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41

범 죄 사 실 - 2020고단1590 피고인은 2019. 9. 25.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으로 김해시장에게 적발된 이후, 2019. 10. 18.경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 B 지상에 부적정 보관중인 폐기물을 2019. 11. 18.까지 적법 처리하라는 취지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고, 2019. 11. 19.경 같은 시장으로부터 위 조치명령의 이행 기간을 2019. 12. 18.까지로 1차 연장하는 처분을 받고, 2019. 12. 26.경 같은 시장으로부터 위 조치명령의 이행 기간을 2020. 1. 20.까지로 2차 연장하는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연장된 기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각 행정처분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거듭된 행정청의 조치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적치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유리한 정상] 위법상태가 확대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이후 조치명령을 이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19고단254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1.경 대구 서구 소재 대구서부지방법원 등기소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꼭 갚겠다. 공소외 D가 관리하는 E빌라(대구 서구 F)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위 빌라가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가 4억 원(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금 520,000,000원)이고, 임차인 임대차보증금이 403,000,000원이라서 선순위 담보권 채무가 803,000,000원이고, 위 빌라 거래가액이 10억 내지 12억이 된다. 건물에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공소외 H를 통하여 위 빌라의 임대차보증금채무가 403,000,000원이라고 기재한 임대차보증금 현황내역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위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403,000,000원이 아니라 759,000,000원이라서 실제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건물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78,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50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I로부터 대구 서구 E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채무가 403,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현황내역서(이하 ‘허위내역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H를 통하여 C(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에게 전달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도 I를 믿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총 4억 3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허위내역서를 교부하고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채무가 7억 원 상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 하는 증거로는 고소인과 H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I,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가) 먼저, 고소인과 H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본다. 고소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내역서는 피고인이 작성해서 H에게 문자를 보낸 것인데, 위 문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고소인, D 및 I가 함께 있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8면, 75면)하면서, 이를 알게 된 근거로 ‘그렇게 H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78면)하고 있다. 그러나 H는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이야기 한 근거에 대해서 “허위내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사후에 알고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누가 작성했느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제가 추측을 할 때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99면). 오히려 H는 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당시 허위내역서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더니 피고인도 잘 몰랐다고 했던 것 같다. (증인이 느끼기에는) 일부러 했다는 생각보다는 피고인도 잘 몰랐고, 그 때 다른 누군가가 있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고, 그 동업자가 고소인과 만나 갚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H의 추측에 기반을 둔 고소인의 진술 및 H의 진술은 모두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매도인 D는 이 법정에서 “건물매수인인 피고인에게 대출금채무가 4억 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약 7억 5,900만 원 가량이라는 사실을 모두 고지하였냐.”라는 검찰 주신문에 “예.”라고 대답한 바 있다. 그러나 D는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에서는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4억 원 이든 7억 원이든 임대차보증금현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한 적은 없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억 5,900만 원 가량 있다는 이야기는 (증인이) 피고인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업자 J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부 이야기한 것이다.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임대차보증금이 ‘얼마다’라는 이야기는 없었고, 보증금반환채무 및 근저당권설정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현금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되었다. 부동산에게 전부 다 이야기가 되어서 계약서만 그 때 쓰고 말았으므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아는지 모르는지는 증인은 (직접적으로)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증인은 허위내역서의 작성 경위는 물론이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총액이 7억 5,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E 빌라 실제 세입자 현황(증거기록 61면, 이하 ‘실제내역서’라 한다)”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도 “작성한 적이 없다. 실제 보증금 합계는 7억 8,000만 원인데 (위 실제내역서도) 잘못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거나(경찰수사당시 진술, 증거기록 119면) “나중에 고소인의 부탁을 받고 부쳐준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계약 후에 경찰서에 갈 때 자료 제시를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하고 있는데, 이 중 어떠한 진술에 의하든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위 실제내역서가 작성되어 피고인에게 제시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위 실제내역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이후에 피고인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 실행 여부를 놓고 D와 연락을 하였을 때 D로부터 실제내역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76면). 다) 결국 피고인이 허위내역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는지 혹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임대차보증금 현황이 총 7억 원으로 기재된 서류를 보았다’는 취지의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I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비추어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I는 경찰에서는 ‘허위내역서 및 실제내역서를 모두 D로부터 매매계약 체결당시 교부받았다’고 하면서(증거기록 52-53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제 보증금반환채무는 총 10억 원 가량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52면)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D 및 고소인의 각 진술 내용과도 배치되고, 실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존재하였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액수(총 보증금 8억 9,800만 원, 증거기록 29면)와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I는 이 법정에서는 ‘허위내역서는 처음 피고인과 부동산에 갔을 때 D가 있는 자리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보여준 것 같으나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다가, 다시 ‘피고인은 창원에 있고 본인과 K이 두 번째로 대구에 갔을 때 중개업자를 통하여 본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 ‘실제내역서를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봤는지는 현재는 모르겠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총액은 기본적으로 4억~5억 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사용내역에 관한 반대신문이 있은 후 ‘당시 실제내역서를 부동산에서 여러 부 복사하여 사본을 가지고 있었고, 차에도 몇 장 두었다.’, ‘매매계약체결을 위한 교섭 당시에는 허위내역서를 보았고, 실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보증금이 7억 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매매계약체결 전에 실제내역서를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위 증인의 진술은 일관성을 찾기 어려운데, 이에 대해서 I는 실제 매매계약의 교섭과 체결은 피고인이 한 것이고, 자신은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일관성 없는 I의 진술은 I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 및 그 이후의 상황에 관여한 정도에 비추어 보면 더욱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I의 지인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I는 매매계약의 사전 교섭.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 등 전 과정에 존재하며 관여하였다. ㈏ 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1억 7,860만 원 중 3,000만 원은 제주도 L 소재 토지의 매매 계약금으로 K에게 전달되고, 6,000만 원은 구미 소재 공장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자금의 흐름에도 I가 관여한 정황이 보인다. ㈐ 더욱이 고소인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서 D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I로부터 전화가 와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팩스로 I 명의의 확약서(증거기록 89면)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마찬가지로 D 또한 ‘피고인이 매매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I가 채권채무를 다 끌어안고 정리하겠다고 하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N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매매 중개료 2,000만 원을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 받았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부동산 중개인 J로부터 허위내역서를 교부받아 I에게 전달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은 4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내역서는 교부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오히려 I의 경찰수사 당시 최초 진술, 즉 ‘본인도 매도인 D로부터 속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부족하며, 달리 다른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