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5. 00:55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19세)의 양쪽 귀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19세)의 무릎 부위를 발로 각 차고, 피해자 F(19세)과 피해자 G(19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각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다리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그곳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휴대전화 액정화면을 깨뜨려 액정 교환 등 수리비 345,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 H(18세)가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H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배를 양손으로 밀치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27세)의 뒷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 H, I, F, D의 각 진술서 피해자 사진 및 손괴된 휴대폰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별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리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잘못을 뉘우치며 사회에 보탬이 되는 청년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10

범죄사실 1. 폭행 [2015고단2110] 피고인은 2015. 9. 20. 16:5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피해자 E(68세)로부터 수차례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2. 폭행 [2015고단2428] 피고인은 2015. 11. 13. 19:20경 순천시 F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4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맥주병을 가지고 가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 놈 맥주병으로 쳐 죽인다. 내 호주머니에 칼이 있는 데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2016고단1162] 피고인은 2015. 12. 14. 22:02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공중전화박스에서 지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공중전화박스 유리창을 차서 수리비 약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2016고단1424] 피고인은 2016. 4. 21. 15:15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K(여, 58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일행인 L에게 시비를 걸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젓가락을 손에 쥐고 폭행을 가하려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 [2016고단1591] 피고인은 2016. 4. 29. 18:40경 순천시 M 103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현관 출입문틀에 끼워져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유리(가로1m, 세로1m)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 J, O, K,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내역확인) 각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제366조(각 재물손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제3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물손괴, 모욕, 상해, 공갈, 폭행 등의 폭력 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구금영장이 집행되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범행과 과거 전력으로 볼 때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0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7. 02: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20세)과 그 일행인 F, 피고인의 친구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추행한 사실로 인하여 E와 언쟁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F(여, 20세)이 "저런 놈들이랑 못 놀겠다"라면서 위 노래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강제추행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폭행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22:50경 사천시 C에 있는 D 2번방에서, 피해자 E(35세)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1회 때려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23

범죄사실 2015고단5647 피고인 A은 2014.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10. 14.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금원을 차용하러 온 F으로부터 F이 2013. 6. 19.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리스기간 60개월로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G 아우디 A6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1,35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5.경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25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중인 사실 등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리스 차량이 반환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의 요지(2014고단8823) 피고인 B은 2013. 5.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프리랜서 대출상담사인 피해자 D(36세)를 소개 받았고, 그가 다시 전 우리은행 대출상담사인 피해자 E(39세)을 통해 대부업자인 일명 'H'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아 주기로 하고, 2013. 10. 18. 16:00경 대출에 대한 보증보험증서 발급비용으로 1,200만 원을 위 H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위 H이 약정한 대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갑자기 연락을 두절하는 등 위 1,200만 원의 보증보험증서 발급비용만 편취하였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은 위 대출 업자를 알선한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이 편취당한 보증보험증서 발급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친형인 피고인 A과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0. 18. 16:00경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편취당한 돈에 대하여 "책임져라, 어떻게 책임질 거냐? 차라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내 돈 1,200만 원을 내어 놓아라!"며 협박하고, 2013. 10. 18. 18: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역 부근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그 소유의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도록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현금 870만 원을 낚아채 빼앗고, 피고인 B은 "씨발, 이 새끼들 때문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뺏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돌려줄 필요 없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0. 18. 20:00경 서울 광진구 능동 아차산역 부근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대 차고, 주먹으로 배를 두 대 때리고 나서, "내가 조폭인데, 돈을 안 내놓으면 숙소에서 같이 생활할 줄 알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욕을 하면서 위협을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근에 있는 하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자인 L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M, L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 E은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 A이 회칼(30cm)을 들고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D는 자신이 보았다는 칼을 직접 그려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 A과의 대질조사에서 칼을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D는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 A이 돈을 강제로 빼앗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과의 대질조사에서는 자신이 양손에 대출받은 돈을 쥐고 있는 것을 피고인 A이 달라고 하여 그냥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B, D, E, M, L이 함께 D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하여 아차산역으로 갈 때까지 피고인들이 D, E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 협박을 한 적은 없고, D가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네주기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H에게 1,200만 원의 보증보험증서 발급비용을 송금하기 전에 대출을 소개해 준 D, E에게 만약 사기대출이면 같이 책임을 지자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사기대출임을 알게 되자 D가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여 함께 아차산역으로 가게 되었으며, E도 200만 원을 구해서 피고인 B의 채권자인 L에게 위 돈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E을 사기대출을 한 사람으로 오해하여 E에게 발길질을 하게 되었으나, 피고인 B이 와서 '이 사람이 사기 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리자 그 이후로는 E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연안통발어선 E(9.16톤, 경주시 감포읍 선적)의 실선주 겸 선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E의 선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중 그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게 포획·채취 금지기간(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에 암컷대게와 정상대게를 포획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3. 13: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3리항에서 위 E에 함께 승선한 다음 같은 구 장기면 양포리 남동방 약 9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암컷대게 529마리, 정상대게 44마리를 포획한 후 같은 달 14. 00:30경 위 하정3리항으로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529마리를 포획하고, 포획·채취 금지기간 중 대게 44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게의 불법포획은 성실히 법규를 준수하며 어로활동을 하는 다른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단하여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을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과 C은 2015. 11.경 공모하여 동종범행을 범함으로써 함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불법포획한 대게의 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량 방류된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짧은 기간 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선박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3(1.2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22:25경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989 계양농협 앞 편도 2차선의 가장자리에서 위 화물차량을 출발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약 10km 가량의 속도로 유턴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귤현동 방면에서 임학역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코란도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코란도 차량을 수리비 4,496,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량에 탑승하던 중 마침 부근에서 위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 G(40세)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위 화물차량의 문을 잡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화물차량의 시동을 걸고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위 화물차량 안으로 피해자의 몸을 반쯤 넣은 상태에서 핸드브레이크를 채우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 G을 차량에 매단 채 약 10m 가량 끌고 가다가 위 화물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시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고, 이를 제지하던 목격자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끌고 가기까지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인적, 물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3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15:00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947호 C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의 "혹시 E이 남자와의 애정문제나 삼각관계가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알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게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조차 없습니다. 제가 F와 자주 술자리를 하면서 얘기하지만 전혀 그런 고민을 해 본 적도 없고, 누나와 단둘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 E이 사망할 무렵 당시 사귀고 있던 F 외에 G과 교제를 한 사실 및 G의 전 여자친구와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그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고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C 등이 피고인의 누나인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C 등의 상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답변을 하기 이전까지 C 등의 상해 사실 유무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살한 E의 자살원인을 묻는 재판장의 "혹시 E이 남자와의 애정문제나 삼각관계가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알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게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남자와의 애정문제 등이 E의 자살 원인이 아니라는 자신의 생각을 진술하는 취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실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언을 할 당시 E의 자살 원인에 대하여, E 등의 일기장 등을 근거로 C 등의 폭행이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 E이 사망 할 당시 피고인이 E과 G 및 그의 여자친구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F를 E의 결혼 상대방으로 알고 있었고 E으로부터는 G과 사귄다는 말을 듣지는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7. 01:2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자신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술잔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 27. 02: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35세)으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와달라는 요구를 받자, E에게 "좆같은 새끼, 여기 뭐하러 왔냐, 너이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경사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경사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7. 02:30경 부산시 중구 대창동 20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일제 앞잡이 같은 놈, 친구에게 돈 받은 것 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05:00경 계속적으로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오른쪽 발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경장의 당직 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10:10경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소재 외국인보호소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혜성골재 방향에서 송산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골반골절(폐쇄성) 등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약 8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안동에 있는 현대산업 앞 보도를 현대산업 출입구 쪽에서 도로 쪽으로 횡단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4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외과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차량을 운전하여 건물에서 도로로 진출하는 경우 보도를 따라 걸어가는 행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일시 정지한 후 주위를 잘 살펴 보도를 횡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특히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0. 13:2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1-2동(징벌집행자 수용동) C에서 양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대구교도소 보안과에 근무하는 교위 D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관구실로 데리고 가려 하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위 대구교도소 보안과에 근무하는 교사 E이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으면서 이를 말리자 E의 왼손 집게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인 D, E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내지 과대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망상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교정공무원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민원제기 과정에서의 소란행위가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정공무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피해망상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22:5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피해경위를 물어보자 위 E에게 "야 씨팔놈들아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한다"라고 말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 F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건),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고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고 본 건 범행이 자신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 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배구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5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있는 강변북로 영동대교 진입로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영동대교 진입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전방을 살펴지 아니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5차로를 벗어나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5차로와 우측 영동대교 진입로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 시설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영동대교 진입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 및 하단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가 위 벤츠 승용차의 본네트 위로 올라가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가 71,055,000원이 들도록, 충격흡수 시설물을 수리비가 6,446,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의 경위, 내용,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10,000,000원을 변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6. 03:37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동부주유소 근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외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중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3. 2. 20.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3.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7. 17:00경 김해시 내동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역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3. 28. 00: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하철 동백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한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은 현재 21세에 불과한 청년으로서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법의 은전을 베풀 필요도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3. 4. 18:1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산 28-29, 구)유정사 앞 네거리 교차로를 창녕 대합 방면에서 유산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때마침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100cc 오토바이가 피고인 전방 좌측 유산리 방면에서 우측 넥센타이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4. 23:22경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과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판사이용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농업진흥지역인 고양시 일산동구 D, E 답 4,955m² 농지의 소유자로서, 2011. 4. 1.경부터 현재까지 위 농지를 피고인 A에게 고물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기간 동안 위 농지를 임차하여 고물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G과 통화 내용) 1. 고발장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농지의 불법 이용행위로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간도 짧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불법으로 이용한 농지의 면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