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광주시 도척면 상림마을길 17-17 소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B 포터Ⅱ 화물차를 약 1,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2:10경 파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옆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신체의 주요부위인 머리부분을 내리쳐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9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 7.16.과 2013. 3. 21.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12. 22:55경 서울 서초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2012.9.6.과2013.7.2.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는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1호는같은법 제44조 제1항을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있는바,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를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구 교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우면동 우면톨게이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점, 2003년과 200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며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4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3. 08:50경 군포시 B 인근에 있는 C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 D(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여관에서 술을 더 마시자'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군포시 B에 있는 E 모텔 1007호에 같이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비를 환불하고 집으로 가자고 하였음에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고개를 저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3.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본동 1143-3번지 앞길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화프라자 앞길까지 약 4km구간에서 F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35

공소사실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귀포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조경수를 재배할용도로 위 임야 6,381m2에 조경수 묘목인 멋나무 700주, 녹나무 700주, 황칠나무 300주, 붓순나무 2,000주 등을 식재함으로써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여야 하는데,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林道), 작업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지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668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매입 당시 목초지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였고,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임야 형상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서귀포시 C(수사기록 23쪽)과 같다고 한다.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 그와 같다면,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일부 잡목 등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를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토지라거나, 집단적으로 생육하던 입목이 일시 상실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산지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산지라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임야 1,221m²에서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생하는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산지여부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산지전용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원상복구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22:10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를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겨드랑이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넣은 후 피 해자의 왼팔을 움켜잡고 끌어당기면서 "아가씨 어디가", "예뻐서 계속 따라 왔는데", "같이 술한잔 하던지, 어디가든 같이 가자"고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녹화진술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 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당뇨병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인천 남구 B, 302호(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2. 6. 충남 논산시 연무읍 ㅎ평리에 있는 논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없는 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의 소집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3. 8. 19.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 지하1층에서 가방제조공장을 경영하면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가 제350206호로 등록한 "PRADA"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20여점(정품가액 4,560만 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위 등록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42 점(정품가액 9,576 만원상당), 상표권자 샤넬이 제0309448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끈 10점을 판매 또는 완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정품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 현장단속사진, 압수된 샤넬 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의 기본영역으로 10월~2년 2.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은 점, 피고인은 홀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 상세불명의 뇌성마비로 피고인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딸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딸의 치료비 등의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5, 22, 11:05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은박지로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5. 22. 11:35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충전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I 투싼 승용차 안에 대마 약 1g을 신문지로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4, 5, 22, 11:14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가라뫼 사거리 부근의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는 A 운전의 I 투싼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제61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최근 10년간 동종유사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최저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호기심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과거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약간 벗어나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7. 03:5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2층 (E병원)에 있는 피부비만실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 G과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위 E병원 건물에서, 피부와 비만 관련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피부비만센터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경 F, G과 E병원 피부비만센터에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2011. 8. 8.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위 E병원 2층 피부비만센터에서 간호조무사 H과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 I에게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치료 장비인 I2PL(Intense2Pulsed Light) 등의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시술을 한 후 그 비용 명목으로 130만원을 받아 위 E병원 원무과에 그 대금을 입금하면서 업무일지에 대한 결재를 상신하고, E병원 명의상 대표인 G에 의하여 고용된 의사인 J과 F가 위 업무일지에 대한 결재를 하는 방법으로 위 E병원 피부비만센터를 찾은 환자를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1회에 걸쳐 시술에 대한 대가 합계 36,148,000원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압수수색검증결과로 정리된 A 범죄일람표 1. E병원 진료기록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 처벌이 넘는 전과는 없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피하다가 자수를 하였다. -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은 E병원에 투자하여 피부비만센터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본인이 하는 시술이 무면허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본인이 의사인 마냥 성형외과, 피부과 치료를 하였다. 피고인이 치료한 보톡스, 필러, 레이저, 점 제거, 레이저 시술 등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이다. 피고인의 레이저 시술로 실제 흉터가 발생한 환자들이 있었다. - 피고인은 F, G과 적극적으로 공모하였고(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수익금의 60%를 배분받으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부비만센터에는 의사가 없었고, 환자들은 병원에서 운영하는 피부비만센터이기에 피고인을 의사로 알고 시술을 받았다. - 시술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시술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삭제되었는데, 피고인은 피부비만센터를 운영하며 월 매출이 1,000만 원~1,5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무면허의료행위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은 병원에 상당 금원을 투자하였음에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였다(이후 F, G은 다른 직원을 고용하여 피고인의 업무를 대신하게 함).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공범들의 양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10. 21: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44세)이 경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과의 관계에 대해 따지다가, 피해자가 "B이 먼저 유혹을 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복부, 얼굴 등의 부위를 3~4회 정도 때리고, 주방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플라스틱 수저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김밥 진열대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13cm, 칼날 15cm)을 손해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로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과의 불륜을 의심받던 피해자가 모든 잘못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는 취지로 말하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불륜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들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C아파트 101동 101호에서 D 어린이집의 대표이자 원장이고, 김제시 E아파트 201동 101호에 있는 'F 어린이집'의 실질적 원장이며, G(같은 날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는 위 F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D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F 어린이집 원장으로 등록할 수 없자, G에게 F 어린이집 원장으로 명의만 등록하되 시간제 보육교사로 일을 하면, G에게 원장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G가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를 2011. 12.부터 2013. 5.경까지 위 F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하고 2011. 12.경부터 2013. 5.경까지 김제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32,133,24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G로부터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영유아벌위반 고발 공문, 고발장, 보조금 유용내역서 및 입금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전자민원 상당 내용 및 확인서, 근로계약서, 보조금 환수내역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3항 제3호, 제22조의2,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에게 부정수급한 32,133,240원 상당을 지급한 것 외에도 별도로 김제시에 위 부정수급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현재 김제시에서 위 2곳의 어린이집을 모두 폐쇄한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남편을 대신하여 위 D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하여 보육교사 자격마저도 상실하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6.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1. 3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영통구 매탄동 이하 불상지의 앞에서부터 화성시 동탄면 동탄원천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선고를 받았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더 이상 벌금형 등의 선처를 하여 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원산지 등 표시 대상 농산물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할 때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9. 2. ~ 2014. 2. 6.경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로부터 삶은 수입산 돼지단족 81kg을 구입한 후 이를 잘라 '아강발' 메뉴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음식점 안에 원산지를 "돼지고기 : 국내산(제주산)"이라고 일괄표시하여 게시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사진 1~8), 수사보고(수입산 삶은 돼지 단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수익이 크지 않은 점(수입산 돼지단족과 국내산 사이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음), 전과 없는 초범인점 기타 : 범행경위 [국내산 돼지단족으로 조리하여 제공한 다른 메뉴(족탕)가 있어, '아 강발' 메뉴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정]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4. 15:00경 제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아파트 잔금을 내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 여, 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10. 25.까지 돈을 상환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F 계좌로 선이자 13만 원을 제외한 487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7. 25경 제주시 G 소재 H아파트 402호에서 전 항의 피해자에게 "친구 중에 I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돈이 있으면 친구에게 2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카드를 결제하라고 건네주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I에게 전해준 돈은 100만 원이었고, 나머지 1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해서였으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카드를 건네 받아 1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8. 27. 제주시 J 소재 K 커피숍에서 전 1항 피해자에게 "가게를 임대하여 국수집을 해보려 한다. 계약금 800만 원이 필요한데, 400만 원이 모자라다. 400만 원만 빌려주면 갚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9. 6. 제주시 일원에서 전 1항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남편 L이 100만 원이 없어 자동차 번호판이 떼어져 차를 운행할 수 없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주시 J 소재 'M' 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21:38경 서산시 B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을 타고 같은 시 온석동에 있는 온석가든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음주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21:15경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이인칼국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달산리 달밭2길 56번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 차량을 약 2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99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자녀의 건강상태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부양능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1. 관광진흥법위반 가. 무허가 유원시설업 운영 누구든지 시속 5km 이상의 속도를 내는 유기기구를 구비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약 2,000평 부지에서(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 'C'이라는 상호로 최고 시속 약 34km 내지 41km로 운행할 수 있는 엔진과 스프링 충격 완화 장치가 장착된 높이 약 30cm 상당의 플라스틱 자동차(이하 '이 사건 유기기구'라고 한다) 약 20여 대를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관광객에게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나.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미필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7. 8.경까지 이 사건 영업소에서 이 사건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관광객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12. 26. 13:08경 이 사건 영업소에서 이 사건 유기기구를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이용객이 이를 운행하다가 외부의 물체와 충돌하더라도 부상을 입지 않도록 유기기구의 최고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충격 완화 장치를 충분히 구비하며, 충돌시 운전자의 신체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정벨트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최고 속도가 약 41km까지 높아지는 이 사건 유기기구에 대하여 미리 안전성 검사를 받거나 최고 속도 등을 낮추거나, 자동차시트에 안전벨트와 쿠션을 구비하거나, 구조물 외부로부터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부속물인 고무범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관광객의 이용에 제공한 업무상의 과실로 이에 탑승한 피해자 D(여, 59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유기기구를 운행하다가 정차되어 있는 다른 유기기구와 충돌하면서 그 충격이 그대로 피해자의 신체로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C 내 설치되어 있는 CCTV 확인) 1. 진단서 1. C 사업자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유원시설업 허가 여부 등에 대하여) 1. 수사협조(유원시설업 신고 및 허가여부 확인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관광진흥법(2016. 2. 3. 법률 제13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2호, 제5조 제2항(무허가 유원시설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관광진흥법 제84조 제3호, 제33조 제1항(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미수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30km 이하의 속도로 주행하는 기구에 대하여만 안전성 검사가 필요함을 전제로, 이 사건 유기기구의 최고 시속이 약 34km 내지 41km인 이상 안전성 검사의 대상이 아니고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피해자가 안전 요원의 지시를 잘못 이해하여 코스를 이탈하여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구 관광진흥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구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항에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주행형 유기기구'는 '속도 5km 이하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유기기구는 그 최고 시속이 약 41km까지 가능하다는 것일 뿐 시속 5km 이상의 속도를 내는 유기기구로서 30km 이하로도 단독 주행할 수 있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안전성 검사의 대상으로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016. 12. 30. 개정되어 2017. 8. 26. 시행되기 전의 '별표 11'의 3항 또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주행형 유기기구'를 '시속 5km 이하'로 정했었고, 1항에서는 '안전성검사 대상인 주로 주행형 유기기구'의 최고 속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부칙 및 규제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개정이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개정 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및 그 의무 불이행과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3. 21:00경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회암동에 있는 회암고개(일명 '투바위고개') 정상 부근을 편도 1차선 도로인 화합로(지방도 56호선)를 따라 양주 율정동 방면에서 포천 송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휀다 부위로 피고인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소 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등의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8개월)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의증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도장 등 수리비 808,1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인 회암고개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F) 1. 견적서 1. 입원확인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상당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D을 위하여 200 만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14:5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33번길 37 인천종합어시장 공중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두 번째 용변칸 안에 숨어 있다가 첫 번째 용변칸과의 칸막이 아래 틈새로 용변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C(가명)를 훔쳐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23: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 갈현삼거리에 이르러 대공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8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는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및 전면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8, 01:03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폐색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영상사진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젊은 대학생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늦은 밤에 대로를 진행하던 택시를 타고 있다가 술에 심하게 취한 나머지 토를 하면서 갑자기 내린 다음 반대편 차로를 무단 횡단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하는 과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유족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금고 8월)과 동종 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하고 피고인의 동종 범행에 대한 벌금 전과들을 고려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금고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