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2021고단275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7. 8. 18.경까지 컴퓨터 유통업체인 (주)C에서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C과 다른 업체 사이의 컴퓨터 용품 매매계약,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D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D 명의로 발주서를 넣을 테니 노트북을 납품해주면 다음 달 말일에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직원이 아니었고, 불법 E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납품받아 중고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경 서울 용산구 F에서 시가 1,98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5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7.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9,056,000원 상당의 노트북 5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재직 중인 C에서 노트북 20대를 납품받도록 하겠다. 나중에 발주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테니 먼저 노트북을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주)C에서는 노트북 20대를 발주한 사실이 없었고, 불법 E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납품받아 중고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 서울 용산구 H건물 I호에서 시가 23,73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20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C의 발주서류를 위조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위조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C이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여 (주)C의 거래처에 행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1. 26.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26.경 서울 동대문구 J건물 1층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발주서, 발주번호 K, 수신 (주)L, 발신 ㈜C, 발주일 2017. 1. 26., 품명 M 구조해석 외, 수량 1개, 단가·공급가액 19,500,000원’이라고 문서를 작성한 후 미리 작성해둔 (주)C 명의의 도장 이미지파일을 덧붙여 출력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L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물품발주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7. 2. 28.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8.경 서울 동대문구 J건물 1층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발주서, 발주번호 N, 수신 O, 발신 ㈜C, 발주일 2017. 2. 28., 품명 P 유지보수 외, 수량 1개, 단가·공급가액 32,500,000원’이라고 문서를 작성한 후 미리 작성해둔 (주)C 명의의도장 이미지파일을 덧붙여 출력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O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물품발주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C 명의의 물품발주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가. 2017. 3. 6.경 업무상배임 피해자 (주)C은 2016. 10.경 Q과 ‘R’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유지보수계약을(주)L와 재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유지보수 계약의 진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유지보수 계약의 세부항목은 유지보수 3건, R 구조분석 컨설팅 1건 총 4건으로 당초 (주)L에서 모든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주)L와 계약이 되었고, 직원인 피고인은 임의로 위와 같은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6.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위조된 물품발주서를 (주)L의 담당직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전화로 위 (주)L의 직원에게 ‘용역 계약서 내용 중에서 기설치한 R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3건만 (주)L에서 하기로 하고, R 구조해석 컨설팅 1건은 D에서 하기로 하였으니 용역대금 중에서 D가 수행할 용역에 해당하는 대금인 1,100만 원은 D로 송금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2017. 3. 6.경 위 11,000,000원을 D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11,000,000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7. 4. 21.경 업무상배임 피해자 (주)C은 2017. 2. 1.경 (주)S와 2년의 계약기간 동안 'M‘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유지보수계약을 (주)O에 재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유지보수 계약의 진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유지보수 계약은 계약기간이 2년으로 특정되어 체결되었으므로, 직원인 피고인은 임의로 위와 같은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계약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이 계약기간이 1년으로 변경된 위조된 물품발주서를 (주)O에 제출하고, (주)O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계약대금이 C에서 초과되어 지급되었으니 1년 치의 계약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4,500,000원을 D로 송금해 달라.”라고 설명하여 2017. 4. 21.경 부가세 145만 원을 포함한 합계 15,950,000원을 D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15,950,000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2017. 9. 12.경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C에게 2017. 6. 21.경 마치 T으로부터 시가 7,700,000원 상당의 서버 PC 1대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보고하고, 위 서버 PC를 납품받기 위해 U과 피해자간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U으로부터 납품받은 서버 PC를 피고인과 개인적 거래관계에 있던 D에 임의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V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하게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물품 납품 계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허위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납품받은 물품을 피해자에게 제공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8. 8.경 D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V에게 7,700,000원을 먼저 송금하도록 한 후, (주)C과 U간 물품 납품 계약에 따라 2017. 9.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U에게 7,7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U으로부터 서버 PC 1대를 납품받아, 피해자에게 납품하지 않고 임의로 D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700,000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96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19. 4.경까지 W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X 주식회사에 W 주식회사에서 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물품 납품을 의뢰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주소지로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의 직원인 Y에게 ‘W 주식회사 Z 현장에서 사용할 전동공구물품을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전동공구를 위 공사현장에 공급하지 않고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본인이 취득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경 앵글그라인더 등 시가 698,148원 상당의 전동공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416,035원 상당의 전동공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99 피고인은 2019. 9. 25.경 인터넷 사이트 ‘AA’에 ‘HILTI SMD57 전동공구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불법 E 도박 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25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75 1. G, A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관계 일체), 수사보고(참고인 AE 인적사항 특정)의 각 기재 1. 피해자 제출 서류 일체,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 피해자 추가 자료 일체,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 D 처리 세금계산서, 수사보고(V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사실 다.1)관련 Q, L와의 전화문의), 수사보고(업무상배임 관련 고소인 AD 전화통화수사)의 각 기재 1. 피해자 제출 서류 일체(증거순번 58번), 수사보고(D 직원 AF과 전화통화)의 각 기재 2021고단496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근무확인서, 피해물품내역, AA 카페캡쳐, 수사보고(사기 편취금액 특정 경위 관련)의 각 기재 2021고단1099 1. AB, AH, AI, AJ, AK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1. AL, AM, AN의 각 진정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사기 및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러서 그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다. 특히, 피고인의 2021고단275호 범죄는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2021고단275호 범죄로 고소를 당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다시 취직한 회사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사기죄를 저지르고,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죄를 저지르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개의치 않고 대담하게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는 생활고로 인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생계형 범죄라기보다, 불법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죄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사정에 더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