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개명 전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개명 전 E, 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게 서울 서초구 G 소재 단독주택 1,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주택 1,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보증금 1억 원에 계약하였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여 이사를 못하고 있으니 3,000만 원을 마련해달라. 사무실을 옮기면 큰 돈이 들어오니까 다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위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임대차계약서는 '5. 보증금 1억 원 중 입주시 5,000만 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2. 1. 31.까지 반드시 지급키로 함. 6. 기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부동산 임대차 관례에 따른다'는 내용의 특약사항 제5, 6항을 가린 채 복사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숨긴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2011. 11. 2.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 H 명의의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 웨딩홀에서, 피해자 C의 대리인인 1에게 제1항 기재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J의 절임배추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실이 필요한데, 보증금 등 3,000만 원을 투자해라. 위 주택에는 보증금 7,500만 원이 이미 납부되어 있어 2,500만 원만 더 넣으면 입주할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위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공증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하나에서 '2012. 1. 25.까지 J가 투자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입회인 A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투자금 회수를 보장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J와 위 피해자 사이의 공동투자약정서에 입회인으로 날인한 다음, 채권자 위 피해자, 채무자 피고인, 차용액 3,000만 원으로 된 차용증에 대하여 인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위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은 2,50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중 1,500만 원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빌린 돈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택에 입주하거나 2개월 안에 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위 임대차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특약사항 제5, 6항을 가린 채 복사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숨긴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 H 명의의 예금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7.경 제1항 기재 단독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J의 절임배추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배의 수익금을 주겠다. 사무실 보증금이 1억 원이니 투자금 반환을 보장할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내가 연대보증을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공증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1. 11.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선우에서 'J가 2개월 후 투자금을 지급할 수 없을 상황이 된다면 L이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양도받기 위하여 J와 L은 공증을 하여 이를 증명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절임배추 판매유통 공동사업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한 후,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인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위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중 4,000만 원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D, C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이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위 임대차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특약사항 제5, 6항을 가린 채 복사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숨긴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2011. 11. 8.경 위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각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거나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가리고 복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적이 없고, 이 사건은 J가 운영한 절임배추사업이 실패하자 그 동업자인 피해자 E과 투자자인 피해자 C, L이 J의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의 요지에서 드는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약사항 제5, 6항을 가리고 복사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대여 또는 투자를 권유하거나 피고인이 입회한 자리에서 J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권유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마치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사업가인 것처럼 재력을 과장하면서 J와 피해자 C, L 사이의 각 공동사업약정서에 연대보증인 또는 연대보증 취지의 입회인으로 날인하고, 피해자 C, L에게 피고인이 투자금 반환채무의 채무자로 기재된 차용증 또는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하였으며, 위 사업약정서와 차용증을 공증까지 해준 사실, 피해자들에게 대여 또는 투자를 권유할 당시 위 주택의 임차인인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특약사항을 가리고 복사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모두 지급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대여금 또는 투자금을 변제·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게 한 사실, 피해자들이 대여 또는 투자한 이 사건 각 돈은 위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송금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이 넉넉히 인정된다) 1. 증인 J, D, C, L, M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집주인 H 전화진술 청취) [증거목록 제9번] 1. 각 단독주택 월세계약서, 단독주택 월세계약서 사본, 단독주택 월세계약서 사본(원본 복사본) [증거목록 제3, 26, 41, 45번] 1. 공동사업투자약정서 [증거목록 제7번] 1. 송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증거목록 제27, 39번] 1. 인증서 사본, 인증서 [증거목록 제43, 50번] 1. 약속어음 사본 [증거목록 제38번] 1. 3,000만 원 사용확인서 [증거목록 제40번] 1. 차용증 [증거목록 제51번] 1. 메모 사본 [증거목록 제54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서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유 :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중 특약사항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여 제시하는 등 상당히 계획적인 범행인 점, 편취액이 9,5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들 중 C(편취액 3,000만 원)와 합의한 것 이외에는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액의 규모와 위와 같이 피해자들 중 C와는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