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5. 17.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트 앞 노상에서 신문배달을 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이 술에 만취하여 길바닥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자신의 목에 둘러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를 끌고 위 마트의 천막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왔다갔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11, 14, 17번) 및 각 첨부 사진, 각 CCTV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천막 안쪽으로 옮겨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준유사강간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지체장애가 있는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7, 04:3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마트 앞 노상에서 신문배달을 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이 술에 만취하여 길바닥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자신의 목에 둘러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를 끌고 위 마트의 천막 안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곳 주변이 개방되어 있고, 위 마트 주변을 서성이는 사람이 있는 등 피해자를 강간할 경우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왔다갔다 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835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음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준강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일본 동영상을 보면 술 취한 여성을 그렇게 하는 (유사간음행위를 의미한다) 장면이 있어서 따라해 보려고 호기심에 그렇게 하게 되었다. 디엔에 이 검사를 하면 정액이 나올까봐 성기삽입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냥 손가락만 넣으려고 했고, 그렇게 했다.(범행할 때)한창 배달할 시간이어서 시간도 부족했고 장소도 사실상 밖에서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개방된 곳이고, 시간대도 사람들이 슬슬집 밖으로 나올 때였다.'고 진술하여 유사강간의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간음의 고의를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의 취지로 주장하며 준강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간음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증거기록 183) 및 E마트 내부 CCTV 영상(증거기록 94 면)이 있다. 우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까지 할 생각으로 마트에 끌고 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그 부분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E마트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간음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손으로 들어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영상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중에도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자신의 하의를 벗으려 하거나 성기를 꺼내는 등 간음을 위한 행동을 한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는 등의 행동이 반드시 간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사간음을 넘어 성기의 삽입이 필요한 간음의 범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머지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옮긴 마트의 천막 안은 상부에 천막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면 일부가 트여 있었고, 측면도 투명한 비닐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이어서 폐쇄된 공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범행 당시는 새벽인 04:30경으로서 드물기는 하나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다니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있을 때나 피해자를 마트로 옮긴 후에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에게 말을 걸기도 하였던 사정 [위 CCTV 영상 및 범행현장 주변 방범 CCTV 영상(증거기록 61면)]을 더하여 보면, 범행 장소가 밖에서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개방된 곳인데다가 정액을 남길 경우 유전자 검사 등으로 범행이 발각될 것이 걱정되어 간음을 할 생각까지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할 수 있을만한 합리성도 인정되어 그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2. 예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유사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유사강간행위 그 자체 또는 그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상처 중 무릎 부위의 타박상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약 15m 가량을 옮긴 후 준유사강간의 범행을 한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끌어 옮긴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준유사강간 행위나 그에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경찰 진술 직후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 부위 눈 밑의 긁힌 상처, 왼쪽 중지 손톱 끝의 멍과 함께 왼쪽 무릎 중간 부분부터 바깥쪽까지 3군데 가량의 멍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 부위 눈 밑의 긁힌 상처나 왼쪽 중지 손톱 끝에 생긴멍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상처가 피고인의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 피해자의 무릎 부위의 멍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상처가 피해자를 마트 안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무릎이 땅에 끌려 생긴 것이거나 마트 안에서 피해자를 눕히면서 생긴 상처인 것 같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위 범행현장 주변 방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논 후에 자신의 친구가 택시를 잡아 준 정도만 일부 기억하고 있을 뿐 범행 당시의 상황을 비롯한 그 후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현장인 마트 부근에 택시로 도착한 다음에도 혼자 택시에서 내릴 수 없어 택시기사의 부축을 받았으며, 택시에서 내린 후에는 한동안 길바닥에 주저 앉아 있다가 스스로 일어서려던 중에 중심을 잃고 다시 넘어질 정도로 만취하여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길바닥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양쪽 발을 오른쪽으로 틀어 왼쪽 무릎 바깥 부분을 땅에 댄 채 앉아 있다가 상체를 가누지 못하여 왼쪽으로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였다(위 CCTV 표시 시각 04:22:40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트 안으로 끌고 가기 전에 이미 술자리나 택시에서 내리기 전까지의 과정 또는 그 후 피해자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생겼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위 CCTV 영상 및 E마트 내부 CCTV 영상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E마트로 이동시켜 눕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이 땅바닥이나 어딘가에 닿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이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자신의 목에 둘러 부축하듯이 피해자를 끌고 갔다는 것이어서 발 부분 정도가 아닌 무릎까지 땅바닥에 닿아서 끌렸을 것인지 의문이고, 만약 그렇다면 찰과상을 동반하지 아니한 채 멍과 같은 타박상만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마트 안으로 옮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 전 피해자를 오른쪽 옆으로 눕혔다가 위를 보고 눕게 하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뿐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의 진술 및 E마트 내부 CCTV 영상으로 확인된다), 신체구조상 위와 같이 피해자를 오른쪽 옆으로 눕히는 정도의 행위로써 반대편인 왼쪽 무릎이나 그 바깥 부분에 멍이 생기기는 쉽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 상처가 피고인의 준유사강간 행위나 그에 수반된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그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준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길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범죄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낮음'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도 9점으로 '중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일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