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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8년 전 고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경, 2022. 5. 25.경, 2022. 6. 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 앞에서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서고, 2022. 5. 20.경, 2022. 5. 23.경, 2022. 6. 3.경 위와 같은 장소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만 87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13. 13: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3. 2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60회에 걸쳐 휴대전화와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제2조 제2호)하면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제2조 제1호 다목)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통화하지 않고 단순히 전화를 건 행위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또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부호’의 사전적 의미가 ‘일정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따로 정하여 쓰는 기호’인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전화 발신 행위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달되는 전파는 그 자체가 일정한 뜻을 나타내기 위한 기호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부호’를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18

범 죄 사 실 2022고단4218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22. 7. 16.경까지 피해자 B(여, 32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11. 09:01경 서울 중랑구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팬티만 입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2항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20. 19:3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걷고 가슴을 보여 주자 휴대폰 화면을 몰래 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3, 3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022고단517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2013.경부터 2022. 7. 16.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헤어질 당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1. 13: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4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6. 03:4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9. 13. 13:45경 서울 노원구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약 10분 동안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거나 ‘나야’라고 말하고, 같은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13. 13:45경 서울 노원구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나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음에도 약 10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사진 [2022고단5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전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12년 및 2015년 각 벌금 30만 원,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21:03경 인천 동구 B빌라’ 앞에서 “일보고 들어오는 길에 빌라 앞에서 두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신고자에게 신문지에 칼을 들이밀면서 죽이려고 했다. 피하고 집에 들어와서 신고한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D으로부터 즉결심판 청구를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래서 이렇게 사기 치냐? 어? 십새끼야. 이렇게 사기 치냐?”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안와하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 진료의뢰서, 진단서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 및 피의자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E'과 인접한 곳에서 'F'과 'G' 매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16:10경부터 16:40경까지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 부근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매대 앞에 피고인의 알페온(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근접 주차해 매대 앞을 가로 막아 위 매대를 찾아오는 손님들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피해자의 영업장 앞에 주차해 둔 피의자의 차량 사진, 현장주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기장군청 환경위생과 공무원 상대 수사),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대 앞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근접 주차해 매대 앞을 가로 막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운영의 매대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불법영업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 98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매대 운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정은 관할관청에 불법노점을 신고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도로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내지 행정대집행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대집행절차에 나아가도록 하거나 도로교통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내지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를 인지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의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권리를 주장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할 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매대 운영 업무가 방해받을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운영의 매대 운영 업무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매대 운영이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피해자의 매대 운영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일부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매대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과거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8.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5 18:46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주)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는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한 다음, 그 무렵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3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 인스타그램에 “우리 D 탐폰 쓴다고 존나까고다니고 장난아니네 남의가정파탄내네? 탐폰입에 쑤셔줘?, 어딜봐서 내가 니가내여친이면 좋겟다고 이쁘다고 이랫는데 돌았나 샹년이 중딩처럼 똑같이 행동해줘야한다 니같은년은”이라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위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20:4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NS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고인의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를 괴롭힐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톡문자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평택 2022고합197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협박의 상대방,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충주시 C아파트 같은 동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1. 2. 15:30경 위 아파트 OOO동 O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복도에 보관 중이던 당근 1개를 가져갔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너 내 당근 왜 가져다 먹였냐, 네가 가져다 먹었잖아 이년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미친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D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있는 상태로 몸싸움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주저앉으려고 하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손과 발로 때리는 피해자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손으로 밀어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이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서로 몸을 맞잡고 엉켜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내는 등으로 말린 옆집에 사는 E 부부가 목격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및 E의 진술 가운데 일부 서로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싸움의 과정이었고 E도 이를 말리는 등(E는 이 법정에서 ’당시 발길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모두 경황이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주시에서 ’B‘이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도․소매업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5. 1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오토바이(2019년식/포르자 300)를 32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선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22. 5. 6.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탁송하기 위해 용달기사 D과 같이 오토바이를 싣다가 용달기사의 과실로 오토바이가 망가져 탁송할 수 없게 되자 용달기사에게 380만 원을 받고 오토바이를 판매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선금 24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24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이체내역 및 문자내역 1. 수사보고(탁송기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위 판결의 범죄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을 전후한 2022. 5. 1.경부터 5. 10.경까지 포르자300 오토바이를 중고로 판매할 것처럼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횡령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5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20. 9. 8. ~ 2021. 10. 8.경 사이 불상의 원인으로 아래층인 D호의 거실과 안방에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누수가 있으니 보수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고,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아래층 누수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아왔음에도 피고인의 거실과 안방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누수가 피해자의 거실과 안방의 벽지에 스며들게 하여 보수공사 비용 약 4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D호 아파트의 바로 위층인 이 사건 C호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이 사건 C호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가 이 사건 D호 아파트의 거실이나 안방 벽면에 스며들게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부작위가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검사가 기소한 바와 같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부진정부작위범(결과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 즉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금지규범의 실질을 갖고 있는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를 말한다)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부작위 행위자인 피고인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보증인적 지위에 따른 작위의무와 그 위반 사실 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누수탐지 및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누수가 피해자의 거실과 안방의 벽지에 스며들게 하여 이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발생한 누수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하여 ”불상의 원인으로“ 피고인 주거지의 아래층인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과 안방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현재까지도 위 누수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C호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D호 아파트에 누수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경 의정부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아우디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4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운행하던 중 하이패스 통행료와 각종 과태료를 미납하여 D으로부터 사기 및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자 피해자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3. 15:3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에게 위 아우디 차량의 잔금을 지급해 주면 D이 담보를 제공해 주기로 하여 위 담보로 지인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기로 되어있다. 피해자가 캐피탈로부터 돈을 빌려 D에 대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이전받아 주면 10일 내로 투자금을 받아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차량 명의도 이전해 가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위 아우디 차량을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당하자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할 돈이 필요할 뿐, D으로부터 담보를 받아 지인에게 투자받기로 한 것은 거짓말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 및 하이패스 이용료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D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약속한 날짜 안에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차량을 이전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 F 회사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D에 매매잔대금을 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1. 각 문자메시지, 2020. 7. 3.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1,9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의 정비공장과 정기검사용역 매출이 상당한데 그 운영에 필요한 3억 원을 투자해 주면 위 정비공장의 수입과 관계없이 2019. 4.부터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해주고 투자금 3억 원도 보존해 줄 것이며 위 E의 지분 50%도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정비공장을 인수하면서 변제해야 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정비공장의 수입과 관계없이 이익금을 매월 피해자에게 지불하고 그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억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9. 7. 30.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통화), 수사보고서(G 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 수사보고서(H 통화) 1. 사업자등록증, E 투자약정서, 대구지방법원 2021카단1206 채권가압류 결정문, 각 거래내역 회신(I은행, J은행, K은행), L 회신 1. 수표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13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반환 등 명목으로 6,1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받은 전력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 11. 수원고등법원에서 2021고합613의 제1의 가.1)항, 제1의 나.1)항의 각 죄[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매․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아 2023.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원으로 입금받은 후 이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주면 그 대가를 지불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9.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골프 거리측정기(부쉬넬)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등,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판결문(2심), 수원지방법원 판결문(1심),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위 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매․성희롱등)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약 4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방조범이다.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방면에서 의정부시 송산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대기 등으로 정차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 21: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07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조직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무렵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업무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을 교부받고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미리 갚아서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저금리로 8,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C 저축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갚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6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마치 금융기관 채권회수 업무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고 E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6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10.경 인터넷 F 사이트에서 G 서류배달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위 광고를 게재한 해당 업체(이하 ‘회사’라 한다)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의 직원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일당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통장 등을 촬영하여 보내 주었다. 그 후 회사의 직원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가 2020. 10. 14. 오전경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을 초대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며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직접 전달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완납증명서를 출력해 갖다 주라고 하여 피고인이 전주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당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전화를 바꿔 주어 받아 보니 회사의 직원으로 보였고, 피고인은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완납증명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나오자마자 회사의 직원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700만 원 중 67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30만 원은 일당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를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채권회수 업무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사기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피해자 B은 법정에서,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과 이야기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 주었을 때 피고인이 전화로 어떠한 내용의 대화를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을 한 결과 공소사실과 관련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주장사실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사기 공모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를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한다는 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1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6. 3. 20:15경부터 다음 날 19:24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 분실한 NH농협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 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4. 19:24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G’에서, 시가 398,000원 상당의 ‘삼성 버즈 프로 2’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NH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카드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H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고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체크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6. 4. 20:00경 김해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PC방에서, PC방 이용요금 30,000원과 5,000원을 각각 결제하기 위하여 위 PC방 내 무인 결제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NH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카드사용권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삽입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D의 카드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승인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8부터 13까지, 16, 18),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6) 1. F 결제영수증 사진 1장 및 K PC방 결제 시도 영상 2장 및 피해 카드 사진 1장, 승인거절 메시지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은 미수범에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11. 9. 절도죄, 재물손괴죄로, 2022. 12. 12.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2023. 2. 9.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각 기소되어 병합되어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