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80

범 죄 사 실 [2022고단1180(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은행이나 보험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21. 11. 18. 08: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고정금리 1.9%로 1억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너무 좋아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H에서 대출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와 G에 이중 대출이 되어 법 위반이니 내가 보낸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H에 변제할 현금 1,2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조직원은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할 의무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9. 14:33경 광양시 I건물, J동 부근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보험회사 직원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본인을 가명의 손해보험회사 대리로 소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57(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21. 11. 19. 09: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잔여금을 상환하면 G에서 1.9%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L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오로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명 ‘M’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2021. 11. 22. 11:53경 목포시 N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O은행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2021. 11. 23. 10:41경 위 N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2. 12:19경 목포시 수문로 109 IBK기업은행 365자동화코너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그곳에 설치된 ATM 기기에 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P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1,82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21. 11. 2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Q은행 대출금 2,00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대출 승인이 어려워져 2,56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불법일 수도 있겠다. 쉬운 일임에도 고액의 보수를 받는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4. 11:22경 목포시 R에 있는 S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Q은행 채권부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4. 11:50경 목포시 수문로 109 IBK기업은행 365자동화코너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현금을 그곳에 설치된 ATM 기기에 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T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2,5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218(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외사촌관계로서 2023. 2. 15.경 U, V를 통해 금팔찌 등을 판매하려고 하는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절취하여 금은방에 판매하고 받은 현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각자의 아이디로 U, V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약속을 잡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품을 절취하거나 범행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23. 2. 25. 16:00경 자신의 U 아이디 ‘W’로 U에 접속하여 피해자 X에게 ‘순금 팔찌를 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약속을 잡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10경 전남 영암군 Y 앞 도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그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순금 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하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0돈을 낚아챈 뒤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2023. 2. 18.경부터 2023. 3. 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465(피고인 C)]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O은행 Z 대리 행세를 하며 ‘타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력이 있으면 정부지원금 2억 원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Q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Q은행 AA 팀장 행세를 하면서 ‘왜 대환대출을 받았냐. 2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오늘 중으로 대출 받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와서 직접 직원을 만나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7. 6. 12:20~12:30경 강남구 AB에 있는 AC 대치본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66(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5. 1.경 AD, AE, AF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가담의 대가로 교통사고 한 건 당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1. 22: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8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위 A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에 AD(보험금 청구 시 ‘AG’의 성명 도용), AF와 동승하고, 위 AE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마침 차로를 변경하는 A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QM3 승용차량을 발견하여 들이받은 후 피해자 회사인 AI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766,5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 AF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99(피고인 A,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21. 11. 22.경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K저축은행 AL 과장인데,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M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AM에 있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오로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이후 피고인 B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4. 14:40경 전남 완도군 AN에 있는, AO당구장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추심팀 AP 대리라고 합니다’라고 가명으로 소개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현금 1,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 전달받은 현금 1,1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21. 11. 24. 15:33경 피해자 D에게 민생안전자금 특별지원 안내문자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이율 2~4%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AQ에 있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오로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4. 15:33경 전남 AR에 있는 AS 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P 대리입니다’라고 가명으로 소개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21. 11. 25.경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잘못하면 은행 돈을 모두 잃을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인출한 돈을 5만 원 권으로 바꾸어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오로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5. 13:13경 광주시 동구 AU 아파트 BD동 우편함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4,500만 원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80]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자료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납부증명서, 통화내역 [2023고단157]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수사) 1.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2023고단21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X,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걸이 판매글 캡처 자료) 1. 대화내역 캡쳐사진, 매입장부 [2023고단46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2023고단46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사본(참고인 AE 전화통화) 1. 보험사 제출 자료 [2023고단4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의 일부 진술기재 1. D, AT,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공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등 첨부) 1. 금융거래현황, 텔레그램 대화 캡쳐내역, 텔레그램 등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2022고단1180, 2023고단157 사건의 각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는 각 범행에 대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는 성명불상자에 의한 비정상적인 채용과 업무수행 방식에 비추어 자신이 단순히 금융기관의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의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21. 1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AY’에서 ‘고수익 단기알바’라고 되어 있는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AZ’라는 회사에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소개로 같은 업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업무를 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면하여 면접을 본 사실이 없다. 단순히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각 고객에게 직접 지정한 계좌를 알려주고 빌려간 돈을 입금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므로 굳이 피고인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현금으로 돈을 수거한 후 입금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 또한, 당시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금하는 직원을 대면하여 면접을 거치거나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채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도 피고인들은 채용된 회사나 업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00팀장이라는 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를 지시받았고,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았다. 또한, ‘BA 채권팀 BB 팀장님 부탁으로 나온 AP 대리입니다.’ 등의 인사말을 전달받았는데, 위 인사말 속의 금융기관이나 담당 직원의 이름이 계속 변경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을 00팀장이 알려 주는 여러 송금인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고, 위 팀장이 알려 준 입금계좌는 피고인들을 고용한 회사 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BC 또는 개인 명의의 계좌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에서 자신의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과 택시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그 지급방식이 일반적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타인의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고수익 꿀알바라 이거 나쁜 일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다시 한 번 불법 아니냐고 하니 아니라고 했다’, ‘내 이름을 안 쓸 때, 계좌번호를 왜 무통장입금으로 하는지 그 두 가지 점이 가장 의심스러웠다. 그때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는데 돈이 급해서 모르는 척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주변에서 고수익이니 한번 의심해보라고 했는데 이일이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캐피탈이 원래 양아치 같은 일이라 돈을 주는 거라 생각했다’, ‘(팀장에게) 이 일이 정확히 어떤 일인지 이게 불법이 아닌 게 확실한 지 물어봤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사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계획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매우 대범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개별적 양형사유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특수절도의 범행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적은 금액이다. 특수절도의 피해자들과는 피해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범행기간이 짧고, 2021. 11. 25.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적은 금액이고, 피해자 K, AJ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및 보험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특수절도의 범행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전부 취득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특수절도의 피해자들과는 피해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