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45

범 죄 사 실 [2020고단3445 – 피고인 B, A] 피고인 B은 2019.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포카드를 수령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포카드를 수령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5.경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대포통장 수령 및 보관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5. 3.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에 있는 까치산역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2019. 5. 8. 13:48경 서울 강서구 H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I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조카를 사칭하면서 “이모, 나 조카 J인데 돈 좀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6:08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8만 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그 무렵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G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급정지 신청으로 인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폭행, 협박]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이전 위와 같이 피해자 A(19세)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대포카드 수령 역할 및 현금인출책 역할을 지시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병신같은 새끼야, 걱정하지 마라, 너 이거 안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031 –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2020. 3. 22. 22: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일에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3. 24. 13:20경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M 발안지점 지점장이다, 손님이 N을 구입하여 신차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기존에 타던 O 중고차를 팔려고 하니 중고차 매매대금 중 일부를 우선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M 발안지점 지점장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O 중고차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을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의 L은행 계좌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070 – 피고인 C]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은 2020. 10. 16. 17:00경부터 같은 달 18. 23:0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및 경기도 일대의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 C은 2020. 10. 19. 16:45경 서울 강서구 P 인근에서 Q으로부터 피고인 C과 R가 렌트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차량 열쇠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Q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SM6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어 Q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부터 같은 구 S 인근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Q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45-피고인 B,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대포카드 명의자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입증서류 첨부관련), 수사보고(체크카드 명의자 I 명의 G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 보고) 1. F 거래내역서 1. 피의자 A 스마트폰 사진첩 내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B의 이전 사건 집행유예 선고 취소 사실 확인) [2020고단4031-피고인 B, C]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 등촌점 전화통화), 수사보고(C과 B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파일 첨부) 1. CCTV 발췌 사진 [2021고단1070-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폭행죄, 협박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주장 및 판단 [2020고단3445] 1.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의 체크카드 수령 및 현금 인출 등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A에게, 돈을 벌어서라도 V에게 투자할 돈을 가져오라며 W라는 자(이하 W라고만 한다)를 소개해 주었고, W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 후 인출한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피고인 B이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W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였고, 그 후에는 자신이 W와 대화를 한 후 그 대화내용을 캡처해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었다. W의 지시에 따라 2019. 5. 9. I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145만 원도 W가 보내라는 곳으로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A의 이와 같은 진술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A과 B, A과 V 사이의 각 메신저 대화내용과 부합한다. A은 2019. 4. 24.경 W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진과 함께 피고인 B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가 기재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의 사진을 보냈다. W가 A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그 폰번호 저장해서 뜨는 사람이 나한테 23살이라고 톡했던 사람인데 그쪽이 A씨에요, (전화번호 1 생략) 이 번호 쓰는 사람이냐구요’라고 묻는 내용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102쪽), W는 위 전화번호로 확인되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피고인 B을 A으로 알고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 B이 A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A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A이 2019. 4. 26. V과 대화한 내용에도 ‘제거 카카오톡 탈퇴한 다음에. B 형이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하고 있어요’, ‘B 형이 저 인척하고 그 사람이랑 연락 중’이라고 대화한 내용(수사기록 185쪽)이 확인된다. A이 피고인 B과의 대화내용을 캡처해 놓은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에게 ‘B형이 카드받으래서 전화했다고, 어디시냐고 간다고 하고, 가서받아, 알겠지?’라고 하고(수사기록 173-1쪽), A이 피고인 B에게 ‘형 오늘도 대기만 오지게 시켜서 좆뱅이 시킬 것 같은데. 오늘 저 할아버지 산소 간다구 하고 넘어가면 안될까요’라고 하자 피고인 B이 W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을 전송하면서 ‘야 오늘 장 있어 산소를 맨날 가냐? 오늘 장 있으니까, 잘해라 진짜, 장 받고 뽑으면 되’라고 하고(수사기록 174-175쪽), A이 2019. 5. 3. F 명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기 위해 메신저로 W와 대화하고 있는 중간에 피고인 B이 A에게 ‘더 뽑으란 말 없어’라며 페이스북 메신저로 물어보는 내용(수사기록 177쪽)이 확인된다. V과 A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2019. 4. 26.경 V이 A에게 ‘B가 너 계속 찾아서, 너 네 뭔 일 하냐, 어제 너 존나 찾던데 뭔 일하는 거임?’이라고 묻자, A이 V에게 ‘그 무슨 돈 뽑는거라는데요, 이제 마지막 테스트 한다는데’라고 답하고, A이 ‘돈 먹고 째는 건데, 신고해서 잡히지 않을까요(수사기록 183쪽)’라고 묻자, V이 다시 ‘A아, 그냥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은데, B랑 방금 전화했는데, 절대 안잡힌데(수사기록 186쪽)’라고 대화하는 등 2019. 4. 23.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A과 V이 피고인 B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인 B이 A에게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 및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순차적인 공모관계도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 A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W로부터는 카지노, 토토 등에 사용되는 비트코인을 인출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B으로부터는 W가 중국에서 번 돈을 한국에서 환전하여 보내주는 일이라는 서로 다른 설명을 들었는데도, 자신이 하는 업무의 정확한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다. W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비정상적이다. 피고인 A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잔액 및 인출한도 등을 확인하는 이른바 ‘새차’라는 작업을 한 후 그 결과를 W에게 전달하였고, W가 지정하는 은행으로 가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하였음에도 업무내용에 비추어 상당히 고액인 하루 30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였고, W로부터 사용한 체크카드는 폐기할 것을 지시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 24.경 W와 연락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 피고인과 V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돈 먹고 째는 건데, 신고해서 잡히지 않을까요’라고 물어보자 V이 ‘절대 안잡혀 걔네도 그게 깨끗한 돈이 아니어서’라고 대답한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 그냥 시키는대로 하라고 하기에 불법적인 일인가 보다 생각하였다(수사기록 51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2020고단4031-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공범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에 대하여는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이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C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20. 3. 22.경 짧은 시간에 돈 벌 생각이 있느냐, 3일에 15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 일을 하려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B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이 2020. 3. 24. 좀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으니 기다려보라고 하였고, 잠시 후 내 휴대전화로 대출관련 문자메시지가 왔는데 피고인 B이 자신이 연락한다고 하면서 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또 문자를 주고받았다. 10분 정도 더 있다가 내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가 왔고, 피고인 B은 자기와 같이 일하는 형들이 잘못 보낸 돈이니 현금으로 뽑아서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내 카드의 인출한도가 30만 원이라 2,000만 원을 출금할 수 없다고 하니, 피고인 B이 금을 현금화한다며 나머지 돈으로 금을 사오라고 하였다. 그 후 금반지 같은 금제품을 사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옷, 가방 같은 물건을 사서 전달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C의 이와 같은 진술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C의 카드 결제내역이나 피고인 B과의 통화내역이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C은 2020. 3. 24. 20:30경 ‘X’이라는 귀금속 매장에서 422만 원 상당의 금제품을 구입하였는데, 같은 날 19:45경부터 20:45경까지 8회에 걸쳐 피고인 B(전화번호 1 생략)과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 위 통화내역에 대하여 C은 금을 사기 전에 어떤 것을 사야 되고, 얼마 어치를 사야 되는지, 금을 산 후 어디로 가야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통화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20. 3. 25. 11:18경 C에게 ‘지금부터 전화도 받지 말아라, 답장하지 말고, 페북 비활타(페이스북 계정 비활성화 시키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C은 같은 날 16:00경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다. C은 2020. 3. 25. 20:20경 ‘Y’라는 귀금속 매장에서 금반지 등을 구입하고 300만 원을 결제하였는데, 피고인 B은 같은 날 18:11경 3차례에 걸쳐 C과 통화하였고, 19:57경에도 한차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 C은 2020. 3. 26. 12:57경부터 14:36경까지 Z의 AA 등의 매장에서 옷이나 지갑 등을 구매하였는데, 피고인 B은 같은 날 12:06경부터 22:3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C과 통화하였고, 19:50경에는 Z관리단(전화번호 3 생략)과, 19:52경에는 AA 매장(전화번호 4 생략)과 각 통화한 내용이 확인된다. 피고인 B은 2020. 3. 26. 및 27. C과 함께 ‘T’이라는 귀금속 매장에 방문하여 9,746,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구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5.경 A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한 후 그 피해금을 자신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출을 빌미로 타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같이 수집한 계좌정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C의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위 계좌에 입금되도록 한 것으로 추단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액을 자신이 수익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이용하였고, 상피고인들을 중대한 범행에 가담시켰음에도 자신이 직접 현금인출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상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020고단3445 사건의 경우 판시 전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범행을 하였고, 2020고단4031 사건의 경우 위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인출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점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 확정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고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나이가 19세에 불과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은 피해금액 중 일부를 사용하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무면허운전 등의 추가범행을 하였으며,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B의 제안으로 사기방조의 범행을 하게 되었으나 확정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고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 당시 나이가 19세에 불과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