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7.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돈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9. 3. 1. 15:00경 이천시 서희로 90-19에 있는 우체통에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2: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는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그곳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말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메신저를 통하여 "통장을 5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전달책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피해자의 처 H의 I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1층 'C'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 경부터 같은 해 6. 11. 18:40경까지 위 'C'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푸른고래', '불꽃의축제' 게임을 이용제공하고,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물 점수의 정산을 요구하면 게임기 화면에 정산창(RANK)을 띄워 영업용 휴대폰으로 사진촬영을 한 후 메모지에 해당점수를 적어 주고 1점당 30분의 무료이용권 또는 5,000원으로 변환하여 총금액에서 10프로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게임장 주차장 내 밀실에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1 내지 1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4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7. 23: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D(32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여자친구 얘기를 하다가 시비가 생기자, 위 주점 밖으로 나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18. 01: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길로 피해자를 다시 불렀고,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뒷머리 부위부터 강하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6: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22cm, 날 길이 9cm)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합의금 조로 피해자의 빚을 일부 탕감하여 주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자신의 잘못이 크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뇌종양 수술 후 지체장애 3급 진단을 받았고, 현재 거동이 어려우며, 건강상태가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8. 21.08:29경 수원시 팔달구 화산로 57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과천-의왕간고속화도로 경마장IC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장애3급으로 몸이 불편한데 생계를 위해 건설현장으로 출근을 하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는 점,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여 향후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차주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2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3. 23:00경부터 다음 날 01:45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식당 앞에서 위 D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접시 등을 던지려 하고 위 포장마차 영업을 위해 놓여 있던 플라스틱으로 된 간이 의자를 허공에 휘두르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8. 7. 4. 09: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혐의에 대해 위 경찰서 소속 경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지인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이름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F) 중 사서명 위조 부분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내용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1:5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이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동종전과 중 일부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2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8. 7.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821 피고인은 2019. 4. 8. 04: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 운영의 'D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펜스를 넘어 위 커피숍 테라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1개, 의자 2개 등 합계 시가 1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1659 피고인은 2019. 7. 21, 21:00경부터 같은 날 23:33 경까지 제주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52세) 운영의 'G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3병, 안주 등 합계 30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재생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H CCTV 확인 / 각 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확인 / 피의자 이동경로 CCTV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 165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계산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누범 확인 / 피의자 누범기간 중 여부 확인)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30조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죄질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중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사기죄가 중하므로, 사기죄가 기본범죄로 된다] [기본범죄] 판시 제2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1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3개월(= 2년 6개월 +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1986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사기죄로 12회의 처벌(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7회)을, 절도죄로 5회의 처벌(징역형의 실형 2회, 벌금형 3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2016.6.3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이상은 동종 전과만을 든 것이고, 그 외 이종 전과도 다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복역하다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18. 7. 28.로부터 8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데다가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5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3:15경 안성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두현교차로 방면에서 장능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77세)이 운전하는 E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덤프트럭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의 탈장갑손상 및 피부결손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발이 절단되는 등 불구가 되었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30. 합의서 제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B(여, 46세)과 이웃주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08:40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이웃 주민들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빼앗자, 이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분과 손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파일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웃지간이므로 관계가 호전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부품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부천 지역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8. 12. 22. 00:3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사당동) 사당역 9번 출구 앞에서 택시를 정차하고 있던 중, 서울 지역으로 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C(24세)과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열쇠로 피해자의 이마를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당 수사관 의견 등)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열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년 전의 일이고, 그 이후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1) 11: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송내 방면에서 계산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 1)공소장 기재의"2019.3.14."은오기로 보인다.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4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2019. 4. 6. 11:51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배우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19: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호프 안에서, 피해자 D(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를 사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5년가량 국내에 체류하면서 재물손괴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출금해 주면 하루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9. 2. 20. 10:44경 시흥시 D에 있는 E 계수영업소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던 F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G) 1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어플 대화 내용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하루에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회사에서 접근매체가 들어 있는 상자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이는 C와의 B 대화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처벌할 것을 규정하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점을 인식한 이상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2)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다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에 행동에 대하여 '안 좋은 일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법률의 착오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전화금융사기, 불법 도박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위 각 범죄의 시발점이 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체크카드에서 돈을 인출하여 주기로 하고 택배로 배송된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한바, 단순한 접근매체 대여보다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체크카드가 압수되어 후속 범죄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용을 살피면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중국 길림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2017년에 탈북인인 어머니의 존재 신고로 입국하여 귀화한바, 한국 사정에 어두운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세로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3.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 등을 확인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보고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D을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6. 20: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4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및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21:0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C(27세)에게 '내 이름은 D이며, 주민등록번호는 E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는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순경 C의 진단서 붙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위 두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H(3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5, 20:43 경 경북 구미시 아파트 **** *-***호 현관문 앞에서 인터폰 버튼을 누른 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안기부 직원인데 긴급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나. 피해자 F(6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 H의 신고를 받고 찾아온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1층으로 내려가서 이야기 하자"라는 말을 듣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5. 에, 피해자 F이 2019. 3. 7. 에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7. 02:3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마른 안주 1개, 음료수 2캔 시가 합계 76,9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술값 영수증 복사본 〇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9. 3. 29.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4.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4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7. 16: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공공장소인 'C' 을의 정자에서, 조현병 증세를 보이며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 약 20cm) 1개를 들고 그곳 근처에 있던 D, E 등 위 도서관 이용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알 수 없는 괴성을 지르고, 그 과도로 정자 바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7. 16: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가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가 피고인을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조현병 증세를 보이며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발로 위 G의 얼굴 광대뼈 부분 및 가슴, 팔 등을 1회씩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종로경찰서로 이동하여 가던 도중 같은 날 16:47경 위 'C' 정문 부근 순찰차 안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의 오른팔 팔꿈치 안쪽을 이로 1회 깨물고, 손톱으로 위 H의 양쪽 팔목과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심신미약)에 의한 감경 및 가중사유(피해공무원이 다수임)에 의한 가중 : 1년~4년(가중사유가 우선함) [선고형의 결정]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 내용이나 피고인의 행동 그 자체에 미루어 보아, 비록 의료기관에 의한 명확한 진단은 없으나,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정신건강상태로 인하여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가볍게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한 벌금형을 병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남편인 B, 알고 지내던 C, D 부부와 함께 2019. 12. 3.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 방문하여 위 B가 위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G에게 접객원을 요청하였고, G의 요청을 받은 H이 피해자 I(여, 54세, 중국)를 위 노래연습장에 접객원으로 보내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3. 00:20경 위 F '겨울' 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C,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B와 마주보고 서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5. 1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7. 1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3.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확인),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체류기간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다만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4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 경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인 'C'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3,00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게임머니로 전환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축구 등 운동 경기의 승패에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의 적중여부와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잃거나 얻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313회에 걸쳐 합계 846,53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부 1. 수사보고(인터넷 도박사이트 'C'의 운영사항 및 사진 등 증거자료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높이기 위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16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30.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0,862,3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