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9.경 피해자 D을 사업상으로 알게 된 후, 위 피해자 D을 통해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20.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행하는 BMW 승용차가 침수되어 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달 말일까지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건축사무소의 운영이 어려워 적자를 면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신용은 좋지 않았으며, 공과금을 연체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력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020. 8. 31.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2020.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경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결제 날인데 당장 돈이 없으니깐 빌려주면 며칠 내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좋지 않았고, 2020. 8. 14.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로부터 며칠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20.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며칠만 빌려주면 2020. 10.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좋지 않았고, 이미 위 D로부터도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020. 10. 10.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2020.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경 경남 창녕군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하니 현금 100만원을 빌려주면, 앞에 빌린 300만 원과 같이 2020. 10. 1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좋지 않았고, 이미 위 D로부터도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020. 10. 10.경까지 앞서 빌린 300만 원과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2020.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남지에 진행 중인 공사 자금이 부족한데 28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 차용금을 포함하여 2020. 10. 29.까지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좋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앞서 빌린 400만 원 또한 변제기한인 2020. 10. 10.경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020. 10. 29.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20.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후배가 대구에서 중고차 매매를 하니 차량을 싸게 살 수 있으니 보험과 차량 대금 포함해서 300만 원을 주면 배달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고, 2020. 10. 말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일주일 뒤에 차량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 잔금도 지급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0만 원으로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차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말경 2회에 걸쳐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20. 11. 5.경 범행 피의자는 2020. 11. 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건축자재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 인도일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좋지 않았고, 위 D과 E으로부터 빌린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 또한 인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 인도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저녁경 현금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에게 300만 원으로 배달배량을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F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소비한 후 F로부터 2020. 11. 초순경 독촉을 받게 되자, 마침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와 교환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레이 승용차를 F에게 제공하고, F에 대한 위 차량 구입대금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대구 북구에 있는 P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타고 다니는 차를 F에게 넘겨주고, F가 원래 타고 있던 차를 1주일 정도만 타고 다니면, 1주일 뒤에 내 차를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알페온 승용차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실제로 타고 다니던 승용차여서 피고인이 임의로 그 승용차를 인도할 수 없었고, 위 알페온 승용차에는 과태료 체납처분으로 인한 다수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F가 위 알페온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언제든지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으며, 결국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알페온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위 레이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더라도 그 대가로 위 알페온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9.경 F에게 위 모닝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여 F에 대한 약 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거래내역, 거래영수증, 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량등록원부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