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 A은 2013. 4. 초경 피고인 B에게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0,000,000원을 빌려달라. "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3. 경 피고인 A에게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 2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 C에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와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D, C은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4. 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피고인 C은 2014. 3. 29. 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푸미흥 번지 불상 건물 10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2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사이트 본사 운영자에게 의뢰하여 J 및 K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서 손님들로부터 L, M, F 명의의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3,000원부터 1,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배당률(사이트 운영 본사에서 결정된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약 256,393,092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 카드 등을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에게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면 통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혹시 주위에 지인이 있으면 통장을 좀 구해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E은 위 부탁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E은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L에게 "통장을 개설해서 현금카드와 함께 보내주면 200,000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2013. 5.경 L로부터 택배로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수령한 후 안동시 옥동 주공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통장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통장 등에 대한 양도 대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E은 위 200,000원을 L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E은 2013.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F에게 "통장을 개설해서 현금카드와 보내주면 300,000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2013. 8. 30.경 안동시 옥동 주공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수령한 후 위 통장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3. 8. 30. F에게 통장 등에 대한 양도 대금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E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및 도박개장방조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J 및 K이라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손 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3,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후 적중한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것에 사용하도록, 2013. 4. 중순경 안동시 옥동 주공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 카드 등을, 2013. 5.경 L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2013. 8. 30.경 F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에대한 통장, 현금 카드 등을 각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A 등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및 도박개장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4. 피고인 F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F은 2013.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서 현금카드와 보내주면 3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3. 8. 30.경 안동시에 있는 신한은행 안동지점에서 피고인 F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같은 날 안동시 옥동 주공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E에게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양도 대금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G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G은 2013. 4. 11.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신한은행 미아지점에서 피고인 G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2013. 4. 12.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전철역 3번 출구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고 그 양도 대금 1,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C, M, E, A 진술 포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개입별 출입국 현황(A, C, D, B)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1. 불법체육진흥투표권 사이트 및 불법 도박 이용계좌 수사의뢰, 불법체육진흥투표권사이트 감시활동결과 보고(수사의뢰), 불법체육진흥투표권 사이트 감시활동 보고, 불법체육진흥투표권 사이트 감시활동착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다. 피고인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유사행위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개장방조의 점) 라. 피고인 F, G: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C, D, E)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F, G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E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E)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E, F, G)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D)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D)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E, F, G)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 A은 해외에서 운영되는 이 사건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한 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관련 계좌 중 L 명의 계좌로 2013. 9. 18. 부터 2013. 12. 18. 까지 입금된 금액이 약 256,393,092원에 이르는 점,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B, D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F, G 피고인 E, F, G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