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9:2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말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등, 얼굴 등의 부위를 수 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피해자 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E 상대 전화통화, 피해자 상해 발생 여부 등) 1, 내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동안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 18.자로 ‘2021. 1. 18. 00:00부터 2021. 1. 31. 24:00까지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운영중단)’을 명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2. 22:30경부터 같은 달 23. 00:30경 사이에 위 주점에서 손님 D 등 8명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여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00:20경 포항시 북구 C, D 맞은편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00세)과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에게 맞아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도로에 있던 쓰레기더미를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인적사항 등),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기록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얕보고 자식같이 어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억울하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다수 있는데, 그 중에는 실형전력도 1회 있고 집행유예의 전력도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거짓진술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남동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 4. 00:00부터 2021. 1. 17. 24:00까지 남동구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9. 22:00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5명에게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상해사건 피해자 D 전화통화) 1. 집합금지명령 공고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5. 안산시 중앙동 이하 주소와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C과 ‘64만 원을 빌려주면 전당포에 124만 원 상당의 18K 6.5돈 금팔찌를 맡겨둔 것이 있으니 전에 빌린 62만 원을 합쳐서 금팔찌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4만 원을 받아 다른 급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과거에 도박을 하면서 빌린 사채 등 그 무렵 채무가 약 2천만 원에 달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당포에 맡겨둔 금팔찌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5. 피고인의 계좌(D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6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24. 00:20 무렵 고양시에 있는 행주대교 북단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 변경을 반복하여 때마침 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9세)이 경고의 의미로 상향등을 1회 켜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부근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상향등을 지속적으로 켠 채 피해자의 택시를 뒤쫓고, 피해자가 승객 하차를 위해 F 부근에 정차하자 갑작스럽게 경적을 길게 울린 다음 “야이 새끼야, 삼대가 택시나 해쳐먹고 살아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매입계약서, 각 수사보고(2021형제10638 증거기록 20, 22면)의 각 기재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21형제7877 증거기록 39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기와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시 전과 외에 두 번의 전과가 더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4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불상경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여수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1. 7. 19.부터 2021. 8. 2.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B에 격리하라는 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9., 2021. 7. 24. 각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교회’ 회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교회의 교인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10.경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로 분류되었다. 대전 대덕구보건소 소속 역학조사관은 같은 날 피고인이 위 ‘E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코로나19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발병일 및 발병장소, 코로나19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최근 위 교회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2021. 5. 9. 위 교회를 방문하여 다수의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역학조사관에게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예배를 보았기 때문에 교회를 방문한 적이 한번도 없다.”라고 허위 답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 대전 대덕구보건소 소속 역학조사관은 위 B에 대한 ‘GPS 동선’ 조회 및 재조사 등을 통해 B이 2021. 5. 9. ‘E교회’를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코로나19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위 B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코로나19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1. 5. 11.경부터 ‘E교회’ 회장인 피고인을 상대로 ‘2021. 5. 9.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진행된 사실이 있는지, 위 예배에 참석한 교인이 누구인지, 전체 교인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2021. 5. 9. 교인 약 40여명이 위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역학조사관에게 마치 B 등 6명만이 교회에 출입을 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출입자 명부’를 제출하였고, 또한 전체 교인이 64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역학조사관에게 마치 피고인 등 45명만이 교인인 것처럼 허위 작성한 ‘E교회 교인명단’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 C 대전 대덕구보건소 소속 역학조사관은 위 제1항,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E교회’ 출입자 명단 등을 확인하고, 코로나19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목적으로 B의 발병일 및 발병장소, 코로나19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1. 5. 12.경 피고인을 상대로 ‘2021. 5. 9. E교회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최근 2주 내에 교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2021. 5. 9. 위 교회를 방문하여 다수의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역학조사관에게 “집이 멀어 비대면 예배를 하였고, 교회에 방문한지 오래되었다. 2주 안에 교인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경찰 진술서(또는 경위서) 1. 각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코로나19 확진자 심층역학조사서, 출입자명부 사본, 전체 교회성도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그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한 범국가적·범국민적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자이고, 피고인 A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교회 교인인 피고인 B이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로 판정되었으므로 그 확산 방지를 위해 피고인 B의 동선 등에 관한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제공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짓 진술 또는 거짓 자료 제출을 하여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한편,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킨 점, 실제로 최초 확진판정을 받은 피고인 B 외에 피고인 A, 피고인 C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교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진판정을 받게 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0:22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영1호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6차로의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 적색 등화에 왕복 6차로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84세)을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좌측 갈비뼈 다발성 골절(폐손상 추정), 우측 윗팔 골절, 양쪽 팔꿈치 부위 표피박탈 및 좌상, 우측 고관절 골절, 좌측 무릎 관절부위 골절, 양쪽 다리 부위 광범위 좌상 등을 입게 하였고, 위 각 상해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수 분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도 보행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횡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8. 19.경부터 2020. 9. 27.경까지, 2020. 12. 8.경부터 2020. 12. 28.경까지(추후 연장됨) 수도권 내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고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22:30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2명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 시설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및 운영중단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통보 1.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 등록증(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운영중단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10

범 죄 사 실 2020고단9910 피고인은 2020. 10. 17. 18:4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O역사 지하 1층 발권기 앞에서, 피해자 S(여, 48세)가 지하철 표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갑을 꺼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천 원만 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074 피고인은 2021. 02. 28. 17:00경 인천 부평구 R, 지하 2층에 있는 ‘O역사 지하상가 T호’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U(남, 26세)이 피고인에게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2021고단2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9. 5.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9. 9.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11:30경 광주 동구 서남로 1 광주동구청 현관 출입구에서 2층 복지과를 방문하기 위하여 청사 내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청사 방호 및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출입통제 업무 등을 수행 중이던 광주동구청 B 소속 청원경찰 C으로부터 QR코드를 이용하여 출입인증을 하도록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뭐 시발, 어린놈의 새끼, 민원인에게 반말을 한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C으로부터 ‘QR코드가 없으면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연락을 받고 출동한 위 B 소속 청원경찰 D의 제지를 받고 현관출입구 밖으로 나온 뒤 재차 구청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이 피고인을 막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원경찰 공무원의 청사 방호 및 방역을 위한 출입통제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백업 CD,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누범전과, 동종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집행유예는 법률상 불가능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아니한 점, 감정조절장애 증상이 피고인의 유사 범행의 주요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0. 2. 10:00경 김해시 D 임야에 이르러 임산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고 온 승용차를 주차한 뒤 산주인 피해자 C이 ‘무단출입금지’, ‘채취행위금지’라는 안내판과 함께 설치해 둔 울타리 옆 바위를 밟고 올라 가 울타리를 타 넘는 방법으로 임야 내로 들어간 뒤 훔칠 임산물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등에 대한), 각 현장 사진 등(순번 5, 11),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자생하는 난대열매 등을 채취하기 위하여 산에 가려고 공소사실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들어갔을 뿐, 이 사건 임야에서 피해자가 재배하는 임산물을 절취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위 임야에 들어가 절취할 임산물을 물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에 들어갈 당시 그 임야가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 경계를 따라 울타리를 설치해 두었고, “무단침입금지”, “채취행위금지”라고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 두었고, 피고인 A은 위 표지판을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이 임산물을 채취하려고 하였다는 신어산에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의 울타리를 넘어 이 사건 임야 안으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임산물을 훔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5, 53, 151면). 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발각될 당시 이미 절취할 임산물을 물색하는 행위에 착수하였거나 피해자의 임산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옳다. 1)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야에 들어간 후 난대나무를 찾고 있었고, 5분 정도 걸어 올라갔을 때 피해자와 마주쳤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8, 61면). 2)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발각될 당시 임산물을 담을 수 있는 가방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잠시 자리를 피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방을 어딘가에 두고 다시 나타나기도 하였다. 3) 피고인들이 발견된 장소는 난대나무와 산초나무 군락지가 있는 곳으로 수풀이 우거진 곳이었다(E의 법정진술). 4) 피고인들은 주로 난대열매를 채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가 있는 신어산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임산물을 훔칠 목적으로 무단침입금지와 채취행위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을 무시하고 울타리를 넘어 피해자 소유의 임야에 들어가 절도행위를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2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 후면 차체 하부에 미리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로드맥스 GPS 위치추적기(일련번호 D)를 몰래 부착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베스트맵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2021. 7. 10.경까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7. 10. 19:30경 파주시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운행의 위 자동차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32GB)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각 문자내역 1. 수사보고(신고자 G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위치주척기 사진, 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내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하고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7. 10.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 멈추지 말고 계속 돌아다녀, 죽여 버릴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0. 20:45경 위 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전화받아라 다죽게하기싫으면’, ‘그새끼도잘키우고해봐’, ‘차앞에 번호찍은거 안봤지’, ‘나조사받고나가면 그새끼가타겟이다’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화하여 ‘왜 나를 신고했냐. 여기서 일 커지면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17:46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부근 보정역에서 죽전역으로 이동하는 수인분당선 B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앉은 자리 앞에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을 보고 성적 욕구를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피고인이 자폐성 발달장애를 앓고 있어 수강명령으로 인한 성범죄 예방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지능,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폐성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 정상인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사리분별능력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1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3. 10:52경 인천 B보건소 소속 공무원 C로부터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7. 2.부터 같은 달 15.까지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다. 1. 2021. 7. 3. 15: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15:22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광장에 방문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 7. 3. 20: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20:2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제1항 기재 로데오광장에 방문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참고인 진술서 1. 자가격리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1. 무단이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외출 시간과 목적,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6. 23: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찜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위 찜질방 입구에 있는 대기석 의자에 누워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2021고단4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18: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520 피고인은 2021. 2. 19. 18:2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뒤쫓아온 피해자 F(남, 38세)가 피고인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상황을 이용해 피고인의 차량 본닛 앞을 막아서면서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피고인의 차량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2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약식명령문 사본 2부 2021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특수폭행 범행의 전후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합의 노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1. 23:3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C(남, 43세)이 피고인 A에게 차용금을 갚으라고 말하며 건방지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 불상의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남, 59세), 피해자 B(남, 5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내사보고서(피의자들 응급실 초진기록지 첨부)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상해죄의 공동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와 C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이 싸움에 합류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서로의 폭력행사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C이 피고인 A을 치니 보고 있을 수 없어 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전력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 및 폭력범죄 전력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12: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관리하는 D 창고에서 공사대금 문제로 위 건물에 유치권행사 중이던 피고인의 쇼파 등을 피해자가 창고로 옮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받을 듯이 들이밀어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비록 피해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지만,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 E가 존재하고,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부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등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