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로 있는 사람으로 2014. 9. 16. 피해자 E(여, 43세)과 서울 강북구 F에 대한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30. 17: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I'이라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잠시 나와 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차에 타자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넣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를 몰아,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모텔'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집 열쇠가 들어있는 손지갑을 낚아채어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손지갑을 찾기 위하여 뒤따라 온 피해자가 손지갑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후드점퍼에 달린 모자를 움켜잡아 침대로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상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간음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고, 발로 걷어차면서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녹음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일 저녁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사실만 있을 뿐, 다시 피해자를 만나 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의 경위, 내용과 태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신체특징이나 강간시도 자세에 관한 묘사를 비롯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집 건축을 도급 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 피고인, I이라는 사람과 함께 2015. 3. 30. 저녁을 먹고 헤어졌는데, 그 날 밤 피고인이 전화하여 잠시 나와보라고 하였다. 나가보니 피고인이 차에 일단 타라고 한 후 운전석에서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 갑자기 얼굴에 뽀뽀를 하고, 가슴 안에 손을 넣어 만졌다. 소리 지르고 반항을 하니 갑자기 차를 몰고 근처 모텔로 갔다. 피고인이 핸드폰, 카드 등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가지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파우치를 돌려받기 위해 따라 들어갔다. 계속 돌려달라고 말해도 모텔 방 안까지 파우치를 들고 갔고, 방 안에 들어가 파우치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자 뒤에서 후드점퍼 모자를 잡더니 침대로 던졌다. 침대에서 피고인은 이미 옷을 다 벗고 있는 상황이었고, 엉덩이를 머리 쪽으로 한 상태에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성기가 얼굴에 닿아 성기를 손으로 잡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기 안에 무엇인가 집어넣은 것처럼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다. 계속 반항하다가 피고인을 발로 세게 걷어차고 문을 열고 도망나왔다. 피고인은 옷을 다 벗은 상태여서 밖으로 쫓아나오지 못한 것 같다. 2)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8. 18.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도, 피해자가 "사장님이 그때 나 모텔까지 끌고 가고 그랬을 때 사장님, 나 그 다음 날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사장님이 여태까지 전라도에서 일했던 경력 저한테 다 얘기 하시고, 나 그래서 사장님 그 일 없었던 걸로 치고 내가 웃으면서 사장님 계속 만났잖아요. "라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일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위 대화의 말미에 피해자가 다시 "그 때 3월 31일 날 그 일 이후로 끝냈어야 됐어, 진짜. 사장님 보지 말았어야 됐어, 진짜. 답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에도, 피고인은 "예."라고만 답했을 뿐, 피해자에게 반문하거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이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M 공사를 위하여 도로에 깔아놓은 복공판 위를 지나가다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평소 습관대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나, 모텔까지 끌고 가고 했다는 부분 전후의 다른 대화 내용이 전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의 존부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일이 2015. 3. 30.이고 실제 공사 착공일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5. 3. 31.인데,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후인 2015. 11. 23.에야 고소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사무실의 N에게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갚으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라고 말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금전거래관계로 인한 불만에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4. 9. 16.경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이 사건 이전까지 총 공사대금 4억 1,0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증거기록 114면 내지 118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까지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1,000만 원에 불과하여 쉽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은행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위와 같이 1억 500만 원임이 확인된다),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전 재산을 투자하여 자녀들과 함께 살 집의 건축을 피고인에게 맡기고 이미 거액의 공사비를 지급한 상태여서 쉽게 계약을 해제할 수 없었고 공사가 완공되기를 기다려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기간이 지난 후 고소에 이르게 된 사정을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계산된 무고의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2015. 9. 2.경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변제기일 2016. 2. 2.로 정하여 대여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일 전인 2015. 11. 23.에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N에게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갚으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대여금으로 인한 민사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을 뿐이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거주지 앞 도로 주변은 한쪽 벽면에 거주자들의 차량이 상시적으로 주차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도 빈번하여,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도로 주변에 차량을 정차한 채 피해자를 불러 조수석에 태우고 강제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 도로 주변 사진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도로의 폭은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 가능한 정도이고(증 제1호증의 1 내지 4),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내어 차량 내에서 추행을 한 후 이동하기까지 경과된 시간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당시 도로의 사정상 피고인의 범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행하였던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의 구조나 간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반드시 조수석으로 전부 이동하지 않더라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습적인 추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모텔까지 순순히 따라가고, 객실에 들어갈 때도 카운터에 도움을 부탁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2015. 4. 23.에도 피고인과 노래방에 같이 가서 논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태도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모텔 객실까지 가게 된 경위, 객실 내에서 강간에 반항한 피해자의 행위, 피해자의 당시 주거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는 아이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조용히 손지갑만 찾아가려고 했고, 아이들과 월세로 살고 있어 최대한 빨리 피고인에게 맡긴 신축공사를 마치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모텔비용 지급에 관한 부분이 없으므로 모텔에 갔다는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주장도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 카운터에 현금을 던지듯이 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모텔비용 지급에 관한 부분이 없다는 사실이 이 사건 범행과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사건 당일 피고인 성기를 만져본 정도로 피고인 성기의 특징을 알게 된 것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알게 된 것은 2015. 4.경 피해자가 피고인, O과 함께 간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성기가 얼굴 쪽을 향한 상태에서 반항하기 위해 성기를 움켜잡았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움켜진 손의 감촉을 통해 성기 모양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 위 O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간 사실은 있었지만 날짜는 잘 기억나지 않고, 당시 편안한 자세로 노래를 불렀을 뿐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그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할 뻔한 과정에서 피고인 성기의 특징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오히려 피해자가 금전관계로 인해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