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B이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절취한 후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고인 소유의 진주시 D 건물 1동 2005호에 임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초순경 진주시 E에 있는 변호사 F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소인 B이 고소인 A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절취한 후 위임장을 위조하여 고소인 소유의 진주시 D건물 1동 2005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0. 진주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0. 진주시 상대동 295-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피해자 G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사실은 2010. 8. 12.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810만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진주시 D 건물 1동 2005호에 채권최고액 4,3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도록 한 것임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조된 위임장에 근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취지로 기재된 허위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위 법원 2011가단1304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건으로 접수케 한 다음, 피고인 B이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는 등 위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최고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적극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뒤에서 보는 각 정상을 참작함) 유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의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G(처 I)은 자동차정비업체인 'J'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자동차 부품점인 'K'를 운영하면서 G과 부품 거래를 해 왔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이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금전거래 피고인 B은 1997. 5. 1.경 외숙으로부터 'K'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해 G 등 거래처로부터 경력 HCH는 1992. 7. 22. 경위 업체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출산을 이유로 퇴사하였으나 2000. 3. 경부터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0. 8. 28. 경까지 경리로 일하였는데, 위 부품짐의 자금을 거의 전적으로 관리해 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H가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고 의심하였다.)를 통해 지속적으로 돈을 융통해 오던 중 2009. 5. 7. 피고인 B에게 3,810만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B은 G로부터 위 돈의 변제를 독촉당하던 중 2009. 12. 2. 원리금을 정산한 후 'H의 보증 하에 2009. 12. 22.까지 4,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 근저당권 설정의 경위 피고인 B은 2010. 6. 14. 23만원, 2010. 6. 26. 52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 채무의 이행을 계속 지체하던 중 2010. 8. 초순경 G에게 '처A 명의의 진주시 D건물 1동 20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이자를 일부 감면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G이 위 제안에 응해 이자 일부를 감면하고 채권액을 4,300만원으로 하여 위 돈에 대해 매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등기의 과정 이에 따라 G은 평소 거래가 있던 이 법원 인근의 L 법무사사무소에 미리 등기권리자로서 제출하여야 할 등기서류를 보내 등기를 위임하였다. 그 후 진주시 M 소재 'N'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 A은 2010. 8. 12. 정상적으로 출근한 후 외출을 하여 같은 날 11:08 진주시 상평동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았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후 2~3시경 위 법무사사무소에 피고인 A 발급받은 위 인감증명서 중 1통을 포 함한 등기의무자측 등기서류를 맡겼다. 위 법무사사무소에서는 같은 날 15:02 경위 사건의 등기신청서 작성 작업을 시작하여 2010. 8. 13. 14:24경 작성을 완료한 후 2010. 8. 13. 15:17경 이 법원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G 앞으로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최고액 4,300만원, 등기원인 2010. 8. 12. 자 설정계약)가 2010. 8. 13. 이 법원 제40770호로 접수되어 정상적으로 경료되었다. 다. 고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제기 고소 피고인 A은 2011. 8. 초순경 변호사 F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소인 B1 고소인 A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절취한 후 위임장을 위조하여 고소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 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1. 8. 10. 진주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B은 2011. 11. 15,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민사소송의 제기 피고인들은 2011. 8. 10. 이 법원에 G을 상대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료한 것으로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소송(위 법원 2011가단13049)을 제기한 후, 피고인 B이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A은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는 모친(O)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놓으라는 말을 듣고 위 인감증 명서를 발급을 받게 되었다, 발급 후 집안 옷장 서랍 둘째칸에 넣어두고 모친에게 가 저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Q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 A 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당일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L법무사사무소에 전달되었는데, 피고인 A이 다른 목적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B이 임의로 훔쳐서 맡겼다고 하기에는 피고인들이 서로 다른 일터에 출근하여 각자 일하고 있던 정황에 비추어 너부나 시간적 간격이 밀착된 점, 나아가 G의 등기신청 위임이 선행하는데,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시가 G의 등기신청 위임 일시와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시간상으로 너무나 일치하는 점, 인감증명서의 존재 여부, 발급 경위, 피고인 B이 이를 획득한 시간이나 획득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들 사이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많고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피고인 A은 인감증명서를 발부받기 위해 회사(진주시 M 소재 N)에서 잠시 외출하여 K에 들렀다가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은 후에도 곧바로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집에 인감증명서를 가져다 놓은 후에야 회사로 복귀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당일 피고인 B이 위 인감증명서를 취득한 후 바로 법무사사무소에 맡긴 객관적 사실과 '피고인 B이 위 인감증명서를 절취하여 등기를 위임하였다'는 주장을 무리하게 꿰맞추려고 가장한 허위의 행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반면, G이나 H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준비 하에 법원을 기망하여 허위의 판결을 편취하려고 기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은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도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종전 주장을 반복하면서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 이와 같은 범행은 단호하게 처벌하여 경종을 울려야만 법정이 거짓으로 오염되거나 법원이나 소송관계인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불필요한 쟁송에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법정의의 실현이나 재판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정식재판을 각각 취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민사소송까지도 취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주거지조차 잃고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서로 의지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