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7

범죄사실 2020고단67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 가. 2018.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술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2019.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0. 17:00경 경북 봉화군 D,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안약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2019.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19:00경 경북 봉화군 F 갓길에 정차한 G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안약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19.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23:00경 경북 봉화군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0고단812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9.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대구 수성구 I 소재 원룸 옥탑방에서 J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5g이 든 비닐팩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2019.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J의 주거지 주차장 창고 안에서 J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5g이 든 비닐팩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2019.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J의 주거지 주차장 창고 안에서 J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5g이 든 비닐팩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2020.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J의 주거지 주차장 창고 안에서 J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5g이 든 비닐팩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마. 202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경북 군위시 소재 L 부근 노상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3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후 J의 지시를 받은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11.경 J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J 주거지에서 J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2019. 11.경 'N' 호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강남구 N 호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J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201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강남구 N 호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J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강남구 N 호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J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2020.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새벽경 서울 강남구 N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O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 및 내사 착수 경위),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보고(Q가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 확인 및 파일 첨부), 수사보고(압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소변겸사 시인서,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수사보고(A 통화내역 확인 및 첨부), 통화내역 분석(S), 수사보고(A, H 통화 녹음내용 관련), 간이시약검사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일반감정),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112신고 내용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이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발췌), 내사보고(참고인 O의 소변 감정결과), 마약감정서, 내사보고(N호텔 CCTV 열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결과, 마약감정서, 소변검사시인서(A), SD멀티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J 명의 T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J, M, U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M의 필로폰 판매 정황 확인),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2020년 6월), 수사보고(공범들의 처분 결과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2020 고단67호 판시 제1항 필로폰 투약분 가액 30만 원(= 10만 원 X 3회) 및 2020 고단812호 판시 제1항 필로폰 매수액 230만 원을 각 추징하고, 2020고단812호 판시 제2항 투약 필로폰은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을 기준으로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하고,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로폰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와 관련한 수사에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67호) 피고인은 2019. 2.말 일자불상 21:00경 경북 영주시 V에 있는 W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120만 원을 주고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은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그 내용은 "2019. 2. 말 밤 9시경 X 인근 택배하는 곳에서 H로부터 약을 받았고, 돈은 그 날 밤 8시경 H 후배 계좌로 보내줬다"는 것(증거기록 제123쪽)인데, H은 2019. 7. 29. 사망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2019. 2. 말경 피고인과 H의 통화내역 상으로 영주시 V에 있는 W 인근에서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매매대금의 계좌이체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보강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