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4033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M]에서 알려드립니다. 2020년 4/4분기 마지막 정부 자금 지원으로 낮은 이율로 1,000만 원부터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10. 30.경 M 직원을 사칭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11. 2. 15:25경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M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계약위반으로 금융법위반이다. 대출 잔금을 즉시 상환하거나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12:4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 Q점 정문 앞에서 마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잔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78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48,804,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9.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상환증명서’, 채권기관란에 ‘(주)N’, 채무자란에 ‘J’, 문서 중앙에 ‘금 25,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제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상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N은행의 대출금 중 금이천오백만원 대출금을 2020. 11. 9.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N’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N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9. 14:0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S 앞길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4.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란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릴 겁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6. 16:46경 서울 강동구 T에 있는 U성당 주차장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그정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24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 가능’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11. 10.경 V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M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하면 9,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채권 회수팀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4:00경 남양주시 W에 있는 X은행 ATM 안에서 마치 M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19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Y에게 전화한 후, ‘기존 이용 중인 Z 대출금 1,400만 원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4:45경 서울 강서구 AA에 있는 P 가양역점 앞에서 마치 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8.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금완납증명서’, 대출번호 ‘AB’, 채권계약자 ‘Y’, 상환금액 ‘14,300,000’, 지점 'Z', 잔액 ‘대출 전액 상환’ 문서 중앙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Z㈜’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Z㈜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8. 14:45경 서울 강서구 AA에 있는 P 가양역점 앞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Z㈜ 명의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Y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1505 1. 2020. 11. 13.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A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한 후, ‘AD은행에 있는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정부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 14:36경 수원 장안구 AE에 있는 AF병원 주차장에서 마치 A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1. 16.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A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대출 상환금이 적어 신용평점이 높아지지 않아 추가상환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 15:40경 화성시 AG아파트 AH동 앞 도로에서 마치 A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6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한 후,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수사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니 계좌 잔액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 18:44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1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및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의자 A과 불상공범(AI)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과 불상공범(닉네임:AJ)의 딩톡 대화내용 1. 증 제1 내지 5, 17호의 각 기재 내지 현존 2020고단4033 1. G, K, AK, F, E, H, C, A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 AK, F, H, AL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가방 속 대출상환증명서 관련, A 이메일 관련,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자 상대 내사 등, 피해자 보충진술, 현금수거책 관련 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1. 각 문자메시지, 각 통화내역,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계좌내역, 위조된 압수 사진, 허위 사건 관련 문서 사진 등, 위조된 서류 사진 등 2021고단242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채권회수안내서 1. 감정서, 감식결과보고서 2021고단919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영치품 확인 보고) 1. 문자메시지 내역, 대출금 완납증명서 2021고단1505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현장사진 2021고단1668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112 신고내역 1. 피해입증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성명불상의 공범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공범 조직을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업체’로 소개받은 바 있어 향후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 의사를 밝혔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같다고 생각하였다거나 이를 의심하였다는 것임에도 이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이를 감행한 점, 자신이 속한 바 없는 금융회사 소속 및 가명을 사칭할 것을 지시받았고,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 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몰수를 구한 압수된 증 제3 내지 17호 중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증 제3, 4, 5, 17호에 한하여 이를 몰수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없으므로 사기범행으로 얻은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는 없는 점,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바, 이 사건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기는 하나 사기범행의 완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얻은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그 피해를 현실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역할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이 고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담 정도를 중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함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도 눈앞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현금수거책을 알선하려는 듯한 언행까지 한바,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피해액이 4억 원을 상회하는 고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