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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3:07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를 옥룡교차로 방면에서 공주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337,7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후 피해자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격 부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손괴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이 휘청거리고 파편물이 비산될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병원에 방문하여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와 함께 약물 처방을 받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그 후 위 병원에서 다시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이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차량이 훼손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사고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격 부위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을 따라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도주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사고 부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한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도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이 손괴되었고 파편물이 비산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차량 충돌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정15

범죄사실[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8. 22.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밭 부근 길에서 피해자 C(여, 72세)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제3자에게 전화를 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C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잡아당기며 빼앗고 팔을 비틀며 옆에서 전동휠체어를 흔들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가슴 부분이 전동휠체어 의자 옆 손잡이에 부딪혀 숨이 차고 통증이 생겼으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늑골 골절상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동휠체어를 흔드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전동휠체어에 타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뭔가를 빼앗으려 하였고 피해자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며 실랑이가 5분 이상 계속되었다면서, 서로 잡아당기는 동작이 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동휠체어가 흔들렸으며, 피해자는 이튿날쯤 자신에게 “실랑이를 하다가 옆구리가 아프다.”라고 말하였다며, 피해자의 위 진술에 전반적으로 들어맞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이틀 후인 2020. 8. 24. 우측 흉통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에 내원하여 우측 제7, 8번 늑골 골절, 좌측 위팔의 타박상, 좌측 대퇴 및 고관절부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행위 없이 피해자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입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동휠체어를 흔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이 목격한 것처럼 피고인이 전동휠체어에 타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나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잡아당기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라고 할 수 있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신체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 25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재물손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보호필름이 손상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고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자신은 휴대전화 보호필름이 손상되었는지 모르고 있었으나 자기 아들이 말하여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위 고소장 중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기재는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보호필름이 손상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손상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4.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3734호 B에 대한 음주측정거부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판사 C에게 “B은 음주운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1:24경 울산 울주군 D 주차장 인근에서 B이 술을 마신 상태로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예상 경로에 대한 수사) 사본 1. 2019고단380 증거목록(증인등) 사본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2019노1377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 회보서, 판결문(2019고단5396 등), 사후적 경합범 판결 확정일자 확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2018. 10. 31. 21:24경 운전하였는지 여부가 이 법원 2018고단3734호 사건의 쟁점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위 사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B이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반복된 신문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B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나아가 아무도 위 일시 무렵 H 식당에서 D 주차장 인근까지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단순히 사실을 소극적으로 부인하거나 묵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문 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고, 판시 위증 사실 및 위증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 2018고단3734호 사건 피고인인 B과 부부 사이였던 사람으로서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보임에도 위 사건 증인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위 사건 증언 당시 B과 이혼하였지만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상태로서, 위 사건에서 증인 소환장을 받지 않고 B과 함께 출석하여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허위진술을 한 이상 위증죄가 성립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1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전처이자 동거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3층에서 안마실 8개, 샤워부스, 카운터, 종업원 대기실, 화장실, 비품실 등을 구비하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20: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200,000원을 받은 후 여자 종업원 E에게 50,000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손으로 D의 성기 등을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05:5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6 강변북로 제4차로를 마포대교 방향에서 원효대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주변 교통상황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제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카니발 승용차가 회전하며 진행 방향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피해 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5. 경부터 2012. 경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0.경 충주시에 있는 르노삼성 자동차 대리점에서, B 주식회사 명의로 C SM7 승용차 1대를 33,551,100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할부대출을 받고, 월 750,000원씩 36개월간 상환하되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달 14.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3,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차량을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2. 3. 27. 경까지만 할부금을 납부한 채 2012. 5.경 위 B 주식회사가 재정난으로 폐업을 하게 되자 성명불상의 근로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13,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채무자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액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7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0. 09: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1병, 순대 1접시를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0. 15:4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이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호프집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출동 보고서, 영수증, 계산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업주들에게 음식값을 모두 지불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수 존재하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1:3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도서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김천지원 2011고단772, 20108814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2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과 시비 후 차량에서 떠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29.00:56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56세)과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릴 듯이 손을 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점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하고 위 주점에서 약 200m 떨어진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가로 약 60cm, 높이 약 90cm)를 수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상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0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호소방서 쪽에서 상무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8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앞도로를 송정사랑병원 방면에서 공군부대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0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양성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6. 0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제2자유로 한류월드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류월드IC 부근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시속 70~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졸지 아니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673,53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역주행하며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곧바로 역주행하여 도주하였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나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중 권고형의 범위가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구간에 있음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2.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2018. 2. 9.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피해자 C와 각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B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피고인 A은 2017. 1. 30. 저녁 무렵 피고인 B에게 '네가 차를 빌려주면, 아는 여자에게 술을 먹이고 그 여자로 하여금 그 차를 운전하게 할 테니 너는 그 주변에 있다가 그 차에 부딪힌 척을 하라. 그런 다음 여자에게 합의금을 받아서 나누어 갖자'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달 31일 02:00경 피해자와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부근의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 B로부터 빌려 그 주변에 세워둔 차량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자신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대신 운전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의 휴대폰 메시지를 받고 위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위 차량이 피고인 B 곁을 지나갈 때 위 차량에 부딪힌 듯한 몸짓을 하고, 피고인 A 이 위 차량에서 내려 "괜찮으시냐"라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같은 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알 수 없는 PC방에서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후단 경합 범죄전력 등 확인/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 제2ㅎ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행을 계획하며 주도하였고, 범행에 따른 수익도 혼자 취득하였다.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액 크지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한다. 피고인 B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사실을 말하며 조사를 받기 시작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크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종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등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14:2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동네 지인인 피해자 D(여, 59세)가 빵을 사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3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1)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추행 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1)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또한 설사 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6.경부터 같은 해 4. 8. 21:30경까지 충남 당진시 E에서 'F PC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O2shot' 게임이 설치된 PC와 테블릿 PC 각 30대를 갖추어 놓고 손님들이 1만원에서 5만원 상당의 게임이용쿠폰을 구매하여 게임 점수를 충전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게임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이용쿠폰을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3. 20.부터, 피고인 B은 2015. 4. 3.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게임이용 쿠폰을 판매한 후 게임점수를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손님들의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같은 액수에 상응하는 게임이용쿠폰으로 교환해주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위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B 상대 수시),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시-영업기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경품 등 제공 사행성 조장의 점) 피고인 C, B: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경품 등 제공 사행성 조장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및 그 방조죄와 경품 등 제공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그 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B: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력 없는 점, 영업의 규모 및 기간, 위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C. B: 각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위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각 근무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6. 20: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재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그곳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화분 3개 및 다수의 술잔과 접시를 집어 던지거나 발로 차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부터 북창원농협 B지점에서 과장대리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예적금 수신 및 해지, 보험계약 체결 및 해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어 피고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인 피해자 C(55세), D(60세)의 보험을 중도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6. 창원시 의창구 E소재 북창원농협 B지점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피해자 Col 중도인출 요청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 C의 보험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억 2,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C이 중도인출 요청하여 C의 보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 입력한 다음 B지점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북창원농협의 현금 1,0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D의 보험계좌에서 2,000만 원을 현금인출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 입력한 다음 B지점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북창원농협의 현금 2,0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저축성 보험 횡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직장을 잃어 현재 직업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