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3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2014고합432 피고인은 2013. 7.경 의정부시 중앙로에서 피해자 I(여, 14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버지로부터 늦게 귀가하였다고 꾸중 들을 것이 두려워하자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를 의정부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1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가 '싫다'고 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고,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배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바닥에 눌러 못 움직이게 하고, 피해자의 두 다리를 벌리고 무릎 부위를 두 손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을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2015고합9 피고인들은 K와 공동하여 2014. 11, 30, 04:3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수퍼' 앞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지인인 N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O(27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O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 발로 위 O의 얼굴 부분을 수회 차고, 피고인 B, A, D 및 K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O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위 O 의 일행인 피해자 P(여, 24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D은 손으로 위 P의 몸을 잡고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E은 손으로 위 P의 몸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 A, C 및 K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P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려 위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타박상 등의, 위 P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2015고합60 피고인과 Q, R, S, T, U은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들어가 여성 접대부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고 나서 위 업주들에게 청소년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Q, R, S, T, U은 2013. 10. 말 24:00경 의정부시 V에 있는 피해자 W(55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여성 접대부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시켜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먼저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U은 피해자의 소매를 잡고 한쪽으로 끌고 가 자신의 청소년 신분증을 보여주며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래도 술값 달라고? 야, 씹새끼야 신고하려면 신고하던가. 맘대로 해봐."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술값을 계속 요구할 경우 경찰에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50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 T, U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행 : 2015고합121 피고인은 2015. 1. 1. 09:00경 의정부시 Y 앞 노상에서 피해자 Z(18세) 일행과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를 인근 골목으로 데려간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영상녹화 녹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아버지 통화 및 피해자 출산에 대한 건), 출생증명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D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 P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자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0 진술 기재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1, 334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Q, R,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10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 3항에 따라 정기형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판시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데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P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으로부터 맞아 쓰러지면서도 O 쪽을 보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A가 주먹과 발로 0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묘사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특히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키가 크고 인상도 강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01 비록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로부터 맞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보다 기억이 명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72, 79면), 현장에 함께 있었던 N 역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92, 337면), N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A를 알고 있던 사람으로서 위 피고인을 다른 공범들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한편 AA,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들은 당시 서로 뒤엉켜 있었기에 당시의 상황 전체를 목격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행으로 인해 1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임신과 출산을 하였고 그로 인해 한동안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미혼모 보호시설 등을 전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성폭력범행 당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17세의 청소년이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E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은, 피고인 C이 단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O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나머지 피고인들이 가세하여 위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을 말리는 여성인 피해자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각각 14일,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P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 E 폭력행위나 절도 등으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 A, E은 공소제기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E의 경우 피고인 C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C: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 역시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차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6개월이 넘게 구금된 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 2)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폭력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 2년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면제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일 때 저지른 것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