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73

범죄 사실 2019고단4073 피고인은 제3포병여단 333관측대대 B포대 소속 무선장비 운용병이고, 피해자 C(21세)는 같은 포대 소속 운전병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8:30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위 B포대 1생활관에서 아침 청소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244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5. 18. 20:56경 춘천시 E 펜션 주차장에서, F이 렌트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5. 18. 20:56경부터 같은 날 22:56경까지 춘천시 E 펜션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신사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9. 07:04경부터 같은 날 07:25경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신사역 인근 도로에서 서울 올림픽대로 암사 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9. 07:25경 서울 올림픽대로 암사 IC인근 도로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위 아반떼 승용차의 렌터카 회사 담당 직원 I이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I으로부터 위 사고에 대한 지불각서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이 마치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한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불각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란에 'F', 지불각서인 성명 란에 'F', 내용 란에 'J 아반떼 수리비 50만 원, 휴차료 455,000원, 합계 955,000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작성일자 란에 '2019. 5. 19.', 각서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지불석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033 1. 피고인은 2019. 10. 12.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77 소재 학동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K 앞길까지 약 2.1km 가량 번호 불상의 흰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2. 1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K 앞길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L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까지 약 6. 1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2. 23:4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L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 소재 신사역 부근까지 약 5. 4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야구방망이 사진 2019고단6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N의 각 진술기재 1. F,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짓 진술 확인 및 범행일시, 운전거리 특정) 1. 내사보고(렌터카 직원 통화내용 관련) 1. 지불각서 사본 1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 ㈜ G 사업자등록증, O 사업자등록증, 차량임대차계약서,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안내문 사진, 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20고단2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로 운전한 장소 및 거리 측정 지도 검색)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권리자인 F의 동의를 받아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권리자인 F이 렌트한 차량을 불법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당시 피고인과 함께 펜션에 놀러 갔던 F,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렌트한 차량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일행들도 수사기관에서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F은 2019. 5. 19.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렌트한 차량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도난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다. F은 피고인에게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피고인에게 차량을 운전해서 서울에 가는 것을 허락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자동차불법사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또한 무면허운전의 횟수도 결코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의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