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상표법위반 가. 2009. 4. 30. 범행 피고인은 2009. 2.중순경부터 2009. 4. 30.경까지 위 'D' 매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 판매상으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영국 '버버리리미티'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363533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등)'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72점(정품 시가 약 3,785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나. 2013. 2. 13. 범행 피고인은 2013. 2. 13. 16:00경 위 매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 공급상으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네덜란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비.부이'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이탈리아 '가도 에스.알.엘'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선글라스, 목걸이, 구두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등)', '까르띠에(CARTIER, 국제등록번호 제1078940호)',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제4001491640000호)',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2012410000호)', '살바토레훼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1376700000호)', '돌체엔가바나(DOLCE&amp;amp;GABBANA, 등록번호 제4006226100000호)',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등록번호 제400475908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62점(정품 시가 약 8,030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다. 2013. 3. 16. 범행 피고인은 2013. 3. 16. 09:4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익스프레스' 창고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 공급상으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네덜란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비.부이'사, 스위스 '발리스슈헥토리스리미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선글라스, 구두, 바지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3635330000호)', '미우미우(MIU MIU, 등록번호 제4004345330000호)', '까르띠에(CARTIER, 등록번호 제4000996070000호)', '발리(BALLY, 등록번호 제400029738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362점(정품 시가 약 4억 7,810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범인도피방조 가. 2009. 4. 30.자 단속 피고인은 2009. 4. 30. 17:20경 위 'D' 매장에서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보관하다 부산지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그전 2008.경에 가짜명품가방 등을 판매하다 단속이 된 적이 있어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며 이와 같은 사정을 올케 언니인 G에게 얘기하였고, 이를 들은 G로부터 "어차피 단속당할 때도 내가 사장이라고 말했으니, 그럼 내가 대신 조사를 받고 오겠다."라는 대답을 듣고 G가 위 매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언니 미안한데, 대신 조사를 받아주면 고맙다"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위 매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그 결의를 강화함으로써 G가 2009. 5. 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520호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위 매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고, 조사시 동석하여 G가 매장 운영 상황 등에 대해 대답하는 것을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가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2013. 2. 13.자 단속 피고인은 2013. 2. 13. 16:00경 위 'D' 매장에서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보관하다 부산지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2의 가.항과 같이 위 G에게 "언니 미안한데, 대신 조사를 받아주면 고맙다"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위 매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그 결의를 강화하였다. 이에 위 G는 2013. 3. 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520호에서 마치 자신이 위 매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가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G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3회)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각 범인도피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한 차례 같은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