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변경 전 기관명 : D)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출근하기 불편하고 담당 업무도 힘들다는 이유로 2022. 4. 28.부터 2022. 4. 29.까지(2일), 2022. 5. 2.부터 2022. 5. 4.까지(3일), 2022. 5. 6.(1일), 2022. 5. 9.(1일) 및 2022. 7. 1.(1일) 근무지인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장 제출,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각 복무의무 의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공사 현장에서 천장 마감 작업을 하는 인부이고, 피해자 C(54세)는 위 현장에서 천장 내부의 보온 작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14:10경 위 현장 D동 8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먼저 그곳에서 천장 마감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그곳 천장 내부의 보온 작업을 하려고 하자, 이를 이유로 그곳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작업대(가로 120㎝, 세로 40㎝, 높이 92㎝, 무게 약 7~8㎏)를 피해자를 향해 2회 집어 던져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맞히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그곳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을 손에 감아 이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제출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62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17.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 A(남, 3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골 및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각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현장 및 A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17.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 E(남, 3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F, G,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 B(남, 29세)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신분〕 피고인은 1991. 8. 10.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5. 7.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C 상하수도사업소(2016. 1. 1. 수도환경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 변경) 관리운영담당(6급)으로서 위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보좌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관급공사 업체 선정 및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B는 경북 D에서 환경설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3. 22.경 C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계측기기, 프로세스제어설비, 통합배수지설비 등에 대한 납품 및 설치 공사를, 같은 해 6. 15. 통합영상관제시스템 납품 및 설치 공사를, 같은 해 6. 23. CCTV 납품 및 설치 공사를 각각 수의 계약을 통해 수주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위 B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B로부터 C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202억 원 상당의 ‘C 통합 취․정수시설 설치 사업’ 중 계측기기, 프로세스제어설비, 통합배수지설비, 통합영상관제시스템, CCTV 납품 및 설치공사(공사금액 합계 20억 1,680만 원)를 수의 계약으로 수주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1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774, 2020노541 사건의 각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P을 도피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3. 13:50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신호 대기 중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가 신호위반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던 헬멧을 1회 치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90호, 2021고단1098호(병합), 2021노1290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유형력 행사의 방법,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확정판결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신호위반으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23:37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정문 초소에 이르러, 그곳에서 초소 경비 업무를 하고 있던 서울마포경찰서 B 소속 경장 C에게 “이 새끼야, 여자를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C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서 초소 경비 업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을 상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폭행하였고, 그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나타난 금단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질환의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5. 12:0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51세)이 식사를 마치고 가만히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은 식탁 치우는데 가만히 있냐? 아이 씨발 상전이야.”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왜 지랄이냐. 이 씨발새끼야”라고 달려들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1. 피해 부위 사진, 의료과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23. 2. 1.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도 징역 6월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1. 23:06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9. 21. 20:00경 순천시 풍덕동 1287에 있는 ‘풍덕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1. 23:06경 가. 항 기재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유선진술 청취-운전시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비록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고소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D 소속 직원이다. C는 2021. 2. 22. 고소인을 상대로 양수금 4,161,274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2.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고소인은 C에게 2022. 6. 30.까지 30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고, C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22. 5. 11.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1나99722).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0. 16:00경, 2022. 6. 21. 10:00경 각각 서울 마포구 E,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3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분납하려면 매월 30만 원 이상씩 총 5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무금액 및 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의 추심 의사를 표시할 고의를 가지고 그 채권추심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22. 6. 20. 16:00경, 2022. 6. 21. 10:00경 각 전화 통화 고소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 전화를 먼저 걸어 담당자인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돈이 현재 없으니 위 양수금 3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한 전산원장을 보면서 상담을 하였는데, 회사 규정상 300만원에 대한 분할 납부는 안 된다고 말 하였고, 그럼에도 고소인이 계속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자, 일시불로는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분납으로 지급할 경우 30만 원씩 분할하여 총 5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고소인은 다음날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위 양수금 300만 원에 대한 분할 납부 요청을 계속하여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시불로는 300만 원, 분납으로는 500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고소인이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과 고소인의 위와 같은 전화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양수금을 분납하려면 매월 30만 원 이상 500만 원을 납부하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강요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말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2022. 6. 30.까지 일시불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300만 원을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그 상담 과정에서 위 기한을 넘겨 일시불이 아닌 분할 지급을 원할 경우의 변제 방식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고, 그 제안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소인에게 양수금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위 전화 통화 이후의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2022. 6. 21. 13:00경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화해권고결정문을 잘 읽어 보니 분납은 안 되고, 일시불로 300만 원만 지급해야 된다고 안내 하였다. 결국 고소인은 2022. 6. 21.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추심 위임받은 D와 320만 원을 월 30만 원씩 11회 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분할)계약을 체결하였다. 고소인은 위 화해계약 체결 당일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특정하여 형사고소 하였다. 다.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와 같은 채권추심법의 목적과 그 취지를 감안하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나눈 전화상 대화 태도, 내용, 방식, 경위, 그 이후 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화해계약 체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소인의 요청에 대한 상담 과정에서 있었던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9. 2.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T(남, 25세)과 대구 달성군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 1수용동 AU실에서 함께 수용된 사이다. 1. 2022.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 오후경 위 대구교도소 미결 1수용동 AU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1. 31.경 10: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1. 10:30경 위 대구교도소 미결 1수용동 AU실에서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진 후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1. 31.경 18:4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1. 18:45경 위 대구교도소 미결 1수용동 AU실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관련 조사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AT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현재 계속 중인 재판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에 재소 중인 피고인이 다른 재소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제주지사로부터 영농폐기물의 수거 업무를 도급받은 민간위탁수거사업자로서 농가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제주지사의 압수물보관시설 내 영농폐기물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하는 자이고, D 주식회사는 C 제주지사로부터 영농폐기물의 반출 업무를 도급받아 위 창고에 있는 영농폐기물을 육지로 반출하는 일을 하는 자이며, 영농폐기물의 반출 시에는 피고인 A이 D 주식회사로부터 일당을 받고 자신의 크레인 트럭을 이용하여 D 주식회사 소속 트럭에 영농폐기물을 상차해 주는 작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 B는 C 제주지사의 과장으로서 영농폐기물 사업소 관리지도감독의무를 맡고 있는 자이고, 상주 근로자인 피해자 E에 대한 근로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해자 E는 C 제주지사로부터 제주압수물보관시설의 일부 업무를 도급받은 F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20. 3. 초순경부터 제주압수물보관시설 내에 상주하면서 위 창고로 반입되는 영농폐기물의 검수 및 계량,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0. 7. 23. 14:45경 제주시 G에 있는 C 제주지사 제주압수물보관시설 내에서, 피고인 B의 지시·감독·통제 하에 피고인 A은 위 창고에 있는 영농폐기물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5톤 크레인 트럭에 옮겨 실은 후 위 트럭에 탑재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영농폐기물의 반출을 위해 대기 중인 D 주식회사 소속 트럭에 위 영농폐기물을 옮겨 싣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나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차 작업을 마친 후 자신의 트럭에 남아 있는 영농폐기물을 다시 위 창고로 옮기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작업현장에는 피해자 E가 바람에 날린 위 영농폐기물의 비닐봉지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로서는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는 크레인 트럭 주변에 다른 작업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차량 유도선이나 유도등을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이 안전하게 후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작업자인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 A으로서는 자신의 트럭에 후방 카메라나 후방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5톤 트럭의 특성 상 후사경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후진을 하는 경우에는 인근에 다른 작업자가 없는지를 직접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이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트럭의 뒷 부분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 골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현장 사진, 사체검안서 1. 제주지사 업무분장표, 18-20년 안전점검의 날 추진 실적 제출 및 보고서(압수물사업소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포함) 등, 사업소 관리용역 일지 사본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0. 1. 20.자 및 2020. 7. 6.자 C 제주지사의 업무분장상 피고인의 분장 업무로 영농폐기물 관련 사업소 관리지도감독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C 제주지사의 지사장 I은 “2020. 3.경부터 B 과장이 용역 감독자로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08쪽), 차장 H은 “용역 직원인 피해자의 근무 감독은 누가 하는가요”라는 질문에 “B 과장이 합니다.”라고 답한 점(증거기록 766, 767쪽), 피해자는 근무일마다 관리용역 일지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일지에 감독원으로서 확인 서명을 한 점(증거순번 54), 피해자는 2020. 3. 19.경에는 압수폐기 부대물품 공급관련 재고정리를, 2020. 6. 18.경에는 낙찰 압수물(CPU, 그래픽카드) 택배배송을 각 하였는데(증거기록 647쪽, 709쪽), 이는 C 제주지사와 피해자가 소속된 F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포함된 업무가 아닌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업무처리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C 제주지사는 2020. 4. 28.경 제주압수물보관시설 근무자 및 자원화 위탁업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2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18:1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파주시 B건물 C호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인 ‘D’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E는 피고인의 처로서 서울 종로구 F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과 E는 ‘G’ 매출을 ‘D’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감면받고자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D’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해 E가 위 ‘G’에서 위 ‘D’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 대금 4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성명불상의 고객들로부터 ‘G’의 매출인 신용카드 대금 총 331,43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G) 1. 고발서(피의자 E 관련) 및 첨부자료, 고발서(피의자 A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파주세무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종로세무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담당세무사 통화), 수사보고(매출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이는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탈세 등 각종 위법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탈루한 세금은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인터넷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방조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F으로부터 성매매업소광고를 의뢰받아 그 무렵 인터넷 호스팅 업체인 G에 자신의 이메일인 ‘(이메일 1 생략)’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H에게 G 계정을 알려주고 제작을 의뢰하여 ‘E’(인터넷주소 1 생략) 홈페이지를 제작하도록 하고, 위 ‘E’ 홈페이지가 I에서 상위에 노출되게 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55,370,270원을 교부받고, 위 광고를 통하여 성매매업소 운영자인 F이 2020년 9월경부터 2021. 7. 5.경까지 ‘E’ 성매매업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함과 동시에 위 F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N은행 거래내역, A O 거래내역, F, M가 A에게 입금한 거래내역, 견적서 사진촬영물, H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추징보전신청서, 추징보전청구 결정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초기78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10, 14, 16, 18, 19, 21, 39, 43, 45, 48, 60, 61, 62, 63, 64, 65, 66, 67, 69, 72, 74, 75, 76, 77, 78, 80, 82, 84, 87, 88, 91, 95, 97, 99, 102, 103, 105, 106, 107, 111, 112, 115, 1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피고인의 범죄수익 36,517,706원[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별지 기재 채권 1,210,000원을 공제한 금액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범죄로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08: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진로를 변경하여 D교회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9세)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등,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상황상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에도 콜택시 호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보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2004.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1: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299-11에 있는 대양산업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반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불과 1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괴로움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전 유성구 복용동 오토월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고객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80-3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 걸쳐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 8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 경위 및 거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동종 전과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있는 점 고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5. 1. 23:46경 영동고속도로 52.5km 지점 용인영업소에서 축중 하중 40톤,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제2축에 11.76톤인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1. 01:00경 부산 기장군 C건물 3차 702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전처이나 자녀양육 문제로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남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통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의료기매트용 온도조절기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원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14. 19:5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역 앞길에서 E로부터 대마초종자 약 300g을 3만 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9. 2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500g을 45만 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빈발통화자 가입자인적사항 조회보고 사본, 피의자 A 통화내역분석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발신통화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1번,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나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 내지 15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2. 8.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마약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