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8>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 1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에서 근무하는데 오늘 저녁 직원 회식을 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예약을 한 뒤, 같은 날 13:00경 위 식당을 다시 방문하여 "근처 도로에 주차한 차량이 견인되었는데 차량 안에 지갑과 휴대전화가 있다. 차량 회수를 위한 견인비 등 비용을 빌려주면 차량을 찾은 뒤 저녁 회식 때 빌린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식을 하려고 하거나 차가 견인된 사실이 없었고, 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거짓으로 식당 예약 후 견인된 차량 회수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1. 1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547,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25. 11:42경 대전 서구 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D 에서 근무하는데 오늘 저녁 18시 직원 회식을 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예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거짓으로 식당 예약 후 견인된 차량 회수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였을 뿐 회식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한 뒤 같은 날 13: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요구할 생각으로 위 식당을 재방문하여 피해자 F에게 "예약 시간이 몇 시냐? 19시인 것으로 착각하였다"라고 하며 견인된 차량 회수 비용 명목의 금원을 빌려달라고 말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이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어 말하지 못하고 "저녁 회식 때 다시 보자"라고 하며 돌아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1. 11: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07> 3.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 11: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D 홍보팀에서 근무하는데 오늘 저녁 직원 11명이 회식을 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예약을 한 뒤, 같은 날 12:00경 위식당을 다시 방문하여 "근처 도로에 주차한 차량이 견인되었는데 차량 안에 지갑이 있다. 차량 회수를 위한 견인비 등을 빌려주면 저녁 회식 때 빌린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식을 하려고 하거나 차량이 견인된 사실이 없었고 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식당 예약 후 견인된 차량 회수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2.5, 12: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613,000원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21, 12:3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K 남악점에서 근무하는데 오늘 저녁 18시에 직원들과 회식을 할 예정이다. 10만 원 짜리 회정식 3개를 준비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예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식당 예약 후 견인된 차량 회수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였을 뿐 회식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한 뒤 제3항 기재와 동일한 수법으로 약 1시간 뒤 식당을 다시 방문해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식당 위치를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F,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AR, C의 각 자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피고인 작성 메모지 사진, 사진 (예약장부, 상차림), 각 사진(수사기록 제1014쪽, 제1607쪽, 제1613쪽), 각 관련 사진(수사기록 제1331쪽, 제1358쪽, 제1362쪽, 제1368쪽), 각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이 회사 직원 사칭하며 교부한 자필 메모, 캡처 사진 <판시 제3 및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H, AZ, BA, BB, BC, J, B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종업원 BE 면담 실시 관련) 1. 각 CCTV 사진, CCTV 장면, 메모, 피의자 CCTV 장면, 각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49명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로 1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총 피해액이 216만 원으로 매우 많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