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4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9. 10.경 내지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내지 1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 출입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2021.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16:47경 서울 중구 명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G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2021.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하순 16:00경 서울 중구 H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안양사랑페이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0.경 내지 11.경부터 2021. 9. 하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5. 20:23경 서울 용산구 J상가 K동 2층 소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해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44,000원 상당의 중고 카메라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13.경부터 2021.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각 피해점주를 기망하여 합계 3,494,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6. 10:47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F의 G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 게이트 카드단말기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교통비 2,150원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13.경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교통비 등 합계 82,6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08 피고인은 2021. 10. 15. 13:16경 서울 중구 N빌딩 인근 소공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화단 벤치 위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제트 플립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84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F, D, I), 결제예상 상세내역, 한도소진율 안내 문자메시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카드 분실처 등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문자메시지(분실한 카드번호), 카드사용처 이용내역에 관한 각 내사보고, 통신자료 회신결과 등, 영수증, 내사보고(카드사용처 주변 CCTV 확인-마포구 P), 압수한 카드 및 출입증 사진, 수사보고서(교통카드사용내역 확보 관련), 교통카드이용내역, 카드사용내역 CD, 이용내역 캡쳐화면 및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수피해자 제출 카드사용내역 3부ㆍ재발급 카드 사진 2022고단108 1. 진술서(O), CCTV 캡쳐화면, 휴대전화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확인)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는, 판시 2022고단108 사건 관련하여 피해품이 놓여 있던 소공원 벤치는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곳으로 피해자의 점유에서 이탈한 상태였고, 절취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인지만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형법상 절취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 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N빌딩 앞 공원 벤치에 휴대전화를 두고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은 약 2분 뒤에 휴대전화를 가져갔으며, 피해자가 다시 공원으로 갔다가 찾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둔 장소는 근무지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공원이었고 피해자가 그 장소를 기억하고 있어 곧바로 이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 날 판시 2021고단2842 사건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후 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비로소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휴대전화 화면이 잠금 상태가 아니었다면서도 그전에 되돌려 주려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던 휴대전화를 절취 의사로 가져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 형법 제329조(절도),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ㆍ사회봉사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모친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본 피해자 F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고, 모친이 피고인 치료와 갱생을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