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58

범 죄 사 실 2022고단1558-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8. 12. 12.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21.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H이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해자 I(남, 19세), 피해자 J(여, 19세)이 같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은 2021. 11. 13. 04:02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앞 복도에서 피해자 G(남, 19세), 피해자 E(남, 19세), 피해자 F(남, 19세), 피해자 I, 피해자 J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G의 상체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H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 J의 몸을 밀치고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위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 H(남, 22세)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A(남, 25세)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피고인 F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다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팔로 피해자 A의 목을 감아 잡아당겼다. 피고인 G는 주먹으로 피해자 B(남, 24세)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161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7. 00:3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건물 2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N(남, 25세)이 자신의 친한 동생과 과거 교제하였던 여성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226- 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4. 03:00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식당인 ‘P’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Q(37세)과 서로 눈이 마주쳐 시비가 되자, 같은 날 05:3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68, 선부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와 재차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질 뻔 하게 하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5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G, J 피해부위 및 현장),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피의자들 인상착의), 관련사진(범행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D),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E), 수사보고(순번 35, 36), 2023. 1. 2.자 참고자료 2022고단161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22고단2226-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진단서 관련 치과의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일행 S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기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용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F, E과 합의한 점(2022고단1558)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N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바 없고 피해자 N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2022고단1617)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H의 형사처벌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G, E, I)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 및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H의 형사처벌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J, G,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H의 형사처벌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고(2022고단1558), 피해자 Q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2022고단2226)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3회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Q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H의 형사처벌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H, A)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H, A)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