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과거 법률혼 관계였으나 현재 이혼한 사이이다. 1. 2015. 12. 28.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2. 28. 00:00경 인천 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 너 죽이고 집에 불 지른다.”는 등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길이 미상)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정수기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얼굴을 정수기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2021. 4. 10.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10.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평소 피고인이 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 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 손잡이를 붕대와 테이프로 감아 놓은 것)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아들한테 전화해, 너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감방 가겠다. 사형도 집행 안 하지 않느냐.”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위 사시미 칼로 피해자 소유인 그곳 미닫이 방문의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TV 액정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재차 위 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찌르고,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텔레비전 손괴 사진, 범행 도구 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21년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다시 위해를 가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82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B은 친척 동생인 C에게 대마 매수를 부탁하였고, C은 학교 후배인 D에게 대마 매수를 부탁하였다. 이에 D은 학교 선배인 피고인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여 C에게 전달하고, C은 이를 건네받아 다시 B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함으로써 피고인과 D, C, B은 대마를 매수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B은 2021. 4. 17. 18:12경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마 매수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과 D은 2021. 4. 19.경 텔레그램 아이디 ‘F’을 이용하여 대마를 판매하는 G으로부터 대마 4g을 매수하기로 하여 그가 알려준 H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만 원을 입금한 뒤, 수원시 영통구 J K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마 4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새벽경에 L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M건물 N호에서 불상량의 대마초를 일회용 커피 컵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서,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1, 1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4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5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무통장입금내역, 거래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 및 투약한 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개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비교적 소량의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 피고인은 2021. 8.경 인터넷 온라인 도박광고 사이트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중 20%~3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C증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D증권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E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하여 속칭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피고인에게 연락하면 피고인이 위 계좌로 이체된 편취 금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즉시 ATM기를 통해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 성명불상자는 2021. 8.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게시판에 ‘모바일 문화상품권 10만 원을 7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C증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75,000원을 송금하면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만 편취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된 C증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5,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금원을 이체한 사실을 통지받은 즉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의 ATM 현금 인출기능을 실행한 후 ‘H’에서 지정되는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의 ATM기에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줌으로써 성명불상자와 함께 현금 7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1. 9.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24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각 문자 내역, 이체결과 내역, 상세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본인금융거래, 각 이체결과 내역, 송금내역 상세,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이체정보, 계좌개설 신청서(증거순번 2, 3, 6, 9, 11, 13, 15, 18, 20, 23, 25, 27, 28, 30, 33,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여러 사람에게 피해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이체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7:3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길을 걷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24세)의 일행과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다시 넘어뜨린 뒤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용산점’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화장품을 계산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화장품을 사러 얼마나 급하게 왔으면 바지 지퍼도 못 올리고 그냥 왔다, 내 한번 보이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게 한 뒤, 이미 열려 있던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상태를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경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중증의 지적장애 및 경증의 신체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사물판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능력이 감소된 상태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와 치료를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2. 20:45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10cc mast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한 동일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10:3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면 393.7km 지점을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7.5톤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모델 3 자동차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 다른 선행 차량으로 인해 3차로로 복귀하자 피고인의 진로가 방해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모델 3 자동차 앞으로 간 다음 서행하다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그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관련영상 CD [피고인은 불필요하게 3차로에서 4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4~5차로에 걸쳐 진행하면서 선행차량들이 멀어지는데도 피해차량(5차로 진행 중이었음) 앞에서 서행하다 급제동하였다. 따라서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나 급제동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지 않고, 협박의 고의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반성하지 않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2. 23:00경 충북 음성군 B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28세)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왼손으로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4. 22:17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주 의심, 디스커버리 흰색, 벽을 앞뒤로 박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안 하겠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4년 음주운전으로 1회, 2004년과 2011년 음주측정거부로 2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재차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1:3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링컨M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전력(2006년 및 2012년 총 2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허만석로 259에 있는 상리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천안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인데도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좌측 청주 방면에서 우측 대전 방면으로 직진·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B(남, 29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i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위 BMW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869,7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1. 수사보고(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되는 중한 형에 해당하는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B 앞 편도2차로 도로를 포산교차로 방면에서 남동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85.7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기를 타고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보행기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의차량 및 보행기, 현장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78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1세)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경 내지 12.경 사이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면서 주방에 있는 칼을 들고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6. 19:40경 위 주거지에서 리모컨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66 피고인은 2021. 12. 21. 21: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 D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서랍장, 도마, 그릇 등의 물건을 창문 밖으로 던져 위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을 수리비 1,776,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44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1. 15:30경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남자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매실 담금주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병, 쌀이 들어 있는 포대, 플라스틱 재질의 청소도구를 창문 밖으로 던져 1층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97,795원 상당의 아크릴 재질의 지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36세)가 항의하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8cm)을 가지고 1층으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시발 년, 죽고 싶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22고단1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1. 현장 사진 2022고단4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2021. 2.경 아독복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1. 18:3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구남굴다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앞 범퍼를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감경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1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4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독산사거리 방면에서 말미사거리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와 인도 사이의 경계석에 부딪쳐 같은 방향의 4차로까지 튕겨 나와, 마침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쪽 뒤 휀다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2015년) 및 내용(벌금 150만 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1.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가재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기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버스 전면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이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 양손목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G에 있는 H(주) 차고지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8.8km 구간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4.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26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검찰에 낼 벌금이 필요하다. 16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보험금으로 300만 원을 받으니 그때 이자를 포함해서 18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6.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1. 피의자 명의 C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피고인의 별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태도,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 거리, 동종 전력의 횟수와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