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01

범죄사실 2015고단4001 피고인은 2014. 5.경 C에게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과후 사업'에 C의 떡공예 수업을 접목하여 C가 떡공예 수업 교육을 하면 피고인이 수강생들에게 사단법인 좋은학교운동연합 명의로 민간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의하여 동업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단법인 좋은학교운동연합(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격증 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5. 3.경 위 사단법인 D지부 소속 E에게 자격증 샘플을 만든다고 하여 그녀로부터 전송받은 위 D지부 명의의 직인과 로고 그림파일을 이용하여 C의 떡공예 수업을 수강한 수강생들에게 임의로 이 사건 사단법인 명의로 민간자격증을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건물 406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러스트파일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자격증 양식에 C의 떡공예 수업을 수강하는 수강생 G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자격종목란에 '라이스클레이떡공예푸드아트지도사 1급', 내용란에 '위 사람은 라이스클레이떡공예푸드아트지도사 1급 교육과정 30시간(이론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후 본기관에서 시행한 자격평가에 합격하였으므로 라이스클레이떡공예푸드아트지도사 1급 자격증서를 수여합니다.', 발급일자란에 '2014년 10월 31일', 발급기관란에 '사단법인좋은학교운동연합 방과후교육연구회'라고 각각 입력하고, G의 증명사진을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자격증 중단에, 이 사건 사단법인의 로고를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자격증 상단에, 위 사단법인 D지부의 직인을 자격증 하단에 각각 첨부한 후 이를 용지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단법인 명의로 된 라이스클레이떡공예 푸드아트 지도사1급 자격증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자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이 사건 사단법인 명의로 된 떡공예 민간자격증 14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고양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사단법인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할 권한이 있으니, 자격증 발급 비용으로 1인 3만 원에서 5만 원을 지불하면 위 법인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단법인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사이에 G 외 11명에 대한 라이스클레이아동지도사2급 자격증 발급 비용으로 합계 520,000원을, H 외 5명에 대한 라이스클레이 떡공예푸드아트지도사1급 자격증 발급 비용으로 합계 200,000원을 각각 받아 총 720,000원을 편취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3.경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K 등 수강생 8명에게 '사실확인내용'이라는 제목으로 'C씨는 L에서 ㈜M(떡공장)과 독점계약한 사실을 숨긴 채 영업부장이란 분하고 직접 떡을 공급받고 강사들한테 판매한 적이 있으며 그 사실을 독점계약이 아니라는말로 본인을 거짓으로 알린바가 있습니다.(중략) 수강료 330,000원 강사교육을 C씨가 L하고 N 가맹 계약을 하고 교육에 20가지 커리큘럼 교육에 8가지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한 바 강사료를 사전 공지 없이 교육한 점을 보아 C씨와의 공동운영사업의 불신으로 12월 04일자로 떡공예 공동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메일을 통보했으며, 그로 인해 각자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중략) C씨는 물품 주문에서 약 1,069,000원이라 입금도 지급되지 않고 본인의 손해는 뭐라 표현을 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단4443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 사건 사단법인으로부터 자격증 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5. 3.경 위 사단법인 D지부 소속 E에게 자격증 샘플을 만든다고 하여 그녀로부터 전송받은 위 D지부의 직인과 로고 그림파일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사단법인 명의로 민간자격증을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건물 406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러스트파일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자격증 양식에 O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자격종목란에 '건축교육지도사', 내용란에 '위 사람은 건축교육지도사 교육과정 30시간(이론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후 본기관에서 시행한 자격평가에 합격하였으므로 건축교육지도사 자격증서를 수여합니다.', 발급일자란에 '2014년 6월 30일', 발급기관란에 '사단법인좋은학교운동연합 방과후교육연구회'라고 각각 입력하고, O의 증명사진을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자격증 중단에, 이 사건 사단법인의 로고를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자격증 상단에, 위 사단법인 D지부의 직인을 자격증 하단에 각각 첨부한 후 이를 용지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단법인 명의로 된 건축교육지도사 자격증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자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단법인이 저작재산권을 가진 로고를 그림파일로 변환한 후 건축교육지도사 자격증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복제하고 위 자격증을 O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사단법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P의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E,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진술서 16매 사본 1. 푸드아트지도사 자격증, 계좌거래내역, 가맹점계약서, 사실확인내용,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1, 42번), 밴드공지 내용 및 수강생 진술서, 피의자 발송 메일 2015고단44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P의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자격증 사본, 고소인 로고 사용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단법인으로부터 자격증 발급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았으므로, 자격증을 위조한 것도 피해자 C을 기망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 P, R 등의 진술내용과 피고인과 이 사건 사단법인 사이에 자격증 발급에 관한 처분문서가 작성되거나 자격증 발급에 따른 수익 분배 약정이 체결된 바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단법인으로부터 자격증 발급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만든 자격증의 구성과 자격증 발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태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도 위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행위 및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사단법인 또는 위 사단법인 D지부의 일부 임원진에게 자격증 발급 사실을 알리고 그들이 피고인의 자격증 발급에 동조하는 듯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저 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단법인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음에도 자격증 발급을 통한 이익을 거두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그를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금액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조된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발급된 자격증을 다시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