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6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2008. 10.경까지 영화산업, 건축사업 등 각종 명목으로 장인인 D으로부터 약 1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D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을 찾아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등으로 피고인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및 지분에 대하여 이를 압류하거나 채권확보를 위한 보전소송 내지 본안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은 위 토지 및 지분을 자신의 내연녀인 B에게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3. 김포시 봉화로 16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및 지분을 B에게 매도한다는 허위 내용의 매도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및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명의수탁을 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들에 대하여 B에게 명의신탁 하고,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들에 대하여 A으로로부터 명의수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인의 편지사본 1. 채무 및 대출 내역서 1. 고발장(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와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검단신협으로부터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고 2014. 10.경 검단신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피고인의 전처인 E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F로 변경을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B 앞으로 마쳤을 뿐 채권자 D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또한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B 앞으로 마치기 전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997. 12. 27. E과 혼인신고를 하였는바, 혼인생활 기간 중인 2004. 9.경부터 2008. 10.경까지 E의 부친인 D으로부터 합계 약 11억 원을 빌렸다. 2) D은 2010년경부터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값이 오르면 이를 매도하여 변제하겠다고 답변하면서 대여금의 변제를 미루었다. 3) 피고인은 E과 혼인 중인 2010년 초부터 B과 내연관계를 맺고 2명의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처인 E과 장인인 D에게 알리지 않고 B과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자신의 처인 E으로, 채권최고액을 6억 3,050만 원으로 각 정하여 검단신협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검단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10.경 검단신협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2014. 10.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B 앞으로 같은 일자 매매(매매대금 11억 8,36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검단신협에 대한 대출금의 채무자를 자신의 부친인 F로 변경하였다. 6) D은 2015. 1.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B 앞으로 마쳐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피고인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한 이유를 따졌고,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지인의 처인 B에게 허위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D을 안심시켰다. 7) E은 2015. 10.경 피고인이 B과 동거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같은 해 11.경 피고인과 B을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5드합10288호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다. 8) D은 2015. 10. 22. 피고인과 B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6336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7. 21. 피고인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B에게 매도하기로 한 2014. 10. 23.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B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장인이자 채권자인 D으로부터 여러 차례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받자 당시 불륜 상대였던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B 앞으로 마쳤는바, 채권자 D은 2010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B 앞으로 마쳐질 당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대여금소송 또는 보전소송을 당할 현실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B과의 내연관계가 밝혀질 경우 장인인 D으로부터 대여금소송 또는 보전소송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미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 D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인 B에게 이전됨으로써 채권자인 D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검단신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자를 처인 E에서 부친인 F로 변경한 사정만으로 채권자인 D을 해할 위험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채권자인 D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한 것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채권자 D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내연녀인 B 앞으로 마쳤는바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 큰 점, 피고인 A이 현재까지 D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D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