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8.6.05:00경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현대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펜션 앞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05:00경 강릉시 C에 있는 D펜션 앞 도로를 경포 쪽에서 주문진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도로경계석과 가로등을 들이받아 부서진 도로경계석 중 일부를 사고 현장 인근의 피해자 G 소유의 고추밭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1" (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 도로경계석, 가로등 및 인근 고추밭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1. 음준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채혈동의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서 사본, 자동차렌트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치상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위 죄 및 죄 상호간 - 위각 죄 및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위 죄 및 죄 : 각 징역형 선택 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한 점, 상해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그 중 1명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모두 동승자였음에도 이들을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물적 피해에 대하여도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상해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응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 대표이사로서 2010. 2. 3.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대학교 산학협력연구관 신축전기공사를 수주 받아 피해자 G 운영의 H이 1,193,307,66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공사실행약정을 체결하면서 D(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기성금 수령통장으로 하여 그 통장 및 사용인감은 피해자가 보관 관리를 하고 기성금 수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분 25퍼센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1. 12. 30.경 위 기성금 수령통장을 임의대로 분실신고 하고 재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기성금 수령통장에 입금된 기성금 등은 피해자와 정산 절차를 거쳐 사용하고 정산 전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2. 1. 9.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D의 다른 계좌로 45,000,000원을, 같은 해 4. 10.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5,000,000원을, 같은 해 4. 17. 같은 방법으로 I의 계좌로 3,300,000원을, 같은 해 4. 24. 같은 방법으로 I의 계좌로 565,900원을 송금하여 4회에 걸쳐 총 63,865,9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공사실행약정서 사본, 재발급통장 거래내역사본, 확인서(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2. 1. 9. 4,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위 돈을 피고인 측이 가진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1. 9. 며칠 전 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준공 기성금의 일부인 8,500만 원 중 4,000만 원은 피해자 측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정산완료시까지는 기성금 수령 통장을 변경 또는 분실신고 후 재발급 받지 않기로 약정한 점, 위 4,000만 원은 즉시 지급할 필요가 있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 요청한 금액인 점, 위와 같이 약정을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성금 수령 통장을 교부한 점, 피고인이 위 기성금 중 나머지 금액 4,500만 원을 가지기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측의 진술 이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더구나 위 4,500만 원은 피고인의 지분율에 따라 계산을 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임),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1. 12. 30.경 갑자기 기성금 수령 통장에 대한 분실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기성금 8,500만 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한 끝에 일단 시급한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은 차후 정산하여 분배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4,500만 원을 비롯하여 차후 F대학교로부터 지급받는 준공 기성금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산을 거친 후에 분배하여야 할 금원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횡령·배임범죄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임의로 다액의 금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와의 협약을 준수하여 오다가 준공 기성금을 지급받은 시점에서 자재공급업체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몇몇 자재공급업체와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와도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최근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현재로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관련 민사소송 등을 통해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사로 판단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1. 05:00~06: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주점 1층 화장실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F(여, 33세)가 만취하여 변기 위에 앉아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던 중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2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30~07:00경 위E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구토를 하려는 위 피해자를 보고 '토하려면 화장실을 가든지 깡통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실상태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G 작성의 자술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13:55경 서울 구로구 B 지하1층 가방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85,000원 상당의 백팩 가방 1개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5. 0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네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유성선병원에서 유성IC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및 좌측 앞휀다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및 좌측 앞휀다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음주운전 중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3,000,000원을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20:00경 B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소재 'D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연제자동차매매단지 방면에서 양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다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46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G(남,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현장 사진 첨부,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월 ~ 6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M11년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0.192%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위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3.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8:20 경 강원 고성군 C 앞 도로에서 속초시 교동을 경유하여 위 C 앞 도로까지 약 13km를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수회인 점 유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깨 단속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단속시각 및 장소, 혈중알콜농도수치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5. 경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건설업체 공사현장에 보일러를 3년째 납품을 해오고 있고, 이번에 보일러 180대를 사서 납품을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투자를 하면 보일러 한 대당 2만 원의 이익금을 쳐서 일주일 후에 원금과 함께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와 납품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2억 4천만 원 정도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원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1,500,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1,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0. 제1항 기재 D마트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일러를 매입하다 보니 돈이 조금 모자라니 추가로 750만 원을 투자하면 보일러 1대당 4만 원의 이익금을 쳐서 2일 후에 원금과 함께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 전과 1건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4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1.10.16:00경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길이 17m를 2.8m 초과하여 19.8m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6, 12, 95고약418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3.01: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488-3 대교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백석읍 쪽에서 양주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왼쪽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및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3. 01:42 경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은현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 불상자로부터 'B회사 C 대리이다. 주류대금 감면하고자 통장을 대여해 줄 사람을 찾는다. 통장 1일 80만 원을 지급해준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를 받고 전화하여 '통장 1개를 대여해 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24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 2개를 3일 동안 대여해 주고 48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5.경 광양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명의의 농협 계좌(F 및 G)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인적사항 확인, 거래내역(A)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수사기록 제147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농협계좌 2개에 관한 각 체크카드를 대여해준 사실을 알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17.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2.까지 육군 제31사단으로 공익근무요원 훈련에 소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 1. 우편물발송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23:00경 평택시 C식당 내에서 술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와 서로 째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에게 휘둘러 피해자 E의 우측 머리 부위를 맞추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D를 수회 때려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빈 소주병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의 좌측 머리 부분과 코 부분을 때려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소주병을 손에 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G이 손으로 이를 막는 과정에서 소주병에 맞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D, G, E,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일행인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 방법 및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덕리에 있는 동은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일고등학교 방면에서 순창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도로가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3. 06:40경 E의료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대표이사 D)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전남 완도군 E 등 4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위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말경 담보물인 위 건물 43,229,000원 상당을 철거하여 불상의 고물 수집업자에게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수사기록 33 내지 41, 51 내지 59, 70 내지 78면)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감정평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가. 2011년 8. 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F, 불상의 모텔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89년생, 여)의 신체를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3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 후 음란물사이트인 H에 게시·유포하고, 나. 2016, 9, 18. 불상경 평택시 I, 불상의 모텔에서 "J" 어플로 만난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6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 후 음란물사이트인 H에 게시·유포하고 다. 2016. 12. 6. 01:19 경 아산시 K, (1108호) 회사 기숙사에서 피고인이 2016년 12월초 불상경 베트남 하노이 L호텔에서 헌팅을 통해 만나 몰래 촬영한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음란물사이트인 H에 게시·유포하고, 라. 2016. 12. 15. 02:13 경 아산시 K, (1108호)에서 피고인이 2016. 12. 불상경 베트남 하노이 호텔에서 채팅을 통해 만나 몰래 촬영한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음란물사이트인 H에 게시·유포하고, 마. 2017. 1. 29. 06:49 경 아산시 K, (1108호)에서 피고인이 2016. 1. 불상경 베트남하노이 L호텔에서 채팅을 통해 만나 몰래 촬영한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인 H에 게시·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유포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호현삼거리를 제일대 쪽에서 정원박람회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을 조작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K3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K3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2차로로 후진하여 유턴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 중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타렉스 자동차 오른쪽 앞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자동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을, 위 K3 자동차 동승자인 H(여, 25세)에게 어깨 부위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24,912원이 들 정도로 위 K3 자동차를, 앞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703,957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주 경로 수사)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 F,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8.2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석근굴다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21:35경 서울 중랑구 C빌라 단지에서 이혼한 아내와 아들이 싸움을 하는 것에 화를 내며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와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와 그 가족들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보냐."고 하면서 과도를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를 피해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쫓아가 C빌라 라동 건물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고, 가족들을 건물 안 집으로 보낸 다음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건물 현관문을 막아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과도를 들어 그를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D 진술청취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17:25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요양원 앞 도로를 은행단지 방향에서 신월7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고강동 방향에서 신월7동 방면으로 직진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신월7동 방향에서 고강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여 그곳에 있던 D 요양원 계단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방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물,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 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4:09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행인 E과 말다툼을 하자 이를 말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7. 12. 23. C파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발레 강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9. 말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피고인은 2008. 12.경 중국 청도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다. 피고인은 2009. 1. 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라. 피고인은 2009. 4.경 전주시 소재 시설관리공단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마.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관악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과 5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비록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나,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연구소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사회초년생인 상피고인에게 금전과 취업을 미끼로 지속적인 성교 요구를 하여 간통에 이르게 된 점, 내연관계 유지를 위하여 가족, 친구들에게 간통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상피고인을 위협한 점,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발기부전증 치료를 위하여 상피고인과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반성의 빛이 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고용주이던 상피고인의 다소 강압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간통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