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능력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만으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그 매입 가격을 부풀려 설명하여 마치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D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경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평당 300,000원 하는 제천시 E 및 F 소재 2필지의 땅 1,000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 5리로 하여 3개월 후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및 F 소재 토지를 대금 100,000,000원(평당 100,000원)에 매입하기로 소유자 G와 구두계약만 체결해 놓은 상태였고, 위 2필지 토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29,000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D으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는 당일 G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남는 이득금을 취할 생각밖에 없었고, 이미 2007. 3. 무렵 비슷한 수법으로 H으로부터 211,000,000원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07. 8. 17. 제천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17,000,000원(선이자 3,000,000원 제외)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D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제천시 E 및 F 소재 2필지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입 가격을 부풀려 설명한 바 없으므로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변제의 사와 변제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1) 피고인은 2007. 8. 17. D 및 K으로부터 합계 1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D 120,000,000원, K 30,000,000원)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근저당권자 D 및 K'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차용금보다 적은 금액인 100,000,000원(평당 1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도 위 차용금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여 전인 2007. 2. 경 제천시 L 토지를 18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면서도, H에게 위 토지를 420,000,000원(평당 32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근저당권자 M(H의처)'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H으로부터 위 매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211,000,000원 차용한 바 있다. 3) D 및 H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각각 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제천시 의림지 부근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 가 각자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각 부동산의 시가를 물어보고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인하였다. D 및 H은 돈을 대여하고 난 후 각자 위 부동산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는데, 그 곳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모습을 각각 목격하였다. 4) 피고인은 D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월 2부 5리 (월 3,000,000원)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H에 대한 위 채무 211,000,000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낚시터 사업을 하려다가 무산되어 향후 수입도 불분명한 상태였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및 공매 절차에서 제천시 E 토지는 61,500,000원에, 제천시 N 토지는 19,152,000원에 각 매각되었고, D은 채권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합계 약 60,000,000원 상당의 돈만 배당 ·배분받았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D은 이 사건 대여를 하는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한 O, K, P, Q을 거쳐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D이 위 중개인들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가 평당 300,000원이라는 말을 들었는지에 관한 D의 경찰, 검찰 및 법정 진술이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함께 돈을 빌려준 K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에 관한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D 2009. 12. 21. 경찰 조사시 'O, K을 통해 R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P을 만나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P이 담보로 잡을 땅이 평당 300,000원 정도로 모두 1,000평(약 300,000,000원)이라는 말을 하였다. 처음에 내가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되지 않았다가, 2007. 여름경 돈을 빌려주기 며칠 전에 제천에 담보 부동산의 시세를 알아보러 갔을 때 의림지 앞에서 돈을 빌려받을 사람을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D은 2010. 10. 24. 경찰 조사시 (피고인과 대질) '돈을 빌려주기 전 O, P, K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 제천에 왔을 때 피고인이 의림지에 있는 구멍가게인지 슈퍼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평당 300,000원 간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D은 2011. 3. 15. 검찰 조사시 '돈을 빌려주기 전 P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대의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이 땅이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인데 전체가 약 1,000평 정도 되고 평당 300,000원씩 하여 300,000,000원 정도 되는 땅이라고 말하였다. 나중에 돈을 빌려주던 날 K, P, O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갔더니 그곳에서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인사를 하여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의림지 앞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을 소개받았다고 한 경찰 진술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D은 2016. 8. 4. 이 법정에서 '돈을 빌려주기 전 R부동산 사무실에서 O, P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가 평당 300,000원이라고 말하였다. 돈을 빌려주던 날 법무사 사무실 밖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같이 사무실로 들어갔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가 평당 300,000원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D과 함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K은 경찰 조사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가 정확히 300,000원씩 간다는 말을 들은 바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가 약 200,000,000원정도 간다고 해서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대여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한 위 P, O 등은 사례비 명목으로 각 3,000,000원 상당의 적지 않은 돈을 받았는데, 위 사람들이 이 사건 대여를 성사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를 D에게 과장되게 설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D은 담보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를 직접 조사한 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D이 피고인의 기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잘못 파악했다고 볼 수 없다. 가) D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 O, K, P과 함께 제천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 두 군데를 방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하였다. 나) D의 2010. 2. 24.자 경찰 진술에 의하면, 위 3. 나. 3) 항 기재 의림지 부근 부동산 사무실로 안내한 사람은 피고인이나 피고인 측 중개인인 Q 이 아닌 D 측 중개인인 O 과 P이고, D과 함께 위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가 시세를 확인한 사람은 D과 함께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K이다. 다) 나아가 D은 당시 위 부동산 사무실 외에 다른 부동산 사무실도 한곳 더 찾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하였다. 라) 결국 피고인이 O, K, P 또는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시세 정보를 알려준 위 각 부동산 사무실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D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이 D이 직접 제천에 있는 부동산을 방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D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세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D은 O, K, P, Q 이 모두 피고인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기소되지 않았고, 피고인만 기소되었다). 4) 이 사건 발생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및 공매 절차에서 시행된 감정 결과, 2009. 1. 20.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200,280,000원(= 제천시 E 토지 145,560,000원 + 제천시 F 토지 54,720,000원)으로 산정되었는바, 피고인은 D에게 그 차용금 120,000,000원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시기는 2007. 8.경 이기는 하나, 위 담보 제공 시점부터 위 감정 시점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위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 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락과의 접근성, 토양, 토질, 관개배수의 양부, 경작의 편부와 행정적 조건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을 비교하고 지가 변동추이 및 기타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된 것이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 매수한 가격이나 임의경매 및 공매 절차에서 실제 매각된 가격은 위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기는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경매 및 공매 절차에서 감정인이 객관적으로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밖에 없다. 5)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위 3. 나 4)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는 하지만, 차용금액을 초과하는 시가 200,280,000원 상당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이 위 3. 나. 2)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발생하기 6개월여 전에 H을 상대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속이고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D을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