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0. 25. 대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167] 1. 피고인 A는 2008. 3. 27.경 용인시 흥덕구에 있는 L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K의 남편인 망 M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에서 위 건설현장 간이식당(속칭 함바식당, 이하 '함바식당'이라고 한다)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하였는데 1억원을 주면 위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N에서 위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하지도 아니하였고, N의 실제 운영자인 B으로부터 위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더라도 이를 위탁 운영할 사람을 선정할 권한을 피고인 A가 부여받지도 아니하여 위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망 M을 통해 위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의 아들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2008. 4. 4.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피고인 A의 아들인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각 송 금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1716] 2. 피고인 A는 N의 대표이사로서 2010. 3. 30.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R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 한다) 명의로 수주하였다. 2억 5,000만원을 주면 위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우선 1억원을 주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현장이 개설되면 현장소장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T에게 주겠다고 구두 약속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 U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 및 불상자의 계좌로 200만원을 각 송금받고, 계속하여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0. 4. 5.경 3,000만원, 같은 달 6.경 800만원, 같은 달 8.경 5,8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1779] 3. 피고인 A는 N의 대표이사로서 2009. 8. 10.경 서울 송파구 V건물에서 피해자 W에게 "인천 송도 X대앞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1억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설현장은 착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을 뿐 만아니라 위 함바식당의 처분권한을 B으로부터 위임받은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1811] 4. 피고인 A는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의 전무로 근무하였는데, 2008. 7. 14.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충북 영동군의 AC학교 AD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줄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함바식당 운영권의 수주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1,000만원, 2008. 7. 15. 4,000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는 2009. 4. 초순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서울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B과 협의가 되었는데, 계약금 1억원을 주면 충남 서산시 AF에 있는 AG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위 함바식당의 수주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B으로부터 위 함바식당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4.경 Y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H)로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2737] 6. 피고인 A는 2009.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AI 건물 6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내가 근무하는 N에서 영종도 AK 아파트 1304세대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였으니 1억 1,000만원을 주면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에서 당시 위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1. 함바식당 운영권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계좌로 1억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663] 7. 피고인 A는 2005.경부터 2010. 11.경까지 단체급식 및 음식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Y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여 다른 식당업자들에게 되파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2008. 5. 16. 서울 송파구 AI빌딩 6층에 있는 Y 사무실에서 Y에 대해 12~13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AL(피해자 AM의 동생)을 포함한 함바식당 동업자 4명에게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일산시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AN', 'AO', 'AP' 등 3개의 공사현장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는 문제를 협의하면서 AL 등에게 "우리 회사에서 대전 유성구 AQ 내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AR 호텔(실제로는 가칭 'AS 호텔'로 불림) 공사현장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도 따냈다.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4억원에 매입하되 위 4개의 공사현장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 매매대금을 16억원으로 계산하여 기존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대금으로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AL은 위 4개 공사현장 모두에 대해 1/4의 지분참여를 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AM에게 위 AR 호텔 공사현장 함바식당에 대한 지분참여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호텔 공사현장 함바식당에 대해서도 지분(1/4) 참여를 하기로 피고인 및 나머지 동업자들과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Y에서 위 AR 호텔 공사현장에 대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낸 사실이 없었고, 위 호텔 건설공사는 당초 착공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R 호텔 함바시당 운영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271] 8. 피고인 A는 N의 사장이고 Y의 직원이었으며, 피고인 B은 N의 회장이고 Y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AT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AU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AV회사 AW 사장에게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전달하였으므로 피해자 AX에게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여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식당 운영권을 수주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9. 5. 25.경 서울 송파구 V건물 로비에서 피해자 AX의 숙부인 AY을 통해 피해자에게 "AV 사장에게 로비하여 인천 서구에 있는 AT 신축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냈다. 이 공사 현장은 식수인원이 6,000명이나 된다. 그곳에서 식당 운영을 하면 투자금의 2, 3배는 벌 수 있다. 12억원을 주면 그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09. 6. 12.경 위 건설현장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AZ를 만나 위 AY을 Y의 담당 직원으로 소개한 후 피고인 B은 AY에게 "현장 소장에게 인사를 시켰으므로 안심하고 내 계좌로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5. Y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같은 달 27. 위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같은 해 6. 12. N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억원을, 같은 달 16.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억원, 같은 달 22.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0만원 등 합계 4억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1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입금확인증 [2011고단1716]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피고인 A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1.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동운영약정서 사본, 통장 사본 [2011고단17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W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서, 공동운영약정서 [2011고단18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AE, A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동운영약정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2011고단2737]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각 입금증 [2012고단2663]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 AM의 각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BC의 각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AL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포함) 1. AL, BB,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입금증 [2012고단3271]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AU, A의 각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AY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공동운영약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입금통장내역 팩스 송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죄, 제4.죄 및 제7.죄와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말로 많은 피해자들로터 합계 11억 5,000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B은 N, Y 등의 회사를 건설회사의 협력회사로 등록을 한 후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거나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는 건설회사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수주활동을 하였고, 피고인 A는 B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 함바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와 같이 수주한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사실상 매도하는 역할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A는 B이 확정적으로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B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매도할 것을 지시받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또는 B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하였고, 자신이 그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 AX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N, Y 등의 운영경비로 편취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억 2,000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긴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