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577]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 18: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 18: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H 포터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려다 위 차량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흰색 K5 차량에 부딪혀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 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H 포터 차량을 약 1.5m 운전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3. 19:45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유치장 5호실 내에서, 위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화가 나 화장실 문에 설치되어 있는 투명 아크릴판(가로 31cm, 세로 47cm, 두께 0.8cm 상당)을 팔꿈치로 때려 위 창틀이 부서지면서 아크릴판이 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62705] 5. 피고인은 2016. 6. 14. 21:50 경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9 에 있는 "늘푸른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I(18세), 피해자 J(18세), 피해자 K(18세)에게 술에 취하여 다가가 피해자 K의 왼손에 있던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거절 받자 화가 나 옆 쓰레기 더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길이 1m)을 집어 들고 이에 놀라 도망치는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마치 내려칠 듯이 휘두르면서 뒤쫓아 가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64184] 6. 피고인은 2016.6.8. 12: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11 마석우체국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L(16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사주겠다고 하면서 5만 원을 받아 인근 편의점에서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구입하여 500원과 함께 주었고, 피해자 L으로부터 거스름돈 36,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얼굴의 흉터를 보이며 때릴듯한 태도를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거스름 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상해 피해자 등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공용물건손상 피해사진 및 CCTV 자료 1. 수사보고(H 포터차량 시가 확인) [20162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청취) [20164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L의 진술서 1. 담배촬영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사실) 1. 수사보고(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 범행, 재판계속 중인 사실 검토 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08

범 죄 사 실 [2022고단12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1. 23.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1. 23. 03:06경 화성시 B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3. 03:15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DOWNTOWN125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2. 2. 1.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2. 1. 20:57경 화성시 H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 20:58경 화성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DOWNTOWN125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0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0.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21. 11. 12.경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M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들어있는 디에타민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다음 M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5,000원을 입금하고 디에타민 30정을 택배로 배송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1. 11. 15. 16:00경 화성시 N에 있는 ‘O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디에타민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셔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디에타민 30정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30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0.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7. 01:35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화성시 P에 있는 Q 앞 길가에서부터 같은 시 R에 있는 S을 경유하여 위 Q 앞 길가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2. 7. 01:40경 화성시 T, U 건물 앞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암레스트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53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동영상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및 피해 금액 확인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법 2020노3559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2022고단2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디에타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회보서 첨부)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서(A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2고단3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진술 청취) 1. W CCTV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륜차량 무면허운전 경유한 편의점 특정 및 거리 측정), 피의자가 경유한 S편의점 및 무면허운전 거리 측정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도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20년 9월 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관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수십 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수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 죄의식 없이 절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V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하여 피해자 V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6:43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골목길 이면도로 쪽에서 고척근린공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이륜차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피해자가 자전거를 피하려고 급제동하다가 비접촉으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의 수리비로 금 1,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01:43경 혈중알콜농도 0.078%(위드마크 공식에 의함)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인도에서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D(여, 54세)의 우측 발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와 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4.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등) 1. 수사보고서(CCTV 사고 영상 등), (C 테이블 장부) 1. 운전면허대장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벌금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 감액).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1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19. 03: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피해자 G(16세)가 피고인 A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 피해자 H(16세), 피해자 I(16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향해 우산을 1회 내리친 후 우산을 던지고, 피고인 은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 H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가 일으켜 세워 다시 같은 방법으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일어 난 피해자 G의 목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 G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I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CD첨부), 수사보고(녹화 CD 내용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0:00경 경주시 C아파트 106동 1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평소 당뇨로 인근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자주 사탕을 구입하였는데 다른 마트보다 비싸게 구입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마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근 주유소와 약국에서 휘발유 2시 및 탈지면 1봉지를 구입하여 주거지에 돌아와 빈소주병에 휘발유를 넣고 탈지면을 입구에 끼우는 방법으로 일명 '화염병' 2개를 제조한 다음, 이를 들고 위 마트에 찾아가, 그 곳 카운터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아줌마 피해"라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화염병 1개에 불을 붙여 카운터를 향해 던져 위 카운터 뒤편에 있는 진열장 등에 불이 붙게 하고, 계속하여 나머지 화염병 1개에 불을 붙여 위 마트 중앙으로 던져 선반 및 물건 등에 불이 붙게 하여 담배 등 약 14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USB 첨부), 수사보고(소방서 출동 상황 및 소방서 추산 피해금액 파악),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1. 범행현장사진, 압수품 개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1999. 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동종 범죄인 폭발성 물건 파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9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여 ‘C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먼저 E회사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7. 12:05경 인천 부평구 F 1층 주차장에서, 사실은 E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각 사진자료 –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범죄의 특정 및 현재의 수사 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공소장 부본 등이 피고인의 친동생에게 송달되는 등 피고인이 그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 자체는 전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15:59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2일 동안의 임금을 충분히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남, 34세)을 향해 “씨발 돈 내놔라, 지금 뭐하는 거냐, 여기 알바생 채용하고 돈 주지 않는 곳으로 안 좋게 소문이 났다. 상습범이네, 아 씨발, 씨발. 면접 본 날부터 80만 원을 내놔라.”라는 등 큰소리를 치며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캡처한 사진, CD [피고인은, 당시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 위 식당에 찾아간 것일 뿐 소란을 피우는 등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다소 소란을 피웠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임금지급 거부와 사과요구에 항의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식당에 찾아가 5~6분 동안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면서 욕설과 함께 큰소리를 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당시 ‘씨발’이라고 욕하면서 화를 내고 5분 이상 소리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음은 분명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에서 정식으로 근무한 기간은 불과 이틀이 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80만 원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는데, 당시 피고인이 요구한 위 금액은 근로계약 당시는 물론 당초의 채용공고에서 예정한 임금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과다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었던 점에 피고인이 당시 소란을 피운 경위와 방법, 시간, 위 식당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한 임금의 액수 자체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었고, 당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음은 물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42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20. 16:20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에 습득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7:05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용서비스를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 16,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21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 22,8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46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T' 의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류를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 147,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08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의류를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 6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8,8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남동 소재 로이드상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계탑 사거리 방면에서 울산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넌 다음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차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넌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8조(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피해자의 무릎부분을 피고인의 차로 들이받은 사실, 그후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도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8. 18:18 경위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8. 17:5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I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의 과실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1. 10. 3. 23:0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건물 안에서 피해자 E(남, 24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각각 손으로 밀치고, B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남, 24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G(남, 24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으며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19:32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한 후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신고자가 피고인을 지목하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진술하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며 피고인도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2경, 19:44경, 19:52경 등 3회에 걸쳐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로 첨부, 첨부된 사진, CD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5.30.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2. 5.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6. 29.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3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3.경 02:00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리선 25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2. 3. 경부터 201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03,100원 상당의 구리선, 스마트폰 등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18, 12:00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고 판단한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니는 대한민국에 있으나 마나 한 인간이다. 이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술을 더 주지 않으면 술상을 엎어버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1. 14: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이 운영하는 'H주점'을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소주방 문을 발로 3회 걷어 차고, "씨발년, 개 같은 년아 맞아 죽을래, 니 장사 못 한다", "창녕경찰서 수사과장이 나와 형제간이다. 내한테는 꼼짝 못하고 용돈도 주는 사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D, J, G,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주거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증거물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범죄일시), Q파출소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판결문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범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터무니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되어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82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482 피고인은 2019. 12, 4, 1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8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외상값을 갚으라고 말을 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201256₁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5. 15:2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28세)의 차량이 자신이 끌고 가는 리어카의 앞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밀치고 리어카에 실려 있던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7, 14:39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1(여, 20세)이 직원으로 일하는 'J 영등포점' 앞에서 피해자가 휴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싸가지가 없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카페 입구에 설치된 방풍 비닐을 뜯고, 그곳 픽업대에 놓여있던 물건을 매장 안으로 던지고, 커피를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2020고단1487 피고인은 2020.2.20. 06:30경 서울 영등포구 K빌딩 앞에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배선 및 동 파이프를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97 피고인은 2020, 2. 3, 19:45분경 영등포구 M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L(남, 64세)가 관리하는 건물의 전기배선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실톱 1개(약 30cm), 가위 1개, 니퍼 1개를 이용하여 잘라낸 후 동관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길을 가던 사람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2578 피고인은 2020. 1. 27. 10:30경 서울 영등포구 N빌딩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01 자물쇠를 채워 세워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리어카를 발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위 리어카가 피해자 소유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P으로 하여금 위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으로 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517 1. 상해 피고인은 2020, 2,4, 15:10경 인천 강화군 Q에 있는 R 대합실에서, 성명불상자를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S(여, 58세)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S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T(여, 25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2020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전기공급방해미수)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의 진술서 [2020고단3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판시 2020 고단2578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추가),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거듭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노인, 여성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폭행, 상해 등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이른바 주폭 범죄로서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개선의지를 가지고는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