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구 합성동에 있는 정안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2.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1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피고인을 곧바로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3:45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부터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촉석루 공북문 앞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약 6년 전의 것임을 감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 만 원의, 2006.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1:3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산로 74 에 있는 '대소119소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4년, 2006년 각 벌금형을, 2008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3년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재범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 약 4년간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04:2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남구 중앙로 170-1 앞까지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15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감정회보서, 이륜차량 사진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에서 나아가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2002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넘어진 사고로 여러 차례 머리와 어깨 수술을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15:00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주)명왕F.A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식회사 (주)에이원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그 때문에 200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03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5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012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3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4. 4. 3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7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을 아는 상태에서 굳이 피고인이 회사가 필요한 부품을 사기 위해 무면허운전을 하여,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도 참작하여, 엄중한 책임에 걸맞도록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4월을 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4. 18: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g을 유리병에 담아 가열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11. 26. 경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11. 26. 03: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모델 308호실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F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교행위를 하기 전 위 F에게 "내가 G 병원 건강의 학과 의사인데, 피부에 좋은 주사다"라고 말한 뒤,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F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175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1. 4, 오전경 파주시 소재 H 부근 상호불상 호텔 객실 내에서 향정 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옷 주머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으로 알게 된 J(여, 35세)에게 "내가 의사인데 다이어트와 피부미용에 좋다"라고 말한 뒤,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J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산정보고 [2017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대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보고)(2017고단249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등)(2017고단530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및 제공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0,000원MAR2015. 7. 14.경 1회 투약, 2015. 11. 26.경 1회 제공, 2015. 11. 4. 1회 소지 및 제공 합계 3회 투약분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책 등 12인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2017고단2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19: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에 있는 고려대학교 부속구로병원 응급실 앞에서, 'C에서 넘어져서 코가 깨진 사람이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소방서 소속 소방사 D가 피고인을 위 응급실로 이송해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4회 밀치고, 양손으로 D의 목을 2회 때렸으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에 따른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017고단10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19:34경 가슴이 아프다는 이유로 서울 관악구 E 5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이비인후과'에 들어가 간호조무사인 H에게 "야 너 이리와 씨발년아"라고 하고, 진료 대기 중이던 10여명의 손님들을 향해 "야 이 씨발 좆 같네"라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려 손님들이 병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구급대원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관련), 영상 CD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고대 구로병원 응급실 CCTV 탐문), 영상 CD 및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119 신고내역 확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등 확인) ■ 2017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동영상 파일 복제 CD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2017고단234)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 고인의 말과 행동, 당시의 음주량, 피고인의 처벌 전력 및 기존 119 신고내역, 술을 마시면 폭력적 성향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평소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7고단234(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2017고단1059(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처리 : 6월 ~ 2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경찰서, 소방서 에 구조 요청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대원들에게 폭언·폭행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피해자가 큰 자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1. 11: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벌목장에서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된 피해자 C(54세)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 거래처로부터 선금을 받고 잠수를 탔다. 부도난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낫으로 피해자 소유인 D 화물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 및 팔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피해자 차량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피해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2017고단140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N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6. 7.부터 같은 해 7.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4. 6. 임금 44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14 명의 임금 합계 1,997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01 피고인은 평택시 P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경까지 아산시 Q 소재 원룸 건축공사를, 2016. 7.경 평택시 N 소재 원룸 건축공사를, 2016.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평택시 R 소재도시생활형 숙박시설 건축공사를, 2016.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평택시 S 소재 상가 건축공사를, 2016.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평택시 T 소재 상가 건축공사를, 2016. 4. 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안성시 U 소재 전원 주택 건축공사를 각각 도급받아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골조공사 등을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산시 Q 소재 원룸 건축공사현장에서 2016. 11. 8.경부터 2017. 1. 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합계 5,782,5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38번 제외)와 같이 위 6개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총 37 명의 임금 합계 98,66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18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평택시 W 앞 노상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차를 새로 살 때까지 사용할 차를 빌려 달라. 두세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배우자 명의의 시가 500 만원 상당 Y 카렌스 승용차를 당시 위 승용차에 가입되어 있는 의무보험의 만기인 2015. 7. 경까지 빌려주는 조건으로 인도받아 이를 사용하며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2015. 12.경 사채업자에게 담보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0] 1.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2017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M, AE, AF,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사실확인서 1. 각 근무내역, 건축공사표준일반계약서, 4월~8월 철근 총출결현황표, 차용증, 도급계약서(R) [2017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X 대질 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계속 인부들을 고용하여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 중이기도 하다.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7고단501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번) 피고인은 평택시 P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5.부터 2016. 8. 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5,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공소제기 후 근로자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0: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61에 있는 낙원호프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충서로 1420에 있는 송담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03:00경 보령시 신흑동 신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됫박 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에이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단독사고를 발 생시켰을 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바 이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다소 가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아파트상가에 있는 'D' 게임장의 업주이고,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11.경부터 2010. 1.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 '씨드레곤' 게 임기 25대를 설치하고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서 획득한 경품용 책갈피를 위 게임장 내에 또는 게임장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하여 책갈피 한 개당 4,500원에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사행심리를 조장하고 근로의 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손님들의 사행심리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에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고, 게임장 운영으로 실제로 취득한 수익금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22: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한림대병원사거리를 평촌중학교 쪽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 및 제1 요추간 신연 굴곡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 해자 E(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 F에 대한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C이 과속을 한 것도 피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3

범죄사실 2017고단1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4. 10:0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의 집에서 E 및 E의 아들로부터 그곳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아 E과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장으로부터 일단 퇴거할 것을 권유받자 격분하여 위 G에게 '개새끼야! 신고는 내가 했는데 왜 나한테 지랄이냐!' 등의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35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15:24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J 식당 앞 교차로를 복개주차장 쪽에서 홍성농협 쪽으로 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충서원예농협 쪽에서 구 홍성고 쪽으로 우회전하다 정지하던 피해자 K(59세)가 운전하는 L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3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16:2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성천길 250 대동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크레도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바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대로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본넷 위에 올라가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위에 피해자를 매단 채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올 때까지 약 5m 가량을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N,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성실히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그리고 이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멈추라며 차에 매달려 있는 상황임에도 그대로 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999년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선처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22:3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29호 '경배와 찬양의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8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아동·청소년인 D(여, 14세), E(여, 14세)이 F. G에게 조건 만남하는 것 이 발각된 후에 F, G이 조건 만남 사실을 II에 올릴 것처럼 겁을 주어 D, E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8. 31. 01: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모텔 길 앞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D, E을 만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D, E에게 "너희들이 하는 조건 만남보다 훨씬 안전해, 우리가 남자들을 다 잡아 줄 거고, 조건 만남으로 받은 돈은 우리가 너희들보다 조금 가져 갈 거야."라고 말을 하고, C은 D, E에게 "그래 F 같은 애들 있으면, 언니가 다 처리할게. 걱정 하지 말고 같이 일하자."라고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은 C과 함께 채팅 앱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후 D, E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성매매 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31, 21:0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모텔 내에서 C이 스마트 폰 채팅 어플 'M'을 이용하여 찾은 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1회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위 L모텔 불상의 호실에 아동·청소년인 D을 보내 위 불상의 남성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D이 받은 성매매대금 20만 원 중 8만 원을 받았고, 위와 같이 'M' 어플을 통해 찾은 성매수 남성 N과 2회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3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위 L모텔 201호실에 아동·청소년인 E 보내 위 N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E이 받은 성매매대금 35만 원 중 17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31.경부터 2017. 9. 5. 경까지 아동·청소년인 E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3회 상당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등록등본(D, E)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증거 사진 첨부, 피의자 C, A이 주고 받은 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 각 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성을 사는 행위 알선 > 기본영역(8월~1년6월)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 만남 문제로 협박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하고 있었던 아동·청소년 D, E에게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제안하고 수회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 특수절도죄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 E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19. 07:45경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64 신대방삼거리 교차로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라매역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고, 주위에 다수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피해자 C의 위 택시 뒤 범퍼 좌측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3차로에 신호대기중인 I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연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K(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06:00경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259 정오교통주식회사에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여 같은 날 07:45경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64 신대방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 가능한 점, 그 밖에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음주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 양구 D에 있는 'E'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위E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38 작은 구월사거리 앞 노상을 모래내시장 방면에서 남촌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MW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7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