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8. 14.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3.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028 1. 2021. 7. 31.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00:30경 천안시 동남구 B빌딩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레이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이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원 상당의 토마시 와인 1병을 절취하였다. 2. 2021. 8. 2. 범행 피고인은 2021. 8. 2. 03:23경 천안시 동남구 D, E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빨간색 쏘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이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썬글라스 2개와 현금 15,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49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8. 오후 시간 불상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옆 노상에서 피해자 G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기 업은행 카드 1매, 하나카드 1매, SK 보너스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8. 16:11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역 1호선에서 그곳에 설치된 주식회사 J가 관리하는 카드자판기에서 선불카드를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선불카드 1매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M주식회사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8. 16:29경 인천 중구 O에 있는 P역 수인분당선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M주식회사 N가 관리하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8. 16:37경 인천 중구 Q에서 숙박요금을 결제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R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숙박비 3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8. 19: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8. 19:50경 인천 중구 S에서 노상에서 피해자 T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T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300원을 결제하려다가, 단말기에 도난 카드로 인식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632 피고인은 2021. 7. 26. 21:30경 평택시 U맨션 V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W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내셔널지오그래픽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21고단2492 증거기록 중 다음 증거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위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2021고단2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차량도난신고서, 각 현장사진, 각 회수차량사진, CCTV 사진 2021고단2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택시 사진, 카드 사진 등, 차량종합 상세 내용, 각 매출전표 2021고단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2021고단2028 사건의 경우 차량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절취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