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8.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84 1. 피고인은 2011. 7. 18. 06:0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211동 1316호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9세)을 깨워 신세 한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을 하고, 위 부엌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833 2. 피고인은 2009. 8. 12. 07: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F(24세)가 대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각목(길이 45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2384]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2014고단3833]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도구,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판결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상해 정도,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D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1억 5,000만 원과 3,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D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D로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고모인 E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F와 PC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40대 여성(이하 성명불상자)과 공모하여 E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여 D에게 건네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F,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 9. 21:5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매장 안에서 피고인과 F는 D에게 성명불상자를 마치 'E'인 것처럼 소개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미리 알려준 E의 인적사항을 기억하고 있다가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I"이라고 기재하고 D에게 자신은 휴대전화가 없다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F가 불러주는 대로 전화번호 란에 "JF"라고 기재한 뒤 'E' 이름 옆에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E 이름으로 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고, 즉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연대보증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0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6회 더 있는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 소재 상호 등대횟집 앞 길에서 같은 시 삼문동 소재 한림마트 앞 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3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소재한 B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인 1일 400킬로그램 이상의 가축분뇨를 재활용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영업장에서 퇴비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계분)는 재활용(판매 등을 포함)되기 전까지는 보관시설 및 장비로부터 흘러나오거나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가축분뇨를 저장시설이 아닌 곳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나, 2014. 5. 19. 13:00경부터 2014. 5. 20. 14:30경까지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아닌 영업장 내에 완제품(포장된 퇴비) 전인 반제품퇴비약 200여톤을 야적하여 재활용시설 설치 운영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농수산업의 경영, 배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명서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제27조 제3항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6호, 제27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9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들은 2018. 9. 26. 01:15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D호에서, 피고인 B이 E에게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각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뒤에서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입지 않고 상피고인 A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휴대전화 카메라 작동 소리를 듣고 시비가 일어, 피해자가 성행위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각 녹취록 1. 진단서 1. 피해사진,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사진, 동영상 CD, 촬영 동영상 사진, 녹음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매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나 성매수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성매매대금을 수령한 피해자의 태도가 바뀌자 성매매를 한 것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차원에서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것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피고인 B이 성폭력이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 B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13:00경 공주시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38,400원 상당의 코팅망(펜스)을 임의로 철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피해자에게 코팅망(펜스)을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묵시적으로 양해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코팅망(펜스)을 철거한 후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기 때문에 손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이 사건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코팅망(펜스) 철거를 묵시적으로 양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코팅망(펜스)을 철거하여 코팅망(펜스)이그 효용을 다하지 못하도록 한 이상 비록 코팅망(펜스)의 부속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손괴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계 등에 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한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만 합리적인 주장으로 포장하고, 피해자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상당 부분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8, 00:30경 인천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회사에 이르러 모자를 쓰고 1층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수건으로 가린 다음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1층 셔터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 2층 타이어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 만원 상당의 타이어 8개를 창문을 통하여 1층으로 떨어뜨린 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 중순 01:00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중구 G 앞 도로에서 타이어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9, 18, 02:30경 위 타이어수리점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 만원 상당의 신품타이어 8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타이어수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타이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야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신품타이어 8개를 개당 20만 원씩 합계 1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 중순 01:00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A 이 절취해 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의 각 야간건조물침입 절취의 점 : 형법 제330조 나. 피고인 B의 각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의 점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유흥비 등의 마련을 위해 기존의 근무관계로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크다. 그러나 동종 또는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력 없고, 피해액 중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을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 B의 경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6. 05: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202길 7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지체장애인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36

범죄사실 1.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말경부터 2013. 11. 8. 경까지 인천 부평구 D빌라나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E 등 20여명을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금전을 빌려주고 이를 추심하는 등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3.경 E에게 13,000,000원을 13일간 대여하면서 원금 및 이자로 합계 13,39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E으로부터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연 84%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 11. 1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과 함께 E을 만나 20,000,000원, 2011. 11. 1.경 같은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30,000,000원 등 총 50,000,000원을 E에게 빌려주고, 이자는 매월 1,500,000원을 받고 원금은 돈이 마련되면 변제하는 조건으로 G의 명의를 빌려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부조건으로 2011. 12. 6.경 이자 1,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이자 합계 34,300,000원을 지급 받아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연 36%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명의 A 대출내역 및 상환내역표, 고소인 E 계좌거래내역, 일수내역 정리표,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금전거래내역, 저축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등록 대부업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벌금형 선택) 각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무등록 대부업의 규모 및 제한이율 초과로 수취로 인한 이득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0:29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에서 승차하여 환승역인 신도림역 방향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2호선 전동열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 허벅지를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각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 휴대전화 저장 사진 1. 범죄의심 영상 및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동영상에 의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4.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200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2. 20.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5. 18: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동에 있는 부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명인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T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골프채 세트(골프채 13종)를 위탁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채 세트 1개를 60만원에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수수료 5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 정하였다가, 그 후 골프채 세트 1개를 50만 원에 판매하게 되면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1.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골프채 세트 123개를 제공받아 2013. 1. 초순경까지 그 중 38개)를 판매한 대금 20,150,000원을 교부받았고, 약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인 11,8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G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공소사실에는 '26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부받은 2,015만 원은 골프채 세트 38개의 판매대금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공소사실 기재는 오산이거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인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6:1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서울 도봉구 노해로 139에 있는 '숭미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약 50분간 "양아치 새끼들,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 지르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2:4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남, 32세),F(남, 39세)에게 차량을 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손목을 꺾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허리춤을 잡아당기고 이마로 피해자 E의코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몸을 밀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1. F,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4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산업연수생이고 피해자 C(남, 35세)와 같은 국적자로서 상호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2:12경부터 같은 날 15:51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 나동 B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피해자의 바지 속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50,000원과 농협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5. 3. 17:45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 시화점에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99,000원 상당을 의류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매출전표 1. 카드사용처 CCTV 영상캡처 사진 1. 통신회사 회신자료, 카드사용처 및 통신기지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01:51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역 부근에서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동패IC 입구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5: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일행인 D과 술을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0세)가 D의 지갑을 가지고 갔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일로 서로 시비하다가 E의 안면부를 주먹과 발로 8회 가량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0세)의 안면부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폐쇄성 골절의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데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고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15

범죄사실 [2014고단3215] 피고인은 2007.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9. 21:41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온산육교 인근에서 위 울주군 온양읍 동상리에 있는 남창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549] 피고인은 2014. 10. 27. 10:50경 울산 중구 명촌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여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3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4. 10.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4. 10. 27.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음주·무면허 사건인 점,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9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13. 0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39세)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장 H에게 "짭새 새끼들, 잡아 갈거면 잡아가 봐, 씹할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던 중 위 경찰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몸으로 위 G을 밀치면서 손톱으로 G의 손등을 할퀴고, 팔을 휘둘러 수갑을 채우려는 경장 H의 손을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9. 13. 03:25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E과 경찰관들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경위 G과 경장 H에게 "개 호로새끼, 니미 씹이다,야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여 분 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각 제311조(각 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C가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대화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 6.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D 아파트 동호수 불상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인이 운행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안쪽에 GPS 위치정보수집장치인 '소렘에스(TB:200) 1대를 몰래 설치한 후 그 시경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9. 6. 경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1601동 801호 앞 주차장에서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의자 뒷주머니에 소형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2013. 9. 7. 09: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G과의 전화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이 녹음되게 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6.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0. 17. 5:00경부터 같은 달 19. 21:0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H, I, 성명불상사와의 전화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이 녹음되게 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 경 위 F아파트 1601동 801호 거실에서 그 곳 책상에 있는 책 뒤편에 소형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2013. 10. 3. 21:00경부터 같은 달 5. 2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와의 전화 통화내용이 녹음되게 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C 작성의 각 고소장(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동의없는 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이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4.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7,17,23:05 경 고양시 주교동 588-1호 공중전화(전화번호 : 031-966-0132)에서 경기일산경찰서 마두지구대에 전화하여 "금일 24:00경 장항동 일산정보고 운동장에서 마약거래가 있을 예정이고, 대마, 엑스터시 등 양이 꽤 되고 5kg 정도이다. 본인은 마약을 심부름하는 사람인데,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4명 정도이고, 상대는 부산 서면파 8 명 정도이다. 경찰관을 못 믿는 것은 아닌데, 본인이 신변에 위협을 받을 수 있고, 경찰서에 마약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지"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일산경찰서 소속 형사과장 등 10명, 타격대 10명, 주엽지구대 및 마두지구대 소속 8명 등 합계 28명의 경찰관이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41에 있는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에 출동하여 약 3시간 동안 현장 수색 및 잠복 근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메모지 1. 112종합상황실 근무일지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적어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별과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4. 7.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1. 2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E' 바에서, 맥주를 시켜 마시다가 위 바의 손님들과 종업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언제 마치노. 같이 가서 우리 집에서 자자."라는 말을 하며 양손으로 성관계를 의미하는 행동을 여러 번 취하다가 계속하여 "임마 한 번 하자."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사건 판결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 E, F 개발제한구역인 답 405m2 토지에서 G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괸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G승마장 부지에, 실외마장을 조성하고, 철주 구조 마사(126m²)를 건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인 승마장업을 영업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위 G승마장에서, 말사육장, 실내마장, 실외마장 등 승마시설 및 말 50필을 갖추고 G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자마회원 20명 및 그곳을 찾는 일일회원 등에게 자마회원은 월 관리비와 이용료가 70만 원, 일일 회원은 1회 5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승마를 하도록 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인 승마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위법행위조사서, 출장결과보고서(A 정정) 1. 현장사진, 승마장 사진, 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6,00: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135-25에 있는 현대삼호사원아파트 407동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에 있는 삼호중공업 정문을 거쳐 위 현대삼호사원아파트 4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 1인 한정특약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는 음주운전과 함께 처벌받은 것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