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B’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D와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밀수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면서, 성명불상자와 D는 미국에서 대마를 샴푸통에 은닉한 다음 택배상자에 담아 정상적인 국제우편물인 것처럼 국내 무인택배함을 수취지로 하여 발송하고, 피고인은 위 대마가 국내 무인택배함에 도착하면 이를 수령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19. 3. 29.경 대마 수입 위 공모내용에 따라 D 등은 2019. 3. 25.경 미국 불상지에서 샴푸통 10개 안에 대마 약 200그램을 은닉한 후 택배상자에 담아 보내는 사람 ‘E, F’, 받는 사람 ‘G, 서울특별시 서초구 H 여성안심택배함’으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2019. 3. 29.경 위 국제우편물이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성명불상택배기사가 2019. 3. 30. 13:00경 위 수취지인 H 여성안심택배함에 대마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배송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200그램을 수입하였다. 2. 2019. 4. 1.경 대마 수입 위 공모내용에 따라 D 등은 2019. 3. 29.경 미국 불상지에서 샴푸통 9개 안에 대마 약 200그램을 은닉한 후 택배상자에 담아 보내는 사람 ‘E, F’, 받는 사람 ‘I, 서울특별시 서초구 J 여성안심택배함’으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2019. 4. 1.경 위 국제우편물이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성명불상 택배기사가 2019. 4. 2. 17:00경 위 수취지인 J 여성안심택배함에 대마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배송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200그램을 수입하였다. 3. 2019. 4. 13.경 대마 수입 위 공모내용에 따라 D 등은 2019. 4. 10.경 미국 불상지에서 샴푸통 10개 안에 대마 약 200그램을 은닉한 후 택배상자에 담아 보내는 사람 ‘E, K’, 받는 사람 ‘L, 서울 서초구 M 여성안심택배함’으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2019. 4. 13.경 위 국제우편물이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성명불상 택배기사가 2019. 4. 15. 11:00경 위 수취지인 J 여성안심택배함에 대마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배송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200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6, 37, 63, 6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9)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8)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택배도착 알림 문자메시지 관련, 압수물 대마 실량 관련, 압수물 감정서 및 감정물 인수 인계 확인서 첨부, A 데스크탑 PC에서 발견된 ‘O’ 관련, 해외배송업체에 의뢰된 AUSSIE 물품 관련, A 미국 체류기간 거주지, D·A 관련–LA 부동산 중개업자 P, 피의자·D 간의 연락 추정, wicker 아이디 Q 계정 생성 관련, wicker 아이디 Q-C 대화내역 사진, D 카카오톡 대화내역 관련, 피의자가 미국 LA에서 직접 촬영한 운송장 사진, 운송장 기재내역과 D와 대화내역 비교, 피의자 소지 국제우편물 운송료 결제자 D, 2017. 9.경 국제우편물 수령 내역, 본건 국제우편물 운송장 번호 조회) 1. 각 대마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3, 24, 31, 32, 33) 1. 압수물 사진, 출력물, 해외 배송업체 배송의뢰 내역, R 배송의뢰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N과 D(S) 위커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7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대마(이하 ‘이 사건 대마’라 한다)를 수입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은 이를 스스로 흡입·소지할 생각이었으므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대마를 수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9. 3.경 C로부터 범행도구인 휴대폰 두 대와 유심침 두 개를 받았는데, 범행에 대한 대가 등으로 현금 450만 원도 함께 받았다. 그 이후로도 C가 보내온 대마를 수령하여 판매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월 5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영리의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17.경부터 2019. 4. 9.경까지 52회에 걸쳐 대마 약 650그램 이상을 판매하였고, 한 번에 주로 5그램 또는 10그램을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C로부터 받은, 대마가 들어 있는 진공포장을 뜯고 저울에 팔려는 양만큼 무게를 잰 다음에 투명 비닐팩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1,010그램에 달하는 대마를 압수하였을 당시 대마를 약 10그램 내외로 소분하여 압축한 포장물이 약 123개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소분 작업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스스로 흡입·소지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소분 작업을 하였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4. 23. 체포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대마(600그램)를 포함하여 약 1,010그램에 달하는 대마가 압수되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압수된 대마를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흡연 또는 단순 소지용으로 이 사건 대마를 보관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피고인이 대마를 판매하던 사이트인 ‘T’의 ‘U’이 2019. 4. 1.경부터 폐쇄되어 더 이상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2019. 4. 23. 체포될 당시까지 샴푸통에서 대마를 꺼내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영리의 목적을 부정하는 정황이 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의 수입행위는 국내에서의 마약류 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도 있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피고인이 공모하여 수입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받은 택배가 외국에서 온 것을 몰랐다거나 그것이 대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D와의 관계 등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하였으며(이에 따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대마 수입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공판단계에서도 범죄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위 사건 이전에는 초범이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밝혀진 이득액이 45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