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71

무죄 부분 1.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부분 및 근로자 C에 대한 2018. 6.분부터 2020. 2.분까지의 임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정57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로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9.부터 운전기사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B의 2016년 8월 임금 38,144원, 2016년 10월 임금 38,144원, 2016년 12월 임금 81,056원, 2017년 2월 임금 43,942원, 2017년 4월 임금 88,587원, 2017년 5월 임금 83,665원, 2017년 6월 임금 44,293원, 2017년 9월 임금 44,293원, 2017년 10월 임금 39,372원, 2017년 11월 임금 83,665원, 2018년 1월 임금 44,293원, 2018년 2월 임금 86,853원, 2018년 4월 임금 45,981원, 2018년 8월 임금 40,872원, 2018년 10월 임금 45,981원, 2018년 11월 임금 45,981원, 2018년 12월 임금 40,872원, 2019년 1월 임금 40,872원, 2019년 3월 임금 42,344원, 2019년 4월 임금 47,637원, 2019년 5월 임금 89,981원, 2019년 7월 임금 42,344원, 2019년 9월 임금 174,669원, 2019년 10월 임금 84,688원, 2019년 11월 임금 42,344원 등 합계 1,500,873원을 정기지급기일인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14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한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8. 5. 11.경부터 운전기사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C의 2018년 6월 임금 40,548원, 2018년 7월 임금 40,548원, 2018년 8월 임금 91,233원, 2018년 9월 임금 81,096원, 2018년 10월 임금 40,548원, 2018년 11월 임금 131,781원, 2018년 12월 임금 40,548원, 2019년 1월 임금 141,918원, 2019년 2월 임금 94,518원, 2019년 3월 임금 52,510원, 2019년 4월 임금 147,028원, 2019년 5월 임금 52,510원, 2019년 6월 임금 105,020원, 2019년 7월 임금 94,518원, 2019년 8월 임금 157,530원, 2019년 9월 임금 42,008원, 2019년 10월 임금 94,518원, 2019년 11월 임금 52,510원, 2019년 12월 임금 147,028원, 2020년 1월 임금 52,510원, 2020년 2월 임금 87,064원(임금 합계 1,787,492원)을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므로(같은 법 제2조 제5호), 피고인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에 전제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해당 연월 이후인 2020. 3. 20.경에 이르러서야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인정될 뿐(2021고정571 사건 증거기록 1권 37쪽), 피고인이 그 전에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4. 3. 27.부터 2020. 3. 2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G의 진술에 의하면 ‘위 기간 중 자신이 실제로 회사 경영을 하면서 경리 직원의 결재에 따라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2021고단4141 사건 증거기록 709쪽),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20. 3. 20.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근로자 C에 대한 2020. 3.분부터 2020. 8.분까지의 임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한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8. 5. 11.경부터 운전기사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C의 2020년 3월 임금 54,415원, 2020년 4월 임금 54,415원, 2020년 5월 임금 97,947원, 2020년 8월 임금 54,415원(임금 합계 261,192원)을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토대로 이루어졌는바, 그 근거가 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내지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근로일의 특정은 주로 근로자 C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일부는 실제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단순히 문제가 되는 해당 월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내지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 개수에 따른 일률적인 계산 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문제가 되는 해당 근로일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 제공된 근로의 구체적 유형과 내용, 다른 근로일과 달리 해당 근로일에 그와 같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내지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구체적 근거, 이를 토대로 한 해당 월의 미지급 임금산정 방식 및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고, 이를 각각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객관적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근로자 C에 대한 미지급임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할 대상 및 범위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관련 규정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제43조, 제109조)은 근로시간․휴식 관련 규정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제50조, 제53조 내지 제56조, 제110조)과 그 내용이나 형식, 취지 등을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C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 내지 휴일근로 가산수당 명목의 임금 합계 261,1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무죄 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한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9. 2. 15.부터 운전기사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D의 2019년 6월 임금 78,870원을 정기지급기일인 다음 달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이 작성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2. 3. 7.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