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29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관리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4. 4.경 충북 충주시 D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F에게 "충주시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김치공장 건설현장에 에이치빔 설치공사를 해주면, 위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재비와 설치공사비 308,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4. 11. 충북 충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F과 만나 총 공사금액을 308,000,0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계약서(공사기간 2017. 4. 12.~2017. 5. 10.)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F에게 "내가 연대보증인으로 책임을 지겠다. 나도 건축을 하고 있어서 얼마든지 줄 능력이 있으니 공사를 해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계약서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추가 서명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말한 자금 조달방법인 대출신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본 바 없어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며,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 측 소유가 아닌데다가 위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진행 중이어서 이를 담보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향후 위 토지에 대해 피고인이 경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자금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할 생각이었으므로 다시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역시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운영자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년 4월 중순경부터 2017. 5. 1.까지 이 사건 토지에 에이치빔 설치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308,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소사실을 토대로 분석한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기망행위의 구조를 살펴보면, 피고인 A가 고소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조달계획에 관하여 신축한 공장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기망하고, 피고인 B이 보증의사 없이 공사대금채무에 연대보증을 해준다고 기망하고, 위 두 가지의 기망행위가 피고인들의 공모를 바탕으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고소인을 착오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항의 기망행위를 추단할 만한 사정으로는 공장 부지의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며,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대출 신청을 알아보지 않았다는 등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그 근거로 삼는 반면, 항의 기망행위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사정 없이 피고인 B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기재하고 있다. 아울러 위 항의 기망행위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연대보증을 입보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모관계를 추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이것이 증거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관계에 들어맞는지 살펴본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공사대금 조달계획에 관한 기망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속아 착오에 빠졌다거나 그러한 착오로 인하여 에이치빔 설치공사를 수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기망행위와 착오, 처분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소인 측의 고소장, 검찰, 법정진술을 살펴보더라도, 공사계약서 작성을 전후하여 구체적인 대출 방법, 즉 신축한 공장을 담보로 제공한다거나 그 부지를 담보로 제공한다거나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는다는 등의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측이 고소인에게 언급한 사실이 없다. 단지 공사대금을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그 지급기한을 정하기 위하여 대출이 언제까지는 실행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피고인 측이 막연하게 대출시점을 공사대금 지급기한으로 언급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축한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등의 구체적인 대출방법을 고소인에게 언급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구체적인 대출계획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나는데, 고소인 스스로도 그러한 대출계획을 믿고 공사를 맡을 수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에이치빔 설치공사는 기초공사에 불과한데, 2층까지 건축을 완료한 후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초공사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은 그 자체로 불투명한 상당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영세업자인 고소인이 이를 믿고 선뜻 공사계약을 결정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고소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4. 4. D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A를 만나 견적서를 제출하고 구두 약정만 체결한 뒤에 주위로부터 "피고인 A가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부도가 나서 공사 부지에 경매가 들어가고 주인이 바뀌는 등 복잡하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들에게 정식 계약체결 포기를 통보하였다. 즉 고소인은 이미 피고인 A의 공사대금 지급능력을 신뢰하지 않았고, 오히려 구체적인 공사대금 조달계획을 들었더라면 더 확고히 공사계약체결을 거부하였을 것이다. 이에 친척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은 고소인에게 자신을 믿고 공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였고, 고소인은 마음을 돌려 2017. 4. 11.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017. 4. 12.부터 고소인은 설치공사에 착수하였다.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1,000만 원의 지급이 지체되자 I(고소인의 배우자 겸 E 주식회사의 대표)의 채근으로 고소인은 피고인 B에게 요구하여 위 계약서에 피고인 B의 연대보증 서명을 받는다. 위 내지 항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 A의 공사대금 조달계획, 즉 신축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신뢰하여 에이치빌 설치공사 수급을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친척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이 자신을 믿어달라는 말을 신뢰하여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계약서에 연대보증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출에 의한 공사대금 조달계획과 그 희박한 실현가능성은 고소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 없거나 적어도 고소인이 그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연대보증에 관한 기망행위 결국 이 사건에서 기망행위로 될 만한 사실은 피고인 B의 연대보증인데, 이에 관해서는 피고인 B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고소인 측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고소인 측에 연대보증의 이행으로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관하여 고소인은 배우자 I가 직원들 급여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어차피 고소인 회사의 대표 명의가 I 앞으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공사대금의 채권자도 고소인 회사이므로, 명목이 차용금이든 변제이든 위 공사대금의 변제에 충당됨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B의 연대보증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기망행위로 볼 수도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고소인에게 변제능력을 과시하거나 연대보증 입보의사를 언급한 적이 없는데도, 고소인 측은 친척관계에 기반한 피고인 B에 대한 정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직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와 별개로 개인 공사를 꾸준히 수급한다는 정보 등-를 기초로 스스로 피고인 B의 변제능력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B의 기망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인은 스스로 착오에 빠진 셈이다. 더욱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에이치빔 설치공사는 한 달도 안 되는 단기(2017. 4. 12.~2017. 5. 10.)인 점, 연대보증약정은 이미 고소인이 공사에 착수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체결된 점(구체적인 연대보증약정 체결일은 명확하지 않으나, 계약금 지급이 지체되는 등 피고인 측의 변제능력에 고소인이 의심을 품게 된 이후이므로 착공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 때로 봄이 타당하다) 등을 종합해볼 때, 이미 에이치빔 설치공사의 제공이라는 착오에 빠진 처분행위가 상당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러한 연대보증약정이 시간적 선후관계상 착오를 야기하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해볼 때, 고소인은 피고인 A를 믿지 못해 정식 계약을 포기하였다가 피고인 B이 자신을 믿어달라는 말에 다시 정식 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결국 사후에 체결된 연대보증약정은 피고인 B의 자신을 믿어달라는 말을 법적 책임으로 문서화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의 믿어달라는 말을 기망행위로 평가하기에 무리라는 점은 구구하게 밝힐 필요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연대보증을 입보하게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로써 피고인들 간의 공모관계 그리고 피고인들 각각의 기망행위, 즉 대출에 의한 공사대금 조달계획과 연대보증약정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고소인을 착오에 빠뜨린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사전에 연대보증 입보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이 피고인 B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피고인 B이 이를 받아들였고, 그 후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사후 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B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기망행위로 볼 여지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