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장비 건설기계 대여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하도급하고, E이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재하도급을 한 서울 중구 G 복합시설물 신축공사 중 CIP공사와 관련하여 F와 천공장비인 ‘항타항발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8. 10:41경부터 11:41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A은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고, 피고인 B는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앉아 피켓을 든 채 시위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인 덤프트럭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7.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 출입문 옆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H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 역시 F로부터 대금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 D이 불법 하도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떼어먹는 D 구속하라”, “악덕기업 D은 체불인건비 및 장비대를 즉시 지급하라! 4개월 동안 당 현장에서 일하며 10원짜리 하나 못 받았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D을 고발합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7. 07:43경부터 08:03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 출입문 앞에서 자신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주차해 놓아 공사차량인 덤프트럭이 밖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38경부터 09:38경까지, 2020. 4. 13. 13:31경부터 14:0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사차량이 밖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업무방해 사진 및 허위유포 사진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및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들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00: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동 719-2에 있는 전화국사거리, 다시 위 ‘C’ 앞 도로, 다시 위 전화국 사거리를 각 경유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긴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소재 도로를 C 편의점 방면에서 차산3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폭이 좁은 도로를 진행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ITI100 이륜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 1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E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및 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6. 17:40경부터 18:00경(공소장에 기재된 ‘19:00경’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아파트 D호의 피해자 거주지에 피고인의 물건을 챙겨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걸쇠로 잠겨있자 현관문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거주지의 현관문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가 20만원 상당의 걸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수리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정원
울산지방법원-2021재고합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0. 0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위 미용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오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미용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5,000원 상당의 미용의자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보조의자 1개, 시가 715,000원 상당의 미용열기구 1개, 시가 66,000원 상당의 드라이기 2개, 시가 88,000원 상당의 거품중화기 1개 등 합계 1,265,000원 상당의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7. 20. 03:1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후 계속하여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음에도 피해자가 오지 않자, 위 미용실에 보관된 피해자의 옷 약 50벌을 위 미용실 부근에 있는 전신주 아래로 가지고 나와 쌓아둔 후,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가스버너에 불을 점화하여 쌓아둔 옷들 사이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위 옷들을 소훼하고, 위 전신주에 불이 옮겨 붙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용실 집기류에 대한 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전신주 및 남구청 CCTV 광고물부착 관리함 파손 정도 확인), 수사보고(방화범행 영상 분석) 1. 재물손괴 현장 사진, 방화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방화의 경위 및 방법, 규모에 비추어 큰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워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13:20경 김해시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 영하는 D병원 원장실 입구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피해자가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올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스크를 잡아당기자 화가 나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5년으로 이 사건 범행과의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10. 27. 04: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백구면에 있는 군산·전주 간 자동차전용도로를 학동교차로 방면에서 진입하여 군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진출·입 램프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진입 전용 램프를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측 진출로로 역진입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본선을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군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47세)을 같은 날 06:07경 익산시 D, E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F, H, I, J, G,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남편과 세자녀를 둔 피해자 C이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자 6명이 상해를 입는 매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어두운 새벽에 일어난 사고라고 할지라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역주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과실로 인한 결과도 상당히 참혹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유족을 비롯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위 유족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은 지체장애 등으로 몸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모와 두 자녀를 돌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08: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교회 앞 횡단보도를 D병원 방향에서 만월산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며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고 때마침 등교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어 피해자 E(9세)이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미처 발 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우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 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뇌 탈출)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등교 중인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유족 대표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4개월 가까이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01:2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0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 소재 토양개량제 제조업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부터 2021. 4. 3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전북 김제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공장관리, 영업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2월 임금 5,000,000원, 2021. 3월 임금 5,000,000원, 2021. 4월 임금 5,000,000원 등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4.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핸드볼 관련 이벤트나 행사 등을 통해 핸드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B’라는 동호회를 만들어 인터넷 페이스북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후 동호회의 회비와 후원금 등을 관리하는 총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경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동호회 회비 등 수납 계좌로 동호회 업무 관련 경비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비롯한 30여 명의 동호회 회원들을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들이 회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 합계 678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8:30경 제주시 B, C 앞 정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66세) 등과 술을 마시면서 군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 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개월, 집행유예 1년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꾸준히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21:33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갑자기 욕설을 한 뒤 도로 상으로 뛰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이 거지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캡쳐 관련)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19:0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냈는데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00: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달로 200 소재 서구구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추가 송부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13년)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범행 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음주치료를 받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2022고단13 1. 사기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 등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F회사 G 팀장을 자처한 위 조직의 일원으로부터 ‘채권 추심, 돈 배달을 해 주면 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수당을 지급해준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G 팀장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1. 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려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에 확인해 본 결과 대출이 적색이 떴다, 이러면 인지세를 내야 한다, 1,800만 원을 내야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을 만난 후 은행 직원의 부탁을 받고 왔다고 소개하고 금원을 전달 받아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16경 대구 중구 I 앞에서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전달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9.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2,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6.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J,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000만 원, 상환일시 : 2021. 11. 15., ㈜ K 대표이사 L’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회사 직인이 날인된 이미지 파일을 전송 받은 후 2021. 11. 16. 12:00경 대구 중구 M빌딩 16층 대구법인지점 사무실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K 명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16. 14:00경 대구 동구 N 앞에서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1장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723 피고인은 2021. 11. 3. 오후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의 O은행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1,775만 원을 100만 원 단위로 18회로 나누어 P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서 입금자 정보의 이름에 Q, 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에 (전화번호 1 생략)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 E, S, B,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T의 진정서, S의 피해신고서, C의 진정서 및 피해신고서, J의 피해신고서 1. 압수물 사진, 각 CCTV사진, 대화내용사진 및 인지세 내역 사진, 채무변제 및 상환 증명서 사본, 네이버 캘린더 사진, 송금계좌 사진, P O은행 계좌 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순번 9, 11, 12, 28, 34, 36, 39, 추가증거목록 순번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의 각 과정이 철저히 분업화 되어 점조직의 형태로 그 구성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서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을 담당하였는바 이는 범죄구성요건의 하나이자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인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의 일환으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인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의 피해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이 회수되어 회복되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들 모두와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6. 18:42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효문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C’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변전소사거리’ 방면에서 ‘명동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1,219,1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상태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24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하여), 견적서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처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과 친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19:4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및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추석에 친척집을 방문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손에 든 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위 소주병 조 각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이 있는 목 부위에 상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해자의 부모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치료가 완료되어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향후 후유장애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술에 의하여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부모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1:15경 경기 화성시 B 주변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7. 23. 00:0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한 후, C(일명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E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9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피고인의 E 계정에 다운로드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9. 10. 말경까지 위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운로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중 115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9번~193번)를 피고인의 F MYBOX에 저장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21. 9. 13.경까지 위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_압수영장 집행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_압축파일 해시정보, 압수_전자정보 상세목록 및 해시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행은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가 총 193개에 달하여 적지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중 11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E에 저장하여 소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MYBOX 클라우드에 이동하여 저장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소지 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