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가을경 통영시 C(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에 동거했던 D의 여동생으로 인지능력이 정상 이하인 피해자 E(여, 49세)이 찾아오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위 가중인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4. 7.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0. 28. 00:40경 서울 강남구 D, 16층에서 'E'라는 상호로, 룸 8개, 테이블 8개, 가요반주기 8대 및 마이크 시설 등을 갖춘 다음, 손님들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및 자인서 1. 적발보고, 영업신고증,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 4, 5)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여전히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단란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벌전력 외에 2012년경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지만, 그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의 모친인 D와 교제하던 자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2. 26. 00:00경 D가 자신에게 거짓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D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D가 집에 오지 않자, 집안에 있던 의류와 가재도구 등을 어지럽히며 D를 기다리다가, 05:30경 피해자가 집에 오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말라고 하면서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스카치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등 뒤로 묶고, 10:00경 피해자의 양 발목도 스카치테이프로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대고 스카치테이프로 감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16: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스카치테이프로 묶고 입도 수건으로 틀어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가위로 피해자의 티셔츠, 브래지어, 바지, 팬티 등을 자른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감금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흥분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판시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D 및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강간 범행의 요지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월)의 1/2인 4월을 합산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3년 4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인 D를 만나러 한밤중에 그녀의 집에 찾아갔다가, 새벽에 귀가한 그 딸인 피해자를 10시간 이상 감금하면서 그 사이에 강간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이제 갓 20대 초반에 접어든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D를 만나지 못하자 술을 마시고 흥분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간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8. 16:26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418-13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B이 현금지급기 앞 창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열람 및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04:00경 안동시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D(28세), 피해자 E(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의 몸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았으며, 테이블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위 소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화면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 등을 들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뿐만 아니라 10% 이자를 보장하여 주니 투자를 하여 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개인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계좌내역서와 카카오톡 사진, 거래내역서 사본의 각 기재와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와 이에 첨부한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화면 출력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의 피해액이 60,000,000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으로 지급한 금원을 빼더라도 44,900,000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한 점,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파주시 B 소재 C 13호에서 객실 4개를 갖추고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받은 화대를 50:50으로 나누는 조건으로 D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2.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여종업원인 D의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7. 4.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7. 10. 31.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09. 3. 8. 20:04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성원코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성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감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모두 전과 외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데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한 점, 기타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16:00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소재 관아길에서 효자길로 진입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관아길이 도로 폭이 좁고 효자길이 만나는 곳이었으므로, 진입도로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1톤 화물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16:00경 충남 청양군 F 자택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효자길과 관아길이 만나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회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징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스스로 폐차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분당수서로 수질보건센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서울방면에서 분당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한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624,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추적을 피하여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초범, 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처(妻)인 C과 다투자 딸인 피해자 D(여, 11세)를 데리고 서울시, 경기도 여주군 등을 돌아다닌 다음 2015. 2. 5.경 다시 강릉으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2015. 2. 5. 13:50경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에 있는 신사임당묘비 앞 도로에서 위 C으로부터 "아이를 납치한 납치범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더는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함께 죽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E 비스토 차량 뒷좌석에 태운 채 위 차량을 절벽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그대로 운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펜스(높이 약 120cm)를 부수고 약 100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 전망대에 있던 성명불상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1. 현장상황 사진,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 ※ 서술식기준: 살인미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3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어린 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독단적 의사에 기하여 피해자와 동반 자살하려고 하였던 범행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차량 추락 당시 마음을 돌이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가 경미한 상처를 입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母)인 C이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면서 후회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26. 대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재 MBC 방송국 정규직 팀장이다. 현재 MBC 방송국이 파업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으니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아 바로 돈을 갚아주고, 너를 방송국에 취직도 시켜준 다음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MBC 방송국에서 가끔 아르바이트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이미 주변 지인들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빌린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거나 피해자를 방송국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만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1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5. 15:00경 양주시 덕정역 앞 상호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낙하산이라도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 내가 MBC 방송국에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겠으니 대부업체를 통해서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돈은 다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MBC 방송국에서 가끔 아르바이트를 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거나 방송국에 정규직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부업체에서 100만원을 빌린 후 피고인에게 85만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광양시 D아파트 210동 907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2014. 2. 25.까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지방북부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2.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병역법위반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병역법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실한 군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액 전액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음주상태로 2014. 12. 7. 01: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원곡동 소재 안산역 맞은편 노상까지 위 차량을 3k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7. 01: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원곡2동 주민센터 앞 노상을 선부동 소재 한도병원 방면에서 원곡동 소재 원선파출소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그랜져 승용차량 진행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승용차량의 후미를 위 그랜져 승용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C과 동 차량에 동승 하였던 피해자 E에게 요추의 염좌 등으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발생 시키고, 피해차량에 36만 원 상당의 수리비 견적이 나오도록 손괴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죄 경합 가중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3. 3. 20:25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대련길 61 대련삼거리 앞 노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남이면 척산리 방면에서 청주 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1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관련 동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이 중하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반면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약 1개월 남짓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8. 1.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3. 5.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제과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서 채무 합계가 9,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고, 피고인 또는 C이 정부 지하자금 자금세탁에 필요한 차명계좌를 제공하여 수수료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D로부터 자금세탁에 필요한 돈을 빌리더라도 거액의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은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풀어놓은 지하자금이 있는데 50억 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정부 돈을 세탁하면 25~30억 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내 명의로 자금세탁 계좌를 만들어 성공하여 수수료를 벌었다. 당신이 세탁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빌려 주면 4억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단대오거리 부근 신한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로 같은 날 730만 원, 같은 달 26.경 500만 원, 같은 달 27.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230만 원을 편취하고, 위 작업이 실패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공하여 돈을 회수하여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1,78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편취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1:0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 태평교 앞 네거리 교차로를 가장교 쪽에서 유등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속력을 늦추지 아니하고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변동 쪽에서 태평주민센터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그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데다가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8. 23:30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최고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6.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주취의 정도도 0.224%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14:5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다투던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을 향해 갑자기 바지를 내리며 "아나, 니 보고 싶은 것 여기 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친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및 안면부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 경위, 정도 및 진술조서 미첨부),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소주병 조각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처벌불원서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직포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06. 10. 2.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3월분 임금 1,705,526원, 2012년 4월분 임금 3,689,790원, 2012년 5월분 임금 3,686,940원, 2012년 6월분 임금 3,686,940원, 2012년 7월분 임금 3,683,750원, 2012년 8월분 임금 3,683,750원, 2012년 9월분 임금 3,708,310원, 퇴직금 22,329,510원 등 체불임금합계 46,174,516원을, 2012. 3. 25.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한 E의 2012년 9월분 임금 1,386,0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경 서산시 인지면 차리 인근 도로를 C가 운전하는 D 고속버스를 타고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이유 없이 C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 C가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 역시 C의 운전 중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서산시 읍내동 61-3 서산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2013. 7. 31.경 C가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상해를 입었다"라고 신고하면서 E정형외과 의사 F으로부터 발부받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2013. 8. 28. 서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서산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자세히 말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서산쪽으로 잘 진행을 하던 버스가 사고 지점 부근에 와서 급제동을 하며 차가 멈추어 섰고 그런 과정에 저는 앞 쪽으로 몸이 쏠리며 오른쪽 무릎쪽을 운전기사 등받이 부분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G의 "버스가 급제동한 이유를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 지점 부근에 다른 사고가 있었더라구요 그 사고 차들을 늦게 발견했는지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으며 멈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G의 "진술인은 버스차량의 급제동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운전하는 버스가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C 운전의 버스가 급정거하며 등받이에 무릎을 부딪혀 상해를 입었으므로 C를 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나 그 당시 버스의 승객이었던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무릎을 다쳤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그 무렵 C 운전의 버스가 급제동을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자신이 다쳤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이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해 있는 동안 무릎이 버스 등 받이에 부딪힌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고, C가 자신을 고소한 사건에 관해 사과를 하였음에도 합의를 해 주지 않자 주변에서 맞고소를 하라는 충고를 받고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교통사고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C가 운전하는 버스에서 급제동으로 인해 버스 등받이에 무릎을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C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