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1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B 주식회사 관련 범행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3. 30.부터 2009. 8. 24.까지 대구 서구 J에 있는 C공단(이하 'C공단'이라 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C공단의 인사, 회계, 자금 등 공단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대구 서구 K에 있던 슬러지 및 유연탄 운송업체인 B 주식회사(명의상 대표자 L, 이하 'B'라 함)의 실제 사주였으며, 대구 서구 M에 있는 의류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함)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4. 25.경 대구 달서구 두류3동 497-5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L을 통하여 B의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N에 봉제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54,142,408원 상당의 봉제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511,311,360원(세액 51,131,1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5.경 서대구세무서에서 L을 통하여 B의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N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5,00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195,999,999원(세액 19,6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에 의하여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0. 25.경 서대구세무서에서 명의상 대표이사 L을 통하여 B의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7. 7. 1.부터 2007. 9. 30.까지 O주유소(대표 P)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유류대가 83,528,891원임에도, P과 통정에 의하여 86,837,273원(세액 8,683,72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3,308,382원(세액 330,838원)을 과대계상하여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0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실제 공급받은 유류대가 합계 897,115,759원(세액 89,711,576원)임에도 합계 1,055,812,002원(세액 105,581,2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합계 158,696,243원(세액 15,869,624원)을 과대계상하여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포함)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 파기 또는 은닉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N의 경리과장인 Q에게 B의 매출장부, 매입장부, 세금계산서,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 등 회계장부를 파기하도록 지시하였고, Q은 N의 봉제부장 겸 B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L에게 이를 전달하여 L으로 하여금 회계장부 등을 파기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사업주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C공단 관련 부분] 3. 피고인 A 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에 의하여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1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C공단 사무실에서 C공단에 유연탄을 운송하던 (주) R(이하 'R'라 함)의 대표이사 망 S에게 "C공단에서 비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C공단 소속 차량이 운송한 유연탄을 R 소속 차량이 운송한 것처럼 운송비를 부풀려 청구했다가 그 차액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S가 T, U 등에게 이를 도와주라고 지시하는 등 통정에 의하여 C 공단 소속 차량이 운송한 유연탄을 마치 R 소속 차량이 운송한 것처럼 증빙자료 등에 포함시켜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0. 31.경 대구 서구 J 소재 C공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7. 10. 1.부터 2007. 10. 31.까지 R 소속 차량으로부터 공급가액 318,986,200원 상당의 유연탄을 운송받았고, C공단 소속 차량은 47,647,470원 상당의 유연탄을 운송하였음에도 R와 통정에 의하여 마치 R로부터 공급가액 366,633,670원(세액 36,663,367원) 상당의 유연탄을 전부 운송받은 것처럼 부풀려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제1항 '60,070,660'을 '47,647,470'으로, '6,007,066'을 '4,764,747'으로, 연번 제3항 '60,048,170'을 '48,094,150'으로, '6,004,817'을 '4,809,415'으로, 연번 4항 '59,622,550'을 '47,496,930'으로, '5,962,255'을 '4,749,693'으로, 연번 제5항 '61,183,200'을 '48,883,250'으로, '6,118,320'을 '4,888,325'으로, 연번 제6항 '51,352,600'을 '40,844,180'으로, '5,135,260'을 '4,084,418'로, 연번 제8항 '55,913,130'을 '44,837,650'으로, '5,591,313'을 '4,483,765'로, 합계란 '784,277,740'을 '713,891,060'으로, '78,427,774'을 '71,389,106'으로 각 변경한다) 18회에 걸쳐 R 소속 차량으로부터 합계 4,601,275,434원(세액 460,127,543원) 상당의 유연탄을 운송받았고, C공단 소속 차량은 713,891,060원(세액 71,389,106원) 상당의 유연탄을 운송하였음에도 R와 통정에 의하여 R 소속 차량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315,166,494원(531,516,649원) 상당의 유연탄을 전부 운송받은 것처럼 부풀려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18매를 교부받았다. 나. 납세의무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으면 안된다. 피고인은 2007. 4. 20.경 서대구세무서에서 C공단의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하면서 2007. 3.경 V에게 C공단 소유의 골프회원권 1매를 60,300,000원(중개수수료 제외금액)에 매도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여 그대로 정부의 결정을 거쳐 그 납부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6,030,000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C공단에 관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31.경 서대구세무서에서 C공단의 2007 사업년도(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R와 통정에 의하여 유연탄 운송량과 운송금액을 부풀린 후 운반비용을 과대계상하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골프회원권을 매도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소득을 누락시키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85,007,259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31.경 서대구세무서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2008년 이전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009년 법인세와 2008년 이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한 소득과 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상계하여 재조정함으로써 2009년 19,410,041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법인세 합계 104,417,300원을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3. 31. 서대구세무서에서 C공단의 2008 사업년도(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 1,164,276,039원을 결손으로 신고하였으나, 2008년도 R와의 유연탄운송거래에서 R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유연탄의 공급가액이 3,564,199,959원 임에도 C공단에서 직접 운송한 570,652,510원을 부풀린 4,224,852,469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운송비용을 과대계상하여 합계 570,652,510원 상당의 소득을 차감한 593,623,529원을 결손으로 신고하지 않아 570,652,510원의 결손금을 과대계상하였다. 4. 피고인 C공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사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W, X,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AB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A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 AD, AE, AF, Y,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P, U, Z,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AC, W, L, Q, P,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U,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P, X, Y, W, U, Z, AA,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L, Q, U에 대한 각 문답서 또는 전말서 중 일부 1. Q, P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고발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합64 판결 사본,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고발인 자료제출), 수사보고(A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C공단의 위임전결 규정 및 개인별 재직기간 등에 관한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A의 집에서 압수한 AO 등의 퇴직 관련 인사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N의 B(주) 상대 매입 매출 내역 첨부}, 수사보고{P이 제출한 B(주) 상대 허위 매출내역 첨부}, 수사보고{B(주) 세금계산서 합계 내역과 O주유소의 거래처원장 내역 비교}, 수사보고(실제 및 허위 유류판매 내역 비교 분석 및 과입금 최종 정리), 수사보고{O주유소의 B(주) 상대 거래처원장 첨부}, 수사보고{O주유소 포스시스템 입력 B(주) 상대 실제 유류판매 내역 첨부}, 수사보고{P, AP 명의 대구은행 계좌 B(주)로부터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C공단 유연탄 운송비 횡령 관련 경위 보고), 수사보고(골프 회원권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골프회원권 및 AQ 폐수 저류조 공사에 대한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AR 회원권 거래소 직원 AS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골프회원권 판매금액 지출 내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골프회원권 판매대금의 에쿠스 차량 매매 대금 사용에 관한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U 계좌거래내역서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고발인 법인세 신고서 등 자료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의 각 사실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판시 제1의 나의 각 사실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제1의 나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기재의 각 허위기재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2호(제1의 나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기재의 각 허위기재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 점) 판시 제1의 다 사실 : 조세범처벌법 제8조 판시 제3의 가의 각 사실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 판시 제3의 나, 다의 각 사실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3의 라 사실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3항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 나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의 각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2항,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나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제1의 다의 각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8조,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2호 다. 피고인 C공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 제11조의2 제2항, 제12조의3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C공단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죄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의 실질사주가 아니고, B의 업무에 관여한 바도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 기재의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모두 실제의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L이 B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판단하에서 제1의 다.항 기재의 서류들을 파기한 것이고, 피고인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 나.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가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18매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7. 3.경 V에게 C공단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매도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다, 라항과 관련하여 C공단의 법인세 신고 업무는 피고인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업무에 관여 및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의 임원은 AT, AO, AI, L, AU인데, AT은 C공단에서 폐수처리업무를 한 사람이고, AO은 N에서 근무한 사람이며, AI은 피고인의 사돈이고, L은 N의 봉제부 부장이며, AU는 C공단의 감사계장이고, B의 주주는 AV, AL, AW인데, AV은 N의 직원이며, AL는 N의 수출담당자이고, AW은 N의 직원이었던 점, B의 소재지는 이 사건 무렵 N 및 AQ(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있는 대구 서구 AX, AY인 점, 피고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B의 전 대표이사 AO에 대한 퇴직금명세서 등 인사자료가 발견되었던 점, B의 임원이었던 L, AI, Q은 모두 B의 실제 사주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점, L은 2005년경 AU의 요청으로 형식상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B의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예전과 같이 N의 봉제부 과장으로 근무한 점, Q은 N 경리과장으로서 2005년경 N AO 전무로부터 B의 통장을 넘겨받으면서 그와 관련된 업무를 인계받았고, 그에 따라 C공단의 감사계장이던 AU가 B의 돈이나 통장을 달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돈을 찾아 주거나 통장을 건네주는 등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Q을 통하여 L에게 B의 회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도록 하였고, 2010. 5. 무렵 피고인이 B 관련 자료(세무자료)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점, B는 2010. 7.경 B 주주들에게 1주당 4,23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AI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인 AW, AK, AL, AV, AU, AT에 대한 배당금이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B의 실질사주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의 실질 사주인 점에 다가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의 경리과장인 Q은 2005년경부터 2009. 12.경까지 B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각 그 통장에서 출금하여 N 직원들에게 각 급여를 지급한 점, Q은 N 및 B의 직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인원수 및 그 해당 금액을 기재한 급여대장을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점, 2006. 8.경 N에서 퇴사처리된 후 2009. 4.경까지 B의 직원으로 등재된 여직원들은 B의 직원으로 등재된 후에도 N의 작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계속한 점, L은 형식상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B의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예전과 같이 N의 봉제부 과장으로 근무한 점, AI도 서류상으로 주식지분 30%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지분은 없고 N의 감사로 근무하였을 뿐 B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의 실제 자산은 C공단으로부터 넘겨받은 화물차량 뿐이고 운전기사도용역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운영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거의 없이 C공단의 감사계장인 AU가 주로업무를 처리하고 위와 같은 경리업무는 N 소속인 AO과 Q이 담당하였던 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 여직원 20명의 근무형태, 작업장소 및 급여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여직원들은 N의 사업장에서 그 지휘·감독을 받으며 N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N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B의 자금으로 N의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공소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 내역과 같이 B가 N에게 봉제용역 등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소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과 같이 N가 B에게 운송용역 등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은 대구 소재 O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공단의 감사계장인 AU를 통하여 B와 사이에 2005. 6.경부터 유류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2005. 8.경부터 AU의 요청에 따라 실제 유류대금보다 10 ~ 20% 정도를 증액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B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받았고, 매달 10일경 AU에게 위와 같이 부풀린 유류대금을 반환하여 준 점, P은 그때부터 2010. 1.경까지 컴퓨터 포스시스템을 통하여 실제 유류대금과 부풀린 유류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2009. 9.경부터 2010. 1.경까지는 AU의 부탁으로 Q에게 부풀린 유류대금을 반환한 점, Q은 P으로부터 받은 돈을 N 금고에 보관하다가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었고 당시 B의 유류대금이라고 설명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은 피고인이 B의 실질사주로서 AU에게 지시하여 2007. 7. 1.경부터 2010. 3.경까지 O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유류대를 과다계상하여 발급받은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의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허위기재된 것이고, 피고인은 N의 대표이사와 B의 실질사주로서 B의 자금 횡령행위 또는 가공거래행위를 주도하였으며, 위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 또는 가장거래행위 또는 그 은닉행위의 방법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의 관리 감독아래 허위기재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정부에 제출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아래 L이 B의 회계장부 등을 파기하였고, 그 파기한 시기와 그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와 같은 회계장부 등을 파기할 당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이 있었음 또한 인정된다. 나.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3년경 C공단의 감사실을 이사장의 직속부서로 두고 감사실에서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AU는 그 무렵부터 2009. 9.경까지 감사계장으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유연탄, 애쉬 및 슬러지 운송, 공단 소속 화물차량 관리 운영, 공단소속 화물차의 기사관리 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유연탄 및 폐기물 운송업체를 선정하고 운송계약의 체결, 운송단가 협상, 화물차의 구입, 매각, 화물차의 배치, 기사들 관리 감독 등의 일을 한 점, 유연탄 운송은 R가 주로 하였는데, 2005. 4.경부터 R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U은 R의 전 대표 S로부터 피고인의 비자금 조성에 협조하여 주라는 부탁을 받고 R의 경리과장인 AA 등에게 AU의 요청대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주라고 지시한 점, 이에 따라 AA의 지시를 받은 R의 경리 AZ 등은, R의 이사인 Z가 망 BA으로부터 교부받아 온 C공단 소속 차량의 관리번호가 기재된 계근전표를, Z로부터 넘겨받아 R 소속 차량의 관리번호가 기재된 계근전표 속에 끼워 넣어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함께 작성하여 C공단에 운송비를 청구하고, C공단으로부터 받은 전체 운송비 중에서 C공단의 관리번호 차량에 대한 운송비를 별도로 계산하여 돈을 보관하여 두었다가 이를 AU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2009. 10. 무렵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 의하여 C공단이 고발되자 R의 대표이사 U과 이사 Z를 불러 조사를 잘 받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부탁하거나 증거자료의 폐기를 지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07. 3. 무렵 W에게 "BB공사 서울지사가 철수하게 되었는데, 이사비용도 지원해 주어야겠고 서울지사장이 타고 다니던 차를 인수하여 우리가 좀 사용해야 겠다"고 하면서 C공단의 BC 골프장 회원권을 매각하라고 지시하였고, W은 2007. 3.경 회원권 1구좌를 V에게 매도하고,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매도대금을 2007. 3. 14. 및 같은 달 15. C공단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위 금원은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를 밟지 않고 BB공사 지사장이 운행하던 에쿠스 차량 구입대금(에쿠스 차량은 그 후 B 명의로 이전등록되고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며, 나중에 그 매도대금이 B의 통장으로 입금됨) 또는 피고인의 업무활동비 내지 개인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도 아래 R로부터 공소사실 제3. 가항 기재의 허위세금계산서 18매를 교부받았고, 공소사실 제3. 나, 다, 라항의 각 조세포탈 사실과 결손금 과대계상 사실 또한 피고인이 C공단 자금 횡령사실을 숨기고 각 횡령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C공단의 수익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C공단의 비용으로 과대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C공단의 이사장인 피고인의 관리 감독 아래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