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세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때부터 2014. 2.경까지 울산세관 C에서, 2014. 2.경부터 2017. 2.경까지 대구세관 D과 및 E과에서 각 근무하였고, 이후 경남남부세관 F과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7.경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G에게 "세관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가방 밀수입업자에게 가방 구입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데 돈을 투자해 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자신의 사채를 변제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G이나 피해자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가방 밀수입업자에게 투자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6. 7. 3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G, H을 속여 3,35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들로부터 수익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그들에게 "가방수입업자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대만 세관에 물건이 압류되었다. 대구 세관에서 대만 세관에 정식수입통관 요청 공문을 발송해 두었으니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물건이 부산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대구까지 오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대구 세관장 명의의 '정식수입통관 요청 협조', '보세운송 승인요청', '보세운송 기간 연장 신청' 등의 공문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 G, H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식수입통관 요청 협조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 소재 대구 세관 E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정식수입통관 요청 협조', 내용 '대만 세관에 기 유치된 아래의 물품에 대한 화주의 정식통관요청이 있어, 양국 MOU 제4조(물품의 인도)에 따른 물품 인도를 요청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래 '관리번호 I, 화주 J, 물품내역 가방 60EA, 비고 한-대만 MOU 제4조 근거'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후 문서 하단 대구 세관장의 직함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대구 세관장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 세관장 명의 '정식수입통관 요청 협조'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보세운송 승인요청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경 위 대구 세관 E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보세운송 승인 요청', 내용 항공·육상 복합 보세운송 승인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아래 '화주 J, 보세운송 대상 품목 가방 8EA, 보세운송기간 16. 6. 29.~6.30., 운송수단 항공·육상 복합운송, 보세운송 주선업 번호 K, 비고 대구 세관 보세창고'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후 문서 하단 대구 세관장의 직함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대구 세관장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 세관장 명의 '보세운송 승인요청'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다. '보세운송 기간 연장 신청'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경 위 대구 세관 E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보세운송 기간 연장 신청', 내용 '통관지원과-1839 (2016.06.29)호 관련으로, 해당 물품의 요건서류 불비로 인한 보세운송 기간 연장 신청 드리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화주 J, 보세운송 대상 품목 가방 8EA, 보세운송기간 16.7.1., 운송수단 육상 화물, 보세운송 주선업 번호 K, 비고 운송기간 1일 연장 요청'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후 문서 하단 대구 세관장의 직함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대구 세관장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 세관장 명의 '보세운송 기간 연장신청'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대구 동구 지저동 소재 대구공항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정식수입통관 요청 협조', '보세운송 승인요청', '보세운송 기간 연장 신청'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수취 계좌 특정), 수사보고(피해 일시, 장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국민은행 송금확인증 5매, 거래내역 캡쳐 사진 2매, 대구세관 문서 사진 3장, G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G 새마을금고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350만 원을 편취하고, 공무원으로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위조한 공문서를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후 바로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