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46

범죄사실 (2017고합146)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8. 18.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중국에서 운반책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후 운반책으로 하여금 국내에 있는 판매책들에게 이를 교부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8. 3.경 중국 청도에 입국한 필로폰 운반책인 C에게 필로폰 약 150그램이 담긴 남자용 팬티를 건네주고, C는 위 팬티를 입고 그 위에 다시 여성용 속옷을 입은 후, 2013. 8. 18.경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등은 C에게 D역으로 이동하여 D역 물품보관함에 위 필로폰을 넣어두게 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50그램을 수입하였다. 2. 2013.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과 함께 2013. 10. 25.경 중국 청도에 입국한 필로폰 운반책인 E에게 필로폰 약 100그램이 담긴 남자용 팬티를 건네주고, E은 위 팬티를 입은 후, 2013. 10. 27.경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C에게 건네주었으며, F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역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약 10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0그램을 수입하였다. 3. 2013. 12. 25.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과 함께 2013. 12. 23.경 중국 청도에 입국한 필로폰 운반책인 I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I는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넣은 후 2013. 12. 25.경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C에게 건네주었으며, F은 그 무렵 H역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약 25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I, F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4. 2014. 3. 9.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과 함께 2014. 2. 27.경 중국 청도에 입국한 필로폰 운반책인 J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J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넣은 후, 2014. 3. 9.경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C에게 건네주었으며, 그 이후 피고인 등은 C로 하여금 H역으로 이동하게 하여 그 무렵 F에게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약 250그램을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J, F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5. 2014. 3. 16.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과 함께 2014. 3. 14.경 중국 청도에 입국한 J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J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 속에 넣은 후 2014. 3. 16.경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K에서 이를 C에게 건네주었으며, 이후 피고인 등은 C에게 지하철 7호선 L역 부근 물품보관함에 위 필로폰을 넣어두게 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6. 2014. 5. 11.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과 함께 2014. 5. 9.경 중국 청도에 입국한 J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J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 속에 넣은 후 2014. 5. 11.경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한 다음 D역에서 이를 C에게 건네주었으며, 이후 피고인 등은 C로 하여금 H역으로 이동하게 하여 H역에서 F에게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약 250그램을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J, F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7. 2014. 6. 22.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과 함께 2014. 6. 20.경 중국 청도에 입국한 J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J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 속에 넣은 후 2014. 6. 22.경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C에게 건네주었으며, 이후 피고인 등은 C로 하여금 KTX를 타고 H역으로 이동하게 하여 H역에서 F에게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약 250그램을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J, F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8. 2014. 7. 2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과 함께 2014. 7. 18.경 중국 청도에 입국한 J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J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 속에 넣은 후, 2014. 7. 20.경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한 다음 D역으로 이동하여 이를 C에게 건네주었으며, 이후 피고인 등은 C로 하여금 서울로 이동하게 한 뒤 서울 중랑구 M 소재 N역 3번 출구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약 250그램을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9. 2014. 7. 26.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과 함께 2014. 7. 24.경 중국 청도에 입국한 필로폰 운반책인 O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O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 속에 넣은 후 2014. 7. 26.경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K로 이동하여 이를 C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등은 그 무렵 C로 하여금 서울 중랑구 소재 L역 또는 N역 부근으로 이동하게 한 뒤 P에게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약 250그램을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O, P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10. 2014. 8. 31.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과 함께 2014. 8. 29.경 중국 청도에 입국한 J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J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 속에 넣은 후, 2014. 8. 31.경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K로 이동하여 이를 C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등은 그 무렵 C로 하여금 서울 중랑구 소재 L역 또는 N역 부근으로 이동하게 한 뒤 P에게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약 250그램을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J, P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11. 2014. 9. 4.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과 함께 2014. 9. 2.경 중국 청도에 입국한 O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Q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 속에 넣은 후 2014. 9. 4.경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한 다음 D역으로 이동하여 이를 C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등은 그 무렵 C로 하여금 서울 중랑구 소재 L역 또는 N역 부근 도로로 이동하게 한 뒤 P에게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약 250그램을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O, P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12. 2014. 10. 5.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과 함께 2014. 10. 2.경 중국 청도로 입국한 J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J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 속에 넣은 후, 2014. 10. 5.경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K로 이동하여 이를 C에게 건네주었으며, 이후 피고인 등은 C로 하여금 H역으로 이동하게 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약 250그램을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13. 2014.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과 함께 2014. 11. 21.경 중국 청도에 입국한 O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O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 속에 넣은 후 2014. 11. 23.경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K로 이동하여 이를 C에게 건네주었으며, 이후 피고인 등은 C로 하여금 H역으로 이동하게 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약 250그램을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14. 2015. 2. 1.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과 함께 2015. 1. 30.경 중국 청도에 입국한 O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O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 속에 넣은 후, 2015. 2. 1.경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K로 이동하여 이를 C에게 건네주었으며, 이후 피고인 등은 C로 하여금 H역으로 이동하게 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약 250그램을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O,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15. 2015. 5. 31.경 범행 피고인은 C를 통해 O에게 중국 청도에 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갈 것을 지시하고, 2015. 5. 30.경 중국 청도에 입국한 필로폰 운반책인 O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 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O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 속에 넣은 후 2015. 5. 31.경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O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16. 2015. 8. 2.경 범행 피고인은 C를 통해 O에게 중국 청도에 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갈 것을 지시하고, 2015. 8. 1.경 중국 청도에 입국한 O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O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 속에 넣은 후 2015. 8. 2.경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O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17. 2015.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C를 통해 O에게 중국 청도에 와서 필로폰을 국내로 운반할 것을 지시하고, 2015. 10. 10.경 중국 청도에 입국한 O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O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 속에 넣은 후 2015. 10. 11.경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O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18. 2015.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C를 통해 O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갈 것을 지시하고, 2015. 12. 11.경 중국 청도에 입국한 O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O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 속에 넣은 후 2015. 12. 13.경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O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19. 2015.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C를 통해 O과 Q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갈 것을 지시하고, 2015. 12. 26.경 중국 청도에 입국한 필로폰 운반책인 O과 Q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3개(작은 덩어리 1개, 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2015. 12. 27.경 O은 위 필로폰 작은 덩어리 1개를 브래지어 속에 넣고, Q은 위 필로폰 큰 덩어리 2개를 브래지어 속에 넣은 후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O, Q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20. 2016. 1. 10.경 범행 피고인은 C를 통해 O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갈 것을 지시하고, 2016. 1. 8.경 중국 청도에 입국한 O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O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 속에 넣은 후 2016. 1. 10.경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O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21. 2016. 2. 28.경 범행 피고인은 C를 통해 O과 Q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갈 것을 지시하고, 2016. 2. 26.경 중국 청도에 입국한 필로폰 운반책인 O과 Q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O은 Q과 함께 위 필로폰을 Q의 브래지어 속에 넣은 후, 2016. 2. 28.경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O, Q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22. 2016. 3. 20.경 범행 피고인은 O을 통해 Q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갈 것을 지시하고, 2016. 3. 18.경 중국 청도에 입국한 필로폰 운반책인 Q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Q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 속에 넣은 후 2016. 3. 20.경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Q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23. 2016. 4. 10.경 범행 피고인은 O을 통해 R에게 중국 청도에 가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갈 것을 지시하고, 2016. 4. 8.경 중국 청도에 입국한 필로폰 운반책인 O과 R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65그램을 건네주고, O은 R와 함께 위 필로폰을 R의 브래지어 속에 넣은 후 2016. 4. 10.경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R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65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Q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 3회, 증거목록 순번 27번), F에 대한 검찰 피 의자신문조서(제1, 2회, 증거목록 순번 51번),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증거목록 순번 26번)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O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C 진술기재 1. C, J(증거목록 순번 40번), E(증거목록 순번 54번), I(증거목록 순번 55번), J(증거목록 순번 8번 및 35번), C, O, Q(증거목록 순번 제46번), C(증거목록 순번 47번)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감정서 1. 수사협조 의뢰회신 및 이에 첨부된 출입국가 및 항공기편명, 수사보고(필로폰 중량 측정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S 등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S 대화 내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및 이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10.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는 별지와 같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모든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유죄로 인정되는 각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아래에서 거시하는 증거들 이외의 각 공범들의 진술 중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듯한 내용의 진술은, 사소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피고인과 B이 함께 와서 피고인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브래지어패드를 건네주거나(O의 증언), 책상위에 올려놓아 이를 가지고 왔다(J의 증언)는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아무런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번복진술(C, F의 각 증언)에 불과하여 이를 믿지 아니한다). 나. 위와 같은 공범들의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과 출입국 기록에다가, C의 휴대전화로부터 복구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SNS 메신저 메시지 내용, 즉 B이 구속된 이후인 2015. 5. 27. C가 O에게 '이제는 큰 형님(피고인)이 일을 추진하겠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10. 8. C가 O에게 '그냥 토요일 표 사면 되겠답니다. 역시 작은 형(B)하고는 스타일 완전 틀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O이 '느긋하니 맘에 든다'라고 답하고, 이에 C가 '완전 틀리죠. 편안하게 해주니'라고 답변한 사실을 통하여 볼 때 2015. 3. 11.경 B이 중국 공안에 의하여 구속된 이후로부터 기존에 B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필로폰 수입 범행을 피고인 단독으로 진행하는 점을 공범들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아래 표와 같이 O의 휴대전화로부터 복구된 O과 C, Q 및 피고인 사이의 메시지 내용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른바 '큰형님'으로 불리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단순히 가담만 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공장'으로 불리는 필로폰 제작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수입하기 좋은 형태(브래지어패드 내에 삽입)로 제작하여 운송책에게 교부하고, 이를 여성 속옷 내에 은닉하여 수입하게 한 후, 한국 내 공급책에게 구체적인 교부방법까지 지시하는 등 그 범행을 압도적으로 주도했던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공범들의 진술, 압수조서 및 수사보고(압수 필로폰중량 측정 사진 등 첨부)에 의하면, 범죄사실 순번 1, 2번(이는 모두 남성인 공범이 운반책으로 필로폰을 운반한 범행이다)을 제외하면 운반책들이 수입하여 온 필로폰의 형상(여성의 브래지어패드에 들어갈 만한 둥근 찐빵 모양의 덩어리 2개) 및 크기가 대체로 일치하는 사실(다만 범죄사실 순번 19번 범행의 경우에는 O이 추가로 땅콩 크기의 필로폰을 가지고 오고, Q이 기존에 운반하였던 것과 동일한 크기와 개수의 필로폰을 운반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최종 범행인 범죄사실 순번 23번 범행으로 인하여 압수된 필로폰의 형상과 일치하는 사실, 범죄사실 1, 2번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수입된 필로폰은 압수된 필로폰 중 1개 덩어리의 크기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더 많은 양인 사실, 압수된 필로폰의 무게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265그램이 넘는 사실(필로폰을 포장하고 있던 랩을 포함하여 288.47그램이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입된 필로폰의 무게는 최소한 각 범죄사실 기재 중량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2016. 4. 10.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대량범 > 제3유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21년 이하(특별가중영역) 나. 제2범죄{2016. 3. 20.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제3범죄{2016. 2. 2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위 가. 항과 같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0년 이상 징역 38년 6월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제3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23회에 걸쳐, C로 하여금 운반책을 모집하도록 하고, 그가 모집하여 온 운반책들이 입는 속옷 안에 필로폰을 숨겨 수입하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이 수입에 성공한 필로폰의 총 중량은 5.5kg이 넘는바 실로 막대한 양이다(일반적인 1회 투약분 0.03그램으로 투약가능 회수를 계산하면 피고인이 수입에 성공한 위 필로폰의 양은 자그마치 183,000회가 넘는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여 오면서도 조직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3년간 적발되지 아니하여 마지막 범행으로 압수된 양을 제외한 약 5.2kg은 중간 판매책들을 통하여 유통에 성공하기까지 하였다. 즉, 피고인이 대한민국 경내에 수입한 필로폰의 대부분은 이미 소비되어 다수의 마약 중독자들을 양산해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중간 기착지로 사용하여 다른 국가에 다시 수출되었을 것으로 보여 이미 추적과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B과 피고인(판결선고 전에 변론이 분리되어 종결되었으나 대부분의 변론기일이 병합되어 진행되었다)은 수사개시 이래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수사기관을 호도하여, 결국 수사기관은 피고인 및 B이 대체 어디서 이렇게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공급받은 것인지, 즉 소위 '공장'의 소재 및 이에 관계된 범죄자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필로폰 범죄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7고합16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7. 8. 21.경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약 1.9그램을 비닐로 감싼 후 지프형 라이터 속에 넣고 은닉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보따리상인 AE으로 하여금 같은 해 8. 22. 17:20경 중국 청도에서 출항하는 AF 선박편으로 위 필로폰이 은닉된 라이터를 소지한 채 같은 해 8. 23. 10:3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하게 함으로써 이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G의 부탁을 받고 지포형 라이터와 염색약을 중국 심양에 있는 AG의 아파트로 보낸 것일 뿐, 지포형 라이터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런데 화물취급소 사장인 AH가 심양으로 보내야 할 지포형 라이터와 염색약을 피고인이 한국으로 배송을 요구한 금목걸이와 함께 한국으로 보내어 세관 당국에 적발되는 바람에 이 사건의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3. 판단 가.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3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으로 인한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 영토내로 양륙하여 반입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국에서 AH에게 운송을 부탁할 당시, 필로폰이 은닉된 지프형 라이터를 포장한 종이상자 위에는 한글로 '심양시 화평구 AI아파트 AJ호 AG사장님 앞'이라는 중국내 주소와 'AK번'이라는 중국내 전화번호가, 함께 배송을 부탁한 금목걸이를 포장한 편지봉투에는 '청도에서 AL씨 형으로부터', 'AM 앞,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AO', 'AP'이라는 한국 주소 및 전화번호가 각각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AH의 처인 AE이 위 박스와 편지봉투를 가지고 2007. 8. 21. 중국 청도에서 한국 인천으로 가는 배에 탑승한 이후, 피고인이 AH에게 전화를 하여 '물건을 잘 가지고 들어갔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AH는 '맡긴 물건을 편지봉투에 적힌 주소지(서울 강남 AN)으로 보낸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금목걸이가 담긴 편지봉투는 그 주소지로 보내고, 지프형 라이터와 염색약이 담긴 종이상자(필로폰이 은닉된 상자)는 심양의 AG사장 앞으로 보내야 되는건데'라고 말한 사실, AH가 운영하는 보따리상(AQ)은 중국내 배송은 일반적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중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배송을 취급하지만,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하여서는 배송지까지 최종 물류 또한 취급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조선족 직원을 고용하여 조선족 직원이 한글로 적힌 중국내 주소를 중국어로 번역해주기도 하였던 사실, 위 종이상자는 피고인의 동생이 경영하던 AN에 있는 AO로 배송되었으나, 해당 주소에는 필로폰을 필요로 하던 사람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종이박스의 수신인으로 기재한 'AG사장'으로 지목되는 AG은 2007. 9.경까지 중국에 실제로 거주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의뢰하는 어떤 물건의 배송지는 그 물건을 담은 상자에 적힌 주소라고 봄이 일반적이고, 배송지가 아닌 다른 주소를 적는 것은 내심과 객관적 표시행위가 일치하는 않는 행위로서 특수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인 경우가 대부분인 점, AH가 운영하는 보따리상에서 일반적으로 중국내 택배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중국 내 배송 자체를 취급할 인력은 그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물건을 현지로 배송하는 것이나 AQ의 중국 내 사무소에서 중국 내 특정 주소로 배송하는 것은 그 업무 처리절차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AH가 중국내 배송도 해줄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착각하였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등의 사정에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아도 피고인이 우리나라 경내로 위 종이상자를 반입하여 양륙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사후 적발시의 변명을 위하여 종이상자에 중국 주소를 한글로 적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AH에게 종이상자에 적힌 중국 주소로 이를 운송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AH의 업무상 착오로 위 종이상자가 편지봉투와 동일한 주소지로 배송되게 된 일종의 배달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합리적 의심을 해소시킬 수 있을 만한 별다른 증거는 없다. 달리, 피고인이 AH에게 배송을 의뢰할 당시 라이터 안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배송업체를 도구로 이용하여 필로폰이 든 라이터를 한국 내에 수입시킨다는 등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