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09:00경 순천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수학실 안에서 피해자 G(남, 17세)에게 오목 게임을 하자고 거듭 요구하고, 피해자가 패하자 “음료수를 사오라.”고 요구하면서 음료수를 사오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취하면서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블루하와이 음료수 9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9. 9. 9. 11:00경 위 F고등학교 3학년 4반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니가 자판기 가서 음료수와 빵을 사와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원 상당의 ‘마스타’빵 3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5. 20. 08:20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돈 얼마 있냐.”고 하여 피해자가 “오천 원이 있다.”라고 대답하자, “너 거짓말 하면 지갑 안에 있는 돈 다 가져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인상을 찌푸려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7. 14. 08:20경 순천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H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등교 하던 중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돈이 얼마 있냐.”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이 언동을 취하면서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20. 7. 15. 08:19경 위 F고등학교 옆 I 근처 담벼락 앞에서 등교하던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돈 얼마 있냐.”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듯이 언동을 취하면서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20. 7. 23. 08:22경 위 I 근처 담벼락 앞에서 등교하던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돈 얼마 있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 주기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때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7. 24. 10:00경 위 F고등학교 3학년 4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 얼마 있냐.”고 물은 후,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돈 좀 갖고 다녀라, 씨발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꼬집고, 허벅지를 꼬집었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6. 29. 14:00경 위 F고등학교 3학년 4반 교실 뒤편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너 생일이 언제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물함에 손을 짚게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순으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찼다. 4.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제2의 가.의 4)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겁을 주는 동안 옆에서 망을 보는 등 A의 공갈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의 5)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겁을 주는 동안 옆에서 망을 보는 등 A의 공갈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D의 범행 가. 피고인은 제2의 가.의 4)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겁을 주는 동안 옆에서 망을 보는 등 A의 공갈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의 5)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겁을 주는 동안 옆에서 망을 보는 등 A의 공갈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학교폭력 사안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11, 17, 18) 1. 현장 사진, 멍든 사진, 문자내용 1. 수사보고(2020년도 개학일 관련) [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0. 8. 7. 최초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2회에 걸쳐 추가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의 진술 시기와 경찰 진술조서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고 보이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일관된다.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2021. 8. 18.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로부터 당한 수차례의 피해사실 중 일부 피해사실만 거짓진술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능이 경도지적장애 수준(전체 지능 60, 언어이해 68, 지각추론 65, 작업기억 56, 처리속도 84)에 속하며, 전체 지능이 속하는 범위는 IQ 56~67로서 100명 가운데 99위 이하에 해당되는 수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시기를 종합하면, 변호인들이 지적하는 일부 진술의 변경은 표현을 달리한 것이거나 기억의 변동 또는 약화로 보일 뿐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해자 증언내용의 합리성, 증언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해자와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C, D의 변호인은 공갈방조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조회 자료와 피고인 D의 출석부를 제출하였는데, 자료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판단하고, 자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날짜에 피고인 D가 지각하였기 때문에 그 시 각 범행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 D가 2020. 8. 14. 경찰에서 2020. 7. 15. 08:19경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돈을 갈취할 때 그곳에 있었다고 진술(수사기록 1권 101쪽)하여, 위 자료만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증명이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공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남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소년이었고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C 무죄부분 피고인 1. 공소사실 - 공갈방조 1) 피고인은 2020. 7. 14. 08:20경 순천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H 편의점 앞에서 A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겁을 주는 동안 옆에서 망을 보는 등 A의 공갈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5. 08:19경 위 F고등학교 옆 I 근처 담벼락 앞에서 A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겁을 주는 동안 옆에서 망을 보는 등 A의 공갈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3. 08:22경 위 I 근처 담벼락 앞에서 A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겁을 주는 동안 옆에서 망을 보는 등 A의 공갈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제출한 교통카드 이용내역조회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20. 7. 14.에는 08:16, 2020. 7. 15.에는 08:10, 2020. 7. 23.에는 08:59 각 N 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학교로 향하는 O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특정된 공소사실의 시각 무렵 공소사실 장소에 도착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그 무렵 피고인들 4명이 모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공소사실 기재 시각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