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C에 있는 D 어촌계와 2017. 1. 1.부터 2019. 12. 30.까지 라잠업(해녀가 전복, 소라, 해삼을 채취하는 어업) 계약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은 2017년경부터 관리선 E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임대한 어촌계 마을 어업권과 면허지를 관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9. 12.경 피해자 ‘F공동체’(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잠수기 어선 선주들의 모임으로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짐, 이하 ‘공동체’라 함)가 위 D 어촌계와 사이에 마을어업 면허지 등에서 패류를 채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피고인 A이 연장계약을 할 수 없게 되자 공동체가 이중계약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공동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공동체에서 계약해지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공동체 소속 잠수기 어선의 불법 어구 사용을 동영상 촬영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고인 A의 요구내용을 관철시킬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전남 G 부근 공유수면에서 공동체 소속 어선의 불법 어구 사용을 동영상 촬영하고, 2020. 1. 30.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사이에 동영상이 촬영된 사진을 첨부하여 4차례에 걸쳐 공동체에 ‘잠수기 어선의 불법 어구 사용을 고발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고, 공동체의 총무인 피해자 H에게 “너 배 사진을 찍어 놨는데 한 번 봐라”라고 하는 등 공동체 운영진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압박에도 공동체 측에서 반응을 하지 않자, 2020. 5. 17.경 제주시에 있는 남해어업관리단에 자신들이 촬영한 I 등 공동체 소속 어선 5척의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고, 2020. 5. 18.경 전남 J에 있는 K에 잠수기 어선의 불법 조업을 제보하고, 2020. 5. 21.경 전남 L에 있는 M해양경찰서에 N 등 6척과 O 조합장 등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7월 하순경 전남 M 불상의 장소에서 창원지방법원 판결문(거제시 잠수기 어선이 공동체와 같은 어구 사용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어업면허 2년간 취소 행정처분 받은 사례)을 인용하면서 "수산업법 66조와 같이 2년간 면허가 취소되도록 보관 중인 동영상도 고발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공동체가 소속되어 있는 O으로 보내고, 피고인 A은 2020. 7. 31.경 전남 P에 있는 O 2층 대회의장에서 공동체 임원회의에 참석한 피해자 H 등 회원 17명을 상대로 “일주일에 4~5건씩 추가로 고발하겠다. 검찰에 진정하여 면허를 2년간 취소되게 만들어 패류채취업을 할 수 없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20. 8. 7.경 공동체 총무인 피해자 H 및 공동체 소속 선주들에게 “Q(R)와 S와 T 등 3~4척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매주 3~4척씩 불법을 신고하여 밝아지는 해상질서를 바로잡고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8. 18.경 피해자 H에게 “오늘 3시 잠수기 결과 필요 없이 내일 아침에 해양 수산부 제주 남해어업단에 고발장 제출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대화는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8. 19.경 “Q, N, U와 V, S, W X 등을 남해어업단에 고발장을 접수함. 어업질서와 불법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2020. 8. 20. “그래 내가너 배 Q, R 등은 지난 창원지법에서 판결한 불법무기 흡입기 사용으로 적발된 행정처분 수산업법 66조 적용 2년간 어업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것과 같이 이번에 2년간 허가취소 처분이 된다는 사실을 꼭 적용하도록 고발했다. 너는 지금까지 지켜보았지만 너와 Y Z 등이 내가 하는 일에 가장 비협조적인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너무 실망했다. 이제는 할 일을 해야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H 및 피해자 공동체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갈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 H과 공동체 회원들은 2020. 8. 11. 15:00경 전남 P에 있는 O 2층 대회의장에서 공동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들의 추가 고발 무마 대가로 공동체 관리자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2020. 9. 28. 공동체 총무 피해자 H 명의 AA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아들 AB 명의 AC은행 계좌로 38,000,000원을 이체하고, 2020. 10. 21. 같은 계좌로 28,000,000원을 이체하고, 2020. 11. 11. 같은 계좌로 3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 및 공동체 회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 공동체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도합 10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D, AE, AF, H,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A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및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확인한 각자의 역할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촬영하여 보관한 잠수기 어선 불법 조업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디지털포렌식 자료 첨부-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2020. 8. 11.자 계약에 따른 관리비로 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협박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K에 잠수기 어선의 불법 조업을 제보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형망으로 바지락 채취하는 업자인 AD이며, 불법적인 도구로 어로작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이를 관계 당국에 신고, 고발하겠다고 한 것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서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갈죄는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공동체 회원들이 불법어구를 사용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해당 회원들에게 송부하고, 자신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하는 공동체회원들에게 “당신의 선명은 무엇인가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을 하였는바, 이는 자신이 요구하는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확보한 자료를 이용해 공동체회원을 신고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 생업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불법어구 사용사실을 제보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하겠다는 것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한바,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실현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단·방법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K 기자에게 잠수기 어선의 불법조업을 제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공동체 소속 작업자들이 해상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상에 관리선을 띄우고 작업 상황을 살펴보는 대가로 공동체 조업량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존에는 상시적으로 그와 같은 관리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러한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아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행위가 공동체에서 조업량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공하면서까지 위탁해야 할 정도로 공동체 소속 어선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공동체 소속 회원들의 조업량을 감시하기 위한 행위였다고도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대방을 협박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고자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채증한 후, 생업에 타격을 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실제 금원을 갈취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라고 할 공동체 소속 회원들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돌연 ‘피고인 A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바 없고 다만 원만히 손해를 분담하기 위해 이러한 합의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경위가 석연치 않으며, 피고인 A은 수사 단계에서 갈취한 금원 전액을 공동체 측에 다시 송금해주기는 하였으나, 공동체 측에 가한 재산상 피해를 회복해 주겠다는 확정적인 반환의 의사로 이를 지급한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A의 피용인으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밝혀진 문자메시지내역 등에 의하면 행위 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