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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3고정4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2013고단54(병합) 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배근, 김은정(기소), 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정41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8.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갤로퍼 승용차를 춘천시 퇴계동 현대1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시 온의동 하나로마트 주차장까지 약 6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13고단54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20: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초이스대리운전 앞 편도 2차로를 효자사거리 쪽에서 남춘천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C 소유인 D 산타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866,6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3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차량수리견적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벌금 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수리비조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기웅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6.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C빌라 나동 205호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D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거하지도 아니하자 임의로 피해자의 물건을 치우기 위하여 마음대로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판단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하고, 거주자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침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기간 종료후 임차인의 소식두절 등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임대인은 임대목적 부동산 내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집기 등 기타 물건을 성인 2인의 참여 하에 이를 다른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보관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제7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는 2011. 9. 30.경 보증금 300만원, 월 임료 27만원, 기간 1년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7.경 이미 밀린 임료로 보증금에 충당하고도 이후 임료, 전기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즈음 피고인의 건물명도통고에 의하여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해지된 점, 그러나 그 이후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문자로만 연락할 뿐 계약대상 건물을 명도해 주지 않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이 처음에는 건물 출입시 열쇠비밀번호를 바꾸었다가(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급기야 이 사건에서와 같이 E, F를 대동하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피해자의 짐을 치우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의 소식두절 등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바 출입할 수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임차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의 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승낙에 기초한 것이어서 '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혹시 위 계약서상 '행방을 알 수 없을 때'라는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게 되면 '침입'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위에서 인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목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재산권에 부당한 침해가 가지 않게 조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2014. 10. 하순 일자 불상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0. 하순 일자불상 20:00-21:00경 사이에 오산시 B아파트 108동 1304호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3. 4.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3. 4. 19:30경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5. 22. 01:00경 대구 남구 A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 AF' 주점에서, 마치 그곳 종업원에게 술값과 봉사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제공받고 유흥접대부의 봉사를 받더라도 술값과 봉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을 제공받고, 유흥접대부 2명의 봉사를 받고도 술값 및 봉사료 합계 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유형의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다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석방된지 불과 1개월이 안 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3개월간 동거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8. 05:30경 대구 중구 C원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벗은 상의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팔꿈치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맞은 피해자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자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길이 9cm)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니 죽이고 나도 죽는다, 어디 찔릴래."라며 과도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에 가까이 겨누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인다. 조용히 해라." 라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 공소장 기재의 '약 3주간'은 '약 2주간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35면 참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다만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징역 6월로 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7.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배우자인 C의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뒤기 계부품 가공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2 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수원지점에서, C가 피해자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D'의 사업장에서 C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공작기계인 버티칼 머시닝센터 1세트를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위한 양도담보로 제공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의 신용보증을 근거로 C 명의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9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버티칼 머시닝센터 1세트를 제대로 보관·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경 'D' 사업장에서 임의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버티칼 머시닝센터 1세트를 38,000,000원에 매각하였다(이후 2013. 10. 11. 피고인과 C는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82,388,229원을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티칼 머시닝센터 1세트의 매각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위변제증서, 신용보증약정서, 신용보증서, 양도담보증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폐업 상황에서 피해자 측에 문의를 하였으나 장기간 답변을 듣지 못한 점),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현존건조물방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판결로 처벌받기 이전에는 벌금형 전과 2만 있는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홈플러스 금천점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범안로17길 2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6:20경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하남 I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25경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하남경찰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3. 13:00경 강원동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 3,296만 원을 주면, 시가보다 저렴한 경유를 구입해서, 오늘 저녁 6시까지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2012. 4. 10. 호주로 출국할 항공권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유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유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3,2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급금반환요청서 사본 1. F의 확인서 1. 출입국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치꾼미상진과 확인결과보고, 법원사건검색 및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2:2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집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위 집의 세입자 D을 만나러 갔으나 위 D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집 현관문의 손잡이와 자물쇠 부위를 약 7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 벽돌을 현관문 위쪽 유리에 집어던져 현관문 손잡이, 자물쇠, 유리 등을 수리비 약 8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경 불상자로부터 "의류 원단 판매사업 거래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면 거래금액당 1.5%를 현금으로 제공하고, 비자 및 비행기표를 제공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2016. 10. 26. 13: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C'이라는 숙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1), OTP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A 명의 국민은행 D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용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2015년 두 차례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 양도가 범죄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탈세 등 불법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대가를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이다.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 일부를 회복하는데 협조한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기준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정 1068 1.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3. 0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전자원 앞 골목길을 태평동 방면에서 산성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 길 가장자리 구역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의 우측 무릎 뒷부분과 우측 대퇴부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길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C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2고정1183 4.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0. 8. 16. 15:09 경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소재 대전톨게이트 주변 갓길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동소재 비래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800m구간을 위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사실] (2012고정 1068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확인) [판시 제4의 사실] (2012 고정 1183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8.2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4, 17: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에 있는 개미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도 여주군 B에 있는 마을입구 앞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D가 운전하는 E 카고 트럭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C 포터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40,000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고 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2012. 에만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 하에 본건 사고로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 차량을 구입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06:25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E이 피해자 F(47세)과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E이 그 자리에 나타나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좌측 새끼손가락을 강하게 물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8. 18: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VIP룸으로 안내하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안내를 마치고 VIP룸 밖으로 나가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형외과 의사로 2012. 05.11.16:00경 서울 강남구 C 3층 D정형외과에서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 상부 마지막 마디뼈에 골절상을 입고 내원한 피해자E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깁스치료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부와 접촉하는 깁스와 피부사이에 적정한 공간을 두어 혈액이 원활히 흐르게 하여 깁스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부를 압박하는 과도한 깁스로 피해자에게 피부흉터 및 섬유증을 가하였다. 2.판단 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11. 피해자의 우측 4수지 끝 마디뼈의 골절을 치료하기 위하여 비관헐적 정복술 및 경피적 핀 고정술을 시행한 후 피해자의 우측 4 수지에 U자 형태의 알루미늄 재질의 수지 부목(깁스)을 장착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2. 5. 14. 부목을 풀었는데 피해자의 우측 4수지 손가락 바닥면(핀 고정술을 받은 반대편)에 물집 등이 생긴 후 피부 변성이 발생하여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2014. 1. 14.경 피부 변성이 발생하였던 부위에 대하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부를 압박하는 과도한 부목(깁스)을 한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과 위 업부상 과실과 이 사건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피해자가 2012. 6. 11. 핀을 제거하고 2012. 5. 15.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수 회 피고인 병원에 내원해 수술부위와 상처부위 소독을 받았는데 이 무렵 진료기록에는 'wound clear'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2. 8.경 1회 내원 후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3. 9. 27.경 피고인을 찾아와 피부 변성 부분이 악성종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통증을 호소하였다. 부목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부목 자체의 압박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U자 형태 알루미늄 부목의 경우 알루미늄 판 안쪽에 스펀지가 붙어 있는 상태로 스펀지에 의한 충격완화 기능이 있다. 피고인과 검찰 측 신청에 따라 실시한 각 감정 결과 이 사건 부목이 피부 변성 발생 부위의 피부를 과도하게 압박한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검찰이 제출한 수술 전후 엑스레이 영상 사진만으로는 피부의 압박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이 왔다. 수술 직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마취가 풀린 데 따른 통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출혈과 감염의 위험이 있음에도 부목을 반드시 풀어봤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특이체질에 때문에 이 사건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2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교차로를 구포동 태평양아파트 쪽에서 구포지구대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쪽에서 구포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충돌 후 계속 진행하여 H 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기 위하여 서있던 피해자 I(33세)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 택시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43세) 소유의 K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택시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고, 피해자 L(50세) 소유의 M K5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택시 전면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충돌한 K5 승용차가 전방으로 튕겨나가면서 피해자 N(여, 42세)이 운전하는 O 트라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승객인 피해자 P(4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 상해, 도로에서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트라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한 피해자 Q(여, 1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부 타박상을,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R(여, 14세), 피해자 S(12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I, L, J, N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함께 공사작업을 하던 피해자 D로부터 '평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적을 듣고 서로 시비를 하였고, 피해자가 각목을 들고 피고인을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5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쇠파이프를 들고 쫓아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8.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웰빙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6. 19. 23: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액티언스포스 승용차에 시동을 건 채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단속이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B에게 그가 대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3. 6. 20. 10:11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순경 I에게 당시 피고인을 대신하여 술을 마시지 않은 B이 위 가.항과 같이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웰빙아울렛 앞 도로까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A이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0. 10:11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A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순경 I로부터 당시 누가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아서 위 A을 대신하여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29

범죄사실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는 2015. 7. 초순경부터(C은 2015. 7. 20.경부터) 2015. 9.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건물 920호, 1030호에서, 실업주인 성명불상자는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C은 각 영업실장으로서 성매매여성 면접, 손님 안내 및 성매매대금 정산, 비품 구입 등 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5~1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F(일명 'G'), H, I, J(각 예명)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업소 광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월급을 수령하였을 뿐, 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지는 않았으므로, 추징은 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비가 없기는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수사기관 이래 공판 과정에까지 진술을 계속 번복하면서 실업주를 묵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업소는 이 사건 단속 이후에도 성매매알선업을 계속하고 있음 다만, 피고인은 월급을 받기로 하고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0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06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정영주(공판)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소형 드라이버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이 집에 상당량의 귀금속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 20:1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209동 1313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멍키 스패너와 드라이버를 출입문 열쇠꽂이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5돈),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샤넬 반지, 팔찌, 목걸이 세트, 시가 36만 원 상당의 18K 새끼 반지 2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리골드 목걸이, 팔찌 세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팔찌와 반지 세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화이트 목걸이,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하트 목걸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이브생로랑 목걸이와 반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4K 팔찌, 반지,목걸이 세트, ⑩시가 30만 원 상당의 핑크 골드 팔찌,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귀걸이 4개, 2 시가 94만 원 상당의 순금 3 돈 반지, 3 시가 9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반지,귀걸이 세트, 시가 230 만원 상당의 목걸이 반지 세트, 15 시가 7만 원 상당의 은목걸이 등 시가 합계 19,970,000원 상당(다만, 위 각 시가는 피해자 주장의 시가이다)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일몰 시간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은목걸이 감정), 수사보고(금은방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용의자 사진, 압수품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