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단1756 등)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택하여 1개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 뒤 이를 병과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부분에 대하여는 재심사유가 없어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는바, 위 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75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5. 18:26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7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8. 14:00경 하동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하동군 E에 있는 F식당을 경유하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항의(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67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22. 19:50경 경남 하동군 I에 있는 J 앞 도로를 K초등학교 방면에서 섬진교 방면으로 진행 중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선 도로로, 위 도로변에는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851,9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하동군 M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475 1. 2020. 1. 6.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6. 20:35경 경남 하동군 N에 있는 O 뒤편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P 방면에서 O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주정차 되어 있는 차가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O 후문부근 보도의 턱을 넘어가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여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6. 20:35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20. 1. 10.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0. 14:20경 경남 하동군 Q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2020. 1. 18.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8. 19:31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관련,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2020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조회,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물적피해 수사) 1. 각 의무보험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9. 5.자 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1. 8.자 및 2020. 1. 10.자 각 음주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 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9. 8. 22.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8. 22.자, 2019. 9. 5.자, 2020. 1. 8.자, 2020. 1. 10.자 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9. 9.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이후 계속해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점, 2019. 8. 22.부터 2020. 1. 18.까지 음주운전 4회,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6회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2차례 발생시킨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고령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