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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5. 확정되었고, 2022.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8.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최초 범행당시 29세), 피해자 C(가명, 여, 최초 범행당시 29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8:17경 제주 서귀포시 D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영상분석1), 수사보고(고소인제출영상분석2),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호텔투숙 자료확인), 수사보고(E호텔 상대 숙박 자료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동영상 자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F 사진자료 분석, 첨부된 피의자 G회사 F 사진 및 동영상 CD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B, C 촬영물 사본, 첨부된 CD 1매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제출 증거영상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촬영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23 기재 각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4 내지 47 기재 각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8 기재 각 죄와 2017. 11. 17.자 및 2019. 7. 5.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각 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죄와 2022. 8. 26.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8의 각 죄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 내지 11의 죄에 대하여)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는바, 촬영 부위,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범행 횟수도 많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 졌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경부터 2021. 12. 18.경 사이 서울 중구 B건물 객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8g이 들어있는 캡슐,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한 은박지 등을 보조배터리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등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변경 관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최근 동종의 사건 판결 선고에서 이미 이수명령이 부과되었고, 추가로 이수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최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동종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104 1. 2022. 1.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미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1. 1. 저녁경 인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B 대화명 ‘C’)가 지정한 불상의 농협 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매대금 2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위 ‘C‘이 알려준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주택 골목길 담벼락 돌 사이에 은닉된 필로폰을 찾았으나, 그곳에 필로폰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22. 6. 7.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6. 7. 저녁경 인천시 D에 있는 불상의 E 편의점 내 ATM기에서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B 대화명 ‘F’)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구매대금 2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22. 6. 8. 02:00~02:05경 인천시 미추홀구 G 2층 노래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에 설치된 배전함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0.2g을 찾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22. 6. 8.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6. 8. 02:05~02:20경 인천시 남동구 H에 있는 I 공중화장실에서 제2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311 피고인은 2021. 9. 30. 11:05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앞 인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PCX)을 운행하던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인도 위에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한 인천경찰청 교통순찰대 L팀 소속 순경 피해자 M(33세)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았으나 피고인은 그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끌고 도로를 향해 약 5m 정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향정) 동종전력 확인보고) 2022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상자산거래소 'N' 상대 압수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2022. 6. 5. 필로폰 구매 입증자료) 1. 수사보고서(B ‘F‘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2022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M 피해부위 사진첨부)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미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한편 2022고단1104 사건의 필로폰 매수 미수 범죄는 피고인이 2021.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판결이 2022. 5. 2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2022. 5. 21. 판결이 확정된 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22. 5. 21. 판결이 확정된 죄와 2022고단1104 사건의 필로폰 매수 미수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22. 5. 21. 판결이 확정된 죄와 2022고단1104 사건의 필로폰 매수 미수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뿐 이를 타에 유통하지는 아니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 관련 전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 매수 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 준수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붙잡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오토바이를 출발시켰고 그 과정에 경찰관이 바닥에 끌리기도 하였는바, 행위 태양,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이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한 빌라 전세계약 계약금 반환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고도 해당 부동산가압류 해제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에 도장을 부실하게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서류를 다시 준비해 달라는 연락을 취하였으나 이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2021. 9. 5.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4층 건물의 공동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1층 공동 현관문을 다른 입주자가 출입할 때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4층, D호) 현관문에 ‘서류를 준비해 달라’는 취지의 메모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한 부동산 가압류 해제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공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던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수 일 내에 가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하면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될 상황에 처하였던 피고인이 서류보완을 요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경우, 피고인이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주거침입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ㆍ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ㆍ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7차례에 걸쳐 이 사건 빌라의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현관문에 쪽지를 걸어두거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빌라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공동출입문이 설치되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 위와 같은 빌라의 주거 형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기 위해서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의 호수를 눌러 호출을 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가 공동현관을 열어준 다음 그 주거지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과 사이에 전세금 반환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건물을 가압류하였다. 그런데 위 가압류 해제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보내주었는데,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입주민이 공동 출입문을 출입할 당시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갔고, 한 차례는 21:30경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옆 계단에 앉아서 피해자를 기다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 사건 빌라의 관리자나 거주자들만의 출입이 허용되는 공동현관 및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출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게 놀랐을 것으로 보인다. 3.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04:5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2022. 6. 15. 05:46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벤츠 CLS300D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운전자특정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8.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정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경 대전 중구 B빌딩 4층 소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에게 “내가 카카오톡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두배 이상 벌 수 있고 2개월 후에 원금 포함하여 1,000만원 이상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 게임을 하더라도 이를 통해 수익이 날 가능성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6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송금내역 추가 제출) 1. 통장사본, 차용증,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라는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운영자가 알려주는 번호에 소액 배팅을 하여 1.95배의 수익을 올린바 있어 피해자에게 610만원을 빌려 배팅하여 돈을 번 후에 1,000만원을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게임운영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자신은 편취범의가 없었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가사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더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임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뿐에 불과한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2달 후에 1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편취 범의가 인정되고,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무만 부담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에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없었음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드리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83

범 죄 사 실 2021고단318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휴대전화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현금수거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4.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2020. 12. 15.경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수거책인 F에게 현금 13,999,000원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2020. 12. 16.경 불상지에서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면 안 되는데 직원의 실수로 대출이 되었다. 오늘 안으로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6. 15:47경 의정부시 G아파트 H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52 피고인은 2020년 12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투자자문 업체인데 고객 방문 및 투자금 수납을 하는 일이다. 텔레그램으로 주소, 인상착의, 받은 금액을 보내주면 금액을 받아오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지에서 I저축은행 담당자 J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신용확인 후 대환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곧이어 피해자의 기존 채권사인 L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위반이라 금일 내로 상환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2020. 12. 10. 15:47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0. 15:47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483만 원을 대출 인증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34 피고인은 파주시 O에 있는 ‘P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경 위 요양원에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완납확인서 2021고단4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고발경위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순번 1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Q’을 방문하거나 그곳 직원과 대면한 적 없이 채용되어 성명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접선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고인이 사용할 가명(‘R’) 등 ’현금 수거‘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받고 그대로 따른 점, 피고인은 ’Q‘과는 무관한 것이 명백한 S카드 명의의 서류를 전송받아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 C에게 제시·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금한 돈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제3자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인 점, 피고인은 수당 명목으로 20만 원을 챙겼고 교통비 등 경비는 별도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처리한 일에 비하여 큰 액수인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무이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 B와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돌봐주고 있던 고양이를 좋은 곳으로 입양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은 같은 해 2. 중순경 피고인의 고양이를 다른 가정집으로 입양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고양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이미 입양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7. 22:00경 화성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내가 살기가 벌써 싫엇고 E나 보살피며 가여운 것 잘 키우려햇다 마음먹고 우울증 극복하려 처음 입양한다곧 안한다햇? 그 말두 못해 죽는 날까지 후회할 것 같아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2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2. 18. 21:4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너들 둘이 겁나는거 없다 햇고 눠든 다해라 햇다 누가 전화하든 두 여자 정확히 주소 불러줘 떳떳하다니 변호사들이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4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 문자내용(피해자 B) / 문자내용(피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12.경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2층에서 의류 봉제·가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9.경부터 2020. 6. 2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0,308,6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C을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판에서 얻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D, ㈜E, ㈜F은 사망한 피고인의 배우자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실, ㈜E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였고, G, H 등은 2017. 12.경부터 그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F을 운영하였던 사실, G이 2019. 6.경 사망하자 H 등은 ㈜F을 운영한 사실, C은 2015. 9.경 G과 취업 면담을 하였고, 이후 ㈜F 사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F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다 2020. 6.경 퇴사한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은 D, ㈜E, ㈜F에서 생산하는 의류를 봉제·가공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G, H의 사업장 경영 업무를 돕거나 직접 봉제근로자로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C,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과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E, ㈜F과는 별개의 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 C을 고용한 사용자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경부터 2020. 9. 25.경까지 B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자이다. 추진위원장 또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B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B 주택재건축 관련 ｢추진위원회 변경 신고의 건｣ 사업시행 관련 공문서를 작성 후 15일을 초과한 2017. 7. 5.경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자료 작성 후 각 15일을 초과하여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광진구청장의 업무협조회신(정보공개 지연 공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4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6. 17:1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62세)가 귀가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어딜 돌아다니냐’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하려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5㎝ 상당)를 들어 피해자에게 가지고 와 위협하면서 ‘씨발년아 오늘 죽자’고 하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한 사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어 다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그밖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1990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 외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현재 별거상태에서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49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10. 7. 14: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우면산 터널(과천방면) 요금소를 편도 4차선 중 1차로를 이용하여 통과한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요금소를 4차로를 이용하여 통과한 후 4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그 곳은 요금소 통과 후 전방 90m 지점에서 4개 차선이 3개 차선으로 줄어들면서 그 중 좌측 2개 차선(1, 2차로)은 서울대공원 방면 자동차전용도로로, 우측 1개 차선(4차로)은 과천 방면 자동차전용도로로 각 연결되고 3차로 지점에는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요금소를 통과한 차량들이 위 각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요금소 통과 이후 서행하면서 전방 및 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설치된 안전봉이 끝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인 B(남, 2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고, 이 때 피고인 B는 모닝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쏘렌토 차량의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그 순간 위와 같이 모닝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우측 대각선 방향에 있는 안전지대로 돌진하여 안전지대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를 피고인 B의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30km인 요금소를 시속 약 105km로 통과하고계속하여 109km까지 속도를 높여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4차로에서 2차로로 연속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A의 모닝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모닝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쏘렌토 차량의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그 순간 위 제2항과 같이 모닝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우측 대각선 방향에 있는 안전지대로 돌진하여 안전지대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2020. 12.), 교통사고 민원처리결과 알림, 교통사고분석서(2021. 7.) 1. 경찰청 고시 제2010-3호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변사자 사망확인 등)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2012년 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22:4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던 중,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9경부터 23:53경까지 약 34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같은 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최근 5년간의 위반행위도 수차례에 이르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종의 집행유예 기간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