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100

공소사실 피고인은 B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문경시 C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율수리' 방면에서 '청화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왕복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다른 차량의 위치를 잘 파악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는 2020. 2. 11.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5. 19.경 당진시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센터 주차장에 주차된 D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3g씩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20. 22: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피의자 필로폰 투약부위 사진, D이 주사기를 구입하는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를 근절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점, 수수 및 투약한 마약의 종류 및 횟수와 마약 수수 및 누약 경위,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단약할 것을 다짐한 점,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1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2:0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교통사고 사고접수 경위 관련 등), 수2 사보고(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공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84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16:16경 강원 정선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내가 친구를 팼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 3명이 얼굴을 다친 상태인 피고인의 친구 F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나가 자식들아, 꺼져 씹새끼야, 빨리 꺼지라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세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현행범 체포하게 된 경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범죄로 벌금형 9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경 휴대전화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일명 'B'로부터 '월 2%의 이율로 최소 1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이자 및 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강원 삼척시 하장면 하장길 118 하장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KB증권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일명 'B'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일명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가좌역 방면에서 서부여성회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목재단지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3%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 및 2007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200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1.08:2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운전, 2004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010년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2013년경 사고후미조치, 2018년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201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거듭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자동차 운행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의정부시 B에 사무실을 두고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게임기 판매업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3.경 게임장을 운영하는 고객인 D에게 중고게임기를 공급가액 5,010,000원에 판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3,590,000원 상당 게임기를 판매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게임기 판매 자료 1. 수사보고(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회신받은 거래내용 확인서 첨부) 및 거래내용 확인서, 수사보고(인천지방국세청 E 조사관 통화 – 고발내용 및 증거자료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력 관련)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범행 횟수, 기간,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16:32경 인천 동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동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 2011년경 각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2회, 2013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1회, 2014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각 받았으며, 2020년경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불과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거듭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자동차 운행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운전 중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2. 20:48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스티커,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CCTV 영상, 추송서(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서 -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30.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과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르막도로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 등을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하여 주행 중 차량이 뒤로 밀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화물차를 뒤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 남)가 운전하는 E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30. 15: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인근 식당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감정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23: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제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엿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6. 03:22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광교 숲속 마을 까페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결과 출력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중·고등학교 동창이다. 1. 사기 가. 2014. 12. 11.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개인택시를 하다가 음주운전 사고가 나서 다음날 오전까지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금이 부족하다. 합의금으로 8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친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과다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또 다른 채무를 변제 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3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C)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2. 3. 범행 피고인은 2015. 2. 3.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업사에 싼타페 사고 차량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차량을 인수해서 수리한 다음 판매하면 200만 원 정도 수익금이 생긴다. 일단 이 차량을 인수부터 해야 되는데 4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리 후 판매해서 빌려준 돈에 수익금 100만 원까지 합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과다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싼타페 차량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팔아 또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과다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또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5. 3. 29. 범행 피고인은 2015. 3.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모하비 사고 차량이 들어왔는데 이 차량을 수리해서 줄 테니 그 동안 빌린 돈을 전부 상계처리하자. 수리에 필요한 부품비용 400만 원만 빌려주면 차량을 수리 후 넘기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과다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또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한 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30.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2015. 4. 9. 범행 피고인은 2015. 4.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5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과다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또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10.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7. 3. 15. 주거지인 목포시 F아파트 G호에서 침대 1대를 포함한 401만 원 상당의 물품 15점을 보관하고 있었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 H는 채권자 B의 집행위임을 받아 광주 지방법원 목포지원 I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품을 압류 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 위 주거지에서 물품에 부착된 압류 표시를 모두 떼어 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류물점검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계좌이체내역서 1.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편취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변제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약속하여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3: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31세)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스스프레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파스 스프레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도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한 범죄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보듬어 주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피고인이 E그룹에 300,000,000원을 추가로 투자해주면, E그룹이 2020. 2. 28.까지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투자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2020. 2. 28.까지 피고인에게 3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1. 2020. 3. 18.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302,216,313원으로 하여 피해자의 예금 및 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20. 3. 18.경 같은 법원 2020타채10575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약정을 체결한 이후 E그룹에 투자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E그룹이나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투자금이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20. 4. 20.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4. 7.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307,725,550원으로 하여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20. 4. 20.경 같은 법원 2020타채10816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약정을 체결한 이후 E그룹에 투자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E그룹이나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투자금이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부담금 입금내역, 예금잔액증명서, 공정증서 1. 각 결정문 또는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압류 신청 취하 등의 조치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4. 21:03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9. 4. 5.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적으로 2019년 7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각 발령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8. 23:15경 부산 연제구 B빌딩 앞 공터에서부터 위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8.01: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C'의 숙소인 D동에 이르러,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50세) 등이 잠들어 있는 가운데, 건물 뒤편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4:4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당감동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20km 상당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를 잘살 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을 완료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진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F(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받은 후 노상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고,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9:25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11:15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자던 중 '술취한 사람이 주차장에 위험하게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검정색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사 D에 의해 제압당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누운 상태에서 발로 D의 머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경찰공무원의 피해부위 사진 등,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희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 21:19경 대전 서구 B 소재 C 월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이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전 유성구 F 앞 도로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피의자 음주여부에 대한 수사보고, 불법주정차CCTV 영상 캡쳐 사진, 계산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산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다음날 아침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