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11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B 팀장’,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파일을 보내주면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9. 14:11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E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21.03.09’, 채무기관 란에 ‘G’,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 추심 방식’, 추심금액 란에 ‘20,000,000’, 완결일자 란에 ‘2021.03.09’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G(주) 대표이사 H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G(주) 대표이사 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란에 ‘I’, 성명 란에‘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상기 F 고객은 당사 G(주)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이천만원(￦20,000,000)의 원금을 2021년 3월 9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G(주) H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G(주) 대표이사 H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각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대표이사 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J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자2.5%의 정부 지원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발신번호를 가로채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021. 3. 9.경 재차 피해자에게 G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G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면 불법 거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집으로 론 매니저를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K건물 L동 1층 로비에서, 마치 피해자의 G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주) 대표이사 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0,000,000원을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대표이사 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22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N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기존 대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2021. 3. 16.경 재차 피해자에게 O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대출 약관 위반이니, 대출금 3,800만 원을 일시불로 상환하라,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6:21경 대구 북구 P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O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3,8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2021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안으로서 엄단 필요성 높으나, 범행 이 후 피해자들에 모두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규모, 범행의 경위와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사 및 공판 경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