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사실은 실제로 불법 외환거래인 속칭 '환치기'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전혀 없었음에도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환치기를 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그 즉석에서 바로 수수료 2%를 주겠다"고 기망한 다음 마치 실제 환치기를 하는 것처럼 몇 차례 연기하며 수수료를 주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에 돈과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E, F, G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공범들에게 행동을 지시하고 범행시 사용할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전반적인 감독 역할을, E은 'H'으로 지칭하면서 중국에서 피해자를 만나 환치기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건네주고 건네받을 사람을 지정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일명 'I'으로 행세하고 G는 일명 'J'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F는 일명 'K'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측에 몇 차례 환전을 해 주는 것처럼 돈을 건네주는 역할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들과 E, F는 피고인 A의 고향후배인 피해자 D과 L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2. 8.경 피해자 D에게 "환치기를 하면 수수료 2%를 받을 수 있는데 너도 환치기를 한 번 배워봐라, H이 중국에서 나와 함께 환치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중국에 가서 직접 살펴봐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D과 L이 중국에 있는 E에게 다녀온 후 피해자 L이 E에게 전화하자 은 "환치기를 할 때 돈을 제공하면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다만 돈을 주는 팀과 받는 팀이 다르니, 한 사람이 주는 쪽에 가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이 받는 쪽에 가 대기하고 있으면 같은 시간에 주고받게 해서 돈을 못받을 위험이 없게 해 주고 받는 쪽에 2%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피고인 A F에게 마치 환치기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 수수료가 포함된 돈을 피해자 L에게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I 주는 돈을 받아 오는 방식으로 몇 차례 환치기를 가장한 거래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환치기를 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E은 2012. 12. 4.경 피해자 D에게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에서 4,000만 원을 준비하고 기다려라"고 전화하고, 피고인들과 F는 피해자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뒤 서울 송파구 0에 있는 P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L에게는 F가 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L이 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 D이 4,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주지 않아 돈을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다른 곳에서 기다리는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연락이 오기 전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F가 피해자 L에게 게임장에서 상품권으로 사용하는 모조지폐를 주고 피고인과 G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E, F, G와 공모하였다. E은 2012. 12, 21. 피해자 D에게 "송파구청 부근 하나은행에서 7,000만 원을 준비하고 기다려라"고 전화하고, 피고인 A F에게 5만 원권 모조지폐가 든 가방을 교부하면서 피해자 L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하고, F는 피해자 L에게 5만 원권 모조지폐가 든 가방을 교부하고, G는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의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불법적인 소위 '환치기'를 통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기망당한 것인 점에서 민사적으로 과실상계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지급책임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도 불법적인 소위 '환치기'를 통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기망당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M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 수수한 경우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미수에 그친 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그 이후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불법적인 소위 '환치기'를 통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기망당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