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3

범 죄 사 실 2021고단693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토지개발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들은 D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로서 피해자 E은 F 임야(면적 약 1,778㎡)를, 피해자 G은 H 임야(면적 약 1,778㎡)를, 피해자 I은 J 임야(면적 약 1,493㎡)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소유한 토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토지개발 사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사용해 피해자들 소유 토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 토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내지 12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토지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34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614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경부터 인천 중구 K 인근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약 20톤을 보관하던 중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2020. 9. 8.경 관할 군수로부터 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022고단1072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계획관리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부터 2021. 11. 22.까지 인천 옹진군 L, M에 컨테이너 15개(면적 702.35㎡)를 적치하고, 2021. 7.경부터 2021. 11. 22.까지 인천 옹진군 N, O, P, Q 및 R, S에 컨테이너 22개(면적 1030.12㎡)를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제4호증-종합단지계획도, 증제5호증-안내문, 증제6호증-D단지 도로계획도, 증 제8 호증-안내문, 증제9호증의1-안내문, 증제13호증-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증제14호증-여신계좌 조회 목록, 증 제15호증-여신계좌 조회 목록, 증제16호증-안내문, 증제17호증- 입금확인증, 증제18호증-이행각서, 증제19호증-2017. 2. 28.자 공문, 증제20호증-2017. 3. 21.자 안내문, 증제22호증-입금확인증, 증제23호증-금융거래내역, 증제24호증-사업계획서, 증제25호증-개발비용 이행각서, 증제26호증-내용증명, 인출요청서(증거기록 제114쪽), 사업설명회 경과보고, 단지계획도, 인허가 설계비 현황, 안내문, D 일원 인허가 진행상황, 옹진군청 공문 T, 옹진군청 공문 U,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착공신고필증, D 부근 도로계획도, 도면, D․V 수입․지출 내역서, 공정별 개발비 지급계획,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A, W, (계좌번호 1 생략)), D단지 일원(등록전환, 경계측량, 분할비 산정) 견적서 2021고단5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발장, 출장복명서, 각 사진, 각 확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조치 이행명령, 행정처분 명령서, 조치이행계획서, 과태료처분통지서, 조치이행명령 미이행에 따라 이행촉구(2차, 3차 포함), 각 출장복명서 2022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C), 고발장, 각 의견제출서, 각 내용증명서, X 단지개발 시행대행계약 및 용역계약서, 현장사진, 지적도, 각 출장복명서, 각 토지이용계획서(M, L, N, O, Q, P, R, S)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i) 피고인은 최초 사업설명회가 열린 2013. 10. 13.경에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토지까지 포함된 대상 토지[증제4호증-종합단지계획도(증거기록 제25쪽)에서 우측 기역자 부분을 제외한 개발대상 토지]가 한꺼번에 개발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가, 2014. 6. 15.경 열린 사업설명회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사업설명회 경과보고, 단지계획도, 인허가 설계비 현황, 안내문, D 일원 인허가 진행상황, 옹진군청 공문 T, 옹진군청 공문 U,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착공신고필증, D 부근 도로계획도, 도면, D․V 수입․지출 내역서, 공정별 개발비 지급계획(이상 증거목록 제132 내지 제147쪽)을 모두 제공하면서 위 대상 토지 중 일부 토지들만 먼저 개발되고, 이후 피해자들의 토지가 포함된 나머지 토지들이 개발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내지 12항 기재 각 돈을 입금 받았고, (ii) 현재 위 대상 토지 중 일부 먼저 개발된 토지들의 경우 건축허가 및 기반시설 공사가 마쳐졌으며, (iii) 피해자들의 토지에 대해 개발 관련 허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위 허가에 필요한 일부 도로의 준공검사가 마쳐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인데, 해당 도로의 준공검사는 도로 끝 부분에 있는 Y 토지 소유자가 허가 받은 건축공사를 하지 않는 사정이 갑자기 발생함에 따라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이 판시 사기의 점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 일대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체결된 개발대행 계약은 그 일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면서 그 개발 사업의 진행을 피고인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각각의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만 개별적으로 피고인에게 개발대행을 맡기는 형태의 계약이었다. 피고인은 2013. 10. 13.경 최초 사업설명회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토지까지 포함된 대상 토지가 한꺼번에 개발된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2014. 초경 관할 관청과의 협의 과정 중 대상 토지 전부가 한꺼번에 개발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들의 토지가 나중에 개발되는 것으로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였고, 이를 2014. 6. 15.자 사업설명회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모두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위 (i) 주장], 피해자들 측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14. 6. 15.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주장의 위 문건들을 제공받은 적이 없고, 자신들의 토지가 나중에 개발된다는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문건들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들의 토지가 포함된 일부 토지들이 나중에 개발된다는 점에 관한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사업설명회 경과보고’에 ‘1차 허가지’(증거목록 제132쪽)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때 ‘1차 허가지’는 해당 문건 내용의 전체 맥락상 당시 인허가를 이미 취득한 Z, AA 소유의 각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3. 10. 13.경 최초 사업설명회에서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증제4호증-종합단지계획도’에도 ‘1차 부지’, ‘2차 부지’라는 문구는 포함되어 있으나, 이때 ‘1차 부지’에는 피해자들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바, ‘사업설명회 경과보고’에 기재된 ‘1차 허가지’라는 표현만으로는 피해자들의 토지가 나중에 개발되는 토지라는 점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주장의 위 문건들 중 ‘인허가 설계비 현황’(증거기록 제134-1, 2쪽) 및 ‘공정별 개발비 지급계획’(증거기록 제147쪽)에는, 인허가 신청시 건축․토목 각 설계비는 허가 취득시에 30%를 지급[증거기록 제134-1쪽, 한편 ‘인허가 도서작성에 관한 설계비가 허가 취득시에 30% 지급’한다는 부분(증거기록 제147쪽)도 유사한 취지의 내용으로 보임]하고, 단지도로공사비(도로, 배수로공사)는 ‘공사 공정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기재 내용들은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개발 허가 취득 및 각 공사 공정이 이루어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들에 대한 단지내공사비(도로, 배수로공사비 포함), 설계비 각 전액 이상의 금원을 지급한 사정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토지에 대한 개발 비용 명목으로 첫 입금을 한 2013. 10. 14.경이래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토지에 대해서는 피해자들 토지에 대한 도로 및 배수로 공사를 포함하여 해당 각 토지의 개발 인허가에 직접 관련된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각 돈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위 각 돈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토지 개발을 위한 용도(여기에 이 일대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쓰이는 용도가 포함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개발대행 계약의 성격상 명확하다)로 사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3. 10. 13.경 최초 사업설명회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토지까지 포함된 대상 토지가 한꺼번에 개발된다는 설명을 한 이후 피해자들의 토지가 나중에 개발되도록 개발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들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고지되었더라면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개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피해자들의 토지에 대한 직접적 개발 과정에 돌입한 것이 아니어서 그들 소유의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 없는 상태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개발 명목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내지 12항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행위는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ii) 대상 토지 중 일부에 대한 개발이 실제 진행되었다거나, (iii) 일부 토지 소유자가 건축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피해자들의 토지에 대한 개발이 지연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호, 제13조 제3항(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의 점,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등에 관련해서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유사 전과가 있다. 또한 판시 사기의 점에 대한 범행 내용, 기간,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대행업체를 통해 관련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고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진행하는 등으로 적법한 공사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항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토지개발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들은 D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자들로서 피해자 E은 F 임야(면적 약 1,778㎡)를, 피해자 G은 H 임야(면적 약 1,778㎡)를, 피해자 I은 J 임야(면적 약 1,493㎡)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위 D 일대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D 주변 단지개발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서신을 보낸 뒤, 2013. 10. 13.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이에 참석한 피해자들에게 ‘D 주변 일대 토지는 그 동안 진입도로가 없어 개발이 불가능하였으나, 당사 ㈜C에서 노력한 결과 군 도로에까지 이르는 진입도로를 이미 확보하여 공사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현재 AB에는 현재 공사 진행 중인 AC 5, 6호기를 비롯해 2014년부터 공사기간을 5~7년으로 하여 착공예정인 민간 LNG발전소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공사 인부 등이 장기간 거주할 AN 내의 숙소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이 소유한 토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할 경우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시세차익, 지가상승 등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당사가 진행하는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참가 의사를 보이자 “당장 내일(2013. 10. 14.)부터 도로개설 공사에 착공할 것이다. 공사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내일까지 1인당 1,000만 원씩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들 AD의 명의로 개인적으로 구입할 토지매입 자금, 피고인이 이미 진행하고 있던 다른 개발사업에 투입될 비용, 사무실 운영비용 및 생활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소유 토지가 단기간 내에 주택단지로 개발될 수 있을 것처럼 속인 것일 뿐 정작 피해자들이 소유한 토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토지개발 사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사용해 피해자들 소유 토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0. 14.경 Z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진입도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각각 1,000만 원씩을 입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토지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경 피해자들에게 위 D 일대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AB에는 현재 공사 진행 중인 AC 5, 6호기를 비롯해 2014년부터 공사기간을 5~7년으로 하여 착공예정인 민간 LNG발전소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공사 인부 등이 장기간 거주할 AN 내의 숙소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이 소유한 토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할 경우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시세차익, 지가상승 등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당사가 진행하는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토지에 대한 주택부지 개발사업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D 일대 토지 개발사업의 대상토지 중 개발이 진행된 나머지 토지들과 달리 피해자들의 토지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직접적 개발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3년경 당시 위 D 일대 토지에 발전소 건설 등 여러 공사 계획이 예정되어 있었음에 대하여는 이를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2013. 10.경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확보하였다고 설명한 진입도로는 피해자들의 각 소유 토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군 도로에서 전체 개발의 대상이 된 위 D 일대 토지 중 하나인 AF 토지까지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들도 이를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i) 2013. 8. 29.경 위 AF 토지까지 연결되는 진입도로가 위치할 AG 토지의 소유자 AH와 사이에 ‘인천 옹진군 AG내 진입도로 개설건’이라는 내용으로 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였고, (ii)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1,000만 원씩을 지급받은 날인 2013. 10. 14.경 AH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AG 토지의 대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 받았으며, (iii) 그 다음날인 2013. 10. 15.경 위 AH가 위 AG 토지에 진입로 도로 사용을 위해서 도로 면적(126㎡)을 도로대장에 등재하며 도로로 사용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고, (iv) 2013. 12. 15.경에는 그 인근 토지(AI 토지)의 소유자인 AJ과 함께 진입도로 개설건의 협조에 대한 합의각서를 작성 받았다. 이후 위 진입도로는 실제 완공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D 일대 개발사업 관련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2014. 6. 2.경 위 AK 토지(소유자 AA), AF 토지(소유자 Z)의 각 다가구주택 건축허가(신축)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대상 토지들 중 일부에 대한 건축허가도 마쳐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