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경 연천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고양이 장난감으로 사용되는 캣닢 허브를 생산·가공하는 공장인 D 공장을 E으로부터 1억 5,000만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회사를 인수하고 운영하여 1년 안에 변제하도록 할 테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위 장난감 공장을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경 연천군 F에 있는 G 앞에 주차되어 있던 E의 차량 안에서 액면금 3,000만 원인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8. 7. 23.경 위 G 앞에서 액면금 3,000만 원인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입금내역, 수표지급내역서 1. 신용조회결과 1. 각 매매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연천군 C에서 운영하는 D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인수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는데 돈을 투자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H, I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므로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2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는데 피해자가 돈을 함께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는데 돈이 좀 모자르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잘 주겠다고 말하여 가지고 있는 돈 6,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갚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약정이나 수익분배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판시 범죄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와 E 사이의 매매계약서에도 피해자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는데 돈이 모자르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고 말하여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2018. 7. 20.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있는 모든 원자재와 2018년 재배하고 있는 캣닢, J에 관한 특허권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면서, 1 차 계약금 3,000만 원, 2차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9. 2. 20. 잔금8,000만 원을 지급하고 특허권을 양수하기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에게 계약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6,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2019. 2. 20.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공장 인수대금 중 나머지 대금 9,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I으로부터 받을 미수금 채권 2,000만 원, H로부터 받 을 대여금 채권 3,000만 원으로 지급할 예정이었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I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700만 원 정도 있고, 굼벵이 사업이 망하여서 당장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에 대한 채권에 관한 자료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I이나 H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2007년경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이 사건 공장 인수대금을 지급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운영자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 인수대금 중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6,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계약금인 1,000만 원 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자기자본이 전혀 없이 막연히 차용금 등으로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면 수익을 얻어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계획으로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려 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여 수익을 얻어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한 것이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기자본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 사건 공장의 인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해 보인다. 라. 피고인은 E에게 속아서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장을 제3자에게 인수시켜 돈을 회수하지도 못한 것일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기자본 없이 차용금 등만으로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려는 막연한 계획으로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지 못할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여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인바,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계획과 달리 이 사건 공장을 제대로 인수하지 못하였다거나 E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판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때에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에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에 변제기를 3년으로 작성하였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차용증에 기재한 변제기가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판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