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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97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1. 12:0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친구 ‘B’의 거주지에서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 기구 안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일명 :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가며 공동투약하였다. 나.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외국인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야바 1정을 매수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은 뒤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8. 3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11. 30. 체류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2022. 4. 27.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또는 야바 투약․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야바 매수 대금 50,000원 = 1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 역시 짧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를 물왕요금소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반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차량 뒤 범퍼를 수리비 2,606,3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5. 23:13경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단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 연성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2018.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가볍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5세)의 친구인 C(남, 15세)의 친부이고, 피해 아동의 친모 D(여, 47세)과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9. 17. 21:00경 부천시 E 2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 C과 함께 집에 온 피해아동이 입고 있던 가디건 카라 부분을 손으로 잡아 어깨가 보이도록 들추고는 “오, 섹시한데, 여자로 생각하면 안되는데, 큰일났다, 너네 엄마랑 (성관계) 했을 때는 재미없었는데, 너는 재미있을 줄 모르겠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에게갑자기 “지금 선녀를 모시고 있는데, 요즘에 성적으로 미쳐버릴 것 같다, 너에 대한 스킨쉽이 많아질 수 있는데, 괜찮겠냐? 니 가슴을 만질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겠냐?”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에게스킨쉽 얘기를 하면서 “성인용품을 쓴다, 성인용품을 보여줄테니 충격받지 말라.”며 침대 모서리에 있던 가방에서 여성 성기와 가슴 모형의 성인용품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 아동에게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나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의 친구이자 전 연인의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에게 한 성희롱의 정도가 매우 심하며, 피해자에게 그 모친에 관한 성적인 말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나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B'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피해자 D(남, 24세)과 함께 같은 편이 되어 게임을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01:00경 청주시 상당구 E, F호에서 PC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G'에서 제공하는 'B'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19분에 레벨 10”이라고 하고 “잠이나 자라”고 하자, “너거 @ㅓ미랑 자기 직전임, 그만 ㅋㅋ”, “말안해도 너거 @ㅓ미 지금 씻고 누워 있어서 빨리 같이 자자고 하는데”라고 게임 채팅창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대화내역 캡쳐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등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로 벌금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16

범 죄 사 실 1. 2022. 7.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4. 17:27경 제천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7.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5. 00:08경 위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B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방범용 CCTV 영상 캡처본(무면허 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회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그 중 1회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최근 5년 이내에 2회(2018년도, 2021년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895 피고인은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의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가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마치 정상적으로 렌트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C 인덕션 전자레인지’ 2대에 관하여 렌트기간 48개월, 월 렌트비 1대당 39,800원으로 하되 전체 렌트비를 완불한 경우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전기레인지 1대에 대하여 같은 조건으로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달리 위 렌트비를 마련할 만한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10만 원권 상품권을 받을 목적으로 위 렌트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자레인지 3대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8. 21. 시가 1대당 1,910,4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2대를 피고인의 모친 집인 대구 남구 D건물 E호로 송부 받고, 2019. 9. 9. 같은 전자레인지 1대를 피고인의 고모 집인 대구 서구 F 2층으로 송부 받아 합계 5,731,2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92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3. 29. 21:5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삼촌인 H 명의의 대구은행BC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나와 같은 날 22:55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모텔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숙박요금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1,4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K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K은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대구은행BC카드를 사용하여 금팔찌를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21. 3. 30. 오전경 위 ‘J’ 모텔에서 K에게 금팔찌를 사오라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대구은행BC카드를 건네주었고, K은 같은 날 11:1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귀금속점에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83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객 연체관리자료, 각 렌탈약정서, 렌탈료 납부 이행 최고, 렌탈계약 해지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회보, 수사상황(관련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2021고단2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1.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 H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진 및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 2021고단 2792 사건 범죄사실 2항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1고단2792 사건의 피해품 중 금팔찌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카드 명의자인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이러한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94

범 죄 사 실 2022고단349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을 관호회전로타리 쪽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하던 중 반대차로 쪽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D아파트 쪽에서 관호회전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쏘나타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칠곡군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칠곡소방서를 경유하여 칠곡군 B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132 피고인은 2022. 9. 23. 22:00경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 운영의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왜 휴대폰을 아무도 안빌려주냐,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던 복권진열대, 포스기 바코드 리더기, 빨대 등을 바닥으로 내려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 테라스로 나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내가 A이다, 내가 어떤 놈인 줄 아나”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3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 적용),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상황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후 피의자 음주 관련 주변 CCTV 확인), (사후 음주 위드마크 적용 관련) [22고단4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영상),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바디캠 영상),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에 더하여 중앙선까지 침범하는 위험한 운전을 한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교통사고 피해자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음주운전 및 폭력 범죄 처벌 연도를 따져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이 음주운전 또는 폭력의 상습성으로 인한 범죄로 보이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재고단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상과대학 제1학년 재학 중 1980. 10. 19.에 발생한 B대학교 불온유인물 살포사건에 관련되어 휴학처분을 당하고, 1980. 7. 3. 전남합동수사단에서 계엄법위반으로 훈방처분을, 1981. 1. 13.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계엄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각 받았으며, 1981. 6. 16. 광주시 서구 C 소재 D 자취방에서 E으로부터 F을 석방하여야 된다는 등 내용이 실린 불온유인물 G 4부를 교부받아 읽어 보는 등 평소 현 정부시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자인 바, 가. 1981. 5. 18. 10:00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망월동 소재 시립공동묘지에서 광주사태시 사망자 1주년 추모식에 적극적으로 참여, 동 추모식에 참여한 동 사태시 유가족 등 300여명과 같이 “가뭄”, “농민의 노래” 등을 제창하면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 있는 시위를 하고, 나. 1981. 6. 23. 22:00경 광주시 북구 H 소재 I 앞 공중전화 박스에서 위 B대학교 불온유인물 살포사건으로 제1관구 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서 기소중지되어 전국에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에 있는 J이 광주에 와 있는 정을 알고, 같은 시 동 번지에서 자취하고 있는 동인의 동생 K 방에 있는 위 J에게 전화하여, 무엇 하려고 광주에 왔느냐고 묻자 동인이 자수할 의사를 표명하므로, 체포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지금은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이라고 고지,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하라고 하면서 은신처를 공소 외 D의 집으로 정하여, 같은 해 6. 24. 19:00경부터 같은 해 7. 4. 08:00경까지 나주군 C 소재 위 D 집에 은닉 도피하게 하여 은신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L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J에 대한 범죄사실은 ‘J이 공소외 D과 함께 계엄사령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0. 10. 14. 09:00경 불온유인물을 제작․ 배포할 것을 모의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공소외인 등과 함께 불온유인물 제작, 등사에 동의하는 등 옥내집회를 하였다’는 것인 사실, 그런데 J은 위 계엄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재심사건(광주지방법원 2021재고단43)에서, 2022. 5. 4. ‘J의 위 계업법위반 등 행 위는 위 각 행위의 시기와 당시 상황, 그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 행위 내용이나 대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L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5. 1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5·18민주화운동의 추모식에 참여하여 민중가요를 제창하고, 계엄법위반행위를 한 J을 은닉하는 등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는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행위의 시기와 당시 상황, 그 행위의 동기와 목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21. 09:2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공원에서 술을 마신 채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그 곳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노.”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화장실 벽으로 밀쳐 오른쪽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5. 부산가정법원에서 ‘2022. 8. 14.경까지 피해자 및 그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 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같은 해 6. 22.경 이를 고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6. 23.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30. 19: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기록 제122쪽, 제134쪽)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임시조치 결정의 통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피해자의 집 방범창과 유리창을 파손하여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1년과 2016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각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 12월에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방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2. 6. 23. 06: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D의 음란한 영상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한번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30. 19: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피고인 명의의 카드영수증을 확인 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또 지랄이 네. 돈을 왜 이리 많이 썼노.”라고 말하며 설거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2. 9. 22.자 합의서의 기재 및 피해자가 2022. 9. 29.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4. 00:48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XJ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재규어XJ 승용차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재규어XJ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상황(자동차 보유자 해당성 검토,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참고인 C 진술 신빙성 관련) 1.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였다는 C의 말을 믿고위 승용차를 운행하였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또한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속아 이 사건 승용차를 5,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다음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도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명의인이 아니라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의무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고 방치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관한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5년 전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5,000만 원에 매수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관리ㆍ운행하여 온 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C이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수차례 만났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청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보험가입을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보험가입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실제 자동차등록명의인이 아닌 피고인 명의로 의무보험 가입이 가능하지 않아 실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명의자가 아니었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한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에 대한 판단 원칙적으로 어떤 자동차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승용차가 타인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어 있어 의무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4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관련하여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0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함바식당 앞 도로를 피해자 D(남, 49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며 잠시 정차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통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 택시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귀를 잡아당기며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운행 중 폭행에 해당여부 확인) 1. 현장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2018. 7.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4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일시 정차하였을 때 폭행이 이루어져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