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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이전에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3:00경 동두천시 C빌라 D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교복 코스프레' 옷을 보고 입어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교복 코스프레' 옷을 입고 술상 앞에 앉자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2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7. 07:0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 D(여, 26세)과 자신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족관절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D을 때리는 모습을 피해자 E(여, 20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맞게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E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F(여, 21세)의 팔을 잡아당겨 밀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피해자에게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우측 어깨, 우측 팔, 손목 통증 및 운동제한, 팔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건조대 사진,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폭행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확인) 및 자료 CD [피해자 E, F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빨래 건조대를 던진 기억이 없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 G 역시 그러한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할 때, 피고인 측 증인인 G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당시에는 외부에서 전화를 받는 등으로 현장에 없어서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E,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위험한 물건의 경우 그 자체의 위험성은 중하지 않고 실제 그로 인한 폭행 정도도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오래 전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최근 아내인 피해자 D의 출산으로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고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C 501호에 있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 OTP카드, 법인명의 신용카드 등을 업무상 보관 및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매출관리, 경비 집행, 비품 구매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6. 7. 5.경 (주)D 사무실에서, 마치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E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용에 'E대금'이라고 기입한 후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후 E에는 800만 원만을 이체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모친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4,965,43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4.경 위 (주)D 사무실에서, 마치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탱글업잔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용에 '탱글업잔금'이라고 기입한 후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7,559,09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모친 F 계좌로 4,866,141원, 남편 G의 계좌로 나머지 금원을 이체하여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5.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52,402,2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택배 거래처인 H에게 택배 대금보다 과다한 금원을 이체한 후에 과다 지급한 돈을 반환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7. 9. 29.경 H의 계좌로 1,714,010원을 송금한 후 2017. 10. 2.경 H으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비 집행, 비품 구매 담당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비품 구입 등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 개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1.경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서 108,500원 상당의 개인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I)로 위 구매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합계 18,415,977원 상당의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범죄일람표 , 자금 사용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횡령 및 배임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26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7. 21. 21:15경 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피해아동 E(여, 17세)에게 다가가 음흉한 표정을 지으며 "연애 할 수 있느냐, 몇 살이냐, 너를 사랑하니까 한 번은 해 줄 수 있으니까, 여관을 잡으면 되겠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21. 21:3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D편의점으로 온 피해자 F(여, 17세)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도망하던 자신을 쫓아오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 성희롱),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 발달 장애 1급 장애인으로 정신 지체 및 비정형자폐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8. 9. 7. 20:15경 오산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여, 43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시늉을 한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 입술, 항문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때리거나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엘리베이터 내 CCTV 사진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의 정신지체 정도, 성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함 / 재범의 우려 - 반성 /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11. 4. 06:46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69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현재 집행유예 기간 도과 됨)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인근 모텔에서 숙박한 후 소위 숙취운전을 하였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강원 홍천군 B에서 매달 10일 기준으로 계원 20명이 각 50만 원씩 납부하고 계금 11,700,000원(마지막달 미납부시 11,200,000원)을 지급받는 10일계를 운영하고, 2018. 2. 15.경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매달 15일 기준으로 계원 20명이 각 50만 원씩을 납부하고 계금 11,700,000원을 지급받는 15일계를 운영한 계주이다. 1. 사기('15일계' 관련) 피고인은 2018. 2. 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매달 15일에 50만 원씩 20번을 납부하면 2019. 9. 15경에 11,700,000원의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대출 등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 부족하여 다른 계를 조직하여 기존 계의 계급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때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5.경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농협 계좌(E)로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 배임('10일계' 관련)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월 10일 1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50만 원씩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2018. 11. 10.경 계급 11,2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1. 10.경 피해자에게 계금 1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11,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업무상배임죄 횡령, 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되지 않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와 가족의 병원비 등 사용목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케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B을 통해 C로부터 케타민을 구입하기로 하여 2019. 11. 7. 21:49경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2019. 11. 8. 00:2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클럽 'E' 앞에서, B은 C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교부받고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30. 02:00경 위 클럽 'E'에서, C에게 카카오페이로 20만원을 송금하고 케타민 0.62그램을 건네받아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11. 8. 02: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위 클럽 'E' 직원 화장실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9. 11. 30. 18:30경 고양시 덕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0.62그램을 비닐 봉투에 담아 가방에 보관하여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2019-H-16171 및 26172),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만 19세로 나이 어리고 기소유예처분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어머니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되었던 것에 비추어 선도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경 피해자 B(가명, 여, 18세)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술에 취하자, 자신은 다른 친구 집에서 잠을 잘 테니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라며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들추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혀로 핥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가슴을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더듬어 만지고 바지를 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2: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골프장 방향에서 정왕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40세),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9. 22:42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였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I파출소 경위 J으로부터 같은 날 23:10경부터 23:2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입만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해자의 수 및 그 상해 정도,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0:2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정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측 갓길에서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 에 있는 진주경찰서 G부서로 동행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4경부터 21:19경까지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를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종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7. 03:50경 군포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같은 날 04:0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나는 여자보다 남자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오른손을 약 10회 만지고, 피해자가"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그만하라."라고 제지하면서 택시를 정차시키자,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의 2017. 11. 17. 04:10경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CD(택시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동성을 추행하여 2014년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년에 벌금 300만 원, 2009년에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어 주취상태에서의 자신의 이상행동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다시 누범기간에 동성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차에 거쳐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택시에 탔음을 기화로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HIV 보균자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벼워 피해자가 즉시 차량을 멈추어 피고인의 범행을 중지시킬 수 있었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

범죄사실 2018고단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촉법소년 C과 함께 2017. 12. 15. 04:33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무인 사격장에 이르러, 위 C은 그곳 출입문 앞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를 파손하여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0원을 꺼내어 절취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출입문 앞에 서서 망을 보고 위 C은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지폐교환기를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0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촉법소년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7,6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16. 03:06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무인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파손하여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5,90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09 피고인은 촉법소년 C과 함께 2017. 12. 22. 03:28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 무인뽑기방에 이르러, 위 C은 그곳 출입문 앞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를 파손하여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촉법소년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 1. C,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E, G,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AC), 현장감식결과보고서(AD), 현장감식결과보고서(AE), 현장감식결과보고서(AF 1층), 현장감식결과보고서(AG), 내사보고(추가 피해장소 범행사진 첨부 및 피의자 도주로 확인),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확인 관련), 수사보고(금융거래 확인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AH),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AI), 현장감식결과보고서(무인사격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AJ), 현장감식결과보고서(AK), 현장감식결과보고서(AL), 수사보고(대구중부경찰서 사건관련 CCTV 녹화영상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첨부), 사진첨부(현장), 수사업무협조의뢰(CCTV 열람 및 백업), 내사보고(피해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CCTV녹화영상 분석 등에 대한), 수사보고(첫 번째 피의자와 두 번째 피의자의 추가 범행 CCTV 녹화영상 및 주요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⑴-4 사건 범행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⑵-8 사건 범행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⑴-1 사건 범행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⑴-3 사건 범행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⑴-2 사건 범행장면 사진 첨부) 2018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기는 하나, 짧은 기간(8일) 동안 총 2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금액의 합계가 14,000,000원이 넘으며, 특히 이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피해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028 피고인은 2017. 10. 7. 06:30경 제주시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안에서 현금 9만 원 등이 들어있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 가져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069 피고인은 2017. 7. 12.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설치를 하면 현금 38만 원을 사은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E의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정기간인 3년 동안 인터넷 등 전기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주시 F건물 G호에 인터넷 설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3년간 계약을 유지하면서 인터넷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8.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판결확정자료(2018도10625, 제주지법 2018노208, 2017고단2265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등), 판결문 2018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고단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청서, 요금 내역,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 합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