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 식당의 수리를 의뢰받아 7일간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그 대금 정산문제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13. 08:00경 위 'E' 식당에 찾아가 윗옷을 벗고 문신과 흉터를 보이며 30여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1.5cm, 전체길이 33cm)을 가지고 나와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증명,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21:18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창동 문화교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하동 신여주셀프 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 및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1: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원 앞길에서 피해자 D(37세)과 좀 전에 마신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 산용 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차례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칼을 이용하여 안면부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처가 깊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27세, 여)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지적능력이 떨어져 자신의 추행 범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범행을 당하고도 쉽게 복지관 상담원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23, 또는 같은 해 3. 24. 과천시 E에 있는 C 3층 비즈니스룸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e-학습실에 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하여 같은 층에 있는 e-학습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자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후 입을 맞추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4. 9. 12:05경 위 복지관 3층 비지니스룸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옆에 서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가져다 만지고 가슴을 만진 후에 옆 자리에 앉아 손을 잡고 가져다 만지며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5:00 경 과천시 F에 있는 G마트에 '계란을 사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의 간이칸막이 안에 설치된 긴 의자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후 피해자를 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4. 10. 12:03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복지관 범행장소 및 CCTV 확인, G마트 주인탐문, 진술분석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 5년 6월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반복 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80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0. 12.경까지 평택시 C에서 고철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를 통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엠엔비(2010년 제2기 이전인 2010. 6. 30. 이미 폐업함)에 공급가액 31,126,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엠엔비에 공급가액 31,126,5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곳의 거래상대방에게 공급가액 합계 291,95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여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안양세무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를 통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3,92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의 대표와 통정하여 D이 F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가액 33,92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주 엠엔비 폐업사실 확인)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본을 투입하고 스스로 대표자가 되어 D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는데도, 소재나 연락처조차 알 수 없는 E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허위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20:23경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에 있는 비너스 주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육다방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대장사본, 교정완료 통보서 1. 자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보다 가벌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중리동 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창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중 음주운전 전력은 10여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점 고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06. 4, 25.경 (주)티비이엔엠이 서비스하는 http://www.pdpop.com 이라는 웹하드사이트에 "ID: C, 닉네임 : D"로 회원가입한 후, 2012. 8. 26.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서울 성북구 E건물 108동 8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동영상 "[HUNTER]오락실 온 어린이 강제 강간하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여학생을 속여서 남치 후 강제로 고문을" 등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4편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회원들이 피고인이 게시한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동영상 " [HUNTER] 오락실은 어린이 강제 강간하기", "집에 오자마자 오빠의 욕정을 풀어주는 동생" 등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남녀간의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등의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 181 편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디팝 사이트 포인트 적립 및 사용절차 관련, 피의자들이 게시한 게시물 목록 및 캡쳐 화면 첨부) 1. 피디팝 모바일 스트리밍 버전 캡쳐 화면, 피디팝 모바일 다운로드 버전 캡쳐 화면,피디팝 모바일 버전 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에 관한 위 범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이외의 음란한 영상물 전시, 배포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위 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9, 22:0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주공2단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주시 성남동 4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2. 03: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F 스바루 임프레자 승용차 앞으로 뛰어들어 위 승용차를 세운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항의를 받자 갑자기 십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에 기재된 E이 피고인을 피해 잠시 F 승용차에서 내리자 위 승용차에 올라타 약 1m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8.20. 03: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던 피해자 경사 G, 경사 H에게 "십할 놈들아, 내가 170 관내에서 근무했는데 여기가 300 관내 아니냐, 니들 다 죽었어 이 십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행, 모욕의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피고인이 자신에게 주먹을 휘둘러 머리와 몸통을 때렸다는 진술, 자신이 사이드브레이크를 당긴 상태로 자동차에서 내렸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자동차에 올라탔고 자동차가 1m 정도 움직였으며, 자신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자마자 조수석 창문을 통해 자동차 열쇠를 빼고 내려가 있던 사이드브레이크를 잡아당겼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E의 진술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에 올라타 E이 당겨놓은 사이드브레이크를 다시 올렸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서 말하는 고의의 운전행위에 해당한다) 1. G, H 작성의 고소장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5:2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6동 818호에 있는 소유자 대구광역시로부터 임차한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D가 말다툼을 한 이후에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안방에 있는 교자상 위에 생활정보지 더미를 올려놓고 불을 붙이고, 작은방에 설치된 옷걸이에 걸려 있는 겨울외투 등 의류를 현관 신발장 앞으로 가지고 와 불을 붙여 위 C아파트 106동 818호를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이 붙은 의류를 현관 앞 복도와 창문 밖으로 던져 이를 발견한 이웃 주민들이 119에 신고하고 화재를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건조물인 위 C아파트 106동 818호를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3: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뒤쪽 도로에서부터 위 수원시청 앞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경 대구 동구 아양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고 네이트 온 채팅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B)에 대한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기록 16면), 신규거래신청서, 인적사항, 입출금거래내역 (수사기록 177면), 내사보고(이니P2P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의 해악에 대한 인식정도 및 범행을 권유한 사람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 이를 매개로 하여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고, 곤궁한 형편에 처와 나이어린 딸을 굶길 수 없다고 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않으며, 최근 주방보조로 취업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0. 03: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대문 통하여 마당 안까지 침입한 후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빨래 건 조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등산바지 2개와 속옷 등 합계 40만원 상당의 의류를 창문 밖으로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거침입 및 절도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1. 신한은행 앞 노상 폭행 피고인은 2013. 8. 6. 10: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인 피해자 C(여, 55세)를 불러 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D과 애인관계였다고 의심하는 등 피해자의 남자 관계에 관하여 따지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치거나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하였다. 2. E한의원 건너편 커피숍 내 폭행 피고인은 2015. 4, 24, 10:00경 부산진구 F에 있는 'E한의원' 건너편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입원하였던 병원에서 만난 남자 환자와 사귄다고 의심하는 등 피해자의 남자 관계에 관하여 따지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커피잔을 들어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커피를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남문초등학교 인근 차량 내 폭행 피고인은 2015. 7. 3. 19: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23 '남문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한동안 연락을 받지 않던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므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이나 식당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대동하여 나오자, 피해자가 운행하여 온 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4. G 장례식장 앞 노상 폭행 피고인은 2015. 9. 24, 19: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G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한 동안 연락을 받지 않던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므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이나 식당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하여 나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피해자의 남자 관계에 관하여 의심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거나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부치는 등 폭행하였다. 5. I 식당 내 폭행 피고인은 2015. 12. 8. 23:00경 부산진구 J에 있는 'I' 식당에서, 이전 피해자가 K와 해운대 근처 식당에서 나와 위 식당에 이르기까지 미행하다가 갑자기 위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6. 협박 피고인은 2015, 12, 9. 10:09 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M)로 피해자의 휴대전화(N)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의심하며 욕설하고, "갈가리 찢어줄게", "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한 번 낱낱이 한 번 캐서 밝혀 갖고 플랜카드를 걸든지 뭐 서면에 그렇게 할게", "당신이 무슨 (부산진소방서)의용대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부산지방 동부지청에 조정위원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부터(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테니까", "니가 먼저 죽는지 내가 먼저 죽는지 한 번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7. 0 식당 내 폭행 피고인은 2015. 12. 9. 16:00경 부산진구 P에 있는 '식당' 2층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의 남자 관계에 관하여 의심하면서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술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6, 21번) 1. 동래소방서 사직 119안전센터 구급활동일지, 부산의료원 의무기록지,진료확인서, 각 사직지구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통신자료(G 장례식장 폭행 신고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녹취록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되는 협박 범행을 제외하고 폭행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 C는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Q, R 등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고 그 진술내용이 합리적인 점, 범죄사실 제3항 폭행의 경우 피고인도 피해자의 딸 Q 이 피고인의 팔을 문 사실은 인정하는데(수사기록 381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내려봐라"고 한다고 팔을 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당기면서 조르자 당시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Q 이 피고인의 팔을 떼려고 하였으나 떼어지지 않자 피고인의 팔 부분을 물었다는 피해자와 Q 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한 점, 범죄사실 제4항 폭행의 경우 당시 현장에서 신고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부부인지는 모르겠고. 남자 여자를 폭행. 여자가 신고해 달라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65쪽)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폭행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증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2:38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내가 인적사항을 왜 가르쳐 줘야 하는데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E의 가슴을 밀치고 두 팔로 E의 목을 감싸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강릉시 J에 있는 'K' 중증장애인보호시설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위 K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피해자들을 보호, 감독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9, 13:39 경위 K 2층 거실에서 쇼파에 앉아있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L(22세)의 발등을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5. 06:51 경위 K 2층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M(25세)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5, 11:23 경위 K 2층 거실에서 피해자 L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꺾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8. 11:54 경위 K 2층 거실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N(35세)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부위 등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발등을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7. 10. 06:19 경위 K 2층 거실에서 피해자 M의 다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치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4. 14:57 경위 K 2층 거실에서 피해자 M의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엎어진 피해자의 팔을 꺾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4. 16:02 경위 K 2층 거실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M 의 상체 부위를 발로 밀어 쇼파 구석으로 몰아넣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15, 19:17 경위 K 2층 거실에서 피해자 O(3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다리 안마를 시키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18. 16:19.경 위 K 2층 거실에서 뇌병변 1급인 피해자 P(17세)을 상체를 양발로 눌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5. 7, 15. 07:54 경위 K 2층 거실에서 피해자 L의 얼굴을 양말로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려고 하면서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5. 11:32 경위 K 2층 거실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Q(27세)의 등을 대고 누워 TV를 시청하여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9, 10:40경 위 K 2층 거실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RC30세)의 허벅지 위에 양 다리를 올려놓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6. 07:34 경위 K 2층 거실에서 뇌병변 2급인 피해자 S(44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5. 7. 15. 11:22 경위 K 2층 거실에서 피해자 L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손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5. 11:32 경위 K 2층 거실에서 피해자 M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7. 10, 07:00경 위 K 2층 거실에서 피해자 M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7. 22, 17:55경 위 K 2층 거실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T(여, 30세)의 머리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7. 15, 11:32 경위 K 2층 거실에서 피해자 M의 다리를 뒤로 꺾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7. 25.경 위 K 2층 거실에서 피해자 L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W복지재단 인사위원회 징계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F, H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학대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판결이 피고인들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소속 복지재단에서 이루어진 징계처분의 정도, 피고인들의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을 감액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22: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의 업주인 F로부터 제지당하며 식당 밖으로 내쫓기자 출입문 옆 상자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들고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뒤에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두부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이는 1996년경 이전의 범행으로 말미암은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조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7.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5. 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6, 04, 00: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신봉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농수산물시장 쪽에서 제2운천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4. 00:53 경 위 사고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날까 봐 피고인의 동생 E의 이름과 함께 그의 주민등록번호(F)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불러주어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음주·무면허 운전 경위, 음주운전 전과, 음주측정치, 경미한 상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재범의 위험성,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림로에 있는 애니카삼성서비스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극락초등학교 방면에서 칠성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기아차서문 방면에서 동천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버스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 K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금고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G,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G, L를 위하여 각 3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993년 이후로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