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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A의료재단 E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9.부터 2019. 1.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최석의 퇴직금 13,157,9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최석의 법정진술 1. 최석, 박근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선지급확인서, 근무일지, 급여대장 [퇴직금 완불 또는 고의 여부 : 피고인은 최석과 세금 등을 공제한 월급여 총액을 600만 원으로 한 소위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인이 그중 70~80만 원 상당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적립해두었다가 그 총액을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네트제 계약에 따른 월 급여의 일부일 뿐 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최석 사이에 위와 같은 네트네 근로계약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나 포괄임금 약정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인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최석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거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봉직의사(페이 닥터)의 경우 포괄임금제 형식의 네트제 계약이 상당 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 이는 의사의 임금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게 되는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의 금액도 크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을 피하고 매월 확실히 보장된 금액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형태의 계약이 봉직의사가 반드시 열악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9.부터 2019. 1.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최석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451,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최석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작성된 연가신청서보다 많은 일수의 휴가 내지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석은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기간, 해외 여행, 경조사 등에도 병원 측의 승인을 받아 결근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따로 문서가 작성되지는 않은 점, 최석이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이 근로시간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임의로 서명한 점 등과 이 사건 병원의 관행 등을 종합하면, 단지 연가 관련 결재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사회에서 만나서 알게 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의왕시에 있는 C아파트 D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계약금이 부족하니 계약금을 주면 나중에 아파트를 처분해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의 절반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위 아파트 1차 계약금조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2017. 1. 13. 2차 계약금조로 분양사에서 지정한 E 신한은행 법인계좌로 3,563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6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21)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A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영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편취금을 전액 변제 받았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약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 한다) C지부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부장을 보좌하여 사실상 조합원 가입, 조장 및 반장 승진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D은 1998년경부터 같은 지부 조합원으로 재직하다가 2015. 9.경 같은 지부의 지부장으로 승진하여 조합원 가입, 조장 임명 및 반장 승진자 추천 등 지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E은 2000. 12.경부터 같은 지부 조합원으로 재직하다가 2017. 12.경 같은 지부 조장으로 승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지부 조합원 E이 조장으로 승진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E에게 'F이 퇴직하면 조장 자리가 생기니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조장승진 청탁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지부장 D과 함께 2017. 11.경 부산 이하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E에게 '조만간 F 자리가 빌 것이다, 거기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17. 11. 하순경 부산 남구 감만동 감만터미널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조장 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조장 추천 임무 및 D의 조장 승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의 조장 승진 임무에 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취득한 금품을 모두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D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E도 금품 제공 이후 D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위 금품이 D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2~53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3항에 따른 몰수·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300만 원 [판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D과 함께 B노조 C지부 운영자금을 횡령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D과 공모하여 승진 청탁금을 받았다. 이러한 승진 거래로 B노조의 불법적 관행을 공고히 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 처한 E을 도우려는 마음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은 D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0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남구 C원룸 앞 교차로를 D시장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 교차로에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사거리 교차로에 신호에 따라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덩이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23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시 남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C원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 14, 15, 22, 27번)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판시 기재와 같이 동승자 및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승객의 부상정도가 중한 점,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1차 충돌 후 2차 충돌로 가로등과 건물 외벽이 부서지고, 차량이 대파하는 등 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9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언어이해 표준점수가 38.8(백분위 25.0), 추리논증 표준점수가 43.5(백분위 9.7)로 나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응시하더라도 불합격될 것이 예상되자 성적표를 위조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응시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말경 서울 강동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입수한 누군가의 법학적성시험 성적표 파일을 캡처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D단체 이사장의 직인과 피고인의 성적표에 인쇄되어 있는 바코드를 스캔한 후 이를 잘라 붙이고 언어이해 표준점수란에 '53.4', 언어이해 백분위 표준점수란에 '81.2', 추리논증 백분위 표준점수란에 '71.8', 추리논증 백분위 표준점수란에 '83.1'을 입력한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단체 이사장 명의의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성적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0. 8. 청주시 G에 있는 H대학교 입학사정관실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성적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대학교 소속 공무원인 I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입학사정에 관한 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D단체 이사장 명의의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성적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0. 춘천시 J에 있는 K대학교 입학관리과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성적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대학교 소속 공무원인 L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입학사정에 관한 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D단체 이사장 명의의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성적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제 성적표, 위조 성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 (판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고도의 직업윤리를 필요로 하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면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성적에 미치지 못하자 성적표를 위조, 제출하여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유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위조 성적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사정단계 초반에 비교적 쉽게 위조 사실이 발각되어 결과적으로 입학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대학원에서 계속 공부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01:4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1~2라인 앞 지상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난 피해자 D(여, 26세)의 얼굴을 두 손으로 붙잡고 이마에 1회, 볼에 1회, 입술에 1회 입을 맞추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행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용서를 구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자신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유형력의 행사 및 강제추행의 정도,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부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4. 10:40경 서울 중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아들 F 명의인 위 E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중고거래 사이트 B C에 유아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입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이체해주면 유아전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아전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즉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D, L, M, N, O,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B C (판매)게시글 (캡쳐)/ Q 피해사례 캡쳐 1. 판매자와 문자내역/ 각 문자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4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4. 23: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옥 앞에서, 노상에 주차된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화물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우측 발로 차고, 양손으로 위 사이드미러를 잡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1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길 건너 F빌딩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키가 꽂혀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레이 승용차에 임의로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약 10m 구간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D 견적서 편철 등), 거래명세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타인의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4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마스크 제조업체인 C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는 B로부터 마스크를 제공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 E에게 마스크를 납품하기로 계약하였고, 피고인 F는 B과 A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8.경 인천 연수구 G건물, 20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을 통해 C에서 제작한 KF94마스크 총 440,000매를 납품해주겠다, 대금 6억 6000만 원 중 50%에 상당하는 금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해주면 2020. 2. 17.까지 마스크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C에 입금하고 그 이체결과를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준 후 곧바로 회수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C에 마스크 대금을 입금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9.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C에 입금한 뒤 곧바로 회수하여 피고인 F 계좌로 이체하였고, 2020. 2. 12. 중도금 명목으로 2억 6,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역할 및 편취액,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된 점(피해자의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대포통장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8. 5.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올린 인터넷 ‘C’에 선불 유심을 매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 등을 양도받았다. 나. 사기 B는 2018. 5.경 인터넷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자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함께 인터넷게임 F의 게임머니 ‘G’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8. 5. 22.경 대전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으로 F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H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D의 E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6.경까지 총 26명으로부터 합계 1,483,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서 대포통장을 산다는 I의 게시글을 보고,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를 만나 현금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H, AG, AH의 진술서 1.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26명 중 19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매우 적고, 반환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02: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고개요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2019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4:0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교부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그릇된 성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5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청주시 흥덕구 C, 2층에 있는 D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2018. 5. 초순경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피고인 A는 2018. 8. 초순경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여성 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9. 5. 말경 위 B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말경부터 2019. 6.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E, F, G 등 태국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4.경부터 2019. 6.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7. 12. 18.경 관광 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된 E를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7.경부터 2019. 6.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9. 4. 25.경 관광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한 F를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말경부터 2019. 6.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9. 4. 9.경 관광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한 G를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매수남 수사와 관련) 1. 수사보고(건물주 통지와 관련)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D'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위 업소를 인수하여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성매매여성 등으로 고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를 종업원으로 두고 상당한 기간 동안 'D'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2. 15:40경 <주소>에서, 그곳 계단을 따라 올라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을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8.경부터 2021.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가명), 정,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40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 피해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가명)과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연합에너지 주식회사가 제기한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과 남편 C가 공동하여 위 서연합에너지 주식회사에 949,327,560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연합에너지가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피고인 및 C의 재산에 가집행을 실시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당진시 D아파트 107동 1402호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에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7. 불상의 장소에서 매매대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고 위 D 아파트를 주식회사 E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6. 8.경 당진시 읍내동 1324 에 있는 당진등기소에 위 D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위 D 아파트의 소유자 명의를 주식회사 E 앞으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전산입력 하도록 하고 즉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D 아파트를 주식회사 E 앞으로 허위로 양도하고,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이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형사판결문, 민사판결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조정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2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2억 6,340만 원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는 2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가치는 4천만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피고인의 남편이 수감 중인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