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28

범죄 사실 [2014고합728] 피고인은 2012. 5. 10. 14:10경 B(이하 'B'라 함) 관계자 등 4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C D동사무소 앞길에서부터 E 앞 횡단보도까지 사이에 모여 B 상황실장 F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상태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는 문구가 기재된 흰색 조끼를 착용하고 "G 문제 H이 해결하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과 "살인진압 정리해고로 인한 22명의 죽음, H이 해결하라."는 글이 적힌 플래카드 1개(1 × 1.5m) 등을 소지한 채 "더이상 죽을 수 없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진행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14:40경부터 진행방향 전 차로(2개 차로)를 이용하여 위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약 10미터 가량 미신고 행진을 시도하다가 경찰력에 의해 차단되자 IJ 분수대 쪽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연좌한 채 그때로부터 17:20경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불법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여 위 도로를 점거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및 집회 참가자 40여 명은 같은 날 14:31경 서울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같은 경찰서 K과장으로부터 'B 관계자 여러분, 종로경찰서 K과장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폴리스라인을 미는 등 명백한 불법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고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 집회, 그리고 도로를 행진하는 등 도로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집시법 절차에 따라서 불법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을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미신고 불법집회임에 대한 고지 및 자진해산요청을 받고, 같은 날 14:41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4:47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14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7:20경까지 위 현장에 머무른 채 도로를 점거하면서 진행된 불법집회에 계속 참가함으로써 위 B 관계자 등 40여 명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1282] 2014. 7. 14.경 'M(대표 N)'은 2014. 7. 20. 14:30경부터 18:00경까지 'O'를 개최하면서, P 후문→P 남측→세종문화회관→동화면세점→동아일보 방면으로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위 'M' 회원들 및 피고인을 포함한 약 100여 명은 2014. 7. 20. 15:20경 서울 종로구 Q P 후문 앞 길거리에서 애초 행진 경로의 반대방향인 P 북단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 K과장 피해자 R가 경찰 방송차 스피키를 이용하여 시위대에 "신고 하신 대로 행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 경찰, 불상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야! 이 과장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5. 10. D동사무소 앞 집회 해산명령 동영상 CD 1. 2012. 5. 10. I 입구 채증자료, 2012. 5. 10. D동사무소 앞 집회 전체적인 사진,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2014고합1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CD , 2014. 7. 20. 채증 동영상CD 1. 현장사진 1. 옥외집회 (시위·행진) 신고서 1. 각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해산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 5. 10.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해산명령 불응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을 뿐이고,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규율 대상이 되는 집회나 행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를 집시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그와 같은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집시법상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집시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등 참가자들 40여 명이 2012. 5. 10. 14:00경부터 E 앞 횡단보도에 모여서 "살인진압 정리해고로 인한 22명의 죽음, H이 해결하라."라는 글이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G 문제 H이 해결하라. "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서, 사회자의 발언에 따라 "H 대통령은 즉각 면담에 나서라."라거나 "더이상 죽을 수 없다."라는 등의 구호를 함께 제창하였던 사실, 이후 사회자가 "지금부터 면담을 위해 I로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자 이에 따라 피고인 등 참가자들이 I J 분수대 방면으로 약 10m 정도 전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등 참가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여러 사람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여 G 정리해고 문제의 해결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니 면담에 응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로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미신고 집회인지에 관한 판단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따라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 40여 명이 위와 같이 E 앞 횡단보도에 모이게 됨에 따라 I J 분수대 방면의 편도 2개 차로가 전부 막히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호를 제창한 후 I J 분수대 방면을 향하여 약 10m 정도 전진하였으나 경찰관들에 의하여 가로막히자 경찰관들을 밀면서 몸싸움을 하기도 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은 모두 전진이 가로막힌 자리 위에 앉아서 편도 2차로를 모두 차지한 채 2시간도 더 넘게 있었던 사실, 그 와중에 인근을 통행하던 버스 기사가 버스에서 내려 집회 참가자들에게 항의하기도 하였던 사실, 위와 같은 집회에 관하여 집시법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의 위 미신고 집회로 인하여 그 방면으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가 발생하고 경찰관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으로 타인의 도로 이용에 관한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종로경찰서 K과장이 위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집시법에 따라 한 해산명령은 적법하고, 피고인이 위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집회에 참가한 이상 이는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2. 5. 10.자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이지 '원활한 교통소통'이 아니고, 위 규정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란 손괴나 불통에 상응하는 행위로서 육로에 대한 물리적 변형을 일으켜 교통을 방해하는 것만을 의미할 뿐 몸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람이 몸으로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교통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조항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는 도로 위에 서거나 앉는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을 뿐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는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등 참가자들이 점거하지 아니한 반대편 진행방향 차로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당시 피고인 등 참가자들은 G 정리해고 사태로 인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기본권의 행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등 참가자들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몸으로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해당 도로에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이로써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와 같은 도로 점거 행위로 인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행위자가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는 이상 일반 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더 나아가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는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자체를 벌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형량도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보다 가벼우므로, 여러 사람이 몸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위 도로교통법 조항이 형법 제185조보다 앞서 적용되는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 40여 명이 E 앞 횡단보도에 모이게 됨에 따라 I 방면의 편도 2개 차로가 전부 막히게 되었고, I 방면을 향하여 약 10m 정도 전진하다가 경찰관들에 의하여 가로막히자 모두 도로 위에 앉아서 편도 2차로를 전부 차지한 채 2시간도 더 넘게 있었던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위 집회에 참가하여 상당 시간을 I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 내에서 앉거나 서 있었던 사실,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인근을 통행하는 차량은 반대편 차로만을 이용하여 통행할 수밖에 없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도로 점거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등 참가자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받는다. 다만 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의 경우 일반인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부딪힐 우려가 있으므로,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권 내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 인원과 시위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집시법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집시법은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를 위하여 집시법에 따라 법률로써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집시법에 따른 신고를 마친 집회라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집시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 행위의 경우에도 그것이 집회의 자유의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행위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집시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더욱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4. 7. 20.자 모욕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피해자의 경고방송 등 해산절차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1) 당시의 해산절차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인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M은 2014. 7. 14.경 "O"라는 명칭의 집회를 2014. 7. 20. 개최하겠다는 집회 신고를 하면서, "P 후문 → P 남측 → 세종문화회관 → 동화면세점 → 동아일보"의 순으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였다. 2014. 7. 20. 위 집회의 참가자 100여 명은 14:05경부터 14:55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개별적으로 이동하여 15:10경까지 P 후문 앞에 모두 모였고, 피고인도 위 집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이동하여 P 후문 앞에 도착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P 후문 앞 인도에 모여 행진 대열을 정비하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측에 P 남측 방면이 아닌 북측 방면으로 나가 대로변을 따라 이동하여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찰 측은 이를 거부하면서 북측 방면의 인도를 경찰관들을 동원하여 차단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 종로경찰서 K과장 자격으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하여 "신고되신 대로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경찰서 K과장이 경찰서장 명을 받아 집시법 시행령 17조에 의해서 종결 선언 요청했습니다.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 신고한 목적, 범위,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신 대로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방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종로경찰서 K과장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 이 과장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단체로 경찰관들을 미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인도에서 벗어나 차도로 내려오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실제로 P 북측 방면으로 행진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5분 정도 P 후문 앞에 머물러 있다가 모두 원래 신고된 대로 남측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북측 방면으로 행진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항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의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더는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워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설령 집회 참가자들이 P 후문에서 원래 신고하였던 남측 방면이 아니라 북측 방면으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원래 신고하였던 대로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행진하였다면 이를 신고된 집회 및 시위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신고 집회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함에 있어서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더욱더 엄격한 조건이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종로경찰서 K과장의 자격에서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에 대하여 집시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해산명령 절차의 첫 단계로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포함하여 종결선언 요청을 한 것은,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 행위로써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에 대하여 경고 방송 등 해산절차를 밟은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함으로써 그의 개인적 법익인 외부적 명예를 침해한 행위는, 위법한 침해를 중단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적합성이 있는 방위 행위인지가 의문스러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방위 수단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일반교통방해죄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결과의 정도, 모욕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이유 1. 2012. 5. 19.자 및 2013. 2. 23.자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1) 2012. 5. 19.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T(이하 'T'이라 한다) U 노동조합(이하 'U노조'라 한다)은 2012. 5. 14.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고된 집회의 내용은 '2012. 5. 19. 16:00부터 19:00까지 V역 광장에서 G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 정리해고 철회 등 G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W를 개최 후, V역 → 숭례문 → 한은로터리 → Z 로터리 → 서울시청 → AL 앞까지 2km 구간에 대해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남대문경찰서에서는 2012. 5. 19.자로 '설정구간 : 서울시 중구 X에 있는 V역광장, * 행진로(2개 차선) : V역 → 숭례문 → 신세계백화점 → AA 입구 → Z → HE 광장 → AL, * 주변 교통 상황에 따라 현장에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형태 : 유인, 무인 P/L 이란 내용으로 집회 주최 단체인 T 및 U노조에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및 B 관계자 등 3,500여 명은 2012. 5. 19. 16:20경부터 위 V역 광장에서 U노조가 주최한 위 W에 참가하고, 집회종료 후인 같은 날 17:30경 플래카드, 피켓, 풍물패, 대나무 만장 17개 및 모형관 22개를 선두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신고한 진행방향 하위 2개 차로가 아닌 V역 앞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시작하여 V역 광장 → 숭례문 → 한국은행로터리 → Z → 시청 앞을 지났다. 피고인 및 위 참가자들은 같은 날 18:12경 행진대열 선두가 행진 종료지점인 AL 부근에 도착하자 신고된 행진코스를 이탈, HE 광장 남쪽 끝 지점에서 우회하여 AL 앞 횡단보도상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훼손하고 태평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 방면으로 행진하였고, 같은 날 18:35경 경찰력이 행진대열 앞을 가로막자 BZ역 5번 출구와 AL 앞 횡단보도 방면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19:50경까지 양방향 전 차로(태평로, 10개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시위를 벌여 그 장소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관계자 등 3,500여 명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2. 23.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T은 2013. 2. 23. 14: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V역 광장에서 'Y'를 개최하고, 자유발언, 구호제창, 노래공연 등을 진행한 뒤 15:35경 위 집회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참가자 약 1,700명은 같은 날 15:35경 위 집회 종료 후 V역 광장을 출발하여 숭례문 → 한국은행 → Z → HE광장까지의 도로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체 행진을 한 다음, 같은 날 16:41경 경찰력에 의헤 진행이 저지되자 그곳 Z 로터리 일부와 AA 사이의 도로 150m 구간 전체의 왕복 8개 차로를 점거 연좌한 채 'AB'를 같은 날 17:35경까지 진행하여 그곳을 통한 차량통행을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700명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2012. 5. 19.자 집회의 경우 피고인은 V역 광장에서 집회에 참석한 후 주최 측에서 준비한 현수막 뒤를 따라 행진하였는데 위 현수막은 사전에 신고된 진행방향의 하위 2개 차로 내에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태평로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인지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2) 2013. 2. 23.자 집회의 경우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로서 행진에 참여한 후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정리 집회를 하던 중 당시 행사 차량 바로 앞(신고된 하위 2개 차로 범위 내)에 앉아 있다가 해산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신고된 행진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다른 집회 참가자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다. 판단 1)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참조). 2) 2012. 5. 19.자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그 집회에 참가하여 현수막의 바로 뒤쪽에서 행진하는 모습, 태평로 남쪽 방면 차로 중 1차선과 2차선 사이 즈음에 앉아있고 그 앞에는 현수막이 바닥에 펼쳐진 모습, 차도인지 인도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돗자리를 깔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 알 수 없는 곳에 설치된 무대 위에 몇몇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 등이 촬영된 사진이 있고, 위 집회에 관한 집회신고서나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 등의 서류 증거는 없지만, 증거목록 순번 153번 판결문에 의하면, 2012. 5. 19.자 집회는 V역 광장에서 집회 개최 후 V역 → 숭례문 → 한은로터리 → Z 로터리 → 서울시청 → AL 앞까지 2km 구간에 대하여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집회에서 이루어진 행진 당시에 신고된 하위 2개 차로 범위 내에서 행진한 것인지 아니면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한 것인지를 알기 어렵고, 피고인이 태평로에 앉아 있는 모습이 촬영된 몇 장의 사진은 그 촬영 시각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8:35경부터 19:50경까지 계속하여 태평로를 점거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밖에 위 집회에 관하여 피고인이 촬영된 사진들이 당해 집회가 어떤 단계에 이르렀을 때 촬영된 사진이고,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태평로 앞에 앉아 있었다는 점 등을 설명하는 진술 증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등의 증거도 달리 없다. 3) 2013. 2. 23.자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의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대형트럭(왼쪽에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다) 앞에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 몇몇과 함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있다. 그러나 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집회의 어느 장소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었던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집회가 진행방향 하위 2개 차로를 진행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장소는 해당 도로의 하위 2개 차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위 집회가 신고된 것인지, 피고인이 앉아있거나 서 있는 장소가 신고 범위 내의 장소인지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집회 신고서 등의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 위 각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위 장소에 앉아 있거나 서 있었던 것인지 알기도 어려우며(증거기록 122, 123쪽 사진에 의하면, 앞서 본 사진상의 피고인이 앉아 있었던 장소와 같은 장소로 보이는 현수막이 부착된 트럭 앞에 피고인은 없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만 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해당 장소에 계속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긴다), 그 밖에 위 집회에 관하여 피고인이 촬영된 사진들이 당해 집회가 어떤 단계에 이르렀을 때 촬영된 사진이고,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위 장소에 앉아 있었다는 점 등을 설명하는 진술 증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등의 증거도 달리 없다. 4)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집시법상 교통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2012. 6. 16.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AD(이하 'AD'라 한다)는 2012. 6. 16. 13:00경 서울 영등포구 AE AF에서 'AG'를 개최하면서 AH공원 → 마포대교 → 공덕로터리 → 광화문로터리 → AL 앞까지 약 8km 구간을 하위 2개 차로로 행진하는 행사를 미신고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6. 13:0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AE 소재 AF에서 AD 관계자 등 1,200여 명과 함께 위 행사에 참가한 다음, 행사가 종료된 같은 날 14:13경부터 15:10경까지 AE AF 1문을 출발하여 여의대로 보조도로 3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여의도 한화증권→ 여의도 환승센터 → 서울 국제금융센터 → LG 트윈타워 빌딩(마포대교 남단)까지 행진을 하여 그곳을 통한 차량통행을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관계자 등 1,200여 명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 등 참가자들은 보조도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을 뿐이고 그로 말미암아 여의대로 주변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지 않았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2. 6. 16.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AH공원 AF에서 'AG'가 개최되었고, 피고인 등 1,200여 명이 위 걷기 행사에 참가한 사실, 피고인 등 참가자들은 AF에서 집회를 마친 후 AH공원 AF 1문 쪽에서 횡단보도로 여의대로를 횡단한 후 마포대로 방면으로 여의대로의 오른쪽에 있는 보조도로 전 차로를 이용하여, 여의도 한화증권, 여의도 환승센터, 서울 국제금융센터를 지나 LG 트윈타워 빌딩(마포대교 남단)까지 걸어간 사실, 여의대로와 보조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차량은 여의대로로 진입하도록, 여의나루역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차량은 보조도로로 진입하도록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여의대로 중간의 교차로에는 여의나루역 방면으로 가지 못한다는 우회전 금지 표시가 되어있는 곳도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집회 참가자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342 판결에서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보조도로는 AH공원을 좌측으로 보며 마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 일방통행 도로로서,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여의대로(왕복 10차선)와 구분되어 있는데, 위 보조도로와 여의대로를 구분하는 중앙분리대는 진행하는 차량이 양 도로 사이에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곳곳에 중앙분리대가 없는 구간이 존재하므로, 여의대로로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독립된 도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따라서 여의대로를 이용하여 마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위 중앙분리대 없는 구간을 이용하여 우회전하는 방법으로 위 보조도로 주변의 목적지에 도달하거나, 위 보조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위 중앙분리대 없는 구간을 이용하여 여의대로에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당시 피고인 등 참가자들이 보조도로를 넘어서 여의대로에까지 진출하지는 않았던 점, 당시 여의대로에 이어지는 마포대로의 양방향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등 참가자들의 행위로 위 장소 주변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2013. 7. 24.자, 2013. 7. 25.자, 2013. 8. 21.자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1) 전제 사실 T U노조 산하 G지부(이하 'G지부'라고 함)의 사용자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는 2009. 초경 경영난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또는 정리해고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G지부는 이에 반발하여 2009. 5. 22.경부터 평택공장을 점거한 채 농성을 하다가 2009. 8. 6.경 경찰력 투입으로 노사 대치국면이 종료되었다. 2009. 8. 6.경 77일간의 파업 및 대치상황이 종료된 직후, G 노사는 G의 회생을 위해 총력을 다하되, 정리해고자 중 농성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및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고 향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신규인력 수요가 발생하면 희망퇴직 등을 한 근로자들을 공평하게 복귀 또는 재채용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다. U노조는 2012. 4. 4.경 G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그때까지 사측에서 해고자 복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2009년 G 파업사태 이후 병사하거나 자살한 노조원 또는 그 가족의 수가 무려 22명에 이른다면서 2012. 4. 4.경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현 정권의 노동탄압이 불러온 G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 정부의 공식사과와 죽음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즉각 수립하라!"고 주장하였고, G 지부장 AI는 같은 달 5. 서울 중구 AJ AK궁 AL 앞에서 사망한 노조원인 망 AM의 상주를 자처하며 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G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그곳에 분향소용 천막 1동, 농성용 천막 1동을 임의설치하였다. 이에 같은 달 13. T, U노조, AN, AO, AP, AQ 등은 B를 구성하였고, 5. 19. B에서 개최한 AR 이후에는 AD로 확대되었으며, AD는 서울 중구 AJ AK궁 AL 앞 인도 등에서 지속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해 오면서 G 사태와 관련된 특별법의 제정 또는 국회 청문회 등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현안 관철을 위해 세력을 결집해왔다. AD는 서울 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고 함)이 2012. 5. 24. 위 천막 2동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하였음에도 같은 날 천막 1동을 재설치하여 동일한 집회·시위를 그 뒤로도 계속하였고, 2012. 6. 28.부터 제주 해군기지 반대 단체, 용산사태 해결 요구 단체 구성원들과 AS을 출범시킨 다음, 2012. 10. 4. 제주 강정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갈등지역을 돌며 소위 'AT'을 시작하여 2012. 11. 3. 전국 일주를 마친 뒤, AL 앞에 위 단체 구성원들과 함께 'AU'을 무단조성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집단적 요구 관철을 위해 법질서, 공중도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AK궁 앞 인도를 수개월 동안 무단 점거하는 상황에서, 시민안전 저해, 통행 장애, 무질서상태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 등에 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자, 중구청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자진철거요청서,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AD가 수취거부를 하자 2012. 12. 4.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서를 위 불법 천막 앞 인도 상에 부착하여 고지하였다. 중구청은 2012. 12. 12.로 예정된 행정대집행에 앞서 강제철거 대신 자진철거에 중점을 두고 AD와 철거일정 등에 관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다가,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AD의 미온적인 태도로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 되자 2013. 1. 24. AD에 2013. 1. 30.까지 자진 철거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2013. 3. 3. 원인불명의 화재로 천막이 소훼되고 AK궁 돌담, 서까래 일부까지 훼손되자 문화재청은 2013. 3. 6. 해당 도로관리청인 중구청에 불법 시설물 설치 우려 지역에 화단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중구청은 2013. 3. 8. 07:00경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 하였으나, AD 관계자 등의 집단적 방해로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에 실패하였고, 2013. 4. 4. 05:50경 다시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 천막을 철거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까지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고, 같은 날 09:00경까지 17명의 AD 관계자 등이 불법 천막 철거 및 화단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중구청 공무원들을 밀치거나, 질서유지를 하던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다. 그 뒤에도 2013. 5. 말경까지 AD 관계자들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천막 재설치, 화단진입 훼손,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폭행 등을 반복하였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13. 5. 30.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같은 장소에서의 AD의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였으나, AD 관계자들은 그 뒤로도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 폭행, 화단훼손, 미신고집회 개최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AO(이하 'AO'이라고 함) 노동위원장으로서 위 AD의 '해고자복직, G 사태 국정조사' 등 요구사항에 동조하면서 AD가 AL 앞 등 서울 시내 등지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해 왔다. 2) 2013. 7. 24.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AD는 2013. 5. 29. 19:35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AL 앞 인도에서 'AV'이라는 제목의 집회를 진행하면서 참가자 150여 명이 서울 중구 AJ AK궁 AL 앞에 조성된 화단 내로 진입을 시도하고 미리 준비한 물총을 경비 경찰관들에게 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2013. 5. 30. 위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자, AD는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2013. 6. 18. 서울행정법원 2013아10107호로 위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1. AO 노동위원회 명의로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화단설치 규탄 및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집회금지 구역이 되어버린 화단 앞과 옆 장소에서 의집회의 자유 확인을 위한 집회'를 위 AL 앞 화단 앞에서 개최하겠다는 신고를 하였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13. 7. 12. '집회는 화단 앞(광화문 방향 인도)이 아닌 AL 정문 쪽(화단 우측) 인도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교통질서유지조건을 통보하였다가, 2013. 7. 22. 옥외집회 제한통보처분의 효력정지를 인용하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신고된 대로 집회가 허용되었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12. 4. 5.부터 2013. 4. 4.까지 화단이 설치되기 전에는 그곳에서 장기간에 걸친 무단점거가 지속되고, 화단이 설치된 2013. 4. 4.부터는 반복적인 화단훼손, 공무원 및 경찰관 폭행 등이 지속된 사실을 감안하여 범죄의 예방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집회공간과 화단 사이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4. 17:22경 위 화단 앞에서 AO 소속 변호사, AD 관계자 등 30명이 참가한 집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질서유지선 설치 및 경찰관 배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던 중, 같은 날 18:09경 집회참가자들에게 "오늘의 모든 행위는 집회 주최자인 제가 책임집니다. 자, 집회를 방해하는 경찰관에 대해 정당방위를 행사하겠습니다. 밀어내세요"라는 말을 하고, 위 참가자들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노란색 플라스틱으로 된 무인 질서유지선을 치우고 그 뒤에 서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몸을 피고인 등의 손과 몸으로 밀쳤다. 이에 경찰관들이 버티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위법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참가자를 체포하면 불법체포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참가자들을 향해 "집회 장소에서 지금 한 시간 이상 동안 경찰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서 우리의 정당방위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밀어내!" 라는 말을 한 다음, 참가자들과 함께 화단 앞에 서 있던 경찰관들을 다시 밀어내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AW기동대장 경정 AX의 허리춤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경위 AY가 제지를 하자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아당기고, 왼쪽 어깨와 머리로 위 AY의 몸을 밀고, 함께 있던 경사 AZ의 손을 잡아채고 허리춤을 손으로 잡아 흔들다가 그가 뿌리치자 다시 몸을 날려 위 AZ의 가슴을 들이받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같은 기동대 소속 순경 BA의 손목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어깨로 경장 BB의 가슴을 밀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경사 BC의 팔을 잡아 비틀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경장 BD의 근무 모자를 빼앗고 팔, 가슴, 어깨를 잡아 흔들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옆에 있던 경장 BE의 팔을 잡아당기고 그의 모자를 빼앗고, BF는 성명 불상의 공무집행 방해자를 체포하려고 하던 순경 BG의 경찰관 조끼를 잡아당기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이에 경감 BH가 BF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BF는 위 BH의 팔과 몸을 양손으로 밀치면서 뿌리치고, 위 BH를 도우려던 순경 BI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3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으로 위 AX, BA, BE, BB, AZ, AY, BC, BD, BG, BH, BI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BA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 압괴 손상 등을 가하고, 집회 주최자로서 폭행, 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고한 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질서유지선을 임의로 치워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3. 7. 25.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AO 소속 변호사, AD 관계자 등 30여 명의 사람들과 AO 노동위원회 명의로 신고된 'BJ'를 위 AL 앞 화단 앞에서 개최하기로 하였고,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집회현장과 화단 사이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 18:10경 위 화단 앞에서 AO 소속 변호사, AD 관계자 등 30명과 집회를 개최하면서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화단 바로 앞에 설치한 노란색 플라스틱으로 된 무인 질서유지선을 제거하였고, 성명 불상의 집회 참가자 수명은 화단 바로 앞의 경찰관들의 중간에 서고, 다른 성명 불상의 집회 참가자 수명은 경비업무를 하던 경찰관과 화단경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화단 바로 앞에 서서 피켓을 들고 서 경찰관 배치를 통한 유인 질서유지선을 형해화 시켰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화단 바로 앞에 경찰관들과 섞여 서 있던 집회 참가자들에게 "집회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어 밀어내겠습니다. 오늘은 집회 주최자인 A 변호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날입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자 지금부터 경찰 병력을 정당방위 행사로 밀어내겠습니다. 밀어내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하고, 이에 집회 참가자 중 BK, BL은 피고인의 우측 앞 화단 앞에 서 있던 경찰관들을 함께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O 소속 변호사 BM, BN 등의 퇴거 권유를 거부하고 화단 바로 앞에 서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BO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위 BO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 BO의 허리에 피고인의 팔을 감아 잡아당기고, 위 BM, BN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 BO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M, BN 및 성명불상자 3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으로 위 BO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 주최자로서 폭행, 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고한 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질서유지선을 임의로 치워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2013. 8. 21.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AO은 2013. 8. 2. 'BJ'를 위 AL 앞 화단 앞에서 개최하겠다는 신고를 하였고,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13. 8. 6. 위 화단 앞이 2012. 4. 5.부터 2013. 4. 4.까지는 장기간에 걸친 무단점거, 2013. 4. 4.부터는 반복적인 화단훼손, 공무원 및 경찰관 폭행 등이 이루어진 장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화단 바로 앞에 1명이 서 있을 정도인 60cm 거리를 두고 화단을 둘러싼 질서유지선을 집회신고 장소와의 사이에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1. 17:25경부터 위 화단 앞에서 AO 소속 변호사, AD 관계자 등 30명과 집회를 개최하다가 17:49경 참가자들에게 "경찰이 계속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우리가 질서유지선을 걷어내자"는 말을 하고, 이에 참가자들은 화단 앞에 있던 무인 질서유지선 14개를 AL 앞 횡단보도 앞 및 남측 화단 곡각지점으로 이동시켜 제거하였고, 유인 질서유지선 역할을 하던 화단 앞 여자경찰관들 사이사이에 위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지방경찰청 BP기동대 소속 여자경찰관들이 '주황색띠로 된 질서유지선'을 들고 경계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자 당시 집회 참가자 15명과 함께 "나가"라는 고함을 지르고, 성명 불상의 여성참가자 (커트머리, 안경착용, 검정반팔티, 파란색 바탕에 무늬가 있는 몸빼바지 착용)는 경위 BQ, BR 등이 들고 있던 질서유지선을 잡아당기고, 다른 6~7명의 성명 불상 참가자들은 위 BQ, BR 에게 달려들어 위띠로 된 질서유지선을 함께 잡아당기고, 위 질서유지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위 BQ, BR 등 경찰관들을 함께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 BQ, BR 등을 함께 밀치고, 위 경찰관들을 돕기 위해 BS기동대 소속 경찰관 수십 명이 그 현장으로 오게 되자 그들과 엉킨 상황에서 약 3분 동안 "나가"라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지르면서 위 BS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같은 기동대 소속 순경 BT이 그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BT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1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으로 위 BQ, BR, BT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 주최자로서 폭행, 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고한 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질서유지선을 임의로 치워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남대문경찰서에서 2013. 7. 24., 7. 25., 8. 21. AL 옆 화단 앞에서 개최된 각 집회(이하 '이 사건 각 집회'라 한다) 당시에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장소의 범위 내인 AL 옆 화단 주위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여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경찰관들을 배치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2) 집시법 제2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치는 죄는 해당 질서유지선이 적법하게 설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각 집회 당시 설정 및 설치된 질서유지선이 모두 위법한 것인 이상 위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게 설정·설치된 질서유지선을 제기하는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3) 피고인은 질서유지선 설정 및 경찰관의 배치 등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였을 뿐 질서 문란 행위를 하거나 집회 신고의 범위를 일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집시법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하는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위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1) AL 옆 화단의 조성 경위 등 U노조 G지부에서는 2012. 4.부터 AK궁 AL 옆 인도에서 G 정리해고 사태 관련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분향소 천막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G 정리해고 사태의 해결을 위한 집회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2013. 3.까지 계속되었다. 그 후 BU가 2013. 3. 3. 위 천막과 AK궁 담장 사이에서 현수막 등을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천막을 태우고 AK궁 담장과 서까래에까지 옮겨붙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문화재청장은 2013. 3. 6. 중구청장에게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막고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AK궁 AL 앞 화재발생지역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우려 지역에 화단을 조성하는 등으로 불법 시설물 설치와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줄 것'을, 남대문경찰서장에게 'AK궁 AL 앞에서의 집회·시위에 따른 문화재 훼손과 역사문화환경 저해가 우려되므로 집회·시위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경비인력을 증원하고 경계를 강화해 줄 것'을 각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중구청장은 2013. 4. 4.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하여 위 천막을 철거한 후 바로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단'이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에서는 이 사건 화단이 조성된 무렵인 위 2013. 4. 4.부터 시작하여 2013. 8. 23.까지 하루 평균 300여 명의 경찰관을 AL 인근에 근무하도록 하고 경찰관들을 교대로 이 사건 화단 경계 주위에 배치하여 이 사건 화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제지하는 등 화단을 24시간 경비하여 왔다. AD에서는 위 2013. 4. 4. 무렵부터 AL 앞에서 천막 철거 및 이 사건 화단 조성에 항의하는 집회를 계속하였는데, 그중 2013. 5. 29. AL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화단의 나무에 현수막을 걸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집회 장소에 들어와 이를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남대문경찰서에서는 2013. 5. 30.부터 AD의 AL 앞 집회 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AD 측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4649호로 위 금지통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같은 법원 2013아10107호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3. 6. 18. 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2) AO 노동위원회의 집회 신고와 남대문경찰서의 제한통보 및 집행정지 결정 등 AO 노동위원회는 2013. 7.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남대문경찰서에 접수하였다(접수번호 BV), AO이 위 집회신고서에 첨부한 별지 도면에는 집회장소가 이 사건 화단의 앞쪽 경계로부터 인도와 차도의 경계에까지 이르는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AO의 담당 직원은 위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위 사각형의 집회장소 중 차도의 경계로부터 인도 쪽으로 1m 부분은 집회 장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한 뒤에 집회신고서를 접수하였다. [2013. 7. 6.자 집회신고서 (BV)] 남대문경찰서장은 2013. 7. 10. 위 BV 집회신고에 대하여, "집회장소가 집시법상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이 사건 화단으로 인해 인도 폭이 매우 협소하며 평소 AK궁 관람객, 횡단보도 이용 시민, 통행인 등이 많아 매우 혼잡하여 주변 교통 소통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회를 이 사건 화단 앞이 아닌 우측(남쪽 방향) 앞 인도에서 개최하여야 하고, 간이 파라솔 5개, 분향 물품, 간이 탁자, 간이 의자는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에 위반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는 취지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통보를 하였다. 이에 AO 노동위원회는 2013. 7. 11. 위 BV 집회신고를 취하하고, 같은 날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새로이 접수하였다(접수번호 CD, 이하 '이 사건 1차 집회신고'라 한다). [2013. 7. 11.자 집회신고서(CD)] 남대문경찰서장은 2013. 7. 12. 이 사건 1차 집회신고에 대하여 "신고한 집회장소(돌담이 꺾이는 부분으로부터 광화문 방향으로 지하철 BX, BY호선 BZ역 원형 엘리베이터 지상탑승구까지의 인도 중 이 사건 화단 경계로부터 폭 1.5m 부분, 단 AL 정문 쪽은 폭 3m)는 집시법상 주요 도로(세종대로)에 해당하고 이 사건 화단 등으로 인해 주변의 인도 폭이 매우 협소하며, 평소 AK궁 관람객, 횡단보도 이용 시민, 통행인 등이 많아 매우 혼잡하므로, 집회로 인한 주변 교통소통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광화문 방향 지하철 BX, BY호선 BZ역 원형 엘리베이터 지상탑승구까지' 구간은 제외하고, AL 정문 쪽(화단 우측, 광화문과 반대 방향) 인도에서 개최하여야 하며, 간이 탁자, 돗자리, 간이 플라스틱 탁자, 의자는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에 위반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라는 취지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통보를 하였고, 위 조건통보서에 첨부된 도면에도 집회장소를 이 사건 화단의 앞쪽이 아닌 옆쪽(AK궁 매표소 앞쪽)으로 표시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한통보'라 한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5.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315호로 이 사건 제한통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같은 법원 2013아2286호로 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제한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위 집행정지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이 경찰관을 이 사건 화단 주변에 24시간 배치하고 있고, 이로써 해당 장소에서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바, 그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변호사들이 직접 위와 같이 집회가 원천 봉쇄된 이 사건 화단 경계에 인접한 부분에서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해당 공간도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1차 집회신고에 따른 집회가 이 사건 화단 경계에 인접한 인도 부분에서 개최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대문경찰서 측은 "이 사건 1차 집회신고 상의 집회장소 중 일부만을 제한한 것으로 나머지 장소인 이 사건 화단 옆쪽의 넓은 공간에서도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제한통보를 한 장소는 AD가 집단적인 폭행·손괴를 반복한 곳으로서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개연성이 농후하여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경찰관이 화단 주변에 배치되어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화단 앞에서의 집회를 개최하려 한다면 부득이하게 경찰관이 배치된 곳을 제외한 그 앞쪽의 공간을 차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도 폭이 좁아지고 통행량이 많아 혼잡하여 주요 도로의 교통 소통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심문을 거쳐 2013. 7. 22. 이 사건 제한통보로 피고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그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한통보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인용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이라 한다). 3) AO 노동위원회의 2013. 7. 24., 25.자 각 집회 개최 등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자 남대문경찰서는 같은 날인 2013. 7. 22. "집회장소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세종대로)에 접해 있고 동 장소에 집결 시 일반인의 통행이 어려우며 차도로 진출 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라는 이유로 AL 앞 인도에 유인, 무인 폴리스라인, 차도와 인도 경계석 등의 형태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제73호)를 작성하였고, 그 뒤에는 아래와 같은 질서유지선 설정고지 요도를 사진으로 첨부하여, 이 사건 1차 집회신고에 따른 집회장소 중에서 이 사건 화단의 경계로부터 일정 간격을 두고 경찰관과 노란색 플라스틱 폴리스라인 구조물(이하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이라 한다)이 배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집회 장소로 표시하여 주었다. [2013. 7. 22.자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에 첨부된 요도] 남대문경찰서는 2013. 7. 24. AO 노동위원회의 집회가 개최되기 전에 미리 이 사건 화단의 경계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을 배치한 후 화단 경계와 폴리스라인 사이의 공간에 경찰관을 2열로 배치하여 이 사건 화단을 경비하도록 하는 형태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1차 집회신고에 따른 집회장소인 이 사건 화단 경계로부터 노란색 점자블록(이하 '점자블록'이라 한다) 이전까지의 간격 2.88m의 공간 중에서 플라스틱 폴리스라인과 경찰관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간격은 0.9m가 남게 되었다. 피고인 등 AO 소속 변호사들은 2013. 7. 24. 16:50경 AL에 도착하였다. 남대문경찰서 소속 정보관은 피고인에게 위 2013. 7. 22.자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등 AO 소속 변호사들은 그 무렵부터 17:10경까지 현장에 출동하여 있던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위와 같은 플라스틱 폴리스라인 및 경찰관 배치는 서울행정법원의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에 저촉되는 것이고, 집회장소를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모두 철거 및 철수하여 달라고 항의하였으나, 경비과장은 플라스틱 폴리스라인 및 경찰관 배치가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과는 별개로 집시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질서유지선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 AO 소속 변호사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화단 앞에 배치된 플라스틱 폴리스라인 바깥 선으로부터 노란색 점자블록 안쪽까지 0.9m 간격의 공간에 일렬로 늘어서서 "CE"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치고 18:10경까지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설명하면서 집회를 방해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행사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을 치운 뒤 이 사건 화단 앞에 서 있던 경찰관들의 몸을 손과 몸으로 밀치면서 집회장소에서 나가달라고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물리적인 충돌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밀어내자고 말하면서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어깨와 머리로 몸을 밀거나 허리춤을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물리적인 충돌은 약 30분가량 계속되다가 종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화단 안으로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집회참가자는 없었다. 한편 AO 노동위원회는 위 2013. 7. 24.자 집회가 개최되던 도중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남대문경찰서가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긴급구제신청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 7. 24. 이 사건 화단 앞에 조사관을 보내 집회가 개최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였고,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에게 'AO에서 신고한 대로 집회를 하도록 해 주었으나, 다만 이 사건 화단 훼손과 불법 농성의 우려가 있어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경찰을 배치하였다. '는 취지로 의견을 피력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 7. 25. '남대문경찰서가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경찰을 배치하여 AO 노동위원회가 집회 신고한 공간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사실상 신고 내용에 따른 집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내버려둘 경우 신고된 내용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AO노동위원회의 긴급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신고된 대로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같은 날 남대문경찰서에 전달되었다. 남대문경찰서에서는 2013. 7. 25. 앞선 질서유지선 설정과 같은 이유로 AL 앞 인도에 유인, 무인 폴리스라인, 차도와 인도 경계석 등의 형태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제75호)를 작성하였고, 그 뒤에는 아래와 같은 질서유지선 설정고지 요도를 사진으로 첨부하여, 이 사건 1차 집회신고에 따른 집회장소 중에서 이 사건 화단의 경계로부터 일정 간격을 두고 경찰관과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이 배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집회 장소로 표시하여 주었으며, 앞선 사진과는 달리 이에 더하여 점자블록 바깥 선을 따라서도 추가로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이 배치될 것임을 사진으로 표시하여 주었다. [2013. 7. 25.자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에 첨부된 요도] 남대문경찰서는 2013. 7. 25. AO 노동위원회의 집회가 개최되기 전에 미리 이 사건 화단의 경계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을 배치한 후 화단 경계와 폴리스라인 사이의 공간에 경찰관을 1열로 배치하여 이 사건 화단을 경비하도록 하는 형태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되,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을 일부 반영하여 질서유지선 설치 공간을 전날에 비하여 다소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1차 집회신고에 따른 집회장소인 이 사건 화단 경계로부터 점자블록 이전까지의 간격 2.88m의 공간 중에서 플라스틱 폴리스라인과 경찰관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간격은 1.5m가 남게 되었다. 그리고 남대문경찰서는 일반인의 통행로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전날과 달리 점자블록 바깥 선을 따라서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을 추가로 배치하여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화단 앞쪽에 배치된 폴리스라인과 점자블록을 따라 배치된 플라스틱 폴리스라인 사이에서 집회하도록 구획을 하였다. 이에 AO 소속 변호사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간격을 두고 2줄로 배치된 플라스틱 폴리스라인 사이의 공간에 늘어서고, 일부 참가자들은 점자블록 바깥에 배치된 폴리스라인 앞쪽에 서서 "CE"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들고 18:10경까지 집회를 개최하였다. ⑩ 피고인은 18:00경 집회 현장에 도착한 후 전날의 집회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플라스틱 폴리스라인 및 경찰관 배치가 위법하다고 항의하면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을 치운 뒤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화단 앞에 1열로 배치되어 서 있던 경찰관들의 중간중간에 서거나 경찰관 뒤쪽으로 들어가 이 사건 화단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출입통제선 바로 앞에 서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관들을 집회 장소에서 밀어내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이 사건 화단 앞에 서 있는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버스 안까지 연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물리적인 충돌 과정에서 이 사건 화단 안으로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집회 참가자는 없었고, 특히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 사이에 서면서 이 사건 화단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출입통제선 바로 앞까지 접근하였음에도 이 사건 화단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경찰을 화단 바깥 방향으로 밀어내며서 집회 장소에서 나가라는 등의 항의를 하였을 뿐이었다. 4) A0과 CG의 집회신고 및 2013. 8. 21.자 집회 개최 등 AO과 CG(이하 'CG'이라 한다)는 2013. 8. 2. 남대문경찰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위 집회신고서에 이 사건 1차 집회신고와 동일한 취지의 별지 도면과 설명을 첨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집회신고'라 한다). [2013. 8. 2.자 집회신고서] 남대문경찰서는 이 사건 2차 집회신고에 따른 첫 번째 집회 개최일인 2013. 8. 6. "집회장소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세종대로)에 접해 있고 동 장소에 집결 시 일반인의 통행이 어려우며 차도로 진출 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라는 이유로 AL 앞 인도에 유인, 무인 폴리스라인, 차도와 인도 경계석 등의 형태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제78호)를 작성하였고, 그 뒤에는 아래와 같은 질서유지선 설정고지 요도를 사진으로 첨부하여 집회 장소를 표시하여 주었다. [2013. 8. 6.자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에 첨부된 요도] 남대문경찰서는 그 후에도 이 사건 2차 집회신고에 따른 집회 개최일인 2013. 8. 13.(제80호), 2013. 8. 16.(제83호), 2013. 8. 19.(제84호), 2013. 8. 20.(제85호)에 각각 위 2013. 8. 6.과 같은 내용으로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를 작성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2013. 8. 21.자 집회 개최 당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같은 사진을 첨부한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를 작성하였다(제86호). 남대문경찰서는 2013. 8. 21. AO과 CG의 집회가 개최되기 전에 미리 이 사건 화단의 경계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을 배치한 후 화단 경계와 폴리스라인 사이의 공간에 남자 경찰관을 1열로 띄엄띄엄 배치하여 이 사건 화단을 경비하도록 하는 형태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였는데, 위와 같이 설치된 질서유지선이 차지하는 공간은 이 사건 화단 경계로부터 약 0.6m 정도였다. 그 후 집회 개최 예정시각 직전인 16:50경 위와 같이 배치되어 있던 남자 경찰관은 모두 여자 경찰관으로 교체되었다. AO과 CG 소속 회원 등 집회 참가자들은 17:25경부터 이 사건 화단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17:49경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이 위법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여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을 치운 뒤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화단의 철제 출입통제선 바로 앞 여자 경찰관들 사이사이에 서 있도록 한 후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AO과 CG은 18:30경부터 AL 앞 광장에서 매일 개최되고 있던 CO 소속 신부들의 미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미사가 끝나는 19:30경부터 다시 집회를 시작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은 이 사건 화단 앞에 앉아서 휴식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이 사건 화단의 철제 출입통제선 바로 앞 여자 경찰관들 사이사이에 앉아 있기도 하였다.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18:45경 여자 경찰관들에게 주황색 띠로 된 폴리스라인을 주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폴리스라인의 설치에 대하여 미리 AO 등 집회 주최자 측에 이를 고지하지는 아니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화단을 바라보았을 때 맨 오른쪽에 서 있던 여자 경찰관에게 폴리스라인 띠가 전달되었으며, 여자 경찰관들은 이를 잡고 옆으로 건네면서 질서유지선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과 그 옆에 앉아있던 CP은 한 여자 경찰관들이 건네는 띠를 붙잡고 빼앗으려고 하면서 당기기 시작하였고, 그 여자 경찰관과 다른 여자 경찰관들이 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서로 잡아당기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남자 경찰관들 수십 명이 현장에 투입되자 앉아 있던 집회 참가자들도 모여들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경찰관들을 미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데, 한 남자 경찰관이 피고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팔을 꺾으면서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뒤돌아서서 손으로 위 남자 경찰관의 얼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위 2013. 8. 21.자 집회 과정에나 위와 같은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도 이 사건 화단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한 집회참가자는 없었다. 다. 판단 1) 집회의 자유와 질서유지선 제도의 의의 가) 집회장소의 중요성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영향력 행사 금지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의의 및 중요성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위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고, 집회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수인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집회의 자유는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면서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이 타인과 사회공동체로부터 고립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둘째,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직접민주주의를 배제하고 대의민주제를 선택한 우리 헌법에서 일반 국민이 선거권의 행사,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 이외에 정치 의사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공동으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집회의 자유를 통해 사회·정치 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할 뿐 아니라 특히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 집단에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소수의 보호를 위하여서도 집회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따라서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다.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 집회장소가 가지는 의미 및 중요성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와 시간의 선택이다. 따라서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 목적, 장소 및 시간에 관하여,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집회장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집회를 통하여 반대하고자 하는 대상물이 위치하는 곳이나 집회의 계기를 제공한 사건이 발생한 곳 등의 장소에서 집회를 통한 의견표명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집회의 목적·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어,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권력에 의하여 집회가 세인의 주목을 받기 어려운 장소나 집회에서 표명되는 의견에 대하여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장소로 추방된다면, 기본권의 보호가 사실상 그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도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 장소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공권력의 행사를 금지한다. 집회의 자유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 집회의 자유는 일차적으로 국가공권력의 침해에 대한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의 행위를 금지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강제를 금지할 뿐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 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 참가 의사를 저해하는 등으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공권력의 행사 또한 금지한다. 나)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의의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도입 경위 1999. 4. 20. 제2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996. 11. 11. CQ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 법률안, 1996. 11. 25. CR 의원 외 78인이 발의 한 집시법 개정 법률안, 1999. 1. 28. 정부에서 제출한 집시법 개정 법률안을 각각 심의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99. 4. 21.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3건의 개정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그 내용을 하나의 개정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중 질서유지선에 관한 내용은 CQ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 법률안에 포함된 것으로서, 해당 의안 원문에는 "집회·시위장소 또는 행진 구역 외곽에 경찰 보호선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의2)"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1999. 4. 27. 제2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위 위원회 대안이 의결됨으로써, 1999. 5. 24. 법률 제5985호 집시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집시법 제2조 제5호, 제12조의2, 제21조 제4호(현행 제2조 제5호, 제13조, 제24조 제3호)가 신설됨으로써 질서유지선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집시법상 다른 집회 규제에 관한 규정들과의 비교 집시법상 집회가 개최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집회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는 집시법 제13조의 질서유지선에 관한 규정 외에도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제5조 제1항 제1호).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제5조 제1항 제2호). 집회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의 금지통고(제8조 제1항 제호). 집회시위의 시간,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상반되거나 방해될 경우의 금지통고(제8조 제2항). 주거지역 및 학교,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제8조 제3항). 국회의사당 등 주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제11조).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의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제12조 제1항).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들의 경우 규정마다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집시법 제13조 제1항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그 요건이 매우 추상적일 뿐 아니라, 집회에 대한 규제적인 목적 외에 집회의 보호를 위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집시법 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조에서는 앞서 본 집회 금지통고 또는 집회 제한통고에 관하여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주최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송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방법에 관하여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집시법 제13조 제2항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이를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집시법 제9조에서는 집회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통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데 비하여,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설정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준용이 없다. 질서유지선의 형태 집시법 제2조 제5호는 질서유지선의 정의에 관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집시법 제24조 제3호는 질서유지선을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질서유지선을 침해하는 범죄의 태양을 형법상 손괴죄에 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을 줄지어 세우는 방법으로 설치된 폴리스라인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 한 점,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점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 제2조 제5항, 제13조, 제24조 제3호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질서유지선'은 유형적인 물건에 의하여 구현 설치된 경계표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사실상 질서유지선 설치의 목적으로 경찰관들을 줄지어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폴리스라인을 형성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의 질서유지선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한계 위와 같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 제도의 입법 경위,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 취지,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다른 규정과의 차이점, 집회의 자유, 특히 집회장소가 가지는 중요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질서유지선을 설정·설치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첫째, 질서유지선의 목적·기능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곽에서 그 경계를 명확히 구획함으로써 해당 집회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쳐야 하고, 질서유지선의 설치를 통하여 사실상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게 되는 결과에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 둘째, 질서유지선의 설치 형태는 때, 방책, 차선 등 유형적인 물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성된 폴리스라인은 집시법상의 질서유지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셋째, 집시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질서유지선은 집회 보호 또는 질서 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로만 설정되어야 하므로, 질서유지선 설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질서유지선을 설정·설치하는 것은 집회 참가 의사를 저해함으로써 집회참가자들의 집회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이다. 2) 이 사건 각 집회 당시의 질서유지선 설치와 경찰관 배치의 적법성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집회의 자유의 의의,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한계 등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집회 당시 남대문경찰서에서 이 사건 화단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한 행위와 경찰관을 배치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인다. 가) 질서유지선 설치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집회 당시에 집시법 제13조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집회가 원활한 교통 소통, 이 사건 화단의 보호, 집회장소의 구획 등의 사유로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질서유지선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집회 당시 남대문경찰서에서 이 사건 화단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한 행위가 집시법 제13조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질서유지선이 필요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집회에 앞서 작성된 2013. 7. 22.자, 2013. 7. 25.자, 2013. 8. 21.자 각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에 의하면,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하게 되면 일반인의 통행이 어렵고, 집회참가자들이 차도로 진출하게 되면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집회 당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1, 2차 각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참가 예정 인원은 30명 또는 50명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각 집회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실제로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그보다 더 적었으므로, 만약 집회장소로 신고된 이 사건 화단 경계로부터 점자블록 전까지의 공간에서 신고된 대로 집회가 이루어졌다면 그로 말미암아 일반인의 통행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1, 2차 각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집회 명칭, 집회 목적, 집회장소와 그 후 이 사건 각 집회가 실제로 이루어진 태양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집회 당시 집회참가자들은 이 사건 화단 앞쪽의 공간에서 집회를 개최할 의도가 있었을 뿐이고 집회참가자들이 차도로 진출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집회 당시 설치된 질서유지선은 그 위치나 형태에 비추어 볼 때, 2013. 7. 25. 점자블록 바깥쪽으로 설치된 것 이외에는 집회참가자들의 차도 진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단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관을 배치하게 되면 그만큼 집회참가자들이 앞쪽으로 나오게 되므로 오히려 일반인의 통행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사건 화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유지선이 필요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단 설치 전에는 해당 장소에서 장기간 무단 점거가 지속되었고, 이 사건 화단 설치 후에는 반복적인 화단 훼손과 공무원·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범죄 예방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화단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집회 당시 그와 같은 사유로 질서유지선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화단이 설치되어 있던 장소에 2012. 4. 5.경부터 2013. 4. 4.경까지 분향소 천막 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위 천막이 철거되고 이 사건 화단이 설치된 직후인 2013. 4. 4.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천막 철거 및 이 사건 화단 설치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항의 과정에서 이 사건 화단에 들어가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과정에서 2013. 4. 7., 2013. 4. 18. 화단에 들어간 적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1, 2차 각 집회신고서에는 이 사건 화단 설치의 불법성을 규탄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는 사실, 당시 AD 관계자들 몇 명도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집회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이 사건 화단에 진입하거나 화단을 훼손할 개연성이 인정된다거나, 이 사건 화단에의 진입을 방지하거나 이 사건 화단을 보호할 목적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2013. 5. 이후부터는 AD의 집회 참가자 등이 이 사건 화단에 진입하거나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상황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경찰은 AO의 이 사건 1, 2차 각 집회신고가 사실상 금지 통고된 AD의 집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서, 화단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O은 1988년경 기본적 인권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연구·조사·변론·여론 형성 및 연대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결성된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법률전문가단체로서, G 문제 해결이라는 제한된 목적을 위해 구성된 단체인 AD와는 별개의 단체이다. 또한, 이 사건 1, 2차 각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집회 목적은 '경찰력의 남용으로 인해 집회 금지 장소가 된 이 사건 화단 옆과 앞의 장소도 집회의 자유가 있는 공간임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며, G 희생자 분향소 설치를 금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이 사건 화단 조성의 위법성을 평화로운 방법인 집회와 강연을 통해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G 문제 해결 등 AD의 집회 목적과 직접 연결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AO의 이 사건 1, 2차 각 집회신고가 사실상 AD의 집회신고라거나 AD의 집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1, 2차 각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집회 명칭과 집회 목적, 별지로 첨부한 집회장소의 표시, 그리고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제출한 집행정지신청서 및 준비서면의 기재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등 AO 또는 AO 노동위원회 소속 구성원들이 이 사건 1, 2차 각 집회신고를 통하여 이 사건 화단 앞 인도 공간에서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집회신고서 및 집행정지신청서 등을 통해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이 이 사건 화단 안에 진입하고자 한다는 점을 추단할 만한 사정은 달리 보이지 않는다. AD 관계자들의 경우에도 2013. 5.부터는 이 사건 화단에 진입하는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집회의 주최자는 AD가 아니라 AO 또는 AO 노동위원회이고 질서유지인도 AO 소속 변호사들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AO 또는 AO 노동위원회에서 신고한 이 사건 각 집회에 AD 관계자들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집회의 주최자인 AO 노동위원회 측의 지시·통제에 따르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일탈 행동을 하여 이 사건 화단에 들어갈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실제로 이 사건 각 집회가 이루어진 태양을 보더라도, 2013. 7. 24. 집회 개최에 앞서 AO 소속 변호사들은 남대문경찰서 측에 이 사건 화단에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겠으니 폴리스라인과 경찰관들을 철수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하였으나 남대문경찰서에서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후 이 사건 각 집회가 개최되는 도중에도 집회 참가자들은 모두 사회자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서 행동하였을 뿐 개별적으로 행동한 참가자는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이 사건 각 집회의 개최 과정에서 이 사건 화단의 경계에까지 접근하여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화단에 진입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되었음에도 이 사건 화단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시도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화단 경계에서 바깥 방향으로 경찰관들을 밀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특히 2013. 8. 21.자 집회의 경우 집회참가자들은 집회 개최 당시나 집회 휴식 시간 중에도 전혀 이 사건 화단에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남대문경찰서 측에서는 집회 휴식 시간 중에 사전 고지도 없이 띠로 된 질서유지선을 이 사건 화단 앞에 설치하려고 하였다. 설령 피고인 등 이 사건 각 집회의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화단에 진입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된다손 치더라도, 이 사건 화단에 진입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화단이 보호가치가 큰 중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달리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전에 이 사건 화단에 진입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집회 당시 집회 참가자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았던 데 비하여 당시 AL 인근에는 약 300여 명의 경찰관이 대기하여 출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화단에 진입하는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게 될 경우에 사후적인 조처를 하는 것만으로도 질서 유지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집회장소 구획을 위하여 질서유지선이 필요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경찰은 이 사건 각 집회 당시 설치된 질서유지선이 집회장소를 구획하여 주는 의미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집회는 일반적인 집회의 경우처럼 집회장소를 개략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집회장소에 관하여 사진과 도면까지 첨부하여 그 경계를 명확히 하였고, 이 사건 화단 경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철제로 된 출입통제선과 화단 앞 점자블록의 경계선 등을 통하여 집회장소의 구획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집회장소의 구획을 위하여 질서유지선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질서유지선의 설치로 이 사건 각 집회가 제한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집회 당시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은 신고된 집회장소의 외곽에서 그 경계를 명확히 구획함으로써 해당 집회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사건 각 집회에 대하여 제한 통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집시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또는 제한통고의 형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서유지선의 형식으로 한 것 자체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이 사건 1, 2차 집회신고서의 기재 내용 및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 AO 또는 AO 노동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이 사건 각 집회를 개최하고자 한 가장 주된 목적은 이 사건 화단 주변에 경찰관들이 24시간 배치되어 화단을 경비함에 따라서 이 사건 화단 앞 공간에서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 사건 화단 앞에서도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AO은 위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1, 2차 각 집회신고서를 통하여 경찰관들이 24시간 배치되어 있었던 해당 장소가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장소임을 분명히 기재하고, 사진과 도면까지 첨부하여 집회 장소의 경계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집회 당시 남대문경찰서에서 각 질서유지선을 이 사건 화단경계로부터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하고 그 안쪽으로 경찰관을 배치함에 따라, 이 사건 1, 2차 집회신고서에 표시한 집회장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 부분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다수의 경찰관이 집회를 주시하면서 언제든 채증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가 이루어짐으로써 자유로운 집회의 분위기가 저해되고 이 사건 화단 경계에 경찰관이 배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던 원래의 의도가 사실상 무산되는 결과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화단 앞에 경찰관을 배치한 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은 띠, 방책 등 유형적인 물건에 의하여서만 설치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집회 당시 이 사건 화단 앞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의 안쪽으로 경찰관들이 2열 또는 1열로 배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소사. 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집시법상의 질서유지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는 공공시설인 이 사건 화단을 보호하고 경비하기 위한 경찰의 일반적인 공무집행으로는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나아가 그와 같은 공무집행이 적법한 것인지를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집회 당시에 이 사건 화단 앞에 경찰관을 배치한 것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집회 당시에 집회 참가자들이 이 사건 화단에 진입하거나 화단을 훼손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전에 이 사건 화단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할 정도로 이 사건 화단에 의 진입이 중대한 범죄행위라거나 이 사건 화단이 보호가치가 큰 공공시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이 사건 화단을 경비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외에 달리 다른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대한 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상황에서, 신고된 집회장소 내에 경찰관들을 다수 배치하는 행위는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 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 참가 의사를 저해하게 하는 등으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회의 자유권의 효력에 따라서 금지되는 공권력 행사이다. 나아가 이 사건 화단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함과 아울러 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이 사건 각 집회의 집회장소가 상당 부분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화단 경계에 경찰관이 배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유로이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던 이 사건 각 집회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 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2013. 7. 24., 2013. 7. 25.에 각각 이 사건 화단 앞에 서 있던 경찰관들을 집회장소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과 2013. 8. 21. 이 사건 화단 앞에서 띠로 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려고 하는 여자 경찰관들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경찰관들과 얽힌 상황에서 피고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을 제압하려 한 남자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집회 당시에 신고된 집회장소 내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관을 배치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적법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일자에 그와 같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질서유지선 침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이 이 사건 각 집회 당시에 각각 이 사건 화단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을 치우고, 이 사건 화단 앞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관들의 사이사이에 서 있음으로써 위 각 유인 무인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이 이 사건 각 집회 당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단 앞에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의 질서유지선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유인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점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집회 당시 이 사건 화단 앞에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으로 설치된 질서유지선은 집시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서유지선 설치의 사유가 없음에도 설치된 것일 뿐 아니라, 사실상 집시법 제8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회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 이상,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이 이를 치운 행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남대문경찰서의 이 사건 제한통보에 대하여 AO 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화단 경계에 인접한 인도 부분에서 플라스틱 폴리스라인과 경찰관들의 배치 없이 집회가 개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남대문경찰서에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집회에 각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였던 점,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은 이 사건 각 집회 당시 질서유지선을 직접 치우기 전에, 일부 AO 소속 변호사들이 개별적으로 경비과장과 협의하기나 집회 참가자들이 단체로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대문경찰서 측에 질서유지선을 철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남대문경찰서 측에서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의 위와 같은 방위행위의 상당성 또한 인정된다. 그러므로 무인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5)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회주최자로서 질서문란 및 신고 범위 일탈 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 당시에 집회주최자로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들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집회 신고한 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집회 당시 이 사건 화단을 경비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을 화단 앞에 배치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들을 집회장소에서 내보내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AO이 남대문경찰서의 이 사건 제한통보에 대하여 다투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남대문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화단 앞에, 경찰관들을 계속하여 배치하였던 점,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은 2013. 7. 24. 집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남대문경찰서 측에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화단 앞에 배치된 경찰관들을 철수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남대문경찰서에서 거부하였던 점, AO 노동위원회에서는 2013. 7. 24.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와 같은 경찰력 배치 등에 대하여 긴급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 7. 25. 긴급구제 결정을 하여 남대문경찰서 측에 통보되었음에도 남대문경찰서에서는 계속하여 이 사건 화단 앞에 경찰관들을 배치하였던 점, 특히 2013. 8. 21.에 개최된 집회에서는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집회가 이루어졌음에도, 남대문경찰서에서는 잠시 집회참가자들이 집회 휴식시간을 가지는 사이에 사전 고지도 없이 갑자기 띠로 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려 하는 등 추가적인 경찰력의 행사에 나아갔던 점,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남대문경찰서 측과의 협의를 시도하거나 법원 및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남대문경찰서에서 이 사건 화단 앞에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배치하자, 결국 집회장소에서 경찰관들을 내보내기 위하여 유형력의 행사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의 위와 같은 방위행위의 상당성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질서문란 및 신고범위 일탈 행위에 관한 위 공소사실 부분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5. 19.자,012. 6. 16.자, 2013. 2. 23.자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2013. 7. 24.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2013. 7. 25자, 2013. 8. 21.자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2013. 7. 24.자, 2013. 7. 25.자, 2013. 8. 21.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