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30. 인천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3. 1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9.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 차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시 다액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차량 구매의사를 포기하게 하고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8. 4. 16. 오전경 부천시 B에 있는 C 매매단지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사실은 판매할 생각이 없음에도 허위매물인 2016년식 싼타페 승용차 1대를 판매금액 500만 원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 D가 이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용도 미상의 서류에 서명하게 하여 마치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에게 사실 해당 승용차는 해외에서 역수입된 승용차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그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이미 계약 완료되어 취소할 수 없다. 대신 다른 차를 소개시켜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계약을 취소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래 구매하려고 한 싼타페 승용차보다 연식이 오래된 2012년식 싼타페DM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주행거리 130,000km}를 피해자가 고려한 가격대보다 높은 2,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이체내역서, 할부 관련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전력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같은 사무실 소속 딜러들 중 사원으로 등록된 딜러는 피고인뿐이어서, 다른 팀 딜러들이 피고인의 이름을 내세우고 업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 사건 역시 다른 딜러가 피고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에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명을 사용하거나 다른 딜러들의 이름을 대신하여 사용할지라도 연락처는 본인의 연락처를 가르쳐준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은 담당자가 해결 해 줘야한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685쪽), 피해자가 구매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이 담긴 우편봉투에는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51, 678쪽). 또한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하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A이라는 사람과 통화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E가 통화한 전화번호가 위 ‘(전화번호 1 생략)’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통화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발신번호가 표시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는 증인 F이 진술한 ‘나는 이거 팔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아예 이상한 번호를 적어 놓는 사람도 있고 없는 번호를 적어 놓는 사람도 있다.’와 같은 경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2) 피해자 D 및 E는 수사기관에서 같은 상사 소속 직원들의 증명사진 17장 중 피고인 사진을 A으로 지목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145 내지 161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발생 무렵 제3자가 피고인의 명의와 전화번호를 영업에 사용해 온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제시된 17명의 증명사진 중 피해자들이 착오로 지목한 사람이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사용하는 ‘A’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D는 2018. 6. 7. 수사기관에서 ‘주차장에 갔더니 남자 2명이 나왔는데 1명이 자신을 A 딜러라고 했고 다른 1명 옆에 같이 있었다. 커피숍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A 딜러가 자리를 비우니 다른 딜러가 구매한 차량은 병행수입차량이어서 수리가 어렵고 수리비도 많이 나온다고 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니 A 딜러가 이미 중고차가 판매가 되어서 반환할 수 없다고 하며 서로 실랑이를 했다. 실랑이를 하다가 주차장으로 다른 차를 보러가자고 해서 갔는데 어떤 남자가 있었고 A 딜러는 그 사람이 자기들 사장이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44쪽), 증인 E는 ‘자동차 거래 위해 만났던 3명의 딜러 중 처음에 본 딜러와 피고인이 비슷하다. 본인을 A이라고 소개했던 사람은 실습생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었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A이 설명을 하면 자기도 같이 들으면서 보기만 보고 있었다.’, ‘이후에 새로운 차를 보려고 주차장에 갔을 때 A이라고 말한 사람이 “여기 우리 사장님입니다”라고 인사를 시켰는데 잠깐 봤기 때문에 그분 얼굴은 기억을 못한다.’, ‘주차장에서 만난 사장님이라는 사람은 30대 중반이었고, 나머지 2명은 2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22세였다. 4) 피해자 D는 2018. 6. 7. 수사기관에서는 A 딜러를 먼저 만났다고 진술하였다가, 2022. 3. 7.에 이루어진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는 A 딜러를 마지막에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788쪽).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 D는 ‘최초 진술 이후 시간이 오래 되어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은 것일 뿐, 만난 딜러 중 A이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피해자와 남편은 경찰이 제시한 사람들의 증명사진에서 정확히 A을 지목하였고, 지금도 당시 만난 사람은 A이 맞다.’라고 덧붙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89쪽). 5)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 있었던 G는 ‘대표는 사무실을 관리하고, 팀장은 TM(전화담당)을 통해 손님과 연락하여 만날 장소가 정해지면 손님을 응대할 출동 딜러를 지정하고, 출동들은 손님에게 마치 은혜를 베푸는 것인 듯 사무실에 전화하여 계약 파기를 부탁하고 대차를 유도하는 액션전화를 하면 이를 받아주고 이후 이익금을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 출동딜러는 현장에서 손님을 만나 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계약하기로 한 다음 자리를 비운다.’, ‘사무실 대표는 따로 없었고 저와 H가 관리를 맡았고, 2팀장은 I, 그 팀원은 A, J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53쪽). 이러한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팀원인 피고인은 현장 출동 딜러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A이라는 사람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위와 일치한다. 6) 피고인은 ‘사원으로 등록된 딜러는 본인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685쪽), G는 ‘K, L, M 중 하나에는 사원증을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일부 계약은 제 사원증이 없어서 N 사원증을 썼지만, 하자가 있을 경우 그 책임은 제가 지기 위해서 제 번호를 기재하였다.’라고도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559, 577쪽), 사원으로 등록된 딜러는 피고인 외에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기준을 참고로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것과 같은 범행은 중고차 매매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불신을 조장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매매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복역한 후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누범기간 중에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중 일부만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