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6. 16:3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진 하리에 있는 해인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NEW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해인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간절곶 쪽에서 진하해수욕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 6월 [선고형의 결정] 대낮에 음주수치 대단히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등 정상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 변제하여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동구 서부동에 있는 동구노인요양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염포삼거리 방면에서 남목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이-카운티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로 하여금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대퇴골 골두하 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 ~ 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 사고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초범인 점,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강간미수 피의사실로 인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교육 40시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3항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20., 2018. 4. 2. 2회 직업 및 직장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에 대해 2018. 5. 16.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상등록정보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7. 기본 신상정보제출서 당시 신고한 휴대전화번호(B)에 대해 2018. 3. 초순경 변경(해지)된 사실을 같은 해 5. 16.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일 이내 신상정보 변경 내용에 대해 미신고하는 등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변경제출서 사본, 기본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사본, 재직증명서, C, D, E 통신사 회신서 각 1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미경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22:39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길에서 3차로 중 3차로로 동강병원 쪽으로부터 다운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앞에 속도를 줄이며 정차중인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I(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22:39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선경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2004, 2005년 두 건의 벌금형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전력도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ㅁ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음 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물금역 쪽에서 양산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9세)와 피해자 G(여, 24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동시에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91%라는 인사불성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기까지 하여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다 봉변을 당하였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점에 비추어볼 때 더 큰 규모의 인사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판결이 확정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에 참작하고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되, 형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되는 점, 고지된 선고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역시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2014. 11.11. 서울구로경찰서장에게 최초의 신상정보 등록을 마쳤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인 2014. 11. 11. 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1. 11.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구로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최초 등록 및 변경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43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정문 쪽에서 D초교 정문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다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진, 수사보고(증거기록 38면)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고약79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정면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4%로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2주로서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처리를 통해 수리비, 치료비에 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음주치료를 받고 금주하면서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04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지만 입국허가를 받기 어려운 파키스탄인들을 상대로 마치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국허가를 받아주겠다고 대상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D가 위 파키스탄인들의 국내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입학에 필요한 서류인 신원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신원보증서를 입학신청서류와 함께 해당 대학교에 제출하여 입학허가를 받아주는 방법으로 일반연수(D-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입국한 후 1인당 6,000~ 6,500달러를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고인 A가 3,000~3500달러를, 피고인 B와 피고인 D가 각 1,500달러씩을 각각 나눠 갖고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1인당 40만 원씩을 수고비로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4. 중순경 피고인 B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를 원하는 파키스탄인 G, H, I에 대한 신원보증서 작성을 요청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D는 2013. 4. 2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대학교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원보증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L 대표인 D가 거래선 자녀들인 위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원보증서 3매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K대학교에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신원보증서 3매를 입학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위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입학을 허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K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입학허가를 이용하여 위 G, H, I로 하여금 2013. 5.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파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반연수(D-4) 비자를 발급받아 2013. 5. 26.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파키스탄 국적의 G, H, I가 대한민국에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신원보증서 작성 등을 통해 어학연수 목적의 입국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입국하도록 함으로써 거짓의 사증 신청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파키스탄 입국자 3명의 등록외국인기록표, 파키스탄 입국자 3명의 K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출석 현황) 및 각 첨부자료 1. 내사보고(K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상대 내사)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의 동종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파키스탄인들의 불법적으로 입국시킨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 관리와 그에 관한 질서를 해할 뿐 아니라, 불법체류 및 그에 따른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파키스탄인들의 불법 입국을 도모하였다. 피고인 D는 반복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는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소된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B, D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8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18. 13: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마사지' 내에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G, 순경 H이 출동하여 불법영업 사실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I으로부터 '파타야', '후아힌' 객실방에서 손님 2명이 태국인 여자 2명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같은 날 14:10경 경위 F 등이 '파타야' 객실 방에서 손님 J을 안마를 하고 있던 태국인 K(여, 34세)을 상대로 불법영업여부 등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후아힌' 객실 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를 안마하던 태국인 L(여, 32세)가 도망을 가기 위해 방에서 뛰어 나오는 것을 경위 F 등이 보고 뒤따라 달려가자 피고인은 도망가는 태국인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경위 F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을 피해 뛰어가는 경위 F의 상의 옷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손으로 우측 손목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불법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관절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안마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8. 12: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마사지'에서, '파타야', '후아힌' 등 객실에 태국인 K(여, 34세), L(여, 32세)을 입실시켜 손님 J 등 2명의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고 전신 지압을 하는 등 안마를 하게하고 1인당 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위 태국인 여성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30,000원에서 90,000원까지의 대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의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피읮자 임의동행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내사보고('D마사지' 내부 및 피해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업소 내부 사진, 상처 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상처 사진, 내사보고(경찰공무원증 및 근무일지 사본 첨부),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내사보고(태국인 여자 종업원과 손님이 있었던 방 확인수사에 대한),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진단서(F), 내사보고(태국인 여자 2명의 신병처리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및 업소 구조 확인 등에 대한), 업소 내부 사진, 수사보고서(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엉겁결에 범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종업원들이 성매매 등 퇴폐 영업은 전혀 하지 않고 순수한 안마행위만 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현재 업소를 처분하여 더 이상 불법 영업을 하지 않는 점, 경찰관을 찾아가 진지하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0. 00: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112순찰차 근무자인 피해자 경위 F가 피고인을 깨우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니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가. 피고인은 울산 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I(여, 16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2014. 9. 20. 00:10경 울산 남구 J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팬택 베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귀가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교복 치마 밑을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9. 20. 00:15경 위 가항 기재 J 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K(여, 17세)을 발견하고 위 팬택 베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교복 치마 밑을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판시 제2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붙임), 판결문(2014고단374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인 피해자들의 교복 치마 밑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8 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 K, I과 합의한 점, 피해자 I, K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죄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5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0. 13. 19:2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빌딩 1층 소재 피해자 D(여,19세)이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년, 내 고추 빨아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그 곳 손 님인 성명불상의 초등학생에게 시비를 걸어 돌아가게 하고, 상의를 벗으려 하고,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일명 포스기와 바닥에 있던 상비약품을 손으로 쓰러트리는 등 난동을 부려, 10분가량 위력으로 위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 기간인 2014. 30.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상정보 미등록, 알콜중독치료강의 미이행, 성폭력치료프로그램미신고),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선고시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받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과거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혹은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고, 알콜의 존증으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5. 22: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청 방향에서 동암역남광장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침 위 그랜저 승용차 후방에 피해자 E(32세) 운전의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순찰차23호인 G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22:10경 인천 부평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음에도 재차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시 K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E), 진단서(H)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5년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연락처, 실제거주지 등에 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4. 실제거주지를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인천 서구 D, E호동'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비밀준수등) 1. 각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근거자료 등, 관련 전력 확인) 1. 주민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사진 –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 11. 8.자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법 2019고단3607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정18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8.1.18:38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용산면 쪽에서 장흥읍 쪽으로 약 7km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위드마크 2공식)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과학적 견해에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 008%~0. 03%(평균 약 0. 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그 상승분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한편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1. 18:38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같은 날 19:19경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52%로 나온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한편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최소한 같은 날 17:30경 이후로서[최종 음주시각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금일 14경 음주. 20분 경과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9면), 피고인은 경 찰조사에서 "논에서 피 뽑는 일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는데 오후 5시 반에나 술을 마셨을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8면)], 18:00경에 가까운 시각(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약 6~7km이므로, 약 18:00경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이며,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 아니면 하강 국면에 속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 국면에 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할 것인데, 음주 종료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를 때까지(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증가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과 학적인 방법을 통해 이를 추산해낼 수도 없으므로, 측정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불과 0.002% 상회하고 있을 뿐인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아가 설사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을 같은 날 17:30경이라고 보고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하강 국면에 속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음주 후 약 68분 후인 위운 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약 109분 후인 위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프런티어 2.5톤 덤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8:38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용산면 쪽에서 장흥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규정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