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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04

범죄사실 2015고단6304 피고인은 2010.경부터 주식회사 E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2년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B에게 "E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융자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증권을 발급받아야 해서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등 자금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B은 2012. 5. 21.경 부천시 부천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가 은행에서 E 건축 사업에 대한 융자를 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증권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를 증권 발부를 위해 사용해서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면 이를 변제하고 설비공사도 맡겨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E 건축 사업을 추진하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금배정을 받았으나 은행 대출심사에서 수차례 탈락하였고, 피고인도 대출이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2011. 12. 15. 경 우리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면서 허위의 부동산 담보를 임의로 기재하는 등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어서 지니고 있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 관광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가 많이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경 피고인의 친형인 G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318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호텔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중국에서 수산물 관련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당시 은행 대출심사에서 여러 차례 탈락하는 등으로 진전이 어려웠던 E 사업 관련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중순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을 신축 공사하는 중인데, 관광공사로부터 관광 진흥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마지막 심사가 남았으니 돈을 빌려 주면 그 지원금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0년경부터 E 건축 사업을 추진하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금배정을 받았으나 은행 대출심사에서 여러 차례 탈락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위 금원은 대부분 위 호텔 사업이 아니라 위 A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수산물 관련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2012. 5. 22.경에도 F으로부터 위 호텔 사업 관련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7.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100만 원, 2012. 7. 18.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와 사업적으로 관련이 있는 K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2,000만 원만 L을 통하여 K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전달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3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M 진술청취) *20163185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 외 K 상대 피의자 B 1,000만 원 횡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8.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67번길 24 앞 도로를 소사초교 방면에서 주공2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가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측 돌기의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측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위 보험회사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5. 21:35경 목포시 산정로에 있는 한양숯불갈비집 부근 도로에서 같은 산정로 279에 있는 산정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2회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12. 1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0.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세)는 2016. 10, 26.부터 2016. 11. 29.까지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5수용동 상층 D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위 수용실 거실에서 피해자의 젖꼭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9. 09:00경 위 수용동 세면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G, E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판지 전과 : 범죄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9 고), 부산지검 2016형제 31503호 공소장, 부산지검 2015형제 40335호 공소장, 재판진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누범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성범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 상고하여 그 재판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밀폐된 공간에서 피고인에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로서는 심한 수치심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일부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6. 11. 22.경 위 수용실 거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허벅지에 눕도록 한 후 귀를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출소하면 밖에서 한 판 붙자, 칼로 찔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8. 오전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확정방 가면 거기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 이야기해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무슨 일 생기면 너를 같이 징벌방에 데리고 올라간다. 그리고 너를 밖에서 만나면 칼로 한 방에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1.29. 13:00경 위 수용실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너거 엄마 창녀 보지다. 씨발새끼야. 면회도 한 번 안오는 불쌍한 새끼야. 칼로 찔러 죽인다. 나가면 꼭 연락해라. 내가 너를 죽일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감고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하자 피해자가 "근무자와 면담할 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중현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푸른아파트 방면에서 다대해수욕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인 좌회전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편도 2차로의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전후와 좌우를 잘 살피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려고 하다가 당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228,3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언어장애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각 정상을 기초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1),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 1)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참고하였다. 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844

범죄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8.10.20:0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63세)운영의 E 의류매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건물 2층 다방 업주가 위 E 앞에 가져다 놓은 쓰레기 봉투를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식당 앞에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12, 19:30경 술에 취한 채 위 E 매장의 출입문을 밀치고 1)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상해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사건현장) 1. 상해진단서 1. 사실조회 회신서 [건조물침입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힘껏 밀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수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넘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나. 건조물침입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류 매장 출입문은 시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화해하러 찾아간 것이었으므로 건조물침입이 아니다. 2. 판단 가. 상해에 관하여, D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구석으로 밀어붙여 구석에 부딪히며 넘어졌고, 불상 앞에 있던 도자기 등이 파손되었다고 진술하였고, D의 목이 빨개진 사진, 도자기 등이 파손되어 바닥에 흩어져 있는 사진 등이 위 진술과 일치하여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의 경추부와 흉추부에 퇴행성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D 진료한 의사가 퇴행성 질환이 있는 상태는 정상보다 약해져 있으므로 외상에 취약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D이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 가서 후경부와 후흉추부 통증을 호소하며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에도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은 점, 그리고 위와 같은 폭행의 정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나. 건조물침입에 관하여,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2015. 8. 10. 다툼으로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2015. 8. 12. D의 가게에 찾아가자 D이 '나가라'고 하면서 가게 문을 닫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의 가게가 평소 사람들의 출입을 허용하는 의류 매장이었고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D1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나가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가게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범의도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6. 22:2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라성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67-5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명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음주수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하여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0: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합계 6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맥주 9병을 시켜먹고,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술값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도주함으로써 술값 60,000원의 지급을 면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주위부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분석 감정의뢰, 구속피의자 디엔에이 감식시료 감정의뢰(A), 각 감정의뢰 회보(2014-H-6840, 2014-M-31505),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2014-M-31505,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의 피의자 확인 및 진단서 제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감식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여부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오랫동안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까지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 및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서울 은평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병명으로 치료받은 사실과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증인 D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법정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죄전력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또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3년 6월 ~ 4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값 60,000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여성인 피해자를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이고,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외에 법률상감경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면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화장품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H은 바디패치 제품인 'I'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K로부터 위 I과 유사한 바디패치 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인 A과 위 제품을 만들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I과 유사한 바디패치 제품의 내용물을 제조하고, 피고인 B는 위 I과 유사한 포장지(파우치, 종이상자)를 제조하여 위 내용물을 포장함으로써 위 I과 유사한 바디패치 제품을 만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8.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주식회사 G 공장에서, 위 I 상표 중 'M' 및 'N'과 동일한 글꼴과 색깔을 이용하고 위 I과 차이가 있는 '판매원'과 '제조원'은 뒷면 하단에 매우 작은 글씨로만 표시하며 겉면 디자인의 전체적인 구성을 유사하게 한 'O' 제품 25,300장을 제조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위 I 제품과 동일한 외형을 가진 바디패치 74,700장을 만들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인천 서구에 있는 P 공장에서 위 I과 제품명, 브랜드명, 제품 설명,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보관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동일하게 기재한 'I' 제품 74,700장을 제조하고, 위와 같이 제조된 제품을 K이 지정하는 장소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로 보내고, K은 위 'O' 제품 25,300장, 'I' 제품 중 65,000장을 Q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제품인 I 상품을 사칭하여 상품을 판매,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K, H의 법정 진술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6701호 판결문 사본, 각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제조한 'O' 제품과 'I' 제품은 주식회사 J의 제품을 사칭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제품 사칭 및 판매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것이다.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 제품 25,300장의 포장지는 글꼴, 색깔, 전체적인 디자인 구성에 있어 주식회사 J의 제품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B로부터 'O' 제품의 포장지를 제공받아 보고 주식회사 J의 제품을 바로 연상하였고, 이를 국내에 판매할 경우 주식회사 J과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B로부터 국내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그 후 제조된 'I' 제품 74,700장의 포장지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초 B로부터 10만 장의 바디패치 제조를 의뢰받은 점, 그 중 일부 바디패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B로부터 주식회사 J의 제품과 매우 유사한 'O' 포장지를 제공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B에게 납품하는 바디패치 10만 장 전부가 주식회사 J의 제품과 동일 내지 유사한 형태로 판매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해당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해하고, 그 회사의 영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제조, 판매한 제품의 수량, 규모, 피고인들 각각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23:28경 부산 연제구 C에 위치한 공중전화(D)로 112 신고하여 부산 연제구 E에 위치한 F 운영의 G식당에서 도박을 한다며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내역 발췌등), 수사보고(피의자 변소사실 미입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 범죄전력 1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촉법소년)와 함께 2017. 1. 16.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E맨션 201호에 있는 위 D의 할머니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주방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들어가 장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3,400원 상당의 위안화 지폐 몇 장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그곳 거실 괘종시계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꺼내어 위 D의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16.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위 D와 I(촉법소년)에게 같이 금은방을 털자고 제의하여 위 D는 금은방 출입문 유리를 깨고 피고인과 위 I은 망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 위 I과 함께 2017. 1. 17. 03:0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금은방인 'L'에 이르러, 피고인과 위 I은 위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고, 위 D는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금은방 출입문 유리를 2회 내리쳤으나 즉시 경보음이 울리고 금은방 내부 조명이 켜지는 것을 보고 놀라 함께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위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 18. 17:40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 주변 골목에서 O에게 "D 어머니한테 전화하여 D가 내 반지를 가지고 갔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요구해 보자, 돈을 받으면 핸드폰을 사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O과 함께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P(여, 43세)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D가 10돈 내지 15돈 정도 되는 내 금반지를 훔쳐갔다.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어머니한테 먼저 전화를 하였다. 금반지 가격은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된다."고 겁을 주어 마치 금반지 값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들인 위 D를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O, D, I, K, F, Q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 화면 1. 모바일분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의견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 F의 주거지에 들어갔을 뿐 절도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도 없으며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D, I과 함께 범행 장소인 금은방 근처를 지나간일은 있으나 절도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행당시에 망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D와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D, I과 합동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특수절도미수죄, 공갈미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9. 29.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위 판결 이 전에도 절도범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약 10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는 가출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아직 판단능력이 부족한 D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함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고, 공갈미수죄는 가출한 자녀를 염려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써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의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 F,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E의 2012. 3. 14. 도박 피고인들은 2012. 3. 14, 17:00부터 22:00까지 목포시 I에 있는 'J호텔' 507호에서, 1점당 2,000원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A, C, D, E의 2012. 3. 15. 도박 피고인들은 2012. 3. 15. 12:00부터 22:00까지 같은 장소에서, 1점당 2,000원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함께 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의 2012. 3. 16. 도박 피고인들은 2012. 3. 16, 12:00부터 22:00까지 같은 장소에서, 1점당 2,000원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함께 하였다. 4. 피고인 A, B, E의 2012. 3. 17, 도박 피고인들은 2012. 3. 17. 10:00부터 15:00까지 같은 장소에서, 1점당 2,000원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함께 하였다. 5. 피고인 B, D, E, F, G, H의 2012. 3, 17. 도박 피고인들은 2012. 3. 17. 16:00부터 20:00까지 같은 장소에서, 1점당 2,000원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현장사진,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몰수 피고인 B, D, E, G, H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8. 서울 동대문구 B피해자 C 운영의 D호프 에서, 사실은 술과 안, 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원 상당의 맥주 6병과 안주 등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8.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김천축협 앞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1차로를 직지교 사거리 방면에서 김천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직선도로이고 전방에는 앞서가는 승용차가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발을 바로 신다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그랜저TG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합계 2,965,7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교차로를 호수로 쪽에서 강선마을 16단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구역이고 당시 전방 신호는 녹색등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경우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일산소방서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던 E CA110V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동맥 박리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11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신호주기), 수사보고(CCTV 영상)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 사건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