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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1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경 울산 남구 C빌딩 1층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거래하는 세무사에게 알아보니 양도소득세를 50,000,000원 정도 적게 나오게 해줄 수 있는데 사무장이 25,000,000원을 요구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E에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만을 문의한 다음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대행 수수료로 20,000,000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위 E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부족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는 25,000,000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20,000,000원은 E에게 교부하고 차액인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D의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대행을 의뢰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와 달리 양도소득세 54,216,718원을 추가로 부과받게 된 D의 항의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경 D에게 돌려주거나 D에게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하라는 요구와 함께 20,805,03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7. 6. 30.경 합계 9,738,380원만을 D에게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하고 나머지 11,066,650원을 회사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영수증, 확인증, 영수증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횡령)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절차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양도소득세납부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6: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서대구로 89 스타벅스 평리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길 94 유진장 여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2016노63]에서 특수상해죄와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 대구지방법원[2017노5326, 2018노831(병합)]에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3.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1. 22: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2층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 E(44세), 피해자 F(44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들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접시, 테이블, 의자 등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오른쪽 눈 아래 부위가 약 1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F을 폭행하고 몸싸움을 하여 위 주점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의 주점 영업 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접시, 테이블, 의자 등을 던져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거울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폭행 동영상 첨부, 증거기록의 순번 19, 제10회 공판기일인 2018. 11. 16.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검증함), 수사보고(견적서 및 피해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판시 전과(특수상해죄와 상해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부 다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및 특수폭행의 피해자들과는 전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5개월 정도 구금된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00:3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변태라고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해외에서 귀국하여 과거의 폭력 습벽을 재현하고 있다. 경찰관의 면전에서 피해자를 재차 가격하는 등 공권력 경시의 성향도 엿볼 수 있다. 다만, 합당한 배상이 결부된 처벌불원, 구금의 부작용을 헤아려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4. 08:2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을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그곳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E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그 역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 의추행)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인바, 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모두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세금 감면에 사용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1일에 60만 원을 지급하여 준다'라는 문자를 받고, 같은 날의 정부시 B에 있는 병원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화내역 캡처자료 첨부) 1. 내사보고(G 명의 우체국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현금흐름 확인) 1. 수사보고(A 명의 D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현금흐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73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질 진술조서 1. 진정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0:55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930m를 면허 없이 본인 소유 D 벤츠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9: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술 한 잔 줄 수 없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백하는 사정, 피고인이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있음도 아울러 고려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69

범죄사실 1.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경 수원시 권선구 C내D공장에서, 위 공장에 함께 근무하며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E에게 '친척누나와 싸워서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생활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핸드폰이 고장난 사실 또한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차용금)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35,056,02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3.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값은 내가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생활하고 있었고, 대부업체에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G) 1장을 대여받아 같은 달 14. H식당에서 22,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신용카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1,465,63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5. 13.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와 함께 중고차 대출을 받아 1,100만 원 상당의 2013년식 K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고 그 무렵 명의를 피해자로 이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 받고 약 1달 후에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보관하여 사용하던 중, 2017. 12. 10.경 및 2018. 2. 2.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즉시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 23:29경 여수시 여서동 상호를 알 수 없는 꼬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 생태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9.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을 평원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A(55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G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900m 구간의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통보, 진단서, 진료기록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취 정도가 0.15%를 넘어 중하고, 피해자가 다치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 2008년 이후로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운전 관련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2010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재범을 방지하고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검찰의 구형 및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85

범죄사실 2018고단585 피고인은 2017. 7. 12.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D에서 건축하고 있는 실버타운에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모집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첫 달 이자 선수금으로 3,000만 원을 우선 예치해라. 만일 투자자 모집이 안 될 경우 위 돈을 2017. 8. 31.까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2015년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사람으로 재산이 전혀 없고 약 8,000만 원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기간 내에 위 돈을 돌려줄 별다른 방법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80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F 사장님, 저는 서울 명동에서 사채를 크게 하는 G의 실무 부장입니다. G이 오피스텔 신축 관련하여 6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니, 그 돈으로 경기 성남시 H 대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수익금의 60%를 G에게 주는 조건으로 함께 사업을 해 보시지요. 2017. 4. 28.까지 60억 원을 F사장님 I법인 통장으로 입금할 테니 이 사업에 대한 투자 이행 약정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G 명의 J조합 계좌로 송금해 주십시오. 60억 원 입금 여부와 상관 없이 3천만 원은 무조건 돌려 드립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G이 위 오피스텔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 이행 약정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위 오피스텔 사업에 6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 투자이행 약정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G 명의 J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 고단 1480]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동종처벌 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84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로 46에 있는 공군 교육사령부 B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C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C 닉네임 ‘D' 사용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게시한 것을 자신의 C에 리트윗 하여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경부터 2020. 6. 2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9.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로 46에 있는 공군 교육사령부 B 4층 E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0. 5. 23. 부산 사상구 F에서 피해자 G의 동의 아래 피해자와 항문성교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뒤 위 캡쳐사진 2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C 계정인 ‘H’계정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이 C ‘마음에 들어요 탭’으로 공유한 음란물의 내용의 기재 및 영상 1. 피고인이 자위영상 등을 불상의 C 사용자들에게 전송한 대화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 배포한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신체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전시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6. 19.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게시하거나 배포한 음란물의 음란성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꽃 도·소매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1. 1. 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8월분부터 2017년 4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27,000,000원(월 3,000,000원 × 9월)과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414,750원 및 퇴직금 4,039,4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행위 중 임금 등 금품미청산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혹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혹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7. 3. 이 법원에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28820 임금청구 사건의 조정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인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6.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는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15. 22:50경1)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공소장 기재의 "20:00경 " 은 오기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2. 23. 06:55경 부산 수영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10

범죄사실 면적 200m2 이상 3,000m2 미만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및 D에서 2016. 8.경부터 면적 약 792m2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닭을 사육하면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확인서, 사진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사육시설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과 별도로 축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1:45경 이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주식회사에서 경남 산청군 F 외 3필지에 대한 광물채굴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인·허가를 취득한 이후 광물 채취 및 생산에 필요한 쇄석기 등 장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E 주식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 6. 1,000만 원, 2017. 10. 26. 3,000만원, 2017. 10. 27.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자신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1. 경남은행 거래내역서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이 진행하는 사업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면서 그 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약 1,1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액수가 적지는 않으나, 거액에 이르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운영자 G으로부터 광물채굴공사를 도급받기로 구두로 약속받았고, 피해자에게 광물채굴인·허가권과 관련한 사정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약정서(증거기록 5, 81쪽)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에는 "이 사건 회사가 경상남도로부터 광물채굴 인·허가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인 '쇄석기 생산단가'와 '이익금 분배비율'까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위 약정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광물채굴 인·허가권을 취득할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물채굴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녹취록 2쪽). 피해자가 광물채굴공사를 하도급받는 것이 불확실한 경우라면 굳이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위 약정서 작성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는 광물채굴 인·ㆍ허가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또는 G과 사이에 광물채굴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어떠한 문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광물채굴공사를 도급받았거나, 피고인이 광물채굴공사를 담당할 것을 확정적으로 약속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인 G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증인 G은 이 법원에서 "일정부분 일을 주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표시했지만 한번 서류를 가지고 왔기에 이거는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녹취록 5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광물채굴공사 도급 또는 그 공사업체 지정권을 약속받을 것으로 생각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기대에 불과할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광물채굴공사 부분을 담당할지 불확실함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광물채굴공사 부분을 담당하였고, 위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위 약정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5천만 원을 광물채굴 인·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약정서 제1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의 식대나 주유비, 전화요금 등 개인생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0쪽 이하).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위 돈을 송금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위 약정서에 의하면 약정일로부터 광물채굴 인·허가를 3개월 이내 취득하고, 문서 보완시 1개월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인·허가 기간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등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C은 서울 D구청 불법 주정차관리 기능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8:10경 서울 E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C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단속을 하려고 위 차량 앞 유리창에 스티커를 놓고 그 위반내용을 카메라로 사진촬영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스티커를 수회 바닥에 던지고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위 C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C과 합의하여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C이 주차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4:25경 광명시 B에 있는 C 광명점 1층 현관 주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252,400원 상당의 판매용 의류 박스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