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총액 43,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695,6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에게 장기간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도 커 D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D을 배려하여 그를 해고하지 않은 것이고 D은 일이 없어 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정하여 D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장기간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책임하에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D에게 업무를 지시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45

범 죄 사 실 2019고단145 피고인은 2019. 5. 13. 21:5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남)가 운영하는 ‘D 당구장’ 1층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공업용 드라이버(길이: 78cm)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당구장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89 피고인은 2020. 1. 26. 16:35경 제천시 E에 있는 ‘F식당’ 가게에서, 피해자 G(60세, 남)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불상)을 집어든 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현장사진 2020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사료 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3개월분 600만 원 선지급) 및 사료를 수입하는 2011. 7.부터 수익금으로 월 450만 원을 교부하겠다. 전망이 좋으니 생각 있으면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은 이미 임대료, 인건비, 전기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압류가 되어 있었고 2010. 5.경부터 기계 고장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 C이 작성한 고소장과 차용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 15.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되, 금리는 월 2%로 하고 2011년 7월부터 사료 수입으로 인한 수익금 중 월 이자와 관계없이 월 4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계약서에 날인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이후 선이자 내지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외에는 위 차용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던 날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날 별로 이야기가 없었다. D가 ‘피고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전망이 좋다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으니 돈을 빌려줘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여서 D를 믿고 그냥 빌려준 것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3개월분 이자 600만 원을 선지급하겠다는 말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 같지는 않고, D가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바, 피해자 C의 증언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D는 이 법정에서 ‘변제조건 등은 E과 이야기하였다. E의 말을 믿었다. E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사료를 들여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도 나고, 좋은 사업이니까 자금을 융통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증인 D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 D를 소개해 준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국에서 큰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고,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D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E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력, 사업규모와 그 당시 중국 공장의 상황 등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E 스스로의 착각이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E의 위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통해 피해자까지 기망하였다거나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고소장과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실제로는 E과 피고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E과의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158호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이 2010년 5월경부터 가동 중단되었음에도 2011년 4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피해자 F 등에게 돈을 빌려주면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여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3. 6. 12.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위 사건에서는 이 사건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판결문에 설시된 중국 공장은 플라스틱 원료 공장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중국에서 위 플라스틱 원료 공장과 별개로 사료 공장을 운영하였으며, 사료 공장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증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중국에서 운영하던 사료 공장이 2010년 11월경 압류되어 있었다거나 2010년 5월경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7. 00:05경 충북 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베르나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베르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03년에 같은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93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7. 13:2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66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들은 선․후배 관계로, 2020. 4. 초순경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준 후 이자를 받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20. 4. 10.경 제천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I에게 매주 5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B은 같은 해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I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4. 21.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사이에 위 I으로부터 위 원금 내지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6회에 걸쳐 총 135만 원,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9회에 걸쳐 총 287만 원 합계 422만 원을 송금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말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I이 그 돈을 변제하지 않자 화가 나, 이를 추심할 목적으로 I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을 때까지 끌고 다닌다’, ‘칼로 찌른다’, ‘때린다’라는 등으로 위협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I을 협박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오후 무렵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있는 제천IC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J에 있는 ‘K’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BMW528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I이 그 돈을 변제하지 않자 화가 나, 이를 추심할 목적으로 I에게 ‘집 주소랑 사무실 주소 어찌되니? 애들 데려가면 좀 그렇잖아?’, ‘답을 끝까지 안하네 지금 가려는데, 갈까 올래’, ‘내가 씨발 진짜 모든 걸 걸고 망가뜨린다, 진짜 잘 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영월군 L에 있는 I의 집에 찾아가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I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사건발생 검거보고 2020고단4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고소장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관련 자료, 피고인 B 전송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A 전송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사진 등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을 통한 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을 통한 채권추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I으로부터 수령한 이자가 비교적 크지 않고, 협박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며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016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2차례에 걸쳐 같은 죄를 저질렀으며, 그 중 2020. 9. 24.자 범행은 2020. 7. 7.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 7. 15.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2017. 3. 2.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2차례에 걸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17

범 죄 사 실 2020고단317 피고인은 2018.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처의 친모인 피해자 B에게 ‘사채를 하고 있는데, 돈을 받으러 갔다가 채무자를 때려 눈이 함몰되는 바람에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포크레인을 팔아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경 피고인의 친부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890,000원을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8 피고인은 2020. 12. 22. 20:40경 충북 제천시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56세)에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던 중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하차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따라 내려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고소장 1. 거래내역 확인증 등 송금내역 관련 자료, 신용정보이력, 차용증 등 2021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상해범행의 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기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불리한 정상 : 사기범행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상해범행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5회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02:40경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QM6 자동차의 보조석에 탑승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회전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 도로 전방에 피해자 E(가명, 남, 21세), 피해자 F(가명, 남, 21세) 등 일행이 택시를 잡고도 위 택시 밖에 서서 출발하지 않고 도로를 막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불상)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죽고 싶냐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을 든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 E를 때릴 듯이 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들의 몸을 각각 찌를 듯이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들을 향해 위 식칼을 겨냥하면서 수회 흔드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1부,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저장 CD 1장 1. 칼 사진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다수 폭력 전과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증명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택시를 잡고도 출발하지 않은 채 도로를 잠시 막고 서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의 뒤에 정차하고 있던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칼을 휘두르고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 2월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년 11월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01:55경 제천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6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내리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잡고 E호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21.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18:38경 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651 가대생태습지공원 주차장에서부터 단양군 B빌라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및 네이버 지도 출력물 첨부) 1. 내사보고(112 신고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5년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81

범 죄 사 실 2020고단381 1. 절도미수 가. 2020. 7. 28.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28. 02:45경 제천시 B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조수석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차량 안에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8. 26.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26. 05:13경 제천시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운전석 및 조수석 문을 수차례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19. 05:10경 제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그곳에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센터콘솔에 있던 현금 2,9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 3. 2021. 1. 6.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6. 05:40경 제천시 I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갤로퍼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백업 CD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저장 CD 1장,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절도범행의 피해액은 2,900원으로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6세)과 피고인 B(여, 55세)은 2020. 4. 초순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8. 21:00경 제천시 C아파트 D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침대를 다른 남자와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7.5cm, 칼날 길이 약 3.5cm)로 위 침대를 수회 자르고, 이에 피해자가 커터칼을 빼앗아가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불상)를 가지고 와 계속하여 위 침대를 수회 잘라 시가 미상의 위 침대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이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로 침대를 수회 자르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위 커터칼을 빼앗은 후 그 커터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긋고 이에 일어나는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재차 그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힘줄 손상,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각 1부 1. 현장사진, A의 손가락 상처, 의복 등 촬영 사진 각 1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괴한 매트리스(이하 ‘이 사건 매트리스’라고 한다)는 피고인 소유이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서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매트리스를 피고인이 구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매트리스는 피해자 B의 단독 소유이거나 적어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과 과도를 이용하여 이를 손괴한 이상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며 재물손괴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현재 거주지인 제천시 E이 아닌 제천시 F에서 거주할 무렵인 2016년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약 3~4년 정도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 사건 매트리스는 2016년경부터 피해자의 제천시 F에 있는 주거지에 놓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자는 날에는 함께 사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자는 날이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가 혼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매트리스를 곧바로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연인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 2020년 4월경부터 위 매트리스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매트리스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놓고 사용할 무렵부터 헤어질 무렵까지 3~4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대체로 원만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지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매트리스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매트리스의 사용기간이나 조건, 대가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연인으로 지낸 기간, 매트리스의 사용 형태와 주된 사용자, 매트리스를 보관한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트리스는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선물로 지급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함께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반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커터칼을 빼앗기자 다시 과도를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가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1:39경 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 4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7. 16.에는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이 중하다. 거듭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2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2. 01:0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D(남, 61세)와 마주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들어 올려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2. 02:47경 제천시 E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어르신이 술에 취해서 욕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남, 38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사진 및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 특수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년 특수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특수협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특수협박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04:15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하여 단양군 B 앞 도로를 충북 단양군 C 방면에서 충북 단양군 D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단양군청 관리의 가로등과 석축 등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016,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파편이 도로 2차로에 비산되었음에도 직접 비산물을 치우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B에게 해외취업 이민 알선을 의뢰하고 피해자에게 알선비용 1,684만원을 송금하였다가 이민절차 진행이 중단되어 피해자에게 알선비용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019. 12. 24.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C 블로그에 “해외 미국 캐나다 취업 이민 사기꾼 B 조심(중략)”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1. 7. 범행 피고인은 2020. 1. 7.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D 카페에 “해외 취업 이민을 알선해준다며 거액을 갈취한 사기꾼 B”, “전문적인 기획 해외 취업이민 사기 행각을 꾸며”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명예훼손에 관한 게시글의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22:3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경 충북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벌금 200만 원이 나왔다. 벌금을 못 내면 잡혀 들어가는데, 사채를 써야 할지 고민이다. 누나가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 채무를 변제하고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6,4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C은행 입금내역, 차용증사 사본, C은행 마이너스 대출, 각 이체내역, 마이너스 대출관리, 본임금융거래(출금), D카드론 대출내역, 금융거래확인서, E은행 거래내역서, D카드 승인전표 사본, 각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의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약 2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1년 1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위 합의 당시에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