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0.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합13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2022. 2. 초순경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마약류 판매글을 본 B(2022. 2. 14. 사망)가 피고인에게 연락한 것을 기화로 위 B와 알게 되었다. 1.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사용 가. 2022.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1.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 D)로부터 그 전에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물담배용 유리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 이하 ‘후리베이스 방식’이라고 한다)으로 B와 함께 투약하고,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2g을 연초를 제거한 담배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B와 함께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E 호텔 F호 객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g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B와 함께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2. 28. ~ 2022.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G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고,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코카인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2. 12. 23:59경부터 같은 달 13. 15:41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E호텔 F호 객실에서, B로부터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고, B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2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2. 3. 3. 19:11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I의 주거지인 J빌딩 동 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67.24g(시가 16,810,000원 상당), 대마 약 2.51g, 헤로인 약 0.15g, 코카인 약 0.15g 및 필로폰, 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이 혼합된 액상물질 6.5㎖를 피고인의 가방에 담은 상태로 그곳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헤로인, 코카인 및 가액 500만 원 이상인 향정신성의약품을 각각 소지하였다. [2022고합190] 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16. 12:19경 인터넷을 통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K)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5,6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은닉하였다고 알려준 장소인 수원 권선구 세류동 인근 원룸 앞에서, 그곳 에어컨 실외기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6. 오후경 수원시 권선구 L 오피스텔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5g을 물담배용 유리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6. 마약류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제시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8. 5.경부터 2022. 2. 12.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텔레그램 M, 아이스 파는곳 소개해 드립니다, 아이스 정품, 차가운술 팝니다, 얼음, 작대기, 아이스 일등상선 M, 전국구”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N 등을 통하여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인 ‘아이스’, ‘차가운술’, ‘얼음’을 검색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의미로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입퇴실 기록, 동선 사진 및 지도, 변사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파일, 계좌거래내역, CCTV 사진, N 마약류 광고, 압수물 사진, 마약류 사진, 마약류 월간동향 등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합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게시글, 후리베이스 방식 그림, O 거래내역서, 회신내역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2022고합190 증거목록 순번 8,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판시 제1의 다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판시 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판시 제3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약 67.24g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약 2.51g 및 액상물질에 포함된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3호(헤로인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액상물질에 포함된 필로폰, 엑스터시 소지의 점) 판시 제4, 5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판시 제6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매매에 관한 정보 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판시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으므로 형의 선택에서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4, 5, 6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 제11호는 감정결과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고(2022고합134 증거목록 순번 38, 39 참조) 달리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 임시마약류․ 시설․ 장비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의 가항 : 25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소매가액 100,000원 + 대마 1회 투약분 가액 150,000원) 판시 제1의 나항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판시 제1의 다항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판시 제2항 : 400,000원(대마의 실제 매매가액) 판시 제4, 5항 : 405,600원(피고인이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 0.5g의 실제 매매가액) 합계 : 1,255,600원( = 25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400,000원 + 405,600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가액에 관한 증거로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를 제시하나, 이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표본 산정방식이나 오차범위 등에 관한 기준도 불분명하여 수사기관이 편의상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또한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에는 도매가와 소매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가액을 소매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검찰청이 발행한 ‘마약류 월간동향’은 마약류의 가액 산정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로서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지했던 필로폰의 가액을 ‘마약류 월간동향’(2022고합134 증거목록 순번 49)의 국내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한 마약류 가액의 산정은 해당 마약류에 관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암거래 시세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은 종래부터 광범위하게 암거래 되어오던 마약류로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나. 마약류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제조를 비롯하여 매매, 소지 등의 취급행위가 모두 금지되는 품목으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를 대상으로 한 거래는 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그 가액이 공시되는 것도 아니어서 일반 상품과는 달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쉽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암거래 시장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상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 대검찰청 마약과는 통계담당 마약수사관을 지정하여, 매월 마약류범죄 단속 건수, 검찰․경찰 기관별 단속 건수, 압수량, 암거래 가격, 관련 정보보고 기재 범죄사실 등을 취합하여 ‘마약류 월간동향’을 발행하고 있는바, ‘마약류 월간동향’은 적발된 마약거래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통계 등을 토대로 기계적으로, 매월 정규적․규칙적인 업무활동에 의해 작성되어 작성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고, 대검찰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마약류 월간동향’을 게시하고 있어 사후적으로 그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기회가 부여되는 등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므로, ‘마약류 월간동향’에 수록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는 마약류의 시장가액을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9헌바8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라. ‘마약류 월간동향’은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필로폰과 기타 마약류로 분류한 뒤, 각 마약류별로 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등은 g(그램), 엑스터시, 졸피뎀 등은 정(錠)과 같이 단위를 구별하여 단위별, 무게별, 지역별, 거래형태 및 사용방식별로 세분하여 시세를 산출하고 있는데, 마약류 거래 현황이나 앞서 본 ‘마약류 월간동향’의 작성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시세 구분 기준은 각 마약류의 실제 거래현황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여 정해진 기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일부 사유(2020년 4월과 5월 사이에 필로폰 도매가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점, 지역별로 더욱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점)만으로는 ‘마약류 월간동향’의 기준이 비합리적이라거나 부당하게 자의로 설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마. 특히 ‘마약류 월간동향’은 필로폰 가액에 관하여 도매(100g 이상), 소매(1g 이상), 1회분(0.03g 내지 0.05g), 일회용 주사기 1개에 가득 담을 수 있는 양(0.7g)으로 세분화하여 그 가액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필로폰의 실제 암거래 현황을 바탕으로 산출된 것으로 그 기준이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텔레그램 닉네임 ‘D’이라는 마약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중간자로서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파는 과정에서 이 사건 필로폰을 보유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마약류는 결과적으로 소분되어 개개의 이용자에 의하여 소비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은 위 ‘D’이라는 마약판매자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직접 투약하거나 지인으로 하여금 투약하도록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을 소매의 방식 또는 소매가를 전제로 취득․소지하고, 이를 판매․전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소지했던 마약류는 객관적으로 소매가격 상당의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바. 그렇다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가액은 ‘마약류 월간동향’(2022고합134 증거목록 순번 49)의 국내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판시와 같이 16,810,000원( = 필로폰 67.24g × g당 소매가 250,000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필로폰 매매에 관한 정보 광고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만 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필로폰 투약,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마. 필로폰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바. 대마 흡연, 대마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수사에 대체로 협조하였다(일반적 협조).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필로폰, 대마, 헤로인, 코카인, 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다량 소지하면서 그중 일부를 매매하거나 투약․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전파성이 높은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필로폰 판매를 광고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취지 [2022고합134] 사건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심판을 제청한다. 2. 신청대상 법률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3. 신청 이유의 요지 가. 대마 매매 범행의 경우 투약 또는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인지 여부, 범행 가담 정도,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죄질이 현저하게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마 매매 범행을 일률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법관의 양형에 관한 재량권을 제약하여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 나.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마 매매 범행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범행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법정형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법정형이 반드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관의 양형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불법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으면 법정형이 내포하고 있는 약간의 불합리성은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7헌가20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7헌가24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바472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바301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9.선고 2019헌바83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9헌바24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어떤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법관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건의 정상에 따라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선고형을 이끌어 낼 수 있게끔 과도하게 넓지 않은 범위에서 되도록 그 폭을 넓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입법자가 법정형 책정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그 자체로 법관에 의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면, 이러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9. 6. 25. 2007헌바25 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8헌바84 결정 등 참조). 3) 마약류 처벌에 있어서 마약류 자체가 가진 위험성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정형을 규정할 수 있다면 형벌체계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나, 마약류별로 위험성 단계를 세분화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 사용량이나 사용방법 또는 사용하는 개인에 따라 같은 마약류 내에서도 효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약류 자체의 위험성 정도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법정형의 경중을 나누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법은 일반적으로 밝혀진 마약류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련 행위유형들을 고려하여 형벌체계를 세우고 있다. 즉, 금지행위의 유형을 크게 유통에 관련된 행위와 사용에 관련된 행위로 나누고 있고, 기본적으로 강한 마약류로 알려지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법정형을 약한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에 비해 같은 유형의 행위에서 높게 정하고 있으며, 유통관련 행위의 법정형을 사용에 관련된 행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정하고 있는바, 마약류 관련 행위 유형들은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그 행위 유형들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영향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은 마약류 자체가 가진 위험성만을 가지고 법정형을 정하는 경우보다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렇게 법정형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각 마약류의 행위 유형들은 일정하게 범주화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 때문에 여전히 불법과 책임 사이에 완전한 비례관계를 달성하기는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는 적정한 법정형의 범위를 정하여 양형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5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마를 매매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상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고, 그 법정형이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등으로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거나 법관의 양형에 관한 재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 대마는 0.1밀리그램만으로도 환각 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테트라하이드로카나 비놀(THC)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타르를 담배보다 더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필터 없이 깊게 들이마시는 대마초 흡연방법 때문에 폐가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정도가 훨씬 심하고, 대마 흡연 후 운전을 할 때는 사물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둔화되어 일반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마 사용을 허용한다면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대마는 그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는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실제로 혼자 또는 집단적으로 대마를 사용한 후에 강력 범죄행위로 나아간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바24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마약류의 일종으로 규정하면서,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흡연․섭취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대마의 유통 및 그 확산에 기여하는 범행은 사회적 위험 발생의 예방 등을 고려할 때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단순 투약 및 소지 목적의 매수 범행의 경우에도 그 매수자금이 범죄조직이나 마약판매상의 수입원이 되어 또 다른 대마의 유통․확산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마 매매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은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입법자의 결단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그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관으로서는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이 사건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앞서 살펴 본 대마 자체의 해악성 및 의존성․내성,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대마 등 마약류가 은밀하면서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수익금 취득 여부 등을 불문하고, 대마 매매 범행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양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4) 일반적으로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대마에 비하여 사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마는 재배와 제조가 비교적 쉬워 엄격히 차단하지 않으면 널리 보급될 가능성이 크고, 주사기 등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간단히 흡연하거나 음료, 음식 등에 섞어 먹는 형태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비교적 높다. 거기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마의 사용자가 흡연 행위를 한 후 그에 그치지 않고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실제로 혼자 또는 집단적으로 대마를 사용한 후에 강력 범죄행위로 나아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마약류 자체의 위험성만을 비교하여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매매 행위보다 사회적 위험성 등이 적다거나 더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재판 과정에서 법관의 양형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그 불법과 책임을 충분히 일치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위헌법률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