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2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5. 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치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연대보증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연대보증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휴대폰'란에 'F', '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101-***' '피보증채무금액'란에 '3,000,000', '보증채무최고금액'란에 '4,047,000', '채무자'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T', '대부금액'란에 '삼백만', '보증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주식회사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6. 위 C 치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재직증명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속'란에 'C 치과', '직위'란에 '치위생사', '성명'란에 'D', '회사명 '란에 'C 치과', '대표자'란에 'C'라고 기재하여 2장을 인쇄한 후 그 이름 옆에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2장을 각 위조하고, 2015. 11, 17.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우체국에서 우체국계좌를 개설하면서 위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며,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회원서비스센터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위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카드발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우체국에서, 행사할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J', '자택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G 101-***', '직업'란에 '치위생사'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D'라고 서명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7.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회원서비스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대백화점카드 회원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회원 성명'란에 'D', '자택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103-***', '신청인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원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카드발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2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흥덕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고객'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발급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카드발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2.경 위 C 치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즈사랑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 '계약일 자'란에 '2015. 12. 2.', '만료일자'란에 '2020. 1. 2', '고객명'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미즈사랑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4. 4.경 위 C 치과에서, 성명불상의 하나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위 모집인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D', '자택 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101-***', '본인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카드발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2. 2.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동사무소에서, 직장 동료인 D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발급받기 위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연히 습득하여 보관중인 D의 주민등록증을 성명불상의 동사무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연대보증거래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우체국 예금 거래신청서 사본,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현대백화점카드 회원신청서 사본, 현 대백화점카드 사용내역확인서 사본, 삼성카드 이용내역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D)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대장 사본, 미즈사랑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미즈사랑 대출납입내역서 사본, 대출금 연체독촉 납입내역서 사본,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하나카드 납입내역, 카드수령증, 하나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D 명의 신용정보조회내역 등 조회서류, 삼성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판시 제1. 가. 내지 바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제 1.사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1. 가. 내지 바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제 1.사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