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1. 2022.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경 자신의 집 근처에서 쓰레기 등을 소각한 행위로 강원 평창군 방림면사무소 소속 직원들에게 단속되자 이웃인 B이 이를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4. 18: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불만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곳에 쌓여있던 돌무더기를 넘어뜨려 돌무더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미수 및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손으로 집어든 다음 위 냄비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개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으나 이를 본 피해자의 모친인 D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 다.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78세)이 피고인의 위 가항 및 나항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B(남, 5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4. 20:0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위 B의 아내인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트렁크를 수회 긁어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6. 08:08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 인근에서 피해자 H(남, 5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을버스를 발견하고 탑승을 하기 위해 손을 흔들어 위 버스를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마을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는 상태라고 보여 피고인의 탑승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버스를 두드리고 손으로 버스의 와이퍼를 잡아당기고 도로에 누워 버스가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2022.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4. 20:29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돌진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화분 4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LPG 가스통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습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 1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1대를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2. 10. 7.경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미수 및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7. 15:00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그곳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으로 집어든 다음 이를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개를 향해 던져 그 중 일부의 돌이 개의 신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소유의 개가 상해의 정도에 이르는 부상을 입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10. 7. 15:43경 위 1의 가항 기재 B의 주거지 인근 강변에서 위 가항 범행 이후 재차 B 소유인 개에게 돌을 던지고자 자신이 운행하는 경운기의 적재함에 돌을 싣고 있었고, ‘아랫집에 사는 남자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감 J, 경위 K, 경장 L이 피고인의 돌을 싣는 행위를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돌을 양손에 집어 들고 자신을 에워싼 위 경찰관들을 향해 돌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인 경장 L(남, 34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치아로 위 경찰관의 왼쪽 손목을 깨물고 재차 치아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손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H,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지구대 CCTV 영상 CD, 버스 CCTV 영상 CD, 피해품 사진, 피해견촬영 사진, 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CD 1. 진단서, 영수증, 소견서 1. 수사보고서(각 범죄사실별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재물손괴미수죄와 각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수재물손괴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2022. 10. 7.자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7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청각 및 언어장애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청각 및 언어장애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손목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선행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후행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업무방해죄로 2007년에 벌금 50만 원, 2022년에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년에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커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