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8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8111] 피고인은 사회생활을 하며 선배로 알고 지내는 C과 렌트카 회사에서 고가의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렌트카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렌트카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대가를 분배하는 방법으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012. 7. 27.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E'를 운영하는 F에게 "BMW 7시리즈 승용차를 8. 3.경부터 8. 5.경까지 2일 동안 렌트하겠다"고 말한 다음 같은 해 7. 30.경 렌트 비용 120만 원 중 6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2012. 8. 3. 19:00경 'E' 사무실에서 '자동차임대계약서(보험대차겸용)'를 작성하면서 "나머지 렌트비 60만 원은 2012. 8. 4. 12:00경까지 입금하고 입금하지 않으면 즉시 차량을 반납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억 원 상당의 G BMW 740Li 차량을 임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위 승용차를 렌트 명목으로 교부받은 다음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계획이어서 이를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G BMW 740Li 승용차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0265] 1. 체크카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8. 04:30경 평택시 H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I을 상대로 로체 승용차로 유상운송 영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남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현금 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4:51경 평택시 J아파트 앞 K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훼미리뱅크가 관리하는 27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41경 평택시 L에 있는 M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훼미리뱅크가 관리하는 22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610]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N, O, P, Q, R, S, T, U, V, W, X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사에 사고접수 하여 합의금 등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N, O, 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 O, Q와 공모하여 2011. 2. 22. 20:53경 평택시 포승읍 홍월리 홍월삼거리 도로에서 O가 운전하는 Y 그랜져XG 렌트카 차량에 Q를 동승하고 차선변경을 할 때 피고인이 운전하던 Z 쏘나타 렌트카에 피고인 N을 동승하고 뒤에서 층격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N, O, Q와 공모하여 피해자 매리츠화재 보험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2. 22.경부터 2011.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병원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75,07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N, T, R, 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 T, R, S와 공모하여 2011. 4. 8. 03:15경 평택시 AA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T이 운전하는 AB SM5차량에 R, S, N을 동승하고 서행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운전하던 Z 소나타 렌트카를 이용하여 뒤에서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N, T, R, S와 공모하여 피해자 매리츠화재 보험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4. 8.경부터 2011.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병원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44,51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N, U, P, V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 U, P, V와 공모하여 2011. 4. 15. 02:40경 평택시 세교동 부근 도로에서 U이 운전하던 AC 카이런 차량에 P, V, N을 동승하고 정차해 있을 때 피고인이 운전하던 Z 쏘나타 렌트카를 이용하여 뒤에서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N, U, P, V와 공모하여 피해자 매리츠화재 보험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4.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병원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397,24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N, P, W, X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 P, W, X과 공모하여 2011. 5. 9. 03:3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 W이 운전하던 AD 토스카 차량에 N, P, X을 동승하고 정차해 있을 때 피고인이 운전하던 AE K5 렌트카를 이용하여 뒤에서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N, P, W, X과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5. 9.경부터 2011.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병원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500,890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Q, O, N, T, S, R, X, AG, P, AH, U, W,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F, I,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F 작성의 고소장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각 사본 1. 피해자 통장 인출내역 1. 보험사기 혐의자료 분석결과 송부 사본 1. 편의점 현금인출기 CCTV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GPS 이동경로 및 차량 가액표 접수 등) 1. I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절도 :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큰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