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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의 자로부터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8. 3. 15.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를 개설한 후 광화문 부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으로부터 경유를 제공받아 판매해 주유소 운영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2015. 1. 중순경 피고인 A에게 "내가 C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당신이 C에게 기름을 사서 그 기름을 판 대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C과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2015. 1. 26.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일 경유 52,000리터가 필요한데 아침에 물량을 주면 다음 날 18:00 경까지 주유소로부터 대금을 받아 지급하겠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유소를 운영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받아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피고인 A이 직접 경유를 구매해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제공받더라도 다음날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성남저유소에서 시가 68,744,000원 상당의 경유 52,000리터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개로 C(고소인)을 알게 되어 C으로부터 석유를 매수하는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거래 이전에 있었던 2015. 1. 23. 및 2015. 1. 25. 거래에서는 C에게 석유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였다. 이 사건 거래에서 C으로부터 석유를 매수하는 당사자는 피고인 A이다. 즉 석유를 주문한 사람, 석유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모두 피고인 A이다(증인 C의 증언), C은 고소할 때 'F'(피고인 A) 만을 고소하였지 피고인 B은 고소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4,900만원)을 C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그 이유는 공소사실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자신에게 대금을 주면 자신이 알아서 C과 해결하겠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피고인 A이 석유를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것이 C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 C으로부터 이 사건 석유를 공급받을 당시 C을 기망하여 석유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석유대금을 나누어 가졌다고 볼 자료도 없다. 만약 피고인 A이 변제수령 권한이 없는 피고인 B에게 석유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피고인 A C에게 이 사건 석유대금을 지급할 민사상 의무만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처음부터 피고인 B과 공모하여 C으로부터 석유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인지 여부만 문제되는데, 피고인 B도 C을 기망하여 석유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석유를 주문한 사람, 석유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 모두 피고인A이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나에게 석유대금을 주면 내가 C과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석유대금을 받은 후 C에게 전달하지 않은 부분은,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처음부터 C에게 석유대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또는 피고인 A에 대한 횡령 (C에게 전달할 의사로 피고인 A으로부터 석유대금을 받은 후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과 짜고 C을 속여 석유를 공급받았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증거기록 제64쪽, 이하 증거기록은 쪽수만 표기한다), 이는 C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형사책임을 받아들이겠다는 법률적 판단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지 구체적인 사기행위를 인정하는 진술로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자신이 C과 해결한다고 하길래 그 말을 믿고 피고인 B에게 석유대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제63쪽). 또한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석유를 판매한 대금을 C이 아닌 피고인 B에게 지급할 것임을 사실대로 말을 했더라면 C이 저에게 석유를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제64쪽), 이것도 법률적 추측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는 진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석유대금을 전달할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석유대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할 것임을 사전에 C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곧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 과 짜고 C을 속여 석유를 공급받았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제72쪽), 이 또한 법률적 판단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지 구체적 사기행위를 인정하는 진술로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석유를 판매한 대금을 저에게 주었는데, 제가 C에게 채권이 있어서 서로 퉁칠(상계할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제70쪽), 이에 검사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자 '사실은 C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후(제72쪽) 태도를 바꾸어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C은 기존부터 석유를 '무자료 거래'(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거래 또한 무자료 거래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은 무자료 거래행위가 탄로날 것이 두려워 피의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나.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가 기재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28. 창원지 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1.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범절도) 1. 피고인은 2019,3, 1. 04:29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서랍과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7,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9. 3. 4. 04:50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방으로 연결된 문을 힘껏 밀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4,000원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9.3.5. 02:35 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와 계산대카운터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0kg와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9. 3월 초순경 05: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을 꺼내어 갔다. 5. 피고인은 2019. 3. 8. 04:38경 김해시 M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갔다. 6. 피고인은 2019.3.8. 05:32 경 김해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그곳 자동 출입문의 문틀 위쪽 틈으로 손을 넣어 그 곳에 설치된 전원 버튼을 꼬고 수동으로 전환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누범절도미수) 7. 피고인은 2019.3.8,04:00 경 김해시 S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 식당에 이르러, 위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뒤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I, N, K, T, F, C 작성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첨부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상 누범 규정과 관련하여 형법 제8조 단서상의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총칙 누범 규정의 중복 적용은 배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범행횟수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생계형 범죄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및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B 전체면적 12,000m² 중 150.55m²에 대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신고한 사람은 영업소의 소재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0.경부터 2018. 9. 5.경까지, 구리시 B에서 기존에 영업신고를 마친 150.55m²를 초과하여 약 3,300m²의 면적에, 영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C의 총 144. 36m²의 면적에서, 농수산물보관창고 안에 카운터, 테이블, 의자를 설치하고, 주방용도 비닐하우스 1동, 실내영업용 비닐하우스 홀 1동, 식자재보관창고 1동, 커 피숍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1개, 야외용 식탁 40여개와 의자 200여개를 설치하여 놓고, 돼지갈비, 왕갈비, 소갈비, 냉면, 소주, 맥주, 동동주 등을 판매하여 총 매출액 불상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신고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영업장에 관한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특별히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으로 위법상태를 제거하고 위법한 영업을 중단할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5.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5, 09:50 경 서울 강동구 V건물 앞 노상에서 W 소속 X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 Y이 그곳 뒷좌석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카카오뱅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25. 13:10경부터 13:1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Z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AA에 있는 'AB' 잠실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Y의 카카오뱅크카드(AC), 국민카드(AD)로 10만 원권 상품권 11매를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사용 한도 금액이 초과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내사보고(AB 잠실점 CCTV 영상 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형의집행종료 직후 또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쳐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무렵 저지른동종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위 사건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삼거리를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부근에 식재된 가로수와 교통표지판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경막 출혈 및 혈관성 치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료기록사본, 진료기록지, 감정촉탁회신 1. 내사보고 (119 구급차량 출동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중상해로 송치종결에 대한),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인 2011. 경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해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혈관성 치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촉탁신 결과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판시 중상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정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2018.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4:50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164번길 26에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대로 82에 있는 '중앙철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영훈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백병원 방면에서 삼성레미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6. 22:39경 의정부시 신곡동 동오마을 앞에서부터 의정부시 신곡동 제2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 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71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4. 19:4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LG 이어폰 1개, 동전 7,560원(500원 동전 5개, 100원 동전 50개, 50원 동전 1개, 10원 동전 1개)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25, 12:00경 경북 울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이 잠시 전화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방 안 서랍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개, 삼성 갤럭시 J7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5. 25, 18:00경 경북 울릉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2층 거실,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달러 화폐 33 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34 피고인은 2019, 5, 14. 18: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교회 카페테리아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놓아둔 시가 미상의 아이패드, 충전기, 이어폰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924 1. 2019, 3. 22.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20:15경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비비크림 등 시가 51,500원 상당의 화장품 4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5. 16.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 강남구 P건물 20층에 있는 Q치과 환자대기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R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 1038 피고인은 2019. 5. 15, 03:12~03:34경 ㅓ울 강남구 S 소재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고시원에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티셔츠, 바지, 와이셔츠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N,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등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판시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위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R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C, N, T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충동조절장애 등 병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8. 06:00경 위 'C' 앞 노상에서 불법 자가용 영업(속칭 '콜뛰기')을하는 피해자 D(18세)과 수금비 지급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걷 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다리 부분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내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범행방법이 위험성이 높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4

범죄사실 2019고단494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06 부근 도로 4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향으로 다시 진행하면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변경한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SM6 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SM6 차량을 수리비 약 1,929,6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4449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6:3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술집 앞에서부터 위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G 소재 'H' 음식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H' 음식점에서, 차량이 좌우로 왔다갔다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질문에 관계없는 말을 반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같은 날 06:50경부터 07:15경까지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제출) 1. 진료확인서 2019고단4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코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 5. 16:45경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지하차도 쪽에서 이현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보행자가 횡단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횡단보도 위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D(55세)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 뼈 하단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16: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세탁소'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04:15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져 택시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만원권 4장, 일만원권 7~8장 등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현장의 CCTV에 촬영된 범인의 인상착의(수 사기록 제10, 22, 129쪽)가 2018. 9. 5. 01:32 경 E PC방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의 인상착의(수사기록 제128, 148쪽)와 착용한 신발, 오른쪽 손가락에 감긴 붕대, 검정색 안경 착용의 점에서 일치하는데, 피고인이 E PC방에서 사용종료한 시간이 2018. 9. 5. 01:29경으로 범인이 E PC방 엘리베이터를 탄 2018. 9. 5. 01:32 경과 시간상 근접하는 점,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착용한 신발(수사기록 제131쪽)이 전체적으로 검정색이고, 밑창이 흰색이며, 로고의 위치로 보아 CCTV에 촬영된 범인 및 엘리베이터를탄 사람이 착용한 신발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8.경 오른쪽 손가락 중간 부분을 다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가락을 촬영한 사진으로 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수사기록 제222, 223, 224쪽),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착용한 안경 역시 검정색 안경인 점(수사기록 제13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수사기록 제10쪽), CCTV 영상자료 사진(수사기록 제22쪽), E PC 방 이용내역(수사기록 제147쪽), 엘리베이터 CCTV 영상자료 사진(수사기록 제128, 148쪽), 피의자 손가락 부위 사진(수사기록 제222, 223, 224쪽)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2:15경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동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K7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보조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아이코스 단말기 1개와 아이코스 충전기 2개, 현금 15만 원, 엔화 10만 엔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H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F아파트 CCTV 사진(수사기록 제118 내지 124쪽)이 있는데, 위 증거들로는 절도범이 2018. 10. 14. 02:15경 F아파트 G동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수사기록 제118 내지 124쪽 CCTV 사진의 시간은 2018. 10. 14. 02:08경부터 02:21경까지(수사기록 제118 내지 123쪽 상단, 이하 '제1부분'이라 한다), 같은 날 02:36경(수사기록 제123쪽 하단, 이하 '제2부분'이라 한다) 및 같은 날 05:53경부터 05:59경까지(수사기록 제124쪽, 이하 '제3부분'이라 한다)의 3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범행 시각에 근접한 제1부분 사진에 있는 사람은 식별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제2 부분과 제3부분 사진에 있는 각 사람이 동일인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제2부분 사진에 있는 사람과 제3부분 사진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 또한 제3부분의 시간은 범행 시각과 3시간 40여분의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품을 훔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03.경까지 C고등학교 68회 동기회 회장직을 맡아오다 2005.경 동기회 총무로 피선되어 2007.경까지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동기회 회비 및 행사 관련 기금을 관리하여 왔고, 2007.경 총무를 그만둔 후에도 동기회의 양해로 2012년 초경까지 계속하여 동기회 회비 및 행사 관련 기금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보관하던 중 2010. 2. 26.경 하나은행 회비 계좌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또 다른 개인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 대출이자 납부조로 함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135,898,471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진술조서 중 D, E의 각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동문회 홈페이지,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 및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 www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1억 원) 및 합의,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행에 대한 처벌전력 없음, 동문회원들의 선처탄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가족관계, 소득,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60 박미삼거리를 독산로방면에서 기아대교삼거리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5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05:2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좌측 전두, 측두, 두정엽의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5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팸 쪽지 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홍보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D)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분석 카페 2곳(E,F)을 홍보하고 각 사이트의 회원유치 실적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목적으로, 2016. 4. 26.경 울산 동구 G, 103동 108호에서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자에게 네이버 회원정보 1건당 300원을 주고 구매한 다음, 악성 스팸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인 '메시지 데몬'에 위 아이디를 입력하여 네이버에 접속한 후 위 아이디로 스팸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2. 14: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네이버 회원의 개인정보 4,325건(총 매수액 1,297,500원)을 구매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팸 쪽지 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홍보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D)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분석 카페 2곳(E,F)을 홍보하고 각 사이트의 회원유치 실적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목적으로, 2016. 4. 2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제1항과 같이 구매한 네이버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악성 스팸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인 '메시지 데몬'에 입력하여 네이버에 접속 한 후 위 아이디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스팸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네이버 회원의 개인정보 4,325건을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 경 불상자로부터 매달 250만 원의 급여 등을 받기로 약속한 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D, 추천코드 H"이라고 기재된 스팸쪽지를 제2항과 같이 스팸쪽지로 발송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메시지데몬 네이버 쪽지발송기 분석보고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9호, 제28조의2 제2항, 제4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 관련 전과의 존재나 범행기간, 법익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이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