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78

범죄사실 2015고단1678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 벼룩시장, 다음카페,초캠장터 등에서 중고물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곳 게시판에 게재한 글을 보고 마치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 15:23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피해자 K의 디스커 버리 점퍼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15,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¹2070₁ 피고인은 2014. 12. 28. 21:39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G가 "스타벅스 실버카드를 구입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즉시 배송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타벅스 실버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배송해 줄 수 없었으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2553 피고인은 2014. 12. 2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F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PMP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즉시 배송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MP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배송해 줄 수 없었으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002 1. 2015. 3. 1.경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1. 04:00경 부산 부산진구 N 2층에 있는 'O태권도장'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 의자에 걸려 있던 점퍼 안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5만 9천원, 롯데신용카드 1장, 부산은행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 05:52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 이 운행하는 R 택시에 탑승하여 연제구 연산동으로 이동한 다음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 3천 8백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 05:56경 부산 부산진구 S빌딩' 건물 3층에 있는 'T'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U로부터 22만 원 상당의 마사지를 제공받기로 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5. 3. 9. 경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29. 05:35경 제1의 가항 장소에 다시 침입한 다음, 사무실에 놓여 있는 피해자 V 소유인 현금 6만 원, 미화 12달러, 신용카드 5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9. 05:38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이 운행하는 X 택시에 승차하여 연제구 연산동으로 이동한 다음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3,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9. 05:43경 부산 연제구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5,7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AA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부산은행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9, 05:55경 부산 수영구 AB에 있는 'AC' 마사지에서 종업원인 AD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부산BC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주면서 인근 상품권 자판기에서 상품권을 사다 달라고 부탁한 다음, 이에 따라 위 신용카드로 187,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AD으로부터 위 상품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판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권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3152, 피고인은 2014. 12, 10, 16:18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중고 아이팟 터치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팟 터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AE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팟 터치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E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1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53898 피고인은 2015. 3. 2. 부산 부산진구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초캠장터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AF(여, 28세)가 올린 쉴드루프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쉴드루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70,000원을 송금해주면 쉴드루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G)로 7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3.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4466 피고인은 2015. 3. 18.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방에서 네이버 까페 초캠장터에 '텐트장비인 타프하우스 풀스크린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AH에게 "24만 원에 타프하우스 풀스크린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프하우스 풀스크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497 피고인은 2014. 12. 15.경 부산 연제구 연제동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웅진 스토리빔을 구매합니다'는 피해자 AI의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7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AJ)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678 1. AK, AL, AM, E, AN, C, AO, AP, AQ, AR, AS, AT, AU, I, AV, AW, AX, AY, D,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H, BO, BP, K, BQ, BR, F의 각 진정서(고소장) 및 진술조서 1. BS, BT, J, BU, BV의 각 진술서 20152070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52553 1. M의 진정서, 진술서 2015고단3002 1. P, V, W, U, AA,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승인내역조회, 이용내역 2015고단3152 1. B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X, BY, AE, BZ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사진 20153898 1. C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B, CC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CCTV 자료 송부 2015고단4466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5497 1. AI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본건 인터넷 사기 피해자가 약 60명에 이르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3. 6.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도 반성 없이 다시 인터넷 사기 범행에 나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인터넷 사기 피해자들 중 약 절반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절도 피해자 V에게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현재는 범행을 후회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인터넷 사기 피해 규모(총 피해액 약 1,100만 원), 피고인이 동종 벌금전력이 2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