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8.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사업을 하는데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이체금액의 1.5%를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며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의 번호를 제공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18년 10월 서울에서 본인 명의로 D은행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느냐? 개설한 사실이 없으면 사기당한 것이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티피(OTP)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받은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퀵서포트 팀뷰어'라는 원격조작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3. 1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사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아야 하니, 신용카드 사진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카드 사진을 받고, 이미 설치된 위 원격조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F은행 계좌에서 아래와 같은 경위로 미리 파악해 둔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3. 13.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2019. 3. 18. G은행으로부터 계좌의 거래정지를 통보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이체된 위 금원 역시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8.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4,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4,000만 원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 은행 직원이 인출 사유를 물어보면 가게 계약금이라고 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3. 19. 남양주시 H에 있는 B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이체된 위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북구 미아동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3,940만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6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시기상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대법원 2009. 0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8.경 '재택근무 알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비트코인 사업을 하는데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이체금액의 1.5%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3. 15.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오티피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받은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퀵서포트 팀뷰어'라는 원격조작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3. 1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사를 위하여 신용카드 사진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신용카드 사진을 받고, 위 원격조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9. 3. 18.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4,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듣고 2019. 3. 19. 남양주시 H에 있는 B은행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3,94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방조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사실 상 방조 행위는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이 입금된 이후의 행위만을 포함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2019. 3. 18. 피해금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9. 3. 19.에서야 인출행위를 한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 명의 계좌에 얼마의 투자금이 입금될지 여부를 사전에 모르고 있다가 위 돈이 입금된 후 의뢰받은 바에 따라 비트코인을 구입하려 하였는데 당시 은행계좌 비대면 거래가 정지된 상태여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없었고, 이에 성명불상자가 '돈을 직접 인출해서 되돌려달라'고 요구하여 돈을 보낸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출행위를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위 피해금액의 인출행위 이전에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피해금액의 인출행위가 방조에 해당할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이체된 액수 상당의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위 범행에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후방조에 불과하며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를 방조행위로 보거나,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가 시기적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벙조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알았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수익을 내는 일을 한다고 들었고, 회사 이름이나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확인해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결과에 따른 것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같은 피해자에 대한 2019. 3. 15.자 범행에 관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과 계좌 명의자들의 진술, 금융거래 내역 등이 전부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사실을 진술한 것일 뿐이고, I과 다른 계좌명의자들은 피해자가 2019. 3. 15.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된 진술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의 가담사실에 대하여는 별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하여서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2019. 3. 13.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2019. 3. 18. G은행으로부터 계좌의 거래정지를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G은행 체크카드를 전달한 성명불상자와 B은행 계좌를 알려준 성명불상자는 다른 사람으로 보이고, 시기상으로도 B은행 계좌를 알려준 것이 G은행 체크카드를 전달한 시점보다 앞선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G은행으로부터 계좌의 거래정지를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B은행 계좌가 특정한 범죄와 결부되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해자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라는 특정한 범죄에 따른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 이에 대한 종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비대면으로 비트코인 구입이 불가능하자 돈을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인출할 당시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알았다면, 자신의 계좌가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은행에 직접 찾아가 돈을 인출하여 신원을 노출하는 부담까지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