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 말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을 제조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26.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과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CS프레스 기계 2대를 2012. 4. 26.부터 30개월간 월차임 594,000원에 임차하는 기계임대약정을 체결하고 위 기계 2대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2. 7. 경위 회사에서 불상의 고물상 업자에게 위 기계 2대를 7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CS프레스 기계 2대를 3,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매도한 CS프레스 기계 2대를 2012. 6. 4.부터 2014. 11. 1.까지 월차임 594,000원에 임차하는 기계임대약정을 체결하고 위 기계 2대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2. 8.경 위 회사에서 이라는 고철회사에게 위 기계 2대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기계임대약정서, 세금계산서, 기계렌탈(임대)약정서, 물품매매계약서, 기계대금 지급동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6. 1. 피해자와 계약 당시 CS프레스 기계 2대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위 기계를 매도 후 임차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위 범행 당시 횡령 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6. 1.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측 직원 F이 참석한 상태에서 기계렌탈(임대) 약정서(증제8호, 증거기록 제19쪽)의 "렌탈(임대) 원가" 란에 자필로 "삼천만"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본인의 서명 날인을 하였으며, "연대보증인"란에 본인의 자녀인 H의 서명 기재 및 날인을 하여 위 서류를 직접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약정서 작성 당시 F1 서류를 전부 보여주지 아니한 채 서명 날인만을 권유하여 약정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막연히 담보대출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서명 날인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i)피고인은 위 약정서 제1쪽 및 제3쪽에 걸쳐 자필 기재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서류 전체를 일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ii) 위 약정서는 최상단에 "기계 렌탈(임대)약정서 "라는 제목이 크고 굵은 필체로 인쇄되어 있어 위 서류를 읽는 누구라도 위 계약서가 담보대출계약이 아닌 임대약정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iii) 피고인은 이미 2012. 4.경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동종의 렌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렌탈 계약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iv) 사업자인 피고인이 위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타인이 시키는 대로 본인 및 자녀의 서명 날인을 하였을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2. 6. 1. 피해자측 직원 F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서(증제9호, 증거기록 제23쪽)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계약서 작성 당시 물건 품명 및 금액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계약 내용을 신경쓰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i) 가사 위 물품매매계약서 중 F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물품 품명 및 매매금액이 공란이었다 하더라도 위 계약서에는 "위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판매자를 "갑"이라 정하고, 구매자를 "을"이라 정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가 인쇄되어 있고, 계약서의 제목 또한 "물품매매계약서"로 크고 굵은 필체로 인쇄되어 있는바, 위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ii)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F은 피고인과 매매할 장비에 대해 협의를 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기계를 특정한 뒤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매매 목적물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물품 품명이 공란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매매 대상 물품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2. 6. 4. 피해자측 직원 F이 참석한 상태에서 "상기 기계는 본인 소유의 기계로써 .년 .월 .일 구매자 ㈜경인기계 판매조합이 .로부터 매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본인은 기계대금 일금 . 원정을 .로 지급해 주는 것을 확인하고 동의하기에 이 동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된 기계대금 지급동의서(증 제14호, 증거기록 제58쪽)에 본인의 서명 날인을 하여 위 서류를 직접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서명 날인 당시 위 동의서는 백지여서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서명 날인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잘 알았을 사업자인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백지에 서명 날인을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2012. 6. 1. 피해자와 계약 당시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에게 매도 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착오가 없었다고 볼 것인바, 2012. 8. 위 기계 처분 당시 횡령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합범으로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6309 등 판결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점, 일정 기간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납부하였던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점. 판사 심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