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335, 618호 피고인 G 외 2인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7. 10: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 위 법원 2015고단335, 618호 피고인 G 외 2인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위 법원 형사 2단독 판사 H에게 "증인은 본건 상품권을 B에게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 시기는 언제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3월 중순경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상품권은 누구로부터 받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G라는 분한테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상품권을 B에게 준 경위는 어떤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트랙터 등이 자주 고장났는데 B이라는 사람한테 몇 번 조언을 받아서 상품권이 있기에 그것을 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피고인 G한테 받은 상품권은 총 몇 장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4장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원래 4장 받았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4장 받은 게 사실이면 4장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2장을 받고 나중에 2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4장을 받은 겁니다"라고 대답하고, "정리하면 G씨한테 상품권 4장을 받은 게 2장을 먼저 받고 2~3일 후에 2장을 추가로 받았다는 거예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2015. 3. 20.경 현금 20만 원과 농협상품권 5만 원권 2장을 받아 그 중 농협상품권 2장을 2015. 3. 말경 'I식당'에서 J에게 준 사실이 있을 뿐, G로부터 2015. 3. 20. 이후 추가로 농협상품권 2장을 받은 사실이 없고, K이 2015. 3. 초순경 L면사무소 부근 논에서 B에게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농협상품권 5만 원권 2장을 교부한 것일 뿐 피고인이 2015. 3. 중순경 G로부터 추가로 농협상품권 2장을 받아 B에게 트랙터 수리 관련 조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위 상품권 2장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G, K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이를 허위로 증언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7. 10: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 위 법원 2015고단335, 618호 피고인 G 외 2인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위 법원 형사 2단독 판사 H에게 "증인은 2015. 5. 27. 처음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이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는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데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피고인 K이 아니었고, A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검찰에서 조사 시 일관되게 피고인 K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상품권을 수령한 시점, 당시 상황, 피고인 K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당시 증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증인이 착오로 진술하였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A과 피고인 K을 자주는 안 만나도 가끔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한 사이인데 제가 이름을 헷갈렸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A으로부터 언제 상품권을 받았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3월 중순경에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됐습니다. 사람을 착각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15. 3. 중순경 본건 상품권을 피고인 K으로부터 받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A한테 받은게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처음에 검찰에서 진술서를 한번 썼을 때 피고인 K한테 3월 3~4일경에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썼다는 것이 맞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찰에서 2번 조서를 받았는데, 피고인 K한테 받았다는 것은 A한테 받은 것을 착각해서 이야기한 것이 맞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 상품권을 A이 준 취지는 그동안 기계 수리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증인이 조사받을 때는 이 상품권이 선거관련된 것인지도 잘 몰랐겠네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지요. 그렇게 됐으면 제가 사용하지 않았겠지만 농협에서 가끔 상품권을 조합원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권인 줄 알고 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이 아닌 K으로부터 2015. 3. 초순경 L면사무소 부근 논에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농협상품권 5만 원권 2장을 교부받은 것이고, 검찰 조사 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음에도 G, K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이를 허위로 증언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9. 7. 10: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 위 법원 2015고단335, 618호 피고인 G 외 2인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위 법원 형사 2단독 판사 H에게 "현금 20만 원은 뭐라고 하면서 주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집안일 도와줘서 수고한다고요"라고 대답하고, "검사님 질문에 피고인 K의 집에 갔더니 피고인 G가 증인에게 5만 원권 상품권을 주면서 조합원들한테 돌리라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했는데 피고인 G가 증인한테 돌리라고 한 것은 아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돌리라고는 안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수고한다고 피고인 G가 준 것이지 이 상품권을 K측에서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것은 증인이 받을 때 피고인 G가 뿌리라고 준 것도 아니고 증인이 받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기에 피고인 K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까라는 증인의 임의적인 생각에서 주게 된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상품권 50만 원을 받을 때 선거관련해서 사용하라는 취지로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보고 수고했으니까 가져라하고 줬다는 거예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도와줬으니까 주더라구요"라고 대답하고, "상품권 50만 원과 현금 20만 원이다 수고비조라는 거에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G가 상품권을 줄 때 선거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2015. 2. 중순경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타 조합원들에게 배포해 달라는 의미로 'K이 형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5만 원 권 농협 상품권 10매,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M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검찰 조사 당시 G가 상품권을 주면서 위와 같이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G, K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G가 수고비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허위로 증언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A,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A), 녹취서(A) 1. 판결문 [판시 제2사실]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1회)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증인신문조서(B), 녹취서(B) 1. 수사보고(순번 31, 36번) 및 첨부서류 1. 판결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335, 618호 피고인 G 외 2인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하 '전제사건'이라 한다)에서 실제로 A으로부터 상품권 2매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 그대로 법정진술한 것이므로 위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제사건 검찰 조사 시 K이 찾아와 잘 해보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상품권 2장이 들어있는 봉투 하나를 주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87쪽, 195쪽) 상품권 교부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K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까지 진술한 것으로 보아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A, G는 전제사건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전제사건 경찰 조사 시 최초 진술한 내용과 같이 '자신은 2015. 3. 20. A에게 현금 20만 원과 상품권 5만 원권 2매를 교부하였다'(G)거나 'G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상품권 2매를 J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에게 상품권 2매를 교부한 적이 없다'(A)고 각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A, G의 이 법정진술과 확정된 판결내용에 의하면 A은 2015. 3. 말경 피고인에게 상품권 2매를 교부한 적이 없는바, 피고인은 K 및 A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고 A이 당시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만한 대가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품권 교부자로 K과 A을 혼동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만약 피고인이 조합장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A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면, 전제사건의 최초 검찰 진술 시 '선거와 관련하여' 상품권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선거와 관련하여 K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상품권 수령시기와 관련하여 전제사건의 최초 검찰 진술(조합장 선거 이전인 2015. 3. 3.경)과 달리 이후 진술에서 조합장 선거 후인 2015. 3. 말경 상품권을 수령하였다고 번복하였는바, 교부자뿐만 아니라 범죄 성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부시기까지 진술변경된 것으로 보아 의도적인 진술번복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전제사건의 최초 검찰 진술이 착오에 의한 진술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C), 녹취서(C)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및 기타 양형자료를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C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징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은 사실의 확인을 토대로 법을 적용하는 공정한 사법절차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K의 상품권 기부행위에 대한 핵심적인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이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