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아 2012. 7.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3407>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I, J 및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성매매)을 미끼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중국 측의 지시에 따라 위 I, J과 함께 중국 측에서 보내는 대포통장을 찾아온 후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인출한 금원을 중국 측에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7. 4.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금을 입금해 주면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을 위한 대가 명목으로 77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털 수화물취급소에서 대포통장을 찾아 위 J에게 전달하고, 위 J은 위 통장으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2012. 7. 5. 15:55경 하나은행 연산동지점에서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그 무렵부터 2012.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0번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301만 원을 송금 받아 인출한 후 모두 20회에 걸쳐 K 또는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J,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I,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중국 측의 지시에 따라 중국 측에서 보내는 대포통장을 찾아온 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C, 위 I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인출한 금원을 중국 측에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11. 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선금을 입금해 주면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조건만남을 위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55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2012. 11. 8. 16:13경 하나은행 연산동지점에서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위 금원을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그 무렵부터 2012.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28번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964만 원을 송금 받아 인출한 후 모두 8회에 걸쳐 K 또는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I,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중국 측에서 보내는 대포통장을 찾아오고, 인출한 금원을 중국 측에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중국 측에서 보내는 대포통장을 찾아온 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금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12. 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선금을 입금해 주면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조건만남을 위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3,155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2012. 12. 3. 하나은행 온천장역지점에서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위 금원을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그 무렵부터 2013.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44번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385만 원을 송금 받아 인출한 후 모두 16회에 걸쳐 K 또는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 또는 '조건만남'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중국 측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중국 측에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5. 2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상환을 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준 후 행복기금을 대리 신청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대출받아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3. 5. 28.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4회에 걸쳐 합계 48,07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5. 30. 09:4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털 수화물취급소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보낸 0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P)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하순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3고단3902> -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5. 30. 04:0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모텔 403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3407> - 피고인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 X의 각 진정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거래내역 사본, 농협거래내역 사본, 명의자 명단, 명의자(M), 개설자 명단 사본, 계좌개설자 사본(Y), 개설자 사본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휴대전화 문자내용 첨부, 모바일분석보고서 첨부) <2013고단3902>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I의 지시에 따라 예금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알려준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바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1, 20, 22 내지 44번 기재 범행은 자신이 직접 가담한 바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장물죄에 해당함으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에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2. 5.경 I로부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이 일을 하면 하루에 100만 원도 넘게 벌 수 있다는 범행제의를 받고 중국조직이 지시한 대로 전체 범행계획의 일부인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범행을 공모한 후 직접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에 의하여 피해자의 재물교부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 비록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직접 인출하지 않았어도 피해자의 재물교부에 의한 사기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는 것은 비록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후의 행위이기는 하지만, 보이스피싱 전체 범죄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 일부를 분담하여 실행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것은 전체 사기범행의 공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전체 범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