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7

범죄사실(피고인 B, C) A은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정신보건시설인 K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C은 위 병원 간호조무사이며, 피고인 B은 위 병원 보호사인바,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 환자들이 자살 등 이상행동을 보이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등 환자를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A은 2013. 7. 14. 22:30경 위 병원 3층 폐쇄병동에 본드 중독으로 입원한 피해자 L(33세)가 본드를 훔쳐 흡입하였다는 것을 피고인 C으로부터 보고받고 피해자를 안정실에 격리시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안정실에 격리된 피해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피해자가 이상 행동을 보이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정실에 격리된 피해자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본드 흡입으로 흥분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정실 내부 완강기를 흔들어 분해하고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5. 04:35경 위 병원 앞 노상에서 전신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시체검안서, 발생현장 및 시체 촬영사진, 간호사근무일지사본, 보호사근무수칙(증거목록 순번 제16번), 간호업무규칙(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부검감정서, 안정실 내외부 사진, 안정실 촬영 원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B, C) 각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사망은 당직의사인 A의 병원 부재 및 격리안정실 시정장치 관리상의 과실, 피고인 B의 보호, 감시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인 C은 B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한 이상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어 과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3. 7. 15. 00:30경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가 상당 시간 지속되었음에도 직접 또는 담당 보호사인 피고인 B을 통하여 안정실에 있던 피해자의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부작위는 당직 간호사로서 자신이 격리조치에 관여한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러한 의무 위반 없이 적시에 피해자 상태에 대한 확인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이상 징후를 보고하지 않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A의 주의의무 위반은 아래에서 보듯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병원 규모 등에 비추어 당직 간호 조무사로서 다소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정신보건시설인 K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C은 위 병원 간호조무사이며, B은 위 병원 보호사인바,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 환자들이 자살 등 이상행동을 보이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등 환자를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7. 14. 22:30경 위 병원 3층 폐쇄병동에 본드 중독으로 입원한 피해자 L(33세)가 본드를 훔쳐 흡입하였다는 것을 C으로부터 보고받고 피해자를 안정실에 격리시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직접 진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본인 또는 주변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이외의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피해자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관리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면밀히 관찰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격리 시설은 피해자가 이상 행동을 보이더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완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C, B은 안정실에 격리된 피해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피해자가 이상 행동을 보이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진찰하지도 아니하고 C에게 피해자를 안정실에 격리하도록 지시하고, C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도록 지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안정실 시설을 완비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장비 없이도 그 안정실 창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한 과실로, C, B은 안정실에 격리된 피해자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본드 흡입으로 흥분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정실 내부 완강기를 흔들어 분해하고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과 C,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5. 04:35경 위 병원 앞 노상에서 전신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피해자를 직접 관찰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격리강박조치를 지시하여야 함에도 직접 진찰 없이 이를 지시한 점, 직접 관리하는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수시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점, 격리조치된 피해자가 안정실 창문을 개방할 수 없도록 안전장비를 완비하지 아니한 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 먼저 피고인 A이 피해자 망 L를 격리하도록 지시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본다(위 , 부분).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증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격리는 환자가 응급상황(자해나 타해 또는 심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또는 임상적인 상태의 조절을 위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시간 동안 행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환자에 대한 격리와 강박은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환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격리 또는 강박을 시행할 수 있고,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해제하여야 하며, 격리 또는 강박 후 간호사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간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 환자상태, 방법을 자세히 기록하고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환자상태가 안정되어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간호사는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강박 또는 격리상태를 해제하고 신체의 불편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C의 법정진술, A의 증언 및 자의입원동의서, 각 격리강박시행일지, 각 진료기록지(피고인 A 제출의 각 증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인 망 L는 2013. 6. 3. 공소사실 기재 K병원에 본드의존증 및 성격장애를 이유로 입원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하여 2013. 6. 3. 17:10~19:10, 2013. 6. 21. 10:00~12:00, 2013. 7. 12. 16:30~18:30 세 차례에 걸쳐 격리조치를 시행하였던 사실, 위 병원 간호조무사 C은 당직 근무 중이던 2013. 7. 14. 22:30경 피해자가 보호사실에서 본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소지한 본드를 회수하고 피해자의 입가에 본드로 보이는 이물질이 묻어 있어 보호사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격리실로 보내도록 한 후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이러한 상황을 알리면서 피해자가 불안정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한 사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격리하고 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진정제를 투약하도록 지시한 사실(C은 피고인 A이 할로페리돌과 아티반 등 진정제를 투약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고하고 투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격리 및 강박 지침에는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가 조치 대상 환자를 직접 진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반면, 간호사에게는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의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임상 현장에서 당직의사가 전화 등 유선을 통한 격리, 강박 등의 의료행위가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C의 보고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지시하고 진정제 투약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위 공소사실 부분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위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이미 간호사에게 환자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 및 보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달리 주치의나 당직의사에게 간호사에게 격리 조치를 지시하면서 주기적인 확인과 보고를 별도로 지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부분과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하거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격리조치된 피해자가 안정실 창문을 개방할 수 없도록 안전장비를 완비하지 아니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본다(위 부분). 살피건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상당한 소음을 내는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철제 창틀을 제거하고 추락한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N의 법정진술, 발생현장 및 시체 촬영사진, 안정실 내외부 사진, 안정실 촬영원본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안정실의 안전장비가 완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안전장비 설치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