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981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두바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4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정도 사용하고 갚을 것이며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투자할 두바이 사업이 구체화된 것이 없었고, 이때 이미 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이 13억원 이상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에도 11억 4천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 본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4천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7.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4억 3,5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722 피고인은 2017. 7. 14.경 서울시 중구 서울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두바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두바이 현지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화장품을 두바이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화장품 샘플을 제작해 달라. 샘플 제작비는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2013년경 두바이에 (주)I이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하였으나 매출이 전혀 없는 등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바 없고, 2016년경 'J 한국지사'를 설립하여 두 바이 현지 건설회사인 J에 한국 건설회사를 시공사로 추천해 주고 한국 건설회사로부터 커미션을 받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J에 납입해야 할 보증금 등을 마련하지 못하여 실제 거래가 성사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 부족으로 두바이에서 진행하려는 사업이 무산될 상황에 처해 있었고,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주)G의 화장품 제품 수출을 성사시켜주거나 샘플 제작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샘플을 교부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사실은 위와 같이 화장품 제품 수출을 성사시켜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화장품 수출을 빨리 하려면 두바이에 돈을 보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11. 10.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7. 11. 24. 위 K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샘플 및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내역서 사본, 합의서사본, 공정증서사본 1. 수사보고(A L은행 및 M은행 계좌분석보고) 및 M은행계좌거래내역, L은행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 E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 및 E은행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내용 정리), 수사보고(사용처에 대한 수사) 2020고단4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샘플계약서, 각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상세조회, 고소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N회사 O과의 통화 내용-N회사 채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398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분에 관하여 두 바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채무과다 상태에서 변제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두바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채무 변제,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2. 7. 25.부터 2013. 8. 19.까지 두바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9. 6. 20. 경찰 대질 조사에서도 2012년과 2013년에 어떤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두바이에 P이라는 회장이 있는데, 자기가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하더라구요.(중략) 대박사업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2012년과 2013년에 빌린 것은 세금 문제와 다른 채무 문제로 인해 빌렸다는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 얘기는 저한테 안 했던 거 같아요. 2016년경 국세, 지방세가 밀려서 출국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변호인은 2020. 11. 13. 이 법원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거래는 두바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 채무관계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년 및 2013년 차용 금원에 대하여 '빵가게 대금, 체납 세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 같다.' 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다시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돈거래가 두바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쓰인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돈 거래로 간 것이라고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냐는 질문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를 찾아와 그와 같은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2년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빌릴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두바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언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2012년 및 2013년 차용 금원에 대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자금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두바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3.경 피해자에게 2012년 및 2013년 차용금 합계 2억 2,500만 원에 대하여 2014. 2.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약정하고 이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14. 12. 10.경 피해자에게 2015. 2.말까지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정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역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4억 7,000만 원에 달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기망행위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