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상병 C(20세), 피해자 상병 D(19세)과 같은 생활반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선․후임 사이이다. 1. 상해 가. 2021. 8. 7. 상해 피고인은 2021. 8. 7. 20:3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본부 대대(이하 ‘소속대’라 한다) 건물 1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C이 최고 선임자에게 경례하지 않고 중간 선임자에게 경례하였다는 이유로 물에 젖은 수건의 끝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윗머리 부위를 수건의 끝부분으로 1회 내려친 뒤, 소속대 E으로 데리고 가 우측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3회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흉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8. 11. 상해 피고인은 2021. 8. 11. 09:30경 소속대 E에서 피해자 C이 정훈교육시 졸았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2회 폭행하여 상세불명의 흉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21. 8. 초순 일자미상 14:00경 폭행 피고인은 2021. 8. 초순 일자미상 14:00경 소속대 E에서 피해자 D이 압존법을 실수하였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8. 초순 일자미상 16:00경 폭행 피고인은 2021. 8. 초순 일자미상 16:00경 소속대 E에서 피해자 D이 압존법을 실수하였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1. 8. 11. 폭행 피고인은 2021. 8. 11. 09:30경 소속대 E에서 피해자 D이 정훈교육시 졸았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교사 피고인은 2021. 8. 12. 22:20경 소속대 E에서 피해자 C이 신단표를 외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B이 이를 지적하던 중 “안 되겠다, B 목발 가지고 와, 그리고 C 넌 여기 엎드려”라고 말한 뒤, 위 피해자가 침대 끝을 잡고 엎드리자 목발을 들고 있던 B에게“때려”라고 지시함으로써 B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의 손잡이 부분으로 위 피 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허리를 1회, 허벅지 부위를 2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도록 교사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중순 일자미상 22:00경 소속대 E에서 피해자 D이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길이 약 142㎝)의 손잡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C, D,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상해교사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교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군대내 계급구조에 따라 반항이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6 앞 편도 5차선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사당역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마친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 전석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6.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동작구 C에서부터 같은 시 서초구 서초대로 6 이수역 5번 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면책금을 납입하여 보험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38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3. 중순경부터 2021. 1. 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이른바 ‘ECU 맵핑’을 하는 방법으로 튜닝작업을 하는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8.경 위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소유자인 D의 요청을 받고 위 G70 승용차의 연료공급장치로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엔진 ECU(Electronic Control Unit, 전자제어장치)를 브라켓에서 탈거하고, ECU의 철제 케이스를 뜯어 훼손한 후, 이른바 ‘ECU 맵핑’을 통해 저장 데이터를 임의 변경하고, 배출가스 전환장치로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엔진룸 내 정화용 촉매장치를 제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8.경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자동차 60대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 설정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스팅어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측정 및 ECU 조작여부 검사), 수사보고서(제작사 등 차량 합동 검사에 대한), 수사보고서(스팅어차량 ECU맵핑, 촉매 제거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여부), 자동차관리사업 신청사항 조회의뢰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F 운영사항에 대한), 수사보고서(G 질의회신 등 요청에 대한 회신)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5호, 제57조의2(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등록 튜닝 행위로 인하여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자동차 과속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대기환경 오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이외 달리 처벌전력을 갖지 않은 점, 그밖에 범행 횟수와 기간,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 B와 이혼한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7. 28. 14:03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릇된 뇌구조 작동 그만하시고 여름방학 보내주세요 선생님들한테 8월초 휴가보낼 예정이라 미리 통화했으니 C가 가고 싶어하면 보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21. 9. 10. 19: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혼 판결과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한 면접교섭 및 영상통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바43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6. 26. 재판상 이혼하였고, 피고인과 자녀의면접교섭 이행방법과 영상통화 시간 등에 관한 의견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은 점, 피고인은 2021. 7. 28. 07:22경 피해자에게 여름방학 면접교섭을 위한 일정 조율을 요 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여름방학 기간 면접교섭의 취소 또는 연기를 요청한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름방학 면접교섭의 이행 등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메시지를 그만 보내줄 것을 요청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메시지를 보냈는데, 자녀와의 면접교섭, 영상통화 요청보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주된 내용인 점, 피고인이 야간과 새벽시간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에 해당하고,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후 자녀와의 면접교섭, 영상통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이 사건 범행도 여름방학 기간 중 면접교섭의 실시와 영상통화 시간 등에 관한 피해자와의 의견차이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21:00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최종 운전종료시간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5. 10.경과 2016. 7.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차선변경 과정에서의 사고 우려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상대운전자의 112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56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3. 초순경 지인인 피해자 C(여, 19세)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21. 3. 11. 14:1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은행 부평중앙지점 앞에서 피해자가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계좌의 출금한도가 낮아 위 금액을 전부 인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의 출금 한도가 높으니, 1,700만원을 이체해주면 현금으로 찾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으면 돈을 인출하러 가는 척 하면서 현장을 떠날 생각이었고, 위 돈을 월세, 식비 등생활비와 중고차 할부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7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B), 수사보고(동종전력,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2017. 7.경부터 2021. 12. 12.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19: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시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부수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5cm, 날길이 13cm)를 칼끝이 보이는 상태로 수건으로 감싸 안방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옆에 두고 “나 징역 갈라니까 경찰에 살인미수로 신고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 진술- B과의 통화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05: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네거리 교차로에서, 경주시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역주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 차의 운전석 뒤쪽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경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시 C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상황 및 물적 피해 불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호, 형법 제26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특히 좌회 전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결국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04:30경 제주시 노연로 94에 있는 ‘그랜드호텔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3세) 등 일행들과 서로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의 멱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넘어뜨린 다음,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C(남, 25세)의 멱살 부위를 강하게 잡아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밀친 적은 있으나 멱살을 잡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들을 밀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은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003. 7. 23.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도 피고인을 밀치는 등 서로 다툼을 하였다.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11. 23. 23:30경 포항시 남구 D건물 옥상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 7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7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3. 14. 02: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2개, 수도 분배기 2개, 수도 계량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6. 02:00경 포항시 남구 G모텔에 이르러, 위 모텔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TV 거치대 18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7. 02:0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공사현장에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2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3. 6. 02:00경 포항시 남구 G 모텔에 이르러, 그 곳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14. 02:00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샤시 3포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 C, I,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서(절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 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로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는바,피해 횟수 적지 않고, 범행수법, 피해금액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하다.다만,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없던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없던 점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벤츠 CLS 250Bluetec 중고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64,000,000원을 대출 받고 49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 분납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19. 1. 30.경 위 차량에 대하여 대출금 중 일부인 12,800,000원을 채권가액으로, 피해자를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 및 저당권 설정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 계약에 의하여 담보 목적물의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피해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행위를 하지 않고 제3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피해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2.경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17,000,000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물로 위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고차론 계약 사실 증명서, -차량 실물 확인서, -여신거래 기본약관,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22. 2. 18.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법무부 직권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판결문 등본 사본 첨부)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신상정보 제출서 제출날짜 관련) 1. 피의자제출 통지 등기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관련 확정통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고의의 정도 및 미이행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15: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에 있는 마산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앞 주차장부터 같은 삼호로 63에 있는 마산야구장 인근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접촉사고도 발생시킴),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2012년 벌금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위 2012년의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 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모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상록수역 사거리를 C초등학교 쪽에서 상록수체육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서는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여러 차량이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 전 진행중인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2,536,2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⑴⑵, 각 관련 사진,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소견서, MRI실 결과보고서,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으로 확인된 사고 전후 피의자 행적), 수사보고(교차로 및 방범용 CCTV와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전방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해차량이 좌회전을 하고 있어 우회전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다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사고 당시 상황 및 도주 태양, 충격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20:15경 공주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웅진로 185-1에 있는 중동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2008년도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2. 31. 22: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D(여, 2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3. 21:4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의임신 사실과 피고인의 취직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을 나가려는 피고인의 상의를 피해자가 붙잡자 이를 강하게 뿌리쳐 그로 인해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마곡대교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뒷부분을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8,905,720원이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0. 21:54경 김포시 구래동 소재 도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지점까지 약 26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차량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