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21

범죄사실 음악저작물의 원저작권자인 작사가, 작곡가들로부터 저작권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노래반주기를 통하여 공연되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래반주기 제작업체와 '영업용 노래반주기에 음악저작물을 복제하고 국내에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허락한다'는 내용의 음악 저작물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신곡음원의 판매수량에 따라 복제권료 등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도 공연료 등 저작권료를 징수하여 이를 위 원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하고 있다. 한편, 노래반주기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금영(이하 '금영'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음악저작물을 사용함에 있어 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신곡을 출시하면서 기술적 보호장치를 개발하여 신곡파일을 노래반주기에서 구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 신곡음원의 판매수량을 집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위 보호장치의 판매수량을 토대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3. 9.경까지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 작업실에서, 2013. 10.경부터 2014. 3.경까지 R,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노래반주기 유지, 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래반주기에서 신곡파일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과할 수 있는 인증수단을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것을 기화로, 위 보호조치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여 이를 위 정품 인증수단보다 싼 값에 유통시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되고,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장치 제조 (가) 데이터롬 칩 방식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무력화 금영은 매달 출시하는 신곡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달 고유번호가 부여된 데이터롬 칩을 제작하여 그 데이터롬 칩을 노래반주기의 제어보드에 꽂아야만 비로소 신곡 파일이 노래반주기에 인증되어 구동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업으로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2011. 10.경 위 작업장에서 금영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정품 데이터롬 칩을 제어보드에 꽂았을 때 이루어지는 노래반주기 메인보드의 중앙처리장치(CPU)와 제어보드의 롬 사이의 통신패킷을 덕라이트 프로그램(Dock Light Program, 메인보드와 제어보드의 교신내용을 알아낼 수 있는 터미널 프로그램의 일종)을 이용하여 캡쳐한 후 그 중 신곡인증과 관련된 데이터(헥사값)를 추출하여 이를 피고인이 제조한 데이터롬 팩(소위 '사제 키트')의 CPU에 입력하여 그 사제키트를 꽂으면 매달 새로운 데이터롬 칩을 구입하지 않고 전달 데이터롬 칩을 사용해도 신곡파일이 구동될 수 있게 하는 사제키트 80개를 제조하고 그 일시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각 사제키트에 반복적으로 매달 1회씩 새로운 신곡인증정보인 통신 패킷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사제키트를 제조하였다. (나) 스마트 토큰 방식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무력화 그 후 금영은 노래반주기의 제어보드에 'KY 와이파이 모듈'이라는 USB를 꽂은 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 토큰을 구입한 후 그 스마트 토큰을 이용하여 와이파이 통신으로 인증시키는 새로운 기술적 보호조치 방식을 개발하였다. 피고인은 업으로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2013. 12.경 위 작업장에서 위 방식 역시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정품 제어보드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 낸 통신패킷 중 데이터(헥사값)를 이용하여 신곡인증정보를 입력시키거나(사제키트를 이용하여 메인보드상 CPU에 신곡인증정보를 입력시키고 그 메인보드에 제어보드를 꽂아 위 정보를 제어보드에 입력시키는 방식), 'KY 와이파이 모듈'을 몇 초만 꽂았다 뽑아 스마트 토큰이 사용되지 않고도 신곡인증정보를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스마트 토큰을 이용하지 않고도 그 제어보드를 이용하여 신곡 인증이 가능하게 하는 제어보드(소위 '불법 제어보드') 100개를 제조하고 그 일시경부터 2014. 3. 12.경까지 위 각 제어보드에 반복적으로 매달 1회씩 새로운 신곡인증정보인 통신패킷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불법 제어보드를 제조하고, 또한 2014. 1.경 위와 같은 통신패킷이 입력된 불법 USB형 사제키트(이를 노래반주기상 제어보드 USB 단자에 꽂으면 신곡 인증이 이루어짐) 20개를 제조하였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장치 판매 피고인은 업으로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2012. 1. 3.경 위 작업장에서 노래반주기 관리업자(중간판매업자)인 속칭 '딜러' B에게 위와 같이 제조된 사제키트 5개를 신곡 1년분은 20,000~30,000원으로(속칭 '깡'), 신곡 1개월분은 2,000~3,000원으로(속칭 '알) 계산하여 31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그 일시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딜러들인 B, F, H, E, G, I, J으로부터 약 265,00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작된 사제키트 및 불법 제어보드, USB형 사제키트 등을 판매하였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장치 보관 피고인은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2014. 3. 12.경 위 작업장에서 위 유통업자들에게 유통시킬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인 사제키트 24개 및 불법 제어보드 98개, USB형 사제키트 6개를 보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침해등) 피해자인 금영은 컴퓨터 및 자동제어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397-2에 있는 법인으로, 2012. 4.경부터 2013. 10.경까지 19개월간 개발기간을 거쳐 스마트폰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위 앱과 노래반주기와의 통신을 위한 와이파이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구형반주기상에서도 와이파이 통신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형 제어보드를 개발하였고, 와이파이 방식을 통한 보안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여 '스마트 토큰'을 이용한 인증이 가능하게 하였고, 특히 금영에서는 '스마트 토큰'을 개발하기 위하여 3,280,000,000원의 비용이 들었다. 한편, 금영은 관련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술의 누설, 유출 등을 금지하는 취지의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연구실에서 별도의 금고 안에 위 인증수단과 관련된 자료를 별도 보관하며 그 권한을 받은 자들만 출입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업비밀 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인천 남동구 R,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덕라이트 프로그램(Dock Light Program, 메인보드와 제어보드의 교신내용을 알아낼 수 있는 터미널 프로그램의 일종)을 이용하여 금영이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노래반주기 메인보드상의 중앙처리장치(CPU)와 제이보드상 롬이 통신을 하는 통신패킷을 캡쳐하여 취득하고, 다시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그 중 신곡인증에 대한 데이터(헥사값)를 노래반주기 메인보드상의 저장소에 직접 보낸 후 이를 제어보드에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불법 제어보드를 제조하고, 그 데이터를 USB에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USB형 사제키트 등을 만들어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되고,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업으로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2012. 1. 11.경 인천 남동구 S 2014동 2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A이 제조한 사제키트 44개를 신곡 1년분은 20,000~30,000원으로(속칭 '깡'), 신곡 1개월분은 2,000~3,000원으로(속칭 '알) 계산하여 560,000원에 구입한 후, 이를 부산지역 딜러인 C, D 등에게 1,4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96회에 걸쳐 총 1,089회를 사용할 수 있는 사제키트들을 총 246,315,0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1.가.(가)항 기재와 같이 금영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데이터롬 칩을 무력화시키는 사제 키트를 제조하여 이를 중간판매업자인 피고인 B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부산 지역 노래반주기 딜러인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이를 노래반주기가 설치된 부산 지역에 있는 노래방 업주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원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나 2차적 저작권을 갖고 있는 금영에게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함이 없이 노래반주기에서 구동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경부터 2013. 2.경까지 1.항 기재 피고인 A의 집 지하 작업실에서 1.가.(가)항 기재와 같이 데이터롬 칩을 무력화시키는 사제키트를 제조하고, 피고인 B는 2012. 1.경부터 2013. 2.경까지 2.항 기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사제키트를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하고, 피고인 C는 2012. 1. 11.경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U'에서 피고인 B를 통해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제조한 사제키트 44개를 신곡 1년분은 20,000~30,000원으로(속칭 '깡'), 신곡 1개월분은 2,000~3,000원으로(속칭 '알) 계산하여 1,400,000원에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V 노래방', 'W 노래방', 'X 노래방', 부산 금정구 Y에 있는 'Z 노래방', 'AA 노래방', 'AB 노래방', 부산 동래구 AC에 있는 '금 노래방', 'AD 노래방', 'AE 노래방', 'AF 노래방', 부산 부산진구AG에 있는 'AH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40,935,000원 상당의 사제키트 209개를 구입하여 각 노래방의 노래반주기에 사제키트를 꽂아 해당 월의 데이터롬 칩을 구입하지 아니하고도 그달 신곡 파일이 노래반주기에 정상적으로 구동이 될 수 있도록 고정시킴으로써, 그 일시경부터 2013.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60 기재와 같이 모두 1,960곡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D는 2012. 6. 15.경 부산 동래구 A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J'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를 통해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제조한 사제키트 1개를 신곡 1년분은 20,000~30,000원으로(속칭 '깡'), 신곡 1개월분은 2,000~3,000원으로(속칭 '알) 계산하여 300,000원에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부산 동래구 있는 'AK 노래방', 'AL 노래방', 'AM 노래방', 'AN 노래방', 부산 기장군에 있는 'AO 노래방', 'AP 노래방', 'AQ 노래방',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AR 노래방', 'AS 노래방', 'AT 노래방', 'AU 노래방', 부산 북구 AV에 있는 'AW 노래방', 'AX 노래방', 부산 부산진구 AY에 있는 'AZ 노래방', 부산 연제구 BA에 있는 'BB 노래방', 'BC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1,400,000원 상당의 사제키트 8개를 구입하여 각 노래방의 노래반주기에 사제키트를 꽂아 그달 데이터롬 칩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들의 음악저작물 사용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음악저작물인 그달 신곡파일이 노래반주기에 정상적으로 구동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일시경부터 2013.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01 내지 1,960 기재와 같이 모두 1,260곡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사제키트를 이용하여 저작권자들의 원저작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1.항 기재와 같이 금영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데이터롬 칩을 무력화시키는 사제키트 및 스마트 토큰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제어보드 또는 USB형 사제키트를 제조하여 피고인 E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E은 이를 노래반주기가 설치된 서울 은평구 등에 있는 노래방에 판매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원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나 2차적 저작권을 갖고 있는 금영에게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함이 없이 노래반주기에서 구동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11. 28.경 인천 남동구 R, 1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작업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제조한 사제키트 2개를 신곡 1년분은 20,000~30,000원으로(속칭 '깡'), 신곡 1개월분은 2,000~3,000원으로(속칭 '알) 계산하여 260,000원에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서울 은평구, 양천구 목동, 금천구 독산동 일대의 노래방에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4,925,000원 상당의 사제키트, 불법 제어보드(1카운터 당 3,000원), USB형 사제키트 2개 등을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하고 각 노래방의 노래반주기에 이를 이용하여 해당 월의 데이터롬 칩이나 스마트 토큰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들의 음악저작물 사용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음악저작물인 그 달 신곡파일이 노래반주기에 정상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81 내지 3,500 기재와 같이 모두 420곡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사제키트, 불법 제어보드, USB형 사제키트를 이용하여 저작권자들의 원저작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1.항 기재와 같이 금영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데이터롬 칩을 무력화시키는 사제키트 및 스마트 토큰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제어보드 또는 USB형 사제키트를 제조하여 피고인 F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F은 이를 충북 제천, 경북 포항, 경남 양산, 강원 원주 등에서 활동하는 딜러들에게 판매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는 인천 일대 노래방에 판매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원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나 2차적 저작권을 갖고 있는 금영에게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함이 없이 노래반주기에서 구동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13. 11. 28.경 인천 남동구 R, 1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작업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제조한 사제키트 3개를 신곡 1년분은 20,000~30,000원으로(속칭 '깡'), 신곡 1개월분은 2,000~3,000원으로(속칭 '알) 계산하여 390,000원에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충북 제천에 있는 'BD', 경북 포항에 있는 'BE', 경남 양산에 있는 'BF',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BG'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딜러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56,970,000원 상당의 사제키트, 불법 제어보드, USB형 사제키트 8개 등을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하여 위 딜러들에게 판매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는 인천 일대 노래방에서 사용하여 해당 월의 데이터롬 칩이나 스마트 토큰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들의 음악저작물 사용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음악저작물인 그달 신곡파일이 노래반주기에 정상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21 내지 3,780 기재와 같이 모두 3,360곡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사제키트, 불법 제어보드, USB형 사제키트 등을 이용하여 저작권자들의 원저작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1.항 기재와 같이 금영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데이터롬 칩을 무력화시키는 사제키트 및 스마트 토큰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제어보드를 제조하여 피고인 G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G는 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인천 및 부천 일대 노래방, 일산 지역에 있는 딜러에게 판매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원저작권을 관리하는 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나 2차적 저작권을 갖고 있는 금영에게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노래반주기에서 구동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G는 2014. 1. 6.경 인천 남동구 R, 1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작업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제조한 사제키트 2개를 신곡 1년분은 20,000~30,000원으로(속칭 '깡'), 신곡 1개월분은 2,000~3,000원으로(속칭 '알) 계산하여 40,000원에 구입하고 불법제어보드를 1카운터 당 4,000원씩 계산하여 8,000원에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 G가 관리하는 부천에 있는 'BH 노래방', 인천 'BI 노래방', 인천 'BJ 룸살롱' 및 일산 일대에서 영업하는 성명불상의 딜러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2.경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24,429,000원 상당의 사제키트, 불법 제어보드 등을 위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하여 피고인 G가 관리하는 위 노래방 등에서 이를 사용하여 해당 월의 데이터롬 칩이나 스마트 토큰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들의 음악저작물 사용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음악저작물인 그달 신곡파일이 노래반주기에 정상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500 기재와 같이 모두 3,500곡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사제키트, 불법 제어보드 등을 이용하여 저작권자들의 원저작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1.항 기재와 같이 금영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데이터롬 칩을 무력화시키는 사제키트 및 스마트 토큰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제어보드를 제조하여 피고인 H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H은 이를 이용하여 중고 노래반주기에 신곡을 인증시킨 후 그 노래반주기를 판매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원저작권을 관리하는 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나 2차적 저작권을 갖고 있는 금영에게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노래반주기에서 구동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H은 2013. 12. 31.경 서울 중구 BK 3층 다열 305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L'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제조한 사제키트 5개를 신곡 1년분은 20,000~30,000원으로(속칭 '깡'), 신곡 1개월분은 2,000~3,000원으로(속칭 '알) 계산하여 100,000원에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이 판매하는 중고 노래반주기에 꽂아 사용하여 신곡을 인증시킨 후 그 노래반주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경부터 2014.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2회에 걸쳐 22,249,000원 상당의 사제키트, 불법 제어보드 등을 위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하여 위 'B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사제키트 또는 불법 제어보드를 꽂아 해당 월의 데이터롬 칩이나 스마트 토큰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들의 음악저작물 사용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음악저작물인 그달 신곡파일이 노래반주기에 정상적으로 구동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80곡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사제키트, 불법 제어보드 등을 이용하여 저작권자들의 원저작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I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1.항 기재와 같이 금영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데이터롬 칩을 무력화시키는 사제키트 및 스마트 토큰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제어보드를 제조하여 피고인 I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I은 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노래방 등에 판매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원저작권을 관리하는 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나 2차적 저작권을 갖고 있는 금영에게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노래반주기에서 구동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I은 2014. 2. 17.경 인천 남동구 R, 1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작업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제조한 불법 제어보드 50개를 700,000원에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 I이 관리하는 인천 일대에 있는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경부터 2014.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시가 14,470,000원 상당의 사제키트[신곡 1년분은 20,000~30,000원으로(속칭 '깡'), 신곡 1개월분은 2,000~3,000원으로(속칭 '알) 계산], 불법 제어보드 등을 위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노래방에서 사용하여 해당 월의 데이터롬 칩이나 스마트 토큰을 구입하지 아니는 방법으로 저작권자들의 음악저작물 사용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음악저작물인 그달 신곡파일이 노래반주기에 정상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21 내지 3,780 기재와 같이 모두 3,360곡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사제키트, 불법 제어보드 등을 이용하여 저작권자들의 원저작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J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1.항 기재와 같이 금영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데이터롬 칩을 무력화시키는 사제키트 및 스마트 토큰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제어보드, USB형 사제키트를 제조하여 피고인 J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J은 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딜러 등에게 판매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원저작권을 관리하는 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나 2차적 저작권을 갖고 있는 금영에게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노래반주기에서 구동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J은 2013. 4.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지하 작업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제조한 사제키트 2개를 신곡 1년분은 20,000~30,000원으로(속칭 '깡'), 신곡 1개월분은 2,000~3,000원으로(속칭 '알) 계산하여 200,000원에 구입한 후, 이를 인천 일대에서 활동하는 딜러인 'BM', 대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딜러인 'BN'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8회에 걸쳐 35,903,000원 상당의 사제키트, 불법 제어보드, USB형 사제키트 등을 위 피고인 A으로부터 구입하여 인천, 대구 일대에서 위 딜러들을 통하여 각 노래방의 노래반주기에 사용하게 하여 해당 월의 데이터롬 칩이나 스마트 토큰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들의 음악저작물 사용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음악저작물인 그달 신곡파일이 노래반주기에 정상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1 내지 3,640 기재와 같이 모두 3,500곡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사제키트, 불법 제어보드, USB형 사제키트 등을 이용하여 저작권자들의 원저작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O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H, BP, G, F,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5, 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O 진술 부분 1. BQ, BO,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디음원의 저작권에 관한 의견통보, 음악저작물 사용 계약서, 디지털 수사결과 요약서, 모바일분석보고서(BW), 모바일분석보고서(BX), 농협 거래내역,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데이터롬 복제품 판매내역 다이어리 사진촬영), 수사보고(로젠택배 택배 기록 첨부), 수사보고(B의 거래내역 중 C의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서(usb 사제키트를 이용한 불법 신곡 인증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컴퓨터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작성 신곡 인증 데이터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계좌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자료제출보고:금영 신곡인증 관련 비밀유지계약서 등), 수사보고서(자료제출:usb형 사제키트 통신 패킷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스마트토큰 사용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압수물 'rpf 제어보드' 인증정보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J 사제키트(팩) 구매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자료제출:금영 신곡인증방법 기술과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보고) 1.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2014-3546 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서(압수물품 사진 첨부) 1. 검증조서(검증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 3호, 제104조의2 제1항(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의무위반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3의3호, 제104조의2 제2항(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장치 제조, 판매 및 보관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저작권 침해의 점)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제104조의2 제2항(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장치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저작권 침해의 점) 피고인 C, D, E, F, G, H, I, J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저작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금영에서 제작한 신곡 구동을 위한 인증수단(데이터롬 칩, 스마트 토큰)이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변호인들은, 신곡 구동을 위한 금영의 인증수단은 신곡파일에 대한 접근만을 통제하는 것으로 노래방업주들이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연권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금영의 인증수단은 저작권자들의 저작료 징수와는 무관한 단순히 금영의 수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 A이 제작한 사제키트 등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장치, 제품 또는 부품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사용한 사제키트는 금영이 제작한 데이터롬 칩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후 이를 재사용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들의 데이터롬 칩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에 포함되어 이를 금영에서 허락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결국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기술적 보호조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금영에서 제작한 인증수단인 데이터롬 칩이나 스마트 토큰은 이를 구입한 자로 하여금 금영에서 매달 출시하는 신곡파일을 노래반주기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하게 저작권을 이용토록 하는 것이고, 위 인증수단을 통하지 않을 경우 노래반주기에 매달 출시된 신곡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동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제작된 사실, 한국저작권협회에서는 위 인증수단을 통하여 산정된 저작권료를 금영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저작권협회가 개별 노래방으로부터 별도로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들이 금영의 위 인증수단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개별 노래방에서의 이루어지는 저작권의 행사(공연)를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금영의 인증수단은 단순히 금영의 수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신곡파일 자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여 노래방에 매달 출시되는 신곡들의 저작권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라고 판단된다. 한편, 변호인들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1422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 등을 제시하며 단순히 저작권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는 조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례들에 대하여는 구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2006. 10. 4. 법률 제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가 "기술적보호조치라 함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 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단순히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만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는 죄 형법정주의 원칙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 그 법 규정의 내용이 전혀 다른 이 사건에서 위 판례에서 설시한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이 저작권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도 기술적 보호조치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I, H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중고반주기를 구입하면서 신곡인증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신곡인증이 불법적으로 행해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몰랐으므로 중고반주기 구입과 관련된 저작권법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무죄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판매한 중고반주기에 신곡을 인증할 경우 자신이 제작한 불법적인 인증장치(사제키트 등)을 이용하여 인증을 한 후 판매한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중고반주기가 아닌 사제키트 등만을 구입한 사실이 적지 않고, 피고인 A이 판매한 중고반주기에 신곡인증이 되어 있을 경우 그 인증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금영이 제조한 데이터롬 칩에 대하여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버리게 되는 물건인데 피고인 A이 제조한 사제키트를 이용하여 그 데이터롬 칩을 재활용한 것에 불과하고, 금영으로부터 데이터롬 칩을 재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는 경고나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여 그 데이터롬 칩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노래방반주기계 수리업자로서 데이터롬 칩이 신곡을 인증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새로운 데이터롬 칩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신곡이 인증되지 않아 노래방반주기계에서 신곡이 구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데이터롬 칩 복제품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나름벌이가 되어 손을 끊지 못하였고, 데이터롬 칩이 금영의 영업비밀인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90쪽, 53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금영이 데이터롬 칩에 대하여 복제가 금지된다는 등의 경고나 교육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저작권에 대한 법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 데이터롬 칩이 궁극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사제키트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를 매수하거나, 매도함으로써 얻은 차익은 불법수익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들에 대한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은 그 근거가 부족하여 정확한 추징액수를 알 수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에 기재된 사제키트 등에 관한 피고인들 사이의 입금액에는 사제키트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가 아닌 정상적인 중고반주기 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고반주기 가격은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고반주기에 불법적인 신곡인증이 된 상태에서 판매가 된 경우에 있어 중고반주기 판매대금에 불법적인 신곡인증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중고반주기를 매수한 후 노래방업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차익을 얻는데, 그 차익에는 신곡인증 대가 뿐만이 아니라 중고반주기와 관련된 차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차익에서 신곡인증 대가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자산상태를 고려해 볼 때 추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 가족의 생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고소인은 노래방 업계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회사인 금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금영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능력이 충분하고, 이로써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에 상응하는 부분이 환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경쟁이 심화된 노래방 업계에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임의적인 것이어서 그 선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추징을 반드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추징금 산정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 사정 및 추징금 산정이 불가능한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만든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후 그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권자들에 대한 피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저작권자들의 창작의지를 저하시키고,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저작권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그 피해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구입한 데이터롬 칩을 재사용한 것이어서 정당한 행위라거나, 피해자인 금영이 자신들에게 데이터롬 칩을 재사용하지 말라는 경고 내지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책임을 오히려 금영에게 전가하고 있는 등 실제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거나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상당한 기간안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고, 그 결과는 수백곡에서 수천곡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또한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을 중시하여 선처를 할 경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그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과 구입자들 사이에 불법 인증수단의 중개를 하면서 상당한 수량의 불법 인증수단을 배포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 역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그 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범행기간, 각 저작권 침해 규모 및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