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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8. 15: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승강장에서 4호선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환승 계단에서, 앞서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D(여, 29세, 가명)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 등으로 약 2초간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지하철역 환승 계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D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하철 환승 계단에서 앞 사람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D의 엉덩이에 닿았거나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이 접촉하게 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D은,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엉덩이에 뭐가 닿는 느낌이 나서 뒤를 돌아보니, 계단 한두 칸 정도 밑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 높이까지 손을 올려 자신의 엉덩이에 손을 닿게 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엉덩이에 닿아 있다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피고인이 손을 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D의 엉덩이 높이까지 손을 올려 D의 엉덩이에 손을 닿게 하고 있었다면 D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이 손을 떼면서 피고인의 팔에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당시 C역 상선계단 정면 CCTV영상 CD(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피고인 제출 증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CCTV 영상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뒤에서 계단을 오르면서 팔을 들었다 내리거나 어깨선이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동영상과 피고인 제출 증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CCTV 영상 캡쳐사진에 의하면, D이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볼 당시 피고인의 오른 손은 오른쪽 어깨에 맨 가방(피고인의 허벅지 중간쯤까지 내려오는 길이이다)의 앞쪽 부분을 잡고 있을 뿐 피고인이 D의 신체에 오른 손을 접촉 후 떼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D은 양손으로 핸드폰을 하며 계단을 다소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 피고인은 D의 왼쪽 뒤에서 오른쪽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조금 더 빨리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바, 피고인이 다소 급하게 이동하면서 D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은 채 가방 앞 부분을 잡고 계단을 오르다가 오른 손이 D의 엉덩이 부분을 부딪쳤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긴 하였으나 자신의 뒤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목격하였던 것은 아니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의도치 않게 D의 신체에 접촉한 것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라. 당시 피고인은 D이 뒤를 돌아 자신을 쳐다보자 가볍게 목례를 하며 실수로 스쳐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 D이 계속하여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문제제기를 하자 피고인은 D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도망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계속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이 사건 당시 지하철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건 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추정할 수 있는 뚜렷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2022고단303 1. 2021. 6. 25. 00:0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 00:06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쪽방과 연결되어 있는 창고로 들어가던 중 위 쪽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까이 와 봐라”라고 말하고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6. 25. 01: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 01: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화장실을 다녀온 후 위 쪽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악수하자”라고 말한 후 “한번 더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383 피고인은 2022. 8. 24. 01:19경 전남 해남군 E마을 이하 불상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G지구대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분이 나빠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겠다, 음주측정 못한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 사진, C 편의점 내부 구조도, 편의점 내부 전경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내사보고서(C편의점 CCTV 관련 등), 내사보고서(피해자와 아는 동생 J 문자대화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영상 붙임) 및 편의점 내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매장 내 CCTV영상 붙임) 및 매장 내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2022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현장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사이의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20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50

범 죄 사 실 2022고단650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30. 13:23경 서귀포시 B 1층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했던 피해자 D가 두고 간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NH농협카드 1매를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30. 13:23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편의 점’에서 위 제1항에서 절취한 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시가 4,3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1갑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13:56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1,5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5갑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247 피고인은 2022. 6. 29. 18: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L 등 그곳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1,200원 상당의 핫바 1개, 12,800원 상당의 문어숙회 1팩을 집어 들고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F편의점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2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절취한 피해품은 모두 반환된 점, 사기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2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2021.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0. 12: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려져 있는 주택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나. 2022.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9.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려져 있는 주택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30. 12: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한 후 마당 빨랫줄에 걸려 있는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팬티 1장, 여성용 나시 1장, 베개 1개를 마당 평상에 놓여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2. 16. 21:3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5회 걷어차며,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향해 허리띠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협박 관련 편지 1. 재물손괴 관련 피해품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채증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자 문자 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발로 차거나 허리띠를 휘두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맞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벨트를 가지고 나와 휘둘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며칠 전부터 피해자에게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발송하였고, 그 문자메시지 내용과 발송횟수, 이 부분 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메모(수사기록 2권 4쪽)를 남기고 왔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발로 차거나 허리띠를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물품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메모를 남기고 오는 등 그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6: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던 모친인 피해자 D(여, 57세)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너 좀 맞자”고 말하며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83cm)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 꽉 줘, 너 팔 부러져”라고 말하며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10여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 다시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새벽에 밖으로 술을 더 마시려고 나가는 어머니인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다른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6.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 20:45경 원주시 B, C 진입로의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7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5, 26, 28,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6회 이상 처벌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 발생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61

범 죄 사 실 2021고단61(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21. 1. 10. 23:36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마트’에 이르러 그곳 검수대에 설치된 시정장치가 없는 천막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200원 상당의 신라면 5개들이 2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7. 02: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6개, 베지밀 음료 4상자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냉장창고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천혜향 2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1. 02: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7,700원 상당의 CJ 선물세트 2개, 동원 스페셜 선물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7. 00:32경 충북 제천시 E에 있는 ‘F’에 이르러 외부에 설치된 시정장치가 없는 천막을 손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파크 세제 9kg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91,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66(절도) 1. 피고인은 2022. 9. 24. 19:03경 제천시 H 지하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그곳 벽면에 피해자 J이 부착해 둔 청소년들의 행사 사진 중 2장을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4. 19: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 J이 부착해 둔 청소년들의 행사 사진 중 5장을 추가로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촬영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2022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1991. 2. 28.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전문의는 2021. 2. 23.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지체 2급으로 사회 적응의 어려움, 문제 행동(물건을 훔치고, 강박으로 특정 물건을 모으는 행동)을 하여 주치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증도 정신저하’라고 진단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태양, 범행 물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와 그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회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20:1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0경부터 20:53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촬영의 단속 영상, 음주운전 피의자 A 최초발견 및 측정당시 상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범행을 저지른바, 음주운전 범행이 반복되는 양상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오래전이기는 하나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금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위에서 본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실형 등 처벌전력은 모두 범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20년가량 전의 일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여, 74세)으로부터 위 호실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25. 18:3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출입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수도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20cm)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50만 원이 들 정도로 흠집을 내고, 위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초인종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출입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20cm)을 든 채 “야 이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신고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D영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동종 전과가 2회(벌금형 1회, 기소유예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폭력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약 2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이장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사위등재 등) 누구든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3.경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어서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아님에도, 임의로 D의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거소투표신고서의 거소투표 신고사유 3항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란에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같은 날 E면사무소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권자 11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위의 방법으로 D 등 선거권자 11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투표간섭·방해), 공직선거법위반(사위투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6.경 F 소재 G의 주거지에서, 거소투표신고자인 G에게 배달된 거소투표 투표용지를 달라고 하여 넘겨받아 임의로 G의 손을 잡고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으로 H도지사 선거 투표용지에 ‘I’, J군수 선거 투표용지에 ‘K’, H 교육감 투표용지에 ‘L’, J군의회 기초의원 투표용지에 ‘M’,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N정당’에 각 기표한 다음, 2022. 5. 26.경 그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인 봉투에 담아 J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O, P의 각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이를 J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G, O, P의 투표를 간섭 또는 방해하고, 마치 G, O, P가 기표한 거소투표용지인 것처럼 발송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순번 1) 1. 각 거소투표신고서 사본 및 각 전화확인서(순번 3),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순번 11) 1. 각 거소투표용지(순번 12), 수사보고(거소투표용지 확인 보고,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위등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2호(투표방해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령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장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거소투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을 해치고, 민주선거제도의 근간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은 이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노력할 지위에 있는 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임의로 기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거동이 불편하거나 글을 읽지 못하는 노인들의 투표를 돕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투표수가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장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선거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1회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600만 원만 빌려 달라, 원금은 한 달 안에 변제하고, 이자는 월 10%로 계산하여 선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개인 채무가 있어 이자와 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600만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5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0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2), 수사보고(참고인 H 전 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직업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본건 차용 전 피의자의 채무내역 확인) 1. 각 현금차용증, 신용정보조회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 사건 1심 판결문 편철)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인 정도인 점, 당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부분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할 경우 편취금액 중 4,000만 원 이상이 변제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범죄일람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었던 자로, 피해자 B(남, 25세)과는 2022. 5. 13.부터 2022. 6. 22.까지 천안교도소 C실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사이이다. 1. 202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 천안시 서북구 소재 천안교도소 C실에서, 누워서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툭툭 쳐 추행하였다. 2. 2022.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천안교도소 사물함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E,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D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5.경 김해시 C, 3층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 내에 침대가 있는 밀실, 샤워실, 마사지 젤 등을 갖추고 E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5.경 F 부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전 1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과거 2012. 4. 5.경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위 건물 지상 3층에 있는 ‘D’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사실로 인해 참고인 조사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시설이나 상호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2022. 5. 2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겠다는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5.경까지 임차인 A이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며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소 적발보고서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순번 35번), 교육환경보호구역 거리확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A은 과거 동종 유사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에 대해 확정적인 인식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5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주시 E 외 16필지 일대에서 2021. 5. 13.부터 2021. 8. 19.까지 목수작업자로 근무한 F의 2021. 6. 임금 2,500,000원, 2021. 7. 임금 1,200,000원, 2021. 8.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1,4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2. 12. 12. 접수 피해자들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보이스피싱 총책인 D(D, 중국 국적)과 중국 거주 당시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D이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정 비율의 범죄수익금을 분배 받는 대가로 이를 승낙하였다. D은 2021.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페이스북으로 친구신청으로 연락하여 일명 ‘AN’을 사칭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2 생략)’에 가입을 유도하고 ‘상담원이 시키는 대로 하면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5. 19:44～22:4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의 피해금 중 2,994,000원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저녁경 주식회사 AO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6 생략)로 이를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합계 44,944,000원을 총 12회에 걸쳐 D의 지시에 따라 인출 또는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D에게 전달함으로써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K,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등, U 대화내용, U대화내역, 이체내역서, U 대화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수취 2차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AK과 AQ의 피해금 일부 사용처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등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아니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약 4,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