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지인인 B의 소개로 피해자 (여, 26세)의 어머니가 피해자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 전원주택 건축·분양 사업을 위한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건물의 2층에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3. 03:0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문 앞에 이르러 이쑤시개를 위 방문 손잡이 옆의 구멍 안에 찔러 넣는 방법으로 잠긴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D의 각 법정진술 1. CD 재생·청취 결과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변호인의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로부터 피해자 계좌로 입금된 금원 송금과정 및 사용처 등 수사)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잠들어 누워 있던 피해자와 성교하기 위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으나, 당시 많이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바지를 올리고 방을 나온 적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잠긴 방문을 열거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거침입 준강간 미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잠겨 있던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저녁 피고인, D와 함께 범죄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 1층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언행이 과격해지자 밤 11~12시경 D가 피고인을 2층에 있는 그의 방으로 데려가 재우고 내려왔다. 이후 D와 함께 술자리를 정리하고, 1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으며, D는 피고인과 함께 지내던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잠을 자던 중 몸에 무엇인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자신의 방 안에 있는 화장실 불이 켜져 있었고, 자신의 팬티와 바지가 모두 벗겨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당시 너무 놀라서 소리를 제대로 지를 수도 없었고, 강한 수치심이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유일하게 숙소 2층에 있던 D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원치 않아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후 저항하던 끝에 피고인을 밀어내고 뛰어나와 같은 1층에 있는 어머니 방으로 가서 문을 잠갔다. 나올 때 보니 방문 밑에 이쑤시개가 흩어져 있어 이쑤시개로 문을 열고 들어 온 것으로 알았다. 또한, 피해 사실을 알리면 어머니가 충격을 받을 것 같았고, 피고인은 B, 어머니와 함께 건축·분양일을 하며 비교적 친하게 지내던 사이어서 바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으나,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이 사건 숙소에 머무르면서 여러 차례 자신에 대한 추가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자신을 따로 불러내어 사과를 받아달라는 말을 하여 결국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2019. 6. 10.경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자꾸 끌어안으려고 해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같이 넘어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그 내용에 상호 모순되거나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반하는 면이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면서 용서받기를 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숙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약 2개월 후인 2019. 6. 11.경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녹음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녹음된 대화 내용을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성행, 관계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그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위 대화를 하여 그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의 발음이 비교적 분명한 점과 그 어조나 말투 등을 종합하면, 위 대화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해자가 제출한 그 무릎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 무릎과 그 아래 다리 부분에 여러 군데 상처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D는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발생 당일 이 사건 숙소 1층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파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 자신이 직접 피고인을 2층으로 데리고 가 자리에 눕혀주었다. 이후 다시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치웠고, 피해자는 그 방으로 들어갔으며 자신은 2층에 올라가서 잤다. 자던 중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 아래에 있는 1층 화장실 쪽에서 인기척을 느꼈고, 당시 이 사건 숙소에는 자신과 피고인, 피해자만 있었으며, 피해자는 그 방에 화장실이 있는 반면 2층에는 화장실이 없어 이를 피고인으로 생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1주에 한두 번 이상은 술을 먹으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발생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신체를 밀착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피해자의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여 자신이 데리고 나온 적도 있으며, 피해자가 없을 때 잠긴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앉아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당시 바닥에 이쑤시개가 떨어져 있어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잠긴 방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알았다.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9. 6. 1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바닥에 간이테이블이 부서져 있고 음식이 나뒹굴고 있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보다 추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 피해 사실을 들은 후 이 사건 숙소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기 힘드니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불러 범행 사실을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그냥 듣기만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참고인들의 진술은 범행 전·후의 상황, 평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및 방실 침입 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거나 그 신빙성을 더한다고 볼 수 있다. 마.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되지 않아 앞서 본 주장사실 또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은 잠긴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잤을 뿐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에는 '이쑤시개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아니고,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잠겨있지 않았고, 자신의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접촉한 것인지 아니면 삽입한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이 법원에서는 앞서 본 주장사실과 같이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앞서 본 대화에 관하여, 경찰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2019. 2. 경 피해자의 손을 한 번 만진 것을 사과한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한 사실을 용서해 달라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이 사건 숙소에 계속 머무르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고, 이후에도 위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사죄의 의미로 피해자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