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3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원욱 판결선고 2020. 2.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2. 경부터 2008. 7. 10.경까지 사이에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해자 B 보험회사 등 7개의 피해 보험회사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환자 관리가 소홀하고 입원이 용이한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동일 질병으로 병원을 전원하며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종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둔 보험회사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7. 11.경부터 2008. 7. 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사실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20일에 이르는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4-5요추 간판장애,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그 무렵 6개의 피해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B 보험회사로부터 765,715원 등 보험금 합계 3,012,71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 893일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 병원에서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 B 보험회사로부터 38,419,712원, 피해자 E 보험회사로부터 37,989,176원, 피해자 F회사로부터 28,531,627원, 피해자 G회사로부터 65,497,583원, 피해자 H회사 24,050,000원, 피해자 I회사로부터 13,585,643원, 피해자 J회사로부터 27,270,000원 등 합계 235,343,741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Q의 의료분석자료 1. 입원진료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입원적정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번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판단한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지 않는 입원기간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입원은 각 주장 란에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로 과다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원기간 동안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장기간 수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안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한 것이어서 각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다만, 각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그 범죄행위의 종료시점은 마지막 보험금지급일이 되고, 이는 모두 피해자 1회사의 마지막 지급일인 2012. 3. 23.1) 이후이므로, 그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른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2019. 6. 20.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장에 대한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 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적정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자인하는 이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한 적정 입원기간 내의 기간에 대하여도 사기죄도 성립한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여러 군데의 병원에 번갈아가며 입원한 점, 입원기간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기록이 별로 없고 오히려 외출 등을 자주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보험가입 이후에 입원해서 보험금을 받아 보니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 여러 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그러한 욕심에서 계속 입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1)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번 회사 관련 청구일 및 지급일의 '2010'은 '2012'의 오기이다. 등에다가 아래 표 판단 란에 기재된 사항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원기간 전부가 적정한 입원이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모두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과다입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다입원으로 보험회사 7곳으로부터 약 7년 동안 합계 235,343,741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액이 작지 않고, 결국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위의 교통사고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과다입원을 하지는 않았다. 과다입원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고려하면 편취액이 실제보다는 적은 금액이다. 피해자 1회사와는 2012년경 무효확인소송에서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환급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 G회사와 합의하였다.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친척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