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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80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9세)는 피고인의 형수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018. 5. 4. 02:2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빌라에 들어와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는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이후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작은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서 내쫓기 위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일어나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뒤로 넘어졌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빤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회신),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수의 동생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5. 22:0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4번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가명)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95

범죄사실 2018고단589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6.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QQ'에서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으로 5~8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같은 달 7. 12: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한국거래소 별관 지하 2층에서 E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F)와 같은 날 15:01 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246, 동아아파트 앞에서 G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H)를 각각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QQ' 에서 대화명 'I'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송금해 주면 일당으로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2018.8.7.10:02 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94길 15, 선릉빌라에 있는 우편함에서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K)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7. 17: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8 고단657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씨티은행 상담사 M이다, 3%대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평점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은 다음 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 인터넷에 들어가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라,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5.8.11:4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1,100만원, 2018, 5. 9. 14:200명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720만원, 2018.5. 10. 10:54경 Q 명의 우리은행 계좌(R)로 400만 원 등 합계 2,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해외 환전 수수료 절감 차원에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입금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의심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조직원의 지시대로 2018, 5. 8, 11:41경 대구 북구 유통단지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8 고단5895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9, 11, 20번), 각 사진, 각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20186571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우리은행 등 영장 회신자료, 문자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ㅣ 고인 A : 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이다. 이러한 사정이나 그 범죄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그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 내지 예방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접근매체 2매를 그 명의자 등으로부터 수거하여 보관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 B: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책으로 2018. 5. 8.경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8. 8. 7.경 체크카드 10매를 보관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기간, 횟수, 그리고 피고인이 인출금액의 약 5% 상당액 또는 일당 20~30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L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송금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21:30경 인천 남동구 서창남로 2에 있는 서창LH12단지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SCV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06. 15. 02: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뒤편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같은 동 소재 수원시청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약식 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몸이 편찮으신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등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3. 같은 죄로 단속되어 2018. 6. 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24.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시청 뒤편 유흥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견인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최근 3년 이내에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 당 2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6. 7. 15:0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택배 업체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C, D)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 발송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F의 진정서와 진술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제로 발생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4. 23:30경 인천 서구 B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모텔에 이르기 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6% 주취상태에서 E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음주교통사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음주적발경위 등), 수사보고(D모텔 CCTV 시간대별 영상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피고인의 전과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96%)가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인 3명 중 2명을,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1명을 각 신문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결혼예정자가 현재 임신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23. 15:3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대금을 수금하는데 법인 통장으로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 네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한 개당 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총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피고인은 2018. 8. 25.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무도장 인근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버지니아 담배에서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05g을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2018. 9. 2. 23:00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8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과 대마의 단순 투약에 그친 것인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21:5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사건경위,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하며 대답하지 아니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자신의 팔을 잡으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팔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이에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상황에 처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F의 왼쪽 뺨, 오른쪽 손목 등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5,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전력도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15:32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탑승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6.경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한 수사) 1. 휴대폰 촬영 사진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13:32경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동래교차로 방면에서 동래구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신호등이 점멸하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주변에는 행인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검안소견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전 피해자를 충분히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고, 사전에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사고를 일으키지 않거나 적어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크다고 판단되어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3.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E' 주점에서 일을 하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 'D' 주점으로 옮기고 싶다. 'E' 주점에 빚이 있으니 선불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빌려주면, 'E'에 대한 빚을 갚고 'D'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7. 12. 17:30경 경산시 C 앞 골목길에서, 강아지를 보며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손녀와 닮았다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며 벗어나려고 하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wwww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세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다세대주택 4층에 거주하면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과 알고 지내는 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언어소통능력 및 상황대처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떨어지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2:00경 위 건물 계단을 올라가던 중 2층 계단 난간에 이불빨래를 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고 전에 피해자가 허벅지에 입은 상처가 아물었는지 확인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처 부위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방안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흔들면서 반항을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바닥에 깔려 있는 이불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D)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포함),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안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8. 18: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불상의 게시판에 C이 게시한 필로폰 및 대마 판매 관련 게시물을 발견하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C에게 연락한 뒤 그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택배로 전달받기로 약속하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45만 원을 입금하여 대마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C이 대마를 보내지 않고 대금만 편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C의 마약류 판매 게시글 첨부 관련) 1. 감정의뢰회보 1. C 명의 농협계좌거래 - 사본, A 인적사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3:2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4동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 E(37세)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1회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고 계속 추궁하면서 따라오자 피고인이 짜증을 내면서 냄새를 맡아보라고 입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건 당시 상황 및 그 이후의 대처, 피해자의 피해 부위,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방법에 관한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CTV 영상 및 객관적 사정과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8. 02:06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딸과 같이 걸어가던 중, 불상의 남자가 자신을 따라온다고 생각한 피고인의 딸이 112에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 등에 대해 질문하자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임이 싸가지가 없다, 너 싸가지 없는 년! 너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이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 3명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태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1, 여주교도소에 미결 수용되어 상고심 재판 도중 미결구금일수가 이미 선고된 형량에 이르러 구속취소되고, 2016. 7. 14. 위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1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1: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F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지나쳤으니 택시를 후진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내용)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일반상해]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행위), 동종 누범(행위자/기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단지 기분 나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부로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비록 그 결과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