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53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사촌동생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2019. 7.경부터 부산 동래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노래연습장에 출입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범행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6. 5. 23:58경 피해자 운영의 □□□ 노래연습장 1번 룸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363 피고인은 2021. 6. 19. 23:00경부터 같은 달 20. 00:00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B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B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죽고 싶냐’라는 등의 말을 하고, 손님이 있던 노래방 호실의 문을 열고 ‘다 나가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으로 2021. 6. 30. 부산지방법원에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B가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위와 같은 피해사실 중 일부를 없던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고, 2021. 9. 11. B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을 줄 테니 법정에서 죄질을 경하게 증언해 달라’, ‘좋게 좋게 가자’, ‘칼날을 직접 겨누는 것과 칼을 그냥 탁자에 올려놓는 것은 죄질이 다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9. 18.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500만 원, 같은 달 19. 같은 계좌에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여 B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B는 2021. 10. 14.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2320호 피의자에 대한 특수협박 등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피고인이 칼을 들고 증인을 향해 겨누었나요’라는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겨누지는 않고 들고 와서 탁자 위에 놓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2021. 6. 19.에서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와서 증인에게 들이댄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저한테 위협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답변하고, ‘과도를 증인에게 들이댄 사실이 있나요. 칼날을 증인에게 겨눈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6. 19.경에서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위 D 노래연습장에 찾아와 증인에게 과도의 칼날 부분을 들이대며 ‘죽고 싶나’라고 말하는 등 B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부(확정 판결 관련) 2021고단3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부 2022고단363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선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42매) [피고인은 피고인이 관련사건에 관하여 B와 합의를 하면서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고, B가 관련사건에서 증언한 내용은 사실에 해당하거나 ‘위협’이라는 주관적 감정 또는 가치판단에 관한 것이어서 B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증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B의 대화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니 벌이 10개라면 내보고 5개로 줄여주라는 거 아니가?”(B), “아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얘기를 하는, 5개를 줄여 달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형도 그런 게 있잖아 누나”(피고인),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약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가?”(B), “그렇지, 그렇지”(피고인), “이게 약하면 벌금이 좀 적게 나오잖아”(피고인), “근데 나는 그래, 나는 그런 거 다 해줄 수 있어”(B), “조금이나마 벌금 적게, 왜냐 하면, 칼을 들고 위협하는 거 하고 칼을 놓은 거 하고 벌금이 틀리대”(피고인), “아 그래?”(B), “무슨 말인지 알겠제?”(피고인), “그래, 그래”(B).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에게 허위진술을 할 것을 부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와 달리 피고인이 B에게 사실대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B는 이 법정에서 “사실은 처음에 부엌에서 칼을 갖고 왔고, 증인에게 완전히 가까이 댄 것은 아니지만 칼끝이 증인한테 온 것은 사실이다”, “겨누어서 증인이 그것을 강제로 뺏었다”, “겨누고 있는 게 아니고 딱 들고 들고와서 ‘죽을래’라고 하기에 증인이 ‘니 왜 이라는데. 놔라’ 이러면서 강제로 뺏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서 칼끝을 B에게 향하게 하였고 곧바로 B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뺏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B는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에게 향하게 한 것이 아니고 테이블에 놓았을 뿐이라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고 이를 주관적 감정 또는 가치판단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그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위증교사 범행의 경우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사법기능을 저해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363) 피고인은 위 2022고단36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고, B는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피고인이 손님이 있던 방을 직접 들어가지는 않아도, 방문을 열고 나가라고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날 당일 날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2021. 6. 19.경에서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B 운영의 노래연습장에 있던 손님들을 쫓아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6. 19.경에서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노래연습장에 있는 손님들에게 ‘다 나가라’고 말하는 등 손님들을 쫓아 내 B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손님방의 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문을 열거나 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은 B에게 다 꺼지라고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을 뿐, 손님에게 직접 나가라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B가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이 손님이 있던 방을 직접 들어가지는 않아도, 방문을 열고 나가라고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날 당일 날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이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비록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질문과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B로서는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사의 질문 자체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질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B의 진술을 허위진술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교사범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것을 전제로 성립하므로 정범의 위증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교사범에 대한 증명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