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13

범죄사실<각주>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소로 인하여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던 상해 등 사건에도 피해자가 호소문을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8. 1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창원교도소 내 제3, 4수용동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및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복 폭행의 발단이 된 상해사건 동정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나의사건 검색),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 정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고,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호소문을 제출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창원교도소 내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수용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교도소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을 조사한 결과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징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로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외에도 상해죄 등 사건이 기소되면서 이에 대한 제1심 재판의 선고기일을 앞둔 상태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건이 기소되어 그 당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에 병합되거나 이로 인하여 교도소 내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피고인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통보될 경우 당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처지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호소문'을 제출한 것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동기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직전에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재판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증인 C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야 이 개새끼야. 니가 판사한테 썼제?"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및 증인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폭행하였다기보다는 그 전부터 '피해자가 재판부에 호소문을 제출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와 관련하여, 증인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저에게 '피해자가 나를 상해로 고소해서 때렸다. 그것 땜에 추가 건이 뜰거고 징벌도 받았는데 지금 내 사건 재판부에 처벌탄원서도 제출해서 재판장님이 심리 때 교도소 안에서 사고 치지 않았냐면서 뭐라고 하셨고, 그것 때문에 재판이 불리하게 됐다. 그것 때문에 벼르고 있었는데, 마침 있길래 때렸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은 '원래부터 한 번만 만나라, 한 번만 만나라라고 하였는데, 마침 목욕 가는데 만나서 바로 때렸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9, 60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인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 및 피해자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증인 D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시기 및 장소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의 교도소 내 조사수용실로, 증인 D과 피고인이 각자 조사받을 차례를 기다리며 자연스럽게 서로가 조사수용실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재판부에 호소문을 제출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증인 C의 각 진술이 증인 D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인 D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일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처지에 놓이자 이에 보복할 목적을 갖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해자는 그 당시 2020. 10.경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턱 부위에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 중에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피해를 당하면서 재활치료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그 부상이 악화되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등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폭력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실제 실행에 나아가기까지 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