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71

범죄사실 [2016고단2771] 1.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지상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인 F빌딩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온 자이고, G은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J은 위 G의 남편으로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초순경 분양사업의 부지와 기존 건물의 소유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도 얻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족한 사업자금을 위 J을 통하여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J에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신축건물의 부지 및 기존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묵비한 채, "완공해서 분양하면 오피스텔 1채당 1억 2,000만 원쯤 하는데, 현재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내보내는데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먼저 오피스텔 1채를 계약하는 사람에게 1억 원에 오피스텔을 분양해주고, 2012. 7.경까지 완공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그 무렵 위 J은 처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었다. J, G은 2011. 5. 30.경 구리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E 지상에 신축예정 오피스텔 O호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해주겠다. 그 대금 1억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경 1,000만 원, 2011. 6. 1.경 3,000만 원, 2011. 6. 14.경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903] 2. F빌딩 분양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8. 26.경 P과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 지상 F빌딩을 P으로부터 63억 원에 매입하되 2010. 10. 30.까지 잔금 명목으로 21억 원을(42억 원은 위 건물에 대한 채무 승계) 지급하기로 하는 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정일까지 건물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결국 약정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6. 1.경 위 F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동대문구 F빌딩을 철거하고 주상복합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오피스텔 호수 당 분양금액 1억 2,000만원에 매매 하겠다. 1년 후면 착공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빌딩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 매수대금, 철거 비용, 건물 신축 비용 등을 모두 타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선분양을 통하여 모은 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확실한 자금 확보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부터 같은 달 13.까지 신축할 오피스텔 Q호, R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28. 경 G에게 "서울 동대문구 F빌딩을 철거하고 주상복합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오피스텔 호수 당 분양금액 1억 2,000만원에 매매하겠다. 1년 후면 착공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G은 피해자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축할 오피스텔 S호, T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6,000만 원, 같은 해 10. 23.경 4,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3. U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5. 7.경 V으로부터 W 주식회사의 명의로 U의 토목, 운반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였으나 착공 예정일인 2010. 7. 30.경에 이르러서도 위 공사는 허가조차 나지 않아 실체가 없는 사업 계획임이 드러났다. 한편, 피고인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던 위 W 주식회사는 2011. 12. 5. 휴면회사로 해산 등기되어 피고인은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위 회사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이 W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과 V과의 사이에 체결된 위 U 공사 도급계약을 이용하여 U 토목 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고 속여 생활비를 얻어 쓸 마음을 먹고 피해자 X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화성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Y 알루미늄 주조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람으로 W 주식회사의 대표다. 내가 강원도 고성군 Z 일대에 500억 원짜리 U 토목 공사를 한다. 2012. 4. 30.에 착공하는 U 토목공사를 도급해주고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주겠다. 경비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U 토목 공사를 하도급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5.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489] 4. 피고인은 2012. 2. 24.경 화성시 AA에 있는 주식회사 A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사출기(1991년산 2,200t 우베 제품) 기계는 위 법인 소유이고, 나는 그 법인으로부터 기계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니 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위임장을 작성해 준 위 AB 대표 X은 당시 사업상 어려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본건 사출기를 포함한 기계 등을 매도하려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X에게 '기계를 살 사람을 소개 해 줄 테니 자신이 기계를 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작성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교부받은 것일 뿐 위 기계를 매도할 권한이나 그 매도 대금을 교부받을 자격이 없었고, 매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매도할 아무런 권한이나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대금 명목으로 2012. 2. 24. 5,000만원, 2012. 3. 25. 2,0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45] 5. 피고인은 2010. 8. 26.경 P과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 지상 F빌딩을 P으로부터 63억 원에 매입하되 2010. 10. 30.까지 잔금 명목으로 21억 원을(42억 원은 위 건물에 대한 채무 승계) 지급하기로 하는 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정일까지 건물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결국 약정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7.경 위 F빌딩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직접 "내가 신축빌딩의 건축주여서 원래는 분양팀에서 3천만 원 수수료를 받아서 1억 3천만 원에 분양을 해야 하지만 1억 원에 분양해 줄 수 있다. 만약 건물이 완공된 후에 오피스텔 분양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분양팀에 1억 3천만 원으로 분양권을 다시 되팔아 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것에 관하여 "어차피 건물을 철거한 후에 새로 건물을 짓는데 지금 등기를 이전해 오면 건물 취득세만 2억 원이 들기 때문에 철거한 후 이전을 할 예정이다. 건물 철거만 하면 바로 등기를 받아올 수 있고, 그럼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서 2012. 2.에 완공 예정이고, 아무리 늦어도 2012. 7.경까지는 완공을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빌딩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 매수대금, 철거 비용, 건물 신축비용 등을 모두 타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선분양을 통하여 모은 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확실한 자금 확보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7.경부터 2011. 6. 20.경까지 신축 오피스텔 AE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G, J, N 대질부분 포함, 수사기록 제1권 제49면)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2권 제95면, 제112면) 1. G,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협조의뢰통보 및 첨부된 건축계획 심의신청에 따른 보완 요청·보완 촉구, 건축계획 심의신청 반려 알림 1.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32면) 1. 분양계약서, 약정서, 공정증서(수사기록 제4권 제142~146면) 1. F빌딩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4권 제179면) 1. 주상복합상가 계획안(수사기록 제4권 제152면) 1. 접수증(수사기록 제4권 제200면) 1. 통장 사본(수사기록 제3권 제68면) 1. 영수증(수사기록 제4권 제140, 141면) [2016고단5903] 1. 제5회 및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C 대질부분 포함, 수사기록 제2권 제214면)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P 대질 부분 포함, 수사기록 제2권 제281면) 1. J,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통보서 첨부 등) 및 첨부된 통보서,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G 송금내역서 제출) 및 첨부된 수신기간별(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및 첨부된 압수영장 집행 결과 입수한 문서(수사기록 제1권 제268면) 1. 피고인 제출자료(수사기록 제1권 제164~197면) 1.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82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2권 제229면)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민간공사 도급계약서, 각 이행각서, 인감증명서, 지불각서(수사기록 제1권 제8~20면, 제22면) 1. 약속어음 사본, 공정증서, 각 약정서, 영수증, 각 분양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5~18면, 제22~27면) 1. 이체거래확인서(수사기록 제2권 제45면) 1. 무통장확인서(수사기록 제2권 제198면) 1.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1권 제35면) 1. 수표 사본 2장(수사기록 제1권 제217면) [2017고단148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X·AG, 수사기록 제2권 제180면) 1. 수사보고(AH 대표이사 AG 전화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관련, 수사기록 제2권 제61면)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인지) 1. 위임장, 인감증명서 1. 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1. 각 확인서(수사기록 제2권 제17, 18면) 1. 채권액합계서, 납입안내장 1. 법인등기부등본 [2018고단25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도시형 생활주택 계획안 사본 1. 피의자와 P의 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41면) 1. 분양계약서 사본 1. 영수증 및 공정증서 사본 1. G 계좌송금내역 및 고소인 진술서(수사기록 제1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주상복합 건축물 신축사업 수행을 위한 자산이나 자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고, 스스로 권리를 제대로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목공사 하도급을 빙자하여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기계대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각 편취하여 모두 피고인 자신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이나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책임을 모두 제3자에게 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변제를 하겠다는 공허한 약속만을 남발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실제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향후 회복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지상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인 F빌딩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1. 초순경 분양사업의 부지와 기존 건물의 소유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도 얻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족한 사업자금을 위 J을 통하여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J에게,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신축건물의 부지 및 기존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묵비한 채, "완공해서 분양하면 오피스텔 1채당 1억 2,000만 원쯤 하는데, 현재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내보내는데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먼저 오피스텔 1채를 계약하는 사람에게 1억 원에 오피스텔을 분양해주고, 2012. 7.경까지 완공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그 무렵 위 J은 처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었다. J, G은 2011. 5. 30.경 구리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E 지상에 신축예정 오피스텔 O호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분양해주겠다. 그 대금 1억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경 100만 원을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N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G을 통해 피고인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합계 1억 원이고, 2011. 6. 14. G에게 송금한 돈 중 100만 원은 G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N이 G에게 지급한 합계 1억 100만 원 중 1억 원은 분양대금 명목으로, 나머지 100만 원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N이 2011. 6. 14. G에게 송금한 돈 6,100만 원 중 앞서 피고인이 편취하였음을 인정한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 원도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