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1

범죄사실 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20. 1. 28.경까지 베트남 소재의 성명불상의 야생생물 가죽 가공품 판매상으로부터 국제적멸종위기종인 악어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가공품 등을 구입한 다음 개인 수화물로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악어가죽 가방 3개, 악어통가죽 1개, 악어가죽 구두 4켤레, 악어가죽 벨트 11개, 악어가죽 핸드백 1개, 악어가죽 지갑 4개를 국내에 반입한 다음 판매할 목적으로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을 허가 없이 국내에 반입하고 이를 소유 및 점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비전문취업(E-9-3)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에도, 2017. 12.경부터 2020. 1. 28.경까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악어의 가죽 등을 가공하여 만든 악어통가죽, 지갑, 허리띠, 구두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페이스북(닉네임: C)의 방송을 통해 홍보를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판매대금을 받고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는 등 국내 거주하는 베트남인을 상대로 위 가공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출입국내역 조회서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페이스북 홍보사진등 게시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등록외국인기록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1항(포괄하여, 무허가 반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의 점),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포괄하여, 무허가 반입품 소유 및 점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득을 취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03

범죄사실 2017고단1203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지상 5층 2개동 18세대의 공동주택의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말 16:00경 광주시 송정동 광주시청 부근 D 앞에서 강토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광주시 C의 공동주택 2동 신축과 관련하여 450만 원을 지급하고 강토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건설명의를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경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광주시 C에 있는 연면적 726.15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2동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2017고단1793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공동주택의 실제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광주시 송정동 광주시청 부근 D 앞에서 주식회사 명문종합건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광주시 C의 공동주택 1동 신축과 관련하여 20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명문종합건설의 건설명의를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경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명문종합건설의 건설 명의를 대여 받은 다음 광주시 C에 있는 연면적 726.15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1동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착공신고필증 1. 사업자등록증/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 사본 2017고단1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 사업자등록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각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는 건설업 등록비용이나 공사비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하지만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발생이나 하자보수책임 면탈의 위험성, 부가가치세 탈루 등 사회경제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도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건설업등록증 등 차용 및 각 공사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4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10. 19: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선정적인 여성 사진과 '훌러덩 구미식 안되는 게 없습니다', '술+@ 알아서 척척척' 등의 문구가 기재된 음란 전단지 및 명함 약 1,127장을 소지하고 다니며 길에 뿌리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위반확인서, 진술서 1. 수사보고(청소년유해매체물 해당 여부 질의·회신), 수사보고(배포자 검거) 1. 성매매 암시 전단지, 성매매 암시 전단시 배포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양양군 소재 토사석 제조·판매 업체인 C 기식회사(이하 'C'이라고 함)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의 실제 경영자이고, E(기소유예)은 피고인의 아들로 2012. 12. 5.경부터 2013. 9. 5.경까지 C의 대표이사였던 한편, 2011. 6. 14.경부터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6.경 C과 D이 피해 회사로부터 연대하여 17억 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C과 D의 소유 석산(石山)을 피해자인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 양도하고 그 대금 17억 원을 선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 D 소유인 샌드 플랜트 설비 일체(이하 '샌드 플랜트'라고 함)을 포함한 유형자산을 피해 회사에 채무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2011. 5. 17. 강원도 강릉시 G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소에서 위 17억 원의 원리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샌드 플랜트 기타 설비들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공증을 마쳤으므로, 채권자인 피해 회사를 위하여 그 양도담보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인 샌드 플랜트를 보전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초경 자금사정 악화로 C, D 등에 대한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하면서, 그 회생절차 비용 마련을 위해 샌드 플랜트를 매각하기로 E과 상호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3. 9. 4. 강원도 양양군 I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샌드 플랜트를 주식회사 J에 대금 2억 5,3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피고인과 E은 2013. 10. 초순경 아직 피해 회사에 대한 17억 원의 원리금 채무(약 18억 8,000만 원)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경북 성주군 소재 J 주식회사로 샌드 플랜트를 해체하여 반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그 양도담보권 보전 의무에 위배하여 위 매매대금 2억 5,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발장(스포츠서울)(첨부서류 포함) 1. L 작성의 추가 진술사항(첨부서류 포함) 1. 공정증서(2011. 5. 17.자), 공정증서(2011. 12. 5.자), 각 녹취서, 담보물건 원상복구 촉구공문(13. 10. 15.자), 담보물건 원상복구 촉구에 대한 회신(13. 10. 17.자), 채무내역, 양도성예금증서사본 1. 반출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 측과 사이에 추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의 양도담보는 해지하였고, 고소인 측에게 차용금의 지급에 충분히 담보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고소인 측과 사이에 작성한 2011. 11, 30.자 금전소비대차연장계약서에는 '2011. 5. 16.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아래와 같이 약정을 추가하며, 본 계약서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계약서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승계됨을 확인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2011. 5. 16.자 계약에 따른 양도담보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전혀 없는 점, 담보물을 반출할 무렵 고소인 측의 이의제기에 대한 피고인 측의 태도(당시 피고인 측이 고소인 측에 보낸 공문에는 '당사자간의 양도담보설정은 빠른 시일 내 해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측이 CD를 고소인 측에 교부한 시점은 이 사건 담보물인 샌드 플랜트를 매각한 이후인 점(위 CD를 교부함으로 인하여 피고인 측의 차용금채무가 전액 변제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고소인 측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3. 10. 24.경 기준으로 약 8천만 원의 잔금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적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068] 1. 2014. 7. 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4. 7. 25. 12:21경 남양주시 C아파트,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D에 'E' 계정으로 접속하여 '일노머 (강추) 진짜 안받을수가없음'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전라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7고단61] 2. 2014. 5.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7.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여 '처음이라서 시키는대로 다해주네용'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가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실물이 확인되는 동영상을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2017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포된 음란물 캡처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일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계속 저질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명예훼손 범행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6. 6.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E에서 직무감사로서 생산관리, 판매처 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감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경 피해자 회사가 구리 원자재인 연동, 석동을 매입할 때 피고인이 F을 명의상 대표로 하여 설립한 'G'를 거래처로 내세워 구리 원자재 1kg당 750원 상당의 가격을 더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합계 9,495,900원의 차액을 이득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4,644,25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주)E가 G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하였는지 여부 결론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다른 부분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주)E가 G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를 한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합계 94,644,250원 상당의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는 고소인 H과 그 대리인이 F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I의 내용증명상 진술 등을 토대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다(수사기록 제191면). 그런데 표에 기재된 개개의 거래내역 모두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H은 수사기관에서 이를 지적받았고, 스스로도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 있는 자료로 추정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50면). 2)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은 'G가 구리 원자재의 kg당 단가를 매입가보다 400원 정도 더 쳐서 (주)E에 매도하였다'는 F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H은 이에 대하여, F은 그렇게 말했지만 자신이 작성한 자료가 맞다고 하였을 뿐 별다른 근거를 진술하지도 않았다(수사기록 제350면). 나. (주)E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결론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E가 G와의 거래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2) 구리 원자재의 실거래가격은 원자재의 고시가격에 중간도매상의 이윤을 더하는 방법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중간도매상인 G로부터 이윤을 더한 가격으로 원자재를 납품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상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G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음으로써 (주)E에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손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주)E는 2013. 9. 3. 이전 J를 거쳐 원자재를 납품받았을 때보다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G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았을 때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단3758> 피고인은 C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D과 E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의 친구들로서 F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C, D, E는 평소에도 자주 어울려 지냈다.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2012. 9. 2. 21:00경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H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고인은 토크온이라는 채팅 사이트에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만남을 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 I(27세)와 조건만남을 할 것을 약속한 후 C, E가 있는 자리에서 D(1996. 11.생)에게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조건만남 할 것을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50경 위 H 근처에서 D이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고 대화만 한 후 수고비 명목으로 5만원을 받아오자, D에게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돈을 더 받아오라고 지시를 하고, D이 피해자와 모텔에 간다고 연락을 하자 D에게 '부천역 근처에 있고, CCTV 없는 허름한 모텔로 가고, 모텔에 들어가면 모텔 위치와 호수를 알려달라'라고 지시를 하였다. D은 2012. 9. 3. 04:3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여관' 205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은 C, E와 함께 위 205호에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너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부모님을 불러 만나 보겠느냐"라고 위협을 하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여관 방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적당히 해라'라고 말을 하고, D과 E는 피해자가 사용한 콘돔을 가지고 나가는 등 피해자를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L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2고단4130> 피고인은 C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D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의 친구로 F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C, D 등은 평소에도 자주 어울려 지냈다. 피고인은 2012. 9. 2.경부터 토크온이라는 채팅사이트에서 여자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조건만남을 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자들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 이를 D에게 알려주면서 조건만남 할 것을 강요하였다. D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조건만남을 할 것을 강요하자 2012. 9. 13. 02:50경 이전에 조건만남을 하였던 피해자 M에게 다시 조건만남을 하자는 문자를 보내 부천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같은 날 04:20경 부천역 근처에 있는 'N 모텔' 502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고인에게 "지금와도되요화장실에콘돔있어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502호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재떨이를 들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너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했다, 경찰에 신고를 당하겠느냐, 아니면 합의금을 내겠느냐, 너 합의금을 무슨 수로 구하려고 하느냐, 사람이 콩팥 하나 없어도 되니까 장기구매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까, 합의금 600만원을 내놔라"라고 위협을 하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텔 문 앞을 지키고, D은 피해자가 사용한 콘돔을 가지고 나가는 등 합의금을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송내역 부근에서 600만원을, 그 다음 날 부천역 부근에서 3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7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2고단4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의 복원된 문자내역 분석),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2012. 2. 12.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 갈취)을 저질러, 2012.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선처받기도 한 점,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은 지 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비슷한 유형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D(17세)으로 하여금 조건만남하게 한 후 성관계를 한 상대방 남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대담하고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C은 2016. 6. 21.경 스마트폰 만남 주선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여성 종업원 모집 공고를 하여 2016. 6. 22.경 인천 E 앞에 있는 F 입구에서 베트남 국적의 'G'이라는 여성에게 1회 성매매의 대가로 5만 원을 주는 대가로 G을 고용한 다음,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H'에 접속하여 '지금바로~'라는 성매매 암시 글을 올렸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상대방 남성(서울서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에게 '우즈베키스탄 혼혈 정말 차원이 다른 예쁜아가씨, 코스 종류 1번:1시간1샷☞16만, 2번:1시간30분1샷☞22만, 3번:1시간30분2샷☞25만, 4번:2시간2샷☞27만, 5번:3시간3샷☞37만, 6번:4시간4샷☞50만'라는 글을 전송하여 성매매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서울 서대문구 I 주택에서 만나기로 한 뒤 위 'G'을 위 장소로 데리고 가는 등,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추가증거자료(후단경합범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12. 1.경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위해 운전기사로 고용한 C과 공모하여, 수원시, 오산시, 용인 D 일대에 출장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전화예약을 한 불특정 남성과 성매매를 위한 약속을 정한 후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 E를 약속 장소에 데려다 주게 하고, 위 성매매 여성이 남성 손님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초순경부터 2016. 1. 4.경까지, 그 중 2015. 11. 3.경부터 2015. 12. 1.경까지는 C과 공모하여,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1. 4.경까지는 운전기사로 고용한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인 E, G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5. 7. 초순경부터 2016. 1. 4.경까지 불상의 광고 전단 제작 업체에 성매매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 24시 전화" 라는 문구가 기재된 성매매 광고물의 제작을 의뢰한 후 제작된 광고물을 H이 택배를 통해 수령하도록 하고, H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고 위 전단지를 수원시 권선구 I과 화성시 J 도로 등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 광고물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통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영업기간도 상당하고, 2015. 12. 1.경 범행이 단속되었음에도, F을 고용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8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00:40경 업무로써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에 있는 '동아대학교 하단캠퍼스' 내에 설치된 일방통행 도로를 동아대학교 교내 건물' 방면에서 '정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동아대학교 하단캠퍼스 내의 일방통행 표시가 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통행표시를 잘 따라 차량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표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정문' 방면에서 '교내건물'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3.4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3.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3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21.경 건설기계사업 등록 없이 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소유의 불상의 건설기계를 F에게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알선하여 그 알선료로 250만 원을 위 E과 F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총 95대의 매매를 알선하여 그 알선료로 합계 1억 7,225만 원을 그 각 매매당사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메모지,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등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계좌번호 특정) 1. 수사보고(H 또는 A 명의 건설기계매매업 등록 여부 등)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I, J 명의 계좌의 연관성) 1. 수사보고(건설기계매매업 종사원 자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추가범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등록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건설기계매매계약을 알선함으로써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를 심각하게 저해한 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3.경 D교회신축공사 및 E교회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공사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다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리직원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부가가치세포탈 피고인은 2013. 7. 18.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D교회 신축공사로 인해 4억 3,000만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매출액을 0원으로 신고하여 매출금액을 누락시키고 2013. 7. 26.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000,000원을 포탈하고, 2014. 1. 25.경 울산 남구 갈밭로 49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누락신고하여 2014. 1. 26.경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5,654,540원을 포탈하였다.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4. 3. 30.경 울산세무서에서 201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은폐하여 2013년도 수입금 1,286,545,455원의 신고를 누락하고 2014. 4. 1. 그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133,791,870원을 포탈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울산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교회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급가액 73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울산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교회 신축공사 및 E교회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1,406,545,455원의 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55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울산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교회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93,000,000원의 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울산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H로부터 I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급가액 102,9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63,2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9,5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4. 3. 3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K회사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8,5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라.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공급가액 2,1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서도 M 운영자인 N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459,94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서도 각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세 통합조사 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18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세금납부 상황 등 여러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71

범죄사실 1. 2014. 10. 8.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0. 8.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게 "급하게 돈 갚을 곳이 있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내 명의로 된 개인택시(D)와 개인택시 면허(영업권)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3. 9.경 도박 빚을 갚기 위하여 다른 채권자 E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개인택시와 면허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E에게 이자 지급을 약 1년간 연체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개인택시와 그 면허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15.경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2. 29.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을 빌리기 전에 부산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한 달에 이자만 300만 원이다.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사채업자가 택시를 압류하여 가져가 버릴 것이고, 그러면 택시 영업을 해서 돈을 갚을 수가 없다. 추가로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미 빌려준 돈까지 포함해서 갚지 못할 경우 개인택시와 그 면허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사채업자의 차용증을 사진으로 찍어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에게 부탁하여 사채업자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개인택시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개인택시와 그 면허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차량 양도계약서 1. 차량등록원부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8. 15.부터 2014. 3. 31.까지 대전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5.부터 2013. 12. 31.까지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대현엔씨티 외 18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691,00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2013. 8. 15.경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사건 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C'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2013.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피고인의 문답서(1, 2) 1. D의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대가(부가세 상당액 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를 받고 여러 차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금액이 6억 9천여만 원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4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과 C는 2011. 12. 10.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피고인과 C가 운영하는 'E렌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건설기계인 천공기(차대일련번호 : G)가 320,000,000원에 매물이 나왔다, 한국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천공기를 구입하면 우리가 기계 임대 및 관리를 해 주고 수익금으로 매월 5,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대출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주면 우리가 그 통장을 관리하면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기계를 구입한 후 위 기계를 임대 및 관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9.경 한국캐피탈로부터 32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건설기계의 실제 매매가격은 21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과 C는 처음부터 매도인인 H에게 매매대금 2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인 110,000,000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차액 110,000,000원을 편취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4.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충북 청원군 D 및 I에서 'E렌탈'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등록함이 없이 2011. 12.경 건설기계인 천공기(차대일련번호 : G) 1대를 하나토건에 월 3,000만 원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건설기계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약정서사본, 각 건설기계등록원본,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매매계약서, 건설기계 등록증 등 첨부, 각 농협통장사본,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명의 통장거래내역, 수표거래내역명세서, 무통장입금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명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형법 제30조(각 미등록 건설기계대여업 영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비록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나, 편취 금액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 및 역할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