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재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10.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6.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28. 08:2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대리점 부근의 다가구주택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져 있지 않고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800만 원 상당인 H 라보 화물차의 운전석에 올라타 이를 몰래 운전해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2.경 광주 서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에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 마당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4. 5. 27. 15:20경 지인인 B 및 친구인 I과 합동하여, 시흥시 J에 있는 '' 의류점 앞길에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인 M 체어맨 승용차를 보고, B에게 "차량 안에 누가 있는지 보고 와라."라고 말하여 B이 횡단보도를 건너갔다오는 척하면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I이 주위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는 사이에, 위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타 이를 운전하여, 약 50m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B과 I을 태워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가. 2014. 2. 28. 08:20경 제1의 가항과 같이 H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대리점 부근의 다가구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봉대로 110에 있는 '루마 오토케어'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주행하고, 나. 2014. 5. 27. 15:20경 제1의 다항과 같이 M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J에 있는 '' 의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정재로 81(부곡동) 앞 도로까지 약 13k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합182, 2014고합250(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데도(그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몇 차례 받은 바도 있다),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판시 전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절도의 점 :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나.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재물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수되거나 압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는 점(그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몇 차례 받은 바도 있다),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5일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도 두 차례 감행(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하였다)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B 및 I과 합동하여 저지른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 절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5.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3. 18: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부근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11. 말 일자불상 2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g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3. 20:42 경E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23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7. 2.4. 00:4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 정차된 E의 모닝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3g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3. 23: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와 함께 플라스틱 음료수 병에 물을 절반 정도 채우고 플라스틱 음료수 병뚜껑에 2개의 구멍을 뚫어 빨대를 각각 꽂은 후 한쪽 빨대에는 필로폰을 가열할 수 있는 유리관을 연결한 다음 필로폰 약 0.03g을 유리관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고, 다른 쪽 빨대로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4. 01:0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7,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의 가.항의 필로폰 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감경영역(8월 - 1년 6월)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8월 - 2년 9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오래전인 2000년경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다른 마약 사범들이 검거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2:55경 부천시 B 소재 C주점에서, 폭력 사태 발생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7)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목록 5, 8, 9)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아직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2011. 9.경까지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대학교 국제교류원 부원장 겸 E 책임자(교장)로 근무하면서 위 E 운영 수입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3. 위 국제교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E 운영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E에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홍보 관련 인건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입금시켜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8.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601,249원을 입금 받아 그 중 착오로 이체된 12,000,000원을 제외한 93,601,249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A의 문답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횡령금액 내역 정리 확인보고) 1. D대학교 E 관련계좌 입출금내역, 계좌입출금내역, 지출결의서(수사기록 149~155면), D대학교 E 근무계약서(수사기록 156면), A 채용관련 서류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 운영수입금은 피해자의 학교회계에 편입된 적이 없고, E은 피고인과 D대학교 간의 시설물사용계약에 의하여 운영된 것으로 그 수입금은 피고인의 소유로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F의 급여 또는 상여금 명목으로 받아갔고, E 운영수입금의 회계처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월 급여를 200만원으로 정하여 D대학교 국제교류원과 위 F 명의의 근무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156), 나아가 E 수입 및 지출건에 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D대학교 국제교류원장 및 총장의 결재까지 받았는바(수사기록 149~155면), 이러한 사정들은 E 수입금이 D대학교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납득하기 힘든 사정들인 점, 피고인은 대학 경력을 쌓기 위해서 자신이 운영하던 E D대학교 국제교류원에 직속시키는 대신 D대학교로부터 국제교류원 부원장 및 주임교수 직책을 받게 된 점, D대학교 사무처장 G도 수사기관에서 E 수입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개인적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77면), E 수입금이 상당히 많은 점(수사기록 35면)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홍보비, 운영비, 교통비 등 E 운영비용 대부분을 D대학교 법인카드로 지출하였고 D대학교 명의의 계좌로 E 수입 및 지출을 모두 관리한 점, D대학교 소속인 교직원 H E의 일반 행정업무를 맡아본 점, 피고인도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E 수입금을 급여로 받아간 것이 일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2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을 D대학교 국제교류원에 직속시키면서 E의 운영과 회계는 자신이 맡아서 하되 그 수입금에 대하여는 D대학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자신이 운영하던 E을 손실 위험을 무릅쓰고 보수도 받지 않기로 한 채 D대학교에 직속시켜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1, 22:2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다른 방문을 열고 한 참을 쳐다보던 중 그 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분을 2회 걷어차고, 발로 이를 제지하는 E(여, 47세)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1. 22:30경 위 C노래방 건물 앞 노상에서 서울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밖으로 나오자 "나를 왜 데리고 왔느냐."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세게 밀고, 얼굴을 할퀴듯 때렸다. 이에 G이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G의 낭심을 걷어차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노래방 업주 및 목격자 상대 수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일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21:20경 경산시 B건물 앞에서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이 B건물주차장 입구에 주차해 놓은 D SM5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차를 빼달라고 했냐?"라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검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제2수지골 관절내 분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442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5. 31. 19:2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재차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을 집어 던져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을 폭행한 후 위 D이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 F(65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4769] 피고인은 2014. 6. 15. 00:0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이름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H(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일자리와 관련하여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자리를 자주 옮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할라면 출근하면 되지 뭐 왔다갔다 말이 많노"라고 화를 내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29] 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429, 476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상처사진의 영상 [2014고단4769] 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429, 476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경력 및 누범기간 확인에 대해),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흉기휴대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25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 4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0여 회 처벌받았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20:10경 강릉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앞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야간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44세)에게 "오토바이 주인을 특별대우 해주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전화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를 찾아온 아파트 주민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일자 불상 22:00 무렵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 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47

범죄사실 1. 절도 가.2014. 12.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건물 지하 1층 한식식당 창고 앞에서, 피해자 D이 그 곳에 놓아둔 시가 17,500원 상당의 라면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5. 1.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 19.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이 그 곳 의자에 놓아둔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24. 02: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의 KB국민카드(번호: K)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5. 3. 24. 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4. 14:28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M 베이커리'에서,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샌드위치와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J 소유의 KB국민카드(번호 : K)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샌드위치와 담배를 교부받았다. 나. 2015. 3. 26. 자사기 피고인은 2015. 3.26. 23:0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불족발 1인분, 소주 3병, 주먹밥 1개 등 31,000원 상당의 안주와 주류를 피해자에게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안주와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O, D, M의 각 진술서 1.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취득한 신용카드는 '분실한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항 제4호가 아닌 제3호를 적용하고, 범죄사실도 그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자체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4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카페인 'D'의 게시판에 '호두과자 업체, E 비하 마케팅논란'이라는 인터넷 뉴스기사를 스크랩하여 게시한 후 그 댓글란에 "즉,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할 측은 도리어 그 일베 기생충 버러지회사가 아니라 E 재단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2014. 11.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E 비하 논란 천안 호두과자업체, 누리꾼 150여명 무더기 고소. 사과도 취소'라는 인터넷 뉴스기사를 스크랩하여 게시한 후 그 댓글란에 "18명의 네티즌 고소인 줄 알았더니. 150명이나. ㅉ 파렴치한 인간 같으니라고 ㅉㅉㅉ"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호두과자 제조업체 'F'의 대표자인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듯한 내용의 댓글을 단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단 댓글은 전체적으로는 피해자 스스로가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데 피해자가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으로,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는 인터넷 뉴스기사에 나와 있거나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이나 판단이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단 댓글에서 피해자나 그 업체의 실명을 직접 지칭하지 아니하였고,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으며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8:23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화진술보고서, 현장사진,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CCTV 캡쳐화면,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8. 10. 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아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www피고인은 만취하여 도로 한 가운데서 자동변속기를 운행모드(D)로 해 놓고 잠들었는바, 도로교통의 위험성을 상당히 초래하였다. 게다가 혈중알콜농도가 0.249%로 상당히 높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9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0. 03:18경 서울 용산구 H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던 서울용산소방서 I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J(42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다가, 피해자 서울용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30세)로부터 붙잡히자,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 이 사건 범행 당시 정당방위상황에 대한 착오(이른바 오상방위)를 일으킨 것이며(형법 제21조 제1항), 2) 위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하며(형법 제21조 제3항),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조각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야간으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코피를 흘리며 K 파출소로 들어와 정신을 잃고 바닥에 드러누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파출소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용산소방서 1 119안전센터 구급대원(소방관)들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들것에 실어 구급차량에 싣는 상황으로 별다른 강제력이 행사되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구급대원들 및 경찰관들이 모두 정복을 입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한국말로 "경찰관이 저를 왜 잡아가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상대방이 경찰임을 인식하였고 자신이 처한 상황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오신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믿고서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구급대원 및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주장 1), 2)],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장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상해의 피해자 J와는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2.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4.00:45경 경산시 B클럽 내에서 피해자 C(42세)이 전에 피고인의 처를 성폭행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 중,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2홉 들이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2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2. 18. 02:1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G(가명)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증거는 피해자와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므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한 한 H의 진술이 의도적인 허위 진술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은 지각과 부호화, 인출의 각 단계에서 오류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미 형성된 기억도 그 이후의 사후 정보와 그 상황에 대한 해석 및 감정에 의해 재구성되는 성격을 가진다. 또한 사람의 주의(attention) 역시 인지적으로 한정된 자원이어서 특정한 대상에 주의를 사용하는 경우 물리적으로는 인식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물이나 정보를 지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지각과 기억에 기초한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에는 이러한 기억과 지각의 인지적 특성과 한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시 위 도로는 당시 일렬로 차량이 도롯가에 평행 주차되어 있어 인도 위에서 쉽게 택시를 확인하거나 잡기 어려웠고, 피해자 일행 역시 택시를 잡기 위해 일렬 주차된 차량 사이 도로 아래로 내려와 있었다. 피고인도 당시 일행과 함께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롯가를 내려갔다가 인도로 올라오는 일을 반복하면서 왼쪽 손은 주머니에 넣고 오른손을 뻗은 채로 인도를 따라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역시 일렬 주차된 차들 너머로 택시가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롯가나 도로 가까이 인도를 따라 걸으면서 도로 위의 차량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생각한 H으로부터 '뭐하는 것이냐'며 항의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최초로 항의를 받았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 쪽으로 손을 뻗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당시 상황을 자신이 인식한 내용에 따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변소하였다[심지어 피고인은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은 물론 당시 주변에 여성이 있었던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여 처음에는 자신에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남자(H)를 추행했다는 것인지 생각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문제된 행위 당시 피해자는 도로 아래 또는 인도에 서서 도로 쪽을 향해 있었고, 남자친구인 H은 인도를 향해 피해자를 마주 보고 있었으므로, H이 자신의 추행을 정면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나 H은, 피고인이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뻗고 있다가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해자나 H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확신하고 있던 나머지 그러한 상황 해석에 따라 기억이 재구성되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예로 피해자는 문제된 행위 직후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그날 03:15경 작성된 진술서와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을 뻗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등 뒤에 있던 피고인이 오른손을 뻗었는지 여부를 지각할 수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위 진술에서부터 벌써 피해자는 H 등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후정보나 추론을 자신이 지각한 사실로 기억하여 진술하는 이른바 '출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감각적 경험에 관한 진술 역시 그 내용이 최초 진술에서는 엉덩이에 '움켜잡거나 주물럭거린 것은 아니고 손을 갖다 댄 느낌'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손을 갖다 대고 손에 힘을 주어 단순한 접촉 이상의 느낌'이라고 진술함으로써, 행위의 의도적 성격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다 강화되는 등 진술이 일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진술의 변천 역시 피해자가 자신의 사후적 이해에 따라 당시의 감각적 경험을 재해석함으로써 기억이 변형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I단체 이사장 등으로 재직하고 있고, 2002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H의 진술이 의도적인 허위 진술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의도적으로 만져 추행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지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 쪽으로 손을 뻗고 걸어오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에게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한 범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5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나영(기소), 박혜영(공판) 판결선고 2012. 12. 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80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학동역 사거리방면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을 위 포르테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수치출력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사고와 관련), 진단서 사본(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7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의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최근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환수 판사 강동원 판사 강인혜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4.5톤트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C 소재 D모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북천교 방면에서 문경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에 반응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심장정지, 심장정지 후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자녀와 합의되어 피해자 자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6. 08:05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628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지시 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경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346 앞에서부터 위 동일로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위반 10회, 중앙선침범 5회 및 20회 이상의 급제동금지 위반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의2, 제46조의3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범죄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