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2013고단37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3. 2. 21.경까지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인사, 자금 등 전반적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2. 8.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로 피해 회사의 자본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243,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2. 1.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피고인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2,010,940원을 수령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579,33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10.경부터 2012. 9. 15.경까지 피해 회사의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월급, 회사운영비 지출 등 피해 회사의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을 그곳 금고에 현금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6,930원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그 무렵 유흥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73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4. 7.경 태백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 회사 대표이사인 A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았으므로 피해 회사를 위한 업무상 용도에 법인카드를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법인카드로 위 유흥주점에서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신 대금 1,650,000원과 I모델의 투숙비 135,0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 합계 1,785,000원을 피해 회사로 하여금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02 피고인 A은 2012. 11. 19.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B이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15.자로 해고되었으므로 B에게 9월분 임금으로 15일분의 임금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나머지 15일분 임금인 867,041원을 B에게 초과 지급함으로써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2013고단376호 관련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금원을 출금·사용하거나 지급받은 사실, 2013고단402호 관련 B에게 판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사직서, B 2012년 1월-9월 급여 지급내역 1. 확인서(K, J·A) 1. 절골개발주민 주식회사 정관, 이사회회의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지불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상세는 아래와 같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1) 주장 당시 피해 회사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회사비용을 지출한 후 이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횡령이라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자금으로 회사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위 주장에 부합하는 B의 증언 역시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1) 주장 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M, 자 N의 피해 회사 주식대금으로 납부한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결국 200만 원은 피해 회사에 그대로 입금되어 있고, 위 주식을 삭감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200만 원으로 피해 회사의 주식대금 지급에 갈음하였다면 그로써 주식대금 상당의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주식을 사후에 삭감(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1) 주장 실제 구매한 쌀 가격이 720만 원이었고 30만 원은 O로부터 임의로 건네받은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해 회사에 쌀을 판매한 O는 당초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나중에는 72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K 역시 이 법정에서 30만 원을 돌려받아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등의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1) 주장 현장소장 숙소 임대차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지출한 것은 피해 회사의 업무상 지출한 것으로 적법하고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가 없었고,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 역시 작성된 바 없는 점, 이 사건 이전 같은 방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바 없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데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충분한 점,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11 1) 주장 2010. 7. 9.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나 2010. 9. 초경 다시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고, 일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 보고되어 승인되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현금 출금 이후 그 사용내역이나 사용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 업무추진비로 적절히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0. 9. 초경 업무추진비를 다시 지급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과 B은 이미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에 수기로 그 결의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기재가 없는 이사회 회의록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344쪽) 위와 같은 수기의 작성 방식은 회사 공식 문서 작성에 있어 매우 이례적이며 사후 변조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승인이 업무추진비 명목의 횡령 사실을 정당화할 수 없고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업무상배임죄(2013고단376호) 가. 주장 피해 회사의 정관상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발행주식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한 이사들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 회사의 정관 규정상 임원에게 보수 외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주장과 같은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는 물론 그 액수에 대하여도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업무상배임죄(2013고단402호) 가.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사직한 후에도 계속 일 해줄 것을 요청하여 실제로 B이 회사 업무를 계속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며, B의 해고 당시 1개월분의 해고수당 대신 지급한 것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문제가 되자 사직서를 제출한 피고인 B로 하여금 그 사직서 수리 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임금 지급 당시 경리 담당자인 L도 1개월분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에 반발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 B에게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 B이 징계절차에서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직한 것이어서 해고 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이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음에도 피고인들은 회사의 대표이사 및 총무과장으로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횡령·배임범죄군(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4월 ~ 1년 4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