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합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래채취 운반 작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D은 C의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유한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모래채취 운반 작업을 소개받았으나 선박 기름값을 마련하지 못하자, D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기름값을 빌리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D에게 피해자를 만나면 C의 재정상태를 부풀려서라도 돈을 차용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8. 7.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은 화물선도 있고 모래배 2척도 운항하며 자회사 해상급유도 하는 건실한 회사인데, F과 작업하기로 한 선박에 대한 유류대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4. 8.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5억 원 상당의 세금추징을 당한 상태였고, 지속적인 적자로 회사 선박 모두 감정가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선박 기름비도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 C 여직원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송금영수증, 지급명령서 각 사본 1. K 경매사건검색 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 12) 1) 공소장에는 'L'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 2013년경부터 약 25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무리한 선박 매입으로 다수의 부채가 발생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별다른 영업이익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 등과 별다른 친분이나 기존 거래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D 또는 C의 채권채무관계, 신용상태 등을 파악하거나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C의 재정상태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D을 통해 'C은 화물선도 있고 모래배 2척도 운항하며 자회사 해상급유도 하는 건설한 회사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F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모래채취 및 운반 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 측이 위 작업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거나 그에 따른 작업계획을 세웠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F의 업무부장 J은 'C 소속 선박이 작업을 시작한지 3시간 정도 지난 무렵에 사전 통보도 없이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8쪽), 피고인, D은 C 소속 선박이 이미 채취한 모래의 판매대금도 차용금 변제가아닌 인건비로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D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금액 일부를 실제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추후변제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640-1

범죄사실 피고인과 A, H, I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산 북구 AN에 있는 건물 7층에 안마실 7곳, 내실 1곳을 마련하여 "AO" 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경영함에 있어서, A는 안마시술소 건물을 빌리고, 위 업소에서 일할 태국 국적의 여성을 공급하고, H 임차료 등 안마시술소 개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며, I은 2016. 4.경부터, 피 고인은 2016. 6.경부터 위 업소에 상주하며 손님과 여성 종업원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H, I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6. 2. 1.경부터 2016. 8, 31.까지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AP, AQ, AR, AS를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회당 40,000 원 내지 110,000원을 받고 위 태국여성들로 하여금 손님의 전신에 오일을 바른 후 양 손가락과 팔꿈치 등으로 손님의 몸 전체를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여 합계 190,659,500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 ·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본점을 두고 구미시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D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금액 7,214,070,133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2015. 10. 27.부터 2017. 3. 31.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E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해체,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이 갱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지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7. 1. 5. 13:56경 구미시 C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피고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46세)으로 하여금 건축 중인 아파트 107동 4호세대 14층 옥상 전면부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던 2. 5t에 이르는 중량물인 갱폼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현장에서 작업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지휘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작업계획서에 정해진 작업인원은 4명이었음에도 근로자 2명만 작업에 투입한 채 부족한 인원으로 계속 작업하게 하였으며, 당시 사업장에서 작업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달기도 전에 콘볼트 및 하부 고정볼트를 미리 해체하는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통제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갱폼에서 혼자 볼트를 해체하던 피해자가 갱폼과 함께 4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E은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6경 구미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안전 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 계약서,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과 함께 2016.8.4,06:00경 대전 동구 D빌라 1층 현관에서 피해자 E이 그 곳 계단 기둥에 시정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현관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부순 후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20만 원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45-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6. 10. 30. 22:10경 부산 부산진구 C 지상 건물의 6층에 있는 'D 피시방'에서, 피해자 E(23세)가 쓰레기 분리수거통 위에 둔 지갑을 발견하고, B는 피고인에게 '여기 지갑이 있다. 가져갈까?'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가져갑시다.'라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B는 현금 23만 원, 운전면허증, 농협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이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가액 약 47만 원)을 집어서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은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부분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시방에서 B와 공동하여 쓰레기 분리수거통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은 경제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집행유예 2회, 벌금 3회)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고, 사후 B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공범인 B가 선고받은 형량(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1.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 ※ )()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심 공동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변론이 분리되어이법원이2017.2.3.판결을 선고하였고, 1심이 종국되었다. B이 2010. 2. 5.경부터 2010년 4월 초순까지 유사수신업체로서 명목상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0. 4. 14.경 본격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등기부상 자본금이 13억 5,000만 원일 뿐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D 주식회사를 3,000만 원에 인수하여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라고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그 대표이사에 취임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0년 4월 중순 B과 사이에 '피고인이 투자자를 유치해 오면 B이 피고인에게 유치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년 4월 중순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서울 서초구 F건물 501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G에게 "게임아이템 중개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투자금에 대한 원금은 물론 매월 투자금의 7%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번갈아 가면서 투자설명을 한 다음, 2010, 4, 26.경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18.경부터 2010. 6. 1.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I, J, G, K 5인으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237,500,000원을 수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42, 44), 고소장, 통장 사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예금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내역서, 차용금 지불각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5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범 B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39, 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12. 2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정부에서 지하에 있는 막대한 자금을 양성화하려고 하는데 30억 원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양성화하는 돈의 일정 부분만 세금으로 받고 지하자금을 가져갈 수 있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30억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주를 섭외하였는데 위 자금주를 움직이려면 4,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고, D는 위 피해자에게 "A는 믿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투자하라. 만약 돈을 넣었다가 잘못되면 내가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가 추진한다는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은 아무런 실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3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주를 섭외한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과 D의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D 명의의 자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과 D가 지정한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2014. 1. 6. 경 피고인과 D가 지정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 만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21-1

범죄사실 2016고단2921-1(분리) 피고인은 김포시 C 빌딩 206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관리자로서, 그곳에 있는 'D'이 2014. 7. 24.경 및 2015. 10. 14.경 2차례 단속되어 위 'D'이 밀실과 샤워시설, CCTV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업소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18.경 위 빌딩 206호에서, E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시설을 그대로 인수한 후 F과 함께 위 'D'을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16. 5. 23.경까지 에게 위 빌딩 206호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에게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3401 피고인은 2014. 5. 8.경 김포시 사우동 소재 김포시청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G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줄테니 H 등 소유의 김포시 I 임야 43,024㎡ 중 H의 지분인 87961분의 4163.2 6,500만원에 매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7.경 그 매매 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2,000 만원을, 2014. 6. 3.경 같은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21-1(분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피고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20163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신문부분 포함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영수증 1. 각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F, E이 이 사건 D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처 소유인 이 사건 D은 이 사건 범행 단속 이전인 2014. 7.경 임차인인 N, 2015. 10. 14.경 임차인인 O가 모두 성매매 영업으로 단속된 적이 있었고, 피고인 A는 위 형사사건에서 모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 이 사건 D에서 성매매 영업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F은 2015. 10. 14.자 임차인인 O의 성매매 영업과 관련해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임에도, 피고인 A는 F과 그의 형인 E에게 이 사건 D을 임대한 점, 한편 이 사건 D은 전임차인인 N이 성매매 영업을 하기 위한 샤워시설, 밀실, CCTV 등의 설치된 상태 그대로 Q를 거쳐 F, E에게 양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역시 그대로 승계된 점, 피고인 A가 F. E에게 이 사건 D을 임대할 당시 동인들로부터 전통마사지 영업을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약정을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 A는 O와의 계약에서도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였었고, F1 O 의 종업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F, E이 이 사건 D에서 성매매 영업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임에도 피고인 A는 F, E 등에게 '전통마사지 영업'에는 필요 없어 보이는 CCTV 등의 철거를 요구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두 번씩이나 성매매 영업으로 단속된 적이 있었고, F, 이 시설물들을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인들이 성매매 영업을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한 적은 없었던 점, 더구나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D까지의 거리는 차량으로 15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일 뿐 아니라, 피고인 A는 임대료를 받기 위해 직접 D에 방문을 하였으므로 CCTV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D에서 성매매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용인하였다고 보일뿐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두 번씩이나 성매매 영업으로 단속된 D을 또다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장소를 임대를 한 점, 피고인 A가 횡령한 금원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가 횡령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71-1

범죄사실 B은 아산시 C건물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아산시 E 소재 'F'의 대표이사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환경개선사업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고용창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고용환경 개선 등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임금 및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은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및그 후 2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고용환경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할 경우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 설치비는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5,00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B은 2010. 12. 21. 경 피해자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주식회사 D'의 기숙사 등을 건축(이하 본건 공사)하는 내용의 '2010년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건 공사의 공사비를 과다 산정하는 방법으로 시설 설치비의 상한인 5,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마음먹고, 본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인에게 견적서등 서류에 공사비를 과다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요청에 응하여 2011. 2. 15. 경 실제 공사비는 약 5,000만 원이나 공사비를 103,000,000원(부가세 제외)으로 허위 기재한 '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공사비 명목으로 같은 해 4. 19.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500만 원을, 같은 해 5. 31. 경 5,830만 원을 입금받음으로써 실제로 위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비를 지급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으나, 실제로는 같은 해 4. 19. 경 5,000만 원을, 같은 해 5. 31. 경 5,300만 원을 인출하여 각 B에게 반환하였고, 같은 해 6. 29. 경 본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B은 같은 해 10. 31. 경 피해자에게 본건 공사에 108,148,092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시설 설치비 5,000만 원을 신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고용보험 2011년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30. 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중 시설 설치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신고사항이첩서, 고용보험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 2010년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 통지서, 사업장카드, 징수금카드, 사업장별취득자목록 조회 등,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관련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15. 5. 7. 23:16경 청주시 청원구 D 오피스텔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때마침 담배를 피우며 화장실로 들어온 피해자 E(25세)의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B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그의 뒷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및 C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와 몸통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 중 진술 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에 찍힌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01

범죄사실 201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1.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1. 8.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601 피고인은 2021. 11.경 <주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게임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게임 아이템 거래 등이 이루어지는 '<카페명>' 네이버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글을 본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23,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11. 3.경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23,000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5회에 걸쳐 합계 7,335,9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2고단95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월 초, 중순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정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2. 16. 03:43경 <주소> 피해자 엄이 운영하는 무인 '<상호명>'에서 물품 진열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 등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6. 04:30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1,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 등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22. 01:56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6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 등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 1. 02:39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1,000원 상당의 충전기 2개 등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372 피고인은 2022.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갤럭시 탭s7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을 본 피해자 P이 구입을 희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8만 원을 보내주면 위 제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을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태블릿 PC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블릿 PC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5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Y, Z, AA, U, BB, CC, DD, X, R, H, EE, J, FF, N, T, W, O, GG, HH, L, II, JJ, KK, LL, K, G, V, E, MM, NN, I, OO, PP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각 인터넷 카페 게시글, 각 <메신저명> 대화내역 출력물,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이체내역 출력물, 각 게임 대화창 출력물, 번개장터 관련정보, 운송장 출력물,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 일체, 각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 출력물, 각 송금확인증, 게임사이트 캡쳐 화면 일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석불응 및 대화내역첨부), 대화내역 출력물 일체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범죄일람표 2022고단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Q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출입카드번호회신, 사진, CD, 각 회신자료 2022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R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영수증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이체확인증, 입건전조사보고서, 새마을금고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출력물, 각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출력물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사기전력 확인),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절도,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20여 회에 이르고, 출소 후 단기간 내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중고물품이나 게임머니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횟수가 39회, 피해금액이 926여만 원에 이르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01:5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265 강원랜드 안전상황실에서 피해자 B(46세)과 콤프카드 매매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및 첨부), CCTV 캡쳐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40-1

범죄사실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 22.경 안성시 B 약 430평 부지에 'C'이라는 상호로 호이스트 크레인 2대, 아르곤 용접기 1대, 콘프레샤 등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D 화물차에 윙바디를 설치해 주고 차주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화물차주로부터 윙바디 설치나 적재함 변경 등 구조변경을 요청받아 구조변경을 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금 19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개요 및 분리송치 경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의 횟수 및 규모, 이에 따른 피고인의 경제적인 이익,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상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24-2

범죄사실 2016고단8324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 D(사망), E, F, G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 없이 H 시장 내 I 카페 앞 노상에서 노숙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술판을 벌이고 술에 취하여 일행과 싸우고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구절하고 시비를 거는 속칭 동네조폭들이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G,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앞 노상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지나가는사람들에게 "씨발년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끼리 싸움을 벌인 뒤 위 가게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고, 신고를 해 주지 않자 "씨발년아, 죽고 싶냐,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뒈지려고 좆만한 년이 앞으로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O 앞 노상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씹새끼,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싸움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가게 앞에 술병과 음식찌꺼기 등을 마구 버려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75397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29. 16:05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소재 마평교 위에서, 피해자 P(44세)이 자신의 전기톱을 가져갔다고 의심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45cm, 날길이 20cm)을 들고 가까이 다가가 얼굴에 들이대며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7+6347₁ 3. 폭행 피고인은 2017. 8. 30. 08:30경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R 앞에서 피해자 G(40세)의 얼굴을 별다른 이유 없이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24 1. 피고인,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53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8쪽)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물 현장 사진 2017고단63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과 진술내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나. 특수협박죄 [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폭행죄 [유형] 폭력범죄 >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비록 심신미약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어느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범죄의 횟수 및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 특수협박범죄 및 폭행범죄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77-1

범죄사실 2016고단3477 피고인은 2016. 4. 5. 18: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5721 피고인은 2016. 6. 18. 14:47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가 운영하고 피고인이 장기투숙하고 있는 G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네가 매일 시끄럽게 해서 2층 투숙객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불평을 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자신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식칼(길이 34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2층 어떤 놈이야, 내가 죽여 버리겠다. 그 새끼가 누구인지 말해"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77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16고단5721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특수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4. 21:54경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반시축제행사장 앞에서부터 같은 읍 범곡리에 있는 범곡사거리 앞길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의 범곡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청도군청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인데다가 전방에는 피해자 D(남, 75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승용차와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누비라 승용차가 신 호대기를 위해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전방차량의 정차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을 늦게 하여 위 누비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누비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3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하여 운전을 감행하다 교 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 H이 입은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이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 교통 관련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