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510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13. 07:39경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판매 사이트 'E'에 접속한 다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F유학원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권한 없이 침입하여 취득한 피해자 G의 KB국민체크카드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번호를 입력하여 미화 85.4달러(한화 약 101,935원)를 결제함으로써 위 대금이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9. 22:02경부터 같은 달 10. 08:57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티머니' 앱을 통하여 티머니카드를 충전하면서 채팅어플 '즐톡'을 통해 불법적으로 구매한 피해자 H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번호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총 307,2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대금이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8. 18:1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캐시비' 사이트를 통해 캐시비카드를 충전하면서 채팅어플 '즐톡'을 통해 불법적으로 구매한 I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번호를 입력하여 10회에 걸쳐 총 512,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대금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에서 지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1.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채팅어플 '즐톡'을 통해 연락이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I의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의 신용카드 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매하여 알아낸 후 2017. 1. 28. 18:18경 불상지에서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캐시비카드를 충전함으로써 I의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유학원 사이트의 관리자페이지(J)에 접속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위 사이트 관리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관리자페이지에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2016. 1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F유학원 관리자 페이지에 침입하여 알아낸 I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I의 이메일 계정(K)에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지에서, 채팅어플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성명불상자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개의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을 구매한 후, 각 유심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2대의 휴대폰에 장착하여 모바일 티머니 앱 등을 실행시키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17고단2337 피고인은 2017. 1. 28.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L이 '캐시비 포인트(교통요금 및 가맹점 결제가 가능한 포인트)를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캐시비 포인트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캐시비 포인트를 전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캐시비 포인트는 사용정지가 된 상태여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캐시비 포인트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캐시비 포인트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18,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타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결과보고서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PC에서 확인된 타인의 개인정보 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아이템베이 마일리지 충전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회신자료 1. E 발송 이메일(피해내역), 피해자 H 계좌 거래내역 포함, 피해자 I 카드 사용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2017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신용카드 정보 부정사용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단말장치 개통 후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5회, 벌금형 6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뒤 불과 20여일 뒤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알아내거나 불법매수한 타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상품권사이트 등에서 결제를 하거나, 불법매수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상품권사이트 등에서 결제를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였는데,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거래사이트에서 사기범행을 저질렀던 과거 범행수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은밀하게 대량의 사기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수법을 택하였다는 점 및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기소된 편취금의 액수 등이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수익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이트 등에서 결제를 하거나, 불법매수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상품권사이트 등에서 결제를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였는데,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거래사이트에서 사기범행을 저질렀던 과거 범행수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은밀하게 대량의 사기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수법을 택하였다는 점 및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기소된 편취금의 액수 등이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수익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