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4. 02:32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텐트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700,000원 중 387,000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23:2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를 경유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61%)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약 13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12. 01:2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2. 01:40경부터 같은 날 01:52경 사이에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3. 3. 12. 01:5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H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의 서명란에 H인 것처럼 전자서명을 하여 위작한 다음 이를 즉석에서 위작된 정을 모르는 경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I로 하여금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 명의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해당 부분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의견진술란’에는 “선처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성명란에는 “H”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여 위조한 후, 이를 즉석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단속되자, 친형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친형 명의의 서류 및 서명을 위조·행사하여 마치 친형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경찰관을 속이는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2009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일 아침 지구대를 찾아가 위와 같이 친형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한 사실과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수사를 받은 점, 명의를 도용당한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위반의 경우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피고인과 형 H은 따로 거주하고 있어(증거기록 13면), 동거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B’이라는 상호로, 서울 종로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31세)은 2021. 10.경부터 2022. 9. 3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식당들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감독하는 관계에 있다. 1. 2022.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피해자에게 신규 점포를 개업할 만한 곳을 찾아보자고 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을 피해자와 함께 돌아다니던 중 같은 구 E 앞 부근 펜스가 설치된 장소 앞에 이르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운 채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 부위를 만졌다. 2. 2022.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7.경 피해자에게 식당영업을 위한 벤치마킹을 하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부산 영도구로 간 다음, 같은 날 14: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카페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면서 손을 내밀고 피해자가 이를 잡고 악수를 하자 피해자의 손을 계속해서 잡은 채로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문지르는 등 약 1~2분간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3. 2022.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서울 종로구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신규점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근무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서울 종로구 G 오피스텔에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무르면서 위 ‘C’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위 C 인근 길거리에서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피해자를 숙소까지 데려다 준다면서 따라온 후 피해자에게 ”일을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포옹하자, 이리와, 한 번 안자”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서 피고인에게 고용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쉽사리 거부하거나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피해자 제출 자료 저장 CD 1매, 수사보고서(피해장소 특정), 문자메세지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내용 검토),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감독자의 지위에서 상당 기간 동안 피고용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선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교차로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건입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제주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지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9세)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23:5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 1655 진주실내체육관 주차장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B아파트 방향에서 금산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기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후면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트렁크 리드 교환 등 수리비 2,810,5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C), 진단서(D)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01:18경 부산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이 다른 손님들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고 손으로 빈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였으며, 다른 종업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영상캡처 및 영상CD 첨부), CCTV 녹화영상 사진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22: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가게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8세)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7.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잡월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2017년, 2018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3%)도 상당히 높았던 점, 적발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2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78세, 여)는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죽일년, 니가 왜 여기에 왔냐"라고 화를 내며 오른손 주먹으로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왼쪽 뺨을 주먹과 손으로 때리고,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7cm, 지름 3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치매 증상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04:55경 성남시 수정구 이하 번지불상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 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데, 그 중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적이 1회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재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3:35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7. 21:24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 음주운전, 2019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고 재범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22:3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기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의, 2020년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1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2. 9. 20. 7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22. 9. 20.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상당 기간 입영을 연기해왔음에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23. 5. 30. ‘급성 사람 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증후군’ 진단을 받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부터 2020. 12. 1.까지 기간 동안 뉴질랜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뉴질랜드산 식품 2종( 하이웰 프리미엄 프로폴리스 3200250캡슐, 하이웰 뉴질랜드 초록홍합 추출오일 25000 초록입홍합 초록잎 관절영양제)에 관하여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황산화’, ‘식품의 유형 건강기능식품’, ‘남성건강기능식품’ 등과 같이 표기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단속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8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고, 고발 직후 영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9. 3.부터 2020. 12. 1.까지 기간 동안 뉴질랜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뉴질랜드산 식품 5종( 하이웰 초유 츄어블 파우더 어린이 단백질 영양제 뉴랜드 초유 모음전, 굿헬스 초유 츄어블 150, 하이웰 프리미엄 프로폴리스 3200250캡슐, 하이웰 뉴질랜드 초록홍합 추출오일 25000 초록입홍합 초록잎 관절영양제, 하이웰 뉴질랜드 초록홍합 추출오일 25000 초록입홍합 초록잎 힛트크림)의 제품사진과 가격 등에 관한 글을 게시한 후 국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구매 요청을 받아 총 60회 합계 4,931,620원 상당의 위 식품들을 구매 대행하여 판매하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 C의 명의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등록을 마치고 그 등록기간 중인 2020. 9. 3. 부터 2020. 12. 1.까지 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99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피해자와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2023. 1.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차단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3. 21. 16:55경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 없이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가족 운영의 ‘마트’로 시가 73,600원 상당의 치킨을 배달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3. 13.경부터 위 무렵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운영하는 위 마트로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21. 16:24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치킨 전문점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마트로 합계 73,600원 상당의 바베큐로스트(순살) 2마리, 오리지날로스트(순살) 2마리를 배달하여 주면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허위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치킨을 준비한 다음 위 마트에 도착하였음에도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E과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16:15경 자신의 주거지인 통영시 B, C호 거실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6세)와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이성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당시 술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후두부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술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히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에 대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6년경부터 F 또는 G에서 ‘H’이라는 닉네임으로 방송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4. 22. 10: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B’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I’라는 제목으로 ‘예전에 애미가 칼빵당해 뒈진 E BJ년한태 고소당했는데, 그리고 시발 난 그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욕박은건데 특정성 성립도 안되는데 시발 ㅋㅋㅋ그걸 모욕고소때렸노 씹창년이 그러니까 애미가 칼맞고쳐뒈지지ㅉㅉ 존나 귀찮게 하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2. 13: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좆같은 수사관새끼가 전화를 하고있네’라는 제목으로 ‘엄마 칼빵맞고 뒤진년한테 고소당해서 경찰서 가고있는데 고새 전화하고자빠졌네 경사새끼가, 시발 약속을 어제 잡았으면 가겠지 씨발새끼가 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03: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하다 그곳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가 피고인 운전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게 하여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운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남, 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2. 0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079%) 1. 진단서(C),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선(E)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9%로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7. 22:3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C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 1회를 포함해 총 2회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2회 음주운전에 관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마지막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14:57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09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소재 다가구신축공사의 골조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현장에서 2020. 6. 25.부터 2020. 7. 27.까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C의 금품 3,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 임금 합계 18,7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변론종결 후 위 각 근로자 명의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6. 21. 19: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C이 대마를 구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D에게 대마판매를 요구하여 2022. 6. 22. 00:52경 부산 해운대구 E에서 D이 C에게 대마초 8g을 건네주고, C은 D에게 현금 8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2) 1. 입건전조사보고서(기 송치 사건 관련 피의자 D과 이 건 피의자 A 통화 녹취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기 송치 사건 관련 피의자 D 실시간 위치기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기 송치 사건 관련 대마감정 의뢰에 대하여), 수사보고서(2022. 6. 21. 및 6. 22. 각 피의자 통화내역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대마 판매사범 D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므로(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은 대마 8g의 실제 거래 가격인 800,000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