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4

범죄사실 2018고합14 피고인은 같은 군 부대에서 피해자 C(21세)와 함께 군복무를 하였던 피해자의 선임병이었던 사람으로, 군복무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합의되어 제22사단 보통검찰부에서 2017. 7. 7.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지급에 대한 독촉을 몇 차례 받게 되자 2017. 10. 20.경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글을 보냈다. 피고인은 2017. 12. 26. 12:3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 북부경찰서에서 협박 혐의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진술을 하려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진술을 하지 말고 고소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경찰관에게 피해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오기까지 기다려 같은 날 14:25경 부산 북구경찰서 앞에서 피해진술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보복의 목적으로 경찰관이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들고 있던 모서리 부분이 금속으로 된 케이스가 장착된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회에 걸쳐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23 피고인은 2017. 12.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돈 주면 같이 0박1일 숙박할래?", "근데 내가 착각하는 게 아닌 거 같아. 너 나 좋아하긴 하지?", "더럽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남자든 여자든 다 양성애 기질이 있으니", "나는 니 사진 내가 달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니 사진 보고 내가 뭐 했을 꺼 같냐?", "니가 생각하는 그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상해 사진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수사보고(가해 휴대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연관관계,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반복된 피해를 고소하려는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서 앞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 및 충동적 성향에 비추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모욕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깎아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집 사진을 전송하고, "진짜 찾아감", "역시 너는 만나서 얘기해야 돼, 아니면 답이 없어.", "2월 28일 수요일 위병소 앞. 차종 아반떼 md, 기다리고 있을게. 조수석에 슬며시 타면 돼. 타는 순간 황천길 탈 수밖에 없다, 너는" 등 마치 피해자를 찾아와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