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2004년생)의 친부모로서 피해자와 함께 서울시 도봉구 D건물 E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 B의 2019. 5. 7.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5. 7.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가출을 했었다는 이유로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름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2019. 8. 일자불상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일자 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을 건네주고 자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진 다음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휴대전화기에서 메신저 소리가 들리자, 다시 그 휴대전화기를 쓰레기통에서 꺼내 집 밖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9. 8. 22.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8. 22.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평소 속옷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번 밀어, 책상 모서리에 오른 쪽 눈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의 2019. 8. 26.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8. 26.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뒤늦게 귀가한 것을 보게 되고, 같은 날 피해자가 학교에 지각하였고 같은 날 23.에서 결석한 것까지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스탠드형 에어컨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B의 제1항 같은 행위로 인하여 쓰고 있던 가발과 모자를 벗겨 그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가발과 모자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평소 교복치마를 짧게 입고 다닌다는 이유로 “쟤 치마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뒤에 있던 액자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들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B의 “너 오늘 학교 갔어? 안 갔어? 갔다는 것 거짓말이지?”라는 질문에 대들며 B에게 말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말대답 하냐, 그렇게 살 거면 나랑 같이 죽어버리자, 할아버지네 가서 할아버지 도와드리면서 살래, 아니면 그냥 다시 쉼터 갈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너 아빠랑 약속해, 한번만 더 학교 빼먹으면 그때는 너 머리 밀어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들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친구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을 보니 어차피 안 돌려줄 것 같으니까 못쓰게 만들어 버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위 C이 가지고 있는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를 망치로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의 친구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7. 피고인 B의 2019. 8. 26.경 재물손괴 피고인 B는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부순 다음, 피해자 C의 가발을 가위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가발을 손괴하였다. 8. 피고인 A의 2019. 8. 28.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8. 28. 03:30경 피해자가 등교를 하지 않고 새벽에 뒤늦게 귀가하면서 현관문 벨을 누르자, 현관문 밖으로 나가 피해자 C에게 “왜 들어왔냐, 나가라, 벨 한번만 더 누르면 손가락 잘라버린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제8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 하여금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속기록 및 첨부서류,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결과 보고, 임시조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유기․방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의 부모로서 청소년인 피해아동이 피고인들의 말에 따르지 않고 가출을 하거나 학교에 등교하는 않는 등 일탈행위를 자주 한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행위는 부모로서의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신체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오히려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과소하므로 이를 증액한다. 다만,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들이 과거 부모들이 말 안 듣는 자녀들에 대하여 과도한 징계권행사로 용인되던 행위들로 인식하였을 것이고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가 되리라고는 깊게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인 점, 피해아동도 부모인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피해아동과 잘 지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향후에도 피고인들과 피해아동이 부모․자식 간으로 함께 생활해야 하는 점, 지금까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온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