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01

범죄사실 피해자 C(20세)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 자이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의 친구들이며, E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고, F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이며, G은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이다. 피고인과 D, E, F, G은 2013. 4. 20. 20:3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경북 경산시 H 102호 원룸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서로 번갈아가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침대로 데려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때리고, 이에 엎드리게 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발로 내리찍었으며,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등과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식칼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너 죽이고 감방 갈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찌를 듯이 겨누는 등 겁을 주었으며, 이어 D은 위 알루미늄 막대기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으며, 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F랑 붙여달라(사귀게 해달라), 그게 안 되면 너 이 걸로(알루미늄 막대기) 계속 맞는다, 너희들도 C에게 감정이 있으면 때려라'라고 말하자, 이에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등을 때리고, 위 막대기로 피해자의 등을 때렸으며, G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피고인과 D, E, F 및 G은 계속 번갈아가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골절, 몸통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D, E, F, G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정신지체 장애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18:21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해자 D(19세)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자전거를 세워둔 채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00원 상당의 알톤 R6021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CCTV 사진, C CCTV 영상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린 창문으로 그곳에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 서랍장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현금 35만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범죄현장 지문)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권고형량 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8월~징역 1년 6월]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판결전조사의 재범위험성 평가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은 것을 함께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3: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고인이 목수 일을 하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술을 마셨는데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위 동료들이 일부 외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잠시 후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죽여 버린다고 위협한 후 죽여보라고 대드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 편의 점으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21:4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라고 하면서 깨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감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파주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 C아파트 601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매도인 명의자 F을 대리하여 매매대금 9,200만 원 상당에 매도하는 내용의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제로 하는 임차권 명의를 수개월 내에 책임지고 F에서 피해자로 그 명의 변경을 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11.경 F 명의로 임차된 공공임대아파트로서 그 의무 임대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야 분양전환이 가능하므로 그 의무 임대 기간 내에는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권 양도나 전대에 대한 동의가 없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었고, 명의자인 F에게 적법한 임차권 양도 사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도 없이 이미 G에게 임의로 전대차가 되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에 따른 수수료 내지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수개월 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등 권리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3. 12. 6. 소개비 명목으로 207만 원 및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4. 1. 3. 명의 변경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2,107만 원을 편취하고, 더불어 2013. 11. 19.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200만 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전세입자인 G 관련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어 2013. 12. 6.경 G의 잔여 임대보증금 내지 공과금 등 명목으로 1,737만 원을 G에게 추가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G으로 하여금 합계 6,937만 원 상당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검찰 진술조서 1. 주택임대차계약서, 아파트매매계약서, 영수증, A 공인중개사 명함, 주민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E 통장거래내역 제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신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재물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재산상 이익 취득에 의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채 양도가 불가능한 임대주택을 양도가능한 것처럼 중개를 알선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의 중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금원 지급을 약속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그 중 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위 돈을 잘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03:00~04:0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114동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35세) 소유의 D 레이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 보닛을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모 동면 용호리에 있는 '운수대통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모동면 용호2리에 있는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6. 17: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지구대 앞도로에서 같은 동 46-3 앞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6.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143-5 앞 노상을 같은 동에 있는 도서연금매장 방면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부영상가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문과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4월 ~ 10월(하한 준수)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함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이루어진 범행, 다수의 동종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23.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2006. 8. 3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8. 11. 7.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2. 25.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4. 7. 울산지방검찰청에서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10.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800 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02:30경 충청북도 옥천군 C에 있는 D 경로당에 이르러 출입문의 자물쇠를 복스 스패너로 젖혀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있는 TV 받침대 서랍을 복스 스패너로 뜯은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20,000원과 100 달러 지폐 2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25, 10:50경부터 2013. 12. 12.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6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 M, N, O, P, Q, R, S, E, T,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확인 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일반상습. 누범절도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내지 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반복적 범행, 동종전과 긍정적 : 생계형범죄),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2살 때 어머니가 가출하고, 중학교 때 아버지가 사망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횟수에 비해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5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D,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의 자금에 기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출자시기 및 운용기간에 따라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 1호, 2호 등으로 세분하여 운용되고 있는 비법인 사단인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그 자산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위 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투자자 3인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3인(2014. 8. 18. 이후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 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일명 '엔젤투자금')의 1~2.5배 이내의 자금(일명 '매칭투자금')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그 중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 2호(이하 '피해자 펀드'라 함)는 한국모태펀드와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로부터 약 330억 원을 출자받아 조성된 비법인 사단으로 운용기간은 2012. 8. 16.부터 2022. 8. 15.까지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중순경 E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벤처기업협회 F 등을 통하여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를 알게 되어 투자자를 모색해 보았으나 투자를 하려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이들이 E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이용하여 엔젤투자매칭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니던 성당에서 알게 된 G, H, I을 KOVA엔젤클럽에 가입하게 한 다음 2012. 7. 25. 피해자 펀드를 운용·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게 'KOVA 엔젤클럽 회원 I 등이 E에 엔젤투자를 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피해자펀드에 대한 투자금 지급을 신청하고, 2012. 9. 25.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 900만 원과 수표 1,1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G(1,000만 원), H(1,000만 원)의 이름으로 E의 법인 계좌에입금하고, 같은 날 I으로 하여금 E의 계좌에 8,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이들이 E에 엔젤투자를 한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건물 세미나실에서 열린 투자판정위원회에서 대표엔젤투자자로 등재된 I으로 하여금 'KOVA엔젤클럽 회원 I 등이 E에 엔젤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구술발표(프리젠테이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H의 투자금은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었고, I이 E에 8,0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I이 잠시 빌려준 것일 뿐 G 등이 실제 위와 같은 금액을 E에 투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E는 피해자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모든 엔젤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로부터 매칭투자금 지급적격 판정을 받고 2012. 9. 25. E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서류 첨부) 1. 수사보고(E 관련 계좌추적 결과 보고) 1. 수사보고(E 관련 추가 혐의사실 확인보고) 1. 수사보고(엔젤투자자 G, I 진술청취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자금이 고갈되어 꼭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이 피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직장생활을 그만 둔 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7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전까지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사업의 갱생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시흥시 C 소재 비철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비철유통업체 'E'의 운영자 F이 세금계산서 없이 폐동 등을 구입하여 매출처에 납품함에 있어, 속칭 '폭탄업체'(허위 세금계산서만 발행·수취하고 폐업하는 업체)인 'D'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1. 2011,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세무서에서 'D'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D'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이 2011. 7. 1.경부터 2011. 9. 30.경까지,(주)G 외 11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006,374,7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H로부터 공급가액 98,91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각각 거짓으로 작성하여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2012.1.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2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세무서에서 'D'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D'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D'이 2011. 10. 1.경부터2011. 12. 31. 경까지, (주)G 외 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548,714,6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I 외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26,551,4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각각 거짓으로 작성하여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발장, 범죄일람표, 조사종결보고서, 문답서, 각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L,M 공소장, 약식명령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은 주범인 F의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해 소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피고인의 공범으로서 가담정도,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또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등에 밸브용 전동구동기를 생산·납품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품질경영팀장으로, 1999.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F 관련 시험성적서 위조 및 행사, 사기 피고인은 2008. 1. 중순 피해자 F로부터 한수원 신고리 제1발전소에 납품될 안전성등급(Q등급) 제품인 '1차 기기 냉각해수여과기'에 사용되는 밸브용 전동구동기의 납품을 위한 검사과정에서, 구동기 부품 중 하나인 'WORM-SHAFT'에 대한 재질 및 성분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WORM-SHAFT'의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2006년에 교부받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임의수정하여 새로운 시험성적서를 만든 후 이를 마치 정상적인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중순 여주시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06.경에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2006. 3. 17.자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 윈도우 그림판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시험성적서의 접수일자, 시험완료일자, 발급일자란에 있는 해당년도를 '2006'에서 '2007'로 변경함으로써 임의로 새로운 문서파일을 만든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흑백으로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 사업장에서, 발주처인 F의 품질담당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납품할 구동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08. 2. 25. 구동기 6대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D 관련 시험성적서 위조 및 행사, 사기 피고인은 2008. 1. 중순 피해자 D으로부터 한수원 신고리 제1발전소에 납품될 일반 상용등급(S등급) 제품인 '복수기관 세정설비'에 사용되는 밸브용 전동구동기의 납품을 위한 검사과정에서, 구동기 부품 중 하나인 'WORM-SHAFT'에 대한 재질 및 성분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WORM-SHAFT'의 납품업체인 G으로부터 2006.경에 교부받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임의수정하여 새로운 시험성적서를 만든 후 이를 마치 정상적인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판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중순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새로운 문서파일로 만든 2007. 3. 17.자 시험성적서를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흑백으로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5. 위 E 사업장에서, 발주처인 D의 품질담당 직원 I으로부터 납 품할 구동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8. 2. 13. 구동기 24대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3,168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제출 품질보증서류(2008. 1. 11.) 출력물 1부 1. D 제출 품질보증서류(2008. 1. 14.)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원자력발전소에 공급되는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각 위조하고,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WORM SHAFT에 품질의 문제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품 자체의 공급가격이 약 3,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성으로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 원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4. 2. 13. 15: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농협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옆길에서 E가 자판기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타서 주자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양성) 사본, 수사보고(소변정밀감정 시험성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4회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2008. 8. 27.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0. 24. 18:20경 제천시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여, 37세)이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배를 각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을 폭행하여 그 아버지인 피해자 D(66세)이 이를 말리자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이 골프연습을 그만두고 연습장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골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 H의 각 증언 1. 각 상해진단서(D, F), 피해부위 사진, 사진설명, E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전적인 문제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 북구 미아동 670-28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 실로 맞은 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C 소유의 D 푸조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C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9세)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가 동종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4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6. 13:28경부터 다음 날 12:15경까지 서울 노원구B 백화점 7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PC방에서, 그곳을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안마의자와 PC방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용 요금도 적어놓지 않고 나갈 때 돈을 내라고 했다. 사기를 쳐서 요금을 지불할 수 없고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고 말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직원들과 손님들이 오가는 출입문을 막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D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계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22:4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11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32세)의 주거지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의 남편 E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E에게 "내가 니 마누라랑 못 잘 것 같아, 못 따먹을 거 같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옆에 앉 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 1년 [집행유예]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2.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상대방, 범행 장소와 시각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위 집행유예 사유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7. 22:4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11동 303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처 D을 추행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9. 21:05경 대구 북구 칠성동 칠성시장에 있는 석쇠갈비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칠성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15:45경 서울 동대문구 C 피해자 D 운영의 'E게임랜드' 안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 소유의 황금성 게임기 10대를 내리쳐 시가 600만원 상당의 수리비 견적이 나올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증 제1호(손도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김의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