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3. 7. 23:37경 창원시 <주소> '<상호명>' 부근에서부터 <주소> '<아파트명>' 612동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612동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학교명>' 방면에서 '6단지 후문'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양쪽에 다수의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호 K3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여 뒷좌석 출입문이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 3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사고를 유발하고도 그로부터 50m 가량 더 진행하다가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호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여 뒤 범퍼가 긁히는 등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 화물차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었음에도 같은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고, 그로부터 250m 가량 더 진행하다가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호 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여 뒷바퀴 펜더 부분이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 14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 한 가운데에 세워둔 채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주차된 차량 3대를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위 동종 전과는 2003년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손괴된 차량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8. 08:59경 부천시 B, 402호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IP : C)에 일자불상경 P2P 인터넷 파일공유프로그램인 이뮬(eMul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라는 제목의 해외 성인남자와 아동청소년이 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제작)된 음란동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6. 6. 3. ~ 2016. 11. 27.까지 총 11개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 및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란물 사범 재범방지교육 미이수) 1. 내사보고-대상자의 다운로드 자료 1. 파일분석로그등, 다운로드 목록, 용의자의 접속 IP자료 및 음란물속 아동얼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소지 및 배포한 음란물의 개수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수사기관의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유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9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30.경부터 2016. 10. 4.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오션웨이브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환산하여 행운추첨권에 점수를 기재하여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가져오는 행운추첨권을 교부받아 행운추첨권에 기재된 점수를 1점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5, 34, 36, 39,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F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한다)를 운영한 것은 맞지만 행운추첨권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였을 뿐, 이를 환전해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받은 행운권추첨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환전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환전 담당자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이 환전 담당자의 휴대전화(I)로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 게임장 운영수입으로 환전을 해 주는 구조에서 업주와 무관하게 환전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환전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 게임을 하기 위해 들른 손님일 뿐 환전 담당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이 경찰관과 함께 3시간 동안 잠복하면서 피고인 B이 모텔과 게임장을 수차례 오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이 환전 담당자가 맞다"고 특정한 경위, 수사기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G은 '피고인 B이 환전 담당자'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G,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G이 환전 담당자가 아니거나 환전 담당자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의 진술이므로 수사기관에서의 G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3-4일 전 대구로 와서 이 사건 게임장 근처 모텔에 투숙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확인 결과 단속 이전 2달가량 동안 이 사건 게임장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점,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 1인이 이 사건 게임장 근처 모텔에서 2달 가량 투숙하면서 밤낮으로 모텔을 드나들었고, 전구를 교체하기 위해 객실에 들어가려고 해도 절대 못 들어오게 했으며, 객실 내에 현금계수기가 비치되어 있는 등 피고인 B이 환전 담당자라고 볼 객관적인 정황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환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23

범죄사실 2020고단723 피고인은 2019. 7. 20.경 원주시 B, C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에게 "어머니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어머니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2~3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 E이 운영하는 사업이 없어 투자를 할 수조차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 은행권·카드대출 등의 약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경제사정이 나빴고, 피해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99,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71,915,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71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한 달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여수수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제안에 응하여 2020. 1. 2. 17:00경 원주시 G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상자에 포장하여 그곳에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휴대전화 메시지로 스마트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279 피고인은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D(여, 24세)과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만나주지도 아니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4. 17:24경 원주시 I건물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J호에 침입하기 위해 건물 베란다 난간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간 뒤,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잡아당겨 열고자 시도하였으나, 잠겨있는 바람에 집 안까지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 17번), K 개인신용정보 회신자료,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4, 36, 37, 43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35, 38, 44번) [2020고단8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명의의 M 계좌거래내역, 공용영수증,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사진, 회신자료(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직후계좌(A 명의의 H은행 계좌), 카카오톡 대화 사진 [2020고단12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을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고, 이별한 연인의 집에 침입하려 하였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체크카드를 모르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연인에게서 교부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휴대폰이 압수될 것을 우려하여 압수 직전 저장된 기록들을 삭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에게 약 6,000만 원을 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사원, 피고인 B은 렌트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선,후배 등을 동원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07. 3. 1.자 사기 피고인 A은 2007. 3. 1. 00:50경 광주 남구 지석동에 있는 대촌사거리에서, F 아카디아 승용차에 공범 G, 공범 H(각 같은 날 구약식)을 동승시켜 운전하고, 피고인 B은 I포터 화물차에 공범 J, 공범 K, 공범 L(각 같은 날 구약식)을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피고인 A은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 B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아카디아 승용차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과 위 공범들은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IG 손해보험과 그린손해보험에 사고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13,496,6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범 G, 공범 H, 공범 J, 공범 K, 공범 L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금 13,496,65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1. 9. 28.자 사기 피고인 A은 2011. 9. 28. 01:45경 광주 북구 각화동 순환도로 입구에서, M 시보레 엑스프레스밴 차량에 피고인 B을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오른쪽 길 옆에 있는 인도 블록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사고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40,966,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금 40,966,14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07. 12. 3.자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07. 12. 3. 02:0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용산IC 진입로에서, N 그랜져 승용차에 피고인 B을 동승시켜 운전하고, 공범 O(같은 날 구약식)은 P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과 공범 O은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에 사고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회사 직원이 사고내용이 통상의 사고와 다르고, 사고관련자가 같은 동네 사람인 점을 문제삼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범 O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11. 9. 5.자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1. 9. 5. 01:40경 광주 북구 Q 부근에 있는 R 부근에서, M 시보레 엑스프레스 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왼쪽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차량을 전도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은 사실은 위 사고는 자신이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음에도 자신의 사고경력이 많고, 보험료 상승이 부담되자,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위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사고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B이 26세 미만으로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위 차량의 보험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2007. 11. 28.자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8. 20:40경 광주 남구 월산동 까치고개에서, F 아카디아 승용차에 공범 S, 공범 T, 공범 U, 공범 V(각 같은 날 구약식)을 태우고, 공범 G(같은 날 구약식)은 W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위 아카디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에 사고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금 11,451,7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S, 공범 T, 공범 U, 공범 V, 공범 G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11,451,73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2. 10.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5. 02:0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부근 도로에서, X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골목길에 세워져 있던 쓰레기 차량의 짐칸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에 사고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금 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T, S, K, L, J, H,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들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4. 11:4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B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 덕수궁갤러리 앞 편도 4차로를 상무운전학원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안전하게 차로를 지켜 유턴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진행하다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피해자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3년간 모두 4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차량 가입보험을 통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B 앞 골목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를 경유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G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9. 9. 5.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11.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자칭 외국자금 유치 전문가로 행세를 하던 중 2015년 1월경 피고인 B에게 외자유치 사업을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에 따라 당시 휴면상태에 있던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F를 사업에 활용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은 위 법인 회장으로서 외자유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피고인 B는 위 법인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 지시에 따라 외자유치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년 6월경 피해자 G 주식회사가 남양주시 H 일원에 건축면적 약 132만m²에 6,000여 가구의 대규모 주거단지 등을 개발하는 I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준비하며, 위 지구 내 토지의 매수작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외자유치로 자금을 확보해 줄 것처럼 속여 그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는 2015. 6. 5.경 서울 서초구 J건물 609호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K과 함께 피해자 회사 부사장인 L에게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F가 외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한다. G에서 필요한 자금 40억 원을 2015. 6. 19.까지 해외자금을 유치하여 투자하겠다. 외자유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2억 원의 금융 비용으로 2015. 6. 19.까지 자금 40억 원을 투자할 것이며 이 기간 내 미집행 시는 2015. 6. 22.에 환급조치한다. 환급시에는 상기 2억 원에 대해 위약금으로 3억 원을 지불하고, 이면 투자계약서에 정한 금 40억 원을 투자하지 않을 시는 금 4억 원을 배상키로 한다."는 내용으로 금전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며 단기간 내에 투자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장신용장(SLBC)을 이용한 국내 금융기관 대출방식의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사업성이나 자금능력 및 담보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는 그러한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외자유치 비용을 받더라도 실제로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외자유치 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는 2015. 6. 11.경 남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K과 함께 L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에 외자가 들어오려면 보험료가 들어가야 하는데, 보험료로 1억 원이 더 필요하다. 40억 원을 추가하여 총 8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가항과 같이 작성한 금전 차용증에 "2015. 6. 19.까지 8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자필 기재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와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록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6. 25.경 서울 서초구 N빌딩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회장인 피고인 A을 찾아온 L에게 "지금부터는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투자업무를 마무리하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2015. 6. 29.까지 투자금 80억 원을 입금하는 세부 일정표를 작성하여 주어 그를 안심시켰다. 피고인 A은 2015. 7. 21.경 F 사무실에서 L에게 "G이 필요로 하는 토지매입자금 4,000억 원 전부를 해외자금을 유치하여 투자하겠다. 우선 자신(A)의 벌금 등 개인 신병정리 등에 필요한 자금 3,000만 원을 융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해외자금을 유치하여 피해자에게 4,000억 원을 투자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A 명의 SC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5. 7. 21.경부터 2016.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19,7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L, K, P 법정진술 1. 투자계약서, 각 금전차용증, 각 송금자료 피고인 A은 허위 내용으로 투자일정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SBLC를 발급받은 적도 없으며 F에 외국 자금 유치를 성사시킨 적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외국 자금을 유치해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F가 외국 자금을 유치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판결(2016노5587) 중 징역 8월 부분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6고단9528) 중 징역 4월 부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5. 07:00경 포항시 남구 B 어촌계 사무실에서, 전날 B 어촌계장인 피해자 C(65세)이 피고인을 무허가 어업으로 해경에 신고하여 해양경찰이 피고인의집에 찾아오자 화가 나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든 후 힘껏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불상의 상의(코오롱 바람막이)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2. 07: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65세)의 집 앞 주차장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허가 어업으로 해경에 신고하여 해양경찰에게 검거되자 화가 나 이에 대한 보복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포터 II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불상의 상의(K2 바람막이)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산업법위반 신고내역), 경찰전보(수산업법위반사범 검거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력)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 판시 제2항 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난 50년간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목적으로 상해, 폭행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D신협 부장 E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소위 대출알선 브로커로 활동하는 F과 공모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D신협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나눠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경 연립주택 공사를 진행하려는 G로부터 "경북 영덕군 H 토지를 담보로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많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F에게 이를 부탁하여 F이 D신협 부장인 E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D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G은 2016. 4. 22.경 D신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건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16억 3,000만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G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 농협 계좌로 48,879,740원을 대출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그 중 25,500,000원을 F에게 송금해주어 이를 F과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8,879,74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E,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와 대출알선 브로커 F 간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 (제3자의휴대전화기를 통한 피의자 E와 브로커 F 간의 휴대폰통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대출브로커 F의 소개로 대출성사된 대출약정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A이 F에게 2,550만 원 송금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F, 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본건 대출사례금 4,900여만원 관련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F의 임대아파트 계약 관련 내용 첨부), 수사보고(A의 대여금 주장 관련 L 계좌 거래내역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요소) 알선행위를 한 경우(가중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 알선에 관하여 약 2,33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D신협이 특별한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G에게 대출 알선 사례금으로 받은 이익을 모두 반환하였고, 위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가 필요한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7.00:30경부터 03:40까지 약 3시간 동안 편도 1차선 도로인 경산시 B에 있는 C가요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D 소나타 차량을 위 도로의 중앙선에 주차하여 양쪽 차선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6009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피고인바, 2012. 5. 31.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1,584,284,931원을 피고인 소유인 군포시 G건물 101호 등 13개 상가로 대물변제 받기 위하여 작성하여 온 소유권양도각서를 자신이 읽어보고 서명날인하여 주었고, 2012. 6. 12. 위 상가들에 대하여 자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12. 9. 3. 피해자가 위 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위 양도각서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주장과 입증을 하여 그 의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7. 11: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자신은 백지에 날인하여 주었을 뿐임에도 이후 피해자가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 소유권양도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2013. 1. 10. 09:00경 위 안양지원 종합민원실에서 같은 주장을 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013. 3. 8. 16:00경 위 제304호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은 H로 하여금 위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위증하게 하는 등으로 위 사건의 재판장에게 허위주장과 허위입증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려고 하였으나 2013. 4. 26. 위 법원에서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준비서면사본(1차, 2차)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사본 (위 증거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매일 와서 돈을 달라고 하고, 걸핏하면 피해자의 돈을 먼저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와서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소유권양도각서에 그냥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하였을 뿐 제1심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 취지의 주장과 대물변제 예약 법리에 따른 정산절차에 관한 주장만을 하면서 그 사실관계를 다툰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소송사기는 적어도 1,584,284,931원 상당의 재산가액을 가진 상가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려고 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채권자인 I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소유권양도약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6촌 조카로서 마을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문제로 갈등을 겪은 후 서로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폭행치상 가. 피고인은 2018. 8. 1. 17:00경 고창군 C마을에 있는 'D 농장' 인근 농수로에서 피해자 B(68세)를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3, 4 수지 근위지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고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감나무 밭에서 위 B의 처 피해자 F(여, 66세), 아들 G, 딸 H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F의 오른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4수지 근위지관절 측부인 대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증거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F 핸드폰 촬영사진 편집 및 A 제출사진등 첨부, G 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 해시값 생성, 사건당일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추가 및 모양지구대 사진촬영여부 확인, 피해자 F, B 진료기록 확인 및 진료기록지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뿌리치거나 저항했던 것이지 고의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2018. 8. 1. 17:00경 농수로에서 B, F 등과 말다툼을 하였고, 그 날 저녁 F, G이 피고인을 찾아와 말다툼을 한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촬영 사진 등에서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가 확인되고, 사건 직후 치료받은 내용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되는 점, B, F, G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B 등이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 비트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의 고의는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던 점, G이 B와 있었던 일을 따지러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도 G으로부터 맞아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피고인과 G의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사건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