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7. 27.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상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약 278.6km 지점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졸음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고속도로 갓길 우측에 위치한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갓길에 역방향으로 우전도되게 하여, 결국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73세)로 하여금 2014. 8. 7.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 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기타: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4:00경 부산 연제구 C 1층 현관 입구에서, 마침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집으로 귀가하던 D(여, 26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약 10미터 가량 따라간 후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1:25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하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택시기사들 이새끼들" "개새끼들" 등의 욕을 하고, 뒷좌석에 누워 담, 배를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하차요구에 불응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 .이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단 및 그 지속시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18, 20:05경 서울 도봉구 E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4%의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동KT 방면에서 창동주공3단지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시속 3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함과 동시에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5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진술서(F, H),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 204%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 3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받고, 도우미를 알선 받더라도 업주들이 불법영업으로 단속될 것을 두려워해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경찰 신고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5. 20:00경 서울 도봉구 C 2층 'D' 노래 연습장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E(여,49세)에게 맥주를 가져다주고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캔 맥주 3개를 제공 받고, 도우미를 알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노래방에 도착한 도우미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저 손님과는 같이 못 있겠다고 하면서 나가버리자 재차 다른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보도방 업자로부터 피고인 정체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12,000원만 지급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돈 못 주겠다. 아가씨 불러주고 술 판 거 다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 "라고 말하여 마치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할 것과 같은 태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의 대금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1. 20:20경 서울 도봉구 F 지층 'G' 노래연습장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H(여,58세)에게 맥주를 가져다주고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캔 맥주 4개를 제공 받고, 도우미를 알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노래방에 도착한 도우미와 2시간을 유흥을 즐긴 후 1시간을 더 연장하겠다고 하면서 캔 맥주 2개를 더 주문하였고, 피해자가 선불을 요구하자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총 3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23:30경 피해자가 마지막 3시간째 노래방비와 도우미 대금 등 합계 68,000원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돈 못준다, 기분 나빠서 못 준다. ", "이 시발 기분 나쁘면 신고해. "라고 말하여 마치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할 것과 같은 태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의 대금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 증언 1. H,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갈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6. 7. 5. 자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 그리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도우미 불러주고 술판 거 불법이며 이런식으로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해서 이에 겁을 먹고 맥주 대금을 포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6. 8. 31.자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그리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고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불법영업사실이 밝혀질까 봐 신고를 하지 못하고 노래방 대금을 포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은 112신고를 통해 피해자 H이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판매하였다고 신고를 한 점, 피해자 H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으로터 노래방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6. 6. 17. 04:03경에도 112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도 판다는 불법영업신고를 한 적이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영업장 내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캔맥주 등을 사진촬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지만, 피고인이 사진 촬영을 한 뒤 불법영업사실을 들먹이는 말이나 행동 등을 함으로써 노래방업주인 피해자들은 이에 겁을 먹고 행정처분이나 처벌 등을 받을 까 두려운 한 나머지 그 대금을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갈취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5세)의 부이고, 피해자 C(15세)의 이모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7.25. 04: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피해자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비행을 저지른다는 이유로 신발을 들고 피해자들의 팔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재차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의 얼굴을 위 F의 얼굴에 들이대어 누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C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3:15경 인천 남구 C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인터체인지 근처의 F로 데려다 달라고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자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인근 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하던 중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최초에 탑승했던 위 장소로 다시 데려와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하자 "야이 개새끼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주먹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판독), 택시블랙박스 음성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판결확정일로부터 약 1개월만에 재범). 피고인에게는 실형 3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6회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의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에 이번에 한하여 위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4. 03:0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시지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삼성현로 110에 있는 성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1129호실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무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받았고, 계속하여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중 불상량을 담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30.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 E가 보관 중이던 필로폰 불상량을 몰래 꺼내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압수물, 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와 10년 전 이혼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약 26건 입건된 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00:01경 울산 중구 D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가정폭력 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불만을 말하면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가져다 주지 않자 화가 나, "너 때문에 부산에서 교육받게 됐다. 니 죽이고 교도소 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입에 넣어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순번 27),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여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이나 상해의 정도, 반성의 태도, 범행경위,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6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1. 01:42경 울산 남구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0세)와 차량운행경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입에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우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4. 17:44경 부천시 B, 5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게시된 'C'라는 제목의 피해자 D에 관한 글 아래에, "E님한테 넣 어드려라??? 진짜 저새끼들은 지들 아버지 뻘한테두 바지사장이러면서 저지탈 하네 지들끼리 단톡방두 아니고 공개된 sns에 미친"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2. 1.경 피해자의 2017. 1. 31.자 고소취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소지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C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얼음, 작대기 판매' 등의 검색어를 검색한 다음, 그곳에 기재된 판매자의 'E' 아이디를 알아낸 후, 휴대전화에 '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성 명불상의 판매자와 상호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편의점의 현금자동 입출금기(ATM)를 통하여 그에게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송금하고, 약 2-3일 후 불상지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택배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송금하고, 같은 달 28.경 불상지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택배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8.28.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빈 갈색 앰플병 안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주사기에 넣어 희석 용액 약 0.05g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9. 0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0. 0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7. 0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24, 0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2, 25, 00: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 16, 00: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1. 19. 00: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 20, 21:18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6g을 갈색 앰플병 안에 담아 소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단순 투약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수로 나아간 점, 투약 횟수가 비교적 여러 차례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로부터 E이 운영하는 (주)F 공장 증축공사 중 철골구조물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한 후, 피해자가 공사대금 중 8,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잘 받지 아니하자, 공사 현장에 찾아가 공사 진행을 못하게 방해하고 피해자 C을 감금하여 공사대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4. 6. 15: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공사를 진행중인 (주)F 공장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구조물에 판넬부착 시공 작업을 하고 있는 공사 인부 H, I 등에게 "우리가 여기 철골 공사를 하고 돈을 다 받지 못해서 왔으니 여기에 판넬 붙이는 공사를 하지 마라, 여기에 판넬을 붙이면 때려 죽인다, 죽으려면 알아서 해라", "한국 노총에 연락해서 내일부터 현장 정문에서 농성을 할 예정이니 작업을 중단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인 I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돈 내놔 이 개새끼야, 당장 돈 안내놔"라고 크게 소리를지르고, 피고인 A은 "씹새끼, 대가리를 깨서 죽인다, 너가 그렇게 해서 공사할 줄 하느냐, 가만 두뇌 봐라, 한국 노총에 전화해서 공사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공사 작업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4. 6. 1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 이 피고인들을 피해 J 메그너스 승용차에 타고 공사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너 가는데 까지 같이 가자, 갈 때까지 간다, 돈 내놔라"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포기하고 (주)F 신축 공사 현장사무실로 올라가게 하고,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공사 잔금 돈을 줄 때까지 아무데도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너 집이 K이지, 집에 가려면 가봐라, 집 앞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개망신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 문밖에 서서 감시하고, 피해자가 타고 온 승용차 앞에 피고인들의 차량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약 7시간 동안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서 및 이행각서, 각 사실확인 진술서 1. 문자메세지 사진자료, 녹취록 자료, 통화기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사 원수급인과 공사 잔금 지급 문제로 마찰을 빚다가잔금을 미리 지급받을 목적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감금 형태(장소적 이동을 다소 제한하였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이 운영하는 (주)F 공장 증축공사 중 철골구조물 설치 공사를 한 후 피해자 E과 위 공사를 진행중인 피해자 C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6. 4. 6 12:5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에게 "내가 최종적으로 가는데 내가 내일부터 직원, 나 하루든 이틀이든 다 써서 받게끔 할 테니까 알 아서 하세요, 나지금 가니까, 가서 마무리를 못 지었을 때는 그렇게 할게"라고 말하여바로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속적으로 괴롭혀 돈을 받아 낼 것처럼 피해자 E을 협박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6.경부터 2016. 4. 1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19:37경 서산시 해미면 휴암리에 있는 남식교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휴암리 150-6 광진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1. 10.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5.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6. 8. 21:40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3층 대기실에서, 피해자 E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서 지갑을 의자에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000원 1), 엔화 5,000엔, 1달러 및 회사 제출용 영수증)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범행시 촬영된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 결과, 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약 1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80,000원을 절취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이 100,000원 가까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정확한 액수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그가 인정하는 금액만을 범죄사실로 설시한다. 2) 피고인은 현금을 제외한 외국환과 영수증은 꺼내어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위 외국환 및 영수증을 보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놓고 간 지갑을 들고 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고 그 사이 다른 사람이 위 지갑을 가져가거나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외국환과 영수증을 절취한 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경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모든 범죄전력이 절도 관련된 것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7. 23:00경 안동시 C아파트 A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브래지어 1개(구입가 4만 원), 팬티 1장(구입가 1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추가 범행의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적 피해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0. 경 상해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은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에서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필리핀에서 회사원 등 한국인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채팅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사이트만 개설하면 바로 수익금이 생기니 투자금을 지급하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회사원 등 한국인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채팅사이트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광고를 통해 미성년자인 필리핀 여자들을 고용한 다음 한국인들과 음란한 전화 통화를 하게 하는 '인터넷 폰섹스 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이었으므로 합법적인 채팅사이트를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2010. 2. 17.경 5,530,6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2,830,65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합법적인 채팅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고 불법적인 폰섹스 사이트를 개설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D'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0. 12. 경 채팅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이 압수되어 채팅사이트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필리핀 수사기관으로부터 '폰섹스 사이트' 운영으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폰섹스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필리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서류 중 피고인을 신고한 E의 진술과 관련된 부분에는 'she learned that her job was not and English instructor but only to chat with Koreans.'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분이고 위 신고자가 '폰섹스'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신고자의 진술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현재 증거로 제출된 필리핀 수사기관 작성 서류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한 채팅사이트가 불법적인 폰섹스 사이트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적인 폰섹스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채팅사이트를 개설할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1. 2016고단323 피고인은, 가. 2016. 4. 15. 12:00경 충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앞 유리창에 있는 시가 46,561원 상당의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손괴하고, 나. 2016. 4. 15. 15:00경 충주시 G에 있는 'H동물병원'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1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앞 유리창에 있는 시가 38,000원 상당의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손괴하였으며, 다. 2016. 4. 30. 15:00경 충주시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리베로 화물차를 발견하고 화물차 앞 유리창에 있는 시가 16,500원 상당의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2016고단335 피고인은 2016. 5. 7. 14:30경 충주시 0에 있는 'P' 주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R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앞 유리창에 있던 와이퍼를 손으로 빼내고, 손으로 앞 유리창을 내리쳐 금이 가게 하는 등 위 차량에 63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6고단387 피고인은, 가. 2016. 5. 2. 12:00경 충주시 번영대로 180 에 있는 연수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전, 후면 유리창에 있던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리고, 이를 전면 유리에 던져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약 4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손괴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코란도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후사경을 강제로 돌리고 전, 후면 유리창에 있던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약 8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손괴하였다. 4. 2016고단736 피고인은 2016. 6. 13, 16:00경 충주시 W 에 있는 'X병원' 앞 횡단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Z SM5 승용차 앞 유리창에 있는 시가 미상의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2016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2016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2016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지체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인도, 횡단보도 인근 등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파손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같은 방법의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7.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 공주경찰서에서 피고소인 F, G,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는 법인 통장 개설을 위한 위임장을 위조하여 통장을 개설하였고, G, H이 F의 위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공주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며 "피고소인들이 제 명의를 모용하여 '법인 실명확인 위임장' 위임자에 제 이름을 적어 위조하여 I농업협동조합에 제출하고 J협동조합 법인 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16. 1.12.경 추가 조사를 받으며 "F에게 절대 (법인 계좌 개설을) 위임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16. 3. 21. 공주시 한적2길 34-13 공주지청 검사실에서 "피고소인들이 통장을 개설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하여 통장을 개설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을 해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 F는 2015. 7.경 I농업협동조합 이사 회의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구성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인 계좌 개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피고소인들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무단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 실명확인 위임장, 조합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세지, 계좌개설신청서 등 [피고인은 F에게 법인 통장을 만들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가 정당한 위임을 받아 법인 통장을 만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인 F, H, G, K는 이 법정에서, F에게 법인 통장을 만들도록 결의한 일시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법인 통장을 만들기로 여러 번 논의했고, 피고인을 비롯한 누구도 이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 7. 18. F에게 법인 통장나왔음 계좌 알려주세요. 오늘 계산하고 차입금 입금 할테니요. 그리고 신한 통장 우편으로 보내주세요.'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가 위 일시경 직전에 법인 통장을 만들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는 그동안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법인의 은행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위 일시경이 되어서야 자신의 통장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5.경 법무사가 법인 통장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F가 임의로 법인 통장을 만들었는지 떠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여, 계속 진술을 바꾸고 있는바, 그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무고로 피고소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