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E와는 2010. 9.경부터 2014. 5.경까지 사귀면서 동거를 하였던 관계이며, F과는 위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G의 직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E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자 2014. 10. 29.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위 E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그 무렵 F이 2013. 6. 26. 및 같은 해 12. 31.에 피고인을 대리하여 작성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에 관하여 위 법원에 증서진부확인의 소를제기하였으나 2015. 11. 24. 위 각 소송이 각하되자 E와 F을 상대로 위 각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F은 2013. 6. 26.경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속초시청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인감증명 발급 사실을 고지받고 이를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9.경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3. 12. 31.경 F으로 하여금 고소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도록 하고, 그 무렵 이를 속초시청 그 무렵 이를 속초시청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행사하였으며, 2014. 2. 26.경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이 (주)G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주 전원이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결정함에 있어 이를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주동의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2013. 12. 31.자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을 E로부터 전해 들어 이를 알고 있었고, 위 사임서 및 주주동의서의 작성 또한 피고인의 동의 후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4.경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피고인과 E, F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수사보고('세콤'직원 I과 전화통화 관련,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일반우편 통보 확인) 1.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2013. 12. 주식청약증거금 차입 후 상환내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 내역서, A 모친 급여지급내역서, 융자신청서,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차입금 상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과 E가 피고인 명의로 위 각 서류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그 작성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실은 위 각 서류의 작성에 동의하였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과 E를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E에 대한 고소장에서 '업무를 보면서 회사에 보관한 인감도장을 E가 취득하여 위조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집에 보관하였는데 몰래 가져간 것 같다,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 책상 서랍에 몇 번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신분증과 도장을 늘 가방 안에 넣어서 갖고 다녔고, 회사 설립 초기에는 도장이랑 신분증을 회사에 잠깐 놓고 다닌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2013. 6.경 회사에 감사가 들어온다고 하여 며칠 동안 회사에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맡겼을 뿐 그 외에는 항상 자신의 가방에 넣고 다녔다'고 진술을 변경하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인감도장을 항상 자신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다 기존 진술과 모순됨을 지적받은 후 법인 명의 변경을 위해 일주일 정도 회사에 인감도장을 보관한 사실이 있다고 정정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인감증명서가 대리로 발급되는 경우 그 발급 사실을 동사무소에서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해주고, 이에 E나 F이 피고인에게 발급사실을 감추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므로, 발급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2013. 6. 26.자 인감증명서의 경우 피고인이 부담하던 인터넷 요금을 법인에서 부담하기 위한 명의변경절차에 사용되었는데, 자신이 부담하던 인터넷요금이 수개월 동안 부과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장 등을 절도당하여 주식이 양도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식양도무효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증서진부확인의 소에서 각하판결을 받게 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4. 8.경(수사기록 1권 194쪽) 늦어도 2015. 3.경(수사기록 2권 20쪽) 세무서에서 주식과 관련된 세금납부 연락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대표이사에서 사임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내지 8개월이 더 지난 후에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늦게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도 석연치 않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F이 대리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 외에 2차례 더 있음이 확인되는데(2013. 7. 30. 및 2014. 9. 23.), 피고인은 위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모든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주었다는 자신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나. 당시 F과 E가 굳이 서류를 위조할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 2013. 6. 26.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요금을 법인에서 부담하기 위한 명의변경절차에 사용되었는데,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에 있지 않은 F이 굳이 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행위를 할 동기는 없다. 특히 당시 피고인과 E와의 관계가 원만했다는 것에 양측 다툼이 없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2014. 2.경 이루어진 피고인의 대표이사 사임의 경우 언뜻 E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처럼 보이나, 그 무렵 E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상황이었고, 그 전제로 대표이사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으며 실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E 명의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014. 2.경 피고인은 E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아버지가 E에게 돈을 투자하기도 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2014. 6.까지 회사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시기에 E가 F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의 자본금을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자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4. 2.경 피고인과 E의 사이가 파탄에 이르러 E가 피고인을 회사 운영에서 배제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E의 여자문제로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대표이사 변경 조치 등을 취하였다는 E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서류 작성에 관하여 적어도 사전에 묵시적 내지 포괄적으로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E는 2013. 5.경 당시 운영하던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신용불량자인 자신을 대신하여 피고인을 법인대표로 등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별도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주장하는 대표로서의 업무수행은 홍보전단지를 붙이거나 미용실 손님들에게 홍보를 하거나 직원들과 회식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대표이사의 업무라고 할 수 없다). 법인설립과정 및 그 이후 사업운영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약서 작성 및 인감증명서 발급이 자주 필요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때마다 미용실 영업을 하던 피고인이 직접(검찰 조사시에는 E와 항상 동행하였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E와의 대질조사 당시 회사 설립 초기에 E가 회사운영에 필요하다고 하여 도장과 신분증을 회사에 두고 다닌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운영을 담당하던 E가 자신의 도장과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을 포괄적,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