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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676 피고인은 2019. 9. 15.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같은 날 낮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경찰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향해 "개보지",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6274, 피고인은 2019, 9. 24, 20: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의 유리문을 향해 던져 위 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 전력) 및 첨부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 수용조회서 [2019고단4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20196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C의 진술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첨부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종전 처벌내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형을 포함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고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 큰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약 5분간으로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추석 연휴기간)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인 처 D(여, 31세)이 팔을 잡자 "지금 놓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주말에 교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5.8,08:00 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자녀의 아침식사를 먹이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싸움과정을 녹음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기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D) 1. CTV 캡처사진 (5. 8.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판시 제3항의 행위는 CCTV가 설치된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막고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행위의 경위, 행위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뜻을 찾기 어렵다. 다만 판시 제2항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 피해자와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8. 11: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공사대금을 피해자가 주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8. 15: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피해자 D(남, 71세)가 위 C와 이야기를 해야겠다며 자리를 피해달라고 하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자 위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고 "확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가져다 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CCTV 녹화내역,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특수협박죄의 경우 범행 도구나 방법이 위험한 점, 업무가 방해된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 비슷한 범죄나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1. 22:05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52 애경백화점 부근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의자가 사고 후 마신 술의 잔량 및 주점 내부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가 사고 후 술을 먹은 영수증 사본, F 통화내역 1. 수사보고(CCTV 녹화내용 확인 보고),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운전 후에 생맥주 750시시 정도를 마셨으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일행인 F이 피고인의 맥주잔에 몰래 중국술을 탄 사실을 모른 채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복용하던 혈액순환제인 복룡항전환이라는 약물이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은 그 자리에서 바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과 일행이 C 빌딩 앞 도로에 주차를 한 후 G 호프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는데, 당시 일행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F이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중국술을 개봉하는 바람에 술 냄새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F이 차량 내에서 중국술을 개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술 냄새가 몸에 배어 다른 사람이 차량 밖에서까지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의 진술에 의하면, 퍽하는 소리가 들리고 차량이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했던 F은 길가에 주차할 수 없어 술을 마시기 위해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빌딩인 C 빌딩으로 온 것이라고 주장함에도 위 빌딩 지하주차장이 아닌 빌딩 앞 도로상에 급하게 주차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F은 피고인과 만난 직후 위 G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기도 전에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한 점, F은 피고인이 잠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동안 피고인이 싫어할까봐 피고인 몰래 피고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중국술을 피고인의 맥주잔에 부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F이 피고인의 맥주잔에 중국 을 섞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중국술을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상자를 개봉하여 상자는 차량 내에 그대로 둔 채 술병만 호주머니에 넣고 호프집으로 들어와 단순히 장난으로 피고인의 맥주잔에 중국술을 넣었다는 것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G 호프집 내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F이 피고인의 맥주잔에 중국술을 붓는 장면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F이 실제로 중국술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조차도 확인되지 않는 점, 만일 알콜도수 4.5도 정도의 맥주에 알콜도수 38도 정도의 중국술을 혼합할 경우 한 모금 마시는 것만으로도 그 혼합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이를 정말로 몰랐다면 그 자체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혈액순환제인 복룡항전환을 복용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복룡항전환의 복용과 혈중알콜농도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하여 '혈중알코올의 농도는 개인의 체질(알코올의 대사효소의 활성 정도 등), 취식물의 종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근거로 논단할 수 없다'는 답변을 회신하였다, 가사 혈액순환제인 복룡항전환이 혈중알콜농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의 경우는 몰라도 이 사건과 같은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운전 시기 (2013. 8. 11. 21:30경부터 22:05 경까지)와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 시기(2013. 8. 11. 23:14경)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불과 1시간 남짓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750시시)과 위술을 마시는 데 소요된 시간(50분 남짓)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이전에 이미 상당한 술을 마신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0.286%라는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설명할 수 없고, 운전 이후 마신 술의 양을 제외하면 이 사건 운전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던 중 2019. 1. 26, 04: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에 피해자 D(여, 19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커피를 마시는 척 하며 주의를 끌다가 피해자가 돌아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있던 신문지를 말아 흉기처럼 보이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카운터 내 금고를 열어 현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피의자 검거 당시 복장 사진 첨부, 범행도 구 신문지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대 10대 아르바이트 여성이 혼자 지키던 편의점에서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신문지를 말아 흉기인 척 보이게 하고,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한동안 조르는 등 범행의 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강도치상 • .특수강도, 절도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으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받은 바 없는 등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저항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등 범행결과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경부터 피해자 C(여, 27세)과 동거하다가 2013. 11. 29. 혼인신고를 하였고,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6:00경 피해자와 함께 D(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공주시 신관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콘솔박스 위로 2회에 걸쳐 내리치고, 오른손을 휘둘러 어깨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에서 내린 뒤 대화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치리내역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A), 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공주시 E아파트 102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거실에서, 피해자 C의 친정부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하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임신한 배를 보호하기 위해 엎드린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말로 수차례 밟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1. 이 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6.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7.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8. 04:40경 서울 도봉구 B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1톤 화물차의 화물칸의 가림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동배관 18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1톤 화물차의 화물칸의 가림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동배관 16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9,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02:5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1톤 화물차의 화물칸의 가림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선 3.5 롤 및 동선 3m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9.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04:27경 서울 도봉구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1톤 화물차의 화물칸의 가림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동배관 4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2019.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03:00경 서울 도봉구 H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 자I소유의 J 1톤 화물차의 화물칸의 가림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동배관 120m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6. 2019.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03:2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1톤 화물차의 화물칸의 가림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선 2 꾸러미 등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7. 2019,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 02:05경 서울 용산구 K, L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의 소유의 N 포터 화물차 화물칸의 가림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던 공구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2019, 6,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7. 03:02 경 피해자 0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P에서, 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접이식 손수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9. 2019. 6.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02:40경 서울 용산구 Q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R 소유의 S 포터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건설 작업용 케이블 수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고,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M, O,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혐의 입증을 위한 현장수사 및 영상확보, CCTV 확인 수사, 블랙박스 확인수사, 피해자 진술청취, CCTV영상에서 범죄장면 확인) 1. 각 내사보고(불상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 녹화자료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L교회 외부 CCTV 판독 관련, 피혐의자 손수레에서 채취한 유전자 감식 결과 회신 관련, CCTV 내사) 1. 각 발생보고(절도미수, 절도) 1. 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관련 영상 및 현장 사진 등 CD 1매, CCTV 영상 캡처,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물, 현장 사진, CCTV 캡쳐화면,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등, CCTV영상, 피해자 제출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검색 및 사건종합검색결과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및 누범전과)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 여러 차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절도 습벽에 기하여 반복하여 판시 각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 횟수 및 상습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1. 저녁 무렵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 들어갔는데,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C가 자신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위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2. 00:00경 위 식당 출입문 옆의 창고와 연결된 시정되지 않은 별도의 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검정색 다이얼식 금고 1개, 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 1천 원 상당의 연금복권 1매, NH 출식통장 2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볼트가방,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용품(쪽가위 3개, 미용도구 3개, 미용붓 3개, 아이섀도우 5개, 립스틱 1개, 화장용 퍼프 4개, 머리끈 1개, 미용용품 7개, 빗 3개, 손거울 1개, 콤팩트파우더 2개, 빈봉투 4개, 소쿠리 1개), 시가 385,000원 상당의 의류(검정색밍크코트 1개, 흰색 패딩조끼 1개, 분홍색 폴라플리스 1개, 가디건 2개), 시가 미상의 잡화(분홍색 모자 1개, 빨간색 브래지어 1개, 녹색 손가방 1개, 보라색 장지갑 1개, 도장지갑 1개, 도장 3개), 오백원 권 동전 3개, 일백원 권 동전 3개, 십원 권 동전 6개 등을 가지고 나와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식당을 나오던 중, 피해자의 평소 행동에 화가 나 위 식당 밖의 유리로 되어 있는 출입문을 향해 벽돌을 던져 위 출입문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재물손괴피해사진(입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 미수죄가 경합하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하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현금 2만 원을 초과하여 19만 원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C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44쪽), 진술조서 작성시에는 19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수사기록 제58쪽), 19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한 것도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고 평소 19만 원 상당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어서 위와 같이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0쪽)에 비추어 보면,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C의 진술서중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8.1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면사무소 민원실 C,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3. 16:06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B면사무소 민원실 안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왜 주지 않느냐', '면장 나와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던져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B면사무소 민원실 F 소속 공무원 C의 앞에 놓여 있던 아크릴 가림막과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C의 왼쪽 팔에 깨진 아크릴 파편과넘어진 컴퓨터 모니터를 부딪치게 하고, 같은 소속 공무원 D가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오른 손을 들어 올려 위 D를 때리려 하고 손으로 D의 목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C와 D의 B면사무소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면사무소 민원실 소속 공무원 C의 앞에 놓여 있던 아크릴 가림막을 주먹으로 강하게 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G파출소 경찰관 H,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일시 장소 경위와 같이 범행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경찰관 경위 H, 1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H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고 H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I의 가슴을 2회 발로 차고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H, I 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확인을 위한 영상자료 확인 분석 및 첨부 보고 1. B면사무소 민원실 CCTV 원본 영상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14:35경 의왕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D(10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노출한 채 손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그에 첨부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인근에서 만 10세의 어린 여자 아이에게 성기를 보인 것으로 범행태양 및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89

범죄사실 [2016고단2489]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카드를 수령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2016. 6. 15. 12:30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앞 노상에서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2016고단3811] 2. 피고인은 G(2016.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구속기소)과 함께 2016. 6. 7. 불상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에서 채팅을 하며 절도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6. 6. 8. 14:20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이르러, 피고인이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G이 현관문 손잡이에 힘을 가하여 잠금 장치를 해제한 뒤 집안으로 침입한 후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점, 금목걸이 1점, 금팔찌 1점 등을 가지고 나왔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O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 1. R의 진정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촬영사진 자료 1. 피의자 휴대폰 스카이프 대화내용 촬영사진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주문물품 배송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되는 퀵 의뢰내역) [20163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22: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C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당일 위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일을 하였던 피해자 E(여, 51세)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꺼져'라고 하면서 손으로 우측 어깨를 밀치고 우측 팔을 잡아끌며 밖으로 내보내면서 좌측 팔을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고 약 10m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사진 제출) - 상해진단서 및 사진, 수사보고(112신고 현장출동 관련), 타박상부위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 옷을 잡아끌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밀치거나 좌측 팔을 출입문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우측 견갑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상황(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밀치고 우측 팔을 잡아끌며 밖으로 내보내면서 좌측 팔을 출입문에 부딪치게 한 후 밖으로 끌고 간 상황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일부러 꾸며내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더러,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손짓은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거나 팔을 잡아끌어 문밖으로 내보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팔 부위 옷을 잡아끌며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게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이 변경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2018. 12, 12. 22:00경) 직후인 2018. 12, 12. 22:08경, 같은 날 22:10경, 같은 날 22:16 경 3회에 걸쳐 피고인이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이 사건 식당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확인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현장종결하였다고 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8. 12. 13.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우측 팔을 타인에 의해 밀쳐져 우측 어깨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2018. 12. 13.과 같은 달 15. 에 찍은 사진에 의하면 우측 상박 부위에 멍이 들어 타박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의사에게 상해 경위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일치하게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4. 12. 15. 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축산물 수입·유통 업체인 D에서 육류 임가공작업 및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에서 재고관리를 담당하던 중, 2012. 2.경 위 업체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E가 몰래 육류를 빼돌려 처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E에게 육류가 줄어드는 이유를 추궁하다가 E로부터 "육류를 훔쳐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익을 챙겨 줄 테니 눈감아주면 형님에게 돈을 챙겨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한 후 E와 함께 피해자의 육류를 절취하여 피고인과 E가 이익을 4대 6으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일과시간인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육류를 가공·포장하면서 정상적으로 납품할 육류 이외에 절취할 육류를 별도로 포장·분류한 후 출고 단계에서 냉동 탑차에 함께 실어 나가거나 또는 위와 같은 공모 하에 E가 단독으로 새벽 시간에 육류 보관 냉동 창고에 들어가 위와 같이 별도로 분류·포장해 둔 육류를 냉동 탑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2012. 2. 16.부터 2013.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4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의 육류약 90,000kg 시가 약 233,1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위 D에서 취급하는 육류 물량의 증가로 절취할 육류를 일과시간 중 대량으로 빼돌리더라도 표시가 나지 않게 되자, 위 E와 합동하여, 일과시간인 15:00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육류를 가공·포장하면서 정상적으로 납품할 육류 이외에 절취할 육류를 별도로 포장·분류한 후 출고 단계에서 냉동 탑차에 함께 실어 나가는 방법으로 2013. 8. 1.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의 육류 약 66,735kg 시가 약 172,843,6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1.경 피해자의 회사에 CCTV가 설치됨에 따라 위 1, 2항과 같이 출고 단계에서 함께 싣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육류를 절취할 수 없게 되자, 2014. 11. 4. 06:30경 위 E가 냉동 탑차를 운전하여 위 D 냉동창고 부근까지 간 후 쪽방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가 밖에서 대기하는 E에게 육류를 넘겨주고 E는 이를 받아 냉동 탑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돼지 목뼈 약 450kg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 육류 약 3,880kg 시가 약 10,049,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E와 공모하거나 합동하여 총 522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의 육류 약 160,615kg 시가 합계 415,992,8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O 의 확인서 1. 거래명세표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내역, 월별 매입 대비 매출량표 등, 출고전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경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무형적 손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재고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업사원인 E의 범행을 알아차렸다면 이를 저지해야할 것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E의 범행에 협력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점, 피해자에게 실제로 변상한 돈은 3,000만원 남짓에 불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고 D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27. 01:3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 소재 세광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문동사무소 쪽에서 밀양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려운 상태에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직진 신호가 들어와 있었고 그 신호에 따라 비보호좌회전으로 운전하게 되었는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 시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좌측으로 붙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마침 2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진입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 상을 직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뒤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상황 녹화 CCTV영상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사고 당일인 2017. 1. 27.부터 2017. 1. 31.까지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주사,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