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44

범 죄 사 실 [2020고합44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시리아 국적인바, 2020. 8. 28.경 피고인의 의붓딸 B 및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14세) 등과 함께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바닷가로 2박 3일 동안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30. 01:30경부터 05:00경 사이 경북 영덕군 E에서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그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성기를 입 안에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12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9.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 대전 서구에 있는 ◇◇◇◇정형외과 병실에서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B(여, 11세)가 모친 병문안을 와 병실 침대에서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2019.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9. 여름경 대전 서구에 있는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3세)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와 입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경 여수시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13세)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 보고서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합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B) 1. 수사보고(발생일시 및 장소 관련), 수사보고(추가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아동․ 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122호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20고합44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1고합11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2020고합444]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2021고합112] Ÿ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Ÿ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 [2020고합444]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2021고합112] Ÿ 판시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Ÿ 판시 제2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형사재판 절차의 종료 후 피고인이 본국으로 추방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재입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직업,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아래 선고형을 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부인과 이혼하면서 위자의 의미로 혼인관계에서 형성한 금융재산을 부인에게 주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2년 동안 8회에 걸쳐 어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방법 등으로 추행하고, 딸의 친구를 대상으로도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들의 연령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피해자들의 노력 및 주변의 도움이 있어야만 치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그 외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붓딸 및 그 친구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 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 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수준으로 그 수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정도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형생활 후 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