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46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C에 있는 'D' 식당의 간판에 대하여 2016. 6. 29. 위 건물 낙찰자인 E로부터 명도 비용 300만 원을 받고 권리를 포기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E로부터 의뢰를 받은 F이 간판을 철거하자 2017. 1. 1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인들이 "F이 내 소유 간판을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G은 2017. 3. 2.경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경찰서에 고소대리인으로 출석하여 "F이 내 소유 간판을 손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참조). 또한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5. 4. 1.경부터 아산시 H 토지(이하 '이 사건 H 토지'라고 한다) 위에 있는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위 주점 간판을 부착하였으며, 아산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 위에 위 주점의 지주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설치해 두고 있었다. E는 2016. 4. 12. 이 사건 H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C 토지 및 아산시 H4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날 위 각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는 대전지방법원 I로 피고인 A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3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은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6. 29. E에게 이 사건 H 토지 지상의 건물 부분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집기 비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E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E로부터 명도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도각서(이하 '이 사건 명도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E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에 따라 2016. 6. 29. 강제집행이 실시되어 E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8. 12.경 이 사건 C 토지 위에 설치된 이 사건 간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2016. 8. 13. 아산경찰서에 '2016. 8. 12. 20:00부터 2016. 8. 13. 11:00경 사이에 이 사건 간판을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2016. 9. 9. 아산경찰서에서 'E와 F이 범행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은 2016. 12. 28. E에 대한 절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2. 14.경 J으로부터 "2016. 7.경 F으로부터 이 사건 H 토지 앞 이 사건 C 토지에 위치한 간판 2개를 철거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철거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2017. 1. 12.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F을 상대로 'F이 이 사건 간판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7. 3. 2. 아산경찰서에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F이 이 사건 간판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고소내용이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명도각서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평가를 잘못한 결과 위와 같은 고소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E가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마친 부동산은 이 사건 H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만 한정될 뿐 이 사건 간판이 위치한 이 사건 C 토지는 그 집행대상이 아니었고, 이 사건 명도각서에도 피고인 A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집기 비품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집기 비품만이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간판은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이 사건 H 토지와는 별개인 이 사건 C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었고, 2016. 6.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시된 이후에도 2016. 8. 12.경까지 이 사건 간판이 존치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간판을 이 사건 C 토지에서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면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간판이 E가 매수한 이 사건 C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명도각서를 통하여 E에게, 이 사건 간판에 대한 권리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인지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간판에 대한 권리는 이 사건 명도각서에서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제출받고서, F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