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청주시 상당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 산내 부근에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내 앞으로 33억이 나올 예정이다. 4월에 보상이 나올 건데 D은행에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독촉당하고 있으니 한 달 뒤 보상이 나올 때까지 1,8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상에게 물려받아 보상이 예정된 땅도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통장 계좌(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0.경부터 2017.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0회에 걸쳐 합계 271,263,204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내역목록, G은행 확인증, E은행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각 E은행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를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대 명의의 토지인 대전 동구 H 외 6필지 총 1,832m²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취득할 지위에 있었고, 2014. 3. 20. 무렵 집안의 장손 등이 모인 자리에서 4촌 동생인 I로부터 "보상금으로 33억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4월쯤에 보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을 믿고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대 명의로 된 토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무렵 그러한 토지들과 관련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예정된 상황이었다거나 피고인이 I로부터 보상금에 관한 진술을 들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4촌 동생인 J는 이 법정에서 2012년경 피고인, I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I로부터 조상 땅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나아가 그 땅에 관하여 보상금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듣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물려받은 조상 땅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다. 피해자에게 여러 이유를 들어 조상 땅 보상이 늦어진다고 말하면서 변제기일을 무작정 연기해왔다."라는 진술을 포함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와 내용,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사기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에서는 포괄일죄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에서 제시하는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동종경합범 처리] 징역 1년 8월 이상 6년 이하(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합계 271,263,204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에다가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