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피해자 B의 위임을 받아 동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 동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30. 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주)E의 대표이사인 F에게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금원 중 1억 3,540만원을 위 F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1억 6,46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보관하는 피해자의 금원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09. 7. 30.경 위와 같이 보관하던 1억 6,460만원 중 5,000 만원을 위 G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후 그 중 1,960만원을 피해자의 지시나 승낙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H 휘트니스센터 운영비용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7,301만원을 위 휘트니스센터 운영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중 2년여에 걸쳐 2억 7,000여만 원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사기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사망 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22:17경 자신의 주소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B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음카페인 'C'에 제목 "'다음카페' D 부동산카페 거래 신중하세요~~"으로 하여 내용 "오늘 D로부터 사기를 당한 우리 회원님의 카톡 문자를 받고. 어이가 없고. 한번이 아닌 두 번 씩이나 당하게 하는 양아치 부동산 업자를 고발하려고 글을 올립니다. 양아치라 E으로 불리는 부동산 자격증도 없는 브로커가 전문가라고 행세하며 영업을 하고 F이란 육지출신 업자 자격증을 걸고 거래를 하는 부동산 카페입니다. 예전 고인이 된 카페지기와 친분이 있어 알게 되었지만. 책임감 없고 돈 많은 지주와 건물주에게 붙어 별 영양가 없는 고객은 한번 빨고 버리는 쭈쭈바 껍데기 취급 자신들이 계약한 내용대로 세입자를 내보내지도 않은 상태로 몇 개월간 방치하고. 복비는 양아치 통장으로 받고서도 양아치는 계약서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도 안 되게 우기는데. 자격증 있는 전문가 같이 나서며 둘이멀티플레이로 영업하고 돌아다니니. 안 당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오늘 피해자가 양아치에게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니. 우리카페로부터 일처리 못해 지적당하고 욕먹은 내용을 복하해선. 법적 대응한다고 까불고들 있다는데. 무자격업자 데려다 사기 치고도 먹고사는 대한민국인데. 옳은 소리하는 분도 감옥 가는 대한민국이면. 나도 할 일없는데. 사기 쳐서 먹고사는 놈 뒷다리 잡아 굶겨 죽일 작정이다~!! 이글 복사 100장 해 놔 ~ F&양아치커플~!! 참. E 일본으로 도망가 3년간 불법체류 했다던데. 은행장 접대하며 대출받아 부동산 계약금 돌리다 사고 터뜨렸다던데 무슨 내용인지. 몰래 들어와 복사만 하지 말고 속 시원히 털어나 봐~!!" 라고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파급력이 큰 인터넷 상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를 입게 한 점 기타 : 일부 선의에서 시작된 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돗개를 소유·사육하는 자로서 개줄 등을 이용해 묶어두는 등 소유·관리하는 개가 함부로 돌아다녀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소유하는 개를 함부로 내버려둬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함으로써, 2014. 3. 23. 8: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서 피고인이 소유·관리하는 진돗개가 D(52세)의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왼쪽 하완의 열상으로 일수 미상(입원치료 기간 9일)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 사건 직후 D를 진료 및 치료한 의사인 E는 당초 '위 상처가 개와 같은 동물에 의한 상처인지'에 관한 수사기관의 업무협조의뢰에 대하여는 "개와 같은 치아의 동물에 의해 물린 상처로 생각된다"고 회신한 바(수사기록 108쪽) 있으나, '당시 D의 상처 부위를 명확히 보고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인지'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는 "D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고, 개로 인한 상처인지 다른 동물에 의한 상처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나. 한편 수의학자로서 동물보호계열 교수로 재직 중인 F은,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신ㅓ으로 이루어진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에 대하여, 사건 발생을 전후하여 D와 위 진돗개 등이 찍힌 CCTV 영상, 위 상처 부위 등을 찍은 사진 등에 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개에 의한 열상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린 직후의 상처가 아니고, 적어도 며칠 치유가 진행된 듯한 열상에 해당하므로 위 상처는 위 진돗개가 물어서 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국립과학수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D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의복(패딩점퍼)에서 검출된 염기서열이 위 진돗개에서 유래되었음이 배제되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사건 당시 위 진돗개가 D의 주위를 맴돌며 서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18쪽 이하), 그 과정에서 위 진돗개의 침 등 그 분비물이 위 의복에 묻게 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라. 사고 직후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에는 피가 흐른 흔적이 여러 군데 보이는 반면(수사기록 35쪽 이하), 위 의복 중 D가 물린 부위라고 지적한 부분에서는 혈흔을 찾기 어렵다(수사기록 102쪽).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2015고단107) 피고인 A은 강원 원주시 E 소재 F(주) 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콘크리트구조물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03.01.부터 2013.06.30.까지 영업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25,701,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순번 2, 4, 9 제외)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경비 및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2. 3. 1.부터 2013. 6. 30.까지 영업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8,046,0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순번 2 제외)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5. 7. 1.까지 위 F(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11,966,861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F(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7,087,01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5. 7. 1.까지 위 F(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8,245,68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F(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4,960,71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임금체불내역서,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2015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금품 지급 내역, 임금체불내역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임금 미지급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9,200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107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그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479,911 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9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위반행위로서, 이들에 대하여는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D이 각각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영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종업원으로 피해자 E(17세)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고향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의 여자친구 F 등으로부터 전해 들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6. 2. 20. 03:20 경영주시 G 원룸 101호에서 F과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은 얘기를 재차 전해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내 들고 소지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주시 H 부근의 'T 주점 앞으로 불러냈다. 그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J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영주시 K건물 1차 아파트 뒤편 농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 부엌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부엌칼을 2~3회 정도 좌우로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부엌칼을 막으면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와 뺨, 목에 다량의 출혈이 생기게 하는 열상(각 10cm, 8cm 등)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줄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0. 03:20 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G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20 경 같은 시 K건물 부근 도로를 거쳐 같은 날 05:03 경 가흥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죄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등을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3.경까지 14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약 3개월 구금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14. 23:29경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노상을 전주병원 쪽에서 예수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등 수리비 1,722,001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제시 I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위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2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1. 2015. 5. 4. 범행 피고인은 2015. 5. 4. 13: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마트'에서 마트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22,000원 상당의 삼파장램프(13W/2입)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5. 22. 범행 피고인은 2015. 5. 22, 13: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마트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20,100원 상당의 삼파장램프(25W)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6. 12. 범행 피고인은 2015. 6. 12. 1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마트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샴푸와 린스 각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 현장 CCTV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범행 장면 동영상 CD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반품한 물품에 대한 상품별 매출 집계표 첨부에 대한, 범행 일자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N10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절취한 물품을 다시 피해자에게 반품 요구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병적 도벽 증세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현재 위 증상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고,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화장품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86,8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60,89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모정유통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4,002,4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8.경부터 2017.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16,423,69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0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초세무서장의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부,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1부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제출 여부, 피의자 자료 제출, 기소 부분 범죄일람표 정리)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및 수취의 횟수와 그 공급가액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9: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소망산 부인과 병원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신학대학교 후문 버스정류장 앞도로까지 200m 가량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2.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3.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2012. 5.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 26. 00:30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과학공원'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성동에 있는 카이스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고 운행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부터 우리은행 개봉동지점과 수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2. 1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은행지급의 수표번호 C,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4. 6. 30.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사유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3. 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은행지급의 수표번호 D,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4. 6. 12.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12,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사유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2. 수표 소지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15. 6. 10.자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축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5. 10.부터 2012. 1. 19.까지 근로한 후 다시 2012. 8. 5.부터 2014. 8.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6,473,630원과 2012. 10.24.부터 2014. 6.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717,120원 등 합계 20,190,7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20,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23:5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넘어진 E을 부축해 준 후, E의 일행인 피해자 F(54세)에게 "일행이 넘어졌는데도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말을 했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등 사진자료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려 시비가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D으로부터 오락실을 함께 해 보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일명 E과 함께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F와 G은 게임장을 운영할 매장을 마련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H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게임장등록을 하고, D은 게임장 설비 공사를 하고, D과 F는 게임장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업주로서 피고인, G 및 E에게 게임장 운영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I은 부장으로서 게임장의 영업관리 및 수입정산, 경품을 환전할 수 있는 칩으로 교환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J과 K은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받은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I, K, F, J, G, H 등은 2009. 8. 11.경부터 2009. 9. 1. 경까지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건물 1층 204㎡에서, G은 위건물 1층 204m²를 게임장 매장으로 제공하고, F는 바지사장인 H의 명의로 'M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업 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쉽워' 게임기 50대, 현금계수기 1대, 무전기 4대, CCTV 6대, CCTV 감시용 컴퓨터 1대, 식탁 및 조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한편,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 종업원들로부터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칩으로 교환하여 주기 위하여 위 게임장의 칩이라는 표시로서 인장이 날인된 약 4,000개의 칩을 준비한 다음,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1회 게임요금 5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500점이 부여된 후 게임기의 버튼을 조작하여 화면에 나타난 배를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게 되고, 누적된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경품이 배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된 N, O, P, Q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내하고 음료와 담배 심부름 등을 하게 하고, 종업원 R S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 I은 경품을 받은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3종류의 칩으로 교환하여 주고, 환전담당 종업원인 J과 K은 게임장 내 또는 그 부근에서 손님들이 I로부터 교환한 칩을 은색 칩은 현금 4,500원으로, 초록색 칩은 현금 22,500원으로, 빨간색 칩은 현금 4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K, F, J, G, H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 위 기간 일일 평균 7,5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M 게임랜드 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현금 환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게임장의 규모, 게임 형태, 영업기간,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내역,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8. 19:35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연합회 의정부지회장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청취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인 F동아리(G, 동아리번호 II)에 "E는 회원들 속이는 것을 밥 먹다시피 하고 직원들과 함께 도둑질도 했던 것입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음성 녹음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07:4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지하철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개찰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22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0. 31.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6. 9. 29.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21. 22:4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월평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회 음주운전 중 1회는 소년보호처분, 1회는 기소유예되어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25. 05: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난 삼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소주병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의 결출성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를 책임지기로 하여 피고인과 동창 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2. 1. 2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씨발새끼, 너 몇 살이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F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F의 얼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및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6. 22:47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태능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연성리에 있는 깃봉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시장 C동 1층 나열 3호 R 사무실에서 S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그 구입대금 22,0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해주면 그 할부금을 제때에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자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를 넘긴 후 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