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651

범죄사실 1. [2014고합651]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H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 B의 선거사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4. 8. 22:00경 I, 110동 43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 의 처 J 명의로 된 스마트폰(K)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여론조사 당신의 생각은?'을 이용하여 "L"라는 제목으로 H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그 무렵부터 4. 20.경까지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 조사결과(B 75%, M 25%)를 도넛 모양의 그래프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H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2. [2014고합761] 피고인 B은 2014. 6. 4. 실시된 H교육감 선거에서 2014. 2. 6.경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4. 5. 13.경 후보자로 등록하기를 포기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선거사무장이었으며,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회계책임자이었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다가 2014. 5. 13.경부터는 N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으며, 피고인 E은 위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후 낙선한 N의 선거사무장이었고, 피고인 A은 2014. 2. 21.경부터 2014. 5. 13.경까지 피고인 B의 선거사무원이었다. 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피고인 B, C)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C에게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현금 40,000,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40,000,000원을 자신의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 입금한 다음, H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인 피고인 B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P)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수입·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아래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4. 2. 27.경부터 4. 중순경까지 선거사무원 A에게 3회에 걸쳐 합계 3,3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5. 1.경 자원봉사자 Q에게 1,3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지급하는 수당·실비 이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2014. 3. 30.경부터 2014. 4. 5.경까지 선거운동 문자비용 명목으로 ㈜보이텔커뮤니케이션이라는 문자발송업체에 3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2014. 2. 11.경부터 2014. 5. 10.경까지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선거사무소 방문자 등에게 3,84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각각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합계 17,449,000원을 수입·지출하였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피고인 B)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R에 있는 H의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에게 "그 동안 선거운동을 하느라 고생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이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미성년자에 대한 선거운동 지시(피고인 C) 1) A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2.경 A에게 B의 선거사무원으로 종사할 것을 제의하면서 선거 활동비 명목으로 월 2,500,000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2014. 2. 27.경 위 A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S)로 2,500,000원을 송금하고, 2014. 3. 중순경 현금 400,000원을, 2014. 4. 중순경 현금 400,000원을 각각 A에게 교부하여 합계 3,3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이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미성년자 Q에 대한 선거운동 지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2014. 5. 13.경까지 R에 있는 B의 선거사무소에서 Q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T생)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Q에게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선거운동정보 등 선거 관련 문자를 발송하는 업무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2014. 5. 1경 Q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1,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이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라. 선거비용 지출 보고 누락 및 지출 방법 위반(피고인 F) 1) 선거비용 지출 보고 누락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선거비용 합계 17,449,000원이 지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선거비용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할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에는 그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4.경 V에 있는 H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선거비용 합계 17,449,000원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의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누락하였다. 2) 선거비용 지출 방법 위반 200,000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2.경 R에 있는 부산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회계책임자인 자신의 수당·실비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인 B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P)에서 현금 4,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000원을 초과한 선거비용을 지출하면서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출하였다. 마.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피고인 A)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제2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2014. 2. 27.경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위 C로부터 합계 3,30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이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4. 5. 말경 위 B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실비 이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회신, 어플리케이션 화면 캡처 자료들 [2014고합761]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선거사무관계자 등 현황, 선거비용 수입·지출부 사본 송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선거사무원 등록 기간 조회, 피의자 A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C 스마트폰 분석 결과, 압수물 노트 사본 첨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2014. 5.말경 A에게 1,000,000원을 제공한 것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A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된 동기, 경위 및 그 시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금품 중 2,100,000원 부분(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2,100,000원 부분)이 선거사무원의 수당에 해당하므로 제공 및 수령한 금품의 액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품을 제공·수령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위 금품의 제공·수령 당시 상황 및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금품(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수령한 금품)이 수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공 및 수령한 금품의 액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금품제공의 점) 피고인 C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점, 포괄하여),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금품제공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호(부정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F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선거비용 지출 보고 누락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4항(선거비용 지출 방법 위반의 점) 피고인 A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108조 제8항 제1호, 제7항(여론조사결과 공표의 점),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금품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선거비용 수입·지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품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경 금품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비용 지출 보고 누락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경 금품수령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B : 벌금 50,000원 ~ 54,000,000원 - 피고인 C: 벌금 50,000원 ~ 75,000,000원 - 피고인 F: 벌금 50,000원 ~ 24,000,000원 - 피고인 A : 벌금 50,000원 ~ 45,000,000원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선거비용 지출 보고 누락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선거비용 지출 방법 위반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F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 피고인 B(금품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 피고인 C ・각 금품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피고인 A(금품수령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일반양형인자] - 피고인 B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 피고인 C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B :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 피고인 C ・ 각 금품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 각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 벌금 700,000원 ~ 2,000,000원(기본영역) - 피고인 A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 피고인 A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여론조사결과 공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 C :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그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운동원에게 이익을 제공하여 금권선거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A에 대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측면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 B이 약 40여년간 학생들의 교육에 이바지해 온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 피고인 F: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회계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선거비용 회계신고 절차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 혼탁 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 행위는 근래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2. 11.경 R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구민인 선거사무장 C에게 현금 3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은 H교육감 선거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8.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구민인 위 C에게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은 H 교육감 선거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교부한 40,000,000원은 자신의 선거에 사용하기 위한 금원이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C에게 40,000,000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위 40,000,000원 중 상당 부분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등과 같이 피고인 B의 선거를 위하여 사용하고,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사용하고 남은 금원을 정산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사무장일 뿐 아니라 조카로서 선거자금을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40,000,000원을 교부한 행위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금원을 보관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기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각 선고한다. 2.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후보자 등록 포기 대가 수수 권유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5. 7.경 R에 있는 위 B의 선거사무소에서 B에게 N으로부터 B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는 대가를 수수하도록 권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5. 7.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B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는 대가로 N으로부터 선거사무소 임대료 보전 명목으로 5,000,000원, B이 향후 N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 명목으로 5,000,000원, N이 당선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및 H교육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제공받고자 권유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B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공사의 직을 제공받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B에게 금전·공사의 직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의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및 그에 관하여 권유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고,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의 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확정되지 아니한 의견이나 정보의 교환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B의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D은 B의 선거사무원이었던 점, 위와 같은 지위에 있던 피고인들은 B이 교육감 후보자에서 사퇴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선거사무의 처리방안 및 후보자의 거취를 논의하다가 그 논의사항이 B에게 보고 형식으로 전달된 점, 이 사건 당시 여론조사 결과가 B에게 좋지 않았으나, B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 사퇴 시기 등에 비추어 B은 이 사건 당시 교육감 후보자를 사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N 측과 만남을 미리 준비하고 B의 중도 사퇴를 추진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논의 및 보고 행위가 후보자 등록 포기 및 그에 대한 대가 수령을 권유하는 의사표시로서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소정의 권유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달리 피고인들이 권유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각 선고한다. 3.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후보자 등록 포기 대가 제공 요구, 제공 및 수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후보자 등록 포기 대가 제공 요구(피고인 B, C, D)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는 대가로 선거사무소 임대료 보전 명목으로 5,000,000원 및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및 H교육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제공받도록 권유하여 피고인 B이 이를 받아들이면 N 측에 대가 제공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D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유를 받자 다른 조건은 거절하되, 선거사무소 임대료 보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제공받자는 권유는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4. 5. 11.경 R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에서 N의 선거사무자인 E에게 피고인 B이 후보자 등록을 포기하고 사퇴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N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해 줄 수 있는지 의사를 확인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D은 E에게 피고인 B의 선거활동을 도와주던 사람들, 즉 피고인 C, A, W 등과 함께 N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이 후보자 등록을 포기하는 대가로 선거사무소 임대료 보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 제공을 요구하였다. 2) 후보자 등록 포기 대가 제공 및 수수(피고인 B, C, D, E) 가) 후보자 등록 포기 대가 제공(피고인 D, E) 피고인 E은 피고인 D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요구를 받자, 피고인 D에게 5,000,000원은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4,000,000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B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한 2014. 5. 13.경부터 N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된 다음, 2014. 5. 20.경 피고인 E과 약속한 대로 C로 하여금 N을 대리하여 N이 X 선거연락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시 B이 선거사무소로 사용하던 사무실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 C은 사실 B이 2014. 5. 1.부터 2014. 5. 21.까지 위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고, N이 2014. 5. 22.부터 2014. 6. 7.까지 위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N이 2014. 5. 1.부터 2014. 6. 7.까지 임대료 3,715,000원(관리비 300,0000원, 부가세 10% 별도)에 위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처럼 건물주 Y와 2014. 5. 1.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N의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Y에게 2014. 5. 20.경 4,005,000원을, 2014. 5. 22.경 381,500원을 송금하게 하고, Y는 2014. 5. 22.경 위와 같이 N으로부터 송금받은 4,386,500원(관리비, 부가세 포함) 중 임대기간 종료 시 정산을 위한 유보금 1,000,000원을 제외한 3,386,500원을 위 B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한 B에게 2014. 5. 1.부터 2014. 5. 21.까지의 사무실 임대료 2,424,118원(4,386,500원×21일/38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후보자 등록 포기 대가 수수(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E에게 5,000,000원 제공을 요구한 후, 피고인 C은 2014. 5. 20.경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4. 5. 22.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3,386,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2014. 5. 1.부터 2014. 5. 21.까지의 사무실 임대료 2,424,118원(4,386,500원×21일/38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B, C, D, E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이 N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피고인 B이 교육감 후보자를 사퇴하면서 받은 대가가 아니다. 다. 판단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죄는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재산상의 이익 등의 제공자와 사퇴한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자 사퇴가 재산상의 이익 등의 제공자에게 미친 영향, 행위자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동기, 경위 및 과정, 그 수단과 방법, 그 재산상의 이익 등의 내용과 가치 등 당해 제공·수수행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4637 판결 참조).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과 N은 둘다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자들이었는데, 당시 피고인 B과 N 외에도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자 다수가 난립하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B이 교육감 후보자에서 사퇴하면서 N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정황이 없고, 달리 피고인 B이 교육감 후보자에서 사퇴하였다고 하여 N에게 교육감 선거에서 유리해졌다는 정황이 제시되지 않은 점, N은 X에 선거사무소가 없어 피고인 B의 선거사무소를 승계받을 필요가 있었고, 선거사무소의 경우 선거에 필요한 기간만을 임대기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임대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임대료가 더 저렴한 점, 이 사건에서 선거사무소의 정리비용을 피고인 B이 부담한 점, N이 다른 선거사무소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대료 수준에 비하여 N이 피고인 B의 선거사무소 사용료로 지급한 금원의 액수가 과다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N 측의 이 사건 선거사무소 임차로 인하여 피고인 B의 선납 임대료 회수가 용이하게 되는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할 목적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