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8. 13: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8. 14: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장 G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새끼야, 개새끼야, 오늘 내랑 함해 볼래, 그거 총이냐 이리 내봐라"고 하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2회 밀치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제1유형(업무방해)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6.경부터 2017. 9. 26.경까지 사이에 위 C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경화면에 나비, 독수리, 저팔계, 상어, 손오공, 고래, 청룡, 백룡, 포세이돈, D 등 특정 영상이 나타나면 랭킹이 올라가도록 변조된 '천년도깨비'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행위는 게임산업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이용된 게임물의 규모, 운영기간 등 구체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B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2008. 7.경 C을 통해 요양병원 설립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4.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요양병원을 설립 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정부고위직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청탁을 해서 정부지원금 100억 원을 받아줄 수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부고위직 공무원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을 통해 경비 명목으로 수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12.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 사업이 자금부족으로 인해 어렵다. 필요한 경비를 차용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으며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법인 소유 토지를 양도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은 재정적으로 어려워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해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B 이사장으로부터 법인 소유 토지 양도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법인 소유 토지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2. 16. 700만원, 2009. 1. 30. 300만원, 2009. 3. 13. 4,700만 원 합계 5,700만 원을 B 명의 F은행계좌(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D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D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H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년간 도피 생활을 하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편취금액 중 일부는 B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편취금액 모두를 실질적으로 이득한 것은 아닌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회복 및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22:25경 밀양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치고, 손을 들어 위 E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03: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1에 있는 개신오거리 인근 도로를 모충동 방면에서 성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21세), 피해자 F(여, 5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25,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수사 대상이라는 등의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된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7. 7. 11.경 인터넷 사이트인 '분한'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기재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자로부터 "고객을 소개해 줄 테니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 돈을 받은 다음, 받은 돈을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일을 해 주면 고객으로부터 받을 돈의 5%를 보수로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인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7. 17.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범행과 관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신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확인을 받으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미화 17,523달러로 환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4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하여 환전한 미화 17,523 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17,523달러(한화 2,000만원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7. 17. 13: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가 도용을 당해서 피해자들이 고소한 상태이므로 피해자 입증을 해야 하고,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4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5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231에 있는 판교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인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전달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상당 기간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6.20: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103호에서, 같은 날 저녁 무렵 식당에서 처음 만나 위 노래방에 함께 간 피해자 D(여, 59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내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고, 범행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1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6. 18. 21: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C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경찰관인 피해자 B(39세) 등에게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채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피고인이 침을 뱉는 것을 옆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7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3분간 강하게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긁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8. 21:4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그곳 경찰관인 이 제1항과 같이 연행되어 온 피고인에게 도주방지를 위해 수갑을 채울 것을 고지하자, 피고인이 E에게 "이 경찰관 새끼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원쪽 무릎을 1회 차고 주먹으로 E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에게 "나 G고 출신이다. 내 친구들은 판사, H 변호사이다. 너네는 이제 잘렸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경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서울 마포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캐논1DX MARK2), 카메라 렌즈 1개(캐논EF24-70mm F2.8L Ⅱ USM), 그에 부속된 충전기와 가방을 그때부터 같은 달 16.까지 임대료 70만 원에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카메라와 렌즈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7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8. 3. 15. 경 위 물건들을 담보로 100만 원을 추가로 빌리고, 계속하여 2018. 4. 17. 위 대부업자에게 위 물건들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12. 경 카메라와 렌즈를 빌려 사채업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약 3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정황은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판사 서정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2:30경 광명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택시에탑승하였으나,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하차도 거부한 채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같은 날 02:55경 택시기사의 112신고로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 등이 출동하자 하차한 후 위 순경 E 등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한 점, 폭행의 강도가 약한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업체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 사용비로 80만 원을 주고, 3일 뒤에 택배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 1. 8.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2. 08:2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에서, 이전 술자리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와 택시를 타고 와서 더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D주점 CCTV 확인), D주점 CCTV 캡쳐사진(A 상해 관련)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들의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편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은숙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0:00경 대구 북구 구리로 250에 있는 까치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C(67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잘 못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약 1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밟는 등 범행수법 상 죄질이 불량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4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재욱(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1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7:17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채혈 관련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밑으로 곤두박질 쳐 나무를 들이받는 중한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혈중알 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2005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던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상당한 부상을 입었고 차량을 폐차시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사 조재현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 외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더 있다. 2017고단1146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7. 05: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51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2. 7.경 제주시 북성로 3 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2017. 2. 7. 05:17 경 제주시 소재 D 앞에서 피고소인 50대 남자로부터 밀침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7. 2. 7. 05:2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고소인 E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E가 피고인을 밀쳐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7고단207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2. 02:2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66세) 운영의 식당에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 I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 G에게 달려들며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 장사 망치게 한다"고 크게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I(38세)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기록 2면, 45면) 1. 진단서 2017고단2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폭력 전력 상습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를 넘어 뜨려 상해를 가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무고를 한 점,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소란을 피우는 행동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무고죄를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중장비 부속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2.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0월 임금 2,67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4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미지급 임금의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I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6. 18.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노화읍 도청리 1545-8 대당마을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당마을 방면에서 산양진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확인이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산양진항 방면에서 위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II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좌측으로 조향하게 함으로써 도로를 이탈하여 약 1.5m 깊이의 도랑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대당마을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양리에 있는 산양진항을 거쳐 같은 읍 동천리에 있는 동천항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IⅡ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의뢰(피해자 진료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첨부, 피의자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다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 측의 과실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연인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말경 18:00경 목포시 C 103호에서 피해자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년, 콱 죽여분다. 배창시를 찔러서 긁 어 파분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냄비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들이대,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 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10. 22: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노래방 호수불상의 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피해자로부터 리모콘으로 머리를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7. 29. 04: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술집 주인과 말다툼을 하여 창피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두피 열린 상처, 늑골골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소위 데이트폭력 행위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자칫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순번 9)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진술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경미하기는 하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설자재상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동두천시에서 E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서산, 태안 지역에도 공사현장이 많이 있으니 나에게 가설재를 임대하여 주고 공사자재를 납품해주면 즉시 임대료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소송에서 패소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상황이었고, 2013. 5.경 별건 공사현장에서도 관련 자재대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연체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임대료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3. 8. 19. 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38,885,500원 상당의 반생 등 공사자재를 공급받았고, 2013. 5. 31. 경부터 2013. 8.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5회에 걸쳐 임대료 합계 33,200,000원 상당의 인코너 등 가설재를 임대받고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공사자재 대금 및 임대료 합계 72,08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계약서, 확인서, 물품출고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경위, 피해자의 피해 금액,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19에 있는 신한은행 장안동지점에서 같은 해 5. 18.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기화로 위 법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은행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고, 같은 달 29. 위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의 3 개월 대여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다양한 범죄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2:43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오릉로 280 에 있는 806 의경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