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합14

범죄사실 [2012고합14] 피고인 A은 2011. 10. 26. 실시된 함양군수에 재선거 AT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C의 친동생이고, 피고인 B는 C의 운전기사 겸 후보자 수행비서, 선거운동원들을 관리하는 유세단장 등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며, D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정책실장 또는 상황실장 등으로 활동하며 기획지원, 선거운동원 모집 및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해 2011. 8.경부터 C의 선거캠프에 합류하게 된 D은 정책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9. 초순경 후보자인 C의 지시로 사전선거운동을 담당할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이에 D은 2011. 9. 17.경 위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인 AU이 운영하는 경남 함양군 AV에 있는 'AW' 식당에서 AC 등 약 50명의 선거운동원들을 모아 후보자와의 상견례자리를 만들고, 그들로부터 자기소개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선거운동원들을 선별한 다음 같은 달 23.경 AX 소재 구 AT당 당사 건물 2층에 있는 'AY'에 위와 같이 선별한 선거운동원들을 모이게 한 후 7개의 팀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소위 'AZ(C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약칭)'라는 명목 하에 비공식 선거운동조직을 구성하였다. 1. 피고인 A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 D은 위와 같이 모집하여 조직을 갖춘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2011. 9. 23.경부터 선거일인 2011. 10. 26.경까지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일당과 교통비, 유류비, 간식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1. 9. 23.경 위 AY에서 일부 선거운동원들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받을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확답을 요구받자, 2011. 9. 24. 오전 무렵 위 AY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2011. 9. 25.까지 3일간은 서비스로 무상으로 일해주면 그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한 달 동안 일하는 조건에 일당으로 10만 원씩을 주겠다. 점심값과 간식비, 교통비, 유류비, 사우나비 등 활동비용은 영수증을 가져오면 실비로 정산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선거운동원들은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과 D은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공식선거운동기간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게 되자 일당을 조정하기로 상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D은 2011. 10. 초순경 위 AY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원 명단을 등록해야 하는데, 그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일당으로 10만 원씩을,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당으로 9만 원씩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선거운동원들은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과 순차로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금품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조직되어 그 무렵부터 후보자 홍보, 상대후보자 비방, 여론동향 파악, 상대후보자 비위 수집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던 선거운동원들에게 2011. 9. 26.경부터 공식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1. 10. 12.까지의 선거운동대가를 약속대로 지급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1. 10. 8. 17:00경 경남 함양군 BA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BB' 정비공장 사무실에서 D을 만나 그가 작성하여 온 선거운동원 명단 및 지급할 수당액 정산서를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의 집 거실로 들어가 피고인 A 이 가져온 약 8,300만 원 가량의 현금을 미리 준비한 봉투에 선거운동원별로 각각 17일간의 일당에 해당하는 170만 원(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기로 하였던 사람으로서 실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음) 또는 153만 원(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고 사복조로 활동하기로 하였던 사람)을 나누어 담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D에게 위와 같이 만들어진 돈봉투를 그들이 각각 관리하던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와 D은 2011. 10. 8. 19:00경부터 2011. 10. 13. 경까지 사이에 자신들이 각각 관리하던 U 등 39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D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1. 8.경부터 C 후보자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2011. 10. 초순경부터 혼자서 50여 명의 선거운동원들을 관리하기 힘들다는 D의 요청에 따라 D과 함께 선거운동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D이 C의 선거캠프에서 나갈 무렵부터 선거운동원들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유세단장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선거운동원 관리책으로 일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미 그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일까지 일한 기간에 따라 선거운동대가로 10만 원 가량의 일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제2항과 같이 그 선거운동대가 중 일부를 직접 전달하기도 하여 공식선거운동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선거운동대가 역시 지급하기로 약속되어 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1. 10. 16.경 경남 함양군 BC에 있는 C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인 W 등에게 "선거기간 동안 차를 운행하며 선거운동원들을 태우고 다니면 제출하는 유류비 영수증을 확인하고 그 유류비를 실비로 주겠다."고 말하였고, 같은 달 25. 20:00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들이 모두 있는 가운데 "약속했던 선거운동대가와 유류비는 나중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선거운동원들도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금품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2012고합20]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고, 피고인 AA는 2009. 9.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10. 26. 실시된 함양군수 재선거에 AT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선거사무소에서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 선거운동원들을 관리하는 유세단장 등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동생인 A의 부탁에 의해 2011. 8.경부터 피고인 C의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정책실장(상황실장) 등으로 활동하며 기획지원, 유세차량 임대,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9. 중순경부터 2011. 10. 13.경까지 사전선거운동을 수행할 선거운동원의 모집 및 관리 등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1. 9. 초순경 피고인 D에게 BD, AC, BE, P, T 등 지역별 모집책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명부를 주면서 이들로부터 각자 관리하고 있는 선거운동원들의 명단을 받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모집책인 AC 등에게 연락하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거운동원 약 60여 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취합한 후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선거운동원들과의 상견례 모임을 선거캠프의 선거사무장인 AU이 운영하는 'AW'에서 개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1. 9. 17. 18:00경 경남 함양군 AV에 있는 위 식당에서 AC 등 약 50명의 선거운동원들을 모아 그곳에서 후보자와의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D은 미리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대로 참석한 선거운동원들에게 후보자인 피고인 C의 경력과 장점 등을 홍보하는 내용의 A4. 2장 분량의 유인물 약 20부를 돌려보게 한 다음 보안을 이유로 이를 회수한 뒤, 참석한 선거운동원들로부터 각각 그들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유니폼 사이즈, 율동 또는 거리인사 등 희망하는 분야를 기재한 자기소개서를 제출받고, 각자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9:00경 위 식당에 참석한 피고인 C은 참석한 선거운동원들에게 "이번 선거에 군수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주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됩니다. "라고 격려를 한 뒤 참석한 선거운동원들과 한명씩 악수하며 재차 열심히 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선거운동조직을 관리하라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받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선거운동원들을 분석한 다음, 2011. 9. 23. 경 경남 함양군 AX에 있는 구 AT당사 건물 2층에 있는 'AY'에 선거운동원들을 모이게 하여 모집책 중 AC, BE, P, T과 E, O, U(이명 BF) 등을 팀장으로 하여 7개의 팀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소위 'AZ(C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약칭)'라는 명목 하에 위 'AY'을 근거지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비공식 조직을 구성·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매일 아침 AC 등 50여 명의 선거운동원들을 위 AY으로 모이게 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세부적인 회의 및 지시를 하고, AC의 지도 아래 율동연습을 하도록 하였으며, 점심시간 및 오후에는 팀별로 함양군내 음식점, 장터, 찜질방 등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 등을 상대로 후보자 홍보, 상대 후보자 단점 부각, 여론동향 파악, 상대후보자 비위 수집 등의 활동을 하게 한 다음 각 팀장들을 통해 선거운동원의 활동내역 및 그들이 수집한 정보들을 보고받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원들을 관리하면서, 그 활동내역 및 수집한 정보들을 수시로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D으로부터 혼자서 50여 명의 선거운동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힘드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1. 10. 초순경부터 피고인 C의 허락 하에 피고인 D과 함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후보자 홍보 등의 활동을 하게 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C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구 외에 이와 유사한 조직을 설립하였고, 또한 피고인 C, D, B는 공모하여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후보자인 피고인 C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인 2011. 10. 13. 이전에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후보자를 홍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과 A은 위와 같이 모집하여 조직을 갖춘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2011. 9. 23. 경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일당과 교통비, 유류비, 간식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9. 23. 경 위 AY에서의 속칭 'AZ'의 첫 모임 당시 일부 선거운동원들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받을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확답을 요구받자 "물어보고 알려주겠다. "고 말한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선거일까지 한 달 동안 일하는 조건에 일당으로 10만 원씩을 주고, 간식비와 기름값 등도 영수증을 가져오면 준다고 해라. "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그 다음날인 2011. 9. 24. 오전 무렵 위 AY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와 같이 "2011. 9. 26. 경부터 선거일까지 한 달 동안 일하는 조건에 일당으로 10만 원씩을 주겠다. 점심값과 간식비, 교통비, 유류비, 사우나비 등 활동비용은 영수증을 가져오면 실비로 정산해주겠다. "고 말하였고, 이에 선거운동원들은 동의하였다. 그 무렵 A은 피고인 D에게 선거운동원들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자신에게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받아가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 D은 팀장들을 통해 선거운동원들이 제시한 유류비 등 영수증을 A에게 제시하고 그에 상당한 현금을 교부받아 선거운동원들에게 정산하여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D은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공식선거운동기간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할 필요가 있게 되자 선거운동원들의 일당을 조정하기로 A과 상의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 D은 2011. 10. 초순경 위 AY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일당으로 10만원 씩을,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당으로 9만 원씩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선거운동원들은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A 순차로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3. 피고인 D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조직되어 그 무렵부터 후보자 홍보, 상대후보자 비방, 여론동향 파악, 상대후보자 비위 수집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던 선거운동원들에게 2011. 9. 26.경부터 공식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1. 10. 12.까지의 선거운동대가를 지급하기로 A,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10. 8.경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대가로 돈을 전달하자는 A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경남 함양군 BA에 있는 A 운영의 'BB' 정비공장 사무실에서 A, B를 만나 자신이 작성해 온 선거운동원 명단 및 지급할 수당액 정산서를 그들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A와 B는 A의 집 거실로 들어가 A이 가져온 약 8,300만원 가량의 현금을 미리 준비한 봉투에 선거운동원별로 각각 17일간의 일당에 해당하는 170만 원(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기로 하였던 사람으로서 실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음) 또는 153만 원(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고 사복조로 활동하기로 하였던 사람)을 나누어 담은 다음, 피고인 D과 함께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그 후 A은 피고인 D과 B에게 위와 같이 만들어진 돈봉투를 그들이 각각 관리하던 선거운동원들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D과 B는 2011. 10. 8. 19:00 경부터 2011. 10. 13.경까지 사이에 각각 관리하던 U 등 33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A, B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Q(이명 BG),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1. 9. 중순경 함양군수 재선거에 AT당 후보로 출마한 C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선거캠프에 참여하여 소위 'AZ'라는 명칭 하에 자원봉사자를 가장한 비공식 선거운동 조직의 구성원이 되었고, 2011. 9. 23.경 위 AY에서 D으로부터 선거운동대가에 대한 지급을 약속받은 후, 그 무렵부터 공식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1. 10. 12.경까지 매일 아침 위 AY에 모여 선거운동을 위한 세부적인 회의를 하고, 피고인 AC의 지도 하에 율동연습을 하고, 점심시간 및 오후에는 함양군내 음식점,장터, 찜질방 등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 등을 상대로 후보자 홍보, 상대후보자 단점 부각, 여론동향 파악, 상대후보자 비위 수집 등의 활동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10. 8.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순번 28번 BE 부분은 제외)와 같이 D 또는 B로부터 각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4호의 판시 각 사실 및 2012고합20호 판시 제1, 2, 3. 사실] 1. 피고인 A,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M, N, O, P, Q, M, S, T, AC, AD, AE, AF, AG, AI, AJ 및 공동피고인 B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BH, E, F, G, AB, H, I, L, U, V, Z, X, Y, K, AH,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C, C 및 공동피고인 B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U은 1회) 1. 진술서, 이력서, 자원봉사자 명단, 팀별 자원봉사자 명단, 다이어리, 유세 유급 자봉 인력현황표, 차용증,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사진, 수사보고(A이 사용한 휴대전화에대한)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통화내역 자료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A의 차량정비소 내 대책회의 관련), 차적조회 내용,기사, 수사보고(피의자 AE 휴대전화기 디지털 증거분석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각 CD, 발신내역 정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V, AE),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A, B), 수사보고(C, BJ실장이 사용한 휴대전화), 수사보고(진술회피에 대한), 수사보고(진술거부 회유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에 사용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현장), 녹음녹화접견현황 및 녹음녹취파일 CD송부,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하드디스크), 발신내역 정리, 화상자료, 수사보고(일반), 압수물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자료첨부에 대한), 회신 및 CD, 통화내역 발췌정리, 추송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DC 통화내역, 각 A C 통화내역, 수사보고(D 통화내역 분석), 각 B 발신 D 수신, 수사보고(C 통화내역분석), 2012. 3.경 통화내역 및 CD, 수사보고(D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통화내역, 전화번호부 등 복원결과, 통화내용보고(BK), (수사보고-휴대전화기 추가 디지털 증거분석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저장),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파일 CD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주요내용 첨부) [2012고합20호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E, F, G, H, I, J,, K, L, U, V, W, X, Y, Z, AA, AB,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M, N, O, P, Q, R, S, T, AC, AD, AE, AF, AG, AI, AJ 및 공동피고인 B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L,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Q, R, P, S, M, O, T, AF, AG, AE, AC, AD, AJ, AI 및 공동피고인 B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N, T, O, P, S, AG, AF 및 공동피고인 B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B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BN, BO,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D, 압수조서(임의제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및 CD, 수사보고(통화내역자료 첨부에 대한), 회신 및 CD,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자료 첨부에 대한), 통화내역 발췌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D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통화내역, 전화번호부 등 복원결과, 수사보고(W 상대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선거운동원들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AA의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저장),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파일 CD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주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약속 및 금품제공의 점)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4호, 제135조 제3항(포괄하여, 금품제공 약속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전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립의 점), 공직선거법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전선거운동의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약속의 점) 피고인 D: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 괄하여,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약속 및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립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전선거운동 위반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 U, AB, AC은 포괄하여) 피고인 A, B, C, D, T, A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중 무거운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금품제공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U, V, W, X, Y, Z, AA,AB,AD, AE, AF, AG, AH, AI, AJ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U, V, W, X, Y, Z, AA, AB, AD, AE, AF, AG, AH, AI, AJ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선거운동원 모집책의 명단을 주거나 선거운동원을 관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2011. 9. 17.경 AU이 운영하는 'AW'에 간 적이 있으나, 단 순한 선거홍보 차원에서 방문하였을 뿐 피고인 D에게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임의 성격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D 로부터 선거운동원들에 의한 선거운동 내용 등을 보고받은 적도 전혀 없고, 나아가 피고인 D에게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또한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D이 조직하였다는 'AZ'는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선거 준비행위 차원의 조직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이 정한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 D 등과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5.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피고인 C이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인 피고인 D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1) 피고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2012.3. 5. 경찰 진술 : "그때 이 저에게 선거운동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여 비공식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정책개발을 담당하다가 C과 그의 처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아주머니를 모집해서 와서는 저에게 관리를 하라고 하여 제가 모집된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봉사자를 모집해 오는 것을 C에게 매일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11. 9월 중순경 사무장 AU 이 운영하는 AV에 있는 AW식당에서 C이 저에게 자원봉사자들과 상견례를 하자고 지시를 하여", "당시 사무실에서 C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때 저에게 자원봉사자 50명에게 1일 일당 10만 원으로 하여 1개월간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여 일당이 정해졌습니다.", "당시 이러한 보고내용을 수첩에 적었다가 C에게 매일 중요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2012. 3. 6. 경찰 진술 : "비공식 개소식 할 때 C이 도와달라고 하였고", "그 외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도 매일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전화보고를 받아 매일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에 서면보고를 하면 C이가 읽고 즉시 파쇄기에 넣어 파쇄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1. 8월 말이나 9월 초순경 사이에 C이가 지역별 모집책인 AC, BD, P, BE, T, BP 등의 명단을 주면서 위 사람에게 연락해서 위 사람들이 소개하는 자원봉사자 명단을 받아라 하여 제가 선거사무실 일반전화로 연락하여 지역책으로부터 명단을 받아보니 60여 명 정도 되어 그 내용을 C에게 보고를 하자 이가 상견례 모임을 준비하라고 하여 그래서 AW식당에서 최종 55명 정도 참석하였던 것입니다.", "매일 보고를 하면 이가 저에게 자신에 대한 주민홍보 및 여론 수렴, 상대후보 감시와 동향, 상대후보의 좋지 않은 점(일명 뻐꾸기)을 주민들에게 알리라고 지시하여", "2011.9. 26. 아침에 AT당 당사 내 체육관에 제가 갔을 때 선거운동원들이 일부는 '모집책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인건비를 얼마로 하여 줄지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그날 저녁에 사무실에서 C에게 '사람들이 인건비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보고하자 C이가 '일당 10만 원으로 주라.'고 지시하여 다음날 아침에 체육관에서 모인운동원들에게 일당 10만 원을 준다고 하였고, 일명 뻐꾸기를 하는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는 얼굴이 팔리지 않으니까 일당 9만 원으로 하자고 하여 일당이 정해진 것입니다." 2012. 3. 16. 경찰 진술 : "2011. 9. 23.경 AT 당사로 모이게 하였고, 그때 선거운동원들이 저에게 '일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여 제가 이를 듣고 사무실로 와서 C 후보자에게 '일당을 정해달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C이 '하루에 10만 원으로 하는데 1개월간 하는 조건으로 하자.'고 하여 제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까요 하자 Cl 10일로 끊어서 3회로 지급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여 다음날 AT 당사에서 운동원들에게 '일당은 10만 원으로 1개월간 운동하는 조건이다.'라고 하였고, 그 후 9. 26.경 A이 돈이 모자란다고 하여 제가 자의적으로 50여 명 중에서 율동 및 피켓팀으로 구성되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는 38명에게는 일당 10만 원, 사복으로 다니면서 C 후보자 홍보 및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일명 뻐꾸기는 일당 9만 원으로 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여 일당이 각 정해졌습니다.", "C 후보자가 저에게 선거운동원들과 상견례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여 제가 AU에게 AW 식당에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자 AU '선거로 돈 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못하겠다.'고 하여 제가 '후보자와 상의해서 장소를 정해달라.'고 하였는데" 2012. 3. 19. 경찰 진술 : "A 이 저에게 '사무실에 나가 일 좀 도와달라'고 하여 며칠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찾아가니까 C 후보자가 저에게 '사무실에서 손님접대 및 유세에 필요한 차량, 프랭카드 등 코디네이션 업무, 자원봉사자 관리업무, 정책 개발업무를 담당하라.'고 하여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C으로부터 자원봉사자 모집책인 AC, BD, P, BE, T의 명단을 저에게 주면서 모집책들인데 위 사람들 상대로 연락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 놓았으니 모집책으로터 명단을 받아 정리하고 관리하라고 하여 위 사람들로부터 건네받은 명단을 보니까 약 55~56명 가까이 되었고, 이를 정리하여 그 결과를 C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중략) 동향보고 등에 대하여 모집책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매일 저녁이나 저녁 때 만나지 못하면 아침에 C에게 보고하였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011. 9월 중순경 정도로 기억하고, 선거사무실에서 C 후보자에게 제가 AC 등의 모집책으로부터 자원봉사자 50여 명을 모집하였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니까 C 후보자가 '지금부터 일을 할거니까 여자(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상견례 자리를 만들어라'는 지시를 받고 며칠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 시기에 사무실에서 AU 사무장에게 'AW식당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상견례를 가지자.'고 하니까 AU 이 '다른 식당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며 거절하여 제가 'AW식당에서 하는 걸로 할테니 후보자님과 결과를 내어 달라'고 그 후 AW식당에서 상견례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특이한 것은 빠짐없이 그날 저녁에 C 후보자에게 사무실에서 구두 및 볼펜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집책들이 일당 10만 원으로 하여 모집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2011. 9. 23. AY에서 모인 자원봉사자 누군가 몇 명이 저에게 다가와 '일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말해달라'고 하여 제가 '내일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바로 선거사무실로 돌아와서 C에게 그대로 보고를 하니까 C은 '일당 10만 원으로 해서 한 달 간 일하는 조건으로 해라.'고 하여 다음날 아침에 AY으로 가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근무조건을 말하면서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통보하였으며, 10, 4~5.경 50명 중에서 38 명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시점이 되어서 제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고 율동 및 피켓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얼굴이 팔리는 사람은 일당 10만 원으로 하고, 사복을 입고 주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는 12명에 대해서는 얼굴이 팔리지 않으니까 일당 9만 원이라고 하여 그렇게 일당이 정해진 것입니다.", "C 후보자와 저와 상의할 때에는 2011. 9. 26.부터 10. 25.까지 10일 단위로 3회 걸쳐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중략) 일당을 C과 정해지고 난 후 A이 선거운동원들의 일당을 선거운동등록 이전과 이후로 정해서 2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2.3. 29. 경찰 진술 : "2011. 8.경 C으로부터 명단을 받았을 때에는 P, BD, AC, BE, T 5명 밖에 없었는데 BD는 남자여서 배후로 빼고 제가 팀장급으로 올린 사람이 E, O 입니다" 2012. 3. 30. 검찰 진술 : "2011. 9. 초순경에 C 후보자가 제게 직접 명단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운동원 명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명단을 받아다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라.'고 하면서 AC, BD, BE, P, T 등 5명과 BP 등 몇 명의 이름이 더 있었는데, 직접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5명은 맞다고 하면서", "후보자에게 보고를 했더니 '저녁식사 자리를 한 번 만들어 봐라'고 지시를 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는 AU의 그 식당에서 하라고 하였지만, AU은 자신이 식당 장사하려고 선거에 낀 것이라는 말을 듣기 싫다고 하면서 자신의 식당에서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아마 후보자가 계속 거기서 하라고 해서 결국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1, 9, 23, 오전에 체육관에 처음 모였을 때 아줌마들 몇 명이 찾아와서는 제게 '일하는 조건이 뭔지 실장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라. 괜히 여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쓸데없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 "제가 '내일 아침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 사무실로 돌아가 후보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날 모인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들이 공식적으로 조건을 말해달라고 한다고 보고를 했더니 후보자께서 '일당 10만 원씩 해서 선거일까지 그렇게 주겠다고 해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점심식사와 간식비용도 포함된 겁니까'라고 물어보니 '그것은 한 사람당 1만 원씩 계산해 주어라.'라고 했습니다.", "일당은 26일부터 주는 것으로 해서 선거일까지 10만 원씩 주겠다, 한 달 근무조건이다, 10일 단위로 해서 3번에 걸쳐서 줄 것이다.'라고 했더니", "선거운동원들의 일당은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것인가요?) 그것은 후보자의 말씀이었고" 2012. 4. 5. 경찰 진술 : "팀장들로부터 보고되는 상대후보 동향내용 등을 매일 밤 9시경 선거운동을 하고 들어오는 C에게 보고하고, 불가피하게 보고를 못하면 다음날 아침에 C 후보자 사무실에 들어가 보고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에 타이핑을 쳐서 작성하여 보고하자 화를 내면서 '구두로 보고하거나 수첩에 적었다가 보고한 후 찢어버리라.'고 하여 그 다음날부터 저의 수첩에 상대후보 동향내용을 적었다가 보고를 하였는데" 2012. 4. 13. 경찰 진술 : 2012. 3. 19. 경찰 진술과 동일 2012, 4, 17. 검찰 진술 : 관련 진술 없음 ⓐ 2012. 4, 22. 검찰 진술 : "2011. 9. 초순경 C 후보자가 제게 직접 명단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운동원 명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명단을 받아다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라.'고 하면서 AC, BD, BE, P, T 등 5명과 BP 등 몇 명의 이름이 더 있는 지역별 모집책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명부를 주며, 이들로부터 각자 관리하고 있는 선거운동원들의 명단을 받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집책 명단에 적혀 있던 AC, BD, BE, P, T, BP 등에게 직접 전화해 보니까 5명은 맞다고 하면서. (중략) BP 등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한 다리를 건너서 연락을 받은 것이고, 이 일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길래 제가 알았다.'고 하고는 바로 전화를 끊고 명단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거운동원 약 5~60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취합한 후 C 후보에게 보고하였고, C 후보는 저에게 선거운동원들과의 상견례 모임을 선거사무장인 AU 이 운영하는 AW식당에서 개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AU은 식당 장사를 위해 캠프에 합류하였다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것을 꺼려하여 그 장소제공을 거부하였고, 저는 장소가 결정이 되어야 연락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와 상의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독촉하였는데, 이후 후보자가 지시한 것인지 그 AW식당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활동내역 및 수집한 정보들을 그날 저녁 또는 다음날 아침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모든 사항을 매일 보고할 수는 없었고, 후보자가 매일 사무실에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보고할 만한 사안이 있을 때에만 보고를 하였습니다", "2011. 9. 23.경 위 AY에서의 속칭 'AZ' 첫 모임 당시 일부 선거운동원들이 저에게 '우리끼리 말이 많다,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받을 일당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답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서 그들에게 '물어보고 알려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그날 저녁 선거사무실에서 C 후보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C 후보는 저에게 '선거일까지 한 달 동안 일하는 조건에 일당 10만 원씩을 주고, 간식비와 기름값 등도 영수증을 가져오면 준다고 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모집책 명단을)사무실에서 C 후보자로부터 직접 종이쪽지로 받았습니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 피고인 C이 모집책들 명단이 적힌 종이를 직접 주었다, 한 번 서로 인사를 하고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AW식당 주인인 사무장 AU이 본인의 식당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군수님은 이왕 하는 것이니 식구네 집에서 팔아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뜻으로 그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처음에 피고인 C 후보로부터 받았던 모집책들이 AC, BD, BE, P, T 등이나, BP은 관련이 없다고 해서 삭제했습니다, 모인 첫날 일부 사람들이 와서 공식적으로 분명히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여서 다음날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사무실에서 C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일당 10만 원이라고 대답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점심 먹는 것이라든지 교통비를 지원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매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수기로 써서 드리기도 하거나 구두로 말씀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한두 번 정도 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준 적도 있는 것 같고, 사무실에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 컴퓨터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하여서 그 다음부터는 수기로 작성하였습니다. 주로 저녁에 보고했습니다, 횟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관리를 하라고 시켰는데 그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는가요, 증인도 이미 그런 일들은 모두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여자들이 물어보아서 확인해 주겠다고 하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자봉단을 운영하라고 후보자가 이야기하였고 아줌마들을 모아서 운영하니까 아줌마들이 물어보아서 후보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보고한 횟수로 따진다면 2~3일에 1회 정도입니다, 왜 증인에게 맡겼을 가라고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사람이 없기는 하였습니ㄷ 2) 피고인 D은 이처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선거운동원 모집책 명단이 적힌 쪽지를 건네받으면서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여 그들을 조직·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한 후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그들과의 상견례 자리를 AW식당에서 열게 되었으며, 선거운동원들의 첫 모임에서 그들로부터 일당에 대해 문의를 받고 곧바로 피고인 C과 상의하였고, 그 후 선거운동원들의 관리나 선거운동 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한 적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진술은 아래서 보는 정황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D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추인된다. 피고인 D은 2001.경 부산에서 함양으로 이사와 임야를 구입한 후 '도리촌'이라는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과정에서 당시 지역경제과장이던 피고인 C을 알게 되었으나, 그 후 별다른 교분은 없다가 2011. 8. 중순경 피고인 C의 동생인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2011. 9. 3. 피고인 C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가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캠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까지 피고인 D은 모집책들인 피고인 AC, BE, P, T, BD 등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그 후 모집된 선거운동원들과도 아무런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이었던 반면, 선거운동원들 중 상당수는 위 모집책들에 의해 모집된 사람들이었고, 또한 위 모집책들은 피고인 C과 친구 사이 (BD)이거나 학교 후배(피고인 AC, T) 또는 인척관계(피고인 P)에 있던 사람들이었으나, 피고인 A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다 (피고인 A은 검찰조사에서 BD 외에 AC, BE, P, T 등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선거운동원으로 가입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 DAY에서 구체적인 근무조건에 대해 공표하기 이전에 이미 일당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AY에서의 첫모임에서 일부 선거운동원들이 피고인 D에게 구체적인 근무조건에 대하여 확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D이 그 자리에서 대답을 주지 못하였으며, 그 다음날 한 달간 일하는 조건으로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공표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피고인 D이 유일하였던 반면, 피고인 D이 그 일당 문제에 관하여 상의하거나 피고인 D으로부터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C 외에는 없었다(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공식선거운동기간 전까지 선거운동원들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거나 선거운동원들을 누가 관리하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사무장인 AU에게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관리를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선거운동원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선거사무장인 AU로부터 선거운동원들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모집책들의 전화번호를 자신이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 A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약속도 없이 단지 피고인 C이 군수로 당선되면 자신이 추진해 오던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군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선거에 관여하였고, 한 달 동안 50여 명에 이르는 선거운동원들을 혼자 관리해 오다가 선거캠프의 선거관계자들과의 갈등 때문에 선거캠프를 떠나게 되었음에도 그 후 일부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함양으로 돌아와 피고인 A 등과 대책회의를 가진 후 그 자리에서 아무런 조건이나 약속도 없이 자신이 모든 책임을 떠안겠다고 하면서 구속되어 재판까지 받았다. 그런데 당초 피고인 D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구속기간이 길어지고 그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그 직후부터 자신의 동생인 BH가 나서 피고인 A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피고인 A 측과 심한 갈등을 빚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D은 동생을 만류하며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끝까지 모두 안고 가겠다는 의사까지 보였는데, 피고인 C 측이 자신에 대한 면회를 중단하고 급기야 피고인 C 측으로부터 자신의 동생과 자신이 공갈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에 결국 종전재판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서 그 진술번복의 이유나 동기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하다. 특히 이처럼 피고인 D이 종전재판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C 등의 이 사건 범행에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하여 진술함에 있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거나 관리하게 된 경위,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할 일당문제의 결정과정이나 그 지급경위, 지급방법, 지급한 액수와 상대방 등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내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조작하였다거나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을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끌어들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D은 선거캠프를 떠나는 날까지 밤을 세워가며 피고인 C의 홍보동영상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더욱이 아무런 구체적인 보상약속도 없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속되어 징역 1년의 실형까지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생과 피고인 A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기 전까지도 피고인 D은 여전히 피고인 A이나 군수 측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또한 선거캠프의 선거사무장이던 AU 이 돈을 벌려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말을 듣기 싫어 선거운동원들의 상견례 모임을 자신이 운영하는 AW식당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싫은 내색을 보였다는 피고인 D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고, 인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공식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사전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을 통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을 제공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C은 1975.부터 30년 이상 공직생활에 전념하다 군수선거가 실시되기 불과 2달 여 전인 2011. 8. 10. 명예퇴직한 상황이어서 당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거나 그들을 관리하는 문제는 피고인 C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2) 피고인 D은 친구인 피고인 A의 권유로 선거캠프의 비공식 선거운동원으로 선거에 관여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후보자의 명함이나 홍보물 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2011. 9. 중순경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거나 관리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D이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피고인 Al 피고인 D에게 그와 같은 업무를 맡아보라고 권유한 흔적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3) 피고인 D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50여 명이 넘는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할 정도의 인맥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 D이 실제로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나 피고인 A 이 도움을 준 흔적이나 정황은 없으며, 더욱이 선거운동원들의 모집책인 피고인 AC 등은 피고인 A는 잘 알지 못하던 사이였던 반면, 피고인 C과는 친구이거나 학교 후배 등의 사이였다. 4) 피고인 D 등으로부터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시인하는 선거운동원들 상당수가 AW식당에서 개최된 모임의 성격이 상견례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D이 나눠 준 피고인 C 후보자의 약력 등에 관한 유인물을 돌려 보았으며, 이름과 연락처, 선거운동에서 하고 싶은 희망분야, 유니폼 사이즈 등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후 각자 선거운동원들이 돌아가며 자신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식사를 하던 도중에 피고인 C과 그의 처가 그 모임에 참석하여 부부가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원들과 악수를 하였고, 특히 피고인 이 그 자리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들은 피고인 D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들이 허위라고 의심할 동기나 이유는 찾기 어렵다. 5) 이처럼 자백하는 피고인들 외에도 피고인 D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일부 피고인들도 선거운동원들이 AY에서 공식적인 첫모임을 가지던 날 일부 선거운동원들이 일당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자, 피고인 D이 다음날 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실제로 그 다음날 오전 피고인 D으로부터 구체적인 일당의 액수 등 근무조건에 대하여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공직선거법 위반하여 모집한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일당의 규모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의 문제는 선거캠프에서조차도 철저한 보안유지가 요구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피고인 C이고, 가사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실무적으로 이를 결정하였더라도 그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 C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지 않거나 그의 승낙 없이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7) 피고인 D과 팀장들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1. 9. 중순 또는 말경 AW식당에서의 상견례 자리 외에 BQ에 있는 'BR' 식당이나 공동피고인 BE이 운영하는 'BS' 가게에서 모임을 가지기도 하였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 C도 방문해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8) 피고인 D이 모집한 선거운동원들이 율동연습을 하던 AY은 구 AT당 당사 건물 2층에 있는 곳으로서 당시 함양군의회 부의장인 구 AT당 소속 BK의 소유이고, BK은 구 AT당 조직부장인 BT의 요청을 받아 위 체육관을 선거운동원들의 율동연습을 위한 장소로 빌려주었는데, 그 과정에 선거캠프 관계자인 피고인 C의 동서 BU이 개입하는 등 당시 선거운동원들의 모집이나 관리문제는 선거캠프의 다른 선거관계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9) 선거캠프의 선거사무장이던 AU도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 D이 선거운동원들을 관리하던 사람이었고,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들의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10) 피고인 C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후 자주 선거캠프 사무실에 자주 들러 선거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하거나 어떤 경로로든 선거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 D이 그 회의 등에 참석하기도 하여 적어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선거캠프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11)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다가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D의 요청을 받고 2011. 10. 초경부터 운전업무 대신 피고인 D을 도와 선거운동원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이 업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의 허락이 있었음은 물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운전업무를 그만두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나 경위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을 것임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그 후 피고인 B가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피고인 D과 함께 선거운동원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있다는 사실도 피고인 C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12) 한편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거액의 돈은 모두 피고인 A이 준비하였으나(피고인 A은 그 중 5,300~5,5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D의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그 돈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갑자기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D이 그와 같은 돈을 미리 준비하면서까지 선거운동에 관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러한 돈을 피고인 D이 준비하였다는 어떠한 객관적 정황도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도 줄곧 동생이 그 정도의 돈을 마련할 형편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해 왔던 점,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된 돈들은 모두 5만 원 또는 1만 원 권 신권지폐들로 피고인 A 집의 김치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A이 그 중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는 2,960만 원 정도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달 조금씩 자신의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해 왔다는 변명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빌린 1억 원의 돈을 2005. 9. 말경까지 갚기로 하였으면서도 이를 전혀 갚지 못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은 돈을 스스로 마련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C에게 아무런 상의나 보고 없이 그 돈을 독자적으로 준비했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13) 또한 당시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원을 모집 ·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피고인 D, B 외에는 없었는데, 그들이 선거후보자인 피고인 C의 승낙 없이 대규모의 선거운동원들을 모집 · 관리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사전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할 만한 지위나 위치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14)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선거운동원 명단을 받은 적이 있고, 선거운동원들이 율동연습을 하던 또다른 장소인 경남 함양군 휴천면의 폐교를 방문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15) 더욱이 피고인 A은 자신의 형이 군수선거 출마를 위하여 명예퇴직한 2011. 8. 10.부터 선거캠프 개소식이 있었던 2011. 9. 3.까지 57회, 그 이후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011. 10. 13.까지 19회에 걸쳐 피고인 C과 자주 연락하였고, 자신의 소유인 경남 함양군 BC에 있는 CO상가 2층을 선거사무소 용도로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개소식 이후부터 피고인 D, B는 물론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BV, 기획팀장BW, 피고인 C의 수행비서 BX 등과 자주 통화하였으며(선거캠프에서 총무팀을 맡고 있던 BU은 2011. 9. 18. 피고인 A에게 "과에 따른 선거전략 수립, 참석대상 : 캠프가족 전원"이라는 문자까지 보냈다), 압수된 피고인 A의 컴퓨터 안에 2011. 9. 23. 개최된구 AT당 경남도당 함양군수 재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사용될 피고인 C의 연설문이 저장되어 있는 등 피고인 A은 그 선거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A이1 50여 명에 이르는 선거운동원들을 피고인 D, B와 함께 관리하면서 그들에 대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8천 여 만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마련하거나 그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 C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거나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16)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D을 자신의 동생에게 소개를 시켜준 사실이 없고(반면 피고인 D, A은 줄곧 서로 피고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011. 10. 6. 함양인터넷 뉴스에 피고인 D이 선거사무소의 정책단장으로까지 소개되었음에도 피고인 D, B는 물론 자신의 동생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거나 AW식당에 참석함에 있어서도 그 모임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6촌 형수인 모집책 P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유사기관 여부에 대한 판단 어떤 단체 등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본문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목적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체 등을 설립하였다면 이는 위 조항 소정의 유사기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0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 2011. 10. 26. 실시될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2011. 8. 14. 예비후보자로, 2011. 10. 6. 후보자로 각 등록하였으나, 위 재선거의 정식 선거운동기간인 2011. 10. 13. 이전까지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C은 선거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이나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는 등의 행위만 할 수 있는 사실, 피고인 C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D에게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D에 의해 모집된 선거운동원들은 2011. 9. 26.경부터 2011. 10. 12.까지 소위 'AZ'라는 명칭 아래 피고인 AC 등을 팀장으로 하여 8~10개의 팀으로 나뉘어 공식선거운동기간 중의 홍보활동 등을 위한 율동연습 외에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농번기 일손돕기 등 자원 봉사활동을 명목으로 군민들을 상대로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C에 대한 홍보, 상대 예비후보자 비방이나 비위수집, 여론 파악 등을 하였고, 그러한 활동상황을 팀장들을 통해 수시로 피고인 D에게 보고한 사실, 구체적으로 피고인 W이 피고인 U에게 2011. 9. 30. "오전, 오후 활동지역 확보요!! 생태숲 관리사무실 BY(상추재배지) 유력한 지지들입니다", 2011. 10. 4. "거창 BZ 절 함양읍 거주자 4분 확실한 지지자 좀 전에 확보해씀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고인 0이 2011. 9. 27. 피고인 V에게 "시장으로 긴급출동합니다", CA라는 여자에게 2011. 10. 5. "오후에는 각자 지지자 확보하는 숙제하고 있어좀 도와줘 우리 후보님 지지해 주면 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고인 AC이 피고인 D에게 2011. 9. 23. "CB씨는 음료수를 주면서 일을 하시네요 따라다니는 보좌관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고인 X이 피고인 D에게 2011. 9. 26. '긴급정보' 다른 후보 운동원들 오늘 필봉산 능선 돌드랍니다", 2011. 9. 28. "어디세요? 보고하러 들릴까요?", 2011. 10. 2. "CC, CD, CE씨 '수동면민체육대회' 활동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 고인 U이 피고인 V에게 2011. 10. 3. "각자 함양 시내에서 활동하세요", "득표 이름 전화번호 마을 문자로 보내주세용", "마감보고 빨리해도 됩니다. 어제처럼 문자받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D이 조직 · 관리하던 소위 'AZ'의 설립시기, 동기나 경위, 조직의 구성형태, 선거운동원들의 활동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관리하던 조직은 순수한 선거준비행위 차원에서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적 행위로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유사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사기관이 아니라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M, N, O, P, Q, R, S, T, AC, AD, AE, AF, AG, AI, AJ(이하 '피고인 AC 등'이라고 한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M : 남편이 피고인 C과 친구 사이이고, 다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순수한 목적으로 혼자서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 AW식당에 참석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의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N: 무릎이 아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AW식당이나 AY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B가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어 그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O: AW식당이나 AY에 참석한 적이 없고, 피고인 N은 전혀 모르는 사이여서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P: 남편이 폐암을 앓고 있는 관계로 AW식당이나 AY에 간 적이 없고, 피고인 C이 집안 시동생이라서 무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Q: 베트남인으로서 언어상의 문제로 선거운동이 불가능하고, AW식당이나 AY에 간 적도 없으며,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R: 남편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관계로 무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고, 특히 피고인 B가 돈을 주었다는 시기인 2011. 10. 8. 에는 친구와 후배인 CF, CG가 집에 놀러와 함께 지냈기 때문에 피고인 B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그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S: AW식당에 간 적도 없고, 2011. 10. 12. 폐교에서 최종 리허설을 할때만 참석한 후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T: 피고인 C의 CH중학교 후배로서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AW식당이나 AY에 간 적이 없고, 피고인 B가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2011. 10. 9. 22:00경에는 중학교 동창들과 1박 2일 일정으로 설악산에 갔다가 저녁 12시경에 도착하여 그때에는 돈을 주었다는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 AC : 피고인 C의 CH중학교 후배로 AW식당 모임 당시 에어로빅 강사 자격증을 받기 위하여 대구로 갔기 때문에 그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O로부터 가불 형태로 사전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AD : AW식당 모임은 다른 모임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 Dol 돈을 주었다는 때에도 당시 피고인 D으로부터 너무 자주 빠지는 것 아니냐면서 질책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AE : 2011.10. 4. 경부터 2~3일간 선거운동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AF : AY이나 폐교에 간 적이 없고, 자원봉사활동으로 4~5일 정도 선거운동을 하다가 그만두어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AG : 피고인 A 과 면담 후에 공식선거운동기간 중에 보조사회자로 일하게 되었고, 당시 일당에 관하여 피고인 D과 약속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AI, AJ : 2010. 5. 말경 부산에서 이사와 함양 지리를 잘 모르고, 피고인 B도 잘 몰랐으며, AW식당이나 AY에 간 적이 없고,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특히 피고인 D, B와 피고인 AC 등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송수신 시각이나 횟수 및 발신기지국 등의 내역과 거의 일치하는 점, 또한 피고인 AC 등은 이미 사전에 일당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선거운동원으로 가입한 상태였고, 그 운동기간도 1개월로써 상당히 긴 기간인데, 피고인 AC 등이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선거운동에 동참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D, B가 5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선거운동원들을 관리하면서 그들로부터 근무조건에 대하여 확답까지 한 상태에서 다른 선거운동원들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피고인 AC 등에게만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특히 팀장급들에 대부분 포함된 피고인 AC 등으로부터 그동안 피고인 D, B가 그 대가를 왜 지급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 D, B는 수사과정에서도 자신들 때문에 처벌받게 된 선거운동원들에게 여러 차례 미안하다는 마음을 표시하면서 그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표시를 자주 비추었고, 피고인 AC 등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할 경우 자신들에게도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리함을 무릅쓰고 피고인 AC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털어놓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C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 D, B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B가 피고인 A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AC 등에게는 사전선거운동의 대가로 또는 피고인 AG에게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수당 등을 초과하여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M의 경우, 피고인 D이 선거운동원들로부터 교부받은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작성한 자원봉사자 명단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는 물론 유니폼 사이즈 및 희망분야까지 기록되어 있고(이러한 사항은 당사자 외에는 쉽게 알 수 없다), 피고인 E, F 등이 피고인 M이 AW식당에 참석하였다거나 뻐꾸기 팀으로 활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H, I이 당시 피고인 M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M이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타고 가 피고인 B를 만나 함께 돈을 받았다고 시인하고 있는데, 특히 그 당시 돈을 전달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경위 등에 대한 피고인 H, I 의 진술들이 피고인 B는 물론 피고인 B와 동행한 BM의 진술과도 모두 일치한다. 피고인 N의 경우, 위 자원봉사자 명단에 마찬가지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유니폼 사이즈 및 희망분야가 기재되어 있고, 특히 AW식당에 참석했던 많은 선거운동원들이 피고인 N도 그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N, T이 서로 언쟁을 벌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T 역시 피고인 N을 선거운동원으로 추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가 돈을 지급하였다는 장소가 피고인 N이 운영하는 'CI'란 불교용품점인 반면, 피고인 O이 2011. 10. 8. 19:11경 피고인 B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피고인 N에게 같은 날 19:24경 전화를 걸었음에도 피고인 N은 그 통화경위나 내용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 B와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면서도 선거운동 이후 피고인 B와 자주 연락하거나 문자를 주고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O의 경우, 피고인 C의 선거캠프 개소식에 남편인 CJ과 함께 참석한 사람으로서 위 자원봉사자 명단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유니폼 사이즈 및 희망분야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V를 선거운동원으로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2011. 10. 8. 19:11경 피고인 B와 통화를 하고 같은 날 19:24경과 19:34경 피고인 N, AJ에게 차례로 전화를 하였고, 다시 같은 날 19:25경 피고인 B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음에도 그 전화통화의 경위나 피고인 N 등과의 관계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P의 경우, 피고인 D이 건네받은 모집책 중 한 사람으로 위 위 자원봉사자 명단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유니폼 사이즈 및 희망분야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K은 피고인 P이 선거운동기간 전까지 17일 동안 일당으로 9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선거운동원으로 가입하였으며, BO과 피고인 S도 피고인 P으로부터 선거운동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받았고, 피고인 P AW식당에 참석하였다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선거운동원들의 많은 진술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 E, L, F, G), 2011. 9. 26.부터 2011. 10. 11.까지 사이에 피고인 E, G, K, D, AC, S 등과 자주 통화하면서 피고인 B가 피고인 P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시점에도 피고인 B와 수차례 통화하였다. 피고인 Q의 경우, 선거운동원들의 모집책인 피고인 T으로부터 선거운동으로 활동해 볼 것을 권유받아 위 자원봉사자 명단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유니폼 사이즈 및 희망분야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R조차 피고인 Q, T 과 함께 후보자 홍보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돈이 전달되기 직전인 2011. 10. 8. 21:32 경과 21:49 경에 피고인 B와 통화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Q의 다른 이름인 'BG'와 그녀의 국적까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Q 에게 돈을 건넨 후 다시 전화한 이유가 그녀가 한국말이 서툴러 그 돈의 성격을 남편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함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피고인 R의 경우, 2011. 10. 8. 21:33경에 피고인 B와 1분 42초 동안 전화통화를 나눈 반면, 오히려 당시 CF 과 함께 자신의 집에 놀러와 자고 갔다는 CG는 같은 날 23:03 경 피고인 R의 집이 아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경남 거창군 CK에서 피고인 R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R 또한 2011. 10. 9. 07:23 경에 CG에게 전화한 사실을 통화내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 B와 동행했던 피고인 BM도 베트남 여자에게 돈을 건네준 후 같은 장소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이너스티 차량을 타고 온 또다른 여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가 피고인 Q과 통화한 때인 2011. 10. 8. 21:32경부터 약 12분 뒤인 같은 날 21:44경 피고인 R과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발신기지국은 피고인 R의 집과 멀지 않은 곳이다(참고적으로 검사가 당초 증거신청을 하였다가 선거 재판 처리기간 문제로 이를 철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도착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CF은 2011. 10. 8. 17:16 경까지 서울 강서구 명지동에 있었다). 피고인 S의 경우 마찬가지로 위 자원봉사자 명단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유니폼 사이즈 및 희망분야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P이 팀원인 피고인 S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서로 연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B도 피고인 P을 통해 피고인 S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S CL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곳으로 돈을 주러 가게 되었다고 그 전달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T의 경우, 피고인 C 군수의 중학교 후배로 그로부터 직접 선거운동에 도와달라는 말까지 들은 모집책 중의 한 사람으로 위 자원봉사자 명단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유니폼 사이즈 및 희망분야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N과 AW 식당에서 언쟁을 벌였다는 다수의 선거운동원들의 진술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E조차 피고인 T의 소개로 선거운동에 참가하게 되어 AY까지 갔으며, 특히 피고인 T은 강원도 양양군에 갔다가 경북 칠곡군과 대구 달서구를 거쳐 적어도 피고인 B와 통화를 하던 2011. 10. 9. 21:33 경부터는 줄곧 경남 함양군 안의면 교북리에 있었음을 휴대전화 발신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AC의 경우, 피고인 C의 중학교 후배로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한 모집책 중의 한 사람이고,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율동지도를 담당하면서 사실상 다른 팀장급들까지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위 자원봉사자 명단에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선거운동원들의 진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고, 특히 AW식당에서 모임이 있던 날 피고인 D에게 13:48경 "실장님 저 지금 대구에 왔습니다 에어로빅 오디션이 있어서 그리고 자격증도 받으로 왔답니다 쬐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16:45 경 "실장님 이제 점심 먹습니다. 좀 늦을 꺼 갔습니다."라고 메시지까지 보내고 뒤늦게 AW식당에 참석하였으며, 2011. 9. 15. 팀장이던 피고인 U에게 "26일부터 자원봉사활동이다 절대 말나가면 안 된다"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다수의 선거운동원들(피고인 U, E, V, X, Y, G 등)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는 등 선거운동원 조직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AC은 피고인 D에게 2011. 9,23. 13:06 경 "실장님 저희들 점심 먹고 쉬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 재 8만 원 잔액 있구요 어제 좀 오바가 됐습니다 차비가 비싸되요", 같은 날 18:06 경 "아까 5만 원 빌린 거 저 경비로 합니다."라는 문자까지 보냈는데, 이처럼 선거운동과 관련된 경비까지 피고인 D으로부터 지급받아 관리해 오던 피고인 AC이 피고인 D으로부터 사전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⑩ 피고인 AD의 경우, 동창인 피고인 T 의 권유로 선거운동원으로 가입하여 위 자원봉사자 명단에 이름과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U, AA, V, W 등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알지도 못한다는 피고인 D과 사이에 돈이 전달된 시점인 2011. 10. 9.과 10. 전화통화까지 하였으면서도 그 통화이유 등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E의 경우, 피고인 N 의 언니로서 동생의 친구인 피고인 T의 소개로 선거운동원으로 가입하여 위 자원봉사자 명단에 이름과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고, 2011. 10. 13. 피고인 X으로부터 "내일 7시 50분까지 동문사거리로 오세요", "4시까지 사무실로 오세요", 2011. 10. 16. 피고인 U으로부터 "오늘 5시 30분 캠프 앞에서 율동합니다. 각 조 율동팀 있는 분들 서로 연락해 주세용", 피고인 AC으로부터 2011. 10. 16. "내일 CM 오신다고 말해주세요 다니면서", 선거운동원이었던 CN로부터 2011. 10. 23. "피로가 싸여도 우리팀 우정 좋하용 푹 쉬시고 낼 웃는 얼굴로 봐용" 등의 문자를 받는 등 선거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특히 피고인 D, B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돈을 전달하기 시작한 2011. 10. 8. 19:00경부터 2011. 10. 9. 13:00경 사이에 10차례에 걸쳐 피고인 D과 전화통화를 나누었다. 피고인 AF의 경우, 위 자원봉사자 명단에 이름과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A를 선거운동원으로 가입시키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AA는 피고인 AF으로부터 자신도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D이 돈을 전달할 무렵인 2011. 10. 8. 21:27경 피고인 D과 통화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도 그 통화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F 이 주야로 노래방을 경영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고 있었다. ⑩ 피고인 AG의 경우, 자신이 보조사회자로 일하기로 피고인 A과 상의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보답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 D과 협의하였으며, 자신이 보조한 주사회자인 피고인 AH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G과 함께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의 선거캠프 쪽에서는 보조사회자로 경력자인 피고인 AG을 면담까지 거쳐 채용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자신의 역할이 선거운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임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G으로서도 아무런 추가 비용의 요구 없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급되는 일당 7만 원만 받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돈을 전달할 무렵까지도 피고인 D은 함양읍내에 있었다. 피고인 AI, AJ의 경우, 모녀지간으로서 다른 선거운동원의 진술에서도 딸인 피고인 AI는 율동팀에, 어머니인 피고인 AF은 일명 뻐꾸기팀에 소속되어 위 피고인들이 공식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정황이 많이 드러나고, 피고인 AC조차도 그들을 선거운동원들로 모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AJ은 피고인 01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인 2011. 10. 8. 19:34 경에 피고인 0으로부터 전화를 받기까지도 하였는데, 피고인 AJ, AI는 피고인 0을 모르는 사이라고 허위의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는 모녀지간인 위 피고인들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C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일반적 양형 참작사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인류가 고안해 낸 가장 빛나는 정치제도 중 하나다. 이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유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은 물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가 난립함으로 말미암은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기관을 설립하여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축제의 장인 선거가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후보자의 정책 등이 널리 홍보되고, 공정하고 깨끗한 경쟁을 통해 더 나은 후보자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불법적인 선거운동조직을 만들거나 그 선거운동원들이 되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특히 2010. 6. 2. 함양군수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기부행위로 인한 불법선거운동으로 다시 치러지게 된 이번 2011. 10. 26. 함양군수 재선거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비용낭비가 초래됨은 물론, 또다시 함양군민의 소중한 선택이 물거품이될 상황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그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허탈감을 준 점만으로도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구체적 양형 참작사유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지위나 역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기로 한다. 2. 구체적 양형 참작사유 가. 피고인 A 비록 피고인 A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의 형인 피고인 C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에 지나지 않고,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불법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된 자금의 규모가 크고,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운동원들 역시 다수이며, 피고인 D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축소·은폐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모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던 점에서도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고, 그 책임 역시 가장 중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D과 함께 선거운동원 조직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약속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피고인 A 등의 모의나 실행에 가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D 등의 범행에 뒤늦게 가담하였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직후 곧바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피고인 B의 자백에 의해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모가 상당 부분 드러나는 등 선처할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3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조금이나마 함양군민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30여 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지난 함양군수 재선거에 출마하게 되었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동기에서 피고인 D에게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라고 지시한 사정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하다. 더욱 이 군수로 당선된 피고인 C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사적 이익과 관련된 영역 내에서만 용인되는 것이지 공적 이익과 관련된 영역 내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특히 자신의 친동생인 피고인 A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 적어도 피고인 C으로서는 함양군의 행정수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는 한마디의 말로 모든 책임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 더욱이 선거과정에서 피고인 D 등의 범행이 자신의 지시나 묵인 하에 이루어졌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도 이번 함양군수 재선거가 지난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하여 다시 치러진다는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번 재선거에서 또다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이상 그 선거의 최대 수혜자인 피고인 C에게 그에 따른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 나아가 이 법정에 비록 서지 않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불법세력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다시는 이러한 불법선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피고인 C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A의 권유와 피고인 C의 지시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사람 중 하나이고, 그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축소ㆍ은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물론 지난 법정에서도 극히 일부의 범행만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처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일부 범행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8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모와 실체를 대부분 사실대로 밝혔다. 특히 뇌물죄의 경우처럼 금품수수가 수반되는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경우 범행의 은밀함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지하여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이에 따라 그와 같은 범행의 고발행위는 어떤 측면에서는 장려되어야 하며, 또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 D은 자신이 저지른 그 불법의 중대성과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선처할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 D에게는 가벼운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점을 주요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에게는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형을 선고하되,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린다. 마. 나머지 피고인들 불법선거운동원들인 피고인들은 피고인 C과의 관계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들의 권유나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혹은 어떠한 직·간접적인 보상을 기대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대부분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대가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해 피고인 A 등의 범행에 비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적 선거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불법선거운동을 주도한 사람 외에 그에 가담한 사람들, 특히 그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공받은 금품의 경제적 가치보다 더욱 무거운 형을 가함이 마땅하다. 다만, 군수 측의 온갖 회유나 직·간접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자백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형을 선고함이 옳고, 그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C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필요적으로 추징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그들이 제공받은 금품의 액수보다는 다소 감액된 형을 선고하고, 그들 중 피고인 AA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고려하여 다소 많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반면 피고인 M, N, O, P, Q, R, S, AD, AE, AF, AG, AI, AJ에 대해서는 그들이 불법선거운동에 가담하고 피고인 D, B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음이 분명함에도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이 제공받은 금품의 액수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G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금품의 액수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적고 사전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그 벌금을 다소 감액한다. 한편 피고인 AC, T의 경우에는 다른 선거운동원들을 불법선거운동에 끌어들인 모집책이자 핵심적 관리자 역할을 담당했던 자들로서 불법선거운동에 있어서도 가장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 AC은 군수 측을 도와 범행을 축소·은폐하려고 다른 피고인들을 회유하거나 비난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T은 그녀가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많은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과 피고인 B와의 통화내역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남편까지 내세워 군수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백하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이 무안할 정도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와 선처할 여지가 없다. 그 중 피고인 AC은 가장 핵심적인 관리자 역할을 담당했던 자로서 피고인 T에 비해 범정이 더 무겁다. 이러한 사정에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뻔뻔하게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단기간이나마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특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에도 부합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