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5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F이 운영하던 (주)G가 2008. 12. 12. 부도 처리되면서 2010. 4. 20. 주거래은행인 대구은행의 신청에 의해 대구지방법원에서 개최된 경매에 참가하여 위 (주)G 공장 부지 및 공장내 기계류를 1,452,110,000원에 낙찰받았고, 피고인 B는 H(주) 부사장으로서 2010. 7. 23. H(주)가 E(주)로부터 위 경매로 입찰한 물건 중 인쇄기계목록에 등재된 기계류를 대금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가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콘 등은 경매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신에게 교부하여 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2010. 8. 20.경 영천시 I에 있는 (주)G 공장에서, 위 경매물품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 시가 74,500,000원 상당의 공장형 냉난방기 겸용 에어콘 12대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절취품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40,0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은 고의가 없었고, 공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 1) 절취품목록 1 내지 4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장형 냉, 난방기는 쉽게 분리가 가능한 일반적인 냉, 난방기와는 구별되어,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기계와 일체화된 물품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이를 공장저당의 대상이 된 기계 일체와 별도 물건으로 쉽게 인식하기는 어려워 매수인인 피고인 A에게 절취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냉, 난방기는 실외기와 연결되어 공장에서 공장 냉난방을 하기 위하여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물품으로 모두 인쇄기계가 있는 공장동에 있었던 점, 고소인 F은 경매절차에서, 감정인에게 감정평가의견으로 그동안 투자금액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냉,난방기계 5,2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인쇄기계 설치를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인 것을 전제로 자료를 제출하였고, 감정인도 그 비용도 포함하여 냉난방기도 기타 부대시설로 포함하여 평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매절차에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한 콘테이너 2대는 제외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공고가 되었던 점, 고소인은 경매절차 내에서 경매대상 목적물이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물건이라는 등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자 그 때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계의 부속품으로 볼 수 있는 것까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어 매수인 입장에서 고소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2) 절취품목록 6 내지 11 고소인은 이 부분 기계는 공장증설을 위해 구매하여 공장동 1층 공간의 비어 있는 곳에 별도로 보관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인이 해체되어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이 기계들이 고소인이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었고, 기계목록에서 제외된 기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부분 기계가 경매대상 기계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당시 감정인은 위치도를 그려 공장동에 있는 기계는 전부 확인하여 감정하였던 점, 공장동 일부를 창고처럼 사용하였다고 하나 창고동은 별도로 있었고, 별도로 창고동에 있던 크레인이 절취당하자 고소인이 고소하여 절도범이 처벌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기계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공장동에서 기존 기계와 일체로 취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절취품목록 순번 5, 15, 16은 물품이 존재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절취품목록 순번 12 내지 14, 17 내지 21 민법 제358조, 공장저당법 제4조 및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당연히 미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47 판결 등 참조). 순번12 'H빔으로 제작한 배송테크'는 공장 내부에 H빔으로 제작된 배송테크가 많이 있어 특정이 어렵고, 고소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3년 공장 증축시 설치한 것을 분해한 것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이어서 공장 건물에 결합하여 설치되어 공장건물의 부합물로 볼 수 있다. 순번 13, 14 기계는 기계기구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 기계로 보이지 않으며, 별도 기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순번 17 각종 공구류는, 고소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용하던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섞여 있었고, 공장 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비품으로 별도로 보관되었는지도 의문이고, 사실상 가치가 없는 물건으로 보인다. 순번 18, 19 각종 롤러는 기계의 부속품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기계와 일체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었고, 별도로 쌓여 있는 것도 있었는데 워낙에 많이 사용되고 있던 부품이라 어느 부분만 구별하기도 곤란한 점, 고소인이 감정평가인에게 제출한 서류 중 윤전기 매매계약서에도 '예비부품 일절'로 스페어 롤러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기계의 부속품에 불과하여 목록의 부속품(엑세서리)에 포함돼 있고, 기계의 종물로 봄이 상당하다. 순번 20 빠렛트는 중고 나무판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 자체로 독립한 용도가 있지 않고 발송설비의 액세서리로 포함이 가능하며, 기계의 종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이 별도로 처분하지도 않았다. 순번 21 캐리어는 형상 자체로 부속품으로 보이고, 기계목록의 발송설비 부품에 포함된 물건이고, 감정인도 포함시켜 감정하였다. 요컨대, 고소인이 주장하는 물품 중 일부는 매각대상목록에 포함되어 있거나, 종물로 볼 수 있고, 일부는 물건이 존재하였거나 피고인 A이 매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전체적으로 피고인 A에게 절도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샀고, 물건 반출을 위하여 당시 공장에 상주하던 피고인 A의 아들인 J의 허락을 받고 물건을 반출했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절도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14:28경 구미에서 출발한 D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서울로 가던 중 피고인의 대각선 앞 좌석에서 의자를 뒤로 눕히고 잠을 자던 피해자 OOO(여, 26세)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2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초 수사시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것처럼 진술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차 경찰 수사시부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06-11 사거리 교차로를 남동구청 쪽에서 모래내 시장 북문 쪽의 편도 구분 없는 일방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모래내 시장 쪽에서 문일여고 쪽의 편도1차로 도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C(23세)이 운전한 D MSX125cc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 골절, 발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 61세)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06:30 경 서울 구로구 C 지층 D사우나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같은년"이라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사우나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730, 113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2: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 786-4 에 있는 부영그린아파트 앞 도로를 구암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항과 같이 칠곡3지구 방면에서 구암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26세) 운전 E 오토바이 앞바퀴를 피고인 운전 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수리비 2,5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 786-4 에 있는 부영그린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칠곡3지구 방면에서 구암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A(여, 63세)운전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B) 1. 견적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A)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오토바이가 자전거와 충격한 지점은 횡단보도를 지나서 약 15-20m 지점이고, 충격 당시 적색 및 좌회전 신호로 바뀐 후 약 0.57초가 경과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피고인 A도 위와 같이 신호가 변경된 것을 확인한 후 부영 e그린 아파트 202동 앞에서 도로를 횡단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일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가 변경될 무렵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1. 선고유예(피고인 A) 가.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나.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다.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상피고인 B에게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인지기능 저하를 비롯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종의 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1) 이 사건 사고로 상피고인 A이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상피고인 A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상피고인 A이 직장에서 주거지로 이동하는 예상 경로, 위 피고인의 아들 F의 진술에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피고인 A은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17:25경 위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 횡령 문제로 피해자 E(남, 47세)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회사 통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리키며 "못하겠다면 너, 저기 좀 봐봐, 네 책상 다 때려 부술거야"라고 말하며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씨발놈 죽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3.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74

범죄사실 2015고단4074 피고인은 2007. 5. 17.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D 펜션'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E 중 일부인 57평을 매매대금 9,000만 원으로 하여 F에게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위 F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3. 5. 8.경 위 'D 펜션'에서 위 부동산 중 일부인 57평을 매매대금 9,000만 원으로 하여 위 F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피해자 G에게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위 F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3,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D 펜션'에서 H에게 위 부동산을 포함한 4필지를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으로 하여 H에게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한 후, 2015. 3. 18.경 H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위 임무에 위배하여 9,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33(병합) 1. 건축법위반 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고,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불상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J소유 임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 콘테이너 창고 12m², 파이프 구조 창고 25.16m², 경량골조 창고 28m²를 각 신축하였다. 나.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불상경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피고인 소유 대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층 철골조 조적조(주택) 27.26m², 2층 철골조 조적조(주택) 27.26m², 2층 철골조 조적조(주택) 60.9m², 3층 파이프구조(주택비가림) 44.25m², 1층 경량철골조(주택창고) 5.6m², 1층 경량철골조(주택창고) 5.6m² 총 170.87m²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가. 피고인은 2012. 불상경 경기 가평군 I 1,365m²의 J 소유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 3동 150m²를 신축하고, 창고 2동, 차고 1동 65m²를 증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불상경 경기 가평군 L에 있는 M 주식회사 소유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수영장 1식 108m²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항고장 2016고단433(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의 각 고발진술서 1. 각 고발장 1. 확인서, 각 등기, 각 토지대장, 각 지적도,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토지이용계획 1. 위반건축물 현황 1. 현황사진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무신고 건축물 신축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무신고 가설건축물 신축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증축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신축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배임행위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건축법 등 위반 부분이 상당 히큰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건축법위반 등과 관련하여 원상회복이 된 점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8. 12:36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바로 옆 신축공사현장에서 소음이 나자 화가 나 피해자 C(45세)을 비롯한 인부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물을 뿌렸음에도 공사가 계속되자 "벽돌을 던져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길이 19cm 가량의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이명 C)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철거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경 거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화성시 F에 있는 건물철거공사를 하청받았다. 선불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주면 2013. 6. 3.부터 철거공사를 하게 되는데,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전부 피해자에게 주겠다. 공사기간이 15일 지연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구조물해체업체인 (주)대원씨앤택 C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G 공사철거현장을 마치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화성시 F 건물철거현장인 것처럼 보여주어 피해자를 속였고, 실제로 화성시 G 공사현장의 철거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6.경 고철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물철거계약서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명함 사본, 계좌별거래내역(증거기록 118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J사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구두로 건물 철거공사의 하청을 확답받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철거현장을 주기로 하였다는 사람의 인적사항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명함에는 피고인이 근무하지도 않는 법인의 상호와,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이명이 각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에는 공사현장의 주소와 관련하여 실재하지 않는 허위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던 점, 피해자와 동업자의 형태로 고물 철거계약을 체결한 I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위 계약과 관련하여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위 금액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수사기관에 제출된 금융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고물 철거계약 체결 전까지 I이 피고인 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2,0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금액이 고물 철거계약 이전에 피고인이 시행한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I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음), 피고인의 처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5,000만 원으로 곧바로 K과 L에게 각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다만 검찰 조사에서는 다른 철거현장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준 중개인으로서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이 사건 현장의 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철거용역을 수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계획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공사현장을 소개하며 위 현장의 고철을 줄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철거공사를 수주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합의할 기회를 부여받은 이후 도주하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D 선적 연안자망어선 E(1.16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김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36세)은 전남 고흥군 G에 거주하면서 마찬가지로 김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6:20경 위 시산도 시산항에서 위 E에 승선 후 출항하여 같은 날 16:30경 위 시산도 남동방 약 400m 해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김양식장 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승선한 H(6.67톤) 선박에 접근하여 피해자와 위 시설물 설치 방법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 E 갑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맞추고, 이어서 위 H에 승선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5.19.22:03경 울산 북구 동대5길 48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D파출소로 동행 후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울산 북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쳐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9, 22:30 경 제1항 기재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고 경찰관의 무전기를 잡아당기거나 책상 위에 있던 안내판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같은 날 23:45 경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체포확인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08.25.11:3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08 유통상가앞 편도3차로를 공단삼거리 방면에서 일성신약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8세)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연료필터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주)B의 대표이사이고, C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며 (주)B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D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실질적 대표이자, F 시장에서 제조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에서 자동차 부품 수출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G, C은 H 주식회사와 연료필터 및 오일필터 제조·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회사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2016. 9.경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의 공장에서 C에게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상표 등록번호 J)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원형로고 'K'가 새겨진 연료필터 및 오일필터 10만개를 제작하여 달라고 의뢰하자, 피고인과 G, C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G은 자재구입 자금 및 기계, 공장 설비 등을 투자하고, C은 제품 제작과정 총괄 및 공장 직원 관리 업무를 하고, L과 M 등은 금형과 프레스를 제작하고, N, O 등은 제품을 조립하고, P는 포장용 박스 주문·제작 및 인쇄 실크판과 인쇄 필름 제작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경 C에게 화성시 I에 있는 (주)B의 공장을 제공하고, 2016.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1억 6,100여만 원을 지급하고, G은 2016. 7.경부터 2016. 9.경까지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밸브, 보강판 등을 구입하게 하고, Q은 유압프레스에 'K'자 로고 금형을 장착하여 C이 제공한 밸브, 보강판 등에 각인하는 방법으로 H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원형로고 'K'가 새겨진 오일필터 약 4만여 개와 연료필터 약 2,400여 개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Q, C, M, N, O 등과 공모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L, N, R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797쪽 제18행 부분 제외,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포함) 1. L, N, M, G, C,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포함, C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기재 포함)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D, P,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주) 순정부품과 짝퉁부품의 비교-사진자료설명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조한 완제품 보관장소 확인 및 증거인멸 정황확인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압수현장 및 압수물사진, 압수물보관장소 등 사진 1. 수사보고-오일필터, 연료필터 모조품 수량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L 기계매매계약서 등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타인 상품과의 혼동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피해자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한편 피해자의 인지도와 기술력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서 자동차 부품 유통업계의 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술 개발 및 발전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모조품 수량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역할 및 범행가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1.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1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32동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130 동 주차장까지 약 70m 구간에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해당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범행경위, 음주운전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천시 <주소>에 있는 <섬이름> 어촌계의 사무장, 피해자 E(남, 54세)은 <섬이름> 어촌계의 간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섬이름> 어촌계 운영 문제로 갈등이 생겨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6. 1. 12:30경 <주소>에 있는 <섬이름> 정자나무 인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싸우는 장면 사진 1. 상처사진(증거목록 9번)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복부와 옆구리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멱살을 먼저 잡아끈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경위나 정도,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호간 다툼의 일환으로 보이고, 방어행위나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04: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주소>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학교명>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5:20경 제주 서귀포시 B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중산간서로 15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무면허운전,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7. 3. 21. 무면허운전으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2017. 4. 5. 법원에 접수되었다),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14:35경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굴다리 부근 도로부터 서귀포시 색달로 117 중문리조트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2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헙박) 피고인 A 검 사 김희송(기소),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4. 19:3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2동 808호피해자 D(49세)의 집 앞에서 아래층인 피고인의 집 천장에 물이 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한대 얻어맞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 1자루(전체길이 20.5cm, 칼날길이 9.8cm)를 들고 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시각장애 1급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조정환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가. 2010. 6. 18. 23:3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신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위 C와 1회 성교하였고, 나. 2010. 7. 14. 20: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C와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범 유죄판결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과 합의한 점, 벌금 30만 원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