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38

범 죄 사 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2. 10. 9. 12:05경 부산 남구 B, 1층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인근에 거주하며 중증 청각장애 및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세운 후 편의점으로 데리고 들어가 커피를 사주고 집에 과자가 많으니 같이 가면 과자를 주겠다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E, 2층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2. 10. 9. 12:15경 부산 남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 D를 밀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입으로 핥고 바지를 무릎까지 벗겨 속옷 위로 피해자의 허리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장애인증명서, 진술녹취록, 입건전조사(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감정서(디엔에이형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결과), 관련사진 출력물, 진술분석의견서, 진술조력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과자를 챙겨주러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일 뿐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1995년부터 중증도의 청각장애, 지적장애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태도, 어조, 시선처리 및 진술 내용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정신적·지적 능력이 보통 사람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의 위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인, 진술조력인은 아래와 같이 견해를 제시하였다. 진술분석 전문가 H은, ‘피해자는 만 34세 중증도의 청각장애, 지적장애를 가진 자로 조사자가 설명하는 진술규칙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 적절하게 답하지 못했으며 정확한 신체명칭을 말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력에 어려움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다. 피해자가 글을 쓸 수 있어 조사자가 피해에 대해 글로 표현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확한 문장을 표현하지 못하여 피해에 대한 명확한 전달이 어려웠다’고 평가하였다(증거기록 202쪽). 진술조력인 I은 ‘피해자는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발화상태로 독화, 필담 등의 보조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발화를 알아듣기 어려운 상태이다. 조사 시 피해자는 부끄러워하며 진술을 꺼렸고, 장애특성으로 인해 말을 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했으나, 핵심적인 표현과 필담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피해자는 언어 표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자신의 의견, 경험 등을 표현하는 것에 상당한 제한 및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였다(증거기록 227, 230쪽). 3) 피해자의 주변인들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3년 전 동네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실랑이 하는 것을 우연히 보고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말투가 어눌하고 대화를 해보면 첫마디부터 단어가 아니라 ’어버버버‘ 하는 그런 말투라 바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의 증인신문녹취서 2, 6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을 운영하는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부터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정도의 사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말을 증인에게 하기도 하였으므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피해자의 말투는 “어어, 어버버버”하는 정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의점 밖에 화단에 서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예전에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한두 번 사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의 증인신문녹취서 2, 3쪽). 4) 나아가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난 경찰관도 수사보고서에 당시 ‘피해자가 지체장애 상태에 있어서 정확한 진술은 곤란한 상태였지만, 바지를 몸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하여 피해자가 장애가 있음을 바로 확인한 점, 피고인도 위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불쌍해 보여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주고, 과자를 주려고 집을 데리고 갔다’고 말한 점(증거기록 7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단둘이 40분 이상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지적장애 여부를 인식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모친과 거주하고 있는 만 34세의 성인으로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져 정상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별다른 인적관계도 없는 피고인의 집에 과자를 먹거나 쉬러 갈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는 것을 목격한 F은 이 법정에서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 같이 나와서 피고인 집 방향으로 향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2미터 거리를 두고 자연스럽게 따라갔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혹시 이 주변에 나이 드신 분 아시는 분 계시냐”고 물으니, 없다고 하여 제가 따라 갈 테니 경찰에 빨리 신고하라고 말하였다. 좀 이상하게 느꼈던 것이 보통 처음 데리고 가면 뒤도 한 번 돌아볼 테고 같이 가자는 뉘앙스를 보일 텐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아 한두 번이 아니구나‘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따라 가 피고인의 집 앞에서 경찰관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러 있던 불과 40분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유인행위에 추행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심근경색, 뇌경색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최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