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16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6. 8. 21.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16톤을 적재하여 차량운행 제한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09.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고, 이로써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을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23:15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위 등을 파악하던 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F의 가슴 및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46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G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은 후 그대로 옆으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 1) 검찰 구형의견서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를 다수범죄로 처리하였으나,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하므로,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함. 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5:1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1길에 잇는 '쉐보레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대표자회의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E 소속 관리부장으로 D 상가 관리 및 상가 관련 금원 사용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 소속 위 D 상가 관리사무소 경리로서 위 상가 관련 금원 사용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 대표 명의의 출금전표와 입금전표를 위조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D 상가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은행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10. 1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6 SC은행 (안산지점)에서 SC은행 출금전표와 입금전표에 피고인 B이 "성명"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D 대표"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기존에 임의로 만든 D 대표 명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D 대표 명의의 출금전표와 입금전표를 임의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2회에 걸쳐D 대표 명의의 출금전표와 입금전표를 임의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 명의의 출금전표와 입금전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6 SC은행 (안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대표 명의의 출금전표와 입금전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C은행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은행의 직원에게 위조한 D 대표 명의의 출금전표와 입금전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0. 1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6 소재 피해자 SC은행 (안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대표 명의 출금전표와 입금전표를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D 대표로부터 위 금원 출금 및 입금에 대해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금원 출금과 입금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3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은행들로부터 총 213,864,37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SC은행 출금전표, SC은행 입금전표, 위조된 D 대표 도장 촬영사진, 장기수선충당금계좌 거래내역서, 주차장수익금계좌 거래내역서, 관리비계좌 거래내역서, 장기수선충당금예금계좌 해지 입출금 전표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타인의 출금 또는 입금 전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에게서 합계 약 2억 원 남짓의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 피해자에게 약 1억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 내지는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익도 전혀 얻은 바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27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5. 3. 23. 20:17경 인천 서구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인천IC 부근 도로에서 E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A(36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차량 앞으로 끼어들다가 피해자가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 차량 옆으로 근접해 운전하거나 피해자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등 하며 충돌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인천 서구 경인고속도로 부평 IC 출구 부근 갓길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고 자신과 함께 차량을 세운 전항의 피해자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진단일수 미상의 안면부 염증 후 과대색소침착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48세)과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일수 미상의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법정증언 1. 블랙박스 영상CD, 블랙박스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끼어드는 과정에서 서로 양보를 하지 아니하면서 발생하게 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해 경미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17:5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에 있는 임고우체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임고삼거리 쪽에서 임고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및 앞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 1),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 상동시장 인근 '돈마니' 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범어동 소재 삼성증권 앞 길까지 B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을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배뿔룩 식당' 앞 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신상교차로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제네시스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당연퇴직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VJF 124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5.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어학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남대학교' 후문 쪽에서 '하마 익스프레스'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708,37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VJF 124cc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G의 허리띠를 붙잡자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뿌리치고자 약 70m 가량 오토바이를 진행하여 오토바이에 매달린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이 바닥에 긁히게 하고,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목격자 H, I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19세의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00: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산택지사거리 쪽에서 광신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F(3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부의 족근골 부분의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PL10월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도로에 그대로 둔 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75분 정도가 지난 후 스스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범행을 자수하였던 점,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79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3. 00:35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115 개미 어린이공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묵동 방향에서 원자력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659,2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3. 00:4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약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묵동 방향에서 원자력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69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4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고 접수 등)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6월~1년 1월 ※ 다만 이 사건은 위 제2 범죄의 피해자가 복수인 점 등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이 그대로 작용되지 아니하는바, 그 하한만을 따르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2번의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며 피해자가 3명에 이르는바, 이 사건 죄책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37

범죄사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5.3.23:5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F빌라 대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1층 복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5.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28. 02:30경 대전 동구 현암로 46에 있는 현암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및 농협NH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5. 28. 03:46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담배 1갑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G, U, V, W, X, Y, Z, AA, AB, E, AC, C, AD, AE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1. 각 매출전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44, 53, 77, 93, 94, 100, 108번) 1. 회원별 매출내역서 1. 자전거 사진 1. 매입장부(AF) 사진 1. NH농협카드 국내 승인내역 1. 매입장부 사본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 사용행위는 포괄하여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초범 반복적 • 계속적 범행 등으로 범행 수법 및 태양 불량, 피해 정도,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부산 사상구 D에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웹하드 방식의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E'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회원유치 및 디지털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위 웹하드 회원이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무제한의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회원들의 신청에 의해 이들을 판매자로 승인하여 회원들이 업로드한 콘텐츠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는 경우 제휴콘텐츠의 경우 45원당 1포인트, 비제휴콘텐츠의 경우 4MB당 1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위 포인트를 포인트로 전환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회원들이 콘텐츠를 구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포인트' 및 '정액권'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부터 복제·전송 중단 등 저작권 보호요청을 다량으로 받고 있었고, 필터링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동영상 콘텐츠의 고유 DNA 내지 해시값을 추출하고 제휴 콘텐츠의 그것과 대조·분석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유통계약을 체결한 콘텐츠인 '제휴'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비제휴' 저작물을 자동적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므로, 위 웹하드 회원인 아이디 'G' 사용자가 2014. 9. 4.경 '더 콜링'이라는 영화 파일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게시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회원수 유지 및 회사 수익 증대 등을 위하여 위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위 웹하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2. 1.경부터 2014.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700건의 비제휴 게시물이 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웹하드 이용요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웹하드 회원들이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 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인터넷관련 서비스 제공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웹하드 회원들이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의자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운영 관련 화면 캡쳐자료,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5 내지 11, 29 내지 32, 54 내지 56, 59번), E 분석보고서, E 결제내역, 적립포인트 F 변환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1.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 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재 시중에 운영되고 있는 웹하드 및 P2P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콘텐츠들은 사전에 운영자가 저작권자와 제휴를 맺거나 저작권자가 직접 업로드 하는 일부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이 무단으로 업로드 · 다운로드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웹하드 및 P2P 사이트에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 사건 E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에 업로드된 비제휴콘텐츠도 2013. 12. 1.부터 2014. 9. 4. 경까지 34,700건에 달하고, 그 게시된 때로부터 상당 기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비제휴콘텐츠의 게시 건수 및 기간에 더하여 이 사건 사이트에는 제휴콘텐츠 제목 앞에는 'C', 비제휴콘텐츠 제목 앞에는 'N'이라는 아이콘이 표시되었고, 이 사건 사이트 첫 화면의 상당 부분을 비제휴콘텐츠가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액권을 판매하거나 보너스 포인트, 무료쿠폰을 발급하면서 이것으로는 제휴콘텐츠를 다운로드받을 수 없게 하는 등 피고인 A는 다량의 비제휴콘텐츠가 업로드 및 다운로드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조장하였다고도 보이는 점, 비제휴콘텐츠에는 사전에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 보호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콘텐츠가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점을 쉽게 알 수 있을 만한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전에 각 저작권자에 협조를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업로드 · 다운로드를 차단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일부 원본 DNA가 등록되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만 DNA필터링 기술을 적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다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각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등 참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각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저작재산권 침해 기간 및 횟수,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동종 전력 없다)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12:05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5동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D(44세)이 관리사무소의 인가를 받지 않은 광고 전단지를 부착하는 피고인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팔로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D의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있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50만 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0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영산포우체국 쪽에서 나주보건소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55세, 여)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 뒷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4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번 늑골 골절의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320,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6, 00:44경 나주시 영산포로(영산동)에 있는 홍어의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42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2. 6. 22:50경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여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안골네거리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5,3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돈 없어. 택시비 못 줘,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6. 22:50경 대전 서구 갈마로 246 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개새끼야. 죽을래? 눈알을 뽑아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순찰업무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있음 피해자들을 위한 각 공탁, 반성,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27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9. 4.경 경기 시흥시 B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체납처분으로 영치되어 운행하지 못하던 중 D 명의의 E 티코 승용차가 장시간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티코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어 운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9. 4.경 위 제1항과 같이 부정하게 사용된 D 명의의 E 티코 승용차의 번호판을 붙인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H 회사까지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5. 경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2015. 3. 15. 경 경기도 일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공기호부정사용 등), 내사보고, 사건신고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한 기간이 비교적 긴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음성군 D에 위치한 야산에서 돌을 깨서 판매하는 석산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장비설치 등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갚고 향후 이익금도 주겠다. 내 친형이 청와대 공무원이고 둘째형이 전남대학교 교수인데 이 사업을 밀어주고 있고 내가 청주에서 사회인 야구장 건립도 추진중이니, 나중에 큰 몫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형제들이 공무원이나 대학교 교수도 아니고 야구장 건립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3. 6.경 위 토지 개발권한이 있던 E과 '피고인의 비용으로 골재를 채취한 후 공장부지를 조성하고, 피고인이 채취하는 골재량에 따라 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10. 경에 이르러 위 계약이 해제되고 피고인이 계약금 반환과 관련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위 사업에서 배제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하고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석산개발 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0.27.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대 통화 관련) 1. 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징역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 사건 편취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