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4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어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통등) 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통등) |2016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가.나.다.라. A 피고인 2.마. B 검 사 한승진(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E(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7.8. 주 문 피고인 A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가, 나항 및 다 1), 2) 항 기재 범죄사실에,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피해자 G(여, 18세)의 친아버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어머니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같은 해 6. 경 사이 일자불상 22:30경 시흥시 H에 있는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와 함께 '불멸의 연인'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옆으로 다가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 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돌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자로부터 약 1~2주가 지난 후인 2010. 5.경부터 같은 해 6. 경 사이 일자불상 23:00경 위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동생들과 싸우고 혼자 방안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을 맞춘 후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어"라고 말하며 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피해자가 입술을 꽉 다물고 피고인을 밀쳐내며 "난 아빠랑 이런 관계가 되고 싶지 않아"라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제로 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10. 16.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일자불상 0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B이 2013. 10, 16. 경 가출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엄마가 집을 나가 너무 힘들다, 너무 외롭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베고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위 나의 1) 항 기재 일시에 위 주거지 내 주방에서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고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켜 비볐다. 3) 피고인은 2013. 10. 16.경부터 같은 해 11. 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며 큰소리로 옆방에 있는 동생들의 이름을 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자 1~2일 전 22:30경 위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1), 피해자(당시 12세)와 함께 '아마데우스'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잡게 한 후 약 10분가량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성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후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수사기록 제32, 33쪽),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불멸의 연인'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수사기록 제30, 31쪽),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자(당시 15세)에게 "혼자 있을 때 이걸로 스트레스 풀어"라고 말하며 남자 성기 모양으로 생긴 살색의 자위기구를 주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위 자위기구를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4)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같은 해 12. 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와 이혼한 후 혼자서 자위를 하는 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긴 딸이 아버지와 같이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야설'을 보여주고 "우리도 이런 관계로 있자, 이렇게 하자, 이거에 대해 진짜 곰곰이 잘 생각해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성관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고인 B의 젖꼭지를 빨고, 손으로 음부를 애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젖꼭지를 빨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가, 나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1. 각 상담일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친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음행을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이성간의 애정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피해자가 친딸이고, 13세 미만일 때도 범행의 대상이 되었으며,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보다 가중요인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의 가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2) 판시 제1의 가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3) 판시 제1의 나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4) 판시 제1의 나항 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5) 아동에 대한 상습 음행강요·성희롱의 점(포괄하여) : 구 아동복지법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3),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2호, 제4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형법 제30조 3) 이 사건 공소장 중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란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타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되어 2014. 9. 29.부터 시행되었고, 달리 이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률 시행 전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는 적용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죄명 및 공소사실에 비추어 상습범으로 기소된 것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그렇게 알고 변소와 방어를 하여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적용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6113 판결,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 등 참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제1의 가. 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제1의 가. 2) 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1의 나. 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제1의나. 2) 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 3) 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2) 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다. 판시 제1의 다. 1), 2)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 1. 고지명령(피고인 A,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를 '2013. 8.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 사이 일자불상경'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남편인 A의 폭력에 의한 피해자로서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664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5세의 아동·청소년으로서 범행 후 약 2년 정도 지나서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진술하였던바,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당한 어린 피해자에게 정확한 피해일시의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얇은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얇은 이불은 초여름에서 늦가을 사이에 덮으므로, 초여름에서 늦가을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 같다. 피고인이 가출한 2013. 10. 16. 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다(수사기록 제281~283쪽)'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범행일시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범행일시는 적용법령을 결정하고 행위자의 책임능력을 명확히 하며, 공소시효의 완성 및 이중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 및 심리상담사의 상담결과(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A의 언어적인 무시와 폭력으로 인하여 학습된 무기력 및 낮은 자존감 등의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피해내용을 신고한 가정폭력상담소에서부터 경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A 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면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A 이 피고인의 옷을 벗기면서 '지금부터 성교육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사람 부끄럽게 왜 이러냐'라고 튕기듯이 얘기를 하였고, A이 계속 옷을 벗기니까 그냥 벗었다. A이 피고인의 가슴을 빨 때 피고인은 가만히 있었고, 정신이 혼미하거나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0~281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과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진술시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객관적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엄마는 성적 개념이 매우 난잡한 것 같다(수사기록 제153쪽),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수사기록 제283, 284쪽), A으로부터 처음 피해를 당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는데, 피고인이 오히려 A의 성적 능력을 칭찬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여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7, 18쪽).'라고 진술할 뿐,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 윤정화는 '일반적으로 모성애가 유지되는 어머니라면 딸을 향한 성적인 보호가 본능적이고 기본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한 성적 노출을 매우 건강하지 못하게 오랫동안 유지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바, A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기보다는, 위와 같은 왜곡된 성적 인식과 성적 행동의 문제점에 따라 A에게 저항하지 않고 피해자를 무책임하게 노출시켰다고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A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가정폭력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A을 상대로 증인신청하는 등의 특별한 반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4) 1)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N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4) 판시 제1의 가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이 서로 상상적 경합의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나, 권고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징역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다수범죄 처리결과 : 5년N12년 2월 4)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음란한 행위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려 하였으나, 오히려 가정을 파탄시키려 한다는 질책을 받는 등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여 상당한 기간 고통을 혼자 짊어져야만 했기에 피해자의 고통은 한층 배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던 중 자신의 동생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것이 두려워 결국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고, 그 조사 과정에서 '우리 집에는 미친 사람들이 사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할 만큼 상처가 깊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앓게 된 우울증, 공황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장 절실하게 부모와 가정의 보살핌이 필요한 청소년기에 성폭행을 당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마저 원활치 않아 제2의 피해를 입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그 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피고인에게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어머니로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속적인 도움요청을 묵살하고 범행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왜곡된 성인식과 성적행동을 표현함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혼생활 중 A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언어적인 무시와 폭력을 당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것조차 힘에 부쳐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미흡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어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처지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점, A과 이혼한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등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초등학생인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가. 판시 제1의 가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나. 판시 제1의 나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철 판사 장현석 판사 구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