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 폐기물 중간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D(주)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 건물(양주시 C 소재 553. 74m²)이 회천지구 택지사업으로 인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는데, 우리 회사의 창고와 영업시설(소각로 등)을 철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LH와 위 철거 관련 분쟁도 모두 해결되었으니, 위 지장물을 철거해서 나오는 고철을 당신에게 1억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위 지장물(위 회사 콘크리트 건물, 창고, 영업시설 등)의 철거 범위 및 그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LH 간에 심각한 이견과 분쟁이 있어, LH와 잡음 없이 원활하게 위 지장물을 철거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당일 '건축물 철거 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25,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자신의 아들인 F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G)으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LH와 사이에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LH측에서 법규에 반하는 선결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생긴 것일 뿐, 고소인이 철거를 하는데 있어 법률상 문제가 없었고, 고소인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고철만을 반출해 나가려고 하였기에 이를 제지한 후 고소인과 철거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1. 10. 경부터 양주시 C 지상 건물 및 창고, 소각로(이하 이를 통칭하여 '지장물'이라 한다)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대한주택공사(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됨. 이하 위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단까지 통칭하여 'LH' 라 함)가 2009. 1. 22. 위 지장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따라 그 중 건물과 창고는 '취득보상'의 방법으로, 영업시설인 소각로는 '이전보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보상을 하여 주고이를 수용한 사실1, LH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완료한 후 피고인에게 지장물철거를 촉구하여 왔는데, 2012. 4. 26.경 피고인에게 2012. 5. 31.까지 지장물을 자진 이전·철거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에게 토지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기간까지 철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12. 6. 25.자 2차 촉구서를 통하여 2012. 7. 15.까지 철거할 것을 촉구하였던 사실,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9. 14. 고소인과 사이에,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위 지장물을 철거하여 고철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기로 하는 건물철거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때 고소인의 책임하에 위 지장물을 철거해 고철을 반출해 가기로 하는 내용의 철거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동의서에 특약사항으로 "철거작업시 일억을 입금 후 철거작업 시작함. 미입금시 무효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LH에 찾아가 "자가처리"의 방법으로지장물을 직접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건축물 철거 계획서"(증제1호)를 제출하였고, LH가 이를 수리하는 것을 확인한 고소인은 다음 날인 2012. 9. 25.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고소인은 나머지 7,0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한채 피고인의 승낙없이 2012. 9. 28.경 철거작업을 일부 선행하였는데, 이때 LH에서는 지장물 철거와 관련된 폐기물의 미처리 등을 이유로 고소인의 철거 및 고철반출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LH 및 피고인에게 각 항의를 한 사실 한편 고소인은 2012. 10. 9. 경 미지급한 나머지 대금을 2012. 10. 12. 까지 입금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철거 승낙을 받았고, 이후 2012. 10. 17.부터 같은 달 19. 까지 중 1) 취득보상의 경우 보상 후 물건의 소유권은 LH에 있고, 이전보상의 경우 보상 후 물건의 소유권은 원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있다. 단되었던 소각로의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약 2,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반출한 사실, 이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지장물 철거와 관련하여 그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 민원질의를 하여 2012. 11, 5. 국토해양부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취득보상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3조 제4항)에 따라 소유자인 피고인의 부담으로 철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2012. 11. 7. LH로부터 위 지장물에 대하여 건물, 건물바닥, 폐기물, 토양오염물 원상복원을 전제조건(행정행위 부관)으로 철거승인을 다시 받은 사실, 한편 고소인이 여전히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2. 11. 9.자로 고소인에게 2012. 11.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철거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그럼에도 고소인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⑩ 이에 피고인은 2012. 11. 19. H와 사이에 2,000만 원에 이 사건 창고의 철거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H가 이를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즉 고소인도 계약금을 교부할 당시 LH에서 피고인에게 보낸 철거촉구 공문상의 철거기간이 도과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함께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LH를 방문하여 협의 끝에 건물, 건물바닥, 폐기물, 토양오염물 원상복원을 조건으로 하는 철거승인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고소인도 약정한 1억 원 중 3,000 만원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만을 지불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작성된 '철거동의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나머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과 사이의 건물철거계약이 무효가 되어 고소인이 정상적으로 고철을 반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지장물 중 이전보상을 받은 소각로는 D의 소유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철거 및 고철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고, 창고부분도 토지취득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D이 철거비용 및 폐기물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철거하여 고철을 판매할 수 있었기에 고소인에게 매각한 고철수거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 중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는 부속건물(철골조 등)만을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가 자진 철거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질의를 하였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위 시행규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철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철거시기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협의계약 내용 등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는바, 이러한 회신내용을 참조해보면 LH가 피고인에게 내세운 지장물 주변 폐기물처리라는 철거의 전제조건은 토지취득보상법상 이를 요구할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조건인 점,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LH와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심해진 것은, 고소인이 지장물 중 소각로를 철거하면서 분진방지처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여 환경단체에서 이를 남양주시청에 고발하면서 심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계약체결 당시에는 LH와 사이에 분쟁이 극심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종합하면 고소인이 고철수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외의 요인에 기한 것으로 보여, 고소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이에 반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힘을 얻는다. 즉 피고인은 토지취득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신이 비용을 들여 창고를 철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 반면 LH에서는 폐기물 처리를 완료해야만 창고를 철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관련법규의 해석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LH사이에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LH 양주직할사업단 보상부에서 근무하던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 후에 처리되어야 하는 폐기물 등의 원상복구비용은 LH에서 철거를 하든, 피고인이 철거를 하든 결국 원소유자인 피고인에게 구상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비용을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이상 폐기물을 직접 피고인이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철거에 앞서 내세울 수 있는 정당한 조건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단지 피고인이 철거와 동시에 폐기물처리도 함께하는 것이 후속 구상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편리하기에 그러한 절차상의 이점을 노려 LH에서 조건을 부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나아가 고소인과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인과 철거계약을 체결한 H는 별다른 마찰 없이 창고를 모두 철거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창고를 원만히 철거하지 못한 것은 잔금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한편, 고소인은 분쟁이 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고소인은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안 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곧바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거니와 오히려 잔금을 미루면서 철거공사를 하여 고철반출을 계속 시도하였던 정황이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결국 이상에서 살펴본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철거계약 당시 LH와 사이에 분쟁이 극심하여 고소인이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속여 고소인과 사이에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소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