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6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상가 내 화장실 여성용 용변칸 내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PC방이 위치한 상가 내 여성용 화장실을 주된 범행 장소로 삼았다. 피고인은 2013년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상가 내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소형카메라를 휴지에 싸서 발견하기 어렵게 한 뒤 그곳 화장실 내 용변칸 쓰레기통 안에 설치하여 그곳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 C(가명, 여)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가 보이도록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3년경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같은 해 8월경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 여성들의 허락 없이 촬영한 동영상들을 피해 여성들의 음부와 엉덩이가 보이도록 범위를 특정하여 사진을 출력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음란사이트 'E'에 "모르는 년 장실5"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7. 1.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인 남성이 여성 아동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video_2018-07-01-01-50-30 .mp4'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아동음란물을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 H(가명), C(가명), I(가명)의 경찰진술조서 1. Jpc방 위치 및 로드뷰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K건물 5층 화장실 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I(가명)의 피해 화장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가명)의 추가진술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채증사진(스파이캠 등), 반출 저장매체 목록, 반출매체(노트북 등) 채증자료 1.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각 동영상 캡처화면 정리), 범죄일람표 1 범행들의 연번 순 캡처 화면, 범죄일람표 2 범행들의 연번 순 캡처화면, 범죄일람표 3 범행들의 연번 순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각 카메라촬영 및 촬영물반포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물유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촬영물반포의 점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촬영물반포의 점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20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죄수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2. 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30만 원, 2010. 8.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스파이캠과 같은 전문장비를 마련하여 약 4년여에 걸쳐 자신의 행동반경(이 중에는 자신이 손님으로 초대된 가정집까지 포함되어 있다)에 있는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빈번히 설치하여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촬영대상자의 다수는 지인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의 얼굴과 용변보는 영상을 합성하여 음란물 유통 사이트에 배포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인간적인 배신감,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들이 다시 타인에 의하여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되기까지 하는 등 실제로 널리 유포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들의 사생활,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인격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단 발생되면 그 결과를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벌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