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와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입학하며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 피해자 및 같은 과 동기생 5명은 2016. 3. 11. 밤경 강릉시 내곡동 소재 관동대학교 부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 새벽경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자, 동기생인 D, E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자취방에 데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피고인의 자취방에 돌아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수회 구토를 하는 등 정신이 없는 상태로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3. 12. 03:00~03:2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양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 속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울먹이며 계속하여 온 몸을 흔드는 등 거세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친 뒤 피해자에게 대충 옷을 입혀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벽을 짚으며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재차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 쪽으로 끌고 가,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흔들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꽉 잡고 눌러 성기를 빼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G,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녹취록 1. 녹취록(수사기록 134~1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느닷없이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기에 피해자를 만류하면서 피해자가 벗은 옷을 다시 입혀주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범행 이전의 경위, 범행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을 때 있었던 일, 범행 후 자신과 피고인의 행동, 범행으로 느낀 감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찾아 D에게 전화하려고 했던 일,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양주만 따른 잔을 줘서 피해자가 이를 마셔본 뒤 못 마시겠다고 하자, 그 다음에는 양주에 오렌지주스를 섞어서 그것을 다시 피해자에게 줘서 마시게 한 일,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면서 조용히 있으라고 한 뒤 한숨을 쉬며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울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슬리퍼를 신고 피고인의 방을 나와 근처를 배회하다 다시 피고인의 방을 찾아가려고 했던 일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주를 먹인 일이 먼저 있은 후에 유사강간 범행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사건 발생 순서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건 발생 순서, 즉 유사강간 범행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양주를 먹인 일이 있었던 것이 맞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에서는 일련의 사건 발생 순서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검찰에서의 진술로부터도 5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흐려질 수도 있는 점,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여러 차례 토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던 상태로서 자신의 피해 상황에 대한 연속된 기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I G이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였을 때 피해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G을 보자마자 심하게 울면서 "A가, A가."라는 말을 계속하였던 점, G이 그러한 피해자를 H의 방으로 데리고 왔을 때, 피해자는 그곳에 있던 E, G, D, I(I는 피해자가 하는 말의 일부분을 녹음하기도 하였다) 등에게 울먹거리면서 피고인한테 당한 피해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였던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힘들고 피고인의 옷이 입혀져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베란다에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슬리퍼만 신고 밖으로 도망 나와 친구들에게 연락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방에 데려다주고 피해자를 보살펴주던 D과 E를 피고인의 방에서 순차적으로 나가게 하였고, 특히 끝까지 피해자를 도와주던 E에게는 빨리 꺼지라고 소리치면서 방에서 나가게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을 모두 자기 방에서 나가도록 한 점, 술을 많이 마셔 여러 차례 구토까지 하고 물을 찾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오히려 양주를 건네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도망 나간 후 피고인이 J 대화방에 남긴 "시발 야반도주잡을사람구함"이라는 내용의 문자에서 확인되듯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몰래 나간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걱정하기 보다는 짜증이 난 듯 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의 사정에 의해서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다. 피고인은 E를 자신의 방으로부터 내보낸 후 벽 쪽에 누워서 뒤척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괜찮냐"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거리고서는 갑자기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스스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었는데 피고인의 친구 D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옷을 다시 입혀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술에 취하여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피해자가 당시 사석에서는 처음으로 만나 별로 친하지도 않은 피고인을 끌어안으며 느닷없이 키스하려고 하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었다는 것 자체가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이르러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할 것을 걱정하면서 자발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검사가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기초하여 질문하자 비로소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등(수사기록 182~183쪽) 피고인이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보인 반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강간미수죄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성년 유사강간(권고형량의 하한을 2/3, 상한을 2/3로 각각 감경)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대학 동기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굴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