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3.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04:00경 인천 남구 CQ에 있는 'CR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S가 잠이 든 사이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밤일안로 1 범안사거리를 소하동 방면에서 시흥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직진 주행하고 있었고 그 진행방향 전방의 범안사거리 교차로의 적색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여 정차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하거나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피해자 D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4,488,0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원만 노출시킨 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차된 차량들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방향에 주차 중인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레토나밴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2020. 2. 14. 21:2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서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16:20경 남양주시 B 6층 남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25세)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행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를 통하여 유부녀인 피해자 C(여, 46세)을 알게 되어, 2018. 12. 17.경부터 2019. 10. 12.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2. 1. 18:35 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위 B 채팅방에 접속하여 위 B 회원인 성명불상의 여성(닉네임 'E')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 위 여성에게 자신의 성관계 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과거에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3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B 회원인 성명불상의 여성(닉네임 'F')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 과거에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고 전화번호를 변경하자 2020. 2. 21. 12:30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딸 소유인 승용차 문에 'H(피해자) 전화나 연락 바람'이라고 적은 메모지를 꽂아 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하고도 피해자가 연락을 해 오지 않자 2020. 2. 2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계정의 프로필 사진에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채 함께 찍은 사진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전자정보 확인서, 각 자료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 휴대전화기 분석 자료, 각 피의자 휴대전화기 자료,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신체 촬영물 반의사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 영상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온라인을 통하여 타인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행은, 전파력이 높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므로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내밀한 영역을 단순한 흥밋거리로 전락시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탈의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에 게시하기도 하였는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대단히 컸으리라 보인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각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위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17:2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2호선 지하철 내에서 함께 탑승한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옆에 선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11. 12. 18: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치마 속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피혐의자 휴대전화 갤럭시 S10 분석, 혐의파일 선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노출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에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19:5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봉명사거리 정류장에서 피해자 B(48세)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를 탑승하면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할 수 없다고 고지한 것에 화가 나, 위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23, 봉명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에이, 씨부랄놈, 이 개새끼, 너는 진짜 좆같은 새끼다, 진짜 맞아야 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승객 D의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버스를 정차하게 하고,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하차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모욕하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잔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고 장시간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승객들을 하차하게 만든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좌안실명으로 인한 지체장애가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공원관리를 하며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82

범죄사실 2019고단882 1. 피고인은 2019. 1. 9. 10:09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냄비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도라지 및 시가 5,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3. 1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외기를 떼어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968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17. 16:4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4. 00:13경 서울 영등포구 1에 있는 상가건물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옆을 지나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J(가명, 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8. 11:13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38세)이 위 센터 입구에 잠시 놓아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을 미리 준비한 카트에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5,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 2. 19:2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N(여, 3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0. 18:25 경 서울 영등포구 O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P(여, 5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건 피의자 인상착의 일치 확인건) 2019고단9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가명), J(가명),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M, T, U, P, V, W, X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있다. 각 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영등포역 일대를 배회하며 노상에서 절도, 폭행,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데, 범행방법과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 및 피해자 다수인 점에 비추어 죄책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이전에 절도, 폭력행위 등 동종 범죄로 12회(징역형 4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폭행,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8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4. 23: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역무원과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이를 촬영하려는 위 E의 핸드폰을 빼앗고, 순찰차를 막아서는 등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 E(50세)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변 목격자 영상 제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당시 상황 관련 목격자의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라곤 하지만,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그 업무를 방해함은 물론 더 나아가 의도적으로 낭심까지 친 행위는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쉽게 용서되어서는 안되는 범행이다. 피고인이 뒤늦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 관리 관련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은 받은 경험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도서관 인근 노상에서 장애인 학교인 D학교에서 함께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E(여, 19세, 지적장애 3급)와 함께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얼굴과 입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E에 대한 각 영상녹화 및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증의 지적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0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이 운영하는 C병원 버스정류장 옆 로또복권 판매점이 로또 복권 1등 당첨이 무려 9번이나 나온 로또 명당으로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면 다액의 현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알고, 평소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2. 22:57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C병원 버스정류장 옆 벤치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목을 조르며 "가방을 내놔라. 얼굴에 상처를 안내고 싶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냥 말로 해라. 무슨 일인지"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에 걸려 있는 통장 1개, 국민은행 금고 열쇠 2개, 로또 판매점 출입문 열쇠 1개 등이 들어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와 피해자의 왼쪽 옆에 놓아 둔 로또 판매 대금 등 현금 37,223,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에코 손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24. 2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퀵스비스 배달원인 피해자 G(21세)가 오토바이의 시동을 켜둔 채 음식 배달을 하러 간 사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200,000원 상당의 H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감식사진,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채증물현황, 현장 1. 각 차적조회 상세, 각 수배차량 상세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비록 특수절도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위협한 다음 핸드백 등을 들고 가는 등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직업군인으로 특전사 등에서 5년 4개월간 근무한 바 있으며, 퇴역 이후 다시 경찰관으로서 약 12년 4개월을 봉직한 바 있는 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을 사직한 이후 불과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비록 퇴직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시민들을 위하여 선량하게 봉사하고 있는 경찰관들과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개인회생 상태에서 이혼 이후의 양육비 등 채무에 몰린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제1항 기재 특수절도를 저지른 이후 자신의 생각보다 절취품의 금액이 크자 그 일부를 분실물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다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제2항 기재 절도의 피해품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고, 피고인과 C는 '가상화폐 스터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며, B은 2018. 1. 4. 19:3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 B과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옷을 탈의한 C와 피고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뒤 피고인과 C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2. 6.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8. 1. 4. 19:3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에서 주먹으로 나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8. 2. 6.경 위 인천삼산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였고, 2018. 2. 12.경 같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인 경장 F에게 "B이 2018. 1. 4. 19:30경 주먹으로 나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냉장고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려 손목과 꼬리뼈 부분을 다치게 하였고, 나를 넘어뜨린 상태에서 끌고 다녀 무릎과 발목을 다치게 하였다.", "B이 2017. 9. 30.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한 손으로 내 양손을 잡았고, 내가 B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B이 강제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B이 2017. 10. 26. 04:0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거주지에서 나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내가 B에게 '하지 말라.'고 말한 뒤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B이 내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7. 9. 30. 02:00경 B과 가상화폐 문제로 크게 다투고 주거지를 나갔기 때문에 B이 피고인을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었고, B이 2017. 10. 26. 04:0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었으며, B이 2018. 1. 4. 19:30경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실혼 배우자인 피무고자를 상해죄 등으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2월,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22: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공원을 산책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첨부),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죄 판결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판시 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후적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0. 23: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화장실이 어딘지 물으면서 접근하여, 피해자가 안내해 주자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아래위로 수회 쓰다 듬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의 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면서 경찰을 불렀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만해."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가로45cm, 세로43.5cm, 높이115cm)를 양손으로 잡고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려 마치 던질 듯한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추가 목격자 I의 구두 진술),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과 통화), 수사보고(D 내 CCTV 및 바텐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이 촬영한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8.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6g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8. 22:00경 부산 해운대구 E빌라 경비실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9. 09:00경 부산 해운대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필로폰 투약 2회분, 1회당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중독성과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15. 09:30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 09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15.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 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6.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 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7.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 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필로폰 투약 3회분, 1회당 10만 원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중독성과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9. 17:51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2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