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13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5. 28.경 투약 피고인은 2012. 5. 28. 03:00경 부산 동구 C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이 희석된 물을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5. 30.경 투약 피고인은 2012. 5. 30. 시간불상경 부산 남구 E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2, 6. 2. 경 투약 피고인은 2012, 6. 2. 02:00경 서울 강서구 F 모텔에서 G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2. 6.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경 위 F 모텔에서 G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2. 6. 16.경 투약 피고인은 2012. 6. 16. 02:00경 위 F 모텔에서 G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2. 6. 하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2. 6. 하순 일자불상경 위 F 모텔에서 G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2. 7. 1.경 투약 피고인은 2012. 7. 1. 시간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2012. 7.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1 모텔에서 G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2012. 8.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경 위 F 모텔에서 G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2012. 9. 22.경 투약 피고인은 2012. 9. 22. 시간불상경 위 F 모텔에서 G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1. 2012, 10, 25.경 투약 피고인은 2012, 10, 25, 17:20 경위 I 모텔에서 G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2. 2012. 11, 3. 경 투약 피고인은 2012, 11. 3, 06:00 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3. 2012. 11, 13.경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3. 21:30경 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4. 2013. 1. 6. 경투약 피고인은 2013. 1. 6.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 모텔에서 G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5, 2013. 1. 8.경 투약 피고인은 2013, 1, 8,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 모텔에서 G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6, 2013, 1. 9.경 투약 피고인은 2013. 1. 9. 22:00경 위 K 모텔에서 L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7. 2013. 1. 하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3. 1. 하순 일자불상경 김해시 M 모텔에서 N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8. 2013. 2.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경 위 M 모텔에서 N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9, 2013, 2, 7.경 투약 피고인은 2013. 2. 7. 05:00경 위 M 모텔에서 N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분석, 추징금 산정 관련) 1. 감정의뢰회보(A 모발) 1. 소변채취동의 및 확인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 5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19회에 걸쳐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판시 제4항 내지 제19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소년법 제62조 단서, 형법 제57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2. 5. 28.경부터 2013. 2. 7. 경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범행횟수,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으로서 나쁜 어른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