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388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사용·운반·투약·매매·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7.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2. 7. 1. 18:0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BMW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3. 5.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5. 4. 04:20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G모텔 501호에서 H으로부터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3. 5. 5. 필로폰 투약 피의자는 2013. 5. 5. 12:10경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J모텔 2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640호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4. 30. 19:0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 앞 길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2. 4. 1. 15:00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P으로부터 현금 7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경 P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3:5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화물로 발송하여 다음날인 2012. 5. 3.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남시외버스터미널에서 P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한 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P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화물로 발송하여 같은 날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P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고, 2012. 5. 30.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8.경 P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화물로 발송하여 같은 날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P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고, 2012. 6. 9.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13. Q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05:0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화물로 발송하여 같은 날 1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버스터미널에서 Q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부분 포함) 1. S, T,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피의자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관련, 필로폰 수수일시 변경)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소변), 추송서 및 감정의뢰회보(모발) 1. S, E간 통화내역, H 마약범죄정보영상시스템 자료, 범행장소지도 1. 피의자, H 간 휴대전화통화내역 사진 [2013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P에 대한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조직폭력사범확인, 고속버스 수화물 관련, 피의자 작성 편지사본 첨부, 통화내역 분석, 필로폰 거래시에 사용한 U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확인보고, 통화내역 분석보고, 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보고) 1. 통장사본, 통화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13고단388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2. 7. 1. E에게 필로폰 0.5g을 교부하였으나 무상으로 건넨 것이지 500,000만 원을 받고 매도한 것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이 2013. 5. 4. H이 아닌 V로부터 필로폰 0.05g을 수수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 기재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2013고단388호 사건의 증거의 요지란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오랜 친분이 있는 E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50,000원 권 지폐 10장을 주고 필로폰 0.5g를 매수하였다고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의 경우 피고인의 오랜 친분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H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부터 H이 아닌 V로부터 수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진술 번복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H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 대한 마약관련 범죄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관여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H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7. 1. E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5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5. 4.경 H으로부터 필로폰 0.05g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3고단388호의 범죄사실 제1항(필로폰 매매의 점), 제2항(필로폰 수수의 점), 제3항(필로폰 투약의 점), 2013고단640호의 범죄사실 제2의 라.항 및 마.항(각 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항 나목{2013고단640호의 범죄사실 제1항(필로폰 교부의 점) 및 제2의 가.항 내지 다.항(각 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합계 3,200,000원(= 2012. 7. 1.자 필로폰 판매 500,000원 + 2013. 5. 4.자 필로폰 수수 및 2013. 5. 5.자 필로폰 투약 100,000원 + 2012. 4. 30.자 필로폰 교부 200,000원 + 2012. 4. 1.자 필로폰 판매 700,000원 + 2012. 5. 2.자 필로폰 판매 600,000원 + 2012. 5. 29.자 필로폰 판매 500,000원 + 2012. 6. 8.자 필로폰 판매 300,000원 + 2012. 8. 13.자 필로폰 판매 300,000원)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매, 수수, 교부죄 부분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이 부분 죄들과 양형기준상 다른 유형이 적용되지만 이들 죄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여 이 부분 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나. 양형기군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7년 4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제1범죄(2013고단640호의 범죄사실 제2의 마.항) 상한(4년) + 제2범죄(2013고단640호의 범죄사실 제2의 라.항) 상한의 1/2 + 제3범죄(2013고단640호의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단순 투약에 머물지 않고 판매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