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4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너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 내가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받을 수 없고 네 명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받아야 하니 네 통장과 주민등록초본 등을 잠깐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E은행 통장과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9. 7. 1.경 F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구룡1길 18에 있는 공원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사실을 추궁받자 "100만 원을 주면 대출기록이 없어지도록 변제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기록이 없어지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6. 22:00경 전주시 덕진구 G 앞에 있는 H은행 자동화기기 앞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5. 28. 11:00경 피해자에게 전주시 완산구 에 있는 J병원 앞으로 피해자 B(남, 28세)를 불러낸 다음 "너, 이 시발새끼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려고 하냐, 신고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도망가면 경찰차 끌고 너희 집 찾아 가겠다, 너희 부모님이 나한테 욕설한 일로 부모님을 법정에 세우겠다, 너 그딴 식으로 해봐, 살인미수로 엮어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수시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그때부터 2020. 6. 6. 04:11경까지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 모텔 등지로 끌고 다녀 감금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20. 5. 28.경 전주시 덕진구 K 모텔' L호에서 피해자 B(남, 28세)에게 "방값을 구해와라, 돈 안 구해오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 패버릴 수도 있다. 경찰서에 가기 싫으면 빨리 방값을 구해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9.경 8만 원, 2020. 5. 30.경 8만 원, 2020. 5. 31.경 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상해 피고인은 2020. 6. 4.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병원 4층 입원실에서 피해자 B(남, 28세)가 집에 간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2020. 6. 5. 14:00경과 같은 날 16:00경 전주시 완산구 이에 있는 P병원 7층 입원실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부모님의 연락처를 위 병원 원무과에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5.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0. 4. 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이전부터 알고 있던 Q의 주민등록번호(R)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Q인 것처럼 진료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5. 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역시 위 Q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Q인 것처럼 진료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위 N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이전부터 알고 있던 S의 주민등록번호(T)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S인 것처럼 진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6.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4. 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병원에서 사실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병원 직원에게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마치 자신이 Q인 것처럼 행세하여 입원 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이에 속은 위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이 위 병원에 건강보험급여 3,686,22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 병원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치료비 합계 6,780,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병원에서 사실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병원 직원에게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마치 자신이 Q인 것처럼 행세하여 입원 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이에 속은 위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이 위 병원에 건강보험급여 2,108,28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 병원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치료비 합계 3,003,1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병원 직원에게 제5의 다항 기재와 같이 S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마치 자신이 S인 것처럼 행세하여 입원 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도주하여 합계 1,736,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폭행 피고인은 2020. 4. 22. 21:25경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N병원 3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남, 23세)가 자신에게 "저를 아세요"라고 물어본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B 피해사진, B 주민등록등본, E 예금거래 내역서, F은행 대출계좌조회서, 대출금변제 최고장, F은행 고객정보서, 피해자 신분증 사본 1매, B 주민등록초본 및 E통장 사본, 대출금변제통지 이메일 출력본, 피해자 안면부 등 사진, 피해자의 X 거래내역서, 피해자 통장 사진, K 모델 및 숙박 대장 사진, K 모텔 CCTV 영상자료, J병원 입원약정서 및 진료비 계산서, N병원 입원약정서, 진료기록, 진료비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요양급여 내역 확인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12. 3. 법률 제16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리숙해 보이는 피해자 B를 속여서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을 모두 자신이 사용하고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감금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치료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