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7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L와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과 L는 2020. 7.경부터 8.경까지 사이 SNS를 통해 필로폰 판매자와 구매자로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로, L가 필로폰을 특정장소에 은닉한 뒤, 그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해 주면, 피고인이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필로폰의 위치를 알려주고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에 ‘M’이라는 필로폰 판매 광고 게시 채널(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해, 판매할 필로폰 사진과 함께 필로폰 판매 단가를 게시한 후, 필로폰 매매 대금은 비트코인으로 전송받거나, 계좌이체로 송금받고, ‘서울, 인천, 경기’권 좌표(판매할 필로폰을 미리 포장 후, 은닉해둔 상세 위치)를 알려준다는 내용의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0.경 인천 남동구 N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1g을 콘돔 케이스에 포장하여 L에게 교부하고, L는 같은 날 21:38경 인천 남동구 O 건물 인근에 이를 은닉 후, 은닉 위치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해온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구매 대금을 계좌이체로 송금받고, 필로폰 은닉 장소를 알려주어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L와 함께 2021. 6. 15. 13:25경부터 2021. 6. 16. 13:30경까지 사이 수원시 권선구 P모텔 Q호 객실에서 각각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7.경에서 2020. 8.경까지 사이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L를 만나 L가 타고 있던 승용차 안에서 L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L에게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7. 14:05경 수원시 권선구 R 건물 뒤편 가스 배관에 지퍼팩으로 포장한 필로폰 약 1.5g을 은닉하고,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S로부터 필로폰 구매 대금으로 70만 원 상당액의 비트코인을 T 사이트를 통해 송금 받고, 2021. 6. 8. 08:00경 S에게 필로폰 은닉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해주어 그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14. 04:44경 수원시 권선구 U 앞 의류 수거함 뒤편에 지퍼팩으로 포장한 필로폰 약 2g을 콘돔케이스 속에 은닉하고,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S로부터 같은 날 06:21경 필로폰 구매 대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은 뒤, 같은 날 06:23경 필로폰 은닉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해주어 그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2021. 6. 10.경 필로폰 판매(은닉) 혐의 관련-은닉장소(주소) 촬영사진 및 발신기지국 위치}, 내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일부 첨부-2021. 6. 8.경, 2021. 6. 14.경 필로폰 매수 관련), 내사보고서(매수자 S 전화통화-필로폰 매수금액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서(순번 10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서(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매와 투약의 점.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필로폰 1그램의 소매가격 30만 원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필로폰 공동투약분 합계 2회분 20만 원(징벌적 추징으로 공범의 투약분도 추징)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필로폰 판매대금 50만 원 + 범 죄사실 제2의 나.항 필로폰 판매대가인 비트코인의 한화환전액 70만 원 +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필로폰 판매대금 100만 원 = 합계 27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처벌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한 횟수와 방법, 투약 경위에 비추어 엄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실형 전력이 6회에 이르고 폭력범죄나 음주운전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마약 범행까지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판단(2021고단709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W, X, Y와 함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1. 19:38경 W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X, Y와 동승하여 성남시 수정구 Z 앞 도로를 AB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A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속도를 올려 차간 거리를 줄인 다음 그대로 진행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로 위 QM6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은 2020. 11. 3.경 합의금 명목으로 1,170,000원을, X은 2020. 10. 14.경 합의금 명목으로 1,170,000원 을, Y는 2020. 10. 5.경 합의금 명목으로 1,170,000원을, 주식회사 AE는 2020. 9. 15.경 위 QM6 승용차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628,000원을, AF의원 담당자는 2020. 10. 16.경 피고인, W, X, Y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578,450원을 각 지급받아 보험금 합계 6,716,4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 Y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X, Y,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공범인 피고인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수사보고서(진술청취-Y)는 피고인이 부동의하고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나. 또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W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보험사기를 주도한 W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제가 X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다른 방식으로 지불하겠다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X과 차를 타고 밥을 먹으러 가다 사고가 날 뻔 했는데 ‘갖다 그냥 박으면 이거 백대빵이다’ 얘기를 하다 모의가 되었습니다. 공모는 했는데 Y와 피고인은 얘기를 같이 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저와 X이 공모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피고인이 만나기 전부터 술을 먹고 와서 그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제가 정신 좀 챙기라고 밥도 먹이고 했는데 그러면서 (피고인이) 누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W의 녹취서 1 내지 3면 참조). 또한 W은 이 법정에서 사고 후 보험금 수령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피고인과 제가 보험금에 대하여 협의한 적 없습니다. 제가 사고 이후 피고인에게 보험회사에서 이 사고를 고의사고로 보는 거 같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고의사고를 내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사의 질문에) 제가 피고인과 이 사건 고의 사고에 관하여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W의 녹취서 5 내지 9면). W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고의사고를 일으킬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W이나 X과 모의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던 점, W이 사고 이후 피고인에게 고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라거나 수령하라고 지시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보험회사의 보험처리에 응하여 합의금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고에 관여하지 않았다”(증인 X의 녹취서 2면)라고 진술하였는데, W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