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9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97, 6870(병합), 7167(병합), 7587(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2020초기2437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정주희, 박아름, 소창범, 이승훈(각 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연(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497 1. 2019, 12. 11.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 03:0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과거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비상열쇠 보관 장소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비상 열쇠로 가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에 있던 9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2, 24.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 0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04:2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3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87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2, 04:00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앞을 지나가던 중 그 앞 벤치에서 피해자 B(남, 52세)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2. 11:02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G, 'H' 매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축구화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1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354,100 원 상당을 편취하고, B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7167 피고인은 2020. 1. 8.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1, 3층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샤넬 클러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이체해주면 샤넬 클러치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샤넬 클러치 제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1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7587 피고인은 2019, 12. 8. 19:28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 부근에서 피해자 0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앞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 없었고 카드도 잔액부족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여 택시비 68,800원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가게 내부 CCTV 영상 첨부 $20206870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CCTV 캡처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0, 12, 14, 16번) 2020고단71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202075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운전면허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가게에 비상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가 3회에 걸쳐 합계 22만 원을 절취하고, 피해자 B의 지갑 1개를 습득하여 그대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으며, B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354,1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으며, 인터넷 J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 K으로부터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0으로부터 68,8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