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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8:4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아동인 피해자 D(여, 16세)를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섹스도 해봐야한다."라고 말을 하고, 백미러로 피해자 얼굴을 바라보며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 손볼 곳이 없다. 손대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말들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나, 일관되고,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며, 그럼에도 과장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 승객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0:50경 인천 서구 가정로294번길 20 석남체육공원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 소속 의무경찰관인 피해자 E(20세)으로부터 고성을 지르며 소리치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4세)에게 '개새끼, 정권의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1회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인천 서구 H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고인 딸의 머리채를 잡아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6세)의 허벅지부위를 이로 깨물고, 피해자 I의 근무복 바지를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및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 열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좌측 대퇴부인간 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2. 31. 19: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주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술을 사달라고 말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안면부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31. 19:00경부터 21:20경까지 피해자 F 운영의 위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7.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선배가 충북 음성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같이 하게 해줄 테니 10,000,000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충북음성의 공사를 추진할 능력이 없었고, 그 당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 1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10,000,000원을 공사를 위해 선배인 D에게 전해 주었으나 D의 사정으로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D이 10,000,000원도 돌려주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릇,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이 있다. 그런데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제1호증(거래명세조회)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충북 음성 소재 방부목 생산공장 건설공사를 C과 함께 하도급 받기 위하여 C에게서 빌린 돈 10,000,000원을 그 다음날 바로 D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C에게서 위 방부목 생산공장 건설공사를 함께 하도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돈을 빌린 사실, D이 피고인에게서 받은 10,000,000원을 방부목 생산공장 부지 매입자금으로 G에게 주었으나 그 이후에 중도금이 마련되지 않아 결국 공사가 시행되지 못한 사실, D이 그 후에 위 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다 만일 위 공사가 시행되어 피고인과 C이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었다면 위 10,000,000원은 공사대금에 반영하여 그 변제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33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2. 10.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33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9. 2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 종합버스터미널 맞은편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캐논 EOS-500D 카메라를 판매 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5990 피고인은 D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거짓으로 카메라 판매글을 게시하고, D은 물품 판매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물품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5. 26.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공연주차장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캐논 500D 카메라를 73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캐논 500D 카메라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73만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331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12고단59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34

범죄사실 1. 판결확정전 범행 - 2014고단3334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8. 저녁 무렵 자신이 고용한 여성인 C에게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308호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같은 날 22:4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E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0,000원을 받고서 E을 위 오피스텔 308호에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결 확정 후 범행 - 2014고단4099 피고인은 2014. 5. 23.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건물 1층에 방 6개,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G'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위 키스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들로부터 65,000원씩을 받은 다음 자신이 고용한 여성들인 H 등으로 하여금 손 또는 입으로 위 남자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3.경부터 2014. 7.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8)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2014고단4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13, 14)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검찰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는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영업기간 67일(2014. 5. 23.부터 2014. 7. 28. 까지) × 500,000원/1일 - 2014. 7. 29. 영업으로 인한 수익의 경우,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2호 외에 다른 수익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추징에서 제외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죄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판시 제1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의 죄 모두 동종 범행일 뿐만 아니라 범행장소도 동일한 사실, 판시 제1의 죄의 범행일시는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변호인이 제출한 각 변론요지서에는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단속된 이후 영업을 중단한 채 재판을 받아오다가, 2014. 3. 17.경 다시 위 오피스텔 308호를 새로이 임차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2014고단3334 증거목록 순번 13) 에도 계약일자가 2014. 3. 7. 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판시 제1의 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성매매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거래업체인 대영동서자원으로부터 고물거래 대금 3,0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나 그 금액에 상당하는 고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2.경에도 거래업체인 대영자원으로부터 고물거래 대금 1,9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나 그 금액에 상당하는 고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2. 11.경부터는 고물상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월수입으로 생활비 및 임대료 등을 사용하기에도 부족할 지경이었을 뿐 아니라, C 영업장소의 임대차기간이 2013. 3. 10.경 만료되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며 임대차기간 만료시 건물을 명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린 타인에게 고물을 전속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2. 말경 위 'C'에서 (주)D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린 돈을 2013. 5.경부터 공급하는 고물과 관련하여 고물대금에서 매달 100만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36개월 동안 틀림없이 갚고, 우리 C에서 발생하는 고물을 (주)D에 전량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28.경 500만 원, 2013. 3. 4.경 300만 원, 2013. 3. 6.경 2,7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5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3,500만 원까지 합하여 고물상에서 공급하는 고물과 관련하여 고물대금에서 매달 100만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50개월 동안 틀림없이 갚고, 우리 C에서 발생하는 고물을 (주)D에 전량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 겨 위 F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조회서 1. 각 수사보고(대원자원 G 상대, 대영동서자원 H 상대, 거래실적표 첨부에 대한, 계량대장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상대), 계량대장, 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5,000만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아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6:20경 평택에서 송탄역을 운행 중이던 신창발 광운대행 지하철 1호선 제612호 열차 내에서 피고인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18세)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수 회 잡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오른 어깨에 기댄 후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 엉덩이를 감싸 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반성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제주시 C 전 7,496m2를 D으로부터 임차하여 녹두를 경작하여 오다가 2013. 7.말경 임차기간이 끝났음에도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는 이유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녹두씨가 파종되어 경작되고 있는 위 토지를 E으로 하여금 갈아엎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녹두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2657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단체', 'E'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8.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에서 방송차량,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15,000여명이 피켓, 플랜카드, 깃발 등을 준비하여 전 차로를 점거하며 참석한 가운데, F정당 서울시당 G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연행자를 석방하라", "미친 소 몰아내고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하자"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 때 종로경찰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비과장은 위 집회에 대하여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집회참가자들이 따르지 아니하자, 위 집회에 대하여 3차 (20:15경, 20:20경, 20:25경)에 걸친 해산명령을 발령하였다. 집회 종료 후 18,000여 명은 2008. 6. 28. 20:3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2개 대오를 나뉘어 서울광장, 을지로1가로터리, 서린로터리 등과 서울광장, 프레스센터 앞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후 최대 13,000여 명은 같은 날 21:15경부터 2008. 6. 29. 07:00경까지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서린로터리, 태평로와 세종로간 도로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구호제창 등 시위를 하면서 경찰버스에 계란 등 오물 투척, 밧줄 견인을 시도하고, 소화전 호스를 이용하여 대비 경력을 향해 살수하는 등으로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피고인도 2008. 6. 28. 19:00 ~ 20:00경부터 위 촛불집회에 참석한 후 2008. 6. 29. 00:10경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서린로터리 등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거리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24시) 이후의 야간시위에 참가하고, 위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로, 태평로 등에서 차량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의 야간시위 참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자정(24시) 이후의 야간시위 참가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그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자정 이후의 야간시위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C 협력업체 D기업 소속 회사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2. 23:55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주) C 서문 맞은 편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형뽑기 기계로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의도대로 게임이 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G(46세)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인형뽑기 기계 유리를 주변에 있던 콘크리트 벽돌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3. 00: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52세), 순경 J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양 손으로 I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위와 같은 범죄로 현행범인으로체포되어 112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순찰차 칸막이를 수차례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는 것을 I이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I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K,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후 이 판결 선고 전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을 일부 감액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9: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아파트 3호 12호 앞 복도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8세) 가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언니인 E와 언성을 높여 실랑이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두 사람을 말리면서 피고인과 E를 각자 집으로 들여보내자,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를 들고 나와 복도에 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그러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갔고, 이에 피고인은 식칼을 든 채 피해자의 집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면서 "씹할 년들아, 죽인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1995년도와 2001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총 2회 선고받은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7:3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47 소재 굿모닝시티 쇼핑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마장로 3 소재 맥스타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8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은 약 2개월 전부터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7. 00:30경 대전 서구 D 피해자의 주거지인 E빌라 나동 401호에서 술을 마신 채 전날 있었던 사소한 시비를 풀려고 찾아왔는데 피해자가 아무 대꾸가 없다는 이유로 "이 씨팔 년, 개 같은 년아, 내가 너한테 뭐를 잘못 했어"라고 고함을 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계속하여 "너 이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우측 하악 중, 측절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F지구대에 가서 밝히겠다."고 말하고 G과 함께 C의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골목길로 30m 가량을 도주하여 G이 자신을 추격하자 대전 서구 H 앞길에 이르러 G을 향하여 돌아서며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그의 경찰 근무복 상의 단추 2개가 떨어지고 넥타이가 찢어지게하고, G의 팔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며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함으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4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해 :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공무집행방해 : 피해 회복 노력 (사과, 100 만원 공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9. 01: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원, 문화상품권 5,000원 권 1장, 영화관람권 1장,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및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무스탕 잠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 29. 02:10경 위 'E'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시가 미상의 휴대폰, 선글라스, 화장품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CD1부 1. 전화녹음 CD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각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전과로 선도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미리 계획하였다기보다는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수사가 완료된 직 후 기소되었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었던 점(소년보호사건 통상의 심리기간 내에 피고인들이 성년에 이르므로 이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13. 05: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김치찌개를 시켜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김치찌개를 시켜먹은 후 그대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및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시 후단 전과 범죄사실의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을 받 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0:00경 광주 남구 백운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서남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네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인 장애 3급의 자녀 등을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6.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33m3 규모에 냉장고 1대, 탁자 5개, 가스렌지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삼겹살, 돼지양념구이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1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신고 영업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8. 15: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지하2층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피해자 E(여, 45세, 가명)와 환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쳐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살짝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피해자에게 팔을 휘두르던 중에 우연히 손끝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고객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며칠 전에 구매했던 상품의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직원인 피해자에게 절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당시 환불영수증을 손에 든 상태에서 팔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영수증을 든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된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훈계조로 이야기하면서 영수증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쳤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적인 언행을 한 적은 없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일요일 오후 3시경으로 마트의 고객서비스센터가 붐비는 시간대이고, 피해자와 피고인 옆에는 많은 직원들이 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주변에도 환불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손님들이 많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는 장소나 상황이 아니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환불 절차에 대해 항의하던 중이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쳐서 추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 해자와 환불 문제로 항의하던 중에 우연히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3. 19:1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65세)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가 집어던진 유리컵에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각 깊이 반성하고 서로 합의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10:40경 구미시 C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람 조그만 하다고 우습게 봅니까. 왜 반말을 합니까" 라고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이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