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2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관계 등 피고인은 인도공화국(Republic of India)의 국민으로서 인도에 있는 B대학에서 화학공학 학사학위를, 일본에 있는 C대학에서 환경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 전까지 인도공화국에서 'D'라는 상호로 기술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E의 "LNG(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기초 설계" 자료 등 대한민국 기업의 기술자료를 접한 후, 대한민국 기업에 취업을 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 기업이 보유한 높은 수준의 LNG·조선·해양·플랜트 기술자료에 접근하여 이를 무단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이며, 위와 같이 화학공정설계 등을 공부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와 관련된 해외 취업경험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적정한 수준의 임금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구하고자하는 대한민국의 LNG·조선·해양·플랜트에 대한 설계(Engineering), 물품 조달(Procurement), 건설·제조(Construction)를 영위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기로 결심하고, 2014. 2. 7.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4.까지 총 6회에 걸쳐 입국을 하고 5회에 걸쳐 출국을 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직활동을 위해 수시로 대한민국에 입출국을 반복한 결과, 2014. 2.경부터 2015. 2.경까지는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에 설계 분야 부장으로 채용되었고,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는 서울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 설계엔지니어로 취업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I에 설계 관련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해당 회사 및 그 회사와 도급 또는 하도급으로 연결된 회사 등의 영업비밀을 몰래 가지고 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그 영업비밀을 보유한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해당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LNG·조선·해양·플랜트에 관한 각종 영업비밀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아래 "3. 구체적 범행 내용"과 같은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사진기를 이용하여 손으로 그린 도면 초안, 실제 시공 현장에서 사용된 주요 부품 및 기자재의 종류와 사양의 데이터 값을 표시한 레이블(label) 등을 촬영하는 등 정식 문서화되지 않은 깊은 산업적·공학적 노하우까지 확보하려고 하였다. 2. 구체적 범행 내용 가. G 주식회사 재직 중 범행 1) G 주식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불법 취득 범행 피고인은 2014. 2.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인 "헬리콥터 재주유 설비 표준 시스템"(Heli Refueling Standard System, FPSO나 대형 선박 갑판에 설치되는 헬리콥터 주유 설비) 기술 자료와 "차아염소산 주입 설비"(Hypochlorite Injection Package,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설비에 붙은 바다 미생물을 제거하는 장치) 기술 자료의 각 전체 파일들을 위 기술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모르게 피고인 개인이 소유한 휴대용 컴퓨터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위 자료들은 모두 G 주식회사가 비용을 들여 개발하고 회사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외부 공개나 사전 허가 없는 이용이나 취득 등이 엄격히 금지된 영업비밀로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최종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각종 공학기술적인 데이터와 배관, 장치들의 설계 자료가 담겨 있는 것들이다. 위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위 G 주식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2) J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관련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불법 취득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J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된 "부유식 원유 채굴·정제·보관·하역 설비"(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바다에 떠있으면서 원유, 천연가스를 채취, 정제, 보관, 하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해양 설비의 일종)에 관한 전체 파일을 위 기술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모르게 피고인 개인이 소유한 휴대용 컴퓨터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위 자료들은 모두 J 주식회사가 비용을 들여 개발하고 회사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외부 공개나 사전 허가 없는 이용이나 취득 등이 엄격히 금지된 영업비밀로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최종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각종 공학기술적인 데이터와 배관, 장치들의 설계 자료가 담겨 있는 것들임과 동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된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J 주식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이자 동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된 위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되게 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 기술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허락 없이 그 사람들도 모르게 복사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나) CPF(Central Processing Facility) 관련 영업비밀 불법 취득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J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인 "부유식 원유 채굴·정제 설비"(CPF, Central Processing Facility, 바다에 떠 있으면서 원유, 천연가스를 채취, 정제는 가능하나 보관 능력이 없는 해양 설비의 일종)에 관한 중요 파일을 위 기술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모르게 피고인 개인이 소유한 휴대용 컴퓨터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위 자료들은 모두 J 주식회사가 비용을 들여 개발하고 회사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외부 공개나 사전 허가 없는 이용이나 취득 등이 엄격히 금지된 영업비밀로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최종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각종 공학기술적인 데이터와 배관, 장치들의 설계 자료가 담겨 있는 것들이다. 위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위 J 주식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3) K 주식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불법 취득 범행 피고인은 2014. 5.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K 주식회사가 칠레에 있는 발전회사 L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화력발전소 "연료가스 시스템"(Fuel Gas System) 견적 요청서 전체 파일을 위 기술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모르게 피고인 개인이 소유한 휴대용 컴퓨터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위 자료들은 모두 K 주식회사가 비용을 들여 개발하고 회사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외부 공개나 사전 허가 없는 이용이나 취득 등이 엄격히 금지된 영업비밀로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최종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각종 공학기술적인 데이터와 배관, 장치들의 설계 자료가 담겨 있는 것들이다. 위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위 K 주식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4) M 주식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불법 취득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M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인 "공정수 처리 설비"(Produced Water Treatment, 원유 채굴, 정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수분을 공정수라 하는데, 이 공정수에는 유분 기타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유분의 재활용이라는 경제적 관점 및 불필요한 오염의 방지라는 환경적 관점에서 이를 적절히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설치되는 설비) 견적요청서 전체 파일들을 위 기술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모르게 피고인 개인이 소유한 휴대용 컴퓨터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위 자료들은 모두 M 주식회사가 비용을 들여 개발하고 회사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외부 공개나 사전 허가 없는 이용이나 취득 등이 엄격히 금지된 영업비밀로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최종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각종 공학기술적인 데이터와 배관, 장치들의 설계 자료가 담겨 있는 것들이다. 위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위 M 주식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5) G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2. 경부터 2015. 2.경까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각종 해양 플랜트 설비의 개선 등에 관련된 업무를 하였지만 업무역량 부족으로 당초 약정했던 1년의 근로계약기간만 채우고 재계약에 실패해서 퇴사한 사람이다. 피해자 G 주식회사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헬리콥터 재주유설비 표준 시스템"(Heli Refueling Standard System), "연료가스 공급 장치 "(Fuel Gas System) 등 여러 LNG·조선·해양·플랜트에 관련된 각종 업무를 영위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근무를 시작할 때 재직 중 내지 퇴사를 하면서 기술, 도면, 데이터 등 피해자의 지적 재산 등을 무단으로 취득, 반출, 누설 등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았으며 퇴직 때에도 위와 같은 서약을 하였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각종 회사 자료를 무단 취득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퇴직하면서는 재직할 때 취득한 영업상 주요자산 등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계약상 및 신의칙상의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위 1)항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재직 중에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헬리콥터 재주유설비 표준 시스템"(Heli Refueling Standard System), "차아염소산 주입 설비"(Hypochlorite Injection Package) 기술 자료 전체 파일, 피해자 회사의 원청 회사인 K의 "화력발전소 연료가스 시스템"(Fuel Gas System), J의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CPF"(Central Processing Facility), M의 "공정수 처리 설비"(Produced Water Treatment) 등의 자료를 접근할 권한 없이 무단으로 취득하는 한편 퇴직 후에도 자신의 개인 전산장비에 그대로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1)항 내지 4)항의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 불법취득의 범행을 함과 동시에 위 자료들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 주식회사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주식회사 I 재직 중 범행 1) 주식회사 I에 대한 영업비밀 불법 취득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I이 인도네시아의 가스회사 N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공급장치"(FSRU, Floating Storage Regasfication Unit)의 기초설계 자료(FEED, Front End Engineering Design) 전체 파일들을 위 기술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모르게 피고인 개인 소유의 휴대용 컴퓨터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위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공급 장치"(FSRU, Floating Storage Regasfication Unit)의 기초설계 자료(FEED, Front End Engineering Design)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건이나 설비를 처음으로 설계하는 것으로서 최종 사용자 또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개발하고 회사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외부 공개나 사전 허가 없는 이용이나 취득 등이 엄격히 금지된 영업비밀로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최종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각종 공학기술적인 데이터와 배관, 장치들의 설계 자료가 담겨 있는 것들이다. 위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위 주식회사 I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2) 주식회사 I에 대한 업무상배임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1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에 화학공정 설계기술자로 입사하여 2016. 1.경 업무역량 부족으로 당초 약정했던 근로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I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FSRU(Floating Storage Regasfication Unit) 등과 같은 LNG(액화 천연 가스) 관련 설비를 비롯한 각종 해양플랜트 설계를 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위와 같이 근무를 하기 시작할 때 재직 중 내지 퇴사를 하면서 기술, 도면, 데이터 등 피해자의 지적 재산 등을 무단으로 취득, 반출, 누설 등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무단 취득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퇴직하면서는 재직할 때 취득한 영업상 주요자산 등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계약상 및 신의칙상의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직 중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FSRU(Floating Storage Regasfication Unit) 전체 자료를 접근 권할 없이 무단으로 취득하는 한편 퇴직 후에도 자신의 개인 전산장비에 그대로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 불법취득의 범행을 함과 동시에 위 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I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U, V, W, X, Y, Z, P, AA, Q, AB, AC, S,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1쪽~127쪽, 238쪽~244쪽, 345쪽~351쪽, 352쪽~353쪽, 354쪽~359쪽, 451쪽~452쪽, 622쪽~639쪽, 675쪽~683쪽, 695쪽~697쪽, 698쪽~752쪽, 805쪽~849쪽, 889쪽~913쪽, 985쪽~990쪽, 991쪽~998쪽, 1012쪽~1019쪽, 1020쪽) 1. 피고인의 전산장치(노트북, 외장형하드, USB) 및 휴대폰 2대에서 추출·복원된 파일 등을 저장한 대용량 USB 1개(수사기록 992쪽),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총 161매, 수시기록 1021쪽~1181쪽) 1. 별권 1(G 자료), 별권1-1(G에서 취득한 AD 자료), 별권2(J 자료), 별권 3(K 자료),별권 4(M 자료), 별권 5, 5-1 내지 7(I에서 취득한 자료), 별권 6, 6-1(E 자료) 1. 보안서약서(수사기록 530면), 개인별출입국현황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자료들을 회사관계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전달받아 취득하였고, 퇴사시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였으나 노트북의 기술적 오류로 복원되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이에 대하여 G(주) 및 ㈜I 직원들은 외국인으로 계약직 및 설계 엔지니어로 취업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중요한 자료의 전체 파일을 제공할리 없고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자료들의 분량, 내용, 포함된 기술의 중요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회사 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비록 피고인이 위 자료들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였는지 확인할 자료는 없으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였음이 추단된다. 나아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자장비에서 확인된 위 자료들은 삭제되었다가 복원된 기록이 없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1호(산업기술 취득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형법 제356조(각 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범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2유형(국외침해)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2. 양형사유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 내지 국가핵심기술의 양이 방대하고 그 수준 및 완성도에 비추어 가치도 큰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보유한 높은 수준의 기술자료를 취득·보관한 점, 피고인이 위 자료들을 취득한 후 인도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였고, 한국에서 사용하던 노트북 1대를 인도에 두고 와서 인도에 있는 노트북에도 위와 같은 자료들이 남아있거나 위 자료들을 이미 타에 이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러한 범죄로 외국회사가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할 경우 단시간 내에 피해회사의 경쟁업체가 됨으로써 피해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특히 국가핵심기술이 누설될 경우 국가 전체의 경제력에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침묵 내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자료들이 유출되어 피해회사들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