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1. 4. 경까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 등의 매매 및 알선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총괄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F를 운영함에 있어 F 명의로 회원권을 매매하고 F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F가 회원권을 매수할 경우 매입공제를 받지 못하는 반면 회원권을 매도할 경우에는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므로 매매의 체결 자체가 어렵게 되고, 매매의 체결을 위해 매수인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부담하게 되면 전매차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여, 매매의 체결 및 수익 증대를 위해 F 명의가 아닌 임직원과 그 친인척 등 제3자 명의로 회원권을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F 명의 세금계산서 18매 미발급 피고인은 2009. 4. 27.경 F가 대표이사 G의 배우자 H 명의로 매수해두었던 태광 CC 골프회원권을 LIG손해보험에 매도하면서 F 명의로 공급가액 166,363,6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F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3,953,636,36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8매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8매 제출 피고인은 2009. 4. 25.경 서초세무서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F가 2009. 1. 19.경 대표이사 I의 동생 J 명의로 매수해두었던 뉴스프링빌 골프회원권을 LIG손해보험에 매도하면서 F 명의로 공급가액 190,909,0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F가 2009. 1. 30.경 피고인 명의로 매수해두었던 안성베네스트 골프회원권을 K에게 매도하면서 F 명의로 공급가액 227,272,7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와 같은 거래내역, 공급가액 및 세액 등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5.경 서초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71,818,18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매를 F 명의로 발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거래내역, 공급가액 및 세액 등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8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9. 8. 31.경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서 '제주 세인트 포 골프 및 리조트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에니스(이하 '에니스'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골프회원권 거래의 주요 거래처인 에니스 및 그 대주주인 L과 사이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유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에니스와 L은 A를 에니스의 무보수 M으로 위촉하고, A는 에니스의 재무 구조 개선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 유치 용역을 제공하고, A가 KDB PE(산업은행 자기자본투자팀)로부터 에니스에 자본 유치를 할 경우 에니스와 L은 연대하여 A에게 KDB PE 유치 자본 총액의 4%를 유치 수수료로 지급하고, 지급은 유치 자본 완납일로부터 40일 이내에 A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자금을 유치하여 에니스가 2010. 5.경 KDB PE로부터 150억 원(총 450억 원 중 1/3)을 투자금으로 교부받게 하였고, 그 대가로 2010. 6. 7.에니스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수수료 6억 원(= 150억 원 × 4%)을 입금받았고 같은 날 마치 F의 총괄대표이사로서 가수금을 반제받는 형식으로 4억 원을 인출해가는 등 총 5억 2,000 만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보충서면 1. 계약서 사본(명의신탁 거래분), 용역계약서 2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07년 1기 예정 신고 ~ '10년 2기 확정 신고), 법인등기부등본 1부, 세금계산서 미교부 내역, F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제3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기재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0 기재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제3조(2009. 4.25.경,2009.7.25.경, 2009. 10. 25.경 각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8조(2010. 1. 25.경, 2010. 4. 25.경, 2010. 7. 25.경, 2010. 10. 25.경, 2011. 1. 25.경 각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는 F일 뿐이므로, 대표이사로 등기된 적도 없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총괄대표이사 또는 회장으로서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인은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실제 행위자로서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기하여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047 판결 등 참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은 에니스 및 L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을 통하여 자금을 유치한 후 그 대가인 6억 원을 자신이 지정한 계좌인 F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 6억 원을 F로부터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인출하였는지, F의 운영비나 이익금 등으로 유보하였는지 등은 알선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6억 원을 추징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기본영역(2년6월~3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를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기초로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면하고 조세질서를 어지럽게 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명 거래를 통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의 주요 거래처로부터 자금 유치 의뢰를 받고 오랜 기간 증권회사에서 근무함으로써 생긴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친분관계나 그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였다. 이는 공무원 못지않게 염결성을 유지하여야 할 금융기관 임직원이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인데다가 궁극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국민경제에 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