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실 피고인들은 C과 D를 E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는 아들(F)을 통해 알게 된 C과 D에게 ‘E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에게 “C과 D를 E에 취직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E에 취업하려면 1명당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말하여 위 C 등에게 E 취직 목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4.경 C의 모 피해자 G과 D의 모 피해자 H에게 “E에 취직하려면 1인당 1억 원을 준비해 달라, 5,000만 원은 현금, 5,000만 원은 계좌이체로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5. 4. 9.경 고흥군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E 본사에 아는 사람이 있고, 보좌관도 했고, E 노조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 내가 E에 3명까지 입사시킬 권한이 있다. 1인당 1억 원과 경비 250만 원씩을 주면 확실하게 E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정기공채와 상시채용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E 취업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없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의 아들을 E에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5. 4. 9.경 채용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25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로부터 1억 250만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8,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경 L(2015. 2. 12. 사망)에게 “돈을 주면 취업시켜 줄 수 있다. 대상자를 찾아보라.”고 제안하고, L은 피해자 M에게 “아들 N를 수자원 공사에 취업하려면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여수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수자원공사에 근무하는 높은 사람을 안다.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수자원공사에 취업시켜 주겠다. 전남지역 수자원공사는 어렵지만 다른 지역 수자원공사의 임시직으로 취업할 수 있다. E에도 취업하게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수자원공사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수자원 공사나 E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6.경 취업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2014. 12. 9.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15. 2. 6.경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순천시 금당지구 근린공원 부근에 있는 한식집에서 피해자 O에게 “P 서울 본사 고위직을 내가 알고 있다. 내 친구다. 내가 순천에 있는 P 정식 본사 직원으로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 고위직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아들을 P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경 취업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의 처 R에게 “내가 E 노조위원장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광주시청에도 인맥이 있어서 돈을 주면 취업시켜 줄 수 있다. 광주시청 청소차가 되었든 어떤 차량이든 운전직으로, 별정직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광주시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경 피고인의 지정한 계좌로 취업대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취업 대가 명목으로 3억 9,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C, D, S, Q, T, O,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K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사본, S 명의 K 계좌 거래 내역, A 계좌 거래내역, 금전차용증서, W 계좌거래내역, X K 통장사본, X Y은행 통장사본 1. 수사보고(순번 11, 13, 17, 21, 22, 37, 45, 46, 47, 50, 62, 71, 73, 80, 82, 84, 85, 86, 88, 95, 96, 97, 99, 100, 104, 107, 111, 112, 125, 126, 128, 131, 134, 142, 148) 및 첨부서류(순번 12, 14 내지 16, 18 내지 20, 23 내지 32, 38, 51, 63, 64, 72, 74, 81, 108, 109, 113, 127, 132, 133, 135, 143) 1. 피의자와 문자 대화내용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죄),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죄),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E, 수자원공사, P 본사 등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알선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액이 합계 2억 3,5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도 금전지급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기회를 얻으려고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6,000만 원, 피해자 G에게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E,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등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알선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액이 합계 5억 7,57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도 금전지급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기회를 얻으려고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 A와의 공동범행을 통해 취득한 편취금은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고,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취득한 편취금은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변제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11번 기재 피해자들에게는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순번 6번 기재 피해자의 경우 편취금 2,5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순번 10번 기재 피해자의 경우 편취금 1,6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피해자 중 U, X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