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경부터 2021. 2. 28.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위 회사의 경리직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 회계 업무를 전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회사 회계처리와 상관없이 무단으로 돈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15,000원을 피고인의 자녀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총 합계 108,473,23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G은행),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H은행),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F은행),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E 명의 F, G은행 통합본 첨부 보고) 1. 각 거래내역, ㈜C 기업은행 거래내역, ㈜C K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A 급여 명세서 및 이체내역, D 개인 통장 거래내역, L 개인통장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D, 기업은행), E 명의 F, G은행 거래내역 통합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범행 확인 등),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순번 1, 2의 경우 2020. 7. 14.경부터 일한 피고인의 7~8월분 급여를 받은 것이고, 이 사건 표 순번 10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D에게 빌려 준 280만 원에 관하여, D의 지시로 대표의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8월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급여 수령액이 6,532,040원(기본급 1,800,000원, 소급 5,400, 00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 정보란에 피고인에 대한 (산재)채용일이 2020. 8. 14.로 되어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워크넷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입사지원서를 받아 면접을 보고 피고인을 고용하였는데, 워크넷에 올라온 피고인의 이력서 작성일은 2020. 8. 13.이고, 수기로 작성된 피고인의 이력서 작성일은 2020. 8. 20.인 점, 피고인에 대한 월급명세서가 2020년 8월분부터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급여일은 매월 10일이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8월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20. 9. 10. 793,6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2. 863,440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거래내용을 ‘급여’로 기재하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직접 이체함), 피고인의 월급은 월 250만 원 정도(연봉 3,200만 원)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9. 16. 합계 5,775,000원을 더 송금받았고(피고인의 딸인 E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고, 보낸 사람의 이름을 가수인 M이나 N으로 기재하여 받음), 피해자 회사에는 위 돈을 ‘O’, ‘P’에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점, 위와 같은 금원 지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인 D는 자신이 당시 사채 빚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가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수령하여 자신의 사채이자를 갚는데 사용하였고, 실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합계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7. 14.경부터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뿐더러,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9월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합계 750만 원 상당으로 7~8월의 급여라고 하기에 많은 금액이고, 실제 피고인에 대한 급여라면 굳이 피고인의 딸인 E 명의 계좌로 지급받거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E의 계좌에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다른 사람 내지 법인의 명의로 바꾸어 지급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20. 9. 22.경 D에게 2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에게 위 280만 원을 송금하면서 송금인을 D의 아내인 L 명의로 기재하여 송금한 점, 피고인이 D에게 28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D가 입사한지 한 달 정도 되었고,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통장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에게 대여한 것이라면 D로부터 직접 변제받으면 될 것인데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이체받았고, 피고인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보다 적은 금액을 이체받은 점,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280만 원에 관하여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사채이자를 갚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꾸며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인 이 사건 표 순번 1, 2 기재의 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D 자신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D에 대한 변제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실형 1회)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으며, 범행 내용과 전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커 보인다.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부인하나,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D의 요구로 인한 범행도 있어 그 이익이 D에게 귀속된 부분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