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통영시 B에 있는 C 굴채묘 배양장에서 피해자 D에게 "길이 225cm, 지름 40cm, 고정줄이 있는 15칸짜리 가리비 양식용 채롱(그물통)을 중국산으로 구입하면 1개당 8,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3,825만원을 지급하면 2015. 7.까지 중국산채롱 총 4,500개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소비할계획이었고, 가리비 양식이 가능한 위와 같은 규격의 채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롱대금 명목으로 2015. 3. 3.경 2,000만원, 같은 해 4. 7.경 300만원, 같은 해 7. 30.경 1,000만원 등 합계 3,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 내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중국에서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주기로 한 채롱은 지름 40cm, 고정줄이 있는 15칸짜리 가리비 양식용 채롱인데, 실제 수입된 것은 고정줄이 없는 지름 38.5cm 채롱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 피고인은 오래 전 알게 된 중국인 F를 통하여 중국의 가내수공업 규모의 공장으로부터 채롱을 수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요구한 것과 같은 규격의 채롱을 주문하였는데 중국 공장에서 잘못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채롱 수입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가 가리비 양식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피고인이 채롱을 피해자에게 가져다주어 양식 작업이 완료되었는바, 약 20년간 양식 관련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가리비 양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피해자의 동생에게도 채롱을 수입하여 준 적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 및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와 다른 채롱을 구해주어야 하는 비용 및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피해자가 요구한 것과는 다른 규격의 채롱을 주문할 이유가 없다(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약 해제로 인하여 채롱을 다른 양식업자에게 싼 값에 매도하여 손해를 입었다). 다. 피고인이 주문한 채롱은 2015. 8.경 부산항에 도착하였는데, 통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채롱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2015. 10. 27.경 수입 명의자인 피해자가 통관비용을 지급하고 채롱을 가져갔다. 라. 피고인은 직접 환치기 계좌로 또는 중국에 있는 처형을 통하여 F에게 채롱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중국 공장에 채롱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중국 공장에서 채롱을 선적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돈을 마련하여 중국 공장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피고인이 중국 공장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이 중국 공장에 채롱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일보다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으나(피해자가 2015. 7. 30.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국 공장에서 그 무렵 채롱을 선적한 것으로 보인다) 채롱이 국내에 수입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채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9. 7. 2. 매수 피고인은 2019. 7. 2. 08:52경 필로폰 판매자 B이 관리하는 C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를 통해 군포시 F에 있는 G 편의점 실외기 밑에서 필로폰 약 1.4g을 수령하고 계속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6g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 약 2g을 매수하였다. 나. 2019. 7. 3. 매수 피고인은 2019. 7. 3. 07:56경 필로폰 판매자 B이 관리하는 C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상호 상의 모텔 부근에 주차된 H 엑티언 차량 바퀴 밑에서 필로폰 약 1g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다. 2019. 9. 12. 매수 피고인은 2019. 9. 12. 22:00~23:00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향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시흥시 역전로 오이도역 인근 상가 지하주차장의 쓰레기통 밑에서 필로폰 약 1g을 수령한 다음 2019. 9. 19.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환전소를 통하여 대금 3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29, 12: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J SM5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1. 10:3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 11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 약 0. 1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회보서 사본 첨부), 마약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이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재판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 판결의 제1심 선고 후 항소심 재판 중에 판시 제1의 가, 나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판결의 확정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1의 다 및 판시 제2, 3 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로는 필로폰의 투약 및 소지, 그리고 투약 목적으로 보이는 필로폰 매수에 그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동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6),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 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C 앞길을 D아파트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후방에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벨로스터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C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음주운전)인데, 이와 같은 양형 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6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16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안창인(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4. 2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6. 22:05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청주흥덕경찰서 부근에서 피해자 B(5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구 C건물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 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주먹과 발을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과 F으로부터 택시비 계산 권유를 받자 욕설을 하며 가방에서 돈을 찾는 시늉을 하다 갑자기 '개새끼들아, 이쪽으로 와바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과 F의 허리 부위를 각각 잡고 흔들며 끌어당겨 E과 F으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4. 20. 벌금 50만원의, 2007. 5. 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7. 27.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3. 21:55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위반전력 확인서 첨부에 대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범죄 전력으로부터 최소한 6년 이상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8:55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입구 상호 불상의 막걸리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로부터 '술에 취하여 말이 많으니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막걸리 박스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각 1회 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사유 및 죄명의율에 대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7. 19: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며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 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컵을 식당 유리문(가로: 약200cm, 세로: 약 150cm)에 던져 유리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합의서 및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 방법이 위험한 점, 피고인이 과거 재물손괴죄를 비롯한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배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3: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CLA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21:25경 통영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동종 전력(약식명령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상신길 65에 있는 회포대교를 완주군 봉동 방면에서 전주시 송천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면서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37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버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6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회포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위 회포대교를 전주시 송천동 방면에서 완주군 봉동 반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9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m이고, 대교 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과속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던 피해자 A(여, 65세) 운전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패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6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교통사고분석의뢰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자 B의 과실이 개입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A의 상해가 중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A의 과실이 상당히 개입된 점, 일부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43

범죄사실 2018고단4043 피고인들은 2012. 5. 27. 03:31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 매장에 이르러, 함께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힘껏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25,000원 상당의 F 반바지 20점, F 티셔츠 28점, G 반바지 8점, G 면티셔츠 25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40 피고인 A는 2019. 2. 22, 16:37 경 대전 서구 대덕구 H에 있는 IPC방에서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당시 매장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지문감정 인적확인결과), 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전에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중 2018고단4043호는 피고인들이 7년전인 고등학교 2학년인 때에 저지른 것으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2018고단4043호는 새벽에 합동하여 의류판매점의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수백만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07:58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시장 앞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장다리로306번길 29 한신아파트 107동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경미한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마장에서 소액 대출 일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하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쳐서 1, 2개월 내로 갚겠다. 생활비라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마장에서 소액 대출 일을 하지도 않았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4,5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B 명의 우리은행 계좌)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관련), 신용정보 팩스문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액수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23:20경 경기도 시흥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264%에 이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양시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9. 4. 경부터 2018. 6. 1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심의를 받은 '황금용' 게임기 30대, '삼장법사' 게임기 40대, '파이럿 스토리2' 30대 등 총 10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원당 1점을 부여하고, 게임을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피고인 B, 성명불상을 각각 환전상으로 고용하여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제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상당기간에 걸쳐 환전 영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99

범죄사실 2018고단2099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22:22경 순천시 C 모텔 앞 도로를 D 편의점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갓길 주차된 차량이 많고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44세)의 F BMW 차량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부품교환 등 수리비가 8,328,295원이 들 정도로 위 BMW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차량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03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보유자로, 위 스타렉스는 2017. 9. 13. 자동차종합보험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1. 25. 08:18경 광양시 G 내 도로에서, 2. 2018. 4. 13. 15:12경 광양시 H에서, 각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창원지방법원(2010노477)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 17. 창원지방법원(2012노2312)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4. 19:45경 경남 합천군 B 마을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치매에 걸린 노모(1928년생)와 처 및 어린 자녀들(2005년생, 2007년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4. 28. 0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건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성서IC 방면에서 이곡역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여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과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B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E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8매, 블랙박스 영상 캡처 10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2017년에 벌금 150만 원)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 음주수치,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86

범죄사실 2018고단1486 1. 피고인은 2017. 3.5. 02:00경 부산광역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00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선지급한 이용시간이 끝났으니 귀가해달라는 말을 듣자 "씨발 내가 돈을 이리 냈는데, 왜 가냐? 술이 남았다."며 소리를 지르고, 여종업 원 D의 얼굴을 향해 불이 붙어있는 담배를 던지고, 전기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서 약 2시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5. 04:1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한 부산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으로 그의 가슴을 툭툭치며 위 노래방 업주 및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If이 씨발 새끼가 마 똑바로 해라, 이 개 씹쌔기야 죽이삐까? 내가 니 목 칼로 찔러 잘라 죽이 삔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1594 3. 피고인은 2017.6,18,05: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유흥주점 'H' 안에서, 피해자 I(여, 42세)와 위 유흥주점의 실장인 J가 만취한 피고인을 접대하도록 한 것에 대해 다 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부 인간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에 대한 모욕이나 폭행 등의 범행에 관하여 엄단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점을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모욕죄 관련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판시 상해죄 관련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럭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8. 22:2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아내인 D을 포함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서로 말다툼을 벌여 이를 본 피고인의 딸이 울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4세)의 일행이 "애가 우니 그만하고 좀 달래라"는 말을 하며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후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