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1.항 기재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19:25경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G아파트 쪽에서 증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H(여, 29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해있었고, 위 모닝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J(여, 32세)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H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사고발생장소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H와 합의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는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2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7. 1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소유인 현금 15만 원, 미화 300달러, 우리은행 체크카드, 학생증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11. 09:1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모텔'에서, H호 객실에 투숙하던 피해자 I가 객실 출입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객실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위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주민등록증, 농협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 10:16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에서, 막걸리 등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 5,8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 10:39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모텔'에서, 모텔 숙박비를 계산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숙박비 4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 14:15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O편의점에서, 막걸리 등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 19,42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 19:53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막걸리 등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 12,7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M, J,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 카드매출표, 신용카드전표, 재발행영수증, 신용승인정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3: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골프클럽 5번 홀에서 지인들과 함께 골프경기를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위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1세) 및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공은 높이 약 5m 정도 되는 벙커에 들어가게 되어 전방의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을 치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고 말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골프 경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비거리를 확인하여 타구하는 등 자신이 친 골프공에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골프공을 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골프공으로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짐 라.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15:4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골프장 피스 6번 홀에서 골프 경기를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약 120m 전방에는 먼저 경기를 시작한 피해자 D(54세) 등의 일행이 골프 경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골프 경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한 비거리를 확인하고 타구하는 등 앞선 경기자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자신이 친 골프공에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캐디가 그린 위에 사람이 있으므로 타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만연히 골프공을 친 과실로 골프공이 전방에서 골프 경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1:25경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심적골에서 같은 면 금강로 1669번지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1톤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1. 1. 31. 및 2003. 7. 25.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주거지 앞 주차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이 사건으로 단속된 경위,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52

범죄사실 [2019고단852](사기) 피고인은 2015. 3. 31. 광주 동구 D 소재 건물 2층 일부 151.3㎡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같은 건물 3층 전부 302.6㎡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50만 원에 각 미용학원(상호는 'E')과 미용실 용도로 임차하였으나, 2016. 1.경부터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여 위 각 임대 건물을 명도해야 할 처지에 놓여 타인에게 전전세로 임대하더라도 약정대로 임대해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위 'E' 미용학원에서, 피해자 B에게 "건물 2층의 7평을 네일샵 미용실로 2018. 2. 5.부터 6개월 간 임대해 줄 테니 보증금 300만원과 6개월 분 월세 180만원을 달라. 임대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 26.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로 4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5,2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1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동구 D 소재 'E' 뷰티아카데미학원 대표로 미용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위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2018. 10. 5.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3,200,000원을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 번 2,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56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B, K, L, M, N, H의 각 진술서 1. 각 전대차계약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1. 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내력서 [2019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 B, M,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 소재 'E' 뷰티아카데미학원 대표로 미용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5 기재와 같이, 위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C의 임금 합계 32,732,665원을 위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의 경력 및 직무] 피고인은 2001. 9.경부터 2009. 3.경까지 사이에 E경찰청 정보1과장, F경찰서장, 경찰청 G, H경찰청 제2차장, 경찰청장, 경찰청 J 및 차장을 순차 역임하고, 2009. 3. 9.경부터 2010. 9. 8.경까지는 K경찰청장으로 근무하면서 L 등 M의 모든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직무 일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뇌물수수] 1. N로부터의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O에 있는 K경찰청 내 청장 집무실에서, 본청 정비과장 N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N로부터 '내년 초에 있을 총경급 인사에서 P경찰서장으로 보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3. Q에 있는 P경찰서 서장실에서, 초도순시 차 유관기관 단체장들과의 접견을 마친 후 P경찰서장 N과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N로부터 '업무미숙이 있거나 부적절한 처신이 발견되더라도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R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5. 10.경 K경찰청 내 청장 접견실에서, R으로부터 'S에서 신축 예정인 T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건설추진단장 겸 P경찰서장 N에게 지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010. 6. 7. 1,000만 원을, 2010. 6. 24. 500만 원을 각각 받아 직무에 관하여 합계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N,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경찰청 재임기간 확인), 수사보고(N, V 인물정보 및 인사 전보 뉴스자료 첨부), 수사보고(T 신축관련 언론기사 첨부보고), 수사보고(T 시설입찰공고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N 연가일자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추가 통화내역 확인보고-A 등 4명),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조회 첨부), 수사보고(K경찰청 정보수사국장실 등의 예전 전화번호 확인보고), 수사보고(Z 카드영수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R의 현금 인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2010. 6. 3. 일정표 첨부), 수사보고(A이 K경찰청장 시절 R을 처음 만난 날짜 특정), R의 휴대폰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9-1, 40-1), A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 및 일정표, 수사보고(AlK경찰청장 시절 R이 교부한 돈의 출처 확인), R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범행은 포괄하여)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판시 각 뇌물수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R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3년 9월 이하 및 벌금 25,000,000원 이상 93,750,000원 이하 [범죄유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3급 이상 공무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 피고인이 3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직 생활을 하여왔고, 대통령 표창 등 다수의 훈, 포장을 수상하는 등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봉사해 온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M 조직의 수장인 K경찰청장으로서 누구보다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처신에 주의를 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1) 수수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R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제2유형,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3년의 1/3을 감경함. 없이 인사대상자인 N로부터 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R으로부터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3,300만 원에 이르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커다란 허탈감을 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7. 15: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전주지방법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F이 피켓 24개를 전시하여 두고 1인 시위를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켓 24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1. 13. 16: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전주지방법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F이 피켓 15개를 전시하여 두고 1인 시위를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은 길가에 G 싼타페 승용차를 세우고 대기하였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만 원 상당의 위 피켓 15개를 가져가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피고인 A이 300,0 00원을, 피고인들이 2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종교적 명예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물품의 가액이 비교적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거듭 제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의류 쇼핑몰 ‘D’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4.경 위 쇼핑몰에서, 상표권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F)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G’ 위조 신발 1개를 209,000원(정품가격 23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물품 총 1,438개를 합계 344,769,588원(정품가격 314,763,3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매내역 제출 관련) 1. 송금확인증, 확인서, D 판매 통계자료, D 판매내역, D 판매내역 분석결과, 통신판매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명, 정품가액 산정 요청 회신, 상표등록원부 1. 상품판매화면, 위조상품 사진, 상품배송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임의적 추징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매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약 2개월 동안 1,400여 회에 걸쳐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합계 3억 4,400만 원이 넘는 판매금액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받은 기업들에게 피해배상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금은 판매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3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호프집의 업주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2. 14. 23:00경 위 E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F(16세, 여) 등 11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7병 21,000원, 맥주 500cc 2컵 6,000원, 기타 안주등 도합 127,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고, 나. 2014. 2. 14. 23:30경 위 E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G(17세, 여) 등 외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스미노프그린애플 양주 1병을 69,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G의 각 청소년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F, G 등의 일행이 청소년인 줄 몰랐고, 피고인 B는 평소 피고인 A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 등에 관하여 철저히 교육해 온 데다가, 이 사건 당시 주방에서 일하고 있어 F, G 등의 일행을 볼 수 없었고, 피고인 A이 신분증 검사를 마쳤다고 말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호프집에 입장한 청소년들이 2팀 총 14명으로서 그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있었다는 주방에서 청소년들이 앉은 테이블을 볼 수 있었고 그 거리도 5미터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손님이 없다가 청소년들 10명 가량이 들어오자 기분이 좋아서 신분증 확인을 안했다고 대답한 점(수사기록 32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30살이 안 되어 보이면 신분증 검사를 하라고 시켰다고 하나, 현장사진에서 보이는 청소년들의 외모는 30살에 훨씬 미치지 않아 보임에도 신분증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 G 등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거나 평소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식품용조리기계 산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D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D회사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인 도금시설 및 산업시설의 폐가스 세정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면서 배출 폐수(폐수발생량 2.85㎥/일)를 폐수위탁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9. 13.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약 27㎥ 규모의 폐수위탁저장조 하부 모서리에 가로 약 2㎝, 세로 약 5㎝ 가량의 구멍이 뚫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산처리 후 이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강산성 폐수를 위 폐수위탁저장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멍이 뚫린 폐수위탁저장조에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가 많게는 배출허용기준(3mg/ℓ)의 약 26배를 초과한 80.600mg/ℓ가, 적게는 배출허용기준의 약 7배를 초과한 22.960mg/ℓ가,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T-N)가 많게는 배출허용기준 (120mg/ℓ)의 약 6.7배를 초과한 806.903mg/ℓ가, 적게는 배출허용기준의 약 2.5배를 초과한 301.165mg/ℓ가, 수질오염물질인 총인(T-P)이 많게는 배출허용기준(8mg/ℓ)의 약 409배를 초과한 3,278.892mg/ℓ가, 적게는 배출허용기준의 약 2.8배를 초과한 22.226mg/ℓ가, 수질오염물질인 크롬(Cr)이 배출허용기준(2mg/ℓ)의 약 1.6배를 초과한 3.22mg/ℓ가 각각 포함되어 있는 PH 3 이하(배출허용기준 PH 5.8 ~ 8.6) 의 강산성 폐수 약 17.28㎥ 상당을 위 구멍을 통해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토양 등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적발인진술서 1. 운영일지, 폐수위탁처리장부 1.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1. 각 폐수오염도검사결과 1. 각 단속사진, 사진(증거기록 221면, 241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04면, 206면, 58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동일하게 폐수 배관과 폐수위탁저장조 사이의 틈을 이용하여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2012. 1.부터 폐수를 방류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폐수위탁저장조에 구멍이 뚫려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폐수를 저장하여 방류하였고, 2012. 9. 13. 단속되기 이전에 2012. 4. 및 2012. 7.에도 2회에 걸쳐 이 사건 폐수위탁저장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폐수를 방류한 점, 피고인이 방류한 폐수는 유해성이 심각하고, 토양오염의 경우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여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이 방류한 폐수의 양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7. 10:10경 울산 남구 C호텔 앞을 지나던 중, D당 당직자 등 500여명이 E 관련 합동출정식 예행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F 안 된다.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착용하고 있던 점퍼와 상의를 벗고 내복만 착용한 상태에서 자리에 드러눕고 다가오는 진행요원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그때로부터 약 25분간 난동을 부려 집회를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8. 04:37경 울산 중구 G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지나던 중 E에 출마한 F 후보자의 현수막을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고 있던 문구용 칼로 후보자의 얼굴 부분을 십자 형태로 약 30cm가량 그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수사, 피의자특정) 1. 압수조서 1.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선거의 자유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현수막 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의 자유 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선거집회에서 난동을 부려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고, 특정 후보의 현수막의 얼굴 부분을 칼로 그어 훼손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한 실시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나 그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정 후보에 반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다소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만으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가정환경, 연령, 성행 등의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립학교인 대전 중구 C 소재 D고등학교에서 국사 교사로 재직 중이고,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 30. 경위 학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졸업생 E(가명)의 친구 F(가명)에게 페이스북(www.facebook.com) 메신저로 "A 선생님이야. 다름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이번주 내로 내게 전화 좀 해주지 않으련. 부담주는 것 아니니까 걱정하지마. 수업이 끝나는 오후 4시부터 통화할 수 있어. 내 전화번호는 G이야. 메시지가 아닌 전화통화로 할 이야기가 있어서.부탁해.답메시지 전해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위 F가 위 E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알렸고, E가 피고인의 휴대전화(G)로 전화하자 피고인은 "다음주 수요일날 투표하잖아. 이날 여러 사람 뽑는데 교육감도 뽑는 날이야. 근데 이제 학교를 바꾸려면 교육감을 좀 잘 뽑아야 되거든.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 알려줄 테니까 가족하고 친구들한테 최대한 좀 많이 좀 알려줘. 학교 바꿔야 되잖아. 이름이 H이야. 다른 투표는 번호 보고 하지만 교육감 투표는 이름 보고 하는거야. 그래서 가족하고 친구들한테 니가 최대한 10명 이상은 알려줘라. 그렇게 좀 해주어야 돼.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학교를 바꿔낼 수가 없어. 교육감을 일단 잘 뽑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선생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도와주면 선생님이 좀 더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학교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 선생님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가족하고 친구들한테 최대한 많이 좀 알려줘"라고 말하여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H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 경부터 6.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학교 졸업생 45명에게 H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문답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교육감 후보자 지지부탁을 받은 D고 졸업생 확인, D고 졸업생 중 피의자로부터 지지부탁을 받은 전화진술 정리, 전화선거운동 내역 정리) 1. A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3조 제1항 제7호,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44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기본영역(벌금 700,000원~2,000,000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벌금 700,000원 ~ 3,666,666원[= 2,000,000원 + 1,000,000원(2,000,000원 × 1/2)+(2,000,000원 × 1/3)]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교사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졸업생들에게 연락하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선거 결과에 끼친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33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인터넷 바카라 도박사이트인 B의 총판 운영자로서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위 사이트 본사 운영자로부터 도박자들의 베팅 금액 중 약 4%에 해당하는 금원을 '딜러비' 명목으로 받아 영리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8.경부터 2012. 4. 3.경까지 청주시 일원에서 위 도박사이트 본사로부터 추천인 아이디를 부여받은 후, C 등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위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어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본사로부터 위 기간 도박자들이 위 사이트에 배팅한 약 12억 원 상당의 금액에 대한 딜러비 명목으로 48,509,000원을 D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본사 운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청주농협 지점에서 D이 개설한 E 계좌의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보안카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D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득금 입금내역, 충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상당액을 추징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실에서, 경장 B로부터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2022. 3. 31.경 C이 오산시 D에 있는 C의 별장에서, 피해자(피고인을 지칭함. 이하 같다)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C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22. 5. 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22. 7. 15.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C이 피고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녹취서 [변호인은 2023. 3. 15.자 의견서에서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의 신빙성이 전부 탄핵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의 발생경위 등에 관하여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각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할 수 있고, 위 의견서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은 위 의견서에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무고자가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그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는 소극적인 증명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지자 그 책임 추궁을 모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피무고자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무고자가 수사과정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리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한 채 반성하지 않으며 피무고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무고에도 불구하고 피무고자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다행히 기소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