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9. 17: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여)가 운영하는 버스매표소 내에서 그녀가 잠시 화장실을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가방에 보관 중이던 신한카드(카드번호: D) 1매를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4. 4. 20. 18:41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명의 신한카드(카드번호: D)를 이용하여 음식대금으로 21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0. 18:43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음식대금 30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0. 19:04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내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데 50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부정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20. 19:06경 위 2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랍장을 구입하는데 8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부정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20. 19:13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식당 내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음식대금 10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부정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4. 20. 19:21경 인천 부평구 M 지하1층 "N단란주점" 내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류대금 10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부정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4. 20. 19:30경 인천 부평구 O, 2층에 있는 "P" 라이브 주점 내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류대금 200,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부정 사용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4. 4. 20. 18:41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Q(52세)이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그에게 210,000원 상당의 술과 고기를 제공받아 섭취 후, 그 대금을 계산할 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56세, 여) 명의 신한카드(카드번호: D)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해 결제하도록 하여 그를 기망하고 21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0. 18:43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R(47세, 여)이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그녀에게 300,000원 상당의 술과 고기를 제공받아 섭취 후, 그 대금을 결제할 때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녀를 기망하고 3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0. 19:04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S(51세)이 운영하는 "J" 내에서 그에게 500,000원 상당의 32인치 LCD TV 등을 구입대금으로 결제할 때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를 기망하고 5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20. 19:06경 위 3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S(51세)에게 시가 80,000원 상당의 서랍장 등을 구입대금으로 결제할 때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를 기망하고 8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20. 19:13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T(60세)이 운영하는 "L" 식당 내에서 그에게 10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할 때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를 기망하고 1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4. 20. 19:21경 인천 부평구 M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U(57세, 여)이 운영하는 "N단란주점" 내에서 그녀에게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할 때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녀를 기망하고 1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4. 20. 19:30경 인천 부평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P" 라이브 주점 내에서 그에게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할 때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를 기망하고 1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 S, R, Q, V, U의 각 진술서 1. 개인총괄거래내역, 개인 승인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신축공사현장 책임자 이다. 피고인은 2013. 04. 13. 16: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근린생활상가 단독주택 공사 현장에서 철물 구조물이나 공사 물건이 떨어져 지나가는 보행자 및 현장 근무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마침 이곳을 걸어서 지나가던 피해자 C(64세, 여)가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원형쇠파이프(일명 아시바파이프)에 맞아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골 및 발목 외측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06:1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계속 삽입하여 움직이던 중 잠시 의식을 잃었던 피해자가 깨어나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삽입을 멈춘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제 안해, 꺼져, 미친년, 씨발년, 너랑 안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나 그냥은 못간다. 신고할거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칼날길이 미상의 흉기인 과도를 들고 혀로 과도를 한번 쑥 핥으며 "꺼져, 5, 4, 3, 2, 1"라고 말하며 만약 경찰에 신고를 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2012. 11. 25.112센터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1. 현장내외부사진, 상해사진(피해자 담당의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에 따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된 범죄인 강간죄의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2. 02: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역 부근 PC방에서 약 1년 전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만난 후 인근 노래방과 호프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관악구 C 건물 101호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2. 11. 12. 05:50경 위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화장실에서 몇 차례 토하고 나온 피해자가 방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의 남자후배 G과 H를 피해 침대 위에 걸터앉자, 피해자에게 "어차피 조금 있으면 나는 동생들과 학교에 가야 해서 나갈거다. 나갈 때쯤 깨워줄테니 편하게 누워서 쉬어라"라고 말하며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핥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꺼져, 비켜"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여 구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7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2. 3. 05: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발과 다리를 만지고, 발가락을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범행을 하고 자리를 옮긴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쓰다듬고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F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가 직접 그린 그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청구전조사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판결문첨부) 및 그 첨부자료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준강제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다투는 범죄사실 부분에 관한 피해자 F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우선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F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 F의 진술태도를 보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말하고 있다고 보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F은 7세의 어린이고, 피고인과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G은 피해자 F의 진술내용에 관하여 피해 전후, 당시의 맥락적인 상황, 가해자에 대한 묘사, 가해자와의 상호작용, 사건을 인지한 당시의 기분상태 등에 해당하는 진술들이 시간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이 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본 증거들을 더하면 피고인이 다투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특히 그 중 피해자 F은 13세 미만의 사람이다)을 상대로 그들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준강제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잠이 든 여자들을 상대로 준강제추행행위를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준강간등)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아무런 반성이 없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태도만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3:16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중학교' 옆 길에서, 피해자 E(여, 19세)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sky' 스마트폰 1대(시가 90만 원 상당)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혼자 걸어가던 젊은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그 자리에서 그녀의 휴대전화를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휴대전화가 곧바로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강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50m 정도 뒤 따라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다음, 옆 화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끌었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여 구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6.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 인천 연수구 C건물 507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대표이사 F의 동생인 G가 인천 남동공단에서 주식회사 H(이하 'H') 대표이사로 전자제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전자제품 특허 관련 기술들이 많다. 특히 엘시디(LCD) 모니터에 들어가는 전자부속품인 램프용 게터에 대해 특허를 받아 놓았다. 5억 원을 주면 램프용 게터를 검사할 수 있는 5억 원 상당의 장비 2대를 구입해 주고 H로부터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 게터에 관한 특허증, H에 대한 벤처기업확인서, 표창패, 우수품질 인증서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터 검사 장비를 구매하여 주고 H로부터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08. 1. 10.경 D의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2. 13. 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5억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5번) 1. 특허증, 벤처기업확인서, 표창장, 우수품질인증서, 투입금액자료, 투자금내역서, 투자·납품계약서 1. 수사보고서(F 관련 공판기록 중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투자, 납품계약서 및 입금표 사본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 처리와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서 모두 5억 9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빼앗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9.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새마을금고 D)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E), 동인천새마을금고 모사전송 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교육부 지사장으로, 사실은 피해자 C의 딸 D에게 과외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E'에 피해자가 올린 과외선생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를 찾아와, 1. 2012. 8. 15.경 남양주시 F, 3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나에게 맡기면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국어는 월 550,000원, 영어, 수학은 월 1,000,000원인데 5개월치 과외비 7,250,000원을 내시면 책임지고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7,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7. 2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성실한 과외수업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그동안의 과외가 불성실한 점을 보완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키겠다. 과외비 1,650,000원만 더 내면 수능 시험 때까지 과외공부를 시켜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계좌로 1,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은행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12.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1월 임금 2,306,866원, 같은 해 2월 임금 2,234,633원, 같은 해 3월 임금 2,200,000원 등 임금 합계 6,741,499원과 퇴직금 4,865,60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607,0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4년 1월 급여대장(수사기록 제17면), 2014년 2월 급여대장(수사기록 제18면), 2014년 3월 급여대장(수사기록 제19면)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8:03경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34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손으로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03:12경 서울 동작구 B건물 1층 C주점 내에서 자신의 일행물건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MCM 검정색 크로스백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이어폰 1개, 영어교재 4권, 필기도구 등을 가지고 귀가하였으나 그 뒤로 자신의 일행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질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물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00:45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폭행 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가 피고인과 E 사이의 폭행 건에 대한 신고 내용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위 E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D에게 "너는 꺼지라고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제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08:0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고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0. 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04:50경 포천시 C에 있는 주점 앞을 지나다가 열린 문으로 피해자 D(여, 61세)가 주점 안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칼이 있다.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 쳐다보지 마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삽입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유전자분석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피의자 A의 이전 범행 관련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 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주점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07.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58

범죄사실 보험설계사인 C은, 자신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한약을 조제받아 복용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한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고객을 찾아오면 보약을 처방해 주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것 처럼 진료확인서 및 수납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D은 2011. 11. 14.경 C의 소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D에게 보약을 처방하였음에도 마치 D이 2011. 11. 14.경 요추염좌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료확인서 및 수납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이를 D을 통해 C에게 제공하였으며, C은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위 진료확인서 등이 첨부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11. 12. 8.경 238,9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4,848,3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D,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험약관 사본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1. 카드결제 내역 1. 처방전 1. 한약비용 결제 내역 1. 진료기록부 1. 각 보험금 청구서 등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45 내지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검사는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C, D 등 공범들로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할 것이고, 한편 공소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배상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부정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00: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화장실 남자 이용 칸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에 붙어 있는 여자 이용 칸에 피해자 E(여, 23세)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좌변기를 발로 밟고 올라 간 후 피해자가 있는 여자 이용 칸으로 얼굴을 들이 밀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9. 8. 경부터 2014. 3. 19. 경까지 인천 남구 F 오피스텔 332호에서 'G'라는 선물거래 등 금융투자 중개업체를 설립하여 그 운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3. 9. 8. 경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인터넷 주식 카페 운영자에게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는 등 'G'의 외부 영업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4. 2. 19. 경부터 2014. 3. 19. 경까지 위 B에게 고용되어 위 'G' 사무실 내에 설치된 컴퓨터의 HTS(Home Trading System, 집 등에서 간편하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선물거래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의 정상구동 여부 확인 등의 시스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일반인이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최소 약 2,000 만원 정도의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이 거액의 위탁증거금을 마련하지 못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H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를 제공하여 위 계좌를 통해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8. 경부터 2014. 3. 19. 경까지 위 F 오피스텔 332호 사무실에서 'G' 상호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위탁증거금이 예치되어 있는 대여계좌를 사용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광고를 하고, 위 광고 내용을 보고 연락한 I 등 약 130여 명을 위 'G'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위 회원들로부터 선물거래 등에 필요한 거래금액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거래금액을 송금한 회원들이 피고인들이 배포한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거래 주문을 하면 자체 서버를 이용하여 이를 H 명의로 하나대투증권에 전달하여 선물을 매매하도록 중개하여 주고, 회원들로부터 거래금액의 0.0010% 내지 0.0015%를 계좌사용 내지 중 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약 282,716,46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사건 착수 보고, 진전사건수리 사본, 진정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투자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동종 전과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