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01: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모가면에 있는 중부고속 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영방향 316.8km 지점에서 남이천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 포장공사로 인해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2차로를 차단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2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통차단시설물 설치 점검을 위해 위 2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C(3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차단시 설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09:58경 수원시 영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골반골 골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시가 1,910,000원 상당의 교통차단시설물을 파손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유족),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CCTV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은 2차로 내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진행하다가 교통차단시설물 등을 충격하고 급하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의 운전태양 자체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자신의 진술처럼 졸음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팝송을 듣고 흥얼거리다가 갑자기 쾅하고 부딪친 것이라면 피고인의 죄책은 더욱 중하다. 사고 이후 피고인은 조금 더 진행하다가 도로공사구역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바로 사고 현장으로 가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로 자신의 차량 밑에 끼어 있는 라바콘을 빼내느라 상당한 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료도 사고 현장을 통과하다가 차량 밑에 라바콘이 끼어 차량운행에 지장이 생기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의 동료는 자신의 차량 밑에 끼어 있는 라바콘을 빼낸 후 피고인한테 갔고,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차량 밑에 있는 라바콘을 제거하며 위 동료에게 사고 현장에 가보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동료가 사고 현장 쪽으로 걸어간 것으로 보이긴 하나 사고 현장을 제대로 살펴봤는지 의문이다. 피고인 자신도 라바콘을 제거한 후 사고 현장에 가봤다고 주장하나 위 동료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교통차단 시설물들이 부서지거나 흩어졌고 피고인과 동료의 차량 밑에 라바콘이 끼어 교통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도로공사나 경찰관서 등에 아무런 사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 사고 후 20분이 경과한 02:06경 피해자의 동료가 피해자의 끙끙거리는 신음소리를 듣고 갓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거나 도로공사 등에 사고 신고를 하고 그 지시에 따른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를 좀 더 일찍 발견하여 피해자의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I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지인들의 탄원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01: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모가면에 있는 중부고속 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영방향 316.8km 지점에서 남이천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 포장공사로 인해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2차로를 차단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2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통차단시설물 설치 점검을 위해 위 2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C(3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09:58경 수원시 영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골반골 골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현장 근처의 도로포장공사가 종료되어 피해자의 일행들은 다른 곳으로 떠난 상태였고, 피해자만 혼자 남아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던 이른바 ‘싸인카’에 있는 화살표 모양의 차량유도장치 등이 계속 점멸 중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피해자의 동료가 피고인의 신음소리를 듣고서야 갓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만큼 사고 현장이 매우 캄캄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에 이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간 피고인의 동료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걸어서 사고현장을 살피고 온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동일한 취지의 말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상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