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 B(여, 15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5월 일자미상 21:00경 세종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물에 젖은 걸레를 짜지 않고 널어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젖은 걸레를 짜 걸레에서 나온 물이 피해자의 머리, 어깨, 몸 부위 등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21: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작은 말소리로 혼잣말을 한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다음 옷걸이 행거 봉(길이 약 1m)을 가져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30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7.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다음 옷걸이 행거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0회 때리고, 위 옷걸이 행거 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강아지산책 안시켰지? 그리고 아빠가 휴대폰 요금 내라고 했는데 안냈으니까 더 맞자"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다음 위 옷걸이 행거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약 3~4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빨래를 누가 이렇게 널라고 했냐"라고 하면서 위 옷걸이 행거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5. 일자미상경 21: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텔레비전에 연결시킨 다음 E 사이트에서 찾은 남녀가 성관계 하는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여기는 질이다, 여기는 남자 생식기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여자는 여기를 만져줘야 좋아 한다", "지금 저 장면은 애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체위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약 5분간 포르노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 5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11: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커피숍 부근의 'E' 술집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F, 피해자 G(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에 데려다 주다가 피해자가 구토를 하려고 하자 2017. 10. 6. 01:30경 위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구토를 하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쇼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감정의뢰, 성폭력 응급 키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커피숍으로 데려간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3193] 피고인은 B과 손님으로 가장하여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주류 등을 제공받고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여 불법 영업을 한다는 빌미로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2.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캔맥주를 제공받고, 여자 도우미 2명과 유흥을 즐기면서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녹화한 다음, B은 피해자에게 "우리는 흥신소 직원인데, 이 가게에서 놀고 간 손님 아내분이 요청해서영업정지 시키러 왔다. 도우미랑 맥주 판 것 동영상으로 다 찍어 놓았다. 어떻게 하겠느냐, 고객에게 의뢰비로 20만원을 받기로 했으니 20만원씩 총 40만원을 주면 못 본척 하겠다. 신고하려면 해라, 우리 동영상 다 촬영해 놓았으니까 영업 정지 당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교부받고 노래방 이용 대금 6만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계 16만원을 갈취하였다. [2018고정377]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2. 25. 02:00경 인천 계양구 F 지하1층 'G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술과 도우미를 주문하여 제공받고 이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후 업주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우리는 1종 유흥주점에서 고용된 사람들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일당이 한명에 30만원인데 60만원을 주실래요"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요금 224,000원을 면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아 도합 624,000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계 624,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3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I노래방 내·외부 CCTV [2018고정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CCTV 영상사진,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종업원 채용 등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업원 관리,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2.말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에게 손님 1인당 33만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같은 건물 위층에 있는 'F' 호텔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F' 호텔의 건물주로서, 2019. 1. 1.경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유흥주점을 A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4. 3.경까지 위 건물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A으로부터 'F' 호텔방 1개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호텔방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E 광고 화면 첨부), 수사보고(성매매 현장 단속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2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음주소란 등 피고인은 2019. 9. 14. 03:05경 하남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에 있던 여동생인 C과 대화하던 중 "야, 씨발 새끼야, 그만하라고, 악"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9. 14. 03:24경부터 같은 날 04:05경 사이에 하남시 D에 있는 하남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체포된 상태로 "야 이 개새들아, 너네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왜 쳐다봐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바닥을 수회 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40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4. 04:28경 위 E지구대에서 그 소속 경찰관인 F과 G가 화장실에 가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갑을 풀어주자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왼팔 이두근 부위를 이빨로 약 5초간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8쪽), 현장사진(수사기록 23쪽), 피해사진(수사기록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및 벌금 5만 원 ~ 7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경찰관의 제지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가 골목길과 지구대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빨로 경찰관의 왼팔을 약 5초간 물어뜯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4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2. 16:40경 서울 용산구 B빌딩 앞 인도 및 1개 차로에서 C노조원 등 400명이 참석한 'D 결의대회'의 사회를 보던 중, 경찰관들이 집회 관련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에게 폴리스라인을 앞으로 이동하여 경찰관들을 밀치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약 4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집회·시위 관리 근무를 하고 있던 순경 E 등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33기동대 및 2기동단 21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을 강하게 밀치고 방패를 잡아당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E 등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질서 문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집회장소는 B빌딩 앞의 인도임에도 경찰병력이 인도의 일부를 점령하였기 때문에 그 공무가 정당하다 할 수 없어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집회장소를 점령한 경찰병력을 집회장소에서 나가도록 하기 위한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는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폭력 행위는 G과 H 노동조합이 함께 서울역부터 B빌딩 앞까지 행진하다가 경찰이 행진대열의 끝에서 행진하던 방송차량의 진행을 제지하자 그 방송차량의 진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발생한 사실, 이 사건 행진 및 집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식회사 I는 경찰에 B빌딩 건물의 보호를 요청하였는데, 방송차량에 계란이 실려 있었고 계란을 발견한 경찰이 계란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집회 참가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경찰병력이 방송차량의 진행을 제지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방송차량에 계란이 실려 있는 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집회 참가자들이 B빌딩을 향해 던지기 위하여 계란을 방송차량에 실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이 방송차량의 진행을 제지하는 경찰병력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자 B빌딩 앞에 있던 경찰병력도 시위대의 폭력화를 제지하기 위하여 인도로 진입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폭력행위가 집회장소인 B빌딩 앞의 인도에 경찰병력이 진입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회 참가자들이 계란을 B빌딩에 던지기 위하여 계란을 방송차량에 싣고 행진한 것은 B빌딩을 손괴하려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B빌딩측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행위는 적법하다 할 것인 점, 위와 같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 중인 경찰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점,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계란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집회 참가자들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은 계란이 실린 방송차량의 진행만을 제지하였지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제지하지는 않아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제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폭력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병력이 집회장소로 신고한 B빌딩 앞 인도에 침입하였으니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집회 참가자들의 이 사건 폭력행위는 경찰병력이 집회장소를 침범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B빌딩 앞에 있던 경찰병력은 방송차량의 진행을 제지하는 경찰에 대하여 폭력이 행사되고 인도에 있는 경찰병력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려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집회장소에 들어가게 된 것이어서 인도에서의 경찰병력의 공무가 위법하다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시위를 저지하려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도록 선동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H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자살하여 시위 및 집회가 과격하게 된 측면이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집회 참가자들이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애초에 폭력시위를 예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불법시위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불법시위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것은 피고인이 G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현재 H 주식회사의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7. 01:20경 피해자 B가 거주하는 하남시 C건물 D호 현관문 앞에서 주먹과 발로 위 현관문을 때리고 차 현관문이 패이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가 빨래 건조대를 들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7. 02:00경 위 D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개새끼야 꺼져, 우리 아버지가 경찰관인데 왜 연락을 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가슴으로 어깨를 밀치고, 발로 몸을 차고, 위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으로 어깨를 밀치고, 발로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증거기록 15쪽)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건물 H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심야에 주먹과 발로 D호의 현관문을 때리고 차(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손괴한 것이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관문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림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2명을 폭행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도망하였다가 검거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C을 포함한 10필지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돼지 축사를 운영하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1. 2018고단208호 가.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법령 규정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0. 영주시 D 밭에서 약 21톤 상당의 가축분뇨를 펌핑 양수기를 이용하여 살포하여, 그 중 약 2톤가량의 가축분뇨를 위 밭과 연결되어 있는 도랑을 통해 그 아래에 있는 공공수역인 하천에 유입시켰다. 나. 가축분뇨 미자원화 상태 배출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였다. 2. 2018고단521호 가. 2018. 6. 27.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경 위 돼지 축사 내부에 있는 돈사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돈사에 설치된 환기구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재된 분뇨의 양이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분뇨가 환기구를 통해 돈사 밖으로 흘러내려 유실되게 하여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에 유입시켰다. 나. 2018. 7. 15.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 위 돼지 축사 내부에 있는 퇴비처리시설에서 퇴비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분뇨를 퇴비처리시설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분뇨가 쌓아놓은 둑을 터뜨리고 유수관을 통해 퇴비처리시설 밖으로 흘러내려 유실되게 하여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현장사진, 각 출장복명서, 설치허가증, 확인증, 확인서, 축사전경 및 유출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호 (아래 상상적 경합 처리 후 징역형 선택) 판시 2항: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2016년과 2017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3차례에 걸쳐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환경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건강과 축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관련 행정청과 협의하여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였다고 하는 점, 다른 범죄전력은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이 사건에서 유출된 분뇨의 양과 유출 범위, 그로 인한 환경상 위해의 정도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유소 매출 증대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들과 공모하여 매월 유가보조금 지급 최대한도의 금액만큼 허위의 주유거래 영수증을 발행한 후, 운전자들이 원하는 다른 일자에 필요량을 주유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개인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며, 주유소 내 편의점에서 허위 주유대금 상당의 물품을 대체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하였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 1.경 위 주유소에서 화물차 운전자인 D과 공모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E 화물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D이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경유를 위 E에 주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김포시장으로 하여금 D에게 유가보조금 22,629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8.경까지 별지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각 기재 유가보조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11. 29.경 위 주유소에서 화물차 운전자인 D과 공모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E 화물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D이 시가 50,000원 상당의 경유를 위 E에 주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김포시장으로 하여금 D에게 유가보조금 9,025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D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각 기재 유가보조금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복지카드, 차주 일람표, 압수조서, 목록 1. 유류구매내역(부평구청 회신) 및 외상거래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공범자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편취대금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은 화물차주들이 결제하였을 때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재범의 기회를 차단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 1.부터 2019. 11. 28.까지 별지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9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유가보조금 상당을 편취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제4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는 위 법이 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2018. 11. 29.부터 시행되었는바, 그 시행일 이전에 있었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를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8. 중순경 평택시 C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는데 자금 회전이 안 되어서 돈이 필요한데 3개월 후에 내 신용도가 올라갈 것이므로 4,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내 명의로 다른 대출을 받아서 상환해주겠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내인 B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집이 시가가 2억 6,000만 원이고 담보대출이 1억 원만 있으니까 그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문의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아파트가 내 명의로 되어 있고 A의 말과 같이 시가가 2억 6,000만 원 정도이고 대출금이 1억 원만 있으니까, 이 집을 팔아서라도 대출금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억 9,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실제 채무액이 2억 3,000만 원 이상이 되었으므로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경 4,15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E)의 통장과 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 메신저와 전화로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을 받은 대출금 이자가 쎄니까 4,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아서 3,700~3,800만 원 정도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200~300만 원은 내가 생활비로 사용하고 싶은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이상의 대출채무와 신용카드 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기존 대출금 상환이 아닌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금액 만큼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입출금 금융거래내역서[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2015. 8. 중순경 남편인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피고인 A의 변제 자력을 묻는 피해자에게 '내 명의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아 주겠다', '변제 자력은 충분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68

범죄사실 1. 예배방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C과 D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D을 위해 D이 작성한 탄원서에 인근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준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F교회의 담임 목사인 G에게 앙심을 품고 G의 예배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H의 공동범행 1) 2015.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 H과 함께 2015. 11. 29. 10:30경부터 11:00경까지 G와 신도들의 주일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위 교회 입구에서, 피고인은 G와 신도들을 향해 "G! G야! G야! 이야기 좀 하지!"라고 소리를 치고, H은 피고인이 제공한 상복과 두건을 착용하고 교회입구를 서성거리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G 및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2015.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2015. 12. 13. 10:30경부터 12:00경까지 G와 신도들의 주일예배가 진행되고 있던 위 교회 입구에서, 피고인은 "여보시개들! 명예훼손이 웬말이냐? 개 뭐 같은 소리하지 마라! 직업이 뿌로카냐? 내 목숨 끝날까지 해볼래?지고 개망신 당하지 말고. 죽을 죄 지은 자네들 사죄하고 용서 받든지 빨리 물러나라! 시간낭비 말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마라. 자네들 눈에도 피 눈물 나보소"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교회 입구에 설치하고, H은 피고인이 제공한 상복과 두건을 착용한 채 장송곡을 틀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G 및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위 교회 입구 앞과 건물 주위에서 상복을 입고 상여종을 흔들면서 새벽예배를 진행 중이던 G와 위 교회 신도들을 향해 "G야! 젊은 놈이 안 되었구나! G야! 나와라 G야! 추워 죽겠다!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G와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G와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5. 12:30경부터 경남 산청군 I에 있는 J초등학교 내 급식소에서 그곳에 있던 조리원들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급식소 조리사 피해자 K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상복을 입고 상여종을 소지한 상태에서 "내가 당신한테 밥을 달라고 했느냐! 저 아줌마에게 밥을 달라고 했지!"라고 큰소리를 치며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K과 그곳에서 급식 준비를 하던 급식소 조리원 피해자 L의 급식 조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경남 산청군 M에 있는 피해자 N(69세)의 집 앞에서 위 탄원서에 서명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야! 개새끼야! 죽을래? 교회에서 돈 얼마나 처 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G,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O, P, Q, R, S, T, U, L, V, D, N,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교회 주보 예배시간표 제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녹취서 작성 보고(N) 1. 고소장, 녹취록, 사진, 합의서, 각 판결문 1. 추가고소장,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관련)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서 및 의사 소견서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T 추가진술서 및 진료확인서 제출) 1. 수사보고(J초등학교 2015. 12. 15. 오전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G 추가 자료 제출) 1. 수사보고(D 제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A 신고내용 관련 출동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범행수법, 범행동기, 범행회수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처벌불원(K, L), 피해회복 노력(G를 위하여 1,000만 원 공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08

범죄사실 1. 2020. 1. 1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7. 17:00~18:30경 사이에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에서, 붕어빵 기계 앞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0. 1. 3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31. 17:00~18:00경 사이에 위 'D'에서 붕어빵 기계 앞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고 추가 섰다', '내 나이가 72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멀쩡하다. 밖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20. 2. 3.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3.경 위 'D'에서 붕어빵 기계 앞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는 피해자에게 '뭘 좋아하냐, 내가 사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3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