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5419

범죄사실 [2011고단5419]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등기이사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등기이사로 있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M이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확보한 주식은 모두 피고인이 투자자로 끌어들인 사람들이 각자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그 투자자들에게 주식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만 그 주식을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사실상 L에 대한 피고인 자신의 지분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마음대로 주식을 발행하여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처지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금전거래를 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고인 명의로 된 아무런 재산도 없었고 그밖에 수입원도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8.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리츠칼튼 호텔에서 피해자 N(46세)에게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L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0. 9. 2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3천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 같은 계좌로 7천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6169]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Q(2010. 8. 25. 상장폐지, 이하 'Q'이라 한다)과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R(2009. 7. 8. 상장폐지, 이하 'R'라 한다)를 인수한 S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부탁받고 위 회사들의 부회장 명함을 사용하며 S의 개인 자금조달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17.경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Q의 부회장인데 연말이라 Q에 급히 돈이 필요한데 연말결산을 하고 나면 곧 바로 200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Q이 상장법인이라 Q 명의로 돈을 빌리면 공시를 해야 하니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를 차주로 하여 Q에 3억 원을 빌려주면, 25일 이내에 차용금 3억 원을 반환하면서 12억 원을 대여해 주어 2009. 1. 12.까지 대부도 토취장사업과 관련하여 15억 원을 투자하고, 2차로 80억 원을 더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Q은 20억 원 상당의 영업손실과 96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보고 있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41억 원 이상 초과하고 있는 등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연말결산 후 200억 원의 자금이 Q에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Q과는 무관하게 S이 사채업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개인 채무의 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내로 2009. 1. 12.까지 Q으로 하여금 차용금 3억 원의 변제금을 포함한 15억 원을 피해자가 추진하고 있던 대부도 토취장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추가로 80억 원을 더 투자하게 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87]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V아파트 431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성 입식에어컨 1대 등 시가 합계 453만 원 상당의 물품 14종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W는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법무법인 대동 2009증 제81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2009. 8. 12. 16:4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수원시 영통구 X건물로 위 물품을 옮김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419]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2012고단6169]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계약서 1. 영수증 1. 약속어음 1. 이행각서 1. 2009. 3. 31. 감사보고서(Q) [2013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1. 압류물 점검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4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하여 4억 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사를 하면서 옮긴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T에게 받은 금원을 즉시 S에게 교부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직접 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1고단5419 사건에 관하여 위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N은 피고인이 L에 소액유상증자 대금을 빌린 돈으로 대납하고 위 피해자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위 피해자의 장모인 AA 명의로 주식 청약이 이루어졌다가 철회된 후 AB 명의로 주식 청약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면이 있으나, 피고인은 L의 주식을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AB에게 배정된 주식이나 피고인이 차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식을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원도 약정된 기일에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L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2012고단6169 사건에 관하여 위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T으로부터 대부도 토취장 사업에 투자한다는 대가로 3억 원을 빌리면서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주채무자는 Z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U로 되어 있는 사실, T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Z는 피고인과 함께 S을 찾아가 자신이 배서한 후 S에게 교부하여 주어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면이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당시 피고인은 Q의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Q의 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T과 Z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3억 원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U와 Q이 대부도 토취장에 투자하기로 하여 U 뿐만 아니라 Q도 그 투자 주체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T에게 금원을 갚겠다고 하면서 이행각서나 약속어음 등을 작성하여 준 점, T은 Z에게 금원의 변제 등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Q의 부회장으로 실질적 운영자인 S을 위하여 T 등에게 대부토 토취장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고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Z가 T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린 후 이를 Q에 투자한 것이라 하더라도 Z가 3억 원을 T으로부터 빌리는데 있어 피고인이 Q의 임원으로 가담하여 Q이 대부토 토취장에 투자를 할 것처럼 이야기 하여 그것을 믿은 T이 금원을 빌려 준 것으로 빌린 주체가 Z라 하더라도 역시 피고인은 T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코스닥등록업체인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의 1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해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대부업자인 Y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한 후 그 이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4.경 서울 강남구 AD빌딩 5층에 있는 위 Y의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라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AC라는 회사의 전환사채 10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위 전환사채를 한 달 후에 주식으로 전환하여 처분한 뒤 원금 1억 원 및 수익금을 교부해 주겠다. 전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억 원에 대한 투자 수익금을 3,000만 원으로 하여 1억 3천만 원을 투자 이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억 원 상당의 AC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해 Y로부터 10억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이에 따른 1억 원 상당의 이자 및 2억 원 상당의 손실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당시 재정 형편상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투자금 및 그 수익금 상당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AC의 전환사채 역시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 하여금 피해자 AF의 지인인 피해자 AG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AE의 직원인 G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H)로 송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일부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의 증인 AG의 일부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의 증인 Y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G의 진술기재, AE 대표이사 AI의 확인서, A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AF은 2008년경 AJ과 AK라는 회사를 인수한 경험이 있는 점, AE의 실질적 운영자인 Y은 AF과 피고인이 자신에게 AC를 인수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피고인과 AF에게 2010. 1.경 전환사채 납입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빌려 주었다고 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인 AG도 AF이 AC를 인수할 능력이 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 AG은 G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고, 2010. 9.경 경찰서에서 처음 보았으며, AC에 대한 설명은 모두 AF과 친분이 있는 AL로부터 들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AF과 함께 AC 자체 또는 AC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AG은 AF의 요구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문자메시지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자인 AG에게 금원을 갚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일부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N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의 증인 AG의 일부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일부 진술기재 중 AF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에 피고인이 피해자 AG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AF을 기망하여 A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