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2013. 11. 6. 군포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당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는데 E이 고소인(피고인)의 팔을 강하게 억누르고 강간을 하였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사실과 달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녹취록 1. CCTV 영상자료 CD[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CCTV 영상자료 CD는 사인인 E이 수집하여 제출한 것으로, E과 피고인의 행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제출에 동의한 바 없으나, 이는 피고인이 E을 무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형사소추 및 진실 발견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어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증거로 제출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이 일부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해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CCTV 영상자료 CD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CCTV 영상자료 사진 캡처 고소 내용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허위라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으로 온 E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E과 함께 타고 금정역까지 갔고, 대리기사가 돌아간 다음 E은 운전석으로,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각 자리를 옮긴 후 E이 차를 운전하여 2013. 11. 6. 오전 4:15경 모텔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은 E이 문을 열어주자 차에서 내려 E의 손을 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고, 모텔에서 E이 결재를 하는 동안 옆에 서 있다가 E보다 앞서서 엘리베이터에 탔으며, 모텔 방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들어갔는바, 객관적으로 드러난 모든 정황이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모텔에 간 것이다'라는 E의 주장에 부합하여 E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 E과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각 손님과 종업원으로 두 번 본 사이로 성관계를 전제하지 않으면 모텔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관계이고, E과 피고인이 별 다른 문제없이 모텔 방까지 들어가게 된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E이 방 안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강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모텔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방에서 씻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옷을 모두 입은 상태로 누워 있었고, E이 몸 위에 있었다. 싫다고 했는데 E이 원피스, 브래지어, 보정속옷, 레깅스, 팬티까지 모두 벗기고 강간했다. E이 피고인의 어깨를 누른 외에 다른 폭행이나 협박은 하지 않았다. 성관계는 한 번 있었고 그리 길지 않았다. 그 후 차 열쇠를 달라고 해서 나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정신을 차린 이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이 특별한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입은 옷을 모두 벗길 수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2013. 11. 6. 4:17경 모텔에 들어갔다가 5:40경 나온 것이어서 피고인이 방에 머무른 시간은 1시간 20분 가까이 되는데, E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피고인과 방에 들어간 것으로, 피고인이 씻지도 않고 누워 있다가 강간당하기 직전에 정신을 차렸다면 그 때는 방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일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한 차례 강간을 당한 후 바로 방을 빠져 나왔다면 1시간 20분 가까이 방에 머물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날 5:40경 E으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받아 모텔 방에서 나온 이후 주차장으로 가서 차 안에 있던 가방을 찾은 후 차 문을 잠그고 모텔 직원에게 자동차 열쇠를 맡겼는바, 만약 E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면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을 먼저 가도록 하고 모텔 방에 남아 잠을 자거나 피고인에게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가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고,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모텔 방 에서 빠져나온 후 모텔 직원이나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등의 행동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가해자가 운전해 온 차에서 가방을 꺼낸 후 차 문을 잠그고 모텔 직원에게 차 열쇠를 맡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CCTV 영상자료 CD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각 행동이 강간을 당한 직후의 피해자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 오후에 유흥주점 직원 F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새벽 세시 반에 남자친구가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핑계를 대야하는데, 남자친구가 아침에 영상통화를 하면서 화장한 상태로 집에 누워 있는 것을 봐서 사우나 갔다고는 할 수 없다. 혹시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오면 다른 언니랑 사장님에게 붙들려서 한 시간 정도 얘기 들어주다가 나왔다고 얘기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빠도 오늘도 화이팅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만을 보냈는바(수사기록 58-63쪽),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직후에 보낼 수 있는 메시지로 보기 어렵다. 허위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CCTV 영상자료 CD에 의하면 모텔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의 피고인의 모습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사람의 것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도 E이 오른 쪽 팔을 끄는 등으로 억지로 피고인을 모텔에 데리고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상처가 생긴 것처럼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0쪽, 32쪽, 79쪽, 94-96쪽, 109-110쪽), CCTV 영상자료 CD에 의하면 이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고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피고인으로부터 E과 성관계를 하였고, (강제성 여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2쪽, 123쪽), 피고인이 기억하는 사실에 의하더라도 'E은 성관계 후 피고인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차 열쇠를 주었다.'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강간 가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E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3. 11. 6.에는 남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잘 넘어갔는데, 그 다음 날 남자친구가 '전날 주점에 왔었고, 주차요원에게 물어봤더니 어떤 남자의 차를 타고 같이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추궁하여 이야기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20-121쪽, 207쪽),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남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면서는 물론이고, 다음 날 남자친구가 추궁할 때까지 남자친구나 가족, 수사기관에 강간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모텔에 가게 된 과정이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등 E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이 아니거나 E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인지 확실하지 아니함에도 E이 피고인을 강간한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신고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사실관계는 도외시한 채 무조건 '평소 자신의 성향에 비추어 자신이 그럴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무고로 말미암아 E이 준강간 피의자가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의 고소가 E에 대한 기소 및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