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57

범 죄 사 실 2021고단557 1. 특수절도 가. 2018.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 03:5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그곳 인근에 놓여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출입문 옆 유리창을 내려쳐깨뜨린 후 잠금장치를 풀어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지폐 3장, 5천원권 지폐 6장, 1천원권 지폐 50장 및 3천원 상당의 동전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현금출납기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01: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인근에 놓여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린 후 팔을 집어넣어,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1만원권 지폐 3장, 5천원권 지폐 10장, 1천원권 지폐 50장 및 2만원 상당의 동전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현금출납기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11. 03: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위 매장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식료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2만원 상당의 과자 및 건어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5,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자 몰래 그곳에 거주하기 위하여 담장을 넘어 위 주택 마당으로 들어간 후 그때부터 2021. 6. 21.경까지 약 4개월간 위 주택 창고에서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84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3. 13. 01: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 앞에서, 그곳 인근에 놓여있던 돌(지름 약 15cm)을 집어 들어 출입문 옆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린 후 잠금장치를 풀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23:05경에서 23:40경까지의 시간 중 알 수 없는 시점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인근에 놓여 있던 알 수 없는 물체를 이용하여 출입문 옆 유리창 2개를 내려쳐 깨뜨린 후 잠금 장치를 풀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는 2019. 4. 22. 23: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 앞에서, 그곳 인근에 놓여 있던 알 수 없는 물체를 이용하여 출입문 옆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린 후 잠금장치를 풀고 위 음식점 안으로 손을 뻗어 침입한 다음, 절취 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토지대장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 CCTV 영상 및 도주로 영상 CD, 현장 사진, 도주로 사진, 검거 당시 촬영한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탐문 수사 및 검거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사건기록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 피해 관련) 2021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증거기록 10~12면, 174~180면, 190~193면), 범행사진(증거기록 16~22면), CCTV 추적사진(증거기록 26~34면), 피해품 회수 및 감식의뢰 사진(증거기록 36~39면), CCTV 사진(증거기록 223~224면) 1. 내사보고(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정 점포를 대상으로 같은 수법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K의 철제 간이금고가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범행의 수법과 횟수에 비하여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이 아니어서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