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부터 2010. 11. 9.경까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을 저지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2.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6.경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4.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4.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4.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 2012. 일자불상경부터 2012. 7. 20.경까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 2012. 12.경부터 2013. 10. 24.경까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27.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 2009. 1. 16.경부터 2010. 9. 3.경까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6. 4.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 2013. 2. 12.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6. 10.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2.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2012. 7. 30.경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2021. 9. 17.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 2012. 12. 10.경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2021. 9. 17.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 2018. 8.경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2021. 4. 8.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1. 9. 25.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 2월 및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0. 9.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3. 10. 24.경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 2011. 9. 6.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사이의 범행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 2017. 10. 12.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사이의 범행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 2018. 8. 27.경 범행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20. 8. 10.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2. 12.경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 2011. 9.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사이의 범행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 2017. 11. 1.경부터 2017. 11. 9.경까지 사이의 범행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 2018. 9. 18.경부터 2018. 9. 19.경 사이의 범행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22. 1. 1.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910 1. 피고인 A의 범행(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G아파트 H호를 2012. 6. 3.부터 2014. 6. 2.까지 임대인 I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짜 부동산임대계약서를 만들고,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확정일자 2013. 1. 28.’이라는 확정일자인을 만들어 위 부동산계약서 앞면에 확정일자인을 날인하였으며, 주민등록증이라고 기재된 플라스틱판에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할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붙이고 순천시장 명의의 직인을 찍는 등으로 주민등록증 1장을 제작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명의의 확정일자 및 I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가짜의 확정일자가 날인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할 가짜 집주인을 고용한 다음 피해자 F로부터 전세금담보대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4.경 서울 송파구 G아파트 H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명의의 확정일자가 날인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2013. 2. 4. 서울 강남구 J 빌딩 3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마치 집주인 I가 참석한 것처럼 가짜 집주인을 참석시켜 공증담당변호사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주민등록증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임대인 I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에서 차용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 전세금담보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A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들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N의 명의를 빌려 서울 중랑구 O P호(이하 ‘O’라 함)를, 2016. 12.경 Q의 명의를 빌려 서울 은평구 R 지상 건물 S호(이하 ‘R 주택’이라 함)를 각 매입하였는데, 대부중개업자인 T과 함께 O와 R 주택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어 피해자 U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더라도 채권 담보가 되지 않음에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없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17. 1. 9.경 인천 계양구 V 오피스텔 4층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기다리고, T은 O 명의자인 N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805,000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상환하겠다. 담보로 O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7. 1. 9.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사실 O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음에도 없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17. 1. 12.경 제3의 가.항 기재 V 오피스텔 4층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기다리고, T은 R 주택 명의자 Q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69만 원을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담보로 R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7. 1. 12.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사실 R 주택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음에도 없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35 피고인 A는 2011. 5. 3.경 서울 송파구 W S호를 임대차기간을 2011. 5. 3.부터 2012. 3. 2.까지로, 임대보증금을 1,200만 원으로, 월 임대료를 120만 원으로 각각 정하여 X으로부터 임차하였으며, 2012. 5. 18.경 서울 송파구 G아파트 H호를 임대차기간을 2012. 5. 29.부터 2014. 5. 28.까지로, 전세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각각 정하여 I로부터 임차하였던 자이고, Y는 피고인 A의 지인이며, 피고인 D은 2011.경 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Y의 부탁에 따라 I를 사칭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던 자이며, 피해자 E는 2002.경부터 2013.경까지 서울 중구 Z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1. 2011. 12. 2.자 사기(피고인 A, D과 Y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경 피고인 D에게 “내가 허위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능하냐, 대출이 되면 나에게 수수료 5%를 달라.”라고 말하며, 이어서 피고인 A에게 “E를 연결해주겠다, 나도 위험 부담이 있으니 수수료로 대출금의 10%는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11.경 Y에게 “내가 W에 월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를 사는 것처럼 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전세계약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Y는 위 부탁에 응하여 ‘피고인 A가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내고 위 W S호를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며, 피고인 A는 2011. 12. 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W S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Y가 섭외한 성명불상자는 위 W S호의 임대인인 X의 행세를 하면서, “A가 X으로부터 W S호를 임차하였고, 그 전세보증금은 1억 3,000만 원이며, 만약 A가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를 X이 E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W S호에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을 내고 월세를 살고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1억 3,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은 전세계약서 및 지불확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Y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6. 27.자 사기 가. W S호 관련 사기(피고인 A와 Y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Y 및 X의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는 2012. 6. 2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W에 내 친구인 Y가 이사를 오게 되었다, 기존 대출금 6,000만 원을 Y에게 넘기고, Y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말하고, Y는 ‘Y가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 송파구 W S호를 2012. 6. 23.부터 24개월간 X으로부터 임차한다’는 취지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Y가 섭외한 성명불상자는 위 W S호의 임대인인 X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Y가 X으로부터 W S호를 임차하였고, 그 전세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이며, 만약 Y가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금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를 X이 E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W S호에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을 내고 월세를 살고 있었을 뿐이었고, Y도 위 W S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을 내고 월세를 산다는 조건으로 X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전세계약서 및 지불확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 A는 Y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Y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G아파트 H호 관련 사기(피고인 A, C와 Y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6.경 Y에게 “내가 G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썼다, 그런데 추가로 대출을 받고 싶으니,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 C와 Y는 2012. 6. 2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내가 서울 송파구 G아파트 H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담보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라고 말하며, Y는 피고인 A의 위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Y가 섭외한 피고인 C는 위 G아파트의 실제 임대인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I 명의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G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담보로 이미 AA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실제 위 G아파트의 임대인인 I는 피고인 A가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해준 사실이 없었으며, 위 전세계약서 및 이행각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 A, C와 Y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와 Y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1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제출 피해금액 송금내역), 수사보고(N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소유 세입자 주소지 등제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N 계좌 거래내역 확인)의 각 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고소인 자료제출(송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울 중랑구 O P호 등기부등본,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R S호 등기부등본, T이 줬던 명함, 차용금 송금 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문(2014고단2154-1 등),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증거순번 제26번), 서울동부지방법원21고단284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A 경합범 전과), 사건요약 정보조회 7부, 판결문 14부, 수사보고(피고인 B 누범전과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4부, 판결문 9부,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증거순번 제71, 72, 74, 75번), 각 사건 요약정보의 각 기재 [2021고단3235]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Y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의 각 기재 1. 각 인증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각 공정증서, 약속어음, 어음공정증서, 이행각서,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수표 사본, 각 통장사본, 차용증, 각 이행각서, 각 지불확인서, 각 확인서, 다가구 월세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전세대출금 대환대출 확인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증거순번 제85, 87, 89번),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C), 조회결과서(D),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판결문2부,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2010. 9. 22.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공문서위조죄 및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 , , 의 ⓐ, 의 ⓐ 및 의 ⓐ 전과 상호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 ⓑ, 의 ⓑ, 및 의 ⓑ 전과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 , 의 ⓐ, 및 의 ⓐ 전과 상호간)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 C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거나 가짜 임대인을 동원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 A, D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그 합의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이 이자 명목 등으로 피해자 F에게 지급한 돈과 피고인 B 등이 이자 명목 등으로 피해자 U에게 지급한 돈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은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각 공문서위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2021고단2910호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1항 중 공문서위조 부분) 피고인 B과 A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가짜의 확정일자를 만들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가짜 집주인을 고용한 다음 피해자 F로부터 전세금담보대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는 판시 2021고단2910호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짜 부동산임대계약서 앞면에 확정일자인을 날인하게 하고, 주민등록증 1장을 제작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명의의 확정일자 및 I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A는 수사기관에서, ‘2011. 6.경 서울 AB 시장에서 대출을 도와준다는 대출브로커 광고 전단을 보고 연락해서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돈 주고 구입한 것이다. 퀵이 와서 전세계약서를 12 ~ 13장 주었고, 제가 봉투에 200만 원을 넣어서 퀵에게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받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2021고단2910호 증거기록 제1권 제97면), ‘브로커에게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관여한 것은 없다. 피고인 B이 전세계약서를 구하는 데 기여한 것은 없지만, 제가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해서 피해자 F에게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가짜 I 행세를 하는 자를 이용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같은 기록 제1권 제185면), 전세계약서 위조 범행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기초로 공문서위조 범행시기에 관한 질문을 재차 받자, 공문서위조 범행 시점이 2012. 6. ~ 7.경이라고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같은 기록 제1권 제188면). A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구입하거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데 관여한 것은 없고,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자거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자고 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과의 공모 경위에 관하여, ‘2013.초경 서로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위조된 계약서가 있으니, 이걸로 돈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방법을 말했으며, 피고인 B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전주가 있다며 피해자 F를 소개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같은 기록 제1권 제100면), 이 법정에서 ‘2013년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위조된 전세계약서가 있다 이걸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당시 이 사건에 사용된 위조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주민등록증은 브로커를 통해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구성요건적 결과의 실현을 위한 모든 행위가 이미 행해졌고, 후행자의 행위가 구성요건적 사태의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때에는, 이미 실현한 행위 부분과 후행자의 행위기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후행자는 개입 이전의 선행행위를 기능적 역할 분담의 관점에서 지배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귀속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행자가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A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과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등에 관한 공모 이전에 이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위조 전세계약서 및 위조 주민등록증은 완성된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이 위 공모 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진 A의 공문서위조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공문서위조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다. A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비교적 오랜 시일이 흐른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일부 기억의 소실 또는 착오가 있을 수 있고, 공범인 B을 위한 허위 진술의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시일의 경과로 A나 피고인 B의 진술 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문서들의 위조 시기나 범행 공모 시기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로 인한 증명이 부족한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