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38

범 죄 사 실 [2021고단553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객님은 연 2.4%,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G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 15:40경 경기 남양주시 H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034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3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3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기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총책 내지 중간관리자인 성명불상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1건당 20만 원의 수당과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이율 5%에 1,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8. 10.경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세금과 인지세를 납부해야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8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일명 ‘I’)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0. 13:30경 경기 남양주시 L건물 M호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5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8. 10: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고객님은 O은행 특별보증대출 대상자이므로, 대출을 위하여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카카오톡으로 신청서를 보내줄테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작성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곧바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Q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되고 법적조치가 들어가니 바로 상환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12:10경 경기 동두천시 어등로 45 소재 ‘동두천종합운동장’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5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8. 17. 16:40경 수원시 권선구 U 아파트 V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7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3.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위 조직원들에게 전화한 피해자에게 F은행 X 과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2021. 8. 1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X 과장을 사칭하면서 ‘Y카드에서 받은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8. 18. 11:54경 서울 강남구 Z빌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8. 13:00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제시하기 위한 문서 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컴퓨터 및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고, 성명 란에 ‘A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그 아래에 `상기 고객은 당사 ㈜AB로부터 카드론대출 남은 원금 구백칠십오만육천원정(￦ 9,756,000)을 2021년 8월 18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주)AB AC’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직인이 날인된 문서 1통과, 상단에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고, 성명 란에 ‘A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란에 ‘AD’, 회보일자 란에 ‘2021-08-18’, 대출금액 란에 ‘9,756,000’, 납부일자 란에 ‘2021-08-18’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주)AB AC’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직인이 날인된 문서 1통을 각각 A4용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통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8. 18. 14:00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F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3항과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AB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통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75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납부증명서(카카오톡) [2021고단5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전자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사본(D, C) 1. 입출금 금융거래내역서 1. 피해자 통장내역 사본 1. 피해자 휴대폰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진 및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사진, 성명불상 상선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통화기록, 카카오톡 첨부) [2021고단5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2022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사문서 및 잔액확인서 1. 각 진정서(AA, R)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 사진첩 이미지파일 1. 피의자 AG 메일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계좌 출금내역 확인), 출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 C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이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94,769,000원을 편취하고, 주식회사 AB 명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J, D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다만, 피해자 J, D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이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W, AA, R, C, N, E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각 변제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