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09:56경 이천시 B아파트 7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5. 19. 14:00까지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 51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우편조회, 병적조회, 사실확인서(여호와의 증인 이천북부회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계좌양도를 유도하여 대포통장을 모집·운반하는 조직과 입금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피해금을 인출·송금하는 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인 A는 2015. 1. 6.경부터 친구인 E의 소개로, 피고인 B은 2015. 1. 21.경부터 피고인 A의 소개로 인출금액에 따라 각 일당 7만 원 내지 4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 사기조직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15. 1. 23.부터 2015. 1. 30.까지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F 등 피해자 6명으로부터 대출알선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70,1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무렵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실장'의 지시에 따라 E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금을 인출·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8, 12:50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 115 삼천리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순번 1번 내지 6번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실장'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1.경부터 그 때까지 E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접근매체를 제1항과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1차 결과 / A, B 명의 계좌에 대하여 / 피해자특정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자료 첨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4번은 피고인이 체포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해자 M에 대한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 피해자 M에 대한 순번 9, 10, 14번 기재 사기 범행 전체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2015. 1. 28. 18:23경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다른 공범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번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김용석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금액 인출 · 송 1) 압수된 증 제21 내지 24호 현금은 피고인 A가 긴급체포된 후 경찰의 지시로 인출한 것이어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고(수사기록 89면), 증 제30, 31호 현금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몰수한다(수사기록 167면). 금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커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크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상대적으로 가담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모두 초범이고,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체포 이후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N, H과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3. 16. 20:59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우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시티렉스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D은 함께 2012. 10. 10. 23:4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거주지 주차장에 함께 들어가, 마대에 담겨 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건축용 고정재 (일명 '타이 핀) 약 100kg,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축용 버팀 핀(일명 '서포트 핀) 약 20kg,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축용 긴결재(일명 '타이) 약 20kg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체인블록 2개 등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건축용 철물자재를 미리 준비해온 피고인 A의 손수레에 실어 적재하던 중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 D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및 유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이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B은 최근 동종처벌전력이 많이 있음에도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수인이 합동하여 현금으로 환전이 용이한 건축용 철물자재를 다량으로 절취하려 한 점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은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 및 D은, 함께 2012.10. 10. 23:4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거주지 주차장에 함께 들어가, 마대에 담겨 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건축용 고정재 (일명 '타이 핀) 약 100kg,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축용 버팀 핀(일명 '서포트 핀') 약 20kg,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축용 긴 결재(일명 '타이) 약 20kg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체인블록 2개 등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건축용 철물자재를 미리 준비해온 피고인 A의 손수레에 실어 적재하던 중 적발되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는 순간 그 사실적 지배가 이전되고 소유자의 점유가 침해되어 기수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니, 피고인들 및 D은 당시 이 사건 건축용 철물자재를 적재를 마치기 전에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인들 및 D은 이 사건 재물에 점유를 취득하기 이전에 체포된 것으로서 절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판시 특수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20: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 D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59세)와 그 일행들에게 "야, 이 새끼들, 너희들이 공무원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배 부분을 가슴으로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노점상 단속의 피처분자가 아닌 제3자가 촬영이 되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공무원증을 정확히 제시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하나, E 등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E 등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E가 촬영한 단속사진들의 각 영상에 의하면, 서울영등포구청 건설관리과 D 소속 공무원인 E와 그 일행들은 2015. 6. 12. 20:3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포장마차에 대한 노점상 단속을 하였는데, E 등은 노점상 단속의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영업 중인 포장마차에 대한 사진 촬영을 먼저 하였고, 그 사진들에는 포장마차 손님들도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손님들의 뒤쪽 내지 원거리에서 촬영한 것들이어서 피촬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 그 후 E 등은 포장마차 업주에게 노점상 단속 중이라는 사실과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는데, 그 순간 포장마차 손님이던 피고인이 E 등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일행 G은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사실, 이에 E는 G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노점상 단속의 근거를 남기기 위한 사진 촬영의 필요성, 그 과정에서 포장마차 손님이 촬영되는 것은 불가피한 점, E가 촬영한 단속사진들에서 피고인 등 피촬영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점, 피고인도 E 등이 노점상 단속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E가 G의 요구로 신분증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E 등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이다. 향토예비군으로 편성된 자는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나동 301호에서 광명시 C, 103호로 실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4. 9. 29.자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육훈련 통지서 미교부 확인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대한 처리사실 회신 1. 거주사실확인 안내문 및 등기반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30

범죄사실 1.피고인의 C, D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 및 D는 2014.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내에 설치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인형뽑기 오락기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오락기 안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C와 D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락기를 양손으로 흔들어 상품을 상품 출구 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MP3 재생기 1대, 시가 9,000원 상당의 Dream MP3 재생기 1대, 시가 12,000원 상당의 aibo MP3 재생기 1대 등 합계 3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 및 D는 2015. 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H' 편의점 인근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I 이 관리하는 인형뽑기 오락기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오락기 안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C, D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락기를 양손으로 흔들어 상품을 상품 출구 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원상당의 IP TIME 공유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C 및 D는 2015. 3. 8. 22:40경 부산 부산진구 J 인근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K 관리하는 인형뽑기 오락기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오락기 안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C, D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길에서 주운 쇠꼬챙이를 오락기 출구에 집어넣어 상품을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포터블EVD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내에 설치된 피해자 G 관리하는 인형뽑기 오락기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오락기 안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오락기를 흔들어 상품을 상품 출구 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HIGH-POWER 차량용 진공청소기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13. 일시불상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1,105,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L, M, N,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 6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1년 11월{= 1년 6월(기본범죄인 피해자 K 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량의 상한) + 3월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량 상한의 1/2) + 2월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량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013년경부터 2015. 3. 경까지 공동 또는 단독으로 45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절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한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가벼운 네 차례의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1. 23. 한국씨티은행 미아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4. 7. 서울 성북구 C빌딩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3. 4. 7.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4. 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2012. 4. 11.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3. 4. 11.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4.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2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09:30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 있는 대구역 광장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개새끼들아. 너희들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과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치고, 손바닥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체포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별개의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6:15경 부산 사하구 다대1동 3지구아파트 114동 앞에서 피해자 C(61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트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베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전력 다수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9.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22:23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시철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안동 소재 금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3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6. 16.23:00경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12. 22.자 93 고약1384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9. 11. 23:00경 인천 서구 C빌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불법오락실이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C빌딩을 확인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다음 날 단속하겠다고 설명하자, 피고인은 "이런 씨발, 짭쌔 새끼들이 한통속으로 놀고 있네, 오늘 단속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빌딩 3층에서 창문에 발을 걸치고, 이를 위 E이 급히 말리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또한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6:1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생태공원 조성공사 현장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C 트라제XG 승용차에서, 피해자 D(여, 49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마구 휘저으면서 "찢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창원시 진해구 성내동 51-1에 있는 도로 옆 공터로 이동하여 정차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오라버니(피고인)와는 못 지내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찢어버린다. 이놈 저놈도 못하게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마구 휘저어 음부에서 피가 나게 한 다음, "내가 니 때문에 한 달 동안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1201번길 60에 있는 진해화장장 입구 부근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4. 6. 16:10 경부터 신고시간 직전까지인 같은 날 19:35 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신고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첨부 등에 대한),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신고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위성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1. 내사보고(차량 내부 등 사진촬영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강간치상죄와 판시 감금치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다만,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간치상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 ·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54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경은(기소), 은종욱(공판) 판결선고 2013.1.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23:15경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느리게걷기 식당 앞 도로를 공영주차장 방향에서 영남대학교 정문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31, 23:15 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느리게걷기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거리를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보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가입,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수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18: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미용실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계속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일차성 홍채섬모채염 외상성 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찾아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이 입은 피해만을 거론하면서 자신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를 포함하여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4층 1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남성용 여름의류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인 E회사 등 거래업체 2곳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세액 합계 125,000,000원 상당의 총 4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매출세액 합계 495,705,556원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중부세무서장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인 F회사 등 거래업체 19곳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세액 합계 708,297,000원 상당의 총 58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매출세액 합계 1,670,200,300원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중부세무서장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3. 18:36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흥업면 한촌길 4 에 있는 학사원룸 앞에서부터 같은 면 사제로 2 에 있는 남원주농협 하나로마트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3, 18:2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남원주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 위 마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위 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리어 범퍼 교체 등 수리비 1,059,6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피해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3달 남짓 지나 재범하였다. 범행 중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라 사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6. 5. 2.경 목포시 B아파트 306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5. 31.에 광주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기피경위서,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자 연명부, 등기송달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이종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08

범죄사실 2015고단1308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31. 07:45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위 식당 손님인 F 등에게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약 60분간 위 식당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3. 31. 08:10경 위 '1', '2'항과 같은 이유로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H파출소에서 경위 I 등 경찰관들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시발 좆같은 개새끼야, 인간쓰레기 같은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50분간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928 피고인은 2015, 4, 23, 23:05경 부산 동구 J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K(74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때리고,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1308] 1. D, F, L,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2015고단1928]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제1항, 제260조제1항(이상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및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상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노약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의 각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알콜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