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0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L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M'를 건축하는 건축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로부터 위 건축공사의 일부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금영제네럴로부터 이를 재하도급받아 위 설치공사 작업을 진행하던 사람으로서, 위 건축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9. 10:25경 위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다른 건축공사를 진행하게 하는 가운데,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작업발판 내지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덮개를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공사현장 6층 계단참 회전부 인근 개구부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N(57세)으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가, 그로 하여금 위 개구부를 통하여 약 15m 아래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그가 척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4. 5. 6.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에 있는 서울의료원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추락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게 하였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6층 개구부를 통하여 15m 아래 땅바닥에 떨어져 척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4. 5. 6. 치료를 받던 도중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7. 서울 중랑구 L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M'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공사현장 A동 건물 4개면의 쌍줄비계 사이 하단부에 방호선반 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A동 건물 전면부의 쌍줄비계 외부 측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A동 건물 4개면의 쌍줄비계와 건물 사이 중간부에 벽이음(버팀) 시공을 하지 아니하였고, A동 엘리베이터 내부 개구부 홀의 작업발판 하부 4층 부분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공사현장 B동 건물 4층 및 5층 건물 외벽 인조석 설치장소 인근 외부 비계 중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B동 건물 4개면의 쌍줄비계 사이 하단부에 방호선반 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B동 건물 전면부의 쌍줄비계 외부 측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B동 건물 4개면의 쌍줄비계와 건물 사이 중간부에 벽이음(버팀) 시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B동 엘리베이터 내부 개구부 홀의 작업발판 하부 4층 부분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A동과 B동 각 건물 사이 개구부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D는 2013. 8. 28. 파주시 O을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 명의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받아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D는 2014. 2. 1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M' 신축 공사현장에서, A로부터 현금 350만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E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현금 350만원을 주고 E 주식회사의 상호를 대여받아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A로 하여금 위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 수시감독 점검표 1. 중대 재해 발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제67조 제1항,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타인 상호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 피고인 D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E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재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안전난간 등의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승강기 설치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서, 신축건물 6층 계단실에서 승강기 설치작업을 준비하다가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던 건물안쪽의 계단참 회전 개구부로 추락하였는바, 당시 작업순서에 따라 5층까지는 위 개구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6층 계단실에서 작업할 필요가 있었다면, 직접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피고인에게 설치를 요청할 수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위로금조로 1억원 및 장례비와 경비조로 1,2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산재보험금 및 근로자재해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년이전의 벌금 전과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