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1509

범죄사실 2012고단1509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 24. 07:40경 양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소주를 먹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시 와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만지며 '지금 당장 30만원 줄테니 내랑 나가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잡아당겨 벗기려 하면서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1. 21:30경 양산시 F에 있는 G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19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진 뒤 자신의 의자를 피해자 옆으로 바짝 붙여 옮기려할 때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가만히 있지. 왜 자리를 옮기냐'고 이야기하며 팔꿈치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행동으로 인해 H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고 있던 중 위 피씨방 종업원인 피해자 I(23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194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 19. 10:00경 양산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옆 담장에서 그 전 피해자 L가 도난당한 지갑에 들어 있던 삼성카드 1장을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9. 17:17경 양산시 M에 있는 'N' 대리점에서 위 오토바이 대리점을 운영하는 O로부터 시가 208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125cc, 카이트)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위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75,050원을 결제하여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O로부터 오토바이(125cc, 카이트) 1대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위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8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75,050원 가량의 재화 혹은 서비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09 1. 2013고단1509의 판시 각 일시에 편의점 내지 PC방에 간 일이 있고 당시 I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2013고단1943의 판시 일시·장소에서 L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7회에 걸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P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매매계약서, 영수증 1. 사진(용의자 CCTV 촬영모습)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의 경우 해당 일시·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추행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E, P의 각 법정진술 및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S는 소재불명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 그 과정과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해당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2회에 걸친 추행행위를 하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 중 E에 대하여는 추행의 정도도 심한 점, 신용카드 관련 범행부분의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공판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 절차가 지연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한 점, 신용카드 사용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208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1980년대 이래 형사처벌 전력은 여러 번 있으나 모두 벌금에 그친 점 및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의 우려가 높으므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