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19:15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 앞에서 누수 문제로 아랫집에 사는 피해자 D(남, 78세), 피해자 E(여, 71세), 피해자 F(남, 43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F가 “아파트에서는 누수 문제가 발생하면 윗집 책임이 있는걸 아시죠”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 F의 입 부분을 3회 들이박아 충격하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일간의 치료 및 정기적 치과 검사가 요구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내사보고(폭행 당시 F의 딸인 G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에 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피해사진에 관하여), A·E·F 피해부위 사진 1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 사진 2장,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한 영상 캡쳐 및 CD 첨부), 피의자 F가 제출한 영상, 캡쳐 사진 15장, 수사보고(목격자 H의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 진술 관련하여), 수사보고(합의 관련, 피의자들의 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누수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며 피해자 F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리거나 이마로 입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 E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래층 거주자인 피해자 D, E의 집 현관에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를 두 손을 확 밀쳤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 F가 피고인과 멱살잡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F의 멱살잡이는 한동안 계속되었고, 위 F는 피고인과 멱살잡이를 하는 와중에 옷이 찢어졌는데, 당시 피고인의 위 F에 대한 멱살잡이가 가볍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해행위가 될 정도로 폭행의 정도는 심하였다. 제출된 CD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손으로 때리거나 이마로 위 F의 입 부위를 들이받는 장면이 보인다. 영상은 계속하여 쭉 찍혀 있는 것은 아닌데, 4번째 영상에서 피고인의 이마에 피가 묻어 있고, 피해자들 및 목격자 진술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F의 입 부분을 헤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영상으로 찍혀있어 명백한 상황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의 신빙성은 낮다. 위층에 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공사를 한 이후 아래층에 누수 문제가 생기자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로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언급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아래층으로 와 욕설을 하며 스스로 분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서도 내내 곧 경찰관이 출동할테니 경찰관이 오면 이야기하자, 멱살을 놓고 대화를 하자, 위층으로 올라가시라는 취지의 말들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흥분상태를 지속하다 오히려 위와 같은 말들을 주변에서 하는 와중에도 피해자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피해자 D과 피고인 사이의 폭행 장면은 영상으로 찍히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과 아내인 피해자 E, 아들인 피해자 F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고인의 얼굴을 1번 밀쳐서 때렸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D은 본인에게 불리한 폭행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진술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높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 D과 E는 피고인과 분쟁이 생기는 것이 싫다며 이 사건 빌라 C호를 매도하고 이사를 나갔고, 목격자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서 영상에 찍혀 있는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서조차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77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건장한 체격의 40대를 포함한 피해자 3명으로부터 둘러싸여 멱살을 잡힌 상태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멱살이 잡히기 전에 이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밀친 사실, 피해자 F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와중에도 나머지 한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가격하거나 이마로 위 F의 입 부분을 헤딩하는 공격행위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공격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주변에 있었던 피해자 D과 E는 주로 피고인과 피해자 F와의 멱살잡이를 말리려는 의도였음이 엿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 F의 상해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상 특이한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영상이 뒤쪽에서 찍혀있어 피고인의 헤딩으로 실제 피해자 F의 입술 부분에 부딪쳤는지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F의 상해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F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손으로 때리거나 이마로 F의 입 부위를 들이받는 장면이 보인다. 영상은 계속하여 쭉 찍혀 있는 것은 아닌데, 4번째 영상에서 피고인의 이마에 피가 묻어 있고, 피해자들 및 목격자 진술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입 부분을 헤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F도 피고인의 헤딩으로 피고인의 이마와 피해자의 이가 부딪쳐서 피고인의 이마 부위에 피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헤딩으로 피해자 F의 입술 부위를 강하게 부딪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피해자 F는 치아의 아탈구, 상세불명 치아 및 지지구조 장애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상해진단서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높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날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부딪쳤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F는 일주일간 좌측 부분은 유동식을 먹어야 한다고 권유하였고, 피해자도 일주일간 죽만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치아나 잇몸의 경우는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딱히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는 것일 뿐이지, 입원이나 외과수술이 필요 없고 통상활동의 가능하다고 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는 마치 늑골 골절로 4주 진단을 받더라도 그 기간 동안 무리한 행동을 하면 안된다는 주의를 받을 뿐 별다른 치료조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상으로 명백히 촬영되어 있는 범죄사실조차 이를 막무가내로 부인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어 범행후의 정황이 무척이나 나쁜 점, 피고인은 2015년 이후에 이미 폭행으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경우만 4회에 이르고, 위 사건들은 모두 합의를 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누수 주장에 대하여는 그 누수 원인을 살펴 그에 따라 수리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막무가내로 거부하며 이 사건 분쟁을 일으킨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도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으로써 40대의 건장한 피해자 F로부터 멱살이 잡혀 꼼짝을 못하게 되자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어찌되었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부딪치는 것을 꺼려 이사를 감으로써 더 이상 피해자들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과의 분쟁으로 각 50만 원씩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