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4. 2. 오전경 C의 위임을 받아 하남시 D에 있는 E 조경농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나무 6그루를 캐내어 C의 선산에 옮겨 심는 작업을 하던 중, G으로부터 "우리도 나무 다섯 주가 필요하니 옮겨 심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의 나무를 캐내어 G의 선산에 옮겨 심고 G으로부터 나무 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 오전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나무 가격을 문의하는 G에게 "나무 한 그루 당 8만 원이고, 작업비 17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G으로부터 2016. 4. 2. 15:2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나무 대금 명목 등으로 5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2. 오후경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E 조경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나무 5그루(피해자 신고가격 250만 원)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캐내어 가 절취한 후,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G의 선산에 옮겨 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C, G의 의뢰에 따라 식재시공비용을 제공받고 소나무를 옮겨 심은 인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소나무 소유자인 피해자와 C, G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C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와 친인척 사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C, G과 피해자 사이에 소나무 구입에 관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식재시공비용 외에 G이 옮겨 심은 소나무의 대금 40만 원[소나무 대금 40만 원(한 주당 8만 원)은 C이 G에게 자신이 한 주당 8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여 결정된 것이다]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이는 식재시공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대해 G이 소나무 대금 역시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경찰서에 신고하기 이전에 식재시공비용을 제한 소나무 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C, G과 피고인 사이의 의사소통상의 착오 내지 장애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키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C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3주를 매수하고도 피해자의 의사 확인 없이 피고인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부모 묘지에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6주를 식재하였고, 그 식재 현장에서 G의 문의를 받고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 소유 소나무 5주를 G의 가족묘에 식재하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의사소통의 장애는 C에 의해 유발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27. 16: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사우나 앞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KBS 방면에서 퇴계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한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8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수사보고서 관련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사고발생시간 정정 등),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17. 8. 30. 피해자에게 별도로 45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G고등학교 동창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3. 3.30. 17: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먹자골목 내 'I'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는 동안에 피해자로부터 '쫌생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 화가 났다. 이후 피고인은 식당에서 나와 다른 동창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로 다가와 피고인의 손을 뒤로 잡아 올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뒤를 돌아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둥근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구지간인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03:10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C주점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양변기에 발을 디디고 올라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화장실 칸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1세)의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 지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종업원이었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제공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5. 22. 17:00경부터 같은 달 24. 19:25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D(남, 4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재매입 환전행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해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 10,000점당 10,000원으로 재매입을 하는 등 업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D, F)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재매입 환전행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피고인들 모두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 중순 06: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206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 하여금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3. 11. 8. 17:07경 경남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에 있는 26번 국도 서상 IC 방면 진입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하면 방면에서 서상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3:55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D(61세)에게 연애를 하자고 하는 등 시비를 걸면서 도망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좌측 둔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2. 22: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 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투약' 제3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자수' 인정)]. 마약류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5.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 F이 영업자금으로 2,37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F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3. 8. 20.경까지 변제할 것이고, 그에 대한 차용증을 받아주겠다. 나를 믿고 일단 돈은 내 계좌로 보내라. F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F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3. 4. 17.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G)로 2,3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3.경 원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스쿼시 게임장 임대료를 내야하는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1달 내로는 갚을 수 있으니 스쿼시 게임장 건물 소유자인 J에게 6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지인 L이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L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3. 8. 23.까지 변제할 것이고, 그에 대한 차용증을 받아 주겠다. L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변제할 테니 걱정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L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계좌(M)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16.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F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E를 속이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양식의 원금란에 "삼천만원(₩30,000,000)", 채무자란에 "F, N, O, 강원도 원주시 P아파트 ∗∗∗동 ∗∗∗∗호"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2.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위 1. 다항과 같이 L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E를 속이기 위해, "본인 L은 현금(22,000,000)을 2013년 8월 23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기간 경과시 채무액의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가게 보증금 및 집보증금의 권리를 보증인에게 양도합니다. 2013년 8월 12일 채무자 L"이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한 후, L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Q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의뢰서, 지급명령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나이스신용정보조회, 개인회생채권별 정리표 1. 각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순번 8, 22, 2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15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이 어려워진 스포츠센터를 살려보겠다는 목적으로 행했던 범행인데, 결국 위 스포츠센터를 살리지 못한 채 큰 빚을 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하여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며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액의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04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 범행들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에 비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더 중하고, 죄질도 더 불량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1. 24. 실시된 E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이사 선거에 입후보하였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 13:37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선거인인 E농업협동조합 대의원 G에게 전화하여 "이사 선거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 23.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선거인 44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7. 10:04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선거인인 E농업협동조합 대의원 I에게 전화하여 "이사 선거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 23.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선거인 50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 16: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선거인인 E농업협동조합 대의원 J에게 "안녕하세요. 기호 K번 B입니다. 대의원님의 소중한 한표 뜻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총 51명의 대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6. 11. 24. 2015헌바62 사건에서 "구 농업협동조합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항 중 '이사 선거'에서 제4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 및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고, 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2항 제2호 중 위 법률조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8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양곡판매업을 운영하면서 2012. 7. 18. 강동구 E 소재 F에서 브랜드명이 "G"인 20킬로그램 국산쌀 약 50포를 포당 42,500원에 구입하고, 구입처 미상의 업체로부터 20킬로그램 중국산쌀 약 50포를 포당 28,000원에 구입하여 이중 일부 쌀을 원료로 중국쌀 70%, 국산쌀 30% 혼합쌀을 20킬로그램 단량으로 2포 만들어 판매하면서 쌀 포장지에 원산지를 2군데 표시했는데 한군데는 쌀을 개봉하면서 폐기하는 포장재 봉합용 종이에 작은 스티커를 붙여서 "2011년산 중국쌀 70% + 2011년산 국내산(G) 30%"라고 표시했고, 다른 한군데는 양곡표시 사항란에 "원산지: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국산쌀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20킬로그램 1포당 3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보관중인 포장재 원산지 표시 증거사진 1. 시료검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05

범죄사실 B, C, D, E, F은 함께 2012. 10. 16. 16:30경부터 18:50경까지 경주시 G 소재 H식당 내에서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바닥에 6장을 깔고 8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시작하여 같은 무늬를 맞추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미리 정해진 점수 계산방법에 따라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원, 9점에 4,000원을 이긴 사람이 받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I, J, K과 함께 B 등이 위와 같이 고스톱을 하면서 처음 바닥에 깔린 6장을 2패로 나누어 그 중에 1패를 골라 돈을 걸고 고스톱을 치기 전에 펼쳐서 3개의 숫자를 합쳐 10 단위의 숫자는 버리고 끝자리가 높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 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K, E, F, D, C,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일행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한 우발적 범행이라고는 하나 친구와 말다툼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여성 피해자를 강하게 때려 코뼈 골절상을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3개월 전에도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때려 상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폭행)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를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 F가 '내 여자 친구를 왜 때리냐'라고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05: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했는데도 계속 시끄럽게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턱 부위를 힘껏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7주 상해를 입어 그 피해가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7. 5., 7. 7., 7. 11., 7. 15., 7. 18., 7. 19., 7. 20., 7. 22. 등 통틀어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잔여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0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주면 보라CC, 동부산CC, 롯데스카이힐CC 등 세 개 골프장의 준회원 대우를 해주는 카드를 발급해 주겠다"라는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더라도 골프장 준회원 대우를 해주는 카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롯데상품권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30. E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경 위 C에서 롯데 상품권 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 위 E 명의의 계좌로 196만 원, 2011. 3. 7. 같은 계좌로 96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4. 위 E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 위 E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5. 15.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8. 09:50경 화성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3세)과 함께 기초 철근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대충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cm)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뒷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뒤 머리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9.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우측 손에 열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인 피해자 E(남, 26세)이 피고인의 손에 신경이 손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가락을 핀셋으로 찌르자, 통증을 호소하고 신경질을 내면서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치료하지 않을 거면 가셔도 됩니다."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2. 19. 02: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너가 의사냐? 넌 나 고소해. 나도 고소할거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종이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의사가 성의 없이 진료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의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경찰조사과정에서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종이컵에 담긴 물을 뿌려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인식 여하에도 불구하고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당직 의사를 구타,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어 그 범정 또한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다가 담당의사가 불친절하게 진료를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피고인은 여성이고, 체격도 그리 크지 않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1. 18:10경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해오름 가든'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해오름 가든' 식당 앞 도로를 일조주유소 쪽에서 조천농협 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16:0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양예술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1고단9647

범죄사실 [2011고단9647] 피고인은 2010. 1. 6. 부산 연제구 B빌딩 105호 법무법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중구 E 재개발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원금과 이익금을 합쳐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투자약정을 할 당시 (주)아즈월드가 부산 E 재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뿐 실시 협약이 체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실시협약 체결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주)아즈월드에 5억 원을 투자하여야 30%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순수채무가 5억 원에 이르러 위 투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위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익이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6개월 후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456] 1. 피고인은 2010. 4. 1.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부산교통공사로와 도시철도 E 재개발사업에 대해 실시협약을 체결한 (주)아즈월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내가 그 사업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주면 6개월 뒤인 2010. 9. 30.까지 총 2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주)아즈월드가 부산 E 재개발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뿐 실시협약이 체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실시협약 체결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주)아즈월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2010. 1. 6.에 1억 원만 교부하고 이후 투자금을 지불하지 않아 2010. 3. 말경 이미 (주)아즈월드와의 투자계약은 파기된 상태인데다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5억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6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4.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부산교통공사와 수영-광안역간 지하상가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주)프라임씨엔디로부터 부대시설 분양전권을 위임받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1억 4천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부산교통공사와 (주)프라임씨엔디 사이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 진행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 6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투자한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6. 피해자 (주)아즈월드와 부산 중구 E 재개발 사업에 3차에 걸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 1. 6.경 1차로 1억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한 투자를 이행하지 못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투자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2010. 11. 16.경 피해회사는 피고인에게 투자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5,000만 원의 채권만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주)아즈월드는 A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를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1. 4. 6.경 "피해회사는 A에게 1억 원을 포함한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2011. 4. 22. 위 지급명령이 피해회사에 송달되게 하고, 2주후인 2011. 5. 6.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고소장 1. 약정서, 재개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문 각 사본 1. 협약서, 통장, 지급명령 각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11. 1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체험장에서, 피해자 D에게 "명절을 보내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600만원을 빌려주면 매주 금요일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명절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게임을 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체험장의 운영 상태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주)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12. 1. 19.경 180만원, 2012. 1. 20.경 180만원, 2012. 1. 26.경 180만원, 2012. 1. 28.경 60만원 등 합계 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11:55경 태백시 B아파트 203동 101호에 이르러 전처인 피해자 C가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대화를 요구하며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 소유의 철제 현관문을 10여 회 내리쳐 수리비가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피해품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 및 최근 5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장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