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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합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김00(여, 48세)가 운영하는 김해시 소재 'A' 레스토랑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심을 품고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2014. 10. 28.경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레스토랑에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위와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4. 28. 위와 같이 출소하자마자 피해자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서 진술을 할 당시 강간 피해도 입었다고 진술을 한 것 때문에 위 사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A' 레스토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때 왜 성폭행까지 나를 고소했느냐? 그것 때문에 일찍 나오지 못했 다사과해라, 내가 거기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 왔는줄 아느냐? 반검사 판사가 되어 나온다, 너만 똘똘 말아서 감옥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도 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두 번 다시 교도소는 가기 싫다, 끝장을 보자"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며 유리잔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 28.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럼 끝까지 감정 대립을 해 가지고 극으로 가겠다는 얘기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니가 성폭행 얘기를 해서 좀 더 일찍 나오지 못했다, 동네 사람들이 전과자라고 수군거린다, 내 분이 다 풀릴 때까지 전화를 받아야 한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떤 꼴이 발생하는지 두고 봐라, 이 모든 것이 다 니 탓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24.경 피해자가 위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향후 위 레스토랑에 가지 말도록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7.경 위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2016. 6. 27. 21:00경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무마를 부탁하기 위해 또 다시 위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삭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4. 28.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등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상당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여년간 키우던 반려견 '봄이'의 건강이 악화되어 2011. 9. 6.경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동물의료센터에 입원치료를 맡겼으나 반려견이 전이성 폐종양 진단을 받고 1주일 만에 죽자, 충북대학교 동물의료센터에서 자신의 반려견에 대하여 실험과 학대를 하여 반려견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동물의료센터에서는 피고인의 반려견에 대해 흉부 방사선 촬영, 흉수 제거, 흉수 세포학적 검사를 한 뒤 전이성 폐종양으로 진단하여 더 이상의 치료를 하지 않고 퇴원조치하였을 뿐 임상실험이나 학대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8.경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물의료센터 담당교수인 피해자 강□□과 대학교 동물의료센터장인 피해자 김□□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SBS 방송국 'TV동물농장' 프로그램 시청자게시판에 '♧♧의 한 대학병원에서 내가 키우던 강아지에게 밤새 폐에 물을 넣고 실험과 연구를 하여 그 결과 1주일 동안 진통제로 연명하다가 결국 죽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관련자료, 진술서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2고단320

범죄사실 1. 피해자 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4. 15:05경 천안시 □□ □□동 □□ □□원룸 308호에서, □□□□농협으로 전화를 걸어 그곳 직원인 피해자 손(43세)에게, 코 막힌 소리로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나 누구인지 알겠습니까"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농협의 고객으로 착각하여 "김님 아닙니까"라고 대답하자, 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려 움직일 수 없는데,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340만원만 입금해주면 며칠 후에 농협에 방문하는 길에 그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아들인 송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34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9. 13:30경 위 □□원룸 308호에서, □□새마을금고로 전화를 걸어 이사장을 바꾸어 달라고 하여 이사장인 피해자 서(57세)와 연결이 되자, 피해자에게 "이사장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꺼내어 마치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금고 대의원인 '이여사'로 착각을 하여 "이여사님 아니십니까"라고 대답하자, 마치 피고인이 위 이여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히 잔금을 치를 곳이 있는데 제가 지정하는 계좌로 230만원만 송금해주면 일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위 송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23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박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인맥과 재력을 두루 갖춘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라는 가명을 이용하여 이와 사귀어 오다가, 2011. 9.경 이의 소개로 피해자 박(49세)를 알게 되었는데, 2011. 12. 초순 일자불상경 이 및 피해자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청주시 □□구 □□동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타워' 건물 1층에 있는 '□□도너츠' 점포를 보고 "야. 장사 잘되겠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 건물이 내 소유인데, 점포주와의 임대차 계약이 오는 3월이면 만료하니, 임대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22.경 청주시 □□구 □□동에 있는 '□□'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타워 1층 1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명의의 예금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1,00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2.경 위 □□ 객실에서, 위 박에게 임대차 조건 및 인적사항 등을 불러주면서 박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이를 받아쓰게 하는 방법으로 청주시 □□동 □□ □□타워 1층 103호를 보증금 3,000만원, 계약금 1,000만원, 월세 500만원, 위 부동산 인도시기 2012. 3. 29.까지, 임대차 기간 24개월로 임대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임대인란에 "주소 : 충남 천안시,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박가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박, 송, 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조회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해자 중 손, 서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서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가정환경 등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9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E 앞편도 3차로 도로를 무거동 쪽에서 웅촌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홍(79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45경 울산시 중구 F에 있는 00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즉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리라고 예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거나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간은 2016. 4. 10. 19:55경으로 상당히 어두웠고, 이 사건사고 장소는 왕복 6차선 도로로서 사실상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로의 중앙에 철재 펜스로 된 높이 1.5m의 중앙분리대가 길게 조성되어 있고, 인접 도로만 존재할 뿐 달리 사고 지점 부근에 보행자 통행로 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장소에서 제한속도(70km/h) 범위 내의 속도로 운행하였고, 그곳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다. 다. 당시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장소인 도로를 13.5m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도로 1차로에서 사고를 당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05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 은 2004. 12.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약식기소되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4년 동안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는바, 사실은 위 사건은 2004. 11. 19. 01:15경 피고인 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를 조수석에 태우고 부산80라2165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소재 '' 단란주점 앞 도로상을 시계탑 4가로 방면에서 중앙목욕탕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을 발견하여 정지하였으나 은 갑자기 나타난 위 화물차를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졌고, 이에 이 위 화물차에 걸어와 항의를 하자, 피고인 ㅇㅇㅇ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은, '이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이미 정지하고 있는 위 화물차 앞에서 혼자서 넘어진 것이고, 자신은 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현장을 떠난 것이며, 자신을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도망갈 이유가 없었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 로 하여금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게 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면허를 회복하기로 마음먹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2005. 3. 17. 오후 시간불상경 피고인 운영의 제주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소재 ' 공업사'에서, 피고인 에게 '위 사고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혼자서 넘어진 것이고, 자전거가 넘어질 당시 위 포터 화물차량은 이미 주차하기 위하여 정지한 상태이며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계속하여 2005. 8. 25. 15:00경 제주시 소재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 가는 도중 피고인 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고인 로부터 어떻게 증언하면 되는냐는 질문을 받고, 법정에서 변호사가 질문하면 "예,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이미 자신이 주장한 내용대로 되어 있는 변호인의 신문사항에 "예"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고인 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피고인 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2. 피고인 는,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으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의 내용으로 증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 8. 25. 15:00경 제주시 소재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5노287호 피고인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변호사, 검사, 재판장의 각 질문에 '자전거가 길에 넘어질 당시에는 차량이 이미 주차하기 위해 정지한 상태다', '자전거를 탄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걷지도 못했다', '자전거를 운전하던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기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 때문에 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전거를 운전하던 사람이 술에 취해 괜히 피고인과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했다, '피고인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라고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공판조서(제1회) 사본 1. 각 실황조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 형법 제15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확정되었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4:30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해동태권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앤아이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너0000호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및 본청결격조회(A) 1. 음주운전자 차량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 D(1차 사업부지)에서 E 전원주택 토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Z 주식회사로부터 45억원을 투자받아 설립한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위 Z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보고하고 자금을 투자받아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대표이사로써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사업부지 매입 및 개발사업 용도의 투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1. 19.경 불상지에서 500만원을 현금을 인출한 뒤 생활비등 사적용도에 임의 사용하고, 2015. 12. 22.경 불상지에서 5,000만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명성엔I 계좌로 이체하여 운영비 등에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5,5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8.경 울산 동구 J 3층에 있는 위 Z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 토지개발 사업을 위한 2차 사업부지인 경주 K 외 7필지를 매입하려고 한다. 위 8개 필지를 전부 매입하려면 지주작업자에게 지급해야할 지주작업비(간접보상비 및 수수료 등)가 총 6억이 필요한데 현재 절반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니 먼저 3억원을 달라"하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위 2차 사업부지 절반의 지주작업비로 지급해야 할 금원은 1억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개인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주작업비 명목으로 같은 날 명의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 G 명의의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2억 2,000만 원 중 실제 지주작업비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제3자인 ㈜ G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연접토지 개발제한을 피하기 위해 H과 협의하여 위 환서리 *에서 분할등기된 피해자 ㈜G 소유의 환서리 *, * 두 필지를 형식적으로 개인 명의로 일단 변경해 두기로 한 뒤 2016. 5. 9.경 불상지에서 위 환서리 *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I의 이사 L에게 대금 2억 904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위 환서리 *은 위 ㈜G 직원 M에게 대금 1억 7,656원에 매도한 것으로 하는 서류를 각 작성하여 같은 달 12.경 그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G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주요 자산을 처분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둔 필지에 관해 임의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그 대출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2.경 불상지에서 축산업협동조합에 위 환서리 *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9,600만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금 8,000만원을 교부받은 뒤 그 중 6,980만원을 위 의 운영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지주작업비를 피고인의 이익을 포함하여 전체 6억 원으로 합의하고 그중 실제 진행된 절반 부분에 해당하는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 작업자 N에게 지주작업비로 1억 원만 지급하고도 3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현금수령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정산자료로 제출한 점, 피고인이 1억 1,000만 원만 지급받은 상태{나머지 2억 2,000만 원은 ㈜G 계좌로 입금됨}에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파탄났음에도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 및 앞서 든 증인 H, O, N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목으로 합계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실제 지주작업비 1억 원과의 차액 2억 3,000만 원을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편취하도록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2,89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2. 12.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중 9,300만 원 정도를 조달하고{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신 ㈜X에 지급하였다는 밀양산단 개발사업권 양수도계약 이행보증금 5,000만원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위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확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는 이상 피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재판 진행 중8,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채 잔존하는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을 신뢰하여 ㈜G의 대표이사직과 함께 투자금 45억 원의 운용을 맡겼으나 피고인이 위 신뢰를 배반하고 위 투자금을 피고인 개인사업체의 경비 등으로 혼용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 피해액을 훨씬 초과하는 피해를 피해자 측에 입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N에게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현금수령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피해자 측에 정산자료로 제출하거나 관련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사기 부분 피고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분실한 유실물이 각 역무실 및 유실물센터에 보관되어 있고, 이러한 유실물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어 쉽게 유실물이 발견된 일시, 장소, 유실물의 상태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역무원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유실물을 인도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5.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4 소재 역삼역 역무실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역무원 김00에게 "강남역 화장실에서 반지를 분실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김00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반지 1개 시가 1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오기임이 명백한 11번 유실물관리자 '이00'을 '이**'으로, 16번 유실물관리자 '윤00'을 '윤**'으로 각 정정한다)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2. 2. 1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유실물 시가 합계 2,85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은 각 경찰서에 유실물이 보관되어 있고, 이러한 유실물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어 쉽게 유실물이 발견된 일시, 장소, 유실물의 상태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유실물을 인도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7. 충주시 교현1동 419 소재 충주경찰서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경찰관 김**에게 현금 100만 원을 분실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김**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현금 오만원권 20장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다만, 오기임이 명백한 6번 유실물관리자 '고00'을 '고**'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2. 2. 1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유실물 시가 합계 12,356,333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경찰관의 유실물 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신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김창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유실물관리자들의 각 진술서, 진술서사본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68, 268, 270, 386, 485, 517, 519쪽) 1. 서울중랑경찰서 고소장 등 기록일체 사본(피해진술 포함) 1. 각 유실물수령증, 유실물수령증사본, 유실물명 세부사본, 인수증사본 1.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사기죄 및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7. 24. 18:00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무지개폭포 앞 정류장에서 부산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50번 버스 내에 승차한 후, 위 버스가 덕계동 부근을 지나갈 무렵 버스 후문 뒤 두 번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33세)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자신의 다리로 그녀의 허벅지, 어깨, 팔뚝부위를 수회 비볐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버스가 부산 노포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이를 때까지 약 20분 동안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영상사진 5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추행을 당하면서 핸드폰으로 피해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고 말하자, 버스 승객 30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가씨나야, 니가 짧은 옷을 입고 다니니깐 그렇지, 동영상 촬영했으면 어디 내놓아 봐라, 상습범 아니냐."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312조에 의하여 친고죄인 바,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5. 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82아****호 25톤 트라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에 있는 낙동대로 25번 국도 상(낙단대교로부터 약 2. 3km 떨어진 지점)을 상주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2차로에는 전**(51세)가 운전하는 75허****호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와 상주시청 소속 사이클 선수단 자전거 6대가 2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으로 DMB 방송을 시청하던 중 채널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앞서가던 위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 전면부로 위 승합차 후미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려가면서 위 승합차 앞에 주행 중이던 위 사이클 선수단 자전거 6대를 재차 연쇄 충격하여 약 100m를 진행하다가 차량을 멈추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박■■(여, 24세)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이□□(여, 24세)을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정▣▣(여, 19세)을 두개골 골절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 및 장기 파열로 그 자리에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김(여, 19세)에게 치료 불상의 양다리 골절 등 난치의 상해를,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정◇◇(여, 23세)에게 약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덩뼈 위, 아래 가지 골절 등 난치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26쪽, 제227쪽) 1. 경찰 수사보고(피의 차량 타코메타 분석관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조사분석결과통보서(수사기록 제180쪽), 1. 진단서(수사기록 제212쪽, 제213쪽), 각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같은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2개월이 경과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MB 방송의 채널을 변경하는 중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3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2명이 중상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막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인 파장 또한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와 유족은 피고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2010. 5. 17.경까지 포천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던 사람인 바, 2010. 2. 16. 01:00경 위 &&파출소에서, 택시요금 21,600원을 지급하지 못해 택시기사와 함께 위 파출소에 온 피해자 정01(17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고 파출소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 머리를 들으려 하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숙이라며 아래 방향으로 2회 흔들고, 다시 피해자가 고개를 들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아래 방향으로 10회 가량 찍어 누르듯 흔들고, 그래도 피해자가 일어서려 하자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 아래로 계속 찍듯이 수회 눌러,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0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5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개전의 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지금까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그 밖에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선고유예된 형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있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해자의 자세 및 태도와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행한 수단 등을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5. 29.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2010. 5. 17.경까지 포천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 인신구 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던 사람인바, 2009. 11. 28. 17:00경 포천시 _ 소재 포천경찰서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절도사건 용의자인 피해자 서00(19세)를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CCTV에 나온 사람이 너랑 닮았는데 네가 범인 아니냐"고 말했을 때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구둣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서00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서00이 이 사건의 목격자로서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지목하는 김기수는 수사기관에서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서00을 폭행하는 것을 본바 없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 서00이 울고 있기에 왜 그러느냐고 묻자 서00이 자신이 훔치지도 않은 물건을 훔쳤다면서 피고인이 뭐라고 하여 서러워서 운다는 말을 하므로 달래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서00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반면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 서00에게 "조사 똑바로 받아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또한 서00은 수사기관에서의 첫회 진술에서는 2010. 2. 16.경 현장검증을 다녀 온 후 맞았다고 진술하다가 차회 진술에서는 현장검증을 다녀 온 후 맞았다는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다시 현장검증 다녀 온 날에도 피고인은 아니지만 장대중 형사로부터 정강이를 맞았다고 새로운 진술을 하는 등 진술에 있어서 일관성이 떨어진다. 자신을 폭행한 경찰관의 계급장이 잎사귀 세 개가 확실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도(피고인의 계급은 순경이다) 의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서00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1. 6.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1. 1. 전기전자시스템 배전반설계부 부서장 부장으로 승진한 후 배전반설계부 및 배전반개발부 부서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3. 1. 1. 상무보로 승진하여 배전반설계, 개발,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은 2007. 1. 1. 이래로 배전반의 설계 및 개발에 관한 부서장 및 담당중역으로서 배전반과 관련된 공정관리, 제품관리, 가격 협상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6.경 울산 남구 소재 태화강역 주차장에서 A에 변압기 관련 제품 및 배전반 외함, 배전반 완성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도스코 및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D로부터 "자신의 회사가 A에 이동식 배전반의 외함(판넬)인 엔쿠르즈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16.부터 2013. 6.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1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H의 사표제출 경위 확인 보고 1. D 작성의 A 주식회사에 제출하려고 한 탄원서,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배전반의 설계 및 개발에 관한 부서장 및 담당 중역으로서 배전반과 관련된 공정관리, 제품관리, 가격협상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점, 납품 관련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해외수주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저해되는 점, 피고인이 수재한 액수의 합계가 1억 5,4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증재자 D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27번 합계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당시 취득한 수표를 소각하여 위 수표에 대하여 2014. 2. 17. 제권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으므로 수재액 중 8,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14. 3. 24.경 나머지 수재액에 대하여 D로부터 반환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 받은 점, 1987년 경 A에 입사한 이래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09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 은 00국세청 조사상담관, 조사 국장 등으로 재직하다가 2006. 12.경 퇴직한 자로, 국세청 재직시인 2004.초부터 충북 00군 00면 00리 산 00 일원에 '△△'이라는 상호로 골프장 조성을 위해 주식회사 K실업을 설립하고, 퇴직 직후 위 회사의 회장으로 취임한 자이고, 피고인 이AA은 주식회사 ▣▣건설의 실제 사주이며, 피고인 이 BB은 펀드매니져이다. 1. 피고인 의 뇌물수수 가. 피고인 은 3급 공무원인 00국세청 조사상담관으로 근무하던 2004. 6.초순경 2004. 5. 28.경부터 7. 9.경까지 같은 청 조사 4국에서 실시한 주식회사 ▣▣건설 및 실제 사주 이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이AA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후 위 세무조사가 끝난 직후인 2004. 7.말경 서울 종로구 종로 1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이AA으로부터 2,000만원(10만원권 수표 200매)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은 2004. 7.말경, 2004. 7. 19.경부터 8. 18.경까지 같은 청에서 실시한 이BB에 대한 서산 간척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이 BB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원(100만원권 10매)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이AA의 뇌물공여 피고인 이AA은 2004. 6.초순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2004. 5. 28.경부터 7. 9.경까지 같은 청 조사 4국에서 실시한 주식회사 ▣▣건설 및 피고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에게 세무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후 위 세무조사가 끝난 직후인 2004. 7.말경 서울 종로구 종로 1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에게 2,000만원(10만원권 수표 200매)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이BB의 뇌물공여 피고인 이BB은 2004. 7.말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2004. 7. 19.경부터 8. 18.경까지 같은 청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서산 간척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에게 세무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1,000만원(100만원권 10매)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09. 3. 4. 4차계좌추적 영장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이AA, 이B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이AA, 이B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 형법 제57조 1. 추징 피고인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이AA, 이B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과 위 이AA, 이BB은 오랜 친분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세청 고위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위 이AA, 이BB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던 점, 세무공무원의 수뢰행위는 조세행정 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한 수뢰액이 합계 3,000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