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일가족의 특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이종사촌 오빠이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청각장애가 있어 피해자가 소리를 내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중학생인 피해자의 남동생은 또래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어져 상황판단 및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외갓집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잠자리에 든 피해자의 몸을 만지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 때문에 가족들이 즉각 도움을 줄 형편이 되지 못하고, 피해자 스스로도 혼란스럽고 가족들의 불화로 이어질까 두려운 마음에 피고인의 추행 시도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으며, 나중에라도 추행 사실을 자신의 부모나 친척들에게 곧바로 알리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8.의 어느 날 저녁 무렵 위 외갓집 거실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윗옷 가슴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댔다. 피해자는 이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하거나 소리를 내면 더 큰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가족들에게 알려질 경우 위와 같은 일가족의 특성 때문에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무척 곤란하고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혼란 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잠을 자는 척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 피해자가 깨어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8. 15. 23:00 무렵 위 외갓집 거실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18세)의 다리를 만지다가 옆으로 다가와 키스를 했다. 피해자는 아직 잠이 들지 않은 상태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하거나 소리를 내면 더 큰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가족들에게 알려질 경우 위와 같은 일가족의 특성 때문에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무척 곤란하고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잠을 자는 척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몸을 만지면 피해자가 깨어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종아리까지 벗판 진행 도중인 2021. 2. 2. 검사는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위와 같이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는 제2항의 당초 공소사실인 준강간의 점과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인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사이의 관계에서도 같다. 겨 두 다리를 잡아 위로 올린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사촌동생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와 간음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그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 1. 피해자에 대한 E센터 진술녹화 속기록(피고인이 몸을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기까지 하는 것이 싫고 무서웠지만, 어떤 반응을 보이면 더 큰 일을 당할지 모르고, 다른 가족들이 알게 되면 분란이 일어날까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사실) 1. 유전자감정서(피해자의 팬티, 생리대, 상의 티셔츠에서 정액반응 양성) 1. 범행현장을 찍은 사진, 피해자 아버지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찍은 사진(청각장애 2급),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에 따른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각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의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동의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만약 피해자에게 거부 의사가 있어서 그것을 외부로 표출했다면 당시 그 집에는 비장애인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모(피고인의 어머니) 등이 있었기에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설령 피해자의 내심에 그와 같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그런 사정을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력으로 간음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사촌 여동생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어 간음할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와 주관적인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그러한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와 간음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3. 전제되는 법리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우리 사회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반응이나 불이익한 처우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 긍정) 1)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조사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9. 8. 무렵에 벌어진 추행(이하 ‘이 사건 추행’이라 한다)과 2020. 8. 15.에 있었던 간음(이하 ‘이 사건 간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의 경위와 상황, 사건의 전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추행과 간음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추행과 간음이 벌어진 장소는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외갓집이었다. 이 사건 추행 당시 그 집에는 두 사람의 외할머니가 하는 농사일을 돕기 위해 피고인의 가족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을 비롯한 친척들이 모여 있었고, 이 사건 간음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의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이 그 집에 있었다. 다) 이 사건 간음행위는 피해자가 거실 침대 위에서 누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침대로 올라와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간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다.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와 동생이 거실 바닥에서 자고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다른 방으로 가는 복도 형태의 마루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는 옆방에서 따로 자고 있었다. 라) 추행과 간음이 있을 당시 피해자는 당황스러우면서 불쾌한 감정에 휩싸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과정에서는 꽤나 큰 고통을 느꼈다고 했다(피해자로서는 첫 성관계였다는 것이다). 마) 피해자의 아버지는 청각장애가 있어서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증거기록 65쪽), 피해자의 동생은 중학생으로 어린데다가 또래에 비해 지적 수준도 떨어져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가 의지할 만한 정도의 존재는 아니었다. 바) 피고인의 추행과 간음 시도에 관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나 이모(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즉각 호소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그냥 제가 말 안 하면 처음이랑 (똑같이) 화목하게 지낼 거 같은 생각, 제가 말해서 막 이모 엄청 울고 엄마도 막화내면서 울고 그러니까 제가 말 안하면 그런 게 없잖아요.”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54~55쪽). 사) 또한 피해자는 당시 아무 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자는 척만 하고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엄청 무서워서 몸이 막 안 움직이고, 밀고 막 그러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라거나, “그러면 또 막 더 심한 짓 할 것 같아서.”라고 설명하였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계가족을 비롯한 다수의 친척들이 그 집에 있는 가운데서도, 심지어 간음할 당시에는 같은 방에 피해자의 아버지와 동생이 함께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사촌 여동생에 대한 성적행위를 대담하게 실행하였다. 자) 피고인이 2019. 8. 무렵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뒤에도 두 사람은 낮 시간에는 그러한 일에 관하여 서로 내색하지 않았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 (사촌지간이므로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마치 연인관계와 비슷한 특별한 감정적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차) 피해자는 이 사건 간음행위를 마치고 피고인이 침대가 있는 거실을 떠나 다른 방으로 가자 즉시 복도 형태의 마루에서 잠을 자던 어머니를 깨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곧 이어 112에 신고를 해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2)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상시 관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내적 반응, 이 사건 간음행위 직후 보인 피해자 측의 후속 조치 등을 두루 감안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혹은 묵시적으로나마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까지 동의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관한 정황적 사실로서 ‘평소에 서로 장난치고 손가락 깨물고 만지고 하는 친한 사이였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사촌지간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 의사까지 추단하기는 어렵다), 청소년인 피해자로서는 매우 대담하게 자신의 몸을 만지고 심지어 성관계까지 태연히 시도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당혹감을 느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이른바 ‘얼어붙음(인간이 극심한 스트레스나 갑작스런 위험에 처했을 때 보이는 본능적인 반응 중의 하나로 글자 그대로 얼어붙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 상태가 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과 같은 성별인 피해자의 아버지와 동생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특성상 피해자에게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처지였던 점,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 및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집안 분위기 등의 제반 사정을 염두에 둔 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어머니나 이모에게까지 즉각 피해를 호소하지 못한 것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어떤 반응을 보일 경우 더 큰 일을 당할까 걱정되었고, 소리를 내거나 가족들을 깨우면 소란과 다툼이 있을 것 같아 두려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불합리하다거나 통상 성폭력 피해자가 보일 법한 반응으로는 이례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고인의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시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거기에 저항할 수 없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촌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성된 그와 같은 무형적인 세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위력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추행 또는 간음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긍정)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조사하여 알게 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의 가족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여름 휴가철 등에 피고인의 외갓집에 모여 지내는 일이 많았기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아버지와 동생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처지라는 점은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촌 여동생인 피해자에 대한 실로 대담한 성적 접촉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을 것인 점, 평상시 두 사람이 이성적으로 서로 좋아하거나 감정적 교류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추행이나 간음행위를 피해자가 사후적으로나마 승낙하리라 기대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대담하게 추행과 간음을 시도한 것을 보면 결국 피해자가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어떤 무형적인 세력이나 당시의 상황에 압도당하여 피고인에게 반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섣불리 자기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나아갔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나 당시의 상황 등에서 비롯된 위력에 의하여 성적인 자유의사를 제압당한 상태에서 자신이 행한 추행과 간음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그러한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9년 8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징역 6년)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만 17~18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사촌 오빠의 그와 같은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기분과 가족 간 불화의 원인이 될까 두려운 마음에 휩싸여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급기야 사촌 여동생을 간음하기에 이르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상당 기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자신의 부도덕한 성적 가치관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가정과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등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이고 파렴치한 행위이다. 특히나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어린 사촌 여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무겁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이외에도 다수의 위력 추행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그 시기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데다 수사기관의 조사 의지마저 박약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정된 두 건만 기소되었다. 그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어린 나이에 원치 않는 근친상간(近親相姦)까지 경험하게 된 피해자는 꽤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짧은 시간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운 성적 가치관의 혼란에 시달릴 것이다. 3) 피고인은 보호관찰관과의 대화 과정이나 뒤늦게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고 피해자에게 한 일을 후회하며 뉘우치는 듯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변소 내용(‘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취지)에 무심코 동조하면서 위 청구전조사에서의 진술이나 반성문의 내용과는 사뭇 모순되는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기가 무척 망설여진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에서의 ‘위력’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물리적인 유형력을 가한 것은 아니라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족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어 향후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 인정 여부(= 소극) 가. 전제되는 법리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2)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조사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총 10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다른 재범 위험 요인들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별다른 과오 없이 무난한 학창시절을 보냈고,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조부모와 아버지의 농업을 돕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되고 있어,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였을 때,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4)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와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출소 이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기가 곤란한 측면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