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01:5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 손잡이 길이 10cm)를 휴대하여 위 아파트 출입구를 통해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호의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실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밖의 전과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에 그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4: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잠겨진 출입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포스기 하단에 설치된 금고를 열어 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가 소지한 공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상가 건물 내에 침입하여 절취를 시도한 사안으로 범행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징역형의 실형 등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생계형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9.16: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4층 계단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절단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단기를 사용하여 자전거를 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02: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같은 구 창이대로에 있는 도청광장교차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에 있는 도청광장교차로 부근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도청서문사거리 방향에서 경찰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63세) 운전의 H 택시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위 E의 동승자 피해자 I(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물적 및 인적 피해 발생), 3명의 피해자 발생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23:34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26. 확정되었고, 이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 18. 05:21경부터 같은 날 05:52경까지 사이에 경기 하남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미니쿠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지폐 15매와 10만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순번 3), CCTV 영상 캡쳐사진(순번 6, 8, 10, 12), 관련사진(순번 14),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및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침입한 장소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고 열려진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B'의 'C'이라는 카페에서 어떤 사람이 게시한 "D"는 제목의 글을 보았다. 피고인은 그 사람에게 연락하여 2019. 8. 12.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서 E, F, G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람의 지시에 따라 E 등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 및 케이뱅크 계좌(I)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E 등은 이와 같이 전달받은 피고인의 신분증과 계좌정보를 '메이플스토리'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관련 편취 범행에 이용하였다. E 등은 '메이플스토리'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8. 27. 경 위 게임의 인터넷 게시판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E 등은 게임머니를 76,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7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E 등은 피해자에게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7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케이뱅크 계좌로도 또다시 입금 받았다. E 등은 피고인에게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오면 그 출금액 중 30%를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제안에 응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어느 편의점 현금지급기 및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어느 은행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E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대화내용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범인들 중 피고인만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2020.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데(의정부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예정 2020노694), 이 사건 범죄를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C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가 주차 중이었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22:29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쌍령도 소재 횟집 앞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및 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 10층 C호에서 상품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경1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회사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55,202,54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9 매를 수취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회사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0,0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3,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창원세무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세금계산서 1. ㈜D 조사종결(예정)보고서 1. ㈜D 계좌 입출금 내역 1) 공소장에 기재된 '2016. 7. 25.경'은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 별지 기재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수와 공급가액 합계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되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6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골목길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위 택시 좌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골목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H지구대),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등을 주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28.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광주 시내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H(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I(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D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 지약 800m의 구간에서 B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33, 34쪽),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수사기록 28, 29, 30쪽)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항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12

범죄사실 [2020고단912] 피고인은 2020. 3. 7. 01: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여, 23세)으로부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당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기타부분의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921] 피고인은 피해자 F(29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7. 01: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은 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출동 경찰관 사진 1. 진단서 [2020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한편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13:40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인 D의 요리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D의 뒷목 부분의 옷을 잡고 흔들다가 이를 말리는 아버지인 피해자 E(86세)로부터 "너는 왜 술 먹으면 애비, 에미도 모르냐. 아버지가 89살이고, 어머니가 84살인데 그런 노인들을 상대로 어떻게 매일 행패를 부리냐."라는 훈계를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및 정도 촬영 - 피해사진 포함) 1. 주민등록등초본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접근금지를 명한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5. 14: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2세)이 시비를 걸고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3.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3.06:00경 광주 서구 B 'C' 주점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을 불러 술값을 지불하게 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폐쇄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이 작성한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경제형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중1) 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1) 2019.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있다.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3:55경 혈중알콜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는 2012년 재혼한 부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9.22:00경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자신의 딸과 전화통화를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 등을 때리며 욕설을 하고,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머리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자, 피해자가 의자를 들고 방어하였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과도를 내리 찍으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2. 경 장성군 E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밥도 먹고 술은 적게 마셔요. "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이 씨발년이 내 성질 건드리네. "라며 욕설을 하며 안마방망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머리부위에 충격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전기안마기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보고(범행도구 과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횟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02:40경 나주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D 검정색 BMW 승용차 운전석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글로브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현금 7,382,5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차량 등 사진, 각 CD, CCTV 영상 캡쳐,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절도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경부터 2019. 10. 23. 경까지 부산 연제구 B,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자격(B-1)으로 입국하여 2019. 10. 10. 체류기간이 만료한 D와 사증면제자격(B-1)으로 입국하여 2019. 4. 9. 체류기간이 만료한 E을 기본급 150만 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뒤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불법고용 외국인 신병처리 결과,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경 동종 범행이 적발된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21세)의 여자친구를 좋아하던 중, 2020. 2. 14. 22: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조합 뒤편 골목에서 피해자가 여자친구를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1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왼쪽 얼굴을 1회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의자 B의 피해부위 사진(피고인 A에 한하여) 1. 상해진단서(피고인 B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폭행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 12. 21:50경 창원시 의창구 C, 3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운영자인 E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와 순경 H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순경 H에게 "야 이 새끼야, 비꼬는 거냐? 이 씨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가세하여 경위 G와 순경 H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만취 상태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현행범 체포 이후의 피고인 B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B의 그것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이 경찰관 G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였고, 경찰관 G가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지는 않았고, 피고인 B은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폭력 관련 범행으로는 16년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0: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2. 1. 00:58경 1회, 01:05경 2회, 01:12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음주습관 개선을 위하여 특별 준수사항으로 알코올 의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0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0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0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는 음주측정거부 행위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유리한 정상] 0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0 차량의 충격 부위와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0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