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71

범죄사실 2014고단2671 1.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302호 소재 전산소모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2012. 8.경부터 주식회사 G로부터 전산소모품을 납품받는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2. 9. 초순경 주식회사 G로부터 담보 제공을 요구받자, 서울 중구 만리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전라남도 장흥군 H' 토지 (이하 '위 H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 위임을 받아 위 H 토지의 매매를 진행하고 있던 1을 만나 위 I에게 위 H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G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나중에 위 H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한 후, 2012. 9. 13. 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위 I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I과 주식회사 E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H 토지를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은 먼저 피해자 회사에서 위 H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담보를 설정해 주면 주식회사 E가 2012. 9. 28. 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매매대금으로 1억원, 2012. 10. 5. 까지 5천만 원 등 합계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피해자 회사에서 2012. 10. 10.까지 위 H 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그 후에 주식회사 E가 피해자 회사에게 매매대금으로 10일마다 1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매매대금 중 나머지 2억 5천만 원의 지급은 기존에 위 H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 2억 5천만 원을 주식회사 E에서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되, 위 H 토지의 소유권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E가 피해자 회사에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 주식회사 E로 이전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은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1천만 원 상당, 위 주식회사 E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약 5천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그 때까지 위 주식회사 G로부터 약 5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G로부터 납품받는 물품들은 싼 값에 처분하여 현금화 하는 등 적자 운영을 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H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G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H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I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9. 20.경 피해자 소유의 위 H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E, 채권자를 주식회사 G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02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5.경부터 2013. 1. 17.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L에서 'M'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52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6,901 천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각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각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2012년 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406,901천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110,694천원, 2013년 1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294,323천 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376,249천 원, 2013년 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443,516천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466,971천 원으로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¹20151414, 3.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7.경 서울 성북구 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잉크토너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바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2014. 2. 말경 세금 체납으로 동대문구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을 당하고 위 세무서가 피고인의 거래처들에게 압류를 위해 피고인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겼고,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076만원 상당의 잉크토너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52070₁ 4.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남구 R빌딩에서 피해자 Q 과 전산소모품 공급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Q 명의로 'S'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이 위 업체의 자금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전산용품 공급업체인 M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S을 위하여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그 돈을 동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98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934 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2.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T, 4361호에서 'S'이라는 상호로 잉크토너 등 사무용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 역삼세무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M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M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2매(2013. 6. 17.자 발행 23,772,728원, 2013. 6. 27.자 발행 41,000,273원) 공급가액 합계 64,773,00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3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3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역삼세무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M 및 주식회사 U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M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2매(2013. 12. 9.자 발행 261,232,728원, 2013. 12. 31.자 발행 182,283,637원) 공급가액 합계 443,516,365원, 주식회사 U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2매(2013. 11. 12.자 발행 35,160,910원, 2013. 12. 31.자 86,790,910원) 공급가액 합계 121,951,8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3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관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위임장, 각 주민등록증 사본, 이사 회 결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서, 물품대금 청구서,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15고단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범죄일람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2기), 각 전자세금계산서 2015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개인신용보고서 *2015207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본인금융거래내역서(인출금) 20153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S 2013년 1,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고단2671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를 위하여 담보 목적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위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1이나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E는 법인이었고 대표이사는 F로 되어 있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최소한 공동으로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를 대표자로 한 것은 피고인에게 채무가 많았기 때문이고 F는 당시 경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2014년 형제 3816호 수사기록(이하 이 항에서는 '수사기록'이라고만 한다) 1권 189, 190쪽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주식회사 G에서 물건 공급을 위한 담보를 요구하였기 때문인데, 당시 주식회사 G와의 계약관계, 물품의 납품 및 납품받은 물건의 처리 등은 모두 피고인 개인이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한 담보제공으로 주식회사 G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 이는 피고인이 그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였던 점(수사기록 1권 132, 189, 190쪽),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I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한 사람은 피고인이었고, I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교섭을 하고 그 계약 내용을 실제로 결정한 사람 역시 피고인이었으며, 그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근저당권 말소 또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각서한 사람 역시 '피고인 개인'인 점(수사기록 1권 122쪽), 당시 피고인뿐 아니라 주식회사 E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1권 159, 160, 181, 195쪽 등),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납부 또는 담보의 말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대금 납부 또는 담보의 말소를 하여 주지 못한 점, 피해자 회사로서는 결국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우선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준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기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피해자 회사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5고단302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매출거래는 실제로 거래한 바에 따른 것으로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93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실제로 매출거래를 하였다고 하나 그 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바, 거래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거래한 기관의 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를 객관적인 확인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허위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공소제기된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과의 거래에서는 통장을 이용한 거래 등을 하였고 그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업체와의 거래에서는 그러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바, 특별히 일부 업체와의 거래에만 통장을 이용하고, 나머지 업체와의 거래는 현금거래만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업체와 실제로 매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U와는 실거래 없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거나 [2015년 형제 342호 수사기록(이하 이 항에서는 '수사기록'이라고만 한다) 205] '일부 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나 세금을 서로 적게 부과받고자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출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83, 185쪽) 피고인의 진술 역시 상황에 따라 달리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2015고단2070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Q 이 대출받은 9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Q 이 동업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980만 원을 동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Q으로부터 받은 980만 원을 피해자 Q 과 전혀 관계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M'의 거래처에 지급한 점 [2015년 형제 22892호 수사기록(이하 이 항에서는 '수사기록'이라고만 한다) 217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는 마치 그 돈을 'S'에 사용할 것처럼 말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피해자 Q에게는 거래처에 대한 결제대금이라고만 말하였으므로 피해자 Q으로서는 S의 거래처에 대한 결제 대금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16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 상당하고, 피해자 N, Q 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이 사건 허위 기재 규모가 상당하다. 동종 범죄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주식회사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