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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15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15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유제일(기소), 오승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상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30. 13:32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에 일시 정차한 C번 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와 마스크 착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버스 승객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진술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위 B아파트 앞에서 위 E, F이 불친절하다며 112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불친절한 경찰관을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려 하니, 순찰차량으로 서울성북경찰서 앞까지 태워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순찰차량을 타고 성북경찰서 앞으로 가게 되었고, 같은 날 14:45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위 G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G의 멱살을 3회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30. 14:45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6:22경 서울성북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2경부터 17:50경까지 사이에 위 서울성북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피라미 같은 놈들! 너네 같은 병신새끼들이 나를 잡아다가 괴롭히고 있잖아!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이고 싶어! 내가 볼 때는 당신 같은 새끼가 제일 병신 같은 새끼야. 내가 씨발 삼청교육대장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때였으면 당신들 죽었어. 이 씨발, 개좆같은 새끼들, 나는 조사받을 이유도 없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제복 단추가 뜯어진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판사 이진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85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785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송윤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남, 60세)와 피해자 B(여, 56세)은 이혼 소송 중인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10:22경 서울 강남구 C 주거지 4층에서 피해자가 눈앞 가까이 얼굴을 들이대는 등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3층과 4층 사이 계단참으로 떨어져 머리와 오른팔에 타박상을 입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2. 4. 7.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채희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6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심기호(기소), 이호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하북4길 129-4에 있는 사리교차로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사리고가’ 방면에서 ‘사리교차로’ 방면으로 위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뒤 측면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8. 10:30경 경기 평택시 진위면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11:08경 같은 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판사 정영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15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15, 2022고단1607(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2022초기92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한승훈(기소), 우옥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선응(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도 피해금 143,3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315 피고인은 2021. 11. 27. 03:18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무인매장 앞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매장 내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300원 상당의 라면 2봉지, 과자 1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무인점포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607 피고인은 2022. 2. 27. 14:02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에서, 무인점포로 현장 감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1,700원 상당의 물건(생생우동 2개, 꿀꽈배기 1개, 컵누들 1개, 고기 볶음 통조림 1개, 동지팥죽 1개)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9.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7,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 CCTV 영상을 복사한 CD [2022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주요 범행모습 캡처사진 첨부),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무인점포 및 편의점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재차 반복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혜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47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47 산지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김진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춘천시 B 산림 하단부 계곡부 중 2,188㎡의 면적을 절토하여 구덩이 2개를 조성하고, 배수관 2개를 묻어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다리 형태로 조성하는 등 보전산지를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C 지시사항)(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복구설계승인을 받는 등 원상회복을 진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원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8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 고 인 A 검 사 임여은(기소), 조진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증 제2호를 폐기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12:16경 평택시 B에 위치한 C 버스 정류장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QVR(무음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 및 다리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9. 13:0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몰래 치마 속 부위,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전자정보첨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음 촬영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7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등은 압수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 등은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을 식별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영진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6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06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조현일(기소), 오승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면서 배달 및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1. 11:31경 광주 서구 D,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 안에 있는 금고에 다가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금고에 걸려 있는 자물쇠를 연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1. 11. 12:0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현금 8,929,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1. CCTV 캡쳐 사진 1. 피해금액 산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제출 한 범행 도구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세무신고, 가게 앞 적치물 신고를 언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3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석동현(기소), 박소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19:05경 수원 영통구 이하 불상지부터 수원 권선구 권선로 445에 있는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까지 약 8.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32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종현(기소), 최정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종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3:24경 광주 광산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1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윤구(기소), 김민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11:26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구간이 짧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0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진아름(기소), 박연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4. 07: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국민연금공단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5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7번)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던바, 그 내용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14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김정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고강희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23:21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4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의 욕을하고 다녔다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0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 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22고단433(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2초기13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윤정(기소), 이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아영(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32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14:24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당월로 594 오드펠정문교차로 앞 도로를 C 쪽에서 처용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바로 우측에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올란도 승용차가 옆으로 밀려나가면서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2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위 올란드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차량을 수리비 3,569,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B 차량을 수리비 673,3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433 피고인은 2022. 3. 6. 14:2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문덕사거리를 같은 읍 광명산단로 30에 있는 오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2022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 이유 면허 없이 운전 하여 교통사고 일으키고 도주한 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던 점, 잘못 뉘우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0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08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정한균(기소), 정정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김대현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1. 10. 12.경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2. 0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5세)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 E 사이의 통화기록 등을 확인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커피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뿌린 후 그 용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담뱃불을 피해자의 손등에 지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손등 부위 화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10. 14.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14. 19: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위 E와 잠을 잔 것을 알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피해자의 종아리 다리털을 태우고, 담뱃불을 피해자의 손바닥, 손등, 이마 부위 등에 지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판사 채희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61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용섭(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희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21: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단속경위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자광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94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김진영(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앤에스 |담당변호사 손영광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02: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중학교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호근동 쪽에서 서홍동 쪽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우측 도로변에 식수대 화단 등이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식수대 화단 연석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 격하여 수리비 견적 535,400원 상당이 들게 손괴한 후 위 차량을 3차로 도로에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자료제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5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란주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8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창주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도의회 입구 앞 횡단보도를 제주도의회 주차장에서 제주지방경찰청 방향으로 죄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그 사람이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 B(여, 2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9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란주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18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곽계령(기소), 이형철, 이희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도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01:57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동부로 2에 있는 신천교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2종소형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P500A 이륜자동차(배기량 53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