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 E(여, 17세)는 위 의류판매점의 종업원, 피해자 F(여,18세)는 D의 선배이다. 1. 피고인은 2012.8, 6. 16:00경 위 'C'에서 피해자 E과 가게 내부 페인트칠을 하던 중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후 “너도 나에게 뽀뽀해줘"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7. 15: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뚝 안쪽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D를 만나기 위해 가게에 온 피해자 F를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너 괜찮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뚝 안쪽을 손으로 만지고,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3. 전항 기재 장소에서 D를 만나기 위해 가게에 온 피해자 F를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F에게 "너는 착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2012. 8. 22.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G은행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E, D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외상으로 가져간 옷 문제를 이야기 하자고 피해자 F를 불러 낸 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얼굴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제5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및 제5항 중 허벅지를 만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각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판시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항 중 뺨에 뽀뽀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한 행위들로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허벅지, 팔뚝 안쪽, 엉덩이 등을 수시로 만져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E, D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첫날에 그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던 것이라며 그 범행내용과 시점을 뚜렷이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F의 경우 위 E과 ID를 만나러 피고인의 가게로 놀러 간 첫 날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당하였고, 그 이후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좀 이상하다. 피해 있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두 번째로 놀러갔다가 또다시 판시 제4항의 범행을 당하였으며, 판시 제5항의 경우 위 E, D 이 피고인의 가게에 무단결근을 한 것 때문에 피고인의 차 안에서 만나 대화를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허벅지를 만지고 뽀뽀를 해왔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기억의 경위나 진술의 일관성 면에서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모두 '싫어요' 또는 '하지 마세요'라며 불쾌한 의사를 전달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비슷한 행동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 6월~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3년 8월 (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허벅지, 팔 안쪽, 엉덩이 등을 만져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나 추행을 범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