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은 2011. 1. 4.경 서울 서초구 K 2층 'L한의원'에 원장실, 상담실, 치료실, 탈의실, 환자침대 8개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한의사 G를 고용하여 G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보건소에 개설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G 가.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0. 12. 29. L한의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을 찾은 M을 상대로 두피약침을 비롯하여 침시술을 하였다. 나.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 4.경부터 2011. 2. 14.경까지 한의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B에게 고용되어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곳을 찾은 총 14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두피문진, 두피약침, 매화침, 뜸, 경락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0. 11. 22.경 L한의원에서, 그곳을 찾은 N을 상대로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미골을교정하는 소위 미골치료를 하고 그 무렵 그곳을 찾은 O, P, Q 등에게 두피주사를 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수여를 포함)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0. 11.경부터 2011. 6. 하순경까지 서울 성북구 삼선동4가 343 에 있는 대망인교회에서, 2회에 걸쳐 B에게 두피 약침액인 'Hair1090' 100cc 용량 2병, 아토피연고, 회생단, 소화환 등의 의약품을 공급하였다. 4. 피고인 B, C, D, E, F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들과 R은 2011. 2. 14.자로 L한의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 G가 폐업신고를 하고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 한의사가 없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 B L한의원의 운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F은 소셜커머스를 통해 특별할인 가격으로 경락, 뜸 등의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인터넷 온라인 광고를 비롯하여 한의원 광고전단지를 제작하는 등 홍보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C, D, E은 그곳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두피관리 프로그램 설명 및 두피문진, 두피약침, 매화침, 뜸, 경락 등의 의료행위를 비롯하여 진료기록부 작성 등을, R은 그곳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혈자리를 손으로 눌러 풀어 주거나 관절 이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손으로 다리나 어깨뼈를 눌러 맞추는 안마행위를 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R은 공모하여, 2011. 4. 7. 경부터 2011. 5. 25.경까지 한의원에서, 그곳을 찾은 S을 상대로 두피문진, 두피약침, 침 등을 의료행위를 하고 4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5.경부터 2011. 6. 13.경까지(다만, 피고인 C, E, F은 2011. 6. 11. 경까지, 피고인 D 2011.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38 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두피문진, 두피약침, 매화침, 뜸, 경락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합계 23,263,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G,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피고인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L한의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사본, L한의원 의료기관 폐업신고서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위폰 관련 경락 홍보 전단지, L한의원 내원자 기록, 각 L한의원 진료부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범죄사실 제1항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4항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G>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의료법 제90조 <피고인 A> 범죄사실 제3의 가.항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의 나.항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G,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는 형법 제62조 제2항 추가) 1. 몰수(피고인 B,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직원 채용, 의료설비와 진료장소의 마련 등 한의원의 모든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춘 뒤 한의사를 고용하여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편 한의사가 없게 되자 직원들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범행내용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함 특히 피고인 A로부터 검증되지도 않은 약품을 받아 두피주사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큼 범죄사실 제4항 범죄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3년, 식품·보건, 부정의료행위,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를 참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함 2. 피고인 C, D, E, F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 식품·보건, 부정의료행위,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추가 고려사항>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음 3. 피고인 G 범행기간, 범행회수,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함 4. 피고인 A <의료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 : 식품·보건, 부정의료행위,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다수범죄의 처리> 약사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의료법 위반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추가 고려사항> ㅇ 아무런 자격 없이 효능과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고 의료행위까지 하는 등 범행내용과 죄질이 불량함 공소제기된 범행규모는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