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2. 26, 절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 198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998.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02.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 2003.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각 선고받아 2011. 2. 15.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135]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경 서울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E(성 : 불분명)에게 100만 원을 건네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소위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경 당진시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15. 09:00 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계세요"라고 소리를 냈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안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2개, 도장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4. 06:30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라고 불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계속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J) 1개, 도장 1개, 현금 14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6. 09:00경 안성시 K에 있는 피해자 L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밀고 들어가 "계세요"라고 불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계속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장롱 안에 있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24케이 5돈 금반지 1개, 현금 10만 원,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M)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6. 11:01 경 안성시 금광면 개산리에 있는 피해자 개산농협의 직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농협 통장을 삽입한 후 그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 "N"을 누른 다음 현금 238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16, 08:00경 당진시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서 "계세요"라고 불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방충망을 찢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P 명의의 농협 통장 (Q) 1개, 피해자의 처인 R 명의의 농협 통장(S)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16. 10:42 경 당진시 순성로 495 에 있는 피해자 당진 순성농협의 직원인 T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통장을 삽입한 후 그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 "U"을 눌러 63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R 명의의 통장을 삽입한 후 현금 166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229만 원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9, 10, 13:30경 당진시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계세요"라고 불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화장대 수납 공간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X) 1개, 도장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9, 25, 08:00경 충남 금산군 Y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 이르러 "계세요"라고 불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저축통장(AA) 1개, 농협 통장(AB) 1개, 도장 2개, 주민등록증 1개, 우체국 통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10. 8. 14:30경 공주시 AC 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에 이르러 "계세요"라고 불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침대 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79만 원,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링반지 1개, 시가 30 만원 상당의 순금 반지세트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세트 1개, 시가 11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체인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10. 11, 15:30 경 상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AF(57세)의 집에 이르러 "계세요"라고 불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장식장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 피해자 명의의 원예농협 예금통장(AG) 1개, 우체국 통장 1개, 피해자의 남편 AH 명의의 통장 3개, 도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10. 11. 17:10 경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에 있는 피해자 산동농협 4 공단지점의 직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F(57세) 명의의 원예농협통장을 삽입하고 그 통장에 적혀있던 비밀번호 "AI"를 누르는 방법으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2. 10. 22. 09:09경 전북 무주군 AJ에 있는 피해자 AK (60세)의 집에 이르러 "계세요"라고 불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을 밀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AL) 1개, 도장 1개, 시가 21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2, 10, 22, 10:3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10-2 에 있는 피해자 무주농협의 직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K (60세) 명의의 통장을 삽입한 후 그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 "AM"를 눌러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2. 10. 23. 09:00경 정읍시 AN에 있는 피해자 AO의 집에 이르러 "계세요"라고 불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 1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금팔찌(7돈)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3돈)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세트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2. 10. 23, 12:00경 전북 부안군 AP에 있는 피해자 AQ 의 집에 이르러 "계세요"라고 불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는 현금 15만 원,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AR) 1개, 인감도장 1개, 주민등록증 1개, 피해자 처 AS 명의의 통장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2. 10. 23. 14:25 경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피해자 원예농협의 직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Q 명의의 농협통장을 삽입한 후 그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 "AT" 을 눌러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425,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G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5, 11:21 경 경남 함양군 지곡면 창평리에 있는 지곡농협 예금 인출 창구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볼펜을 이용하여 지급전표 계좌번호란에 "AU", 금액란에 "이백 이십 오만 원", 비밀번호란에 "AV", 예금주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G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지급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전표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A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2, 5, 15, 11:21 경 위 지곡농협 인출창구에서 위와 같이 직원인 AW를 기망하여 피해자 지곡농협으로부터 2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I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4. 09:29경 당진시 수청동 998 에 있는 농협 당진시지부 예금창구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볼펜을 이용하여 출금전표 계좌번호란에 "J", 금액란에 "사백 이십만원", 연락처에 "AX", 예금주란에 "I" 이라고 기재한 후 I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한 I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 직원 AY 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2. 7. 4. 09:29경 위 농협 당진시지부에서 위와 같이 직원인 A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 당진시지부로부터 현금 4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W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0, 15:20경 서산시 잠홍동 568 에 있는 충서원예농협 공판장지점 예금창구에서 제2의 사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볼펜을 이용하여 지급전표 계좌번호란에 "X", 금액란에 "삼백 오십만 원", 연락처란에 "AZ", 예금주란에 "W"라고 기재한 후 W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W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BA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2,09, 10. 15:20 경위 충서원예농협 공판장지점 예금창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인 B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충서원예농협으로부터 현금 3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Z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5. 09:50경 금산시 금산읍 상리 175-10 에 있는 금산우체국에서 제2의 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Z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볼펜을 이용하여 출금전표 계좌번호란에 "AA", 금액란에 "2,000,000", 가입자란에 "Z"이라고 기재한 후 Z 이름 옆에 위와 같이 훔친 Z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 직원 BB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2. 9. 25. 09:50경 위 금산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인 B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AF(57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1, 16:50 경 구미시 해평면에 있는 해평 단위농협 예금인출창구에서 제2의 차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F(57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볼펜을 이용하여 출금전표 계좌번호란에 "BC", 금액란에 "삼천만 원", 예금주란에 "AF" 이라고 기재한 후 AF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AF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57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0, 11, 16:50 경 위 해평단위농협 예금인출창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 직원을 기망하여 AF(57세)의 예금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위 농협직원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AK(60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2, 10:47 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10-2 소재 무진장축협 무주지점 현금지급 창구에서 제2의 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K(60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볼펜을 이용하여 '지급전표' 계좌번호란에 "AR", 금액란에 "구백 사십 오만 원, 9,450,000", 휴대폰번호란에 "BD", 예금주란에 "A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AK(60세)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60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 직원인 B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2, 10:47 경 위 무진장축협 무주지점 현금지급 창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인 B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무진장축협으로부터 현금 9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AQ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범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3. 14:03 경 전북 부안군 백산면에 있는 부안농협 백산지점에서 제2의 거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Q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볼펜을 이용하여 지급전표 계좌번호란에 "AR", 금액란에 "일천 구백만 원, 19,000,000", 휴대폰번호란에 "BF", 예금주란에 "A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AQ 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 직원 B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3, 14:03경 위 부안농협 백산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인 B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안농협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과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140] 피고인은 B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5. 24, 20:10경 서울 동대문구 BI에 있는 'BJ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내에 소지하고 있던 마약이 경찰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경찰의 정지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망가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BK가 운전하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인 BL 클럭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약 938,2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3고합2] 피고인은 2012. 7. 16, 17:00경 시흥시 BM에 있는 'BN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O(여, 42세)이 미용실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적어놓고 다니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너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5. 24, 20:10 경 서울 동대문구 BI에 있는 BJ 식당 앞 도로 위에서 BH 그랜져 엑스지(XG)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 차량 운전석 수납공간 안에 필로폰 0.16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¹135] 1. 제1회 공판조서 1. T, Z, AF, AO, AQ, AY, BA, BP,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 P, W, AD, AK, BQ, B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 발생보고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통화 발신 내역(BR), 하이패스기록(BS) 1. 각 현금 인출 사진, 피해현장 사진, 절도현장 사진, 농협 CCTV 사진, 마약무게 및 보관사진 1. 각 예금 지급전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피고인이 출소 후 약 1년 3개월 만에 과거 범행수법과 동일한 방법 등으로 16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2012140] 1. 제1회 공판조서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견적서 [2013고합2] 1. 제5회 공판조서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CD에 대한 검증결과 1. 상해진단서 [2013고합6] 1. 제3회 공판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1-M-50079) 1. 수사첩보 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각 필로폰 투약,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금고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내지 6, 9내지 11, 13 내지 1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2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금액 : 124,500원(= 필로폰 1g당 83만 원 × 0.15g)}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가중인자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징역 3년 6년 나. 제1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 징역 1년 ~ 3년 9월 다. 제2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유형의 결정 : 사문서위조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 동종누범 일반가중인자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 징역 1년 3년 라. 제3경합범죄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일반가중인자 :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징역 1년 ~ 2년 마. 제4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가중인자 :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징역 10월 ~ 2년 바. 제5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일반가중인자 : 이종범 권고형의 범위 : 감경, 2월 ~ 1년 사.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같은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해액 중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소비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여러 차례에 걸쳐 척추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