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65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경 울산 남구 B, C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D 계정 ‘E(닉네임: F)’에 접속하여 “쇼타 영상 개싸게 팔아용 약15기가 용량 약 2000개 쇼타 동영상모음 10000원에 팝니다 #쇼타 #동영상 #판매 #영상판매 #초딩 #고추 #중딩 #게이 #희귀영상 영상문의는 G회사 H<<보내주세용”이라고 글을 게시한 후, 2020. 2. 2.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I으로부터 3만 원 상당의 온라인 J 상품권 1장을 피고인의 G 계정(H)으로 전송받고, I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이 자위하는 모습 등이 포함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336개를 판매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이 자위하는 모습 등이 포함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92개를 피고인이 소유한 노트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판매 D 계정 ‘E’ 특정, 수사보고_D ‘E’ (닉네임: F) 판매 아동성착취물 확인,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유포에 사용한 K 링크 사용자(D 닉네임 ‘F’) 확인, 수사보고_피의자 I, 대금 지급 확인, 수사보고_피의자의 K에 저장한 피해자 L 영상 확인, 수사보고_유포자 ‘F’가 I에게 보낸 K 링크 확인, 수사보고서_피의자가 전송한 K 링크 확인, 수사보고서_온라인 J상품권 PIN번호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서_D 닉네임 F(E) 운영자 특정, 수사보고서_M 회신자료 재확인, 수사보고서_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_아동음란물과 연결된 링크 확인, 수사보고서_(이메일 1 생략) N 압수영장(제2021-12240호) 집행결과, 수사보고서_피의자 주거지 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_피의자 휴대폰에서 사용한 어플리케이션 등 확인, 수사보고서_ 피의자 노트북에 저장된 아동음란물, 수사보고서_M 압수영장(제2021-13545호) 집행결과, 수사보고서_K 社 회신자료, 수사보고서_피의자 사용 전자기기(스마트폰, 노트북) 디지털포렌식분석결과, 수사보고서_범죄사실 추가, 수사보고서_피의자가 판매한 아동음란물 개수 정정 1. 디지털분석결과보고서 1. K 자료요청 이메일 및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서(M) 및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서(O 등) 및 회신자료, A 주민조회 및 가족관계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요청자료 회신 공문, N회신문, 각 회신내역 1. D 및 G 캡처 사진, 아동성착취물 판매 폴더 및 J상품권 지불내역, 아동음란물 다운로드 파일 캡쳐본, 판매목적 소지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판매 목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 이 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바,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제1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나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를 저질러 3만 원 상당의 온라인 J상품권 1장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소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92개는 피고인 노트북의 ‘P’, ‘Q’, ‘R’ 폴더에 나누어 저장되어 있었고, 위 ‘R’ 폴더에는 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함께 판매를 위한 홍보문구 및 판매시 주의할 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S’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노트북에 저장하였을 무렵 판시 범죄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범행을 한 점, 단순한 호기심으로 소지하였다면서도 1년을 훨씬 넘은 장기간 소지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판매하거나 배포ㆍ제공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하여 소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그 인권을 참혹하게 짓밟는 성착취물 관련 범행이 기승을 부리는 데에는 피고인과 같이 별 생각 없이 이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성착취물 등을 유포하는 자가 기여하는 바도 적지 않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피고인이 판매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소지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내용과 수량 또한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수인에 판매하지는 않았으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는 데 나아가지는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적어 보이므로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