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길 에 있는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16세, 1학년)은 위 농구부원이었던 학생으로 피고인은 농구특기생인 농구부원들의 지도, 경기 출전, 대학 입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에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농구부 동계훈련 기간인 2017. 2. 13.경부터 1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위 학교 농구체육관 내 농구부원들 숙소인 2번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농구부원들에게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웃으면 내일 훈련을 힘들게 하고 웃지 않으면 내일 훈련을 쉬게 해주겠다'고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야, 빨아"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힘을 주어 끌어당겨 피해자의 코와 입술 부위가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과 D 사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사진, 고소인 모친과 D 사이 주고받은 문자대화 사진,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 1. 고등학교 (농구부) 합숙훈련 프로그램, 선수 명단 등 1. 고 농구장 숙소 사진, 고소인이 그린 농구장 숙소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구나 충동에 기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동계훈련 기간 중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간지럽히다가 방귀를 뀌었고 이에 학생들이 웃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2017. 2. 동계훈련 기간 중에 피고인이 술을 먹고 새벽(00:00~01:00 사이)에 숙소에 들어와 농구부원들을 깨우더니 "내가 너희들을 웃겨볼까?"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힘을 주어 당기면서 "야 빨아"라고 말하였다. 그 힘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텼지만 피고인의 힘에 끌려가 피해자의 얼굴(코와 입술)이 피고인의 성기 부분(바지 위)에 닿았다. 아직도 그 물컹거리는 게 느껴진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목욕을 하는 등 거리낌 없이 생활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는 농구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에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고 농구부 활동을 계속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의 고소 경위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 5개월 정도가 지난 2018. 7. 15.경 처음으로 어머니인 C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2018. 7. 19.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뒤늦게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해 경찰에서 '사건 당시는 코치에게 잘 보여야 되기에 피해사실을 말할 수 없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농구를 안 하겠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쪽). 피고인은 고등학교의 농구부 코치로서, 시합 및 훈련 등 모든 부분에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농구 시합의 선수 기용에 있어서도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왔으며, 농구부원들의 프로 진출 및 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증거기록 306쪽). 사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여 농구부에서 선수생활을 할 예정이었던 피해자로서는 농구부 코치인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이후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사건을 학교에 알리지 않은 것은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일이다. 또한 이후 피해자는 농구를 그만두게 되면서 더 이상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없게 되자 피해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또한 자연스럽고,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대로 지도하지 않고 농구 시합에 출전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등 피해자가 농구를 그만둔 것이 피고인의 탓인 양 원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평소 피고인의 지도방식에 상당한 불만이 있었고 고소장 제출 무렵 농구부 측과 심한 갈등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이 고소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지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은 농구부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면,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다른 농구부원들의 진술에 따라 무고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목격자가 많은 상황에서 있었던 일을 꾸며내어 허위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와 D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가) 피해자는 2018. 7. 15.경 어머니인 C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C과 논의한 뒤 당시 같이 동계훈련을 받았던 친구들에게 이 사건을 기억하는지 물어보기로 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인 2018. 7. 15. 밤 친구 D에게 'D, 우리 동계 때 기억 나. A 코치님(피고인) 술먹고 들어와서 너한테였나?? 옛날에 누구한테 막 자기 고추 빨라고 했잖아. 일학년인가?? 술먹고 와서 고추 빨라고 하지 않았어?? 힘으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D은 '나 아님. 너한테 했지 않어? 너한테 했어'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7~8쪽).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D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와 D의 대화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8. 7. 15.에 D과, 2018. 7. 16.에 E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피고인이 성기를 빨라고 한 대상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은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척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보일 뿐(증거기록 270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D, E를 떠보기 위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마음으로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유도한 것이므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D, E를 떠보는 형식의 질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유도하였다는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4) D의 진술 내용 및 신빙성 가)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농구부원들에게 장난을 치다가 2번방에서 농구부원들을 불러 모은 뒤 "내가 무슨 행동을 해서 웃으면 내일 운동이 있고, 웃지 않으면 운동이 없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광대뼈 부위)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빨아"라고 했다. 그 장면을 보고 당황하였고, 누가 웃어서 따라 웃었지만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D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D은 사건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생생히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D은 2018. 7. 15.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18. 7. 16. 피해자의 어머니인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당시 상황을 확실하게 봤다는 말을 하였으며, 2018. 7. 18.에도 C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7, 28쪽). 또한 그 무렵 당시 3학년으로서 농구부 주장이었던 F은 농구부원들에게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D은 F에게도 자신이 이 사건을 목격하였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경찰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고 진술(증거기록 94쪽)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일어선 상태에서 목을 잡았다"고 진술(D 증인신문 녹취서 3쪽)을 번복하였으므로,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 5개월 정도가 지난 2018. 7. 28.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진술을 하였고, 다시 그로부터 8개월 정도가 지난 2019. 4. 1.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진술을 하였는바,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D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사건 직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기억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D 역시 이 법정에서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따라서 D의 위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D이 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은 피고인의 성기에 닿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광대뼈 부위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므로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코와 입술 부분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 81쪽), 이 법정에서 '얼굴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았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14쪽). 그런데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았다'고 진술하였고, '얼굴의 어느 쪽이 닿았냐'는 변호인의 추가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볼 부분이 닿았다'는 진술을 하였을 뿐이므로(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피해자와 D의 진술이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피해자, G가 2018. 7. 16. 교실에서 대화를 나누기 전에 이미 D과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교실에서 대화를 나누기 전에 피해자와 이 사건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이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이므로,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증인신문 당시 이미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눴던 것이 처음'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또한 D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증인신문 당시 D이 한 진술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15쪽), D의 위 진술은 교실에서 대화를 나누기 전에 피해자와 사전에 말을 맞춘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실제 D은 교실에서 대화를 나눈 것이 먼저인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2018. 7. 16. 피해자, G와 교실에서 대화를 나눌 당시 교감선생님에게 이야기하여 피고인을 해임시키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D의 진술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한다. G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의 지도 방식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피고인의 지도 방식 등 농구부원들이 갖고 있는 불만을 교감선생님에게 같이 이야기 하자는 말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을 해임시키고자 하는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아) D은 피해자가 처음 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본 2018. 7. 15.부터 자신이 목격한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D이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동기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농구선수로 활약하였고, 국가대표팀 및 고등학교의 농구코치로서 활동하였으며, 앞으로도 농구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다. D은 아직 고등학교 농구부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고, 이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사건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다른 농구부원들이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D이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D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과 D의 진술 내용,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5) 다른 농구부원들의 진술에 관하여 가) 고등학교 농구부는 2017. 2. 13.경부터 18.경까지 동계훈련을 진행하였고, 농구부원들은 OO고등학교 농구장 바로 옆에 있는 숙소에서 합숙하였다. 당시 훈련에 참가하였던 농구부원으로는 1학년 진급예정자인 피해자, D, G, E, H과 2학년 진급예정자인 I, F, J, 3학년 진급예정자인 K, L, M이 있었다. 나) 앞서 살펴본 피해자, D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진술을 한 사실이 없는 L을 제외한 나머지 농구부원들의 진술을 살펴본다. 먼저 G는 2018. 8. 3.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24쪽), 2018. 9. 5. 경찰 2회 조사 당시에는 '1회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다는 내용은 피해자와 D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5쪽), 이 법정에서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G의 경찰 1회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기는 하나, 경찰 2회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G는 이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피해자와 D의 대화 내용을 듣고 마치 자신도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G는 2018. 7. 16. 피해자, D과 교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내가 웃겨볼까? 빨어'라고 말하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하였다는 말을 따라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25쪽), G, 피해자, D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기 전에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고, G가 피해자와 D으로부터 들은 말을 토대로 피고인의 흉내를 내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10쪽),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G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동계훈련이 끝나기 전날 00:30경쯤 숙소로 들어와 이불을 덮고 자는 농구부원들 위로 올라가는 등 장난을 하여 농구부원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그 후 농구부원들에게 "웃으면 내일 운동을 빡시게 하고, 안 웃으면 미니 게임만 하고 끝낸다"고 말한 뒤 K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방귀를 뀌니까 농구부원들이 웃었다. 그리고 피고인 옆에 피해자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당긴 것은 기억이 나지만 그 때 저는 3번방으로 도망을 가서 그 이후의 상황은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빨아"라고 말하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의 진술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겼다는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부분이나, E는 그 이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H, F, J, K, M은 '동계훈련 기간 중 피고인이 숙소로 들어왔던 사실 또는 숙소로 들어와 농구부원들에게 장난을 쳤던 사실' 정도만 기억할 뿐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다.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동계훈련이 끝나기 전날 밤에 숙소로 들어와 잠자는 척하는 농구부원들을 깨우고 "웃으면 내일 운동을 힘들게 하고, 안 웃으면 오전 운동을 쉬게 해 주겠다"고 말한 뒤 K을 간지럽혔는데 K이 못 버텼고, 이어서 피해자를 간지럽혔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I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증거기록 158쪽)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적이 없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행동을 했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허벅지에 눕게 하고 머리를 만지면서 웃긴 표정을 지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57쪽), 다시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웃긴 표정을 지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 9, 10쪽). 이와 같이 I의 진술은 그 내용과 취지가 계속 변경되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다) 결국 사건 당시 피해자와 숙소에 함께 있었던 농구부원들 중 D을 제외한 나머지 농구부원들은 이 사건을 목격하지 못하였거나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을 제외한 다른 농구부원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와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로부터 1년 5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다. 사건 당시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함에 따라 대부분의 농구부원들은 2017년 동계훈련 기간이 일주일이었는지, 한 달이었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사건 당시에 관한 기억이 희미해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농구부원들이 이 사건을 충격적이라고 받아들였다거나 이 사건을 기억할 만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면,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도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농구부원들의 위로 올라가거나(증거기록 180쪽), 농구부원들에게 뽀뽀를 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94쪽), 평소에도 농구부원들과 신체 접촉을 하면서 장난을 쳤다(증거기록 104쪽).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농구부원들과 장난을 치던 중에 벌어진 일이고 추행의 시간도 길지 않았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이처럼 평소에도 피고인과 잦은 신체 접촉을 하였던 농구부원들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 역시 장난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구부원들은 이 사건 직후 모두 웃음을 참지 못하였다. 즉, 농구부원들 대부분은 이 사건을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을 기억할 만한 특별한 계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와 D을 제외한 다른 농구부원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와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는 농구부 학생들과 장난을 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