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6224]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고, ‘C(구 D)’, ‘E’라는 광고대행업체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고객과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광고비용을 지급받는다는 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F’라는 결제대행 사이트에서 권한 없이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마치 광고비용인 것처럼 결제한 후 카드결제대행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정산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0. 31.경 마치 E 소속 G인 것처럼 H를 운영하는 I에게 전화하여 ‘광고비용 386,000원을 지급하면 인터넷포털사이트 J 지도에 H 상호를 1년간 노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광고비 결제를 위해 I으로부터 I 명의의 K은행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전달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9. 9.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위와 같이 보관 중인 I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F' 앱에 접속하여 I의 승낙 없이 위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하고 ‘E’에 대한 광고비 496,000원을 마음대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616,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정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I의 신용카드를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987]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피고인 A는 ‘C(구 D)’의 운영자, 피고인 B는 ‘E’의 운영자로 각각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고객과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광고비용을 지급받는다는 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정보를 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고객을 위한 광고를 한 바 없음에도 L, F 어플(결제대행 사이트)에서 권한 없이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광고비용인 것처럼 결제한 후 카드결제대행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정산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10. 31.경 인천 미추홀구 M건물 N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경북 경주시 O 소재 펜션을 운영하는 P에게 전화하여 “1년 광고비 488,000원을 지불하면 Q에 펜션 광고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광고비 결제를 위해 P로부터 P 운영의 R 주식회사 명의 S은행 T의 번호와 유효기간을 전달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3.경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위와 같이 알게 된 P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13.경 ‘E’ 사무실에서 ‘L’ 어플에 접속하여 P의 승낙 없이 위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하고 ‘E’에 대한 광고비 648,56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13 기재와 같이 합계 9,435,56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T로부터 결제대금을 정산받았다. 피고인 A는 2020. 8.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P에게 전화를 걸어 “2년 광고비 1,496,000원을 지불하면, J에 펜션 광고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광고비 결제를 위해 P로부터 전달받은 R 주식회사 명의 S은행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게 되자 2020. 10. 5.경 ‘F’ 어플에 접속하여 P의 승낙 없이 위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하고 ‘C’에 대한 광고비 596,000원을 결제하는 등 2020. 10. 5.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4-28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3,369,1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T로부터 결제대금을 정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28회에 걸쳐 22,804,660원을 카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7073][피고인 A] 피고인은 ‘C’라는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고객과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광고비용을 지급받는다는 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주)U’라는 결제대행 사이트에서 권한 없이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마치 광고비용인 것처럼 결제한 후 카드결제대행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정산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인천 중앙구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포털 V 사이트를 통해 경기 가평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W이 올린 광고 글을 보고서, 마치 자신이 W과 광고 계약을 맺었던 기존 업체의 관계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펜션 광고를 해주겠다, 광고비는 카드 결제로 하겠다’고 말하여 광고비 결제를 위해 W로부터 W 명의의 X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전달받은 후 ‘(주)U’라는 결제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W의 승낙 없이 위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하고 광고 대금 명목으로 583,200원을 임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0,838,92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X로부터 결제대금을 정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W의 신용카드를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890][피고인 A] 피고인은 ‘C’라는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고객과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광고비용을 지급받는다는 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카드결제대행 사이트에서 권한 없이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한 후 카드 결제대행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정산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2. 6. 14. 17:45경 인천 계양구 Y건물, Z호에서, 신용카드 수기 결제 인터넷 사이트인 ‘AA’에 접속하여 2021. 8.경 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알게 된 AB 명의의 AC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입력한 다음 990,000원을 임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9. 22: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76,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AC로부터 결제대금을 정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AB의 신용카드를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499][피고인 A] 1. 피해자 AD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춘천시 소재 ‘AE부동산’을 운영하는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J 포털 사이트에 '춘천아파트'를 검색하면 프리미엄 링크로 'AE부동산'이 상위에 검색되도록 광고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부동산 사무실을 J 포털 사이트 프리미엄 링크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7.경 피해자의 배우자 AF 명의 AG신용카드의 카드 번호 등 카드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를 이용하여 광고 계약 대금 명목으로 496,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로는 AD 운영 부동산 사무실을 광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광고를 해줄 것처럼 AD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알아낸 AF 명의의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AD 내지 AF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할 권한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2021. 7. 27.경 545,600원, 2021. 7. 28.경 600,160원, 2021. 8. 7.경 596,000원, 2021. 8. 20.경 644,600원, 2021. 9. 7.경 896,000원, 2021. 9. 29.경 990,000원, 2021. 10. 18.경 990,000원, 2021. 10. 25.경 990,000원, 2021. 11. 1.경 986,000원, 2021. 12. 9.경 990,000원을 각각 신용카드 결제하면서 카드 결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AF 명의 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합계 8,228,360원 상당을 신용카드 거래하고 피해자 AG로부터 결제대금을 정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해자 AH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동작구 AI에서 ‘AJ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K와 J에 ‘사당동 부동산’을 검색하면 최상위에 올려 주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AK나 J 포털 사이트 최상위에 올려주는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 계약 대금 명목으로 2022. 1. 12.경 337,200원, 2022. 2. 8.경 429,000원 합계 766,2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 번호와 CVC 번호, 카드 유효기간을 알려 주면 피해자가 이전에 다른 회사와 계약했던 중복되는 키워드 광고 검색 서비스의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 정보를 획득한 다음, 카드 결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위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같은 날 696,000원 및 596,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1,292,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해자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정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020][피고인 A] 피고인은 2012.경 AL으로부터 AL가 운영하는 펜션의 광고를 의뢰받으면서 광고비를 결제하기 위해 AL 명의 AM 신용카드 정보를 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AL로부터 위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할 권한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15.경 1,396,000원, 2021. 3. 29. 986,000원, 2021. 4. 7. 1,396,000원, 2021. 4. 19. 1,496,000원을 각각 신용카드 결제하면서 카드 결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AL 명의 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합계 5,274,000원 상당을 신용카드 거래하고 피해자 AM로부터 결제대금을 정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5899][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경 AN부터 AN가 운영하는 부동산 광고를 의뢰받으면서 광고비를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X 신용카드(카드번호 : (신용카드번호 2 생략)) 정보를 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AN로부터 위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할 권한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2022. 7. 3.경 불상지에서, 카드 결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AN 명의의 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다음 1,596,000원을 임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492,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AO은행, 주식회사 AP로부터 결제대금을 정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AN, AQ의 신용카드를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승인내역명세서, 문자내역 [2022고단69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결제내역 [2022고단70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결제내역서 [2023고단8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결제 내역 [2023고단24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등록확인서, '춘천아파트' 검색 결과, 카드 승인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입출거래내역, 각 서비스 공급 계약서 [2023고단30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이용 내역 청구서 [2023고단58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 AN,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 취소매출전표,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I, P에 관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W, AB, AD, AH, AL, AN, AQ에 관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타인 신용카드 정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A에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카드명의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