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자금관리를 전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제들인 D, E과 함께 운영하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인천시 남구 G 아파트 3개동 252세대 신축공사 중 실내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위 G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비 중 1,220,426,000원을 위 B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고, 2015. 12. 30.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위와 같이 지급받을 공사비 중 2,719,000,000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합계 3,939,426,0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1. 18.경 G 신축공사와 무관하게 위 B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3,900,000원을 아들인 L의 M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L과 함께 운영하던 주식회사 N 뷔페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5.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6,440,430원을 뷔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 포함) 1. 각 수사보고(보관 중인 공사비 금액 확인, 피의자 A 횡령금액 특정) 1. B H은행 통장내역(I)-고소인 제출, 주식회사 C 법인 J은행 통장내역(K)-고소인 제출, L 입출금 거래내역(M, P), N 입출금 거래내역(P, H은행), L 공사업체 대위변제 지급내역(P), B 개인 및 법인 C 통장내역 사본, L M은행 통장(Q), 주식회사 N P 통장(R), 주식회사 N H은행 통장내역(S), L P통장(T) 내역, 주식회사 N 명의 H은행 통장내역(U), 주식회사 N 명의 P통장내역(V), 각 거래내역서(L M은행 이체내역, C 법인통장 이체내역, N P계좌 이체내역, N H은행 이체내역) 1. W 투자금 내역, 투자약정서(W 투자금), C 미수금, 지불각서, 사실확인서(공사대금 지급 관련) 및 통장내역 1. 각 사업자등록증(C B, 주식회사 C), 각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주식회사 F),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동업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12. 1.과 같은 달 30. X에게 이체한 피해회사 자금 합계 1억 4,950만 원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회사의 공사 수주를 위한 투자금 조로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은 향후 변제할 의사로 피해회사 자금을 차용하였고 실제로 그 인출자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한편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근거 자료도 남겨두지 아니한 채 거액의 피해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해회사의 사업과는 무관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관리를 전담하면서 2015. 11. 18.경부터 2017. 1. 25.경까지 1년 2개월여 동안 총 64회에 걸쳐 9억 원이 넘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아들 L의 계좌나 피고인과 L이 함께 운영하던 뷔페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의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피해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N의 운영자금과 개인적인 투자금 및 대여금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피해회사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사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15. 12. 1.과 같은 달 30. L의 계좌를 통해 X에게 송금한 피해회사 자금 1억 4,950만 원은 사적 용도가 아니라 피해회사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W 소재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수주하게 할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날은 피해회사를 인수하여 상호 변경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5. 11. 20.경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약정서의 계약당사자를 피해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으로 기재한 점, 피고인이 굳이 피해회사 자금을 피해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 B의 계좌에서 아들 L의 계좌로 이체한 뒤 X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 1억 4,950만 원은 평소 금전거래를 해오던 부동산 투자업자 X에게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4,950만 원 또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인출·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피해회사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해회사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도 않았으며, 피해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입하여 두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금 인출에 앞서 대표자 B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의 동의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횡령죄의 성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검찰에서 '최초 동업을 할 당시 B로부터 회사 자금을 총괄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락을 받았을 뿐, B에게 인출한 회사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려주거나 인출 시마다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회사는 G 아파트 실내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금과 임금, 공사대금채무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던 상황으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인출한다는 사정을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B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자금 인출에 관하여 B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거액의 피해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인출·사용하면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근거 자료도 남겨두지 아니한 것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로 피해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자금 인출로 피해회사의 재정상태가 이미 악화된 시점에 이르러 피해회사의 실경영자로서 피해회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회사를 인수한 직후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9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세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한지 약 2년 만에 그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게 되었고, 피해회사의 대표자 B는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등재되었으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에 대한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X에게 이체한 1억 4,950만 원 및 피해회사 내지 B의 계좌로 이체한 약 4억 2,000만 원 중에 2억 9,500만 원 부분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회사의 대표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횡령금의 일부를 반환하였고, 피해회사의 공사대금채무 일부를 대신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