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3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25 16:20경 충주시 B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이 매입한 건물 안에 있는 노후된 에어컨 3대를 가져간다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것이라며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소유권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차량에 있던 곡괭이(증 제1호, 길이 약 90cm, 날길이 23cm)를 손으로 들고 와 "내가 너 찍는다"라고 하며 때릴 것 같은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을 하다가 "내가 너 죽이고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3대, 손바닥으로 머리를 3대, 주먹으로 눈을 1대 때렸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리체출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및 장소에 곡괭이를 가지고 들어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압수된 팽이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에어컨을 부수어 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곡괭이를 가지고 온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곡괭이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우선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점포 내에서 사건의 전말을 모두 목격하였을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인 C 외에는 D뿐인데,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는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에어컨을 가지고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에어컨 앞에 서 있으면서 때려 보라며 얼굴을 들이대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손으로 2~3회 정도 밀치기도 하였으며, '말로다가 에어컨 못 가져갈 바에는 부숴 버린다고 했다'라는 것인 점,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F나G 작성의 진술서(증 제1호증의 2, 3)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도중에 곡괭이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비교적 심한 언쟁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곡괭이를 가지고 좁은 가게(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출입문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밀려 뒷걸음질친 계산대 부근까지 4-5걸음 거리라는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로도 '주방 빼고 15~17평 정도'라는 것이다) 안으로 들어온 이상 에어컨 앞에서서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곡괭이를 손에 쥔 채 단지 에어컨을 부수겠다는 말을 하였더라도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로도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8년 형제 4098호 불기소결정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5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가게에 있는 에어컨을 매도한 대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입장이었던 점, D이 이 사건과 별도로 피해자가 판시 일시경 자신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하고 피고인을 참고인으로 내세웠다가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D보다는 '피고인이 곡괭이를 든 채로 찍어버리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곡괭이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H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7. 6. 26. '두통, 현기증, 우측 턱관절 통증' 등을 호소하며 H에 내원하여 '뇌진탕 및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2017. 6. 27. 2일 전에 우안을 주먹에 맞음, 먹먹하니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의원에 내원하였고 우안 유리체 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E의원 의사 1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응하여 '피해자의 유리체출혈은 진료 당시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 발생하였고, 망막의 혈관질환에 의하여 발생한 유리체출혈의 경우 출혈 주변에 비정상적 신생혈관이 있게 되는데 피해자의 유리체출혈에는 그런 변화가 없었으며, 눈 주위가 다소 부어 있었으나 이렇다 할 멍이 든 자국이나 상처 자국은 없었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유리체출혈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기왕증(피해자는 2017. 4. 28. '우안 각막의 이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이 아닌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는 않으나('뺨을 10여 차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주먹으로 얼굴을 3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3대 정도 폭행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려 눈에 맞았으며 도합 10대 정도를 폭행당함', '손바닥으로 뺨을 4-6대 정도 때리고, 곡괭이를 놓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을 한 대 쳤다', '머리와 뺨을 주먹으로 맞아서 오른쪽 뺨이 벌게졌다') 적어도 얼굴 부분을 수회 구타당하였다는 점에서는 일관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손으로 2~3회 밀쳤다'는 D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외력을 가한 사실 자체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피해자에게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건발생검거보고나 이 법원의 H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한 폭행행위가 그리 중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처럼 아무런 물리적 접촉이 없었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