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D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사육하는 가축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축주의 손해를 보전하여 주는 'E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위 보험의 보험료는 정부보조금 50%, 축주 자체 부담금 50%로 구성되어 있다. 위 보험의 약관상 사육 가축이 소인 경우 그 소가 '사망'하거나 '긴급도축'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긴급도축'은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사지골절 및 탈구·탈골, 경추골절 등),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이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진단서, 증거 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서 사육주가 직접 도축을 의뢰한 경우에는 도축된 소값을 뺀 보험금이 지급되고,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뺀 보험금이 지급된다. 피고인은 소 중개상인 F와 함께 E보험금을 받기 위해 도축할 시기가 도래한 소가 마치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1. 5. 30.경 위 D목장에서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육 중이던 젖소(이표번호 G)의 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10만 원에 위 소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의사 H으로부터 위 소가 '좌측 요골 골절, 기립부전, 근육파열, 출혈 등 예후 극히 불량하여 절박도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허위진단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1. 6. 2.경 I조합에서 위 소가 E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 매매계약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경 보험금 1,746,7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9,640,2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이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소들은 수의사 H으로부터 사지골절이나 산욕마비의 진단을 받고도 대부분 진단 다음 날 또는 그로부터 수일 안에 화성시에 있는 ㈜J 도축장에서 모두 정상인 소로 도축되었고, 예후가 극히 불량하여 절박도살이 필요하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2마리는 2~4개월 뒤 정상 도축된 사실, 도축장에서는 소가 정상적으로 걸어 들어가야 정상인 소로 도축되는 사실,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소를 1마리당 1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도축일 무렵 F로부터 30만원, 60만 원, 100만 원, 210만 원 등 매매대금을 웃도는 돈을 송금받은 사실, 이 사건 소들의 사진은 모두 F가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중 각진단서, 각 계약서, 수사기록 198, 265,275~287쪽).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진단서 등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수의사의 진단을 받고 실제로 아픈 소를 F에게 매도한 것이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또한 F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이 사건 소들과 함께 매도한 수송아지 등 다른 소의 매매대금이라고 변소한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들을 매수한 F는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축주와 관련한 동종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소의 다리를 묶어서 옆으로 잡아당겨 주저앉힌 후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 조사 시 '피고인과 공모하여 정상인 소를 기립불능 소로 조작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쪽). 다. 일단 소가 일어서서 도축장에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정상 도축이 가능하고, 기립불능으로 매수한 소를 정상 도축하면 매입가격보다 몇 배 이상 비싸게 팔 수 있다. F는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축주들로부터 소를 싸게 매수한 후 요령을 써서 일시적으로나마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정상 도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제9호증).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기립불능 판정을 받은 소(이표번호 K)에게 일정한 충격을 가하자 벌떡 일어선 후 30초 이상 정상적으로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증 제10 내지 13호증). 라. H이 발급한 진단서에는 '기립불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립부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기립불능은 일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나, 기립부전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못 일어서고, 일어서더라도 절뚝거리면서 걷다가 다시 주저앉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사지골절 진단은 네 다리 모두 부러진 경우뿐만 아니라 어느 한 다리만 부러진 경우에도 가능하다. 따라서 위 진단서가 이 사건 소들이 전혀 일어설 수 없는 상태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 사건 소들이 정상 도축되었다고 1) 소가 걷는 것까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동영상 촬영을 마치기까지 쓰러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서 있다. 하여 위 진단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E보험에 의하여 보장되는 범위는 "부상(사지,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로 기재되어 있고, 반드시 소가 '기립불능'이 되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즉 부상으로 인한 '기립부전'으로 '즉시 도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증 제4호증의 1, 2, 3). 젖소는 우유 생산을 위하여 임신과 분만을 반복하기 때문에 다른 우종에 비하여 골밀도 저하, 근육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큰바, 피고인이 '기립부전' 취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L조합에서 E보험업무를 담당한 직원 M는 동종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맡은 목장 운영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사무실에 특별한 일이 있거나 휴일 또는 퇴근 시간 이후가 아니면 현장에 가서 기립불능 소인지를 확인하였고, 자주 진단서를 제출하는 의심스러운 다른 농장이 있어 방문하였으나 그곳도 허위 신고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1호증의 1).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