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6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1. 19.경 자신을 B(B, 이하 ‘B社’라고 한다)의 구매관리자라고 주장하는 일명 ’C‘으로부터 해바라기오일 구매 에이전트를 해주면 일정한 이익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신하여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메일 해킹을 통해 D社의 ㈜E에 대한 물품대금 63,678달러를 F으로부터 제공받은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 F과 B은 해바라기 오일 물품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C과 F으로부터 회수한 자금의 30%를 받기로 합의하여 F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고소장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지 않자 피고인 스스로 B 대표 I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F에 대한 고소 과정에서 제출하기로 하고,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J으로 하여금 C이 사용하는 이메일과 유사한(이메일 1 생략) 계정을 만들도록 한 다음 J이 마치 C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여 피고인과 J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마치 피고인과 C이 주고받은 이메일인 것처럼 가장한 뒤 F에 대한 사기죄 고소를 준비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The Power of Attorney)이라는 제목으로 ‘위임인(Applicant)' 란에 성명(Name): B 등을, ’수임인(Agent)'란에 성명(Name) : A, 위임자와의 관계(Relationship with Applicant) : be employed 등을 각 작성한 뒤 “상기 위임인 B은 피고소인 F에 대한 사기 고소건에 대한 고소 및 취소에 대한 권한 일체를 피위임인 A에게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서류를 다운받아 추출한 I의 서명을 위 문서하단 위임인(Applicant) 옆에 붙인 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의 I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재직증명서(2019. 7. 26.자) 위조 피고인은 201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Certificate of Employment라는 제목으로 K의 재직기간이 2019. 4. 22.경부터 2019. 7. 26.경인 것처럼, C의 재직기간이 2019. 3. 5.경부터 2019. 7. 26. 경인 것처럼 작성한 뒤 피고인이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서류를 다운받아 추출한 I의 서명을 위 문서하단 Sincerely, 아래에 붙인 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의 I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다. 회사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ARTICLES OF ORGANIZATION이라는 제목으로 The name of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is : B 등을 작성한 뒤 Signature(s) of Resident Agent(s) : I 하단에 피고인이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서류를 다운받아 추출한 I의 서명을 붙인 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의 I 명의로 된 회사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라. 재직증명서(2019. 12. 9.자) 위조 피고인은 201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Certificate of Employment라는 제목으로 C의 재직기간이 2017. 3. 5.경부터 2019. 12. 9.경인 것처럼 작성한 뒤 피고인이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서류를 다운받아 추출한 I의 서명을 위 문서 하단 Sincerely, 아래에 붙인 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의 I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경 서울 은평구 L에서 F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피고인이 임의대로 위조한 B의 I 명의의 위임장, 2019. 7. 26.자 재직증명서, 회사증명서를 첨부한 고소장을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부산지방경찰청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F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M 경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9. 12. 9.자 재직증명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의 첨부서류에 첨부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고소장의 기재 1. 위임장(The Power of Attorney), 회사증명서(ARTICLES OF ORGANIZATION), 각 재직증명서(Certificate of Employment)의 각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 수정 재직증명서 제출) 및 첨부된 이메일출력물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셋째누나와의 카카오톡 대화 분석)의 기재 1. 수사보고(이메일해킹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명단 검색결과)의 기재 1. E 관계자 전화진술청취 및 관련자료 첨부 등의 기재 1. 수사보고(F 이메일자료번역 및 분석 결과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9. 8. 1.경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위임장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2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인데, F이 C의 해킹을 통하여 D社로부터 미화 63,678달러를 송금받고는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은 사실이어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C과 F의 범죄행위에 편승하여 F으로부터 금전을 취득하기 위하여 범한 범죄이고, 그 범행수법도 치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 무고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소인 I의 대리인 자격으로 F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9. 2. 19.경 해바라기오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B과 해바라기오일 물품계약을 체결한 뒤 2019. 4. 8.경 물품구매대금 중 일부인 63,678달러를 D를 통하여 피고소인 F 운영의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C과 체결한 Business Agreement에 따라 74시간 이내에 지정된 Agent에 입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바라기오일을 보내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63,678달러가 위 C이 이메일 해킹을 통해 D社의 ㈜E에 대한 물품대금 63,678달러를 F으로부터 제공받은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 F과 B은 해바라기오일 물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발송하여 2019. 8. 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이 접수되게 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먼저, 위 공소사실에는 F과 B사 사이에 해바라기오일 공급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어, F에게는 B사에게 해바라기오일을 납품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F이 해바라기오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B과 해바라기오일 물품계약을 체결하고는 그 대금을 지급받고 해바라기오일을 보내지 않고 있으니 이를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과 B사 사이에 해바라기오일 공급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는 사실과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F이 B사와 해바라기오일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바라기오일 납품의무를 갖게 되었다는 표현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F이 해바라기오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는 해바라기오일을 보내지 않고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반면에 고소장에 C와 F은 시세차익(판매자로부터의 실제 구매가격과 B사에 납품하는 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중 80%는 C가 취득하고 20%는 F이 취득하기로 Business Agreement에서 정하였다는 기재는 있어 F을 판매자와 구매자의 중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 표현이 있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G은 해바라기오일의 제조업체가 아니라 무역회사로서 미들맨이라고 하고, 제조자와 실제 바이어 간에 중간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G은 (송금받은 돈을) C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F이 위반한 것은 해바라기오일 공급의무가 아니라 금전이체의무임을 명확히 한 점 등도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 중 ‘F이 B사의 마케팅담당자인 C와 체결한 Business Agreement에 따라 D로부터 송금받은 미화 63,678달러를 74시간 이내에 C가 지정하는 Agent에 송금하여야 함에도 위 돈을 송금받은 후 C의 연락을 피하며 Business Agreement를 위반하고 있으니 F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피고인이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고소는 주요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