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3. 확정되었고, 2017. 11. 10.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2018. 2. 7. 징역 2년을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8고단387 1. 한국마사회법위반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3. 2.경 대전 서구 R에서,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사설 마권을 판매한 다음 한국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확인하여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유사 경마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던 S에게 전화로 사설 마권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S이 지정한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입하고 우 승마를 예측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7.경부터 2011.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124,941,000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우승마를 예측하고, 총 30회에 걸쳐 245,650,000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해자 U,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8.경 대전 서구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고가의 도자기를 담보로 맡길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은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경마,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도자기 역시 일부는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고 일부는 피해자로부터 되찾아가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U, 피해자 V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01,6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9.경 대전 서구 월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Z을 통하여 피해자 Y에게 "내가 AA 재정장로로서 교회 돈을 관리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사채라도 얻어 빌려 달라. Z이 전에 빌린 돈 6,00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갚아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매월 2~3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경마,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위 돈을 교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39 피고인은 2010. 4. 2. 대전 대덕구에 있는 AB 아파트 단지 내 호수 불상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AC에게 자신을 교회 장로라고 소개하면서 "교회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면 돈이 나오는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 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급하게 교회 일로 돈이 필요한데 30,000,000원을 빌려주면 3~4일 후 이사회 결정이 나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교회 장로로서 교회 일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의자로부터 빌린 돈을 경마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경마에서 돈을 따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0. 4. 4. 10,000,000원을 송금받아 모두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65 1. 피해자 AD에 사기 피고인은 2016. 7. 4.경 서울 종로구 AE에 있는 피해자 AD의 사무실에서, "나는 AA 교단 AF 교주의 비자금을 담당하는 장로이다, 나한테 도자기를 넘겨주면 이를 교단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 교단의 장로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도자기를 받아 임의로 처분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교단에 넘겨주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경 위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1억원 상당의 봉화문 문양 도자기 1점, 고려청자 도자기 1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해자 AG는 2016. 9.초경 골동품을 거래하는 AH에게 피해자 소유의 고려청자 도자기 1점 시가 5천만원 상당의 위탁판매를 의뢰하면서 이를 교부하였고, 위 AH과 피고인은 평소 골동품을 거래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말경 불상지에서, 위 AH을 통해 피해자에게 "골동품을 교회 미술관에 납품하고 있다, 도자기를 주면 이를 교회 미술관에 납품을 하고 그 대금은 1주일 내로 교회로부터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동품을 교회미술관에 납품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도자기를 받아 임의로 처분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교회에 넘겨주고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H을 통해 위 도자기를 피고인에게 넘겨주도록 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I의 법정진술 1. AJ, AI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G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구 한국마사회법(법률 제10303호) 제50조 제2호(마사회 경주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4억 원이 넘고, 마사회법 위반 도박금액이 2억 원을 넘는 점,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도박의 규모,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및 범행가담 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8 고단439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도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교회 장로라고 소개하면서 "교회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면 돈이 나오는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 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급하게 교회 일로 돈이 필요한데 30,000,000원을 빌려주면 3~4일 후 이사회 결정이 나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경험하지 않고 가공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중간에 있던 AJ가 빌린 것이라면 위 항과 같이 피고인의 지위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