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91

범죄사실 2014고단1691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같은 해 11. 23. 경까지 대구 북구 C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판매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동통신사로부터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자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을 욕심으로 할부금을 대신 내주는 등 선심을 베풀어 학교 친구 등 지인들 명의로 마구잡이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아오던 중 더 이상 할부금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지인들에게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거나 이미 받아 놓은 지인들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개통 후 1개월 내로 다른 사람으로 명의이전을 해 주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지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피해자들인 이동통신주식회사들로부터 지인들 명의로 휴대폰 단말기를 지급받은 다음 곧바로 중고휴대폰으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3. 8.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친구인 E에게 '갤럭시 카메라를 구입하려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 내로 명의를 다시 변경해 주겠다. 기기 대금 및 요금은 내가 부담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E 명의의 사용허락을 받은 후 위 E 명의의 청소년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휴대폰 할부매매계약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 주식회사 LGU+ 통신사에 위 신청서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명의로 갤럭시 카메라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인터넷 중고매매업자에게 팔아 생활비나 유흥비를 조달할 생각이었으므로 E의 명의로 갤럭시 카메라를 구입하더라도 그 기기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기기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GU+ 통신사로부터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 카메라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94,3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8.경 위 D에서 F에게 갤럭시 카메라를 판매할 당시 주민등록증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임의로 F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F', 가입사실확인 연락처란에 'G', 주민 등록번호란에 'H', 요금납부 예금주 'A', 가입신청고객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옆에 'F'이라고 서명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각 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F'이라고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개인위치정보수집이용동의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대리점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개인위치 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장을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지인들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분증을 받아둔 것을 기화로 전혀 다른 휴대폰가 입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거나 또는 같이 살던 친구들의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 그들 명의로 휴대폰가입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 7.경 경산시 J건물 가동 809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K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위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티머니 및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허락 없이 평소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한 후 티머니 95,400원, 아이템매니아 100,000 원씩 3회 합계 395,400원을LGU+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충전한 후 그 충전한 돈을 피의자의 농협통장 계좌로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1892, 피고인은 2013. 1.경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을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폰 할부금을 납부하고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경 구미시 L에 있는 'M'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구매자란에 'N',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 등에 위 N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N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N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서작성에 사전 동의를 받은 것처럼 N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 명의로 휴대폰가입신청서 또는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2.경 위 'M'에서, 사실은 N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N 명의로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다수의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처분해 휴대폰 기기대금을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 N 명의로 휴대폰을 구매하고 휴대폰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이용요금 및 기기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N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정상적으로 휴대폰의 기기 대금과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대리점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N 명의로 'O'번호로 개통된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거나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17,903,56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223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11. 23. 경까지 대구 북구 C 1층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등의 업무를 당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P을 통하여 Q에게 "3만 원만 내면 갤럭시 카메라를 주겠다. 3개월만 가입하면 해지해도 되고 기계 값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위약금은 내가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Q 명의의 사용허락을 받 은 후 Q 명의의 갤럭시 카메라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GU+ 통신사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 명의로 갤럭시 카메라를 개통한 다음 3개월 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기계 값을 모두 지불해야 하고, 피고인은 그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 카메라 1대를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2013. 5. 3.부터 같은 해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97,200원 상당의 휴대폰 7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441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11. 23. 경까지 대구 북구 C 1층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R에게 "휴대폰을 추가로 1대 더 개통하였다가 3개월 후에 해지하면 추가로 개통한 휴대폰의 요금과 기기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R 명의의 사용허락을 받은 다음 R 명의의 휴대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3개월 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기기 대금을 모두 지불해야 하고, 피고인은 그 기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99,6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336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11. 23.경까지 대구 북구 C 소재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S에게 "33,070원만 지불하면 다른 추가요금 없이 갤럭시 카메라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S 명의의 사용허락을 받은 다음 S 명의의 갤럭시 카메라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GU+ 통신사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수수료를 받을 욕심으로 지인들에게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얘기하여 이미 지인들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등이 많아 피고인이 대납해야 할 휴대전화 등의 할부대금이 피고인의 수입을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S 명의로 갤럭시 카메라를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 카메라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37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U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경 고등학교 동창인 V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위 사진을 이용하여 V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9. 12.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12. 경 위 U 사무실에서 위 V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U 사장인 W에게 건네주면서 그 정을 모르는 W으로 하여금 'KT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신규)' 용지에 위 V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일 란에 '9. 12. ', 신청인 란에 'V'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W으로 하여금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주식회사 KT에 제출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W으로 하여금 위 나. 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KT에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출케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4,800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9. 24.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4.경 위 U 사무실에서 위 V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U 사장인 W에게 건네주면서 그 정을 모르는 W으로 하여금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신규) 용지에 위 V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일 란에 '2013년 9월 12일', 신청인/가입자 란에 'V'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W으로 하여금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제출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W으로 하여금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출케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G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24465 피고인은 2013. 8. 21, 11:00경 대구 북구 X 에 있는 D에서, 친구 Y의 어머니인 피해자 Z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해 피해자에게 건네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분증사진을 전송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시가 954,8000원 상당의 G2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다가 다른 곳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014고단4859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친구인 Y의 부친인 AA와 형인 A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AA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3.경 위 D에서 AC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AD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각각 'AE, 대구시 서구 AF (이하 생략), AG', 신청인 란에 'AA'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AA'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AB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3.경 위 D에서 AH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AI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각각 'AJ, 대구 북구 AK (이하 생략), AL', 신청인 란에 'A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A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AA 명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대리점 직원에게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A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AB 명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AB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스캔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LGU+ 전산망에 입력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LGU+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조한 AA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34,000원 상당의 SM-900L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M, F, AN, AO, K, AP,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가입신청서 등, 청구요금 수납이력 확인서(E) 1. 카카오톡 대화, 가입신청서(AM) 1. 채무확인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등(F) 1. 각 가입사실확인서, 각 계정별 청구내역, 각 가입신청서(AN) 1. 가입사실확인서, 명의변경신청서(AO) 1.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가입신청서 사본(K) 1. 각 가입신청서(AQ)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고소인 E 전화진술) 2014고단1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N,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자 AR과의 전화 통화 내용) 2014고단3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D 사장 AX 진술조서 및 금원변제내역, 공정증서 등) 2014고단3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BD,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소액결제 서비스내역 조회 2014고단4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4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입사실 확인원, 가입신청서(LG 유플러스) 사본,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사본 2014고단4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 2014고단4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판매 대리점인 D에서 근무하면서 타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거나 단말기 대금 등을 대납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수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로서, 범행횟수가 많고, 전체 피해금액이 4,300여만 원에 이르며, 범행수법이 나빠,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위 벌금형도 모두 이 사건 범행 무렵 이루어진 동일 수법의 범행에 대한 것인 점, 피고인이 단말기대금과 통신비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D의 업주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징역 1년 ~징역 5년)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