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851]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식회사 D이 E에 14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1장을 위 E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각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15,909,0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장을 교부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6. 30. 위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식회사 D이 F 주식회사 충주지점으로부터 55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4년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5. 1. 26.경 서울 성북구 소재 성북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D에 대한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D이 E에 1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5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성북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D에 대한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D이 G에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5 각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함과 동시에 사실은 위 주식회사 D이 F 주식회사 충주지점으로부터 55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2015년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성북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D에 대한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D이 H에게 4,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25,909,0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7고단127] 3.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수원시 J에 있는 K주유소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주유기를 포함한 고·비철 전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할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철거현장의 주유기는 주유소 운영자가 별도로 처분하기로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는 주유기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유기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경 주유기를 포함한 고·비철 대금 명목으로 3,800만 원 상당을 위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주유기를 제외한 나머지 고·비철 약 1,300만 원 상당만 수거하게 함으로써 2,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9.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3항과 관련된 손해 부분에 대한 상계 처리를 해주겠다. 안산시 N에 있는 O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비철 전체를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O 공사현장 철거와 관련되어 수주를 알아보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현장의 고·비철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 5,000만 원, 2014. 7. 11. 9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11.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중랑구 P 외 10필지 Q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비철 전체를 약 7억 5천만 원 상당에 가져갈 수 있으니 계약금 10%인 7,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 공사현장의 철거는 시공사인 R에서 담당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철거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중 5,000만 원 상당은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차용금 5,000만 원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2014. 7. 14. 나머지 2,5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 2.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M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철거현장과 관련하여 T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하였으나 일이 진행되지 않아 이를 돌려줘야 한다.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6. 5. 10.경부터 무조건 위 현장에서 고철을 수거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S 철거현장과 관련되어 철거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U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V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32] 7. 피고인은 2015. 1. 9. 서울 송파구에 있는 I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I의 채무 1억 3,500만 원을 갚겠다. 이번에 서울 강서구 X자동차매매단지 완파 철거작업을 할 예정인데, 그곳에서 나오는 고·비철 1억 3,500만 원 상당을 줄 테니 I에 대한 채권 1억 3,500만 원과 상계하자. 나는 별도로 I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고, 내가 I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2억 원 중 7,500만 원을 상계 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X자동차매매단지 고·비철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4. 12. 11.경 주식회사 Y와 X자동차매매단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 4,0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로, 2014. 12. 16.경까지 위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주식회사 Y와 체결한 고철매매계약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2014. 12. 12. 약정하였음에도 2014. 12. 16.경까지 고철매매계약의 나머지 대금인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4. 12. 25. Z과 X자동차매매상사 고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8,800만 원을, 2015. 1. 6. AA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받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X자동차매매단지 고·비철 판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 받는 방법으로 I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1억 3,500만 원을 면하게 하여 I으로 하여금 그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I으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송금 받고, 7,500만 원의 채무를 면책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북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2017고단127] 1. 제1회, 제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I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I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제출) 및 첨부된 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의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된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C 제출서류 첨부보고) 및 첨부된 계약서 1. 수사보고(AD 견적서 등 제출 첨부보고) 및 첨부된 견적서 1. 각 고철 및 비철 매매계약서, 지분매매계약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포기각서, 철거용역계약서, 이행각서(수사기록 제15~46면) 1. 각 녹취서(참고인 AE, AF 각 전화 진술) [2018고단113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W 대질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공정증서 제출) 및 첨부된 공정증서 1. 고·비철 판매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무거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3 내지 6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철거현장에서 고·비철 수거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비철 수거사업의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그 사업추진 비용으로 받은 것이고, 제3항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판시 주유기가 철거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원시 J, 안산시 N, 서울 중랑구 P 소재 각 철거현장에 대하여 고·비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내용에 따라 매매대금을 받았을 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동업에 의한 비용 및 수익 정산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위 각 고·비철 매매계약서에 관하여, 피해자가 고·비철 매매대금을 마련하거나 이 사건 고·비철 수거사업으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는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인의 서명만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취득할 고·비철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가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에 비추어 위 각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각 현장의 철거공사 수주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고·비철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통상적으로 주유소를 철거하는 경우 주유기는 운영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두세 차례 주유소 철거를 수주한 경험이 있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당시 철거 발주자 측에 주유기가 철거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주유기를 철거할 때 조심하라’고 하는 등 주유기가 철거계약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처럼 말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나중에 주유기가 철거대상이 아닌 것을 알게 된 후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손해를 보전해주기로 약속까지 하였다. 다. 당시 안산시 N 현장의 시행사는 AG 주식회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현장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은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AG 주식회사가 시행사인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AG 주식회사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2014. 5. 26.자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6. 19.자 안산시 N 철거현장 범행에 관하여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그 이전에 있었던 AH대 철거현장 폐기물 처리비용 4,000만 원을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아직 철거수주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위 현장에 관한 고·비철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가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고철수거권을 양도한 다음 그 대금을 받아서 위 4,000만 원 등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해자와의 대질 신문에서는 피해자가 기존에 AH대 철거 관련 폐기물 처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을 빨리 보전받기 위하여 허위로 위 고·비철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또다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AH대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4,000만 원의 대여 조건으로 고·비철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철거수주 동업관계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비용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라.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Q 현장 철거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이 AF를 통하여 시행사인 AG 주식회사로부터 수주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발주자 AG 주식회사, 수급자 주식회사 D로 되어있는 2014. 1. 24.자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일 뿐 아니라, 위 현장의 실제 발주자는 유한회사 AI이고, 시공사도 R이어서 AG 주식회사는 철거공사를 발주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약속받은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Q 철거현장의 고·비철 수거를 하지 못하게 된 후에 피고인은 2014. 9. 5. 피해자에게 위 손해 등의 보전 명목으로 2억 3,500만 원의 지급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와 같은 정황은 피해자의 주장사실에 부합하고, 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당시 안산시 단원구 S 현장에 관하여 분양대행업체에 불과한 주식회사 Y와 사이에 시행사로부터 철거수주를 받도록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을 뿐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AJ(T)와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고·비철 철거대가로 1억 500만 원을 미리 받았을 뿐 아니라, AJ와의 위 철거용역계약이 무산된 후 이를 인수하기 위하여 들어온 피해자에게 교부한 기존 위 2016. 2. 10.자 철거용역계약서에는 마치 D이 철거수주를 받은 것처럼 철거용역의 발주자가 주식회사 D, 용역기간이 2016. 2. 20.부터 2016. 4. 30.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금원은 고·비철 수거사업의 추진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원이 판시 고·비철 수거사업의 추진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오히려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다른 철거공사 대금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을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범행의 횟수 및 허위거래내역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4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기망행위의 과정에서 허위의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최근 수주한 서울 강남구 AK아파트 주택재건축 철거용역의 지분 40%를 피해자 I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은 종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외에 다른 현장의 고·비철 수거권을 취득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각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