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551

범 죄 사 실 2023고단551 피고인은 2022. 12. 5.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G 숙소에서 H 어플리케이션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250만 원)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신세계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25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교환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22. 12. 5.경 교환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235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4,469,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612 피고인은 2023. 3.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 카페 ‘M’에 ‘신세계 상품권 교환권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5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을 14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환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교환권을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3. 3. 3. 14: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110 1. 피고인은 2023. 3. 2.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의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5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2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6경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4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23. 3.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카페 ‘M’에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권 3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4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24. 16:05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3403 1. 피고인은 2022. 1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R’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에어팟을 44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9.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에게 ‘갤럭시 S22 스마트폰을 53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5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555 피고인은 2023. 3. 19.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V에 'S22 자급제 블랙' 휴대전화를 4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23. 10:22경 J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C,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피해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 사진, H 피고인 계정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보낸 송장 사진, 피고인이 H에 게시한 게시물 2023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3고단3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메시지 내역, -각 이체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3-3012 회신), -게시글 및 대화내용 캡쳐,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Y카드 회신내용 2023고단3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2023고단4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V 채팅 대화내역, -판매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변제 및 합의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1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약 957만 원을 편취하여 범행횟수 및 편취액 합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죄를 범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S,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