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831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21고단831 사건) 성명불상자는 미국, 베트남 등에 메인 서버를 두고 ‘D’((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다수도메인), ‘E’(도메인 불명), ‘F’(도메인 불명) 등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하 ‘이 사건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4.경 이 사건 도박 사이트 국내 총책인 G으로부터 ‘부천시 H건물 I호 및 J호’에 있는 국내 운영 사무실의 관리 업무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프로그램 작동 상황 및 베팅 상황 등을 관리하는 속칭 ‘관리직’(또는 ‘은행장’)인 사람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2019. 7.경부터 2021. 1. 25.경까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운동경기 결과에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및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이 ‘홀’인지 ‘짝’인지를 맞추는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 등을 하도록 하고,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28개의 계좌로 도금 합계 2,200억 원 이상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4.경 이 사건 도박 사이트 국내 총책인 G으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프로그램 작동 상황 및 베팅 상황 등을 관리해주면 매달 200~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5.경까지 위 사무실에 상주하며 속칭 ‘관리직’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차량등록자료), 답변서, 수사보고(부천 사무실 입주자 및 차량등록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가상화폐 거래소 가입 사실), 렌트카 계약서, 가상화폐거래소 가입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부천 사무실에서 인터넷 주문한 내역 등), 인터넷 주문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관련), CIF 및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폐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얻은 이득 또한 적지 아니하므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한 월급 명목의 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한 주범은 아닌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으로 3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체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피고인 C, 2021고단849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미국, 베트남 등에 메인 서버를 두고 ‘D’((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다수 도메인), ‘E’(도메인 불명), ‘F’(도메인 불명) 등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하 ‘이 사 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부천시 H건물 I호 및 J호’를 피고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국내 운영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국내 사무실 운영책인 M 등에게 제공해준 사람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2019. 7.경부터 2021. 1. 25.경까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운동경기 결과에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및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이‘홀’인지‘짝’인지를 맞추는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 등을 하도록 하고,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28개의 계좌로 도금 합계 2,200억 원 이상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5.경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국내 사무실 운영책인 M, N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을 준비 중인데, 베팅 프로그램 관리 등을 위한 국내 사무실이 필요하다. 부천시 H건물 I호 및 J호를 피고인의 명의로 임차해주면, 향후 도박 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위 I호 및 J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M 등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 다음 그 대가로 그 무렵부터 2020. 7.경까지 합계 57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일명 ‘O’)로부터 ‘법인을 설립 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OTP 등을 넘겨주면 그 대가로 건당 8~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1. 1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2020. 3. 1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2020. 4. 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2020. 4. 2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2020. 5. 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2020. 5. 2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먼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만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든다. (가) 피고인은 M과 N의 요청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H건물 I호 및 J호(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차한 다음, M과 N에게 사용하도록 해 주었고,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모두 공소사실 기재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관리하는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나) 피고인이 M 등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 관리사무실로 운영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해 준 이유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석연치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차한 이 사건 각 오피스텔 두 곳이 모두 이 사건 도박사이트 관리사무실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도박사이트가 아니고 소개로 알게 된 사람들만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 도박을 한 기간이나 금액이 상당하다. (라) 2020. 6. 23.경부터 2020. 7. 2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주식회사 V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91회에 걸쳐 합계 577,000,000원이 입금되었다. (마) 피고인은 VPN IP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였고, 위 IP 이용요금 중 60,500원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인 ㈜W 명의 계좌에서 입금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M과 N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주었지만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로 이용되리라는 사정은 전혀 몰랐고,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오류가 있어 돈을 딸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는 2020. 6.경부터 약 한 달 남짓 X과 함께 시간대를 나누어 집중적으로 도박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도박사이트 관리에 가담하거나 도박장소를 제공한 사실은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 577,000,000원은 X과 함께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도박을 위해 반복하여 입금한 돈과 수익금을 입금 받은 것일 뿐 도박장소 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도 아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에 나아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까지 고려해 본다면, 앞서 본 사실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변소를 뒤집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임차보증금과 임료는 M이나 N 등이 (피고인 명의를 이용하여)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했다는 사정에 비추어, M이나 N 등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알려준 것으로는 보이지만, 접속장소에 제약이 없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인 점, M이나 N 등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임차한 오피스텔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해 줄 것인지 여부나 그 용인에 대한 대가(이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등을 고려하여 묵비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는 M 등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관리한다는 사정까지 알려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577,000,000원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입금된 돈인 점과 그 입금액, 입금 횟수와 간격 등에 비 추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이 사건 도박사이트 관리 장소로 제공해 준 대가라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같은 기간대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보이는 유한회사 Y 등 명의 계좌나 X 명의 계좌로 입금한 횟수나 금액도 횟수도 상당한점(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가 위와 같음에도 이러한 입금내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고, 오로지 위 577,000,000원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관리장소 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전제에서 공소제기 되었다) 등에 비추어 위 돈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위해 입금한 돈과 수익금을 입금받은 돈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다. (라) 그밖에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관리 장소로 이용되는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에 있어 여러 아이디로 동시 접속하여 양방배팅을 하기 위해 VPN IP를 이용했고, 그 이용대금 중 일부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서 VPN IP 업체 계좌로 입금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X에게 소개하여 받게 된 포인트를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아닌 VPN IP 업체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양도란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취지 참조). 처음부터 처분권 등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접근매체를 전달해 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77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한 각 법인은 일명 O이라는 성명불상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설립한 유령법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법인의 설립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그 대표자도 아니며 법인의 대표자와 어떠한 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초 위 O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법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 등을 건네 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발급받은 접근매체를 위 O이라는 사람에게 그대로 건네주었던 점, 그 과정에서 법인의 운영이나 법인 명의 계좌의 사용에 관한 권한 등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접근 매체는 이미 위 O이라는 성명불상자 측에 그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성명불상자 측에 접근매체를 건네준 행위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의 공범 사이에서 이루어진 내부적인 전달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건네준 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