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75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1. 7.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F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G 소유의 '인천 계양구 H빌라 제2층 201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33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답십리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허위 임대인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1. 10.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I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J소유의 '인천 남동구 K아파트 110동 제5층 제505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영등포구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2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허위 임대인 J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2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5.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L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M 소유의 '서울 동작구 N빌라 제3층 302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관악구 조원로 128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신대방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허위 임대인 M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M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12.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대흥시엔디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O 소유의 '서울 은평구 P건물 제1층 제101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상암DMC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9,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허위 임대인 O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회사, I회사, L회사, (주)대흥시엔디 관련 대출명의자인 피의자 A, B, C, D 대출신청서류 등 첨부) 1. 수사보고(L회사에 대한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은 브로커들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