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97

범죄사실 2018고단2397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 해운대지점에서 차량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계약금을 비롯한 차량대금은 C(주) 명의의 법인계좌로, 차량등록비는 차량 등록대행업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각 입금하는데 그 중 차량등록비는 영업사원이 차량등록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아 영업사원의 신용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관행을 이용하여 고객과 차량등록대행업자인 D를 속여 차량판매대금 및 차량등록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C(주) 해운대지점에서, 2018. 1. 9.에 F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고객인 피해자 E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다음 주에 계약한 자동차가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니 자동차 매매잔금과 차량등록비를 D 명의의 G은행계좌로 입금하면 문제없이 자동차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D 명의의 G은행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에 달하는 도박채무가 있는 반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후 D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도박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F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인도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8. 1,000만원, 2018. 5. 20. 2,623,636원 합계 12,623,636원을 차량등록비 명목으로 D 명의의 G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8. 5. 23. 162,200,000원을 차량매매잔금 명목으로 D 명의의 G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D에게 "관행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차량등록비를 돌려주면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주겠으며, 고객의 차량대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나에게 돌려주면 회사에 입금시키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18. 5. 18. 1,000만원, 2018. 5. 20. 2,623,636원, 2018. 5. 24. 162,200,000원 합계 174,823,636원을 피고인 명의의 H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경 위 C(주) 해운대지점에서, 고객인 피해자 I에게 J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에 따라 계약금, 차량대금, 차량등록비 등을 입금하여 주면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출고하여 인도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J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인도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고, 2018. 6. 14.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7,851,110원, 2018. 6. 21. 차량 선수금 명목으로 25,035,000원을 D 명의의 G은행계좌로 각각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D에게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18. 6. 14. 7,851,110원, 2018. 6. 21. 25,0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7,886,11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7.경 위 C(주) 해운대지점에서 고객인 피해자 K에게 "계약금을 주면 F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정상적으로 자동차가 출고되어 인도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F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인도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10. 31. 경까지 부산 수영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노트북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N' 등에 아이디 'O'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H 계좌에서 위 각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유한회사 R 등 명의의 금융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20회에 걸쳐 합계 407,904,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카드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한 다음, 플레이어와 뱅커가 가지고 있는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고 그 이긴 쪽에 배팅한 사람은 그 배팅 금액의 2배를 배당받고, 진 쪽에 배팅한 사람은 그 배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여 136회에 걸쳐 합계 167,536,000원을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201969 피고인은 2018. 11, 11.경 부산 해운대구 S 오피스텔 T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U 카페 'V'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샤오미 로봇청소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거나 갖고 있어도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1),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건을 판매할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 기재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매글 게재 당시 실제 LG탭북을 가지고 있었고 판매할 생각도 있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은 후 마음이 바뀌어 팔지 않았다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여 증거로 채택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LG탭북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금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자백을 하였고,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이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9. 3. 15.자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부정일 뿐 위 공소사실도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하되,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205,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1. 9.경부터 2018,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2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3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 K, I,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자동차매매계약서, 참고인 D의 통장거래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부 1. 도박사이트 입금(충전) 내역 1부, 도박사이트 환전내역 1부 1. 각 수사보고(이체내역서 등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2019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W, A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 및 진술서, 판매글 등, 입금확인증 및 판매글 등, 판매글 캡쳐사진 등, 입만 아니라 부분을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거나 갖고 있어도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로 정정한다. 금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내용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136회에 걸쳐 환전받은 합계 167,536,000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명의의 H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번, 26번, 32번)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환전받은 돈도 모두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금융계좌에 도박자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 상습도박으로 인하여 실질적,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습도박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사기피해자들에게 회복되지 않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채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AB(주)에도 위 금원 상당의 구상금 상환채무를 부담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167,536,000원을 추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69호 사기사건 피해자들 4명에게는 피고인이 편취한 물품대금에 상당한 금액(825,000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C(주)가 피해자 E, I 에게는 각 피해액 중 87,411,818원, 18,443,055원을, 피해자 K에게는 피 해액 전액인 1,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으며, 위 회사는 피고인이 AB(주)와 체결한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AB(주)로부터 위 합의금 상당액인 115,854,873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다만 피고인은 AB(주)에 위 금원 상당의 구상금 상환채무를 지게 되었다. 피고인이 상습도박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상습도박죄 등으로 벌금 5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상습도박죄를 저질렀으며, 차용금 변제 및 도박자금 마련 등을 위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2018고단2397 사건의 사기피해액이 합계 2억 2,235만 원 가량에 이름에도 아직 절반 가량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도박한 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위 각 양형 정상에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