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7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5. 내지 6.경 19:00경 아버지 심부름을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16세)가 일반인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폐가로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봄 또는 여름 일자불상 17:0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위 피해자(당시 1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18:00경 경남 하동군 불상지에서 가출한 위 피해자를 만난 후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출한 지 며칠 되어 몸이 지저분하니 모텔에서 목욕만 하고 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소유 F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광양시 G에 있는 H모텔 507호로 데리고 가 아래와 같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0:00경 위 2항의 모텔에서 위 2항과 같이 유인한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나와 옷을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지적장애 있는 피해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진술녹화), 속기록,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등급 증명에 대한), 수사보고(최근 피해사실에 대한 현장확인, 광양시 소재 모텔확인)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사돈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자, 피고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지적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평소 옷을 야하게 입고 다녀 성 충동을 느꼈고, 지적장애인이라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같은 동네 주민인 J가 2007년경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욕구를 참지 못하여 위와 같은 아픔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감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강간통념척도 검사 결과는 4.45점으로 남자대학생 평균 3.87점에 비하여 성폭행 용인태도나 믿음이 높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피해자의 성경험이 피해를 자초한다고 보는 등 왜곡요인이 많다고 평가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의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 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형법 제297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유인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1, 2 경합범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 16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을,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년을 각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6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돈관계에 있으면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의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 오다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를 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의 친분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번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서 출혈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생리혈이라고 말하였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적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처녀막파열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처녀막파열상을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1992년생인 피해자는 2007년경 J로부터 14회에 걸쳐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있고, 중학생 때 고성에 놀러 갔다가 남학생 4명으로부터 칼로 협박을 받고 성폭행을 당한 사실도 있어 2009년경 발생한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성폭행을 당하고도 피해자의 몸에 일부 남아 있었거나 특이체질 등으로 재생된 처녀막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새로이 파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서 발생한 출혈이 처녀막파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