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14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14 피고인은 철강회사 직원으로 피해자 B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익이 약 50%에 이르는 고철 스크랩 매매사업을 위해 물건을 사야하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라서 그러니 2억 원을 빌려주면 그 중 1억 원은 매월 10% 상당의 이자로 좀 오래쓸 것이고, 1억 원은 4일 정도 후에 24%의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4. 14. 1억 원, 2020. 4. 16.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금부족, 경기부진 등의 여파로 고철스크랩 매매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돈을 고철스크랩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고, 약 5억 원 이상인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 자금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기존채무의 변제자금으로 활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객관적인 자금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철스크랩 구입자금 등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20.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철스크랩 구입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3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599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과 대학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철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스테인레스 가공 후 남은 스크랩을 매입하여 다시 수출하면 수익금이 발생한다, 3,7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800만 원을 얻을 수 있다. 원금과 수익금 4,500만 원을 2020. 2. 7.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채무 7,000만 원 상당, 지인들에게 채무 10억 원 상당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이 아닌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올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0. 3. 10.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H 아파트 I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철강사업을 하고 있다, 좋은 철강자재가 나왔는데, 철강 자재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후에 이자를 포함해서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더라도 집이 3채 있고, 회사에서 받을 돈이 퇴직금을 포함하여 4억 원이 있으니 걱정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채무 7,000만 원 상당, 지인들에게 채무 10억 원 상당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이 아닌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올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550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0.경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M에 파견 나가 일을 하고 있는데 돈만 있으면 M에서 스텐고철을 구입하고 이를 외국에 되팔아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N에 1억 원을 지급하고 스텐고철을 추가로 확보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변제하겠다. 이전 원금 2억 원과 지급 약속한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전액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채무 7,000만 원 상당, 지인들에게 채무 10억 원 상당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사업이 아닌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4. 10.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고, 2020. 4. 23.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D 명의 E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3.경 경기 시흥시 O건물 P호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K로부터 2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며 사실은 위 차용에 대하여 Q이 연대보증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Q의 허락 없이 연대보증인 란에 'Q,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위 Q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Q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3.경 시흥시 J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2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K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Q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243 피고인은 2020. 2. 25.경 시흥시 R에 있는 (주)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U 거래업체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하여 되팔면 고수익을 남길 수 있는데, 고철 매입 대금을 빌려주면 2020. 3. 16. 원금과 수익금 11%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채무 7,000만 원 상당, 지인들에게 채무 10억 원 상당을 각각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가 아닌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100만 원, 2020. 3. 6.경 2,60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금 8,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입출식), 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거래내역서 1. 문자대화내용, 녹취록 [2020고단1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동의서1부,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부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차용증 및 공정증서 1. 문자메시지내역, V대화내용, 속기록 [2021고단1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계좌별거래명세표, 차용증, 문자메시지 1. 고발장(추가)에 첨부된 Q 작성의 이의신청서 [2021고단3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지불각서 1. 통장사본,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6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가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피해자 B : 2020. 4. 24.부터 2020. 7. 22.까지 합계 232,451,432원 지급, 피해자 F : 2020. 2. 12. 1,750만 원 지급 후 이자조로 257만 원씩 2회 추가 지급, 피해자 K : 2020. 5. 27. 3,000만 원, 2020. 5. 28.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지급, 피해자 T : 2020. 8. 19. 1,100만 원 지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