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77

범죄사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축산물 판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를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4.경까지 거래처인 'E'에 '젖소의 꾸리살과 홍두깨살'을 납품하면서 이를 '육우의 꾸리살과 홍두깨살'로 표기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광장시장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E'에서피해자에게 '젖소의 구리살과 홍두깨살' 573.60kg을 공급하면서 '육우의 꾸리살과 홍두깨살'인 것처럼 표기하여 이를 '육우'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육우가격인 9,751,200원을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238,833,000원(=14,049.30×1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사기 피해금액 특정) 1. 도축검사증명서 1. 거래명세표(G 등→D), 거래명세표(D→E), ㈜하늘소에서 D에 납품한 내역, G에서 D에 납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허위표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식품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허위표시된 육류 양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 게시판에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04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제1, 3회의 것에 한함), L, M, N, C,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G, O, U, D, Q, P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 한다) 제91번 내지 제97번 및 제99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순번 제1번), 위장거래상황 보고(순번 제2번)] 1. 카카오톡 아이디(V) 가입 내역(순번 제8번),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순번 제10번), 각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제11번, 제13번 내지 제19번) 1. E(순번 제25번), F(순번 제28번), G(순번 제31번), H(순번 제34번), I(순번 제37번), J(순번 제40번), K(순번 제43번), L(순번 제48번), M(순번 제51번), N(순번 제54번), C (순번 제58번), O(순번 제61번), P(순번 제64번), Q(순번 제67번), R(순번 제70번), S(순번 제73번), T(순번 제76번)의 각 입금내역, C 거래내역서(순번 제57번), 피고인의 입·출금내역(순번 제81번)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별건 확정판결 확인 보고, 순번 제100번), (피고인의 누범전과 확인 보고, 순번 제10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4. 1. 선고받은 징역 1년의 전과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5. 12. 선고되어 2016. 5. 16. 확정된 징역 8월의 전과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2016. 5. 16. 확정된 징역 8월의 전과)와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많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에게 줄 가짜 마약류를 제조하기도 하는 등 기망행위가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는 점,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6. 22:30경 서울 동대문구 C지하철 1호선 D역 E정산소에서 역무원인 F의 태도가 불친절하다 느껴 F을 향해 "네가 새끼야 지하철에서 일하는 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다음 정산소 창문을 열고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1개를 손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6. 22:39경 지하철 1호선 D역 E정산소에서 그곳 고객서비스 업무 담당을 하는 피해자 F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철도안전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모니터를 새로 구입하여 전달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로 76, EG아파트 101동 옆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50km 속도로 백운교차로 쪽에서 봉선동 금호1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 우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 우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옆으로 밀어 그 옆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32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그 동승자인 J(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가해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앙선침범의 중과실로 피해자 4명에게 5주 내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도 인제군 H 이장이었고, 분리확정된 상피고인 I와 피고인 B, C, D, E, F는 H 주민들이며, 강원도 인제군은 2004. 경부터 2012. 경까지 '퇴비생산장려금지불제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한 제도로 퇴비 1톤당 40,000원 상당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년도 퇴비생산장려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장려금을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해 2011년도에 생산한 퇴비를 마치 2012년도에 생산한 퇴비인 것처럼 퇴비 생산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여 장려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0. 2. 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에 있는 인제군청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위 센터 소속 농촌지도사인 J에게 '2012년도에 373톤의 퇴비를 생산하였으니 장려금 14,92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퇴비생산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1년도에 생산한 퇴비 128톤 위에 2012년도에 생산한 퇴비 245톤을 쌓아올려 마치 2012년도 373톤의 퇴비를 생산한 것처럼 가장하여 퇴비생산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5,120,000원(위 14,920,000원- 2012년도 생산 퇴비 장려금 9,8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J, L, M, N,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려금 입금 및 출금여부 확인, 장려금 환수여부 확인보고) 1. 2012년 퇴비생산장려금 회수확인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88

범죄사실 2017고단2477 피고인은 2017. 7. 27. 23: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같은 동호회 모임 회원인 피해자 E(5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488 피고인은 2017. 3. 19. 23: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피해자 H(58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는 피고인의 일행 I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목을 치고 다리를 거는 I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촉탁회답서 첨부 및 진단일수 관련), 회답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2017고단2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조사 경찰관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H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2010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2017. 3. 19.자 범행으로 조사받은 때로부터 불과 4개월 정도 뒤에 또 다시 주점 화장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거제시 D에 있는 선박임가공업업체인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E'의 부사장으로 피고인 A의 처남이며, 피해자 F은 거제시 G에 있는 고물상인 'H'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6. 10.경부터 물량이 늘어 매월 300톤 가량의 고철이 나온다. 공탁금 1억원을 걸면 H에 고철 전량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고철 매월 약 300톤의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었고, 위 'E'이 당시 매월 약 3~4,000만원의 적자를 보아 누적적자가 1억원에 달하고, 6~7,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웠으며, 2016. 6. 초순경 다른 회사('I')와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탁금 1억원 및 차용금 2,000만원을 지급받은 후 고철을 공급하는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매월 300톤 가량의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경 공탁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16. 8. 25.경 공탁잔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9,0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수협은행(J)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신용정보조회의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집행유예의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고, 피해액이 1억 억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차용 당시 E의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이상 사기죄의 성립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공소외 K이 조선업의 불경기로 인하여 폐업하게 되면서, K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해진 점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의 경우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구속될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과 공사현장에 놓여있는 기계류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2. 12. 1.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 G이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건축용 콤프레샤 1대를 끌고 가고, 피고인과 D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연삭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의 법정진술과 검찰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등과 합동하여 콤프레샤 등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기억에 혼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C은 이 사건 피해품(연삭기, 콤프레샤)를 보관한 장소, 처분한 경위와 과정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범행의 분담 및 행위 태양에 관하여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C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D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연삭기를 끌고 H의 집 입구에 가져다 놓은 후, 다시 3인이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서 콤프레샤를 끌고 왔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의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이 콤프레샤를 혼자서 끌고 가고, 피고인과 D이 뒤에서 연삭기를 끌고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연삭기를 끌고 오고, 뒤에서 피고인과 D이 콤프레샤를 끌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C과 D은 위 콤프레샤 등을 고물상을 운영하는 I에게 처분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I도 경찰 조사에서 C과 D으로부터 위 콤프레샤와 연삭기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한 언급은 없다. C은 I에게 위 콤프레샤와 연삭기를 처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13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 돈을 D에게만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분배하지 않았다. C과 D은 2011.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H의 집에 들어와 숙식을 하면서 비로소 C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발생으로 수사를 받기 전까지는 서로 정확한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다. 이 사건 당시 H의 집에는 피고인과 D, C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었고, C은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에 이르렀으며, D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잘 기억나지 않으나 혼자 훔친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을 뿐,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하였다는 말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신사동 고개 삼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로 294 수색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31. 사기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고, 같은 B은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E아파트 101동 204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2008. 11. 12. 위 204호에 전입 신고하여 거주해온 자이고, 같은 B은 상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204호를 2011. 6. 1.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명의수탁자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가장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6. 1. 서울 도봉구 F으로 잠시 전출 신고한 후 피고인들은 같은 달 5. 임대인을 B, 임차인을 A, 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같은 달 8. 다시 위 204호로 전입 신고함과 아울러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같은 해 7. 4.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남금융지점 사무실에 찾아가, 전세생활자금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여금 1억원, 대출기간 2011. 7. 4.부터 2013. 6. 5.까지, 약정이율은 3개월 변동금리(기준금리 + 6.33%)'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담보대출 채권양도·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 한 위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직접 반환한다.'라는 취지의 질권 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위 204호를 실제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파트전세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전세대출신청서, 근질권설정계약서 1. 고소인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의정부지방법원의 B 사기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편취 금액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모두 해 주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순창군 쪽에서 원율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 도로 우측에서 피해자 F(77세)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위 자전거가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길을 건너려고 하는 과정에서 뒤따라가던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21: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택 내에서 피해자 C(여, 61세)이 장을 보고 짐이 무거워 도움을 받고자 전화를 했으나 피고인과 통화가 되지 않자 위 장소에 도착하여 "전에 사귀던 여자와 통화하느라 내 전화를 안 받은 것이냐"며 따졌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비틀며,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8.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제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6. 3.경부터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할 예정이었던 피해자 E에게 '거래처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회사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2주 후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9,465,000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개인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형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까지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게임머니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 D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2015. 4. 30. 10:00경부터 2015. 5. 2. 13:40경까지 서울 중랑구 E 지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20대와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10점당 10,000원씩 10%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할 D을 B에게 소개하여 주고, 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음료수 제공, 재떨이 교환 등 청소를 해주고 환전을 해주는 대가로 하루 15만 원을 B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2015. 5. 1.부터 2015. 5. 2.까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물 사진(충전카드, 현금, PC본체, 모니터, 매출장부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및 2014.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1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경인로 326번길 37-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미추홀대로 669번길 54-1 아트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m 가량 등록번호가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등록번호 없는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사진,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기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그 운전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56

범죄사실 2016고단5956 피고인은 2016. 11. 23. 20: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어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5997 피고인은 2016. 11. 23. 15: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G가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이 자신을 치료해 주던 의사를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이 씹새끼들! 미친놈들아! 이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관리 및 행정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경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폭행장면 동영상 발췌사진 2016고단5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는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여회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5956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3. 19:55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의원 병원 앞에서, 피해자 K(남, 48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택시요금을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받으면서 "할머니 택시요금 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떡볶이가 들어 있는 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23:2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700비어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김해활천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전력(그 중 1회는 최근 5년 내의 것이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9:43경 업무로, 광주 북구 서암대로 43 광주은행 동운지점 앞 도로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등경기장 쪽에서 운암고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정상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의 왼팔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상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어린 나이의 피고인이 운전 미숙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인 4개월~10개월(교통 범죄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47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26.경 전남 순천시 D 1층 건물에서 상호 없이 대기실과 진료실을 설치하고, 진료실 내에 침상 2개를 가져다 놓는 등 의료 시설을 갖추어 놓고, 얼굴 주름살 제거를 위해 찾아온 E에게 벌에서 뽑아낸 침을 핀셋을 이용하여 얼굴에 놓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E으로부터 1회에 1만원의 시술비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경부터 2016. 9. 26.경까지 면허를 받지 않고 불특정의 환자들로부터 1회에 1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몸에 벌침을 놓아주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6. 08:00경 내지 같은 날 08:3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벌침을 맞으러 온 피해자 위 E(여, 59세)을 진료를 명목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진료실 내에 마련된 침상에 눕게 한 후, 손을 피해자 의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명하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근처 털 부위를 만지면서 "둔덕은 그만하면 됐네, 둔덕이 없으면 할 때 남자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증인 E의 증언이 매우 자세하고 일관적인 점, F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자신에게 음담패설을 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봉침시술원에서 일을 하는 G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환자들에게 음담패설을 자주 한다'고 진술한 점, G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침 맞는 것을 직접 옆에서 지켜보았고, 당시 피해자가 침을 맞은 부 위까지 정확히 묘사하였다가, CCTV 영상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비추어 범행 당시 침술원에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그때 가서야 자신이 착각했다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사주로 인해 허위진술을 시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으로 신고할만한 아무런 동기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E 이전에 봉침 시술을 받았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봉침 시술을 할 당시 음담패설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이는 피해자 E의 '피고인이 자신보다 먼저 봉침시술을 받던 환자에게 음담패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과 일응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E, F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H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성명불상자가 봉침시술을 받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H에게는 음담패설을 하지 않고 H 직후에 시술받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음담패설을 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봉침 시술의 경우 아나필락시스 등 부작용의 위험성이 큰 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이 길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동종 전과는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