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21

공소사실 2016고합21[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K는 특별한 직업 없이 부동산 매수 및 금융기관 대출 시 명의를 빌려줄 가장 매수인(속칭 '바지')을 전문적으로 모집하는 속칭 '바지 모집책'이고, L은 부동산중개사무소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속칭 '허위감정 알선브로커'이며, 피고인 A는 E 대전충청지사에서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며 감정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K, L, 속칭 '대출브로커'인 M, 속칭 '대출알선브로커'인 N과 함께, 부동산 잔금대출의 경우 실제 매매가격과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바지' 명의로 매수한 다음 실제 매수한 가격보다 매매금액을 높게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시장가치보다 감정가가 높게 기재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매 매가를 초과하여 부동산 잔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M은 전체 범행을 계획·주도하는역할, N은 대출금의 10%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바지'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담보대출 전반을 알선하는 역할, K는 대출금의 약 10%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바지'가 될 사람들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역할, L은 대출 1건당 500 ~ 1,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로 하여금 시장가치보다 높게 기재된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알선하는 역할, 피고인 A는 위조된 매매계약서 등을 기초로 시장가치보다 높게 기재된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M, N, L과 함께 2014. 12. 12.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피해자 P협동조합 용두역지점 사무실에서, M이 Q으로부터 매수한 '충남 태안군 R(이하 'R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매도인 Q, 매수인 S, 매매대금 6억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R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액 4억 7,922만원으로 기재된 E 명의로 된 허위의 감정평가서 등의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S 명의로 부동산 잔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R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 및 대출신청인은 M로서, M은 속칭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이외에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R 부동산은 Q이 M에게 2억 3,0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매매대금 6억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Q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된 서류였으며, 위 감정평가서는 피고인 A가 실제 매매가액을 반영하지 않는 등으로 시장가치보다 평가액을 높게 기재한 허위의 감정평가서였다. 피고인 A는 M, N, L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2. 16.경 부동산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3억 5,900만원을 S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억 1,900만원을 부동산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 N,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42(피고인들, 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 대전충청지사에서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며 감정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감정평가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주주 감정평가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부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감정평가업자는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토지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브로커인 M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T 전 3,603m²(이하 'T 토지'라고 함)를 담보로 P농협에서 대출을 많이받으려고 한다. 나중에 위 농협으로부터 정식 감정평가를 의뢰받으면 5억원 정도로 평가된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19.경 P농협 용두역지점 대출담당 직원 U로부터 T 토지에 관하여 정식 감정평가를 의뢰받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액을 504,420,000원으로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후 소속 감정평가사 C로부터 형식적으로 결재를 받아 위 농협에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M로부터 위와 같이 사기대출에 필요한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현금 약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M로부터 "충남 아산시 V 대 1,170m²(이하 'V 토지'라고 함)를 담보로 P농협에서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 나중에 위 농협으로부터 정식 감정평가를 의뢰받으면 약 4억 8,000만원 정도로 평가된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13.경 U로부터 V 토지에 관하여 정식 감정평가를 의뢰받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액을 483,210,000원으로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후 소속 감정평가사 D으로부터 형식적으로 결재를 받아 위 농협에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M로부터 위와 같이 사기대출에 필요한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현금 약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C, D의 각 범행 감정평가업자는 소속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속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등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년경 대전 서구 W에 있는 E 대전충청지사 사무실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감정평가 금액에 관한 자문(일명 '탁상감정'이라고 함)을 요청받을 경우 감정평가사가 아닌 A 등 일반 직원들로 하여금 임의로 추정 감정평가액을 정하여 알려주게 하는 한편, 정식감정 평가를 요청받을 경우 위 직원들로 하여금 대상 부동산을 현장조사하고 기초자료를 수집한 다음 비교 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및 기타 요인에 따른 보정을 통해 감정평가액을 산출하는 등감정평가서 일체를 작성하게 하였다. 1) 피고인 B A는 2014. 12. 초순경 P농협 용두역지점 대출담당 직원 U로부터 '충남 태안군 R 답 3,260m²(이하 'R 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탁상감정평가를 의뢰받자 충청지사 소속 감정평가사의 아무런 지휘나 감독 없이 현황자료, 주변 매매선례 및 감정선례를 토대로 R 토지에 대한 추정 감정평가액을 임의로 약 4억 8,000만원으로 정하여 U에게 알려주고, 2014. 12. 3.경 U로부터 재차 R 토지에 대하여 정식감정평가를 의뢰받자 소속 감정평가사의 아무런 지휘나 감독 없이 R 토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비교표준지를 'X, 공시지가 77,000(원/m²)', 개별요인 가중치를 1.050, 그 밖의 요인 가중치를 1.80으로 각각 정한 다음 이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479,220,000원으로 산출하는 등 감정평가서 일체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위 충청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가 R 토지에 관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업무를 하게 하고, 토지 감정평가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A는 2015. 6. 중순경 U로부터 T 토지에 관하여 탁상감정평가를 의뢰받자 충청지사 소속 감정평가사의 아무런 지휘나 감독 없이 현황자료, 주변 매매선례 및 감정선례를 토대로 T 토지에 대한 추정 감정평가액을 임의로 약 5억 400만원으로 정하여 U에게 알려주고, 2015. 6. 19.경 U로부터 재차 T 토지에 대하여 정식감정평가를 의뢰받자 소속 감정평가사의 아무런 지휘나 감독 없이 T 토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비교표준지를 'Y, 공시지가 52,500(원/m²)', 개별요인 가중치를 1,331, 그 밖의 요인 가중치를 2.00로 각각 정한 다음 이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504,420,000원으로 산출하는 등 감정평가서 일체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9.경 위 충청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가 T 토지에 관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업무를 하게 하고, 토지 감정평가 업무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A는 2015. 7. 초순경 U로부터 V 토지에 관하여 탁상감정 평가를 의뢰받자 충청지사 소속 감정평가사의 아무런 지휘나 감독 없이 현황자료, 주변 매매선례 및 감정선례를 토대로 T 토지에 대한 추정 감정평가액을 임의로 약 4억 8,000만원으로 정하여 U에게 알려주고, 2015. 7. 13.경 U로부터 재차 V 토지에 대하여 정식감정평가를 의뢰받자 소속 감정평가사의 아무런 지휘나 감독 없이 V 토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비교표준지를 'Z, 공시지가 240,000(원/m²)', 개별요인 가중치를 0.98, 그 밖의 요인 가중치를 1.75로 각각 정한 다음 이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483,210,000원으로 산출하는 등 감정평가서 일체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위 충청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가 V 토지에 관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업무를 하게 하고, 토지 감정평가 업무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범행 1) 업무 관련 대가 수수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E'이라 한다)은 2015.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하순경까지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직원인 A가 토지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가 된 감정평가액에 맞추어 감정평가서 2부를 발급해 준 대가로 M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약 40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수료와 실비 외에 토지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았다. 2)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자에 의한 감정평가 업무 수행 가) 피고인은 2014. 12.11.경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소속 감정평가사인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R 토지에 관하여 감정평가사가 아닌 A로 하여금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업무를 하게 하고, 토지 감정평가 업무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9.경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소속 감정평가사인 C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T 토지에 관하여 감정평가사가 아닌 A로 하여금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업무를 하게 하고, 토지 감정평가 업무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나.의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소속 감정평가사인 D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V 토지에 관하여 감정평가사가 아닌 A로 하여금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업무를 하게 하고, 토지 감정평가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E 충청지사(이하 'E 충청지사'라 한다)는 감정평가사 12명, 남직원 9명, 여직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 A는 1996. 7. 1.부터 E 충청지사에서 감정평가 보조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토지의 감정평가 업무는 일반적으로 대상토지와 용도·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고, 표준지 산출 시부터 감정평가 시까지의 지가변동에 따른 '시점수정'을 반영하고, 교통,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규제 조건 등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산정 요소 등 '개별요인'을 비교하고,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내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를 통하여 '그 밖의 요인(기타요인)'을 보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공시지가기준법'이라 한다,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명칭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구 감정평가에관한 규칙(2015. 12. 14. 국토교통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참조]. 3) E 충청지사는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에서 의뢰하는 공시지가, 보상, 경매, 공매와 관련된 소위 '공적 업무'와, 금융기관에서 의뢰하는 담보물 감정평가 등 소위 '사적 업무'로 편의상 구분하여, '공적 업무'는 보통 업무난이도가 높고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감정평가사들이 직원의 보조 없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사적 업무'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아 대부분 직원들이 현장 조사, 자료 수집, 감정평가서 초안을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고, 감정평가사의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4) E 충청지사의 금융기관 담보물 감정평가 업무는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금융기관에서 E 충청지사에 대상물건에 대한 개략적인 추산금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담당직원이 감정평가협회에서 제공하는 대상지 인근 표준지공시지가 및 감정평가 전례를 확인하고,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실거래매매계약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개략적인 추산금액을 산출한 후 당일 당번 감정평가사와 상의하여 금융기관에 구두로 알려준다. 금융기관이 위 금액을 바탕으로 대출신청자와 상담한 후 E 충청지사에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심사 감정평가사와 담당 직원이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담당직원은 현장조사 결과와 위 추산금액에 기초하여 감정평가의견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전에 개략적인 추산금액을 결정하였던 당번 감정평가사에게 우선 결재를 받고, 최종적으로 심사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서를 결재한다. 그 과정에서 당번 감정평가사와 심사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다르면 서로 상의한다. 5) 대출사기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L, M, N(이하 'L 등'이라 한다)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매매가격을 넘는 부동산 잔금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제1심[이 법원 2016. 5. 4. 선고 2016고합14(분리), 18(병합),21(병합)(분리), 2016고합14-1(분리)]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노1356)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6) L은 피고인 A의 중학교 2년 후배로 약 20년간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대출사기 전체 범행을 계획·주도한 M은 부동산 잔금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AA를 통하거나(R토지) 직접(T, V 토지) L에게 유리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L은 피고인 A에게 R, T, V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는 사람의 부탁이니 후하게 감정가를 뽑아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는 P농협 대출 담당 직 원인 U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정식 감정평가의뢰가 접수되자 담당 직원으로서 감정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앞서 본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사인 나머지 피고인들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정식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고, T, V 토지의 감정에 대한 대가로 L으로부터 합계 400만원을 받았다(감정수수료와 별개로 피고인 A가 취득한 돈임). 나.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L의 부탁을 받고 재량범위 내에서 감정가를 최대한 높게 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되도록 해 주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L 등과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부동산 잔금 대출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사가 검토하여 결재한 것으로 허위 감정평가서가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가 L 등과 공모하여 실제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동산 잔금대출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허위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공범인 M, N과 모르는 사이로 이들로부터 이 사건 감정과 관련한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고, 평소 친분이 있던 L으로부터 "아는 사람의 부탁이니 유리하게 감정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액보다 2억원 이상 높은 감정평가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감정평가의 대가로 L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건당 200만원에 불과하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P농협 대출담당 U가 보내준 위조된 업매매계약서를 팩스로 받아 이를 신뢰하였을 뿐 감정평가 당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매매가격을 알지 못하였다.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초로 할 때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L은 이 사건 각 토지 외 토지도 피고인 A에게 감정의뢰를 하였는데, L이 원하는 감정가가 나오지 않아 정식 감정의뢰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토지감정평가는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를 분석하여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비교방식'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출하는데, 이러한 비교방식은 자료의 수집방법, 그 정상화 작업 및 비교작업을 하는데 기술상의 문제가 많고, 평가 주체의 주관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토지는 위치, 형상, 인접토지의 거래,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시지가와 실제 매매가액에 차이가 큰 경우도 많다. R 토지에 관하여 보면, 나라감정평가법인이 2013. 6. 25. 기준으로 담보물 가를 위해 감정평가액 4억 7,596만원(146,000원/m²)으로 감정평가한 선례가 존재하는바(증 제8호증), E 충청지사가 2014. 12. 3. 기준 4억 7,922만원(단가 147,000원/m²)으로 평가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R 토지가 맹지라고 하나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되어 있는 등의 사정에 더하여 보면, R 토지에 대한 감정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T 토지의 경우에도 써브감정평가법인이 2016. 5. 2. 기준으로 법원경매 감정평가를 하였는데, 단가 143,000원/m²로 감정하여(증 제9호증) E 충청지사의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단가 140,000원/m²)와 큰 차이가 없다. 달리 피고인 A가 감정평가사들을 보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자료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수집하여 감정평가사들에게 제공하여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E 충청지사 소속 직원으로 감정평가사의 통제 하에 그 업무를 보조할 뿐이고,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사가 피고인 A가 작성한 감정평가서 초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재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처럼 피고인 A가 E의 업무 분담과 결재과정, 토지감정의 내재적 한계 등을 이용하여 친분이 있는 L이 부탁한 감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가급적 유리한 지표를 적용하여 감정가가 최대한 높게 산정되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부분이 부적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L 등과 대출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업무 관련 대가 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적용법조2) 관련 법리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5항, 제43조 제7호의 문언상 그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가 스스로 영득할 명목으로 그 업무와 관련 하여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그와 달리 감정평가업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이 개인적으로 영득하기 위하여 배임수증재적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부동산공시법 제46조는 양벌조항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는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벌칙조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조항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양벌조항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대표자,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고 한다)도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5항, 제43조 제7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5항, 제43조 제7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는 감정평가업자가 스스로 영득할 명목으로 대가를 받거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 약속하는 행위에 한정되므로, 위 양벌조항이 적용되는 사용인 등의 행위 역시 객관적으로 보아 감정평가업자가 스스로 영득하기로 하는 명목으로 대가를 받거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 약속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그와 달리 사용인 등이 개인적으로 영득하기 위하여 배임수증재적 명목으로 대가를 받거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 약속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감정평가업자가 스스로 영득하기 위한 명목으로 대가를 받거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 약속하는 행위와 사용인 등이 배임수증재적 명목으로 대가를 받거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약속하는 행위는 그 본질, 성격과 내용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만약 양벌조항을 매개로 삼아 전자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후자의 행위까지 처벌하게 된다면 이 경우 위 양벌조항은 단순히 처벌조항의 주체를 확장시키는 정도를 넘어 전혀 다른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쉽게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판단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T 및 V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현금 각 200만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감정평가업자인 E에 영득시킨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E의 사용인인 자신이 개인적으로 영득하기 위하여 배임수증재적 명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E이 그 대가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구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7호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A는 E 충청지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서 작성에 업무보조자로서 관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A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으므로, A에게 감정평가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가 업무보조자로서 지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감정평가업무를 하였고, 감정평가사인 피고인들이 형식적으로 결재하고 A에게 전적으로 감정평가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 충청지사는 매년 3천건 정도 감정평가서를 발행하고 있어 소속 감정평가사는 1일 평균 10~15건 정도의 감정서를 작성·검토한다. 금융기관 담보물 감정평가는감정평가업무협약에서 처리기한을 3~5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사가 직접 거래처 관리, 현장조사, 가격조사 및 초안 작성 등 감정평가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기관 담보물 감정평가는 대체로 한 필지에 대한 감정으로 단순하고, 가격형성요인도 단순하며, 이 사건 각 토지 1건당 감정수수료는 건당 약 8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앞서 본 업무량, 업무 난이도,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직원들의 업무 보조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금융기관 담보물 감정평가는 경험 있는 직원이면 충분히 감정평가서 초안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직원들이 업무 보조를 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인 피고인들이 가격 등 업무의 모든 영역에서 수시로 조정하고 통제하고 있고, 직원이 감정평가서 초안을 작성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평가 요소를 검토 평가한 후 최종 결재한다. 마.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B, C, D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 E에 대한 각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