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도서관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0. 11. 15:10경 위 도서관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7세)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주위를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에게 물장난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로 E의 왼쪽 옆구리를 1번 찔렀을 뿐, E의 항문 주위를 찌른 사실이 없으며, 찌른 손가락을 빼는 과정에서 E이 돌아서는 바람에 다시 E의 옆구리 내지 배 부분에 손가락이 닿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물장난을 하지 말라는 지적의 의미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신체접촉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과의 신체접촉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그러한 인식 하에 행위를 하는 경우라야만 이에 해당하게 될 것인데,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E의 항문 주위를 찔렀는지에 관하여 본다. E은 이 사건 직후 및 약 1주일 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똥침'을 하였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E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와 그 부수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E의 진술은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보충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해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진술에 맞추어 추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이와 같은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4. 10. 11. 15:10경 D도서관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서 손가락으로 E의 항문 주위를 1회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이 2번 모두 두 손을 모아 찌른 것이라는 E의 진술 부분은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의 항문 주위를 손가락으로 찔렀다는 E의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E의 항문 주위와 배를 1회씩 찌른 행위가 과연 추행 의사에 기한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E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추행행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E의 어머니인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손가락으로 E의 배와 엉덩이를 1회씩 찔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이 E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거나 손으로 배와 엉덩이를 문지른 것이 아니라 단지 손가락으로 배와 엉덩이를 1회씩 찌른 것에 불과하여, 그 대상인 신체부위나 신체부위를 접촉한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E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니요. (피고인이) 밖에 있다가 제 동생이 장난하는 걸 보고서 따라 하려고 웃으면서 엉덩이를 똥침하면서 메롱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제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돌아섰는데 또 재밌어 하는 줄 알고 배꼽도 찔렀어요. 그러고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웃으면서 갔어요(증거기록 제120쪽)'라고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경찰 조사에서 '예. 그래 가지고 제가 "하지마"하고 동생에게 말하고서 계속 손을 씻었는데 그 아저씨도 제 동생이 장난치는 걸 봤나 봐요. 그래 가지고 저한테 똥침 하면서 메롱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획 돌아서서 째려봤는데 제 친구가 가자고 해 가지고 그 아저씨는 제가 째려본 게 더 장난스러워 가지고 또 장난으로 여기를 또 딱 찔렀어요(증거기록 제40쪽). 제 동생이 장난으로 메롱을 해 가지고, 그 동생이랑 같이 장난을 치려고 엉덩이에다 똥침한 것 같아요(증거기록 제44쪽)'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E진술과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E의 부모에게 장난으로 찔렀다는 취지로 말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E의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까지 지하 1층 로비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남자화장실을 청소하기 위하여 화장실 복도쪽으로 간 다음, 남자화장실을 청소한 후 여자화장실을 거쳐 다시 로비쪽으로 나온 시간은 36초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E을 추행하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이 화장실을 나온 다음 평상시처럼 외부에서 흡연실 청소 등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추행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을 추행한 것이 아니라 여자아이들 2~3명이 여자화장실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길래 E에게 물장난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E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 그 친구 및 동생이 여자화장실 내 또는 그 부근에 있었고, E의 동생이 E에게 장난을 쳤다는 E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E, 그 친구 및 동생은 여자화장실에서 함께 장난을 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나아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장난을 치는 것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E의 옆구리 부분을 접촉하려 하였으나 E의 엉덩이 부분을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사건은 토요일인 2014. 10. 11. 15:10경 D도서관 지하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하였다. 그 당시 여자화장실 내 또는 그 부근에는 E의 친구와 동생이 함께 있었고, 화장실 복도가 보이는 도서관 지하 1층 로비 및 다목적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담하게 추행의 고의로 E의 항문 주위와 배를 손가락으로 찔렀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증인 F의 법정진술은 그 딸인 E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E의 진술을 보강하는 간접증거에 불과할 뿐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