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5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5. 10. 30. 충남 당진시 C에 본점을 두고 ‘담배 무역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피해자 상하이 D은 2001. 7. 9.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34류 : 권연, 각초, 잎담배, 씹는담배, 여송연, 코담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번호 E) 및 ‘’ 상표(등록번호 F)의 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이다. 피고인 A는 상표권자인 ‘중국 상하이 D’이 생산하는 ‘G’ 담배를 대한민국에 수입하여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상의 브로커(일명 ‘H’)를 통해 건네받은 위조 서류를 이용하여 I, J 등 관련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뒤 중국 등지에서 제조한 가품 ‘G’ 담배를 국내에 수입하여 이를 국내 면세점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6. 12. 29.경 서울 송파구 신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일명 ‘H’으로부터 건네받은 권리의무에 관한 위조 서류인 ‘상해연초집단유한책임공 사상해연초장은 B에 수출할 G담배를 K에 주문가공 대리생산(OEM)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상해연초집단유한책임공사상해궐련장 명의의 2016. 9. 8.자 주문가공대리생산위탁계약서(위탁대공대리생산합동) 사본 1부(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서’라 한다)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경 서울 영등포구 L, M호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위 일명 ‘H’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 서류인 ‘상해연초집단유한책임공사상해궐련장은 상표법위반과 경영간섭으로 인해 한국회사 B를 기소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상해연초집단유한책임공사상해궐련장 명의의 2016. 12. 22.자 증명서 사본 1부(이하 ‘이 사건 증명서’라 하고, 위 각 위조문서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위조문서’라 한다)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0.경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의 등록 상표인 ‘’상표(등록번호 E) 및 ‘’상표(등록번호 F)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가품 담배 440상자(22,000보루, 이하 ‘이 사건 담배’라 한다)를 주식회사 B 명의로 선적 후 부산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여 부산용당세관 구내지정장치장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수입, 소지하여 피해자의 상표를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 각 의견서, G담배 상표 등록원부, 국제무역대리수출계약서, 구매의향서, 송금영수증, 구매승인서, 2016. 9. 8.자 주문가공대리생산위탁계약서, 2016. 12. 22. 자 증명서 사본, 수사보고(G담배 가품 여부), 압수조서, 감별검사보고, 인증서 사본증명서, 사실관계 확인 요청, 결정문, 판결문, 진정서 사본, G담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상표침해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중국에서 알게 된 사람을 통해 중국 Q 부국장이라는 R 및 그 비서인 H을 소개받았고, 통역인 S를 동행하여 베이징 Q(중국연초총공사도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함) 건물 내 사무실에서 R와 H을 만나 그들이 Q 승인을 받아 G담배를 수입할 수 있는데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여 홍콩 법인을 통해 한국으로 G담배를 수입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을 통해 한국으로 G담배를 수입하였고 그들로부터 이 사건 각 위조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위조문서인 것을 몰랐다. 2016. 6. 25. 중국연초상해수출입유한책임공사와 B 홍콩이 이 사건 담배 판매에 관한 국제무역 대리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58쪽)’고 변소하면서 위 각 범죄사실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법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담배 수입에 관련된 계약서(국제무역대리수출계약, OFFER SHEET, 이 사건 각 위조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증거기록 295쪽), 피고인 A는 위 각 계약서를 중국연초상해수출입유한책임공사의 담당자 누구와 작성하였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고, 정상적인 절차로는 G담배 수입 사업권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도(증거기록 2825쪽) 신분을 알 수 없는(피고인 A는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명함도 받지 않았다) R 또는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위조문서를 교부받았다고 할 뿐이며 G담배 수입을 위해 국내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G담배의 판매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985쪽). 더 나아가 피고인 A는 H에게 이 사건 담배 수입과 관련하여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담배 관련 수출입 계약이 정상적이지 아니함을 나타내고 있고, 피고인 A가 R 또는 H의 신분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담배 수입 전인 2016. 5.경 피해자 회사 관계인이 피고인 A 측을 방문하여 피고인 A의 위조 G담배 취급에 관하여 주의를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G담배 국내 판매권 또는 상표권이 피해자 측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I으로부터 피고인 A를 소개받아 이 사건 담배를 구입한 J는 ㈜N을 통하여 2016. 9. 8. B 홍콩 법인 계좌로 이 사건 담배 대금 중 50%에 해당하는 미화 428,956.97달러를 송금하고, 같은 해 10. 14.경 잔금 5억 원 가량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A가 J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중국연초상해수출입유한책임공사에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단지 R가 알려준 대만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자료만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230쪽).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사의뢰가 이루어지고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2017. 5. 17.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R하고는 2020. 11.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034쪽), R 또는 H의 신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R와 H을 중국 Q에서 만났고 그들을 믿었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 A는 2017. 8. 11.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중국연초공사가 이 사건 담배를 수출하였다’는 내용의 중국연초총공사 발행의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위 증명서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위 증명서를 입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다. 피고인 A는 2016년경 G담배 상표등록을 시도하였다가 반려되었으므로, 국내에 G담배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나. 따라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위조문서가 위조된 허위문서라는 점과 이 사건 담배가 가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G담배를 구입하려는 국내 업자에게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여 가품 담배를 판매하려고 시도하였고 실제로 가품인 이 사건 담배 시가 약 20억 원 상당을 국내에 수입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위조된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수입된 이 사건 담배 중 극히 일부만이 국내에 유통되었고 대부분이 폐기되었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