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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6층에서 ‘C’를 운영하는 자로, D를 고용한 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9. 8. 16. 20:50경 위 C에서 손님 E(남, 74년생)의 어깨, 목, 등, 전신을 손과 손등으로 주무르고 누르는 등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의료법 위임에 따라 자격안마사의 업무한계를 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마행위까지도 자격안마사에게만 허용하고 있고, 위반시 의료법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까지 예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형사처벌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행복추구권도 침해하므로 무효이다. 결국 의료법상 처벌대상인 비자격안마사의 안마행위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조항에 규정된 안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이다. 2. 판단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88조 제3호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일정한 교육과정이나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러한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 제8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 조항들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인 점,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점,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533 판결 등 참조),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거나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7월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09:25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수원시 팔달구 B 앞 C사거리를 못골사거리 쪽에서 퉁소바위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려는 피해자 D의 싼타페 승용차 뒤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빨리 출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울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출발하려다가 멈추는 바람에 피해자의 차를 뒤따라 진행하려다가 부딪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 출발하여 우회전한 다음 3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를 2차로에서 뒤따라 가 피해자의 차보다 약간 앞서게 되자 피고인의 차가 진행하는 우측으로 밀착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를 도로 우측에 설치된 옹벽 쪽으로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선행 차량이던 피해자의 급정거로 인하여 바로 뒤를 따라가던 피고인과 동승자인 모친이 다치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연유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간 것에 불과하지 피해자를 차량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우회 전하여 대로로 진입하자마자 2차선으로 옮겨 3차선을 달리던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잡고, 피해자 차량과 거의 평행한 위치에서 비슷한 속도로 진행하면서도 급격하게 3차선으로 2~3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입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차량을 옹벽에 거의 부딪힐 정도로 밀착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위치와 움직임, 차선변경 속도, 사고발생 가능성,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발언과 그 후로도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쫒아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량 주행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특수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96

범 죄 사 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8.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C’ 공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 및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약 15만장을 제조하여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의약외품 신고, 허가여부 확인)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5. 10. 18:00경 경기지역 내 유흥주점, 콜라텍 등에 대하여 2020. 5. 10. 18:00부터 2020. 5. 24. 24:00까지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고, 2020. 5. 23. 12:00경 위 집합금지기간을 2020. 5. 25. 00:00부터 2020. 6. 7. 24:00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 04:30경부터 같은 날 07:30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확인서 1. 집합금지명령 안내문, 고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22:5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한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23:1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측정수치 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이후 추가로 마신 술의 양 위드마크 적용) 1. 사진(피의자운행차량 및 단속 현장 모습), 사진(피의자단속당시 테이블에 남은 맥주량 계측사진), 피의자시간대별 음주현황(CCTV 영상 확인 내용), 사진(피의자 A가 C에서 술마시고 음주운전하는 모습), 사진(피의자 체중 측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00:1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산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별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07. 11. 03:31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운행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를 경유 후 다시 오산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3:00경 경기 화성 병점3로 159 안화주공아파트 7, 8단지 삼거리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하여 단속하려는 화성동탄경찰서 G 순3호 경사 H의 정지명령을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다른 차량 들을 지그재그로 연달아 난폭하게 추월하면서 신호위반 10회, 후진금지위반 1회 및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근접 주행하는 등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영상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21:10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C후문사거리 교차로를 C후문 쪽에서 동수원IC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6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403,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5: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C 동수원점 쪽에서 효원공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가 혼잡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앞 범퍼 판금수리 등 수리비 약 431,7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아들 C이 운영하던 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아들 C 명의로 신용카드 인편배송 업체인 E 수원지사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영업권리 및 사무실 비품 등을 모두 양도하겠다. 또한 E 본사와의 계약은 2016. 6. 30. 이전에 책임지고 처리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본사로부터 수원지사와 관련한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은 바가 없어서 피해자에게 2016. 6. 30.까지 E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영업권 및 비품 양도 권리금 명목으로 9,700만원을 C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 사본,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E수원써비스), 신용카드 배송대행 특송지사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실제 E 수원지사에 대한 권리가 있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본사로부터 수원지사와 관련한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은 바가 없어서 피해자에게 2016. 6. 30.까지 E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5. 12.경 피해자에게 E 수원지사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E 본사와의 계약은 2016. 6. 30. 이전에 책임지고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2016. 5. 12.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권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본사인 E과의 계약에 따라 경기 남부지역(군포, 수원, 용인, 오산, 평택, 광주, 이천, 안성)에 대한 카드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2013. 1.경부터 위 관할지역 중 수원지역 배송업무를 피고인에게 맡긴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로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원지역 카드배송 업무를 담당하였고 수수료는 G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2016. 5. 12. 피해자와 E 수원지사의 영업 권리에 대하여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E 수원지사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으나[‘본사와의 계약은 피고인이 6월 30일 이전에 책임지고 처리해준다(특약사항 제5항)’],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G을 통하여 수원지역 카드배송 업무를 맡고 있을 뿐이어서 본사와의 계약을 이전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사실 본사에서는 저희쪽에 이야기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본사와 경기남부지사와는 계약관계에 있지만 저희쪽과는 계약상의 관계는 없으니까요.’라고 진술한 점, E은 2016년경 피고인을 수원지사장 선임을 위해 면접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지사장으로 선임하지 않은 점, G은 2016. 10. 10. 피고인에게 영수증(일천오백만원정, 위 금액을 E 수원진지역 카드배송권과 이에 따른 인사, 운영, 양도 등 전권의 양도대금으로 일천만원은 기지급하였고 잔금 오백만원은 매월 수수료에서 5회로 분할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영수증의 의미를 피고인이 E 본사로부터 수원지역과 관련된 영업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2016. 5. 12. 이후의 정황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실은 E 본사로부터 수원지사와 관련한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은 바가 없어서 피해자에게 2016. 6. 30.까지 E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02:44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소재 지지대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6km의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추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1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1. 15:30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 앞 계곡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D(여, 55세)의 목을 감아 피고인의 겨드랑이 쪽에 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1. 16:00경 위 C 앞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관광버스로 올라가면서 위 버스에서 나가려고 옆을 지나가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8. 11. 16:20경 위 C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 E(56세)가 피고인이 D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자리로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0경 위 버스를 타고 충주시 F에 있는 G휴게소(평택방향)로 이동하여 그곳 잔디밭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지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행과 강제추행 사실 부인) 1. 증인 D, E,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및 진단서 (피고인은 폭행과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한다. 폭행의 경우 판시 범행 시간에 버스에서 쉬고 있었고, 강제추행의 경우 산악회를 대표해서 사과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범행 당시 전후의 상황, 폭행 및 추행 부위와 방법, 범행 당시 오간 대화 내용,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보이지 않을 만큼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본인이 소속해 있지 않은 산악회의 야유회에 참석한 것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과 초면이기는 하나 갑자기 팔로 목을 감아 당기거나, 버스 안 통로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상대방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므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강제추행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대강의 내용을 전해들은 피해자측 일행이 이를 따지려하자 구체적인 상황설명도 듣지 않고 피고인이 곧바로 잘못했다고 사과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범행당사자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다. 계곡에서의 폭행의 경우 당시 많이 취해 있었다는 I의 진술이나, 당시 전을 부치느라 정신이 없었고 상황을 보지 못했다는 J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현장부재를 증명하기에 부족할뿐더러, 피고인과 진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이 사건 폭행 및 강제추행의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건의 발단이 된 폭행 및 강제추행에 관하여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재판 진행과정에서 오히려 괴로움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았던 벌금은 다소 낮으므로 이를 상향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20:26경 오산시 B 소재 ‘C’ 식당 앞 벤치에서 피해자 D가 그 무렵 담배를 피우면서 잠시 위 벤치 위에 놓아 둔 현금 5만 원, 체크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곤색 장지갑 1개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자필진술서 1. 영상감정 결과 통보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01:4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식당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D(18세)의 일행들이 난폭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세우게 한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관도 아니면서 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느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에게 다가오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을 뻗었고, 그 손이 피해자의 목에 닿았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기타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복통을 호소하는 F를 병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G, E(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이 난폭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차량 내부에 소지하고 있던 경광등과 사이렌을 이용하여 피해자 등을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 등에게 자신을 H지방경찰청기동단 경목실장(’경목 등‘은 경찰위촉 목사·승려·신부로서 전도사업, 우범불량 청소년에 대한 신앙적 교화사업 등을 직무로 하여 경찰기관장으로부터 위촉받는 성직자를 말하고, ’경목실장‘은 ’경목 등‘의 활동을 위해 경찰 내부에 마련된 사무실의 실장이다)이라고 밝히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G과, E은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며 난폭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을 보여줄 의무가 있냐고 물으며 항의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언쟁을 하는 도중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목에 닿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는 경찰에 전화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어떤 차량 운전자가 경찰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목덜미도 잡았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는 경찰에게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아 밀쳤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게 피해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와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나 목 부분을 스치는 상황이 있었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목격자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미는 장면을 그대로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밀려서 차에 기대게 된 장면은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차량 방향으로 밀어냈다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과 일치하는바, 피해자의 신고 내용 및 범행 현장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와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이 태우고 가던 F가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에 가는 일이 시급하였음에도 굳이 차량을 멈춘 다음 피해자 등을 계도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목실장이라는 점을 밝히며 피해자 등에게 반말을 하며 다소 강압적으로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을 뻗었을 뿐 피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위법성 조각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15:5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수원점 내에서,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LG 블루투스 이어폰 박스 1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인적이 드문 완구코너로 이동한 뒤 박스를 뜯고 그 안에 있던 내용물만 가지고 매장을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운행 차량 조회 결과 및 통신자료제공 요청경위), 수사보고(용의자 가족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발신지 통화내역, 수사보고(사건 당일 C 주차장 출차 확인 및 피의자 카드 결제 내역),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체크카드 결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에 판시 기재 C 수원점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판시 기재 이어폰을 절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기재 C 수원점의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직원 출입구를 통해 ‘F마트’로 들어와 판시 기재 이어폰 박스가 놓인 진열대로 가서 위 이어폰 박스를 카트에 담은 후에 직원 출입구를 통해 다시 C로 돌아간 사실이 확인되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C 수원점 2층 완구코너에서 판시 기재 이어폰 박스를 뜯었고 노트 진열대 사이로 위 이어폰 박스를 숨기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이어폰 박스를 뜯는 장면을 직접 촬영하였으며, 포장이 뜯겨진 위 이어폰 박스가 완구코너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은 위 CCTV 사진에 나오는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고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것 외에는 자신이 목격한 여성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을 대면 조사한 경찰관도 위 CCTV 사진 속 인물이 피고인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피해자는 자신이 면담하고 확인한 고객이 맞다는 취지로, E은 안경은 벗었지만 자신이 목격한 판시 기재 이어폰 박스를 뜯은 사람이 맞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7:31경 판시 기재 C 수원점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탑승한 후 이를 운행하여 갔는데, 위 차량은 피고인 모친 명의의 차량이고 경찰의 전화 조사에서 피고인의 언니 G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 17:31경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판시 기재 C 수원점 주차관리업체에 15,000원이 결제된 내역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수원에 온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4:58경 통화한 기지국 위치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인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알려주자, 피고인은 아마도 법원이나 보호관찰소 일로 온 것 같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판시 기재 이어폰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00:2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구운사거리 쪽에서 탑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C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차적조회, 진단서,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19

범 죄 사 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7. 9.경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서 ‘C 마사지’를 개설하여 총 3개의 방을 갖춘 후, 2019.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직접 또는 종업원 D이 그곳을 찾아온 E,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전신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등, 다리 부위를 주무르고, 그 대가로 1회 6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마사지 내부), 영수증(신용카드 결제), 사업자등록증(C), 캡처(위챗대화_G) 1. 수사보고(여종업원 특정을 위한 전화진술), 수사보고(사업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정621 피고인은 2018. 7. 31.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8. 25. 월급을 받아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정1196 피고인은 2019. 10. 5. 08:3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로데오 거리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가 운전하는(계좌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9:06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입구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2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계좌송금내역 2020고정1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문자내역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2020고정621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 5. 19: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하차하던 중 피해자 D(남, 46세)가 피고인이 앉았던 조수석 의자를 바로 세우면서 ‘아이씨’라고 말을 한 것을 듣고 화가 나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중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부위사진 1.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72

범 죄 사 실 1.2020고정672 피고인은 2020. 2. 12. 11:56경 수원시 장안구 B상가 1층 벽면에, 그 곳 관리소장 피해자 C이 붙인 ‘불법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처벌되고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함을 공고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 2장 상단에 빨간색 펜으로 ‘입주자 협박’이라고 적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2020고정1204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1층 호 점포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7:55경 위 종합상가 1층에 있는 자신의 점포 옆 벽면에서 B상가 관리소장인 피해자 C이 그곳에 부착해 놓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1장을 손으로 뜯어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피혐의자가 입주자 협박이라고 쓴 안내문 등) 2020고정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노래방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1:38경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노래방 ‘특3방’에서 D 등 손님 4명에게 캔맥주(카스) 3캔을 판매,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등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 등 손님 4명에게 캔맥주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의견서, D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수사결과보고 등이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증거들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 등에게 맥주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D는 이 사건 노래방에서 맥주 3캔을 주문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하여 그 내용이 수사보고로 작성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D는 이 법원의 증인소환장을 본인이 직접 송달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이 법원은 D에 대하여 과태료결정을 하고 재차 증인소환장을 보냈으나, 집행관송달을 하였음에도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아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의 진술서에 대한 증거 부동의 의견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D의 진술서를 주된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피고인이 노래방 냉장고 안에 맥주를 보관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냉장고 사진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D 일행이 이 사건 노래방 안에서 마신 맥주 사진만 있어(수사기록 제9쪽), D 일행이 이 사건 노래방 안에서 마신 맥주가 피고인이 노래방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맥주와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