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부터 2014. 3. 24.까지 지방행정서기관으로 C도청 안전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다가 2014. 3. 25.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하여 C도청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근무하면서 C도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및 C도청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104동 605호에서 C도지사 E정당 후보자인 F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진행하고 있는 'C도 F를 응원하는 법 어렵지 않아요'라는 선거운동 이벤트 행사에 접속한 후 C도청 안전자치행정국 소속 G 등 C도청 소속 공무원 2명을 초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F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좋아요'를 추천하고, 그들의 페이스북에 등록된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위 선거운동 이벤트 행사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F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F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포터즈, 감자별동대, F의 감자별동대 모집'이라는 선거운동원 모집 이벤트 행사에 접속한 후 C도청 안전자치행정국 소속 H 등 C도청 소속 공무원 5명을 초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F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좋아요'를 추천하고, 그들의 페이스북에 등록된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위 선거운동원 모집 이벤트 행사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F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공무원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16.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F의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F이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F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찍은 사진으로서, '오직! C E정당 F'라고 기재되어 있는 선거운동용 사진 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저장·게시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된 I 등 1,033명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F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7.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F의 위 선거운동용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페이스북 프로필에 저장·게시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된 J 등 983명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F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G, L,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신분증 사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페이스북 메인화면, 카카오톡 친구확인 출력물, 이벤트 초대받은 자의 스마트폰 알림메시지 및 이벤트 출력물, 이메일로 발송된 "이벤트 초청메일" 출력물, C도청 선거 관여행위 금지 공문안내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F이 종전에도 지속적으로 F의 얼굴을 합성하여 만든 영화포스터 패러디 사진을 통해 감자 팔아주기 이벤트를 하거나 지역 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C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감자원정대'라는 명칭으로 다른 지역에 방문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이벤트도 이러한 감자 팔아주기 이벤트인 것으로 착각하여 이에 동참하라는 취지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초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선거운동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의 가항 이벤트 사진의 경우 F이 R 옷을 입고 R 모자를 쓴 채 같은 차림의 사람들이 들고 있는 R 천 위에서 슬라이딩을 하는 것으로 뒤에는 '2013 C도청 노사화합 어울한마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이 걸려있으며, 'C F를 응원하는 법 어렵지 않아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 감자 판매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진에 기재된 문구에 '진짜 감자'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것이 감자 팔아주기 이벤트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판시 제1의 나항 이벤트 사진의 경우 C가 수시로 개최하고 있던 '감자원정대'와 '감자별동대'가 표현상 비슷하기는 하지만 감자원정대는 C의 소상인들이 모여 C의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시장을 여는 것으로 감자 팔아주기 이벤트와는 구별되므로 '감자별동대'라는 표현을 보고 감자 팔아주기 이벤트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위 사진에는 '감자별동대 모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감자원정대 행사를 위해 인원을 모집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감자별동대'가 '감자원정대' 행사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려우며, 감자원정대 행사 지원자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행사 주관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도지사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행사를 지원해 줄 소속 공무원을 모집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감자원정대 행사 지원자를 모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의 경우 자신의 프로필에 저장·게시한 사진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한 행위이며 이를 깨닫고 난 후 곧바로 사진을 삭제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선거운동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카카오톡을 사용한지 약 2년이 경과하였고 페이스북도 약 6개월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스스로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당초 프로필에 저장·게시한 사진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알고는 있었지만 사진을 게시할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2항(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공무원 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3유형(공무원의 지위이용 선거운동)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의 1/2 가중) 나. 경합범죄: 공무원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된 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C도청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인 피고인이 선거운동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이른바 관건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선거일이 불과 1달도 채 남지 않아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전파성이 강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한 사람은 7명에 불과하고, 특정 사진을 프로필에 게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친구목록에 등록된 모든 사람이 이를 즉시 인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전파성이 약한 점, 피고인이 F의 선거운동 사진을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의 프로필 이미지로 게시한 기간이 2~3일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35여 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재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을 깨닫고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배심원 평결(총 7인)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판단 가. 각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각 만장일치 유죄 나. 각 공무원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각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의견 가. 선고유예(유예된 형: 징역 8월) 5명 나. 선고유예(유예된 형 : 징역 6월) 2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