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8. 18:22경 서울 마포구 D 건물 3층에 있는 'E PC방'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19세)이 놓고 간 지갑 속에 있던 현금 8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지갑 속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가 지갑 속 현금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PC방 CCTV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동선 및 행동, 피해자가 지갑을 발견한 장소, 피해자가 112에 도난 신고를 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PC방 남자화장실에 지갑을 두고 나왔고 지갑 속에 있던 현금을 도난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하였는지 여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PC방 CCTV 화면(PC방 안쪽에서 바깥쪽을 비추는 CCTV, 2층과 3층에 소재한 PC방에서 3. 5층에 있는 남자화장실과 4층 옥상을 오가는 사람들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18:17:39에 화장실에서 내려온 후 다시 지갑을 찾으러 화장실로 올라가는 18:22:22 사이에 화면에 찍힌 PC방에서 나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다)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건 당일 친구들과 게임을 하러 PC방에 갔고, 게임 중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피해자의 신고로 약 1시간 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같은 자리에서 게임을 계속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과 게임을 한 자리를 오가며 무언가를 찾고 PC방 업주측에 CCTV화면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며 112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우연히 돈이 든 지갑을 발견하고 현금을 꺼내왔다면 곧 게임을 마치고 PC방을 나가는 것이 보다 경험칙에 부합한다. 2) PC방 CCTV화면은 PC방 안쪽에서 출입구쪽을 비추는 것으로 PC방에서 나가 위 나 아래로 오르내리는 사람은 확인할 수 있으나 당시 3. 5층 화장실에 있다가 4층 옥상으로 올라간 사람이나 4층 옥상에 있다가 3. 5층 화장실로 내려오는 사람은 확인할 수 없고, 제출된 CCTV 화면은 18:16에서 18:30까지 약 15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전 이미 화장실쪽으로 올라간 사람이나 18:30 이후 화장실 쪽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확인할 수 없다. 3) 피해자가 이용한 화장실이 3층 PC방과 4층 사이에 있고 4층은 아무런 시설이 없기는 하지만 4층을 통해 외부 옥상으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고, 4층 내부에 재떨이로 쓰이는 휴지통이 있어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추측되며, 그곳에서 이 사건 3. 5층 화장실 내부가 그대로 보인다. 4)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내려온 시간과 피고인이 화장실로 올라간 시간 사이에 3분 이상의 차이가 있고, 만일 당시 4층에 이미 누군가가 있어 피해자가 소변기 위에 지갑을 두고 간 것을 보았다면 4층에서 화장실로 내려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낸 후 지갑을 화장실 밖 창틀에 숨겨둘 정도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된다. 5) 피고인은 설계사무소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연 5,000만 원 상당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고 공소사실 기재 사건일 며칠 전 310여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경제적 곤궁 등 돈을 훔칠 특별한 동기는 없으며, 형사처벌을 받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6)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진술상 도난당한 지갑에 있던 현금은 85,000원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돈을 훔쳤다면 피고인에게서 5천원권 지폐나 1천원권 지폐가 발견되어야한다. 그러나 당시 경찰관이 확인한 피고인의 지갑에는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만 있었고 5천원권이나 1천원권 지폐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지갑 외 호주머니 등 다른 곳에 5천원권이나 1천원권 지폐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화장실을 다녀온 후 계속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5천원권이나 1천원권 지폐만 따로 감추었을 것으로는 예상할 수 없다. 7) 당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지갑의 지문감식을 요구하거나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경찰은 지갑의 지문감식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4:45경 이천시 신둔면 증신로 564 하나로마트 신둔농협 도암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동로 207 동현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기상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위험 발생은 없었다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23:2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3길 19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면 화랑3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자신이 자동차운전을 하였다는 점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실제로 여러 대의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부터 E아파트리모델링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조합에 요 구해오던 상여금도 받지 못한 채 2015. 4. 23. 해임되자 위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위 조합에 대한 신탁등기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허위로 고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서, 위 조합의 사무장 F, 위 조합의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법인 G의 직원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H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 H은 공모하여 2015. 1. 6. 서울 강남구 아파트리모델링 조합 사무실에서, 아파트 가동 1201호에 대한 위 조합 명의의 신탁등기를 해지하고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신탁재산귀속증서 1매와 위 아파트를 위 으로부터 매수한 J, K이 위 조합에게 신탁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신탁계약서 1매에 각 기재된 위 조합의 조합장 A의 이름 옆에 피고소인이 보관하고 있던 조합장 직인을 각 각 날인하여 위조하고, 2015. 1. 7. 위와 같이 위조한 신탁재산귀속증서와 신탁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F, H이 위 신탁재산귀속증서와 신탁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민원전담관실에서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 H을 함께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A 진술 부분 포함)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15. 1. 6. 대의원회의록 등 첨부) 1. 신탁재산귀속증서, 신탁계약서, 소유권이전 및 신탁해지 등기신청, 위임장, 2015. 1. 6. 대의원 회의록, E아파트 리모델링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서류 보완공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 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무고로 H, F이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H,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0: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C(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버릇없이 행동을 하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뮤지컬 및 연극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지인들로부터 특가 항공권 발급을 의뢰받고 몇 차례 항공권을 저가에 제공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 및 여행상품을 판매한다는 소문을 듣고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상품을 문의해 오자, 피고인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특가 항공권 및 여행상품이 있다고 속이고 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파리행 직항 특가 항공권이 있다. 파리행 항공권은 1인당 85만 원이다. 내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항공권 대금을 미리 입금해 주면 항공권을 발권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발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특가 항공권을 발권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경 파리행 항공권 2장의 대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범행의 태양과 수법이 동일하고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사기 범죄로 이미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현재 위 판결이 법률심인 상고심에 계속중이어서 이 사건과 함께 판단 받을 수 없는 사정(판시 범죄는 피고인이 수백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3억 원 가량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고, 이 사건은 그에 비해 피해금액 경미한 사안으로 함께 판단 받았을 경우 형이 크게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8. 06: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사우나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자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다음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자신의 다리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2:48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1303에 있는 '삼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카니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위 집행 유예 판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현정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초교 앞편도 3차로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CA110V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3. 21:50경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C에 있는 D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1%로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시 많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주취의 정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자동차운전을 감행하였고,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교통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도 중대한바, 그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여기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영천시 조양길 71 영천중앙초등학교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01. 12. 19.경부터 2003. 4. 1. 경까지 사이에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1,900만 원을 빌렸다. C은 피고인에게 원금과 이자 지급을 독촉하다가 2017년 11월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17차전90025)에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지급명령서가 2018. 1. 4.경 피고인의 아내 D을 거쳐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2018. 1. 19.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자, D과 공모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파주시 E 답 4,770m²를 D에게 허위로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5.경 파주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증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파주시 금정로 45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2018. 1.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2018. 1. 12.경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2017차전90025 대여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명령을 신청받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처 D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되어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곧 말소될 예정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3.8. 광주 북구 C아파트 405동 80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 3. 21. 광주 북구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5년 기본훈련2차보충 이월훈련, 같은 달 22. 같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기본훈련2차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자신의 처를 통하여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 경위서, 배송 진행상황,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불참했던 훈련을 마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2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5. 21:4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횡단보도 교통섬에 술에 취한 채로 누워 있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5세), 피해자 D(17세), 피해자 E(17세)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인도로 옮긴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C의 손목을 잡아 꺾고 발로 C의 발을 밟은 후 C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D에게 침을 뱉고, 발로 E의 발을 밟고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린 후 E의 가슴을 밀치고 E에게 침을 뱉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5. 2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 의해 폭행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F파출소 앞까지 연행된 후 G이 피고인에게 순찰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놈아 내가 왜 내려야 하냐, 니가 타야지"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G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G의 후두부를 때린 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G의 정강이를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및 신병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6. 02:2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사무실 안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니 새끼는 내가 빨아먹을거야, 야 이 새끼야, 이 개만도 못한 새끼야, 졸라 무섭지, 나도 무서워, 니 새끼는 내가 쪽쪽 빨아먹을 거야, 얼마나 빨아먹을지 알아?, 니 3대, 4대, 5대까지 내가 빨아먹을 거야, 이 새끼야 졸라 무섭지"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4) G 공무집행방해 피해장면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4. 14.경부터 2019. 7. 10.경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이용요금 10,000원을 받고 낚시터를 이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낚시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되자마자 같은 장소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의 성격을 띄고 있고 낚시터가 달리 사행성을 갖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사출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1.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018,745원, 퇴직금 9,949,01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 명의 임금 60,369,322원, 퇴직금 81,602,238원 합계 141,971,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1억 4,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금원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경영난으로 2019년에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사출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1.부터 2018. 10.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8.부터 2018. 10.까지 임금 6,14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03: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 내 스테이지에서, 춤을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을 보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셔츠 사진, 클럽 내부 사진,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만 22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7: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에너지네트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부 D 소유의 E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시간대,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경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를 이용하여 B 레이 자동차를 차량 구입대금 990만 원, 변제기 2018. 7. 9.경으로 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출받은 뒤 위 레이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2015. 7. 18.경 위 차량을 불상의 채권자에게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맡긴 뒤 변제기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피해회복다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대출 및 자동차 소유권 취득 직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소위 '대포차'로 이용되고 있을 개연성이 크고, 대포차 유통으로 추가적인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점 등 위 각 정상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15:20경 김해시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52세),D와 함께 술을 미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임마"라고 부르는 등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두피가 약 1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 위촉서 첨부)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8. 1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 400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무등록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F의 음주운전 경위 등을 질문받자 E에게 "씨발 새끼들, 여기 주차하면 안 되 나. 이것들은 경찰도 아니네. 개새끼야."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팔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1. 21:30경 세종시 B원룸 통로에서, 평소 옆방에 거주하는 몽골인 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친구를 만나러 온 피해자 C(몽골인)가 평소 소란스럽게 떠들던 이웃 주민인 것으로 착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길이 32.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서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를 위협 을 느껴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손과 손가락을 베고, 다시 칼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수지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을 들고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던 중 피해자의 손을 베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공격행위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시인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 또는 1988.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22:0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길거리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중국 국적)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밀어 갖다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증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 D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위 법원 2016고단5948)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출동한 하남 애니카 기사에게 누가 이 사건 자동차 문을 열어 달라고 했나요'라는 질문에 '이미 알고 있던데요, 문 여는 것을'이라고 답변하고, '근데 처음에 왔을 때 그 분과 대화한 사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저는 대화 안 했어요'라고 답변하고, 본인은 대화한 사실이 없다?'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고, '그때 증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냥 D씨 차안에 있었죠, 제 얼굴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라고 답변하고, '본인은 차에서 밖으로 나온 사실이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네 전화만, D씨 전화 받고 준 것 밖에 없어요'라고 답변하고, '전혀 안 나왔나요'라는 질문에 '없는데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E 소유의 F 트럭의 문을 열기 위해 D의 차량에서 애니카 기사를 불렀고, 애니카 기사인 G이 현장에 도착하자 위 차량 밖으로나와 위 G에게 위 트럭의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고, 현장 상황을 설명해 주었으며, G이 위트럭의 문을 열어주자 위 트럭 안으로 들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D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D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5948호 G 증인신문 녹취서, 증인선서, 증인신문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D의 형사사건에 미친 영향,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