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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30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 2층 소재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F(대표자 G)를 인수하기 위해 H를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하고 2014. 4. 3.경 위 H로 하여금 위 (주)F의 대표자 G과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주)F의 대표이사로 등록하게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3.경 안산시 상록구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주)F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공탁금을 마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차용인 (주)F, 대표이사 H, 상기인 (주)F 대표이사 H는 현재 법인의 가압류 해지를 위하여 7,500만원을 차용하고 5월30일 변제하기로 하며, 만약 위 약속기일에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주)F가 소유한 토지 경기도 화성시 J, K, L 세 필지에 설정하여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첨부서류 : (주)F 인감증명서 1부, M 주식회사 인감증명서 1부, 2014년 5월 13일, 차용인 : (주) F 대표이사 H, 연대보증인 : M주식회사 대표이사 N'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법무법인 O 사무실에 보관된 (주)F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 H)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고향 후배인 P의 소개로 Q으로부터 5,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P에게 교부하고, 위 P로 하여금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소재 반월농협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Q에게 위 차용증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먼저 피고인이 위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의 내용을 작성하여 O 법무법인에 가져갔고, 그 곳에서 H가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주)F의 법인인감의 날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H는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추정적, 묵시적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차용증을 보지 못했고, 차용증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P이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Q에게 전해주기 이전에 이 사건 차용증에 (주)F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다, H는 차용증이 작성된 다음날 내지 그 다음날에 O 법무법인에서 피고인, P과 함께 만나 이 사건 차용증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직접 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의 추정적 내지 묵시적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F는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G 1인 주주의 회사로, 화성시 J, K, L 3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한 외에는 자산이 없고, 영업활동을 했다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회사로, 피고인은 ㈜F 명의의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2013. 7.경 ㈜R 명의로 G과 사이에 ㈜F를 약 39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3. 10.경 위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후 G이 자신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자 H를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한 다음 2014. 4.경 위 H로 하여금 G과 사이에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무렵 위 ㈜F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록하게 하여 H가 ㈜F의 대표자가 된 것인 점 피고인은 위 법인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업무 전반을 처리하면서 ㈜F 소유의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지하기 위하여 O 법무법인에 가압류해지 등의 업무를 의뢰하였고, H는 피고인과 함께 O 법무법인에 가서 가압류해지 업무와 관련한 변호사선임계약을 위해 ㈜F의 법인인감을 O 법무법인에 보관한 점 O 법무법인에서 피고인과 H에게 위 부동산의 가압류해지를 위해서 5,000만 원 정도의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공탁금에 사용될 돈을 차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으며, Q은 ㈜F에 5,000만 원을 대여해주면서 위 돈을 O 법무법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은 Q 법무법인으로부터 위 5,000만 원 중 수임료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받았고, 피고인은 이 돈 중 1,470만 원을 ㈜F 소유의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대출금이자를 납부하는데 사용한 점 H는 이 사건 차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한편, G은 2015. 3.경 H와 함께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 및 행사했다는 범죄사실로 Q을 고소하였는데, 2015. 6.경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나 작성 권한이 피고인과 H 중 누구에게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이 있기도 한 점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대마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 16. 00:40경 자신의 집인 여주시 C에서 D, E, F, G(이하 'D 등'이라 한다)가 인터넷에 게시한 대마 판매 글을 보고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로 D 등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0.4649955(한화 약 45만 원 상당)를 D 등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I)로 송금한 후, D 등이 불상의 장소에 숨겨놓은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7. 1. 17. 23:00경 위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대마 약 1g을 채워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지인인 'J'이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빌려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조사자 K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핸드폰(L)을 통해 2017. 1. 16. 대마판매자인 D 등이 M에 개설한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이 송금된 거래내역이 있다. 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60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조사자인 K 앞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K의 위 법정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라.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핸드폰을 통한 비트코인 거래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핸드폰을 통해 비트코인이 송금된 거래내역은, 경찰이 검거한 대마판매자 D 등이 사용한 전자지갑 주소에 비트코인이 송금된 2017. 1. 16.자(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거래내역 외에도 2016. 10. 2.부터 2016. 12. 19.까지 8회 존재하고, 그 송금방법이나 액수도 이 사건 대마 매수의 송금방법 및 액수와 유사하여 위 8회 거래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마 매수에 사용되었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 1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직접 비트코인을 송금한 시기가 '겨울이었다는 것은 아는데 날짜는 진짜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경찰관 K은 피고인으로부터 사회에서 알게 된 'J'이라는 사람이 수차례 피고인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비트코인을 송금하였다는 말을 듣고 J의 핸드폰(N)으로 직접 통화를 하였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J이 맞고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대답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경찰에서 '서울 강남'에서 대마를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 등은 '서울 청량리, 영등포, 길동역, 상봉역 부근'에 대마를 두었다고 진술하여 수령 장소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J이라는 사람이 2016. 1. 16. 피고인의 핸드폰을 통해 D 등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그 날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J의 핸드폰(N)이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4일 전인 2017. 3. 8. O 명의로 가입된 선불폰이고, 피고인이 J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J이 허무인이고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J 행세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대마 흡연일인 2017. 1. 17.부터 약 2달이 지난 2017. 3. 12.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과 소변에 대한 대마 반응 결사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이 제3자에게 대마를 유통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309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 상가를 임차하여 상인들에게 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피해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는 C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1. 4. 4. C를 상대로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또, 피해자 D, E, F 등 3명은 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피해자 D 등 3명은 2012. 10. 19. 위 승소판결을 근거로 C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에 개설한 차임 수납 예금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 강남구 잠원동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잠원지점에서, 그날 이후로 입금되는 전차인들의 차임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 개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2012. 10. 26. 전차인 G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1,100,000원을 수령하는 등 전차인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차임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전차인들의 차임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1. 1. 18. 15:15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 상가에서 채권자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0카합3862호 집행력 있는 부동산가처분결정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C는 위 상가 (머)에 대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가처분 집행취지를 고지하고 위 집행취지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 1매를 위 건물 벽에 부착하고, 2011. 1. 25. 15:25경 위 상가에서 위 집행력 있는 부동산가처분결정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C는 위 상가 (커)에 대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가처분 집행취지를 고지하고 위 집행취지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 1매를 위 건물 벽에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2.경 위 상가 (머) 21호를 H에게 임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의류판매 영업을 하게 하고, 2013. 7. 5.경 위 상가 (머) 20호를 I에게 임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복권판매 영업을 하게 하였으며, 2013. 10.경 위 상가 (커) 27호를 J에게 임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의류판매 영업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회사 사이의 민사재판 경과) 1. 가처분결정 사본, 각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조서, 각 부동산인도불능조서, 각 판결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1. 각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1. 고시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21:34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측정기 프린트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은 일곱 번째 음주운전임, 첫 번째 음주운전 등으로 2001. 10.경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 등으로 2002. 1.경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세 번째 음주운전 등으로 2006. 9.경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2013. 4.경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2014. 1.경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여섯 번째 음주운전 등으로 2014. 7.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그 밖에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교통안전을 확보함이 합당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4: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남자사우나 수면실에서 알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9세)의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30초 정도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2016년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찜질방에서 동성을 추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존속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부 E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F 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 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모바일 서비스 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뒤 서명인란에 'G'이라고 서명을 하여 위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총 4장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총 4장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해주면 1대당 약 40만 원의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부 E의 주민등록증 사본, 위 E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C로 하여금 ㈜F에서 휴대전화(번호 H)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로부터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부 E의 주민등록증 사본, 위 E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C로 하여금 ㈜I에서 휴대전화(번호 J, K)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모바일 서비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존속폭행죄와 동시에 판결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8. 15. 17:3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F)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9. 12:00경 보령시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I)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2. 20:00경 보령시 J에 있는 'K' PC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M)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8. 15. 23:53경 보령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4,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재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3. 22: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시가 합계 2,89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18. 14:03경 보령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5,3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결재가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7. 2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409,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7), CCTV 영상사진, 압수사진, 간이영수증, 카드 이용내역 등, 현장사진, 간이영수증 등, 농협 체크카드 거래내역, 영수증, 신용카드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5 10:24경 <주소> 201동 1-8라인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해자 B(여, 58세)가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면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만 아파트 경비실에 반환하였으나, 휴대전화 케이스 내부에 들어있던 합계 현금 380,000원(5만 원권 6매, 1만 원권 8매)은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이를 아파트 경비실에 반환하였을 뿐 휴대전화 케이스 내부에 있는 현금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가져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같은 입주민인 피해자가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떨어뜨린 휴대전화(지갑 형태의 케이스 안에 들어있었음)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한 후 약 3~4분 만에 아파트 1층 입구 경비실 책상에 반환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케이스에 들어있는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반환받았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CCTV에는, 2020. 1. 25. 10:24경 피해자가 양손에 물건을 들고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면서 휴대전화(보라색 케이스)를 엘리베이터 입구에 떨어뜨리고 가는 모습, 같은 날 10:25~10:27경 10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고인이 1층에서 하차하면서 엘리베이터 입구 앞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주워 이를 확인하는 모습, 같은 날 10:27경 피고인이 아파트 앞에 세워둔 차량에 걸어가 차량 트렁크에 플라스틱 박스(엘리베이터에서부터 들고 있던 물건)를 옮겨 싣고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타는 모습, 같은 날 10:29~10:30경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201동 1-8 라인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을 꺼내는 장면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사건 당일 위와 같이 돌려받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도난품으로 '5만 원 30만 원, 만원 7~8만 원, 천원 10'이라고 기재하였고, 2022. 2. 3. 경찰과 통화할 당시에는 '휴대전화 케이스 뒤편에 있던 5만 원권 6매, 지퍼로 된 부분에 1만 원권 7~8매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22. 4. 28. 검사직무대리와 통화하면서는 '핸드폰 뒷면에 5만 원권 6매, 지퍼달린 부분에 5만 원권 1매와 만 원권 7매를 보관하였다, 평소 5만 원권은 보이지 않도록 핸드폰 뒷면에 보관하고 만 원권만 보이는 곳에 보관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5만 원짜리 4개라고 말했지 7장이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다. 휴대폰 뒷면에 5만 원권 4매, 지퍼 부분에 천 원짜리까지 전부 다 해서 17~18만 원이 들어있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의 액수가 명확하지 않고,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된 케이스 뒤편에 넣어둔 현금 5만 원권의 매수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이에 따르면 반드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현금이 있었다거나, 설령 있었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특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사람으로 'B'이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C(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14세라고 소개하고 처음 만날 당시 교복을 입고 나와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2019. 3. 25.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20:50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옆에서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꼬집고, 귀엽다며 피해자의 볼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3. 26.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 1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서로 때리는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공원 내 뒤쪽으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안아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F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3. 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2019. 3. 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된 중학생인 피해자의 가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만진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습추행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부친 소유의 서귀포시 B에 있는 토지 중 일부에서 한라봉 비닐하우스 경작을 해 오던 사람인바, 2015.경부터 재산 분배 문제로 모친과 갈등 관계에 있던 중 2016. 3. 21. 위 토지를 취득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C에게 불만을 품고, 2016. 9.경 위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 내 감귤밭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출입문을 쇠사슬과 자물쇠를 이용하여 잠그고 '무단출입금지', '위반시 법적 처벌하겠음'이라는 팻말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귤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5.경 서귀포시 B 토지 내 노지 감귤밭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감귤 18컨테이너 분량 시가 540,000원 상당을 인부들을 시켜 수확하여 시장에 처분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해자는 노지감귤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모 D을 도와 노지감귤 농사를 지었다. 피해자에게는 업무방해죄로 보호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13. 경찰 조사 당시 "2년 전부터 피해자가 어머니를 도와 노지감귤 농사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00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 D은 이 법정에서 "2년 전부터 피해자가 노지감귤 농사를 지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2년 전부터 노지감귤밭을 경작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모 D의 농사를 돕기 위하여 자비로 관수시설을 설치하고, 농약살포기계 호스를 창고 밖으로 연결해두었으며, 창고 안에 지하수 관정을 두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살펴 본 것과 달리 최근 2년 전부터 노지감귤 농사를 지어온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9. 창원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피해 회사 주식회사 B의 온라인사업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라텍스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렌탈하고자 한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피해 회사와 라텍스 매트리스와 프레임에 대하여 렌탈비를 매월 39,900원씩 60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월수입이 170만 원에 불과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는바 피해 회사로부터 라텍스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받더라도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6. 10.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D 소재 E호에서 피해 회사 소유 시가 약 240만 원 상당의 라텍스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 소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판결문 첨부(창원지방법원 2019고단37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 미회복,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사실 및 범행 내용 등 고려)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병원 개설자인 한의사,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3.경부터 위 병원에서 도수치료실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요양급여 중 비급여항목인 Chiropractic, Osteopathic, manipulation 등의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직접 위와 같은 도수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는 마사지사 및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환자들에게 마사지를 하면서 마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하여 환자들부터 도수치료 비용을 지급받고 그 정을 모르는 환자들에게 가입한 실손보험을 청구토록 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그 정을 모르는 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비용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8.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D병원 2층에서, 위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도수치료 진단을 받은 F를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G 등을 통해 마사지를 해주고 위 F에게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영수증 등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고, 그 정을 모르는 F는 피해자 H㈜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실손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9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초순경부터 2015.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63,001,644원을 환자들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병원 개설허가대장 1. B, A 문자메시지 출력물 1. H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J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매우 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도수치료와 관련된 법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병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도수치료를 하여 보험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에게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