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속칭 스파이스 또는 허브, 이하 '허브'라 함)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1. 2. 에서 3.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8: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 C에게 대마초 약 12그램을 금 50만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6. 시각불상경 타이항공편으로 태국에서 입국하면서, 태국에서 매수한 압축대마 약 1킬로그램을 5그램 단위의 네모 모양으로 잘라 과자봉지에 담아 과자로 위장한 후, 여행 짐 속에 넣어 인천국제공항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용산구 D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압축대 마초 약 5그램 (1덩이)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롤링페이퍼로 만들어진 대마담배 1개비(약 0.5그램)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마. 피고인은 2012. 7. 4. 시각불상경 태국에서 입국하면서, 위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킬로그램을 수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E에게 압축대마초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사.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E에게 압축대마초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아.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E에게 압축대마초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자.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에게 압축대마초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차.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E에게 압축대마초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카. 피고인은 2012. 11, 5.경 위 주거지에서 F에게 대마담배 1개비(약 0.5그램)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타.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용산구 D 2층 주거지에서 에게 압축대마초 약 10그램 (2 덩어리)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2. 11. 12, 위 주거지에서 F에게 대마담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하. 피고인은 2012. 11. 15. 위 주거지에서 F에게 대마담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거. 피고인은 2012. 11. 19. 위 주거지에서 F에게 대마담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너, 피고인은 2012. 11, 28. 위 주거지에서 F에게 대마담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더, 피고인은 2012. 11, 11. 시각불상경 태국에서 입국하면서, 위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태국산 대마 약 900그램을 수입하였다. 러. 피고인은 2012. 11.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E에게 자연 건조시킨 대마 약 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머, 피고인은 2012. 12. 3. 14:30경 서울 용산구 D 2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 책상위에 가루모양의 대마초 약 5.2그램을 보관하고, 플라스틱제 김치통 속에 압축대마약 380.3그램 및 자연건조된 대마초 약 164.3그램을 담아 위 주거지 보일러실에 보관하는 등 합계 549.8그램의 대마초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2. 10.초순 일자불상 22:00에서 23: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허브 약 12그램을 건네받고, 금 60만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초순에서 중순 사이 23: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C로부터 허브 약 12그램을 건네받고, 금 60만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출금내역 확인보고, F, E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피의자 주거지 발견 대마초 사진촬영 보고), 감정의뢰회보(압수물 대마 양성)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검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등, 판결문(2009고합13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항 대마매매의 점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나. 판시 제1의 나.항 대마수입의 점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8호 (유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1의 다, 라. 항 대마수수의 점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1의 마, 더.항 대마수입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1의 바 내지 너, 러, 머.항 대마수수 또는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2호 (징역형 선택) 바. 판시 제2항 허브매수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허브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내지라.항)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머지 범죄사실) [추징액 산정 근거 : 대마 매도금액 5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대마 밀수금액 84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마, 더.항, 대마초 2kg 현지 매수가격) + 대마 수수금액 225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 바 내지 너, 러.항, E에게 교부한 42g × 5만 원(대마초 1g의 국내 매매가격) + F에게 교부한 3g × 5만 원} + 허브 매수금액 12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4,79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허브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 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허브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 (가중영역) 2)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 (가중영역) 3) 대마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가중영역) 4) 대마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가중영역) 5) 대마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가중영역)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 징역 1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허브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허브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2012. 11. 11.자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를 2회에 걸쳐 매수하고, 3회에 걸쳐 대마를 수입한 다음 이를 여러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중한 점,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직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조금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 및 허브를 취급하였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08. 8. 5. 저녁 시간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부근 노상에서 C에게 대마초 약 7그램을 금 70만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08.8.27.부터 8. 29. 경까지 사이 시간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대마초 약 5그램을 금 50만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9. 9. 오후 시간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K' 쇼핑몰 부근 노상에서 L에게 대마초 약 5그램을 금 50만원에 매도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22: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M 대리점 앞길에서 C로부터 허브 약 4그램 (1봉지)을 건네받고, 금 20만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L,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이 작성한 자술서가 있을 뿐인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L, C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사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음이 인정되나, 피고인의 위 자백 이외에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