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38

범죄사실 2015고단1038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유부남이자 교사인 피해자 D과 교제해오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다. 여윳돈이 있으면 나한테 돈을 달라. 사채를 놓아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영주농협 계좌(F)를 통해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사채업을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0, 37~57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12,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경 위 피해자에게 "잘 알고 지내는 대구 소재 섬유업체 상무가 독립해서 섬유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내 돈이 7억 5,000 만원 정도 투자된 상태이다. 공장을 오픈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해주면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 피고인이 관리·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섬유사업에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섬유사업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36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86,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9. 경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동거남 H과 헤어지려고 하는데 동거하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 빌려준 돈을 갚아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사채자금이 수금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4. 1,000만 원권 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271 피고인은 2013. 2.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H을 만나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 2013. 4. 5.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부친 명의로 빌라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500만 원만 빌려주면 말일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친인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J)를 통해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79 피고인은 2014. 7. 7.경 울산 중구 성안동 495-9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 피해자 K(여, 51세)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가게를 알아보러 다니다가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L 빌라 201호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울산, 대구에 집이 있고 영주에 공동 명의로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벤츠 승용차를 3개월 가량 타다가 맘에 들지 않아 에쿠스 승용차를 현찰로 구입했다. 대부업을 하는데 하루 수금되는 돈이 380 만원 가량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이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다음, "경기도 안 좋은데 장사하지 말고 내게 돈을 빌려주면 돈을 굴려서 생활비라도 벌어 주겠다. 이자는 원금의 5부를 주겠다.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에쿠스 승용차와 위 L 201호는 피고인의 부친 명의로 되어 있고, 위 에쿠스 승용차는 7,300만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위 L빌라 201호 역시 가압류(청구금액 1억 5,000만 원)되어 있고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D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2,000여만 원, H에 대한 채무가 약 9,400여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불려서 원금과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 경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85,8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경남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73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울산 중구 N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현재 허가를 내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고 일수를 받는 거래처가 마트 등 40여 개 정도 된다. 마트에 1,000만 원을 100일간 빌려주면 일수로 13만 원씩 100일간 총 1,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중 N에 있는 거래처 3곳을 조건없이 넘겨주겠다. 다만 처음부터 거래상대방이 바뀌면 반발이 생기니 나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 주면, 내가 그 돈으로 마트 3곳에 한 달 정도 돈을 빌려주고 일수를 받아 당신에게 입금해 준 후 위 3곳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일정한 소득도 없으면서 고급차를 굴리고 골프를 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리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마트 등에 사채를 빌려주거나 거래처 3곳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1,96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합계 3,82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H 진술부분 각 포함) 1. D,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카오톡 문자내역, 녹취록, 일람표, 거래명세표, 출금내역, 통장사본, 카드사용내역사본, 항공권 사본, 계좌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확인증, 예식취소확인서, 예식계약서, 판매전표, 내역정리표, 약정서(위임장 포함),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등본, 변제한 내역정리표, 청구서 및 영수증, 공제증서, 공정증서, 송금증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 중 절반 이상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시기가 중첩되도록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고 아직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