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제공하는 모바일게임 ‘C’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3. 시간불상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 접속하여 서버 ‘E’의 공개 채팅창에 게임 내 상대편 리더인 피해자 F(닉네임 G)을 가르키며 “G아 H여관으로 와라, 관종 녀나 궁디 퍽퍽 돌림돌림  먹고 싶당”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팅내용사진, 증거제출서, 수사보고(B 영장 회신), B 자료 회신, 수사보고(채팅창 캡처 사진 첨부), 채팅창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모바일게임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수단 및 결과(온라인 게임 공개채팅방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한 점), 범행 후의 정황(반성, 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16:45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부고속도로를 음성방면에서 청주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충북 진천군 농다리 졸음쉼터 인근에서 속칭 ‘칼치기’ 방식으로,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29세)가 운전하는 토요타 승용차의 앞으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진행하는 2차로를 향해 급격하게 진입하며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여 갓길로 피하게 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D 1. 수사보고(사건기록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쟁점판단 특수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는 태도 또는 동작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1차로를 운행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운전시비 중 2차로로 급격하게 진입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여 갓길로 피하게 한 것은 일상적인 차로변경, 끼어들기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이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의 고속도로상 이른바 칼치기 운전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비롯된 것임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생겼던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0. 20:13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 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RN100W 99.7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 있는데, 이는 모두 2017년 이후에 처벌받은 것으로서 최근 전력에 해당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는 청주교도소 C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06:10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에 대하여 서로 불만을 토로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와 갈등을 빚던 중 피해자를 가격하여 적지 않은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동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2020. 2. 18.경까지 대구 북구 B에서 식육판매업체인 ‘C’를 친구인 D의 명의를 이용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경 위 ‘C’에서 식육전문 도매업체인 ㈜E로부터 구입한 외국산 돼지 뼈삼겹살 4,000kg 21,200,000원 상당을 재포장하면서 포장지 라벨과 거래명세서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그 무렵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돼지 뼈삼겹살 합계 69,531kg 406,024,053원 상당을 구입하여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뒤 그 때부터 202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 중 51,360kg의 돼지 뼈삼겹살을 합계 684,459,340원에 F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H 거래원장(2019년 3월~4월), 돈뼈삼겹살 구입량 집계내역서, 돈뼈삼겹살 판매내역 집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품 원산지 표기 위반은 유통질서를 해하고 식품 유통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에 걸쳐 상당히 많은 양의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범행의 성격, 기간, 판매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돼지고기에서 보건위생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21고단393] 피고인은 2021. 4. 10. 21:12경 원주시 부론면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63] 피고인은 2021. 5. 29. 22:45경 원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 2021고단393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20. 8.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2021. 4. 및 5.경 두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명 ‘B’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D’(인터넷주소 2 생략), ‘E’((인터넷 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F’(인터넷주소 5 생략), ‘G’(인터넷주소 6 생략)을 개설하고, 말레이시아 H건물 I호[2019. 2.경부터는 말레이시아 J건물, K호]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일명 ‘L’ 또는 ‘M’은 말레이시아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N, O, P, Q, 피고인, R는 말레이시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N, O은 스포츠토토 사이트 계좌 및 자금 관리, 조직원들에 대한 생활비 지급, ‘M’ 등 관리자급 조직원의 지시사항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P, Q, 피고인, R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 관리, 충전․환전 업무, 스포츠 게임 등록, 배당률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S은 말레이시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의 아이피 임대․제공을 담당하고, T, U은 국내에서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오피스텔, 서울 강남구 W 아파트, 서울 강남구 X 빌라 Y호, 서울 강남구 Z건물 AA호 등으로 사무실을 변경하면서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이용자 DB자료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AB(일명 ‘AC’), 일명 ’AD‘, 일명 ’AE‘, 일명 ’AF‘ 등은 중국 상해 화웨이 1차 6층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개인 인터넷방송 등을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AG은 국내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일명 ‘B’ 등과 2017. 6.경부터 2019.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과 같이 도금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AH 명의의 AI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총 30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133,676,569,206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거나 ‘사다리’, ‘파워볼’, ‘다리다리’ 게임 등의 도박을 제공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N, U, T, AG, Q, P,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공범 처분내역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적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는 일반 국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국민의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년에 이르고, 수시로 국내에 귀국하여 범행을 그만둘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한 점, 공범들이 검거되자 비로소 범행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처벌을 피하고자 상당기간 해외에 체류한 점, 범행으로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53

범 죄 사 실 2021고단1353 피고인은 2021. 6. 12. 00:45경 피해자 B(여, 44세)가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씹새끼, 존만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주점에서 이용하는 운반용 카트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602 피고인은 2021. 4. 26. 21: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사장 나오라고’, ‘씨발’, ‘돈 안 빌려주면 게임기 부순다’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위 게임장 직원이 자신에게 1만 원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독제 약병을 게임기에 던져 모니터를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게임기 모니터(가로 42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 1대, 시가 13만 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1817 피고인은 2021. 4. 11. 03:1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강원도 정선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만취하여 친구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놓여있던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카운터 계산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G 업주 상대 내사) [2021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 B의 주민등록증과 B 명의로 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의 동의나 승낙 없이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3. 사천시 C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주식 회사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신용카드 신청란에 이름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직장주소 ‘경남 사천시 E’, 직장명 ‘(주)F’, 직장전화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전화번호 3 생략)’, 청구지 ‘자택주소’, 청구서 수령 ‘우편’, 이메일주소 ‘(이메일 1 생략)’, 은행명 ‘G’,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등 인적사항 정보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B 명의 신용카드 가입신청파일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D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이를 발송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회신청조회, 전산심사표조회, 카드발급원장조회, 카드사용내역,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이종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21:05경 부산 기장군 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6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물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3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24. 00:05경 부산시 부산진구 H오피스텔 I호에 있는 전 남자친구인 J(4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신의 옷, 소지품을 가져가기 위하여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늦게 문을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높이 : 약 1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는 여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K이 피고인의 위 제1항과 같은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커피포트를 집어 들고 K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K에 의하여 양팔이 잡히자, 손으로 K의 오른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9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3. 12:55경 부산 남구 N 오피스텔 O호에 있는 모바일기술정보사무실에서, 전 남자친구를 J을 만나러 갔다가 만나지 못하자 그곳에 있던 머그컵 2개, 노트북 등을 집어던져 머그컵과 노트북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P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Q(여, 23세)을 향해 머그컵을 던져 파편이 다리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R(47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수부 제2수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등),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치료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 동종전력이 있는데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7. 22. 21:55경 천안시서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까지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09

공소사실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28. 00:42경부터 01:08경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0000 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아수스), 피해자 D 소유인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피해자 E 소유인 980,000원 상당의 줌2 휴대폰 합계 2,960,000원 상당을 각각 가져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 2대와 피해자 F 소유인 노트북(LG)을 각각 불상의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여 깨뜨리거나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0000 어린이집(이하 ‘피해 어린이집’이라고만 한다)에 들어간 적이 없고 이 사건 각 절도 및 손괴의 범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는 피해 어린이집과 이웃하고 있는 사실, 범행 직후 현장감식결과 손괴된 피해 어린이집의 모니터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감식된 사실, 범행 직후 현장감식결과 피해 어린이집 G 바닥에서 대변이, 어린이용 세면대에서 소변이 각 발견되었는데 유전자감정결과 위 대변과 소변은 피고인의 것임이 밝혀진 사실, 범행 직후 현장감식결과 피해 어린이집 창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감식 및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절도 및 손괴 범행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아는 형과 함께 H대학교 근처의 술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추적결과 피고인은 위 진술과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일 집근처에 머물렀던 사실, CCTV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어린이집 쪽으로 사람이 이동하는 장면과 다시 피해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집 쪽으로 사람이 이동하는 장면이 각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히 피고인의 지문과 대변, 소변이 피해 어린이집에서 발견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 어린이집에 침입하였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 어린이집에 침입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 어린이집에 침입한 후 이 사건 각 피해 물건들을 절취하고 손괴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절도 및 손괴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성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탕비실 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양치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작성한 각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의 종아리부분을 촬영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당시 촬영한 부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발견한 경위, 그 이후 피해자의 행동,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와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자진해서 다니고 있던 회사를 퇴직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친근감의 표시로 종아리부위를 찍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확인시켜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회사를 그만두는 정도의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설령 실제로 촬영된 부위가 종아리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진을 찍은 장소와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사진을 찍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비록 이 법정에서는 촬영부위와 경위가 다르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등 피해자의 요구에 따랐던 점,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21:00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와 그곳에서 주차를 하고 쉬고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5, 16)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1.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6.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9.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8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가. 2021. 10. 17. 02:47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간 뒤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원 상당의 세티필로션 2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2021. 10. 19. 18:34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택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과 연결된 담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분홍색 패딩 1벌과 시가 35,000원 상당의 트위드 쟈켓 1벌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다. 2021. 10. 19. 18:57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5층까지 올라간 뒤 피해자 H의 주거지인 I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원 상당의 행거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80]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0. 23. 04:00경 부산 사하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출소일자 확인) [2021고단3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0, 14) [2022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주거에 침입하여 택배박스를 훔치는 등으로 범행을 이어나간 점, 마약을 투약하는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절도 피해는 모두 회복되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6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0. 19: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C의 옆구리를 찌르며 팔씨름을 하자고 하였는데, “내가 더 젊어서 안 된다”라며 거절하자, 갑자기 위 C를 향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마시던 술잔을 테이블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 등 1개를 내려쳐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발생지 CCTV 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5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