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2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2, 23:50경 시흥시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후문 주방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식칼 1개(시가 불상)를 발견하고 범행에 사용할 생각으로 상의 옷 안주머니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13. 00:55경 시흥시 F 소재 'G' 가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H(21세)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을 들이대면서 "돈이 필요하니 돈 내놔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검증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피의자, 현장, 칼),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검증 사진, 수사보고(현장 재연 및 약도), 현장 재연 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자 가게에 식칼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보이면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해 치려는 의사, 즉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뿐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 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취 의사 없이 위 피자 가게에 들어간 것이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를 실제로 해할 의도나 욕구는 없었다고 보더라도, 자신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주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피자 가게에 들어갔을 때는 새벽 1시 무렵의 심야였고, 그리 넓지 않은 가게에 피해자 혼자서 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피자 가게의 유일한 출입구 앞쪽에 서서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할 때까지 식칼을 들고 그대로 서 있었고, 그 위치는 피해자로부터 불과 2, 3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교도소 등에 구금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느 식당에선가 무전취식을 하기도 하였으나 식당 주인이 자신을 신고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수사기록 38쪽), 끝내는 판시와 같이 인근 식당에서 식칼을 훔친 다음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에 들어가 마치 강도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식칼을 내보이며 돈을 내놓으라고 한 후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말을 하기에 이른 것인바, 상황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와 식칼을 들고 서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이제 죽었구나' 하는 공포심마저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자신이 피고인을 신고한 이후 피고인이 탁자에 식칼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자 피고인 근처로 다가가 이야기를 나눈 것도 피고인의 추가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안심시키고자 한 행동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위와 같은 행동에 충분히 위협을 느꼈거나 겁을 먹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7, 48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3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가 식당 주인의 식칼을 절취하고, 인근 피자가게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흉기인 식칼을 내보이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말을 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이에 더하여 협박 범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협 박 피해자를 위협한 직후 스스로 식칼을 내려놓고 가게 안에 앉아있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순순히 체포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속된 생활고를 비관하다가 구속될 생각으로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3. 00:55경 시흥시 F 소재 'G' 가게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H(21세)에게 흉기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이대고 "돈이 필요하니 돈 내놔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자 가게에 식칼을 들고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내놔라!"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단지 구속되고 싶은 마음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할 의도는 없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위 피자 가게에 식칼을 들고 들어가서 피해자 앞에서 꺼낸 이유는 단지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이지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재물을 빼앗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다만 피고인은 그와 같이 식칼을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강도를 당하는 줄 알고서 너무 무서웠다는 취지로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말을 한 이후 피해자가 놀란 나머지 1분 이상 아무런 대답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재촉하는 듯한 행동, 또는 피고인이 서 있던 위치의 바로 뒤쪽에 있는 매장 카운터 등 돈이 있을 만한 곳(카운터 아래쪽 선반에는 가게에서 사용하는 금고가 쉽게 보이도록 위치하고 있었다)을 물색하는 듯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한동안 가게 안에 서서 그대로 대치하고 있다가 먼저 피해자에게 "나 살기 힘들다. 차라리 감옥 가서 사는 게 나으니까 경찰에 신고해달라."라고 부탁하는 듯한 어조로 말을 하였고, 이어 신세 한탄을 계속하다가 칼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으라는 피해자의 권유에 순순히 응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2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도 밖으로 도망간다든가 가게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붙잡는다든가 경찰관의 체포에 저항한다든가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이 단지 무서웠을 뿐 전체적으로 보기에 자신으로부터 돈을 뺏으려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73쪽).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있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앞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