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아산시 B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E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학원 개업 자본금으로 총 1억 6천만 원을 조달하되, 이 중 6천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각 2천만 원씩 출자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F 및 G으로부터 빌려 마련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위 학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 자금 관리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 F 및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출하던 중, 2015. 5. 초순경 위 학원의 원장이자 보컬 강사인 H로부터 "내가 1억 원을 빌려 줄테니 기존 채무 1억 원은 상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H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기존 동업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7. 경 H의 부친 I으로부터 자기앞수표 5천만 원을 교부받고, 2012. 5. 15. 경 H로부터 4,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총 9,750만 원을 동업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부터 2014. 4.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한 다른 학원의 운영자금 및 차용금 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동사업계약서, 약정서, 금전차용증서, 협약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매우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02: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출입문 앞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4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자인 E과 목격자인 F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F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에게 항의를 한 직후 화장실에 갔다가 돌 아왔고 일치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바, 화장실에 다녀오는 짧은 시간동안 피해자와 F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과 피고인을 동시에 착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친구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장소인 화장실 앞쪽에 계속 있다가 그곳에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으로 E과 F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과 부합하는 점, E와 F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을 처음 본 사람들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와 F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집 마당과 도로가 인접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의 깊게 살펴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도로를 따라 경남 합천군 합천읍 쪽으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81세)에게 외상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던 중 2016. 8. 7.경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사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대표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21:10경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84번길 30에 있는 서희스타힐스 부근 노상에서 위 서희스타힐스 정문 앞 노상까지 약 10~15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단속 경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7:05경 통영시 C에 있는 D 충전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화리 방면에서 구 거제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구의 후벽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07:0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블링블링 네일아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0.201%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5. 10. 17:47경 목포시 D에 있는 E문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애틀모텔 사거리 쪽에서 푸르덴셜생명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를 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보닛과 전면 유리창에 부딪힌 후 바닥에 쓰러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 제8, 제9 흉추 체부 압박골절상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 방문조서 1. 각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진단서, 차량 블랙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횡단보도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술이 필요한 상해는 아닌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06: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교차로를, 검단복지회관 방면에서 완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차량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사거리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완정사거리 방면에서 검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해오던 B가 운전하는 F 버스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10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전자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2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강화선진버스 주식회사 소유인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E편의점 교차로를 완정사거리 방면에서 검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검단복지회관 방면에서 완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A 이 운전하는 C 싼타페 차량 좌측 앞 범퍼를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전자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대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는 벌금형 각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각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충돌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각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인적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들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당초 신호를 준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 즉시 정차하지 않거나 신호변경을 예상하고 미리 차량을 진행시키려다가 충돌사고를 일으키게 된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안동시 D에 있는 E 마을회관 2층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F 등 23명을 불러 모은 후 G, H, I, J은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최저 2,000원에서 최고 30,000원의 도금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도록하고, F 등 나머지 사람들은 고스톱을 치기 전 바닥에 화투를 3매씩 두 패로 깔아 놓고 각 패에서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000원의 도금을 걸도록 하고 패의 숫자 합의 끗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판돈의 10% 정도를 경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도박장 개장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 등 5명을 도박 장소를 데려가고, 도박 장소로 사용된 위 E 마을회관의 관리자인 L에게 장소 대여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도박장 개장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등과 함께 바닥에 깔린 녹색 판자 위에 화투 3매씩 두 패로 깔아 놓고 각 패에서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 최저 5,000 원 에서 최고 50,000원의 도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M, G, N, O, P, Q, R, J, S, T, U, V, W, X, Y, Z, AA, AB, AC, F,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회관을 임차하여 은밀하게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으로, 그 도박에 참여한 사람 수, 도박자금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2008. 경 이후에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달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도박과 관련된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및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도박장 개설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6.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5. 4. 15.경부터 같은 달 30. 23:53경까지 논산시 F 건물 2층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을 넣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우연히 별, 해마, 고래 등 각기 다른 포인트가 배정된 아이템이 릴 형식으로 무작위로 돌다가 멈추어 우연한 결과로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포인트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5.경부터 같은 달 30. 23:5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7-8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단속 경찰관이 오는지 망을 보는 등 속칭 '문방'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자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5.경부터 같은 달 30. 23:5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7~8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 안에서 위 게임장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위 손님들이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속칭 '짹지'를 적어주는 등 성명불상자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15.경부터 같은 달 30. 23:5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7-8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단속 경찰관이 오는지 망을 보는 등 속칭 '문방'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자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4. 15.경부터 같은 달 30. 23:5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7-8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단속 경찰관이 오는지 망을 보는 등 속칭 '문방'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자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게임화면에 나온 점수를 적어주는 종이로서 이를 카운터에 가져가면 점수에 따라 환전이 가능함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 G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D: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D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위반정도 및 범행기간, 게임장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임, 피고인 D의 경우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22:04경 피해자 C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결국엔 올 때까지 온거같네 최선을 다하께"라고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2, 13) 1.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 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피해자를 상대로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하여 전송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고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하천구역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자매사이로, 공모하여 2016. 7. 20.경부터 2016. 7. 28.경까지 밀양시 C 하천구역 약 300㎡ 부분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시설 1개, 차광막 7개, 평상 20개를 설치하여 하천구역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2014년부터 동종 위반행위를 매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해 큰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4:08경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부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의자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F에 있는 D지구대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4:28경 14:43경 각각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받았으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하며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순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20:4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피고인의 지인에 대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다수 있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성향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충동조절장애와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위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왔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판사 강동혁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6. 11. 17. 22:36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82 소재 편도 2차로의 부안고가도로를 부평사거리 방향에서 신촌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다시 시속 약 10여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아이 써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이 써티 승용차를 수리비 265,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 /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충격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외과의원'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외과의원 306호 입원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9세)에게 다가가 마치 물리치료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엉덩이, 허리, 음부 위쪽 부위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6.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 16: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화초교 네거리 방향에서 정림초등학교 방향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취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1. 21:47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자택에서 D 블로그에 "사채사무실입니다. 최소 200만원 ~ 최대 5,000만원 군필, 여성(월이자 납부시 원금 자유상환). 현재 블 로그는 홍보성으로 인해 비공개 전환이며 해제되는데로 재오픈합니다. E으로 문의주세요. E id F"이라고 대출광고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E"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사채사무실"이라고 사칭한 후, "조건 없이 현금예치금을 입금하면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7. 12. 15:28경 주식회사 H 명의 I조합 계좌(J)로 160만원, 같은 날 21:29경 같은 계좌로 160만 원, 같은 날 22:17경 같은 계좌로 120만 원, 7. 13. 00:33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날 07:48경 같은 계좌로 140만 원, 같은 날 21:16경 같은 계좌로 80만 원, 같은 날 23:40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 총 7회에 걸쳐 8,10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서 1. 확인증, E 메신저 채팅 내역, 각 고객정보 및 입출금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본, 고객정보조회표, 각 입출금 거래내역, 고객인적사항, 각 고객정보, 고객기본정보,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D대출광고 첨부), 문자메시지 및 대출광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사기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6:40경 경산시 C에 있는 견사에서, 그곳에서 사육 중인 개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30cm)을 들고 D에게 "이 집 개가 짖는 바람에 잠을 못자 항의하러 찾아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개를 쫓기 위하여 칼을 들었을 뿐,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칼을 휴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칼을 든 이유는 개들이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것을 막고 개들을 쫓기 위해서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개를 쫓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다가 타인 소유의 개를 다치게 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서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인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를 비롯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이 들어간 견사 내에 피고인을 위협할 만한 개들은 모두 폐쇄된 개집 안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접근 가능한 개들은 모두 작은 애완견으로서 사람에게 위협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작은 애완견을 쫓기 위한 목적이 칼을 들어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인정되고, 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범행의 태 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고,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사람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더하여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3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경마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경마 등을 하면서 발생한 도박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8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1. 차용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범죄일람표 연번 1, 2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 1월~1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4.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및 도박 자금 내지 도박 채무 변제 용도로 차용한 점, 피해변제 미 완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23:30경 충주시 중원대로 3054 일진가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향산길 9 향산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대화산업 소유의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이 아직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