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8. 02:50경 동해시 C에 있는 (구)D 앞길에서 도로를 걷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위협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전과 4범으로 나온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다. 다시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동해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경장 H에게 인계된 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0부터 03:50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미란다원칙의 고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위법하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며,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2. 판단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7. 8. 03:02경 (구)D 앞길에서 E 및 I를 향해 위협 운전을 한 것이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E에게 '내가 감옥살이 하다가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 같은 거 죽이고 또 들어가면 된다'는 식의 말하면서 E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에 112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은 경찰에서 "I와 함께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하얀 짚차가 중앙선을 넘어 다가와 피했고, 다시 또 다가와 피했는데,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뭐라고 말을 하길래 그냥 가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다가와 '내가 전과 4범으로 나온지 3일밖에 안됐는데 죽인다'며 손으로 가슴을 미는 것을 I가 말려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혼자 타고 있었었으며 직접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기재에 따르면, 2012. 7. 8. (구)D 앞에서 음주운전자와 시비가 있다는 취지로 신고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는 E, I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에도 피고인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소주 1병과 양주 1병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는 이 법정에서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물으려 하자 피고인이 E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였다. 당시 수갑을 채우고 나서 바로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는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수갑을 채웠는데 당시 무슨 선임을 하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세히 듣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물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E을 폭행하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저항하자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한 직후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폭행 여부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협 운전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E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 역시 피고인이 계속하여 E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I,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