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2. 9.경부터 시흥시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E’의 카운터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 자신이 운영하는 ‘E’를 ‘G‘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매매 종사 여성의 사진, 신체사이즈, 유사성행위의 코스별 금액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E’의 카운터 근무를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위 ‘E’의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을 업소 내 배정된 호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2. 중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틴더’를 이용하여 여성 종업원인 H를 고용하고, 피고인 B은 2022. 3. 15. 14:00경 ‘E’를 찾아온 손님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손님을 위 업소 6번 방으로 안내한 후 위 H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 위 I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위 ‘E’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교부받고 위 경찰관과 위 H를 3번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피의자 A의 온라인 광고, 사건발생검거보고, 입건전조사보고(단속경위 및 신병처리), 입건전조사보고(업주 A의 외국인 여종업원 고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등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3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카운터 업무를 보게 하며 성매매 여성과 남성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등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온라인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연상케 하는 명칭을 사용해 위 업소를 광고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성매매 방식, 성매매 대금, 이익 정산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큰데, 피고인 A은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영업 적발 직후 이 사건 업소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하며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가담하였는바, 위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B은 중간에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성매매알선 행위에 계속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B에게는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처음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성매매임을 인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개별 가담 경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