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와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이부남매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5. ~ 9. 23.까지의 휴가기간 중 불상일시에 서울 용산구 D 2층 202호에서 모친 및 피해자와 함께 한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2차례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 다음날 불상시에, 위 서울 용산구 D 2층 202호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및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안고 키스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말에서 2017. 5. 초경 일시불상경 위 서울 용산구 D 2층 202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E 대화내용 1. 가족관계증명서, 휴가명령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각 추행행위, 추행 시기, 추행 경위 및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는 그 후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각 범행의 일자나 순서 등에 관하여 잘 구별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는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약 1년에서 1년 6개월의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및 법정진술 당시 아직 청소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의 각 범행이 유사한 형태와 방법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점, 피해자는 추행행위의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경찰 진술과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피해자는 2017년 초경 피해 사실을 모친에게 이야기하였으나 모친이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고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아 학교에서 상담을 받게 되었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2017. 5. 22.경 이 사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2016. 9.경부터 피고인 및 모친과 거주하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 사실 신고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2017. 6. 21. 피해자에게 "(생략) 너한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혼자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동안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까. 결국 내가 다 잘못한 것 들인데 왜 너가 상처받아야 하는지 보면서 미안한데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만 앞세워 너가 거짓말하는거라 그랬어 (중략) 막상 죗값을 치르려 생각해보니 너무 머릿속이 어지러워서 막상 닥치니 너무나 무섭고 사과를 하려고 입을 열어보면 어느새 다른 말을 하고 있고. (생략)"라는 등의 내용으로 장문의 E 메시지를 보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동생인 피해자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아직 청소년에 불과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고, 심지어 어머니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