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2018. 11. 21. 상호를 ‘C’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B’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평소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1,000억 원대 자산가인 것처럼 동창들에게 재력을 과시하였다. 1. 2018. 9.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9.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큰 건물에 청소, 관리 등을 하는 용역인력을 파견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건물주와 건물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30억 원이 필요하다. 보증금 30억 원 중 27억 원을 마련한 상태인데, 나머지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3억 원이 부족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설물 관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보증금 명목의 자금이 소요될 상황이 아니었고, 한편 총 공사금액 4억 원 상당의 건물 전기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총 공사금액이나 예상수익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B는 2017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여 세금, 직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계좌의 잔액이 수백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제3자에 대한 채권, 투자금 등 3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부는 2008년부터, 일부는 2011년부터 변제받지 못하거나 회수하지 못한 악성채권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 B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3억 원(이하 ‘제1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1.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1. 9.경 화성시 E,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가 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하는 G 개발사업의 정보통신 관리 사업권을 따냈다. 2조 원에 육박하는 사업이다. B에 3억 원을 투자해 달라. 3억 원을 투자하면 B의 주식 10%인 4,000주를 주겠다. 주식을 소유하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나중에 주식 가격이 올라 100억 원 정도 벌 수 있을 것이다. 영화배우 D도 투자하여 회사 주식 10%를 가지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에서 G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인 투자수익을 지급하거나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 B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3억 원(이하 ‘제2금원’이라고 하고, 제1금원과 함께 ‘이 사건 각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D, H의 각 법정진술(H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재무상태표 제출,피의자 제출 통장 잔고 및 출자확인서 등, 피의자 제출 주식소유 관련 자료 제출, 피의자 제출 증거자료, 피의자의 I 기록첨부, 기업신용정보 조회자료 첨부, 참고인 진술청취, 참고인 H 진술 청취 및 내용 확인, 오피스텔 착공신고 확인, 피의자 운영 시설물 관리업 회사 등기부등본 확인, 피의자 소유 등기부등본 확인 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보고, K협회 경기도회 전화 진술 청취 보고, C의 세금부과 및 미납내역 확인) 1. 확인증, 주식 양수도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련기사 등, 기사, 문자메시지 내역, 통장 내역 설명서, 계좌내역 등, 계좌내역, 재무상태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판결문, 피의자 제출자료, 변호인의견서(첨부된 메모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1. 11. 12.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1금원은 B가 참여하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비용으로 차용하였고, 제2금원은 B에 대한 투자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을 각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 다만, 제1금원 관련하여서는 그 공사현장에 유적이 발견되는 바람에 공사진행이 중단되었던 것이고, 제2금원 관련하여서는 B의 G 개발사업의 참여가 외부의 사정으로 결국 무산되는 바람에 그 각 반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1) 2018. 9. 21.자 사기 관련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경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나 판시 각 범행일 무렵까지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동창모임에서 자신이 건물관리용역 등 사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재력을 과시한 적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5. 9. 23. B를 설립하였고 2016년경 처인 L(예명: M)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가 2016. 9.경에는 지인 H을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이 B의 실운영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각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도 자신의 직업을 “B 회장”이라고 진술하였고, B의 대표이사 H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로 진술하던 중 피고인을 ‘회장’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B의 운영자금 대부분을 조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서울 중구 N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참여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제1금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의 용도를 건물관리용역 관련 보증금이라고 속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1금원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1금원 대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제1금원이 용역사업의 수주와 관련된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아무런 모순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설명을 그대로 믿게 된 이유에 관하여도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면서도 관련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고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던바, ‘피고인을 재력가로 생각하고 건물관리용역사업의 수주와 관련된 보증금을 단기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제1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시설 및 주차관리업무 관련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제1 금원을 빌리면서 제가 예전에 부동산 시설 및 주자 관리업무에 수익을 내는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수익이 생기면 수익금을 준다는 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 적은 있다.’라고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294쪽 참조)한 바 있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에게 제1금원의 용도를 G 공사 수주에 필요한 비용으로 빌리는 것이고, 확정이자 월 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 주장과 같은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한 바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부터는 제1금원이 위 오피스텔 공사 관련 차용금이라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변소에는 일관성이 없다. 마) B는 2017년과 2018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고, 이미 적자 누적으로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어지는 완전자본잠식 상태(2017년도 자본총계 -306,461,426원, 2018년도 자본총계 –481,590,852원)에 있었으며,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미수금(매출채권 등)도 100만 원 정도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법인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편취금 외에는 B의 운영자금을 조달한 적이 전혀 없다(B의 재무상태표 참조). 피고인도 B로부터 받는 급여 외에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바) 피고인은 판시 제1범행 당시 건물관리용역 관련 사업은 하고 있지도 않았고, 제1금원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와 관련된 비용 또는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B의 운영비용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제1금원의 실제 용처를 미리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제1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당시 B가 전기공사와 관련된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법인 명의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던 사정, 그 하도급 공사대금이 4억 원에 불과하여 그 순이익이 대여원금인 3억 원에 못 미칠 것이 명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실제 위 오피스텔 공사는 2019년 초경 문화재 조사 등 문제로 2~3개월 중단되었고 그 무렵 B는 위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2) 2018. 11. 12.자 사기 관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2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인이 제2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메모(수사기록 제473쪽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메모 참조)를 보면,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사업을 B가 수주하였다는 취지의 그림과 함께 “G 1%, 200조”라는 문구, “B, 200조, 30”, “욕심×, 경영, 40%, 60%, 20%, 우호지분”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신빙성을 더욱 보강한다. 다)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B의 기업가치 등은 B의 G 개발사업 관련 공사 수주, B의 주식시장 상장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가 G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기통신 관련 공사 등을 수주한 적은 전혀 없었고, 그 수주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피고인은 제2금원 중 대부분인 210,670,500원을 H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도 G 개발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B의 매출규모나 재정상태, 시공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2조 원 규모 전기통신 관련 사업을 수주할 것이 기대되었다거나 가까운 시일 내 B를 주식시장에 상장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제2금원을 B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B의 차입금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와 무관한 별개의 신설법인인 주식회사 B의 주식 4,000주를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충분하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넉넉하게 인정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사업조합에 투자를 하여 지분을 확보한 상태였으므로 사업진행이 상당히 기대되던 상황이다. 그런데 조합의 공동대표 Q, R가 횡령 등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사업진행이 제대로 안 된 것이다.’라고 변소하고, 피고인이 2016. 5. 18.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의 주식 4,000주(총 발행주식 20,000주의 20%)를 5,00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S는 기존에 전기통신 관련 공사와는 무관한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철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점, S가 2012. 5. 30. “G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일체업”을 법인의 목적에 추가하는 등기를 하였으나 이후에도 관련 사업은 전혀 진행한 바 없었던 점(S는 2019.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되었다), G 개발사업 관련 사기범행으로 위 Q은 2017.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6. 위 R는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받았던바, S를 통해 G 개발사업 관련 수주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은 그 차용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인데, 2019. 1.경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그 반환을 요구하고 피고인을 고소를 하는 바람에 B의 운영이 어려워져 그 반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피해자와의 대질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받아갈 당시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느냐’는 질문을 받고 ‘예, 피해자와 서로 상의를 하고 돌려주는 시점을 정해 돌려주기로 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2019. 1. 18. 피해자에게 ‘엊그제 이야기했으면 해줬을 텐데 이게 무슨 짓인지 참나 어이없다. 무슨 방법을 쓰던 다 해결해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달 19.에는 ‘6억 원에 대한 돈을 회수를 원하시니 해드려야 하는데 그 돈을 이익금을 주기 위해 운용하고 있으니 갑자기 회수할 수는 없고 그리고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약속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늦어도 올해 9. 20.까지는 회수를 해줄 테니(후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20쪽의 문자메시지 내역 참조)를 각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와 B 사이에 2018. 12. 14.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도 투자금의 반환기간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금원 수령일로부터 2년 동안은 이 사건 각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편취금액이 합계 6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대출금 등으로 판시 편취금을 교부하고 그 이자 상당액도 계속 부담하고 있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2018. 10. 19.부터 2019. 7. 4.까지 피해자에게 이자변제 명목으로 편취금 중 합계 5,400만 원을 반환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