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미등기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9개의 방을 두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경부터 2021. 3. 3.경까지 위 ‘D’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성관계 15분에 8만원, 30분에 13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8.경부터 2021. 3. 3.경까지 E초등학교 경계로부터 145.14m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속하는 위 ‘D’에서, 침대 등 설비가 갖추어 진 9개의 방을 두고 2명의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여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8.경 창원시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가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A와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15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21. 3. 3.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건물 및 토지 공시지가, 지적전산자료조회서 1. 금융거래회신서 및 내역서, 금융거래내역회신서, 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 I은행회신서, 거래내역 1. ‘D’ 위치 약도,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성매매 단속 대상업소 선정에 대한), 내사보고서(성매매업소 현장 단속 채증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적용 해당여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SM-A205S) 증거분석], 수사보고서(D 건물 시가표준액 및 토지 공시지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요청결과 및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J과의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서(F I은행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I은행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수익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이른바 마산 K 성매매집결지에 위치한 부동산이다. 이 사건 건물은 1층에 통유리가 설치된 유리방이 있고 1층과 2층에 여러 개의 방실과 욕실을 갖추고 있는 등 그 전체가 성매매 영업에 적합한 구조를 띠고 있다. 피고인은 1966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73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곳에서 직접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1981년에 단속을 당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마산 K 성매매집결지의 영업 상황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건물의 임대차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적어도 2007. 2.경부터 2020. 2.경까지는 L과 그의 아내 J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2020. 3.경부터 2021. 3.경까지는 A에게 임대하였으며, 위 임차인들 모두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L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도 있다. 피고인이 자인하는 기간만 계산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영업장소로 임대한 기간이 총 14년 정도 된다. 2007. 2.경 L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차임이 월 100만원이었으므로, 그 액수가 2020. 2.경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난 14년간의 임대수익이 1억 7,000만원을 상회하는 반면에,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치는 약 1억 원 정도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몰수함으로써 성매매 영업의 물적 기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고 인정되고, 이를 몰수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방값, 청소비, 식대 등 명목으로 매월 받은 1,500,000원 × 12개월 = 18,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된 시기에도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영업기간이 약 1년으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영업기간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건물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을 뿐 아니라, A 이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영업장소로 제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93세로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