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2. 22. 17:0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B(여, 84세)와 식당 업주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양아치 같은 년아, 쳐 먹었으면 그냥 가라. "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12. 17: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손님들이 욕설을 하며 싸우는 것을 참견하다가 또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66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주전자로 수회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H, E의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각 사진, 판결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몸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적도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주전자로 얻어맞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을 내저었을 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부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식당에서 계산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이 양아치 같은 년아.쳐 먹었으면 그냥 가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다투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 B는 양손에 물건을 들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밀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밀쳐 뒤로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B의 일행인 H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검찰 수사관에게 전화로 '피해자 B와 D식당 업주가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B가 일부러 얼굴을 들이받은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밀어 피해자 B가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대질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범행 이후 피해자 B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 B의 발목과 손목이 붓고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 B의 진단서상 피해자 B의 치료개시일이 상해발생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 B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며, 비록 진단서상 피해자 B가 상해의 원인을 'K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사건 당일인 토요일에 응급실에 방문할 경우 진료비가 많이 들 것을 염려한 피해자 B가 월요일인 2020. 2. 24. 병원에 방문하면서 폭행 사건으로 진료받으면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말을 듣고 의사에게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설명은 일부 병의원의 폭행 등 사건의 비급여 진료 관행 및 이와 관련된 일반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고, 피해자 B가 당시 진료한 의사에게 상해일시를 이 사건 범행시각인 2020. 2. 22. 17:00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진단서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 B에게 욕을 한 적도 없는데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변소하나, D식당의 업주와 계산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 B가 식당에 들어온 피고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다짜고짜 때렸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D식당 업주 L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검찰수사관에게 전화로 "피해자 B와 계산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들어오자 피해자 B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는데, 자신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서 당시 상황을 보진 못했지만 다른 손님들이 '저 아줌마 자기가 때려놓고 혼자 넘어지네'라고 한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L의 위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와 다투던 L가 피고인이 개입한 직후 그 자리를 이탈하였다는 설명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과 L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 B와 피고인 모두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서로 잘못이 없다고 떠들어서 진술 청취가 불가능할 정도였으며, 피해자 B가 다쳤다고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여 당일 임의동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 다쳤다는 부분이 피해자 B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부분이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상반된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부분에 대하여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09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한편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2)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싸움의 경위와 수단,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 E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여 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M과 다투다가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기에 그만하라고 하였더니 갑자기 피해자 E에게 막걸리 술잔을 들어 막걸리를 뿌리고,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치면서 양쪽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범행 직후 경찰에 '술을 먹다가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고 신고하기도 하였다. M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적은 있는데, 그 후 현장을 떠나서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싸웠다는 말을 다음 날 들었다. M이 현장에 있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M에게 막걸리를 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한다. G의 직원 I는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E이 주전자를 붙잡고 피고인을 때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리려고 하여 이를 말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힘이 강해서 막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E의 얼굴이 붓고 콧등이 까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냉장고쪽으로 밀어 붙이면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때리려고 하여 I가 이를 말리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한다. 범행 직후 피해자 E을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 E의 콧잔등이 벗겨지고 턱과 목 부분에 붉은 자국이 생긴 모습이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 E이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경위와 일치하고, 피해자 E의 치료개시일이 상해발생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M과 다투다가 M에게 뿌린 막걸리가 빗나가 피해자 E에게 맞게 되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막걸리를 뿌린 다음 피고인의 목을 잡고 피고인을 막걸리 주전자로 때렸고, 피고인은 맞기만 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범행 직후 피해자 E을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 E의 진술내용과 같이 상해를 입은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M의 진술내용을 듣고 M이 있는 줄 착각해서 피해자 E에게 막걸리를 뿌린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죄책도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도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