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17

범죄사실 2020고합417(피고인들) 1. 주식회사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9년 3월경 장비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G경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로서 2019. 7. 18.경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E’라 한다)를 인수한 후 그때부터 E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회장으로서 투자 및 자금 운용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2019년 3월경부터 E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의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H는 2018. 12. 24.경 E의 사외이사로 등재되고 2019년 5월경부터 E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9. 7. 18.경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아가 H는 2019년 5월경부터 자금관리, 계약체결 등 E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매주업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아 임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주요자금지출 등의 사안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별도의 보고를 받고 결재하는 등 E의 경영 및 자금운용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였다. 2) 구체적 범행 피해자 E는 2019. 12. 13.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인수 공시 및 2019. 12. 26.경 인수철회 공시로 인하여 2019. 12. 27.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공시 및벌점 부과가 예정되어 있었고, 2020. 1. 16.까지 6개월 전에 공시하였던 200억 원 상당의 제11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못할 경우 추가 벌점 부과로 인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어 상장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심사를 면하기 위하여 195억 원 상당의 피해자 E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를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되 인수대금을 그 용도와 목적을 특정하여 피해자 E가 기존에 발행한 제10회차 전환사채와 관련된 채무의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용도 및 목적과 달리 인수대금을 피해자 E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인수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H에게 “J으로부터 자금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 자금을 이용하여 K를 인수하려고 한다. 자금이 들어오면 E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법무법인에 인수대금 명목으로 에스크로를 한 다음 이를 되돌려받아 K를 인수할 것이니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와 H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과 H는 위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인수대금을 그 용도 및 목적과 달리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 13.경 J으로부터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 195억 원이 피해자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중, 2020. 1. 14.경 피해자 E의 재무담당이사인 L으로 하여금 195억 원을 피해자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L에게 “195억 원 중 192억 원을 법무법인 M에 다른 회사 인수를 위한 에스크로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3억 원은 E의 일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L은 재무회계실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 과장 N로 하여금 같은 날 192억 원을 법무법인 M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20. 1. 14.경 위와 같은 내용의 법무법인 M과의 금전보관계약서를 소지하고 H를 찾아가서 H에게 “피고인 A이 오늘 에스크로계약을 하라고 한다.”고 말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인수대금이 K의 인수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H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 E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금전보관계약서 및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법무법인 M에 192억 원을 보관하는 내용의 금전보관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정상적인 에스크로계약에 근거하여 법무법인 M에 192억 원이 지출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20. 1. 14.경 법무법인 M 측의 관계자로부터 192억 원을 되돌려받아 전액 수표로 인출한 다음, 그 중 8억 원은 K 인수업무를 총괄한 P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84억 원과 향후 인수할 K 전체 주식 3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100억 원 등의 기타 자금을 포함한 합계 320억 원을 마련하여 2020. 1. 16.경 K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에 이를 인수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소유의 인수대금 192억 원을 피고인 A의 K 인수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자금 192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회장으로서 투자 및 자금 운용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피해자 E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중, 피해자 E의 사장인 피고인 B와 피해자 E의 사외이사로 등재된 피고인의 누나인 R이 피해자 E의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B와 R의 퇴직금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이를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1.경 피해자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R 명의의 S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억 원, 피고인 B 명의의 T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억 원 등 피해자 E의 자금 합계 2억 원을 R과 피고인 B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E의 자금 합계 20,875,405,808원을 업무상 보관하던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가. 관련자들의 지위 사모집합투자업체인 J은 2019. 4. 11.경부터 2019. 9. 3.경까지 J 사무실에서 운용 중인 사모집합투자기구 ‘U’의 재산 364억 원으로 V에 설정된 OEM 펀드와 J 임직원펀드 등 400억 원 상당의 펀드들을 통하여 E가 발행한 전환사채 400억 원 상당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E에 4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W는 2016년 3월경부터 J의 대체투자운용본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국내 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메자닌(Mezzanine) 상품 관련 대체투자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W는 2019년 8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위와 같은 J의 E에 대한 투자내역을 확인한 후 E에 대한 조기상환청구 여부 및 기한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전환권 행사 등의 채권 보유 및 관리, E에 대한 추가 자금투자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었다. 한편 W는 2020. 1. 13.경 서울 영등포구 X, 4층에 있는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운용중인 ‘U’의 재산 195억 원으로 E의 제11회차 전환사채(액면가 195억 원)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E에 자금을 지원하여 주기도 하였다. 나. 구체적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경 향후 J이 투자한 투자금 상환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및 추가적인 투자금 지원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서, E가 보유한 ZCC 골프회원권의 가족회원을 W로 변경하는 회원 변경등록을 ZCC에 신청하여 2019. 11. 8.경 ZCC가 위와 같이 회원 변경등록을 완료함으로써 W에게 시가 불상의 ZCC 골프회원권의 가족회원 지위를 부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들의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AA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관련자들의 지위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는 1991. 12. 17.경 장의사업 및 장의용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K는 2010. 9. 1.경 장례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Q의 자회사로 설립된 법인이며,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은 2019. 12. 4.경 K 발행주식 100%와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C이 이와 같이 상호를 변경한 후 2020. 1. 16.경 Q로부터 320억 원에 K를 인수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20. 1. 17.경부터 2020. 3. 4.경까지 K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K의 부회장인 P과 함께 K의 자금운용 및 계약체결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2019년 12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P 등과 함께 AB의 K 인수 및 매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0. 1. 17.경부터 2020. 2. 21.경까지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P은 2010년 1월경 대위로 예편한 Q의 회원으로서, 2010년 5월경부터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AD(2020. 1. 14.경 ‘주식회사 AE’에서 ‘주식회사 A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D’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던중, 2019년 12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AB이 Q로부터 K를 인수한 후 AA에 이를 매각하는 업무를 총괄하였고, 2020. 1. 17.경부터 2020. 3. 4.경까지 K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K의 자금운용 및 계약체결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AF은 2020. 1. 17.경부터 2020. 3. 4.경까지 K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AB의 K 인수 이후 신설된 PMI(Post-Merger Integration)실 소속으로서 피고인 A과 P의 지시에 따라 자금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AG은 2020. 1. 17.경부터 2020. 3. 4.경까지 K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PMI실 소속으로서 피고인들과 P 및 AF의 지시에 따라 자금집행업무 등을 보조하였다. 나.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P, AF, AG 등과 공모하여 2020. 1. 23.경 서울 동대문구 AH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중, 피해자 K 자금 125억 원을 피해자 K의 업무와 무관하게 법무법인 M에 보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이를 피해자 K 인수 관련 사채자금 변제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20. 3. 4.경까지 P, AF, AG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기재의 경우에는 피고인 B와도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K의 자산 합계 37,741,196,104원을, 피고인 B는 그때부터 2020. 2. 14.경까지 피고인 A 및 P, AF, AG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K의 자산 합계 15,200,000,000원을 각각 피해자 K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 A과 P이 지배·운영하는 회사들로 유출하여 피고인 A, P 등의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다. A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P 등과 함께 2020. 1. 16.경 K를 인수한 이후 K의 금융기관 예치금 1,700억 원 가량을 유동화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거부 등으로 예치금 등의 자금유출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K가 AI공제조합에 가입할 경우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80% 상당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로는 K를 매각할 의향이 없음에도 AI공제조합의 최대주주로서 2020년 1월경 K의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탈락한 피해자 AA과 사이에 2020년 2월경부터 K 매각협상을 진행하면서, 매각조건으로 피해자 AA에 대하여 K의 AI공제조합 가입을 요구하여 K가 AI공제조합에 가입될 때 K의 예치금 중 1,000억 원 가량을 유동화하여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고는 피해자 AA과의 매각계약은 파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AA에서 AI공제조합 가입의 매각조건을 거부함으로써 K의 예치금을 유용하기 어렵게 되자, 피 고인들은 P과 함께 K의 자금과 부동산 등 거액의 자산을 유출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AA에 K를 고가에 매각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P은 2020. 2. 12.경부터 2020. 3. 4.경까지 종전에 방송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여 친분이 있던 AJ그룹의 부회장인 AK의 알선으로 피해자 AA의 기획조정실 부장인 AL과 법무팀 부장인 AM 등 K 인수업무 담당 직원들을 수차례 만나서 “내가 K 매각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P은 K 매각과 관련된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AL 등으로부터 “AB이 K를 인수할 당시 입찰절차에서 파악되었던 K의 자산이 K 인수시점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인수를 하게 되더라도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확실히 보증되어야 한다. 만일 실제 자산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적어도 계약금액을 현저히 낮추거나, 아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설명을 들어 피해자 AA의 K 인수원칙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P은 피고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그때마다 AL 등에게 “AB이 Q로부터 K를 인수한 때를 기준으로 K는 특정인과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여행위나 담보제공행위가 없었고, K의 자산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없어서 자산의 변동도 없었다.”고 말하면서 AL 등 피해자 AA의 K 인수업무 담당 직원들을 안심시킴과 동시에 “다만 지분 100%를 AA에서 인수하였다는 소문이 돌면 직원들이 동요하고 거래처에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으며 노조의 반대가 클 수도 있으니 실사는 계약 이후에 천천히 하는 것이 좋겠다. 인수대금 380억 원 중 250억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다음 날 바로 자산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실사 전 계약금 250억 원 상당의 선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2020. 1. 23.경부터 2020. 3. 4.경까지 K의 자금과 부동산 등 자산 합계 37,741,196,104원 상당이 피고인 A과 P이 운영·지배하는 회사들에 유출된 상황이었고, 특히 P이 운영하는 AD로 빼돌린 AN장례식장 토지와 그 지상건물은 K의 유일한 부동산인 영업용 자산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전은 K의 운영과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P과 함께 그 무렵 피해자 AA의 K의 인수업무 담당 직원인 AL, AM 및 피해자 AA의 회장인 AO 등에게 위와 같이 K의 자산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없어 자산이 전혀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부터 K 실사 전인 2020. 3. 4.경 K 발행주식 100% 및 경영권 인수의 계약금 명목으로 250억 원을 AB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 AA의 K 인수업무 담당자 등을 기망하여 AB 앞으로 피해자 AA로부터 250억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의 주식회사 A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식회사 AP(이하 ‘AP’라 한다)는 2009. 4. 5.경 통신장비 설치·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AQ(이하 ‘AQ’라 한다)는 2013. 6. 26.경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주식회사 AR(이하 ‘AR’이라 한다)은 2004. 9. 3.경 의료용기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장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피해자 AP의 대표이사인 AS에게 “AS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던 AP를 인수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회사들의 지주회사로 만들어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AP에 자금을 조달하겠다. 그런데 우선 AP의 자금난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니 AP가 25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AR으로 하여금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하여 AP에 25억 원을 조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리하여 피해자 AP는 AR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AR으로부터 인수대금으로 25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7.경 AS과 피해자 AP의 경영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는 AQ의 대표이사인 AT에게 “내일(2018. 9. 18.경) AR이 AP의 전환사채 인수대금 25억 원 중 1차분으로 9억 원을 AP에 입금할 예정인데, 내부절차상 자금을 돌려야 한다고 하니 AR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말한 후, 2018. 9. 18.경 피해자 AP가 9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AR이 이를 9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AP와 AR 사이에 전환사채인수계약이 체결되자, 다시 AT에게 “AR이 전환사채 인수대금 9억 원을 입금하면 AR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말하여 AT으로 하여금 AR이 피해자 A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9억 원을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운영하는 AU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P로부터 9억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R의 내부절차상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운영하는 AU 명의의 계좌로 9억 원을 입금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AP로부터 그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AP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S과 A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S 등으로부터 피해자 AP의 자금 9억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 A의 AV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주식회사 AW의 자회사인 AX가 소유하고 있던 AY 주식회사(2020. 1. 22.경 ‘AZ 주식회사’, 2020. 2. 10.경 ‘AV 주식회사’로 각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V’이라 한다)를 인수한 후 피해자 AV의 인감도장과 통장 등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권한을 보유하면서 운영자금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15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중, 2019. 12. 9.경 15억 원 중 14억 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BA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하고 2019. 12. 10.경 나머지 1억 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일시경 피고인 B로 하여금 1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게 하여 그 중 11억 원을 피해자 AV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K 인수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P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4억 원을 K 인수대금 마련을 위하여 빌린 사채의 이자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AV의 자금 15억 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A의 배임증재 가. 관련자들의 지위 BB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각종 건설보증과 자금의 융자, 투자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조합이다. BB공제조합의 감사는 임원으로서 이사회 출석·발언권을 갖고, 조합의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감사와 재산·회계에 대한 상시 검사·감독의 권한 및 조합의 자금지출을 요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부의 전의 검토권한을 보유하면서 조합 업무의 경영능률 향상과 업무개선을 도모할 임무가 있다. BH는 2017. 12. 22.경부터 2019. 3. 19.경까지 BB공제조합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BC는 2016년경부터 주식회사 BD(이하 ‘B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BE과 알고 지내면서 BE과 함께 일부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진행하던 사람이었다. BC는 BD이 2018년 3월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 53.5%를 매수하여 D의 최대주주가 된 이후, 2018년 9월경부터 BD의 BF 주식회사(이하 ‘BF’이라 한다) 인수업무를 추진하다가, 2018년 10월경부터 2019. 1. 15.경까지 D의 자금담당 재무이사로 재직하였다. 주식회사 BG(이하 ‘BG’라 한다)는 2007. 3. 21.경 BH에 의하여 설립된 양말 도매업체로서 2017년 5월경까지 BH와 그의 동생인 BI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7년 5월경부터는 BI가 단독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BH는 그의 처인 BJ 명의로 BG 지분 20%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BK(이하 ‘BK’라 한다)는 2011. 8. 8.경 BH가 인터넷을 통한 양말판매망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BJ 명의로 지분 100%를 보유한 양말도매업체로서 사실상 BG와 영업활동 및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던 회사(2019. 12. 31. 폐업)이다. 나. 양말 구매에 의한 배임증재 피고인과 BC 등은 2018년 9월경 BH에게 “BD이 BF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BB공제조합의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BH의 승낙을 받은 직후, BH로부터 “명절 선물로 D 직원들의 양말을 구입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BG의 양말세트 샘플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피고인은 BH의 양말 구매요구를 BC에게 전달하였고, BC는 BD의 대표이사인 BE에게 이러한 취지를 전달하여, BD이 2018. 9. 20.경 BK로부터 D 직원들의 추석선물 명목으로 합계 18,630,000원 상당의 양말 1,372세트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공제조합의 감사인 BH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BH가 사실상 지배하는 BK로 하여금 이득액 불상의 양말 판매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BH의 동생 BI의 주식 투자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과 BC는 나항 기재와 같이 2018년 9월경 BH에게 “BD이 BF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BB공제조합의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BH는 BB공제조합의 대체투자팀 팀장인 BL과 과장인 BM 등에게 위와 같은 투자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다. BH의 지시를 받은 BL과 BM는 2018년 10월경 BE, BC 등과 BB공제조합의 BF 인수 건과 관련하여 회의를 하고 BE 등으로부터 출자제안서 등을 제출받는 등 BB 공제조합이 BF 인수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그러던중 BL 등 BB공제조합 담당자들은 내부검토 결과 투자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BH에게 보고한 후 BC에게도 통보하였다. BC를 통하여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그 무렵 만일 피고인의 도움으로 인수가 성공하게 되면 피고인이 인수하려던 상장회사인 E 또한 BF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등 상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BB공제조합의 내부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BH에게 “BB공제조합이 BF 인수에 신속하게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한편 BH의 동생인 BI는 2018년 4월경 BH로부터 “E 회장이 E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면 몇 배로 이익을 볼 것이라고 하더라.”라는 말을 전해 듣고, E의 전환사채는 매입단위가 최소 1억 원이기 때문에 BI의 자금력으로는 이를 매입하기 쉽지 아니하여 전환사채 매입을 포기하는 대신 E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얻을 생각으로 그때부터 2018년 9월경까지 BI 본인과 그 처인 BN의 명의로 지속적으로 E의 주식을 매수하였으나(2018. 9. 12.자 기준 59,554주)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에 BH에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BH는 BI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듣고 2018년 10월경 피고인에게 “동생이 E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주가하락으로 많은 손해를 보았는데 그 손해를 해결해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BH에게 “저도 주식담보대출 및 추가 매수를 통해 주식을 더 확보하여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얻을 계획이다.”라고 말하자, BH는 피고인에게 “동생이 주식담보 대출을 통해 추가로 E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30.경 피고인의 직원인 BO로 하여금 BI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BP은행으로부터 214,925,000원을 대출받아 2018. 11. 2.경부터 2018. 11. 6.경까지 BI 명의로 E 주식 합계 52,502주를 추가로 매수하게 하였다. 그 후 BH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BB공제조합의 실무자들이 검토하여 거절 결정이 내려진 BF 인수 관련 투자에 대해 재검토하여 신속히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8년 11월경 BI가 BP은행으로부터 주식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요청 및 주가하락에 따른 반대매매 예정사실을 통보받고 BH에게 이를 해결해달라고 하자, 곧바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자 및 반대매매를 해결해달라.”고 하면서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추가자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28.경 차명계좌인 BQ 명의의 T은행 예금계좌에서 BI의 주식담보대출 계좌인 BR 증권계좌로 1개월분 이자 1,36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H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요구를 받고 이자 및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추가 담보금 명목으로 합계 41,36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공제조합의 감사인 BH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BI로 하여금 41,360,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7. 피고인 A의 뇌물공여 가. 관련자 등의 지위 BS은 2001. 1. 17.경 금융감독원에 입사하여 금융회사의 감독과 검사, 자본시장 감독, 회계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활동, 국제협력 및 교류 등의 금융감독원의 권한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였다. BS은 2019. 2. 13.경부터 2020. 2. 12.경까지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으로 경제·금융정책 업무의 총괄·조정, 거시경제·금융·예산·세제·공공기관·국제경제협력 분야 정책, 공정경쟁 및 소비자 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하 BT수석실 BU비서관실 소속의 행정관으로 파견되어 주식·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동향 분석, 가계부채 관리, 혁신금융, 포용금융 등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관련 지원 업무, 기업구조조정 관련 지원 업무, 금융감독원과 원활한 조율 업무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특히 부실투자 등으로 문제가 된 이른바 ‘J 사태’와 관련하여 J 및 관련 회사들에 대한 정보 수집,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검사 업무 파악, 보고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고, 2020. 2. 13.경 금융감독원으로 복귀하여 BV부서에서 근무하였다. 나. BS에 대한 금품 등 공여 피고인은 2019. 2. 13.경 BS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하 BT수석실 BU비서관실로 파견되어 행정관으로 근무하던중, BS으로부터 가항 기재 BS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제공, 피고인이 자금을 지원받은 J의 펀드 설정·운용 및 J에 대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동향 파악, 검사 등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을 받는 등의 대가로 BS에게, 2019년 5월경 E 명의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하여 BS이 2019. 5. 11.경 주식회사 BW에서 189,000원을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7회에 걸쳐 합계 27,782,320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고, 2019. 6. 22.경 BS 등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BX에 있는 ZCC에서 골프를 친 후 그 비용 7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71,500원을 결제하여 BS이 부 담할 골프비용 합계 890,500원을 대납하고, 2019. 5. 11.경 ZCC에서 골프를 치고돌아오던 차량 안에서 BS에게 애플워치 구입비용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교부하고, 2019. 8. 21.경 서울 강남구 BY빌딩 지하 1층에 있는 ‘BZ’ 유흥주점에서 BS과 함께 술을 마신 후 BS이 부담할 술값 6,500,000원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6,672,82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제3자에 대한 금품 등 공여 피고인은 2019. 2. 13.경 위와 같이 BS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하 BT수석실 BU비서관실로 파견되어 행정관으로 근무하던중, 나항 기재와 같이 BS으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정보 및 각종 편의 제공 등을 받는 대가로, 2019. 7. 23.경 BS의 동생인 CA을 E의 사외이사로 등재한 후, 2019년 7월 말경 BS에게 “금융감독원의 J에 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CA에게 2019. 9. 10.경 사외이사 급여 명목으로 4,072,859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CA에게 사외이사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267,149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가. CD에 대한 범인도피 J의 부사장인 CD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수사를 받던중 2019. 11. 15.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2020. 2. 13.경 체포영장(유효기간: 2033. 7. 9.)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4. 오후경 서울 여의도구 CE호텔 인근 카페에서 CD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CD로부터 그의 도피자금 및 K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현금 4억 8,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과 CD의 운전기사인 CF과 CG으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의 차량 뒷자리에 옮겨 실어 CD의 도피를 위한 자금 마련·운반 및 은닉 행위를 도와주고, CD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CD로 하여금 부산에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오게 하여 CD을 서울에 있는 호텔에 은신시키기로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지인인 CH를 통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구하여 이를 불상의 대리기사를 통하여 CD에게 건네준 다음 CD이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도록 한 후, 다음 날 부산에서 대기하고 있던 CH와 CI로 하여금 CD을 카니발 차량에 태워서 다시 서울 광진구 CK호텔(이하 ‘CK호텔’이라 한다)로 데리고 오게 하고, CK호텔의 1개 객실을 CH의 지인인 CL 명의로 체크인하여 숙박비 1,600만 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CD이 2020. 2. 13.경까지 CK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은신하게 하였으며, CH를 통하여 CD에게 도피자금으로 현금 약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년 11월 하순경 CH에게 CD이 도주중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CM와 CN 아이디를 구해오고 CD이 안과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구해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CH는 지인인 CO 명의의 CM와 CN 아이디 및 지인인 CP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구하여 CD에게 건네주어, CD로 하여금 CO 명의로 CM와 CN에 접속하고 CP 명의로 안과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1. 30.경 CD이 도피자금 및 K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분을 부탁한 CD 소유의 E 주식 10,000주를 매도하게 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도피자금을 마련하여 주었고, 2019. 11. 30.경 및 2019. 12. 2.경 CG으로 하여금 CD의 처인 CS으로부터 아토피 주사제 6개 들이 1세트와 당뇨약 등 약품을 받아 이를 CF과 CH를 통하여 CD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1월 중순경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CD의 부탁에 따라 지인인 CQ을 통하여 CQ의 지인 명의로 강원 정선군 고한읍 하이원길 424에 있는 하이원리조트 객실을 예약한 다음, 2020. 1. 23.경 CG으로 하여금 후배 CR을 통하여 렌트카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CD, CS과 그 자녀들을 렌트카에 태우고 하이원리조트로 데려다주었다가 2020. 1. 27.경 다시 서울로 데려오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2. 13.경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CD의 은신처를 바꾸기로 마음먹은 후, CH로 하여금 구리시 CT오피스텔 CU호를 CH의 지인 CV 명의로 임차하게 하고, CH로 하여금 CD을 CK호텔에서 CT오피스텔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시켜 주어 그곳에서 2020. 3. 15.경까지 은신하게 하는 한편, CH를 통하여 CD에게 도피기간 중 사용할 도피자금 약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3. 20.경 서울 소재 호텔 등에서 은신중이던 CD에게 피고인이 은신할 장소에 함께 기거하자고 제안하고, 친누나인 CW으로 하여금 CW 명의로 서울 강동구 CX아파트를 임차하도록 한 다음, CD을 2019. 4. 4.경까지 그곳에서 은신하게 하였고, 한편 그 무렵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CI로 하여금 피고인과 CD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여 인천, 경남, 부산 소재 호텔과 펜션에 1일 내지 2일씩 투숙하여 은신하게 하였으며, 2020. 4. 4.경에는 피고인과 CD의 은신처를 바꾸기로 마음먹고, CW으로 하여금 CY를 통하여 서울 성북구 CZ에 있는 단독주택을 임차하도록 한 다음, CD을 2020. 4. 23.경까지 그곳에서 은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H, CI, CF, CG과 순차로 공모하여 CD의 도피자금을 운반·은닉·제공해주거나 CD 대신 CD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도피자금을 마련해주고, CD의 은신처를 구해주거나 CD에게 필요한 당뇨약 등 약품을 전달해주었으며, 포털사이트 이용을 위한 타인 명의의 아이디와 병원 진료를 위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구해주고, 피고인 등 도피조력자들과 연락할 대포폰을 제공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CD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DA에 대한 범인도피 DA은 2010년 11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DC에 근무하면서 2016년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법인투자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투자 업무를 단독으로 총괄·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수사를 받던중 2019. 11. 15.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된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2020. 2. 13.경 체포영장(유효기간: 2028. 4. 29.)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CD로부터 “사실은 DA도 함께 도주중인데 DA도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DA을 피고인과 CD이 기거할 은신처에 함께 은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가항 기재와 같이 CD을 통하여 DA으로 하여금 CD과 같은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가항 기재 CX아파트로 오게 한 다음 DA을 2019. 4. 4.경까지 그곳에서 은신하게 하고, 2020년 3월 말경부터 2020년 4월 초경까지 가항 기재와 같이 CI로 하여금 피고인과 CD 및 DA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여 인천, 경남, 부산 소재 호텔과 펜션에 1일 내지 2일씩 투숙하여 은신하게 하였으며, 2020. 4. 4.경 가항 기재와 같이 DA으로 하여금 가항 기재 단독주택에 오게 한 다음 DA을 2020. 4. 23.경까지 그곳에서 은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I와 공모하여 DA의 은신처를 구해주고 그곳에 은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D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0고합496(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관련자들의 지위 등 피고인은 AU, E 등 여러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를 인수하여 차액을 남기고 매각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BC는 피고인의 동향 후배이자 D의 재무담당 전무이사로서 D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한편 BD은 D 주식을 인수하는 데 자금이 부족하자 J으로부터 주식 인수대금에 사용할 27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후, BD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DD 주식회사(이하 ‘DD’라 한다)가 J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DE 주식회사(이하 ‘DE’라 한다)로부터 270억 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D 주식 53.5%를 매입하였다. 그러던중 피고인은 D의 전무이사인 BC 및 J의 부사장인 CD과 함께 BD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D을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다시 매각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결의하고, CD이 BD에 대출원리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보낸 다음 BD이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D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여 BD이 보유한 D 주식을 J이 확보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15.경 아직 J이 D 주식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F(이하 ‘DF’라 한다)가 J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DE로부터 D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대한 계약금 30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CD이 2019. 1. 16.경 BD에 2영업일 이내에 대출원리금 316억 9,578만 원을 전부 상환하라는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보냈으나 예상과 달리 DG이 2019. 1. 17.경 대출원리금을 전부 상환함으로써 피고인 등의 D 주식 인수계획이 무산되었다. 나. 구체적 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이를 인수할 자금이 부족하자, BC와 함께 피해자 D의 자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회사들 명의의 계좌에 무단으로 송금한 후 이를 다른 회사의 인수대금 등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다음 피해자 D의 대표이사 결재나 이사회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피해자 D이 그 회사들에 자금을 대여해준다는 내용의 허위의 전환사채인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임의로 만들어 피해자 D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서울 강남구 D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AP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인수할 예정이었던 법인인 AP의 자금관리인 AT에게 “D이 AP의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그 대금을 송금해줄 것인데 그 돈은 자신들이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것이니 D에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에게 가져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AP를 소개해 주었던 DI에게 피해자 D이 AP의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DI으로부터 피해자 D의 의사와 관련 없이 임의로 작성한 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넘겨받은 후 이를 BC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BC는 피해자 D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사회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 피해자 D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한 후 피해자 D이 AP에 송금한 자금의 허위 회계처리 증빙서류로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C가 피해자 D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 몰래 A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AT이 인출해온 피해자 D의 자금 60억 원을 AT으로부터 건네받았고, 60억 원 중 55억 원을 E의 경영권을 양도한 GX에게 경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C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자금 합계 206억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C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자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들 명의의 계좌로 무단으로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후 D 명의로 된 전환사채인수계약서 등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위와 같은 자금에 관한 회계처리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서울 강남구 DH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DI에게 의뢰하여 D이 AP 발행의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제2회차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BC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BC는 D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 몰래 제2회차전 환사채인수계약서에 D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8년 12월 말경 수원시 장안구 DJ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BC로 하여금 제2회차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D 자금의 회계처리 증빙자료로 D의 경리이사인 DK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13개를 위조하고, 그 중 12개의 위조된 문서를 D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BC와 공모하여 2018. 10. 19.경부터 2019. 1. 16.경까지 D의 자금 합계 206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F 등 3개 회사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회사 인수대금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다음, D의 대표이사가 이에 관하여 고소하려고 하자 BC를 해외로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고, D은 실제로 2019. 1. 19.경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은 후 2019. 1. 21.경 BC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19.경 서울 삼성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BC에게 “내가 사건을 곧 해결할 것인데, 네가 국내에 있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사건을 해결할 때까지 해외에 나가 있어라.”라고 지시하였고, BC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1. 21.경 괌으로 출국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자신도 2019. 1. 23.경 출국하려고 하였으나 출국금지조치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하게 되자 그 후에도 ‘위챗’ 앱 등을 통하여 BC와 연락을 계속하면서 BC에게 생활비 등에 사용할 해외도피 자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서울 일원에서 BC의 후배인 DL에게 1억 원의 수표를, 2019년 3월경 1억 5,000만 원의 수표를 각각 건네주고 당시 BC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BC에게 이를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DL은 자신의 운전기사인 DM을 통하여 BC에게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DM에게 수표 5억 원을 건네주고 당시 BC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BC에게 이를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DM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C에게 위와 같은 5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던중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마카오로 입국하려던 BC가 여권 무효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다른 나라로 강제출국됨으로써 체포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전세기를 보내 BC를 마카오에서 출국시키기로 마음먹고, 중국에서 귀화한 지인의 통역으로 중국계 항공사와 전세기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 1억 원을 송금하여 전세기를 빌렸고, BC는 피고인이 빌려준 전세기를 타고 마카오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4.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 자금을 횡령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망하여생활하던중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소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년 3월 중순경 서울 일원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준다는 성명불상자를 찾아 그에게 주민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지문 사본을 전송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증명사진과 지문은 피고인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름은 DO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23.경 서울 성북구 DN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자신은 ‘A’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강남구청장 명의의 DO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17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피고인들의 E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동범행}] 1. 증인 DP, D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각 법정진술(그 중 제1회 법정진술은 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49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R, DQ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환사채 발행 공시 확인 서명 관련 보고] 1. 수사보고[(주)E 회사 개요 및 자금원천 등 분석], 수사보고[E 관련 자금추적], 수사보고[법무법인 M 관련 현황보고], 수사보고[‘20. 1. 13. 11회차 CB 발행대금 195억 원에 대한 자금흐름 분석보고], 수사보고[2020. 1. 14.자 법무법인 M에 195억 원 지출 관련, L 전화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안서(2020. 1. 14.자 업무제휴협약 체결의 건), 2020. 1. 14.자 이사회 의사록, 업무제휴협약서(증거목록 순번 30), 2020. 1. 14.자 금전보관계약서, 2020. 1. 14.자 지출결의서, (주)E 분기보고서(2019. 11. 14.) 출력물 일체, (주)E DS 조회 출력물, J의 (주)E 제5회차 내지 제10회차 CB 투자 관련금감원 제출자료, DT조합 관련 서류(조합원명부 등), 법무법인 M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물 1부, 관련 계좌 거래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81), 금전보관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9), (주)DU 인수대금 관련 전표, (주)E 제11회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자료,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1. 2020. 1. 13. W·DV·B의 휴대폰 통화내역 출력물 1부, DV, DW, L, 피고인 B, 피고인 A, DX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녹취록) 1. H 1심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0고합328호)·2심 판결문(서울고법 2021노906호)·증인 A 녹취서(20. 10. 8.)·증인 A 녹취서(21. 3. 11.) 각 1부, H 3심 판결문(대법원 2021도15379호) 1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피고인 A의 E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단독범행}] 1. 증인 DP의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3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Y의 진술기재 1. 제4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Z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Z,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Z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2019. 5. 9. EA의 지분인수대금 5억 원 반환 관련 내역 분석보고] 1. 자금흐름도 1부, 자금흐름도에 따른 거래내역 정리자료 1부, DZ 명의 O은행 계좌수신기간별(출금) 거래내역 1부, EF 작성 이체확인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1부, (주)EA 명의 EB은행 계좌거래내역조회서 1부, (주)EC 명의 EB은행 계좌거래내역조회 1부, (주)ED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주)ED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2부, E 허위급여 및 허위용역계약 현황표 1부, E(구, F) 임금대장(2018. 1.~2020. 3.) 1부, E 개인별 급여명세서 및 계좌이체내역 각 1부, E 허위계약 관련 개인별 서류 각 1부, 관련 계좌 거래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103, 107, 111, 115, 118, 121, 124, 127, 132, 139, 143, 147), 계정별 원장(증거목록 순번 104, 108, 112, 116, 119, 122, 125, 128, 133, 140, 144, 148, 155), 분개장(증거목록 순번 105, 109, 112, 134, 145, 149), 증여세 납부고지, BO의 PC에서 압수한 목록(증거목록 순번 130, 135, 141, 150), EE의 이력서, EA 조직도, 해당 거래일자 수표사본, 전표 각 1부, 기안서 및 이사회 의사록,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입출금거래내역(B, R 퇴직금 지급 관련), B 4대보험 취득신고서[(주)아이피엠 입사]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허위인건비 관련 급여대장(E, EA), 자문수수료 관련 전표, R·B 관련 퇴직금 전표, EA 분양대행보증금 전표, AU 지급수수료 전표, EA 유상증자 관련 전표, 지급근거자료 17부 [판시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증인 EF, N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3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G의 진술기재 1. 제5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H의 진술기재 1. E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E 분기보고서(2019. 11. 14.) 출력물 일체, (주)E 및 (주)EI DS 조회 출력물 일체, (주)E 등기부등본, 11회차 전환사채인수계약서(2020. 1. 13.), 진술보장서, 이사회의사록(E), 매수확약서,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전후 대화내용, 2020. 1. 13.자 위험 관리실무위원회 회의록, J이 계획한 E 자금통제방안(2020. 1. 10.), E 투자심사보고서, U 신탁규약서 및 투자제안서 각 1부 1. W 골프장 등록 관련 EF 휴대폰 출력물 1부, 2019. 10. 31. 가족회원 변경신청서 및 부속서류(W 재직증명서 포함) 사본 각 1부, ZCC 홈페이지(가족회원 변경) 출력물 1부, 2019. 11. 5. ZCC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부, 2019. 11. 8. ZCC 가족회원 등록 (W) 사본 1부, 2019. 11. 25. ZCC 익일특급 등기 영수증 출력물 1부, W 휴대폰 ZCC 발신내역 1부, ZCC 고객 예약문자 발송내역 사본 1부, 피의자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정보 출력물 1부, ZCC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1부, 다음 지도(EJ과 ZCC 10) 증거기록 2책에 기재된 증거에 한한다(이하 같다). 거리) 출력물 1부, CM 블로그 출력물 1부, 회원가입신청서(A, EK, H), W의 ZCC 골프장 예약전화 녹음파일 녹취서 4부, ZCC 홈페이지 출력물, 골프회원권거래소 시세 자료 출력물 4부, 각 증인신문조서(녹취록), 판결문(2020고합187) 1. W 2심 판결문(서울고법 2020노1847호) 1부, W 3심 판결문(대법원 2021도14794호) 1부 [판시 범죄사실 제3항{피고인들의 K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AA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증인 AL, AF, D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EL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5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EM, AM, EN의 각 진술기재 1. 제5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L·AM 대질 포함) 중 AL·AM의 진술기재 및 P의 일부 진술기재 1. E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AL, EM, AL·AM, EM·EN,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P, DR, EQ, ER,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ES, AO의 각 진술서(피고인 B에 한하여) 11) 추가증거기록에 기재된 증거에 한한다. 12) 증거기록 3책에 기재된 증거에 한한다(이하 같다). 1. 수사보고[K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양수 계약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 [(주)K, 본건 관련 지출결의서 등 제출], 수사보고[A 관계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P의 계약체결 당일 AA 사무실 방문사실에 관한 CCTV 영상 및 입출차내역 첨부], 수사보고[AA 사무실 25층 약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P의 AA 사무실 25층 대회의실 출입 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주)K 자금일보 첨부](피고인 B에 한하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AN장례식장),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 각 즉시이체내역, 각 통장사본, 질권설정승낙서, 투자설명서,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2019. 10.), 보유장례식장 현황, 인수 후 자금유출 현황, 계좌별 거래현황,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금전보관계약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2020. 2. 25.자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 2020. 1. 22.자 경영컨설팅계약서 1부, 2020. 3. 4.자 수익증 권매매계약서 2부, Q와 컨소시엄 간 주식매매계약서, 법무법인 M에 발송한 내용증 명, 법무법인 M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 2020. 2. 24. 주식매매계약서 초안, 2. 24. 주식매매계약서, 2. 25. 경영컨설팅계약서 초안, 각 주식 등 매매계약서, 3. 2. 금원 예치계약서, 3. 4. 10:14경 이후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 최종본, 2020. 1.16.자 반환요청서 1부, 2020. 1. 23.자 채권양도통지서 및 확인서 각 1부, 각 지출결의서, 각 송금확인증, 각 인감증명서, 각 이체확인증,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6부, P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입출차내역, AA 건물 25층 엘리베이터·부속실·기획조정부 사무실 CCTV 영상 중 위 내용 출력물, AL 작성 약도 1부, 각 왓츠앱 메시지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AL, 20. 3. 4.) 1부, CCTV 영상 캡쳐 출력물 총 5부, 부동산감정평가표(2019. 1. 및 2020. 1.), ET 잔고 및 거래 명세서(수익증권), O은행 이체확인증, 자금운용현황표(AF의 노트북 분석결과), 자산운용보고서(EU), 계좌거래내역(2020. 3. 5. EU), 투자설명서(EV), 2020. 1. 23.자 지출결의서 해당 부분, 거래내역확인증(2020. 1. 23. 4억 원 지출), 2020. 1. 23.자 금전소비대차계 약서[(주)K가 (주)BA에 5억 원 대여], B의 모바일 분석내역 중 P의 수발신 부분, 위 모바일 분석결과 메시지에 첨부된 문서파일 출력물, Q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인수의향서(AA, 2020. 2. 28.), 텔레그램 대화내역 2부, K 자금일보 각 1부(2020. 1. 17.~3.5.), EW 대표이사와 EX 팀장과의 대화녹음파일 녹취서 1부, 각 증인신문조서(녹취록) 1. P 1심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0고합265호)·2심 판결문(서울고법 2020노2264호)·3심 판결문(대법원 2021도6306호) 각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265호 피고인 P·AF 사건의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사본 [판시 범죄사실 제4항{피고인 A의 AP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제3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1. 제5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1. 제2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S, AT, D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원지검 사건기록(2020형제32414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AP, EY의 13) 추가증거기록에 기재된 증거에 한한다. 14) 증거기록 4책에 기재된 증거에 한한다(이하 같다). 등기부등본 및 EZ의 DS 조회자료 첨부] 1. 경영권양수도계약서(양도인 AS, 양수인 A), 이행합의서(양도인 AS, 양수인 A), 4억원 입출금거래내역(예금주: 주식회사 AP), 5억 원 입출금거래내역, 주식회사 AP 제1회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인수계약서(발행금액 9억 원), 고소장 접수 증, 전환사채상환금 청구의 소 반소장(반소원고 주식회사 AR, 반소피고 주식회사AP), 합의서(주식회사 AR, 주식회사 FA), 투자확약서(주식회사 AR, 주식회사 FA), (주)AR 전환사채 50억 원 발행 결정 금감원 공시자료, (주)F 전환사채 50억 원 발행 결정 금감원 공시자료, 주식회사 AP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AP 발행의 전환 사채권 9억 원 5매 사본, AU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DS(EZ) [판시 범죄사실 제5항{피고인 A의 AV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B의 진술기재 1. 제5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C의 진술기재 1. 제5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D, F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F·F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V FH이 이메일로 제출한 금융감독원 공문 등 첨부] 1. 자금인출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처원장 내용, 각 AV 주식회사 O은행 거래 15) 증거기록 5책에 기재된 증거에 한한다(이하 같다). 내역, 각 AV 주식회사 기업은행 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6), BA의 AY에 대한 단기대여금 상환통보, AY 주식회사 이사회 의사록, 통장사본 등, AY 주식회사 이사회 의사록·금전소비대차 계약서·통장 사본, AV 주식회사 준법감시인 FG이 15억 원에 대해 L·FI 등과 주고 받은 메일 출력물, 금융감독원의 AV 검사 관련 통보, 대표이사 사임에 따른 인수인계서, 사임서, 사실관계확인서, 2020. 7. 29.자 [AV 15억 자금 관련 통장내역 재송부]의 건 제목 메일 출력물, AV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등 9매, 2020. 6. 3.자 금융감독원 &apos자기자본 유지요건 관련 유의사항 안내&apos 제목 공문 1. 각 확인서, 이사회 의사록,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69-6, 669-9), 단기대여금 상환에 대한 통보 [판시 범죄사실 제6항(피고인 A의 배임증재)] 1. 증인 BS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 BL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BO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B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의 진술기재 1. 제2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J의 진술기재 1. 제5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K의 진술기재 1. 제5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일부 진술기재 16) 이는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채택한 증거들이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M, BC, BL, BQ, BS, BO,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I,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주주명부 첨부], 수사보고[BH가 감사로 근무했던 BB공제조합 기업정보], 수사보고[(주)BK, (주)BG 등기, DS자료 첨부], 수사보고[BH(BB공제조합 前 감사)에 대한 로비 관련 회사 개요], 수사보고[BB공제조합 정관 첨부], 수사보고[’18. 11. 16.자 문자메시지 첨부(BD 대표 BE이 전송하고 FL 대표 FM이 답장한 내역)], 수사보고[BB공제조합 감사직무규정 등 첨부], 수사보고[BD 압수물 중 2018. 9. 20. ‘양말 선물세트’ 구입 관련 입금증, 세금계산서, 회계처리내역 첨부], 수사보고[BH의 동생(BI) 및 BI의 배우자(BN)의 ‘E’ 주식 매매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BG 이메일 분석 보고(‘양말선물세트’ 1,863만원 관련] 1. (주)E 주주명부, B 업무일지 해당부분 사본, BB공제조합 법인 등기, BB공제조합 조 직구성표 및 부서별 정보, (주)BK 등기부등본 및 DS 조회자료, (주)BG 등기부등본 및 DS 조회자료, BI 보유 계좌 현황 1부, BI 보유 E 주식 일별 주가내역, 전체 매매차트(E 주식), BI 매매차트(E 주식), 일일매매내역(BI, E 주식), 고객계좌부(BI), 고객계좌부2(BI), 이체입출금내역(BI), 대체입출금내역(FJ→BI), 유가증권 입출고내역(FN FO은행지점→BR 서면지점), 주식회사 D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8. 11. 19. 및 ‘19. 12. 31. 기준 E 주주명부(BI 관련), BF(주) 등 7개사 법인등기부등본, BF(주)· 17) 증거기록 6책에 기재된 증거에 한한다(이하 같다). (주)E·D(주) 및 (주)FP 등 4개사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출력물 일체, BF(주) 등 7개사 DS 조회화면 출력물 일체, BB공제조합 홈페이지 조회화면 출력물 일체, ‘FQ’ 홈페이지[(주)BK 관련] 조회화면 출력물 일체, BB공제조합 정관, BQ·FJ 신분증 사본, 차명주식 계좌주 관련 A 자필메모, FJ·BI 등 10명의 BR증권 계좌정보, FJ 등 3 명의 FR 계좌번호 관련 A 자필메모, 2018. 11. 29. 기준 E 주주명부, DF 사업자등록증 및 FJ 인감증명서, DF 명의 O은행 통장 계좌정보 사진, A 휴대폰 등록 연락 처(KK) 출력물, 해당 거래내역 및 상대 계좌주 고객정보(CIF)·전표, (주)FL 작성 출자제안서, 업무계획표, BC와 BM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BE과 BC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중 관련 내용 발췌본, 출자제안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감사직무규정 및 시행세칙, BF 인수 PEF 투자 건 검토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출금영수증·전 자세금계산서·전표(BD), BI FN 및 BR 거래내역, BN FN 거래내역, 관련 계좌 거래내역, BR 회신내역, 공동투자 기본약정서, ‘19. 9. 13.~14. BS과 BI의 이메일 첨부물, BP은행 제출 관련 자료, BI BR(계좌번호 10 생략) 거래내역, 주문체결내역, 계좌거래내역, 반대매매 관련 SMS 통지내역, D 명절 선물 배부내역(2015년 이후), 2018. 9. 7.자 2018년 추석명절 선물 구매의 건 품의서, 해당 통화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해당 계좌 거래내역, BB공제조합 이사회 규정, ’18. 10. 22. 제1186차 이사회 의사록 표지, BG 및 BK 각 2018년 매입매출장, 금융감독원 내부보고서 1. BH 1심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0고합394호)·2심 판결문(서울고법 2021노 261호)·3심 판결문(대법원 2021도9284호) 각 1부 [판시 범죄사실 제7항(피고인 A의 뇌물공여)] 18) 추가증거기록에 기재된 증거에 한한다. 1. 증인 EF, E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S, CA, F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T, FU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V의 진술기재 1. 제5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F, L, FT, FK, FU, FV, CA, EK, F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E 임금대장 중 CA 관련 부분 확인], 수사보고[E, D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E ZCC 회원등록자료 및 이용내역 첨부], 수사보고[J의 V을 통한 E 투자 관련] 1. 금융감독원 통보서 송부[대검 2020년 이첩 제105호], 위법 부당한 금품 등 수수행위에 대한 통보, 인사기록카드, 기업은행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사용내역, 주식회사 E 임금대장(2019년 1월분~2020년 3월분), 각 요청결과 통보, 주민등록표등본, 각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주식회사 E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부, DS 출력물, 전남 함평군 FW 소재 네이버 거리뷰 사진 출력물 3매, 주식회사 FX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EF이 송부한 이메일 내역 출력물 1매, SK텔레콤 T맵 캡쳐화면 출력물 2매, FY·BZ·FZ 네이버 거리뷰 출력물 총 3매, 이용내역, 회원등록자료 출력물, J의 불건전 운용행위 등 검사계획 보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차입현황 및 향후 대 19) 증거기록 7책에 기재된 증거에 한한다(이하 같다). 응방안, 회원 내장현황 출력물(피고인 A, 회원정보: GA), 회원 내장현황 출력물(EK, 회원정보: GB), ZCC 골프장 결제일자별 신용카드 영수증(2019. 6. 22./2019. 7.20./2019. 10. 12.) 각 1부,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원 내장현황 출력물(피고인 A, 회원정보:GA) 1부, 회원 내장현황 출력물(EK, 회원정보: GB) 1부, ZCC 골프장 2019. 4. 19.자 신용카드 결제영수증 사본 1부, 1. BS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었던 2019. 2.~2020. 2. 기간 중 BT수석실의 업무분장, BS의 담당업무(업무분장표) 1매, 4. BS이 금감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문서, BS이 내부 보고를 위해 생산한 문서2매, GC언론 ‘GD’ 보도 관련(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 ‘19. 7.) 등 총 19부, J 관련 이슈 및 향후 대응계획(’19. 9. 5., J 관련 이슈 및 향후 대응계획, BU비서관실) 등 총 3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출력물, 판결문(2020고합215) 1. BS 2심 판결문(서울고법 2020노1811호) 1부, 2020노1811호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2021. 3. 4.),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2021. 3. 4.) [판시 범죄사실 제8항(피고인 A의 각 범인도피)] 1. 증인 EF의 법정진술 1. 제3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D의 진술기재 1. 제5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F의 진술기재 1. 제5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G의 진술기재 1. 제5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 추가증거기록에 기재된 증거에 한한다. 21) 증거기록 8책에 기재된 증거에 한한다(이하 같다).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CF 통화내역 관련 GE부동산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CF이 계 약했던 GF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CD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1. 진료비계산서 사본,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진료비계산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등 1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부, CD 등 관련자 은행계좌 거래내역 1부, CD 등 관련자 카드사용내역 1부, CD GI계좌 거래내역 1부, CD 3억 2,000만 원 출금 관련 전표 1부, CD 출금 수표원장 및 제시자 정보 1부, CD 결제 승차권 관련 GG조합 회신결과 1부, GH 수표발행전표 및 GI계좌 거래내역 1부, (주)E(구 F) 법인등기부등본 해당부분 1부, CD 휴대폰의 F 관련 텔레그램 대화 1부, 습득물 인수증, 파우치 내 듀피젠트 등 촬영사진 출력물 각 1부, 2019. 11. 14.경 피의자·CG 통화내역 발췌서 1장, 2019. 12. 2.경 피의자와 CG이 주고받은 메시지 촬영사진 1장, 2019. 12. 6.경 피의자의 통화내역 발췌서 1장, 공유기 관련 휴지메모 촬영사진 1부 1. CI 1심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0고단6014호), 2심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1노556호), 3심 판결문(대법원 2021도6122호) 각 1부, CF·CG 1심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0고단1764호) 1부 2020고합496(피고인 A) 1. 증인 GJ, GK, GL, GM, GN(개명 전 GO), GP, G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22) 추가증거기록 증거목록 순번 1166, 1167 1. 제5회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K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L의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R, GT의 각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U의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V의 진술기재 1. 제2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J의 진술기재 1. 제2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W의 진술기재 1. 제2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I의 진술기재 1. 제3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X의 진술기재 1. 제3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1. 제3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Y의 진술기재 1. 제4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Z, HA의 각 진술기재 1. 제4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B의 진술기재 1. 제4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C, HE의 각 진술기재 1. 제4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F, HG, HH의 각 진술기재 1. 제4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이체자료 추가제출 및 일람표 작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금일 15:00까지 피의자 BC 해외출국, 피의자 GR 미출국 사실 확인], 수사보고[104억 원 출금전표 첨부에 대한 수사] 1. 이체내역, 각 통상적인 경영상태 유지촉구 통보, 통지서(GR), 통지서(BC), 녹취록(GM, BC), 각 D 자금 유출내역,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사실조회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 개인별출입국현황(BC), 이체자료, 수표출금자료, 녹취록(GP, DL, A), 104억 원 출금전표, 전환사채인수계약서(6억 원, AP-D), 전환사채인수계약서(30억 원, AP-D),전환사채인수계약서(24억 원, AP-D), 투자확인서(HJ), 자금대여약정서, 유동화사채인수계약서, 자금대여약정상 기한이익상실 통지, FO은행 통장 사본,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확인서(D), 입출금거래내역, HK센터 전송 이메일 출력물(2019. 2. 12.자),DF 임대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104억 원, HL-D), 이사회회의록(104억 원 차입의결), D 법인인감증명서, A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D), 법인등기부등본(D), 납세증명서, 주식양수도계약서(HM-HL), 주식양수도계약서(HN-HL), 입금증(74억 원,DF), 입금증(30억 원, HO), 사업자등록증(HO), 사업자등록증(DF), 출금전표 및 수표 사본, 사업자등록증(HL), 법인등기부등본(HL), 사업자등록증(D), 정관(D), 조직도(D), 재무상태표(D, 2017), 재무상태표(D, 2018), 제54차 정기주주총회 성원(D), D 주주명부, D 주주명부, D 주주명부(BD), BD 주주명부, D 이사회 결의서(2017.12. 26.자), 인증서(D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D 주주명부(임시주주총회 참석자), 법인등기부등본(D), D 법인인감증명서, D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 인영본, 피해금액 현황, 법인등기부등본(AP), 법인등기부등본(HO), 법인등기부등본(DF), 법인등기부등본(AQ), 법인등기부등본(HP), 녹취록(GP, BE, DL, GM), DI 휴대전화 촬영 사진 출력물, DL 휴대전화 저장 사진, A 휴대전화 저장 사진 2부, 이메일 출력물 18부, 업무 이행지시서(J),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DD-DE), GR 사용 PC 저장 파일 출력물, AP 계좌거래내역, DF 계좌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메일 출력물(GM) 2부, BC 등 범행 관련 일지, 범죄경위 파악(요약), 이메일 출력물(GM), 일지(BD가 D 지분을 인수하게 된 경위 포함), BD D 주식 인수과정, 타행입금 의뢰 확인증(GT-법무법인 M), 금원차용증(법무법인 M-HL), D 계좌거래내역 3부, 정관(D), D 계좌 입출금내역 2부, 각 GM 제출 이메일, 사업협력계약서(D-HO), 전환사채인수계약서(D-HO), 전환사채권(HO) 3부, 2회차 전환사채인수계약서(D-AP), 3회차 전환사채인수계약서(D-AP), 4회차 전환사채인수계약서(D-AP), 전환사채권(AP) 11부, A-BQ 카카오톡 대화내역, A-BC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내역, D-AP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사본 3부, D-HO 확인서 사본 1부,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3부,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인수계약서, 사업협력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주)DF], 금전소비대차계약서[(주)HQ] 1. BC 판결문(대법원 2022도1271호), BC 판결문(수원고등법원 2021노495호), BC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0고합356호) 1. 전환사채인수계약서(30억 원, HO-D), 전환사채인수계약서(30억 원, HO-D, 2018. 10. 26.자), 전환사채권(10억 원, HO, 2018. 10. 26.자) 3부, 사업협력계약서(D-HO), D-HO사업협력계약서 사본 1부, D-HO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23) 추가증거기록에 기재된 증거에 한한다(이하 같다). 24) 이는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채택한 증거들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공동범행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단독범행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AV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판시 2020고합417 사건의 범죄사실 제6의 나항과 다항을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BS에 대한 금품 등 공여 관련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금품 등 공여 관련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CD·DA 관련 범인도피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 25)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공여한 경우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때는 이를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1926 판결 등 참조). 판시 2020고합417 사건의 범죄사실 제6의 나항, 다항은 피고인이 BH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BB 공제조합이 BF 인수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8년 9월경부터 2019년 1월경 사이에 BK로 하여금 양말 판매 기회를 취득하게 하거나 BI로 하여금 4,136만 원을 취득하게 한 것이므로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BC 관련 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K에대한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사업협력계약서’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같은 표 순번 2 기재 ‘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각 범정이 더 무거운 D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문서들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O 관련 ‘전환사채인수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문서들에 관한 각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피해자 AV 관련부분 제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피해자 AP 관련 부 26)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법정형에서업무상횡령죄와 횡령죄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3조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 제외)에 대하여 각각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배임증재죄, 각 뇌물공여죄, 각 범인도피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각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27)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들 중 상당부분이 장기간에 걸친 회사자금 횡령 범죄로서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은 횡령금 대부분을 다른 회사들의 인수자금이나 운영비, 사채 변제, 도주 자금 등에 사용하거나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한 후 사용하여 피해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줄 의사가 없어 보이고, 범죄수익을 찾기 어려운형태로 보관하여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들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추징금 산정근거] 피해자 E에 대한 공동범행 관련 횡령액: 192억 원 피해자 E에 대한 단독범행 관련 횡령액: 208억 7,540만 원 피해자 K에 대한 횡령액 37,741,196,104원 중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금액: 198억 6,000만 원(= 37,741,196,104원 – 17,881,196,104원) - 피해자 K에 회복된 금액: 17,881,196,104원[= 50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 + 9,000,000,000원(같은 표 순번 10) + 430,000,000원(같은 표 순번 11) + 3,097,546,104원(같은 표 순번 12) + 4,853,650,000원(같은 표 순번 13)] 피해자 AV에 대한 횡령액: 15억 원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액 206억 원 중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금액: 155억 원(= 206억 원 – 51억 원) - 피해자 D에 회복된 금액: 51억 원[= 2018. 12. 31. 기준 회계처리를 위하여 입금한 190억 원 – 2019. 1. 2.경 다시 출금한 139억 원(= 104억 원 + 35억 원)] 추징금 합계: 769억 3,540만 원(= 192억 원 + 208억 7,540만 원 + 198억 6,000만 원 + 15억 원 + 155억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가. H 및 피고인 B와의 공동범행 부분 28) 2020고합417 사건의 추가증거기록 45쪽(증거목록 순번 1163-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및 피고인 B와 공모하여 E의 자금 19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 및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자금 19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피해자 E에서의 지위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피해자 E를 인수하여 회장으로서 피해자 E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해자 E의 자금·회계 부문은 N 과장이 기안하면 L 재무담당이사의 결재를 거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결재하고, 총무·인사·계약 부문도 DY 차장이 기안하면 사장인 피고인 B의 결재를 거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나)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사용용도 및 피고인의 인식 피해자 E는 2019. 12. 26.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벌점 부과가 예정된 상황에서 6개월 전에 공시한 제11회차 전환사채 발행 공시까지 철회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어 상장폐지될 위험이 있었다. 이에 400억 원 상당의 피해자 E 발행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던 J은 피해자 E가 발행한 195억 원 상당의 제11회차 전환사채를 인수하되 그 인수대금을 제10회차 전환사채를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을 두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 195억 원의 사 29) 증거기록 1책 5권 3353쪽, 4060쪽, 증인 N에 대한 2022. 4. 8.자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용용도가 특정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의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 출금 지시 및 사용 피고인은 2020. 1. 14.경 L에게 “E로 입금된 전환사채 인수대금 195억 원 중 3억 원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고, 나머지 192억 원은 타 법인 인수를 위한 에스크로대금 명목으로 법무법인 M에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L은 N로 하여금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 중 192억 원을 법무법인 M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 14.경 피고인 B에게 192억 원에 관한 금전보관계약서 작성 및 인출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법무법인 M의 사무실에서 192억 원에 관한 피해자 E와 법무법인 M 사이의 금전보관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비서인 CG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CG을 통하여 수표 재발행을 거친 후 이를 피고인의 K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라)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등 L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B가 2020. 1. 21.경 법무법인 M과의 금전보관계약서를 주었는데, 계약서에 ‘상조회’와 관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에게 ’법무법인 M의 금전보관계약서를 받았고 상조회 건입니다‘라고 했더니, 피고인은 계약서가 잘못되어 다시 보내준다고 하여 L은 그 계약서를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고, 한참 후에 피고인 B로부터 주식회사 DU와 관련된 법무법인 M의 금전보관계약서를 받았다.”, “주식회사 DU에 관한 에스크로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2020. 1. 14.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근거서류를 비치해둬야 해서 사후에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30) 증거기록 1책 5권 3366쪽 31) 증거기록 1책 3권 1331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32) 증거기록 1책 5권 3366쪽, 3369쪽, 3432쪽, 4417쪽 33) 증거기록 1책 3권 1336~1338쪽, 증거기록 1책 6권 4606~4607쪽 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피고인의 K 인수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사실을 감추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H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1. 5. 13.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2020고합328, 2020고합493(병합)], 이에 H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1. 11.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21노906), 이에 H와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3. 31.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와 같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021도15379).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의 자금 합계 20,875,405,808원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의 업무와 관련된 정상적인 자금 사용일 뿐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4. 1.경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E의 자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200,0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누나인 R은 2017. 11. 29.경부터 2019. 3. 29.경까지 피해자 E의 사외이사로, 피고인 B는 2018. 12. 24.경부터 2019. 3. 29.경까지 피해자 E의 사내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었다. 34) 증거기록 1책 6권 4608쪽 나) 피해자 E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은 “이 규정은 등기이사임원 중 상근인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제5조 제2항은 “지급 대상자는 재임년수 1년 이상인 임원에 한하여 규정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E를 실질적으로 총괄·운영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E의 재무담당이사인 L은 검찰조사에서 “R과 피고인 B는 실제로 E의 사외이사나 사내이사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2019. 4. 1. 이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억 원씩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R과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서 상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의 재임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였다. 라) 피고인 B는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회사에 급히 처리할 것이 있어서 A사장님 계좌로 1억 원을 보냈으니 그 돈을 HR의 계좌로 보내달라’고하였고, 그 후에야 자신의 계좌에 퇴직금 명목으로 1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퇴직금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식만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7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E 자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7 기재 합계 20,675,405,808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5) 증거기록 1책 6권 4630쪽 36) 증거기록 1책 6권 4599~4600쪽 37) 증거기록 1책 5권 4067쪽 가)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7 기재 피해자 E의 자금을 피해자 E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아래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DZ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2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9. 4. 3. EA에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15억 원, EC에 대여금 명목으로 10억 원 등, E 자금 25억 원을 송금할 것이니, 5,000만 원은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4억 5,000만 원은 DM, HS 등 피고인이 지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 송금하라고 하여 그대로 송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HS은 2019년 3월경 피고인이 인수한 회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3에 관하여 “2019. 4. 4. I의 중고차량 매매대행권을 E가 갖는 조건으로 5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것인데 E에서 한 번도 매매대행을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지급한 돈인데 실제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회계감사인들이 대여금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4에 관하여 “2019. 4. 11. 피고인의 지시로 HT에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회사 차원에서 HT이 어떤 업체인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 그 지급 근거자료인 투자약정서 등은 사후적으로 비치해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L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5에 관하여 “2019. 4. 22. 피고인의 지시로 제10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AU에 3억 원을, EI에 단기대여금 명목 38) 증거기록 1책 7권 6021~6028쪽 39) 증거기록 1책 3권 1914쪽, 증인 D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40) 증거기록 1책 6권 4601쪽 41) 증거기록 1책 6권 4602쪽 으로 4억 원을 지급한 것인데, 피고인은 특별한 설명 없이 피고인 B와 근거서류에 관하여 상의하라고만 하였다. 돈을 지급한 후 피고인 B에게 세금계산서가 안 들어왔다고 하니, 피고인 B가 AU이 휴업된 회사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살려야 한다고 하였고, 나중에 두 개 회사가 피고인의 페이퍼컴퍼니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L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6에 관하여 “2019. 4. 24. 경영자문료로 지급된 2억 원은, 피고인이 전 대표이사인 HU에게 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지급근거를 만들기 위해 경영자문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치한 것일 뿐, 실제로 HU이 경영자문을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L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7에 관하여 “2019. 4. 26. 법무법인 M에 송금된 30억 원은 피고인이 I을 인수하기 위해 예치해야 한다고 하여 송금한 돈으로, 피고인의 지시로 30억 원이 먼저 지출된 후 피고인 B가 법무법인 M의 금전보관계약서 등을 나중에 가져다 주었다. 이사회 의사록도 있으나 실제로 이사회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L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8에 관하여 “2019. 5. 9. EA의 주주 3명에게 지분인수대금 명목으로 총 5억 원이 송금되었으나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DZ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지급되는 지분 인수대금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니 그냥 빼서 보내달라’고 하여 일단 지분 인수대금으로 들어온 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42) 증거기록 1책 6권 4602쪽 43) 증거기록 1책 6권 4603쪽 44) 증거기록 1책 6권 4603쪽 45) 증거기록 1책 6권 4604쪽 46) 증거기록 1책 3권 1915쪽 L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9에 관하여 “2019. 5. 9. EA에 유상증자대금으로 20억 원이 송금되었으나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DZ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일단 지분 인수대금은 지급하고 유상증자대금으로 추가로 20억원을 보내니까, 10억 원을 만들어서 보내달라. 그 중 유상증자대금은 5억 원을 일단 보내달라’고 하여 ‘회사 증자대금으로 들어온 금원은 손대기가 어렵다’고 대답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2019. 5. 14. 추가로 5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2019. 5. 9. 유상증자대금으로 보내준 자금이 있으니 이를 보내달라는 것의 연장선이었다. 이에 EF을 통하여 5억 원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L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10에 관하여 ”2019. 5. 24. 피고인의 지시로 HV에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송금하였고, 나중에 피고인이 투자약정서 등 지급 근거서류를 갖다줘서 비치해두었다. L이나 회사 차원에서 HV가 어떤 업체인지 실제로 알아본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L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11 내지 14에 관하여 ”EI, AU, HW, DF는 피고인의 페이퍼컴퍼니이다. 2019. 6. 5. EI과 AU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25억 원 및 33억 원이 각각 수표로 출금되었고, 2019. 6. 10. HW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29억 원, 2019. 6. 24. DF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각각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의 페이퍼컴퍼니에 관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수표를 출금할 때는 먼저 수표가 인출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으로 정리하라고 지시가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7) 증거기록 1책 6권 4603쪽 48) 증거기록 1책 3권 1915쪽 49) 증거기록 1책 6권 4064쪽 50) 증거기록 1책 6권 4064~4605쪽 L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15에 관하여 ”2019. 6. 27. EC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5억 원이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이 건도 먼저 수표가 인출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나중에 대여금으로 정리하라는 지시가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Z은 검찰조사에서 ”EC은 2019. 6. 27.경 E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16에 관하여 ”2019. 6. 28. HW로 송금된 3억 원은 피고인의 지시로 이체를 했다가 다시 반환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17, 18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외이사로 등재된 사람들에게도 월급을 지급하라면서 지정해줬고 그 사외이사가 CA, HX이다. CA은 피고인의 친구인 BS의 동생이고 HX은 H의 처남인데,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딱히 한 일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19, 20, 25, 26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9년 4월경 HU에게 퇴직위로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2019. 4. 24.경 경영자문료로 2억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HU이 지정하는 HY, HZ, IA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준 것이다. HU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허위로 지급근거를 만들어 둔 것일 뿐 HY, HZ, IA이 실제로 E에서 근무하거나 용역 또는 자문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L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21에 관하여 ”인터넷 쇼핑몰 대표인 IB이 E의 재 51) 증거기록 1책 6권 4606쪽 52) 증거기록 1책 3권 1916쪽 53) 증거기록 1책 6권 4606쪽 54) 증거기록 1책 6권 4611~4612쪽 55) 증거기록 1책 6권 4610쪽 고상품 판매를 대행해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지시로 IB이 요청한 IC 명의로 월급을 지급하였는데, IB이 실제로 E의 재고상품 판매를 대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22에 관하여 ”피고인이 전 재무담당이사인 ID이 상장폐지를 주장하자, ’옆에 두면서 달래야 한다. 때 되면 정리할 것이니 예전에 월급을 주던 대로 매월 1,000만 원씩 주라‘고 지시하였다. 하지만 ID이 실제로 근무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L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23에 관하여 ”EQ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피고인이 EQ에게도 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의 지시로 EQ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 경영자문대금 명목을 마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24에 관하여 ”IE는 사외이사였는데 E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 없었다. EA가 IE에게 월급을 주다가 E와의 사이가 틀어져서 월급을 지급하지 않자, E가 단기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27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로 전 대표이사인 HU에게 경영자문료로 2억 원을 지급한 것 외에 4억 원을 더 지급하기 위하여 급여와 자동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각 자금지출이 피해자 E의 업무와 관련된 정 56) 증거기록 1책 6권 4612~4613쪽 57) 증거기록 1책 6권 4613쪽 58) 증거기록 1책 6권 4614쪽 59) 증거기록 1책 6권 4600쪽, 4614쪽 60) 증거기록 1책 6권 4603쪽 상적인 자금사용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진술번복 경위를 납득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분관계에 따라 W를 E가 보유한 ZCC 골프회원권의 가족회원으로 등록해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W의 J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증재 등의 죄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890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직무가금융회사 등의 신용사업 내지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그 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를 구별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68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225 판결 등 참조). 2)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도55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W에게 E 명의의 ZCC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의 가족회원 지위를 제공한 것은 W가 집합투자업자인 J의 임직원인 대체투자운용본부 본부장으로서 수행하고 있던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W의 J에서의 지위와 직무 가) 피고인이 W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가족회원 지위를 제공할 당시 W는 J의 대체투자운용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대체투자운용본부는 투자처 발굴·관리 및 마케팅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본부장은 대체투자운용본부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또한 J의 대체투자운용본부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IF은 W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187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W가 국내 상장법인의 메자닌 상품 등 대체투자업무에 관하여 CD과 함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U’(이하 ‘U 펀드’라 한다)의 투자제안서에도 본부장인 W가 펀드의 ‘운용 및 리서치 인력’으로 소개되어 있다. 다) 이와 같이 W는 피고인이 실질적 사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던 E가 발행한 제5회차 내지 제10회차 전환사채에 투자한 J의 U 펀드의 운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 W의 E에 대한 영향력 가) 피고인이 W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가족회원 지위를 제공한 2019년 10월경 내지 11월경에는 E가 발행한 제5회차 내지 제9회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과 전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래한 상태였다. 나) 한편 J은 ‘U 펀드 → IG(이하 ’IG 펀드‘라 한다) → IH(이하 ’IH 펀드‘라 한다)’의 구조를 통하여 합계 200억 원 상당의 E 발행 제5회차 내지 제9회차 전환사채에 투자한 것이었는데, 그 투자구조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J의 U 펀드는 182억 원으로 2019. 4. 9.경 설정된 V의 IG 펀드의 제1종 수익증권을 취득하였다. V의 IG 펀드는 권종형 펀드로서 제1종 수익권자와 제2종 수익권자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펀드의 규약은 제1종 수익권자에게 연 12%의 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우선 분배하고, 남은 이익금은 제2종 수익권자에게 분배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V의 IG 펀드는 2019. 4. 10.경 II 주식회사(이하 ‘II’이라 한다)와의 총수익 스왑(TRS, Total Return Swap)계약을 통하여 201억 원으로 V의 IH 펀드의 수익증권 전부를 취득하였다. 또한 IH 펀드는 2019. 4. 11.경 주식회사 FA, HS 주식회사 등 5개 61) 증거기록 2책 4권 6537쪽 62) 증거기록 2책 2권 4569쪽 회사로부터 합계 200억 원 상당의 E 발행 제5회차 내지 제9회차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 다) V의 HF(Hedge Fund) 운용팀장으로 근무한 EH은 검찰조사에서 “IG 펀드 설정, IH 펀드 수익증권 전부 취득, 200억 원 상당의 E 발행 제5회차 내지 제9회차 전환사채 취득 등의 전 과정은 II 소속 IJ 팀장의 제의에 따른 것이었다.”, “V은 자금을지원한 J과 증권사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E 발행 제5회차 내지 제9회차 전환사채를 ‘액면가’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J의 부사장 겸 최고운용책임자(CIO) 지위에 있던 CD이 매도인 측과 직접 접촉하여 가액을 확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에 비추어 보면, V의 IG 펀드와 IH 펀드는 J이 우월적 지위에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행위를 직접 지시하는 이른바 ‘OEM 펀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J의 U 펀드의 운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W는 앞서 본 구조를 통하여 투자된 E 발행 제5회차 내지 제9회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 내지 전환청구권 행사 등을 통하여 E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W의 관계 가) 피고인은 W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187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년 4월경 BC로부터 J의 대체투자운용본부 본부장이던 W를 처음 소개받았다.”, “2018년 12월경 IK 측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J 관련자들을 고소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W를 만나서 그 내용을 전달하였는데, 당시에는 W와 별다른 친분이 없던 상태였다.”, “2019년 6월경 내지 7월경 IK 관련 사건으로 검찰수사가 진행 63) 증거기록 2책 2권 4340쪽 64) 증거기록 2책 2권 4341쪽 65) 증거기록 2책 2권 4337쪽 되자 W와 CD에게 EK 변호사를 소개해주었다.”, “피고인이 EK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E에서 J의 적극적인 투자를 받고자 희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J의 핵심관계자들인 W와 CD에게 최대한 도움과 협조를 해주기 위한 취지였다.”, “W와는 수차례 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셨는데, 골프요금이나 술값은 피고인이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과 W가 친분을 쌓게 된 경위, 교제기간, 교제비용을 부담한 주체 등의 사정들과 E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가족회원 변경절차 비용으로만 110만 원을 지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W로부터 기존에 받은 접대 등에 대한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수준의 의례상 대가로서 또는 순수하게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 필요로 W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가족회원 지위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4)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등 가) J의 부사장 겸 최고운용책임자(CIO)이던 CD은 2019. 11. 13.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19. 11. 15.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 자심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와 같이 CD 등 J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가족회원을 W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W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187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D 문제가 터지면 이 사람 저 사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전화로 W 본부장 회원권이 등록되어 있으면 빼버리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 66) 증거기록 2책 4권 6798~6800쪽 67) 증거기록 2책 3권 4821-1쪽 68) 증거기록 2책 4권 6802쪽 제로 E는 2020. 2. 18.경 ZCC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가족회원을 W에서 대표이사인 H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W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가족회원 지위를 제공한 것이 J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순수하게 W와의 친분관계에 의해서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가족회원 지위를 제공하였던 것이 아님을 방증한다. 나) 설령 W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 가족회원 지위를 제공받은 2019년 10월경 내지 11월경 E에 관한 직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후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그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반죄가, 금품 등의 공여자에게는 제6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 등은 공무원의 장래 직무,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장래 임무 등에 관해서도 뇌물죄와 배임수증재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다). W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가족회원 지위를 제공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0년 1월경 E의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W가 J의 임직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에 관하여 W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9) 증거기록 2책 3권 5377쪽 다) W는 2020. 10. 7.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187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W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1. 10. 28. 다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되 마찬가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35억 원을 선 고하였으며[2020노1847, 2021노608(병합)], 이에 W와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3. 1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와 같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021도 14794). 3. K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P이 K의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P의 자금집행 등을 정상적인 업무활동으로 인식하였을 뿐, P 등과 K의 자산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 AF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K의 자산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피해자 K에서의 지위 가) 피고인은 피해자 K의 회장으로서 그 부회장인 P 등과 함께 피해자 K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과 P은 왓츠앱에 개설된 여러 개의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K의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그 중 ‘전체방’에는 피고인, P, 피고인 B, AF, EQ, AG, BC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K 부사장인 AF으로 하여금 업무를 집행하게 하는 등 피해자 K의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K 인수 직후인 2020. 1. 18.경 왓츠앱을 통하여 AF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왓츠앱에 P, AF 및 AG 등이 포함된 ‘자금부문’ 단체채팅방을 만들고 ‘K 자금 관련 진행사항’을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이 채팅방에서는 피해자 K 보유 자금 중 즉시 해지할 수 있는 단기펀드 등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채팅방에 AF으로부터 전 70) 증거기록 3책 6권 3185~3187쪽, 추가증거기록 2917~2918쪽(증거목록 순번 510) 71) 추가증거기록 2921쪽(증거목록 순번 510) 72) 추가증거기록 2918쪽(증거목록 순번 510) 73) 추가증거기록 4018~4019쪽(증거목록 순번 543), 증거기록 3책 8권 5173~5174쪽 달받은 ‘펀드집금 PDF 파일’을 올리면서 “펀드 해지 관련 중요하니까 수수료 들어가더라도 오늘 진행해주세요. 23일 현금화 부분 파악 후 알려주세요. 정기예금 CMS 관련이면 5억 원 정도로 상품 가입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진행사항 실시간 공유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2) 피고인과 P의 공동의 이해관계 가) 피고인은 2019년 8월경부터 진행된 IL의 피해자 K 인수과정에서는 이른바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였다가, IL의 인수가 무산되자 2019년 12월경부터 직접 AB을 통하여 피해자 K 인수를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E에서 횡령한 자금과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AB의 피해자 K 인수자금을 마련하였는데, 그 인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자산, 특히 선수 예치금 약 1,700억 원 등으로 위와 같은 인수자금을 변제하고 이를 E의 운영자금 또는 I 관련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K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P이 예치금 1,700억 원을 인출할 수 있다고 해서 K를 인수한 것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한편 P은 2019. 8. 21.경 AD 명의로 IL과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20억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K 인수 종료 후 2019. 12. 31.까지 IL과 AD의 상호 74) 이 파일에는 피해자 K가 가입한 펀드상품의 금액, 해지요청일, 현금화 예상일 등이 정리되어 있다[증거기록 3책 6권 3461쪽, 추가증거기록 4020~4021쪽(증거목록 순번 543)]. 75) 증거기록 3책 6권 3461~3462쪽 76) 당시 피고인은 인수자금 200억 원 중 180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하였다. 77) 증거기록 3책 6권 3323쪽 78) 당시 회사 명칭은 ‘AE’이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D’로 통일하여 기재한다. 79) 부가가치세 별도의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22억 원이다. 컨설팅계약 체결 즉시 5억 원, 본 계약 체결후 5억 원, 인수계약 최종 체결 후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협의 하에 가용자금 10%를 KL 또는 P이 정하는 기타 회사에 투자받기로 약정하였다. IL의 피해자 K 인수가 무산된 후 P은 2019년 12월경 피고인과 피해자 K 인수 관련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면서 컨설팅수수료로 22억 원을 지급받고 향후 피해자 K 인수 시 220억 원을 P이 지정하는 회사에 투자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이 P도 피해자 K의 자산 중 220억 원 정도를 P이 운영하는 회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P은 피해자 K 인수 직후 AI공제조합을 직접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피해자 K의 선수 예치금에 대한 예치계약 자체를 해지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 K의 선수 예치금을 유동화하려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은 P에게 E를 같이 경영하자고 제안하여, P이 E의 경영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P은 피해자 K를 인수한 후 피해자 K의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었다. 3) 피해자 K의 자산 횡령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 및 관여 가)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와 P, AF에 대한 2020고합265, 2020고합406(병합)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P과 상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의 자 산을 법무법인 M(순번 1, 7), 피고인과 관련된 회사인 BA(순번 2, 4, 8), IM(순번 5, 6, 9), AD(순번 3, 10 내지 13)로 유출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80) 증거기록 3책 2권 475~477쪽 81) 증거기록 3책 8권 5133쪽 82) 증거기록 3책 9권 5580쪽, 증거기록 3책 3권 1853쪽 83) 증거기록 3책 8권 5182~5183쪽, 5299쪽, 증거기록 3책 9권 5577~5584쪽 나) 아래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AF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1, 7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법무법인 M에 2020. 1. 23. 125억 원, 2020. 2. 14. 27억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125억 원에 관하여 자신이 다른 회사들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자금지출에 관한 심의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27억 원에 관하여는 지출결의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냥 돈을 보내라는 식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F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2, 4, 8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A에 2020. 1. 23. 1억 원 및 4억 원, 2020. 2. 3. 10억 원, 2020. 2. 28. 14억 원, 총 29억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로 재무부서와 협의 없이 PMI실에서 자체적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대여금‘으로 처리하라고 하여 AF이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내 회사인데 그런 절차들은 다 없애라‘고 하였다. 이에 계약서나 증빙자료 및 이사회결의를 확인하지 못하고 일단 자금을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CF, BO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BA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회사이다. AF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3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0. 1. 30. P이 운영하는 AD에 대여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AF이 ’특수관계인이라 문제되지 않겠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무시하면서 ’문제될 것 없으니 집행하라‘고 하였다. 대여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도 검찰조사에서 “AD에 대한 대여금 5억 원은 84) 추가증거기록 2925~2930쪽(증거목록 순번 510) 85) 추가증거기록 2932~2938쪽(증거목록 순번 510) 86) 추가증거기록 2940~2941쪽(증거목록 순번 510) P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A과의 협의 하에 집행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F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5, 6, 9에 관하여 “피고인이 ’16억 원짜리 자석마사지기, 진공청소기를 판촉상품으로 구매하려고 하니 자금을 집행하라‘고 지시하여 IM에 2020. 2. 10. 3억 원, 2020. 2. 12. 13억 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16억 원의 계산서를 끊어야 하는데 부가세를 별도로 보내라‘고 지시하여 2020. 2. 28. IM에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물건을 확인하거나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BO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IM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회사이다. AF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10 내지 13에 관하여 “2020. 3. 4. PMI실에서 AG 부장과 AD 직원인 IN 이사가 부동산 매매 및 수익증권 이관 업무를 하였고, AF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지시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취등록세를 물어보면서 ’어차피 다시 E로 넘길 건데 세금을 많이 낼 필요가 있겠느냐‘며 최종적으로 AN장례식장의 매매금액을 90억 원으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로 2020. 3. 4. 매수인인 AD에 취등록세 명목으로 4억 3,000만 원까지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도 검찰조사에서 “장례식장과 수익증권을 AD로 이전한 것은 경 영컨설팅계약에 근거해서 추후 E 이전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취득세 납부를 위한 4억 3,000만 원 대여는 피고인과 협의하여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P이 피해자 K의 자금집행 등을 주도하였고 피고 87) 증거기록 3책 7권 4052쪽 88) 추가증거기록 2943~2948쪽(증거목록 순번 510) 89) 추가증거기록 2948~2960쪽(증거목록 순번 510) 90) 증거기록 3책 7권 4052쪽 인은 이를 정상적인 업무활동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진술번복 경위를 납득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P과 AF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0. 11. 26.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2020고합265, 2020고합406(병합)], 이에 P, AF 및 검사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21. 5.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2020노2264), 이에 P, AF 및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1. 11.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와 같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021도 6306). 4. AA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P이 K의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AA과의 계약체결을 위한 P의 행위를 정상적인 업무활동으로 인식하였을 뿐, P 등과 AA을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과 연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AA에 대한 K의 매각협의를 같이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K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자산 합계 약 377억 원 상당을 피고인과 P이 운영·지배하는 회사들에 유출한 상황이었고, 특히 AN장례식장 부지 및 그 지상 건물은 K의 유일한 부동산인 영업용 자산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전은 K의 자산 및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AB과 피해자 AA의 K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계약체결에 관한 지시를 하였던 점, 계약서 초안 수정과정 및 최종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AA의 입장에서 AB이 K를 인수한 후 K의 자산에 중대한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 계약체결의 중요한 전제조건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P과 함께 K 자산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AA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A의 K 인수업무 담당자 등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부터 AB이 계약금 250억 원을 취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AP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P와 합의하여 AR이 AP에 입금한 전환사채 인수대금 9억 원을 사용하였고, 이후 AR이 약정과 달리 AP에 추가 투자금 16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은 AP를 기망하여 AP의 자금 9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91) 증거기록 3책 7권 4057쪽 92) 증거기록 3책 6권 3351~3352쪽 93) 증거기록 3책 8권 5314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P의 대표이사인 AS은 피고인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2018. 9. 18. 피고인과 AR이 공모하여 25억 원을 AP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인 후 그 중 1차분 9억 원을 AP에 입금한 뒤 이를 피고인과 AR이 나누어 가졌다. 2018. 9. 21.까지 전부 AP 계좌로 입금해준다고 하여 이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된 돈을 송금하였으나, 2018. 9. 21.까지 AR으로부터 25억 원이 입금되지 않아 이를 피고인에게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AP 가치평가서가 나오지 않아 지연되고 있으니 평가서가 나오면 조만간 입금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입금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검찰조사 당시와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AQ의 대 표이사로서 피해자 AP에 대한 경영컨설팅 업무를 담당한 AT은 검찰조사 당시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R에서 AP에 25억 원을 투자할 것이니 전환사채를 9억 원, 8억 원, 8억 원으로 발행해달라고 하여, 2018. 9. 18. AP가 9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AR이 AP에 9억 원을 송금했는데, 그 9억 원은 그냥 사용하면 안 되고 다른 회사로 다시 한 번 돌려야 한다고 하여 그 9억 원을 AU으로 보낸 후 아직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전환사채를 발행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 그런 줄로만 알았다. ”, “AP의 전환사채 발행 목적은 AR으로부터 25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고, 그 중 1차 분으로 9억 원을 투자받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AP의 운전자금 확보, 즉 투자유치의 방법이었다.”, “AT은 피고인의 9억 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자금을 돌려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AP가 받아야 할 94) 증거기록 4책 5쪽, 86~87쪽, 증인 A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95) 증거기록 4책 405쪽 96) 증거기록 4책 893~894쪽, 증인 AT에 대한 2021. 8. 13.자 증인신문 녹취서 12~14쪽 전환사채 인수대금 9억 원을 가로채서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 AP를 소개해준 DI도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은 AR을 통해서 먼저 25억 원을 AP에 투자한다고 하였다. 피고인 측이 AT에게 전환사채 인수대금 9억 원은 바로 사용하면 안 되고 다른 회사 계좌로 한 번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이 AP에 9억 원이 입금되면 그 돈을 먼저 좀 쓰겠다고 하면서 DI에게 그 얘기를 AP 측에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DI은 당사자들끼리 얘기하라고 하였고 이후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AP와 AR 간의 2018. 9. 18.자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제4조(자금사용계획)에는 “발행회사(AP)는 본건 사채 발행자금을 당사 운전자금의 목적에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S, A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S 등으로부터 피해자 AP의 자금 9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AV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V의 자금 15억 원으로 K 인수 관련 수수료 등을 지급한 것은 AV의 기존 경영진의 승인 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피해자 AV을 인수하여 피해자 AV의 자금 97) 증거기록 4책 897~898쪽 98) 증거기록 4책 417~419쪽 99) 증거기록 4책 37쪽 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AV 명의의 O은행 계좌에서 2019. 12. 9.경 합계 14억 원, 2019. 12. 10.경 1억 원, 총 15억 원이 BA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BA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BA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의 지시로 피고인 B가 BA 명의의 계좌에서 1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한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이러한 송금 및 인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K를 인수하면서 인수에 도움을 준 P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AV의 자금을 인출한 것이다. 인출한 15억 원 중 11억 원을 P에게 주고, 나머지 4억 원은 AV 인수대금 및 K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빌린 사채의 이자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 AV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에 피해자 AV의 자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점, L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AV 자금을 BA에 대여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대여라는 이유로 ’차라리 사표를 쓰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KM에게 직접 송금업무를 지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AV의 회계감사를 대비하여 2019. 12. 31.경 피해자 A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15억 원을 입금하여 BA에 대한 대여금이 상환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후 2020. 1. 2.경 다시 15억 원을 출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AV의 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100) 증거기록 5책 39~40쪽, 62쪽, 252쪽 101) 증거기록 5책 64~65쪽 102) 증거기록 5책 64쪽, 253쪽 103) 증거기록 5책 65쪽, 257쪽 가. 양말 구입으로 인한 배임증재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D의 양말 구입을 통한 BH에 대한 배임증재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D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운용회사로서 2018년 3월경 D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BE은 BD의 대표이사이고, BC는 BE의 추천으로 2018년 10월경 D의 자금담당 전무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BD은 2018년 9월경 주식회사 FL(이하 ‘FL’라 한다)와 함께 BF 인수를 시도하고 있었다. 금융회사인 BF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으므로, BD은 연금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통한 BF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다. 다) 한편 BH는 2017. 12. 22.경부터 2019. 3. 18.경까지 BB공제조합의 감사로 근무하였다. BH는 2018년 9월경 피고인에게 D 직원들의 추석선물로 양말세트를 구입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BC에게 BH의 요구내용을 전달하였다. 이에 BC는 104) 금융회사(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취득 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 9. 12. 20:39경 BE에게 ‘IO팀장’,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양말)’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IO은 BG의 직원이었다. BG는 BH가 2007. 3. 21.경 직접 설립한 양말 공급회사로서, BH는 2017. 5. 19.경까지 동생인 BI와 함께 BG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발행주식 총 10,000주 중 BH의 처인 BJ이 2,000주, BI가 8,0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라) BE의 양말세트 구매지시를 받은 BD의 직원 BS은 2018. 9. 13.경부터 2018. 9. 14.경까지 BI와의 이메일을 통하여 양말세트 포장지에 넣을 로고와 문구를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BD은 2018. 9. 20.경 BG의 양말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회사인 BK로부터 양말 1,372세트를 대금 1,863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BK는 BH가 2011. 8. 8.경 설립하여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하다가 2014. 8. 8.경 퇴임한 회사로서, 그 후에는 BH의 처인 BJ이 대표자로서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B공제조합의 감사인 BH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BH가 사실상 지배하는 BK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BH에 대한 청탁행위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2018년 9월경 BH에게 BC와 운용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BB공제조합에서 투자가 들어오면 자격에도 부합할 것 같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이후에도 만날 때마다 부탁하였다.”고 말하면서 청탁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BC도 검찰조사에서 “2018년 9월경 BF 인수에 관하여 BH 감사를 통하여 BB공제조합의 투자결정이 가능하다면 해볼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후 피고인은 바로 BH를 만나고 왔다면서 ‘BH가 이 사안을 실무자에게 직접 전달하면 모양새가 이상하니 실무자를 따로 섭외하여 BB공제조합 투자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기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한다고 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B공제조합의 대체투자팀의 BL 팀장과 BM 과장은 2018년 10월경 BB공제조합의 BF 인수 참여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BL은 검찰조사 당시와 이 법정에서 “BH의 지시를 받아서 이를 검토하였고 검토를 마친 후 BH에게 그 결과를 대면으로 보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BH에게 BB공제조합이 BF 인수에 투자하도록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인다. 나) BH의 BB공제조합 감사 임무와의 관련성 BB공제조합의 투자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사항이지만, BB공제조 합의 감사는 BB공제조합의 재산·회계 및 업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요청하는 업무, 기타 총회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 의뢰하는 업무를 감사하고(BB공제조합 정관 제44조 제5항, 감사직무규정 제2조), 수입·지출의 결산감사와 감사직무규정에서 정하는 재산·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조합업무를 감사하여 경영능률 향상과 업무개선을 도모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감사직무규정 제6조), 감사에게는 BB공제조합의 재산 관련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105) 증거기록 6책 3권 1165쪽 106) 증거기록 6책 3권 1248~1249쪽 107) 증거기록 6책 4권 1493~1494쪽, 증인 B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7쪽 108) 증거기록 6책 3권 864~905쪽, 증거기록 6책 4권 1508~1513쪽 권한이 있었다. 또한 감사는 이사장 1인 및 전문이사를 포함한 6인 이내의 이사와 함께 BB공제조합의 임원이고(정관 제43조 제1항), BB공제조합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었으며(정관 제42조 제2항), BB공제조합은 자금지출이 필요한 사안은 이사회에 부의하기 전에 감사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H에게 청탁한 BB공제조합의 BF 인수 투자 여부에 관한 결정은 BB공제조합 감사였던 BH의 임무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부정한 청탁 여부 배임수·증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충분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청탁의 경위, 방법, 이와 관련된 대가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BH에 대한 청탁은 그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BB공제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은 BB공제조합의 접수담당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감사인 BH에게 직접 청탁을 하였고, 역할을 분담하여 BC와 BE은 BB공제조합의 대체투자팀 담당자인 BM와 접촉하고 피고인은 직접 BH를 접촉하기로 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109) 증거기록 6책 4권 1406~1407쪽 110)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면 접수담당자의 스크리닝, 대체투자팀의 의견 공유, 실사, 리스크관리팀에 심사의뢰, 투자심의위원회의 의결,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증거기록 6책 4권 1412~1413쪽). BH는 “BB공제조합 투자심의위원회 안건으로만 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설득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나) BL은 검찰조사에서 “대체투자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BH로부터만 투자 검토를 지시받았을 뿐 다른 임직원들로부터는 개인적으로 투자 검토를 지시·부탁받은적이 없다.”, “예전에 어떤 주주가 개인적으로 투자 검토 부탁 내지 지시를 하여 투자에 이른 사례가 있었는데, 그 투자로 기대 이상의 수익률이 났음에도 담당직원은 징계를 받아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통상적으로 BB공제조합 임직원들은 개인적으로 투자 검토를 부탁하거나 지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BL은 검찰조사에서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상품들은 BB공제조합에까지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흔하므로 개인적으로 투자 요청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인기가 많지 않고 아무래도 부실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BM와 함께 BF 인수 참여 건을 검토하면서 BF이 약 100억 원의 우발채무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B공제조합은 다수 조합원들의 출자로 설립되어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행하므로(정관 제2조, 제 14조),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청탁과 BK의 이익 취득 사이의 대가관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BH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BK가 111) 증거기록 6책 4권 1487쪽 112) 증인 B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113) 증거기록 6책 4권 1496쪽 114) 증거기록 6책 4권 1495쪽 양말세트 판매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BD은 2018년 9월경 BF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을 위하여 BH가 감사로 있는 BB공제조합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BE은 이 법정에서 ‘2018. 9. 12. 이전부터 BF 인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C는 2018. 9. 12. 17:41경 BE으로부터 BF 인수구조에 관한 문서를 받았으며, 이어서 같은 날 20:39경 BE에게 BK IO 팀장의 전화번호를 보내주었다. 이에 따르면, BD은 2018. 9. 12.경 이전부터 BF 인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8. 9. 12.경에는 BF 인수와 양말 구매가 동시에 논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BB공제조합과 같은 명확한 네임밸류가 있는 곳이 함께 투자해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BD 입장에서는 BB공제조합의 참여가 필요했다. 그래서 양말을 구입하라는 BH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당시 BH에게도 이러한 사정을 말했고 그런 상황에서 BH가 양말을 구입해 달라고 하니 BD이 당연히 양말을 구입해준 것이다.”, “BC와 함께 BH를 만나 BF 인수 참여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BF 인수 이야기를 꺼낼 때 BH가 양말을 구입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BH의 양말 구매 요구는 피고인이 BB공제조합의 BF 인수 참여를 청탁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D이 2018. 9. 20.경 D 직원들의 추석선물로 1,863만 원 상당의 양말 115) 증인 BE에 대한 2020. 11. 13.자 증인신문 녹취서 4쪽 116) 증거기록 6책 4권 1438쪽, 1565~1566쪽 117) 증거기록 6책 3권 1155쪽 118) 증거기록 6책 4권 1654쪽 1,372세트를 구매하기 전에 이미 D은 2018년도 추석선물로 14,407,200원 상당의 설탕을 구매하여 지급한 상태였다. 또한 D은 2015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이 사건 당시인 2018년 추석 외에는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두 차례 지급한 적이 없었다. 마)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정황 BH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배임수재죄 등으로 2021.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및 3,00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고(2020고합394), 이에 BH가 항소하여 2021. 7. 8.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판시 2020고합417 사건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일치하는 배임수재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2021노261),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21. 9. 15. 대법원은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와 같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021도9284). 나. BI의 주식 투자 관련 배임증재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H의 동생인 BI가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았다고 하여 친분관계로 인하여 BI의 주식을 관리해주면서 이자 및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담보금 명목의 돈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BH의 BB공제조합 감사로서의 임무와는 관련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H는 피고인으로부터 BB공제조합이 BF 인수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B공제조합의 대체투자팀 직원들에게 BF 인수 참여 여부에 관하여 검토할 것을 119) 증거기록 6책 5권 2363~2366쪽 지시하였다. 나) 대체투자팀 과장인 BM는 2018년 10월 초경 BE과 BC를 차례로 만나서 BB 공제조합의 BF 인수 참여에 관한 회의를 하였다. BC는 BD과 함께 BF 인수를 추진한 FL로부터 받은 출자제안서를 BM에게 제출하였고, BE은 이에 관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하였다. BE은 2018. 10. 24.경 BM에게 BF 인수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였다. 다) BL과 BM는 BF 인수 참여 여부를 검토한 후 2018. 10. 29.경 BF 인수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BL은 검토보고서를 들고 BH의 사무실에 가서 대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였고, BM는 2018년 11월 초경 BC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BC는 BM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곧바로 피고인과 BE에게 전달하였다. BE은 2018. 11. 16.경 FL의 대표이사 FM에게 “두달간 노력하였으나 어제 내부심의 결과 drop되었습니다. 총회 부의사항이라는 주주(건설사들)의 반대의견을 본부장과 팀장이 이기지 못해 진행이 어렵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마) 한편 BI는 BH의 추천을 받아 2018. 4. 13.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자신과 처인 BN 명의의 FN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E 주식을 거래하다가 손해를 보았다. 이후 BI는 2018년 10월경 BH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주식계좌를 관리해주겠다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2018. 10. 22.경 BI 명의의 FN 계좌에 있던 E 주식 27,171주를 BR 계좌로 입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E의 직원인 120) 증거기록 6책 4권 1527~1528쪽 121) 증거기록 6책 4권 1499쪽 122) 증거기록 6책 4권 1476쪽 BO로 하여금 BI 명의의 E 주식 27,171주를 담보로 BP은행에서 214,925,000원을 대출받아 2018. 11. 2.경부터 2018. 11. 6.경까지 그 돈으로 E 주식 52,502주를 추가로 매수하게 하였다. 바) BI는 2018. 11. 28.경 BP은행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발생 및 주가하락에 대한 반대매매 예정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고 이를 BH와 E 직원 GW에게 전달하였다. BH는 이를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GW는 이를 BO을 거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BQ 명의의 T은행 계좌에서 BI 명의의 BR 증권계좌로 1개월분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1,36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29.경부터 2018. 12. 7.경까지 BI 명의 주식의 반대매매 예정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으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다른 차명계좌인 FJ 명의의 BR 증권계좌에서 BI 명의의 BR 증권계좌로 반대매매 저지를 위한 돈으로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B공제조합의 감사인 BH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BH의 동생인 BI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1,360,000원을 취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H의 임무에 관한 피고인의 부정한 청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BH에게 BB공제조합이 BF 인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BH의 감사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판시 2020고합417 사건의 범죄사실 6의 다항)에 기재된 청탁의 내용도 ‘BB공제조합의 투자거절 결정에도 불구하고 “BB공제조합이 BF 인수에 신속하게 자금을 투자하도록 계속 힘을 써달라.”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기간인 2018. 11. 28.경부터 2018. 12. 7.경까지는 BB공제조합의 대체투자팀이 BF 인수 참여를 부정적으로 검토한 2018년 11월 초경 이후이기는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BH로부터 직접 최종 답변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 BB공제조합 대체투자팀의 거절통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BC의 말을 듣고도 BB공제조합의 BF 인수 참여를 포기하지 않았다. 실무자들 위에 본부장과 BH 등 결정권자들이 있는데, 그때까지 결정권자들로부터 안 된다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BC도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에게 거절통보를 알리자 피고인은 ’왜 자꾸 BH랑 다른 이야기가 나오냐‘는 식으로 반응하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일을 진행하라. 자신도 BH를 통해 계속 확인해보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BH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청탁과 BI에게 지급된 돈 사이의 대가관계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BF 인수에 참여해달라고 BH에게 부탁을 할 123) 증거기록 6책 4권 1659쪽 124) 증거기록 6책 4권 1562쪽 때여서 BH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BI 명의의 증권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이자를 지급해주거나 반대매매를 막아준 것은 피고인이 BH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부탁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BO에게 BI의 증권계좌는 내 차명계좌가 아니니 특별히 잘 관리하라고 지시하였다.”, “남들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BI는 특수 한 관계이니까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돈을 넣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E 직원 BO도 검찰조사 당시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I에 관하여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분’이라고 들었다.”, “피고인이 BI 외에 제3자 명의의 주식계좌에 대해서 반대매매를 막아주거나 이자를 내준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I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I의 주식 투자와 관련하여 돈을 송금한 것은 단순히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BH에 대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인의 BH에 대한 배임증재에 관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가. BS에 대한 금품 등 공여 부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25) 증거기록 6책 4권 1664쪽 126) 증거기록 6책 4권 1666쪽, 증거기록 6책 5권 2129쪽 127) 증거기록 6책 4권 1536쪽, 증인 B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16쪽 피고인이 BS에게 금품 등을 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친분관계에 의한 것일 뿐 BS의 금융감독원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다. 2) 관련 법리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 및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S에게 금품 등을 공여한 것은 BS의 금융감독원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BS의 금융감독원 임직원으로서의 직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였고(제1조), 특히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였으며(제24조 제1항),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그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제재를 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제37조 제1호, 제38조 제1호).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고(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 대통령비서실 산하 경제수석실의 업무분장상 경제정책비서관은 경제·금융정책 업무의 총괄·조정, 거시경제·금융·예산·세제·공공기관·국제경제협력 분야 정책, 공정경쟁 및 소비자 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다(대통령비서실 직제 제5조 제2항). BS은 2019년 2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하 BT 수석실 BU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주식·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동향 분석, 가계부채 관리, 혁신금융, 포용금융 등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관련 지원 업무, 기업구조조정 관련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특히 BS은 청와대 파견근무를 하면서 ‘금융시장 모니터링, 금융감독원 내부 보고자료를 전달받아 BU비서관 등에게 보고하는 금융감독원의 메신저 역할’을 하였고, 2020년 2월경 이후부터는 J 사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금융감독원의 보고를 받아 청와대 내부보고를 하였다. 나) BS의 피고인에 대한 편의제공 등 BS은 피고인으로부터 ‘E가 J으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추가로 투자를 받을 예정’임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9년 8월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J의 불건 전 영업의혹에 대한 검사를 담당한 금융감독원 직원 FV에게 검사계획에 관한 대외비 문서 2건(‘J의 불건전 운용행위 등 검사계획 보고’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차입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문서들을 128) 증거기록 7책 3권 2671쪽 129) 증거기록 7책 2권 1889~1890쪽 130) 증거기록 7책 2권 2113쪽 열람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이 BS에게 금품 등을 공여한 이유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BS에게 E 명의의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애플워치 구입비용 명목의 현금을 교부하고 골프비와 술값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금품 등을 공여한 이유에 관하여 “BS과 친한 친구사이인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회사인수와 사업 등을 하고 있었고, BS은 청와대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었고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었기 때문에, BS에게 잘해주면 향후 BS에게 자문이나 조언을 구하고 정보도 얻으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BS도 검찰조사에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기는 했지만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밥을 사는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BS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게 된 이후 피고인이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은 J과 깊은 관계가 있고 CD과도 긴밀한 사이였기 때문에, BS을 통하여 정보를 받아내고 향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도움을 받으며 청와대 행정관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순히 친구에게 하는 것 이상으로 해주었고, 금융감독원 내부문서를 요구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아 그러한 대가로 잘해주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S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피고인이 자금을 지원받은 J의 펀드 설정·운용 및 J에 대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동향 파 131) 증거기록 7책 3권 2927~2931쪽 132) 증거기록 7책 3권 2633쪽 악, 검사 등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을 받는 등의 대가로 위와 같은 금품 등을 공여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BS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2020.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 등을 선고받았고(2020고합215), 이에 BS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21. 4. 1.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 등을 선고하였으며(2020노 1811), 2021. 4. 9. 위와 같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제3자에 대한 금품 등 공여 부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S의 동생인 CA이 E의 사외이사로서 보수를 지급받은 것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일 뿐, 이는 BS의 금융감독원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S의 동생인 CA을 E의 사외이사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은 BS의 금융감독원 임직원 직무에 관한 피고인의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2019. 7. 23.경 BS의 동생인 CA을 E의 사외이사로 등재한 후 2019년 7월 말경 BS에게 “금융감독원의 J에 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9. 9. 10.경부터 2020. 3. 10.경까지 CA에게 사외이사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CA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사실 BS에게 금융감독원의 J 검사 관련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여 BS으로부터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내부문서를 받았고, 그러한 점이 CA에 대한 급여 지급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다. 만일 BS이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고 매몰차게 굴었다면 피고인도 CA에게 급여를 주고 싶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CA은 2019년 7월경 E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E에 출근하거나 방문한 사실이 없고, 2020년 3월경이 되어서야 E의 이사회에 2회 참석하였음에도, 2019년 9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매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BS도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내부문서를 제공하는 등에 대한 일종의 대가로 자신의 동생에게 사외이사 급여를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BS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215 사건에서 이 부분이 포함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인의 뇌물공여에 관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CD과 DA에 대한 각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친분관계에 따라 CD과 DA에게 일부 도움을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D과 DA을 도피시킨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133) 증거기록 7책 3권 2932~2933쪽 134) 증거기록 7책 2권 2078~2079쪽 135) 증거기록 7책 3권 2634쪽 범인도피죄에서의 ‘도피’는 범인은닉 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CD과 D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도피시킨다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CD은 검찰조사 당시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도주한 경위에 관하여 “2019. 11. 13. CD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19. 11. 15.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9. 11. 14. CD에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도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상실질심문에 참여하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보는 것이다’, ‘나라면 도주하겠다’고 말하면서 도주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후에는 피고인이 도주방법을 가르쳐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D과 DA을 도피시킨 136) 증거기록 8책 3권 6122쪽, 증인 C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9쪽 사실을 인정하였고, 특히 DA을 도피시킨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CD에게 은신처에서 함께 지내자고 하자, CD은 피고인에게 ‘사실은 도주기간 중에 DA과 전화를 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CD에게 ‘DA이 잡히면 너도 잘못될 수 있고, 네가 잘못되면 나까지 잘못될 수 있다’, ‘그러면 차라리 DA도 오라고 해서 같이 지내자’고 말하여 DA도 같이 지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A도 CD과 마찬가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한 상태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증인 EF, CF, CG, CV의 각 법정진술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CI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D에 대한 범인도피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1.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2020고단6014), 이에 CI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 5. 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21노 556), 이에 CI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6. 25. 상고기각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2021도6122). 또한 CF과 C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D에 대한 범인도피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0.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9.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2020고단1764). 10. D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적법하게 D의 여유자금을 빌린 것일 뿐 BC와 함께 D에 대한 횡령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137) 증거기록 8책 3권 6550쪽 138) 증거기록 8책 3권 6562쪽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D의 피해자 D 인수 및 자금 차용 가) BD은 피해자 D과 IP그룹(IQ 주식회사 등 3개사)의 보통주 인수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7. 11. 9.경 HJ 주식회사(이하 ‘HJ’이라 한다)로부터 ‘BD이 피해자 D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3를 초과하는 물량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확보하고, IP그룹 발행주식 100%를 적법하고 유효하게 확보하였을 것’ 등을 조건으로 합계 1,313억 원의 범위에서 대출 및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의 투자확약서(유효기간 2017. 12. 31.까지)를 받았다. 나) BD은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피해자 D 주식 81,869주(53.5%)를 합계 약 29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약 2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HJ의 투자확약서에서 투자조건으로 삼은 나머지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여 HJ으로부터 대출이나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 BC는 HJ 자산운용본부에서 근무하면서 BD에 대한 대출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BD이 피해자 D 주식 53.5% 인수에 필요한 나머지 대금 270억 원을 마련하는 데 곤란을 겪자 J으로부터 이를 차용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에 따라 BD의 대표이사인 BE과 J의 부사장인 CD은 2018년 3월경 BD이 J으로부터 270억 원의 브릿 지론을 받아 피해자 D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한 후 단기간 내에 피해자 D 주식 2/3 이상을 확보하여 HJ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139) 증거기록 1권 524쪽 라) 이러한 합의에 따라 BD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DD는 2018. 3. 22.경 J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DE로부터 ‘변제기: 12개월 후, 이자율: 연 10%(매 1개월 단위로 연 5%씩 상승하는 것으로 하되, 이자제한법상 최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할 수는 없다)’로 하여 270억 원을 차용하는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담보로 DE에 피해자 D 주식 81,869주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351억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마) DD는 위와 같은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12. 13.경 DD가 보유한 피해자 D 주식 81,869주에 관하여 DE를 권리자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같은 날 DE에 피해자 D 주권을 교부하였다. 2) BC의 피해자 D 이사 취임 및 피해자 D 자금 입출금 등 가) BD이 피해자 D 주식 53.5%를 인수한 후 BE은 2018년 8월 말 GM을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2018년 10월 초순경 BC를 피해자 D의 전무이사 겸 재무담당 총책임자(CFO)로 선임하였다. 나) BC는 피해자 D의 재무담당 전무이사로 선임된 직후인 2018. 10. 18.경 FO은행에 피해자 D 명의의 법인계좌[(계좌번호 11 생략)(이하 ‘이 사건 FO은행 계좌’라 한다) 및 (계좌번호 12 생략)]를 개설하였고, 피해자 D의 주거래은행을 IR에 있는 IS은행 IT지점에서 IU에 있는 FO은행 IV지점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해자 D은 BC가 재무를 담당하기 전까지는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인감이 날인된 전표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BC는 위와 같이 FO은행에 피해자 D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하면서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이 가능하도록 140) 증거기록 1권 535쪽 141) 증거기록 2권 2030쪽 한 후 입출금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직접 관리하였다. 또한 BC는 2018. 10. 22.경 FO은행과 이 사건 FO은행 계좌를 대출계좌로 하여 여신한도 50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에 의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피해자 D은 매일 평균 약 2억 원의 버스운행 수입금을 S은행(교통카드 수입금)과 IS은행(현금 수입금) 계좌로 입금하고 있었는데, BC는 2018. 10. 19.경 S은행과 IS은행 등의 계좌에 분산되어 있던 피해자 D 자금 약 27억 원을 이 사건 FO은행 계좌로 송금하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2019. 1. 15.경까지 지속적으로 버스운행 수입금을 이 사건 FO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BC는 2018. 10. 26.경 피해자 D이 임금증가 예상분, 신규차량 구매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T은행으로부터 차고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60억 원과 2018년 12월경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모두 이 사건 FO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9. 1. 4.경에는 피해자 D이 IW 계좌에 보유하던 약 3억 8,700만 원도 이 사건 FO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피해자 D 자금 입출금 내역 142) 증거기록 5권 5449~5450쪽 143) 증거기록 5권 5465쪽 144) 증거기록 5권 5386~5390쪽 145) 증거기록 3권 2731쪽, 증거기록 5권 5467~5469쪽, 증거기록 7권 6859쪽 146)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입출금 내역에 한한다. BC는 이 사건 FO은행 계좌에서 2018. 10. 19.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위와 같은 표의 출금 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자금 중 합계 190억 원을 AP, HO 및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DF 명의의 계좌들로 송금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표의 입금 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FO은행 계좌에 2018. 11. 8.경 AP 명의로 50억 원, 2018. 12. 31.경 AP 명의로 10억 원 및 DF 명의로 26억 원이 각각 입금되었고, 피해자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이하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라 한다)에 2018. 12. 31.경 HO 명의로 30억 원 및 DF 명의로 74억 원이 각각 입금됨으로써, 피해자 D의 회계장부상으로는 출금되었던 190억 원이 모두 다시 반환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2018. 12. 31.경 DL을 통하여 BC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D 법인인감과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새로 만든 피해자 D 이사들(GM, IX, GP)의 도장을 이용하여 신규 개설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2018. 12. 31.경 사채업자인 CQ으로부터 차용한 100억 원과 피고인이 보유한 4억 원을 합한 104억 원을 DF와 HO 명의로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CQ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 통장과 피해자 D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거래신청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2019. 1. 2.경 104억 원 전액을 인출하여 갔다. 또한 BC는 위와 같은 표의 출금 란 기재와 같이 회계처리 기준일 이후인 2019. 1. 2.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HQ에 35억 원을 송금하고, 2019. 1. 16.경 피해자 D 명의의 FO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를 거쳐 DF에 16억 원을 송금하였다.이로써 2019. 1. 16.경 기준으로 이 사건 FO은행 계좌(여신한도 50억 원)의 잔액은 마이너스 4,924,721,349원이 되었다. 3) 피해자 D 인수 계획 및 기한이익상실 통보 등 가) BC는 2018년 12월경 후배이자 피해자 D 감사인 GR에게 “J이 BD에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하고 D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GR은 2018. 12. 10.경 BC에게 “먼저 J이 질권 실행을 준비(질권설정계약 및 주권 점유 확보)한 다음, D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특수목적법인이 D의 2대 주주인 HN 등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J으 147) 증거기록 5권 5891~5893쪽 148) 증거기록 5권 6203~6205쪽 149) 증거기록 5권 5390쪽 로부터 B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그 채권을 근거로 D 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J이 BD에 채권담보의 중대 흠결 발견 등을 이유로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하고 근질권을 실행하여, BD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은 다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D의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나) 이에 따라 D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DD와 2018. 12. 13.경 피해자 D 주식 81,869주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D로부터 피해자 D 주권을 넘겨받았다. 이후 BC과 GR은 2018년 12월 말경부터 2019년 1월 초순경까지 피고인 및 J 본부장 KN 등과 함께 HM, HN으로부터 피해자 D 주식 지분을 매수하기 위한 주식매매제안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초안, 피해자 D의 주주명부와 투자확약서 등 내부자료, DE(J)와 DF(피고인) 사이의 피해자 D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 확약서 초안 등을 주고받았다. 다) DE는 2019. 1. 15.경 DF와 사이에, DE가 피해자 D 주식 81,869주에 관하여 보유하는 근질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D 주식을 DF에 약 31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F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DF로부터 추가로 거래종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현금 30억 원 및 45억 원 상당의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을 지급받기로 하는 확약서를 받았다. 라) 이후 DE는 2019. 1. 15.경 DD와 BD에 “2018. 3. 22.자 자금대여약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영업일 이내에 원리금 316억 9,578만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하였다. 150) 증거기록 2권 1696쪽 151) 증거기록 2권 1698~1726쪽 152) 증거기록 6권 6479쪽 153) 증거기록 7권 6989~6993쪽 154) 증거기록 1권 561쪽 마) 피고인은 2019. 1. 16.경 BC로부터 “자금 기업은행 계좌로 다 옮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BC에게 “그냥 딴 계좌로 빼놔. 기업통장 재발급 못 받잖아. DF이나. 빨리 빼. 대여로 하면 되니깐. 일 끝나고 나면.”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BC는 같은 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FO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D 자금 16억 원을 D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잔액을 대출한도(50억 원)에 가까운 마이너스 4,924,721,349원이 되도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3~4억 제외하고 다 출금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BC는 2019. 1. 16.경부터 피해자 D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바) 그러나 BD은 2019. 1. 17.경 IY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DE에 차용원리금 316억 9,578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결국 J은 피해자 D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C와 공모하여 BC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자금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합계 20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C의 피해자 D 자금 인출에 관한 권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C가 피해자 D의 재무담당 전무이사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대표이사의 결재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등 내부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채 피해자 D의 자금에 관한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 155) 증거기록 3권 2928~2929쪽 156) 증거기록 2권 2021쪽 다. 가) 피해자 D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제작 및 수리업, 주유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그 정관은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고 정하고 있고(제25조 제1항), 그 조직도는 대표이사(CEO)의 담당업무로서 ‘주요사업 의사결정, 경영개선 활동, 대외협력, 현장 및 노선 운영 전략, 전기차 등 신규사업 전략 등’을, 재무담당 전 무이사(CFO)의 업무로서 ‘재무현황 및 자금 관리, 자금운용 계획, 계좌별 잔액 관리 및 인터넷뱅킹, OTP 카드 관리, 회계, 출납 등’을 정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 D 대표이사 GM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계약의 전반적인 결재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다. BC에게 D의 자금운용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맡긴 바 없고, 대규모 자금인출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대표이사 결재나 이사회결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운영담당 전무이사(COO)GP도 이 법정에서 “BC에게 전결권이 없었고 D은 자금지출에 대표이사의 결재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의 감사 GR도 이 법정에서 “재무담당 전무이사의 전결권에 관하여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D은 매월 말일 운전직 급여로 약 20억 원, 매월 20일경 CNG 대금 등으로 약 13억 원 내지 16억 원, 매월 25일경 내근직 급여 및 차량보험료 등으로 약 10억 원, 매월 10일경 소득세 등으로 약 9억 원을 정기적으로 지출하였고, 매일 평균 약 2억 원의 현금 수입이 입금되어 피해자 D 법인계좌에는 통상 20억 원 정도의 잔액 157) 증거기록 1권 934~935쪽 158) 증거기록 1권 939쪽 159) 증인 GM에 대한 2022. 3. 11.자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32쪽 160) 증인 GP에 대한 2022. 5. 20.자 증인신문 녹취서 15~16쪽 161) 증인 G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BC가 외부로 유출한 피해자 D의 자금에는 피해자 D이 2018년 10월경 이사회결의를 거쳐 임금증가 예상분, 신규차량 구매대금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T은행에서 대출받은 60억 원과 BC가 FO은행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마이너스 대출금 50억 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통상 재무담당 전무이사에게 일반적인 자금관리를 넘어 회사가 사용목적을 정하여 차용한 대출금을 이와 무관한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여신한도액까지 대출금을 출금하여 제3자에게 대여할 권한까지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 D은 경리부 회계 파트가 자금 파트로부터 분개장 등 자료를 넘겨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현금은 당일 마감되어 결재를 받고 대체거래는 늦어도 그 다음 달 말일까지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그런데 경리이사 D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년 10월 이후 회계자료를 전달받지 못하여 2018년 12월경부터 BC와 GN에게 10월분 자료 제출을 독촉하였고,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에야 BC로부터 AP, HO, DF에 관한 계약서 등을 받았는데, BC가 ‘대표이사가 보안 때문에 BC에게 직접 입력하라고 했으니 DK가 회계에 입력하는 것을 대표이사가 알지 못하게 하고 다른 임직원들이 볼 수 없도록 보안을 유지하여 회계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하여, DK가 토요일에 따로 출근하여 회계 입력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BC가 피해자 D 자금의 출금내역을 비밀리에 회계처리한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BC에게 피해자 D의 자금을 임의로 출금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이 있었 162) 증거기록 5권 5465~5466쪽 163) 증인 D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6쪽 164) 증거기록 5권 5504쪽~5505쪽, 증인 D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7쪽, 26쪽 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피해자 D 인수 계획 가담 가) J은 특수목적법인인 DE를 통하여 2018. 3. 22.경 BD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DD에 브릿지론 270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12개월 후(2019. 3. 22.)로 정하였지만, 이자율을 연 10%로 하되 대여 후 최초 1개월이 경과한 다음에는 1개월 단위로 이자율이 연 5%씩 증가하는 이른바 스텝업(step-up) 약정을 두었으므로,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24%임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약 3개월 내지 4개월 후에 대차관계를 청산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BC도 검찰조사에서 “업계 기준에 따르면 BD은 2018년 6월경에는 이른바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DL도 검찰조사에서 “J 부사장 CD이2018년 5월경부터 BC에게 EOD(기한이익상실) 사유를 모아달라고 부탁하면서 D 주식을 가져오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후 BC가 2018년 10월경 피해자 D의 재무담당 전무이사로 선임되었는데, BE과 GR의 검찰진술 등에 의하면, BE은 BD에 피해자 D 주식 인수대금 270억 원을 대여한 J 측의 요구에 따라 BC를 전무이사로 추천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BC나 CD은 BD이 보유한 D 주식으로 J의 대여금을 회수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해자 D은 비상장회사로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정관변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가능하도록 의결권 있는 주식의 2/3 이 165) 증거기록 7권 6781쪽 166) 증거기록 6권 6649쪽 167) 증거기록 7권 6871쪽, 증거기록 5권 5746쪽 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BC에게 “피고인이 D의 나머지 지분을 확보하여 넘겨주거나 아니면 피고인 스스로 D을 인수하는 등 이른바 ‘Exit’ 전략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피고인 B로 하여금 DF를 설립하도록 하였고, 2018년 11월경부터는 피해자 D의 2대 주주인 HM와 HN으로부터 피해자 D 지분을 넘겨받기 위한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2018년 12월경에는 피고인이 DF를 통하여 피해자 D을 인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2019. 1. 15.경 DF와 DE 사이에 피해자 D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라) 이와 같이 피고인은 J의 대여금을 회수하려는 BC와 CD의 계획에서 피해자 D을 인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의 피해자 D 자금 송금 지시 아래와 같이 BC는 피고인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자금 합계 206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곳으로 송금하였다. 가) BC는 검찰조사에서 AP에 60억 원[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얼마를 보내라고 하면 피고인이 얘기한 대로 그 금액을 보냈다. 피고인이 AP로 60억 원을 보내면 자금을 세탁하여 그 중 50억 원을 BD이 투자한 펀드에 넣어주겠다고 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D의 여유자금이 많이 있으니 필요하면 가져다 사용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 D이 AP의 전환사채를 인수한다 168) 증인 C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3쪽 등 169) 증거기록 7권 6876쪽 170) 증거기록 7권 6787쪽, 7009쪽, 7012쪽 는 형태만 갖추고 60억 원을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BC는 검찰조사에서 HO에 30억 원[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내지 10]을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D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더 돌려쓰자고 해서 보내줬고, 당시에는 분기 안에만 돌려받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다.”, “HO가 어떤 회사인지 몰랐고 HO의 전환사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지 않았다. D이 HO 전환사채를 인수한 사실 없이 형식만 갖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BC는 검찰조사에서 DF에 2018년 11월경 30억 원, 2018년 12월경 70억 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 내지 20]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금세탁에 수수료가 많이 들어갔다면서 수수료 대신에 D의 여유자금을 더 쓸 수 있겠냐고 해서 송금해주었다. 2018년 11월에 보낸 30억 원은 자금세탁에 들어간 수수료 대신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고, 2018년 12월에 보낸 70억 원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보내라고 해서 보내준 것이다. 피고인이 D의 경영권을 확보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1. 16.경 DF에 16억 원[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1 내지 22]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D에 남아 있는 돈을 모두 보내라고 지시하여 이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 가) BC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도 전환사채인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고 날인도 자신이 권한 없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D이 전환사채를 인수한다거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협의를 한 적 171) 증거기록 7권 6795쪽 172) 증거기록 7권 7015쪽 173) 증거기록 7권 6822쪽 174) 증거기록 7권 7018쪽 175) 증거기록 7권 7021쪽 이 없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주는 대로 날인해서 회계처리에 사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BC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등과 피해자 D 사이에 실제로 전환사채 인수와 자금의 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진술번복 경위를 납득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BC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요구로 송금된 피해자 D 자금이 상당히 다액인데도, 송금 전에 구 체적인 전환사채 발행조건이나 대여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AP, HO, DF 및 피고인의 재무상태 확인, 담보제공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 송금된 자금의 사용처 확인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송금행위 이후에 DI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서들의 초안을 소급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2018년 12월경 및 2019년 1월경 이를 BC에게 전달하여 피해자 D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B로 하여금 HO의 법인인감도장을 만들어 날인하게 하여 HO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31.경 DL을 통하여 BC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D의 법인인감과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만든 피해자 D 이사들(GM, IX, GP)의 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D 명의의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하였고, 같은 날 104억 원을 DF와 HO 명의로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D이 2018. 12. 31. 기준으로 이를 상환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2019. 1. 2.경 다시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에서 104억 원이 출금되도록 하였다. 176) 증거기록 7권 7029쪽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C가 그 권한범위를 넘어서 피해자 D의 이익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D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의 피해자 D 자금 사용 피고인은 AP에 송금된 60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E 인수대금과 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하였고, HO에 송금된 30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GY(EY 주식회사)에게 빌려주는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DF에 송금된 116억 원도 E 인수대금, IK 인수대금, AP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 관련 비용, 주식 환불금, 교회 헌금, 수수료 등으로 사용하거나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피해자 D 자금 합계 206억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6)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BC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2021.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2020고합356), 이에 BC가 항소하여 2022. 1. 12. 수원고등법원에서 일부 무죄의 취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부분 등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하였으며(2021노495), 이에 BC와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22. 4.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와 같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022도1271). 라. 소결 결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1.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77) 증거기록 6권 6513쪽, 6514쪽, 6516~6532쪽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서들이 위조된 것인지 몰랐고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C는 검찰조사에서 “AP, HO, DF, HQ에 관한 서류들은 모두 전환사채인수계약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금을 송금한 후 회계처리를 위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도 전환사채인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이고, BC가 권한 없이 날인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D이 전환사채를 인수한다거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한다는 협의를 한 적이 없지만 피고인에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했고, 전환사채인수계약서든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든지 피고인이 주는 대로 날인하여 회계처리에 사용했던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DI의 검찰진술과 HO 법인인감도 장이 압수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HO 법인인감도장을 만들어 HO 명의의 문서에 날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서들에 관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2. BC에 대한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78) 증거기록 7책 6829쪽, 7007쪽, 7024쪽, 7029쪽 179) 증거기록 5책 5888쪽, 5978쪽, 5987~5988쪽, 증거기록 6책 6288쪽 피고인이 친분관계에 따라 BC에게 일부 도움을 준 것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범인을 도피시킨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D이 BC가 피고인에게 D 자금을 송금한 것이 횡령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하려고 하였고, BC는 이에 관하여 합의하려고 하다가 괌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괌으로 도피한 BC가 지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이 BC에게 돈을 보내주었는데, 그 중에는 BC가 인터폴에 수배되어 있다가 마카오 공항에서 잡혔을 때 BC를 빼내는 데 필요한 돈과 이와 관련하여 전세기를 빌리는 데 필요한 돈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이와 같이 행동한 이유에 관하여 “BC가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고인도 불리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생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C는 검찰조사에서 “D이 BC와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D 인수가 무산된 후 BC, DL, GR, IZ가 만나서 대화하다가 피고인을 그 자리에 불러서 ‘돈을 빨리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BC에게 ‘해외에 잠깐 나가 있으면 사건을 모두 해결해 놓겠다’고 말하였고, 그 다음 날에도 피고인이 BC에게 한 번 더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BC의 출국 당시 인천공항까지 동행한 D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BC의 진술과 부합하고, DL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해외에 있는 BC에게 2회에 걸쳐 7억 원 내지 8억 원을 송금하였다.”, 180) 증거기록 5권 5903쪽 181) 증거기록 5권 5907쪽, 증거기록 6권 6537쪽 182) 증거기록 6권 6539쪽 183) 증거기록 7권 6835쪽 184) 증거기록 6권 6658쪽, 증거기록 7권 6968쪽, 증인 D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8쪽 “피고인은 BC에 대해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BC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BC를 도피시킨다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3.경 E에 입금된 195억 원의 사용용도가 특정된 것을 모른 채 그 중 2020. 1. 14.경 법무법인 M으로 송금된 192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부 금액을 다른 곳에 송금하는 등의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 및 H와 E에 대한 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 및 H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E의 자금 192억 원을 횡령하는 데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피해자 E에서의 지위 피고인은 2019년 3월경부터 피해자 E에서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총무·인사·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법무법인 M에 대한 에스크로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무나 자금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이행하거나 전달하는 185) 증거기록 6권 6659쪽 186) 증거기록 7권 6970쪽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의 자금·회계 부문은 N 과장이 기안하고 L 재무담당이사의 결재를 거쳐 피고인 A이 최종적으로 결재하고, 총무·인사·계약 부문은 DY 차장이 기안하고 피고인의 결재를 거쳐 피고인 A이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2)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사용용도 및 피고인의 인식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는 2019. 12. 26.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벌점 부과가 예정되어 있었고, 6개월 전에 공시한 제11회차 전환사채 발행 공시까지 철회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어 상장이 폐지될 위험이 있었다. 이에 J은 피해자 E가 발행한 195억 원 상당의 제11회차 전환사채를 인수하되 그 인수대금을 제10회차 전환사채의 상환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였다. 나) L은 W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187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10회차와 제11회차 전환사채 발행은 공시되어 있었고 만약 예정된 날짜에 발행이 안 되면 연기공시를 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회의에 항상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11회차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제11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제10회차 전환사채를 상환하라는 J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2020. 1. 13.자 피해자 E 주요사항보고서에는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자금의 사용용도가 ‘채무 상환’이라고 공시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J의 W와 E의 제11회차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피고인과 L에게도 그 발행조건, 발행 187) 증거기록 1책 3권 1302~1306쪽, 증거기록 1책 5권 4055쪽, 증거기록 1책 7권 5144쪽 188) 증거기록 1책 5권 3353쪽, 4060쪽, 증인 N에 대한 2022. 4. 8.자 증인신문 녹취서 4쪽 189) 증거기록 2책 4권 6708쪽 190) 증거기록 1책 7권 5174쪽 내용에 관하여 W와 연락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도 2020. 1. 13.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11회차 전환사채 발행·인수업무를 보러 Y으로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E의 직원인 DV는 위와 같은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1. 13. 점심시간에 피고인과 L이 여의도로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가서 일을 보고 오면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먼저 출발했고 자신이 서류들을 챙겨서 뒤따라갔더니, 피고인은 Y 건물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서류들을 주고 ‘누가 곧 도착해서 전화하면 만나서 일을 보면 된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급한 볼일이 있다고 자리를 떠났다. 이후 W가 와서 Y 사무실에서 E 제11회 전환사채에 관한 인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DV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일을 마쳤다고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13.경 W와 여러 번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날 오후에 W를 직접 만나기도 하였다. W는 2020. 1. 14. 12:15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모두 제10회차 전환사채 상환에 사용할 것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E 대표이사 H 명의의 ‘진술보장서’ 파일을 보내면서 피고인에게 법인인감도장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다. 바)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피고인의 피해자 E에서의 지위 및 업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사용용도가 제10회차 전환사채의 상환으로 특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의 횡령 가담행위 및 횡령의 고의 191) 증거기록 2책 4권 6810쪽, 6811쪽, 6824쪽 192) 증거기록 2책 4권 6619~6630쪽, 피고인은 당시 K 인수와 관련된 Q 관계자 면담 일정이 겹쳤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책 4권 6724쪽). 193) 증거기록 2책 3권 5579-24~5579-31쪽, 증거기록 2책 4권 6725쪽 194) 증거기록 2책 4권 6727~6728쪽 가) 피고인의 법무법인 M과의 금전보관계약 체결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은 E에서 법무법인 M에 에스크로로 대금이 나간 부분에 대하여 서류 등을 가져가서 에스크로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보관시킨 후 인출해오는 일을 하였다.“,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지 시로 했던 일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4. H에게 192억 원을 법무법인 M에 에 스크로할 것인데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들었냐고 물었고, H가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으니 계약서를 작성하고 오라고 말하면서 법인인감의 사용을 허락하여, 피고인이 2020. 1. 14. 금전보관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금전보관계약서 작성 및 192 억 원의 지출에 대하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 ”사실 유상증자와 그 전의 전환사채 인수대금 등 500억 원 가량 E에 조달된 자금이 대부분 빠져나갔고, 피고인 A이 횡령한 자금이 거의 회수되지 않았음을 H, 피고인, L 등 회사 경영진대부분이 알고 있었다. 그러던중 K 인수계획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이 K를 인수하면 그 선수금으로 E의 자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K 인수대금 목적의 에스크로에 대해서도 사전에 논의가 있어서 서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20. 1. 14.경 피해자 E의 법인인감을 가지고 법무법인 M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 E에서 법무법인 M으로 송금된 192억 원에 관하여 피해자 E와 법무법인 M 간의 금전보관계약을 체결하고 금전보관계약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5) 증거기록 1책 7권 6040쪽 196) 증거기록 1책 5권 4064~4065쪽 197) 증거기록 1책 5권 4072~4073쪽 198) 증거기록 1책 5권 4074~4075쪽 나) 피고인의 192억 원 출금 및 사용에 대한 관여 수사보고(E 관련 자금추적)에 의하면, 2020. 1. 14.경 피해자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법무법인 M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192억 원이 송금된 사실, 같은 날 법무법인 M은 192억 원 전액을 수표 1장(수표번호: JA)으로 발행하였고, CG은 같은 날 그 수표를 제시하여 그 중 8억 원을 P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84억 원은 170억 원권 수표 1장, 1억 원권 수표 12장, 1,000만 원권 수표 20장으로 재발행한 사실, 피고인과 법무법인 M 등은 2020. 1. 15.경 그 수표들을 제시하고 피고인 A의 K 인수와 관련된 자금으로 이를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2020. 1. 14.경 법무법인 M에서 192억 원을 출금한 것은 CG이고 자신은 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020. 1. 14.자 ‘인출 및/또는 반환요청서’에 피고인이 출금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무법인 M이 192억 원을 인출 및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2020. 1. 14.자 확인증에도 피고인이 대리인으로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조사에서 ”금전보관계약서 작성 및 192억 원의 지출에 대하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지시대로 법무법인 M에 있는 192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고, 차용금 100억 원과 함께 Q에 K 인수대금 272억 원을 납부하였다. 수표로 찾은 192억 원 중 8억 원을 피고인 A의 기사 CG에게 주어서 CG이 피고인 대신 P에게 입금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날 은행 마감시간이 다 될 무렵 법무법인 M의 DQ과 함께 Q에 인수대금을 입금하느라 시간이 촉박하였고, 피고인 A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CG을 보내주어 피고인 대 199) 증거기록 1책 3권 1643~1651쪽 200) 증거기록 3책 4권 2301~2302쪽 신 입금하게 한 것이다.“라고 CG이 관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DQ 및 피고인 A의 운전기사인 CG이 2020. 1. 14. 15:00경부터 은행에서 법무법인 M 명의의 계좌로 192억 원이 입금되는 것을 기다렸고 같은 날 15:58경에야 입금되어 급하게 전표를 쓰느라 바빴다.“는 등 192억 원의 출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는 이 법정에서 “자신과 BO, AT이 2020. 3. 16. 법무법인 M에 찾아가서 대표변호사에게 192억 원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그가 192억 원은 피고인이 찾아갔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L과 피해자 E의 회계감사인인 DP의 검찰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 1. 14.경 피해자 E의 계좌에서 법무법인 M 명의의 계좌에 192억원이 입금된 직후 다시 법무법인 M으로부터 이를 1장의 수표로 되돌려받아 CG에게 전달하고, 그 수표는 CG을 통하여 다시 여러 장의 수표로 재발행되어 피고인 A의 K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 중 192억 원을 법무법인 M을 통하여 출금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K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하였다. 다) 피고인의 192억 원의 실제 사용처에 대한 인식 L은 검찰조사에서 ”2020. 1. 14. E에서 법무법인 M에 192억 원을 송금한 근거인 지출결의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대표이사 결재를 받았다.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K를 인수하기로 피고인 A, 피고인 및 H 사이에 사전에 201) 증거기록 3책 6권 3170~3171쪽 202) 증인 DQ에 대한 2022. 10. 28.자 증인신문 녹취서 10~11쪽 203)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6쪽, 증거기록 1책 3권 1340쪽, 증거기록 1책 4권 3300쪽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H도 당연히 알았고 도장만 피고인이 찍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검찰조사에서 ”2020. 1. 14. 제11회차 전환사채 인수대금 192억 원은 처음부터 자신과 H, 피고인 등이 그 자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기로 이야기가 분명히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무법인 M에서 다시 출금된 192억 원이 당초 특정된 용도와 무관한 피고인 A의 K의 인수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K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의 회장이던 피고인 A의 지시로 심부름을 하였을 뿐, 피고인 A 및 P과 K의 자산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기재와 같이 횡령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 및 P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K의 자산을 피해자 K의 업무와 무관하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4) 증거기록 1책 7권 5274~5275쪽 205) 증거기록 1책 7권 6028쪽 1) 피고인의 피해자 K에서의 지위 피고인은 2020. 1. 16.경부터 2020. 2. 21.경까지 피해자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조사에서 “2020. 1. 17. 오전경 K 인수단에 피고인과 EO을 각자 대표이사로 소개하면서, EO은 대외적인 대표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내부적인 일을 다챙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은 K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수기 결재문서나 전자 결재문서의 최종 결재를 하였다. 부사장 AF이 피고인 A과 상의하여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문서로 보고를 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재차 보고를 하고 피고인 A이 승인하면 피고인이 최종 결재를 하는 방식이었다.”, “피고인 A, AF, AG이 왓츠앱 재무방을 별도로 만들었고, 피고인과 P도 그 방에 함께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법무법인 M에 송금된 152억 원의 출금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가)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1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법무법인 M에 에스크로를 걸어놓은 125억 원을 찾아오면 그 돈으로 제1금융권 보증서를 발급받아 K 자금 1,700억 원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법무법인 M으로 가서 에스크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돈을 찾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법무법인 M에서 에스크로계약을 한 다음 그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었다.”, “피고인 A이 사채변제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돈으로 사채를 갚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7에 관하여 “피고인 A이 2020. 2. 14.경 ‘먼저 206) 증거기록 3책 8권 5160쪽 207) 증거기록 3책 6권 3186~3187쪽 208) 증거기록 3책 6권 3188쪽 209) 증거기록 3책 6권 3327쪽 받은 에스크로대금 125억 원으로 보증서 발급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다’며 27억 원에 관하여 한 번 더 에스크로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자금집행은 AF이 하고 계약서 작성은 피고인이 하였다. 피고인이 법무법인 M에서 돈을 찾아왔고 이와 같이 회수한 수표 27억 원은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K 자금 횡령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가) 법무법인 M의 사무장인 DQ은 검찰조사에서 “미리 상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M 명의의 계좌에 125억 원이 입금된 후 피고인이 연락하여 금전보관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다.”, “DQ이 피고인에게 ‘K 인수에 사용된 차용금 100억 원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25억 원만 수표로 돌려받고 100억 원은 DQ이 보관하기로 협의하였고, 2020. 1. 30.경 100억 원으로 그 차용금을 갚아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도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은 K 인수자금 320억 원의 출처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148억 원(입찰보증금 32억 원, JB 및 JC 100억 원, CQ 및 HB 16억 원) 및 E에서 빼돌린 192억 원임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로 법무법인 M에서 출금해온 125억 원이 피해자 K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의 피해자 K 인수자금과 관련된 사채자금 변제 등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27억 원의 출금 경위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추가로 법무법인 M에서 출금할 것을 지시한 27억 원 역시 피해자 K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미필 210) 증거기록 3책 6권 3328~3330쪽 211) 증거기록 3책 4권 2365쪽 212) 증거기록 3책 4권 2365~2368쪽 213) 증거기록 3책 8권 5151쪽 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P과 A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 및 P과 사이에 피해자 A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가) AL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은 P과 함께 협상을 진행한 사람으로서 2020. 2. 25. 처음 AA에 나타났고 구체적인 행위는 P과 동일하다.”, “피고인은 자신을 K의 대표라고 소개하였고, 협상 중간에 P과 함께 나타나서 계약서 작성을 함께 하였다. ”, “피고인은 K의 전 대표로서 AB의 인감도장, K의 인감도장, K 사내이사들의 인감도장 및 대표이사 EO의 주민등록초본 등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보관하면서 최종 계약서에 인감을 직접 찍었다.”, “P과 피고인은 늘 같은 말을 하였다. 둘 다 ‘제3자 전매제한 조건’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AA이 K를 AI공제조합에 가입시켜줄 것을 요구하였고, 양수도계약서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K의 자산을 빼돌리지 않았고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했다거나 별도 담보를 제공하지도 214) 증거기록 3책 1권 427쪽 215) 증거기록 3책 1권 371쪽 않았다고 말했으며, K가 AB으로 인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분 전체를 AA에 양도하면 K 노조의 반대가 클 것이고 거래처인 KO조합에서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서 실사를 계약 이후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AM은 검찰에 “피고인은 AB과 K의 대표라고 하면서 협상 당시 P과 함께 매번 논의에 참여하였고, 계약체결 당일 AB의 대표이사 인감과 인감증명서는 물론 K의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 등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P과 함께 AB이 Q로부터 K를 인수한 시점 그대로 자산이 남아있다고 누차 말하였고, 1억 원 이상의 채무부담, 대여, 중요한 자산의 양도가 없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AO도 검찰에 “P과 피고인도 인수 시점 그대로 재산이 남아있다고 수차례 확실하게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가)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애초에는 K를 AA에 매각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AI공제조합에 가입하면 예치금 1,700억 원 중 1,000억 원 정도를 움직일 수 있어서 AA이 먼저 K를 AI공제조합에 가입시켜주면, 피고인 A과 P은 3년 전매제한을 일부러 안 풀어주고 계약을 파기할 계획이었다.”고 피고인 A과 P의 최초 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A의 거절로 계획이 무산되자, 피고인 A과 P은 피해자 AA에 K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다음 K 내부자산 대부분을 빼돌리고, 이를 피해자 AA에 알리지 아니한 채 K를 매각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이를 수긍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16) 증거기록 3책 1권 388~389쪽 217) 증거기록 3책 1권 422쪽 218) 증거기록 3책 3권 1834쪽 219) 증거기록 3책 6권 3324쪽 220) 증거기록 3책 6권 3325쪽 나) 또한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AA과의 협의과정에서 피고인과 P이 함께 전면에 나서서 계약조건 등을 협의하고 계약내용을 정하는 입장이었던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2월 마지막 주쯤 AA에 K를 400억 원에 재매각하기로 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M에 152억 원도 나간 상태이고 자금이 빠져나가서 이것저 것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이런 상태로 재매각을 해도 괜찮은가’ 하는 우려를 표시했고, 이후 계약과정에서 AA에 K의 재무상태를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였다. 법무법인 M을 통해 이미 152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상태였던 점은 알고 있었고, 그 외에 피고인 A 측 페이퍼컴퍼니인 BA나 IM에 돈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가)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 제6조 제2항은 “양도인(AB)은 Q로부터 대상회사(K)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한 이후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대상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부존재함을 보증하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배된 경우 양도인은 그로 인해 양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통상적인 대상회사의 영업활동 및 대상회사의 운영을 위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바호는 “특정인과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여, 담보제공, 어음발행 및 배서 등 어음행위, 수표발행 및 배서행위, 차입·보증, 기타 채무부담행위”, 타호는 “기타 대상회사의 자산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AM은 검찰조사에서 “위와 같은 규정은 AA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 221) 증거기록 3책 7권 4115쪽 222) 증거기록 3책 7권 4117~4118쪽 문에 삽입한 조항이다. AB이 Q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한 이후부터 자산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내용으로서, 만일 그와 달리 실제로는 자산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적어도 계약금액을 현저하게 낮추거나 아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실제로 2020. 2. 25.자, 2020. 3. 2.자 및 2020. 3. 3.자 각 계약서 수정본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고, 2020. 3. 4.자 최종 계약서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반영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5.경부터 2020. 3. 4.경까지 계약체결 과정에 계속 참여하였으므로, 계약금액의 결정 등 계약체결에 있어 중요한 전제가 되는 위와 같은 규정의 존재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6년 6개월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 223) 증거기록 3책 3권 1312~1313쪽 224) 증거기록 3책 7권 4136~4137쪽, 4144~4145쪽, 4156~4159쪽 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제3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중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들의 피해자들 가운데 피해자 AP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13년경 동종 범죄인 업무상횡령죄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들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피해자 E를 비롯한 피해자 D, K, AV 등 다수의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여 그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999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 E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회사 주식의 거래가 정지되어 투자자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JD들의 회비로 운영되던 피해자 K와 건실한 운수업체였던 피해자 D 등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운용자금이 고갈되어 일상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AA, AP를 상대로 저지른 사기 범행들의 피해액까지 더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범죄의 피해액 합계는 무려 약 1,258억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그 주주, 채권자, 임직원 등 관련자들이 입은 피해가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A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러한 횡령 및 사기 범행들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의 공범들에게 지시를 하는 등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범행과 같이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직무들에 관한 부패범죄들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3명의 공범 등을 장기간에 걸쳐 도피시켜 수사의 방해를 초래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변론종결을 앞두고 보석조건을 위반하여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부당하게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이 다종다양하고, 그 횟수와 태양,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며, 일부 범행들에 관여한 공범들이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및 피고인의 태도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을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들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들을 기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개인적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피해자 AA이 입은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 AA 및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들의 피해자들 가운데 피해자 K와는 원만히 합의하기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회사가 3개이고 그 피해액의 규모가 무려 594억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들의 피해자들 가운데 피해자 E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회사 주식의 거래가 정지되어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P, AF과 함께 2020. 3. 4.경 AA에 K를 380억 원에 매각하면서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2020. 3. 5.경부터 AA이 K에 대한 실사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경우 K의 자산 377억 원 상당을 유출한 사실이 곧바로 드러나게 될 것을 우려하여 AA의 K 실사를 방해하는 한편, K를 380억 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다른 법인에 매각하고 AA과의 K 매각계약은 파기하기로 모의하였다. P은 2020. 3. 4. 15:29경 AA과 K 매각계약이 최종 체결된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 서초구 JE호텔 커피숍에서 AF을 만나서, 사실은 K 사무실에 코로나확진자와 접촉한 외부인이 방문한 사실이 없었고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내부 직원이 없었음에도, AF에게 “코로나를 핑계로 직장폐쇄 조치를 실시하라.”는 지시와 함께 “내일은 절대 단 한 명도 출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K 전체 직원들이 출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 왓츠앱과 전화를 통하여 A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AF은 그 무렵 K PMI실 소속 EQ에게 연락하여 “내일부터 코로나로 직장폐쇄를 해야 하니, 전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절대 출근하지 못하게 하라.”는 피고인과 P의 지시 내용을 전달하고, EQ은 K 인사총무팀장 JF을 통하 여 ‘JG’ 대화방을 통하여 K 전체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직장폐쇄 및 재택근무 사실을 공지한 후 K 출입문에 직장폐쇄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는 등 업무연락을 하였으며, 2020.3. 5.경 서울 동대문구 AH건물, 9층에 있는 K 사무실을 폐쇄하고 전체 직원들이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AA 재무팀 소속 AL 등 K 실사 담당 직원들이 2020. 3. 5.경 K 실사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P과 함께 2020. 3. 5. 저녁 무렵 AF과 AG에게 “다음 날 회사에 나와서 AA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AF은 AG과 함께 2020. 3. 6. 오전 무렵 K 사무실에 출근하여 있던 JH 등 15명 내지 20명 가량의 K 직원들을 상대로 “AA과의 매각계약은 파기되었다.”고 말하면서 즉시 귀가할 것을 지시하여 직원들을 모두 K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 후, K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문을 시정하여 AA 재무팀 소속 JI 등 K 실사 담당 직원들이 2020. 3. 6.경 K 실사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AF과 공모하여 2020. 3. 5.경부터 2020. 3. 6.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 AL, JI 등 AA 소속 직원들 및 AA의 K 인수 관련 실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A의 K 인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AB이 K를 인수한 지 약 1개월 후인 2020. 2. 12.경 P은 자신을 AB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하면서 AA의 실무자인 AL을 만나 K 주식과 경영권의 매각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미 K의 인수 입찰에 참가하였다가 탈락하였으나 선수금 규모로 업계 2위인 AA은 K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2020. 3. 4.경 AA이 AB으로부터 K의 발행주식 100% 및 경영권을 38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체결되었다(아래 표에서 양도인은 AB, 양수인은 AA, 대상회사는 K를 의미한다). 225) 증거기록 3책 1권 212쪽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본 계약 체결일에 250억 원을 지급하고, 2) 잔금에 질권을 설정하도록 약정한 경위 가) P은 2020. 2. 8.경 AA그룹 부회장 AK으로부터 “AA이 K를 인수하는 데 관심이 있으니 AB에 K 매각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로 간에 각자 자기 입장이 유리하게 반영된 매매계약서안을 주고받았다. 결국 2020. 3. 3.경 최종합의가 이뤄진 내용은 AB이 K를 인수한 후 한 달 보름 정도 만에 AA이 이를 다시 인수하는 것이므로 재산적 변동이 거의 없었을 것임을 전제로 하였다. 즉, 계약금은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매매대금의 65%를 넘는 250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의 지급과 동시에 K 발행주식 전량인 30만 주를 AA이 받고, 잔금 130억 원에 대하여는 우발채무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질권을 설정하되, 종전에 IL이 계약체결 전 실사단계에서 K 노동조합의 반발로 인수하지 못한 선례가 있어 신속한 거래가 K의 재정적으로나 조직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계약 체결일 다음 날부터 5일 동안 실사 후 문제가 없으면 잔금의 절반(65억 원)에 대한 질권 설정을 풀고 나머지 절반은 3개월 동안 공고 등을 통하여 우발채무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65억 원씩 2건의 정기예금으로 나누어 질권을 설정한다는 것이었다. 나) 그런데 최종 협의를 마친 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2020. 3. 4. 아침경 P은 법무법인 M의 DR 변호사를 통하여 AA의 AL에게 매매대금을 4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잔금의 첫 절반에 대한 질권 해지는 실사를 마친 직후 아무 조건 없이 하도록 하는 등 계약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제안하였다. 그 바람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뻔하다가, 결국 대금은 380억 원으로 당초 합의한 대로 하고 잔금 130억 원은 절반씩 나눠 질권을 설정하되 첫 65억 원은 실사를 마친 직후, 나머지 65억 원은 우발 채무 없이 3개월의 공고기간이 종료될 때 풀기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 3) 인수대금 지급 및 질권 설정 과정 226) 증거기록 3책 7권 4163쪽 227) 증거기록 3책 7권 4167~4169쪽 가) 2020. 3. 4. 15:30경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계약서에 날인이 된 후, 같은 날 16:20경 매매대금 중 계약금의 지급 및 잔금에 대한 질권 설정을 위하여 O은행 JJ기업센터에서 AB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AA이 AB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한 130억 원이 다시 위와 같은 정기예금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과정에서 AB이 제안한 에스크로계약을 AA 측이 거절하고 질권 설정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AA 측이 질권설정승낙요청서 등 질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책임지고 준비하기로 하였는데, 질권을 2건으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AA 직원의 실수로 필요서류가 1부만 준비되는 바람에 은행 영업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한 상황에서, AB 측에서 나간 DQ의 양해 하에 일단 하나의 질권을 설정하고 다음 날 다시 제대로 처리하기로 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것과 달리 잔금 130억 원 전액에 대하여 하나의 질권이 설정되었다. 나) 그러나 다음 날인 2020. 3. 5.경 질권이 2건으로 나눠 설정되지 아니하였다. AA의 AL이 같은 날 오전경 P과 피고인 B에게 각각 3차례 정도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가 오후 12시경이 다 되어 겨우 전화를 받더니 “코로나로 사무실을 폐쇄하였다고 한다.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니 알아보겠다.”고 말할 뿐이었다. 당시 P과 피고인 B는 일부러 AL의 연락을 피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서로 공유하였고, 그날 오후 AA 임직원들은 K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JH의 도움을 받아 잠겨 있던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진입하였다. 다) 이에 P, 피고인 B 및 DQ 등과 AA의 AO 회장 등이 2020. 3. 6. 오전경에 만나 잔금 130억 원에 하나의 질권이 설정된 것과 그 전날 K 사무실이 폐쇄되어 있고 P과 피고인 B 등이 AA 측의 연락을 받지 아니한 점 등에 관하여 서로의 입장을 타진하였다. 이때 P 등은 질권 문제의 해결이 실사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AA 측은 하나의 질권 설정에 대하여 DQ이 동의하였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일단 계약체결 다음 날인 2020. 3. 5.부터 5영업일 간 실사를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질권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위와 같은 양측의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AA 대표이사 JK 등은 여전히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실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2020. 3. 6. 이내에 잔금 130억 원을 65억 원씩으로 나눠 질권 설정을 다시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만 실사기간에 대하여 AA은 새로 5영업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2020. 3. 6. 오후경 K 사무실을 방문하여 실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것이라는 입장이었고, 피고인 B는 어제부터 이미 실사는 시작된 것이라고 하였으며, DQ은 AB 편에서 “일단 K 직원들의 반발이 심하여 점심을 먹은 다음 새로 K 대표이사로 취임한 AA 대표이사 JK가 직접 와서 설명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면서 AB 주주들에게 실사기간을 일주일 연장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여 보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와 AL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하면 그날 실사기간을 2영업일 더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는 되었으나, AA이 K 인수 관련 실사를 당일 오후부터 하기로 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4) 상호 해제 통보 AA이 위와 같은 합의에 따른 2건의 질권 재설정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AB 측의 피고인 B는 2020. 3. 6. 15:32경 AA의 AL에게 “지금까지 질권 설정에 대해 아무 228) 증거기록 3책 3권 1327~1328쪽 229) 증거기록 3책 1권 1407쪽, 1409쪽 230) 증거기록 3책 5권 3047쪽, 증거기록 3책 8권 4819~4820쪽 런 조치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AA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AA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AL은 “질권설정에 대하여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조치가 없다고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하였으며, 피고인 B는 같은 날 16:30경 “AA에서 질권을 변경해준다고 하여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계약해제 의사를 전한 때로부터 30분 정도가 지난 16:00경 실사를 위하여 AA 임직원 일행이 K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다.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7조에 의하면, AA의 실사 권한은 ‘제3조 제2항에 정한 방식에 따른 질권 설정이 완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AA이 약정과 달리 잔금에 대한 하나의 질권 설정을 한 상태에서는 이를 시정하거나 AB과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한 이상 K 인수 관련 실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A은 2020. 3. 4.경 잔금 130억 원을 하나의 정기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231) 증거기록 3책 8권 4820쪽 이에 대하여 하나의 질권을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였고, AA의 임직원들이 실사의 목적으로 K 사무실을 방문한 2020. 3. 5.경과 2020. 3. 6.경에도 위와 같은 AA의 질권 설정 관련 계약위반 상태는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AA의 실사단 방문을 방해하려고 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당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AA의 실사 권한이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인 AA과 AB은 계약 체결일까지 약 열흘간 매매대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수정을 거듭하다가, 최종적으로 매매대금 380억 원 중 잔금 130억 원을 65억 원씩으로 나누어 2건의 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3조 제2항 제2문에서 AA이 5영업일 동안 K를 실사한 다음 65억 원에 대한 질권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AB에 위약벌로 65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9조 제2항 제4호에서 AA이 계약금과 잔금을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AB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두어, AA에게는 실사를 마치는 대로 잔금 중 65억 원에 대한 1건의 질권 설정을 해지할 의무가 위약벌로 담보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해제 사유까지 해당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그 전제로 잔금 130억 원을 65억 원씩 둘로 나눠 예치하되 잔금에 대한 질권을 65억 원짜리 2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AA의 AL도 검찰조사에서 “양도대금을 380억 원으로 하고, 그 중 130억 원을 2회에 나눠 AB에 송금하되 질권을 설정하는 것, 보증사항, 계약 체결일 다음 날 실사하는 것 등은 양측이 계속 입장차이를 보여 왔던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AA이 2020. 3. 4.경 잔금 130억 원을 하나의 정기예금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에 대하여 하나의 질권이 설정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나) 질권을 해제하려면 AA의 어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질권을 일부 해제하는 것과 단순 해제하는 것은 그 방식이나 절차의 신속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일부 해제의 방식에 의할 경우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또 다른 분쟁의 소지를 남길 가능성이 생긴다. 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과정에서 잔금을 한 번에 지급할지 또는 2회로 나눠 지급할지, 그 금액을 얼마로 할지, 그 방식을 에스크로로 할지 또는 질권 설정으로 할지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팽팽하게 협상하여온 결과, 이례적인 규모의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주식 전부의 이전을 전제로 잔금은 2건으로 나누어 질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것이었다. 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잔금 전액에 대하여 하나의 질권을 설정하게 되었을 때, AA 측은 양도인의 적법한 대리인 지위에 있는지 불분명한 법무법인 M의 DQ으로부터 ‘일단 어쩔 수 없지 않겠냐’는 소극적인 용인을 얻었을 뿐, 그 동안 매각 협상을 주도해온 P이나 AB을 대표한 피고인 B 등에게 동의를 구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더구나 AA의 AO 회장과 P 등은 2020. 3. 6. 오전경에 만나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내용대로 잔금에 대한 질권을 2건으로 나누어 설정하되 2020. 3. 5.경 및 2020. 3. 6.경 이틀 동안 실사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실사기간을 2영업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AA이 2020. 3. 6. 16:00경 K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도 AA의 232) 증거기록 3책 5권 3009쪽 질권 설정 관련 계약위반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바)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에서 양수인이 실사를 통하여 양도인의 영업실적이나 매출액, 자산과 부채 등을 들여다보는 것은 영업비밀이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므로, 인수 관련 실사에 상응하거나 선행하는 계약상 의무가 온전히 이행되었을 때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실사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P과 함께 AA 임직원 등의 K 인수 관련 실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AA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A 임직원이 무단으로 K 사무실에 침입하였다.”는 등의 허위 내용으로 AA 임직원 등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P은 2020. 3. 6.경부터 왓츠앱과 전화로 AF에게 AA 소속 임직원과 K 소속 JH 전무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도록 지시하면서 AF으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취지로 AF에게 지시하면서 AF으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AF은 2020. 3. 18.경 법무법인 JL을 통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2020. 3. 4.경 K 직원 중 일부가 코로나 의심 증상이 발견되었기에 다급히 2020. 3. 5.경부터 2020. 3. 13.경까지 직장을 폐쇄하고 재택근무를 하도록 결정하였음에도, 피고소인 AO, JK, AL, JM이 2020. 3. 5. 16:00경 및 2020. 3. 6. 16:22경 어떠한 사전 연락이나 고소인의 승낙 없이 K 사무실을 무 단으로 침입하였고, 피고소인 JH은 아무런 권한 없이 K 사무실 문을 열어주어 피고소인 AO 등이 K 보유 회계자료 및 영업자료 등을 임의로 가져가게 하였으니 주거침입죄로 처벌하여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P, AF 등과 함께 2020. 3. 4.경 AA과 사이에 K 매각계약을 체결한 이후 AA의 K 실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20. 3. 5.경 및 2020. 3. 6.경 이틀 동안 코로나로 인한 직장폐쇄 사유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사유로 K 사무실을 폐쇄하고 K 전 직원들로 하여금 재택근무를 하게 한 다음 AA 관계자들과의 연락을 두절한 것이었으며, AA 임직원 등은 K 인수계약에 따라 K 실사를 위하여 K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것이고, AJ그룹 회장이자 AA 이사인 AO 등 AA 임직원들이 권한 없이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K 사무실에 침입한 적이 없으며, JH 역시 권한 없이 또는 불법적으로 AA 임직원들을 K 사무실로 들어오게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AF과 공모하여 AA 임직원인 AO 등과 K 임원인 JH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A의 임직원들은 2020. 3. 5. 16:00경 K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당시 사무실 출입문에는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인원이 회사를 방문하였고 직원 중에도 의심되는 인원이 있어 JN협회에서 추진하는 JO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2020. 3. 5.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직장폐쇄를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고 출입문은 잠겨 있었다. AA 임직원들은 그날 실사를 예정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K 소유의 영업용 자산인 AN장례식장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한 결과 등기신청중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K 임직원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JH 전무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그에게 연락하였다. 2) AA 측은 JH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AA이 K를 인수하여 매매대금 380억 원 중 계약금 250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30억 원에 대하여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현재 임원 변경등기가 진행중이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르면 계약금 지급 다음 날부터 실사를 해야 하는데 사무실을 폐쇄하여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JH은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어주었다. 이후 JH의 연락을 받은 K의 EM이 같은 날 17:30경 출근하여 AA 임직원들에게 자금일보 등 K 자금현황에 관한 기초자료를 보여주었고, AB이 K를 인수할 당시와 현재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교부하였다. 3) AA의 부탁을 받은 JH은 2020. 3. 5.경 “다음 날 있을 AA의 실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K 팀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출근을 요청하여 2020. 3. 6. 오전경에 15명 내지 20명 정도의 해당 직원들이 K 사무실에 출근해 있었다. 그러나 AA 임직원들이 다시 K 사무실을 방문한 2020. 3. 6. 16:00경 AF이 이미 출근한 직원들을 모두 집으로 보내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퇴근하였기 때문에 JH이 출입문을 233) 증거기록 3책 8권 4691~4692쪽 234) 증거기록 3책 8권 4694쪽 235) 증거기록 3책 8권 4696쪽 열어줄 수 없었고, 이에 AA 임직원들은 열쇠업자를 불러 출입문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 4) 피고인 B가 2020. 3. 8.경 ‘상조TF’라는 제목의 왓츠앱 단체대화방에서 “내일 아침 AA 대표가 (K) 전 직원과 상견례를 한다고 합니다.”라고 띄우자, P이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대답하면서 AF에게 “추가로 부사장님은 JH, JP 등 연루자를 고소 및 해고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고, AF은 이에 대하여 “네. 문의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AF은 약 30분 후 “현재 위반 사항 1. 무단침입/절도: 가능하나 형사로 이원화되면 계약 해지와 별개가 될 수 있음, 2. 질권설정 130억원: 경미하여 해지사유로는 부족, 의견 1. 실사기간에 자물쇠를 바꾸고 인증서/OTP 변경으로 현 경영진의 접근을 막은 것은 계약 이행에 영향, 2. AA가 공개입찰에 참여한기록 확보하여 전매금지 등 조항 사전인지 활용, 3. 경영금지가처분신청 화요일 오전 진행(월요일 오후와 동일 접수시간대) 가처분신청 판결은 1∼2주 소요 예상, 4. 실사기간 파악 내용으로 소송 예상되어 1번 내용 근거로 소송 진행, 이외 사항 내일 오전 수 임제안과 위임장 등 필요절차 예정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AF이 평소 알고 지낸 법무법인 JL의 변호사와 간략하게 상담한 후 보고한 내용으로 보인다. AF은 그 다음 날인 2020. 3. 9. 11:26경 변호사와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피고인과 피고인 B, P 등이 포함된 ‘모임1.’이라는 제목의 왓츠앱 단체대화방에 올렸고, P은 법무법인과의 선임계약은 AB의 명의로 하고 피고인 B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AF은 같은 날 오후 법무법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공유하였고, P 등은 같은 날 236) 증거기록 3책 8권 4697쪽 237) 증거기록 3책 6권 3501쪽 238) 추가 증거기록 1권 4796~4800쪽 18:00경 가처분을 제외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절차만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5) AF은 이 법정에서 “법무법인 JL에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설명하자, 당시 법무법인 JL은 이러이러한 부분은 불법적인 일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각각의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로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때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제기한 이 사건 고소의 핵심적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AA 임직원들이 K를 실사할 목적으로 사무실을 방문한 2020. 3. 5.경 및 2020. 3. 6.경에는 AA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239) 증거기록 3책 6권 3502~3508쪽 240) 증인 A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1~42쪽 잔금 130억 원에 대한 질권을 설정한 채무불이행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AA이 계약에 따라 실사 목적으로 K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였는지가 불확실한 사정이 존재하였다. 그렇다면 우연히 연락처를 알게 되었을 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K 사무실 폐쇄 및 재택근무 결정에 관하여서도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K 소속 JH의 협조를 받아 K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재무 관련 자료를 가져가거나 심지어 K 사무실의 기존 잠금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출입한 행위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P은 K의 부회장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K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중요한 계약조건을 일일이 수정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잔금 130억 원에 대한 질권 설정이 계약대로 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AA의 K 인수 관련 실사업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AF에게 K 사무실 폐쇄 및 직원들의 귀가조치 등을 지시하였다. 이에 K 직원들은 2020. 3. 5.경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20. 3. 6.경에는 AA 측의 요청으로 일부 직원들이 출근하였으나 AF의 지시로 모두 귀가하여 AA 임직원들이 방문하였을 때는 K 사무실 내부에 아무도 없는 채로 출입문이 시정된 상태였다. 이러한 직장폐쇄 상태에서 AA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K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직장폐쇄 상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상, K(또는 K를 양도한 AB)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등이 상의하여 AB 명의로 접수한 고소장에는 AA이 2020. 3. 4.경 AB으로부터 K 발행주식 100%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사를 예정한 2020. 3. 5.경부터 K 경영진이 사무실을 폐쇄하고 재택근무를 하기로 결정하여 2020. 3. 5.경에는 AA의 실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AA은 구체적인 실사 일정에 대한 추가적인 조율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0. 3. 5.경 JH으로 하여금 K 사무실 출입문을 열도록 하는 방법으로 내부에 들어와 임의로 재무자료 등을 가져갔고, 2020. 3. 6.경에는 K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를 없애는 방법으로 출입한 다음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AB 측이 K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 등 대체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고소 내용 중 2020. 3. 5.경 K 사무실을 폐쇄하고 재택근무를 실시한 이유가 K 직원 중 일부에게서 코로나 의심 증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부분과 AA 측은 2020. 3. 5.경 지속적으로 P과 피고인 B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P 등이 AA의 연락을 피한 것임에도 ‘그 어떠한 사전 연락도 없이’라고 적시한 부분이 모두 허위사실이기는 하나, 이는 사무실을 폐쇄한 이유에 대한 설명 내지 경위에 관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7월 중순경 BH로부터 “총선에 나가기 위해 선거준비를 해야 하고,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실상 정치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8. 7. 25.경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BQ 명의의 T은행 계좌에서 BG 명의의 FO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8. 8.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고,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ㆍ유지를 둘러 싼 투쟁과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2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임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송금한 3,000만 원이 BH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돈을 송금받을 당시 BH의 지위 BH는 2002. 12. 19.경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JQ정당 대통령후보 JR의 지지자들 모임인 ‘JS’ 부산지역 대표로 활동한 것을 계기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후 그 동안 계속하여 정치활동을 하였고, 2018. 7. 13.경 JT정당 JU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BH는 2017. 12. 22.경 BB공제조합의 감사로 선임되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인 2018년 7월경 내지 8월경에는 2020. 4. 15.경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기준으로 약 21개월 전이어서 지역구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도 아니었다. BH는 2018년 11월경부터 시·구의원 합동사무실에 공간을 마련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2019년 11월경이 되어서야 부산 JV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선거사무소를 개소하였다. 2) 송금받은 돈의 사용처 가) 피고인은 BH의 요청에 따라 BH 명의의 개인계좌가 아닌 BG 명의의 법인계좌로 2018. 7. 25.경 20,000,000원, 2018. 8. 8.경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송금하였다. BG는 계정별원장에 위 각 돈을 “BQ-대표이사차입금”으로 기재하여 BG의 운영자금으로 차입한 것으로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8. 7. 25.경 송금한 20,000,000원 중 14,500,000원은 BG의 거래처에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5,500,000원은 BI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되어 그 중 3,000,000원이 JW에게 송금되었으며, 2,320,000원은 BH의 누나 JX에게 송금되어 JX가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241) 증거기록 6책 6권 2546쪽 242) 증거기록 6책 5권 2351쪽 다) 피고인이 2018. 8. 8.경 송금한 10,000,000원은 2018. 8. 10.경 BI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되어 그 중 6,000,000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나머지 4,000,000원은 BK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되었다. 그 4,000,000원 중 3,213,085원은 BH의 배우자 BJ에게 급여로 지급되었다. 라) 결국 위 각 돈 중 상당부분이 BG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달리 선거사무소 임차 등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의 검찰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BH가 선거를 위한 사무소를 개소해야 한다거나 BG 직원들 급여가 부족하다는 등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BH는 당시에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었지만 정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거의 늘상 하는 말이지만 ‘선거자금이 필요한데 부족하다. BG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말을 했었기 때문에 돈을 주었다.”, “그 무렵에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사무실을 얻어 그 경비도 내야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BG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왔다. BH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늘상 하는 말이 선거 관련 비용, 직원들 임금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진술은 한편으로는 BH가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정치활동으로 돈이 더 부족할 수도 있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당장 필요한 BG 운영자금(직원 급여)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다. 243) 증거기록 6책 6권 2636~2637쪽 244) 증거기록 6책 5권 2356~2357쪽 245) 증거기록 6책 3권 1154쪽 246) 증거기록 6책 3권 1161쪽 247) 증거기록 6책 3권 1162쪽, 증거기록 5권 2141~2142쪽 다) 한편 피고인은 BH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394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H가 당시에는 BG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11월, 12월경에 내년 되면 퇴사할 테니 준비를 해야 되겠다면서 2018년 후반부에 BH가 부산에 내려갈 무렵에 선거자금, 선거사무실 개소비용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들은 것 같다.”, “검찰에서 처음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자금은 11월 말쯤이라고 말하였는데, 면담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6월에 자금이 오간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장정리를 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되었다. 조사받는 입장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6월이든 11월이든 큰 차이가 없다고만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노261 사건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BH가 동생 BI가 E 주가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한다면서 BG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합계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 BH가 JT정당 JU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은 BH가 2018년 후반부(11월경 내지 12월경)에 내년에 BB공제조합을 퇴사하겠다고 말할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등 제1심법원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이와 같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자체를 보더라도 BH가 당장 필요한 BG 운영자금(직원 급여)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합계 3,000만 원을 제공한 이유로 BG 직원 급여를 계속하여 언급하고 있어서, 이에 관한 반대신문이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법정에서와 같이 진술이 번복되었 248) 추가증거기록 6~7쪽, 33쪽(증거목록 순번 1163-7) 249) 추가증거기록 7~9쪽, 28~32쪽(증거목록 순번 1163-7) 250) 추가증거기록 73~74쪽, 93쪽(증거목록 순번 1163-2) 을 가능성이 있는 점, BH는 2019년 11월경에야 건물을 임차하여 선거사무소를 개소하였으므로 그 당시에는 당장 선거사무소 개소비용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진술이 법정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D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의 임직원 관리, 자금 입출금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 및 BC와 함께 피해자 D의 자금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회사들의 법인계좌에 무단으로 송금한 후 이를 다른 회사의 인수대금 등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다음 피해자 D의 대표이사 결재나 이사회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D이 피고인 A이 지배하는 회사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거나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회사들에 자금을 대여해준다는 내용의 허위의 전환사채인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임의로 만들어 피해자 D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2018년 10월경 사실은 피해자 D이 AP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AP의 자금관리인인 AT에게 “D이 AP의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그 대금을 송금해줄 것인데 그 돈은 자신들이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것이니 D에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에게 가져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P를 소개해주었던 DI에게 피해자 D이 AP의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DI으로부터 피해자 D의 의사와 관련 없이 임의로 작성한 전환사채인수계약서를 넘겨받아 피고인 A을 통하여 이를 BC에게 전달하였고, BC는 피해자 D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사회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 피해자 D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한 후 피해자 D이 AP에 송금한 자금의 허위의 회계처리 증빙서류로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피고인 A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BC가 피해자 D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 몰래 AP 계좌로 송금하여 AT이 인출해온 피해자 D의 자금 60억 원을 AT으로부터 건네받았고, 피고인 A은 60억 원 중 40억 원을 E의 경영권을 양도한 GX에게 경영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BC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자금 합계 241억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A 및 BC와 D의 자금 241억 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D에서 어떠한 지위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BC가 D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인출 업무와 심부름 업무를 보았고, 피고인에게 D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BC도 이 법정에서 “D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하여 들은 것이 없고,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나거나 대화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B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에 관하여 “사무실 문을 열어주고 컴퓨터를 세팅해주고 피고인 A의 지시로 서류를 전달한 부분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BC나 GR이 피고인에게 봉투 안에 들어 있는 서류의 제목, 내용, 취지 등을 이야기해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AT은 제1회 검찰조사에서는 “D에서 입금된 60억 원 중 2018. 10. 23. 30억 원, 2018. 10. 25. 나머지 3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이 함께 있는 데서 이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검찰조사에서는 “2018. 10. 23.에는 피고인 A과 피고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수표를 건네주었고, 2018. 10. 25. 나머지 수표를 전달할 때는 피고인이 같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25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252) 증인 BC에 대한 2022. 8. 19.자 증인신문 녹취서 6~7쪽 253) 증인 BC에 대한 2022. 8. 19.자 증인신문 녹취서 15~16쪽 254) 2020고합495 사건의 증거기록 4권 4673~4674쪽 255) 2020고합495 사건의 증거기록 4권 4946쪽 이후 AT은 이 법정에서 “사실은 D 관련해서는 피고인에 관한 기억이 없다. 경찰조사 때부터 계속 피고인을 피고인 A과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달리 증언하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피고인 A과 피고인을 같이 진술한 것 같다.”, “돈이 넘어간 것만 기억하지 당시 누가 있었는지까지는 세세하게 기억할 수 없었고, D 사건이 터졌을 때 AT의 입장에서는 빨리 피고인 A이 진행하는 일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게 없음에도 피고인 쪽을 좀 더 진술했던 것 같다. 피고인은 내부에서만 일을 하고 있었으니 수사기관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외부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관하여 잘못 진술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5) DI도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의 후배들이 D을 인수하였고 피고인이 HO를 인수하여 전기버스를 만들어 D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고, D에서 HO로 입금된 30억 원을 DI이 운영하는 HP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3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D은 자신과 함께 움직이는 한 팀이고, 자신이 HO를 직접 인수하여 전기버스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D에서 HO로 입금되었던 30억 원을 인출한 수표는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당시 DI은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이유에 관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2019. 2. 12.경 DI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여 출석하면 피고인 A의 이야 256) 증인 AT에 대한 2021. 8. 13.자 증인신문 녹취서 40쪽, 49~50쪽 257) 증인 AT에 대한 2022. 10. 7.자 증인신문 녹취서 4~5쪽 258) 2020고합495 사건의 증거기록 1권 710쪽 259) 2020고합495 사건의 증거기록 1권 1349~1350쪽 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제1회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에게 수표를 반환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I은 제1회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D과 HO 간의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초안을 받은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제3회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자신이 전환사채인수계약서 등의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전환사채인수계약서 등의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행위를 피고인이 한 것처럼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이 2018년 10월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DF를 설립하고 통장 등을 보관한 사실, 2018년 12월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D과 HO의 전환사채인수계약서에 HO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 2018. 12. 31.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D 이사들(GM, IX, GP)의 명의의 막도장을 만든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고인 A 및 BC와 함께 D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60) 2020고합495 사건의 증거기록 1권 1350쪽 261) 증인 DI에 대한 2021. 7. 9.자 증인신문 녹취서 45~46쪽, 증인 DI에 대한 2022. 10. 28.자 증인신문 녹취서 5~7쪽 262) 증거기록 5권 5287쪽 5. 피고인 A에 대한 BI의 주식 투자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0고합417 사건의 범죄사실 제6의 다항 기재와 같이 BB공제조합 실무자들이 검토하여 거절 결정이 내려진 BF 인수 관련 투자에 대하여 BH에게 “재검토하여 신속히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BH가 BI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지급요청 및 주가하락에 따른 반대매매 예정사실을 전달받아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자, 피고인은 2018. 12. 17.경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FJ 명의의 BR증권 계좌에서 BI의 주식담보대출 계좌인 BR 증권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이자 및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추가 담보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공제조합의 감사인 BH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BI로 하여금 합계 15,000,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BH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청탁과 피고인의 BI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송금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BH에게 BI의 증권계좌를 관리하겠다고 한 후 BO에게 ‘내 주식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추가매수를 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반대매매 예정통보가 오면 이를 막아주기로는 하지 않았는데, BH가 BI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반대매매 예정 통보)를 전달하면서 이를 해결해달라고 하여 송금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BI의 증권계좌에 관한 반대매매까지 막아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BH가 BI가 받은 반대매매 예정통보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자 그에 따라 개별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12. 13.경 BH에게 BB공제조합의 자금이 BF 인수에 투자되도록 해달라고 다시 부탁하였다가 그 직후에 BH로부터 거절 통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2018. 12. 13. BH에게 직접 찾아가서 다시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018. 12. 20. 이후에 BH로부터 투자거절을 통보받았지만 BH의 지위나 영향력이 있어서 갑자기 칼로 무를 썰듯이 돈을 끊기가 뭐해서 돈을 2번 정도 더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BH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394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12. 13. BH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최종적으로 아예 끝났다는 것을 그때 판단했던 것 같다.”, “절차상으로 이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한 때가 2018. 12. 13.이었던 것 같다.”, “2018. 12. 13. 이후에 송금한 돈은 BF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거절 263) 증거기록 6책 5권 2131~2133쪽 264) 증거기록 6책 4권 1658쪽, 1665쪽 통보일을 착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09 이러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3) 이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송금행위는 피고인이 BH로부터 BF 인수에 대한 투자거절을 통보받은 후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BH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서 송금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송금행위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송금행위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피고인 A에 대한 D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C와 공모하여 2019. 1. 2.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자금 합계 35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HQ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265) 추가증거기록 45~47쪽, 52쪽 2019. 1. 2.경 HQ의 법인계좌로 35억 원을 송금한 것은 D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별도의 행위로서 별개의 횡령죄에 해당한다기보다는, 피고인 등의 공모에 따라 2018년 10월경부터 D의 자금을 피고인의 지배 하에 옮겨놓는 과정에서 D의 연말결산 기준일인 2018. 12. 31.을 기준으로 모든 자금이 반환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여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FO은행 계좌에 입금내역을 남긴 후 계속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이를 송금한 일련의 행위 중 일부에 불과하고, 달리 새로운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별도의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BC는 2018. 10. 19.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D의 자금을 이 사건 FO은행 계좌로 모으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1 내지 20 기재와 같이 AP, HO, DF 명의의 법인계좌로 피해자 D의 자금 합계 190억 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그런데 D의 연말결산 기준일인 2018. 12. 31.이 다가오자, 피고인과 BC는 위와 같이 출금한 D 자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D을 인수하기까지는 피고인이 D의 자금을 사용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일종의 회계조작을 해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피고인은 2018. 12. 31.경 이 사건 FO은행 계좌에 입금명의인을 AP로 기재하여 10억 원, DF로 기재하여 26억 원을 각각 입금하였는데, 위와 같이 입금명의인을 기재한 것은 실질적인 자금의 출처와 무관하게 D의 자금을 송금받은 계좌명의인과 입금명의인이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장부상 출금되었던 자금을 반환된 것으로 처리하기 쉽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BC는 위와 같이 2018. 12. 31.을 기준으로 D의 자금이 모두 반환되었다는 계좌입금내역을 확보한 후 곧바로 2019. 1. 2.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HQ 명의의 법인계좌로 다시 35억 원을 송금하였다. 5) 이후 BC는 2019년 1월경 D의 경리이사인 DK에게 연말결산을 위한 자료를 교부하였고, DK는 이 사건 FO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및 BC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사본 등을 기초로 2018. 12. 31.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D에서 DF 등으로 출금된 자금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BC가 DK에게 연말결산용 자료를 교부할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FO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던 돈 중 대부분이 다시 피고인의 지배 하로 옮겨진 후였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7. 피고인 B에 대한 K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8 내지 13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 P, AF, AG 등과 함께 피해자 K의 자산을 업무상 보관하던중, 이들과 공모하여 2020. 1. 23.경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8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K의 자산 합계 22,541,196,104원을 피해자 K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 A과 P이 지배·운영하는 회사들로 유출하여 피고인 A, P 등의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A, P, AF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8 내지 13 기재 횡령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가)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횡령 범행에 관하여 “법무법인 M에 입금한 순번 1, 7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일처리를 했기 때문에 알겠는데, 나머지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2, 4, 8에 관하여 “AG, AF이 기안한 것을 피고인 A의 사전결재를 받아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이라, 피고인은 일일이 항목별로 체크하면서 결재를 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지출결의서에 서명한 것이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보통은 돈이 먼저 나가고 나서 나중에 지출결의서나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자금집행을 먼저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2020. 2. 28.자 송금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여서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임 후 기안문서를 한꺼번에 결재한 적은 있는데 결재문건에 포함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0. 2. 17.경 K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266) 증거기록 3책 6권 3188쪽 267) 증거기록 3책 6권 3330~3331쪽 268) 증거기록 3책 6권 3336쪽 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5, 6, 9에 관하여 “구체적인 송금 경위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 A과 AF이 협의해서 송금했을 것이다. 그 중 2020. 2. 10.자 송금은 자금이 집행된 다음 날 AF이 전자결재를 올려 피고인이 2020. 2. 11. 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순번 5의 경우 송금 다음 날인 2020. 2. 11.경 비로소 피고인의 전자결재가 이루어졌고, 순번 6의 경우 지출결의서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순번 9의 경우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인 2020. 2. 28.경 송금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3에 관하여 “대여금 지출의 자세한 경위를 모르고 지출결의서에 서명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순번 3에 관한 지출결의서의 대표이사 결재 란은 공란이다. 마)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순번 10 내지 13에 관하여 “피고인은 순번 10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순번 11에 관한 지출결의서도 피고인이 결재한 것이 아니며, 순번 12, 13의 수익증권 양도 역시 전혀 몰랐다. 특히 2020. 3. 4.은 피고인이 AA에서 매각협상 및 계약서 작성을 하고 있었고 밤늦게까지 마무리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위와 같은 자산 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관련자들의 진술 가) K PMI실 소속 이사였던 EQ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은 그 당시에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결재서류에 서명하는 사람이었는데 피고인 A의 아바타 269) 증거기록 3책 6권 3337~3341쪽 270) 증거기록 3책 6권 3343쪽 271) 증거기록 3책 6권 3345~3350쪽 로 느껴졌다. 피고인은 아무 권한 없이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Q은 검찰조사에서 K의 결재과정에 관하여 “회사 내 결재시스템인 JG가 도입되기 전에는 각 부서장이 결재가 필요한 서류를 AF 부사장에게 결재를 올리고, AF 부사장이 결재서류를 회장인 피고인 A과 P 부회장에게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방법으로 결재를 받고, 그 결재된 서류를 모아서 피고인이 사무실에 있을 때 이미 보고를 하여 회장과 부회장이 승인한 문서에 피고인이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단순히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서명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PMI팀 사무실에 들어와서 AF에게 물어보고, 서류가 있다고 하면 읽지도 않고 서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JG가 도입된 후 AF 부사장이 결재를 하면 대표이사가 결재를 하는 시스템은 차이가 없었는데,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결재가 올라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인지 종전처럼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 것 없이 그냥 대표이사의 결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 A과 P이 피고인의 전자결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서 직접 결재를 하거나 아니면 전자결재 상신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서명을 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나) A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결재를 올렸을 때 피고인이 반려를 하거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피고인의 의견을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피고인 A과 전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자신에게 지시하거나 결재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272) 증거기록 3책 4권 2476쪽 273) 증거기록 3책 4권 2477~2478쪽 274) 증인 A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23쪽 다) DQ은 검찰조사에서 “P이 메인이고 피고인이 시다바리 관계였던 것은 사실이고, 실무적으로 무슨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P이 결정을 하고 피고인이 그에 따르는 식이었다. 부동산매매계약, 수익증권매매계약 같은 내용에 대해 P은 자기가 거래를 진행했다고 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내지 6, 8 내지 13 기재 자산 이전의 구체적인 경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