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상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9.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77 1. 피고인 A, B, C, D, E, F 가.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2021. 11. 초중순경 피해자 H(남, 26세)이 평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을 알게 된 뒤,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할 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해 이를 나누어 가지고 보험회사로부터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A은 공범들간의 연락을 유지하고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역할을, 피고인 C과 피고인 F는 위 피고인 E의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피해를 입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B은 피해자 등과 2021. 11. 19. 19:00경 제천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소주 6병,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2021. 11. 20. 00:10경 피해자와 위 음식점을 나와 제천역 부근에 있는 식당으로 2차를 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음식점에서 나온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자 피고인 D,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며 직접 운전하여 2차 장소에 가자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여 2차 장소로 출발하자 피고인 B은 인근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피고인 E에게 알려주었다. 이와 같은 연락을 받은 피고인 E은 2021. 11. 20. 00:20경 피고인 C, 피고인 F를(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차량에 태운 후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였고, 제천시 의림대로 1 제천역 인근 오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여, 피고인 E의 차량 뒷범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E, 피고인 C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5,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B, 피고인 D는 위 피고인 E, 피고인 C과 모르는 사이인 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도 큰일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편에 서서 합의금을 감액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10,000,000원에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함에 동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다음 날 피고인들이 모두 서로 아는 사이임을 알아챈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H으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받기로 순차로 공모한 뒤, 2021. 11. 20. 00:20경 제천시 의림대로 1 제천역 앞 도로상에서 전항과 같은 고의 사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C은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02:28경 피해자 K(주)에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E의 차량에 탑승하였던 피고인 C이 입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보험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G에게 연락하여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라고 지시하면서 H이 접수한 보험접수번호(L)를 알려주었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G은 피고인 E, 피고인 F와 함께 그 무렵 제천시 M, 2층에 있는 N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피고인 E은 위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 인당 350만 원 상당의 합의금 및 불상액의 치료비 지급 등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등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전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모두 서로 아는 사이임을 알아챈 H이 2021. 11. 24.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사기 의심 신고 및 사고접수 취소 요청을 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아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21. 11. 20. 00:20경 제천시 의림대로 1 제천역 앞 도로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 이 B으로부터 피해자 K(주)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그 지시대로 입원을 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B 등의 보험사기행위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E, F와 함께 그 무렵 제천시 M, 2층에 있는 N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위와 같은 B 등의 보험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보험사기임을 알아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13(피고인 G)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5. 20:40경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P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그 사이버머니로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 차 결과 등을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고 예측이 맞으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돈을 잃는 방법으로 일명 ‘Q’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총 3,904회에 걸쳐 합계 119,626,666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배팅하는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설명, 이동경로 표시지도, K 보험접수내역, 사진(순번 13),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지급보증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 공모혐의 확인),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I2분석 관련 2) 2022고단213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기업은행(금융거래정보내역), S은행(금융거래정보내역), T은행(금융거래정보내역), U은행(금융거래정보내역),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관련 자료 판시 전과 1. 2022고단177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수용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G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 미수 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D, E, F, G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범행은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갈취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받기로 계획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6명의 피고인들(피고인 G 제외)은 미리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한 뒤 범행에 착수하여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는바 위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 B은 나머지 공범들을 모집하였으며,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유도하는 역할 또는 나머지 공범들에게 피해자의 동선을 공유하여 범행을 지휘하는 역할 등 범행의 핵심적 임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은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누범기간 중, 피고인 C, D, E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울러 피고인 G의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범행은 범행의 기간, 금액 등에 비추어 각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 공갈미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 H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F, G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및 담당한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D - 2022고단18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3. 00:02경 제천시 V에 있는 W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 X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Y(여, 23세)에게 “남자친구가 있냐, 이름이라도 알려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게 되었고, 이후 술집 앞에 있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손 넣고 있으면 손목 자른다. 야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6. 피해자 Y가 피고인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 D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