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0:00경 대구 서구 C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었으나 연락을 끊고 잠적한 피해자 D(여, 45세)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애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감금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출입문 시정장치를 2중으로 잠그고,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서 휴대폰을 강제로 뺏은 다음 전원을 끄고, 피고인의 겉옷 소매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증 제1호, 칼날길이 약 22cm)을 꺼내서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고 하며 위협한 후 피해자의 양팔과 몸을 노란테이프(증 제2호)로 약 3회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함과 동시에 같은 날 23:50경까지 약 1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소속 디엔에이수사담당관 F․G․H 작성의 감정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 회보(2013-S-13469), 각 사실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3. 11. 1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로 피고인의 집에 머물러 있었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여 피해자가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2년경부터 사귀던 사이였으나, 2013. 11. 5.경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만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친구를 통하거나 피해자의 딸의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까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이사한 집 근처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지 않으면 집 초인종을 누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칼날길이 22cm의 회칼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헤어지려면 피고인을 죽이고 가라고 말하였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는 "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서 갈거면 칼로 죽이고 가라고 해서 제가 불안하죠. 실랑이를 하다가 손에 칼로 베이고…"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협박이라기보다는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내야 된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으면 안된다면서 자기를 죽이고 가라고 한 것이지,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묻자, "당시에는 경황도 없었고 좋은 감정으로 만났던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 힘들 때 피고인이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냥 보지 않고 서로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에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집에 들어가마자자 내가 뒤에 들어가면서 현관문을 하나만 잠궜는데 피고인이 다시 문을 거는 것까지 해서 다 잠궜어요. 내가 간다고 하니까 못가게 붙잡고 막고, 내가 힘이 딸리잖아요. 피고인이 화장실 갔을때 문을 다 열어놓고 볼일을 보면서, 내가 도망을 가려고 현관문을 하나 열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서 나와서 잡혀서 못 도망쳤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갈 때 그 틈을 이용하여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여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나와 피해자를 붙잡았기 때문에 도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묶었던 것으로 보이는 포장테이프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후드티의 구성섬유와 유사한 색상의 섬유가 식별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포장테이프를 뭉쳐 먼지를 제거하는데 사용하였고 자신은 포장테이프를 치웠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위 테이프의 16개 부위 중 11개 부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섞여 검출되는 등 피고인이 위 테이프의 여러 부분을 만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포장테이프는 16개 부위로 끊어진 상태에서 서로 붙어 있는 것이고, 그중 11개 부위의 양 끝 부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풀어줄 때 칼이나 가위 등으로 잘라서 포장테이프를 풀어주었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포장테이프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옷의 구성섬유가 식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6)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테이프를 풀어준 뒤 방 바닥에 놓인 휴대전화를 켜서 피해자의 언니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비로소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묵인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나간 후 바로 집에서 나왔으나, 피고인의 집 근처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이름과 주소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거짓 이름을 대고 도피하려다 피해자의 확인으로 검거되었다. 7)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사건화된 경위를 보건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집에서 나간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꺼져있고, 귀가하지 않았으며, 평소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언니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현주거지를 알리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검거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 협박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었으나, 2013. 11. 5.경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 피해자의 친구, 딸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요구하여 왔고, 피고인의 집으로 온 피해자에게 회칼을 보여주며 죽겠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들어오게 한 후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끄고 포장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결박한 후 피해자를 눕혀서 강간하였고, 이후 손발은 묶이지 않은 상태인 피해자가 스스로 하의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 11. 5. 이후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그 검출기한은 사정된 정액량, 정자의 상태, 여성의 세척정도 등 다양한 내·외적 요인에 의하여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3~4일 정도이고, 그와 같은 디엔에이형이 검출될 것으로 보는 기간은 7일 정도, 학계에도 8일 후까지 그와 같은 디엔에이형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는 피해자를 흉기를 휴대하여 감금하고 테이프로 묶은 후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