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91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5.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공탁 보증 예치금”이라는 제목 하에 ‘요청사 : B, 신청내용 : 모니터링 해지에 의한 공탁 보증금 예치, 민원인 : C, 환급내용 : ㈜B-일천이백만원정 환급, 예치금액 : 일천이백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좌측 상단에 D의 명칭과 로고가 기재되어 있는 D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공탁 보증 예치금’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B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니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F에 신청한 대출이 취소되고 계좌가 모두 동결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5. 13:39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공탁 보증 예치금”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D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기존 대출을 대신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15:37경 청주시 청원구 K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 1. L 이체 내역, 계좌내역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본건 각 행위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및 전달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본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각 보이스피싱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그 수거책이 이를 다시 공범에게 송금하는 형식의 전형적인 범행수법으로,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본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력서 제출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고, 채용 업체나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인력채용 과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받은 구체적 업무수행 방법들 즉, 갑작스럽게 업무를 배정받아 현장에서 직접 다액의 현금을 수수하고, 그 업무 지시 역시 텔레그램 등을 통해 비밀스럽게 전달받으며, 수수한 현금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적은 금액으로 쪼개어 다시 송금하는 행위 등 역시 정상적인 근로제공 방법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범들로부터 다수의 위조된 각 상이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들을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파일로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직접 인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통상적인 일반이라면 위와 같은 중요한 사문서를 금융기관이 본인이 아닌 자에게, 그 것도 원본이 아닌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I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그다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