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968: 피고인들] 피고인 C은 사실혼 배우자 G 명의로 취득한 벤츠 승용차 1대를 지인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그 매수자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 A에게 차량구입 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예전에 함께 근무했었던 대전 지역 중 고차매매딜러인 피고인 E의 소개로 대전 지역 대출 알선 업자 H에게 차량 구입 자금 대출의 알선을 의뢰하여, 2017. 10. 2.경 H으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명목의 대출금 1,54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1,420만 원을 위 거래당사자 측에게 송금해주었다. 그런데,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해서는 위 벤츠 승용차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을 우선적으로 말소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C이 기존 근저당권의 채무 약 1,100여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 피고인 E은 위 H으로부터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거듭 재촉을 받았음에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를 이행해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러자 대출 회사로부터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한 H이 피고인 E에게 우선 자기 돈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C 및 피고인 E은 H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실차량 구입 대금이 아닌 H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다른 대전지역 대출알선업자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아 우선 위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는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의 제안에 따라 대출신청서에 구입 대상으로 기재할 차량을 섭외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7. 11. 2.경 인터넷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 소유자가 이를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마치 위 승용차를 매입할 것처럼 행세한 후 그 소유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차량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 C,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2017. 11. 3.경 대출 알선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대표자: J)의 직원 K에게 차량 구입자금의 대출 알선을 의뢰한 후,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C 및 G은 2017. 11. 4.경 대전 유성구 L 소재 M 인근 커피숍에서 위 K에게 'G이 2016년식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구입할 예정이니 N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4,92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량 구입 자금 등 명목으로 50,18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18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86: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O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 대수가 유지되어야 하니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론 대출을 받아 벤츠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넘겨주면 3개월 후에 차량 명의를 자동차매매상사로 이전하고 대출금도 피고인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동종 또는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인으로부터 수십대의 차량 및 차량 담보 대출금을 편취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3개월 후에 차량 명의를 이전받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6.경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N로부터 29,9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모델명 B200CDI)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29,900,000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P에 대한 각 일부 공판조서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C, D)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D: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E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중개인으로서 단순히 자동차구매 관련 금융대출 업무를 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같이 그것이 허위내용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C,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절차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다소 모른다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E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경위 및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또한 해당 업계에서 행해지는 편법이나 불법적인 금융대출에 대하여 관련 서류와 실체관계를 검토하는 중개인들이 이러한 내막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 상 선뜻 수긍이 가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덧붙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E의 공모 및 편취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E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 C, D은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 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 C, D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 E은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