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대화역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가 횡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의 횡단을 잘 살피고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39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염좌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 당시 CCTV 영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인정의 이유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하였거나 응급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인적 사항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차량을 주행하던 중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 차량의 범퍼 위에 실려 수 미터를 날아가 도로에 떨어졌고 수 분간 도로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웠는데, 피해자는 당시 의식이 있기는 하였으나 안경을 찾아달라는 취지의 말만 수회 반복하고 말을 끝까지 맺지 못하며 몸을 비틀거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병원 인근까지 갔다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졌으며, 피해자는 걸어서 인근에 있던 자기 집에 갔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을 드문드문 기억하고 있을 뿐 전체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기억의 상실은 음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 다음날부터 G병원 등에서 약 7회에 걸쳐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2021. 3. 2.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난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 무렵까지도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남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시점부터 피해자와 헤어진 시점까지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 또는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최초 경찰 수사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기억하면서도 명함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은 그대로 보관하고 같이 받은 명함만 분실했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으나, 앞서 본 사고의 내용,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사고 직후 상황에 대한 기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상당히 중대한 사고였고 피해자는 사고 직후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구호조치를 함이 마땅한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다행스럽게도 사고의 내용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