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124

범죄사실 및 피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88.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3. 4. 30. 같은 법 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05. 12. 10.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7. 08: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피해자 D(53세, 여)을 발견하고 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든 피해자를 안고 근처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들어 가 그곳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 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본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E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춘천지검 2002 형제 11358호 사건조회내용 1. 성폭력범죄의 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치상죄로 2회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범행 수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동차 보조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본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비닐하우스로 옮기거나 강간하려 한 적은 없다. 피해자와 E의 진술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는 비닐하우스 내 '호박박스'가 깔려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도망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다리에 총상을 입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옮길 신체적 능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피고인의 고추밭에서 일한 점당을 받으러 가야 한다기에 E의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갔고, E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사이 차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어렴풋이 누군가 자신을 안고 가는듯한 느낌이 들었으나 여전히 잠에 취해 있다가 갑자기 깨어보니 자신은 팬티가 무릎까지 내려가 있는 채로 비닐하우스 내부 바닥에 놓인 박스 2장 위에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을 내려다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있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직후 E의 차로 돌아왔고 피고인이 다시 나타났을 때 피고인을 때린 적이 있고, 사건 다음날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을 때 피고인을 떼렸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E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가서 피고인의 노모와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을 기다렸는데 20~30분 후 피고인이 들어와서 고추대가 부러졌으니 일당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나갔고, 한참 후 다시 들어와 자신을 내실 방으로 부르더니 "(팔뚝을 보여주며) 차에 앉은 여자가 예뻐서 좆대가 서서 죽겠다"고 말하기에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으며, 그날 오후 화가 나서 혼자 피고인의 집에 다시 찾아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일당을 주면서 잘못을 빌었다가 다음날 당사자에게 사과하라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찾아가자 발뺌을 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해자와 E의 진술 중 이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나왔을 때 피해자의 위치나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등에 관하여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나,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시간, 순서, 대화내용 등 중요한 부분에서 대부분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4~5개월 경과한 후 법정에서의 진술은 시간의 경과로 부분적으로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앞서 인정한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어렵다. 당시 피해자는 밤새 포장마차 영업을 하느라 잠을 못 잤고 E의 차 안에서 맥주 약 1병을 마신 후 잠이 든 상태였던 점, 개인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잠이 든 정도 가 다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잠결에 어렴풋이 누군가 자신을 안고 가는 듯한 느낌이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안고 10m 거리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옮기는 것을 몰랐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납득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과거 다리에 부상을 입어 피해자를 안고 갈 신체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8.경 병원에서 좌측 슬부 심부열상(총상), 반막양건 근육 부분파열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 고인이 농업을 하면서 막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 이후 추가적인 진료나 수술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모습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안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E의 차로 돌아와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에게 피해사실을 말했으며, 다음날 피고인을 찾아와 사과를 요구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피곤한 상태에서 너무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 차로 돌아와 쉬고 싶었고, 차에 돌아와 물을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시 나타나 '이왕 이렇게 된 거 뽀뽀나 한 번 하자'고 말하기에 따귀를 때렸다", "E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이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였으나 너무 피곤하여 일단 잠을 자고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가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사건 다음날 피고인을 찾아가 따지고 경찰에 고소하였는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에게 말하거나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비닐하우스 바닥에 '호박박스'가 있었다는 등 비닐하우스 안의 모습을 일부 언급하였으나, 이는 피해 직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본 것을 언급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일당을 받으러 가는 E을 따라 간 것이고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했다고 거짓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다음날 사과를 받으러 피고인을 찾아갔고 피고인이 당시 사과를 했다면 고소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도리어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기에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을 요구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E이 일당 4만 원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함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은 사건 당일 오후 피고인을 다시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아왔기 때문에 다음날 피해자 등 3인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이 일당 받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강간미수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는 점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 1)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