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관리이사인바, 2009년 8월경 위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성북구 C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을 처이모인 D로부터 매수한 것을 기화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려고 계획하던 중 2014. 4. 24.경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정상적인 절차로는 더 이상 분양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분양권을 받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마련해 둔 보류지를 자신의 딸인 E 명의로 배정받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조합정관 제9조 제2항 소정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인정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2009년 당시 작성된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피고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 관련 자료만을 제출하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임대인에 자신 뿐만 아니라 딸인 E를 임의로 기재하여 E로 하여금 조합원 지위와 수분양자 지위를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1)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의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C 무허가건물", 임대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H E, A", 임차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I F", 작성일자 란에 "2010년 9월 20일"이라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임차인의 성명 옆 자리에 F의 허락 없이 임의로 불상자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의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C 무허가건물", 임대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H E, A", 임차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I F"이라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임차인의 성명 옆 자리에 F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1)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의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C건물 K호 뒤 무허가주택", 임대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H E, A", 임차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L J", 작성일자 란에 "2012년 7월 2일"이라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임차인의 성명 옆 자리에 J의 허락 없이 임의로 조각한 J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의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C 무허가 주택", 임대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H E, A", 임차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L J", 작성일자 란에 "2012년 7월 20일"이라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임차인의 성명 옆 자리에 J의 허락 없이 임의로 불상자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성북구청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구청 M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무허가건물 누락에 따른 조합원 추가 사유로 B구역의 조합설립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1.의 가. 2)항과 1.의 나. 2)항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1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성북구청 M과 담당자에게 위 서류들을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나. 서울행정법원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이 사건 무허가건물 관련 조합원지위확인의 소에 관한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1.의 가. 1)항과 1.의 나. 1)항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1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서울행정법원 종합민원실 담당자에게 위 서류들을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다. 서울행정법원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2017. 2. 13. 서울행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이 사건 무허가건물 관련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소명자료로 1.의 가. 1)항과 1.의 나. 1)항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1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서울행정법원 종합민원실 담당자에게 위 서류들을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명의로 된 위조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자신의 딸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근거로 조합원 지위와 보류지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를 취득하게 해주기 위해 1.항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2015. 2. 11.경 성북구청 M과에 E의 이 사건 무허가건물 누락에 따른 조합원 추가 사유로 조합설립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으나 성북구청에서 E에게 조합원 지위와 수분양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자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E에 대한 조합원 지위와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받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10.경 서울행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건립하는 공동주택 1세대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원고 : 1. N, 2. E, 피고 :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 도면,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D로부터 8,600만원에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E가 F과 J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2015. 10. 2.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관리이사로서 조합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의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항과 같이 E에게 보류지를 배정받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를 자신이 제기하였다. 이는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에게 부적격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의 보류지 아파트 1채가 부정하게 배정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조합정관에 따라 감사로 하여금 위 소송에 대응하게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자신이 임의로 '조합의 업무상 과오로 E와 N에 대한 조합원 지위가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E 등으로 하여금 법원 판결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게 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위조된 서류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 2016년 2월경 이 사건 조합 이사회에 보류지 배정을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E 등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려 하였으나 위 조합에서 안건을 통과시키지 아니함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항측도면 제출 보고),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시기, 장소 등 확인) 1. 소장, 항공사진 판독회신,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진, 판결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V 제출 자료사진, 행정소송 답변서, 이사회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범행에 대하여 조합원지위 확인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은 소송사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은 관련 자료를 통하여 사건 무허가건물이 1981년 이전에 존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자녀인 E와 사위인 N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인식 하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의 쟁점과 무관한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였던바, 허위의 서류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지 않았다. 나. 업무상배임미수범행에 대하여 조합장을 비롯하여 상임이사 3명과 조합의 자문을 맡고 있던 법무법인에 의해 행정소송의 진행 방향이 결정되어 답변서 등의 서면이 작성되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상임이사 중 1명이었을 뿐 주도적으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를 수행하거나 진행 방향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 등 업무상배임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같은 조합원지위 확인소송은, 공법인으로서의 성격을 부여받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관계에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실질은 토지등소유자와 제3자를 상대로 한 재산적 이해관계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소송당사자로서 판결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또한 조합원지위 확인소송에서 제3자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경우 재개발조합이 추진 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얻거나 현금청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조합 또는 조합원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은 자녀인 E로 하여금 보류지를 배정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1989년경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붙어 있는 본건물이 신축되었고 2009. 1. 15. 본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표시하는 위반건축물 표시가 해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1981년부터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이 인가된 때인 2009년 6월경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때인 2014년 4월경까지 존속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5년 3월경 성북구로부터 피고인의 자녀인 E에 대한 조합원 추가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존재 여부 및 소유권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지속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조합원지위 확인소송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사위인 N과 자녀인 E를 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8,600만 원으로 정한 2009. 8. 2.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2,300만 원으로 정한 2009. 9. 1.자 매매계약서도 존재하고, 피고인도 8,6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별도의 매매계약서와 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4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도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이 E, N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E, N을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조합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의 자녀인 E와 사위인 N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임대인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E를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이 사건 조합이 E와 N의 조합원 지위를 자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판결의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합원 지위 인정과 관련한 논란의 과정, 재개발조합의 임원인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기한 조합원지위 확인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709)에서 'E와 N이 F과 J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임대한 사실과 그에 더하여 이 사건 조합도 '원고들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임을 다투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E와 N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업무상배임미수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조합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건립하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조합 명의로 답변서가 제출되었는데, 이 사건 조합의 관리이사인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수행 업무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답변서 제출이 없었다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합 정관 16조 5항에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조합원지위 확인소송 당시 피고인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감사로 하여금 피고인 조합을 대표하도록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는 상근이사의 지위와 조합원지위 확인소송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N에 대한 보류지 배정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와 N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한 문제는 자신들이 모르고 피고인이 모두 처리했다고 진술하였는데, 2016. 2. 23. 조합 이사회에서 'N 외 1인 보류지 배정여부의 건'에 대한 회의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가 위 안건의 당사자임을 밝히지 않았고, W 이사가 '답변서를 어떻게 냈냐'고 묻자 피고인은 '기억을 못한다'고 답변하기도 하는(수사기록 904쪽)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송의 진행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연히 기억할 수 있는 소송의 진행경과와 내용에 관하여 조합의 이사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합의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의 관리, 보호, 유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보류지라는 조합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녀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고 보류지를 배정받게 하기 위하여 소송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재개발조합의 관리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이 매우 불량한 점, 그 후에도 재개발 조합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안건을 처리하려 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재개발조합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실현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