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쓰리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0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대가장어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 772 주공아파트 앞까 지약 1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출력지,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14조 제1항, 발금형 신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 일자불상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괌에 부산 해운대처럼 비치가 보이는 곳에 8천여 평의 땅이 놀고 있는데 그 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땅주인이 일본, 중국인 등으로 각 등기가 되어 있는데 지주들을 잘 아는 E단체 회장을 통해 매입이 가능하다, 총 땅값은 160억 원 정도인데 일본인 명의 땅을 구입한 후 대만, 중국인 명의 땅 순서로 매입할 것인데 계약금 16억 원이 필요하니 투자를 하라, 투자하면 PF를 통해 원금을 갚고 사업 이득의 1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3. 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인 지주 땅을 매입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약속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마저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될 상황이다, 일본인 지주 땅을 잡지 못하면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으니 계약금 2억 원이라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건강보험료 1,100만 원이 연체될 상황이었고 땅 구입자금 16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도 불투명하여 괌에 땅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괌 땅 구입자금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자금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1억 9,500만 원을 주식회사 C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고 2018. 3. 21.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이 송금한 내역,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6. 08: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새마을 사거리 교차로 앞길을 같은동 효자촌 쪽에서 돌마터널 쪽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로 약 60Km/h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하던 중 같은 동 먹자골목 쪽에서 율동공원 쪽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뉴이에프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승객 E(여, 28세)에게 요부염좌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정18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 -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2010. 12. 21.경부터 2011. 2. 2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빌딩 3층에 있는 B(주)에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게 저작권이 있는 'Windows XP'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사 56개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라이센스 구매내역,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현황,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 목록표, 개인별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141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9. 8. 28.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0. 21:00경 위 1)항 기재 C 부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9. 9. 20. 21:00경 위 가. 1)항 기재 C에서 D을 만나 100만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은 후 C 부근에서 E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E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년 여름 일자불상경 안양시 F 부근 밭 주변에 자생하는 대마를 채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보일러실에 말려 보관하던 중, 2019. 9. 12. 20:00경 안양시 만안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말린 대마 0.05g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회보, 통화내역 재분석 사본첨부) 1. E 사건 송치서 등,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및 필로폰 매매의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만 원 + 필로폰 수수 0.1g 가액 10만 원 + 필로폰 매매의 알선 금액 100만 원 + 대마 흡연 1회분 가액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필로폰 매매의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 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관련자 수사에 협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3. 08: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D E호에 이르러 위 주거지 현관문에 부착된 도어락에 피해자와 교제를 하며 공유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위 주거지 밖으로 도주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분을 수차례 밀치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의 진술서 3. 수사보고(외근수사 - 방범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경 서울 종로구 B 앞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 피해 자D에게 "E PC방에 PC 납품 건으로 이익이 많이 남는 투자 건이 있으니 같이 투자를 하자. 1~2주 후에 투자한 금액의 10~15%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PC 납품 사업에 사용하거나 투자 원금 및 투자한 금액의 10~15%의 이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G) 계좌로 2019. 5. 7.경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2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히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이자 및 원금을 변제받을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 그 계좌에 이자 등을 매달 넣어두면 우리가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9. 11.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몬정역 3번 출구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1. 피의자 A의 카카오톡내용 [피고인은 금융업체를 통한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돈이 급한 나머지 이 사건 상대대출업체의 존재 여부, 실존 여부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없이 막연히 대출이 가능하다는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에 따라,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업체를 사칭한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대여 하였다. 피고인의 위 경위에 따른 접근매체 교부를 통한 대여 행위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6.경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고, 실제로 마트 운영 등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다. 'E마트'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토, 일요일 제외) 원금의 4%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원금의 120%가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 그 외 추천비와 직급수당도 주겠다. 다른 데서 손해 본 거 여기서 반까이(만회)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같은 날 11,120,000원, 같은 달 18.경 10,000,000원을 각 입금 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88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계약서 사본(3부), H은행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2,200만 원으로 적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2020. 3.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723

범죄사실 2012고정1723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며, 동 건물에서 B이라는 상호로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24. 10:00경 경기 화성시 C 건물에서 피해자 D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가게를 비운 상태에서 피해자 D이 임대 보증금 및 시설비를 주지 않자 이에 화가나 동 건물의 전면과 양 측면 유리창에 붉은 색 락카를 이용하여 '유치권 건물'이라고 써 놓아 그 효용을 해 하였다. 2012고정 1801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B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가.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식당은 피해자 D의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임차계약 체결했다가 임차기간이 만료된 뒤 피해자가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을 받은 뒤 2011. 12. 09. 12:30경 화성시 C번지 B에서 수원지방법원 조정조서 2009가단34142호의 권원으로 부동산인도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으로서 위 식당 건물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 점입의 효용을 해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1. 12. 9. 12:30부터 같은달 14, 11:40경까지 화성시 C번지 B 상호 식당에서 위 수원지방법원 부동산인도집행조서 2011본6868호의 권원으로 위 B 식당을 피해자에게 인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뒤인 12:30경 채권자인 D의 의사에 반하여 인도된 집기를 다시 위 식당에 들여놓은채 침입하여 2012. 12. 14. 11:00경까지 영업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1. 12. 14. 11: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부동산인도집행과 관련하여 점유권 분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현장 사진,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상가월세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2012고정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신 단시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사본, 영수증, 조정조서, 사진, 양도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0:30경부터 2014. 11. 8. 01:00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 운영의 L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른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이력서, 근무일지표 1. 문자내용 촬영사진 1.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상가 2층 C호 및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2014. 7. 27.경부터 2014. 9. 22.경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 단속되었고, 2015. 7.경부터 2015. 8. 1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두 번째 단속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업소를 보증금 없이 오랜 지인인 F에게 넘겼고, F은 2017. 7. 28.경부터 2017. 8. 4.경까지 위 'E'를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F이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어 위 'E'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2017. 12.경 지인이던 G에게 위 'E' 공동 운영을 제안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 운영에 필요한 장소 및 여종업원을 제공하고,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상대하거나 위 업소를 청소하고 성매매 대금이나 비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단속이 되면 실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수익금은 절반으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E' 업소 및 여종업원을 제공하고, G은 2018. 3. 28. 21:15경 위 'E'에 방문한 경찰관 H에게 '태국여성 40분에 10만원' 조건으로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8번방으로 안내한 후, 위 업소에서 고용한 태국국적 여종업원을 위 경찰관이 있는 밀실로 입실케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4.경부터 2018.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은 G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G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점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고발인-피의자), 예금거래내역 1. B빌딩 C-D호 관리비 고지내역 및 납부자이름 1.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E 업소의 과거 업주 현황 및 운영기간 등 파악)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5. 1. 16.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공범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G, F이 1심에서 각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단868호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1. 12. 8.경 광명시 C 안마에서 취업하여 일하던 중 피해자 D이 마사지를 받는 틈을 타 피해자가 벗어놓은 점퍼 주머니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업비씨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1. 11. 5. 00:30경 용인시 처인구 E안마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F이 보관시킨 지갑을 맡은 것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비씨 신용카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1. 12. 12. 17:42 경 서울 서초구 G 강남대리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기업BC 신용카드가 피고인의 카드가 아님에도 피해자 H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점퍼 1점을 교부받고 이용대금 368,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2고단1194호 피고인은 2011. 11. 5. 01:24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술집 'K'에서,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농협비씨 신용카드가 피고인의 카드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를 교부받고 이용대금 8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 피해자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형제14689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33 내지 37, 43, 44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수법과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의 법행수법의 동일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다소 계획적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8.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7. 10.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개전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공업사 내안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46

범죄사실 2019고단546 피고인은 2019. 2. 27. 오전경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휴대폰 검색을 통해 주변에 인적이 드물어 범행에 용이한 김해시 L 소재 'H'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위 'H'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M에게 "팔찌를 사려고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18K 6돈 금팔찌 1개, 18K 6돈 1푼 금팔찌 1개)를 건네받아 양 손목에 나누어 차고, 다시 피해자에게 "목걸이도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18K 7돈 8푼)을 건네받아 목에 건 후, 피해자가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에 출입문을 열고 도망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38 피고인은 2019. 2. 23. 18:14경 김해시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I' 금은방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귀금속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금은방에 침입하여 업주인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67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18K 8.5돈)을 건네받아 목에 건 후, 거울을 보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그대로 밖으로 도망치는 방법으로 위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473 피고인은 2019. 3. 1. 18:05경 부산시 강서구 P 소재 'J'에서, 업주인 피해자 Q에게 손님을 가장해 "목걸이와 팔찌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7돈)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팔찌(18K 9돈) 1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출입문을 열고 도망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지문감정결과 회신, 피해품 사진 및 매입장부 사진 1. 압수조서 2019고단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진술서 1. CCTV 영상, 지문 감정서, 내사보고(장물 처분처 확인) 1. 압수조서 2019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경위),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019고단546, 2019고단1473 절도죄: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019고단638 절도죄: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취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는 등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금액이 9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일부 물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 외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23:10경부터 2012. 1. 27. 00:32경까지 군포시 E 지하1층 피해자 F(43세, 남)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임페리얼 1병과 안주 세트 20만 원, 웨이터 봉사료 2만 원, 여종업원 봉사료 6만 원 등 합계 28만 원 상당을 주문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 그리고 여종업원 1명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6. 9.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모델 C호에서, 친구인 D(현재 경찰 수사 중)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함께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6g을 물과 함께 넣어 희석한 다음 그 중 필로폰 불상량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체포당시 상황 관련), 사진, 수사보고(주사기 잔여물에 대한 마약성분 감정구두회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만 하였고, 투약 횟수도 1회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9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거나 그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9. 15: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마사회가 아닌 성명불상자 운영의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D)에 그 명의 계정(아이디 'E', 비밀번호 'F')으로 접속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팅 가능 포인트를 부여받은 다음 위와 같이 부여받은 포인트와 베팅금액 20% 상당의 이른바 '서비스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는 방식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적중 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이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10:0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D과 그곳 손님들을 향하여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손님들이 식사하는 것을 불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7. 07:30경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술과 음식을 교부받으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1고정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2011. 10. 16. 02:2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D나이트 주차장 내에서 주차된 위 차를 후진으로 약 2미터가량 운전하다가 마침 뒤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차량의 조수석 옆부분을 충격하여 물피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목격한 주차관리요원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경장 H이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사무실에서 같은 날 03:25경부터 03:55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담당 경찰관의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러한 장면을 모두 본 주차관리원 G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 I, J가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위 G은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고 술마셨으니까 합의 잘 하고 가라고 했는데 술 마시지 않았다고 우겼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이후 경찰 진술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맥주를 3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 J는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 I, J는 당시 피고인이 음주사실을 부인하기에 위 G이 목격했던 내용이 있고 음주감지도 되는 등 정황상 음주운전의 의심이 들었고 당시 비도 오고 사람들도 많았으며 교통사고 조사계에 가면 입을 헹굴 수 있는 물도 있고 이동하는 시간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내려갈 수 있는 사정도 있고 교통사고도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자, 경찰서에 가서 담당자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설득을 하여 피고인이 경찰차에 순순히 타서 수원남부경찰서로 갔으며, 경찰관 I이 임의동행을 요구할 당시 동행을 거부할 수 있거나 동행한 피고인이 동행과정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원남부경찰서 조사계에서 경찰관 H으로부터 03:25경부터 03:55경까지 10분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시 이를 거부한 점, H은 피고인이 조사 도중 경찰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에 하기 싫으면 가라고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의 동행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10:30경 용인시 처인구 C 당구장 앞에서, 약 2주 전에 위 당구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가 같이 당구를 치던 중 실수로 피고인이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눈을 다치게 하였다고 하며 이에 대해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도중 피고인이 눈을 다치게 한 사실을 부인하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다른 증인이 있는 당구장 안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잡아 끌자 이에 맞서 피고인은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검사직무대리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