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정299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4. 울산 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D에게 170만 원을 빌려주면서 1일 원리금 4만 원, 상환기간 65일, 연 510.84%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부터 2011. 10. 30. 사이에 일자불상경주 3회 가량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 C에 있는 E 매장에 F과 함께 찾아가, "빨리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네 여동생을 찾아가겠다. 사무실에 난리가 났다. 삼촌들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피해자 D의 여동생인 피해자 G이 근무하고 있는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 내 주식회사 오리엔트 건물에 찾아가 피해자 G에게 "회사 정문 앞에 있으니 나와라.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간다. 언니가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네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대신해서 갚아라. 언제 갚을래?"라며 피해자 G에게 채무 독촉을 하여 이 사실이 피해자 D에게 알려지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E 매장에 F과 함께 찾아가 "일수에 대한 미수금이 남아있다. 연체이자를 합하여 일수로 3만 원씩 45일에 변제해라. 갚지 않으면 여동생을 찾아가겠다."라고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1. 10. 30.까지 사이에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빨리 돈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여동생을 찾아가겠다."라는 내용으로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여동생 G에게 "언니가 돈을 갚지 않는다. 보증인인 네가 갚아라. 갚지 않으면 압류를 넣겠다. 회사에 찾아가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반복적으로 말·글·음향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D의 각 증언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반복적 방문에 의한 불법채권추심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반복적 전화 등에 의한 불법채권추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돈을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 D, G에게 전화를 하고 회사 등에 찾아간 것일 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문하지 아니하거나, 말, 글 또는 음향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라항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9. 22.경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변제기를 20일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지급이 지체되자, 2011. 10. 초순경부터 2011. 10. 30.경 사이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 C 소재 'E' 매장에 수차례 찾아가 피해자 D에게 '빨리 돈을 갚아라. 돈을 같지 않으면 네 여동생을 찾아가겠다. 사무실에서 난리가 났다. 삼촌들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취지의 말을 언성을 높여 한 점,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점심시간 무렵에 피해자 D의 동생인 피해자 G이 근무하는 회사 근처로도 찾아가 피해자 G에게 '회사 정문 앞에 있으니 나와라.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세지를 보낸 다음, 회사 내로 피고인이 찾아올 것이 두려워 회사 정문으로 나온 피해자 G에게 D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한 점, 또한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1. 10.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에게 '빨리 돈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여동생을 찾아가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 G에게도 '빨리 돈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전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채무의 지급을 피해자 G이 보증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 D, G을 방문하고 말이나 글, 음향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들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묵시적으로나마 이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매장에 3~4차례 F과 함께 찾아가, '일수에 대한 미수금이 남아있다. 이를 갚지 않으면 보증인인 네 여 동생을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여 말한 점, 당시 위 매장에는 피해자 DI 함께 일하는 H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 D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해자 D이 약속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묵시적으로나마 이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