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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3.경부터 형인 C이 설립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 이사로 재직하다가 C과 마찰을 빚어 2015. 9. 7.경 퇴사하게 되자, 주식회사 D 공장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C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2.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39에 있는 연천경찰서에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C은 2013. 12. 31. 고소인의 잡종지 E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설립 이후로 3년에 한 번씩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제공하였고, 2013. 12. 31.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도 작성해 제공한 것으로, C이 이를 위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 밖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F G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G이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구하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적이 없고, 원진술자인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이는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이 부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등 참조), F의 나머지 진술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D의 관리 업무 당담자인 G은 이 법정에서의 1차 증언 당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고, 이 사건 계약서의 원본을 작성한 사실도 C에게만 보고를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보고한 적은 없었으며, 한국기업데이터에 D의 기업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5년 전부터는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결제를 받은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1차 증언이 이루어지는 동안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은 이 법정에서의 2차 증언에서는 기존의 1차 증언을 번복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얻었고, 이와 같이 1차 증언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1차 증언 당시 긴장한 나머지 착각을 일으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 1차 증언 당시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거듭하여 유사한 취지로 물어본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위와 같이 증언을 번복하게 된 경위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G의 위와 같은 2차 증언은 믿기 어렵다.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행위자가 자신의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요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 작성 이전인 2015. 12. 31. 경 그 당시 피고인의 소유였던 경기 연천군 E 잡종지 2,568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이를 발송하였다. 만일 이 사건 계약서가 실제로 유효하게 작성된 것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2016. 12, 31.까지이고, 더욱이 D 측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위 내용증명을 반박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피고인이 2015, 12. 31.경 위 내용증명을 D에게 발송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성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8:00경 대구 달서구 C시장 근처 D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3개를 주면 현금 200만 원을 지불하겠다. 그리고 그 휴대폰을 판 돈으로 빌려준 돈을 상계할 것이니 따로 갚을 필요는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 같은 달 19일, 같은 달 21일 각각 아이폰 에스(S)6플러스 1대씩을 받아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조회,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1. 14:0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달서로43길 1-O 앞에 있는 도로까지 약 300m에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21:08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번영로 동천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터미널 쪽에서 동천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 주시를 명확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 같은 G(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 읍 북수리에 있는 호서웨딩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종동에 있는 동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도 있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 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4:30경 울산 동구 C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 D이 잠이 들어 그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 원피스 1벌, 여성용 화장품 10개, 손목시계 1개, 브러쉬 2개, 파우치 1개, 눈썹칼 등을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임장), 각 수사보고[(문자내용 첨부), (피해품 회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 절도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품 중 현금 18만 원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에서 나와 지내면서 공소제기된 후 법원의 연락을 거절해오다가, 제6회 공판기일 이후에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기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3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3. 28. 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오피스텔 407호, 510호, 707호, 708호에서, 위 각 호실을 임차하고 호실 내에 침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C(가명 'D')을 비롯하여 'E', 'F', 'G', 'H', 'I', 'J'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태국, 카자흐스탄 등 외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K'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L, M 등을 통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성매수남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성매수남으로부터 1회 8~15만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4~7만원을 성매매여성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4~8만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C,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203) 및 결정문(창원지방법원 2016노24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범행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재판받을 수 있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601] 피고인은 2016. 5. 20. 02: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뼈해장국 1그릇, 냉면 1그릇, 소주 3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뼈해장국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858] 피고인은 2016. 7. 27. 17:46경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77길 30에 있는 솔뫼공원에서, 피해자 H이 소지품을 정자 위에 놓아두고 운동을 하는 틈을 타 시가불상의 삼성휴대폰, 현금 95,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및 조끼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142] 피고인은 2016. 8. 23. 23:15경 서울 강서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김치찌개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치찌개 등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0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사진 [2016고단385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2016고단414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9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0. 24.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22: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을 지나다가 약 2년 전부터 별거 중이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6세)이 위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음부와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팔꿈치로 이마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 E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이 작성한 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17.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과 C(분리 이송 전 공동피고인), D는 2016. 6. 2. 13:4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의원 앞 도로에 이르러 C의 제의로 위 병원 병실 등을 돌아다니며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는 위 병원 입구에서 C이 범행 후 발각되거나 추격당하지 않기 위하여 갈아입을 옷을 든 채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병원 입구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병원으로 들어가 그곳 4층 여직원 휴게실에서 피해자 D 이 그곳에 놓아 둔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징역 6월로 수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가담의 정도가 낮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 교차로를 용암초등학교 방향에서 라이프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별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가상의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며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반대쪽인 라이프아파트 방향에서 용암초등학교 방향으로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으로 하여금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17,5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6. 03:15경 천안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및 피해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22:10경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곡사거리 방면에서 민들레 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6: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7세), D,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혼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약 1-2분 동안 주물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996. 이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4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 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 세탁 일을 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보내 줄테니 그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면 1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1.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F) 1매를 양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기까지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7.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실옥동 쪽에서 아산시청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곳이고 길가에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길가에 정차되어있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7. 02:3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대표사무실 출입문 위에 있는 보안키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사물함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사물함이 열쇠로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6. 18. 02: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사물함 내부에 있는 검정색 케이스 속에서 현금 20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9. 11:34경 1. 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사물함 내부에 있는 검정색 케이스 속에서 현금 80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고객신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조현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2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15: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찬우물길 8-13에 있는 '대산빌라' 앞 도로부터 의왕시 찬우물길 18-3에 있는 '대명빌라' 앞 도로까지 약 5m에 걸쳐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5:37 경위 1항 기재 '대명빌라'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우리들끼리 해결할 테니 경찰관은 끼어들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이에 경사 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하자, 발로 경사 E의 얼굴을 차 경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사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순찰차량 내 범행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일련의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2003년 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0:40경 군포시 B에 있는 군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상황근무 중인 순경 D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볼펜과 종이를 순경 D을 향하여 던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순경 D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린 후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순경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휴대폰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외상성 신경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경 이후 현재까지 외상성 신경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외상성 신경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1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wwwww불리한 정상 : 2012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03:0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18세)의 일행과 음주운전 신고 여부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에 집어 든 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2014년경 및 2016년경 각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23:08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 씨발 새끼들아 꺼져, 짭새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하고,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을수회 밀고, 멱살을 잡고, 머리로 경사 E의 입술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업주 전화 진술) 1. 112신고처리표 1. 피해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회에 이르기는 하나 10여 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94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5. 20:30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로 하여금 35,000원을 받고 D과 동석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신고자에게 CCTV 열람), 수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1. 영수증 사본 1. 노래연습장 내부 사진, 노래연습장 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각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22:24경 안양시 동안구 B 2층, 'C'에서, 위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2세, 가명)가 203호 방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일행이 방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1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1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