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3.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31. 06:00경 울산 **군 **읍 **에 있는 **파출소 근처의 놀이터에서 자신의 후배인 이OO으로 하여금 그 직전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위 이OO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이(여, 18세)을 전화로 불러내게 한 후 피고인이 위 이OO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제수씨 술 한 잔 합시다, 내가 제수씨한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권하다가 위 이OO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피해자를 데리고 울주군 **면 **에 있는 '**모텔' 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위 모텔 218호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피고인의 급소를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며 피고인을 피해 침대 옆 탁자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비타민 음료 병을 들어 때릴 것처럼 하다가 피해자를 잡아끌어 침대 위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목을 누른 채 피해자에게 "말 안들으면 2층에서 던져버린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팔부분 타박상, 외음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 이OO, 오O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제37쪽, 제84쪽)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박OO),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므로 강간죄 또는 강간치상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한 것이 강간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OO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던 사이로서, 이OO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어 이OO, 피고인, 피해자는 범행이전에 수차례 함께 만나기도 하였던 사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이OO, 이OO의 친구인 장OO과 술을 마시던 중 이OO에게 피해자를 부르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아는 동생인 오OO와 술자리로 찾아가 함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던 사실, 포장마차에서의 술자리가 끝난 이후 피해자, 오OO는 위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 장OO, 이OO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겼던 사실, 노래연습장에 도착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이OO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자리를 비웠던 사실이OO은 이 때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장OO과 노래연습장에서 놀다 나온 피고인은 이OO에게 위 **파출소 인근의 유료주차장으로 오라고 전화하였고, 이OO이 나타나자 장OO은 보내버린 뒤, 이OO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면서 왜 임의로 자리를 비웠느냐는 취지로 욕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OO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면서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불러내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이OO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이OO, 피해자는 함께 인근의 놀이터에 가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뒤 이OO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으로 겁을 주었는데, 피해자는 등을 돌리고 있어 그 과정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이OO이 맞는 소리를 들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이OO에게,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고 싶고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있을테니 이OO은 가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겹을 먹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이OO은 일단 그 자리를 떠났다가 피해자가 걱정이 되어 잠시 뒤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이지 아니하였던 사실, 걱정이 된 이OO은 오OO 등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다녔으나 피해자를 찾지 못하여 근처의 피씨방에 가서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당시 피해자는 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⑩ 그 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은 잠을 자야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니 피해자는 옆에 있다가 피고인을 아침 여덟 시경 깨워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모텔까지 함께 가게 되었던 사실, ⑪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 처음에는 피해자와 와인을 마시며 얘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줄테니 누우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던 사실, ⑫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에게 모텔 탁자 위에 있던 비타민 음료병을 들어 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목을 조르는 등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관계를 가지게 되었던 사실, 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함께 샤워를 할 것을 요구하여 샤워를 마친 뒤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그 자리를 몰래 빠져나와 모텔 앞에 있던 어떤 사람한테서 전화를 빌려 이OO에게 연락을 취한 후 이OO, 오OO가 기다리고 있던 피씨방으로 갔던 사실, ⑭ 울면서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에 멍이 생기고 부어있는 것을 본 오OO, 이OO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서에 고소하게 되었던 사실, ⑮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를 찾아와 폭행부분은 제외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위와 같이 작성하여 준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고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 및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기 전·후에 함께 있었던 이OO, 오OO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이 일관성있고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10살 이상의 나이차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사건 당일 새벽 남자친구인 이OO과도 관계를 가졌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바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및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신고하기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주먹으로 팔과 어깨 등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피해자가 아는 언니로부터 얼굴을 맞아서 한쪽 얼굴에(특히 눈 부위, 피해자 및 그 무렵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오OO는 피해자가 아는 언니로부터 왼쪽 얼굴을 맞았는지, 오른쪽 얼굴을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한쪽 얼굴만을 맞았으므로 상처가 한쪽에만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각각의 진술도 일치한다) 멍이 들어 있기는 하였으나, 맞지 않은 쪽 얼굴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이 깨끗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해자와 사건 무렵 함께 살고 있었던 오OO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다녀온 이후, 상처가 없던 반대편 얼굴에 멍이 생기고, 얼굴과 한쪽 팔이 부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상처부위를 촬영하였는데, 위 사진상 피해자의 얼굴이 붓고, 얼굴과 팔 부위에 멍이 들어있는 상처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되는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항생제를 복용하였으며, 심하게 아픈 것은 아니었으나 쑤시는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입은 얼굴 및 팔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해라고 할 수 없고,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일반강간(13세이상/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7년 6월 이하(특별감경사유만 2개 이상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로 가중함.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인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 및 심신미약에 대한 평결 배심원 전원 : 강간치상죄 전부에 대하여 유죄 □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5년 4명, 징역 6년 1명, 징역 7년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