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법률혼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3. 18. 01:20경 경기도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안고 있던 딸을 피고인이 억지로 떼어내는 과정에서 "너 같은 엄마한테는 딸을 못 준다."라고 하면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3. 18.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자 "내가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려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베이터로 나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따라 엘리베이터 쪽으로 오던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손으로 1회 밀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D신경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엑스레이 검사를 한 후 '(주상명)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으로 2주간의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저지할 의도였을 뿐 적극적인 가해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밀쳤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거나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고, 다음날 경찰 조사에서도 남편이 팔로 왼쪽 팔뚝을 강하게 한 번 밀쳤다고만 진술하였을 분 그 부위에 고통이 있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출동한 당일 촬영된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서 멍이나 다른 상처가 확인되지는 않았던 점, 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에서 방문하여 엑스레이 검사를 받은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그 진단명이 염좌, 타박상에 불과하고 엑스레이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골절 등의 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소송 중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바로 신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으라고 했고,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해 진단서만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혼 소송에 유리한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통증 등에 관하여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주상병이 '경부(목 부분)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피고인이 폭행한 왼쪽 팔 부위와 일치하지도 않은바, 상해진단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만 발급받았을 뿐 약을 처방받지도 않았고, 그 이후 병원에 가지도 않았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D' 사이트에 휴대전화 이어폰(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E(18세)에게 돈을 주면 이어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9. 2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휴대전화 이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27.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G' 사이트에 휴대전화기(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16세)에게 돈을 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9. 27. 제1항 기재 계좌로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E, H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각 거래내역 화면 출력물, 문자 메시지 화물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한옥 보수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2.부터 2018. 7.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 6월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조서(C,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9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1. 03:30경 대전 중구 B 모텔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8세)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혼자 자는 객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내가 잘못하는거 아는데, 한번만 용서해 주고, 오늘 이 방에서 자고 가면 안되겠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끌어당겨 침대에 눕히고, 뒤에서 끌어안고 다리로 몸을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4. 21. 03: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와 "피곤하다. 씻고 자려고 하니 나가라"고 말하였음에도 방에서 나가지 않고, 재차 피해자가 "계속 안 나갈 거면 내가 방을 하나 더 잡아서 나가서 자겠다"고 말하며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뒤져"라고 말하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붙잡고, 현관문 앞에 앉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10:20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1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8.02:3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1.6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11%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임기 프로콘트롤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 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E)계좌로 게임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57,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8명으로부터 게임기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57,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번의 'F'은 'G'의 오기이고, 순번 34번의 'H'는 'I'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M, H,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C, AR, AS, AT, AU, AV, AW, I, AX, AY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대화내역(사진), 문자내역서, 거래상대방 AZ 내역 등, 각 대화내역, 각 게시글 사진, 아이디 확인, A D은행 거래내역, 증거화면 갈무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도 게임기 판매를 가장한 B 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기까지 하였음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된 날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 지난 시점부터 또다시 B 카페에서 게임기 판매를 가장하여 B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그 사기 피해액은 무려 1,200만 원을 초과한다. 앞서 짧게나마 구금생활을 거치면서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심지 1) 한편 피고인이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 중 I이 포함되는데, 이는 검사가 공소장에 피해자 성명을 잘못 기재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러한 점을 양형에 충분히 고려하였다. 어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도 '물건을 보내지 않고도 보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중고거래에서는 일반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앞선 판결이 정한 사회봉사명령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염려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연락이 닿는 피해자들 전부이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2: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27.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15:3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C동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6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G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1. 회신된 금융정보(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00:10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노상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집어 들고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나오는 피해자 D(60세)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 범행 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도구,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양팔과 가슴에 문신이 있다는 사유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후 병역을 감면받기 위하여 2016. 1.경부터 2019. 10.경까지 경산시 소재 불상의 타투샵에서 기존에 문신이 되어 있지 않았던 다리, 배, 등에 추가 문신 시술을 받고, 2019. 11. 14.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받아 전신 고도 문신을 사유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 신체검사서 1. 병역판정검사의사소견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96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96 담배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권경호(기소), 김동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오문기(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 선 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775호로 압수된 증 제12 내지 2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775호로 압수된 증 제7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367,530,000원, 피고인 B로부터 1,138,907,5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시 중구 C시장 내 D 상호로 수입 잡화점을 하면서 한국에서 해외불상국에 수출하여 불상의 경로로 다시 저렴하게 수입된 담배를 취급 공급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 없이 피고인 A으로부터 한국에서 해외 불상국에 수출하여 불상의 경로로 다시 저렴하게 수입된 담배를 공급받아 부산 중구 E시장 상인들에게 유통 공급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도·소매업자 상대 무등록 담배 판매 행위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담배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담배도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가. 피고인 A '19. 4. 15. 16:38경 피고인 A의 상점의 업무를 도와주는 F를 통해 대구시 C시장 공영주차장 1층 출구 요금소 인근에 주차중인 피고인 B가 운행하는 G 큐브(CUBE) 차량으로 에쎄 라이트 550보루를 1,210만 원, 에쎄 순 100보루를 225만 원에 배달하는 *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18. 10. 11.부터 '19. 5.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E시장 상인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피고인 B에게 총 87회에 걸쳐 총 50,738보루의 담배를 1,134,697,5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19. 4. 15. 16:38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에쎄 라이트 550보루, 에쎄 순 100보루를 가지고, 같은 날 19:10 경부터 부산 중구 H시장 내 주차장 인근 골목과 부산 중구 J 소재 K 앞 H시장 입구 노상에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L을 시켜 부산 E시장 내 M에서 수입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담배를 판매 하는 소매업자인 N에게 에쎄 라이트 550보루는 1,210만 원, 에쎄 순 100보루는 230만 원에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18. 10. 11.부터 '19. 6.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중구 E시장 주변 등지에서 부산 E시장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들에게 총 90회에 걸쳐 51,068 보루의 담배를 1,143,177,5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소비자 상대 무등록 담배소매 판매 행위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담배소매업을 등록하가. 피고인 A '17. 3. 16. 대구 0에 있는 D 상점에서 P을 사용하는 불상 소비자에게 에쎄 스페 셜골드 10보루를 24만 원에 불상의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17. 3. 16.부터 119. 6.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중구 C시장 내 피고인의 상점인 D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총 103회에 걸쳐 10,853보루의 담배를 244,202,5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19. 5. 1. 피고인 A의 상점인 D에서 에쎄 라이트 10보루를 23만 원에 구입하여 친구가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Q에 있는 R 단골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금융거래회신 1. 각 사진 1.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00, 120, 138, 1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담배도매업 영위의 점), 각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미지정소매인 담배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담배사업법 제30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담배사업법 제30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취한 이득의 규모, 범행 경위,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톡친구만들기' 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접근하여 '대전 소재 원자력연구소 소속 3급 공무원' 행세를 하여 환심을 사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을 써야하는데 35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40만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 원자력 연구소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 12:38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L은행계좌U)로 3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7,18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드사용내역서, 카드론상환스케쥴, 각 V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았음에도(형집행을 마친 외에도 피고인은 현재 본건과 동일한 방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중이다)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기망방법이 교묘하고 심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다액을 편취하였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2: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수치는 낮은 편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7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8.경 인천시 강화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는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주워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100cc 적색 원동기장치자 전거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9. 9. 11. 12:30경까지 인천시 강화군 B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착한 번호판을 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12:30경 인천 강화군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100cc 적색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차량조회상세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뒷범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과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사고 및 피해는 경미한 편인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6: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간석풍림오거리 쪽에서 주원고개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남, 67세)을 피의 차량 우측 전면 및 유리부분으로 충격하여 같은 날 22:27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가 왕복 7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차량이 오는 것을 보지도 않고 계속 걸어간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3:1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내에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갑자기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건 당일 가정 폭력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렸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경찰관을 막으며 가슴을 밀치고,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항의하며 경찰관을 밀쳤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다만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9. 23:55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용일사거리 방면에서 제일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다가 앞을 보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 남)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G시장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800미터 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점, 홀로 장애인 아버지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24. 2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의 현금 인출 문제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33세)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그가 불친절하게 피고인을 대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25. 01:29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E(56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뒤 같은 날 01:40경 서울 강남구 F학교 앞 구간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쪽으로 2회 당기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5. 01:40경 위 F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의 제2항과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위 E가 순찰 중이던 G파출소 소속 경위 H을 발견하고 폭행 신고를 하자, 이를 확인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이 개십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 그럼 나도 경찰관이다이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I의 우측 뺨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들의 범죄신고 사실 확인 절차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각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그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4회의 징역형 및 1회의 벌금형을,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로 2회의 징역형 및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최근 4년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모두 그 직전 형기 종료 후 2~3개월 이내에 범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별개의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그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석방된지 불과 4일 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정신질환 3급의 장애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동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3. 인천 중구 B에 있는 C은행 인천지점에서 피해자 D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한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인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금의뢰서 1. 판시 전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8고단271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3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8년에도 판시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바 있음에도 2019. 4. 1. 경 재발급받은 C은행 체크카드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종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분할로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이고,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등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이혼 후 혼자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