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 F, G은 각각 범죄단체인 H파의 구성원으로, D은 피고인의 2년 선배이고, E, F은 1년 선배이며, G은 동기이고, 피해자 I은 1년 후배이다.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14. 8. 말경 피해자가 조직 선배들을 헐뜯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조직 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목포시 J 소재 K식당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목포시 L 소재 M 주점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F은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 니가 왜 여기 왔는지 아느냐, 니가 이 개새끼야, 동생들한테 형들 욕해가지고 동생들이 형들 욕하게 만들었냐'고 말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E은 '니가 니 입으로 말을 해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D은 '니가 형들욕을 하고 다녀야,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디질라고 환장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과 G은 룸 안에서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조직의 위세를 보이는 등 약 3~4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위 M주점 룸 안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F은 피해자에게 '이제 남자답게 혼날 일만 남았다'고 말하면서 E, D, G 및 피고인과 함께 목포시 N빌딩 604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F, D, G 및 피고인은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고, E은 피해자에게 '니 잘못을 알지, 어떻게 할래'라고 되풀이하여 말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H파 동기 조직원인 O와 함께 거실에서 서 있도록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H파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E, F 등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H파 선배 조직원인 E, F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H파는 P이 1988. 말경 목포시 Q 부근의 'R'라는 술집에서, 'S'라는 불량 써클에서 활동하던 자들을 주축으로 '신뒷개파', '터미널파'의 조직원 중 일부를 새로운 조직원으로 규합한 후 목포시내의 기존 폭력조직인 '오거리파', '서산파' 등에 대항할 목적으로 P 두목으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폭력조직인 H파는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구역을 사수하고 반대파 폭력조직원들과 싸움을 하게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다.'는 행동강령으로 목포시 T 일대의 유흥가를 주 활동무대로 설정하고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 후 H파는 활동무대를 목포 U 신도심 부근으로 확장하여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 시 신속히 모여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H파는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 세력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고, 피고인과 D, E, F, G 및 I은 각각 범죄단체인 H파의 구성원으로, D은 피고인의 2년 선배이고, E, F은 1년 선배이며, G은 동기이고, 은 1년 후배이다.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14. 8. 말경 I이 조직 선배들을 헐뜯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조직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목포시 J 소재 K식당 앞으로 1을 불러내 I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목포시 L 소재 M 가요주점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F I에게 '어린 놈의 새끼, 니가 왜 여기 왔는지 아느냐, 니가 이 개새끼야, 동생들한테 형들 욕해가지고 동생들이 형들 욕하게 만들었냐'고 말을 하면서 손을 들어 1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E은 '니가 니 입으로 말을 해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1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D은 '니가 형들 욕을 하고 다녀야,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디질라고 환장했냐'고 말하면서 I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과 G은 룸 안에서 을 노려보면서 조직의 위세를 보이는 등 약 3~4시간 동안 I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여 I으로 하여금 위 M주점 룸 안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F은 I에게 '이제 남자답게 혼날 일만 남았다'고 말하면서 E, D, G 및 피고인과 함께 목포시 N빌딩 604호로 1을 데리고 간 후, F, D, G 및 피고인은 1을 쳐다보면서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고, E I에게 '니 잘못을 알지, 어떻게 할래'라고 되풀이하여 말하고, I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I에게 H파 동기 조직원인 O와 함께 거실에서 서 있도록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1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여 으로 하여금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H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타인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등 범죄단체 구성원의 충원을 위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4항은 범죄단체의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에 준하는 행위라 함은 구성원의 충원과 자금의 조달과 같이 범죄단체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행위, 즉 범죄단체 구성이나 가입에 비견될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F, E 등이 자신들을 헐뜯고 다닌 H파 후배 조직원인 I을 불러내어 I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I을 몇 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주된 동기가 F, E이 자신들을 헐뜯고 다닌 [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H과 선배 조직원인 F, E의 지시에 따라 위 자리에 불려나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E, F의 위 행위에 H파 조직의 기강을 확립한다는 목적이 다소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위 행위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에 비견될 정도의 필수불가결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