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2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년 4월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광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지 휴대폰 1개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들과 E, F은 2013, 4, 22. 01: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유치원 화장실의 열린 창문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A와 E, F이 침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와 E, F은 출입문을 통하여 유치원에 침입한 후, 피고인 A는 그곳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소니 캠코더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캠코더 1개, 시가 90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피고인 B은 시가 120만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0 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4, 22. 17:00경 인천 부평구 J빌라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빌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201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안방 창문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A가 침입할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는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서랍장,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만원 상당의 휴대폰 카드 단말기, 시가 30만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14K 귀걸이 · 반지 세트, 시가 20만원 상당의 목걸이 · .귀걸이 세트, 시가 20만원 상당의 세이코 손목시계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금도금 목걸이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기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은귀걸이 1쌍 및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다. 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과 E, F은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F과의 성관계(소위 '조건만남', 남녀가 만나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관계)를 빌미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하여 둔 회칼(칼날길이 20cm)을 이용하여 그 남성을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 F은 2013. 4. 22. 23: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모텔 505호에서, E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트온 채팅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채팅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1시간에 1번, 10만원"이라는 내용의 인터넷 쪽지를 보내 이를 승낙한 피해자 N(22세)과 같은 날 24:00경 부평에 있는 일명 테마의 거리 부근 식당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F은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M모텔 602호로 유인하여 그곳에 투숙하였다. 계속하여 F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려면 콘돔이 필요하니 카운터에 다녀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밖에 나가게 한 후 피고인들과 E에게 연락하여 위 602호로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 A는 회칼을 소지한 채로, 피고인 B 과 E은 피고인 A를 따라 위 602호로 들어와 그곳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 이후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다가 피고인들과 E을 발견하고 도망가자, E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위 모텔 1층 카운터에 숨어있음을 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빨리 나와라, 내 여자친구를 따먹으려고 했냐? 살고 싶으면 빨리 나와라,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은 A가 떨어뜨린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와 F은 2013. 4. 20. 21:25경 인천 부평구 O빌라 앞에서 그곳을 지나는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P(12세)을 발견하자, F은 피해자에게 "뭘 째려봐, 따라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A는 F과 함께 피해자를 위 빌라 뒤편으로 끌고 갔다. 이후 F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 A는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분리전 공동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30조(징역형 선택) ㅇ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강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공동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특수강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작량감경의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앙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집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이 어린 피고인 B 등을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의 경우 회칼을 범행 도구로 사용하는 등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의 경우 자칫하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스스로 A가 떨어뜨린 칼을 주워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위협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도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피고인 B 등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아직 17세의 소년으로 나이가 어리고, 여러 번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