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22

공소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 01:00경에서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 안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동영상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1. 24. 03:17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진 위 피해자가 다시 만나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계속 거절하자 “니 안오면 나 진짜 칼로 손긋는다, 진짜 나도 짜증나서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의 손목을 칼로 그어 자해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으로 해악을 고지할 의도가 없었다. 3. 판단 가.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강성교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고 일관된 편이다.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 당시 만취하여 구체적인 상황은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하였으나 인사불성의 정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책상 의자 밑으로 다가와 구강성교를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과 성관계도 가졌다. 피고인은 촬영일 다음날 아침에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재생시켜 보여 주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동영상을 확인하여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기억을 확인해 가며 진술하였던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기간 중 비교적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겼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전 월 무렵에도 상호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다(위와 같이 합의 하에 촬영된 동영상은 성관계 또는 자위기구 사용을 촬영한 것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보다도 노출 수위나 강도가 높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신고 이후에 휴대폰 메신저(카카오톡)로 자신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을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대화내역은 그날 바로 삭제하였다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의 ‘해악’은 생명, 신체, 재산은 물론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도 포함되나,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즉, 해악의 내용이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정, 즉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고지가 이루어진 배경, 고지 당시의 분위기, 상대방의 성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두 사람의 평소 관계나 사건 당일의 전체적인 대화내용, 대화 전후의 행적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메시지와 사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불안감을 가졌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7.경부터 2021.경까지 교제하는 동안 성격 차이 등으로 크고 작은 싸움을 하면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일을 반복하여 왔고, 피해자가 다투던 중에 자해 행동을 하여 이를 피고인이 제지한 적도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23. 저녁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서 홧김에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화가 다소 풀리자 다음날 새벽에 피해자와 다시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 및 사진을 보내게 되었다. 위 문자메시지 및 사진 전송을 전후한 2021. 1. 24. 03:15경부터 05:20경까지의 전체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처음으로 하는데 고맙다’, ‘보여줄게 내가 너 없으면 못산다는 거를, 진심이야’, ‘오빠 없이 못산다는 애가 보기 싫다는데 뒤져야지 그냥’, ‘좀 보고 싶다고 하면 와주라 제발 좀.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 지금 제발 부탁할게 좀’ 등의 말을 하고 있고, 이와 결합해 보면 공소사실의 문자메시지는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과격하게 애정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칼로 손을 긋는다는 피고인의 말에 처음에는 ‘그러지 마라. 거짓말 아니라고.’라며 만류를 하였으나, 이어지는 피고인의 메시지를 보고서 곧바로 ‘사진 보여줘 봐. 갔는데 구라면 죽여 버린다’, ‘구라네 하지 마 그럼. 누가 하고 보여 달래? 이미 그었다며ㅎ’라는 등 진지하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태도로 전환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보낸 사진에서는 손목에 약간 붉게 긁힌 자국 외에는 특별한 상처를 발견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또한 ‘뭐하세요, 하지말지’라고 장난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국 사건 당일 새벽 무렵에 만나 함께 배달음식을 먹는 등 일시적이기는 하나 화해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말다툼과 대화를 반복하면서 휴대폰으로 계속 연락을 하였으나, 결국에는 성격 차이나 금전 대여 문제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