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6.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합동법률사무소에서, 발행인 'C, D', 수취인 'E', 금액 '일억오천만원', 발행일 '2013년 9월 24일'로 된 약속어음의 수취인 란의 'E' 왼쪽에 임의로 'A'라고 기재한 후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모순되거나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 사건 2013. 9. 24.자 수목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기재된 'E 외 2인'에서 '2인'은 자신과 G을 지칭하고, 손해가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발행한 이 사건 2013. 9. 24.자 약속어음의 수취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E에게 교부해 주었다'는 취지의 C의 진술과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것을 두고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변조,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오히려, C은 소나무 매수, 판매 사업에 피고인과 H 및 E 3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였음을 알고서 위 3인의 투입자금 1억 5,000만 원 전액의 반환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C이 수취인 란이 공란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E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그렇지 않더라도 C이 피고인과 H이 투입한 돈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이상, C이 피고인과 H을 배제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권리·권한을 E에게만 부여하려는 취지였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굳이 그렇게 볼 실질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고, 혹여 C의 입장에서 E과 사이에만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었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C 측에 실제 돈을 송금하고 이 사건 수목매매계약서 작성 현장까지 E을 동행했던 피고인과 H의 입장에서는 공동투자자로서(더욱이 피고인은 6,700만 원, E은 5,000만 원, H은 3,300만 원을 출연하여, 피고인의 투자 지분이 가장 크기도 함) 자신의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약속어음 수취인 란의 보충 기재 등을 포함하여) C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할 권한이 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피고인과 H은 2013, 9, 24. 이 사건 수목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인 강원도 고성 소재 부동산 사무실까지 E을 동행하여 C과 대면하였던 점 이 사건 수목매매계약서상 2013. 9. 17.자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3,000만 원 중 2,066 만원 상당을 위 지급 약정 당일 피고인(700만원), E(700만 원) 및 H(6,667,000원) 3인이 C의 자녀 D 명의 계좌로 각각 따로 송금하였는데, C은 으로부터 며칠 후 계약금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보태어 3,000만 원을 매도인 1에게 지급하였고, 실제 2013. 9. 26.까지 수회에 걸쳐 H으로부터 933만 원을 지급받은 점 OC은 이 사건 수목매매계약서 및 약정서상의 '매수인 3인' 내지 '계약자 3인'은 'E, G, C' 3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수목매매계약 관련 서류상 G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달리 G이 계약 교섭 관여 이외에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이 사건 수목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별첨 하단의 "소나무 매매권을 J소장 C 씨에게 판매권을 위임함. E" 이라는 기재에 비추어 C은 소나무 판매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OC은 소나무 매입대금 1억 5,000만 원과 소나무 공사, 판매 등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2013. 9. 24.자 약정서에 현장소장으로서 서명·날인하였고, 그 하단에는 '계약자 1, 계약자2, 계약자 3, 현장소장'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약정서를 기안한 G은 위 '계약자 1, 2, 3'은 공동투자자 3인(피고인, E, H)을 뜻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은 2013. 9. 14. 오전 자신 역시 수목매매계약의 매수당사자이거나 동업자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 E에게 교부하였는데, 그날 오후 작성된 이 사건 수목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표시된 'E 외 2명'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 이후인 같은 달 26.경 알았다고 진술하면서도 E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구두 반환 요구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에서 'E, H, 피고인'을 각 수취인으로 하는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2013. 12. 6. C과 D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년 넘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017. 5. 19. D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이 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과 H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과 G, E 및 H은 수사기관에서, C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E에게 교부할 당시 수취인 란에 E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 교부 시점으로부터 4년여가 지난 시점에 비로소 C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그 교부 및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는 그 기재 내용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 관련 사건 (H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115호 유가증권변조 등 피고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과 G은 '약속어음 수취인 란에 E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수취인 란에 자신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었고 자신의 글씨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5년 전의 일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한 점, H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증을 위해 합동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당시 수취인 란에는 E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곤란한 점 ㅇ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란에 기재된 'C'의 필체와 수취인 란에 기재된 'E'의 필체 사이에 상이한 점이 있어 수취인 란의 'E'이라는 글자를 C이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비록 El C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이는 E이 당초 G을 통하여 C을 소개 받고 피고인과 H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주도적으로 소나무 매입·판매사업의 교섭 · 실행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3. 결론 무죄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음)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