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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15.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정635] 피고인은 의정부시에서 "C"과 광주에서 "D"라는 각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E이 구해온 위조 신분증 파일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E 및 직원인 F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26.경 의정부시 H에 있는 "C" 에서 위조된 G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신청서 고객정보란에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가입신청인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D" 에서 에이씨앤코리아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위와 같이 G의 인적사항과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 휴대폰 개통 담당자와 에이씨앤코리아 휴대폰 개통 담당자에게 각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J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C" 에서 위조된 J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에 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이동통신사 휴대폰 개통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정 2130] 피고인은 2013. 11. 14.경 의정부시 H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의 인적사항 란에 'K, L'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K'이라고 서명날인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KT 이동통신사 휴대폰 개통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과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정서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명의도용조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015고정 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A 판결문 편철) 1.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3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4. 11, 19, 16:55 김포시 F에 있는 'G' 공장 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위 공장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위해 설치한 '유치권 점유행사 관계자외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피해자 B(51세)이 훼손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가 설치한 현수막을 제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어 왼쪽 4번째 손가락의 평근 힘줄 파열시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이고 또한 대체로 일관되어 있는 점, 상해진단서의 내용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상해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 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27. 진주시 가좌동 연암공업대학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 도로교통법위반 미납과태료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실확인), 수사보고서(A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진주지원 판결문[2012고단1594, 1980,1989호], 진주지원 판결문[2014고단1022호], 창원지법 판결문[2015-36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9. 4. 00:00경부터 00:30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이 거주하는 옥탑방에서 C, D은 현금 1만 원, 피고인은 현금 수십만 원의 도금을 소지한 상태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7장씩 카드를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의 카드 3장이나 무늬가 동일하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 3장을 바닥에 내려놓아 가장 먼저 모든 카드를 손에서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피고인은 2014. 9. 3. 저녁 무렵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F이 거주하는 옥탑방에 반찬을 해 주러 갔다. 피고인은 피곤하여 잠시 잠을 자다 일어났는데, F이 "이사온지 한 달이 다 되었는데 전기세 15만 원, 집세 55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F이 요청한 70만 원을 빌려주기 위해 돈을 세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어와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은 도박의 고의가 없고, 실제 도박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가사 피고인이 당시 도박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경찰에 체포될 당시 C, D과 함께 카드를 돌린 적이 없어 도박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참조), 도박죄는 도박의 범의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도박의 종류와 규칙을 정하고 패의 배부를 시작하거나 금전 등을 건 때 바로 기수가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D과 함께 도박을 하였고, 도박죄의 실행의 착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경찰관들이 불상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정황 피고인은 F, C, D과 함께 초록색 부직포가 깔린 원탁 테이블 주위에 둘러 앉아 있다가 일어섰고, 손에는 현금 다발(증 제2호증)을 들고 있었으며, F도 일만 원권 여러 장을 손에 들고 있었고, C, D의 앞 원탁 테이블 위에도 일만 원권 한 장씩이 놓여 있었으며, 판시 52 매의 카드가 엎어진 채로 흩어져 있었다(증인 G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7, 38, 40쪽). 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현장을 급습한 경과 과정 출동한 경찰관들은 불상자로부터 '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F의 옥탑방 주위에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대기하였다. 대기 도중 또다른 불상자가 옥탑방의 문을 열고 나왔고, 그 틈을 이용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뛰어 들어가 급습하였다. 경찰관들이 뛰어 들어가면서 3~5초 정도가 소요되었다(증인 G의 법정진술), 이와 같이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F의 옥탑방 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흘러 적어도 위 신고 전화 이후 도박행위가 시작되기에 충분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보이고, 경찰관들이 F의 옥탑방을 향해 뛰어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도박행위자들이 카드를 뒤엎고 판돈을 감추거나 치워 놓았을 개연성도 농후하다(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F의 옥탑방 안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안쪽에서 뭔가 분주한 움직임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경찰관들에 대한 관련자들의 최초 진술 단속 현장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F은 "패만 돌렸다. 한 번만 봐달라", C은 "낼 모레가 추석인데 창피하다. 다시는 이곳에 안 올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천호지구대에 온 후 경찰관에게 "압수한 현금 70만 원을 경찰관들 회식비로 쓰고 우리를 봐달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8쪽). 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C, D은 피고인과 함께 판시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C), 벌금 70만 원(D), F은 판시 옥탑방과 카드 52매를 피고인, C, D에게 도박장소, 수단으로 제공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약식명령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것이 아니라 모두 본인에게 직접 송달되었음). 마.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은 "F의 전화를 받고 2014. 9. 3. 22:00경 F의 옥탑방에 왔다"(증거기록 제47쪽), D은 "F으로부터 놀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22:00~23:00 F의 옥탑방으로 왔다"(증거기록 제58쪽),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반찬을 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20:00~21:00 F의 옥탑방으로 왔다"(증거기록 제68쪽)고 각 진술하였고, F의 옥탑방으로 온 후 경찰관들이 현장을 급습한 2014. 9. 4, 00:55경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C은 "TV를 보기도 하도 한 숨 잠도 잤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48쪽), D은 "다른 사람들은 왔다갔다 하면서 웅성거렸지만 본인은 방에서 TV를 보고 커피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9쪽), 피고인은 "너무 피곤해서 방에서 잠을 잔 후 일어나 F에게 빌려주려고 돈을 세고 있었다"(증거기록 제59쪽)고 진술하였다. 으로부터 놀러 오라는 초대를 받은 C, D 및 반찬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F의 집에 방문하여 몇 시간 동안 잠을 자거나 홀로 TV를 보았다는 취지의 위 각 진술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반찬을 만들어 주러 F의 집에 갔다가 혼자 잠만 잤고, 잠에서 깬 후 마침 초록색 부직포가 깔려 있는 원탁테이블(그 위에는 카드가 펼쳐져 있음) 주위에서 F의 집세 및 전기세 상당액 70만 원을 F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돈을 세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 역시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18

범죄사실 [2015고정1918]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1. 26. 위 나이트클럽에 고용되어 홍보차량기사로 근무하다 2014. 9. 30.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742,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 2638] 피고인은 2010. 3. 20.부터 2014. 12. 31.까지 위 나이트클럽에서 관리직 상무로 근로한 F의 퇴직금 11,712,3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9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통장, 사업자등록증, 2014. 3. 1. 근로계약서, 퇴직금중간신청서, 영수증, 영수확인서, 나이트 2014. 6·7·8월 입금증 서약서, 연봉근로계약서(2008년), 각 나이트급여(대장) [201526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작성의 진술서(첨부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E,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분할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퇴직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사 위 퇴직금분할약정이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취지 참조). E 작성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수사기록 1책 21면), 영수증 또는 영수확인서(수사기록 1책 22면 내지 31 면, 33 면 내지 35면, 37면), 퇴직금 중간정산신청 및 균등분할지급동의서(수사기록 1책 32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서(수사기록 1책 36면), F 작성의 각 연봉근로계약서(수사기록 2 책 34, 53면), 영수증 또는 영수확인서(수사기록 2책 면, 37면, 41면 내지 48, 52면),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1책 8 면 내지 13 면, 수사기록 2 책 9 면 내지 24면) 등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E, F이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미리 신청 또는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영수증 등 서류를 수회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은 E, F에게 매월 급여를 이체하면서 본 급여금액과 퇴직금처럼 보이는 소액의 금액을 2개로 쪼개어 이체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E, F이 작성한 위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영수증 등 서류들은 위 근로자들이 위 서류의 작성일 무렵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왕에 지급받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사후에 확인하는 취지에 불과한 점, 피고인도 급여대장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총액으로만 표시하였고 별도로 퇴직금을 표시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이 퇴직금을 별도로 표기한 것은 2014. 6.경 이후이다), E가 작성한 퇴직금 중간정산 영수확인서 등 서류에는 급여금액이 동일한 시기에도 퇴직금의 액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도 하는 점(수사기록 1 책 29, 30, 34, 35면 참조), E,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월급을 총액으로 정하여 지급받았고 그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은 알지 못하였으며, 영수증 등 서류에 서명한 것은 계속 근로를 하기 위해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점,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근로자들이 퇴직금분할지급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음은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든 정도의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F과 퇴직금분할약정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 자체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은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1:0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저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위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19. 확정되었다. 2015고정256 피고인은 2013. 12.05.00:48경 B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창포동 부산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성동 저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 267 피고인은 B 카이런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포항시 북구 창포동 부산프라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장성동 장성저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경부터 1. 21.경까지 강릉시 B 임야 내에서 관할 관청의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53본을 벌채하고, 위와 같은 일시경 C 임야 30m2, D 임야 88m2 합계 118m2에서 임산물 운반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임야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임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선수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지로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음주측정 및 현장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만 보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14:1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53 홈플러스 상봉점 지하1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9만 원 상당의 '말보로 아이스 블라스트 담배' 2보루에 부착된 도난방지키퍼를 떼어낸 다음 그 담배 2보루를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 벌금형 선택으로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범행 직후 곧바로 검거되어 피해품이 환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 01:43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0세)와 그 일행 4명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완부 심부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기프트 콘을 구매하여 피해자들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4.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베스킨라빈스(패밀리사이즈)기프트 콘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기프트 콘을 휴대폰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4.경부터 같은 해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22,9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것 제외) 1. 고소장 1. 피의자 거래내역 (하나은행) 1. 수사보고(기망당시 사용한 휴대폰에서 확인한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5.21. 18: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대전가오고등학교의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동 주공아파트 쪽에서 가오고네거리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학교 주변으로 평소 학생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 앞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자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15세)을 위 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트리고 그대로 진행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위 트럭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21. 20:1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까지 주의하여 운행해야 할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덤프트럭은 차체가 높아 피해자가 운전석 바로 앞을 걸어갈 경우에 운전석에서는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무단횡단의 경우까지 예상하여 위 덤프트럭을 운행해야 한다는 기대가능성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왕복 2차선도로로 부근에 가오고등학교, 사우나, 버스정류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통행인들의 무단횡단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곳인 점, 이 사건 도로의 일부 구간에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구간도 있고 피해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구간을 통하여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였던 점, 위 덤프트럭의 차체가 높기는 하나,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좌우를 잘 살펴 횡단을 하려는 사람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위 덤프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4월, 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동구 D105호에 있는 '(주)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B은 떡류 등 식품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8.경부터 2015. 7. 27.경까지 사이에 위 ㈜B에서, 가래떡, 절편, 꿀떡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인천광역시로부터 매입한 중국산 가공용쌀과 미국산 가공용쌀을 각각 40kg, 12,262kg 투입하여 떡류를 제조하였음에도 판매장소인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B 매장에서 판매시, 매장 판매대에 '떡류식품등의표시및원료원산지표시쌀100%(국산100%)' 라고 표시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동 매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가래떡 총 10,206kg을 대금 합계 23,810,598원에, 절편 총 4,093.5kg을 대금 합계 20,466,000원에, 꿀떡 총 4,366.4kg을 대금 합계 21,832,000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4.경부터 2015. 7. 27. 경까지 사이에 위 ㈜B에서, 절편,꿀떡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인천광역시로부터 매입한 미국산 가공용쌀을 10,738kg을 투입하여 떡류를 제조하였음에도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떡류 납품 계약담당자와 인천백병원 장례식장 떡류 납품 계약담당자에게 "원산지 :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서 국내산쌀로 만든 떡이라고 하여 인천의료원 장례식장과 인천백병원 장례식장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절편 총 11,532kg을 대금 합계 34,343,698원에, 꿀떡 총 4,880kg을 대금 합계 18,219,695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인천광역시 수입산쌀 매출내역 중 B, 수불대장 사본, 가공용쌀 수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_인천의료원, 인천백병원 매출), 전자메일송신분, 의료원 및 백병원 품목별 매출 및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원산지허위표시 등 떡류 판매량 등 특정) 1. 인천의료원 납품계약서 사본, 인천의료원 떡류 계약 관련 입찰서류, 떡류 계약관련 입찰계획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해당법조에,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추가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가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6월20일~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평소 떡을 기부하는 등 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출용 목재포장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열처리가 완료된 제품이라고 속여 수출용 목재상자를 만드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열처리업체인 'D'의 소독처리 완료마크인 E 1개를 제작하여 2015.3. 20.경부터 같은 해 5. 20. 경까지 위 C 내에서 생산한 목재포장재에 위 소독처리마크를 약 60회 찍고 거래업체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사기호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기호의 진정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치고 대외적으로 국가신인도를 실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해 소독처리를 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의 취지도 몰각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9.12:00경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친구 B의 남편 C으로부터 B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길 9 마포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C이 운전하는 D 푸조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위 승용차 안에서 B의 채무액에 대하여 C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C으로부터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자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차요구를 하지 않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채로 서울마포경찰서로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렵 B, Col 피고인에 대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5. 5. 6. 서울마포경찰서에 '2015. 4.29. 마포공영주차장 부근에서 C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고, 차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었으며,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려 했지만 C이 문을 잠그고 끌어당기면서 죽고 싶냐는 등의 협박을 하여 끌려갔다. 그 과정에서 차량 문이 머리와 어깨에 부딪혀 잠시 정신이 없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다음 날인 2015. 5. 7.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을 하며 두부 타박상 등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형사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상해진단서까지 첨부하여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백하였고, 이에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01:00경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목적지인 포항시 남구 E 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 집 앞까지 태워 주면 되지, 내 집 앞까지 태워도, 돈 주면 되지, 불량 기사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파트 안쪽으로 택시를 운행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택시를 운행하여 주변 상대파출소 쪽으로 향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더 이상 택시를 운행할 수 없게 된 피해자가 같은 구 포스코대로 152 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수사)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년(양형기준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9. 19: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된 옷을 팽개치고 마네킹을 넘어트리는 등 행패를 부리며, 위 매장업주인 D(6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려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4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