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5

범죄사실 1. C의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놀이터에서, 그 이전 교통사고를 당한, 동네 언니인 C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C의 주민등록증과 예금통장 계좌번호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신용불량상태에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2,000만 원 가량을 빌리고도 갚지 못하여 변제독촉에 시달리던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예금통장을 만든 후 그 예금통장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6. 8.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와의 사이에 C의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C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용할 예금통장을 만드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통장개설신청서 용지에 검은색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C", 주소란에 "D A 101-506",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통장개설신청서 1통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새마을금고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같은 날 메리츠화재해상보험㈜로부터 피해자 C의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전항과 같이 통장개설신청서를 위조하여 개설한 새마을금고통장(계좌번호 E)으로 1,524,020원, 같은 달 11.경 475,980원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5.경까지 수 회에 걸쳐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C 명의의 휴대전화 개설 및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C에게는 합의금을 받은 사실을 숨긴 후,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그 전화를 이용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C 명의의 휴대전화 개설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6. 1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이라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가입확인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각각 기재하고 C의 이름을 기재한 신청인란 옆에 'C'이라고 각각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가입확인서 각 1통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동시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아니며 C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기 1대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28,5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C 명의의 대부업체 대출 관련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2. 6. 15. 서울 강동구 H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아니며,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부중개업자에게 전항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위 휴대전화의 번호를 알려주고, 위 대부중개업자가 연결해 준 피해자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이 위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오자 다시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로부터 같은 날 제1항의 C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6,993,000원을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등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대출거래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자, 같은 날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올리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민원을 올리려면 서류를 제출해야 되니 주민등록등본 3통, 초본 3통, 인감증명 3통, 통장계좌번호, 도장을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2012. 6. 25. 피고인의 집에서, C 명의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고객명란에 "C", 계약일자란에 "2012. 6. 15.", 대출이율란에 "연 38.81" 고객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등 6통의 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다. C 명의의 삼성생명㈜ 대출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C 명의로 피해자 삼성생명(주)에 가입한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2. 7. 16. 서울 강동구 풍납동에 있는 '삼성생명 고객감동플라자'를 찾아가, 위 보험을 담보로 C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 I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계약자란에 "C", 어린이닥터상품의 대출금액란에 "2,700,000원", 삼성종신보험의 대출금액란에 "5,590,000원", 대출금액 합계란에 "8,290,000원"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보험계약대출신청내역서'와 '보험·융자입출금거래신청서'의 계약자 확인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각각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C'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신청내역서'와 '보험·융자입출금거래신청서' 각 1통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아니며,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제1항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8,2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긱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다.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라. 각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 및 제2의 다.의 일괄하여 행사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2월(권고형량 범위는 1년 ~ 2년 6월이나, 이 사건 사기죄는 횡령죄와 이종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횡령죄의 상한 1년 4월의 1/2을 가중하면, 이 사건의 상한은 3년 2월이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C의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편취한 이 사건 범행 경위가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C 앞으로 209만 원이 예치된 새마을금고 통장이 재발급되어 실질적인 피해자 C의 피해는 전보된 점, 피고인이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게 150만 원을 웰컴크레디트라인대부 주식회사에게 200만 원을, 주식회사 태강대부에게 이자 20만 원을,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게 200만 원을, 주식회사 예가람상호저축은행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