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78

범죄사실 피고인 CB는 2013.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원을 선고받고 2013.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E는 2013.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 사기 [2014고단7078, 7352, 9704] CM, 피고인 CA, 피고인 CE, 피고인 CB, 피고인 CD, 피고인 BZ, 피고인 BT, 피고인 CC, 피고인 A, CN(일명 BS) 등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만들어,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제2금융권인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수수료 또는 신용정보 조회비용, 법무사 승인비, 공증서 발급비 등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해 CM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논산 총책 역할을, 피고인 CA는 위 CM의 지시를 받아 통장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모집하여 그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 및 피고인 CE 등에게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는 역할을, CO은 자신 명의 계좌 및 CP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CA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피고인 CE는 피고인 C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CB에게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여 피고인 CB가 모집한 대포통장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피고인 CA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CB는 위 CE의 지시를 받아 통장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 CD은 피고인 CB의 지시를 받아 통장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CM에게 피고인 A 자신 명의 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T와 피고인 BZ은 위 CM의 지시를 받아 통장 및 현금카드를 CM으로부터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CM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피고인 CC은 현금인출책 및 신속한 현금인출을 위해 여러 은행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CM, 피고인 CA, 피고인 CE, 피고인 CB, CO, 피고인 BZ, 피고인 BT, 피고인 CC, 피고인 A, 피고인 CD은 CN(일명 BS)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을 위한 비용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2014. 3. 13.경 피해자 CQ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 CR이다. 현재 자동차 할부금 및 공증서 발행비용을 완납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CM, CO, CN(일명 BS)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을 위한 비용 내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들과 CM, CO, CN(일명 BS)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4. 3. 17.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CQ으로부터 2014. 3. 17.경 자동차 할부금 및 공증서 발급비용 명목 등으로 CA, CE, CB 등이 모집한 대포통장 CO 명의 굿모닝신한은행 계좌(CS)로 2회에 걸쳐 275만 원, 2014. 3. 18.경 대포통장 CT 명의 미래에셋 계좌(CU)로 4회에 걸쳐 500만 원 합계 7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13.경부터 2014.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O 명의 등 대포통장 계좌로 총 437회에 걸쳐 합계 442,776,625원을 송금 받고, 즉시 불상의 은행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A, 피고인 CB(범죄일람표 순번 308번부터 421번까지), 피고인 BZ, 피고인 CD(범죄일람표 순번 308번부터 421번까지), 피고인 BT, 피고인 CC, 피고인 A(범죄일람표 순번 254번부터 순번 291번까지), 피고인 CE는 CM, CO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42,776,625원(피고인 CB, CD은 119,270,000원, 피고인 A은 46,0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II.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4고단7678] 1. 특수절도 피고인 BT는 A과 2013. 10. 중순경 우연히 충남 부여군 양화면 수원리 마을 입구에서 피해자 CV이 적재하여 둔 건축 자재인 유로폼을 발견하고 화물차를 구입한 다음 위 유로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T와 A은 2013. 10. 23. 00:20 경 충남 부여군 양화면 수원리 마을 입구에서 피해자가 적재하여 둔 유로폼(가로 120cm, 세로 60cm, 높이 60cm) 70개 시가 합계 1,050,000원 상당을 CW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0회에 걸쳐 시가 합게 9,750,000원 상당 유로폼을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 과 합동하여 1)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T의 단독 범행 가, 2013.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1, 21:00 경 광주 이하 장소불상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X 에 있는 A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W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3.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말경 논산시 CY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 1) 공소사실 중 이 부분에 '상습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경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2014고단7078, 7352, 9704 수사기록 8 책 3권 1557쪽. 이하 '수8-3 1557 방식으로 표시), 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행위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7년가량 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방법이 다르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제안에 응하여 범한 것으로 같은 장소에 있던 유로폼을 10회에 걸쳐 반출한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제출의 증거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BT의 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상습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축소사실인 특수절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군 CZ에 있는 'DA' 앞 도로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W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4.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5. 03:08경 익산시 DB에 있는 'DC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W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78, 7352, 9704] 1. 피고인 BZ, BT, CC, A, CE의 법정진술 1. 증인 BZ의 법정진술 (피고인 CA, CB, BT에 대하여) 1. 증인 CB의 법정진술 (피고인 CA, BT, CD에 대하여) 1. 증인 CM, D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A, CB, CD에 대하여) 1. 증인 CE의 법정진술 (피고인 CA, CB에 대하여) 1. 피고인 BZ, CC, B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122, 123, 127, 153, 155, 160, 162, 165, 180, 184) 1. 피고인 CB, C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164, 179, 183) 1. CO에 대한 진술조서 (순번 1, 96, 103, 177) 1. CO의 각 진술서 (순번 2, 95, 102, 124) 1. 서울남부지검 2014형제34486호 송치의견서 1. DE의 진정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사본 1. 금융거래회신 및 업무협조회신 사본 1. DF, DG, D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순번 12, 14, 15) 1. 부천지청 2014형제24481호 송치의견서 1. CQ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의견서 사본 (순번 27) 1. CT, DI, DJ, DK, DL, DM, DN, DO, D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8, 37, 39, 40, 43, 45, 50, 109, 110) 1. 의정부지검 2014 형제 35682호 송치 의견서 1. DQ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DQ, DR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송치의견서 사본 순번 49)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사본 (순번 51) 1. 주민조회 및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순번 99, 101) 1. DS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순번 105, 106) 1. 내사보고(피해금액 내역 관련) (순번 107) 1. 범죄인지서 사본 (순번 114) 1. 수사보고(피의자 DT에 대한 사건송치서 사본첨부 관련) (순번 116) 1. 피고인 BZ의 검찰 진술서 (순번 121) 1. 수사보고(피의자 CB에 대한 통합사건조회내역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순번 166) 1. 수사보고(CO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경 의견서 첨부) (순번 181) (이하 증거는 피고인 BZ에 대하여는 제외} 1. 피고인 CA, CD, C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185, 188, 189, 242, 247)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순번 186) 1. 피고인 CC,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187, 190, 249) 1. DD의 진술서 (순번 191) 1. 수사보고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 관련, 고양지청 2014형제21328호, 수원지검 2014형제34432호 사건기록 사본편철)(순번 192) 1. DU, DV의 진정서 사본(순번 195, 203) 1. 계좌거래내역(순번 196, 204, 213) 1. 내사보고(범행계좌특정) (순번 197) 1. 금융거래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우정사업정보센터) 사본(순번 198) 1. D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순번 207)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순번 208) 1.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 관련, 부산동부지청 2014형제20403호 사건기록 사본편철)(순번 209) 1. DX의 고소장 사본 (순번 211) 1. DX, DY, DZ, EA, EB, EC, ED, EE, E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순번 212, 215, 216, 217, 221, 226, 227, 230, 234) 1. EG, EH, EI, EJ, EK, EL, C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18, 220, 223, 224, 225, 229, 232) 1. 송치의견서 사본(경기화성서부경찰서) (순번 228) 1. 수사보고(송치서류 공람관련 사본)(순번 231) 1. 수사진행상황 보고 사본 (순번 233) 1. 수사결과보고 사본(순번 236) 1. CO, DD에 대한 진술조서(순번 241, 243,265) 1. C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66, 267) (이하 증거는 피고인 CA, CB, CE에 대하여 } 1. CE의 진술서 1. C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하 증거는 피고인 CE에 대하여 1. BZ, BT, A, B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E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27678] 1. 피고인 BT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A, 피고인 BT, E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BT 무면허운전 관련 전화 진술청취) 1. 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T: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B, CE: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양형의 기초로 삼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사유를 개별적으로 고려한다. 1. 피고인 BZ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7월(특별가중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CM의 권유에 의하여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줄 모르고 통장을 제공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범행에 계속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 현금인출책들이 가져온 현금을 인천총책과 서울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점(수8-3 1644)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중학교 중퇴 이후 병환 중인 아버지 등 가족을 위하여 철거 공사장, CM의 고물상 등에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바, 범행의 주된 이유는 아버지의 병원비 등 가족의 생계비를 벌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수8-31488,2014.11. 14.자 반성문),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8-3 1516),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대부분 진술함으로써 실체진실 발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고 보이는 점, 동종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일당을 받는 수준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CA [권고형의 범위] 1년I4년 7월 (특별가중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3544 판결 참조).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금원을 수령할 수 있는 대포통장의 마련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됨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 대포통장을 마련하여 CM에게 제공한 행위는 본질적 기여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CM이 대전 EN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2번, 퇴원 후 1번 등 총 3회에 걸쳐 통장을 교부하기 위하여 CM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수8-31519,수8-42014, 수8-6 3415), 이 사건 범행 전후로 CQ 과 EO 소재 EP 모텔에서 함께 숙식하고 상피고인 CE와는 수시로 왕래하는 등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수8-2 1154) 자신이 CM에게 제공하는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수 8-53054~6), EQ 명의의 통장에서 금원이 인출되는 일이 발생한 이후로는 CM과의 통장 거래가 중단되었다는 점(수8-63420),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적은 없으며 2004.경 이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수8-2 1171), 이 사건 이후에는 양어머니의 조개구이 식당일을 도와주는 등 생업에 종사하였다는 점 (2014. 12. 23.자 반성문, ER의 2015. 1. 2. 자 탄원서),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3. 피고인 CB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기록상, 피고인은 전에 안양교도소 재소시 알게 된 상피고인 CE로부터 구해달라는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DD, 상피고인 CD에게 부탁하여, EQ 명의의 통장 등 4개의 통장을 2014. 3. 25. 상피고인 CE를 통해 CM에게 제공하여 2014. 3. 26. 및 2014. 3. 27.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게 한 사실), 그 중 EQ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누군가 인출하여 가는 일이 생겨 피고인은 시흥, 인천 등지로 명의인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무위에 그치고, CO이 그로 인한 손해를 부담한 후, CM과 상피고인 CA 사이의 통장거래가 중단되는 것으로 일단락된 사실, 피고인은 전에 대출 관련하여 통장을 보내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실(수8-2 1184, 수8-4 2317)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집을 인식하면서도 통장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순차적으로 그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인이 상피고인 CD를 통하여 마련한 통장을 CM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CMI EN병원에서 퇴원한 이후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신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누범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몇 달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 2) 통장의 개수에 대하여 관련자들은 법정에서 1개인지 4개인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CO, 피고인 CD, DD 등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수8-5 3088-2, 3101, 8-6 3138), 특히 피고인 CD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것을 수령한 피고인 CE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또한 피고인 CB는 피고인 CA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CE의 요청으로 통장을 구하여 전달하였기 때문에, 가사위 4개 중 일부만이 실제 범행에 제공된 것이라고 하더라도(피고인 CE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그 중 2개만이 실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순차적 의사연락을 통하여 피고인 CB가 가담한 후 그와 순차적으로연결되어 있던 피고인 CA가 범행에서 이탈될 때까지의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피고인 CB가 피고인 CA와 함께 제공한 통장 전체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활동)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상피고인 CE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주게 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상피고인 CE와 상피고인 CD 사이의 통장 거래를 중개한 것이 범행의 전부로 보인다는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점(수8-4 2178), 피고인이 제공한 통장 중 일부만이 실제 CM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별로 없다고 보이는 점, 구금되어 있으면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한 점(2015. 1. 13.자 반성문)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4. 피고인 BT [권고형의 범위(도로교통법위반죄 제외)] 1년 ~ 4년 7월 (특별가중인자로 '물특성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이후로도 CM, 상피고인 A 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초기에는 일당 정도의 금원을 받고 가담하였으나 CM이 구속된 2014. 4.경 이후로는 CN의 지시를 받아 인출액 중 일부를 자신이 영득하였다는 점(수8-4 2101, 2167, 수8-6 3157~60),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 외에 특수절도 범행도 감행하는 등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점, 그동안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적법하게 생활비를 마련하지 않고 편법으로 쉽게 생활비를 벌려 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하여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수8-4 2162, 2014. 11. 4.자 반성문),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CV과 합의되어 피해자 CV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곧 출산을 앞둔 피고인의 아내가 낮에는 치과에서, 밥에는 택배물건 야간분류작업으로 돈을 벌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2015. 1. 14.자 반성문), 건강상태(수8-4 2161)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5. 피고인 CC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7월 (특별가중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범행 가담 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CM의 고물상에서 일하다가 CM의 제안으로 현금인출책으로 범행에 관여를 하였으나 스스로 범행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8-4 2093~4), CM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을 하고 일당을 받는 종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돈을 벌어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범행 동기,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선력이 없다는 점(수8-3 1561)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6.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년Z4년 7월 (특별가중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상피고인 BT를 통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CN, 상피고인 BT 등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 현금을 인출하여 일명 BS에게 송급하는 역할을 계속하다가 긴급체포되었다는 점(수8-3 1712, 1718, 수8-4 2167)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상피고인 BT와 함께 한 절도 범행 및 BN 와 함께 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라는 점(수8-3 1711~4, 수8-4 1950~1963), 비록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상피고인 BT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은 상피고인 BT보다 뒤에 가담한 것으로 2014. 3. 21. 하루에 그친다는 점(수8-6 3157~61, 수8-4 2164), 부모의 이혼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범행동기, 수 8-6 3161) 등을 감안한다. 7. 피고인 CD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7월 (특별가중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예전에 자신이 교부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경험이 있어서, 이 사건 통장들을 교부하기 전에 그 용도에 관하여 확인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하여 제공한 통장이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으로 나아갔다(수8-52517-9).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는 상태에서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만 인정될 뿐이라는 점, 총책 CM이나 다른 통장 모집책과는 직접 연락하거나 아는 사이가 아니라서 이 사건 범행에서 방조범에 가까운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8. 피고인 CE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7월(특별가중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상피고인 CA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초기부터 통장을 구해주려 하였다는 점, 사기 범행으로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누범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모집한 통장은 상피고인 CB를 통한 것이고 그 외에는 상피고인 CA를 따라다니면서 보조하는 행위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