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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69

범죄사실 2019고단669 피고인은 2019. 3. 25. 16:2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취객이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네가 경찰관이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모자로 위 D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93 피고인은 2019. 4. 9. 05: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와 종업원들로부터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음식을 팔지 않겠으니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5:50경까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식당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영상 확인)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퇴거불응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후 술을 마시고 타인의 영업점에서 퇴거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22:22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32세)와 E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E을 때리자 이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해) 1.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인 피해자와 E의 말다툼을 말리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전반경을 크게 하며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H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7,063,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각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크게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1992년에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9. 18:1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K고등학교 방향에서 L병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해자 M(여, 50세)이 운전하는 N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포터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M, 피해자 O(5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9.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병원인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고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석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78 피고인은 2018. 8. 1.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C 금오대리점에서 D이라는 가명으로 영업과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4. 위 금오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F 차량의 인도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F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차 대금을 보내주면 F 차량을 출고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3,000,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차량대금 등 명목으로 총 130,09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130,09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1. 18. 위 금오대리점에서 피해자 H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I승용차의 판매대금 4,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786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C 금오대리점에서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2018. 11. 2.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의정부점에서 피해자에게 "출고되는 신차의 블랙박스 설치,썬팅,유리막 시공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2억 1,000만 원에 이르고 차량 현금 할인 판매로 인해 차량 대금을 소위 '돌려막기'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썬팅 시공 등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8. 12. 3. 경까지 총 15 대 차량에 대해 합계 842만 원 상당의 썬팅, 유리막 시공 등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4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N, O,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수용현황) [아래 사건도 같음] 2019고단1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Q 대화내역 1. 회신공문,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6년 8월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아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아래의 형을 선고한다)1).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중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23:3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수고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8. 8. 10:03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대포통장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금융조사를 해야 하는데 당신의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의 범죄관련성 여부를 파악해야하니 통장에서 모든 돈을 인출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514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만나서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5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8. 8. 10:47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대포통장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금융조사를 해야 하는데 당신의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의 범죄관련성 여부를 파악해야하니 통장에서 모든 돈을 인출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331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만나서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27에 있는 가좌역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3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금융감독원신분증, 금융감독원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 중 피고인이 관여한 것은 이 사건 2건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도에서 보면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신분증과 금융감독원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건네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을 단순가담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로 인해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O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65만 원 정도로서 편취 금액에 비해 비교적 소액이다.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조명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부터 2018. 12.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1. 임금 1,813,333원, 2018. 12. 임금 1,037,100원 합계 2,850,4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연번 1번은 제외함)와 같이 총 4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4,365,4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부터 2018. 12. 18.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81,8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연번 1번은 제외함)와 같이 총 4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7,973,2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29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9. 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에 지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일명 '장집' 콜센터) 총책 B을 소개받고, B을 통해 2018. 11. 말경 필리핀 '리안' 소재 바탕가스 지역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약 1개월간 사람들로부터 대포계좌를 모집을 하는 '모집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하다가 2018. 12. 말경 국내에 입국하여 무직으로 지내던 중에, 2019. 3. 중순경 필리핀 소재에 있던 B으로부터 C 어플을 통하여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이후 D 닉네임 'E'(아이디 :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불상의 범죄수익 계좌로 송금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맡게 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3. 말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내 지하철 종각역, 이수역, 신촌역 등 출구 앞에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 H(카드번호 : I) 체크카드 1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0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2019, 4.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11:2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중구 J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K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동되는 체크카드(카드번호 : L)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C 대화내용, 수사보고(D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11개를 보관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보관한 일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범행 금원이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경 충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중등도 문신으로 인해 현역병 입영대상 하한인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자, 2013. 11. 8.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4회에 걸쳐 대학 진학, 자격시험 응시 등 각종 명목으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2017. 2. 2.까지 입영을 연기시키는 한편, 추가로 문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6.경부터 2017. 5. 25.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시술소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종아리 등 전신에 추가로 문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내사자 전신 문신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본건 문신과 별도로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로 신체등급 4급의 병역처분을 받은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광진대리점에서 D SM6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대출 명목으로 2,483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할 계획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48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정보 확인서 1. 상환대비 입금 현황, 기한이익상실 적용 고지 및 임의경매 착수 통보 등,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등, 지동차인도불능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도 없이 도박 등으로 필요한 금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자동차할부금융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매수한 차량(현재 F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 피해자 명의의 채권가액 12,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06:0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시설전대 앞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근처에 숨어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순찰차가 보이지 않자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끝낸 것으로 생각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고, 음주단속을 하던 진해경찰서 경찰관 C, D는 직전에 피고인의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으므로 시설전대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경찰관들이 E 쏘나타 순찰차의 사이렌을 울리면서 정지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속력을 높여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시설전대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평사거리, 중원로터리를 지나 동백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면서 3번을 연달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동백골목 사거리에서 위 순찰차와 맞닥뜨리게 되자 도주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84,5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6,60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신호위반을 연달아 하면서 난폭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2. 06:0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시설전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관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난폭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8: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이전에 개통했던 휴대폰의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대로 계약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 주머니 속에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칼날 길이 12cm)을 휴대한 채 찾아가 윗옷을 벗고, 위 피해자와 점원인 피해자 D(남, 19세)에게 "개좆밥 새끼들아, 사람 우스워 보이지. 배때지 가르고 징역 들어가도 미련 없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 주머니에서 과일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4회 내리찍으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을 들고 여러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판결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5:2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사본 3부, 통합사건조회 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 21.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벌금형 처벌,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처벌로는 피고인을 교화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모텔에서 잠을 잔 후 새벽에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075%라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0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206, 3007(병합) 가. 상해 나. 특수상해 다. 재물손괴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 사 최수봉(기소), 박보영(공판)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8고단2206 피고인 A은 2015. 3. 4. 19:40경 서울 금천구 C 4층 D고시텔 카운터 휴게실에서 고시텔 주인과 방세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E(48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3007₁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2, 20:0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B(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의 식기들을 던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좌식 테이블 위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분이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47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좌식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윗부분이 2cm 가량 찢어지고 콧등 부분이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뚝배기 1개를 A의 얼굴 쪽으로 던져 위 뚝배기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2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제출) 2018고단30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대질)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피해사진, 피의자 B 사진, 피의자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판시 2018고단2206 사건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판시 2018 고단3007 사건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2018고단2206 사건에 있어서는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던 점, 판시 2018고단3007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2. 피고인 B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중한 범죄인 특수상해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2017. 7. 1. 이후 기소사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폭력전과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약 18년 전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A이 입은 상해와 H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판사 김영아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00

범죄사실 D은 E, F 등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D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부담, 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E와 F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G 등은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스포츠 경기 등록, 도금 충전, 경기 결과 공지,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 지급, 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등은 2014. 7. 1. 부터 2018. 7. 24. 까지 'H'(I, J, H, K 순으로 명칭이 변경됨)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L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합계 33,213,890,040원을 교부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비율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 A은 2015. 6. 27. 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및 2017. 5. 13. 경부터 2018. 7. 24. 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8. 31. 경부터 2016. 8. 9. 경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C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3. 16. 경까지 및 2016. 5. 24. 경부터 2018. 7. 24. 경까지 기간 동안 각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스포츠 경기 등록, 도금 충전, 경기 결과 공지,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 지급, 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인정하지만 이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스포츠 경기 등록, 도금 충전, 경기 결과 공지,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 지급, 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실은 피고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역할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인바,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피고인들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사행심리 또는 경제적 곤궁에서 쉽게 벗어나려는 욕구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큰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에게는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기간,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14:30경 시흥시 B 1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비싼 밥을 사 먹은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피해자 D(38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4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에 1회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초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