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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17:00경 청주시 청원구 B모텔 C호에서, 당일 스마트폰 조건만남 사이트 'D'을 통해 만난 피해자 E(가명, 여,20세)에게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려 하다 피해자가 울면서 여관비를 돌려주고 택시비를 줄테니 보내달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침대에 밀쳐 눕힌 후, "왔으면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되냐"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며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모델사진, CCTV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쳐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내용을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모순되거나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을 통해 만나서 모텔에 간 경위, 모텔에 들어가 대금 선불 문제로 피해자와 의견 대립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알몸으로 방 밖으로 뛰쳐나간 점 등 강간 범행 전후로 있었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피해자는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음에도, 피고인이 욕실에 있는 틈을 타 급하게 친구에게 신고해 달라는 문자 1)를 보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낸 문자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알몸인 상태로 그대로 방에서 뛰쳐나갔다. 모텔 운영자 G은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었고 모텔 카운터 앞에 알몸으로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를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몸을 떨며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가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를 발견한 위 G이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의사를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즉 각 신고를 요청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어떠한 합의금을 요구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피해자가 성매매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야', 'H무인텔 C호잊가호', '신고해 빨리 (증거기록 77쪽)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 과정에서 거절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5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0. 14: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커피숍 테라스에서 피해자 F(여, 38세, 가명)에게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요양병원에 수간호사로 일하게 해 주겠다, 출근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자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2, 10, 17:00경 창원시 상남동 부근에서 피해자가 위 요양병원을 그 만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일을 다시 해보자"라는 등 제의를 하면서 만나자고 하여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어 권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같은 날 19:00경 창원시 G에 있는 호텔 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40경 위 호텔 방에서, 위 호텔 방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며 찾으러 가자고 하여 다시 피해자를 위 호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반항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트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면 다시 넘어트리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현장확인 및 피해자제출 반항흔적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현장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다. 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준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30

범죄사실 2017고단3130 피고인은 2017. 10. 13. 02:59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마트 옆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간이 금고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683 피고인은 2017. 1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1:30경 부천시 F에 있는 'G마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 H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앞 천막을 걷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신라면 1박스를 들고 나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30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건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8고단2683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피해자) 1. 범행장면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보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 주거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재판절차가 지연된 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침입절도 유형의 특별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서귀포시 B(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C(2016. 11. 25.경부터 소유자, 약정 당시에는 소유자였던 모 D의 대리인)로부터 3,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밀감나무에서 밀감을 수확하기로 하고 2016. 11. 8.경까지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품 가치가 있는 밀감은 모두 수확하였다. 그 후 C는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창고를 제거하고 새 창고를 신축하여야 하는 관계로 밀감나무 중 일부를 베어내어야 하게 되어 밀감나무 일부를 제거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11. 27.경 C에게 문자를 보내 "금조생(다른 과실보다 먼저 익은 과실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 '급조생'의 오타)은 내가 수확하니까 그대로 놔두고 밀감 달려있는 나무는 베어내도 된다"는 취지로 답신을 보냈다. 그 후 C는 이 사건 지상의 밀감나무 약 10그루를 베어냈고, 피고인으로부터 잔금 1,000만 원을 수령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서귀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취득한 밀감수확권의 목적인 밀감나무 수 그루를 베어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잔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잔금의 지급을 면함과 동시에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10. 17.경 C 소유의 밀감나무 수확권을 2,000만 원에 취득하였는데, 2016. 12.경 C가 내 동의 없이 밀감나무를 없앴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창고 철거를 위해 밀감나무를 제거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밀감나무 일부를 베어내도 좋다고 허락했기 때문에 그 이후 밀감나무를 제거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C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C의 관계, C가 '창고 철거를 위해 밀감나무를 제거할 수도 있다'는 점을 당시 '피고인이 밀감 수확을 위해 일당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인부들로부터 이를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문언만으로는 '밀감은 모두 수확했으니 밀감나무 베어내는 것에 동의한다'거나 그에 대한 피고인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피고인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공소사실 기재처럼 '베어내도 된다'고 표시된 '답신' 형식이 아니고, '베어내고'라고 끝나는 내용이다), C가 기존 창고를 철거하게 된 목적은 무허가 건물인 기존 창고를 철거하여 D(C의 모친으로 위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기 위함이었고, C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언제 봤는지,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후 창고를 철거한 것인지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 C가 2017. 1. 12.경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는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밀감나무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거나 밀감나무 제거에 대하여 사전에 피고인의 양해가 있었다'는 답변을 하지 않은 점, 증인 E의 법정에서의 증언내용(2016. 12. 중순경 또는 말경 창고를 철거했고 그 시기는 작업일지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제출하겠다)과 달리 그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F, E의 진술 내용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밀감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믿고 C를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를 무고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1:30경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81에 있는 드림시티 주 차장부터 인천 남동구 백범로 367에 있는 인천 로얄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1%를 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4.경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골프풀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42세)에게 선입금을 하면 골프풀세트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풀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선입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9. 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577,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B,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47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0. 18:50경 대화행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34세)과 좌석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턱을 잡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5-25에 있는 구파발역에 내린후 그곳 승강장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부딪치면서 스스로 넘어진 후 '너도 귀찮게 쌍방으로 갈 거니까 경찰이 와봤자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5.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진술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1:07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도동에 있는 행복한집 원룸 앞 도로까지 약 4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3.05:51경부터 같은 날 05:57경 사이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ol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택시비 1만원을 계산하라고 말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니 엄마한테 무슨 말 했노, 십 새끼야 안가냐 가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왼쪽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뒷목을 약 3회 잡은 후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개새끼야 안가나, 다 부서 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E 차량의 우측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1회, 발로 1회 차 시가 13만원 상당의 차량용 우측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사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죄명의율변경),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계속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 03: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술자리 동석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얼굴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범죄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47세)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위 E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도중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E에게 달려들었다가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손으로 목을 세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 경찰관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02.경 벌금형, 상해죄 등으로 2008.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