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2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7.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형 간염에 대한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병원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병원 관계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55,42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55,42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2.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 91번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5,436,080원 상당을 각 병원이 지급받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하는 등 범죄일람표 연번 58번 ~ 91번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타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8번 ~ 91번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도용가능건 수사협조 요청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1. 전북대학교 병원 수신자 확인 체크리스트 및 진료기록부 사본 1. C병원 수신자 확인 체크리스트 및 진료기록부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병원 진료시 사용한 주소, 연락처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 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수십 회 보험급여를 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을 매달 일부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01:30경 동두천시 B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집으로 귀가를 하던 피해자 C(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현금 100,000원, 신분증,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개가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백을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핸드백을 놓지 않고 저항하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5~10회 가량 때리고 "야 썅년아 조용히 안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핸드백 1개를 빼앗아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증언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10, 17, 19, 22 내지 25, 27 내지 30, 43 내지 45) 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 감정의뢰(일반감정), 수사결과보고, 유전자감정서(2019-M-3997호), DNA 감식시료 채취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9-10), 수사첩보 보고서, 현장임장보고서, DNA 분석감정 의뢰,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분석 감정서(35-37) 1. 주민등록표초본 및 등본(A), 가족관계증명서(A), 가족관계증명서(D), 인사자력표발급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가입여부 회신,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내역, E(주) 홈페이지 기재내용, A의 머그샷 등, F 예금거래내역서(91-120), 계좌별거래명세표(121-132), 발생보고(절도), 모자 사진(25-2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5. 10:00경 남양주 B건물 C웨딩홀에서 개최한 D 1차 상임이사회에서 1) 지난 1년여 동안 본회 회원간에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회원이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과 기본 예의조차 지키지 않고 특정인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행과 거짓말로 회원간의 불화를 조장했으며 협박 및 언어폭력 행동을 함으로써 2) 5월 E대회 때 F은 "D는 늦게 온 주제에 옷 사이즈를 찾고 있어 D는 항상 문제야" 라고 하면서 A가 지급 받은 옷을 뒤에서 빼앗고 F이가 갖고 있던 옷을 A에게 던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줌 3) 10월 23일 G 행사때 동부지회 부사무처장인 F은 A에게 "개또라이 왔네" 라고 하면서 치욕적인 말을 함 4) 12월 5일 회장이 취임식 행사때 화장실 가려하는데 길을 막고 협박하여 이를 피하자 뒤따라오며 하는 말 "어디서 옷을 나가요처럼 입고 와가지고" 라며 참을 수 없는 폭언을 하였음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작성해서 25명 정도가 참석한 상임이사회 임원들에게 그 탄원서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회원으로서 상임이사회에 다른 회원인 피해자의 제명을 요구하며 제명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탄원서를 작성하여 배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탄원서를 배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D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피해자 F에 대한 제명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하며 이 사건 탄원서를 배포하였다. 나. 이 사건 탄원서는 "F 회원의 제명에 관한 탄원서를 D에 제출합니다"로 시작하며, "D에 정식으로 F의 제명을 요청합니다"로 끝마치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제명을 요청하는 근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상임이사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제명안건이 발의되었으나, 상임이사회가 종료된 후 같은 날 11시 경부터 신년회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여 다음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배포한 탄원서를 회수하는 절차가 있었다. 라. D 회칙에 의하면 D의 위상을 실추한 회원은 상임이사회에서 회의를 통해 제명 조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D 회칙 제14조 참조), 회원에 대한 제명 안건의 발의 및 이에 대한 승인 절차는 상임이사회의 정상적인 업무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4.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9. 9. 말경 부천시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사용하다가 고장낸 D에게 '네가 오토바이 수리비가 없다고 하니,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오토바이 수리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하고 D은 이를 승낙하며, B는 D에게 위와 같이 범행을 제안하며 택시비 및 신분증을 제공하고 D이 훔쳐온 피해품을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 피고인은 D에게 위와 같이 범행을 제안하며 신분증을 제공하는 역할, D, E은 사우나에 들어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과 E은 2019. 9. 28. 01:25경 부천시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피해자 H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피해자 옆에 있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과 공모하여, D, E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J, K의 각 진술서 1.- 2019. 9. 28. 범행 관련 G 사우나 캡쳐 사진 등 - 2019. 9. 28. 범행 관련 L 사우나 캡쳐 사진 등 - 2019. 9. 28. 범행 관련 M스파 캡쳐 사진 등 1. - G 사우나 캡쳐사진 - L 사우나 캡쳐사진 - M스파 캡쳐사진 1. - 발생보고(절도, 범죄일람표 1번) - 현장사진자료 - 소액결제내역(피해자 H) - CCTV 녹화자료(범죄일람표 1번) 1. - 발생보고(절도, 범죄일람표 2번) - CCTV 녹화자료(범죄일람표 2번) - 소액결제내역(피해자 J) 1. - 발생보고(절도, 범죄일람표 3번) - CCTV 녹화자료(M스파) - CCTV 녹화자료(범죄일람표 3번) 1. - B 주민등록증 사진자료 1.- CCTV 녹화자료(2019. 10. 7. 차량 동선) - 차량종합 상세내용(N) - 주민등록표 등본(O)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A) - A 운전면허대장 및 N 차량 AVNI 운전자 사진대조자료 1. -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A)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피고인 A 휴대폰 사진자료 1. - 피고인 A 운전면허증 사진(D 검거시 소지)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공문서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디지털 포렌식 자료 1. - 9. 28. M스파 관련 소액 결제내역 문자자료(K 휴대폰 문자) 1. - 주민조회자료(P) 1. - D 공소장 - 법원 소년부송치결정 - 기소유예결정문(E, Q)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범죄일람표 1번), 현장임장 및 L 사우나 CCTV 영상 열람건, 주식회사 R 상대 수사협조요청(피해자 J), 1. 각 수사보고{범행 이후 행적 추적 및 여죄 확인, M스파 범행 이후 행적 추적건, 사건현장 CCTV 확인(범죄일람표 3번), 피의자 추적 수사 및 피의자들의 지인발견, 범행 전 피의자 및 피의자 일행 차량 관련 수사, 피의자 B 및 피의자 A 관련 별건 수사, 피의자 B 및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관련, A 운전면허증 관련, 디지털 포렌식 완료 및 피의자 A 진술 관련, 9. 28. M스파 관련 소액결제 내역 첨부 관련, 피의자I 장물 취득 일시 관련, 9. 28. 소액결제 범행 장소 및 9. 30. 소액결제 범행 장소 관련, 공범 D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 수리비를 명목으로 중학생인 D 등에게 사우나에서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지시하고 3회에 걸쳐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동기,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3명 중 H, K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 수리비가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B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관여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특수절도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0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0.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한 D에게 임금 합계 821,100원, 연차수당 1,190,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게 퇴직금(차액) 326,1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부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및 그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D이 이 사건 식당에 출근하여 퇴근하기까지의 12시간 중에 휴게시간 1시간 30분(휴게시간 1시간 + 점심, 저녁 식사시간 각 15분씩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10시간 30분이 실제 근로시간임을 전제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산정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D 등 근로자들이 1층 휴게실에서 수면을 취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면, D은 손님이 뜸한 점심시간 이후 저녁시간 전 사이에 적어도 1시간을 초과하여 휴게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파출부 등 일용인력을 고용하였는바, D 등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을 가지는 동안 대체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점심, 저녁의 식사를 각 15분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식당 영업이 근무시간 내내 혼잡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이 사건 식당에서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10시간 30분에 이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D은 신용불량을 이유로 자신을 근로소득자로 신고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을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하는 기타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그 사업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대신 납부하여 준 점, 피고인은 D에게 2016년 1월까지 월 220만원, 2017년 2월부터 월 230만원씩의 임금을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정액으로 지급한 점, D은 약 2년 4개월에 이르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임금이덜 지급되었다거나, 연차수당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D과 사이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월 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또한 피고인은 2017. 11. 23.경 이 사건 식당 영업을 E에게 양도하였다. 그렇다면 특별한 반대의 약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E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2017. 11. 23.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흑돼지전문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 피해자 E(가명, 여, 16세)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9. 02:00경 피해자 D이 C 매니저였던 남자친구와 연락이 두절된 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둘이서 만나 서귀포시 일대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다른 친구와 잠을 잘 수 있도록 숙소를 잡아주겠다고 하여 2019. 11. 9. 04:00경 서귀포시 F호텔 G호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남자친구와 연락이 안 되는 피해자의 사정을 듣고 이를 위로해 주겠다며 자신이 먼저 침대에 눕고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로 불러 앉힌 뒤,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와 등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라며 이를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의 사타구니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11. 9. 05:00경 위 F호텔 앞에서 피해자 E를 만나 D이 객실에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 G호 객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원샷 못 하냐. 아가리 맞고 싶냐."라며 맥주 2병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자신이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로 토토 베팅하는 것을 보라며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로 불러 앉힌 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 집에 가겠다."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침대에 눕히고 자신의 팔 하박부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숨 쉬기 곤란할 정도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및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호텔 CCTV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강간 피해자인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01:10경 서울 강남구 B, 'C' 앞 부근의 육교와 연결된 산책로 길가에 앉아 자신이 입고 있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목격자 진술 청취) 1. 목격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모습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목격자가 촬영한 피고인의 모습도 목격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산책로에 여장을 한 채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목격자가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6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인출 및 전달 등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특정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8. 2. 09: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자 D 대리인데 3~6% 금리로 5,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국민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된다. 실적이 되려면 상환을 돌려서 해야하는데 우리쪽에서 상환할 수 있는 계좌를 알려줄 테니 그쪽으로 상환을 하면 되고, 그러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C은행 대출담당직원도 아니고, 거래실적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려던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8. 8. 3. 11:50경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600만 원씩 5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E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찾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14:25경 부천시 H에 있는 F조합 앞에서 E를 만나 그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과 상선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피의자 A과 언니 I 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 상선과 채용단계 대화내용 분석, 피해자 B 금융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방조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 일명 'J'의 지시에 따라 여러 장소를 이동해 가며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돈을 수령하고, 다시 위 'J'가 요청하는 계좌로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J'를 실제로 만나거나 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이며, 그 대가로 교통비, 식사비 등의 경비 및 일당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언니인 I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듣고는 단번에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수당을 받지 말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하는 행동이 전화사기가 아닐까하는 의심은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현금 송금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방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이다. 피해자는 2018. 12.경 자신이 소유하는 전북 고창군 C 등 5필지 토지를 팔고 약 2억 7,300만 원을 받았다.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돈 중 2억 원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D 명의 계좌에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과 D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피해자, D은 2018. 12. 28.경 진주시에 있는 E조합 본점에 찾아가, 피고인 명의로 2개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위 돈으로 입금하였다. 그리고 그 날 나머지 돈 중 1억 원을 F조합 강남지점에서 D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함부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이 사건 계좌에 만기일이 2019. 12. 28.인 정기예금을 들고, 피고인의 도장이 아닌 피해자의 도장을 사용하여 만기가 되어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요청하지 않으면 돈을 인출할 수 없게 해 두었다. 피해자는 2019. 12. 30.경 D 명의 계좌에 있는 1억 원을 D으로부터 돌려받았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계좌에 있는 1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2020. 1. 7.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인출하여 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1억 원을 인출해 줄 수 없다면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 D(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통장 사본, '영수증서, 납부내역 증명', 부동산 매매계약서,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사진, 주민등록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D 명의 계좌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를 돌봐주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에게 1억 원씩 증여하였거나 증여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위 돈을 증여하였다거나 증여하기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해자는 토지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이혼한 아내와 딸과의 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는 돈 등으로 인하여 자기 명의 계좌에 보관할 경우 압류당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 부부 계좌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 계좌에 돈을 입금할 당시 피해자는 토지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상태였다(제3회 공판기일 증인 D 녹취서 2쪽, 제5회 공판기일 증인 D 녹취서 4, 5쪽). 또 당시 피고인의 부동산에 이혼한 아내 I을 채무자로 하여 딸 J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22)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할 당시 E조합 책임자로 근무한 H(현재 전무)도 이 법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다. 즉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내 개인 사정이 있어서 내 명의로 할 수 없어서 동생 이름으로 한다.'고 했다. 자기 부인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데 자신 명의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E조합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계좌 명의인인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계좌개설 당시 도장을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것으로 사용하였고, 통장도 피해자가 보관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부부는 2019. 5. 경부터 10.경까지 약 6개월간 익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2억 원을 증여하였다면 별도로 생활비를 낼 필요가 없을 것임에도, 피해자는 D에게 4개월간 50만 원씩 200만 원의 생활비를 주었다. 또 피고인 부부가 2019. 11.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진주시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1,200만 원을 피고인 부부에게 주었다. D은 이 돈을 이사비용 등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억 원을 증여하였다면 1,200만 원을 별도로 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과 같은 날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역시 피해자가 위 토지를 판 돈 중 1억 원을 입금한 D은 2019. 12. 30.경 이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그밖에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에게 위 2억 원을 확정적으로 증여하였다거나 증여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위 각 토지가 피고인과 형제자매들의 상속재산이므로 전부가 피고인 소유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소유권 등기를 마친 위 각 토지가 피고인과 형제자매들의 상속재산이라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감경영역(임무위반 경미 - 단순 반환 거부) 2. 선고형의 결정 반환을 거부하는 액수가 크다. 다만 위 돈을 E조합에서 보관하고 있어 피해 회복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으로 피고인 부부가 홀로 사는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돌보다가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26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5. 강릉시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진료 접수를 하면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2. 15.경부터 2018.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5.경 위 C내과의원에서 진료 접수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중학교 후배인 D인 듯이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비기질성 불면증 진료 및 치료약을 처방받은 뒤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0,81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2. 15.경부터 2018.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합계 877,0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5.경 위 C내과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0,81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2. 15.경부터 2018.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877,030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E, D의 각 문답서 1. 건강보험증 도용 가능자에 대한 수사의뢰서, 각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 확인서, 건강보험증 불법 무단도용 사용자 수사의뢰서, 사실확인사항 1. 각 진료차트(D, F),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요양급여명세서, 카드납부 내역서,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E) 1. 건강보험증 도용 수사의뢰 관련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 보험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피고인이 명의를 도용한 피도용자가 세 명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한 보험급여의 합계액이 약 87만 원으로 아주 많지는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차량을 이용하여 카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24세)는 카풀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5: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 걸어서 가려는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 봐라. 속눈썹에 뭐가 묻었다. "라고 하여 순간적으로 눈을 감은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갑자기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이러지 마라. 하지 마라. "라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몸 위로 상체를 눕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재차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 직후 피해자의 조치 내용에 대한 건) 1. 녹취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하여 이에 호응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카풀 고객으로 탑승한 후 피고인이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하여 도착지인 피해자의 집 근처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샀고, 재탑승한 다음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려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하여 시트 밑에 있던 휴대전화를 찾았으며,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집 앞까지 차량을 운행한 후 자신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손목을 잡고 눈에뭐가 묻었다고 하여 눈을 감자 자신의 얼굴을 잡아 입술에 뽀뽀를 하였고, 이에 거부하자 다시 몸을 밀치며 한 번 더 뽀뽀를 하였다. 무섭고 이른 새벽이어서 집에 보내달라고 10분 정도 설득하여 차에서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당시의 상황, 대화 내용이나 본인의 대응, 심경의 측면에서 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지 못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의 패딩 옷 위로 왼쪽 가슴을 눌렀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는 '오른팔 팔꿈치로 왼쪽 어깨를 눌렀다'라고 진술 하나, 이는 표현상의 차이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에 뽀뽀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횟수, 접촉이 있었던 정확한 해당 목 부위에 대한 진술이 다소 변경되나,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기억이 일부 흐려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직후 의 통화로 알게 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안부 메시지를 남겼으나, 피해자는 답장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먼저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인 2019. 1. 7. 카풀 업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2019. 1. 12. 경찰서에서 진술하면서 신고 이유에 대하여 '카풀 업체에서 사법기관에 신고되어 처리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운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또 추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서를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카풀 업체와의 휴대전화 발신 및 송신 내역 및 녹취된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과도 부합한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약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