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1. 23:0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싫다며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수회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흔들며, 주방에서 불상의 물건을 넣은 일회용 비닐장갑을 가져와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강간치상),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내용 및 첨부),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과 그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합의 하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을 뿐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6. 1. 저녁에 거실에서 함께 티비를 보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블라인드를 내리더니 ‘가슴 좀 빨자’며 괴롭혔다. 싫다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가슴과 음부를 빨았다. 계속해서 그만 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고, 어느 순간 불상의 도구를 비닐장갑에 끼워 음부에 넣고 헤집어댔다. 손가락을 넣었을 때와 달리 너무 아파 ‘악’ 소리를 냈더니 그제야 그만두었다. 화장실에서 확인해보니 피가 나왔고,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새벽 5시쯤 피고인이 자는 틈에 쓰레기통에서 비닐장갑을 수거한 후 경비실로 가 112 신고를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진술내용 자체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경위, 방법 및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대응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기 삽입이 없었음에도 최초 신고 시에는 성기 삽입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당일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일로부터 얼마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라 제대로 먹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저녁을 잘 먹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신고 시에도 피고인이 ’손가락과 불상의 도구‘를 음부에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성기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8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의 ’발생개요‘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그 과정에서 생긴 착오로 인한 기재로 보인다(증거기록 5쪽 참조). 또한 피고인이 드는 나머지 사정들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해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지엽적 사항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혼인생활 기간 동안 꾸준히 피해자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거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5년 간 부부관계를 갖지 않아왔고, 이 사건일로부터 약 일주일 전인 2022. 5. 23.경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시도하다 둘 사이에 다툼(이하 ’이 사건 다툼‘이라 한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전날인 2022. 5. 31.경에는 부부관계가 있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부관계를 요구하며 괴롭히는 것에 못 이겨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6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2. 5. 31.이 부부관계를 하였던 유일한 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4쪽). 이와 같은 혼인생활의 모습, 부부관계에 대한 언행과 태도 차이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거실에서 티비를 보던 중 갑자기 과거 버스기사 얘기를 꺼내며 피고인을 도발하였고, 기분이 상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피고인 옆에 가슴이 닿도록 바짝 붙어 누웠으며,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의 행동에 아무런 거부반응 없이 오히려 손을 넣어 달라고 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설명은 피해자의 설명보다 부자연스러운 면이 많아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의 신빙성 차이는 이 사건 다툼에 관한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최초 조사를 받았던 2022. 6. 23.경 경찰에서 이 사건 다툼에 대하여 이 사건 전날인 2022. 5. 31.에 있었던 일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4쪽). 그런데 이 사건 다툼과 이 사건 모두 위 진술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다가, 흔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기억에 남을 법한 일이었다는 점에서(이 사건 다툼이 있었던 날에는 피고인이 휴대폰 2대를 직접 부쉈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목을 졸라 죽을 뻔했다는 것이며, 이 사건 발생 후에는 새벽에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약 일주일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생한 사실을 연속적으로 일어났다고 혼동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이 사건 다툼이 있었던 전날인 2022. 5. 22.경에도 피고인이 괴롭혀서 새벽에 몰래 집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딸을 찾아가 이상한 말을 하고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밤에 들어갔더니 또 괴롭혀서 다투었다‘라고 사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이 사건 다툼이 있었던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다툼에 관하여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8호증의 1 참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어느 순간부터 피고인의 행동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침해행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더 폭력이 심해질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 죽이라는 마음으로 몸을 대줬습니다, 이렇게 살바에는 죽어버리자는 마음으로 자포자기를 하고 누웠어요”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어느 순간 이후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묵시적 동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곧장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유사성행위가 끝난 뒤 쓰레기통 문이 여닫히는 소리가 들려 쓰레기통에서 비닐장갑을 수거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가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행위태양에서 벗어나는 작위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일주일 전인 2022. 5. 22.경에도 피고인이 부부관계를 요구하며 괴롭히자 몰래 집을 나오는 등 상황을 ’회피‘하는 방법을 택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기존 대응방식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의 행위 태양에 기습추행이 포함되는 이유는 그러한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예상할 수 없었던 기습적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고,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유사강간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에 항거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항거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유사강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770 판결(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13. 선고 2016노1861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7019 판결(그 원심인 광주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2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가락과 불상의 도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유사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이자 유사강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행위와는 별개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슴을 빨자고 해서 싫다고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괴롭히자 ’어지간히 해라, 뭔 짓거리냐?‘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폭력은 안 하고 남 몸 가지고 난리를 쳤죠”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행한 성적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실에서부터 성적 접촉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과 음부를 빨았고, 이어 손가락과 불상의 도구를 음부에 넣었다. 이처럼 이 사건 행위가 있기 전부터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의사가 있었던 이상, 그전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 일정 시간 지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인격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