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703

범죄사실 2019고단703 피고인은 2018.3.13.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뒤 위 휴대전화로 권한 없이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F를 통하여 전화번호, 통신사,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G 게임아이템인 H 4,000개를 구입하면서 위 게임아이템 구입대금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3.경부터 2018.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휴대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80,04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 고단 8974 1. 피해자 I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4. 19.경까지 부산 사상구 J 1층에 위치한 위치한 K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였고, I는 피고인의 처를 통해 알게 된 지인 사이로, 2017. 8. 19.경 이전에 피고인이 근무했던 부산 부산진구 소재 L 대리점에서 1 명의로 G pad W 8.0를 개통해주었다. 2017. 12.경 I가 위 G pad IV 8.0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자 주민등록증 사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문자메세지로 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았다. 2018. 3. 초순경 K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I가 알지 못하는 문서인 유심변경 신청서의 고객명에 T, 생년월일에 'M', 휴대폰번호에 'N', USIM변경의 모델명에 'K3700', 일련번호 '0', 고객서명란에 'I'라고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여 I 명의로 된 유심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조한 유심변경 신청서를 스캔하여 'P' 사이트에 등록한 후 'Q'로 불리는 L 대리점에 자료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I 명의 유심칩을 재발급받도록 하여, 위 Q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조한 유심변경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용 휴대전화에 I 명의로 발급받은 유심칩을 넣어 권한 없이 R계정에 저장된 I의 정보를 이용하여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소액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후, 2018. 3. 17. 21:18경 11만 원 상당의 G 4,000 H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4. 23시 9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총 32회에 걸쳐 합계 2,449,020원 상당의 H와 온라인 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부산 사상구 J 1층에 위치한 T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U은 대리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5. 5. 경 U이 기존에 사용하던 딸인 피해자 S 명의 휴대전화의 해지를 요청하자 위 휴대전화의 유심을 반납해야 한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근무하고 있던 T 내에서 S 명의 유심칩을 업무용 휴대전화에 넣어 권한 없이 R계정에 저장된 S의 정보를 이용하여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소액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후, 2018. 5. 14. 21:01경 11만원 상당의 G 4,000 H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 0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85,000원 상당의 H를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3.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에서 V의 동의 없이 V의 명의로 된 갤럭시탭 유심을 변경하는 유심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5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유심변경신청서를 스캔하여 'L개통사무실'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사상구 J에 있는 K에서 제6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심변경을 신청한 뒤 변경된 유심을 K 업무휴대폰에 삽입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등 3,270,200원 상당의 요금이 피해자 V에게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산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09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1.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W이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 X에게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나에게 주면 이를 중고시세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0,000원 상당의 중고 엘지 V20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1.경부터 2018. 7. 1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82,9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9대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1.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블루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333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J 소재 T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Y(50세)는 위 대리점에서 피고인로부터 스마트폰(Z)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8.부터 2018. 5. 19.경 사이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Z)에 삽입된 유심칩을 권한 없이 빼내어 자신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삽입한 후, 그전에 알게 된 피해자의 정보 및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 에서 'G 4,000H' 2회 도합 220,000원, '온라인도서문화상품권 5만 원권' 1회 48,000원, 'F 기코드 5' 1회 50,000원을 각 소액결제하여 도합 3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0281 피고인은 2018. 4. 27.경 부산 사상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T'에서, 마치 위 업체에서 1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처가 임신하여 몸이 좋지 않아 병원비가 필요하고, 밀린 집세 및 관리비도 납부해야 한다. 급여 가불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계속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1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1억 원이 넘는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AB)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927,8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17 피고인은 2020. 1. 24.경 불상지에서 AC에 접속하여 'MSI 게이밍노트북 I7-8750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62만 원을 송금하면 위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노트북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내줄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2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6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A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F)로 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내역 2019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S,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문서 포함) 1. I의 고소장, 수사보고(유심변경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등 첨부),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 2019고단13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AI, A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객인적사항 등 자료첨부), - -고객명단, 수사보고(휴대폰 업주 상대 자료회신 및 진술에 대한) 2019고단33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정서(첨부문서 포함) 2019고단40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수사보고(입금 확인증 사본 첨부), – 확인증 2020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 송금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703 사건의 피해자 AH에게 500,000원, D에게 150,000원, 2019고단3333 사건의 피해자 Y에게 피해 전액, 2020고단1017 사건의 피해자 AD에게 62,000원 가량을 각 반환 또는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