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의 차주인 G 등 화물차 차주들이 위 주유소를 고정적으로 이용해 주는 대가로 실주유금액보다 부풀려 주유대금을 결제하거나 실제 주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유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유가보조금 전용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화물차 차주들에게 위 차액 상당의 돈에서 부가가치세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을 제한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반환해 주거나 계좌 이체해 주고, 화물차 차주들은 위와 같은 허위·과다거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아 내기로 하고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위 E주유소에서, 위 G에게 사실은 392,5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했음에도 마치 442,5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G의 유가보조금 전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위 G에게 현금 50,000원을 돌려주고, 위 G는 유가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차적지인 피해자 홍천군에 위 442,500원에 대한 유가보조금인 83,789원을 청구하게 하여 그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홍천군청 소속 담당직원이 이를 카드회사에 지급하여 위 유가보조금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 등 화물차주 14명과 각각 공모하여 홍천군 등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합계 8,130,979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J, K, L, M, N, O, P, G,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유가보조금 편취 내역 첨부 경위 등), 피의자 T의 U 유가보조금 지급내역확인,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서 사본, T 장부사본, 차량조회서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77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공모하여 유가보조금을 부당지급받은 14명 중 T을 제외한 13명이 부당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된 유가보조금의 액수, 편취기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V는 2011. 11.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피해자 C가 주식회사 W에 지입한 X 폐기물 운반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다. 위 V는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강원 홍천군 Y에 있는 주식회사 Z 공장의 폐기물수집 운반을 함에 있어, 2011. 11. 초순경 피고인과의 사이에 주유계약을 체결하고 주유하던 중 실주유량보다 많이 주유한 것처럼 주유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다음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부풀린 주유대금으로 세금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청구한 다음 그 차액 중 주유대금 50,000원당 수수료 명목으로 2,5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위 V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말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2012. 1월분 주유대금 중 실제 주유대금보다 300,000원 상당 많은 4,276,000원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 31.경 위 주유소 명의의 계좌로 4,276,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30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V가 C의 지시를 받고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취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증인 C의 법정진술, 차량종합상세내역(사륜),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경위), 녹취록, 내사보고(통장 거래 내역 첨부 경위), 우리은행 거래내역 조회서, 거래명세표 사본이 있다. 우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증인 V는 이 법정에서 사장인 C가 유가보조금을 환급받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린 금액을 주유한 것처럼 하고, 그 차액을 상품권으로 받아서 본인에게 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부탁하였더니 피고인이 안된다고 하여, C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후 피고인이 허락을 하여 결국 실제 주유량을 부풀린 다음 차액을 상품권으로 받아 그 대부분을 C에게 전달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기재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V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C는 이 법정에서 V에게 실제 주유량보다 많이 주유하는 것처럼 주유대금을 부풀려서 청구하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V에게 상품권을 구입해달라고 부탁하여, 30~50만 원씩 5~6회 정도 상품권을 받은 다음 실제 주유한 대금에 위 상품권 대금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기재는 가사 V가 그 차액 중 일부를 C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증인 C는 2012. 5.경부터 9.경까지 매달 40~50만 원씩 정도를 V로부터 상품권으로 받았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V 사이의 거래내역을 적은 빨간 노트를 본 다음 V가 자신에게 상품권으로 전달한 금액 이외에 피고인과 공모하여 주유대금을 부풀려서 그 차액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과 배치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장부가 압수된 적도 없는 점, 또한 C는 위와 같은 장부를 본 다음 피고인을 찾아가서 녹취를 하였는데, 녹취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당시 C가 피고인을 찾아가서 V에게 지급하던 차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사장님(C를 의미한다)한테 드려야 할 것 아니야?", "나중에 사장님 계좌로 넣어둬?", "예, 그러면 나는 걔(V를 의미한다)가 와서 애기하면 사장님이 가져갔다고 하려니까" 등의 대답을 하여, V에게 지급한 차액이 C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진술 역시 피고인과 V 사이에 어떠한 얘기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둘 사이의 주고받은 금액으로 보아 피고인이 아무런 이득없이 해줄 이유는 없다고 추측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 역시 피고인과 V 사이의 공모사실을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V의 공모 여부에 대한 C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위 진술조서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V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은 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