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후배 F(인적사항 불상)과 함께 2014. 3.말경 광주 광산구 G2층에 있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H당구장' 내실에서 피해자 I(39세)과 포커 도박을 해 오던 중 돈을 잃자, 피고인 A이 먼저 '후배 B이가 카드를 잘 치니까 B이를 데려와 렌즈 끼고 한 번 해보자' 라고 사기도박을 제안하자, 피고인 C와 위 F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후 위 A으로부터 '렌즈 끼고 사기도박해서 돈을 따 나눠갖자' 라는 제안을 받은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고, 또한 위 A으로부터 '카드를 바꿔달라고 하면 목카드를 줄 테니 그 카드를 올려주기만 해라. 그렇게만 해주면 똥값(시간비)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은 피고인 D도 그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F과 함께 사기도박으로 돈을 따서 서로 나누어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4.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H당구장 내실에서, 피고인 B은 F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특수렌즈를 눈에 낀 채 사기도박판에 일명 '선수'로 뛰고, 피고인 A, 피고인 C 및 F은 위 B이 특수렌즈를 통해 미리 상대의 패를 확인한 후 알려준 신호에 따라 도금을 걸고, 피고인 D은 위 사기도박 중간에 카드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마치 근처 편의점 등에서 새로 카드를 사오는 것인 양 미리 위 A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당구장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일명 '목카드'를 사기 도박판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함께 위 내실에서 '바둑이' 포커를 하던 피해자 I과 피해자 J(33세)을 속여 위 기간 동안 피해자 I에게 약 1,900만 원 상당을 잃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100만 원 상당을 잃게 하여 동액 상당을 사기도박판에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기도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C,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B 수감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 C, D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과 함께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총액,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점, 각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와 취한 이득액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본 범행에 이른 점과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 각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22: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0: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E' 식당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 136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당장 없어 주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5cm, 손잡이 10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내 죽자. 찔러 버리면 5년이면 끝난다. 넌 자식이 있지만 난 자식이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주였던 피해자에게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15:00경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436에 있는 기업은행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부정공 방면에서 신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양금속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9세)를 위 자동차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3.경 뇌연수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영상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을 한 선행차량이 차량 정지신호로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자 이를 추월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었고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보험금지급이 종결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고, 피해자 B(여, 40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08.경 자녀들을 같은 유치원에 보내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에 예금이 3,000만 원 있는데, 그 예금을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그 돈을 빌려주면 예금을 찾은 다음 반반씩 나눠가지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만 원의 신용카드 채무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직업이 없어 일정한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또한 은행에 3,000만 원을 예금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 2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15.까지 1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64,027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웅진코웨이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렌털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의 계좌번호 및 주민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정수기와 비데 렌털계약을 위 B 명의로 체결하고 주식회사 웅진코웨이로부터 위 정수기와 비데를 렌털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1. 4. 15.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웅진코웨이 휘경동지점에서 정수기 렌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수기 렌털(임대차)계약서 계약자 및 사용자란에 ' C, B, 서울 동대문구 D', 렌털료 납부방법 은행 카드사명에 '국민은행', 계좌 카드번호에 'E'이라고 기재하고, 계약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B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웅진코웨이 휘경동 지점의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정수기렌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7.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웅진코웨이 휘경동지점에서 비데 렌털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데 렌털(임대차)계약서 계약자 및 사용자란에 'C, B, 서울 동대문구 D', 렌털료 납부방법 은행 카드사명에 '국민은행', 계좌 카드번호에 'E'이라고 기재하고, 계약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B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웅진코웨이 휘경동 지점의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정수기렌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웅진코웨이의 휘경동 지점 직원인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정수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웅진코웨이의 휘경동 지점 직원인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비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렌털계약서 1. 수사보고(B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좋아하는 점을 악용하여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별다른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19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0. 착공하여 2011. 4. 20. 사용승인을 받은 천안시 서북구 D 연면적 389.91평방미터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1.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사이에 133.66평방미터 면적의 2층 2가구를 5가구로, 115.39평방미터 면적의 3층 1가구를 5가구로,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 가구 간 경계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각각 따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3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10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허가 없이 3층 내부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막아 4층 바닥을 만들고, 방, 화장실, 주방 겸 거실 및 외부출입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115.39평방미터의 주거용 주택 1가구를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여 추가된 8가구에 대한 8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99

범죄사실 전자충격기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전자충격기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초순 12: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의 건축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지 허가를 받은 막대형 전자충격기 J-104(번호D) 1대와 핸드형 전자충격기 J-911(번호E) 1대를 F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2: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그날 01:20경 E주점에서 술값문제로 F 운영자인 G과 시비가 되어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경사 H(45세)이 수십 차례에 걸쳐 제지하자 위 G 및 다수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개새끼들아, 장난하는 거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녹음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23: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일행 3명과 함께 18,000원 상당의 술과 해장국 등을 시켜 먹고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인적사항을 확인받던 중, 재차 식당 업주와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위 업주에게 달려들려고 할 때 위 경위 E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해보자"라고 말하며 양손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3:00경 경산시에 있는 영남대학교 인근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C 및 D,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군입대 문제를 상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성의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이 피고인만 두고 다른 곳으로 술을 마시러 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운영의 노래연습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 08:25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위 노래연습장 창고 밖 샛길에서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불상의 인화성 액체를 창고 창틀에 들이붓고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로 인하여 그 불이 위 노래연습장 창고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일부 시가 1,113,500원 상당을 태워 타인 소유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사건 현장사진(피의자 이동 경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화성 액체를 노래연습장 창고 창틀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운영의 일반건조물을 소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03:50경 시흥시 D,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옆집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F(34세), G(31세)이 자신의 처인 H을 불러 싸움의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경찰 개새끼들아. 너희가 뭔데 나오라 마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왼손 검지를 잡아 꺾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숟가락을 가지고 와, 그 자루 부분으로 F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찍고, 이에 F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숟가락을 휘둘러 F의 인중 부분이 긁히게 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G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3.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I, J의 각 진술서 5. 상해진단서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숟가락은 형법 제144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방에서 가지고 와 사용한 숟가락(이하 '이 사건 숟가락'이라 한다)은 쇠(스테인리스)로 만든 것으로 보이고, 자루 부분이 일자형으로 되어 있으며, 그 끝부분은 비교적 뾰족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숟가락의 자루 부분을 쥐고 동그란 부분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동그란 부분 쪽을 오른손에 쥐고서 자루 부분을 F의 정수리 부위에 2회 내리찍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F은 정수리 부위의 두피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었다. 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숟가락의 재질과 자루 부분의 형태, 피고인이 이 사건 숟가락을 쥐고서 F에게 가해한 방법과 횟수 및 그 신체부위, 이로 말미암아 F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용한 이 사건 숟가락은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형법 제144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2. 10. 97도305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을 폭행하고, 또 다른 경찰관 F에게는 위험한 물건인 숟가락으로 정수리 부위를 내리찍는 등의 폭행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도구로 사용된 숟가락의 위험성이 크고, 이를 사용하여 F에게 폭행을 가한 부위도 정수리 부위여서,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F이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G을 위하여 50만 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국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함께 나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합289 1.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오후 무렵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병원 건너편 주유소 뒷골목에서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4g와 대마 약 3g를 교부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G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2.4g과 대마 약 3g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시장 부근 J피씨방 앞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1.6g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015고합20 피고인은 2013. 9. 12. 15:45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20길 31 에 있는 성동구치소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된 K이 운행하는 SM7 승용차 안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75g을 85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G,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 보고) 2015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또는 등본의 일부 진술 기재 1. 검찰 수사보고, 검찰 녹취서 작성 보고 1. 거래내역, 수용자 접견부 사본 등 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2013. 7. 하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2007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매수하고,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매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매매한 대마와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병환 중인 아버지와 부양해야 할 처자식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7. 14:3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소꿉놀이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9세), E(여, 9세)을 보고 순간 욕정을 품고 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요구르트를 주면서 오른손으로 아동인 위 피해자들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5. 13: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 F(여, 14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엉덩이가 예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경로당 입구 CCTV 분석, 경로당 탐문 및 아파트 단지 CCTV 분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해자 D, E의 엉덩이에 묻은 흙을 털어주기 위해 이들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었고, 추행의 의사도 없었다고 하고,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해자 F가 길을 막고 있어 비키라고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추행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E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 피해자 F에게 "엉덩이가 예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의사,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들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각 사건에서 피고인의 추행 의사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가.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다. 나.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라.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3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96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피해자 E(28세)의 아버지인바, 아래 공소사실 1항 등의 범죄사실로 인해 2014. 10. 22. 전주지방법원 판사 F로부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즉시퇴거 및 2014. 12. 21.까지 주거지 출입금지'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2. 01:2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애완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을 각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견관절 및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10. 22. 05:3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I파출소에서, 경찰서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위 1, 2항의 혐의로 인한 현행범체포 확인서를 건네받아 위 J으로부터 그 의미에 대하여 고지받고 확인자란에 서명하였으나, 갑자기 '확인서의 의미를 명확히 듣지 못했다'고 화를 내면서 확인서를 찢어버렸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3. 새벽 3시경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4. 03:56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소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이야기를 한다는 구실로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으므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마당에 있던 화분을 들어 거실 유리 창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3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새벽 6시경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24. 06:20경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의 주소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자녀양육 문제를 논의한다는 구실로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긴급임시조치결정,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는 술과 담배를 끊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남편과 아버지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874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2. 10. 24.까지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서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4. 피해자의 대표자 E으로부터 중고 투스카니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330만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대금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7. 피해자의 대표자 E으로부터 중고 소렌토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750만원을, 2012. 10. 20.과 2012. 10. 22.에 중고 벤츠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1,000만원 및 1,500만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58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3고단1098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25. 14: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H 체어맨 승용차를 I에게 판매한 후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량 대금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06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2041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D의 영업사원인데 D 소유의 H 체어맨 승용차를 2,470만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차를 넘겨주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주식회사 D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따라서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체어맨 승용차를 받아 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4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74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조회결과 [2013고단1098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목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2013고단2041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나.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3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권고형 징역 10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제1유형(횡령이득액 1억원 미만)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양형인자 : 동종누범인 점} 2.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 징역 1년(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양형인자 : 동종누범인 점} 3. 다수범죄 처리 징역 1년(하한)에서 3년9월(상한) 선고형 징역 1년 {이 사건 사기죄 범행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기 피해자 I로서는 중고자동차매매계약을 해제 혹은 취소하지 않는 한 매도인인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는 점, 위 피해자가 매매목적물인 중고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변상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는 사정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80

범죄사실 2016고단408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중국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5. 12.경까지 틀림없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 내가 E 블루다이아몬드 직급으로 한달에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인데 그 정도의 돈도 못 갚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0. 9.경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매월 8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해 2012. 8.경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고리로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1,1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6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5. 5.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 내가 E에서 매월 고액의 커미션을 받고 있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내 급여계좌를 압류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869,090원을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4806(병합) 피고인은 2015.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H, I에게 "E 중국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 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0. 9.경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매월 8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2012. 8.경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고리로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4,49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각 진술기재 1. D,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건)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1. 증제1-1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증제1-2호 유동성거래 내역조회,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증제1-3호 예금거래내역서, 증제2호 차용증, 증제4호 카톡내용 캡쳐, 증제6호 카톡대화 캡쳐 1. 차용증 사본 1. 본인금융거래(출금)-증제1호, 공정증서 증제2호, 공정증서 증제3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증제4호, 계좌별 거래명세표 증제5호, 카톡 대화내용 캡쳐 증제6호 1. 출금, 입금내역 영수증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커미션내역,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카톡대화 캡쳐,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자급분), 타행환송금명세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본인금융거래(출금), 계좌별거래명세표 2016고단4806(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별건 피해자 F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각 차용증, 입출금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카카오톡 1. 고소인 H이 카드사와 보험사를 통해 지급된 내역 1. I이 대신 변제한 카드대금 및 대출이자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I) 1. 소득금액 지급 명세서 1.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을 과장하는 등으로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편취액 중 일부를 갚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을 모두 참작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5. 23: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2세)운영의 D 주점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하는데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며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 씨발년아, 니가 뭔데, 왜 남의 일에 간섭하노"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식탁 위에 있던 맥주 컵, 수저통 등을 벽에 집어 던지고,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맥주 컵 등 집기를 망가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