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정당 부산시당 D을 역임한 자로,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하여 2018. 3. 2. C정당 E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여 4. 30. 사퇴한 자이고, 피고인 B은 부산광역시 F 동장으로, 5급 공무원인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 1. 초순경 부산 G 소재 F 주민센터 내 동장실을 찾아가 피고인 B에게 E구 관내 19개 동장 방문 일정표를 건네면서 동장들을 만날 수 있게 미리 동장들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뒤 2018. 1. 8. 위 동장실에서 H 동장인 I에게 전화하여 "A가 F 주민자치위원인데, 이번 선거에서 구청장으로 출마하니 동장실로 찾아가면 만나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8.부터 2018. 1. 22.까지 사이에 19명의 동장들에게 전화 연락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 9. 부산 J 소재 H 주민센터 내 동장실을 찾아가, H 동장인 I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면서 인사를 한 뒤 "구청장으로 출마할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관내현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약 15분간 대화를 나눈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9.부터 2018. 1. 23.까지 사이에 19개 주민센터 내 동장실을 찾아가 19명의 동장들을 만나 명함을 건네면서 자신이 이번 선거에서 C정당 E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에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호별방문으로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동장 방문 일정표를 건네받아 미리 19명의 동장들에게 전화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호별방문 및 사전선거운동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 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를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제2호)를 들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A의 행위들이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거운동 또는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방문한 동장실들이 위 법률규정에서의 '호'에 해당할 것인지,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선거운동 또는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지에 있다. 나. 공소사실 기재 동장실들이 '호별방문'에서의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戶)'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점유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참조). 이 경우 특히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 2항의 규정 형식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위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이 내부 공간의 용도와 구조 및 접근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605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동장실들이 있는 주민센터 자체는 민원인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지만, 동장실들에 대한 출입은 그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체로 주민센터 근무자들의 안내를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 점, 대부분의 동장실들은 주민센터 근무자들이 민원을 접수하거나 그를 위한 협의 등을 하는 장소와 구분되어 마련되어 있는 점, 대부분의 동장실 내부 또한 주로 민원인을 상대하기 위한 시설들이라기보다는 동장으로서의 사무와 주민센터 근무자 등 내부 사무 관련자들과의 업무를 위한 시설들로 채워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동장실들은 앞서 본 법률규정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문을 금지한 '호'에 해당한다. 다.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A의 행위가 '선거운동 또는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기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 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라 함은 비록 선거를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컨대 선거 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 연설원 등을 선임하기 위한 교섭행위 및 선거사무소·연설장소 등의 물색행위, 선거운동용 자동차·확성장치 등의 임차 행위, 선전벽보·소형인쇄물 등 선전물의 사전 제작행위, 연설문 작성행위, 선거비용 모집행위, 예비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선거법 해설강좌 실시행위 등을 말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4헌바4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비록 선거를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선거인들로부터 표를 얻는 등 위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 또는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향후 정책을 구상·수립하고 선거운동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행위로서 '장래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A는 2018. 1. 9.부터 2018. 1. 23.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이 동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F을 제외한 E구 소재 나머지 19개 주민센터를 모두 방문하여 동장들을 만났다. 그런데 당시는 C정당 내 경선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던 시점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E구청장 선거일을 5개월 가량 남겨두고 있는 때였다. 나) 피고인 A가 19명의 동장들과 나눈 대화내용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내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한 대화가 주된 것이었다. 피고인 A는 동행하였던 비서로 하여금 대화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기록하게 한 후, 이를 바탕으로 E구 각 동의 현안 및 애로 사항을 문서로 정리하였다(증거기록 862~884쪽 참조). 다) 피고인 A가 동장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이나 신념, 공약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거나, 향후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고 그를 위한 유인책 등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또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장실들을 방문하여 동장들을 만난 이외에 주민센터 내 다른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동장들 외 다른 공무원이나 민원인과 따로 접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동장들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다른 동장들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가 찾아가면 한번 만나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일부 동장들에게 피고인 A가 E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했을 뿐, 그 외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마) 피고인 A가 동장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건네줬던 명함 앞면에는 "K정부 L, M 회장, C정당"이라는 표기와 함께 피고인 A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뒷면에는 피고인 A의 이력, 메일 주소, N 주소와 함께 "즐거운 상상을 하세요 A씨의 행복 처방전 몸과 마음이 건강해 집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증거기록 194쪽 참조), E구청장 선거를 직접 거론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바) 동장들 중 많은 사람들이 E구청장 선거의 선거인들이긴 하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 위 선거의 선거인이 아닌 동장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F을 제외한 모든 동의 동장들을 차례로 만났다. 사) 다만 피고인 A가 동장들과 만나서 E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말을 하였고, 일부 동장들에게는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던 정치신인으로서 선거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구상·수립하기 위해 각 지역의 현안과 실무적으로 맞닿아 있는 동장들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명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위 피고인 자신이 향후 E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 부탁드린다'는 말은 그 자체로 의례적인 인사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동장실을 방문한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동장실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이를 다가올 선거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행위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