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2021고단21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9. 2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길가 옆에는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어 1대의 차량이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도로구조에 맞게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맥주 한 캔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 없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로양보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좌측 앞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57,00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차량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 1,003,5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천안시 G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39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25. 22:05경 서울 강서구 H 앞 공항대로를 인공폭포 방면에서 염창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막연히 면허 없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5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J(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택시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어 위 택시가 밀리면서 피해자 K(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택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N(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22:0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견적서 1. 운전면허자료 조회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2021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거나, 교통사고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 또한 비록 수치가 미달되어 처벌대상은 되지 않았으나, 두 차례 모두 약한 정도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 중 4인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한 보상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213호 사건 중 도주치상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길가 옆에는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어 1대의 차량이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구조에 맞게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맥주 한 캔을 마신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로양보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좌측 앞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O(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것이어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차량(코나 승용차)과 피해자측 차량(그렌저 승용차)는 빌딩 사이의 이면도로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 양쪽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이 차량을 뒤로 빼서 양보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차량이 먼저 양보하면서 뒤로 서행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전진하여 따라 오다가 갑자기 후진을 하자, 피해차량은 피고인 차량이 양보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다시 서행하여 전진하였다(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02번 파일 재생시간 16초까지). 그런데 피고인 차량은 다시 피해차량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피고인 기준으로) 피해차량 우측으로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차량 앞 범퍼를 가볍게 충격하였다(위 파일 재생시간 29초까지). 2) 피해자 E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술먹고 운전한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위 피해자가 ‘어떻게 할까요, 경찰불러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그러라고 하여, 위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 때 피해자 O도 피해차량에서 하차하여 경찰이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3) 그로부터 약 10분 뒤 피고인 차량은 다시 앞으로 전진하면서 피해차량을 다시 접촉하였고, 차량을 뒤쪽으로 뺀 후 우회전을 하여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제네시스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차량을 제지하거나 뒤쫓아가지 않고 이를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다(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13번 파일). 4) 피해자 E은 이 사건 사고발생 후 2일 후인 2021. 1. 11. P한방병원에 내원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경혈 침술, 척추간 침술, 침전기 자극술, 부항술, 온냉경락요법’등의 진료를 받았고, 2021. 1. 22. 및 1. 27.에도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내용의 진료를 받았으며, 심지어 요치기간이 훨씬 경과한 2021. 2. 10. 및 2021. 2. 27.에도 같은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내용의 진료를 받았다(증거기록 125-137면). 피해자 E의 처 O도 2021. 1. 11., 2021. 1. 22. 및 2021. 1. 27.에 피해자 E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진료를 받았다. 5) 피해자 E은 피해 차량의 전면 범퍼 교환에 필요한 수리비 457,000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15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의 법리 및 사안 참조). 2) 상해에 해당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각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1차 추돌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시속 약 10km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이 근접해오자 피해 차량에서 미리 경음기를 울린 탓에 두 차량이 살짝 부딪힌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은 그대로 정차하였다. 한편 2차 추돌 당시에는 피해자들은 차에서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상해와는 무관하다. 한편 피해자 E이 제출한 견적서(증거기록 37면)에서도 작업 내용에 ‘범퍼 도장 교환’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이고, 피해자 측에서 1차 추돌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접촉 모습을 찍은 사진(증거기록 13면)에 의하더라도, 두 차량의 범퍼가 서로 맞닿아 있을 뿐, 피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찌그러진 흔적이나 주변에 비산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도 피해자들은 1차 추돌 직후 놀라움이나 충격에 따른 비명이나 신음소리 등을 내는 대신, 피해자 E은 ‘어 뭐야?’라고 하자, 피해자 O은 ‘술먹었나 봐’라고 담담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린 후에도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는 말을 하거나, 몸이 아프다는 제스처를 취한 바 없다. 피해자 E은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구체적인 상해 증상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고, 다만 ‘사고로 저와 제 아내가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볼 생각입니다’라고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면). 피해자들을 치료한 P한방병원의 진료기록부에서는 단순히 진단명과 피해자들의 ‘경항통 및 요둔통 호소’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특이소견을 언급한다든가, 방사선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한 기록이 없다. 치료받은 내용도 피해자들 각자에게 있어 치료일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경혈 침술, 척추간 침술, 침전기 자극술, 부항술, 온냉 경락요법’ 등이 적혀 있을 뿐이고, 특히 피해자 E은 요치기간이 보름이나 한 달 가량 경과한 시점에도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같은 내용을 진료를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한방병원의 치료가 피해자들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는지도 의문이 없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