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00: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광무교앞 도로를 서면교차로 방향에서 범천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C(남, 19세)을 2021. 7. 3. 00:11경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B 및 피해자 C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B 및 피해자 C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택시가 E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5. 00:0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승합차를 충격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범죄인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 캡처, D아파트 CCTV 영상 캡처,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 건물에 가게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위 건물 지붕에 물이 새는 문제가 있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임대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임대인이 사천시 B에 있는 ‘D 요양원’에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보고 위 요양원을 찾아가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23. 17:20경 철제함마(총 길이 60cm, 머리 길이 14cm)를 들고 위 요양원을 찾아가 그 곳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이에 위 요양원의 원장인 피해자 E(여, 43세)이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해 자에게 “네가 뭔데 나를 막느냐? 내가 들어가서다 부셔버릴 것이다.”라고 말하며 왼손에 위 철제함마를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철제함마로 위 요양원 벽면과 철제형 출입문을 각각 1회씩 내리치고, 계속해서 출입문 옆에 설치된 철제형 우편함을 2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벽면, 출입문, 우편함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1. 3.경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대표이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입찰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4.경부터 물품 구입과 수금 및 자금관리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 대금 등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D 명의 E은행 2개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F 내 현금인출기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해 위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70만 원을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일람표 ‘비고란’에 피해자 회사 자금 인출 계좌 중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D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는 ‘ 계좌’, E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는 ‘계좌’라고 표시한다) 기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합계 1억 26,612,8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 상당액을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재고단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254 피고인은 2020. 4. 12. 13:02경 충북 충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11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259 피고인은 2020. 4. 9. 1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장면 촬영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적용되었던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인하여 변경 적용된 법률 조항 역시 법정형이 다를 바 없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심대상판결의 선고형(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04:30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 앞 도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지인으로 알고 지낸 B의 제의를 받고 2017. 8. 2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황도에서 조선족 C 등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1차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2018. 12. 30.경까지 C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관을 사칭하고 2차 검사 역할을 맡은 상담원에게 인계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C를 비롯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7. 11. 23.경 중국 청황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인출될 위험이 있어, 국민안전보안계좌로 옮겨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가져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서울 양천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미화 10,830달러(한화 1,190만 원 상당)를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를 비롯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12.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29명으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364,4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J, AK의 각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 확정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금액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 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6세)이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병원 E호 앞 복도에서, 커터칼 2개를 양손에 쥐고 복도를 서성이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다가가 “칼 내려 놓으세요. 진정하세요”라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긋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과 손목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무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압수된 증 제1, 2호는 피고인 외의 자(D병원에서 간병사로 일하는 G)의 소유에 속하므로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특히 커터칼을 휴대하여 범행한 측면에서 위험성이 큼),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아 보 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4: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려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단삼거리 방면에서 남산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여, 40세), F(여, 38세),G(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하고,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김천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종료 시각 특정)-사진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만들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위험성이상당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18:08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부터 충남 금산군 B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를 C으로부터 발주받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위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관리자이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산업보건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5. 09:59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57세)과 다른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건설 중인 건물의 경사지붕 슬래브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고층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자칫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공사를 지휘하고 안전관리의무를 지는 피고인에게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이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하여야 하고,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 설치 등과 같은 근로자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사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m 높이에서 위 건물 내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5. 11:38경 충남 금산군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 건물 2층 외부 비계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 건물의 2층 슬래브 바닥 개구부에 근로자 등이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 2층 건물 2층 외부비계에 작업발판 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건설업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산업재해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이 영세한 규모이고, 피고인이 공사대금조차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정상사유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1:35경 화성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9.부터 2021. 2. 17.까지 파주시 B, C호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일본산 우렁쉥이(멍게) 총 85kg을 판매하면서 매장에 비치된 원산지 표시판과 배달 어플리케이션 원산지 표시란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현장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우렁쉥이 거래처원장, 매출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22: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길에서, ‘술먹은 사람이 신고자를 때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마침 순찰 근무를 마치고 그곳에 도착한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내가 뭔 잘못을 했냐? 씨발 한번 말해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조사를 위해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하던 중 갑자기 위 D의 왼쪽 이마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그의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파출소 순찰2팀 경위 F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남, 67세)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18:45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안에 B이 있는 것을 보고, 그곳 마당을 지나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신고 처리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협박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2021. 3. 4.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창문을 통해 들어온 피고인을 피해 방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B을 뒤쫓아 가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계속 자신을 피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 일자불상 16:54경부터 17:3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에게 “같이 잘 살아 보자 나도 당신을 믿고 열심히 일하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 제발 그런 나쁜 짓만 하지 마 나 좀 살려 주라 아니면 내가 당신들 그 새끼도 진짜 죽여 그게 살인자야 나 살인자 되기 싫어 부탁한다 내일까지 야”, “그래끝내피를보게하는구나 그렇게얘기해도안되는구나 두고보자항상불안에떠고살아라그놈백대가리동네서망신당하고너도죽어야돼내가죽기전에너희들먼저죽이고내가갈거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C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3)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2. 2. 14.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폭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을 쫓아가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2. 2. 15.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00:34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군자1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교량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노820)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11. 11.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B에게 ‘전남편과 함께 환치기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에 목돈을 만들어 빌려주면 수개월 후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다. 나를 통해 투자하면 3개월간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달 24.경부터 2020. 5.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2,377,4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전남편 모두 중국 관련 사업이나 환치기 등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의 수익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범죄전력 부분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다만,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노820)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판시 사기죄 판결의 범죄사실은 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의 판결확정일 이전인 2012. 6.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캡쳐사진, 피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문자 대화 캡쳐사진,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집행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수사보고((주)D 대표자 사건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총 885만 원을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 처 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액,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6. 03: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택시회사 휴게실에서 피고인의 친구 D과 택시기사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넌 이 개새끼야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머리가 벗겨지는 거야, 내가 너네보다 돈도 더 많이 벌어, 내 팔찌가 니네 월급보다 더 많아, 이 거지새끼들아”라고 말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16.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2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중고차를 산 직후의 사람을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에서 발견하여 ‘그 중고차는 사기를 당한 것인데 저희를 따라오면 그 차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좋은 차를 사게 해드리겠다’는 취지로 속인 후, 그 사람에게 자동차 가격을 실제 보다 부풀려 팔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 B은 중고차 구매 상담, 계약 체결, 대출 알선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들이 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객의 곁에서 말동무를 해주는 등 소위 ‘바람잡이’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19.경 불상의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D을 불러 세운 후 “사장님 방금 전에 중고차 사셨죠? 사장님 사기 당하신 겁니다. 그 놈은 완전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이 협조를 해주시면 사기꾼도 잡고, 사장님이 사기를 당하신 것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사무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테니 저희들 사무실로 같이 가시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인천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데려온 다음, 피해자에게 “우리가 책임지고 사기꾼들에게 환불을 받아 줄 테니 2년 된 (차량번호 1 생략) K5 노블레스 등급 승용차를 1,800만 원에 사라. 부대비용 190만 원까지 총 1,980만 원이고 차량대금 중 980만 원은 계좌로 이체해 주시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캐피탈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시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20. 12. 21.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에서 만나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K5 승용차는 최고 등급인 노블레스 등급이 아니라 럭셔리 등급으로 소유자인 주식회사 E가 1,800만 원이 아닌 1,2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휴대폰을 이용한 자동차 할부 대출 등의 절차에 미숙한 것을 이용하여 1,000만 원이 아닌 1,98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주식회사 E에 송금하게 하여 매매대금 및 이전비용을 결제하고 남은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2020. 12. 21.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 및 이전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모인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80만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J 주식회사에서 1,98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주식회사 E가 1,980만 원을 송금 받게 하고, ‘피해자에게 사기꾼들로부터 구해주었으니 수고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이전비용 및 수고비 명목으로 3,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확인증, 중고차론 안내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각 주민.범죄경력자료조회, 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피의자 B 재판 확정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00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말 일자 불상 02: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C ‘D’ 반찬가게에 이르러, 뒤편천막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4,000원 상당 소시지부침 2팩과 현금 7,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78,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8. 2. 02:5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반찬가게에 이르러,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뒤편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 소시지부침 1팩, 시가 5,000원 상당 멸치볶음 1팩,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건조물손괴 후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