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67

범 죄 사 실 [2022고합467]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22. 11. 27. 15: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앞 마당에서, 같은 빌라에 살고있는 D을 만나러 온 피해자 E(여, 16세)와 대화를 나누면서 용돈을 건네주고, 같은 날 17:00경 위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잠깐 나와봐라. 할 얘기가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D의 주거지에서 나오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 계단을 올라가게 하고, 위 빌라 F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멈춰 서서 ‘할 얘기가 뭐에요.’라고 묻자,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게 한 뒤 현관문을 닫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27. 17:00경 제1항 기재 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옆에 와서 앉아 봐라.’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두드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합9] 피고인은 (계좌번호 1 생략) 뉴-카운티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12: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교차로 쪽에서 의정부역 동부교차로 쪽으로 1차로 및 2차로 사이를 따라 시속 약 5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H(여, 72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7번) [2023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최종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 운행 기록계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 강제추행 및 추행약취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전화번호가 맞는지 전화를 걸어보는 등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도에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추행약취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H이 전치 40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H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동종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