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46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회사 D 대리’를 사칭하면서 “C회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E은행에 대출신청하였으므로 계약을 위반했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등록되고 E은행에서 대출도 받을 수 없다. C회사 영업사원을 보내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C회사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자가 E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1. 17:00경 양주시 F에 있는 G조합 상수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C회사 영업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회사 대출 상환 명목으로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변호인이 그 내용을 일부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 제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NS 대화 내용 1.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홀덤바(카드게임장) 운영자라는 사람과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홀덤바의 카드 빚 관련 자금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에게 C회사 직원이라고 사칭한 적도 없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 및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6개월 정도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많이 잃어 버렸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C회사 직원이 맞으면 사원증을 보여 달라고 말한 사실은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저에게 “C회사 직원인데요, 연락 받으셨죠? 수금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제가 피고인에게 C회사 직원이 맞느냐, 사원증이 있느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없다고 해서, 제가 C회사은 대기업 회사인데 사원증이 왜 없느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냥 없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쪽). 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사원증은 없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9쪽),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홀덤바라는 곳이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확인해보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하는 수금 업무가 편법적인 일이라는 생각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2, 75쪽).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97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76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