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401

범죄사실 2012고단401 피고인 A은 제주경마장 AR의 조교보인 마필관리사로서 말을 조련하고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1996년경부터 2011. 6월말경까지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소속 기수였던 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소속 기수이고, 피고인 E는 제주경마장 AS 소속 마필관리사이고, 피고인 F은 한국마사회 소속 AT센터의 직원으로서 기수 및 조교사들이 경마에 관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고, N은 경마 브로커로서 위 피고인들을 매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제주 및 과천 경마경주에 관한 부정한 정보를 얻거나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부정청탁을 받은 후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5.경 제주도에 있는 'AU'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B으로부터 N을 소개받은 다음 N으로부터 "좋은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정보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인사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부탁을 받고 N에게 "데리고 있는 애들(기수들)하고 술 한 잔 해야 한다. 경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5. 14.경 N으로부터 위와 같이 경마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AV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기수 등 경마 업무관련 내부자들만이 알 수 있는 1, 2착(着) 예상 말을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대가로서 그 무렵부터 2011. 4. 23.경까지 별지1-1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7,35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승부조작 지시 피고인은 N에게 경마에 관한 정보를 주고 금품을 수수하여 오다가 배당률을 올리고, N이 구입한 마권의 승률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수와 공모하여 승부를 조작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1.경 제주시 AW건물 b동 207호 자신의 집에서 기수 C에게 "네가 타는 'AX'는 어차피 가도 되지 않는 말인데, 네 말 한번 잡아줘라"라고 말하고, C의 승낙을 받아 기수 C이 참가한 말이 고의적으로 1, 2착(着) 순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C은 위 공모대로 2008. 11. 8.경 제주경마 제4경주에서 2번 마(馬) 'AX'를 타고 출전하여 고의적으로 말의 고삐를 잡아당겨 선두 마(馬)들과 거리를 두는 방법으로 경기를 진행하여 위 'AX'가 5착(着)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1.경 제주경마장 장안소에서 기수 C에게 "N이 네 말 'AY'를 잡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좀 잡아라"라고 말하여 C의 승낙을 받아 C이 참가한 말이 고의적으로 1, 2착(着) 순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C은 위 공모대로 같은 날 제주경마 제9경주에서 6번 마(馬) 'AY'를 타고 출전하여 고의적으로 말의 고삐를 잡아당겨 선두 마(馬)들과 거리를 두는 방법으로 경기를 진행하여 위 'AY'가 8착(着)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경 위 자신의 집에서 'AZ' 말이 4연승을 기록하는 등 말의 상태가 매우 좋았음에도 N과 함께 승부를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기수 C에게 "이번에는 'AZ'이 5번째이다. 5연승은 어려울 것 같다. 한번 잡아줘라"고 부탁하여 C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C은 위 공모대로 2010. 12. 4.경 자신이 참가한 제주경마 제3경주에서 9번 마(馬) 'AZ'을 타고 출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Z'이 고의적으로 7착(着)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기수인 C으로 하여금 경주에서 전능력을 발휘시키지 못하게 하였고, 위계를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성을 해쳤다. 2. 피고인 B 가. 부정청탁을 받은 후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7. 11. 29.경 제주도에 있는 'AU'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N으로부터 "제주경마에서 1, 2등으로 안착할 수 있는 말을 맞힐 수 있도록 기수들만이 아는 고급 정보를 좀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N에게 "3,000만원을 주면 매주 경마를 할 때마다 찍어야 할 말을 정해주겠다."고 말하여 N으로부터 경마 기수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위와 같이 경마 기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자리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B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N에게 경마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기수 등 경마 업무관련 내부자들만이 알 수 있는 1, 2착(着) 예상 말을 N 등에게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대가로 그 무렵부터 2011. 4. 25.경까지 별지 1-2 범죄일람표(B 1) 기재와 같이 107회에 걸쳐 합계 166,53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경마경주에서의 승부조작 1) 피고인은 2008. 11. 1.경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자신이 타고 출전할 말 'BB'의 인기순위가 3위로서 인기마로 꼽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교사 BC(기수인 피고인 C과는 다른 인물임)으로부터 "그냥 이번 경주는 착순 상금만 먹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모대로 같은 날 제주경마 제2경주에서 2번 마(馬) 'BB'를 타고 출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선두와 거리를 벌여 7착(着)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15.경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자신이 타고 출전할 말 'AZ'이 함께 출전하는 6, 7번 마(馬)와 함께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음에도 위 BC으로부터 "말 상태가 좋지 않으니 착순 상금만 먹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모대로 같은 날 제주경마 제4경주에서 10번 마(馬) 'AZ'을 타고 출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선두와 거리를 벌여 6, 7번 마(馬)에게 1, 2착(着)을 내주고, 자신은 3착(着)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30.경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자신이 타고 출전할 말 'BD'의 인기순위가 1위로서 우승예상마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BC으로부터 "말('BD') 상태가 좋은 것 같지 않으니, 착순 상금만 먹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모대로 같은 날 제주경마 제2경주에서 2번 마(馬) 'BD'를 타고 출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선두와 거리를 벌여 3착(着)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C과 공모하여 별지1-3 범죄일람표(B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계를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경마 시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부정청탁을 받은 후 금품수수 피고인은 제주 경마 BE 기수로 활동하던 중 2008. 12.경 A을 통하여 N을 소개받은 후 N으로부터 "정보가 있으면 좀 나에게만 줘라. 그러면 내가 그 대가를 주겠다."라는 경마 기수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승낙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2. 17.경 N에게 경마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기수 등 경마 업무 관련 내부자들만이 알 수 있는 1, 2착(着) 예상 말을 알려줌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서 2011. 9. 20.경까지 별지1-4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24,31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경마경주에서의 승부조작 피고인은 N에게 경마에 관한 정보를 주고 금품을 수수하여 오다가 배당률을 올리고, N이 구입한 마권의 승률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교보 A과 공모하여 승부를 조작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1.경 제주시 AW건물 b동 207호 조교보 A의 집에서 A으로부터 "네가 타는 'AX'는 어차피 가도 되지 않는 말인데, 네 말 한번 잡아줘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말을 고의적으로 1, 2착(着) 순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모대로 2008. 11. 8.경 제주경마 제4경주에서 2번 마(馬) 'AX'를 타고 출전하여 고의적으로 말의 고삐를 잡아당겨 선두 마(馬)들과 거리를 두는 방법으로 경기를 진행하여 위 'AX'가 5착(着)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1.경 제주경마장 장안소에서 위 조교보 A으로부터 "N이 네 말 'AY'를 잡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좀 잡아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말을 고의적으로 1, 2착(着) 순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모대로 같은 날 제주경마 제9경주에서 6번 마(馬) 'AY'를 타고 출전하여 고의적으로 말의 고삐를 잡아당겨 선두 마(馬)들과 거리를 두는 방법으로 경기를 진행하여 위 'AY'가 8착(着)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경 위 A의 집에서 'AZ' 말이 4연승을 기록하는 등 말의 상태가 매우 좋았음에도 N과 함께 승부를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A으로부터 "이번에는 'AZ'이 5번째이다. 5연승은 어려울 것 같다. 한번 잡아줘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모대로 2010. 12. 4.경 자신이 참가한 제주경마 제3경주에서 9번 마(馬) 'AZ'을 타고 출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Z'이 고의적으로 7착(着)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을 발휘시키지 아니하였고, 위계를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성을 해쳤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이 조교보로 있는 제주경마 AR의 주전기수로 활동하던 중 A을 통하여 N을 소개받고, N으로부터 차량을 선물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 제주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N과 자신의 AR 마방 조교보인 A을 만나 A으로부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N)이다. 오늘 오는 차량은 이 동생이 너에게 사주는 것이다. 좋은 정보가 있으면 좀 동생에게 줘라. 이 동생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이기 때문에 니가 정보를 주더라도 날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승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마 기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제주도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N으로부터 시가 2,300만원 상당의 렉서스 ES330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5.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N으로 하여금 300만원을 추가 지출하게 하여 위 차량을 제네시스 쿠페로 교환하도록 한 다음 건네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1. 5. 21.경부터 2011. 8. 28.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N으로부터 별지1-5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합계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N으로부터 경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600만원 상당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BF을 통하여 N을 소개받아 N으로부터 "제가 BF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데, AS 마방에 근무하신다고 하니 경마에 관한 정보 좀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경 장소불상지에서 N으로부터 경마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N에게 경마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기수 등 경마 업무관련 내부자들만이 알 수 있는 1, 2착(着) 예상 말을 알려줌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서 2011. 6. 9.경까지 별지1-6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20만원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07.경 경기도 과천에 있는 과천경마장에서 BG을 통하여 N을 소개받은 후 N으로부터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좀 주십시요"라는 부탁을 받고 조교사 등으로부터 얻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N에게 배팅할 경주 및 1, 2착(着) 예상마를 찍어주고, 위 예상대로 N이 승부에서 이기자, N으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BH 명의의 계좌로 금품을 수수한 것을 계기로 N과 친분을 쌓아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2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기수 및 조교사 등 경마경주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적발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N으로부터 경마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교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문자메세지를 통해 '특정 경주의 특정 말을 찍으라'는 방식으로 N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3.경까지 별지1-7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N 등으로부터 106회에 걸쳐 합계 91,8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의 직원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2고단462 1. 피고인 G 피고인은 2009.경부터 한국마사회 AT센터[구(舊) BI과] 직원 F과 알고 지내게 되었고, F은 위 AT센터의 직원으로서 조교사 및 기수들의 경마경주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적발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F이 그 임무의 성격상 경마 내부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F을 통하여 내부자 정보를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9.경 장소불상지에서 F에게 "F과장, 좋은 거 있으면 좀 줘봐"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F으로 하여금 경마비위를 적발하는 위 임무를 위배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F이 사용하는 BH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9.경까지 별지2-1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60만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2009.경부터 F을 만나 친분을 쌓게 되면서 F이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그 임무의 성격상 경마 내부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F을 통하여 내부자 정보를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2.경 장소불상지에서 F에게 "경마정보 좀 있으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F으로 하여금 경마비위를 적발하는 위 임무를 위배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F이 사용하는 BH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1.경까지 별지2-2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670만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2009.경부터 F과 친분을 쌓게 되면서 F이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그 임무의 성격상 경마 내부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F을 통하여 내부자 정보를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18.경 장소불상지에서 F에게 "경마정보 좀 있으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F으로 하여금 경마비위를 적발하는 위 임무를 위배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F이 사용하는 BH 명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7.경까지 별지2-3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30만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인 J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과천 경마장 BJ 마방 조교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7.경 조교사 협회 사무실 근처에서 한국마사회 BI과 직원 F으로부터 "아우야, 좋은 경마 정보 있으면 좀 알려주라"라는 부정한 부탁을 받고, F에게 경마정보를 알려주는 등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2009년 가을경 경기 군포에 있는 BK 센터 정문 앞 F의 차량 안에서 F에게 위와 같이 경마에 관한 내부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별지2-4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30만원을 수수한 후 지속적으로 자신의 마방에서 출전하는 말 중 순위권 안에 들어올 말에 관한 정보를 F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교사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K 피고인은 경마관련 종사자로부터 경마경주에 관한 내부자 정보를 얻는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공여한 전주(錢主)로서, 2007.경 경기 안양시 BL에 있는 BM호텔 커피숍에서 F을 만나 친분을 쌓게 되면서 F이 1.항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그 임무의 성격상 경마 내부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F을 통하여 내부자 정보를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9.경 장소불상지에서 F에게 "경마정보에 대하여 아는 정보가 있으면 좀 알려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F으로 하여금 경마비위를 적발하는 위 임무를 위배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F이 사용하는 BH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4.경까지 별지2-5 범죄일람표(K)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2,700만원을 교부하였다. 6. 피고인 L 피고인은 경마관련 종사자로부터 경마경주에 관한 내부자 정보를 얻는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공여한 전주(錢主)이다.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조교사 등을 매수하여 경마 승부조작을 하고 F으로부터 경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F이 위와 같이 기수 및 조교사 등 경마경주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적발할 임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마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위 임무에 위배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교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항과 같이 경마정보를 제공받고 경마에 참여하였으나 계속하여 돈을 잃게 되자 위와 같은 F의 지위를 약점 삼아 F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여름경 의정부 시청 앞에 있는 'BN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네 정보를 받고 경마에 참여해서 잃어버린 돈을 보상해 주던가, 아니면 정확한 경마정보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한국마사회에 위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09. 9.경 경기 의왕시 BO에 있는 BP병원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30.경까지 별지2-6 범죄일람표(L)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M 피고인은 과천경마장 소속 BQ 마방조교사이다. 피고인은 2008.경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조교사협회 휴게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한국 마사회 BI과 직원 F으로부터 "친구야, 좋은 정보 있으면 좀 줘봐"라는 말을 듣고 "알았어, 기다려봐"라고 말하여 F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2008. 여름경 안양시 만안구 BR아파트 근처에 세워져 있던 F의 옵티마 승용차량 안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경까지 별지2-7 범죄일람표(M)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440만원을 수수한 후 지속적으로 자신의 마방에서 출전하는 말 중 순위권 안에 들어올 말과 들어오지 않을 말에 관한 정보를 F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교사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F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소속 AT센터(구(舊) BI과)의 직원으로서 기수 및 조교사들이 경마에 관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경마브로커인 L와 함께 조교사 등을 매수하여 경마 승부조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기수 및 조교사 등 경마경주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적발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L로부터 경마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조교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L에게 '특정 경주의 특정 말을 찍으라'는 방식으로 경마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권 수표 5매 합계 5,000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 1) 피고인은 2007.경 조교사 협회 사무실 근처에서 한국마사회 과천 경마장 BJ 마방 조교사 J에게 "아우야, 좋은 경마 정보 있으면 좀 알려주라"라는 부정한 부탁을 하고, J으로부터 경마정보를 제공받는 등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을 기화로, 2009. 가을경 경기 군포에 있는 BK 센터 정문 앞 자신의 차량 안에서 J으로부터 위와 같이 경마에 관한 내부자 정보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J에게 현금 5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월경까지 별지2-8 범죄일람표(F 1) 기재와 같이 J에게 4회에 걸쳐 합계 23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교사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08.경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조교사협회 휴게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과천경마장 소속 BQ 마방 조교사 M에게 "친구야, 좋은 정보 있으면 좀 줘봐"라는 부탁을 하고, M로부터 "알았어, 기다려봐"라는 취지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M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을 기화로, 2008. 여름경 안양시 만안구 BR아파트 근처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옵티마 승용차량 안에서 M에게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경까지 별지2-9 범죄일람표(F 2) 기재와 같이 M에게 6회에 걸쳐 합계 44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교사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012고단489 [피고인 N의 범죄전력] 피고인 N은 2012. 5. 16. 대전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의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 가. 제주경마 기수 B에 대한 재물공여 피고인은 2007. 11. 29.경 제주도에 있는 'AU'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제주 경마 기수 B에게 "제주경마에서 1, 2등으로 안착할 수 있는 말을 맞힐 수 있도록 기수들만이 아는 고급 정보를 좀 알려 달라"는 부탁을 하고, B으로부터 "3,000만원을 주면 매주 경마를 할 때마다 찍어야 할 말을 정해주겠다."는 취지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이 경마 기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을 기화로, 같은 자리에서 B이 사용하는 B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기수 등 경마 업무관련 내부자들만이 알 수 있는 1, 2착(着) 예상 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그 무렵부터 2011. 4. 25.경까지 별지3-1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합계 114,82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제주경마 조교보 A에 대한 재물공여 피고인은 제주도 및 과천에서 실시되는 경마경주에서 조교보, 기수 및 한국마사회 AT센터 직원 등 경마관련 종사자들을 매수하여 경마에 관한 내부자 정보를 취득하거나 승부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경 제주도에 있는 'AU'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B으로부터 제주경마 소속 A을 소개받은 다음 A에게 "좋은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정보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인사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부탁을 하고 A으로부터 "데리고 있는 기수들하고 술 한 잔 해야 한다.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8. 5. 14.경 A에게 위와 같이 경마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A이 사용하는 AV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기수 등 경마 업무관련 내부자들만이 알 수 있는 1, 2착(着) 예상 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승부조작을 하는 대가로서 201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9,350,000원을 공여하였다. 다. 제주경마 기수 C에 대한 재물공여 피고인은 2008. 12.경 A을 통하여 제주경마 BE 마방 기수로 활동하던 C을 소개받은 후 C에게 "정보가 있으면 좀 나에게만 줘라. 그러면 내가 그 대가를 주겠다."라는 경마기수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C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2. 17.경 C으로부터 경마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20.경까지 별지3-3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24,310,000원을 공여하였다. 라. 제주경마 기수 D에 대한 재물공여 피고인은 A을 통하여 A이 조교보로 있는 제주경마 AR의 주전기수로 활동하던 D을 소개받고, D으로부터 경마에 관한 내부자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마음먹고 D에게 차량을 선물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 제주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과 함께 D을 만난 자리에서 A이 D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N)이다. 오늘 오는 차량은 이 동생이 너에게 사주는 것이다. 좋은 정보가 있으면 좀 동생에게 줘라. 이 동생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이기 때문에 니가 정보를 주더라도 날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에 동조하여 D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경마 기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제주도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D에게 시가 2,300만원 상당의 렉서스 ES330을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5.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300만원을 추가 지출하여 위 차량을 제네시스 쿠페로 교환한 다음 이를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21.경부터 2011. 8. 28.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D에게 별지3-4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합계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에게 경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600만원 상당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마. 제주경마 마필관리사 E에 대한 재물공여 피고인은 BF을 통하여 제주경마 소속 마필관리사 E를 소개받아 E에게 "제가 BF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데, AS 마방에 근무하신다고 하니 경마에 관한 정보 좀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E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2.경 장소불상지에서 E에게 경마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E로부터 경마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명목으로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기수 등 경마 업무관련 내부자들만이 알 수 있는 1, 2착(着) 예상 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서 그 무렵부터 2011. 6. 9.경까지 별지3-5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E에게 5회에 걸쳐 합계 420만원을 공여하였다. 바. 제주경마 기수 BS에 대한 재물공여 및 승부조작 피고인은 2010. 5.경 제주도에 있는 'AU'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B으로부터 BS을 소개받아 BS에게 "이번 교차경주에서 네 말 좀 한 번 빼달라(잡아달라)"는 부탁을 하여 BS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승부를 조작한다는 명목으로 BS에게 현금 500만원을 교부한 다음 BS으로 하여금 2010. 5. 7.경 제주경마 제7경주에 4번 마(馬) 'BT'을 타고 출전하여 위 'BT'이 인기순위 3위에 해당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늦게 들어오게 하여 7착(着)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수인 BS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으며, 위 BS과 공모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그 시행을 방해하였다. 사. 제주경마 기수 BU에 대한 재물공여 및 승부조작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지에서 A을 통하여 제주경마 기수 BU에게 "이번에 니가 타고 나가는 말 한 번 아낄 수 있느냐, 용돈은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BU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에게 200만원을 입금하고, A은 2011. 4. 9. 오전경 BU의 숙소를 찾아가 현금 200만원을 교부한 다음 BU으로 하여금 같은 날 제주경마 제1경주에 5번 마(馬) 'BV'을 타고 출전하여 위 'BV'이 인기순위 3위에 해당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말을 늦게 들어오도록 하여 6착(着)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수인 BU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으며, 위 BU과 공모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그 시행을 방해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7.경 경기도 과천에 있는 과천경마장에서 BG을 통하여 한국마사회 AT센터(구(舊) BI과) 직원 F을 소개받은 후 F에게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좀 주십시요"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20.경 불상지에서 F이 기수 및 조교사 등 경마경주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적발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도록 하고, 오히려 F이 조교사 등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도록 한 후 그 대가로 1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3.경까지 별지3-6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F에게 합계 29,5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01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BF, N의 각 진술기재 1. BW, N,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압수조서 2012고단462 1. 피고인 F,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각 대질부분 1. BX, F,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2고단462사건의 수사기록 995쪽),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중 판결문 첨부보고, 773쪽) 2012고단489 1. 피고인 N의 법정진술 1. C, D, B, E, F,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압수조서,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2고단489호 사건의 수사기록 1861쪽),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부정청탁 후 금품수수 : 각 한국마사회법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 미발휘 : 구 한국마사회법(2009. 5. 27.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2호, 형법 제30조 위계사용 경마공정 해침 : 구 한국마사회법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한국마사회법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부정청탁 후 금품수수 : 각 한국마사회법 제53조 제1항(각 포괄하여) 위계사용 경마공정 해침 : 각 구 한국마사회법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한국마사회법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D, E 부정청탁 후 금품수수 : 각 한국마사회법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라. 피고인 F 배임수재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재물공여 : 각 구 한국마사회법 제55조, 제53조, 각 한국마사회법 제55조, 제53조 마. 피고인 G, H, I, K 배임증재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바. 피고인 J, M 부정청탁을 받고 금품수수 후 부정행위 : 각 한국마사회법 제53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사. 피고인 L 배임증재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공갈 :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아. 피고인 N 재물공여 : 각 한국마사회법 제55조, 제53조(각 당사자별로 포괄하여) 위계사용 경마공정 해침 : 구 한국마사회법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한국마사회법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배임증재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I, J, K :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참작)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N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L, N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L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J, K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G, H, L, M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G, H, M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B, C, D, E, J, M :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나. 피고인 F, L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I, J,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BF을 통하여 N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BF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N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F이 피고인 E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자신에게 주었다. 당시 BF이 'E가 준 정보이니 E 계좌로 입금을 해라'고 하여 E에게 돈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2012고단401호의 수사기록 139쪽, 489쪽, 528쪽, 540쪽, 1180쪽, 이하 같다), BF 역시 검찰 조사시 'N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E에게 물어서 N에게 알려주었고, 그 대가를 E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N에게 E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N이 E에게 보낸 금원은 모두 E가 사용하였다, 그 대가를 받은 E가 저에게 20만 원씩 두 번 주었다. N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함께 식사를 하곤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1072쪽),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BF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BF을 통하여 N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 맞다'고 범행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1180쪽), 위 금원은 N으로부터 피고인 E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었는데, 피고인 E는 BF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N으로부터 지급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E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G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은, F에게 범죄사실 기재 4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일부 금원은 단순히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G는 F으로부터 불법적인 내부 경마정보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시로 받아왔으며 그 도중에 F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F은 검찰에서 '일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 내용은 경마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2012고단462호 수사기록 204쪽, 이하 같은 기록임), 이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 460만원 외의 금원은 대가성이 없다고 보아 이미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던 점, 피고인 G도 검찰에서 '경마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은 맞다(341쪽), 8회 정도만 F에게 돈을 건넨 것은 제가 F의 경마정보로 돈을 딴 경우만 F에게 돈을 입금해 준 것이기 때문에 2년 기간 동안 8회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356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F은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제1, 2번 기재 금원은 2010년 또는 2011년 갚았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 G 및 F은 검찰조사시 이러한 변제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F은 이 법정에서 2011. 9. 19.에 받은 30만 원은 조의금으로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잠시 후 조의금이 아니라고 번복하기도 하였다), F이 비교적 소액인 위 금원을 굳이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피고인 G로부터 차용할 특별한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마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하던 중에 교부된 위 금원에 대하여는, F이나 피고인 G 모두 이를 변제하거나 변제를 요구할 의사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G가 F에게 지급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부정한 경마정보에 대한 대가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H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330만 원을 F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친분관계로 아무 조건 없이 빌려준 것일 뿐이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H는 F으로부터 구체적인 내부자정보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시로 받아왔으며 그 도중에 F에게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F은 검찰에서 '일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 내용은 경마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여(2012고단462호 수사기록 204쪽, 이하 같다) 당시 대가성이 없는 일부 금원은 공소사실에서도 제외되었던 점, 피고인 H는 검찰 조사시 '문자메시지가 들어왔음에도 이를 안 보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를 참조하긴 했으나 결과가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데(466쪽), F은 검찰에서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경마정보를 알려줬고, 피고인 H가 가끔 '오늘 경마해서 돈을 좀 벌었으니까, 돈 얼마 보내겠다'고 하고 돈을 송금해주었다"고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463쪽),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H로부터 받은 돈은 경마정보의 대가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F으로부터 수시로 경마정보를 제공받고 있던 피고인 H가 F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F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마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하던 중에 교부된 위 금원에 대하여는, F이나 피고인 H 모두 이를 변제하거나 변제를 요구할 의사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변제된 금원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H가 F에게 지급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경마정보의 대가로 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M 피고인 M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M가 F에게 경마정보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F, J, K, L의 진술 F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내가 경마고객들에게 제공한 경마정보는 과천경마장 조교사인 J, M로부터 받은 것이다. J은 전화통화 및 문자로, M는 전화로만 정보를 주었다. M에게는 현금으로만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M는 '내 말을 타는 기수가 잘 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조금 해보든가 해라' 또는 '기수가 얘기하는데 어렵다고 하더라'라는 정도의 정보만 제공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은 2012. 3. 31. 검찰 조사(F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N, G, K, I 등 경마고객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경마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자백하였는데, 당시 공정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F이 어떻게 경마정보를 입수하였는지를 추궁받자 'J 조교사와 M 조교사에게 주로 물어서 손님들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J과 관련된 계좌거래 내역이 있음에도 이는 단순 조의금 등이라고 변명하며 J에 대한 금품교부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피고인 M에 대하여도 정보만 받았을 뿐 금품을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2012고단462호 수사기록 47쪽, 이하 같은 기록임). 이후 F은 2012. 4. 5. 검찰조사(F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금품교부 사실을 시인하며 조교사 중 J, 피고인 M, BY(퇴사함)로부터 경마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M에게는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며, J에게는 '2008, 2009년에는 매년 2회씩 30만원 또는 50만원 정도 현금으로 교부하였는데, 2010년에는 J이 지방에 있어서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189쪽), 이후 J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계좌이체부분을 제외한 현금지급부분은 완강히 부인하다가 F과의 대질 조사를 통해 현금수수사실도 시인하게 되었다(585쪽). F은 검찰에서 "K, N에게 '경마정보를 조교사 M, J으로부터 받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고, 경마브로커들에게 핸드폰 문자로 J, M를 직접 언급하면서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895쪽), K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F이 'J, M 조교사를 만나서 경마정보를 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 용돈을 조금 줘라'라고 하여 돈을 주었고, F이 J, M 조교사 외에 다른 조교사에게 경마정보를 묻는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759쪽) F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 M가 F의 승부조작 제의를 거절하였던 적이 있으나, 그 경위에 관하여 F은 "2008년경(처음에는 2007년경이라고 진술) L가 경마승부조작을 제의하며 5천만원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M, J으로부터 조금씩 경마정보는 받고 있었으나 많은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승부조작을 하자는 제의는 하지 못하고 위 돈을 되돌려 주었다. 1년 정도 후 조교사들과 친분이 많아져서 2009. 6월경 L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M를 떠 보았는데, M가 승부조작은 거부하였다. 그래서 돈을 다시 반환하고 M, J으로부터 받은 경마정보만을 L에게 제공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219, 535, 904쪽, 법정증언), L도 위와 같이 2008년경 및 2009년경 승부조작을 위해 F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M가 F의 승부조작 제의를 거절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M가 경마정보까지 제공한 적이 없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또한, F은 2012. 4. 23. 검찰조사(F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부터 피고인 M에게 현금을 지급한 날짜를 특정하기 시작하였는데, "2008년경 처음으로 200만 원을 교부하기 전에 M는 이미 경마정보를 3~4회 정도 알려준 상태였다. 200만 원을 교부하자 M는 돈 1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100만 원은 돌려주려고 하기에 제가 '괜찮다'고 하면서 돈 200만 원을 모두 교부하였다, 이후 M와 더욱 친분을 쌓아서 승부조작을 제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9. 6.경에는 M에게 승부조작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M가 승부조작은 거절하였다(530쪽, 904쪽)"고 진술하여 그 경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위 항 기재 진술과도 일치한다. 그 외 2번째 돈을 준 경위도 '처음 200만 원을 교부한 후 몇 달 후에 다시 M에게 100만 원을 안양시 소재 BZ 식당에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각 금품교부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907쪽 이하). 비록 F이 금품 교부 시기 및 장소에 관한 진술을 일부 변경하긴 하였으나, F은 2012. 5. 2. 검찰조사(M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처음 200만 원을 교부한 날짜를 2007년에서 2008년으로 정정하며, '처음에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았는데, L로부터 처음 5,000만 원을 받은 이후에 여름 정도에 M에게 처음 돈을 준 것으로 기억했으나, 수표를 확인해 보니 L로부터 2008. 7월경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2008. 여름경으로 수정하였다"고 설명하였는바, F이 오래전 일이어서 그 시기 및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L로부터 승부조작 제의를 받은 이후 피고인 M에게 처음 금품을 교부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F이 처음부터 경마정보 제공자로 피고인 M, J 조교사를 지목하였고, 당시 M, J에게 금품을 교부한 혐의는 부인하기도 하였던 점, J 조교사에게도 주로 현금으로 그 대가를 교부하였고 J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K 등 일부 경마고객에게는 자신이 제공하는 경마정보가 J, M 조교사로부터 얻은 경마정보라고 밝혔던 점, 금품 교부 경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M로부터 경마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F의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F이 다른 조교사들을 보호하거나 경마고객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M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F과 피고인 M 사이의 통화내역은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되어 있는데(551쪽, 916쪽), F은 '과천경마장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11:10경 제1경주를 시작하여 주로 오전 10시경에 전화를 해서 묻거나 M가 10시경에 전화를 해오는 경우도 있었고, 오후에 나가는 M 마방에 말에 대하여는 토요일, 일요일 오전, 오후에 묻는 경우도 있었다'(890쪽)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M는 'F이 계속 정보를 달라고 하였지만 이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M가 정보 제공을 거절하였다면 F이 계속하여 주말마다 집중적으로 전화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주말의 통화내역 중에는 피고인 M가 F에게 전화한 횟수도 상당하여(피고인 M는 검찰에서 자신이 주말에 먼저 전화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817쪽), 일상적인 대화 이외에도 경마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마경주가 열리는 주말에 집중된 피고인 M와 F 사이의 통화내역은 그 횟수 및 빈도, 통화시간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공정관리업무 또는 일상적인 안부전달의 수준을 넘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F이 업무상 또는 단순 친분관계상 다른 조교사들과도 이와 같이 집중된 통화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통화내역은 경마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F이 경마경주가 열리던 2011. 4. 23. 10:39경 및 10:48경 2차례 피고인 M와 통화를 하였고, 그 직후에 경마고객들에게 "M 없고, J 7경주 복축, 5경주 받침, CA 3.5경주 해보라함"이라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F은 "위 문자 내용은 M 마방에서 출전하는 말 중에는 우승예상말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M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하고 M가 금일 자신의 마방에서 출전하는 말은 '우승예상마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경마브로커들에게 이러한 문자를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896쪽), 그 날 실시된 8경주 결과 M 조교사 마방에서 출전한 'CB(11번말)'이 11마리 말 중 11등을 하였던 점(896, 923, 940쪽)을 고려하면, 피고인 M가 F의 요구에 따라 실제로 경마정보를 제공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말이 원래 성적이 부진하여 그 결과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정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위에서 본 모든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M가 F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이유 이 사건은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및 과천경마장의 기수, 조교사,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내부 경마정보를 경마고객들에게 제공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일부 피고인들은 경마브로커와 결탁하여 거액을 받고 승부조작에까지 이른 사안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건전하게 경마를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경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해된 점, 경마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사한 승부조작 사건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피고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인바, 각 해당 법률의 법정형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의 실질적인 내용 및 이득액, 외부인(경마브로커 또는 경마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실질적인 승부조작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B, F, N 가. 피고인 A은 조교보, 피고인 B은 기수로서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 앞장서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경주와 관련하여 N 등 경마브로커들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승부조작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수년간에 걸쳐 합계 1억 6천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승부조작 대가로 수수하고 10회에 걸친 승부조작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도 역시 합계 5,700여만원을 받고 기수 C에게 3회에 걸친 승부조작행위를 지시하고 다른 기수인 D의 부정행위에도 개입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일반 경마고객들에게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사건의 실체파악을 도왔던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F은 한국마사회 AT센터 직원으로서 기수 및 조교사들의 부정행위를 적발할 책임이 있음에도 N, G, I, H, L 등 다수의 경마고객들에게 부정한 경마정보를 제공하며 합계 1억 4천여만원의 거액을 취득하였고, 위와 같이 제공할 경마정보를 얻기 위해 조교사들인 J, M에게 접근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포섭하고 합계 67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을 넘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수의 경마고객을 관리하며 금품을 수수하는 부정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고 L와 함께 경마 승부조작까지 시도하였던 점, 그 이득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F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되, 벌금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L로부터 교부받은 5천만원은 다시 반환하였고 추가로 4,900만원도 갈취당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N은 경마브로커로서 BS, A, B, C, D, E, F 등 다수의 한국마사회 경마관계자들을 매수하여 합계 2억 5천여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교부하였고, 이들로부터 부정한 경마정보를 얻고 수많은 승부를 조작하여 경마에서 거액의 부정한 이익을 취하였는바, 이미 2007년경 사설경마에 참여하여 5억 이상의 이익을 취득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경마비리를 주도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 사건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N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N은 본 경마 승부조작 사건의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비리를 파헤치는 단초를 제공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실체진실 발견에 기여한 사실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으며 위 사건에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현재는 과거의 모든 과오를 청산하고 더 이상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도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도 이 사건 경마부정행위의 전반에 걸쳐 있는 피고인의 죄책은 관련 피고인들 중 가장 무겁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N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위 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은 각 한국마사회 기수로서 N에게 부정한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인 C은 2,400여만원, 피고인 D은 3,600여만원의 금품을 각 교부받았는바, 특히 피고인 C은 A과 함께 3차례의 승부조작에도 가담하였고, 피고인 D은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수사 당시부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이긴 하지만 N으로부터 받은 차량 대금을 돌려주었으며 승부조작에는 개입하지는 않은 점, 각 3개월여간 구금되어 있었고, 이득액이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K, L 가. 피고인 K은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F으로부터 부정한 경마정보를 제공받고 17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하였는바,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히 F으로부터 경마정보만을 제공받았을 뿐 승부조작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위 확정판결은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설경마에 참여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F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위 사설경마에 참여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이 포괄일죄로서 확정판결 이후의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지만 위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의 범행(별지2-5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5번 기재 범행)은 위 사건에서 함께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확정판결 이후 집행유예 기간에 F에게 교부한 금액(위 범죄일람표 제16, 17번)은 250만원으로서 비교적 적고 대부분의 금원은 2009년 및 2010년에 교부되었던 점, 피고인은 4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경마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L는 F으로부터 경마정보를 제공받고 승부조작까지 시도하며 5,0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정한 이익을 노리고 경마에 거액을 투자하였는바, 승부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돈을 다시 돌려받은 이후에도 F을 협박하여 추가로 4,9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갈취한 금원을 반환하지도 않고 있으며,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L는 실제로 승부조작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경마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뒤늦게 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4개월여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갈범행과 관련된 피해자 F은 그 직무에 위반한 불법행위를 한 자로서 다소 참작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E, J, M 위 피고인들은 마사회 소속 조교사 또는 마필관리사로서 N 및 F에게 부정한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교부받았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각 지급받은 금원은 비교적 적은 금액(피고인 E 420만 원, 피고인 J 230만 원, 피고인 M 440만 원)으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승부조작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 J, M는 동료 직원인 F에게 소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F이 그 정보를 이용하여 외부인들로부터 거액을 받고 있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비교적 적은 금액을 동료인 피고인 F으로부터 간헐적으로 건네받은 것으로서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E, M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며, 피고인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을 선고하기로 한다. 5. 피고인 G, I, H 위 피고인들은 일반 경마고객들로서 F으로부터 부정한 경마정보를 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지급한 금액은 비교적 적고(피고인 G 460만원, 피고인 H 330만원, 피고인 I 670만원), 피고인 G, H는 벌금 외에는 별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되, 피고인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