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22: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그 시각부터 3. 27. 00:29경까지 불상의 방법으로 컴퓨터 전원을 3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동로그인/자동로그오프 되도록 하여 피해자 컴퓨터에 설정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해제 한 후 위 컴퓨터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5,707개의 파일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PC 분석결과 보고서 1. 디지털포렌식팀 분석보고서 1. 이사회소집통지서,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처), CCTV 캡쳐화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26. 저녁 10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1시 내지 2시경까지 회사 사무실에 머무르고 있었고 밤 11시경 직원 F이 잠시 사무실에 들렀던 외에는 피고인 혼자 사무실에 있었던 사실, 2015. 3. 26.경 22:10경부터 다음날 00:23경까지 E의 컴퓨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자동 로그온 및 로그오프가 33회 일어났고, 2015. 3. 26. 23:05경 LG 제품으로 추정되는 USB 메모리 드라이브가 설치되고, 2015. 3. 27. 00:40경 삼성 포터블 외장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한 흔적이 발견되며, 2015. 3. 27. 00:43~01:01경 사이에 G(피고인의 영문 이름 첫글자와 동일)라는 볼륨명을 사용하는 외부 저장매체에 보관 중인 7개의 문서파일을 열어본 흔적이 발견되고, 2015. 3. 27. 00:32~02:18경까지 E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에 보관 중인 63개의 문서파일을 열어보거나 인터넷에 접속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2015. 3. 27. 1:00~1:03경 사이에 897개의 문서파일 및 40개의 폴더가 복사되었다가, 이후 삭제되었고, 위 컴퓨터에 대한 마지막 접근 시각 이후에 5,707개의 파일이 삭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무실에 혼자 머무르고 있던 시각에 누군가가 사무실 내 E 컴퓨터에 접근하여 USB 내지 외장하드를 연결하고, 위 컴퓨터 내 문서파일을 열어보거나 인터넷에 접속하고, 문서파일 등을 복사하였다가 삭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일시에 사무실 내에는 피고인 혼자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영문 이름 첫글자와 동일한 볼륨명을 사용하는 외부 저장매체가 접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 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1:47경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우버스쿠트를 1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우버스쿠트의 연식에 대해 휴대전화 메시지로 "2015년 11월"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우버스쿠트의 연식은 2014년 9월로 피고인은 위 우버스쿠트가 적어도 2015. 6. 이전에 생산된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위 우버스쿠트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연식이 2015년 11월인 우버스쿠트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우버스쿠트 매매대금 명목 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우버스쿠트 대금 입금내역, 문자내역(연식 관련)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김나경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폐동 도소매업체인 C의 대표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2012. 7. 3.경 불상의장소에서 사실은 위 C이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자 '2012. 7. 3.', 공급자 'D', 공급받는 자 'C', 공급가액 '144,248,4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5장, 공급가액 합계 1,941,001,170원 상당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C이 ㈜대유메탈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자 2012. 7. 3.', 공급자 'C', 공급받는 자 '(주)대유메탈', 공급가액 '145,196,1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5장, 공급가액 합계 1,947,185,140원 상당을 각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표조회,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허위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판시 확정판결 전과(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유리한 양형사유이기도 하다)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경미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23.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중앙로 143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케이비씨 방송국 쪽에서 광주세무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653,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H,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 진단서, 피해자 E 진단서, 피해자 F 진단서, 피해자 G 진단서, 피해자 H 진단서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피고인에게 2010년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3. 06: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로13길 3에 있는 대우미래사랑5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부순환로 쪽에서 정랑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쎄라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구로구 경인로11길14-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로13길 3 에 있는 대우미래사랑5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3:50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교통단속 순찰 중이던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G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26. 14:00경 위 단속 장소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교회 앞까지 교통단속 순찰 중이던 위 F가 타고 있는 순찰차를 뒤 따라 가 순찰차를 세운 다음 F에게 "시발놈아! 네가 그리 잘났냐?"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 치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로 F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교통단속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신호 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순찰차를 따라가 차를 주차시킨 뒤 순찰차에 타고 있던 정복을 착용한 경찰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 및 동기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12: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05 앞 도로를 대우푸르지오 쪽에서 응봉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5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상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동안 모범운전자로 근무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3.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논현동에 있는 '타임 바' 주점에서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14길 52-13 앞 도로까지 약 10km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 월을 선고받아 2009.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838 가.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원곡동 주택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H, I, J, F, K, G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주민등록증 6매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1.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 도로에서, L과 M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N 등 소유의 휴대전화 18대, 태블릿PC 2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0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2. 2014고단1759 가. 피고인은 2014. 1. 7. 07:00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22길 25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O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휴대전화 39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6,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6. 05:00경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O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휴대전화 50대 가량을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11,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검찰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2014고단838 증거목록 순번 73 내지 75)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4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J, K, U,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9)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7, 32, 54 내지 56, 70) [2014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장물취득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장물취득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명 스마트폰,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등이 상당한 고가인 점 등으로 인해 중고품도 쉽게 거래가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의 경우 유포된 휴대전화들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기 위해 절도 등의 범죄가 양산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9.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금곡동 33-2에 있는 두손빌딩 지하주차장 내에서 출구 쪽으로 주행하였다. 그 곳은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가려는 차량들이 주행하는 출구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동구 만석동 9번지 3-3에 있는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동구 만석동 9번지 3-3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 01:0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 E(33세)을 다시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후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9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4. 19:11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B(여, 15세)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2) 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촬영버튼을 누르려다 그곳을 지나던 사람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24. 18:32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롯데마트 서울역점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4. 4. 19: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2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다리 및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유리한 양형 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52회에 이르고, 피해자가 47 명에 이르며, 그 중에는 화장실에서 6회에 걸쳐 촬영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19. 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80,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D, E 등으로 하여금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D, E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안마원개설신고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일 죄명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동안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하기로 함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기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신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6, 23:39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시장역오거리 근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44 전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결정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6. 14:50경 서울 중구 소재에 있는 속칭 'C' 5층 통로에서, 피고인의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51세)이 같은 달 5. 03:00경 술을 먹고 들어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0cm, 가로 4cm, 세로 5cm)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및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각목 사진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려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목을 휴대하게 된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01:00경 피고인의 처 C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709호로 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02:40경 위 모텔 709실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C으로부터 '조금 전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33세)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모텔로 들어오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중한데도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초범이고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03: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옥탑방에서, 화투 놀이를 하다가 피해자 D과 돈 문제로 시비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깨진 소주병 유리조각에 의해 피해자의 목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1989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9:20경 완도발 광주행 B버스를 타고 전남 해남군 계곡면 인근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50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바닥으로 2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4. 23:4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사동 1510 푸르지오 7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구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86번길 10 효자촌 미래타운 아파트 602동 앞 편도 1차로인 일방통행로를 서현2동 주민센터 쪽에서 서현 2동 우체국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포터2 차량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2 차량을 수리비 3,912,4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4.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33쪽) 5. 견적서 6.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7. 교통사고보고 8.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9.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0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5.8.20: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노래방 5호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0세), 성명불상의 여자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8. 21:20경 위 D 노래방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묻는 F지구대 경사 G에게 "씨발, 너거들은 뭐고? 내가 해병대 나왔다. 개새끼, 너거는 한주먹도 안 돼."라고 욕설을 한 후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다가 G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G의 목 부분을 3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3:00경 울산 남구 B건물 지하 1층 'C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 D과 시비가 되어 D의 코에서 출혈이 있게 되자, 이를 본 주점 업주의 신고에 의하여 울산남부소방서 무거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구급대원 피해자 E(남, 29세), 피해자 F(남, 30세)가 구호조치를 위하여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D의 상처를 확인하는 구급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E의 오른쪽 정강이를 4, 5회 걷어차고, 피해자 F가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F의 오른손 손목을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무거119안전센터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다투다 다친 사람을 구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1980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2만원, 199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