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77

범죄사실 [2017고단4983]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회사 E지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인바, 2016. 3.경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는 피해자 F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보험 가입자를 모집하여 그 수익을 피해자와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이후 함께 보험 가입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설계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 대표에게 5,000만 원을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맡겨 두어야 한다.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회사 대표에게 전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대표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H은 피고인에게 담보로 현금 5,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일부 돈을 공제하여 담보로 적립해 두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H에게 추가로 보증보험금을 맡길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보증보험금이 증액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사에 보증보험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받았다. 설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F로 인해 발생할 환수금을 담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F로서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담보금을 챙기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불법적인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남은 문제는 민사상 정산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2977]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부산지사인 'E'에서 2016. 3. 경부터 2016. 8. 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보험모집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처음 납부하는 보험료보다 많아서 그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보험을 모집하더라도 수수료와 보험료 대납액의 차액 상당을 이득으로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집된 보험이 곧 해지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환수조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납보험료와 함께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다음 마치 적법하게 모집된 보험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1.경 불상지에서 보험 가입 및 유지 의사가 없는 고등학교 동창인 I에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겠으니 보험가입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그 명의로 ING(무) 오렌지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마치 I가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보험료를 지급할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유치수수료 명목으로 3,599,76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총 22회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2,802,13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 3. 31.부터 2016. 6. 30.까지 2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72,802,138원의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 피고인이 각 계약별로 1회 내지 5회 보험료를 대납한 이후 일부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민원해지를 신청하도록 하거나 보험금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실효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2016. 3.경 E 대표인 H을 통하여 입사를 한 이후 H과 J의 코드로 보험영업을 하다가, 2016. 6. 17. 자신의 코드를 부여받은 후 영업을 계속하였는데, 2016. 7. 1. H이 과다한 채무 부담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 E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H과 수수료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H은 실적을 위하여 본 사인 피해자의 방침과 다르게 보험설계사들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약정을 하였고, K(피해자의 본부장)은 H 사망 직후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E의 과다한 수수료 체계를 파악하였다. K은 기존 수수료 수준을 유지해 달라는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직원들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불만을 가진 직원들은 E를 퇴직하였으며, 피고인도 2016. 8. 경 퇴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수수료율이 유지 안 되면 계약을 빼겠다고 K에게 말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이 H의 코드로 영업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일단 H에게 지급되었고, H은 피고인에게 지급할 수수료 중 일부를 담보를 위하여 예치하고, 나머지 수수료만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H이 미지급한 수수료를 피고인의 몫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이 일부 보험료를 대납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설계사가 초기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불법적인 관행이 존재함을 고려하면, 이를 기망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애초부터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H이 자살함에 따라 H과의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피고인이 보험계약의 실효를 유도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민사상 수수료 정산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