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242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7. 5. 중순경 장◉◉으로부터 자신이 종원으로 있는 결성 장씨 문중의 문제로 고소할 일이 있는데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장◉◉에게 검찰청 수사관, 경찰서 수사과장 등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잘처리되도록 해 주겠는데 식사라도 같이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장◉◉으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대전 유성구 어은동 *** &&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같은 달 말경 300,000원을, 같은 해 6. 말경 300,000원을, 같은 해 7. 초순경 100,000원을 각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명목으로 장◉◉으로부터 2007. 8. 4.경 위 사무실에서, 사◍◍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22:06경 '그날'이라는 주점에서 위 신용카드로 94,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9.경 대전 서구 만년동 방송국 앞에서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22:25경 '블루문'이라는 주점에서 위 신용카드로 11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906,000원 상당의 금품 기타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말경 장◉◉으로부터 2007년에 종중 문제로 고소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건에 대하여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니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장◉◉에게 연기경찰서는 토착 비리라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것 같으니 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검찰청 수사관 등에게 상품권을 주고 접대를 하여 둔산경찰서에 사건이 배정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장◉◉으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2009. 5. 13. 대전 탄방동 638에 있는 '마로니에 카페'에서, 롯데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12장, 현금 500,000원 합계 1,7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II.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2007. 5.경 장◉◉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는 데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말을 듣고 장◉◉과 함께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서 당시 검찰청에 근무하던 김을 만나 인사를 나눈 후 고소장을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는 말에 따라 종합민원실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있을 뿐, 청탁 명목으로 장◉◉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은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 및 상품권을 교부하였거나,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는 것이므로, 금품 교부 사실을 뒷받침하는 입금증 등의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장◉◉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Ⅲ. 판단 1. 장◉◉ 진술 내용의 변천 과정 고소장(증거기록 4면) (공소사실 제1항 관련) 2007. 5. 중순경 피고인을 만나 종중 문제를 상의하던 중 "대전지방검찰청 특수수사과 604호 김 계장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확실히 처리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음 날 면담 약속을 할 테니 검찰청에서 만나자고 하여 검찰청 6층 휴게실에서 만나 고소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이후 3차례에 걸쳐 현금 70만 원을 주었다. 며칠 후 대전KBS 앞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돈이 없다고 하니 카드를 요구하여 카페 근처에서 카드를 주었고, 그곳에서 김 계장을 만났다. 술값으로 30여만 원이 지출되었다.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추가자료를 수집하여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2009. 4.경 피고인은 대전지방검찰청 휴게실에서 신동인 계장을 만나 상의하였다고 하면서 고소인에게 검찰청으로 오라고 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을 만나 상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번에는 틀림없이 조치할 테니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2장과 50만 원을 주면 신 계장, 사건 계장, 전담수사관 2명 등 4인에게 상품권 3장씩을 주고 접대비로 50만 원을 쓰면 고소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이 둔산경찰서로 배정받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2009. 5. 13.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로니에 카페'에서 상품권과 금원을 지급하고, 술값으로 20여만 원을 지출하였다. 경찰 제1회 진술조서(증거기록 48면) (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2007. 5. 말경 진술인의 사무실인 대전 유성구 어은동 *** &&빌딩 6층에서 검찰청 직원들과 식사라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식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주었다. 2007. 6.말경 대전 서구 만년동 KBS 방송사 근처 육교 앞길에서 피고인과 김 계장을 만났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김 계장을 소개하고 김과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려면 술값으로 3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주었다. 2007. 7. 초순경 위 대일빌딩에서 피고인에게 대전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이 연기경찰서에 배정되어 연기경찰서에서 힘을 쓰려면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인 천안경찰서의 수사과장을 만나 밥을 먹고 사건 부탁을 하여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하여 즉석에서 10만 원을 주었다. (공소사실 제2항 관련)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함 검찰 제1회 진술조서(증거기록 153면) (공소사실 제1항 관련) 2007. 5. 말경 진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2007. 6. 말경 KBS 방송사 근처 육교 밑에서 피고인이 김을 만나는데 술값으로 3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환경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진술인이 같이 있으면 대화하기 어려우니까 계산만 도와주고 가라고 하므로 카드를 줬고, 김 계장과는 인사만 하고 바로 헤어졌다. 피고인은 다음 날 술값으로 30여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면서 카드를 반환하였고,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걱정하지 마라. 잘 될 듯싶다."라고 말하였다. 카드 증빙자료는 찾아보고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겠다. 피고인이 2007. 7. 초순경 진술인의 사무실에서 "문중 사건이 연기경찰서에 가 있는데 천안경찰서 수사과장이 학교 동문이다. 그래서 힘을 쓰려면 밥을 먹고 부탁을 하여야 하니 1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지갑에 10만 원이 들어 있어서 은행에서 찾지 않고 바로 지급했다. 현금이므로 입증할 자료는 없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천안에 갔더니 수사과장이 오히려 밥을 사 주어서 잘 먹고 부탁도 했다. 받은 돈은 기름 값으로 썼다."고 말한것으로 기억한다. 결국 문중 문제의 피의자들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공소사실 제2항 관련) 그 일이 있은 후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생활하였다. 그러다가 묘지 문제로 문중에서 고발을 당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연기군청에서 과태료 300만 원을 받은 것을 계기로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을 하였다. 2009. 4.경 피고인이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 진술 내용과 같이 이야기하여 그날 우리은행에 가서 200만 원을 찾아 롯데백화점을 방문하여 10만 원권 상품권 12매를 구매하고, 현금 50만 원을 봉투에 담아 '마로니에 카페'에서 상품권과 현금을 건네주면서 "틀림없이 잘 처리되도록 해 달라."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걱정하지 마라. 이것만 건네주면 잘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2009. 5. 13. ◈◈◈종합관리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찾은 사실이 있는데, 상품권과 접대비를 마련하기 위해 찾은 것이다. 상품권과 접대비로 170만 원을 사용하고 위 '마로니에 카페'에서 20여만 원 정도의 술을 마셨다.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장◉◉ 진술부분(증거기록 181면) (피고인이 2007. 5. 말경 검찰청 직원들과의 식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피고인과 함께 대전지방검찰청 6층 휴게실에서 김 계장을 함께 만났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미리 작성하였던 고소장 서류를 보여주자 김 계장이 고소장을 보고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다음 날 혼자 민원실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김 계장을 만난 후 검찰청 직원들과 식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주었다. 그 당시 작성하고 있던 다이어리를 보고 고소사실을 작성한 것이라서 진술인의 진술이 맞다. 다이어리 날짜에 피고인에게 준 금액을 기재하여 놓은 것을 확인하고서 고소한 것이다. (피고인이 2007. 6.말경 술값 결제를 위하여 카드를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지인인 사◍◍의 카드를 주어 술값을 계산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지난 번 진술 때 카드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는데 미처 그 자료를 찾아보지 못했다. 회계장부 등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다. (피고인이 2007. 7. 초순경 천안경찰서 수사과장과의 식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다이어리 수첩 내용 중 피고인에게 30만 원, 30만 원, 10만 원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기재한 것이 있으니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수첩에는 고소장을 민원실에 접수시킨 일자가 6월 22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법무사 사무실에 고소장을 의뢰하고 나서 증빙서류들을 준비하느라고 약 한 달 후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 같다. 진술인의 기억으로는 2007. 5. 중순경 피고인과 함께 고소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김 계장을 만났고 2007. 5. 말경 피고인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었고 고소장이 접수된 후인 2007. 6. 말경 법인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 맞다. 그리고 10만 원도 추가로 지급하고 나서 다이어리에 그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여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일자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 그 시점을 잘 모르겠으나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그 무렵에 메모 식으로 한꺼번에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이 2009. 5. 13. 상품권과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자) 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원하는 대로 둔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상품권과 접대비를 준비하여 마로니에 카페로 오라고 하여 우리은행에서 돈을 찾아 상품권과 접대비를 준비한 다음 마로니에 카페에서 건네준 것이다. 장◉◉이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216면) 2007. 6. 말경 피고인에게 카드를 주어 접대비를 결제하도록 한 부분과 관련하여 카드 이용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2007. 8. 4. 94,000원, 2007. 8. 9. 112,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7. 8. 9. 만년동 KBS 방송국 옆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카드를 줄 때에 카드 소지자인 사◍◍도 함께 있었다. 제2회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49면) (상당 기간 동안 카드 매출전표를 확인하여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고, 직접 카드를 사용한 가맹점인 '그날' 이라는 퓨전포장마차와 '블루문'이라는 레스토랑에 가서 확인했지만 지금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여 매출전표는 제출하기 어렵다. (2007. 8. 4. 카드를 교부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7. 8. 4. 진술인의 사무실에 와서 함께 점심을 먹고, 김 계장과 같이 식사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당시 ◈◈◈종합환경 주식회사 명의로 엘지카드, 삼성카드 등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카드가 연체되어 정지되어 있었다. 그리고 점심을 먹은 후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진술인이 유성구에 있는 사◍◍의 가게로 가서 사◍◍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피고인에게 카드를 빌려주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피고인이 자주 사무실에 왔었기 때문에 다음 날쯤 돌려받았다. (2007. 8. 9. 카드를 교부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금 김 계장을 만나는데 돈이 없다고 하여 사◍◍과 같이 차를 타고 KBS 방송국이 있는 만년동으로 가서 육교 밑에 차를 대고 피고인을 만나 사◍◍의 카드를 건네주었다. 그 카드도 다음 날쯤 돌려받았다. 카드 대금은 결제하는 날 현금으로 사◍◍에게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대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전 진술과 달라진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법인 명의의 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한 이유는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과 '블루문'에 갔다는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기억한 것이고, 수첩에 기재해 놓아 생각이 났다. 그 내용을 기재한 수첩은 찾아보아야 할 것 같다.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장◉◉ 진술부분(증거기록 272면) (돈을 주었다는 일시와 금액이 바뀐 이유에 대하여) 처음 고소할 때 수첩에 적혀있는 금액을 보고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 진술을 바꾼 것이다. (고소 당시에 수첩을 고소장에 첨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문외한이고, 그 당시 법무사의 조언을 받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잘 몰라서 제출하지 않았다. (2007년에 돈을 준 것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2007. 5.말경 현금으로 30만 원을 주었고, 2007. 7. 초순경 현금으로 10만 원을 주었고, 2007. 8. 4. 94,000원, 2007. 8. 9. 112,000원을 각 카드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7. 5. 중순경부터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2007. 5. 중순경부터 카드 사용 내역이 있는 2007. 8. 전에 현금으로 30만 원, 30만 원, 10만 원을 주었고 카드도 빌려준 것이다. (2007. 8. 카드를 빌려준 경위에 대하여) 사◍◍과 함께 일목회 모임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연락이 와서 김 계장과 같이 술을 마셔야 되니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사◍◍으로부터 카드를 빌려 그 카드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그 다음 날 회수하였다. 카드는 두 번 빌려주었는데, 두 번째 빌려주었을 때에는 사◍◍으로부터 카드를 다시 빌린 것이 아니고, 이미 사◍◍에게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카드를 피고인에게 준 것이다. 일목회는 첫 번째 목요일에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2007. 8. 19.이 목요일이라면 일목회 모임이 끝나고 나서 만난 것은 그날일 것 같다. 법정진술 (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이 현직 계장인 김을 잘 안다고 하면서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술인을 불러서 김을 소개해 주었다. 김 계장이 고소장의 내용을 검토해 보더니 이렇게 제출해도 되겠다고 하여 전직 경찰이었던 지인의 조언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2007. 5. 하순경 30만 원, 2007. 6. 하순경 30만 원, 2007. 7. 초순경 10만 원을 주었다. 증거기록 208면의 메모는 비록 날짜는 안 적었지만 돈을 지출할 때마다 적어놓은 것이다. 그날그날 썼다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돈 주는 시점에 그 금액을 주었기 때문에 적어놓은 것이다. (2007. 6. 22.에서 2007. 7. 9. 사이에 쓴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 고소할 때 쓴 것이 아니라 그 때 시점에 쓴 것이고, 날짜를 기입하지 않은 것은 진술인의 불찰이다. 2007. 8. 4. 피고인이 급히 김 계장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친구인 사◍◍에게 카드를 빌려 피고인에게 주었고, 2007. 8. 9. 다시 만년동 KBS 방송국 앞에서 사◍◍의 카드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카드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서 30만 원으로 했는데 2회에 걸친 금액이 30만 원에 상당한 금액이라 잘못 기재한 것 같다. 피고인이 '블루문'에 간 날(2007. 8. 9.)에는 그 다음 날 카드를 돌려받았는데, 그 내용은 정확히 기억을 한다. 그러나 '그날'에 간 날(2007. 8. 4.) 부분에 관하여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 (공소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에게 교제비 명목으로 2009. 6. 13.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12장, 현금 50만 원을 주었다. 2. 장◉◉의 진술 내용에 대한 검토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진술의 일관성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장◉◉의 진술은, 3차례에 걸쳐 현금 70만 원을 주었고, 1차례 카드를 빌려주어 술값으로 30여만 원을 지출하도록 하였다는 진술 → 3차례에 걸쳐 현금 70만 원(2007. 5. 말경 30만 원, 2007. 6. 말경 30만 원, 2007. 7. 초순경 1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 → 2차례에 걸쳐 현금 40만 원(2007. 5. 말경 30만 원, 2007. 7. 초순경 10만 원)을 주었고, 2007. 6.말경 1차례 ◈◈◈종합환경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를 빌려주어 술값으로 30여만 원을 지출하도록 하였다는 진술 → 2차례에 걸쳐 현금 40만 원(2007. 5.말경 30만 원, 2007. 7. 초순경 10만 원)을 주었고, 2007. 6. 말경 지인인 사◍◍ 명의의 카드를 빌려주어 술값으로 30여만 원을 지출하도록 하였다는 진술 → 2차례에 걸쳐 현금 40만 원(2007. 5. 말경 30만 원, 2007. 7. 초순경 10만 원)을 주었고, 지인인 사◍◍ 명의의 카드를 빌려주어 술값으로 2007. 8. 4. 94,000원, 2007. 8. 9. 112,000원을 지출하도록 하였다는 진술 → 3차례에 걸쳐 현금 70만 원(2007. 5. 말경 30만 원, 일자불상경 30만 원, 2007. 7. 초순경 10만 원)을 주었고, 지인인 사◍◍ 명의의 카드를 빌려주어 술값으로 2007. 8. 4. 94,000원, 2007. 8. 9. 112,000원을 지출하도록 하였다는 진술로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다. 나) 또한, 지인인 사◍◍ 명의의 카드를 빌려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경위에 대하여서도, 처음에는 "2007. 8. 4. 사◍◍의 가게에 가서 사◍◍으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진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가 다음 날쯤 다시 돌려받았고, 2007. 8. 9. 사◍◍과 함께 KBS 방송국 근처 육교 밑으로 차를 타고 가서 피고인에게 카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07. 8. 4. 사◍◍과 함께 일목회 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사◍◍으로부터 카드를 빌려 피고인에게 카드를 교부하였다가 그 다음 날 회수하였고, 2007. 8. 9. 이미 사◍◍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다시 "일목회는 첫 번째 목요일에 모임을 가지므로 2007. 8. 9.가 목요일이라면 일목회 모임이 끝나고 만난 날은 그날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뿐만 아니라, 장◉◉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시기와 관련하여, "2007. 5. 말경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기 전에 피고인과 함께 대전지방검찰청 6층 휴게실에서 김 계장을 만났고 바로 그 다음 날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수첩 사본(증거기록 208면)에 고소장의 접수일이 2007. 6. 22.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지적되자 "2007. 5. 중순경 피고인과 함께 김 계장을 만났고, 약 한 달 후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 같다. 고소장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 "고소장은 전직 경찰 출신 지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라) 이와 같이 장◉◉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돈을 준 횟수와 일시, 장소, 카드를 교부한 시점과 그 횟수, 카드의 명의인, 청탁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관한 검토 가) 카드 내역 사◍◍의 우리은행 카드 내역(증거기록 217면)에 의하면, 2007. 8. 4. '그날'에서 94,000원이, 2007. 8. 9. '블루문'에서 112,000원이 각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내역만으로는 위 카드를 실제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나) 사◍◍의 진술 사◍◍이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220면) 장◉◉이 문중 일 때문에 접대를 한다고 하면서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기에 2차례 우리은행 카드를 빌려주었다. 2007. 8. 4. 94,000원, 2007. 8. 9. 112,000원이다. 2007. 8. 9. 고향친구 모임 중에 장◉◉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함께 만년동 KBS 방송국 옆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카드를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 사◍◍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268면) 장◉◉과 함께 '일목회'라는 모임에 갔다가 장◉◉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면서 진술인에게 카드를 달라고 하여 이유를 물어보니 종중 일로 검찰청에 부탁한 것이 있어서 술을 산다고 하였다. 그래서 차를 타고 KBS 주변으로 가서 진술인이 장◉◉에게 카드를 주었더니 장◉◉이 카드를 가지고 차에서 내려 어떤 남자에게 카드를 주었다. 나중에 장◉◉이 검찰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이야기를 하여 카드를 받은 남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확한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다음 날 다시 카드를 돌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카드를 사용하도록 준 것은 한 번 뿐이고, 그 다음에 진술인이 ◈◈◈종합환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서 진술인의 카드를 사용하라고 아예 빌려주어 지금까지도 그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검토 위와 같은 사◍◍의 진술 내용은, 장◉◉에게 접대 명목으로 카드를 1회 빌려주었는지 2회 빌려주었는지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또한 장◉◉과 사◍◍의 최종적인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KBS 방송국 주변에서 피고인에게 카드를 교부한 시점은 '일목회'가 개최되었고, '블루문'에서 카드가 결제되었던 2007. 8. 9.라는 것이고, 그 이후 장◉◉이 사◍◍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다시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2009. 8. 4. 및 2009. 8. 9.에 카드가 결제되었다는 위 카드내역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수첩 사본 장◉◉은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현금 7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근거로 수첩사본(증거기록 208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장◉◉은 위 수첩 사본을 고소장이 접수된 2010. 7. 21.로부터 무려 1년이 지난 후인 2011. 7. 14. 제출하였는데, 장◉◉은 위 수첩 기재 내용을 근거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고소장 접수 당시 위 수첩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위 수첩 내용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돈을 모두 지급하고 나서 그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돈을 지출할 때마다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수첩 기재 내용의 형태에 비추어 보면 돈을 지출할 때마다 기재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수첩에 기재된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언제 어떻게 현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알 수 없다. 라) 하◍◍, 장의 진술 하◍◍는 검찰에서, "장◉◉이 운영하는 ◈◈◈종합환경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검찰청에 동문으로 김, 신 계장이 있다고 하면서 고소장을 써서 제출하면 검찰청에 있는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잘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고, 장◉◉이 경비를 부담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장◉◉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언젠가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와서 '돈을 너무 적게 주었다. 100만 원은 줘야 하는데 50만 원밖에 안 왔다.'고 불평을 하였던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65면). 또한 장은 경찰에서, "2009. 11.경에서 12.경 사이에 장◉◉의 사무실에서 장◉◉과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3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듣고 있었는데 장◉◉이 피고인에게 '좋게 만나서 원수로 끝나는구나.'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은 있지만 다른 말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남의 일이라서 특별히 주의 깊게 듣지 않았고, 서로 욕을 하지는 않았으며, 오랫동안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간단히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면). 그러나 위와 같은 하◍◍의 진술은 장◉◉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시기와 구체적인 액수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진술에 불과하고, 장◉◉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의 액수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장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어느 부분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3) 소결 위와 같이, 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번복된 계기를 뒷받침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장◉◉이 제출한 카드 결제 내역만으로는 장◉◉이 피고인에게 위 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점, 카드의 명의인인 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카드 결제 내역과 모순되는 점, 장◉◉이 제출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금전을 교부한 구체적인 시점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시기가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점, 하◍◍, 장의 진술은 장◉◉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장◉◉의 진술 내용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2009. 5. 13.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에 대한 청탁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2장과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롯데백화점의 상품권 매출 기록(증거기록 218면)은 장◉◉이 롯데백화점에서 2009. 5. 13. 상품권 12장을 구입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장◉◉은 2009. 4. 피고인과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만나 문중 사건을 위하여 신동훈 계장 등을 만나 힘을 써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우리은행에 가서 200만 원을 찾아 그 돈으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현금 50만 원과 함께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검찰 제1회 진술), 우리은행에서 200만 원을 찾아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시점은 일관하여 2009. 5. 13.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상호 모순된다. 또한, 장◉◉의 진술에 따르면 2007. 5. 중순경부터 8. 초순경까지 피고인에게 현금 70만 원을 교부하고 술값 결제를 위하여 카드를 교부하여 20여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아무런 성과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피고인에게 다시 같은 사건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또다시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재차 위와 같은 부탁을 하게 된 계기에 관한 장◉◉의 설명에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장◉◉의 진술 또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롯데백화점의 상품권 매출 기록(증거기록 218면)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상품권이 교부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Ⅳ.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항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