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7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9. 15:51경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수학학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가 교복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책상 아래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6명의 신체를 10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B(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랜덤 채팅어플인 'C'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때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2020. 5. 초순경부터 다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광주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0. 10:54경 광주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불로 눈을 가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해자 B(여, 당시 18세)에 대한 음란물 제작 및 소지 피고인은 2018. 10. 23. 20:50경 강원 화천군에 있는 D 내 'E'에서, 위 1의 나항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상반신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8개(사진 6장, 동영상 2개)의 음란물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각각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해자 F(가명, 여, 17세)에 대한 음란물 제작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상의를 탈의한 채 가슴 부분이 나오도록 한 사진,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고 찍은 사진 4장과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 2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각각 제작하였다. 다. 피해자 G(가명, 여, 14세)에 대한 음란물 제작 및 소지 피고인은 2018.경 위 'C'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3. 21:43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얼마나 큰지 궁금하니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상의를 들어 올린 채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15. 00:4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그때 보내 준 사진이 기억나지 않으니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상의를 들어올린 채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각각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라. 피해자 I(가명, 여, 17세)에 대한 음란물 제작 및 소지 피고인은 2020. 5. 29.경 위 'C'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31. 00:38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 사진을 보여 달라.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 달라. 가슴을 주무르면서 혀를 내미는 영상을 찍어 달라.'고 요구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벗은 상태로 상체를 촬영한 사진 3장, 음부 사진 2장, 하의를 벗은 채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사진 1장, 자위하는 영상 1개, 알몸으로 고양이 포즈를 취한 영상 1개, 눈동자를 위로 치켜뜨고 혓바닥을 내민 속칭 '아헤가오'라고 불리는 음란한 얼굴 표정이 찍힌 동영상 4개 등 총 12개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각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각각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2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라항과 같은 피해자 I에게 "자 위 해봤어? 내꺼 보여줄까? 여보 ㅈㄴ 섹시하다. 꼴려 여보, 음란한 행동 남자친구한테 보여주니까 기분 어때? 좀 흥분되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간 통화,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와 내역, 혐의관련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피해자 G 전화통화, 피해자 F 전화통화, 피해 관련 사진 첨부, 피의자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피해자 상대 사진 확인, 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ㅇ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ㅇ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ㅇ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ㅇ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ㅇ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사귀던 피해자 또는 불특정 피해자의 치마 속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스마트폰 랜덤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신체를 노출한 상태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하여 이를 소지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다수이고, 4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음란물의 개수도 총 28개에 이른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나아가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