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 카페를 운영하는 미혼 여성인데, 2015년경 카페 손님과 약 5개월간 교제하였고 2016. 5.경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5. 자정 무렵부터 산통을 느꼈고 2016. 10. 5. 14:00경 위 E 카페와 붙어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여자아기를 분만하였으나, 그 아이는 얼굴에 양막이 씌워진 채 태어나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해 곧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만한 아기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그 곳에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 아기 사체를 넣은 다음 옷장의 아래쪽 구석에 놓아두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아사체사진,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112신고접수 개요 및 접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영아는 사망한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체유기죄의 객체가 될수 없고, 피고인은 영아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장롱에 임시 보관한 것뿐이므로, 이는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사체를 유기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또 피고인은 분만 직후 경황이 없어 사체를 종교적, 사회적 풍습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체를 일시 장롱에 보관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사체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갖추어 처리하리라는 것을 기대할 가능성도 없었고, 또 만약 영아가 비닐 봉지에 넣은 후 비로소 사망한 것이라면 이는 사체가 아닌 것을 사체로 오인한 객체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체유기죄는 불능범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및 감정인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영아가 분만 당시 생존한 상태에서 태어난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ii) 영아는 탯줄이 끊기고 얼굴을 감싸고 있던 양막이 벗겨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는데, 분만 후 영아의 양막을 제거하지 아니할 경우 영아가 양막에 의하여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iii) 피고인은 분만 직후부터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기 전까지 수차례 기절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영아를 분만한 후부터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도과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iv) 피고인은 영아를 수건에 감싸 비닐봉지에 넣기 전에 영아가 호흡을 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으며, 심장 뛰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비닐봉지에 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v)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도 영아가 양막 미제거 또는 비닐봉지에 의한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아는 분만 당시 생존해 있었으나, 상당 시간 동안 양막이 제거되지 않아 호흡곤란으로 피고인이 비닐봉지에 넣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i) 피고인이 혼자 집에서 영아를 분만한 직후 경황이 없었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분만 당시 만 31세의 여성으로 분만 후 영아가 사망하였을 경우 경찰이나 부모에게 알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장롱에 보관하였고, 하혈로 가족들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분만 사실이 들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던 상황에서 의사에게 비로소 분만 사실 및 사망한 영아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렸고(피고인은 분만한 날 23:00경에 하혈로 양구에 있는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그 다음날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는데, 그 곳에서 의사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처음 말하였고, 피고인의 부모도 그 때 피고인이 분만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것 마저도 피고인의 집이 아닌 친구 집에 사망한 영아를 두고 왔다고 허위로 알린 점, ii) 피고인은 경찰에서 영아를 장롱에 보관한 이유에 대하여 '부모님에게 알려지면 안될 것 같고, 겁도 나고, 그래서 애가 잘못됐으니까 숨길 생각으로 숨겼다'고 진술하였고, 또 '영아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네'라고도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망한 영아를 종교적·사회적 풍습에 따라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사망한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장롱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아서 태어난 영아가 사망하자 사체유기의 고의로 사망한 영아의 사체를 비닐봉지에 넣어 장롱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사체를 유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분만 직후 사망한 영아를 종교적·사회적 풍습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비닐봉지에 넣어 장롱에 보관한 것은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혼자 분만 중 경황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는 점, 뒤늦게나마 의사에게 분만 사실을 알려 사체가 발견되게 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 카페를 운영하는 미혼 여성인데, 2015년경 카페 손님과 약 5개월간 교제하였고 2016. 5.경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5. 자정 무렵부터 산통을 느꼈고 2016. 10. 5. 14:00경 위 E 카페와 붙어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여자아기를 분만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임신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겨 왔으며 분만 직후에도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기 두려워 여자아기에게 씌워진 양막을 벗기는 등 아기의 호흡 등 생명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곳에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 아기를 넣은 다음 옷장에 방치하여 아기가 비구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영아를 살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전에 영아살해를 계획하였다거나 출산 직후 영아를 고의로 살해하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또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임신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병원에도 다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혼자 영아를 분만한 직후에도 두려워 가족에게 분만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사망한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장롱에 보관하다가 병원에 후송된 후 비로소 의사에게 분만 및 영아 사망을 알린 사실 등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영아는 분만 당시 생존한 상태로 태어났으나 양막이 제거되지 않아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가 아닌 분만 경험이 없는 일반인인 피고인으로서는 분만 직후 영아의 얼굴을 감싸고 있는 양막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을 수도 있고, 설령 피고인이 당시 양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혼자 화장실에서 영아를 분만하는 등 분만 직후 경황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양막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영아가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영아의 양막을 제거하지 아니한 행위가 가족에게 분만 사실을 알리는 것이 두렵거나 또는 취욕을 은폐하기 위한 살해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만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어지기 전에 영아가 이미 양막 미제거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면,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은 행위도 살해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분만 전 인터넷으로 분만 및 분만 직후의 준비물을 알아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로 영아를 살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체유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