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부터 금융회사 등인 F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고 한다)이 사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로서 십여 년 전 개인택시 기사로 근무할 때 개인택시 지부장을 하던 피고인 A과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13년 새정부(G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시책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으로 자신의 채무(약 3,600 만원 상당)를 옮기게 되면 채무의 상당 부분을 면책받는다는 것을 알고 위 자신의 채권자인 위 신협의 이사장이던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22.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I' 찻집(일명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신협이 저에 대해 갖고 있는채권을 국민행복기금으로 넘기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면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넘어가게 해 줄 테니, 인사라도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2013. 5. 29. 15:06 경 피고인 A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5:11 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리고, 2013. 6. 3.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3. 7.5. 16:02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6:14 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진술부분 1. 증인 B, J(일부)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A 명의 전북은행 거래내역 제출, 통화내역서 첨부) 및 그 각 첨부자료 1. 각, 내사보고(국민행복기금 대상 및 신청절차 관련, F신협채권매각 거절 건 등 첨부) 및 그 각 첨부자료 1.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및 휴대전화내역, 계좌내역 및 통화내역, B 등 신협 내부결재자료 쟁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신협의 이사장인 피고인 A이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수수함으로써 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실제로 피고인 B의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 모두 2013. 5. 22. 커피숍에서 만난 사실, 이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신협에서 자신에 대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넘겨 채무원리금 중 상당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을 한 사실, 그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전북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청탁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먼저 인사를 하라는 말과 함께 종전에 200만 원을 차용할 때 사용된 피고인 A의 계좌(전북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상호 대립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와 그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언행 유무에 따라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범행의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이 지적하듯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굳이 자료가 남는 계좌 송금방식으로 그것도 여러 차례 걸쳐 금원을 나누어 송금하고, 송금 직전·직후 피고인A과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통화를 하였으며, 최종 송금일인 2013. 7. 5.부터 불과 5일 만에 송금자료, 통화기록조회자료 등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기관에 피고인 A 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다는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신협중앙회의 부문검사와 수사에 이르게 되었고, 송금자 명의 송금액의 조달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소 의문이 드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언행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위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l 주장하듯 위 피고인이 종전에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했다가 받지 못한 위 대여금 잔액은 7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Bl 2013. 5. 29.부터 2013. 7. 5. 까지 피고인 A의 전북은행 계좌로 위 대여금 잔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합계 400만 원을 송금한 행위(초과액 330만 원 = 400만 원 - 70만 원)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바, 위 대여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원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유가 합리적으로 해명되지 않는다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위 초과 금원을 송금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피고인 B의 부정한 청탁을 단호히 거절하자 피고인 B이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잘 사용하지 않는 전북은행 계좌에 일방적으로 돈을 송금한 후 마치 청탁 대가로 위 금원을 수수한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고 외부에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이 부정한 청탁 대가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을 외부에 의도적으로 알려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피고인 A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말하는 것을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K의 진술서를 인증하여 제출하였고, K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같은 내용을 재확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이 송금 시점, 송금 금액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전혀 안면이 없는 피고인 A을 만나러 위 피고인이조문객으로 방문한 타인의 장례식장을 찾아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해주었다는 전달 경위 등이 매우 작위적이어서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위 초과 송금액이 입금된 전북은행 계좌는 각종 공과금 납부용도로 사용하여 평소에 확인하지 않는 계좌여서 위 돈의 입금 사실을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의 청탁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위 피고인에게 위 대여금 잔액 70만 원의 입금을 요구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대여금 잔액을 입금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피고인 A의 다른 진술과 피고인 B이 송금 전후로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던 사실(피고인들 사이의 통화기록)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으로서는 조만간 자신의 전북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신협에서 피고인 B의 개별매각신청에 대해 2013. 5. 14. 부동의 의견을 표명한 후 피고인 A이 국민행복기금 채권매각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J에게 피고인 B이 신협 사무실을 찾아왔는지를 여러 차례 묻고, 위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서는 '피고인 B이 어기 올 상황이 아니면 밖에서라도 만나 이야기를 해라'라고까지 하였는데, J은 신협에서 이미 개별매각신청에 부동의하여 피고인 B이 신협을 방문하여 담당자인 자신을 만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언행을 의아하게 여겼는바, 피고인 B의 청탁 이후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동행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개별매각신청 방식과 일괄매각 방식 사이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대상자 선정기준에 차이가 없고, '주채무자 압류(경매) 진행 중인 건'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실제 신협에서 위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을 모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을 이관하는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신협의 국민행복기금 이관 대상자 선정이 위 규정대로만 이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수사기록 제 200). 더 살펴보면, 신협은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신용대출을 하였다가 채무자가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통상 택시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나 운송사업면허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제기를 하는 방법으로 채권보전 및 회수를 꾀하는데, 신협 측에서 법원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운송사업면허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나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 등을 받은 사례들 중 신협에서 개별매각신청에 부동의하고 일괄매각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피고인 B의 경우, 개별매각신청에 부동의하였다가 일괄매각대상에 포함시킨 조합원 L의 경우, 개별매각신청에 동의한 조합원 M 의 경우 및 곧바로 일괄매각대상에 포함시킨 N 등 나머지 조합원들의 경우(신협에서는 2013. 11.경 국민행복기금에 L, N, O 등에 대한 채권의 환매를 요청하였으나, 이는 신협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신협중앙회의 부문감사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취한 조치에 불과하여 신협의 통상적인 업무처리라고 보기 어렵다)와 사이에 채권보전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움에도(실무담당자 J은 채권회수 실익의 관점에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가 가능한 피고인 B과 다른 조합원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유통되는 조합원의 운송사업면허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 혀가 타인에게 이전되기 전이어서 채권회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미 그 면허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든, 아직까지 그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든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협에서는 위와 같이 서로 다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J은, 관련 규정과 달리 채권회수의 실익을 따져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를 선정할 뿐이어서 근본적으로 가처분, 가압류 등 채권확보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여부가 달라지지 아니하고, 채권확보 여부가 되더라도 금융기관이 동의하면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매각이 이루어진다고 알면서 신협에서 국민행복기금 채권매각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2권 제133 면, 제134면), 국민행복기금이 최종적으로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이전받을 것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협 차원에서는 사실상 결국 채권회수의 실익 여부에 관한 신협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 B의 채무조정 대상자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최종 결재권을 가진 신협 이사장인 피고인 A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착오로 일괄매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L, N, O 등에 대하여 일괄매각에 동의 의견을 표시하였다가 동의 의견 표시 즉시 자신의 착오를 깨닫고 국민행복기금에 환매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변경되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2013. 11.경에 있었던 L 등에 대한 환매요청을 포함하여 자신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J이 신협의 일괄매각 동의 의견 표시 직후 국민행복기금 측에 일괄매각 동의 취소 또는 환매를 요청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신협은 피고인 B이 2013. 7. 10. 금융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직후인 2013. 7. 15.경에 일괄 매각대상자 선정절차를 완료하고(수사기록 제2권 제148면) 그에 따라 국민행복기금과 사이에 일괄양수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J을 통한 신협의 위와 같은 환매요청은 신협중앙회의 부문감사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에 비로소 취해진 조치로 보일 뿐인 점, J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계속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J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신협 측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해온 업무처리를 정상화하기 위해 뒤늦게 국민행복기금에 환매처리를 요청한것으로 보이고, 만일 피고인 B이 2013. 7. 10. 금융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위 피고인도 신협의 일괄매각 대상자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신협의 대표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조합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려 한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이 위 금원을 피고인 B의 신협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것으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한편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B의 청탁에 따라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지는 않은 점, 수수한 금원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다. 피고인 B 다액의 개인채무를 감면받으려는 목적으로 신협 이사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청 탁 대가를 송금하여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서민의 경제적 갱생을 원조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의 취지를 잠탈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및 그 반사회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어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하고 공판과정에도 성실히 임하여 진실발견에 기여한 점, 피고인 B의 청탁에 따라 부정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금원의 규모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