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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남양주시청 C면사무소에서 D 팀장(지방행정주사 6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면사무소 1층에 있는 E 사무실에(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은 C면사무소 2층에 위치함)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사회복지시설거주자)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제작·보급 사업’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가 다량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마스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0. 22:52경 C면사무소 1층에 있는 E 사무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도어락에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남양주시 소유의 시가 합계 23,400원 상당의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60개(개당 390원)를 쇼핑백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3,600원(개당 390원) 상당의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2,24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C면사무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 24. 09:38경 C면사무소 1층에 있는 E 사무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도어락에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남양주시 소유의 시가 합계 3,900원 상당의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100개(개당 390원)를 쇼핑백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C면사무소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41,000원 상당의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1,900개(개당 390원)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마스크반출현황, CCTV 확인내용, 마스크 종류별 배부내역 1. 내사보고(C면사무소 제출-자료 첨부), 물품수령증명서, 마스크 배부 알림, 마스크 제작 세부 최종, 마스크 지급대장 1. 내사보고(C면사무소 현장사진 첨부), C면사무소 현장사진 1. 내사보고(일몰시간 확인), 일출일몰시간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마스크 절취 개수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남양주시청 C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C면사무소의 경우 공공개방형 면사무소로서 외부인의 출입에 노출되어 있어 각 호실별로 시정장치를 한 것에 불과할 뿐 그 비밀번호는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C면사무소 1층 E 사무실에 출입한 것은 야간건조물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평상시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 하더라도 절취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18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C면사무소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E과 업무적인 관련성은 없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절취할 목적으로 C면사무소 1층에 있는 E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고 다른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C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물건들을 절취하기 위하여 C면사무소 1층 E 사무실에 출입한 이상, 이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또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전국가적인 보건위기 상황에서 다량의 마스크를 절취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마스크 중 1,880개는 반환하였고, 추후 나머지 피해변상을 약속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카페 C 사이트에 ‘야마하 알토 색소폰 YAS모델을 4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 M)로 45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8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모 K 명의의 위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확인증, 카톡대화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저지른 별개의 사기 범행들로 인하여 2020.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10. 15.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계속 중인바, 위 각 범행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시카이(Qashqa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20:40경 남양주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청학리 방면에서 별내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상당의 치료(경추 나사못 유합술 등 포함)가 필요한 추간원판장애에서의 척수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위반이라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 및 사기죄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272 1. 사문서위조 가. 2017.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경 불상지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위임인 란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 대리인 란에 ‘대리인 : A,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 경기도 파주시 D APT E호’, 내용 란에 ‘자동차 (차량번호 1 생략) (BMW750Li)에 관한 매매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임인 ‘B’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만든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2017. 11. 26.경 범행 1) 피고인은 2017. 11. 26.경 불상지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차량번호 : (차량번호 1 생략)’,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B’, 그 내용으로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을 허락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만든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차용증’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 인적사항 란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 차량번호 : (차량번호 1 생략), 차대번호 : F’라고 기재하고 위 각서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만든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6.경 불상지에서, G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3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177 피고인은 2017. 9. 28.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 구입대금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을 납부하고 3개월 후에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차량을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여 인도받아도 차량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담보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법인 명의로 차량을 이전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회사로부터 연 13.5%의 이율로 49,5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2020고단4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행각서, 차용증, 위임장,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상대방) 2021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오토론약정서, 예금거래명세,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각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횡령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해 가며 사기범행 등을 저질렀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되었으나 피해자가 다액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등으로 오히려 입은 피해가 몹시 크고 피해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한 바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액,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17.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 앞 도로를 양주시청 방면에서 백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카스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EV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0,7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7. 19:55경 양주시 양주시청 부근 식당 앞 도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미합의,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9.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사이트 이용자에게 환전할 돈을 송금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우리 계좌로 이체해주면 그 돈의 10%를 수당으로 주겠다, 대신 처음부터 당신을 믿을 수는 없으니 우리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1. 19. 13:38경 B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먼저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2020. 1. 20. 16:40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6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2020. 1. 20. 17:1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장현점’ ATM기기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ATM기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세,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촬영사진 2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및 첨부된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이 환급되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점, 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죄(사실상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보인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10:1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남한산성면 광지원리 306-1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통영 방향) 번천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0. 2. 29. 01:00경 구리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남, 22세)가 술을 잘 못 사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찬 후,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B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위 ‘C모텔’ D호 문 밖으로 도망가자 B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C모텔 D호에서 술을 사기 위하여 혼자 밖으로 나간 다음 술을 사고 들어 와 위 D호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후 위 D호 문 옆 복도에 앉아 있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 B(당시 B은 2명이 있었는데, 이하 편의상 피고인과 공범인 B을 ‘B’, 그 외 위 B과 동명이인인 다른 B을 ‘E’라 한다) 순으로 위 D호에서 나왔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이 든 봉지를 건네받아 먼저 방안으로 들어갔고, B은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밀치면서 피해자를 방안으로 들어가게 한 사실, 조금 있다가 위 D호에서 피해자, B, 피고인 순으로 동시에 복도로 나왔고, 피고인은 발로 앉아 있는 상태인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 그러던 중 방안에서 E가 복도로 나와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 낸 사실, 그 후 B이 앉아 있는 피해자를 잡았고, 피고인은 E를 뿌리친 후 재차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한 사실, 이후 B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행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 또한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이지 피해자의 소란을 제지하는 행위라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CCTV를 통해 확인되는 행위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반면, 위 CCTV 재생 결과와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의 영상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다. 피고인은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신체적 상처는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14:03경부터 14:32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나체를 촬영하였던 동영상의 캡처 사진 2개를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의 종류,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성관계를 가졌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위 사진을 전송받고 수치심과 불쾌감,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과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모두 삭제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9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31. 17:05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폰으로 자신의 앞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남, 65세)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오른팔을 들어 방어하자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8. 18:15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학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남, 54세)에게 음료수 캔을 집어 던져 머리에 맞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 약 15cm, 칼날 길이 : 약 9cm)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긋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을 누르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커터칼), 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5년 전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으로 현역입대가 어려워 공익판정을 받았으며, 병원에서 정신이상 진단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특히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범행수단 및 피해부위,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죄책도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2. 17.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12:0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지행역 방면에서 39면옥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4. 가석방된 후 2020.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6개월여 만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 누범 전과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26%(2017년 음주운전), 0.258%(2018년 음주운전)로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3회나 충격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매우 곤란한 상태였던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13

범 죄 사 실 1. 2019.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여, 48세) 등 피고인과 함께 요양보호사교육을 받고 있는 실습생 4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의자에 나란히 앉게 되자, 피해자의 오른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감싸 안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팔꿈치부분을 위, 아래로 쓰다듬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오른편에 서서 2회에 걸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감싸 안고, 이를 밀쳐내는 피해자의 왼편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1회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경기 포천시 G시설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같이 사우나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B종친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등 위 종친회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종친회 자금 1억 8,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한 뒤 위 계좌와 관련된 통장은 위 종친회 총무 D이, 도장은 피고인이 맡기로 하는 등 위 1억 8,500만 원을 위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 13.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F에서, 분실신고 후 위 계좌와 관련된 통장을 재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1억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고, 2020. 2. 17.경 위 계좌에서 8,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는 등 위 종친회 자금 총 1억 8,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사본 1. 저축성 예금 조회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횡령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농협사거리 방면에서 생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위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13㎞ 초과한 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등, 사고영상cd,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에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사건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고,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천군 B에서 ‘C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같은 동네 주민으로 위 주점에서 가끔씩 2만 원 가량의 일당을 받고 청소를 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니가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대출금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 이상의 부채가 있었고 달리 이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벌이가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온전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1.경 E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F으로부터 5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곧바로 이를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E), 여신거애약정서(F) 1. 신용정보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대출받은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T에게 전화하여 “180만 원 상당의 DB DU 16kg 건조기를 120만 원에 팔 수 있다. 나를 믿고 구매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5.경 피고인의 BA은행 계좌로 가전제품 대금 명목의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 DT에게 전화하여 “DBDV 무선청소기와 식기세척기를 함께 구매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를 구매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2.경 피고인의 BA은행 계좌로 가전제품 대금 명목의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문자대화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