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13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 22:17경 김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휴대전화 화면을 녹화하는 애플리케이션인 ‘F’을 실행시키고 영상채팅 애플리케이션인 ‘G’를 통해 피해자 H(가명, 여, 당시 13세)이 개설한 영상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스스로 성기를 노출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자 피해자가 13세의 아동ㆍ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위 ‘F’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그 모습을 mp4 파일로 녹화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에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 링크인 이른바 ‘J’에 접속하여, K(일명 ‘L’)이 배포한 M 사건 피해자 N(가명, 여, 15세)가 성기, 가슴 등이 노출된 전신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파일(O)을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다운받아 이를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에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3개의 아동ㆍ청소년의 신체를 노출하는 내용의 사진ㆍ영상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8. 22.경 광주시 P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모바일 영상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가명, 여, 당시 14세)을 만나 피해자가 당시 14세인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교부서, 각 전자정보확인서 1. 각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목록 1. 내사보고서_범죄일람표 및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_피의자 I 링크를 통해 영상 다운로드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_압수수색검증영장 2021-5963호 집행결과(주거지), 수사보고서(압수한 증거물 USB 저장 및 첨부), 수사보고서(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아동성착취물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압수물USB 첨부-아동성착취물 94개 파일), 수사보고서(피해자 범행 당시 나이에 대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제본 획득 확인서, 불법촬영물등 영상분석 보고서 1. 계정별 파일소지목록 및 다운로드 내역 1. 사진 및 영상물 캡처사진, 캡처사진 1. DVD 영상 첨부, USB 1개, USB-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별지 범죄일람표 1, 2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각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이 개설한 영상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성기를 노출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자 위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그 모습을 녹화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피고인 소유의 별도 외장하드에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으며, 실제로 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까지 가졌다. 또한, 피해자 N의 알몸이 담긴 동영상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는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193개에 이른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기간, 수법, 보유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