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시장의 재건축 사업이 곧 승인될 예정이다. 일산시장 재건축 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위 재건축 사업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으로부터 개발자금을 대출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미 위 일산시장 부지를 포함한 일산지구는 고양시에서 뉴타운 개발방식을 도입한 관계로 일산시장 부지만을 지구단위로 하여 고양시로부터 재건축 승인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반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21.경 (주)E 명의의 농협계좌(G)로 1억 원, 2007. 10. 11.경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8,500만원, 2007. 10. 12.경 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서, 입금증,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일산시장 만의 주상복합 형태의 재개발 방식이 아닌, 일산시장을 포함한 일산지구 일대가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개발될 상황에 처하게 되어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기존에 위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건축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투자해줄 것을 부탁하여 J과 협의를 거쳐 운영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투자 받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산시장 재건축 사업이 곧 승인될 예정이라거나, 위 승인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의 성격 살피건대, 이 사건 금원 지급일에 즈음한 2007. 10. 9.경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15부로 정하여 차용하고, 사업승인 후 은행자금 발생시 완불하기로 하며, 피고인 회사의 전무이사이자 피고인의 친형인 K가 위 차용원리금 채무 지급을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가 작성된 점, 2006. 3.경 피해자가 J과 함께 피고인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할 당시에는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추진할 사업내용, 상호간 업무 범위, 이익 분배' 등을 정하는 약정서(수사기록 15면)가 작성된 것과는 달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위 차용증서 외에 위와 같은 투자 약정사실을 인정할 만한 서면이 작성된 사실을 엿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이 명백하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존부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시장의 재건축 사업이 곧 승인될 예정이다. 일산시장 재건축 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위 재건축 사업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으로부터 개발자금을 대출받아 갚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에 반하여 이 사건 금원 수령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변경되거나 번복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영수증 2장(수사기록 25면)의 내역 란에는 '일산시장 부지 PM(Project Management) 계약금', '일산시장 부지 지구단위 계약금'으로 그 명목이 일산시장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어, 막연히 피고인 운영 사업의 지속을 위한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모순되며, 오히려 재건축 사업이 곧 승인될 예정이니 그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의로 그 명목을 기재하여 서명을 요구하자, 투자받는 입장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서명만 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상 나타나는 피해자의 당시 직업(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약 3년 가량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이나 최종 학력(국졸), 건강 상태(청각 장애 4급), 나이(1945년생), 피고인이 당시 일산시장 재건축 사업 투자자로서 지위에 있었으나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등 재건축 사업에의 관여 정도,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이나 설명, 동의 없이 'PM' 내지 '지구단위' 계약금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를 임의로 기재하여, 피고인이 이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날인한 이 사건 2억 원 관련 타행환 입금증에도 'PM계약금 일산시장', '지구단위계약금 일산시장'으로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차용증서의 변제기한 란에 '사업 승인 후 은행자금 발생 시 완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망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하던 재건축 사업이 뉴타운 지구 지정 등으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재건축 사업이 승인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승인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으로 모두 써버렸다. 이 사건 편취금이 2억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상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2억 원 중 1억 원은 J이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으로 위 돈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1억 원인 점,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