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88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남자도우미로 일하는 자인바, 본건 당일 피해자 B(가명, 여, 24세)가 노래방에 가서 피고인을 불러 처음 만나 같이 노래를 부르고 술도 마시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귀가를 할 때 그 뒤에서 몰래 따라가 피해자의 집까지 이르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3. 07:32경 피해자의 주거인 대전 서구 C 000호실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몰래 그 뒤를 따라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피해자의 주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몰래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자 일단 알겠다고 한 다음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본, 수사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C건물 CCTV 영상자료 CD 1장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집에 양주가 있으니 술 한잔 더 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와 같이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였으나 졸음이 몰려오는 바람에 침대 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었고,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건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깨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두 세 걸음 뒤에서 팔짱을 낀 채 뒤따라갈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건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반응을 하는 듯한 장면은 전혀 없고, 피해자가 1층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고개를 옆으로 빼들고 쳐다보는 장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탄 후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 왼쪽 안쪽으로 들어갈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뒤쪽에 닿을 듯이 붙어서 들어가다가 피해자가 버튼을 누르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문 쪽으로 돌아설 때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돌아서 엘리베이터 맨 안쪽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시선을 피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탄 시간이 07:32경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시간은 07:46 경이며, 피해자는, 집으로 들어와 화장실 옆에 있는 옷걸이에서 옷을 집어 화장실로 가서 소변을 보고 청바지와 티셔츠로 갈아입은 후 나와 침대로 가다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서 나가라고 하면서 휴대전화에 042-112 번호를 찍은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나가지 않아 경찰에 도둑이 들었다고 신고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서 신고하기까지 걸린 시간 13 내지 14분은 피해자가 진술한 대로의 사건의 경과에 걸렸을 시간에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은 이 사건 당일 07:46경 신고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주소나 인적사항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중간에 전화를 끊어버려 과거 피해자로부터 신고 접수받았던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원룸 건물로 출동하였고 피해자가 전화와 인터폰을 받지 않아서 다른 입주민의 도움을 받아 건물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원룸으로 가 벨을 누르고 주인세대를 상대로 수색을 실시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에서 나온 사실, 경찰관이 들어가 피해자를 깨우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은 그 날 처음 만난 남자 도우미로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하였고, 나가라고 여러 번 요구하였으나 나가지 않아 신고하던 중 피고인이 나가겠다고 하여 신고전화를 중간에 끊고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단추가 풀려 있고, 지퍼가 1/3 쯤 열려 있었던 점, 피해자가 귀가한 후 바로 화장실로 갔다가 나오자마자 피고인을 보고 바로 신고하였고,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같은 날 07:46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사건내용청취 후 피고인을 검거한 시간이 같은 날 08:35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경찰이 출동한 시간은 피해자가 신고한 때로부터 아무리 늦어도 30분 내지 40분 후로 보이며, 그 사이에 경찰관이 수 차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도 걸었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가서 술 한 잔 더 하자고 해서 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와 피해자와 같이 침대에 누워 팔을 미는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나가겠다고 한 후 나가기 위해 침대 밑으로 내려왔는데 자신의 여자친구와 D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가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굵게[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주거지를 옮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족이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2차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굵게[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