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인 'B'에서 소위 '술먹방'(자신의 음주 모습을 인터넷상으로 생중계하면서 이를 시청하러 온 사람들과 채팅을 하기도 하고, 시청자들로부터 환전이 가능한 '별풍선'을 받기도 하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2세)은 2018. 8.경부터 피고인의 방송을 시청하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어 실제 만나 술을 같이 마시기도 하면서 피고인과 친해졌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22:00경 오산시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배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두 손, 두 발목, 얼굴 등을 꽁꽁 묶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그때부터 2018. 11. 10. 23:30경까지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는 행위를 간헐적으로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코 부위의 피부가 까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증거물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신고자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에서 같은 구 학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1:00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선릉로 학동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강남구청역 방면에서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 사거리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그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직진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다음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고 그대로 보행자 녹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 앞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27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골절, 제5,6 경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에서 'B'이라는 상호로 분뇨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였던 자로, 계양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2018. 4. 2. 14: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에 있는 계양구청 북측청사 출입문으로부터 약 5-10m 떨어진 곳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77.9dB 내지 78.8dB의 음량으로 '정화조청소업체가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여 청소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한다. 청소요금을 돌려받자. 허위 공문서로 민원인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시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7회에 걸쳐 평균 75.7dB 내지 80.2dB의 음량으로 1시간 동안 시위를 하여 계양군청에 근무하는 C, D, E, F, G, H, I, J, K 등으로 하여금 그 소음으로 민원인 응대 등 각종 업무수행에 상당한 곤란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양군청 소송 공무원 C, D, E, F, G, H, I, J, K 등을 폭행하여 위 공무원들의 민원인 응대 및 민원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L,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소음도 측정, 검사지휘내용), 고소사건 추가자료 제출, 생활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공무원들이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것으로 보이고, 민원인들 역시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계양구청의 정화조 분뇨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6:5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노상에서 C(여, 39세), 성명불상의 남성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참고인 진술서 1. 112 신고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스스로 진술하기에도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독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자신의 진술 및 가족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제할 수 없이 술을 자주 마시고, 술에 취하여 몇 년 전부터 공연음란을 하는 습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알코올에 중독된 자라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목격자들이 원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성적인 행위에 노출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제외한 전과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알코올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을 보호하고 행동을 개선시킬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등을 통하여 사회 내에서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2. 23: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근처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을 거쳐 다시 주차장까지 약 1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한 진술과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과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임의동행에 불응하는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갑자기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서 과도(날길이 9cm, 총길이 19.2cm)를 꺼내 들고 "죽여버리겠다, 나도 죽겠다"라고 소리치며 F과 G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F, G을 폭행, 협박하여 112신고사건의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J와 합의여부) 1. 견적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기소중지된 사안이 수 개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하려고 하였다. 그 곳은 다른 차량들이 나란히 주차되어 있어 후진으로 두 차량 사이로 들어가 주차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앞 휀더를 스타렉스 승합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831,9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4:30경 인천 서구 B 부근 노래방에서 피해자 C(27세)와 함께 놀다가 여자 문제로 시비가 붙고, 이후 인근 도로에서도 계속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려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를 넘어뜨리자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를 만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형사조정을 원치 않았고, 변론이 종결된 현재까지도 피해자 본인이 직접 피고인과 통화를 하기는커녕 피해자의 누이를 통해 자력이 없는 피고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액수의 합의금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일정 액수의 공탁을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한사코 이를 거부하여 일정 액수의 공탁마저 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할 때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사회화나 특별예방의 기대만을 가지고 단기구금에 처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4:0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교차로를 문래근린공원사거리 방향에서 영일시장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앞 유리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8세), E(여, 33세), F(27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4발가락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보행자 E, F 통화관련)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점, 경제적 능력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는 자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한다(향후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6. 19:36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6. 20:01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E 식당 간판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운전한 동기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왼손으로 G의 멱살을 3회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하여 G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출동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5. 06:54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빌딩 뒤편 노상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약 30미터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의 생계비 중 상당 부분을 보조하고 있는 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중에는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전치 8주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22.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을 D중학교 쪽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71,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2.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 상록구 G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음주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범했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아주 오래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19:3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식당 손님과 피고인 사이에 발생한 112 신고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12센티미터, 전체 길이 약 22센티미터 가량의 과도를 꺼내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녹화본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112 신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적 감정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 동기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는 등 그 행위 태양과 관련하여서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〇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49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1. 8. 20:30경 구리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다. 시 C시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창들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03:30경 일행들에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9. 03:30경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구리시 D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가 건물 계단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입 맞춤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부축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친구로 지내왔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패널(Panel)' 설치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4.경부터 2016. 5. 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패널(Panel)' 설치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경부터 2017. 3. 1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2,5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가 제기된 이후 근로자 B는 공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친정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여 이익배당금을 받아 3개월 내에 큰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D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친정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업자금이 많이 투여되는 것에 비해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3개월 내에 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5.경 3,000만 원, 같은 달 7. 경 3,000 만 원을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예금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에 대하여),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C과 함께 운영하는 'D'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위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게임기는 피고인의 처 C 소유이고, C이 운영하거나 보관한 것일 뿐 피고인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C과의 관계, 위 만화카페의 운영방식, 이 사건 게임기의 보관 경위, 단속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게임기의 내용, 행위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8. 9.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2506부대 3대대 안양시 안양3동대 소속 예비군으로서 거주지 이동시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2. 27.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로 주민등록신고를 한 후 일자불상경부터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2018. 4. 4.경 거주불명등록이 의뢰되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5. 31.자로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주민등록등본, 예비군편성카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거주인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종범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4:52경 서울 강남구 B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82

공소제기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2. 19. 17: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음식대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약 6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할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이 2019. 12. 9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위 공소사실 피해자인 B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따른 배상금으로 치료비 2,294,350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합한 3,294,35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는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이로써 위 배상신청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보조금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8시간,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E의 근무시간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는 09: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총 7시간, 같은 해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는 09:00경부터 16:00경까지로 총 6시간이었으므로 위 보조금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위 E이 매일 8시간씩 근무하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기흥구청에 거짓으로 보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거자료, 고발접수, 지도점검확인서, 보조금부정수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보조금이 해당 교사에게 직접 지급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향유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해당 교사가 퇴근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해당 반 아이들을 돌봤고, 이에 해당 교사가 자의로 합계약 19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보조금 45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별도로 과징금 630만 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주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소재 먹자골목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C에 D에서 시공을 하고, 내가 시행과 분양대행도 함께 한다. C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으니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14. 12. 10. 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주택조합 신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함바식당 보다는 나에게 2억 원을 주면 2015. 12. 14. 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4억 원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위 E주택조합사업은 사업 준비 단계로써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그 외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향후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수익을 배분할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1년 내 4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 함바식당 운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2. 15.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D 사무실 옆 2층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차용금명목으로 1억 원 자기앞수표 1매, 1,000만 원 자기앞수표 7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9,0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업추진합의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지출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인 함바 식당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욱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0:57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C 운전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위 택시에서 마음대로 하차하려고 하여 위 C로부터 위험하다며 제지를 받자 욕설 등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택시에서 내린 술취한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8:33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주취자인지 쓰러진 것인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