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30.경부터 남원시 K 5층, 6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L'의 지점상,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L'의 팀장, M은 'L'의 경리이다. 피고인 F는 하남시 N, 201호에서 '0'이라는 상호로 홍삼류 등을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G은 'O'의 영업이사, 피고인 H는 'O'의 수출팀장, P, Q는 'O'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B, C, D, E, G,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L' 행사장에서, 피고인 A F로부터 흑삼 등 제품을 유통해오고 직원들을 관리하고 판매를 지시하는 등 판매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팀장, 직원들을 관리하고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제품을 홍보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팀별로 관리하며 제품을 홍보·판매하고, M은 'L'의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G, H는 손님들에게 제품을 설명, 홍보하고, P, Q는 손님들에게 즉석에서 믹서기로 흑삼 제품을 갈아 제공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하고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5. 12.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위 'L' 행사장에 노래방기기, 마이크 등을 설치하고 "직거래를 통하여 알뜰한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저렴히 공동구매하는 장소"라고 기재한 전단지를 제작하여 50대 pd70대 여성들에게 나눠 주면서 손님들을 모집하여 팀별로 관리하고 출석률을 따져 경품을 제공하고, 노래와 레크레이션 행사 등을 통해 환심을 산 뒤 흑삼을 판매하면서 "6년근 1등급 천삼으로 흑삼이 산삼보다 더 좋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특허를 가지고 수출하고 있으며, 흑삼 본삼의 수출가격이 600만 원이 넘고, 원가가 480만 원인데 특별히 180만 원에 팔겠다. 흑삼을 먹으면 위도 좋고, 변비, 암환자, 혈압, 갑상선, 고혈압 환자에게 좋고,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은 따뜻해지고, 장운동이 잘 되게 하고, 피 순환도 좋게 해 주고, 원기 회복을 해줘 몸에 정말 좋다. 서울에서 위독한 암환자가 이것을 먹으려고 구입했고, 암환자가 먹으면 기운이 나며, 평생 한번 먹으면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 이 제품을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당뇨, 혈압 환자가 먹으면 효과가 있고, 항암 효과도 있다. 일본의 세자비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홍삼을 먹고 임신한 사실이 있다.", "흑삼을 사는 사람에게는 흑삼으로 만든 환을 주겠다. 이 환은 최고의 상비약으로 사람 생명 3명을 살렸다. 항상 휴대하고 다니다가 급한 일 있을 때 먹어라.", "흑삼을 사는 사람에게는 진액을 공짜로 주겠다. 당뇨와 약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 좋다. 몸 안에 쌓인 독소를 최대한 빨리 빼낸다. 백화점에 가면 10만 원 ~ 50만 원에 판다."는 취지로 광고하고, 도라지 절편을 판매하면서 "이 도라지는 9층 9포한 것으로 기관지, 폐에 좋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먹어라. 천식,비염에 효과가 탁월하다. 출고가가 16만 원인데 6만 원에 팔겠다."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마치 흑삼과 도라지 등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고, 출고가 28만 원 상당의 흑삼 본삼을 180만 원에, 출고가 4만 원 상당의 흑삼 세미를 38만 원에, 출고가 1만 3천 원 상당의 도라지 절편을 6만 원에 판매하면서 마치 판매가격이 출고가격보다 낮은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제품을 판매하면서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그 곳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흑삼, 도라지 등 식품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가 3,950만 원 상당의 흑삼 본삼 22개, 판매가 760만 원 상당의 흑삼 세미 20개, 판매가 395만 원 상당의 도라지 절편 79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G, H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흑삼을 판매함에 있어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M,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의 각 진순서 1. 방문판매업 판매행위 현지확인 결과보고 1. 내사보고(홍삼 판매), 내사보고(노래를 부르며 9증9포 약용 도라지 절편 판매함), 내사보고(O 사이트 제품소개), 내사보고(도라지 절편 사진첨부), 내사보고(파일 분석관련), 내사보고(압수한 증 제1호부터 증 제40호까지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창고에 보관중인 흑삼 제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임의제출물 편철 및 피의자 영상물에서 캡쳐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G, H: 각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에 관한 오인·혼동 우려 광고의 점, 피고인 A, G, H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의 점, 피고인 A, G, H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F: 식품위생법 제100조,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의 2, 제13조 제1항 제1호(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에 관한 오인·혼동 우려 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구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에 관한 오인·혼동 우려 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F, G, H의 주장에 관한 판단1)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 H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흑삼과 도라지 절편에 대하여 설명하고 광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흑삼과 도라지 절편이 질병의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주된 목적으로 광고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를 섭취할 경우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며, 소비자들이 이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1)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 1)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흑삼의 특허 취득 여부나 수출 여부, 흑삼 및 도라지 절편의 효능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15. 3. 10.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적시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과장광고의 행위태양은 피고인들이 흑삼 및 도라지 절편의 원가 및 출고가격에 관하여 소비자들에게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는 것이고(공소장 제6쪽 제16 행 내지 제18행 참조), 이러한 사실은 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공소사실을 곡해하여 오인함에 기인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 인하게 하는 것인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84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흑삼과 도라지 절편을 판매하면서 '흑삼은 산삼보다 좋은 것으로 항암효과가 있어 암환자에게 효과가 있고, 고혈압, 갑상선,당뇨, 변비 환자 및 불임 여성에게도 효능이 있다, 흑삼으로 만든 환은 최고의 상비약이다. 흑삼 진액은 당뇨병에 좋다, 흑삼을 한의사들이 의약품으로 만들기 전에 빨리 구입해야 한다', '도라지 절편은 2~3년 정도 키운 식용 도라지와는 달리 12년 정도 키운 약용 도라지로 만든 것으로 2~3일만 먹으면 천식이 낫고, 비염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건강한 사람은 쓴 맛이 나지 않지만 기관지가 좋지 않은 사람은 쓴 맛이 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광고한 사실(수사기록 제98쪽 내지 제99쪽, 제102쪽 내지 제104쪽 참조)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 광고내용에는 흑삼 및 도라지 절편이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에 부수되거나 이를 섭취한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하여 특정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할 경우 흑삼 및 도라지 절편이 단순한 식품에 불과할 뿐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아차리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이는 사회통념상 인삼, 홍삼의 경우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많다는 면을 보더라도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들로부터 흑삼 및 도라지 절편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수사기관에서 위 제품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설명한 약리적 효능을 믿고 이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흑삼 및 도라지 절편의 가격이 일반적인 홍삼 등의 제품에 비하여 매우 고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흑삼 및 도라지 절편에 관한 광고내용은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따라서 이에 관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흑삼 등을 판매하면서 한 광고의 내용이 허위·과대광고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 내용이 허위·과대광고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흑삽이나 도라지 절편을 판매하면서 광고하는 바와 같이 실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원가가 얼마인지를 확인해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154쪽), 앞서 살펴본 이 사건 허위·과대광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흑삼 등의 판매를 담당한 피고인 C이 그 효능이나 가격에 관하여 어떠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G, H가 설명하는 내용만을 그대로 신뢰하고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을 비롯한 L의 직원들 모두 흑삼 등을 판매하면서 그 가격이 통상적인 홍삼의 가격에 비하여 매우 비싸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도 흑삼 등을 판매할 당시 '판매가격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광고내용 허위·과장광고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B, E는 수사기관에서 'A 이 흑삼을 판매한다고 하여 L의 직원들이 반대를 하였는데, 0의 직원이 와서 안전한 것이라고 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199쪽, 제1217쪽),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C을 비롯한 L의 직원들도 흑삼의 판매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EL에서 2014. 5. 12.부터 흑삼을 판매하기로 결정하자 가격이 너무 비싸고 향후 문제가 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2014. 5. 14. 사직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D도 함께 L에서 퇴직하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제1215쪽 내지 제1217쪽, 제1230쪽).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품과 레크리에이션 행사 등을 미끼로 주로 50세 이상의 부녀자들을 유인한 후 허위·과대광고로 이들을 현혹하여 출고가격보다 약 6배 내지 9배나 비싼 가격에 흑삼 등을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미리 역할을 분담한 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판매한 흑삼 등의 액수가 합계 약 5,000만원 가량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 F, G, H, E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G, H는 직접 이 사건 허위·과대광고를 실행하였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판매한 흑삼이나 도라지 절편이 건강에 유해한 제품이라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현재 간경화 등으로 투병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일부 흑삼 구매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F가 피고인 G. H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 허위·과장광고를 지시 또는 종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 2) 재판진행 중에 양형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소제기 시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소제기 후 양형기준의 변경에 의하여 대상범죄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2014. 12. 26. 당시 시행되었던 식품·보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2011. 3. 21. 의결되어 2011. 7. 1. 시행된 것)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재판진행 중 변경된 양형기준(2015. 4. 13. 수정되어 2015. 5. 15. 시행된 것)에서 비로소 이를 적용대상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는 아니한다. 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수법, 각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정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 D, E, G, H는 2014. 5. 12.경부터 2014. 5. 15.경까지 'L' 행사장에서 흑삼을 판매함에 있어 손님들이 구매한 흑삼의 포장을 뜯고 분쇄기를 이용하여 흑삼을 갈아 분말로 만든 다음, 제품명, 식품의 유형,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등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갈색 플라스틱 포장용기 (이하 '이 사건 플라스틱 용기'이라고 한다)에 담아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F는 그 사용인인 위 G, H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흑삼을 판매함에 있어 표시기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L' 행사장에서 혹삼을 판매할 당시 흑삼 공급자인 'O'에서 분쇄기를 가지고 와 위 행사장에 비치한 후 고객들이 구매한 흑삼을 즉석에서 갈아 분말로 만들어 이 사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준 사실, 이 사건 플라스틱 용기에 그 제품명이나 원재료 등에 관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처음 판매한 흑삼은 분말의 형태가 아니라 흑삼의 원형 그대로 상자에 포장된 것이었으며(이는 검사가 적시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분명하다), 구매한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포장된 원형 흑삼 제품을 제공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이 위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며 광고한 제품 역시 분말 형태로 이 사건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제품이 아니라 위와 같이 포장된 원형 상태의 제품이었고, 구매자들 역시 이러한 제품을 보고 이를 구매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이 구매자들에게 '흑삼은 분말의 형태로 섭취하면 좋은데 집에서 통상 사용하는 믹서기로는 흑삼이 갈아지지 않으니 원하는 경우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말 형태로 갈아준다'는 취지로 안내를 하였고, 이에 따라 분쇄를 요청한 구매자들에 한하여 분말 형태로 흑삼을 같아 제공하였던 사실 증인 R.도 이 법정에서 '포장된 상태의 흑삼을 받았는데, 집에 그대로 가져가면 갈아먹을 수가 없어서 행사장에 있던 직원에게 이를 갈아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흑삼을 분쇄하기 이전에 피고인들이 구매자들과 함께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확인한 후 비로소 분쇄를 하여 이 사건 플라스틱 용기에 그 분말을 담아주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흑삼을 분쇄한 이후 원래의 포장용기도 구매자들에게 그대로 교부하였던 사실(증인 R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플라스틱 용기 이외에 원래의 흑삼 포장용기도 받았으나 부피가 커서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은 분말 형태의 흑삼이 아니라 원형 그대로 포장되어 있던 상태의 흑삼이라고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위 흑삼을 분쇄하여 이 사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제공한 행위 자체가 별도의 '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는 이미 흑삼이 이미 판매된 이후에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일종의 가공행위에 불과하므로, 소비자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분쇄 이전의 포장된 상태인 흑삼을 구입하여 가져갈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판매한 분쇄 이전의 포장된 상태인 흑삼에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오히려 'O'에서 판매하는 흑삼 등 제품의 사진(수사기록 제107쪽 내지 제113쪽)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매한 흑삼의 포장용기에 당해 식품에 관한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는 피고인 F에 대한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