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2010. 2. 8.경 농협중앙회 향남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용지를 수령하여 위 회사의 본부장이었던 E와 소장이었던 F에게 건네주고, E와 F는 위 수표용지를 이용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와 공모하여 2010년 2월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발행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A, 수표번호 G, 수표상발행일 2010. 5. 17., 액면금 1,500만 원인 당좌수표 1장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당좌수표 9장 액면금 합계 2억 8,250만원을 발행하였고 각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도수표 금액이 2억 8,250만원에 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무거래'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정정한다.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도수표 발행은 E와 F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개월,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014. 7. 29.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4. 7. 23:00경 인천 서구 C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인 F(여, 43세)과 성교행위를 한 후, 2015. 4. 8. 00:00경 피해자에게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다.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5. 4. 8. 01:38 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매매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8. 01:45경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소속경찰관이 도착하자 경찰관에게 "술김에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 처분을 받은 후, 2015. 8. 02:30 다시 위 업소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퇴폐 업소만 찾아다니면서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일을 하는데, 오늘은 양산에도 가야 한다.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허위 신고 했다고 진술하여 벌금도 납부하여야 하고 일행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15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G에게 전화하여 "돈 받을 것이 있다. 협박당하고 있으니 받아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업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이 업소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G는 2015. 4. 8. 03:05경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협박당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7. 23:10경부터 2015. 4. 7. 23:50 경까지 위 업소 8번방에서, 피해자 F(여, 43세)의 동의 없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4. 7. 23:10경 위 업소에서 업주 D에게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 F(여, 43세)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I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이 촬영한 성매매 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서울고등법원 2007759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3116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279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성매매),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일부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교행위를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에 나아갔으므로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5. 22:5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호프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0세)가 치마를 입고 맥주잔에 맥주를 따르는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포크레인 기사로서 포크레인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0. 14:50경 세종시 D아파트 기초토목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건설장비 자재인 스크류오거(중량 1톤가량, 길이 4m) 및 철제 케이싱을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5톤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유한회사 C의 현장소장인 F에게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당시 공사장의 고르지 못한 지형으로 인해 위 화물차가 기울어져 있어 굴삭기로 중량 1톤 가량의 둥근 나선형 스크류오거를 들어 올려 화물차 적재함에 실은 후 고임목을 받치더라도 스크류오거가 굴러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상차작업을 하기 전 미리 공사장을 평탄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하역운반기계가 아닌 굴삭기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도록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로 스크류오거를 들어 올려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은 과실로 피해자가 스크류오거에 고임목을 받친 후 적재함 아래로 내려오던 중 위 스크류오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에게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해 같은 날 16:1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F 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한회사 C와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공사관계자 전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서면센트럴스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29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연산교차로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거제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우회전 하던 중 때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문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뇌부종 등을 입게 하여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치료 중 2016. 8. 28. 03:08경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체사진 첨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사고에 대한 과실 작지 않고 결과가 중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06:00경 서울 강동구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6세)와 함께 같은 날 11:30까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퇴근하기 위해 위 주점 건물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함께 가기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힘껏 잡아끌며 위 건물 맞은편에 있는 서울 강동구 E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안 들어 갈 것이다. 내가 왜 들어가야 하느냐. 내 몸에 손 대지마."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쳐 엘리베이터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 등 몸을 더듬고 901호 객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달아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호텔 내 CCTV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1. 각 진술서,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5년 이하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 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호텔로 끌고 들어가려다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2013, 1, 27.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2. 11, 19. 20:1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산동에 있는 서한화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20:10 경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서한화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옷박골네거리 방면에서 학생문화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이 경합법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3년 9개월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제2항 단서 제8호)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가중인자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1년, 2012년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12. 9. 10.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차량으로 혈중알콜 농도 0.11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하면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01. 22:19경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죽전네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달서구 용산동 용산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D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가 분명함에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 소속의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2011고단2870 피고인은 2011. 7. 29.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영보사 앞 도로에서, 2011. 8. 11.경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산1번지에 있는 양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0년 전반기 향방작계 5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14580 가. 피고인은 2011. 8. 27. 10:15 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9. 5.부터 2011. 9. 7. 까지 2011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3. 17:45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0. 17.부터 2011. 10. 19. 까지 2011년 동미참 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3. 17:35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0. 21. 2011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15010 가. 피고인은 2011. 10. 28, 18:14경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1. 21.부터 2011. 11, 23.까지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제7508 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11년 동미참 4차 보충훈련 24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1. 11. 24. 2011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1. 11. 25, '2011년 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2고단3024 가. 피고인은 2012. 5. 19.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11, 2010년 전반기 향방작계 6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장 명의로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2, 6. 12, 2012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장 명의로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2. 6. 13.부터 2012. 6. 14.까지 2010년 미참 5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장 명의로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20123121 가. 피고인은 2012. 7. 15. 21:00 경 양산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2. 7. 30.자 '2012년 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 6 시간'과 2012. 7. 31.자 '2012년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3. 양산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2. 9. 3.경 부터 2012. 9. 4.경까지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산 1번지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2010년 이월보충훈련 (2010년 동미참 6차보충훈련, 16시간 무단불참)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사실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2011고단4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1고단5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위반사실확인서 [20123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위반사실확인서,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2012고단3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위반사실확인서,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14580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오기로 보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친이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9. 19:25경 청주시 상당구 G 1층 복도에서 홍보를 위해 'E'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남편이 'F'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여, 50세)으로부터 "남의 구역에서 뭐하는 것이냐"는 항의를 받자, 옷을 붙잡는 피해자의 멱살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 중절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H이 피해자 A(37세)과 시비가 붙은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 A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으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증언(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H의 일부 증언 1. 증인 I의 증언 1.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H, A) 1. 피해자 H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이 한 행동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피고인들 스스로도 범죄사실 기재 행동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인정한 바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각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 부위 및 그 정도와 부합하는 점, 증인 I의 증언 내용과도 정황적으로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증언 내용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행동은 전술한 바와 같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한 행동이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 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H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아들아, 사람 살리라"는 H의 목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B(23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고, 그와 같은 명시적인 의사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22. 00:59경 경기 의정부시 경의로 132번길 80 신도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8. 22.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D공인중개사사무소 앞길을 지나다가, 진행방향 좌측 길 가장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F, 피해자 G(30세), H을 발견하고는 차량을 멈춘 다음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응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뭘 보냐, 그냥 가던 길 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뭐라고 그랬어"라고 말하면서 차에서 내려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연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한 후, 이를 지켜보던 H이 112 신고를 하자 차량에 올라타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열린 차문을 붙잡고 도주를 막으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문에 매단채로 위험한 물건인 위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여 약 10m 구간을 진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다시 차량에서 내려 F, G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F을 때리려고 하자 G는 가운데서 이를 말리기 위하여 양팔을 좌우로 벌려 몸으로 방어하였으나, 피고인은 G의 오른팔을 치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G는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팔을 1회 붙잡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G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G는 피고인의 폭력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서서 막고, 피고인이 휘두르는 팔을 1회 붙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F은 피고인과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2. 01:07 경위 장소를 순찰 중이던 경기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 순경 K에게 F, G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같은 날 01:36경 의정부시 L에 있는 I지구대에서 "두 명이 서로 바꿔가면서 밀치고 때리고 해서 혼자 3명 중 2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쌍욕과 더불어 인신모독을 당했습니다. 가슴팍을 밀치고 목을 졸리고 팔목을 잡아 비틀고, 두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내용, 본건 범죄사실 관련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채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랫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총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20,23:10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 시민공원 앞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걷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단속경위서, 신고내용화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 13:25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66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으로 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집에 가서 잠을 자지 가게에서 자면 되겠느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벌년! 확 칼로 배때지를 쑤셔서 창자를 긁어 내불랑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3. 11: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명의인 : B, 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E)로 'D 몇번생각하고연락하는데마누라남자와모텔왓다가 네지난25일오전에도잘봐'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6. 15: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8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피고인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의 장모 명의의 선불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기간 및 횟수,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