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0. 17:30경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조합원 등 4,500여명과 함께 그곳 양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노총이 주최한 '희망시국대회'의 사전행사인 '노동자대회'라는 미신고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여 차량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같은 날 17:22경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위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및 시위를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데 이어,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7:42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55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16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8. 20.-21. '시국대회' 관련 채증판독자 수사지시, 채증사진(수사기록 제100쪽),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185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7. 19: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등 3,500여명과 함께 'C' 행사의 사전집회인 'D'라는 미신고집회에 참가한 후 편도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청계광장에서부터 광교, 을지로, 한국은행교차로, 숭례문교차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 도로, 서대문교차로 등을 거쳐 독립공원 앞 도로까지 주변 도심 도로상으로 가두시위를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같은 날 23:44 서울서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및 시위라는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데 이어,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23:49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3:54경 2차 해산명령, 다음 날 00:03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 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집시법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 없이 개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처음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됨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 및 피고인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E(이하 'E'라 한다)은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2011. 8. 23.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개최목적 '정리해고 철회 희망을 만들고자 함', 개최일시 '2011. 8. 27.(토) ~ 8. 28.(일)00:00 ~ 23:59', 개최장소 및 행진 '독립문역 1번 출구 ~ 한진중공업 등 서울특별시 내 총 45개 장소 및 구간', 주최자 'E', 주최단체의 대표자 'F 위원장', 연락책임자 'G 조직국장', 참가단체 '희망을 만들어 가는 단체들(미정)', 참가인원 '3만여 명(구체적인 인원은 미정)', 시위(행진)방법 '연좌, 구호제창, 발언, 선전홍보, 문화행사,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예정', 시위(행진)진로 '위 개최장소와 같음(차도 포함 인도, 소규모인원일 경우 보도만 이용)'으로 기재한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1. 8. 25. 위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 중 43개 장소(진로)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집시법 제8조 제1, 2항, 제11조, 제12조에 따라 금지통고를 하였으나, '독립문역 1번 출구 ~ 한진중공업' 등 2개 장소(진로)에 대하여는 금지통고를 하지 않고, 다만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행진로를 '독립문역 5번 출구, 서대문역 로터리, 서울역 앞, 남영삼거리(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로 수정하는 등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참가한 위 시위가 E가 아닌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E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시위가 당초 신고된 행진방향 등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금지된 시위라거나 신고 없이 개최된 시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위에 대하여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집시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참가한 위 시위는 관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금지한 시위가 아니라 집시법 제12조 제 1항에 따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이 사건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시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위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검사 제출의 증거들인 8. 27.-28. 'C시위'관련 채증판독자 수사지시, 각 채증사진(수사기록 제8 및 68쪽), 정보상황속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시위에 참가하여 시위대와 함께 행진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 사건 시위를 주도하였다거나 사전 모의에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시위대에 의한 신고 범위의 현저한 일탈 및 조건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및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볼 만한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8. 27. 시위 참가로 인한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