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원토지주인 D, E, F로부터 광주시 G, H, I, J 필지(이하 '건축부지')를 매수하여 직접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다가 이를 포기하고 해당 필지를 피해자 K, L, M, N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필지에 빌라를 건축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광주시에 도로부지를 매수하여 기부 체납해야 하는 점을 이용하여 광주시 O 외 7필지(이하 '도로부지')에 대한 공유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도로부지 지분에 대한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 24.경 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던 P, Q에게 "우선 도로 공유부지 총 171평에 대하여 각각 141m²에 대한 매매대금 7,650만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각각 5,150만원을 지불해주고 도로를 준공하는 날 잔금을 지불해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과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도로부지 매매로 인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이를 원토지주에 대한 도로부지 대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달리 원토지주에게 도로부지 대금을 납입할 뚜렷한 방법도 없어 피해자들에게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별로 각 5,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 받아 합계 2억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8.경 광주시 R에 있는 피해자들의 빌라 건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던 위 P, Q에게 "오늘 원토지주들로부터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로 하여 지금 서류를 받으러 갈 것이다. 14일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으니 잔금 1억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4.경부터 원토지주가 피고인에게 도로부지 대금 약 2억 7천만 원을 납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정리할 것을 독촉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도로부지 잔금 중 상당 부분을 원토지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잔금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원토지주가 요구하는 대금을 납입하여 도로부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M, L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S 명의 계좌로 각 2,500만 원, 피해자 N, K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T 명의 계좌로 각 2,5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P, U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잔금불이행상황 안내통지서, 법적조치예고서, 무통장입금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2018. 4.경부터 2018. 6.까지 발송한 공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부지의 원매도인 E 외 2인이, 2016. 6. 10.자 변경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2차 잔금 지급에 '앞서' 이 사건 도로부지를 포함한 대지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속하고도, 2차 잔금 전부 지급하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꾼 탓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의사나 능력 없이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합계 2억 600만원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등 명의의 이 사건 도로부지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에 관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원소유자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 매매대금으로는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비용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D 측으로부터 광주시 V 등 다른 토지를 매수하여 해당 부지에 대한 PF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도로부지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에 관하여 D 등과 구체적으로 매매에 관한 협의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D 측은 단순히 해당 필지는 매물로 내놓았을 뿐이며 기존 도로부지 대금조차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매각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바 있다. 또한 PF 대출은 해당 부지에 대한 사업비 등으로 그 용도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PF 대출로 이 사건 도로부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2016. 5. 25.자 변경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1차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매목적물 전부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나머지 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매매목적물에 매도인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이 D 측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 대금 완납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이 부가된 것인바, 피고인이 나머지 매매대금을 D 측에게 모두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D 측이 도로부지 대금 6억 원을 분양시점이나 준공시점까지 지급해도 된다고 납입기한을 연기해준 적은 없다고 인정하였고, 6억 원을 나중에 지급하여도 된다고 D 측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승낙받은 기억은 없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58면).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변호사의견서에서 E 측이 당초 도로부지 대금 6억 원의 납입기일을 연기해주었다가 2018. 4.경 도로부지 대금을 납입해야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말을 바꿔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착각한 것이고 다시 생각해보니 E 측이 말을 바꾼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60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을 이미 발생한 비용 등을 지불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라거나 별다른 재산은 없지만 나중에 원소유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매입해 그 토지에 대한 PF 대출을 받아 도로부지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던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463면).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합계 1억 원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5. 28.경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속한 기일 내에 마쳐줄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서도 위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W는 피고인에 대하여 잔여지분에 관한 등기이전 준비를 마치고 2018. 4. 25.부터 2018. 4. 27.까지의 기간 동안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D 등으로부터 2018. 5. 17.자 내용증명 등으로 잔금의 지급에 대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371면 등).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머지 1억 원을 주면 2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기한까지 특정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P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도 특별히 반박한바 없다).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받아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잔금 1억 원을 받더라도 E 측에 도로부지 대금을 전부 납입할 방법이 없어 도로부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을 검찰에서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65면).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특히 편취액 중 1억 원에 대한 부분은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P와 합의한 점, 편취액 일부에 관하여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