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0:2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상대 전화녹음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주)D의 주방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여, 38세)은 레스토랑 식음파트 사원, 피해자 F(여, 47세)은 주방 조리보조로 각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30. 21:00경 위 골프장에 있는 레스토랑 2층에서 간부 회식을 하던 중 데스크에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냉장고 옆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입술에 3회 키스를 한 다음, "너 나한테 잘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 위를 손등으로 2회 툭툭 치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5. 3. 31. 10:00경 위 골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호출한 다음 "어제 내가 실수한 것 없었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왼손을 악수하듯이 잡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어 간질이는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위 골프장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똑바로 하라"며 그 의사에 반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과 옆구리를 찌르고, 앞치마를 고쳐 매준다며 피해자의 가슴 언저리를 양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위 골프장 주방에서, 고무통에 있는 물을 버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찰싹" 소리가 나도록 1회 때려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이 일회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들과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경부터 2016. 3. 31.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당진사료공장 신용관리팀의 대리 및 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여신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3. 22.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에 배당된 집행비용 및 환급금 320,440원을 수령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에 있는 피고인이 진학한 단국대학교 대학원의 학자금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4.경까지 사이에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용인시 등지에서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116,510,074원을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사정보, 각 배당표, 수불내역서, 출급지시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학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D에 'E'이라는 건축 모형 제작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피고인이 월급도 받지 못하고 위 C이 회사를 폐업하려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회사를 무상으로 인수받아 직접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축모형을 제작하여 납품을 해 주면, 업체로부터 건축모형 대금을 지급받는 대로 제작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전제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별다른 자본금도 없었고 운영전망도 불투명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납품한 건축모형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E'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건축모형을 납품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2. 17.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서일대학교 신축건물모형'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건축 모형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편취금액의 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사업실패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일대를 배회하면서 술에 취하여 이태원에 있는 가게 등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업무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D 주점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 9. 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와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 "좆같은 년들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이상한 소리를 하였고, 이에 위 주점 종업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씨발년아, 등신아, 니가 종업원 주제에 왜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8.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G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을 내보내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내가 왜 나가, 너나 나가 등신아, 저주나 받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9.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F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을 내보내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내가 왜 나가, 너나 나가 등신아, 사장도 가만이 있는데 종업원 주제에 지랄을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H 가게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년 5월 말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I(여, 28세)이 근무 중인 H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가게 앞 테라스에서 쉬고 있던 외국인 커플 손님에게 "너희 왜 우리나라에 왔냐, 너희 나라로 가라"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편의점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J(여, 44세)이 근무 중인 K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왜 물건을 사느냐, 이집 가게 물건 값이 비싼데"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J에게 "물을 달라, 이태원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왜 물건을 사느냐, 이집 가게 물건 값이 비싼데"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에게 "네가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8. 29.경 위 1의 가의 1)항 기재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3세)이 피고인의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9.경 위 1의 가의 1)항 기재 D 주점에어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L(21세)와 피해자 M(여, 41세)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 L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M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F, E, G, M,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M,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제출), 수사보고(범행 장소인 업소전경 사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 3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태원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가게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업무방해를 저지르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는 알코올과 관련한 일정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1:50경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위 편의점 업주의 목덜미를 잡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양형기준에서는 6월에서 1년 4월 사이의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으나, 폭행의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본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구금기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4:50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2층의 회전초밥 전문점인 'D'에서 전 동거녀인 피해자 E(여, 21세)과 초밥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5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카페라떼' 커피를 구입하여 같은 날 16:00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평소 복용해 오던 스틸녹스정을 '카페라떼' 커피에 넣어 섞은 다음 피해자에게 '카페라떼' 커피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커피를 마시게 하여 일시 수면 상태에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분석) 1.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I 메시지 캡쳐화면(피의자, 피해자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먹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차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범행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 동거녀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6.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소재 F 뒤편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구 G소재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I트라제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116,328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다시 진행하다가 J 소재 'K' 앞에 주차되어 있던 L SM5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12,971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다시 진행하다 위 SM5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M K5 승용차의 조수석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51,818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다시 삼산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N 소재 'O'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P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58,358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다시 진행하다가 Q에 있는 'R'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S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558,098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6. 03:20경 울산시 남구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T마트, R 식당을 경유하여 다시 위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음주운전 벌금 전과도 있고 집행유예 전과도 존재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서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경위, 반성 태도, 인명피해 미(未)발생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7세)의 친부인데, 택배회사에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처와 잦은 다툼을 하였고 그로 인해 매일 술에 의존하여 생활하던 중 술에 취하면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무서워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4. 00:00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평소 폭행으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이불을 덮지 않은 채 그곳 작은방 침대 위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반듯이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애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입으로 애무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E), 문자메시지 출력물(E-A), 문자메시지 출력물(G-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본래 공소사실에는 '유사강간'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범행 수단이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이므로 '유사간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위계·위력 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친아버지라는 것에서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워 장차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인격을 형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C 주식회사의 영업2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고위험 고수익 금융상품인 선물옵션상품 등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아 개인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자 위 C의 신규매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보증금 명목 등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위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0. 18:00경 충남 천안시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신규매장을 개설하려면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에 신규매장 2개에 대한 현금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맡겨야 하며, 현금보증금 이외에 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보증금과 업무추진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 신규매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현금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송금받고, 2012. 6. 4.경 서울 서초구 C 주식회사 앞 노상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매장오픈담당자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해 변제를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17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3. 3. 초경 네이버에서 '신용등급 7등급도 대출가능, 연락주세요'라고 기재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부천 상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편 광장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브로커인 C 등을 만나, 위 C 등으로부터 '당신이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허위 재직서류 등을 만들어 줄 것이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도 만들어 줄 것이니 이를 이용하여 당신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된다. 그 대출금 중에서 수고비 등을 공제하고 3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피고인이 D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라는 취지로 허위 기재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을 위 C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한편, 공인중개사인 E 2013. 3.경 형부인 에게 '임대인 명의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F도 이에 응하였다. 이어서 위 E은 '임대인 F이 피고인에게 2013. 3. 30.부터 2015. 3. 29.까지 2년간 시흥시 G빌라 5동 101호를 보증금 8,000만 원에 전세를 주는 것처럼' 허위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C에게 전달하고, 위 C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등과 '직장에 다니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어 대출금을 변제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XX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O은행의 서교동지점에 찾아가,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 및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D에서 근무하고 있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위 서류들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D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빌라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판결문,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보고), 수감현황,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수인과 공모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방법을 사용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5,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실제 취득액,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12.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E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받은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25만원에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4. 초순 저녁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PC방(G)에서 C으로부터 E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받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150만원에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마약류 매매 사실을 부인하지만 C의 마약류 매매과정에 자신이 개입하여 마약류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며 이 점에 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만 매매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인 서귀포시 F, G 전/잡종지 2,238m2의 연립주택 신축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경부터 2014. 12. 1. 경까지 1억 3,390만 원을 자신이 시공하고 있는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 관련 자금으로, 2014. 11. 24. 388,815원을 자신의 수협은행 대출금 이자로, 2014. 11, 25. 1,200만 원을 H에 대한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2014. 11, 28, 500만 원을 자신의 수협 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각 사용하고, 2014. 12. 1. 1,26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억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변제 등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07:05경 부산진구 C 지하1층 D만화방 내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가 예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주,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강제추행의 경위, 부위 및 정도 등을 참작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20

범죄사실 [2015고단2620]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4. 18:10경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화면 봉룡리 도화로에 있는 고당마을 입구 앞 도로를 도화면 소재지 방면에서 세동 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부분 등으로 진행방향 도로 갓길에 설치된 위 고당마을 소유 물 저장 탱크를 충격하여 수리비 5,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6. 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남 고흥군 포두면 우주로 1754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510 ]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11, 14, 18:10경 전남 고흥군 C의 D에 있는 E의 버섯 재배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4세)이 점유하고 있는 B 무쏘 픽업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같은 군 도화면 봉룡리에 있는 고당마을 입구 노상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견적서(물 저장 탱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 과실 손괴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불법사용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섬, 피고인의 평소 음주 습관에 비추어 볼 때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알콜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천성 정신지체(다운증후군)가 있어 2001년 정신지체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약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정신분열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지체 및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8.경 대구 동구 C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D(여, 43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4.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7. 15:00경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여, 13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등에 얼굴을 비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체 1급 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나. 제1, 2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2년 10개월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6 개월과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징역 4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모녀지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청소년으로서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G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서 오래전부터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간질 등 다른 질병도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 아버지와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피고인을 보살 피고 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감독을 하겠다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지적장애 아동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협회를 설립하는 등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의 외삼촌으로, 2012. 9. 7. 11:25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빌려준 돈을 달라며 "씨발놈, 개새끼, 호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6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