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94

범죄사실 1. 공갈 2012. 6. 12. 공갈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 C(여, 1951년생,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당시 교제 중이던 D에게 소개하여 준 사실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피해자가 D과 교제한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광주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야, 네가 내 애인이랑 붙어먹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내가 북부경찰서 수사과에 동생이 있고, 이질이 변호사이며, 안기부에 친척이 있다. 인터넷에 D과의 불륜 사실을 띄워 너의 자식, 손자들까지 다른 남자와 붙어먹은 사실을 알게 하겠다. 경찰서에 전화 한 통만 하면 경찰이 너를 데리고 가서 수갑을 채울 것이다. 나를 때렸으니 합의금을 내놔라."라며 피해자에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D을 만날 경우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케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달 12일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 2. 28. 공갈 피고인은 2013. 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전에 D과 함께 쑥을 캐러 다니고 D으로부터 우편물을 받는 등 위 항 기재 각서를 이행하지 않고 D과 계속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향후 D과 전화 통화를 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케 하고, 위 항 기재 각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 7. 31.부터 2014. 10. 31.까지의 공갈 피고인은 2013.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D과 계속하여 교제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주변의 경찰, 안기부 직원 등을 동원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케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부터 2014.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각 30만 원씩 합계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10.22. 20:0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00에 있는 '홈플러스 동광주점' 부근에서 피해자가 D과 계속하여 만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각 확인증 사본, 진료비 납입확인서,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사진, 응급환자기록지, 각 계좌거래명세서, 각 각서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공개한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98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1981년의 폭행으로 인한 5만 원의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4개월~1년 8개월 (공갈 범죄 중 일반 공갈 제2유형의 감경 영역을 기본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토지 및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서울 성동구 D에서, 피해자 E, F 소유인 본건 부동산 중 일부를 G건축에 임대한 후 임대료 4,000,000원(부가가치세 400,000원 제외)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155,000원을 이행강제금으로 관할구청에 납부하고, 나머지 2,845,000원을 그 무렵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H 진술 포함)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장 월세계약서, 통고서, 건축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 월세계약서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55에 있는 남목중학교 앞길을 남목삼거리 방면에서 남목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정지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0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택시를 수리비 2,064,3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 3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19:5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장례식장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E(46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원위부 수지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1년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3:20경 포항시 북구 D건물 506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과 부부싸움 후, 피고인이 애기를 장모에게 맡기면서 나쁜 소리를 하였다는 것을 피해자가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신발을 신고 거실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들고 있던 과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때리고, 팔을 잡고 현관입구까지 강제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 또한 야간에 신발을 신고 집안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거친 언동을 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폭행의 정도,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피해자가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와 집안을 어지럽히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해자도 공동주거권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직접적인 물리력까지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현관입구까지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잡아당기는 행위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년봄 03:00 경 피해자 C가 모텔 카운터 종업원으로 일하는 서울 관악구 D 모텔에 들어와 방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빈방이 없어 다른 모텔을 알아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방 줘, 이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카운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22: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고 있는 G여관에서 숙박비 25,000원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비싸, 씨발놈아, 너 나와 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그 여관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03:00 경 피해자 C가 모텔 카운터 종업원으로 일하는 제1항 기재 모텔에 들어와 방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빈방이 없어 다른 모텔을 알아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방을 달라고 하면 줄 것이지 뭔말이 많아. 개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모텔 카운터 방으로 구두를 신은 채 들어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카운터 안 집기들을 집어 던졌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앞 102호 방으로 도망간 사이 피고인은 카운터 안에서 나와 정수기 물통을 빼어 들고는 밖으로 집어 던지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방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102호 방에서 나와 다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널브러져 있는 집기들을 치우고 있자 피고인은 카운터 앞 유리 구멍 안으로 약 15cm 길이의 현무암 재질로 된 돌하르방 장식품을 피해자에게 던져 복부에 맞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투숙했던 손님을 때리는 등 계속 난동을 부려 손님이 환불을 요구하며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카운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과의 전화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죄와 판시 제1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의 각 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18:00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1. 12. 말경, 2012. 1. 중순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구 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C을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소인 C으로부터 2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고소는 사실에 기초한 정황의 과장이라 할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시점에서의 상황을 볼 때, 피고인이 이를 회피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회피 조치(하차, 도움 요청 등) 또는 신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일부 신체접촉은 피고소인이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하였다고 인정한 것도 있고(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소인의 요구를 빨리 들어주어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그 이유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차례 신체접촉이 끝난 다음에 모두 피고소인을 집에까지 데려다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명, 답변, 사과 등을 듣기 위하여 피고소인을 즉시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2차례의 신체 접촉이 있은 후에도 피고소인을 여러 차례 만났지만 피고소인에게 잘잘못을 따지거나 항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소인과 일정 기간 동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정황상 피고인은 피고소인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된 후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음에도 허위사실로 피고소인을 고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강제추행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소를 단순한 정황 과장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실상 피해자인 피고소인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11:1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형사과 C모씨, 성희롱, 성추행한 자가 현 경찰입니다.", "그 후에 다른 분이 전화와선 그 사람 C씨 있다고 하더라구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C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0.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4. 05:22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능곡동 구 시흥문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1995. 6. 7. 캐나다로 출국하여 캐나다 및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2005.경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성명을 F으로 바꾸어 2009. 11. 22. 국내에 입국한 후 2009. 12. 3. 다시 출국을 하였다가 2016. 3. 13. 재입국하였다. 피고인은 1993. 5. 14.경 한국외환은행 석관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 오던 중, 1995. 2. 2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1995. 5. 14.'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5, 5. 15.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5. 7.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 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합계 66,000,000원의 당좌수표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주식회사 서진전재를 위하여 1,000만 원, 주식회사 중앙전기조명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부도수표의 규모가 6,600만 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범행일시인 1995년의 물가 수준에 비추어 보면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동종의 범행으로 2016.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1021호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는바,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23세)은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07: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모텔 203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대화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97

범죄사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보고,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35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서울 동대문구 B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4. 10. 27. 19:00경 성남수 중원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막걸리에 타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감정서 1.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범행을 자수하였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9. 23:00경 광주 광산구 D, 4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중년 F에서 친형 B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9. 23: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값 관련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조끼를 잡아 흔들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광주광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47세, 남)에게 "콱 꺼져, 니기 새끼야 씨발새끼"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 E과 그곳 종업원 J, 성명불상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어 폭행, 상해, 재물손괴죄 등의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22. 05: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를 쫓아다니면서 말을 걸고, 주방장인 피해자 E이 있는 주방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가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7, 22, 07:15 경 위 C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업무방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 새끼들아 그냥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다리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업무 및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경 및 2016. 3. 18. 경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피해자 B이 피고인과 장난을 치다가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스친 일로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인정하라, 사과를 하라"고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자 이를 피해자와 동급생인 위 학과 예비역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8. 21:40경 C대학교 기숙사에서 위 학과 학생인 D에게 위 학과 예비역들의 단체 카카오톡 방에 위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공유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뭘 일부러 안 해? 이미 눈이 가슴에 가 있고 E도 옆에서 봤는데, F이도 보고, 오빠 아까 인정 안 했어? 아까 E랑 나랑 있을 때 만졌다고 인정했잖아, 그게 스친거야? 아예 만지듯이 눌렀잖아, 아니, 내가 배를 만졌으면 이렇게까지 해? 아예 고의적으로 가슴 쳐다본 다음에 그렇게 손이 갔잖아. 손이 간 것까지는 괜찮아. 가 가지고 손을 위에서 아래로 계속 누르듯이 내렸잖아. 거짓말이야? 내가 하는 말이, 뭘 누구한테 말해? 교수님 다 말해야지, 오빠 진짜 학교 퇴학당하고 싶어?, 일부러 한 게 아니든 맞든 옆에 증인이 있는 데다가 당사자가 그렇게 느꼈으면 성추행이지, 그게 그리고 오늘 E 뒤 돌아 있을 때 E 몸 계속 훑고 있었다며? E가 그걸 봤다는데?"라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피해자와의 대화녹음 파일을 위 D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7: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7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손으로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훑어 올려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가치 없는 년, 거지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15번 이상의 전과가 있다.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513 피고인은 2010. 9. 28.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대전 서구 F에 있는 (주)G 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려는 피해자 H에게 "빌딩 지하 1층에 대해 75%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구획은 따로 없으니 매장 한 켠 25평 정도만 따로 비워두면 문제없다. 그리고 2011. 3. 31.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주고 전세권 설정도 문제없이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빌딩 지하 1층에 대해 임대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대계약기간 2010, 12. 1.부터 2015. 11. 30.까지 5년간, 월세 및 관리비 월 450 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8.경부터 2010. 11. 15. 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664 피고인은 건축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주식회사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속초시 J 아파트 85세대를 매수하여 2010. 2. 경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 부동산담보신탁을 한 후 위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 12.경 속초시 J 아파트 102동 201호 소재 분양 사무실에서, 위 회사 관리이사인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위 아파트 101동 1101호를 매도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267,000,000원, 2010. 5. 12. 계약금 20,000,000원, 2010. 5, 20, 중도금 80,000,000원, 2010. 7. 15. 잔금 167,000,000 원 및 등기이전비용을 지급하면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 매매대금을 입금하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대출금 이자 지급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K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경 3,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0. 5. 19.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97,000,000원, 2010. 7. 22.경 잔금 명목으로 167,000,000원을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7. 23.경 등기이전비용 명목으로 8,289,26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75,289,26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145 피고인은 주식회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I 2010. 1.경 피해자 M에게 속초시 J 아파트 102동 1304호 등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으나 그 대금 8,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위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102동 1304호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사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102동 1304호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게 하더라도 위 아파트 다른 호실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에게 유치권을 해제하면 위 아파트의 다른 호실을 시가 보다 싼 가격에 주고 계약금은 위 8,8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으로 대신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2011. 8. 26.경 위 아파트 101동 1303호를 2억 4천만 원에, 2011. 8. 30.경 위 아파트 101동 1103호를 2억 2천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로 하여금 102동 1304호에 대한 유치권을 해제하도록 하고 이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권에 의한 피담보채권 8,8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6고단2664 중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¹20162513, 1. 증인 H의 법정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N 작성 확인서의 기재 1. 계좌거래내역, 농협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1.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의 기재 2016266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기비용 영수증, 출금 확인증의 기재 1. L에 대한 J 아파트 매매계약서의 기재 1. J 분양내역의 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I)의 기재 1. 매매계약 관련 납부 내역(대한주택보증)의 기재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의 기재 2016고단3145 1. 증인 M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용증명등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보고)의 기재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102동 1304호)의 기재 [이 사건 3건 전부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L에 대한 2010. 5. 경 범행부터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명백히 인정되고, 그에 대한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H에 대한 2010. 9. 경 범행을 거쳐 피해자 M 에 대한 2011. 8.경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사기범죄가 계속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재산상 피해 규모 막대함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피해 대부분 회복하지 않은 점, 수사 단계에서 장기간 종적을 감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교포로서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01. 13. 22: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D지구대 경위 E, 경사 F가 112신고를 처리하고 순찰차에 승차하려고 할 때 그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순찰차를 발로 차면서 "경찰관이 왜 길을 막고 있느냐"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때 피고인 A은 "니들은 뭐야 씨발새끼야 함 죽어볼래"라며 F가 입고 있던 경찰관 조끼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왼쪽 손등과 왼쪽 팔부위를 2회 때렸고, 이를 제지하는 F를 피고인 B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2-3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경찰관인 피해자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출동 보고서,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특화사업단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회사 대표 C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판매사원으로 일할 의사나 선불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6.경 서울 금천구 D빌딩 2층에 있는 B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강원 양구군 특화사업단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B회사의 건강식품 제품을 판매하여 한 달 내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송금내역서 1. 명함사본 1. 수사보고(양구 영농조합법인 F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경작지를 서로 인접하고 있어 배수, 통행 등의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2. 5.경 강원도 양구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조경수 경작지로 이어지는 위 도로에 폭 70cm, 깊이 50cm 상당의 배수로 3군데를 파두어, 2012. 6. 22.경 피해자가 E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작지로 가다가 위 배수로에 걸려 승용차가 파손되고, 2012. 6. 23.경 피해자가 F 세레스 화물차에 소독액을 싣고 경작지로 가다가 화물차가 위 배수로에 걸려 주변 도랑에 빠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경수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자료 첨부,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민사소송 진행 관련 확인) 1. 고소장 1. 차량견적서, 이중관 영수증, 각 판결서 사본 1. 관련 사진, 차량사진, 관련 사진(현장등),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구군 H에서 농사를 짓다가 2011년과 2012년에 내린 비로 침수된 비닐하우스의 배수를 위하여 D에 배수로를 판 것일 뿐 피해자의 농사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구덩이를 판 것이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8년 경 피고인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7. 경에 이르러 어렵게 양구군 D 토지 일부에 통행권을 확보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2012. 6.경 I 현장소장 G를 시켜 피해자가 농로로 사용하는 D 토지에 배수로를 깊게 파고, G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스틸그레이팅을 덮거나 콘크리트 수로관 내지 이중벽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로진출입을 방해할 의사로 배수로를 깊게 판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