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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7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서비스센터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06%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5. 15:50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B 인근 42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B 인근 42호 국도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임계 방면에서 동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을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73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행은 타인의 신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깡을 하여 중고차 구입에 투자하면 약 14%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당신이 전체 투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면 즉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2개월 후에 반환해주겠다. 그리고 중고차 구입과 관련하여 구입대금 70,000,000원을 투자하면 14,000,000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당신이 50%를 투자하면 즉시 7,000,000원을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 식당 운영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구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9. 부터 2019. 1.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63,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 명목으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 이 사건 편취액이 1,163,200,000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부터 지급받은 돈을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상환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보다는 적다(피해자는 2020. 1. 20. 기준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받아야 하는 돈이 268,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다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268,000,000원을 잘 갚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5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30.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5, 12.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10. 20,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41%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1 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6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73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3:46경 부산 금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26.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D이 수령하여 같은 날 19:30경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E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E종교단체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하였고, 2006.경부터는 E종교단체 F에서 미침례 전도인으로 전도봉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07. 2. 3.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F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E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는 근거는 없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E종교 단체 신도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형성된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4. 부터 2018. 9. 9. 까지 근로한 근로자 D와 2018. 2. 19. 부터 2018. 9. 9. 까지 근로한 근로자 E를 각각 2018. 9. 9. 에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00,000원(각 2,500,000원씩 합계 5,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4. 부터 2018. 9. 9. 까지 근로한 D의 임금 4,906,8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1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651,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5,827,9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2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560,1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심판사건 처리결과, 판정서 사본 1. 각 퇴직금 산정서(D, F) 1. 입증자료(G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1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8.00:0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이 사건 음주사고로 타인에게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9. 말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말경 공주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D에게 대금으로 현금 5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말경 보령시 소재 E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F 렉카 차량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10. 초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제1의 가. 항 기재 C주차장에서 D에게 대금으로 현금 5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충남 보령시 G 부근 노상에 주차된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렉카 차량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1. 초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충남 청양군 H에 있는 I 국도변에서 D에게 대금으로 현금 5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제2의 나항 기재 G 부근 노상에 주차된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렉카 차량 안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03g 중 약 0.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9. 2.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 경 제2의 나. 항 기재 G 부근 노상에 주차된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렉카 차량 안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03g 중 약 0.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투약 횟수 및 양,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5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00:55경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동 앞에서, '남편이 술이 취한 상태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C 등이 마침 오피스텔에서 아기를 안고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손으로 위 C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용 사실조회결과회신(통보),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하였더라도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인 C과 함께 출동한 목격 경찰관인 D이 피해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등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폭행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점, 판시와 같은 112신고 내용의 중대성이나 긴박성 및 그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아기를 안고 나오던 피고인을 1층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 피해 경찰관 C의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위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을 정지시키고 필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그 당시에 자신의 아내가 112신고를 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위 경찰관의 질문을 거부할 부득이한 사유도 없었다고 평가되는 정황을 종합하면, 위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불심검문으로서 적법한 행위로 판단되는 점(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경찰관이 이 법정에서 당시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정확히 밝히지 못했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적법한 직무집행의 인식 하에서 그에 필요한 직무집행을 한 이 사건에서 그 적법성을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몇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2019. 10. 10. 22:17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아파트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2009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적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3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9. 1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498,000원 승인 완료 익월 합산 청구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요즘 이런 금융사기가 많이 발생한다. 우리가 수사기관을 연결해 드리겠다."라고 한 후 같은 날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수사대인데, 피해자 명의로 서울 D에 있는 E은행에서 대포 계좌가 개설되어 피해금 1억 7,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F로 담당검사에게 전화를 해 보아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 위 번호로 전화를 걸자 "서울중앙지검 G 검사이다. 피해액이 1억 원이 넘으니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일단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제가 없다면 반환하겠다,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 11:12경 7,200만 원을 H 명의의 I은행계좌(J)로 교부받았다. 위 조직원은 2018. 9. 14.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같은 날 13:00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I은행 부근에서 대기 중인 위 계좌 명의자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편취 금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0. 15.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기존에 대출받은 1,100만 원을 3.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경 O 명의의 P은행계좌(Q)로 1,099만 원, 2018. 10. 15. 15:27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R 직원인데, 3%이자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S에 직접 연락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금융기관 전화번호를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경 O 명의의 P은행계좌(Q)로 600만 원, 2018. 10. 16.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 2018. 9.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T회사의 U 대리인데,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앱을 설치한 후 기존 대출업체에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금융기관 전화번호를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 12:27 경 V 명의의 W계좌(X)로 400만 원, 2018. 10. 16. 15:41경 0 명의의 P은행계좌(Q)로 440만 원 합계 3,039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각 교부받았다. 위 조직원은 2018. 10. 16.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6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Z 대구상인점 앞에서 대기 중인 위 계좌 명의자 0으로부터 1,000만 원, 같은 날 14:37경 같은 장소에서 이로부터 1,190만 원, 같은 날 15:41경 같은 장소에서 이로부터 445만 원 합계 2,635만 원을 각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편취 금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1. 20.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 1팀 AB 수사관이다. 대포통장 관련하여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귀하의 명의로 된 통장이 발견되었다. 대출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범행에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 12:42경 300만 원, 2018. 11. 20. 12:45경 300만 원, 2018. 11. 20. 12:46경 300만 원, 2018. 11. 20. 12:46경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AC 명의의 은행계좌(AD)로 교부받았다. 위 조직원은 2018. 11. 20.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포천시 AE에 있는 I은행 부근에서 대기 중인 위 계좌 명의자 AC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위 편취 금원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A,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은행 통장 사본, 본인금융거래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사진 1. 피해자 계좌입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상담내용 촬영 출력본 1. 텔레그램 문자내용, 텔레그램메신저 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어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을 공탁한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5. 21:1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를 경유하여 다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동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E마트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을 하다가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택시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 뒷범퍼가 떨어지는 등 위 승용차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불랙박스 영상CD,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운전 중 주차되어 있는 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행히 사고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22:5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 8호선 C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앞을 가로 막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 막고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13:00경 광명시 B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C(60세)과 밭에 거름을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쇠칼귀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쇠갈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죄명 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21: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노래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9.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3:24경 구미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경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8. 2. 14:00경 원주시 C,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1. - -H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82

범죄사실 1. 2014. 9. 29. 사기 피고인은 2014. 9. 29.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의 독일 유학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합계 1억 원의 계를 가입한 것이 있으니 1개월 전에만 통지해주면 곗돈을 타서 원금을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곗돈을 납입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곗돈을 수령하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딸 유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금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9.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계좌(F)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2. 17.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인 G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오늘 저녁에 G의 계좌로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430만 원을 빌려 주면 오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금원은 피고인의 남편인 G의 추가 대출 수수료로 사용한 후 그 대출금으로 G의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갚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2.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43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E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예금 거래내역, 차용증,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6월인데, 피해액이 적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22:13경 위 'E' 식당 카운터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는 손님이 지불한 현금 37,700원을 받아 피해자 몰래 바지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2. 4. 21: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39,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CCTV 영상 CD, 캡처사진, F 대화 사진, 수사보고(매출 취소내역 출력물), 수사보고(2019. 1. 31. 매출취소 내역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합계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동외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9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8km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검안소견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었던 점,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점,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