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 18:00경 영주시 C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가 "잠이 오지 않는다, 수면제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D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제품명 : 졸민정 0.25mg) 1정, 로라제팜(제품명 : 스리반정 1mg) 1정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제품명 : 졸민정 0.25mg) 1정, 로라제팜(제품명 : 스리반정 1mg) 1정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다음 날인 같은 달 18. 17:00경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8. 17: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영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2.가항과 같이 투약한 트리아졸람과 로라제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G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마약 투약 용의자에 대한 종합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피혐의자 B에게 제공한 수면제 사진 등 첨부), 수면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D병원 진료기록 첨부),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건당일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투약 후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졸민정 1정 142원, 스리반정 1정 4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트리아졸람, 로라제팜을 수면제로 알고 주고 받았을 뿐 위 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처방받은 약봉지에는 일반의약품과 달리 '(향)졸민정', '(향)스리반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약봉지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수면제 역시 인간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트리아졸람(제품명 : 졸민정)은 수면제로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점, 피고인 A은 위 약을 처방받은 이유에 대하여 '4 내지 5년 전부터 불면증, 신경안정,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처방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 B에게 약을 준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B에게 "필요하면 형님이 처방받아 타 드시라"고 했더니 피고인 B가 "내가 정신병자도 아닌데 약 탈 일 있나"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정신병원에 다니면서 처방받은 약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달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2019. 5. 17. 피고인 A에게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달라고 하여 위 약을 받았음에도 실제 투약은 그 다음날인 2019. 5. 18.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천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지인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아 이를 투약하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