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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단93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7. 13: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2층 건물 주택(1층에 피해자 D,2층 에 피해자 E이 각 거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건물 측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고 안에 있는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7. 22:40경 서귀포시 중앙로 79번길 10에 있는 '용이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G 카렌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7. 2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1이 피고인에게 위 카렌스 승용차의 소유자인지 여부를 묻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횡설수설하며 이를 회피하다가 I이 차량에 대한 전산조회를 의뢰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자 발로 I의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주거침입 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주거침입 피해자 E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주택과 J의 주택 외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주거침입의 경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996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공무집행방해)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성행(수사기록 99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1:5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랜드로바' 판매점 앞길을 일행인 C, D과 함께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술에 만취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E(27세)과 시비를 벌어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만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수사기록 7면 등)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사천면 강릉아산병원 앞 도로를 강릉 쪽에서 속초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로 앞서 신호 대기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있도록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1세) 운전,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1,016,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강릉시 교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강릉시 연곡면에 있는 E1 가스충전소 앞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27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에 있는 달성현대주유소 앞 노상을 약산온천 방면에서 공단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경계석을 들이 받고, 승용차의 뒷 부분이 가로수와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C(24세)로 하여금 같은 날 08:36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가톨릭병원에서 치료 중 경추 골절 및 탈골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19:30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 중부로에 있는 진암사거리 교차로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6. 19:30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중부로에 있는 진암사거리 교차로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F, G, H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K에 대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상호간, 범정이 가중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의 내용이 중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처벌전력도 있다. 그러나 처벌전력은 대부분 오래 전의일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화재발생 연락을 받은 의용소방대원을 화재현장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됨),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조건들의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비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3동 1006호가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비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1006호에 들어가 베란다에서 봉을 이용하여 아랫집 베란다에 널려 있는 여성 속옷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 15. 21:30경 위 B아파트 103동 1006호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가 관리하던 위 1006호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B아파트 103동 1006호 베란다에서 끝 부분이 'ㄱ'자 형태인 봉(전체길이 210cm)을 이용하여 D이 거주하는 아랫집 베란다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D의 딸 피해자 E 소유의 팬티 1개 시가 15,000 원 상당, 브래지어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팬티는 봉에 걸어 들어 올리다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떨어뜨리고, 브래지어는 재차 봉에 걸어 들어 올리다 피고인의 범행을 발견한 D이 소리를 지르자 이에 놀라 1층 아래로 떨어뜨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일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파트에 침입, 범행대상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물품임, 미합의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이종 벌금 전과 3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경제적 피해 없음, 절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만 원 공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2. 14. 05:00경 피해자 C가 대구 달서구 D에서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건물 벽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위 주점의 뒷문을 열어주어 피고인도 주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양주 2병, 음료수 및 안주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약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가담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22:30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손님인 D 등 4명에게 소주 1병과 캔맥주 4캔을 23,000원에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노래방 도우미 2명에게 각 시간당 2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그녀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노래방 내부 및 신고자 음주감지기 부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유흥접객원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온산파출소 앞 도로를 온산읍사무소 쪽에서 덕신교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 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징역형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2명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20:45경 화성시 B아파트 805동 자전거보관대 앞에서, 피해자C(17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오른쪽 눈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안검 및 하안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1. 1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로 하여금 자신의 테이블에 앉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다가 욕정을 일으켜 양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 등을 요구받자 "이런 씹할 년이, 이런 좆같은 년이, 내가 술값을 떼어 먹는 놈으로 보여"라고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114에 전화하여 "불법 영업을 한다, 아가씨가 노래방을 간다, 성매매를 한다."는 등으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상습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반사회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점, 소주병을 부수는 등 위험한 결과로 번졌을 가능성 또한 높았던 점, 특히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였던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드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진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다방을 운영 중인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실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가 있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9회 기타 : 가정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15: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 4층 공사장에서 작업반장인 피해자 E(60세)이 작업 중 자신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뒤에서 등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는 요하는 우 대퇴골 전자간 골절(폐쇄성)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D은 분양대행업자이다. C와 D은 대출신청인의 연소득이 10,000,000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그 시세의 70% 가량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E을 통해 명의대여자(속칭 대출바지)를 구해 계약금만 지불하고 미분양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명의대여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명의대여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회사원인 것처럼 위조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명의대여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C와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2. 경 E을 통해 피고인을 명의대여자로 소개받아 자신들이 계약금만 지불하고 구입한 부산 해운대구 F 오피스텔 217호를 마치 피고인이 매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없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E, G을 통해 피고인이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영업부 주임으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위 회사 대표이사 J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2008년도 급여로 27,585,400원을 받아 625,13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위 J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한 다음 2009. 12. 7.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여 1.4 동새마을금고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신청서와 함께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반여1·4동새마을금고 대출 담당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 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D은 모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I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과 C, D은 이와 같이 피해자 반여1·4동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직원 K을 기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반여1·4동새마을금고로부터 2009. 12. 17.경 대출금 1억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과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일괄행사하고, 피해자 반여1·4동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관련서류(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포함) 1. 부산 2012고합612, 760, 822 판결(C, 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대전 2010고단1362-2판결(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5. 00:3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품칼국수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1. 6. 14. 자 음주측정거부, 2011. 10. 14. 자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1. 11. 13. 자 혈중알콜농도 0. 215%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의 각 전과가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 역시 높은 편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최종 범죄 이후 2년 반 가량은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0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에 있는 번호 불상의 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근무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8세)와,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34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 D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을 나가 피해자 E과 단둘이 있게 되자, 왼손을 피해자 E의 어깨에 올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들어온 후 피해자 E가 피해자 D에게 이제 가자고 하며 방을 나가 피해자 D와 단둘이 있게 된 틈을 타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손을 잡아 허리 뒤로 꺾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D에게 키스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좌측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져가 강제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판시 범행 이전에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12.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5. 21:1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E(남, 31세) 소유의 F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6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18만 7,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 열쇠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재판 중인 사건 선고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 관련]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이 대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를 미즈아이병원 방면에서 전남도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가운데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레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증거기록 제41쪽)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 ~ 10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 행위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일자 불상경 돈이 필요하자 휴대전화기 문자메세지 대출광고를 송부한 C, D, E에게 대출신청을 의뢰하고, 위 C 등은 피고인이 마치 유령업체인 F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0. 1. 경부터 2010. 6.경까지 계속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0. 2. 2.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한도가 올라가자 사실은 피해자인 우리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A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휴대전화요금 188,610원을 결제한 후 그 중 31,435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9,438,187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등, 계좌거래내역 1. C 등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이 사건 이 후 피해자 측과 분할변제를 하기로 약정한 점, 벌금 1회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5.경 D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컵을 B의 어깨를 향해 던졌다"는 내용 등으로 기소되어 2013.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화상접견실에서 B와 화상접견을 하던 중 B에게 "2012. 12, 15. D식당에서 사기 재질의 컵을 B를 향해 던진것이 아니라, 주방 쪽을 향해 던졌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편지 등을 통해 수차례 위와 같이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경 B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컵을 던진 사실이 있었고 B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위 B는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3. 10. 7. 16: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1254호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판사들에게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은 주방 바닥을 향해 컵을 던졌을 뿐 증인을 향 해 컵을 던진 것이 아니지만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피고인이 증인을 향해 컵을 던진 것이라고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8. 13.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위 A과 화상접견을 하던 중 A으로부터 "A은 2012. 12, 15, D식당에서 사기 재질의 컵을 피고인(B)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주방 쪽을 향해 던졌다"고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와 같이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7. 16: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1254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판사들에게 "A 과 다투던 중 A은 주방 바닥을 향해 컵을 던졌을 뿐, 피고인을 향해 컵을 던진 것이 아니지만 A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A 이 피고인을 향해 컵을 던진 것이라고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2012. 12. 15.경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컵을 피고인을 향해 던진 것이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254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와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제27, 28번) 1.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제1, 2심 판결문)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 상호 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드는 여러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6. 02:30경 남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22세) 운영의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하여, 위 편의점 내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진열대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약 30분간 주취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03경 전항에서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편의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네가 뭔데"라고 욕을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22: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호프집 내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직원인 피해자 E(여, 24세)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자 신의 얼굴을 비비고 입맞춤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인근의 상호불상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뒤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