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09:40분경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1로 150에 있는 선부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 및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1. 대구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231] 피고인은 영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11. 29.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 10. 임금 251,087원 및 퇴직금 4,952,544원 합계 5,203,6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280,07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0] 피고인은 2017. 2. 23.경 영천시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피해자 K에게 "다른 곳에 있다가 최근에 이사를 들어와서 공장을 처음 가동한다. 공장에 차가 여러 대 있으니 외상으로 주유를 해주면 월말에 마감하고, 그 다음 달 16일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직원들 월급과 세금으로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이 밀리고 적자 상태가 계속되는 등 경영이 어려웠고, 또한 평소 거래를 하던 같은 영천시에 있는 'L주유소'에 대한 주유대금 약 780만 원 상당이 밀려서 거래가 끊긴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말경부터 2017. 4. 28.까지 사이에 85회에 걸쳐 합계 6,717,000원의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7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N, O, P, H,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자료입수보고) [2018고단1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L주유소 미수금 확인) [판시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6,500만 원 상당을 체불하고, 주유대금을 편취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경매절차에서 R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이 모두 전액 배당된 점, 피해자 K에 대하여 주류대금 피해액 6,717,000원 전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B에게 임금 3,547,092원, C에게 퇴직금 5,152,988원, 근로자 D에게 2017. 2월 임금 1,100,000원과 퇴직금 2,343,530원, 근로자 E에게 2017. 2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01:4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운영의 유흥주점 대기실에서, E이 여종업원을 공급해주는 일명 '보도실장'인 피해자 G(35세), 피해자 H(35세), 피해자 I(34세), 피해자 J(34세) 등 9명을 불러 놓고 아가씨를 다른 가게보다 먼저 넣어주지 않는다며 혼을 내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야, 이 쌍놈의 새끼들아,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며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I의 머리와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J, E,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폭력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50

범죄사실 2018고단505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1. 06: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빌딩 출입문 옆 유리벽에 기대어 있다가 갑자기 팔꿈치로 유리벽을 가격하여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1, 0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물손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순경 E과 순경 F이 피고인과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추후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귀가하도록 설명하자 "너희도 같이 조사 받자! 따라와라! 씨발! 좆같네! 미친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팔을 1회 때렸고, 이를 위 F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왼쪽 팔과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2019고단2153 피고인은 2019. 2. 17. 09: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가라오케' 152번 방에서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시비가 생기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잔 9개와 접시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5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2019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가라오케 직원 최초로 상대 수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7.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재판 계속 중 2019. 2. 17. 또다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16: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다래울길 122 월롱예비군훈련장 앞 사거리를 C학교 쪽에서 월롱예비군훈련장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교통신호가 직진신호이었음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운전하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모닝 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후방 탈구 및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14. 12. 경에도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2015. 3. 6.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05. 00:0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공장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회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대구 서구 B 1층 "C"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대구 서구 B 1층 "C"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본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 있을 뿐이고, 달리 보강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주로 하는 사람으로서, 2017. 5.경 통영시 B 소재 'C'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경 작업대 설치업자인 피해자 D에게 "통영시 B 소재 C에 진열대를 설치해 달라, 작업 시작 시 선금 300만 원을 지불하고 작업 완료 시 곧바로 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측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일부를 다른 공사대금이나 피고인의 딸 결혼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도 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경까지 진열대 설치공사를 마무리 하게 하고, 공사 잔금 1,1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지불각서, 양도양수각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C 업주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과 2017.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황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에게는 2009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음주운전을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5. 23:5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D을 밀치는 것을 피해자 E(23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 00:12경 같은 시 F에 있는 'G' 인형뽑기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를 향해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위 승용차 문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 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던져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장 CD 및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량 운전자로서, 2017. 8. 12. 13:20경 시흥시 월곶동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차적조회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커피숍의 손님이고, 피해자 F는 D의 지인이다. 1. 피고인은 2017. 8.30.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1) 위 'E' 커피숍에서 D을 도 와주러 온 피해자 F에게 '이 언니 가슴이 왜 이렇게 커, 거기다 뭐 집어넣었냐, 큰 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정정한다. 슴에 묻혀서 비비고 싶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혼들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1. 18:3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일로 피해자 D과 말 다툼을 하던 중 그녀에게 '만지면 좀 어때? 니네 같은 것들한테, 너 같은거 좀 만지면 어때?'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차례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현장 및 피의자 명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 F가 이 사건 직후 D에게 '별 거지같은 새끼가. 언니도 한마디 해야지 가만있음 어떡해. 친동생을 그랬어봐 언니 성격에 가만 있겠나. 웬만한 농담은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가슴을 잡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움켜잡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가게를 드나들면서 피해자 D에게 음담패설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피해자 F를 추행하고, 다음날 피해자 D을 찾아가 F의 추행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던 피해자 D을 재차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몰아가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흐느끼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더 욱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 D은 우울증을 다시 앓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고통을 주었음에도 아직 피해자 F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의 준엄함을 일깨워 줄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E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해자는 2014. 9. 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F(주)가 부도나게 되자, 새롭게 운영할 회사를 물색하던 중 2014. 12. 경 G을 통해 M&A 전문가라고 하는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2.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증권 전문가이자 M&A 선수다.'라고 소개하면서, "H(주) 주식의 실제 가치는 1,000억 원 이상인데, 이를 850억 원에 인수할 수 있다. H(주) M&A는 I J 부회장이 단독으로 중개하고 있는데, BI J 부회장과 접촉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J 부회장이 (주)H과의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이전 계약서를 내주었다. 우리도 M&A를 진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하니 증거금으로 5,000만 원을 J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개인적으로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J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할 생각이 없었고, J이 피고인들에게 증거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경 1,000만 원권 수표 5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증인 K,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K.C, 피고인 A·피고인 B.K.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자기앞수표 추적결과표, 금융거래정보제공서(수표사본, 입금전표 등) 1.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이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6),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중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A의 후단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해자로부터 J에게 전달할 증거금이 아닌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되, 특히 C은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K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J에게 금전을 지급하여 M&A에 대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단지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말할 때에 피해자도 동석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동석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번복된 진술을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법정 진술)과 J(검찰 진술조서)이 모두 일반적으로 M&A가 성사된 뒤에 참여자들 사이에 이익을 분배할 뿐 M&A가 진행되는 도중에 참여자들 사이에 경비 등을 정산하지는 않는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경비 등 정산에 관한 합의를 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딱히 H(주)의 M&A가 진행되지도 않고 있는 단계에서 피고인들에게 단지 경비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J에게 증거금 5,000만 원을 전달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편취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이 편취금 중 약 3,000만 원, 피고인 B이 약 1,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 약 1,000만 원은 K에게 건네져 대체로 피해자 측 ㈜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는 데에 쓰인 한편 그 뒤 리스 차량은 그 회사에 반환되었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공동 취득 부분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피고인 A이 확정판결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아울러 고려하여, 각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0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7.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광주지방법원에 2016고단2135호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사실은 이 자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C에게 식칼을 휘둘렀음에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D,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C이 칼로 자해한 것이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D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7. 1.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D에게 'A 이 칼을 휘두르지 않고, C이 칼로 자해한 것으로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D은 2017. 1. 13. 14:00경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C이 자해한 것을 본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C에게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E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7. 1.~2.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3회에 걸쳐 전화로 에게 'C가 자기 손으로 그은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E은 2017. 3. 10. 14:40경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C에게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거짓으로 전송하였으며, C이 칼을 빼서 스스로 목을 긋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D, E에 관한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서 사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녹취서 사본 1. 2016고단2135 판결문 사본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광주지방법원 2016고단2135 판결문 사본), 대법원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나, E, D의 위증이 위 특수협박 사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C이 위 특수협박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이에 무죄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이 좋지 않고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99

범죄사실 2017고단1899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7. 10. 3. 19:46경 안양시 동안구 O에 있는 'P교회'에서 위험한 물건인 괭이(길이 약 1m 20cm)를 휘둘러 현관 출입문 강화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합계 8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3. 22:3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깨진 현관 출입문으로교회 1층 카페룸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레이 승용차 열쇠 1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6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23.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R에 있는 S역에서, 피해자 T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씨티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0:58경 안양시 동안구 S역에 있는 피해자 U 이 운영하는 V 편의점 1번 지점에서, 담배(MEVIUS) 2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T 명의 씨티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제1항과 같이 T가 분실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MEVIUS) 2갑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29경 안양시 동안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근무하는 Y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T 명의 씨티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제1항과 같이 T가 분실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50원 상당의 컵라면 1개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329₁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 17. 04:00경 안양시 동안구 0 에 있는 피해자 Z가 관리하는 'P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의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근처 공원에서 주워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총 길이 120cm, 날 길이 10cm)을 휴대하고 위 교회 정문에 설치된 철제 바리케이트를 옆으로 밀어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교회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유리로 된 위 교회 현관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위 쇠스랑으로 1회 내리쳐 위 교회 소유인 현관 출입문을 약 5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556 피고인은 2018. 2. 11. 02:20경 안양시 동안구 AA에 있는 'AB매장'에서, 피해자 AC 관리의 위 매장 외벽 기둥에 부착되어 있는 대리석을 아무런 이유없이 발로 걷어 차수리비 약 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592 1. 피고인은 2018. 3. 4. 05: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56에 있는 범계로데오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NH농협 신용카드 1매, 피해자 F이 분실한 NH농협 신용카드 1매, 피해자 G이 분실한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 피해자 H가 분실한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 피해자 I가 분실한 우리카드 1매, 피해자 J 이 분실한 우리카드 1매, 피해자 K가 분실한 우리카드 1매, 피해자 L가 분실한 하나카드 1매, 피해자 M이 분실한 하나카드 1매, 피해자 N가 분실한 신한카드 1매 등 피해자들 소유인 신용카드 총 10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7. 21:00경 안양시 동안구 R에 있는 S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카드 1매, 피해자 D이 분실한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를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Z,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Q, AE, X, Z, AC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신용카드 관련 피해확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들 중 일부는 압수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15:25경 김해시 B에 있는 (주) C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15:2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설창사거리 쪽에서 G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 정체로 많은 차량들이 정차 및 주행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이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 163%의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02:25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택지지구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 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