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00

범죄사실 [2018고단120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 13.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건물 옥상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담배개피 속에 채워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고단3224]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8세)는 초·중·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약 9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2018.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16:45경 인천 중구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며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8.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09:30경부터 같은 날 14:00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G모텔 H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며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물에 적신 수건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컵홀더에 내리쳐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4. 14. 점심경 인천 남동구 I아파트 J동 앞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남편, 아들 및 며느리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한테 전화하라고 전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피고인은 같은 날 12:38경 이전에 촬영해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성관계 장면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전화해, 안 그러면 서로 힘들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20:23경 "보내줄게, 네가 아는 주위에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20:24경 "K(피해자의 아들)도 안전하다 보지 마."라고 문자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16. 21:32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전에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1장과 전신 나체 사진 1장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018고단5386] 피고인은 D와 약 9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위 D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D의 허락없이 L 가입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1. 인천 남동구 M아파트 N호에서 O에 전화를 걸어 마치 D의 승낙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D 명의의 'O 서비스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게 하고,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청서를 O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D 명의의 위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5745] 피고인은 2018. 4. 15. 20:00경 인천 연수구 P 부근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한 후, Q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200]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고단3224] 1.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품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문자사진(협박), S내용(협박), 문자내용(성폭력), 녹취록, 피의자의 S 내역, 피의자가 보낸 문자내역 [2018고단538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신분증 [2018고단5745] 1. 각 감정의뢰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제4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제5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바. 제6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비교적 오래 전인 2004년경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18회 흡연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으며,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핸드폰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그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몰래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촬영물 제공의 점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