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57

범죄사실 1. 2008. 8. 12. 범행 피고인은 2008. 8. 1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주식회사 기은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7,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내 소유인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동 1209호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말소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에는 이미 시가에 달하는 채권액 상당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가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채권액을 변제할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위 아파트를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0. 8. 8. 범행 피고인은 2010. 8. 8.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아파트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 해서 변호사를 만났는데, 변호사에게 지급할 100만 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고소장 1. 통장 사본,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차용증, 각서 1. 등기부등본, 경매 상세정보 1. 수사보고(KB부동산 과거 시세표 첨부), 아파트 상세정보, KB부동산 과거시세보기 1.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사실조회 답변 1. 지급 내역 및 관련 자료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수당을 받아 대출이자 납입에 문제가 없었고, 대상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 대출금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 건 아파트의 가치 및 담보설정 내역을 알고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 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4.26.경 자신 소유의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동 1209호(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기은캐피탈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매월 약 150만 원에 이르는 이자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기은캐피탈에서는 2008. 2. 19.경 대출 원리금 314,512,937원을 청구액으로 하여 이 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빌릴 당시인 2008. 8.경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가 4,500만 원에 이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기은캐피탈에 대한 채무 외에도 F 1,000만 원, G 1,500만 원, H 3,000만원, I 600만 원 등 약 4억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반면 이 건 아파트의 당시 평균 시세는 3억 9,500 만원 정도(최저 가격 : 3억 6,000만 원, 최고 가격 : 4억 1,500만 원)로서 피고인은 아파트 시가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로서 월 최고 280만 원의 수당을 받기도 하였으나 평균적인 수당은 120-150만 원을 전후한 금액이었고, 여기에서 3자녀에 대한 교육비, 생계비 등을 빼면 당시 기은캐피탈 등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이를 지급하지 못했던 점, 피고인은 기은캐피탈이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어 이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 경우 이자의 납부가 유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믿음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08. 8. 12.경 급하게 지인 E으로부터 이자, 변제기 등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 없이 3,500만 원을 빌려 자신의 돈 4,000만 원과 합쳐 7,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이 "급하니까 빌려주면 일주일 내지 늦어도 10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한 약속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7,500만 원으로 기은캐피탈의 연체 이자 및 일부 원금을 변제하여 경매신청을 취하시킨 이후 당초 약속과 달리 이 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신속하게 매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이후 피고인이 계속 기은캐피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이에 기은캐피탈은 2009. 2. 2.경 다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청구액 : 289,577,227원), 결국 경매 처분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이 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위 아파트를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7,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함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수입 등으로 3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사항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