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92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피고인의 남편인 C와 주식 투자 공부를 함께 해오던 피해자 D(46세)과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천시 E에 있는 F아파트 103동 1411호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편 C, 피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한 이후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면서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초경 피해자와 사이에 만약 남편 C가 자신들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면 서로 동반자살을 하자고 합의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상호 불상의 철물점에서 흉기인 사시미칼(총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을 구입해 피해자 소유의 차량 트렁크에 넣고 다녔다. 피해자는 2014. 7. 6.경 C에게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들킬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위 피고인의 집을 나온 다음, 같은 달 8. 14:00경 피고인을 만나 제천시 소재 의림지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별 제안을 거부하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차량에 싣고 다니던 사시미칼로 자신의 가슴을 1회 찔러 자해한 후, 같은 날 20:15경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응급처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별 통보를 받고 피해자에게 속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찌른 후 차량 안에 던져둔 위 칼을 피해자의 가방에 숨겨 가지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고 있던 위 I병원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별요구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주요우울장애와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I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죽어야 돼."라는 말을 수회한다음,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 칼을 오른손으로 꺼내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잡은 뒤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내려찍었다. 피고인이 재차 위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칼을 빼앗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베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칼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이 베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병원 관계자들의 제지로 피해자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으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시 응급처치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였으나, 병원 관계자들의 제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사시미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 등을 찌르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과 병원 관계자들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응급구조사 J가 D의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D과 말다툼을 하면서 J, 성명불상의 응급구조 실습생 등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J가 "환자 치료 끝나면 나중에 대화를 나누라."고 만류하자,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와 같이 칼을 꺼내어 D을 찌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 원무과 소속 K, L 등 병원 관계자들에 의해 D으로부터 분리되자, 의사 M 등이 D을 재차 응급처치하는 틈을 타 갑자기 D에게 달려들어 D의 목을 조르려고 하였다. 이에 위 병원 관계자들이 다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응급처치대와 D의 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의사 M과 간호사들의 D에 대한 치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N,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3, 36), 공문(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의뢰-D), 응급의료임상기록지,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지 1. I병원 CCTV 영상녹화물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4), 각 사진설명(증거목록 순번 7, 13, 25, 45, 53, 55)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정신감정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피의자가 제출한 서면(증거목록 순번 1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0, 56) 및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대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살인미수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갑자기 이별통보를 한 피해자에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겁을 주려는 의도로 칼로 찌르거나 휘두른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는 있었지만,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살인범의 유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주요우울장애와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미리 가방에 사시미칼을 숨겨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응급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행위로 가슴을 칼로 찔러 응급치료를 받기 위하여 응급처치대에 누워있는 무방비 상태임을 인식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경동맥에 매우 근접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오른손에 잡은 사시미칼(총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로 내려찍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찌른 후에도 재차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오른 팔목을 잡고 위 칼을 뺏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피해자의 팔꿈치, 손가락 등이 베였다. 피고인은 병원 관계자들의 적극적 제지로 피해자와 떨어지게 되었으나,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날카로운 사시미칼로 경동맥이 지나가는 피해자의 목을 내려찍거나 손으로 목을 조르는 경우,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나 질식 등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개월~8년)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두 사람의 내연관계를 들키면 동반자살하기로 약속했음에도 갑자기 이별을 요구하고 자신을 속인 것에 격분하여 미리 사시미칼을 가방에 숨겨 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사시미칼로 내려찍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주위 사람들의 적극적인 제지로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의사와 간호사의 응급의료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계획적인데다가, 피고인이 칼로 찌른 데는 경동맥의 근처의 목 부분으로서 매우 치명적인 신체부위였으며, 그 어느 장소보다도 생명의 안전과 질서유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병원 응급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림으로써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일반예방차원에서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으모,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40대 가정주부인 점, 피고인이 약 20년간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당시 주요우울장애와 공황장애 등으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의형제를 맺은 피고인의 남편 몰래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들키면 함께 자살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별을 요구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큰 후유장애 없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과 딸이 피고인의 계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