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2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서 E이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홍보글을 보고 E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4회에 걸쳐 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E에게 전송하고,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5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받아 그 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링크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6.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F'을 다운로드받고, 2020. 3. 24. 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G'을 다운로드 받아 2020. 9. 25.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피고인은 2020. 7. 27.경부터 2020. 9. 2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에서, 계산대 밑 부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손님들의 다리,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불법촬영물소지)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사진을 촬영 일시부터 2020. 9. 25. 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5, 16, 19, 20)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엑셀 정리 자료 1. 각 사진 파일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을 다량 소지하고, 두 달여 사이에 무려 156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후 이를 저장하여 소지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방법, 장소,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성 인지왜곡 심리상담 과정을 수료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불법 촬영한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아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