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12:05경 강릉시 B아파트 상가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5세)가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8)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대낮에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2. 29. 11:09경 강릉시 B아파트 상가 내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칸막이 아래쪽 틈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에 카메라 각도 조절에 실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슬리퍼만 촬영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2. 10. 18:26경 강릉시 교동 택지에 있는 불상의 상가 내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칸막이 아래쪽 틈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엉덩이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0. 19:22경 나.항 기재 상가 내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칸막이 아래쪽 틈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엉덩이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강제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29.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위 휴대전화는 강제적으로 압수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이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것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2. 29. 12:05경 강릉시 B아파트 상가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에 발각된 뒤 출동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청에 응하여 같은 날 12:50경 강릉경찰서 D지구대로 갔다. 담당경찰관은 같은 날 13:30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생활과 관련되어 휴대전화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이 지금 주지 않으면 체포할 수도 있으니까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하여 휴대전화를 건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담당경찰관이 같은 날 13:5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 할 당시에도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을 거부하였고,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제출을 거부하면 강제압수하겠다고 이야기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을 추가로 촬영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관하여 사후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는 2020. 3. 1.경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담당경찰관은 2020. 3. 8.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한 다음 즉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다시 압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담당경찰관이 촬영하였던 위 동영상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임의제출물의 압수에는 사후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관이 2020. 2. 29.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관하여 사후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20. 3. 8. 압수 당시에는 임의제출서가 작성된 반면 2020. 2. 29. 압수 당시에는 임의제출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물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 및 각 수사보고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위 휴대전화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로서 1차적 증거인 위 휴대전화와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2차적 증거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라. 위와 같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