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엑스터시(MDMA),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의 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6.9.00:10 경~ 00:30경 사이 서울 용산구 H 3층에 있는 방에서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크모양의 플라스틱통 뚜껑에 구멍을 내어 유리관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를 각각 꽂아 넣어 흡입 도구를 만든 다음, 유리관 빨대 안에 피고인 B이 구입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집어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플라스틱통 안으로 들어가면,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6.9. 04:00경 ~ 04:30경 사이 서울 용산구 H 3층 부엌에서 물이들어 있는 생수병(500ml) 뚜껑에 구멍을 내어 유리관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를 각각 꽃아 넣어 흡입 도구를 만든 다음, 이 도구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8. 6. 9. 19:00경 ~ 20:00 경 사이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엑스터시 캡슐 1정을 뜯어 그 안에 있던 가루를 입으로 섭취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6. 9. 03:00 경 04: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클럽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불상량의 케타민 가루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6,8,16:00경 서울 용산구 H 3층에서 물이 들어 있는 생수병(500ml) 뚜껑에 구멍을 내어 유리관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를 각각 꽂아 넣어 흡입 도구를 만든 다음, 유리관 빨대 안에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집어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9. 17:00경 ~ 18:00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18. 6.9, 18:00~19: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엑스터시 1/2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0, 18:00~1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엑스터시 1/2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8. 6. 9. 20:00 ~ 21:00경 사이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불상량의 케타민 가루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10. 20:00 경 21:00 경 사이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불상량의 케타민 가루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8. 6. 11. 11:45 경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 식탁위에 투명 비닐팩에들어있는 케타민(비닐팩 무게 포함 0.28g)을 놓아두고, 피고인의 여행용가방 안의 담배값 속에 엑스터시 2정, 케타민 2정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케타민,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의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9. 00:00경~01:00경 서울 용산구 H 3층 부엌에서 물이 들어 있는 생수병(500ml) 뚜껑에 구멍을 내어 유리관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를 각각 꽂아 넣어 흡입 도구를 만든 다음, 유리관 빨대 안에 피고인 B이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집어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그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18, 6. 9. 18: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엑스터시 1/2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0.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엑스터시 1/2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8.6.9.18:00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불상량의 케타민 가루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0, 18:00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불상량의 케타민 가루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6.8.16:00 경 서울 용산구 H 3층 부엌에서 물이 들어 있는 생수병(500ml) 뚜껑에 구멍을 내어 유리관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를 각각 꽂아 넣어 흡입 도구를 만든 다음, 유리관 빨대 안에 피고인 B이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집어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6.9.00:00경~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18.6.9.18:00경 ~ 19: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엑스터시 알약 1/2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0. 18:00 ~ 19:00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엑스터시 알약 1/2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8. 6. 9. 18:00경19:00 경 사이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불상량의 케타민 가루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0, 18:00 경~ 19:00 경 사이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불상량의 케타민 가루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의 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6. 9. 00:00경~01:00 경 서울 용산구 H 3층 부엌에서 물이 들어 있는 생수병(500ml) 뚜껑에 구멍을 내어 유리관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를 각각 꽂아 넣은 필로폰 흡입 도구의 유리관 빨대 안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가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그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6.9.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18. 6.9. 18:00경 서울 송파구 I, J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엑스터시 1/2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0. 18:00 경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엑스터시 1/2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8.6.9.20:00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 한 불상량의 케타민 가루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10. 20:00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불상량의 케타민 가루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 F의 범행 가.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18. 6. 9. 21:00경 ~ 22:00 경 사이 서울 송파구I, J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엑스터시 알약 1/2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0. 21:00 경~ 22:00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엑스터시 알약 1/2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8. 6. 9. 21:00경 22:00경 사이 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 상자로부터 구입한 불상량의 케타민 가루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10. 21:00경 ~ 22:00 경 사이 위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불상량의 케타민 가루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8, 6, 11. 11:45 경 서울 용산구 H 3층의 피고인의 여행용가방 안에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투명 비닐팩에 들어있는 케타민(비닐팩 무게포함 1.3g)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7. 피고인 G의 범행 가.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18.6.9.20:00경 서울 송파구 I, J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엑스터시 알약 1/4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0. 19:00 ~ 20:00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엑스터시 알약 1/4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8. 6. 9. 20:00경 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불상량의 케타민 가루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6.10. 20:00 ~ 20:30경 사이 위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불상량의 케타민 가루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각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각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 엑스타시, 케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별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해 온 사람들로서 일시적 일탈행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태국인들로 관광차 입국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었고,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생업 유지 및 가족 부양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