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08

범죄사실 2014고단1508 1. 피고인은 2014. 8. 26.경 충북 진천군 F빌라 가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10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10만 원 권 문화상품권을 8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2014. 8. 26. 13:38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공연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 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H 콘서트 공연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면서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낸 공연티켓 이미지를 함께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 공연티켓 2장을 27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2014. 8. 26. 21:35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334 3. 피고인은 2014. 11. 3.경 충북 진천군 F빌라 가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문화상품권의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싶다. 우선 컬처랜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상품권을 사용하고 현금 50,000원을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문화상품권 1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문화상품권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 50,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335 4. 피고인은 2014. 10. 21.경 충북 진천군 F빌리 가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1.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7.경부터 2014.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5,638,507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736 5. 피고인은 2014. 11, 12, 08:4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가수 K의 부산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번호 : 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번호 :N)으로 위 티켓을 대금 30만 원에 팔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2 경 티켓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Q1))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4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판시 제2 사실, 2014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판시 제3 사실, 2015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대화내역 및 캐쉬사용내역' 판시 제4 사실, 2015고단335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는 '7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8 면 등 참조), 정정함.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R, S, T, U, V, W, X, Y, C, Z, AA, L, D,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증거목록 순번 4, 5, 26, 39), 각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8, 16, 24, 51, 62, 92), 이체내역, 영수증, 계좌별거래명세표, 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42, 61, 78),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55, 58), 이체결과확인서, 즉시이체, 타행계좌이체, 거래상세조회 1. 각 카카오톡 문자 내용(증거목록 순번 6, 17, 19, 27), 각 문자 내용(증거목록 순번 32,48, 52,63, 79, 83, 93, 100), '게시글 등'(증거목록 순번 70) 판시 제5 사실, 2015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송금내역 1. 휴대폰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재판진행 중에 배상신청인 C, E의 계좌로 편취금액 상당액을 송금한 사정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각하) 1. 양형이유 피해자 G, I, AC, AE, AD, E, R, W, X, Y, C, Z, Q, L, P, AH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피해자들 및 피해금액 합계의 각 1/2 이상).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한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징역형을 선택한다.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를 때 징역 1년~2년6월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에 해당하나, 앞서 본 피해변제 내역, 피해금액과 피고인의 연령(20대 초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방법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기망),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을 벗어나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적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연령이 어린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