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00-1

범 죄 사 실 2014 4400₁ 피 고인과 분리 선 고된 공동 피 고 인 C , D , E, F( 각 같은 날 소 년 부 송 치 ) , G , H(각 촉법 소년 은 인 천 부평 구 I 에 있 는 J 쉼 터 에 서 알게 된 가출 청 소년들로, 같은 쉼 터 에서 생활하는 피 해 자 K( 15세)이 평 소 말버 릇 이 없고 피 고인 A이 만나는 여 자 친 구에 대 한 안 좋은 소문을 퍼 뜨린 다고 생 각하여 위 피 해 자를 폭 행 할 것 을 공모하였 다 . 피 고 인 들 과 D , E , F, G , H은 2 0 14 . 6 . 23 , 19 : 20 경 인 천 부평 구 부 흥로28 6번 길 15 주호베 스트 빌 2동 옥상으로 피 해 자를 데 리 고 가 위 옥상에 서 피 해 자를 둘 러 싼 뒤 피 해 자의 상 의 를 벗 도록 시 켜 피 해 자로 하여 금 옷을 벗 게 만든 후 피 고 인 A은 피 해 자의 얼 굴 부 위 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 리 고, 오 른손 날로 피 해 자의 울대 를 수회 가격 하고 , 피 해 자 의 머 리 채 를 잡 아 흔들어 바닥 에 넘 어 뜨린 후 넘 어 져 있 는 피 해 자를 주먹 과 발로 수회 때 리 고 피 해 자의 머 리 채 를 붙잡 고 무릎으로 얼 굴을 수 회 가격 하고 , 피 고인 C은 피 해 자의 얼 굴 부위 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 리 고, A이 피 해 자를 때 릴 때 가 담하여 주 먹 으로 피 해 자의 등 부위 와 안면 부위 를 수십 회 가격 하고 , 발과 무릎을 이 용하여 피 해 자의 전 신 을 수 회 때 렸 고 , D , E , F , G , H은 이 에 합세 하여 주먹과 발 , 팔꿈치 로 피 해 자의 등 과 정 강이 부 위 를 수 십 회 때 렸 다. 이 로써 피 고인 들은 D , E, F, G , H과 공동으로 피 해 자 에 게 약 3주간 의 치 료가 필 요한 코뼈 의 골절 (폐 쇄 성 ) 등의 상해 를 가하였다. 2014 5384₁ 피 고 인 은 2 0 1 3 . 6 . 2 . 18: 1 0경 서 울 광진 구 L에 있는 'M' 피 시 방에서 게 임 을 하 고 있는 피 해 자 N 에 게 다가가 " 내 휴대 폰 배 터 리 가 나갔으 니 휴 대 폰을 잠시 빌 려 달라 . " 고 말하여 피 해 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 가 100 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1 1 대를 건 네 받은 뒤 이 를 가지 고 도주하였 다 . 이 로써 피 고인 은 피 해 자의 재 물을 절 취 하였 다 . 2014 6268₁ 1. 절 도 피 고 인 은 2 0 14 . 4 . 1 6 . 경 인 천 서 구 0 에 있 는 피 해 자 P의 집 에 서 피 해 자와 함께 지내 다가 피 해 자가 지 방으로 출장을 가서 집 을 비 운 사이 에 그곳 안방 책 상에 보관 중 이던 피 해자 소유 인 청 소년 증 1장, 가족관계 증 명 서 1장을 가지 고 나와 절 취 하였 다 . 2 . 공문서 부정 행사 피 고인 은 20 14 . 4 . 1 6 . 1 1: 1 7 경 인 천 서 구 서 곶로 229 (심 곡동) 에 있 는 국 민 은 행 서인 천 지 점 에 서 P 명 의 의 계 좌를 개 설 하면서 위 은행 직 원 인 Q로부 터 통장 개 설 에 필 요한 신 분 증 의 제 시 요 구를 받았다. 그러 자 피 고인 은 제 1항 기 재 와 같이 절 취 하여 소지 하고 있 던 서 울특별 시 동대 문구 청장 명 의 로 된 P 의 청 소년 증을 마치 자신 의 청 소년 증인 것 처 럼 제 시 하여 공문서 를 부 정행 사하였 다. 3 . 사문 서 위 조 피 고인 은 제 2항 기 재 와 같은 날 1 1 :2 0경 같은 장소에 서 그곳에 비 치 된 통장 신 규거래 신 청 서 의 신 청 인 란 에 ' P ' , 주 민 등록번 호 란에 ' R ' , 주소 란에 ' 인 천 광역 시 서 구 O', 핸 드폰 번 호 란에 'S' 라고 각각 기 재 하였 다. 이 로써 피 고인 은 행 사할 목 적 으로 사실 증명 에 관 한 사문서 인 P 명 의 로 된 신 규거 래신 청 서 1장을 위 조하였 다. 4. 위 조사문서 행사 피 고 인 은 제 3항 기 재 일 시 , 장소에서 그 위 조 사실 을 모르는 위 은행 직 원 Q에 게 위와 같이 위 조한 신 규거 래 신 청 서 가 마치 진 정 하게 성 립 한 문서 인 것 처 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 피 고인 은 2 0 1 4. 4 , 25 , 12 : 34 경 인 천 서 구 연 희 동에 있 는 상호불상의 피 시 방 에서인 터 넷 중 고 거 래 사 이 트인 중 고 나라 카 페 (http ://cafe .naver.com/joonggonara) 에 휴대전 화 를 팔 겠 다는 글을 게 시 하고 이 글을 보고 연 락한 피 해 자 T에 게 " 아이 폰 5 S 4 5만 원 에 판매 하겠 다 . " 라고 거 짓 말을 하였으 나 사실은 피 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 활비 로 사용할 생 각 이 었 을 뿐 , 피 해 자 에 게 휴대 전 화를 판매 할 의 사나 능력 이 없음에 도이 에 속은 피 해 자로부터 P 명 의 의 국민 은행 계 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 취 하였 다 . 나. 피 고 인 은 2 0 1 4 , 4 . 2 6 . 1 6 : 12경 인 천 서 구 연 희 동에 있 는 상호불상의 피 시 방에 서인 터 넷 번 개 장터 카페 (http://bunjang. co. kr) 에 휴대 전 화를 팔겠 다는 글을 게 시 하고 이 글을 보고 연 락한 피 해 자 U 에 게 "아이 폰 5S 44만 원 에 판 매 하겠다 . " 라 고 거 짓 말을 하였 으나 사실 은 피 해 자로부터 금원 을 받아 생 활 비 로 사용할 생 각이 었을 뿐 , 피 해 자에게 휴 대 전 화를 판매 할 의 사나 능력 이 없음에 도 이 에 속 은 피 해 자로부 터 P 명 의 의 국 민은행 계 좌로 20만 원 을 교부받아 편 취 하였 다. 20 14.2 7010₁ 1. 절 도 피 고 인 20 14 . 5 . 1 5 . 경 부산 사상구 V에 있 는 대 전 소 년 원 에 서 알게 된 지 인 인 W의 집 에 놀러 갔다가 그 곳 거 실 책 상 위 에 놓여 있 는 W의 형 인 피 해 자 X 소유 인 현 금 5만 원 , 주민 등록증 1개 , 신 용카드 1개 , 보안카드 1개 등이 들어 있 는 지 갑 1 개 를 가지고 가 절 취 하였 다. 2 . 사문서 위 조, 위 조사문서 행사 가 . 20 14 . 5 . 28 . 범 행 의 점 피 고 인 은 20 14 . 5 . 28 .경 인 천 남구 경 인 로 341 에 있는 농협 인 천 옹진 군지 부 에 서검 은색 볼펜 으로 인 쇄 된 체 크카드 입 회 신 청 서 의 성 명 란 에 'X' , 주민등록번 호 란 에 'Y'라는 등으로 각 기 재 하여 행 사할 목적 으로 권 리 의 무에 관한 사문서 인 X 명 의 로 된 체크카드 입 회 신 청 서 1장을 위 조하고 , 그 위 조 사실 을 모르는 위 농협 인 천 옹진 군지 부의 담당직 원 에 게 위 와 같이 위 조한 체 크카드 입 회 신 청 서 가 마치 진 정 하게 성 립 한 문서인 것 처 럼 교부하여 행 사하였 다. 나, 2014 . 6 . 2 . 범 행 의 점 피 고 인 은 2014 . 6. 2. 경 인 천 남 구 경 인 로 341 에 있 는 농 협 인 천 옹진 군지 부에 서 검은색 볼펜 으로 인 쇄 된 신 용카드 입 회 신 청 서 의 성 명 란 에 'X' , 주민 등록번 호 란 에 ' Y' , 주소 란에 ' 인 천 남구 Z빌 라 나동 1 0 1 호' 라는 등으로 각 기 재 하여 행 사할 목적 으로 권 리 의 무에 관한 사문 서 인 X 명 의 로 된 신 용카드 입 회 신 청 서 1장을 위 조하고 , 그 위 조사실 을 모르는 위 농협 인 천 옹진 군지 부의 담 당직 원 에 게 위 와 같이 위 조한 신용카드 입 회 신 청 서 가 마치 진 정 하게 성 립 한 문서 인 것 처 럼 교부하여 행 사하였 다 . 3. 사기 피 고 인 은 2 014 . 5 . 29. 경 인 천 에 있 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 터 넷 중고거 래 사이 트인 번 개 장 터 (http ://www. bunjang . co . kr) 에 휴대 전 화를 판 매 한다는 글을 게 시 하 고 이 를 보고 연 락한 피 해 자 AA에 게 갤 럭 시 노트 3 휴대 전 화를 46만 원 에 판매 하기 로 하면 서선 불금 명 목으로 1 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 대 전 화를 배 송해 주겠 다 라는 취 지 로 거 짓말을 하였 으나 , 사실은 피 고인 은 피 해 자에 게 판 매 할 휴 대 전 화를 가지 고 있 지 않아 이를 판매 할 의 사나 능력 이 없었 다. 그럼 에 도 불구하고 피 고인은 이 에 속은 피 해 자로부터 같은 날 X 명 의 의 농 협 계 좌로 선 불금 명 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 로써 피 고인 은 피 해 자를 기 망하여 재 물을 교부받 았다 . 증거 의 요지 2014 4400 1 . 피 고인 및 공동피 고인 C 의 각 법 정 진 술 1 . 피 고인 및 공동피 고인 C 에 대 한 각 검 찰 피 의 자 신 문조서 1 . AB , D , E , F 에 대 한 각 경 찰 피 의 자신 문조서 1 . G , H, K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1 . 사진 (폭행 부위 ) , 핸 드폰 영 상녹화시 1 . 의 사 작성 의 각 진 단서 (성 형 외 과)(안과)(안과 이 외 ) 2014고단5384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N 의 경 찰 진 술서 2014 6268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P 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1. T , U의 각 진 술서 1 . 내 사보고( 신 규거 래 신 청 서 사본 등 첨 부)(국민 은 행 서 인 천 지 점 CCTV 영 상자료캡 쳐 사진 첨 부 ), 금융거 래 정 보제 공요구에 대 한 회 신 ¹2014 70 10₁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X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W 진 술부분 포함) 1 . AA의 진 술서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 택 가 . 공동상해 의 점 : 폭 력 행 위 등처 벌 에 관 한법 률 제 2조 제 2항 , 제 1항 제 3호, 형 법 제257조 제 1항(징 역 형 선 택 ) 나. 각 절 취 의 점 : 각 형 법 제 329조(징 역 형 선 택 ) 다. 공문서 부정 행 사의 점 : 형 법 제 23 0조(징 역 형 선 택 ) 라. 각 사문서 위 조의 점 : 형 법 제 23 1조 (징 역 형 선 택 ) 마 . 각 위 조사문서 행 사의 점 : 형 법 제 2 34조, 제 23 1조( 징 역 형 선 택 ) 바. 각 사기 의 점 : 각 형 법 제 347조 제 1 항(징 역 형 선 택 ) 1. 경 합범 가 중 형 법 제 3 7조 전 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 제 50조 1 . 집 행 유예 형 법 제 62조 제 1항, 소 년 법 제 60조 제 3항 1 . 보호관찰 및 사회 봉사명 령 형 법 제 62조의 2 양형 의 이 유 피 고인 이 공범 들과 집 단적 으로 피 해 자에 게 상당한 치 료를 요하는 상해 를 가하고 , 그 외 수차례 에 걸 쳐 절 도, 사문서 위 조 및 행 사 등을 통한 사기 범 행 을 한 점 에 비 추어 죄 책 이 매 우 무겁 다. 그러 나 피 고인 이 소년 보호처 분 전 력 이 외 전 과 없는 소년 인 점 , 범 행 을 깊 이 뉘 우치 면 서 공동상해 피 해 자 및 대 부분 의 사기 및 절 도 피 해 자 와 원만히 합의 한 점 , 그 밖에 피 고인 의 연 령 , 성 행 , 환경 등 형 법 제 51조에서 정 한 양형 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 한다. 이 상의 이 유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