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37

범 죄 사 실(2021고단2237) 피고인 A은 전남 여수시 C에서 목재자재 등을 가공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4:1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28세)로 하여금 목재가공용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목재가공용기계는 목재를 절단하고 면취(자재의 모서리를 깍는 작업)하기 위한 장치로서 상부에는 고정된 프레임이, 중간에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누름대(자재를 테이블에 밀착시키는 프레스 장치의 일종)가, 하부에는 자재를 올려놓는 테이블이 각 설치되어 있고, 테이블 위에 자재를 올려놓으면 누름대가 하강하여 자재를 고정시켜 톱날 등이 절단․면취 작업을 한 후 작업이 완료된 자재를 테이블 아래로 낙하시키고 누름대가 상승하여 제자리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누름대가 상승하는 시기에 고정된 프레임과 누름대 사이에 신체를 넣을 경우 누름대에 신체가 끼어 눌릴 위험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위험성으로 인해 사업주는 위 목재가공용기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신고된 기계를 공정에 이용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신체가 들어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부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방호 조치를 취하며,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등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등에 부착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위 목재 가공용 기계의 사용방법 및 사고시 대처법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등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목재가공용기계를 사용하고, 누름대가 상승하는 부분에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위험을 알리는 경고를 부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작업 중 누름대가 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누름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고정된 프레임과 누름대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었을 때 갑자기 누름대가 상승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끼어 눌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두개골원개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2021고단2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경위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상세 현황(사진) 1. 수사보고서(B작업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및 첨부 B 작업장 CCTV 영상CD 1. 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계는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개별제작되어 납품된 것으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의무 대상인지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아 신고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기계의 안전성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업무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사건 기계가 공장에 설치된 2020. 5. 7.과 그 다음날 이틀에 걸쳐 이 사건 기계의 제작자가 공장에 방문하여 작업자 일부를 상대로 기계의 작동법 및 주의할 사항에 대해 대략적인 교육을 하기는 하였으나 작업자 전체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주로 기계의 작동방법과 비상시 멈춤스위치의 존재 정도만 알려주었을 뿐, 실제 작동과정에서 작업자의 신체가 끼이는 등의 사고위험성이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위 등에 대한 운전지침이나 매뉴얼 등은 마련되지 않았고, 그러한 점에 대한 교육도 실시되지 않았다. 이 사건 기계는 크고 두꺼운 목재를 자동으로 절단, 면취하는 것이어서 해당 목재를 고정하기 위해 하강하는 누름대와 테이블 사이에 상당한 압력이 작용할 것이 예상되는데, 누름대가 하강하는 과정은 물론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누름대와 상부 고정 프레임 사이에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끼일 여지가 있다면 그로 인해 작업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 위험도가 낮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누름대와 상부 프레임 사이에도 투명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끼어 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당시 기계의 작업속도가 다소 저하되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틈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어 살펴보게 되었다는 것인데, 사고 당시 찍힌 CCTV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전 피해자의 동료 작업자 역시(고정된 프레임의 위쪽으로 머리를 넣긴 하였으나) 기계 안쪽의 작업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기계 내측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작업 상황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상해 발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이 게재된 때에도 그것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비록 피해자에게 통상적인 기계사용방법을 벗어나 가동 중인 기계의 고정된 프레임과 누름대 사이의 빈 공간에 머리를 집어넣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기계의 구조, 근로자들의 작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평균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에게 중대한 부상이 발생하는 등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치료비를 지급해왔고,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603)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나무간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는 공작기계, 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14:1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D에게 목재가공용기계를 이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기계에 이상이 생길 경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다음 정비나 검사 등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 D으로 하여금 위 기계를 정지하지 아니한 채 기계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누름대에 머리가 협착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1항은 ‘사업주는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당시 이 사건 기계는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에 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이 위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 정한 ’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벌규정을 적용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234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