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제1항과 같이 B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된것을 횡령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를 파악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금융계좌를 양도한 후 그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석 판매 회사인데 보석 판매 대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일을 해주면 건당 30만 원 정도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 번호(D)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6.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금융사인데, 알려주는 계좌 번호로 돈을 송금해 주면 신용 평점을 올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B 소유인 1,500만 원을 하나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450만 원을 도박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은행에서 재발급 받은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성명불상자는 2016.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업체인데 대환 대출에 필요한 1,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7,5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그 중 300만 원은 피고인이 도박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앞 도로에서 불상자로부터 약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G)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이와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성명불상자는 2016.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검찰청인데 당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대포 통장이 만들어 졌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앞 도로에서 불상자로부터 약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은행에서 재발급 받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성명불상자는 2016.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은행인데 거래내역이 있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고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위 금원은 피고인이 도박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앞 도로에서 불상자로부터 약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은행에서 재발급 받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성명불상자는 2016.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농협인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 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해 주면 신용등급 상향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그 중 100만 원은 피고인이 도박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앞 도로에서 불상자로부터 약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은행에서 재발급 받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성명불상자는 2016.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은행인데 신용 평점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보내면 평점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그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이 도박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7.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앞 도로에서 불상자로부터 약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은행에서 재발급 받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성명불상자는 2016.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대출업체인데 신용보증보험료를 납부 하면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 "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1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위 금원은 피고인이 도박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8.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 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송파경찰서 옆 골목길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 2개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도 계좌 2개를 당신에게 주겠다. 당신에게 준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에게 준 당신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달라. 그러면 거래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M), 은행에서 재발급 받은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N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6. 12.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신한은행인데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 거래실적을 늘려주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주겠다. "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그 중 6,866,025만 원은 피고인이 도박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 매체를 일괄하여 양도하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L 작성의 진정서 1. 각 입금자료 등, 입금확인증, 각 영장집행자료(금융영장집행자료 포함) 1. 피해금 미상환 등 확인보고, 입금자료 1. 피해자 미신고 경위 확인보고, 횡령금액 특정보고, 횡령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8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편취 금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피해자 L과 1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7. 11. 23.부터 2019. 4. 23.까지 매월 5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5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2017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아직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준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피해자 B이 송금한 금원을 보관하던 중 450만 원을 횡령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7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편승하여 도박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