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6층 613호에서 타일 및 위생도기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5,000,000원 상당의 위생도기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2,692,127,72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2015.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이 위 기간 동안 F에 15,000,000원 상당의 위생도기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07,741,818원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6.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3. 위 강동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이 위 기간 동안 G에 18,2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내지 5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2,425,908원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5. 7. 24.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감경(가중)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징역 8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총 34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제품 개발을 의뢰한 상대방에게 제품에 관한 거래를 강제할 목적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관한 무지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포탈한 세금과 가산세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였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6층 613호에서 타일 및 위생도기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5,000,000원 상당의 위생도기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2,692,127,72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 7. 24.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이 위 기간 동안 F에 15,000,000원 상당의 위생도기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07,741,818원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2016. 1. 23. 위 강동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이 위 기간 동안 G에 18,2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내지 5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2,425,908원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쟁점 검사는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을 모두 합산하면 30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5. 7. 24. 공급가액 합계 407,741,818원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의 세부 명세(순번 1 내지 11)와 2016. 1. 23. 공급가액 합계 392,425,908원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의 세부 명세(순번 36 내지 52)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2,692,127,72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부분의 세부 명세 중 일부와 각 중복된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중복된 가공거래가 포함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정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산정 시 이를 모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따라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소정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은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등을 통해 허위로 작출한 거래규모를 의미하므로,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중복된 가공거래가 포함된 경우에는 중복된 부분의 금액을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및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는 영리를 목적으로 위 조세범 처벌법 조항을 위반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각 정하고 있으며,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구성요건요소로 하여 그 처벌의 정도를 조세범 처벌법보다 상당한 정도로 가중하였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세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그중 사안이 무거운 경우를 가려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하에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다. 당시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허위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료상의 행위는 세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법 위반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점차 지능화·광역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의 입법 취지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중복된 가공거래가 포함된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규모는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산정 시 중복된 세금계산서 금액과 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을 합산한다면 실제로 이루어진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규모와 상이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중복된 가공거래가 포함되었음에도 이를 단순 합산하여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한다면, 실질적으로 하나인 일련의 행위를 두 배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15억 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토대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총 30억 원에 이르러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불합리하고 당사자에게도 지나치게 가혹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였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전송하면 국세청 시스템 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에 관한 내역이 사업자별로 자동으로 분류 합산되어 세금계산서 합계표 서식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합계액' 란에 기재되어 나타나고, 이는 사업자가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가 특정범죄가중법을 통해 가중처벌을 해야 할 만큼 그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산정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중복된 부분의 금액을 제외할 필요성이 더욱 인정된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 행위와 같은 항 제3호 위반 행위를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다고 하여도, 이러한 결론이 반드시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산정에 있어서 각 위반행위 관련 금액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 행위와 이를 포함한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행위에 대하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인정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아닌 별개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소정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이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여 공급가액등을 산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러한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은 상이한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가 각각 작성된 사안에 대한 것으로, 동일한 가공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이중으로 작성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5. 7. 24.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가공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2016. 1. 23.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내지 52 기재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가공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위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은 2,692,127,726원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일 때 성립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