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5.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2. 21: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실제로는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2병을 주문하여 이를 시켜먹고 술값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98,000원을 편취하였다. 2.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 16: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E에 있는 F대리점 장대점 앞길을 지나가다가, 위 대리점에서 틀어놓은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대리점에 들어가 "음악 소리를 줄이라"고 외치면서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대리점 점장인 피해자 G(40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대리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다시 대리점 안으로 들어온 다음,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 날 부분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확 죽이삐까"라고 외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이 위 일자드라이버 날 부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도록 하고, 피고인을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힌 다음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서도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도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있던 의자를 휴대전화 진열대로 집어던졌다. 이를 본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눌렀고,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세게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부의 외상성 파열(좌측 4수지 근위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 날 부분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4. 23:11경 진주시 H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저HG 택시 운전석을 발로 수회 걷어차서 위 택시를 수리비 762,6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7)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C, M, N, O, I,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12, 16, 26, 27, 33, 39, 45, 61, 64, 70),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CD,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각 영수증, 각 메모지, 각 영업허가증, 계산서, 각 주민등록표 등본, '피고인 명함, 메모지', 가족관계증명서, 복지카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수증 및 피고인 명함, 계산서 및 피고인 명함 1. 상해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출력물, 사건검색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상해는, 피해자에 의하여 몸이 깔려 멱살이 잡힌 상태에서 숨을 쉬기 위하여 손을 떼어내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위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날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환경, 위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 16:30경 진주시 E에 있는 F대리점 장대점에서 위험한 물건인의자를 휴대전화 진열대로 집어던져 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2.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휴대전화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각 휴대전화는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에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온 손님들이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진열대에 전시하는 용도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통신모드를 뺀 상태에서 제공한 것이다. 그리하여 T에서는 손님들이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리거나 하는 등으로 흠이 생기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T는 위 휴대전화를 일반에 판매하지는 않고, 전시기간이 끝나면 회수하여 폐기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각 휴대전화를 던져 휴대전화 겉면이 긁혀 흠집이 생겼다. 그러나 이는 이른바 '생활 기스' 정도로 생활하면서 떨어뜨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정도였고, 손님들이 위 휴대전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체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이후 T는 위 대리점에서 위 각 휴대전화를 회수하여 폐기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 각 휴대전화에 흠집이 생겨 회수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전시기간이 끝나고, 또 위 대리점에 휴대전화를 전시하는 진열대를 철수해야 하는 때가 와서 위 진열대를 철수하면서 거기에 전시된 위 각 휴대전화를 회수하여 폐기한 것이었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