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7. C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그녀의 딸인 피해자 D(여, 16세)의 계부이자, 피해자 E(여, 11세)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들과 같은 주거지에 동거하여 왔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7월 말경(피해자가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직전 무렵) 삼척시 F, 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1월 초경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큰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빨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6. 2. 밤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을 쓰던 동생 E이 정구 시합을 위해 제주도로 전지훈련을 간 사이 피해자가 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큰방에 들어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푼 다음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주무르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피해자의 여름방학 무렵) 피고인의 집 큰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2015년 2월 중순 사이(피해자의 겨울방학 기간) 어느 날 밤에 피고인의 집 큰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 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4년 8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제4항(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알코올중독치료강의 수강)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등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pad22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범죄 피해자 E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 1)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한 유형으로 정해져 있을 뿐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유형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가 일반가중인자로 정해져 있으므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상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 D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6월~8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청소년인 의붓딸과 13세 미만인 친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주고, 가족을 곤경에 빠뜨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알코올의존증 관련하여 정신건강 상담을 받는 등 다시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재발방지를 위해 별도의 숙소를 구하여 피해자들과는 별거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점, 특히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하여 자기 가족의 파탄을 막아달라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13년 이상 성실하게 광부로 일하면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독성간질환으로 입원 중인 고령의 모와 지체장애 2급인 형을 부양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만 놓고 보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해자들은 가족의 파탄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피해자 D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대학 진학도 포기하여야 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붓딸과 친딸을 상대로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총점 9점으로 '중간'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