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4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적산토지 관련 토지소송 전문 브로커로서 해방 이후 국유화된 적산토지의 국유화 과정에 대한 자료가 멸실 등의 이유로 불비된 것을 기화로 토지조사부상의 소유 명의자와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선대를 가진 후손을 찾아내어 변호사인 피고인 B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여 국유화의 무효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국가 소송수행자의 소송 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용하여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후 그 토지를 팔아 이득을 나누어 갖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의정부시 F빌딩 3층에서 개업중인 변호사로서 적산토지 관련 소송 브로커인 피고인 A의 소개를 받아 적산토지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담당한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바, 1. 피고인 A는 가. 누구든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기타 관계인을 특정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G, 같은 H와 함께 경기 포천군 I 임야 9,745평방미터 외 13필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공소외 J 등 4명을 피고인 B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알선료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1997. 6.경 의정부시 F빌딩 3층에 있는 K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G, H와 함께 위 J 등 4명을 피고인 B에게 알선하여 승소 시 위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6(L 등 4명) : 4(피고인 B)의 비율로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 A와 위 G, H는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수임료의 50%를 받기로 약정한 후 그 즈음 피고인 B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7가합10083호로 국가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2000. 2. 8.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2000. 11.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G와 함께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이 수임료로 받은 금 4억원 중 2억원을 받아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1998. 11.경 정부기록보존소 등에서 의정부시 M 잡종지 3,306㎡, N 도로 142㎡의 토지조사부상 소유 명의자가 공소외 망 O으로 되어 있다가 해방 후 국유화된 것을 확인하고 위 O과 이름이 유사하고 위 토지 소재지 근처에 연고가 있는 공소외 망 P을 발견하고 그 손자인 공소외 Q을 찾아 '위 토지를 되찾아 주겠다'며 접근하여 동인을 피고인 B에게 알선하여 승소 시 위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6(Q) : 4(피고인 B)의 비율로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한편 자신은 피고인 B으로부터 그 분배금의 50%를 받기로 약정하고 1998. 12. 2. 피고인 B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위 O과 P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가단55055호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국가 소송 수행자가 위 토지가 적산토지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람에 2000. 11. 10.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2001. 10. 23. 도로공사로부터 위 도로에 대한 수용보상금 86,956,000원을 직접 피고인 A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아 같은 달 25. 그 중 절반인 43,47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다시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43,486,000원을 교부받아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고, 2000. 6.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 포천군 R 임야 133㎡ 외 9필지의 토지조사부상 명의자인 공소외 망 S의 손자인 공소외 T를 찾아 동인을 피고인 B에게 알선하여 승소 시 위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5(T) : 5(피고인 B)의 비율로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한편 자신은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수임료의 50%를 받기로 약정한 후 그 즈음 피고인 B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가단31106호로 국가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2001. 4. 17.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2001. 6.경 피고인 B이 수임료로 받은 불상액 중 금 2,000만원을 받아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나. 누구든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2. 2.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 포천군 U 임야 96㎡ 외 4필지의 토지조사부상 명의자인 위 S의 손자인 위 T를 피고인 B에게 알선하여 승소 시 위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5(T) : 5(피고인 B)의 비율로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한편 자신은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수임료의 50%를 받기로 약정한 후 그 즈음 피고인 B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가단8018호로 국가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2002. 2.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경기 포천군 V 임야 119㎡ 외 4필지의 토지조사부상 명의자인 공소외 망 W의 후손인 공소외 X 등 2명 찾아 동인들을 위 B에게 알선하여 승소 시 위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6(X 등 2명) : 4(피고인 B)의 비율로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한편 자신은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수임료의 50%를 받기로 약정한 후 그 즈음 피고인 B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가단9981호로 국가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2. 피고인 B은 변호사는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공소외 G, H로부터 국유지인 경기 포천군 I 임야 9,745㎡ 외 13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사건을 알선받은 후, 피고인 A, 공소외 G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하여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나.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국유지인 의정부시 M 잡종지 3,306㎡, N 도로 142㎡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사건을 알선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43,486,000원을 교부하여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국유지인 경기 포천군 R 임야 133㎡ 외 9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사건을 알선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하여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라.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국유지인 경기 포천군 U 임야 96㎡ 외 4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사건을 알선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알선료를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마.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국유지인 경기 포천군 V 임야 119㎡ 외 4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사건을 알선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알선료를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바. 2002. 2. 19.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Y과 위 A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Z 답 258㎡ 외 6필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공소외 AA을 알선받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 시 위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5(AA) : 5(피고인 B)의 비율로 나누는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위 Y에게는 그 수임료의 15%를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3.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3. 6. 일자불상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의정부시 M 등에 소재한 골재회사인 AB와 AC 근처의 주민들을 대리하여 AB와 AC 및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려고 하는 분진 및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공소 외 AD에게 위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위임장을 받아오는 대가로 피고인 B이 승소시 받을 수임료의 2.5%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한 후 위 AD이 서울 노원구 AE 거주 주민 약 280명으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소송위임서류를 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자 2003. 7. 2. 피고인 B을 소송대리인을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골재회사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D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G, AF, Q, Y,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 Q, Y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폐쇄등기부등본, 각 토지대장, 각 임야대장, 임야도, 지적도, 지적분할경위도 1. 각 토지조사부, 국유임야대장 1. 각 판결문, 공소장부본, 약식명령서 1. 수사보고(정부기록보존소 서울사무소 출장 경과보고) 1. 각 정보공개처리대장, 각 정보공개청구서 1. 각 사건위임계약서, 이행담보약정서, 각 영수증, 위임장, 통고서, 각 각서, 이행각서, 인증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조흥은행통장사본 1.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보상금지급관련서류 첨부) 1. 고속도로편입토지보상관련 요청자료송부 1.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국가소송수행자료 발급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57조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16조추징액 : 147,486,000원 = 84,000,000원(공소사실 제1의 가. 항 소정의 금액 중 84,000,000원) + 43,486,000원(공소사실 제1의 가. 항 소정의 금액) + 20,000,000원(공소사실 제1의 가. 항 소정의 금액) 양형 이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5회에 걸쳐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사건을 알선하였고, 그 중 3회에 걸쳐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2억 6천여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는 바, 판시 소송 사건의 알선 경위와 위 알선료의 액수 및 그 비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결과불법 역시 중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5회에 걸쳐서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사건을 알선받고, 그 중 3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그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2억 6천여만원 상당을 교부한 사실, 그 외에 2회에 걸쳐 판시 나머지 소송 사건들을 알선 내지 소개 등을 받고 알선·소개 등의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게 된 경위와 위 알선료의 액수 및 그 비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고, 변호사인 피고인 B이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을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위와 같이 알선료 등을 지급하고 알선·소개 등의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아니할 수 없는 바, 기타 다른 양형조건들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그 죄책이 덜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