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50

범죄사실 2014고단2750 [전제사실] 피고인 B은 일명 'H실장' 혹은 '실장'으로 불렸던 사람으로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위조하여 판매한 신분증위조책 중 한 사람으로서 J과 함께 수만 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그 개인정보 명의자들이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고만 한다) 등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가입하였는지 여부 즉 일명 '무회선자'인지를 조회하여 확인한 휴대전화 미가입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한 다음 K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A, L, M, N은 K으로부터 그 위조 신분증을 구입하여 L 명의의 O 휴대전화 판매점 사무실 등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위조신분증 등으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포폰업자 등에게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그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9.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위조신분증 등 신분증 구입자로 하여금 신분증 명의자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K에게 일명 '무회선자'인 P 명의의 위조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 550장을 판매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과 K, M, L과의 공동범행 가. KT 휴대전화신규신청서 위조 등 부분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9. 말경 위와 같이 K에게 P 명의의 위조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을 판매하고, K은 피고인 A와 L, M 등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구입한 위조신분증 등 사본을 재판매하고, 피고인 A는 L, M과 함께 2012. 10. 29.경 인천 남구 Q빌딩 7층 711호 사무실과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K으로부터 구입한 P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사본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KT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S', 주소란에 '서울 중구 T', 가입신청고객란에 'P'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KT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 L, M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P 명의의 KT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1.경부터 201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장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K, L, M과 함께 2012. 10. 29.경 인천 남구 Q빌딩 7층 711호 사무실과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P 명의의 KTolleh mobile 신규신청서 1장 등 총 4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와 위조된 P 명의의 주민등록증사본 1장을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U 대리점 대표 V를 통해 KT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신규신청서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 L, M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108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를 행사하고, P 명의로 된 위조주민등록증사본 등 총 24장의 위조주민등록증사본을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 A, B은 K, L, M과 함께 2012. 10. 29.경 인천 남구 Q빌딩 7층 711호 사무실과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KT 회사에 휴대전화가입을 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피해회사에 제출된 'P'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 및 주민등록증사본이 위조된 서류였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거나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10, 29.경 휴대전화 단말기 1개 시가 1,089,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11.경부터2012. 11. 8.경까지 27개의 휴대전화 단말기 합계 27,849,1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 L, M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27개 시가 합계 27,849,1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LG U+'라고만 한다)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위조 등 부분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9.경 위와 같이 K에게 W 명의의 위조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판매하고, K은 피고인 A와 L, M 등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구입한 위조신분증 등 사본을 재판매하고, 피고인 A는 L, M과 함께 2012. 10. 24.경 인천 남구 Q빌딩 7층711호 사무실과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K으로부터 구입한 W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사본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LG U+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 란에 'W', 주민등록번호 란에 'X', 고객주소 란에 '인천 부평구 Y',서명 란에 'W'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LG U+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 L, M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W 명의의 LG U+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5.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장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K, L, M과 함께 2012. 10. 24.경 인천 남구 Q빌딩 7층 711호 사무실과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W 명의의 LGU+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 등 총 4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와 W 명의의 위조주민 등록증사본 1장을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Z 대리점 대표 AA 을 통해 LG U+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 L, M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108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를 행사하고, W 명의로 된 위조 주민등록증사본 등 총 19장의 위조주민등록증사본을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 A, B은 K, L, M과 함께 2012. 10. 24.경 인천 남구 Q빌딩 7층 711호 사무실과 부천시 원미구 R 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LG U+ 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피해 회사에 제출된 'W'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 및 주민등록증사본이 위조된 서류였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거나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10. 24.경 휴대전화 단말기 1개 시가 1,089,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5.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22개의 휴대전화 단말기 합계 23,622,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22개 시가 합계 23,622,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고만 한다)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위조 등 부분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9. 경 위와 같이 K에게 AB 명의의 위조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판매하고, K은 피고인 A와 L, M 등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구입한 위조신분증 등 사본을 재판매하고, 피고인 A는 L, M과 함께 2012. 10. 16. 경 인천 남구 Q빌딩 7층 711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K으로부터 구입한 AB 명의의 위조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SKT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C', 주소 란에 '인천 부평구 AD', 가입신청고객란에 'AB'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SKT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2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 L, M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B 명의의 SK텔레콤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5. 경부터 2012.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9장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K, L, M과 함께 2012. 10. 16. 경 인천 남구 Q빌딩 7층 711호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AB 명의의 SKT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등 총 5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와 위조된 AB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AE를 통해 SK텔레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신규서비스계약서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 L, M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449장의 휴대전화 신규서비스계약서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B 명의로 된 위조주민등록증 사본 등 총 67장의 위조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 A, B은 K, L, M과 함께 2012. 10. 29. 경 인천 남주 Q빌딩 7층 711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SK텔레콤 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피해 회사에 제출된 'AB' 등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서비스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이 위조된 서류임에도 마치 그와 같은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거나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10. 16. 경 휴대전화 단말기 1대 시가 961,4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5. 경부터 2012. 10. 29. 경까지 휴대전화 단말기 79개 시가 합계 77,336,6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 L, M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79개 시가 합계 77,336,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K, L, N과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경 위와 같이 K에게 AF 명의의 위조주민등록증 사본을 비롯한 타인 명의 위조주민등록증 사본 31장을 판매하고, K, L은 2012. 12. 21. 경 인천 남구 AG에 있는 AH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AF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사본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SKT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AF', 주민등록번호 란에 'AI', 주소 란에 '인천 남구 AJ', 가입신청고객 란에 'AF'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F'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N에게 전달하고, N은 위와 같이 L, K으로부터 전달받은 SKT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검토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오기된 부분을 직접 작성·보완·수정하였다. 피고인은 K, L, N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때부터 2012.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장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K, L, N과 함께 2012. 12. 21. 경 부천시 원미구 AK 703호에 있는 AL이 운영하는 AM 휴대전화 대리점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SKT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등 총 4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와 위조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AL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의 휴대전화신청서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N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124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행사하고, 위조된 31장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K, L, N과 함께 2012. 12. 21. 경 부천시 원미구 AK 703호에 있는 AL이 운영하는 AM 휴대전화 대리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SK텔레콤 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피해 회사에 제출된 'AF'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이 위조된 서류였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거나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12. 21.경 휴대전화 단말기 1개 시가 946,2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27. 경까지 31개의 휴대전화 단말기 합계 26,952,6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N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31개 시가 합계 26,952,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15188 1. 피고인 A의 AN과의 공동범행 AN은 K에게 신분증위조 기계 등 구입대금 500만 원을 교부하여 K으로 하여금 신분증위조 기계 및 프로그램 등을 구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구해오기로 한 다음 AO, AP, AQ, AR, AS과 함께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AS3 AR의 사진을 붙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마치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이 AS 이나 AR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 후 취득한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3. 8. 초순경 AS, AR은 자신들의 진정한 주민등록증을 AQ 을 통해 AO에게 전달하고, AO AS AR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을 인터넷 메일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AN과 K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을 건네받아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남구보건소 부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신분증위조 프로그램과 컬러프린터기, 플라스틱 카드 등을 이용하여 AT의 주민등록증에 AS의 사진을 붙이고, 주민등록증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그 위조주민등록증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AP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K, AO, AP, AQ, AR, AS 등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AT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증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N, K, AO, AP, AQ, AR, AS과 함께 전항과 같이 위조한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AP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아 AO에게 전달하고, AO은 이를 AQ에게 다시 전달하고, AQ은 AS, AR AQ 자신의 차량에 태워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이동하고, AR은 AS AQ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AS 이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기에 앞서 주변을 탐색하고, AS AQ으로부터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고, 2013. 8. 2. 경 경기 시흥시 AU에 있는 'AV'라는 SK텔레콤 휴대전화 대리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W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W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AW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성명 옆에 서명하여 AW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K, AO, AP, AQ, AR, AS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AN, K, AO, AP, AQ, AR, AS과 함께 2013. 8. 2. 경 경기 시흥시 AU에 있는 'AV'라는 SK텔레콤 휴대전화 대리점 사무실에서, AW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W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11장의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AT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N, K, AO, AP, AQ, AR, AS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및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라. 사기 및 사기미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AN, K, AO, AP, AQ, AR, AS과 함께 2013. 8. 2. 경 경기 시흥시 AU에 있는 'AV'라는 SK텔레콤 대리점 사무실에서, AS 은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AS 자신이 AW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SK텔레콤 소유인 시가 95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2개 시가 1,909,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추가로 휴대전화 단말기 1개 시가 95만 원 상당을 교부받 아 편취하려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점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K, AO, AP, AQ, AR, AS과 순차 공모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2개 시가 1,909,6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추가로 휴대전화 단말기 1개 시가 95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AX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M, L, K 등과 함께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이익을 얻기로 하고, 1개월간 통화건수 20건 이상, 통화시간 20~30시간 이상 발생시키는 등 3개월 동안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통화량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에서 불·편법 영업 행위로 간주하여 개통 대리점으로부터 신규 개통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는 정을 알고,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를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한 후 복제된 휴대전화 단말기로 통화량을 발생시키기 위해 AX에게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 복제를 의뢰하면서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고유번호 및 유심칩과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공하고, AX은 AY의 소개를 받아 휴대전화 복제프로그램(이하 '복제프로그램'이라 한다. ) 개발자로부터 70만 원에 복제프로그램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1.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Z 명의로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는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고, AX에게 AZ 명의로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끼워 넣은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및 위 AZ 명의로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 'BA'을 제공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복제를 의뢰하고, AX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불법 복제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에 단자를 통해 연결한 다음 복제프로그램에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 'BA'을 입력하여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신규 개통된 AZ 명의 휴대전화를 복제하고, SK 텔레콤에서 이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전화의 사용을 마치 신규 개통된 AZ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사용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개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과 공모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20145917₁ [전과사실] 피고인 C은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B의 J 등과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범행모의] 피고인 C은 2012. 5.경 J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고자 하는데 타인의 신분증을 구해줄 수 있으면 구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에 있는 BB로부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DB를 받아 J에게 보내고, J은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DB를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위 개인정보DB에 기재된 인적사항 명의로 휴대전화가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회(일명 '무회선자 조회')하고, 조회 결과 무회선자로 확인된 사람의 인적사항을 J을 통해 피고인 C에게 보내고, 피고인 CJ로부터 받은 무회선자의 인적사항을 BB에게 보내고, BB은 무회선자 명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하여 피고인 C에게 다시 교부하고, 피고인 은 자신이 직접 위조한 신분증과 BB로부터 받은 위조신분증을 J에게 교부하고, J은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BC 이 운영하는 'BD'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J, BC 등과 함께 2012. 6. 11.경 대구 서구 BE에 있는 B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C과 BB이 위조한 BF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LG U+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BF', 주민등록번호란에 'BG', 서명란에 'B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의 LG U+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1.경부터 2012.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7장의 사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 J, BC 등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C, B은 J, BC 등과 함께 2012. 6. 11. 경위 'B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BF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과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LG U+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1.경부터 2012.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조된 907 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와 위조된 301장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J, BC 등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C, B은 J, BC 등과 함께 2012. 6. 11.경 위 'BD'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LG U+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피해 회사에 제출된 'BF'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위조된 서류임에도 그와 같은 서류가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단말기 1개 시가 899,8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1.경부터 2012. 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3개의 휴대전화 단말기 시가 합계 278,643,2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J, BC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모의]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피망'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재매입하고 환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여 나누어 갖기로 제안하고, 피고인 C은 BB로부터 위 '피망' 사이트 회원의 ID 수천 개를 확보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휴대전화 등의 장비를 구입함과 아울러 이를 설치할 장소 등을 물색한 후 고객을 유치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게임머니 환전 및 재매입에 이용할 계좌를 개설하기로 한 다음 위 피고인들은 함께 주야로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임 상대방에게 혹은 위 '피망' 사이트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거나 재매입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26.경 대구 서구 BH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BB로부터 위 '피망' 사이트 회원ID 수천 개를 받고, 컴퓨터 6대 및 인터넷을 설치한 후 범행에 이용할 휴대전화를 준비하고, 피고인 D은 게임머니 환전 및 재매입에 이용할 계좌를 개설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 '피망(www.pmang.com)' 사이트에 들어가 포커머니 등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현금 10만 원당 포커머니 54조를 지급하고, 포커머니를 판매하려는 사람이 고의로 게임에서 패해 포커머니 60조를 제공하면 현금 1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망사이트의 포커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71회에 걸쳐 합계 1,357,537,548원 상당의 인터넷 게임 사이트 피망의 포커머니 등을 환전하거나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5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N, M, B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K,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 K, 피고인 B의 각 검찰 진술서, BJ, K, L, N, AL, M,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서 사본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K 보관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회신자료 첨부 및 분석결과 보고) 사본, 각 수사보고(신분증 위조여부 검증 보고) 사본, 수사보고(B으로부터 압수한 신분증 위조 장비 관련 보고), 각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자료 사본, 위조신분증 사본,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통신사 판매점별 K 신분증 이용 휴대전화 개통 내역, KT BK, BL, BM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 LG U+ BN, BO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 SKT BP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 등 80건 내역, KT BQ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 등 28건 내역, LG U+ BR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류 등 13 건 내역, SKT BM 명의 등 58건의 휴대전화가입내역, M이 직접 작성, 개통한 SKT 휴대전화가입내역 (피고인 B은 위조된 신분증을 K, AH 등에게 판매하였을 뿐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생기는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및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조할 신분증 명의자들이 무회선자인지 여부를 조회하는 한편, 피고인 A, L 등이 K을 통하여 자신으로부터 구입한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고,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대포폰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에서 자신에게 위조 신분증 공급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나 누어 갖는다는 정을 알면서 위조한 신분증을 개당 27~35만 원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순차 공모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각 범죄사실 기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518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고양지원 2013고단1845호 제1회 공판조서 1. 피고인 A, AO, AQ, AP,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N,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서 사본, AN, AX, M, L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서 1. AO, AS, AR, AQ,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메일로 송부된 위조서류 등, AN으로부터 압수한 노트, 노트 내용(수사기록 2권 882쪽), 압수조서, 압수목록, 위조신분증 사본(수사기록 3권 1~3쪽), 가입신청서 사본(수사기록 3권 6쪽), AW, BS 명의의 가입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 [A, AN의 신분증위조 범죄일람표 및 A의 휴대폰복제 범죄알람표 특정], 수사보고(주민등록증 위조 관련 명의도용 피해자들의 전화진술), 수사보고(명의도용자 BT 진술), 수사보고(A 공범 AO, AP 등 고양지청 2013형제 30763호, 33025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각 사본 $20145917₁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C,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U, BV, BW, BC,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X, BC의 각 검찰 진술서 사본 1.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Y, BZ, CA의 각 진정서 사본 1. 각 휴대폰 개통 가입신청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BC의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신분증 사본 파일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X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C의 휴대폰 메시지 내역 출력물 첨부) 사본, 수사보고(B으로부터 압수한 PC 및 USB에서 대량의 신분증사본 파일 발견 보고) 사본, 수사보고(C 관련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313건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C이 사용하던 대포폰 및 대포계좌 명의자 D의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C 피망 게임머니 환전과 관련한 범죄수익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별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 10 제1항, 형법 제30조(기자재 복제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머니 환전 내지 재매입 영업의 점) 라.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머니 환전 내지 재매입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총 범죄수익 = 별지 범죄일람표 중 계좌간 거래내역을 제외한 8,437건에 대한 매출금액 690,709,330원의 7%(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름)에 해당하는 48,349,653원(=690,709,330원×0.07) 피고인 D: 18,700,000원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서) 피고인 C : 29,349,653원 (=48,349,653원 - 18,70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8월~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1) 제2 범죄 (전파법위반죄) : 양형기준 없음 이종 경합범 처리에 따른 양형기준 : 2년 8월~8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7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법정형 상한 3년 ×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2) 1)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2)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각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나. 피고인 C 2012, 10.20. 이전 범행 부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 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012. 10. 20. 이후 범행 부분 (가) 제1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없음 (다) 이종 경합범 처리에 따른 형량범위 : 1년 6월~4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상한(3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법정형 상한 3년 ×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통신회사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범행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휴대폰이 이른바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고, 상당수 휴대폰 단말기가 외국 등으로 유출되어 거래질서를 해치는 폐해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 그밖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횟수 다수이고, 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다만, 위 피고인이 이 건 범행 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 취득액 역시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관련 공범과의 균형 등을 참작함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횟수 다수이고, 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 취득액 역시 상당한 점(적게는 8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이름, 위 피고인은 공범인 J로부터 빌려주었던 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는 변함이 없음),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가담 정도와 수익을 축소하고 있는 점,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관련 공범과의 균형 등 참작함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각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 취득액 역시 상당한 점(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1억 4,000만 원 정도이고, 게임머니 환전 등 범행으로 인한 수익 또한 약 3,000만 원 정도임), 위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회 있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2012. 10, 20. 이전 범행 부분은 판시 전과와의 동 시판결 가능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구안와사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관련 공범과의 균형 등을 참작함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