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게임랜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의 업주이고, H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게임물관련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 품류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외의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7.경부터 2013. 1. 10. 22: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드레곤레어 2'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이용하게 하되 그 승패에 따라 적립된 점수 5,000 점당 순금(24K 0.018돈)이 함유된 일명 금책갈피 1개를 경품 명목으로 지급해 줌으로써 법령에 정한 것 이외의 물건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종업원인 H와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일명 금책갈피를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I 앞 노상에서 다른 손님들 또는 H의 안내를 받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위 금책갈피 1개 기준 현금 4,500원에 매입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임물등급분류필증, 게임설명서, 감정의뢰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경품 책갈피 감정)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각 통신사실회신, 각 통화내역, 각 전화기분석 1. 경품 금책갈피의 현존 1. 사진(수사기록 제1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경품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법령에서 제공을 허가한 5,000원 미만의 문구류인 금책갈피를 지급하였고, 이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물품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제공한 금책갈피는 그 형태가 작은 종이가 코팅되어 있고 그 가운데 순금덩어리 0.018 돈이 들어있는 형태로 여러 개의 금책갈피를 제공받더라도 휴대가 간편하고 실제 이 사건 게임장 단속 당일 압수된 금책갈피만 2,280개에 이르는 점, 책갈피와 순금은 쉽게 분리가 가능하므로 피고인은 책갈피와 더불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경품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순금을 경품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형태가 책갈피로 사용하기에는 조잡하게 생겼고,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인 J의 진술에 의하면 금책갈피를 받기 위하여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 금책갈피를 이용해 환전을 받기 위하여 게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K, L도 종업원이나 다른 손님에게 금책갈피를 어떻게 환전하는지 물었다는 것이므로 손님들은 금책갈피를 소지할 생각이 없었던 점, 더욱이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하였는바 금책갈피는 책갈피 본래의 용도가 아니라 환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공한 금책갈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경품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금매입일을 하는 M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로 일을 한 것이고 금책갈피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환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M은 2013. 1. 7. 'R'라는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금매입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금매입에 관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M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M, 피고인 B은 모두 금의 함량, 중량 등을 분석하는 방법을 모르는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매입한 금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제공된 금책갈피가 전부이고, M은 금책갈피 외에 다른 금도 매입한 적이 있다고 하나 매입장부조차 작성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는 점, 금 매입을 위한 영업장을 따로 두지 않았고(M이 사업장으로 등록한 장소에는 금은방 운영에 필요한 집기 등을 제대로 구비한 적이 없고 피고인 B 및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곳에서 금을 매입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사건 게임장 근처 노상에서 금책갈피를 매수한 점, M은 경찰에서는 영업용으로 사용한 휴대폰 번호(S)에 관하여 홍보를 한 적이 없으나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기에 금책갈피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휴대폰을 판매한 사람이 그 번호로 사람들이 금을 매입하라는 전화가 올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M은 매수한 금을 모아 서울의 T 입구에 있는 'U'라는 곳에 판매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 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204쪽)를 제출하였으나,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식회사 V'으로 되어 있고 주소도 '서울 종로구 W상가 307호'로 되어 있으며(T 입구는 서울 관악구이다), 이 사건 게임장 단속일 후인 2013. 1. 11. 팩스로 수신한 사본이어서 이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또한 M은 검찰에서 2013. 1. 9. 금을 모아서 서울로 팔러 갔다고 진술했으나, M의 휴대폰 발신내역에 의하면, M은 2013. 1. 9., 2013. 1. 10. 모두 창원시 마산회원구 X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을 수 없다. 2) 환전행위에 관한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의 수사기관 혹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지급받은 책갈피를 종업원에게 환전하여 달라고 했더니 환전하는 장소와 사람은 손님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여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물어보니 게임장 밖으로 나가서 약 1미터 정도 가면 '금 삽니다'라고 하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고 하여 그곳에 가보니 전화번호(S)가 적혀 있었고,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 그곳으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I' 앞으로 오라고 하여 그곳에서 환전하는 사람을 만나 책갈피 1개당 4,500원에 환전을 하였다(Q), 종업원에게 환전은 어떻게 하는지 물었더니 손님들에게 물어보라고 했고, 손님 중 1명이 전화번호(S)를 알려주면서 전화해서 환전한다는 말은 하지 말고 그냥 금 팔러 왔다고 말을 하라고 했다(K). 피고인 B이 금책갈피 숫자만 세어서 바로 돈을 지급해 주었고 진짜금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J, K, L).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해서 환전한다는 의미로 '알 바꾸러 간다' 혹은 '상품권 바꾸러 간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말을 알아듣고 어디라고 오라고 알려주었다(J). 3)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이 금책갈피를 가지고 오면 금책갈피의 출처, 그것이 진짜 금인지 등에 관한 아무런 확인 없이 금책갈피 개수만을 세어 1개당 약 4,500원으로 환산하여 돈을 주었다. 4)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압수된 휴대폰(압수된 증 제9호증)과 피고인 B이 사용하다 압수된 휴대폰(압수된 증 제21호증)은 그 기종이 같고, 전화번호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사용된 휴대폰은 'Y', B이 사용한 휴대폰은 'S'로 가운데 번호가 같고 끝 번호 중 앞의 2자리도 같으며, 휴대폰 뒤에는 견출지로 각 휴대폰의 번호가 적혀 있는데 그 필체도 동일하다. 5)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기 전인 2012. 5. 28.부터 2012. 12. 17.까지 서로 전화를 주고 받기도 하였고, 서로의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기도 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 운영 기간 중 B이 사용하던 업무용 핸드폰(S)에서 A의 휴대폰(Z)으로 발신된 내역, 이 사건 게임장의 업무용 휴대폰(AA)과 B이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폰(S) 사이에 수발신한 내역이 수회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5년 3월 1) 기본범죄 : 경품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2) 경합범죄 :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N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피고인 A의 경우 이를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