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20:58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보고), 관련 사건목록 및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15:00경 서울 송파구 B 상가 C동 지하 1층 D 잠실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0,980원 상당의 와인 1병, 시가 19,980원 상당의 햄 2개, 시가 4,380원 상당의 청양고추 2봉지, 합계 85,340원 상당의 물품을 손에 집어 들고 매장을 나가 도주하다가, 이를 목격한 위 매장 축산 판매원인 피해자 E(남, 51세)로부터 제지 당하여 피해자와 함께 보안실로 이동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욕설을 하며 훔친 물건들을 바닥에 던지고, 가방을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와인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점에서 와인 등의 재물을 절취하여 도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은 모두 피해자 측에 반환되어 경제적인 피해는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21. 2. 15. G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19: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5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21:2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갈마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권판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2%인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4. 01:01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 “E” 식당 내에서 일행인 B가 술을 만취되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업주가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퇴거요청 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4. 01:07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 “E”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위 A을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하였고 연행하여 간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으로 잡아들어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H를 향하여 던져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F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경찰관의 얼굴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잡아던진 플라스틱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3. 00:08경 부산 강서구 B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00:00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과 식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기 후면에 금이 가는 등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 핸드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정 내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인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5. 20: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과 C(65세, 여) 운영의 ‘D’에서, 자신의 식당에 대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며 찾아온 피해자 E(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및 C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할 퀴어 폭행하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목, 가슴 부분 등을 손으로 할 퀴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의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본인을 향해 주인 내외가 동시에 달려들어 싸움을 유도하였고 상대 내외와 본인 혼자의 실랑이가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된 E 작성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서로 언성이 높아지며 몸을 밀쳤어요’, ‘저도 그날 D 피고인, C과 몸싸움을 하다 온몸을 두 사람에게 긁혀 상처가 난 사진도 있습니다’는 진술, E의 얼굴, 손, 팔꿈치, 가슴, 배 부위에 난 상처나 긁힌 흔적을 촬영한 사진, 병명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사실이 없음을 진술한 후 수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C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서로 몸싸움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실랑이가 있었을 뿐 서로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사실은 생각나지 않는다’, ‘실랑이가 끝나고 보니 몸에 상처가 있어서 당연히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였고 다음날 진단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점, 당시 현장에서 다툼을 목격하고 말리던 인근 상인 F, G,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거나 할퀴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피고인과 E이 다투다가 잠시 카메라 밖으로 나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E 등의 진술에 의하면 그때는 서로 간에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과 피고인 측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E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향해 거칠게 달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E의 가족이나 인근 상인들이 E의 몸을 붙잡고 말리는 장면이 보이는데, E의 몸에 난 상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할퀸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7월 중순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준 물건을 버린 것에 화가 나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트려 액정을 파손시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월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아기 옷장을 손으로 밀어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옷장 뒷부분을 내려쳐 구멍이 나도록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9. 20. 18:33경부터 같은 날 19:53경까지 서울 강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금 연락다 보낼게”, “나도 너한테 속아서 기다리기만 했고. 걔가 니꼬셔서 다 정리하라고 해서 그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도 그만큼 했으면 좋겠다.”, “니 생리 터질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방적으로 갑자기 그런 것도 어이없고 난내일 니네회사 찾아가서도 그럴거고 니 주위 모든 사람들한테도 다말할거야. 니랑 있던 모든 것 집이든 사진이든 다. 니 좋아서 계속 기다리고 보고했는데 니는 가만히 생리 터질때까지 기다렸다가 기회를 봤구나 니인생 망하길 빈다”, “기대해 난 내가 어떻게 되든 니도 똑같이 만들어 줄게”, “아 시발 도대체 멀 잘못한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5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주변사람에게 둘 사이의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문자메시지 [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각 피해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컴퓨터 모니터와 아기옷장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에게 협박내용을 실행에 옮길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협박의 경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11:30경 위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큰장네거리 방면에서 달성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차한 후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피고인의 차량 주위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하차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이러한 확인 없이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그 때 마침 피고인 차량의 바로 왼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한 피해자 E(78세) 운전의 전기 자전거 정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2. 6. 04:29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원인행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조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21:2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수치가 0.136%로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것 외에 다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서 피해자 B을 처음 만나 교제를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무직으로 일정한 수익도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17.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IMF때 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을 인수해서 평생을 써도 다 못쓸 만큼 엄청난 돈을 벌었다. 다만 지금 현금이 궁해서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E에 매도했고 E로부터 받을 돈이 259억원이 있다. 부산 해운대에 막내아들 명의 67평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너에게 명의이전 해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E에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어 E로부터 받을 259억원이 없었고, 부산 해운대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없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해 줄 부동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식당에서 현금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23.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56,90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거래내역, G은행 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G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등,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F은행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접견당시녹음파일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등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동거녀와 동거 중이던 상황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이름과 나이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까지도 속인 채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교제하며 인적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그와 같은 피해자의 인적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5,7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게 된 후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까지 하면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피고인의 동종 형사사건(판시 사기죄)에서의 변호사보수와 피해변제금을 마련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이 돈으로 위 형사사건에서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일부 피해변제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는 이익을 누리고서는(이 사건 편취범행의 시기 및 금액을 판시 사기죄에 대한 1, 2심 판결문에 적시된 피해변제 시기 및 금액과 대조하여 보면, 위 각 판결문에 적시된 일부 피해변제금원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그 출처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시켜주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동의대어귀교차로 쪽에서 가야굴다리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전방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F QM3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7. 12:56경 부산 사상구 G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9. 14:32경 여수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2020. 12. 9.)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2007. 11. 18.),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19:29경 광명시 B시장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남 C와 시비가 붙어 C에게 다가가려고 하던 중, ‘남자 어르신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에 의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22:0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5. 03:5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무보험미가입)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실제로 도로에서 운전 중 잠이 들었다가 음주단속이 이루어진 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음주운전함으로써 심각한 교통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및 2017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2. 23:06경 부산 동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피고인을 이송해온 부산진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E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병원 응급실로 이송해온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위 구급대원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22:10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5, 2013, 2011, 2001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2011년과 2001년에는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까지 일으켰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고, 피고인은 위 징역형 집행유예 외에는 벌금형의 처벌전력만 있을 뿐이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23:35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영흥 화력발전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붉은노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15년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5년이 넘게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생활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22: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 사이 경기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고도 이에 불응하며 한손으로 경사 D의 팔을 잡아 수회 끌어당기고 한 손으로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관련 범행 전력이 많아 구금형보다는 알코올 치료가 필요한 점, 위반 정도와 경위, 경찰관이 선처를 바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20: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남자화장실에서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기를 밟고 올라선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 칸에서 피해자 D(남, 27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반성의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에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15:43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여주시 북내면 천송동 소재 천송삼거리 인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