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07:00경 경기 파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아리랑로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동종전력 내용과 동종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아리랑로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시장 쪽에서 야동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5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길 도로이고, 시속 50km의 제한속도가 있는 도로였으며, 피고인의 전방 4차로에서는 피해자 D(87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운전하는 경기(차량번호 2 생략) DS50 오토바이가 4차로의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하고 있어 언제든지 차로변경의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로 굽은 도로에서 피해자를 피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전방에서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보고 속도를 줄여나가며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3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충돌 사고가 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운전상 과실이 없다. 나. 판단 1)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1. 4. 9. 07:00경 경기 파주시 아리랑로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시장 쪽에서 야동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이 주행하던 방향의 도로는 우로 굽으면서 편도 3차로가 4차로로 넓어지는 형태로 이어졌는데 우로 굽은 도로는 내리막길로 되어 있고 시속 50km의 제한속도가 있었다. 다) 피고인이 주행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진행하고 있었다. 라) 피고인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10번, 전방영상, 후방영상을 모두 가리킨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일자는 2021. 4. 9.이며, 아래는 시간 표시만 기재한다.). 피고인은 07:07:53(영상 재생시간 표시 단위는 00:29, 이하 괄호 안에는 영상 재생시간 표시단위로 기재한다)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53킬로미터로 주행하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는 3차로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달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07:08:00(00:36)에 전방에서 3차로를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는데 그 때 우로 굽는 커브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07:08:01에서 07:08:02 사이(00:37~00:38)에 오토바이가 전방 3차로를 달리면서 도로 중앙에서 왼쪽으로 치우쳐 달렸다. 그러다가 07:08:03(00:39)에 도로가 3차로에서 4차로로 넓어졌는데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3차로로 주행하게 되었고(1차로 쪽 왼쪽으로 좌회전 차로가 1개 더 늘어나는 형태였고 피고인이 주행하던 2차로가 3차로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와 같은 순간(00:39) 피해자 오토바이는 4차로(오토바이가 주행하던 3차로가 4차로로 바뀐 것임) 중앙으로 들어가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도로 커브가 시작되기 직전인 07:08:01(00:37)에 시속 6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그 직후 속도를 줄여 07:08:03(00:39)에 시속 53킬로미터, 07:08:04(00:40)부터 07:08:06(00:42) 사이에 시속 51킬로미터로 주행하였다(시속은 후방 영상에서 확인된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로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3차로의 중앙을 따라 주행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지나쳐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시야를 벗어난 지 1초 후인 07:08:06(00:42)에 오토바이 좌측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에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일어났다. 피해자는 당시 방향지시등을 켜거나 수신호를 보낸 적은 없다. 한편, 07:08:01(00:37)부터 07:08:04(00:40) 사이에는 다른 차량들이 피고인 차량의 후방 2차로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두고 주행하고 있었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앞서 달리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4차로의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하여 가는 것을 보았지만 잠시 치우쳐 주행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대로 주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2쪽). 2) 피고인의 운전 업무상 과실 여부 및 사고회피 가능성 여부 위와 같은 사실을 보면, 피해자 오토바이가 3차로 좌측으로 잠깐 치우쳐 달리다가 도로가 1차선 넓어지는 순간 4차로 중앙 쪽으로 들어가 달린 점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오토바이가 4차로 중앙 쪽으로 계속 진행하여 갈 것이라고 예상할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4차로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하여 3차로를 달리던 피고인 차량으로 근접해 들어올 것이라는 것까지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로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3차로의 중앙을 따라 주행하였고, 우로 굽은 커브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주행속도를 줄여 사고 시점 3초 전에는 시속 53킬로미터로 달렸으며 계속 감속하여 사고 순간에는 시속 51킬로미터로 달리고 있던 상태였다.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주행선이 좌측으로 치우쳐 변경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로 굽은 도로 시작점에서 감속을 하면서 도로 중앙을 따라 주행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격한 상황이라면 제한 속도를 다소 초과하여 달린 것에 운전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고인의 운전행위와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다 할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지나치려던 순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좌측으로 더 치우쳐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도로 2차로 후방에서 차량들이 계속하여 주행 중이었던 상황이었으므로, 2차로 진행 차량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2차로로 피양해야 할 행동까지 기대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운전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책임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