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4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은 약 17년 전 같은 동네 친구로 알게 되어 사귀던 중 딸 D(여, 16세)을 낳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했을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가정을 보살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이 살고 있던 주거지에 나타나 피해자와 D을 괴롭혔으며, 이를 피해 피해자와 D이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겨도 피해자의 남편임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내 또다시 찾아가 같이 살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괴롭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7. 피해자가 살고 있던 시흥시 E, 305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재결합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그 곳 주방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진짜 죽을래. 아무래도 넌 죽어야 돼."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2016. 4. 29. 03:00경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거절하자 미리 불상의 가게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왼팔 부위를 수 회 찌르는 등 자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4. 29. 06:5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이를 피해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동생인 F이 살고 있던 김포시 G에 있는 오피스텔 9□□호로 D과 함께 거주지를 옮겼다. 피고인은 2016. 4. 29.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던 중,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처를 파악하여,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9□□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하여 미행하던 중, 2016. 5. 29.경 피해자가 외박한 사실을 알게 되자, 다음날 10:5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오피스텔 9□□호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9□□호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의 조끼 주머니에서 과도(증 제1호, 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피해자의 허리춤에 겨누고 "조용히 하고 따라 와라. 소리치면 딸과 엄마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9층 비상계단을 통하여 10층 옥상 입구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옥상 입구까지 끌고 간 후 "딸을 왜 학교에 보내지 않느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꾸를 하지 아니하자, 갑자기 "너는 그냥 죽어야 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칼로 그었으며, 오른손으로 칼끝을 밑으로 하여 내리찍듯이 잡고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를 8회에 걸쳐 각 깊이 2cm 내지 10cm에 이르도록 찔렀다.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면서 움직임이 없자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5. 30. 11:00경 제2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후,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국민카드 1장, 현금 30,000원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분홍색 '니꼴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미행한 점, 과도로 여러 차례 목을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ORAS-G)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일기장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과도의 구입처 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자해하여 생긴 왼팔의 흉터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4. 29.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포털사이트 검색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시흥 주거지 임대인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외래(응급실) 간호기록,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압수물 사진, 유전자감정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00)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I)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본문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5년~31년 3월 가.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특별가중영역(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형] 징역 5년~30년[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후(15년~45년), 미수범죄에 해당하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5년~30년)] 나. 제1, 2경합범죄: 각 특수협박죄 [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31년 3월[= 30년 + 9월(1년 6월 × 1/2) + 6월(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약 17년 전에 피해자를 만나 잠시 교제하면서 딸(D)을 낳았으나, 가정생활 및 양육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채 떠돌아다니다가 가끔씩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피해자와 딸을 괴롭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결합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감금한 채 마구 때리고 과도, 가위 등으로 협박하였으며, 과도로 자신의 팔을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자해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도주하였고, 그 이후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딸과 함께 주거지를 옮겼다. 피고인은 도주 이후에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사용처를 파악하는 등으로 집요하게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고 여러 차례 피해자를 미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오피스텔 부근에서 피해자를 밤새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외박사실을 알게 되자,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옥상 입구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으며, 피해자가 쓰러지자,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8회에 걸쳐 힘껏 내리찍은 후 피해자가 움직임이 없자 사망한 것으로 알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간신히 구조되어 목숨을 건졌으나,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지우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행 직후 피해자를 발견한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딸(D) 역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이 사건 특수협박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매우 치밀하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추적한 끝에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에도 여전히 망상에 빠져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기도 했다. 피해자와 그 딸은 피고인이 언젠가 자신들을 찾아와 죽일 것이라며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매우 다행히도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