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C은 2018.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D은 2017.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I건물 J호 소재 ‘주식회사 K’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B,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장애인이나 신용이 낮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하여 위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대출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D, B은 2014. 6. 18.경 인천 연수구 L 소재 ‘M’에서, 사실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N이 ‘주식회사 O’의 이사가 아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P)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의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N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교부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하고, N이 ‘주식회사 O’의 이사로서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다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을 작성한 후, N으로 하여금 피해자 P에 위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대출금 54,851,724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N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하여 등록하고, 피고인 B은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피해자 P로부터 54,851,724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B은 2015. 4. 8.경 인천 남구 Q 소재 ‘R’에서, 사실은 S이 ‘주식회사 T’의 직원이 아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 ‘U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U)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의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S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고, S이 ‘주식회사 T’에서 근무한다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후, S으로 하여금 피해자 U에 위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대출금 58,562,000원을 교부받아 (차량번호 2 생략) A5 승용차를 구입한 후 같은 달 15.경 S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2016.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선고)과 공모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58,562,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D, B은 2015. 4. 13.경 부천시 원미구 V 소재 ‘W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S이 ‘주식회사 T’의 직원이 아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 ‘X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X)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의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S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고, S이 ‘주식회사 T’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다는 허위 내용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이내 거래내역조회’ 등을 작성한 후, S으로 하여금 피해자 X에 위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대출금 20,930,000원을 교부받아 (차량번호 3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한 후 같은 달 17.경 S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피해자 X로부터 20,93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D, B은 2015. 4. 20.경 서울 서초구 Y 소재 ‘Z’에서, 사실은 S이 ‘주식회사 T’의 직원이 아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 ‘P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P)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의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S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고, S이 ‘주식회사 T’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다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을 작성한 후, S으로 하여금 피해자 P에 위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대출금 39,330,000원을 교부받아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를 구입한 후 같은 달 24.경 S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피해자 P로부터 39,3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B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AA이 피고인들로부터 700만 원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AA으로 하여금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그 차량을 인도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6. 22.경 안양시 만안구 AB 소재 ‘AC’에서, 사실은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AA이 피해자 ‘A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AD)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AA으로 하여금 피해자 AD에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같은 달 27.경 23,000,000원을 교부받아 AA 명의로(차량번호 5 생략) SM6 승용차를 구입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2017.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과 공모하여 피해자 AD로부터 2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C,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C은 생활정보지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E가 소득이 있는 회사원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고,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피고인 B, C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C은 2016.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E가 ‘주식회사 AF’의 직원이 아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 A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E가 ‘주식회사 AF’에서 근무한다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서류를 피해자 AG은행에 제출하고, 퀵서비스로 받은 피해자 AG은행의 전자패드에 서명함으로써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000원을 수수료로 피고인 B,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G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2016. 6. 2.경 성남시 소재 AH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E가 ‘주식회사 AF’의 직원이 아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 A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E가 ‘주식회사 AF’에서 근무한다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서류를 피해자 AH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은행으로부터 22,3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4,000,000원을 수수료로 피고인 B,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H은행으로부터 22,3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생활정보지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F이 소득이 있는 회사원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피고인 B, C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6. 10. 6.경 서울 송파구 AI 소재 AH은행 방이동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F이 ‘주식회사 AF’의 직원이 아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 A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F이 ‘주식회사 AF’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다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서류를 피해자 AH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4,000,000원을 수수료로 피고인 B,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H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에 대한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6. 21. 12:00경 안산시 상록시 AJ 소재 ‘AK’ 앞에서, F 및 F의 아이를 태우고 ‘주식회사 K’ 명의의 (차량번호 6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승용차가 과태료가 미납된 차량임을 확인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사 AL로부터 정차 및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AA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6. 피고인 G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경 B 및 일명 ‘AM’에게 빌려준 2,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차량번호 7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교부받았는데, 위 승용차는 2010. 2. 26.경 ‘P 주식회사’(이하 P) 명의로 등록된 후, 2012. 10. 14.경 AN 명의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었다가 소유자인 P의 신고로 2016. 3. 15.경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차량으로, P 또는 AN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0. 29. 19:50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85 창경궁 정문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7. 피고인 B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55 소재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AO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AO가 개설한 ‘주식회사 A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AO 및 AQ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가를 약속하고 총 9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8. 피고인 E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1.경 성남시 중원구 AR 소재 AS은행 모란역지점에서, ‘주식회사 AT’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계좌 1개당 5만 원을 받고 C(일명 ‘AU 실장’)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계좌 1개당 5만 원을 받고 C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9. 피고인 F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92 소재 IBK기업은행 선부동지점에서, C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A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C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18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가를 약속받고 총 3회에 걸쳐 C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및 AW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 G 및 AX, N, AA,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S, H, AQ,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BB의 각 진술서 및 문답 1. 사업자등록증 사본(K) 1. 각 (차량번호 1 생략) 관련 회신 1, (차량번호 7 생략) 등록원부 1. E AG은행 완납증명서, E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AH은행) 1. AF 재직증명서 등 1. BC아파트 입주자 조회화면 1. (차량번호 1 생략) A 통고서 발부내역, (차량번호 8 생략) 등 BD 통고서 발부내역 1. 수사협조요청 회신 1. 각 압수조서 1. AD 피해 관련 서류 1. 신규거래신청서(계좌번호 5 생략), AT 사업자등록증 1. (차량번호 5 생략) 의무보험조회, (차량번호 5 생략) 등록원부,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회신,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5 차량 회신, (차량번호 4 생략) BMW 320d 차량 회신, (차량번호 3 생략) 체어맨 차량 회신 1. 서울송파경찰서 기록(BE, N), 서울용산경찰서 기록(N), 수사보고(피의자 N 소재확인 종합), 충남논산경찰서 기록(N)-(차량번호 1 생략) 관련, 수사보고(주소지 소재수사), 소재수사(법인 소재지),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등 명의이전), 수사보고(법인별 대표자 정리), 수사보고(대포폰 정리) 1. 수사보고(계좌 압수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 결과), 수사보고(관련 사건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1차 압수 분석 및 2차 집행 대상계좌), 수사보고(1-33번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1-33번 계좌 거래내역 중 BF 광고 내용 추가), 수사보고(관련자들의 타관서 사건 분석 및 향후 수사사항 등 정리), 수사보고(운영계좌인 ㈜T 명의 계좌 분석(2-263번 계좌)), 수사보고(운영계좌인 ㈜BG 명의 계좌분석(2-157번)), 수사보고(참고인 AZ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사보고(T 법인 대표 BB의 진술), 수사보고(BH이 대출업자로 D을 지목), 수사보고(관련자들의 진술, 사진을 비교 선면수사로 특정, 보강함2) -공범들 및 관련자들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관련자들의 진술, 선면수사로 특정 및 보강3), 수사보고(대출 피해자 AQ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근거지 특정), 수사보고(대포차량 운행 및 보험가입확인), 수사보고(담보대출자 BI의 진술 추가), 수사보고(대부업 등록현황),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채권양도서류스크랩북 분석 - 압수물 발췌 사본 1권), 수사보고((차량번호 9 생략) 차내에서 발견한 서류 뭉치 – 압수물 발췌 사본 2권), 수사보고(압수물 발췌 사본 3권), 수사보고(압수물 발췌 사본 4권), 수사보고(압수물 발췌 사본 5권), 수사보고(압수물 발췌 사본 6권), 수사보고(압수물 발췌 사본 7권), 수사보고(압수물 7권 – 계좌정리 분석), 수사보고(압수물 발췌 사본 8권), 수사보고(압수물 발췌 사본 9권), 수사보고(AA 명의의 (차량번호 5 생략) 관련 피해자료 첨부), 수사보고(차량 대출 사기 피해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C의 공문서부정행사건에 대한 입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자동차관리법 제81조7의2, 제2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G 제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피고인 G에 대한 배상신청은 피고인 G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고, 설령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청한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배상신청인이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로 되어 있지 않아 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A, B, C, D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N, S 관련)과 관련한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N, S, AA, E, F 관련)에 대하여 피고인 C, D이 적법한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관련 차량을 인도받거나 단순히 동행하였을 뿐 피고인 C, D 등과 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한편 피고인 C, D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 B과의 공모관계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K(이하 ‘K’라 하고, 이하 다른 주식회사를 칭할 경우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의 운영 상황 가) 피고인 A는 2013.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인천(본점) 및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K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 송파구 BC아파트 BJ호(이하 ‘이 사건 서울사무소’라 한다)를 서울 사무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K 관련 차량들을 보관하였다. 나) 이 사건 서울사무소는 K 명의 및 피고인 A의 처 BK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할 당시를 포함하여 2013. 4. 5.경 피고인 C 명의 및 2016. 4. 6.경 AF 명의(E, F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받을 당시 직원으로 허위 기재한 법인이다)로 통신사에 가입할 당시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던 장소이다. 2) 대부업 등록 현황 3) 관련 법인의 계좌거래내역 - 아래 CB 계좌와의 입출금 내역 4) 경찰의 압수수색 경찰은 2017. 6. 5. 이 사건 서울사무소 및 그 지하주차장을, 같은 달 7. K의 인천사무소를 각 압수수색하였는데, 당시 압수한 물건들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 S 관련 서류(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2 생략), 통장, 신용카 - 사무실 컴퓨터에서 S 명의로 구입한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16 생략))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K의 운영상황, 계좌 거래내역과 이와 관련한 각종 서류들의 내용 등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자금 관리, 대출자 모집 및 대출실행, 차량 운반 등 맡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해당 공소사실 기재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중 일부가 대출 관련 행위를 직접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K의 이 사건 서울사무소 지하주차장에서 압수된 차량들 내에 피고인 A 개인 및 K 운영과 관련한 각종 서류 등이 보관되어 있던 점, 위 서류 중에는 이 사건 서울사무소에 대한 관리비 및 K 직원들에 대한 월급이 지급된 BS 명의 통장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K의 본점 사무소인 인천사무소에서 ‘BS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S 명의 계좌는 피고인 A의 지배․관리하에 있었음이 명백하다. 여기에 BS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피고인 B, D 등과의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N, S, 각종 법인들과의 거래내역이 있는 CB 명의 계좌와의 거래내역도 포함되어 있는 점, 위 거래내역과 관련한 각종 서류들이 위 압수된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점,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관련 차량들을 포함하여 대출 관련 차량들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서울사무소의 지하주차장으로 가져다 놓은 점, 피고인 C이 영업용 전화번호를 개통할 당시 이 사건 서울사무소를 주소지로 기재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D 등과 함께 대출 관련 업무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압수된 차량은 BL이 보관하던 차량인데 피고인 A에게 위 차량을 맡기고 돈을 빌리게 되어 해당 차량이 이 사건 서울사무소의 지하주차장에 있었을 뿐, 해당 차량에서 발견된 각종 서류들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BS 명의 계좌를 지배․관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L이 K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BL은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D과 동행하면서 N, S, AA, E, F을 몇 차례 보았을 뿐 피고인 C, D이 소위 작업대출을 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0.경부터 대부업에 종사하였고, 2013. 11. 20.경부터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였던바, 대출 및 자동차권리이전 등에 관한 지식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AQ은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더니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당시 AA 명의 차량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을 피고인 B이 운전하고 다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AO 역시 신용대출을 위해 피고인 B을 소개받아 피고인 B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였고, 이후 피고인 B, D 등과 함께 대출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신용대출 관련 업무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사용하던 탁상달력에 N, S과의 미팅 내지 관련 차량들에 대한 보험만기일 등을 기재하여 두었던바, N, S과의 대출 일정 내지 차량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같은 사무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부탁으로 기재해 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S 차량과 관련한 거래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다. N, S, AA 및 피고인 E, F은 대출광고를 보거나 지인의 소개를 받아 대출업자에게 연락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C, D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대출 관련 차량을 인도해 가는 등 대출업무를 함께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사람들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다. N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D과 대출업무 등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함께 N을 만난 것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스스로도 N을 몇차례 보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N이 피고인 B의 외관이 변하여 못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법정진술만으로 N의 경찰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압수된 차량에서 발견된 각종 법인들의 대표 명의자들은 대부분 피고인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하였을 뿐 위 법인들을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인들 명의의 여러 계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대출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이용하여 속칭 유령법인들의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대출을 받거나 차량을 구매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거나 부인하면서 같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망인(BL)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일뿐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 C, D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이 또한 자신들 또는 공범자들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거나 적게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 B은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 AH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AH은행에 대한 피해금액 합계 3,730만 원 중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 D은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편취금액 및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유령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C, B의 주도 하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는 피해자 AG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또다른 피해자인 AH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완납하였으나, 피해자 AH은행을 위하여 공범인 C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은 피해자 AH은행을 위하여 공범인 C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고,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속칭 불법 대포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해당 차량을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이후 해당 차량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