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69

범죄사실 2018고단2369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1. 12: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마침 그곳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0세)과 피해자 E(36세)이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길이 20cm, 날길이 7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찌르겠다, 그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8고단2376 -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14. 12:00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G 마트 행신점'의 생선코너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H(44세, 여)이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운전 안 할 테니까 차키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대나무 막대(길이 약 1m, 굵기 약 1cm)로 그곳에 있는 냉동고 문을 수회 내리치고, 위 생선코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위 칼등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464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 18:45경부터 19:00경까지 자신이 과거에 근무하던 고양시 덕양구 소재 'J마트'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채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직원인 피해자 K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경찰한테 신고해, 마음대로 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879- 업무방해 및 무고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9. 20:20 경 고양시 L에 있는 M역 역무실 내에서, 그 전날 위 M역 역무실에서 대나무 가지 (길이 125㎝, 굵기 1㎝)를 들고 와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 M역 역무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서 귀가조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재차 위 대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 위 역무실 바닥을 수회 두드리면서 어제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쏟아버릴래 (피고인이 사용하는 말로 쓸어버린다.' 또는 '개판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함)'라고 큰소리를 치고, 그 곳에 있던 위 M역 부역장인 피해자 N를 손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N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M역 역무원들인 피해자들이 위 M역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민원응대 및 역무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고객민원응대 및 역무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 위 M역 부역장인 N는 112신고를 하고, 역무원인 Q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역무실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N 와 O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진 사실도 없고, 0으로부터 '꼭 세금도 안내는 것들이 여기 와서 그런 소리하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112신고로 인하여 서울지방철도 사법경찰대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자, 위N와 0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28.경 고양시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N와 0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N와 0이 함께 고소인의 어깨를 밀치고 잡아채 고소인을 넘어뜨려 그로 인해 고소인은 어깨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피고소인 O은 고소인에게 "꼭 세금도 안내는 것들이 여기 와서 그런 소리하네"라고 말하여 모욕을 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소장과 요치 2주의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 상해진단서 및 요치 2주의 우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등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상해진단은 피고인이 2018. 8. 9.경 업무방해 범행 당시 역무실 내에서의 자해소동과 피고인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위 N 와 O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닌 사실과 0이 피고인에게 꼭 세금도 안내는 것들이 여기 와서 그런 소리하네'라는 말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N와 0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2018고단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2018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D 자료 2018 고단2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Q, R, 피고인,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M역 CCTV 영상 CD, 범행장면 동영상 CD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피해 정도, 해군 부사관(UDT 잠수 대원)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에 헌신한 과거 경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상해죄와 같은 폭력 범죄 및 업무방해죄, 무고죄 등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 등 여러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9.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4,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이 사건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범행의 행위 태양에서 나타나는 위험성이 중하다. 각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아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2018고단2376 사건의 피해자 H 2018고단2464 사건의 피해자 K - 2018고단2879 사건의 피해자 N, O 피고인은 피무고자 N, O 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다행히 N, O이 실제로 형사처분을 받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자백한 이상 무고죄에 대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