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11. 03:36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팔용사거리 쪽에서 삼성창원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야간의 교차로를 진행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표지판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화물차가 도로에서 전복되고 순간적으로 차량 파편물 등이 도로에 비산되면서 이를 뒤따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가 위 파편물과 충격되는 동시에 좌측으로 급선회하면서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1. 각 진단서(#2차량 운전자 E, #2차량 탑승자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일건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N1년 6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이종 실형 등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새동네1길 9에 있는 경 희숯불갈비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모전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지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무지개맨션 쪽에서 경북레카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부, 좌측 견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6쪽)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36 내지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중대한 과실이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6., 같은 달 14. 2013. 2. 13.부터 2013. 2. 15.까지 3일, 같은 해 3. 26., 2014. 7. 30.부터 같은 해 8. 1까지 3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는 등 통산 9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다시 복무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3. 4. 6. 19: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의 집 부근 길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4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2. 2013. 4. 6. 21: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전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G로부터 H에게 필로폰을 나누어 줄 것을 부탁받고, 그곳 침대의 이불 아래에 위 필로폰 중 약 0.09그램을 은박지에 싸서 놓아두고, 그 무렵 H은 위 장소에서 위 필로폰을 찾아서 가지고 가 이를 수수하고, 3. 2013. 11. 3.경부터 2014. 2. 12.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I, 3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마시던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H 진술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등) 1. 사진(압수물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59

범죄사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교육감에게 그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교육감에게 이 같은 학원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 22.경 서울 강남구 C, 4층 "D"라는 곳에서 일정 요금을 받고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독서실 용도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출장복명서, 사진, 인터넷 페이지 출력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 1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 지역에 출장마사지를 한다는 취지의 명함 형태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23:40경 위와 같이 배포된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 C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뒤, D 그랜저TG 승용차를 이용하여 미리고용된 여종업원인 E을 위 C이 요구한 안산시 상록구 F, 102호로 데려다주고 위 C과 성교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3. 10. 10.경부터 2014.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 J, K, L, M, C,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성매수남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122

범죄사실 2014고정122 피고인은 C K5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 15. 03:03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먹거리촌(밀러타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3 경 같은 시 청학동에 있는 신라장사거리(도미노 피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정식재판(위 2014고정 122)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8, 16. 04:5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천이동갈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동종음주전력확인보고),www 약식명령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2014 고정 122 음주운전의 점, 불이익변경금지에 의하여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고단389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7. 00: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남구 주안동 4778에 있는 JC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경찰서 휴대용정보기기 (PDA)의 서명란에 피고인의 형 D의 서명을 각각 기재하고, 위 휴대용정보기기에서 위 D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장,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장이 출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서명인 위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D의 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장을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단속 경찰관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사건조사를위한출석약속서 용지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민등록지란에 '인천 남구 F, 201호(G건물)', 휴대전화란에 'H', 약속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사건조사를위한출석약속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건조사를위한출석약속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단속경찰관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D 명의)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 명의)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조사서명 행사죄 중 범정이 더 중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조사서명 행사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중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이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7. 11:00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와 반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눈을 찌르자, 갑자기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번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사진 제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2014. 3. 18. 00:52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앞 도로를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메리트나이트 방면에서 효성프라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29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잠시 정차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열고 D이 창문 안으로 내민 음주감지기에 입으로 호흡을 불어 넣었다. 이때 피고인은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예상되자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하는 척하다가 경장 D이 승용차 창문 밖으로 팔을 빼내지도 못한 상황에서 급히 운전석 창문을 닫으며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경장 D의 오른팔을 운전석 창문 틈에 끼운 채 약 5~10m 가량을 끌고 가다 도로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다발성 촬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6, 13, 1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손이 운전석 창문 사이에 끼인 것을 보고도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4단지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B아파트 1422동 1403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30. 07:13경 여주시 상동에 있는 상동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여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 자세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8조의 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5 20:32경 경주시 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마동에 있는 '토함민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종전 전과와의 시차,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 19:22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미동에 있는 반달교를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삼성코닝 쪽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국제세이프로더 렉카 차량의 좌측 뒤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카차량을 수리비 3,92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죄로 기소된 후로서 그 판결이 선고되기 전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이후 도주한 정황이 또한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음주운전의 동 종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탈북주민으로서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와 고향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을 술로 달래왔던 것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을 원망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처자가 있고 곧 혼사를 앞둔 처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판시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C 카페'(일명 'C')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인적사항 모집책으로부터 그가 모집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파일들을 건네받아 이를 출력한 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주민등록증 명의자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거나, 알고 지내는 휴대전화 영업점 직원에게 위 주민등록증 사본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마치 주민등록증 명의자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주민등록증 명의자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일명 '대포폰' 구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3. 14:00경 동두천시 D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성명불상의 인적사항 모집책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G의 주민등록증이 스캔되어 있는 파일을 출력한 사본을 위 E에게 제시하면서 "G는 나의 매형인데, G의 허락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곳에 있는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G", 주민등록번호 "671220-*******", 신청인 "G"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7.경부터 2013.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내용과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5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 총 7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 7장을 피해자들에게 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7대를 교부받아 이를 대포폰 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수사보고서(I 차장 J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H 명의 가입 일자)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 M 작성의 진정서, 각 가입신청서,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가입신청서, 각 수사보고서(각 P 관련사건 조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된 M 명의의 가입신청서와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위조된 O 명의의 가입신청서와 서비스신규계약서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3. 14:00경 동두천시 DE 운영의 F에서, 사문서인 G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면서 그 가입신청서에 G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주민등록법위반'의 내용과 같이 5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 총 7장을 위조하면서 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에 위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총 7회 부정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7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면서 신분 확인을 위하여 그 위조된 문서 명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별도로 제출한 점, 당시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 명의자의 조카 내지 매형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별도로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폰마트의 L과 F의 E(범죄일람표 2, 5번)는 피고인이 알려준 문서 명의자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L과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작성하면서 그 문서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을 두고 '주민등록증과 같은 유형적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각 사문서위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75

범죄사실 [2013고단4975} 피고인은 2011.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9.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피해자가 위 글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대금 35만원을 먼저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애인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3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2] 피고인은 2012. 7. 20.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갤럭시S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피해자 Gl 위 글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대금 25만원을 먼저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22]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주거지를 전북 전주시 완산구 I에서 같은구 J 소재 상호미상의 모텔로 이전하였다가 같은 해 12.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K 원룸204호로 이동하였으면 주거지를 이동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34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입금증명서 1.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현황 [2014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Y, Z, G,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입금확인서,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AH의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A(여, 25세)은 인터넷 게임 '<게임명>'에서 서로 대립하는 길드에 소속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7. 21:46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게임명>' 게임에 피해자의 남편을 지칭하는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에 닉네임이 'F'인 피해자와 닉네임이 'G'인 피해자의 남편을 지칭하며 "사후피임약이 꼭 필요한거죠?? F님 G님. 님들도 꼭 느그2세 <게임명>할까 겁나요.", "정통이 빨아줄땐 가랑이 철통수비하면서 G이 사냥 좀 해주니 스리슬쩍 벌렸나보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 내 채팅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1:1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28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깨우려고 엎드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그렇게 하면 애가 깨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경 제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72세)가 피고인의 집에서감자씨 등을 훔쳐갔다고 오해를 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3회, 옆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19. 20: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지불수단도 없었으므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과 마른 오징어 및 과일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20. 22:00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지불수단도 없었으므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만 2,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8병과 마른 오징어 및 과일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합계 25만 2,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취식한 뒤 주점 업주 D에게 8만 원만 건네면서 "원가로 이 정도면 됐으니까 끝이다"라고 소리치며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63세)이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술을 마셨으면 계산을 해야지,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상의를 탈의한 다음 주변의 'G' 식당 안으로 들어가 빈 소주병을 들고 나온 뒤 이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의 병목을 잡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뒤쫓으며 "잡히면 죽여 버린다, 너는 오늘 내가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찌를듯이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다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 20. 22:10경 위 'E' 주점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F을 뒤쫓던 중 F이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쏘렌토 승용차 주변으로 숨자, 위 쏘렌토 승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집어 던져 소주병이 위 승용차 지붕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4,200원이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합계 25만 2,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취식한 뒤 주점 업주 D에게 8만 원만 건네면서 "원가로 이 정도면 됐으니까 끝이다"라고 소리치며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63세)이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술을 마셨으면 계산을 해야지,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너는 뭐냐, 너가 기둥서방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