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서울역 일대에서 노숙하는 자로 피해자 B(45세)과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 11:36경 서울 중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칼(총길이 12cm, 칼날길이 5cm)로 피해자의 목을 약 6cm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 성명불상 범행 후 이동동선 추적 관련), 내사보고(서부역→ F사우나→ 충정로 지하철 부근 역동선 추적), 내사보고[피혐의자 역동선(지하철 서울역 11번출구 → 서울역) 추적 관련], 수사보고(G 사무소 자료 회신 관련), 수사보고(운전면허 사진 확인 관련), 수사보고(‘G 사무소’ 회신 자료 명의자 H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주민등록증 사진 등 및 CCTV 영상 자료 비교-대조 관련), 수사보고(지하철‘서울역’ 11번 출구 이전 피의자 역동선 추적 관련), 수사보고(‘I’ 복지관 상대 탐문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 택시 하차 지점 확인 등 동선 추적 관련), 수사보고(J건물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 경로 종합) 1. 수사보고(K병원 피해자 담당 의사 면담 및 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루코칼) 확인 관련] 1. CCTV 녹화 영상 CD(증거물로 제출된 것, 검사가 애초 증거목록 순번 32로 제출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요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는 물론 상해의 고의 등 가해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쓰고 있던 모자 앞부분에 삐져나온 실밥 부분을 정돈하려고 칼을 꺼냈다가,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실수로 피해자의 목에 상해를 입히게 된 것뿐이다. 2. 관련 법리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미혼으로 별다른 직업 없이 대전에서 모친과 함께 지내다가, 2020. 6. 중순경 서울로 올라와 일용직 등으로 일하면서 여관이나 노숙자 쉼터 등에서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2020. 8. 31. L 인근 ‘I 복지관’에 입소하여 지내다가 2020. 9. 2. 06:32경 위 복지관에서 나와 서울역 인근을 배회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0. 9. 2. 11:35경 예약해 둔 미용실에 가기 위해 내리막길인 서울 중구 M을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당시 비가 와 피해자는 오른쪽 팔로 우산을 쓴 채 걷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20. 9. 2. 11:35경 위 M 초입에 있는 N교회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를 따라 위 M을 내려갔다. 라. 위 M 중간에 있는 ‘C아파트’ 앞 노상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CCTV에는 2020. 9. 2. 11:36경 피고인이 내리막길에서 앞서 내려가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빠른 속도로 뛰어와, 피해자의 오른쪽 후방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칼을 휘두른 다음, 피해자를 지나쳐 뛰어 내려가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 도망치는 모습의 영상이 촬영되어 있다. 마. 피해자는 그 직후 목을 감싸 쥐고, 걸어 내려왔던 위 M을 거슬러 올라간 다음,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 K병원으로 가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사고 다음 날인 2020. 9. 3. 전신마취 후 약 1시간 반 동안 목 부분의 근육봉합수술 등을 받았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O은 2020. 9. 4. 피해자의 상태를 ‘향후 2주간 안정가료 및 외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로 진단하였다. 바. 피고인은 그 직후 위 M을 그대로 내려가 인근 서소문역사공원 등을 뛰는 등으로 지나쳐 2020. 9. 2. 11:57경 P점 앞에서 택시를 탔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0~15분 후 서울 중구 Q에 있는 R사옥 앞에서 하차한 다음 인근에 있는 서울시청 일대를 배회하였다. 4. 상해의 고의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에 상해를 입힌 사실은 분명하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균형을 잃고 그 후 피해자의 목에 칼이 닿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칼을 휘두르기 전까지 균형을 잃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팔을 뻗어 칼을 휘둘렀으며, 피해자에게 칼을 휘 두른 이후에도 한두 걸음을 뛴 이후에야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모습, 피고인의 몸 이나 팔이 휘청거리거나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 바깥 부분에 부딪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몸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오직 그 오른쪽 팔만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근을 지나 피해자의 얼굴 부근으로 향하는 모습, 피해자는 오른쪽팔로 우산을 들고 가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뛰어 가던 짧은 순간에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과 피해자의 몸통 사이로 자신의 오른쪽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가격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직후 도주할 방향을 주시하면서 그 방향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순간 피고인의 얼굴 부분이 위 CCTV의 촬영범위를 벗어나 있기는 하나,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이와 같은 피해자를 가격하기 직전의 피고인 몸의 균형 상태, 피고인 가격 행위의 정 확성, 가격 이후의 피고인 움직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몸통이 향한 방향, 가격 당시 피고인 오른쪽 팔의 각도, 가격 직후 피고인의 얼굴 방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겨냥하여 피해자를 응시하면서 칼을 휘둘러 가격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목을 벤다는 느낌이었고, 목에 칼을 맞았다고 느꼈다. 피고인이 실수로 부딪친 느낌은 전혀 아니었고, 피고인이 뒤에서 덮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공격받았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피해자를 쳐다보거나 피해자를 살피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아래쪽으로 도주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수로 부딪쳤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 나타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이 법원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보고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흉기를 사용하여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자칫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소위 ‘묻지 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일반 공중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공공의 안전을 크게 해친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목 부위에 길이 약 6cm 상해를 입었고(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수사기관에 상처가 1㎝만 깊었어도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상해의 상처는 완전한 제거가 어려운 흉터로 남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전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처로 진단된 점,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등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도울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우산을 쓰고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것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 깨를 붙잡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45세)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3.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범행도구로 연필 등을 깎을 때 사용하는 문구용 접이식 칼(칼날길이 5㎝)을 특정하였으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칼로 피해자의 목을 베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구용 칼은 사용방식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걸어가는 사람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1회 가격하는 방식으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하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칼로 피해자를 가격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의도하였다거나 살해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피고인이 우산과 피해자의 몸통 사이로 자신의 오른쪽 팔을 집어넣어 칼을 휘둘렀으며 위 칼이 피해자의 목을 베이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 피고인의 시선 등이 촬영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얼굴 아래 부분만이 촬영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목을 겨냥하여 칼을 휘두른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가격 당시 피고인이 뛰던 중이었고 피해자도 걸어 움직이던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가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목 부위 등 급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겨냥하여 휘두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상해 등의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피부가 노출된 피해자 얼굴 쪽으로 칼을 휘둘렀는데 피고인의 목 부위가 가격당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사용한 칼의 종류, 칼 전체의 길이, 칼날의 길이 등 특성을 고려할 때,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한 힘을 주어 가격하거나 피해자에게 수 회 가격행위를 반복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뛰던 중에 피해자를 추월해 지나가면서 매우 짧은 시간에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둘러 1회 가격행위를 하였을 뿐 그 후 추가적이거나 반복적 가격행위 없이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의도하였다거나 살해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행위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범인에게 증오 등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극도의 분 노가 있다거나, 범인이 매우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어 살인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통해야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거나, 살인을 통해서 범인에게 매우 큰 이득이 발생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범인에게 원래부터 인명을 가벼이 여기는 범죄적 악성과 잔혹함이 있다는 등의 강렬한 범행유발 동기가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범행 직전에야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와 별다른 행동이나 대화 등을 나누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극도의 분노를 가지고 있거나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매우 큰 이득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물론 가해자가 예컨대 인명을 가벼이 여기는 범죄적 악성 등이 있는 이른바 ‘사이코패스’이거나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심각한 장애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특별한 동기 없이 살인의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이코패스’라거나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심각한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범행 피해를 당한 이후 스스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으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자칫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는 피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이 가능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의 점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