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9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9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2015고합93(병합) 나. 강제추행 |2015고합94(병합)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2015고합122(병합) 라. 폭행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박민지, 허수진, 문민영, 이선미(기소), 황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5고합9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7.경 피해자 D(여, 60세)을 폭행하여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 16:15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불구속 기소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고양시 덕양구 E빌라 출입구 계단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또 신고해봐라. 개같은 년. 쌍년.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계단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지퍼를 내리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93 피고인은 2014. 2. 7. 20:00경 고양시 덕양구 F 102호 피해자 G(여, 75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주택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폭 3센티미터, 길이 25센티미터)를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94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7. 16:30경 고양시 덕양구 F 105호 앞 복도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여, 59세)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지퍼가 내려가 있는 것을 보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9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목격자 진술서 (이웃주민) 1. 피해사진(폭행 및 추행) [2015고합93사건] 1. 2014고단676, 1987(병합)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 1. 경찰 발생보고(흉기 등 폭행) 1. 장도리 사진 [2015고합94사건] 1. 2014고단676, 1987(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복 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강제추행의 점 :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나, 폭력행위 등 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 흉기등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라.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인 2014. 3. 7.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인 2015. 5. 3.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태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신고하여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09:10경 고양시 덕양구 F 1층 계단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59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내인 G과 공동하여 2014. 11. 21. 14:00경 고양시 덕양구 E202호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고물로 팔기 위해 수집하여 복도에 보관 중이던 빈 소주병, 맥주병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G과 함께 D의 집을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맥주병 등은 G이 깨뜨린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D 또한 수사기관에서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J 이 병을 하나씩 들어서 도로 쪽으로 던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D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장피해사진은 사건이 종료된 후 현장을 촬영한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G에게 병을 손괴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두 사람 모두 자신이 그랬다고 하면서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내용의 경찰 수사보고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