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150

범죄사실 2015고합1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자연산 민물장어 1,000만 원어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부담해주면 500만 원 상당의 장어즙을 만들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어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장어즙을 만들어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실은 양식장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3.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7억 3,7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5153,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5. 5. 10. 자사기 피고인은 2015. 5. 10.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 505동 703호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중고 싼타페 승용차를 2,100만 원에 구입하게 해 주겠다. 매매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면, 잔금 1,500만 원은 할부로 지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입하게 하여 차량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계약금 명목으로 2015. 5. 11. 100만 원, 같은 해 5. 12. 5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차량을 구매하기로 한 H로부터 차량구입잔금 명목으로 2015, 5, 15, 1,380만 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5. 6.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6. 10.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에 있는 하이원 리조트 근처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싼타페 차량 외에 전주로 보내야 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들을 가져가려면 탁송비가 필요하다,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주로 보내야 할 차량들이 없어 탁송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탁송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0. 2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2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 용인시 기흥구 J, 1동 2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5,000km를 탄 K3 차량이 있는데, 9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및 카드연체료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K3 차량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 중고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166 피고인은 2014. 6. 17.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정선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후배로부터 금을 구입해줄테니 5,000만 원을 달라, 선금 350만 원이 모자라니 선금을 주면 금을 가져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35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8, 18, 같은 계좌로 2,000만원, 2014. 8. 29. G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0) 2,500만원, 2014. 10. 4.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14. 10. 7.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4. 10. 17. 같은 계좌로 150만 원, 2014. 11. 13. 같은 계좌로 160만 원, 합계 7회에 걸쳐 6,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본건 피해보상금 관련 환경부 자연정책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해남군청으로부터 Q 양식장 피해관련 보상금 지급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26번 송금인 및 송금계좌번호 확인) 1.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2015고합153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조회 2015고합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문자내역서, 입금내역서, 피의자 CCTV 화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2015고합15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2015고합153)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해자 I(2015고합153), L(2015고합166)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 (특별가중영역) 나. 제1, 2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 10년 6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이득액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사기범죄의 제3유형에 해당하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권고형의 범위는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제3유형, 특별가중영역)로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2009. 4.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0. 11, 14.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다시 피해자 C를 속여 7억 3,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거짓말로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양식장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여 실망감이나 자포자기의 심정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계속된 범행과 이 사건 범행동기나 횟수, 피해액, 그 후의 정황 등을 볼 때, 이를 이 사건의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