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35

범죄사실 1. 2022고단1235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5.경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알 수 없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H저축은행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에 있는 H저축은행 대출금 2,389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6. 14:30경 부산 수영구 I빌라 J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8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93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2고단2274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7.경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으로 L 직원을 사칭하여 ‘3.4% 저금리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가 정지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L 및 M저축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8. 16:48경 통영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93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8. 18:18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16에 있는 ‘IBK기업은행365’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위 K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793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지정하는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제3자가 범죄수익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2022고단2498 사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받은 현금을 무통장입금을 한 ‘현금수거책’이다. 가.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7.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완납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7. 11:10경 창원시 성산구 T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22. 2. 17.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발급번호 U, 사용 목적 확인용, 채권자 S, 채무자 Q, 등록번호 V,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일금 이천사백만원정(￦ 24,000,000원), 내용 2022-02-17 전액상환, 채권담당자(W 팀장), 발급자 W, 관리 부서 채권추심 1팀,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2022년 02월 17일 S X’이라는 내용의 ‘S 완납증명서’를 컬러프린러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창원시 성산구 T 1층 로비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받으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X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8, 10, 11, 12, 21, 24, 25번),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범행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6번) [2022고단2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 등(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번) 1.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통화내역 [2022고단2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피해신고서 1. 연락내역, 대출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피고인의 보이스 피싱 범행에의 가담 경위, 가담의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해자 7명, 피해액 합계 약 1억 6,124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많은 사회경험이 없었던 점 및 상선과의 구체적인 연락내용 등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전체 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수사과정 진술에 의하면 약 90만 원(교통비 등 제외)으로 많지 않다.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 다음날인 2022. 2. 22.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