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3세)의 사위이고, 피해자는 키 151cm, 몸무게 38kg의 왜소한 체격의 노인으로, 딸인 C, 사위인 피고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거동이 불편하여 방바닥을 기어서 이동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 E호에서 처 C, 딸 F와 함께 거주하던 중, 위 C이 2021. 6.경 어머니인 피해자의 건강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고 위 반려동물들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도록 교육한 상황이어서 반려동물들의 배변활동을 위해 늘 화장실 문을 열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경우 화장실 문을 닫는 습관이 있어, 이 문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장실 문 좀 열어 놓아라”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3. 27.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또다시 화장실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극심한 분노를 느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곧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혈흔이 벽, 피고인이 착용하던 나시, 피고인의 귀 뒤에 튈 정도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전신을 발로 수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광범위한 두피하출혈, 왼위팔뼈와 왼엉덩뼈의 골절, 왼갈비뼈 뒤쪽, 등척추뼈의 골절과 그에 동반된 연조직 출혈과 흉강혈 등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0, 52)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20),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26)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자사조사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하여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되었을 때 고려 될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하에서의 범죄 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점, 상해를 가한 후 피흘리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자신의 방으로 가서 잠들고 수시간이 경과한 후 다른 가족들이 피해자를 발견할 때까지도 계속 잠에 빠져있는 극히 무분별하고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변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귀가한 아내 C에게 “(피해자를) 내가 밀고 발로 찼다”고 말하였던 점(증거기록 541쪽), 피고인이 2022. 6. 14. 경찰 조사에서 방에 들어가 장모님께 “문을 왜 닫았냐”고 물으니 장모님께서 “개가 슬리퍼에 똥을 싸니까 문을 닫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장모님이 방바닥에 앉아계시는데 양손으로 상체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오른발로 장모님 옆구리 부위를 4-5회 가량 찼습니다. 장모님께서 왜 그러냐고 소리치셔서 2-3대 더 때리고 제 방에 와서 잤습니다.라고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539쪽),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을 때 자신의 성향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가끔 또라이가 되긴 한다’, 검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면 욱하는 성격이 나온다’(증거기록 549쪽, 653쪽)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로 인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범행 당일 주거지에서 홀로 과도한 음주 후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장애에 따른 형의 감면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닫아두었다는 극히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밀고 여러 차례 발로 차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고령으로 전신이 쇠약하고 거동이 불편하였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무방비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하여 치명적인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잠들어버려 구조의 기회조차 상실하고 말았다. 피해자는 평화롭고 안락하여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믿고 의지하였던 가족에 의하여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고독한 죽음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어 어느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전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망인이 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던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행 자체의 패륜성,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하고 참혹한 결과를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자녀들이자 피고인의 아내, 처남인 C,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21. 6.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와서 약 10개월 간 부양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9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