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O,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567,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20,73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 5,020,734,000원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추가고발서 1. 각 수사보고(송파세무서의 추가고발서 제출관련, 송파세무서로부터의 자료 회신) 1. 각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서(2015년 1기, 2015년 2기, 2016년 1기),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2기), 각 전자세금계산서, 검수확인서, 각 거래내용확인서, 세금계산서, 투입내역, 경위서, 거래내역서, 메일자료, 공급내역서, 각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내역 영수증, 견적서, 각 사업자등록증,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E는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약 1억 5,600만 원(매출 약 15억 6,700만 원, 매입 약 400만 원 신고)을 납부하였고,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약 1억 4,000만 원(매출 약 1억 6,200만 원, 매입 약 15억 6,300만 원 신고)을 환급받았고,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약 1억 6,800만 원(매출 약 17억 100만 원, 매입 약 1,600만 원 신고)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7쪽).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년 1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납부한 1억 5,600만 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2015년 2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송파세무서장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1억 4,000만 원을 환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월 7년 6월 및 벌금 251,036,700원1) 627,591,750-01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월 ~ ·2년 6월(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52,000,000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 피고인이 발급 내지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을 넘는 고액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1) =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5,020,734,000원 X 부가가치세율 10% x 2배 X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1/2 X 작량감경 1/2 2) =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5,020,734,000원 X 부가가치세율 10% × 5배 X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1/2 X 작량감경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도 경미하다. 피고인은 2015년경 신장암 수술을 받아 현재도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