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부친이 운영하는 C 소속 회사원으로서, 2019. 10. 18.경부터 2019. 10. 20.경까지 2박 3일간 전남 신안군 D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위 회사 단합 대회에 피해자가 참석하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0. 19. 02:20경 전남 신안군 E호텔 F호실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그곳에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지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수사기록 61쪽) 1. 감정서 1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빈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1번 삽입을 하였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 진술조서 작성 이전에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팬티 속에 손을 넣어 만졌다'고 기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할 경우에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보다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면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좀 더 피해 내용을 명확하게 나타낸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서에 피고인이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삽입'의 개념에 대해 '음부를 만지기만 하여도 삽입에 해당된다'고 말하였는데, 같은 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도 그 개념에 대해 잘못 알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위 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관을 여성 경찰관으로 변경하여 문답을 진행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밖에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과장하거나 추측 또는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강제추행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