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4. 2.경까지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그래픽 등의 과목을 담당하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C.생), 피해자 D(여, E.생)은 각각 당시 위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4. 일자 불상(중간고사 기간) 11:00경 위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그래픽 수업 중 피해자(당시 만 15세)가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하자 그 점을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듯한 자세를 취한 다음 마우스 위에 올려 있던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 자신의 손을 포개어 잡고, 피해자가 손을 뺐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마우스 위로 올려놓고 피해자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월일 불상(3월에서 8월 사이 무렵) 11:00경 불상지 대공원에서 사진동아리 활동 중 피해자(당시 만 15세)가 검정색 반바지와 검정스타킹 차림으로 오자 피해자에게 “옷을 왜 그렇게 야하고 입고 왔냐”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 구리와 복부를 2~3회 정도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7.경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고등학교에서 쉬는 시간 중 피해자(당시 만 16세)가 컴퓨터실 소파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쉬는 시간 끝났어,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눈을 떴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나무로 된 지시봉(갈색, 길이 약 50cm, 너비 약 2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를 3~4회 정도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10.경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그래픽 수업 중 피해자(당시 만 15세)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면서 소지하고 있던 나무로 된 지시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위 쇄골 부위와 복부를 10~20회 정도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B, D, J,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 F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서 작성보고(B, D) 1. 성폭력심의위원회 회의록 1. 수사보고(2012년경부터 2013년까지의 피의자 교원평가내역 첨부 건), 2012년경부터 2013년까지의 교원평가내역 1. 녹취록(피고인,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판시 제1의 가. 항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2011. 4. 일자불상경(중간고사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기간의 범위가 넓어 4월의 수많은 수업시간 중 언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나.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행위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설령 그런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판시 각 행위는 접촉 부위, 정도, 장소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만한 행위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교육 과정에서 친밀감이나 훈육의 표현으로 한 행위이므로,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추행’이란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라.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도489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범행 일시와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2011. 4. 17. 중간고사일 오전 11시경’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 있으나, 이후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및 이 법정에서는 ‘범행이 2011년 중간고사 날짜쯤인 것은 맞는데, 경찰에서 날짜를 특정하라고 해서 그냥 중간고사가 대략 4월 20일 전후로 끝나 대충 비슷한 날짜로 잡아 얘기한 것이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2011년 4월 중간고사 기간 11시경, 3, 4교시 정도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478~479쪽). ‘연도, 월, 중간고사 기간이라는 특정 기간대와 오전 11시경, 3, 4교시 정도라는 특정 시간대’는 그 진술이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중간고사 실기시험 중에는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기시험 중에도 시험과 관련한 질문은 언제든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실기시험 기간에도 질문할 수 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적 접촉행위는 피해자가 이 사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이 표면화되면서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그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그 일시를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날짜와 관련해 진술을 바꾸기는 했으나 번복의 이유가 납득할 만하고, 위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각 추행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당한 일시와 장소, 범행의 과정과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에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에 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했는데, 이러한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당시 교사였던 F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고, F은 퇴사하기 직전 무렵 학교 측에 최초로 신고하여 학교에서 성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서 학교 측의 요청에 의해 피해 사실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학교 측은 피고인이 계약만료가 됨을 이유로 특별한 징계절차 없이 마무리했고, 피해자들은 졸업하여 각자 사회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이 다시 문제가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시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계기와 경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피고인이 학교에 다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및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가 커질까 걱정해서 부모님에게도 신고하지 말라고 하거나(피해자 B, 증거기록 154쪽)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서에 기재하지 않기도 한 점(피해자 D)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이 당시 교감이었던 K이 성적조작을 지시한 사실을 양심선언을 통해 공개하여 K이 이로 인해 징계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K이 피해자들을 선동해 사실을 허위로 조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4.경 K의 성적조작 지시 사실을 공개했고, 이로 인해 K이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96~201쪽), 피해자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학교 성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K이 있는 교무실에서 피해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다른 학생보다 K과 친분이 더 두터웠고, K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K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와 학교 복직에 관한 2018. 3. 23. L 뉴스가 나올 때쯤 K으로부터 연락이 온 적 있는데, 저한테 기자와 인터뷰해 줄 수 있냐고 물어서 알겠다고 하고 혼자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55쪽) 등으로 보아 K이 피해진술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한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K이 피해자들을 선동해 이 사건 피해 사실을 허위로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 가) F과 I의 법정진술 및 성폭력심의위원회 회의록 기재(증거기록 192~195쪽)에 의하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어 알고 있던 F이 계약만료로 학교를 퇴사하기 전 이 사실을 알려야겠는 생각에 학교 측에 최초 제보한 사실, 교사 I이 제보받은 내용을 학교에 보고함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된 사실, 이어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진술하게 된 계기는 K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던 F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aposK 선생님을 위해서 성폭력심의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F 선생님이 피고인 일을 학교 측에 이야기하고 퇴사했는데, 이후 학교 측에서 위원회 개최 의사를 물어봐서 진술서를 쓴 것이다‘, ’K 교감 선생님이 회유해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말한 것이다, K 선생님이 명예훼손 관련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진술서를 써주긴 했으나 이 사건과는 별개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54쪽). 다) 피고인은 I과 전화통화에서 “‘교감의 보복으로 이렇게 돼서 나가는구나’로 만들어야지 이게 최선인 것 같아서”, “제가 당하고 보복을 하는 것보다 이미 먼저 터트리고 ‘아, 뭐 별것 아닌데 저거 때문에 상황이 커져서’ 뭐 그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일단.”, “제가 계산했을 때 최고 명예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를 좀 들썩거리게 만드네요”라고 이야기했다. 이 내용을 보면, K이 이 사건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되자 피고인이 K의 성적조작 사건을 문제 삼아 자신의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성폭력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47쪽)에는 판시 제1의 가. 항과 나. 항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다가, K의 부탁으로 작성해 준 진술서(증거기록 225쪽)에는 판시 제1의 나. 항과 관련해서 “동아리 활동 후 카톡으로 ‘왜 이렇게 야하고 입고 왔어’라고 하셨다“라는 내용이 추가됐고,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로는 D이 직접 보았다는 진술에 근거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서 직접 ‘왜 이렇게 야하고 입고 왔어’란 말을 했고, 카카오톡으로 한 게 아니라고 진술을 변경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해자 D은 성폭력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성추행이 아닌 차별로 인지해 피해를 느낀 것이므로 심의대상에서 빠지고 싶다’고 했다가, 수사기관에서부터는 ‘성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역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B이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는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대략 1년 10개월)이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기억하는 내용 중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본격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친구인 피해자 D의 진술을 듣게 되면서 범행 당시의 기억이 다시 선명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점,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진술이 일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드는 위 사정이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감쇄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D는 성폭력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심의대상에서 빠지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점수가 떨어지는 게 보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만약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 또 보복을 할 거라 생각했다, 그 당시에는 대학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을 한 거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7쪽), 당시 진학할 대학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학지도나 성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충분히 납득이 된다. 피고인은 I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단 뭐 학생들도 뭐 제가 충분히 벌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고 당사자들한테도··· 방법은 뭐··· 많네요, 참 디자인 바닥이 좁다 보니까’, ‘대형소속사 하는 선배도 있고, 뭐 B도 충분히 마이너스 피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많이 있네요’라고 이야기했는데(증거기록 278~279쪽),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D의 우려가 당시 전혀 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판시 제1의 가. 항 및 나. 항 범행 이후인 2011. 10.경에도 여전히 피고인과 친밀하게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2011. 4.경부터 이미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 사람의 통상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 2학년 때는 피고인과 확실히 친했던 것은 맞다, 그런데 찌른다거나 손을 포갠다거나 누워있을 때 찌른다는 행동들이 점점 많아 지니까 저도 멀리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며 카톡으로 일상적인 이야기도 하고 연락도 자주 했다, 고1 때 하고 고2 때 조금 하고, 고3 때는 연락을 아예 안 했던 것 같다, 고1 때는 원하는 학교 왔고, 선생님이 나를 아껴주시는 것 같고, 잘 해주신다고 생각을 했다, 그 이후에는 터치도 많이 하고, 애들한테 대하는 말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점점 괜찮은 분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점점 연락을 안 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54~155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포개는 추행을 하자 바로 항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그때 당시에 할 생각을 못했다, 고등학생이었고 나이도 어려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쁘다, 느낌이 이상하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어서 다른 선생님인 F 선생님께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70쪽), 성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릴 시기 부모님에게도 해당 사실을 알렸는데도 경찰에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이 커지는 게 싫었다, 아버지가 말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고, 그냥 앞으로 학교에 재직 안 하게만 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54쪽).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의 내신 성적이나 진학과 관련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낸다거나 연락을 회피할 수는 없는 처지나 상황에 있었다고도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의 사후 태도나 반응은 피해자마다 모두 다른 것이어서 이를 일반화하여 판단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정황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나. 판시 각 추행행위에 관한 목격 진술 1)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추행행위 관련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B으로부터 피고인이 컴퓨터 수업 중 뒤에서 몸을 밀착하면서 B의 한 손을 잡은 상태로 지도해서 굉장히 불쾌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2)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추행행위 관련 가) D은 이 법정에서 “2011년경 과천 서울대공원에 사진동아리 현장실습을 갔던 때인데, 피고인이 B에게 ‘너 왜 이렇게 야하고 입고 왔어, 누가 이렇게 야하게 입고 오래’라고 하면서 B의 옆구리와 복부를 손가락으로 찔렀고, 그러자 B은 ‘찌르지 마세요’라고 반응했다“고 진술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55쪽). 나)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B으로부터 피고인이 야외 수업시간에 짧은 반바지와 검정 스타킹 차림을 보고 B에게 ’왜 이렇게 옷을 야하게 입고 왔어‘라는 말을 했던 것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그 학생이 저한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라고 직접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3) 판시 제2항 기재 추행행위 관련 가) B은 이 법정에서 ‘2011년 9~10월경 컴퓨터그래픽 수업 도중 D이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D의 가슴 윗부분과 복부 아래쪽을, 손가락인지 지시봉인지는 모르겠지만 찌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에서는 ‘D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는데, 책상 뒤에 벽 쪽에 세워 놓고, 가슴 위쪽으로 복부 아래쪽을 손가락을 찔렀던 것 같다, 저를 포함해 몇몇 친구들이 봤다, 딱 봐도 추행 같아 보였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75~76쪽). 나) G은 이 법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컴퓨터 수업시간이었고, 당시 곧 점심시간쯤이라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했는데 D이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에 피고인이 벽으로 몰아세우면서 아랫배 쪽, 옆구리 쪽을 찌르면서 구석으로 몰고 가면서 혼냈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했다(증거기록 110~111쪽). 다) J은 이 법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컴퓨터 수업시간에 D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자 벽으로 밀면서 막대기로 가슴 근처를 찔렀던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했고,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했다(증거기록 85~86쪽). 라)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 지휘봉으로 D의 겨드랑이와 가슴 위 쇄골 부분을 찔렀다는 것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다. 피고인의 평소 행동에 대한 진술이나 증언 피해자들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법정에서 증언한 J, G, H 등은 피고인의 평소 행동이나 말투, 학생들의 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1)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다들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많이 싫어하는 눈치였다, 말을 좀 험하게 하고, 애들을 많이 놀리거나 기분 안 좋은 말들, 여학생들에 대해서 성적인 농담을 해서 싫어했다’, ‘막대기로 남학생들을 찌르는 것을 본 적 없고, 주로 여학생들한테 성적으로 놀리는 것을 많이 했다’고 진술했다. 2) G은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은 막대기로 여학생들의 배, 옆구리, 가슴을 찌르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피고인에 대해 학생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는데, 음침하고, 변태 같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다’,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동창들의 반응은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었다’고 진술했다. 3) H은 이 법정에서 “컴퓨터 수업시간에 피고인이 뒤에 와서 마우스 위에 손을 올려보라고 하여 그렇게 했더니 피고인이 제 손 위에 본인의 손을 올려놓은 적이 있었다, 제가 손을 빼려고 하자 피고인이 ’가만히 있어보라‘고 하면서 손을 빼지 못하게 했다”, ‘평소 피고인은 막대기로 여학생들의 배, 옆구리, 가슴을 찌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로 가슴 위쪽을 많이 찔렀고, 남학생들에게는 그런 접촉 같은 건 없었다’고 진술했다. 5. 피고인의 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학교 내에서 보호하고 올바르게 교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들은 10대의 고등학생으로서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추행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교사이고 피해자들은 학생으로 성 의식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성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이었던 점, 짧은 시간 내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여학생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신체적 접촉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 사이에 평가가 좋지 않았고[2012년경부터 2013년까지의 교원평가내역(증거기록 238~259쪽), 피해자 B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74쪽)], 이러한 평가 내용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성폭력심의위원회 회의록, 증거기록 41쪽),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접촉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각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불쾌한 감정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4, 74, 76쪽), 피고인이 만지거나 접촉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는 주로 손, 가슴 위 쇄골, 음부 바로 위 복부, 옆구리 등으로서 피해자들로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강제추행 범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4항 내지 5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사정 즉, 피고인은 고등학교에 교사로 들어온 이후 여학생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 등으로 신체적 접촉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 사이에 평가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교원평가내역에도 그러한 기재가 다수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역시 적어도 교원평가결과는 알고 있었고, 자신의 행위가 여학생들 사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지고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개의치 않고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만지거나 접촉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는 10대 여학생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여길 수 있는 신체 부위라 할 것이고, 피해자들 및 이 사건 증인들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남학생들에게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유독 여학생에게만 그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지 훈계나 훈육이 목적이었다면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인데도 굳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정도의 인식과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불필요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다수의 추행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여러 학생들로부터 피고인의 과다한 신체적 접촉이 문제시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간도 짧지 않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고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려 노력하기는커녕,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시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환기함으로써 재차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도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이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는 가슴 위쪽이나 옆구리 등이고, 범행대부분이 직접 만진 것은 아니고 주로 막대기로 찌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추행행위를 지속한 시간이 짧은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