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13

범죄사실 2016고합113 피고인은 2015. 2. 28. 21:5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2층 D 다방에서 피해자 E(여, 66세)을 폭행한 혐의로, 2016. 3. 11. 20:34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상대로 음주소란을 한 혐의로 각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인데, 위 사건들은 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들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21:03경 위 D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엇 때문에 신고했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다. 2016고합232 1. 2016. 9. 19.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2015. 2. 28. 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입건되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3. 11. 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입건되어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떠올리고, 같은 날 21: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위 D 다방으로 찾아가,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내 돈 30만 원을 떼어 처먹은 사기꾼 년, 씨발 년아, 이 동네를 떠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떠날 때까지 괴롭히겠다."라고 말하고, "나가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2016. 10. 26.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다가 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입건된 사실을 떠올리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 운영의 위 D 다방으로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내가 너를 때리지 않았는데 네가 거짓으로 맞았다고 했다. 이 사기꾼 년, 거짓말 한다. 내가 사직동을 떠나라고 했는데 왜 안 떠나느냐. 떠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3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6고합2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9. 19. 업무방해죄와 같은 일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일자 업무방해죄와 같은 일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10. 26. 업무방해죄와 같은 일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 3. 11.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턱을 손으로 밀치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2016. 9. 19.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2016. 10. 26.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따지며 사직동을 떠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 D 다방에는 손님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소란을 피웠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및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부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이와 달리, 피고인은 2016. 10. 26.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16고합23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24쪽 참조),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고 욕설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가(위 수사기록 제2권 제45, 46쪽 참조), 위 조사 도중에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언제 때렸냐는 말을 하였고 욕설도 하였다'는 취지로 재차 진술을 번복하는 등(위 수사기록 제2권 제47쪽 참조)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2016. 3. 11.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비틀고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2016. 11. 9.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2016고합113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2, 23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경위와 당시의 상황, 그 전후로 보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6. 9. 19.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약 4~5회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2017. 1. 6.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2016고합23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13, 14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2016. 10. 26.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손님 1명이 있던 위 D 다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직동을 왜 떠나지 않느냐고 말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다방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 1. 6.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 15, 16쪽, 2016고합23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14, 15쪽 참조). 2) 위 다방의 종업원이던 증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 1명이 위 다방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경합범죄 - 2016. 10.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년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사이 : 징역 1년 ~ 4년 7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3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10월)] 2)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각 업무방해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여러 차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증인 E에 대한 2016. 11. 9.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1쪽, 2017. 1. 6.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4쪽 참조),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더 이상 피해자에게 찾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2016. 11. 9.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E에 대한 2017. 1. 6.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6, 17쪽 참조),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