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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교제했던 사이로서, 2019. 6. 5. 18:3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의 비상계단 1층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학원수업을 듣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피해 다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재차 뒤따라가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들어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어올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들어올려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소리를 지른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도주한 사실, 이후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다시 만나서는 피고인에게 몇 대 맞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러라고 말한 사실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인데,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올리기만 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과격하게 반응을 하거나 피고인이 도주하고 피해자에게 때리라고 말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구직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명 'B'로부터 '외국계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로 보낸 돈을 인출하여 다시 돌려주는 일을 하면 송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련된 일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텔레그램 대화명 'B', 'C'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고속버스 수화물 등으로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대기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그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수수료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대포통장 수거책 및 현금 인출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9. 6. 12.경 부산 수영구 D빌딩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E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텔레그램 메시지로 그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3.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 10:52경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J 명의 K은행 계좌(L)로 4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6.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2 기재와 같이 전달받은 J 명의 위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0:55경 'B'로부터 'J K 480만 한국시간 11시 28분출가능, 무통 M조합~!'이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1:29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O은행 수영지점에서 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4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수수료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이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63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금원이 입금될 대포통장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대기하다가 'B'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금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입금영수증, 이체내역서 1. 입금영수증 1. 피해금 인출, 송금 정리표 1. 국민신문고 민원 1. 피의자 휴대전화 내 대화내용 캡쳐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확인한 피해금 인출, 송금 내역)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사기방조 관련 인출액 등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사기 피해 인출내역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18번 카드 명의자 통화내용 청취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메신저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공소장에는 제3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직권으로 제2호로 정정한다),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10일 이하의 징역형 가. 각 사기방조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10일[기본범죄 상한 10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이 활동하는 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H, S과 합의한 이외에는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타인 명의 접근매체도 수십개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에 이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가담 경위와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26세, 가명)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새벽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5. 05:00~05:5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준강간), 현장사진, 경찰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처음 만나 같은 모임의 아는 형과 함께 셋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서 자고 가도록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그와 같은 피해자의 호의와 신뢰를 배신하고 피해자의 집에 동행하였던 아는 형이 잠을 자는 사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거나 정신과 치료, 금주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위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뚜렷하여 개전의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의 부친 C과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2. 1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애비 잘못만나서 고생 많네. 느그애비 C이라는 그 걸레 새끼 내 같으면 쪽팔려서 뒤졌을 거 같은데, 부모죄가 곧 자식죄라고 부모 원망하고 살아 느그 애비 C 탓하고 아 맞다 뭐 강간이니 소년원 갈까말까 했다던데. ㅉㅉ 그 애비에 그 자식이라고 어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형사처벌전력 없음), 환경,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7. 16:47경 당진시 B에 있는 C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V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충남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성을 지르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1. 음주운전 측정거부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동종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6

범죄사실 2020고단356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및 캐피탈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대출신청한 자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대출신청자들이 기존에 대출받은 다른 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전화하여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기존에 대출받은 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기로 함으로써 순차로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2. 4.경 B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4,000만원을 7.9%의 이자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휴대폰에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이어서 피해자가 이전에 대출받은 회사인 Q 직원을 사칭해서 "기존의 Q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이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 위반이다. Q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같은 날 17:00경 창원시 진해구 여명로77 여좌동주민센터 앞에서 1,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10.경까지 총 9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51,1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44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및 캐피탈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치 위 사람들이 기존에 대출받은 또 다른 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다시 전화하여, '불법 대환대출을 받아 모든 은행계좌거래가 정지된다. 정지를 풀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후 대출업체 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위 대출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 3.경 R은행 고객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로 하자 2020. 1. 7. 09: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이전에 대출받은 회사인 'T'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아 돈을 갚으면 금융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은행계좌거래가 정지되는데 1,270만 원을 보내주면 정지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U 명의 V조합 계좌(W)로 1,273만 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금 1,500만 원을 더 내야 정지가 풀린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0경 서울 양천구 X 건물 앞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1. AA, P, AB, AC, O, AD,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금융사 직원 등으로 가장하면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1억 6,000여 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싱 범죄에 가담한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명을 쓰면서 AF 직원, 또는 Q 직원 등이라고 행세하면서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AG조합 계좌를 피싱 범죄에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싱 범죄에 대하여도 방송 등을 통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금 수거행위가 피싱범죄의 구성행위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2: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9세)이 술을 마시던 방에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왜 남의 방에 들어오느냐"라고 말하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현장사진촬영 등)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소주병으로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도 위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은 다소 가벼운 형량이라고 보이므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3.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만취한 피고인만을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시킨 후 다른 택시에 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 상태로는 운행하기 어려우니 함께 타거나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해줄 것을 요구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하차를 요청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택시에 타자마자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계속 위 택시를 탑승하여 목적지에 갈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수차례 질문을 받았음에도 위 경사 F 들에게 계속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내용을 고지받자 위 경사 F에게 "졸라 뚱뚱한 새끼야 존나 좆같이 생겼네, 야 이 씨발새끼야 꺼지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채 택시에 승차하여 기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30분 동안이나 택시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의 난동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8. 24. 09: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3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현장 사진, 사건 관련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화면,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범죄 특례법 처분내역 킥스 캡처 화면 첨부),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킥스 범죄사실 등 캡처 화면, 신상정보 대상자 상제조회 캡처 화면,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발생 장소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명령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자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추행을 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장소,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의 겉옷 부분을 손가락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지나간 정도에 그쳐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범죄는 모두 공중 밀집 장소인 찜질방에서 잠자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위 법에 따른 전차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00:35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에서 같은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사고관련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음주운전)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97% 상태로 운전 중 통신주를 들이받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21:45경 부산 남구 C아파트에서 부산진구 당감동 동서고가로 황령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의 각 기재 1.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기재 1. 혈중알코올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2%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동차를 처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납입받을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무렵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미용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결과)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서(A, 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는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18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9년에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사기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그 밖에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81

범죄사실 2019고단3881 피고인은 2019. 6. 13. 03: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골목길에서 이전에 자신의 일행과 시비를 하던 피해자 D(20세)을 밀친 것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우측 정중부주변 및 하악각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500 1. 피고인은 2019. 9. 21. 05:4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F의 주거지 앞에서 이전에 전화를 통하여 헤어진 이유로 인해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위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걸쇠를 파손하고, 위 주거지 출입문 도어락을 발로 차 위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0. 06:00경부터 같은 날 10:15경까지 부산시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헤어진 후에 만난 남자와 전날 통화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장대, 드라이기, 고데기, 충전기, 화장품, 공기청정기, 밥상 등 가전집기류를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매니큐어병을 벽을 향해 집어 던져 벽지를 훼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340 피고인은 2018. 12. 28. 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결과 재신체검사처분을 받아 그 곳에서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지정된 검사일인 2019. 10. 31.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81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9고단550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및 손괴된 출입문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긴급체포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방안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20고단334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부산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의 기재 1. 고발인진술서의 기재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37조 제3항(재병역판정검사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병역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상해죄와 재물손괴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4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죄에 있어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재물손괴죄는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20:50경 척수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너무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칼을 머리맡에 두고 집에 다녀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통증으로 힘들어하여 자살할 생각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병실에서 사용하는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 머리맡에 놓아 두었고, 피해자는 위 칼로 복부 부위를 20여회 찔러 다음 날 00:20경 위 병원에서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각 검시조서, 소견서, 부검감정서 1. 변사자 및 현장사진 1. CCTV영상 캡처사진, D병원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에게 칼을 준비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피해자는 위 칼을 이용하여 스스로 삶을 마감하였는데, 피해자 자신의 결단에 따른 것이었다 해도 그러한 선택을 돕거나 부추기는 일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규범인 인간 생명의 절대적 가치와 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한 사실을 알고도 약 30분간 이를 병원에 알리는 것을 지체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2005년경 척수손상을 입어 가슴 아래 신체부분이 마비되었고,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여 왔으며, 그로 인하여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병원비 부담을 비롯하여 가족들 중 삶의 의지가 미약한 피해자의 간병을 전담하여 오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3. 17:05경 서산시 대산읍 구진로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운행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