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02

범죄사실 2017고단4702 피고인은 2017. 2. 10.경 불상이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캐릭터카드(C 공방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캐릭터 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캐릭터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캐릭터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8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4703 피고인은 2017. 5. 6.경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번개장터 사이트에 게임아이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0,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아이디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아이디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397,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4863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9. 11:31경 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5만원권 문화상품권(컬쳐랜드)을 4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MI 국민은행 가상계좌(I)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가상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4976 피고인은 2017. 6. 18.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모텔 인근에서, 사실은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책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한 권에 완성하는 수학책' 3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아이템 매니아 가상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5080 피고인은 2017. 5. 10. 12:08경 부산광역시 북구 에 있는 P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넷마블캐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78,000원을 입금해 주면 넷마블 캐시 10만원을 피해자의 넷마블 아이디로 선물보내는 방식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넷마블 캐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경 부산은행 아이엠아이 R 명의 가상 계좌(S)로 78,000원을 송금 받았다. ¹201745081₁ 피고인은 2017. 2. 14. 인터넷 번캐장터 게시판에 접속하여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하면 콘서트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5137 피고인은 2017. 6. 8. 부산광역시 K에 있는 L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BBQ 황금올리브치킨+1.25L콜라 기프티콘 2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입금하면 카카오톡으로 기프티콘 2장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티콘 2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V)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5372 피고인은 2017. 6. 19.경 부산 북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포켓 와이파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하면 포켓용 와이파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부산은행 가상계좌(Z)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5755 1. 피고인은 2017. 6. 30. 부산광역시 K에 있는 L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AB 명의 신한은행 계좌(AC)로 이체하게 한 후 AB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7,000원을 A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 부산광역시 K에 있는 L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넷마블 캐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입금하면 넷마블 캐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AB 명의 신한은행 계좌 (AC)로 이체하게 한 후 AB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넷마블 캐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00원을 A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921 피고인은 2017. 6. 19.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소재 피씨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입금하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IMI우리은행 가상계좌(AF)로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6425 1.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6. 13.경 부산 북구 K에서 AG이 운영하는 L모텔에 투숙하여 자신의 휴대폰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G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린 것을 기화로 피해자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AG의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인증번호 등을입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원 상당의 아이템 결제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2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6. 19.경 위 L 모텔에 투숙하면서 피해자 AG에게 자신의 휴대폰이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맡기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빌려서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0.경 위 모텔에서 퇴실하면서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6653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6.경 대구 동구 AI건물 7동 102호에서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래픽 카드 GTX 770을 104,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04,000원을 송금하면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래픽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경 AJ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AK)로 10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6.경 대구 동구 AI건물 7동 102호에서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넷마블 캐쉬 (5만 원)를 4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0,000원을 송금하면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넷마블 캐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넷마블 캐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 AJ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AK)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6746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인 사람으로서, 2017. 5.경 대구 동구 AI건물 7동 102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9. 27. 직권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7고단6887 피고인은 2017.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송금하면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6995 피고인은 2017. 6. 28.경 부산 중구 초량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송금하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즉시이체결과 조회서 2017고단4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AR의 각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각 CCTV 영상, 대화내용 2017고단4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서 2017고단4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7고단5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네이버 중고나라 판매 글 내역 2017고단5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물품구매 대화내역 ¹201745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구매관련 문자내역, 거래내역 조회, 구매관련 게시 글 2017고단5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2017고단5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AD의 진정서 1. 입금확인증, 각 구매관련 문자내역 *201759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조회출력물, 아이템매니아회신자료 2017고단6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CCTV 캡처화면, 휴대폰 사진 2017고단6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확인서, 이체내역, 각 관련 게시글,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2017고단67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거주불명등록), 예비군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예비군 거주불명등록의뢰, 거주불명등록의뢰 통보서, 거주불명등록의뢰에 대한 회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2017. 4. 10. 거주불명 등록된 후 2017. 5. 8. 직권말소 해제되었고, 그 후 예비군 훈련 말소 신청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별건 범죄로 인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2017. 7. 14.경 다시 이 사건 거주불명등록이 의뢰되었으며, 피고인이 구속된 것은 2017. 8. 8. 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17고단6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용, 캡처사진 2017고단6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AS, AT, AU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거래내역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자료, 본인금융거래내역서, 계좌이체 거래내역 명세표 사본, 각 판매게시글 캡처 자료, 거래내역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약 6개월 동안 다수의 피해자(23명)로부터 물품사기의 범행과 휴대전화 횡령 등의 범행을 반복한 사안으로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액은 총액이 2,672,500원으로 소액인 점,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