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89

범죄사실 1. 2017고단1389 -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기 D, 사회복지법인 E(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에서 시설장 대행을 하였던 직원이고, 피해자 F은 이 사건 시설에 총무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H은 이 사건 시설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 사건 시설의 장인 I 목사에 대한 비리 사실을 G군청에 제보하고, 이로 인하여 시설에 대한 비리가 J에 보도된 사실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유로 2016. 7. 2. 이 사건 시설에서 'K'라는 제목의 인터넷 L카페를 만들어 'M' 이라는 제목으로 "F, H이라는 직원들이 이상하리만큼 E 장애식구들을 폭행을 하고 막말을 하고 폭언들을 하고 있는 사실들을 그렇게도 모르십니까, (중략) 이곳은 직원들이 주민들이다 하고 난동을 부리고 장부등, 통장, 카드를 마구 멋대로 강도질한 1년 이었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수도자들 형제들 전체와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그 여파가 2016년 오늘까지 F, H, 8명 해고자들로 이어지고 있지요. (중략)'이라고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폭행한 적 없었고, 이 사건 시설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을 들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A은 2016. 7. 28. 이 사건 시설에서 위 'K' 인터넷 L카페에 피해자에 대하여 "허구헌 날 술판을 벌이며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 (중략) 시설장 자리가 탐나서 1월부터 도모하고 지금도 술판 벌이며 시설 코 앞에서 형제 먹을 감자를 캐먹으며 난장질인가"라는 글을 기재하고, 2016. 8. 15. 위 카페에 "망나니 직원 F, H"라고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2, 3번 기재 내용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2017고단 4046 -피고인 A, B 'E'은 1990. 4. 19.경 사회복지법인 'N'에서 경기 D에 설립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형태의 장애인복지지설로서 사회복지시설이다. I는 천주교 O 소속의 신부(2014. 9.경 휴직 처분을 받아 직무 정지)로서 사회복지법인 'N'의 대표이사(2015. 6. 8. 서울특별시에서 I에게 위 법인의 이사 해임명령을 하였음)이며, 위 'E'의 시설장을 맡고 있고, 피고인 A은 2016. 4. 1.경 위 'E'에 위생원으로 입사하여 사실상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 B과 I는 위 'E'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P 등 22명의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지급 통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G군에서는 위 사회복지법인 N에 대하여 건축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고발을 하였고, 이에 위 법인은 시설 전체를 정비하기 위하여 용역비, 민사재판 감정료, 이행강제금 등이 필요하여 피고인 에게 자금을 요청하였다. 이에 I는 피해자 P 등 장애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등이 지급되는 통장에서 위 용역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장애인 Q를 통하여 P 등 장애인 22명의 통장을 보관토록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피해자 P 등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토록 지시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I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위 사회복지법인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I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통장을 업무상 보관 중 2016. 4. 26.경 경기 R에 있는 S 창구에서 피해자 P의 통장에서 70만원을 인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2명의 통장에서 총 23회에 걸쳐 합계 2,240만원을 인출하여 I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위 사회복지법인 N를 위하여 용역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I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E'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급여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3. 2017고단5750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부부관계로, 경기 D 소재 'E'에서 장애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 C은 2017. 6. 13. 18:00경 '위 시설이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G군청 사회복지과 공무원 피해자 T이 위 시설을 방문하여 사무실 옆 방 안에 장애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문을 닫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이 문틈에 끼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피부가 벗겨지게 하고, 이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장애인들을 동영상 촬영하자 피고인 A은 "왜 편법으로 일을 하느냐?"고 따지며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5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미신고 장애인거주시설 점검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8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중 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F, H의 각 진술기재 1. F, H의 각 고소장 1. 인터넷 L카페 화면자료 2017고단4046 1. 병합전 2017고단4046, 4612(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진술기재 1. U, T, F, H, V, Q,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통장, 입소자 통장 사본, 직원회의 일지(장애수당 유용) 1. 수사보고(횡령한 금원 사용처 확인) 사본, 수사보고(Y 차입금 사용 내역 제출) 사본, 항공사진, 시설배치계획도, 위반건축물원상복구(철거)조치명령,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1. E 차입금 사용 관련 계약서 1. 통장명의자 및 피의자들이 금원을 인출한 날짜 및 금액 기재, 통장사본(22명), 시설 장애인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 계좌 송금내역, 수사보고(장애인들의 금전에 대한 관리 규정 확인), 이용 장애인의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 2017고단57501 1. 제6회 공판조서 중 C, A의 진술기재 중 일부 1. 제7회 공판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출장복명서, 관내출장신청서, 2017년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 안내, 복지기획팀 업무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7 제7호, 형법 제30조(장애인을 위한 금품의 용도 외 사용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7 제7호, 형법 제30조(장애인을 위한 금품의 용도 외 사용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2016. 8. 15.자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상횡령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허위의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니고, 모욕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다. 범죄사실 제3항 공무원인 T은 출장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시설에 방문하였고, 공무원증을 패용하거나 수행하는 공무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는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T을 폭행한 적이 없고, 막무가내로 이 사건 시설로 들어와 장애인들을 촬영하려는 T을 막았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T의 팔이 문틈에 부딪힌 것에 불과하므로, T이 입었다는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F, H이 E 장애식구들을 폭행, 막말, 폭언', '장부등, 통장, 카드를 마구 멋대로 강도질 하였다는 부분은 모두 허위임이 입증된다(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F 등이 아닌 다른 직원에 관한 것이고, F 등에 관한 자료도 F 등이 이 사건 시설의 장애인들을 폭행 등하는 장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배치되는 증인 Q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양아치짓, 배은망덕, 난장질, 망나니 직원들, 난도질'등은 게시글의 내용, 표현의 방식,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F, H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 나경멸적 감정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위 표현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범죄사실 제3항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T은 G군청 복지기획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담당업무 중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이 포함된 사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업무편람 등에 따르면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순찰 활동을 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인 A, C은 이 사건 이전부터 T이 G군청 장애인복지시설 주무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28, 36쪽), T은 피고인 A, C 등에 대하여 '미신고 시설에 장애인 수용한 부분에 대하여 고발조치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T은 이 사건 당시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었고, 피고인 A, C도 T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 C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T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A, C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T의 팔이 손톱으로 긁히거나 팔뚝 부분에 동전 크기의 멍이 생긴 사실, 의사 Z은 '우 주관절 염좌, 좌 상지 다발성 좌상'이라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T이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파스를 붙였다'는 진술을 한 데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T이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를 넘어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에서 사용한 표현의 정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 그 액수, 피고인 A, C이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그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원인 T을 폭행하여,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판단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다.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T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