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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0:30경 경북 영덕군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E의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 ~ 8개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이 타고 온 순찰차의 유리창을 파손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모두 마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경 부산사하경찰서 형사계 사무실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을 순차적으로 돌아다니며 "구속시켜 달라"며 소란을 피운 후, 같은 날 11:40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1로 305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을 찾아가, 위 와 같이 구속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장 C 등 4명에게 "씨발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왜 안 잡아 넣노, 한 명 죽여야지 잡아 넣어주나, 그래 오늘 한 명 죽여줄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C의 책상 칸막이를 뜯어내고 컴퓨터 등 집기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위 D, 경장 C의 몸을 밀치고, 그곳에 있는 원탁을 넘어뜨리면서 근방에 있던 경감 E 등에게 "오늘 나를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 아무나 한 명 죽여줄게"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의자의 소란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 았으므로 자중하여야 함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점,여러 차례 폭력성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8. 01: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려는 손님에게 맥주를 뿌리면서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5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여럿이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함으로써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합당한 응보를 과하는 한편 재범예방을 위해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형기를 정하면서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7. 1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회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하루에 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고객인적사항 조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21:00경 구리시 소재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서 식사주문을 받으려고 방에 들어온 피해자 E(40세, 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볼에 3회 가량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았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볼에 입맞춤을 한 행위는 그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공무원인 피고인이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 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0. 18:05경 부천시 C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허리를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의 진단서 1. 수사보고(당시 출동한 경찰관 진술 확인) 1. 피해 부위 찍은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련성 간질로 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 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00

범죄사실 피해자 C(37세)은 2016. 4.경 피고인으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D 소재 타운하우스 6개동에 공사의뢰를 받고 공사를 마쳐주었으나, 피고인은 공사대금 중 1,000만원을 하자 보수비 담보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5. 10. 11:40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안덕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7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잔여 공사대금에 대한 변제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고인이 E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한 후 피해자를 차량과 떨어뜨려 놓았으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킴으로써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채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결국 차량 속도에 못 이겨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상해진단서(C) 1.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쫓아오던 피해자를 무시하고 차량을출발시켜 그 속도에 못 이겨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짐으로써 그 행위의 위험성은 크다.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운행을 막음으로써 이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21

범죄사실 [2017고단6221] 피고인은 2005. 2. 1.경부터 서울 강서구 B, 301호에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C'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운영에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5. 12. 22. 인터넷 쇼핑몰 G마켓을 통해 피자와케이크를 주문하고 위 보조금 계좌에서 결제되게 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1. 29.경부터 2017. 3. 23.경까지 23회에 걸쳐 같은 표 기재 각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개인 물품을 주문하고 같은 계좌에 보관 중인 지방보조금으로 이를 결제함으로써 합계 1,421,480원의 지방보조금을 시설사업 수행에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018고단1228] 피고인은 2005. 2. 1.경부터 서울 강서구 B, 301호에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C'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E는 2007. 1. 1.경부터 2018. 1. 1. 경까지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1. 지방재정법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서구 F, 301호 C 사무실에서 직원 E가 2002. 12. 1.경부터 2006. 10. 5.경까지 경력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동안 연세대학교 G에서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산정하여 강서보건소에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강서보건소로부터 위 E 급여 등 명목으로 947,46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4,186,3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직원 E의 경력을 부풀려 급여를 높게 계산하여 그 차액을 지급받기로 계획하고, E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NO'란에 '3'을, '가입자구분'란에 '직장가입자'를, '사업자명칭'란에 '연세대학교 G'을, '자격취득일'란에 '2002. 12. 01.'을, '자격상실일'란에 '2006. 10. 05.'를 따로 워드로 표로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해당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명의의 E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에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명의의 E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2015. 6.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E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과 2007.경 위조한 연세대학교 G 관장 명의의 E에 대한 '경력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강서보건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4.경 위 C 사무실에서 E의 경력을 부풀려 수령한 지방보조금을 모두 E에게 지급한 후 E의 확인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E에 대한 '2013년 4월분 급여명세서'의 확인란에 보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경까지 매월 E에 대한 급여명세서 33장의 확인란에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5.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E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여 급여명세서 48장을 작성한 후 이를 2017. 12. 경 강서세무서 담당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비치해 놓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3부 1. 증1. 종사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경력증명서 위조 서류 각 1부 1. 증2. 종사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1부 1. 증3. 종사자 자격모용(급여명세서) 48부 1. 급여 부당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 수령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유용금액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20. 17: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은행 북구청 지점 앞 도로변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내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약 5.9g이 나누어 담겨있는 비닐 지퍼백 2개를 건네주고, D으로부터 그 대금 19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대질 진술 부분, 녹취록, 음성감정결과통보가 있다. 먼저 D의 위 각 진술기재는 최초에 D이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이고, 그 이후 DI 다시 그와 같은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필로폰 매도와 관련된 D에 대한 공소장 및 확정판결에도 "Do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5.9g을 매수하였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D의 진술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위 녹취록과 음성감정결과통보는 특히 녹취록에서 D의 통화 상대방이 자신을 피고인의 별 명인 'G'라고 소개하고, 양자 간에 H가 구속된 사실, H, I 등과의 상호 친분관계 등을 거론하며 대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통화자가 피고인일 것이라는 생각도 상당히 들기는 하나, 여전히 이들 증거만으로써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23

범죄사실 2017고단5623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2. 06:00경부터 12:00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B, 3층 'C' PC방 내에서 번호불상의 PC를 사용하던 피해자 D이 현금 4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키보드 왼쪽 편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을 집어 들고 PC방에서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8. 12. 12:02경 수원시 영통구 E, 3층 'F' PC방에서 위 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PC방 무인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PC방 이용요금 20,000원을 선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2. 12:20경 수원시 영통구 E, 3층 'F' PC방에서 절취한 D의 체크 카드를 부정사용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현행범인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돼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친형의 이름인 '이라고 기재하고, 'D의 지갑을 절취한 후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기재하면서 작성자 란에 위 'T'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및 같은 명의의 진술서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수원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7. 8. 12. 13:58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안에서 절도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친형인 'I'의 이름을 기재하여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716457₁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1, 23:25 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내에서 어두운 조명과 큰 음악 소리로 인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보관중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치, 신용카드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7. 9. 경부터 2017.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시가 합계 1,66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21. 23:25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내에서 정당한 소지인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삼성카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견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6,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1, 23:51 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내에서 정당한 소지인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삼성카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7,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7+6907, 피고인은 2017. 7. 22. 00:25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클럽에서 클럽 안의 어두운 조명과 큰 음악소리로 인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진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블랙마틴' 가방 및 그 안에 보관 중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국민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빈폴 카드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진술서 참고인진술서 , 1. 각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당시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피해자 D 전화청취 보고) 1. 확인서(I), 피의자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I) 1. 피해품사진 등 2017고단6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M,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수사, 피해자 진술청취) 1. CCTV영상 2017고단6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1. 절도범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여럿임. 피해 전부 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일부 피해자와 합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이상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금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8. 23:25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부곡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곡로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1개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후 같은 달 18.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LPG 충전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통화내용, 거래내역(D), 계좌영장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3세)는 15년 동안 동거하는 사실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2. 15.경 간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집을 나와 여주에 거주하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인에게 치근댔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6. 00:35경 이천시 D, 1층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를 참지 못하여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식칼로 자고 있는 사람의 등 부위를 찌른 이 사건 범행이 엄중한 사안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직후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심경이 복잡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0: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쪽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야 나와, 이 새끼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운전석과 조수석쪽 사이드미리를 반복하여 접었다가 펴고, 갑자기 승용차 보닛 위로 뛰어 올랐다가 내려온 다음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 승용차를 보닛 판금 도색비 등 수리비 2,47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제출 추가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파손사진, 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폭력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처벌불원) 피고인은 공동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2016. 8. 20. 확정되어 2018. 8. 19. 까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16. 8. 22. 경의 공동폭행행위와 2017. 3. 6. 경의 상해행위로 2017. 6. 16.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재범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가만히 승용차 내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종래 행적이나 범행 경과로 볼 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처벌의 효과나 개전의 정상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20세)의 고등학교 재학시절 과외로 수학을 가르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18:30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20:00경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본관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 쓰다듬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가슴에 손을 대고, 피해자 얼굴을 자신의 어깨 쪽으로 끌어당긴 후 입안에 혀를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옛 제자로서 범행의 패륜성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15:10경 서울 B에 있는 C마사회 1층 로비에서 경마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발권창구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에게 "나 돈다 잃었다, 차비 내놔라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연락을 받고 온 보안담당 직원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장 나오라고 해 씨발 새끼야, 나 돈다 잃어서 돈도 없어, 5천원 내놔, 그 정도 돈도 못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들이 발권창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C마사회 1층 직원들의 발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강릉병무청 쪽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50세)이 도로 위에 누워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하부 등속조인트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부 및 안면부 골절 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피의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도로 위에 누워있었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6. 확정되었고, 2017. 9.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22:0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대구은행 해도지점 앞 도로를 오거리 방면에서 형산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1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측 차량의 진행 상태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 등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대해초등학교 후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은행 해도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다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2017. 8. 29. 및 2017. 9. 21.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결을 통해 부과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의 집행을 2018. 1. 26. 완료하였음에도 바로 그 다음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위 정상들과 아울러 실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각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유예된 각 징역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상적인 게임물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경 서울 관악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이전 주거지에서, 넷마블게임즈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2 레볼루션'의 이용자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게임 캐릭터가 자동으로 사냥 등의 특정 행위를 반복하도록 하여 레벨을 올리거나 게임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자동화 프로그램인 'E 매크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작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F)에 업로드하고, 피고인의 처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 받고서 H으로 하여 금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위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299,545,6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서 같은 방법으로 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넷마블게임즈 주식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정상적인 게임물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명의 우리은행계좌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수익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제8호(미승인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반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이용자 이탈, 프로그램 개발비용 발생 등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를 입었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된 이후 위 자동화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배포되는 사이트를 방문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상이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