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D(여, 39세)과 동거하고 있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2. 31. 05:0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106동 121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기가 자고 있는 방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혼자 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3. 18. 21: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혼인신고 등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3. 21. 05: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3개월 정도 기간을 가져서 헤어질지 혼인신고를 하고 계속 살지 생각해보자'는 말을 하자, 그곳에 있던 안마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팔, 다리 등을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관절 및 상완부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물로 내의 제출함),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3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3. 18. 21:00경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2대, 발로 복부와 다리를 여러차례 걷어차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1:01경 112에 피고인으로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점, 당시 옆 방에 있던 피해자의 딸 G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느냐는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왔었으며, 피해자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같은 날 피해자와 혼인신고문제로 다투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무릇,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돌려보내고 경찰관들이 출동일지에 화해종결이라고 기재한 사실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그 당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용서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경찰관들에게 해당 폭행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고소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피해자가 당시 용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은 당시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만으로는 피해자가 가진 당시 내심의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를 자해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폭행을 하고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성폭력 피해자의 상당수가 수사기관과 재판절차에서 피해를 진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서 신고를 하지 않는 실정이므로,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13. 3. 21. 피고인을 폭행으로만 고소했다가 다음날인 22. 성폭행 부분을 추가하여 고소한 경위에 대해서도 이해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줄 정도로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한 전력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자해를 할 특별한 동기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6쪽)에 상해년월일이 2013. 3. 18.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이 2013. 3. 22.이고, 병명란에 2013. 3. 18. 폭행당한 얼굴과 배 부분 이외에 2013. 3. 21. 폭행당한 어깨 부분(좌측 견관절 및 상완부 염좌 및 타박상)과 머리 부분(두피 타박상)이 기 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고,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9년 [권고형의 범위] 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하한 준수)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하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간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함에도 그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시까지 동거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