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9길 14-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현로서7길 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12.경 양주시 D상가 101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월세계약서에 부동산소재지 란에 '경기 양주시 G건물 117동 501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I',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K'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은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K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2.경 양주시 D 상가 101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올케인 I의 소유로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타에 임대해 줄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위 아파트의 명의는 I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실제 소유자이다. 현재 I이 미국에 있어 위임장 등을 첨부하지 못하는 것뿐이니,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로 매달 28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를 월세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9.경 70만 원, 같은 달 22.경 1,93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12. 1.경 월세 28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2,0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L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M 진술청취 보고) 1. 아파트 월세계약서 1. 확인서 1. 영수증 1.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결격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대하여 명의인인 I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월세계약이 긴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I이 귀국해서 당장 거주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점(실제 I은 이로 인해 여관,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면서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남동생이고 I의 남편인 M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임대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명의인 I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사기죄에 편취 범의가 없다는 주장 - 위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한편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N(피고인의 동생)가 이 사건 아파트에 투자를 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N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I이 임대를 해서라도 N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는 말을 믿었다는 것이나, 오히려 N가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소유자라고 하는 확인서까지 작성하고 I의 도장을 새기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아닌 N가 임대차계약을 주도하였다는 N의 법정진술에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I으로부터 위임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더구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죄의 경우 결국 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자가 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로 손해가 옮겨 간 것일 뿐 피고인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생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주거와 관련되어 있어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 피해자들(K, I)이 입은 유형·무형의 손해가 큼에도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오랫동안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재판 도중 도망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한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07:50경 화성시 능동에 있는 JH셀프주유소 앞 도로를 지방경찰청장이 발생하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음주측정수치+위드마크 공식대입)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외삼미동 방향에서 반송동 방향으로 4차로 중 직진 및좌회전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신호기의 지시에 의하여 정지 후 좌회전차로로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좌회전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 조수석 측면 앞휀다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측면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공식 대입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전산출력물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경 문경시 B에 있는 C 소유의 임야에서, 그곳에 기존에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 분묘에 어머니를 합장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재 조성된 묘지 면적 240m²에서 기존에 있던 아버지의 묘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주변 입목 소나무 외 3종 77본(재적 10.52m³)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및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포괄하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도492 판결은 타인의 입목을 손괴한 재물손괴죄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산지관리법위반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고 있고,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3941 판결은 타인의 입목을 손괴한 재물손괴죄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산지관리법위반죄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도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기소 후 이 사건 산지에 소나무 22그루를 심는 등 원상회복 노력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최근 35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500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프로센딩 도장센딩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21:00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207동 3101호 내에서, 고소인 D(남,43세)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하자공사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새끼야 내가 씨발 다 죽여버리게, 이 씨발놈한테, 기다려 새끼야 내가 내일 갈 테니까 알겠나?"라고 협박한 것이다. Ⅱ.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고소인이 전화하여 다짜고짜 자신이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항의하기에 화가나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한 것이지 협박을 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이미 술에 취하여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흥분한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인 역시 "지금오세요. 빨리 오세요. 죽이던 살리던 빨리 오시라고요. 내일 오지 말고 지금 오라니까요."라고 대응하였던 점,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언에 공포심을 느꼈다고 증언하나 위와 같은 고소인의 대응태도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욕설과 폭언에 공포감을 느끼기보다는 모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전체적인 대화의 내용,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언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주위상황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을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 22: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53세, 여)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갈비탕과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 F을 향해 던져 피해자 F의 왼쪽 어깨를 스치듯이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세, 여)가 맥주병을 던져 그 깨진 병조각에 의해 상처를 입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 1개를 F을 향해 던졌고 그 맥주병이 F의 왼쪽 어깨를 스치고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깨진 병조각이 피해자 B(49세)의 오른쪽 눈썹 부위에 맞게 하여 상처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40

범죄사실 1. 신용카드 부정발급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경 B에 근무하면서 고모인 C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등 연금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이용하여 위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⑴ 피고인은 2011. 10. 22.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여 D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1-12 DY홀딩스 3층에 있는 신한카드 노원지점에서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성명 "C", 주민등록번호 "E", 주소 "동대문구 F", 휴대폰 "G", 결제은행 "신한", 명세서 수령방법 "우편 자택", 계좌번호 "H", 결제일 "24일", 신용안심서비스 "신청함", 작성일 "2011년 10월 22일", 본인성명 "C"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⑵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곧이어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각각 "2011년 10월 22일",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매와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매와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신한카드 노원지점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한카드 노원지점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해 11. 초순경 피해자 신한카드로부터 C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발급받아 이를 수령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 전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한카드 이용가맹점인 피해자 I로부터 물품 등 구입대금 274,8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0.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서울 등지에서 총 213회에 걸쳐 물품 등 구입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7,039,1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1. 11. 1. 불상지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의 현금지급기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616,829원의 현금서비스 대출을 받아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4.까지 별지2 현금서비스 내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449,062원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 총괄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3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13. 23: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들의 생활비 사용 문제로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 C로부터 사회복지사와 통화를 하였음에도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중간에서 가만히 서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렸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해자 E(31세)는 여자친구인 F로부터 '아버지가 집에 오는데 동생들도 무서워하고 있으니 집으로 와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F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2. 7. 14.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31세)이 F와 함께 집에 들어오려고 하자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흉기인 과도를 잡은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련의 가정폭력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향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말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여 보호관찰을 받도록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2. 8.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년 3, 4, 5월분 임금 각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15:0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대표이사 D과 전무이사 E를 잘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부탁하여 10,000,000,000원 정도의 건설공사 하도급을 수주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건설공사 하도급을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내용통지서 사본, 내용증명 답신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문서위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7:2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199-10 앞 도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대순진리회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기 위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D(여, 51세)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및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가해택시 블랙박스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서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자신의 택시를 진행시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8. 17:00경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벼 육묘장 일이 끝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교보생명 대출금 채무 2,000만 원, 엘지카드 카드대금 1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20만 원, 고정 생활비로 매월 1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음에 비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C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4,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 조회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농협 금융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2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9. 12:2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울진군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율리 소재 VIP당구장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소재 삼영아파트 앞 도로를 후포파출소 방면에서 후포면사무소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합차를 수리비 1,637,6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4도, 현장사진 2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4회에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발목에 장애를 가지고 있고, 2명의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3:20경 서울 중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위가 부어오르고 작은 맥주병 조각이 머리에 박히는 등의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합의 등 제반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0: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모텔 607호에서, 그전 휴대전화 어플 "컴어롱"에서 만난 피해자 E(여, 1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과 발을 힘으로 눌러 못 움직이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CCTV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모텔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고, 범행 후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3. 4. 12. 22:5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2형제9266호, 2013형제81호)에서 목격자 진술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화장실의 문을 잠그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경찰한테 거짓말을 했냐, 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실 벽에 4회 정도 내리 찍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화장실 바닥에 3회 정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 및 증언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0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주점'의업주인 피해자 F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E주점 2호실 소파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촬영 현장보존 수사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피해자 D 관련 사건 진술조서 사본 첨부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다른 형량 : 징역 6월 이상 (퇴거불응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사건에 관하여 목격자 진술을 한 피해자 D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11. 28. 피해자들을 찾아가 업무방해 및 폭행을 하여 2013. 2. 7. 위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단기간에 다시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을 지도·교양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8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22. 07: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당구장 앞길에서 피고인 B이 네오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자친구 F과 피고인 A를 태운 다음 피고인 B의 집이 있는 같은 구 G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 연료가 떨어져 같은 날 07:30경 같은 구 H 앞길 부근에서 멈추게 되자, 피고인들은 길가에 세워져 있는 다른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30경 같은 구 H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Citi Ac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번갈아가며 Citi Ace 오토바이의 연료호스를 잡아당겨 뽑은 다음 미리 준비한 패트병에 휘발유를 담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9. 22. 07:30경 서울 성북구 H 앞길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휘발유를 절취하면서 피해자 I 소유의 Citi Ace 오토바이 연료호스를 통해 땅바닥에 흐른 휘발유에 불을 붙여 수리비 2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의 연료호스와 카브레타, 체인, 시동 스위치 등을 소훼하고, 그 불이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던 쪽 주택으로까지 미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등 사진 발췌 및 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해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해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징역 1년 ~ 15년), 피고인 B(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2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3. 피고인 A에 대한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일반물건방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월)에 따라야 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방화 범행으로 인해 오토바이의 일부분이 소훼된 것 이외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이제 막 성인이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에 있는 피고인들이 사회의 건실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피고인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3. 6.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0.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 26. 19:00경 충주시 I아파트 105동 앞에서 불이 켜져 있지 않은 집을 물색한 후, 위 아파트 105동 102호에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 아파트 105동 현관 앞으로 가, 그 곳 현관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 앞에서 102호를 입력하고 초인종을 눌러 아무 응답이 없자, 아파트 뒤편으로 돌아가 베란다를 통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J 소유의 18K 18.75g 반지 1개, 14K 귀걸이 4개, 백금 목걸이 1개 등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198,1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J, S, T, U, V, W, X, Y, Z, AA, AB, AC, AD, D, F,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E, AR, AS, H, AT, AU, AV, G, AW의 각 진술서 1. AX의 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cctv사진, 피의자 현장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십회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범행횟수나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50

범죄사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8.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미용실에서 D에게 3,000만원을 대출하여 주고 연 5%정도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금전대부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9,730만원 상당의 금전을 대부함으로써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채무자 G식당 H 처 상대 전화수사, 채무자 I식당 J 상대 전화수사, 금전대부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