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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21. 6. 4. 16: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C역 내에서, 짧은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4. 17:16경 제1항 기재 인천지하철 1호선 C역 4번 출구 계단에서, 검정색 짧은 원피스 치마를 입고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4세)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내에서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며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 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촬영된 10여개의 동영상 및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1년간의 도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피고인에게 2018년경 사기방조죄 등으로, 2021년경 준강제추행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개월이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일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8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세탁소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4. 13:5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C세탁소’에서, 피해자 B(남, 65세)이 세탁물 분리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14. 13:5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C세탁소’에서, 피해자 A(남, 65세)과 세탁물 분리작업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서로 말다툼하다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서(C세탁소 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근래 수십년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내용, 각 상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23:11경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양재IC 방면에서 수서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 이내로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5km/h 가량 초과하여 약 85km/h의 속도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왼쪽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순차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후방에서 뒤따라오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에 피해자의 몸통이 역과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7경 서울강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흉강, 복강, 골반강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23:11경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양재IC 방면에서 수서I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때마침 전방에서 앞서가던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가 급정차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 없이 주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와의 충격으로 인해 2차로 위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흉강, 복강, 골반강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분석서(증거목록 순번 제28, 33번) 1. 블랙박스 영상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27번) 1. 수사보고(제한속도 50km/h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금고 1월 이상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택시를 운행하면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거나 역과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왕복 10차선 도로의 중앙 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각각 1억 원을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사건 당일 (차량번호 1 생략) C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승객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07:44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D 정류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서구 E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뒤에 선 상태에서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한걸음 이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제출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시간대별 행위분석(블랙박스 캡쳐화면)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대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지속적으로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여 피해자로서는 깜짝 놀라고 상당히 불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018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범행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26

범 죄 사 실 1. 2022. 5. 1. 02:4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02:42경 양산시 B, 3층에 있는 ‘C노래방’ 입구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니 경찰 맞제”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치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2. 5. 1. 03: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03:2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양산시 F에 있는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남, 40세)가 현행범인 체포 권리 고지 확인서와 신체확인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위 서류들에 서명 및 무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관련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이 상해까지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뇌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점, 201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6. 23:00경 경기 성남시 B모텔 C호에서, ‘저는 모든 의욕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도움 받고 싶어요’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신고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 F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꺼져, 씨발 나가라고”라고 말하며 경장 E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치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영상 사본 CD 1장, 바디캠 영상 캡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A), 수사보고(피의자누범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장소, 폭행의 정도, 당시 상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 피해자 C의 오빠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8. 17:40경부터 같은 날 17:58경까지 화성시 D, E호 주거지 내에서 밥을 먹던 도중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말하며 손에 잡히는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 B 소유의 화장대 등을 부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귀가한 여동생 피해자 C(여, 40세)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꽃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팔, 좌측 손목에 맞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8. 18:22경 위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F이 피고인과 피해 가족을 분리하여 피해 가족의 진술 청취 중 피해 가족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순경 F의 명치 부위를 1회, 왼팔 부위를 1회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물건을 던지고 부수던 중 이를 말리는 어머니 피해자 B(여, 66세)를 향하여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관자놀이, 손등 등에 맞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08년, 2009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구면 금백로 7 김제IC 사거리 회전로터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금구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를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회전로터리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수근골(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김제시 D에 있는 E 금구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5%,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가 강하게 남)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2. 24. 15:01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새끼야, 너 쫄따구지, 내 친구가 높은 사람들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2022. 12. 24. 16:57경 제1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진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가 부산 부산진구 E, ‘F’ 앞길을 지날 무렵 손을 올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팔꿈치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42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22. 8. 13. 새벽경 제천시 B건물 C동 2층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자신의 남자친구로 오인한 피해자 D(여, 27세)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그 상대방이 피고인인 사실을 인식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손으로 입을 막고, 옆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려던 피해자를 침대에서 바닥으로 끌어 내린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13.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들춰 올린 후 가슴, 발가락 등을 입으로 빨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바지를 벗은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감정결과, 가환부건의)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인스타그램 메시지, 각 감정서(순번 25, 27) 1.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증 제4호(연두색 아이폰 12 미니)의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 제4호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고,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도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확인하였을 때 휴대전화에 홈버튼이 존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 제4호에는 홈버튼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 제4호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 제4호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재차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428i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03:26경 서울 강남구 B 앞 티(T)자형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등을 켜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 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경추·요추·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0. 03:2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2-11번지 ‘논현까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428i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CCTV녹화영상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관련영상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6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야바 매매 1) 피고인은 2022. 3. 19. 00:10경 양산시 B빌라 C호에서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메트암페타민이 주성분인 복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 2정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5. 01:00경 위 가.1)항 기재의 장소에서 F에게 추후 야바대금 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야바 1정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15. 02:00경 양산시 G에 있는 H에서 I에게 추후 야바 대금 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야바 1정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2. 3. 19. 00:10경 위 가.1)항 기재의 장소에서 야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둔 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4. 17:30경 위 가.1)항 기재의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둔 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6. 15. 10:48경 위 가.1)항 기재의 장소에서 야바 8정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 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5.경 사증면제비자(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2018. 2. 3. 임에도 불구하고 2022. 6. 15.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5, 16) 1. 현장 사진 1. 고발장 1. 각 감정서(순번 41, 42,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공소사실로 특정된 야바 매도 물량이 많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양산시 서창동 일대에서 태국인들에게 야바를 판매하고 수시로 투약한 점,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판매상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3. 20:02경 경주시 B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박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운전으로 2011년 벌금형 2회, 비교적 최근인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년 전력의 경우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인 점, 그럼에도 2019. 1. 16. 이후 의무보험 조차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여 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서원곡 방면에서 석전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9. 15: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아파트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순번 14, 26)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88%), 피고인이 술을 마신 정도(이 사건 전날 19시부터 24시까지 소주 2병과 맥주 3병, 다시 이 사건 당일 00시 30분부터 02시까지 맥주 불상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의사소통은 가능했으나 말이 많고 발음이 약간 꼬였으며 보행이 약간 흔들렸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 상태임이 확연했음, 초기 음주감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경찰의 거듭된 설명에도 음주측정을 음주감지와 착각하기도 함),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신호 대기 중 주의산만으로 피고인이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함,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4~5초 가량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감지하지 못함),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술냄새가 많이 났다, 술을 마셨냐고 묻자 아니라고 하였다, 술에 너무 많이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해 보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킴),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3회(200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3년 및 2018년 벌금형) 있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