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81

범죄사실 □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경부터 2012. 2.경까지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피해자들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투자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8.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여, 37세)에게 ING생명보험의 고액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고율(월 수익률 2~3%)로 지급할 것이고 약정기일에 또는 언제든지 요청하면 바로 원금을 반환해주겠다. 그 수익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9,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4. 서울 서초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36세)에게 ING생명보험의 고액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고율(월 수익률 2~3%)로 지급할 것이고 약정기일에 또는 언제든지 요청하면 바로 원금을 반환해주겠다. 그 수익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4,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여, 36세)에게 ING생명보험의 고액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고율(월 수익률 2~3%)로 지급할 것이고 약정기일에 또는 언제든지 요청하면 바로 원금을 반환해주겠다. 그 수익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26,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1,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5. 서울 중구 L상가에서, 피해자 K(여, 35세)에게 ING생명보험의 고액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고율(월 수익률 2~3%)로 지급할 것이고 약정기일에 또는 언제든지 요청하면 바로 원금을 반환해주겠다. 그 수익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7,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피해자 M(여, 32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NG생명보험의 고액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고율(월 수익률 2~3%)로 지급할 것이고 약정기일에 또는 언제든지 요청하면 바로 원금을 반환해주겠다. 그 수익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80,6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ING생명보험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O(여, 39세)에게 ING생명보험의 고액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고율(월 수익률 2~3%)로 지급할 것이고 약정기일에 또는 언제든지 요청하면 바로 원금을 반환해주겠다. 그 수익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카페에서, 피해자 P(여, 38세)에게 ING 생명보험의 고액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고율(월 수익률 2~3%)로 지급할 것이고 약정기일에 또는 언제든지 요청하면 바로 원금을 반환해주겠다. 그 수익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8,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7,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0. 서울 중구 R공원 내 S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여, 45세)에게 ING생명보험의 고액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고율(월 수익률 2~3%)로 지급할 것이고 약정기일에 또는 언제든지 요청하면 바로 원금을 반환해주겠다. 그 수익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5. 용인시 죽전동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여, 39세)에게 ING생명보험의 고액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고율(월 수익률 2~3%)로 지급할 것이고 약정기일에 또는 언제든지 요청하면 바로 원금을 반환해주겠다. 그 수익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93,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3. 서울 강서구 방화동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여, 38세)에게 ING 생명보험의 고액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고율(월 수익률 2~3%)로 지급할 것이고 약정기일에 또는 언제든지 요청하면 바로 원금을 반환해주겠다. 그 수익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2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5. 서울 구로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여, 32세)에게 ING생명보험의 고액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고율(월 수익률 2~3%)로 지급할 것이고 약정기일에 또는 언제든지 요청하면 바로 원금을 반환해주겠다. 그 수익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5,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피해자 W(여, 44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NG생명보험의 고액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고율(월 수익률 2~3%)로 지급할 것이고 약정기일에 또는 언제든지 요청하면 바로 원금을 반환해주겠다. 그 수익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9,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6,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24. ING생명보험에 근무하며, 피해자 Y(여, 36세)에게 ING생명보험의 고액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고율(월 수익률 2~3%)로 지급할 것이고 약정기일에 또는 언제든지 요청하면 바로 원금을 반환해주겠다. 그 수익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66,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2. ING생명보험에 근무하며, 피해자 Z(여, 37세)에게 ING생명보험의 고액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고율(월 수익률 2~3%)로 지급할 것이고 약정기일에 또는 언제든지 요청하면 바로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 그 수익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1,8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5.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9. 27. ING생명보험에 근무하며, 피해자 AA(여, 41세)에게 ING생명보험의 고액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고율(월 수익률 2~3%)로 지급할 것이고 약정기일에 또는 언제든지 요청하면 바로 원금을 반환해주겠다. 그 수익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3,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349,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A, Z, P, T, Y, M, O, U, Q, V, H, C,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확인증, 각 현금보관증, 각 차용증, 통장 사본, 각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107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36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익금 등의 명목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6억 원 이상의 금원을 변제하였고 현재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편취금액의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 거액인 데다가 피해자가 다수이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많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를 참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범죄사실 제15항과 관련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20, 21번 범행과 33번 범행의 57,000,000원 중 10,000,000원 부분은 투자금 명목이 아니라 보험료로 받은 것으로서 피해자 AA이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5항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