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F호텔을 운영하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2018. 1. 1.경부터 F호텔 2층 후면 매장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관광호텔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은 2012년경부터 서울 용산구 F호텔 별관 1층을 임차하여 ‘H’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운영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유흥주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1. 1.경부터 F호텔 2층 후면 ‘G’ 매장에서, 매장과 연결하여 무단 증축되어 있던 경량철골과 유리로 이루어진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이용하여 오던 중 2019. 10.경 무단 증축 부분이 용산구청으로부터 단속되어 시정명령을 받게 되자, 무단 증축 부분을 철거하여 용산구청의 자진시정 확인을 받아 F호텔 건물의 위법건축물 등 재를 막은 후 다시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무단 증축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건축법위반 건축물이나 담장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하여서는 아니 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관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4.경 서울 용산구 F호텔 2층 후면 ‘G’ 매장에서, 기존 무단 증축 부분을 철거하고 2019. 11. 5.경 용산구청 담당자로부터 자진시정 확인을 받은 후 계속하여 2019. 11. 15.경 ‘G’ 매장에서, 매장과 연결된 경량철골과 유리로 이루어진 바닥면적 17.4㎡의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건축선의 수직면을 약 1.4m 침범하고, 관할관청인 용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축물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도록 건축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을 하였다. 나. 도로법위반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 매장과 연결된 경량철골과 유리로 이루어진 면적 17.4㎡의 건축물을 증축하여 관할 도로관리청인 용산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I’ 도로 약 14.5㎡를 점용하고,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축법과 도로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가. 건축법위반 건축물이나 담장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하여서는 아니 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관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0. 28.경 서울 용산구 F호텔 별관 1층 ‘H’ 매장에서, 목조 재질의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바닥면적 약 16㎡의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건축선의 수직선을 약 2.35ｍ 침범하고, 관할관청인 용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건축물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도록 건축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을 하였다. 나. 도로법위반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목조 재질의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바닥면적 약 16㎡의 건축물을 증축하여 관할 도로관리청인 용산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I’ 도로 약 13㎡를 점용하고,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었다.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축법과 도로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각 불법건축물 건축 시점 관련) 1. F호텔 관련 불법건축물 행정처분 서류 사본, F호텔 본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F호텔 별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지적측량 성과도, F호텔과 별관의 건축한계선, 계약서(레이지캣 전면공사 – G 앞 불법건축) 1. 현장조사사진, 국과수 스캐닝 결과 출력물, H 앞 로드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위반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신고 증축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단도로점용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 형법 제30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의 점)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항 본문(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위반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도로법 제116조 본문,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단도로점용의 점), 도로법 제116조 본문,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항 본문(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위반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단도로점용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은 기존 위반건축물에 관하여 자진시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철거를 마친 후 곧바로 같은 자리에 이 사건 무단 증축을 하였다. 피고인 A, B은 다시 위반건축물로 단속되어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계속하여 식당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A, B이 위반행위에 이른 경위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위반건축물을 방치한 기간도 길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A은 건축법위반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6ｍ 이상이던 도로 폭이 3.6m가량으로 줄어들어 도로를 지나는 다수인의 통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반건축물을 모두 철거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E의 경우 핼러윈 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임시로 증축을 한 것이고, 도로를 점용한 기간도 길지 않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이나 담장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2ｍ 이상의 옹벽이나 담장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3.경 서울 용산구 F호텔 건물 서측에서, 세로길이 약 21ｍ, 가로길이 약 0.8ｍ, 최고 높이 약 2.8ｍ, 최저 높이 약 2ｍ의 철제패널 재질의 담장(이하 ‘이 사건 철제패널’ 또는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을 축조하면서 건축선의 수직선을 약 20㎝ 침범하고, 관할관청인 용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담장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도록 건축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높이 2ｍ 이상의 담장을 축조하였다. 2) 도로법위반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세로길이 약 21ｍ, 가로길이 약 0.8ｍ, 최고 높이 약 2.8ｍ, 최저 높이 약 2ｍ의 철제패널 재질의 담장을 축조하여 관할 도로관리청인 용산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M’ 도로를 약 20㎝ 침범하여 점용하고,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었다.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축법과 도로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건축법위반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철제패널이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건축법은 규율대상이 되는 ‘담장’의 의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령에서 쓰인 용어에 관해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담장을 ‘집이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흙, 돌, 벽돌 따위로 쌓아 올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어학적 의미에서 ‘담장’에는 일정한 공간을 외부와 나누기 위하여 둘레를 둘러 가며 막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철제패널은 F호텔의 서쪽 벽면 일부와 접하면서 공로와의 경계를 따라 일부 공간을 둘러막는 방식으로 지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철제패널은 높이가 2m~2.8ｍ에 이르고,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는 형태인 점, 이 사건 철제패널의 남쪽 면과 서쪽 면에는 내부를 드나들 수 있는 문이 각각 달려 있고, 피고인들 측은 위 문을 관리하면서 실외기, 환기시설의 배기구 등을 두는 등의 용도로 철제패널 내부 공간을 전속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철제패널 안쪽 공간에는 호텔 지하로 연결되는 별도의 지하 출입구가 존재하고, 이 사건 철제패널은 위 출입구를 통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담장은 F호텔에 대한 외부 침입을 차단하거나 내부 시설물을 보호하는 등의 용도로 호텔 서쪽 일부 공간을 토지 경계에 따라 둘러막는 형태로 지어진 것으로서 건축법상의 담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건축선 침범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담장이 축조된 지역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도해지역으로, 도해지역에서의 측량은 수치지역에서의 측량과 달리 기준점에 의한 경계측량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대상토지의 주변 현황에 기초하여 측량 및 성과결정이 이루어져 측량하는 사람에 따라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이 사건 담장 등을 측량한 한국국토정보공사도 해당 지역이 도해지역이므로 침범 면적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 담장은 호텔 건물의 벽면을 따라 경계석과 같은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지어진 형태이고, 건축선을 넘은 정도도 20cm가량에 불과한 점, 인터넷 사진 자료 등에 의하면 2010년 이전부터 이 사건 담장과 유사한 형태의 가벽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 A은 1997년경 F호텔에 입사할 당시부터 이미 가벽이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종전 가벽이나 이 사건 담장의 건축선 침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담장은 2018년 기존에 있던 가벽 자리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시 측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등이 2001년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담장이 위치한 토지와 인근 토지에 대한 측량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도 도로 침범 여부가 문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담장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 축조된다는 사정을 피고인 A이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건축선 침범에 관한 피고인 A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신고 없이 2m 넘는 담장을 축조하였다는 부분 가) 관련 규정 나) 판단 건축법 제83조 제1항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3호는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고 공작물을 축조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83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높이 2ｍ를 넘는 담장을 축조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물과 분리하여 2ｍ 넘는 담장을 축조하는 경우에 위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고, 축조할 담장이 건축물에 부속되는 경우에는 그 높이가 2m를 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담장은 F호텔 벽면에 접하여 서쪽 공간 일부를 토지 경계에 따라 둘러막는 형태로 지어졌다. 이 사건 담장은 F호텔에 부속된 담장이므로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 도로법위반에 관한 판단 위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담장이 도로를 침범하여 점용하고,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 A이 알았다거나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