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69

범죄사실 2016고합66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33세, 조현병 등 환자)의 친모인 D과 2000년경 재혼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수시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친모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폭언을 일삼고 가재도구를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부부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라는 보호자적 지위와 위와 같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치를 보고 주눅이 들어있으며 피해자가 10여 년간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정상인보다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사회연령 15, 16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년 가을 15: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F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 고 하면서 피해자를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모텔에 데리고 가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다음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7, 22:0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바닥에 누워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놓은 다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주물러봐라."고 명령조로 말한 후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손을 바지 안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천안 소재 H 모텔에 대하여), 진단서 발급의사 진술청취 1. 각 유전자감정서,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심리평가보고서, 피해자 C 진단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4.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거가 동일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4~10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평소의 가정폭력으로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사정과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성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침해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상황대처능력이 취약한 의붓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후회 또는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고, 냉담하고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충동적이고 행동통제력이 부족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7점의 중간점수분포 7-12점)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12점의 중간(점수분포 7~24점)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향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몇 년간의 수형 생활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서 상당히 교화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