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0. B보험에, 2011. 10. 11.부터 2011. 10. 17.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 등을 다쳤다'는 이유로 총 7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 보험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6,430,6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사착수경위 및 A 보험 분석자료 첨부) 1. 수사보고(D의원 범죄인지 및 수사보고서 출력 첨부) 1. 수사보고(D의원 사건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출력 첨부, 첨부 각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두 아들 H, I의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H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본, 영장 2014-2569에 대한 회신의 건 1. 통신사회보서(증거기록 349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의사의 진료내용에 따라 입원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와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후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수회 입원했던 D의원은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의사는 산부인과 전문의 J 1명이었고 그 외 2명의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 담당자 3명, 방사선사가 있었으나, 의료진은 야간이나 휴일에 남아있지 않았고, 의사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 등은 제대로 작성되지 않거나 일괄적으로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0. 교통사고로 인한 목뼈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표재성손상타박상으로 2011. 10. 11.부터 7일간, 2012. 2. 6. 넘어진 사고로 인한 목뼈, 요추, 어깨관절, 등뼈의 염좌 및 긴장,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으로 2012. 2. 10.부터 16일간, 2012. 7. 4. 넘어진 사고로 인한 목뼈, 요추, 팔꿈치, 손목,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2. 7. 5.부터 14일간, 2012. 7. 23. 교통사고로 인한 목뼈, 요추, 좌측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같은 날부터 8일간, 2013. 6. 8. 넘어진 사고로 인한 목뼈, 요추, 양측어깨관절, 좌측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팔꿈치의 타박상,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으로 같은 날부터 13일간 각 입원하였다. 피고인의 진단명은 모두 일상생활 도중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염좌와 긴장, 타박상으로, 일반적으로는 입원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각 D의원 입원기간 피고인에 대한 처방은 피고인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일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경과기록지와 간호기록지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활력징후기록지, 투약기록지, 물리치료기록지도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되었더라도 실제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작성되었다. 각 입원 시 피고인의 입원약정서 역시 대부분 작성되지 않았고, 작성된 경우에도 그 작성일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D의원 입원기간 중인 2012. 7. 28. K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처방전으로 L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였고, 2013. 6. 17.에도 M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처방전으로 N약국에서 약을 구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D의원 입원기간 중인 2013. 6. 10.부터 2013. 6. 20.까지 거의 매일 피고인의 휴대폰이 강서구 등촌동, 화양동, 양천구 신정동, 강서구 내발산동, 강서구 화곡6동, 방화2동, 양천구 목5동, 강서구 방화동 등지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의 아들 H 역시 교통사고로 인한 목뼈의 염좌와 긴장 등을 이유로 2012. 2. 21.부터 2012. 2. 27.까지(그중 2012. 2. 21.까지부터 2012. 2. 25.까지는 피고인의 입원기간과 겹친다) 및 2012. 11. 22.부터 2012. 11. 30.까지 D의원에 입원한 다음, 입원기간 내내 치료를 받지 않고 병원 밖 카페, 포장마차, 주유소 등지에서 계속하여 자신의 O카드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바 있다. H은 이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D의원으로 가라고 하여 이곳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다른 아들 I도 2012. 7. 4.부터 2012. 7. 17.까지 D의원에 입원하였는데(그중 2012. 7. 5.부터 2012. 7. 17.까지는 피고인의 입원기간과 겹친다) 그 명의의 신용카드 역시 위 입원기간 내내 병원 밖에서 사용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