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2:53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구상골사거리 교차로를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 방향에서 C고등학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눈이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었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주변에는 상가 등이 밀접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도로에 앉아있던 피해자 D(2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42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각 CCTV 영상 재생결과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1. 각 사진 (증거목록 3, 5, 18, 28, 29, 30, 34, 36, 41번)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최초 112신고자 M 전화통화)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수사보고(CCTV영상 관련수사), 수사보고(N 앞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당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다른 차량이 먼저 피해자를 충격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기도 하였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 외 다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도 현재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교차로 가운데 앉아있기는 하였으나 사고 장소는 주변에 상가 등이 밀접한 곳이었고 일직선의 도로로서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으며 다른 차량들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비상등을 점멸하며 피해가거나 112신고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등 의무를 위반하고 만연히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2:53 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구상골사거리 교차로를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 방향에서 C고등학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눈이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었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주변에는 상가 등이 밀접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도로에 앉아있던 피해자 D(2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3:42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는 교차로 가운데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었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300여 미터(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약 486m를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속도, CCTV 위치, 1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300여 미터로 봄이 상당하다) 떨어진 장소에 정차하였던바, 이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동물을 치거나 물체를 밟았나 하였다가 뒤에서 다른 차량을 운전하며 따라오던 친구 L이 경적을 울리고 쌍라이트를 켜며 멈추라고 하여 정차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어느 정도 부합한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충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주행하던 속력과 정차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300여 미터를 진행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차한 후 L과 함께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3분 만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고, 그 무렵 119구급차도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바{피고인 측이 신고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택시를 타고 지나가던 M이 도로 한 가운데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112신고를 하는(증거기록 30, 123면) 등으로 인하여 근처를 지나던 119구급차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장에서 사고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조치를 하기 위하여 돌아가는데 119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시작하였는바, 119신고 등 다른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변소와 어느 정도 부합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돌아왔을 무렵 비록 피고인 측의 신고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119구급차가 도착하여 조치를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중대한 사고를 당하여 도로 위에 누워 119구급대의 조치를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 자신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낸 것을 알고 당황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119 또는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사고 현장에 남아있으면서 구급대원 등에게 자신이 가해자임을 알리고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따라가거나 하지 않았고, 구급조치가 취해지는 도중에 L과 함께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300여 미터 떨어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정차한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정차한 장소 주변에 불상의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 자신을 찾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여 다시 위 정차 장소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대한 사고를 내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달리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였던 L의 차를 타고위 정차 장소 외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인 아반떼는 당시 외관상 사고 차량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였고 피고인은 근처를 떠나지 않았던 점, 위 정차 장소 근처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한 K의 카니발 차량을 포함한 다른 차들이 정차하여 있었고 사람들이 서서 웅성대고 있었으며 L에게 사고 운전자가 아니냐며 묻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난 직후 O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위 정차 장소로 돌아오고 약 7분여 만에 K의 신고 등에 의하여 위 경찰관이 정차 장소로 사고 운전자를 찾으러 왔으며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다가가 자신이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임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장소를 떠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정차 장소로 돌아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거나 그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로우어암이 부러지는 등 크게 손괴되어 이 사건 사고 이후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웠던 사정은 인정되나, 위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차량이 이 사건 사고 이후 1차로를 주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작동하여 3차로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정차하는 정도의 운행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 P의 증언도 이와 배치되지 않는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