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0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601 사기 |2018초기275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홍석기(기소), 이상범, 김준성, 이수영(각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온세 |담당변호사 김주원, 소영진 배상 신청인 B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던 중 2013. 1. 16. 간암 초기(1기)로 부분적 간절제술을 받게 되자, 위 상품이 입원치료의 경우 입원비를 포함하여 의료비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회사로부터 입원비,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4.경부터 2014. 1. 13.경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E병원에 간암(C220)을 상병으로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입원기간 동안 새벽에 서울 영등포구 일원을 다니기도 하고 인천 계양구에 있는 술집과 노래방을 들르며 오후에는 경기 광주시 일원을 다니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0.경 피해 회사에 위 상병으로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1. 21.경 질병 입원비 300,000원, 의료비 3,176,920원 등 보험금 합계 3,476,29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05,024,912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입원기간 중 휴대폰 통화 기지국 내역, 피의자 L카드 하이패스 사용내역, 피의자 E병원 입원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 외출/외박대장 등 피의자임의 제출물 별권IⅡ 첨부) 1. 의료 자문 회신, A 분석보고서, B(주) 작성 보고서 1. 보험가입현황, 보험증권 1. 진단서 1. A 사고일람표, 피의자 보험금 수령내역 1. 별권, 별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암 치료를 위해 E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담당 의사인 M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입원 및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 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병원에서 입원한 기간 동안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사인 피해회사에 대해 입원치료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만성 B형 간염 및 간경변증으로 경과 관찰 중 2012. 12. 15. N병원에 입원한 후 간세포암종(제1병기, 1.8cm 크기의 단일 결절)으로 진단받아 2013. 1. 16. 부분적 간절제술을 받았고 2013. 1. 27. 퇴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기적으로 E병원에 입원하여 왔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총 31회에 걸쳐 합계 162일을 입원하였다. 2)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의료행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의료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간절제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할 필요가 있거나 항암화학요법 치료 등으로 인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의 목적에서 E병원에 입원한 것이라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27. N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2018. 7. 6.경까지 N병원에서 CT 촬영이나 혈액검사 등의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이루어졌으나 간암세포의 재발이나 전이가 확인된 바 없고, 따라서 E병원에 입원한 기간 수술적 치료나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E병원의 담당 의사인 M은 간암의 경우 재발하거나 다른 장기에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 대해 입원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주상병을 간암(C220)으로 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지 암의 예방치료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한편 E병원의 진료기록에 나타나는 주된 처방내역은 자닥신, 압노바비스을 주사하거나 경구약인 셀레나제를 투약하고 고주파온열치료를 받도록 한 것인데, 자닥신의 경우 면역력을 증대시키는 것 외에 간암세포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입증된 바 없어 간암에 대한 표준적인 진료지침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고, 압노바비스쿰의 경우 항종양 효과가 있으나 주로 환자의 면역력 강화를 통한 항암면역요법에 그치는 것으로 간암에 대한 항암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셀레나제의 경우 면역기능을 높이는 황산화제로서 항암화학요법 치료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치료제로 쓰이기도 하지만 항암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약물이다. 또한 E병원에서 피고인에 대해 처치한 고주파 온열치료는 수술을 대체하는 고주파열치료술(전극을 종양에 삽입하여 열로 종양을 파괴하는 국소치료법)이 아니라 침습 없이 사람의 외부에서 열을 쏘이는 것으로서 항암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해 입증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E병원에서 1주일에 2~3회의 빈도로 자닥신 주사, 1주일에 3회 정도 압노바비스쿰 주사 처치를 받고, 경구투여제인 셀레나제를 복용하였으며 1일 1시간 정도 고주파온열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E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자닥신, 압노바비스쿰, 셀레나제 등 약물을 처방받아 왔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원기간 중 잦은 외박과 외출을 하였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약물투여나 처치를 위해 입원치료에 이를 정도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약물의 부작용 여부를 관찰하기 위한 의료진의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E병원에서 받았다는 비파온열치료, 파동치료, 식이요법이나 웃음치료 등 생활습관 개선프로그램은 의학적인 치료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5) E병원의 외출/외박대장에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기간 동안 29회 외박하고 15회 외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 2회는 외박하였음에도 외출로 잘못 기재된 것이고1) 2회의 외박과 2회의 외출은 누락된 것으로서 2),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162일 동안 합계 76일 3)을 출타하였음이 확인된다(외박 33회, 외출 15회), 나아가 외박의 상당수가 E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았음에도 다음날 복귀한 것이고 1회(2016. 8. 22.)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외출한 것이다.4)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지에는 위 외출 및 외박이 이루어진 때 이외에도 1일 3회 이루어지는 회진(오전, 오후, 밤) 결과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이 E병원이 위치한 남양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차량을 운행한 내역이 나타나는 등 위와 같이 외박·외출이 확인된 날 외에도 출타를 반복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스스로 거동하여 입원하여 왔고, 외박·외출 후 복귀하여 피곤함을 나타낸 외에 별다른 통증이나 이상 증세를 호소하지 않았으며, 진료기록지에는 증상의 호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개인 사정 등으로 퇴원하면서 추후 관리계획에 재입원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인 데다가, 퇴원 후 재입 1) 2016. 12, 24. 외출 후 2016. 12. 25 복귀, 2017. 1, 26. 외출 후 2017. 1. 27. 복귀. 2) 2015, 4, 25.자 및 2017. 1. 20.자 외박, 2016. 8. 22.자 및 2017. 1. 23.자 외출 3) 2014. 1. 11. 2014. 1. 13., 2016. 6. 24. - ~2016. 6. 26., 2016. 12. 24. - 2016. 12. 26. , 2017. 1. 20. - 2017. 1. 22, 2017. 9. 23. ~ 2017. 9. 25. 의 경우 연이틀 외박하였으므로 중복된 5일은 제외함. 4) 외출/외박신청서 및 진료기록지 참조 원하기까지의 기간에는 N병원에서 추적 관찰을 받은 외에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자택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수술 이후 암세포가 발견되거나 항암치료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이 수술 전의 진단받은 내용으로 장기간 요양병원의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판시 기망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것으로서 직접적인 편취 대상은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에 한정되고,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이 작지 않으며,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가 반복되었음에도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하여 온 피해회사에게도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