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9.경부터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B(C 대화명 'D')으로부터 상자를 배송해 주면 1건당 수도권은 6만원, 지방은 11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드 전달일을 시작하였고, 2019. 5. 13.경부터는 피고인이 전달하는 물건이 체크 카드이고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카드 전달일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9. 5. 13. 경 서울 강서구 E에서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G)를 수거하여 보관하다 그 무렵 경기 평택시 H에서 B이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B 1심 유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 계좌 거래내역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전체 수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공범 검거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9. 00:57경 광명시 소하동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9. 00:57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 행신호가 녹색 등화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고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캡춰 사진 }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데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험성이 큰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신호위반까지 하여 사고를 낸 정황이 불량한 점,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속도가 상당하여 그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별도로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8. 09: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6-4 승강장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민원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역무원 D으로부터 전동차 내에서 승객에게 시비 걸지 말고 하차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얼굴과 머리를 1회씩 때리고, 양손으로 D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또한 폭행당한 철도종사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 피해 회복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철도종사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각 양형사유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42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1. 26.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고, 거래실적을 늘리는 작업이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는 등 작업을 하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6.경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6,000,000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6,26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2018. 11. 26.경 서울 용산구 I 인근 G은행에서 위 피해금 중 19,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5,000,000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3.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5,500,000원, 같은 날 2018. 11. 26.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9,61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2018. 11. 26. 경 서울 중구 0에 있는 G은행에서 위 피해금 중 10,050,000원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의심한 G은행 직원의 신고로 현행범인으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P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03:40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R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길 S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통장내역, 금융거래내역, SNS 대화내역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안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31.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0.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사이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건물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 펜더, 범퍼 부분을 미리 준비한 콘크리트 못으로 긁어 흠집을 내어 50만 원 상당의 차량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F에서, G빌라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흠집을 내어 시가 미상의 차량수비리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J에서, 'K빌딩'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EF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과 뒤 펜더 부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흠집을 내어 시가 미상의 차량수비리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기록 사본) 1. 각 사진, 범행 현장 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상세조회서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처벌전력 없었던 점, 피해자가 3명이나 개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정신질환 등의 영향이 있고, 자녀들의 보호 의지가 양호하며, 현재 보호관찰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와 같은 기회에 저지른 범행으로 이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장이고, 피해자 C(여, 19세)는 그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3:00경 부산 중부 D 앞 노상에서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이동 중, 택시 안에서 한 손을 피해자의 등 뒤로 넣어 허리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 역시 중하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뒤늦게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21:17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 2002.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31%에 불과한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부근 길에서부터 의정부시 C아파트 앞길까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6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주류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관련 카드가 필요하니 카드를 대여해 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문자메시지로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8. 23. 1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또 다른 D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거래확인증,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303 피고인은 2019. 7. 22. 18:5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7세)의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위 마트 정육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6020 피고인은 2019. 7. 21. 02:00경 서울 양천구 E 앞길에서 '40대 아저씨가 학생을 폭행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G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캡쳐) 2019고단6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별건사건 확정 및 별건 재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 회에 걸쳐 폭행으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조증으로 수회에 걸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21: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이로3길 40에 있는 선일초교 사거리를 기사촌 사거리 방향에서 C아파트 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일시정지하거나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어린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D(12세)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와 약 12개월 이상의 추적이 필요한 두개원개의 개방성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횡단보도 상에서 피해자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개 원개 함몰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00:1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 B 전화통화 2), 수사보고(범행 도구,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1.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식칼로 배우자에게 자상을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59세)가 지인인 E과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것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관계 동영상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8. 9. 03:52경 아산시 B에 있는 C 사거리 인근 'D' 식당 앞길부터 같은 시 탕정면 염치읍 방현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13. 1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자녀가 어린이 예배를 보기 싫어하고 처인 피해자 D(여, 42세)이 허리가 아파 먼저 집에 간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가, 집에 가서 다 죽어!"라고 말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자동차 기어박스에 박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둘째 자녀인 E을 데리고 하차하고,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의 피고인의 집으로 가, 첫째 자녀인 H와 함께 먼저 집으로 들어와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쓰러뜨리고, 피해자에게 "너 죽을 줄 알아.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돌화분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팔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13. 14:30경 제1항의 주거지에서, 제2항의 폭행을 피하여 주차장에 있다가 둘째 자녀인 E의 음식을 가지고 가기 위하여 경찰관과 동행하여 온 피해자를 보고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청소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던 중인 2019. 5. 17.경 재범을 하여 가정보호처분이 취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1: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성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던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의 가방과 우산을 길에 내려놓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던 행인인 피해자 E(35세)의 목을 4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A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0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4. 6.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채 2개월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의 직장 상사이고, 피해자 C(20세)은 위 B의 친구로서, 피고인은 2019. 5. 24. 22: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5.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들고 입으로 빨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5.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순번 7, 8), 수사보고(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음·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2:10경 전남 순천시 오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 11:00경 대출업체 직원 'B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금 이자를 수금할 카드가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15:35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송금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죄명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7.경 피고인과 연락이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 납부용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당신이 상환할 원리금을 인출해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9. 6. 27.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헬스장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A 계좌정보 등, A 제출자료(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행을 가능하게 하고, 그 명의의 타인성으로 인하여 실제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을 한 자를 검거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같은 행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도박죄 벌금형 두 차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출을 받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을 환급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파트 울타리를 충격하는 등 사고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다만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