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25.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14 [사건배경 및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전력 등] 피고인과 피해자 C(39세, 여)은 2014. 가을경 사귀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5, 1, 6,경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집착이 커지자 그를 피하여 목포에서 대전시 동구 D에 소재하는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가 나를 안 만나주면 너하고 아들 둘 다 죽여 버리겠다,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라고 수차례 유선으로 협박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위 대전시 소재 아파트에서 피고인과 함께 2015. 10. 경까지 동거하게 되었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행하여, 2014. 10. 29.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가정보호사건송치, 2014. 11, 11,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 혐의로 공소권없음, 2015. 4. 8.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 등 혐의로 공소권없음 등, 2015. 4. 14.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 등 혐의로 공소권 없음 등, 2015. 12. 15. 같은 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가정 보호사건송치 처분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경 선원 일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떨어져 살게 되었고, 2016. 1. 13.경 선장과의 불화로 선원 일을 중단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의 행방을 찾고자 2016. 1. 14.경 119에 피해자 실종신고를 하였고, 2016. 1. 18.경 지인의 집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찾아 내 그 날부터 목포시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와 숙박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 16.경 목포시 불상지에 소재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목포역전지구대에 신고하였으나 위 지구대가 사건처리를 성의 없게 한다고 판단하여 2016. 1. 21. 오후 경 목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 상태에서 위 지구대를 직접 찾아가 그곳 경찰관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만류로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도중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군가를 죽이겠다면서 1.5리터 휘발유 2통을 사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그것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8:00경 숙소로 잡아둔 목포시 G에 있는 모텔 508호실로 피고인을 태워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유소에 들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풀이로 피해자에게 뺨을 수차례 때렸다.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1, 21, 19:00경 위 모텔 508호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폭행한 남자의 이름을 피해자의 지인인 다방 여주인이 알려주지 않고 목포역전지구대를 나오면서 휘발유를 사러 가자고 하는 자신의 말을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화장지통에서 휴지를 뽑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수회에 걸쳐 불이 붙은 휴지를 방실 내 침대 시트커버, 피해자의 목도리에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모텔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목도리 등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1. 21. 19:00경 위 모텔 508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너랑 나랑 같이 죽자"면서 불을 지르면서 위협하고, 피해자의 뺨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다른 사람과 연락을 못하도록 하고 위 모텔 객실 유선전화기 코드를 빼 놓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경우 즉시 달려가 잡기 위해 신발을 신은 채 위 방실에서 서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일어서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2016. 1.22. 09:00경까지 약 1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6. 1. 21, 22:00경 위 모텔 508호실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야식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에게 김밥을 권한 후 울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인간도 아니다"라고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체를 굽혀 침대에 반쯤 걸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항거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016고합19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25, 17:30경 목포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부위가 약 1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J모텔 cctv 분석, 피의자 A 피해자 관련 범죄 조회 및 의견서 등 첨부 보고, 신고자 K 경찰신고 경위 통화녹음 보고, 피해자 C 통화내역 제출 및 문자사진 첨부보고) 1. 피해장소 방화사진 *2016*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및 처벌의사에 대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화장지를 태운 것은 사실이나, 화장지의 불이 매개물에 옮겨붙어 독립 연소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의 고집을 꺽기 위해서 한 행동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바로 불을 끌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여부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03.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지에 불을 붙여 피고인의 옷, 피해자의 목도리, 화장실 앞 발 매트에 올려놓았고, 피고인의 옷, 피해자의 목 도리에 불이 옮겨 붙어 옷과 목도리가 불에 타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주건조물방화의 매개물에 해당하는 옷과 목도리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곧바로 피해자에 의해 진화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방화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소훼의 결과를 희망하거나 소훼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건조물 등이 소췌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이를 타기 쉬운 피고인의 옷, 피해자의 목도리, 화장실 앞 발 매트에 놓아 매개물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하는 행위를 계속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옷과 피해자의 목도리에 불이 붙어 타기 시작하였음에도 이를 진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끄는 것을 도와준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로 불을 끌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렇게 생각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예상에 불과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모텔 내부에는 피고인, 피해자의 옷이나 침대 이불 등 쉽게 탈 수 있는 물질들이 있었던바, 만약 피해자가 옷이나 목도리에 붙은 불을 끄지 않았더라면 그 불이 침대 이불이나 다른 물질들에 옮겨 붙고, 결국은 이 사건 모텔에까지 옮겨 붙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옷과 목도리가 불에 타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불을 끄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방화를 확정적으로 의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옷, 피해자의 목도리가 매개물이 되어 이 사건 모텔이 소훼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간다는 내심의 의사는 있었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방화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감금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가려는 것을 잡거나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모텔 문을 잠그고 신발을 신고 있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모텔 객실 전화기의 코드를 뺐으며, 피해자가 나가겠다고 일어서면 피해자를 때리는 행동을 반복하며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과 감금으로 인한 피해를 겪어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야식배달원에게 구조를 요청할 기회가 있었거나 피고인을 밀치고 모텔 방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화가나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반복된 폭행과 방화 행위를 하고 있었던 바,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하여 피고인을 자극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어떤 일을 저지를 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해 피고인에게 바로 잡혀 올 가능성도 높아 피해자가 섣불리 구조를 요청하거나 탈출을 시도하기는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어 무서웠고, 피고인이 다시 자신을 찾아낼 것이므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흥분이 가라앉고 피해자도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벗어난 이 사건 다음날 아침에서야 지인에게 자신이 어제부터 감금을 당해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강간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때렸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기도 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폭행, 감금 등으로 인해 이미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고, 이 사건 모텔이 있는 지역은 피해자가 오랫동안 생활했던 곳으로 이 사건 피해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수치심과 두려움도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강하게 반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화해를 시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으로 강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서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당시 그동안 반복되었던 가정폭력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마음이 상해 울고 있었으며,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밀치고 하지마라고 말하며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화해를 위해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고 식탁으로 던진 가위가 튕겨나가 피해자가 맞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방법 및 정도, 당시 현장의 상황, 범행도구인 가위의 크기나 특성,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거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확정적으로 의욕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테이블이나 피해자 쪽으로 가위를 던질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제2 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라. 제3 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군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일반 체포. 감금(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숙한 모델에서 휴지와 목도리 등에 불을 붙여 모델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감금하며 강간한 것과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할 뿐이고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할 것을 부탁하고 자신과 진술을 맞추기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