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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23:55경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에 있는 다솔초등학교 앞 도로를 SK뷰 1번 게이트 방면에서 3번 게이트 방면으로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신호를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35세)이 운전하는 G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1,510,45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도주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사고당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약 50초 동안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차에 타고 현장을 떠나버렸는데, 피해자는 운전석 문을 열어둔 채 사고현장에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한 바도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떠나려는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문고리를 잡아 제지하려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 사진도 찍지 못한 채 차량번호만 순간적으로 외워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3.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경 C을 통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1억 8,900만원을 빌려주면 요트 회원권, 대명레저산업 오션월드 이용권 등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게 될 수수료를 비롯한 회수자금으로 2013. 11. 30.까 지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천만원 가량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 외에 1억8,900만원 상당을 거래처인 주식회사 블루원에 입금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실적이 부진하여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장차 판매대행으로 인한 수익이 생기더라도 이를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로부터 빌리게 될 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9. 2. 경 같은 계좌로 1억 2,9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8,9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건검색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주식회사 블루원에 입금하여야 할 놀이시설 입장료 등 수입을 입금하지 못하고 있자, 주식회사 블루원의 직원인 C이 스스로의 책임을 가볍게 할 의도로 스스로 다른 곳에서 금전을 차용해 보겠다고 제안을 하여 그 제안을 승낙함에 따라 C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온 것일 뿐, 자신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C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대여금전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게 한 사정을 알 수는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블루원이 운영하는 놀이시설 등의 입장권의 판매를 대행하고 그 판매대금 중 자신에게 인정되는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인 약 1억 8,900만원을 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였는데, 2013. 8. 경까지 수개월째 이를 지체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주식회사 블루원 측의 담당직원인 C이 피고인에 대해 위 판매대금의 입금을 독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당장 위 판매대금의 입금이 어렵고 장차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시설이용권 판매대행 수수료 등의 수입으로 그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C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블루원 측에서는 즉시 이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대금회수를 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며 다른 곳에서 금전을 차용하여서라도 이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또다른 거래업체인 피해자를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의 금전차용을 주선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금전을 대여하여 주라는 C의 주선에 따라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기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은 C을 통하여 자신이 새로이 투자한 요트 관련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 대명레저산업의 오션월드 시설이용권 등의 판매를 대행하여 받을 수수료 등으로 위 차용금을 2013. 11. 30.까지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자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능력을 기망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각 전과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4:20경 용인시 처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가 운여하는 'E'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치면서 피해자를 밀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 "왜 이러세요, 살려주세요. 저 애엄마에요"라고 하면서 울부짖는 피해자에게, "나의 가슴을 만져 달라, 키스를 해 달라, 안아 달라, 성기를 만져 달라"고 말하여, 새벽에 식칼이 있는 주방 안에 혼자 있어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수회 만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인천 중구 C빌딩 1층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숯매트 사업을 하면 월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빨리 투자해라. 가게 경제에 좋을 것이다. 식당보다는 더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고, 만일 사업이 안 될 경우 내가 인수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숯매트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어 투자수익을 확신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선투자한 1,500만 원을 위 피해자 E에게 알리지 않고 먼저 회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업이 안 될 경우 위 피해자의 투자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6. 1. 300만 원, 같은 달 9. 705만 원, 같은 달 30. 1,600만 원 합계 금 2,6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 H으로부터 받을 돈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의 위 투자를 유인한 성격이 강한 점,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해 피해자에게 미리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가 위 매트와 침대를 위탁 판매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위 침대를 피해자가 매수하여 되파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매트 및 침대 판매에 관한 아무런 경험도 없었으므로 원금 보전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는 점 등의 각 사정에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상환된 점, 피해 금액, 범의의 정도,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0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유 예기간 중인 2008. 10.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09. 4.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 중, 2009.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0.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5. 2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3. 21:00경 부산 중구 Z 부근에 있는 AA은행 앞 노상에서 AB 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A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과 AB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 중인 바위 사건들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았다면 양형상 보다 유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0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현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2013. 4. 20. 08:27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평지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복터널 방면에서 내수면연구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내리막 급커브로 시속 50킬로미터 이내로 서행해야 할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정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시속 89킬로미터로 과속 주행하던 중 도로변 옹벽쪽으로 차체가 치우치는 것에 놀라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왼쪽으로 돌린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도로변 보도를 침범하여 마침 보행 중이던 피해자 D(78세)을 위 택시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6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상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차량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조사, 차량속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14:30경 제주시 B 부근의 상호불상의 무인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 C(여, 13세)을 만나 16만 원을 주고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배우자, 6세 자녀) 및 이 사건 청소년 C로부터 성을 매수한 다른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등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67

범죄사실 [2013고단1067] 피고인은 2013. 6. 7. 20:26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시청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정류장에 서있던 피해자 C(32세)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점퍼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300] 피고인은 2013. 9. 23. 17:15경 제주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43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그곳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지불한 방값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지를 감싼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소지한 채 손으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2013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폭행의 점). 폭행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흉기 등 휴대 폭행), 1998년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폭행 ;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를 폭행), 다수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8. 2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05 1. 피고인은 2013. 8. 24. 05: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3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가, 마침 피해자 E(여, 22세)이 피고인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추행 당한 사실을 깨닫고 남자친구에게 알리기 위해 그 자리를 나가자, 마침 그 옆에서 피해자 F(여, 23세)가 양팔을 벌린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이 꺼내어져 있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3고단843 3. 피고인은 2010. 2. 28. 01:4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식당 부근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공업용 본드인 형제-코크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각 죄에 대하여 '일반강제추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사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사유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각 인정), 다수범죄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은 짧은 시간 동안 2회에 걸쳐 추행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환각물질흡입으로 인하여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중에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5. 21:35경 원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25세)이 운영하는 E 일반음식점 내에서,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음식점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 1개(길이 26.5cm, 칼날 길이 14.5cm)를 들고 나오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D의 모 피해자 F(여, 49세)가 이를 보고 식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위 식칼을 휘둘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유리 칸막이에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칸막이 유리 및 쇼파 등을 수리비 56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2013. 11. 21.자 양형참작자료제출에 첨부된 공탁서 2매 참조)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검사의 몰수(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식칼 1개) 청구에 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경우에만 이를 몰수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몰수를 구한 식칼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식점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로서 피해자 D의 소유로 판단되므로(증거목록 순번 3번 참조),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건축부장으로 재직하며 2012. 6.경부터 사천시청에서 시행하고 주식회사 D에서 시공한 사천시 E 일원의 F시설 현대화사업' 공사현장의 총 책임자로서 공사현장의 작업관리, 안전관리 및 작업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G 굴삭기 운전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기존에 건축되어 있던 각종 건축물의 해체 작업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21.경 위 'F시설 현대화사업'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철근 콘크리트조 2층 공중화장실(높이 약 8미터) 철거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2층 공중화장실의 경우 벽면 내부에 여러 개의 '스테인리스 파이프'와 'PVC 파이프'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위 건물 철거작업을 진행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그 건축물의 구조 등을 확인한 후 그에 필요한 작업방법을 선택하여 안전하게 철거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확인 및 안전조치 없이 위 굴삭기를 작동하면서 굴삭기에 부착되어 있는 속칭 '크라샤'로 벽면 일부를 잡아당겼고 그로 인하여 벽면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위 각종 파이프 등의 반발력에 의하여 벽면 일부(가로 약 110센티미터, 세로 약 400센티미터, 두께 약 12센티미터)가 공사현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휀스 밖으로 튕겨 나가도록 하여 그 공사현장 인근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H(46세)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우측무릎 절단, 좌측 측골 신경손상, 요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은 공중화장실 철거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바,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철거하려는 공중화장실의 구조 등을 확인한 후 그에 필요한 작업방법을 지시하는 등 안전하게 철거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확인 조치 및 안전조치 없이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B가 위 철거작업을 진행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H,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실황조사 사진 1. 현장사진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 건설기계등록증 1.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1. 각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굴삭기를 작동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중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상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철거공사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에서 다소 벗어나,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중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철거공사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에서 다소 벗어나,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소속된 주식회사 D이 피해자에게 의족구입비 등 명목으로 43,315,000원을 지급하고 병원치료비를 부담한 점, 피해자를 위해서 따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0.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1. 06:43경 안성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친구 G을 폭행한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I의 몸을 2회 밀친 후 오른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파출소로 가는 형사차량 내에서 위 I의 얼굴에 가래침을 2회 뱉고, 같은 날 07:06경 안성시 J에 있는 안성경찰서 H파출소에서 발로 순경 K을 1회 걷어차고, 위 K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7:31경 위 H파출소에서 수갑을 찬 양손으로 순경 K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업무, 현행범인 체포, 피체포자 인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1. 06:54경 안성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안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L이 A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두 손으로 위 L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취소로 인하여 합산하여 수감생활을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전과가 매우 많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자신의 아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A가 실형선고를 받아 수감생활을 해야 할 것인바 피고인마저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35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25. 03:30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에스엠파이브 (SM5)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F(여, 19세)를 태워 광주 서구 치평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2. 25. 04:00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들어 안고 그곳 2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 안으로 데려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차량 사진, 씨씨티비(CCTV) 영상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미수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20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도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주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그 주점의 종업원이었던 사이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 및 다른 여자 종업원 등과 회식을 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2010. 3. 18.경 같은 마을 주민으로 약 30~40년 동안 알고 지내 온 친구인 피해자 C(65세)으로부터 그가 소유한 부산시 강서구 D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았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4. 26. 부산시 강서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G의 처가 운영하던 신발가게에서, 위 G의 중개로 위 부동산을 H에게 3억 4,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0. 4. 27.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4. 27. 2,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마이너스계좌(J)로 이체한 후, 피해자의 김해축협 채무 1,294만 8,71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205만 1,290원을 위 농협마이너스계좌 채무변제 및 다단계 투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6. 매수인 H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K)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2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계좌(I)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현대카드 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2. 매수인 H의 처 L로부터 매매잔대금 1억 1,343만 5,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K)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8. 25.경 피해자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인중개사 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6,130만 5,6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5,212만 9,35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마이너스계좌(J)로 이체하여 마이너스 대출 채무 변제 및 다단계투자 금액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643만 64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8. 30.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강동농협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더 지급하면 1억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매월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 1억 원은 2011. 8. 30.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횡령한 금액을 이미 사용한 후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단계 회사에 투자하여 결국 투자금을 회수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19번)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G, H, I, J과 함께 2012. 11. 9. 00: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여관 301호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3장을 받은 다음 받은 카드 중 1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순서대로 4장의 카드를 더 받으면서 카드를 1장씩 더 받을 때마다 배팅을 하여 카드의 조합에 따라 높은 조합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1회당 1,000원에서 10만원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속칭 '포커(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속칭 '포커(세븐오디)'와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4.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위 L여관 301호에서, 피해자 A, B, G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미리 목카드(렌즈를 착용하면 상대방의 카드 뒷면에 표시된 숫자와 무늬가 보이는 카드) 2벌을 준비하고 목카드의 숫자를 읽을 수 있는 렌즈를 착용한 뒤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2. 11. 15. 18:00경 위 L여관 301호에서, 피해자 C이 제2항과 같이 피고인들을 속이고 도박을 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피해자에게 '전 날 사용한 카드가 목카드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도박에 사용한 목카드 2벌이 차량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한 다음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여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카드를 찾아 여관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라며 목카드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다음 날 06:00경 피해자에게 '이제 너는 여기서 못 나간다,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 니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너 인생 끝났어, 이 씨발 새끼를 확 죽여 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 휴대폰 통화목록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니가 사기 도박을 하고 다닌다고 말하고 경찰에도 신고하겠다, 부모님한테 전화할까, 와이프한테 전화할까, 어떻게 할래, 3,000만원을 주면 봐 주겠다'고 협박하여 2012. 11. 16. 07: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국민은행 신정네거리역지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데리고 은행으로 들어가 현금인출 및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539만원을 교부받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B의 국민은행 계좌로 615만원을 계좌이체 하도록 하여 교부받고, 같은 달 17. 11:08경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계좌이체 하도록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4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1.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6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15. 05: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당회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사랑의 빵' 저금통 10개(개당 3만원, 합계 30만원 상당)를 자루에 넣어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7. 15. 09:28경 위 D교회 당회실에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관리의 '사랑의 빵' 저금통 20개(개당 3만원, 합계 60만원 상당)를 자루에 넣어 들고 나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