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11

범죄사실 2017고단201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2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라는 자동차 리스 중개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3. 18: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H이 외제차를 렌트해서 타고 싶다고 요청하자 "포르쉐 카이엔 디젤 승용차를 즉시 렌 트하여 줄 수 있고 비용은 3,000 만원이나 특별히 2,000 만원에 해주겠으니 돈을 빨리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적자 운영 중이었고, 4억원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포르쉐 카이엔 디젤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즉시 렌트하여 줄 수 없었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바로 카드대금 등에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여서 위 포르쉐 카이엔디젤 승용차를 렌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16.12. 9. 1,000만원, 같은 달 11. 1,000만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140 피고인은 2017.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9. 경부터 2013. 8. 경까지 사이에 I 등 3명으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7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죄 (이하 이를 I 등에 대한 편취금 7억 원 상당의 사기 사건'이라고 한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명품시계 사업' 투자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명품 시계를 일본에 판매하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35만 불(4억 원가량)을 투자하면 매월 시계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의 절반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이내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I 등에 대한 편취금 7억 원 상당의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대부분을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카지노 이용객 상대 대부사업 투자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지인 M과 함께 서 울 워커힐 호텔,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롯데호텔 등에서 운영하는 카지노 이용 외국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고, 내 아내 N도 함께 투자를 하였다.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을 지급하고 2~3개월 안에 그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I 등에 대한 편취금 7억 원 상당의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의 원금의 반환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대부분을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8. 8.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18 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가. '면세물품 사업' 투자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피고인 및 위 J 운영의 'Q(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내 면세점에서 명품 시계, 핸드백 등 잡화를 구입하여 해외에서 되파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6. 7. 경까지 매월 4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2016. 7.경 그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등에 대한 편취금 7억 원 상당의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대부분을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카지노 이용객 상대 대부사업 투자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7.경 위 'Q(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지인 M과 함께 서울 워커힐 호텔,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롯데호텔 등에서 운영하는 카지노 이용 외국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고, 내 아내 N도 함께 투자를 하였다.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을 지급하고 2~3개월 안에 그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I 등에 대한 편취금 7억 원 상당의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의 원금의 반환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대부분을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7.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예금 거래명세표 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2017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J 계좌내역, 고소인 O 계좌내역, 투자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6,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이종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