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B대대 C감시대로 전입하여 소속대 정비반 유선관리병으로 근무하는 자로, 피고인은 C감시대 D생활관에서 내무생활을 하면서 2021. 6월부터 임시 생활관장, 2021. 7월부터 부으뜸병사, 2021. 8. 1.부터 정식생활관장으로 임명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였던 자이고, 피해자들은 신병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고인의 말을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일병 E에 대한 범죄사실 가. 위력행사가혹행위 1) 피고인은 2021. 9. 29. 19:00경 C감시대 본부건물 1층 복도에서 런닝머신 이동 작업 후 휴식 중 피해자 E에게 "젖꼭지 패치"라고 말하며 강제로 몽키스패너 2개로 피해자의 점퍼 상의 옷 위 양쪽 젖꼭지 부분을 집은 후, 여성의 젖가슴처럼 덜렁덜렁거리도록 한 뒤, 지나가는 병사들에게 "이것봐라,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면서 조롱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넷플릭스 드라마 'D.P'에서 나온 후임병에게 자위행위 흉내를 내게 하는 가혹행위(일명 '대공포 발사쇼')를 본 후, 2021.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 C감시대 D생활관에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병사들은 뒤로 돌아서서 벽을 보게 하고, 피해자에게 '대공포 발사쇼'를 하도록 지시하며 "위치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차렷" 자세로 강제로 세운 뒤 피해자에게 "거총"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옷 위로 자신의 성기 부위에 손을 갖다 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재차 "발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은 표정을 지으며 머뭇거리면 "빨리해, 빨리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자위행위(피스톤 행위) 흉내를 내도록 강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중순 일자불상 23:00경 D생활관에서 일병 F 등 생활관 인원들이 보는 앞에서 G에서 유행하던 일명 "아임뚜렛"이라고 하는 뚜렛증후군 증상(고개를 90도 세게 꺾으며 "으 아하 응 뚜르르르"라고 말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의 행동을 피해자에게 강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3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21. 9. 말 일자불상 23:00경 C감시대 D생활관에서 레슬링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상에 눕힌 후 오른팔을 당겨 관절을 비틀고, 등 뒤로 팔을 꺾어(레슬링 기술 중 '암바꺾기'의 방법)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2.부터 같은 달 14. 사이 일자불상 13:00경 C감시대 흡연장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1개비를 빌린 후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방탄헬멧을 4~5회 툭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일병 H에 대한 범죄사실 가.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1. 9. 중순 일자불상 19:00경 D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병뚜껑 다이빙 아느냐?"고 묻고, "안 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서 생각해라."라고 협박하며 같은 날 22:00경까지 생활관 바닥에 병뚜껑을 두고, 이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너 뭐해, 내가 머리 박고 있으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병뚜껑에 머리를 박고 물구나무를 서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위력행사가혹행위 1) 피고인은 2021. 9. 중순 일자불상 21:00경 C감시대 D생활관에서 "로열젤리(가래침) 줄까 먹을래"라고 말하고 침상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움켜 잡은 후 "크억"하면서 입으로 가래를 모으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시늉을 하고, 2) 피고인은 2021. 10. 초순 일자불상 12:30경 D생활관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농구공"이라고 말하며 머리를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농구공이 튕겨지는 것처럼 피고인 손 아래에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수 회 반복하게 하고, 3) 피고인은 2021. 10. 초순 일자불상 19:00경 D생활관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농구공"이라고 말하며 머리를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농구공이 튕겨지는 것처럼 피고인 손 아래에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수 회 반복하게 하고, 4) 피고인은 2021. 10. 초순 일자불상 22:30경 D생활관에서 일명 '인형 뽑기 그림자 놀이'를 한다며 생활관 소등 후 손전등을 생활관 벽에 비추고 피고인의 손을 손전등 불빛에 넣어 벽에 비치는 그림자를 만든 다음, 피해자에게 손 그림자에 맞추어 인형이 뽑히는 모습이 되도록 행동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이 손으로 툭 치는 모습을 하면 피해자가 그에 맞게 날라가는 모양을 취하게 하는 등 행위를 약 10분간 반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일병 I에 대한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21. 9. 중순 일자불상 19:00경 D생활관에서 뇌우조치 작업을 하던 중 자신의 슬리퍼가 찢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슬리퍼(남색 보급형)를 허락 없이 1주일간 신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슬리퍼가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피해자의 슬리퍼를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나. 피고인은 2021. 8. 7. 22:30경 D생활관에서 다음날 휴가를 나가는 피해자에게 백신을 맞지 않고 휴가를 나간다는 이유로 "니가 휴가를 왜 나가냐, 생각이 있냐, 백신도 안 맞았는데 나가서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나가냐"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자정이 될 때까지 피해자를 꾸짖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20. 15:00경 C감시대 풋살장에서 피해자 등과 추석게임(비닐봉지에 물을 넣고 빨리 옮기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며 자신을 강하게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뒤에서 달려와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손으로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에 대한 각 군검사 진술조서 1. L, M의 진술서 1. K, N, O, E, P, Q, I, H, R, S, J, L, M, K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위력행사가혹행위 및 미수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 각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폭행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나머지 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나. 제1, 2, 3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가혹행위와 폭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고 군의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 전역하여 사회에 복귀한 상태로서 향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른바 '병뚜껑 다이빙'을 실제로 시킬 의사가 없었고 단지 피고인의 위세를 보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군 부대 내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피고인의 우려를 전달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피해자의 수면이 방해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가혹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및 제2의 나.항 및 제3항의 각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들은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요미수죄에 관하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참조).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하며(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참조),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선임인 피고인이 후임인 피해자에게 '병뚜껑 다이빙 아느냐? 안 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서 생각해라'라고 말함으로써 해악을 고지하면서 의무 없는 일인 병뚜껑 다이빙을 하도록 한 것은 협박에 의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피해자에게 실제로 '병뚜껑 다이빙'을 시킬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군형법 제62조에서 정한 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생활관의 생활관장(부으뜸병사)으로 피해자들의 군대 선임이었고, 평소 부대 내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서 삭발을 하게 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괴롭혀 왔다. 판시 제3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점호가 끝난 22:30부터 자정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왜 휴가를 가느냐, 가서 뭐 할거냐'와 같은 말을 반복하여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가를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재가 올라가서 휴가 취소가 안 된다며 '휴가를 나갔다가 코로나 걸려오면 책임을 져라' 등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꾸짖는 바람에 피해자는 1시간 30분 가량이나 잠을 자지 못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너무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휴가를 안 나가고 그냥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위 발언이 행해진 시각과 기간 및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우려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불과하다거나 군대 내 정상적인 기강 및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슬리퍼가 찢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슬리퍼를 1주일간이나 신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슬리퍼가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해자의 슬리퍼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다른 병사들의 슬리퍼를 빌려 신고 다녀야 하였다. 이미 피고인은 위 행위 이전에도 위 항과 같이 피해자를 괴롭혀 온 점 및 피해자는 2021. 7. 29. 갓 위 부대에 들어온 신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장애의 일종인 뚜렛증후군의 행동을 3차례 따라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가래침을 뱉는 시늉을 하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맞게 피해자들 자신을 농구공이나 인형처럼 움직이게 한 것이다. 이는 모두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는 원하지 않은 행동으로 피해자들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모멸감을 수반하는 행동을 강요한 행위이고, 이를 강제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군복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수인할 수 있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