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플러스내장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07:10경 경남 함안군 B, ‘C’ 앞 교차로를 ‘함안군건강생활지원센터’ 방면에서 ‘칠원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편도 1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방향의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공터에서 좌측으로 보행보조차를 밀고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외상성 뇌출혈(경막상, 경막하,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로 인한 악성 뇌부종, 뇌간손상으로 인하여 2021. 9. 29. 03:04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CD 1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00:25경 남양주시 퇴계원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927번길 130에 있는 진접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당시 피고인은 갓길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2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17. 00:00 ~ 01:0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41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3. 17.경 위 아파트 단지에서 위와 같이 훔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 고인 소유인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1. 5. 9. 14:00경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E 부근 도로 등지에서 이를 운행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오토바이 전․후면 사진, 차대번호 사진 1. 도난 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 발견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현장 확인), 수사보고(도난 번호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번호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2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노래방 3호실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1세) 및 E과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부르스를 추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끌어 안고,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를 노래방 창고 쪽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 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강제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밀양시 B(전, 2,970㎡) 농지의 소유자로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중순경 위 농지 중 246㎡ 부분에 콘크리트를 포장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조증, 경계성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1고단4022 피고인은 2021. 10. 1. 15:30경 ~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상점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복숭아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206 피고인은 2021. 11. 11. 10:04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G 입구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1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08 피고인은 2021. 11. 5. 11:0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54세, 남)이 다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마트 외부의 가판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원 상당의 밀감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32 2021. 9. 8.자 절도 피고인은 2021. 9. 8. 08:32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외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00원 뻥튀기 1개와 시가 3,500원 꿀약과 1개, 시가 합계 7,200원 상당의 상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 9. 9.자 절도 피고인은 2021. 9. 9. 08:4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외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꿀약과 1개를 몰래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 10. 21.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1. 15:35경 부산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제과점 외부 진열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마늘빵 등 합계 9,000원 상당의 빵 3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 11. 2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2. 10:30경 부산 서구 Q, 'R'에서 점장인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입구에 놓여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밀감 1박스, 시가 5,900원 상당의 오렌지 1바구니 총 15,900원 상당의 상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 12. 8.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2. 8. 09:00경 부산 서구 T, 'U' 지하주차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980원 상당의 계란 1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 12. 15.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5. 1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외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우유찰떡 2개,초코찰떡 1개,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상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50 1. 피고인은 2021. 12. 8. 10:25경 부산 서구 W에 있는 P 제과점 외부판매대에 올려놓은 마늘빵, 치즈빵 각 1개 총 6,000원 상당을 피해자 X(여, 57세)가 가게 안에서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3. 13:39경 부산 서구 Y에 있는 Z 외부 판매대에 놓인 샤인머스켓(청포도) 1개 40,000원 상당을 피해자 AA(남, 60세)이 가게 안에서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1고단4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22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22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S, V, AB의 각 진술서 2022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의 각 진술서 판시 심신미약 부분 1. 각 소견서, 진료의견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서(동종전력, 심신미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상태에서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건물 방면에서 목동서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눈이 충혈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운전한 과실로 앞차를 추월하려다가 반대편 방향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버스 탑승객 피해자 E(27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다리 통증을, 탑승객 피해자 F(17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로 서울 양천구 G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사고영상 CD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내사보고서(인적피해 추가), 추가 피해 접수 관련 문자 사진, 내사보고서(위드마크적용), 수사보고서(위드마크적용-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2009년, 2014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2015년 이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1: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D에 있는 E대 F캠퍼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 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이종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행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히 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1%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9km로 길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육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서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서구청 환경미화원에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서구청에 아는 공무원도 없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송금받았고, 2018. 10. 31.경 위 피해자로부터 D을 통하여 현금 5,000만 원을 취업 소개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1. 수사보고서(고소외 D과의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C계좌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광주운행 계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진술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외 E, F, G과의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통해 확보한 피의자 명의의 C계좌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에 사용하였고, 피해금이 5,3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8:23경 경기 가평군 B 주차장부터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2:22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B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액채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충남대병원 관절염센터 앞 네거리 교차로를 동문초교네거리 방면에서 충대병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15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15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등화에 횡단하던 피해자 B(남, 8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도 제동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4경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차량 속도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배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횡단보도 적색 등화에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어머니인 망 B는 치매와 뇌경색 등의 병으로 2021. 5. 20.경부터 2021. 7. 7.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21. 10. 11.경 위 F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었고, 피해자 G은 위 D병원의 행정 계장이다. 피고인은 2021. 7. 7.경 위 F병원에 있는 성명 불상의 의사로부터 “환자의 성기 부위, 등,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생겼고, 다리에 부종이 심하다. 이것은 병원에서 방치한 수 준이다.”는 말을 듣고 위 D병원의 진료에 대해 불만을 품던 중, 2021. 10. 11.경 여동생으로부터 “D병원에서 밀린 병원비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내가 병원에 병원의 잘못으로 어머니 건강상태가 좋아지지 않았고, 병원 책임도 있으니 병원비의 일부를 좀 깎아 달라고 하였는데 병원에서는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며 나를 무시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4. 12:57경 위 D병원 1층에서 어머니의 치료 및 병원비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책임자가 누구냐? 책임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책임자다.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라고 말하며 병원 원장을 만나게 해 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포터 트럭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가 들어 있는 LPG가스통(용량 20kg) 1개를 꺼내 와 병원 원무데스크 앞에 내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십할새끼야, 죽인다!”라고 말하며 잠금 밸브를 손으로 반복해서 열고, 닫으며 마치 가스를 유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저장 CD(영상), 수사보고(CCTV영상재생확인) 1. 압수물건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 병원에서 요양보호 중이던 피고인의 노모가 사망에 이른 과정에서 피해 병원의 보호관리 부실이 심각하게 의심되어 이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병원이 진정성 있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LPG 가스통에서 실제로 가스가 유출되지는 아니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항의의 방법으로 LPG 가스통에서 가스를 배출하려고 한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만일 실제로 가스가 배출되었다면 이는 무고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계산서 끊으러 오는 거래처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지금 지갑이 없는 상황이다. 25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다수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0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송금확인증,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곧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양구군 B 소재 C 주점 앞에서부터 D 소재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년경과 2016년경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최근 약 6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75

범 죄 사 실 2021고단207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9. 06:30경 부산 부산진구 B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 BMW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BMW 차량으로 충격하여 후론트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445,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2937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5. 9. 06: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 F(남, 22세)의 동의 없이 위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320i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5. 9.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F이 잠이 든틈을 기화로 제1항 기재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연 뒤 위 승용차 운전석 선바이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에 대해) 2021고단2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 내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22. 23:35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도착하여 정차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없어”라 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자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좆까고 있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18:19경 경북 청송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송읍중앙로 184에 있는 청송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4회) 등을 특히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피해자 B(여, 37세)과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21. 2.경 헤어지게 되자, 같은 해 3.경 피해자가 한부모 가정을 빙자하여 양육비 등을 부정수급 받고 있다는 혐의로 피해자를 고발하였고, 피해자는 2021. 8.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4. 12:09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약식명령 사진과 함께 '어쨌든 판결이 났고, 이걸 가지고 학교에 가면 그걸로 끝이나.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갔어'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의 딸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측에 피해자의 한부모가족 부정수급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4번) 1. 카톡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총 36개월 간 매월 21일에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9. 1. 11.경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고, 채권가액을 2,1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까지 3회에 걸쳐 원리금을 납부한 이후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물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21. 8. 6. 18:20경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294-4 소재 적상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734-3 소재 편도 2차로의 19번 국도를 무주 IC 방면에서 무주읍 소재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당시 비가 오는 등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차로로 앞서가는 차량을 앞지르기 할 때 앞 차량의 동정을 잘 살핀 후 방향지시등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점선의 차선을 일부 걸치고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2차로 상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석 쪽 앞․뒤 휀더, 앞․뒤문짝,사이드미러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휀더, 앞․뒤문짝,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21:3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각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갔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35%로 상당히 높으며, 그런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1㎞로 짧지 않은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추돌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에 내재한 위험을 실제로 발생시켰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부분은 입건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목 감동에 있는 목감2공영주차장 내 주차 지역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주차장 내에서의 운전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