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0. 15.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폭행, 협박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6. 9. 이 법원에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3년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8.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점근매체 양도 피고인 A은 G, C로부터 "당신이 대표자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우리에게 그 계좌 연결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겨 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3. 12. 20.경 마산상남동우체국(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서 C과 함께 피고인 A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H 명의로 우체국 계좌(I)를 개설한 후 위 우체국 앞에서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G,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G, C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G, 피고인 C의 접근매체 공동 양수 G과 피고인 C은 A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의하여, 피고인 C은 A과 함께 2013. 12. 20.경 마산상남동우체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A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B의 접근매체 공동 양도 피고인 C, B은 피고인 B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계좌개설을 위한 법인서면을 넘겨주었고, 피고인 C은 넘겨받은 법인서면을 이용하여 2014. 9. 24.경 신협 부산성의지점(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서 피고인 B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명의의 신협 계좌(K, 이하 '신협K계좌'이라 한다)를 개설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부산은행 부전동지점(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피고인 B이 인수한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M, 이하 '부산M계좌'라고 한다)의 대표자명의를 전 대표자로부터 피고인 B로 변경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재발행 받고, 1) 위 각 개설 또는 재발행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넘겨받은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위각계좌 개설 무렵 한꺼번에 N)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 C은 넘겨받은 법인서면을 이용하여 2014. 10. 2. 하나은행 부전동지점(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 이하 '하나0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개설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넘겨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위 계좌 개설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부산M계좌를 피고인들이 개설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계좌는 당초 전 법인 대표자 P(실 사업주 Q)에 의하여 개설되었다가, 피고인 B에게로 영업양도 및 대표자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대표자 명의만 변경되어 재발행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2) N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23, 4704, 5343(병합) 사건에서 징역 1년2개월 등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판결에 관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증거기록 1 내지 346쪽에서는 신협계좌와 부산M계좌만 언급되어 있을 뿐, 하나계좌에 관한 언급은 없고, 달리 N이 하나 계좌를 넘겨받았다고 단정할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달리 하나 계좌를 N에게 양도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피고인 Bl피고인 C로부터 넘겨받은 하나 계좌를 제3자에게 판매한 사정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 B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변호인은, 피고인 B 본인이 페이퍼컴퍼니인 J을 설립하고 L를 인수한 것, 인감증명서 등 법인 관련 서류를 공동피고인 C에게 넘겨준 것은 맞지만, 법인 계좌를 개설한 일은 없으며, C에게 서류를 넘겨준 이유는 C이 자신에게 법인사업을 폐업하여 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J과 L 명의 계좌 접근매체를 피고인 B이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확정된 유죄판결(1심 이 법원 2015고단2694, 항소심 2015노3739)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사경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N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Q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6), 사업자등록정보,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거래신청서, 위임장,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 .지능적으로 저질러진 점, 한편,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받기로 약속한 돈을 실제로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B의 경우 함께 범한 공동범행을 모두 C의 단독범행으로 뒤집어씌우려고 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지능적으로 저질러진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