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01

범 죄 사 실 2020고단3101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8. 7. 26. 타이로 출국하여 국외 체류하다가 2020. 4. 3.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7. 10. 초순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2007. 10. 초순경부터 시흥시 E에서 F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07. 1.경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흥시 H 소재 다가구 원룸 주택에 관하여 건물 유지·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의 주택 관리를 위탁받아 그 무렵부터 위 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택 관리 업무 위탁에 따라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월세 임대차계약이 아닌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상회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 주택 I호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 J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세 35만 원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그 내역을 고지하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전세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 100만 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1,9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합계 3억 4,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666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7. 10. 초순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2007. 10. 초순경부터 시흥시 E에서 F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07. 8. 30.경 피해자 K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흥시 L 소재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건물 유지·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의 주택 관리를 위탁받아 그 무렵부터 위 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택 관리 업무 위탁에 따라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상회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20.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 주택 M호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 N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그 내역을 고지하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 500만 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합계 3억 9,97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125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7. 10. 초순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2007. 10. 초순경부터 시흥시 E에서 F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07. 1.경 피해자 O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흥시 P 소재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건물 유지·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의 주택 관리를 위탁받아 그 무렵부터 위 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택 관리 업무 위탁에 따라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월세 임대차계약이 아닌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상회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다가구 주택 Q호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 R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그 내역을 고지하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전세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 500만 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상회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합계 6,78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721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C과 공모하여, C은 건물주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들과 월세가 아닌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물주의 요청과는 다르게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7. 10. 초순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2007. 10. 초순경부터 시흥시 E에서 F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C과 함께 피해자 S 소유의 시흥시 T 및 시흥시 U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건물관리, 임대차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의 주택 관리를 위탁받아 그 무렵부터 위 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택 관리 업무 위탁에 따라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월세 임대차 계약이 아닌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상회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7. 4. 1.경 위 D 사무실에서 시흥시 T에 있는 주택 V호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 W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의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그 내역을 고지하고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8,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전세임대차보증금과 피해자가 실제로 교부받은 월세 임대차보증금과의 차액인 1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08.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합계 39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W, X, Y, Z,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 27. 위 D 사무실에서 C과 함께 피해자 W와 시흥시 T 주택 V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W에게 건물주인 S로부터 임대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보여주고, 전세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07. 3. 30. 잔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C의 딸인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임차인들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합계 10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0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6. 9. 1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주로부터 시흥시 P 주택 AD호에 대하여 관리 위임을 받았다. 전세금으로 18,000,000원을 투자하면 위 AD호에 월세를 놓아 월세금 상당의 수익금을 주고, 나중에 전세금도 돌려주겠다. C이 D 사장으로 위 AD호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D호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12. 1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주로부터 시흥시 AE 주택 AF호에 대하여 관리위임을 받았다. 전세금으로 34,000,000원을 투자하면, 위 AF호에 월세를 놓아 월세금 상당의 수익금을 주고, 나중에 전세금도 돌려주겠다. C이 D 사장으로 위 AF호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F호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3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14.경 위 D 사무실에서 C과 함께 피해자에게 “거주하고 있는 시흥시 U 주택 AH호에 대하여 건물주 S의 보증금 증액 요구가 있었다. 보증금 증액분 15,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로부터 보증금 증액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증액분 명목으로 2007. 7. 18. 5,000,000원, 2007. 7. 26. 7,000,000원, 2007. 8. 10. 3,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C의 딸인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795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07. 10. 초순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2007. 10. 초순경부터 시흥시 E에서 F 사무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의 형 C을 통하여 피해자 A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흥시 E 소재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건물 유지·보수, 월세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의 주택 관리를 위탁받아 2005. 3.경부터 위 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2. 27.경 시흥시 AJ에 있는 AK사무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시흥시 E 3층 AF호”, 보증금 란에 “이천팔백만원”,임대인 란에 “AI”이라고 각 기재하고 AI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AI의 도장을 날인하여 동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1.경까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A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전세계약서 4매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택 관리 업무 위탁에 따라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월세 임대차계약이 아닌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상회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2. 27.경 시흥시 AJ에 있는 AK사무소에서 위 다가구 주택 AF호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 Y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2,8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1.경부터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합계 7,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주자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세대별 보증금 현황,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서류 첨부) 2020고단3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해당 건물 임대 현황조사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건물위탁관리계약서, 원룸전세계약서, 실제 임대차 현황표, 건물주 은행통장거래내역서, AB, A 통장내역, 각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4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대별 임대차보증금 대조표,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물위탁관리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대별 입주현황, 통장 사본,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2020고단4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Q,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X, Y, Z, W, AA, AC, S, W, X, Y, Z, AA,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U의 각 진술서 1. 원룸전세계약서, 공제증서, 위임장 등, 각 원룸전세계약서, 영수증, 공제증서, 위임장 등, 건물위탁관리계약서, 위조내역서 등, 임대현황표, 위탁관리 위조 내역 및 정산내역, 세대별 입주현황, 거래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A, AV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매매계약서, 매도인 진술서, 당시 발행수표 번호 등, 임대차계약서(전세), 임대차계약서(건물주에게 보낸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관리장부, 전세정산금 지출내역, 전세 입주자 내역, 임대차계약내역, 은행회신내역, 피해금 개인용도 출금 정황 등, A 명의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AW은행 계좌 거래내역, AB 명의 AW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4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I,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영수증 사본,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2020고단4721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함),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0고단4721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함),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다가구 주택 관리 위탁을 받아 월세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받고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하였고, 2020. 4. 3. 귀국하였는데, 피고인의 고의적인 책임회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적 분쟁이 계속되어 왔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한 사정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 피해를 계속 돌려막는 과정에서 피해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