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5. 1. 28. 07:00경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유도제 스틸녹스정 불상량을 가루로 만들어 피해자 F의 물 컵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28,07:06 경 위와 같이 스틸녹스정이 들어 있는 물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식당에서 나와 택시에 태우고 같은 날 07:13 제주시 G에 있는 'H' 호실 불상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불상의 촬영 장치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고소장 1. 마약감정서 1. 처방전(증거기록 124쪽) 1. 수사보고(J의원 상대 처방약물 확인) 1. 수사보고(E 식당 화장실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수면제 처방 및 복용여부)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증거기록 20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타인의 신체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이유 1.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를 식당에서 만나 밥을 먹고 모텔에 같이 간 적은 있으나 스틸녹스정을 물에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거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또한 재판에서 문제되는 사실은 과거의 사실로서 이를 다시 실험해 볼 수도 없고 그 탐지에도 제약이 있다. 그러므로 결국 재판과정에서의 진실 발견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일정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개연성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지가 문제인 것이다. 다.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에는 우선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는 고소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E 식당에 가게 된 경위 및 그곳에서 있었던 일, 모텔에서 있었던 일, 사건이 일어난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일 등 주요 내용에 있어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 상호 모순점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건 당일 어느 순간부터 일정 시간동안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이미 이상하게 여기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2015. 2.~3.경 I 등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게 된 것은 2015. 5. 말경이며, 이에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에게 확인하고자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데다가 피해자가 일하는 술집에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에 관한 이야기를 추가로 듣게 되자 유포가능성을 의심하여 2015. 7. 1.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사건이 일어난 날부터 고소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지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5. 4. 29. 상해 등 사건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법정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5. 7. 9. 출소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임이 날짜로 보아 명백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상당히 자연스럽다. 1) 피고인은 2015. 5. 말경에는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중이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고 다닐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이 보여주는 나체 사진을 본 것은 2015. 2.3. 경이고 그 이후 한 달 이상 지난 2015. 5. 말경에 비로소 피해자가 그러한 나체 사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 2015. 5. 말경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는 행동을 했다는 의미가 아님이 명백하다. 또한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물에 약을 탄 점과 나체 사진을 촬영한 점을 문제삼았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부분은 고소하지 않았던 것인데,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조사가 되던 중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그 부분은 애초에 문제삼지 않았던 것이라고 확인하게 되었던 것인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성관계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하여 피고인에게 해를 입힐 목적이었다면 성폭력 부분을 강조할 것이지 그보다 경한 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만을 문제삼을 이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고소 내용 및 정황은 오히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 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 정리를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술집에서 지불했던 돈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기까지 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사건 당일도 피고인에게 돈이 없어 피해자의 카드로 모델비용 등이 계산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무언가 이익을 얻을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는바, 다른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할 별다른 동기를 찾기 어렵다. 사건 발생 당시 물컵에 다른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물의 색깔이나 이물질 혼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물을 마신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별다른 생각 없이 물을 마셨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있으며, 그 당시 물컵이 투명한 유리컵이 아니라 도자기 유사 재질의 물컵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스틸녹스정을 탄 물의 색깔이 원래 물의 색깔과 다소 다를지라도 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갔던 E 식당의 화장실 위치 및 구조가 상당히 특이함에도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에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술집에 왔었는지 그 날짜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술집에 상당히 자주 들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매일 저녁 무렵부터 그 다음 날 새벽녘까지 일하다가 아침이 다 되어 퇴근을 하였던 것으로 이틀에 걸쳐 일을 하는 근무여건이었으므로 정확한 날짜를 다소 헷갈렸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라. 참고인 I의 진술은 피고인과 만난 경위,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었는지, 그 사진의 내용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통상적인 일은 아니므로 사진을 본 이후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염려하여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행동인 점, 참고인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면서까지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마. 결국 위와 같이 신빙성이 충분한 위 진술 및 기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의 총합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모발 감정 결과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에 포함되어 있는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기간적으로 이 사건 당일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6일 전쯤에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았으며, 피해자는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다. 졸피뎀에 반응하는 양상은 사람마다 다를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바2) 일정 시간이 지나야 약효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별다른 이상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휴대폰 케이스에 체크카드를 꽂아넣은 채로 손에 이를 들고 다녔으므로 피해자 스스로 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쉽게 휴대폰 케이스에서 체크카드를 꺼내어 결제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아무런 기억이 없는 동안에 피해자의 카드로 택시비나 모텔비용이 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당히 개연성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바. 나아가 피해자가 술집에서 일하였으므로 수면유도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거나 피해자가 만난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스틸녹스정을 투여했을 가능성을 들어 피해자가 일하는 술집에 온 손님이나 종업원들의 의약품 처방 내역 등을 모두 조사하는 등 일일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위와 같이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다. 2.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마약류 범죄는 그 남용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 2)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졸피뎀과 관련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졸피뎀의 효과 등에 대해 전문가들 상호간에도 의견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위 양형조건에다가,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아래 양형기준,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