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794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구미시 F에서 조사료3) 생산업을 하는 G 영농조합법인(조합원 10명)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구미시 H에 있는 건설업체인 I의 대표이다. 피해자 구미시는 2012.경 대규모 조사료 생산·유통·공급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 2) 이 부분도 각주 1)과 같다. 3)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되는 사료, 청초, 건초 따위.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및 시설 등의 설치·공사비를 지원하는 '경축순환 조사료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50%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자는 사업비의 나머지 50%를 보조금(도비 30%, 시군비 70%)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29.경 위 G영농조합법인이 총 사업비 500,000,000원, 보조금 250,000,000원, 자부담금 250,000,000원으로 위 조사료시범단지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2. 10.경부터 위 법인의 대표를 맡게 되었으나, 법인에 돈이 부족하여 자부담금을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거래업체로부터 공사비를 할인받아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0. 10.경 I의 대표인 피고인 C과 구미시 J에 대한 조사료 창고 신축공사계약을 대금 198,000,000원에 체결한 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 11.말경 피고인 C에게 "조합원들이 일을 조금 도와줄 테니까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그 중 일부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깎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사실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할인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초경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총 공사대금 198,000,000원에 대한 보조금 97,400,000원을 가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위 보조금 97,400,000원을 가지급 받았으며, 피고인 C에게 같은 달 17.경 97,400,000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1. 13.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198,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12. 17.경 위 C으로부터 위 법인 명의의 축협 계좌로 67,400,000원을 돌려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경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총 공사비 198,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무통장입금증 및 피고인 C 명의의 시공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며 보조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경 보조금 정산 검사를 완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97,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72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4. 6. 29. 02:30경 구미시 선산읍 교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해평면 월곡리에 있는 월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2012. 12. 5.), 정산검사서(2013. 2.), 사업완료 및 정산서(수사기록 44면),시공시설공급확인서(수사기록 45면), 세금계산서, 사진(창고) 내역서, 계약서(2012. 10. 10.), 일반건축물대장, 무통장입금증(수사기록 55면 이하), 경축순환 조사료 시범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청구서(1차) 제출, 보조금 청구서(수사기록 62면), G 영농조합법인 창구신축공사 개요, 원가계산서, 내역서총괄표, 경축순환 조사료 시범단지 조성사업 대상자 변경 통보(2012. 10. 2.), 경축순환 조사료 시범단지 조성사업 실시(2012. 5. 29.), 경축순환 조사료 시범단지 조성사업 설명서, 견적서 등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주장한 공사지원 규모 및 내역, 이윤에서 할인받았다는 금액 등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내역서 등에 나타난 토공사의 경비, 이윤규모 등과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공사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판시 전과] [2014고단724호]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두 달 간의 구금 도중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봉양 중인 노부모와 부양할 처자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축산영농상황, 지역봉사활동 등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앞서 든 유리한 사정과 아울러 사 기죄의 경우 노무제공, 이윤삭감 등을 감안하면 공사대금을 부풀린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고, 편취급 대부분이 보조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구미시에 아예 보조금을 전액 반환 공탁한 점,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을 순순히 자백한 점, 범행경위와 취득이익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부양할 처자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학력, 소득,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판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경북 고령군 M에 있는 농기계 판매업체인 (주)N의 대표이다. 피해자 구미시는 2012. 경 대규모 조사료 생산·유통·공급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및 시설 등의 설치·공사비를 지원하는 '경축순환 조사료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50%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자는 사업비의 나머지 50%를 보조금(도비 30%, 시군비 70%)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29. 경 위 G영농조합법인이 총 사업비 500,000,000원, 보조금 250,000,000원, 자부담금 250,000,000원으로 위 조사료시범단지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2. 10. 경부터 위 법인의 대표를 맡게 되었으나, 법인에 돈이 부족하여 자부담금을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거래업체와 외상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0. 19. 경 (주)N의 대표인 피고인 B와 트랙터 등 4대의 농기계 매매계약을 대금 305,200,000원에 체결한 후, 2013. 1. 경 피고인 B에게 "돈이 부족하니 우리가 자부담해야 하는 돈 152,600,000 중 15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8년간 매년 20,500,000원씩 상환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사실상 외상 거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2. 19.경 피고인 B로부터 15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위 돈에 법인 소유의 돈 2,600,000원을 더하여 총 152,600,000원을 자부담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마치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 152,600,000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피고인 B 명의의 공급확인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며 보조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7.경 보조금 명목으로 152,6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152,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와 피고인 A, B 의 각 일부 법정진술(범의만 부인함), 지출결의서(2012. 12. 31.), 경축순환 조사료 시범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지급(2013. 2. 26.), 정산검사서(2013. 2.), 출장결과보고(2013. 2. 23.), 사진(트랙터 등), 보조금 청구서(수사기록 15면), 보조금 지불 위임장, 사업완료 및 정산서(수사기록 19면), 시공시설공급확인서(수사기록 20면), 견적서(수사기록 21면), 납품서(수사기록 22면),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사진대지(트랙터 등) 등, 차용증서(2013. 2. 19.),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B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2. 10. 19.경 피고인 B와 트랙터 등 4대의 농기계 매매계약을 대금 305,200,000원에 체결한 후 2013. 1.경 피고인 B에게 "돈이 부족하니 우리가 자부담해야 하는 돈 152,600,000 중 15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8년간 매년 20,500,000원씩 상환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2. 19.경 피고인 B로부터 15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위 돈에 법인 소유의 돈 2,600,000원을 더하여 총 152,600,000원을 자부담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152,600,000원의 송금내역이 나타난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피고인 B 명의의 공급확인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며 보조금 지급청구를 하여 구미시로부터 같은 해 2. 27.경 보조금 명목으로 152,6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와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변소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4. 1. 10.자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2013. 1.경 위 각 농기계를 위 영농조합법인에 납품 완료한 후 전 대표자인 O이 전화하여 자부담금이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처음에는 돈이 없어 거절하였으나 수회에 걸쳐서 부탁을 하므로 결국 그렇게 해주기로 하고 2013. 2. 19.경 위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만나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이자를 더한 총 164,000,000원을 매년 20,500,000원씩 균등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위 영농조합법인의 총무인 P과 함께 축협에 가서 150,000,000원을 P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차용증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수사개시 전인 2013. 7. 10. 9,500,000원 및 2013. 9. 17. 11,000,000원을 각 변제함으로써 2013년도에 변제하여야 할 20,5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4. 9. 18. 2014년도에 변제하여야 할 20,500,000원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B와 위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한 피고인 A간의 거래가 '사실상의 외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것이 외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조건상 자부담금을 마련함에 있어 자기자본만을 동원하여야 하고 타인자본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구미시에 제출하였던 납품가격은 영농조합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 B가 조합원들의 자부담액을 줄여주기 위해(이에 따라 보조금액도 자동으로 줄어든다) 이미 할인해준 액수로 보이는데다가 위 각 농기계가 위 납품가격으로 통상 기대할 수 있는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자료도 없는 점, 위 보조사업의 목적은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인데 위 각 농기계는 그간 실제로 위 영농조합법인의 조사료 생산에 투입되어 가동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모두 드러낸 다음에 보조금을 신청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B의 변호인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행정편의에 치우친 공무원이 아니라 위 보조사업 및 그 근거법령의 취지를 숙고한 공무원이라면 과연 그 신청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인 점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