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가로수로 162에 있는 새장터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 제8, 9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5. 23:15경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가로수로 162에 있는 새장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보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증거목록 18)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1. 20:35경 양산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 혈중 알코올농도 0.091%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같은 해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경제적 형편,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종합상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0세)는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의 부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14:00경 위 C종합상사에서 피해자와 위 C종합상사의 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집어 들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를 뿌리치며 바닥 및 그물망이 놓여있는 곳으로 위 석유통을 던지며 휘발유를 뿌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까지 전과가 매우 많고, 범행의 방법이 자칫하면 위험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참작사항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D 내 정육코너 ‘E’에 대해 피해자와 권리금 2,000만 원, 월세 4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며, 매달 월세 4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수익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인터넷 도박과 ‘F’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익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을 인수하여 2022. 2. 13.까지 운영하면서 2021. 9. 30.경 9월 월세 4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개월분 월세 총 2,2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약서 사진 1. 수사보고서(G 계좌 분석) 1. 수사보고서(비트코인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차용내역 및 인터넷 도박 투자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월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되지 않아 월세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 사건 편취금은 2천만 원이 넘으며 피해가 아직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매달 변제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4. 7. 0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학동역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의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6,458,6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7. 03:02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 수사보고서(신호 체계 확인)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6.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9. 03:0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P53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092%로 낮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주행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01:4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0에 있는 신논현역 부근 유료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14-2에 있는 샛강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로 높은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남 신안군 용강길 3 용강마을 앞 교차로를 이면도로를 따라 분매마을 방면에서 용강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화물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여, 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의자의 화물차 앞 범퍼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 4,161,4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 피고인의 화물차를 방치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캡처,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판단 관련), 수사보고서(출동 소방관 C 진술), 수사보고서(특가법 도주치상 검찰송치 관련), 1. 진단서(B), 입원확인서(B), 견적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운전하였던 차량을 도로 비탈에 방치하였고 술을 마시고 있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2011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9세)은 법률혼 관계이나 약 5년 전부터 별거 중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3. 7. 23. 0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초인종을 누르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와 함께 1층으로 내려갔으며, 피해자 및 딸과 실랑이하던 중 자신의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0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 앞으로 다시 찾아가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눌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열어주지 않자, 다른 사람이 출입하는 틈을 타 공동현관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9부,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9. 13:3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가곡5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의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CD 1장(cctv사고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각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아주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12

범죄사실 2022고단1612 피고인은 2020. 4. 23.경 거제시로부터 거제시 B(임야) 외 1필지에 대하여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8.말경까지 위 사업허가 구역 외의 임야인 거제시 B 약 1,386㎡ 면적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과 굴삭기를 이용하여 석축을 쌓고, 나무를 벌채하여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과 굴삭기를 이용하여 석축을 쌓고, 나무를 벌채하여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2023고단732 피고인은 2018. 9. 19.경 거제시로부터 거제시 C, D, E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허가를 받았고, 2022. 4. 19.경 구조물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거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경 위 사업허가 구역 외의 임야인 거제시 F 약 95㎡ 면적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를 벌채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해 경사면을 깎아내어 절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항공사진 1. 현황사진 1. 개발행위 관련 자료 1. 산지전용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서(이 사건 산지 구분, 담당공무원 H 전화통화 및 제출자료 첨부) 2023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현황사진 1. 산지전용허가 관련 자료(당초), 산지전용허가 관련 자료(1차 변경), 산지전용허가 관련 자료(2차 변경) 1. 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당초), 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1차 변경), 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2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허가 없는 형질변경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개발행위변경허가 없는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허가 형질변경 및 산지전용의 규모가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산림의 보존이 저해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산림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8. 03:3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콜로라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자료(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2회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년 말경부터 2020. 7.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연락하여 “친구 C와 무역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C와 무역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역업 관련 사업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B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차용 경위, 차용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용도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B의 증언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무역사업을 운운하면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하고 4,000만 원을 빌렸던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C에게 위 4,000만 원을 바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고 이는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린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4,000만 원은 C의 무역사업에는 전혀 사용된 바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되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4,000만 원을 갚지 않자 2021. 10.경 C에게 위 돈이 동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였고 그제야 비로소 피고인이 위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릴 당시 실제 사용용도와 달리 말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의 규모, 범행 후 약 6년가량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2023. 6. 30. 편취금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 남)은 사귀던 사이이다. 2022고단151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28. 22:00경 남양주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내와 여행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사귀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사무실에 들어간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도장 2개, 시가 약 385만 원 상당의 토목 설계 프로그램 USB 1개,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골프공 7박스 등 합계 637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슬리퍼를 가위로 자르고 칼로 찍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망가트리고, 피해자가 골프 대회에서 받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트로피를 바닥에 넘어트려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 사진, 문자 캡쳐 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23고단333 사건)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아니 된다. 1) 전기통신을 이용한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2022. 4. 24. 01:40경부터 2022. 5. 2. 21:1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76회에 걸쳐 전화 발신을 하고, 약 1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부호ㆍ영상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직접 접근 방식의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2022. 4. 24. 16:5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남양주시 E아파트, F호에 찾아가고, 2022. 4. 28. 23:21경 피해자의 직장인 경기 남양주시 C 지하 1층에 찾아가고, 2022. 5. 17. 09:00경 재차 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나. 명예훼손의 점(2023고단636 사건) 피고인은 2022.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한번에 수명의 여자를 만난 적이 없고, 위 ‘D’에 근무하였던 직원 G, H, I, J 등에게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나한테는 ‘야, 너 내 와이프 대신 가는 거니까 행동 조심해라’ 이래 갖고 막 내가 막 설거지도 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깐 다른 여자가 생기면 또 그 여자한테 또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상습이더라고”, “얘(피해자)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애라 애들, 애들도 개고생하고 그냥 빈 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했더라고”, “애들 성과금 좀 달라고 그랬더니 돈 없다고 야 5만원씩 12개월로 나눠서 줬대”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소위 ‘바람둥이’이고 직원들에게 급여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악덕 사업주인 것처럼 표현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4. 12. 12:00경 대구 중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국가원 마약류 감정결과 회신 첨부), 수사보고(마약 투약 장소인 피의자의 주거지 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필로폰을 투약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마약투약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도 참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후 단약 의지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 자수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받아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약식명령은 2018. 12. 4.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30. 02:13경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사 D에게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E의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고, 이를 믿은 D으로 하여금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로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위 E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 위반 내용 등을 입력하게 하고, D으로부터 PDA 화면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란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서명란에 입력을 요구받자 PDA 화면에 손가락으로 2회에 걸쳐 위 E인 것처럼 전자서명하여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단속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PDA화면(음주단속결과통보관련), PDA화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약 500m 도로주행,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1회(2018년 벌금형),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말한 후 단속 관련 서류 작성 중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다만, 수사과정 중 사실을 밝혀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음, 사고 미발생, 판시 범죄전력 외에 국내 형사처벌전력 없음, 베트남에 부양할 가족이 있음, 한국 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베트남으로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명령이 2013. 12. 24.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2023. 5. 16. 21:20경 순천시 생목동 소재 번지 불상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덕동 1789에 있는 저류지공원로타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존 범죄 및 수사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2. 1.부터 간부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D의 2021년 2월 기본급 및 상여금 등 임금 1,303,50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년 5월분 임금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9,971,200원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및 제97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과 C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임금피크제 합의에 따라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D에게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C은 2014. 11. 10. C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의 임금은 만 58세에 25%, 만 59세에 35%, 만 60세에 40%(3개년 총 100%)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2016년 1월부터 실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47쪽). C은 2018. 12. 17. C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의 감액율을 “1년차: 25% → 20%, 2년차: 35% → 25%, 3년차: 40% → 30%로 각 변경하여 2019년 1월부터 실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2019. 1. 1.부터 변경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48쪽). D은 2019. 3. 20. C과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9. 3. 1.부터 2020. 2. 29.까지, 기본연봉은 55,104,000원, 업적상여 포함시 62,424,000원, 연봉외 급여는 법정, 연차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정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연봉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이후의 연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는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6쪽). D은 2019. 3. 20.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금피크제 내용이 포함된 연봉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였으므로 2019. 3. 20.자 연봉계약서가 작성된 이후로 D과 C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 근로계약서는 없다. D은 C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자 2022. 6. 7.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