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경부터 2020. 2. 18.경까지 ‘B’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관리하는 피해회사 ㈜C(대표 E)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등 경리․회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업자금 임의 이체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 사업계좌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9. 9. 5.경 인천 중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9,000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873,827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신용카드 임의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E 명의의 L카드를 관리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8. 10. 8.경 인터넷 ‘M’ 사이트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9,800원 상당의 라면포트를 결제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2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합계 10,267,49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6, 17번) 1. J 계좌 거래내역 1. 카카오톡내용 1. 거래내역, M 구입내역, L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2항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사용한 L카드는 E 명의 카드로서 E의 명의 계좌에서 그 사용금액이 결제되므로, 피해회사는 위 L카드 임의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L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별지2 범죄일람표 중 연번 9, 17, 58, 59, 103,104, 133, 141, 154, 162, 182, 183, 184, 196, 202, 206, 212번)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E의 승낙을 받아 결재한 부분이므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도 없었다. 다. 피해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E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법인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회사가 피해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신용카드를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0,267,49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그에 관한 고의와 불법이득의사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회사를 운영하는 E은 개인 명의 개인사업자 계좌 5개와 법인 명의 계좌 1개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피해회사 과장으로 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E의 지시 내지 위임을 받아 위 계좌와 연결된 E 명의 신용카드 3장을 인터넷 쇼핑몰 M에서의 물품구매 등 피해회사 업무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신용카드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였다면 그 카드 내지 계좌 명의인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이는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 E은 2020. 2.경 피고인이 E 명의 L카드를 사용하여 M에서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고 같은 달 18. 피고인에게 이에 관해 추궁하였으며, 2020. 3.경에는 피고인이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승낙 없이 L카드를 사용하여 M에서 결제하였다는 고소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E은 그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위 L카드 사용내역(이하 ‘이 사건 사용내역’이라 한다)은 전부 피해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용을 승낙하였거나 사후에 추인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용내역 전부 또는 그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전 승낙 내지 사후 추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M에서 위와 같이 L카드를 사용한 후 그 내역을 삭제하여 피고인이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E이 2020. 2. 18. 피고인에게 위 카드사용에 관하여 추궁하였을 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기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사유로 변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며 18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용내역을 월별로 환산하면 약 68만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E이 피해회사 등을 이용하여 탈세를 하고 있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L카드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E의 탈세 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회사가 법인격이 부인될 정도로 형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법리는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회사에 법인격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그 뒤에 있는 배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신용카드를 업무상임무에 위배되게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피해회사의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이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약 1년 5개월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회사의 자금을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회사 신용카드로 개인물품을 구매하는 등으로 합계 약 1,400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수법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회사와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고 피해회사 대표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오히려 피해회사 측을 탓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