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8:34경 거제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 집의 베란다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양말을 양손에 낀 채 위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신고 있던 운동화를 털고, 미리 준비한 목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후 안방으로 들어가려다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와 마주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길이 31. 5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돈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피해자의 왼손 중지가 위 식칼에 베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작은 방으로 가서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2장, 1만 원권 1장, 합계 11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이 입고 있던 청바지 단추를 풀며 피해자에게 "애기 옆에 놓아두고 나랑 사랑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애원하자 그 뜻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수지 열린 상처를 입게 하고,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로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소 및 피해자 상해사진 등, CCTV 캡쳐 사진, 동영상 CD, 피의자 착의 사진, 진단서, 식칼 및 현장조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한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강간하려고 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은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가 흘러내려 이를 추켜올렸던 것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강도치상 범행으로 피해자가 손가락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던 중 피고인이 입고 있던 청바지 단추를 풀며 피해자에게 "애기 옆에 놓아 두고 나랑 사랑 한 번 하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 부수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중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보충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해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진술에 맞추어 추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가 경험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진술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하여 일관되게 상세히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당시 '애기 옆에 놓아두고 나랑 사랑 한번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 죽어요, 애도 계속 울고 있잖아요.'라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사정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감정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피해에 따른 고통을 나타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허리띠를 하지 않은 채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 단추를 풀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며 단추를 풀자 빨간색이 섞여 있는 피고인의 팬티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의 착의 상태와 일치하고 피고인의 상의는 하의를 덮고 있는 바람막이 점퍼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팬티 색깔이나 단추 모습 등을 피해자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치상죄 [유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미수범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식칼을 든 채 피해자의 주거에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손가락에 상처를 입게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다분히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은 다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