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2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특수상해 다. 재물손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마. 공갈 바. 업무방해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자. 사기 차. 공갈교사 카. 특수재물손괴 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파. 범인도피 하. 폭행 거. 상해 너. 직업안정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2.라.마.바.사.아. B 3.마. C 4.바.아. D 5.바. E 6.바.아. F 7.가.나.라.마.바.사.아.자.차.카. G 8.바.사.자.타.파.하. H 9.가.나.바.사.아.카.거.너. I 10.가.나.자. J 검 사 배문기(기소), 박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대호(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피고인 C, E, F, G, I를 위하여) 변호사 임준규(피고인 J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판시 제12의 라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J] 피고인을 판시 제13의 라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는 2016.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6.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는 2011.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F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3. 중순경 양산 중부동 일대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이 피고인 AA 운영의 AB에서 공급하는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자 피해자들의 보도방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A은 위 일시경 양산 중부동 유흥가 일대에서 보도방 업주들이 사용하는 무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보도방 영업을 하지 말도록 경고한 후, 피고인 G에게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만약 보도방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업주를 잡아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AC, AD, AE 등과 함께 차량 등을 이용해 위 중부동 유흥가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을 감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보도방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보도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6. 5. 중순 02:00경 양산 AF AG산부인과 앞 길에서 속칭 ‘AH파’ 조직원인 피해자 AI가 AH파에서 퇴출된 AJ과 함께 AH파 조직원 AK 운영의 AL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형님, 애들 데리고 AL 노래방 올라가서 왜 난리 쳤습니까, 지금 뭐하자는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무사할 것 같습니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I, 피고인 B는 AM와 함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M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AM와 함께 2016. 5. 30.경 AH파에 반대하여 AN와 새로운 폭력조직을 규합하려는 AO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5. 30. 01:30경 양산 AP AQ마트옆 시내버스 승강장 앞 길에서 AO의 SM7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피고인 G은 위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AO의 후배 피해자 AR에게 내리라고 말하고, 피고인 I, 피고인 B, AM는 피해자 AR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를 둘러싸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피해자 AR가 이에 겁을 먹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벗어나자,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계속 대기하던 중 피해자 AO이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장소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서, 피고인 I는 위 SM7 승용차를 정차시키기 위해 발로 위 SM7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걷어차고, 피고인 G, 피고인 B, AM는 위 SM7 승용차의 주위를 둘러싸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M와 공동으로 피해자 AR를 협박하고, 피해자 AO 관리의 위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A, 피고인 G,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4. 3.경 양산 AS에 있는 피해자 AT 운영의 AU 노래타운에서 위와 같이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AV이 위 노래타운에서 대기하며 보도방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AV을 찾았으나 AV이 그곳에 없자 화가 나, 피고인 AA은 피해자에게 ‘AV 개새끼 어디 있냐, 누구 마음대로 장사하냐, 죽고 싶냐’고 소리치고, 피고인 G은 그곳에 있던 유흥접객원들을 사진 촬영하려 하였으나 제지당하자 ‘씨 발년아 닥쳐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벽에 던져 깨뜨렸으며, 피고인 F은 캠코더로 그곳 종업원들을 촬영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I, 피고인 B,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1.경 양산 중부동 일대 보도방 장악을 통해 AH파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조직 규모를 확대하며, 피고인 I에 대해 험담하거나 경찰에 AH파 조직원들의 범행에 대해 제보한 보도방 업주들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AW, AX과 함께 피고인들의 위력을 과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I는 2017. 1. 14. 01:00경 양산 AY AZ노래방에서 보도방 업주 BA에게 다른 보도방 업주들을 불러 모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와 AW, AX은 그곳에 모인 보도방업주인 피해자 BB, V, N, BC, BD, BE, BF, BG, Y에게 보도방 영업을 제한하는 9개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나누어 준 후 위 피해자들 앞에 서서 항의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했으며,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들에게 ‘모두 용지에 적힌 내용대로 따라라, 위 내용을 어길 경우 보도방 영업을 할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 BH과 BF는 보도방 영업을 하지 마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BF는 위 내용을 피해자 BH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해자 BF, 피해자 BH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AH파 조직원들이 양산 일대 유흥가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활동하고 있고, 과거 AH파 조직원인 AA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하여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으로 인해 피고인 I의 위 말에 겁을 먹고서 각각 2일간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W, AX과 공동으로 피해자 BB, V, N, BC, BD, BE, BF, BG, Y를 협박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BF와 BH의 보도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4. 3. 중순 20:30경 양산 중부동 일대 보도방 업주들에게 AB의 거래처를 확보하라고 말했음에도 거래처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자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L, BI, M, O, BJ, K, V, W, X, T, S, Y를 양산 BK BL 주점으로 불러, 피고인 AA은 피해자들에게 ‘왜 내가 지시한 대로 진척이 없냐, 대기실을 사용하는 주점 업주에게 AB과 거래하라고 부탁해라, 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양산에서 보도방 해 먹을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A 옆에 서서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험악한 인상을 쓰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A의 공갈교사, 피고인 G의 공갈 1) 2015. 9.경 범행 피고인 AA은 2015. 9. 3.경 별건 폭력 사건으로 구속되어 밀양 부북면에 있는 밀양구치소에 수감되자, 2015. 9.경 위 교도소 면회실에서 피고인 G에게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변호사 비용 및 영치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G은 위 지시에 따라 2015. 9.경 밀양구치소 앞에서 전화상으로 보도방 업주 피해자 BM, P에게 ‘AA이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었는데 변호사 비용, 영치금이 필요하니,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돈을 걷어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AH파 조직원들이 양산 일대 유흥가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활동하고 있고, 과거 AH파 조직원인 피고인 AA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하여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으로 인해 피고인 G의 위 말에 겁을 먹고서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120만원을 걷어 피고인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A은 피고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G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 G은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변호사 비용 및영치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AA의 위 지시에 따라 2015. 10. 중순 16:00경 양산 BN에 있는 피해자 BO 운영의 BP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조직원인 AA이 구속되었는데 영치금 좀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AH파 조직원들이 양산 일대 유흥가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활동하고 있고, 과거 AH파 조직원인 피고인 AA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하여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으로 인해 피고인 G의 위 말에 겁을 먹고서 즉석에서 현금 50만원을 피고인 G에게 건네주었다. 또한, 피고인 G은 위 지시에 따라 2016. 2. 초순 16:00경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A은 피고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G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 3.경 범행 피고인 AA은 2015. 9. 3.경 별건 폭력 사건으로 구속되어 2016. 1. 5. 창원 마산회원구에 있는 창원교도소에수감되자, 2016. 3.경 위 교도소 면회실에서 피고인 G에게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영치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G은 위 지시에 따라 2016. 3.경 위 창원교도소 부근에서 전화상으로 보도방업주 피해자 U, BG에게 ‘AA이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었는데 영치금이 필요하니,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돈을 걷어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AH파 조직원들이 양산 일대 유흥가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활동하고 있고, 과거 AH파 조직원인 피고인 AA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하여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으로 인해 피고인 G의 위 말에 겁을 먹고서 보도방업주들로부터 60만원을 걷어 피고인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A은 피고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G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6. 4.경 범행 피고인 G은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영치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AA의 위 지시에 따라 2016. 4. 하순경 위 창원교도소 부근에서 전화상으로 보도방 업주 피해자 BM, P에게 ‘AA이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었는데 영치금이 필요하니,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돈을 걷어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AH파 조직원들이 양산 일대 유흥가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활동하고 있고, 과거 AH파 조직원인 피고인 AA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하여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으로 인해 피고인 G의 위 말에 겁을 먹고서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80만원을 걷어 피고인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A은 피고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G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A, 피고인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4. 3. 16. 23:00경 과거 양산 BQ 소재 BR 노래주점 웨이터로 일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BS가 피고인 AA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O 운영의 위 BP 노래주점에 찾아가 피고인 AA은 주먹과 발로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BS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BO 소유인 시간 30만원 상당의 화분 3개, 카드단말기 등을 집어 던져 부수었으며, 피고인 H은 위 BP 노래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BS가 도망가는 것을 제지하고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BS를 폭행하고, 피해자 BO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 I의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AM와 함께 2016. 5. 26.경 AH파에 반대하여 새로운 폭력조직을 규합하려는 피해자 AI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5. 26. 23:20경 양산 중부동 AG산부인과 앞 길에서 피해자의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서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자, 피고인 G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승용차의 천장 선루프 유리, 운전석 문짝 등을 내리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I와 AM는 인근에서 잠복하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M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3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6. 1.경 AM와 함께 박스 당 3만원 상당의 방게 40박스를 양산 중부동 일대 보도방 업주들에게 강제로 판매하여 대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6. 2. 초순경 양산 BT에 있는 자신 운영의 BU 노래방에서 AM와 함께 방게를 운반하여 놓고, 피고인 G은 피해자 U, BG에게 ‘방게를 보도방 업주들에게 1박스 당 10만원에 팔아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AH파 조직원들이 양산 일대 유흥가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활동하고 있고, 과거 AH파 조직원인 AA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하여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으로 인해 피고인 G의 위 말에 겁을 먹고서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대금 합계 100만원을 건네받아 A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M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J,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0. 3. 초순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상북리에 있는 저수지 인근 공터에서 양산 지역 후배 피해자 BV이 피고인 A를 비롯한 선배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서 화가 나, 피고인 J는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J로부터 건네받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0. 피고인 G의 공갈교사, 피고인 C의 공갈 피고인 G은 2015. 9. 25.경 양산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 C에게 자신의 폭력 사건 관련 합의금을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걷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같은 날 양산 BW BX 주점 앞에서 피해자 BY에게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피고인 G의 형사 사건 합의금을 걷으라고 말했고, 피해자 BY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AH파 조직원들이 양산 일대 유흥가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활동하고 있고, 과거 AH파 조직원인 AA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하여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으로 인해 피고인 G의 위 말에 겁을 먹고서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16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G 가. 공갈교사 1) 2016.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경찰에서 AH파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도피하던 중 AM에게 전화로 ‘내가 지금 도망을 다니는데 돈이 없다, BR 노래주점 사장을 찾아가서 돈 좀 주라 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AM는 2016. 4. 초순 21:00경 양산 BQ에 있는 피해자 BZ 운영의 위 BR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G이 지금 도피 중인데 돈이 없다고 한다, 도와달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AM를 비롯한 AH파 조직원들이 양산 일대 유흥가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활동하고 있고, 과거 AH파 조직원인 AA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하여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으로 인해 AM의 위 말에 겁을 먹고서 즉석에서 AM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M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도록 교사하였다. 2) 2016.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AM에게 전화로 ‘내가 지금 벌금미납(15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돈이 없다, BR 노래주점 사장을 찾아가서 돈 좀 주라 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AM는 2016. 4. 중순 22:00경 위 BR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BZ에게 ‘G이 지금 벌금을 못 내서 경찰에 잡혔는데 돈 좀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AM의 위 말에 겁을 먹고서 즉석에서 AM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M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도록 교사하였다. 3) 2016.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AM에게 전화로 ‘내가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 돈이 없다, BR 노래주점 사장을 찾아가서 돈 좀 주라 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AM는 2016. 5. 중순 21:00경 위 BR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BZ에게 ‘우리 식구들 회식 겸 단합대회를 해야 하는데 500만 원을 달라, 내일 다시 올 테니 준비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AM의 위 말에 겁을 먹고서 다음 날 AM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M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도록 교사하였다. 4) 2016.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말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Z으로부터 5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만 받은 것을 기화로 AM에게 전화로 ‘BR 노래주점 사장으로부터 받지 못한 나머지 200만 원을 받아라’고 말하였다. 이에 AM는 2016. 5.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200만 원을 더 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AM의 위 말에 겁을 먹고서 2016. 5. 말 21:00경 위 BR 노래주점 앞 길에서 AM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M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도록 교사하였다. 5) 2016.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AM에게 전화로 ‘BP 노래주점 사장을 찾아가서 돈을 구해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AM는 2016. 6. 초순 20:00경 양산 BN에 있는 피해자 BO 운영의 위 BP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G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조금 피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AM를 비롯한 AH파 조직원들이 양산 일대 유흥가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활동하고 있고, 과거 AH파 조직원인 AA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하여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으로 인해 AM의 위 말에 겁을 먹고서 즉석에서 AM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M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도록 교사하였다. 나. 공갈 1)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양산 CA CB노래방에서 I 등이 별건 폭력 사건으로 형사처벌받게 되자 피해자 U, BG에게 ‘I 등에 대한 합의금을 걷어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비롯한 AH파 조직원들이 양산 일대 유흥가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활동하고 있고, 과거 AH파 조직원인 AA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하여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위 말에 겁을 먹고서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자신의 별건 폭력 사건이 경찰 내사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U, BG에게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도피 자금을 걷어 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비롯한 AH파 조직원들이 양산 일대 유흥가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활동하고 있고, 과거 AH파 조직원인 AA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하여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위 말에 겁을 먹고서 양산시 CC에 있는 CD노래방에서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8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 1)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8.경 부산 북구 CE CF 병원에서 보도방 업주 피해자 CG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유흥접객원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보도방 아가씨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8. CH의 CI조합통장으로 300만 원, 2016. 2. 29. CJ의 CK조합 통장으로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양산 CL 주차장에서 피해자 CG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인데, 하루 70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니 동업하자,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사이에 5회에걸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H 가. 2014. 8.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CM로 하여금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 투자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불법 전세자금 대출 브로커 CN를 CM에게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CM는 2014. 8.경 양산 이하 불상지에서 CN와 함께 지인 CO의 처 CP 소유의 ‘부산 남구 CQ, CR호’에 대해 ‘임대인 CP, 임차인 CM,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16.~2016. 8. 15.’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2.경 부산 남구 CS에 있는 피해자 CT은행 대연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신청하면서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M와 CP은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CM 명의의 CT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M, C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3.경 폭행 피고인은 2014. 3. 17. 00:00경 양산 CU CV노래방 앞 길에서 과거 위 BR 노래주점 웨이터로 일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BS가 지인 AA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4. 8.경 폭행 피고인은 2014. 8. 15. 23:00경 양산 CW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X가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 샵에 투자하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했음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라.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8.경 CM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도피시킬 것을 마음먹고, 2017. 8. 7.경 휴대전화기 1대 및 도피자금 1,500만원을 CM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13. 피고인 J 가. 2010. 4. 중순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0. 4. 중순 20:00경 양산 동면 석산리 양산강 하천둑에서 피해자 BV이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등을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1. 3. 하순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1. 3. 하순 21: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BV이 피고인의 친형과 동업하면서 수익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등을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2011. 12.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1. 12. 초순 22:00경 양산 CY 터미널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Z가 선배 DA와 자신의 전처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DA에게 대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테이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로 인해 부러진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다리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라. 2015. 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형식적인 서류절차만으로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CN, DB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N, DB과 함께 2015. 5. 12.경 양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처 DC 소유의 ‘DD아파트 DE호’에 대하여 ‘임대인 DC, 임차인 DB,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21.~2017. 3. 20.’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2.경 양산 DF에 있는 피해자 DG은행 DH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서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전세자금 7,0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B은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DC 명의의 CT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N, DB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I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6. 5.경 지인 BZ 운영의 BR 노래주점에서 일하던 ‘DI’이라는 유흥접객원이 피해자 DJ 운영의 DK 노래방으로 근무지를 옮긴 후, 위 노래주점의 손님들을 가로챈다는 소문을 듣고서 AM와 함께 위 ‘DI’을 위 노래방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5. 23:00경 양산 DL에 있는 위 노래방에 AM와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DI이가 사촌형한테 빚이 있으니 내보내라, 그 아가씨 안 내보내면 앞으로 장사못하게 할 거다, 장사하는지 봐라, 오늘부터 장사하지 마라, 만약 장사하려면 DI년 일시키지 말고 내보내라, 말 안들으면 가만 안 둘거다’라고 말하고, AM는 피고인 I 옆에서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험악한 인상을 쓰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양산시장에 등록하지 않고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양산시 중부동, 북부동 일대에서 ‘DM’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일명 DN 등의 도우미 여성들을 DO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라제 승합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유흥업소에 도우미로 알선하고 업주로부터 1명당 1시간에 35,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8. 4. 15. 06:47경 양산시 DP에 있는 ‘DQ’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L이 오토바이를 옮기려다 위 오토바이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친구 소유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생각하고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양팔로 밀어 넘어뜨린 후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눈 및 입술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15. 피고인 B 가. 2016. 9.경 공갈 피고인은 2016. 9. 20. 03:25경 피해자 BZ 운영의 양산 DR DS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요구하는 종업원을 향해 ‘사장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양산 지역 폭력배임을 내세우며 술값을 결제하지 않은 채 가버려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 BZ으로 하여금 술값 56만 원을 포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금액을 갈취하였다. 나. 2016. 10.경 공갈 피고인은 2016. 10. 15. 04:45경 양산 BQ에 있는 피해자 BZ 운영의 위 BR 주점에서 자신이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요구하는 종업원을 향해 계산은 사장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양산 지역 폭력배임을 내세우며 술값을 결제하지 않은 채 가버려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 DT로 하여금 술값 495,000원을 포기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금액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F, H, I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CCTV 분석사진, 사진, 응급센터 임상기록,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83조 제1항, 제30호 피고인 C :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F : 형법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H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J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G, H, I, J의 각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F의 각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H, J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F, G, H, I,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J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H,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각 범죄 내용, 피해의 정도 및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