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성동구 C오피스텔의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12월 정기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통하여 유인물 5항에서 "상가 소유자인 D은. 자신들이 임의대로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관리실 직원들을 본인들의 잡일을 시키거나 도배, 청소, 이삿짐 나르기 등 자신의 직원처럼 부려 먹었습니다. 또한 몇 년 되지도 않은 새 건물의 현관 출입문이 파손되어도 수리할 돈이 없어 방치하고. 각 세대 전기공급이 끊길 위험에 놓이게 되자. 2010. 4. 9. 창립총회를 열어 대표들을 선출하게 됩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입주자 및 소유자 250여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 입주자대표회의결과, 우체국 영수증 1. 각 사실확인서(E, F)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진실일 뿐만 아니라 설령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전 회장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해 왔고 이 사건 유인물의 작성에도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통하여 적시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시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용이하게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관리비를 미납한 사실이 없고 2층 주차장 전체를 시행사로부터 분양받았다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주차장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등이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12월 정기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통하여 가. 유인물 5항에서 "상가 소유자인 D은 2년여 동안 관리비 한 푼 내지 않아 관리비 미납금이 무려 1천 5백만원(참고 : 당 오피스텔 월 총관리비 1천 5백만원 정도 발생)에 달했고, 그 결과 전기와 수도가 끊길 위험에 놓이게 된 자입니다."라고 기재하고(이하 '공소사실 가 부분'이라고 한다), 나. 유인물 6항에서 "D은 1) 2010. 5. 28 관리소장에 통고문을 보내 자신이 2층 주차장 전체를 시행사로부터 분양받았다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주차장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양 관리소를 압박하고 주차요금을 자신이 받겠다고 주장했고{이하 '공소사실 나의 1) 부분'이라고 한다}, 2) 2011. 10. 13.경 자신이 만든 입주자대표들을 대동하고 관리실에 난입하여 관리소장을 감금, 협박, 폭행하고 강제로 사직서를 받아 갔습니다. 이처럼 D이 . 욕망은 한가지입니다.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함입니다"라고 기재하여{이하 '공소사실 나의 2) 부분'이라고 한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입주자 및 소유자 250여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공소사실 가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2007. 3. 6.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H 주식회사(대표이사 I, 이하 'H'라고 한다)에 이 사건 오피스텔 101호, 104호, 105호, 106호를 임대하였는데, H는 위 임차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미납하여 그 액수가 약 1,100만원에 이르렀던 점,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로 I이 등재되어 있고, I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K의 이사로 피해자가 등재되어 있던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I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H 및 그 대표이사인 I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던 점, 이 사건 오피스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입주자에 해당하고, 관리규약상 입주자에게 관리비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101호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관리비 등의 납부의무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었던 점(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인 2010. 4. 23.경 및 2010. 4. 28.경 2회에 걸쳐 H의 미납관리비 약 1,100만원을 대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비 부족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나의 1)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2007. 2.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행사이던 H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1층 전층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되는 2층 전층에 대하여 주차장지정 권리지역 지정표시를 받은 점, 피해자는 2010. 5. 27.경에야 관리소장이던 G에게 위 2층 주차장 전체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고, 2010. 7. 23.경 성동세무서에 이 사건 오피스텔 2층에서 주차장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피해자는 위 사업자등록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진술한다), 주차장과 같은 공용부분은 입주자 개인이 전용할 수 없는 부분인바, 앞서 본 피고인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행사 대표이사인 I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H로부터 받은 위 주차장지정 권리지역 지정표시가 적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문서를 허위 매매계약서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미 주차비 징수를 결정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관리소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통고한 것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관리소를 압박하고 주차요금을 자신이 받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차장을 전용하려 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표현함에 있어 피고인이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그 표현 전체를 허위의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공소사실 나의 2)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2011. 10. 13.경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당시 관리소장이던 G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무렵 G가 피해자를 감금, 협박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한 점, 피고인은 G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전해 들은 후 그 내용을 이 사건 유인물에 포함하게 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유인물이 배포된 때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2. 4. 19.경 위 고소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등이 내려지기는 했으나, G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당시 폭행 및 감금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입주자의 문제로 인하여 오피스텔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알리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범죄사실과 일죄의 관계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