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등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약칭)의 지분 가운데 50%를 실질 보유하고 있으면서, C의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C의 회장이라는 대외적 직함을 가지고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므로, 스스로 C와 부당한 조건의 거래를 하거나 C의 영업상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자신 또는 피고인이 별도로 만든 업체나 제3자가 이익을 보고 동시에 C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B는 C의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서 C의 경영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므로, 스스로 C와 부당한 조건의 거래를 하거나 C의 영업상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자신 및 제3자가 이익을 보고 동시에 C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한편 C는 2001. 8. 29. 주식회사 F으로 설립되어, 2012. 8. 23. C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의류 제조 및 판매업, 신발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업, 가방 제조 및 판매업, 백화점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G은 피고인 A가 C 등이 관세법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벌되는 바람에 향후 C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7. 11. 6. 의류, 신발, 가방, 잡화의 도매업, 의류, 신발의 소매업, 수출입 등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개인 사업체이다. 2. 구체적 범행내용 가. 면세점 입점 관련 업무상배임 C의 기존 영업팀은 상권 및 시장분석, H면세점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2017. 6. 30. I점, 2017. 12. 15. J점, 2018. 2. 23. K점 등 외국인 및 해외 출국 예정인 국민 등이 이용하는 면세점에 입점하였는데, C는 위 3개 면세점 외 추가 2개 등 총 5개의 면세점 입점을 통한 매장 운영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 특히 I점, J점, K점에 입점한 매장이 회사 내 매장들 중 매출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피고인들은 2018. 2.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 H면세점 사무실에서, 위 H면세점 관계자들과 실적이 우수한 C의 위 3개 매장에 대한 입점계약을 해지하고, 동시에 위 3개 매장에 피고인 A가 2017. 11. 16. 설립한 개인 업체인 G이 입점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한 다음, 2018. 3. 1. 위와 같은 내용의 입점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다. C와 H면세점이 체결하고 있었던 기존의 입점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 단위로 체결하고 아직 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의 별도 해지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C가 최소 I점에서는 3개월, J점에서는 9개월, K점에서는 11개월 동안 의류 등 판매업을 하면서 액수 불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이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 나. 부당 염가 공급 관련 업무상배임 C는 2014년경부터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수출중개회사인 'N'을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의류제조업체 'O'가 C를 위해 생산한 'P'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도매로 판매하거나 위 제품을 해외 시장에서 도매로 판매하여 왔는데, 통상 35% 내지 40%의 마진을 붙여서 공급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피고인들은 2018. 3. 1. 서울 용산구 Q건물,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맨투맨' 제품 등 총 15,599점을 G에 공급하면서 생산원가에 5%만을 가산한 287,622,667원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 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총 28,719점의 제품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인 506,455,190원에 G에 제공함으로써, C에 통상의 공급금액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이 같은 금액의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 다. 부당한 수입대행료 지급 관련 업무상배임 C는 2014년경부터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수출중개회사인 'N'을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의류제조업체 'O'가 C를 위해 생산한 제품을 차질 없이 우리나라로 수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 또 다른 수입대행사를 집어넣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피고인들은 2017. 11. 14. 서울 용산구 Q건물,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개인 업체인 G을 기존에 물품을 수입하는 경로에 추가로 집어넣어 475,646,523원의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지불하지 아니하여도 될 대행료 9,512,930원을 위 G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45,075,108원을 G에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245,075,108원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이 같은 금액의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R의 각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F 등기부 등본, 주주명부 사본, 사업자등록증(U: 구 G) 사본 1. 의류납품계약서 사본, G 수입대행수수료 일람표 사본, 각 지출결의서(U 상품대지급 사본), 각 U(구 G) 납품 현황 사본, G 납품 현황 사본, U 납품 현항 사본 1. 거래계약서(주식회사 C가 U에 상품 공급) 사본, 이관내역 목록 사본, U 재고이관내역표 사본, U에 원가공급 제품 목록 내역 사본 1. 기안서(C, U 간 거래시 업무 재정립에 관한 건) 사본, C H면세점(J점, I점, K점) 2/28 영업 종료, 3/1 G 운영점으로 이관, 기안서(신규매장 J점 오픈 건) 사본, 기안서(H면세점 신규매장 K점 오픈 건) 사본, 영업협조문(사업자변경의 건) 사본, 사업자등록증(U) 사본, A V은행 기업자유예금 통장 표지 사본, 상품 직매입 표준 거래계약서 사본, 상품반품에 관한 추가약정서 사본, 직매입 전환에 따른 안내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주주일 뿐 2017. 7.경 공동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이후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위한 경영상의 판단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 항 기재와 같은 형태로 거래를 하게 된 것일 뿐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업무위배행위가 없다. 구체적으로, 면세점 입점 계약 변경은, 2018. 2.경 H면세점 측에서 계약을 특정 매입방식에서 직매입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사정상 계약방식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대금반환의무를 부담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피해자 회사가 체결하였던 입점 계약을 면세점 측과 협의 하에 해지하게 된 것이고, 이후 별도로 G이 다시 입점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물품 염가 공급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 G이 서로 보유하고 있는 품목에 차이가 있어 물품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매출을 증진시키고자 피해자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물품을 G을 통하여 매수하고, 반대로 G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물품을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G에 대한 수입대행료 지급은, 당시 진행 중이던 상표권 분쟁, 관세법위반 사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금 결제 능력을 의심한 중국 측 의류제조업체 'O'가 피고인 A에게 요구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외상거래가 가능하도록 G을 수입대행사로 추가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무처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1)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사실상 100%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12. 말 경 고소인 D에게 주식 50%를 양도하고 고소인 D을 대표이사로 변경한 사실, 이후 2016. 4. 18. 경 고소인 D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2017. 7. 경 함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피고인 A가 주도하여 피고인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 그 뒤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 A는 2017. 11. 6.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G을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 관계에 G을 포함하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피해자 회사와 G을 하나의 회사 내지 계열회사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파악,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나아가, 피고인 A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거래 관계에 G을 포함하여 수입대행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면세점 운영권을 넘기고, 물품을 염가로 공급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위나 역할이 중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공모한 이상 위 피고인 스스로가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피고인 역시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배임의 고의 및 업무위배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피고인들)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않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하여 그러한 상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505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H면세점과의 계약관계를 해지하여 대신 G이 입점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G에 염가에 공급하고, 위 회사에 수입대행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은 계약 변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는 얻을 수 있었던 영업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고 동시에 G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배임의 범의 및 배임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면세점 입점 계약 변경 관련 피해자 회사가 H면세점과 3개 매장에 대한 입점 계약을 해지한 2018. 2.말경 위 매장들은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이 발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계약기간도 남아 있는 상태였다. 당시 H면세점은 국내 브랜드 입점 업체들을 상대로 계약의 형태를 특정매입방식에서 직매입방식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도 매입방식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제안을 받은 업체들 중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거절한 업체들도 있었고, 나중에는 업무 처리가 과중해져서 아예 변경 작업을 진행하지 아니한 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 내용 변경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소위 '갑·을 관계'에서 사실상 의무적으로 강제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정매입방식과 직매입방식은 형식상으로 재고 부담을 입점 업체와 면세점 중 어디에서 부담하는지, 물품대금이 선지급되는지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상 입점 업체가 남은 품목을 반품 받아 가고 지정된 결산 시점에 입고되는 상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반품 대금을 차감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매장 운영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품처리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액수 미상의 대금반환의무의 이행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려하여 면세점 측과 거래방식 변경여부에 대한 내용을 조율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익이 발생하고 있던 대표적인 매장에 대한 입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면세점 측이 매입변경 방식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할 것을 제안하자 이를 기화로 하여 거래 관계를 피해자 회사에서 G 앞으로 변경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수입대행 수수료 지급 관련 피해자 회사는 수입중개회사인 N을 통하여 중국 측 의류제조업체 'O'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오다가 2017. 11.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중개회사 사이에 G을 넣으면서 G에 수입대행 수수료 명목의 돈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당시 중국 측 공장에서 피고인 A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신용을 보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면, 피고인 개인이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신용장을 개설하여 거래하는 등의 다른 방식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G을 통하여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형태상 위 업체에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더군다나 G은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한 회사로 거래 실적이 있거나 특별한 자산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선급금의 액수를 조정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지출비용을 줄이는 형태의 신용보강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G에 수입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중국 내에서 진행 중이던 상표권 관련 소송에서 피고인 A 측이 패소판결을 받은 것은 2018. 1. 31.로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시작한 이후이고, 2017. 11.경 이전에 물품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연체되는 등의 사정은 없었다. 2017. 11.경에 이르러 추가적인 신용보증을 요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는 3개월가량 지속되다가 다시 G을 계약관계에서 제외하고 피고인 A 개인이 지불을 보증하여 피해자 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그 과정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국 측 공장과 종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거래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G을 수입대행사로 이용하는 거래형태의 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검찰, 이 법정에 이르면서 중국 측 업체가 신용보강을 요구하게 되었던 경위, 요구한 구체적인 방법, 신용보강을 위하여 알아봤던 조치가 무엇인지 등과 관련하여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G을 만든 이유에 대하여 고소인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이끌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극복할 새로운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물품 염가 공급 관련 배임의 범의 및 배임행위 인정 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이 G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 관계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면세점 입점권을 넘겨받거나 수입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G에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이와 같은 거래 외에는 다른 실적이 없었고, 일하는 직원들도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옮겨간 것이었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G이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중국 대리점 분의 물량을 실제로 모두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나 위 사업체에는 대금을 일시에 지급할 자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대금은 결국 피해자 회사로부터 온 것이다. 상표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중국 대리점 물량을 수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여도 피해자 회사가 이를 직접 수입하면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인데 피고인들은 G을 통해 이를 수입하고, 물품을 교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의류제품들을 생산원가에 5%만을 더한 가격으로 2018. 3. 1.부터 2018. 3. 21.까지 총 28,719점 공급하였다. 그 무렵 G은 피해자 회사의 H면세점 입점권을 넘겨 받았고, 직영점을 개설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 회사는 동일한 의류제품들을 통상의 거래방식을 통하여 대리점이나 직영점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다면 위 5%보다 큰 규모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이를 포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중국 대리점 물량이 많아서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직영점 등에서 다 팔 수가 없어서 G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나 G은 모두 다른 업체에는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중국인들을 상대로 직영점이나 대리점, 면세점에서만 판매를 하는 동일한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로도 G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은 30% 정도만이 판매되었다. 공소사실의 손해액 인정 여부 검사는, 피해자 회사가 중국 측 의류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받아 도매로 판매할 경우 통상 35%에서 40%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그 중 낮은 비율인 35%의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한 금액과 G이 지급한 생산원가에 5%를 더한 금액과의 차이 합계 144,701,482원을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시하는 영업이익률은 평균적인 비율에 불과하고, 그 근거자료로 삼은 매장별 손익현황(증거기록 433쪽 이하)에 따르더라도 매장별, 해당 매장의 운영 형태별, 해당 월별로 영업이익률의 편차가 상당히 있고 매장별로는 검사가 제시한 35%의 영업이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다. 위 손익현황에는 2017년 7월, 8월, 10월, 2018년 1월, 3월의 자료만이 담겨 있어 이것만으로 전체의 영업이익률을 파악하기 어렵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생산 및 판매하는 품목과 가격이 달라지는 의류업의 특성상 위 자료만으로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을 산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상표권 소송 결과로 인하여 2018. 3. 경부터 중국 시장에 도매로 판매하던 분량까지 한국으로 수입하여 한국 매장을 통하여 판매하게 되었다면 그 무렵부터의 영업이익률은 그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G의 지위 및 거래의 형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총 28,719점의 의류를 G에 염가로 제공함으로써 통상의 방법으로 공급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당 부분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손해액에 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한편, 재산상 손해 발생의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한데도 가볍게 액수 불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불과하여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되어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특정된 부분만도 2억 4,500만 원 가량이고 액수를 확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거액일 것으로 보인다. 주주들 사이에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개인 업체를 통하여 이익을 빼돌리려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경영상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3. 1. 서울 용산구 Q건물,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맨투맨' 제품 등 총 15,599점을 G에 공급하면서 생산원가에 5%만을 가산한 287,622,667원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 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총 28,719점의 제품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인 506,455,190원에 G에 제공함으로써, C에 통상의 공급금액 대비 최소 144,701,482원(마진 35% 기준)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에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 2)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을 선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합계 144,701,482원의 손해를 가하고, G에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