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총책으로서 인출책들을 모집·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 현금인출책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인출명령을 현금 인출책들에게 전달하고, 현금 인출책들의 인출 상황을 보고받는 등 현금 인출책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무작위로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번호, OTP 및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기재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C 등 현금인출책에게 위 금융정보를 알려주고 현금 인출 지시를 하면 현금인출책들은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31. 12: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전라도에 사는 H을 검거하였는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공모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상의 검찰청 홈페이지(I)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번호, OTP 및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 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 대포 통장이 발견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입력하게 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 계좌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보이스 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J 명의의 우체국(K) 계좌로 5,301,000원을, 같은 L 명의의 새마을금고(M) 계좌로 10,122,8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들간의 채팅앱 대화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일한 범죄수법에 의하여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일련의 범죄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6.부터 2018. 5. 20.까지 택배기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다음, 재입사한 후 2018. 5. 21.부터 2019. 4.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 대한 2019. 3월 임금 600,000원, 4월 임금 600,000원 등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9. 4. 15.까지 택배기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H에 대한 2019. 3월 임금 2,737,890원, 4월 임금 456,315원 등 임금 합계 3,194,2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867,20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차액 1,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퇴직금 4,556,7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683,9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임금체불확인서(증거목록 제22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체당금 중 일부를 상환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 D에 대한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B, C,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3, 4번 기재 각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B, D에 대한 각 퇴직금(별지 범죄일람표 제3, 4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7:25경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번호>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크루즈 승용차가 위 도로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의 3차로를 일부 침범한 후 다시 4차로로 돌아가는 등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다 피해자의 승용차 왼편으로 이동 후 4차로로 차선을 바꾸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715,1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복운전은 도로교통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고 피해자가 보복운전에 항의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4. 1.경부터 2015. 12. 경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등지에서 E이라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제작 및 판매를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도박사이트의 제작 의뢰를 받아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설계 및 제작한 후 이를 판매하여 유통시키거나 이를 관리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5. 12. 경까지 인천 부평구 F, 203호 등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공하는 일본 서버는 국내 서버에 비하여 임대료 등이 수배에 이르는 반면 수사기관에 의한 IP 추적 등이 어려워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에게 위와 같이 일본 서버를 제공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 및 신한은행 계좌(I),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각 서버당 월 35만 원의 관리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ol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하여 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31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거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경 B을 통하여 C, D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C, D B으로부터}E' 사이트(F) 운영을 위임받아 위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한국과 일본에서 시행되는 경마결과에 대해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B, C, D과 함께 위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7. 10. 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G, H 등 사이트의 게시판에 위 'E' 사이트에 대한 홍보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사이트 관련 수사사항) 및 E 사이트 화면 캡처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E 사이트에 대한 홍보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C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한 사실을 일관하여 자백하고 있고,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위 각 수사보고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위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부분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경 중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일을 하던 중, 2017. 3.경 지인을 통하여 B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B은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본사를 두고, 지역별 관리자(일명 '총판')를 통해 각 지역본부를 운영하면서 "J", "K", "L" 등 여러 개의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전 세계 스포츠경기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승패에 따라 돈을 배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위 사이트의 홍보 역할을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제의를 수락하여 B과 함께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9. 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G, H 등 사이트의 게시판에 위 불법도박사이트 홍보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총 1,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 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이 있을 뿐이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2. 14:38경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B) 운영에 사용된 유한회사 엘에이알케이 명의 우리은행 '1005-902-596435'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여 배팅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C아파트, 105동 104호 및 직장 등에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피/언더/오버/스페셜 등에 배팅하여 적중하면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시작으로 2015. 3. 27. 16:13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314,000,000원의 도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엘에이알케이 거래내역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 'D'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충전 및 환 전 계좌로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이체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배팅금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400,560,000원을 입금하고, 그 배팅의 결과에 따라 총 176회에 걸쳐 합계 293,296,500원을 환급받는 등 상습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1. 금융거래현황, 고객기본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기수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5:2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법인 C조합(대표 D)의 금 융업무 사무실에서, C조합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에게 "천 원만 달라"라고 하고, 근무 중이던 직원 E에게 "돈을 달라, 안 주면 깽판을 치겠다, 씹새끼, 돈도 없냐, 돈이 아깝냐, 천원이 아깝냐, 씨벌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직원 F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고, 직원 G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소란을 피워 C조합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법인의 금융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1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19

범 죄 사 실 2022고단619 피고인은 2021. 12. 15. 04: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3세) 일행이 출입문을 열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서로 다투게 되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158 1. 모욕 피고인은 2022. 4. 5. 00:45경 서울지하철 ‘미아사거리역’ 4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강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B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짭새 새끼야, 병신새끼야, 그러니까 경찰이 나 하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4. 5. 01:05경 서울강북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B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로 B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과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음) 양형의 이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07:00경 의정부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 앞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09:1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09: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 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집랭글러 3.6루비콘 화물자동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알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집랭글러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약 1,076,130원이 들도록, 위 알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81,9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2021년에도 2차례에 걸쳐 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짧은 기간에 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고 그 책임이 매우 무거워 엄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보험을 통해 이 사건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자동차는 아니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는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오토바이에 눈길도 돌리지 않고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15:57경 ‘발렌타인 양주 케이스’를 구매한다는 ‘B’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양주 케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1. 7. 14.경부터 2021. 7. 21.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45,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19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33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정서 등 1. U 작성의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피고인과의 B 대화 내용, 각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이체내역서 등, 피고인 작성 판매 게시 글(V), 피고인과의 V 대화 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확인서 등, 이체확인증 등, 송금확인증 등, 각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 송금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각 송금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방법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 금액 합계도 적지 않은 점, 2020. 9. 2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2020. 9. 11. 사기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W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부산 연제구 B건물 1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원에서 피해자 D에게,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 1억 원을 빌려달라, 병원운영도 잘 되고 있으니 이자도 잘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치과의사로서 월수입 500만 원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기존 성형외과 폐업으로 인한 채무 2억 원, 치과 월세 미납분 4,0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 미납액 2억 5,000만 원 등의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1. 20.경 부산 연제구 E빌딩 F호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1.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공증을 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D,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공정증서의 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하여 D을 기망한 바가 없고, 다만 H이 피고인에게 7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후 D을 데리고 와서 위와 같이 약정한 투자금 중 일부를 D이 지급하고 차후에 H이 직접 D과 정산할 것인데, 차용증은 피고인 명의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H이 D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7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이를 받았을 뿐으로서, 피고인은 D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D이 처음에는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의 편취자로 H을 고소하였고, 그 사건의 경찰조사에서 ‘…… 저는 H이 피고인 A과 같이 미용관련 등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H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H에게 돈을 빌려주지만 공정증서는 H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 A이 작성해 주고 이자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1억 원을 H을 믿고 빌려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한테 받아야 할 돈입니다 ……’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38면), H이 이 사건 1억 원을 포함하여 D에게 75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1억 원의 차주가 H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1억 원 대여 당시 작성된 공정증서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I 주식회사가 주채무자,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 H은 채무자나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위 1억 원에 대한 이자도 H이 아닌 피고인만이 변제하여 온 사실에도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H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환자유치, 광고, 자금투자 등의 활동을 하기로 피고인과 협의를 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금전차용을 중개할 만한 지위에 있었던 사실, H은 처음부터 D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피고인의 의료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H이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을 D으로부터 교부받고는 그중 70,000,000원만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 및 피고인과 H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증거기록 123면, 131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H에게 다시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법인의 금융계좌에 이를 입금하라고 지시하였고, H이 피고인의 승낙아래 위 1억 원 중 30,000,000원은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70,000,000원만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 사실로 보이는 점, H과 D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1억 원의 차주는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억 원의 차주는 피고인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위 1억 원 차용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차용 후 6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8,5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이자로 8,500,000원만을 지급하고 있다가 이 사건 선고 직전에 30,000,000원만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H이 주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1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G는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H)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C는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자금을 투자한 뒤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도박사이트 홍보, 충전, 환전 등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G는 전화를 통한 회원모집, 잔심부름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G는 2015. 3. 중순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등 1. 피의자들 운영 도박사이트 화면 1. 예금거래명세표(A) 1. 계좌별거래명세표(A) 1. 예금거래명세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피고인 C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 기간, 각 피고인이 분담한 범행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4:50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호평동 쪽에서 금곡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호평동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유턴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덤프트럭의 우측 뒤 안전대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덤프트럭의 우측 뒤 안전대가 부러져 도로에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각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과 비산물대조), 비산물대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B건물 107동 303호에서 C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 등으로 현금 2,000,000원을 입금한 후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4. 부터 2015. 10. 5.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와 같이 433회에 걸쳐 합계 862,19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293회에 걸쳐 합계 585,265,500원을 환급받는 등 상습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범죄일람표, 금융정보회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병역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04:0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청담사거리 쪽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같은 차로에 F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55세) 운전의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 04:0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H, I 에 대한 각 병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07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