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2021고단311 1. 범행 공모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저리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현금화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E 광고 등을 통하여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2020. 11. 초경 위 광고를 보고 불상의 관리책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 일당 10~20만 원 이상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12. 16. 09: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 G 상담사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인 3.5%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한 뒤, 다음날 11:36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려면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니 H은행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12. 18. 12:00경까지 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2. 18. 12:20경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일명 ‘I’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커피숍 앞 노상으로 이동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가가 H은행 추심팀 L 대리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위조된 ‘완납 증명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현금 14,8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12. 23. 13: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팀 N 부장검사, O 검사, P 수사관 등이라고 사칭하면서 “Q 금융범죄 사기단에 연루되어 당신 명의의 R와 S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서울로 와서 국가안전보안코드를 발급받고,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당신 이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된다”라고 한 뒤, 다음날 08:00경 “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국가안전보안코드 발급비용 명목의 돈을 전달하라. 돈의 투명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잔고를 1,000만 원까지 낮춰야 계좌 검수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2. 24. 12:51경 위 관리책 I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T, 1층에 있는 ‘U’으로 이동하고,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V 대리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2. 31. 16: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등지에서 I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90,000,000원의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모에 따라, 2020. 12. 18. 오전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하여 ㈜H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제목에 ‘완납 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에 ‘B’, 내용에 ‘B님 ㈜H 대출을 2020. 12. 18. 일자로 원금 전액 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H 직인이 찍힌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를 출력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2. 18. 12:20경 제2항 기재 노상에서 I의 지시에 따라 제2항과 같이 추심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 증명서’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서류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53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저리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현금화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E 광고 등을 통하여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2020. 11. 초경 위 광고를 보고 불상의 관리책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 일당 10~20만 원 이상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12.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X은행 Y 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5.6%의 금리로 1,5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한 뒤, 2020. 12. 9. 오전 무렵 Z카드론 채권회수팀 AA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3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계약위반이다. 그래서 X 대출을 정지시켜 놓았는데 계속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2. 9. 15:57경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일명 ‘I’의 지시에 따라 군포시 AB에 있는 AC약국 앞 노상으로 이동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가가 Z카드 직원 L 대리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9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저리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현금화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E 광고 등을 통하여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2020. 11. 초경 위 광고를 보고 불상의 관리책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 일당 10~20만 원 이상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1.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X은행 A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신용이 하락되었다. 1,1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2. 4. 12:40경 서울 성동구 AG에 있는 ‘AH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L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AF에서 보낸 대출금 상환 담당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311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스스로 작성한 범행 관련 메모 첨부), 범행 관련 기지국 위치 내역ㆍ교통카드 내역, 완납증명서 서류 사진, 이메일 및 피해내역, 범행영상 각 CD, 각 검사 사칭 카카오톡 대화내역, 부장검사 사칭 카카오톡 대화 당시 전송한 각 사진, 주택담보대출과 관련 AI AJ과 통화하라는 카카오톡 자료, 피해자의 피해 관련 메모, 거래내역조회 등, 위조 서류, 피해자 제출 피해금 인출 관련 자료, AK카드 거래내역서ㆍ교통사용내역 조회, 내사보고(피해자 B 휴대폰 통화내역 및 카톡 문자메시지 관련), 내사보고(위조 서류 감식의뢰 관련), 완납증명서 2021고단1531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 현금수거책 사진 수배, 관련 CCTV 영상 2021고단1799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통화이력,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 사본, 각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원금 상환 납입증명서 및 감식결과보고서, AK 지하철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0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취득하였다는 220만 원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당 욕심에 섣불리 보이 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하고,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도 했다는 것이며, 설령 가족과 주소를 알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협박이 있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믿는다고 해도 범행 가담을 피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없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여럿이고 특히 피해자 C, D은 모친의 사망사고 보험금 4억 9천만 원을 편취당한 것이며,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2021고단311 사건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며, 성명불상 주범들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범행 대가로 얻은 약 220만 원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2012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