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42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파형강판 등 제작을 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6. 7.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6. 13.경 퇴사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08. 6. 9.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20. 퇴사한 자로서 각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회사가 매출중 발생한 장기 미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지급명령과 물품대금 가압류 신청 등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예치한 법원 공탁금을 관련 소송이 종료한 후 업무대행 법무사로부터 반환받은 등으로 금원을 보관·관리하던 중 임의로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7.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부터 피고인 A의 어머니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5,037,822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7.경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51,269,228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법인 인감,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이용하여 지정된 피해회사 법인 수금계좌 외에 위 피고인들이 임의로 개설한 피해회사 명의로 된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를 개설하여 거래처로부터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돈을 몰래 빼내어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1.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J은행 계좌로 피해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30,958,550원을 입금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6. 18.경 사이에 합계 1989,250,493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은 A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여 제2항 기재 J은행 계좌를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법인 인감,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이용하여 지정된 피해회사 법인 수금계좌 외에 위 피고인들이 임의로 개설한 피해회사 명의로 된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를 개설하여 거래처로부터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돈을 몰래 빼내어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7.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49,496,800원을 불상의 거래처로부터 위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12.경 사이에 합계 3,496,976,1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부분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 1. A, B 각 인사기록카드 1.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1. D J은행 법인통장거래내역서(K) 1. ㈜D L은행 법인통장거래내역서(M) 1. B O은행 통장거래내역서(P) 1. B J은행 통장거래내역서(Q) 1. B L은행 통장거래내역서(R) 1. A S은행 통장거래내역서(T) 1. 횡령한 돈을 사용한 통장거래내역서(A) 1. B가 횡령한 돈 중 1,000만 원 이상 사용내역 자료 1. B J은행 통장거래내역서 1. B L은행 통장거래내역서 1. B O은행 통장거래내역서 1. 대물변제계약서 사본(피해자와 B 간)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횡령금액에 대한 현금 및 대물반환 내역) 1. G 명의 H조합 통장거래내역서 1. U 명의 H조합 통장거래내역서 1. A 명의 S은행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 제출자료 첨부) 1. A 공탁금 횡령 사용내역 및 피해금액 상환내역 정리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측 횡령금액에 대한 현금 및 대물반환 내역 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와 공동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포괄하여) 1. 자수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고인 C과 공동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및 피고인 B와의 공동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의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 많은 금액임 -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의하여 피고인 B와의 공동 횡령 범행이 이루어지게 됨 - 피고인 A은 인터넷 포커게임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회사의 돈을 횡령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약 4억 2,000만 원 중 약 2억 1,000만 원을 피해회사에 변제함 - 피고인 A은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횡령한 직후 2013. 12. 31. 약 1억 원을 피해회사 계좌로 입금하여 곧바로 반환함 -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서 범행 사실을 추궁하자 곧바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관련 자료를 피해회사에 제공하였고, 피해회사가 고소하기 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그 무렵까지 밝혀지지 아니하였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추가로 자수함 -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언니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회사에 피해액 중 일부를 추가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회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고인 A의 어머니와 언니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함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피고인 A, 피고인 C과의 각 공동 범행으로 취득한 횡령액의 합계가 44억 원을 넘는 많은 금액임 --피고인 B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돈을 횡령하였고, 횡령한 돈을 피고인 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풍족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음 - 피해회사는 피고인 B, C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약 17억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관계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운영을 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 B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횡령한 돈을 이용하여 설립한 법인과 법인 명의로 구입한 토지 및 건축한 부동산 등을 피해회사에게 양도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함 - 피고인 B는 피해회사에서 범행 사실을 추궁하자 곧바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관련 자료를 피해회사에 제공하였고, 피해회사가 고소하기 전 수사기관에 자수함 -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B의 부, 오빠, 친척, 직장동료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피고인 B와의 공동 범행으로 취득한 횡령액이 합계가 34억 원을 넘는 많은 금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관계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운영을 하고 있는 등 큰 피해를 입음 -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공동으로 피해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풍족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횡령할 것을 독촉하거나 권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횡령하는 것을 알고 횡령한 돈을 찾아주기도 하는 등 소극적인 범행 가담에 그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C은 횡령한 돈을 이용하여 설립한 법인과 법인 명의로 구입한 토지 및 건축한 부동산 등을 피해회사에게 양도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함 -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