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26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은 2005.2.경부터 2010. 5. 말경까지 군인회 회장으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4. 1.경부터 2009. 3. 31. 경까지 위 군인회의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조정,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나.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07. 1. 1.경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피해자 경상남도로부터 보조금 550,000,000원을 지원받아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위 군인회 향군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공사를 마치 실제로 진행한 것처럼 기성공사 확인원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경상남도로부터 그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7. 8. 20.경 위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방수공사 진도 100%" 라고 기재한 향군회관 보수공사 보조금 잔액 신청서와 "2008. 8. 20. 현재 방수공사가 99%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기성공사 확인원을 피해자 경상남도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07. 9. 10.경 방수공사 비용 32,516,000원이 포함한 보조금 200,000,000원을 송금받고, 다시 피고인들은 2007. 10. 19. 경위사무실에서 "창호공사 진도 100% " 라고 기재한 향군회관 보수 보조금 잔액 신청서와 "2007. 10월 현재 창호공사가 100% 진행되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한 기성공사 확인원을 피해자 경상남도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07. 10, 23, 창호공사 중 일부(H빌딩 방면 돌출부분 제거공사) 비용 23,782,000원을 포함한 보조금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건물 방수공사, 창호공사 중 일부 즉 H 빌딩 방면 돌출부분 제거공사를 진행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로 위 공사들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경상남도를 기망하여 옥상 방수공사 비용 32,516,000원, 창호공사 중 일부(H 빌딩 방면 돌출부분 제거공사) 공사비용 23,782,000원 합계 금 56,298,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횡령 피고인들은 2007. 2. 1.경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피해자 경상남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550,000,000원으로 위 군인회 향군회관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서 창원세무서로부터 위 공사관련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007. 8. 23.경 18,516,580원을, 2008. 3. 5.경 26,616,830원을 각 환급받아 경상남도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상남도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고 2008.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통장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45,133,41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0.경 6. 25. 60주년 행사와 관련된 장수사업비 명목으로 피해자 경상남도로부터 10,000,000원을 지원받아 위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실제 행사비로 사용한 7,415,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84,900원은 위 행사 관련 정산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4.경 경상남도 행정과에 보조금 정산보고를 함에 있어 위 차액을 마치 장수사진 촬영비 명목으로 집행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584,9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설계도면, 각 향군회관 보수 보조금 잔액 신청, 각 기성공사확인원, 도비 보조금 정산보고서, 사업실적 보고서, F군인회관 보수공사 예산내역서, 향군회관 통장사본, 향군회관 결의서 및 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F지회 감사 관련 자료 제출 보고, 부가세 환급금과 관련된 자료 처부 - 고발내용 '라'항, 제60주년 6·25 행사 관련자료 첨부- 고발내용 '바'항, 일반)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당시 사무처장으로서 회계업무 등을 책임지고 있는 직위에서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경상남도에는 마치 그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비를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나 허위 공사대금 관련 지출결의서에 결재하였고, 위 지출결의서는 위 피고인이 발의자로 되어 있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당시 재임용결정 등 피고인 B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피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부가가치세 환급금 횡령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내역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국고에 손실을 가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은 피해자 경상남도에 모두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을 다른 공사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이 주도한 범행에 중간결제권자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도에 그친 점, 이 사건 자체가 피고인 A의 제보에 의하여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오랜 세월 국가를 위해 봉사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