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99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90, 1824(병합), 5415(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주택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나. B 검 사 정동현, 이진호, 김진호(각 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 D(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E(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 |법무법인 G(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 I, J, K, L 판결선고 2016. 12. 6. 주 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6고단990(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7. 새벽 무렵 대구 수성구 M아파트, 205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그 무렵 N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1824 (피고인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지위를 공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주택공급사업주체가 신축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 건설량의 10% 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을 하고 있으나 해당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중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기회삼아 장애인들에게 일정한 사례를 하고 그들 명의로 특별분양을 신청하여 당첨 받는 방법으로 신축아파트를 손쉽게 확보한 다음 이를 전매함으로써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이에 협조할 장애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위 장애인 특별공급신청을 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4.경 대구 수성구 아파트 부근에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장애인 P에게 '장애인증명서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명의를 빌려주면 위 명의를 이용하여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분양권을 당첨받아 전매하게 되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위 P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 등 아파트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Q 모델하우스에서, 마치 위 P이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장애인 특별분양을 신청하여 2014. 4. 9.경 위 P 명의로 위 아파트 104동 2903호를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경부터 201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장애인 20인 명의로 아파트 20채를 분양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P 등 장애인 20명과 각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지위인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2016고단541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택공급사업주체가 신축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 건설량의 10%의 범위내에서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을 하고 있으나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중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기회삼아 장애인들에게 일정한 사례를 하고 그들 명의로 특별분양을 신청하여 당첨받는 방법으로 신축아파트를 손쉽게 확보한 다음 이를 전매함으로써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이에 협조할 장애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위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0.경 대구 수성구 아파트 부근에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장애인 R 에게 '장애인증명서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명의를 빌려주면 위 명의를 이용하여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분양권을 당첨 받아 전매하게 되면 사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제의하여 위 R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 등 아파트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2013. 10. 17.경 대구 달서구 S 모델하우스에서, 마치 위 R이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장애인 특별분양을 신청하여 위 R 명의로 위 아파트 201동 2206호를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1항부터 35 항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장애인 35인 명의로 아파트 35채를 분양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지위인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실제 아파트 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 특별 공급 우선순위 자격이 있는 장애인들로부터 특별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4. 4.경 대구 수성구 아파트 부근에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장애인 T에게 '장애인증명서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명의를 빌려주면 위 명의를 이용하여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분양권 당첨받아 전매하게 되면 사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제의하여 위 T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 등 아파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2014. 4. 28.경 대구 달서구 U 모델하우스에서, 마치 위 T 이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장애인 특별분양을 신청하여 T 명의로 위 아파트 101동 1701호를 당첨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제36항부터 제42 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장애인 7인 명의로 아 파트 7채를 분양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지위인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9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마약류 월간 동향 해당부분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2016고단182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V,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애인 명단, B 작성 서류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29, 30번) 2016고단541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O, AK, AP, AQ, AR, P, AS, AT, AU, AV, AM, AW, Y, AG, AX, AY, AZ, BA, BB, AD, BC, AE, BD, Z, BE, BF, BG, BE, AF, BH, BI, Y, R, BJ, BK, BL, BM,BN, BO, T, BP, BQ, BR, BS, BU, AG, BT, AD 각 장애인 특별청약 및 당첨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6, 39 내지 41, 43 내지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수급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 질서를 교란시킨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음,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분양권을 공급받은 횟수가 많고,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범행에 활용함, 피고인 A은 필 로폰 투약으로 실형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