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2:19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같은 동호회원인 피해자 D(24세)가 동호회원들에게 피고인을 위 동호회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주점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 주점 흡연실로 데리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허벅지,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채증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흡연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판시와 같이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이에 어긋나는 증인 E의 법정진술은 믿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새벽 무렵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C주점'으로 간 사실, 피해자가 주점에 들어가 자리에 앉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찬 사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자리에 일어섰고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잡고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흡연실로 데려간 사실, E가 같이 갔고, 이후 F, G이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따라 들어온 사실, 피고인과 E가 F, G을 흡연실에서 내보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담뱃불로 눈을 지지려는 듯한 시늉을 하고, 이어 주먹으로 얼굴을, 뒤이어 발로 배, 허벅지, 정강이, 무릎 등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식당 테이블로 데려와 앉힌 다음 질책을 이어간 사실, 이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식당을 나서려 하였으나 갑자기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따라 오라고 하여 다시 피해자를 흡연실로 데려간 사실, 피고인이 흡연실에 들어가면서 챙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 이어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사실 등 당시 있었던 일련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직접 경험하여 진술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쉽게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사건의 경위에 관한 세부묘사가 풍부하고 생생하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에 이르기까지도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서로 모순됨이 없으며, 당시 객관적인 정황이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면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호회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동호회 후배 여자친구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보이는 등 물의를 일으켜 피고인을 내보내야 한다'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터였고, 이에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바, 이러한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할 동기 또한 충분하였다. 당시 주점 내에서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주점에 들어와 피고인이 먼저 자리에 앉고 이어 피해자가 그 옆자리에 앉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과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 일어서서 두 손을 모은 채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질책을 듣는 모습, 이를 본 E가 테이블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말을 걸고,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움켜잡았다가, 피해자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모습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일련의 정황은 흡연실로 끌려가기 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전적으로 부합하고,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사건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9. 12. 19.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에는 보복이 두려워 곧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얼굴이 부어 집에서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약 2~3일 후에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고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고소경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면을 발견하기 어렵다(더욱이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고소에 앞서 E에게도 피고인을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피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폭행을 당한 현장에는 피고인 외에 E도 같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다른 목격자도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당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피고인을 고소함으로써 무고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마저 감수하는 행위를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수 개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 또한 어렴풋이나마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내지 경력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상당히 주눅 들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거짓의 피해사실을 고소한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 한편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 12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실제 사건 후 이틀이 지난 2019. 12. 17. 병원을 찾아 상해부위에 대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은 후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6면)를 발급받아 이를 고소 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은 '요추부, 경추부, 좌측 무릎 등의 다발성 염좌'로 피해자가 당하였다는 피해내용과 부합하며, 달리 그 발급 경위나 작성 내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호회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지극히 험악한 분위기에서 모욕적이고 강압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폭행 동기나 경위,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부분 이외에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며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진정어린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단순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 및 2018년경 각 동종의 폭력 범죄로 2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