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8.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3. 03:3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현장 상황 등),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수사보고(CCTV 영상 등)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 당시 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재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인근 불상 장소에서 03:20경 내지 03:30경까지 ‘좋은데이’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각은 04:23으로서,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약 73분 내지 83분, 운전종료시점으로부터 약 46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운전종료 및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 농도인 0.086%는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322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03:38경까지 운전을 한 사실은 분명하고, 04:23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바, 운전종료시점과 음주측정시점의 간격은 약 45분으로 그리 길지 않은 반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6%로서 처벌기준치인 0.03%를 크게 상회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03:38경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이웃 주민인 F의 친구인 G이 주차해 놓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공동현관에 서 있던 F를 향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F가 112신고(‘욕하고 때리려고 한다’)를 하였다. 당시 F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감지한 결과 음주 반응이 떴으며, 이에 지원 요청을 하여 04:23경 정식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 F는 경찰 조사 당시, ‘나는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 서 있었는데, 공동현관 앞으로 온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에게 갑자기 욕설을 했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마자 술 냄새가 엄청 났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옆에 서 있었던 G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일행인 F에게 욕설을 했고, 당시 F가 바로 ‘아 술 냄새’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자신이 위와 같이 F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음주종료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준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최종음주시각(03:20경 내지 03:30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운전종료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반면 위 최종음주시각은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피고인이 공소제기되자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내세운 시각이고, 이를 인정할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피고인은 운전 직전까지 같이 있었다는 직장 동료의 연락처 제출을 검찰로부터 요청받았으나 협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증거기록 3면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운전 출발지점이 ‘양산 물금’으로, 단속지까지의 거리가 ‘약 25km’로 기재되어 있는바, 한참 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여지도 있다) 등을 고려하면, 운전종료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 것이 맞는지도 사실 분명하지 않다. 참고로, 수사보고(증거기록 4면)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는 각기 ‘양호’,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운전종료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의 것인데다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에서도 사람마다 크게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고려하여 내린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경찰 출동 직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허위로 변소하면서 상대방 측을 비난하는 태도마저 보이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다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