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3.경부터 2008. 3. 26.경까지㈜L의 자회사인㈜M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2008. 4. 7.경부터 ㈜N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2.경부터 2008. 4. 11.경까지㈜L의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하고 2008. 4. 7.경부터 ㈜N의 프로듀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온라인게임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는 ㈜L에서 재무업무를, 피고인 B은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L에 입금된 자금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반하여 2008. 1. 18경 ㈜L의 대표이사인 O 몰래 동종업체인 ㈜P를 설립한 후 실제로 는㈜L와 ㈜M의 인적, 물적 조직을 이용하면서 형식상 ㈜P 명의로 온라인게임 광고대행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L에 입금된 돈을 빼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 21.경 ㈜Q으로부터 의뢰받은 광고를 ㈜L와 ㈜M의 인적, 물적 조직을 이용하여 광고대행 업무를 하면서도 광고대행 업무 인력이나 시설이 전혀 없는 유령업체인 ㈜P가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O을 속여 광고대행비 46,900,000원을 ㈜P로 빼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08. 3. 10.경 ㈜Q으로부터 ㈜L에 광고대행비 명목으로 금 57,200,000원이 입금되고 ㈜L의 경리과장인 R이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자금일보상 5,500,000원만 ㈜L에 입금된 것처럼 처리하고 우선 피고인들이 설립한 ㈜P에 51,700,000원을 보내주면 피고인 A이 나중에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여 이에 따라 위 R은 ㈜P에 51,7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L사에 입금된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자신들의 업무상 의무에 위반하고 피고인들이 별도로 설립한 ㈜P로 빼돌려 사용함으로써 합계 98,6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 B 및 O 진술부분 각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R의 각 진술서 1. S의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광고대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L를 위하여 일부 사용하였다. 위 각 사정 및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되, 후자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 클라이언트용 소스코드' 관련 피고인 A, B, C, D, G에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업무상배임의 점, 'K 서버용 소스코드' 관련 피고인 B, E, F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F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 B의 해외사용목적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A은 2007. 3.경부터 2008. 3. 26.경까지 ㈜L의 자회사인 ㈜M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2008. 4. 7.경부터 ㈜N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2.경부터 2008. 4. 11.경까지 ㈜L의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하고 2008. 4. 7.경부터 ㈜N의 프로듀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7. 4.경부터 2008. 3. 26.경까지 ㈜L의 영업담당 이사로 근무하고 2008. 6. 1.경부터 ㈜P의 영업담당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7. 3.경부터 2008. 5.경까지 ㈜L의 마케팅담당 부장으로 근무하고 2008. 5.경부터 ㈜P사의 마케팅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7. 9.경부터 2008. 4. 11.경까지 ㈜M의 프로그래머 과장으로 근무하고 2008. 4.경부터 ㈜N의 프로그래머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07. 11.경부터 2008. 4. 11.경까지 ㈜L의 프로그래머로 근무하고 2008. 4.경부터 ㈜N의프로그래머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는 2006. 6.경부터 2008. 4. 11.경까지 ㈜L의 마케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2008. 4.경부터 ㈜P의 마케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K 클라이언트용 소스코드' 관련 피고인 A, B, C, D, G에 대한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L를 퇴사하고 ㈜P로 전직을 앞두고 위 ㈜L의 기술이사 T가 개발한 'U 기술(K)'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피고인들이 U 기술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2008. 4. 7.경 설립한 ㈜N와 중국에서 추진 중인 동종의 사업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2. 4. 22:00경부터 다음날인 2. 5. 0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V빌딩에 있는 ㈜L에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G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대표이사인 O의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기술이사 T의 PC를 분리하여 하드디스크를 빼낸 후 피고인 G와 함께 피고인 G의 PC에 복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C은 격려차 야식을 사 가지고 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와 같이 먹은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G와 함께 하드디스크에 게임 소스코드 7개(W, X, Y, Z, AA, AB, AC), 'AD 소스코드', 'K 클라이언트용 소스코드'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L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L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L의 임·직원으로서 영업비밀보호서약 등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임의로 반출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반하여 ㈜L를 퇴사한 후 동종업체인 ㈜P로 전직한 후 이를 사용하기 위해 ㈜L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2. 4. 22:00경부터 다음날인 2. 5. 03:30경까지 ㈜L에서 기술이사 T의 컴퓨터에 보관중인 영업비밀인 게임 소스코드 7개(W, X, Y, Z, AA, AB, AC), 'AD 소스코드', 'K 클라이언트용 소스코드'를 복제하여 가지고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L의 영업비밀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L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L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자신의 업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L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술개발비 합계 약 6억 원 상당이 투입된 액수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L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K 서버용 소스코드' 관련 1) 피고인 B, E, F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08. 4. 11.경 ㈜L를 퇴사하고 ㈜N로 이직하면서 'U기술(K 소스코드)'에 적용할 광고등록 웹화면 개발 소스인 'K 서버용 소스코드'를 무단 반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4. 11.경 ㈜P로 이직한 후 중국의 ㈜AE의 대표이사인 AF로부터 수정된 K SDK와 웹서버 관련 기술 자료를 요청받자 피고인 E과 F에게 ㈜L에서 기술상 영업비밀로 보안 관리해 온 'U기술'에 적용할 광고등록 웹화면 소스인 'K 서버용 소스코드'를 중국으로 보내기 위해 ZIP 파일로 압축하여 피고인 B의 E-mail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08. 4. 18. 11:39 ㈜N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의 E-mail과 피고인 B의 E-mail AG로 위 압축된 ZIP 파일을 발송하고, 피고인 B은 2008. 4. 18. 12:10경 중국의 AH, AF, AI에게 이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L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L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2) 피고인 F의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L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보호서약 등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임의로 반출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반하여 ㈜L를 퇴사한 후 동종업체인 ㈜P로 전직한 후 이를 사용하기 위해 ㈜L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L를 퇴사하면서 ㈜L에서 개발한 'K 서버용 소스코드' 기술을 가지고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L의 영업비밀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L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L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함과 동시에 자신의 업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L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술개발비 합계 약 6억 원 상당이 투입된 액수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L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해외사용목적영업비밀침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8.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인 ㈜L가 영업비밀로 보안 관리하며 개발 중인 'U기술(K 클라이언트용 소스코드)'을 부정취득한 후 관리해 오던 중 이를 중국의 AF에게 전달하여 상용화되면 AF가 대표이사인 중국의 (주)AK의 주식 20%를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4. 22. 21:00경 (주)P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L의 영업비밀인 'U기술(K 클라이언트용 소스코드)'이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AF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위 ㈜P 사무실에서 보관해 오던 하드디스크를 AF에게 전달하고 AF는 이를 취득하여 중국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U 기술(K 클라이언트용 소스코드)'을 해외에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등의 주장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1) 위 1의 가.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U 기술(K)은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로 관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K SDK 소스코드를 비롯한 U 기술(K)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L의 중국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B이 T의 잠적에 대비하여 L의 계속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당시까지 개발된 K SDK 소스코드를 백업한 것이고, 나아가 2008. 2. 13.에 ㈜L와 중국의 ㈜AE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따르면 ㈜L가 ㈜AE 측에 K SDK 소스코드도 전달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위 1의 나. 1)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K 서버용 소스코드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7. 10. 15. 체결된 공동사업계약에 근거하여 이미 ㈜AE에 제공된 것을 피고인 B이 정리하여 다시 정리하여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위 1의 나. 2)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L는 피고인 F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실 집기를 ㈜P에 매각하였는데, 그 컴퓨터에 K 서버용 소스코드가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 F에게 배임행위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위 1의 다.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2의 가. 1)항과 같이 U 기술(K)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B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위 1의 가.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는 위 1의 다.항 공소사실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될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K 클라이언트용 소스코드' 관련 피고인 A, B, C, D, G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 B의 해외사용목적 영업비밀침해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본다.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T, O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AL, A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다. ㈜L의 대표이사인 O과 기술이사인 T가 사용하던 ㈜L 사무실에는 회사의 일반 문서나 게임백서와 집기 등 일반직원들이 사용하는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고, 그 사무실을 출입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L의 직원들은 그 사무실을 특별한 제한 없이 이용하였으며, 위 사무실은 O과 T가 출근하지 않거나 퇴근할 때에도 특별히 시정되어 있지 않았다. T는 ㈜L의 업무용PC 데이터를 개인용 노트북과 동기화하여 재택근무를 하였는데, T의 개인용 노트북에 대하여도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L에서 임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PC에는 윈도우즈 로그인시 입력하게 되는 패스워드 이외에 별도의 이중 패스워드나 다른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임직원에게 업무용PC 로그인시 패스워드를 설정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임직원들이 스스로 설정한 패스워드를 회사에서 별도로 관리하지도 아니하였다. ㈜L에서 U 기술(K)을 비롯한 일체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비밀취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고, 영업비밀 등의 관리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조직도상 보안책임자로 AN이 기재되어 있으나, AN은 비밀취급자가 아니라 보안솔루션을 담당하는 기간제 외부 용역직원으로서 2007. 10.부터 2, 3달 가량 근무하였을 뿐이다. ㈜L의 직원인 AL은 2008. 4. 2. 밀린 급여와 AL의 대여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O의 허락을 받아 ㈜L가 보유한 컴퓨터와 집기 등을 ㈜P에 매각을 제안하였고, 2008. 4. 20. 이를 ㈜P에서 인수하였는데, 위 컴퓨터 중 피고인 E, F이 사용하던 컴퓨터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컴퓨터 내에 K 웹 서버 소스코드가 삭제되지 아니한채 그대로 남아있었다. 다) 한편, T, A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소스코드 등 자료는 사장 O과 이사 T만 사용하는 비밀서버에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L 또는 ㈜M의 임원들인 피고인 A, B, C 등이 그 서버의 존재 조차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T 등의 진술 이외에 위 서버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T 등의 위 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위 나)항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기술이사 T가 개발하였다는 'U 기술(K)'이 저장되어 있던 T의 업무용PC의 관리 상황, O 및 T의 사무실의 관리 현황, L에 U기술(K)을 비롯한 일체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비밀취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고, ㈜L에 영업비밀 등의 관리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K 웹 서버 소스코드 등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가 피고인 B 등에게 비밀유지 및 관련법 준수서약서를 징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기술이사 T가 개발하였다는 'U 기술(K)' 등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K 클라이언트용 소스코드' 관련 피고인 A, B, C, D, G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본다. 가) 'K 클라이언트용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L의 주요한 영업 자산에 해당한다면, 그 주요한 영업 자산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을 구성하게 된다. 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O,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U 솔루션 K 중국내 공동사업계약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등이 일과 시간이 경과한 2008. 2. 4. 22:00경부터 다음날 03:30경까지 T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O의 사무실에 설치된 T의 업무용PC를 피고인 G의 업무용PC에 복제하였고, 이와 같이 복제한 후에도 O에게 사후 보고하거나 T에게 사후에 이를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T, O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A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다. ㈜L는 2007. 10. 15. AP, 투자자로 보이고, 실질적인 상대방은 'AF'이다) 등과 사이에 중국 내에서 ㈜AE를 설립한 다음, ㈜L가 AF에게 U 솔루션 K의 중국 내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하였는데, ㈜L는 위 약정에 따라 U 솔루션 K의 개발과 서비스유지보수 업무지원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L는 2008. 2. 13. ㈜AE 사이에 2008. 6. 25.까지 개발을 완료하기로 하여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동사업계약 등은 AF와 종래에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 B 등이 주도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 등은 2007. 12.경부터 ㈜L의 대표이사인 O의 경영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대립 등으로 O과 심각한 마찰을 빚어 왔다. U 기술(K)의 개발 담당자인 기술이사 T는 2008. 2. 22.경 ㈜AE에 최초로 배포가능한 SDK 솔루션을 전달하였고, 2008. 2. 25. 수정된 SDK 솔루션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과 T는 ㈜AE로부터 SDK 솔루션이 버그로 인하여 작동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아 2008. 3. 18. ㈜AE에 방문하여 버그를 수정하였으나 2008. 3. 21. ㈜AE로부터 'WUILITOU 게임을 적용한 SDK가 AQ 게임에 작동이 되지 않았고, 다시 SDK를 수정하였더니 이번에는 역으로 WUILITOU 게임이 작동이 되지 않는다. SDK 솔루션이 모든 게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았다. 한편, T는 2007. 1.경 AL 등에게 2008. 4.까지만 출근하고 이후에는 자신의 처가 있는 미국으로 가거나 대학의 연구원으로 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기도 하였고, 출퇴근이 일정하지 아니하였으며, 특별한 연락없이 결근하는 적도 있었다. 라) 위 다)항에서 살펴본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 A이 AF 등과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업계약 및 개발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개발자인 T가 개발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잠적할 것을 우려하여 T의 업무용PC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백업받아 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인 G는 피고인 A 등의 위 복제작업을 조력하였고, 피고인 C, D은 위 사무실에서 일정 시간 위 복제작업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K 클라이언트용 소스코드'가 주요한 영업자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나)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 B, C, D, G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K 서버용 소스코드' 관련 피고인 B, E, F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본다. 앞서 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 및 ㈜L의 직원인 AL이 2008. 4. 2. 밀린 급여와 AL의 대여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O의 허락을 받아 ㈜L가 보유한 컴퓨터와 집기 등을 ㈜P에 매각을 제안하였고, 2008. 4. 중순경 이를 ㈜P에서 인수하였는데, 위 컴퓨터 중 피고인 E, F이 사용하던 컴퓨터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컴퓨터 내에 K 웹 서버 소스코드가 삭제되지 아니한채 그대로 남아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K 서버용 소스코드'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K 서버용 소스코드' 관련 피고인 F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L에게 P에 매각한 피고인 F 사용의 컴퓨터 내에 K 웹 서버소스코드가 삭제되지 아니한채 그대로 남아있었던 이상 피고인 F이 'K 서버용 소스코드' 기술을 가지고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반출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그렇다면, 'U 기술(K)'이 영업비밀 임을 전제로 한 'K 클라이언트용 소스코드' 관련 피고인 A, B, C, D, G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 B의 해외사용목적 영업비밀침해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K 클라이언트용 소스코드' 관련 피고인 A, B, C, D, G의 업무상배임의 점, 'K 서버용 소스코드'가 영업비밀 임을 전제로 한 'K 서버용 소스코드' 관련 피고인 B, E, F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F의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