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1.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건물 C호 소재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위 법인의 대표이사를 배우자 E로 등재한 뒤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에서 2019. 2.경 D이 남양주시 F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그곳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2019. 2. 28.경 G로부터 F 토지를 대금 3,850,000,000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계약금 300,000,000원 당일 지급, 잔금 3,550,000,000원은 2019. 4. 29.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위 토지매매 잔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위 토지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 H를 통해 소개받은 I으로부터 100,000,000원, J로부터 300,000,000원, K으로부터 100,000,000원 등 500,000,000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는데, 이후 변제기까지 원금을 갚지 못하여 2019. 6.에서 2019. 7. 초순경 H 등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I 등으로부터 빌린 500,000,000원을 변제할 돈을 빌리기 위하여, 2019. 7. 초순경 이 사건 사업의 PF(Project Financing)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알게 된 L에게 500,000,000원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L을 통해 M(개명 후 이름 N)을 소개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9.경 용인시 수지구 O, P호에 있는 M 운영의 Q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M에게 “남양주시 F에서 진행하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대금 등 자금이 필요하다. 500,000,000원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뒤 2019. 7. 30.까지 갚겠다. 이자는 2019. 7. 30.까지 35,000,000원을 지급해주겠고, 원금은 PF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I 등에 대한 채무 500,000,000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고리로 빌린 사채 채무 2,000,000,000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500,000,000원 상당의 돈을 받을 것도 없었으며, PF대출 여부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7. 9. 19:53경 D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2부,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토지),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자료(A),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D 주식회사), 매매계약서(F 토지), 여신심의결과통지서, 각 수사보고(차용 당시 피의자의 개인채무 관련 조사, PF대출 관련 T저축은행 수사, 피의자 계좌내역 분석), 여신심의통과서, 여신심사요청서, 사업수지분석표,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의자 채무불이행 정보 1. 판시 전과: 대법원 2021도10337호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0노3422호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773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와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에 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M은 PF대출이 진행될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태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M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M은 이전부터 U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L을 알고 있었고, L으로부터 ‘피고인의 남양주 F에 있는 상가 건물 PF가 곧 일어나니 갚을 수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L을 전적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의 말에 기망당한 사실이 없다. 3) M은 L을 전적으로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L이 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것을 믿고 착오에 빠져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더라도 M의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4) 피고인은 L을 통해 PF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하였고, L을 통해 PF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의 이 사건 사업 추진 경위 ⑴ D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 2. 28. G로부터 F 토지를 3,8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급, 잔금 3,550,000,000원은 2019. 4. 29. 지급)을 체결하고 같은 날 G에게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3. 18.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인은 F 토지 매매계약상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W부동산’을 운영하는 H의 소개로 2019. 4. 18. I으로부터 100,000,000원, 2019. 4. 19. K으로부터 100,000,000원, J로부터 300,000,000원을 각각 빌렸다. ⑶ D은 2019. 4. 26.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해자 회사의 500,000,000원 대여 등 ⑴ 피해자 회사는 2019. 7. 9. D에 500,000,000원을 변제기 2019. 7. 30., 이자 20,000,000원(2019. 7. 20.까지 변제 시) 또는 35,000,000원(2019. 7. 30.까지 변제 시)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5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7. 10.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500,000,000원으로 차용금 채무(J 300,000,000원, I 100,000,000원, K 100,000,000원)를 변제하였다. 다) PF대출 진행 경위 ⑴ D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PF대출을 받고자 하였고, U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L이 위 PF대출을 알선하였다. ⑵ D은 2019. 7. 5.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차주를 D으로, 시공사를 V로 하여 주식회사 T저축은행(이하, ‘T저축은행’이라 한다)에 PF대출(일반자금대출 2,000,000,000원, 종합통장대출 2,000,000,000원)을 신청하였다. 당시 제출된 여신심사요청서(PF)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⑶ T저축은행은 심의 결과 2019. 7. 18. 조건부 승인을 하였는데, 여신심의결과통지서에는 추가에쿼티 775,000,000원을 입금하는 것이 인출선행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⑷ 피고인은 자기자본(추가에쿼티)을 투입하지 못하여 T저축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은 2019. 7. 9. 당시 I, J, K을 포함한 개인 채권자들에 대하여 약 2,0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변제 계획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 계획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당시 H(W부동산)가 피고인이 500,000,000원을 변제하면 2주 안에 다시 빌려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돈으로 상환하려고 하였다. 둘째로 H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면 PF대출을 받아서 갚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2, 13, 79쪽). 나) 피고인이 H를 통해 500,000,000원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9. 7. 9.경 H를 통해 2주 또는 3주 안에 500,000,000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⑴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500,000,000원을 변제하면 2주 안에 다시 빌려주겠다.’고 말하거나, ‘1,000,0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05, 333쪽). ⑵ 피고인은 2019. 4.경 H를 통해 I, J, K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빌린 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H가 위 채권자들에게 개인 자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등 곤란을 겪었는데(증거기록 1권 301쪽), 이러한 상황에서 H가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대여를 다시 주선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⑶ 달리 피고인이 2019. 7.경 H로부터 또는 H가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빌릴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이 PF대출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는지 ⑴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9. 7. 9. 당시 PF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700,000,000원이 넘는 자기자본을 투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 D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00,000원을 송금받기 전인 2019. 7. 5. T저축은행에 PF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여신심사요청서(PF)에는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가 약 10,577,000,000원이고, 에쿼티가 총 2,125,000,000원으로 자기자본비율이 20.1%이며, 2,125,000,000원 중 1,377,000,000원은 이미 투입되었고 748,000,000원은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건설시행업을 영위한 점(증거기록 1권 314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T저축은행에서 L에게 제출할 서류를 말하면 피고인이 L에게 해당 서류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7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가 10,000,000,000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10,000,000,000원 가량이라는 것을 몰랐다. 사업비가 8,000,000,000원 정도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79쪽), 앞서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저축은행에서 PF대출을 받으려면 전체 사업비의 20%는 자기 자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규정을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권 78쪽), 피고인으로서는 총 사업비의 20%인 약 2,000,000,000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는 점 및 여기에서 기존에 투입된 자기자본을 제외하면 약 700,000,000원의 자기자본을 추가로 투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PF대출 승인을 받기 전에는 에쿼티를 거의 800,000,000원 가까이 구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해 당시 PF대출을 알선하였던 L은 수사기관에서 ”아니다. 당연히 PF대출 승인을 받기 전에 추가로 에쿼티가 800,000,000원 가까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T저축은행 담당자인 X 차장과 상담을 하고 결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3쪽). ㈒ T저축은행에서 근무하는 X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저축은행은 PF를 할 때 전체 사업비의 20%는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규정이 있어서 PF를 할 때 첫 번째로 점검하는 부분이 에쿼티 20%를 맞추었는지이고, 맞춰서 가지고 와야 심사든 뭐든 진행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6쪽). ㈓ 피고인은 L으로 인해 투입하여야 할 자기자본이 여러 차례 증액되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사업 수지분석표(증거기록 1권 214~216쪽)에 따르더라도 가장 낮은 추가에쿼티가 720,000,000원이므로(이후 730,000,000원, 82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700,000,000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⑵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9. 7. 9. 당시 PF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약 700,000,000원의 자기자본을 투입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에쿼티가 200,000,000원에서 300,000,000원 정도라면 에쿼티만 대여해 주는 곳도 있고 시공사도 자기 현장이니 대여해 줄 수 있는 것인데 700,000,000원은 조금 무거운 상황이었다. 본인의 여유금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9쪽). ㈏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시공사인 V로부터 이미 200,000,000원을 빌린 상황이었던 데다 V 역시 더는 대여할 자력이 없었으므로(증거기록 1권 83, 92쪽), PF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자기자본이 200,000,000원에서 300,000,000원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마련할 수 있었을지 불분명하다. ⑶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제각서(증거기록 2권 39쪽) 특약사항 제3항에 ‘상기 채무원금 상환을 위하여 채무자의 PF대출 사업장 수지분석표상의 예비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PF대출금으로 바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PF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하면서 수지분석표상의 예비비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D이 2019. 8. 29. 피해자 회사에 500,000,000원을 2019. 10.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변제각서(채무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해당 변제각서의 특약사항란에 ‘상기 채무원금 상환을 위하여 D의 PF대출 사업장 수지분석표상의 예비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D이 위와 같은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해 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2019. 7. 9. 이후인 2019. 8. 29.이므로, 변제각서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2019. 7. 9.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500,000,000원을 변제할 수 있었는지 나아가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기자본 700,000,000원을 납부할 수 없었고 여유금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더욱이 피고인이 2019. 7. 9. 당시 개인채권자들에 대하여 약 2,0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으로도 2019. 7. 30.까지 피해자 회사에 500,000,000원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의 기망 여부 및 피고인의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기록에 따르면, M은 2018년 이전부터 L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9. 3.경 L을 통해 알게 된 사실(증거기록 1권 318, 320쪽), M이 수사기관에서 “L을 믿고 빌려준 것이다. L이 ‘피고인의 남양주 F에 있는 상가 건물 PF가 곧 일어나니 갚을 수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믿고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권 47쪽, 1권 10쪽), M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19. 7. 이전에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L이 ‘곧 PF대출이 일어나니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L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 당시 거의 90% 이상을 L이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L이 법정에서 “2019. 7. 9. M에게 곧 PF대출이 일어나니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7. 9. 직접 M에게 “50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9. 7. 30.까지 갚겠다. 원금은 PF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M을 기망한 점 및 M이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돈을 빌려준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M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자신에게 ‘50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9. 7. 30.까지 갚겠다. 이자는 2019. 7. 30.까지 35,000,000원 주고, 원금은 PF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2019. 7. 9. 돈을 빌릴 당시 함께 있었던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PF대출이 나오면 돈을 갚고, 또 금방 돈을 받을 데가 있으니 2019. 7. 20. 이전에라도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26쪽). 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은 2019. 7. 9.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PF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700,000,000원이 넘는 자기자본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에게는 당시 위 자기자본을 투입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다는 부분에 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M은 피고인이 아닌 L으로부터 피고인이 토지대금으로 500,000,000원을 빌린다는 말을 들었을 뿐더러 L을 통해 피고인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어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용도에 관하여 M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I 등으로부터 빌린 500,000,000원을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한 뒤 위 채무를 변제하는 데 M으로부터 빌린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M으로부터 빌린 돈을 토지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M 사이에 피고인이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설령 차용금의 용도가 거짓이었더라도 기망행위와 M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기망 여부 기록에 따르면, M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보다 L을 믿고 빌려준 것이다. L이 말하기를 토지대금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권 10쪽), M이 법정에서 “거의 90% 이상을 L이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M과 피고인이 2019. 9.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W부동산을 언급한 사실(증거기록 1권 48쪽)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7. 9. 직접 M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대금 등 자금이 필요하다. 500,000,000원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M을 기망한 점 및 M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M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분명히 (차용금을) 이 사건 사업 현장의 토지매입대금으로 사용한다고 들었다. 이 사건 사업 관련 토지매입자금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해 돈을 빌린다는 말은 돈을 빌릴 때는 하지 않았다. 나중에 약속했던 상환일에 상환이 되지 않아 물어보니 그때 피고인과 L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0, 11, 14, 324, 328쪽),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직접 자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대금 등 자본금이 필요한데 500,000,000원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뒤 2019. 7. 30.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토지대금으로 사용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그렇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빌린 돈을 사업자금(토지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지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으로부터 곧 PF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린다는 것을 M이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M이 법정에서 “남의 돈을 갚는 데 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과연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 빌려줄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등에 비추어, M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L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7. 9. 돈을 빌리기 전 시점에는 M에게 피고인이 500,000,000원을 기존에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2019. 7. 9. 이전에 그런 말을 들은 것은 맞지만, 실제 돈을 빌린 날에는 M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피고인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아서 나중에 M에게 피고인이 500,000,000원으로 사채를 갚았다고 설명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26, 328, 329쪽). 4) M이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W부동산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M이 전화통화를 한 시점(2019. 9. 1.)은 돈을 빌려준 날(2019. 7. 9.) 이후인 점, 더구나 해당 전화통화 내용을 살펴보아도 M이 2019. 7. 9. 당시 피고인이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추단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M이 W부동산을 언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19. 7. 9. 당시 피고인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린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앞서 본 대로 M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용금 용도 관련 기망행위로 인해 M이 착오에 빠져 피해자 회사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I, J, K으로부터 빌린 500,000,000원을 F 토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차용금을 사용한 것을 두고 F 토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차용증에 토지매입자금이라는 용어가 없는 점, M이 단기간의 엄청난 고이율로 돈을 빌려준 점)만으로 피고인과 M이 피고인이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M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1. 8.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