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주시 J에서 'K게임장'을 동업하여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수익금 정산 및 카운터 담당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A은 일비 1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에 명의를 빌려준 소위 '바지사장'이다. [2012466]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2. 5. 22.경부터 2012, 8. 7.경까지 약 30일 동안, 피고인 B은 2012. 6. 9. 경부터 2012. 8. 7. 경까지 약 25일 동안 위 'K게임장'에서 일체형 게임물인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에 네트워크 기능을 설정하고 온라인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게임장 인근의 L 식당 등지에서 불상의 환전상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환전용 캐릭터 카드 1장당 수수료 10%를 제한 현금 4,500원으로 교환해주도록 하여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5. 말경 D으로부터 일당을 지급할 테니 K게임장에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허락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이후 위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등 불법적인 영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2. 8. 7.경 단속이 될 때까지 일비 12만원을 받고 계속 사업자등록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여 C, D 등의 불법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8. 7.경 위 게임 장이 단속이 된 후 C 등으로부터 별 거 아니니 경찰에 출석하여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 환전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환전상이 내려와서 환전하기로 했었는데 실제로 환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기계는 M기사라는 사람한테 산 것으로 진술하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9. 27. 과 2012. 10. 22. 공주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내가 업주인데 실제로 환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계는 M기사라는 사람한테 중고로 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 D 등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8. 7.경 위 게임장이 단속이 된 후 바지사장 A에게 별 거 아니니 경찰에 출석하여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 환전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환전상이 내려와서 환전하기로 했었는데 실제로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계는 M기사라는 사람한테 산 것으로 진술하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고 그 대가로 500만원을 교부하여 A으로 하여금 경찰에 출석하여 마치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3175] 1.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C, B 등과 공모하여 2012. 5. 22.경부터 2012. 7. 초경까지 약 15일 동안 위 '게임장'에서 일체형 게임물인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에 네트워크 기능을 설정하고 온라인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C, B 등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게임장 인근의 L 식당 등지에서 불상의 환전상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환전용 캐릭터 카드 1장당 수수료 10%를 제한 현금 4,500원으로 교환해주도록 하여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단속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실업주 C에게 500만 원을 입금받은 통장 거래내역 첨부보고) [201375]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단속지원결과 회신 사본, 단속현장사진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휴대폰 Q에 대한 모바일 분석결과 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 등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B,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범행 가담정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계산근거] 1일 수익금 800 만원 (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한 1일 총 매출 1,000만 원 시재금 및 부대비용 200만 원) 피고인 C, D, R 동업기간(2012. 5. 22.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15일간)의 총 수익금 1억 2,000만 원(=800만 원 X 15일)이고, 피고인 C, D의 수익금은 각 4천만원이 됨 (= 1억2,000 만원/3) 피고인 C, R 동업기간(2012. 7. 12.부터 2012. 8. 7. 까지 15일간)의 총 수익금 1억 1,607만 원 [= 800 만원 × 14일 + 407만원(2012. 8. 7. 압수된 607만 원에서 시재금 및 부대비용 2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 피고인 C의 수익금은 58,035,000원이 됨 (= 1억 1,607만 원/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범인도피교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단속 전에 D을 통하여 A에게 바지사장을 부탁하였을 뿐이고 게임장이 단속되면 실업주로 조사받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는바 바지사장을 부탁한 행위만으로는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A은 이 사건 게임장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단속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는 등 이미 범인도피를 결의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A 이 경찰조사를 받을 테니 벌금을 내달라고 요구하여 돈을 준 것 뿐이므로 범인도피 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이 A에게 바지사장을 부탁한 행위 자체는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A은 이 법정에서 "단속 직후부터 피고인을 자주 만나서 어떻게 조사를 받으면 좋으냐고 물었더니 R가 가르쳐 주는대로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고, R로부터 게임장 운영 및 게임기 구입 경위, 환전여부 등에 대하여 자세히 들은 후에 그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A의 법정진술은 당초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주장하다가 검찰 3회 조사시부터 자신이 명의상 사장에 불과하다고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는 점, A 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A이 단속 당시에 사업자등록자를 확인한 경찰관으로부터 업주가 맞냐는 질문을 받고 맞다고 대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A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사실은 있지만 형사처벌을 대신 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으므로 단속 당시에 이미 범인도피범행을 결의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A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A이 범인도피범행을 결의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업주로 조사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벌금 대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고 R를 통하여 게임장 운영 등 조사받을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을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등의 게임장 영업을 도와주었을 뿐 동업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적이 없고, 환전행위를 한 적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동창회 회원인 S에게 이 사건 게임장에 지분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고, 고향 선배인 P에게 자신이 C, A 과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은 직원 T에게 2012.5. 22, "지방 개업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10일에 한 번 영업수익을 정산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은 피고인과 R 사이의 다툼으로 인하여 2012. 6. 말경 영업이 중단되었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손님소개 등의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도와주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다툼이 있었을 때 도와주던 일을 그만하면 될 뿐이고 게임장 영업 자체를 중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C는 2012. 7. 8.에서야 피고인과 이 사건 게임장 운영장소(공주시 J)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되었고, 그 전에 피고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2012. 7. 2. 이 사건 게임장의 6월분 전기료를 납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R와 동업하여 2012.5.22.경부터 2012. 7.초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영업기간 및 매출액, 영업방법,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각자 취득한 수익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D은 이 사건 게임장을 농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A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음에도 각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C는 2009년 경에 이미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범인도피 교사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영업기간 및 매출액, 영업방법,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각자 취득한 수익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