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8. 08:2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모텔 207호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여, 19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팔꿈치 윗부분을 잡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를 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피해자, G, H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 대질)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기재 1. CCTV 편집 사진 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증거기록 제175~180면),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제 182 면), 피해자와 G의 통화목록 캡처 화면(증거기록 제184면)의 각 영상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식센터 소속 감정인 IJ, K.L.M 작성의 각 감정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작성의 각 객실 내부 약도(증거기록 제256, 25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력의 수준은 단지 위력에 해당하는 수준의 것이었을 뿐이므로, 이를 강간죄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전날 밤에 수원시 팔달구 N 소재 'O'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술자리를 가지게 된 계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증인 G(이하 'G'로만 표시한다)의 애인인 증인 H(이하 'H'로만 표시한다)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기로 한자리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G, H는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피고인과 자신들이 합류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이상형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피고인이 그 이상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는 자리가 아니라, 단지 하루 어울려 놀기 위해 술자리를 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G와 H는 자신들은 애인 사이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H와 G에게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고 말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이 사건 모텔로 갔다."고 주장하나, H와 G는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당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한 채 위 노래방의 룸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고, 이후 자신들도 피해자를 찾을 수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각자 귀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 위 노래방의 룸으로 들어가려는 자신에게 G와 H가 위 노래방을 나가버려서 술자리가 파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이루어질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잠이 들어 있던 자신에게 처음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자신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자 침대를 벗어났다가, 이후 자신이 다시 잠이 들자 또다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 또한 자신이 거부하고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이에 자신이 하지 말라고 말하자 자신의 몸을 위에서 눌렀고, 양손으로 자신의 붙임머리를 잡았으며, 이에 자신이 팔을 휘저으면서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의 삽입 직후 사정하고는 바로 돌아서 누워버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방에 들어가서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웠는데, 아침에 잠에서 깨어 보니 상의(윗옷, 민소매 티, 브래지어)는 피고인이 누워 있던 침대 자리의 바로 옆의 바닥에, 하의(치마, 스타킹, 팬티)는 피 고인의 누워 있던 침대 자리의 피고인의 발끝 바로 옆 바닥에 각각 뭉텅이로 놓여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애무를 하면서 서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의 탈의한 의복의 배치상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반면,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바닥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모양의 옷 뭉텅이가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은 한번 잠이 들면 좀처럼 깨지 않고 깊게 잠이 드는 습성이 있어 정신이 없는 나머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행위에 대응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제대로 반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3. 5. 8. 09:22경 이 사건 모텔을 나서면서 G에게 카카오톡으로 "나 짜증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의 사과를 기다리다가 2013. 5. 10. 안산상록경찰서에 피고인을 성폭행으로 고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학교 간호학과 1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허위의 사실로 무고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일관성이나 G 및 H의 각 진술내용과 정황이 일치함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가한 유형력도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수준의 것으로서의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본문, 제3항,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모텔방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술과 잠에 취하여 항거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화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통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