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09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09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창림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고종사촌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위로해준다는 명목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껴안아 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볼, 이마에 수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웠다가 갑자기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 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B) 1. B의 자술서 1. 녹취록 및 CD 1. 고소장 1. 청소년 성폭력 접수 요청, 성폭력 접수보고서 1. 각 수사보고(녹취록 및 CD 첨부, 피해자 자술서 첨부, 친족관계 확인, 피해자에 대한 통합사건 검색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5 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 전도 124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아주다가,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과 이마에 계속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귀를 만졌다.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에 계속 뽀뽀를 하였다. '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귀에 바람을 불어넣거나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기는 하였으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형태의 추행 행위를 반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바로 놓아준 적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를 추행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한 적은 없고, 오히려 자신이 초반에 피고인에게 포옹을 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관하여도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과장해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 중 어느 부분에 뽀뽀를 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범행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일부 세부적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착각을 일으킬 수 있고,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거나 부정확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9. 9. 24.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내가 힘들다고 했잖아, 위로해달라고 했는데 위로해준다 그래놓고, 분명 하지 말라고 했는데"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귀 만지는 거 말했던 거야."라고 답변하였고,피해자가 "그런데 진짜 오빠야가 솔직하게 이야기 안하면 나 진짜, 진짜 언니한테 이야기 해버릴 거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뽀뽀해서 그래? 맞아?"라고 답변하였으며, Ⓒ 피해자가 "기억나는 거 뭐 있는데?"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너가 민감하다고 하지 말라고 했던 귀 만진 것도 그렇고, 귀에 바람 불었던 것도 그렇고, 뽀뽀했던 것도 그렇고, 다 미안해."라고 답변하였고,피해자가 "밝혀지는 게 무서워, 오빠?"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밝혀지는 것이 무섭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위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아 주다가 만성비염으로 인해 입으로 숨을 쉬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볼과 턱을 접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와 같은 행동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피해의식이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답변을 할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답변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피해자의 지속적인 사과 요구에 지친 피고인이 그 요구에 응해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전화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추행 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추행 부위를 특정하며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대화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단순히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이 고종사촌 간에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아니면 추행인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어머니가 가족 간의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에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친구가 피해자에게 대구 북구 E 소속 청소년상담사였던 D를 소 소개해주었다. 결국 D가 2019. 9. 24. 피해자와 상담 후 청소년 성폭력 사건으로 접수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신고 당시 신고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될 경우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건 진행 경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신고하거나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거나 다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한 바 없고, 이전에 다른 사람을 이와 같은 이유로 신고한 전력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신의 연애문제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서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이후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머리를 감고 이를 닦거나 피고인과 함께 시내에 나가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 사람의 통상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범죄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종사촌 관계였고, 피해자는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의 행동이 고종사촌 간에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아니면 추행인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2019. 9. 22. 15:00경부터 15:4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1 구암역 부근 노상에서 위 구암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2019. 9. 24.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부축해준 것도 너무너무 고맙고"라고 말한 사정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전화통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 행위에 대하여 그 경위 등을 피고인에게 묻는 과정에서, 비교적 경미한 내용인 구암역 부근 노상에서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는 크게 문제 삼을 생각 없이 발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생각은 피해자가 고소장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 행위만 기재한 것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는바, 구암역 부근 노상에서의 피고인의 행동이 불기소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소극적으로 저항을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피해자의 얼굴 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머리나 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 접촉을 한 이상, 이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매우 소극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어서 거부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종사촌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용관 판사 윤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