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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25, 07: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그곳에 자물쇠로 채워 둔 피해자 E(공소사실의 'F'는 단순오기로 보인다) 소유의 시가 50 만원 상당의 픽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자물쇠를 끊고 위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피의자 B 자전거 끌고 나오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해가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각 피고인들의 범행에의 가담 정도,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폭행의 점) 피고인 A는 2015. 4.25. 07:23 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인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끌고 가던 중, 위 자전거를 발견하고 다가온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17

범죄사실 2016고합317 피고인은 2016. 8. 6. 02:00경 울산 동구 C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8세)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항문에 비비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분을 넣었다. 2016고합324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며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17세), 피해자 G(20세)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 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30 05:00경 울산 남구 H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는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한다"고 말하며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감싸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4. 04: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양성애자임을 알게 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니 힘으로 제압하지 못할 것 같냐, 실수로 안하는 거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문지르고, 다리털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297조의 2(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준유사강간, 제2유형에 포섭) > 감경영역(징역 3년p5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나.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D(18세)이 자고 있는 틈에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가 하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항문에 비비는 등으로 준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 G와 D(17세)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C 112동 5102호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며 잡화도매업을 하면서 속칭 '나까마'로부터 잡화를 매입하여 매입자료가 부족하자 'D'(사업자등록번호 : E, 대표자 : F)을 사업자로 등록한 후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3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B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주식회사 B에게 공급가액 36,294,000원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B 대표자 지위에서 발급하고 D 운영자 지위에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19,603,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14장을 D의 운영자 지위에서 발급하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지위에서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A가 위와 같이 2013. 1. 15.경부터 2013. 8. 30.까지 공급가액 합계 719,603,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14장을 D의 운영자 지위에서 발급하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지위에서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서, 세금계산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7.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4. 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원주시 B, 4층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 3명에게 1인당 마사지와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합계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태국인 3명과 성교 등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3.28.경부터 같은 해 4.3. 경까지 D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90.9m 떨어진 상대보호구역에서 위와 같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1)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합계 징역 3년(징역 8월 및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1.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2, 20. 16:16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대천지점 현금인출코너에서 F이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려는 것을 보고 F에게 접근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도와주겠다고 접근하여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22경 부근에 있던 보령우체국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보령우체국 관리의 현금 42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3.부터 2012. 12.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87,580,4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 J, K, L, M, N, O, P, Q, E, R, F,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D,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짧은 시간 내에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한편 중 제3 내지 5호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으로 몰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았으며 특히 2008.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잘못된 습벽을 고치지 못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도주한 후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다수(66명)이고 피해액도 거액(187,580,400)이며, 지금까지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 등 동포가 농·축산·어업 업종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는 경우 일반연수(D-4)자격으로 변경되고, 일반연수로 자격이 변경된 후, 6개월 이상 위와 같은 업종에서 연수받는 경우 방문취업(H-2)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체류기간 90일의 단기종합 비자로 입국하여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시 필요한 연수업체 명의의 연수추천서, 연수업체대표 신원보증서, 농업기술연수확인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대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S여행사 사무실에서 한국계 중국인인 T로부터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대행 비용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당시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U으로 하여금 인터넷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수추천서에 "피추천자 인적사항, 국적 : 중국, 성명 : T, T, 생년월일 : V 성별 : M, 여권번호 : W, 추천자(연수업체대표) 연수업체 대표자명 : X, 주민등록번호 : Y, 사업자등록번호 : Z, 대표자주소 : 강원 홍천군 AA, 연수장소 소재지 : 강원 홍천군 AA등 4필지, 연락처 : AB, 추천내용 : 위 피추천자가 우리업체에서 기술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연수업체대표 신원보증서에 위 연수추천서와 같이 피보증인 인적사항란에 T, 신원보증인란에 X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후, "위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보증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각각의 서명란에 임의로 만들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X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X 명의의 연수추천서 및 연수업체대표 신원보증서를 각각 위조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3.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연수추천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연수추천서 등 서류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AC에게 행사하고, AC은 다시 AD, AE에게 위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2010. 9. 3.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에 있는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T에 대한 X 명의의 연수추천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T의 체류자격을 산업연수(D-4)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된 X 명의의 연수추천서 등을 행사하고, 그 무렵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담당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행정사법 위반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2011. 3. 초순경 위 S여행사 사무실에서 AF 및 AG에게 그 대금명목으로 각각 20만 원을 지급받은 후, AF와 AG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된 상담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표준근로계약서, 방문취업동포 취업개시신고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대행 업무를 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행정에 대한 상담을 하며 행정사의 업무를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C, AD, T, AH, AI, AJ,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사본, 각 연수추천서사본, 각 연수업체 대표신원보증서사본, 각 농업기술연수확인서 사본,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사본, 'AK, AL학원' 처리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조(행정사 자격 없이 행정사 업무를 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C는 서울 강북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이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B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 C는 B이 2017. 11.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G의 공사에 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이 아님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1. 6.경 서울 강북구 H 소재 I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은 C, 임차인은 피고인으로 하는 부동산(연립주택)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상담사 J을 만나 그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신청확인서를 작성하고, 2017. 11. 10.경 서울 중랑구 K 소재 D 망우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위 허위 부동산(연립주택) 전세계약서 등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B의 G 공사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 B,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경 C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B은 2018. 9.경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자금을 차용하여 나눠 쓰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 내용에 따라 2019. 1. 18.경 서울 강남구 N, 2층 소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위 아파트는 2억 원의 전세보증금 외에는 아무런 채무가 없다.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연 24%의 이자로 매월 17일 이자를 지급하고 2019. 7. 20.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연립주택)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제1항 기재와 같이 1억 6,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2018. 5. 28.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144,040,470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결정되어 그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아파트 전세 임대차 계약은 허위 계약에 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6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만 원을 근저당권 설정비로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9,85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R의 각 법정진술 1. 계좌이체내역 및 통장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인적사항, 대출관련 서류, 부동산(연립주택) 전세계약서, 차용증,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세권담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장 이체내역, 영수증, 각 사실확인서, 각서, 공정증서 정본, 지급명령, 각 대법원 사건조회서, 결정문(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수사보고(D 직원 전화수사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것인 점, 편취액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 중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은 없는 점, B이 피해자 D에 대위변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억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M에게 3,85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소재 203동 103호에서 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2013. 4.경까지 위 D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을 상대로 시간 연장반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신청한 시간만큼 보육하지 않았음에도 출석부에 시간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하고, 영아 E 상대로 511,810원, 영아 F, G 남매를 상대로 243,000원, 영아 H 상대로 923,480원, 영아 I 상대로 1,066,580원, 영아 J상대로 1,506,600원, 영아 K 상대로 191,700원, 영아 L, M 남매를 상대로 464,400원, 영아 N 상대로 387,450원, 영아 O 상대로 486,000원, 영아 P 상대로 855,900원, 영아 Q 상대로 75,600원, 영아 R 상대로 21,680원, 영아 S 상대로 24,620원 등 합계 6,758,820원을 시간연장보육료로 신청하여 동액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필요하지 않은 시간연장 교사를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 위 기간 동안 수당형 시간연장 교사수당 4,0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등 총 합계 10,758,820원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각 보충자료, 각 확인서, 각 출장결과보고서, 시간연장 보육료 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원아별 어린이집 이용내역, 각 시간연장 출석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23: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발로 E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F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찬 후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11:55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 중앙의 인도에 서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의 뒤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경위, 유형력 행사 및추행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1989. 이종 집행유예 1회)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1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14. 21:16경 서울 강남구 B호텔 강남점 C호 문 앞 복도에서 호텔 직원인 피해자 D(남, 40세)로부터 대실연장 요금 결제를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40cm, 칼날 길이 27cm)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면서 “꺼져라. 귀찮게 하지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칼, 쇠몽둥이,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회칼(전체 길이 40cm, 칼날 길이 27cm) 1개와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B호텔 내부 CCTV 관련) 중 캡쳐사진 부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023. 3. 14.자 변호인의견서 첨부자료 3.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은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수감생활이 아닌 치료를 계속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7. 29.경까지 하남시 B, C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E’이라는 상호로 활어 등 수산물 유통업을 동업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E’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 9. 29.경부터 2018. 4. 20.경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의 명의로 ‘G(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자로서 숭어의 산지 직거래 및 거래처 수금관리, 수산물 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와의 동업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자 그동안 피해자가 관리해왔던 ‘G’의 동업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기존 미수금을 입금 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8. 4. 23.경 하남시 B, C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H의 대표 I에게 “우리 매출이 많아져서 J 명의의 G(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으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니 J 명의의 K계좌로 기존 미수금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I으로부터 J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1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253,000원의 미수금을 입금 받아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서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단독 사업을 운영하였을 뿐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동업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늦어도 2018. 4. 21.경에는 조합에서 탈퇴하여 정산관계만이 남아 있는 것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3, 4, 6, 7, 9, 11, 12, 14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별도로 J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피고인의 단독 사업으로 발생한 미수금으로 동업재산에 포함되는 미수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의 조합관계에 있어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조합관계는 그 성질상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청산도 개시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탈퇴하지 않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사이에는 탈퇴에 따른 투자금의 환급 등 계산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36 판결 등 참조), 동업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동업자의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단독 경영 이후의 금원 소비를 문제로 하고 있는 한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1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8. 4. 21.경에는 피해자가 이미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동업관계에 따라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탈퇴하지 않은 피고인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이후 피고인이 거래처에서 수금한 대금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는 사실혼 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동업관계도 정상적으로 존속되기 어렵다(현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음이 분명하다). 나. 피해자는 2018. 3. 30. 피고인에게 ‘끝이라는데도 전화 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법정에서는 그 경위에 관하여 모든 것을 정리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후 피해자는 2018. 4. 2.부터 2018. 4. 8.까지 피해자 모친 명의의 동업계좌로부터 피해자 또는 모친의 개인계좌로 6,400만원을 출금한 내역이 확인된다(증 제4호증의 1, 2, 4). 다. 피해자는 2018. 4. 중순경 사업장소재지인 하남시 B, C호에서 퇴거하였고, 2018. 4. 21. 이후 동업관계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도 영업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한 바 없다고 진술하며(법정진술), 실제로도 이미 발생한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업에 관여한 바 없다. 또한 2018. 5. 9. 거래처인 L과의 전화통화에서도 피고인과 의견이 맞지 않아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49면). 피해자가 각 거래처에 보낸 내용증명(증거기록 제1권 제65 내지 81면, 증거기록 제2권 제1134 내지 1150면)에서도 2017. 4. 1.부터 2018. 4. 21.까지 발생한 미수금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정산을 해 주겠다고 말해오다 돈이 없다면서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왔고(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1권 제224, 225면, 제2권 234면), 2018. 5. 9. L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 정산만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147면), 2018. 9. 6.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미수금 받아와서 정산을 보면 끝났을 것이라면서 정산을 요구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31, 136면). 이는 피해자가 동업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정산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정산이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업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산을 위해 기존의 미수금을 확인한 바 있다고 하여(증거기록 제2권 제139, 140면) 이를 동업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층에서 면세물품 도매업, 포워딩(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C(주)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물품의 품명·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외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밀수입한 후 이를 다시 국내에 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로 하고, 2020. 5. 8.경 중국에 소재한 수출자 ‘D’로부터 혼재수입화물(LCL) 컨테이너를 수입하면서 위 컨테이너 안에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한 시가 합계 약 9,523만 8,000원 상당의 ‘에쎄 프라임’ 담배 총 23,400갑을 포함시켜 밀수입하려다 평택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리대상화물적발 보고(무적 화물) 1. 주요 적발 사진 1. 수량확인증 1. 각 수사보고(H F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의 D 측과의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I 문자메시지 등 확인, D J사장 전화진술 청취)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관세법위반의 점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하려던 물품의 시가 적지 않은 점과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03:34경 군포시 B빌라 C동 부근 도로에서 B빌라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의류 수거함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당시 후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의류수거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위 의류수거함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7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의류수거함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m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서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기록지,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압수조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압수목록,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TCS 의무보험조회내역화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의류수거함 견적서 제출) 1. 사고현장 및 사고 당시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10m정도 후진하다가 의류수거함을 충격하여 약 7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범행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의류수거함의 소유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28. 02:29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까지 들어가 건물과 담사이 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 앞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과 이중창문을 뜯어 이를 손괴하고 위 주거지 내부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 02:36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E(남, 2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대문 안쪽으로 침입하여 주변을 살폈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 02:36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G(남, 7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대문을 손으로 밀고 들어가 대문 안쪽으로 침입하여 주변을 살폈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 02:37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8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대문 안쪽으로 침입하여 주변을 살폈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 03:27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K(남, 3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대문 안쪽으로 침입하여 주변을 살폈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 04:14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피해자 M(남, 7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대문 안쪽으로 침입하여 주변을 살폈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I, K, M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지 및 이동경로 CCTV 수사), 유전자 감정의뢰 공문,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수사보고서(여죄확인), 발생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불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2016년 이후로는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사실상 피해가 별로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 후 도벽 습성이 발현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