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3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9. 15.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1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진단서를 잘 발급해주는 병원을 알아보고 정신분열병을 가장하여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을 먹고, 2007. 2. 14.부터 2007. 7. 19.까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정신분열병이 있는 것처럼 "5년 전부터 외계인이 파장을 쏘아서 나를 조종한다." "일주일간 이유 없이 불안하다. 집밖에 나가기가 꺼림칙했다.", "불안하다. 외출하면 감시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등의 말을 하여 그에 따른 치료를 받고, 2007. 7. 4. 위 병원에서 병명 '정신분열병'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7. 7. 19.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53-2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위 진단서를 근거로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사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위행위'라 함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른 행위 태양인 도망 잠적 또는 신체손상에 상응할 정도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사위행위의 실행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06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11 판결, 2011. 11. 10. 선고 2009도67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치료감호소장 및 국립법무병원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피고인에 대한 병사용 진단서, 병적증명서,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및 진료기록들, 각 수사보고 등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제5급 판정(제2국민역 처분)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정신분열병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분열형 장애(Schizotypal Disorder)'에 해당하는 정신병적 장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밴드활동을 하면서 공연을 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E병원 등 병원진료 및 치료감호소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을 감추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병사용진단서를 잘 발급해주는 병원을 알아보았다거나 정신분열병을 가장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밴드에 소속되어 공연활동을 하였다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정신분열병 내지 그에 준하는 정신병적 장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08. 2. 14. 국방부령 제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는, 정신과 부분에서 '94. 정신분열병, 정신분열양장애·분열정동형 장애·망상장애'가 경도(과거력이 있거나 현증인 경우)에 해당하면 제5급 판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95. 기타 정신병적 장애(제95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신병적 상태를 말한다)'가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5급 판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당시 '정신분열병'이 아니라 '분열형 장애'로 진단받았더라도 징병 신체검사 과정에서 '94-경도 내지 '95-고도'의 사유로 제5급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그와 같은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2007. 7. 10. 및 같은 달 19. 수원검사장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증상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거나 행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자신의 증상을 다소 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장의 정도가 구 병역법 제86조에서 정한 '사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01. 9. 15. 신체검사에서 제1급 판정(현역 처분)을 받은 이후, 2006년 말경까지 대학교 재학의 사유로 입영연기를 받았고, 2007. 5. 3.자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2007. 4. 19. 질병(분열형 장애, Schizotypal Disorder)을 이유로 입영연기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0.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면서 E병원 소속 의사F 작성의 2007. 7. 4.자 병사용진단서(병명 : 정신분열병, 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0. 및 같은 달 19. 수원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2007. 7. 19.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94(정신분열병, 정신분열양장애·분열정동형 장애·망상장애) -나(경도1)'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5급 판정(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1. 9. 15. 최초 신체검사일 이후 2006. 5. 11.까지는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2006. 5. 11. I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에는 주된 증상이 '우울, 짜증(irritability), 이유 없이 살인충동, 사회공포증(social phobia), 피해망상(idea of reference)'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중학교 때부터(약 9년 전) 그와 같은 증상이 있었다고 호소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2007. 1. 4. J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에는 '조현병'('정신분열병'의 다른 명칭)의 단순형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은 2007. 2. 14.부터 2007. 7. 19.까지 E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 데, 그 기간 중인 2007. 4. 18. 담당의사인 F으로부터 '분열형장애(Schizotypal Disorder)' 진단을 받아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계속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7. 7. 4. 담당의사 F으로부터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아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5) 피고인은 2007. 7. 19. 이후 정신과진료를 받지 않다가 2011. 11. 21.부터 2012. 1. 25.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 K병원에서 정신과 치료(약물치료)를 받았고, 2012. 5. 18.부터 다시 위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위 병원 담당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분열정동성 장애(Schizoaffective disorder, unspecified)'의 진단을 하였다. 6) 피고인은 E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담당의사 F에게 락그룹에서 음악하고 있고 홍대 앞에서 연주한다는 말을 한 바 있고(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E병원 진료기록부에도 피고인이 음악하고 있다는 기재가 있으며, 종합심리평가서에도 피고인의 직업이 연주로 기재되어 있다. 7) 이 사건은 피고인과 함께 밴드활동을 한 H이 '피고인이 밴드활동을 하는 정상인임에도 정신과 검사에서 정신지체로 판정 받는 방법과 심리검사시 정신분열병으로 판정받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어느 병원의 의사가 환자에게 소견을 잘 써주는지 알아본 다음, 병역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아 정신분열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라는 내용의 제보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는데(인천경기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H은 이 법정에서 위 제보의 내용은 자신이 추측한 것이고, 피고인이 직접 자신에게 거짓으로 꾸며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E병원 여자의사가 환자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해서 찾아갔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신분열병 환자인 것처럼 보이는지 말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8) 피고인이 E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을 무렵, 많은 횟수의 밴드공연활동을 하고, 인터넷사이트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를 운영하면서 방명록에 올라온 글에 댓글을 많이 남기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담당의사였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치료를 받는 중에 음악활동을 계속 하는 줄은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공연을 저 정도 했다면 상당히 잘한 것이며, 공연내역이나 위 미니홈피 댓글들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판단한 것보다는 피고인의 기능이 좋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은 정신분열병 환자라도 가벼운 의사소통은 가능하며, 공연 등 밴드활동을 하거나 인터넷 사용 내지 미니홈피 게시판에 댓글을 다는 행위를 한다고 하여 정신분열병 환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징병 신체검사 담당의사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밴드활동을 하였다고 정상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고, 밴드활동 여부나 미니홈피 댓글 활동 등으로 정신분열병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다(각 수사보고, 제3회 공판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9) 피고인은 2012. 12. 21.부터 2013. 1. 20.까지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그 감정결과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분열형 장애'(Schizotypal Disorder)로 진단되는바, 이는 어느 단계에서도 확실하고 특징적인 정신분열병적 이상은 나타나지 않으나, 정신분열병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엉뚱한 행동과 사고, 정감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이다. 이 장애는 그 강도의 기복을 보이면서 만성경과를 밟고, 때때로 눈에 띄게 명백한 정신분열병으로 발전되기도 하며, 정신분열병의 유전적 스펙트럼의 일부로 여겨진다. 피고인의 현재 상태는 확실하고 특징적인 정신분열병적 이상은 나타나지 않으나, 정신분열형 장애환자로 사료되어지고, 정신분열형 장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분열병의 유전적 스펙트럼의 일부로 여겨지기도 하고 증상의 변화에 따라 명백한 정신분열병으로 발전하는 증례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정신분열병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부정 기간의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임상심리검사 결과, 논리적 장애, 경험의 비현실적 혼합 등 지각의 왜곡 및 사고장애, 환청, 피해사고, 우울, 불안, 대인관계 예민성 등이 시사되고 있고, 꾀병검사(MTest)에서 꾀병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검사에서도 증상을 과장하는 태도는 두드러지지 않아 꾀병의 가능성은 낮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