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03:30경 오산시 C에서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 손잡이 11cm)를 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 D 소 유의 포터 차량, 피해자 E 소유의 모닝 차량, 피해자 F 소유의 포터 차량, 피해자 G 소유의 다이너스티 차량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들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 친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1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 화장실에서, 옆 칸에 피해자 D(여, 25세)가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기를 옆 칸막이 밑을 통해 D가 있는 칸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공공화장실 칸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촬영된 동영상의 유출 여부,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및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1. 12. 2. 03:00경 대구 중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 범퍼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B 운전의 G SM7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고의적으로 충격한 후, B과 본건 차량에 승차하지 않았던 C은 대구 동구 H 부근에 있는 I정형외과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목과 허리 등이 아프다며 병원치료를 받고, 피고인은 본건 차량에 승차하지 않았던 J, K에게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목 등이 뻐근하다며 병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본건 교통사고가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고이고, C 및 J, K은 사고 차량에 승차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 보험회사에게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30,580원을, C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548,130원을, 피고인은 J, K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91,6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070,33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12고단72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8.16:3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목적지로 가던 중 좌회전하던 상대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장기·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2012. 11. 29.부터 2012. 12. 4.까지 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한 상태에서 약 7회 정도(퇴원일 제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3회만 치료를 받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임의퇴원하여 4일 동안은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2. 3. 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29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관계 서류일체 1.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협회 제자훈련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과 피해 자F(여, 42세)는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29. 11:40경 공주시 금흥동 610-1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왜 갑자기 나가서 이혼을 요구하느냐. 다른 남자가 생겼냐."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잡은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네가 본 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F), 혼인관계증명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유예한 형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지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0.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555,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1.경(퇴직일 기준)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9의 근로자 성명을 "E"으로, 순번 10의 근로자 성명을 "F"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총 11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금품 합계금 50,610,7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 있던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하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강원 평창군 G 토지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예정지 인근의 땅으로 땅값 상승이 예상 된다. 위 토지를 매입하면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I 등에게 사채를 빌려 위 토지를 구입하여 매월 1억 2,000만원 상당을 사채이자로 지급해야 할 실정이었고, 직원 급여로 매월 3억 원 상당, 사무실 관리비 등으로 매월 8,000만 원 상당, 판매수당으로 월평균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위 토지의 판매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판매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토지판매대금 수입으로는 위 소요비용을 충당하기에 급급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69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3. 28.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 2007. 3. 29. 위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보충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과거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토지매매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는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2,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 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2. 10:28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생거진천로 영카공업사 앞 17번 국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천 방향에서 문백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며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다 같은 차로로 선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 하고 1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차량 운전자 F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마티즈 차량 운전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 탑승자 H, I(여, 5세), J으로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1,426,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또한 싼타페 차량 운전자 F, 동승자 K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L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351,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2. 10: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생거진천로 소재 17번 국도의 청주 방향으로 가는 진천터널 내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다 사고지점 2차로상에서 앞서가던 피해차량 운전자 M가 운전하는 N 1톤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우측에 설치된 도로시설물을 충격하고 왼쪽으로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M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2차량), 각 진단서(2차량 탑승자)(증거목록 순번 12, 13), 각 진단서 (3차량) (증거목록 순번 17, 18), 진단서(4차량),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 1. 차량수리견적서(2차량), 각 차량수리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9, 22)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D, H, I,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D 소유 차량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 사이,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F,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L 소유 차량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죄 사이, 형과 범정이 가중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이유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 H, I, J, M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사고 발생 시각,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11:30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에 있는 양지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리교차로 쪽에서 율량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양지교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는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전방 직진 신호에 따라 율량 교차로 쪽에서 상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8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대결절 골절 및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0년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나 교통법규 위반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고령, 78세), 환경, 범행의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늦게 갚는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2. 8. 12. 02:00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나우리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운전자가 피해자인 것을 알아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왜 나를 싫어하느냐"고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부근의 파출소로 방향을 돌려 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2004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후 동종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1) 2004. 6.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벌금 100만 원 기타 : 범행동기.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09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지인인 D가 E과 함께 2014. 3. 중순경부터 인천 부평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기로 한 것을 알고 판매점 운영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D와 E을 도와 매장 개설 및 휴대전화 공급 대리점 확보, 고객 유치 및 휴대전화 개통업무 등 영업 초기의 판매점 운영 전반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이들로부터 휴대전화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D와 E이 2014. 3. 20.경부터 2014. 3. 25.경까지 휴대전화 공급 대리점인 피해자 '(주)오래엔터프라이즈'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T',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와 각각 휴대전화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고인은 D와 E을 대신하여 각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위탁 관계에 기하여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주)오래엔터프라이즈로부터 2014. 3. 21.경 옵티머스 뷰2 등 휴대전화 12대, 2014. 3. 24.경 G프로2 등 휴대전화 5대, 2014. 3. 26.경 갤럭시 노트3 등 휴대전화 4대를 공급받고, I로부터 2014. 3. 26. G프로2 등 휴대전화 16대를 공급받고, J로부터 같은 날 G2 등 휴대전화 4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판매용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6, 22:00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업무를 마친 후 위 휴대전화 중 갤럭시 S4 등 37대를 들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27. 14: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 2번 출구 앞에서 I로부터 퀵서비스로 그 전날 주문해 둔 갤럭시 노트3 3대를 교부받은 후 이를 D나 E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져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80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0대를 횡링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7. 00: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L' 휴대전화 판매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의 매장 안에 있는 휴대전화를훔치기로 마음먹고 근처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피해자가 퇴근하자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위 매장의 열쇠를 이용하여 매장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 중이던 갤럭시 노트3 등 휴대전화 25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매장에 침입하여 시가 2,400만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휴대전화 25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각 피해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을 횡령하고, 절취한 것으로범행의 태양,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21: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월곶동 시계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방산대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9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 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13: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105 차선구분이 없는 도로를 현대자동차 부품점 방면에서 흥해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대성고물상 앞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적색점멸 신호와 일시정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흥해소방서 방면에서 한동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프런티어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문짝부분으로 위 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78세)에게 최소 20주 이상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성 뇌좌상, 미만성 축삭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제39면, 제64면, 제65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에게도 전방 신고등이 황색점멸 상태였음에도 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치료비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원봉사자로 피해자 F의 집에 방문하여 목욕봉사 등을 하여 왔고 사고 당일 피해자 F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05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전과 등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이 중상해를 입었고 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64

범죄사실 [2014고단564] 피고인은 영주시 C건물 2층 205호, 206호, 207호 원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E, F과 성명불상 여성 3명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4. 7. 9. 02:2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E가 대기하고 있는 206호 원룸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E로 하여금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E, F과 성명불상의 여성 3명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681] 1. 피고인과 H, I은 2011. 가을 무렵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 경까지 안동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남녀 대학생 5~6명에게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였으나 그 중 한 명이 "왜 그러십니까"라고 대답을 하자 겁을 주어 조용히 시키기로 하고서, 피고인과 H, I은 "이새끼들, 뭘 쳐다봐"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일어섰다가 앉으면서 원형테이블을 엎고, H는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자세로 겁을 주고, 피고인은 윗옷을 벗어 던지며 "십팔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1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초순 무렵 04:00경부터 같은 날 04:20 경까지 안동시 J에 있는 피해 자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고 있던 남녀 대학생 6~7명에게 "시끄럽다"라고 말하였으나 그 중 한 명이 "아저씨 뭔데, 왜 이러시는데요"라고 대답을 하자, 겁을 주어 조용히 시키기 위해 피고인은 위 대 학생에게 "이 놈의 새끼들이, 시끄럽다고 하면 조용히 해야지, 무슨 말이 많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로 다가갔고 이에 겁을 먹은 위 대학생의 일행들이 도망을 가자 피고인이 식당 밖까지 쫓아가 위협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2014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1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다만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1)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1) 피고인은 압수된 증 제16 내지 19호에는 성매매 알선과는 무관한 돈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압수물 중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부분을 특정할 근거가 없어, 그 모두를 몰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2) 추징액 5,385만 원은 성매매 알선에 따른 수익액 5,400만 원에서 몰수된 15만 원(증 제35호)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경부터 2013. 12. 19. 19: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영업장에서, 손님들에게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을 조작하여 물체를 맞추는 '씨 로켓' 게임기 50대를 제공하면서, 게임진행과 무관하게 상어와 특정 음악이 등장하면 1만원 상당의 무기명 무료이용권 3장을, 고래와 특정 음악이 등장하면 무기명 무료이용권 5장을 경품으로 각각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용이하게 환전하거나 위 이용권으로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료이용권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설명서 1. 카운터배출장부 1. 현장단속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의22호, 제28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영업일수 및 영업방식, 오래전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0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7. 00:55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 우리 체크카드 1장, 우리 BC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7. 01:05경부터 01:29경까지 서울 중구 C타워 4층 'D' 의류매장에서, 3회에 걸쳐 합계 61만 원 상당의 점퍼, 바지 등 의류를 구매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 우리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의류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의류매장 사장으로부터 61만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드결제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현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F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니가 가게 정리하고 남은 돈도 있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올 가을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수 천만 원에 이르고,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 피고인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30.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내역 1. 고소인 명의 입출금 계좌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입출금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편취 액수 및 변제 내역 등의 사정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8. 16:17경 경북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에 있는 '청로반점'에서 같은 군 의성읍 업리에 있는 우두교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6: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업리에 있는 우두교 앞길을 의성읍 방면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편 가드레일과 옹벽을 충돌하고 도로 가운데에 전복되면서 중앙분리대를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의성경찰서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 등을 손괴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가운데 전복되도록 하였음에도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임에도 근무일 점심시간에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고, 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국도 1차로에 전복되어 있어 교통에 크나큰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자칫 제2차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WM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그 동안 나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현재까지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주차관리원으로서 2013. 12. 16.부터 2014. 4. 13.까지 C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의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7. 15:51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위 C주차장에서 E 차량의 운전자인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3시간 10분의 주차요금 3,900원(15분당 300원)을 미리 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자가 예상 주차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위 주차장에서 출차하면 요금 차액을 환급해주어야 하고, 이를 돌려주지 못할 경우 그 금액을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입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 16:47경위 차량이 출차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업무상 보관하던 주차요금 차액 2,700원을 환급해주지 않고,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입금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차요금 횡령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 1. PDA캡처 자료, 계좌거래내역 조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액이 비교적 근소하고 피해액 전부를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입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교차로를 미추홀사거리 방향에서 송도 바닷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적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를 시속 약6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연세대 송도캠퍼스 방향에서 LNG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다마스차량의 우측 옆 부위를 펴고 인의 차량 앞 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다마스 차량이 밀리면서 반대방향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의 앞 부위를 위 다마스 차량 우측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 차량에 수리비 견적 3,409,516원,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에 수리비 견적 1,165,276원 등 합계 4,574,79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F, D에 대한 각 진단서, 각 견적서(수사기록 64, 6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 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86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릭시 노트와 갤릭시3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6. 6.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11:00경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C으로부터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680,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1)을 포함한 공소사실로 2014,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이수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3.경 광주 서구 화정동 366-1에 있는 광주보호관찰소에서, 8시간만 위 이수명령을 이행한 후 나머지 32시간에 대해서는 이수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강(이수)명령 집행상황부, 각 이수명령집행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제21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이수명령을 이행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