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6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8년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당 소속 D시장 후보 E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고, E가 D시장에 당선된 이후에는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특보로 활동하면서 E의 측근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1. 1.경 D시 F동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2. 24. D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피고인 A의 추천에 의해 E D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총괄팀장으로 파견되어 근무를 하다가 다시 피고인 A 등의 추천에 의해 2018. 7. 30.경 D시 행정조정기획실 자치행정과장으로 보임되어 2019. 6. 31.경까지 자치행정과 산하에서 D시의 공무원·공무직 임면 및 임용시험 관리에 대한 공무를 담당하는 인사팀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였다. 2. D시 G도서관 개관 경위 D시 G도서관은 E 시장 취임 전인 2017. 7. 21.경 전임 H 시장에 의해 I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2018. 8. 22.경 D시와 I기관 사이에 G도서관 위·수탁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D시는 2018. 9. 5.경 돌연 I기관와의 G도서관 위·수탁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D시에서 G도서관을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D시에서는 2019. 1. 30.경 개관이 예정되어 있던 G도서관의 개관 업무 전반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8. 9. 17.경 J도서관장 산하에 ‘G도서관 개관준비 TF팀’을 창설하였다. 3. G도서관 공무직 채용 절차 G도서관 개관준비 TF팀은 2018. 10. 11.경 'D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D시 산하 공무원 등의 채용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 G도서관에 필요한 공무원 및 공무직 인원수와 그 자격조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G도서관 개관준비 TF팀의 의견에 따라 2018. 11. 19.경 D시청 홈페이지에 D시 G도서관 도서DB구축원 3명, 자료정리원 15명 등을 공무직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의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며, 위 공고에 의하면 공무직 채용은 2018. 11. 29.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2018. 12. 7.경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 다음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같은 달 10일경부터 12일경까지 실시될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한편 G도서관 공무직 채용은 D시 사무전결 규칙에 따라 행정조정기획실장의 전결사항으로서 행정조정기획실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공무직 공개채용 계획에서부터 서류 전형, 면접시험 및 최종 합격자 선정 등에 이르기까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서류 및 공문 등은 인사팀 실무자가 기안하여 1차 검토자인 인사팀장 및 2차 검토자인 자치행정과장의 결재를 거쳐 전결권자인 행정조정기획실장의 최종 결재로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D시장의 당선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D시 공무원의 인사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D시 산하 공무원 인사 실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장에 피고인 B를 추천하여 보임되게 한 후 피고인 B와 함께 E D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거나 피고인 A과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D시 G도서관 자료정리원 공무직에 부정 채용시킬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1.경 자신의 조카이자 E D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던 K을 비롯해 E D시장 선거캠프에서의 기여도 및 자신과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던 L, M, N, O, P, Q 및 2014년 제7대 지방선거 D시의원 C당 R 후보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던 S 등에게 D시 G도서관 자료정리원 채용절차에 응시할 것을 권유하고, 그와 같은 권유에 따라 2018. 11. 29.~12. 3.경 D시 G도서관 자료정리원 공무직 채용절차에 지원한 위 사람들로부터 응시번호 등을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 D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람들의 이름과 응시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2018. 12. 초순경 D시 5급 공무원의 전보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 D시 일선 동장이자 5급 사무관인 T, U, V을 D시 G도서관 자료정리원 채용절차의 면접관으로 선정하고, D시장 E의 측근이자 피고인 A과도 친분이 있는 D시장 정책보좌관인 W에게 위 대상자 명단을 보고하여 W으로부터도 W과 친분관계에 있던 X을 추가 채용대상자로 추천받아 총 9명의 부정채용대상자 명단(K, N, Q, S, L, O, P, M 및 X, 이하 ‘이 사건 부정채용대상자’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D시 G도서관 공무직 공개채용 면접시험이 진행된 2018. 12. 10.경부터 같은 달 12일경까지 인사팀장인 Y 및 인사팀 소속 공무원인 Z 등을 통해 면접 당일 아침 AA에 있는 D시청 1층 또는 3층에서 이 사건 부정채용대상자 중 해당 면접일에 면접이 예정되어 있는 대상자들의 응시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면접관인 U, T, V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여 면접관들로 하여금 위 응시번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면접 평가에 관계없이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지시하고, 위 면접관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각 면접일에 전달받은 쪽지에 기재되어 있는 응시번호에 해당되는 이 사건 부정채용대상자 중 응시번호 전달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M와 면접 당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해 고득점을 부여할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던 X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부정채용대상자 7명에게 면접평가에 관계없이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8. 12. 18.경 D시청 자치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인사팀 실무자인 AB으로 하여금 M와 X을 제외한 이 사건 부정채용대상자 7명이 합격자로 선정되어 있는 ‘2018년 제4회 공무직 공개채용 면접시험 결과보고’ 공문을 기안하게 한 다음 인사팀장 Y 및 자신의 중간 결재를 거쳐 D시 공무직 채용의 전결권자인 행정조정기획실장 AC에게 마치 위 채용절차가 응시자의 능력과 경력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던 것처럼 면접시험 결과를 보고하여 위와 같이 채용대상자가 내정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AC으로 하여금 위 공문에 최종 결재를 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부정채용대상자 중 7명을 D시 G도서관 자료정리원의 합격자로 선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AC의 D시 공무직 채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P, N, L, Y, Q, AD,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B, Y, AJ, AK, AC, AL, AM, AN, AO, M, AP, AQ, AR, A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7, 84, 100, 101, 117, 207, 274, 568),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9 내지 136, 138, 141, 159, 186, 187, 188, 192, 218, 229, 374, 486) 1. 각 D시 공무직 채용계획 공고(증거목록 순번 12, 47), 각 공문(증거목록 순번 24, 25, 44, 45, 248, 250), G도서관 직영 운영 검토 보고, ‘사서자격증’ 소지자 현황 엑셀 출력본, 각 도서관 운영 검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39), AT도서관 직영 운영 검토 보고, 2018년 제4회 공무직 공개채용 계획, 각 자료(증거목록 순번 61 내지 65, 528 내지 530), D시 채용비리 신고서,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9 내지 122, 379 내지 473, 475), 각 포렌식 문자추출내용(증거목록 순번 145, 151, 157), G도서관 위수탁협약서 사본(직인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그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D시 G도서관 자료정리원 15명을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절차에서 E D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하였던 자원봉사자 등 9명의 응시번호를 미리 면접관에게 전달하여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그 중 7명이 부정채용 되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성실하게 공무직 채용절차를 준비한 다수의 다른 응시자들이 공정한 시험을 볼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응시자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누구나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마저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에 있어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국민들 신뢰 형성의 밑바탕이 되는 것인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기관 나아가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촉발하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 B는 단순히 부정채용 대상자들의 응시번호만을 전달하였을 뿐이라면서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엄격한 공무원 사회 구조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관여된 것은 결국 향후 인사에서의 이익을 얻거나 최소한 불이익을 얻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나아가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그대로 편승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정행위에 저항하고 이를 발고하는 것이 위 피고인의 직위에 걸맞은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수사가 진행되자 면접관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써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는 지난 약 25년 동안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동료 직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와 함께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기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