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7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7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2013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은정(기소), 유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9. 12.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여, 32세)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5, 03: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위 주거지 현관에 있는 방범창을 깨뜨린 뒤 그 안으로 들어 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미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가만 있어라,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 씌우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 현금 17만 원 합계 37만 원 상당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어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 미상의 전경부 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아 강취한 다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E(여, 30세)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2. 05:00경 부천시 원미구 F X03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뜯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0센티미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그곳에 있던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틀어 막은 후 그곳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채 서랍에 있던 줄자를 꺼내 피해자의 양 손목을 뒤로 묶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소리치면 죽여버린다. 눈감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6만 원,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 미상의 전경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아 강취한 다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해자 G(여, 25세)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2, 05:00경 부천시 원미구 H ×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안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불상)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그곳에 있던 베개와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 씌운 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돈만 주면 된다. 까불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보일러실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아 강취한 다음 강간하였다. 4. 피해자 I(여, 24세)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9. 6. 03:3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방안에서 잠을 자고있던 피해자의 목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불상)를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17,000원을 빼앗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아 강취한 다음 강간하였다. 5. 피해자 K(여, 22세)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8. 02:50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위 주거지 창문에 있는 방범창을 잘라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방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몸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 막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20센티미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가만히 있으면 해치지 않을 테니까 조용히 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 미상의 손가락 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다년간 수회에 걸쳐 혼자 사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하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간해 온 자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일유전자 강도강간사건 보고, 동일유전자 강간사건 분석, 피의자 DNA 간접채취 경위, 국과수 감정결과회신, 진료챠트 편철)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 1. 피해자 검진결과,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에 범죄경력 등 조회, 판결문,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 8. 15.경부터 2009. 8. 18.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가정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부녀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유사하고 대담하며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연쇄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성매매알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체포 당시 거주지와 차량에서 여성용 자위기구와 비아그라가 발견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 2죄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특수강간치상의 점) 나. 판시 제3, 4죄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다. 판시 제5조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5. 8.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상호간,2006. 7. 12.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8.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30년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4년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가정집에 침입하여 잠자던 부녀를 연쇄적으로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도 극히 불량한 점, 지문을 남기지 않고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마스크와 장갑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그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확보된 DNA를 근거로 한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비로소 피고인을 검거할 수 있게 되었던 점, 당시 20대와 30대이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끔찍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지금까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 죄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1)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문수생 판사 김세현 판사 황정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