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22

범 죄 사 실 2020고단2322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11. 14:18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어린이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어린이집에 다니던 피고인의 자녀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위 어린이집 교사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어린이집 원생들의 수면 시간(13:00~15:00) 보장을 위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던 위 어린이집 여닫이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수리비 약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위 어린이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1. 14:18경부터 14:58경까지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 어린이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파손하고 피고인이 들고 온 피고인의 자녀가 사용하던 이불을 유희실 바닥에 집어 던지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있던 원장실에 들어가 ‘이 이불 당장 지워서 오라, 원장님 때문에 저희 죽일뻔했다, 아 니미씹할 선생님들이 힘들다고 하니 다 짤라줄게, 3자 대면을 하자, 선생님들 다 모아라, 씨발, 선생들 힘들다고 계속해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 기다려라 내 손으로 다 짤라 줄게‘라고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위 어린이집 0세반 원생들이 자고 있는 씨앗방 안으로까지 들어가 이불을 집어 던지고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8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14:40경 경남 사천시 E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F’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어린이집’을 비방할 목적으로 ‘뉴스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 저희 아기가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저는 경남 삼천포에 가게를 하며 15개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중략) 등 원한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얼굴이며 몸이며 긁힌 자국에 이마에 시퍼런 멍자국에. 너무 당황스러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하면 “왜 다쳤을까요? 집에서 그런게 아닐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중략)저희아이가 10개월 쯤 되었을 때 어린이집에서 하원하여 저의 매장 유모차에 앉아있던 아이가 갑자기 분수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략) “ㅇㅇ가 음식을 보는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서 먹고싶어 하는 것 같아서 먹였어요”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쟁이 아이에게 잡채를 손가락 마디 길이로 잘라주는데 국수도 아니고. 잡채를. 따지려고 전화했다가 너무 황당한 답변에 어이가 없어서 울고 있는 아이먼저 챙겨야겠고 해서 부랴부랴 끊었습니다. (중략) 다음날 어쩔 수 없이 등원을 시킨 저에게 원장님께서는 “진료비 많이 나왔지? 내가 기름값이랑 진료비 줄게” 꼭 사과를 바라고 간건 아니지만 아이의 안위보다 진료비 얘길 먼저 하는 원장님의 태도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랑이 어린이집에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했지만 직접비용을 비용을 주고 싶다며 보험처리를 피하셨어요.(아무래도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 불이익이 생기니까 그랬겠죠? 사고 이후 별일 없이 잘 다니다 원에서 다치고 긁혀 온 다음날 갑자기 고열이나 진주에 입원치료가 요구되어 어린이집을 며칠간 못 가게 되었는데 진주까지 담임선생님께서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근데, 담임선생님 편으로 원장님께서 돈봉투를 보내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 거절했지만 성의표시라며 끝까지 주고 가셔서 어쩔 수 없이 받아, 퇴원 후 등원하는 아이 가방에 넣어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이후 원장님께서 “자기 성의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냐며 이럴 땐 그냥 받아도 돼”라고 말하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중략) 원장님께서 “어린이집에 있었던 사건사고들이 소문날까봐 두려워 잡아두셨다고 합니다” 그러곤 신고할꺼면 하고 “남편이 대학교교수이며, 시청에 아는사람 많다고 하네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공권력이 얼마나 엉망이면 교수가 시청에 아는사람 팔아서 이사건을 그냥 넘어가나요?. (중략)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저의 소중한 딸아이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해 너무 미안해 눈물만 흐릅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사실확인서 1. CCTV 동영상, 출입문 경고 표지 사진 등, 어린이집 사진, 잠금장치 손괴된 사진, 출입문 경고 표지 사진, 출입구 파손 사진 1. 견적서 [2021고단3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게시물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어린이집 출입문을 파손하고 무단 침입하여 어린 원생들이 있는 가운데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이불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장시간 소란을 피웠는바,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어린 원생들이 이 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비방의 목적 인정 여부 1)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의 요지는, “ 피고인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등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얼굴과 몸에 긁힌 자국이나 멍이 생긴 채로 하원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린이집 측에서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였다, 돌이 되기 전의 자녀에게 잡채를 손가락 마디 길이로 잘라 줘 자녀가 하원한 이후 토를 심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일을 무마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에게 돈봉투를 주었다,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가 남편의 직업과 시청에 근무하는 지인들을 언급하며 위 사건을 문제 삼을 경우 마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듯한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얼굴이나 몸을 긁히거나 멍이 든 일이 반드시 어린이집 측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록을 보아도 위와 같은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자녀가 하원한 이후 토를 하였던 것도 어린이집 측에서 즉시 사과하였고, 음식과 관련한 또다른 사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위 사건 당시에는 어린이집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이후 어린이집 교사 중 한 명이 피고인의 자녀를 돌보는 일이 너무 힘들어 사직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 어린이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위 글을 게시하기에 이른 점,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자녀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돈봉투를 건네 준 것이 어린이집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하기 위한 의도로 남편의 직업과 시청에 근무하는 지인들을 언급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특정 사실을 부풀리거나 피고인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평가를 결합시킴으로써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돈이나 협박을 통해 무마하려 한다는 의미로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가 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특정 여부 명예훼손 범행에 있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인터넷카페는 진주, 사천, 삼천포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 위 게시글 작성자의 닉네임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명인 ‘O’으로 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삼천포로 특정한 점 및 삼천포의 도시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의 내용만으로도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