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D을 대표자로 하여 E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F)을 하고, 2012. 3. 1. G을 대표자로 하여 E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H)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댓가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약 5%를 수수료로 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표자 D 명의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7. 24.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5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과 같이 2012년 1기에 신라건설(주) 등에 공급가액 합계 186,3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4.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23 과 같이 2012년 2기에 신라건설(주) 등에 공급가액 합계 208,0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33 과 같이 2013년 1기에 회사 등에 공급가액 합계 124,2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대표자 G 명의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2. 7. 24. 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와 같이 2012년 1기에 (주)광림이엔지 등에 공급가액 합계 170,6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4. 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4와 같이 2012년 2기에 (주)청맥종합건설 등에 공급가액 합계 218,343,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4. 경 위 동대문세무서에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30과 같이 2013년 1기에 장백이엔씨(주) 등에 공급가액 합계 103,9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J, K, L의 각 확인서 1. 피의자 제출 세금계산서 사본 등 1. 수사보고서(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자료첨부), 수사보고서(고발인 전화진술 청취 및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3. 11, 12:40경 광주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학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 A의 딸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승합차의 앞유리, 운전석 창문 등을 내 리쳐 깨뜨리고 학원으로 들어가 망치로 현관문, 어항, 신발장, 장식장 유리 등을 내 리쳐 깨뜨려 시가 합계 671,9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3. 12. 07:30경 위 학원 앞에서 주민 약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강간범 딸년. 여기 교사들은 거짓말만 하냐.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영수증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당 1일)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00:0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28세)가 치마를 입고 웅크리고 앉아 자신이 바닥에 쏟은 요거트 음료수를 닦고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바닥에 주저 앉아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기 위해 피해자 쪽으로 다가 갔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를 위로 들어 올렸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F(피해자의 남자친구), GD 식당의 주인이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앉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치마 속에 손을 넣었다'고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으나 피해자 옆에 피해자의 일행이 서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 D 식당에서 처음 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기 위해 피해자 쪽으로 다가 갔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를 위로 들어 올렸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14회(벌금형 1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1. 05: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우나 황토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사이로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2:14경 화성시 동탄면 반송동에 있는 '준코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에 있는 '청명I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4:30경 대구 북구 C건물 4층의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돌려 성명불상의 여성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 쳐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의 2번째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의사건발생 및 피의자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화장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2. 27. 00:30경 위 노래연습장 특1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3명에게 주류 맥주 30병(시가 12만 원) 및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을 정함 불리한 사정 : 최근 2년가량 동안 동종 범죄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사정 : 반성하고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3:04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6.자로 광주31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고발인진술서, 현역입영자 연명부 1. 국내등기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 및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6길 10 롯데리아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후배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C가 착용한 야광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2-25 앞 이면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9에 있는 가산초등학교 앞 편도4차로의 남부순환도로를 구로IC 방면에서 시흥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소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C에 있는 D시장 비동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상가 6층에 대한 임대분양 권한이 있다. 약국을 입점하여 개원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 1,000만 원, 같은 해 6. 29. 500만 원, 같은 해 7. 2. 5,000만 원, 같은 해 8. 1. 1,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에 관하여 정당한 분양권자를 대신하여 단독으로 분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국을 입점하여 개원할 수 있게 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 상가분양 권한은 없었으나 실제로 이 사건 상가분양 중개업무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4:20경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241에 있는 인하대병원 17층 간호사 탈의실에 간호사들의 금품을 절취할 의도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캐비닛을 열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D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70

범죄사실 청소년 C과 D은 2013. 9. 1. 01:55경 시흥시 E 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47세)가 자신들에게 "길을 막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길을 지나가던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피의자 F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ㅈ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9. 13:00경 영암군 B에 있는 C센터 내 재활용쓰레기 분리 작업장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피고인의 아내인 E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옆에 있 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9. 13: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에 대해 따지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내 혈종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4:00경 양주시 C 소재 D저수지 부근 'E' 카페 2층에서, 약3 개월 전부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59세)를 위 카페로 데리고 가 주문한 대추차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카페 1층으로 가서 과자를 골라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가루로 만들어 준비한 수면제 2정을 대추차에 몰래 타 이를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페에서 나온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타 정신을 잃자 같은 날 15:00경 파주시 G 에 있는 '호텔' 201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피해자혈액), 긴급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페에서 수면제를 탄 차를 평소 알고 지내던 부녀자에게 마시게 하여 정신을 못 차리게 한 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수면제를 미리 가루로 만들어 놓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아니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명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18. 18:30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북문 앞길에 주 차된 C의 차량 안에서 D와 C을 만나 이들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D-A 통화내역, 각 A-D 통화내역, C 기지국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D의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처리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2013. 2. 18. D를 만난 적은 있지만 당시 D나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D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기는 하나, D의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의 필로폰 매수 경위나 정황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D가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에 피고인과 수회 통화하였고, C의 차량을 이용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만나고도 곧바로 헤어진 정황에 비추어 보면 별다른 이유 없이 안부인사로 잠시 만났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설득력이 없으며, 당일 C이 D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D가 'A'이라는 동생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D가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의 처지가 불쌍하게 보여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D의 진술번복 경위도 수긍할 못할 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C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당일 D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에 관하여 알지 못할 뿐 아니라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을 제공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 관한 D의 진술과 상반되기는 하나, 이는 이 이 사건 필로폰 매수의 범죄사실로 재판 중에 있어 자신이 가볍게 처벌받기 위하여 필로폰 매수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4. 17:2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효자촌 미래타운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길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불정로 382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현우체국 방면에서 우성상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 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8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사고 및 도주경로 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 등을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5. 25.경부터 2013. 7. 23. 17:00경까지 거제시 D에 있는 2층 만화방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기 9대, 물고기 게임기 1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3대 등 총 13대를 설치해 놓고, 위 만화방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뒤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인 B 피고인 B는 2013. 6. 말경부터 2013. 7. 23. 17: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실업주 관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첨부), 전세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출 통장 사본 및 대출상환 내역 1. 단속현장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1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미니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가산 119소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67

범죄사실 [2014고단4167] 피고인은 2014. 5. 16. 18: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마트 내 피해자 E 운영의 , F'라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남성용 상의 2개 시가 합계 198,000원 상당을 쇼핑카드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5647] 피고인은 2014. 5. 7. 14:11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매장에서 종업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1개를 몰래 겨드랑이에 끼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2014고단56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한 우울증으로 범죄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던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이고,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부터 2013. 1. 31.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물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9. 30.까지 위 D의 거래처인 E에 D제품을 판매하고 E로부터 판매대금 4,132,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 판매대금 합계 51,3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인서, 현금보관증의 각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19:14경 인천국제공항 1층 외환은행 67번 ATM기에서 피해자 C의 시가 86,500원 상당의 악세사리 등이 들어 있는 면세품봉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9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8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F으로부터 G, H, I, J, K에 대한 신용카드 단말기모뎀회선에 대한 가입신청을 F의 명의로 할 것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5개 장소에 대한 신용카드단말기 모뎀회선 가입신청서에 'F이 모뎀회선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위 F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F이라고 흘려 서명하여 F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카드 단말기 모뎀회선 개설신청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신용카드단말기 모뎀회선개통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