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53]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중국의 관공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LED사업을 하고 있고 중국 H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2013. 3.경이면 회사가 상장되어 8배 수익을 줄 수 있다. 돈을 주면 나의 지분 0.00001%를 양도하겠다. 그 대금은 2억 원 정도이다. 먼저 10%의 계약금만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지분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는 중국의 관공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장 예정인 회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내용과 같이 지분을 양도하고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500만원, 2012. 12. 12.경 500만원, 2013. 1. 14.경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5.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626에 있는 삼성2파출소에서 운행한 차량에 다른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사실과 관련한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을 K이라고 주장하며 K의 주민등록번호(L)를 기재한 후 그의 명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 5. 02:25경 서울 강남구 M아파트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사 N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피고인이 마치 K인 것처럼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K'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5. 07:5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O팀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P으로부터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이 마치 K인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K'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7. 2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Q팀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경장 R으로부터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이 마치 K인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말미 진술자 란에 'K'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9고단396] 피고인 A은 S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중국 T, U의 회장이라고 칭하며 고가의 자택, 외제 승용차 등 재력을 과시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회장이라고 부르며 그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4. 6.경 B가 지인 V의 동생인 피해자 C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중국 항주, 온주에서 백화점 리모델링 사업을 하자고 말하면서 U의 대표이사 직위를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7.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중국 북경에서 운영하던 소독약회사를 정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백화점 사업에 전념하려면 소독약 사업은 정리하는 것이 낫다, 돈을 주면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소독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U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체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국에서 백화점 사업을 진행하고 피해자의 소독약을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4. 7. 17.경 합계 3,000만원 상당의 수표, 2014. 12. 2.경 합계 119,548,000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9,54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1.경부터 위 백화점 사업의 중국 공사책임자가 W이라는 인물이라며 피해자 C를 속이던 중, 2016.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백화점 공사 책임자인 W에게 월급 및 재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돈을 주면 7월말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중국 백화점 공사 책임자에게 지급하고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경 X 명의의 Y은행 계좌로 120만원, 2016. 6. 22.경 위 계좌로 33만원, 2016. 6. 23.경 위 계좌로 19,497,000원, 합계 21,02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2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5.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차를 가지고 카쉐어링,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합법적이고 수입도 괜찮다, 렌트카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를 매월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2015. 5. 28. 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AA는 Z에게 AA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 1%를 양도한다, 지분 대금은 5,00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지분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 및 실체가 없는 것으로 특별한 수익이 없었고 그 지분도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이용하는 차량도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월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A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1,000만원권 수표 5장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8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 AC에게 '나는 G 대표 S인데 당신이 판매한 차량 문제로 딜러를 고소하려고 하니 협조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이 판매한 재규어 차량이 사기꾼들에게 넘어가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다, 내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부장검사 출신으로 지금 전관예우 대접을 받고 있으니 일을 맡기면 해결해 줄 것이다,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말한 바와 같이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차량 문제를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경 AD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차량 문제 해결과 관련한 변호사비용, 보험관련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7,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8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나이를 40대로 속이고 'S'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스스로 LED 조명신기술을 보유한 G와 중국 기업 등의 회장이라고 칭하며 서울 강남구 AF 소재 차가(월세) 및 여러 대의 고가 외제 리스차량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였고, 피고인 B는 인테리어 업자로서 피고인 A을 회장이라고 부르며 사실상 그의 비서(소위 '오른 팔'로 불림)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 AV은 피고인 B와 오랜 친분관계가 있는 자로서 2012. 11.경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해 위와 같은 사람으로 소개받아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2013. 5. 24.자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외제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3. 5.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AG건물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젊은 여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5천만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어 사정이 어렵다. 인테리어 공사 자재대금에 급히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돈을 받는 즉시 갚겠다. 내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곳인 AH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며 피고인 A이 미리 작성하여 준 AH 명의 AE은행 계좌번호(AI)가 적힌 메모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위 계좌 명의인 AH은 피고인들과 일면식도 없는 전업주부로서 인테리어 공사업자도 아니었고, 다만 AH의 남편 AJ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AH의 위 계좌로 보증금 1,000만원을 받고 아우디 외제차량을 렌트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 A은 AK 등 제3금융권 대출 및 카드대금연체 등으로 약 800만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피고인 B는 각종 은행 대출 및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약 3억 5,000만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3경 AH 명의 위 AE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6. 19.자 사기 피고인 B는 2013. 6. 초순경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취지로 전화한 뒤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AL건물에 있는 카페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G의 회장으로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현재 비자금은 재무이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재무이사가 비자금 인출에 협조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재무이사에게 3,000만원 정도의 뒷돈을 주고 비자금을 인출할 생각인데 이자를 많이 쳐서 일주일 안에 갚을테니 3,000만원만 현금으로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S(피고인 A의 가명)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자금이 풀리고 중국에서도 돈이 들어오면 나중에 몇 배로 갚아 줄테니 걱정하지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AK 등 제3금융권 대출 및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약 800만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궁박한 상태였고, 피고인 S은 각종 은행 대출 및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약 3억 5,000만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이 대표로 등재된 (주)G는 매출이나 거래내역이 없고 보유자산도 없는 등 실체가 불분명한 소위 페이퍼컴퍼니로서 2011. 1. 12.경 이미 해산간주된 법인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AM건물 인근에 있는 불상의 소고기 전문 식당에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3 사건의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증인 F의 진술은 피해내용에 관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지분양도계약서의 기재 및 송금 내역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지분양도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G 명함 1. 이체처리결과 [2019고단153 사건의 판시 제2, 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명의의 2016. 1. 5.자 피의자신문조서, K 명의의 2016. 1. 27.자 피의자신문조서, K 명의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변경, K),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과 실물 일치), 신상정보 캡처사진 [2019고단39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Z의 각 법정진술(증인 C, Z의 증언은 그 주요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부부사진, 법인허가증, 카톡대화내역, CD관련 사진, 각 휴대전화 스케쥴 사진, B 여권사진, W 관련 자료, 돈을 준 내역 메모,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거래내역의뢰조회표, 수표사진, 수표사진2, 메일, 각 거래내역, U 홈페이지 자료, 금융거래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회신금융자료, 수사보고(AO은행 1,000만원권 수표 10장 추적 관련), 수사보고(AE은행 1천만원권 수표 추적 관련), 수사보고(법인허가증 진위 여부 확인결과), 외교통상부회신공문, 수사보고(W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개인별출입국현황 확인),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주식회사 G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련법령, 수사보고(W 관련사항), 판결, 각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수사보고(W 출입국 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약식명령, 지분양도계약서(2015. 8. 12.), 지분양도계약서(2015. 5. 28.), 지분양도계약서(2016. 3. 11.), 입금내역, 금융거래내역,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 자기앞수표발행내역, 문자메시지내역(형), 각 블로그게시글, 수표추적 수사협조의뢰, 각 수표추적 금융자료,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교부한 수표들의 추적결과), 각 수표추적 금융자료, B 금융자료,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교부한 수표들의 추적결과2), 녹취록, 수사보고(AP 전화통화 불능),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 수사보고(U 실제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S, 손해사정사 등록 여부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A 대질진술에 대한 AP의 반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녹취록, 각 메시지 사진, 각 사진자료, 녹취록 [피고인 B는 피해자 C에 대한 2016. 6. 21.경 및 2016. 6. 22.경 합계 20,217,000원 편취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4. 9.경, 2014. 10.경, 2015. 7.경 피고인 A의 지시로 간 중국에서 백화점 리모델링 관련한 미팅 및 공사 현장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중국 공사현장 책임자인 W과도 연락이 되지 않아 중국의 백화점 리모델링 사업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15. 11.경 중국 백화점 리모델링 사업의 공사책임자가 W이라고 피해자를 속이면서, 2016. 1.경에는 W을 만나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 C를 데리고 자칭 W의 남편이라는 사람을 만나 월급 및 보상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피해자 C가 자칭 W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한 돈을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고인 A이 다니던 마사지샵 계좌인 X 명의의 계좌로 합계 21,027,000원을 송금하자, 위 X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재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2016. 6.경 '중국 백화점 공사 책임자인 W에게 월급 및 재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돈을 주면 7월말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할 당시 피고인 B가 그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W에 대한 월급 및 재해보상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68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T의 각 법정진술(증인 AC, F의 법정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확인증, G 명함, AU 명함, 원리금 수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얼굴 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의무보험조회 [피고인 A은 AC으로부터는 보험관련 비용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 AC에게 차를 찾아주겠다며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 AC에게 변호사 비용, 보험문제 해결비용, 보험할증비용, 합의금 등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AD, I, F 및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은 F에게는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비서인 AC 명의로 돈이 입금될 것이라며 이를 재차 I 명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송금받은 사실, 실제로 피고인 A이 피해자 AC에게 말한 바와 같이 차량을 찾는 등 차량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A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차량 문제를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781]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의 법정진술(증인 AV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 있어 계좌거래내역 및 각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과 일치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W 기사사본(AX), J은행 계좌거래내역조회, 주식회사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B 수사범죄경력 및 형집행종료 사실 확인), 수사보고(AV 명의 금융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2차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AY회신, 수사보고(G 기업 신용정보조회 결과 확인) [2013. 5. 24.자 1,000만 원 편취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 B로부터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듣고 1,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긴 하지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게 된 것이고 위 AH의 계좌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았으며, 위 돈은 피고인 A이 아우디 차량을 렌트함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AH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렌트비를 공제한 758만 원을 피고인 A의 처 I의 계좌로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 1. 수사보고(A 사기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A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공모에 의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2019고단153 사건의 제1죄, 2019고단396 사건의 제1의 가죄, 2019고단686 사건의 죄, 2019고단 781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아래 양형기준은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2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자 AC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외 대부분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 A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시 2019고단153 사건의 제2, 3죄, 2019고단396 사건의 제1의 나죄, 제2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2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아래 양형기준은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전체 피해액이 2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AV, Z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와 A은 2014. 6.경 피고인 B가 지인 V의 동생인 피해자 C를 A에게 소개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중국 항주, 온주에서 백화점 리모델링 사업을 하자고 말하면서 U의 대표이사 직위를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 B와 A은 2014. 7.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중국 북경에서 운영하던 소독약 회사를 정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백화점 사업에 전념하려면 소독약 사업은 정리하는 것이 낫다, 돈을 주면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소독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U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체였고 피고인 B와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국에서 백화점 사업을 진행하고 피해자의 소독약을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와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4. 7. 17.경 합계 3,000만원 상당의 수표, 2014. 12. 2.경 합계 119,548,000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9,54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A으로부터 수표를 받아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이를 A에게 가져다주었을 뿐 소독약 사업과 관련한 A과 피해자 C 사이의 관계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4. 7.경 A을 회장님이라 부르며 그의 운전기사 또는 비서와 같이 행동을 하였고, A이 피해자 C에게 '백화점 사업에 전념하려면 소독약 사업은 정리하는 것이 낫다, 돈을 주면 중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소독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자리에 있었으며, 피해자 C가 A에게 교부한 수표 중 일부를 피고인 B가 배서하여 교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독약 판매와 관련한 이야기는 A과 하였고, A이 돈을 요구할 때는 B는 거의 없었으며, 돈은 A에게 지급하였고, B는 소독약 판매사업이 아닌 중국 백화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A에게 교부한 수표 중 피고인 B가 아닌 AP 등 제3자가 배서하여 교환한 것도 있으며, 당시 피고인 B가 A의 지시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위 149,548,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