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68-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68, 2018고단1274(병합), 2019고단60(병합) |가. 사기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엽, 송연규, 여한울(기소), 박아름, 오정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병준(국선) 판결선고 2020.3.4.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다죄,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 2018고단1268 피고인은 2015. 2. 26.경 피해자 B가 계주인 16구좌 5,000만 원 낙찰계에 가입한 다음, 2015. 3. 26.경 거제시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낙찰금으로 36,790,000원을 써서 내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면 미납 없이 남은 계불입금을 잘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 2억 원 및 미납 세금 1억 3,0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무리하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약 30억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및 공사대금 등으로 매달 2,0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고,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매달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D조합계좌(E)로 계금 명목으로 36,79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F 2018고단127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거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통영시 I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다음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개인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할 것인데 돈을 투자하면 2015. 3. 하순경까지 전원주택 단지를 분양하여 투자 원금을 지급하고, 2015. 6. 하순경까지 투자수익금으로 투자한 만큼의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 부지 대금은 30억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소득과 자산이 없고, 2007년경부터 약 2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입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던 상황이었고, 설령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할 공사대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 투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L 2019고단601 피고인은 2015. 5. 9.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거제도 땅에 투자하는 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 돈을 빌려 준 대가로 원금만큼 돈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가진 재산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거제시와 통영시 일대의 농지와 임야를 구입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가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수입이 전혀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매월 3,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변제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D조합계좌로 2015. 5. 10.경 5,000만 원을, 2015, 6. 16.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근거 : 피고인이 수행한 부동산 개발사업은 토지를 매수하여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지목을 변경하는 등으로 개발한 후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다.는 계획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사업 자금을 사인(私人)으로부터 차용하거나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조달하였고, 피고인이나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이 출자한 자기자본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토지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동산 경기의 변화에 따라 토지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준에서 매도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업은 실패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실패의 위험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회피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사인들로부터 돈을 조달하면서 판시와 같이 가입한 계에서 무리하게 낙찰을 받거나 수개월 내 원금의 두 배를 갚겠다는 등의 터무니 없는 조건을 걸고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달리 사업 당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 2004.경 매수한 토지를 2009. 9.경까지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사기죄를 저질러 처벌받았고, 2007. 10.경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사업의 성사 가능성도 불확실한데도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다(2018고단1268 수사기록 86, 90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장래 부동산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 · .용인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18고단 1268] 피고인은 2017. 7.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고인이 매수할 거제시 M, N, O, P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친구인 Q과 사이에서 위 토지들에 관하여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2017. 7. 12. 위 토지들에 관하여 2017.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Q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원금의 세배를 지급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81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차명 소유 부지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부동산 실명법 인지 관련 조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등),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현황), 피의자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현황(목록) 1. 부동산등기부등본(순번 17, 40~44번) 1. 신용정보조회결과 1. 계좌거래내역서(순번 33번),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자료조회서(A), 각 판결문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다, 제2의 가죄 : 징역 1월~15년 나. 판시 제1의 나죄 : 징역 1월~A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다. 제2죄 1) 피고인은 2011.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시 전과 범죄는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 이전에 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판시 전과 범죄는 판시 제1의 나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양자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마치 판시 전과에 대한 확정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판시 제1의 나죄와 나머지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판시 제1의 나죄와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2]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 ~ 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0일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0일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판시 제1의 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의 가, 다,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이 사건은 실패할 위험성이 큰 사업을 자기 자본 없이 추진하던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그 변제능력이나 사업의 성사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위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안이다. 2)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 결정 판시 각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속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집행유예) 있는 외에도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제1의 가, 다죄, 제2죄는 판시 전과(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 제1의 나죄는 위 전과의 재판 중에 각각 범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