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건축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2015. 1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전북 완주군 G외 7필지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총 공사비 30억 4,000만 원으로 2016. 8. 30.까지 완공해줄 테니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담보 대출금이 약 153억 원, 사채도 약 10억 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도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채무변제 내지 미지급된 공사대금에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더라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1. 14. 주식회사 C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송금인 : 피해자 E, 피해자 F의 장모 I 각각 1억 5,000만 원), 2016. 4. 14.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2 생략)로 3억 원을(송금인 : 피해자 F의 처 J), 2016. 5. 20. 위 항의 계좌로 3억 원을(송금인 : 피해자 E), 2016. 5. 27. 위 항의 계좌로 1억 원을(송금인 : 피해자 E), 2016. 5. 31. 위 항의 계좌로 3억 원을(송금인 : 피해자 F), 2016. 6. 20. 위 항의 계좌로 1억 원을(송금인 : 피해자 F의 부 L), 2016. 8. 2. 위 항의 계좌로 5억 원을(송금인 : 피해자들의 지인 M), 2016. 8. 9. 위 항의 계좌로 3,000만 원(송금인 : 피해자 E)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9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2016. 4. 14. 제1항과 같이 공사대금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원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14. 피고인의 처 N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193,000,00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2016. 1. 14. 제1항과 같이 공사대금 3억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H은행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A의 H은행(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된 위 3억 원 중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14. 현금으로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103,265,833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입금의뢰확인증,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정산내역서, 각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과거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피의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판시 제2, 3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예금거래기록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들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숙박시설(모텔)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다수의 모텔 건축공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동업자들 명의로 다수의 모텔 건물 및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6. 5.경 내지 6.경 K으로부터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200억 중 170억 원의 대출금채무 상환을 요구받았고, 이에 따른 갑작스러운 자금압박과 위 대출금 상환을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선고 2015도105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모텔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임대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5. 9.경 공동피고인 B과 동업으로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인수한 후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을, B이 사내이사직을 담당하며 C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해자 F, E(이하 위 피해자들을 통칭할 때에는 ‘피해자들’이라고만 한다)은 전북 완주군 G 등 토지에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5.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0억 4,000만 원, 준공기한 2016. 8. 30.로 정하여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은 피해자들이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중도금으로 12억 원을 각 지급하고(다만 그 지급기일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잔금은 준공을 완료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2~3면). 피해자들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C 및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6. 1. 14. 계약금 3억 원, 2016. 4. 14.부터 2016. 8. 9.까지 7회에 걸쳐 중도금 16억 3,000만 원의 돈을 각 지급하여, 합계 19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조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늦어도 2016. 7.말경 내지 8.초순경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였다[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완전히 중단한 시기가 2016. 5.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피고인과 하도급업체 사이의 하도급계약서들 의하더라도(증거기록 36~63면), 피고인이 2016. 5.경 이후로 외부 석공사(계약체결일 2016. 6. 20.경), 실내건축공사(계약체결일 2016. 6. 20.경), 미장공사(계약체결일 2016. 7. 10.경)와 같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 어느 정도는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6. 7. 중순경까지는 이 사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완전히 중단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가 50~60% 정도이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8면),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평가된 기성고가 40~46% 정도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5면). 피해자들은 2017. 2.경 이 사건 건물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으로 직접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고인의 하도급업체들에게 피고인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이들의 유치권 행사를 소멸시켰고, 이후 직접 종전 하도급업체 및 별도의 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2017. 9.말경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었다. 한편, C은 2017년에 관할 행정관청에 의해 건설면허가 취소되었고, 또한 관할 세무관청에 의해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2)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들여다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 종전 모텔 사업과 관련한 개인채무 10억 원, 종전 모텔 공사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채무 수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무렵 K 등에 실질적인 대출채무자로서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도 약 153억 원 상당이었다(증거기록 316면, 이 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피고인은 2015. 12.경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2016. 1. 14. 약정한 계약금 3억 원, 2016. 4. 14. 피고인의 지급 요구에 따른 1차 중도금으로 3억 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위 합계 6억 원의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중 이 사건 공사에 지출된 돈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0면). 앞서 본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관한 피해자들 및 피고인의 주장들에다가,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골조 공사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고, 창호 공사, 실내 인테리어 공사, 엘리베이터 공사 등의 공정이 일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가 대략적으로 50% 정도를 넘었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까지 자신이 지급한 구체적인 하도급 공사대금 내역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반면에 피해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정산내역서, 피고인 및 C 명의의 각 계좌내역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무렵까지 이 사건 공사비로 지출한 돈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19억 3,00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B은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관리한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아 집행할 수 없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많은 부분이 이전에 다른 모텔 공사에서 미지급된 공사비로 지출되면서 회사에 돈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된 공사대금 중 얼마가 이 사건 공사에 지출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회사 장부상 약 6억 원 정도로 파악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34~335면). 피고인 및 B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적어도 합계 296,265,833원(피고인 193,000,000원, B 103,265,833원)을 이들의 개인적인 생활비, 카드대금 등으로 지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7. 말경 또는 2018.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전히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은 2016. 8.말경이었는바,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준공기한을 준수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로 사실상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치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재개나 하도급공사대금 정산 내지 타절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들이 직접 유치권을 행사 중인 하도급업체들과의 정산절차에 나서서 이들에게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유치권을 해소시킨 후 나머지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후적 사정, 즉 2016. 5.경 내지 6.경 K으로부터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을 이유로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출채무자로서 부담하는 대출금채무 200억 중 170억 원의 대출금채무 상환을 요구받았고, 이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K이 감사절차에서 피고인, O(피고인 후배의 배우자), N(피고인의 배우자), P(피고인의 장모)과 관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으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K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6. 5.경 내지 6.경 피고인에게 170억 원의 대출금 회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단 전후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K의 대출금 상환 요구에 따른 자금압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사 진행 당시 K의 부지점장 직책에 있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8.경 사이에 수회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요구하여 합계 13억 3,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에도 그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지 않았고, 위 돈이 K에 대한 대출금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5.경 이전부터 이미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8. 실시된 제1회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공사 도중에 돌 공정 과정에서 공사업자가 공사를 중단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돌 공정이 끝나야 다른 공사 공정이 진행되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재차 공사가 완공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제 잘못 때문이다. 전에 일하던 공사현장에서 돈이 물린 상태에서 제가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증거기록 103면), 위 경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공사 중단과 관련한 K의 대출금채무 상환 요구 및 그에 따른 자금압박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후적인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진술 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체결일, 거액의 공사대금,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한 하도급업체, 피고인이 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피해자 E과 사이에 실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대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일이 다소 오래전의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정상적으로 공사계약을 도급받아 이를 이행한 수급인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른 점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19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피고인의 횡령한 돈도 1억 9,3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는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입은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도 상당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도 발견되지 않는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공사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공사비로 지출된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식회사 C은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B의 개인 사업체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관할 수용시설의 코로나바이러스 집단감염 예방조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약 1억 3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식회사 C은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A의 개인 사업체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의 체결 및 이행, 공사대금의 수령 등은 A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단 이후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에 일부 하도급공사대금(3,7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