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20세, 가명)를 데리고 위 모텔로 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자료 첨부 등), 증거자료 등 1. 모텔 CCTV 영상 CD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의 유무,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행위에 나선 것일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하에 간음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5.경 내지 같은 해 6.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며칠 간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당시 특별한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로는 피고인과 연락하고 지내지 아니하다가 2019. 8. 10.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먼저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의 주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8. 16. 22:30경 F 소재 'G'이라는 술집에서 만나게 되었으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내가 앉아 있던 의자 옆으로 와서 나란히 앉게 되었다. 피고인이 나의 왼쪽 편에 앉아 있었는데 손으로 나의 왼쪽 엉덩이를 주물럭대고 입에 뽀뽀를 했다. 그러다가 내가 싫어서 집에 가자고 하면서 술집을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호감의 정도는 성관계를 허락할 정도로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술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특별히 진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인데 사건 당시 한 병 조금 넘게 먹었다. 피고인과 술집에서 나온 이후 취기가 올라 집에 간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조금만 앉아 있다가 가자고 했고 이에 동의했는지 당시 졸려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는 중에 구토하고 건물 계단에 앉았다 갔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뽀뽀하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나는 집에 가겠다고 했다. 그 후 기억을 잃었는데 정신이 들었을 때는 모텔에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나의 브래지어 속옷을 풀고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이 뽀뽀하면서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으려고 하는 찰나에 정신이 확 들었고 바로 음부에 있는 피고인의 손을 빼내고 하지 말라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났다. 자신의 카드로 모텔비가 결제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카드 내역을 보고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술집에서 나온 이후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및 당시 주취 정도, 잠에서 깨었을 때의 상황, 피고인의 접촉 부위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처럼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내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사건이 발생한 모텔의 CCTV 영상으로도 뒷받침된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모텔에 들어온 때부터 방으로 들어가기까지(00:53~00:56) 피고인이 옆에서 부축하거나 손을 잡아끌지 않으면 똑바로 걷지 못하거나 뒷걸음질 치곤하였고, 피고인이 부축하지 않을 때면 머리를 가슴팍에 묻은 채 주저앉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5) 피고인 역시 술집에서 나온 이후 모텔까지 간 과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같이 밖으로 나갔는데, 그 후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비틀거려서 가까운 거리를 가는 데도 오래 걸렸다. 가방이나 핸드폰 같은 소지품도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였다. 어떤 건물 계단에서 30분 이상 쉬었다. 너무 비틀거려서 혼자서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 옆에서 부축해야 할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준 이후 친구들을 만나고 모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허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8. 17. 00:56경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 방 안에 데려다주고 친구들을 만난 후 1:13경 모텔 방으로 돌아왔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인 1:38경 모텔 방에서 나온 점,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와 몸을 씻은시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모텔 방에 들어간 시점과 피고인이 간음행위에 착수한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은 20분에서 길어야 40분 정도일 것인데, 이는 만취상태였던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기 부족해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모텔 방에서 나올 때에도 비틀거리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는 술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부터 모텔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일방적인 스킨십에 불쾌한 감정을 가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 방에 두고 이렇다 할 대화도 나누지 아니한 채 모텔 방을 떠났는데, 피해자가 뒤늦게 돌아온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허락한다는 것은 정황상 납득하기 어려운점, 더욱이 기왕에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허락했던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은 더욱 이례적인 정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설령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언급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언동은 '피해자가 많이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텔에 데려다 줬다. 모텔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눈을 반쯤 뜨고 있었던 거 같다', '들어가자마자 "씻어도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하니까 해주었고, 그리고 "가슴 만져도 되냐"고 하자 대답은 없었는데 거부하지는 않는 눈치여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만졌다'라는 것뿐이다. 피고인의 진술 속에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행위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관한 생생한 묘사가 없고, 이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취기 등으로 의식이 온전하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거나 거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지는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7)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온 직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아닌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스킨십이라도 허락하였다는 전제에서 보면, 이는 이례적인 정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8)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한 눈에 보기에도 만취상태임이 명백한 상태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술집에서 모텔까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려온 이후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모텔비를 계산하기도 하였고, 모텔 CCTV 영상에 드러난 피고인의 모습이나 거동에서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을 정도로 취한 기색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모텔 방을 떠난 후 16분 만에 돌아왔고, 그 사이 갔던 술자리는 거의 끝난 상황이었으므로 그 곳에서 특별히 추가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이 모텔 방으로 돌아올 때 상태는 떠나기 전과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만 19세(범행 당시 18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확인한 뒤 즉시 범행을 멈추어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