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3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6. 22:36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앞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머리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8. 01:28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그곳에 서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3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범행 수법,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서(강제추행),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에 대해 등, 현장 상황 등, 범행 당시 CCTV 영상 첨부, 피혐의자의 범행 당시 동선 확인, H ‘I’ 인근 CCTV 확인, H ‘I’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서[시시티브이(CCTV) 확인 및 영상 캡쳐 첨부, 각 피의자 특정, 피의자 최초 면담 및 신상정보대상자 검색, 현장 시시티브이 카메라 녹화영상 및 피의자 동선 파악에 대하여, 피의자 범행전 이동경로, J ‘K’ 업주 상대 수사]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CD, 동선지도, 지도, 감정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매출전표,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인적사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회보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10. 10. 음주 상태에서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7. 3.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는 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12. 8.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6. 27. 노상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끌어안는 등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6. 8.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껴안은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 중 1명은 19세 미만인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모르는 여성을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성폭력범죄로서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하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서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29점)으로 나왔고,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평가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다수 성범죄 전력, 벌금, 집행유예 등 사회 내 처우로는 동종범행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면서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6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원 벤치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앞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머리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들어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응시한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그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턱 부위와 머리 정도로서 가슴이나 엉덩이 또는 음부 등과 같이 매우 민감한 부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 간에 타인이 동의 없이 함부로 만질 수 있는 부위는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서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을 스스럼없이 할 만한 친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머리를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는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턱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응시하였고, 피해자가 재차 “누구세요?”라고 묻는 물음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장소,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의 신체 접촉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당황스럽다거나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장소, 시간,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피해자가 보인 반응,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가 혼자 앉아 있던 공원 벤치 앞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턱 부위와 머리를 쓰다듬거나 턱을 들어 올려 얼굴을 응시하는 행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런 인식 하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가 없었다는 취지에서 성별을 떠나 사람이 마음에 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당연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도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그런 신체 접촉을 통해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행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심으로는 ‘마음에 든다’라는 뜻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그런 행동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이상 그런 의도 역시 추행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개월∼3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면식이 없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 위험을 발생시켰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쳤을 것으로 우려되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죄를 이전에도 다수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사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