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충북 진천군 B건물, C호 D부동산에서 피고인 소유의 충북 음성군 E 대지 및 공장건물(이하 위 공장건물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위 대지와 공장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F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이미 2017. 6. 9.자 충청북도 고시 G로 H 산업단지 계획 내 지역으로 승인 고시되어 수용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공장을 운영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재 공장 경계지 내 H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본 공장은 산업단지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 내 도로에 접속하여 진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8. 2. 1.부터 2021. 1. 31.까지 임대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1,05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8. 2. 1. 9,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월세계약서, H 승인고시, 건물등기부등본(충북 음성 J), H조성사업, 부동산월세계약서, 수용재결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H 산업단지 조성계획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현재 이 지역에서 빼 달라는 제척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다'고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 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을 2016. 4. 25.경 준공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2017. 6. 9.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충북 음성군 K 및 L 일원 1,043,727m²를 2018. 12. 31.까지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H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피고인은 2016. 9.경 이 사건 부동산이 H 산업단지로 편입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 2) 피해자는 'M'라는 상호로 임가공(포장) 및 택배 등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2017. 12. 21. 피고인과 처음 만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측 공인중개사 I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N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이 H 산업단지에 속해 있다는 사정을 확인하였다. 3) 피해자 F은, 당시 피고인이 '현재 공장 경계지 내에 H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장은 산업단지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산업단지 내 도로에 접속하여 진입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현장에 함께 있었던 I의 법정진술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수사기록 14쪽)의 기재와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4) 반면, 피고인과 O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 측에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단지에서 제외된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단지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만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O의 위 각 진술은, 피해자나 I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산업단지 편입과 관련된 사정은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및 그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 계약서 및 첨부서류에는 피고인이 '제척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단지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기울였다는 노력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 측에 유선으로 제척요청을 하였다는 것과 2017. 11. 14. 내용증명을 1회 보낸 것에 불과한 점(위 내용증명의 내용도 산업단지에서 제척하여 주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다른 부지로 대체하여 주거나, 보상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O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제척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이 반드시 제척될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얼마 나누어 보지 못해 잘 모르겠다고 하며, 피해자가 수용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조기 종료될 위험을 감수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임대차계속 중인 2018. 11. 16. 수용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H에게 이전되었고, 피해자는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2018. 12. 5. 보증금을 반환받았다. 다. 판단 1)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단지에서 제외되지 않고 고시된 계획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임대차계약이 2021. 1. 31.까지 존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만약 피해자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단지에 편입될 수 있다고 사실대로 고지 받았더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임대차계약서에 수용으로 인한 계약종료를 대비한 별도의 약정을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에 관한 별도의 약정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볼 때,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산업단지에서 제외될 것이다'는 등의 피고인의 진술을 믿고 계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인은 임대차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인 산업단지 편입여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그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여 사기범행 자체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도 스스로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범행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