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8. 01:27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시장 내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계속 자신에게 다가오자 평소 피고인이 돼지고기 머리 해체작업에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약 35cm, 날길이 약 7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A의 처인 피해자 F(여, 38세)가 싸움을 말리려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당시 CCTV 영상이 기록된 CD, 사건당시 사용한 도끼사진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향해 도끼를 든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가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B이 특별히 공포심을 느끼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피고인 A에게 협박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2311 판결 등 참조). 한편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순번 15번 CD의 영상 1)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돼지머리 해체 작업 시 사용하는 도끼(총길이 약35cm, 날길이 약 7cm)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려고 하자, 피고인 A의 배우자가 이를 말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A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피고인 A에게 그 행동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협박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피고인 A이 실제로 도끼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행위를 인식한 이상, 그에 대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에 따라 협박죄의 성립 내지 기수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CTV 재생 탭의 시간대로는 1:27:50초 내지 1:28:10초 사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7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시비가 붙자 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시비를 건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만류하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해자 F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경찰서에 연행되어서도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대단히 불량하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그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하여 발생한 일이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의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8. 8. 01:27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시장 내 'E'식당 앞 노상에서 장사 준비를 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B(31세)이 술을 한잔 하고 갈 수 있냐고 하여 피고인이 그냥 가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