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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02-1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B은 서울 중구 C빌딩 등지에서 D, E, F, G, H, I 등의 상호로 미납대금 빙자 전화사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 임차, 전화회선 설치,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등을 한 다음 J 등과 함께 위 업체에서 전화사기 범행을 실행할 직원들을 모집한 후 위 업체의 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납대금을 빙자하여 편취한 금원의 50% 상당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K와 J는 위 업체 등에서 이사, 과장의 직책으로 불법으로 수집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전화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편취금액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신규 직원들을 모집하고 교육하였다. L은 위 업체 등에서 팀장의 직책으로 구직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신규 직원들에게 사기수법을 교육하고 J 등의 지시를 받아 직원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 사기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L 등으로부터 사기 수법을 교육받은 후 J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납대금을 빙자하여 신용카드 결제, 현금 이체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편취금액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일명 '텔레마케터'이다.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B, K, J, L 등과 함께 불법으로 수집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한 멤버쉽 관련하여 미납대금이 있는데, 오늘 결제하지 않으면 신용회사 등을 통해 강제추심할 것이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니 즉시 신용카드 결제 또는 송금을 하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K, J, L 등과 공모하여 2014. 11. 18.경부터 2015. 2. 16. 경까지 위 업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멤버쉽 센터의 M팀 직원인데, 회원님이 멤버쉽 계약을 하였던 내용으로 인하여 현재 남아있는 원금 미납금이 있다. 오늘 결제를 하지 않으면 신용조회를 통하여 자동결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내전화 드렸다. 멤버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행쿠폰, 콘도, 자동차보험, 휴대폰요금할인, 영어교재, 무료통화 할인을 하여 주겠다. 고객님이 본사 가맹점과 계약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 계약한 내용으로 작년 말까지 납부처리 안된 미납금에 대한 결제가 내일 신용조회를 통하여 자동 결제된다. 지금까지 미납금액을 납부를 하지 않아 미납으로 넘어온 것이고 내일 신용조회를 통하여 원금 미납금액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신용조회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신용불량자가 된다. 1,300,000원을 결제하면 연말에 모두 보상해주겠다. 평생 납부완료된 것으로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멤버쉽센터 M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에게 미납채무가 전혀 없었으며 신용조회를 통해 미납대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27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O, L, P,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X, AQ의 각 피해사실 확인서 1. AR, AS, AT, AU, AV, AW, AX, AD,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AL, BU, BV, BW, BX의 각 진술서 1. BY, BZ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이메일 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진술인이 제출한 개인정보자료 분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A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BU,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R 범행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X의 범죄일람표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58 내지 60, 71, 72) 1. 녹취록(순번84, 105, 106, 108, 139, 1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나 다만 피고인은 하위직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가 담하였고 일부 비율의 수수료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되, 범행기간 및 횟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범들의 도피 사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13: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에 있는 오산교차로 부근 도로를 용두교차로 방면에서 옥과TG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진행하다가 오산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산 방면에서 위 교차로로 먼저 진입하여 회전 중이던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조수석 측 뒤 펜더 및 타이어 부분을 위 제너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열린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QM6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3,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도주치상 범행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크고, 사고의 충격이 매우 커서 사고를 목격한 제3자가 신고를 할 정도였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 자신의 신분증과 명함을 제공하여 그 인적사항 파악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9. 01:18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국립암센타' 건너편 주택가 골목길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저동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교통범죄 처벌 전력 (5회, 음주운전 3회),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7: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 1519-2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무면허 및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무면허 본청결격조회-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이동거리가 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1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07. 06. 05: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6호실에서, 접객원인 피해자 D(여, 62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씨발년이 가만히 있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를 보이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은 미수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려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범행의 구체적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크고 작은 범죄로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02:15경 양주시 화합로 1356 덕정역 인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차량을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세운 채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8.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1g이 들어 있는 지퍼백과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초순 일자불상경 오산시 E 고시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량 특정 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 소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12:3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공영주차장 옆 벤치에서 피해자 C(47세)과 술을 마시다가 감정이 상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로부터 밀려 넘어져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몸 부림을 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분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쌍방 다툼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단순상해에 그치고,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같은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2013. 4. 26.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2.부터 2010. 2. 28.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고, 2010. 9. 15.부터 2012. 6. 19.까지 같은 장소에서 E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D주유소 관련 조세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5.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9길 28에 있는 수영세무서에 세무대리인 F을 통해 2010.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위 D주유소에서 에스씨(주), (주)만보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76,000,000원 상당의 경유 1,278,000 2, 휘발유 89,000 1, 실내등유 840,000 l 보일러등유 3,358,000 & 를 공급받고도 그 중 공급가액 합계 3,350,000,000원 상당의 실내등유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면서 고의적으로 세금관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증빙서류 없이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여 2010. 1기분 부가가치세 335,151,671원을 포탈하였다. 2. E주유소 관련 조세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4. 위 수영세무서에 세무대리인 F을 통해 2010.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주유소에서 이지석유(주)에스씨(주)등으로부터 구입한 실내등유를 윤활유와 혼합하여 유사석유(경유)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실내등유 매출사실을 고의적으로 세금관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증빙서류 없이 현금을 받고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여 2010. 2기분 부가가치세 94,981,86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기분 부가가치세 258,972,827원, 2011. 2기분 부가가치세 201,763,486원, 2012. 1기분 부가가치세 22,337,320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G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석유제품 거래상황내역, 각 매출누락내역, 각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서(포탈세액 산정기준 등 첨부), A, G 관련자료 1. 각 수사보고 1. D주유소 신고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참고사건 판결문 기록편철 등), 판결문, 수사보고(E주유소 관련 A, G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포탈세액의 액수가 비교적 고액이고, 포탈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기타 정상 ·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연예인 E의 초상권을 이용하여 김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자이고, F은 위 D의 이사로 이와 같은 사업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들은 피해자 G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F은 2010. 10.경 피해자 Gl F의 부친인 H와 고등학교 동창관계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백화점 4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이 MBC 드라마 K의 주인공이었던 연예인 E의 초상권 사용계약자로 E의 초상권을 이용하여 김 제품을 제조 판매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데, 돈이 없어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에 돈을 대여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60만원상당의 배당금 형식의 이자를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F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더라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이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거나 매월 16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이자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2010. 11. 5.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내인 L 명의 계좌에서 F의 아버지 H 명의 계좌로 2010. 11. 5. 5,000만 원, 2010. 11. 15.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변제기한인 2011. 11. 5. 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11)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해 사건 관련 기록 첨부보고, 각 기록 포함) 1. 투자계약서, 각 영수증, 각 명함, 민사소송 답변서, 판결서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음반 판매 사업 등을 하였는데 이미 자금 부족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체결한 E 초상권사용계약의 기간연장이 불확실하였고, 실제로 위 사용계약의 연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 금액을 약정한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의 1억 원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 1) 이하 모두 사본 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이 1억 원으로 다액인 점, 범행일로부터 7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전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상당 기간 출석에 불응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편취금 중 일부는 실제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점, 공범인 F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도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합의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피해변제를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23: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관상동맥협착 의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 6. 8.경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총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01:40경 강릉시 B에 있는 주점 ‘C’ 근처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상해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10:00경 B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C현장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축사에서, 위 축사 내·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환경공단 소유의 시가 미상의 샌드위치패널 약 30장을 해체하여 (차량번호 1 생략) 1t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286,31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1. 입건전조사보고서 - 범행현장 CCTV 확인(2022. 6. 18.) 1. 수사보고서(확인서, 현장사진, 도난 품목에 대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 – 피해품 견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절취한 물품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원상회복한 점, 피해 물품의 실제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7:00경 위 미용실에서 헤어 관리를 받으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아이라인 반영구 시술을 권유한 후 피해자에게 시술을 하던 도중 “마음을 안정시켜 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 중앙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놓았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이것도 괜찮냐?”라고 물어 뾰족한 전동 기구로 시술을 받고 있던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참 쿨하셔서 좋아요.”라고 하더니, 피해자에게 “옷 속에 손을 넣어도 되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싫어요. 이제 일어날게요.”라고 하며 몸을 일으키자 “아직 시술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다시 시술 의자에 눕혀 피해자가 “진짜 싫어요.”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왜요? 좋잖아요.”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눈썹 시술도구 실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인 미용실 사진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정을 시켜 주기 위해 손을 얹는다는 줄 알았는데 계속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기계로 시술을 하는 중이라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옷 속에 손을 넣어도 되냐고 물어서 정신이 번쩍 들어 싫다고 했다.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추행 경위,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가슴 중앙 쪽에 손을 올려놓았다가 왼쪽 가슴을 만졌고, 싫다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아직 시술이 안 끝났다고 눕히면서 오른쪽과 왼쪽 가슴을 모두 만졌다.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주무르듯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추행 방법이나 태양,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 점,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곧바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문신 시술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힌 다음에도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은 행위와 옷 속으로 손을 넣어도 되냐고 물어 본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추행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나, 미용실에서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는 손님을 상대로 위와 같은 언행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 자체로도 납득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 및 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영업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13: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무인 매장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반건조 오징어 및 아이스크림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22고단186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12:20경 경남 함양군 지곡면 봉곡안길 12-10에 있는 통영대전고 속도로 115.5K 지점을 통영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위 고속도로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다음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단독사고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남, 6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측 제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 12: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지곡면 봉곡안길 12-10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115.5K 지점(대전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관련), 수사보고서(사고원인행위 및 피의차량 이동거리 관련),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9)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52km에 이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호의에 따라 무상으로 이 사건 사고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폐암이 발견되어 현재 투병 중이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시장 채소동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0세)를 위 화물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등 첨부)-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1매, 진료비 계산서 1매 1. 수사보고(운전한 거리 특정)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 7.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운전면허가 없었음에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