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19:20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화성시 D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01년, 2003년, 2007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피고인 A과 교제하다가 1년 전에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7. 17. 17:20경 함께 술을 마시며 헤어진 연인에 대한 대화를 주고 받다가 피해자를 불러내기로 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8:50경 공덕역 9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투숙 중인 서울 마포구 D호텔 000호에 짐이 있으니 같이 가서 가지고 나오자고 말하며 19:00경 위 호텔 객실 내로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호텔 000호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술자리를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라며 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순순히 이에 응하여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등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 “편의점에 갔다 오겠다.”면서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가 도망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너와 네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며 협 박하고, 피고인 A이 혼자서 편의점에 다녀오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못 보내니까 나랑 자고 가야 한다.”며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옷을 벗기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울먹이며 반항하자 “재미없다,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가라”, “너 E 산다고 했지, 여기서 나가면 너랑 너희 엄마 죽여 버릴 것이다. 내일 너희 엄마 손목 두 개 자를 것이다”라며 협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침대에 눕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자 피고인 B이 “재미없다 이제 집에 가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를 멈추고 다음날 03:00경 피해자를 객실에서 내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D호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호텔 객실 내부 확인), 수사보고서(D호텔 CCTV 영상 확인)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호텔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협박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죄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 자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73

범 죄 사 실 2021고단647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D로부터 피해금이 입금 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으로 귀금속을 구입하였다가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후 이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3. 12: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콘텐츠 이용료 결제승인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니 경찰에 신고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서울지방경찰청 E 경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팀뷰어’라는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라”고 한 후 피해자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대답하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물어본 후 위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으로 ‘폴안티스파이’라는 어플을 설치한 후, “현재 수사 중인 해외 불법자금 유출사건에 피해자의 계좌가 연루되어 있으니 확인을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2021. 2. 4. 09:00경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며 피 해자와 전화하여 “경찰에서 이야기한 대로 금감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을 잘하면 원칙은 72시간 구속수사를 받아야하지만 약식기소로 끝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2. 4. 11:17경 유한회사 G 명의 H은행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자, D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유한회사 G 명의 H은행계좌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1:20경 입금된 금원 중 48,218,000원을 평택시 I, 2층에 있는 ‘J’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금 155돈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이를 춘천시 K에 있는 ‘L’ 등 귀금속점에 판매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21. 2. 3. 19:00부터 21:00까지 사이 경 서울 강남구 M ‘N’ 커피숍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유한회사 G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매, OTP 1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2고단154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9. 2. 13:15경 O 남부지점에서 ‘주식회사 P’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2020. 9. 2. 16:00경 대구 중구 Q 부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R,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C에게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매, OTP 1개를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 양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2392쪽 이하)을 받았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OTP 등 접근매체를 D로부터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D이 출금한 방법은 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1240쪽 및 126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6월~3년 3월(조직적 사기, 단순 가담, 처벌 불원 등)인데, 피해액이 매우 다액은 아니고 편취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17:3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들은 2021. 8. 23. 16: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C’를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g을 773,875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구매 대금의 일부를 피고인 A 명의 D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구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위 불상자가 알려주는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한 다음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인근 인터넷 단자함에서 구매한 메트암페타민을 찾아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1. 8. 26. 16: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 1.5g을 1,191,300원에 구매하기로 하기로 하고 구매대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남부오거리’ 인근 골목길에서 구매한 메트암페타민을 찾아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8. 19. 20:00경부터 23: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F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 0.2g 상당을 가열해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입에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함께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9.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5. 10. 15:17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C’를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2g을 261,538원에 구매하기로 한 다음 구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위 불상자가 알려주는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하고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구매한 메트암페타민을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6.9g 상당을 매매하고 총 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1g 상당을 매매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0. 시간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0.2g 상당을 물에 희석시켜 마시거나 메트 암페타민을 가열해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입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9.경까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약 30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4.7g 상당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피의자 B, A 소변), 감정의뢰 회보(피의자 B, A 모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이체 내역 첨부), 계좌이체 내역, 수사보고서(B,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B, A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전단,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경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B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화장품 수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C을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증권과 관련한 좋은 정보가 있다. 9,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2019. 10. 30.까지 원금에 그 이득금액의 50%를 더해서 주고, 이익이 없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일부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2,800만 원 상당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일부는 주식투자나 피해자와 상의한 바 없는 가상화폐투자에 사용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가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은 고사하고 원금을 모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총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주식회사,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내역 1. 증 제1호 차용증서 내용, 증 제2호 이체내역서, 증 제3호 이체내역서, 증 4호 차용증, 증 5호 주식거래체결 내역, 차용증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및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선처 탄원) 및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집행유예 참작사유 및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30만 원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선처 탄원) 및 피해 회복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6. 17: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K3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E 인근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대전 중구 석교동 방향에서 대전 동구 효동네거리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굽어져 있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에 유의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과실로, 마침 같은 도로의 반대편에서 피고인과 교행 중인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의 좌측 2열 문짝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Q5 승용차를 5,062,17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및 차량파손 정도),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에 대해), 수사보고서(추가 음주량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차량 및 파손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사본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 이뤄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4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말경 경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D카드를 빌려주면 한 번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라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카드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D카드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곧 카드 결제를 할 것인데, 어차피 너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카드이니 사용 후에 잘라서 폐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1회 사용 후 즉시 폐기하지 않고 신용도가 좋지 않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 구매 등에 계속해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와 같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등의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자금으로 결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D카드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2017. 9. 9.경 3,640,000원 상당의 보정속옷 등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101,148,12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7. 11. 28.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52,160,000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실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8. 5. 23.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19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5,498,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은 2017. 9. 14. 10:35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D 주식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신용카드 사용 사실을 감출 생각으로 위 고객센터의 상담원에게 마치 D카드 명의자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D카드 관련 정보, 휴대전화 정보 등을 이용해서 카드 사용내역을 통보해주는 문자서비스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카드 사용내역 청구서 등의 배송지를 피 고인의 주소지로, 자동이체 결제계좌를 C이 사용하지 않는 다른 하나은행 계좌로 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D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C의 전자기록을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변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전자기록을 변작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 작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물품수입 및 도매 기업으로, 관세청의 부당한 관세에 대해 세금 감면을 위한 대금회수 용도의 개인 계좌를 임대받고 있는데 5일간 계좌를 임대 해주면 최대 54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8 내방역 1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B은행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크카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고 대여하였고, 위와 같 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23:09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 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은 약 8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49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 21:20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D 운영자가 개설한 그룹 대화방인 “E”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F(여, 17세)의 나체가 노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 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8.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1 기재와 같이 총 61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폰 또는 컴퓨터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11. 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D 운영자가 개설한 그룹 대화방인 “G”에 접속하여 텔레그램의 자동저장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 H(여, 98년생)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2020. 5. 19.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2 내지 순번 259 기재와 같이 총 198건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촬영물을 저장하여 2020. 5. 19.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판시 제1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판시 제2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스스로 왜곡된 성인식 등을 고치기 위하여 치료강의를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59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음란물 소지행위 등은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인 사람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2021. 1.경 인천 서구 C에서 D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한 후 위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허위매물을 실제로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고객들에게 해당 차량은 수리 이력이 많아 구입해도 운행이 어렵다거나 다액의 유지비가 든다는 등의 이유를 말하여 매수를 포기하게 하고,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거짓말 내지 강요, 공갈을 하여 해당 차량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일명 ‘쌩플’)으로 그 차액(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차주상사에게 지급하는 실제 가격을 뺀 나머지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6.경 위 C 인근에서 D에 피고인이 올린 (차량번호 1 생략) 기아 셀토스 차량 판매 광고를 보고 위 C로 찾아온 피해자 E을 함께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팀장’, B을 ‘수습직원’으로 소개하면서 위 허위매물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준 뒤, 해당 차량을 광고 금액보다도 낮은 가격인 1,1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사실 해당 차량은 월 1회 주기관리를 해야 하고 지정된 업체에서 매달 16일마다 70만 원이 비용이 소모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약 취소를 요구받자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정기 관리비용을 지불하고 이 차량을 구매하든지 아니면 해지를 하고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야만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허위 매물인 주행거리 1,500km의 (차량번호 1 생략) 2019 년식 셀토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1,1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은 지정된 업체에서 월 1회 7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정기 관리를 하여야만 하는 조건의 차량도 아니었으며,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의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이 보여주는 새로운 차량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구매하게 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 진행을 거부하면서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12신고를 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등 매매종사원 확인), 수사보고(고용관계 확인), 수사보고(D 광고사진 캡쳐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차량 매매 알선을 하면서, 허위 매물로 피해자를 끌어들인 후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약 4시간 동안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치게 된 것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는 있으나 위와 같은 정신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9. 19.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송지파출소 방면에서 산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우측에 주정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9.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고등학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 벌전력(2015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21:2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맞은편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도로지형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17:38경 영천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 등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었다. 운전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다. 2010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