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107

범 죄 사 실 2020고합110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매수자들에게 성명불상의 판매상(일명 ‘C’)으로부터 구매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함) 등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 판매 광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수입, 제조, 매매, 소지, 사용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 27. 텔레그램 공개 채널 ‘D(URL: (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채널에 마약류 촬영 사진과 함께 “안녕하세요. E 인사드립니다. E 문의 (인터넷주소 1 생략) 취급 품목: 엑스터시, 아이스 빠른 거래 빠른 좌표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등과 같은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0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마약류 매매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8.경 제1의 가.항 기재 판매 광고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해온 으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다음,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전기단자함 안에 쿠킹포일로 포장된 엑스터시 5정을 은닉해 둔 다음 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다. 마약류 소지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15. 19:15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검은색 손가방 안에 시가 6,885,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68.85g, 시가 19,785,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65.95g, 시가 2,640,000원 상당의 엑스터시 88정, 시가 불상의 암페타민 약 1.03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154.58g을 매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입고 있던 하의 주머니 안에 LSD 5장을 매매할 목적으로 담배케이스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320(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6. 새벽 무렵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짱챗’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I(가명, 여, 14세)과 연락하여 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04:24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J’ 모텔 앞에서 I을 만난 다음 위 모텔 K호 객실로 들어가 I과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321(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L M 사이트에 게시한 “영아다중 전집(서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서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서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3만 원을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416(피고인 A) 피고인은 P, Q과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L M’에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P은 판매글을 게시할 L 계정과 피해금을 수취할 계좌 및 피해자와 연락할 휴대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Q은 위 L 계정으로 M에 가입한 후 판매글을 게시할 ‘LM’ 계정을 제공하는 역할 및 M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Q으로부터 제공받은 ‘L M’ 계정으로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30.경 불상지에서, ‘L M’ 게시판에 “나이키조던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Q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80,000원을 선입금하면 나이키 조던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60,000원을 선입금하면 나이키 조던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Q, P은 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운동화를 구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Q, P과 공모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해자 S로부터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각각 P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0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매상 E 관련 마약류 판매광고글), 수사보고(판매상 E의 C 활동), 수사보고(판매상 E 관련 20. 11. 8. 이후 마약류 판매광고글), 각 -광고글 채증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실거주지 특정 및 마약류 위장거래 실시), -텔레그램 메시지, -비트코인 송금내역, 수사보고(판매상 E 관련 20. 12. 10. 이후 마약류 판매광고글), 수사보고(20. 12. 8. 엑스터시 위장거래 관련 감정 회보서), -감정서,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긴급체포관련 압수수색 집행보고), 각 수사보고(마약류 압수물 계량), 수사보고(피의자 B의 판매상 E 관련성),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매상 E 관련성),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마약류 매매 금액),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마약류 관련 압수물 감정회신), -A 마약 압수물 감정회보서 1부, 수사보고(압수된 마약류 관련 가액 재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2021고합32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인지 등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메신저 대화 내용 첨부) 사본, 수사보고(‘J’ 모텔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I 성매수남 추적) 사본 2021고합32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송장 사본 사진, 각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 캡처 사진, 각 계좌송금내역,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O, U 금융영장 회신), 수사보고(피해자들 합의서 제출 및 피해금 변제사실 확인) 2021고합41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입금 확인증, -게시글에 올라온 물품사진, 각 -메시지 대화내역, -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사본),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회신자료(V), -L 로그인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나.목,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약류 판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판매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매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1고합416의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각 추가)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나.목,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약류 판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판매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매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매매 목적 LSD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매매 목적 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매매 목적 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매매 목적 LSD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매매 목적 LSD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마약류 판매 광고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판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매매 목적 LSD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마약류 판매 광고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판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매매 목적 LSD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A: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11조를 적용하기 위한 마약류의 가액 산정은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검찰청에서 작성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라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을 산정할 경우 위 자료에 나타난 마약류의 단위가격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소지한 마약류의 가액은 ‘마약류 월간동향(2020년 10월)’에 기재된 마약류들의 소매가격이 아니라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소지하였던 마약류의 가액은 국내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암거래 단위가격에 의해 산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 또는 국내 도매가격에 의해 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기 위한 마약류 가액의 산정은 해당 마약류에 관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암거래 시세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일정한 가액 이상의 마약류를 취급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규정 형식상 구성요건인 ‘마약류의 가액’ 또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여 취급된 경우의 마약류의 가액 즉, 마약류의 암거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고,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의 시세로 마약류의 가액을 산정할 경우 그 가액이 피고인이 마약류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되어 범죄와 형벌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마약류의 암거래 시세에 관하여 대검찰청 마약과는 ‘마약류 월간동향’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에 기재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은 일선 검찰청 담당자가 해당 청에서 발생한 마약류 범죄수사 결과를 반영하여 암거래 가격을 파악하여 산정한 후, 대검찰청 마약과가 통계시스템에 입력된 위 일선 검찰청 암거래 가격, 관련 정보보고 기재 범죄사실 등을 취합하여 지역별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기준일 당시 국내의 통상적인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마약류 월간동향은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필로폰’과 ‘기타 마약류‘로 분류한 뒤, 각 마약류별로 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등은 g(그램), 엑스터시, 졸피뎀 등은 정(錠)과 같이 단위를 구별하여 단위별, 지역별, 판매 무게별(도매는 100g 또는 300정 이상, 소매는 1g 또는 10정 이상으로 구분)로 세분하여 시세를 산출하고 있는데, 마약류 거래 현황이나 앞서 본 마약류 월간동향의 작성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시세 구분 기준은 각 마약류의 실제 거래현황을 충실히 반영하여 정해진 기준이라고 보이고, 그 기준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부당하게 설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기 위한 마약류 가액은 마약류의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한데, 마약류 월간동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판매 무게별, 지역별 암거래 시세는 마약류의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자료에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의 주요 마약류에 대하여는 수량별, 지역별 거래 형태에 따른 마약류 월간동향의 암거래 단위가격을 기초로 그 마약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광고한 마약류의 판매 가액은 소매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들은 필로폰은 1g, 2g, 5g, 10g 단위로, 엑스터시는 1정, 2정, 5정, 10정 단위로 가격을 정하였고, 다른 마약류도 소분하여 판매한다고 광고하였다(증거기록 182쪽~188쪽 등).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대법원의 위 91도352 판결을 들며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시세 중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시세인 도매가격을 적용하여 마약류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당시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코카인에 대하여 암거래 시세를 확인할 수 없어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국내 도매가격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마약류에 대하여는 원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소지한 마약류 가액을 ‘마약류 월간동향(2020년 10월)’에 기재된 소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판시와 같이 29,310,000원[= 필로폰 6,885,000원(= 68.85g × g당 소매가 100,000원) + 케타민 19,785,000원(= 65.95g × g당 소매가 300,000원) + 엑스터시 2,640,000원(= 88정 × 1정당 소매가 30,000원)]이 된다. 2. 매매 목적 LSD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매매 목적 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마약류를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 대부분은 피고인에게 마약류를 공급해주던 일명 W 또는 X(이하 ‘C’라고 한다)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C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장소에 일명 ‘드랍(drop)’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매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매 목적으로 LSD 및 대마를 소지하고 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과 A은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스스로 C에게 연락하여 그들로부터 마약류를 제공받았다(증거기록 609쪽). 피고인과 A은 C로부터 마약류의 사진을 제공받아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마약류 판매를 광고할 때 사용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93쪽). 피고인과 A이 C에게 약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매입하였는데(증거기록 611쪽) 그중 피고인과 A이 실제로 판매한 것은 별로 없으므로(증거기록 596쪽),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의 상당부분은 피고인과 A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의 보관상태와 보관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마약류와 C의 부탁으로 받아놓은 마약류를 구분하지도 않고 양자를 혼재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 또는 A에게 양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A은 자신들에게 마약류를 보관시킨 C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드랍’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자신들이 보관하던 C의 마약류의 일부를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드랍’은 마약류의 판매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행위이다. 요컨대 C가 피고인에게 마약류를 보관시킨 것은 그것의 판매를 위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드랍’이 없었다면 C의 마약류 판매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과 A이 C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A과 C는 각자의 마약류 판매를 위하여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C가 우월적 지위에서 피고인 및 A에게 마약류의 보관시켰다거나 ‘드랍’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판매할 것을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 사이에 마약류 판매에 관한 묵시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제3범죄: 엑스터시 판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11월(기본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과 B은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스스로 마약류 판매상을 찾아가 마약류를 공급받아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취급하거나 소지하였던 마약류의 양이 매우 많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광고하였던 기간도 짧지 않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사기죄 및 일부 마약류판매 광고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판매한 마약류의 양은 별로 많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마약류 관련 또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범행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Y생으로 아직 만 22세에 불과하다.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LSD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 엑스터시 판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기본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과 A은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스스로 마약류 판매상을 찾아가 마약류를 공급받아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취급하거나 소지하였던 마약류의 양이 매우 많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광고하였던 기간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판매한 마약류의 양은 별로 많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Z생으로 아직 만 23세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 A)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인 15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