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빌딩 1층에서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2018. 7. 14.경부터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02:34경 위 B빌딩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 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브래지어 후크를 풀러 피해자가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숨을 못 쉬겠어", "숨좀 쉬게 해주세요"라고 거듭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상태로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건관련사진(사건현장 등), 피해자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관련 사진(편의점 CCTV 영상캡쳐사진), CCTV 영상녹화자료 DVD 1. 피해자 제출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식당 CCTV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가게의 CCTV 영상 DVD 1. 피의자 A 제출 녹음파일 DVD 및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내용 녹음에 대한 수사)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려 한 사실은 없다.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정도로 술에 만취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 2012.6.28. 선고 2012도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서 일한 지 이틀 밖에 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나이차가 있으며, 더욱이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2018. 7. 15. 가게 정리를 마무리 한 후 23:10 경부터 당시 가게에 있던 피고인 및 그 지인인 G 부부와 합석을 하여 다음 날 약 02:00경까지 술을 마셨고, 위 지인들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02:34 경까지 술을 더 마셨는바, 피해자가 그때까지 마신 술의 양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식당 CCTV 영상(수사기록 103 면)을 보면, 피해자가 2018. 7. 16. 02:34경 자리에서 일어날 때 자신의 몸을 지탱하지 못하여 의자 등받이 부분을 짚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후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02:46 경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ㅡㅅ럿오', '사력 ㅓ'라는 내용으로 SNS 메시지를 보내었는바, 당시 피해자는 스 마트폰 키보드 자판조차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정도의 신체 상태였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이 02:46 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뛰쳐나가기까지 약 24분에 걸쳐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수사기록 164, 254~269면)을 보면 피해자는 "애기가 있다"는 등 줄곧 비논리적이고 개연성 없는 말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피해자는 바지도 입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집을 뛰쳐나가 03:12 경 인근 편의점에 들어간 후 그곳 종업원 F에게 울면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F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눈이 풀려 있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내사보고(수사기록 9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술에 취해 "내가 뭘 잘못했냐"는 등 횡설수설하며 피해경위를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시도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로 갈 무렵부터 이미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사리분별 및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스스로 녹음한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역시 그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자연스러운 의사 합치에 따라 성관계에 나아간 것이라면 피고인이 구태여 그 상황을 녹음하여 둔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이는 오히려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의사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02:46경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친구에게 보낸 SNS 메시지는 그 단어 수, 자음과 모음의 구성 및 배치 등에 비추어 보아 "살려줘"라는 말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나타내는데, 같은 시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하는지 물음에 대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다고만 대답함으로써 자신의 위와 같은 행동을 피고인에게 숨기고 있는 정황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처한 위험한 상황의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건 아닌 거 같다"거나, "아, 왜 그러세요? 아, 싫어요. 이건 싫어요"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어떤 행동을 거부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숨을 쉬게 해달라"는 말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는데, 피해자 오른쪽 가슴에서 피고인의 타액반응이 확인됨과 아울러 피해자의 티셔츠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감정결과(수사기록 182~183면) 및 피고인이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수사기록 166~180)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빠는 등으로 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계속함에도 단지 "뭘 왜 그래"라거나 "응, 숨쉬어"라는 등의 말만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자신의 추행행위를 계속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을 추단케 한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아프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것만 끼우겠다"고 말을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당시 벗겨진 브래지어를 다시 입으려던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이해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을 하면서 "섹스해줄게"라고 말을 한 것은 전후 맥락에 비추어 일단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섹스해줄게"라는 말을 한 것은 그 직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시도하는 어떠한 행동을 지속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바, 피고인 역시 기다렸다는 듯 "응, 네가 해준다 그랬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제가 먼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를 눕히고서 가슴을 만졌으며, 다리가 이뻐서 바지를 벗겼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는 줄 알고 팬티를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팬티는 벗긴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166~180면),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였고, 서로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스킨쉽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므로 그때부터는 피해자를 터치하지 않았다"고 종전과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면서 애무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함에 따라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2018. 7. 17. H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을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서 꼬리뼈 및 오른쪽 허벅지의 멍, 양쪽 허벅지 및 무릎에 긁힌 상처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강압적인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한 말 등을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내세우며 전혀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