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99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99, 2015고합378(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협박 |2015전고31(병합) 부착명령 |2015감고5(병합) 치료감호 |2015치고1(병합) 치료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 치료명령피청구자 |A 검 사 조영성, 임하나(기소), 홍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아이폰4) 흰색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치료감호청구자를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치료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는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자로서, 2006. 4.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7.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299 피고인은 2015. 2. 경 인터넷 SNS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낮은 사리분별력 (사회적 연령 만 13.4세)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8세)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11. 22: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근처 E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장염이 걸려 곧 죽을 건데 한번 만나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함께 병원으로 약을 타러 가자면서 피고인이 렌트한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23:29경 화성시 F에 있는 'G' 창고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병원 문이 닫혀 있다면서 키스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음 날인 2015. 3. 12. 00:35경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앞 도로의 인적이 없는 갓길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승용차로 피해자의 주거지 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날 새벽경 인천 부평구 OO동에 있는 골목길에 이르러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승용차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잡아 당겨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5고합378 3. 피고인은 페이스북으로 채팅을 하던 중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H(여, 15세)을 알게 되었고, 2015. 3. 26.경 피해자에게 알몸 및 성기부위를 찍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I)로 사진 6장을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7. 07:35 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에서 '너 학교 어디냐, 경기도 수원으로 올라와라, 올라오지 않으면 네 알몸 사진을 너희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형 집행 종료 후 3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IQ 61)과 성 중독증 등의 성 도착증을 가진 정신성적 장애인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 여부 확인 의뢰 1.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¹20151¹-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심신미약,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치료감호의 필요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구체적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는 것이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약 6개월 만에 SNS를 통해 알게 된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IQ 61)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판단력 및 사회성이 떨어져 어려서부터 부적응 문제를 보였으며, 만성적으로 우울하고 위축된 상태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성 중독 상태에 있으며, 재범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공상에 몰두할 때가 많고, 상황판단능력과 행위 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있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성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워하면서 자신의 성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위계등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 1항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심신미약자로서 상당 기간 치료감호가 필요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M1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행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달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 중독증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성도착증 환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만 한다)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실시하는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치료감호법이 각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치료감호처분과 취지를 같이 하지만,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의 투여를 피청구인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치료명령의 내용 및 특성과 최소침해성의 원칙 등을 요건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장기간의 형 집행 및 그에 부수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분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 형 집행 및 처분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방지와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나. 치료명령의 요건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실제 치료명령의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성충동 호르몬 감소나 노령화 등으로 성도착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치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명령 자체가 피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비록 피청구인이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피청구인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치료명령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경우 법원이 피청구인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판단할 때에는 피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과 아울러 피청구인의 정신성적 장애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청구인이 치료명령의 과정에서 받을 약물치료 또는 인지행동치료 등을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의지, 처방 약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의 가능성과 정도, 예상되는 형 집행 기간과 그 종료 당시 피청구인의 연령 및 주위환경과 그 후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기대되는 재범방지 효과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결 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2.27.선고 2013도12301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징역 8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10년간의 공개·고지명령,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바, 이러한 형의 복역과 이후 재범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에 의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위 형의 복역을 마친 후에도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고, 치료를 통하여 자신의 정신성적 장애를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전성준 판사 최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