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6.부터 2020. 1. 6.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000,970원, 2019. 12. 5.부터 2019. 12. 20.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925,080원, 2019. 12. 5.부터 2020. 1. 6.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4,357,64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283,6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을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의 이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2:30경 목포시 B아파트 앞 상가 부근에서부터 같은시 C건물 앞 노상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파레스 삼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2세)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45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및 두부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캡쳐),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에게도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03.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2020. 04. 21. 15:3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뒤 산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3: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보령시 남대천로 4 교차로를 신평사거리 방향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32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콜례스씨 선상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비교적 심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에 관한 보험에서 일부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1:2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조합 옆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47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사진, 'CCTV 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피해자가 입은 비교적 심한 상해를 입은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3:30경 전남 목포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01:55경 목포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충혼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4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면 이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은 방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은 전력이 4회나 있어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B은행 계좌(C)를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B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17. 14: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연 7.4.%의 이율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 12:23경 600만 원을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로 중증의 장애를 겪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위 편취급 600만 원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21:54경 충주시 B 앞길부터 충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총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1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6.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C 앞 도로를 D펜션 방면에서 장금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EQ900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EQ900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G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다.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험과 별도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동종범행 전력은 1999년 이전으로 시간이 지났고, 차를 팔았다.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9: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하서면 방면에서 부안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차로로 차량통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을 하다 이유 없이 정지를 한 후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해 정도, 운전 거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 (1998. 8. 3. 음주운전 등 벌금 400만 원, 2012. 1. 18. 사고 후 미조치 벌금 15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 14. 11:4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대화할 의사가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같은 날 12:54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때 주거나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주거,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데, 경계에 문이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화단의 설치나 수목의 식재 등으로 주변 토지가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주거나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90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등 참고).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들(특히 피고인 A)과 D가 서로 호의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과 D가 집안이 아니라 집앞 마당에서 주로 대화하였고, 그에 앞서 D가 자신을 찾아온 손님인 피고인 B보다도 먼저 주거지 건물을 빠져 나오기도 하였던 점(E 촬영 사진에 나타남), D가 남편 E로 하여금 당시 상황을 사진 찍게 하였던 점, E이 찍은 위 사진에 나타난 D와 피고인들의 대화 모습이 매우 이례적인 점, D가 결국 피고인들에 대하여 112 신고까지 하였던 점, D와 E의 각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그 일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D와 E의 각 법정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D와 E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D의 집 마당 주변의 경계 현황 등 포함)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는 자신의 주거에 속하는 마당에 있던 피고인들에게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이에 불응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01:43경 경북 김천시 B 소재 C조합 황금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4매 첨부건),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전력이 징역형의 처벌인 점, 다만 위 처벌전력이 10여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3. 21:40경 양산시 B에 있는 C동물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약 5년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5%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00:1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단란주점 내에서 자신의 일행인 D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여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달려들고, 이에 순경 G이 "이거 놓으세요, 경찰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자신에게 반말을 했으니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경사 H의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I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진정시키려는 위 H에게 "씨발, 너희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F에게 "씨발 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과 목덜미를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0:01경부터 02:08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위 편의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술병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 내지 유사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술에 취하면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만연히 또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이다. 더욱이나 피고인은 2018. 8. 30.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현재 '알콜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음을 알고는 2020. 6.경부터 E에서 알콜중독에 관한 상담 및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등 갱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상담 및 치료를 받아 다시는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8.08:04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사천면 소재 동해고속도로 속초방면 66.4km 지점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2. 7. 19:14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118cm, 폭 4.5cm)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이어서 그 옆집인 같은 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알루미늄 출입문을 위 각목으로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출입문을 약 2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출입문을 약 15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정신질환 병원 소견서 1부 1. 첨부 피해현장 사진, 첨부 범행에 사용한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으로 피해자들의 집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0:15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하였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 및 보행이 불완전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내가 왜 신분증을 줘야하냐'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음주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측정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관련 운전자 특정 경위) 1. 현장 C식당 CCTV 영상,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정황상 피고인은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운전자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1:20경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둣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7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22: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복개천공영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5:35경 김천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주택의 담을 파손하고 주택내로 진입하는 등 범행시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22:00경 울산 중구 B 인근 도로에부터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은 받고도 그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인 점, 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피해자 B(남, 39세)이 경북 구미시 C에서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갔다가 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 20:2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독촉받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뒤따라가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위 동종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4:1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 관련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