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60

범죄사실 2018고단6460 1. 게임머니 환전 관련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10.경 F(2018. 8. 13. 구속기소), G(2018. 8. 13. 불구속기소) 등과 함께 일정 수수료를 받고 H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I'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의 거래 및 현금교환을 알선하는 "J"이라는 환전 알선 사이트(2018. 3.경 홈페이지 이름을 "K"로 변경)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F은 자신이 운영하던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 PC방을 범행장소로 제공하고 고객상담 및 계좌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G은 위 사이트의 도메인 및 서버 유지·보수 및 홈페이지 화면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7. 11.경에 이르러 피고인 A으로부터 입출금에 필요한 계좌를 구해와서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12. 초순경 양주시 N아파트 0호로 사업장을 이전한 뒤 위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F이 2018. 4. 16.경 범행에서 탈퇴하자, 2018. 5. 초순경 P을 영입하여 고객상담 및 계좌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 G 등과 함께 2015. 10.경 위 PC방에서 위 "J"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거래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마련한 후, 2015. 10. 13.경 위 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를 구입하려는 Q로부터 D(공소장에 기재된 'R'은 오기로 본다)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224,000원을 입금받고 위 사이트 내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는 동액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해 주면서, Q에게 위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의 회원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게 한 뒤, Q와 성명불상자가 I'에서 함께 게임을 하여 성명불상자가 일방적으로 패하는 방법으로 Q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주면, Q의 포인트 중 수수료(0.8%에서 1.6%)를 차감한 나머지 포인트를 성명불상자에게 이전해주고,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포인트 상당 금액의 출금을 요청하면 D(공소장에 기재된 'Q'는 오기로 보인다) 명의 위 계좌에서 성명불상자 명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32,448회에 걸쳐 게임머니 매입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속칭 '머니상' 및 회원들(이하 '머니상 등'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20,051,413,308원을 D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동액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포인트 출금을 원하는 머니상 등에게 18,513회에 걸쳐 합계 20,007,594,625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함에 있어 2015. 10. 13.경부터 2017. 1. 16.경까지 D로부터 대여받은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를 입출금계좌로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까지 R, E, U, D, V, W, X, Y, Z, AA, AB 명의의 차명계좌를 입출금계좌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2017. 12. 2.경 양주시 N아파트 O호에서 위 "J" 사이트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게임머니를 구입하려는 AC으로부터 500,000원을 차명계좌인 A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입금받은 뒤 위 사이트 내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는 동액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183회에 걸쳐 머니상 등으로부터 합계 14,079,230,000원을 AD 등 5명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2017. 12. 2.경 게임머니와 교환한 포인트의 출금을 원하는 AG에게 AD 명의의 계좌에서 1,345,0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91회에 걸쳐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합계 14,018,956,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고, 중대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A이 환전 알선 사이트인 위 "J"을 이용하여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알선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모 V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I)의 통장 및 OTP(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 이하 'OTP'라 함)를 제공하여, A으로 하여금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환전 알선 사이트 운영의 입출금계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알선 및 중대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11.경 A으로부터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새로 구해야 하니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여 알게 된 양주시 N아파트 O호를 A에게 추천해 주어 사무실을 이전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경 의정부시 AJ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C의 모 V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I)에 연결된 통장 및 OTP를 대여받은 뒤, 제1의 가. 항과 같이 환전 알선 사이트 운영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N아파트 O호에서, U(같은날 기소유예)으로부터 U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AL)에 연결된 통장 및 OTP를 택배를 통해 대여받은 뒤, 제1의 나.항과 같이 환전 알선 사이트 운영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경 성남시 중원구 A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AD에게 '사업에 필요하니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있으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AD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AF)에 연결된 통장 및 OTP를 대여받은 뒤, 제1의 나.항과 같이 환전 알선 사이트 운영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A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AD에게 '계좌가 하나 더 필요한데 장모님 명의 계좌가 있으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AD으로부터 AD의 모 AN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AO)에 연결된 통장 및 OTP를 전달받아 위와 같이 환전 알선사이트 운영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받았다. 2018고단7657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대가를 수수·요구·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R 명의의 계좌 피고인은 2016. 6경 남원시 AP에 있는 R의 주거지에서, R으로부터 R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AR)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대여 받은 뒤, H주식회사가 운영하는 'I'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의 거래 및 현금교환을 알선하는 'J'이라는 환전알선 사이트 운영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였다. 나. U 명의의 계좌 피고인은 2016. 3.경 등기우편을 통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U으로부터 U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S)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여 받은 뒤 위 'J' 환전 알선 사이트 운영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였다. 다. E 명의의 계좌 피고인은 2016. 4.경 고양시 일산동구 'AT'에서 피고인 운영의 키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E에게 시간당 10,000원 상당의 높은 시급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E으로부터 E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AV)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여 받은 뒤 위 'J' 환전 알선 사이트 운영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였다. 라. D 명의의 계좌 피고인은 2015. 8.경 택배를 통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D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을 대여 받은 뒤, 위 'J' 환전 알선 사이트 운영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택배를 통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서, 위 J사이트의 입출금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D로부터 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AW)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을 대여 받은 뒤, 위 'J' 환전 알선 사이트 운영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택배를 통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서, D로부터 D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AX)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을 대여 받은 뒤, 'J' 환전 알선 사이트 운영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D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경 A으로부터 통장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환전 알선 사이트인 'J' 운영의 입출금계좌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택배를 통하여 A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S은행 계좌(계좌번호 T)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A으로부터 통장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환전 알선 사이트인 'J' 운영의 입출금계좌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택배를 통하여 A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AE은행 계좌(계좌번호 AW)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대여하였다('양도하였다'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6. 7.경 A으로부터 통장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환전 알선 사이트인 'J' 운영의 입출금계좌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택배를 통하여 A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S은행 계좌(계좌번호 AX)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대여하였다('양도하였다'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5. 8.경, 2016. 3.경 및 2016. 7.경 A이 환전 알선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알선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 및 AX), AE은행 계좌(계좌번호 AW)에 각각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제공하여 A으로 하여금 환전 알선 사이트 운영의 입출금 계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알선 및 중대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4.경 고양시 일산동구 'AT'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키스방 업주인 A으로부터 시간당 10,000원 상당의 높은 시급을 지급하여 줄테니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S 은행 계좌(AV)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60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 P, AD, G, AU, 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Z, W, AZ, AB,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4번 관련 자료 파일 CD기록 편철) 2018고단7657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취득 가장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 취득 가장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500,000원)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가. 추징액의 산정근거 : 피고인 A의 자백 진술(2018고단6460수사기록 추가기록 326~327쪽), 피고인 B의 자백 진술(위 수사기록 1권 1970쪽) 나.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이유 피고인은 핵심적인 범행수단인 사이트와 계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장소 확보에 필요한 보증금을 직접 마련하는 등 장기간 범죄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가담기간에 A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시인하는 2,050만 원은 전체 범죄수익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A은 매월 얻는 범죄수익 1,500만~1,600만 원에서 월세와 식비, 관리비용 등 350만~450만 원을 제하면, 자신은 400만 원을 가져가고 피고인에게 250만~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다(위 수사기록 1권 1949~1950쪽). 이로써 피고인이 가져가는 잉여금에 한정하여 공범 각자가 분배받는 범죄수익의 동질성을 부정할 만큼 현저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가담기간, 친밀성이 높은 공범의 구성, 피고인의 가담경위, 사이트 수익과 지출구조를 고려해보아도 그러하다. 더욱이 공범인 A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분배된 범죄수익까지 추징된 바는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마치 주범의 비용 지출이나 급여 명목의 범죄수익 소비방법으로 보아 추징의 대상에서 배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 환전(제2유형) > 특별가중영역 [1년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으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특별가중인자 - 조직적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지위(범행 기획 및 지휘, 다수의 공범 영입 및 포섭) -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참가자의 수효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 영업을 계속) 집행유예 부정사유 온라인 게임은 그곳에서 통용되는 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가 현실에서는 재산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는 원칙을 합법적인 존립근거로 삼고 있다. 피고인이 총책의 지위에서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환전 사이트는 막대한 사이버 머니가 현금화되는 장터로서 남녀노소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을 안방 카지노로 전락시키거나 수많은 악성 머니상이 사이버에 창궐하는 토양이 된다. 종전에도 유사한 포커머니 환전 마켓을 개설하고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탐욕과 습벽을 떨치지 못한 채 배후에서 우범자들을 규합하여 더욱 심화된 범행을 장기간 반복하였으므로, 더 이상 온정적인 처벌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하나 예방을 비롯한 형벌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음성적인 환전상들과 공생하면서 광범위한 사회적 해악을 끼치거나 지역적 한계에 머무르는 도박장이 필적할 수 없는 온라인 환전 규모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특별가중인자의 중첩 외에도, 지능적 수법의 체득과 풍부한 범죄인맥, 장기간 이어진 범행기간과 막대한 범죄수익, 유사 사이트 운영 전력, 핵심 공범이 중도에 이탈하거나 피고인 스스로도 올해 초 피의자 조사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계속된 범행 시도, 차명계좌에 예치한 고객 보관금 은닉, 영업 재개를 암시하는 사이트 공지, 휘하 공범들에 대한 그릇된 회유나 영향력 행사를 헤아리면, 교정과 참회가 미진한 상태에서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하다. 와해된 조직을 재건할 수 없도록 죄질과 범정에 상응한 격리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독자적인 비난가능성의 크기에 있어 도박장의 개설로 직접 판돈을 획득하는 사행성범죄와 초대형 게임포털 및 환전상을 비롯한 타자에 기생하는 이 사건과의 준별성, 범행과정에서 공범 F과의 상호 의존관계와 수익금 분배, 피고인의 장기 부재로 고통받을 부양가족과 반성의 빛은 양형에 다소간 참작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환전수익을 노리고 재범을 시도한 동기와 관련하여 막대한 매출에 천착함으로써 포커류 게임의 부작용과 구조 개선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업계의 기여도 등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 환전(제2유형) > 기본영역 [6월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으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범 A과 F에 이끌려 사이트 운영에 밀접하게 가담한 정도나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주범에게 종속된 지위, 후발적인 개입과 중단 경위, 수사와 공판에 비교적 성실히 응한 태도, 경미한 전력, 추징 등 부수처분의 병과, 피고인이 내세우는 부양관계를 헤아리면,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피고인에게 미약하게나마 남아 있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 등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주범들의 탐욕에 경도되거나 독자적인 범행의지가 미약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E A의 요구에 종속된 아르바이트생의 지위, 수동적인 범행동기의 생성경위를 헤아리면, 확정적 범죄자로 낙인하거나 무거운 처벌로 응징함이 불가피할 만큼 피고인에게 재범가능성은 두드러지지 않다고 본다. 초범으로 수사와 형사소추를 통하여 엄중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형벌의 목적을 비롯한 양형인자를 두루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