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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자로서 상시 1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중국현지 공장에 파견되어 2015. 11. 25.부터 2016. 11. 15. 까지 근무한 F의 2016년 10월분 임금 4,786,310원, 11월분 임금 1,034,700원 등 합계 5,821,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1. 근로계약서(F), 임금수령통장(기업은행), 통합잔액증명서(압류), 임금입금증(F)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이 사건 임금채권의 발생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F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을 지급받던 F의 처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임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F가 위 중국현지 공장에 재직하면서 업무상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을 송금할 F 명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발령받을 때까지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을 미루었던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임금이 전부 지급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23: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의 청반바지(속칭 '핫팬츠') 뒷주머니에 피고인의 명함을 집어넣으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청반바지 뒷주머니에 피고인의 명함을 집어넣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달리 허위진술을 할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명함(A), 명함사진, 문자메세지,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8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7: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D 야적창고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F 더블캡 화물차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충전임펙드릴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경 단기 일반(C3-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2. 14.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8. 11. 12. 경까지 김해시 G 등지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2. 18:36경 김해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관련 수사)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등)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절취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10:00경 울산 울주군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맡긴 선거 유세차량의 래핑 작업이 지연되어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옆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5cm)를 들고 와 피해자 D의 왼쪽 목 부분에 가져다 대고 "죽이고 싶다"고말하고, 피해자 E(47세)이 이를 말리려고 다가오자 위 과도를 피해자 E의 배 부분에 가져다 대고 "니도 죽고 싶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53사단 울산남구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7. 11. 3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2017. 12. 11.까지 울산남구청으로 소집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에 따른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중하나, 피고인이 향후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의 의사를 피력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4세)과 피해자 C(여, 66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6:2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서, 고시원에서 살면서 빚에 시달리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와 몸통을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 7, 8, 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각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고령인 피고인의 부모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집행유예의 판결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0. 27. 보호관찰명령 불이행으로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5.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6. 01:2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 뒤편 여자화장실 유리창문을 창틀에서 떼어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발견하고, 그 옆에 놓여 있던 클립을 금고의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열고 위 금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000원과 금고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기라로쉬 가죽장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11. 01:54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발견하고, 그 옆에 놓여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위 금고의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열고 위 금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5매 1. G CCTV 영상 사진 5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수용현황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절취한 재물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 피해 품인 가죽장갑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성인이 된 이래로, 판시 전파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가 그 집행유예가 취소된 것 외에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성주로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입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1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외측 고평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물질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형량 범위 내에서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8개월 이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8. 02:30경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성생공단 입구 공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 절단기를 발견하고 이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11. 18. 03:20경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성생공단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돌아다니던 중 E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38세) 소유의 124cc BGF125 대림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 D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절단기로 위 오토바이에 연결된 쇠사슬의 자물쇠 부위를 절단한 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C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D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기 위하여 사용한 열쇠의 소유자는 피고인이었던 사실, 피고인과 함께 오토바이의 절취에 가담하였던 C와 D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소유의 절단기를 절취하고, C, D과 합동하여 위 절단기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가 일부 손괴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자동차(오토바이) 절도 범행은 절취한 차량을 이용한 후속범행을 야기하기도 하는 등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절취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6월에서 2년 3월 사이(각 기본영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중순경 C으로부터 "약을 받으러 간다, 같이 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2017. 5. 22. 저녁경 서울 강남구 D에서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E ID 'F')이 사용하는 계좌에 필로폰 대금 명목인 40만 원을 송금한 후, C은 서울 강남구 G 에어컨 실외기에서 필로폰 약 0. 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가 들어있는 흰색 편지봉투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0. 저녁경 서울 강남구 D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E ID 'F')이 사용하는 계좌에 필로폰 대금 명목인 4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필로폰 약 0. 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가 들어있는 흰색 편지봉투를 수령한 다음 위와 같이 수령한 필로폰을 C에게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7. 6. 17. 새벽경 서울 강남구 D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E ID 'F')이 사용하는 계좌에 필로폰 대금 명목인 4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G 에어컨실외기에서 필로폰 약 0. 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가 들어있는 흰색 편지봉투를 수령한 다음 위 필로폰을 C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00,000원(0.1g 가액) × 15(0.5g 3회 매수) = 1,500,000)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지류를 공급받아 왔는데, 2015. 8.경 E 회사의 캘린더 제작에 필요한 지류 약 2억 1,200여만 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위 회사의 캘린더 제작이 잘 못되는 바람에 위 회사로부터 지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위 지류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류거래를 하지 못하다가 2016. 9. 1. 경 일산시 동구 F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시 나에게 종이를 공급해 주면 종이대금과 이전 채무도 일부 변제를 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당시까지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러 거래처에 지류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채무가 약 5억 5,000여만 원에 이르렀고, 반면 위 E으로부터 지류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G, 주식회사 H 등에 지류대금채권이 약 5억 1,000여만 원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들이 지급한 어음이 부도나거나 회사들이 파산하는 등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지류를 공급받아 다른 곳에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은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지류대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지류 시가 45,454,437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페이퍼 판매한 대금 사용처(입출금 거래내역)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I 작성의 고소장 1. 고소인 작성 거래정리내용 1.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1. 파산선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7758, 2016하면7758) 1. 파산신청 당시 피의자 채무내용(채권자목록) 1. 피고인의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의 친분으로 지류를 공급하여 주었고 피고인으로서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캘린더 관련한 지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지류 공급을 중단하였고 미수금만 종이로 상계하거나 현금을 받아 미수금 추심만 하여 왔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2016. 9. 1.경 종이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과 이전 채무도 일부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지류 공급을 요청하자, 피고인을 믿고 거래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16. 9. 1.부터 2016. 10. 26.까지 시가 45,454,437원 상당의 지류를 공급받았으나, 9월 공급분의 대금 지급예정일 무렵인 2016. 10. 27. 폐업하였고 2016. 11. 1.경 파산신청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여 파산신청에 관한 상담을 하고 2016. 10. 20.경 이후로 파산신청을 준비하였음에도 폐업일 직전까지 피해자로부터 지류를 공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지류를 가지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았는데,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일부만 지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폐업, 파산신청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미수금 증가로 거래가 중단되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알았더라면 새로 거래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관련하여 거래 당시 확정적 고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이 4,500여만 원으로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주었고, 별다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해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휴대전화 회로를 검사하는 C(주)의 직원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위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6. 13:50경 시흥시 E, 2층에 있는 F 노래방 2번 룸에서, 직장 동료들과 야간 근무를 마치고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테이블 의자를 벽면 유리에 던져 유리창을 파손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19:25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에 있는D 마을회관 앞 도로를 따라 정산 방면에서 장평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우측 편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의 우측 손 부위 등을 옵티마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가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E의 뒤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의 가슴 부위를 옵티마 승용차의 보조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신고자 및 목격경위)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진단서상으로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으나, 피고인은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들을 충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E는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기도 하였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¹20183424₁ 피고인은 2018.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휴대폰 대금 500,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휴대폰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13,7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047 피고인은 2018.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휴대폰 대금 270,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S8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7,290,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765 피고인은 2018.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7 플러스 레드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50,000원을 주면 아이폰7 플러스 레드를 1대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입수하여 전달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000원을 송금받았다. ¹20185250₁ 피고인은 2018. 6. 12.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S9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35만 원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S9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34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R, E, F, S, T, U, V, W, X, Y, C, Z, AA, AB, G,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I, AS, AT, AU, J, AV, AW, AX, AY, AZ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압수수색증검영장 회신(계좌거래내역 등), 압수영장회신(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4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계좌거래내역 등) ¹2018고단4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D, C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거래내역, 메시지내역 2018고단5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진정서, 캡쳐사진,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8.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06:4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모텔 802호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D모텔 CCTV 캡쳐 및 CD 첨부 관련) 1.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87

범죄사실 1. 2018. 10. 25. 00:5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5. 00:56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야외 테라스 마당의 열려진 출입구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철제 의자 1점을 머리에 이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0. 25.01: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5. 01:23 경위 제1항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이 철제 의자 1점을 머리에 이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양형 사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미, 피해자의 처벌 불원, 고령, 가정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5. 00:5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OO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5세)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무대로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C 운영의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위와 같이 맥주병을 무대로 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피해자 및 그 종업원들에게 항의를 한 후 나가버리고 다른 손님들이 위 나이트클럽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상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주취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단주 의지 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치료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를 운영하며 건설업을 영위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사내이사: G)으로부터 건축용 단열재를 공급받아 건설현장에 납품을 하여 오던 중, 2016. 11.에 피해자 회사에 미지급금액이 약 3,600만 원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 회사에서 납품을 중단하자, '당장 미수금을 결제할 수는 없지만 납품 계약한 H 현장이 있으니 물건만 대주면 현장에서 직불처리를 해주고 미수금도 결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약 3,700만 원의 상당의 물품대금을 H이 피해자 회사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신뢰를 쌓은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G에게 '내가진행 중인 2건의 건설현장 [관련 회사: (주), (주)J]에 자재를 납품해주면 H 현장과 같이 직불처리를 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후 위 I 와 J의 직불처리동의서를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4.경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 13억 원의 어음이 부도가 나서 어렵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2016. 11.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3,600만 원의 미수금이 있었으며, K이라는 거래처에 1억 원 상당의 미납대금이 있어 위 K에서 피고인 회사 재산에 압류를 한 상태였고, 체납된 국세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 있었으며,위 와 J은 피고인의 말대로 '직불처리'에 동의한 적이 없었기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회사로부터 건설용 자재를 납품 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17.경 10,741,500원 상당의 건설용 단열재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3,023,714원 상당의 건설용 단열재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I L, J M과 전화통화) 1. 거래내역서, 자재대금 직불동의서, 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자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금액이 1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편취금액 상당부분을 변제하였고, 향후 피해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를 운영하며 건설업을 영위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각 2017. 10. 18.부터 2017. 11. 3. 까지 근로한 N, O 의 2017. 10. 임금 각 785,900원, 2017. 11. 임금 각 1,863,300원 합계 각 2,649,200원, 역시 각 2017. 10. 18.부터 2017. 11. 3.까지 근로한 P, Q, R, S의 2017. 10. 임금 각 1,337,000원, 2017. 11. 임금 각 1,863,300 원 합계 각 3,200,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8. 11. 26.자 변호인의견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2:5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 19: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0일간 사용하고 500만 원을 준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여 체크카드를 10일간 빌려주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