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1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5. 03:42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164번 사물함 열쇠를 몰래 빼낸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1대와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8, 16:28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찜질방'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283 번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간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와 자동차 열쇠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9. 04:14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LG Gpro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8.22. 03:52 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M(51세)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의 머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J휴대폰 한 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0. 9. 06:0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Q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P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만 원 상당의 갤럭시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1. 6. 05:00 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 사우나 대나무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S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2, 14. 14:00경 서울 은평구 T 건물 7층에 있는 U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V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X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15. 04:47경 서울 종로구 부근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D의 휴대전화가 잠금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W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X' 에 접속한 다음 49,900원 상당의 Y 포인트를 소액결제 방법으로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39,000원 상당의 게임 포인트와 아이템을 소액결제로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2785, 피고인은 2018. 9. 23. 08:20 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1층에 있는 AA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직원인 피해자 AB에게 '내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그 안에 현금이 들어 있는 듯한 언동을 하며 빈 봉투를 건네주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9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1만 원권 14매, 5천 원권 10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955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해도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에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9.경 2018. 7. 16. 경부터 2018. 7. 18.경까지 포항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 (13년이월훈련) 2차보충 24 시간을 받아라'라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16 연대 제2예관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일시에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1040 피고인은 2018. 8. 22. 04:48경부터 04:49 경까지 절취한 피해자 M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AC에서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후 AD 결제 및 소액 결제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총 599,200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407 피고인은 2018, 10, 9, 06:11경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 노상에서, 절취한 피해자 P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AE'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접속한 다음 모바일 문화상품권 50,000 원 권 1장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모바일 문화상품권 및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AF를 충전하는 등 시가 합계 1,499,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J, AB, M, A, P, S, V의 각 술서 1. 수사보고(C 사우나 CCTV 영상 정밀분석 등),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D, P, J, V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하여 재차 동종의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개개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인 점, 청소년기때 어머니한테 버림에 가까운 상처를 입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홀로 살아왔고 별다른 생계수단 없이 출소하여 생활고를 겪다가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