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5: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쪽에서 죽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상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549,2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일부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방범용 영상자료 확인, 도주한 거리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서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경위, 충격 부위,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약 318 미터 추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가해차량에 충격된 직후 피해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가해차량을 추격한 점, 가해차량이 죽림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고의 발생과 차량 손괴 여부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인 점, 이후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의 남편이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왔고, 약 20분 간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눈 후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차량 손괴 부분에 관하여 사고 접수를 한 후 당일 16시 10분 무렵 현장을 떠난 점, 피해자는 사고 발생 3일 후인 2017. 11. 16. 처음 병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치료를 받은 점 등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정황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