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71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죄 피고인은 2020. 4. 27.경, 2020. 5. 7.경, 2020. 5. 13.경 각 1시간 가량 김포시 B에서 피해자 C가 위 부지에 창고를 건축하려 한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공사 부지 진입로 양방향을 트렉터 및 쟁기 등을 이용하여 막아 5톤 이상의 화물차가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위 공사부지에 화물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5. 13.자 교통방해) 1. - 112 신고사건처리표 - 현장사진 등(5. 13.자 교통방해) 1. 현장지도(공사현장, 막은 지점 표기) 및 추가 현장사진(진입로 막은 사진, 4. 27. 및 5. 7. 및 5. 13.) 1. 공사관련 계약서(김포시 B 지상 177.65㎡ 소매점 신축공사) 1. 수사협조의뢰(112 신고내역 등 송부요청) -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5월 7일 및 13일) 1. - 메일수신 내역 1부 – 공사작업일보 및 내용증명 – 현장사진 – CD 1. 수사보고(피의자 합의 진행 의사 없음 등 확인, 피해자 C 통화내역 및 제출자료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10년 전에 피고인의 집 앞에 도로가 없어서 피고인의 밭에 출입하기 위하여 밭을 매입하여 만든 도로로서 그 지목은 여전히 밭이고, 일반 공중의 출입에 제공된 도로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의 육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반 교통방해죄가 되려면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밭에 물류창고를 짓기 위하여 드나드는 공사차량 중 5톤 이하의 차량은 출입하도록 하되 그 이상의 차량만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피해자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5톤 이상의 큰 트럭이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밭의 일부를 막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해 없이 피고인 소유 토지를 통행한 점, 5톤 이상의 트럭이 피해자의 밭을 통행할 경우 도로의 파손 및 인근 유실수 및 하수도 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는 건축주의 땅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물류창고를 축조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땅을 이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먼저 인정받아야 하는데, 피해가 무단으로 피고인의 토지를 사용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측 5톤 이상 대형트럭의 통행을 막은 행위는, 피고인의 소유권 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현장도면(증거기록 제23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단한 도로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지상에 설치된 통로인 사실, 피고인이 차단한 도로는 D와 E을 연결하는 도로 중 하나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도로 부분은, 비록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지목도 도로가 아니지만, 그 현황이 대로 및 F 등의 공공시설과 연결된 아스팔트 포장 도로인 이상,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되고,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육로’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의 방해란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한 것은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인 사실(증거기록 46면 공사도급계약서 등), 위 도로는 5톤 이상의 트럭도 지나다닐 수 있는 폭과 넓이를 가진 아스팔트 포장 도로인 사실(증거기록 29면 사진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도로가 원래 5톤 이상의 트럭도 지나다닐 수 있도록 개설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도로가에 농기구를 적치함으로써 트럭 운전사가 자신이 운전하는 트럭이 농기계와 충돌하여 파손되거나 농기계가 파손되는 것이 두려워 트럭을 운전하여 도로를 지나갈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행사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이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가 실제로 공사를 중단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유 토지 지상에 개설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피고인의 승낙을 얻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도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장소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승낙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통행이 곧바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 도로 자체가 공로와의 통로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피해자로서는 다른 통로를 개설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고, 결국 피해자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만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권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5톤 이상의 차량이 통행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21.경 이 법원 2020카합10328호로 피해자가 신축하는 건물의 토지 소유자 및 건축주를 상대로 토지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위 가처분신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공사차량의 통행을 인하여 피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면, 피고인은 이러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보전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하였어야 했고, 위와 같은 법적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물리력을 먼저 행사하여 피해자의 통행을 저지한 것은 우리 법에서 금지하는 자력구제에 해당될 뿐이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이장으로서 마을주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스스로 장기간에 걸쳐 일반 대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임의로 막아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을 과시하여 공사업무를 중단시킨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측의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점, 피고인은 농기계를 도로가에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진입만 방해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았다. 만약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처벌할 경우,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만 지불하면 언제 든지 위 도로를 막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