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23. 1.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2. 15. 05:1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마사지샵 복도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3세)이 마사지 관리사를 불러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씨발, 너라도 빨아, 빨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재차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3.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14. 21:00부터 22: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 아파트 D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0.08g을 물에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3.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15. 01:10경 위 1.항 기재 마사지샵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0.08g을 물에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마약류관리법위반 관련 범행일시 정정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감정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2. 15.자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만 원[= 2023. 2. 14.자 필로폰 1회 투약 10만 원(1회분 가격) + 2023. 2. 15.자 필로폰 1회 투약 10만 원(1회분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 중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당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그 피해가 적지 않으며,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15. 05:1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마사지샵 복도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3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씨발, 너라도 빨아, 빨라고!”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성명불상의 여성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한 적이 없고, 유사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3. 관련 법리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나 폭행,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에 관한 부분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유사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실질적으로 CCTV 영상(증거순번 18번)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증거순번 10번)이 전부이다. 위 CCTV 영상(증거순번 18번)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이 성기를 넣으려 시도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씨발, 너라도 빨아, 빨라고!”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 입에 성기를 갖다 대려고 하는 것이 느껴졌다.”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면).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벌리려고 하던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던가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적으로 놓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서와는 다른 진술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 너라도 빨아, 빨라고!”라고 말한 부분은 당시 전후 상황이나 이후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욕설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폭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최초 신고 내용(증거순번 1 내지 4번)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들만 확인될 뿐,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하였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