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 B(2017. 9. 1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로부터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공급받되, 1명을 공급받을 때마다 120만 원의 소개비를, 그 여성이 성매매를 1회 할 때마다 손님으로부터 10~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B에게 각각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 22.경 B로부터 러시아계 외국인 성매매 여성인 'C', 'D' 2명을 공급받으며 소개비로 24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1. 25.경 대구 수성구 E 원룸 203호, 205호에서, 위 러시아계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5회에 걸쳐 손님들과 성매매 대금으로 평균 1회당 12만 원에 성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그 중 45만 원을 B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2.경 B로부터 러시아계 외국인 성매매 여성 총 3명을 공급받으며 소개비로 합계 360만 원을 송금하고, 그때부터 2016.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평균 1회당 12만 원을 받고 러시아계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그 중 2,553만 원을 B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게 송금한 내역, 송금내역 분석자료 1. 수사보고(상피의자들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는 범죄행위임에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불법적 영업을 하는 성매매알선 영업자들에 대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의원을 개설한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 사천시 C건물. 2층 B의원 내에서 관절염 등으로 내원한 환자 D(남,75세)에게 진료 외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적전기자극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추가로 실시하고도 추가치료비를 계산하여 본인부담금 6,100원을 받아야 함에도 본인부담금 1,500원만 납부하게 하여 4,600원 할인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5.까지 별지일람표와 같이 환자 13명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F, G, H, I, J, 의 각 진술서 1.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본문,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22:5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3번 출구 부근 D 편의점 앞길에서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리며 누워 있다가 119 신고를 받고 중부소방서 E 소속 구급대원인 F, G 등이 출동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F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각 출동결과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소방관들의 모습과 신체 부위를 식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 소방관들에게 사과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1:2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848에 있는 원주IC 교차로에서 원주톨게이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며, 피해자 D(32세)가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장양리 방면에서 1군 사령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측부인대 건열 골절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도 하지 않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보험을 통해 손해 중 상당 부분을 보전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7:0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처음 본 피해자 C(58세)에게 "돈을 빌려 달라, 7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으면서 "돈을 빌려달라"며 위협적으로 말하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자, 엘리베이터에 뒤따라 탄 후 피해자를 구석에 몰아넣고 노려보며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막는 등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피해자가 뛰쳐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 세종로 356에 있는 조치원자이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 쪽에서 대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3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84,0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자동차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2유형), 처벌불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4. 13: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당 매일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21: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조용해 해 달라고 요청하자 옆 테이블 손님들을 향하여 "씨 발놈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업무방해죄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그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개인 작업대출전문회사의 B인데, 피고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늘려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으니, C위펀딩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OTP 카드를 발급받아 돈이 입금되면 OTP 번호를 알려주면 된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경 사기방조죄로 수사를 받으면서 대출 목적으로 제공했던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위펀딩 가상계좌(D)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이체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이 입금되면 위 E은행 계좌의 OTP 번호를 알려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3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은행의 직원인데, 3%대 금리로 정부 지원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8. 10. 31. 2,600만 원을, 같은 해 11. 1. 2,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C 위펀딩 가상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위 E은행 계좌의 OTP 번호를 알려주어 위 E은행 계좌에 입금된 5,1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범행에 사용하는 I, J,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가담하여 수행한 역할은 'B'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C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 위 C 가상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되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돈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위 E은행 계좌의 OTP 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준 것으로서, 본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고, 본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5,1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와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기 방조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공범인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비교할 때 종범으로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이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5. 01: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5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6. 6. 중순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공소장 및 수용정보 첨부),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경부터 2018. 3. 1.경까지 경남 거창군 B 개발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6. 12. 7.경부터 현재까지 위 B 이장인 사람으로 피해자는 B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이 회원인 심의·의결기구인 대동회에서 매년 3월 2일에 개최하는 정기대동회의 소집권자이자 의장이다. 1. 2018.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 10:50경 경남 거창군 D마을회관에서 피해자가 2017년도 결산 감사보고 등을 위해 개최한 정기대동회에 피해자, 감사 E, 마을주민 수십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E이 2017년도 지출내역에 대한 감사보고를 하자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연단 앞으로 나와 참석자들을 향해 "감사가 잘 모르고 있다. 내가 더 목소리 크다. 감사로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감사가 얘기하는 것은 자격이 없습니다. 작년 예산을 1억 1천만 원으로 받아놓고 왜 6억 6천만 원을 사용하였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E의 감사보고를 종료하였음에도 E을 부르며 감사내용을 지적하였고, 피해자가 회의개최를 위해 연단 위로 올라가자 결산내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연단 앞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수회에 걸쳐 빼앗으려고 하고, 참석자들을 향해 "회의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소리치고, 참석자들을 향해 "다 나가라. 돈을 엄청나게 빼먹으려고 그런다. 절대 싸인하면 안 된다."라고 소리쳐 정기대동회가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기대동회 의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7. 10: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단된 정기대동회를 속행하려 하자, 연단 앞으로 나가 "이 회의는 임시대동회이다. 이장은 소송 진행 중에 있다. 이 회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 해도 의미가 없는 회의이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참석자들에게 "작년 대동회날 부동산을 5억 원을 주고 구매할 때 전부 동의했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가 잡고 있던 마이크를 강제로 빼앗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회의진행과 의결을 위해 들고 있던 의사봉을 빼앗아, 의자 위로 올라가 큰 소리로 "경찰서 가서 밝히겠다."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동회 의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3. 2. 정기대동회 영상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3. 2. 정기대동회 영상녹화자료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3. 17. 정기대동회(속행) 영상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3. 17. 정기대동회(속행) 영상녹화자료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7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5. 11. 21:02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1층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45세)이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감금 및 강간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용변을 보고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치고 함께 들어가 화장실 문을 닫은 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여자화장실에 밀어 넣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며 "한 번만 하자. 돈 줄게. 얼마면 돼?"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상의를 벗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때마침 이를 목격한 사람과 마주치게 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위 찰과상 및 멍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내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 도주경로 파악),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시 입었던 상의, 운동화 압수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요약),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사실 증거자료),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의 각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입술상처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자료, CCTV 영상자료 사진발췌 1부,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자료 1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죄와 강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려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 화장실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4:4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미만의 속도로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E(여, 59세)의 좌측 허리부분을 위 피의차량 조수석 쪽 옆문 부분으로 스치고 지나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L. 1 부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5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1. 00:05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근무하는 'E편의 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라면을 구입해 먹던 중 돈을 내지 않고 그곳 진열대에 있는 김치를 가져다 먹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먹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럼 신고해. 나 잡아가면 될 것 아니야! 신고 안하면 내가 여기 불 지른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1, 00:20경 위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온수가 담긴 일회용 컵을 들어 보이며 "야! 내가 이거 너한테 부으면 이슈가 되겠지?"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경사 G이 "이걸 경찰관한테 왜 부으시려 하나요. 본인한테 누가 부으면 다치는데 누가 좋아하나요?" 라고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자신의 정수리 부위에 부으면서 "개새끼. 씨발 새끼야.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들어 위 경사 G의 가슴 부위에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편의점 유리창 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한 후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관련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0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9. 7. 항소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7. 11. 20.자 상고기각 결정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장소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45세) 등에게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나는 D(이하 'D'라 한다) 조직의 한국 정식 멤버이자, 아시아책임자와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내 승인을 거치면 D의 국제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지금 D 계열사인 E(대표 F)에서 D의 대표G이 진행하는 투자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그 투자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00만 달러를 지정계좌에 이체하면 이를 10영업일 이내에 1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소개비로 수익금의 50%를 달라, D 조직의 직속상관이 긴급 지시한 사항이니 원금 및 이익금의 회수는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라는 회사는 실재하지 않고 그 대표인 F도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며, 송금된 계좌의 명의자인 이탈리아의 H(대표 I) 회사는 포도주 생산회사이고 J 회사는 회사매매 업무를 하는 회사로, 각 국제금융프로그램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은 이건 관련자들인 F, G, K 등의 경력이나 운영하는 사업체의 실존여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2011.1.27. J 명의의 Liechtensteinische Landesbank 계좌로 30만 달러를, 2011. 1. 27. L 명의의 Banca Popolare Di Vicenza -Rete Cariprato 계좌로 70만 달러 등 합계 100만 달러(한화 11억 5,000만 원 가량, 피해자 C 8억 원, 피해자 M 1억 원, 피해자 N 1억 5,000만 원, 피해자 01억 원)를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 O,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와 최초 메일을 송수신 받은 서신제출 건),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일서신 제출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형사사법공조에 관련 회신자료 번역물 첨부), 수사보고(영국경찰 회신자료 번역본 첨부) 1. 스위스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회신자료 송부, 영국,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이탈리아번역물, 영국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추가회신자료 송부 1. 대여계약서 사본 및 번역문, E 회신문 사본 및 번역문, 본건 관련자들로부터 온 이메일, 거래내역상세보기(국민은행), A/Q 입금내역 정보, 거래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 N,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11년 3 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저지르기 이전에는 특별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비록 피고인이 자신을 D의 한국 정식 멤버라고 소개하며 자신을 통하여 D의 계열사에 자금을 이체하고 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D에서 아시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K로부터 자신이 D의 한국 멤버로 선정되었다는 말만 듣고 D 및 그 단체가 진행하는 투자상품에 대하여 별다른 검증 없이 이를 피해자들에게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일응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내지는 그 피해액의 확대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라고는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거액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피해자들의 욕심이 적지 아니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범죄수익을 챙겼다는 자료가 마땅히 제출되지 않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1억 5,000만 원에 이름에도 여태까지 그 피해가 실질적으로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49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K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대표, 피고인 B은 L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대표이고, 피고인 C은 무등록대부중개업자이다. 피고인 C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39(2014. 4. 2. 이후부터는 100분의34.9)의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경 서울 강남구 M 2층 (주)N 사무실에서 채무자 O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627만 원을 60일간 빌려주면서 수수료와 이자를 합하여 연이율 86.40%에 해당하는 890,475원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3. 11. 30.경부터 2015. 4. 22.경까지 146명에게 차량을 담보로 410회에 걸쳐 총 2,011,171,892원을 대부해 주면서 최소 35.28%에서 최대 3,102%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음으로써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39(2014. 4. 2. 이후부터는 100분의34.9)의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0.경서울 강남구 M 2층 (주)N 사무실에서 채무자 P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1,000만 원을 60일간 빌려주면서 수수료와 이자를 합하여 연이율 83.04%에 해당하는 1,365,000원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10. 29.경부터 2015. 6. 22.경까지 116명에게 차량을 담보로 279회에 걸쳐 총 1,576,520,500원을 대부해 주면서 최소 35.36%에서 최대 3,10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음으로써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2. 11 경기 성남시 수정구 Q, 1413호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대부업자 B에게 채무자를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240,000원의 소개비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7까지 35회에 걸쳐 5,879,370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음으로써,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AC, AD의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압수현장 촬영 사진, 각 업체별 대출현황, 각 수사보고(채무자 전화통화), 대부계약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GPS 부착 촬영사진, 각 피의자별 대부내역, 대부업 장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피고인 C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을 뿐 아니라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면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하곤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소위 '대포차'를 양산할 수 있어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B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의 대부중개업 운영 규모, 동종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1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7.19:20경 남양주시 경춘로1350번길 34 효성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내로161번길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처벌법규는 혈중알콜농도 0. 2% 이상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2%로서 0. 2%를 초과하지는 않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약 15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력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다. 다만, 이 사건 처벌법규는 혈중알콜농도 0. 2% 이상을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로서 0.2%를 초과하지는 않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약 15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력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134(홍제동) 유원하나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2.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장소를 옮겨 가며 많은 술을 마셔 교통사고에 이른 과정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