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672

범죄사실 (차용금 편취 부분) 피고인 A은 2010. 9. 6.경부터 2011. 3. 15.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E학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F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A과 함께 위 학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과 F(이하 '피고인들'이라 함)은 2010. 9. 10.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E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H에게 "서울에서 잘 나가는 학원 강사 6명을 데려와 E학원 강사로 채용할 계획이다. 그런데 위 강사들이 서울에 있는 학원에 각자 차용금이 있어 이들의 차용금을 대신 갚아주고 데리고 와야 하니 1억 8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용예정인 위 6명의 강사들은 기존 학원으로부터 차용금을 빌린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용예정 강사들의 차용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H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0.경 강사들의 차용금 대납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억 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녹취록(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4년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 A은 전과가 없는 점, 본건 편취금액이 1억 800만원으로 비교적 많고, 현재까지 F이 1,000만원을 공탁한 외에 거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F이 본건 편취금을 모두 최종 소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피고인 A이 위 편취금으로 자신의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기 때문인 점, 다만, 사기의 범행 자체는 피고인들 중 F이 주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편취범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들은 강사 채용시에 혹시 자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강사 채용시 자금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내 개인적으로도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강사채용에 필요한 돈이니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한 적은 없다. 피고인들은 당시 연 수입이 1억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강사채용에 필요한 돈이니 빌려달라'고 한 것인지 여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피고인들로부터 차용 요청을 받아 실제 피고인 A에게 차용금을 송금해 준 담당자임)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반면, 피고인들은 경찰에서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차용한 것일 뿐, 강사 채용에 필요하다는 말은 전혀 없었다고 전면 부인하였다가, 검찰에서는 강사 채용에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일부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E학원 측 K이 2011. 4. 8. 피고인들에게 1억 800만원의 차용경위에 관하여 "그러면 이 돈을 차용하신, 그래서 어떻게 유용을 하였어요? 빌리시게 된 저, 원인이 있을 것 아니야, 전무님 (H)한테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라고 묻자, F이 "선생들 차입금을 갖다가 빼주면서 이제 그랬는데요"라고 대답하고, 다시 K이 "선생들? 여기, (전화통화) 여기 선생들 모시고 구미로 이제 끌어오기 위해서 선생들 차입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갚아주기 위해서 썼다라는 말씀이시네요?"라고 묻자, F이 "예,.(이하 생략)"라고 대답하고, 다시 K이 이쪽 생리를 잘 모른다고 하면서 학원 강사들이 학원에 채무가 생기는 경위를 묻자, F이 그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다시 K이 "그렇게 해서 우리 그, E학원에 오신 분들의 일부 선생님들의 그런 거를 갚아주기 위해서 이 돈이 그런 유용, 그렇게 그런 식으로 유용이 됐다는 말씀 이시네요?"라고 묻자, F이 "예"라고 대답을 하였는바, 당시 대화의 과정은 자연스럽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70~475면), E학원의 실질 운영자인 O이 2011. 4. 9. 피고인들에게 "데리고 와야 한다고, 중도금 줘야 된다고, 막말로 선생들 데리고 올라고 하면, 이만큼 먼저 주고 빼와야 된다고 돈 달라고 그래서, 일억 얼마야?"라고 묻자, K이 "일억 팔백입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O이 "일억 팔백? 맞아?"라고 묻자, F이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바, 당시 피고인 A이 울먹이는 등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이 당시 돈을 차용한 경위 자체에 대하여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E학원 측은 2011. 4. 12. '2010년 9월 10일에 서울 강사 채용에 사용한다는 말로 상기인들이 D(피해자)로부터 금 108,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전은 F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미리 작성하여 피고인들에게 서명·무인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의 없이 위 확인서에 서명·무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차용을 부탁한 것이라면, 차용증에 피고인들 모두를 채무자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실제로는 피고인 A을 채무자로 기재하고, F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이 E학원의 원장의 지위에서 위 학원의 운영과 관련된 목적, 즉, '학원 강사들의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고 이들을 E학원의 강사로 채용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차용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증인 L의 증언에 의하면, P학원 측이 2001. 12.경 F과 사이에 위 학원에 대한 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피고인들이 데리고 온 강사들의 주택과 필요경비 명목 등'으로 8,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지만, 당시 위 학원의 운영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라고 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E학원 측은 당시 피고인들에게 학원 운영을 맡기면서 비로소 피고인들을 알게 된 것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E학원 측이 피고인들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않은 채, 단지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1억 800만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선뜻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들이 당시 섭외하려고 하였던 강사들의 빚이 6,000여만원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당시 E학원 측에 말한 학원 강사 차용금은 적어도 그 금액 상당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차용금 1억 800만원의 주된 용도는 '학원 강사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의 차용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들은 자신들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상당한 액수의 예금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비록 학원 강사로서 연간 1억원 상당의 수입을 얻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사용하고 돈이 남아 저축까지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학원 강사 채용에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800만원을 송금받자마자 즉시 위 돈을 자신이 F으로부터 ㈜Q와 (주)R의 각 회사 지분 20%씩을 취득하는 대가 등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F은 그 무렵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이를 대부분 사용하였고, 한편, 피고인들이 채용한 학원 강사들은 종전 학원에 채무가 전혀 없었던 점, E학원 측은 당시 피고인들에게 학원 운영을 맡기면서 비로소 피고인들을 알게 된 것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차용금을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아무런 담보도 없이,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1억 800만원을 선뜻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F이 2013. 11.경 1,000만원을 공탁한 외에 더 이상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앞서 본 사기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차용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강사료 차액 편취 부분) F은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E학원의 대표자인 피해자 D에게 고용되어 2010. 9. 6.경부터 2011. 3. 15.경까지 피고인 A과 함께 E학원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으로서 차량운행관리 및 운송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Q 및 광고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R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2010. 9. 6.경부터 2011. 3. 15.경까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재수반의 관리 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F 운영의 ㈜Q 및 ㈜R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0. 12. 10. 위 E학원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E학원 업무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대리인 H에게 "고등반, 재수반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들 1인당 강사료 1,000만원 중 소득세 3.3%를 제외한 금액과 A의 월급을 자신들에게 지급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위 강사 6명의 강사료를 직접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6명에 대한 강사료 전액을 지급받더라도 그 일부만을 강사료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원은 자신들이 몰래 나누어 가지기로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H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0.경 강사료 명목으로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원,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837,540원 합계 57,837,540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 중 위 A의 월급 및 학원강사 급여로 1,87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인 3,13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61,434,590원을 교부받아 그 중 155,138,420원을 강사료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106,296,170원을 가져가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수년간 서울 대치동 소재 학원 등에서 생물 강사로 근무해 왔고, F은 10년 이상 서울에 있는 학원 등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해 왔다. F은 2001. 12.경부터 2003. 11.경까지 약 3년간 포항시에 있는 P학원을 도급 방식으로 대리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 A도 당시 위 학원에서 근무하였다. 2)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 O은 2010. 5. 18.부터 처 D(이 사건 피해자) 명의로 E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실제 위 학원의 업무는 주로 위 회사의 전무인 H을 통해 처리하였다. 3) 위 학원은 원래 T이 월급 800만원을 받으면서 원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운영이 부진하여 계속 적자가 발생하자, 전문경영인을 새 원장으로 영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T이 P학원 운영자 L에게 E학원을 운영을 해 줄 적임자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L은 T에게 F을 소개했으나, F은 이를 사양하면서 대신 피고인 A을 추천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0. 9. 10. H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학원강사 채용 등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억 800만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날 작성된 금전차용각서(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각서'라 함)에는 피해자가 채권자로, 피고인 A이 주채무자로, F이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변제기와 이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H은 그 날 피해자 이름으로 피고인 A에게 1억 8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모두 F에게 송금하였으며{피고인 A은 종전에 피고 F이 운영하는 ㈜Q 및 ㈜R의 각 지분을 20%씩 취득한 바 있어, 그 지분 대금으로 1억 800만원을 송금한 것이다}, F은 그 무렵 이를 채무변제, 회사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5)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위 학원에서 월급 750만원을 받으면서 원장으로 근무를 하였다. F은 ㈜Q 명의로 위 학원과 사이에 학원버스운송계약을, ㈜R 명의로 위 학원과 학원광고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6) 서울 소재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들에 의해 영입된 5명의 강사(U, N, V, W, X) 및 종전부터 E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 M(언어, 수학, 외국어 각 2명씩으로, 위 6명을 편의상 '서울 강사 6명'라고 함)는 2010. 11. 중순경부터 위 학원에서 고등부, 재수반 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7) 위 학원은 초·중등부 강사에 대하여는 급여에서 3.3%의 세금(사업소득세 : 급여의 3%, 지방소득세 : 사업소득세의 10%)을 원천징수하고 그 나머지를 각 강사의 예금 계좌로 직접 송금해 준 반면, 서울 강사 6명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그 총액을 송금하면, 피고인들이 ㈜R 계좌에서 각 강사의 예금계좌로 해당 급여를 송금해 주었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8) 위 학원이 계속 적자가 발생하자,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은 2011. 3. 5. 폐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쌍방 합의로 작성한 합의각서(수사기록 제134쪽,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함)에는 피고인들이 2010. 9. 6. 이후 위 학원을 공동으로 대리 운영 하였는데, 피해자 측의 경영 악화에 따른 요구로 2011. 3. 6. 기점으로 폐원을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일체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피해자 측은 같은 같은 달 10.과 다음 달 10.에 피고인들 및 강사들에게 급여를 정상지급 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9) 위 학원이 2011. 3. 15.자로 폐원되자, 피고인들은 서울로 올라와 있다가 2011. 4. 8.경 H의 연락을 받고 구미로 내려갔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 측으로부터 학원 대리 운영 과정에서 운영비 등을 착복하였으므로 원활히 처리해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항의를 듣게 되자, 같은 달 9. 피해자 측의 주장을 모두 시인하면서 손해배상을 약속하는 한편,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측이 작성해 온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함)에 서명, 날인을 해 주었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인들이 학원 전체를 운영할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 A은 원장으로, F은 책임자로 각 근무를 하면서 서울 강사 채용 명목으로 1억 800만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F이 247,296,170원을 착복하고, 셔틀버스 운영비로 6,886,323원을, 학원광고비로 7,441만원을 각 과다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학원 폐업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5억 원을 배상해 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검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서울 강사 6명은 E학원 측과 사이에 위 학원의 고등부와 재수반의 운영에 관하여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E학원 측과 사이에 위 학원의 고등부와 재수반의 운영에 관하여 정액의 학원운영비를 받는 조건으로 위 학원을 대리 운영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서울 강사 6명을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학원운영비는 위 계약에 따른 대가로서 피고인들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당시 그 중 일부만을 서울 강사 6인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지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F은 2001. 12.경 P학원과 사이에 중·고등부, 재수반에 관하여 대리운영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수강료 중 500만원은 우선적으로 학원에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학원과 F이 6:4의 비율로 분배하고, 교통비, 광고비, 건물유지관리비는 학원이 부담하고, 강사료는 F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은 학원 운영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T을 원장으로 채용해 E학원을 운영하였지만 계속 적자가 발생하자 T을 통해 P학원의 운영자인 L에게 부탁하여 F을 소개받고, 그와 함께 학원을 운영할 F을 원장으로 영입한 점에 비추어, 학원 운영에 관하여 전권을 준다는 취지에서 '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T으로부터 '학원 대리운영에 관한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을 추천한 것이고, 통상 학원에서 팀으로 계약하는 경우는 대리운영을 맡긴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 및 서울 강사 6명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 및 서울 강사 6명과 사이에 고용계약의 체결을 의도했다면, 미리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서울 강사 6명과 사이에서도 근로조건(근로기간, 임금, 수당 등 제반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 측과 구두로 대리운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학원 강사진 공급 계약서'(수사기록 270쪽)라는 서식을 만들기도 하였지만 피해자 측이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는 바람에 위 서식으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학원 강사진 공급 계약서'는 작성일자가 2010. 11. 1.이고, 계약기간이 2013. 11. 30.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R(학원광고대행 및 학원 경영 컨설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는 E학원에 강사를 공급해 줄 의무가 있는 반면, 위 학원은 위 회사에 고등 및 재수반 강사 6명(언어, 수학, 외국어 각 2명씩)에 대한 강사료 등으로 월 6,000만원을, 초·중등 운영에 대한 원장 직급수당으로 월 750만원을 각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단과반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되, 매달 말일까지의 강사료를 정산하여 다음달 10.까지 위 회사의 계좌로 송금할 의무가 있고, 위 회사는 정산금을 받으면 강사들에게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이다. F이 2011. 12. 7. 피고인 A에게 '강사공급계약서'라는 문서를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서울 강사 6명이 자신들의 월급에서 세금이 공제되는 것을 싫어하니 학원에서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여, 일관성도 없다)을 송금하면 피고인들이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강사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해서, 이를 받아들여 6,000만원(첫 달은 5,000만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R, 피고인들, Y, Z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의하면 E학원은 계속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위 계좌로 송금하였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2010년 11월분 첫 급여만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송금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는 3.3%의 세금(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을 공제하고 송금해 주었고, 그 결과 피고인들도 서울 강사 6명에게 첫 급여만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송금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는 3.3%의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송금해 주었다. 또한, ㈜R이 E학원으로부터 2010년 11월분 급여 5,000만원을 직접 송금받은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회사는 광고대행 외에 학원경영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회사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위 회사 명의로 E학원과 사이에 학원대리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E학원은 위 계약에 따른 대가를 위 계약의 당사자인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에 있어 위 회사가 법인으로서 3.3%의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측은 E학원이 ㈜R와 사이에 학원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다만 위 계약은 학원 강사들에 대한 세금문제 때문에 형식상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수사기록 제521쪽). 그런데, 증인 J는 그 경위에 관하여 위 주장과는 다른 진술을 하였다. 즉, E학원은 위 회사에 5,000만원을 송금한 후 회계처리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부탁하였고, 위 회사가 먼저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하자, E학원은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그 다음 달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 개인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알려준 개인들(피고인들, Y, Z)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한 것이라는 것이다. E학원은 송금을 받는 상대방이 개인인 관계로 3.3%의 세금(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을 원천징수하고 그 나머지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이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강사 6명의 급여는 ㈜R 명의 계좌에서 위 강사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바, 서울 강사 6명은 위 회사와 사이에 강사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계약의 당사자인 위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급여를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사 6명으로 분류된 강사 중 M는 종전부터 E학원에서 근무해 오던 강사로서 종전 월급이 최대 5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6쪽, 517쪽). 그런데, 피해자 측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M에 대하여 조차 월급을 1,000만원으로 책정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측은 이를 그대로 믿어왔다는 것인데, M의 급여가 갑자기 2배 이상 상승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 측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학원 전체를 관리하는 원장으로 750만원의 월급을 받는 반면, 피고인들이 영입한 강사들은 그 보다 많은 1,0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도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 A이 800만원의 월급을 받던 종전 원장 T의 후임으로서 그와 똑같이 위 학원 전체(초·중등부, 고등부, 재수반)를 관리하면서 월 75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T이 원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월급 300만원과 350만원을 각각 받는 총무과장과 교무실장이 초·중등부의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였던 반면, 피고인 A이 원장으로 근무하면서부터는 총무과장과 교무과장이 사직을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학원 전체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초·중등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월 75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을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학원 강사진 공급 계약서'에도 초·중등 운영에 대한 원장의 수당은 월 75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이 서울 강사 6명에 대한 차용금 대납을 위하여 1억 800만원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피고인들은 학원 강사 영입에 필요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필요해서 위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쌍방의 주장은 적어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계산, 책임, 위험부담 하에, 서울 강사 영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E학원에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면, E학원이 그의 계산, 책임, 위험부담 하에, 서울 강사 영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 A은 개인적으로 서울 강사 6명 중 X, U에게 1~2달 동안의 임대료 중 일부를 보조해 준 것으로 보인다. E학원을 폐원하기로 합의하면서 쌍방 합의로 작성한 이 사건 합의각서(수사기록 134쪽)에는 피고인들이 '대리로' 위 학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고소장에도 피고인들이 위 학원의 운영을 '위임'받아 처리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 측이 작성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서명·무인을 받은 이 사건 확인서(수사기록 12쪽)에도 '학원 전체를 운영할 권한을 위임받아'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리', '위임' 등의 문구는 고용계약보다는 도급계약과 잘 어울린다. ⑩ 피해자 측은 위 학원이 계속 적자가 발생하자 2011. 3. 5. 피고인들과 사이에 위 학원을 폐원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E학원에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면,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⑪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인들이 강사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만을 강사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착복한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에는 피고인들이 E학원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명시적으로 시인하는 취지의 문구는 없는 점, 위 확인서는 피해자 측이 미리 작성한 것으로 이후 피고인들을 압박하면서 피고인들의 서명·무인을 받은 서류인 점, 위 확인서에는 피고인들이 고등학교 출장 강의료 3,000만원을, 학원셔틀버스 운행으로 6,886,323원을, 학원광고비로 7,441만원을 각 착복하였음을 시인하는 취지도 기재되어 있지만, 고소대리인 I은 경찰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을 당시 위 확인서에 기재된 고등학교 출장 강의료 착복 건, 학원셔틀버스 운행비 착복 건, 학원광고비 착복 건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소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확인서에는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⑫ 서울 강사 6명 중 X, N, M, U은 2011. 4. 10.경 일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E학원(대표자 : 피해자 D)을 고발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D는 '피고인들이 학원을 대리 운영하였던 것이며, 우리는 강사들의 채용 및 해고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 따라서 강사들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들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급여를 지급할 주체라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⑬ 서울 강사 6명 중 X, N, M, V는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당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급여를 지급할 주체라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⑭ 전임 원장 T은 소위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이 적용된 반면, 피고인들 및 서울 강사 6명은 적용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