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부부 사이로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시장에서 'F'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의 위임을 받아 1996. 2. 8.경부터 우리은행 D 지점과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7. 25. 위 F에서 수표번호 "G",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3년 2월 27일"로 되어 있는 C 명의의 우리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3,300만원의 위 은행 가계수표 7장을 발행하였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6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경 의정부시 C 10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A4용지에 "2010. 2月 15日 5,000,000, 4月 27日 2,500,000, 10月 20日 2,500,000, 11月 26日 1,000,000, 2011. 2月 8日 2,000,000, 6月 9日 1,000,000, 9月 10日 1,500,000, 15,500,000원"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7.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 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으로 차용금 15,500,000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1. 11. 14. 자로 15,500,000원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 D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3,000,000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이행권고결정문 1. 대여금 청구소장 1. 화해권고결정문 1. 청구이의소송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초범인 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23:10경 광명시 B에 있는 광명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위 C지구대 소속 1팀장 경위 D에게 구두를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고, 위 D에게 "이 새끼들 나랑 한번 해보자"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1:4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신길7동 주민센타) 앞 노상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민원 상담전화인 다산콜센터(전화번호 120)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인 상담원 B(여, 42세)에게 택시불편신고에 관한 상담을 받던 중 "보지 닦아 씹할 년아! 아, 보지 닦아 씹할 년아! 아, 보지 닦아 씹할년아, 아! 시끄러, 씹할년아!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아, 보지 닦아 씹할 년아!"라고 말하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민원 상담전화인 다산콜센터의 상담원인 피해자와 택시불편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던 중 단순히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물어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서, 위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기초생활수급 관련 민원을 빨리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복지담당 7급 공무원인 E에게 "긴급생계급여비 229,000원으로는 약을 사먹고 살기 힘들다. 사람 돌아봐야 정신 차리겠냐? 씨발 좆같네. 엎어버릴까?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 책상위에 있던 안내서류 뭉치를 위 E의 얼굴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관련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1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처리하는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관공서를 찾아온 선량한 주민들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27. 01:0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역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고암동 583 휴먼시아아파트 707동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6. 저녁 무렵 피해자 F 및 피해자의 처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인 서울 도봉구 G아파트 1711동 109호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다음날인 2012. 10. 27. 01:00경 안방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처의 잠바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자동차 열쇠를 몰래 꺼낸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집 부근에 있는 D역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할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등의 이유로 자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자고 가기도 할 정도로 상당히 친한 사이이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자주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차량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도 과거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발생 전날 저녁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처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하였고,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확인해 보니 피고인의 지갑이 피해자의 집 현관 입구에 떨어져 있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낮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제 형님이 이 사건 차량을 타고 가라고 하였는데 기억 안 나세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자고 가라고 강권한 자신에게 지갑을 빼앗겨 차비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도록 허락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에 바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그의 처, 피고인의 여자 친구 등과 함께 저녁식사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간 사이에 발생한 차량 파손에 따른 수리비로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차일피일 미루며 이를 지급하지 않다가 결국 이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18:5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탐앤탐스 옆 도로를 탐앤탐스 정문 방면에서 파파이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41세)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화면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연립 지하 1층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종업원이고, C(구속 기소)는 위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며, D(구속 기소)는 게임장이 단속이 될 경우 업주를 대신하여 조사를 받을 속칭 바지사장이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3. 3. 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E가 등급을 받지 않은 야마토 등 통 게임기 29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야마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 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운전기사로 2013. 7. 19. 00:50경 보령시 C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54세)이 노조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회 강하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1쪽)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5. 8. 14: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D(남, 5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부모님이 물려준 땅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그 위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3. 11:0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소견서 1. G병원 회신서 1. H병원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9. 5. 8. 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8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3고단580호 사건 피고인은 2012. 8. 28. 10:50경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에 있는 지번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배반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3고단580호 사건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5. 11:20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지번 불상의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광주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가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첨부서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1.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가 그 항소심에서 2011. 12. 2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계속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던 중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출 알선업을 하는 사람으로,2008. 10. 23.경 안양시 만안구 C 3층 305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4% 지급하고, 두 달 뒤에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 사무실의 운영적자가 지속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린 금원에 대한 이자지급도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3.경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9,600,000원(선이자 40만원 공제)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7,7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액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용남면 지도리 에 있는 해안도로를 서부마을 쪽에서 동부마을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굴곡이 심하고 중앙선이 없는 해안도로로, 도로 옆으로 수풀이 우거져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8세)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소견서,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중상해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00:20경 속초시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E 소유인 F 화물차의 연료주입구 덮개를 열고 미리 준비한 기름통과 기름 주입용 기구인 속칭 자바라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 안에 들어있는 시가 177,900원 상당의 경유 약 100리터를 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396,440원 상당의 경유 1,360리터 상당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속초, 강릉경찰서 절도(유류) 피의사건 발생보고 첨부 수사건 (208-22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압수사진, 압수 사진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점유 정도가 느슨하여 그 침해 또는 배제의 정도가 약한 재물에 대한 절도인 점, 다수의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는 1회의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0:2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김천리 소재 백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23:4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남경수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며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구미시 C건물 205동 106호에서 2013. 7. 30.자로 대구 북구 학정동 소재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자의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9. 11. 11:0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호실을 알 수 없는 C 원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23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자신의 통장에 있던 돈을 인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2. 08:00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호실을 알 수 없는 F 호텔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등 부위를 밟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3. 04:00경 부산 북구 G 소재 호실 불상의 H 모텔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고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초순14:00경 부산 북구 G 소재 H모텔 509호에서 여자친구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와 만나 외박을 하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과 무릎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10. 23:00경 부산 북구 I 소재 J 나이트 클럽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간식을 다른 여자 가수에게 준 것에 대해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알 수 없는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 1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58 소재 '스키장마을'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마석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스키장마을' 방향에서 마석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 C 및 피해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집행유예가 이종전과인 점, 2001년과 2010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으나,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4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9. 29.경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 YZF-R1 오토바이(차대번호 D)의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이를 자신이 등록하지 않은 채 소유하고 있던 CT100 오토바이(차대번호 E)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7.경까지 전주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C 번호판이 부착된 위 CT100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보된 증거자료 1. 각 이윤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3. 6.4. 23: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90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에 있는 양화대교 남단 진입로까지 3킬로미터 가량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5급 장애인으로 피해자들과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9.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Galaxy A5)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1)의 다리부분을 사진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1. 17:48경부터 17:53경사이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Galaxy A5)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카운터 앞에 교복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 2)의 전신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옆 테이블에 교복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3)의 전신과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동영상촬영 주요장면 캡쳐사진 1. 피의자가 촬영한 불특정 피해자 2명의 동영상촬영 캡쳐사진과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A5 휴대폰 1대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0:00경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 D, 직원 E 등 직원 3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여, 65세)에게 "지랄하네. 좆도 모르면서 회사업무를 지시하고 방해한다. 그 따위로 하니까 회사 직원들이 이 모양이다. 회사재산을 팔아먹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2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30만원 피고인은 벌금 3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27

범죄사실 B은 구미시 C에 있는 건물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3.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B으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B이 '코코샤넬2'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별도의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순서, 개수의 아이템카드가 배출될 수 있도록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게임장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상을 통해 아이템카드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기 내부에 아이템카드를 충전하거나 수거하고, 게임기 위에 자동게임진행장치를 설치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적발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업무협조의뢰회신결과, 피의자 시청 등록서류 회신) 1. 현장사진 16장, 단속지원결과회신(코코샤넬2) 6장,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 방조의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5.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7. 16. 22:01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04:1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부산기점 323.4km 지점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갓길에 잠시 차량을 정차하여 쉬어 가려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선행하던 D 운전의 E 25톤 트라고 화물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41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3:05경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13km 상행선 지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회이 벌금형, 2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