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여 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숙박업자로서, 2017. 11. 11. 피고인 A 소유인 경북 영덕군 C 지상에 D 호텔을 공사대금 32억 8,000만 원에 신축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축업자 E이 2018. 10.경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18. 12. 19.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위 E은 계약 명의자인 피고인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대납금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2019. 1. 21. 위 공사대금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A 소유인 위 C 등 여러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2019. 2. 26. 부산지방법원에 2019가합41696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소유인 부동산들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기자 피고인 A와 상의하여 이를 면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A가 그녀의 부동산을 피고인 B에게 대물로 변제할 만한 채무가 없음에도 2019. 1. 29. 피고인 A 소유인 경북 영덕군 F, 공장용지 2,314㎥에 대해 피고인 B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대물반환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16건의 부동산에 대해서 대물반환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피고인 A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이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자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명의의 나머지 재산에 관하여 대물반환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1696), 각 결정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의자 A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영수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 1. 감정평가표(C), 거래내역조회(H)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대물반환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가 각 경료될 무렵인 2019. 1. 29.부터 같은 해 2. 14.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4억 2,3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고, 2019. 4.경 추가로 4억 원을 대여하여 줄 계획이어서 그 채권(합계 약 8억 2,3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므로 허위채무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미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 A는 위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 이외의 재산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그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15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그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다만,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은닉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은닉으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2474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47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의의 판시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대물반환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를 경료받을 당시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가 경료될 당시에 E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의 집행이 경북 영덕군 C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 및 가처분에 의하여 충분히 확보되었다거나 피고인 A가 위 채권액을 초과하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 경료 당시 E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채권액은 원금 647,146,950원이었다(피고인 A가 E에게 갖는 채권으로 상계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상계적상일은 2018. 11. 12.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 경료 이전인 2019. 1. 21. E이 피고인 A 명의의 경북 영덕군 C 소재 토지 및 건물(E이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이하 ‘C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위 C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2018. 12. 19.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8억 2,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8. 12. 19.경 위 근저당권부 채무액은 합계 30억 1,000만 원이었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2. 5. 20.자 의견서). 한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가 각 경료될 당시인 2019. 2.경 위 C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가 합계 약 45억 원이었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2022. 2.경 기준 감정가일 뿐이고 2019. 2.경 당시 위 C 토지 및 건물의 시가를 산정할 객관적 자료가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정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그 외에도 범죄사실 별지 기재 각 부동산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들에 관해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 29.부터 같은 해 2. 14.까지 사이에 피고인 B 앞으로 대물반환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C 토지 및 건물 신축공사를 비롯하여 여러 사업들을 함께 하면서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2019. 1.경에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합계 4억 2,3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고, 2019. 4.경 추가로 4억 원을 대여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E이 진술 내용,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피고인들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매우 빈번하게 금원을 주고 받았으며(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지나치게 빈번히 금원을 입금하였으며 그 입금내역이 특정되지도 않는다) 피고인 B은 C 토지 및 건물 신축사업을 비롯해 피고인 A 명의 토지 관련 사업들을 사실상 단독으로 진행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재산은 특정 명목으로 분리되었던 것 같지 않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의로 토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한 무수히 많은 금액 중 일부 금액만을 용도 특정하여 대여금이라고 보고, 그가 2019. 1.경 피고인 A에 대하여 4억 2,3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도, 2019. 1.경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갖고 있거나 갖게 될 채권액은 합계 약 8억 2,300만 원인데,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가 각 경료된 부동산들의 실질 자산가치는 합계 약 10억 3,500만 원이라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이 주장하는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위 각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C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액을 고려하여 볼 때, E이 2019. 1.경 이 사건 C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각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을 받았을 당시 E의 채권이 위 C 토지 및 건물로 인하여 충분히 담보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도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될까봐 이를 우려하여 피고인 A 명의의 다른 부동산 전부에 관해 이 사건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를 경료받았는데, 그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위 담보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집행을 당하게 될까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평가되고 이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각 가등기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E과 사이에 채권채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그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 A 명의의 집행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는 민사상 집행 절차를 어렵게 만들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