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55

범 죄 사 실 1. 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개요 가. B구역 정비사업, 조합, 시공계약 각 현황 B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은 광주 동구 C 일원에 있는 면적 약 126,433㎡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아파트 19개동 약 2,282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5. 2. 15.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2005. 8. 9.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2005. 11. 2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라고 한다)로 ‘주식회사 D’ 선정, 2007. 9. 4. 조합 설립 등기, 2017. 2. 20. 사업시행인가, 2018. 7.27. 관리처분인가 등을 완료하였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2015. 2. 24.경 시공계약 가계약을, 2018. 2. 9.경 공사대금을 약 4,630억 원으로 하여 시공계약 본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공사·용역 계약 및 참여 회사 현황 일반 현황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공사·용역 계약으로는, 위 시공계약 이외에도 시공사 E이 발주하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이하 ‘일반철거공사’라고 한다), ‘폐기물처리 위․수탁’ 등에 대한 계약이 있고, 이 사건 조합이 직접 발주하는 ‘석면철거공사’, ‘지장물철거공사’, ‘정비기반시설공사’, ‘범죄예방·이주관리·토지수용 용역’ 등에 대한 계약이 있으며, E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위 일반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조합은제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위 석면철거공사 등에 대한 각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위 제한경쟁입찰 방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은, ‘ 입찰 공고(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공고) → 현장설명회 개최 및 입찰서류 접수 → 이사회 개최 및 개 찰·심사, 우선협상대상자로 복수 업체 선정 → 대의원회 의결 → 총회 의결(조합장에게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계약 협상 및 최종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의결) → 조합장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체와 계약 협상 및 최종 계약 체결’의 순서로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다. 지장물철거공사 계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폐석면해체제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토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은 토공공사업, 전기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7. 10. 10. I에 지장물철거공사에 대한 1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공사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하였고, 2017. 10. 13. 1차 현장설명회 개최 및 서류 접수, 2017. 10. 19. 이사회 개최 및 개찰·심사(유찰되었다),2017. 10. 26. 2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 2017. 11. 1. 2차 현장설명회 개최 및 서류 접수, 2017. 11. 8. 이사회 개최 및 개찰·심사(유찰되었다), 2017. 11. 10. 3차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공고, 2017. 11. 15. 3차 현장설명회 개최 및 서류 접수, 2017. 11.22. 이사회 개최 및 개찰·심사, 2018. 1. 30. 조합 임시총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18. 2. 7. G, H, F과, 공급가액을 2,800,000,000원으로 하여 위 회사들을 공동 수급인(지분 : H 50%, F 25%, G 25%)으로 하는 지장물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비기반시설공사 계약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은 토공사업, 상하수도설비·기계설비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7. 10. 10. I에 정비기반시설공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공사업체 선정 절차를 개시하였고, 2017. 10. 13. 현장설명회 개최 및 서류 접수, 2017. 10. 19. 이사회 개최 및 개찰·심사, 2018. 1. 30. 조합 임시총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18. 2. 7. J, K과, 공급가액을 9,500,000,000원으로 하여 위 회사들을 공동 수급인(지분 : J 50%, K 50%)으로 하는 정비기반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예방·이주관리·토지수용 용역 계약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이주관리 및 이주촉진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로, 이 사건 조합은 2016. 11. 17.경 L와, 용역대금을 1,300,000,000원으로 하여 조합원 이주절차 안내 등 이주관리 업무, 보상협의 지원 등 토지수용 업무, 범죄예방계획서 작성 등 범죄예방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이하 ‘범죄예방 등 용역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M과 N 등 사건관계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설립 시점인 2007. 9. 4.경부터 조합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9. 9. 4.경 퇴임하였고, 다시 2017. 5. 12.경 조합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8. 8. 26. 퇴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에 의하여 조합 이사로 재직 중인 동안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의 범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하여 담당하였으며, 광주 O 지역 선배로 알게 된 N, 위와 같이 조합 이사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M 등 정비업체 관계자, 조합장, 조합 임·직원 등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나. M과 N의 지위 M은 2004년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호남지사장으로서, 2006년경 D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업체로 선정되게 한 후 D 호남지사에서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2007. 1. 26.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2008. 10.경 D 본사와 ‘D 호남지사가 사업 추진해 온 광주 동구 Q, R, B구역 및 S구역 재개발 사업장을 P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D 호남지사를 본사와 독립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2017. 7.경 D 본사와 ‘P이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용역대금의 32.5%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 10.경부터 2019. 3.경까지 D 호남지사의 고문을 역임하며 O 지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왔다. N은 광주 동구 O 토박이인 폭력배 출신으로, O 지역사회에서의 지연·학연 등의 인맥을 이용하여 O 지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장, 피고인 등 조합 임·직원, M 등 정비업체 관계자, 공사업체 관계자 등과 두루 친분을 유지해 왔다. 다. H 등의 T, U 주식회사(이하 ‘U’라고 한다)의 영업 담당 V, F의 W, G의 X, J의 Y T은 H, K, U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V는 2014년경부터 U 명의의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T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을 홍보하고 각종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영업 활동을 담당한 자이며, W는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X는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며, Y는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3.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합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를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개발 조합의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구성원으로 조합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수주할 업체의 선정 및 변경 등 총회 의결 대상인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년 말경부터 2016년 초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지인인 V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T으로부터 ‘T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이 사건 조합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으면 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다른 데서는 10%도 주고 한다는데 얼마까지 해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등 T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다음, 2016년 초경 위 커피숍에서, 다시 T으로부터 ‘범죄예방․이주관리 계약에 유리하게끔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범죄예방․이주관리 계약뿐만 아니라 향후 이 사건 조합에서 발주하는 지장물철거공사, 정비기반시설공사, 석면철거공사 등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테니 공사대금의 10%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T은 ‘정비기반시설공사는 액수만 크지 남는 게 별로 없어서 최대 3% 정도 드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T이 운영하는 U는 2016. 6. 29.경 이 사건 조합에서 발주한 범죄예방 등 업무 계약의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탈락하였고, 피고인은 V에게 ‘다음에 또 협력업체 입찰이 있을 테니 다음에 보자’라고 말하는 등 향후 T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이 사건 조합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들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7. 5. 17.경 이 사건 조합 이사로 취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담당 사무를 처리해야 함에 있어 특히 위 조합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의해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그 방법까지 지정되어 있으므로 그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입찰 참가 업체와 사전에 접촉하거나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누설하지 않아야 함에도, 2017년 여름 무렵 위 조합에서 지장물철거공사 등 각종 공사들에 대한 입찰 공고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 M과 N이 F의 W, G의 X로부터 지장물철거공사 등 수주 명목, J의 Y로부터 정비기반시설공사 수주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후 위 업체들이 해당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자, T 측을 사전에 접촉하여, 입찰 예정인 사실과 단독으로 입찰할 경우 공사를 수주하기 어렵다는 사실 및 특정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할 경우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 등을 알려주고 그에 맞추어 미리 입찰 참가를 준비하게 하는 한편, 위 M, N 등과의 친분 관계, 조합 이사로서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위 약속한 바와 같이 T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M, N 등에게 청탁한 업체들과 공동으로 위 공사들을 수주할 수 있도록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T의 공사 수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에서 입찰 요건이나 입찰 공고 일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7년 여름 무렵 위 커피숍에서 V를 만나 ‘지장물철거공사, 정비기반시설공사, 석면철거공사 입찰이 있을 것 같다, 다른 업체와 컨소로 들어가라, 기다려 봐라 컨소할 회사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 내용을 V를 통해 T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T에게 연락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할 것 같다, J, G, F을 만나 컨소 협의를 해라’라고 말하는 등 위 지장물철거공사 및 정비기반시설공사 등의 입찰 요건 및 공고 일정이 확정되기 전부터 T에게 지장물철거공사 수주를 M, N에게 청탁한 F, G과 정비기반시설공사 수주를 N에게 청탁한 J을 각 연결해 주어 T이 운영하는 H, K이 위 회사들과의 공동입찰 참여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지장물철거공사, 정비기반시설공사 등에 대한 입찰 공고 심의 등을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의 ‘2017년 제9차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인 2017. 9. 12.경 불상의 방법으로 정비업체인 D의 담당 직원이 작성한 입찰 업체 자격 요건 등이 기재된 입찰공고문 초안을 입수하여 당시 조합의 업무와 무관한 M, N 등과 공유하고, T 운영 회사 및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유리한 자격 요건 등을 D의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여 그 요건이 입찰공고안 초안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2017. 9. 15.경 진행된 제9차 이사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입찰공고안을 심의 중 조합 이사인 AB이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요건이 사실상 입찰 요건 제한을둔 의미를 없애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자 “제 생각에는 저희가 월등히 세대수도 많고 한 업체가 참여해서 만약 뭔가 부작용이 있을 때 또 다른 업체에서 공동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리 조합에서 제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컨소시엄 가능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이어 2017. 9. 20.경 개최된 소위원회 및 2017. 9. 25.경 개최된 제10차 이사회에 위원으로 각 참여하여 2017. 10. 10.경 공고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의 입찰요건에 ‘컨소시엄 가능 요건’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그 후 K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J과 공동으로 2017. 10. 19.경 정비기반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2018. 1. 30. 조합 임시총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8. 2. 7.경 조합이 발주하는 정비기반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한편, 지장물철거공사의 경우 2017. 10. 19.경 제1차 입찰, 2017. 11. 9.경 제2차 입찰이 진행되었으나, ‘사업장이 광주·전남에 위치, 3년 이내 광주 내 신축세대수 기준 2,000세대 이상 재개발 현장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으로 인해 참여 업체들의 자격요건 미달 등으로 유찰되었는데, 피고인은 2017. 10. 24.경 제12차 이사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입찰공고문 안을 심의 중 다른 이사가 이전 공고안대로 재입찰 공고를 하자는 의견을 내자 “수정을 해야지요”, “신문을 여러 곳에 내고 어쩌고 간에 그 건 안 됩니다, 뻔히 유찰을 알면서 또 공고를 내는 거예요, 지금 입찰조건이 안 맞아요, 법무사 같은 경우도 한 군데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지장물은 한 군데 밖에 없어요.(이하 생략)”라고 말하는 등 입찰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2017. 11. 8. 제13차 이사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위 요건이 삭제된 입찰 공고문 안에 찬성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H 등에 유리한 내용으로 입찰 요건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그 후 H은 피고인의 요건에 따라 F, G과 공동으로 2017. 11. 22.경 제3차 입찰에 참여하여 2018. 1. 30.경 조합 임시총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8. 2. 7.경 조합이 발주하는 지장물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나. 공사 계약 체결 후 피고인의 대가 요구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도움으로 지장물철거공사 및 정비기반시설공사 계약이 각 체결된 후 피고인은 T에게 지장물철거공사 및 정비기반시설공사 계약 체결 대가로 약속한 돈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T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공사 계약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가 지급을 미루자, 2019.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T에게 재차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니들 안 줄거야, 그럼 나도 방법이 있다, 내가 니네들 다 해줬다, M을 갖다 줘야 된다, 큰 거 2개(2억 원)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T이 응하여 ‘돈을 줄 테니 대신 M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T이 M을 만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이전에 지급받기로 약속한 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다. 공사 계약 체결에 관한 대가 수수 피고인은 2019. 7. 19.경 M, T을 만나 그 자리에서, T으로부터 ‘체결된 공사 계약들이 해지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은 M과 헤어진 다음, 같은 날 T과 함께 광주 동구 봉선동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T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현금 2억 원을 넣어두도록 함으로써 2억 원을 받고, 계속하여 2019. 9. 2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으로 향하던 T의 승용차 안에서 T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였던 자로서, 그 재직 중에 T으로부터 담당했던 업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합의 지장물철거공사 및 정비기반시설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T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AD, AB, W, X, AE, Y,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N 주거지 등), 수사보고(피의자 M의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상 지위 관련), 수사보고(지장물 철거 협력업체 선정 과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정한 행위 관련), 수사보고(B구역 조합 임원의 직무 범위 검토), 수사보고(참고인 AG면담결과), 수사보고(지장물철거, 정비기반시설 공사 입찰참여조건 등 관련 경과 정리) [첨부된 문건(증거목록 순번 제583 내지 621번) 포함] 1. 녹취록(대화자-AF, AJ)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T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T에게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T 및 V 등에게 공동 입찰을 지시, 준비케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2017년 이 사건 조합의 제9차 이사회 및 제12차 이사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조합 이사로서 정당한 직무행위를 한 것이고, 위와 같은 의견 표명과 공사 수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며, 피고인이 T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은 일반철거공사 수주를 위해 M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조합 임원에서 퇴임한 상태로, 위 돈은 지장물 철거 공사나 정비기반시설 공사와는 무관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다음날 M에게 위 돈을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이 T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 또한 피고인의 병원비에 보태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공사 수주와는 무관하고, 가사 피고인이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 하여도, 형법 제131조 제3항의 부정처사후수뢰죄는 재직 중에 청탁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청탁을 받은 시점은 2015년 말경부터 2016년 초경까지 무렵으로 당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이다. 2. 판단 형법 제131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정한 행위의 일반적 의미에 비추어 보거나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 및 불가매수성이라는 뇌물죄 일반의 보호법익에비추어 보더라도 위법한 행위는 물론 널리 직무상 부당한 행위도 부정한 행위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직무행위가 재량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현실적으로 행하여진 직무수행이 비록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여도 뇌물의 수수 등이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직접 금품을 지급한 T을 비롯하여 업체 관련자들의 비교적 일관되고 동일한 진술 내용이나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일부 사실관계, 정비기반시설 공사 및 지장물 철거 공사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들의 이 전 관계 및 컨소시엄 구성 경위, 입찰 요건 및 그 변동 과정, 조합 이사회 등에서의 피 고인의 언동 및 피고인 주거지에서 발견된 압수물의 내용과 위와 같은 입찰 요건이나 입찰 참가 형태와의 관련성, 이 사건 정비사업에 있어서 M과 N의 지위 내지 역할, 평소 피고인과 위 M 등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T 등 업체관계자들로부터 정비기반시설 공사 및 지장물철거 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사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M, N과의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위 M 등에게 청탁한 업체들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하고, 이를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에게 청탁한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재개발조합 임원으로서 공정․투명하고 성실하게 입찰요건을 심의하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을 심사할 임무를 저버린 것으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앞서 본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와 수뢰 등의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한편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가 유일한 명목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명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T이 M을 만나기까지 한 당일 M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지 않고 굳이 피고인을 통해 지급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앞서와 같이 청탁에 따른 피고인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정비기반시설 공사 및 지장물철거 공사를 수주한 T이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일반철거공사를 수주받기 위한 돈을 M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다는 것도 상식에 반하는 점, T이 피고인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시점 및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T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로만 피고인에게 병원비를 보태줄 이유가 없는 점, T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건네 준 돈은 모두 기존 정비기반시설 공사 및 지장물 철거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 위 계약의 유지 및 일반철거공사 수주 청탁과 관련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T이 스스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이 T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을 M에게 전달하였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위 2억 원 중 1억 원의 조달처인 업체관계자는 당시 T의 말을 듣고 일반철거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T과 피고인 사이의 금품 수수 관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T이 자금 조달 과정에서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을 줄일 목적으로 기존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은 이를 이야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으로부터 받은 2억 1,000만 원은 모두 피고인의 앞서 본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과 M의 내부관계에서 위 돈 중 일부를 M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청탁은 피고인이 조합 임원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받은 것으로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최초 청탁이 취임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청탁이 단절되지 않고 취임 후까지 이어져 부정한 행위에 이른 것이라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조합 임원 취임 전후로 위와 같은 청탁의 연속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2호(계약 체결 관련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뇌물수수죄 등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임원 등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 임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최근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O 붕괴 참사 또한 위와 같은 정비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결여된 공사의 수주 비리 등이 부실공사로 이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이와 전혀 상관없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여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지급받은 뇌물액도 2억 1,000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이며,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 이상 그 죄책은 매우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는 하나, 뇌물수수 행위의 불법성이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부정행위가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한 공사수주 비리에 있어 피고인이 가장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품 중 일부는 그 후 M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 또한 상당해 보이는 점, 부정처사후수뢰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가중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부정처사후수뢰죄 또한 수뢰죄로서는 단일죄로 이에 적용되는 형법 제131조 제3항의 경우 그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