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66

범죄사실 [2017고단3266] 피고인은 2016. 11. 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로 B 홈페이지(B)에 접속하여 "서머너즈워 게임 계정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게시글을 보고 댓글로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정상적으로 게임 계정을 양도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서머너즈워 게임 계정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서머너즈워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763]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기기로 뮤오리진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여 같은 게임 유저인 피해자 E에게 "뮤오리진 캐쉬 아이템인 다이아를 판매한다."고 하면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상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양도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뮤오리진 게임 아이템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80,000원을 뮤오리진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기기로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바일게임 '별이 되어라'의 캐쉬 아이템을 대리로 결제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과 전화를 통해 정상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대리로 구매하여 결제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별이 되어라' 게임 아이템을 정상적으로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115,000원을 '별이 되어라'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아이템매니아 홈페이지에 피해자 H이 온라인게임 '모두의 마블 for kakao' 계정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확인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400,000원을 통장으로 보내주면 '모두의 마블 for kakao' 계정을 주겠다."는 취지로 정상적으로 게임 계정을 양도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모두의 마블 for kakao' 게임 계정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400,000원을 '모두의 마블 for kakao'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929] 피고인은 2016. 9. 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로 B 홈페이지(B)에 접속하여 '서머너즈워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정상적으로 게임계정을 양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8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8. 2.경부터 2017.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차례에 걸쳐 게임 계정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3,038,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672] 피고인은 2016. 7. 26.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컴퓨터 뮤오리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게임아이템 대금을 송금해주면 온라인 게임머니 12,000 다이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차례에 걸쳐 게임머니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5,86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M님과 카카오톡 대화, 공용영수증,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 거래신청서, A 거래내역 [2017고단3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증, 영수증,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고객 인적사항 조회, 카카오톡 캡쳐 화면 [2017고단3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AD 작성의 진정서 1. 각 인터넷자료 등, 각 확인서, 인터넷자료,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각 카톡내역, 확인증 등, 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2017고단4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L,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내용,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 이체결과상세내역서, 예금거래명세표, 입금계좌내역, 각 이체거래확인서, 입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 내역, 즉시이체결과,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서, 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계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 45명으로부터 게임 계정 판매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명의 피해자에게 460만 원 상당의 피해금액을 반환하였고, 그중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8년 이전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