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6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960,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2018고단792(병합), 나. 관세법위반 |2018고단1232(병합) 피고인 가.나. A 검 사 최미화, 김지혜(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한범수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960]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E로부터 커피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9.7.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181,818원의 커피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4,272,721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792]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2013. 12. 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F는 식품도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과세기간 2013년 1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133,573,604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018고단 792) 기재와 같이 합계 552,870,218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총 5매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범죄일람표(2018고단792) 2. 부당환급에 의한 조세포탈 피고인은 재화를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0%로, 미리 환급 신청을 하면 회사가 부담할 예정인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일명 '영 세율 조기 환급 제도'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후 수출한 것처럼 가장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4. 25.경 전항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2013. 5. 9. 경부터 2013. 12. 6. 경까지 부가가치세 약 55,287,021원을 환급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018고단1232] 피고인은 2013. 1. 23.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전남 고흥군 O에서 'G'을 운영하고, 2013. 3. 25.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전남 고흥군 P에 있는 'M'을 운영하였으며, 전남 고흥군 Q에 있는 '주식회사 R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한 사람이다. 1. 'G'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G에서, G이 주식회사 F에 223,770,869원 상당의 실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합계 412,383,614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순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G에서, G이 주식회사 S으로부터 183,067,891 원 상당의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과 같이 합계 339,228,952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순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M'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25. 경 위 M에서, M이 주식회사 R 농업회사법인에 182,873,842원 상당의 실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합계 747,215,008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순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25. 경 위 M에서, M이 K로부터 84,588,182원 상당의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합계 160,878,182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순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30. 경 위 M 에서 'T'으로부터 23,29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 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92,991,1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주식회사 R 농업회사법인 관련 관세법위반 물품의 수입, 수출 신고 시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매입한 재화를 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영세율 제도'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재화를 실제 공급받음 없이 거짓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그 재화를 수출한 것처럼 피고인의 마음대로 수출가격을 기재, 수출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에 있는 광주세관에, 수출신고번호 U로 VOTHER BAKERY WARE(식품류) 2,801kg을 수출하면서 수출가격을 50,466,997원인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수출가격을 합계 408,144,999원으로 허위 조작하여 수출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각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2018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3년 제1기)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3년 제2기) [2018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2018고단1232호 사건에 관한 법정진술 1. 조회회보서(2018고단802호 증거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각 2018고단792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각 조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각 가격조작 수출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의 각 범행 횟수, 범행 규모 및 범행 금액,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