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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88

범죄사실 2019고단888 피고인은 2019. 3. 1. 23:1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1,7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겉옷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3125 피고인은 2019. 8. 19. 19:59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참이슬FRESH 1병을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8. 6.경부터 2019. 8. 19.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만 900원의 피해자 물품을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3932₁ 1. 피고인은 2018. 12. 11. 13:00경 서울 마포구 H 소재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100원 상당의 줄김밥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 합계 5,200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상의 안쪽으로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1. 08:5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J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의 삼각 김밥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합계 4,500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상의 및 하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절취하는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31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201939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복제 및 분석) 1. 피해품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20:20경 파주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며 적색(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48세)을 위 오토바이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0, 23:53 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B) 1. 사망진단서(F) 1. 수사보고(네이버 로드뷰 교통사고발생장소사진출력 첨부보고) 1. 수사보고(교통사고 당시 현장CCTV영상캡처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 금액(3,000만 원) 공탁 불리한 정상 : 사망 사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에게는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없음, 미합의,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6.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3. 13:40경 서울 동작구 C,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그곳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 8벌,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상습으로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특수절도사건지문확인,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 18), 출입문 파손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6회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그 범행 수법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6.3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충동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7. 인하대병원에서 병적 도벽을 진단받고 심리검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거의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8회나 있고, 그 중 3회는 상습절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0:2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회관에서 피해자 D이 위 장소에 설치해 놓은 무인 복사카드 자판기의 덮개 아래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는 돈 통에서 135,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학생회관 CCTV 1. 내사보고(CCTV 수사)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 종료일로부터 불과 3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액이 많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붐비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를 물색해 껌박스에 넣어 가지고 있던 도루코 칼로 가방의 옆면을 찢은 후 가방 안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12.20. 09:08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80 에 있는 독산동고개 부근을 지나는 5621번 버스 안에서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뒤쪽에서 D이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도루코 칼로 찢은 후 그 안에서 위 D 소유의 외국인등록증, 중국신분증,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자료 회신, CCTV 판독)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버스동영상 캡쳐사진, 각 버스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지하철 CCTV 동영상 캡쳐사진, 각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첫머리 기재 2010. 3. 2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상 9년 이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가중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에서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4년 6개월 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이 붐비는 버스 및 지하철에서 도루코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어깨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찢어 지갑을 훔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기술적이고 대담하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2. 30.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 동포(소위 '조선족')이고, 피고인 B은 2015. 1. 27.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조선족이고, 피고인 C은 2014. 2. 28.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조선족이다.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은 모두 조선족으로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1, 01: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옆 테이블로 가서 '연변 출신이냐'고 물은 것이 화근이 되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지로 원래 테이블로 돌아왔음에도 계속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였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말다툼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 H이 피고인 c에게 '나가서 싸우자'고 말하여, 피고인 C과 피해자 H은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 C은 호프집 밖에서 피해자 H과 뒤엉켜 싸우면서 주먹으로 위 H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 A가 위 싸움을 제지하자, 피해자 G이 각목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과 서로 뒤엉켜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로부터 각목을 빼앗고자 피해자 G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피고인 C은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렸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엉겨 붙어 싸우면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K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H), 각 사진(CCTV), 사진(G), 사진(현장)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해자 H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 G을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으로부터 각목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G 때리는 소리를 듣고서,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그때 피고인 C이 맥주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 C과 식사를 하던 중에 피고인 C로부터 '내가 피해자 G를 맥주병으로 내려쳤다.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현장을 떠나는 피해자 G를 따라 갔는데, 피해자 G이 건물 2층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다. K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G 내지 피해자들이 뒤엉켜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현장을 떠나는 피해자 G를 따라 어떤 건물 2층까지 올라갔는데, 피해자 G이 보이지 않아 찾던 중 위 건물 1층에 있던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건물 2층에서 떨어진 피해자 G를 발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 B의,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각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G의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 A, C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87

범죄사실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 10: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 설치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F 제3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기표를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 질서와 관련하여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표록 사본 1. CCTV 캡쳐 사진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1)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투표 사실을 증빙하려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투표 직후 삭제되어 유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서울 동작구 D건물 지하2층에 있는 'E사우나'에서 피해자 F을 위하여 위 사우나의 당일 세신비, 매점비 등 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보관하던 중, 2016. 12. 27. 20:27경 위 사우나 카운터에 보관하던 위 현금을 사우나 금고에 넣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사우나 카운터 사진, 사우나 카운터 서랍사진, 피해자 G이 제출한 서류 사본,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2016.12.27. 20:07 경 사우나 CCTV 캡처사진, 2016. 12, 28, 20:26 경 사우나 CCTV 캡처사진, 16년 12월 E 직원 급여명세표, 근무계약서 등 [피해자 측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가 비교적 일관되고, 그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태도,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의 정당한 권한 등 법률관계, 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등 관련 증거와 대체로 부합하며 특별히 모순·저촉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집행유예 전과로 인해 선고유예 결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09: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역 이수역 부근 자전거보관대에서, 그 곳에 자물쇠로 묶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시가미상 자전거 1대의 자물쇠 번호키를 손으로 돌려 자물쇠를 연 후 위 자전거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11.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전거 36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압수조서 등 1. 각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 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43)에 첨부된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5, 16, 17, 21)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및 피해품 일련번호 확인 등), 내사보고-용의자 수법확인 및 피해품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해품(흰색 코렉스 자전거)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상의 상습절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2015, 8, 19, 교도소에서 최종 출소한지 불과 수개월 만에, 그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약 36회 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 곤궁한 생활을 지속한 것이 범행의 일부 동기가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2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6, 19. 06:4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남, 27세)와 반말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B를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는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3세)이 자신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진술기재 1. F 식당 내 CCTV 영상 CD에 녹화된 영상 1. 캡쳐사진 12 매의 영상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2매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B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A 이 피해자 B에게 맞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A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A1 소주병을 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A 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7.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04:24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그곳 뒷문을 세게 잡아당겨 연 뒤 위 미용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손금고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29.부터 2019. 2. 11.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4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사진설명(L아파트 CCTV 영상), 사진설명(M),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 (N 일대 현장검증), 사진설명(O), 수사보고 (O 피해자에 대한 수사), 사진설명(구두수선점), 사진설명(구두수선점), 사진설명(P)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Q, I, C, J, K,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그동안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상습절도죄로 인한 징역 1년 6월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6여일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품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소지하고 있던 금원을 모두 소비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검거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23:10경 서울 서초구 B 1층에 위치한 'C' 식당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E과 F이 신고 대상자인 G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던 도중 피해자들로부터 동승자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님 및 식당 종업원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이 씹할 놈아 음주운전 했다는 CCTV영상 따와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 년아 니가 뭔데 여기 와서 지랄이야 CCTV영상 따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및 음성파일 관련)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상대로 폭행과 모욕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6. 3, 31. 1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 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3km 구간에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6. 05: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해남지청 인근 해남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 ·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 05:20 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 근무 중인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G(여, 32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 저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료용 핀셋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코 왼쪽 부위를 1회 긁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환자인 피해자 H(4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고,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재를 점거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6. 05:36경 E병원 응급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이 새끼야. 씹할 놈아. 네가 뭘 알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J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관련사진(CCTV 캡처사진), E병원 CCTV 복사CD 1매 1. 각 단속경위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E병원 CCTV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해자 G 추가진술 확보 및 피의자 누범전과 확인을 위한 판결문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편철), 광주지법 해남지원 2013고단206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응급의료행위는 긴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방해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응급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C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리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밤 8시경 위 'C식당'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 지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바깥으로 버렸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꺼 불씨를 없앤 다음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의 불을 끄지 않은 채 위 건물 건너편에 있는 D오피스텔 1층의 E 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가건물 부품창고 쪽으로 담배꽁초를 던진 후 그대로 식당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가 위 가건물 안에 있는 기름 드럼통에 옮겨 붙으면서 발화가 되어 부품창고와 이웃한 건물의 외벽 및 내부 일부가 타면서 위 창고 안에 있던 시가 4,9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 건물 안에 있던 시가 2,38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정비용 장비를 각 불에 태워 없애고, 위 건물을 수리비 4,520 만원 상당이 들도록 불에 태워 없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견적서 등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1. 선고 형량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백 · .반성하는 점, 화재발생 경위, 빌딩 옆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어 그 내부에 피해품을 보관하는 등 피해금액이 커지게 된 경위,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와 경제형편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18. 제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0. 3.31. 16: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이용해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1,000,000 원 권 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확인 및 고소장 접수),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현금을 압수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현금사진 첨부), 수사보고(D조합 본점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및 이전 사건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일부는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1994. 6. 28. 혼인신고를 한뒤 2014. 10.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C의 주거지인 김천시 D아파트 101동 508호 아파트 내부수리비용 문제로 C과 잦은 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C의 주거지에 불을 놓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8. 00:18경 위 아파트 101동 508호 내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1.5리터 PT병 2개)를 안방 침대에 뿌려 놓고 C에게 '같이 죽자. 내 혼자는 못 죽겠다. 니 좋아하는 휘발유 사가지고 왔다. 혼자 죽을게. 잘 살아라. 휘발유 뿌리났다. 전화 받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날 00:40경 C이 문자메시지를 보고 귀가하자 안방으로 들어가 휘발유를 뿌려놓은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에서부터 시작하여 거실 등 집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101동 508호를 수리비 46,687,875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함과 동시에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101동 608호를 베란다 등 수리비 4,278,875원 상당이 들도록,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101동 708호를 베란다 등 수리비 3,976,875원 상당이 들도록, G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101동 808호를 베란다 등 수리비 1,743,875원 상당이 들도록, H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101동 908호를 베란다 등 수리비 4,743,875원 상당이 들도록, I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101동 1208호를 외벽 페인트 비용 등 수리비 943,875원 상당이 들도록, J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101동 1308호를 외벽 페인트 비용 등 수리비 943,875원 상당이 들도록, K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101동 1408호를 외벽 페인트 비용 등 수리비 943,875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 F, G, I, J,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각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상대 합의여부 확인, 현장사진 첨부, 남편 C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CCTV 확인에 대한, 아파트 경비원 진술에 대한, 수리비 산정에 대한, 현장 및 재현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견적서 등 5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을 위협하기 위해 휘발유를 침대에 붓고 라이터만 켰을 뿐 실제로 휘발유에 불을 붙일 의도는 없었고, 라이터에 불을 켜는 것만으로 불이 옮겨 붙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소훼의 결과를 희망하거나 소훼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건조물 등이 소훼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휘발유를 사 와서 집 안방 침대에 뿌려놓고 C에게 '같이 죽자. 내 혼자는 못 죽겠다. 니 좋아하는 휘발유 사가지고 왔다. 혼자 죽을게. 잘 살아라. 휘발유 뿌리났다. 전화 받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화재 발생 직후 적극적으로 진화를 시도하지 않았고, C이 진화를 시도하는 중에도 이를 돕지 아니한 점, 휘발유를 부어놓은 방에서 라이터를 켜면 직접 휘발유를 적신 부분에 라이터를 대지 않더라도 그 불꽃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16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508호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과 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공동주택인 주거지를 소훼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이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징역 2년 ~ 5년) 1)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