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7.경 자신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가입한 이후 '선불폰 판매합니다. 연락주세용^^ 얼릉 얼릉' 내용으로 광고를 한 이후 2014. 12. 13. 오후경 D으로부터 대포폰 3대를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2014. 12. 15. 15: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유심(USIM)칩이 장착된 휴대폰 3대(G, H, I)를 위 D에게 대당 15만원 총 45만원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심(USIM)칩이 장착된 휴대폰 15대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내사자 A '페이스북' 등 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횟수, 동종 전과 없는 점, 약 2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인에 의한 함정수사이므로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의 경우 제보자임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 매도를 요청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변호인은, 제보자가 피고인과 경쟁업체를 영위하는 자로서 제보의 동기가 불순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에 비추어 보면, 설령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05: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8세)이 지인인 F에게 전화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을 들고 하이힐의 굽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상해부위가 얼굴과 머리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1,500,000원을 공탁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제주시 B에 있는 C리조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몇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마트'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 120만 원으로는 월세 등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부족한 정도였고, 갖고 있던 재산도 없었으며, 당시 금융회사에 약 244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사채로 빌린 돈이 약 3,1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위 표 순번 4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편취금원의 합계가 비교적 거액은 아닌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과로는 판시 사기죄 외에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8. 30.경부터 2006. 12. 26.경까지 D은행의 영업부장 및 이사로, 2006. 12. 27.경부터 2009. 9. 3.경까지 위 은행의 여신 담당 상무이사로, 2009. 9. 4.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위 은행의 여신 담당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여신 실행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해 온 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1. 24.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D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다른 대출 관련 서류를 받을 당시 ㈜F(대표이사 G)의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건네받은 ㈜F의 명판과 인감을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날인을 한 ㈜F 여신기한연장신청서의 '1. 조건 변경하고자 하는 여신내용'란에, D은행 직원인 H로 하여금 '차입일자 : 2006. 07. 24., 여신과목 :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 : 金五十億원整, 약정기일 : 2008. 1. 24., 적용금리 : 11%, 비고(계좌번호, 보증내용 등) : I'라고 각 기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 조건변경(보증인 교체, 면제 포함), 기한연장 신청내용'란에 '변경 전 : 2008. 1. 24., 변경후 : 2009. 1. 24.'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위 채무자란에 대표이사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G의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위 H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여신기한연장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여신기한연장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은행 소속 불상의 여신기한연장 담당자 및 금융감독원 검사역 등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신기한연장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4.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D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다른 대출 관련 서류를 받을 당시 ㈜J(대표이사 K)의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건네받은 ㈜J의 명판과 인감을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날인을 한 (주)J여신기한연장신청서의 '1. 조건 변경하고자 하는 여신내용'란에, D은행 직원인 H로 하여금 '차입일자 : 2006. 07. 24., 여신과목 :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 : 金七十五億원整, 약정기일 : 2008. 8. 24., 적용금리 : 11%, 비고(계좌번호, 보증내용 등) : I' 라고각기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 조건변경(보증인 교체, 면제 포함), 기한연장 신청내용'란에 '변경 전 : 2010. 8. 24., 변경후 : 2011. 8. 24.'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위 채무자란에 대표이사 K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K의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위 H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여신기한연장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여신기한연장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은행 소속 불상의 여신기한연장 담당자 및 금융감독원 검사역 등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F 여신기한 연장신청서(2008. 1. 24.), 각 대출상환계약서, ㈜J 여신기한 연장신청서(2010. 3. 24.), 2013형제66409 공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대출거래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각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23:1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번지불상의 도로 앞에서 피해자 B(여, 46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3:30경 부천시 소사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있던 목도리를 손으로 수 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 피해자 E은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골프연습장' 회원으로, 2009년경부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1966년생 H'으로 소개하며 성공한 사업가이고, I이 소유한 외제차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타고 다니는 등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운영하던 'J' 단란주점을 양도하고, 'K' 카페의 전세 보증금을 채권자인 L에게 양도하여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골프연습장 회원인 M 등에 대한 개인적인 부채가 3억 원에 달하여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에 찾아와 옷을 선물하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용돈을 주는 등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2. 5. 2.경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언니도 돈을 벌어보지 않겠느냐, 돈을 빌려주면 사채를 놓아 100일을 사용하고 총 1,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1,000만 원, 2012. 5. 7.경 500만 원, 같은 달 17.경 500만 원, 같은 달 24.경 500만 원, 같은 달 31.경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 친언니의 장례식장에 찾아오는 등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2.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을 하는데 월말에는 현금이 부족하다. 돈이 급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0일을 사용하고 총 1,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전부 회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C의 친딸인 피해자(여, 23세)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25. 12:18 광주 남구 D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들어오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방 바닥에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도망감으로써 바람에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C,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이 무직으로 13년간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C가 식당일을 하여 지급받는 수입으로 살면서 C와 피해자를 비롯한 딸들에게 다년간 폭력을 행사하여 오다가 8년 이상 함께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품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20차례에 이르는 폭력범죄 등 처벌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C와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오히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동안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노출되어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면서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성인인 특정의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자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2: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5자루의 칼을 양 손에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베란다에서 피고인을 내려다보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에게 "1층으로 내려와라, 보지를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5cm)를 휘두르고,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48세)의 배 부위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너 같은 것은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칼을 습득함에 따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의 진지함이나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그렇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된 1개의 이종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과나 다른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6. 21: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 곳에 있던 외국인 손님 10여명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30여분간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의 대금 지급 요구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5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근무 순경 F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C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10여 명의 외국인 손님이 있음에도 "씨발 좆같네, 좆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는 피고인의 판시 범행당시의 태도와 현재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2013. 3. 28. 수술을 받은 뇌종양의 영향도 있어 보이는 점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되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C'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개설한 후 D, E 등 여성 도우미들을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천 남동구 F, 2층에 있는 'G 노래연습장' 등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 유흥주점 또는 노래연습장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D등을 유흥업소 등에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그녀들이 받는 시간 당 25,000원의 돈 중 5,000원에서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H'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개설한 후 위 D, E 등 여성 도우미들을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부천시 원미구 I, 2층에 있는 'J' 등 부천시 원미구 중동 및 상동 일대 유흥주점 또는 노래연습장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D 등을 유흥업소 등에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그녀들이 받는 시간 당 25,000원의 돈 중 5,000원에서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은 B, K과 공모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L'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개설한 후 위 D, E 등 여성 도우미들을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서울 구로구 M, 2층에 있는 'N노래방'등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일대 유흥주점 또는 노래연습장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D 등을 유흥업소 등에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그녀들이 받는 시간 당 25,000원의 돈 중 5,000원에서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도방 운영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경부터 2014. 3. 24.까지 피해자인 C 대표이사 D이 시행중인 서귀포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였다. 가. 2014. 2월 일자불상경 위 공사현장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만원 상당의 철근 자재를 동소 작업반장 G에게 F초교 인근 상호불상 고물상에 팔아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철근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18만원을 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4. 3. 18.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시행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에 보관중이던 10만원 상당의 가설전기 인입용 전기선 50미터 가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과수원에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다. 2014. 3. 2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보관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강화마루 26박스를 작업반장인 G에게 1톤 봉고차량을 이용하여 서귀포시 J에 있는 자신의 장인이 거주하는 주거지 창고에 옮기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2,358,720원 상당의 강화마루 26박스를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 L가 작성한 각 진술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가져간 자재 등이 소량이거나 가치가 없고 업계 관행에 따라 처분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피고인은 관련 공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위와 같이 자재 등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처분한 점, 철근의 경우 트럭에 한가득 실을 정도이고 강화마루의 경우에도 26박스로서 그 양이 적다거나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K에게 강화마루를 살 의향이 있느냐고 묻는 등 처분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던 점, 실제 강화마루를 추가 주문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9. 20. 01:5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오류2동삼거리에서 피해자 C(44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하이페리온 2차 아파트 쪽에 가던 중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세워, 이 새끼야, 내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서울 양천구 신정동 88-1에 있는 목동중학교 앞길에 택시를 정차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때려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는 피고인이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통수에 손이 닿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사람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손으로 뒤통수를 치는 행위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에 해당하며, 심지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폭행 또한 이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세우라고 요구하면서 이 사건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정차한 뒤에는 두 차례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 비록 피해자가 정차 후의 폭행과 같이 세게 맞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형력의 행사가 전혀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특가법 조항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릴 때에는 피해자가 도로가에 잠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는 특가법 제5조의 10 제1항에서 말하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가법 제5조의 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수사보고(목동중학교 앞 도로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을 더하면, 목동중학교 앞길은 편도 5차로이고, 그 정문 앞에는 신호기, 카메라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횡단보도 앞 5차로에 택시를 정차한 사실, 이때 피고인과 동행한 일행이 피고인을 계속 말렸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그곳에서 하차할 것인지를 묻자 바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택시를 세운 곳에는 다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매우 넓은 도로가 설치된 점, 그곳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학교 앞이어서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행인이 없는지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곳인 점, 그런데 피해자가 정차한 곳이 횡단보도 바로 앞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 운행의 택시 때문에 행인이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보지 못할 우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차한 곳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라고는 볼 수 없다. 더구나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택시에 탈 것인지 그곳에서 하차할 것인지 의사를 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행이 함께 타고 있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막으려 하였던 점, 피해자가 차를 정차한 때와 피고인이 뺨을 때린 때의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릴 때에 피해자가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운행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저녁무렵 순천시 C아파트 502동 310호 피해자 D(남, 54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병원비로 5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다가 "남도 아니고 하니 차용증은 필요없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찢어버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려고 할 때 피해자가 "증거 없지"라고 하며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봉합수술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복막염, 패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간곡한 어조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20km 지점을 서울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져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트럭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차량이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왼쪽 새끼발가락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내역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행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또는 금고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고 일어나 새벽에 술이 깨었다고 과신한 나머지 운전하다가 빗길에 사고를 일으켰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15:42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에 있는 시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상주식당을 경유하여 봉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지체장애 6급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관리실장으로 위 업소의 종업원 및 수입 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2014. 7. 8.까지(2014. 1. 30.부터 2014. 7. 8.까지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업소에서, 약 118평 규모에 욕실과 침대가 설치된 성매매 행위를 할 수 있는 밀실 3개, 손님수면실 9개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F, G 등을 고용한 다음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의 대가로 1회에 13만 원씩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4. 1. 30.부터 2014. 7. 8.까지 위 업소에서 약 118평 규모에 욕실과 침대가 설치된 성매매 행위를 할 수 있는 밀실 3개, 손님 수면실 9개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F, G 등을 고용한 다음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의 대가로 1회에 13만 원씩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1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불리한 사정 : 성매매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긴 편임, 피고인 B는 2003년에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음.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4.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4. 18: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F에게 "너 이리와봐!"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술 따라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4. 19:58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H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인 공무집행방해죄로 2012. 8. 21.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되고, 2013. 10. 15.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014. 2. 19.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확정되는 등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 2회 등 전력이 있고, 그 외에 폭력 관련 다수의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수회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