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7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6.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조직폭력단체인 H파 9기 조직원이고, 피고인 E은 위 H파 17기 조직원이며, 피고인 C는 청주시 흥덕구청 I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8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B은 각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F은 주점 업주, 피고인 G는 성매매여성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경 청주시 청원구 J단지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K'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C(남, 29세)에게 피고인 A는 조직폭력단체의 조직원인 것을 과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현역에서 조직 생활하는 사람이고, 뭔 일 있으면 해결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네가 일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뒤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일하기가 힘드니 버는 돈의 반을 떼서 줘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L은 보호비를 주지 않 으면 조직폭력배인 점을 이용하여 보도방 영업을 방해하고 신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8. 16.경 피고인 A가 사용하는 M 명의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4,542,000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를 피해자 C에게 소개시켜 줌으로써 피고인 A의 위 피해자에 대한 공갈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7.말경 청주시 청원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P' 보도방 운전기사인 피해자 Q(남, 31세)이 'K' 보도방의 운전기사 R에게 'C는 기사가 아가씨를 구해와도 아가씨들이 일해서 버는 수수료 중 일부만 주는데, 네가 그 아가씨를 P 보도방으로 데리고 오면 아가씨들이 일을 한 것에 대한 수수료 전부를 주겠다.'라고 제의한 것을 알게 되자 위 'K' 보도방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야, 개 씨발 놈아, 감히 네 일이나 하지 다른 애들을 작업 해? 죽여 버리기 전에 오창에서 나가.'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P' 보도방 운전기사를 그만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위 O 주점에서 조직폭력단체인 H파 9기 조직원인 것을 내세워 C, B 등 오창 인근에서 영업하는 보도방 업자들을 모두 집합시킨 자리에서 위 Q과 같이 'P' 보도방 운전기사로 일하던 피해자 S(남, 23세)에게 'Q도 나가는데 너도 나갈래? 아니면 C가 운영하는 K에서 일을 할래? 넌 어려서 나랑 얘기할 상대가 아니다, 그러니 옆방에서 C, B과 같이 한 번 얘기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P' 보도방 운전기사를 그만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9. 25.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원에서 T 스타렉스 승합차와 U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K'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J단지 인근의 노래방과 주점 등에 G, V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노래방에서는 1인당 5,000원, 주점에서는 1인당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2.경부터 2016. 9. 25.경까지 'K'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이 받는 성매매대금 중 20,000원을 알선료로 교부받기로 약정하고 성매매 여성 G 등을 고용하고, 2016. 8. 8.경 위 G로 하여금 청주시 청원군 W에 있는 'X' 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갔다가 손님이 성매매를 원하자 위 주점 인근의 Y모텔에서 200,000원을 대가로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1회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2016. 9. 25.경까지 위 G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원의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하면 대금 200,000원을 받고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경부터 2017. 8. 18. 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원에서 T 스타렉스 승합차와 U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K'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J단지 인근의 노래방과 주점 등에 G, Z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노래방에서는 1인당 5,000원, 주점에서는 1인당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9. 26.경부터 2017. 8. 18.까지 'K'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이 받는 성매매대금 중 20,000원을 알선료로 교부받기로 약정하고 성매매 여성 G, 성불상 AA, AB, AC 등을 고용하고, 2017. 5. 23.경 위 G로 하여금 청주시 청원군 오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갔다가 손님이 성매매를 원하자 위 주점 인근의 모텔에서 200,000원을 대가로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1회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6.경부터 2017. 8. 18.까지 위 G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원의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하면 대금 200,000원을 받고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원에서 AD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AE'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J단지 인근의 노래방과 주점 등에 성명불상의 일명 단비, 지수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노래방에서는 1인당 5,000원, 주점에서는 1인당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8.경 청주시 청원구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X' 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요구하자 G를 소개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위 성매수 남성과 G를 주점 인근의 Y모텔에 데려다 주어 G로 하여금 대금 20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위 모텔에서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6. 11.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대금 200,000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그들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 AG, AH, AI, AJ, S,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Z의 각 진술서 1. 각 통화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7, 20, 22번) 1. 현장사진 1. 영업폰 사진, 휴대전화 사진 1. 성매매에 대한 내용을 캡쳐한 사진 자료 1. 각 녹취록 1. 피의자 D의 금융거래 내역 1부 1. 각 (계좌)거래내역 1. G 명의 AL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6, 8, 10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33, 39, 44 내지 47, 59, 61, 69, 72,90, 95, 98, 108, 121번)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피해자당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E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 G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C, D,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보호비를 상납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C와 동업관계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분배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C를 도와줄 생각으로 피고인 A를 피해자 C의 뒤를 돌봐줄 사람이자 보도방 영업의 동업자로 소개만 시켜주었을 뿐이다. 2. 관련법리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동업으로 'K 보도방'(이하 '이 사건 보도방'이라 한다)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H파 소속의 조직원인 점을 이용하여 위 보도방의 뒤를 봐준다는 보호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B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A를 피해자 C에게 소개시켜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내가 보도방 운영이 처음이고 다른 보도방에서 견제가 들어올 것 같기도 하여 평소 친한 B에게 그러한 사정 얘기를 하였더니 B이 보도방 하면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A를 소개해줬다. A를 처음 만났을 때 협박을 받거나 험악한분위기는 없었지만, A에게 그러한 돈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보도방을 운영하지 못할 것 같았고, 한편으로는 A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A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보도방이 불법이다 보니 조직이 개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만약 돈을 상납하지 않으면 조직에 찍혀서 보도방을 운영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B의 말대로 조직폭력배인 A에게 보호비를 줘야할 것 같은 생각에 A에게 돈을 이체해주게 되었다.', '통상 조직원들은 보도방을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조직원의 허락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고, 만약 허락을 받지 앟으면 다른 보도방 업주를 시켜 콜(유흥주점에서 보도방에 연락하여 도우미를 부르는 것)이나 조인(콜을 받은보도방에 도우미가 부족할 경우 다른 보도방을 통해 도우미를 불러주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나도 오창에서 계속 보도방을 하려면 이를 관리하는 조직원에게 보호비를 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고,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조직에 찍혀서 보도방을 운영하지 못할 것 같기에 B이 시키는 대로 A에게 돈을 보내주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C의 위 각 진술들은 진술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고, 일관되며,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C는 경찰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나. 한편, 피해자 D도 이 법정에서 'C가 나에게 A와 동업한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C는 그냥 뒤를 봐주는 사람이니까 돈을 주라고 하여 내가 이를 주지 않으면 잘못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 D의 위 증언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일관되며, 진술 전후 및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있다. 다. 만약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동업으로 이 사건 보도방을 운영하였다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보도방을 피해자 D에게 매각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말하지 않은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C가 동업관계에 있다는 피고인 A에게 위 보도방의 양수대금을 분배하지 않은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 C는 피고인 A가 조직폭력배였기 때문에 피고인 A를 특별히 두려워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행위를 '피해자 C가 동업자인 피고인 A를 속이고 몰래 이 사건 보도방을 매각해 양수금을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보도방을 피해자 C와 동업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보도방에 도우미 여성들이 몇 명이나 근로하는지, 이 사건 보도방이 피해자 D에게 매각되었는지, 이 사건 보도방의 매출이나 수익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지 피해자들로부터 매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10만 원 안팎의 돈을 자신의 여자친구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보도방에 자금이나 인력을 투여하지도 않았고, 매출에 직결되는 도우미 여성들을 구해오지도 못하였으며, 단지 오창 지역 일부 주점의 업주들에게 이 사건 보도방을 홍보한 것이 이 사건 보도방을 위해 한 행위의 거의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는 폭력단체인 H파의 조직원으로서 오창 지역의 보도방 업주들에게 어느 정도 인지도와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A는 다른 보도방에서 이 사건 보도방의 도우미 여성들을 빼가려고 하자 이를 빌미로 해당 보도방 업주 및 운전기사 등을 보도방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자가 피해자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할 경우 피해자들로서는 자신들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도방 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위구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그와 같은 조직원인 것을 알면서 그 뒤를 봐주는 대가로 피해자 C에게 '수익금의 반을 떼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까지 말하며 피고인 A를 피해자 C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범죄(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강요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피고인 C, D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직업안정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라.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는 조직폭력배로서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C, D에게 겁을 주어 보호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장기에 걸쳐 송금받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협박해 운전기사직을 그만두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 D는 속칭 보도방을 수개월 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 주어 공갈죄를 방조하였고, 피고인 E은 불법 보도방 운영, 피고인 F은 성매매 알선, 피고인 G는 장기간 성매매를 하는 등 각 범법행위를 한 점, 피고인 A, B은 공간의 점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 부분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만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각 강요죄의 경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각 공갈죄의 경우 공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갈취액도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는 것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성매매 알선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동시에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D, G는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E, C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F 역시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2016. 5.경 청주시 청원구 J단지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K'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C(남, 29세)에게, 피고인 A는 조직폭력단체의 조직원인 것을 과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현역에서 조직 생활하는 사람이고, 뭔 일 있으면 해결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네가 일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뒤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일하기가 힘드니 버는 돈의 반을 떼서 줘라.'라고 말하여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조직폭력배인 점을 이용하여 보도방 영업을 방해하고 신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8. 16.경 피고인 A가 사용하는 M 명의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4,542,000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 피해자 C 등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 C와 친한 상태에서 피해자 C가 혼자 보도방 영업을 개시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조직폭력배로 하여금 피해자 C의 뒤를 봐주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A를 피해자 C에게 단순히 소개만 시켜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록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거나 피고인 A로부터 갈취한 금액을 분배받았다거나 피고인 A로부터 소개에 따른 대가 등을 수수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C에게 '수익금의 반을 떼서 줘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피해자 C에게 소개해 주는 입장에서 피해자 C의 뒤를 봐주는 대가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밝힌 정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언급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으로 공갈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방조의 고의를 넘어 피고인 L과 공동으로 공갈죄를 범하기 위한 상호이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공갈죄를,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갈죄의 방조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따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