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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B(여, 17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8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고, 2020. 1. 26. 21:00경 대전시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69,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각 압수증명 1. 문자내역, 압수품사진, 메일내용, 핸드폰 문자내역, 내사보고(압수품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현금을 지급하고 B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매 당시 B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성을 매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은 성매매 당시 만 17세의 여자 청소년으로 성인과는 외모나 태도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 법원에 출석한 B의 외모, 체형, 태도, 말투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19세 이상의 성인으로는 보이지 않고 청소년에 가깝다. 나. B은 이 법정에서 2019. 11. 23.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가 18세이고 학생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모텔의 출입이 어려울 것 같으므로('모텔이 안 뚫릴 것 같다') 여관으로 가자고 하여 여관에 투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B은 2019. 11. 27.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된다하면 내 연락처 알려주고 예약한다고 해 낼 바로 할 수 있음.'(증거기록 제88쪽)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2019. 12. 21. B에게 '그분한테 너 본나이 말하면 어디 문신할 때는 있어? 없잖아 그치 마땅치도 않고 대부분 미성년자 같은 경우도 왠만해서 안해줄라고 하는데다 얼마나 세상 까다로운데 (중략) 너 성인되서 하거나 너가 따로 알아봐도 안되는 대는 많을 거고.'(증거기록 제111쪽), '문신은 성인되고 나서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증거기록 제112쪽)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B이 미성년자임을 전제로 대화하였다. 이후 B은 2020. 1. 25.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나 아직 미성년잔데?'(증거기록 제129쪽)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8. 11. 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합계 징역 3년 6월의 형기도 합산한 기간 동안 수형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6.경부터 2019. 6.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며, 피해자는 C대학교 이사장 D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위 D의 이메일 주소로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 및 성매매알선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현재 신용불량과 사기로 얽혀 있는 상황이고 지인들이 사기로 고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이메일(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 이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18:04경 불상지에서 1990년대생 B 회원인 C, D, E 등 10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 F(여, 26세)에 대해 "껄떡 보단, 애가 좀 가벼워서 좆의 숙주들이 만만하게 봄"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1.경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42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용어 확인서[순번 25번]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2, 추가 고소장 3 1. 추가 고소장 5, B 남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 대화내용[순번 13번] 1. 증제6호증 카카오톡 남자 단체채팅, 증제19호증 카카오톡 단체 채팅 대화내용, 증제32호증 카카오톡 단체 채팅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모욕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순번 39번], F의 자필진술서[순번 51번], 수사보고(고소인 범인을 알게 된 날 및 이메일 첨부 관련)[순번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룹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린 것은 맞지만, 이는 평소의 대화방법과 동일하게 약간의 욕설을 섞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위 그룹채팅방에 올라온 전체 메시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모욕의 고의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들을 각 발송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 F에 대해 발송한 메시지들을 보면 'F세끼', '병신', '시벌련' 등 그 자체로 심한 욕설을 포함하고 있거나, '피해자의 태도가 가벼워서 좆의 숙주인 남자들이 피해자를 만만하게 본다'는 등의 의미(증거기록 제445쪽)를 내포하고 있는 것들인바, 피고인이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발송한 전체 메시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더라도 그 의미를 달리 선해할 여지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았는바(증거기록 제295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고 평소처럼 약간의 욕설을 섞어서 대화하였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스스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저지른 별건 모욕죄로 인하여 이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점(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1366,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모욕죄의 법정 벌금형 의한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사무국장으로 2019. 2. 19. 08:3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광주지사 주차장 및 출입구 앞에서, 'E(주)에 근무하는 B단체 회장 입후보자 000은 선거기간 중 일과 후 B단체 사무실 몰래 출입 20시 40분경 정수기 옆에 숨어서 녹음(녹취) 대의원들에게 들려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인권침해이다. E(주)에서 사직(사퇴)하라'라고 기재된 팻말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문, 시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표현의 형식 및 내용, 표현 장소 및 상대방의 범위,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USB에 수록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 16. 피고인과 다투면서 격한 어조로 "당신 딱 걸렸어. 이사하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다 녹음해 놓았으니까."라고 말한 정황이 있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도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를 녹음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기재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다음날 B단체 이사 F을 만나 무엇인가를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었고, F은 이를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좋지 않은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인식하고 다른 이사들에게 전했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9. 1. 18. B단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낸 사무국장 업무중지 신청서에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동과 폭언 외에 "피고인이 이사인 듯한 자와 통화하며 특정 회장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점을 적시했고, 그 서면에 "증거제출 요구 시 제출하겠다."고 덧붙인 정황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는 피고인의 통화를 녹음하고 또 이를 타인에게 들려준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이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었으므로 자신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달리 이 점을 명확하게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4.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4. 8. 14.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가. 사진촬영 불응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12. 31.까지 사진 촬영을 하지 않는 등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신상변경정보 미제출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3. 주소지로 신고한 '서울 강북구 B'에서 '서울 강북구 C, 1층'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초본 확인),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관련), 수사보고(기본신상정보 제출서 등 첨부), [피고인은, 제 때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기간 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의무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 이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진 촬영의무와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03. 24. 15:30경 지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B에 대하여 "저 여자애 엄마한테 연락해서 키스마크 남기고 다닌다고 말해줘 ㅎㅎ 짜증나 존나 더러워 여친 있었다는 사실 알고도 사과 안하는 저 허벌 보지년도 짜증나고 번외로 최근에 본건데 여자친구랑 사귈 때 알고 지내던 여동생이랑 여친과 헤어지자마자 한 두달 뒤에 그동생 만나버리는 자지도 넘 싫어", "아 저 여자애 말투 ㅅㅂ너무 너무 너무 싸가지 없어 돌아버릴 것 같애 ㅅㅂ나의 공감능력 덕에 내가 (피고인의 지인)가 된 기분이 되었다. 저 여자애 백타 가정교육 독학한 병신일 듯 애미 손놈이 좆되보라고 싼 좆물에 잘못 태어난 선천적 글레일 듯', '(피해자의 사진 아래) 딱 더러운 짓 하고 다닐 상인데?", "존나 싫어 걍 머랄까 남자한테 예뻐보이고 싶어서 안달 난 머저리상 같이 생겼어 글구 너랑 비교가 안돼 머임 저게 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아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공판조서 및 우편송달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고의 정도, 피고인이 벌금 납부와 이수명령 이행을 완료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9:4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역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S20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D(여, 27세)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30. 19:18경부터 같은 해 8. 8. 09: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CCTV 영상 CD, 촬영물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을 이용하는 불특정의 일반인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여 범행 장소 및 대상이 불량하다.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다. 촬영 각도가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이를 알았더라면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촬영물이 타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촬영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원확인 가능성이 미약하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편의점 점주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3:5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B' 편의점에서 그 곳을 찾는 여성 손님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슬리퍼에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10)를 끼우고, 마침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이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서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중순경부터 2020.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1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촬영 부위, 촬영의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명)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54

범죄사실 2020고단3354 1. 피고인들은 2020. 2. 12. 07:2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D(남, 43세)이 정차해 둔 아우디 A8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D을 피고인 B과 온라인에서 시비를 하였던 사람으로 오인하여 위 D의 휴대전화기 등을 살펴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아우디 A8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 A은, D이 차에서 내리라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D에게 "경찰관이다.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자신의 신분을 경찰관이라고 밝힌 사정에 편승하여 D에게 "내 여동생과 성매매를 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D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제출받아 수색하고, 피고인 A은 위 아우디 A8 승용차 내부를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4012 : 피고인 B 2. 피고인은 2020. 6. 3. 21:0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서, G이 운전하는 H 쏘울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에 피고인의 오른발을 밀어 넣어 위 승용차의 뒷바퀴가 피고인의 오른발을 역과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마치 G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6. 9.경 대인배상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9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직불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4,800원을 교부받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K정형외과에 치료비 채무 85,970원을 부담하게 하고, L한방병원에 치료비 채무 713,33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 명목의 돈을 직접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020고단6156 : 피고인 B 3. 피고인은 2020. 9. 18. 14:00경 서울 구로구 M호텔 N호 객실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O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교부하고 위 O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3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경찰관을 사칭하기로 공모한 적도 없고, 피고인 A이 경찰관을 사칭하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R의 핸드폰을 제출받아 수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바로 옆에서 피고인 A과 함께 D의 차량에 다가갔던 점, 피고인 A은 차량에서 하차하라는 자신의 요구에 D이 응하지 아니하자, 홧김에 큰소리로 '경찰관이다 차에서 내려'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경찰이면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R의 요청에 급기야 '신분증은 두고 왔다'고 말하여 D의 팔을 강제로 끌어내기에 이른 점, R은 심야에 건장한 청소년들 사이에 둘러쌓여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자 더 큰 피해를 입을까 염려되어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휴대폰을 확인하라고 건네주었던 점, 피고인 A 역시 '제가 집에 가던 중 우연히 피고인 B이 굉장히 화가 나 있어 피고인 B을 따라가서 R에게 시비를 걸게 되었다'고 진술(수사기록 108쪽)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이 심야에 흥분하여 R에게 경찰관을 사칭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범행 당시부터 피고인 A과 경찰관 자격을 사칭할 것을 사전에 모의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이 경찰관 자격을 사칭하였다던 사정을 인지하고 이러한 기회에 편승하여 R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확인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이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40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보험금지급내역서 2020고단61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트위터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18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사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사기의 점),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16:10경 강남구 B빌딩 앞에서 건물 관리인과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좆같은 년, 씨발년아, 너가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는 거야, 저 병신 같은 놈이 무슨 씨발 어디서 이상한 년이 나타나 가지고, 생긴 것도 좆 같이 생겨 가지고"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게에 욕설을 한 장소, 욕설의 내용,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6층 소재, 해외 브랜드(C) 남성용 와이셔츠를 생산하여 백화점, 아울렛 등에 판매하는 피해자 ㈜D에서 2015. 6. 15.경부터 2020. 6.경까지 근무하면서 직원 급여 지급, 납품업체 대금지급 등 회계·경리 업무,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초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와이셔츠 제품을 판매한 뒤 거래처들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과 F은행 계좌로 입금된 물품 판매대금 85,5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3. 7.경 임의로 피고인 개인 명의 F은행 계좌(H)로 이체한 후 가상화폐거래소인 I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가상화폐 선물거래소인 J에서 선물투자에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5,281,801,685원의 피해자 회사 물품판매 대금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가상화폐 구입 및 가상화폐를 통한 선물투자,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번 ~ 12번)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정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게임 거래내역 정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비트코인 관련 피해금 사용내역), 수사보고(L에서 리니지M 아이템 구매한 내역)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피해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J 계정 잔고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한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다며 자수 감경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인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회사에 발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비로소 자수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에 출석하여 자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자수는 양형 사유로만 참작하되 별도로 자수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년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지출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9년 3월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당좌계좌에서 남는 돈을 모아두는 증권계좌(N증권)로 피해자 회사의 매출금을 입금한 것처럼 위장한 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거액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매일 아침 계좌잔액 조회 출력물을 첨부하여 엑셀 파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증권계좌의 예금 잔액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권계좌 자산현황 출력물의 잔액부분을 그림판으로 수정해서 보고하기도 하였다. 2016년 부도로 회생절차까지 거치는 어려움 끝에 운영되던 피해자 회사는 이와 같은 거액의 현금 순유출로 인하여 회복이 어려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일부 반환한 이후에도 남아있는 손해액이 42억 2,800여만 원에 달하는 바,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게임아이템 구입, 비트코인 투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이와 같은 횡령한 금원의 소비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임하였다"고 진술할 만큼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의 성실성에 대한 신뢰가 컸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대담하게 이 사건과 같은 배신적 범행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7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오픈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여, 가명, 16세), D(여, 가명, 16세)와 성교행위 대가로 6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2019. 7. 10. 16:00경 용인시 처인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와 D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국민어장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위 D와 성교행위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2019. 7. 13. 15:00경 수원시 행궁동 이하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와 1회 성교하고 D에게 1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7) 1. 수사첩보보고서, 각 개별수사보고(성폭력) 1. B 카카오톡 대화내용, C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C 카카오톡 목록 및 대화내용 캡춰 자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C, D에게 6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유사성교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C, D가 아동·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C, D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D와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교복은 입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C, D를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고등학생이라고 말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C, D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사이였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C, D에게 접근하여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였으며 C, D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실제 유사성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면식도 없던 채팅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상대방을 자신의 주거지까지 부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상대방의 성별, 나이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확인을 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C, D와 성관계가 끝날 때까지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C, D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할 당시 C, D는 모두 만 16세에 불과하였고,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C, D가 동영상에 촬영되어 나타난 외모, 목소리, 태도, 말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C, D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동피고인인 A도 C와 D가 자신과 성관계를 가질 무렵 자신에게 청소년인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외모가 어려보여서 청소년인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10년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에 한하여)]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각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만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하고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였다는 점,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3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카카오톡 프로필에 접근 인원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표현의 형식 및 내용, 표현물을 열람할 수 있었던 상대방의 범위,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5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2. 21:55경 안성시 B에 있는 'C대학교' 입구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E 가슴 부분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함께 출동한 피해자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G, H, I 등 여러 명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니미 보지" 등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 위층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부터 1. 27.까지 서울 은평구 C아파트 게시판과 D동 1-2호 라인 엘리베이터에 '무지한 사람의 무분별한 망치 두드림으로 휴식과 수면시간을 방해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망치 두드리는 정신병자 행동을 해서 경찰을 불러서 문 열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문도 안열고, 고함만 지르는 괴상한 집은 E호입니다'. '오늘 음력 정월 초하루 새벽 5시 30분에 또 벽을 두드리는 미친 짓을 하는 집은 E호입니다! 경찰이 와도 문도 안 열어주고 고함만 치는 이상한 가족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알리는 글을 게시하고, '무지한 사람의 무분별한 망치 두드림으로 휴식과 수면시간을 방해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몰상식한 세대는 공동주택에서 반드시 색출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호소문' 등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