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890

범죄사실 1. 피고인 C,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대구 수성구 G빌딩 2층 H 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위 게임장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 2015. 5. 초순경부터 2015. 5. 25.경까지 H 게임랜드에서, 오션웨이브 게임기 40대와 자동 게임 진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구비하여 놓고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2015. 5. 11.경부터 피고인 A을 환전상으로 고용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1만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1만 점을 부여받은 후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시 남은 점수를 IC 카드에 입력해주었으며, 피고인 A H 게임랜드 건물 3층 화장실 앞에서 카드리더기를 통하여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한 후,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게임랜드를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J 게임랜드에서, 여포 게임기 40대와 자동 게임 진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구비하여 놓고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로 하여금 1만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1만 점을 부여받은 후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고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도록 한 다음, 게임 종료시 남은 점수에 해당하는 응모권이 배출되게 하고, 손님들이 환불을 요구하면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게임랜드를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5, 5. 12.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 A 과 함께 H 게임랜드를 운영하고 있던 중 2015. 5. 12.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J 게임랜드의 환전상이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광역단 속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전국 게임장을 상대로 과자를 납품하면서 게임장 단속 경찰관들과도 인맥을 유지하고 있는 D을 통하여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광역단속팀 경찰관에게 로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3. 피고인이 운영하던 J 게임랜드의 영업부장으로 일하였던 K 명의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광역단속팀 경찰관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 나, 2015, 5, 17. 범행 피고인은 H 게임랜드 운영 과정에서 계속된 신고로 어려움을 겪던 도중 D으로부터 수성경찰서 생활질서계를 상대로도 로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2015. 5. 17.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K 명의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수성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에 이 대구지방경찰청 및 수성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송금하여 주는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5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 통신자료 수사에 대하여, 통화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적발보고서 첨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D 농협계좌 거래내역 및 Q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1호, 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게임물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호, 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게임물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형법 제133 조 제2항, 제1항(제3자 뇌물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D: 형법 제134조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D: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H게임랜드와 J게임랜드 등 두 곳의 게임장과 관련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H게임랜드의 실업주인 C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2010. 1. 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제 1 범죄 (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 (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H 게임랜드의 실업주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점, 급기야는 단속 경찰관들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기에 이른 점, 게임장과 관련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 (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뇌물로 제공할 목적의 돈을 교부받은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