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2

범죄사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7. 12. 19. 23:00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미화 400달러를 지급하고 대마 약 4.94g을 매수한 다음, 같은 달 20일 01:00경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운데 약 4.84g을 캐리어 가방에 은닉한 채 B 항공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1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심사대를 그대로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밀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2. 19. 23:00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불상의 클럽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운데 약 0.1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4. 01:00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밀반입한 대마 가운데 약 0.1g을 수연통(대마초 흡연기구, 증 제2호)에 담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7. 20. 23: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해수욕장 인근 노상에서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밀반입한 대마 가운데 약 1.2g을 6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1. 20:0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 커피숍 주차장에서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밀반입한 대마 가운데 약 1.8g을 6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 17.경 위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밀반입한 대마 가운데 약 1.74g을 다용도실과 피고인의 J 벤츠 승용차 콘솔 박스에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관련공범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소변검사시인서, 사진,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등) 및 그에 첨부된 각 감정의뢰회보와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 밀거래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및 그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2018년 10월) 발췌본 및 K 환율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218,000원의 산정 근거 :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4.94g에서 압수된 대마 1.74g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 3.2g의 가액 289,865원 +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대마 1.2g의 매매로 인한 범죄수익금 491,301원 +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대마 1.8g의 매매로 인한 범죄수익금 436,951원, 천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기재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 3범죄[판시 제3항 기재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4 내지 6범죄[판시 제2항 기재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판시 제4항 기재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대마를 밀반입한 후 스스로 흡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제3자에 매매하여 시중에 유통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회적 해악을 구체적으로 초래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이 매수한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지인에게 대마를 매도하여 범죄수익을 남기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적극적으로 이를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