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대전 중구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위 D주유소에 대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 거래기간 동안 주식회사 중원석유상사로부터 공급가액 744,763,636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2011. 1. 25.경 대전세무서에서 위 D 주유소에 대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거래기간 동안 주식회사 중원석유상사로부터 공급가액 1,545,636,364원,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172,069,091원, 주식회사 E 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1,089,632,728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합계 3,552,101,819원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 2. 2.자) 1.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종결(예정)보고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중원석유상사) 1.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 조사종결보고서 1. 통장거래내역 1. 조사보고(I 수첩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유사 대리점과 주유소를 연결해주는 영업사원, 속칭 딜러인 K, L, M 등을 통해 중원석유상사, E, F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석유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위 업체들로부터 실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는 점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중원석유상사, E, F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이들이 발행한 출하전표, 운임비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3의 업체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중원석유상사, E, F과 실거래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석유제품이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시각, 전표번호,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명, 온도, 밀도, 탱크번호, 승인자, 출하자 등이 기재됨)가 관련자들에게 교부되는데, 통상 그 중 2장이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사에게 교부되어 그 중 1장은 운전사가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서 회수하고, 다른 1장은 주유소에 교부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중원석유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온도, 밀도가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전표번호, 출하시각, 출하지 위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E, F으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온도, 전표번호, 출하시각, 승인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피고인은 위 업체들로부터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다. 2) 한편 피고인은 중원석유상사에서 발행한 고객용 출하전표 외에 회수용 출하전표를, E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는 고객용 외에 전문출하용, 본사용, 운송인용까지, F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는 운송인용 출하전표까지 소지하고 있었고, 나아가 F과의 거래 중 일부는 고객용 출하전표를 교부받지 아니한채 본사용, 운송인용 출하전표만을 소지하고 있었다. 3) 피고인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중원석유상사, E, F은 모두 관할 국세청의 조사를 통해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 조치되었고, 그 중 E, F의 대표인 [1), H2)는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4) I이 E를 운영할 당시 사용하였던 수첩에는 '11. 25. D주유소, 무연 20,000(1,615) 32,300,000 경유 32,000(1,410) 45,120,000 합계 77,420,000, 2% 1,548,400'이라는 내용의 메모가 기재되어 있었고, 높은 수사기관에서 위 메모는 '2010. 11. 25.자로 E에서 D 주유소에 무연 휘발류 20,000 & 를 1 에 1,615원으로, 경유 32,000 1 에 1,410원으로 하여 합계 77,420,000원에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수수료는 대금의 2%인 1,548,400원이다'라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과 거래하는 대부분의 업체는 1) 청주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2고합138(분리), 206(병합), 351(병합)(분리), 409(병합), 2013고합50(병합), 249(병합), 2014고합44(병합) 판결 2) 청주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2고합138 판결 거래의 외형을 창출하기 위해 자료상에게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고, 이와 같이 돌려받은 현금으로 무자료 석유제품을 매입하는 방식을 이용하는데, 피고인이 은행 계좌를 통해 중원석유상사, E, F에 대금을 지급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위 계좌로 거액의 금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곧이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원이 다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6)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위와 같이 입금된 거액의 현금은 주유소 매출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이 주유소 매출의 96% 정도가 신용카드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현금으로 입금되는 것이냐고 묻자 빌린 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인건비, 수리비 등이라고만 진술한 채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등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현금의 출처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7) 피고인은 중원석유상사, E, F으로부터 시중가에 비해 1 ℓ당 약 15원 가량 저렴하게 공급받고, 35억 원에 이르는 거래를 하면서도 위 업체들의 사업장, 유류 저장소 등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원석유상사, E, F과의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딜러의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이와 관련된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실제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3) 이 사건은 조세범죄 양형기준 시행(2013. 7. 1.) 이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5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허위의 매입자료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매입세 액을 공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