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 C는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당시 18세)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0. 4.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전에 네가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집에도 알리겠다. 너 도망가려 하면 바로 경찰에 넘긴다. 너 평생 집에 가기 싫지, 청량리 조폭들 중에서 내가 아는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한테 시켜서 너를 청량리 사창가에 팔아 넘기겠다'고 협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중순경부터 2010. 4. 하순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을 구한 다음 여주시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0. 4. 중순 저녁경 여주시 G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H(I)' 등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성매매를 희망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매매 조건을 협의하여 같은 날 19:00경 같은 동 소재 여주시청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위 장소까지 피해자를 데려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4. 하순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C는 2010. 6. 중순 저녁경 성매매를 거부하며 도망간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D을 데려오기 위하여 친구인 성명불상의 여자 1명, 성명불상의 남자 1명 및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찾아가 유인하여 오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차를 타고 여주시 J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C 등 다른 사람은 데려오지 않았으니 함께 밖으로 나가 놀자'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등이 타고 온 차량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한 후 위 차량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출입문을 막은 채 내리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이에 핸드폰으로 외부에 도움을 청하려 하는 피해자를 본 성명불상의 여자가 '이 년이 미쳤나, 핸드폰 뺏어'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핸드폰을 빼앗은 후 차를 출발시켜 C가 있는 여주시 K 소재 L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30분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고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C는 M와 함께 2010. 6. 중순 23:00경 여주시 K 소재 L공원에서 피고인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데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들이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너 왜 도망갔냐, 너는 좀 맞아야겠다, 따라와'라고 하며 피고인, M와 함께 여주시 G 소재 'N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과 M에게 차례로 피해자를 때릴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먼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M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C는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 너 도망가면 내가 못 잡을 줄 알았냐'고 소리 지르며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 5차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 5차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2차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 방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10월1)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3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되(징역 6월 이상),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C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여 하루에도 수차례 원치 않은 성매매를 강요받고 그 대가를 C에게 지급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여주로 온 이후 C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C와 무관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믿고 나온 피해자를 감금하여 다시 C에게 데려갔으며, 이후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1) 월 미만 버림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고막 천공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성매매의 대가도 C가 대부분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중순 20:40 경 여주시 G에 있는 'P PC방'에서 C로부터 피해자 O(여, 당시 15세)에게 전화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해 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워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성매매를 권유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십할년아, 너 어디야, 당장 여주로 와, 10분 안에 초토화 시킬 수 있어, 언니가 사람 칼로 찔러도 봤어, 칼로 찌르는 느낌이 부드러워, 이 십할년아, 너 섬에팔아 넘길거야, 너 내가 조폭도 잘 아는 거 알지, 너는 물론이고 너의 오빠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4. 17. 피해자 O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