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4. 11. 2.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10. 04:15경 서울 서대문구 B 1층 주택에 이르러,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주거지 내부에 침입하여 안방에 피해자 C(여, 당시 24세), 피해자의 동생 D가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거실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수건으로 피고인의 입과 코를 가려 복면하고 싱크대 그릇 보관함 위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25cm)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는 순간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계속 반항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방바닥에서 잠을 자던 D가 피해자의 흐느끼는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언니 왜 그래"라고 말을 하며 고개를 돌리자 바로 바닥으로 내려가 칼을 D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한 후 그곳에 있던 박스 테이프를 이용하여 D의 손을 묶고 입을 막은 다음 이불을 뒤집어 씌웠다. 이후 안방에 있던 가방들을 뒤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빼앗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자신도 바지를 반쯤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몸부림치자 들고 있던 칼의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삽입하지 못한 채 이불 위에 사정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유전자 일차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관련), DNA 일치자 명단, 재분석결과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 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나,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 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성폭력범죄로 2회, 강도범죄로 5회 처벌받는 등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1996.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본 건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위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요인들을 고려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판결 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2회, 강도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약 20년 전의 것으로 그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강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2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10. 9. 1. 대 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정신과 치료에 집중하며 재범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62세로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1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28. 2. 29.까지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점(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는 등의 이유로 그 집행 종료일은 더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보호관찰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