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위 아파트 내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19:30경 위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악소리가 너무 커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D, E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장애인이라 봐줬더니, 혜택은 정부에서나 봐주는거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복지카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위 아파트 내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일반인의 경우 매월 12,000원, 장애인의 경우 무료로 위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나. 피해자는 지체 장애 5급인 장애인으로, 육안으로는 장애인임을 확인하기 용이하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도 자신이 장애인임을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 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자신의 복지카드를 제시하여 위 헬스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었다. 다. 피해자가 위 헬스장을 이용하는 동안 피고인과 위 헬스장의 음악 볼륨 크기에 대하여 갈등이 있어 왔다. 라. 피해자가 2018. 12. 23. 19:30경 위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위 헬스장에 와서 음악 볼륨을 크게 높이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음악 볼륨을 낮춰달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헬스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한편, “장애인이라 봐줬더니, 혜택은 정부에서나 봐주는거야.”라는 말을 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애인이라 봐줬더니, 혜택은 정부에서나 봐주는거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목격자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이후 2019. 1.경 헬스장에 ’장애우는 육안으로 확인되어야 무료입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이 게시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위 헬스장의 이용자인 피해자가 이용료를 내지도 않으면서 헬스장 운영자인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의 항의를 억누르면서 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음악 볼륨이 지나치게 키우니 이용자로서 정당하게 항의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음악 볼륨과는 전혀 상관없이 피해자를 ’장애인‘으로 지칭하고, ’혜택은 정부에서나 받으라.‘고 크게 소리쳤던바, 그 표현의 맥락과 방식은 실제 장애인인 피해자에게는 공격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위 발언은 마치 장애인인 피해자는 음악 볼륨 크기에 대하여 정당한 항의도 할 자격도 없다는 취지로 새겨지는 점, 이후 피고인은 2019. 1.경 위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위 헬스장을 무료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던 점 등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위와 같은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 표현의 방식과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발언은, 적어도 피해자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므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피해자가 느꼈을 모욕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위 헬스장 운영에 기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위 아파트 내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비리행위 고발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19:30경 위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악소리가 너무 커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D, E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장애인이라 봐줬더니, 혜택은 정부에서나 봐주는거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애인이라 봐줬더니, 혜택은 정부에서나 봐주는거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장애인이라는 표현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애인이라 봐줬더니, 혜택은 정부에서나 봐주는거야.”라고 소리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은 외견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이므로 정부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우선 ‘장애인’이라는 표현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되어(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1항) 그와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표현 자체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가치중립적이라고 볼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 또는 차별방지 및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 구제 책임 등을 부과하고 있으므로(장애인 복지법 제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장애인이므로 정부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표현 또한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에 대하여 법에서 정의된 표현인 ‘장애인’이라고 지칭하며 그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장애인으로 인식하게끔 하거나, 법에 따라 지원 등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이므로 정부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발언을 하여 그로써 장애인이 정부에서 지원 등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적시했다는 자체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자신이 장애인(지체장애 5급)임을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발언이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