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2013고단310] 피고인들은 2012. 9. 19. 09:40경 부천시 오정구 G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H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이 H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H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H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9. 26.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소인 H는 G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머리로 고소인 A의 가슴 부분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왼손으로 고소인 B의 어깨를 밀쳐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팔꿈치 부분을 부딪히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피고인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3고단539]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G아파트 주민으로 자치회 부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I은 같은 아파트 자치회장이며, 피해자 H는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소개로 J를 만나 결혼을 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 I이 자신의 가정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다투어 사이가 틀어지고 자신을 부회장직에서 그만두게 하자 앙심을 품고 2011년경 피해자 I과 피해자 H가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발생한 치료비를 아파트관리비로 지출하기로 임원회의에서 결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피해자들이 임의로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2. 9. 19.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직무집행정지동의서'라는 제목으로 "직위 : 관리소장 H, 직위 : 주민자치회장 I, 상기 두사람은 G 주민과 2011. 3. 9., 동년 7. 13. 사적으로 주민과의 싸움으로 발생한 치료비 전액을 직위를 남용하여주민의 공금인 관리비를 주민들에게 게시 및 공지없이 무단 인출하여 써버렸으며 그 사실을 사건 발생 후 1년이 넘도록 주민들에게 감추어 오다 주민에게 발각되어 신뢰를 잃은자로 저희 G 주민은 상기 두사람의 직무를 정지시킴은 물론 직위를 무효화함을 선언하며 이에 동의서에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A으로 하여금 부착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치료비는 2011. 8. 31.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비로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직위를 남용하여 무단으로 치료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부회장으로 참석하여 위와 같은 결의내용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정지시킨다는 명목으로 위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피스(나사)를 박아놓아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6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피스(나사)를 박아놓아 피해자들이 관리사무소에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 전화진술 청취보고) 1. CCTV 영상 [2013고단5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 사본 1. G아파트 운영회의 안건사항 사본 1. 손해배상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정관 및 견적서 등 제출) 1. 수사보고(위임장 및 공고문 등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07조 제2항, 제30조,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피고인들의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3고단539] 1. 주장의 요지 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동의서는 A이 독자적으로 부착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그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가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무죄이다. 나.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나사를 박았다고 출입문의 효용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고 65만원의 시가도 과장된 것이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증거조사된 증거들(A은 직무집행정지동의서의 부착은 자신이 한 것인데 이를 피고인과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상의하여 부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는 독자적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다시 상의하였다고 재번복하였고, 차회 기일에 최후진술 등에서는 또다시 독자적으로 한 것이라고 거듭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진술번복의 경위와, 피고인과 A은 모두 H 등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저지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이 있었던 점, A은 피고인에게 나사를 박기 위한 전동드릴을 구해다 주기까지 하였다고 하면서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직무집행정지동의서를 게재하는 것을 피고인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전반적인 진술 중 '피고인과 상의하여 직무집행정지동의서를 게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을 믿기로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정관에 의하면 직원의 직무상 부상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최소한의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I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위원회 회장인 사실, I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H와 H의 비위사실을 따지다가 H에게 상해를 입힌 L 사이의 합의문제에 개입하던 중 L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 이에 I과 H는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의 임원회 의결을 거쳐 각 상해부분의 병원비 중 I 2,288,105원, H 1,394,244원을 아파트관리비에서 지급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치관리위원회 부회장으로서 위 결의사항에 서명함으로써 동의한 사실, 그런데 A 등은 위 병원비의 지급이 공금횡령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I과 H의 직무집행정지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중 53세대의 동의를 받은 사실, 피고인과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등이 아파트관리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A이 구하여다 준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항과 같이 나사를 박아 관리사무소의 출입을 못하도록 하였고, A은 그 문 위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직무집행정지동의서를 부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 등이 입은 부상이 엄밀히 말하여 아파트 관리직원으로서의 직무상 부상이 아니거나, 병원비의 거의 전액이 보전된 것이 관리비의 과다한 지출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스스로 동의한 절차에 의하여 I 등이 병원비를 보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경위에 비추어, 직무집행정지동의서의 "직위를 남용하여, 관리비를 무단 인출하였고, 이를 감추어 오다 발각되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오로지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도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나. 재물손괴죄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최소한 6개의 나사못(피스)을 밖아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한 사실, 위 출입문은 2-30여년이 된 낡은 알루미늄 재질의 문인 사실, 출입문을 교체하는 데 65만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문을 관통하여 열리지 않게 할 정도의 6개 이상의 나사못을 박았다면, 2-30여년된 낡은 문으로서는 아예 교체를 필요로 할 정도의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인정하고 자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하는 내용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으로 진술함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의 변명과 주장을 일관하며 무죄를 다투는 점 등, 피고인들의 범죄 후 정상이 그리 유리하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 사이의 오랜 갈등의 일환으로 발생되게 된 것으로, 그러한 분쟁의 특성상 절대적인 선악구도를 쉽게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을 끝으로 이웃 간의 오랜 분쟁이 종식된다면 그 또한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보고, 피고인들로부터도 분쟁종식의 바램과 그 일말의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있어서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