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95-1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2012. 8.경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하고, 피고인 B, 같은 C는 2012. 9. 3.경 500만 원씩 도박사이트 운영 초기 비용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2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상의 서버에 도박사이트(F)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모집한 다음, 위 사이트 이용자인 G으로부터 하나은행 H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위 G이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컴퓨터 화면 상에 카드를 이용하여 각 카드의 무늬, 숫자를 다르게 하여 낮은 숫자로 만든 후 우연의 방법으로 승패를 가려 위 G이 승리하는 경우 배당률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위 G이 패한 경우 피고인이 게임머니 충전 금액을 모두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인 속칭 '바둑이'라는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6.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하나은행 H 명의 계좌로 17,870,000원, 우체국 I 명의 계좌로 14,630,000원 등 합계 32,500,000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위 '바둑이'라는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이용자들이 승리하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패하는 경우 게임머니 상당액을 모두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인 속칭 '바둑이'라는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터넷 불상의 서버에 도박사이트(F)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도박 대금을 받고 도박을 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H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F 도박사이트 이용계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한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판사 김용희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B에 있는 친구집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동운로에 있는 운암골추어탕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 직업안정법위반 B는 2011. 6.경부터 2012. 1. 5.경까지, C은 2011. 6.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일정한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했던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2011. 9. 20.경부터 2012. 1. 5.경까지 위 보도방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 C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인천 남구 주안동 일원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B, C은 여자종업원을 관리하면서 위 주점 등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A은 차량을 이용하여 여자종업원을 주점 등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면서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1시간당 접대비 25,000원 중 10,000원을 그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가, 2011. 11, 24, 22:30경 인천 남구 E 2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G(H생),I(J생), K(L)을 소개해주고 위 청소년들로부터 시간 당 받는 금원 25,000원에서 시간 당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나, 2012. 1. 5. 23:00경 위 F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M(N생), O(P생)를 소개해주고 위 청소년들로부터 시간 당 받는 금원 25,000원에서 시간당 1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B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도우미 진술서 사본(G, I, K) 1. 청소년도우미 사진 사본(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순번 26),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문 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삼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임삼을 판매하는 사람은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C에 있는 D시장 내 E상가 신관2층 F 영업장에서 인삼류를 판매하면서 2011년 일자 불상일에 상호를 알 수 없는 업체로부터 검사품 백삼 등 인삼류 수량 미상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 14:30경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백삼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300g, 35,000원 상당을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확인서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삼산업법 제31조 제1항 제4호, 제19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65-1

범죄사실 1. B은 2012. 12. 22.경 영천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 운영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4.경 B이 운영하는 위 D에서, 위와 같이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영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수사과 소속 경사 E에게 자신이 B으로부터 위 D를 중간세로 얻어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B은 2013. 2. 11.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 운영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B이 운영하는 위 D에서, 위와 같이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영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수사과 소속 경사 E에게 자신이 B으로부터 위 D를 중간세로 얻어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 보고) 1. 사업자 등록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송민화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1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각가 정주부이며 F정당 당원들이다. F정당 서울시당은 당원 50%와 당원이 아닌 사람 50%로 국민참여선거인단을 구성하여 2014. 4. 13.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를 통하여 F정당 G구청장 후보자 선출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야 하며, 전화를 이용하여 송 • .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H F정당 G구청장 후보자 경선에 등록한 것을 알고 H의 경선운동을 돕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B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고인 C, 피고인 D과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H의 지지를 호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8.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서울 I, 201호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 F정당 G구청장 경선 선거인단 명부를 가지고 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선거인단 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인 수화자에게 직접 'G구청장 예비후보자인 H의 지지를 부탁한다.'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선거인명부 1. 구청장선거인명부 1. L 선거구 선거인명부(M, N, O), P 선거구 선거인명부(Q, R) 1. 각 녹취록 1.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 J 전화요금 청구내역 1. 수사보고(S, T 통화내역, 피의자 H 별도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정황 확인 관련, 불법 선거운동 근무자 인적사항확인, U 후보 선거구역 외 선거인 전화확인, I에 있는 J 사무실 사용여부 확인, G구청장 당내경선 관련, 선거구 선거인단 구성 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 3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70만 원 ~ 200만 원(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 D : 벌금 70만 원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의 정착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불법 또는 탈법적 선거운동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권자의 선택이나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6:00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검사의 "피고인 C이 D가 유사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E한테는 자세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C이 있을 때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어떤 영업을 하는지, 영업 방식은 무엇인지 피고인 C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본건 성매매업소를 보여주고 C에게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C은 운영자금을 투자할 당시 본건 업소에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2014. 9. 18. 선고)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참고자료제출, 사실확인서 1부, 변론요지서, 공판조서(제3회), A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선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1. 수사보고(D 영업장소 및 각 호실 특정 경위) 사본, 수사보고(영업에 사용된 오피스 텔 방실) 사본, 현장 사진, 계약서, 영업장부, 무통장 입금확인서, 수사보고(영업장주 날짜 특정), 영업용 장부, 수사보고(D 영업에 사용한 각 호실 확인에 관한 건), 사업계약서, 통장 사본, 2014고정28 판결문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C, A 항소사실 확인보고), 대법원 사건검색화면 출력물 1부, 수사보고(E, A 집행유예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및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수·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50만 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음, 수사기관에서 자백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짓임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 극히 불량판사 김선희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87-1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4고합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2014전고30(병합) 부착명령 |2014초기225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오선희(기소), 김정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주 문 이 법원 2014고합287, 2014전고30(병합), 2014초기2255(병합) 사건에 관하여 2014. 10. 15.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제5쪽 제11행 "제42조 단서"를 삭제하고, 제5쪽 제12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으로 경정하며, 제23쪽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 경정 후 범죄일람표로 경정한다. 으 유 위 판결에 명백히 잘못된 기재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 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23. 재판장 판사 심담 판사 장동민 판사 황지원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45-1

범죄사실 D는 대전 유성구 E건물 2013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 충북 보은군 G 외 14필지에 H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몇 년째 아무런 공사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D에게 위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일부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5.경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2. 2. 중순경부터 3년 동안 충북 보은에 H아파트 신축공사를 할 예정인데, 그곳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300명 정도의 인부가 있기 때문에 3-4 억 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증금 3,000만 원에 프리미엄 4,000만 원을 주면 식당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D는 같은 달 28.경 위 J식당에 찾아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위 아파트의 사업개요 책자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계획서에 있는 내용은 확실하다, 위 아파트 공사를 2012. 3-4월경이면 틀림없이 시작하고,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으니 나를 믿고 계약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아파트는 자금이 부족하여 2007년 이후 몇 년째 아무런 공사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로, 2010. 8.경부터는 종전 사업계획이 파기상태에 있어 전혀 공사 예정사항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및 D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위와 같이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같은 달 28.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2,000만 원을 각각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 피해자 입금내역 제출, Col F에게 입금한 관계서류,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내용 확인) 1. 함바식당운영계약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에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금원 중 일부라도 돌려 받기를 원하자 D가 피고인에게 신축 예정인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공사가 곧 시작될 것인데 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타에 임대하면 그 임대보증금 등을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에 관한 중개를 하였을 뿐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자신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서 그 말을 믿었으며,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는지 여부를 피고인 A에게 몇 번씩이나 물어보았는데 그때마다 피고인 A이 곧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증인으로서도 당시 피고인 A 이 부탁을 해서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한 사람으로서 그 사업의 진행 여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정작 위 피고인 자신은 10억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1년 11월경 이후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공사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 등 저 나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수사기록 122, 123쪽)], 피해자가 주식회사 F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A이 곧바로 D에게 말하여 위 3,000만 원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하였고 그 말에 따라 D가 그 중 200만 원을 임의로 제외하고 나머지 2,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결국 그 돈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와 함께,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그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공범인 D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D가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18:4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 및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위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10-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4. 9. 6. 19:30경 부산 북구 D 소재 피해자 E(남, 59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이 씨발 새끼야. 목을 따버린다"고 말하며 도로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약 10c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은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향해 집어 던졌다.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O 불리한 정상 범행경위 · 방법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이 큰 점, 범행을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91-1

범죄사실 B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공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D은 Col 진행하는 E 준설공사의 현장소장이었으며, 피고인은 C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F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및 철거공사를 C로부터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4 B 외 1명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 단독 재판장 판사 장정환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신문 중 "당시 오탁방지막 설치공사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직접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당시 피고인 C 주식회사에서 위 오탁방지막 설치공사를 G이라는 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실이 없었지요"라는 질문에,"예"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신문 중 "(잠수부 1명, 보조인부 2명 등은) 피고인 C주식회사에서 고용한 인부는 아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맞지만 제가 고용의 담당자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신문 중 "그 과정(오탁방지막 수중설치)에 G에서 전혀 관여한 부분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는 등 오탁방지막 설치공사를 C에서 직접 하였고, G에서는 자재만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E 준설공사와 관련한 오탁방지막 설치 및 철거공사를 F가 운영하는 G에 하도급해준 것이었고, 이에 따라 G이 자재 공급 및 육상에서의 오탁방지막 조립 뿐 아니라, 해상에서의 오탁방지막 설치까지 진행하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록첨부) 중 -내사보고(오탁방지막 설치 공사 관련 내사사항) 사본, 내역서,견적서, 오탁방지막 상세도 4매 각 사본, 건설업 등록여부 회신 사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143면),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정서 사본, 수사보고(H 견적서 확인에 대하여) 사본, 확인서 사본, 견적서 사본, -수사보고(I 견적서 제출 경위에 대하여) 사본 -J의 진술서 사본, 목포지원 증인신문조서 사본(A), -목포지원 2014고정24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26 1. 사기 피고인은 파키스탄 법인인 피해자 압바스 철강회사(ABBAS STEEL GROUP PVTLTD)와 사이의 수출계약 및 깨진 유리조각 매입 등 밀수출과 관련된 일을 총괄하고, C은 선하증권, 송장, 포장목록,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 작성과 깨진 유리조각을 컨테이너에 넣고 전면에 고철 스크랩을 잠깐 실은 후 사진을 찍는 등의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깨진 유리조각을 수출하면서 마치 고철 스크랩을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출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9.경 불상지에서 D가 대표로 있는 E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고철스크랩 447,300kg을 미화 211,250달러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은행이 발급한 신용장을 전달받아 위 신용장을 근거로 2011. 10. 28.경 국민은행에게 환어음을 매도하여 추심료를 공제한 미화 209,434.12달러를 D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2011. 10. 22.경 인천항에서 고철 스크랩이 아니라 깨진 유리조각을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미화 211,250달러(한화 220,861,817원) 상당의 수출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D가 사업자명의 제공, 수출신고용 고철 스크랩 매입, 세관 수출신고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D, C과 공모하여, E 수출자로 하여 2011. 10. 17.경 인천세관에서 사실은 깨진 유리조각을 수출함에도 수출신고번호 F로 이와 다른 고철 스크랩(SCRAP IRON) 447,300kg(NEW BLACK TIN CUTTING BUNDLES 199,800kg과 NEW WHITE TIN CUTTING PRESSED BUNDLES 247,500kg)을 수출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수출하였다. 2014431 3. 상피고인 G은 H의 대표, 피고인은 G과 함께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및 G은 수출사기를 위해 만든 H을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모의한 후 I을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다음, 2013. 1, 15.경 시흥세무서에 2012. 2.기(2012. 7. 1. 2012. 12. 31.) 매 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H J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련번호란에 '00000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K', 상호(법인명)란에 'J', 매수란에 '4', 공급가액란에 '79,000,000'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87,004,900원 상당의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의 외화통장의 자금이동경로 추적) 및 서울세관자료 1. 수사보고(D 명의 예금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관세법 위반)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서울세관의 각 고발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서울세관의 감정서 1. E 수출내역, 수출신고서, 각 외화예금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수출신고필증, 예금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2014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1. 시흥세무서의 각 고발장(각 첨부 서류 포함) 1. 각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신고 수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계획적으로 공범과의 역할 분담하에 허위 수출을 하고 관세신고를 한 것으로서, 그 편취액수가 2억 원을 상회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국제무역거래에서 기업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법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26-2

범죄사실 2014고단431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1) 위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분리선고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의 대표, 상피고인 D는 A과 함께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수출사기를 위해 만든 C을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모의한 후 E을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다음, 2013. 1. 252).경 시흥세무서에 2012. 2.기(2012. 7. 1. ~2012.12.31.) 매출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C이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련번호란에 '00000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상호(법인명)란에 'F', 매수란에 '4', 공급가액란에 '79,000,000'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87,004,900원 상당의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3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시흥세무서의 고발장(각 첨부 서류 포함) 1. 각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1. 각 통장사본 및 입금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관련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2) 공소장 작성일은 오기로 보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가담 정도,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18-1

범죄사실 B, C은 구미시 D에 있는 건물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B, C은 2013. 8.경부터 2013. 10. 8.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해적이야기' 게임기 30대, '킹덤포커' 게임기 2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위 게임기의 포커 게임을 하면서 정해진 족보에 따라 얻게 되는 점수를 그곳 종업원들인 피고인, F이 메모지에 작성해 주면, 위 메모지에 기재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0. 8.경까지 업주인 B으로부터 일당 9~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B, C이 제1항과 같이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끝내면 남은 점수를 메모지에 기재해 주고, 각종 심부름을 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C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부분,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2항, 벌금형 선택(가담정도, 가담기간, 취득이익, 전과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11-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형제 사이이다. 2014. 9. 7.16:45경 부천시 오정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37세)과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는 화가 나 C는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찬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각 사건관련사진,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다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5.23:00경 인천 남구 주안동로 21번길에 있는 렉스빌 앞 노상에서 C과 Dol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1) 절도 행위를 하기 위하여 1)공소장에는 '범죄일람표1(이하 '공소장 범죄일람표'라고한다)순번50-61기재와 같이'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이 사건 판결문에서는 범죄일람표(이하'판결문 범죄일람표'라고 한다)순번 1 내지12기재와 같이'로 표기한다. 그리고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보이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1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51(판결문 범죄일람표 순번2에 해당)의 절취품 '현금7,000원'을 5,000원권1매,1,000원권2매'로(수사기록378쪽참조),2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56(판결문 범죄일람표 순번7에 해당)의 범행 장소 안양시 동안구E앞길'을'안양시동안구F아파트 주차장'으로(수사기록393쪽참조),3공소장범죄일람표 순번59(판결문 범죄일람표순번10에해당)의 범행 장소를 안양시 동안구 E앞길'에서 안양시 동안구G1동앞'으로(수사기록399쪽참조),4공소장 범죄일 안양시까지 태워달라고 하자 C, D이 함께 절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 D을 번호불상의 BMW 차량에 태워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안양종합운동장 사거리 부근 주택가까지 데려다 줌으로써 그들의 합동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C 검거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C, A), 수사보고(피의자 C, A 누범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람표 순번 60(판결문 범죄일람표 11에 해당)의 범행 장소를 '안양시 동안구 H앞길'에서 '안양시 동안구 근처 도로'로(수사기록 402쪽 참조) 각각 고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방조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합동절도 범행을 방조한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공범들의 절도 범행에 대해 기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구속된 이래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1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내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D으로부터 그가 택시 안에서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6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8, 16:0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옆 G편의점 앞 노상에서, H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G플러스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내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택시 운전기사인 I가 그의 택시 안에서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 21:00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세이백화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 또는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7. 14: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피시방에서, L으로부터 그녀가 위 5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4. 27. 17:00경 위 K 피시방에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M에게 대금 7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내역 1. 계좌분석 및 거래내역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반성,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규모 및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득, 동종 전력 유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47-1

범죄사실 2012고단1347-1(분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10.30. 21:40경 평택시 C상가 2동 107호에 있는 'D' 식당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가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맞히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테이블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가 약 5cm정도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E을 폭행하며 의자 등을 집어던져,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F 소유의 소주잔 3개, 뚝배기 1개, 테이블 의자 3개를 파손하여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10. 30. 21:45 경 평택시 C 1차 아파트 102동 앞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피해자 H 피의자의 신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동료 경찰관인 I, 불상의 대리기사로 추정되는 남성 외 수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 씨발놈아,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1110원 피고인은 2013. 3. 2. 23:40경 평택시 J에 있는 'K' 라이브카페 앞길에서,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L(여, 54세)에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견적 금액에 대하여) [2014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17회, 집행유예 3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피해자 L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 F, L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