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22

범 죄 사 실 2020고단1622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C은 피고인의 조카이자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며, D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C 명의로 주식회사 B의 주식을 취득하고, D의 동의를 얻어 D 명의로 주식회사 B의 주식을 취득한 후, C과 D이 위 회사를 퇴사하자 그 명의자들의 허락 없이 양도 절차를 밟아 피고인의 아들 E에게 C과 D 명의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C 명의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6. 21.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G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 양수도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매도인 C(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E(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 1. 발행회사 : 주식회사 B (법인등록번호 : H) 2. 인수 주식수 : 보통주 3,000주 3. 총 인수가액 : 일금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4. 주식양수도일 : 2017년 6월 21일 …(갑) 성명 : C (인) … ”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식 양수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D 명의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6. 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 양수도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매도인 D(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E(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 1. 발행회사 : 주식회사 B (법인등록번호 : H) 2. 인수 주식수 : 보통주 3,000주 3. 총 인수가액 : 일금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4. 주식양수도일 : 2017년 6월 21일 … (갑) 성명 : D (인) … ”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식 양수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C 명의의 위조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죽백6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평택세무서 직원에게 피고인의 동생 G를 통해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D 명의의 위조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평택세무서 직원에게 피고인의 동생 G를 통해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1726 피고인은 안성시 I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J는 피고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위 J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생 G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회사 B의 주식을 J에게 양도하고, J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B의 주식을 다시 피고인의 아들 E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6.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G가 근무하는 L 회계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 양수도계약서’라는 제목으로 “1. 인적사항의표시 양도인(갑) 성명 : G … 양수인(을) 성명 : J … 2. 양도주식내용 양도할 주식의 회사명 : 주식회사 B 1주당 주식의 액면금액 : 5,000 양도할 주식의 수 : 6,000 양도할 주식의 총금액 : 30,000,000 3. 갑은 위 갑 소유의 주식 6,000주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주식 양도 즉시 갑에게 동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갑, 을이 1통씩 보관한다 … 양도인(갑) 성명 : G… 양수인(을) 성명 : J …”라고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7.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 양수도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매도인 J(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E(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 1. 발행회사 : 주식회사 B (법인등록번호 : H) 2. 인수 주식수 : 보통주 22,000주 3. 총 인수가액 : 일금일억일천만원정(￦110,000,000) 4. 주식양수도일 : 2017년 6월 21일 … (갑) 성명 : J (인) … ”이라고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5. 16.자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죽백6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평택세무서 직원에게 피고인의 동생 G를 통해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7. 6. 21.자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죽백6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평택세무서 직원에게 피고인의 동생 G를 통해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각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각 주식 양수도계약서 2020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 5. 16.자 및 2017. 6. 21.자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문서명의인 중 D, C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타인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까지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