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85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4. 12. 2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E'의 대표이사 및 'F'의 지분 사장이다. 사건의 배경 피고인 A은 2012. 2. 7. 서울 강남구 G, 503호에 자동차 대여업체인 ㈜E를 설립한 뒤, 2013. 10. 28. 하남시 H, 1층에 지점을 설치하면서 이 일대 교통사고와 연계되는 사고차량 견인, 자동차 수리, 사고차량 대차 등 모든 영업권 및 이권을 독점하기로 마음먹고, 고객 유치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같은 건물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인 'F' 대표이사 I과 사고차량 입고시 공임비에서 40%를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조건의 이른바 '통값' 거래 협약을 체결하여 'F'의 지분 사장으로서 이권 중 하나인 자동차 수리업체를 확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또 다른 이권인 사고차량 견인 및 대차와 관련하여, 자신이 흔히들 "J"라고 부르는 폭력조직 'K'의 조직원으로 그 동네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어 두려워하는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이용해 이 일대 모든 견인업체를 장악하기로 마음먹고, E 하남지점이 위치한 하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L'와 'M' 등 2개의 견인업체 기사들과, 사고차량을 자신이 지분 사장으로 있는 'F'에 입고시 공임비의 10~15%를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해 주기로 하는 이른바 '통값'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하남시 일대 전체 견인업체 기사들과 결탁하고, 또 우선 하남시와 인접한 서울 강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N' 견인업체 기사들도 위와 마찬가지로 'F'에 입고시 공임비의 10~15%를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해 주기로 하는 이른바 '통값'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서울 강동구 일대 견인업체 기사 일부와 결탁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와 별도로 사고 차량 대차시 'E'의 차량을 이용하게 하면 총 대여료의 15%를 소개비 명목으로 더 지급해 주기로 하는 이른바 '렌트 통값' 계약도 체결하였으며, 사고차량 대차시 수입차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구 및 마포구, 용산구 등 E 본점을 기점으로 그 주변의 서울 중심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O', 'P', 'Q', 'R', 'S' 등 견인업체에 이른바 '렌트 통값' 명목으로 각각 차량 무전기 대금으로 현금 4,000,000원~15,000,000원을 지원해 주거나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견인차량을 무상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교통사고 관련 이권사업을 선점해 나갔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F'의 지분 사장이고, I은 대표이사로, 이들은 'F'이라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I은 견인차량 기사들이 사고차량을 견인하여 자신들의 정비업체인 ㈜F에 입고하면 수리견적 공임비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사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해 주기로 하는 이른바 '통값'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T' 소속 견인차량 기사인 U이 2013. 12. 3. 사고현장에서 'V' 올뉴카렌스 차량을 견인하여 정비 의뢰하자, 피고인과 I은 사례비 명목으로 총 수리견적 공임비 468,116원에서 140,000원을 이른바 '통값'으로 지급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10.부터 2014. 9. 25. 무렵까지 총 124회에 걸쳐 견인차량 기사들에게 피고인 A의 계좌에서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합계 19,190,5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A은 자동차 대여업체 'E'를 운영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견인차량 기사들이 현장에서 사고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업체 차량을 대여하도록 소개해 주면 차량 대여료의 15%를 기사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이른바 '통값'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M' 소속 견인차량 기사인 W이 2014. 6월 중순경 서울외곽순환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번호미상의 카이런 사고차량을 견인하면서 급히 차량을 필요로 하는 운전자에게 피고인의 대여 차량을 소개해 주고 대여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4. 7. 1. 20:55경 견인차량 기사인 W에게 차량 대여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42,500원을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해 주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25.부터 2014. 9. 5.까지 총 8회에 걸쳐 견인 기사들에게 현금 41,446,500원과 시가 34,000,000원 상당의 코란도 렉카차,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5톤 렉카차를 무상 장기 대여하는 등 합계 93,446,5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B은 견인차량 운전기사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다.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고장 및 사고 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4.부터 2014. 9. 17.까지 총 20회에 걸쳐 사고차량을 하남시 H, 1층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 'F'에 입고 수리하도록 하고 그 자동차 관리사업자로부터 수리견적 공임비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례비(일명 '통값') 명목으로 A의 계좌에서 이체 받거나 또는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계 1,675,000원 상당의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E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LIG 보험회사 현장출동 직원이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 C은 2014. 1월 말경 하남시 H,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A로부터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대차를 필요로 하는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회사 렌트카를 소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월 대여료 60만 원 상당의 ㈜한솔렌트카 명의로 된 X YF소나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현재까지 약 10개월 동안 사용하여 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 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은 ㈜E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LIG 보험회사 현장출동 직원이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 D은 2014. 1월 말경 전항 기재의 ㈜E 사무실에서, A로부터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대차를 필요로 하는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회사 렌트카를 소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월 대여료 40만 원 상당의 ㈜E 소유 Y 뉴프라이드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현재까지 약 10개월 동안 사용하여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Z, AA, AB, AC, U,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배임수재 관련 제공 차량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송치된 구속사건 재판 진행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1조 제1호, 제34조의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B: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제4호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