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60

범 죄 사 실 2021고단76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3.경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송금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제3자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23. 09: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D은행에서 저금리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금액 최대 2억, 지정금리 최저 연 3~6%’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F카드에 카드론 대출 650만 원이 있어서 대출이 어렵지만 위 F카드 대출을 갚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21. 6. 24. 10:40경 ‘F카드 G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통화하여 “F카드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면 대출금 650만 원을 갚아야 한다. 포항에 있는 직원을 연일우체국 앞으로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4.경 경북 경산시 소재 PC방에서 사기방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상환일자 란에 ‘2021-06-24’, 상환금액 란에 ‘6,500,000원(정)’, 요청 담당자 란에 ‘채권관리팀 H 과장’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F’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F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인 채무변제 확인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고 이를 위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연일우체국 앞길에서 마치 F카드에서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준비한 위조된 ㈜F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57경부터 16:07경까지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은행 내 ATM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650만 원 중 피고인의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62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금융특별조사과 L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이에 대한 혐의를 벗으려면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뿐 실제로 검사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5. 13:10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마치 L 검사의 지시를 받고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본인의 스파크 차량에 탑승해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10경부터 13:37경까지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은행 내 ATM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2,800만 원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입금하다가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04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3.경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파일을 보내주면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4.경 경산시 소재 ‘O’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대출번호 란에 ‘P', 채권 계약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6,500,000원(정)‘, 상환일자 란에 ’2021-06-24‘, 잔액 란에 ’대출금 전액 상환‘, 발급 사유 란에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F의 날인이 되어 있는 ㈜F 명의의 문서를 네이버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와 모의한 계획에 따라 2021. 6. 24. 14:1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소재 연일우체국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B에게 행사하여 B로부터 현금 6,5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5:57경부터 16:07경까지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은행 Q금융센터 ATM 기기에서, 위 6,5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6,200,000원을 R의 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들(S, T, U, V, W, X, Y)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Z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이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관련사진, 거래내역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거래명세서, 채무변제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채무변제 확인서 등 2021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공소장 사본, 사진 등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송금확인증 사본, 채무변제확인서 사본, 각 수사보고서 사본, 대화내역 사본, 메일 내역 사본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여 죄질도 나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3,450만 원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후 이를 입금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어 아직 입금되지 아니한 1,100만 원 상당은 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소수자로서 교도소 내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성적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되고 그 고통이 일반인에 비하여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