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의 어머니 D와 2015. 2.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산시 E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 4. 15:3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이불속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전부 벗고 이불속으로 들어와 눕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뒤쪽을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9.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하의는 다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와라"고 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팬티까지 전부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와 눕자, 피해자에게 "찌찌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1.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이불 속에 눕자 이불로 피해자의 배꼽 윗부분을 덮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과 성기로 비벼대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하의를 팬티까지 전부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배꼽 윗부분을 이불로 덮은 다음, 피해자의 하체와 음부를 노출한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하의를 팬티까지 전부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배꼽 윗부분을 이불로 덮은 다음, 피해자의 하체와 음부를 노출한 모습을 촬영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영상물) 5장에 각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D,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1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동종 전력 없음), 재범의 위험성(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 가중결과: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노출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는 사진 등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축축한 것이 소중한 부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고, 세게 할 때는 많이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유사간음 내지 간음에 준하는 행위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인식을 확립해나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