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비상대책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D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임명한 D 관리인이다. 피해자 D 관리단에서 기존 D 관리업체인 (주)E에 대하여 관리업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에 의하여 (주)E은 2013. 1. 31.부터 관리업무가 정지되었고, D 관리단은 2013. 2. 1.부터 D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F이 관리이사로 있는 (주)G와 집합건물 위수탁 관리계약을 하였다. 피고인 A는 D 관리단에 반대하는 성격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D을 대표하여 관리업무를 위임하거나 관리업무에 대하여 지시할 법적 자격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8.경 D 관리사무소의 열쇠를 교체하여 D의 관리업무를 새로이 맡은 위 F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여 무단 점유하고, D 관리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입주자들에게 알리는 내용이 포함된 ㈜G 명의의 공고문 2종을 2013. 2.18. 09:00 경 엘리베이터 1, 2, 3 호기에서 무단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G과 집합건물 위수탁 관리계약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개시하려는 피해자 D 관리단의 D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집합건물 위수탁관리계약서 1. 관리사무소 입구 열쇠사진 1. 관리업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1. 공고문 2종 1. 비상대책위 및 관리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 태양인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시 관리단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 관리단은 안산시 단원구 H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D 건물의 관리회사였던 주식회사 E과의 사이에 위 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던 중 2013. 1.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 위 법원 2012가합9116 업무수탁자지위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일까지 위 D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위 법원 2012카합1994호 관리업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을 받았다. 피해자 D 관리단의 운영위원회 대표 I은 위 가처분결정이 발령된 직후인 2013. 2. 1. G 주식회사와 위 D 상가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D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가처분 결정이 있기 전에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고용되어 위 D 상가건물의 관리소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 A는 2013. 2. 5. D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의 자격으로 D 관리단 운영위원회 회장 I에게 'D 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D 건물관리의 문제점에 관한 진상파악 및 D 관리 정상화를 위한 모든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D 관리단의 업무를 중지하고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사업무에 협조하기 바라며, 이 내용이 송달된 날 이후의 D 관리단의 업무는 모두 무효임을 통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해자 D 관리단으로부터 위 D 상가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탁한 G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인 F은 2013. 2. 13.경 피고인 B로부터 위 D 상가건물 관리사무소 출입문 2개의 열쇠를 넘겨받아 같은 날 그 중 한 개 출입문의 열쇠를 교체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3. 2. 10.경 비상대책위원회의 공고문이 훼손되어 그 무렵 피해자 D 관리단이 위 D 상가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G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D 상가건물 관리사무소의 열쇠를 모두 교체하고, D 관리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입주자들에게 알리는 내용 등이 기재된 G 주식회사 명의의 공고문 2종을 엘리베이터에서 제거하였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실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를 시작한 이상 구분소유 건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은 종국적으로 그 관리단에 귀속되는 것인바(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62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비상대책위원회 및 피고인 A는 2013. 2. 18. 무렵 위 D 상가건물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거나 선임된 D 상가건물의 대표기구가 아님에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관리사무소 출입문 열쇠 교체하고, D 관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G 주식회사의 공고문을 제거함으로써 결국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 D 관리단의 위 D 상가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D 비상대책위원회 및 그 위원장인 피고인 A가 위 D 상가건물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거나 선임된 D 상가건물의 대표기구가 아님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D 관리단의 위 관리업무를 방해한다는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D 상가건물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