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9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9.경 광명시 광명역로에 있는 광명역 근처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B의 인적사항과 함께 ‘채권회 수안내서’ 제목 하에 ‘금 13,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C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통합 금융 전상망의 전산기록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의 명칭 기재와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C 명의의 문서 1장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9. 12:52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G단지 앞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E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채권회수 안내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23.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 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에서 불법 대출이 있었으니,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오면 협조하라”라고 거짓말한 후,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에 대출이 되는지 시도해라. 대출이 실행되면 혐의가 인정되니 그 돈을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3. 14:4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73 방배역 앞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대출상환증명서, 채권회수안내서 1. 카톡대화,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