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10:20경 광양시 B아파트에 설치된 ‘우리아파트 관리비는 왜 이렇게 비싸나요?, 관리소를 고발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현수막(가로 5m, 세로 60cm) 2개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외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현수막은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설치된 것으로 피고인이 관리규약에 따라 이를 철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철거한 것이고 위 현수막을 철거하여 보관하였을 뿐 이를 훼손하여 손괴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으며, 설령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그 기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현수막을 그 기재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의도한 것으로서, 재물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취지 참조),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에게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거나 ‘표지물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동의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인 현수막을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곧바로 철거할 권리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람에게 연락하여 자진 철거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위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지시한 점, 위 현수막의 게시 내용, 게시 위치 등에 비추어 위 현수막을 시급히 철거하여야만 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재물손괴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19:25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동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DOWNTOWN ST 350I ABS)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5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 불상지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1994년, 2002년, 2007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모두 오래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주방장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시 E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10:20경 위 F 식당 앞에서, 위 F 식당 직원들이 골목에 간판을 쌓아두어 통행을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직원들을 향해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여기 너네 땅이냐? 너네 장사 못하게 한다! 난 그만두면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 앞 도로 위에 앉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F CCTV 영상화면(증거목록 순번 8~10번), CD(증거목록 순번 11번)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2, 26,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와 언쟁 중에 잠시 도로에 앉았을 뿐이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지도 않았다. 2.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및 캡쳐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F 식당 앞에서 식당 직원들과 실랑이를 하고, 식당 앞에 주저앉아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11번 CD, 증거기록 2권 19~23쪽, 28~30쪽), 사건 당시 F 식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게 앞에 자리잡고 앉거나 대자로 누워서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70쪽,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피해자 D도 CCTV 영상을 보고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F 식당 앞을 지나가던 차량에 타고 있던 H는 ‘피고인이 갑자기 길바닥에 앉는 행동을 하여, 운전석에 있던 아내가 크락션을 울리며 비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길을 비켜주지 않았고, 이후 본인이 차에서 내려 남성을 향해 길을 비켜달라고 손짓을 하니 그제서야 길을 비켜주었다. 피고인이 당시 욕설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한 점(증거기록 2권 6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저앉는 등으로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55

공소사실 피고인 A(남, 46세)와 피해자 B(여, 20세)는 모바일 게임 C 단체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 약 1년 정도 연인관계로 지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01:12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한번더 묻고 안한다 톡안할꺼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총 10차례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불륜사실을 알리고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1. 18:14경 D 카페 “E” 자유수다방에 "알아보니 니 여친 완전 걸레라는데? 연애개념같은건 1도 없어서 만나는 남자는 무조건 사귀고 첫만남에 모텔가서 섹까지 다하는 여자라카던데?"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고, 2022. 6. 22. 02:22경 "아 혹시 E에 글 보고 나 차단했니"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22. 4. 27. 01:12경 부터 2022. 10. 5. 16: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6차례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일 전송 및 카페글 게시, 편지발송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6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3. 11: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의 중개를 통해 매수한 주택의 하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나를 속이고 매도인과 둘이 짜고 팔아먹었다. 야! 이 씨발년! 죽여 버린다.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시치미를 떼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어라. 사기 치고 있어 저 씨발년, 사기꾼이네 저거”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13. 11:30경 인천 중구 E빌라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61세)에게 행패를 부린 다음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증 제1호)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녹음 파일에 대한 건)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단] 1. 주장 요지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누수가 심한 집을 매수하도록 중개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항의한 것뿐 주먹을 휘두른 적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진 것은 아니어서 특수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내용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므로 믿을 수 있다. 이를 비롯해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범인의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및 특수폭행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했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 맞은편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17. 15:00경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강제 철거한다는 자녀의 연락을 받고 위 재개발구역 안으로 들어갈 것을 마음먹고, 그곳 출입구 앞에 세워진 차량 보닛을 밟고 넘어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현장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도와주러 온 피해자 E(29세), 피해자 F(32세), G, H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꺼내어 휘둘러 피해자 E의 왼손등을 긋고, 계속해서 피해자 F의 오른손등을 그어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등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34세), 피해자 H(37세)로부터 재개발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휘둘러 각각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면도칼이 피해자들의 살갗에 닿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만을 찢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영상, 블랙박스영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녀들만 남아있는 주택에 대하여 철거집행을 하는 것에 항의할 목적으로 자해의 의사로 면도칼을 소지하여 진입하던 중 피해자들에 의하여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팔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일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면도칼 6개를 준비하여 주머니에 면도칼 5개를, 손에 1개를 각각 소지하여 판시 장소로 간 사실, 피고인이 차단벽 용도로 주차해 놓은 차량을 밟고 뛰어넘어 철거장소로 들어간 사실, 위 차량 너머에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철거집행 인력이 피고인 등의 진입을 막고 있었고, 피고인이 철거 집행중인 자신의 주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위 철거집행 인력과의 몸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뛰어넘기 전에 피해자들과의 몸싸움을 예상하였으면서도 이를 감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면도칼을 들고 있는 팔을 휘두르는 경우 위 면도칼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설령 피고인에게 자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고의와 양립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나. 각 특수상해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 상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22: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D 앞에 있는 효자지구삼거리까지 약 2.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1.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2015년 벌금 300만 원),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35

범 죄 사 실 2021고단5135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가 근무하고 있는 'G'에서 2021. 8.말경부터 2021. 10. 초순경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11. 20:50경 구미시 H에 있는 ‘G’에서, 열려져 있던 정문을 이용하여 그곳 탈의실로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B의 가방 안에서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KB국민은행 체크카드, 우체국 체크카드를, 그 옆에 걸려 있던 옷 주머니 등에서 피해자 C 소유 브리스 카드 지갑, 대구은행 BC카드, 주민등록증, 신한 신용카드를, 피해자 E 소유 KB나라사랑 체크카드를, 피해자 F 소유 케이뱅크 체크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1. 21:09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시가 10,900원 상당의 담배 2갑,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그곳 종업원 K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1. 21:16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PC방 무인카드기에 투입하고 PC방 비용인 30,000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5572 피고인은 2021. 9. 23. 18:23경 경북 칠곡군 N 건물 O호 앞에 있던 피해자 P에게 배송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단백질 파우더 1통이 들어있는 택배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Q, F,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2021고단5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시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G(주) 대표이사로서 2008.말경부터 2009. 11.경까지 서울 중구 H 3,4구역 도시개발시행사업을 진행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2. 16. 서울 중구 I 소재 G(주) 사무실에서 위 도시개발시행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채권단으로부터 3억원을 입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억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대여하여 횡령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II 3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위 정비 사업의 주체이자 실매수자인 위 G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 9. 10. 위 G 사무실에서 서울 중구 J 지상 목조 함석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소유자 K으로부터 매입함에 있어 지인인 L의 명의를 빌려 그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28. 위 L 을 소유자로 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G의 부동산 7건에 관한 소유권을 타인의 명의로 각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질적 1인 회사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회사에 발생한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기업에게 피해금액을 상회하는 가수금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금이 인정상여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세금이 부과된 점, 이 사건 명의신탁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투기 내지 세금포탈의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5년 전 실형전과 이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 후보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전남 B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이라는 광고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D에게 ‘선거 및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공급해 주면 선거가 끝나고 대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렀고, 기존에 운영하였던 식당도 선거에 출마하면서 폐업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선거 관련 홍보물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경부터 2018. 6. 14.경까지 36,482,820원 상당의 선거 관련 홍보물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482,8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9, 25) 및 첨부서류(순번 20, 73) 1.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소득금액증명 1. 견적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거래의 이행과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선거홍보물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거홍보물을 납품받았을 당시 피고인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소위 ‘올인’한 상태로 선거자금이 매우 초과된 상태였다. 2) 피고인은 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2016. 6. 2.부터 2016. 12. 16. 사이 E과 F은행으로부터 60,177,000원을 대출하였고, 대부업체에 대한 35,075,000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8. 3. 6.부터는 은행 대출원금과 이자, 50,000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각 3개월 이상 연체하던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3. 13. B군수후보자로서 B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자 본인 명의 재산은 201,230,000원의 채무만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선거홍보물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선거가 끝나면 대금을 정산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선거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고,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인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했던 40명의 임금 합계 20,490,000원 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31. 전남 G 소재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군수 선거에 출마하면서 위 음식점의 운영을 사실상 중단하였고, 결국 2017. 12. 17. 위 음식점을 폐업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36,482,820원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양형 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1. 03.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회덕동 방면에서 벌원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회덕동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유턴이 가능한 백색 점선 중앙선 구역에서 안전하게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복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W125A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전방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입방뼈의 관절내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장면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과 시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당시 도로 상황, 위험성, 범행 당시 및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7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9. 17. 05:30경 서울 동작구 소재 노량대교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5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 6.경 화성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급하게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생활비, 이자 상환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2. 6. 13:55경 피고인의 딸인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3자 대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신용과 전혀 관련이 없고, 내 신용과만 관련이 있다. 네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2. 26. 16:32경 피고인의 딸인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확인) - G 주식회사 1. 범죄경력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및 피해회복 여부(미합의),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불성실한 태도, 구금기간, 범죄전력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02:4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3-1 화정역 앞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은지 불과 70여일이 지나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후에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서 마치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 D지점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E아파트 F동 G호를 담보로 제공하면 1억 100만원을 대출해 달라’는 내용의 주택담보대출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0. 6.경 피해자로부터 주택담보대출 권리조사업무를 의뢰 받은 H 담당자에게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I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은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7,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2.자로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대출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7.경 주택담보대출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피고인의 기존 대출업체인 J이 지정하는 계좌(계좌번호 : 불상)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관련-대출실행일)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담보대출신청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차주통화녹취록,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청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배당절차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받아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양수받은 L 주식회사와 사이에 나머지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액의 규모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5. 00:10경 태백시 B상가 옆 주차장에서부터 태백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C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아파트 E동 방향에서 D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2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2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제1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2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6월 이상)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혈중알코올 농도 0.143%의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정차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모두 벌금형)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20:30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손녀인 피해자 D(여, 29세)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5cm)을 꺼내 든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오른쪽 얼굴 부위부터 귓불 부위까지 약 6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본건 식칼 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인 손녀와 다투던 중 칼을 휘둘러 얼굴 부위에 상처가 생김, 최근 5년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5회 다만,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피해자인 손녀의 처벌 불원,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 531의 9 앞 노상까지 B 제네시스 차량을 약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국과수 감정의회 회보 1. 채혈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9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