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및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2014. 4. 21.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 C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소유한 남양주시 I건물 403호에 채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인 근저당권과 임차인 J의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인 임차권이 있어 경매 시 피고인 B에게 배당된 금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 사이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배당신청을 하여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임대차보증금이 1,500만 원인 2014. 4. 1.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피고인 A, C는 2014. 9. 11.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허위로 작성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기해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배당해 달라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5. 4. 24.경 1,4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망하여 후순위 배당권자 피해자 J으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1.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자신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H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내용란에 '임대인 B는 경기 남양주시 건물 403호를 임차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인 C에게 임대한다', 중개업자란에 'H공인중개사 사무소 K'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전항과 같이 의정부지방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9.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 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L팀 사무실에서 경매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으로부터 2015. 5. 1.경 B의 동생 M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이유가 경매방해로 편취한 금원을 분배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남양주시 N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위조하기 위해 컴퓨터 파일을 찾던 중, B 동생 P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이 있는 것을 보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주민등록증 사본 위에 '본인은 2015. 5. 1. 금 오백만 원을 차용하며 이율은 년 24% 정하며 상환기간은 차용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만약 미상환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 기재한 후, 그 문장 말미에 P의 도장을 날인하여 P 명의의 차용증 파일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5. 12. 7.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 에 있는 경기남양주경찰서 L팀 사무실에서 제5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경장 Q에게 P 명의의 차용증을 제출하겠다고 말하고, 2015. 12. 9. 경위 Q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파일을 전송하여, 위 Q으로 하여금 이를 인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 P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각 주민등록표 등본, 등기부등본, 배당표, 임대차관계조사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경매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배당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 C가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며, 피고인 C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