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 301호에 있는 병원용 의료정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피고인의 처 F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F의 2016. 12. 급여 명목으로 2017. 1. 5.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287,945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34,292,010원을 송금한 후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 1. E 신한은행 계좌-F에 대한 급여명목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3. 대구 북구 B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자기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8. 3. 21.경 광주 광 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 중학생인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고, 위 며느리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은 같은 날 새벽 피고인의 집에 와서 머물다가 잠시 외출한 후 같은 날 03:00경 피고인의 집에 두고 간 가방을 찾아가기 위해 다시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집을 나서던 중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개가 무서워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 개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개가 있는 쪽으로 밀다가 버티고 서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면서 "나도 남자다, 여자를 보면 박고 싶다, 돈을 줄테니 하자, 돈을 주면 성추행이 아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지금일을 가야하니 오후 6시 30분에 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쓸어내리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계속 손을 대고 있으면서 잠시 후 "일을 가야한다"고 말하고 집을 나설 때까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며느리의 친구이자 15세의 아동·청소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행 및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볼 때 그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23:05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9. 경부터 2017.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증거자료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사진관련),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외 중한 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촬영된 사진 내용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8.23:17경 제주시 C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과 술값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종업원에게는 술값을 지불할 수 없다. 주인 나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위 F으로부터 "주인이 없어도 종업원에게 술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좆까고 씨발,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술값을 계산한 직후 위 F에게 "싸워봅시 다 이제"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목 뒷부분을 가격하고 목 뒷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2017. 5.경까지 문구류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처음앤씨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담보목적으로 피해자 서울 보증보험과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처음앤씨로 하고, 차용금 상당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단순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자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6. 광명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처음앤씨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단순 소비대차임에도 '주식회사 처음앤씨는 제3의 판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주식회사 D에 공급하고,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처음앤씨에게 대금을 지급한다'는 허위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7. 9.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에 있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의 선릉지점 사무실에서 그곳 보증보험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공급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D의 피보험자 주식회사 처음앤씨에 대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100,000,000원을 지급보증 한다'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주식회사 처음앤씨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2013. 5. 22. 주식회사 처음앤씨로부터 98,430,64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주식회사 처음앤씨는 2013. 8. 5.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위 보증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 79,728,819원을 청구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013. 8. 21. 보험금 79,728,819원을 주식회사 처음앤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53400189804026)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9,728,81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공급계약 해지 통보, 견적서, 발주서, 물류배송 확인증, 인수증,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보상금청구서, 보험금 송금요청서, 보증보험청약서, 보증보험 지점 심사서, 보험가입내용, 보상심사서, 사고조사내역,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기업신용정보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D 가장거래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계좌내역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과정에서 허위 문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진성 물품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제3자들의 거래명의와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치밀한 방법으로 약 7,9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3,000만 원을 넘으나, 범행 전반을 피고인이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 계약 4,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나머지 피해액에 관한 분할변제의무를 이행 중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또는 금고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천변좌로 604에 있는 설월교사거리를 방림교 쪽에서 우영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F(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22:1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주택가 이면도로를 공항대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 좌측 맞은 편에사 피해자 E(56세, 여)가 보행을 하고 있던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피해자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등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팔꿈치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22:10경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에 있는 다승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25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까지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2.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2.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0.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전남 화순군 C에서 주택공사업을 하는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7.경 불상지에서 E에 중고건축자재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5,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84,951,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G, H, I 작 각 진술서 1. J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고발장, 고발서, 조세범칙행위자, 범칙연월일 및 범칙사실 1.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1. 각 세금계산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 1. 각 견적서 1) 검사는 공소장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전력을 1개만 기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이 3개의 범죄전력(다만 위 각 범죄전력의 판결도 이전 범행의 중간의 확정판결로 인해 주문이 나누어지는데, 그 중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이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이 모두 이 사건 범행과 일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므로 직권으로 범죄전력을 정정하여 기재한다. 1. 각 거래사실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1. 건설표준도급계약서 1. 거래사실증명서류 제출 1. 이체처리내역,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매출장, 전자세금계산서 1. D 관리대장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의 점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 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아직까지 조세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1: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평소 알 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이준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2:10경 평택시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술에 취해 E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잠이 들어, 피고인을 깨우는 E을 폭행하는 등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던 중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을 쥐고 일어서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4:17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로 인치되기 위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위 순경 G의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24경 위 평택경찰서 현관에서 피고인을 인치하기 위해 함께 간 순경 H의 어깨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9번)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인치 과정 및 지구대에서의 불량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1. 10:0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오렌지빌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0. 11. 10:00경 충북 영동군 심천면에 있는 약목네거리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이 영치집행대상임을 확인한 충북영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증(E)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화면 캡쳐 자료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한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동종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 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0.23:5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8길 10에 있는 옥천군 보건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삼양로 91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네이버 지도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동종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노모, 여동생, 자녀들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 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1 km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상록회관 방면에서 임동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BMW X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X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투싼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05: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손님(피고인)이 가게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이 주점 주인 편을 든다고 주장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E이 철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밀치고 어깨를 잡아당긴 다음 양손으로 E이 허리에 차고 있던 38구경 권총의 손잡이 부분을 붙잡고 흔들어 그 피탈 방지장치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38구경 권총 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점 업주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이 발생한 경위와 경과, 범행의 내용, 방법 및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 종합.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3. 23:40경 진주시 B에 있는 전처인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위 C에게 "나에게 술을 팔아라. 돈 주면 되지"라고 소리를 치며 바닥에 돈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그 곳에 있던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E(여, 40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안 준다고 하니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말을 하는데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약 가로 10cm x 세로35cm)를 들고 "이 씨발 년이요, 이것들이요, 한 번 해보잔 말이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소화기로 곧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화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1. 2. 2. 맥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11. 3. 맥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에서도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사용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3:40경 진주시 B에 있는 전처인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위 C에게 "나에게 술을 팔아라. 돈 주면 되지"라고 소리를 치며 바닥에 돈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그 곳에 있던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E(여, 40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안 준다고 하니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말을 하는데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6. 14.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평택시 D, 2층에 있는 '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부터 2018. 3. 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서브마리너 게임기 25대, 캡틴클래스 게임기 25대, 합계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로부터 정산을 요구받으면 1포인트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부터 2018. 3.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카운터 관리, 청소 등을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26.경부터 2018. 3.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로부터 정산을 요구받으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보관증 및 현장사진등 첨부)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몰수 2. 피고인 B, C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영업의 규모 및 기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선고형 : 각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5. 22:30경 성남시 중원구 C , 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집 앞 현관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와 피해자에게 "어디에 사느냐, 예쁘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로부터 어디에 사느냐는 말을 듣자 같은 건물 5층에 산다고 하면서 5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쳐 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추행하려는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21: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 493-54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소통로 30 용봉 IC 앞 도로상까지 약 3km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화장품회사의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개월 사용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 9.경 창원시 성산구 B 건물 304호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집어넣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입금거래내역 영수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이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