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25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선(국선)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경 대만국 타이중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입국 후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 직원들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범행 장소와 범행 대상에 관한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타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현금을 절취하여 다른 범죄조직원들에게 전달해 주면 전달한 현금의 3%를 대가로 취득하기로 하였다. 1. 2019. 6. 26. 자 범행(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6. 26. 12:10경부터 13:46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우체국에 입금된 현금이 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 은행의 돈을 인출하여 세탁기 안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근 우체국에 가서 그 명의의 예금 1,94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세탁기 안에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은행의 예금도 인출하여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6. 13:46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집에서 나갔으니 안으로 들어가서 세탁기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세탁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4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2019. 7. 17. 자 범행(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7. 17. 10:30경부터 13:07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누군가가 당신의 명의로 우체국에 카드를 만들어 쓰고 있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누군가 사용할 수 있으니, 그 은행의 돈을 인출하여 냉동실 안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근 F조합에 가서 그 명의의 예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냉동실 안에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아파트 경비실 앞에 나가 있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7. 13:07경 부산 남구 G건물 H호 피해자 E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집에서 나갔으니 안으로 들어가서 냉동실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냉동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2019. 7. 26. 자 범행(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7. 26. 10:00경부터 13:00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누군가가 당신의 명의로 우체국에 카드를 만들어 쓰고 있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누군가 사용할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안전하게 집안 TV 밑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근 J은행에 가서 그 명의의 예금 7,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TV 아래에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형사가 지금 사는 곳 1층으로 갈테니 형사를 만나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줘라. 그리고 현관문을 열어놓아라"고 속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6. 12:38경 서울 마포구 K건물 L호 피해자 1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집에서 나갔으니 안으로 들어가서 TV 아래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TV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통장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번호 6, 32),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7, 26), 발생보고(증거번호 2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주거침입 사실은 인정하나,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현관비밀번호가 틀려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제2항의 경우 집에 사람이 있어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제3항의 경우 집안에는 들어갔으나 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냥 나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공범의 말을 듣고 짧은 시간 동안 집을 비웠는데, 그 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으로 출입한 외부인은 피고인이 유일한 점, 피해자들이 돈을 세탁기 안, 냉동실 안, TV 장식장 안 등 공범이 알려준 곳에 숨겨 놓았는데, 이 사실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조직원인 피고인만이 알 수 있고, 피해자들이 집에 돌아 왔을 때 돈이 모두 사라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