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22-1

범죄사실 2021고단102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3. 17.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21. 3. 16.경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에 우리가 보내준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시 B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관련 법규 위반이니 D의 대출금 2,0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여야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17.경 재차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 하여 'D에서 법규 위반으로 전산을 막아서 대출을 진행하려면 보증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B 및 D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7. 15:00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27에 있는 용마산역 1번 출구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17.경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9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3. 17.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대출팀 G을 사칭하며 '2.5%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금융감독원 채권팀 H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으로 등재되었다. 등재된 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1,520만 원을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입금을 하거나 I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F 및 금융감독원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9. 16:05경 의정부시 J아파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주부는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현금 거래내역이 있으면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해서 돈을 전달해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L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거래실적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13:00경 파주시 M에 있는 N병원 근처에서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21고단18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범행횟수와 피해금액 등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1. 3. 12.경부터 가담한 다른 현금수거책인,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P와 공모하여, P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800만 원을 편취하려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검사는 피고인과 P가 동일 피해자 C로부터 피해금을 각각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P가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지 않은 피해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고인이 그 각 범행 부분에 대해서도 P가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설령 이러한 공모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P의 범행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P의 범행 부분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각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P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들과 그 각 범행을 직접 지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에서 순차적인 공모가 있었다는 취지로만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위와 같이 여러 번에 걸친 각 '현금수거책'의 역할 분담과 관련한 순차적인 공모가 언제 그리고 어떠한 방법 및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조직의 체계 및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을 전해들은 바 없이 단지 상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지시받은 현금 수거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다른 현금수거책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지휘하거나 조종하거나 또는 범행에서 이탈할 목적이 있더라도 그들의 범행을 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P의 범행 부분에 대해 어떠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P의 수거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 죄책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2, 3번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