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19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1. 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을 통해 2010년 12월경부터 C의 처인 피해자 D(여, 39세)를 알게 되었다.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임을 귀띔해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49이하로 정상적인 인지능력과 행동에 어려움이 있어 거절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따로 말해 주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전과가 있음을 남편으로부터 들어 아는 등 피고인을 힘이 세고 무서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6. 22. 11:25경 피해자가 포항에 육아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이 출타하였음을 확인한 다음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버스 타는 곳까지 데려다주겠다."라고 호의를 표시하며 피해자가 지리를 알지 못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터미널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정오 무렵 피해자를 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가 한살인 피해자의 아들을 모텔 객실 바닥에 눕혀 놓게 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내 애인이다. 나한테 남편이라고 불러라."고 지시하며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이어서 씻고 있던 피해자에게 재차 성욕을 느끼고 다시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4. 12:42경 창원시 진해구 H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이 출타하였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용변이 급하다며 문을 열게 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잠시 나누다가 "아이가 보는 앞에서 왜 이러느냐."며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억지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준강간 피고인은 2012. 12. 12. 저녁 무렵 어머니와의 말다툼으로 집을 뛰쳐나온 피해자가 오갈 곳이 없어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오자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단둘이 있음을 기화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장애인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2011년 2월경부터 현재 동거하는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딸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성적 충동에 대한 자제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판시 성폭력범죄의 동기, 수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3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제3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피고인이 방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데리고 가는 도중에 자고 싶은데 갑자기 저를 덮치더라구요. 제일 마지막에 나를 건드려 놓고 집에 있는 수건으로 나를 닦았어요.",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내가 좀 자고 싶다고 하니 …(중략)… 피고인이 이렇게 성관계를 하고 다 끝나고는 아. 끝나고 관계를 하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닦고. 수건으로 밑에를요 (닦았어요).", "내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분명히 나를 건드려 놓고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나 건드린거 맞는데", "내가 잠을 자고 싶다고 하니 내 손잡고 눕혀 줬어요. 건드릴 때(피고인이) '기분 좋죠'라고 말을 했어요.", "그 사람(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다 안 벗기고 그냥 걸치고 관계를 했는데. 그 사람(피고인)은 다 안 벗고요. 그냥 걸치고 관계를 한 것 같아요.",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방에) 농이 있고, 책상 있고, 쇼파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커텐도 새로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커텐이 핑크색", "(피고인이 사정을 하여) 좀 흘러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라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취한 행동을 직접 보았거나 피고인이 했던 말을 직접 듣지 않고서는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상담사인 I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에 어려움이 다소 있어 보이나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며, 자신에게 일어난 피해에 대한 내용을 나름 일관되게 진술을 잘 하였다고 여겨짐, 준거기반 내용(CBCA)에 근거하여 보면, 성적 피해 진술에 나름대로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사건이 일어난 과정의 순서와 사건장소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짐, 현실감시(RM)에 근거하여 보면, 사건에 관한 기억이 명료한 편이고 공간적인 정보나 자신의 행동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등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며 피고인의 행동 역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짐"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 보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는데 피고인이 큰방으로 부축하여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 보니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이었다고 하며 피고인이 '오늘 기분좋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방으로 부축해 들어가서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하여 성폭행한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특별히 판시 제3항에 관하여만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로 작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두 번째로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두 번째로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18년(가중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이하 같다) 나. 경합범죄 1) 처음에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18년(가중영역) 2)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3년 6월(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 징역 31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상한의 1/2과 준강간죄의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았고, 젖먹이인 피해자의 아들을 옆에 두고 친구의 처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패륜적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지적장애 등으로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허위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된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고인과 같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하한의 2배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관하여 시인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딸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