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2017고단613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대전 서구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근무하며 휴대전화 개통 등의 일을 하였다. 1. H 명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친구인 H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H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실적을 쌓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18.경 위 'G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의 확정번호란에 I, 가입자란에 H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담당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3.경 위 'G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의 확정번호란에 J, 가입자란에 H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담당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위 'G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의 확정번호란에 K, 가입자란에 H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담당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H 명의 휴대전화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신분증 사진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H 명의로 개통된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신분증 사진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H 명의로 개통된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미리 보관하고 있던 H의 신분증 사진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H 명의로 개통된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D 명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위해 D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D의 동의 없이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실적을 쌓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위 'G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의 확정번호란에 L, 가입자란에 D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담당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D 명의 휴대전화 사기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D 명의로 개통된 시가 999,900원 상당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M 명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위해 M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M의 동의 없이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실적을 쌓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21.경 위 'G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의 확정번호란에 N, 가입자란에 M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M'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M의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담당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2.경 위 'G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의 확정번호란에 O, 가입자란에 M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M'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M의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담당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가입신청서 2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M 명의 휴대전화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G대리점'에서, 사실은 M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이용료 및 휴대전화 구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배인 피해자 M에게 대리점 실적 때문에 개통 실적을 늘려야 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갚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전송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태블릿PC 1대를 개통하고 2016. 12.경까지 그 이용 요금 213,18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1.경 위 'G대리점'에서 5.가.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휴대 전화 가입신청서를 미리 보관하고 있던 M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LG 유플러스에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M 명의로 개통된 시가 217,290원 상당의 태플릿 PC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4. 12.경 위 'G대리점'에서 5.나.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휴대 전화 가입신청서를 미리 보관하고 있던 M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LG 유플러스에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M 명의로 개통된 시가 689,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8.경 피해자 P에게 "피해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 휴대전화를 주면 이를 해지하고,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가입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해지,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30.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54 피고인은 2016. 12. 말경 대전 대덕구 Q,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르꼬끄 선데이 맨투맨 상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2017. 1. 31.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16세)에게 위 의류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992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6.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V점에서 W에게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W으로부터 아버지 X 명의로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받아 이동통신단말장치인 아이폰6플러스(일련번호: Y, Z) 휴대전화 2대를 AA, AB 번호로 개통한 후 각 60만 원씩 120만 원을 받고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인 AC에게 위 휴대전화를 양도하여 자금의 회수에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 양도하여 합계 870만 원의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G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고객들의 신분증 스캔 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일명 '가개통폰'으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12. 7.경 위 G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AD의 신분증 스캔 파일을 갖고 있음을 이용하여 사실은 A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사용하면서 그 휴대전화 대금과 기기 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D 명의의 AE 번호를 아이폰6S플러스로 개통하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AD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피해자 LG플러스 담당자에게 보내, 피해자 회사 담당자로부터 AD 명의로 개통된 아이폰 6S플러스 휴대전화 1대 919,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2. 24.경 위 G점에서 사실은 고향후배인 A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사용하면서 그 휴대전화 대금과 기기 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F 명의의 AG 번호를 아이폰6S플러스로 개통하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AF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피해자 LG플러스 담당자에게 보내, 피해자 회사 담당자로부터 AF 명의로 개통된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 1대 919,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2016. 1. 29.경 위 AH점에서 사실은 AI 명의로 개통한 AJ, AK 번호를 고향후배인 E 명의로 변경을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면서 그 휴대전화 대금과 기기 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 명의로 위 AJ, AK 번호를 아이폰6S플러스로 개통하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E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피해자 LG유플러스 담당자에게 보내, 피해자 회사 담당자로부터 E 명의로 개통된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 2대 합계 1,839,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 제2항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위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AD'이라고 기재한 후 A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G유플러스 담담자에게 A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하여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위 제2항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위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AF'이라고 기재한 후 A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G유플러스 담담자에게 A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하여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2763 피고인은 대전 서구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사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휴대전화의 개통을 의뢰한 고객의 신분증 사진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전화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 매매 및 이용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4. 위 G대리점에서 LGU+ 가입신청서 용지에 임의로 모바일 확정번호 란에 'AL', 단말기 모델명 란에 'T375', 요금제 란에 'LTE데이터 쉐어링 500', 월 납부액 란에 '17,020원', 신청인 란에 'AM'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로 된 LGU+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주식회사 LG유플러스 개통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LGU+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GU+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개통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63,300원 상당의 'AM' 명의로 개통된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민원서류의 기재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각 기재 1. 가입신청서의 기재 2017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 진술서의 기재 2017고단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F, A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X, AN, AO, AP, AQ, AR, AS, AT, AD, AF, E 가입신청서 등 사본의 각 기재 2017고단2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GU+가입신청서 2부의 기재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휴대폰 개통 자금회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위조 문서를 이용한 사기 범행, 속칭 '대포폰'을 다수 유통시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 R 합의,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명의 휴대전화 관련 사기의 점(2017고단613 중 일부)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4. 2.경 'G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갤럭시 탭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하였던 C이 다시 개통을 하지 말라며 동의를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인 LG유플러스에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C 명의로 개통된 시가 136,000원 상당의 태플릿 PC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C 명의 휴대전화 관련 배임"이라는 소제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자체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고, 죄명과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비추어 사기죄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기재,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최초 갤럭시 탭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기계를 다 뜯어놓았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빠른 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 등록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의 취소된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LG유플러스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LG유플러스를 기망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의자 D, E 관련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2017고단1992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V점에서 D에게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명의로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받아 이동통신단말장치인 아이폰6플러스(일련번호: AV) 휴대전화 1대를 L 번호로 개통한 후 70만 원을 받고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양도하여 자금의 회수에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6, 1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 양도하여 합계 210만 원의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나. 판단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D, E 사이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2017고단613 사건에서 피고인이 D 명의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D, E 사이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는 조건으로 D, E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