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06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고액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이 없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아 자산관리를 하더라도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보장 및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9.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인 H아파트 210동 1501호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시중은행에 돈을 투자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데, 믿고 투자하면 10,000,000원에 대해 매월 200,000원에서 900,000원의 이자금을 지급해주고, 원금은 1년이나 2년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그리고 주변에 돈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은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해줄 테니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9.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계좌로 134회에 걸쳐 합계 1,102,439,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7. 6.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합계 4,922,70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3. 2.경 피해자 1I에게 '내가 시중은행에 돈을 투자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데, 믿고 투자하면 10,000,000원에 대해 매월 200,000원에서 900,000원의 이자금을 지급해주고, 원금은 1년이나 2년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그리고 주변에 돈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은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해 줄 테니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2.경부터 2015. 1.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계좌로 17회에 걸쳐 합계 156,71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3. 2.경부터 2016.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합계 10,506,1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7. 6.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사이에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합계 15,428,899,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D,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계좌별내역증명서, 투자금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입출금정리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R 투자확인서, 각 폐업사실증명, 거래내역조회, S 투자확인서, 각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임대차계약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각 거래내역서, T 투자확인서, U(대표자 V) 투자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상가 월세계약서, 소득금액증명, U(대표자 W)투자확인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각 피해자별 투자금 송금내역 자료, 과거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사본, 본인 투자금액 정리 자료, 우리은행 계좌내역,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X 투자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명,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Y 투자확인서, 부동산 상가 월세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과거 거래내역서, 메시지 캡처 사진, 법인등기부등본, 이체확인증, 각 지불각서, 녹취록, 자동차등록원부, 각 통장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일괄출력, 통장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피해내역요약, 거래신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8, 73, 7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은 이 법원에 2018. 1. 10.과 같은 달 29일 각 배상신청을 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은 2017. 12. 20. 제3회 공판기일에 변론종결 되었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모두 그 이후에 이 법원에 신청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이 모두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모두 소송촉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이 결정되고, 이 사건 각 편취액 총 합계가 15,428,899,500원(= 4,922,709,500원 + 10,506,190,000원)인 점을 고려한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 ~ 8년 ※ 이 사건 각 편취액 합계가 15,428,899,500원으로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편취액: 1,769,670,500원으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보다 범죄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나. 권고형량 범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이 요구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도 원금 보장 약정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과의 거래를 계속하여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피해자들 가운데 피해자 Z, D,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은 총 합계 15,428,899,500원에 달할 정도로 거액이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G, E, K, O, J, L, M, N를 기망하거나 위 피해자들을 통하여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것인 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이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해 와, 피해자들이 일부 되돌려 받은 금원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적어도 합계 3,555,882,680원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 피해자들 104명 가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극히 일부의 피해자들과만 합의하였을 뿐이고, 위 피해자들에게도 변제 약속만을 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일 뿐, 합의한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실제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다.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위 사정까지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