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0:1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공장건물에 이르러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장건물의 부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사건요약정보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002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347, 1477, 265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제24조의2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8. 20:1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주식회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이르러, 샤워실과 화장실을 이용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포함되는 ‘위요지’로 전제하고 위 부지에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의율하여 기소한 것이다. 이하에서 관련 법리를 먼저 살핀 다음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2) 그리고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8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관리자의 그러한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부지는 위요지로서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토지라고 보기 어려워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위요지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소유자가 동일한 남양주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토지 위에는 5~6개의 창고형 건물이 있는데, 그 중 H, O, P, Q 토지에 걸쳐서는 지상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이, K 토지 위에는 땡처리 옷가게 (T) 건물과 안전장비판매점(U) 건물이, L 토지 위에는 V가 사용하는 건물이 있고, 이 사건 건물과 옷가게 건물 사이에는 필지 내 도로(남양주시 G 도)가 있다. 위 일단의 토지들은 W에서 X공원 쪽으로 이어지는 Y 도로변에 있는데, 특히 이 사건 건물, 땡처리 옷가게, 안전장비판매점은 위 Y 도로에 바로 접해 있다. 2)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는 차량은 통상 공로인 Y에서 위 건물과 옷가게 건물 사이의 위 필지 내 도로(남양주시 G 도)로 들어와 이 사건 건물 앞에 주차하는데, 위 필지 내 도로에 점선이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주차공간으로 사용되는 부지와 동일한 포장이 되어 있어 외견상으로는 주차공간의 일부로 보인다. 옷가게나 안전장비판매점을 방문하는 차량은 통상 옷가게 건물과 안전장비판매점 건물 사이로 들어와 옷가게 건물 뒤편 주차공간에 주차하게 되는데, 이 사건 건물 앞 주차공간, 위 필지 내 도로 및 옷가게 건물 뒤편 주차공간을 각 구획하는 시설이나 표지가 없고 위 각 공간을 차량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D 직원인 Z는 이 법정에서 공로인 Y에서 이 사건 건물 앞 주차공간으로 들어오는 입구에는 외부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판이나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차장 관리자도 두고 있지 않아서 옷가게나 안전장비판매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상점을 이용한 후 이 사건 건물 쪽 위 필지 내 도로를 출구로 사용하거나 또는 위 필지 내 도로를 통하여 들어오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일단의 토지들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의하더라도, 위 일단의 토지들은 공로와 접한 쪽을 제외한 삼면은 하나의 담장에 의해 다른 토지들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나 공로와 접한 쪽으로는 담장이나 차단기, 출입문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건물들과 각 주차공간의 배치 및 이용현황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과 인접옷가게, 판매점, V의 각 건물은 하나의 경계 안에 있으면서 함께 필지 내 도로를 이용하고 있었고, 옷가게나 판매점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손님들이 그 쪽 주차공간에서 이 사건 건물 위요지 쪽으로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할 만한 구획이나 통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사용한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 내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D에서 이 사건 건물 입구에서 상당히 떨어진 R 토지 위에 설치한 독립된 단층 건물인데, 그 건물에는 D 관계자 외에는 이용을 금지하는 안내문이나 표시가 없었고, 여자화장실에는 키패드 도어록 장치가 되어 있었으나 남자화장실에는 그러한 시건장치도 없었다. Z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화장실 건물의 평소 관리상태에 관하여, 시간에 따라 문을 잠그는 등의 관리를 하지 않고 항상 열어 놓았으며, D 측에서 옷가게 등 인접 건물 방문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실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평소 그 앞 도로를 다니면서 땡처리 옷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때 이 사건 화장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어서 공용화장실로 인식하였으며, 사건 당일도 간단히 세면을 하려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대법원은 영업소가 들어서 있는 건물 중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 복도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어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자가 1층 출입문을 특별히 시정하지 않는 한 범죄의 목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 이외에는 그 출입에 관하여 관리자나 소유자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917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이 사건 화장실의 위치,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위 일단의 토지 안에 함께 위치한 옷가게 등의 상점 또는 V의 방문자가 이 사건 화장실을 주차공간에 부수한 공용화장실로 인식할 개연성이 다분하고, 여기에 영업소가 있는 건물의 공용부분은 범죄의 목적으로 건물에 들어가는 않는 한 그 출입에 관하여 관리자나 소유자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을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외부인의 이 사건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이 사건 건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