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0고단1230 가. 횡령 피고인은 2013. 5. 3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금형 제작업체인 D에 지급해야 할 모델명 5001-J 선글라스의 금형제작비 1,21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1,210만 원을 위 D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수표 대금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1.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공장에서 피해자 C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I 시리즈 안경테 이미지(저작권 등록번호 : J, K, L)를 500개 복제한 후 ‘M’이라는 로고를 새겨 지인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위 1)항 기재 H 공장에서 피해자 C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안경테 이미지(저작권 등록번호 : N, O, P, Q, R, S, T, U)를 무단으로 2,531개 복제한 후 ‘V’라는 로고를 새겨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의 바이어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다. 저작권법위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나의 1)항 기재 H 공장에서 피해자 C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안경테 이미지(저작권 등록번호 : N, O, P, Q, R, S, T, U)를 3,000개 복제하여 피해자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W’라는 로고(상표 등록번호 : X)를 새긴 후,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Y에 있는 Z안경점에 위와 같이 복제한 안경테 10개를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곳에 합계 124개를 판매,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2020고단2123 가. 2019.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경 대구 달서구 AA 소재 ‘AB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안경 수출 건 관련해서 내일 미국 바이어와 계약할 예정이라 접대비가 필요한데, 7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바이어와 만나 계약할 예정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병원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의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야 되는데 12만 원을 빌려주면 5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20고단2270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대구 남구 AE에 있는 AF커피숍에서, 피해자 AG에게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특허료를 내야 하는데 350만 원을 빌려 주면 보름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3.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19.까지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7,7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2020고단2345 피고인은 2018. 5. 20.경 대구 수성구 AI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AJ’ 안경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안경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중국 업체에 보여줄 샘플 제품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중국 업체로부터 수주하여 선금을 받아와 금월 말에 외상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대출로 마련한 자금으로 위 사업을 추진 중이었을 뿐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생활비와 사업 경비를 지원 받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중국 무역 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수주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명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샘플 제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0.경 5,402,000원 상당의 안경 샘플 제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398,000원 상당의 안경샘플 제품을 교부 받았다. 5.2020고단3058 가. 사기 - 렌트 승용차 편취 피고인은 2019.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K 딜러인 AL을 통하여 피해자 AM에게 “차량을 장기 렌트하려고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차량 출고가 어렵다. 일단 너의 명의로 차량을 장기 렌트한 다음 차량을 인도해 주면 렌트비는 내가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2019. 12. 말경까지 명의도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말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네거리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AN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5,419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매월 렌트비 104만 8,52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트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8등급에 별다른 재산 없이 대출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승용차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 K9 승용차 렌트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9. 9. 2.경 피해자로부터 위 K9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안경 제조 및 도매업체인 ‘AO'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2. 초순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AP에 있는 AQ 커피점에서, 피해자 AM에게 “서울에 있는 회장님으로부터 500억 원을 투자받아서 안경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5년 동안 네가 영업을 담당하여 달라. 6개월 동안은 매월 1,20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매월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상여금은 월급의 600%를 지급하겠다. 먼저 내가 선글라스 특허를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네가 나와 동업을 하려면 그 특허에 네 이름을 올려야 한다. 그 신청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안경 사업을 동업할 생각이 없었고, 안경 사업과 관련하여 5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이름으로 특허를 신청하거나 이를 안경 사업 동업을 위한 투자금 유치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 특허 신청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2020고단5871 피고인은 2020. 7. 6.경 대구 서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 사무실 안에서 "573,3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및 도수 안경테 15,400개를 주문하겠다. 샘플을 지급하면 서울 회장님에게 이를 보여주고 반환하고, 선금 4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울 회장님은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샘플 제품을 받아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샘플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00만 원 상당인 안경테 샘플 20개를 교부 받았다. 7.2020고단5984 피고인은 2020. 6. 15. 대구 북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의 ‘AW’ 사무실 내에서 “안경납품 중개업자다. 서울에서 안경 수출하는 회장님에게 납품하려고 하는데, 샘플 안경테 500장을 주면 검토해 본 후 돌려주고 나중에 22만 장을 추가로 주문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위 ‘회장님’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샘플을 받아 타인에게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샘플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9.경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인 샘플 안경테 500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형소유권 확인서, PL생산비 결제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저작권등록증, W 상표공보, 셀프스키린 장부정리서 및 장부, 판매처 내역서 1. 각 사진 2020고단2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270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확인서,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등,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2020고단2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매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0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M의 진술기재 1. 각 문자메시지, 동업계약서, 견적서, 약정서, 영수증, 각 자동차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청구내역, 입금내역서, 계약서, 차량 및 서류인수증 등, 입출금내역 2020고단5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문표 1. 수사보고 2020고단5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대화자료, 메모자료, 신용정보조회자료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중 저작권법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안경테이미지를 디자인한 것은 피고인이고, 피해자 C이 무단으로 저작권을 등록한 것이며,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AG으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고, 용도대로 모두 투자하였으나, 사업실패로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며,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과 관련하여, AL으로부터 차량을 렌트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AM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중 저작권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안경테 이미지를 창작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게 된 과정과 피고인이 안경테 이미지를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과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안경테 이미지에로고를 새겨 무단 복제한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경험하지 못하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인 점, 저작권 등록증, 이미지 사진, 로고 사진 등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M는 수사기관에서 ‘AK 딜러인 AL으로부터 피고인이 신용이 좋지 않아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렌트한 다음 2019. 12.말경에 명의를 이전해 간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로 렌트카 약정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피고인에게 인도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AL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AM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자세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정도가 상당하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9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