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70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3.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을 상대로 '피고소인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9,000만원을 주식회사 E에 리베이트로 주어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G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1억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 접수케 하였고, 2012. 6. 5.경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위 9,000만원을 피고인에게 말한 용도대로 위 주식회사 E에 송금하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위 주식회사 F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일 뿐,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소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고소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위 D을 무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 강남구 I 소재에 설립한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권리 및 투자는 피고인이 하였고, 피고인이 그 권리를 주장할 경우 위 D은 즉시 양도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용지의 '확인자 D'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6. 5.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이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이메일 출력화면,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확인서(J 작성) 1. A(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2012. 3. 20.자 고소장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주식회사 F, L 주식회사) 1. 확인서(위조된 문서) 및 인감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F), 주주명부 및 주식배정표(주식회사 F), 사무실 임대차(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나.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다.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종전 직원들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주식회사 F) 운영권을 탈취하려는 범행동기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나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죄질 나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참작) 유죄 이유 1. D이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처 M 명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주식회사 E에 공사대금 명목의 돈 9,000만원을 반환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지 못한 채 D을 고소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D이 L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특히 D의 경찰·검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이메일 출력화면(수사기록 제44쪽),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수사기록 제45쪽)}에 의하면, L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대전 소재 N 외부 화장실 공사를 5,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은 사실, 그런데 주식회사 E 대표자 O의 요구로 계약금액(공사대금)을 1억5,4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부풀려 세무신고자료(주식회사 E측의 매입자료)를 허위 작출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약간의 증액된 공사비를 반영하여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5,950만원을 입금받은 다음 9,000만원을 D의 처명의 계좌를 통하여 주식회사 E에 반환한 사실, 피고인도 D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D이 주식회사 F 소유 1억원을 횡령하였다는 고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F 설립자금을 출연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회사 F 설립자금을 출연하였음을 전제로 자신이 주식회사 F의 실질적 대표자 겸 주식보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D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주식회사 F 공금(주식회사 F이 J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억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특히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주식회사 F),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F), 주주명부 및 주식배정표(주식회사 F), 사무실 임대차(월세)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소인 D이 2008.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L 주식회사에서 설계실 부장 및 설계영업담당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1. 2.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1. 11. 말경 퇴사한 사실, 피고소인 D이 자본금 1,500만원을 출자하여 2011. 12. 26.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자신을 사내이사(대표자)로 등재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F 설립자금을 출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1. 12. 22. L 주식회사 명의 예금계좌에서 D의 계좌로 1,500만원이 입금되었음(수사기록 제59쪽)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F 설립자금을 출연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L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2011. 초무렵부터 D을 비롯한 L 주식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L 주식회사에서 새로이 설립될 주식회사 F로 전직할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D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나. 피고인측이 J(G)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정산금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L 주식회사가 J('G'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보임)로부터 하도급받은 P 전시물 제작·설치공사를 수행하여 기성고 6억원 상당의 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주식회사 F이 잔여공사를 인수하여 공사를 마쳤으므로, L 주식회사가 J 혹은 주식회사 F로부터 지급받을 정산금이 있음을 전제사실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J 작성의 확인서(수사기록 제46쪽)}에 의하면, 2011. 8.경 피고인 운영의 L 주식회사가 J('G'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보임)로부터 전북 부안군 Q 소재 P 전시물 제작·설치공사를 대금 19억5,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5,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관련 재하도급업자 등에게 하도급공사대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고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어렵게 되자 위 하도급공사를 포기한 사실, 그 후 2011. 12. 5.경 D이 새로이 설립될 주식회사 F 이름으로 J와 사이에 위 P 전시물 제작·설치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그때까지의 작업 성과를 계약금 상당의 기성고로 인정하기로 하고 기존의 공사를 인수한 뒤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측 주장과 같은 어떠한 정산금 지급 약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무고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6월(하한)에서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의 기본영역}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1월(하한)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사문서위조·변조 유형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이종경합범 가중) 징역 6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화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없는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