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1고단1261

범죄사실 [2011고단1261] 피고인 A는 2011. 6. 29. 22:00경 제천시 E에 있는 원룸 202호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203]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10. 17. 16:10경 G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축협 용두지점 앞 도로를 H 아파트 쪽에서 I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한 후 축협으로 들어가 은행업무를 보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고인 A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J이 K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위 쏘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전혀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타기로 공모하고 2012. 10. 18. 경기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병원에 입원하였고, 위 J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는 보험금 1,592,030원, 피고인 B는 보험금 1,188,260원 등 합계 2,780,29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는 2011. 9. 15, 20:20 경 충북 진천군 N에 있는 O 앞길에서, 일행인 P가 손 바닥으로 피해자 Q(18세)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배 부분을 1회 때린 후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P와 공동하여 피해자 Q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 B는 후배들 사이에서 무서운 선배로 소문이 나 있어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후배들을 상대로 현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1. 9. 중순경 제천시 R에 있는 S교회 앞 길에서 피해자 T(17세)에게 전화로 "너 알바해서 돈 있는 것 다 알고 있으니 돈 좀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나오게 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현금 127,000원과 시가 3만 원 상당의 장갑 1개를 교부받았다. 다. 상해 피고인 B는 2012. 3. 8. 02:20 경 제천시 U에 있는 V주점에서 피해자 W(1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일으켰으나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2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2012고단2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Y, Z, AA, W, AB, Q,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사진, 각 진단서,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Q의 머리를 자신의 손바닥으로 1회 때렸을 뿐이고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2012고단203호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012고단203호 범죄사실 제2의 나항).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Q, AC은 P가 피해자 Q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 B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 Q을 수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쪽, 29쪽), 이에 반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Q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B와 공동으로 피해자 Q을 폭행한 P 역시 피고인 B가 피해자 Q의 가슴이나 배를 발로 1회 걷어쳤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46, 47쪽)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에 반하는 반면 피해자와 AC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앞서 본 Q, AC의 각 진술들에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갈죄와 관련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가 평소 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고 학교선생님들조차 막을 수 없는 학생으로 소문이 나 있는 사실을 피해자들이 알고 있었고, 피고인 B가 제천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 B를 두려워하고 있었고,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점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가지고 오라거나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그 후 이를 변제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도 보복을 두려워하여 부모님이나 선생님,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Y의 경우 게임에서 진 사람이 밥값을 내기로 한 후 게임에서 피고인 B에게 졌고 그 후 현금 12,000원과 장갑을 피고인 B에게 넘겨 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와 위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B가 게임방에서 피해자 Y에게 "왜 야리느냐"면서 자신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기게 한 후 위 밥값 내기 게임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 Z과는 게임을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5,000원을 갈취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밥값 내기는 명목에 불과할 뿐 사실상 이를 이용하여 돈을 빼앗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평소 후배들을 폭행하는 등 무서운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었고 위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게임에서 내기를 하는 형식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공갈죄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감경영역(처벌불원) : 1년 이하 피고인 B :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피고인 A : 징역 4월 ~ 징역 1년 5월(절도죄와의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 B :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더구나 2011. 1.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보험사기의 경우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A가 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사전에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평소 후배들을 상대로 폭력을 저질러 외포되어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09. 9.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질러 2010. 1. 19. 1심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위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0. 4. 7. 항소심인 청주지방법원에서 소년부 송치를 받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서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보험사기의 경우 공범으로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T, AA, Z, Y과 합의한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