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평소 거래 관계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B에게 지고 있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96,445,300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C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D 토지 및 같은 번지 건물 E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피해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0.말경 피해회사의 대표인 F에게 전화하여 ‘기 설정해 주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 말소를 해 주면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다른 곳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점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개인 재산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2018.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피해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위 C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계좌내역, 확인증 및 계좌내역, 대화내역 1. 정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여신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약속을 저버린 채 피해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그 액수 적지 아니함에도 편취범의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 말소 후 물품대금채무 일부를 변제하였음을 들어 편취범의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위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대출받아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회사 뿐만 아니라 F 개인 및 F이 대표로 있는 다른 회사인 ㈜G와도 거래를 하면서 차용금채무 또는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 후 피해회사에 지급한 금액(2018. 11. 19. 300만 원, 2018. 12. 7. 300만 원, 2019. 1. 31. 300만 원, 2019. 6. 28. 4,000만 원,2020. 1. 16. 132만 원, 2020. 2. 6. 590만 원 등 합계 5,622만 원)은 위 근저당권 말소 후 피해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대금(2018. 11.~2019. 5. 6,390만 원)에도 미치지 못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변제하고 피해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22:40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호텔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03:06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17:25경 시흥시 B에 있는 C 능곡지점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D이 ATM기기에 두고 간 현금 1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능곡지점 CCTV 영상화면(3분46초느림)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청각 및 언어 장애인 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중 95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04:44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남, 8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현관문 옆에 놓여 있는 종이박스와 파지들을 모아 위 아파트의 플라스틱 재질의 배수관 밑에 쌓은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배수관에 옮겨 붙어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으나,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 그 불길을 발견하고 위 아파트에 번지기 전에 소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피의자 미귀가에 대한 부친 진술, 견적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CCTV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아파트 경비원이 방화 상황을 조속히 발견하고 불을 꺼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물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7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양림로106에 있는 학강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남광교 쪽에서 B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주 동구 지원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피해자)-#2차량 동승자, 진단서(피해자)-#2차량 운전자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73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4. 23:00경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림로106에 있는 학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무보험)-기준일 2022. 4.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보상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1: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부근 도로까지 약 3km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잠들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여, 24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3. 20. 00: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과 시비가 생겨 서로 싸우고 있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뭔데 꼴아보냐 씨발년아. 돼지년이 뭔데 끼어드냐”라고 욕설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밀치고, E의 명치 부위에 피해자가 손을 뻗어 막고 있던 중 발을들어 E의 복부 부위와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여, 16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헤드락을 걸고 주먹으로 E의 머리를 때리며 싸우던 중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자 “씨발년아 니가 뭔데 말리냐”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4~5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시멘트 바닥에 넘어져 왼쪽 허벅지가 바닥에 부딪히고,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바지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신고자 등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친구로부터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현장을 찾아가 싸움을 하다가 싸움을 말리는 여성인 피해자들(그 중 1인은 일면식도 없던 사이이다)에게도 상해를 가하여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수사절차 및 소년보호사건의 심리 당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들이 맞은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범행에 대하여 충분한 뉘우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소년이고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 대문구 연희동 연희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홍은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고, 운전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운전 중 1차로 중앙에 정차한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는데,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당한 교통방해 또는 사고의 위험성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수차례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았다.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러 통의 반성문 제출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2018년 다른 종류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피고인이 재범치 않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18:34경 공주시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2015년도에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201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2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허위의 주장을 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22. 22:21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진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처를 요구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약 3m의 구간에서 후진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2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5.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5.경부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C은 위 주식회사 B의 직원이다. 1.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이용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7. 31. 11:50경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미죽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인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풍세(상) 톨게이트 출구영업소에서, 위 법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하이패스 단말기의 전원을 끄고 있어하이패스로 통행료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16,9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33 기재와 같이 통행료 합계 870,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도로를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5. 8.부터 202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4 내지 152 기재와 같이 통행료 합계 274,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도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이용하여 통행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량번호 2 생략) 리베로 화물차를 이용한 범행 가.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08:59경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에있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인 천안논산고속도로의 남논산(상) 톨게이트 출구영업소에서, 위 법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리베로 화물차에 하이패스 결제 단말기를 부착하지 아니하여 하이패스로 통행료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행료 2,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179 기재와 같이 통행료 합계 1,201,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도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5. 28.부터 2021.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80 내지 210 기재와 같이 통행료 합계 338,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도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이용하여 통행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등 직원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위 법인의 직원인 C 등에게 화물차 운전을 지시하고, 위 C 등은 위 사실을 알면서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등은 2020. 9. 12. 17:23경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인 서해안고속도로의 부안 톨게이트 출구영업소에서 위와 같이 단말기가 부착되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22,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26 기재와 같이 통행료 합계 215,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도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5. 24.부터 2021. 5. 3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3 순번 27 내지 34 기재와 같이 통행료 합계 10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도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 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이용하여 통행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통행료 미납처리내역 1. 상습체납차량 영상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통합미납처리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단독범행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 제30조(공동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의시설을 부정이용한 기간, 취득한 이득,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분실한 유실물이 각 역무실 및 유실물센터에 보관되어 있고, 이러한 유실물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어 쉽게 유실물이 발견된 일시, 장소, 유실물의 상태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유실물을 인도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9.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65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판교에서 현금을 분실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6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습득물 관리카드 첨부) 1. 수사보고서(습득물 관리카드 및 피의자 진술 분석, 피의자 사용 휴대폰 발신·역발신기지국 위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서(누범, 사후적 경합범,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통합사건검색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 수법이 지능적인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반복될 경우 유실물 반환 절차에서 필요로하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됨으로써 추가 절차 마련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진정한 소유자들이 유실물을 되찾을 기회를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두 번째로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재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0. 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삼각공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곡길21 명곡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하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소유인 머플러 등을 절취한 혐의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11. 08: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1cm)을 오른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 사장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칼을 찌를 듯이 칼을 흔들어 보이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형 E와의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 CCTV 영상 CD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9. 19:00경 양산시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복 주머니에 들어있던 필로폰 0.2g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자, 이를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병원 검사결과지 1부,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 1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1999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마지막으로 처벌받은지 약 8년 가량이 경과한 후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가족들에게 들키게 되자 후회감에 수면제 100여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병원 응급실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입건에 이르게 되는 등 그 범행 후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약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80

범 죄 사 실 B은 부산 진구 C건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이 운영하였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B은 2018. 10.경 위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매수 잔금이 부족하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매수 잔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해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거주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8. 10.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을 E, 임차인을 A, 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경 부산 사상구 F행정복지센터에서 대출상담사를 만나 대출신청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G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대출서류 및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며 1억 4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사실은 위 임대차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경 위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용, 대출상담내역표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성향으로 인한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강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B에 의하여 전적으로 실행되었고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500만 원 가량에 그친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19:40경 강원 화천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채혈 결과, 수사기록 제20쪽)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2008.경 및 2013.경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14:20경 부산 강서구 B 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수선을 맡긴 바지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 매장에 있던 재단용 가위(길이 27cm)로 피해자의 왼쪽 팔, 오른 쪽 정강이, 흉골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른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1979년경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21: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지하차도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오룡네거리 쪽에서 태평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8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081,264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B), 진단서(C)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나 재산상 손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중 개업소를 운영하는 형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형과 싸워 사무실에서 쫓겨나 독립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업을 할 돈이 당장 없다. 나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당연히 돌려주고 중개수수료도 건별로 25%를 지급하겠다. 현재 최소 100억원대가 넘는 서면에 있는 상가 건물들이 곧 중개가 성사될 예정이다. 나는 예전에 부동산중개업으로 400억 원을 벌었고 아들들도 의사이니, 지급한 돈은 틀림없이 반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으로 400억 원을 번 적이 없었고, 구체적으로 성사가 임박한 계약도 없었으며,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인 E에게 150만 원 상당을 명의대여 대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부채만 약 1,400만 원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8. 7. 27. 300만원, 2018. 7. 31.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7. 31. F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날 G으로 하여금 권리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업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신용정보이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에 '갑(피고인)은 을(피해자)이 투자한 일금사천만원을 책임지고 환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잔여재산 분배하여 정산하는 통상의 동업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온전히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100억 원대 건물의 중개가 성사될 경우 위 돈을 반환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100억 원 대 건물의 중개의뢰를 받은 흔적이 없다. '100억 원대가 넘는 상가 건물의 중개가 곧 성사될 예정이다' '피고인이 예전에 부동산중개업으로 400억 원을 벌었다'는 등의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 수익과 능력에 관한 위와 같은 말을 사실로 믿고 원금 4,000만 원의 회수와 상당한 수익을 기대하며 피고인의 지시대로 4,000만 원을 교부한 이상 피고인의 편취 범행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중 1,552만 원 상당을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