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20

범죄사실 2014고단3220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사단법인 F협회의 비상대책 위원인데 협회 사람들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있을 임시총회에서 당신을 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당신이 협회 회장으로 선출이 되는데 이사들에게 줄 로비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협회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로비비용으로 사용하여 위 협회의 이사들을 회유함으로써 피해자를 위 협회의 회장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8.경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8. 5.경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8. 10.경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8. 20.경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F협회 회장이 되는데 J의 역할이 중요하다. J이 병원에 입원중인데 J에게 로비를 하려면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J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F 협회 회장으로 선출하도록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80 피고인 B는 2013.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K 소재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우리가 한국에 L이라는 법인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 사무실은 아프리카에 있는 베넹공화국의 총영사관이다. 내 남편은 베넹공화국의 부영사로서 여권과 비자 업무를 하고 있고, 베넹공화국과의 모든 수출입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의류, 약, 화장품 등의 수출계약이 이미 다 되어 있고, 30억 원 상당의 참치 수출입 계약도 하기로 되어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과 함께 수익금으로 5%를 배당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업체 사무실은 베넹공화국의 총영사관이 아니고 피고인의 남편도 베넹공화국의 부영사가 아니며 베넹공화국과 참치 등 수출입계약이 체결된 것도 없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수출입 업무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경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2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첨부) 2015고단1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투자계약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4고단3220 사건 관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단법인 F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사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도 검찰조사에서 로비 명목으로 위 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초 용도와 다르게 자신의 차용금채무, 보험료 등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자로부터 J에게 지급하겠다고 받은 3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B는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회계담당인 P에게 4,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조사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자, 자신의 노임, 유류비, 식대, 도로통행료 등의 명목으로 3,770만 원을 사용하고 P에게도 4,5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였고, 다시 당심에서는 이사들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P에게 1,8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전혀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이나 주장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져 믿기 어렵다(설사 P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P이 위 협회의 이사도 아니어서 투표권도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이사들에게 회장 선출과 관련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P에게 교부한 돈이 로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는, 실제로 이사들로부터 임시총회 위임장을 받는 등 로비활동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임장에 기재된 이사 명의는 Q, R, S에 불과할 뿐이고(T, U의 이사취임승낙서는 위임장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실제 활동하고 있는 이사 17명(정관상 이사정원 30명)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인 점에 비추어, 위 3인에 대한 로비 명목 비용으로 5,000만 원이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위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대립되어 있던 J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73면), 당심에서는 P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위임장이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피해자 이외에도 2011. 6. 14.경 V으로부터 'F협회 이사로 선임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N은 합의 후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불법 로비 명목으로 돈을 제공한 것으로서 손해 발생에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 로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외교관 직위를 사칭하며 돈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N에게 손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