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 ‘C’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2022. 2. 25. 15:51경 서울시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수위는 1~10 골라봐, 남친 이랑 진도 어디까지 가봤어, 남자꺼 실제로 본 적 있음’이라는 말하며 피해자와 대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6. 18: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와 대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침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성적 욕망 등 유발 대화 반복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45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알지 못하는 사이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어, 가. 피고인은 2022. 11. 19. 07:09경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회 전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9. 07:11경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회 전화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25. 00:58경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회 전화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1. 30. 23:52경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회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20.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3. 08:4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 당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교통법규 준수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 1년의 형까지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1: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성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2015년에 벌금형 150만 원, 2022년에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2021. 2.경부터 2022. 1. 말경까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 21:32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등을 보인 채 엎드려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상태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사진 2장 및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사진 3장을 촬영하였다. 2. 2022.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9. 20: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성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상황(촬영물 파일명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3. 22:10경 경산시 B 원룸 C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27세)과 술을 먹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형님, 나도 말 좀 합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부엌 서랍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 오른손으로 잡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 i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2회 있고, 음주수치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02:5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2호실 내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선불로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2개에 세팅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유리잔 40개를 손으로 밀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 유리잔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72

공소사실 B은 강원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B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1995. 3. 21. 목포에서 삼호 방면으로 운행 중 같은 날 11:09경 국도 2호선 전남 영암군 삼호면 하구언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12.5톤, 제3축에 13.4톤을 적재하여 각 2.5톤과 3.4톤을 초과 적재 운행하여 도로의 운행기준을 위반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였다(피고인에 대해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가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고, 약식명령 청구 사건이 공판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23:57경 원주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놓은(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2023. 1. 11. 02:10경 원주시 D, 노상에 버려두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24만 원 상당이 버즈 이어폰,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시가 15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코백을 꺼내어가고,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텐트, 파라솔 등 캠핑용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각 CCTV 영상 캡처화면, 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식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면담 및 추가 제출자료 확인), 이메일 캡처화면,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보관하던 다수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재물의 가액 또한 상당히 고액이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정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0.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뒤,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속칭 ‘파워볼’ 게임에 1회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일정 금액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승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 받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79,24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한 사이버머니로 위 ‘파워볼’이라는 게임에 베팅하고 승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 받아 환전 받음으로써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거래 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전력등조회결과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XP560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20. 14:55경 위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 C(남, 20세)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 앞 네거리를 관저동 방면에서 도마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103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60Km/h 미만의 제한 속도가 규정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 때 신호를 위반하고 규정 속도에서 43km/h만큼 초과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 위반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B의 위 오토바이를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반대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 피해자 G(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 피해자 H(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관절 거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20. 14: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 앞 네거리를 가수원 우체국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 때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남, 19세)의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의 승용차들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관절 거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EDR 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02:3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및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 도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역 방면에서 양화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소재 C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단속경위서 1.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7%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22. 4. 21. 21:16경 서울 강남구 B ‘C’ 주점에서 테이블 서빙을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3세)의 뒤로 자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허리 부위를 쓸 듯이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나. 같은 날 21:43경 같은 장소에서 테이블 서빙을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의 오른쪽 옆구리와 허리 부위를 왼손으로 1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04: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진해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6년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임시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46

범 죄 사 실 2023고단946 피고인은 2023. 4. 1. 21:3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를 일으켰고, 이를 처리하러 온 피해자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승용차를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물사고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23고단1154 피고인은 2023. 4. 1. 21:30경 안성시 D 앞 노상에서 구조차 기사인 피해자 E(남, 46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2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00:0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압구정역 방면에서 한남IC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역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2. 12. 24. 00:2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다음, ‘흰색 벤츠 이클래스 역주행하고 차선을 못 맞추고 왔다 갔다 위험하게 운전중’이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아야 하니 현장을 이탈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아이 씨 발 내가 간다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4. 00: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다음 서울강남경찰서 H 소속 경위 I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저는 가만두지 않을 거에요. 아니 너 경찰 폴리스 그냥두지 않을거야.”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I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다음, 서울강남경찰서 H 소속 경위 I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7경부터 00:45경까지 약 18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할 뿐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며,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00:01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내IC 진입램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상인 C을 도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D에게 아우디 A7 승용차를 3,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D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3,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진술 재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의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서, 횡령금액이 3,2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해자에게 2021. 3. 19.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금 3,200만 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지급했던 투자금으로, 일부는 피고인의 체불급여로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라고 주장하는데(제1회 공판조서),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상당 기간 근무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35쪽).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정신질환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22:25경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0길 44 동탄목동공원 인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 10월의 음주운전으로 2023. 2. 15.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2023. 3. 2. 송달되어 같은 달 10. 확정됨),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감행한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