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8.경 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7. 3.경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고소장 및 진술의 내용은 '피고소인 C가 2009. 2. 4.경 C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 건물 1층에 대한 임대인 C와 임차인 E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하단에 임의로 임차 대리인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2015. 5.경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고인을 소송사기로 고소하면서 위와 같이 임차인 대리인란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대리인란의 피고인 자필 서명과 무인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으로서 C가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09. 2. 4.자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대리인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가사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에 직접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알고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고소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으므로 무고에 관한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03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수사기관에서의 지문 및 문서감정결과 2009. 2. 4.자 임대차계약서 사본(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의 지문이 피고인 본인의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무인을 직접 날인하였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대리인 A'이라는 기재 역시 피고인이 직접 기재한 것이라고 확인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보았을 때 자신의 필체가 맞아 당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무고에 관한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 내용의 허위성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는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건물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건물의 소유명의인인 딸 F을 대리하여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커피숍'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G'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였던 사람인데, 이 사건 커피숍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과정에서 C가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이후 서로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F, 임대인의 대리인 C가 임차인 E, 임차인의 대리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커피숍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09. 2. 1.부터 2010. 2. 4.까지,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 월 차임은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것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하단의 임대인, 임차인 및 각 그 대리인란의 하단에 '대리인 A'이라는 서명과 무인이 있다.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이 서명과 무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2. 4. 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지난 후 이 사건 커피숍에 가보았더니,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커피숍을 운영한다고 하여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피고인을 임차인 대리인으로 하여 서명, 무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는 위 진술 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을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E의 조카라고 하는 피고인이 대리인으로 함께 계약 체결을 하였다'고 하여 현저히 다른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41면). 또한,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경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커피숍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및 무인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2009.경부터 2012. 말경까지 이 사건 커피숍을 실제 운영했다는 H과 2009년도에 이 사건 커피숍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I는 C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2009년에는 이 사건 커피숍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J는 피고인이 2010년 중반까지 K 소재 사무실에서 'L'라는 인터넷 쇼핑몰의 직원 등으로 근무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01면)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이 사건 커피숍을 운영하였고, 2009.2. 4.로부터 약 2개월여 지난 후에 이 사건 커피숍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직접 서명 및 무인을 하였다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C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C가 제출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서명과 무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 임차인이었던 H로부터 건네받은 위 임대차계약서의 원본을 찾아 확인하였는데, 위 원본에는 피고인의 서명과 무인이 없었다(증거기록 34면). 이처럼 C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경위나 시기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고, 피고인이 소지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에는 피고인의 서명과 무인이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C가 피고인의 서명과 무인을 위조하였을 것이라고 확신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서명 및 무인은 피고인이 직접 기재하고 날인한 것이라는 감정결과가 있으나, 위 감정은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 작성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조라고 주장하면서 감정을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감정 요청 당시에도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무인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C는 2014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무고, 업무방해, 상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C의 위 고소는 모두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리 되었다. 오히려 C는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3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C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C가 2014. 7. 3. 경에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는, 사실은 C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C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2015.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C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C가 이 사건 이전 이미 피고인에게 수건의 형사고소를 남발하였던 점, C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무고의 유죄판결까지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또다시 C가 건물명도 사건에서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 9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