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3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39 피고인은 2020. 3. 28. 17:1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각목(길이 101cm, 가로 2.7cm, 세로 2.7cm, 나무 재질)을 휘두르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C(17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이를 피한 뒤 각목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에게 재차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057 피고인은 2020. 4. 6. 06:5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인천지하철1호선 6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D이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 한잔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 한잔을 주며 '다른 곳으로 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양손으로 잡아 꺾어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3063 피고인은 2020. 4. 6. 16:1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학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앞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전자식 체온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211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4. 03:3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7번 출구에서 피해자 H(59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주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22. 08:23경 인천 부평구 에 있는 J역 지하 1층 'K' 문구점 앞어서 역무안전센터 직원인 L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역무안전센터 직원인 피해자 M(56세)가 양손을 들어 피고인을 막고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손으로 잡고 위로 꺾어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48세)과 시비가 붙어 그곳 비상용 공기호흡기 부스에 연결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비상용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 L(48세)과 피해자 M(56세)에게 "씨발새끼야 너 뒈질래 이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비상용 망치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020고단3672 피고인은 2020. 2. 24. 15:2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하2층 '' 옷가게 앞에서, 쇼핑을 마치고 가게를 나오는 피해자 N(여, 53세)에게 다가가 "야, 언니 예쁘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싸 쥐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4388 피고인은 2020. 4. 15. 00:38경 인천 부평구 0에서 피해자 P 소유의 Q K3 승용차 트렁크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9,800원 상당의 인형을 잡아 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858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S(남, 76세) 운영의 T고시원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20:00경 위 고시원에서 피고인의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지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939 및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2020고단30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0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2020고단32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비상용 망치 촬영한 사진) 2020고단36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3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2020고단48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2020고단3211호 사건)의 처벌 불원, 피해자 N(2020 고단3672호 사건)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