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78

범죄사실 2014고단678-피고인 A, B, C, D, 공동피고인 G 피고인들 및 공소외 G은 일명 H과 함께 문서 위조를 통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거두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범행의 총책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일명 H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중간책으로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및 개통된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A, 공동피고인 G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C의 일명 H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일명 H과 공모하여 2013. 7.중순경부터 8.초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민등록증 규격의 홀로그램 필름에 불상의 방법으로 I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위에 A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명의 I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C, A, B, 공동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피고인 G은 피고인 C의 지시 하에 2013. 8. 14.경 평택시 J에 있는 'K' 휴대전화 매장에 찾아가 2대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2장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서울특 별시 송파구 M빌라 202호', 예금주란에 'N'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1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매장 직원 Q 에게 위조된 I 및 N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명의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I 및 N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O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시가 합계 1,799,6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2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A, B의 일명 H과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명 H과 공모하여 2013.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 피고인 A은 자신들의 증명사진 파일이 주민등록증의 위조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과 일명 H은 주민등록증 규격의 홀로그램 필름에 불상의 방법으로 P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위에 A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고양시장 명의 P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 C,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3. 8. 26. 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R' 매장에 찾아가 1대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S', 주소란에 '서울시 은평구 T 2동 7호'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P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매장직원 U에게 위조된 P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 명의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P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U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 Z958,www.피고인 C, E, 공동피고인 G 피고인들은 일명 H과 함께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거두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범행의 총책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일명 H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공동피고인 G. 피고인 E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C의 일명 H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일명 H과 공모하여 2013. 7. 중순경부터 8. 초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민등록증 규격의 홀로그램 필름에 불상의 방법으로 V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위에 E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명의 I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H과 공모하여 위 홀로그램 필름에 W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G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청주시장 명의 W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X의 인적사항에 E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명의 X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총 3장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C, E, 공동피고인 G의 일명 H과 공동범행 가. 공동피고인 G, 피고인 E은 피고인 C 및 일명 H의 순차 지시 하에 2013.8.28. 11:00경 구미시 Y에 있는 'K' 휴대전화 매장에 찾아가 2대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2장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성명란에 'V', 주민등록번호란에 'Z', 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AA빌라 202호', 예금주란에 'W'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V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매장 운영자인 AB에게 위조된 V 및 W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G, H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V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V 및 W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AB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시가 합계 1,909,600원 상당의 LG G2 F320 휴대전화기 2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동피고인 G, 피고인 E은 피고인 C 및 일명 H의 순차 지시 하에 2013. 8. 28. 14:30경 김천시 AC에 있는 AD 운영의 AE 휴대전화 매장에 찾아가 2대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W 및 X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O, X, W,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B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주민등록증 및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모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공모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WAL· 피고인 D, E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공모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다수의 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 B, C, D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기회에 저지른 동일 범죄로 인하여 1심에서 각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심리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U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나아가 형기를 정함에 있어 각 피고인들의 범죄경력 및 범행가담 정도를 고려하였고, 피고인 E의 경우에는 실행한 범행행위가 많지 않은 점 및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상의 형평을 감안하고, 피고인 D의 경우는 이미 6개월의 형기를 복역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