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2.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21. 05:50경 시흥시 F에 있는 13번 가로등 부근에서, 피고인 B가 보관 중이던 캡슐 110개에 들어 있는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휘핑크림 제조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다음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 흡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F에 있는 13번 가로등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주소 39번 가로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고인 A 운전면허조회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D, E: 각 구 화학물질관리법(2020. 3. 31. 법률 제17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학물질관리법’이라 한다)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구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 흡입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와 2021. 5.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조모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같은 기간 폭행, 도박장소개설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종 전과가 수회 있고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많은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2021. 5.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벌금형을 수회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