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8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8. 1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컨트리클럽'에서, 피해자 D(여, 54세)와 함께 골프를 하면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애인하자"라는 말을 하고, 이를 피해 그 부근에 있던 카트로 가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26, 21:00경 김해시 E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제1항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던 여자 일행의 신발을 벗기고 입으로 핥는 행동을 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치며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왼손으로 빈 소주병을 수회 들었다 내려놓는 행동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71

범죄사실 [2015고단1771] 1. 2015. 5. 3.경 절도 피고인은 2015. 5.3.08: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자동차정비'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쏘렌토 승용차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약 2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5. 31.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31. 05:57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76, 본오3동에 있는 주민센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고자 조수석 뒷문을 잡아 당겼으나 잠겨 있어 절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I 소유인 J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고자 조수석 뒷문을 잡아 당겼으나 잠겨 있어 절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K 소유인 L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고자 조수석 앞문을 잡아 당겨 문을 열었으나 위 K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각각 미수에 그쳤다. [2015+1841] 피고인은 2015. 6. 2. 23:20 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29 에 있는 '쌍용자동차 안산정비사업소' 앞에 이르러, 닫혀 있던 바리케이드 틈을 통하여 정비사업소 안으로 침입한 다음, M 코란도C 승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N 소유인 2만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오고, O 로디우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P 소유인 2천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오고, Q 코란도C 승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R 소유인 2천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기록,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5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내역 1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년 11월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이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6 15:00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유량동 건물 앞에서, 피해자 C가 같은 용역업체의 반장인 D에게 찾아가 피고인이 험담을 했다고 전달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탁자를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하고, 이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5m 상당의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걸어오다 쇠파이프를 바닥에 내려놓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2회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100만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2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13번 국도를 옥과면 무창삼거리 쪽에서 입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63세)이 우측 길가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76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9, 21:48경 동두천시 중앙로 110-32 소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앞 삼거리에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단기간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6. 15:0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충전소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가스를 충전받은 후 승용차 계기판의 주유량 표시기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게이지가 움직이지 않는다. 당신이 속인 거 아니냐? 죽어볼 테냐?"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E의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F로부터 제1항 범행에 대해 112신고를 하였으니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전소를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 앞으로 다가오면서 못 나가게 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M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1회(2005년), 이종 벌금형 6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 등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4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1톤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0. 10:0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한국석유공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청량면 방면에서 온산읍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간이고,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행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4,286,4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1톤 더블캡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야음1동 변전소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동종 전력 1회 있고, 폭력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으며, 피해 변제도 되지 않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01: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평소 지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여 피고인과 지인들 사이를 이간질 한다고 생각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도박장과 관련된 공갈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도박장이 해체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해당 도박장에서 도박자들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술을 마신 채 위 주점에 찾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및 얼굴을 약 2분 동안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보복 목적의 범행이며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두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교행위, 유사성행위의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20:30경 김해시 C건물 2층 'D'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E(여, 39세)로 하여금 유사성행위(일명 대딸)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C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A와 3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4. 6. 25.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D병원과 사이에 계약기간 1년(2014. 7. 1. ~ 2015. 6. 30.), 계약명 E용역, 연 595,200,000원의 수익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 수익을 고엽제전우회C지부를 위해 보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은 용역계약에 의해 F 등 25명의 청소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제 청소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B을 허위로 청소용역 관리자 직책을 부여하여월 2,000,000원(제세공과금포함)의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8. 13.경 피고인 B이 실제 D병원에서 청소관리자로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C지부)에서 피고인 B의 계좌(우리은행 : G)로 지급한 급여 1,773,690원중 1,770,000원을 피고인 A가 자신이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B의 우리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우체국 : H)로 이체시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4,41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고엽제전우회 지부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급여대장,용역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국민은행 인적사항 회신자료,우체국 인적사항 회신자료, B 계좌거래 상세내역, CCTV 화면 사진, A, B CCTV 화면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33, 35, 36, 38 내지 40,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3조 각 벌금형 선택(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04

범죄사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2.부터 2015. 8. 19.까지 부산 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66m2 상당의 영업장에서 4인용 테이블 11개, 냉장고 2대, 조리시설, 가스시설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오리, 닭 1마리 40,000원, 염소불고기 1접시 35,000원, 소주 3,000원, 맥주 4,000원 등의 가격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9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고령으로 생계형 범죄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3.부터 2009. 11. 7.까지 근무한 E의 2014. 9월 임금 2,958,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85,986,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7.부터 2009. 12, 24. 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1,637,9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F, G 외 16의 각 진술서 1. 각 자료입수보고, 사업장별 체당금 지급내역 조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체불내역, 근로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액 중 상당 부분인 65,337,96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계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체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5. 화물관리번호 C로 위조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 상표가 사용된 손목시계 790개를 국내로 수입하려다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스피.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팔목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3. 10. 7. 상표등록번호 제0561909호로 등록한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된 진정 상품시가 395,000,000원 상당의 위조 아르마니 손목시계 790점을 수입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 화보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위조상품이 모두 몰수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1:15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599에 있는 갈마산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친구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참견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경쓰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딸 같아서 그런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1회 만지고 재차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목 부분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5. 08. 19.05:36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등촌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허준로 175 가양IC 88대로 진입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부천지원 2013 고정 1709 판결문, 안산지원 2008 고약25430 약식명령문, 안산지원 2010 고정 80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7. 22:2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그전 불상지에서 술을 먹고 길을 걸어가면서 피해자 E(54세, 남)의 어깨를 치고 사과 없이 편의점에 들어가자 사과를 받기 위해 편의점에 따라 들어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높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차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부산 동래경찰서 F지구대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상해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조사하려 한 경장 G에게 "경찰이 이렇게 밖에 못하냐" 라고 말하며 뒤통수로 경찰공무원인 경장 G 얼굴을 박아 입술이 찢어지게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단속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동영상 관련 범행 장면 사진,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후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0.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ol 2013. 11. 12. 1억 원을 빌려주면 2억 원으로 갚겠다며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02동 807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와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니, C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의 후배인 E와 C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A의 누범전과및 재판중인사기사건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901호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서 피해자 E가 F에게 임대하여 F이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인 서울 강남구 C건물 오피스텔 1408호를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2013. 1. 24.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위 C 오피스텔 1408호에 대한 F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여 피해자가 새로이 G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G로부터 위 C 오피스텔 1408호에 대한 임대차계약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기존 임차인이었던 F에게 전달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계약금을 위 F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행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01:00경 화성시 B 'C' 2층 사무실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물쇠와 연결되어 있는 출입문 경첩을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본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인자 :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 [선고형의 결정]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가환부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20

범죄사실 2015고단3720 1. 피고인은 2015. 4. 20.경 인천 서구 B 101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 설치된 파라솔에서, 술에 취하여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손님들로 하여금 파라솔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4.20,23:50 경 인천 서구 아파트 현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여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5. 18: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젊음 새끼들이 돈만 밝혀 다가져가,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국수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탁자를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19, 03:3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50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8, 21:5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술을 그만마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세상이 좆같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소주병을 식당 바닥에 집어 던지고, 물통, 음식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식당 종업원인 S를 발로 걷어차려고 하여 피해자 Q(여, 68세)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3720 1. C, F, H, K. N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5고단5061 1. Q, T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3년 이전까지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던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를 반복하는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1. 02:35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무실에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 문고리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엔진오일 첨가제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일자드라이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전과 기재 특수절도 등 범행에는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수의 동종 범행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을 동시에 판결한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 판결의 형량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9. 21:40경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납골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우계리에 있는 'JM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19:5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 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가명, 여, 5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네, 나랑 같이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갖다 대면서 자신의 뺨이 피해자의 뺨에 닿도록 하고, 피고인을 피해 계속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옆에 서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채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3. 18:20경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에 있는 창성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금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8.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찜질방과 여관 등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새벽 시간 부천 일대 주택가를 배회하며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집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 22:00경부터 같은 달 15. 12: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시경부터 2016. 4. 24. 경까지 부천 일대 주택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금 6,985,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목록 74) 1. F, G, H, I,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1, 4, 6, 7, 15, 18, 20, 24, 25, 28, 30, 33, 37, 39, 43, 47, 50, 53, 55, 58, 62, 64, 66, 68, 70, 7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11, 12), 압수물 사진(목록 13) 1. 수사보고(목록 16)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목록 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 간주거침입절도 기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일부 범행은 자수하였음, 피해액이 매우 많다고는 할 수 없음),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7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으로 3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전과의 누범기간 중으로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4개월여 후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그 미수 범행을 약 6개월 동안 무려 32회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동종 범행이 반복될수록 그 범행수법이 대담한 침입유형으로 발전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상당함,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