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57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5전고3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유나(기소), 양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7:3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1동 앞 놀이터 주변에서 아동을 상대로 추행을 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여, 8세)가 위 놀이터 앞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예쁘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이 2010년 및 2011년 2차례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어 출소 후 반복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강간 또는 추행할 우려가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만 8세의 여자 아동으로 피고인에게 소아기호 등 일탈적인 성적 취향의 가능성이 보이는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자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범죄를 재차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경찰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경위, 범행장소 및 피의자 주거 침입 CCTV영상 캡쳐 첨부, 범행당일 피의자의 이동동선 확인)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진술분석보고서(피해자) 1. 아파트 단지배치도, 발생현장사진자료, CCTV 캡쳐사진, 피의자의 검거당시 복장 사진자료 1. 범행장소 및 범행 전후 엘리베이터 CCTV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검찰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0년 및 2011년 2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인 E의 법정진술과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내용 중 H, I, J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함이 분명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이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에 따른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및 같은 항 단서,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C아파트 101동 앞 놀이터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과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등이 있는데, 결국 위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전하여 들었다는 것이므로, 과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나. 판단기준 성폭력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해자 진술녹화 실시 당시 처음에는 조사자의 질문에 계속 부끄러운 듯이 웃고 대답하기를 곤란해 하면서 신뢰관계인을 자주 쳐다보고,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자기와 연관 지어 대답하기도 하였으며, 시간의 지남역이 완전하지 아니하여 날짜를 특정하는 것을 어려워하면서 범행일시를 다소 잘못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 진술녹화 실시 당시 조사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보다 잘 표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피해자와 H1 C아파트 101동 앞 놀이터 근처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예쁘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로 앉힌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아 숨막히게 하면서 오른쪽 팔로 소중한 데(소변 싸는데)를 주물럭거렸고, 허벅지를 동그라미처럼 만졌다. 그 당시 H은 피해자의 왼쪽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는데, 그 이후 K초등학교 6학년 언니 2명(I 등)이 봄을 만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신고해야 된다고 말을 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놔 주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태양 및 과정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8세의 미성년자로서 비교적 단편적으로 진술하고, 자발적으로 자세하게 표현을 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문장을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로 갖추어 진술하고 있고, 동 연령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경험한 사실관계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임의로 꾸며낸 것이라거나 조사자로부터 오염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해자 진술녹화 실시 당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파란색 반티, 회색바지를 입고, 진한 회색 가방을 가지고, 검정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엘리베이터 CCTV CD의 영상(수사기록 11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파란색 점퍼와 카키색 계열의 바지를 입고, 검은색 모자와 백팩을 매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외투에 관한 일부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이 있으나 대체로 피고인의 복색에 관하여도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은 범행 다음날인 2015. 5. 14, 점심시간 무렵 피해자가 재학 중인 K초등학교 3학년 3반에서 아이들이 담임선생님인 에게 피해자가 성폭행당하였다는 말을 하여, E가 피해자를 불러 그 진위를 확인한 후, 이를 피해자의 어머니인 에게 전화로 통보하여 사건화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근거도 찾기 어렵다. 임상심리사인 L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논리적 일관성이 있고, 정연하지 않은 진술, 세부묘사의 양이 적절하며, 사건과 관련된 맥락정보가 어느 정도 나타났고, 가해자와의 상호작용이 드러났으며, 예상치 못한 중단도 진술 내용에 나타났고, 부가적인 세부묘사, 진술내용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등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특징들이 발견되었으며, 조사의 적절성 측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될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은 C아파트 101동 앞 놀이터에 일주일에 4~5번은 가는데, 그 이유는 위 놀이터가 크고 좋기 때문이고, 거기에 있는 운동기구에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사람들 구경도 한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72쪽), 그 직후 검사가 위 놀이터에게 피해자를 본적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갑자기 위 놀이터에 간 적 조차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변소에 신빙성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8세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점, 이로 인하여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정신적·인격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또한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철한 판사 문중흠 판사 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