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위 조합 이사회, 대의원회의 및 총회를 소집, 개최하고, 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하며, 조합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등 위 조합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고발되었다. 그 피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설계용역계약,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변호사비용을 위 조합의 부담으로 지출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7.경 위 변호사 E을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2011. 6. 1. 그 변호사비용으로 조합운영비 1,100만원을 E 변호사 측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2항과 같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2011. 10. 24.경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호사 G을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2011. 11. 8. 그 변호사비용으로 조합운영비 1,650만 원을 법무법인 로고스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조합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2,7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건위임계약서 1. 각 지출결의서 1. 각 조합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10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그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는 중에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그 변호 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설계용역계약,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 제5호를 위반한 것이다. 위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에 필요한 변호사비용은 법인이 지출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에서 인출하여 지출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 말 일자불상경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사 및 감사 K 외 4인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는 피고인이 조합운영비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위 K 외 4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고소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변호사비용을 위 조합의 부담으로 지출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0.경 종합법률 사무소 L의 변호사 E을 고소인 측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2011. 1. 11. 그 변호사비용으로 조합운영비 550만 원을 E 변호사 측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2010. 10. 28. 수원중부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은 피고인 개인의 이름으로 접수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의 명의로 작성되어 접수된 점, 그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이 작성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각 기재내용을 보면, 위 고소에는 피고인이나 당시 이사였던 M, N 등 개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협박, 모욕의 점 외에도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포함하고 있는 점, 가사 위 고소가 피고소인인 K 등 반대세력이 피고인이나 당시 이 사건 조합집행부의 비리를 지적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말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반대세력의 행위가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출한 변호사선임료가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1. 25.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1. 1. 25.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 중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오후 경강원 정선군 D 인근 노상에서 나머지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3:00경 경북 E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42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2011. 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1.경 이천시 F 모텔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2011.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경 이천시 F 모텔에서, 위 제2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C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2. 12. 2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2. 21. 13:00경 제천시 G역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2013. 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강원 정선군 I 모텔에서, 위 제4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첨부된 유동성거래 내역조회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첨부보고, 소변감정결과)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범죄일시 특정) 1. 감정서 (모발감정결과) 1. 소변 및 모발채취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1. 1. 25.경 필로폰 매도의 점, 2011. 1.경 필로폰 수수의 점, 2011. 1.경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2. 12. 21.경 필로폰 수수의 점, 2013. 1. 하순경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명의 마약사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더원대부중개'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더케이대부'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원금은 3,000,000원, 이자율을 연 34.8%, 대출계약 만료일은 2020. 3. 2., 이자상환일은 매월 20일 등'으로 약정하는 이른 바 '리볼딩 대출(이용가능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 동안 대출과 상환이 자유로우며 매월 정해진 이자상환일에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고인 자신이 C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매월 17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금융기관입출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3,000,000원 상당 이른바 '리볼빙' 방식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예금잔고가 1,729,009원에 불과하였던 반면에, 다른 대부업체 채무가 합계 18,894,000원, 할부금 채무가 약 12,500,000원에 이르는 등 약 31,39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정상적으로 갚지 못하고 있었고, 2015. 2. 25.경 손가락 질환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서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위 C병원로부터 퇴직을 앞두고 있었거나 퇴직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지인 D가 알려준 E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청하는 위 대출로 인한 채무를 보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청이 기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완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감추고 위와 같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녹취서 1. 요양급여내역 회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A의 신용상태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각 2005. 11. 2.부터 2005. 12.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4,095,000원,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4,68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22:40경 위 아파트 113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유언비어 선동방지 및 긴급안내'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손으로 뜯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해당 공고문을 떼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공고문 사본 1. 113동 승강기 내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훼손하는 장면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제반사정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입주민들 사이에 발생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공고문의 진위 확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떼어냈다가 다음 날 이를 다시 붙이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2003. 11. 28. 선고 2002도5726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의 요청에 따라 관리소장 D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작성하여 게시한 것으로,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이나 부착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하게 부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소장 등과 갈등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누가 작성하여 게시하였는지 알아내기 위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낸 다음 관리사무소 등에 찾아가 탐문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요청에 따라 그 명의로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낸 피고인의 행위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7.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산와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의 신청인 란에 C을 기재하고 다른 이유로 미리 C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산와머니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 6월경부터 2012. 1.경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자재구매부 차장으로서 위 회사의 은행계좌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의 은행계좌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회사 또는 피해자 H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상호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업무 관련 비용 지출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H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23.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있던 회사자금 93,001,000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정상적으로 대금일 이체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피고인의 우 은행(계좌번호 : J) 및 국민은행(계좌번호 : K)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그 중 3,500,000원을, 2007. 3. 26. 32,000,000원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하나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그 차액인 57,501,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4. 8. 17. 경부터 2011. 12. 16.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2회에 걸쳐 입출금을 반복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64,244,400원 및 피해자 H 소유의 439,785,814원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은행계좌에서 각 입출금된 돈의 차액이 판시 기재와 같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각 '확인서' 및 각 '인증서'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금액 특정, 증거목록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삼촌인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액수의 금원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피해자 H에게 합계 3억 6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의 부친이 2012. 2. 23. 1억 원을 송금하여 피해액수 중 상당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H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23: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남, 26세)에게 "좆만한 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2: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노숙인 임시보호소인 'C'에서, 그곳 팀장인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음주 상태로 출입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건물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1회용 가스라이터와 라이터 기름통(약 200ml)을 소지하고, 피해자가 근무 중인 위 건물 출입문에 라이터 기름 약 10ml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지를 목적으로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물 1동을 모두 태워 소훼하려고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사진영상 1. 범행모습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길이 약 50cm의 중형견인 웰시코기를 기르고 있는 사람으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할 때에는 애완견이 타인을 물어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고 애완견을 주시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9. 16: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마트 옆 계산대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중 주의를 게을리 한 사이에 애완견이 옆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E(여, 53세)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41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와 D는 사이트 구축 및 배당표 입력, 충·환전 등 사이트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자금 지원 및 사이트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2013. 5. 3.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을 개설한 후, C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F, 301호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야구·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고 입금 계좌인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에 금원을 송금하여 이를 배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배팅한 금원에 일정 배율을 곱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이 배팅한 금원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입금총액 115,879,237원 상당을 교부받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29세)와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C가 마치 경기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것처럼 배팅내역을 조작하여 피고인을 속이고 상당한 금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4. 12:15경 피해자에게 "경마사이트 운영에 대해 상의할 것이 있으니 만나자."라고 하여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모텔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가 타고 온 J 아반떼 승용차에, K, L과 함께 탑승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후 K과 그 양 옆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고, L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4:00경 강원도 원주시 M에 있는 'N'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빼돌린 것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사무실 안 창고로 끌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방문 옆 바닥에 놓여있던 밧줄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나무의자에 결박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3~4회 가량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K, L과 공모하여, 2013. 5. 14. 12:15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를 J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강원도 원주시 M에 있는 'N' 사무실로 데리고 가, 같은 날 20:50경까지 약 8시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소년시절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았지만, 그 후에는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등으로 감금,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의 점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감금,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D'이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6. 6. 29.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6.6m² 정도의 면적에 탁자 4개, 의자 16개, 가스렌지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오뎅탕, 계란말이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7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0. 21:40경 위 포장마차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E(여, 15세) 등 성명불상 일행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5병, 닭발 등 3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업소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음식점 영업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주류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11:31경 오산시 B, 107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남성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2장, 여성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2장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인 C(여, 41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요양보호사교육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들었을 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촬영한 사진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여성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였는바, 사진의 내용,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7:5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골프클럽 운전기사대기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빌딩 4층에서 'D(주)'라는 상호로 에너지 절감장치 전기부품 제조업을 하는 자인데, 사실은 2009년 6월 내지 7월경 위 회사는 기술투자비만 계속 들어가고 수익이 없는 상황이기에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년 6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자재 제조 및 시공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확장을 하다 보니 운영경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달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3.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씨티은행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 수주를 위하여 양주시장과 식사약속을 하였다. 손님 접대를 하여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것과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기망하여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해지거래명세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1. 거래확인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오랜 기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음에도 그 약정된 기일에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와 같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해액수가 1,200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1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 19:48경 오산시 청학로65에 있는 청학도서관 3층 일반열람실 62번 좌석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책상위에 놓여 있던, 현금 6,000원,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에 더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불과 1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범행 과정에서 도구를 이용하지는 않은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18:4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40세)이 어깨를 부딪치고 그냥 가자 피해자에게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고 따지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57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또한 누구든지 그 유사경마행위의 상대가 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경마사이트(G)를 접속한 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기업은행(I) 계좌와 피고인의 내연녀인 J 명의의 기업은행(K)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개설한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32회에 걸쳐 167,300,000원을 마권구입대금으로 송금하고 마권을 구입하여 유사경마에 참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A에게 마권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원을 지급하고 마권을 구입하도록 하여 유사경마에 참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확인서 1.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현장단속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한국마사회법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1층 103, 104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당해 영업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6. 22:30경 위 업소 103호실에서 청소년인 D(여, 14세) 외 2명에게 소주 2병을 치킨안주 1접시와 함께 1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기본증명서(D, F) 1.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공장에서, 2012. 9. 25.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필리핀인 D를, 2011. 9.경 중국인 E를, 2012. 5. 21. 중국인 F, 여)을, 2012. 9. 25. 중국인 G, 여)을, 2012. 8. 21. 중국인 H, 여)를 재활용 수거업무 등에 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1. 각 취업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15:57경부터 16:20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2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4일전 물품 구매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배달을 해 주지 않아 물건을 못 사고 집으로 돌아간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마트 출입구인 계산대 주변에서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씨발 더러워서 다신 안 온다.", "사장 나와서 사과해라.", "따님 나와서 사과해라."며 크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마트 종업원들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며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월수입 1,5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의 월수입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과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4.경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109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금방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총 84,160,22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9.경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G' 음식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드대금을 제 때 지불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식사비 11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총 2,281,64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경 전북 남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식당과 옷가게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조금 빌려 주면, 보름 정도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20,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카드이용내역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항 범죄사실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그동안 받은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반환한 액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2012. 11. 6.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민사조정(2017. 7. 30.까지 56회에 걸쳐 총액 2,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성립되었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처벌의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 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과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D건물 510호에서 함께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0. 04: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우측 허리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10여회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