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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67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21. 6. 13. 17: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운영 ‘D’에서, 피해자 C을 때려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7: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3. 21:49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등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등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2:18경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소란을 피우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등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3. 22:10경 위 파출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비말 가림막을 잡고 흔들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오른 주먹을 G의 얼굴 부분을 향해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G의 목 부분을 1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C),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태도), 바디캠 녹화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F파출소 CCTV 영상,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112신고 사건처리표, 서울적십자병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방해),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ㆍ사회봉사 2017. 9.경까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여러 번 받았고, 2009. 10.경 재물손괴죄, 2015. 9.경 폭행죄로도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 경찰 조사 때의 태도가 매우 불량했고, 이 법정에서도 경찰관 탓을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조건부 의사이기는 해도 피해자 C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앓고 있는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간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16: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장소에서 소란을 피웠던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01:40경 구미시 B 앞에서, '길을 가다 누가 백미러를 발로 찼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진술청취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곳에 있던 E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려고 하였고, 위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야이 씨발새끼야, 너 뭐야, 개새끼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20:13경 춘천시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날씨가 추우니 병원에 가자는 권유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너 내가 죽여버린다, 씨발 새끼야너 아까 얘기해 줬어, 안 해 줬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약 22년 전의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21:07경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남자친구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경위 F으로부터 퇴거를 권유받자 술에 취해 위 경찰관들에게 ‘갈 곳이 없으니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순경 E과 경위 F이 같은 날 22:20경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구미시 G모텔 앞에 도착한 뒤 피고인을 내려주려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방 잡아줘라, 나 안 내린다. 가긴 어딜 가냐"고 말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눕는 등 행패를 부렸고, 위 경찰관들이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순찰차의 뒷문을 잡고 버티며 위 순찰차의 진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E과 경위 F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차 출동 상황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언동에 대해),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혐의 검토) 1. 수사보고(D파출소 근무일지 첨부)-근무일지, 수사보고(피해자 순경 E의 공무원증 첨부)-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공무집행방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32

범 죄 사 실 C는 2014. 7. 31.경부터 피고인 B 주식회사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서울 마포구 D 재건축 공사 관련 현장 관리소장이고, E, F, G은 자매지간으로서 E, F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G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 A은 2013. 8. 7.경부터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1. 5. 4.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업자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F 운영의 ‘I’ 사무실에서 무면허 건축업자인 C, E, F, G으로부터 건설업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조건으로 서울 마포구 D 공동주택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B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사본 및 착공신고 관계 서류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고 위 C, E, F, G으로 하여금 2014. 10. 2.경 위 공동주택 건축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마치고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그 시경부터 2015. 5. 14.경까지 위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J, E, K,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J, K),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재건축진행에 따른 서류 작성, 담보물처분 안내, 담보물수령증 1. 수사보고(피의자 E 추가 입증할 자료 제출)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제9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사내이사 C를 통해 직접 서울 마포구 D(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재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고,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 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F, G, E는 2014. 5.경 이 사건 빌라재건축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면서 C를 통하여 피고인 회사를 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회사는 2014. 7.경 C를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였고, C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일하면서 수도공사, 전기공사, 철골구조공사 등 하도급 공사업체의 선정과 공사금액 등을 모두 결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회사가 C를 이사로 등재하기는 하였으나 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던 사실, 기성금의 수령은 피고인 회사 법인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F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사전에 법인계좌와 OTP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하도급 공사업체에 대한 공사비의 지급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자금의 집행은 피고인 회사 법인계좌와 OTP를 소지하고 있던 F가 담당하였으며, F는 자금 집행에 관하여 C와 협의하였을 뿐 따로 피고인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공사 시공자금의 조달은 피고인 회사의 관여 없이 조합원들과 F, G, E, C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수사기록 407쪽 이하)를 E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은 C, E, F, G이 맡아서 시공하였고 C는 형식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피고인 회사가 위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거나,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17:4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에서부터 구미시 D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관련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데, 음주측정시간은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10분 이상 경과한 시점이므로, 피고인이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9. 10. 26. 16:58경 음주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시점이 상승기에 있었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상승기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운전을 종료할 당시에 적어도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시점(17:45)과 음주운전 호흡측정 시점(17:58) 사이에는 약 13분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의 호흡측정 수치는 0.040%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3%를 상당한 수준으로 초과하였다. 피고인이 호흡측정 시점 당시 상승기에 있었더라도, 1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위와 같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당시에는 맥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막걸리를 한잔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마신 주량이 매우 적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주취운전자정황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의 언행 상태는 '말 더듬거림', 보행 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정 정도 이상의 주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광고 '선불유심칩 개통, 개당 3만 원 지급'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범용공인인증서와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총 13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회선의 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고, 이러한 전화 회선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16: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목격자 등과 싸움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말이 약간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10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내가 운전을 안 했는데 왜 하느냐’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 운전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재외동포이자 B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에 있는 자로서, 학비와 생활비 부족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여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화위조 및 통화위조미수 가.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9. 1. 22.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5만 원권 지폐 4장을 A4 용지 한 장에 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그 앞면과 뒷면을 캐논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양면 복사한 다음 칼로 자르고, 복사된 홀로그램 부분을 연필로 색칠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5만원권 12장(일련번호: E 4장, F 3장, G 4장, H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통화위조미수 피고인은 2019. 1. 22.경부터 같은 해 2.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5만 원권 지폐 4장을 A4 용지 한 장에 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그 앞면과 뒷면을 캐논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양면 복사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27장(일련번호: E 5장, F 7장, G 6장, H 5장, I 1장, J 1장, K 1장, L 1장)을 위조하려고 하였으나, 양면 복사면이 맞지 않는 등 진폐와 유사한 모양을 만드는 데 실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 12장을 위조하고, 27장을 위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9. 1. 22. 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 운영의 O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5,450원 상당의 담배, 생수 등을 구입하면서 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위 N에게 제1. 가. 항과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1장(일련번호 : E)을 교부하고 거스름돈 44,5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위조한 지폐를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지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과 거스름돈 등 합계 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T,U, V, W의 각 진술서 1. X은행의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견서 1. 발생보고(위조통화행사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위조지폐 지문감식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위조지폐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위조지폐 감정결과 등), 각 발생보고(통화위조), 발생보고(위조통화행사죄등), 각 발생보고(위조통화행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 경위), 발생보고(서울동대문경찰서),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영수증, 각 사진, 각 CCTV 캡쳐화면, 위조및변조화폐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2조,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 및 통화위조미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9. 02:39경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통화위조 및 통화위조미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5만 원권 지페를 위조하고 행사함으로써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하였다. 피고인이 위조하거나 위조하려고 한 지폐가 39장으로 적지 않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행사된 통화의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6명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13 (덕진동) 전북은행 사거리 앞 도로를 가련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서신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CA100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E)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원인으로 신호위반 적용 및 물피불입건),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사고현장 인근 CCTV영상(G조합 하가지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크나, 피고인이 바로 앞 신호등이 아닌 그 다음에 있는 신호등의 진행신호를 잘 못 보고 진행하였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교통사고 범죄를 범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충분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2019. 3. 2.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19: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앞 이면도로를 도봉보건소 방면에서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8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3. 19:28경 서울 강북구 D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 이면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경찰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수정)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D고 방면에서 한성대역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6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의 중대한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사 진술서 등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중상해 의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차 중 네비게이션을 조작한 후 출발하여 좌회전 진행을 하면서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쪽에서 천천히 걸어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대한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으나 2001.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02:38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로5길 25에 있는 용두암현대1차 아파트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도로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어업회사법인 피시트리 주식회사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휀더 및 앞문짝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불상의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 도주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곳에 주차된 총 15대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809,169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총 15대의 차량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용담로5길 25에 있는 용두암현대1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제1검문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5. 14. 03:05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제1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주지방경찰청 E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묻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인 것처럼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G의 서명을 흉내내어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추송서-교통사고 진술서 등 첨부 1. 피고인 차량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S), 피해차량 사진(T), 피해차량 사진(U) 1. 견적서(T),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한 자동차의 소유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한 점,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손괴한 자동차의 수가 많음에도 상당한 거리를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무거움,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 행사 범행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의 적정한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 죄질이 나쁨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공소기각 부분(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02:38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로5길 25에 있는 용두암현대1차 아파트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도로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어업회사법인 피시트리 주식회사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휀더 및 앞문짝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불상의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도주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총 15대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809,169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총 15대의 차량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6. 피해자 J(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차량), M, V(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차량), R(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차량), P, K, W, X, Q, I(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차량), N(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차량), L, O(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차량)의, 2017. 7. 6. 피해자 Y, Z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B은 2019. 5. 25, 00:00경 서울 금천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KB 국민카드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E),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자동차 운전면허증 1장, 샤넬 브랜드 정품인증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샤넬 손지갑 한 개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지갑을 주운 뒤,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과 B은 2019. 5. 25. 00:38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경인본부'가 설치한 자판기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자판기에 투입한 후 음료수 선택 버튼을 눌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코코팜 음료수 1개를 배출시킨 뒤,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분실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과 B은 2019. 5. 25. 00:51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 이르러,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C2갑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3,52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30만 원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은 사기, 절도, 상해 등의 다양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