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93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4.경 인삼사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D에게 피해자 관리 중국 소재 인삼밭에 대한 관리 비용을 지급할테니 그 수익금을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위 인삼밭 관리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 2013. 6.경 같은 명목으로 2,500만원을 각 교부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인삼씨앗 구매 대금 3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테니 수익금 약 2억 원중 1억 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3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투자를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3. 7. 일자불상경 한국산 인삼씨앗(인삼종자) 중국인 모집책인 E, F 등으로부터 한국산 인삼씨앗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인삼씨앗 구입대금을 받아 한국산 인삼씨앗을 수집하여 중국으로 반출하면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인삼씨앗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3. 7. 17. E으로부터 130만 위안(한화 2억 3,750 만 원 상당), 2013. 7. 18. F으로부터 130만 위안(한화 2억 3,750만 원 상당) 등 합계 4억 7,500만 원 상당을 받아 같은 달 19.경 그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맡기면서 위 금원을 보관하면서 인삼씨앗 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 금원중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피해자로부터 인삼씨앗 대금을 위 통장으로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인삼씨앗 대금을 송금해 주고 수집된 인삼씨앗을 창고에서 건조하며 관리하던 중, 2013. 11. 29.경 피해자로부터 위 7,5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피고인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위와 같이 3억 원을 투자하지 못하게 되어 다음 해인 2014. 7.경 인삼씨앗 판매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을 피해자로부터 배분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제하고 인삼씨앗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금원이 보관된 후 위 금원으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인삼씨앗 대금 등을 지급하였음에도 위 금원들이 피고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것 등을 기화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투자하였다며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소 취하를 위한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고 D은 2013. 4. 19.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사이에 중국에 인삼씨앗 수출 및 파종 등의 목적으로 원고 A으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280,685,000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금 및 투자금 반환 청구 소장을 작성한 후 그 곳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인삼씨앗수출 및 파종 등의 목적으로 총 270,686,000원을 투자금 명목 등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계기로 위와 같이 허위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지원 소속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6. 4. 22.경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위 D이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자 추가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를 압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인천강화경찰서에서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은 고소인 A에게 중국에 인삼씨앗수출 및 중국현지 인삼파종을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 명목 등으로 270,686,000원을 받아가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19.경 위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에게 인삼씨앗수출 및 파종 등의 목적으로 총 270,686,000원을 투자금 명목 등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부분 포함) 1. H, D, G,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및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소장, 각 계좌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지시로 피해자의 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보관한 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인삼씨앗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위 금원들이 피고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것임을 기화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투자하였다며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30년가량 인삼 재배,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인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사이인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2억 7,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자금으로 지급되었다면 투자에 관한 약정서 등이 작성됨이 경험칙상 부합함에도 그러한 약정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차용금 및 투자금반환 소송에서 1심(이 법원 2014가합7734호)에서는 투자금이 2억 3,453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 7397)에서는 1억 4,953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투자금 액수에 관하여 일관성 없이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인삼재배업자에게 이체된 금원들을 가리켜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3. 7월 당시 은행계좌의 마이너스 채무만 9,000여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활비 외에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장롱에 현금 1억 원을 보관하고 있어 2013. 7. 1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2013. 4. 19. 5,000만 원, 2013. 6. 19.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수표"로 지급하였음에도 2013. 7. 19.자 1억 원만 유독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입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3. 7. 19. 11:00경 김포파주인삼농협에 찾아가 직원에게 현금 1억 5,000만 원을 위 농협 금고에 보관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위 농협 직원이 계좌를 개설한 후 입금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농협 계좌개설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으며(인삼종자를 승인을 받지 않고 국외로 반출할 경우 농수산 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계좌개설을 부탁한 것으로 보임), 곧이어 피고인이 위 농협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위 농협계좌에 피해자의 돈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입금하였다고 봄이 당시 농협 직원인 G, I 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미수 및 무고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인삼 종자대금에 위법 소지가 있어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융통됨을 기화로 위 계좌상의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기망하여 허위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허위소송이 피고인의 패소로 종국되었고, 고소 또한 무혐의로 종국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금전 거래 내역,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