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04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신분 및 담당업무, 공여자 C과의 관계 등 피고인은 2001. 4. 6. 순경으로 배명되어 2012. 8. 16.경부터 2013. 7. 28.경까지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D에 경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7. 29.경부터 2017. 9. 27.경까지 E에 경사로 근무하다가 2017. 9. 28. 파면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D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전역의 풍속·성매매사범의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구 수성구 F, G 일대에서 오피스텔 성매매(일명'오피') 형태로 운영되는 성매매알선 업소를 단속하였고, 위 업소는 C이 실업주임에도 종업원인 H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C은 처벌을 면하였다. 당시 C은 대구 수성구 I 일대에서 여러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등 불법적인 형태로 영업을 한 사람으로, 위 업소들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는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단속 정보를 얻거나 단속을 무마시킬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대구 달서구 J 소재 실내포장마차에서 H의 소개로 C과 만난 후 C으로부터 "내가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 정보를 주고 뒤를 봐주면 매월 수익금으로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에게 대구지방경찰청 D의 단속 정보,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단속 담당 경찰관 등의 명단 등을 제공하였다. [범죄사실] 1. 뇌물수수 가. 2013년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2. 말경 대구 수성구 K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성매매알선 업소들과 관련되어 경찰 단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위 업소들이 단속되었을 경우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직무에 관하여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말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단속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4년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8. 2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에서 C에게 그 동안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하고 C이 구속된 사건에서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피고인이 이사를 가는데 돈이 모자라니 보태 달라는 요구를 하고 그 자리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단속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은 2014. 6.경 C으로부터 성매매업소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대구 중구 N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성매매업소 종업원인 O에게 820만 원을 교부하였다. C, P, O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사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경까지 대구 수성구 등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P, O 등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제출 녹취파일 내용 확인-A 금품수수 시인), 녹음파일 녹취서, 수사보고(C-A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 C 휴대전화 저장 A과의 문자메시지, Q 메시지내역, 수사보고(C 관련 사건 내역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2013년 H, R 바지사장 단속 사건 기록 검토), 수사보고(2013년 C이 성매매알선으로 구속된 사건 기록 검토), 수사보고(A에 대한 금품공여 장소 지도 검색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2014년 A에 대한 금품공여 장소 지도 검색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C-A 첫 만남 통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A에게 금품공여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 사진 출력물 19장, 수사보고[현금지급기 대구은행 관리지점(대덕지점으로 확인) 파악보고], 현금인출기 사진 4장 및 위 거래계좌 등 1부 1. 경찰명단 원본, 인사기록카드, 징계의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사범의 단속업무를 맡고 있던 경찰관인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정기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받고 그에게 단속 정보, 단속 담당 경찰관의 명단 등을 제공한 행위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도덕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특히 이와 같이 단속업무를 맡은 경찰관이 오히려 단속 대상인 성매매알선 업소의 업주와 결탁할 경우 그로 인한 폐해는 불을 보듯 명확하고, 이는 경찰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대다수의 경찰관들의 위상 보호를 위해서도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본분과 품위조차 망각한 채 성매매알선 업소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 중 5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