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D의 공모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D은 모두 ‘E파’ 소속 조직폭력배들로 2021. 2. 초순경 함께 영업으로 속칭 ‘조건만남’ 방식의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을 성매매장소까지 차량으로 태워다 주는 역할을, D은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랜덤채팅 앱에 성매매광고 글을 올려 성매수남을 물색하는 역할을 맡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2. 10. 00:40경 울산 동구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랜덤채팅 앱을 보고 연락해 온 G(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여, 34세,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2. 10.부터 2021. 2. 19.까지 위 H의 성매매를, 2021. 2. 15.부터 2021. 2. 28.까지 I(여, 23세)의 성매매를, 2021. 2. 27.부터 2021. 3. 3.까지 J(여, 21세,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의 성매매를 각각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A는 2021. 3. 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을 만나 ‘성매매 여성들이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남자들과 잘 맞지 않아 여성들을 빼와야 겠다. 함께 조건만남 성매매를 해 보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는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성매매여성을 성매매장소까지 차량으로 태워다 주는 역할을 맡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3. 4. 21:43경 양산시 K모텔’에서, 성매매여성인 위 J이 랜덤채팅 앱에 올린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성(채팅아이디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받고 위 J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3. 4.부터 2021. 3. 25.까지 위 J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2021. 3. 4.부터 2021. 3. 26.까지 위 I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3. 3. 13:35경 울산 동구 M 주차장에서 울산 동구 불상지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3. 23:29경 울산 동구 M 주차장에서 울산 동구 불상지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2. 7. 15:41경 울산 동구 M 주차장에서 울산 동구 불상지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9. 08:18경 울산 동구 M 주차장에서 울산 동구 불상지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N, H, D, J,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가명), 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I)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서(2021. 3. 3.자 미행, 잠복 수사, 조건만남여성 채팅어플 활동에 대한, 각 ‘M’ 앞 방범용 CCTV분석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서(G 성매매 일지장소 정정에 대하여, 2021. 2. 19. 조건만남 성매매 관련, ‘말리부 차량 운전자 특정 등, 압수한 피의자 C 작성 메모장 관련, 피의자 A, B 무면허 운전 캡처사진 첨부),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내사보고서(수용자검색결과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C 수용자 검색결과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피의자 최근 출소사실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피고인 A: 178만 5,000원[= 12만 5,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매매여성 J으로 인한 수익금 225만 원(평균 15만 원 × 1일 3회 × 5일) 중 J에게 지급한 150만 원, D의 일당 5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공제한 25만 원 중 1/2} + 112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매매여성 J의 성매매 28회 × 4만 원) + 54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매매여성 I의 성매매 18회 × 3만 원)] 피고인 B: 12만 5,000원 피고인 C: 166만 원(= 112만 원 + 54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를 이용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매매알선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I의 정신적 장애상태를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I의 정신적 장애상태를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알선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가지 범죄로 2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I의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