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12

범 죄 사 실 2021고단1412(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각자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 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범행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정부지원대출 담당자를 사칭하여 “1억 3,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되어 있는 돈을 다 갚아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달 1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이 승인되어 입금 준비 중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D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2배로 갚아야 한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2,85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정부지원대출 담당자 및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영등포역점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 직원이 아님에도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5:00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G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2배로 갚아야 한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900만 원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660(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 usd436 결제완료 본인 아닐 시 문의, 한국소비자원, 문의 (전화번호 1 생략)’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성명불상 조직원(‘한국소비자원 J’ 사칭)은 위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의심이 있으니 핸드폰 검사를 위해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 원격 검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Quick Support Team Viewer, 경찰청-폴 안티스파이 3.0’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금융감독원에 연결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K 과장’ 사칭)은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 당신 명의로 대출실행이 되면 안 되는데, 만일 대출실행이 되면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주거래은행인 L은행과 상품이 가입된 M에 대출문의를 해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8.경 M에서 8,02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새로이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N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O 검사’ 사칭)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은 불법자금이니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 등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개인정보 도용 등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20. 11. 18. 13:26경 피해자로부터 자신들이 지정한 주식회사 P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5,000만 원을, 같은 날 13:29경 위 계좌를 통해 2,933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Q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 15:44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에서, P 직원으로부터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위 피해금으로 구입한 LS-Nikko 봉황카드형 골드바 100g 짜리 10개(7,690만 원) 및 10g 짜리 3개(243만 원)를 교부받았고, 그 직후 서울 종로구 T, 3층 ‘U’로 찾아가 위 골드바들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현금 7,100만 원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위 피해금을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93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12(피고인들)]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현금 수거 장소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피해자 명의 통장 내역 사진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3660(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과 성명불상 피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P 회신자료, 고금매입대장 사본 2부, 영수증,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에 의한 비정상적인 채용과 업무수행 방식에 비추어 자신이 단순히 채권추심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이 공범으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현실적으로 교부받는 행위는 최종적으로 사기죄를 성립시키는 행위로 사기죄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A의 2020. 11. 18.자 범행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11. 9.경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피해금액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이 종료된 후에 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또는 사기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 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 A은 2020. 11.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그 수법을 잘 알게 되었는데도, 만연히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에 비추어 많지 않다. 피고인 A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은 각자 피해자 W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경도의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점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2021고단1412)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들 및 A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 해자를 기망하고, A이 2021. 3. 16. 15:0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 및 B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 해자를 기망하고, B이 2020. 3. 16. 14:00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송금하는 역할에 한정될 뿐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다른 조직원들의 전체적인 체계 및 역할, 기망방법, 전체 편취액, 그들이 다른 현금수거책들에게 지시하여 저지른 추가 범행 등에 관한 부분까지 의사연락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는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자들이 다른 현금수거책을 이용하여 같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으로 나아갈 것을 당연히 예상하였다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피해자에 대한 각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지위 내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공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범위는 자신이 직접 실행행위를 행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하고, 피고인들이 현금을 수거한 부분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하여 자신이 아닌 상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