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합773

범죄 사실 1. 피고인 A 가. C 형사사건 청탁 또는 알선 관련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 A는 2008. 5. 초순경 C로부터, 시에 건축하는 ▲▲(스파시설) 공사를 하면서 주식회사 ■■ 산업의 대표이사인 D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는데 그 당좌수표의 부도로 D가 부산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구속되었고 구속된 D가 위 ■■산업의 실사장이 C라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바람에 구속될 처지에 놓여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A는 C에게 "사건담당 경찰관이 평소에 내 친구와 잘 알고 지내는데, 그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구속되지 않게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담당 경찰관과 만나서 식사를 해야 되므로 식사비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C로부터 즉석에서 식사비 접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위 피고인은 C에게 "내가 네 일을 보고 있다. 앞으로 돈이 좀 필요한데 내가 말하면 돈을 부쳐라"고 요구하여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C의 석방 및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로 1,73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나. E 형사사건 청탁 또는 알선 관련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 A는 2007. 5.경 C로부터 주식회사 ♥♥건설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E가 위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사실을 듣고 C에게 "사건을 김해로 이송해라. 김해경찰서에 아는 경찰관을 통해 부도난 수표를 회수할 시간도 벌고 그 사건이 무혐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신 아는 경찰관과 식사를 해야 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C 및 위와 같은 사정을 C로부터 전해들은 E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7. 5. 9.경 C가 관리하던 F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로 송금받았고, 같은 달 22. 추가로 E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50만 원을 받았다. 다. G 형사사건 청탁 또는 알선 관련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 A는 2007. 6.경 C로부터 '주식회사 ♥♥건설의 실사장인 G가 당좌수표를 변조한 것으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C에게 "G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편의를 봐주겠다. 그러려면 우선 담당경찰관과 식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7. 6. 7.경 C가 관리하는 F의 계좌에서 자신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라. H 수배해제 청탁 또는 알선 관련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 A는 2007. 9.경 김해시청에 있는 휴게실에서 C로부터 H가 위 ▲▲(스파시설)을 운영하면서 돈을 빌린 사실로 인하여 사기 등으로 3건이 수배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C에게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H의 수배를 해제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C 및 위 사정을 전해들은 H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7. 9. 11. C가 관리하던 ■■산업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07. 9. 13. H로부터 그의 처인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07. 9. 20. 위 ■■산업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70만 원을 받았다. 마. C의 사기 고소사건 무마 청탁 또는 알선 관련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 A는 2008. 6.경 김해시청에 있는 휴게실에서 C로부터 ▲▲(스파시설)의 세입자인 K와 L로부터 2008. 5.경 대구 수성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말을 듣고 C에게 "내가 아는 김해경찰서 경찰관을 통하여 그 사건이 무혐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사건을 김해로 이송요청하자"고 말한 후 직접 위 사건에 관하여 이송요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C 명의로 대구 수성경찰서에 접수하여 위 사건이 김해경찰서로 이송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8. 6. 20.경 김해시청 인근의 상호불상 복국집에서 C를 만나 그에게 '김해경찰서 담당자와 내가 잘 아는데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줄테니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C로부터 즉석에서 25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2. 피고인 Al 피고인 A1은 2009.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C 형사사건 청탁 또는 알선 관련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 A1은 C가 ▲▲(스파시설) 공사를 하면서 발행한 당좌수표와 관련하여 체포되자 피고인 A와 공동으로 2008. 8.경 C를 면회가 C에게 "너를 석방시켜주겠다. 그러려면 비용이 좀 드니 이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1은 2008. 8. 1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C로부터 Q를 통하여 자신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로 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 A와 공동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 A1은 2007. 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를 부산경마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경마장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으니 800만 원을 주면 부산경마장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8. 자신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R, Q, C, E,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D의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첨부, H의 전과조회 및 검찰사건조회첨부, C가 관리하던 F의 계좌내역 첨부, Q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H의 진술서 첨부보고, C진술의 진위 확인자료 첨부, C 진술 진위 확인자료,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Q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Q의 국민은행 계좌 제출보고(제341면)]의 기재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A1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피고인 A1의 판시 전과] 1. 수사보고(A1의 사건조회 및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제1 및 제2의 가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A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1)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금품 수수 이후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금품수수액 및 사기피해액 등을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는 과거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변호사법 위반의 동종 전과가 4회나 있는 점,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한 터여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여러 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그 형기를 정함에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가. 피고인 A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같은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2. 초순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가 1개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6. 30.까지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9. 위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 A1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판결 등 참조). 피고인 A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2008형제127101호 사건의 수사기록 28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1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 대하여 2008. 1. 23.경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8. 7. 25. 타에 매각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증인 B의 증언 및 피고인 A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A1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릴 당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은 아버지와 친분관계가 있어 그 친분관계를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1에게 500만 원을 월이율 2푼(월 100,000원)으로 정하여 빌려 주었는데 피고인 A1은 위 돈을 빌린 후 피해자에게 총 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1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1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C가 시에 건축하는 ▲▲(스파시설)라는 찜질방 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고소·고발사건의 피고소(고발)인이 되어 있고 지명수배가 되어 있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C가 구속되지 않게 해 주거나 지명수배를 해제해 주고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것을 마음먹고, C의 석방 및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로 C로부터 2008. 5. 초순경부터 2008.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230만 원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C가 수배되었을 무렵 피고인 A1에게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하였고, C는 2008. 8. 11. 체포되기 전에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A1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 A1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건청탁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