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D(2021. 2. 26. 구속 기소), E 등은 렌트카 등을 이용하여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차로를 변경하거나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차량 등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진행하는 상대방을 발견하면 피고인들이 승차한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그대로 진행하거나 가속하여 상대방 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내거나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나누어 선행하는 공범의 피해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낸 후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F, G, H, I과 공모하여 2019. 10. 18. 22:20경 부천시 상동 서천사거리 인근에서, G, H, I이 동승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시키고, 이를 후방에서 F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J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1.부터 2019. 11. 18.까지 수리비 및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 K병원 등에게 8,737,5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2019. 10. 18.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B는 위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C은 위 범죄일람표 연번 8,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 D, E 등 공범들에게 합계 123,883,733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밖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횟수,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와 피고인들이 실제 수령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인 사람인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29. 16: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모친 D가 운영하는 E에서 국밥과 소주 1병을 시켜 먹던 중, 오른팔을 뻗어 식당 내 테이블 사이 통로로 지나가는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분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9. 16: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D의 지인인 피해자 F(여, 72세)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마치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 및 피의자가 식당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보 및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 사진 및 피의자 사진, 피의자 소란행위 촬영 캡처 사진, 사건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의사소통이 어려워 교육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청각 및 언어장애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청각 및 언어장애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시장 내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피해자 C의 허리와 배 부분을 감싸 안아 추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F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다룰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고령의 농아자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0:30경 경주시 불국사 인근에서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연안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1. 감정서, 수사보고서(음주수치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9. 4.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4. 9. 4. 다른 범행과 함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27.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8.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29.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1. 26.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7. 7.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 용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관련), 키트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한 주사기 사진 첨부), 주사기 사진 1. 수사보고서(투약일시 장소 추정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투약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22:30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손자들 교육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하다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 총길이 약 22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과도 2자루 중 1자루는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 나머지 1자루는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본다) 양형의 이유 과도로 동생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손자들을 지나치게 혼내자 이를 제지하다가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형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3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7.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잔역 방면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외측 고평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2023. 5. 1. 자 변호인 제출 변론요지서 첨부 처벌불원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43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05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2. 7. 11. 09:5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01:50경 파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로부터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17:3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가야 C 1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된 시가 109,000원 상당의 D 운동화를 입고 있던 점퍼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품을 회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비싼 이자로 받은 대출을 갚고 다시 이자가 싼 대출로 전환해서 4,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환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6.경 대부업체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7. 9. 7.경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금융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정상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싼 이자로 대출을 전환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면서 그와 같은 대출전환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던 점(피고인의 낙관적인 예상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없다),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나 채무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받은 돈 중 일부를 대출 전환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도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22. 9. 1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9.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08:51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자신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건으로 덮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09:45경까지 약 55분간 손이나 주먹, 발로 피해자의 얼굴, 멀리, 뒤통수, 뒷목 허리, 다리 부위를 약 8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채증사진, (피해자) 진단서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검사가 2023. 4. 4.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 관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2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9.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4:00경 서울 강남구 B, ‘C’ 주점 17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귀가를 권유하던 피해자 D(남, 48세)의 왼쪽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에 폭행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사진, 녹취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범죄전력 관련 자료,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14:35경 구리시 토평동 소재 암사대교에서 강변북로로 합류하는 지점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그곳 3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구리시 아천동 172 소재 아천빗물펌프장 앞 강변북로를 토평삼거리 방면에서 C건물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앞선 피고인의 끼어들기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갑자기 가속을 하면서 2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 우측 전방으로 다가간 뒤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와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869,766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블랙박스영상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다 충돌 사고가 난 것이나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은 아니고, 경미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고의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끼어들기 문제로 주행 중에 서로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차량 좌측 옆을 충돌한 점, 피고인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였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의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충돌 사고 발생 이후에도 감정적으로 대립하였던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위험한 물건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차 주행 중에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로 인한 위험성과 피해 정도 및 상대방에 대한 위협 정도가 클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대립한 상태에서 주행 중 자동차 충돌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차량에 수리비가 소요되는 손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 보험으로 피해 회복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28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업장명 및 일정 소재지가 없는 건설업체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인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부터 2020. 4. 4.경까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 임금 194,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035,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 F,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2023. 4. 18.자, 2023. 4. 20.자, 2023. 4. 24.자 각 합의서 및 탄원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00:5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 '술 먹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약 40분 동안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블랙박스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얼굴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8. 05. 14:06경 목포시 용당로에 있는 용해신협 사거리 방향에서 사고 장소인 같은 로에 있는 구 경찰서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여 교차로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대낮으로 주변은 밝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으며, 교차로 직전 1차로는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표지와 방향 지시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노면표지 및 교통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같은 방향에서 교차로 내로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이 금지된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 금지 지시를 위반한 채 교차로 내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직진 및 좌회전이 가능한 2차로에서 교차로 내로 좌회전한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및 도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운전자 B(남, 45세), 승객 C(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요추 염좌’의 상해를, 승객 D(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염좌 등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직진금지 노면표시를 위반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에 설치된 직진금지 표시는 차의 진로를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위 규정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단서 제1호상의 ‘통행금지’가 반드시 전면적인 통행금지를 의미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직진금지 노면표시는 도로의 현황이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차마의 운전자가 직진하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클 경우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이 사건 경우와 같이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규정된 다른 과실의 경우보다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보험 가입 여부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9. 15:40경 파주시 B건물 앞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던 중 건물주인 피해자 C(50세)과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탄원서 및 상해진단서, CCTV 캡쳐 화면 제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심곡천사거리 쪽에서 북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는 택시인(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E에 있는 F역 부근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초진차트, 수리전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 사건으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도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문진항에 선적을 둔 기범선 D(16.31톤, 25마력)의 선원으로, 동해 어로저지선 및 군사분계선을 월선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지배하에 있는 해역으로 탈출하면 북괴 정비정에 나포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는데도, 선장 E, 선주 겸 기관장 F, 기관장 보조 G 등과 울릉도 북방해상인 어로저지선 부근 해역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힌다는 말을 듣고 당 해역으로 원양작업을 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1971. 9. 21. 15:00경 D에 승선하여 시속 5~7마일 속도로 90도 보다 약간 북향의 동북간으로 약 25시간 항해하여 같은 해 9. 22. 16:00경 북위 38도 22분, 동경 131도 28분 해상에 이르러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고가 없자 오징어 떼를 찾아 북상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해 9. 23. 10:00경 동해역을 출발하여 3~4시간 정북방향으로 항해하여 어로저지선을 월선하고, 계속하여 군사분계선을 월선하여 북위 39도 03분 동경 131도 24분인 북괴가 지배하고 있는 해상까지 북상하여 탈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재심대상사건의 공동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월선 및 탈출에 관한 공모와 범의를 부인하였고, 1972. 11. 24.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선박시설불비로 북괴해역인 줄 모르고 넘어간 것이지 탈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재심대상사건의 공동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어로저지선 월선 및 북한 지배지역으로의 탈출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도 재심개시결정 이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08:50경 파주시 혜음로 432 교차로를 혜음령터널 방면에서 용미1리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혜음원지 방면에서 B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옆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9, 10, 11, 12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차량블랙박스영상, C의 신호위반에 대한 검토) 1. 실황조사서 1. 진술서 및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특성도 일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동초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6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공중에 떠올랐다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6경 수원시 영통구 E, F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경위 확인), 수사보고서(교통사고의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