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76

범죄사실1) 피고인 A는 (주)C이 폐업되기 전까지 실질적인 대표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 2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주)C이 피해자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56,000,000원을 이자율 17.86%, 36개월 동안 매월 2,020,603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F호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2012. 1. 31.경 ㈜C 소유로 등록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위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채권자인 G의 채권 25,000,000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면서 G로 하여금 소위 대포차로 매매할 수 있도록 (주)C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포기각서, 위임장 사본 등 서류를 함께 건네주고, G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가 G을 거쳐 H, I 등으로 전전양도 되도록 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G로부터 차용한 2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잔여 대출금 53,979,397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78쪽)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난차량 보관자I상대 수사 등) 1. 자동차등록원부, 통화내역 메모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가담여부에 관한 판단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A와 함께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2. 1. 27.경 주식회사 C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 구입자금 5,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2. 2. 29. 할부대금 1회까지만 정상납부하였고, 이후에는 할부대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12. 4.경 G에게 자신의 기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고,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자동차 양도 증명서, 차량포기각서, 채권 양도 차량 운행 각서 등을 함께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G도 A와 주식회사 C 대표이사가 함께 자신에게 찾아와 이 사건 차량을 넘겨 주었다고 진술한다.' 이후 피고인들은 G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2012. 4.경 할부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피해자 회사 직원의 전화를 받고 회사가 어려워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2012. 5. 3.경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묻는 피해자 회사 직원의 전화를 받고 법인이 어렵다면서 전화를 끊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고, 2016. 5. 16.경 피해자 회사 직원의 전화를 받고 차량이 나오자마자 아는 지인에게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11.경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회사 직원의 전화를 받고 차량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들이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명의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은 운행자가 계속 변경되면서 다수의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지는 등 소위 '대포차'로 운행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고, 2015. 10.경이 되어서야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것으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2,400 만원 상당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할부금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L와 합의하여 위 회사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