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423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5. 9.경 서울 서대문구 B에서, 전광판과 바베큐 조리용 그릴 등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세우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약 10만 원 상당의 목살 훈제 바비큐를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전광판을 부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21. 11.경 부천시에 있는 곳에서 위 화물차에 LED 전광판과 바베큐 조리용 그릴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튜닝하고, 그 무렵부터 2022. 5. 9.경까지 서울 일대 도로에서 위와 같이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미승인 자동차 튜닝 및 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의 장치 및 구조를 튜닝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장치 및 구조가 튜닝된 차량임을 알면서 그 차량을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18. 21:02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조향장치인 핸들이 튜닝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운행의 편의를 위하여 조향장치가 변경된 배달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적발 이후 기본 조향장치로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곤궁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d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2. 4. 10. 05:5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무인점포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신고를 피하기 위해 앞쪽 번호판은 라바콘으로, 뒷쪽 번호판은 의자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처벌받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중순 경 서울 동대문구 번지불상 소재 B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자동차의 전조등을 LED로 교체하여 튜닝하고, 그때부터 2022. 4. 11. 13:57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7길 40 노상에 이르기까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위 원동기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 튜닝 위반 확인서 (피고인은 전문가인 업자의 설명을 듣고 튜닝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전조등을 교체한 이상 고의가 없다거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게 동종전력도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승인 없는 튜닝의 점), 제81조 제20호, 제34조(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차관리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5. 11:43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주차장에서 출차한 손님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한 후 차의 소유자인 C이 나올 때까지 대기시키면서 차의 뒤 등록번호판 앞에 라바콘을 세워두어 ‘(차량번호 1 생략)’의 ‘D’부분을 가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신고자 상대 내사) 1. 신고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나아가 자동차관리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주) D 입사동기이자 피해자의 팀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실은 (주) D에서 분양하는 서울 중구 E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위 분양대금 2,000만 원 중 1,500만원 을 피해자의 국민은행계좌(F)로 이용하여 위 회사 상가 분양대금으로 납입하였으나 위 (주)D으로부터 분양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통장이체) "고소인에게 빌려준 1,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 소장을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대여금(2011가 소2222173호)사건을 진행토록 하여 1심, 항소심 모두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사기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참조). 이를 토대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처분문서의 거짓 작성이나 허위 증언 유도 등 증거를 조작하려 한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대여금 청구가 객관적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를 명백히 거짓으로 인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소송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민사항소심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패소한 이유는, 대여금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원고)이 피해자 C(피고)의 반증을 배척하기에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피고인과 C 모두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이 여러 간접정황을 토대로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패소판결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의 존부는 위 민사판결에 의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제1심에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을 살펴보면, 사건명은 대여금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청구한 1,500만 원의 실질은 상가분양대금과 별개의 대여금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었다. 즉, 피고인이 C에게 상가분양대금 1,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C가 이를 D에 입금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청구원인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라기보다 C에게 횡령 내지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에 가깝다. 또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상가분양대금을 편취당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되었으므로, 피해자와 D 사이의 상가분양대금 입금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손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물을 여지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제1심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의 소장과 준비서면, 그리고 이에 대한 C의 답변서만 제출된 상태에서 제1회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제1심에서는 피고인의 청구가 대여금반환청구인지 손해배상청구인지 다소 불명확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의 청구원인이 대여금으로 정리되면서 피고인은 청구금액 1,500 만 원 중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대여금이 아님을 자인하고 이를 취하하였다. 이러한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소 제기 당시부터 허위로 별개의 대여금을 주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여전히 5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과 C가 D에서 상가분양업무를 함께 담당한 사이였고, 피고인과 C 상호간의 금융거래 내역에 상가분양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입출금의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C 사이에 500만 원 정도의 금전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항소심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간접정황의 하나로, 피고인의 분양대금이 형사판결문에 기재된 2,000만 원임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 형사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배우자 G이 1,000만 원의 분양대금을 편취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G의 위 분양대금이 어떠한 경로로 C를 통하여 D에 납입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배우자 G의 분양대금까지 자기 계산으로 고려하여 C와 다투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15. 03:42경 서울 중랑구 B 'C' 무인 점포에서 그곳 업주가 계산대에 올려둔 피해자 D의 신한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5. 03:42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무인 점포에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계산대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삽입하여 결제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21. 4. 28.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67,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각 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확인) 1. 수사보고서(2021. 4. 28. 05:10경 범행 CCTV 수사 – F) 1. 수사보고서(2021. 4. 28. 19:31경 범행 CCTV 수사 – G) 1. 수사보고서(H CCTV 및 영수증 확인) 1. 범행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0),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407호),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1012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40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도난 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8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8.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상의 주차차량과 통행인이 많고 교통이 혼잡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급가속한 과실로 지상에 주차중인 피해자 E(53세)소유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918,678원, 피해자 G(40세) 소유의 H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31,436,167원, 피해자 I(50세) 소유의 J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189,885원, 피해자 K(61세) 소유의 L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5,593,522원 등 합계 40,138,25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가 D교회의 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도로교통법 제151조), 여기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다만 위 조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손괴의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는 범죄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도로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는 '교회부설 주차장'으로서 그곳은 예배 등을 위하여 방문한 신도들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고 위 교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일 뿐 그 외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운 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여 "도로"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수코팅제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환송 전 당심의 공동피고인으로, 2014. 8. 28.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됨)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가. 허위세금계산서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2011. 3. 2.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태양광모듈 등의 상품 46,2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경부터 2011.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 6장, 공급대가 합계 금 315,7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2011. 6. 27.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임버터 등의 상품 48,36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24.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 6장, 공급대가 합계 금 325,237,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A의 진술 기재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진술 및 자료 제출건) 1. 서울동부지법 2013고합174호 판결문 1. 서울고등법원 2013노376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내용] A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합104 등 사건에서 '2009. 1. 25.경부터 2011. 1. 25.까지 주식회사 스타넷 및 주식회사 월드생활가전에 관하여 합계 76억 5,858만 원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4. 5. 16.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억 7,000만원, 피고인은 조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2014노1464)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위 위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소사실은 모두 동일한 영리 목적 하에 단일·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 행해진 것이므로 허위 작성 대상이 '세금계산서'인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공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판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또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등 참조). 다만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위와 같은 구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또는 구 특가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일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법인의 대표자에게만 적용되는 위 특가법 조항이 별도의 구성요건을 규정함에 따른 효과이므로, 대표자와달리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에 대한 죄수의 원칙에 따라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법인의 대표자의 죄수와 연동하여 일죄가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참조). 따라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인 피고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합104 등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에서의 공소사실은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두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69

범죄사실 1. 'F' 사이트 운영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G, H, I, J, K 등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5.초부터 2017. 1.말경까지 중국 L 아파트 13동 1304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도박사이트인 F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G은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책임지고, I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 사무실로 보내고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관리자들로부터 정산보고를 받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국내 총책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2015. 6. 17.부터 2016. 8. 14.까지 및 2016. 12. 22.부터 2017. 1.말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1. 1.부터 2016. 7. 31.까지 및 2016. 10.중순경부터 2017. 1.말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8. 18.부터 2016. 10. 31.까지 위 'F'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 관리자로서 J, K 등과 함께 위 사이트의 회원가입과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 등록 및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조정, 인터넷 사이트 고객관리 및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를 관리하고 정산내역을 피고인 I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 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뒤, 예측이 빗나가면 이를 잃고, 예측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하는 방법과,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이 '홀'인지 '짝'인지 베팅하게 한 뒤 예측이 빗나가면 돈을 잃고, 예측이 적중하면 2배의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상의 액수의 금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K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M' 사이트 운영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I, J, K 등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7. 2. 21.경부터 2017. 7. 하순경까지는 경기 광주시 N아파트 105동 1106호에서, 2017. 7. 하순경부터 2017. 8. 22.경까지는 베트남 O아파트 5동 35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인 M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I은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을 책임지고, 피고인 A은 2017. 2. 21.부터 2017. 8. 22.까지,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7. 8. 3.부터 2017. 8. 22.까지 위 'M' 사이트의 관리자로서 J, K 등과 함께 위 사이트의 회원가입과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 등록 및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조정, 인터넷 사이트 고객관리 및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제1항 기재와 유사한 방식으로(사다리 이용 게임은 제외)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도박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상의 액수의 금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 도박 사이트 'P', 'F' 및 'M' 캡쳐 자료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운영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각 도박 사이트 운영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장소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베트남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서 상당기간 도피 해 있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들은 직원으로 일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관련자들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용인시 처인구 C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다음 카페 D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F"라고만 지칭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만큼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입지프 자동차로 오프로드 캠핑을 하는 동호회 사이트인 'D'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자인 사실, 그 회원 중 한 명이던 E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4. 4.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가 무허가 정비업체를 운영한다거나 불법튜닝업체를 운영한다는 취지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F가 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기소되었다는 취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1항과 같은 글을 게시한 데 이어, 2013. 5. 8. F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2항과 같은 글을 게시하면서 E의 이름을 'F'로 표시한 채 그에 대한 약식명령을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E가 허위 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약식명령을 첨부한 것으로서 그 주된 취지는 함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말자는 것인 점,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목적은 당시 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튜닝업체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E가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은 내용을 게시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위 글은 오프로드 자동차 동호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카페에 게시된 점, 그 표현방법 역시 E가 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나타내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E는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에 위와 같은 E의 행위에 대한 대응을 위한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E가 게시한 바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음으로써 카페 회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 15:3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777주둔지에 있는 31통신운용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2017. 5. 16.~ 2017. 5. 18.)을 받으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공문 1.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1. 동원훈련서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7. 9. 18. 부터 2017. 9. 20.까지 및 2017. 10. 12.에 있었던 동미참훈련(1차보충) 및 작계훈련(후반기)(1차보충)을 모두 이행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8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6동 1005호에 거주하면서 평소 위쪽 층에서 물과 흙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바로 위층인 피해자 D, E의 거주지인 1105호에서 창밖으로 오물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2016. 8. 17. 22:00경 위 거주지 승강기 내에 "1105호, 오물 더 이상 투척하지 마세요!! 정말 공개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수십 번이나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도 드렸음에도 어쩜 그러나요. 이웃이 창밖으로 오물 뿌리지 말아달라고 애걸하며 부탁하는게, 이게 정상인가요? 그럼에도 계속 이러시는건 무시가 아니고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조금이라도 당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밖으로 흙뿌리고, 음식쓰레기, 오물 버리는 당신!! 뿌리지 마세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웃을 좀 생각합시다!!(누가 지나가다가 정말 봉변당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 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글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록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행위의 주된 동기와 목적,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 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 명예의 훼손 정도와 보호가치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 아래층에 살면서 피해자들의 집에서 떨어지는 흙, 물, 물건 등으로 인해서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도 피해자들의 집에서 떨어지는 흙 등으로 피해를 입어서 아파트 창문 밖으로 이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막는 것은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의 개인적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게시글은 일부 과장되거나 피고인의 임의적인 평가나 주장이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발코니와 지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떨어진 이물질들로 봤을 때 피해자들의 집에서 이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대체로 진실한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검사 역시 이 사건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 게시글 이전에도 동호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의 승강기 내부에 발코니 창문으로 이물질을 배출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게재되었으나 여전히 이물질이 배출되어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게시글이 게시된 장소가 이 사건 아파트의 승강기 내부로서 공표 상대방이 이해관계의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게시글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호소를 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주)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회사인 'D(주)는 충주시와의 협약을 통해 충주시 E 내 F 시설 등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법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내에서 G에게 'D(주)'를 지칭하면서 "콕스가 망하고 있다. -자본잠식(횡령, 배임, 직무태만, 근태), -정보의부재(선심행정, 편파행정), -재계약 ×(여론이 일어난다)"과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문건을 보여주면서 'D(주)'의 운영이 어렵다는 말을 하고, 같은 내용의 문건을 이메일을 통해 보냄으로써 신용을 훼손하고, 나. 피고인은 2015. 10.경 G에게 이메일로 보낸 'Plan B'라는 제안서에서 'D(주)'가 H에서 5,0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F 내 입주해 있는 'I(뷔페식당)'에 H 대표의 친형인 J을 팀장으로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출이자를 납부하였고, 협약업체인 K 대표에게서 5,000만원을 대출 받음으로써 'D(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경영상태가 불안하다는 뜻으로 해석)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신용을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또한 형법 제313조에 정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허위사실의 유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등 참조). 나.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콕스가 망하고 있다. -자본잠식(횡령, 배임, 직무태만, 근태), -정보의부재(선심행정, 편파행정), -재계약 ×(여론이 일어난다)"가 허위의 사실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그 중 "콕스가 망하고 있다.", "정보의부재(선심행정, 편파행정)", "재계약 ×(여론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아니라 피고인의 D(주)에 대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위 '사실'의 유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자본잠식(횡령, 배임, 직무태만, 근태)" 부분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문건을 건네받은 G이 D(주)에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의 회수방안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어서 위 회사의 신용이 훼손될 경우 함께 손해를 보는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G에게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그 위험성을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Plan B'라는 제안서의 내용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2)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회사가 H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N의 개인적 사정 때문에 5,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다. 그리고 K 대출 문제는 회사 대 회사로 5,000만 원을 빌려서 3개월 후에 납부를 했던 것이지 N이 개인적으로 차용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N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D(주)가 J을 고용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문건에서 H나 K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주체를 법인 또는 개인으로 특정하지 않고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라고만 기재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H 대표의 친형인 J을 팀장으로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 '사실'의 유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