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말경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신도인 피해자 E(여, 57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 13:3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하여 대부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위도로를 지나는 위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약 3회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이 나이에 가슴이 이렇게 탱탱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인천 연수구 F아파트 부근 도로에 아무런 말없이 정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오른쪽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약 3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20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소지 부근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차 문을 잠그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와 같이 대부도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1, 2차례 치듯이 만진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해주는 등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는 분위기였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동반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증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크게 모순되는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서 짜증을 냈더니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운전을 하였다, F아파트 근처에 차를 세우더니 가슴이 이렇게 탱탱하냐, 뽀뽀를 해달라고 하면서 왼쪽 가슴과 왼쪽 허 벅지를 만졌는데 문이 잠겨있어서 내릴 수 없었다, 집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면서 뽀뽀를 해달라고 해서 화를 내니 내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때에는 '고속도로에서 왼쪽 허벅지와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 나이에 가슴이 이렇게 탱탱하냐는 말을 하였다, F아파트 근처에서 끌어안으려고 하고 뽀뽀를 하려고 해서 못하게 밀쳤더니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집 앞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문을 잠그고 좀 더 강하게 끌어안고 뽀뽀하려 했고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고속도로에서 왼쪽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이 나이에도 허벅지가 탄탄하냐고 이야기하고 가슴도 그렇다고 했다, F아파트 부근에서 어느 쪽인지는 모르지만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고, 집 앞에서도 아무 말 없이 껴안고 뽀뽀를 하려고 하고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 내용을 비교해보면, '세 차례에 걸쳐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기본적인 내용은 일관되지만, 당시 세부적인 상황과 추행 부위 등에 대해서는 진술이 바뀐 부분이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대질신문 중, 피고인이 '좋은 사람끼리 같이 밥을 먹고 제가 운전하면서 오는데 집사님(피해자)이 제 뺨에 뽀뽀를 해 줬어요'라고 진술하자, '뽀뽀를 해달라고 하도 그러니깐 해줬지'라고 말하였고, 이후 수사관이 위 진술에대해 묻자 '착각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해 준 적이 없고 피고인이 뽀뽀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위 증인신문 중에도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흥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잘못 진술한 것이다, 잘못 말한 것이라고 정정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때의 상황을 보면 대질신문 중 수사관이 피고인을 먼저 신문하고 있을 때 피고인의 대답을 듣고 피해자가 끼어들면서 말한 것이고,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한 질문에 대답을 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실제로 위와 같은 일이 없었는데 사실과 다르게 잘못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답변은 잘 납득이 가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위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증언하면서, 자신의 집과 차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었던(피해자의 진술에 의함) F아파트 부근에서 두 번째로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정차 중인 상태였던 피고인의 차에서 왜 내리지 않았는지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러지 않을 줄 알았고, 또 어떻게 하나 행동을 보고 싶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같은 질문에 대해 '내릴 엄두가 나지 않고 집하고 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안 그럴 줄 알았고 사과해 주기를 바랬다'라고 했다가, '거기서 내릴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또 할 건가 안할 건가 그런 행동을 보고 싶었다', '모르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내리는데, 교회에서 보는 사이라서 다시는 안 그럴 줄 알았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답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상황이 실제로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달리는 차 안에서, 그리고 정차 후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에 걸쳐 추행행위를 한 이후의 상황이었는지 의심이 든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대부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먼저 뽀뽀를 해달라고 한 사실(이후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이 바뀌고 있다)과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다른 손을 올려놓고 1, 2차례 치듯이 만진 사실만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둘이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대로 피고인의 뺨에 뽀뽀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만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