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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8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28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혜경(기소), 이혜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9.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각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7. 10:00경부터 10: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D주식회사의 '돼지표 공작용강력접착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후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F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621,052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H·I의 각 진술서 1. 성분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전과 2회 및 재물손괴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가 있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수한 후 진지하게 반성한 점, 공판과정에서 치료·재활의사를 표시하면서 강한 자립 의지를 나타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엄벌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여 적절한 치료를 통한 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사 최누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E와 함께 2015. 3. 9. 19: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군포시 F에 있는 G주차장 사무실에서, 화투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500원·5점에 1,000원 .7점에 1,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59조 제1항(도박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도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스톱' 도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도박의 시간과 장소, 피고인들의 직업, 이 사건 도박 1회당 판돈, 피고인들이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도박이 단속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3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미영(기소), 민은식(공판) 판결선고 2015. 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26. 10:00경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빌라 앞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중동 119안전센터 방면에서 진행하던 중, 한샘교회 정류소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6세)의 E 마을버스 차량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0:59경 F지구대에서 1차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09 경 2차 음주측정요구, 같은 날 11:19 경 3차 음주측정요구, 같은 날 11:36 경 4차 음주측정요구, 같은 날 11:43 경 5차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계속 마시고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정기상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0. 17:10경 대전 중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64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전기를 끊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오른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23. 02:5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화주유소 방면에서 황상주공아파트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주시 등을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피고인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19세), H(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2,150,1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까지 김천시 일대에서 위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차량 등,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차석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라.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마.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이번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며,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뇌병변 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하지 기능에도 장애가 있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위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기옥(기소), 최은영(공판)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18:08경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서인순대국 앞 노상에서 후진하는 방법으로 약 1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9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49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조남철(공판) 판결선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9.09:1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카페골목 인근에서, 피해자 B(여, 16세)를 태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3번 출구까지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속이 좋지 않아 계속 구토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경부고속도로 초입에서 운행하던 차량을 한쪽에 세우고 구토를 하려는 피해자를 부축하고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는 등 도와주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안쪽 팬티선 부근까지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범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4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4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오준근(기소), 이라영(공판) 판결선고 2015.1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22: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스크린을 발로 차는 등 소란행위를 하다가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경사 D과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위 E에게 "야 이런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가 뭐여, 오늘 죽여버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2회 차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에는 머리로 위 D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2세), D(여, 6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8.30.00:15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린 시절 피해자 C로부터 가혹한 체벌을 당하였던 생각에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깨웠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 앉아 있는 피해자 C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빗의 뾰족한 끝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팔을 1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위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로 위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1회 찌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붙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 구리와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 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A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2년경 이후로는 약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 지간으로, 피고인 B E 아반떼 승용차를 골목길 가운데 쪽으로 운전하여 반대편에서 교행하는 불특정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속도를 줄이고 맞은편 피고인 A 쪽으로 운행하도록 유도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교행으로 인하여 속도를 줄인 불특정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지팡이가 부딪힌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1, 10:55 경 경기 양평군 F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 그 반대방향에서 도로 중앙부분으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있는 도로 우측으로 치우쳐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의료용보조 지팡이를 위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 밑으로 집어넣어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피고인들의 고의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4. 8. 13:0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천주교 현풍성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여, 54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의료용 지팡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바퀴 밑으로 집어넣어 마치 교통사고가 나서 지팡이가 부러진 것처럼 행세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불상의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4. 21. 10:45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새하늘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K(42세) 운전의 L SM5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교통사고가 나서 지팡이가 부러진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5. 8. 13:00경 오산시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39세) 운전의 0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교통사고가 나서 지팡이가 부러진 것처럼 행세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합의서 1. 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 1. 현장사진 및 파손된 지팡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공모 cctv장면),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피해금액의 합계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01: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노래 클럽에서 피해자 몰래 맥주를 꺼내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맥주를 바닥에 쏟아 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와 약지, 오른손 검지를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점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2 명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없음(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음)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및 경위, 개전의 정상 없음(동종 범행 반복,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극구 부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70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0.경부터 2015. 10. 23.까지 광명시 B, 2층에서 C초등학교와 178m 떨어진 학교정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D'라는 상호로 샤워시설이 겸비된 밀실 2개,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고 거래 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대구지방법원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3호 법정에서 2017고단1830호 피고인 C 외 3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1. D과의 관계 관련 증언 피고인은 검사의 "D 씨 증인의 중학교 동창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그건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 E의 "D 씨가 칠곡중학교 3년 선배는 맞지요?"라는 질문에 "기재는 3년 선배라고 되어 있는데 칠곡중학교 졸업한지 안 한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3년 선배인 것 같기는 한데 D 씨가 칠곡중학교 졸업을 했는지는 잘 모른다는 취지네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증언 당시 D이 칠곡중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D과의 전화통화 관련 증언 피고인은 검사의"(2015. 8. 8. 22:11경) 당시 증인께서 D으로부터 F 묘지에 안치 중인 장인 묘 옆에 장모의 묘를 안치해 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렇게 부탁받은 것이 아니고 D 씨가 거기에 합봉을 할 수 없느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기존에 있던 장인 묘에 합봉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했다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처음에 D 씨 전화 받을 때 D 씨는 분명히 증인에게 장모 부지를 장인 묘지에 합봉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지 그 옆에 새로운 묘지를 안치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 8. 22:11경 D으로부터 "F묘지에 합봉을 할 수 없느냐"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3. G과의 전화통화 관련 증언 피고인은 검사의 "(2015. 8. 8. 22:42 경부터 23:34 경까지) 증인은 어떤 경위로 G 씨와 연락한 것이며, G 씨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습니까?"라는 질문에 "통화내용은 매나 '합봉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라고 대답하고, "토요일 밤에 처음에 D 씨한테 부탁받은 그대로, 30분 뒤에 G 씨한테 부탁한 거 맞죠?"라는 질문에 "예, 합봉에 대해서 부탁한 거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G은 '제가 일단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대구 시의원 누구라고 하길래 인사를 했고 당시 A 시의원이 했던 말을 기억해보면 F에 묘를 하나 써야겠는데 묘를 써야 되니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말을 했다는데 증인은 당시 G 씨한테 이런 말을 한 거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동의 못합니다. 저는 그런 적 없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 8. 22:42 경 G에게 "합봉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알아봐 달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4. H과의 전화통화 관련 증언 피고인은 검사의 "(2015. 8. 9. 오전경 H에게) 이때 증인이 말씀하실 때 '묘를 하나 쓰고 싶어 하니 알아봐' 이렇게 말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합봉을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때도 일요일 아침에 '합봉을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 9. 오전경 H에게 "합봉을 알아봐 달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30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각 사본 1. H, I에 대한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사본 1. D,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C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37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11. 초순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강원 평창군 B, C에 샌드위치 판넬로 건물을 신축하고 연못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함과 동시에 평창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및 평창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3. 중순경 건설교통부 소유인 강원 평창군 D 소재 구거에 인공구조물인 흄관 1개를 설치하여 약 37m²의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황측량성과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이 사건 토지가 원상회복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2015고단13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3.13:56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에 있는 구 은산초등학교 내 게이트볼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걷어차 수리비 544,5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413] 2. 무고 가. 피고인은 2015. 3. 31.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말로 4에 있는 부여경찰서에서 그곳에 있던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2014. 2. 13.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고소인 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양주 3병을 주문한 적이 없고, 피고소인을 공갈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2015. 3.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고소인에 대한 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 이 2014. 2. 13. 위 단란주점에서 양주 3병을 주문하였고, A에게 술값 450,000원을 달라고 하자, A이 이년아, 너 장사 다 해먹고 싶으냐. 만날 신고할 거다. 걸리기만 하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 너 오늘부터 장사하나 보자'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위 단란주점에서 양주 3병을 주문하였고, 이 피고인에게 술값 450,000원을 달라고 하자 에게 "이년아, 너 장사 다 해먹고 싶으냐. 만날 신고할 거다. 걸리기만 하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 너 오늘부터 장사하나 보자."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부여경찰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8.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말로 4 에 있는 부여경찰서에서 그곳에 있던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2015. 2. 3.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에 있는 은산초등학교 내 게이트볼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소인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544,5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경찰관에게 고소인을 재물손괴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2015. 2. 3.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 이를 파손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여경찰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4. 2.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K EF쏘나타 승용차를 맡기면서 "내가 목포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넓은 땅이 있는데, 밀어줄 테니 당신이 벌어 먹고살아라. 나는 미군 조종사 교관이고, 미국 대통령이 비밀리에 보낸 한국 조종사들을 교육하며 월 15,000,000원을 받는다. 월급을 받으면 수리비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244,9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수리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6]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1224호)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와 이에 첨부한 견적서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와 이에 첨부한 사진 [2015고단413]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1852, 2542, 2546,3636, 363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명함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진술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A에 대한 유죄판결문 첨부 보고)와 이에 첨부한 판결문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와 이에 첨부한 견적서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와 이에 첨부한 사진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 2범죄(무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 ~ 2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 (사기)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등 위 각 범죄의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는 6월 이상 3년 6월 이하이다. 피고인은 2015. 7. 1. 이전에 기소되어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재물손괴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재물손괴죄 등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야 이 법정에서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18.10:40경 대전 중구 D건물 호 소재 피해자 E(여, 23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컴퓨터를 수리하던 중 컴퓨터 고장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피해자에게 운동치료사 자격증이 있다며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게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바지를 내린 후 음부 주위를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불쾌해진 피해자가 “안녕히가세요”라고 인사를 하자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오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껴안고 “남자 친구가 가슴을 빨아봤냐"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몸이 좋지 않다는 피해자에게 지압을 해 주다가 이 사건 범행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혼자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범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99

범죄사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7. 10: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위 F이 식당에 오면 연락을 해달라고 하였음에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부 위에 들이대고 "씹할 년아 죽고 싶나. 느그들 이리하면 다 죽여버린다. F사장 왔는데 말도 안해주고 이 씹할년들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협박한 점 등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4. 18, 21:00경 통영시 원룸 105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I(여, 49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2015. 4. 30. 09:00경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5. 5. 00:4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55세)이 위 과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이자로좆빨고잇는돼. 조심하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3)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3)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