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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1:30경 광주 북구 D 지상 건물 앞 노상에서 위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의 부모인 피해자 E(여, 72세), C과 시비가 일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머리로 C의 가슴을 들이받는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잡고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E, C은 최초 경찰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 E와 실랑이를 벌인 사람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상해를 피해자 E가 피고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스스로 입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였고, 피해자 E는 이 사건 발생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를 담당하였던 의사로부터 위와 같은 상해진단을 받은 점, 비록 피해자 가 자신의 의료보험을 이용하여 상처를 치료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일체 인정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일 피해자 E가 자신으로부터 심한 상해를 입을 정도로 폭행당하였다면, 현장 있던 피해자 측 가족들 수명이 이를 보고만 있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 범행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어난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긴급하게 저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M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10여 차례의 폭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폭행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머리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의사 F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에는 피해자 C이 흉골의 염좌 및 긴장으로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이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머리를 제 가슴에 계속 들이대어 내가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위 진단서는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대어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이 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머리가 가슴에 닿기는 하였으나, 아플 정도는 아니었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나쁘게 말한 것일 뿐이다. 별로 아프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저보고 때렸다고 하니까 저도 맞았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위 진단서에는 피해자 C의 상해병명이 임상적 추정으로 되어 있고, 단순히 상해에 대한 치료 기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상해에 대한 의사의 소견, 입원 필요여부, 통상활동 가능여부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피해자 C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머리를 들이대며 폭행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02:00 무렵 서울 마포구에 있는 C예식장 사거리에서 피해자 D(여, 2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태운 후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연남동 굴다리 부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연남동 굴다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손을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안 속바지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GPS 수사협조 의뢰) 1. 수사협조의뢰, 근무현황표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정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녀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는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지하철 1호선 E역 4번 출구 근처에서 포장마차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노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운영의 구둣방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면서 피고인의 노점과 동종의 노점을 운영함으로써 피고인의 영업에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5. 13:00경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구둣방에서 피해자의 노점으로 연결되는 전기선을 뽑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구둣방으로 찾아와 항의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편을 드는 피고인의 남편과도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3:50 경 피해자 운영의 노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부분 등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 사건의 경위 및 사건 직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는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지하철 1호선 역 4번 출구 근처에서 포장마차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노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운영의 구둣방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면서 피고인의 노점과 동종의 노점을 운영함으로써 피고인의 영업에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5, 13:00경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구둣방에서 피해자의 노점으로 연결되는 전기선을 뽑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구둣방으로 찾아와 항의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편을 드는 피고인의 남편과도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3:50 경 피해자 운영의 노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가만히 안둔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때리면서 주변에 있는 노점상인 및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년은 전에 창녀 노릇을 하던 여자다. 개 같은 년, 씹팔 년, 더러운 년, 아주 나쁜 년"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9. 15:00경 서울 동대문구 E역 5번 출구 근처에 있는 F 부부가 운영하는 튀김 노점에서 F 부부에게 '피해자가 G로부터 돈을 빌린 후 G가 돈을 갚으라고 할까봐 전화기를 꺼놓고 숨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2. 10, 15:50 경 서울 동대문구 역 버스환승센터 근처 소재 H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위 H에게 '피해자가 G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후 연락을 끊고 도망을 갔다. 그래서 G가 피해자를 잡으러 다닌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G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었으나 이를 갚지 않기 위해 G로부터 도망을 다닌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 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2017. 5. 16. 및 같은 달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1. 23: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내에서, 인터넷 E 'F' 오프라인 모임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7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G와 목격자 H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H의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한두 번토닥이면서 손이 등까지 와서 피해자가 팔을 뒤로 제끼면서 몸을 피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을 손으로 한 번 주물럭거려,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하였더니 사과는 하지 않고 고소를 하라고 소리를 쳐서 다른 사람들이 저희 쪽으로 집중이 되었고, 피고인이 고소하라고 큰소리치는 것은 회원들이 전부 보았고, 다른 회원들이 그만 싸우라고 말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I' 모임에서 J 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가슴 만졌냐고 물어본 적이 없고, J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말한 적도 없으며, J이 회원들에게 '불미스런 일이 없었던 걸로 결론이 났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없고 '액땜했다 생각하고 덮고 넘어가자'고만 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언은 아래에서 보듯이 J, K, L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고, H의 진술과도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 당시 'D' 모임에 참석하였던 H는, 수사기관에서는 'D' 모임에서 '피고인이 K에게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피고인 옆으로 자리를 바꾸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서 피해자가 화를 내는 것을 보았고, 그 후 옆사람과 얘기를 하느라 다음 장면은 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왜 이러냐면서 화를 내서 제가 물어보니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했으며, 피고인이 기분 나쁘면 고소하라고 다 이유가 있어서 만졌다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고, 가게를 나와서 피해자가 가슴을 만진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못 봤는데 그런 일이 있었냐고 말했다', 이틀 후 'I' 모임에서 J 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말했고 저는 '어깨를 만지는 것은 봤는데, 가슴을 만지는 것은 못 봤다'고 하니 J이 피고인에 대해 심한 쌍욕을 하면서 탈퇴했으니 마음쓰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것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고, 그쪽에서 손이 가는 것을 봤다', 'J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본 기억도 없고, 피해자가 J에게 피고인이 자기 가슴을 만졌다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 J이 회원들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안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아래에서 보듯이 J, L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F' 모임 회장인 J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이틀 후 IT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밖에서 H에게 물어보니 '어깨만 만지고 가슴은 만지지 않았다'고 했고, 피해자도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다, 얘기를 하면서 어깨와 손목을 만졌다'고 말해서 식당안으로 들어가 회원들에게 불미스런 일이 없었다는 걸로 결론이 났으니 더이상 그런 내용을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해자에게 '가슴 만졌냐'고 물어보니 '안 만졌다'고 말했고, 당시 L도 옆에서 같이 들었으며, 식당으로 들어가 회원들에게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으나, 가슴을 만지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고, E에도 같은 취지로 글을 게재했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D' 모임에 참석하였던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만 하였을 뿐 피해자가 그 즉시 큰 소리로 항의하거나 사람들에게 다 들리게 큰소리로 말하거나 집중해서 본 사실도 없으며, 이틀 후 IT 모임에서 J 이 밖에 나가 피해자에게 사건을 확인한 후 '성추행은 없었다, 액땜한 것으로 치자'는 취지로 회원들에게 말한 것 같고, 당시 같이 듣고 있던 피해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T' 모임에 참석하였던 L도 이 법정에서, 당시 H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정확히 보지는 못하고 듣기만 했다고 말하였고, 밖에 나가 J, H,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직접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만졌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아니, 그건 아니고'라고 정확하게 대답하였으며, 그 후 J이 인터넷에 '성추행은 오해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적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D' 모임에 참석하였던 M은 이 법정에서, 당시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가슴 만지냐고 항의한 사실이 없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에 관한 말만 전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6. 9. 19:45경 전라북도 정읍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며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에게 인근 공사장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손잡이 길이 약 80cm, 곡괭이 날 길이 약 58cm)를 들고 다가가 "핸드폰을 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곡괭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곡괭이를 잡으며 막자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촌형제 사이로서 2012. 3. 9. 00:20경 대구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자취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의 여동생인 E가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36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위 E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비를 걸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위 'H주점' 가게에 전화하여 피해자를 바꿔달라고 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 너 가게 부수어 버린다, 개새끼 죽여 버린다, 상주에서 보면 죽인다, 매장시킨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A 각 진술 부분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과 양정 각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각 5만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의 가벼운 범죄전력 1건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과 범죄전력 등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이미 혼인한 사람인 피해자 C(여, 45세)과 2014. 2.경부터 교제하여 왔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불상 18:00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나주시 D에 있는 주거용 컨테이너 앞 공터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갈 시간이 되었으니 가겠다는 말을 듣고는 좀 더 있다가 가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계란 정도 크기의 돌맹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옆구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7. 21:30경 위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그 놈의 이름과 연락처를 대라'며 다그쳤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그치며 화를 내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그 남자 연락처를 알려주기 전에는 못 간다, 신고하려면 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졌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주워 든 피해자가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 칼날 길이 10㎝)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그 놈의 이름과 연락처를 대라'고 소리치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내리치고 빈 맥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7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에서 피를 흘리는 상태로 집에 가겠다고 하자 차후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과도를 피고인의 복부에 대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내가 또 교도소에 가면 전에 처벌받은 것이 있어 두 배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죽어버리면 그만이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탄원서, 진정서, 진술서, 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4, 6, 9, 11, 12, 16) 1. 조회회보서, 판결문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의 배상명령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수법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2014년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감금했다는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 외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2순환도로에 있는 신가대교 위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유덕IC 방면에서 첨단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D 4.5톤 트럭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위 피해자 운전의 트럭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적재함 탈부착 등 수리비 시가 합계 2,7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3월 ~ 10월 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약간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이 두려워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가 도로에 떨어질 정도로 충격이 적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사고 발생일 피고인이 선배를 통해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었고,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2:50경 부천시 오정구 C주택 102동 102호 내에서 피해자 D(46세)과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을 집어 들어 위 D과 이를 말리던 피해자 E(47세)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엄지부위 열상을, 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부위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03: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출입구 앞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던 중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27세)으로부터 친구와의 싸움을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니 깐 놈들이 뭐냐, 순경 좃밥이 뭘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으면 해 봐라, 나 경찰관 많이 패봤고 어차피 한 달 살고 나오면 되니까 니 좃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을 밀치며 E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중요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8. 1. 3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와 함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서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6. 13.자 범행(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6. 13. 16:14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2016. 6. 12. 23:00경 춘천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H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후진하다 지나가는 보행자 E를 접촉하여 E가 다쳤으니 보험 처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와 보험사기행위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1,2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0. 17.자 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2016. 10. 17. 12:10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자신의 친동생 I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B손해보험(주)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내가(I가) 2016. 10. 16. 18:00경 춘천시 신사우동 두미르아파트 골목길에서 J 제너시스쿠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보행자 A을 접촉하여 A이 다쳤으니 보험 처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E와 보험사기행위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35,9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K, L와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은 K, L와 함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서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8. 10. 10:55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2017. 8. 10. 04:00경 춘천시 춘천로 198 팔호광장 부근에서 M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L가 운전하고 K이 동승한 N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 K, L와 보험사기행위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17,5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O, L, P, Q과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O, L, P, Q과 함께 고의사고를 낸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P은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자신의 고용주이자 오토바이 보험계약자인 R에게 "내가 2017. 9. 14. 22:00경 춘천시 충열로 80 소양아파트 입구 앞에서 S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O가 운전하고 L, Q, C이 동승한 T 에쿠스 승용차를 충격하였으니 보험 처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위 R은 2017. 9. 14.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KB손해보험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위 P이 가르쳐 준 허위 정보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O, L, P, Q과 보험사기행위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51,9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P, L,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다.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금액의 정도, 합의관계 및 피해 변제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144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37세)는 모두 영등포역 인근에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015. 4. 29. 밤 11: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일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니네들 잘났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B이 번갈아 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 형량 벌금 150만 원 [구약식 - 벌금 200만 원: 자백 반성, 범행경위, 위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경부터 2013. 8.27. 23: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2층)에 있는 "D"에서 마사지실 5개, 일반실 4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인 E, F를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인 G 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0,000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150,000원(= 43일 × 50,000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3:10경 수원역 부근에서 피해자 C(45세) 운행의 D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가 신호대기 중인 틈을 타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아 다시 택시에 태운 후 E 지구대로 향하던 중 갑자기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너 자꾸 이러면 내가 팬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어깨를 각각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이루어진 범행이긴 하나,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2006. 9. 17. 혈중알콜농도 0.119%로 음주운전)을, 2007.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2007. 9. 22. 혈중알콜농도 0.076%로 음주운전)을 각 선고받았고, 위 두 판결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징역 1년의 최종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22:38경 제주시 삼도일동 한국병원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화북일동 썬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5.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음주운전 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6월을 더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부양가족,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경 지인들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51세)과 내연관계를 맺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청약통장을 구입하여 분양을 받아서 되팔아 수익금을 만들어주겠다, 돈을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청약통장을 구입하여 분양받은 후 되팔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다만 장소는 모두 '서울 이하 불상지'로 변경)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700,000원을 차용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의자농협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1, 2번 및 4, 5 번 및 8, 9번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을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여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는 한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반환되거나 공탁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97

범죄사실 1. 재건축사업 경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부근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서초구 I 빌라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데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재건축 이후 빌라 1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재건축된 빌라 1채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건축사업 관련 경비 명목으로 2011. 4. 4. 1,000만 원, 2011. 4. 8. 500만 원, 2011. 4. 21. 100만 원, 2011. 4. 21. 50만 원 등 총 합계 1,6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러시아 식당 사업 관련 경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러시아 브랜드 J 음식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추진 중인 음식점 사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점 사업 경비 명목으로 2011. 5. 2. 90만원, 2011. 5. 12. 300, 2011. 5. 16. 200, 2011. 5. 17. 120, 2011. 5. 25. 320만원, 2011. 5. 31. 650만원, 2011. 6. 23. 100만원, 2011. 6. 24. 30만원, 2011. 7. 19. 150만원 등 총 합계 1,960 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러시아 식당 사업 관련 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1. 5.경 위 사무실에서 "러시아 브랜드 J 음식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에 필요경비에 사용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추진 중인 음식점 사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약정과 같이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결제하기로 하고 사용하고 있던 K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500만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의 각 진술서 1. 프로젝트제안서 1. 계좌거래내역, A 지급 내역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 1. 기록사본(2013년 형제 626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의 절반가량인 2,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