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75

범죄사실 2020고합75 1.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가. 체크카드 강취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L(24세)가 부친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다니고 위 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피해자 몰래 먹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30. 21:00경 대구 동구 큰고개오거리 부근의 성당 안에 있는 휴식공간에서 피고인 K과 피해자가 대화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J과 피고인 A는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처방받아 미리 준비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잘게 부수어 음료수에 희석시켜 피해자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지는 않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2:12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공원' 정자에 도착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를 마시면서 피고인 J이 졸피뎀을 잘게 부수어 피해자의 종이컵에 넣고 소주와 희석시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의식이 남아 있어,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 J이 남은 졸피뎀을 잘게 부수어 소주에 희석시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고 쓰러져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고인 K은 피해자를 쿡쿡 찌르며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J에게 눈짓으로 지시를 하고, 피고인 J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주머니 속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L의 부친인 피해자 O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나. 스마트폰 등 강취 피고인들은 2019. 12. 31. 새벽시간경 대구 동구 Q모텔에 피해자 L와 투숙한 뒤 잠이 든 피해자를 두고 밖으로 나가면서 피고인 A가 "전부 다 L가 술 먹고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J, 피고인 K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소지하던 체크카드를 강취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피고인 A의 위 제안에 승낙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8 스마트폰 1대, 피해자 명의의 R체크카드 1장, S카드 1장, T 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J, K의 절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31. 14:24경 대구 동구 U에 있는 P은행 V지점 현금인출기에 위 1.항과 같이 강취한 O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A로부터 전달받은 위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J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피고인은 2019. 12. 31. 13:39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X' 슈퍼마켓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강취한 O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시가 합계 900원 상당의 캔커피 2개를 구입하여 편취하고,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31. 15:16경 대구 북구 Y에 있는 'Z' 금은방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강취한 O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여 편취하고,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9. 11. 2. 시간불상경부터 2019. 11. 5. 12: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AA건물 주차장에 시정장치를 하고 세워둔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A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중순 22:00경 대구 동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200원 상당의 참치김밥 1줄을 상의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초순 23:00경 충북 옥천군 AG에 있는 AH 상·하차 작업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AI가 상의 점퍼를 벗어두고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의 주머니 안쪽에 있던 지갑에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중순 20:00경 대구 동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마트'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1,700원 상당의 다이제 과자 1개를 상의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6. 08:13경 대구 동구 AM에 있는 'AN'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AO이 불 한증막에 들어가기 전 통로 바닥에 잠시 놓아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2월 초순 01:00경 대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그곳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마우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114 4. 피고인 J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카드를 보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AS)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5 1. 피고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B, O, AK, AQ,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J 금목걸이 판매처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1, 32) 1. 피의자 J 오토바이 사진, 계좌거래내역, 각 CCTV영상 자료 캡처사진, AT 타임라인, 약국 처방 및 구매내역 화면,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8, 40, 42, 44, 49), 모바일 분석결과(증거목록 순번 83) 2020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정서,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J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019. 12. 31.자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K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특수강도 범행이 있은 일시 및 장소에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같이 있었고 수면제를 사와 그들에게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강도 범행을 모의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으며, 술에 취하여 공동피고인들이 체크카드, 휴대폰 등을 가져간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다. 설령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다(방조범이 성립할 뿐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J은 검찰에서 "이 사건 전에 K이 A와 나에게 'L가 부친 명의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돈이 좀 있는 것 같으니 작업치자.'라고 제안했다. 실행에 옮기진 않다가 이 사건 당일 셋이 인형뽑기방에서 만나 L를 불러 술에 수면제를 넣어 잠들게 만들고 그 틈에 카드를 꺼내자고 했다. L가 오고 성당 안 휴식공간에서 놀다가 밤 9~10시쯤 피고인과 부근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샀고 피고인이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음료수 뒷부분으로 잘게 부수어 음료수 안에 넣은 후 L에게 주어 마시게 했다. 10~20분이 지나 L가 약간 휘청거려 약 기운이 돈다고 생각했고 AV 공원 정자로 이동하여 L의 상태를 살피면서 지갑을 빼내려 하는데 L의 정신이 남아 있어 택시를 타고 N 공원으로 이동하였다. 부근 편의점에서 소주, 안주를 사서 먹으며 L 몰래 피고인과 내가 소주병 뚜껑으로 수면제를 부수어 소주에 타서 L에게 주었다. 30~40분 후 L가 잠들자 K이 지갑을 빼내려 했는데 L가 약간 반응하여 L의 배를 만지면서 장난치는 척 하다가 내게 눈짓을 보내 지갑 빼라고 하여 점퍼에서 지갑을 빼낸 다음 직불카드를 꺼내고 지갑은 다시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L를 지키고 있고 K과 현금인출기로 가 1,000원을 입금하여 잔액을 확인하고 다시 정자로 돌아와 셋이 L를 부축해서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전부 다 L가 술 먹고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L의 폰, 열쇠, 지갑을 빼내 하수구에 버렸다. K과 둘이 위 카드로 돈을 인출하러 갔는데 K이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본 다음 피고인이 4자리 숫자를 알려줘 돈을 인출할 수 있었다. 나중에 K으로부터 이전에 L가 돈 인출할 때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봐둬서 알고 있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도 "K이 'L가 부친 명의로 된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며 작업하자고 두 번 정도 말했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K을 먼저 만나서 L로부터 위 카드를 빼앗기로 하고 L를 불러냈다. 같이 놀다가 저녁이 되면 카드를 훔치자고 했다. 수면유도제를 이용해서 하자고 한 것만 기억난다. 피고인과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구입한 후 그 음료수에 피고인이 가져온 수면유도제를 몰래 탔다. 그 후 공원 정자로 이동해서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에 수면유도제를 타서 L로 하여금 마시게 했다. 모텔에 투숙한 후 피고인이 '이렇게 된 거 술에 취했다고 말하고 술에 취해서 물건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폰 등을 모텔 밖으로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이 폰을 하수구에 버렸다. 피고인이 K에게 연락해서 '(카드) 비밀번호를 본 것 같다. 이거 한 번 쳐봐라.'라고 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라고 하여 앞서 본 검찰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 J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적, 특징적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고 개개의 진술에 모순점이 없다. J은 당초 다른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범행 수법(수면유도제 사용 등)까지도 자발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다. K의 제안으로 피고인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강취한 카드로 인출한 돈을 피고인에게는 분배하지 않았으며 이후 추가 카드 사용에 관한 범행도 피고인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공범으로 엮거나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K도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데 처벌을 감수하면서 허위 자백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검찰조사 및 증언 과정에서 범행을 다투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다만 증언 이후 공판기일에서 재차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과 J을 만나 L를 상대로 작업을 하자거나 약을 먹여 카드를 빼앗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증언)과 피고인이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줘 이를 J에게 전달한 사실(검찰, 증언)을 인정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L의 부친 카드에 돈이 좀 있다는 말이 나온 적은 있다."라고 하여 J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433면), J에게 L의 비밀번호 4자리를 알려준 사실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438면). 피고인은 이 사건 후인 2020. 2. 6. J과 문자로 대화하던 중 J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5)항과 같이 절취한 폰을 어떻게 처분해야하는지 묻자 J에게 위 폰을 사용하는 건 위험하다는 취지로 "저도 L 폰 버렸잖슴"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L의 폰을 버렸다는 취지의 J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12. K과 문자로 자전거를 판매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다가 K에게 "(구매자가) 오면 수면제 20알 갈아서 먹이뇨."라고 장난처럼 말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수법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이 우연히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K, J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불우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L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재물을 강취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절도 및 사기 등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도 위 범행 전후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 매체를 대여하기도 하는 등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고인에 의해 피해회복이 된 부분은 극히 일부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8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 O, L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L가 부친 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이를 빼앗자고 제안하여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나아갔고 강취한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절취하였다.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비록 뒤늦게나마 피해자 O, L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특수절도, 절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K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고 강취한 카드를 사용하는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불우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유도제를 음료 등에 넣어 피해자에게 먹이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폰 등을 취거하여 버리는 등 핵심적인 역할 분담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J, K)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31. 14:24경 대구 동구 U에 있는 P은행 V지점 현금인출기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O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강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강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강취한 체크카드를 가지고 물품대금 내지 용역대금을 직불 결제하거나 신용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카드 겸용 기능을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참조).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이 위 무죄 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