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04

범죄사실 [2018고단904] 피고인 C은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 자금융통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제공을 알선하고 승인대금의 약 3%를 취득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여 결제단말기를 구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C으로부터 '중국의 지하자금을 가져오려면 신용카드 결제단말기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승인대금 중 3%를 지급할테니 결제단말기를 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결제단말기를 구해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6. 7. 하순경 'D'라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운영하며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위 피고인 B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중국인에게 대여하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고 한다. D의 결제단말기를 제공하면 신용카드 승인대금 중 25%를 가질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3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3대를 제공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함으로써 신용카드로 거래하게 하는 속칭 '카드깡'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고, 위 결제단말기에 결제하여 위 거래로 발생한 신용카드 승인대금을 신용카드사로부터 교부받아 각자의 몫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경 서산시 E에 있는 B 운영의 'F' 식당에서 B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중국인에게 대여해 주면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하고 카드회사로부터 승인 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25%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가맹점 명의로 개설된 무선 신용카드 결제단 말기 1대를 B에게 전달하였고, 그 무렵 B으로 하여금 C에게 다시 전달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단말기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2016. 10. 20.경 'D' 가맹점 명의로 개설된 유선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1대 및 휴대전화 연결형 무선 결제단말기 1대 등 총 2대를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안산시외버스터미널로 발송하여 C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였다.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여받은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3대를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들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가장한 자금융통)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을 통해 전달받은 'D'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3대를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0. 17. 15: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에도 미국 G사의 신용카드(카드번호: H)로 'D'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35,318,000원을 승인받아 결제하게 한 후, 그 중 카드사 수수료를 제외한 130,446,552원을 I사로부터 피고인 A의 J 계좌로 입금받아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135,318,000원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를 발생하게 한 후 마치 정상적인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있었던 것처럼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I에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결제대금 중 카드사 수수료를 제외한 130,446,552원을 피고인 A의 J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8]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북 구미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M, 피해자 N은 부부관계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건설업체에서 법인을 유지를 하기 위해 연말에 잔고증명을 해야 한다. 건설업체에게 잔고증명을 위해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와 같이 건설업체에게 잔고증명 용도로 돈을 빌려준 후 2017. 2. 말까지 원금의 10%를 더해서 전부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건설업체에게 잔고증명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고 위 여행사 운영자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경 피고인 명의 O 계좌(번호 P)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7. 1.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82,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17. 10. 2. 18:00경 피해자 M, 피해자 N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들에게 "불 지를 자신도 있어요, 여기서 내가 신나 사놓을 테니까 오세요. 신나 사놓을 테니까 오세요! 같이 우리 세 명 다 뿌려뿌게! 내 뿌리고 내 죽어뿔 거니까. 야! 오세요, 내신나 사놓는다, 지금. 세 명 같이 내 불 질러버릴 테니까 오세요. 내 신나 지금 시켜놓을 테니까 오세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사 가맹점 가입신청서 사본, D 사업자등록증 사본, A S계좌 사본,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서, 내사보고(I사 입금자료 제출), 계좌이체 확인, T 문자메시지, 투자협의서,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N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서, 지불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피고인 명의 명함, 문자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송금내역 등 첨부),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의 점)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죄는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 I의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을 상회하고, 피해자 M의 피해금액은 2억 8,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위 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 고인 A이 피해자 I에 대한 편취금 중 약 9,600만 원을 사용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 고인 A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I에게 피해금액 중 약 5,400여만 원을 변제하고 지속적인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가 고소한 2018. 10.경 이전에 약 1억 3,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고소 이후 피해자 M와 사이에 잔여 피해금 1억 8,000만 원을 매월 6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민사조정이 이루어진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2008년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A으로부터 3,000여만 원을 받아 그 중 2,600여만 원을 중국의 공범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A에게 2019. 2.경 300만 원, 2019. 4.경 300만 원, 2019. 5.경 500만 원을 송금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 I에게 변제토록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