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5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26. 14:20경 서울 도봉구 B 지하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6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봉합술 및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창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5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가 종업원으로 있는 ‘G’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방에 있던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배를 피우면서 위 모텔 2층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계단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출입인 명부와 손 소독제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1. 추송(112신고내역 녹취파일 공문) 및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병원진료 관련)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CCTV 영상분석 관련) 및 CCTV 영상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D 담당 의사 진료내역 문의)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료비 내역서 제출, 치료경과 질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앉은 자세에서 스스로 앞으로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 부분에 얼굴이 부딪쳐 상처를 입은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우선,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을 전후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 비교적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를 혼동하는 측면이 일부 엿보이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함께 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된 전후 사정과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행동, 경찰에 112신고를 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신고 내용 등에 관하여 상당히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그 모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추가적으로 더 마시는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소주병의 하단 부분으로 피해자 얼굴의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많은 피를흘리게 되었고, 그 직후 피해자는 112신고를 하면서 경찰에 즉시 출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로막고 제지함으로써 피고인은 도주를 포기하고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출동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작은 방으로 돌아가 눕는 과정에서 ‘쿵’ 소리와 같은 충격음을 들었고,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에 상처가 난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상처를 입은 광경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작은 방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졌거나 혹은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해 자해를 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상처가 생긴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이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피가 묻어 있는 이불이 발견된 점, 피고인의 상처 부위는 머리 뒷부분이어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당한 상처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가석방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후일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거나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고인 자신도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는 등의 유리한 주장을 할 목적으로 자해행위를 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의 업무방해죄로 체포되었을 때에도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스스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위 상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 진료를 희망하였을 뿐 피해자를 가해자로 지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테이블 위로 쓰러지면서 그 테이블 모서리 등에 얼굴을 부딪쳐 스스로 상처를 입은 것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우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위 일관된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위 테이블 상판 및 모서리 부분의 재질, 테이블의 크기와 높이 및 모서리의 형태, 피해자의 상처 부위의 위치 및 형상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 테이블 앞에 앉은 자세에서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 등에 부딪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여러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해서도 위 테이블에는 어떠한 혈흔도 묻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 테이블 위에 놓인 그릇이나 재떨이 등도 어떠한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D은 피고인과의 과거 친분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해 가급적 관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그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오히려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는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이 사건 범행 직전 가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가석방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러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범죄전력, 환경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