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63

범 죄 사 실 2020고단466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11. 11.경 광주 남구 E건물, F호에서 피고인 A 명의로 ‘G’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SNS 등을 통해 유심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여러 사람들로부터 유심을 개통하도록 하고 유심 1개당 2~3만 원을 제공하여 그 유심을 넘겨받은 다음, 이를 다시 1개당 10만 원 상당에 되팔아 이익을 남겨 그 이익을 1/4씩 나누어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권유·알선 피고인들은 2020. 1.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각자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선불유심, 내구제, 꽁돈 받아가세요”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고, 2020. 1. 14.경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H로부터 유심 1회선의 명의를 빌리는데 3만 원 상당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H로부터 신분증 등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통신사 I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H 명의의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8명의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피고인들은 2020. 1.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H 명의의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88명 명의의 유심칩을 개당 10만 원 상당을 받고 J을 포함한 다수의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입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5633- 피고인 B, C, D 피고인 B은 J의 권유로 광주 서구 K건물, L호에서 휴대전화 개통일을 하던 중, 2019. 9.경 J 명의의 위 ‘M’에서 개통한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어 개통코드가 정지되자, 2019. 10.경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SNS 등을 통해 유심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여러 사람들로부터 유심을 개통하도록 하고 유심 1개당 2~3만 원을 제공하여 그 유심을 넘겨받은 다음, 이를 다시 1개당 10만 원 상당에 되팔아 이익을 남겨 그 이익을 1/4씩 나누어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자금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권유 피고인들은 2019. 1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각자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선불폰 개통, 회선당 2-3만 원 지급”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9. 10. 24.경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N으로부터 유심 1회선의 명의를 빌리는데 3만 원 상당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N으로부터 신분증 등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통신사 O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N 명의의 선불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의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피고인들은 2019. 1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N 명의의 선불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9명 명의의 유심칩을 개당 10만 원 상당을 받고 J을 포함한 다수의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입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5820-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5. 00:25경 목포시 P에 있는 ‘Q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R에 있는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946- 피고인들 피고인 B, C, D는 2019. 10.경부터 광주 서구 T건물, L호에서 ‘M’을, 피고인들은 2019. 11.경부터 광주 남구 E건물, F호에서 ‘G’을 함께 운영하면서 SNS 등을 통해 유심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여러 사람들로부터 유심을 개통하도록 하고 유심 1개당 2~3만 원을 제공하여 그 유심을 넘겨받은 다음, 이를 다시 1개당 10만 원 상당에 되팔아 이익을 남긴 뒤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자금제공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권유 가. 피고인 B, C, D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각자의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SNS에 “선불유심 하실 분 모집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9. 10. 22.경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U로부터 유심 1회선 명의를 빌리는데 3만 원 상당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U로부터 신분증 등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통신사 O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U 명의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192번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각자의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SNS에 “선불유심 하실 분 모집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고, 2020. 1. 13.경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V으로부터 유심 1회선 명의를 빌리는데 3만 원 상당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V으로부터 신분증 등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통신사 W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V 명의의 선불유심(전화번호 4 생략)을 개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3번 내지 265번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가. 피고인 B, C, D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22.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U 명의의 선불유심(전화번호 3 생략)을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3.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192개의 타인 명의 유심칩을 개당 10만 원 상당을 받고 J 등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입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13.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의 나.항과 같이 취득한 V 명의의 선불유심(전화번호 4 생략)을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9.경까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73개의 타인 명의 유심칩을 개당 10만 원 상당을 받고 J 등 성명불상의 유심칩 매입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D 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A, C 거래내역서 첨부) 1. 각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2020-1133) 관련 ‘I’ 회신 자료 및 분석 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2020-3700) 회신 자료 첨부, 참고인 Z 전화통화, 참고인 AA 전화통화] [2020고단5633]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11043) 회신 자료 첨부, M 등 개통 선불 유심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내역 확인] 1. 10회선에 대한 개통 정보 자료 출력물 1부, M, G 개통 범죄이용번호 10회선에 대한 가입신청서 각 1부 [2020고단582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D), 광주지방법원 2016고약13849 약식명령 [2021고단9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 개통내역서 첨부) 1. 사업자등록현황 회신서, 통신사 개통내역서, 개통내역(통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한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D: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〇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거나 개통하는 계약을 하도록 권유․알선․중개하는 이른바 ‘대포 유심’을 유통하는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이 유통된 대포 유심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각종 범죄 등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며, 피고인들이 개통하여 유통한 대포 유심의 개수가 많아(피고인들 공통 161회선, 피고인 B, C, D 201회선),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D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낮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는 각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가담 횟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