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3.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3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0. 4. 27. 경북 영덕군 C,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갚을 돈이 급히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에서 일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7. 14:13경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1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0. 5. 5.경 경북 영덕군 F건물 G호실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랑 D다방에서 함께 일을 하려고 하니 친구에게 지급할 선불금 100만 원과 밀린 휴대폰 요금 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입금된 다음 날부터 친구와 함께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5. 16:42경 가.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4.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J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방문하여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다른 사람에게 갚을 돈이 급히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에서 일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5.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1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 강원 양구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제천에 있는 친구가 다방에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데리고 J 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친구가 갚아야 할 선불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친구의 선불금을 해결하고 함께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방에서 일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 13:50경 K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91>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경 경남 합천군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다방 일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린 아이가 있는데, 선불금 400만 원을 먼저 주면 안 되나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92>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1.경 충주시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 생활비도 줘야 하고 나도 생활비가 필요하니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1. 17:42경 선불금 명목으로 U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9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744>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2018.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8.경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다방에서 피해자에게 “X다방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려니까 옷도 사야 하고, 밀린 휴대폰 요금도 내야 하고 빌린 돈도 갚아야 하니 우선 200만 원을 주시면 2018. 1. 30.부터 출근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포항시 남구 Y에 원룸을 잡아서 이사를 하느라 출근을 못했습니다. 이사 비용이 모자라서 그런데 100만 원만 더 보내주세요. 내일부터는 꼭 출근할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7.경 포항시 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B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제가 장기렌터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선불금 200만 원을 제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내일부터 일을 할 테니 월급에서 공제해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차용증, 현금차용증, 송금 결과 확인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각 계좌거래 내역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차용증,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판시 제5,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각 차용증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판시 전과에 대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L, R, AC, V, Z에 대한 각 사기죄와 2019. 1.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9. 3.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나. 판시 제3 내지 6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2,665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상당히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관련 각 범행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것임을 알면서도 도망하고, 각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하였음에도 도망을 계속하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3 내지 6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