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 E는 2009.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8. 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AQ은 중국 청도시 성양구 등지에 내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속칭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함)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일명 'DB(데이터베이스)', 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함]를 속칭 '해커' AR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 이를 전화유인책 사무실(속칭 '콜센터', 이하 '콜 센터'라 함)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골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속칭 '지역사장'이라 불리는 AS, AT, AU, AV, AW, AX 등과 그 수하에 있는 전화유인책(속칭 '텔레마케터') AY, AZ 등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배분하는 등 위 전자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람이고, BA은 2012년 1월경 자금난을 겪고 있던 AQ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획득한 이득금을 AQ과 반분하였던 사람이며, H, BB, AY, AZ, BC 등은 각 AQ 내지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장의 지시를 받고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 등지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알선업 및 대부업 등에 종사하면서 확보한 광범위한 인맥을 바탕으로 AT, AX, BB, BD 등 위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일할 사람들을 위 AQ에게 공급하는 한편, AT이 초기에 사용할 자금 1,000만 원을 AT에게, BB이 초기에 사용할 자금 500만 원을 BB에게 각 투자한 다음 AT과 BB의 수익금 중 각 5%를 AQ으로부터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Q, BE, BF, BC, AS, 피고인이 위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알선한 AT, AX, BB, BD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AQ 등의 지시를 받은 전화유인책 BC은 2011. 11. 2.경 중국 청도시 성양구 BG아파트에 있는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H' 등의 가명으로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자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합자회사 BJ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K)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3.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301회에 걸쳐 16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356,56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BE, BF, BC, AS, AT, AX, BB, BD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돈을 각 편취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위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 BL과 BE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던 중, 2012. 10. 29.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BM 등 5명을 상대로 합계 29,911,352원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이 발각되어 2013년 2월경부터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2013. 5. 25.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을 만나 위 사건을 무마시켜 보겠다며 그 비용 등의 명목으로 BE의 안위를 걱정하는 B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일 수원시 영통구 BN에 있는 'BO'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AQ의 처 BP으로부터 AQ이 보낸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AQ 등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위 전자금융사기단에서의 역할 및 공모관계 AQ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 내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보이스피싱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를 성명불상의 조선족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 이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산번호 조작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위 세 나라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나라별 총책 BB 등, 그 아래 속칭 '지역사장'이라 불리는 BQ, BL, AW 등과 텔레마케터, 대포통장 확보책, 인출책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배분하는 등 위 전자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콜센터 담당 총책, 피고인 B은 '중국본부장'이라 불리는 AQ의 친동생으로 중국에 상주하면서 AQ과 협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을 구하여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AQ에게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 BE은 AQ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로 AQ의 지시를 받아 전화유인(속칭 '텔레마케팅')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전화유인책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수법을 교육하고 전화유인책들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BQ는 위 전자금융사기단의 속칭 '필리핀 지역사장'으로, 필리핀 내 전화유인책인 BR 등을 하부 조직원으로 두고 이들을 관리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외 특히 위 전자금융사기단이 사용할 대포통장의 확보, 위 전자금융사기단 내 하부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 BS는 AQ의 동서로 AQ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에 상주하면서 대포통장을 확보하여 위 전자금융사기단에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 BT은 필리핀에 상주하면서 필리핀 지역사장인 BQ 내지 BU 밑에서 유인책으로 근무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 BC은 BE의 최측근으로 AQ 및 BE의 지시를 받야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전화유인책들에게 공급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 BV은 필리핀에 상주하면서 필리핀 지역사장인 BU 밑에서 유인책으로 근무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 BW, BX, BY, BZ, CA 및 CB은 각 필리핀 지역사장인 BL 밑에서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 피고인 C는 'C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필리핀 지역사장인 BU의 친동생으로 BU 밑에서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 피고인 E는 'CD'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 AW는 필리핀 지역사장, 피고인 D은 'CE' 라는 가명으로, 피고인 G은 'CF'이라는 가명으로, 피고인 F은 'CG'이라는 가명으로, 피고인 H는 'CH'이라는 가명으로, 피고인 I은 'CI'이라는 가명으로 각 AW 밑에서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AQ, B, BE, BC, BQ, BX, BU, AW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각 피고인의 범행 1) 피고인 B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전화유인책 BX는 2012. 11. 12.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CJ맨션 2708호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K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CL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증권 발행비용과 인지세, 선이자 등이 필요하다, 이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자금융사기단이 관리하던 CM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N)로 109,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5.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5,341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341회에 걸쳐 합계 3,550,002,26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BE, BC, BX, B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돈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과 같은 조직의 전화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12. 10. 16.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CJ맨션 2708호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O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자금융사기단이 관리하던 CP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CQ)로 48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6.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5,760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758회에 걸쳐 합계 3,814,575,49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B, BE, BX, B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돈을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과 같은 조직의 전화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13. 3. 6.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R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자금융사기단이 관리하던 CS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T)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13번~5,760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44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4,447,6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B, BE, BC, BQ, BS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돈을 각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과 같은 조직의 전화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13. 5. 14.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U에게 전화하여 마지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자금융사기단이 관리하던 CV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CW)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99번~5,757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5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5,513,22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B, BE, BC, BQ, BS, BX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돈을 각 편취하였다. 5) 피고인 F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전화유인책 BX는 2012. 11. 12.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CJ맨션 2708호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K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CL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자금융사기단이 관리하던 CM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N)로 109,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5.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및 2013. 5. 14.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3,291번 및 순번 5,299번~5,760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75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81,906,91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B, BE, BC, BQ, BS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돈을 각 편취하였다. 6) 피고인 G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전화유인책 BX는 2012. 11. 12.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CJ 맨션 2708호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K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CL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자금융사기단이 관리하던 CM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N)로 109,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경부터 2013.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2,374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37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6,555,99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B, BE, BC, BQ, BS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돈을 각 편취하였다. 7) 피고인 H 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전화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12. 2. 6.경 중국 청도시 성양구 소재 BG아파트 내 콜센터에서 피해자 CK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자금융사기단이 관리하던 CX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CY)로 694,166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1번~294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742,75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BE, BF, BC, AS, AT, AX, BB, BD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돈을 각 편취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전화유인책 BX는 2012. 11. 12.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CJ맨션 2708호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K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CL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자금융사기단이 관리하던 CM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N)로 109,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6.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1,702번 기지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70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7,476,11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BE, BQ, BS, AW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돈을 각 편취하였다. 8) 피고인 I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전화유인책 BX는 2012. 11. 12.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CJ맨션 2708호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K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CL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자금융사기단이 관리하던 CM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N)로 109,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5.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및 2013. 4. 22.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1. 597번 및 순번 5,102번~5,760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25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7,777,04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BE, BQ, BS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돈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 BD(2015. 1. 23.자), B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26261호, 50504호, 53967호, 56994호 수사기록 13,697쪽)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D(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26261호, 50504호, 53967호, 56994호 수사기록 11,424쪽)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L(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26261호, 48672호, 50504호 수사기록 10쪽), BE(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26261호, 48672호, 50504호 수사기록 6,454쪽)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이 AQ에게 전화유인책으로 활동할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B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BL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는 측면도 일부 있으나, 피고인 A이 AQ에게 전화유인책으로 활동할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는 내용의 BD, B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26261호, 48672호, 50504호 수사기록 10쪽,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26261호, 50504호, 53967호, 56994호 수사기록 11,424쪽)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BD과 B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BD과 BL이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에 대하여 소상하게 이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을 만하다.] 2. BD과 AQ이 피고인 A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경찰관에게 청탁을 하여 BL, BE에 대한 수사상황 등을 알아보고 수사가 AQ과 BD에게 미치지 않게 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B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는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면서 돈을 지급하였다는 B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26261호, 50504호, 53967호, 56994호 수사기록 11,424쪽)은 매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피고인 A도 공판기일에 같은 취지로 진술하거나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26261호, 50504호, 53967호, 56994호 수사기록 13,697쪽)에 비추어 믿을 만하다.]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2015. 1. 23.자), BE, BL의 각 법정진술 1. BC(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26261호, 48672호, 50504호 수사기록 6,415쪽, 7,023쪽), BX(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51723호 수사기록 9,309쪽), CZ(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51723호, 수사기록 15,247쪽)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BD(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26261호, 50504호, 53967호, 56994호 수사기록 11,424쪽)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BF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대포통장을 구해주는 역할을 그만두게 됨에 따라 갑자기 BF가 하던 위 역할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데이터베이스나 대포통장의 공급처 등은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하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고, B은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할 무렵 이미 정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대포통장의 공급처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이를 전화유인책들에게 제공하고, 편취한 돈을 환전하여 이를 AQ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B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26261호, 50504호, 53967호, 56994호 수사기록 11,424쪽)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수익 정산에 사용될 엑셀 형식의 폼을 개발한 사실, 피고인 B이 BD에게 대포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의 역할은 AQ의 지시를 받아 기계적으로 수행되는 정도에 불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전자금융사기단에서의 역할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 C, D, E, F, G, H, I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26261호, 50504호, 53967호, 56994호 수사기록 11,635쪽), 피고인 D(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26261호, 50504호, 53967호, 56994호, 수사기록 12,958쪽), 피고인 E(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26261호, 50504호, 53967호, 56994호 수사기록 12,980쪽), 피고인 H(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26261호, 50504호, 53967호, 56994호 수사기록 13,261쪽), 피고인 G(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26261호, 50504호, 53967호, 56994호 수사기록 13,335쪽), 피고인 I(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26261호, 50504호, 53967호, 56994호 수사기록 13,399쪽), 피고인 F(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26261호, 50504호, 53967호, 56994호 수사기록 13,683쪽)에 내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X(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51723호 수사기록 9,309쪽)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BE(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26261호, 48672호, 50504호 수사기록 6,454쪽), BC(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26261호, 48672호, 50504호 수사기록 6,415쪽, 7,023쪽)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의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형제26261호, 50504호, 53967호, 56994호 수사기록 12,994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의 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의 각 공모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E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AK, AL의 각 신청, 배상신청인 AJ, AM 의 각 나머지 신청, 배상신청인 AN의 피고인 A, F, G, H, I에 대한 신청, 배상신청인 AN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배상신청인 AO, AP의 피고인 A에 대한 신청 및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AK의 신청(피고인 B의 범행으로 배상신청인 AK이 입은 손해는 2012. 12. 26.자 80만 원, 2013. 1. 4.자 49만 원 및 51만 원, 합계 180만 원인데, 피고인 B이 2,382,323원을 배상신청인 AK을 위하여 공탁함), 배상신청인 AL의 신청(피고인 A의 범행으로 배상신청인 AL이 입은 손해는 없음), 배상신청인 AJ, AM 의 각 나머지 신청(피고인 B이 배상신청인 AJ, AM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함), 배상신청인 AN의 피고인 A, F, G, H, I에 대한 신청(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배상신청인 AN이 입은 손해는 없음), 배상신청인 AN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나머지 신청(피고인 B이 배상신청인 AN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함), 배상신청인 AO, AP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신청(피고인 A의 범행으로 배상신청인 AO, AP이 입은 손해는 없음), 배상신청인 AO, AP의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신청(피고인 B이 배상신청인 AO, AP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함)은 각 이유 없음, 배상신청인 AN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신칭 중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법원이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이는 만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위 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AN의 피고인 E에 대한 신청, 배상신청인 AO, AP의 피고인 C, D, E, F, G, H, I에 대한 각 신청에 대하여)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위 각 신청은 변론종결 이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공모하지 않았다거나 본인과의 통화 없이 편취한 금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부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모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람 가운데에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적이 있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범행지가 아닌 국내에 머물러 있는 등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은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AQ을 정점으로 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자들의 순차적 공모 하에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들이 국내에 머무른 기간에도 자신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범행에 대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부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목적으로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작한 다음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여 소액 대출을 받으려 하는 곤궁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해진 범행의 방법, 그 범행의 대상이 소액내출을 받으려 하는 곤궁한 처지의 사람들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의 고혈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자 가운데 호의호식한 자가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자가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만 하더라도 4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수한 피해자가 있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피해액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적은 4,000만 원을 피해자들 중 일부를 위해 공탁한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어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위 전자금융사기단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이 위 전자금융사기단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