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45

범죄사실 1. 상습공갈 가.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한 살 어린 피해자 D(21세)과 아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기숙사 7호실의 룸메이트로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조직 폭력배생활을 했고, 폭력배 친구들이 많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 모니터 등 관련 공갈 피고인은 2014. 3. 16. 23:00경 위 기숙사 7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서대전역에서부터 위 기숙사까지 운반해 온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 때문에 컴퓨터를 가지고 왔는데 네가 운반하면서 이렇게 부셔놓았다, 컴퓨터 수리비로 2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수리비를 주지 아니하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6.경부터 2014.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8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치과 치료 명목 공갈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기숙사 7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네 가 자다가 발로 내 이빨을 차서 이빨이 흔들린다."라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다음 날 재차 피해자에게 "어제 밤에 네가 내 이빨을 발로 차서, 내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비가 총 800만 원이니 매달 100만 원 씩 입금을 시켜라. 앞으로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라, 도망가면 내가 거느리고 있는 후배들을 시켜서 너를 잡아오게 할 것이다. 예전에도 나에게 욕을 하고 도망간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야구 방망이로 때려서 식물인간을 만들었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0.경부터 2015.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8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인터넷 도박 관련 공갈 피고인은 2015. 8. 12.경 위 기숙사 7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끊어져서 내가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통해 획득한 1억 원을 모두 잃게 되었다. 2019. 12.까지 매월 170만 원씩 내게 입금해라. 만일 도망가면 깡패를 동원해서라도 너를 잡아 죽일테니 도망갈 생각은 절대로 하지마라"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2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2.경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여 와 평소 D이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22세)도 폭력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 내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1. 03:11경 위 D,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없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온 다음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위 D에게 "피해자와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하도록 강요하여 D로 하여금 술에 만취하여 길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 똑바로 걸으라고"라는 욕설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D에게 "뭐라고 새끼야, 혼자만 술 취했냐 씨발"이라고 하면서 D과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와 D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해결 하자"고 말하며 그 부근 SK텔레콤 앞 길로 피해자와 D을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곳에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자,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해자를 말리는 척 하다가 술에 만취해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그 옆에 앉혀 놓은 다음 위 D에게 얼굴에서 피가 나야 하니까 자해를 하라고 지시하여 D로 하여금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스스로 때려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위 D에게 112 신고를 하라고 지시하여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D에 대한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합의를 보지 않으면 바로 감방에 가게 된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로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요 가. 보험해지 강요 피고인은 2015. 8. 12.경 위 회사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D이 농협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납입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내 돈을 갚을 수 있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약금으로 내 돈부터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보험을 해약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통하여 보험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였다. 나. 차용증 작성 강요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회사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너 때문에 내가 바카라 도박에서 획득한 1억 원을 잃었으니까 1억 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라."고 말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9. 12.까지 매월 170만 원씩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 모기 잡기 강요 1) 피고인은 2015. 8. 일자미상 00:00경 위 회사 기숙사 7호실에서 피해자 D이 창문을 열어둔 채 잠을 잤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새끼야, 창문을 왜 열었냐, 너 때문에 모기가 방안에 들어왔다. 모기를 다 잡을 때까지 자지 마라."고 말하면서 모기를 잡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같은 날 03: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고, 모기를 잡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6. 00:00경 위 기숙사 7호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야 이 병신 새끼야, 불을 켜놓고 환기를 시키는 바람에 모기가 방안에 들어왔다. 모기를 다 잡을 때까지 자지 마라."고 말하면서 모기를 잡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듯이 협박하여 같은 날 02: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고, 모기를 잡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라. 군 입대 연기 강요 피고인은 2015. 10. 14.경 위 회사 기숙사 7호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군 입대를 연기해라. 내가 보는 앞에서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라."고 말하면서 군 입대를 연기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무청에 군대연기 신청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마. 폭행 강요 피고인은 2016. 5. 31.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자신을 무서워하여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과 H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이용하여 H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어 H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에게 "H가 너를 때리도록 H에게 욕설을 해라, 얼굴에서 피가 나도록 자해를 해라, 112에 폭행 사건 신고를 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욕설을 하고, 스스로의 얼굴을 폭행하고, 112에 H를 신고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상습폭행 가. 201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위 회사 1층 공장에서 피해자 D이 위 회사 차장 J에게 "A가 잠시 자리를 비워 A의일을 대신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 이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위 기숙사 7호실에서 피해자 D이 기숙사 방에 널 어놓았던 피고인의 빨래를 개어 놓은 것을 보고, "마르지도 않은 옷을 개어 놓았냐, 이 병신새끼야, 너 때문에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위 회사 기숙사 7호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즐겨하는 인터넷 게임 '서든 어택'에 특정 시간에 접속하여 무료로 게임 아이템을 제공받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6.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 01:00경 아산시 K 소재 L식당 부근에 주차해둔 피고인 소 유의 M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병신새끼야, 그냥 차에 치이면 되는데 그 쉬운 것을 못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16.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경 천안시 서북구 N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M SM5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핸들 조작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엑셀을 급하게 밟았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너 아이큐가 모자라냐?"라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피해자 O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상습공갈의 점), 각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상습공갈, 상습폭행 등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이다.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D)를 괴롭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힌 점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1.경 평택역을 출발하여 서대전역에 도착하는 기차 안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룸메이트로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을 이야기하자 갑자기 화를 내 며 "조폭 후배들을 서대전역으로 다 불러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 너는 이제 죽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