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D(가명, 남, 14세)는 중학생으로 2020. 3. 31.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이 사건 학원에 다닌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20. 4. 16.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1대1 독해 수업을 하던 중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댄 뒤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주무르듯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4. 23. 17:00경부터 18:4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1대1 독해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댄 뒤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3. 피고인은 2020. 5. 7. 17:00경부터 18:4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1대1 독해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댄 뒤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4.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사이의 불상의 일시에 위 ‘C’의 E호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며 강의실을 돌아다니던 중 책상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피해자가 공부하는 것을 봐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등 하체 부위를 가져다 대어 접촉시켰다. 5. 피고인은 2020. 5. 14. 17:00경부터 18:4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1대1 독해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겉옷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겉옷 안에 입고 있던 옷 위로 가슴과 배를 더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약 30초 동안 성기를 만진 후, 다시 수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아 자신의 방향으로 당긴 뒤 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위로 올려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원장실 구조 그림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던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성기 등 하체를 가져다 댄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행동 및 당시 피해자가 느낀 당혹감, 분노, 무기력증, 후회 등 다양한 감정과 본인의 대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자연스럽게 표현하였으며,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2020. 3. 31.부터 이 사건 학원에 다니게 되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 원장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너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 진로가 어떻게 되냐”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중간에 학원에 들어가서인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실력, 특히 독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 수업을 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정규 수업이 매주 화․목요일 19:00부터 22:00까지 이 사건 학원 E호에서 이루어지는데, 피해자는 위 연락에 따라 매주 목요일 17:00부터 18:45경까지 이 사건 학원 원장실에서 추가 수업을 받게 되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0. 4. 16. 17:00경 추가 수업을 받기 위해 이 사건 학원에 등원하여 원장실로 갔다. 피해자는 원장실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책상 앞에 앉았고,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의자를 당겨와 피해자 바로 옆에 앉았다. 사전에 나온 독해 숙제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 숙제에 관한 설명을 해주었는데, 수업 시작 후 30~40분이 지났을 무렵 은근슬쩍 아래쪽을 보더니 먼지 같은 것을 떼는 척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주무르며 만지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설명 중 해답 부분을 보면서 설명할 때나 피해자에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시킨 후 원장실 뒤쪽 또는 다른 책상으로 이동했을 때에는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했다가, 다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다가, 18:30경부터는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단어를 외우게 하고 자신은 원장실 뒤편의 피고인 책상에 가 앉음으로써 범행을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피고인에게 ‘싫어요, 하지 마세요’와 같은 말을 할 수 없어 그 날은 아무 말 없이 수업을 받다가 귀가했다. 피해자는 ‘이걸 엄마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 고민했으나, 수치심 때문에 어머니에게 말을 꺼내는 것이 너무 어려워 결국 말하지 못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1항 기재 범행이 일어난 다음 주 목요일인 2020. 4. 23. 17:00경 마찬가지로 추가 수업을 받으러 이 사건 학원 원장실에 가, 전과 동일한 장소에 앉았다. 피고인이 ‘얘는 이제 나에게 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지, 그날은 더 태연하게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범행이 시작된 시각이나 횟수 등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첫 번째 범행과 동일하게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주무르듯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다른 말도 할 수 없이 앞에 놓인 종이만을 보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0. 5. 7. 17:00경 추가수업을 받기 위해 들어간 이 사건 학원 원장실에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 피고인이 이번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피고인의 행위가 갈수록 심해졌다고 느꼈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이 사건 학원 E호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다. 피고인이 강의실에 들어와 각자 책상 앞에 앉은 학생들을 한 명씩 봐주면서 한바퀴를 돌더니, 피해자 뒷자리에 앉은 학생을 봐주자마자 곧바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허리를 굽히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댔다.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은 학생은 아마도 문제를 푸느라 피고인의 행위를 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부러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2020. 4. 23.자 E호 강의실 CCTV 영상에 대하여) 이때가 당시 범행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지는 않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20. 5. 14. 17:00경 이 사건 학원 원장실에서 추가 수업을 받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우로 계속 자리를 바꿔 앉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얘가 진짜 바보구나, 얘는 말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는 당시 위에는 티셔츠 한 벌과 바람막이 점퍼를, 아래에는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전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다가, 이번에는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점퍼 안쪽 티셔츠 위로 만지다가, 손을 내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넣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 맨살을 손가락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10초 내지 30초 동안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는 ‘이게 사람인가’ 싶었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까도 생각했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에서 손을 빼고 수업을 이어가다가,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고, 독해가 끝나자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갔다. 피해자가 머릿속이 복잡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단어를 기억하지 못했는데, 피고인이 ‘그 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왔다. 피고인이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당겨 뒤로 젖혀 눕히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주물러 만졌다. 피해자는 그날 저녁에 “피고인에게 ’이것 범죄인 것 아냐‘고 말하여 피고인의 대답을 휴대전화로 녹음할까” 생각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0. 5. 17. 피해자의 어머니와 저녁 식사 중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목요일에 별다른 일이 없었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그 선생님 이상하다.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선생님이 성추행을 하는 것 같다. 계속 만진다. 4월 16일부터 시작되어 점점 더 심해졌고, 바지에 손을 넣었다”고 말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월요일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안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표현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범행 장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묘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 없이 옷에 묻은 먼지를 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한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학원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7. 19:06경 이 사건 학원 E호 강의실에서 혼자 공부를 하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뒷목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상체 앞쪽으로 손을 쓸어내리고,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린 채 상체를 숙여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일어서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만지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증거기록 103~105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시 어깨동무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당시에는 특별히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당한 추행의 내용을 과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어머니 F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듣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0. 5. 17. 일요일 저녁 식사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무슨 일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물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듣게 되었고,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증거를 찾아올까‘라고 말하여 ’그거 안 된다. 가지 말라‘고 얘기한 다음, 그 다음날인 5. 18.(월요일)에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건 신고에 이른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아울러 위 F는 피해자가 이 사건 학원에 처음 다니게 되었을 때의 반응, 4월과 5월에 학원을 갔다온 다음 말을 안 하거나 짜증을 부리기도 하였던 사실,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이후 본인이 취한 후속 조치의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와 본인의 관계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상황과 맥락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자연스럽게 잘 부합한다. 라) 판시 범죄사실 중 제4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이 이루어진 원장실은 그 출입문이 유리로 되어 있어, 제3자가 외부에서 원장실 내부를 쉽게 들여다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제3자의 출입이 어느 정도 빈번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장실 내부의 학습용 책상은 앞면이 막힌 모양으로서, 출입문 정면이 아닌 왼편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7, 78쪽). 위와 같은 책상의 구조와 위치, 위 각 범행이 피해자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책상 앞에 앉은 상태에서 타인의 시선을 피해 위 각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학원에서 다른 학생들에 비하여 다소 예민한 성향을 가졌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협박의 요건인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거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러한 각 추행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함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는 상황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을 예상하였다거나 이에 응하였으리라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위의 추행행위는 기습적으로 시작되어 일정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추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이를 그만해줄 것을 요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역시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과 맥락, 피고인의 행위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학습 지도 과정에서 우연히 이러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위 행동은 피의도적인 것으로서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4년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8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학원장인 피고인이 보충 수업을 빌미로 수강생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원장실로 따로 불러내 수업 중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자 점차 더 강하고 대담하게 범행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