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09

범 죄 사 실 2021고단1709 1. 사기미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실행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15. 10:00경 피해자 AU에게 P은행 여신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금리 대출 신청을 하면서 해킹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고, 그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탁금 30%를 걸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직접 전달해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64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9. 15:40경 대구 북구 AV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4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4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073 2. 피해자 AW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X(일명, ‘AY’)으로부터 계좌 등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및 지인의 계좌를 알려주어 금원이 입금되면 지급정지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AX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11. 10.경 위 AX으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AZ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AX에게 알려주었다. AX은 2020. 11. 10. 15: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에게 마치 아들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및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하고, 원격조종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원격조종을 통해 피해자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등을 입력하여 위 AZ 명의의 M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5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X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X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2472 3.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및 문자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거짓말하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현금수거책 모집 및 범행지시를 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A 게시판에 고액알바를 검색하였고 보이스피싱이라는 댓글 등이 있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해주고 건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B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을 3.5%에 대환 대출해주겠으니 대출신청서를 받아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원래 피해자가 대출하였던 B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간 중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받을 수 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0. 15: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E에 있는 BF 경비실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2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76 4. 피해자 B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X으로부터 계좌 등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때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인 및 지인의 계좌를 알려주어 AX으로 하여금 위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데, 2021. 3. 초순경 재차 위 AX으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를 AX에게 알려주고, AX은 2021. 3. 4.경 피해자 BG에게 마치 아들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 및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다음, 원격조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의 BH은행 계좌에 접속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6,09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X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AX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 촬영사진 첨부), - 피해품 촬영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대출사기 문자메세지 및 완납증명서 첨부), - 대출사기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C메세지 등 촬영사진 첨부), - C메세지 촬영사진 2021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죄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 AZ과의 통화내용)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21고단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선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 - 텔레그램 대화 2022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의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AX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 사용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W에 대한 편취금 전액이 피해자 AW에게 환급된 점, 피고인이 2020. 5.경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현재 오른쪽 반신에 지체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실형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경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