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8. 12.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15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4. 5. 17: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71-피고인 B 피고인 B은 A(약식명령 확정)와 공모하여 2021. 4. 24. 21:2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두루치기 1접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82-피고인 B 피고인 B은 I, A(J, A는 약식명령이 확정됨)와 공모하여 2021. 4. 6. 15:25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고기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소고기 등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술과 고기 등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58-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는 2021. 4. 22. 08:36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편의점 밖 파라솔 의자에 앉아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O이 분실한 P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2021. 4. 22. 08:37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150,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21고단2940-피고인 B 1. 2021. 8. 8. 절도 피고인 B은 2021. 8. 8. 01:17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 세탁소 안에서 피해자 S이 그곳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위 가방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35만 8천 원 상당의 지갑 1개, 열쇠 1개, 화장품 등의 물건 및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8. 9. 절도 피고인 B은 2021. 8. 9. 01:52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U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의 문을 열고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50원 상당의 막걸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404-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5. 24. 서울 강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의 ‘X’ 음식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1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1. 1.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Y, 1층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식당에서, 사실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순대국 2그릇과 소주 3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B과 함께 2021. 11. 23. 00:30경부터 같은 날 01:4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술집에서, 사실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생맥주 4잔, 소주 1병, 노가리 3마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26-피고인 B 1. 2021. 11. 23.자 사기(무전취식) : A와 공동범행 피고인 B은 A와 함께 2021. 11. 23. 01:00경 서울 강북구 AB에 있는 술집 ‘AD’을 방문한 다음, 사실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생맥주 4잔, 소주 1병, 노가리 3마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편취하였다. 2. 2022. 4. 22.자 사기(무전취식) 피고인 B은 AE과 함께 2022. 4. 22. 15:00경 제1항의 술집을 방문한 다음, 사실은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2병, 골뱅이 1접시, 노가리 2마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91-피고인 B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8. 18:20경 서울 강북구 AG, 3층에 있는 피해자 AH(남, 58세)이 운영하는 AI고시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출입문을 통하여 복도에 들어가 잠을 자는 방법으로 위 고시원에 침입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4. 17. 19:45경 서울 강북구 AJ, 4층에 있는 피해자 AK(남, 26세)가 운영하는 ‘AL PC방’에서 그곳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위 PC방에 있던 손님에게 담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4분간 위 PC방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2271-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2382-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계산 영수증 2021고단285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P사용내역서 2021고단2940-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빨래방 CCTV 확인 등) 1. CCTV 캡처사진 2021고단3404-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1고단431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Z의 각 진술서 2022고단1426-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2022고단1591-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2022고단1591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동 분실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동 분실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