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정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 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수리비 2,676,80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가 수리비 3,626,79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졌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33

범 죄 사 실 1.2022고단35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B’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7.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전에 받은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현금으로 원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8:00경 인제군 F에 있는 G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15만 원을 교부받은 후 ‘B’이 알려 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총 18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2고단4867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7. 22:35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은행 365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815만 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한 1,74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인 정보에 타인의 주 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신고서 1.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송금받은 계좌가 대포통장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01:31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2013년에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18:20경 아산시 용화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로 위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에 있는 금석교사거리를 무심동로 방면에서 B병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 15:20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또는 음주측정거부)으로 수차례 벌금형,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운전면허를 반납하며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 기타 양형요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대장암 수술 후 함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의 최종 범죄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19:18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5년, 2007년에는 벌금형, 2010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위 동종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대구 달성군 C아파트 주민이다. 가. 피고인은 2022. 1. 23. 18:43경 위 C 아파트 D호 승강기 내에서 음식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피해자와 그 곳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 및 관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2. 8. 12:43경 같은 곳에서 음식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피해자와 그 곳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 및 관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2. 10. 07:46경 같은 곳에서 음식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피해자와 그 곳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 및 관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2. 11. 17:47경 같은 곳에서 음식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피해자와 그 곳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 및 관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1. 23.자 사진첨부, 2. 8.자 사진첨부), 수사보고서(추가 CCTV영상 자료첨부) 1. 수사상황(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식물쓰레기를 외손잡이 냄비에 담아 버리러 가던 중 승강기의 흔들림에 의해 실수로 음식물 쓰레기를 승강기에 흘린 것일 뿐 고의로 음식물쓰레기를 투기한 것이 아니며, 음식물 쓰레기를 흘렸다고 하여 승강기가 손괴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냄비의 뚜껑을 열고 냄비를 휘두르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쏟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수로 음식물 쓰레기를 승강기에 흘린 것이 아니라 고의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참조),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이후 엘리베이터의 청소 및 냄새 배출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02:05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나운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전방에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전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차량을 자진 폐차하며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24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5. 14.경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서 침실, 주방, 욕실 등 숙박시설을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인 D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숙박료 386,765원을 받고 1박 2일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1.경까지 위 C호, 같은 호텔 E호와 F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 결제내역 사진, - 예약 안내문, -예약내역, 걸제내역, 문자내역, - 예약결제 관련 문자메시지 출력물, - 결제 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태에서도 손님에게객실을 제공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12:3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현장 사진,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4. 02:50경 대구 달서구 B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중구 D ‘E’ 술집 맞은편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도로를 대구시청 방면에서 봉산육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두 줄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있는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조이맥스 300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목격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2016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으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2021년에 같은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다시 또 같은 차량으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에 이르는 만취상태였는데도 피고인 자신의 만취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전 경위에 관하여도 대리운전 기사가 빨리 오지 않아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등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에 관하여도 아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에 있는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0.(1일), 2022. 1. 28.(1일), 2022. 2. 3.(1일),2022. 2. 4.(1일), 2022. 2. 10.(1일), 2022. 4. 21.(1일), 2022. 5. 3.(1일), 2022. 5. 4.(1일), 2022. 5. 6.(1일), 2022. 5. 9.(1일), 2022. 5. 11.(1일), 2022. 5. 12.(1일), 2022. 5. 13.(1일) 합계 13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복무상황 등 확인)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및 동 사실조사서(고발 전), 복무이탈경위서 및 동 사실조사서(고발 후) 1. 일일복무상황부(수기작성),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 이행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19: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요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천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 및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졸아 위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못하고 중앙선 및 중앙 분리대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 차선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좌상,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조사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큰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이혼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23:2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방면 교통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과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최근 음주운전을 제외하면 다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14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00:55경 전남 영암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잠적하였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0:35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십일시길 19-21에 있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앞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돌로 내리쳐 깨트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건)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C식당 CCTV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CCTV 확인 건) 및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D CCTV영상 재확인 건) 및 D CCTV 화면 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에 확인되는 인물과 A의 인상착의 비교 건) 및 피의자 의복 비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전세버스회사 소속의 버스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28.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C 전세버스회사 차고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재산이 100억 원이고, 부친 재산이 200억 원이다. 현재 건물을 경매로 사야하는데 돈이 묶여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후 유산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물려받을 유산이 없었으며 돈을 빌려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 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범죄일자 및 피해금액 확인,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1. 공정증서, 차용증, 송금내역, 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검사는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와 범의가 단일하므로 1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1. 8.부터 2021. 6. 17.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570만 원을 변제한 점(증거기록 제83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이 1억 6,200만 원에 이르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인하여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증거기록 제11쪽),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 1층에서 C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3세, 여)은 2017년 7월경까지 피고인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냉장고, 에어컨을 설치해야하니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신요금을 대신하여 납부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들 휴대폰 비용이 많이 나왔다. 카드 할부로 통신요금 1,679,750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 나중에 최대한 빨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할부로 통신요금 1,679,750원을 대신하여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다. 7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최대한 빨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통 / 고소인 명의 신용카드 이용내역명세서 1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297

범 죄 사 실 1. 2021.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3. 12:06경 아산시 B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인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500ml 생수 40병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12:5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인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500ml 생수 40병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가액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의동행 당시 인상착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재고단37

범 죄 사 실 [2022재고단37] 피고인은 2020. 3. 1. 05:50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재고단38] 피고인은 2020. 7. 19 02:2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노래방 앞길에서, ‘남자들끼리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이 일행과 싸우던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주차된 구급차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재차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I의 왼쪽 목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I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재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현황, 단속경위서 [2022재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폭행 관련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2. 22.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 앞 43호선 국도를 정안IC 방면에서 은하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이버드 시내버스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B 앞 43호선 국도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위험운전치상죄 입건 경위)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자료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정신과에서 알코올치료를 받는 한편 이 사건 당시 운행하였던 차량을 폐차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2009년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