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09고단508

범죄사실 전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한, 유은 2009. 3. 26. 01:52경 전주시 구 동 가 - 원룸 □동 □□□호에서 경찰관을 요청한다는 112 지령을 받고 위 원룸에 출동하여 신고자인 위 □□□호 거주자로부터 옆집인 위 원룸 B동 △△△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평소 신고자의 집에서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밤늦게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며, 위 일시경에도 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벽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불안하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위 한, 유이 2009. 3. 26. 02:02경 피고인의 집인 위 원룸 □동 △△△호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경위를 확인한 다음 이에 대하여 주의를 주자, 피고인은 발로 위 한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손바닥으로 위 한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유, 한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및 한의 멱살을 잡음으로써 경찰관 한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남성의 신고자가 이 사건 당일 01:49:30 112 신고를 한 사실, 경찰관 한와 유이 신고로부터 약 40분 후인 같은 날 02:32:26 위 범행장소 호에 거주하던 신고자를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요청을 듣고, 이는 범죄신고가 아니고 그 당시는 소란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기로 하여 수 회 초인종을 누르다가 다시 현관문을 두드려 피고인을 깨운 사실, 당시 속옷만 입고 자고 있던 피고인이 문을 열어 주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신고자가 요청하는 내용의 주의를 준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 놈의 새끼들 꺼져라.”고 말하면서 한의 멱살을 잡은 사실, 경찰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놈의 새끼들 꺼져라.”는 말을 듣고도 나가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다고 겁을 준 다음 다시 피고인에게 신고에 따른 주의를 준 사실, 당시 위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새벽에 피고인의 잠을 깨워 주의를 주고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옆집 개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쉬지 못하고 잠도 못 자겠다고 하소연을 듣고서는 ‘낮에 이야기하라.’고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그럼 잡아가, 잡아가”라고 말하고, 경찰관이 연행할 일은 아니고 신고가 와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자, 그 직후 피고인이 한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잠을 깨우고 그 주거지에 들어감에 있어 영장이나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고, 특히 거친 표현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명시적 퇴거요구가 있음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피고인에게 주의를 준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경찰관들의 위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그중 한에게 “이 놈의 새끼들 꺼져라”고 말하며 그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한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 수면방해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다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에는 피고인의 방위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1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4.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으로부터 16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5.경 광주시 G 앞에서, C으로부터 16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9.5그램이 담긴 비닐팩 1개를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6. 10. 5.경 자신의 위 주거지 서랍장 안에 필로폰 약 4.82그램을 비닐팩에 담아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1, 38) 및 첨부서류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호(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230만 원 =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합계 220만 원(= 30만 원 + 30만 원 + 160만 원 ; 판시 1., 2., 3.) + 필로폰 1회 투약가액 10만 원(판시 4.)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필로폰 매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처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복역중이다. 불리한 정상 : 필로폰 취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양도 상당하다. 자신만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10그램 단위로 매도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필로폰 판매의 유통구조 및 전파경로나 파급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유형의 필로폰 중간도매 범행은 필로폰 수입 범행 또는 필로폰 소매 범행보다 오히려 엄벌 필요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1998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1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으로 복역한 것만도 11차례나 됨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범행, 특히 필로폰 매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5.경 광주시 G 앞에서 필로폰 약 9.5그램을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필로폰 소지 경위 및 목적, 소지 기간 및 장소, 소지한 양, 소지 후의 정황 등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필로폰 소지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5.항의 필로폰 매도 미수 범행의 실행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사회통념상 실행행위의 일부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범행에 흡수되고,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304 판결 참조). C은 2016. 10. 4. 수사기관과의 협조하에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10그램을 16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2016. 10. 5.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 인근으로 C을 불러서 만났다. 당시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비닐팩을 C에게 건네주려다가 인근에 잠복중이던 형사들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그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의 양은 당초 C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약 9.5그램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D은 C의 사내이사로서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피고인은 2015. 8. 7.경 서울 중구 E시장 A동 3층 78호에서, '2015. 8. 7. 서울 용산구 F건물 103동 1702호 C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D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본점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C의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2015. 8. 11.경 서울 중구 G빌딩 301호에 있는 H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의 주주인 D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C의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임시주주총회에서 D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C의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주명부(증거기록 23면), 인증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증거기록 19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C의 법인 인감 등을 관리하던 D과의 분쟁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C의 성립일(2010. 12. 14.) 즈음인 2010. 11. 30. 피고인이 D에게 C의 자본금 상당액인 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D 사이의 금전거래관계가 복잡한 사정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이 C의 발행주식 모두에 대한 주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C의 주금을 모두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D이 2,500만원을 주기로 하여 주주명부에 D의 주식 지분을 50%로 등재하였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D이 C의 증자 즈음인 2011. 12. 9. C에 1,500만원을 송금하면서 'stock'이라고 기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C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1인주주회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C의 파산 내지 직권폐업을 면하고 D의 착복으로부터 C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64

범죄사실 ■ 기초사실 및 범죄전력 피고인 은 청주시 조직폭력단체인 ◆◆파의 18기 조직원으로서 청주시 흥덕구 00동 0000에 있는 '□□ ■■■■’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은 위 유흥주점의 실장이며, 피고인 은 위 유흥주점의 지배인으로서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은 위 유흥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 위 유흥주점에서 판매하고 남은 빈 윈저 양주병에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나 가격이 싼 양주인 캡틴큐를 넣고 마개를 씌어 마치 손님에게 제공한 적이 없는 새 윈저 양주인 것처럼 속칭 '가짜 양주'를 만들고,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피고인 과 피고인 이 관리하는 여종업원들이 접객행위를 하고 있는 룸에 들어가 위 '가짜 양주'를 새 제품인 진짜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과 피고인 이 관리하는 여종업원들이 접객행위를 하고 있는 룸에 들어가 위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고, 피고인 은 술에 취한 손님들에게 피고인 ◇◇◇이 위와 같이 가지고 들어온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6. 01: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 ▲▲▲에게 피고인 이 위와 같이 미리 만들어 둔 '가짜 양주'를 마치 판매한 적이 없는 새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2013. 1. 26. 02: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9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 0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에게 피고인 이 위와 같이 미리 만들어 둔 '가짜 양주'를 마치 판매한 적이 없는 새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13. 2. 1. 04: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6. 00:21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에게 피고인 이 위와 같이 미리 만들어 둔 '가짜 양주'를 마치 판매한 적이 없는 새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13. 2. 6. 04: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10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 , ◇◇◇의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1. 02:45경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통하여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에게 피고인 이 위와 같이 미리 만들어 둔 '가짜 양주'를 마치 판매한 적이 없는 새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03:10경 위 유흥주점을 단속하기 위하여 출동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 등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판시 전과(피고인 )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유사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유흥주점에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계획적으로 가짜 양주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술값 상당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치밀한 데다가 주류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은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 의 경우 동종 내지 유사의 범죄전력이 수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 , ◇◇◇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은 피해자 △△△, ▲▲▲, ▽▽▽, ▼▼▼와 합의한 점, 피고인 ◇◇◇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 28. 19:00경 지나가는 여자를 기절시킨 후 근처 빈집으로 데려가 강간할 것을 모의하고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문화회관 운동장 벤치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8. 23:00경 위 벤치에서 울산 북구 염포로에 있는 아파트 ***동 방향으로 피해자 신(여, 20세)가 귀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였고, 피해자는 *층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계단을 따라 위층으로 걸어 올라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근처 빈집으로 끌고 가서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치는 등 거세게 반항하여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동네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외상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공범인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피고인들 공통)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6년~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은 귀가하던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빈집으로 끌고 가 윤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범행으로 인하여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더욱이 피고인 A은 사전에 빈집을 물색하고, 피고인 B에게 이전에 빈집에서 여자를 강간한 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안심시킨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범행에 나아가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자로서 그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8세의 소년인점,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공범인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년경 부산항운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01년경부터 위 조합 F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18.경 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아는 지인들에게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면서 접근을 하여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사전에 공모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4. 2.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명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2. 24.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알고 있는 A이라는 사람이 부산항운노조의 F으로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2~3개월 내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위 'I' 식당에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4. 9. 초순경1,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5. 4.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J이라는 사람이 아들 K를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키기를 원하는데 한 번 만나 볼 의향이 있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4. 17. 14: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J을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분이 부산항운노조 F인데 아드님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고 피고인 A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항운노조 F인데 1,800만 원을 주면 3개월 후에 아드님을 취직시켜 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 K를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이 1,000만 원, 피고인 B이 800만 원으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말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호텔 주변의 상호 불상 소주집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아는 사람이 Q라는 아들이 있는데 Q를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피해자에게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을 하려면 지부에 상납할 현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이 들어오면 3개월 뒤 Q를 부산항운노조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취업을 부탁한 Q를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중순 일자 불상 15:00경 위 호텔 커피숍에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P 현금인출내역) 1. 수령증 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R)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부산항운노조 업무상횡령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항운노조원취업을 미끼로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항운노조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중심에 있고, 피고인 B 또한 실행행위의 분담 및 그 역할 등에 있어서 피고인 A에 버금가는 책임이 있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력이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 J, P을 위하여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회복에 성의를 보이고 있어 합의기회 부여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V는 본점을 부산 동구 CB에 두고,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P은 2012. 1. 31.경 부산 사상구 AX에 있는 (주) A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AB(대표자 B)로부터 공급가액 977,47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P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P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P)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P(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부산 동구 CB에 있는 주식회사 AV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V는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P은 2012. 1. 31.경 부산 사상구 AX에 있는 (주) A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AB(대표자 B)로부터 공급가액 977,47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때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으로 하여 앞서 본 행위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위 조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 6. 5.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470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2. 11. 9.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부산고등법원 2012노643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피고인 AP의 변호인 제출의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6)에 첨부된 2012고합470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및 C 등은 유류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V의 무자료 경유거래를 은폐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C은 AA(개인사업체) 및 주식회사 AB를 각 설립하고 Z, B를 각 포섭하여 AA의 명의상 대표자 및 주식회사 AB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도록 하고, Z, B는 각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자금의 입·출금을 담당하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AV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로부터 유류주문을 받아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주식회사 AB로 입금하는 한편, Z이나 B에게 자금 입·출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요청하고, AQ은 주식회사 AV의 상무이사로서 Z이 최종적으로 AA로 입금된 유류대금을 인출해주면 이를 주식회사 AV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W에게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AA는 주식회사 AB에, 주식회사 AB는 주식회사 AV에 순차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실물거래를 가장하기로 하여, C, Z, B, 피고인, AQ은 주식회사 AV의 실제 운영자인 AW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5. Z이 부산 사상구 AX에 있는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AA가 주식회사 AB에 2,168,845,000원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AA 명의의 매출금액 합계 24,067,21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 AB 명의의 매출금액 합계 22,837,69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는 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항소심 계속 중인 위 공소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 방법이 무자료 경유거래를 은폐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실제로 유류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명목상의 유류도매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급·수수한 것으로서 서로 동일하고, 범행일시 또한 앞선 사건의 범행종료일인 2011. 12. 31.로부터 불과 한 달 후인 2012. 1. 31.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이 이루어져 그 범행일이 근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내용도 사실은 주식회사 AV가 주식회사 AB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서 유사하고,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저질러진 일련의 범죄행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된 위 범행의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항소심 계속 중인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2. 6. 5. 공소가 제기되었고,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가 가능한 마지막 시점인 판결선고시이므로 위 공소제기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쳐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6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0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9. 07:55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1028에 있는 부산교도소 내 ◇동 ◆실에서, 독거생활을 하다가 피해자 김C1(42세)이 위 호실에 입소하게 되어 불편함을 느끼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겨 순간적으로 화가 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다리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C1, 유C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C3 작성의 근무보고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 1.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사본(살인죄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1. 13.경 청소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09고단4567호 사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9. 8. 12. 15:40경 부산 서구 암남동 에 있는 피해자 최C(90세)의 주거지에서, 보건소에서 나온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의료보험증이 있는지 물어 피해자가 장롱 안에 의료보험증이 있다고 이야기하자 장롱 안을 뒤지며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른 피해자의 사위 윤C1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07. 5. 2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생략)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88,817,9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07. 6. 22. 16:0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 에 있는 피해자 임C2(여, 71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쌀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통장인데 정부보조금으로 쌀이 지급될 예정이다. 등록비를 주면 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3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8.경까지 별지(생략)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4,669,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2009고단6643호 사건 피고인은 2009. 8. 8. 14:00경 부산 남구 문현동 에 있는 피해자 이C3(여, 74세)의 집에서 자신이 보건소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매달 화장지, 쌀, 약간의 지원금이 나올 것이니 일단 수수료로 22,2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2,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C4, 진C5, 위C6, 김C7, 윤C1, 노C8, 김C9, 김C10, 이C11, 반C12, 김C13, 장C14, 하C15, 김C16, 박C17, 김C18, 서C19, 김C20, 유C21, 한C22, 김C23, 조C24, 신C25, 박C26, 남C2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C28, 정C29, 윤C30, 손C31, 이C32, 김C33, 임C2, 남C34, 최C35, 함C36, 김C37, 신C38, 추C39, 장C40, 한C41, 박C42, 김C43, 하C44, 주C45, 서C46, 박C47, 조C48, 이C49, 김C10, 강C50, 노C8, 고C51, 박C52, 진C53, 김C9, 윤C1, 이C54, 한C55, 홍C56, 고C57,김C58, 정C59, 장C60, 김C61, 김C62, 김C63, 김C64, 조C65, 강C66, 김C67, 김C68, 이C69, 선C70, 장C71, 반C72, 이C73, 만C74, 양C75, 박C76, 문C77, 유C78, 박C79, 최C80, 유C81, 민C82, 구C83, 조C84, 노C85, 김C86, 전C87, 차C88, 이C89, 강C90, 김C91, 유C92, 이C93, 지C94, 김C95, 박C96, 김C97, 전C98, 강C99, 박C100, 한C101, 채C102, 남C103, 도C104, 이C105, 최C106, 장C107, 박C108, 김C109, 박C110, 소C111, 고C112, 서C113, 우C114, 김C115, 이C116, 김C117, 서C118, 오C119, 엄C120, 구C121, 임C122, 최C123, 서C124, 최C125, 김C126, 박C127, 이C128, 이C129, 문C130, 박C131, 김C132, 최C133, 김C134, 신C135, 임C2, 박C136, 박C137, 김C138, 황C139, 강C140, 장C141, 김C142, 이C143, 박C144, 천C145, 윤C146, 김C20, 이C3, 한C147, 장C148의 각 진술서 및 피해신고서 1. 각 절도사건초동조치 보고서, 각 사건송치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만기출소 여부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주된 범행은 약 13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관공서 또는 복지관의 직원을 사칭한 후 정부보조로 쌀을 준다고 속여 돈을 교부받거나 안마 또는 지압을 해 준다는 핑계로 접근하여 돈, 귀금속을 훔치고 도주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졌는바, 그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피해자들 대부분이 매우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여기에 절취하거나 편취한 재물의 액수,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V가 운영하는 XX약국의 전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6. 2.경 부터 위 XX건물의 주차장 관리원이던 피해자 B(47세)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B는 2007년 12월 중순경 친동생인 C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상당을 갚지 못하여 C로부터 잦은 변제독촉을 받던 차에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무 5,000만 원 상당을 갚지 아니하면 주민등록을 말소시킨다는 취지의 독촉장을 받고 낙심한 나머지 살 의욕을 잃고 그때부터 피고인에게 자살하겠다는 뜻을 자주 피력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가 자살할 경우 함께 자살하기로 결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살 방법을 생각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을 주원료로 하는 신경안정제인 XX약국 약품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바리움을 절취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07. 12. 27. 19:1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위 XX약국에서 피해자 V와 고용 약사가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약품창고에서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바리움 40알가량 480원(개당 12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살방조 피고인은 2008. 1. 2. 18:00경 위 XX약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혼자 멀리 도망가면 피해자가 뒤처리를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혼자 도망가 봐야 마음 졸이고 살 건데 그럴 바에야 그냥 죽겠다'고 대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함께 죽자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은 동반 자살을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08. 1. 2. 20:3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모텔에 투숙한 후, 그곳에서 혼자 소주를 1병 반 가량 마신 피해자로부터 준비한 약을 달라는 말을 듣고 평소 가방에 넣어 둔 바리움 40알가량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해자는 위 바리움과 위 모텔로 오는 길에 구입한 알레르기약 액티피드 30알가량을 그곳에 있는 그릇에 부어 합친 다음 그 중 절반가량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08. 1. 3. 08:30경 위 모텔에서 디아제팜 약물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고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절도의 점은 피해금액이 480원에 불과하여 그 피해법익이 경미하므로, 피고인을 처벌하여야 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절취한 위 바리움 40알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이 비록 480원에 불과하나 그것이 재물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또한 위 바리움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여 그 취급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절취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자살방조의 점은 합의에 의한 공동 자살을 기도한 사람으로서 생존한 사람을 자살교사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합의 동사는 자살의 공동정범에 불과하므로 자살이 불가벌인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살방조는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로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지, 자살에 대한 공범이라는 관점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살에 이른 행위가 자살자인 피해자의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이상, 비록 합의 동사라 하여도 다른 사람의 자살을 방조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자신의 신병을 비관한 피해자의 제의로 동반 자살을 결심하고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는 해도, 피고인의 의약품 제공 등과 같은 적극적인 동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