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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3. 초순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초가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고, 2. 2013. 10.경 아산시 E 앞에 주차된 F 프레지오 승합차 안에서 대마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1, 오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각 수사보고(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및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액 산정 : 1회분 암거래 가격 2,000원 9회 18,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안이 상대적으로 중한 매매 .알선 유형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흡연범행 횟수가 많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1:30경 제주시 C 자신의 집 근처의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배로 E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2001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 수년간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0. 5. 19. 벌금 200만원, 2013. 3. 7. 벌금 300만 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층간소음, 모친의 병환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변호인의 주장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4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1. 23:4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89-20 행나무 포장마차 앞도로에 있던 B 쏘나타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4세)에게 택시 운행 중 먼곳으로 돌아왔다고 따지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 도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B 쏘나타 택시의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가 511,9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사본 1.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2차동 201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회사원으로 인터넷 웹하드 메가파일에 아이디 'C'로 2010. 1. 21.경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메가 파일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면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가 자신의 수익으로 적립된다는 사실과 그 포인트로 다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웹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판매자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1.경부터 2013. 9. 25. 경까지 위 메가파일에 불상의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일본드라마 '고스트 마마 수사건 J나와 마마의 이상한 100일 ~ 제1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7개의 저작물 파일을 각 업로드 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함으로써 얻은 포인트를 2013. 6. 10. 및 2013. 9. 26. 각 시가 50,000원 상당의 띠앗포인트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각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본, 첨부자료 포함) 1. 메가파일 띠앗포인트 전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취득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영리성이 없는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로드 행위와 관련하여 환금성이 있는 포인트를 얻어 수익을 취한 이상 그 영리성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3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1,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1.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9.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 D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I 명의의 J아파트 101동 1202호를 목적물로 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27.경 남양주시 K 105호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소유명의자인 I와 피고인 A 이 위 아파트에 관한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전세 보증금 수수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은 I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장을 받아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 A 함께 임대인 I. 임차인 A, 보증금 6,0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 A은 2010. 10.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측 직원인 M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신청서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확정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통합사건검색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고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종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종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일부 피해금액 공탁한 점, 종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7. 00:30경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백두대간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07:15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위 주유소 3층 숙소에서 자고 있어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마동에 있는 광평오리명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미가로골프장 쪽에서 송보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주차시켜 놓은 차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면 부위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 뒷면 부위를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면으로 그 앞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 뒷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74,900원 상당, 피해자 E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65,846원 상당, 합계 11,340,74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는 교통사고를 내어 파편물이 도로에 떨어져 다른 차에 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점검정비 견적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어서 죄질은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5.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정209 1. 피고인은 2010. 6. 7.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17.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정14 피고인은 2012. 7. 24.경 경북 예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J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정2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송치서 사본(사건번호 2012-1822) 1. 수사보고(고소인들과 전화통화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F과 전화통화) 2014고정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의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사본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222

범죄사실 2012고단8222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4.경까지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향수, 사료, 분유, 선글라스, 다이어트 식품, 프린트 토너, 복합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소유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들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6.경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다이어트 식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26.경부터 2012. 4.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1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1467 피고인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C 게시판에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여, 17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F)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수신(대월) 원장, 유동성거래내역조회 2012고단1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인터넷 물품거래에 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G, H, I(J), K, L, M, N(O), P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현재 AIDS로 투병 중이고, 이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4. 02: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대사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체어맨 승용차가 통행에 방해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짝을 수회 걷어차고, 보닛 위에 올라가서 발로 수회 밟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385,6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19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1.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교회 뒷골목에서 피해자 DI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체크카드 (E)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 09:5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소고기 10근을 구입하고 마치 자신이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위 소고기대금으로 2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물품을 교부받고, D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면, 27면,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본에서 건조된 중고선을 국내 해운회사에 소개하여 주는 선박중개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부산 중구 D빌딩 302호에 있는 해운회사인 (주)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으로는 내항화물을 운송할 수 없다는 사실(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 국토해양부고시 2012-533호)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가 일본에서 알선해 온 예인선 G(일본명 : H)의 선령이 위 고시를 충족시키는 것처럼 일본국 선박국적증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2.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위 회사 경리직원 F에게 피고인 A가 시키는 일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F에게 자신이 일본에서 받은 정상적인 선박국적증서를 건네주고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기재내용을 변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F은 A로부터 받은 선박국적증서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발행번호(Official Number) 'T'을 'J'로, 호출부호(Signal Letters) 'K'를 'L'로, 증서번호(Certificate Number) 'M'을 'N'로, 진수일(Date of Launch)'昭和46年 7月'을 '平成 7年 7月'로 각각 변조한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일본국선박국적증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 18.경 일본 오사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평소 피고인들의 일본내 업무를 처리해 주는 0으로 하여금 위 G(일본명 : H)에 대한 가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일본국 선박국적증서를 위 영사관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4. 30. 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선박국적증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그 곳 직원인 P에게 위 G에 대한 선박국적증서 발급에 필요한 선박총톤수측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위 G의 일본국 선박국적증서 및 이를 근거로 발급받은 위 가선박국적증서를 제출하여 위 G에 대한 대한민국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P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녹취록(일부) 1. 선박국적증서 사본, 위조된 선박국적증서(사본), 원본 선박국적증서(사본) 1. 법인인감사용내역 및 법인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선박이 선령 15년 이상으로 내항화물을 운송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선박국적 증서를 변조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선박을 소개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앞서 거시한 증거관계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국화아파트 506동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문정네거리 쪽에서 국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청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도로교통 관련하여 벌금형으로 형사처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취한 상태로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부영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모전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의자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6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2호 등또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각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각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2. 10. 25. 선고2010헌가18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01:50경 전북 고창군 C 소재에 있는 D 하류제방 부근에서 피해자 E(54세)과 술을 먹다가 상호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정부 좌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대동빌라트 정문 앞 삼거리교차로를 냉천사거리 쪽에서 변전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뒤꿈치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흐름녹화용 폐쇄회로 동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조세진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미리 준비한 손가방에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가 밖으로 향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고, 가방 안에 스마트폰을 넣어 양면테이프로 붙여 고정시켜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3. 9. 21. 13: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1층 매장과 2층으로 올라가는 무빙워크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14명의 치마와 반바지 밑으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스마트폰 카메라가 장착된 손가방을 밀어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의 속 및 허벅지 부위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장소와 수법, 촬영 횟수 및 촬영 이미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네오피플사에서 운영하는 회원간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인 프루나(www.pruna.com)사이트에 포인트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28.경 위 사이트에 "B" 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3. 3. 15.경 "C" 이란 닉네임으로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여학생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성인남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avi파일)을 "교복입히고 종아리체벌 각선미 쩔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케 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배포·전시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이 회원가입을 한 후, 2013. 3. 20.경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남녀간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인 영상파일(avi 파일)을 "아빠가 딸 맞추기"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회원들이 다운로드케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아동 •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구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70

범죄사실 1. 주류판매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2. 24. 23:10경 서울 강북구 B의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손님인 D 등 3명에게 캔맥주 3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26. 11:10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손님인 E 등 2명에게 캔맥주 5개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3. 0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손님인 F 등 2명에게 소주 1병, 맥주 2잔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1, 22:30 경 서울 강북구 B의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손님인 H 등 2명에게 양주 1병을 제공하였다. 2. 접대부알선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2.24. 23:10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I, J, K으로 하여금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1, 22:30경 위 'G'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L, M로 하여금 위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N,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수차례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9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신시네크에서 경북 경주시에 있는 하일라콘도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 그 리모델링 공사에서 고철이 약 2,000톤 나오는데 이를 전량 매도할 테니 매매대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주 하일라콘도측과 철거 및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1. 21. 1,000만원, 같은 달 26. 2,400만원, 같은 달 27. 1,6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철매매계약서, 예금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등 참작) 판사 박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