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홍천군청 부근 식당에서, 홍천군 C 토지에서 피고인이 일부 시공을 하였던 교량에 관하여 인근 토지를 경락받은 피해자 D에게 "총 도급금액 7,500만 원, 선급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2015. 4. 30.경까지 교량준공을 위한 보완공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교량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도급계약서, 양도양수서, 유치권포기서, 거래내역, 녹취록, 건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교량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설공사계약서, 영수증, 유치권확인서,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유치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E로부터 받기로 한 1억 2,000만 원 중 일부일 뿐 공사대금과는 무관하고, 설령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공사대금이 아니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과 E의 각 법정진술 등을 비롯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D과 피고인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경위, 계약의 내용, 양도양수서의 내용, 3,000만 원 교부 경위 및 시점, 피고인이 유치권포기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을 종합하면, D이 피고인에게 준 3,000만 원은 교량준공을 위한 보완공사대금으로 준 것이 분명하고(피고인이 D에게 양도양수서까지 작성해 준 점 및 양도양수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도 공사금액 7,500만 원의 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D의 세금문제 때문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제 교량준공을 위한 보완공사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E와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진 유치권 포기 합의에 관한 약정금을 D이 피고인에게 줄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 23:5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 등 7명에게 소주 6병, 소세지 안주 등 합계 5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19:20경 부천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진열된 제품을 구경 중이던 손님인 E(여, 37세)를 보고 피해자의 왼편으로 다가가 지퍼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격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목격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목격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목격자는 법정에서 진술하면서도, 당시의 혐오스러웠던 감정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한 자세와 표정을 보이며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목격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단지 제품의 환불을받기 위하여 미리 치밀한 계획 하에 평소 안면도 없던 피고인을 성범죄자로 몰아갔다고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목격자가 사건 발생 직후 통상적인 공연음란 행위 목격자들과 다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 목격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모든 공연음란 행위 목격자들이 즉시 소리를 질러야 한다거나 현장에서 뛰어 도망쳐야 한다거나, 범인에게 말을 할 경황도 없다거나,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경험칙이나 상식은 없다. 목격자는 사건 당일 남편, 친구와 상의하고 그 날 저녁 경찰서에 찾아가 목격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하는바, 그 신고과정에서 목격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단 둘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던 피고인이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을 목격한 목격자는 굉장한 공포심과 당혹감,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그 정신적 충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 피고인은 오직 '자신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 리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기색이 없다.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도 없다. -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22

범 죄 사 실 2018고단5622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AD건물 AE호, 부산 수영구 AF건물 7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M 공동대표로서, 상시 1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부산지사에서 2012. 7. 16.경부터 2018. 1. 1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G의 임금 합계 82,500,012원과 퇴직금 24,617,245원을, 2012.10. 15.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H의 임금 합계 35,946,310원과 기타경비 13,197,430원, 퇴직금 21,429,483원을, 2013. 8. 16.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I의 임금 합계 16,766,686원과 기타 경비 1,360,490원, 퇴직금 13,375,643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59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AD건물 AE호(본사) 및 부산 수영구 AF빌딩 7층(부산지사)에 있는 주식회사 M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통신 개발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부산지사에서 2015. 12. 2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J의 임금 41,500,000원 및 퇴직금 9,573,550원, 2014. 4. 14.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K의 임금 39,666,661원 및 퇴직금 8,686,400원 등 합계 99,426,6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의 각 진정서 1. 임금체불확인서, 각 미지급내역 2019고단16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정서, AK의 임금체불진정 신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미지급내역, 각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체불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기간이 길고,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 액수와 퇴직금 액수 모두 상 당히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사건 발생 후 수년이 되도록 시간만 지연할 뿐 피해액을 반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9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0. 02:3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3동 1704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강아지를 발로 차다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1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8. 00:58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술먹는하마' 주점 앞 도로에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9. 29 02:30경 부산시 기장군 B에 있는 C노래방 1번 룸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할 돈이 없자, 소지 하고 있던 현금 5만 원만 피해자 D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는 다음에 주겠다고 하면서 귀가 하려다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물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혀 바닥을 잡아당긴 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혀의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상해부위 관련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 직원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혀 바닥을 잡아당긴 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혀의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혀 앞쪽 부분이 상당히 잘려나가 피해자는 치료를 받고도 혀로 느끼는 미각을 상실하고 항상이물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01:17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씨 발놈아,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밖으로내보냈음에도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F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CCTV 녹화영상상 드러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않다. 피고인은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실상 피해자의 편의점을 운영한다는 G과 편의점 종업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로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4:4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AZ 2층에 있는 피해자 BA 운영의 'BB'에서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계산대 안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52만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동종 범죄로 수회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손괴 후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바 그 수법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31451 사건 및 같은 법원 2009나3072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으로 605,706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17649 결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D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소송비용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2012. 3. 6.경 위 D에게 위 금액 전액을 변제하여 소송비용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소송비용반환채권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315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정본 및 집행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법원을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2. 29.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아파트 214동 1202호 내에 있는 TV 등 유체동산 8점 시가 130 만원 상당에 대해 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압류 집행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2017. 1. 17. 취하신청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정문(서울중앙지법-2011타채17649), 결정문(서울북부지법-2010카확315) 1. 대법원전자소송진행내역(결정문송달) 1. 강제집행신청취하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송비용 지급 여부에 관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소송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착오를 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권자 D이 피고인을 채무자로, 피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액반환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 1764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피고인에게 2011. 8. 10.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을 당시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액반환채권은 소멸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 신청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력이 21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9. 08:00경 의정부시 C, 8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표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우나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아이 씨발, 왜 안돼, 개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머니에 들어있는 현금 일만원권 1매, 다수의 일천원권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표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이전에도 판시 전과와 같이 폭력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 상태,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08:5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11에 있는 강남병원 인근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70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 미만으로 그다지 높지 않고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난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회 반성문을 제출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1.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55세)에게 "돈이 없어 새로 이사 가는 아파트 잔금을 회사 공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회사에 갚을 돈 3,000만 원만 빌려달라,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여 계약금까지 받은 상황인데 잔금을 받아 2개월 내로 이자 포함하여 7,000만 원을 갚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말은 거짓말로, 당시 빌리려는 3,000만 원은 피고인의 부족한 생활비나 개인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 아파트를 구매하여 잔금을 치르는 상황이 아니었고, 처분하여 잔금을 받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2개월 내로 7,000만 원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1. 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삼성생명 지점에서 피해자의 보험금을 담보로 99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즉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5. 5. 13.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우성정든마을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카드대금 결제가 안 되어 회사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생겼으니 법인카드대금 결제 좀 하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 "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로, 피고인은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3회에 이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상당 부분(3,000만 원) 회복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5752 피고인 A와 C은 2016. 11. 23. 04:1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7세)이 C에 대해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함께 혼내주기로 공모하고 위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22163, 피고인은 2016. 12, 25. 02:24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 (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 I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을 향해 빈 맥주병을 던지면서 그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여, 22세)의 왼쪽 다리를 가격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75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35매(설명부분 제외) 1. F 사진 1. 진단서(F) 2017고단2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H에서 취급하는 맥주병 사진 첨부) (H 재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특수상해의 점 (2017고단5752)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판시 제2의 특수상해의 점 (2017고단2163)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도망 다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비록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5: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43km 지점에서 감속램프구간을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본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 금지구간이고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 중인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왼쪽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47세, 여)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위 그랜저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72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영상녹화물(CD) 1. 진단서, 수리불능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전방주의 의무를 해태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차로변경상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잘못이 아닌 피해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채용증거와 도로교통공단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지부장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당시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110km인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24km의 속력으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논산방향 243km 지점에서 2차로로 진행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당시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논산 고속도로 논산방향 243km 지점에서 대전방향으로 빠지는 감속램프구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해당 감속램프구간은 고속도로 본선에 해당하는 2차로 방향으로 차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인 점, 피고인은 해당 감속램프구간에서 2차로와 감속램프구간을 구분하는 이중차선(좌측은 점선, 우측은 실선)의 일부에 차량의 좌측 바퀴가 걸쳐지게 운행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피해자 운행 차량이 피고인 운행 차량의 후방에 근접할 때까지 계속하여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해당 감속램프구간에서 피해자 운행 차량이 피고인 운행 차량에 근접하였을 때 우측 방향지시등을 계속 켠 채로 갑자기 차로변경이 금지된 좌측의 고속도로 본선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채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저속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고, 차로변경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멈칫거렸으며, 곧바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이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의 좌측 앞에서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가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것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21.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옥천교육지원청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왼쪽으로 구부러진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무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갤로퍼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500만 원이 들도록 위 무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무쏘 승용차를 들이받고 잠시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위 E과 그 배우자인 피해자 G이 제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소리를 듣고 위 갤로퍼 승합차에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차에서 내리라고 말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출발한 과실로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상완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 G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보험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 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09

범 죄 사 실 2017고단1809 피고인은 2016. 9.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29. 09: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의 집안 거실에서, 피해자 E(51세)의 동거녀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중 피해자가 위 F를 불러내어 때리자 이를 말렸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자루 길이 13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좌우측 허벅지 부위를 2-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측 대퇴부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8. 13. 07:46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병원 간이휴게소 벤치 앞에서, 피해자 I(62세)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에게 문신을 보여주는 등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들고 있던 손부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에 걸쳐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40경 위 H병원 1층에 있는 원무과 앞에서 피해자 I(62세)을 만나 전항과 같은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2032 피고인은 2016. 9.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7. 6. 23. 20:00경 부산 기장군 J 빌라 501호 앞에서 위 집에 살고 있는 K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찾아 와 위 집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L기구대 소속 경위 M이 위 빌라 주민을 상대로 신고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M의 팔을 1회 때리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N이 경찰을 때리면 공무집방해가 될 수 있다고 피고인에게 경고하자 N에게 "지금 칼 있으면 니 목을 확 따버려 줄 낀데"라고 2회에 걸쳐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빌라 주민인 피해자 0(44세)이 피고인의 소란에 대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O의 등을 1회 때렸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계단을 통해 위 빌라 밖으로 데리고 나오던 중 5층과 4층 사이 복도 구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N을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M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N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0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28, 17:10경 부산 기장군 P 506호 피해자 Q(32세)의 집에서 술에취한 채 층간 소음 문제로 위 집을 찾아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3회 때렸으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여부 확인-누범기간에 해당됨),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7고단2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엌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 I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Q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9.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조정해야한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속여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편취금원을 자신에게 전달해줄 사람을 구하던 중 피고인에게 '주류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다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만 하면 된다. 그 대가로 송금한 금액의 3%를 지급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 생각에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미끼로 특정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그 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8. 10. 11:3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부채비율조정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신한저축은행 D입니다.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부채비율을 맞춰야 하니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9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G 소재 H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900만 원을 현금인출한 위 E으로부터 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C의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일부 관여한 행위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단순 가담의 정도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 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9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D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E공사', 'F공사'를 피고인 B로부터 하도급받은 후 G 등 23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G 등 건설일용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48,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서울 성동구 H 소재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제1항 기재 공사현장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근로시킨 건설인용근로자 G 등 23명의 임금 합계 48,300,000원이 체불되었음에도 이를 피고인 A과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하도급계약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자신이 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이 맞다는 취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하도급계약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에게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본인의 경력이 30년 이상 되었고 일도 잘한다고 편지를 보내 당연히 건설업 면허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건설업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의 경우 원청을 통해 직접 하도급을 받아 높은 이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재하도급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사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할 수밖에 없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이 실내건축의 현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