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694 1. 피고인은 2015. 11,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매매대금 42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가방 3개를 3일 내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가방 3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4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16.경부터 같은 해 1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1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9,000원을 송금 받았다(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2번의 피해자란 기재 'F'을 'G'으로 정정한다). 2016고단2193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7. 22:00경 성남시 수정구 1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 6 16GB 골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2016. 3. 8. 17:00경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5경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J)로 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골든구스 레플리카샵 사이트에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J)로 11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965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벨트, 시계, 가방 등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3일 또는 2주 뒤에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3경 D 명의의 계좌(농협, N)로 155,000원을, 같은 달 10. 19:53 경 위 계좌로 30,000원을, 같은 달 16. 18:41 경 위 계좌로 75,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4. 경 아산시 P건물 2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 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5 경 D 명의의 계좌(농협, N)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1265 6. 피고인은 2016. 10. 19.경 천안시 서북구 Q 빌딩 610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셀린느클래식박스백(Celine Classic Box Bag)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돈을 입금하면 3일 이내에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S)로 13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1364 7. 피고인은 2016. 5. 11.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나이키매니아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나이키 에어맥스 중고 운동화 1켤레를 15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운동화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U)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11.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4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G, C, W, X,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수사) 1. 각 송금자료, 통장 거래 내역 1. 피고인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역, 피고인과 문자를 주고 받은 내역 등 20161219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증거자료 제출 관련) 1. 각 피해자제출자료, 영장회신자료 2017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간이진술서 1. 0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2017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제출자료(이체내역서, 피혐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 2017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진정인) 1.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내역출력 '범죄전력, 1. 2016고단1694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의 전과와 판시 1, 2, 3 의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1 내지 3]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4 내지 7좌] 양형기준 유형 기본 1 사기(1억 원 미만) 1월Pad1년 6월N11년 6월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N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판시 각 죄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있다. 이 사건 판시 1 내지 3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확정된 사기죄에 대한 재판 도중 이루어졌고, 판시 4 내지 7항 기재 각 범행은 판시 1 내지 3항 기재 범행에 대한 수사 내지 재판 도중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비난할 만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1 내지 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다가 선고를 앞두고 장기간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기간 동안에도 판시 5항 기재 범행을 범하였다. 범행기간이 1년 2개월로 짧지 않고, 피해자도 14명에 달하여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불법 도박계좌에 입금하였다(2016고단1694, 증거기록 107-108면, 145면, 다만,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성인 PC방 운영 과정에서 행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부양가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 일부 피해회복)을 참작하여도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 피해액, 범정, 반복적 범행, 일부 피해회복,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