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중동사거리 쪽에서 공주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4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4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징역형의 실형,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7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점,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면서 별도로 선처를 탄원하기까지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23.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40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피해자 부산대학교병원의 부산지역암센터 암관리 사업부 D 소속 6급으로,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의원에 파견되어 간호조무 및 전도금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매월 F의원의 운영비, 약품 구입비 등 전도금을 부산대학교에서 교부받아 목적대로 사용한 후 사용내역에 관한 사후보고를 하여야 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F 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SK케미칼에 지급할 의료약품비 67,320,000원을 포함한 71,68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출금하여 SK케미칼에 1,32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66,0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금원 합계 165,90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횡령 금액 크나, 피해 일부분을 직접 변제하고, 피고인의 친인척 등이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방법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 18: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1층 'E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의 뒤에서 '귀엽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하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하단파'의 조직원이다. 위 하단파의 77년생 조직원인 C은, 80년생 조직원인 피해자 D(31세)이 조직에서 탈 퇴한 E와 어울리면서 하단 지역 유흥업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말을 듣고, 조직의 기강 확립 차원에서 속칭 '빠따'를 때리기로 마음먹고, 하단파의 79년생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D을 불러서 빠따를 쳐라"라고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1. 5. 중순 16:00경 부산 사하구 F 부근에 있는 'G' 유흥주점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C은 그 곳 소파에 앉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릴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허벅지가 터져 피가 흐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하단파 선배인 C의 지시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구타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고려할 사정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8. 22:4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1경 인천 서구 봉오대로에 있는 뉴서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8. 23:01경 인천 서구 봉오대로에 있는 뉴서울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3:31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 거부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지급기일 2013. 12. 7., 발행일 2013. 8. 7., 발행인 피고인, 지급장소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기재된 액면금 2,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D에게 "진성어음이니 할인해 줄 사람을 찾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 하여금 2013. 8. 8. 13: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A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책을 납품한 대금으로 액면금액 2,500만 원의 어음을 받았는데 지급기일 내에 반드시 결제하겠으니 할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약 7억 원 상당의 어음금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매월 도래하는 약 5,000 만원상당의 어음금을 돌려막기를 통해 간신히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D을 통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800만 원, 2013. 8. 12. 경 5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D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약 7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2014. 9. 22.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6:55경 울산 남구 D건물 3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 총길이 28cm)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을 든 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찌를 듯이 가져다댄 후, 피해자에게 "우리 그냥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한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9:51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할머니 청국장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태재로 153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최근 7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음주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6:18경 서울 종로 C에 있는 D사우나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채워져 있던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사우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일만 원권 14매, 오천 원권 1매, 천 원권 3매, 합계 14만 8천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06: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변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른 후,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6면, 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9. 02:0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를 끌고 가려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오토바이를 옆으로 밀어 넘어트려 수리비 3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같은 장소에서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H에게 "꺼져.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H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H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입으로 H의 허벅지를 물어뜯는 등 H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고접수처리현황,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행위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씩이 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넘어트리는 것에 대해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I(3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상카드설계사 이며 B SM3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24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측정결과)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 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남편소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교차로를 송정주공 아파트 정문 쪽에서 한솔 초교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SM5 차량 앞 부분을 피의차량 앞 좌측 부위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G(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한 것이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28%(측정결과)의 술에 취하여 남편 소유 B SM3 승용차량을 강릉시 포남동 수협 앞 도로상에서부터 C에 있는 D한의원 앞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9. 혈중알콜농도 0.179%, 2013. 12. 6. 혈중알콜농도 0.090%의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22:45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비빔돼지찌개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웅진케미칼 맞은편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를 비롯한 2003년과 2006년의 각 음주운전 전과, 2014년의 사고후미조치 및 무면허운전 전과, 그 직후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동기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이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장관계 및 병역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7:40경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8:00경 위 D파출소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것들아!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E에게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날 부분으로 E의 울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숱한 폭력전과를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받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였고 피해 경찰관에서 사죄를 구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5세의 자녀가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병역관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4. 5. 30.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01: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오페라웨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건강관리협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18:35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 이서로에 있는 학산1리 마을 앞교차로를 학산1리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삼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대구 방면에서 칠성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시 2014. 10. 3. 22:24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백제고분로 232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사건 관련 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 수치도 상당히 놓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약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5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전과가 3회 (벌금형 1회, 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에 이름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2014. 9. 17.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점(2014. 11. 2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2014. 12. 5.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5:00경 여주시 여주읍 청심로 125 앞 노상에서부터 여주시 홍 문동에 있는 홍문지구대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22: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운전기사와 시비가 된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경찰관인 E 경사에게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 옷 벗어야겠다, 이 개자 식들아"라는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피해경찰관을 밀치고 재차 오른손을 치켜들어 2-3 차례 정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여분 가량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1. 피고인의 소란행위 촬영사진, 피고인 소란행위 동영상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5: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84-1 서당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위험하게 자전거를 운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 및 피고인의 아내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교통법규도 모르는 새끼가 자전거 타고 다니냐, 저런 새끼는 혼 좀 나야 된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극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칠곡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알코올 기질성 뇌 증후군(간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4. 9. 9. 오전시간에 외출을 하여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정류장에서 집에 가려고 버스를 세웠지만 서지 않자 위 F 사무실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따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간 이후에도 화가 풀리지 아니하자 대문 옆에 망치를 들고 같은 날 21:40경 위 F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버스 회사 직원인 피해자 G(남, 66세)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망치를 빼앗기자 다시 그곳 옆에 있는 각목(길이 110cm)을 들고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질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23:58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월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정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09

범죄사실 1. 피해자C 피고인은 스노우체인 생산공장 'D'의 영업본부장이고, 피해자는 자동차용품 판매점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에서 생산하는 스노우체인을 공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3. 12.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도나 거래처에서 우레탄 스노우체인을 직접 판매할 테니 우레탄 체인을 보내주면 물건을 받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위 우레탄 체인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뚜렷한 판로를 갖고 있지 않아 위 체인을 판매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71,000원 상당의 우레탄 스노우체인 25세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노우체인 생산공장인 D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온·오프라인 판매 및 미수금 회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2013. 11. 26. 5,328,400원, 같은 해 12. 6. 6,298,200원, 같은 달 18. 1,735,200원, 같은 달 20. 1,784,700원, 같은 달 26. 2,944,800원, 같은 달 30. 1,133,100원 등 스노우체인 결제대금 총 19,224,4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4. 1.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3.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렌트비를 내지 못했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내가 받을 수당에서 공제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E 사장 C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결제대금을 횡령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렌트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2014. 1. 7.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 경 피해자에게 "스노우체인을 주면 차에 싣고 다니면서 업체 등에 판매를 해보겠다. 정산을 할 때 팔고 남은 제품은 돌려주고 판매한 스노우체인은 공급가액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노우체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체인을 교부받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 위 D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스노우체인 1세트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회에 걸쳐 총 시가 18,754,528원 상당의 스노우체인 52세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내역, 결제대금 내역, 체인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세금 계산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H 자료 제출, 피해금 정정에 대해서)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H(D)에 대한 피해 변제를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스노우체인 관련 피해액은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면 금액이 다소 적어지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14: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부산행 C 공항리무진 버스의 21번 좌석에 탑승하여 부산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8:00경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위 공항리무진 버스의 22번, 23번 좌석에 나란히 앉아 잠을 자고 있는 모녀 사이인 피해자 D(여, 49세)와 피해자 E(여, 24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들을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공항리무진 버스에서 피해자들의 뒷좌석으로 옮겨 앉아 왼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주무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 D가 화를 내자 피해자 D에게 사과를 하여 상황을 무마하고, 계속하여 그때로부터 약 10분 후 왼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2. 18:16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줄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피고 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휴대전화에 촬영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