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2014. 7. 4. 11:49경부터 12: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15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그날 오전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나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D(66세)으로부터 머리를 밟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식탁 위에 놓여 있던 과도(칼날 길이 12cm, 증 제1호)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이를 막기 위해 들어 올린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옆구리를 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잘못을 후회하며 119 구급대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즉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살인의 결과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왼쪽 폐의 관통상, 왼쪽 어깨 상단의 열상(피하 깊이 4cm), 오른팔 전완부의 열상(피하 깊이 3cm) 등을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C아파트 115동 CCTV 사진, 현장사진, 2014. 7. 21. 발급 의무기록사본 등 첨부)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2014. 7. 6. 발급),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단으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 피고인을 심하게 폭행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칼을 들었을 뿐,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스스로 칼에 찔린 것에 불과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칼을 든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1)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15동 403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2) 피고인은 2014. 7. 4. 오전경 위 아파트 상가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혼자 소주를 마시고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잠이 들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주를 마시는 동안 길 건너편 파라솔 밑에 앉아 있었는 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에게 욕을 한 이유를 따지기 위해 경비실로 가 피고인의 집을 알아낸 다음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 4) 피고인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안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고인의 머리를 밟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급히 일어나 피해자와 서로 치고받으며 몸과 옷을 붙잡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가, 식탁에 놓여 있던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3차례 찔렀다[아래 나. 1)항 참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쪽폐의 관통상, 왼쪽 어깨 상단의 열상(피하 깊이 4cm), 오른팔 전완부의 열상(피하 깊이 3cm)을 입었다. 5)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였고, 119의 통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F 등은, 피고인이 '술을 먹고 자고 있는데 누가 나를 발로 걷어 차고 때려서, 화가 나서 죽이려고 칼을 들어 찔렀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을 깨웠는데, 피고인이 일어나 욕을 하면서 저의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쳤다. 저도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칼을 가져와 저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 먹고 자고 있는데, 누가 발로 걷어차고 때려서 화가 나 죽이려고 칼을 들어 찔렀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도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제가 칼을 잡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확 달려드니 순간적으로 찔러 버린 것 같습니다', '어깨는 제가 칼로 내려찍었는데, 겨드랑이 밑부분은 제가 찔렀는지 기억이 없습니다'(증거기록 150쪽)라고 진술하여, 적어도 피해자의 어깨를 칼로 찔렀다는 점은 시인하였다. 라)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사본(2014. 7. 21. 발급)에 의하면, 피해자는 칼에 찔려 왼쪽 어깨에 4cm 깊이의 열상, 오른팔 전완부에 3cm 깊이의 열상, 왼쪽 폐에 관통상 등을 입었다(증거기록 187쪽). 위와 같이 상처의 부위가 왼쪽 어깨, 오른팔 전완부, 왼쪽 폐 등에 흩어져 있는 점, 상처의 깊이가 상당히 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스스로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찔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인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인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실랑이를 하면서 피고인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칼로 찌르는 것을 손으로 막다가 팔꿈치 부분을 찔렸다. 이후 피고인이 계속해서 칼로 찔렀는데, 찔린 곳이 겨드랑이 부분과 갈비뼈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ⅱ) 경사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찔렀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칼로 찔렀고, 피해자가 팔로 칼을 막으며 저항함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찔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도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그 사람이 때려 화가 났고칼이 보여서 잡았고 그 사람이 다시 달려들어 순간적으로 찌르게 되었다'(증거기록 151쪽)라고 진술하였고, '일반적으로 칼로 사람의 몸을 찌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럴 수 있죠'(증거기록 151쪽)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일부 시인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칼에 찔려 왼쪽 어깨에 4cm 깊이의 열상, 오른팔 전완부에 3cm 깊이의 열상, 왼쪽 폐에 관통상 등을 입었다. 위와 같이 상처의 부위가 왼쪽 어깨, 오른팔 전완부, 왼쪽 폐 등에 흩어져 있는 점, 상처의 깊이가 상당히 깊은 점(왼쪽 겨드랑이를 찔러 그 칼이 폐까지 이르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찔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전체 길이가 25cm, 칼날 길이가 13cm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이다.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관통하여 폐까지 일부 손상시켰는바, 그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다. 사건 직후 현장사진(증거기록 68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출혈량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만약 피해자가 즉시 구조되어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해당 여부 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의 일방적인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보복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의 의사에 기초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로 찌르는 것을 손으로 막다가 팔꿈치 부분을 찔렸다. 이후 피고인이 계속해서 칼로 찔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ⅱ) 경사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또 때려서 화가 나 죽이려고 찔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찔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칼을 막는 과정에서 팔꿈치 부분을 찔렸음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찔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도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그 사람이 때려 화가 났고, 칼이 보여서 잡았고, 그 사람이 다시 달려들어 순간적으로 찌르게 되었다'(증거기록 151쪽)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 어떻게 되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사람이 저의 멱살을 놓아서 저도 제가 잡고 있던 칼을 그 사람 앞의 바닥에 던졌습니다. 칼을 그 사람 앞에 던진 이유는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차원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증거기록 151쪽)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찔렀고, 피해자를 찌른 후에도 피해자에게 경고하였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히 강한 힘으로 수차례 피해자를 찔렀다. 피해자는 66세의 고령에 왜소한 체격인 반면, 피고인은 55세의 나이에 상당히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이다. 피해자는 어떠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도 휴대하지 아니한 반면, 피고인은 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의 흉기로 대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상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데다가, 피고인도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가 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4) 피고인의 심신미약 해당 여부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셨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취기가 남아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사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취해 있지 않았고 발음을 정확하게 했으며, 술을 마신 후 자고 나서 약간 깬 상태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F의 진술에다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가. 판시 범죄 : 징역 1년 2월 ~ 8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2월~8년)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형량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나.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평소 자중하고 생활에 유의하였어야 함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히고 자칫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뻔 했다. 특히 피고인은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및 겨드랑이를 수차례 강하게 찔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거나 뉘우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도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유발에 관해 다소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고 구조요청을 한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지가 강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