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리점인 주식회사 D 및 가스보일러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31.경 청주시 상당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축아파트 배관, 보일러 설치공사를 땄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부를 지급하고 3개월 후인 2011. 11. 30.까지 변제하겠다. 주식회사 D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겠으니 선이자 600만 원을 공제하고 9,4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경 H로부터 보일러 설비 공사 대금 약 1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여파로 직원급여 등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여 돈을 빌리기 시작한 이후 다시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기를 반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었고, 2011. 8.경에는 다액의 채무가 있는 반면 사실상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을 뿐 아니라, 배관 및 보일러 설치 등의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사업 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직원급여 등 회사 운영비조차 제대로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영수증, 약속어음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렸다가 변제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약속어음 지급기일 3일 전에 예상치 못하게 부도가 나서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며 유지되어 온 금전차용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결과만을 두고 금전차용자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1. 5.경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액면금 1억 600만 원)을 교부하고 금원(9,800만 원)을 빌린 다음 2011. 8.경 그 돈을 변제한 것은 사실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경 보일러 설비공사 대금 약 1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여파로 직원급여 등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여 돈을 빌리기 시작한 이후 다시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기를 반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무렵 26억 8,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기는 하였으나, I아파트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관행에 따라 설비공사 계약서가 작성되기 몇 개월 전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5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 보일러 및 자재 등 시가 4억 원 상당, 피고인 내지 주식회사 E 명의의 차량 11대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 등 합계 29억 원이 넘는 적극재산이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설비공사 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거나 계약서 작성 이전에 공사를 진행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인 주장대로 계약서 작성 이전에 공사가 진행되었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2011. 8. 31.경 공사 기성고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도 없는 점, 보일러를 포함한 자재나 차량의 당시 가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없거나 부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E 등을 통해 배관 및 보일러 설치 등의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사업 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직원급여 등 회사 운영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피해자와 약속한 변제기일인 2011. 11. 말경의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1. 11. 17. 액면금 2억 3천만 원의 약속어음금을 지급해야 했는데 1억 2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1천만 원은 그 다음날에야 지급함으로 인해 1차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2011. 11. 21.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액면금 5천만 원의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인에게 금원을 빌리려고 시도하다 실패함으로써 결국 최종부도가 나게 되었다. 이처럼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고도 제때 변제하지 못할 위험은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내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위험은 언제든지 현실화 될 수 있었지, 차용 후 특별한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뒤늦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렸는바(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세대수가 많은 I아파트 보일러 설비공사를 하게 됐다고 들었고,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지 채무가 많다는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위 I아파트 보일러 설비공사를 수주하였다고 하기에 변제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차용금을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마치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 형 불리한 사정 :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동종범행 처벌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2020. 10. 21.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현재까지 3,570만 원 가량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나 편취 계획을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