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18:10경 충남 예산군 광시면 동산리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시 방면에서 대흥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 갓길에 있는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은 예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위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불능한 상태로 혈색이 붉어 현장에서 음주감지를 한 바 음주감지 되는 등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6. 29. 19:19경 치료를 위하여 후송된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응급실에서, 위 B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부산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14년 전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B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본청 행정처분조회, 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9. 13.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가로등 및 컨테이너 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57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 09: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방치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의 소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8. 1. 17:16경 인천 서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를 위 제1항과 같이 임의로 부착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 17:16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 17:16경 인천 서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피의자의 혈액감정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차적조회(피의자가 부정사용한 자동차번호판)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영상 및 영상캡처사진, 도난수배차량 전산조회 상세화면 캡처사진, 피의자의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범죄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3.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입찰방해죄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건축 컨설팅 업체인 ㈜D의 대표이사로, 전라북도의 ‘E’ 대상 기업인 ‘F’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에 사업 진행 관련 자문을 해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F’의 대표이며, 피고인 B은 ‘㈜G’라는 상호로 과립기, 제환기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남원시청 농촌활력과는 2020. 2.경 ‘H’을 위하여 사업 대상인 남원시 I에 있는 ‘F’의 누룽지 제조 자동화장비 구매를 위해 그 사업비를 2억 원으로 하여 물품구매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입찰은 먼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로부터 제안서 및 비공개의 가격입찰서를 제출 받은 후, 심사평가에서 담당 공무원의 일반 부분 평가점수를 30점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기술 부분 평가점수를 70점으로 구성하여 합산 점수가 85점이 넘는 업체를 선정한 다음, 선정된 업체들의 가격입찰서를 공개하여 최저가의 가격을 제안한 업체가 선정되는 절차로 추진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20. 5.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이 사건 입찰에 기존 누룽지 제조 자동화 장비 공급 업체였던 ‘J’가 낙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를 이 사건 입찰에 이른바 들러리로 참여시키며 ㈜G로 하여금 J의 입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여 피고인 A이 지시하는 금액으로 입찰금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J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될 수 있도록 상호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7. 21.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입찰에 이른바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피고인 C은 2020. 9. 9. 14:32경 피고인 B의 아들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들러리 참여 대가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J보다 높은 가격의 입찰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상호 담합행위를 하여, 2020. 9. 16.경 J 및 ㈜G만 참여한 이 사건 입찰에서 J가 낙찰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조금 교부결정 자료 등, F 입찰대행 요청, 입찰 공고 의뢰 및 구매 제안서 접수 등, 제안서 접수대장,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평가위원 관련자료, 제안서 평가자료 및 결과 1. 위 K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서(주요 통화녹음파일 저장 CD 별도 첨부 등), 통화녹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8번 중 판결문 부분),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입찰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제천경찰서에서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다가 입찰절차가 남원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입찰 부분이 분리·송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보다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요구된다. 판결이 확정된 입찰방해죄의 수사·공판과정(구속 여부 등), 실제 선고형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범행 공모 및 실행과정에서 금전이 수수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초범이다.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면이 없지 않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공고하다. 범행의 동기를 십분 고려하더라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에서 실시된 입찰의 공정을 저해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범행의 수단 역시 단순한 들러리 참여 방법에 그치지 않고, 그 대가로 금전을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0:25경 수원시 영통구 B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전력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19:21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 약국 앞을 부천역 방면에서 소사역 방향으로 편도 3차선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진행하는 참고인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E(여, 77세)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 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78세, 중국인)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부천시 G에 있는 H역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60m 구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08:19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철 5호선 C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뒷모습과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7. 13: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전동차 내부 CCTV 확인), CD 1. 내사보고서(E CCTV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횟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23:40경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녀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뒷덜미를 잡아당겨 넘어트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양 손목을 누르고, 가슴을 눌러 늑골 등 염좌 및 긴장으로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내사보고서(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 CCTV 영상 복제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목이나 뒷덜미 근처 옷깃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는 사인의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 이처럼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폭행하여 이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가 양손을 눌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과잉정당방위 또는 야간에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한 과잉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면제된다. 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현장 CCTV 영상 복제본 CD(증거순번 24)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위 CD의 영상재생시간기준(이하 같다) 5분 50초 무렵], 뒷덜미(이 때에는 그 이전 상황과 달리 뒷덜미 근처 옷깃과 함께 뒷덜미도 잡은 모습이 확인된다)를 잡아당겨 넘어트린 뒤(6분 5초 무렵), 배 위에 올라타 양 손목을 누르고(6분 10초 무렵), 가슴을 누른 사실(7분 20초 무렵부터 피고인이 무릎으로 누르고 있다)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모습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에 충분한 강도로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상해진단서 기재(증거순번 9, 피해자에게 늑골 등 염좌 및 긴장이 발생하였다는 내용)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C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설령 자연치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해행위는 정당행위, 과잉정당방위 또는 야간에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한 과잉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끔씩 찾아가던 호프집 주인으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신원을 알고 있어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를 현장에 체포해 두지 않더라도 경찰에게 피해자의 신원을 알려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최초로 피해자의 목덜미 근처 옷깃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치거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폭행의 강도가 그리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이처럼 중하지 않은 폭행 사건으로 호프집의 운영을 그만두고 도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현장에서 이탈하더라도 특별히 인멸할 증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특별히 이 사건 현장에서 도망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 근처 옷깃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체포의 필요성이 없어 적법한 사인의 현행범 체포라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덜미 근처 옷깃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을 추가적으로 폭행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런데 애시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체포하려고 한 행위 자체가 적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아 주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가적으로 폭행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막는 데에 상당한 방법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정당행위나 과잉정당방위 또는 야간에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한 과잉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그것이 범행의 발단이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14:41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마산중부경찰서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분리대 끝 부위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흡수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충격흡수대가 반대차로 쪽으로 튕겨나가게 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전면 범퍼로 위 충격흡수대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충격흡수대 등 시설물을 수리비 1,2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1,608,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시설물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참고인 촬영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및 행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다가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걸려 정차하였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 뛰어온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다시 갓길로 옮겨 정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행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112 신고를 하고 그 행인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사진 촬영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해 버렸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12년간 동거생활을 해오던 중, 혼인신고 한 법적인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2: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캠핑장 3번 카라반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을 걷어 올리고,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10cm, 총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세 번 그어 치료일수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고소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22:08경 대전 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45세, 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나무 탁자(가로 30cm, 세로 40cm, 높이 50cm)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오래 전(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0 피고인은 2021. 10. 10. 05:23경부터 같은 날 05:27경 사이에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몰래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24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5. 22:30경 대구 달성군 E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G은행 예금통장 1개와 G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22:48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마트에 설치된 I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F의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카드 옆에 메모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6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5. 23:08경 대구 수성구 J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창문에 일자드라이버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금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대상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5. 23:08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소유의 팰리세이드 승용차 내부의 물품을 절취하려고 시도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 라이버를 조수석 창문 쪽에 넣고 젖혀 해당 차량의 창문을 수리비 2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영상 확인 및 CD 첨부) 2022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B, K,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견적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파일보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및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판시 2022고단12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0)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판시 2022고단12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절취금에 한하여 인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전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죄 전력,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16:57경 창원시 진해구 B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상호 ‘D’ 옷가게 내에서, 전날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옷을 같은 시간대 다른 고객이 구매했던 옷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같은 옷이 없다며 옷값을 환불해 주면서 가게에서 앉아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나가 달라며 등을 밀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범행 전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강한 편은 아닌 점, 고령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폭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가해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2:35경 통영시 B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출동소방관에게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9소방공동대응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왜 소방관들은 그냥 가냐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보자, 씹할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 및 팔 부위로 위 D의 몸 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소방관 F의 진술청취),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8년경 업무방해,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과거 수회에 걸쳐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몸 부위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0년경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2:58경 목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채혈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해야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59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와 ‘카카오톡’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수거금액의 일부를 그 대가로 바로 취득한 후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월 정부 추가예산 확보로 지원되는 국민행복기금 승인 대상자로 지원 기간 안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직원이라고 하면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F카드 대출 약관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이나 F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 13:30경 부산 북구 G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5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첩사본, 거래내역, 완납증명서, 휴대폰화면,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공소장 기재 금액만 인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고, 그 피해액이 1억 6천만 원에 이르며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되고(범죄일람표 1, 2), 피해금 일부는 가환부된 점(범죄일람표 9번 중 2천만원, 피고인은 나머지 1천만원은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기록 533쪽), 처음에는 구인광고에 속은 측면이 있으나 범행을 인식한 후에도 계속한 점, 이 사건의 본범은 검거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