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46

범 죄 사 실 2021고정246 1. 명예훼손 가. 2019. 5. 27.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27.경 부산 남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아파트 입주민들에게 “F이 어제, 오늘 개인 명의 계좌를 게시함으로써 추가범행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고, 5월 중순 ‘위계적 업무방해죄’로 고소장 제출한 건에 더하여 수사관에게 죄질이 나쁨을 알리는 서류로 제출합니다. 영장발부가 될 거고 내역조사가 있을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은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거나 영장발부가 예정된 상황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3. 30.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30.경 위 C아파트 정문에 위치한 경비실 창문에 “집회 당일 선거를 격렬히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F, M, N, B은 집회실에서 단체로 몰려 들어와 위력으로 개표를 못하게 하며 주민들이 투표한 정당한 선거업무를 방해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은 위력으로 개표를 못하게 하거나 선거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7. 4. 범행 피고인은 2016. 9. 18.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C아파트 대표 관리인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인바, 2019. 7. 4.경 소지하고 있던 아파트 관리실 열쇠를 이용하여 위 C아파트 관리실에 들어간 후 ‘2019. 7. 3. 피고인과 F 간의 몸싸움 영상’을 USB 메 모리에 저장하여 나온 후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F의 CCTV 영상물 자료를 위 C아파트 정문 경비실 창문에 게시함으로써 F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나. 2019. 7. 7. 범행 피고인은 2016. 9. 18.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C아파트 대표 관리인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인바, 2019. 7. 7.경 소지하고 있던 아파트 관리실 열쇠를 이용하여 위 C아파트 관리실에 들어간 후 ‘2019. 7. 7. F이 수도검침표를 회수해가는 영상’을 열람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수도검침표를 회수하는 F의 CCTV 영상물 자료를 전송함으로써 F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021고정439 피고인은 2017. 3. 27.경 피해자 O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일로 2017. 11. 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피해자 O과 그 배우자인 피해자 P(Q통장)에게 앙심을 품었다. 1.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12. 09:22경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모의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증언자를 확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남구청 홈페이지 ‘새올 전자민원창구’ 게시판에 “2017. 3. Q통장은 자신의 배우자와 모의, A를 상해무고 고소하고 허위증언자까지 확보, 300만 원 벌금형에 이르게 하였고.”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26. 05:18경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O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증인을 내세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남구청 홈페이지 ‘새올전자민원창구’ 게시판에 “통장의 배우자는 저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증인을 내세워 제가 통장의 배우자를 상해하였다고 무고하여 벌금 300만 원을 내게 한 천박한 자들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정4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상해사건 판결문 첨부),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1고정246 사건의 2019. 5. 27.자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나. 2021고정246 사건의 2020. 3. 30.자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F은 위력을 사용하여 개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한 것이다. 다. 2021고정246 사건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2019. 12. 31.경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죄명을 달리하여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 2021고정246 사건의 2019. 7. 7.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CCTV를 사용한 것은 입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마. 2021고정439 사건과 관련하여,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2019. 5. 27.자 명예훼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영장발부될 것이다’는 기재에 허위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영장발부가 될 것이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은 피해자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영장발부’를 ‘출석요구서’로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고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서 피고인이 ‘영장발부’의 의미를 오인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2020. 3. 30.자 명예훼손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외부인인 R 법무사가 선거절차에 관여해서 말로 항의를 하였을 뿐이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으며 M, N, B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측 증인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R 법무사의 진술서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달리 피해자가 위력으로 개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공모한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2021고정246 사건의 일사부재리 주장에 관하여 헌법은 제13조 제1항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서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등 참조).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다른 죄명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가 죄명을 달리하여 공소제기가 되었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2021고정246 사건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한 영상 게시와 전송의 방법, 게시와 전송의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2021고정43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중요한 요지는 피고인이 3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는 것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허위 증언을 교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