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말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참사랑부 교사로 일하면서 피해자 E(여, 당시 15세)를 알게 된 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휘구사능력, 개념이해능력 등이 현저히 낮아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지적능력의 발휘나 문제해결이 어렵고, 성관계에 대한 인식 능력이 낮아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의사를 충분히 표시하지 못할 정도의 중등도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4.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초밥을 해 줄테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당시 20세)를 서울 강북구 H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이용하여 "우리 야한 것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침대 위에 누우라고 한 뒤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양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5.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1. 10:00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23세)에게 "야, 오늘 밥 먹고 오빠랑 놀자"라는 내용의 I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역으로 불러낸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밥을 먹자"라고 말하며 같은 날 11:0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7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M 703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한 뒤, 잠시 누워 있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샤워하고 나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첨부, 피해자 E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의자 모텔 후기 사진 출력 첨부)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영상녹화 CD, 진술녹화 CD 2매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7조(판시 제1항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2항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합의 하에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구 성폭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판단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알고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전체 지능지수는 48,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연령은 7세 2개월, 사회지수는 44.8 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도 조사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일반인에 비해 판단력이 현저히 낮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야한 것 별로 안 좋아한다',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 '그 야한 거 그것그게 더 무서웠다. 또 할까봐', '아프게 한 것은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아팠는데 말도 못 했다, 무서워서', '아팠는데 그냥 꾹 참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생식기를 '오줌 싸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모텔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성행위에 대하여도 '야한 것'이라고만 표현할 뿐 구체적인 의미에 인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증인 N, O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야한 것을 하자고 언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성행위에 대한 구체적 인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이야기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네가 좋아하는 데 가자, 너 좋아하는 야한 거 하자'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 전후 과정에 있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왜 피고인이 자신에게 야한 것 좋아한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원하거나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첫 번째 성관계를 한 2011. 6.경부터 두 번째 성관계를 한 2015. 1. 21.경까지 피해자와 연락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군대에 입대한 2010. 5.경 이후 실제 피해자를 만난 것은 3회에 불과하며, 그 중 두 번은 만나자마자 성관계로 나아간 뒤 곧 헤어졌다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통상적인 연인 관계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회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피해자 스스로 성적인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지적 장애인에 대하여 다시는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