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C에서 굴 양식장(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에서 굴 양식장(F)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경남 고성군에서 2015. 12. 9. '2015년 연안들망어선 감척사업 관련 감척 대상어선 및 기관·장비 일괄 매각 전자입찰'을 공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입찰의 매각 대상 물건인 'G(6.67톤) 및 H(3.95톤)'를 낙찰받고자 알 아보던 중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한다', '전화로 문의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위 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존재함을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5. 15:00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딸 J로 하여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 공매시스템인 온비드(http://www.onbid.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매각대상물건의 전자입찰에 피고인 명의로 5,410만 원에 투찰하게 한 후, 다시 B 명의로 다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매각대상 물건의 전자입찰에 5,300만 원에 투찰하게 하였고, 피고인과 B만 투찰한 위 입찰에서 피고인이 최고가격 입찰자로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계로 입찰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A의 입찰방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낙찰결과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7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판시 입찰에 투찰한 제3자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자유경쟁이 실제로 방해되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단, 공정한 경쟁구도의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도 입찰방해에 해당하므로 판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피고인은 공기호부정사용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판시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였다.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5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고, 이익을 약속받은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초졸 학력으로 어촌에서 평생 수산업에 종사해온 사람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후배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을 뿐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이나 경과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위법성의 인식이 미미하다. 여기에, 앞서 A 부분에서 살핀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L 앞 바다에서 출항하여 M 앞 해상 굴양식장에서 판시와 같이 경남 고성군 연안들어선 감척사업 대상 어선으로 2015. 12. 17.경 연안들망 허가가 말소된 판시 H의 좌·우현 조타실에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연안들망, 3.95톤, N, 이하 '이 사건 어선표지판'이라 한다)을 부착하고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3.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7회에 걸쳐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형법 제238조 제1항이 정한 공기호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인 '부정사용'이란 공기호를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형법 제238조 제2항은 공기호부정사용과 별개로 부정사용공기호행사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행사'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522 판결 등 참조) '부정사용'의 개념요소인 '사용'과 '행사'의 개념요소인 '사용'은 구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사용'에서의 '사용'은 '행사'의 전 단계로서 공기호에 의하여 동일성 증명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에 당해 공기호를 표시하는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어선표지판을 판시 H에 부착하고 항해한 것이 부정사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어선표지판을 판시 H에 부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어선표지판이 부착된 판시 H를 판시와 같이 낙찰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성부를 논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공기호부정사용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어선표지판 중 총톤수 및 어선번호 부분에 관하여는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연안들망 허가 부분에 관하여는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어선표지판의 기능 및 어선번호판과의 관계에 관하여 본다. 어선의 소유자는 그 어선에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하나(어선법 제16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이 면제된다(어선법 제16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단서). 한 편, 행정관청은 어업허가 처분 시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하고, 어업자에게 어선의 표지 설치를 명할 수 있다(수산업법 제43조, 제69조 제1항). 수산업법 제69조 제1항의 명령이 있는 경우 어업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관하여 표지판의 중앙 상단에는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등록 시 부여받은 어선번호를 기재하고 중앙 하단에는 허가받은 어업의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한 어선표지판을 부착 하여야 한다[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항 후문,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14-4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조 제2호 본문].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어선번호판은 어선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공기호이고,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관한 어선표지판은 어선의 동일성과 아울러 그 어선이 해당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라는 점을 표시하는 공기호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어선표지판 중 총톤수, 어선번호 부분에 관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성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판시 H의 소유자인 점, 어선표지판과 어선번호판의 관계, 어선표지판의 설치 의무는 수산업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행정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고 위 명령에 따라 설치된 어선표지판을 이전, 손괴, 은폐하는 등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이므로(수산업법 제102조 제1항 제15호, 제69조 제2항) 위 선박을 낙찰받은 피고인에게 어선표지판을 적법한 어선표지판이나 어선번호판으로 교체할 의무가 당연히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어선표지판을 부착하고 항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어선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총톤수, 어선번호 부분에 관하여는 사용할 권한 없이 또는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여 행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어선표지판 중 연안들망 부분에 관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성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어선표지판 중 연안들망 부분 '행사'란 '이 사건 어선표지판 중 연안들망 부분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 즉, 위 선박이 연안들망 어업허가를 받은 선박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반인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판시 H에 이 사건 어선표지판을 부착하고 항해하는 행위'는 이 사건 어선표지판 중 연안들망 부분의 '행사'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선박에 이 사건 어선표지판을 부착하고 항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선표지판 중 연안들망 부분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성립하려면 위 선박이 연안들망 어업허가를 받은 선박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반인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다는 인식에 더하여 이러한 상태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선표지판이 부착된 위 선박을 항해함으로써 위 선박이 연안들망 어업허가를 받은 선박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반인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넘어 이러한 상태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판시 H를 굴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사용하였을 뿐 연안들망 어업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 위 선박에 연안들망 어업에 필요한 어구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출항신고내역상 신고된 선원의 수는 2명 또는 1명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선박을 연안들망 어업에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 선박이 연안들망 어업에 제공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경위로 판시 H를 낙찰받았고 위 선박에는 이미 어선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다. 감척사업의 담당 공무원 O 등은 피고인에게 수산업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위 선박의 어선표지판을 교체하라는 명령을 한 바 없고, 어선표지판 교체를 안내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O은 경찰에서 구두로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으나 이는 믿기 어렵다). 여기에, 이 사건 고시 제6조는 표지판을 변경하여 부착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표지판의 규격과 기재내용 등을 지체없이 해당 어선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수산업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어선표지판을 교체할 의무가 당연히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학력, 경험 등을 함께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선박을 낙찰받은 후 이를 항해하기 전에 어선표지판을 교체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만일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알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어선표지판 교체 없이 위 선박을 항해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이 사건 어선표지판을 교체하여 항해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