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0 삼성래미안 앞 편도 2차로의 노들길을 여의2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제한 속도가 8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8km 초과한 118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시계방향으로 회전되면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과대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선행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G 쏘나타 순찰차의 앞부분을 충돌하고, 이어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현장에서 사고 처리 중이던 피해자인 경찰관 H(47세)과 피해자인 경찰관 I(31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의식불명에 빠지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각 사진 및 동영상 캡쳐 사진 1. H, I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유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고처리 중이던 경찰관들이 중상해를 입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의 목사인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으며, 다른 피해자를 위하여도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659

공소사실의 요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1.경 대구 서구 비산동 333-2에 있는 국민은행 비산동출장소에서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D) 1개와 그에 대한 체크카드 1개를 C로부터 양수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통장과 체크카드를 C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정14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판결문이 있다. 먼저,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인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다음으로, C에 대한 위 판결문에 대하여 본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에 대한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정1447 판결은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이 이루어진 뒤, C가 불출석인 상태에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여 선고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통장 등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알선을 빙자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C는 인터넷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고, 성매매알선을 빙자한 사기 혐의로 수사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바(수사기록 제271쪽 이하), C가 이 사건 통장 등이 사용된 사기 범행에 대한 혐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통장 등이 연결된 계좌의 개설지가 대구 서구 비산동이고, 이 사건 계좌가 이용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E의 채팅 상대방 명의자인 F의 주소지가 대구 서구 G이며, A가 2007. 7.경 대구 서구 G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피의자로 검거된 경력이 있고, 그 당시 주소가 대구 달서구 H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제284쪽 이하),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 등이 사용된 사기 범행의 본범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C를 대구 서구 비산동으로 데리고 와 이 사건 통장 등이 연결된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위 통장 등을 양수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관련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은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C와 함께 대구 지역까지 가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이 사건 통장 등이 사용된 사기 범행의 본범들이 검거되지 않아 피고인과 위 본범들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 등을 위 사기 범행에 사용하였다고 볼 다른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판결문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2. 22:56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302동과 304동 사이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에게 '개새끼야, 니들은 애미 애비도 없냐, 니네가 월권행위를 하느냐, 처남이 KBS E 기자인데 니놈들 다 모가지 떼 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발로 D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노상에서 자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술에서 깬 후 곧바로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0, 11:45경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에 있는 세원셀론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대원동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전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대원초등학교 쪽에서 대원레포츠 공원 쪽으로 진행하다 늘푸른전당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도 충혈 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F, G)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첨부(동종전과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협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지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경합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C 매장에 대하여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6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C 매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물주의 허락이 없이는 전대차를 할 수가 없고, 건물주는 전대차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매장 운영권을 부여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경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금액도 적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절반 가량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분할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에 있는 반월당 부근에서 대구 중구 공평로 12에 있는 미르치과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제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12.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동네거리 쪽에서 중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9. 12, 08:01 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및 목격자 운전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건)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1. 14:3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상업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명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23:1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중부내륙 고속도로 지선(제451호) 상행선 현풍기점 25.9km 지점을 화원방면에서 서대구방면으로 진행하다 그 주행 차로에서 오른쪽 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오른쪽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주행하다가 오른쪽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덤프트럭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덤프트럭을 수리비 29,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기흉,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사천군 곤양면에 있는 하천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155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보험회사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등)(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 F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8: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에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으로 움직이고 있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2호선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 C(여, 24세)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5. 7. 20.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08:05경 대전 서구 도마3길 46(도마동)에 있는 도마1동 주민센터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너네 엄마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폭행 정도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0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3. 경 광주 광산구 B 국민은행 옆 골목길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고용되어 일당 10만원을 받고, 인근 C게임랜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7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주식회사 쌍용자동차 구미 강남영업소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대금 50,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8.9%, 월납 1,035,490원을 조건으로 대출받은 후 2009. 12. 14.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 관한 분납상환을 연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1. 11.경 지인 C로부터 8,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2016.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28.20:40경 경북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에 있는 행복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태봉리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이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고, 이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4, 19. 18:50경 위 이용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충남논산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을 상대로 현금 11만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G으로 하여금 F의 등, 어깨, 허리 등 전신에 걸쳐 손과 뜨거운 수건 등을 이용하여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는 등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인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원을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 19. 18:50 경위 이용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충남논산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을 상대로 현금 11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위 G으로 하여금 유사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사본 1. 현장 내, 외부 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그 규모,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7.부터 같은 달 23.까지 논산시 F에서 'G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5. 4. 1.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결정번호 'CC-NA-150401-011'로 등급을 받은 게임기인 '바다스토리' 40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설치한 위 게임기는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본래 내용과 달리 IO 보드 정산 버튼을 특정 조작한 후 Day income 창 값을 변경하고, 지폐를 투입해도 Day income 창 값에 누적되지 않도록 그 내용이 변조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 10,000 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9.부터 같은 달 23.까지 A가 위 'G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를 환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5만원을 받고 손님들이 가져온 보관증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10.부터 같은 달 23. 까지 A가 위 'G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를 환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5만원을 받고 손님들이 가져온 보관증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L, M의 각 자술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참고인, 피의자 진술과 압수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만 양형기준 적용대상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범행기간이나 게임기 수, 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 이 상.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페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만선한정식당 앞 노상을 위 식당 진입골목길에서 본 도로로 진입 후 바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왕복 4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북삼 휴랜드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 2,665,080원을 요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보험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2012. 10. 26.경 여수시 B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27.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1. 입영통지서 수령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 교회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미룡성당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교차로에는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가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위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성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6.21:30경 원주시 B에 있는 처인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 죽일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는 않다.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9.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월송교차로 쪽에서 한솔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여, 19세),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강릉시 연곡면 해안로 1282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경 구미시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경산시 E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1억 원만 차용하여 주면 1억 원을 위 건물 매입에 사용하여 매입한 후 위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를 해주고 변제기일은 1년으로 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경산시 E에 있는 건물의 매입에 전부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소유한 재산과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양 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