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28, 3510(병합) 가. 사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다. 상해 라. 재물손괴 마. 공갈 피고 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가.나. E |6.나.다.라.마. F 검 사 하신욱, 이라영(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일용(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2019고단132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불특정 자동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들과 G, H은 2015. 3. 18. 08:18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제일CC사거리에서, 피고인 A가 I K5 렌트카를 운전하고 G, H, 피고인 E, 피고인 B이 위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J 운전의 K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위 포터 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포터 차량을 뒤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L 운전의 M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G, H은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L으로 하여금 위 스타렉스 차량이 가입된 보험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고를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G,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위 K5 차량 수리비 3,098,610원 등 합계 13,791,150원을 합의금,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들과 O은 2015. 7. 24. 18: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가 P K5 렌트카를 운전하고 Q과 O, 피고인 C, 피고인 D가 위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R 운전의 S 레이 차량을 발견하고 위 레이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O은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R으로 하여금 위 레이 차량이 가입된 보험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고를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O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부터 2016. 4. 15.까지 4,318,420원을 합의금,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0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 735102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9. 5. 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 25. 08:30경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U 식당 앞길에서, 자가용 콜을 부르기 위해 전화를 하였는데 상대 업체에서 자신들은 자가용 콜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거절하여 그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V이 다시 전화하자 차량을 보내주겠다고 한 것에 화가 났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25. 08:30경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U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W(남, 25세)가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로 오자 피고인 E은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피고인 F은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고인 E은 콘솔박스 위에 놓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가져가서는 '너 이제 좆됐다, 시동 꺼'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피고인 F은 손으로 차량 블랙박스를 잡아서 떼어 내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F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차량에 부착된 시가 2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떼어 내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 블랙박스와 안경을 손괴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을 타고 안산시 상록구 X에 있는 Y교회를 향해가면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이유로 차량 스마트키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원 상당의 스마트키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4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J의 각 진술 1. 피고인들, H, O,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 제출서류 1. 실황조사서, 진술서 등 사본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A, B, G, E, H),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 현장 촬영 사진(현재) 1. R 관련 안산 상록경찰서 송치서 등 수사기록 사본 1. 수사보고(2018. 7. 24. 사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용 등), 사고영상 블랙박스 CD, 사고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35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손괴된 안경 사진 1. 안경 견적서, 블랙박스 견적서 1. 사건사진기록(주정차위반 단속 CCTV 녹화영상 편집사진)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전과 확인,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의 동종 전력 판결문,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피고인 A, B, C, D, E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1328] 1. 주장 가. 2015. 3. 18.자 사고: 피고인 A가 신호대기 중 핸드폰으로 딴짓을 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자 피고인 B이 큰소리로 '신호'라고 외쳤고, 그 소리에 급히 출발하다가 상대 차량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났던 것일 뿐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도 없고, 특히 피고인 E은 차에 타자마자 잠이 들었기 때문에 사고 사실을 몰랐다. 나. 2015. 7. 24.자 사고: 피고인 C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전이 미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레이 차량을 보고 핸들을 돌렸음에도 충돌을 피하지 못했던 것일 뿐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도 없고, 특히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중간에 탑승하여 핸드폰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2.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5. 3. 18.자 사고 1) 상대 차량 운전자들은 사고 당시 고의사고임을 강하게 의심하였고, 몇 년 전 사고임에도 사고경위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 J는 법정과 경찰에서 '앞에 좌회전 대기 차량이 7~8대 있었고 앞선 차들을 따라가던 중 횡단보도를 통과할 무렵 좌회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어 좌회전을 계속했는데 K5가 급발진으로 진행하여 적재함 끝부분을 충격하였다. K5가 신호가 바뀌자 급가속으로 출발하여 속력을 줄이지 않고 포터와 스타렉스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구체적인 사고경위는 잘 모르지만 앞에 차가 있는데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다. K5가 신호를 받을 때 스타렉스와의 거리가 10미터 정도 되었으므로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다. 사고 후 피고인들에게 고의로 사고 낸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았다.'도 진술하였다. L은 법정과 경찰에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뀔 때 앞선 포터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크게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차가 달려와서 포터를 충격 후 스타렉스 왼쪽을 충격하였다. 포터보다 큰 회전반경으로 돌았기 때문에 K5와 스타렉스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 되는데 K5가 급발진하여 사고를 냈다. 그 거리에서 그렇게 빨리 올 수가 없기에 고의사고를 의심했다.'고 진술하였다. 2) 포터와 스타렉스는 편도 5차로 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고 앞선 7~8대의 차량을 따라 꼬리를 물고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출근 시간이라 차량이 많을 때였고 신호를 받은 차량들이 줄지어 좌회전을 하면서 포터와 스타렉스도 꼬리를 물고 들어간 상황임), 설사 K5 오른편에 버스가 있었다 하더라도(피고인 A는 2차로의 버스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좌회전하는 포터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함) 꼬리물기를 하며 좌회전하는 포터와 스타렉스를 볼 수 없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K5가 신호대기 중이던 정지선과 사고지점 사이의 거리는 약 10미터에 이르므로(수사기록 2권 89쪽. J와 L도 10미터 정도라고 함) 신호가 바뀌자마자 급가속으로 출발하지 않는 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피고인들 주장처럼 신호라는 말을 듣고 급가속했다 하더라도 눈앞에 차가 보이면 제동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데(브레이크를 밟을 여유가 없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정지상태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급가속을 하더라도 제동을 못할 정도로 속도가 붙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아무런 제동 흔적이 없다. 3) 포터는 보험처리도 안 했고 왼쪽 측면을 부딪힌 스타렉스 운전자도 치료를 받지 않았다.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아들과 친구도 치료를 받을 정도의 충격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모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사고 직후 사진(수사기록 2권 25, 26, 76쪽)을 보면 피고인들이 사고로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상대 차량 탑승자들의 상태나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K5 동승자인 B은 검찰에서 진술을 뒤집긴 했으나 경찰에서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고, 병원에서 먼저 입원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다. 어쩌다보니 입원을 하게 되었고 보험금을 수령하고 바로 퇴원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4)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사전에 모든 범행계획을 미리 모의하지 않더라도 순차적으로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위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 다친 것이 아님에도 입원한 다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가 2,380,700원, 피고인 B이 2,088,020원, 피고인 E이 2,195,560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므로, 사전에 범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2015. 7. 24. 자 사고 1) R은 사고 당시 고의 사고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다. R은 법정과 경찰에서 '차량이 줄지어 가고 있으니 상대방이 양보해줄 줄 알았는데 와서 부딪쳤다. 멈추지 않고 일부러 들이박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차가 가고 있으면 진행을 안 할 것 같은데 와서 들이받으니 많이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고 진술했다. 2) 레이의 블랙박스 영상(수사기록 2권 349쪽)과 사고영상 캡처 사진(수사기록 2권 350쪽, K5 맞은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사진)을 보면, 좌회전 신호가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레이가 앞선 차량을 따라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앞차가 빨리 진행을 하지 않자 회전반경을 더 크게 하여 진입하였고 그러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 레이의 뒤에 있던 모닝도 신호를 위반하여 레이를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는데 K5가 앞에 레이와 모닝이 좌회전 중인 것을 보면서 슬금슬금 앞으로 나오다가 미처 좌회전을 마치지 못한 레이 운전석 뒷바퀴 쪽을 충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C는 경찰에서 '신호대기 중 얘기를 하느라 신호를 못 보다가 신호가 들어와 있어 출발했는데 레이가 꼬리를 물고 오는 것을 보고 일단 멈췄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출발했는데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나, 눈앞에 레이뿐 아니라 모닝도 있었으므로 이러 한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C가 레이를 보고 멈췄다가 다시 출발한 것이라면 속도가 빠를 수가 없으므로 레이 뒤에서 모닝이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대로 진행하였을 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운전미숙으로 핸들을 돌렸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레이가 좌회전을 거의 마치고 자신의 차로로 진입하는 중이었고 피고인 C는 신호대기로 정지했다가 출발하는 상황이라 속도가 빠를 수가 없으므로, 핸들 조작이 서툴러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 C가 핸들을 돌리려 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레이가 거의 자기 차로 쪽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운전석 뒷바퀴를 충격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상태에서는 애써 핸들을 돌리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지 않는 한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와 D도 수사기관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고의사고로 의심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사고 후의 차량 사진(수사기록 2권 280~283쪽)을 보면 피해 정도는 경미하고, 피고인 D가 경찰에서 '사고로 특별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애들이 병원 가자고 해서 입원했다'고 진술한 점, R은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는 649,980원, 피고인 C는 629,840원, 피고인 D는 1,195,960원(입원을 하여 다른 피고인들보다 금액이 더 많음)을 수령하였다. 설사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 D는 입원치료까지 받았으므로 처음부터 모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나.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와 블랙박스 손괴죄, 상해죄와 안경 손괴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피고인 A: 2016. 11. 25.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 피고인 C: 2016. 10.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기죄 상호간 - 피고인 E : 2016. 6. 10. 판결이 확정된 폭행치사죄와 사기죄 상호간, 2019. 5. 17.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고단1328]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선량한 다수의 일반시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의 전체적인 신뢰 수준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후단 경합 전과 이전의 범죄전력은 폭력사건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손괴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과 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D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고,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E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이 폭행치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과 그 이전에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선고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9고단3510]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는 등의 피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일방적인 피해를 입었다. 범행 후에는 피고인 E이 폭행을 한 것처럼 하여 피고인 F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공갈 피해품인 스마트키는 회수되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폭행치사죄 이후에 네 건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운전에 관련된 것들이다. 피고인 F은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9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고 피해 정도도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