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87

범 죄 사 실 2019고단21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피고인의 처인 E의 정기예탁금을 해지하고 예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8. 2. 19. 12: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에서 D는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본인이 E인 것처럼 행사하여 피고인과 D는 E 명의의 정기예탁금 1,000만 원의 중도해지 출금표에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금 일천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본인 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통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창구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H에게 D가 E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E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전표 1통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8. 3. 2. 10: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에서 E 명의의 통장 분실신고를 하면서 제신고서 신청인 란에 ‘주소 청주시 상당구 J,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본인 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제신고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 창구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3. 22. 12:00경 대전 유성구 L M동 지하주차장에서 중고자동차딜러인 피해자 N에게 “이 차는 아내 O 명의인데 아내가 나에게 명의를 넘겨주기로 했다. 내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판매를 하면 명의 이전하는데 돈만 더 들어가니 O 명의에서 바로 이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O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1,420만 원에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의 처제인 O 명의의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O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O 명의의 아우디 차량을 렌트회사에 넘긴 사실이 있어 O이 위 승용차에 대해 운행정지신청을 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3. 22. 1,020만 원, 2018. 3. 26. 280만 원, 2018. 3. 30. 50만 원,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차량 앞뒤 번호판이 다른 차량을 사진 촬영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 된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 포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 장기 방치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절취 한 번호판을 부착하여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8. 13:44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대로 980 5-4, 청주국제공항 임시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 피해자 R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번호판, 피해자 S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 피해자 T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낸 뒤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봉인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어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다. 2019고단25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경 인터넷 U 게시판에 '디월트 콤보 드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접근한 피해자 V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7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4 피고인은 2019. 11. 20.경 인터넷 X 게시판에 '디월트 전동공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접근한 피해자 Y에게 “입금을 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경 W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4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3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9.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X’에 접속하여 피해자 Z에게 ‘충전드릴을 판매한다,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돌려막기’식의 물품 거래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9. 11. 19. 255,000원, 2019. 11. 27. 520,000원 총 7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7.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AB’에 접속하여 피해자 AA에게 ‘공구그라인더, 충전기, 배터리를 판매한다,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돌려막기’식의 물품 거래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9. 11. 27. 188,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8.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X’에 접속하여 피해자 AC에게 ‘핸드그라인더와 전동드릴을 판매한다,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돌려막기’식의 물품 거래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9. 11. 28. 558,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9.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AB’에 접속하여 피해자 AD에게 ‘공구그라인더를 판매한다,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돌려막기’식의 물품 거래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9. 11. 29. 31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08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23:54경 청주시 상당구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인 AF AZ(AZ명 : AG) 자유게시판에 “스틸록스나 졸피뎀 졸피신 같은 수면제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공무원 시험 준비 등 병원기록이 안 남아야 하는 분들 추천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록스) 등 마약류 매매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D의 각 진술기재 1. AH,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기록-위임장, 입증자료-위조문서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 추가제출 자료 첨부, 차량 명의자 O 전화통화, 이체확인증 첨부)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캡쳐본 첨부, 피해자 T의 진술조서 미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2019고단2592 1. V, AI, AJ, AK, AL의 각 진정서 1. V,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A우체국 우편담당 AM 전화통화 및 진술, AN 공구상가 운영자 ‘AO’ 전화통화, 피의자가 반환청구 한, 택배 내용물 확인, 우체국 택배/등기 배송 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2020고단17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AP, AQ, AR, AS, B, AT, AU, AV, AW, AX, C, AY의 각 진정서 1. Y, AP, AQ, AR, AS, B, AT, AU, AV, AW, AX, C, AY의 각 진술서 2020고단26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 AD, AA, Z의 각 진정서 1. AC, AD, AA, Z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2021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글을 게시한 AF AZ 자유게시판 캡처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단2592호 각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주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본건 범행 편취일시는 2019. 5. 30.부터 같은 해 6. 6.까지이고, 피고인이 구속된 시기는 2019. 6. 16.인바, 만일 피고인이 본건 편취와 관련하여 U에 올린 물품을 실제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 피해자들에게 보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돈을 입금한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물품의 배송을 독촉 받으면 일응 우체국을 통해 각 택배를 접수시키고 그 영수증을 피해자들에게 보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다시 우체국에 위 각 택배의 발송을 취소하는 의미의 반환청구를 한 사실, 위 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 AL에게는 피고인이 접수한 택배가 각 도달되었는데, 위 각 택배상자 안에는 피고인이 판매한 물건이 아닌 생수가 각 들어있었고, 반환청구로 인해 피고인의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AK을 수신인으로 한 택배상자 안에도 생수가 들어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에게 해당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물품판매대금 상당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마약류광고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2187호 및 2019고단2592호 사건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나아가 본건 범행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거나, 판시 확정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는 본건 먼저 기소된 사건들로 인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숙하기는커녕 출석에 불응하며 지속적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단2187호 및 2019고단2592호 사건의 경우 판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