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F', 'G', 'H'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을 올리거나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7. 1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중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 A는 2017. 10. 중순경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시 상호불상의 중식당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조선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F'으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통장 1개당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인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뒤 2017. 1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사용료로 통장 1개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찾은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순차 제의하여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하여 통장을 양도하고 보이스피싱 수금책인 K 등이 통장에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거나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F', 'G',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L(M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 차명계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의 이체 및 송금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18.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과장이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의향이 있냐.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먼저 어느 정도 받아 계좌에 갖고 있어야 심사가 가능하다. 햇살론으로 1,2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완납처리를 도와 줄테니 경남은행 P 명의 계좌(계좌번호: Q)로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보이스피싱 수금책인 K은 같은 날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에서, 계좌 명의인인 P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62,2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L(M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R), 주식회사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T), 계좌번호 불상의 KB국민은행 계좌에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분산 입금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위와 같이 L(M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피고인 C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U) 등으로 이체하였으며, 피고인 A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V) 등에 입금하였고, 피고인 A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음 날인 2017. 1. 19.경 피고인 B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W) 등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재차 송금한 뒤 같은 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시 상호불상의 중식당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F'으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통장 1개당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인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택배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X) 및 KB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V)와 연결된 OPT카드를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F'의 사무실로 송달하고 같은 달 29.경 위 'F'의 사무실에서 우리은행 계좌 및 KB 국민은행 계좌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나. C의 접근매체 수령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평택지점에서 C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C으로부터 C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U)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PT카드를 대여받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NH농협은행에서 C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Y)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PT카드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A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사용료로 통장 1개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찾은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W) 및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Z)와 연결된 OPT카드를 우체국 국제특송을 이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F'의 사무실로 보내고 같은 달 29. 경 위 'F'의 사무실에서 신한은행 계좌 및 SC제일은행 계좌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평택지점에서 A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U)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PT카드를 대여하였고, 계속하여 그 무렵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NH농협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Y)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PT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A, N,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출입국 현황, 회신서, 압수조서, 위쳇대화내용,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CCTV 사진, 신용카드 매출전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가항 및 제3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에 대하여)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2. 양형 사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C은 초범,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통장 전달 및 현금 인출 등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거나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이 사건 총 피해금액이 6,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정도가 크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 외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 가담 정도 및 기간, 이득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