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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77

범죄사실 2016고단4877 피고인은 2016. 8. 2. 10:40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왜 나를 험담하고 다니냐. 없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벌금 60만 원을 냈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최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451 피고인은 2016. 11. 27, 10:20 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낚시터에서 피해자 H와 낚 싯줄이 엉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에이 씨발 놈, 죽여 버릴까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낚시도구함에 들어 있던 회칼(총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을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77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진료기록 2017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 범행에 관하여 진단서 외에 피해 사진, 진료기록 등을 보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도 그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8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8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H, 4층에서 'T'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일반게임제공업자이고, 피고인 C, D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 응대, 게임 점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손님이자 환전상이다. 1. 피고인 C, D,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른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30.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어 환전을 요청하면, 피고인 이동, D는 점수를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B의 계정에 입력하였고, 피고인 B는 손님을 흡연실로 데리고 가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 위 C,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환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특히 피고인 B는 불상의 손님에게 2만 원을 지급하고 그 손님의 게임 점수를 개인적으로 구입하였을 뿐 업으로 환전행위를 한 적이 없고, 종업원인 피고인 C 등과 환전에 관하여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는 환전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3, 30번)인바, 이 법정에서 실시한 위 환전 동영상(순번 3번)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불상의 제보자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 C에게 무슨 말을 건네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가 컴퓨터 화면상으로 점수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게임장의 흡연실에서 제보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동영상에 관련자들의 대화내용이 전혀 들리지 않아 그 경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위인정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는 2013.경부터 약 3년 동안 교제하다가 2016. 9.경 결별한 사이이다. 1. 감금 및 협박 피고인은 2016. 9. 5. 22:3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이천시 D 앞길로 피해자를 찾아와, "5분만 승용차 안에서 대화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에 태우고 주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일 나의 집으로 찾아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불구로 만들어버리고 해코지를 할 것이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이 난다', '차 트렁크에 있는 연장으로 할복해서 죽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주유소'까지 약 1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 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8. 22:32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2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발코니로 들어갔으며, 1층으로 내려와 1층에 있는 잠긴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수사보고(신고자 J 진술), 수사보고(주거침입 관련 피해자 주거지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이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3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지려 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욕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 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전혀 없고, 오래 전에 이종의 가벼운 벌 금전과만 1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5:29경 충주시 C, D여관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 워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을 깨우는 것처럼 피해자를 흔들며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중국화폐인 1위안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사진 및 긴급체포 현장사진 1. 압수물사진 및 압수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2, 1993, 1995, 2000년 10월, 2000년 12월, 2002년, 2003년, 2005년, 2007년 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특히 2010. 10.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은 복도에 쓰러진 취객을 대상으로 그 소지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2010. 10. 29. 이후에는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22.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원금도 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자신이 운영하는 다원은 수익이 좋지 않았으며 채무가 다액이고 건강보험료나 세금조차 제대로 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 물건 넣는 데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언니에게 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언니나 조카,안 되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말하고 자신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2. 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곧 계를 타는데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갚을 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6번) 1. 유체동산 압류조서 등, 신용정보 1. 각 차용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12번), 계좌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의 괴로움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원(다만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1,5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600만 원 정도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형사사건에서 정확한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23:56경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주점에서 맥주 17병, 먹태 안주 2개, 음료수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의 잔액이 10만 원도 되지 않았고,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수용 정보 조회)(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동종 전과 매우 많아 실형 선고 불가피하나, 피해금액 많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08:00경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가슴과 음부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2. 21: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과 다리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인 처 C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동거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내가 저 할마이랑 한 번 갈라섰다. 그 할마이만 없으면 나도 큰 돈 없고, 내 쓸만큼은 있어 요. 내가 밥을 한 번 사면, 아주머니도 밥을 한 번 사고, 이래 서로 왔다갔다 하면 자기 아들도 내한테 인사를 시키고, 우리 아들도 인사 시키고 좋은 것도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탐색하여 피해자로부터 "엄마야, 아저씨 방을 들여다보고, 화장실을 들여다보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안고, 계속해서 이를 피해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시 한 번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3층에서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20:40경 위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에게 성매매대금으로 각 6만 원을 받고, 업소 내 4, 5번방으로 안내 한 후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일명 핸플(남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을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에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2: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승강장에서 E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F(여, 38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H역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1. 내사보고(현장조사-I역), 내사보고(피해자 동선에 따른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3:27경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보쌈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동부로22길 29에 있는 소담한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6:1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에 있는 한성아파트 사거리를 동삭동 방면에서 평택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13세, 여)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법정대리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고령)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판사박상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 09:10경 평택시 탄현로 244 KT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탄공원로 43 송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후단 경합 전과 등 확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1800),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사건의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판시 집행유예 전과 및 벌금 1회 뿐인 점, 이 사건 죄는 앞서 든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6.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4.분 금 1,200,000원, 2017. 5.분 임금 5,580,000원 합계 6,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G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형을 선고 받고 2016. 7.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이다. 1. 출소 후 미신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7.경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소 후 7일 이내에 관할 서울마포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주거지 변경 미신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변동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경 서울 마포구 B에서 서울 마포구 C으로 주거지를 이동하여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변동사실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서울마포경찰서장에게 변동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판결문 사본,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의무 고지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규정에 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으므로 만약 징역형을 선택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신고로 인하여 입건된 것이 출소 후 처음이고, 미신고 기간 동안 특별한 범죄를 저지른 일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안관찰법 제2조, 제3조, 제6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2항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반되고, 사생활의 비밀 .·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 각 조항 및 보안관찰처분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18조 제1항에 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여러 차례 판단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2015.11.26. 선고 2014헌바475 결정, 2003. 6. 26. 선고 2001헌가17, 2002헌바98 (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2001. 9. 19. 선고 2000헌바2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러한 헌 법재판소의 판례와 그 외 보호관찰제도의 목적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16362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4:00경 여주시 대신면 옥촌2길 32-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신1로 3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수회 있으나 단순한 무면허운전인 사정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3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28. 08:20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개군면 석장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경안천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빌딩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9:3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여종업원 D(61세)를 고용하여 남자손님으로부터 마사지와 성매매 대가로 11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편 성매매알선행위로 얻은 이익은 카드결제 취소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징은 선고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8. 19. 20:1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7. 10. 09: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슈퍼 앞길에서부터 익산시 무왕로 806에 있는 모현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불과 10여 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는 이들과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8. 05:25경 군산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22세), 피 해자 J(21세) 일행들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K의 머리에 술을 부은 일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 A 과 피해자 1이 서로 상대방의 가슴을 밀치면서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을 계속 밀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J가 손으로 피고인 A을 밀면서 그만 하라고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한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J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볼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J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발로 밟고, 3회 정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 J의 머리, 얼굴 부위를 밟고 걷어찼다.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4~5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의 가슴 부위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F 발로 피해자 I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좌측안쪽)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1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우 견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9장, 피해자 J가 병원에 입원한 모습 촬영사진 2부, 공동상해 범행장면 촬영사진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행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9:25경 광주시 곤지암읍 태양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72번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1: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래타운 카운터에서 술값을 결제하던 중 신용카드의 한도가 초과되어 결제되지 않자 종업원에게 "사장도 아닌 것이 꼴값 친다, 시발 네가 뭔데, 네까짓 게 뭔데"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의 일행이 술값을 결제하자 피고인은 위 주점을 나 갔다가 약 20분 후 혼자 돌아와 피해자에게 위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인출한 현금으로 결제하라고 하면서 "현금 인출 수수료 1,300원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00:50경 전처인 C과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서울 은평구 D, 3층 가호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아이들을 괴롭힌다,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55세)가 자녀들로부터 위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씹할놈들, 너희들이 뭔데 집에 들어오느냐"고 소리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명치를 때리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C의 각 법정진술(증인 C은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녹취록, 동영상 CD [피고인의 자녀들이 어머니인 C에게 피고인의 위협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취지로 전화하자 C은 피고인이 자녀들을 폭행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급하게 2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한 점, 이와 같은 가정폭력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등에 출입하여 가정폭력행위자와 분리하여 피해자 등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가정폭력행위자는 경찰관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녀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거에 들어가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계속해서 피해 경찰관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고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112 신고의 내용이 자녀들에 대한 폭언 등임에도 범행 후에도 자녀들에 대한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1991년 이후로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