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08

범죄사실 B교회는 C 목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인들(이른바 'D')과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대립하고 있고, 피고인은 'D' 소속이다. 피고인은 2018. 8. 5. 07: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B교회 워십룸 안에서, 'D' 소속 교인들에게 "우선 특공대가 결성 되어야 하고, 앞으로 나오세요.", "이 분들이 연장든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선봉으로 치고 들어갈 분들입니다.", "나머지 남자분들 다 손드세요 이 남자분들이 다 밀고 들어가서 공간을 확보하고 열어주고 막아주고 있어야 한다. 가만히 서계시면 안됩니다.", "나머지 여성분들은 여자들을 막고 여자분들을 끌어내고, 그거 못하겠다 그러시면 무조건 핸드폰 열고 채집하세요. 핸드폰 하나가 적 하나를 막을 수 있습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F건물 진입을 위한 역할분담,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5. 09: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B교회 G 옆 F건물 입구에서, C 목사 퇴진을 반대하는 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F건물을 점거하기 위하여, D 소속 교인인 H이 위험한 물건인 빠루와 전동드릴로 F건물 2층 목재 출입문을 내려치고, 같은 소속인 I이 드릴을 이용해 출입문을 파손하고, 같은 소속인 J이 빠루로 출입문을 내려치고, 같은 소속인 K과 L이 피고인에게 가격할 장소를 가리키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망치로 출입문을 수차례 내려쳐 위 B교회의 출입문을 수리비 약 201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L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 B교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 발생 B교회 배치 및 영상 속 피의자 발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등 D 소속 교인들은 2017년 교회 분쟁 발생 이후 미취학 아동들의 예배실로 사용되어 온 M건물 냉방설비가 고장 나 2018. 8. 2. N 측에 미취학 아동들의 예배를 위한 F건물 사용계획을 통보하였으나 N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사건 당일 비어 있는 F건물 지하 1층 예배실에서 미취학 아동들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손괴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등 D 소속 교인들이 이 사건 손괴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이 사건 손괴행위에 사용한 도구, 손괴의 태양 및 정도, 당시 피고인 등 D 소속 교인들이 F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이 사건 손괴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당시 여러 사람이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빠루, 전동드릴, 망치 등을 이용하여 F건물 출입문을 파손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손괴행위 및 가담 정도가 중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D 소속인 O, H, K, P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F건물 진입을 위한 역할분담,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거나 전해들은 후, 같은 날 09:33경 위 B교회 지하 1층에서, D 소속이 아닌 피해자 Q(여, 51세), 피해자 R(여, 54세), 피해자 S(가명, 여, 51세)로부터 F건물 출입을 제지 받자, K은 피해자 R의 팔을 잡아끌고, O은 피해자 S의 가슴 부위 등에 머리를 들이 밀고 피해자 Q의 팔을 잡아끌고, H은 손으로 피해자 Q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S의 팔을 잡아당기고, P은 피해자 Q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H, K, P과 공모하여, O, H, K, P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O, H, K, P(이하 'O 등'이라 한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8.5. 09:33경 B교회 F건물 지하 1층에서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8. 29.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O 등의 공동폭행 행위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이 있었거나 공동폭행 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O 등과 폭행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O, H, K, P 모두, 사건 당일 미취학 아동들의 F건물 예배실 이용 문제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이고, 공동폭행 사건은 피고인 또는 누군가가 시켜서 행한 일이 아니라 D 내 미취학 아동의 F건물 예배실 사용 문제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자의로 범하게 된 것이거나 군중에 휩쓸려 가담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마이크를 이용하여 연단 앞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사전 협의 없이 참석한 성도들의 F건물 진입 방법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자 피고인이 나서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D 내에서 특별한 역할이나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연단 앞에서 발언을 할 당시 다수의 D 소속 교인들에게 '들어가면 욕설이 난무합니다. 절대 욕에 대꾸하거나 욕 하지 마세요', '손발 쓰면 안됩니다.', '손발 쓰고 손발 나가면 바로 그대로 고소됩니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 또는 폭행을 하지 말고 두 팔을 뒤로 향하여 뒷짐 진 자세 또는 방어 자세를 취하도록 반복적으로 주의를 주었으며, 폭행행위가 있었던 B교회 지하 1층에는 진입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영상에 의하면, O 등은 D 소속 교인들이 B교회 지하 1층에 이르러 N 소속 교인들로부터 출입을 제지받게 되자 지하 1층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혼잡했던 당시 상황,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O 등과 사전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행위를 할 것을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발언 당시 O 등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행위를 할 것을 알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이전에 D 측과 N 측 사이에 여러 차례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일에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폭행행위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공모관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우려가 있다.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물리적 충돌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 F건물 진입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형사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에는 D 소속 교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손발을 쓰지 말고 방어 자세를 취하도록 주의를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