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 영광통사거리 앞 편도 5차로를 송정역 쪽에서 광주 공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늦은 밤이며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교차로 앞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7. 09:30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화요리 식당에서 음식물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배달을 하고 수금한 돈 134,500원과 잔돈 준비금 40,000원 등 합계 174,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3. 09:00경부터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물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배달을 하고 수금한 돈 170,000원과 잔돈 준비금 30,000원 등 합계 2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8. 19:30경부터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가게에서 음식물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9. 05:30경 배달을 하고 수금한 돈 212,500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L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0. 12:00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음식물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배달을 하고 수금한 돈, 오토바이 주유비, 잔돈 준비금 합계 55,000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원 상당의 P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16. 16:30경부터 서울 성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식당에서 음식물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배달을 하고 수금한 돈 269,000원과 잔돈 준비금 30,000원 등 합계 299,000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T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3. 22. 09:00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중화요리 식당에서 음식물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배달을 하고 수금한 돈 180,000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원 상당의 X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V 각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700여만원 상당의 업무상횡령으로, 계획적·반복적 범행이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오토바이 자체를 처분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중 1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횡령금액은 주로 피씨방, 찜질방 등지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종전 범행은 1,300여만원 상당의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선고된 점, 위 사회봉사명령은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판사 최규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8: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가 자신과 결혼예정이었던 피고인이 미혼이라고 속인 것에 대하여 "왜 거짓말을 하였느냐, 처와 이혼한 서류를 가져와라"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2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송금을 원하는 한국 거주 송금의뢰자로부터 송금액의 0.5% ~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한국의 환치기 예금계좌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한국 원화를 입금받은 다음,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무역업자인 E, F으로 하여금 송금 의뢰자가 지정하는 우즈베키스탄 거주 수취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우즈베키스탄 화폐 솜(Som)을 지급하는 등 실제의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송금을 원하는 G로부터 3,000,000원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환치기 예금계좌인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우즈베키스탄에서 E, F으로 하여금 G가 지정한 우즈베키스탄 거주 수취인에게 같은 금액의 솜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07회에 걸쳐 한국 거주 송금의뢰자로부터 853,110,985원을 입금 받고, 우즈베키스탄에 연락하여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우즈베키스탄 거주 수취인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식당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람인 위 C로부터 국민은행 통장,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환치기 계좌 특정), 국민은행 회신자료, 외환은행 회신자료, 내사보고(금융계좌 추적결과),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의 점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외국환거래법위반의 범행은 국가 간의 자금흐름이 통제되지 않고 돈세탁이나 밀수, 도박 및 마약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환 환전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 01: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7세)과 말타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위 승용차 창문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창문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 01:45경 위 D노래방 앞 공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위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위 E에게 폭행을 당한 경위 등에 대해 물으며 위 E을 위 승용차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위 G에게 "야이 개새끼야, 얘기 좀 하겠다는데 니가 뭔데 나서냐. 이 씹할 놈아"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G을 수회 밀치고,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밀실 4개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에 찾아온 약 60여명의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1인당 13만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성매매 여성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하게 하고, 위 성매매대금 중 70,000원을 성매매여성에 지급하여 총 36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나. 추징액 계산근거 –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영업을 하는 동안 성매매 손님이 60여명 정도 왔었고, 성매매대금 13만 원 중 아가씨에게 7만 원을 주고, 피고인이 6만 원을 가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수사기록 제104쪽 참조). 따라서 추징금은 3,600,000원(=60명 × 6만 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피고인 스스로도 영업을 해서 번 수입이 4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음(수사기록 제104쪽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영업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3. 항소하고, 2013. 8.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9. 4. 항소하였는데,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각 사건이 병합되어 2014. 7. 23.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교도소 미결 C 방실에서, 고소인 D에게 합의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경찰관 E이 작성한 압수증명서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가환부 결정문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은 후, 위 압수증명서의 신용협동조합통장 옆 비고란에 '38,740,000원'이라고 쓰인 종이를 오려 붙이고, 가환부결정문의 결정 날짜 중 '5. 28.'을 '8. 07.'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증명서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가환부결정문을 변조한 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압수증명서와 가환부결정문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고소장일체, 압수증명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가환부 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압수증명서와 가환부결정문을 변조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공동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던 F이 압수증명서와 가환부결정문을 변조하여 D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낸 2014. 8. 20.자 소인으로 된 우편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조된 압수증명서와 가환부결정문을 보냈고, 총 4회에 걸쳐 우편을 보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14. 8. 20.과 2014. 8. 26. 및 2014. 8. 28. D에게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압수증명서와 가환부결정문을 변조하여 D에게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D은 이외에도 피고인이 2014. 7. 7. 우편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 무렵 D에게 우편을 발송하였다는 자료가 엿보이지 않기는 하나 위 가환부결정문상의 결정일이 2014. 8. 7.인 사실에 비추어 D이 2014. 7. 7.경 받은 우편물에 위 압수증명서와 가환부결정문이 첨부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O 유리한 정상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등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D을 속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자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외에 12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2657 피고인은 2017, 10. 7. 02: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곱창과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15 피고인은 2017. 12. 16, 21:43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6,000원 상당의 시원소주 2병, 카스맥주 1병, 사이다 1캔, 무뼈 닭발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34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20. 00:00경부터 01:00 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 8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 5.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맥주 및 소주 6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29. 11:45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198 충북낙농농협 주성지점에서 피해자 O가 그곳 ATM 기기 위에 올려놓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원, 운 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닥스 머니클립 지갑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O의 각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감정서,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전취식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G,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8.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9.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약식명령들과 판결들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9. 03:40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26.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오빠 친구로서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가깝게 지내던 중, 2014년경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당시 만 5세인 피해자가 사리분별 및 판단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오빠보다 덩치가 큰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7. 8. 내지 12.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C교회 사랑부 버스 안에서,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당시 9세)가 위 버스 출입문 옆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일자미상의 토요일 24:00경 강릉시 소재 피해자(당시 1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오빠와 함께 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일자미상 23:00경 강릉시 소재 피해자(당시 1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오빠와 함께 놀고 있던 중 1층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7. 8. 내지 12.경 강릉시 D에 있는 C교회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당시 9세)가 통놀이 기구 안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함께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일자미상의 토요일 23:00경 강릉시 소재 피해자(당시 1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오빠와 함께 놀고 있던 중 1층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 추행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공개 및 고지명령 제외대상자인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알게 된 친구의 여동생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 및 추행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 대상,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나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대담하고도 집요한 성폭력에 시달리며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 과정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분노와 배신감에 시달리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리분별력과 판단력이 미숙한 14, 15세의 어린 나이에 성적 호기심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는 철저한 보호와 감독으로 피고인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20. 01:20경 서울 강동구 C, 주차장 내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후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 1)공소장에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뒤쪽에 서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차량 운전석 쪽 문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위 차량 운전석 쪽 앞 바퀴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비골,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01:12경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귀가장면) CD 1장, 주차장 CCTV CD 1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3,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9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조영주(공판)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 및 증 제2호를 몰수하고, 145,55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히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경 및 2020. 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다크웹 한국어 사이트인 'B'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고 광고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 2명에게 가상통화 C 1XMR을 각각 입금 받고 인터넷 메신저텔레그램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교를 하는 영상과 사진파일 3,425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위 1항 기재와 같은 구매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성인남녀의 성기가 노 노출되고 남녀가 성교를 하는 영상과 사진파일 1,62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의 C 지갑 내 입출금내역 캡쳐사진, 피의자의 C 거래기록 분석결과, 거래내역 1. 피의자가 게시한 음란사진 채증자료, 피의자 가상통화 C 입금요구 캡쳐사진 및 피의자 게시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다크웹사이트 음란물 판매글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압수물(음란물)분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영상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 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게시하였고, 실제로 이와 같은 판매행위로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다크웹 사이트를 이용하고 가상화폐로 대가를 받은 것은 범행에 대한 발각을 우려하여 취한 수법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불법촬영 및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기 위한 가학적인 행위와 이에 수반하는 각종 범죄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판사 배예선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9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김태완(공판)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5: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1694-6에 있는 함양IC 회전교차로를 함양읍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D이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59에 있는 함양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0, 11번,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동종 범죄(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월 ~ 11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과거 3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인명 피해까지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하기 위하여 설시하였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22: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7층에서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C' 커피숍 옆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수 분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지체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해서 엄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에서 피해자 B(남, 61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들었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중학교 네거리 앞 도로 가장자리에 위 택시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26.00:00경 위와 같이 정차한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약 5회 가량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위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는 피해자를 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손 등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시 정차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