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경 B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여, 25세)을 알게 된 후 2018. 8. 5. 22:30경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8. 8. 6. 06:2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0동 000호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 등을 손톱으로 할퀴며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증거기록 8면)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피해사진(증거기록 141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꼬집고 할퀴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 나머지 폭행한 것이지, 강간의 수단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한편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 진술 및 피고인 진술의 내용 가) 먼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18. 8. 5. 22:30경 피고인을 만나 노래방과 주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뒤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시간은 대략 다음날인 8. 6. 03:40 내지 04:00경 되었을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집에 오는 길에 사온 술과 안주를 나누어 마시며 약 10분 내지 15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피곤하지 않느냐, 얼른 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침대로 데려가 눕혔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더니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에 상처를 냈는데, 피고인은 그 상처를 보자 미친 사람처럼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되기 전까지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8. 8. 5. 22:30경 피해자를 만나 노래방을 들렀다가 24:00경부터 다음 날 03:05경까지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이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게 되었고, 다녀오니 이미 흥이 깨져 있어 피해자와 성관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이 신체 접촉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옷을 벗은 상태가 되었고 그 상태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이 새벽에 깨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볍게 입을 맞추는 등 신체 접촉을 하려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꼬집고 할퀴었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구체적 검토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먼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된 시점,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되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관련 부분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점 CCTV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입을 맞추는 영상이 촬영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는 길에 들른 편의점의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가볍게 입을 맞추는 영상이 촬영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까지 데려간 점, 2018. 8. 6. 06:33경 '윗집에서 남녀가 싸우는데, 여자가 소리 지르며 때리지 말라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접수된 점, 위 신고가 이루어진 시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때로부터 약 2시간 이후인 점, 피고인의 폭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이 약 2시간 이상 계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때로부터 약 10, 15분 정도 지날 무렵(즉, 늦어도 04:10경 또는 04:15경)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되었고 그 이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된 동기 및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관련 부분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즉,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는 부분만큼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상의의 목 부분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의 폭행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하였다가 이후 강간 부분에 대한 진술을 추가한 점에 비추어 강간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중한 폭행을 당한 상태에 있어 이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추가 진술은 첫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이 사건 범행 당일 06:30경)으로부터 약 1시간 이내인 07:30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도착했을 당시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계속 맞고 있는 상태였는데 정신을 잃었던 것 같기도 하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난 후 내원한 경찰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해명 역시 수긍이 가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강간 부분에 대한 진술을 추가하였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점과 편의점 등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사정에 불과하고, 설령 피해자가 성관계를 예상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 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의 팔을 꼬집는 등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현한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상해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먼저 피고인의 진술 중 피해자의 집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 흥이 깨져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채로 잠이 들었다는 부분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가). 항에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 내용이 자연스러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피해자의 관련 진술의 신빙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모두 나체 상태가 되었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는 부분과 이후 잠에서 깬 피고인이 가벼운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을 뿐인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할퀴고 꼬집었고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없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 잠들기 전까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입을 맞추는 등 호감을 내비쳤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꼬집고 할퀴었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잠에서 깬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꼬집고 할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의 상의에서 혈흔이 발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의 스타킹 한쪽 발바닥 부분 전체에 피가 묻어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의 상의가 이미 벗겨진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폭행 이전에 옷을 모두 벗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 피해자가 거부한 적이 있었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선후가 분명하지 않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 하의를 벗길 때까지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은 것인지, 적극적인 반항까지는 아니라도 옷을 잡고 벗기지 말라고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크게 반항한 건 아니고……. 밑에 벗길 때…….'라고 하면서 대답을 얼버무렸다.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팔을 꼬집고 할퀴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까지 졸랐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측 눈동자는 혈관이 터지고 우측 눈은 멍까지 들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가벼운 신체 접촉 도중 피해자가 팔을 꼬집거나 할퀴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중한 폭행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단순히 폭행에 대항할 목적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폭행을 피해서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거나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으로 쉽게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얼굴 부분 등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기본 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는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