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중구 F빌딩 8층에서 G, H, I, J 등을 고용하여 대부업체인 (주)K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 관련 피고인은 2013. 12. 31.경 피해자 B(46세)에게 1억 5,000만 원을 월 3%의 이자로 대부를 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자금관계에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모두 받아내고자 피고인이 직접 또는 G, L 등을 시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M 앞에 있는 N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G과 L에게 "그 씹할 놈 죽여버려, 내가 변호사 대줄테니까"라고 지시하는 등 평소 G과 L에게 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통해 돈을 받아낼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하였고, 이에 G과 L은 2015. 4. 6. 오후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위축시킨 상태에서, G은 피해자에게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액션 들어갑니다. 씨발놈 새끼야"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L과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9. 11:13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답이 없네. 글고 하나 묻자, 너 그때 식당서 봤을 때 R(L의 이명)에게 한 대 맞았냐"라는 내용으로 조롱하는 문자를 보내고, 2014. 5. 29. 10:44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씨벌새끼 너 어디냐고! 지금 개씨벌새끼야 뭔 사기를 칠라고 그냐, 이 씨벌새끼 너 어디냐고 씨벌넘아, 어~허 야! 허, 대답안해 이 씨벌넘아 대답하지마 알았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4. 5. 29.경부터 2015. 7. 3.경까지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욕설과 협박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B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S에 월 3%의 이자로 4억 원을 대여해 주면서 향후 (주)S에 대한 15억원의 투자를 유치해주면 4억 원을 반환받고 (주)S에 대한 지분 15%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S에 대한 15억원의 투자 약속을 지키지는 않고 위 4억 원을 근거로 (주)S에 대한 경영권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갈등이 생겨, 피해자를 상대로 4억 원의 원리금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자금난으로 인해 위 4억 원의 원리금 변제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주)S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위 4억 원의 원리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보다 사업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게 도리고 윤리요 형은 날 배신했소 배신자요가만 있지 않겠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5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협박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S 대표이사 T과 경리직원 U의 휴대전화에 채권추심에 관한 협박,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 비방하는 허위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상대로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4촌 인척관계에 있는 자로서, V 위원장을 재직하고, 이후 W그룹의 계열사인 '(주)X[現 (주)Y]'의 대표이사를 재직하는 등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중요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함과 동시에 채무변제를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4.경 서울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S의 임직원 T과 U에게 "C씨 당신은 용서받지도 말고 용서 구하지도 마시요! (중략) 미국여자 버리고 무너뜨리고 15년 둘째 형수로 헌신 하면서 엊그제까지 살아온 Z씨 빚쟁이 만들고 수 차례 폭행하고 수백억 AA씨 돈 없애고 사기치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내 돈 수십억을 자기 돈인양하고 당신은 S에 다 빚으로 하고 개인 축제(재)하고 다 돈 넣게 만들고 씹어드셨으니 (중략) 마누라 5명이었던 사기꾼 C씨!"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AA, Z 등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AA의 돈 수백 억 원을 없애거나 Z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처가 5명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주)AB의 경영권을 인수하고자 2012. 3. 31.경 성남시 분당구 AC에 있는 AD에서 경영권 양수도에 따른 새로운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측 인사 3명, AE 측 인사 3명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고자 하였으나 이사선임 안건이 부결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같은 날 늦은 밤에 성남시 분당구 AF에 있는 (주)AB 사무실을 찾아가 골프채로 사무실 현관유리문, 컴퓨터, 연구실 장비 등을 마구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AB 소유의 재물(1,800만 원 상당, 수리비 340만 원 상당 소요)을 손괴하였다. 4. 주식회사 D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사채업자로서 사채자금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AG, AH, AI, AJ은 각 상장주식의 시세조종 세력이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D의 경영진이던 AK, AL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AK, AL 보유 D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여 약 800만 주 이상의 D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2. 7. 23.경 D의 해외법인 AM 인수 추진 공시 이후 장중 1,795원까지 기록하던 주가가 2012. 10. 16.경 이후 급락하기 시작하여 하락세가 이어졌으며, 2012. 2분기 자본잠식률이 39%, 결손금이 98억 원, 2012. 3분기 자본잠식률이 42%, 결손금이 122억 원에 이르는 등 회사의 재무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어 주가의 계속적인 하락이 불가피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주가의 회복가능성이 없어 자본잠식이 계속될 경우 상장폐지 위기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AL 등으로부터 담보로 취득하여 대량 보유 중이던 D 주식을 전문적인 시세조종세력인 AG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주가관리를 의뢰함으로써 주식매도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AG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시세조종자금을 다시 주식시세조종 실행세력인 AH, AI, AJ(이하 'AH 등'이라고 한다)에게 교부하여 D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AO에서 AG에게 "다른 수급팀에서 D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된다. 현금과 D 주식 현물을 제공할 테니 주가관리를 해달라"고 의뢰하고, 그 비용 명목으로 2012. 11. 중순경까지 현금 3억 원 내지 5억 원과 D 주식 약 50만 주를 AG에게 교부하였다. AG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AP오피스텔에서 위 현금 및 주식 현물을 AH 등에게 제공하여 D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주문하였고, AH 등은 다음과 같이 D의 주식에 대해 고가매수 등의 행위를 하였다. 가. 고가매수에 의한 시세조종 AH 등은 2012. 10. 26. 09:35:19경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1주당 직전가 대비 5원 높은 1,305원에 5,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주당 1,305원에 5,000주를 매수하면서 주식 체결가를 1,305원으로 끌어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4.부터 2012.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고가매수내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57회에 걸쳐 총 400,20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였다. 나. 물량소진에 의한 시세조종 AH 등은 2012. 10. 26. 09:41:46경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전가가 1,295원이고 매도 1호가 및 수량이 각각 1,300원, 2,455주인 상황에서 매도 1호가와 동일한 가격에 2,5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매도 1호가 수량을 전부 소진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4.부터 2012.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물량소진내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39회에 걸쳐 총 657,152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였다. 다. 시가관여주문에 의한 시세조종 AH 등은2012. 10. 25. 08:21;23경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도 1호가 가격이 1주당 1,355원이고 예상 체결가가 1,350원인 상황에서 1,355원에 5,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5,000주를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5.부터 2012. 11.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시가관여내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77,080주의 시가관여주문을 하였다. 라. 종가관여주문에 의한 시세조종 AH 등은 2012. 10. 25. 14:56:58경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하여 예상체결가가 1,295원, 매도 1호가 가격 1,305원, 매도 1호가 수량 4,000주인 상황에서 1,305원에 9,536주를 매수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5.부터 2012. 1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종가관여내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252,293주의 종가관여주문을 하였다. 마. 허수매수에 의한 시세조종 AH 등은 2012. 10. 24. 13:07:06경 직전 체결가 주당 1,325원인 상황에서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직전 체결가보다 15원 낮은 주당 1,310원에 5,000주의 매수주문을 하는 등 실제로 매수하려는 의도 없이 체결 가능성이 없는 저가로 허위의 매수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17,018주에서 22,018주로 증가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4.부터 2012.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허수매수내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56,227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시세조종 등을 통해 2012. 10. 23. D의 주식 종가 1,285원을 2012. 11. 6. 1,465원까지 상승시켰다(상승률 14%, 호가 관여율 5.85%). 증거의 요지 2016고합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 L, T, AQ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B에 대한 채권관련 차용증 첨부), 차용증, 각서, 신주인수권 행사,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송금내역서(기업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4/6 B 협박관련A, L 통신내역), A과 L간의 문자내역, L 발,역신 내역, A의 발,역신내역, Q 주변 지도(발신기지국 위치 표시), 수사보고(협박 문자메시지 수신내역(B)), A이 B에게 보낸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A 협박 녹취자료 및 범죄일람표), CD(녹취파일), 수사보고(A의 G 협박관련 범죄일람표), 각 범죄일람표 2016고합12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H, AI, AR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G 그룹 계좌주별 이상매매 및 일자별 시세 조 종현황 첨부), 수사보고AG 제출(주)D과(주)E 잔고체결장 첨부보고, (주)D 매매 잔고체결장 1부, 수사보고AS로부터 송부받은 (주)D 및 (주)E의 매매체결장 및 호가장 등 첨부보고, (주)AT 및 (주)D 보통주 심리분석결과 보고서 1부, 수사보고(AH 관련 (주)D 주권 입출고 명세서 첨부보고), 수사보고(금융위원회의 (주)D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사건 긴급조치안에 따른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범죄일람표(고가매수내역)1부, 범죄일람표(물량소진내역)1부, 범죄일람표(시가관여내역)1부, 범죄일람표(종가관여내역)1부, 범죄일람표(허수매수내역)1부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채권추심 관련 공포심·불안감 유발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재물손괴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협박으로 인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재물손괴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B에 대한 협박으로 인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과 L에게 B에 대한 합법적인 채권추심을 지시하였을 뿐, 위 사람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라고 지시하거나 협박에 의한 채권추심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12. 31.경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월 3%의 이자를 조건으로 대여해준 사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피고인의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한 G, L은 2015. 4. 6. 공소사실 기재 커피숍에서 B을 만나 위압적인분위기를 형성하고, G은 B에게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액션 들어갑니다. 씨발놈 새끼야."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증거기록 773쪽, 같은 녹취서 1쪽), 위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4. 초순경 자신과 G에게 B에 대한 채권추심을 지시하며 "그 씹할 놈 죽여 버려, 내가 변호사 대 줄 테니까"라고 이야기했으며,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자신과 G에게 B을 협박하여 채권을 회수할 것을 한두 번 지시하였으며, G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듣고 B에게 앞서와 같은 협박성 발언 및 "어떤 씨발놈을 죽여 버려야 하는데, 살아 있다는 것이 미쳐 버리겠네요.", "신고할래요? 씨발 신고하든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40쪽, 증인 L에 대한 2016. 9. 19.자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 가. 2)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욕설을 하고 수 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과 G에게 정당한 채무변제 요구를 넘어 협박 등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B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L과 G이 공소사실과 같이 B을 협박하게 되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T, U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나 위 메시지의 내용은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을 뿐 전부가 허위의 사실은 아니고, T, U의 지위에 비추어 위 사람들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이 AA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범하였다거나 5명의 배우자를 두었던 사실이 없는 점이 인정되고(증거기록 2529쪽),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AA에 대하여 수백 억 원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피해자의 배우자가 5명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인한바 없이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하는 데에 너무 화가 나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988쪽), 이는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상대방인 T과 U은 C이 경영한 S의 대표이사 및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에 불과한바, 피고인이나 C과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채업자로서 AG에게 주식거래자금 및 D 주식 50만 주를 대여하였을 뿐, 위 사람에게 D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D 주식 및 현금을 AH, AI, AJ에게 교부하며 위 사람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도록 지시한 A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2012. 10.경 D의 시세조종을 의뢰받으며 위 회사 주식 50만 주 및 현금 3 ~ 5억 원 가량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39 쪽, 증인 AG에 대한 2016. 11. 3.자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2017. 4. 11.자 증인신문 녹취서 1쪽),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주식담보대출 및 매수를 통하여 D 주식 800만 주 이상을 보유하다가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이를 대부분 매각 처분하였던바(증거기록 3992쪽),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대량의 주식 매도에 수반되는 주가 하락을 저지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식 시세조종을 의뢰할 동기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AG에게 시세조종 수급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전달한 사실 및 자신이 AG에게 D 주식 50만 주를 지급한 것에는 D의 주가관리를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4020-4021쪽), 피고인으로부터 D 주식 50만 주를 조건부로 차용하여 보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AG 명의의 2012. 10. 31.자 주식보관증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증 제39호증), AG은 위 주식보관증은 피고인이 추후 D 시세조종이 형사사건화 되었을 때 시세조종 명목으로 지급한 주식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위와 같은 문서의 작성을 요구함에 따라 작성하게 된 문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AG에 대한 2017. 4. 11.자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AG의 위 진술 내용에 합리성이 있어 보일 뿐 아니라 달리 피고인이 AG에게 D 주식 50만 주를 대여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G 등과 공모하여 D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및 제2죄 :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나. 판시 제3, 4죄 :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및 제2죄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3, 4죄 1) 기본범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의 각 죄 및 제2죄 : 벌금 800만 원 나. 판시 제3, 4죄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다수가 가담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이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욕설 문자 등을 발송함에 따라 채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D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기간이 20일 안팎으로 길지 않은 점, C에 관한 허위사실 내용의 문자메시지의 전파가능성이 비교적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부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B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L에게 지속적으로 B에 대한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지시하여 L이 2015. 4. 하순 20:00경 서울 강남구 AU에 있는 AV라는 식당에 B을 불러내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B이 돈을 갚지 않아 L 자신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며 오른손으로 B의 뺨을 두 차례에 걸쳐 강하게 때림으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L 등에게 B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라고 지시하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B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입었던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협박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욕설 등의 피해사실만을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66쪽), 피고인 등이 자신에게 신체적인 어떤 위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635쪽) 검찰 3회 진술조서 작성 시에 이르러서야 L으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던 점,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공소사실과 같이 B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G이 자신에게 "같이 B을 때리자"라고 이야기하여 B을 폭행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B을 때리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L에 대한 2016. 9. 19.자 증인신문 녹취서 6-7쪽, 13쪽), L은 돈을 갚으라는이유로 B을 폭행한 이후 미안한 마음에 같은 날 그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는, 상식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의 증언을 하기도 하였던 점(같은 녹취서 8쪽)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L이 실제로 B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C에 대한 위력 행사로 인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G에게 C의 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려 C의 피고인에 대한 4억 원의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압박할 것을 지시하여 G은 2016. 1. 4.경 건장한 체격의 후배들 여러 명을 데리고 인천시 남동구 AW에 있는 (주)S(이하 'S'라 한다)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한가운데에 서서 30분 이상 욕 설을 하며 "장부를 내놔라, 돈을 내놔라"라고 소리를 치며 위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까지 수회에 걸쳐 G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채권추심에 관하여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G이 법무법인 직원들과 함께 2016. 1. 4.경부터 S 사무실을 방문한 주된 목적은 피고인이 2015. 12.경 S에 주문한 AX 제품의 제작 및 납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G 등이 S 사무실에서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경 C이 운영하는 S에 월 3%의 이자로 4억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이 2014. 1. 4.경 법무법인 O의 직원들과 C이 운영하는 S의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은 인정되나(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위 G은 이 법정에서 위 사무실에 가서 욕설을 한 적은 없고 위 회사 주주인 Z의 위임을 받아 회계장부의 열람 및 피고인이 C에게 선지급한 AX 구매대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사실 및 C을 불러달라며 고함을 지른 사실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같은 녹취서 1-3쪽), S의 대표이사인 T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6. 1. 4. G이 S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해당 현장에는 없었으나 G이 회계장부를 내놓으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후로도 G이 찾아와 자신에게 회계장부를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위 T은 피고인이 2015. 12. 초경 S에 대하여 AX 80대를 선주문하고 그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한 사실이 있고, G은 2016. 1. 6. 이후 총 80대의 AX 물건 중 57대를 가져갔으며, S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들은 법무법인 직원의 신분을 밝혔다고 하는 등 G의 S 방문 목적은 피고인의 대여금 채권 추심이 아닌 AX 구매계약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바(같은 녹취서 6-7쪽),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기재는 G이 2016. 1. 4.경 두세 명의 장정을 데리고 회사에 찾아 와서 소리를 지르고 장부를 달라,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전해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증거기록 4405쪽) 위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위 4억 원의 대여금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S 사무실에서 30분 이상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단지 부착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경 부하직원인 G을 통해 "흉악범죄자를 찾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C의 칼라사진을 옮겨 붙이고 그 아래 "위 사람은 AX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위반과 여성폭력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로써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자이며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선의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인천 남동경찰서, 강남경찰서, 용산경찰서에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입건된 자입니다. 이름 : C, 키 : 170cm, 서울 말씨를 쓰며 C 회장이라 칭하고 다닙니다."라는 내용의 인쇄물을 만든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AY에 있는 AZ 커피숍 안내판에 위 인쇄물을 부착하는 등 배포하여 전파되게 하여 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G에게 지시하여 C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전단지를 커피숍에 부착하는 등으로 배포한바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커피숍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가 있는데, 위 B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6. 2. 13. 강남 BB과 BC 사이에 있는 AZ 커피숍 내 게시판에 위 전단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여 BD에게 발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71쪽, 증인 B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살피건대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지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한 것은 맞으나 이를 AZ 커피숍 등에 게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8쪽), BA이 BD에게 전송한 전단지 촬영 사진(증거기록 2557쪽)에는 해당 전단지가 어느 장소에서 촬영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만한 배경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AZ 커피숍의 점장 BE가 자신 및 매장의 다른 직원들이 2016. 1.경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목격한 사실이 없고, 누군가 허락 없이 그러한 내용의 전단지를 매장 내에 부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증 제93호증) 등을 고려하면 BA의 진술 및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여 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D 주식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D의 경영진이던 AK, AL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AK, AL 보유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사실상 D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량 보유 중이던 D 주식을 2012. 10. 하순경부터 매도함에 있어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허위의 유상증자 내지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하거나 전문적인 주식시세 조종세력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주가관리를 의뢰함으로써 주식매도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아래 전환사채대금 80억 원이 D 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사채자금 80억 원을 조달하여 법무법인에 자금위탁보관(에스크로)을해두었다가 곧바로 이를 인출하였을 뿐이고 자금위탁보관을 할 것이라는 기재를 한 사실도 없음에도 2012. 11. 8.경 금융감독원에 대한 D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8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발행목적은 타법인(AM-미국)의 지분을 취득"으로 기재·보고하여 이를 공시되게 하고, 2012. 11. 12.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위 전환사채 대금의 성공적인 납입" 내용으로 기재·보고하여 이를 공시되게 하였고, 사실은 아래 25억 원은 피고인이 조달한 사채자금으로서 2012. 12. 7. 17:00경 D 명의 BF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7:59경 곧바로 인출되어 사채변제에 사용되었을 뿐 제3자에 의해 정상적인 납입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고, 그 자금이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음에도 2012. 11. 8.경 금융감독원에 대한 D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제3자 배정 25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고, 발행목적은 운영자금"으로 기재·보고하여 이를 공시되게 하고, 2012. 12. 10.경 제3자 배정 유상증자대금 25억 원이 정상적으로 납입되었음을 공시하였으며, 사실은 2012. 11. 12.경 AM의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발행한 80억 원의 전환사채 대금이 성공적으로 납입되었다는 공시는 허위의 공시여서 AM의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이 확보된 사실이 없고, 2012년도 말 D의 재무상황은 결손금이 122억원, 자본잠식률이 54.7%에 이르는 등 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기자본 대비 37.7%에 해당하는 인수대금을 자체 조달하여 해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취득예정일을 연기하는 정정공시를 5차례에 걸쳐 실시하고도 AM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1. 12.경 금융감독원에 대한 D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타법인(AM-미국)의 주식 700만 불 상당을 2012. 11. 20.자로 주금납입하여 취득할 예정"으로 기재·보고하여 이를 공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1,214,198,057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11. 당시 D의 경영자가 아닌 위 회사에 대한 단순 채권자에 불과하여 D의 공시업무에 관여할 권한이나 지위가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 전환사채 발행 관련 공시는 허위의 공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허위공시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전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7.경부터 D에 대한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며 2012. 11. 8.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위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 등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공시되게 하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 인정 여부의 전제로서 공식적으로 D의 이사 등 경영진의 직책을 수행한바 없는 피고인이 위 공시 무렵 위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여 회사의 공시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D 경영권 행사 여부 금융감독원 BG이 작성한피의자 A의 D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사건 분석 Ⅱ문건(증거기록 4585쪽)에는 피고인은 2012. 8.부터 D 실제 경영자 중의 하나인 AK에게 동 주식 125만 주를 담보로 11억 원을 빌려 주었고, 또 다른 실질 경영자인 AL는 2012. 8.부터 12.까지 피고인에게 빌린 40억 원의 담보 목적 등으로 총 757만 주를 제공하여 피고인이 이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추천에 의하여 2012. 8. 19. BH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2012. 10. 16. 피고인과 AL 사이에 작성된 'D 동업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주식 1,500만 주, BI 450만 주를 AL와 50%씩 공동으로 소유하며 D 경영에 관한 결정권을 AL와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2012. 11.경 사채업자 BJ과 체결한 20억 원의 '금전대여 및 차용약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대보증인을 D로 세울 만큼 회사에 영향력이 있었고, 피고인과 BK이 추진한 AM 지분 인수가 실제로 공시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은 최소한 2012. 8.경부터 D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8. 20.경 D의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를 경영하는 AK에게 금원을 대여하며 위 회사 주식 125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고(증거기록 2359쪽), 2012. 10. 8.경 마찬가지로 위 사업부를 경영하는 AL에게 금원을 대여하며 위 회사 주식 100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는 등으로 위 회사의 주식 다량을 보유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주식을 보유하여 D의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막바로 D의 경영상 판단에 개입하거나 위 회사의 자금 집행을 지시하는 등으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2012. 11.경 D의 등기이사는 식품사업부를 경영한 BL이 선임한 BM,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를 경영한 AL가 선임한 BN와 BO,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를 경영한 AK 및 D의 채권자인 BP이 선임한 BQ, BR, BS 및 피고인이 선임한 BH 등 다수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809쪽, 증 제7호증), 설령 피고인이 D의 등기이사 중 1인의 선임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다수의 임원 및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D의 경영상 판단이 이루어지거나 대외적 공시업무가 피고인이 주도한 대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AM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BK을 AL에게 소개하여 D이 위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었던 점은 인정되나(증거기록 3995쪽), 이는 피고인 및 BK의 제안에 대하여 D 경영진인 AL 등이 시장조사 및 그 밖의 투자에 필요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한 사항으로 보이고(증인 B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위 AL 역시 이 법정에서 D이 AM 지분을 인수하는 것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던 것은 자신과 AK이고 당시 피고인은 그러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자신이나 AK이 반대하면 D이 AM 주식을 인수할 일은 없다는 취지로(증인 A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D에서 2012년 연말까지 공시를 담당한 사람은 식품사업부의 BM인데, 그때까지 피고인은 BM를 한두 번 만났을 뿐이어서 BM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던 점(같은 녹취서 9-10쪽), BJ의 2012. 11. 15.자 20억 원 대여와 관련하여 D 실사 및 계약서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한 N은 이 법정에서 당초 20억 원 대여금에 관한 주채무자는 D이고 연대보증인은 각 사업부의 수장인 AL 및 BM였으나, BH으로부터 회사가 주채무자로 될 경우 법률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D을 계약서상 주채무자에서 연대보증인으로 변경한 후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피고인을 주채무자로 기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6-37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 등이 주채무자로, D이 연대보증인으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D의 경영권을 행사하여 왔는지, 피고인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공시가 이루어지게 하였는지 여부가 공소사실은 물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드러나 있지 않은 점, 한편 BL, BM는 D을 경영하며 2008. 7. 17.경부터 2012. 12. 26.까지 위 회사의 자금 198억 원 상당액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AK은 D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를 경영하며 2012. 11.부터 12.까지 위 회사의 자금 28억 원 가량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296쪽),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D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AL로부터 D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의 법인인감을, 2013. 1. 4.경 BM로부터 식품사업부의 법인인감을 각 받아서 보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증인 BM에 대한 2016. 10.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2쪽), D에 대한 채권자인 BP은 이 법정에서 D은 당초 AL가 경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상장폐지되기 몇 달 전에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채권을 회수해야 된다고 하며 회사에 입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인 BP에 대한 2016. 11. 3.자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피고인이 D의 자산관리 등 위 회사의 경영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피고인이 기존 경영진들의 비위사실을 인지한 위 2012. 12.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2. 11. 8.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D에 대한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며 위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 등에 관한 공시를 추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좌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주식회사 E 주식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BU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전신인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7.경 AE과 공동경영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2. 8. 21.경 상호를 E으로 변경한 후 2013. 6. 5.경 E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주식 2,020,186주를 주식회사 BV(이하 'BV'라 한다) 및 BW으로부터 양수하여 2014. 5. 19.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행사대금 27억 원 중 23억 원을 납입함에 따라 피고인은 납입비율에 따른 1,875,910주에 대한 보유권리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BU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취득하는 위 주식을 마치 외국계 법인이 출자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외관을 창출함으로써 주가를 부양하거나 전문적인 주식시세 조종세력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주가관리를 의뢰함으로써 주식매도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 23억 원을 납입하여 2014. 6. 3.경 (주)BX와 BY 명의 증권계좌로 위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1,875,910주를 입고 받아 해당 계좌에 피고인의 직원 BZ 명의로 질권을 설정하여 피고인이 해당 주식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던 것이고, (주)BX나 BY이 신주인수권대금을 납입한 사실도 해당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음에도 BU을 통해 2014. 5. 27.경 금융감독원에 대한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통해 "외국계 금융회사인 (주)BX와 위 회사의 한국지사 대표인 BY이 장외에서 매수한 신주인수권증서를 행사하여 위 회사가 1,109,894주를 취득하고, 위 BY이 766,016주를 취득하였다" 내용으로 기재·보고하고 이를 공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225,134,0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주식은 피고인이 아닌 BU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BU에게 워런트 전환대금 23억 원을 대여한 뒤 이를 변제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공시를 추진한바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U이 2013. 6. 5.경 E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2,020,186주에 상응하는 신주인수권증서를 BV 및 BW 등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증거기록 4609쪽), 피고인은 2014. 5. 19. 및 20.에 걸쳐 BU의 위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중 23억 원을 납입한 후 BU으로부터 BY 및 BX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E 신주 중 1,875,910주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받은 사실(증거기록 4611쪽), E은 2014. 5. 27.경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공시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증권계좌 명의를 BU에게 대여한 BY은 수사기관에서 BU이 2014. 3.경 자신에게 자기가 E 공동대표를 하다가 사임을 하고 나왔는데 아직도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E의 워런트를 매입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워런트를 매입 및 행사하여 신주를 받기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하여 그에 응하였고, 2014. 5.경에는 BX 명의로도 주식을 보유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에 응하였으며, 신주인수권 행사자금 역시 BU이 알아서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451-3452쪽, 3457쪽), BU은 E에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워런트 총 1,671,308주를 2014. 4. 17. BY 명의로 취득하여 이를 차명으로 보유하였음에도 마치 BY이 보유한 것처럼 허위로 대량보유보고를 하고, 같은 달 21.까지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고합284, 510(병합) 판결, 증 제80호증], 피고인이 납입한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23억 원과 관련하여 위 BU이 사실상 경영한 E과 피고인 사이에 위 E을 주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가 작성되기도 한 점(증거기록 2567쪽), B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외국계펀드가 신주를 인수하는 외관을 갖추어야 E의 주가가 부양된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BY과 BX가 신주를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시를 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268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허위공시를 한 주체인 것은 맞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온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으며(증인 B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쪽), 피고인이 당시 E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공시업무에 관여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같은 녹취서 31쪽), 피고인은 아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AE과 AB(이하 이 항에서 변경 후 상호인 'E'이라 한다)에 관한 공동경영합의를 하였으나 위 회사의 2012. 3. 31.자 주주총회에서 기존 주주들이 피고인이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함에 따라 E의 이사가 되지 못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위 이사 취임이 좌절된 이후 피고인이 E의 경영에 형식적·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U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E의 신주인수권과 관련한 허위의 공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D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로서 2013. 4. 18.경 D이 감사법인의 의견거절 등으로 인해 상장폐지가 결정되자 당시 D을 공동으로 경영하던 BP에게 피고인 자신의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여 D의 자산을 매각한 대금 중에서 채권회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26.경 D이 보유한 (주)AM 주식 매각대금 중 2억 5,500만 원을 피고인의 BH에 대한 개 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2013. 7. 31.경부터 2014.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D 보유 자산 매각대금 중 17억 4,4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의 자산매각대금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3년경 D에 대하여 최소 20억 원 이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먼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5.경부터 2014. 3.경까지 D의 자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D 주식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2. 12. 무렵부터 D의자산관리 등 위 회사의 경영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2.경부터 7.경까지 D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BH은 이 법정에서 D이 보유하였던 AM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매수의향이 있는 사람을 찾아 달라고 의뢰하였고, 위 지분을 매수할 의향을 표시한 김정기가 17억 원을 거래가격으로 제시하자 피고인이 최초에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었다가 추후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인 BH에 대한 2016. 10.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7쪽, 11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D 자산의 매각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여 왔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BJ의 D에 대한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다가 D 자산 정리 작업에 관여한 N은 이 법정에서 BM, BH, 피고인, BP 등 채권자와 경영자들이 모여 D이 보유하던 캄보디아 카사바 농장 매각대금과 서울 중구 CA 토지·건물 매각대금 등의 분배 방법을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14-15쪽, 21쪽), BH에 이어 2013. 7.경부터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BQ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D의 경영에 관하여 BP과 피고인이 항상 같이 협의하였고, 그와 같이 결정된 사항을 BP이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내려 자신은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B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상 횡령행위 기간인 2013. 5.경부터 2014. 3.경까지 BP 등과 함께 D을 경영하며 위 회사의 자산 처분 및 매각 대금 처리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실상 D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D에 대한 채권의 존부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경영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D의 대표이사 등과 공동하여 위 회사의 자산 매각대금을 대한 처분권을 행사한 피고인이 자신의 D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는다는 명목으로 자산 매각대금 일부를 취득할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고인이 당시 D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D의 자산 매각대금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D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BH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D과 피고인 사이의 자금관계를 정리한 자료 및 피고인이 사용한 자동차 리스료를 계산한 자료(증거기록 4703쪽, 4706쪽)에는 2013. 5. 27. 기준 피고인의 D에 대한 채권액이 991,295,826원으로,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FK BMW X6 자동차의 리스료 합계가 131,329,975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B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와 같이 정리된 자료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적이 없고, 만약 D 측에서 제출되었다면 위 자료는 BQ이 제출한 자료일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 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 제16호증이(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 자신이 관리하였던 피고인의 D에 대한 가수금 관련 자료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BH에 대한 2017. 12. 6.자 증인신문 녹취서 1쪽, 3쪽, 6쪽), 이 사건정산서에는 2013. 4. 23. 이후 D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액이 13억 250만 원 남아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검사 제출 증거와 같이 D로부터 리스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였고, D과 사이에 해당 리스료를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증거기록 4703쪽의 정산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횡령금액의 일부인 2013. 5. 20.자 3억 원이 기재되어 있어 피 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위 금액이 피고인의 채권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7. 31. CC에 지급된 4억 원에 관하여 보건대, 주식회사 CC는 2013. 6. 3. 설립된 회사로서 그 본점 주소지가 BP이 소유한 건물인 서울 강남구 CE, 3층으로 등기되어 있었고(증 제24호증), CC 명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 중 4,000만 원은 BP이 대출을 계획하며 담보로 제공할 예정이었던 부동산의 감정평가료로, 1억 5,000만 원은 BP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비용으로, 1,000만 원은 BP이 운영한 CF의 직원에 대한 급여 등으로 각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증 제25, 26, 85, 86호증), BP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와 같은 사용내역을 제시하자 자신과 전혀 상관없이 사용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BP에 대한 2016. 10. 28.자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D 자산 정리 작업에 관여한 N 역시 이 법정에서 '자산 처분 당시 BP의 채권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CC에 4억 원을 보내자고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바(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1쪽), 위와 같이 CC에 지급된 4억 원을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정산서상 피고인이 2013. 3. 19. D에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7억 4,4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BP은 이 법정에서 위 금액이 피고인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D에 대여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고(증인 BP에 대한 2016. 10. 28.자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은 자신이 2013. 3. 19.경 BH 등으로부터 D의 BF은행 대출금이 연체되어 공시될 상황인데, 상장을 유지하려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BF은행을 방문하여 7억 4,400만 원의 수표를 입금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D이 피고인으로부터 2013. 3. 19. 7억 4,4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존재하고(증 제22호증), 당시 D의 대표이사였던 BH은 이 법정에서 당초 위 7억 4,400만 원을 피고인의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나중에 BP이 자신이 넣은 돈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여 애매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BH에 대한 2016. 10. 27.자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위 금원이 피고인의 D에 대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D의 자산매각대금을 가져갔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자산매각대금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2011. 9. 중순경 BV의 실질적 대표인 CG은 AB의 대표인 AQ과 사이에 AQ 보유의 주식과 경영권을 BV가 7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양수대금을 지불하였으나, 자금난으로 28억 원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2. 1.경 피해자 AE으로부터 10억 원을 받고 AB의 주식과 경영권 양수인의 지위 및 잔금지급채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 3.경 위 CG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CG 보유 BV 주식의 70%를 담보로 제공받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AB의 경영권 양수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AB의 경영권에 대한 분쟁을 일으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3. 15.경 AB에 대한 50:50의 지분권으로 공동경영약정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AQ과 사이에 잔금지급채무액을 20억 원으로 감액·합의하면서 피고인이 15억 원을, 피해자가 5억 원을 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피해자에게 수표 몇 장을 A4 용지에 여러 번 사본한 것을 보여주며 "내가 20억 원을 AQ에게 모두 줘서 잔금을 모두 치뤘으니, 당신이 부담하기로 한 5억 원을 나에게 달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자 CH으로부터 12억 원을 빌려 이를 2012. 3. 16.경 AQ에게 AB 경영권 양수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20억 원 모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그 돈을 받더라도 이를 AQ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지급한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Q과 사이에 나머지 8억 원의 AB 경영권 인수대금을 2012. 3. 31.자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AE으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은 위 주주총회 의결이 무산됨에 따라 추후 AE과의 합의에 따라 AB에 반환하였을 뿐, A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Q으로부터 AB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AE은 2012. 3. 15.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은 AE에게 BV의 주식 70% 중 20%를 무상양도하고, AE은 피고인에게 AB 보호예수 주식 125만 주 중 50%를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양자가 AB과 BV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AB 인수대금 잔금 20억 원은 AE이 5억 원을, 피고인이 15억 원을 AQ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경영을 위한 협약 및 관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249쪽), 피고인이 2012. 3. 16. AE으로부터 위와 같이 그가 부담하기로 한 5억 원을 AQ에 대한 잔금을 완불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증거기록 2562쪽), 그런데 피고인은 위 무렵 AQ에게 12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8억 원은 결국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증인 A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그런데 피고인은 2012. 3. 16. AQ과 사이에 AB 양수대금 잔금 8억 원을 AB의 2012. 3. 30.자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한 점(증 제33호증, 증인 A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그런데 AB의 2012. 3. 30.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인과 AE이 추천한 이사의 선임 안건 등 피고인과 AE의 AB 공동경영에 대한 안건이 부결되자 피고인은 AE에게 그로부터 수령한 5억 원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AB 관계자들로부터 위 5억 원의 출처가 AB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2. 6. 14. AE과 사이에 위 5억 원을 법무법인에 에스크로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증 제59호증), AE은 위 5억 원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적법한 방법으로 AB에 상환할것을 확약하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위 5억 원을 에스크로한 법무법인에 제출하기도 한 점(증 제34호증), 이후 피고인은 위 5억 원을 반환받아 2012. 7. 26. 및 7. 28.경 피 고인의 직원인 BZ로 하여금 AE이 운영하던 CI의 직원과 은행에 함께 방문해 CI 명의로 AB 명의 계좌에 5억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위 5억 원의 원천인 AB에 반납한 점(증 제35호증, 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 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E의 돈을 편취할 의사로 위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5.경 피고인이 보유중인 BV 주식 70% 중 20%를 AE에게 무상양도하고, AE은 AB의 보호예수 주식 125만주 중 50%를 피고인에게 조건 없이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AB의 공동경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과 AE은 AB의 공동경영자이다.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주는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 손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위배하여 2012. 3. 23.경 AB의 자금유치 명목으로 수령한 AB의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채업자 CH에 대한 기존 개인채무 8억 원과 피고인이 AB의 경영권 취득을 위해 AB 전 사주 AQ에게 지급하려고 위 CH으로부터 차용한 12억 원 등 총 20억 원의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AB을 채무자로 하는 금 2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해 6. 22.경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AB으로 하여금 2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위 약속어음 발행 당시 피고인은 AB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BU으로부터 교부받아 CH에게 전달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2. 3. 23. 무렵 피고인이 AB의 공동경영권자인 주주로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AB에 손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AE이 2012. 3. 15.경 피고인은 AE에게 BV의 주식 70% 중 20%를 무상양도하고, AE은 피고인에게 AB 보호예수 주식 125만 주 중 50%를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양자가 AB과 BV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공동경영을 위한 협약 및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피고인과 AE 사이의 채권적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계약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AB의 경영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B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AQ은 2011. 9. 중순경 CJ과 사이에 그가 경영하는 BV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경영권을 7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7억 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AQ은 위 BV의 CJ, CG, CK 등이 53억 원의 잔금 지급기한을 연장해 주면 대신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여 자신이 보유하던 AB 주식을 BV에게 이전해 주고 2011. 10. 21. AB 주주총회를 개최해 CJ을 대표이사로 취임시키는 등으로 AB의 경영권을 BV 측에 양도해 준 사실(증거기록 988쪽, 2454쪽), AQ은 2011. 11.경 추가로 15억 원의 대금을 받았으나 나머지 38 억 원이 지급 되지 않자 2012. 2.경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진행한 사실(증인 C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그러던 중 AE이 AQ에게 자신이 잔금을 지급할 테니 경매절차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자 AQ은 위 요청을 받아들였고, 2012. 1. 25. 위 AE과 CG, CK 사이에 AE이 AQ에 대한 AB 인수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 사람들이 BV와 AB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가 작성된 사실(증거기록 684쪽), 피고인은 2012. 3.경 AE에게 자신이 BV의 70% 지분권자임을 주장하며 2012. 3. 15. 위 사람과 사이에 앞서 본바와 같은 내용의 '공동경영을 위한 협약 및 관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AQ에게 AB 인수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공동경영을 위한 협약 등에 따라 AB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여 보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경영권을 취득한 바도 없었던 점, 위와 같이 AQ으로부터 AB의 경영권을 인수한 BV의 CG은 이 법정에서 2012. 3. 15.경에는 자신과 CK이 실질적으로 AB을 경영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AE은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과 AE이 어떤 내용의 서류를 작성했든지 그것은 AB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자신은 2012. 3. 30. 정기주주총회가 있기 전까지 피고인을 AB 사무실에서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C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9쪽), 또한 피고인이 2012. 3. 19. AB의 대표이사 CL에게 피고인이 AB의 도장과 법인인감 1통을 2012. 3. 16. 12시에 수령하였고, 법인 카드를 2012. 3. 19. 14시에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255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약속어음(증거기록 251쪽)이 실제로 그 '발행일' 란 기재와 같이 2012. 3.23. 발행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2. 3. 16.경 수령한 AB의 도장을 이용하여 2012. 3. 23.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약속어음 발행일인 2012. 3. 23.무렵 피고인이 AB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위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AB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D은 2012. 12. 31.을 기준으로 감사보고서상 자산이 40,867,383,293원, 부채가 26,934,414,143원, 자본이 13,932,969,150원이었으나 위 자산 중에는 11,077,685,957원의 회수가 불투명한 선급금 및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완전자본잠식상태에 가까워 2012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CM 유흥주점에서 D의 외부회계감사인인 CN회계법인 소속 CO 회계사에게 D의 2012년도 정기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술과 여종업원의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2013. 3. 중순경 위 유흥주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CO에게 115만원 상당의 술과 여종업원의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O 회계사에게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 및 위 사람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위 CM 유흥주점에서 D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내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CO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고(증거기록 70쪽), 위 주점에서 총 세 번에 걸쳐 CO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5쪽), 자신과 CO이 술집에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25쪽), 피고인은 그 후 자신은 CO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은 없으나 회계감사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술을 산 것은 맞다는 취지로(증거기록 1931쪽, 1934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2013. 3.경 CO과 술자리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탁을 한 사실 및 위 사람에게 돈을 준 사실은 없고, CO은 위 주점에 들어왔다가 술을 마시지 않고 10여 분 후에 바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각 변경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41쪽). 살피건대 2009. 8.경부터 2013. 2.경까지 D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B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있던 위 CM 주점에 CO이 와서 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사진을 찍자 CO이 이를 알아채고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M에 대한 2017. 8. 29.자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CO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술집에 한 번 간 적이 있으나 잠깐 앉아 있다가 바로 자리를 떠났으며, 그 외에 피고인과 주점에서 만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656쪽, 증인 C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피고인은 D의 경영에 관여하던 중 2013. 3. 15.경 위 회사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던 액면금 10억 원의 D 발행 당좌수표를 CO에게 지급하여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CO이 2013. 3. 하순경 D 회계감사에 대한 의견거절을 한 후 약정한 바와 달리 이를 임의로 BM에게 반환하자 CO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위 사람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94쪽, 증인 C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피고인이 CO의 위와 같은 행위에 앙심을 품고 위 사람을 곤경에 빠트림과 동시에 범죄 제보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상 이익을 얻기 기대하며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CM 주점에서 근무한 CP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CO이 술집에서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증인 C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D에 대한 채권자인 BP은 수사기관에서 2012. 7.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AK으로부터 "피고인이 CO 회계사의 약점을 잡고 거친 언사를 하여 CO 회계사가 더 이상 피고인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고 D에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이 D이 회계감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안해 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이 CO과 술을 마시고 2,000만 원을 주었으니 회계감사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012-1013쪽), 피고인이 CO을 이용하여 회계감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위와 같이 회사의 채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CO을 위 주점으로 오게 하여 이 사건 사진과 같은 장면을 연출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CO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두 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2~3명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A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2012. 3. 31.경 혼자서 AB의 사무실에 가서 위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고, AB의 경영자였던 AQ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은 당시 피고인 혼자 AB에 찾아와 물건을 부수었는지 여러 명이 왔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A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E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여러 명을 데려와서 위 회사의 집기와 유리창을 부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증거기록 1666쪽) 위 진술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재물손괴의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