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66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가. 2011.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22.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처럼 가장하여 F로부터 금원을 빌리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검찰청 검사장' 명의로 된 '대여금(임금체불) 환급청구서 및 영수증'이라는 문서 파일을 내려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청구인' 란에 'A', '전자번호' 란에 '2009가단13890, 2010가단13895', '예납금액' 란에 '19,875,250원'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대검찰청 검사장 명의의 대여금(임금체불) 환급청구서 및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1.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26.경 김포시 G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명의로 된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라는 문서 파일을 내려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건번호' 란에 '2010가단13895, 대여금(임금체불)청구 및 손해배상', '신청인' 란에 'A'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명의의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4.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3.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H' 명의로 된 '보관계 접수증'이라는 문서 파일을 내려받은 다음, '접수번호' 란에 '14, 5-34510', '사건명' 란에 '임금체불 및 손해배상 이관', '예금주' 란에 'A'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H 명의의 보관계 접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1.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2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대검찰청 검사장 명의의 대여금(임금체불) 환급청구서 및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F에게 전송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1.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27.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명의의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F에게 전송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4.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4.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방구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H 명의의 보관계 접수증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F에게 전송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가. 2013.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9.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이체결과 확인서조회' 엑셀파일을 내려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금계좌번호' 란에 'I', '받는 분' 란에 'F', '이체금액' 란에 '285,600,000', '받는 분 통장표시' 란에 'A(손해배상청구금)', '송금메모' 란에 '입금보류', '결과' 란에 '정상(입금보류)'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이체결과 확인서조회를 변조하였다. 나. 2014.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7.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 엑셀파일을 내려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금종류' 란에 '중앙지방법원 수수료면제', '보낸 분/받는 분' 란에 '중앙지방법원민'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금융기관 입출금내역을 변조하였다. 다. 2014.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3.경 서울 서대문구 J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통장 거래내역의 '거래일' 란에 '140303', '찾으신 금액' 란에 '399,800,000', '잔액' 란에 '399,806,613'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종이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을 변조하였다. 4. 변조사문서행사 가. 2013.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9.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방구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이체결과 확인서조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F에게 전송함으로써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3.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7.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방구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입출금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 전송기를 이용하여 F에게 전송함으로써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4.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3.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방구에서,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통장 거래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F에게 전송함으로써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000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6,38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여금환급청구서 및 영수증 사본 1.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1. 보관계접수증 1. 이체결과 확인조회서 1. 통장거래내역 1. 통장 사본 1. 예금/신탁 거래내역 1. 차용증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죄는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요건이 구비된 이상 당해 공무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거나 그 공무소의 관인이나 발부인이 찍혀 있지 않고 또 당해 공무소가 실질적으로 그 문서를 사용 발부할 권한이 없으며, 그 작성 명의인이 실존하지 않는 허무인이라고 하더라도 공문서위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5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위조·변조한 서류는 적어도 일반인에게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다수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켜 합계 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