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1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1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거제시 B 2층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부터 2020. 6. 21.까지 위 게임장에서 백야 게임기 30대, 늘푸른 게임기 30대, 소흑천사 게임기 10대 등 총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액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21고단27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3:20경 거제시 D 앞 14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통영 방면에서 거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도로를 벗어나 우측으로 진행하여 도로밖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1,789,7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1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내사보고(환전 장면 특정에 대한) 1. 압수물 총목록 2021고단2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1,352,000원 = 1일 범죄수익 100,000원 * 16일 – 몰수된 현금 248,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해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1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거제시 C 2층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B은 2020. 6. 6.부터 2020. 6. 21.까지 위 게임장에서 백야 게임기 30대, 늘푸른 게임기 30대, 소흑천사 게임기 10대 등 총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액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B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그곳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위와 같이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의 범행을 방조하는 데에 그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C의 지인으로, 2021. 3. 8. 17:00경 피해자는 C이 기르는 개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C의 아들이 소지하고 있던 안경을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8. 23: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 안경과 관련하여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4회 정도 가격한 후, 자신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영상CD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발로 밀쳐내기는 하였지만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는 일관된 진술, 이 법원에서 재생조사를 마친 CCTV영상CD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옳으므로(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쌍방 폭행 사건으로 정당방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피고인 역시 상해를 입게 된 사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48

범 죄 사 실 1.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경 C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D’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 장소,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집회에서의 주장을 널리 알리겠다는 명분으로 2019. 6. 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1, 2번 출구 앞 교통안전지대 노상에 설치된 교통 CCTV 관제탑 위에 올라간 후 2020. 5. 29.까지 이를 점거하면서 “G”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교통관리시설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0. 19. 23:20경 서울 서초구 H, I 본사 앞 왕복 8차 도로 안전지대 내에 차량((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을 주차하고 1인용 텐트를 설치하고 다음날 01:00경부터 05:30경까지 그 안에 들어가 누워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누워 있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0. 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종이박스를 깔고 침낭 안에 들어가 누워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누워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영상 CD, 각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3, 26, 28, 29, 50), F 8번 출구와 교통관제탑간 실측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불법 광고물 설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에 방해될 물건 방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한다) 제8조는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집회신고를 한 장소에서 현수막을 건 행위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옥외광고물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 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위 장소 인근에 현수막을 설치해 두었는데 누군가에 의하여 현수막이 훼손되고 신고받은 경찰관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아 현수막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옥외광고물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점거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교통 CCTV 관제탑은 피고인 등이 신고한 집회 및 시위 장소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집회 및 시위가 마친 후에도 계속하여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옥외광고물법위반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주장 하는 사정을 다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남편과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22: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에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려다 주는 피해자에게 ‘사귀자, 만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키스할거예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잡고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아래로 때리며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명치까지 쓰다듬어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문자메세지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의 배우자를 상대로 추행하였고, 추행행위의 태양, 추행부위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진지한 뉘우침의태도가 부족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도의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205, 둣내사거리에서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단계택지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 신호등에 직진 신호가 들어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 해자 C(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D(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E(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F(남, 16세), 피해자 G(남, 17세), 피해자 H(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내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적 상황에 참작할 만 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무역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3.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해외에서 H자동차 부품을 저렴하게 수입하여 공급할 수 있다. H 부품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선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H 부품을 수입하여 위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 수출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해외 수출업체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변제나 선물거래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도 없었던 반면, 금융기관 등에 약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으로 위 피해자 회사에 H 부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9. 23.경 선금 명목으로 48,271,439원을, 2016. 11. 29.경 잔금 명목으로 112,239,218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60,510,657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9.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G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I㈜의 직원 J에게 ‘H자동차 부품을 지정하는 창고에 입고하여 주겠으니 선금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거짓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피해자 회사에 H 부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2016. 10. 21.경 39,945,722원을, 2016. 11. 15.경 18,049,183원을, 2016. 12. 1.경 22,868,306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0,863,21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16. 9. 23. 계약금 사용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주장하는 계약금의 출처 및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 기준 피의자의 채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자금사용처 확인 보고) 1. 각 법인등기부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거래 내역 조회, 금융기관 회신자료, M은행 계좌 거래 내역 1. 각 송장, 각 부품 목록 1. 수익률 현황, 선물옵션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1994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05:15경 천안시 서북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30세)이 다가와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며 ‘언제 왔냐’라고 인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B은 ㈜C 관리부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04:30경 서울 종로구 D 1층 인테리어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노임과 차량 주차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CCTV 녹화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16:1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을 살펴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그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18:40경 오산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고, 음주운전 도중 전방에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2005년 및 2016년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8년 및 2009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1:0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디세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00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2. 12. 02:51경 불상지에서 자신을 B(B, 이하 ’B‘라 함)'社의 구매관리자라고 주장하는 일명 ’C‘ 으로부터 해바라기 오일 구매 에이전트를 해주면 일정한 이익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신하고서, 2019. 2. 22. 17:13경 C에게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운영의 D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알려주었다. C은 2019. 3.경 불상의 방법으로 이메일을 해킹하여 포르투갈 국적 회사인 피해자 F가 경기도 광주시 G 소재 ㈜H와 스크린프린팅필름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대금 63,678달러를 ㈜H 측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C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H 측이 제공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H의 이메일 주소(이메일 1 생략)와 같은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전 이메일에서 정정할 내용이 있다. 물품대금은 페루리마에 개설된 새로운 은행계좌로 보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대한민국 이외 국가에서 개설된 은행계좌로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메일을 발송 받았다. 이어 C은 2019. 4.경 피해자에게 ‘예금주 D은 ㈜H와 같은 그룹에 속하는 회사이다. 은행명 E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D 부산 부산 진구 I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다시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D 명의 E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20,000달러, 43,678달러 합계 63,678달러를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돈을 송금받을 무렵 피고인 운영의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63,678달러가 C이 이메일을 해킹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0.경 16,944달러를 현금으로, 2019. 4. 12.경 46,613달러를 현금으로 각 인출하여 2020. 5. 1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63,557달러를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4.경 피고인 운영의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63,678달러가 C이 이메일을 해킹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안 뒤, 추가 자금 출금 과정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받자 이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 5. 9.경 부산 부산진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ONTRACT라는 제목으로 'The supplier'란에 D 'The Buyer'란에 L라고 작성한 뒤 ‘D. The Sellers - upon the account is credited - will start preparing the shipment accordingly’란에 피고인이 소스파일로 위작한 'M' 인장을 붙였고, 위 문서 하단 'Signed by (For the buyer)'란에 피고인이 소스파일로 위작한 ‘B’ 인장을 붙인 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및 ’B OLIVE OIL의 N‘ 명의로 된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0. 09:56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E은행 부전동지점에서, 위 D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추가 인출을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직원인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증거기록 1520쪽) 1. A-C 이메일 자료(원본출력물, 증거목록 순번 119) ※ 판시 달러가 송금의뢰인과 피고인 사이에 법률관계 없이 범죄행위로 송금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적어도 2019. 4. 18.경부터 알았다고 보이므로 횡령죄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송금된 돈과 관련하여 문서위조의 범행까지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의 점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달리 범죄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연예인(블락비) 앨범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7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블락비 앨범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73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M, G, C, N, O, P, Q, R, S, T, U, E, V, W, I, X, Y, Z, AA, F, AB, AC, H, D, AD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전화연결 내용),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한하여 인정)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D, E, G, H,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인터넷 J, AE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2,734,00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나쁘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실형전과로 출소한지 불과 1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19명에게 피해금액을 이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14:40경 인천 계양구 목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상동 87의5에 있는 ‘목상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을 살펴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그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서, 피고인은 관리자 직책인 조장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관리 하에 있던 직원이었다. 1. 대출 연대 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5년 11월 중순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니가 연대보증을 서 주면 1년 안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 해결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스포츠토토 도박과 유흥비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각 금융회사 대출금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받은 대출금으로 이전 대출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상환하거나 대출금 일부는 또 다시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1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총 5곳의 사금융업체에 대하여 각각 500만 원씩 대출 신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금융업체들에 대하여 각각 500만 원 씩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위 사금융업체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2. 차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1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대출금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데, 9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바로 갚겠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대출금도 모두 갚아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액의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아왔고, 지급받을 급여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K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 울산 북구 L에 있는 K조합 앞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대출금 이자를 내고 다음 달까지 꼭 갚고, 대출금도 모두 갚고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대부보증계약서, 대출원리금 납입내역,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 신용정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과 재산상 이익이 상당함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22:00경부터 같은 달 19. 03:45경까지 자신이 사무실 및 주거로 사용하는 서울 강동구 B빌딩 C호를 D, E, F, G, H, I에게 도박 장소로 제공하며 그 사용료로 타임비 시간당 40,000원, 재떨이 비우는 비용 20,000원, 포커 카드 1벌에 20,000원을 받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위 D 등으로부터 타임비 240,000원, 재떨이 비우는 비용 200,000원, 카드 7벌 대여료 140,000원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 G,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경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면 중고 신형카니발을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7.경 승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편취금액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C, D과 친구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0. 8. 12. 03:20경 안산시 단원구 E, F호에 있는 ‘G’ 앞에서, 피고인들의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H(남, 29세)과 피고인 A이 눈을 마주쳤다는이유로 시비하던 중 D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당기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C은 머리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고, 피고인 B은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들은 D,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폭행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용량 250㎖)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재판 계속 중사실 확인), 공소장 1부 및 1심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가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고려 [피고인 B]: 범행 내용 중하고 동종전력도 있으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