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창원시 ㅇㅇ구 B에 있는 ㅇㅇㅇㅇ고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남, 15세)은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27. 10:29경 ㅇㅇㅇㅇ 고등학교에서, 피해자로부터 D 건물에 있는 교실에 축구화를 가지러 가기 위해 D 출입문을 열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와 함께 F건물 1층 중앙계단 복도 쪽으로 걸어 나오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꽉 쥐면서 만지고, 바지 허리부분을 잡아당겨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 뒤 다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그런 후 미술실 근처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포경수술 했냐, 성기가 커서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7. 10:39경 위 고등학교에서, D 건물 교실에 축구화를 가지고 다시 계단 1층으로 내려온 위 피해자에게 "포옹을 한번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학교 측의 112 신고 경위), 내사보고(현장CCTV 확보 및 확인되는 내용),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자료,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상담일지 첨부),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내사보고(학생회장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 문자 등 첨부), 피해자가 학생회장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사진 1장, 피해자가 사촌형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사진 1장, 피해자가 친한 형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사진 3장,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관련 보고),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첨부), CD(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경수술 여부를 물어보았을 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9. 11. 16. E에서, "제일 처음 만졌던 일은 밖에서 바지 입은 채로 만졌고, 성기를 꽉 쥐었으며, 다시 피고인이 바지를 당겨가지고 팬티 입은 채로 만지고 그 다음에 성기를 또 만졌다(증거기록 제88면). ", "F건물 1층 복도에서 왼쪽 엉덩이 쪽을 만졌다(증거기록 제93면),", "D 이제 밖으로 나갈 때 그 계단 옆에서 포옹하자고 하고 바지 밖으로 성기를 만졌다(증거기록 제89면).", "피고인이 포경수술을 했냐, 그냥 성기가 크다 좋다는 등의 곤란한 말을 했다(증거기록 제93면)."는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E에서, 범행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 시간적·상황적 특징, 피고인이 취한 행동,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 피해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중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E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과정을 실시간으로 직접 모니터링한 후 진술내용을 분석한 G(경남지방경찰청 아동 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는 진술분석의견서(증거기록 제114~129면)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장 CCTV 사진에는 피고인이 숙직실에서 나올 무렵,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제26~27면),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사촌 형과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알렸고(증거기록 제163~166면), 이후 2019. 11. 1.경 학생회장에게 피해사실을 밝혔으며(증거기록 제162면), 같은 날 학교 측에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제11면),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여러 차례 만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