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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합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이 혼자 인적이 드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현금 5만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낚아채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위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설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절취물품 및 피고인 소지품 사진 1. 수사보고서(용의자 도주경로 추적), CCTV 사진,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식 의뢰),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에서 피의자 지문채취 과정),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동일 수법의 범행 전력 있음), 출소 후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경과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여성인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는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2회를 포함하여동종전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 9.경 저지른 절도범죄는 이 사건과 범행수법이 매우 유사하였던 점, 2013. 9. 8. 출소 후 약 6개월이 지나 누범기간 중에 또다 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돈은 5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오토바이 판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PC방에서 네이버 D 사이트에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79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6. 경 위 PC방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 경 위 PC방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84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의자는 2013. 7. 10. 경 위 PC방에서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의자는 2013. 7. 12. 경 위 PC방에서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연소한 점을 감안해 형 및 집행유예 기간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1. 04:0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신흥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5회, 이종 집행유예 전과에 무면허운전 범행 포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가방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5세)은 위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23:00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지층에 있는 위 B 공장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급여를 받기 위해 그 곳을 찾아 온 피해자에게 술과 떡볶이를 주면서 월급 지급이 늦어진 이유를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 손을 벌려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3:25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친구 와 같이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3세)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D, 2층에 있는 무허가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4. 4.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게임장에서, 1만원을 투입하면 65회에 걸쳐 게임이 실행되고 가로로 같은 숫자들이 배열되면 1점씩 획득하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8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무전기를 소지하고 게임장 주변에서 경찰의 단속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CCTV를 통하여 확인한 후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출입시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가담 범위와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문흥만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10:32경 경산시 경산로 173 소재 영신병원 앞 편도 2차로의2차로를 경산이마트 방면에서 경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3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 21:55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지하철2호선 2515호 열차(시청에서 충정로 방향) 안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철도종사자인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B,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호로 새끼야. 너는 뭐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14: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B이 2017. 12. 23.경 A을 택시에 태워 어디론가 끌고 간 후 그곳에서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B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B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 B이 강제로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각 녹취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30) 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각 판결문 1. 통화 녹음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관계 및 사정, 즉 무엇보다 B이 이 사건 당일 녹음한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B의 성기를 애무하고 자신을 애무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과 B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피고인의 주장처럼 B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녹음 파일을 청취한 후 당시 상황이 맞는다고 인정한 바 있고, 위 녹음파일에서 확인되는 여성의 음성은 피고인의 음성인 것으로 보이는 점(디지털 분석 감정 결과 녹음상태가 좋지 않아 위 녹음파일의 여성 음성이 피고인의 음성과 동일한 성문인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 B은 피고인이 2017. 12. 23. 자신의 휴대전화기와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먼저 고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고 남편으로부터 추궁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B을 허위고소할 동기도 충분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B이 구속되거나 공판에 회부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무고는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잘못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우려가 큰 범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무고 행위가 만연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B을 고소한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강간으로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 대한 허위고소는 그에 상응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18: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D(여, 32세)가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 칸막이 밑 부분을 통해 훔쳐보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0.05:18경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과 지폐 합계 1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플라스틱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가. 2014. 1. 31. 04:40경 안산시 단원구 G빌딩 4층 소재 'H PC방'에서, 그곳에서 게 임을 하던 피해자 I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2014, 2. 3. 12:00경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K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대우증권 체크카드 1장, 롯데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사기 피고인은, 가. 2014. 2. 3. 12:10경 수원시 팔달구 J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한 후 위 체크카드로 결제를 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같은 날 12:20 경 수원시 팔달구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매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000원 상당의 가방을 구입한 후 위 체크카드로 결제를 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5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같은 날 12:33경 수원시 팔달구 R건물 소재 피해자 S 운영의 T 매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롯데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한 후 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M, U, P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16.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 15:20경 대구 남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내에서 "내가 발을 크게 다쳤는데 지금 수술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D이 "지금은 수술이 안 되고 내일은 가능하다"는 말에 격분하여 "왜 지금 수술이 안 되나, 씨발놈아, 칼로 뱃대지 쑤신다, 벌금 좀 하면 된다."라고 폭언을 하고 응급실 내를 피를 흘리면서 거칠게 돌아다니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진료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욕설과 함께 '니가 의사냐. 개새끼야'라며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 D의 손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방해 등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건검색자료 첨부), 사건검색자료(대구고법 2014노70), 각 판결문(대구지법 포항지원 2013고합85, 대구고법 2014노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2. 16: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36에 있는 도로에서 위 B 화물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 부분을 현수막을 이용하여 가리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9. 19: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B동 203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4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3고단3957호) 등,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3 노313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3:43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1283번길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94

범죄사실 E은 파주시 F에 있는 다가구건물(주택 및 상가)의 소유권자, 피고인 A는 2011.경부터 위 건물 101호를 보증금 6,000만 원 및 월세 150만 원에 임차한 G의 처로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101호에서 G와 함께 동업을 하는 사람으로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E 소유의 파주시 F에 있는 다가구건물에 대하여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 실행을 이유로 임의경매신청(고양지원H)을 하여 2012. 12. 24.경 경매가 개시되자 G의 상가임대차보증금(월 차임액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배당 받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상가임대차보증금을 소액으로 나눈 수 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경매법원에 제출할 마음을 먹고,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고, E은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 A는 파주시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주시 F 101호 전유부분 일체(화장실 옆 책상 제외)에 대한 보증금 2,000만원, 차임 60만원, 임대인 E, 임차인 B'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서 1부, '파주시 F 101호 화 장실 옆 책상 부분에 대한 보증금 2,000만원, 차임 20만원, 임대인 E, 임차인 A, 중개업자 B'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각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3. 3.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5계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출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 담당 직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매 진행을 늦추기 위해 경매법원에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할 마음을 먹고, 2013. 3. 경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공사대금 지불 이행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2011. 6. 1. 자 공사 대금 지불 이행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 A는 파주시 F 101호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유치권 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3.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신청과에 위 유치권 신청서, 2011. 6. 10. 자금35,502,500원의 공사대금 영수증, E 명의의 위 공사대금 지불 이행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E 진술부분 1. 각 사실확인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소액임차계약서, 유치권신청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01: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위 F의 복부를 수 회 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을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F의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복부를 수회 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에 나머지 증거들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F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인은 F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때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F의 직무수행이 위법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서는 경찰관이 위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위법 소정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인적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런데,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현장에 있었고 그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F이 정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F이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점과 피고인에 대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는 목적을 알았을 것이고, 피고인도 F에 대하여 공무원증의 제시나 경찰관들의 신분확인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인적사항을 질문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인적사항을 질문함에 있어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직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에게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답변을 거부하면 충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머물지 않고 경찰관인 F을 폭행한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1.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스파랜드사우나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팔곡이동에 있는 팔곡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2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37-3에 있는 '미인테리어'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인하대후문 쪽에서 제운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4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충격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 상해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009년 집행유예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혈중알콜농도 0.197%), 2007. 1.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적이 있으며, 이외에 2009. 7. 14.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 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4:3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4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만28세)이 대기석 의자 위에 놓고 간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시가 1,000,000원 상당, 열차정기권 40,000원 상당, 도합 1,040,000원 상당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범행방법과 수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08: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뉴월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E은 2012. 8. 21. 07:20경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화성시 남영동에 있는 뉴월드마트까지 D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와 소주 2병, 대추 토마토 1병을 사 가지고 간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다시 뉴월드마트로 와서 대추토마토의 교환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같은 날 07:20경 뉴월드마트에서 소주와 대추토마토를 사서 그 근처 남양택시부 옆 공원에서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E은 이 법정에서 소주와 대추토마토를 사서 뉴월드마트 주차장에서 먹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과 E은 소주와 대추토마토를 산 후 자신들의 집으로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날 08:00경 자신의 집에서 뉴월드마트까지 화물차를 운전하여 왔다는 것으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려면 피고인과 E이 소주와 대추토마토를 산 후 집으로 가서 소주를 마신 후 피고인이 다시 집에서부터 뉴월드마트까지 화물차를 운전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과 E이 소주와 대추토마토를 산 후 집으로 갔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검사는 같은 날 07:20경 화물차운전에 대하여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기관이 제출한 CCTV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물차의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이 확인이 되나 증인들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CCTV 사진이 07:20경 소주와 대추토마토를 사러 올 당시 영상인지, 아니면 같은 날 08:00경 대추토마토를 교환하기 위하여 올 당시 영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CCTV 녹화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유일한 증거는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인데, 피고인이 운전하는 장면을 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장면만을 목격한 것이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E 중 누가 운전하였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F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층에서 'C노래주점'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업소의 종업원인 D이 2013. 10. 7. 23:50경 위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상대로 술값 흥정을 하는 등으로 손님들을 꾀어서 위 업소로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