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488]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 10:08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혼다밸리 125cc 오토바이 1대를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 10:08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충대로1에 있는 충북대학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혼다밸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57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8: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앞 도로를 대한약국 방향에서 석봉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여, 34세)가 운전하던 J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19, 11:0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점의 직원 라커룸에 이르러 97번 라커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라커를 열어 피해자 M 가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825] 피고인은 2017. 3. 1. 13:40경 대전 동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역 앞 도로로부터 충남 보령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206km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N,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M 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 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여러 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형사처벌 받으면서도 범죄를 중단하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소재를 알 수 없어 구속영장이 집행된 후에 공판절차가 진행되었고,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도 정해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보석결정이 취소되어 다시 구속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절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12길 89 '서광아침의빛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군자교 방면에서 장평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6세), 피해자 E(여, 5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2015. 11. 21. 11:04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중증뇌연수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 대문구 장안동 경남호텔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서광아침의빛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교통사고보충진술서(F), 진단서,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D의 유족이나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32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21. 00:30경부터 2017. 3. 21. 02:10경 사이에 경남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공장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위 장소에 두었던 자동 엣지기 에어 실린더 1개, 전기드릴 2개, 커피포트 1개, 조경용 소품 1개 등 합계 179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0: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경남 진주시 M에 있는 N 부근 피해자 O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위 창고 출입문을 발로 차 위 문이 뜯어지도록 함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한 다음, 계속하여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창고 장롱 및 붙박이장에서 여행용 가방 1개, 저금통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난물품내역 1. 각 사진, 창고 안 장롱을 촬영한 사진, 각 현재 피해장소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1. 수사보고(2017. 3. 21.자 일출일몰시간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L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3. 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1995. 5.경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의 각 형사처벌을 받을 전력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아현역 방면에서 아현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 전방의 교차로 부근 도로 우측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주차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 수리 등 1,39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G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H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아현역 방면에서 이대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면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I(61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레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별건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7번),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이 사건 각 범행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행이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행도 있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0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O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누범은 아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다른 교통 관련 범행으로도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2차로의 도로를 한강맨션 방면에서 금강아산 병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휘청거릴 정도에 이르렀으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은색을 띄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에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행하던 E BMW 328i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량에 뒷범퍼 교환 등 20,388,25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00:15 경 구리시 F, 1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나, 손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5:3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에 있는 덕하시장 부근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수암시장 입구 도로까지 J 에쿠스 승용차를 10k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민희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21: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연초고등학교 앞 편도 2차선 14번 국도의 1차로를 옥포 방면에서 고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D(31세)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에 수리비 약 866,831원이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에 수리비 약 416,9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당역 방면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4세)과 피해자 F(여, 35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차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017.9, 18,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31% 술 ㅣ한 상태로 서울 중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1. 각 진단서(증거 목록 11 내지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륜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정상 보행중인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 중 일부에게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 결과 중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천시 C빌딩 201호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D)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명세표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죄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저금리 대출을 바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나 실제로 저금리의 대출은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0.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 E과 공동범행 피고인 A E(현재 경찰 수사 중)은 울산시 남구 F 2층에 있는 'G 게임랜드'에서 종업원 고용 및 관리, 손님 관리, 환전 등 영업 전반에 대해 총괄하는 공동 실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랜드에서 청소, 손님들에게 커피, 담배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2.경부터 같은 해 3. 15. 경까지(피고인 C은 2017. 3. 1. 경부터 같은 해 14. 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조이스틱과 선택버튼을 이용하여 화면에 제시된 4개 숫자를 작은 순서대로 맞히는 순발력 게임인 마왕2199 게임기 20대와 화면에 제시된 타겟 캐릭터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동일한 타겟 캐릭터를 포획하여클리어 하는 가왕2 게임기 20대, 합계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10%(1,000원)로 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게임랜드 화장실 입구 종이상자 위에 올려두고, 손님들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의 E과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E은 위 제1항 기재 'G 게임랜드'의 공동 실업주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의 게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그들이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에게 환전해 줌으로써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현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게임설명서, 압수조서, 부동산월세계약서 및 건물주 통장 촬영 사진, 영수증, CD,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포렌직 내역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내지 3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 6월, 동종 누범) 나.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영업기간(1개월 미만), 게임기수(40대 중 20대 처분) 등에 비추어 그 수익이 커 보이지 아니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불법게임장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 2. 피고인 B, C ■ 불리한 정상 : 불법게임장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각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817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 준보전산지인 인천 중구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1,278m² 면적에 돌과 흙을 쌓아 성토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C 작성 진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허가담당 공무원 전화통화) 및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개최공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원상회복 관련 피의자 및 중구청 담당 공무원 통화)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 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양지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정선읍 동강로 3030, 광하교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선읍 방면에서 광하치안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길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3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2. 16:3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순대국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젓가락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29세)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에 맞혀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 1명이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 '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화가 나, "야이씨. 경찰서 가. 씨발. "이라고 욕을 하면서 식사를 하던 식탁을 양손으로 엎어 위 경찰관의 오른쪽 발가락이 식탁 모서리 부분에 찍히게 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1주일간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엄지발가락 타박상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식탁을 양손으로 엎어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200 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1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흉기휴대 폭행의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제1, 2, 4 각 죄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C와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업체(일명 '자료 1)검사는피고인이 C와 동업으로'D를운영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증거에의하면피고인이C의권유로그와 공모하여상')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E, F(2014, 4. 10. 사망)를 공동대표로 내세워 대전 중구 G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유류도소매업체로 위장한 'D'를 개업하고, 피고인의 친동생인 H에게 사무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C, E, F, H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유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55,672,72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9,436,819,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6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857 에 있는 대전지방국세청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J주유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2,165,094,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C와 '동업으로' D를 운영하였다고까지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동업으로' 부분은 제외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58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합계 44,732,838,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결국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64,169,657,000원이 되도록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입.매출처별 합계표 첨부보고) 1. 고발서 1. 범측조사 종결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D)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6,416,965,700원 ~ 16,042,414,25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징역 2년 4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매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641억 원을 초과하는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C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각종 서류전달, 현금인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4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0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1. 3. 23:18경부터 23:46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운영의 E 주점에서 D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D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들어가라는 핀잔을 듣자 "씨팔년아"라고 욕설하면서 D를 폭행하려고 하였는데, 옆 데이블 손님 피해자 F(46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고물상인 'C'을 운영하고 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고철 야적장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고물상에 인접한 토지인 전, E 답(면적 합계 약 744㎡)을 처남댁 F으로부터 임차한다음, 여수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전과 답에 콘크리트를 부어 포장을 하고 그 위에 고철을 적재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토지 형질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제1항 기재 D 전, E 답의 통행이 어려워지자 그 인접 토지로서 피고인 및 G의 공동소유인 H(2,300m㎡)에 통행로를 조성하는 한편 위 토지 일부를 고철 야적장으로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7.경 위 H에서 여수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중 520㎡에 고철을 적재하고, 포크레인으로 산지의 비탈면을 절토하고 산책로(폭 1~2m, 길이 50m)를 만들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위치도 및 현지전경) 1. 수사보고(참고인 1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조성한 산책로 길이 확인)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2:2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이빨로 2회 깨물고, 발로 시가 23,100원 상당의 위 택시 미터기를 걷어차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눈 주위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견적서(순번 16), 블랙박스 사진, CD(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월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1년 6월~3년) 나.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재물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6월~3년 3월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를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도 4회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물손괴의 피해액은 23,100원으로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26

범 죄 사 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 21:35경 상주시 복룡3길 28에 있는 영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23:12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에 있는 성수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54세) 운행의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출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차는 가양동 카카오 택시 콜을 받았습니다. 다른 차를 이용해 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 부위로 그의 안면 부위를 들이박고, 이후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는 중에도 계속 욕설을 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우측 길가에 정차하자 손가락으로 그의 입술을 2회에 걸쳐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복사 cd 및 폭행 장면 캡처 사진 첨부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10. 2항,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주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로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로 진지한 반성 없음(피고인이 장황하게 반성문을써 내고 법정에서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도 가장된 행위인지, 진정한 모습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형식이 있다고 하여서 쉽게 반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는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함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피해 회복 노력 전혀 없음 => 실형에 처함 : 위와 같은 부정적 사유를 주된 사유로 삼아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