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2. 5. 04:5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롯데가스보일러 앞 교차로를 옥천동 방면에서 포남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해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의 수리비가 5,113,1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명함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하던 중 피해자 차량에 충격 당하였고, 사고 직후 피해자와 사고 수습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데가 없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침에 보험처리하기로 이야기를 나눈 후 명함과 휴대폰번호까지 알려 주었는데, 단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을 벗어난 것일 뿐이므로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나.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로 양쪽 도로의 폭은 비슷한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길가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교차로에 진입하는 상대방 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 차량의 우측 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보지 못하고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충격부위는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 모서리부분과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의 옆 부분으로 양 차량의 속도가 같았다고 전제할 경우 피고인 차량이 아주 조금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 차량을 보지 못하였고,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충격부위를 살펴본 후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여 이동주차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통에 방해가 되니 피해자 차량을 이동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도로 우측에 주차시켰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고로 인하여 좌측 목이 아프다고 손짓하면서 이야기하고 피고인 핸드폰을 빌려 피해자 남편에게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름과 핸드폰 번호 등이 기재된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각자 갈 길을 가고 나중에 연락하면 사고처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는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피해자가 다니던 근처 교회 집사가 현장으로 오더니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러 들어간 사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가버렸고, 피해자는 손을 흔들며 피고인의 차량을 향하여 손을 흔들며 가지 말라고 소리쳤다. 피해자의 남편이 새벽 6시경 피고인에게 수회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다가 피고인은 약 7시경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건 다음 9시 20분경 피해자의 남편이 일하는 곳에 찾아와 검거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사고 당일 직장에 연락을 하고 집에서 쉬다가 몸이 계속 아파 9시경 F병원에 입원하여 며칠간 진통제를 먹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라. 판단 먼저 피해자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술에 취한 피고인 모두 교차로 진입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거의 동시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우측도로의 차량인 피해자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점 등까지 아울러 살펴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더 크다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을 교부하고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금액(벌금 700만 원)보다 다소 감액한 400만 원으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