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79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8. 9. 19.경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2019. 11. 15.경 위 공사 중 철거공사를 주식회사 F에 하도급을 주었고, 위 주식회사 F은 2020. 3. 3.경 위 철거공사 중 ‘가설비계 설치 및 해체공사’를 G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이자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F 소속 현장소장이자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 G의 대표로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F로부터 위 철거공사 중 ‘가설비계 설치 및 해체공사’를 재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H(53세)는 위 G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C, B,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C, B 피고인 C는 2020. 8. 18. 14: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10m에 있는 건물 4층에 설치된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약 1m의 거리에 설치된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위 작업을 시도하고 있었으므로 위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위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유자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전로 인근에서 작업을 할 때 3m 이상의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높이 5m 이상에서 위 비계 해체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전조사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는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약 1m의 거리에 설치된 위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위 가공전로에 절연용방호구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유자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로로부터 약 1m의 거리에 접근하도록 하고, 위 작업 장소에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비계 해체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자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D 주식회사가 위 철거공사를 주식회사 F에 하도급을 주고 주식회사 F이 위 철거공사 중 ‘가설비계 설치 및 해제공사’를 G에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G 소속 피해자가 비계 해체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고 수급인인 G 소속의 피해자가 약 1m의 거리에 설치된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위 작업을 시도하고 있었으므로 위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위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유자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전로 인근에서 작업을 할 때 3m 이상의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높이 5m 이상에서 위 비계 해체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전조사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약 1m의 거리에 설치된 위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위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유자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로로부터 약 1m의 거리에 접근하도록 하고, 위 작업 장소에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비계 해체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감전 및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C, A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2020. 8. 18. 14:50경 위 공사 현장의 약 10m 높이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약 1m 거리에 있던 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지상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8. 15:1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감전 및 다발성 손상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공사’ 계약서 사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사본, 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사본,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 견서 1. 내사보고(순번 1, 11, 17, 34, 37, 44,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경우, 이 사건 이후 안전조치를 완수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또는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