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8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1. 00:2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앞에 주저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 0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38세)이 위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D 및 목격자의 진술과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F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귀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F의 복부를 발로 3회 차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발생지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F에게 욕설을 하거나, 주먹으로 귀 부위를 때리고, 복부를 발로 3회 차고, 손톱으로 팔을 할퀸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먼저 밀치는 등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어 피고인을 체포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과잉진압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인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사 F은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밀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저항하였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귀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으며,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복부를 3회 차고, 손으로 팔을 할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피고인은 공격적인 태도였고, 비아냥거렸다.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귀를 맞고, 발로 복부를 맞았으며, 피고인이 손으로 할퀴었다.”라고 진술하였다(F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일뿐,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F이 무고 또는 위증의 죄를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F 상처 사진에 의하면, F의 귀 부분의 출혈, 팔뚝 부분의 긁힌 상처가 확인된다. CCTV의 사각지대로 인해 체포 과정의 전체적인 모습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 법원의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더라도,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과 F이 서로 뒤엉켜 있는 모습, 피고인이 저항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앞선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사건 당일 00:32경 112로 사건이 접수되었고, 경찰관들은 그 직후인 00:33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사건 현장에서 D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을 청취하였고, CCTV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체포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강제추행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의 ‘현행범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분 확인 요청에도 이에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원은커녕, 출석을 보증할 수단도 전혀 확보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도주의 우려 등 현행범인 체포의 실질적 요건도 갖춰진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F은 피고인이 현장에 있던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편의점 통로를 막고 서 있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태도로 다가갔고, 그 과정에서 F의 상체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임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피해자로의 접근을 막고 있는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려고 시도하였는데, 그렇다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을 실력으로 먼저 제압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F이 피고인을 먼저 밀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체포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 체포 적부심을 신청할 권리,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다고 기재가 되어 있다. 위 현행범인체포서는 체포 당일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체포서에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현행범체포 직후에 이러한 권리고지가 모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F이 위와 같이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그 제지 과정에 항의하여 F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제압한 것 역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서 과잉진압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유형력 등 행사행위가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