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60

범죄사실 2018고단1860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4. 04:40경 제주시 D 호텔 출입문 앞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승용차 후사경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손괴하던 중, 위 호텔에 근무하던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때리고,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4. 04:4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위 D 호텔 안내데스크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욕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로비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호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6. 24. 05:20경 제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주먹으로 위 승용차 후사경을 때려 부수어 시가 약 8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4. 05:21경 제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 자 J 소유의 K 투싼 승용차가 도로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 후사경을 때려 부수어 시가 약 1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4. 05:23경 제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가게 앞에서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관계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청취한 제주동부경찰서 L지구대 경찰관 경사 M에게 다가가 아 무런 이유없이 "내가 현행범이냐?, 나를 체포할 수 있어?, 변호사 불러?"라고 말했다. 이에 위 M이 "성함이 무엇이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너에게 왜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라며 위 M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477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0. 09:05경 제주시 N에 있는 O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P(45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2. 01:00경 제주시 Q에 있는 R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B을 데려오라고 소리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카운터에 휘둘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 1개, 3만원 상당의 계산기 1개, 3만원 상당의 전화기 1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2627 피고인은 2018. 8. 24. 11:50경 제주시 S 오피스텔 길거리에서, 그 전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T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는데 피해자 U(52세)과 보증금 문제로 시비하고 피해자가 위 T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장난감 플라스틱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E, V의 각 진술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2018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U 안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 양극성 정동장애를 잘 관리해오다가 이를 소홀히 하여 짧은 기간 동안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2018고단2477) 1) 피고인은 2018. 8. 21. 19:30 경 제주시 Q에 있는 R 유흥주점에서, 그곳 상무인 피해자 B(35세)이 피고인을 만만하게 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1층 엘리베이터로 따라오라고 하자 엘리베이터에 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팔을 발로 1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2. 01:00경 제주시 Q에 있는 R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B과 다툰 것에 화가 나 그곳 실장인 피해자 C(여, 25세)에게 위 B을 데려오라고 소리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협박(2018고단2627) 피고인은 2018. 8. 18. 15:30경 제주시 서해안로 579에 있는 용담포구에서, 피해자 X(57세)의 Y가 위 포구에 정박 중이어서 수영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어선 위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빨리 배를 빼지 않으면 부셔버리겠다"며 나무 몽둥이(길이 약 50cm)를 들고 배 뒤편에 있는 아이스박스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빨리 배를 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위에 몽둥이를 수회 휘두르며 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폭행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협박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