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03: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C(여, 23세), 위 C의 친구 피해자 D(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는 술에 취해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위 C과 술을 마시면서 다툼을 하다가 C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C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데 혼자 갈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C에게 ‘그러면 나도 나가겠다, 나가서 술을 마시고 다른 곳에서 자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C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왔고, C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편에 누워 피해자의 왼쪽 목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몸짓으로 이를 거부하며 오른쪽으로 몸을 틀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등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사정,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후 소재불명 상태에 빠져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00:40경 울산시 동구 B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4세)와 함께 회식을 한 다음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갑자기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2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경 경기 가평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병원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D에게 ‘병원에 환자가 많이 늘어서 병원 추가 임대 및 확장 운영자금 용도로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21년 8월 7일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매월 이자는 2%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병원 확장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5. 6.경 2,250만 원을, 2021. 5. 7.경 2,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공정증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제출서 1. 예금거래내역서, 우체국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F(주) 신용보고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은행권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수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던 채무의 이자가 피고인 운영하는 병원의 수익금을 초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대부분을 사채 이자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나 변제능력, 기존 채무변제 등 이 사건 금원의 사용처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특별한 자산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않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편취 범의는 부인하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은 차용금 사기 범행으로 편취의 범의가 확정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3. 17:04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를 신온1길 방면에서 덕남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문짝 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3. 17:04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처)이 있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과거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03:2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서울 광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지구대를 방문한 사실이 발각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오토바이 열쇠를 두고 가라는 말을 듣고 “내가 배달을 하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난 무엇을 먹고 사느냐.”라고 항의를 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과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D에게 달려가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를 밀치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채증영상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근처에 서 있던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목 부위를 잡고 밀친 것이어서 행위의 태양도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 제기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된 이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4:56경 충북 진천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5. 01:4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단속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수준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벌금형)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중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5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윤세희(기소), 정세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향열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7. 0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2. 27. 02:14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대림대사거리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전면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E과 피해 택시의 승객인 F(여,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G 소유의 피해 택시를 수리비 2,572,5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제갈창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27.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5. 02:30경 문경시 B 앞 공터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및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 및 거리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2017. 7. 5. 확정), 2021.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2021. 11. 23. 확정)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 02:35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B건물 후문 1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경과(10년 내 음주운전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3%)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10년 내 동종 범죄로 인한 2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1.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6. 22:1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0년 내 동종 전력 있는 점, 당시 처벌 정도와 시간 간격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본건 음주 수치 높지는 아니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90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1. 03:37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 코란도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원 및 시가 4,500원 상당의 '보헴시가브라운'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1. 08:08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1억 원 상당의 이스즈 엘프 중형 화물차 1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차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11. 04:09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사무실 앞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 렉스턴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지고, 그곳 사무실 옆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게스트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게스트룸에 침입하여 그곳 내부를 뒤졌으나 재물이 발견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주된 원인이 되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친아들로, 피해자 B는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 2층을 임차하여 피고인과 함께 거주해 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30.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B를 반복하여 부르다가 B가 자신의 방으로 통하는 부엌문을 잠그자 파리채 손잡이 부분으로 부엌 유리창(가로60㎝, 세로 80㎝)을 쳐서 깨뜨려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10. 31.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술과 담배를 사는 데 필요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돈 좀 달라고, 돈 안 줄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피해자의 방 침대에 내리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수건에 들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에 불을 지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는 위 집행유예 전과와 1회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고, 2023년 1월경 식도암으로 절제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 및 교육을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70

범 죄 사 실 1. 2021. 7. 28.자 사기 피고인은 2021. 7. 28.경 충북 B에 있는 피해자 C의 단독주택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8. 19:3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종합보험대리점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송파구 H, I호에 J과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면서 위 건물 2층 전체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2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상가주택) 전세 계약서’의 ‘1. 부동산의 표시’ 부분 ‘소재지’에 ’서울 송파구 H‘, ’건물면적‘에 ’182.1‘, 지목 ’대‘, 임대면적 ’90.09‘, 구조용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근린시설)‘, 전세부분 ’2층 전체’, 전세목적 ‘주택’을, ‘2. 계약내용’ 부분 ‘전세금’에 ‘이억 팔천 만원 정(￦280,000,000)’을, ‘제2조’ 부분에 ‘2020년 4월 6일’ 및 ‘임대기간 2022년 4월 6일’을, ‘임대인 주소’에 ‘서울 송파구 H을, ’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에 ’J‘, ’임차인‘ 부분의 ’주소‘에 ’서울시 송파구 H 2층‘을,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을, ’전화‘에 ’(전화번호 2 생략)‘를, ’성명‘에 ’A‘을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J‘ 옆에 J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날인하고, ’A‘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9.경 피해자의 위 단독주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21. 9. 9.자 사기 피고인은 2021. 9. 9.경 피해자의 위 단독주택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건네주면서 ’나는 서울 송파구 H 소재 건물 2층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위 2층 전체에 대한 전세보증금이 2억 8,000만 원이라서 3,500만 원을 빌려줘도 걱정 없다. 원금 5,000만 원을 2021. 11. 25.에 상환할 것이고, 이자는 매월 10일 100만 원씩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H, I호의 월세 세입자에 불과하였고, J과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9. 18: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1. K 입출금거래내역(C) 1. 위조된 부동산(상가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2011년 사기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는 2021.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은 201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경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B은 수집운반허가증이 있고, A는 자금을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 경기도 포천시 D 등 폐기물재활용 사업허가가 난 부지를 임대하여 함께 고물상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입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을 투자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매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9. 7. 26. 딜러 E을 통해 가액 2,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중고차량을 구매하면서 같은 날 F을 신청하여 2,92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18:13경 위 돈이 E에게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18:49경 위 돈 전액이 피고인 A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수집운반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A는 자금 약 2,000만 원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위 부지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폐기물재활용 사업 인허가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장소로 위 부지에 사업허가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과 E은 자동차 구매용 대출금이 딜러인 E 계좌로 입금될 경우 위 차량의 명의만 피해자로 변경하고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는 차량을 구매해 피고인들이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잔금 계획도 따로 없었고, 실제로 고물상을 운영하거나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920만 원의 F을 신청하게 하여 그 대출금이 차량의 매도인인 E에게 입금되게 하고, E로부터 그 돈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태료통지서 등,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차량 수배 건),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포천시청 수사협조 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 및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횡령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피해자에게 반환된 금액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비인두암 및 암 전이로 별건의 형 집행정지를 받았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02:3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 동종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목적지 근처까지 대리운전으로 이동한 뒤 주차를 하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20:33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 단속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미성년자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트위터에 ‘욕설을 해 주거나 침을 뱉어주면 담배를 사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B(가명, 여, 14세)는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9. 24. 19: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3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트위터를 통해 욕설을 해 주거나 침을 뱉어주면 담배를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에게 “발을 만져 봐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의 양말을 벗긴 후 피해자의 발가락을 만지면서 입으로 발가락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3층 테라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를 해 주면 담배를 사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위 승용차 안에서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1.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6.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모텔 F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2021.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 18: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2021.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8. 11: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모텔 H호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 2021.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1.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속칭 ‘쓰리썸’(남자 두 명과 여자 한 명이 함께 성관계를 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남성 1명과 위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마. 2022.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3. 15: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 모텔 K호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5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모텔 예약내역 및 현장사진 1. E 예약내역 1. I모텔 예약내역 및 현장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1. 모텔 예약 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3.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4세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유사강간하고 5회 간음하였는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 50만 원 폭행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