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44

범죄사실 [2013고단1944] 1.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5. 초순경 김해시 H 건물 404호에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I의 사외이사이며, 피고인 C는 I의 최초설립자이자 이사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2012. 3.경 김해시 한림면 한림역 부근 수문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수거작업을 수주 받으려고 하였으나 2012. 4.경 김해시청으로부터 한림역 부근 수문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들이 A급 고철이므로 철거가 아닌 재활용하라는 통지가 있어 수주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위 수문철거에서 나오는 고철수거작업에 대한 수주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문철거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고철을 공급하겠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2. 3. 하순경 피해자 G(45세)에게 '한림역 부근에 수문철거 공사 관련 고철수거 수주작업이 곧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날 피고인 C, 피고인 B를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수주작업이 8월 말경 있을 예정이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4.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위 고철수거작업 수주에 필요한 접대비 또는 I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J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2012. 4. 26.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4.경 김해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고철수거작업 수주에 필요한 접대비 또는 I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원을 건네받았고, 2012. 9. 13.경 김해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수문철거공사 현장 부근에 있던 쉬트파일 고철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쉬트파일 고철이 마치 I 소유인 것처럼 '쉬트파일 고철대금을 주면 위 고철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경 쉬트파일 고철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로 17,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고철수거작업 수주에 필요한 접대비 또는 I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4. 11:00경 I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사실은 수문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피해자 O(52세)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김해시 한림면 구 배수장 공사를 맡고 있다. 원청인 P에 하청을 받아 모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약 1,500톤에서 2,500톤의 고철을 판매하겠다. P 현장소장과 이야기가 끝났다. 그런데 돈 2,000만원이 있어야 현장소장, 김해시의원에게 로비자금이 들어가야 하니 선불금 2,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758] 피고인 A은 2012. 6. 29.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사실상의 운영자인 R에게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구 배수장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수거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철을 판매하겠으니 계약금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이 위 고철 수거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R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8. 17. 계약금 명목으로 6,600만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686] 피고인 C는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 25. 22:38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할매복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S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44, 2013고단375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T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형제14690) 순번 6~12, 21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형제19819) 순번 3~6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형제33369) 순번 1, 2, 7, 8번 [2014고단68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형제7133) 순번 1~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G에게 800만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수법에 의한 반복적 범행인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피해자 G에게 300만원을 변제한 점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판결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6. 11.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번갈아 가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로부터 수문철거공사 현장 고철수거작업을 수주 받았는데 2012. 8.말경 철거공사를 하고, 철거한 고철은 헐값에 공급해주겠다. 그런데 회사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주면 고철대금에서 상계 처리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수문철거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마치 고철수거작업을 수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수거작업 수주에 필요한 접대비 또는 I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 명목으로 2012. 6. 11.경 I 명의의 계좌로 17,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예비적] 피고인들은 위 수문철거공사 현장 부근에 있던 쉬트파일 고철을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쉬트파일 고철이 마치 I 소유인 것처럼 '쉬트파일 고철대금을 주면 위 고철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경 쉬트파일 고철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로 17,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판단 먼저,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수문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G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I 명의의 계좌로 2012. 6. 11. 송금한 17,700,000원과 2012. 5. 21. 송금한 230만원, 합계 2,0000만원은 수문철거공사 관련 고철과 무관하게 피고인 B가 I 소유라고 속인 쉬트파일의 고철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2013형제14690 증거목록 순번 6)의 기재도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문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쉬트파일 고철이 마치 I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가 위 수문철거공사 현장 부근에 있던 쉬트파일 고철이 마치 I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2. 6. 11.경 쉬트파일 고철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로 17,7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 C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C는 피고인 B가 쉬트파일 고철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17,700,000원을 송금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수문철거공사 관련 고철수거작업 수주에 관하여 원청업체인 P과의 협상 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은 피고인 B였던 점, 피해자도 쉬트파일 고철공급에 관해서는 당시 수문철거공사 현장 인근의 건설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그를 믿고 공급계약을 진행하여 쉬트파일 고철대금을 송금한 것이며, 피고인 A, C와 위 쉬트파일 고철공급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수문철거공사 관련 고철수거작업 수주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A, C가 위 쉬트파일 고철공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A, C를 피고인 B의 위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가 2012. 5. 21. 피해자 G으로부터 230만원을 송금 받은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2013고단1944] 범죄사실 1.의 가. 기재와 같이 피 고인 C가 2012. 4.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고철수거작업 수주에 필요한 접대비 또는 I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 I 명의의 계좌로 230만원을 송금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230만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문철거공사 관련 고철과 무관하게 쉬트파일의 고철대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 C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문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