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 23: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해송난플라워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와 아직 중·고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2. 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화랑로 584에 있는 동대구터미널 앞길을 화랑교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CITI100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9. 13:59 경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외상성 외출혈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범행 전력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65

범죄사실 2015고단865 피고인은 2015. 3. 9. 14:16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495,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스마트케이스 5개를 코트 안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70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29. 02:11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호텔 1층에 있는 피해자 "H" 이 탈리아 레스토랑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구로 침입하여, 그곳 접수대 위에 있던 위 레스토랑 소유인 시가 150 만원 상당의 HP노트북 1대(모델번호 : HP PROBOOK 4530S, 제품번호 : CNG 1262Q84)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기화로 다시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2014. 8. 15. 03:04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호텔 2층에 있는 에들어가 그곳과 연결된 같은 구 J에 있는 K백화점 2층 면세점 입구에서 유리로 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면세점 내부와 창고를 돌아다니며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면세점 밖에서 G호텔 안전 근무자가 순찰 중인 것을 발견하고 뛰어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8. 15. 03:14경 위 호텔 1층으로 내려와 그곳에 있는 H" 레스토랑에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구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방까지 침입하였으나, CCTV로 피고인의 침입사실을 확인한 호텔 안전근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영수증, 피의자 사진 1. 각 압수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5Z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에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살펴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해자 D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하여 피해변제에 성의를 보인 점, "H" 레스토랑의 관련 범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사실상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피해품들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3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02:40경 서울 성북 보국문로 50길 국민은행 앞길에서, 만취하여 일행 C과 함께 택시기사를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위 일행 C을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택시비 만원에 이렇게 경찰이 다왔냐, 그렇게 할 일이 없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걷어찬 후 손으로 그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제지하자 발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한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위 경찰관 E, F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09:2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성산패총 사거리 부근에서 좌회 전을 하다가 앞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여, 24세)가 차로를 변경하여 부딪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차량을 앞질러서 급히 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1km 상당을 쫓아가 같은 구 성산동 76 LG2공장 앞 도로에서 추월한 직후 수회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놀라 급정거하게 만들었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아침부터 기분 좆 같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녹화 CD,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처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여 보면 피고인의 급정거 행위가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1. 00:4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의 집에 관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을 만나게 되자, "얌마, 너 잘 만났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7. 1. 04:18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소재 혜화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폭행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위 E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에게 E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타인 주민등록번호 도용한 사실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72

범죄사실 2015고단3872 피고인은 2015. 8. 9. 01:1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이 새끼 큰일 날 놈이네, 야 이 십새끼야, 뭐야 임마, 이 새끼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팔꿈치로 위 F의 배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가슴, 어깨, 턱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225 피고인은 2015. 9. 23, 00: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에 있는 해군호텔 앞에서 피해자 G(51세)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I 앞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4,500원 중 4,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가게에서 물건을 산 다음 거스름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하차 지점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가게로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머지 요금을 주지 않고 그대로 가버려,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요금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죽고 싶으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6.2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위 식당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변상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어봐라, 장사할 수 있나 보자"라고 하면서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와 식당 안에 있던 액자, 메뉴판을 떼어내고 가스렌지 선을 잡아떼고, 테이블 등을 엎어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 등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선책 C에게 대가를 주고 그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를 통하여 내륙으로 비자 없이 불법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7. 15:00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항공기를 타고 중국 천진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7:00 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11:00경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알선책의 안내에 따라 선명 불상의 선박에 탑승한 후 대한민국 내륙의 불상의 항구를 거쳐 보령시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출입국 사법 고발) 1. 수사보고서 사본(무사증 대상자 특정),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콘테이너 세차장 앞길을 강릉 7차 아파트 방면에서 송정동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 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좌회전 허용구간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송정동 방면에서 (구)동해상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23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7. 2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8. 15.경 시흥시 E 203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2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의자는 2011. 1. 3.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 다, 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1. 성교장면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각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C으로부터 충북 증평군 D 다세대 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E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건축주 C이 하도급업자 E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관련 하도급계약서의 존재 등을 이유로 패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을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2016. 6. 16.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이 권한 없이 위조한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관련 민사소송(청주지방법원 2013가소4467)에서 승소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위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이 2011. 2. 12.경 E 및 피고인의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C과 정상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C이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1. 판결문(청주2013가소4467) 1. 녹취서(청주2014고단1900) 중 일부 기재 1. 불기소이유통지(C) 1.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전화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3층 바닥 슬라브 타설 후 1차 기성고 1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E가, 건축주인 C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받아오겠다고 하여, 위 원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3층 바닥 슬라브 타설 후 C이 E에게 1억 원을 직불하기로 하는 취지의 하도급계약서에 "F(주) 현장대리인"이라고 기재하여 주었는데, E는 위 하도급계약서 중 위 공사대금 부분이 기재된 페이지를 "2층 콘크리트 타설 후 1일 이내에 공사대금의 50%를 건축주가 직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페이지로 바꿔치기하고, 피고인의 아들 G을 협박하여 G로 하여금 피고인이 기재한 "F(주) 현장대리인" 아래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고소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C 사이의 원도급계약에 정한 대금 지급 방법과 피고인, C 및 E가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에 정한 대금 지급 방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2011. 3. 24. C에게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C이 위 유치권포기각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 받은 돈 2억 원 중 1억5,000만 원을 공사대금 조로 E에게 직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C 본인이 사용해버린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 하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참석하여 작성한 것으로 진정한 문서임에도,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C, E는 물론 건축사사무소 소장 H, 피고인의 아들 G까지 일치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범죄사실 기재 하도급계약서는 피고인, C, E, H, G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작성되었고, 당시 피고인, C, E, H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G은 책상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하도급계약서에 "F(주) 현장대리인"이라고 기재한 후 책상 앞에 있던 아들 G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소 및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게 하였고, 계약서 작성이 끝난 다음 위 계약서 원본은 H이 가지고 갔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의 진술은 일치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E가 피고인의 아들을 협박하여 위와 같이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검찰에서는 E가 피고인의 아들이 작성해 준 차용증에 기재된 서명, 날인을 스카치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옮겨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E가 피고인으로부터 골조 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철근 및 레미콘을 본인의 비용으로 부담하기로 한 점, 피고인과 C 사이의 원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총 공사대금 10억6,000만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5억3,000만 원 가량을 대물로 변제받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 사이의 원도급 계약에서는 3층 바닥 슬라브타설(2층 콘크리트 타설과 실질적으로 진행 정도가 동일하다) 후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과는 달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는 2층 콘크리트 타설 후 공사대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한 이유도 납득이 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무고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부차적으로 무고한 개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5. 6. 청주지검에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가(위 고소 당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하도급계약서 명의까지 모두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무고죄로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900호로 기소되어 2016. 6. 2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판결 선고를 며칠 앞둔 같은 달 1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900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현재 같은 법원 2016노782호로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만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자, 위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B이 위증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안양교도소에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B이 고소인 등에 대한 강도상해 형사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401호, 서울고등법원 20131420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2012. 9. 22, 13:00경 휴대폰 매장 앞에서 고소인 및 공범이 어떤 남자를 때리고 돈을 빼앗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흉할 정도로 누워 있는 사람을 발로 짓밟고 몽둥이로 타작하듯이 때리고 뒷주머니를 뒤져 3-4천 원의 돈을 꺼내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소인은 사건 현장을 아주 다르게 거짓으로 꾸며 증언하였던 것이니 피고소인을 위증으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B의 위 증언 내용은 사실이었고, 범죄 행위자인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1. 15.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 강도상해 등 판결문 첨부) 1. 각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1. C 점퍼 사진, C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7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1개, 침대베드 10개, 탈의실 2개, 샤워실 2개의 시설을 갖추고 D, E, F. G를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0. 7. 6.경부터 2012. 4. 12. 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40,000원에서 110,000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한 D, E, F, G로 하여금 손님들의 팔, 다리, 등 부위를 주무르게 하는 방법으로 영리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4. 2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동일한 장소에서의 동종의 의료법위반행위로 인해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위반행위를 반복하였던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00:1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308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 같은 날 00:06경 같은 아파트 308동 2002호에서 행패를 부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사 E이 신고자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청취한 후, 경위 Dol 피고인에게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냥 돌아 가십시오" 라고 말하자 신고인 및 그 가족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고함을 지르면서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좆같네, 너 씹할놈아 니가 그렇게 잘났나"라는 등 약 10여 분간 욕설을 하고,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112신고처리 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수사보고(일반, 사진 포함),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 통상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ㅊ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 19:31경 충남 서산시 B 106동 807호(C아파트)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엠파일 접속하여 같은 사이트에 소설을 업로드하여 7만 포인트를 적립하여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저작물인 소설 "E"을 저작권자인 피해자 D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동 사이트에 업로드하였고,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공유사이트인 가제트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저작권자인 피해자 D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인터넷 정보공유사이트인 엠파일에 저작물인 소설 "E"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였고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공유사이트인 가제트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소설 업로드 화면 캡쳐 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일 기간의 행위로 수회 단속된 점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5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2. 초순경 부산 영도구에 소재하는 C에서 '선원 모집' 이라는 간판을 설치하고 선원 구직자를 모집하여 2015. 5. 26. 10:00경 D에 E을 소개하여 승선하게 하고, 그 명목으로 2015. 6. 2. 10:00경 E에게 현금 30만원을 이체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는 위 영아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3:30경 광주시 F에 있는 G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 곳 303호실에서 침대 모서리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TV를 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는 리모컨을 뺏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리모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침대에 눕게 되자, 피해자를 침대 안쪽으로 밀어 넣은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가랑이 사이로 몸을 밀착시켜 두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 "그만 해라", "생리 중이니까 하지 말라"라고 수 차례 말하고,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어내거나 하의를 벗기려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으로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모텔에 간 사실만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서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키스할 때 고개를 돌리고, 성관계 당시 "이러려고 술 먹자고 했어?", "오빠 정신차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 차례에 걸쳐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강간 범행으로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다소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내연관계이고, C은 2011. 7. 28. 경 피해자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C과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2014. 11. 21. 22:27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서울 은평구 G, 404동 7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고, 2. 2014. 12. 10. 22:02경부터 다음 날 07:11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고, 3. 2014. 12. 12. 19:04경부터 19:4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 일시 특정 보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 직판장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수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3. 8. 24.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2,749,8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정서,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태백시 B에 있는 °C' 음식점의 종업원인 바, 2014. 7.8.18:45경 위 음식점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업주인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가 긁히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20:20 경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재질의 그릇 수거통을 뒤집어엎고 "손님이 왕이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 내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4명으로 하여금 식사 도중 음식점을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고양시 일산동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G'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동업을 하다가 2014. 9. 26. 동업을 그만둔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 23:00경 위 'G'이라는 옷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동업을 그만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알고 있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위 옷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만 원 상당의 여성 옷 상의 87개, 여성 옷 하의 18개, 치마 11개, 원피스 1개, 머플러 2개, 옷걸이 80개 등 총 199개 공소장의 1.85 개는 오기로 보인다)의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그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물품이 회수된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또한,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업을 그만두었음에도 정산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정산을 회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산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2014. 9. 26.경 피고인 소유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 운영의 위 'G' 매장에서 철수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인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정산금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웨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09. 12. 13. 01:45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가락타운 211동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나. 2010, 3. 1. 23:52 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극동정림아파트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 2010. 3. 11. 00:23 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극동정림아파트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