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76

범죄사실 [2015고단2176] 1.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영화 등 각종 영상물이나 음악 등을 웹하드 서버에 저장(이하 '업로드) 해 두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내려 받고(이하 '다운로드'), 그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업로드한 사람에게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보물박스'에서 아이디 'D'로 활동하던 중, 영화 등을 업로드하여 포인트를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저작재산권자인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위 보물박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영상저작물인 '더테러라이브'라는 영화를 다운로드받아 위 컴퓨터에 저장, 복제하고, 곧바로 게시자를 'D'로 하여 위 영화를 다시 보물박스에 업로드하여 위 보물박스의 서버 컴퓨터에 저장, 복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상저작물인 '더테러라이브'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1.경 서울 용산구등지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레이저 제모기를 금 2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 연락처 등을 게시한 후, 위 게시 내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레이저 제모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레이저 제모기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합계 10,402,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2476] 피고인은 2014, 2. 2.경 서울 용산구 등지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세븐라이너 안마기를 1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 연락처 등을 게시한 후, 위 게시 내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여, 32세)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안마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안마기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금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2,77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2735] 피고인은 2014. 4. 27.경 서울 또는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미즈노 골프채를 4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 J이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4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골프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2014. 4. 28, 피해자로부터 동생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1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764] 피고인은 2014. 12. 12.경 서울 용산구 등지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암웨이 인덕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 내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암웨이인덕션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암웨이인덕션을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이체하게 한 후, 같은 달 15.경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위 M에게 입금자인 척하며 환불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로 위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2779] 피고인은 2014. 8. 5.경 서울 용산구 등지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키친에이드 스탠드 믹서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 연락처 등을 게시한 후, 위 게시 내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350,000원을 송금하면 믹서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믹서기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553,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고, 순번 6 기재와 같이 37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이 피고인의 범행을 눈치 채고 피고인에게 송금을 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803] 피고인은 2014. 2. 24.경 서울 또는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뇌새김 어학기를 4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 0이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4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어학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학기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동생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54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3006] 피고인은 2013. 12. 2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닌텐도 wii 중고게임기를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 내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3106] 피고인은 2014. 1. 1.경 서울 용산구 등지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미용에 필요한 고데기를 금 1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 연락처 등을 게시한 후, 위 게시 내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고데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고데기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합계 15,531,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3109] 피고인은 2014. 2. 3.경 서울 용산구 등지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세븐라이너 안마기를 1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 연락처 등을 게시한 후, 위 게시 내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안마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안마기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6,987,024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3166] 피고인은 2014. 2. 2. 경 서울 용산구 등지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세븐라이너 다리안마기를 금 1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 연락처 등을 게시한 후, 위 게시 내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안마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안마기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금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금 7,919,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3219] 피고인은 2014.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갈바닉, 레그젤, 페이스젤, 더아틱로션'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을 대신해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방을 예약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Y 명의의 농협계좌로 22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2014. 8, 16. 위 Y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여 Y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13.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3226] 피고인은 2014. 2. 17.경 서울 용산구 등지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콘서트 티켓을 금 1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 연락처 등을 게시한 후, 위 게시 내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콘서트 티켓을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A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4,99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3366] 피고인은 2013. 12. 11.경 서울 용산구 등지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제모기를 금 28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 연락처 등을 게시한 후, 위 게시 내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제모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모기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5,046,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3432] 피고인은 2015. 1. 1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네스프레소 라티시마와 캡슐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 연락처 등을 게시한 후 위 게시 내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네스프레소 라티시마와 캡슐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A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F,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BO, BP, BQ, AZ, BR, BS, BT, BU의 각 진정서 1.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엔터테인먼트의 고소장, 진술서 및 업로드 영상 캡쳐 사진 1. 각 입금 영수증, 각 카카오톡 캡쳐 자료,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거래명세표,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각 금융거래 내역, 카카오톡 문자 기록, 각 입금 내역서, 각 카카오톡 문자 내역서 1. 수사자료 제공 요청(가입자 정보),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2015+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BW, BX, BY, BZ,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CE, CF, CG, CH, CI, CJ, CK, H, CL, CM의 각 진술서 1. CN의 이메일답변서 및 환불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각 계좌이체내역서, 각 판매글 캡쳐 자료, 이체내역결과 및 캡쳐 자료, 통장거래내역,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문자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I에 대한 수사) [20152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O, CP, CQ의 각 진술서 1.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이체상세내역, 거래내역조회 [2015고단2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20152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CS, CT, CU, CV, CW, CX의 각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사진, 카카오톡 대화,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캡쳐 화면, 각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지급계산서, 각 이체결과조회, 각 영수증, 캡쳐 사진 [20152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CY, C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A, DB, DC, DD, DE, DF, DG, DH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금내역 캡쳐화면, 각 입출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및 네이버 쪽지 대화 내용,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휴대전화문자 대화 내용, 각 피고인이 중고나라 카페에 올린 게시 글 켭쳐 화면, 영수증, 카 카오톡 대화 내용 및 입·출금 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상세정보, 이체내역 [2015+3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압수영장 회신자료 [20153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K, DY, DZ, EA, E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C, ED, EE, AP, C,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의 각 진술서 1. FP, FQ, FR, FS, R, FT, FU, FV, FW, FX의 각 진정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상호간에 주고받은 대화의 캡쳐 자료, 각 이체내역서, 주문내역서, 거래명세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주문한 내역, 문자 내역, 출금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캡쳐 자료, 택배영수증 및 배송 물품(귀걸이) 사진, 송금 확인증, 이체결과 조회, 택배영수증 및 택배상자 사진, 택배물품(귀걸이)에 대한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및 택배물품(목걸이, 팔찌)에 대한 사진, 송금증, 각 송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 입금영수증, 인터넷 판매 게시글 자료, 입금확인증, 주문내역서, 각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입금내역, 거래내역 영수증, 이체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중고나라 게시물, 이체확인내역, 이체확인서 캡쳐본, 거래내역서 [2015고단3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Y,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Z, GA, GB, U, GC, GD, G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F, GG, GH, GI, GJ, GK, GL, GM, GN의 각 진술서 1. T, GO, GP의 각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택배 배송조회, 카카오톡 대화명 GQ 검색결과, 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내역, 진정인 첨부자료, 참고인 증빙자료, 거래내역서, 캡쳐자료(판매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영수증, 입금내역서 등 [20153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R, GS, GT, AQ, GU, GV, GW, GX, GY, GZ, HA, AZ, HB, HC, CY, H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E, HF, HG, HH, V,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의 각 진술서 1. IA, IB, IC의 각 진정서 1. 입금 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참고인 GU 증거자료,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서, 입금증, 진정인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R 임의제출), 수사보고(피혐의자 AQ 명의 농협통장 입금 경위), 수사보고(참고인 GZ 명의 거래명세조회), 내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및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20153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I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IE, IF의 각 진술서 1. 공용영수증, 인터넷 화면, 메모지 사본, 영수증, 문자메시지, 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고나라 게시글, 입금확인증 1. 내사보고 (IG 전화통화) [20153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H, I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J, IK, IL, IM, IN, I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P, V, IQ, IR, IS, IT, IU, IV, Z, IW, IX, IY의 각 진술서 1. IZ의 진정서 1. 인터넷 게시글,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이체결과 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물품판매글 캡쳐 자료, 카카오톡 대화 캡쳐 자료, 우리은행이체결과, 주문상세정보, 거래내역, 게시글 캡쳐 화면, 송금내역서, 출금거래명세표,문자메시지 내역,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서, 카카오톡 캡쳐 화면, 송금확인증 1. 내사보고(JA 쇼핑몰 운영자 JB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입금한 입금계좌 관련), 수사보고(진정인 제출 추가 증명자료 첨부),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진술청취 및 자료 제출받음) [2015+3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C, JD, JE, J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G, JH, JI, JJ, JK, AB, JL, JM, JN, JO의 각 진술서 1. JP, JQ, JR, JS의 각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이체내역 1. 수사보고(현금 인출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JS 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2015+34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입금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등, AE의 이메일 출력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소재확인종합 공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신청인은 피고인과 K에 대하여 편취금 504,000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인용금액은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 범죄 (지식재산권)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감경영역(1월 ~ 10월) ※ 특별감경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기수에 이른 범행 횟수가 197회나 되고 편취한 금액이 합계 6,1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바, 이는 인터넷 상거래 질서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