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합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사전 범행 계획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8세)의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 자녀의 친구인 C(10세)가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와 자고 가는 것을 기화로, C에게 "여동생인 B과 함께 오지 않으면 앞으로 놀러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그 여동생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나이 어린 피해자가 어른의 말을 잘 따르고 성적 변별능력이 미약하여 성범죄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용돈이나 간식을 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친밀감을 쌓은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말 일자불상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이하, '주거지'라 한다) 방 안에서, 주거지에 놀러 와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 쥐고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1) 피고인은 2018. 9. 말 일자불상 23:00경 주거지 방 안에서, 주거지에 놀러 와 잠을 자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에게 "아저씨 것 좀 만져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다가 "아저씨 것 좀 빨아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혀로 피고인의 성기를 핥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피해자의 음부에서 성기를 빼어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말 일자불상 11:00경 주거지 방 안에서, 방 밖에서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를 과자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방 안으로 불러들인 다음, 피해자에게 "아저씨 것 좀 만져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다가, "아저씨 것 좀 빨아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혀로 피고인의 성기를 핥도록 하고, "핥지만 말고 아이스크림 먹듯이 빨아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불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서 성기를 빼어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위 나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 직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음란한 영상(남성들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거나 서로 애무하는 내용)을 재생하여 피해자에게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사본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가 작성한 각 자필메모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사본 1. 범행장소 및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음란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의제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나. 제2경합범죄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의제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8년 2월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 친구의 동생인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주거지로 끌어들여 추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 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웃에 거주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간음, 강제추행을 범하고 음란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등 변태적 성폭력을 행사하여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 수준은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검사결과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형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