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병원’에서 신경외과 교수로 근무하는 의사로서, ‘뇌질환’ 관련 환자, 보호자들이 의료인, 의료기관, 치료경험담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D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환자인 척 행세하면서 허위의 치료경험담이 포함된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다른 게시 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수술 실력 등을 광고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의료인등(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16:08경 D 카페 ‘E’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으로부터 뇌종양 관련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라는 제목에 ‘저희 어머니 오늘 사진 찍고 왔어요. 컴퓨터로 받을 수가 있네요.ㅋㅋ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수술이 잘 된걸 알수 있네요. 방사선 치료까지 입원해서 진행했고, 완치는 어려운 악성종양이라는데 그래도 환자도 괜찮고 수술한지 5년이 됐는데 재발도 않하고 좋네요.^^% C병원 A 교수님 사랑합니다.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4.경부터(‘피고인의 어머니가 A(피고인) 교수로부터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의 댓글을 최초로 작성한 시점) 2021. 6. 14. 14: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D 영장 회신 결과에 대한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게시글 및 댓글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아닌 ‘의사의 환자치료사례’에 불과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나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의료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제56조 제1항),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의료인등이라도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제56조 제2항). 이와 같이 의료인등에게 일정한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이유는, 의료광고를 상행위에 대한 광고만으로는 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고 질병의 치료를 앞두고 있어 객관적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의료인에게 의존하여야 할 처지에 놓인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면, 의료광고를 한 의료인등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의료광고는 금지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광고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로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은 예시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받은 환자들의 보호자로 가장하여 이 사건 각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술을 받은 후 예후가 좋다거나, 피고인을 추천한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임이 명백하고, 그 내용상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 주장도 이유 없다. 2.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환자의 보호자로 가장하여 이 사건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이 실제 치료한 환자에 대한 의료관련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므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는 “의료인등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광고는 ‘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서(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광고에는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광고가 포함된다. 또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한 광고’라 함은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5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모님은 피고인으로부터 신경외과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실제 치료하였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의 구체적 실제 사례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의료행위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 각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치료 사례를 선별하여 취합해 만든 것으로 구체적인 개별 실제 사실과는 다르고, 치료 효과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이러한 게시글 및 댓글은 의료지식이 부족하고 심정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중증 신경외과 환자 및 보호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경우 병세가 호전될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2호(치료 효과 오인 우려 광고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2호 제3호(거짓광고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