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21

범죄사실 1. 사건의 경위 평택시 D, E, F, G, H, I, J, K, L, M 임야 10필지 총 27,693m2(8,377.13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피해자 No 1968. 2. 9.부터 1/2 지분을 소유하여 왔고, 나머지 1/2 지분은 1986. 4. 15.부터 0이 취득하여 소유하여 왔으며, 위 0 소유 토지 중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563/13874 지분은 여러 사람을 거쳐 2008, 12. 11.경 ㈜P로 이전되었다. 한편 종전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위 지주들로부터 지주공동개발사업 시행을 위임받은 사업시행자 Q는 2012. 5. 14.경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이 사건 임야 중 500평 상당을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아 그 중 209,429,200원으로 위 ㈜P의 지분을 취득한 후, 2012. 5. 30.경 피해자의 처R 명의로 위 ㈜P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하여 온 피해자와 Q은 2011년경부터 1 Q와, 당시 평당 최대 7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그 지목을 변경하고 기초토목공사를 하여 그 토지 가액이 주변 토지 가격 상당(최대 평당 250만 원)에 이르도록 개발한 후, 지주들에게는 토지매매대금을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사업시행자인 Q가 지급하고, 나머지 개발이익은 Q가 보유하는 내용으로 '공동개발(약정) 계약서' 및 '2012. 4. 29.자 매매(약정)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Q는 사업시행자로서 위 ㈜P의 지분 매수대금 및 개발행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었으나, 사업 추진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그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Q는 2012. 3. 경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사업에서 설계용역을 맡아오던 피고인으로부터 2012. 5. 14.경 '토지 공동개발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P 지분 인수대금 등 5억 원의 개발시행사업 자금을 투자받았고, 2012. 6. 15.경 개발행위 완료 후의 이 사건 임야 중 500평(600평에서 나중에 감축됨)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투자자인 S에게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1) 공소장에는 '2001년경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및 Q의 진술 등에 의하면,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주공동개발사업의 종전 시행자인 Q 와 개발이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개발행위시행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Q와 함께 위와 같이 ㈜P 토지 지분을 2억 원에 R 명의로 매수하였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간소화를 위해 이 사건 임야를 3구역으로 나누어 나머지 3억 원을 들여 산지전용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시행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2012. 10. 23.경 평택시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일부인 8,428㎡(2,528평)에 대해 '제1, 2종 근린생활부지조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2012. 11. 일자미상경 이 사건 임야의 일부인 9,494㎡(2,848평)에 대해 같은 허가를 받았으나, 나머지 임야(이하 '3차 부지'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2013. 6, 12.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으나 2013. 7. 3. 불허가처분을 받았고, 허가신청인인 Q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가처분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결국 2014. 1. 28.경 위 심판청구도 기각되었으며, 위 기각사실은 2014. 2. 11.경 Q에게 통보되었다. 이와 같이 Q는 피고인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013. 6. 12.경 특수목적법인인 ㈜T을 설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 중 한 명으로 더 이상 지주공동개발사업을 원하지 않고 있던 에 대한 토지대금 25억 원을 포함해서 지주들에 대해 우선 지급해야 할 3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접촉해 오던 ㈜U의 V과 관련이 있는 W이라는 인물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3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가 없어 O과 피해자에 대한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2013. 7. 30.경 Q의 요구로 2013. 8. 8. 까지 위 약속한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해 O과 피해자의 토지대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5억 원을 투자하여 취득하기로 한 위 토지 500평을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투자금 유치 기간을 연장하였지만 30억 상당의 투자금 유치는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처남댁인 위 S 등으로부터 빌려 이 시간 시행사업에 투자한 5억 원에 대하여 자금 회수 압박을 받게 되자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중 토지주이자 재력이 있는 피해자의 명의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을 피고인의 종전 투자금 회수 자금에 충당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2. 일자불상경 Q, X에게 불허가처분된 3차 부지에 대해서는 평택시의 조례가 곧 변경되어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Q와 X를 통해 피해자에게 '㈜T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사업의 단독시행자가 되고,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42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25억 원을 O의 토지대금으로 지급하면, 2014. 5. 30.까지는 자신과 인척관계로 용인에서 건축가로서 명성이 높은 ㈜Y의 Z을 통해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을 통해 인허가 등 이 사건 임야 1, 2, 3차 부지 전체에 대한 설계용역작업을 마치고 이를 기초로 그 때까지 ㈜T에서 P/F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을 일거에 해결해 주겠다. 위 P/F 대출시까지 지급할 O 의 토지대금 25억 원과 피해자의 토지 계약금 5억 원을 포함해서 P/F 대출을 위한 ㈜Y 등의 용역설계비 등 사업비로 1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피해자 명의로 4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Y의 Z을 통해 알선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Q를 통해 위 제의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Q와 이 사건 임야 10필지 약 8,231평 전체(실제는 27,693㎡, 약 8,377 평)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위를 단독 승계하는 대가로 16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3. 12. 27. 경에는 ㈜T이 0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기허가된 부분의 지분에 대해서 위 농협 대출시 2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차 부지의 지분에 대해서는 P/F 대출 예정 시점인 2014. 5. 30. 에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의 연대보증 하에 작성하였고, 같은 날 ㈜T 명의로 이 사건 임야 중 피해자 소유 지분을 47억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이 ㈜T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위 매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적 이익을 차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지주공동개발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나아가 피해자에게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 원은 사실은 피고인의 처남 AA으로부터 빌려온 돈임에도 '㈜Y의 Z이 토지 대금으로 준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사업은 ㈜Y Z 이 설계 및 개발행위허가 뿐만 아니라 대출 등 자금문제까지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초 일자불상경 피고인을 쉽게 신뢰하지 않던 피해자를 쥐Y 사무실에서 위 Z과 만나게 하여, Z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용역을 의뢰받고 개발사업 용역 및 농협 대출 등에 협력할 것을 약속하게 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 P/F 대출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자금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 일부를 담보로 42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로 하는 동의를 받아 위 Z의 알선으로 용인농협에서 대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4. 1. 14. 경 피해자에게 향후 위 용인농협의 대출자금은 이 사건 임야의 개발사업에 한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자금집행의 용도는 위와 같이 '2014.5. 30, P/F 대출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는 토지 소유자이자 대출자인 피해자가 그 돈을 관리, 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대출금은 피해자 N이 지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확약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중 12억 5,000만 원을 Z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선지급하도록 하되, 그 중 1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통장을 보관함을 기화로 피고인의 기존 투자금 회수용도 등에 임의로 유용할 의사였고,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가 안다면 그 용역대금을 송금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용인농협의 대출이 임박한 2014. 2. 11. 경 서울 강남구 AB 피해자의 주거지 1층 로비에서, ㈜Y에서 발급한 이 사건 임야 중 1, 2차 부지의 개발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 총 14억 5,000만 원 상당의 견적서 2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도를 숨기고 'O 토지대금을 주면 남는 돈이 17억 원으로, 향후 Z에게 14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3개월 정도 밖에 걸리지 않으니 12억 5,000만 원 (피해자가 받을 토지대금 5억 원 중 Z이 지급한 돈이라면서 준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원을 피해자의 토지대금으로 충당하면 남는 돈 13억 원 중 3개월간 이자 매월 약 2,000만 원씩 총 6,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그냥 일시불로 ㈜Y에 송금하자.'고 거짓말하고, 대출 당일인 2014,2,18, 10:51 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5번길 2 (김량장동) 소재 용인농협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Y의 토지개발사업의 용역비로 12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대출통장과 도장을 맡기면 자신이 알아서 농협 이자 납부를 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부부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고, 즉시 피해자 부부 몰래 ㈜Y의 Z을 찾아가, 그 정을 모르는 위 Z에게 위 용역비는 ㈜Y의 용역대금 외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특정하여 송금된 돈으로 타 용도로 전용될 수 없도록 피해자와 약정한 사실을 숨긴 채, '내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쓴 부분이 있는데 돌려드릴 부분이 있다. 용역비는 이후에 그 때 그 때 처리하겠다.'면서 송금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Z으로부터 같은 날 15:06 경 7억 원을 피고인이 소지하던 피해자 부부 위 농협 대출 통장 계좌로 반환받고, 2014. 2. 21. 2억 원을, 2014. 3. 11. 2억 5,000만 원을 순차 반환받아 총 1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자마자, 곧바로 대출 당일인 2014. 2. 18.경부터 2014. 5. 15.까지 사이에 피해자 부부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계좌 및 ㈜T의 계좌로 총 11억 200만 원을 분산 입금하여 피고인의 기존 차입금 변제 및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피고인이 직접 조달해야 할 시행 자금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Y의 계좌를 경유해서 피해자로부터 총 1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0.경 ㈜T의 이사인 N과 감사인 Q를 ㈜U의 사무실에 불러 사업설명회를 하였으나, N과 Q는 ㈜U과의 사업은 사기라면서 동업을 반대한 사실만 있을 뿐 ㈜T의 본점 이전에 대해서는 동의한 바가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본점 이전을 명시적으로 제의한다면 N, Q가 이를 극력 반대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N, Q의 동의 없이 ㈜T의 사무실을 ㈜U의 사무실과 같이 사용하기 위해 ㈜U의 사무실로 이전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4. 5. 22. 서울 강남구 AC빌딩 5층 ㈜U 사무실에서, ㈜T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W을 내세워 그 정을 모르는 AD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로 "의장인 대표이사 W은 영업사정으로 인하여 본점을 종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AE에서 2014. 5.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AC으로 이전한다. 사내이사 N, 감사 Q'라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다음, N, Q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그 성명 옆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과 Q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1매를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 사무실에 비치하여 일괄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R, Q,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Z, N, Q, X, W 각 진술부분 포함) 1.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기각서, 법인사업자등록증, 고소인 N 명의의 자유저축예탁금거래표, 고소인 R 명의의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견적서, 녹취록, 회의록, 부동산 지주공동개발약정서, 부동산 업무용역계약서, 확약서, 확 인서, 사업자등록증(W), 인증서,행정심판청구재결서 송달, 토지공동개발(투자)약정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매매예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N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과 Q가 개발사업에서 빠지기를 원하던 공동소유자 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여 사업에서 배제하고, Q가 이 사건 임야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3차 부지에 대한 허가를 받아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던 것이었음에도 Q가 그 무렵 3차 부지에 대한 행정심판이 기각되어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계획이 그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음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아 대출이 그대로 진행되었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대출금을 이 사건 임야의 매입비용, 설계용역비 및 기투입된 공사비 등 이 사건 임야의 개발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금원 중 ㈜Y에 송금된 12억 5,000만 원을 ㈜Y에 대한 용역비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 3)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Y에 송금하였다가 다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AF의 계좌를 통하여 반환받은 11억 5,000만 원은 전액 이 사건 임야의 개발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용인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에 Q로부터 3차 부지 관련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고, 이에 기존에 추진하던 개발사업계획은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관할관청에 문의한 결과, 대규모 사업은 3차 부지를 제외하고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대규모 사업의 추진은 ㈜T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U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아 N과 Q에게 이를 설명하면서 ㈜T의 본점을 ㈜U의 사무실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N과 Q가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아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식적으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비치, 행사한 것이므로, 명의인인 N, Q의 의사에 반하여 의사록을 위조,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0과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중, 2011년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Q와 함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Q에게 위 사업의 시행을 위임하였다. Q는 피해자 및 O과 2012. 4. 경 Q 가 사업시행자로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피해자 및 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나머지 개발이익은 Q가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2) 한편 Q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사업의 용역업무를 의뢰하여 개발행위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에게 위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향후 개발이익 중 피해자 및 O 등 이 사건 임야 소유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분하고,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인이 지정하는 부분(500평)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경 Q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과 인척관계에 있는 S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투자하면서, S에게 위 500평을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5억 원 중 약 2억 1,000만 원으로 이 사건 임야 중 MP 소유의 지분을 매수하여 피해자의 처 R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사업의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임야를 3구역으로 나누어 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관할 관청인 평택시로부터 2012. 10.경 이 사건 임야 중 8,428m㎡(2,528평)에 대해 '제1, 2종 근린생활부지 조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12. 11.경 이 사건 임야 중 9,494㎡(2,848평)에 대해 같은 취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나머지 임야 (3차 부지)에 대해서는 2013. 6. 12.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으나 2013. 7.3. 불허가처분을 받았고, 허가신청인인 Q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8. 위 심판청구도 기각되었으며, 위 기각사실은 2014. 2. 11.경 Q에게 통보되었다. 4)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3. 6. 12. Q 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위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T을 설립하였고, ㈜U과 접촉하여 투자금 30억 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약속한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게 되자, 2013. 7. 30. 피고인이 2013. 8. 8. 까지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여 Q과 피해자의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투자금 5억 원의 대가로 받기로 한 이 사건 임야 중 500평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으나, 결국 투자금 유치에 실패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3. 12.경 Q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이 ㈜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사업의 단독 시행자가 되고,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42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면 자신과 인척관계이고 건축가로서 명성이 높은 ㈜Y의 Z을 통해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를 추진하겠으며,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한 설계용역작업이 완료면 P/F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Q 및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13. 12. 26. Q 에게 쥐T 명의로 Q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단독으로 승계하는 대가로 16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 12. 27. ㈜T 명의로 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기허가된 부분의 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 대출시 2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차 부지의 지분에 대해서는 P/F 대출 예정 시점인 2014. 5. 30.에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피해자가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T 명의로 이 사건 임야 중 피해자 소유 지분을 47억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이 주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위 매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적 이익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서 사실은 위 돈을 처남으로부터 차용하였음에도 ㈜Y Z으로부터 위 1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 6) 피고인은 Z의 알선으로 용인농협에서 대출이 진행되자, 2014. 1. 14. 피해자에게 '용인농협으로부터 4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0억 원은 토지 구입 자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12억 원은 개발사업에 사용하기를 허락한다.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및 대출자인 피해자가 관리 지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2. 11. ㈜Y이 작성한 이 사건 임야의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비총 14억 5,000만원 상당의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2014. 2. 18. 피해자와 용인농협에 가서 42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자, 피해자로 하여금 ㈜Y에게 용역비로 12억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대출금에서 Q에 대한 매매대금 25억 원과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 및 Q에 대한 수수료 등을 모두 지출하니 대출금에 대한 몇 달치 이자 상당 금액만 남아서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의 통장과 도장을 맡겨 이자 납부를 하도록 하였다. 8) 한편 피고인은 ㈜Y의 Z으로부터 위 2014. 2. 18, 당일 7억 원을 피고인이 소지하던 위 농협 대출 통장 계좌로 반환받고, 2014. 2. 21. 2억 원을, 014 11. 2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아 총 11억 5,000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 반환받았고, 대출 당일인 2014. 2. 18.경부터 2014. 5. 15.까지 사이에 위 대출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계좌 및 ㈜T의 계좌로 총 11억 200만 원을 입금받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1억 5,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Y에 대출금 중 일부를 용역비로 지급하면 이를 반환받아 자신이 사용하려는 의사로,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12억 5,000만 원을 ㈜Y에 대한 용역비로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Y에 위 1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자, ㈜Y으로부터 그 중 1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고인의 기투자금 정산 등 피해자로부터 당초 승낙을 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비용을 조달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조달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과 인척관계에 있는 ㈜Y의 Z에게 위 사업의 설계 등 용역업무를 맡기면 Z이 대출을 알선하여 줄 수 있다고 하였고, 피해자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1억 원도 Z이 지급한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Z 신뢰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용인농협에서의 대출 실행이 임박해지자, 2014. 1. 14. 피해자와 대출금 42억 원 중 30억 원은 토지 구입 자금으로 지출하고, 12억 원은 개발사업에 사용하기를 허락하되,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자금은 피해자가 관리 지출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은 대출 명의인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대출금을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Y이 작성한 총 14억 5,0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대출금 중 12억 5,000만 원을 ㈜Y에 용역비로 미리 지급하자고 이야기하였는데, 위 견적서에는 사업승인 접수시 용역비를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Z과 사전에 견적서와 달리 용역비 중 얼마를 미리 주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실행일인 2014. 2. 18. ㈜Y에 대출금 중 토지 구입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12억 5,000만 원을 일시불로 송금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Y의 Z은 2014. 2. 18. 피해자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날 당일에 7억원, 2013. 2. 21, 2억 원, 2014. 3. 11. 2억 5,000만 원, 총 11억 5,000만 원을 세 차례에 나누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R 명의의 대출 통장 계좌로 반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한 사실은 없고, 자신이 용역업무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용역비 전액이 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스스로 계약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전에 다른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역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많다고 하면서도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지급받은 용역비를 피고인과 협의 없이 자의로 반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또 굳이 2개월에 걸쳐 세 차례에 나누어 돈을 반환한 것 역시 용역업무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지급받은 용역대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그 반환방법으로는 이례적인 점, 나아가 Z 이 피해자 및 Q 등과 대화한 내용이 녹취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 당일 먼저 Z에게 연락하여 용역비로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이 이루어진 피해자 명의 계좌로 반환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계약금을 빼고 나머지를 전부 돌려달라고 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돈을 빌려서 쓴 부분 중 일부를 돌려줄 부분이 있으니 용역비를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Z이 진술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Z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Z에게 먼저 연락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반환하여 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Z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반환받은 돈을 피고인 개인 또는 ㈜T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돈을 이 사건 임야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출금으로 피고인이 기지출한 금원을 정산하거나 피고인이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금원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출금 사용에 관한 2014. 1. 14.경 합의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되는바, 피해자로서는 ㈜Y에 용역비로 지급한 금원이 피고인이 기지출한 금원을 정산하는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 Q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제안으로 ㈜U의 사무실에 가서 사업설명을 듣기는 하였으나, ㈜U과의 동업에는 반대하였고, 본점 이전 관련하여 설명을 들은 사실은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R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U의 부회장인 A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U 회장이 공동사업을 제안하여 사업설명회를 하였는데 그 날 ㈜T의 본점 이전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나아가 N과 Q로서는 이전에 ㈜U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가 결국 투자를 하지 않은 전력이 있어 ㈜U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N, Q가 당시 상황에서 ㈜U과 동업하거나 ㈜U의 사무실로 ㈜T의 본점을 이전하는 것에 찬성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N, Q 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명의로 의사록을 위조,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 7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추진하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주인 피해자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자신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는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금원을 반환받아 편취하고, 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의 의사록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와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는 신뢰관계를 배신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피해자 및 Q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 등으로 지출한 액수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나 Q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있어 실질적 피해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