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95

범죄사실 2014고단2495 1. 울산 중구 C건물 지하 상호 없는 게임장 피고인은 D, E, F, G, H, I와 공모하여 울산 중구 C건물 지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2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D, E은 게임기 구입 및 게임장 관리, 정산업무 등을, F은 경찰 단속 감시, 환전 업무 등을, H, I는 게임장 내에서 손님 안내와 심부름, 환전 등을, G은 게임장 밖에서 단속 감시(일명 '문방' 역할)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 H, I와 함께 2010. 5.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온 J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 H,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에 상응하는 점수를 포인트 카드에 입력시켜 이 카드로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 울산 남구 K에 있는 3층 상호 없는 게임장 피고인은 D, E, I, F, G, L과 공모하여 울산 남구 K에 있는 건물 3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26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D, E은 게임기 구입 및 게임장 관리, 정산업무 등을, F은 정산 업무 등을, G은 게임장 밖에서 단속 감시(일명 '문방' 역할) 등을, L, I는 게임장 내에서 손님 안내와 심부름, 환전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I, F, G, L과 함께 2010. 5. 하순경부터 2010. 6.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I, F, G,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I, F, G,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현금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가로로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뜨면 종류에 따라 50,000점부터 500,000점의 게임머니가 적립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I, F, G, L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014고단3183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M는 울산 중구 N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 업주로서 피고인과 M는 위 업소 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맡고, O는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M, O는 2009. 7. 말경부터 2009. 8. 4. 18: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39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M는 울산 중구 P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 업주로서 피고인과 M는 위 업소 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맡고, Q는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 다. 피고인과 M, Q는 2009. 9. 1.경부터 2009. 9. 5. 03: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게임을 진행하도록 하되, 위 '바다이야기' 게임은 우연의 결과에 따라 화면에 그림들이 배열되고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을 경우 미리 정해진 배율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최종적으로 게임기 화면에 표시된 점수를 5,000점 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2014고단3361 피고인은 R(2013. 10. 24. 징역 8월 선고), S(2013. 8. 30. 징역 4월 선고)과 함께 울산 울주군 T 소재 창고건물에서 불법 야마토 게임장을 운영한 공동 업주인바, U(2012. 9. 7. 징역 6월 선고)를 위 게임장의 일명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손님접대 등 심부름을 하게 하고, V(2012. 7. 6.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위 게임장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 차량 창문을 검게 만든 속칭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실어 나르게 하고, W(2012. 7. 6. 벌금 300만원 선고)으로 하여금 게임장 내에서 손님접대 등 심부름을 하게 하고, X(2012. 9. 7. 징역 1년 선고)으로 하여금 게임장 내에서 환전 등 영업총괄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제공 되어진 경품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R, S, U, V, W, X 등과 함께 2012. 5. 27. 14:00경부터 같은 달 28. 22:40경까지 울산 울주군 T 소재 창고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0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각 설치한 다음,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면서, 위 R은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고, 위 U는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손님접대 등 심부름을 하고, 위 V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장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 차량 창문을 검게 만든 속칭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실어 나르고, 위 W은 게임장 안에서 손님접대 등 심부름을 하고, 위 X은 게임장 내에서 환전업무를 비롯하여 영업총괄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직접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야마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는 획득한 점수의 20%를, 바다이야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는 획득한 점수의 10%를 각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R, S, U, V, W, X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3907 1.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1. 10.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울산 남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S, AA, AB, AC이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한 사람당 4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최초 5,000원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남은 카드의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베팅된 금원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60여회에 걸쳐 총 1,118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자금을 잃은 S에게 50만원을 도박 자금으로 빌려주는 등 S의 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29. 03:30경 위 Z 사무실에서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AD지구대 소속 경위 AE, 순경 A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04:30경 울산남부경찰서 AD지구대로 인치되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경찰관들에게 마치 AG인 것처럼 행세하며 평소 기억하고 있던 AG의 주민등록번호 'AH'을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도주죄 피고인은 2011. 10. 29. 03:30경 위 Z 사무실에서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AD지구대 소속 경위 AE, 순경 A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04:30경 울산남부경찰서 AD지구대로 인치되어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지명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속될 것을 염려하여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것처럼 위 AD지구대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D,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G, L,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2014고단3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Q, AR, AS, AT, M, AU,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W, Q, AX, AY, AZ, BA, BB, Q,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게임장사진, 불법게임장 사진, 각 수사보고, 질의회신(체리 마스터, 야마토 울산중부), 통화내역, 질의회신, 현장사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휴대폰 통화내역 2014고단3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게임물 감정의뢰, 감정결과 회신 2014고단39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S, AA, BP, AC, BQ, S,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AG), 가족관계증명서(AG), 피의자 AG 운전면허 사진 1. 수사보고(인적도용 사실 및 현장사진 첨부 등) 1. 도주 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도주 피의자 A 운전면허 사진, 피의자 소재추적 검거 실패에 대한 수사,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에 대한 수사, 도주 피의자 A 소재추적결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도박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단, 도박방조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 본인 여부 확인을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신분증을 제출받거나 지문조회를 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형사사법절차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도주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지구대까지 동행해 간 다음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지구대를 벗어난 것이어서 형법상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민등록법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대법원 판례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라 함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보험계약 변경 등을 위하여 전화로 상담함에 있어 본인 확인 절차 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임의로 해석한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에 부가하여 신분증 제출이나 지문조회를 통해서만 본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형사사법절차는 위와 같은 절차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는, 본인 확인이나 개인 식별에 있어 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직 주민등록번호만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만 동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설시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했다 하더라도 '본인 여부 확인'이나 '개인식별절차'와 무관하게 이를 사용한 경우 동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를 설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대부분의 본인 여부 확인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조회가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절차임은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이상 동 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할 것인데, 다른 확인절차의 존부에 따라 동 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도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유치장에 수용되거나 수갑 등을 착용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증인 A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도주 당시 피고인은 적법하게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지구대 내에서 대기하면서 경찰관의 실력지배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2009.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6.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여러 곳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재범한 점,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등 깊이 개입한 점, 특히 사행성이 높은 게임을 위주로 영업한 점 등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죄질이 무겁고 성행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어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 역할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