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9.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4.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살인 및 사체유기 가.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A는 3곳의 유흥주점[서울 송파구 에 있는 J주점,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주점 및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주점]과 2곳의 마사지 업소[서울 송파구 O, 301호 P 및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를 각각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4.경 J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를 알게 된 후 2013년경부터 피고인 A와 서울 송파구 S 오피스텔 603호에서 동거 중이고 그 이전에 2010년을 전후하여 약 2년간 피해자 T(23세)과 동거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외삼촌으로 2014. 1.경부터 피고인 A가 운영하던 태국 마사지 업소 U에서 관리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6. 26.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유흥주점 및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1년경부터 J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10. 29.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유흥주점 및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행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유흥주점 및 마사지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성매매업소 단속 등으로 인해 건물 차임 등을 연체하고 있었고, 피고인 B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의 차임도 일부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V(피고인 B의 부)으로부터 차용한 4,500만 원을 2016. 3. 20.경까지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며, 피고인 B는 무직으로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 B는 2015. 11. 30. 19:13경 피해자로부터 '사는게 너무 힘들다. 죽고 싶어서 옥상에서 뛰어내릴까 했는데 너무 무섭고 목 조르는 건 너무 아파. 나 지금 죽을 거야.'라는 내용의 W을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술 먹었냐. 죽고 싶으면 내 앞으로 보험이나 들고 죽어. 내가 도와줄테니.'라고 W을 전송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W 대화 내용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2년간 동거했던 사실, 피해자가 주점에서 일하라고 하여 자신이 주점에서 일한 사실, 피해자가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라는 사실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운영의 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태국 국적의 여성을 데리고 오는 일을 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B로 한 상해사망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태국으로 출국시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후 그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5. 12. 1.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를 만나 면접을 보라고 하고 피고인 A와 함께 위 R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일을 하라고 하면서 해외에서 다칠 수도 있으니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2. 5. 저녁 무렵 위 N주점에서 피고인 B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를 재차 만나 위 R로 데려가 마사지를 받게 하고 위 업소 여종업원과 성관계하도록 하고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서비스를 받는 틈을 타 충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가지고 X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Y 부근으로 이동한 후 2015. 12. 5. 21:34경부터 2015. 12. 5. 21:5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B에게 '마사지 업소 일을 하지 않기로 했고, 말나온 김에 태국 여행을 가려고 한다. 여행자보험을 들려 하는데 보호자 같은 것 좀 해달라.'라는 내용의 W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 스스로 태국 여행을 가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5. 12. 9. 20:25경 KB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인 Z를 통해 '피보험자 T, 보험계약자 B, 상해사망보험금 3억 원, 보험수익자 B, 보험기간 2015. 12.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4일간'으로 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사체를 발견하는데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2015. 12. 10. 14:38경 보험기간을 '2015. 12. 11.부터 2016. 3. 9.까지 90일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여행자보험계약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1. 30.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게 AA 등으로 수회 전화하여 피고인 B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계속하여 태국 체류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위 보험금 수령시 1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 후 토요타 승용차(차량번호 AB)를 렌트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장소를 물색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때 사용할 운동화끈, 과도(칼날길이 약 15cm),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마치 피해자가 강도를 당해 살해된 것처럼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살인 및 사체유기 행위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2015. 12. 11. 18:40경(태국 현지시간 16:40경) 태국 돈무앙 공항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관광지인 방콕 AC로 오도록 한 후 2015. 12. 11. 21:08경(태국 현지시간 19:08경) 태국 방콕 소재 AD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컨깬(Khon Kaen)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2015. 12. 12. 06:13경(태국 현지시간 04:13경) 미리 물색해 둔 태국 차이야품주 AE에 있는 AF대학교 부근 1km 지점 도로변 공터에 정차한 후, 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C는 조수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운동화끈을 감아 양손으로 잡아당겨 조르고, 피고인 D은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팔을 잡고 상체를 누른 다음 조수석 밑에 숨겨둔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와 복부 중앙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피해자는 그 무렵 경부압박에 의한 기관지 연골 골절 및 대동맥 파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2015. 12. 12. 07:15경(태국 현지시간 05:15경) 승용차의 조수석에 사망한 채 앉아 있는 피해자의 사체를 싣고 위 장소에서 약 23km 떨어진 태국 차야품주 AG 진입로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위 승용차에서 끌어낸 다음 그곳 배수로 옆 풀밭에 피해자의 사체를 던져 놓은 후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 등을 제외한 피해자의 여권, 항공권, 택시 영수증 및 태국 여행 자료가 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그 주변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AH 등을 통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등을 할 태국 국적의 여성을 소개받고, 피고인 B는 위 여성들의 입국에 필요한 항공권 등을 구입하며,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과 연인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사진 촬영 및 입국시 보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2015. 11. 17.경 태국 방콕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AH으로부터 태국 국적의 AI(AI, 여, 27세)를 소개받은 후 AI가 국내에 입국하면 피고인 A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할 것임에도 마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C는 AI에게 입국심사 인터뷰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와 AI가 연인인 것처럼 가장한 커플 사진을 촬영하여 AI의 여권 표면에 부착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2015. 11. 19.경 AI와 함께 피고인 B가 예약한 항공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이때에 피고인 C는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이 AI와 연인이라고 말하여 AI에 대한 신원보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D, Z의 각 법정진술 1.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부분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 AK,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피해자 통화 내역(순번 42), 사망확인서(순번 44, 45), 일반보험 청약서 사본(순번 77, 78), 계약조회(순번 86), 개인별 출입국 현황(D)(순번 94), 개인별 출입국 현황(C)(순번 95), 통신자료 조회 회신(순번 101), 요청 결과 회신(순번 102), 개인별 출입국 현황(A)(순번 104), 개인별 출입국 현황(B)(순번 105), 티웨이항공사 결과 회신서(순번 116), 문자메시지 출력물(순번 120), 여권 발급 기록 조회서(순번 122), 여권 발급신청서(피해자)(순번 123), 이메일 원본 및 번역본(순번 133, 134), 이메일(순번135), 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순번 152), 사용내역서(순번 154), KEB하나은행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AJ)(순번 174), 피의자 운행 렌트카 계약서, C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순번 207), 렌트차량 GPS 자료(순번 208), 피의자 및 피해자 CCTV 자료(순번 209),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A)(순번 216), 시신 부검 보고서(순번 222), 법의학 보고서(순번 223), 차량렌트 계약서(순번 226), 렌트카 GPS 도로 조사(순번 228), 태국 경찰 범죄분석보고(순번 230), 일반보험증권(순번 24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D)(순번 248), D 통화 내역(순번 253), 범행도구(칼) 그림(순번 256), 실황조사서(순번 262), 살인공범 유치인 간 통보 적발 보고(순번 270), 메모지 사본(순번 274), 신용카드 사용내역(순번 276), 병억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순번 297),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순번 298, 300),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순번 299), 출입국사범 고발장(피고인 A 등 4명)(순번 302), 통고처분 내역 1부(순번 321), 2015. 12. 5.자 W(순번 348), A가 B로부터 쪽지를 받고 답장한 쪽지(순번 350, 351), 오피스텔 내부구조(순번 357), 개인별 출입국 현황(순번 373) 1. 우리 국민 피살 사건 관련 업무 지시(순번 2), 우리 국민 피살자 발생 보고(순번 3), 피살 사건 발생관련 국내 수사 건의(첩보)(순번 11), 국제 공조수사관련 업무지시(순번 40), 우리 국민 피살사건 관련 보고(순번 49), 우리 국민 피살사건 관련 추보(순번 92), 국제공조수사회신 하달(순번 132, 195) 1. 살해된 피해자 촬영 사진(순번 4, 9), 피해자 유기 모습 촬영 사진(순번 5), 여행 일정표 촬영 사진(순번 6), 탑승권(순번 7), 피해자 여권 촬영 사진(순번 8), 피해자 가방 촬영 사진(순번 10), 예약 내역 촬영 사진(순번 156), AM펜션 촬영 사진(순번 157), A 운행 X 벤츠차량 촬영 사진(순번 176), 태국 현지 CCTV 사진(순번 196), 부검 당시 피해자 촬영 사진(순번 206), 피해자 사체 발견 사진, 유류품 사진 등 사건 현장 사진(순번 210), 사체 촬영 사진(순번 224), 피해자 J 입사 지원서 촬영 사진 및 태국지도(순번 245), 과자봉지 촬영 사진(순번 273), AI W 메인화면 사진(순번 278) 1. 각 내사보고[피해자 공익요원 근무지 AN 및 주거지 방문(순번 17), 피해자 에어아시아 항공권 예약사항 확인 등(순번 18), A와 KB 손해보험사 직원 Z 전화 통화(순번 79), B, A 휴대폰 복구자료 1차 분석(순번 81), B 아이폰 고려대학교 디지털 포렌식 관련(순번 84), AO 매장 방문(순번 91), 범죄혐의자 특정(순번 93), 내사자 통보 관련(순번 96), 항공사예약 계좌승인 관련(순번 98), A 휴대폰 포렌식 결과 D과의 관계 특정(순번 103), C 인천공항 입국당시 항공편 등 정보 확인 관련(순번 115), 인천공항 입국 항공편 확인(순번 117), 출입국 기록 정리 첨부(순번 118), 보험계약경위 및 수익자관련 KB손해보험회사관계자 조사(순번 119), 피해자 여권 관련 발급 관련(순번 121), A 주거지 및 업소 답사(순번 136), KT, SKT 통신사 대리점 방문수사(순번 146), B의 금융거래 내역서 첨부 관련(순번 151), 피해자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첨부(순번 153), 본 건 발생 후 A 펜션 투숙 확인 등(순번 155)] 1. 각 수사보고[D 휴대전화 관련(순번 172), 피해자와 D 통화내역 확인(순번 175), W 회신 자료-로그기록 분석 관련(순번 181), 인천공항 주차내역 확인(순번 182), A 범행 전후 행적(순번 185), B 범행 전후 행적(순번 186), B가 계약한 여행자보험(순번 187), 피해자 행적(순번 188), 사건 당일 피해자가 사용한 AP에 대한 통신수사(순번 189), D 사용 휴대폰 번호의 가입이력 등 사진 첨부(순번 190), A, B 차량 행적 확인(순번 191), 태국에서의 행적 및 혐의점(순번 213), 사체 사진 분석 등(순번 214), NICE 평가정보 회신자료(순번 215), 번역 자료 첨부(순번 220), 업소 대표자 및 행정처분 확인(순번 234), 녹취파일 원본 첨부(순번 238), 보험증권 사본 첨부(순번 240), 2015년 12월 피고인들 재정상태(순번 242), B, A 통모 적발보고(순번 269), 피해자의 태국 여행기간 변경 확인보고(순번 296),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주거지간 거리(순번 343)]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C 처벌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A 운영의 업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었고 피해자가 일을 하러 태국으로 출국하였다고만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살해된 지 며칠이 지나 대사관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은 피고인 A가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C, D에게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 B는 그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가담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B로 한 상해사망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태국으로 출국시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후 그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에게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쟁점은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 A, C, D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함에 있어 사전에 피고인 B와 상의를 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피고인 B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 A 등과의 공모의 점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A의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이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계획 및 준비 과정에서의 피고인 B의 관여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 B의 행동에 관한 여러 정황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역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판단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당시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 단속으로 인하여 업소 운영이 어려워져 업소로 임차한 건물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주거지인 오피스텔의 차임도 연체 중이었으며 피고인 B의 부로부터 차용한 돈을 수개월 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2015. 8. 7. 카드회사로부터 800만 원을, 2015. 8. 18. 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각 대출받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자신이 운영하는 N주점, J 유흥주점에서 2015. 6.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합계 1,177만 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B의 신용카드로 N주점에서 2015.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결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해야 할 정도로 금전적인 형편이 어려웠다(수사기록 1824쪽, 2188-2195쪽),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피고인 A와 동거하고 있던 피고인 B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를 타개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2)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있었다. 이와 같이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상속인이 아닌 지인으로 지정하는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다.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알고 가담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자신의 이전 동거남이었고 업소 일과 관련한 아무런 경험도 없으며 공익근무요원 신분이어서 해외여행이 제한되며 평소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지극히 내성적인 성격인 피해자에게 업소와 관련한 일을 맡기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출국이 이 사건 범행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피고인 B가 자신과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상의하고 함께 범행을 계획하였다.'라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으며, 피고인 B가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하는 것을 알고 이에 공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W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계획되었다. 피고인 B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차에 이전 동거남인 피해자로부터 '사는게 힘들어 죽고 싶다.'라는 W 메시지를 받고서 곧바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W 메시지의 내용을 알렸다.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는 평소 가족, 친구와 거의 연락하지 않은 채 외롭게 지냈고 매월 기초수급생계비를 받을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는데, 피고인 A, B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보낸 '사는 게 힘들어 죽고 싶다.'라는 W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 B는 '죽고 싶으면 내 앞으로 보험이나 들고 죽어. 내가 도와줄테니.'라는 W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농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후에 진행된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위 메시지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구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여행이나 업무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A와 함께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피해자가 사용할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면접을 본다고 하며 자신의 가게로 오게 하여 태국으로의 해외여행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업소 일을 돕게 하거나 일을 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고 위 면접이나 태국으로의 해외 여행제안은 구실에 불과할 뿐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A와 동거하면서 태국 여성들의 불법입국에 필요한 항공권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소 운영을 도와왔으며 수차례 태국 여행을 함께하는 등 서로 간에 불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바,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2015. 12. 10. 해외여행을 처음 떠나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로 피해자가 탑승할 태국행 왕복항공권을 구매하면서도 숙소를 예약하거나 여행 일정을 계획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태국에 도착하면 피고인 C, D이 피해자를 만날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 A를 통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2015. 12. 4. 중고 휴대폰(갤럭시 S4) 2대를, 2015. 12. 8. 중고 휴대폰(갤럭시 S3) 1대를 각 구입하여 위 휴대폰에 피고인 D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넣어 출국에 앞서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건네받았고, 피해자가 태국에서 위 중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고인 C, D과 연락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출국을 전후로 하여 피고인 C, D과 자주 통화하여 범행을 지시하였는바, 피고인 A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태국 출국에 깊숙이 관여한 피고인 B가 피해자가 태국에 도착한 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업소에 근무할 태국 여성을 데려오기 위한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입국까지의 일정에 맞추어 대상 여성의 물색, 대상 여성의 항공권 구매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출입국 일정에 맞추어 태국 현지에서 대상 여성을 물색하거나 대상 여성과 만나기로 하는 일정의 조율 내지 항공권 구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평소 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들의 불법 입국 시 입국에 필요한 항공권을 구매하는 일을 담당해 온 피고인 B로서는 피해자의 출국이 피고인 A의 업소에 근무할 태국 여성을 데려오기 위한 것(이른바 '에이전시' 업무)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라. 보험 관련 피고인 B의 관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한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을 피고인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B와 상의하여 여행자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B로 지정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1) 보험금을 노린 이 사건 살인범죄의 계획 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한 이 사건 범행에서 (범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분배를 포함하여) 범행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을 피고인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아야 하였다. 그래야만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돈을 마련할 수 있고, 피고인 D 등에게 범죄실행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여행자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는 피고인 B로 지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여행자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 및 보험기간의 연장 가) 피고인 B는 2015. 12. 9.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여행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여행자보험 업무를 처리한 Z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험금을 노린 이 사건 살인범죄의 계획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여행자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태국 현지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 C, D도 피해자를 죽이면 큰 돈(보험금)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점이 피고인 A의 살해 지시를 받아들이게 된 주요한 이유가 되었음에도, 피고인 A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태국 출국에 깊숙이 관여한 피고인 B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B는 위 보험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5. 12. 10. 여행자보험 업무를 처리한 Z에게 '피해자의 태국 여행이 길어질 수 있으니 보험기간을 연장[당초 4일(2015. 12. 11.~2015. 12. 14.)에서 3개월(2015. 12. 11.~2016. 3. 9.)로 변경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당시 AN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피해자가 장기간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왕복항공권(귀국일자 2015. 12. 14.)을 구매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태국 체류기간이 늘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보험기간을 연장한 행위는 피해자가 태국 여행을 마치고 예정대로 정상 귀국하는 것을 전제로 한 객관적 상황과는 전혀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해서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였는데 사체 발견이 지연되어 보험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보험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라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으며, 결국 피고인 B는 범행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서 보험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해서 피고인 B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 A와 Z가 미리 전화통화로 정해 놓았고 자신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계약당사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행자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 및 보험기간의 연장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 통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회사 직원이나 보험상품 판매자 측이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Z도 당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보험수익자를 가족 외의 사람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드문데 당시 피고인 B의 요청으로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B로 지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6쪽, 수사기록 437, 3728, 3730-3731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자신이 2015. 12. 5. 피해자와 여행자보험에 관한 W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당시에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조작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받았다는 W 메시지의 요지는 '피해자가 해외에 여행하러 나가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여행 중 다쳐 돈이 많이 나오게 되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기초수급생계비와 관련해서 문제될 지도 모르니 피고인 B가 (보호자 같은 것으로서) 보험계약자를 해 달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탁은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사정이 있으니 피고인 B 앞으로 보험을 들고 피해자가 여행 중 다쳐 보험금이 나오면 피고인 B가 받아 피해자에게 달라.'는 내용으로 요약되고, 피고인 B도 그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위 W 메시지에 '보험수익자'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자신이 체결하는 여행자보험계약의 내용이 '피해자가 여행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임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2015. 12. 9.자 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인 A는 2015. 12. 9. 15:21경부터 18:01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Z와 통화하였고(수사기록 404-405쪽), 이후 Z는 2015. 12. 9.자 보험청약서를 피고인 B가 요청하는 번호로 팩스 송부하였다가 2015. 12. 9. 20:26경 자필서명이 마쳐진 보험청약서를 팩스 송부받았다(수사기록 368-373쪽, 375-397쪽). 반면, 2015. 12. 10.자 보험기간 연장에 관해서는, 피고인 A와 Z 간에 통화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만이 Z와 통화하여 보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서, 위 보험기간 연장에 관해서는 피고인 B가 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는 여행자보험계약의 체결 및 기간연장 시 보험청약서에 자신이 직접 자필서명을 하였고 피해자의 자필서명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났는데,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위 보험계약의 내용 및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는 위 살인 사건 이전에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던 U 화재로 화재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보험사기'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2687쪽), 설령 피고인 B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B로 지정한 것이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태를 알고 있었던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가 어떠한 이유에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라고 제안하는 것인지와 자신이 여행자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피고인 B가 수령한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보험기간이 연장된 경위에 대해서 피해자의 여행기간이 늘어나 이에 맞추어 보험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여행기간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항공권을 발권한 2015. 12. 10. 최종적으로 정해졌고, 피고인 B는 Z에게 보험기간을 최대한(1년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7쪽), 피고인 B가 들고 있는 사유는 여행자보험료로서는 큰 금액인 81,040원1을 보험료로 추가 납부하면서까지 보험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기 위한 이유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울러 다음에서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보험기간을 연장하기 이전인 2015. 12. 5. 피고인 B가 피해자와 주고받았다는 W 메시지에는 보험료를 피해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 B가 자신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도 이러한 사정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 B가 납부한 보험료 상당 금액을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보험기간을 장기간으로 연장함에 따라 많은 보험료를 납부한 데 대해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불필요하게 많은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에 대하여 순순히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는 2015. 12. 9. 보험청약서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관련 추가약정(선택사항)'란 항목의 '약정 여부'란에 '약정함'이라고 표시하였다가, 2015. 12. 10. 보험청약서에서는 이를 바꾸어 '약정하지 아니함'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수사기록 375-397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보험청약서의 내용을 읽고 검토한 후 추가약정 항목에 대해서 달리 선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당시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 3)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B로 정한 것이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처럼 꾸미기 위한 피해자의 W 메시지 조작 가) 피고인 A는 2015. 12. 5. 피해자가 자신의 업소에 머물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기지 부근으로 이동하여 21:34경부터 21:56경 사이에 피고인 B와 W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 B가 캡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3653-3654쪽). (피해자) 내가 뭐 받는 게 있어서 혹시라도 그거 나중에 문제될까봐 그런데 해외나갈 때 여행자보험 가입하려 하는데 (피해자) 내 이름으로 하면 나중에 국가에서 받는 거라 문제될지도 모르니깐 니 앞으로 계약자해죠. (피해자) 보호자 같은 거 (피고인 B) 기초수급자? (피해자) 응 (피고인 B) 그럼 달달이 돈 내는 것도 내가 내? (피해자) 아니 한 번 가입하는 건데 내가 내는데 혹시라도 해외여행간다고 안주면 ㅜㅜ (피해자) 여행 중 다쳐도 돈 많이 나오고 (피고인 B) 몰라 니 맘대로 해 (피해자) 아무 것도 아니니깐 니가 계약자하고 내가 돈 내면 돼 (피고인 B) ㅇㅇ (피해자) 암튼 담주나 연락할 테니깐 그 때 보자 집 근처인데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밧데리도 없다 담에 연락할께 (피고인 B) ㅇㅇ 나) 위와 같은 W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태국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꾸미고 여행자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B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피고인 B와 상의해서 피해자가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꾸민 것이고, 그 내용은 피고인 B가 직접 적어준 내용을 그대로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B는 "자신은 당시 피해자가 직접 W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고 답장을 보냈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W 메시지를 단독으로 조작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살해된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메시지를 피해자가 직접 보냈다고 믿었고 피고인 A가 이를 조작하였다는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라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태국 여행을 계획한 것처럼 보이고 여행자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B로 하는 것에 대하여 나중에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피고인 B와 상의하여 피해자가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꾸민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전송한 W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곧바로 삭제하였으나 피고인 B의 휴대폰에는 위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피고인 B가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말하거나 보여 주는 경우(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와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있었고 실제로 2015. 12. 5. 이후에도 피고인 B와 피해자는 연락을 주고 받았고 만났다)에는 피고인 A가 메시지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질 염려가 크므로, 피고인 A가 단독으로 W 메시지를 조작하고서 피고인 B에게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2015. 12. 9.과 2015. 12. 10. 여행자보험계약의 청약서에 피해자의 자필서명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W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피고인 B가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와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W 내용을 언급하거나 W에서 나눈 대화를 전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실제로는 피해자가 W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D은 "범행 이후 한국에 입국하여 대책을 논의할 때, 피고인 A가 자신이 피고인 B와 짜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B에게 W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3171-3172쪽)하고 있고,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9쪽, 수사기록 3719-3720쪽)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들의 진술 경위 및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사실과 달리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위 피고인들의 진술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W 메시지는 피고인 B가 피해자가 쓰는 말투 등을 상세히 적어 준 내용을 그대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W 메시지를 조작한 이유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태국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꾸미고 여행자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B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상의해서 그 내용을 미리 정하였고 그 표현까지도 피해자의 말투를 알고 있는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여행자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고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인 피고인 B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피고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는 피고인 B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범행계획과 실행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시도가 피고인 A 혼자만의 계획과 실행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위 W 메시지의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정으로 피고인 B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만 보험료를 피해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료는 피고인 B가 자신의 계좌에서 납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위 W 내용과 같이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 B가 납부한 보험료 상당 금액을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돌려받기로 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위 W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여겼고 위 메시지가 조작되었을 것으로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혼자 주도하여 피해자에 대한 살인범행을 계획·실행한 이후에 보험금 수령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보험금 지급에 관한 피고인 B의 협조를 구한다는 것인데,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굳이 피해자를 실제로 살해할 때까지 자신의 범행계획을 피고인 B에 대해서 철저하게 숨길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 B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살해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서 범행을 은폐하는 데에만 급급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이러한 범행계획과 실행내용을 피고인 B에게만 굳이 애써 감추려 하였을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마. 범행 이후 피고인 B의 행동을 비롯한 정황 1) 피고인 C, D은 범행 이후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직후 피고인 B를 만나자 피고인 B가 자신들에게 "피해자를 확실하게 죽였냐?", "여기(한국)는 완벽하게 해 놓았다. 증거 같은 것은 남겨 놓았냐?"라는 등의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평창으로 가는 차량 안이나 평창 소재 펜션에서 자신들 및 피고인 A와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였을 뿐이고 자신들 및 피고인 A에게 살인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책망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C, D이 피고인 B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 등으로 사실과 달리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 C, D이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요청으로 사실과 달리 진술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2)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출국하기 전에 피고인 A, B와 함께 들렀던 장소에 그들이 함께 있는 장면이 CCTV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염려하여 이를 확인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AQ 매장에 찾아가 CCTV의 위치, 촬영각도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 A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및 진술의 일관성 관련 1) 진술 번복의 경과 가) 피고인 A는 2016. 3. 16.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를 면접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살인을 공모하거나 살인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여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6. 3. 21.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 C, D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 B는 범행 이후에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6. 3. 22.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B도 범행을 사전에 알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6. 3. 25. 경찰조사에서는 다시 입장을 바꾸어 자신과 피고인 B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이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B는 범행 이후에야 피해자가 살해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2016. 3. 31. 검찰조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진술하다가, 2016. 4. 4. 이후부터는 피고인 B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2) 유치장 내에서의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통모 시도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이 사건 경찰 수사 중인 2016. 3. 22. 아래와 같은 메모를 작성하여 과자봉지에 담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다가 적발되었다(수사기록 2955쪽). (피고인 A가 작성한 메모지) .보험은 꼭 T가 가입신청 부탁(W) 보험금이 아닌 치정관계적으로.D가 말하는 내가 T 핸드폰으로 보냈다는 것 말도 안되고 증명도 할 수 없어.걱정마. 일단 대사관에서 전화 온 후 팔당 가는 길에 C와 D가 한 것임을 너에게 알려 주었음.그리고 꼭 잊지 마. 죽은 후에 알았다. 보험금을 노리지 않았으나, 어찌하다 보험을 가입하게 T가 부탁했다. 찾을 생각도 없었다. 사랑해. (피고인 B가 작성한 메모지) .왜 A가 너를 죄없는 너를 걸고 넘어지냐. 이런 질문에 우리 집에 돈 빌린게 1억 5천 정도 되는데(카드값 3천 포함) 오빠가 가게를 판다고 해도 모친이 혼자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나가게 되면 1억 5천을 모친이 오빠 대신 줘야 하니까. 그럼 모친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냥 나도 함께 엮는 것 같다고, 그렇게 진술했어.난 지금 7번의 조사를 받으면서 오늘까지도 몰랐다고 부인했어.중간에 알았어도 10~15년이야.다음부터 조사받을 때. 엄마 생각 때문에. B네 1억 5천 주게 되면 엄마가 정말 오갈데 없는 신세가 될 것 같아서. 엄마 걱정 때문에 나를 걸고 넘어졌는데, 이제 와서 죄없는 애까지 끌어들이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오늘 오빠가 왜 나랑 계획했다고 하는게. 뭐 때문에 그랬는지 잘 생각해 봐. D, C는 필요 없어. Z도 내가 통화 당시에 몰랐다고 하면 돼. 이 3명 때문에 그런 거라면 깰 수 있어.오빠가 날 10~15년 살게 할지 그냥 나오게 할지는 오빠한테 달린 문제야. 앞으로 검찰에 가서도 나는 몰랐다고 할 거야. 오빠가 오늘 진술한 이유. 내가 같이 계획했다는 말을 한 이유도 모친 걱정 때문이라고 얘기해. 그게 날 살릴 수 있는 방법이야.어떤 증거들로 인해서 나를 엮게 되었는지 나한테 얘기해 주고. 이것만 기억해. 내가 같이 계획했다면 10년 이상이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면 무죄야. 오빠가 내가 말하는대로 할꺼면 나한테 커피 좀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꺼면 아무 것도 하지말고 편지보내.(내일) 3)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혼자서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음에도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도 등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을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위 유치장 내에서의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통모 시도에서 보듯이 피고인 B의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내용의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와의 관계 및 피고인 B의 진술 요청에 의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는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 자신의 모와의 면회과정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고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고 싶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수사기록 3288-3291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이 바뀌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경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동거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죄를 뒤집어씌울 만한 사정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범행의 계획, 준비 및 실행 과정의 세세한 부분(피고인 A가 피고인 C, D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최초 통화한 시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함께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시점 등)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여러 차례 바뀌는 등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의 주요 부분인 범행의 동기, 범행의 계획 및 준비과정에서의 피고인 B의 관여 정도(특히 보험 관련 관여 내용 및 정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피고인 A가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진술을 번복한 시점 이후인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된 이상, 위와 같이 일부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피고인 B가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없다. 3. 소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계획 및 준비과정에서의 피고인 B의 관여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 B의 행동에 관한 여러 정황사실들에 비추어 "자신과 피고인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B로 한 상해사망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태국으로 출국시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후 그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라는 피고인 A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살인 및 사체유기의 공모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태국 국적의 AI를 연인으로 가장하여 입국시키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 C와 AI가 연인인 것처럼 가장한 커플 사진을 촬영하여 AI의 여권 표면에 부착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C와 AI가 연인인 것처럼 가장한 커플 사진을 촬영하여 AI의 여권 표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들을 국내에 입국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C, D을 태국에 보낸 것으로, 피고인 C, D은 이를 위하여 수차례 태국 여성과의 커플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태국 여성의 여권 표면에 부착하거나 태국 여성들에게 옷을 사 입히기도 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모두 "피고인 C는 AI를 애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국심사를 받았고, 피고인 D은 AI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피고인 C와 AI에게 커플티를 사 입히고 커플사진을 찍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3007, 3215쪽), 피고인들의 관계 및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공모 살인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체유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허위초청 등의 금지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살인죄에 대해서는 각 무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살인죄에 대해서는 각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살인죄에 대해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휴대폰(SM-G920K 골드) 1대(증 제5호) 피고인 A가 구입,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휴대폰으로 피고인 D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압수되었으므로, 소유자인 피고인 A와 소지자인 피고인 D으로부터 이를 몰수함 서류(입사지원서, 태국지도) 2장(증 제10호) 위 압수물의 소유자 겸 소지자인 피고인 A로부터 이를 몰수함 나머지 압수물[휴대폰 4대(증 제6 내지 9호), 노트북 2대(증 제11, 12호), 컴퓨터 본체 1대(증 제13호)] 검사는 위 압수물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공통사항 이 사건 범행은 보험금을 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사람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간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이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청부살인범죄이다. 피고인 A, B는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차에 피해자가 평소 자살을 생각하거나 가족과 연락하지 않고 지낸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정하였고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의로 출국하여 혼자서 태국 여행을 하던 중 강도를 당하여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는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범죄를 계획하였고, 피고인 C, D은 경제적 대가를 바라고 피고인 A의 범행 지시에 따랐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계획에 따라 10여일에 걸쳐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하였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와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 피해자가 태국으로 출국할 것을 결심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보험자만 피해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피고인 B로 하여 피해자가 여행 중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피고인 B가 수령하는 내용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매해 주고 피해자가 태국 현지에서 사용할 중고 핸드폰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건네받았으며 피해자의 사체 발견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당초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보험기간을 연장하고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B로 정한 것이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처럼 꾸미기 위한 피해자의 W 메시지를 조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렌트하고 범행도구인 운동화끈과 과도를 준비하였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하여 목을 조르고 복부와 옆구리를 칼로 찔러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서 그곳으로부터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형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사체유기죄(살인죄의 일반 양형인자로 평가됨)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이하 같음)] 다.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피고인은 보험금을 노린 청부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피고인 B의 친구로서 나이가 어렸을 때 동거한 적이 있고 이후로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을 결심할 정도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금전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금전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행자보험 가입 및 출국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준비하였으며 피고인 C, D에게 경제적 대가를 제시하여 범행을 수락하게 하고 도중에 수차례 범행을 망설이는 피고인 C, D을 다그쳐 범행을 실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유치장 내에서 피고인 B와의 통모 시도를 하는 등 범행 후에 자신이나 피고인 B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보험금을 노린 청부살인범죄인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 준비하였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며 범행 동기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고 범행의 결과도 매우 중대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정한다. 3.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형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피고인은 범행의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이전에 동거 관계에 있었다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가 태국으로의 출국을 결심하거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앞으로 지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자신의 친구이자 한때 동거하기까지 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고 그 반인륜성에 대한 비난의 정도도 한층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교묘한 변명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유치장 내에서 피고인 A와의 통모 시도를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처벌받는 것을 피하거나 좀 더 가벼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골몰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이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 사건 범행이 다른 사람도 아닌 피해자의 친구이자 한때 동거하였던 피고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 더욱 절망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보험금을 노린 청부살인 범죄인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 준비하였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며 범행 동기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고 범행의 결과도 매우 중대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정한다. 4.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10년 - 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특정강력범죄(누범) (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계속하여 태국 체류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제적 대가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청부살인범죄에 공모하고 가담하여 그 실행행위로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태국에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에 있었다거나 자신의 조카이지만 업소 사장으로서 자신의 생활비를 보내주는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지시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청년인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죄책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강도죄의 실형 전과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누범에 해당한다. 보험금을 노린 청부살인범죄인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 준비하였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며 범행 동기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고 범행의 결과도 매우 중대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3년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범죄실행의 대가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제적 대가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청부살인범죄에 공모하고 가담하여 그 실행행위로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업소 사장으로 자신을 돌봐준 피고인 A의 지시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청년인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죄책이 매우 크다. 보험금을 노린 청부살인범죄인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 준비하였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며 범행 동기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고 범행의 결과도 매우 중대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장래에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 A는 2000년에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2002년에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 B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 C는 2003년에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년에 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그 밖에 특수절도죄를 저질러 2000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2001년에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으며 상해죄를 저질러 2008년과 2014년에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위 강도상해죄는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주먹으로 취객의 뒷머리를 때려 넘어뜨린 후 현금 및 수표 합계 60만 원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전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고, 위 강도죄 역시 취객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가방을 강취하였다는 것이며, 위 상해죄는 이혼을 요구하는 처를 주먹으로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거나 노래방에서 시비되어 피해자 2명의 얼굴을 때려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과정에서 흉기 등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고 범행의 결과로서의 상해 정도도 중한 편은 아니다. 피부착명령청구자 D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경우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1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B의 경우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점수는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수 구간의 하한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통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 C의 경우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2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 C의 나이, 최초 경찰 입건 나이, 과거 범죄 점수, 강력범죄 횟수, 처분기간 동안 재범, 학령기 문제 행동, 본 범행 점수, 반사회적 경향 등의 요인을 점수화한 것이고, 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 C의 여러 특성(피상적 매력, 죄책감 및 공간능력의 결여, 무책임성, 충동성, 자극 추구,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 부재, 청소년 비행, 다양한 범죄력 등)의 요인을 점수화한 것으로서, 위 평가 결과는 유년기부터 양부모 슬하에서 성장하는 등 정서적 어려움 속에서 학창생활을 보내오다가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일탈행동을 하여 소년교도소에 수용되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잦은 복역과 지속적인 범죄로 인해 사회 부적응적인 삶을 살아온 피부착명령청구자 C의 재범위험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로써 피부착명령청구자 C에게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추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 D의 경우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2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정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 B는 보험금을 노린 이 사건 청부살인범행을 계획적으로 주도하기는 하였으나, 이로써 피부착명령청구자 A, B에게 다시 보통 동기에 기한 살인(원한관계, 가정불화,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 등의 살인) 내지 비난 동기에 기한 살인(금전, 불륜, 조직이익,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충족 등의 살인) 등에 해당하는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위험 내지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 C, D은 피부착명령청구자 A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살인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이 사건 살인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