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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21:58~22:48경 훔치는데 사용할 드라이버와 몽키스패너, 니퍼가 들어 있는 등산용 가방을 가지고 광주 북구 면앙로 77에 있는 구 북광주등기소의 차량 출입차단 게이트를 넘은 다음 지하 1층으로 내려가 그곳 유리창을 깨고 이어 지하실 출입문을 수회 잡아 당겨 열고서 안으로 침입하여 광주지방법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 양수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산정)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N1년 6개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침입절도를 위한 도구를 소지하고 다닌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이를 시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 물품의 가치가 미미하고 피고인이 그 재산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점(양수기를 범행 현장 계단에 놓은 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동종 범죄로 최근 20년 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섬(동종전과로는 1994년에 특수절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뿐이다),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테란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23:37경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177-0 계수농협 앞 도로를 계수동 방면에서 범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횡단하던 피해자 C(55세)를 피고인 차량 좌측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파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생명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F(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와 법률상 혼인한 부부관계이고, G(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이들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대응에 관한 조언을 해준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의 배우자 F는 2006. 2. 경 자신이 주선한 다단계업체 투자로 인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H에게 손해를 변제하겠다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2007. 7. 10. 남편인 피고인 소유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I 임야 6084㎡ 중 지분 6084분의 795(이하 '이 사건 제주도 토지'라 한다)에 대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후 H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9. 8.경 피고인과 협의하여 이 사건 제주도 토지를 채무 변제 명목으로 H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8. 25.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부근에서 F, H를 만나, F에게 이 사건 제주도 토지의 소유권이전 업무를 위임하며, 매매계약 및 등기 이전에 필요한 인감도장을 F에게 건네주었고, F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제주도 토지를 H의 자 J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변호사 사무실 부근 서초동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변호사 사무실 등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제주도 토지는 2009. 8. 26.자로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F는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H의 요구로 이 사건 제주도 토지의 가액(7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존채무 3,300만 원 중 일부를 2009.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II는 이 사건 제주도 토지로 번제되지 아니한 잔존 채무 (3,300만 원)에 대해 위 '각서'를 근거로 2015.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F를 피고로 약정금 청구의 소장을 접수하였고, 이에 F는 위 소송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15. 9. 말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불상의 커피숍에서, 과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법률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여겨온 G을 만나 H와 관련된 소송 및 이 사건 제주도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의 경과에 대해 설명을 하며 조언을 구하였고, G은 F에게 '내가 잘 아는 후배 법무사가 있으니 함께 진행해보자'라고 말을 하며 K 법무사를 소개하는 한편, F를 대신하여 이 사건 관련된 소송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5. 10, 2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소재 세종문화회관 부근의 상호 불상의 식당에 모여 이 사건과 관련된 대응방안을 협의하던 중, G은 피고인과 F에게 '민사로 하면 증거가 없어 안된다. 형사로 가야한다, 제주도 땅이 이전된 것을 남편인 A은 몰랐던 것으로 가야한다, A F와 H를 위조로 고소하고, F는 가서 자백하면 H는 구속될 수 있다, H가 구속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하여 땅을 찾아올 수 있고, 민사도 해결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A은 이 사건 제주도 토지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알지 못했고, F는 H의 공갈, 협박에 못이겨 남편을 속여 H에게 소유권이전 서류를 주었다'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여 보여주었고, 피고인, F는 이에 동의하며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 F, G은 이 사건 제주도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로 H, J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2015. 10. 20.경 K가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L역 부근 M 법무사 사무실'에서 K에게 'F가 H의 공갈, 협박에 못이겨 남편인 A 도장을 훔쳐 제주도 토지를 넘겨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마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과 같은 위 고소장 초안을 주면서 K로 하여금 그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며칠 후 K로부터 피고인, F와 공모한 내용대로 'H, J F로 하여금 A의 인감도장, 신분증을 훔치고, A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강요하여, 이 사건 제주도 토지를 강탈하였다, A은 몇 년전부터 이 사건 제주도 토지에 대한 세금고지서가 나오지 않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니 소유권이 J에게 넘어간 것을 알았고, F를 추궁하니 F가 H의 공갈 협박이 두려워 A의 신분증과 인감을 훔쳐 소유권이전서류를 H와 J에게 교부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F, H, J을 사문서위조,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7.경 G으로부터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전달받고, 서울은평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H, J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H. J 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K 대질 부분 포함) 1. G,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에게 친구 D의 집에 찾아가 금품을 절취하자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이 D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의를 돌리는 사이 C, B이 안방 등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6. 29. 12:00경 서울 동작구 건물 ***호에 있는 위 D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은 D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얘기를 하면서 위 D의 주의를 돌리고, 그 사이 B, C은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D의 아버지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00만 원, 장롱 서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금열쇠 2개, 금팔찌 1개, 금반지 6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중 2015.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전력 중 2016. 1. 28.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전력 중 2016. 1. 28.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인 절도죄, 특수절도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6. 3. 3. 14: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카페 옆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2세)가 피고인의 이복동생인 F를 부산에서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턱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6. 3. 11. 02:00 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O주점 입구에서 피해자가 전화연락 없이 먼저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15cm)과 돌멩이(가로 10cm, 세로 7cm)로 출입문을 여러 차례 내리찍어 깨뜨리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3. 18, 04:20경 통영시 H에 있는 I 편의점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탄 상태에서 피해자가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주거지에 가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아들에게 가져다주기 위해 갖고 있던 해장국이 든 봉지를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고, 시동이 걸려있는 차 열쇠를 뽑아 창문 밖으로 던지는 등 위협하여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에 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4.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6. 00:28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O 주점에 이르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 들어가 주점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유선전화기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맥주 3박스(약 60병)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음성녹음, 캡처 사진, 진단서, 112신고 사건 처리,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범행 모습, 통화내역 캡처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미수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월~1년 6월 ※ 다만 건조물침입죄와 특수재물손괴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과도한 집착과 폭력 행위로 비교적 오랜 기간 피해자를 괴롭힌 점. www.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돌봐야 할 중학생 아들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ww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 31. 21:15 경 연인 관계인 피해자 E(여, 42세)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니 괴롭힐거다, 나니 그냥 안 놓아둔다. 내 눈에 보이지 마라. 내 니 보면 어떤 행동을 보일지 모르겠다."는 등의 통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6. 10: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전화 등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3. 12. 01:00 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O 주점 대기실에서 위 F이 데리고 온 강아지로 F와 시비가 붙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담배 재떨이를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왼쪽 옆구리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 청소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58세)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의 청소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9. 12:20경 서울 강서구 D 빌딩 지하 3층 쓰레기 집하장에서 쓰레기 수레를 끌고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7. 12:1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8. 12: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4. 12: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15, 12: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 12. 12: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쓰레기 수레를 밀고 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팔로 감싸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추행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3.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인바, 2016. 3. 9. 22:20경 부산 남구 동명로152번길 93에 있는 용호시장 근처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호로198번길 32에 있는 용산장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C의원 방면에서 D맨션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함으로써 마주오던 피해자 E(40세)가 운전한 F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를 음주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들이 아프다'는 배우자의 전화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16: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세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동역 방면에서 가양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버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급작스럽게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도 급차선 변경으로 끼어든 후 곧바로 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버스를 추격하여 추월한 후,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위 버스 앞쪽으로 급작스럽게 끼어들어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복운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109) 피고인은 2017, 2. 14, 03:10경 대전 동구 G 앞 길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서 하차한 후 그대로 도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린 후, 다시 택시 안으로 들어와 뒷좌석에서 팔로 앞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6. 02:28경 대전 서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사람이 계단 앞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새끼! 한방이면 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타구니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는 양형기준상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이고, 판시 상해죄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데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실형 전과(이종 범죄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방 건물 5층 종업원 숙소에서 E, F과 함께 물병에 빨대 2개를 꽂고 빨대 1개는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후 그 안에 필로폰 약 0.35g을 넣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다른 빨대를 통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편철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재산정보고) 1. 판시 범죄 전력 : 수사보고(별건 판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선고 결과보고), 각 판결문, 확정일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2. 2. 21. 02:3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 E에게 양주 1세트와 접대부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양주 1세트와 접대부 1명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중독을 치료받기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6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20, 02:20 경 대구 북구 D이라는 상호의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E(1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A도 다시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맞는 것을 말리려던 피해자 F(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G과 PC방에 있는 어린 학생들의 휴대폰을 빌리는 것처럼 건네받아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3. 2. 11, 12:00경 대구 북구 H에서, 피고인 G은 피해자 I의 친구인 J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16. 05:55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대동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세)이 그 전일에 바지 두벌을 선불로 수선을 맡겼으나 피고인이 수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도 해주지 않는다며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수선 가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들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망치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좌측 팔부위를 손톱으로 1회 긁고, 양손으로 우측 팔 부위를 1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반성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4.14:00경 남양주시 석실로 6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실로 710-1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전과 7회, 무면허운전 전과 중 집행유예 전과 2회 • 유리한 정상 : 반성, 이 사건 차량 폐차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76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 3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6. 11. 9.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6.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 있는 5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우편물배달완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하게 된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 (병합) 결정 참조] 다. 한편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E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결정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 신도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관련 병역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C)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D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홀수나 짝수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 경까지 사이에 타투, 풀카운트, 저금통, 그라운드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합계 96,63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9.20: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427번길 15 남천성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고 피해자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108 사상역까지 운행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요금 16,8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6. 20:20경 부산 사상구 E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47세)에게 "죽인다"고 고함을 치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산면선적 연안자망어선 C(2.99톤, F.R.P, 디젤 186마력 1대, 선박번호: D)의 실제 소유자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9.10. 10:00경 전남 완도군 E 선착장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삼치 채낚기 어구 1틀을 C의 갑판상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5:4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블레스모텔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적발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