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4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5.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21. 3. 2.경 다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해야 다른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 6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0:49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1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1층 2번 게이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8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3.경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현금 1,306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5:58경 서울 구로구 J건물 K호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306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금 중 일부를 수표로 준비하여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6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경 서울강서구에 있는 ‘L’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납부증명서’라는 제하로 ‘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1,500,000원, 상환일자: 2021.03.09., ※ 당일 민원 건은 M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제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D님 위 N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03월 0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N 대표이사 O’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N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N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2021. 3. 9. 11:21경 서울 강서구 P아파트 Q동 앞 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D, C, S, T, U,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 작성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가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수사,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번호 확인,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종합상세 내용 확인, 위조서류 감식의뢰, 피의자 특정, 택시기사 통화 및 사용카드 영수증 사진 첨부) 1. 회신자료 1. 통화내역, 대화내역, 출금내역 등 1. 각 내사보고서(대면 편취 수거책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피혐의자 택시이용 관련) 1. 감식결과 보고서 1. 납부증명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방범용 CCTV 영상 등 캡처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금영수증 1. 현장 CCTV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1. 지도 사진 1. 대화내역 1. 출금내역 및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2/3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아직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