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525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인터넷 E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 업무를 하면 1건당 20~30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3. 14:5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H 이메일을 통해 문서 상단에 ‘납부증명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성명 란에 ‘C’, 상환금액 란에 ‘10,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08.13, 내용 란에 ’C님 I 대출상품을 2021년 08월 1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I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 및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와 재차 통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공정거래법위반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인데,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13. 15:05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I 주식회사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13.경부터 2021.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 또는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6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억 6,25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37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9: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M 앞 4차로 도로를 영도대교 방면에서 남포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하여 1차로로 진입한 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함께 좌회전을 하여 2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N(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A6 승용차를 수리비 약 9,235,6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그랜저 HG 승용차의 보유자로,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부산 수영구 O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86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모라동 관문대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백양터널 방면에서 강변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관문대로와 강변대로를 분리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충격방지탱크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7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사상구청 교통행정과가 관리하는 충격방지탱크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2021. 6. 12.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부산 사상구 모라동 관문대로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41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인터넷 E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 업무를 하면 1건당 20~30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2021. 8. 25.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43세)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와 재차 통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인데, 기존 대출금 및 이자 합계 1,6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5. 14:27경 남양주시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8. 26. 범행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T인데, 대환대출 관련 위반사항이 있어 Q은행 대출진행을 막아 놓았다. 빠른 해결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우리에게 맡기면 대출금과 함께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T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6. 13:40경 남양주시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기존 보증금을 회수하러 온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2021. 8. 26.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52세)에게 기업은행 직원 V을 사칭하며 “정책자금 대출 긴급지원 대상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2021. 8. 26.경 피해자와 재차 통화하여 R은행 직원 W을 사칭하며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우리 대출을 갚아야만 타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자동이체를 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수동으로 현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면 전산처리를 깔끔하게 해 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금 및 이자 합계 3,6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6. 15:11경 서울 금천구 X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8. 30. 범행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J은행 직원 Y을 사칭하며 “타 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는 금융법 위반이므로 오늘 3시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0. 14:59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5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1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89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인터넷 E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 업무를 하면 1건당 20~30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8. 11: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37세)에게 마치 피해자가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이 결제된 것처럼 “[결제내역], 승인코드:AC, KRW 959,000원[승인], 본인아닐시 신고요망, 배송관련 고객센터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어서 막아야 한다. 현금으로 막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좌의 현금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당신이 보상을 해야 한다.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앞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9. 17:15경 파주시 AD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70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인터넷 E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 업무를 하면 1건당 20~30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4. 12:59경 불상의 장소에서 ‘AE은행 A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G(60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고 대출 상담 절차를 진행한 후, 2021. 8. 25. 10:42경 ‘AE카드 채권․채무팀 AH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오늘 내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AE카드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E은행이나 AE카드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5. 15:27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4번 출구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7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7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I, D, A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작성의 진정서,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납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카카오톡 대화 캡쳐화면,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현금출금내역,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확인),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서(계좌 출금 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캡쳐화면, 내사보고서(LCCTV 영상분석), 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서(2차 범행-AL유치원 CCTV수사), 내사보고서(2차범행-방범용 CCTV수사), CCTV 영상캡처 화면, 내사보고서(진정인 AI 서면자료 제출),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전화 통화 음성파일 분석),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수사보고서(G PC방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범죄 현장지문 감정 결과), 감정결과 회신공문, 사기 사건 지문인적확인 및 감정서, 관련공문,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화면, 수사보고서(피해장소 인근 CCTV 분석),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사진첨부), 수사보고서(채무변제내역 확인서 원본 첨부), 채무변제내역 확인서(Q카드 명의),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교부한 인가승인허가안내서 감식결과), 금융감독원장 명의 인가승인허가안내서, 수사보고서(3차 발생장소 CCTV 등 수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CD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등 관련), CCTV 영상 캡처화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및 발생장소 주변 CCTV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금 출금내역 등 확인), 출금내역 및 지인 연락처, 수사보고(피해자 D 관련 완납증명서 등 첨부), 완납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AI의 피해금 출금내역 첨부), 출금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B의 2021. 9. 7. 피해금 내역 첨부), 금 매도내역 등,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자료 분석결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1고단323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AN, AO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 등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보고)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확인), CD 1장 1. 수사보고서(사고 전․후 피의차량 행적), CD 1장 2022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P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관련), 견적서 1.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등 사진 첨부 관련) 2022고단7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P 입출금 관련 문자내역, 성명불상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첫 번째 발생장소 CCTV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세 번째 피해 발생장소 CCTV 열람 및 정추적) 2022고단8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위조문서 3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2022고단11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수사) 판시 전과(2021고단3237 사건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통합사건검색내역 출력물 각 1부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3237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4, 5, 7, 8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압수된 증 제4호(AQ카드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증 제5호(AR 명의의 보증협약서), 증 제7호(J은행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가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이라고 볼 수 없고, 압수된 증 제8호(검정색가방 1개)는 가방의 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 제4, 5, 7, 8호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고, 출력한 문서들이 위조된 문서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므로, 사기와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 및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문서들이 위조된 문서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인터넷 E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만나게 된 성명불상의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거래처 대금을 회수하고 자금을 전달하는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장을 한번 만나 텔레그램으로 가족관계증명서만을 보낸 후 곧바로 일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일하게 된 회사의 이름과 주소를 알지 못하였으며, 실장의 이름과 연락처도 알지 못하였는바, 이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어떤 회사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인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최소 몇 백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매번 현금으로 수거한 다음 실장 등이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보수에 해당하는 돈을 수거한 현금에서 직접 빼내어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 및 급여수령 방식은 그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출력한 문서들을 읽어보지 않아 위조 문서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I, J카드, 금융감독원, Q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을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위 문서들이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사와 무관한 금융기관 등의 명의의 문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실장의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AS 실장’ 등이라고 자신을 언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님은 스스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전달하고 1건당 20~30만 원의 보수를 준다는 얘기를 듣고 실장에게 “계좌이체를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 금융사기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장으로부터 위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 탈세나 거래처 쪽에서 계좌가 막히면 대금을 일단 줘야해서 대금을 전달하는 것이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만을 믿고 그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하나 정작 실장의 실제 이름이나 인적사항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현금 수거 과정에서 ‘AS 실장’ 등의 행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장에게 이에 관한 질문이나 의문을 표시한 바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2021고단3237 사건의 각 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나머지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기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행위를 담당하였고,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재차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충격방지탱크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을 다시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고, 편취금에 비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