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07:50경 군산시 청소년회관로 75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안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위 C와 순경 D 등에게 "개새끼들아.", "병신 같은 새끼들.", "내가 서장한테 가서 욕한 놈이다.", "씹할 놈들아 너네들은 돈 많은 놈들 말만 듣지."라는 등 약 20분 동안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이러한 장면을 녹화하던 순경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목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경찰관의 부당한 현행범체포에 대항하다가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부당하게 현행범체포를 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한 폭행의 동기, 내용 및 구체적 태양,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의 시점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22: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Ⅱ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거리 캡처사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656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0. 18: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4944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8. 13:3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호로 175(사동) 사동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022고단28 피고인은 2021. 7. 25. 16: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도서관 1층 제1문헌정보자료실에서 다른 도서관에서 대여한 책을 3층에서 읽으려고 하다가 위 도서관 사서인 피해자 F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이용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지랄하네 개년, 에이씨 그냥 갈게 이년아. 에이씨.”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4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단속현장 사진 2021고단4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단속현장 사진 2022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2015년 이후 치매 등으로 정신적 건강상태가 악화되면서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으로 신체적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22:1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5년, 2007년 및 2011년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 22:45경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시 C에 있는 D 부근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반복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00년 음주운전 및 2010년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물적,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2:24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3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및 자료 첨부),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명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며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0.부터 2021. 4. 24.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3. 주휴수당 540,000원, 2021. 3. 휴일특근수당 517,500원, 2021. 4. 주휴수당 540,000원, 2021. 4. 휴일특근수당 720,000원 등 임금 합계 2,31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5,5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로부터 이 사건 고소권, 고소취하(취소)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은 D이 2021. 12. 9.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고소․고발 취소장)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2021. 12. 13. 이를 제출하였음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조합’ 쪽에서 ‘C’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거리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E’ 쪽에서 ‘기계 외곽도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액티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 371, 기계119안전센터 앞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밝힌 점, 피고인 재범하지 아니할 것 다짐하고 있는 점과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1. 18. 02:00경 강원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F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8. 09:55경 강원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부터 I 앞 노상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음주운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위 범행으로 단속된 지 불과 약 7시간여 만에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주차장 난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각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은 좌회전 진행만 허용되는 차선으로 직진 진행을 금지하는 안전표시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안전표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 금지 안전 표시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에 선행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손잡이와 범퍼 부분을 위(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손잡이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9.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2:2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전력(2008년 및 2016년 음주운전 벌금형, 2008년 무면허운전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2:40경 군포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28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코와 턱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관절돌기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함부로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50일간의 치료 및 골절선 완전유합까지 6개월이 필요한 턱관절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고 사과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그만 둔 회사의 퇴직금과 주식을 투자해서 모아 둔 2~3억 원으로 유통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근무력증 장애인이고,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식인 내가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내 명의로 통장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어차피 우리는 결혼할 사이니까, 돈을 빌려주고, 너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주면 차용금과 신용카드대금을 1년 내로 회사를 차려서 수익이 생기면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1년 내에 유통회사 등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4억 5,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것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친 C 명의 D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1회에 걸쳐 합계 16,839,000원을 송금받고, 2015. 10. 1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E카드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9. 8. 5.까지 위 카드 사용대금 합계 13,275,6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2018. 6. 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F카드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9. 6. 22.까지 위 카드 사용대금 합계 2,307,2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카드내역, F카드내역,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수익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배달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받을 목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배달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3.경 1,400,000원, 3. 14.경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고, 현금 4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4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9.경 당진시 F에 있는 G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피고인의 친구인 H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7,300,000원을 대출받고, 2016. 10. 19.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I 주식회사, 채권 최고액 19,11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부근에서 불상자로부터 3,800,000원을 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에게 근저당채권액 19,11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나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피고인이 자동차저당권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저당권 설정계약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대출금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제공에 있고, 피고인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I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I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과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저당권 설정계약이 ‘피고인과 I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I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I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5.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8년에 벌금형, 2019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각 처벌을 받고도 마지막 처벌 시점으로부터 2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고,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차에서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다가 잠이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다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부모님으로부터 술을 마신 데 대해 야단맞을까봐 차에 시동을 켜놓고 있다가 잠이 들었을 뿐이라고 변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경찰관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 후에야 범행을 자백하면서, 위와 같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실제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책임을 지우는 방법으로써,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안과 습관성으로 보이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 장기간 경각심을 갖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 전자가 후자에 비해 재범 방지에 월등히 효과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일면식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00:23경부터 같은 날 00:28경까지 사이에 인스타그램에서 다이렉트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가 대답하자 인스타그램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통화를 시도해 피해자가 받아 연결이 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종료하자 “싸고 싶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참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02: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천군 B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춘장대 해수욕장 삼거리 방면에서 부사방조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그 곳 교차로를 부사 방조제 방면에서 춘장대해수욕장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55세)을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6. 01:05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8. 12. 22:0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여, 23세)에게 “뭘 쳐다보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수회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8. 12. 22:25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전항의 상해 피해자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E를 분리한 다음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경찰차 쪽으로 달려가 양 주먹으로 위 경찰차의 우측 앞과 뒤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선바이져를 깨뜨려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진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의 친구인 A을 공용물건손상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위 순경 I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5, 16) 1. 파손된 순찰차량 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견적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경찰공무원 사본, 근무일지 사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손괴된 공용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재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10:00경 강릉시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