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3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당진시 C 소재 D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대표이다. D 영농조합법인은 충남 홍성군 E에서부터 F까지 6필지 24,854평의 농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농지 소유주들과 위탁영농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영농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데,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농지를 임차하여 경영체 등록을 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연 임대료 2,640만 원에 5년간 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농지에 경영체 등록을 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임에도 2016. 12. 21.경 위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I에게 'H 공인중개사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I 및 피고인 A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농지임대차 계약서 사본 1. 명함 사본(H공인중개사 A) 1. 직무교육 수료증 1. B 작성 계좌번호 촬영 사진 1. 공정증서 사본(I B) 1. 위탁영농관리계약서 사본(D 농업회사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홍성군 E, J, K, L, M, F) 1. 법인 등기부 등본(D영농조합법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특히 농지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 임대인란의 위 피고인 성명 기재)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내가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의 임대 권한을 가장한 사실(더욱이 법인의 임대 권한에 관하여도 위 피고인 자신이 경찰 조사에서 부인한 바 있다; 증거기록 46쪽 참조)을 모두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법인이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또한 인정되나, 피해자가 법인과 그 실질적 대표자인 위 피고인 개인의 각 권리·권한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문언 등을 감안하면 이런 사정은 앞의 인정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고, 위 피고인의 범의는 위 범죄사실 중 객관적 부분들에 의하여 그 증명이 있다. 위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위 법인-위 피고인 개인이 아님-이 범죄사실 기재 임대차계약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다른 사람들과 체결하여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판단과 무관하다. 다만 위와 같이 인정되는 기망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망의 내용 특정에 있어 무의미한 "D 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농지 소유주들과 위탁영농관리계약을 맺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부분은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만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가 아님'을 포괄하여 의미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계획적·영리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조력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자유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수사 중에는 직불금 수령권에 관한 기망의 범의를 다투었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객관적 사실(자신이 소유자라고 가장한 점)을 부인하며 편취 범의를 다툰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 없이 범행한 점, 다종다양한 많은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중 절반 이상이 회복되어 미회복 부분이 1,200만 원에 불과한 점(2018. 10. 10.자 참고자료와 피해자의 증언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는 등기사항 열람이나관계기관 문의 같은 기본적 조치를 게을리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동 종 전과나 자유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방문요양원에서 요양을 받은 E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13. 3. 1.경 F에 있는 C 방문요양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의 이름 란에 'D', 계약기간 란에 ¹2013. 3. 1. ~ 2015. 2. 28.', 급여종류 날짜 란에 '2013. 3. 1.', 계약 효력기간 란에 '24', 신청인 란에 '2013. 3. 1.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건강보험공단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도20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 D은 2009년 4월경부터 위와 같이 문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5년 2월경까지 약 6년 동안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요양센터로부터 자신의 노모 E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았던 점, 고소인이 위 E의 방문요양을 피고인에게 처음 의뢰했을 당시인 2009년 4월경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요양등급서류만 가져다주면 알아서 다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아니하고 자녀 양육으로 힘이 든 상태에서 전적으로 피고인을 믿고 다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또한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신분증 사본과 정기적으로 위 E에 대한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한 것 외에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한 번도 방문요양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의 위와 같은 방문요양 의뢰에 따라 위 E에 대한 방문요양급여를 하던 중인 2013. 3. 1.경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센터 현장 점검에 직면하게 되자 서비스신청자인 고소인 측과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고소인은 2016. 8. 8.경 피고인으로부터 장기 요양급여 제공과 관련한 서비스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받고, 같은 취지의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2017. 6. 5.경 피고인을 이 사건 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점, 방문요양급여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정은 고소인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다만 그 동안 고소인과 피고인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본인부담금을 현실적으로 납부하거나 추심하려 하지 않다가 건강보험공단의 강화된 실태조사에 따라 비로소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본인부담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위 E의 방문요양을 의뢰하면서 방문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 작성의 업무처리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고소인 명의로 작성 · 행사함에 있어 고소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1. 15. 14:19경 경기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개성인삼조합 주차장에서 같은시 신읍동 포천 진입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모인 E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7. 1. 12. 벌금 300만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이 법을 준수할 의사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선고를 지연시킨 점 또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90)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8:40경 거제시 덕포동에 있는 덕포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대첩 기념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최소 6회 이상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의 범죄전력이 있고, 본건 음주운전 범행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을 가누지 못하고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차로의 인도를 충격한 다음 도로 중간에 정차해 있다가 발견된 사안으로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도 좋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는 형의 집행유예가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위하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88세의 노모를 모시고 있으며, 노모를 부양할 가족으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송하면서 차를 폐차처분하여 재범방지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이 마지막 선처라는 다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수강명령과 함께 사회봉사를 명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0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6. 14: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열린 대문을 통해 큰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에 놓인 가방 속에 들어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액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는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동종범죄로 인한 수회의 실형전과가 있고, 동종범죄를 실행하던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으며, 실형의 형기를 마친 이후 매우 단기에 다시 범행에 이르러 다시 실형을 선고받는 행동을 반복해 왔다는 점에서 그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의 기간을 비교적 장기인 3년으로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아울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사회봉사가 힘들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형이 아닌 고액 벌금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전과를 살펴보면, 이미 단순한 주거침입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벌금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8. 5. 22: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가족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이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1만 원권 지폐 10장,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1장, 신세계상품권 5만 원권 1장, BC, NH 등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코치 장지갑, 갈색 카드지갑을 가지고 나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피해품 발견 및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7고단1050원 피고인은 2017. 6. 9. 03:18경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진성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9 경 같은 동 '새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피카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370 피고인은 2017. 7. 31. 23:05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91 에 있는 디코스 볼링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176 에 있는 진로마트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헐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 C4 피카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7고단13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음주운전 전과 3회, 판시 제1항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다시 판시 제2항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 기타 정상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01:40경 목포시 B에 있는 C모텔 803호에서, 휴대폰 어플인 'D'을 통해 성매수남 E과 연락하여, 위 모텔에 찾아온 E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경부터 2016. 6. 30.경까지 'C'를 운영하고, 2014. 4. 28.경부터 2016. 10.31.경까지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경 광주 광산구 D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가 '주식회사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가 '주식회사 C'에 공급가액 합계 75,4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C 1명의로 합계 1,860,985,886 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허위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확정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횟수가 16회에 이르고, 전체 발급금액 또한 18억 원 상당의 비교적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6.02:35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 C(30세), 피해자 D(36세)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내려와서 얘기를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 Col 피우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안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2 내지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때리고 안경을 부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거기에다가 피고인은 2017.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기차교통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밖에 폭력전과도 다수 있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나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4.~5.경 중국에서 콜센터 직원 및 대포통장 모집, 편취금 인출을 총괄하던 C(2015. 11. 15. 사망), 중국 콜센터 사무실 마련, 대출신청 후 대출거부된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 수집, 소리 인식 전화기 등 장비 마련을 총괄하던 조선족 일명 'D'과 함께 대출거부된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 E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F과 함께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중국에 있던 C 등에게 그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중국콜센터로부터 피해금이 송금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 피해금을 신속하게 현금인출하여 피고인의 몫을 제외하고 피해금을 중국 콜센터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모집된 대포통장 1개당 60~70만 원, 피해금 인출시 그 피해금의 15%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D'의 지시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난닝 등지에서 2012. 10. 16. 10:00경 피해자 G, H의 휴대폰으로 각각 전화하여 '신협 캐피탈이다. 연 18%의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원금과 이자납부를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폰뱅킹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소리 인식 전화기를 통해 알아낸 계좌정보를 폰뱅킹으로 부정하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 명의 계좌에서 I 명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 J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 K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이체하고, 피해자 H 명의 계좌에서 L 명의 계좌로 602만 9천 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과 F은 그 무렵 한국에서 총 2,402만 9,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402만 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F 계좌거래 내역(A 송금분석, 특이점분석), M 판결문, 타행출금전표, CCTV 현금인출장면, A 계좌거래내역, A 판결문첨부 1. 검사피의자신문조서(I, J, K, H, F, M, A) 1. 검사진술조서(G, J, K, L)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최근 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처분을 받은 적도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공범관계에 있는 망 C1), N2), O3), F4) 등과 양형의 균형 5) 도 고려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2) 컴퓨터등사용사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3) 컴퓨터등사용사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피해자 전원과 합의) 4) 사기방조(벌금 300만원, 피해금액 : 2,402만 9천원 편취)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역할 수행 정도가 경미하고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적거나 나이가 어린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공모자들과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도 가볍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6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01. 00:33경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D에게 "밖에 나가면 누가 나를 죽인다, 편의점 안에서 쉬게 해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F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뭘 제대로 알겠냐, 너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죽는다"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F에게 수차례 휘두르고 손과 머리로 F의 가슴을 밀고 들이받았다. 곧이어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F의 얼굴에 집어 던져 맞추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G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3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 안에서, 성명불상의 의료진 및 환자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진찰을 안 받겠다는데 마음대로 해, 이 씹새끼야, 내가니 옷을 벗겨 버릴거야, 개새끼, 내가 누군지 알아, 니네 다 죽었어"라며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 체포과정에서 피의자 부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 경위가 나쁘고 이후 모욕 추가범행 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9.07:5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해 "야, 이 새끼들아. 우리 아버지가 G 대통령과 엄청 친하다. 까불지 말고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1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위 식당 창문에 던져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이 씨발년들아. 니들이 나를 성희롱으로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위 F이 제지하자 발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에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공권력을 경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 술을 끊고 행동을 조심하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6.21:4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670 경수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권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만 8회에 이르고, 2010년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경합범으로 실형을 복역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차량 운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0:40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53(일동) 일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매시장로 1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도부터 2번의 음주운전 및 1번의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만취 수준이었으며, 경찰의 정차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하다가 추격 끝에 검거되기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을 폐차하며 개전의 의지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080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4. 25. 15: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1층에서 평소 피고인이 불만을 품고 있던 위 교회 목사 D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위 D를 나오게 하라고 요구하면서 위 교회 직원인 E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교회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모두 벗어 가슴과 음부가 노출되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노출된 상태에서 교회 내부를 뛰어다녀 위 교회 직원 E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581 피고인은 2017. 4. 30. 08:50경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대성전 2층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상의를 모두 벗고 가슴을 드러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235 피고인은 2017. 6. 16. 1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한강공원 부근 4차선 도로 중앙선 부분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5220 피고인은 2017. 9. 25. 13:10경부터 13: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지하 1층에 있는 바울성전 강단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신이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위 교회 직원인 G, H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교회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의자에 앉아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7고단2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112 신고내역서 2017고단5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교회에 찾아가 옷을 벗는 등의 소란을 부린 것으로써,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하다가 여의도지구대에서 보호조치되자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증세로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7: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에서 D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에서, 꽃무늬 상의를 입고 출입문 옆 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옆에 서서 바지 주머니에 한 손을 넣은 채 허리를 휘어서 성기를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목격자)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 침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고, 피고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므로, 피고인과의 성적인 접촉을 의도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좌석에 앉아서 잠이 들었던 상태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이나 교감 없이 이루어진 피고인의 일방적 행위였던 점,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별다른 반응이 없자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호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고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이 사회통념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시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지하도 편도 2차로를 용산파출소 방면에서 옷박골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변경이 허가된 장소에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할 차로의 교통상황 등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위를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43,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2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및 도주경로), 지도(도주경로), 블랙박스영상캡쳐 14매 1. #1, 2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