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스마트폰 성매매 앱인 'D'에서 피해자 E이 올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난 뒤 성매매비용으로 현금 38만 원을 주었음에도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주지 않고 도망을 간 사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피고인 B과 사전에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2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부근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스마트폰 성매매 앱인 'D'에 성매수남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와 전포 지하철역 6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만나 위 F건물 건물로 데려왔다. 피고인들은 그 시경 위 F건물 복도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머리를 때리면서 "이 새끼야, 돈 내놔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옷을 벗으라,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야밤에 큰 키와 건장한 체격을 가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상의가 벗겨진 채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42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각 내사보고(범행장소 사진첨부,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첨부, F건물 내부 CCTV 영상 사진첨부, 피해자 E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및 각 내사보고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사4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자신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를 상대로 법적인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금액을 변제받으려 한 것으로 법질서를 어지럽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미미하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지회장, 사단법인 C라고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환경단체 간부로 행세하며 계분, 톱밥, 쌀겨 등을 혼합 발효시켜 퇴비를 만드는 업체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주)']가 퇴비 발효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기 쉽고 비가 올 경우 폐수가 발생하기 쉬워 민원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 회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1, 2006. 3. 하순 일자 미상 오전 시간 미상경 충북 괴산군 E 소재 피해자 D(주)에 찾아가 그 회사 차장이면서 피해자인 F(43세)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다니던 명함을 건네주며 “회사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비가 많이 오면 폐수가 새고 있다. 내가 전에도 환경단체 감시원으로 다른 공장을 고발하여 몇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 사실이 있고, 너희 회사를 고발하면 과태료도 많이 내고 공장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라며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 F으로부터 그 곳에서 생산되는 피해자 D(주) 소유인 시가 약 180,000원 상당의 20kg 짜리 농업용 퇴비 약 50포를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6. 중순 일자 미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주) 소유인 시가 합계 2,232,000원 상당의 20kg 짜리 농업용 퇴비 약 620포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고, 2. 2012. 6. 하순 일자 미상 10:00 경 피해자 D(주)에 미리 전화를 하고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집을 준 다음 피고인이 속해 있는 환경단체의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요구하여 갈취하려 하였으나, 위 회사 측에서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명함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수사보고(제보자 상대수사/ 전화조사/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판시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치사하고 졸렬하여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만 68세의 고령으로서 노인이고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물품의 가액이 그다지 거액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의 주주로서 2009. 11.경부터 상속세를 부담하는 문제 등으로 ㈜F의 대표이사로서 형인 G와 다툼이 일게 되자, 대표이사의 명의를 피고인 A로 변경하여 ㈜F의 경영권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의사회회의록 위조 및 자격모용 의사회회의록 작성 피고인들은 ㈜F의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인 G를 해임하고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0. 1. 19.경 ㈜F 2층 회의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이사회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일시 : 2010년 1월 19일 10:30, 장소 : 당 회사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 총수 3명, 출석 이사 수 2명, 감사 총 수 1명, 출석 감사 수 1명, 대표이사 A,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2010년 1월 19일 의장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 감사 H'라고 기재한 후, 감사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의사록 1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감사 H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자격모용 위임장 작성 피고인들은 2010. 1. 19. 서울 종로구 I빌딩 3층 J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가 ㈜F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J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위임장' 이라는 제목으로 '법무사 J,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2010년 1월 19일, 위임인 ㈜F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A의 이름 옆에 ㈜F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과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임장을 위 제1의 나항 기재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대표이사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2010. 1. 19.자로 대표이사 G가 해임되고 A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0. 10. 11.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G를 상대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0. 11. 26. 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G를 대신하여 ㈜F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2011. 4. 5.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의해 변호사 K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F의 재산 등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위 K이 ㈜F에 상주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사실상 계속적으로 ㈜F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제기한 소송의 변호사 비용 등을 ㈜F의 재산으로 집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7. 6.경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F의 계좌에서 법무법인 L의 계좌로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2,75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94,906,420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이사회의사록, 위임장, 법인등기부사본,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선임신고서, 답변서, 진술서, 의견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10.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5, 15:25경 구리시 C공원에서 피해자 D(여, 15세)에게 "너 입술 빨갛다."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양쪽 볼에 닿게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근 쇄골 부분을 수회 닿게 하였다. 그 후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피고인과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편에 앉은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끌어당겨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켰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밀착된 몸을 떼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깍지를 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녹화 cd(D)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증거기록 40~43쪽, 133~135쪽),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69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D,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던 증인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과는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1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4.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제에이동 1502호를 명의신탁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4. 7. 같은 장소에서 위 1502호의 세입자이던 D의 처 E에게 금 145,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필증 사본,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준비서면 사본, 답변서 사본, 판결서 사본, 예금거래내역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9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J와 2012. 9. 19. 18: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거제시 K건물 301호에 있는 G의 집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2,000원, 5점에 3,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M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속칭 '고스톱'을 하는 사람들이 바닥에 6매의 패를 깔면 '고스톱'을 하는 이외의 사람들이 바닥에 깔린 화투패를 3매씩 두 패로 나눈 뒤, 이중 한 패에 일정한 도금을 걸고, 3매의 화투패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투 등 도박용품을 준비하고, 위 A 등 10명을 모집하여 속칭 '고스톱',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 장소 제공 명목으로 승자의 판돈이 15,000원일 경우 1,000원, 30,000원일 경우 2,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N, L의 각 증언 1. A, N,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G :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D, E, G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69

범죄사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건물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6. 21. 00:20경 위 C에 객실과 노래방 기기 등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온 D 외 2명으로부터 시간 당 3만 원을 받고 노래방 기기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손님인 D 외 2명에게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3.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손님인 D 등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E 등 여자 3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그 여성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내부사진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22: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다리와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1세)의 다리가 부딪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맥주잔이 출입문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 손에 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30

범죄사실 2013고단530 1. 피고인은 2013. 6. 30. 05:1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어 그 속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말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인터넷사이트 '오디스크'(www.odisk.co.kr)에 피고인의 아이디 'H'로 접속한 후, '맑음 러시아 이쁜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디스크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영상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대인절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생계형 범죄' 인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제2의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절취품이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01:2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9세)가 술에 취해 반말과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마당으로 나가자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 현장사진 10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안5공단 고가 방면에서 용화사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베르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1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8%로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치매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모친을 봉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증세가 있는 76세의 고령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5. 14:30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옆 산책로에서 돌 위에 앉아 있던 중 피아노학원을 가는 아동인 피해자 D(여, 9세)를 불러 "이리와 보라"라고 불러 세운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팬티 위에 피해자의 생식기 부위를 1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무렵 일시 장소에서 돌 위에 앉아 있던 중 피아노 수업을 마치고 E아파트 상가로 가는 아동인 피해자 F(여, 9세)와 친구 G(여, 9세)를 불러 세운 후 강제추행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청바지를 내려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징역 1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있고, 위 죄와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징역 9월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추행 및 유형력 행사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2. 12. 16. 01:23경 시흥시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먹고 피해자를 인근의 어둡고 외진 곳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시흥시 E 소재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입원하여 취침 중이던 H병원 606호 병실에 방문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함부로 침입하여, 그 곳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위 F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 여성용 핸드백 1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7,000원과 우리체크카드, 교통카드 각 1장과 위 G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 1점, 시가 600,000원 상당의 고성능 휴대전화(일명 '스마트폰')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지갑 및 그 안에 있던 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각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3:07경 시흥시 I 소재 'J' 편의점에서 마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F 소유 우리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25,600원 어치의 식품 등을 구입하면서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시흥시 K 소재 'L' 주점에서 마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G 소유 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위 주점 종업원 M로부터 술값 등으로 2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N, M,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카드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의자 A의 범죄전력 사건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과 충동조절장애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서 특정불능의 인격장애 성향이 있고, 피고인의 주량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알코올 섭취로 인하여 충동을 조절할 능력이 부족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강도미수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강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강도상해 범행으로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동종의 강도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그 수단과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도 범행의 피해 물품 일부가 회수되었으며, 피고인의 모친이 강도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성 충동조절장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강도미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연인 사이로서 2013. 6. 20.경 어떤 남자가 피해자를 껴안자 그 남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린 사실이 있었는바, 2013. 6. 20. 03:00경 전남 해남군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까 그 남자를 왜 감싸주냐, 너는 남자만 보면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3~4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 방으로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너 오늘 한번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저수지 둑길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와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너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는데, 다른 남자와 사는 꼴을 나는 못 본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때리다가 자신을 자해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그러면 너가 죽어라, 나랑 살지 않으려면 여기서 죽고 가라"라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 받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같은날 05: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상해를 입은 위 피해자에게 약을 발라주다가 알몸인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성관계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성기 부분과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동종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연인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최종적인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강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6월을 더한 징역 5년 6월을 상한으로 하고, 강간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하한으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자친구라는 이유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현격히 넘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나아가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9. 3.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9.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1. 9, 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3, 7.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6.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8.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1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절도의 습벽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경부터 알게 된 친구 사이로, 함께 홍대 부근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사람의 소지품을 가져오는 속칭 '부축빼기' 수법으로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5. 6. 2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27. 07:50 경 서울 마포구 E 앞 길에 이르러, 피고인 B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위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어깨에 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노트1) 1개, 지갑 1개, 향수 2개, 면바지 1개 및 현금 8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7. 1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7,11,03:40 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35길 50-4 에 있는 철길공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에 이어폰을 꽂아 음악을 들으며 위 공원 벤치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3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삼성 갤럭시노트2) 1개, 휴대폰 케이스 1개를 이어폰과 분리한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1, 01:20 경 서울 중구 H빌딩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LG VOLT) 1개, SD카드 1개, 휴대전화 케이스 1개 및 삼성 신용카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수용 현황 및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편철된 판결문 등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A은 절도의 습벽이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해품 중 휴대전화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B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F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G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16:05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신사역 대합실에서,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주황색 미니스커트 차림의 20대 여성)를 뒤따라 걸으면서 같은 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지날 때까지 1분 19초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발췌사진 첨부 및 피해자 미확보 사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