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순천시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공장의 안전관리 및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해자 E(남, 62세)은 위 회사에서 근로하는 직원이다. ㈜F은 모레, 시멘트, 물을 혼합하여 보도블록을 생산하는 회사로 위 회사의 근로자들은 하루 작업이 끝나면 믹서기 내에 남아 있는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믹서기 청소 작업을 진행하였고, 위 믹서기 청소 작업은 믹서기 안에 신체의 일부를 집어 넣어 진행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믹서기 청소시 분전반의 1,2차 전원, 믹서기 옆의 3차 전원을 모두 차단하여 믹서기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위 믹서기의 전원이 모두 꺼진 상태에서 믹서기 청소를 하도록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믹서기 앞 좁은 통로에 설치된 3차 전원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전원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원이 옷이나 몸에 걸려 의도치 않게 켜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다른 근로자가 믹서기 청소 작업을 하는 경우 믹서기 전원을 작동시키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0. 11. 10. 16:00경 위 회사에서 3차 전원이 믹서기 앞 기둥에 좁은 통로를 향하여 덮개 없이 설치된 상태로 방치한 채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믹서기 청소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믹서기 청소 작업을 도와주고 3차 전원이 설치된 기둥을 지나 밖으로 나오던 중 3차 전원을 건드려 작동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오른쪽 팔이 믹서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팔꿈치 사이 부위에서의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D 사고현장 검증) 1. 진단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 등에게 믹서기 청소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설령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믹서기 청소 전 주 전원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전 믹서기 청소와 관련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전혀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믹서기 청소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는 없다(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면서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위 자료에 적힌 피해자의 서명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등에 대한 교육 후 남긴 근거 자료가 아니라 피고인의 처가 사무실에서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는 피고인 측이 안전교육에 관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설령 피해자가 믹서기 청소와 관련된 안전 수칙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안전교육은 단순히 모르는 사항을 알게 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도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의 믹서기청소는 근로자들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므로, 근로자들의 주의 환기를 위해서라도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어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 대한 믹서기 청소와 관련된 안전 교육 등을 제때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주장과 쟁점의 정리 1)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에어 해머를 들고 믹서기 안에 오른 팔을 집어 넣어 작업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 기둥 쪽에 설치된 믹서기의 개별 전원이 켜져서 믹서기가 작동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동과정 중 실수로 위 개별 전원을 켰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개별 전원으로부터 약 3미터 떨어진 곳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위 개별 전원을 켤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위 개별 전원이 켜진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위 개별 전원이 켜진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실수로 위 개별 전원을 작동하게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믹서기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믹서기가 작동되어 곧바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위 개별 전원이 부착된 기둥 쪽에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으면서 곧바로 위 개별 전원을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사고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위와 같은 기억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사고 후 정신을 잃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A의 경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사고 후 A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식도 있고 피도 많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H도 경찰 조사 당시 사고 후 믹서기 쪽으로 달려갔는데 피해자가 걸어나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고 직후 정신을 잃어 사고 당시나 직후의 상황을 잘못 기억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피고인 외에 피해자의 신체 또는 에어 해머의 호스에 의해 위 개별 전원이 작동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오른 손을 믹서기 안에 넣은 채로 믹서기 청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 개별 전원은 지면에서부터 약 60㎝ 위에, 당시 피해자가 있던 곳에서 직선으로 약 70㎝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작업 중 실수로 위 개별 전원을 작동하게 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에어 해머의 에어호스와 그 전원 스위치는 피해자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 개별 전원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 있었고, 위 개별 전원은 위 아래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 위 에어호스에 의해 위 개별 전원이 작동되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물론이고 A 등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은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가능성으로 위 개별 전원이 작동되었을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조차도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가능성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증거기록 124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사고의 상황에 대해 위 개별 전원이 설치된 기둥 옆에 앉아 있다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와 있던 중 피해자의 비명 소리가 들려서 사고를 직감하고 곧바로 피해자 쪽으로 달려가서 위 개별 전원을 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촬영된 믹서기 안의 에어호스의 모양과 에어호스가 믹서기 날에 꼬인 정도 등에 비추어 당시 믹서기의 날은 한바퀴에서 한바퀴 반 정도 회전한 것으로 보여서 믹서기 작동시간은 매우 짧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위 개별 전원을 껐다면 믹서기의 작동시간은 믹서기의 날이 약 한 바퀴 내지 한 바퀴 반 돌 정도보다는 길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믹서기의 작동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은 오히려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이동과정 중 실수로 위 개별 전원을 켰다가 바로 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한쪽 팔이 절단되는 매우 끔직하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비록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 B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안전하지 못한 근로환경의 문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믹서기 전원은 누구라도 실수로 작동시킬 수 있는 곳에 노출된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고, 믹서기 청소 작업시 주 전원과 보조 전원이 꺼져있는지 확인해야 할 안전 수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 B에게만 돌리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이 위 사고 장소에 간 것은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함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편 피고인 A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B과 피해자의 부주의한 과실이 개입되어 발생된 것으로서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 피고인 A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형종과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