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78

범죄사실 2017고단1278 1. 무고 피고인은 알루미늄괴(일명 인고트)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F이 2016. 2. 25. 고소인으로부터 알루미늄과 거래를 위해 6,000만 원을 송금받고도 수차례에 걸쳐 출고해 준다고 거짓말만 하고 아직까지 출고해 주지 않아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접수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서는 2016. 2. 25. D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마진콜1) 금액 3억 3,000만 원을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이하 'H'이라 한다)에입금시키지 아니하면 거래가 청산될 위기에 처하자, G의 대표자인 F이 같은 날 12:54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결제금액을 입금시키지 아니하자, J(G의 차장)가 같은 날 18:05경 다시 피고인에게 "지금 심각하다, 사장과 통화중인데 6천만 원이라도 빨리 부탁드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J의 요청대로 같은 날 18:16 3,000만 원, 같은 날 20:09 3,000 만원합계 6,000만 원을 G에 입금하여 마진콜 자금을 결제하였던 것이고, G나 F으로부터 알루미늄과 25톤을 출고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구입자금으로 위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 F을 무고하였다. 2017고단2073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5.2) 서울 마포구 E 비-2207 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L(이 1) 마진콜은 선물거래를 함에 있어 당시의 현재 시가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거금(일명 디파짓)을 선물거래 상대방 회사에 지급하게 되는데, 런던금속거래소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알루미늄의 가격변동으로 증거금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증거금 보전을 위한 자금을 마진콜이라고 한다. 하 'L'이라 한다)의 M 과장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면 인고트 25톤을 싸게 살 수 있다. 오늘 5,000만 원을 바로 송금해 주면 내일 아침에 인고트 25톤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만 원을 송금받으면 그 돈으로 H에 지급해야 할 마진콜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알루미늄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다음날 알루미늄과 25톤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6. 화성시 0에 있는 피해자 L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P에게 "인고트 50톤을 미리 잡아두었다. 오늘 인고트 대금 1억 원을 송금해주면 내일 인고트 50톤을 싸게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알루미늄괴 50톤을 미리 확보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 1억 원을 받더라도 그 다음날 알루미늄괴 50톤을 피해자 회사에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알루미늄과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78 2)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5. 2. 25. 는 오기로 본다. 1. 증인 F, J,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순번 44) 1. 미결제내역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1. 불기소장(2016형제 72526호) 2017고단2073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본 1. 피의자가 거래처 G에 송금한 내역서 1. 알루미늄 변동표 1. 항고장 사본 1. 수사보고(R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 5년] 기본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1년 - 4년] 제2범죄 : 무고 > 제1유형(일반 무고) > 기본영역 [6월 - 2년] 양형사유와 정상] m피고인은 충분한 자본 없이 투기에 가까운 선물거래와 중간유통을 영위함에 있어, 가격이 매일 변동하는 원자재의 속성과 시세차익에 민감한 거래처의 심리에 착안하여 거래처들에 대하여는 자신의 공급처를 묵비하면서 이미 물건을 수중에 확보한 것처럼 꾸미는 한편, 공급처로부터의 미수금 독촉에는 마치 거래처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것처럼 대응함으로써 당사자 모두를 기만하였다. - 범행 후의 정상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방어권의 행사로서 소극적 부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입금 거래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공급처의 탓으로 돌리기 위하여 마치 가격 등의 분쟁으로 공급이 무산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거나 적극적인 사술로써 공급처를 무고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L 관련 편취금 1억 원의 용처를 둘러대기 위하여 아래 ClG에 지급한 2억 2천만 원에 자신이 L의 주문물량으로 미리 부탁한 1억 원이 포함되었다는 허위진술로써 수사기관의 판단을 일시적으로 그르치게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6쪽, 136쪽) - 피해자 K에게 반환된 1,000만 원 외에는 뚜렷한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다.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여기에 악성 무고의 죄책도 부가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양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DI G에서 가단가 방식 3)으로 알루미늄괴를 공급받아 오면서 발생한 미결제대금에 대하여 2016. 2. 22.경부터 G의 차장인 J로부터 미결제대금의 입금을 심하게 독촉받게 되자, 평소 피고인의 소개로 알루미늄괴를 거래하던 업체인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을 기망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자금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미결제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5. 09:31 경 서울 성동구 제기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R에게 "회장님, 용암100MT 출고합니다. 가 격은 2000/2020 입니다. G 입금부탁드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G와 알루미늄괴의 단가 및 수량을 정하여 주문을 확정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G의 차장인 J로부터 미결제대금에 대한 입금을 심하게 독촉을 받고 자금입금을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미결제대금 입금을 독촉받자 마치 G와 알루미늄괴에 대한 출고에 대해 확정이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금을 송금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는 알루미늄과를 주문한 사실이 없어 G로부터 알루미늄과 출고에 대해 확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러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알루미늄괴 대금으로 G에 자금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G로부터 알루미늄괴를 공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도 알루미늄과 100톤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3) 가단가 거래방식은 G와 D이 거래 당시 형성된 알루미늄의 가격을 토대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거래 형식으로 일단 G와 D이 정한 대금으로 가격결정을 하여 거래를 하고 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 시점의 런던금속거래소(LME)와 환율을 토대로 정해지는 가격으로 대금을 정산하는 거래방식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D의 미결제대금을 대위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본다. F의 진술을 살펴본다. G의 운영자 F은 피고인의 책임 전가로써 수사 초기에 기망자로 지목되어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대립되는 사람이다. 그러나 F의 아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일방적인 청약으로 포섭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그 무렵 G에 신규 출고를 요청하였다는 정황을 여러 대목에서 엿볼 수 있다. www 입금 명목에 있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먼저 돈을 넣고 나중에 물건을 달라고 하였다(2017고단1278수사기록 85쪽). M피고인으로서는 미수금이 누적된 D 명의로는 G로부터 더 이상 물건을 공급받지 못할 것 같으니, (미수금이 없는) C 명의로 알루미늄과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리라 생각하여 물건을 주지 않은 것이다(기록 85쪽, 385쪽). (C부터의) 입금을 확인한 후,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D로 물건을 달라고 했음에도, 왜 C 명의로 입금을 시켰냐고 문의하였다(기록 51쪽). wwww.기망자로 지목된 F의 C에 대한 답변서에서도, F이 피고인에게 C 명의로 입금한 이유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신규 구매를 요청하였다는 언급을 발견할 수 있다(기록 31쪽). 위와 같이 F은 수사 초기에는 C 입금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일방적인 신규 주문에 가까운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별건 수사의 쟁점이 부가된 3회 피의자신문 무렵부터는 피고인의 6,000만 원 별도 입금과 마찬가지로 C 입금도 자신의 마진콜 독촉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대응하기 시작한다(기록 88쪽). 다만 진술이 변경된 수사 중반에 이르러서도, F은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C에 물건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기록 389쪽). F 등의 외부자 관점에 비춰진 C와 D의 차이에 관하여 본다. F, J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그동안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C도 D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오인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C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의 모습과 피고인이 직영한 D의 그것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3자 대면진술에 있어 F C 명의 거래에 있어서는 미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C 대표자도 항상 선금만 보내었다는 진술로 이에 부합한다(기록 47쪽). - D과 달리 C는 G와 외상거래를 하지 않았다(기록 384쪽). - 피고인의 서명이 존재하는 C 관련 문건은 F이 제출한 1건이 유일하다(기록 56쪽). 나머지 33건의 계약서에는 그러한 흔적이 없다(120쪽 이하). 세금 처리도 별개로 이루어졌다. - 피고인이 G와의 관계에서 C의 거래를 처리하는 모습은 피고인과 J 사이의 문자내역에서 등장하는 S, T 등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기록 213쪽, 260쪽, 275쪽, 290쪽 등). C 입금과 미수금 독촉의 관련성에 관하여 본다. J의 6,000 만원 독촉(기록 535쪽)에 응하여 피고인은 별건 피해자 K의 선금을 임의로 자신의 미수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게 C의 입금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G 사이에 이렇다 할 사전 독이나 변제금액 조율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출고 확정의 정황이 빈약한 편이지만, 역으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변제충당의 의사표시 역시 뚜렷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J에게 보낸 단발적인 문자메시지(기록 82쪽, 535쪽 하단)는 앞서 본 반대사정에 따라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오히려 변제충당의 동기와 관련하여 C로부터 입금된 2억 2천만 원을 신규 출고가 아니라 다른 곳에 긴히 사용하여야 할 급박성은 G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G는 판시와 같은 H의 마진콜을 비롯하여 ㈜U, ㈜T 등 제3의 공급처들로부터 동시적인 변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다(기록 89,95~96, 193, 335쪽). 피고인과 G 사이의 거래가 단절된 계기에 관하여 본다. F은 피고인의 미수금채무가 2~3억 원에 육박한 데다가, 그날 마진콜 대금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등 더 이상 피고인의 신용을 믿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그날로써 거래를 단절하였다고 진술한다(법정진술 등). 그런데, 피고인 본인이 저녁에 송금한 6,000만 원에 추가하여, C가 오전에 송금한 2 억 2천만 원 전액까지 만약 공소사실과 같이 G와 피고인의 채무관계에서 마진콜이나 미수대금 변제로 충당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와 같은 만족에도 G가 즉시 피고인과의 거래를 단절하였다는 대목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당일 이후의 부수적 정황에 관하여 본다. 문자메시지상으로는 어느 부분의 출고인지 특정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2016. 3. 2.경부터 출고 지체를 이유로 F을 지속적으로 독촉하였다(기록 193~200쪽). 아울러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는 수사과정에서 C에게 송금액의 절반 가량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송금 다음날 L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편취한 돈으로 C에 대한 나머지 반환금을 마련하였다(2017고단2073기록 144쪽).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C 입금과 관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G에 물건을 주문한 사실이 아예 없었다고 새기기 곤란하다. 또한, G의 의중이나 출고에 대한 피고인의 오판은 별론으로, 피고인의 내심에 오로지 자신의 미수금을 결제하기 위한 요량으로 입금자 C를 기망하였다는 고의의 존재에 관하여도 일정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유력한 증거인 F, J의 진술에는 반대증거나 다른 정황과 엇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편취의 범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