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4. 2.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4. 30. 02:23경 경기 이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놓은 일회용주사기 2개를 화장품 냉장고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대법 20도15686 판결문, 인천지법 20노2372 판결문, 인천지법 20고단4269 판결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공소장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목록에는 증 제1, 2호의 소유자가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21쪽), 피고인과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중순경 배우자인 D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D에게 물로 희석된 필로폰 추정 물질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증 제1, 2호)를 냉장고에 넣어 두라고 하여 D이 이를 건네받아 화장품 냉장고에 넣어 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증 제1, 2호의 소유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관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2021. 3.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21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수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친구인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3회) 피고인은 2020. 8. 25. 15: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3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가. 같은 날 위 'G'의 승용차(검정색 체어맨) 안에서 또 다른 1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일부를 덜어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나. 2020. 8. 26. 07:00경 인천 미추홀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 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20. 8. 30. 17:00경 인천 미추홀구 I 소재 ‘J대학교’ 후문 근처 상호불상의 상가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명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투약한 후, 남은 필로폰 약 0.21g을 2020. 9. 1. 16:18경 체포 시까지 인천 미추홀구 H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은 채로 바지 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마약감정결과)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5.경 마약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의 상담을 받는 등 치료의사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6세)는 피고인 B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2021. 3. 6. 05:48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이자 피고인 B의 연인인 피고인 A과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유흥주점 밖으로 나와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3. 6. 05:48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각 관여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종범행으로 각 1차례씩 벌금형 처벌과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동종비행으로 소년보호 송치처분을 1차례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5세) 및 B과 싸우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8.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월 임금 385,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52,435,990원(임금 미지급분 차액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375,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시간급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이 각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5. 1. 1. 이후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5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추가 진술(서면),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로부터 전남 광양시 D 소재 공장 신축 공사현장 내 천장주행 크레인 제작 및 설치 공사 부분을 425,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61세)은 위 B 주식회사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이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4. 10:00경 전남 광양시 D 소재 C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등 근로자 5명에게 약 8미터 높이의 천장 주행 레일 설치 및 천장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작업발판이나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여 안전대 부착설비에 고정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4. 10: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작업발판이나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고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교육하거나 작업지휘자를 두어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미터 높이의 천장 레일 위에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고정하지 아니하고 천장 주행 크레인의 연결부 볼트 체결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으로 하게 하여 같은 날 23:03경 전남 순천시 소재 F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시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 전도․협착․붕괴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9. 위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천장 주행 크레인(약 5톤 ~ 7.5톤) 설치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없이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유족),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업일지, 작업계획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위험방지 대책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근로자 사망에 관한 위반행위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위험방지 대책 미이행에 관한 위반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일찍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산재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아주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70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방조 B 사이트(2018. 5. 4.경부터 2018. 12. 16.경까지는 ‘C’, 2018. 12. 17.경부터 2019. 9. 27.경까지는 ‘D’)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5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186%(1.86배)를 지급하고 베팅금의 14%(0.14배)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 가맹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위 B 사이트의 운영자인 E 등과 B 사이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장차피고인의 가맹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5 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6%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8. 9. 3.경부터 2019. 6. 13.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용인점' 사무실에서 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G 등 위 가맹점에 소속된 회원 72명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위 E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121,161,71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사이트의 운영자인 위 E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9. 3.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위 B ‘용인점’ 사무실에서 위 E 등이 개설 운영하고 있는 B 사이트에 아이디 'H', 'I' 계정으로 가입 및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상승과 하락 결과에 총 4,419회에 걸쳐 1,499,825,000원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사이트(C) 주요화면, 사이트별 비교 캡처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도박한 내역 자료 첨부) 및 A 아이디의 도박 베팅 내역 자료 1. 내사보고(B ‘용인천리점’ 가맹점 체결 계약서 및 DB 자료 첨부) 1. 내사보고(B 운영계좌와 ‘용인천리점’ 가맹점주 계좌 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법적인 선물거래 방식인 FA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사이트의 가맹점을 운영하여 E 등의 도박공간 개설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 동기,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이트 운영한 기간이 길며, 그를 통해 얻은 수익 또한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스스로 도박 범행을 하였으며 그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규모를 고려했을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17:05경 서울 동대문구 B C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부근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신의 무등록 CT에이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교통사고 원인 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CT에이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7: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부근 도로를 떡전교 사거리 방향에서 청량리역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F QL125, 124cc 피해 오토바이가 ‘P’턴하고자 우회전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빠르게 추월하려다가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피해 오토바이 우측면을 부딪쳐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로 하여금 'Z범퍼 손상 등'의 수리비 9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2019. 3. 31.경까지 C와 운동부지도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학교 축구부 감독을 맡은 자이고, 피고인 B는 2017. 10.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위 학교 축구부 학부모회 재무를 맡은 자이다. 1. 피고인 A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C 축구부 재무를 맡고 있던 D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0.경부터 2019.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년의 회계연도에 걸쳐 3명의 재무 담당자로부터 총 151회에 걸쳐 합계 71,021,537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축구부 학부모회재무를 맡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9. 30.경 재무 업무가 종료된 이후 남은 회비인 3,425,887원을 위 학부모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0. 21.경 정읍시 소재 E에서 유류비 40,0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정읍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3,425,887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진술서 등 자료 첨부, 교육지원청조사자료 첨부 등), 각 수사보고(C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 첨부, C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 첨부2, 2017년 재무 D 계좌 특정, 피의자 F 현금 인출 건에 대한 거래명세표 제출, 2018년도 재무 B의 계좌거래내역서 분석 결과 보고, 2017년도 재무 D의 계좌 분석 결과 보고, 2017년도 재무 D의 계좌 2차 영장 집행 결과 보고, 피의자 A 범죄일람표 수정) 1. 각 D 명의 농협은행 계좌, B 명의 농협은행 계좌 [판시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8년도 재무 B의 계좌거래내역서 분석 결과 보고, 피의자 B 범죄일람표 작성) 1. 각 B 명의 농협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각 교부자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년 회계연도에 B로부터 수수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3년간 매 회계연도당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범행 기간이 길고 받은 액수가 큰 점, 피고인은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유흥비로 사용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잘못된 관행이기는 하나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급여가 적어서 학부모회의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받은 것이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횡령금을 C 축구부 학부모회 회장에게 반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31

범 죄 사 실 [2021고단4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완주군 C에 모텔이 싸게 나왔다. 이 모텔을 이용하여 대출 작업을 하면 3,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데 계약금 내지 작업료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이 나오기로 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2,5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텔을 이용한 대출 작업료 또는 계약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했을 뿐이었으며, 그 무렵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3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의 E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1.경부터 2015. 3. 16.경까지 피해자 F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 특별회계 자동차부품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부품 구입자금 관리, 자동차부품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조합의 자금 총 37,901,832원을 피고인의 지인 계좌로 수회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전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 사업 자금과 대부업체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D(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금사용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대상 1,200만 원 관련 전화진술 청취보고 - 관련자료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관련 판결문, 관련 판결문 2부 [2021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80면 이하)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자동차부품재고조사표, 확인서 1. 녹취록 1. K 입, 출금내역(A) 1. 부품판매 직원 담당 CODE 1. 자동차부품 재고조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 B이 피해금액을 분할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피고인이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3,700여 만원에 이른다. 다만 피해자 조합과 합의하여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위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2021고단37]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2019. 1. 1.경 생산직 근로자로 채용된 후, 2019. 6.경부터 2020. 6.경까지 회계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7: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9,000원을 이체한 다음 거래처인 F(G)에게 거래대금으로 일부 지급하고 남은 132,000원을 인터넷 불법도박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4. 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회사자금 합계 445,281,27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바카라',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불법 도박에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21고단695]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1. 11.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계좌인 (유)J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에 100,500원을 입금하여 충전한 게임머니로 경기의 승ㆍ무ㆍ패에 따라 베팅 후 경기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배당받거나 게임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베팅 금액을 잃게 되는 스포츠 토토, 바카라, 블랙잭 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52회에 걸쳐 합계 1,167,739,350원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1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재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금융거래명세조회(증거목록 순번 제4번, 제5번), 각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6 내지 9번) m 2021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 회사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횡령액이 445,281,270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상습도박 범행도 그 범행횟수와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17:38경 보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ITI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CITI1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20년 벌금형 전과와 2020. 3.경 음주운전으로 2020. 12. 11. 확정된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 0.08%를 초과한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확정된 집행유예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19

범 죄 사 실 [2021고정19]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0. 12.경부터 2020. 12. 2.경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일당 5만원을 지급하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7.경부터 2020. 12. 2.경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일당 5만원을 지급하고 고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8.경부터 2020. 12. 2.경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일당 5만원을 지급하고 고용하였다. [2021고정21]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20. 2. 14.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에서, 5개 방실에 욕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위 업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5만 원 내지 7만 원의 요금을 받은 다음, 안마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손과 팔 등을 이용하여 주무르고 지압하는 등의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21고단268]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8. 9. 22.경부터 2021. 5. 24.경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업소에서, 9개 방실에 샤워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위 업소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5만 원 내지 7만 원의 요금을 받은 다음, 안마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주무르고 지압하는 등의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수사보고서(체류자격 회신)와 이에 첨부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21고정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이에 첨부된 매출내역 1. 고발장과 첨부서류 [2021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진술서와 I 캡쳐내역 1. 사업자등록증, 월별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판시 각 개설업소별로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판시 각 고용외국인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판시 각 업소의 매출액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매출액 상당이 필요적 추징대상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임의적 추징대상에 해당할 뿐이고, 한편 피고인은 매출 부진과 운영비용 과다 등으로 판시 각 업소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수익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등으로, 위 매출액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필요성도 그다지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별도로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양형인자들과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도 없이 2개의 안마시술소를 동시에 운영하였다. 위 각 안마시술소의 매출규모와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데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C’ 업소 운영 과정에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으며, 위 출입국관리법위반 전력도 1회의 벌금형 전과에 불과하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21:53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336번길 36 만수어린이공원 내에서 '술판을 벌이고 시끄럽게 한다, 3~4명 가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은 채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1. 5.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도로를 장대공원 사거리에서 광양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4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5세) 운전의 E CITI-100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 전 상&하 장골극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