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0고단3600

범죄사실 [20103600] 1.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G종교단체(세칭 H, 이하 '이 사건 종교단체'라 한다.)의 목회자인 피해자 D(31세)에게 강간 등 혐의로 수배 및 재판 중이던 위 종교단체의 교주(위 종교단체에서는 통상 총재라고 부른다.) I의 구명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12. 6.경 군산시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통령 정책보좌관이고, 정·관계 인사들을 잘 알고 있다. 총재님이 곧 중국에서 들어오시는데 총재님 문제해결을 위해 로비를 해야 되니 1,000만 원을 줄 수 있는지 결정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는 정책보좌관이고, 총재님의 일을 해결할 사람이다. 정·관계 인사들을 많이 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I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6,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0 고정 29091 2.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0. 2, 20. 23:33 경 피해자 K(여, 32세)의 사촌오빠인 D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동영상을 이용하여 약사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으니 K에게 말을 전하여 경고해라. 말을 안 들으면 동영상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 약사면허도 취소시켜 버리겠다.”고 말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D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바,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0. 3. 15, 14:06 경 D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동영상이 K의 약사면허 취소사유가 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것이 터지면 완전히 끝나버린다.”고 말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3. 29. 23:30경 광주 북구 L빌라 가동 101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K가 귀신이 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M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K는 귀신 들렸다. 섹스 중독에 우울증까지 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6. 대전 유성구에 있는 N스파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K가 귀신이 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O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K는 섹스 중독자, 대학 시절에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한 바 있는 귀신들린 자로 사탄의 주관을 받는 자, 우울증 환자이며 젊어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0 고정 29301 3.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4. 16.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N스파텔 커피숍에서 이 사건 종교단체의 국장 0, 목사 P, Q에게 '2003. 10.경 이 사건 종교단체 신도들이 위 종교단체 탈퇴자 모임 'R' 회장 S의 아버지를 몽둥이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건의 배후 인물로 T 등을 지목하는 내용의 피해자 D 명의의 자술서'를 보여주면서 “D은 S 아버지 테러사건의 공모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1고단29481 4.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에게 마치 자신이 정 · 관계의 고위 인사들과 교분이 있어 강간 등 혐의로 수배 중이던 이 사건 종교단체의 교주 I에 대한 구명 로비와 법률적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04.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총재님이 현재 홍콩에 계시는데 국가기관에서 체포를 하려고 한다. 내가 청와대와 안기부에 있는 인맥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I을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어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6.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F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종교단체 신도인 피해자 F에게 자신이 U, V 대통령의 정책 보좌관이고, 많은 정·관계의 고위 인사들과 교분이 있어 강간 등 혐의로 수배 및 재판 중이던 이 사건 종교단체의 교주 I에 대한 구명 로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04, 12.경 광주 남구 W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I 총재님이 해외 선교를 위하여 여러 나라를 다니고 계시는데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또한 내가 지금까지 총재님의 법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왔는데 국내의 법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자금도 필요하다. 은밀히 추진해야 하니 누구와도 상의를 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 하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I의 구명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I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I의 구명 로비를 하거나 해외거처를 구입할 만한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2. 22.경 I 의 해외거처 마련 및 구명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2억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 K, E, M, O, F, X의 각 법정진술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2010 고단360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 거래명세조회(위 순번 10),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위 순번 24), 통장 사본(위 순번 26), 계좌거래 ㅁ세서(2011고단294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계좌거래내역의뢰 조회표(위 순번 43) 1. 각 녹취서, 녹취록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종교단체의 교주 [은 여신도들에 대한 성 관련 범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2001년경 해외로 도피하였다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고, 2009. 4. 23. 강간치상 등 죄로 징역 10년에 처해지는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 나. 피고인 A는 I이 위와 같이 해외로 도피하였다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이 오랫동안 진행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종교단체 신도들에게 마치 자신이 I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로비와 같은 방식으로 은밀히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양 처신하고 다녔다. 즉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로 전국적으로 약 230 개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17,000명 정도나 되는 다수 사람이 위 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피고인 A는 위 자문회의의 전북 전주시 지역협의회에 소속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경력이 있을 뿐인데도, 위 피고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산하 지역협의회의 조직 구성 방식, 위촉된 자문위원의 지위·권한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사건 종교단체 신도들에게 자신이 대통령 자문위원 또는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면서 마치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유력한 정치인, 법조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마치 그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동하면서 자신이 I의 법률적 문제를 자신의 인맥을 통하여 로비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D, K 등에게 피고인 A가 실제로 위와 같은 일을 하는 지위에 있는양 말하곤 하였다. 다. 한편 2003년 10월경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도들이 [ 반대 단체의 회장 S의 아버지를 테러하는 사건 (이하 '이 사건 테러'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 D은 자신과 이 이 사건 테러와 관계가 없다고 밝히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테러와 관련하여 배후에서 조정한 교역자 명단"이라는 자술서 (2010고단3600 사건 수사기록 244쪽, 이하 '이 사건 자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적이 있다. 또한 피해자 D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K는 2008년 1월경부터 2009년 1월경까지 전남 강진군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그때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속옷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있고, 피해자 K는 무릎을 꿇은 채 사탄의 주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자기 머리를 때리며, 주위에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뽑혀져 있는 장면'을 촬영하여 그 동영상 (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보관하고 있었다. 라. 피해자 D 2010년 2월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자기 돈을 편취해 갔다고, 그리고 위 피고인이 피해자 K와 함께 생활할 때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이 사건 종교단체 사람들에게 알리고 위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하여 2010. 4. 2. 이 사건 종교단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A가 청와대 직원임을 사칭하여 I 의 법정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다. 교단은 상호 신앙적으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차원이다."라는 취지의 공지사항이 게재되기에 이르렀다.) 마.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D 이 위 피고인의 그 동안의 행적에 대하여 항의하기 시작하자, 위 다.항과 같은 경위로 확보하고 있던 이 사건 자술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이 사건 테러의 공모자 중 한 사람이고, 피해자 K는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들이 나를 거짓으로 모함한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수법으로 위 피고인의 그 동안의 잘못된 행적이 드러나는 것을 모면하고, 오히려 피해자 D, K를 곤란한 상황에 빠트리기로 마음먹었다. 바.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0. 2. 20.경 위 피고인의 그 동안의 행적에 대하여 전화로 항의하는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동영상과 자술서를 거론하면서 오히려 위 피해자를 압박하였고, 2010. 3. 29.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목사인 M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 D, K를 비난하였으며(당시 위 피고인은 M에게 “피해자 D이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고, 위 피해자가 이 사건 테러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라고 요청하여 그 작성일자를 2006. 3. 2.로 소급한 다음 그 이후부터는 이 확인서도 위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였다.), 2010. 4. 16. 대전 유성구에서 위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돈 편취 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려고 위 피고인을 만나러 온 이 사건 종교단체의 간부들인 국장 0, 목사 P, Q에게 자신의 돈 편취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언급을 회피한 채 앞서 본 수법으로 이 사건 동영상, 자술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 D, K를 비난하였고, 그후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계속하여 위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돈은 이를 받은 적이 없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 각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사촌동생인 K와 같이 생활할 집의 임차 비용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이 이 사건 테러의 공모자라는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거것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고 강변하나, 이 사건 테러의 공모, 배후 문제가 피고인 A, 피해자 D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대두된 계기는 위 피고인이 앞서 본 수법으로 자신의 그 동안의 잘못된 행적이 드러나는 것을 모면하려는 목적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거론한 데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피해자 D 이 이 사건 테러의 공모자 또는 배후자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긍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D이 위 피고인을 이 사건 자술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이 앞서 본 수법으로 자신의 그 동안의 행적이 드러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술서를 먼저 거론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자신이 기억하는 자술서의 내용과 다르다고 속단한 나머지 위 피고인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D이 피고인들에게 직접 교부하였다고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돈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은 피고인들의 계좌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의 금융거래 내역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는데(수사기록 279쪽, 283쪽, 287) 당시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 돈을 준 일시·장소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가 돈을 주었다는 각 일시의 바로 다음날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던 피고인 A의 계좌에 그 금액에 다소 못 미치는 금액이 실제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이 진술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돈의 교부 일시와 금액이 피고인 A 의 계좌상 확인되는 그것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07. 12. 7. 입금된 7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혼마골프채를 팔아서 받은 돈을, 위 순번 2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08, 1. 5. 입금된 977만 원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주었다가 받은 돈을, 위 순번 3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08. 1, 15. 입금된 900만 원은 위 피고인의 처 Y가 친정집을 고쳐주라며 준 돈을, 위 순번 4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08. 9. 3. 입금된 1,9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전남 강진군에 전원주택을 지어달라며 준 돈을 각각 현금으로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명목의 돈들을 계좌로 직접 입금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았다가 다시 자기 계좌에 입금시키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위 혼마골프채를 누구에게 팔았는지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의 처 Y가 자기 친정집 고칠 비용을 현금으로 모아 두었다가 이를 남편인 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일 뿐만 아니라 Y는 위 900 만원을 왜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자기 계좌의 출금 내역에 억지로 꿰맞추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59쪽), 피고인 B이 전남 강진군에 자기 소유의 전원주택을 지을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고 자인하면서 심지어 생활비가 없어 피고인 A의 카드를 빌려 쓰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45쪽 이하)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현금 1,9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만한 형편이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그 동안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로부터 1,9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거짓말 하였다.”, “나와 피고인 A가 군산에서 피해자 D을 만났을 때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하늘색 쇼핑백을 건네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변소하고 있는 위 돈들의 출처는 모두 거짓이라고 보이고, “피고인 A가 I의 법적 문제를 은밀히 해결해야 하니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와, 피해자 D 또는 이 사건 종교단체의 간부들과 사이의 통화 또는 대화의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 A는 자신이 I의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8 기재 돈 중 일부가 피고인들이 임차한 집의 보증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D 이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한 돈의 일부가 피고인 A에게 전해진 점, 피고인들이 임차한 집의 보증금은 300만 원이고 1년치 차임을 포함하더라도 620만 원에 불과하며 나중에 그 보증금조차 피고인 A가 돌려받아 가진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자신이 I의 법적 문제를 로비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피해자 D을 비롯한 이 사건 종교단체 신도들을 속이고 다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로서는 피고인 A가 을 위하여 위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서 위 피고인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로 돈을 주었다고 보이고, 만일 피고인 A가 그러한 일을 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고 실제로도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돈을 주었을 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A 의 피해자 K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이 피해자 K를 폭행하여 난소를 찌그러지게 하지 않았고 피해자 K와 친하게 지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함께 제주도에 여행 가서 사이좋게 지내던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언급하였던 것이지, 이 사건 동영상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와 D 사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일시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지칭하면서 그 동영상을 제출하면 피해자 K의 약사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는 2010. 4, 16. 0 등 이 사건 종교단체 간부들을 만난 이유가 이사건 테러의 배후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제하면서, 그 사실관계의 진상 규명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K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과 같이 말하였으므로 이는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앞서 본 수법으로 자신의 그 동안의 잘못된 행적이 드러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먼저 적극적으로 거론하였음은 앞서 보았고, 피해자 K에 대하여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이 이 사건 테러의 배후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에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는 또, 피해자 K가 스스로 '사탄 들리고 미쳤다.'는 편지 (수사기록 276쪽)를 쓴 데서 알 수 있듯이 위 피고인이 했던 말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K가 전남 강진군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폐쇄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동안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기게끔 강요 또는 반복된 주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가 2008년경 쓴 위 편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피해자가 여전히 사탄 들리고 미친 상태에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앙적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이 폐쇄적 환경에서 강요 또는 반복된 주입을 당하는 상태에 있던 위 피해자가 설령 신앙인으로서 그 전에 사탄 들리고 미쳤지만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편지 내용을 근거로 하여 위 피해자가 실제로 사탄 들리고 미쳤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는 그 밖에도 피해자 K가 섹스중독, 우울증이 있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말한 점에다가 앞서 본, 위 피고인이 피해자 K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말을 거론하게 된 경위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0O 등 이 사건 종교단체 간부들을 만난 이유가 이 사건 테러의 배후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제하면서, 그 사실관계의 진상 규명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D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말하였으므로 이는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테러의 배후 또는 이 사건 자술서 문제가 대두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의 피해자 D 에 대한 돈 편취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위 피고인은 앞서 본 수법으로 자신의 그 동안의 잘못된 행적이 드러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먼저 적극적으로 거론하였음은 앞서 보았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A의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그가 I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 E, F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도와주기 위하여 돈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I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로비 같은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종교단체 신도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그러한 지위에 있는양 속이고 다닌 점,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I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만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가 I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일을 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거나 자신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을 알았더라면 돈을 줄 리 만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단,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도 적용, 각 징역형 선택) 판시 피고인 A 의 피해자 K에 대한 각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판시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판시 피고인 A의 각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도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협박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19:00 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조사실 밖에서 피해자 K에게 "중국으로 가서 동영상 및 성적(性的)사진을 인터넷에 띄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30. 대전에 있는 대전역 근처 차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K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K는 대학시절부터 아무 남자와 무분별한 성관계를 하였고, 지금은 정신적으로 정상인이 아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중국에 갈 일이 없는데 중국에 간다고 할 리 없고, 위 각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협박하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 B의 진술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피고인 D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은 2003. 10.경 이 사건 테러와 관련하여 S의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한 신도들과 공모하거나 이들의 범행을 사주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해자 D 이 이 사건 테러의 공모자 또는 배후자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반면 피해자 D 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테러 사건의 배후 조종자의 명단이 포함된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하여 건네준 적이 있는 점, M이 2010. 3. 29. 에 작성한 자술서에도 위 피해자가 이 사건 테러를 공모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가 적혀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 D 이 이 사건 테러의 공모자 또는 배후자라는 사실이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