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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상고 포기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9. 30.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중국총책'으로, C(2017.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 금액을 전달받는 '배우' 역할을 하고, D(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판결 확정)은 C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송금책 또는 환전소에 전달하여 피해금원을 사실상 중국으로 유출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금액의 일정 비율을 분배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11. 8. 09:00경 장소불상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F 수사관인데, G이라는 사람이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모두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수사관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 천안아산역 내에서 '배우' C에게 33,100,000원을 전달하게 하고, C는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D에게 전달하고, D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퇴계로 54 회현역에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건수에 비례한 범죄수익 제의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응하여 실행한 전달책 등의 역할은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중국에 총책을 두고 점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 없이 피해자를 가리지 않는 반복적·조직적 범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개개의 수당에 주목하여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은 형을 양정함에 있어 징역 3년의 처벌이 확정된 선행 사건과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은 선행 사건과 여죄 관계에 있어 범행일자나 수법이 유사하다. 다양한 외적 변수의 개입에 따라 병합기소나 동시판결의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이다. 이러한 처벌의 형평성과 아울러 선행 사건의 처벌로써 자유의 박탈을 겪고서 판이하게 달라졌을 성행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형기 만료시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방 가능성, 선행 사건에서 공범관계에 있었던 장남의 처벌에 대한 자책, 배우자의 중국 교정공무원 근무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귀 후 국내에서의 재범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징역 3년의 복역에 후속하여 미병합 여죄를 이유로 추가적인 실형을 부과함은 응보와 예방의 목적을 초과하여 옥중의 피고인에게 남아 있을 갱생의지를 고갈시킬 염려가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머지 양호한 성행, 배우자의 선도의지, 행위자적 양형요소, 형벌의 특별예방적 측면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60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 22.경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2015. 2. 21.경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2. 21: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화장품 판매점 앞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수사),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부산출입국관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첨부),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체류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약 한 달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강제추방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9. 5. 5. 17:07경 보령시 D에 있는 'E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에 C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B 사용의 F 더뉴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곳 대시보드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150만 원,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53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위치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 내의 산업용 보일러를 주식회사 F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산업용 보일러 용접현장 내 작업 과정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안전모를,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서는 안전대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설비,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1. 16:20경 위 산업용 보일러 용접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49세)로 하여금 약 4. 8m 높이에서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일러 폭압방산구를 통해 바깥쪽에 설치된 간이 작업발판을 밟는 순간 발판을 지지하던 앵글의 용접부위가 파괴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경추 손상 등을 입게 하고, 2012. 3. 21. 17:05경 화성시 북양동 경기 화성시 H병원으로 후송 중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보일러 제작,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사건 현장 사진,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험금 등이 지급되었고, 추가로 지급될 예정인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1722호에 있는 (주) E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9.부터 2015. 4.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1월 임금 일부 31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2. 기재 내역과 같이 위 F의 임금 합계 35,162,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9.부터 2015. 4.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076,9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진정서,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4. 4.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 4. 10월분 임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1. 기재 내역과 같이 C의 임금 합계 1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12:4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동 5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경찰관인 E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매우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복도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귀가를 요청받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2회 이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03

범죄 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3. 28.경 친구인 B로부터 "나의 사촌인 C이 제21대 총선 D 선거구 E정당 소속 후보자인데, C이 찾아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혹시 모임 자리가 있으면 알려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집들이 명목으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제공하면서 이를 B에게 알려 그 자리에서 C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31. 19:00경 경북 F에 있는 G식당에서 H 등 선거구민 20명을 초대하고, 그 자리에 제21대 총선 후보자 C을 오게 하여 C으로 하여금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참석자들에게 총 530,909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면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I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임기 2019. 4. 8.~2020. 4. 7.)인 사람이다. 가. 2020.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6.경 위 C이 경북 J에 있는 K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총선후보자등록을 하는데 동행하였다가, 등록절차를 마친 후 K선기관리위원회 앞에서 C은 정견 발표 및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피고인 및 E정당 관계자 4명은 C의 옆에 함께 서 있다가 마지막에 C과 함께 시청자에게 인사를 하는 내용의 후보자 홍보영상을 촬영하였고, C의 선거사무원은 같은 날 위 영상을 유튜브 'C 채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C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2020.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7.경 경북 L에 있는 C 선거사무소에서 '응원합니다 C'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들고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C의 선거사무원은 같은 날 위 사진을 네이버밴드 'M'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C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식당주인)의 확인서(영수증 포함),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H, AD, AE, AF, AG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참석자 명단, B 선거운동 채증사진 사본 3부, I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문 사본 1부, CCTV 영상 캡처화면 1부, C 페이스북 캡처화면, C 밴드[M], 농협은행 AH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주민자치위원 자격사항 확인, G식당 CCTV 영상 분석내용 보고, C 페이스북, 밴드 사진 첨부,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B 선거운동영상 CD 첨부, 기부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후보자인 C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안이다. 기부행위는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고,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은 금액의 다과·경위 등을 불문하고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기부행위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후보자인 C을 지지하는 내용의 사진이나 홍보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다. 위와 같은 범행은 지역주민을 위하여 활동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2004. 5.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상표도용 물품의 구입을, 피고인 B이 상표도용 물품의 판매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경부터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창고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자금으로 상표도용 물픔을 대량으로 매입한 후 위 창고에 상표도용 물품들을 보관하고, 피고인 B은 소매상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배달을 하는 방법으로 상표도용 물품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4. 4. 21. 18:30경 위 창고에서,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제309448호)과 동일한 상표를 이용한 샤 넬 가방 1,098점, 샤넬 지갑 2,03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제품이나 상표를 위조하기 위한 용구 등 총 5,170점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확인서, 단속현장사진, 상표권등록상세조회표, 피의자 수첩 및 달력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제작용 사진 등, 각 거래명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상표법 제97조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이미 상표법위반으로 피고인 A의 경우 1회 집행유예 및 1회 벌금형을, 피고인 B의 경우 1회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월급제로 고용되어 판매 업무에만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 2019고단276 ]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2018. 9. 3. 21:19경 경주시 원화로 431-12에 있는 경주시립도서관 자전거보관소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시정되지 않은 자전거를 확인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불상인 흰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고, B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인 노란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2. 9. 00:00경 경주시 D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E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사용한 후 다시 가져다 놓을 생각으로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경주시 G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019고단397 ]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H JOYMAX125R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5. 23:42경 경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 및 경주시 L아파트 M동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경주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의 소음방지장치가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순조서 1. C, N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튜닝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많지 않고 아직 학생인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7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 일종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야바 매매 1) 피고인은 2020. 7. 초순 19:00경 나주시 C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 D') 등에게 6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빨대 10개(길이 2cm)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2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2g과 야바 20정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나주시 E원룸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F') 등에게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빨대 1개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27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필로폰 약 1.6g과 야바 26정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나주시 G, 원룸 3층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3.경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3.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로부터 2020. 9. 15.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6. 16. 20:00경 나주시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I')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J')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3.경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3.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로부터 2020. 9. 15.까지 체류기간의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가명), L(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흡입기구 그림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A, B 필로폰 판매 정황 관련 태국 통역관 통화 등), 수사보고(피의자 A, B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소지한 수첩(장부) 관련}, 수사보고(A가 'M'에게 받은 필로폰 투약시 투약기구를 그린 그림), 수사보고{긴급체포 현장 사진 추가 첨부-수첩(장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수첩 2개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보고), 수사보고(B 면담보고), 수사보고(B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단순한 투약을 위한 필로폰·야바 매수를 넘어 판매를 위해 필로폰·야바를 매매하였고, 그 횟수 및 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태국에 있는 네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21:45경 제천시 천남동에 있는 제일장례식장 주차장부터 같은 시 서부동에 있는 무궁화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2012. 7. 19. 음주운전을 하여 같은 해 8.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약 1달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6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인천 남구 D 빌라의 분양대행 업무에 종사하던 중 D 빌라 202호의 실소유자인 피해자 E과 분양대행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빌라를 1억 6,200만 원에 매도하도록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 인천 남구 D 빌라 분양사무실에서 매수인 에게 위 빌라 202호를 1억 7,000 만 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2. 중순경 위 F로부터 매매 대금 중 47,146,99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5. 3.경 인천 서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남구 I빌라 402호를 피해자 J과 1억 4,8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잔금을 모두 지급하면 위 I빌라 402호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짜리 근저당권(근저당권자 보령수산업협동조합)을 말소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약속한대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연체되어 있던 대출금 이자상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I빌라 402호의 근저당권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 만 원을, 2010. 5. 13. 9,000만 원을, 2010. 6. 16. 7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합계 1억 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K의 각 진술기재 1.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3777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부분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각 등기부등본, 각 등기권리증, 현금보관증, 분양제안서, 금융정보의 제공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D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한 다수의 투자자가 있었다는 정도의 사정만 알았을 뿐 그 정확한 내부적 소유관계를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위 빌라 202호의 소유도 명의자인 K으로만 알고 있었으며, 그로부터 이 사건 빌라 202호의 분양대행을 의뢰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위탁관계 즉, 피해자에 대한 분양대금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K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건축대금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으면서 위 빌라 202호를 피해자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 202호의 실제 소유주가 자신임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맡겼고, K도 피고인에게 위 빌라 202호의 실제 소유주는 피해자임을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위 분양대행위임약정 무렵 피해자에게 팩스로 분양제안서를 발송하기까지 한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202호를 분양받은 F의 남편 O의 요구로 K과 통화를 연결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K은 이 법정에서 O와 통화한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점과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 당시나 그 이후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빌라 202호 분양대금에 대한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죄와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판결 사이)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 이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37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C(여, 44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며, 피해자 D(남, 9세)은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20:00경 목포 E아파트 F호에서 위 C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발로 수회 차고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질러 C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위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거실 안에서 C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8. 21:4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목포시 G에 위치한 피해자 B(남, 47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 방문하여 피해자 B에게 소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밖에서 나가서 마실 것을 조건으로 하여 팝콘과 소주 1병을 건네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테이블에 앉아 혼자 욕하며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게의 직원인 피해자 I(여, 19세)에게 "꽃뱀이냐, 꽃뱀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를 충전해달라 하였으나 충전기가 맞지 않아 충전을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젊은 애들은 모른다 기본이 되지 않았다"고 하며 큰소리를 쳤고, 피해자 B으로부터 가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줄로 목을 매서 죽어버리겠다", "칼 가지고 와, 칼 가지고 와서 나를 찌르라고 그래!", "너 잘 나가냐 우리 애들 데리고 와 볼까, 이렇게 하면 장사하기 쉬울 것 같아?", "이 새끼야 노터치 놔!, 내 몸에 손만 대기만 해봐 내 머리를 모서리에 찍어 버릴테니까!"라고 큰소리로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삿대질하며 "손님이 왕인데 손님을 좆으로 안다"고 하며 삿대질을 하자, 피해자 I(여, 19세)가 손가락질을 하며 "손님이 있으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부러뜨려버린다", "줄로 목을 매서 죽어버리겠다", "면도칼로 그어서 죽어버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현장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 사례 개요서 첨부에 대한), 사례개요서, 수사보고(D 피해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통고처분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진술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치료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주취상태에서 소란행위를 피우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우려 또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8. 21:4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B(남, 47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줄로 목을 매서 죽어버리겠다", "면도칼로 그어서 죽어버리겠다", "모서리에 찍어서 병원에 갈란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8.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미리샘길 54 도원교 앞 교차로 횡단보도를 C 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기본영역(금고 4월~1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