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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1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E(31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어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찔러 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주취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대응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사건 신고 경위,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용시설인 찜질방 수면실에서 깊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입에 넣어 물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와 일행이고, 피고인 B은 E, F과 일행이다. 1. 피고인 A 2013. 2. 5. 23:40경 춘천시 G에 있는 'H주점' 2층 계단에서 피해자인 B 일행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위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D는 피해자인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그의 이마를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 F의 오른쪽 발가락을 발로 1회 밟았다. 피고인 A은 D와 이와 같이 공동하여 위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 E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인 A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든 다음 그의 옆구리와 다리 등을 손과 발로 수 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위 A이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E는 피해자인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E와 이와 같이 공동하여 위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과 박리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고, 시가 23만 원 상당의 위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 F 진단서, 피해자 B 제출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 출동보고서 1.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1. 피고인 A 제출 상해진단서, 피해자 D 제출 상해진단서 1. 피고인 A 제출 안경 영수증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I은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시비가 되어 양측 일행 모두 싸우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머리카락이 뽑혔고, 점퍼가 찢어진 점, 피고인 B도 경찰에서 피고인 A과 시비가 되어 옷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고, 머리카락을 잡은 것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고 안경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040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회장이다. 2011. 6. 29.자 양천문화회관에서 실시되는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지원청 관내 학원장 및 독서실장 연수'는 피해자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이 행사를 주최하고, 그 행사 진행을 위임받은 양천구 D회장인 피해자 E이 행사준비를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6. 27.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협의회 사무실에서 위 연수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실은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이나 E과 연수 연기에 관하여 승인을 받거나 상의를 한 사실도 없음은 물론 국가공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행사를 개인이나 사적단체의 장이 함부로 연기할 수 없음에도, '위 연수회가 서울지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어 진행 중이므로 연기되었다'는 내용의 'H협의회장 A' 명의로 공문을 작성하여 그 시경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지원청 관내 외국어학원 150여 곳에 팩스로 발송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양천구 D회장인 E의 연수교육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행위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사단법인 D(이하 'D'라고 한다)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학원장 등에 대한 연수업무를 위탁받은 사실, D의 정관 제4조 역시 학원장 등에 대한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D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D의 지회인 서울시지회 회칙 제4조는 학원장의 연수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지회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E은 위와 같이 연수교육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D 서울시지회의 소속 분회장 중 한명에 불과한 사실,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D의 학원장 등에 대한 연수 업무와 관련하여 안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뿐 직접 연수 업무 자체를 주관하지는 아니하는 사실, D 회장인 피고인은 2011. 6.경 D 각 계열별 협의회장과의 협의를 거쳐 201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지원청 관내 학원장 및 독서실장 연수를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H협의회장 대행자이자 부회장인 F은 H협의회장이기도 한 피고인의 명의로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지원청 관내 외국어계열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D의 결정사항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D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원장 등에 대한 연수의 세부적 실시시기나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로 인하여 D의 연수에 대하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D의 하부조직인 서울시지회 등의 업무에 다소간의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정당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학원장 및 독서실장 연수가 D 서울시지회의 업무라는 취지의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학원장 및 독서실장 연수가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및 양천구 D회장인 E의 업무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과 F의 공문발송 행위가 정당한 권한의 행사를 넘어서는 위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위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4. 03: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남자를 방에 숨겨 놓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E를 내 놓아라, 어디에 숨겨놓았느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60cm 상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관 유리문을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씹할년아, 죽여버리겠다, 병신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징역 1년 가.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나.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1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년 3월 중순경 피고인의 배우자 C이 수종갱신을 위하여 입목벌채 허가를 받고 입목을 벌채하여 둔 이천시 D 임야 4,066m² 중 1,033m²를 굴착기를 이용하여 농지로 개간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항공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고령자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법훼손된 임야에 대하여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6.0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3번 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가 노래를 하고 있을 때,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등과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1.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2008. 5. 11. 14:00경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열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피해자 D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E 트럭 열쇠 및 옥팬던트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절도 2013. 2. 15. 04:00경 남양주시 F 앞길에 주차된 트럭의 적재칸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선 20kg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특수절도 2013. 4. 1. 03:20.경 위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열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일명 빠루)을 이용하여 손괴한 후 피해자 I의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사다리 3점, 전기선 1타, 슬리퍼 1켤레, 사무용 남자가방 1점, 일회용 커피믹스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 사건 발생,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범행현장, 씨씨티비, 피해품)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라.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 3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7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부터 1년 11월까지 판시 제3항 기재 특수절도의 점 [범죄유형] 절도 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기준의 침입절도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침입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에서 1년 6월까지)이 권고됨 판시 제2항 기재 절도의 점 [범죄유형] 절도 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기준의 일반절도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에서 10월까지)이 권고됨 최종 권고형의 결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8월부터 1년 11월(= 기본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 + 경합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0월의 1/2인 '징역 5월')까지가 권고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4.경, 1988.경 1990.경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2, 3죄의 경우 2009. 6.경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에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학교를 중퇴한 후 건축현장 등에서 일용노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후부터 생계가 어려워져 노숙생활을 하던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위 실형 전력은 20여 년 전의 것으로 판시 제1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2013고단469]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4. 9. 17:30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인근의 F 피시방에서 C, D과 만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해 진주시에 있는 금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어 목록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3. 4. 10. 18:00경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순천시 G렌터카에서 H K5 승용차를 빌리고, 피고인들과 C, D은 2013. 4. 11. 위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2013. 4. 11. 05:0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금은방에서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C는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피고인 B, C, D은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반지, 목걸이 등 모조 귀금속 80여 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3. 4. 11. 00: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서진주 톨게이트 출구에서부터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에 있는 함안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05] 3. 피고인 A, C, D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3. 4. 2. 21:00경 순천시 L 찜질방에서 대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3. 4. 8. A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빌려 둔 M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대구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4. 8. 05:50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금은방에서 피고인 A은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철제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열고, 피고인 C, D은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비시스템의 비상벨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C,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4. 9. 17:30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인근의 F 피시방에서 A, B과 진주시에 있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A은 인터넷을 통해 진주시에 있는 금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어 목록을 작성하고, B은 2013. 4. 10. 18:00경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순천시 G렌터카에서 H K5 승용차를 빌리고, 피고인들과 A, B은 2013. 4. 11. 위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A, B과 합동하여 2013. 4. 11. 05:0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금은방에서 A은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피고인 C, D 및 B은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반지, 목걸이 등 모조 귀금속 80여 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ef은 A, B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9. 15:00경부터 2013. 4. 6. 08:00경까지 광주 동구 Q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대구 일대를 거쳐 남해고속도로 순천기점 6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 D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6. 08:00경부터 같은 날 08:15경까지 남해고속도로 순천기점 60km 지점에서부터 순천기점 4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R,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A, D에 대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 A의 휴대전화발신내역 1. CCTV 영상, 함안휴게소 사진, 압수장소 및 압수물사진, 진주시내 방범 CCTV 촬영 사진, 범행도구 및 피해품을 버린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 D의 경우 모두 반성하며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나이, 가정환경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우유도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4. 18.경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우유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약 1,600만 원 상당의 결제가 미루어져 피해자에게 대금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로부터 2013. 6. 30.까지 위 대금 모두를 결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위 일시경 피해자의 위 마트를 찾아가 그로부터 500만 원만 수령받고 계속해서 우유대금의 결제를 연체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 마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 20:11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H주유소에서 약 18리터의 경유를 플라스틱 기름통에 주유한 후 I 화물차를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의 위 마트로 이동하여 위 화물차 서류보관함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위 기름통을 들고 같은 날 20:18경 위 마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사무실과 마트 진열대 통로에 경유를 뿌리고 다시 사무실로 걸어가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수 차례 불을 붙여 위 사무실 바닥에 던져 그 불길이 사무실 집기류 등을 거쳐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1층 1동 연면적 494. 90평방미터 건조물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산 및 정육코너, 사무실, 창고 등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 등 8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F 등 6명의 소유인 시가 520,214,766원 상당의 물건과 건물 수리비 합계 220,844,229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경유 구입 주유소 수사), 수사보고(서부소방서 화재상황 보고서 사본 첨부), 화재상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이동수단으로 사용한 화물차량 확인 등),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E마트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및 정육점 피해자 특정) 1. 화재사진,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납품한 우유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영업 중인 마트로 찾아가 바닥에 경유를 뿌리고 수 차례 불을 붙여 위 마트의 1/3 가량을 소훼하였는바, 이 같은 방화범행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의 방화로 이 사건 마트에서 일하는 피해자들의 생계 수단을 한순간에 앗아가 그들로 하여금 심각한 재산상, 정신상 피해로 고통을 겪게 하였으며, 이 사건 방화에 의한 화재가 사람들이 마트에서 쇼핑하는 시간대에 발생하여 자칫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슈퍼마켓 등에 우유를 납품하는 영세업자로서 이 사건 마트의 운영주인 피해자 F의 거듭되는 납품대금 지급 연기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주 피해자인 F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마트에서 영업을 재개한 점, 피해자 F와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동종 사건의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견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1. 9. 초순경 피해자 E(여, 52세)으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여 성남시 중원구 F 1층 소재 견육도소매업체인 'G'을 인수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를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의 견육대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위 'G'의 전 운영자인 H로부터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점포의 전대차계약을 해지당하고 위 'G'에서 퇴거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견육대금을 받더라도 위 'G'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의 견육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견육대금 명목으로 2011. 10. 7. 2,000만 원, 2011. 10. 11. 2,000만 원, 같은 날 2,500만 원, 2011. 10. 16. 2,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I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11. 15. 15:00경 위 'D' 영업장에서, 피해자가 'G' 거래처의 입금내역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흉기인 개 도축용 칼(길이 불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재차 위 칼을 피고인 자신의 목에 대고 "차라리 날 죽여라"라고 소리지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일부 1. 증인 E, K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고소이유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25

범죄사실 1. 2012. 10. 19. 14:00경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집에서 얹혀살던 자로서, 2012. 10. 17.경 피해자로부터 "처먹고 놀거 같으면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고는 이에 화가 나, 2012. 10. 19. 14:0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색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 2장을 손괴하였다. 2. 2012. 10. 19.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9.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120cm)으로 피해자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유리를 향해 2번 내리쳐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의 앞 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3. 2012.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0.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가 교체해 놓은 위 1.항과 같은 화물차의 앞 유리를 향해 또 다시 2회 내리치고, 그곳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F)의 전면 부위를 3회 내리쳐 시가 합계 4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의 앞 유리 및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유리시공), 견적서(자동차유리 등), 견적서(오토바이 핸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2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23.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3동 131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유학중이라 학비를 보내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대구에 나와 새엄마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 1채가 있는데, 이 집이 팔리는 대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유학 중인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유학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또 피고인은 대구에 있다는 집에 관하여도 지분 등 어떠한 권한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3,800만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3.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친구의 오빠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오빠,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대구에 있는 집을 팔면 돈이 나오는데 그때 갚아줄테니 걱정하지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구에 있다고 하는 집에 관하여 어떠한 지분 등 권한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8,100만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5. 14:00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나의 채권자들이 카드사에 압류를 하여 카드로 결제되는 식당수익금을 인출할 수가 없다.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과 대구에 있는 집을 판 돈을 합하여 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를 풀게 되면 식당수익금을 찾을 수 있다. 그 수익금을 찾는 대로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구에 있다고 하는 집에 관하여 어떠한 지분 등 권한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8,1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0만원, 2012. 2. 16.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위 "G 식당"에서, 'J'이라는 상호로 쌀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I에게 "우리 식당에 쌀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9,550만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48,000원 상당인 품목 불상의 쌀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963,000원 상당의 쌀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기 양주시 D 조립식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하는 개인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의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 15:00경 위 조립식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56세)으로 하여금 4미터 높이의 지붕 위에서 용마루 함석 덧붙임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의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비계 또는 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이 함석 폐기물이 담긴 무게 약 30kg 정도의 포대를 바닥으로 던지려다 허리에 착용한 공구벨트에 걸려 위 포대와 함께 4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 부위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 취해야 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3. 22:45경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머리부위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사본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A동 102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D'를 운영하는 자로,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F 지붕, 벽 FRP 시공' 공사를 수주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안전대 등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9. 09:00경 위 F A동 지붕(높이 약 6.8m)에서 안전방망을 치거나 안전모, 안전대 등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 G(44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선라이트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G이 노후된 선라이트를 밟아 선라이트가 깨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근로자 G을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송부,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락 위험성이 높은 이 사건 선라이트 교체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피해자의 형제인 I에게 장의비 10,512,000원, 자녀인 J에게 유족일시금 56,940,000원, 자녀인 K에게 유족일시금 56,940,000원이 각 지급된 점, 피해자의 상속인인 J, K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합의할 사람이 명확히 정해지면 합의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