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06: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뒤쪽 지하주차장에서, 그곳 입구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200,000원 상당의 고기불판 620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 전화 진술 부분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 번 쓰고 버린 1회용 불판을 가져갔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일반 고기불판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일반 고기불판 620개를 절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일반 고기불판을 사용한 다음 이를 플라스틱 박스에 20장씩 넣어서 식당 뒤편의 주차장에 적재해 두면, 세척회사(F)가 매일 10:00경 위 주차장에 들러 그 전날 수거해서 세척을 완료한 불판을 내려놓고 위와 같이 적재해 둔 사용한 불판을 세척을 위해 수거해간다.’, ‘이 사건 발생 전날에는 일반 고기불판 620개를 사용하였고, 없어진 플라스틱 박스는 31개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F 부사장 E의 진술(증거기록 제78면)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주차장 입구를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며,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1회용 불판이 통에 담겨 있었는데요, 플라스틱 통이고 색상은 초록색이고 플라스틱 통이 6개 있었고요, 한 통에 (1회용 불판이) 50개 가량 들어 있었습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4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저는 출입구 앞에서 건물 외벽 쓰레기 더미 옆에 적재해 둔 1회용 고기구이용 불판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 15개 가량을 차량에 싣고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플라스틱 박스 1개당 불판이 20개 내지 30개 가량 들어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74, 75면), 2019. 11. 15.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은 이 건 시각에 트럭을 주정차하고 평소처럼 폐기물 석쇠 8박스를 실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할 때에는 ‘1회용 박스가 15개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변명은 도무지 일관성이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주차장 입구를 비추는 CCTV 영상(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위 CCTV 영상을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12. 06:14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후진으로 피해자 운영의 식당 뒤편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였다가, 약 16분 후인 06:28경 위 주차장 입구를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위 트럭 진입 당시 위 트럭의 화물칸에는 바닥에 종이박스를 비롯한 폐지들만 놓여 있었던 반면,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에는 화물칸 중 운전석에 가까운 쪽에 초록색 플라스틱 박스가 ‘2열 × 4행’ 형태(다만, 제일 위층에는 6 또는 7개의 플라스틱 박스만 쌓여 있는 것으로 보임)로 최소 3층 이상 쌓여 있고, 화물칸 중 차량 후면에 가까운 쪽 바닥에 플라스틱 박스 최소 약 3~4개가 놓여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단순히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싣고 간 플라스틱 박스 개수 측면에서도 피고인의 진술은 위 CCTV 영상과 들어맞지 않는다. 한편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싣고 간 플라스틱 박스 안에는 고기불판이 담겨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절취 당하였다고 진술한 일반 불판(개당 1만 원 정도)에는 손잡이가 있는 반면,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1회용 불판(개당 200원 정도)에는 손잡이가 없는데, 위 CCTV 영상 중 각도상 비교적 내용물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박스 안에 놓여있는 불판에 손잡이가 달려있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1회용 불판은 가져가도 되는 것이고 일반 불판은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인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네 그렇습니다. 1회용 불판은 한 번 쓰면 고기를 구울 수가 없어요. 제가 평소에는 파지랑 물통을 가져가는데 그날 처음으로 불판이 있어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5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저는 고물 수거업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손잡이가 있는 일반 불판은 식당에서 씻어서 재사용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회용 불판과 일반 불판은 녹색 플라스틱 박스 안에 구분하여 담아둡니다. 그러면 이튿날 아침에 세척회사 직원이 차량으로 일반 불판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 통째로 가져가서 세척을 한 후에 다시 원위치 시켜두고, 식당에서는 그 세척한 일반 불판으로 장사하는데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회용 불판만을 가져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5면).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싣고 간 플라스틱 박스 안에는 손잡이가 달려있는 고기불판이 담겨 있었고, 당시 위 플라스틱 박스 상단에 아무런 덮개가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플라스틱 박스 안에 담겨 있는 불판의 모양과 형태를 쉽게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당일 자신이 가져간 플라스틱 박스 안에 1회용이 아닌 세척 후 재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일반 불판이 담겨 있었던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전체 피해 규모와 현재도 피고인이 고물수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1981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0년과 2015년에 각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범행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