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D상가 지하 0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E마트라는 상호로 대형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8. 4. 10. E마트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현재 이 사건 상가에서 E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여 마트 물건만 채워 놓으면 장사가 잘되어 수익금이 발생하니 매월 마트 이득금 40%를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10억 원 상당의 제2금융권대출을 제1금융권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에게 2순위자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며, 언제든지 원할 때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소송도 조만간 끝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11. 26. 이 사건 상가에 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로 인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상태여서 그 소송이 언제 종료될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2008. 3. 25.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해 채권자 G이 신청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으며, 2008. 3. 18. 채권자 H의 채권최고액 3,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각종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다가, E마트의 운영도 어려워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득금을 지급하거나 기존의 대출금을 1금융권으로 이전한 다음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투자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말은 모두 사실로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기망행위의 부존재), 피해자도 당시 상황을 모두 알고 투자한 것이며(인과관계의 부존재),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당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바(편취 범의의 부존재),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법리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 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편취의 범의 나아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6. 7. 25. I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E마트로 운영 중이었음)를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6. 8.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의 지급은 I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로, 나머지 10억 원은 I의 주식회사 H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서 E마트를 계속 운영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1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2008. 4. 22.경 그에 관한 아래와 같은 투자약정을 한 후, 그 무렵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다) 위 투자약정은 피해자가 E마트를 직접 살펴보고, 이 사건 상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후에 이루어졌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제한 내지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 수원시 팔달구의 조세관련 압류 HK상호저축은행의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2006. 8. 21.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롯데제과 ㈜의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2006. 8. 22.자 근저당권설정등기 2006. 11. 30.자 소유권말소예고등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11791)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1990)을 제기하면서 한 2007. 11. 26.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H의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의 2008. 3. 19.자 근저당권설정등기 G이 신청한 2008. 3. 25.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라) 한편, 위 투자약정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는 E마트 경영 지분을 갖는 것을 조건으로 1억 원을 투자하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마트의 이익금 40%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선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제2금융권 대출금채무를 금리가 저렴한 이른바 제1금융권 대출금채무로 전환한 후 피해자에게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며, 재개발로 인해 이 사건 상가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피해자의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교부받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제2금융권 대출금채무를 제1금융권 대출금채무로 전환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접촉하였으나,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한편 위 1억 원으로 마트 물건을 구입하였으나, E마트의 운영도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못했고(피고인은 투자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등기가 말소되고, 대출금채무를 전환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익금의 40%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추단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양해를 구하였는데(피해자가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조속한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는 등 이에 반발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갑자기 2008. 10. 19. 피해자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구속되어 피고인과 연락이 단절되었다. 사) 한편, 위 소유권말소예고등기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법률적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즉, I은 2006. 11.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투자약정이 체결되기 직전인 2008. 1. 10. 청구기각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11791)을 선고받았고, 2009. 4. 3.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23295)에서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사해행 위취소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1990)가 신용보증기금의 패소로 종결되고, 이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이 I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2009. 7. 10.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신용보증기금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9. 11. 23.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2010. 2. 8. 위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아)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법률관계는, G이 2009. 6. 10.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여 2009. 6. 16.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정리되었다. 자) 결국 E마트 운영 부진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가는 2010. 5. 무렵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1. 3. 31. 제3자에게 27억 원에 매각되었는데, 그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금액은 2,810,163,942원에 달하여, 이 사건 상가의 근저당권자 등은 채권액의 100%를, 나머지 일반 채권자도 채권액의 92.58%에서 96.36%까지 거의 배당을 받아갔다. 다만, 피고인은 2011. 12. 27.경까지 수형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위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비록 수형절차 중이었다고는 하지만, 왜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증거기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차) 피고인은 2012. 3. 30.경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모든 주장과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기망행위, 인과관계, 편취의 범의의 존재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미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근저당권, 압류 등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고, E마트의 운영상황 등을 파악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1억 원의 투자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존재, 대출금채무의 존재를 비롯하여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으로 인해 근저당권의 설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정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 피해자가 근저당권의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것도, 구속되어 연락이 단절되기 전까지 이를 문제 삼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투자약정에 제1금융권 대출금채무로의 전환을 명시한 것도 모두 그러한 사정을 뒷받침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마트 물건을 구매할 자금이 없을 정도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요청하였다는 것이고, 실제 피해자도 위 투자약정 체결 전에 직접 현장을 찾아가 E마트 운영을 살펴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미 E마트의 운영 자체가 어렵고,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수익금 40% 지급 약속의 진정한 의미는, '투자를 하면 수익금 40%를 무조건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E마트 운영으로 수익이 나면 그 40%를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오히려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한 주된 목적은 E마트의 운영 수익금이라기 보다는 재개발 등의 호재로 인한 이 사건 상가 자체의 시가 상승 이익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투자약정서에 그러한 시가 상승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의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공증까지 해 준 바 있고, 애초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무렵부터 그와 같은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밝힌 바 있다. 라) 피고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제2금융권 대출금채무를 제1금융권 대출금채무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러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세한 사정을 밝히고 있다. 한편, 그와 같이 제1금융권 대출금채무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미 위 투자약정 당시 피해자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다가, 실제로 위 각 등기는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모두 말소되었다. 마) 비록 위 투자약정 이후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의 가격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상가의 경락대금은 27억 원으로서, 위 투자약정 당시 존재하였던 각종 제한 내지 담보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 1억 원을 반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투자약정 이후 추가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여러 제한 내지 담보가 설정되었지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위 배당절차에서 이해관계자들 대부분이 채권의 전액 내지 대부분을 변제받은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바) 위 투자약정에서 정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은,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게 된 동기나 이유,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E마트의 운영이나 이 사건 상가의 지가상승 등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1억 원을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피해자의 판단 아래 자신의 권리나 최악의 경우 투자금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구제적 수단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이 1억 원의 투자금을 E마트의 물품구입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곳에 썼다거나, E마트의 운영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수익금이 있는데도 약정한 대로 주지 않았다거나, 제1금융권 대출금채무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근저당권설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관련 소송 등의 해결이 어려움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기록의 대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관련 서류들일 뿐이다. 아) 피고인이 애초 약속을 지키지 못한 원인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가 갑자기 구속되어 연락이 단절된 데에 있다고 보이고, 한편 수형 생활을 하는 중이라고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약속의 이행을 요구한 사실도 찾아보기 어렵다(피해자는 아내를 통해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자)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하였던 내용들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변제능력, 재정상황, 사업의 전망과 운용 방향,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피고인의 의사와 판단 하에 사실 그대로 자세하게 밝힌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예상과 전망이, 애초 이야기한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거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불가능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기망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던 수익금의 지급이나, 제1금융권 대출금채무 전환 이후 근저당권 설정, 투자금 반환 등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투자약정 당시 하였던 약속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기망행위, 인과관계, 편취의 범의 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