접촉하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채증영상 CD 1매의 영상에 따르면, 흔들리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복부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수회에 걸쳐 비교적 일정한 시간적 간격으로 피고인의 복부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잠시 닿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등 부위 등의 통증 완화를 위한 복식호흡에 따른 움직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은근슬쩍 닿은 듯 안 닿은 듯 긴가민가하게 추행한 것이 고의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맨 처음에 전동차 안에서 계속 밀착되어 있던 게 아니고 댔다 안 댔다 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했고. 동영상을 보니까 긴가민가했던 부분도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느낌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채증영상 CD 1매의 영상을 시청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였다고 확신하게 됨으로써,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영상을 보고 느낀 주관적 판단을 가미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20:00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에 있는 영등포시장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은평구 진관동까지 운행 중인 B C번(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안에서, 창가 자리에 앉은 피해자 D(여, 23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자신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및 허리 부위를 수회 누르고 피해자의 몸통에 자신의 상체를 밀착시키기를 수회에 걸쳐 반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일어서서 피고인 앞 쪽으로 이동하자 자신의 무릎을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추행영상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앉은 버스 좌석이 협소하여 버스가 흔들리거나 정차하면서 우연하게 피해자와 접촉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가 안쪽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뒷발이 피고인의 발에 걸려 우연이 신체접촉이 일어났을 뿐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주요한 부분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법정에의 출석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23세의 여성으로서 타인과의 우연한 신체적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을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쪽으로 가니까 무릎을 올려서 엉덩이 가운데를 세게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에다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특히 범행 직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0:35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동 6층 복도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2세), 순경 F(남, 32세), 순경 G(남, 2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씨발새끼야”, “죽인다,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1회 잡고, E의 멱살을 2회 잡고, G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27-1

범죄사실 2016고단4914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B은 2015. 8.경 C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인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임대아파트인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64세대를 인수하였고, 위 아파트에는 2010. 4. 23.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17억 2,86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출 비율을 줄이기 위해 명의수탁자인 F1)에게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B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5.경 주식회사 B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 701동 202호, 402호, 104호, 204호, 702동 601호, 701호, 202호, 602호, 802호, 403호, 503호, 903호, 704호, 1205호, 106호, 206호, 906호, 1206호, 1306호, 703동 1203호, 1104호, 802호 등 합계 22 채의 아파트를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F와 약정하고, 같은 날 각각 2015. 8. 1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F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34) 법령의 적용 1)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G'은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등기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탈세·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명의신탁을 주도하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대출을 받아 회사 채무를 줄이고 주택 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22:36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구간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9.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거리에 비추어 사고발생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9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3. 0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팔씨름을 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입술을 깨물리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9, 20번) 1. 각 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1. 녹취록 1. 피의자 C 주거지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75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전치 16주, 초진 기준 전치 4주)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2: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8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4. 12. 21:45경 대전 동구 D 앞 노상에서, 인도 상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트램플린 제작용 철제 구조물인 지름 7cm, 길이 4m의 쇠파이프 10개, 지름 7cm, 길이 5m의 쇠파이프 2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을, C 소유의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및 매매 가. 2021.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오피스텔의 D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가 담긴 일회용 인공눈물용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1.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6. 15:17경 C 오피스텔의 주차장에서, F를 이용하여 E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이 희석된 액체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2.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7. 17:00경 C 오피스텔의 주차장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희석된 액체가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2022. 1. 9. 12:14경 F를 이용하여 E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22.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5. 16:00경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E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2022.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C 오피스텔의 주차장에서, F를 이용하여 E에게 15만 원을 송금하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부산 부산진구 G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G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복부 또는 허벅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상선 E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국과수 감정결과 - 양성),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필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모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매매․투약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C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급히 돈 쓸 곳이 있는데 1,400만원을 빌려 달라, 부인 E이 2,000만원짜리 계를 들고 있는데 5일 후에 계금을 탈 예정이니 그 돈을 받아 2014. 5. 29.까지 갚아주겠다, 현재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은 내 퇴직금으로 산 집이니 만일에 돈을 못 갚을 경우 그 집을 담보로 잡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부인으로 지칭한 E은 동거인일 뿐 피고인의 법률상 처가 아니었으며, 위 이 가입해 있던 계는 2,000만원이 아닌 500만원으로 계주 F와는 기존에 미납한 계 불입금으로 인해 그 지급의무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살던 집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400 만원을 빌리더라도 5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G)로 1,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은 변제 자력을 기망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 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D은 창원시 진해구를 근거지로 하는 일명 E 두목으로, 자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2020. 7. 7.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 앞에서 E 행동대장인 피고인 B, E 행동대원인 피고인 A, 피고인 C 등과 함께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그곳에서 위 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D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던 일본 국적의 피해자 F가 위 재판을 방청하기 위하여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F, 야이 씹새끼야, 여기 뭐 하러 왔느냐, 씹새끼야 죽인다’라고 말하여 불러세우고, D은 피해자를 향해 달려오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씹새끼야, 이 새끼 죽여버려라’라고 말하고,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에워싸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D은 2020. 7. 7. 15:51경 부산지방법원 3층 복도에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여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D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 앞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소인 D 등 부산지법 301호 법정 출석 확인) 1. CCTV 영상 저장 CD [피고인들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현장의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에워싸고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9.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7: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 찾아가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 손님 2명, 여자 손님 1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씹할 년아! 내 돈 내놔라' '좆같은 년아! 사기꾼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밀치면서 약 30분간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6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8. 2. 22. 출동 경찰에게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부분에 기재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3. 선고 징역형 판결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죄의 상대방 및 내용과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의 공갈미수 및 업무방해 범죄의 범행 일시, 범행 상대방 및 내용, 피고인에 대한 형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그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과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