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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수금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 세탁하는 일을 도와주면 그 대가로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찾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송금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여 위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인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거래실적을 쌓은 다음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 11:26 경D 명의의 조합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0.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북 경산에 있는 G은행 및 대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E 조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합계 9,168,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9,16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2. 20.부터 2019.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00,000원을 송금받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중 일부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이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각 장면 사진 1. D 명의 계좌 관련 자료 회신, 이체내역서, I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 N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 현금 수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본건 범행과 연장선상에 있는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34

범죄사실 2019고단734 피고인은 2019. 10. 12. 02:30경 안동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C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차장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아내인 피해자 D 소유의 E K9 승용차의 앞유리와 옆유리 등을 수회 내리쳐 10,985,0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95 피고인은 2019. 12. 26. 21:30경 안동시 F에 있는 G 앞에서, H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H의 일행인 피해자 I(47세)가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274 피고인은 2020. 2. 27. 13:50경 안동시 J에 있는 KPC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CCTV 영상 CD, 캡쳐사진 1. 피해견적서 2020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자료 CD 첨부) 1. 상해진단서 $2020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괴범죄 > 02. 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 [미설정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 진행 중임에도 상해와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5회 가량,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 실형전과도 5회 나 있다.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I과는 합의하였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2002년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으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1, 21:44 경 전주시 덕진구 B병원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C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4차로로 직진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제동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카디아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소나타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F 보험회사로부터 130,000원과 위 D가 가입한 피해자 G조합으로부터 2,477,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단독 또는 H 등과 함께 고의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928,442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8, 9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10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 K, L, M, N, D, O, P, Q, R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사고 경찰 접수사건 실황조사서 및 사건 관계서류 첨부), 수사보고(2014. 12. 27.자 사고 상대방 T 상대 전화통화) 1. A 건 분석결과 보고서 등, 보험금지급품의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317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사기범행을 범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사기범행을 범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징역 6월(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건전한 보험재정을 해하여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손해가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부터 10 기재 사기범행의 경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직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사기범행을 계속한 것인 점, 피해를 입은 보험회사들과 합의하거나 손해를 회복시켜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기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9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8. 부산 사하구 C빌딩 4층 'D조합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 분양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분양대금 3,500만원 중 2,4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그 중 1,100만원이 부족하다. 1,1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1,35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분양대금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원을, 다음 날 위 계좌로 6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6.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현수막 무단설치로 인한 과태료 400만원을 납부하였으니 그 중 50만원(F의 분담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수막 무단설치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었고, 장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과태료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7. 8. 25.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9. 3. 부산 남구 G오피스텔 1105호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에 피해자 F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계좌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5.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다계좌이체내역,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사항, 과태료납부통지서, 이체처리결과조회, 문자내역 1. 피의자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고소인 F 과태료건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주)B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아끼기 위해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장당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가 세금포탈·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의심하였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 2018. 9. 2. 12: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01:5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사람 1명이 쓰러져 있다. 술에 취해서 쓰러진 거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지갑에 있는 신분증 확인은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지갑을 왜 씨발롬아, 씨발롬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D과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경위 진술 청취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취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태양 및 그 정도,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9:3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전남 화순군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화순읍 방면에서 동면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약 49.7 ~ 54㎞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거나 주변 인가 등의 조명이 없으며, 전방에 반대차선에서 교행하는 차량 등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상향등을 켜서 시야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상향등을 켜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8. 28. 20:13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소재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가 다발성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야간에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1:10경 통영시 B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 및 2019. 3. 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3달 여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20: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상무점 앞 삼거리에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우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잘 지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차선인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시작하여 교차로 안쪽의 3분의 2지점까지 직진하듯이 들어온 후 위 카니발 승용차의 핸들을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삼능7.5톤 음식물쓰레기수거차(이하 '쓰레기수거차')가 위 카니발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도록 하여 마침 그곳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53세) 운전의 1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위 쓰레기수거차 앞 범퍼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쓰레기수거차를 수리비 592,986원 상당,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48,48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사고현장 인터넷 지도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CD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또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1회)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은 아니어서 도주의 범의가 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0:02경 서울 종로구 종로 54에 있는 보신각 앞 광장에서 '할아버지 두 분이 우는 갓난 아이를 안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등이 피고인과 우는 아이(피고인의 손자)를 분리하여 파출소로 인계하고 보호자를 찾으려 하자 순경 C에게 "우리 아기 어디있냐, 어디다 숨겼냐, 너희들 진짜 나쁜노무 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순경 C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순경 C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주먹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순경 C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손자에 대한 걱정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10:56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원하는 물건이 뽑아지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명세표에 불을 붙여 그곳 종이박스 위에 던져 건조물인 위 뽑기방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지나가던 행인이 종이박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현장 조사서, 유전자 감정서 1.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3번), 현장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추가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2009년부터 지능, 사회성의 발달 지체를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여 왔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틱장애와 조현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은 뽑기 실패에 대한 분노 외에도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들었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는 정신장애로 인한 판단력 장애 등을 보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건조물방화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길이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번지는 경우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화재가 신속히 진화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 견적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을린 부분을 청소하고 기계는 정상작동한다고 해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 그 전에 교도소에서 알게 된 B의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채권추심 일을 해보자. 너의 통장을 주면 그 통장으로 채권추심 수수료를 받아 같이 사용하자.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C)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약 2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8.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15:00경 고흥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때(2008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것인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2:1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367번길 35에 있는 부산북부면허시험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본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08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 22:44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앞길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스즈키 UU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28. 22:44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혜화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정지할 것을 요구받자 위 이륜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도망하다가, 시가 약 14만 원 상당의 음주감지기를 들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를 가로막는 혜화경찰서 소속 순경 D의 왼팔을 충격하고, 위 D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기기번호: E)를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륜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등록 차량 적발통고서, 무등록 이륜차 1. 손괴된 음주감지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차를 운행하면서 음주단속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공용물건인 음주감지기를 손상시킨 사안으로서 사안의 내용 자체로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이 두려워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해 가려고 했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왼쪽 손목을 충격하게 된 것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관해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음주감지기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경찰관의 손에서 떨어진 정도였고, 다만 다른 차량이 지나가면서 이를 밟아 최종적으로 손괴된 것인 점(증거기록 제29쪽),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판시 이륜차에 관하여 의무보험 가입을 완료했고, 피해 경찰관인 D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치료비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에 편철된 D의 확인서),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평소 행실과 성향을 보증하면서 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5.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22: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자신의 일행이 구입한 담배를 교환하던 중 편의점 입구에서 자신의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문을 닫아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직접 문을 닫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가 장난하나, 알 바 주제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카드를 집어던지고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는 손님을 밖으로 밀어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저지른 경위나 피해자에게 한 욕설의 내용, 구체적인 업무방해의 내용과 그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6.20:38경 평택시 B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위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꺼져라 씨발놈아, 어린놈이 다이 다이 하자, 95%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D의 왼쪽 가슴 부분을 수회 쳐서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섬마을2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4세) 운전의 경운기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8주간의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동 모터 교체 등 수리비 약 5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경운기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자동차 보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임에도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등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은행 영주시지부 방면에서 D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카렌스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진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중 일시정지한 피해자 F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카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게 하여 카렌스 승용차의 전방에 일시 정지한 피해자 H(59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부상 정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7. 11.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