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옆 건물에서 들려오는 여성의 성관계 소리를 듣고 이를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USB형 녹음기를 구입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관계 소리를 녹음할 생각으로, 2020. 5. 20. 17:33경 성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4세, 가명)의 주거지가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올라가 USB형 녹음기를 설치할 장소를 찾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9. 23: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30. 21: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30.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USB형 녹음기를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 계단에 두어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그 남자 친구의 대화 등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CTV 영상 제공 및 영상분석), 수사보고(녹음기 파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불안장애, 불면증을 겪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임의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독음된 결과물이 타에 유출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2013. 7. 25.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저리의 대환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상실시켜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상승시킨 후 기존 대출외 추가 대출을 받을 심산임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금리가 낮은 곳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잠시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하게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말소시킴으로서 최대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만큼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상승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보가치를 상승시켜 2015. 10. 12.경 E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외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대출받았고, 피해자는 2015. 10. 20.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재차 주민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위 장소에서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상실시켜 추가 대출을 받을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예전과 같이 주민등록주소를 잠시 이전해 주면 아무런 문제없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2.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하게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말소시킴으로서 최대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만큼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상승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주민등록초본, 본 사건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나눈 문자 내역, 고소인과 전 임대인이 작성한 최초 아파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대부분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0고단4008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서 부동산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회장, D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피고인과 D은 2012. 8. 초순경 울산 남구에 있는 E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김해시 G의 땅 1,500평 위치가 아주 좋은데, 이 땅을 사면 6개월 안에 토지개발회사에 1.8배의 금액으로 팔 수 있다. 토지매입대금을 투자하면 6개월 안에 1.8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 1,50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토지대금 30억 원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계약금 3억 원만 마련한 상태였고, 해당 토지는 체비지로 매매를 위해서는 매도인인 H조합이 김해시청으로부터 준공을 받아야 하는데 준공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 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입하여 6개월 안에 1.8배의 금액으로 팔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2012. 8. 22.경 3,500만 원, 2012. 8. 28.경 500만 원, 2012. 9. 6.경 1,000만 원, 2012. 9. 25.경 1,000만 원, 2012. 9. 28.경 3,000만 원, 2012. 10. 20.경 3,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20고단1369 피고인은 2018. 3.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토지 180만 평을 개발을 하려고 매매 대금 600억 원 중 계약금 120억 원을 지불하였는데 나머지 잔금은 사업 허가가 나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치르겠다, 이 토지를 개발하면 그곳에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함바식당 운영권과 인력관리권을 J 사장님에게 줄테니 믿고 돈 1억 원만 빌려주십시오, 이 돈을 빌려주면 2배로 불려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를 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 매수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매매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금이 지불된 적이 없었고 개발 계획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인허가 신청을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 없으며 위 토지에서 이미 L이 개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고 별다른 자금 모집 계획이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경 경비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1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2020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고소장 [2020고단4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고소장,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명세표 등, 거래내역, 위조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관련 사업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호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호,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이익이 큰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이며,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사업의 실체, 피해금의 사용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망행위의 정도와 사기의 고의가 강하다. 피고인이 간이식 수술 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범죄사실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2:5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은행 남목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다른 사람의 싸움이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소속 경장 E에게 순찰차로 피고인의 집까지 피고인을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속과 이름이 무엇이냐,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지 뭐하냐, 너희 청장, 서장 안다, 내가 당한 불이익을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E을 가로막고, 약 25분 동안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E 등 경찰관이 탑승한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3968 판결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등 참조). 2)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3) 위 법리를 종합해 볼 때,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고 경찰관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간접적으로라도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집까지 피고인을 태워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경찰관을 가로막은 사실, 이후 경찰관들이 수차례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앞바퀴에 발을 집어넣고, 열린 조수석문과 자체 사이에 들어가 서 있고, 순찰차 앞에서 순찰차를 촬영하고, 순찰차가 후진할 경우 따라가서 앞에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약 25분 동안 경찰관이 탑승한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한 사실, 순찰차가 후진하자 순찰차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이 떠나지 말라는 취지로 손으로 순찰차의 보닛을 가볍게 두드린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갑작스럽고 위협적인 동작을 취하지 않고 혼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창원시 의창구 C 건물 소재 D의 실운영자이고, E는 2017. 6. 29.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 F는 2018. 11. 23.경부터 2019. 1. 8.경까지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이며, G는 2017. 8. 13.경부터 2019. 1. 8.경까지, H은 2017. 12. 20.경부터 2019. 1. 8.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을 응대하고 성매매 비용을 정산하며 피고인, B에게 매출을 보고하고 그 비용을 전달하는 등 업소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관리를 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위 B, E, F, G, H과 공모하여 2017. 6. 29.경부터 2019. 1. 8.경까지 위 각 기간에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손님 1명당 현금 18만 원 또는 신용카드로는 19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H과 공모하여 영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내사보고(녹취록 작성) 1. 각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 문자 내역, 결제 내역, 종업원 출근 명부 사진 1. 각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갹출하고 7층 건물 전체를 이용하여 대규모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로서, 조직적인 성매매알선영업을 주도하였고, 인맥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영업기간이 1년 6개월에 이르러 매우 길고, 범죄수익도 매우 크며, 1회 경찰 단속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하다가 다시 단속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B이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이며 전맹인 시각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 법정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판결 선고시에는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문자를 보내 유인한 뒤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그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최대 1,500만 원까지 5.5%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이를 믿고 피해자들이 휴대폰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지 않고 대포폰으로 팔아넘기는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내준 휴대폰을 모집하여 대포폰으로 팔아넘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중간책이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내온 휴대폰을 배송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유통책이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에게 순차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보낸 휴대폰을 받아 전달해 주면 건당 20~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5. 4. 20.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근무 중이며 E 정식 등록되어 있는 F이다. 500~1,500만 원까지 5.5% 고정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아이폰6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지 않고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팔아넘겨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금융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2015. 4. 21. 12:30경 박스 안에 휴대폰 대신 돌을 넣어 퀵서비스로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배송한 휴대폰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다시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이 이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증 1 내지 3호 각 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의 수신 메시지 내역, 피의자가 체포된 이후 연락 온 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국제전화 내역 1. 피해자에게 발송된 문자 내역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수용증명서 1.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법 2015노1567, 고양지원 2015고단1053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검토)- 공범 B 재판 확정사건 현황, 공소시효 계산 내역 [피고인은 필리핀 수용소에 수용 중 함께 수용 중이던 G(또는 H)의 부탁으로 B에게 지하철 역 구내에의 물품보관함에서 핸드폰을 찾아 필리핀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을 했을 뿐 판시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일명 'F'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며 핸드폰을 개통하여 송부하라는 연락을 받고 그에 따라 핸드폰을 개통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포장박스에 돌멩이를 넣고 휴대전화인 것처럼 포장하여 지시에 따른 불광역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으로 배송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B에게 'F 기계 불광역 6번 출구 1번 보관함 비밀번호 아이폰 6'라는 문자메시지를 휴대폰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낸 점(증거기록 2권 제21면, 제1권 제22면, 제158면),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4. 21. 물품보관함에서 휴대전화를 찾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된 점, 피고인은 B이 검거된 후 B의 아들과 통화하면서 B의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을 보내 주겠다고 한 점, B은 위 사건으로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1053)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5노1567)에서 징역 6월로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조건으로 휴대폰 개통을 권유하고 개통된 휴대폰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 2 제3호, 제32조의 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출조건 휴대폰 개통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대출을 해준다며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편취하려하였는바, 범행방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 사회적 위험성 큰 점, 공범인 B이 받은 형벌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기 범행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25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섭취·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 오후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락카 스프레이를 비닐봉지(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0년압제317호의증 제1호 관련)에 뿌려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2019.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 오후 위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락카스프레이를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3. 2020.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2. 3. 1. 14:50경 위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락카스프레이를 비닐봉지(같은 검찰청 2020년 압제644호의 증 제1호 관련)에 뿌려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4. 2020.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00:00경 위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락카스프레이(같은 검찰청 2020년압제442호의 증 제1호 관련)를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환각물질감정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중독성이 강한 환각물질의 특성상 그 유혹을 혼자서 쉽게 이겨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일부 범죄에 대해 별도로 기소되었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고철판매업을 하는 'E'의 대표이며, F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고철 매각계약을 중개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위 'C 주식회사'에서 F에게 '2억 원을 주면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월 4,000~5,000만 원 상당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와 고철매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C 주식회사에서 나오는 고철 전량을 G에게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C 주식회사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 매월 4,000~5,000만 원 상당의 고철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위 계약 내용에 따라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부터 2014. 1. 28.까지 고철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별건 G 고철계약서 인증서(순번 13, 16), 고철 매각계약서(순번 7, 15, 49), 금원 이체내역, 스크랩 정산서, 계량표, ㈜H 기업분석 보고서, C ㈜ 기업분석 보고서, 계좌 거래내역, 신용정보, C 정산서, I 작업현황, C ㈜ 농협 통장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계좌거래내역(A 명의 우리은행), 고철계약서(순번 50)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심 판결문(순번 11), 2심 판결문(순번 12), 판결문(순번 44), 판결문(순번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고철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어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17. 1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만만해 보이냐"라고 말하며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쪽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0세)가 피고인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및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되지 않은 점, 행사한 유형력과 피해 정도, 피고인 A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가 먼저 위험한 물건으로 피고인 B을 위협하고 폭행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게 이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47

범죄사실 2018고단2647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경 울산 북구 피해자 B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버지 친구가 온산에 있는 D 울산지사장인데 당신의 아들 E을 D 울산지사에 취업시켜 주겠다. 나와 내 친구도 내 아버지 친구에게 돈을 주고 내 아버지 친구를 통하여 D에 취업하여 현재 다니고 있다. D 울산지사에 E을 취업시키려면 우선 4,8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아버지의 친구가 D 울산지사장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 아버지의 친구를 통하여 D에 취업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D에 근무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달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생활비 지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E을 D 울산지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F)로 취업 수수료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16.경 피해자 B의 아들 E에게 E을 D 울산지사에 취업시키는데 필요한 서류인 것처럼 E의 고등학교생활기록부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E으로부터 E의 고등학교생활기록부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E의 취업 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신의 아들 E의 고등학교 출석율이 낮아서 내 아버지의 친구인 D 울산지사장이 안 좋게 보고 있어 곤란하니, E을 D 울산지사에 취업시키려면 1,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아버지의 친구가 D 울산지사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달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지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E을 D 울산지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취업 수수료 명목의 돈 1,3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위 돈을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19 피고인은 2019. 2. 12. 울산 동구 G에 있는 H피시방에서, I 카페 'J'에 삼성 갤럭시 탭 1대를 18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배송비 부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시기경 피해자 외에 다른 구매희망자들과도 매매가격 협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탭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구매희망자들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부르는 사람에게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전 여자친구 L 명의의 카카오뱅크(M)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64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명함, 이체증명서 2019고단819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취업 알선 사기 범행 및 그 미수 범행의 경우 계획적인 것으로 죄질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중고 물품 판매 사기의 경우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 회복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자백,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10. 00:40경 평택시 B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음주운전자 E을 조사하는 모습을 가까이 다가와 지켜보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사 장면을 지켜보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니 이 양반아, 보든 말든 왜 시비냐. 씹할 새끼들, 왜 서 있는데 지랄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E 및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체포해? 뭐 때문에, 이 좆만한 놈들아"라고 소리치면서 D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및 원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모욕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욕설에 경찰관이 성급하게 체포를 언급하여 피고인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곧바로 체포절차에 나서는 등 과잉 대응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10:53경 이천시 B에 있는 C교회 4층 피해자 D의 사무실과 위 교회 2층 예배당 사이의 계단이나 복도에서, 위 교회 소속 신도 약 70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D야, 나도 무릎에 앉혀줘! 인마 D야, 너는 여자만 무릎에 앉히나? D야, 비성경적 목사야! 너는 아가씨만 무릎에 앉히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정5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8. 03. 24. 18:10경 창원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B을 경유하여 포항으로 가는 시회버스에 승차한 후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옆자리에 앉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밀착시키고, 이해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다리를 꼬며 간격을 두는데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시키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D에 있는 B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인근에서, 위 시외버스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말을 걸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조합 및 B시외버스터미널 CCTV 분석) [피해자가 법정에서 말을 아끼고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로 버스 내에서 허벅지를 계속 닿게 하고 터미널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행동을 한 것으로 느꼈고, 버스 내에서 허벅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다리를 꼬는 등의 방법을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리를 더 많이 벌려 허벅지를 닿게 하였다는 등 피해자의 증언 내용과 버스터미널에서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선 및 피고인의 사건 전후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도를 착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옆좌석에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이 앉아 있을 경우 가급적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상식이나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피고인은 옆좌석에 앉아 짐을 앞에 두고 다리를 벌리고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접촉한 점,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당일 처음 보는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만한 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수강명령을 통해 재범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C(여, 61세)는 위 B의 지인으로 서울 강동구 △△△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6. 23:00경 피해자 B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물건을 가져간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질책을 하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 길이 : 19cm, 총 길이 : 33cm)를 가져와 식칼로 피해자들이 들어가 있는 방의 방문을 수회 찍으면서 피해자들에게 "너희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B이 방문을 열고 나오자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피해품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범행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종전 집행유예 전과는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39

범죄사실 B(2020. 9. 29.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는 2018년 3월경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일명 'C 이사'. 이하 'C 이사'라고 한다)로부터 '장외주식을 이체받을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C 이사가 위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였고, 이에 B는 D에게 계좌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B는 2018년 7월 초순경 피고인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 이에 송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2018. 7. 12.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목동점에서 F 계좌(G)를 개설한 후 위 F 계좌번호 및 H은행 계좌번호(I)와 이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전달하였고, B는 위 계좌번호들을 재차 C 이사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C 이사는 2018. 7. 23. 12:00경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주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K회사 A 과장'을 사칭 하면서 "주식 매입대금을 입금하면 장외주식인 L 주식 5,000주를 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 15:00경 위 F 계좌로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B는 C 이사의 지시에 따라 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H은행 오목교지점에서 '보이스피싱 문진표'에 타인으로부터 금원 인출을 부탁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기재한 후 그중 3,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로 25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B는 재차 위 금원 중 30만 원을 수고비로 취득한 후 나머지 금액을 C 이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C 이사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N,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F 계좌내역(A), H 계좌내역(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이스피싱 문진표 제출), 보이스피싱 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이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여럿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확정적으로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소액에 불과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