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9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1. 피해자가 운영하는 B에서 직장동료들과 맥주를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며 피해자가 마시지도 않은 맥주 값을 청구한다는 직장 동료들의 말만 믿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8. 12. 07:26경 주거지에서 자신의 C 블로그에 접속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는 제목으로, '김포 B 대표자 D 씨께 할 말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저는 어제 처음으로 B을 방문한 A입니다. 어제 제가 만난 분이 D씨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 소송을 하게 되었으니 대표자가 꼭 알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중략) 음식값을 내려는데 동료가 먹지도 않은 음식값을 받으려 한다면서 흥분했습니다. 우리는 생맥주를 7잔 마셨는데 13잔 값을 청구받은 것입니다.(중략) 경찰들은 CCTV를 분석해서 만일 음식값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기죄를 물을 수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직원이 우리에게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중략) 그런데 먹지도 않은 음식값을 내라면 누가 선뜻 내겠습니까?(중략) 억울하다고 경찰 조사를 의뢰한 쪽에서 적당히 합의를 유도하다니요. 이럴 수 있을까요?(중략)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E 고객의소리에 의견을 올려주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3. 06:26경 주거지에서 위 가.항의 글에 댓글로 "이런 건 바가지라는 말을 쓰면 안되요.(중략) 우리들은 바가지를 쓴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한 거에 요. 술에 취한 사람이 자기가 마신 술이 몇 잔인지 기억할 수 없을 거라고 뻥튀겨서 술값을 받으려하면 세상 어느 술집에 가서 마음 놓고 술을 마시겠어요? 더구나 우리가 간 술집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여럿 어울려서 마신 술값을 슬쩍 뻥튀기하기는 더 쉽겠지요. 우리가 외국인이었다면 술값을 따지긴 더 어려웠을 거에요.(중략)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여 돈을 챙겼을지 생각하면서 이 사기꾼을 꼭 드러내서 남을 속이는 나쁜 버릇을 고쳐놓아야겠다 싶었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3. 11:32경 주거지에서 자신의 F에 접속하여 위 가. 항과 같이 게시한 자신의 C 블로그 글 링크 주소를 E F에 게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14. 주거지에서 B G 지도 리뷰에 접속하여 '술 취한 사람에게 마시지도 않은 술값을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경찰들은 CCTV를 분석해서 만일 음식값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기죄를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직원이 우리에게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우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술값을 허위로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6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은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가 평소에 취객들을 상대로 술값을 허위로 과다청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적시를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중요 부분은 "피해자가 2017. 8. 11. 그가 운영하는 B(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서 생맥주를 7잔 마신 피고인 일행에게 13잔 값을 청구하였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이고, 다른 취객을 상대로 한 과다 청구 운운한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의 위와 같은 경험에 비추어 유사한 피해가 있었을 수 있음을 암시한 것에 불과하다('피해자가 평소에 취객들을 상대로 술값을 허위로 과다청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확인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명이 없기도 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일행이 2017. 8. 11. 이 사건 주점에서 마신 생맥주가 7잔이 아니라 13잔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가 발행한 영수증이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점은 40평가량의 실내 공간과 야외 테라스를 합쳐 50평 규모로 모두 15개의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던 점, 이 사건 주점은 500㎖들이 맥주잔을 미리 냉장고에 보관하여 식혀 두었다가 손님이 주문하면 생맥주 기계에서 뽑아 제공하고 다 마신 잔은 즉시 회수하고 있으므로, 테이블 위의 잔을 세어서 주문량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은 생맥주 주문을 받으면 이를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int Of Sales System, 이하 'POS'라고 한다) 기기에 주문한 테이블 화면을 주문 수량만큼 클릭하는 방식으로 입력하고, 주문증 등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발행하여 손님에게 제공하지는 않으며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영수증은 위 POS 기기에 입력된 내용을 출력한 것인 점, 당시는 계절적으로 이 사건 주점의 성수기였고, 피고인 일행 중 H 등이 피고인에 앞서 이 사건 주점을 찾은 것은 2017. 8. 11. 21:00경, 피고인이 뒤따라 온 것은 22:00경, 술자리를 마친 것은 23:00 이후로서 당시 실내 테이블이 만석일 정도로 이 사건 주점에 손님이 많았던 점,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의 주방에서 조리를 담당하였고, '홀 서빙' 담당으로는 1명의 종업원을 두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조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의 주방이 개방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조리를 하면서도 피고인 일행이 마신 생맥주의 수량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상황에 비추어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이 주문한 소주의 양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한 점(실제 주문량은 4병이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일행이 1병을 주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H은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생맥주 외에 소주 4병을 주문하는 등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일행이 마신 생맥주는 모두 7잔이 분명하다."라고 진술하였고, 누가 언제 몇 잔의 맥주를 마셨는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자신이 처음부터 주대를 계산할 생각으로 주문량을 꼼꼼히 챙겨두었기 때문에 자세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 술하여 기억의 근거에 관하여도 나름대로 설득력있게 밝힌 점, H은 결제 당시 및결제 직후에도 피해자나 피고인 또는 경찰관에게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말한 점, ⑩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야 했으므로, 생맥주 1잔을 시킨 다음 그 대부분을 일행이 대신 마시도록 한 점, ⑪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 일행이 마신 생맥주의 양에 관해서는 H 등의 전언에 의하여야 알 수 있었으나, 피고인이 도착한 후 피고인 일행이 마신 생맥주의 양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⑫ 피고인과 H 등 피고인의 일행이나 피해자나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도착하기 전 피고인 일행이 마신 생맥주는 2잔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주장이 일치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도착한 후 피고인 일행이 마신 생맥주가 5잔인지 아니면 11잔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점, ⑬ 피고인은 "피고인 도착 이후 피고인 일행이 11잔의 생맥주를 마셨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진술하였고, H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근거에 관하여 "피고인 도착 이후로 자신 등 먼저 도착해있던 2명은 소주를 마셨고, 피고인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주장은 나머지 1명이 혼자서 생맥주 11잔을 마셨다는 것인데, 이는 그 나머지 1명의 평소 주량으로 보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한 점, ⑭ H 등 피고인 일행이 생맥주의 수량 외에 다른 술이나 안주의 주문량이나 대금에 대하여는 문제삼지 않았고, H 등이 다소 큰 소리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으나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거나 피해자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일단 생맥주 13잔 값을 결제하는 등 피고인의 입장에서 H이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온전하지 못하다거나 일부러 생맥주 수량을 실제보다 줄여 주장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게 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⑮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등에게 '홀 서빙' 담당 종업원이 업무에 서툴러 POS 기기를 중복 클릭하는 등 잘못 조작하여 피고인 일행이 주문한 생맥주가 실제보다 많이 집계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H 등에게 일부 감액하여 결제할 것을 제안한 점, ⑯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가 생맥주 수량을 두고 시비를 벌이자 이 사건 주점의 다른 손님들이 자신들에 대한 생맥주 대금이 과소청구되었다고 말한 점, ⑰ 앞서 든 여러 정황들, 특히 이 사건 주점의 규모, 당시의 좌석 점유율, 배치된 종업원의 수와 업무 숙련도, H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과 함께 볼 때 피해자의 종업원이 다른 손님들이 주문한 생맥주를 피고인 일행이 주문한 것으로 POS 기기에 잘못 입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일행이 마신 생맥주가 7잔이 아니라 13잔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전체 내용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주대를 과다청구하였다거나 다른 피해가 있을 것임을 암시한 부분과 같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