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72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D(D, 미국 국적)과 함께,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시내에 E 호텔 및 컨퍼런스 센터를 건립하는 프로젝트(이하 'F 개발사업'이라 함)를 추진하던 G[G, 대표 H(H, 미국 국적), 이하 'G'라 함]와 투자 유치에 관한 중개수수료 약정을 체결한 다음 I 주식회사 특별자산투자팀 차장 J에게 위 F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J는 I으로 하여금 위 투자를 진행하도록 추진하였다. 그에 따라 I은 2007. 12.경부터 2008. 5.경까지 기관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대신 사모 F 특별자산투자신탁 H1호' 등 5개 사모펀드를 설정한 후 합계 약 4,400만 미합중국 달러(이하 '달러'라 함)를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G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8. 1.경 H로부터 피고인이 설립한 K 회사 계좌를 통하여 2,500,000달러를 송금받고, D이 L 회사 계좌를 통하여 4,157,813달러를 송금받아 합계 6,657,813달러를 위 투자 알선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J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H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수하고, 그 중 일부를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국내로 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07. 12.경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인 K를 대표 'M' 명의로 설립하여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08. 1.경 H로부터 위 K 회사 명의 계좌로 2,500,000달러를 송금받고, 2008. 7.경 L(대표 'N') 회사 명의 계좌를 통하여 위 K 계좌로 4,157,813달러를 송금받는 등 투자를 알선하는 대가로 중개수수료 6,657,813달러를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 11. 위 K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친구 O의 처 P 명의 계좌로 1,815,996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처 Q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는 등 2008. 2. 12.까지 같은 방식으로 제3자의 차명계좌를 거쳐 위 Q 명의 계좌로 11회에 걸쳐 합계 97,339,189원을 송금하고, 2008. 1. 17. 위 K 명의 계좌로부터 위 Q 명의 계좌로 직접 9,244,187원을 송금하는 등 2008. 7. 8.까지 같은 방식으로 6회에 걸쳐 합계 56,482,155원을 송금하고, 2008. 2. 5. 위 K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8,368,100원을 송금하는 등 2008. 10. 1.까지 같은 방식으로 5회에 걸쳐 합계 47,135,77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1. 19. 위 K 명의 계좌로부터 R 명의 계좌로 1,302,072,000원을 외환차입신고를 거쳐 송금하고 그 중 1,3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그 무렵 다시 Q 명의 계좌로 전액 송금하였는데, 사실은 자금을 차입한 것이 아니고 위 알선수재로 취득한 돈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계좌를 통하여 국내로 반입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알선수재로 얻은 금품 6,657,813달러(현재 환율로 약 71억원)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수하고 그 중 1,503,029,114원을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국내로 반입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S, D, O의 각 법정 진술(J, S, D은 각 일부)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합의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 컨설팅용역계약서, 재무용역계약서, 인증서, 이메일, D의 법정 진술 녹취록, 번역문, 투자계획서, 수사보고(피의자 A 4회 조사 관련 이메일 등 자료), 이메일자료, 수사보고(압수된 주요 이메일 자료 등), 이메일 요약, 이메일 3부, 이메일 등, 수사보고(압수 자료 추가 첨부), 압수물자료, 금융거래내역 [1. 피고인이 G로부터 투자 유치 등 명목으로 받은 중개수수료 6,657,813달러를 받았고, 위 중개수수료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고,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062 판결 등 참조), 회계법인이나 컨설팅회사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자금조달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받고, 의뢰인에게 새로운 금융기법을 동원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또는 투자유치 방식을 소개하거나 이를 추천하는 행위, 각 금융기관별 대출조건 및 대출절차, 투자조건 등을 비교·분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적절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행위, 대출 또는 투자를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할 각종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위 보고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거나 의뢰인이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접촉할 때 자문 또는 용역수행 결과를 금융기관에 설명하는 등 단순히 자기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보조하는 행위에 그쳤다면, 이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알선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정도를 넘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뢰인과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G는 K 명의로 피고인과 사이에 투자유치에 대한 재무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T 등 투자자문사들을 상대로 1,500만 달러를 유치할 경우 250만 달러를 수수료를 주기로 약정하는 등 고율의 중개수수료를 제시해 왔고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추진해 왔다(수사기록 제25, 26면). D이 피고인에게 보낸 2007 8. 28.자 이메일은 1,6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경우 250만 달러의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G와 합의되었음을 밝히면서 피고인이 금융기관이나 자산운영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둘 사이에 나누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35면). 피고인은 I 특별자산본부에서 특별자산펀드(부동산펀드 포함) 기획 및 상품개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J와 F 개발사업 이전에 또다른 미국의 부동산 개발인 호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런 연유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다음 F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 유치 과정에서 I의 J와 접촉하게 되었다. J는 2007. 9.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F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의받은 다음 그 무렵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투자를 결정하고 2007. 10.경부터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제안서를 송부하였으며 I에서 설립한 U 유한회사는 2007. 11. 20.경 그 무렵 피고인이 설립한 R와 투자유치에 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수사기록 제1873, 1874면) 2007. 12. 3.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펀드 설립이 승인되는 등 투자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G가 K 명의로 피고인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의뢰할 당시 주로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피고인이 F 개발사업에 관하여 혼자서 독자적으로 한국쪽 투자유치를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친 사람이었고 D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인 반면, H는 미국인으로서 G는 I과의 접촉을 대부분 피고인 및 D(이하 합하여 "피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의존하였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G를 위하여 투자유치를 시작하였으나 실제 재무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7. 12. 1.인데 피고인은 피고인 등의 협력 없이는 G가 단독으로 사업진행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정식 계약 체결이 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수사기록 제1853면). 피고인 등은 I과 G 사이의 상호 요구사항의 전달, 의견 조율, 관련 자료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J는 1회 미국을 방문하여 G의 H를 만난 외에는 J를 직접 접촉한 바는 거의 없고 피고인 등을 통하여 접촉하였다. I이 설정한 사모펀드들이 F 개발사업에 1차로 1,600만 달러를 지분투자의 방법으로 투자한 후 G는 사업증설을 추진한다고 하며 D을 통하여 I에 다시 사모펀드를 설정하여 추가로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증인 J의 법정 진술). G는 피고인 등에게 I이 사모펀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F 개발사업에 투자한 1,600만 달러(제1차)와 약 2,800만 달러(제2차)의 투자 유치 대가로 각 250만 달러와 4,157,813달러를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는 투자금액 대비 약 15%로서 통상적인 투자 유치 또는 중개에 대한 수수료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였다. J도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고율의 중개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H도 피고인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추었다] 만약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며 I의 투자심의위원회에서도 승인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76쪽, 증인 J의 법정 진술). ⑩ G는 I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당시 미국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 모집에 곤란을 겪고 있었고 F 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H는 F 개발사업 추진 당시부터 F 부지에 대한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등 F 개발사업 자체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곤란하였다(수사기록 제2878면). G는 전세계를 상대로 F 개발사업에 대하여 투자 유치 노력을 하였으나 실제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는 I이 설정한 사모펀드뿐이었다. ⑪ I은 F 개발사업 이전에 미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한 바 없었고(증인 J의 법정 진술) I과 같은 금융기관이 대규모 투자를 위한 사모펀드 설정 등을 함에 있어 통상 피고인과 같은 개인의 중개로 계약을 하지는 않는다(수사기록 제79면). ⑫ F 개발사업은 대신투자신탁이 설정한 펀드 등이 투자한 후 당초 계획한 건설대출(construction loan)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위 개발사업에 투자된 투자금은 대부분 손실이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F 개발사업에 대하여 I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대가로 G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단순히 자기의 전문지식을 이용하거나 G를 보조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넘어 G로 하여금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I 직원인 J와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한 것으로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 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등을 가장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K이 2007. 12. 홍콩에서 회사설립 대행업체를 통하여 인수하였고 실제로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1851면), 위 회사는 M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인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L 역시 사이프러스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로서 N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어(수사기록 제2917면) 피고인 등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K으로부터 미국의 R 한국 계좌로 차입한다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신고 후 반입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금원을 변제한 바 없는 등 차입이 아니었다(수사기록 제2880면). 피고인은 J에 대하여도 G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과 I 사이의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H로부터 투자유치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 없다고 허위로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2911, 2957면).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로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의 수수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의 계좌 명의를 이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금액 3,341,540.25달러=피고인 등이 제1차 투자금 1,600만 달러의 대가로 G로부터 K 명의 계좌로 받은 250만 달러 중 D에게 송금한 64만 달러를 공제한 186만 달러+피고인 등이 제2차 투자금 2,800만 달러의 대가로 G로부터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4,157,812.50달러 중 피고인이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1,481,540.25달러(수사기록 제1853-1855면)]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원 이상) > 기본영역(2년6월~3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 부동산 시행업자의 투자 유치 과정에 개입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투자 유치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그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외국 부동산 시행업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자문의 대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수수금액이 매우 거액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고, 고율의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금융기관들이 그런 사실을 모른 채 거액을 투자하였고 결과적으로 대부분 손실을 입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