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6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E은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F(29,211톤, 승선원 63명)에서 안전항해를 총괄하는 2등 항해사이고, 피고인 A는 시운전 중이던 G(58,767톤, 승선원 27명)의 시운전을 총괄 지휘하는 시운전부 부장(Commander), 피고인 주식회사 B은 G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이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E은 2013. 12. 29. 00:00경 울산항에서 파라자이렌(Para-Xylene) 20,216톤 등 총 3종의 유해액체물질 30,258톤을 F에 선적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링보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02:15경 부산 태종대 남동방 9.2마일 해상을 14.5 노트의 속도로 항해하게 되었고, 피고인 A는 2013. 12. 28. 09:45경 울산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안벽에서 G를 출항하여 태종대 부근 해상을 항해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선박 통행이 빈번하여 충돌 위험이 높은 곳이므로 레이더 등 항해기기로 사전에 상대선의 정보를 파악하고 음향신호(기적), 발광신호(탐조등) 등으로 자선의 움직임을 알리고 상대선이 근접하기 전 대각도로 변침하여 충돌을 회피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선박의 우현 약 2.6마일 거리에서 G가 약 21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우현으로 계속 전타하였고, 피고인 A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는 등 그 항해조건과 달리 선박을 운행하고 주기관 연속최대출력 회전수 105RPM을 초과한 108RPM으로 운전하여 21노트의 과도한 속력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좌현 선수 쪽에서 항해 중인 F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충돌 약 3분 전 F를 발견하였으면서도 기적을 울리거나 감속하지 않고 소각도 변침만 하다가 결국 두 선박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좌현 부분에 길이 7미터 상당의 파공을 일으킴으로써 약 3,600억 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하였다. 3. 피고인 A의 선박안전법위반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선박검사 시 정한 항해구역을 벗어나 선박의 통항양이 극도로 빈번한 부산항 관제구역 부근에서 항해하고, 역시 선박검사 시 정한 승선원 H 등 7명을 승선시키지 않고 I, J, K, L, M, N 6명을 승선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는 등 위 증서 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측은 업무상과실선박파괴와 관련하여 이 사건의 주원인은 F가 경계 소홀히 하는 등 부적절한 항해에 있고, 당시 G의 항해사가 아닌 시운전 커맨더(commander)인 피고인 A으로서 상대선 견시, 기적 울림, 감속, 변침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고, 업무상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와 사이에 G에 대한 시운전 선장 및 조타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계약에 따라 O는 약 2시간 정도의 일반적인 교육을 시킨 후 B에 책임선장 등 시운전 선원을 파견하였고, B은 시운전 선원들에게 해도, 쌍안경, 시운전 구역, 시운전선 선장 복무지침 및 시운전 안전운항 매뉴얼을 제공하며 안전운항에 대해 관리, 감독하였던 점, 커맨더(commander)로서 시운전 선원들을 감독하면서 안전운항을 총괄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 A는 오히려 외해에서의 기상악화로 속력 시험이 여의치 않자 새로 지정된 항해구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지정된 항해구역을 넘어서 해상교통량이 많은 연안에 접근하여 항해하기로 책임선장 I와 협의한 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은 연안에서 항해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항해구역을 벗어나 선박통항 양이 많은 연안에서 항해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시운전에 대한 안전총괄책임자로서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지정된 항해구역을 넘어 곳으로 운행 지시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A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J, I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K, J,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 Q, R, S,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진술서 1. 각 선박 충돌사고 발생 관련 보고, 화재선박 관련 보고, 현장 채증 사진, 선박 충돌 및 화재사건 상황도, 부산항 항만 기상정보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6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1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의 규모, 피해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요인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