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폭력조직인 ‘D파’의 고문이었던 자로, 2017. 4. 20.경부터 2017. 8. 17.경까지 ‘E시장에게 청탁하여 F 유람선 사업진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G로부터 7,16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은 이후 전 E시장인 H에게 원한을 품고 지속적으로 H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H가 연락을 피하자 2020. 4. 29.경 피고인 B과 공모하여 H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와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4. 30. 19:55경 I에 있는 H와 그 배우자인 피해자 J(여, 60세)이 거주하는 K건물 L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0cm)과 칼(전체길이: 약 10cm)을 소지한 상태에서 가스회사 직원 복장을 한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위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에게 “현재 이라인에 가스가 새고 있다. 집집마다 점검을 하는 중인데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 A은 위 회칼을 꺼내어 들고,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현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까지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회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하여 양손을 묶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에 청색 테이프를 붙인 다음 왼손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입 부위를 세게 누르고 오른손으로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제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상의를 가슴 부위까지 들어 올리고 하의와 팬티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람(B)은 중국 사람이라 내일 출국하면 그만이다. 신고하면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위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3)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공모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경남 M에서 피고인과 B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H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그 배우자인 J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4.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H시장 앞 전 사건과 연결하여 너를 꼭 구속시켜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네. 그리고 너 정치는 물론이고 매장시켜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네. 그래서 너 잡으려 너의 집에 가니 하필 너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하필 집에 없더군. 그날 너를 만났으면 너하고 나 둘 중에 하나는 인생 끝이 났을 것이네 … 너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이번사건 너의 처가 신고를 했겠지 너를 잡으러 갔다가 너의 처가 밤에 약속도 없이 찾아왔다고 짜증을 내기에 뺨 한 대 때린 것뿐이라고 경찰 진술을 번복하고, 우리도 그리 진술을 하겠네, 그리고 처음 신고할 때 뺨 한대 맞았다고 신고하면 늦게 경찰이 출동할까봐 그렇게 신고한 것이라고 하고 이 사건은 너가 알아서 마무리하게 그렇지 않으면 너의 처 발가벗은 사진과 동영상을 전국에 유포하겠네 … 너의 사무실 E 집 다 파악하고 있네. 너를 잡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잡을 수가 있네.”라는 내용의 편지 6장을 작성하고, 그 편지의 내용을 모르는 B을 시켜 같은 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편지를 발송하여 같은 달 5.경 피해자가 위 편지를 읽어 보게 함으로써 J에 대한 위 제1항 기재 사건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및 J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 중인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1. 23:00경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모텔에서 B으로부터 “경찰이 오면 우리가 왔다는 말은 하지 말고, 숙소를 제공해 달라. 그리고 내일 우리를 창원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B과 A에게 위 모텔 P호를 제공하고, 2020. 5. 2. 04:40경 B으로부터 “전화통화를 해야 할 데가 있는데 여기서 통화를 하면 경찰로부터 추적될 수 있으니 부산으로 가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소유의 Q BMW 승용차에 B을 태워 부산 강서구에 있는 R초등학교 인근으로 B을 이동시켜 주면서 그동안 B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날 오전경 다시 B으로부터 “우리를 창원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위 모텔 종업원 S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5:30경 위 S가 T 포터 화물차로 B과 A을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종합운동장에 태워다 주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창원종합운동장에서 B을 만나 B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도피자금 명목으로 21만 원 상당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태워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위 BMW 승용차에 B과 A을 태워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로 이동시켜주고, 같은 달 3. 20:10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사천공항 인근 도로변에서 다시 B과 A을 만나 B으로부터 “부산가는 심야버스를 타려고 하니 마산시외버스터미널까지 태워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위 BMW 승용차에 B과 A을 태워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시켜 주고, 그 무렵 이동하는 위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돈을 더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도피자금 명목으로 현금 23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과 A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과 A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사진 8매, CCTV 영상 캡처화면 8매,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처화면 4매, 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 캡처화면 14매, 피해사진 4매, 상해진단서, 편지 사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68), 범행사진(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K건물 관리사무소장 상대 외근내사), 수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이 택시에서 하차하는 장면, 피의자들이 O모텔로 걸어서 이동하는 장면, 피의자 B이 택시 조수석 승차해 있는 모습과 피의자 C이 운행하는 BMW차량 조수석에 승차해 있는 모습, 차량이동내역, 차량사진,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80)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부분 가. 피고인 A, B의 주장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부엌칼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 케이크를 자를 때 쓰는 플라스틱 칼을 준비하여 칼날 부분에 은박지를 감고, 칼 손잡이 부분에 검정테이프를 감아 이를 소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 역시 위 일시·장소에서 회칼이 아니라 플라스틱 칼에 은박지를 감싼 것을 소지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각각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칼(전체길이: 약 10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이 회칼을 들고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목격한 칼의 모양과 형태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과의 첫 번째 통화에서 “(위 피고인들이) 목에 횟칼을 대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9면), 경찰 조사에서 “문을 여는 순간에 가스복장을 하였던 남성이 저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고, 그 뒤로 V(피고인 A의 개명 전 이름)라는 사람이 뒤에 숨어 있다가 같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저를 밀쳐서 들어와서 제가 일단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틈이 없어서 일단 밀쳐져서 현관입구에 넘어졌고 V가 이미 손에 칼을 쥐고 있으면서 저의 앞에서 칼(칼날만 30cm가량)을 휘두르면서 ’조용히 해라‘고 말을 하였고, V와 가스복장을 하였던 남성 둘이서 넘어져 있는 저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거실까지 끌고 갔던 것입니다(증거기록 87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위 피고인들이 소지하였던 칼에 대하여 ”회칼처럼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우리 보통 집에서 부엌에서 쓰는 그런 칼은 아니었습니다. 제법 길었습니다. 칼날 길이만 해도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손잡이가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 청테이프로 이리 감은 듯한 그런. 그렇게 본 기억이 나긴 나는데…(증거기록 723, 724면)“, ”검침원 복장을 해갖고 먼저 들어오고 이 뒷사람이 뒤에 왔잖아요. 그래 검침원이 저를 탁 밀쳤거든요. 바로 그때부터 V가 칼을 들이댔어요(증거기록 725면).“, ”진짜 칼이었습니다. 회칼로 보이더라고요. 길쭉하잖아요(증거기록 726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도시가스 복장을 한 남자가 먼저 들어오는데 문을 여는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한 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옆에서 A이라는 이 사람이 막저를 못 가게 막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에 피고인 A이 증인을 향해 칼을 휘둘렀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면서 칼의 모양에 대하여 “회칼처럼 2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은 칼을 제대로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고, “그 당시에 제가 현관에서는 자세히 못봤습니다. 현관에서 거진 두 사람한테 머리채를 잡히고 끌려오다시피 해서 거실에 꿇어앉았어요. … 묶고 나서 내가 지금부터 마음을 추슬러야 되겠다 싶어서 굉장히 저의 마음을 억누르면서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보니까 피고인 A이 갖고 있는 게 분명히 회칼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칼이 케이크를 자르는 플라스틱 칼에 호일을 감싼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증인은 그 정도는 식별할 정도로 당시에 정신이 있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A을 보았을 때 피고인 A의 손에 칼이 들려있던 가요, 아니면 어디선가 칼을 꺼내던가요?”라는 질문에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였다. “당시 피고인 A과 B이 들고 있던 칼을 정확하게 본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봤습니다. 피고인 A이 들고 있는건 분명히 회칼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순수하게 금속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이 든 칼은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809면의 범행사진을 보면서, ”당시 정말 실신 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며 위 사진에 나온 칼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칼을 피고인 A이 들었던 회칼과 혼동하였냐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제가 묶여있을 때 피고인 A이가 저 쪽에 서 있을 때 들고 있던 칼,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범행 초반부터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을 잃기 전 비교적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고 있을 때에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회칼을 명확히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칼날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칼과 은박지로 감싼 플라스틱 칼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금속과 은박지는 소재의 특성이 달라서 그 재질과 강도가 쉽게 식별될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은 자신이 소지했던 것은 회칼이 아니라 케이크를 자르는 플라스틱 칼에 은박지를 씌운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경찰에서 ”그 칼은 플라스틱으로 된 것인데 은박지를 씌워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50면), 검찰에서 ”정교하게 회칼 모양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칼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칼날은 은색이었으며 15 ~ 20cm 정도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35, 836면),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소지한 것은 플라스틱 케잌칼을 은박지로 감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플라스틱 칼에 은박지를 씌운 것과 회칼 모양의 은색 플라스틱 칼은 그 재질과 모양이 다름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소지했던 칼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각자 소지하였던 칼의 재질과 모양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각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3, 4항에 관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자신과 A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바 없고,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 23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S에게 피고인 B, A을 태워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돈 21만 원을 주었으나 도피자금으로 준 것이 아니며, 피고인 B에게 사업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였을 뿐 피고인 B과 A이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으므로 범인 도피의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성립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죄에서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C이 S에게 지시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S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O모텔의 종업원으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C이 다음날 피고인 B, A이 일어나면 창원으로 태워주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0면), 검찰과의 통화에서도 ”피고인 C이 부탁은 한 게 아니고, 그 전날에 ‘그 사람들이 차가 없으니까 태워줄 수 있으면 좀 태워줘라’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820면), ”(그 다음날에) 피고인 C이 전화를 해서 ‘혹시 B이 어디 태워달라 하면 좀 태워줘라’ 그리 얘기를 한 거죠.“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22면),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C이 직원을 시켜 저희들을 창원으로 태워주라고 하였고 S가 화물차로 저와 A을 창원종합운동장으로 태워주었고, 그곳에 도착을 하니깐 피고인 C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증거기록 558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S에게 피고인 C이 있는 곳까지 태워 달라 했고, 제가 있는 앞에서 S가 피고인 C에게 전화했더니 피고인 C이 모텔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어차피 함안을 나가야 하니 피고인 C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였고, S와 피고인 C 둘이 통화를 하더니 S가 포터 화물차로 저와 A을 피고인 C이 있는 창원종합운동장으로 태워다줬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42면), 피고인 B, A은 2020. 5. 2. 15:30경 S의 차를 타고 창원으로 이동하여 창원종합운동장에서 피고인 C을 만났는데, 이들이 만나기 전에 피고인 C과 S는 만나는 장소 등을 정하기 위하여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각 사정을 종합하면, S가 2020. 5. 2.경 피고인 B, A을 창원까지 태워주기 전에 피고인 C이 이를 파악하고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C이 제공한 돈의 액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창원으로 오는 차 안에서 피고인 B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앞에 빌린 21만 원과 같이 계좌로 넣어 줄테니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호주머니에 있던 돈 23~25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줬습니다(증거기록 781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이 2020. 5. 2. 피고인 B에게 처음 21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다음날 추가로 23만 원가량의 돈을 더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았다고 해서, 돈이 얼마 있었는데 제가 그 옷을 갈아입고 나중에 보니까 옷에 돈이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빌려준 줄 알고 돈을 줬다고 했는데 그 돈이 호주머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난 준 줄 알았는데 그대로 호주머니에 있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바지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을 발견한 시기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일자로부터 약 2주가 지난 2020. 5. 15.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추가로 23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뒤에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호주머니에서 돈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한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바,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2회에 걸쳐 합계 44만 원가량의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된다. 3) 범인도피의 고의 및 도피교사의 유무 위 1)항 및 2)항에서 검토한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고 수사대상이 되어 도피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수사기관이 피고인 B을 발견·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교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A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 경찰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의 전화 통화를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B을 부산으로 데려다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A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도피 중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술을 먹다 보니까 지나가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말이 여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뭐 콜롬보 이야기 했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C이) 느낌으로 아마 알았을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저에게 자꾸 물어봤지만 제가 별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모른 척 해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0면). 피고인 C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A에게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B에게 합계 44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B, A이 버스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창원 또는 마산 버스터미널로 태워다 주었는바, 피고인 B의 부탁이나 요청 없이 피고인 C이 스스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행위한 결과 피고인 B, A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각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제3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함께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전 E시장의 배우자인 피해자 J의 집에 불시에 침입한 후 피해자 J을 칼로 위협하고 손을 묶는 등 피해자 J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 J의 옷을 벗겨 신체를 강제로 촬영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거짓을 말하게 할 목적으로 전 E시장인 피해자 H에게 편지를 보내 피해자 H 및 J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으로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J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와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2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 제3범죄(특수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전 E시장의 배우자인 피해자 J의 집에 불시에 침입한 후 피해자 J을 칼로 위협하고 손을 묶는 등 피해자 J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 J의 옷을 벗겨 신체를 강제로 촬영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니며 C으로 하여금 자신과 A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와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등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보호법익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B과 A을 차로 이동시켜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B, A에게 숙소를 제공하거나 돈을 빌려주어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