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와 2004.경 혼인하여 2019. 3.경 이혼하였고, 피해자 C(남, 15세), D(여, 13세)은 피고인과 B의 자녀들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2년 겨울 일자불상일 21:00경 울산 북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당시 7세), D(여, 당시 6세)이 늦은 시각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벗고 알몸상태로 서서 양팔을 가슴 앞으로 뻗도록 시킨 다음 골프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멍이 들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가을 일자불상일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당시 8세), D(여, 당시 7세)이 서로 싸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양손을 바닥에 짚고 엎드리도록 한 다음 골프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멍이 들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일자불상일 점심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당시 10세)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상을 엎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도록 하고, 피해자의 콧등에 상처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자불상일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당시 12세)이 친모인 B에게 반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수건을 입에 물고 양손을 바닥에 짚고 엎드리도록 시킨 다음 길이 약 1m 상당의 알루미늄 재질의 아동용 목발로 피해자 C의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을 수회 때리고, 목발이 부러지자 골프채로 엉덩이를 1회 때려 피멍이 들도록 하고, 이를 말리는 D(여, 당시 10세) 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카락이 빠지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년 12월 중순 23:00경 울산 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이 몰래 친모인 B를 만났다는 이유로 "집 나가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10. 04:00경 위 마.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이 식탁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빠도 도저히 안되겠다. 니 못키우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씨발 좆같다. 나가야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2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4. 울산가정법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9. 11. 24. 13:59경 울산 북구에 있는 버스 공영 차고지에서 자녀들의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7. 18:31경 위 버스 공영 차고지에서 자녀들의 밀린 보험비, 학원비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5. 09:17경 및 09:21경 울산 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간 자녀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라. 피고인은 2020. 2. 6. 17: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간 딸 D의 목욕을 부탁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16. 19:37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에 캠핑 및 낚시 사진이 있는 것에 대해 물어본다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2. 17. 00:0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낚시, 캠핑을 갔다 왔다고 의심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6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울산가정법원 2019처53 피해자보호명령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전화통화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목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