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15세)와 그 어머니 D와 동거하였다. 1. 2016.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울면서 거부하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2016.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강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울면서 거부하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2016,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팬티를 잡는 방법으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는 방법으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대구과학연구소 감정의뢰결과) 1. 진료일지, 진단서, 장애인증명서(C), 현장사진, 장애진단서(C),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알고 간음행위를 하였거나 간음행위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하는 표정을 짓거나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피고인이 화를 냈고, 싫은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자꾸 만졌으며, 성기가 삽입되었을 때 싫어서 울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알고도 범행에 나아갔다는 취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장애 정도(지적장애2급)나 지능(지능검사에서 48 정도로 평가된 바 있다),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허위로 꾸며내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고는 거의 의심하기 어렵고, 그 진술 내용과 전후 맥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신체상 변화(임신과 임신중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각각 간음행위를 하거나 간음을 시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간의 점),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 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간음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란 제1, 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상호간에는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란 제3, 4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상호간에는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란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음)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집사람'으로 부르고 피해자와도 일정 기간 동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범죄사실란 기재 각 범행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간음죄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그중 제3, 4항 기재 각 범행은 위력간을 미수 범행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범죄사실란 제1, 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위력간음) [특별가중인자]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2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위력간음) [특별가중인자]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수년간 동거해온 여성의 딸을 위력으로 2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이후 2차례 더 간음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15세의 어린 청소년이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어머니와 일정 기간 동거하며 피해자의 장애를 알았음에도 간음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임신을 하게 되었으며 결국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 틀림없고, 그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세부경위에 대하여 다투면서도 각 범행의 잘못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의 가족관계나 성장 과정 중에 참작할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고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