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합6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7. 20.경부터 2009. 5. 12.경까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회장 겸 기술책임자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고경영자로 재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동안 위 회사의 대표이사 겸 수석과학자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F는 영국계 회사인 G(G 이하 'G'이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소유한[형식상으로는 영국계 회사인 H(이하 'H'라 한다)가 F의 자본금 전부를 출자한 것처럼 되어있으나, H는 G이 조세 감면을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이다] 국내 회사이다. G은 F에 계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하·폐수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 A, C과 전문 경영인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F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되, F로부터 바실러스종 혼합균을 이용한 하·폐수처리공법인 'I'의 기술력을 독점적으로 제공받아 해외 영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였고, 피고인들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07. 6. 11.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회의실에서, 각자 H와 사이에 "용역을 제공하기 이전에 개발·창작·발명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저작물을 H 및 J 그룹에 전적으로 공개하고, 위 회사 및 그룹에 모든 지적재산권 및 저작물을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2007. 3.경부터 최대 규모의 해외 시장인 미국에 피고인 A의 지인인 L 명의로 위 I 공법에 관한 특허 출원을 추진하여 왔고, 위 미국 특허에 관한 권리를 G 측에 제공할 의사 없이 독자적인 사업을 꾸려 나갈 생각이었으며, G 측에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게 될 경우 피고인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F의 경영을 전적으로 맡길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였으므로, G 측에는 위 미국 특허 출원 사실을 숨기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고용계약 내용이 G의 대표이사인 M에게 전달되도록 한 다음, 2007. 11.경 G에 지원금을 청구하면서, 2007. 6. 12. L 명의로 미국 특허를 출원한 사실, 2007. 7. 1. L과 사이에 "위 특허가 미국에서 등록되는 즉시 피고인들을 포함한 6명이 위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이들이 특허권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특허 출원 및 전용실시권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위 M을 기망함으로써 그 무렵 지원금 218,000,000원을 송금받아, 2007. 12.경 그 중 8,200,000원을 피고인 C의 급여 명목으로, 10,083,333원을 피고인 A의 급여 명목으로, 16,058,333원을 피고인 B의 급여 명목으로 인출·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7. 10.경부터 200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657,958,321원을 급여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F의 회장 및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의 보관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 19. F와 동종 회사로서 환경엔지니어링 연구 및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G 측 몰래 N 명의로 베트남 AP에서 하수처리장 사업(이하 '베트남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되 F의 자금과 인원을 활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1. 16. 서울 금천구 P건물 비동 312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를 위하여 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5,000,000원을 인출하여, 베트남 사업과 관련하여 파일럿 플랜트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 준 주식회사 Q에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8. 5. 23.부터 2009.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02,310,975원을 베트남 사업을 위한 공사비, 출장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G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문언상 피기망자는 M이고, 피해자(편취금액 지급의 처분행위자)는 G이다. 즉, 피고인들은 G의 대표이사인 M을 기망하여, G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F의 임원으로서 F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F는 G과 사이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G로부터 매달 위 컨설팅 계약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한 사실, F는 위 사업자금을 사용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F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충당하는 등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G은 매달 F에 자문료 등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들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 처분행위자가 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 처분행위자는 F라고 보아야 한다. 즉, G 측이 100% 출자하여 F를 설립하면서 F의 임원으로 피고인들을 선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정확히 말하면 케이먼 군도에 등록된 법인회사인 'R(이하 'R'라 한다)'이 H 및 G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H가 F의 주식을 100% 소유함], G을 위 급여 지급의 처분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소 대리인 S의 진술처럼 가사 위 컨설팅계약이 사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G이 여러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사무실 경비, 사업진행 경비 등에 사용하라고 F에 포괄적으로 지원한 자금 중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급여 부분만 분리한 다음, 이를 G이 F의 임원인 피고인들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가사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F라고 보더라도, 사기죄에 있어서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하는바, 피기망자인 M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페이퍼 컴퍼니인 H를 통해 사실상 F를 지배하고 있는 R의 대표이사로서, 넓게 보더라도 F의 주주의 지위에 있는 자에 불과한 점, 피고인 B 역시 R의 이사 및 주주로서 피고인 A, C을 비롯한 이 사건 I 기술 한국 특허권자인 주식회사 T의 직원들을 F에 스카웃하는 등 M, U와 함께 F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을, '1인 회사에서 대주주가 명목상의 대표이사를 고용하여 그에게 급여를 줄 뿐, 실질적으로는 직접 회사의 재산처분 등 모든 업무처리 를 주도하는 사안'과 동일시할 수도 없는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기망자인 M에게, 피해자인 F에 일단 귀속된 자금을 사용하여 피고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물론, 피해자를 위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라 함은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등 참조), 위법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F의 모회사 대표이사에 불과한 M이 F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 및 착오와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의 착오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가)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M이, 'L 명의로 미국에 출원된 특허가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출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한 M의 착오와 피고인들에 대한 급여 지급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 A, C은 1999년경 이 사건 I 기술을 개발하였고, 당시 위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V 주식회사가 위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V 주식회사의 특허권은 주식회사 T에 이전되었으며, 위 피고인들도 주식회사 T로 그 소속을 옮겼다. (나) M, U는 주식회사 T의 외국인 투자자였는데, 2006년경 주식회사 T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한국사업을 정리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C이 주식회사 T를 떠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 C 등 주식회사 T 직원들을 스카웃하여 F의 임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07. 5.경 G 측에 피고인 A의 지인이 I 기술에 대하여 미국에 특허를 신청한 것 같다고 말한 다음, 특허 관련자료 중 일부(총 69페이지 중 9~10페이지)를 보내주었는데, G의 기술이사인 W 박사는 2007. 6. 12.경 위 일부 특허안을 검토한 후 경영진들에게 '위 미국 특허안은 기존의 기술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라) 그 후 G 측은 2007. 8.~9.경 피고인 B에게 몇 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피고인 A의 지인인 L이 출원한 미국 특허의 내용 및 피고인 A가 원하는 경우 F가 언제든지 위 특허권을 L으로부터 양도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문의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L과 사이에 2007. 7.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용실시권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G 측에 밝히지 않았다. 한편 G 측은 위와 같은 문의와 아울러,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가 준비하는 I와 관련한 새로운 한국 특허가 주식회사 T의 기존 특허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위 기존 특허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위 한국 특허를 언제 출원할 것인지 등을 문의하기도 하였다. (마) L이 출원한 미국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정도 지난 2008. 11. 8. 등록되었는바, 그동안 위 (라)항 이외에, G 측이 피고인들에게 위 미국 특허 출원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항의한 자료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고, 또 피고인들이 급여를 지급받아 가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G 측은 영국에서의 주식 상장을 위해 2007. 6.경부터 영국에서 I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준비하였는데,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07. 9.경 G 측에 기존 I 공법에 대한 특허자료를 송부하였으며, G 측은 2007. 11. 16. 위 특허자료를 기초로 특허안을 만들어 영국에 특허 출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허 출원 등에 힘입어 투자유치 및 주식 상장도 성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A 등은 G 측을 위하여 위 특허자료와 더불어 하수처리장에 대한 설계 디자인 자료 등 I 기술 관련 자료를 G 측에 제공하였으며, 영국, 스페인 등 여러 나라에 대한 처리시설 시운전 지원 등 영업 지원 업무도 수행하였다. (바) 결국, G 측은 만약 피고인 A 등이 L 명의의 미국 특허에 관한 실질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 A 등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그 특허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일 뿐, 이와 달리 아예 피고인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피고인들을 해임하여 그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F가 피고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위 (마)항에서 본 피고인들의 기술 이전 내지 F 운영과 관련한 노무제공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이 L 명의의 미국 특허를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한 착오'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소결론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어느 모로 보아도 피고인들이 M을 기망하여 G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업무상 횡령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적어도 2008. 7~8. 무렵에는 M에게 N를 설립하여 베트남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렸고, 이에 M은 피고인 B에게 베트남 사업을 F 내지 G에 이전하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요구에 응하기로 한 점, 피고인 B은 처음에는 N 명의로 주식회사 Q에 베트남 파일럿 플랜트 설치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나, M의 위와 같은 요구가 있은 후인 2008. 11.경 체결한 베트남 소재 'X'와의 위 파일럿 플랜트 시운전 계약은 F 명의로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R 명의로 위 X와 향후의 베트남 하수처리사업 진행에 관한 '비즈니스 협약(BUSINESS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한 점(고소 대리인 S은 마치 피고인들이 일단 N 명의로 X와 위 계약을 체결한 후, G 측의 눈을 속이기 위해 계약서에 기재된 'N'를 'F'로 변조하여 다시 계약서를 출력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아래 항의 M의 자인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M 스스로도 피고인 B에게 위 항 기재 시운전 계약 내지 비즈니스 협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였고, 단지 시운전 계약을 통해 최소 3만 달러 이상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는데 불과 1만 달러만 받아온 것에 대하여만 문제 삼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M의 진술서(참고자료 2-2) 중 28, 32번 문항과 증거기록 1329면 참조], 나아가 피고인들이 N 설립 및 운영의 자금 출처를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것과 베트남 파견직원 2명에 대한 경비 사용·정산 내역 등을 추궁하였을 뿐(증거기록 1919~1920면), F 명의로 베트남 파일럿 플랜트 시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그 계약 이행에 F의 인력과 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였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7 기재 금원은 위 시운전 계약 이행을 위해 베트남에 파견된 F 직원들에 대한 출장경비인 점[공소장에는 위 금액을 모두 파일럿 플랜트 추가 공사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F 직원 Y의 검찰 진술 및 그가 제출한 자료(증거목록 순번 89, 90, 93)에 의하면, 이는 모두 직원들의 베트남 출장경비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위 베트남 출장경비를 가지급금의 형태로 지급받아 사용한 후 직원들로부터 베트남에서의 영수증을 제출받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고소 대리인 S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위 가지급금을 반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나, F의 회계를 담당하였던 Z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출장경비 영수증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반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들은 위 항 기재 시운전 계약이 체결된 무렵인 2008. 11. 13. N의 명의를 '주식회사 AA'로 변경하였으며, 한편 2008. 10. 13. L이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AB가 이사로 취임하였는바, 그 이후 AB가 이사로 있는 위 AA가 베트남에서 별도로 I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위 시운전 계약 체결 이후에 지출된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7 기재 베트남 출장경비는 F 명의로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F를 위하여 사용된 돈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시운전 계약 체결 이전에 지출된 베트남 출장경비(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와 주식회사 Q에 대한 추가 공사비(범죄일람표 순번 5, 7)에 관하여 보건 대, 피고인 B은 M과 함께 2007. 12.경부터 G 및 F의 베트남 사업을 준비해오다가, M이 2008. 4~5.경 베트남 사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자, 자신이 별도로 마련한 자금을 사용하여 N를 설립한 후, N 명의로 베트남 사업을 계속 진행한 점, N의 자본금 규모나 F가 G로부터 매달 지급받은 컨설팅 자문료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시범 설치한 위 파일럿 플랜트에 더 나아가 계속 N 명의로 F의 자금을 유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의 본격적인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위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N 명의로 주식회사 Q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Q이 파일럿 플랜트 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무렵, 위 공사진행 사실을 알게 된 M이 베트남 사업을 G로 이전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파일럿 플랜트에 대한 시운전 계약은 F 명의로 체결하였고, 이와 더불어 R 명의로 추후의 본격적인 베트남 사업진행에 관한 비즈니스 협약까지 체결한 점, 범죄일람표 순번 5, 7의 추가 공사비는, 주식회사 Q이 시행한 위 파일럿 플랜트 설치 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비로서, 베트남 사업진행 사실을 안 M으로부터 베트남 사업 이전 요구를 받은 후인 2008. 10. 16. 및 2008. 11. 16. 지급된 것인 점(한편 주식회사 Q이 발행한 위 추가 공사비에 대한 견적서는 F 앞으로 발행된 것이다. 증거기록 601면 참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일부 변칙적인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피고인 B이 G 측에 N 설립에 든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F의 이익을 위해 위 순번 1 내지 7의 돈을 지출하였을 뿐 피고인들의 개인적 사업을 위해 위 돈을 지출하지는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배척한 채,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