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24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양육하던 피해자가 사춘기에 접어들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가족이 없거나 다른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년 6월 말경 저녁 무렵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방에서 침대에 엎드려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자리에 앉게 하고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11월 말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내지 12월경 23:00경 여주시 F, 201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 쪽에 들이밀며 "한 번 빨아줘."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잡고 앞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손으로 만져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고,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차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3.경21:00경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당시16세)에게 다가섰고, 피해자는 "하지 말고 나가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등을 떠밀어 방 밖으로 쫓아냈으나,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자신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반항하는 피해자가 힘이 빠지길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발길질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속옷을 입은 채로 속옷 옆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24.경 22:00경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있던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생리 중이다."라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생리대를 만지고 반바지 속에 입은 피해자의 속옷을 들어 올려 생리 중임을 확인하고 범행에 나아가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간음하거나 그러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증거관계에 관한 검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녹취록,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H I 의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와 사촌 동생 H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CD에 대한 전문가 감정의견) 등이 있다. 그런데 G의 법정 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해자에게서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이야기를 피해자에게서 들었다는 부분은 모두 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증거능력이 없고, H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토닥토닥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 또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일시, 장소에 관한 내용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한 이후 피해자와 H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별도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피고인이 2014. 11. 30.경 피해자를 찾아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전화진술을 담은 수사보고 또한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그와 함께 증거가치가 있을 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면 독립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 2014. 5. 16. 경찰 1회 진술: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피고인에게서 성폭행을 당했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정확한 횟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소사실 가.항, 라.항 및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거실에서의 간음(엄마는 씻고 동생들은 방에 있을 때, 거실에서 TV 보고 마사지하다가)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2014. 5. 21. 경찰 진술녹화(2회 진술): 먼저 가장 최근에 있던 성폭행을 묻는 질문에 공소사실 라. 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고(48~57쪽), 언제부터 성폭행이 시작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공소사실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다(57~65쪽). 그런 다음 다른 사건에 관하여 묻는 질문에 공소사실 마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다(65~70쪽). 또한 피고인이 언제부터 돈을 주고 관계를 했냐고 묻는 질문에 공소사실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다(72-77쪽). 그리고 고1 때 있었던 사건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딱히 기억나는 게 없다고 하다가 동생이 본 적이 한 번 있다고 하면서 동생이 본 날의 범행(기소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진술하였고(78~81쪽), 피해자의 방 말고 다른 곳에서 피해를 당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거실에서 열 번쯤 피해가 있었는데 엄마랑 동생들이 모두 집에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안마를 하면서 일어난 범행과 엄마가 목격할 뻔한 범행 (모두 기소되지 아니함)에 관하여 진술하였다(82~91쪽). 또한 아빠가 성기에 삽입한 거 말고 다른 데를 만진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공소사실 다.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다(107~114쪽). 2014. 10. 7. 검찰 진술녹화 (3회 진술): 공소사실 가.항, 라.항, 마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진술한 후, 중2 때부터 올해까지 계속 있었던 일 중에서 제일 잘 기억나는 것을 진술하라고 하자 겨울에 한 번(고1 때 J이랑 카카오톡 하고 있었을 때의 범행, 404~414쪽)이랑 여름에 한 번(거실에서 안마하다가 성기만 만진 것과 관계까지 맺은 범행, 417~428쪽)이라고 하면서 공소사실이 아닌 다른 범행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다. 2014. 11, 5. 검찰 진술조서는 첨부된 영상녹화 CD를 보면 그 조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문답한 것이 아니라, 3회 진술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 2015. 4. 9. 이 법정 진술: 공소사실 각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타당성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여러 차례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하고는 같은 사건에 관하여 반복하여 진술하기보다 진술할 때마다 새로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공소사실 가. 항에 관하여 비교적 진술이 일관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1회 진술 시에는 범행 시간을 "아빠가 일찍 퇴근하셔서 20:10~20:15 정도"라고 하였는데(21쪽), 이 법정에서는 1회 진술 및 2회 진술에서도 없던 "일요일 오후 4시~6시 사이 동생이 학원 간 시간"이라고 달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1회 진술 시에 "여중으로 전학 가고 나서부터 그랬다. 처음에는 이상한 것을 몰라서 거부를 안 했는데 알고 나서 거부를 했고 그때부터 아빠가 용돈을 주었다(14쪽)."고 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K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스스로 L 등에게서 강간을 당하여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싸이월드)에 게시하였다가 거짓말로 드러나서 2011. 6. 3. M중학교로 전학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성관계가 무엇인지 몰랐다거나 아버지가 자신을 간음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다. 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2회 진술에서 "엄마는 술 먹으러 나갔을 거예요. 동생들은 잤을 걸요."라고 진술하면서(109쪽) "아빠가 배에 사정을 하지 않고 아빠 성기를 살짝 위를 잡고 급하게 화장실로 가서 처리를 했다. 속옷은 벗고 갔다. 그때는 엄마도 없었겠다. 동생들은 다 자니까."라고 진술하였으나(114쪽), 이 법정에서는 "동생은 방에 있었고, 새엄마는 씻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엄마는 술 마시러 밖에 나갔다고 진술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공소사실 라. 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2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서 제가 주방까지 밀어낸 다음 문을 닫았다. 엄마는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고, 동생은 게임을 하면서 방에 있었다. 문을 잠그진 못했고, 아빠는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도 그땐 포기했다(51~52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사정 방법에 관하여 1회 진술과 2회 진술에서 "아빠가 사정할 때는 항상 화장실에 갔다. 거기서 물로 씻고 나왔다. 예전에는 제 방에서 배에다가 해가지고 제 책상에 있는 휴지 갖다가 닦은 적도 있는데 최근 들어는 그냥 화장실 가서 일처리하거나 그냥 이렇게 아빠 성기를 잡고 화장실 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54~56쪽).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새엄마는 모르겠고, 동생은 방에 있었다. 피고인이 성폭행할 때 피해자의 방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동생들 방문도 열려 있었다. 안방 문은 닫혀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아빠가 성관계를 한 다음 제 배 위에다 사정을 하고 제 방 책상 위에 있는 휴지를 들어서 처리를 하고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라고 이전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2회 진술에서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범행하려고 할 때 방문을 잠그지 못한 이유를 묻자 "제 방문을 엄마가 못 잠그게 했어요. 제 생각엔 여기 거실에 공기청정기 있어서 그게 한꺼번에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101~102쪽)."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같은 날 진술에서 "(중학교 졸업하기 전 12월 정도 겨울에는) 생리하지 않는 걸 걸려서 그냥 나가라고 했다. 문 닫고 잠깐 잠가놨다. 그때는 내 쫓고 바로 문을 잠가서 성폭행 피해가 없었다(72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단지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문을 잠그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회 진술에서 "동생도 있었고 엄마도 샤워하고 있었는데 도와달라거나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입을 막으니까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어차피 소리 질러도 엄마 씻을 때는 안 들려."라고 대답하였는데(57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내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주방 바로 옆에 있는 방에 있던 동생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이나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충분히 모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마. 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1회 진술에서 "엄마가 씻고 나오는 바람에 피고인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20쪽), 2회 진술에서는 "제가 생리하고 있는데 아빠가 하려고 해서 생리한다고 하지 말라고 하였고, 아빠가 생리대를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을 하고서야 갔다. 당시 문은 열어 놓고 있었고 방 불은 켜져 있었으며, 엄마는 방에서 애니팡 게임을 하고 있었고, 동생들도 방에서 스토리빔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66~67쪽), 3회 진술에서는 "남자친구랑 카톡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방에 들어와서 관계를 맺으려 하길래 저는 남자친구의 톡이 더 중요하니까 아빠를 밀쳐냈다. 방문을 그날 처음으로 걸어 잠갔다. 새엄마 나올 때까지 잠그고 있다가 새엄마 나오자마자 문을 열었다. 근데 아빠가 그때 또 하려고 제 방에 들어와서 저는 나가라고 했다. 제가 이불을 걷고 나가라고 막 이렇게 밀었다. 아빠는 주방까지 쫓겨 나왔다. 쫓겨 나와서 제가 문을 닫고 문을 잠갔다. 새엄마가 나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문을 열고 엄마 이러고 달려갔다. 그날 문 닫아놓고 남자친구랑 카톡을 하면서 술술 다 털어놨다."라고 진술하여(428~429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동생 N이 보았다는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1회 진술에서 신뢰관계인으로 참여한 O은 "피해자에게서 들었을 때, 아빠가 피해자를 성폭행 할 때 13살 동생이 피해자 방으로 오면 아빠가 알몸인 상태에서 방에 들어가서 잠 더 자라고 하고 계속 성폭행을 했다고 한다."라고 진술하였다(22쪽). 피해자 또한 2회 진술에서 "고2 초(2014년) 1월경 아빠가 (제 방) 침대에서 관계를)하고 있었고, 도중에 동생들이 아빠를 찾으러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빠는 인상을 쓰면서 동생들을 보고 들어가라고 했다. 분명 동생들이 자세랑 옷을 벗고 있는 걸 봤는데 엄마한테 말을 하지 않았다. 아빠는 계속 하고 나갔다. (이후 동생들의 태도가 변하거나 그런 건 있었어?) 아니오. 그딴 거 없어요 (78~80쪽)."라고 진술하였고, 3회 진술에서 "첫째 동생이 한 번 봤어요. 근데 말을 안 해요. 아빠가 그때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왔어요. 얘가 아빠 이러면서 왔는데, 그때 어땠냐 하면 아빠도 이불로 가리고 있었고, 저도 제 이불로 가리고 있었어요. 동생이 문을 열 때 저희가 이불을 이렇게 잡고 있었고, 제가 알기론 동생이 100% 봤거든요. 근데 저는 동생을 보고 있었고, 아빠가 이불을 덮어주는 거여서 저는 분명히 동생이 저랑 눈 마주친 것도 봤는데 동생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 엄마한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얘기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못 본 척 있으니까 좀 답답했어요(442~443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시점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4년 무렵이고, 이를 목격한 동생은 NP생)으로서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아들에게 들키고도 강간행위를 계속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의문이고, 게다가 N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이와 같은 이유에서인지 검사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거실에서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1회 진술에서 "TV 보고 마사지 하다가 아빠가 저의 성기를 만지면서 성폭행하였다. 제가 아빠 엉덩이로 올라타고 있으면서 마사지를 했고, 아빠가 뒤로 손을 뻗으면서 제 성기를 만졌고, 바로 저를 눕히고 아빠의 팬티를 내리면서 성기를 삽입했다. 그리고 옆에 이불이 있었고 동생이나 엄마가 방에서 나오면 이불로 덮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다. 그때 동생이나 엄마에게 얘기는 하지 않았다. 새엄마는 씻으러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고(16쪽), 2회 진술에서는 "엄마는 씻으러 가고, 저랑 아빠랑 TV('안녕하세요' 재방송, 85쪽) 보면서 엎드려 있었고 아이러브커피를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엎드려 있었고 저는 그 위에 앉아 있다가 아빠가 손을 뒤로 해가지고 제 성기를 만진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 눕히고 아빠가 위에서 한 적 있어요(82쪽).", (문: 네가 진술한 것 중에 엄마가 목격한 것도 있다고?) "엄마가 직접적으로 본 게 아니라요. 엄마 나오는 소리에 맞춰서 황급히 정리하는 상황을 엄마가 본 거에요. 거실에서 하고 있었을 때 엄마가 샤워를 다하고 나와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빠는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고 저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엄마가 수건을 빨래통에 넣으려고 이렇게 딱 왔어요. 아빠가 자기 이불로 이렇게 (제) 몸 가리고 화장실 들어간 사이에 저는 TV를 보는 척 이렇게 태연하게 해야 돼요. (문: 동생들은 어디에 있었어?) 방이오. (문: 어떤 자세로 안마를 해주었는지) 아빠는 엎드려 있고 저는 위에 올라타서 주물러 주다가 아빠 일어나서 앉으라고 해서 아빠는 TV보고 전 아빠 뒤에서 어깨 주물러 주고 했는데 아빠가 성기를 만지면서 눕혀서도 하고 옷 벗겨서 하고 했어요. 하고 있는데 엄마가 온거에요. 엄마가 살렸어요."라고 진술하였다 (86~89쪽). 또한 3회 진술에서 "그때는 하려고 했어요. 여름에 거실에서 안마를 하는데 아빠가 손을 뒤로 빼서 제 성기를 만지곤 했어요. 만지곤 했는데 그때마다 싫으니까, 근데 안마를 하면 돈을 받아요. 30분에 3만 원이니까 되게 이득 보는 거예요. 저는 아빠가 성기 만져도 저는 아빠 손을 깔고앉아 꿋꿋이 안마를 했어요. 아빠가 5만 원을 꺼내줘요. 전 제방 가서 신나게 애들한테 자랑을 했죠. 방에 들어갔는데 뭔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기 만진 게. 근데 가족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동생들은 방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빠한테 대놓고 물어봤어요. 안마하는데 안마를 받지 왜 내 성기를 만지냐. 다시 이러면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나는 안마 안 할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빠가 알겠대요."라고 진술하였고(417~418쪽), "근데 다음에 안마를 또 해줄 때도 아빠가 성기를 만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 말을 또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또 아빠 손을 깔고 앉아서 있었는데 아빠가 그때는 바로 저를 눕혀서 그때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아빠가 제 배 위에다가 사정을 했어요. 아빠는 화장실에 휴지를 실컷 풀어헤쳐서 저한테 가져와서 닦아주고, 저는 그대로 방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갔나? 아, 아빠가 먼저 방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저는 거실에서 잤는데 일어나니까 방이더라구요. 그렇게 됐어요. 아빠가 데려다 놨나 봐요. 그때 제 얼굴은 한참 미모에 물이 올랐으니까 중3때였을 거예요 (418~419쪽). 가족들은 기억에 없어요(425쪽). (문: 그러면 삽입할 때 기억은 안 나요?) 네, 삽입할 때 기억은 안 나요. (문: 아빠 옷차림은 어땠어요?) 회색 나시인데 작게 구멍 뚫린 거? 밑에는 팬티만 입고 있었고. (문: 그러면 사정할 당시는 기억이 나요? 그때 아빠를 봤는지?) 아니오. 그때는 아빠가 사정한 게 그게 그냥 배 위에 있는 그 액체가 신기했을 뿐 다른 건 안 봤어요. 그냥 신기해서 이렇게 제 배 쳐다보고 있었어요 (426~427쪽). (문: 거실에서 아무 가림막 없이 했다고 했는데, 이불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러면 아무도 그럼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목격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소리를 안 내야 하고, 동생들은 그 핸드폰 게임 소리 되게 커요. Q이(막내 동생)는 자고, 동생은 그때 누워서 핸드폰 게임하고 (442쪽)"라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처와 아들들이 모두 있는 집의 개방된 거실에서, 그것도 처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가족들 몰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거나 처에게 들키려고 하자 화장실로 뛰어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문이고, 한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 등을 당하면서도 얼마의 용돈을 받기 위해 안마를 하였다는 것이나 그 후에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였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인지 검사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서 이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진술분석결과통보서(352~444쪽)를 받고도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배에다 사정한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1회 진술에서 "제 몸에다가 사정한 적은 없지만 사정할 때쯤에 아빠가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다. (문: 매일 그렇게 사정을 했나요) 네"라고 진술하였는데(14쪽), 2회 진술에서는 "(처음 돈 받고 성폭행당한 날, 공소사실 나항) 제 배에다 사정을 했을 거에요. 사정을 해 가지고 휴지로 닦고 화장실 변기에다 버리고 그랬어요(75쪽). (문: 이때가 처음 배에 사정을 한 거야?) 아니오. 그전에도 계속 배에다 했어요. 이사하기 전까지는 계속 배에다 사정을 했어요(77쪽). (문: 언제쯤 배에 사정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 중2 때 처음 겪었을 때(78쪽). (문: 배에 사정했을 때 기억나는 거 있어?) 질에 사정하면 제 그 냉 있잖아요. 그건 거보다 살짝 물 정도. (색깔은 불투명하고 (냄새는 살짝 비린 것 같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102쪽), 그런데 피해자는 3회 진술에서 "거실에 있다가 제 배 위에다 사정을 하고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막 풀어헤쳐 와가지고 뜯어서 제 배를 닦아주고, TV 선반 위 물티슈를 막 빼가지고 제 배를 깨끗이 닦아주고, 성기도 닦아주고, 아빠가 옷을 이렇게 입혀줬어요(426쪽). 아빠가 사정한 게 그냥 배 위에 있는 그 액체가 신기했을 뿐 다른 건 안 봤어요. (배에다 사정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427쪽)."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성폭행의 빈도에 관하여 피해자는 1회 진술에서 "중2 때부터 주기적으로 하였고(11쪽), 고1 여름방학 끝나고부터 성폭행하는 주기가 한 달에 서너 번으로 빨라졌다(15쪽)."라고 진술하였는데, 2회 진술에서 "고등학교 때는 일주일에 3회 정도 있었잖아"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그때 일주일 3회 중에 몇 번이나 배에 사정한 거야? 아니면 한 달에서 몇 번 정도?"라는 질문에 "한 달에 두 번?"이라고 대답하였다(103쪽). 그리고 피해자는 2회 진술에서 "중학교 2학년(2011년) 여름에 처음 있은 이후 3개월에 한두 번 정도, 2011년 11월에서 12월 말에 아빠가 용돈 주셨을 때(공소사실 나항) 이전에 두 번 있었을 것이다(77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사(2012. 4. 17.경, 39쪽)를 하기 전에는 2~3달에 한 번 정도 했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좀 자주 일어났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증인에게 용돈을 주고 처음 성폭행한 때는 중2 때 11월이나 12월경 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처음 피해를 당했다는 중2 6월경부터 11월~12월경 사이에 피고인의 성폭행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회 진술에서 "거실에서는 열 번쯤 피해가 있었다(82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사한 집의 거실에서 당했다. 모두 합하면 10번은 넘을 것이다. 이사한 후에는 한 달에 2~3번 정도 당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2014. 1. 1.부터 2014년 4월 초까지 사이에는 몇 번 정도 성폭행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 사이에 제 방에서도 1번 하고, 거실에서도 했기 때문에 10번은 넘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였고, "증인의 방에서 당한 것은 몇 번이나 되나요."라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6번입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거실에서 당한 것은 몇 번이나 되나요."라는 질문에 "거실에서는 안마가 많았으니까 5번 정도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2012. 4. 17.경 이사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같이 한 달에 2~3회 정도 성폭행을 당했다면 마지막 간음이 있던 2014. 4. 13.까지 총 횟수는 무려 48~72회(24개월 × 2~3회)나 되는데,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고 오랜 시간 그렇게 많은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같이 2014. 1. 1.부터 마지막 범행이 있었다는 2014년 4월 초까지 10번 정도나 범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5. 16.경 수사기관에서 1회 진술할 때 2014. 4. 13. 마지막 성폭행 외에는 2014. 1. 1.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 시기를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한 것이나 2014. 5. 21. 2회 진술에서 "처음에 있었던 거랑 마지막 때만 기억나요."라고 진술(65쪽)한 것 등은 이해하기 어렵다. ⑩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시 욕이나 폭행은 하지 않았다(13쪽),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해도 때리진 않았다(15쪽)."고 하면서도 "아빠한테 혼날까 봐 얘기를 안 했다(16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H의 일을 새엄마에게 말했더니 새엄마가 H이를 더 혼냈고, 그래서 제가 말해도 저만 더 혼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다. 처음 성폭행당했을 때는 아빠라서 새엄마에게 말을 안 했다. 친엄마와는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말을 안 했다. 여주에 사는 외할머니 댁에 가끔 가는데 이야기를 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아빠와 친엄마가 이혼했기 때문에 외할머니나 이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는 "제가 안마를 해주면 용돈을 준다고 하면 피해자가 거실에서 피고인의 안마를 자주 하였다. 용돈을 주면 피해자가 좋아하였다. 피해자는 속옷만 입고 아빠가 있는 집을 돌아다녔고 자주 아빠 등에 올라타서 안마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319~320쪽), H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있을 때 장난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진술하였으며(339쪽),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는 좋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H이 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근데 언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언니가 고모부한테 중2 때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그랬지?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성추행을 당해 왔으면서 고모부랑 장난치고 같이 밥 먹었어? 고모한테 말하고 나서 한마디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었잖아. 난 그게 이해가 안 돼."라고 묻자 "아빠가 나한테 돈 줬잖아."라고 대답하였고(186~187쪽), 이 법정에서는 "새엄마와의 관계에 문제는 없었고, 잘 지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K중학교에 다닐 때 사촌오빠인 L 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인터넷에 올린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빠가 무섭다거나 새엄마에게 혼날까 봐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친엄마나 외가 친족들에게조차 알리지 못한 이유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는 피고인과 친밀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와 같이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지도 매우 의문이다. 이사한 집의 구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사한 집인 여주시 F, 201호의 피해자의 방과 거실에서 가족들이 집에 있을 때 피고인이 수차례 성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성폭행을 할 때 문을 살짝 열어 두었고, 피고인이 거실에서 성폭행을 할 때 안방과 동생들 방이 모두 열려 있었다는 것인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I의 검찰에서의 진술(320쪽)에 의하면, 이사한 집은 거실을 중심으로 안방과 피해자 방이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어 안방에서 문을 열면 피해자의 방에 있는 침대가 보이고, 동생들 방에서 거실이 바로 보이는 구조이다. 신고를 하게 된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4, 24, 22:00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남자친구인 G에게 "여자친구가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았고, G이 "그게 혹시 너냐."라고 묻자 피해자는 "그렇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랬다."고 말하였다고 한다(311~312쪽). 그런데 G의 휴대전화에 관하여 2014. 4. 1.부터 2014, 5, 1. 까지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복구하여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내용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446쪽), 삭제한 메시지 중 일부는 복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전후 부분과 달리 유독 위 부분에 관하여 복구되지 않았다는 것이 단지 우연의 일치인지 의문이 든다. 한편 피해자는 2014. 5. 4.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들켜서 피고인에게 많이 맞고 휴대전화를 빼앗긴 후 홧김에 새엄마인 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말하였고(17쪽), 그 후 2014. 5. 7.경 학교 상담선생님께 말하였다(22쪽). 그런데 I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고 난 1~2시간 뒤에 자신에게 "아빠가 자신을 성폭행했다. 자기 가슴을 만졌고 성기도 만졌다."고 말했다는 것이고(329쪽), H의 진술에 의하면, 2014. 1. 1.경 피고인이 수영을 가르쳐 주다가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자 피해자는 "나도 이해한다. 예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며 (339-341쪽),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나 가슴을 만진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552~553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하고 휴대전화까지 빼앗기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피고인에게서 추행당한 사실을 부풀려서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성관계 경험 G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전에 G 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 중에 성관계나 정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에 근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전학 경위 I와 R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K중학교에 다닐 때 사촌 오빠인 L, S에게서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하였다가 유산을 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싸이월드)에 올렸다가 학교에 소문이 퍼지게 하였고, 이후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피고인에게 전학을 요구하여 M중학교로 전학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결과 피해자는 피고인과 I의 주도로 2013. 8. 14, 강원심리치료센터에 가서 심리검사를 받았는데, "크고 작은 다양한 종류의 규칙 위반 행동을 보이기 쉽다. 예를 들어 거짓말, 도벽, 가출, 무단결석, 신체적 다툼 등 가정이나 학교에서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으로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흔히 있다. 기발한 상상력과 독특한 관점, 창의적인 사고와 같은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서적 불안정, 사회적 기술의 부족, 사회적 고립, 이상하거나 엉뚱한 행동 등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또 말이 엉뚱하고 생각이 현실성이 없고, 행동과 감정표현 등에서 특이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