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50

범죄사실 2021고단325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19. 14:2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이 위 주유소 4번 주유기 단말기에 피해자 D 소유인 신용카드(E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꽂은 채로 주유를 마치고 그곳을 떠나자,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두고 간 이 사건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 D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9. 15:12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유소'에서, 셀프주유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에 주유를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이 사건 신용카드로 위 주유 대금 1,551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51원 상당의 휘발유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분실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9. 15:19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편의점 업주 운영의 'I편의점'에서, 담배와 휴지 등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이 사건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3,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9. 16: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각 업소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이 사건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456,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8회에 걸쳐 분실된 이 사건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022고단72 피고인과 피해자 J는 이웃 주민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 1. 20:55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피해자 J의 강아지에게 스팸을 먹이로 주었다가 피해자 J로부터 "강아지에게 염분이 있는 것을 주면 안 된다, 다음부터 음식을 주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J의 집대문과 우편함을 수회에 걸쳐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쳐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효용을 해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50 1. D, G의 각 진술서 1. E카드 이용 내역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용 카드 전표 1. I편의점 구매 영수증 1. L카드 회원 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1. 차적조회자료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사진, 카드사용처 CCTV 사진, 피의자 카드 소지 사진, 피의자 주거지 CCTV 사진 1.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21고단3250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의 진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 D은 2021. 9. 19. 14:17경 2021고단325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유소 4번 주유기에서 주유를 한 후 이 사건 신용카드를 놓아둔 채 현장을 벗어났다. △ 위 각 범행의 진범은 2021. 9. 19. 14:29경 위 주유소 4번 주유기에서 차량번호의 뒷부분이 'M'인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라는 차량번호를 가진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 위 각 범행의 진범은 위 오토바이에 주유를 하였는데, 먼저 이 사건 신용카드를 뽑아둔 다음 자신의 체크카드(L카드, (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 후 위 각 범행의 진범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소지한 채 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위 체크카드의 명의인은 피고인이며, 피고인은 경찰이 피고인의 자택을 방문한 2021. 10. 13.에도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 위 각 범행의 진범은 2021. 9. 19. 16:24경까지 2021고단325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위 각 범행의 진범은 당시 하늘색 모자, 가로 줄무늬 반팔 티셔츠, 회색 반바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각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피고인의 자택에 들어가 각각의 물건을 넣어뒀다. 이상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는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의 진범과 동일인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다시 말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음성 파일 첨부) 및 그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항 기재 각 범행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2022고단72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J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각종 지병에 시달리는 등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고단3250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상세히 살펴본 것처럼 수사기관이 수집한 각종 자료는 모두 그 각 범행의 진범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에 따른 모든 이익을 향유하고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은 죄책에 맞지 않는 미온적인 대처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피고인은 2021고단3250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현재 증거가 수집된 정도,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