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8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4. 0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로타리 앞 도로를 마리나 호텔 쪽에서 KBS 방송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인 경우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은 급성신부전증으로 인한 혈당이 떨어져 몸의 이상이 있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의식을 잃으면서 자동차 핸들을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로타리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로타리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고도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I(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동승자 피해자 J(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2,682,889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2,801,41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2. 5. 4. 09:00경 제주시 0에 있는 P에서 K가 운영하는 M여행사 직원으로부터 80,000원을 줄 테니 골프 손님을 Q골프장까지 태워달라는 연락을 받고 R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에 H, I, J, S을 태워주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 기재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확인서, 경위서 각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1. 금융거래내역서 1. 확인증 1. 수사보고(Z공업사 종업원 AA 진술청취보고) 1. 판결문(2014고단351, 2014노57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 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제공의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C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는 실질 소유자인 L이 평소에 요금을 받고 제주에 오는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용도로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L으로부터 이 사건 승합차를 빌려 여행사인 M의 손님을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운송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이 사건 승합차에 대한 보험약관은 대인배상I) 및 대물배상의 면책사유로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12. 5. 17.경 이 사건 승합차의 등록명의자인 R에게 면책사유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면책통보를 한 사실, L은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선서한 후 증언하였는데 일부 내용을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내용으로 위증죄로 기소되었고, 2014. 10. 24.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6. 11.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합차는 그 실질 소유자인 L에 의하여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사고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자가용 승합차를 유상운송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운행의 형태가 보험회사가 당초 예상한 위험보다 커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L은 카니발 차량(2001년식)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2. 3. 중순경 자신의 매제인 R 명의로 이 사건 승합차를 구입하여 R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승합차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 L은 여행사의 요청을 받으면 이 사건 승합차를 이용하여 관광객을 운송해주고 1일 8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대가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자신이 운전하여 손님을 운송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대신 하겠다고 하여 용돈이나 벌게 할 생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승합차를 이용해 관광객을 운송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승합차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1) 게다가 L은 2012. 4. 말경까지 여객운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행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고, 기존 카니발 차량이 2012. 4. 9.부터 2012. 5. 14.까지 수리를 위해 공업사에 입고되어 있었던 상황에서도 여행사로부터 일당을 받았는바(금융거래내역서), 1) 보험회사 직원이 L을 면담하면서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확인서에는 L 및 보험회사 직원 T의 서명이 모두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L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자세히 알 수 없는 것들인 점, 보험회사 직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꾸미면서까지 확인서를 작성할 별다른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그 기간 동안 L은 이 사건 승합차를 이용하여 관광객을 운송하였음을 알 수 있다(L은 기존 카니발 차량은 2001년경부터 2012. 3.경까지만 이용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일당은 당일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L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해지 및 면책통보를 받은 이후 계속하여 '카니발차량과 이 사건 승합차는 자신이 AB 제주지사를 관리하며 물건을 실어나르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L은 AB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전혀 없고, 그러함에도 이 사건 승합차를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AB 제주지사의 영업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승합차는 L에 의하여 평소는 물론이고 이 사건 당일에도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관광객을 운송하거나 대여하는데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아주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보험처리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살피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생긴 점,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제공한 결과가 되어 종합보험처리가 안 됨으로써 피해 회복에 지장이 생기게 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