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주)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07.6.7. 범행 피고인은 2007. 6. 7.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603호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 사업자금으로 4억 원을 빌려주면 F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매월 2.5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I 등 개인 채권자들에게 합계 약 15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라저축은행에 8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6천만 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며,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천안시 J 소재 부지에 대한 아파트 시행사업은 추가자금이 약 292억 원이 필요한 상태에서 사업승인 신청절차 조차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한 위 토지는 가액이 2억 3천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7. 경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4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08.7. 8. 범행 피고인은 2008. 7. 8. 경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집과 B의 집이 경매로 날아가게 생겼다. 3억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집이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상황도 아니었고, 전항 기재와 같이 합계 약 9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아파트 시행사업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L) 2억 8,800 만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1,2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09. 6. 18. 범행 피고인은 2008, 11. 27.경 위 1항의 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2009. 6. 18. 경 약 2억 5,000만원을 배당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하니까 5천만 원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1항의 가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8.경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07. 11. 22. 범행 피고인들은 2007. 11.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0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서북구 P건물에 있는 예식장을 경락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예식장을 경락 받은 다음 예식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예식장을 경락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시도하고 있던 위 1항 기재 아파트 시행사업은 2007. 7.경부터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2.경 4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08.3. 7. 및 2008. 3. 12. 범행 피고인들은 2008. 3.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예식장 경락대금이 부족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예식장 경락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시도하고 있던 위 아파트 시행사업은 계속하여 답보상태에 빠져 있어 이자부담만 늘어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3. 7. 국민은행 조치원점에서 1억 7천만 원, 2008. 3. 12. 국민은행 조치원점에서 6억 2천만 원 등 합계 7억 9천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전항 기재 차용금의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공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336,580,658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은 대부분 피해자도 사업내용을 알고 있는 천안시 Q 일대 아파트 시행사업, 뷔페사업 등에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자금사정이나 사업내용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3. 판단 가. 적용법리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참조).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검사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경력 및 이 사건 시행사업의 경위 피고인 A는 2001년경 아파트 분양대행과 시행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설립하였고, 보령시 R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여 2004. 2. 16, 보령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시공사인 S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T 아파트를 착공하였으며, 2006. 3. 30. 보령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아파트 시행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피고인 A는 보령시 아파트 시행사업을 경험으로 2005.경 천안시 동남구 J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에 착수하였는데, 이미 피해자로부터 최초 투자를 받기 이전인 2005. 11. 30.경부터 피해자로부터의 투자 금원을 제외하고도 본인의 자산과 다른 사람의 투자금 등으로 위 보령시 아파트 시행사업 수익금 1,057,175,757원(피해자로부터 2007. 6. 7. 최초 차용시까지는 934,134,017원), U 회사 구리시 V 및 W 분양대행 수익금 228,621,550원, 본인 소유의 천안시 X 토지매매대금 384,000,000원, 천안시 Y 아파트 111동 506호 매매대금 70,000,000원, 대전 Z아파트 102동 1201호 매매대금 80,000,000원, 보령시 AA 토지 매매대금 363,041,500원(2007. 6. 7. 까지는 359,114,500원), 피고인 B의 남편 소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금 41,095,616원(2007. 6. 7.까지는 11,095,616원), I 등 투자자들의 투자금 합계 1,313,083,333원 (2007. 6. 7.까지는 990,000,000원), 등 총 합계 3,537,017,756원(2007. 6. 7. 까지는 3,056,965,683원)을 투입하였다. 피고인 A는 2007.3.31. 충남도청에 교통환경영향평가심의를 접수하였고, 2007. 4. 18, AB과 도급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07. 5. 9.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후 2007. 5. 23.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일명 브릿지론)으로 80억 원(선이자 및 수수료 약 20억 원 포함)을 대출받아 위 사업부지 내 토지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2007. 6. 11. 천안시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사업이 진행 중이던 2007. 7. 23.경, 사업부지 인근 AC 1)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 등이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장의 개발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내고 빌려 쓰다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산가치가 높아지고 사업성이 좋아져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면 제1금융권의 낮은 이자의 자금을 차입하게 되는데, 이 때 저축은행 등의 제2금융권 차입금을 브릿지론이라 한다. 대개 단기 차입금으로 빌려 쓰는 수가 많다.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천안시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소유자들과의 매수협상도 난항에 빠져 약 9개월간 신축공사가 중단되었으나, 2008. 3. 10.경 천안시의 중재로 AC아파트에 인접한 부분을 애초 23층에서 17층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AC아파트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이에 따른 재설계,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하느라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자금이 소요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시행사업이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비협조(천안시는 F에 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보완요구'로 천안시 AD 외 15필지에 관한 토지소유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계속 요구하였고, 당시 F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 60명이 천안시에 적정 가격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로 지체되다가 2007. 12. 1.경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토지매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천안시청으로부터 2012. 4. 3. 주택건설 사업계획서 등의 보완요구(사업부지에 대한 사용권원 미확보) 미이행을 이유로 사업승인신청이 반려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시행사업은 무산되었다. 피해자의 대여 또는 투자 경위 2007. 6. 7. 자 4억 원 공소사실 가의 } 피고인 A가 2007. 6. 7. 그 전부터 같은 동네의 선후배 사이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시행사업비에 투입할 용도로 4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인 천안시 AE, AF 토지를 대금 231,00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2007. 7. 2. 위 토지에 근저당권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까지 이 사건 시행사업에 이미 자신의 자산 및 투자금으로 합계 3,056,965,683원을 투입한 상태였고,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브릿지론 80억 원을 대출받아 신라저축은행 대출금 통장 잔고가 1,279,128,473원이었으며, 위 자금들을 이 사건 시행사업, 천안시 AG 사업관련 토지대금, 용역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007. 11. 22. 자 4억 5천만 원(공소사실 나의 } 피고인 A와 F의 부사장인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C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이 사건 시행사업이 정체상태에 있던 당시 돌파구로서 뷔페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았다. 즉 피해자는 2007. 11. 22. 자신 소유의 천안시 AH, AI 토지를 담보로 축산양돈농협에서 대출받은 4억 5천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자금으로 2007. 11. 29. 천안시 P 건물 중 예식장(501호, 436호, 442호, 453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 18억원 중 계약금 1억 8천만원, 2008. 3.경부터 시작한 위 뷔페사업을 위하여 약 215,737,610원(체납 전기요금 34,259,790원, 집기 매수대금 3,500만원, 소유권이전비용 115,667,621원(501호) 및 3,114,122원(436호, 442호, 453호), 근저당권설정비용 9,372,100원, 위 건물 6층 임대료 10,468,000원(보증금 500만원, 임대료 500만원, 관리비 468,000원), 등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대출금 이자에도 14,473,236원을 사용하였다. 2008. 3. 7. 및 2008. 3. 12, 336,580,658원공소사실 나의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시행사업 및 뷔페사업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천안시 AH, AI 토지를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7억 9천만 원을 대출받아 위 축산양돈농협 대출채무 4억 5천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336,580,658원을 제공받아, 위 금원으로 이 사건 시행사업비, AG 사업비, 뷔페사업 운영비, 피고인 A 및 피해자의 AJ 회비 (1,000,000원), 위 예식장 건물 6층 임대료 및 피해자가 명품사업을 위해 임차한 위 건물 1층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2008. 7. 8. 3억 원 {공소사실 가의 당시 이 사건 시행사업은 2008. 12.경 분양을 목표로 아파트 재설계에 들어갔던 상태여서 운영비 등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운영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08. 7. 17. 대여금 10억 9천만원, 변제기 2009. 6. 30.,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08년 제1857호)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2009. 6. 18. 5,000만원(공소사실 가. }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의 기재와 같이 설정해 준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AK)하게하여 2009. 6. 18. 205,184,000원을 배당받도록 한 뒤 그 돈에서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 피해자의 경력 및 사업 참여 피해자는 과거 천안시 용곡동 소재 요업개발공사에서 10여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하기만 하다가 2008. 6. 5.경부터는 이에 그치지 않고 명품수입 판매사업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주식 지분 90%, 피고인 A는 이사, 피고인 B은 감사로 각 10% 지분을 취득함) 위 건물 1층에서 위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결국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같은 곳에 사무실을 두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시행사업을 주관한 F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B은 AM과 뷔페사업의 대표, 피해자는 AL의 대표이사를 맡아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위 건물 6층에 독립된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AM, F, AL의 회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사업들에 대한 업무보고(경비사용, 사업진행 경과보고)를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AG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피고인 A의 요청에 그 사업부지에 위치한 논에 못자리를 심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변제 피고인 A는 위 의 기재와 같이 천안시 AE, AF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배당금 155,184,000원, 피해자의 국민은행 대출금(피해자의 투자금 중 천안시 동남구 AN 외 3필지를 담보로 약 1억 7천만 원을 대출받음)에 대한 2008. 3. 7.부터 2012. 10. 17.까지의 이자 51,301,405원 등 합계 약 201,301,405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시행사업의 성공가능성 피고인들은 위 보령시 아파트 시행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시행사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과 주위로부터 차용하거나 모집한 투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시행사업을 시작하였고, 시공사인 AB과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공사도급약정'의 의미와 관련하여 당시 AB의 담당자이었던 AO는 이 법정에서 '시공사와 시행사의 계약관계는, 시공참여의향서, 도급약정, 본 계약의 3단계를 거치는데, 이 사건 시행사업은 AB의 내부 심사를 통과하여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한 단계이었고, 이러한 공사도급약정 단계에서는 분양성을 중시할 뿐 아니라, 보통 시행사가 사업부지 토지의 50% 정도는 확보해야하며, 본 계약은 원칙적으로 토지매입이 95 ~ 100% 완료되어야 하고, 공사도급약정 후 본 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은 약 50% 이상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공사도급약정서에는 시공사인 AB이 토지대금 및 시공사가 동의하는 사업초기에 소요되는 필수 사업경비 등의 목적으로 시행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할 대출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계약 제4조 제3항 제4호). 한편, AB은 당시 F과 브릿지론 대출을 협의 중이던 신영증권에게 위 공사도급 약정의 체결 및 2007. 12. 31.까지 PF 완료시 브릿지론 금액에 대하여 우선변제할 예정인 사실을 통보하였고, PF 협의가 진행 중이던 국민은행 대전기업금융지점도 PF 승인시 브릿지론의 우선상환을 약속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보다 대출조건이 좋았던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브릿지론 대출을 받아 사업부지인 천안시 AE 토지 외 13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천안시 AP 외 55필지 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을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와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시행사업의 진행정도나 사업전망, 무엇보다 피해자가 직접 명품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위 건물 6층의 사무실에 상주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사업관련 보고를 받으며 총괄 회장으로 기재된 명함까지 사용하였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돈이 이 사건 시행사업 등에 쓰일 것이라는 점과 그 사업 내용이나 전망 등을 잘 알면서 돈을 제공하였음은 물론 더 나아가 단순한 채권자나 투자자의 위치가 아니라 피해자 자신이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위 사업들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 사건 시행사업은 비록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일부 소유자들의 비협조로 지체되다가 사업부지 내 토지사용권원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승인신청이 반려되면서 무산되고 말았으나, 사업 성공가능성을 높게 본 AB과 본계약 직전단계의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는가 하면, 천안시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고, 은행으로부터 브릿지론을 받아 사업승인을 위해 필요한 사업부지 중 약 80% 이상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는 등 상당한 단계까지 진행되었고, 만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 사업승인이 나게 되면 시공사의 지급보증으로 금융권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 차용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아파트 시행사업의 구조상 일반적인 것으로 피고인들이 아무런 자력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보령시 아파트 시행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포함한 자신이 갖고 있던 자산의 대부분은 물론 지인들의 투자금 등 합계 3,536,690,903원을 이 사건 시행사업에 투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릴 당시에도 상당한 돈을 투입한 상태였다. 아파트 시행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부동산 시장의 추이, 관련 규제의 변동, 금융기관으로부터의 PF 대출 등의 변수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는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하는 등 높은 리스크를 갖고 있어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리스크를 담보하거나 회피할 조치를 마련해 놓는 것은 투자자의 몫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는 최초 4억 원에 대하여는 사업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후에는 공정증서를 교부받는 등 나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들로부터 수년간 원금은 물론 이자나 수익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계속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심지어 위 2007. 11. 22.자 4억 5천만원 및 2008. 3.경 336,580,658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신의 대출통장을 아예 피고인 B에게 맡기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도 이 사건 시행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게 판단하여 이를 통한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더불어 부대토목공사의 수주 등 부수적 이익도 기대하여 계속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돈을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의 대부분이 이 사건 시행사업, 뷔페사업 등 본래의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의 금원지급 직후 일부 금원이 피고인들의 채권자나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정황이 있으나, 이 사건 시행사업이 진행되었던 수년간 피해자 외에도 친지나 투자자들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3), 당시는 금융기관 대출금, 투자금 등이 계속 입금되고 집행되었던 때라 피해자가 돈을 지급한 어느 일부 기간만을 잘라 내어 그 기간 지출내역이 곧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사용처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피고인 A는 2007. 6. 7. 자 차용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금전관계를 확실하게 한다며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비록 충분한 담보는 아니었지만 위 토지는 사업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승인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위 근저당권의 해지가 필요하였으므로 일종의 안전장치라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요청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하도록 하여 배당금을 지급받게 하거나 피해자의 대출금 이자를 상당기간 납부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로부터 최초 4억 원이 지급된 후 피고인 A가 5,000 만원을 I(1,000만원), AQ(4,000만원)에게 지급하였고, 2007, 11, 22, 4억 5천만 원이 지급된 후 피고인 B이 2억 원을 남동생 부인인 AR에게 송금하였다(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22호증의 1 내지 10 의 각 예금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AR는 피고인 B에게 위 송금 전까지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약 1억 4천여만원을 지급하였고, 위 송금 이후에는 총 약 144,3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I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최초 대여일 전인 2006. 1. 23. 1억 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피해자의 최종 투자일 이후로도 2010. 3. 11.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5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신뢰하기 어렵다. 2007. 11. 22.자(4억 5천만원)와 2008. 3. 7. 및 3. 12.자(336,580,658원)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대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합계 약 7억 9천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4억 5천만원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위 건물을 매수하여 뷔페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대여한 것으로 실제 위 건물 계약금 및 뷔폐사업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위 336,580,658원은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위 건물에서 명품사업, 뷔페사업 등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던 때로, 각 차용금 모두를 단지 건물의 경락대금 용도로만 한정하여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2008. 7. 8.자 범행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가 피고인들 집이 경매로 처분될 사정이라고 하여 3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들 집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는데다 피해자 스스로도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오히려 당시는 2008. 3. 10. AC아파트 민원이 해결되어 다시 시행사업이 진행되던 때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아가 위 사업들에 적극 참여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위 진술도 신뢰하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들과 같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