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C과 동거를 하던 중, C의 조카인 피해자 D(여, E생, 당시 8세)이 C의 집에 자주 놀러오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2009.경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이모부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고 아직 초등학생이라 반항을 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9.경 대구 서구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위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사람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피고인은 2009.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태권도 학원을 가기 위해 차량을 기다리면서 안방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자. 갑자기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도복과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경 위 피고인의 집 대문 앞 계단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과자를 사러 가게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경 대구 서구 G빌라 00호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가집에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5. 피고인은 2010. 1.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각 수사보고(가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초본 첨부에 대한, 범죄장소 특정에 대한, 피해자의 조부 입·퇴원일 확인 등 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제4항, 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5항, 제2항 제2호 [다만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나. 판시 제2항,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상한은 형법 제1조 제 1항에 따라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개월 [기본범죄의 결정]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범죄유형 : 성범죄,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유사성교) • .특별감경인자 : 폭행 · 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 일반가중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경합범죄 1] 판시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범죄유형 : 성범죄,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유사성교) .·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 +일반가중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경합범죄 2] 판시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1) 이 사건 범행일자가 2009. 9,경이므로 2009. 7. 1. 시행된 종전 양형기준을 적용함 ·범죄유형 : 성범죄,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 (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P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9년 2개월 [다수범죄의 처리 : 5년 + (5년×1/2) +(5년X1/3)]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면 징역 5년 ~ 9년 2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8세에 불과한 동거녀의 조카를 혼자 돌보게 된 틈을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거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횟수, 정도 및 태양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동거녀와 동거한 때인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일어난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성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동거녀의 조카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 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과 범죄경력조회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하면 총점 9점으로 재범 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청구 전 조사를 한 보호관찰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제시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