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44] 피고인은 2018. 12. 19. 04: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술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술집 뒷문을 열고 주방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훔칠 재물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술집 홀 쪽으로 나오다 의자에 앉아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이 들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함께 걷어 올린 뒤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9고합4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9. 02:39경 군산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11회에 걸쳐 총 4,61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16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2. 03:08경 군산시 H에 있는 I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100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안경등 총 330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1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신발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2019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G, L, M, N, O, P, Q, J,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8, 13, 15, 19, 48, 50)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과 확인),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7고단732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9 조, 제298조(절도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7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및 절도미수의 범행을 하고, 피해자 C에 대해서는 준강제추행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 중 상당수는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