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385-1]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성매매대금의 관리, 운전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성매수남성들을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하여 성매매를 영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16.경부터 2016. 6. 29.경까지 부산 진구 서면 일대, 경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일대에서,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 'F'에 접속하여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에 성매수남성에게 연락이 오면 인근으로 G을 보내 성관계를 하게 하고 성매수남성으로부터 15만원씩 받아, 그 돈을 피고인 A이 전부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417]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3. 22. 01:08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인 넷마블캐쉬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4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32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합418] 3.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25. 15:0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이나 기기 값은 납부하겠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 요금이 부과되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즉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64,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 14:0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L에게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발급해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건네받아 30만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 10:0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L에게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발급해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건네받아 30만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9. 12:0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성당에서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청까지, 그리고 다시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니캉내캉' 휴대전화 대리점 앞까지, 총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9] 5.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0. 5.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대리점에서 피해자 O에게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주면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P)를 개통받아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용함으로써 요금 합계 624,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0. 5. 14:34경 울산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의 휴대전화(Q)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T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본인인증을 하고 5만원 상당의 온라인 전용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청구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6. 11:02경까지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496,500원 상당의 모바일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22] 7.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9. 21.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인 '바람의 나라'의 '연서버'에 닉네임 'S'으로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 1억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35] 8.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6. 9.경 울산 중구 V에 있는 'W'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X에게 "휴대전화에 가입하여 3개월만 유지하면 1대당 가입수수료 명목으로 40만원을 주겠다. 그리고 가입한 휴대전화는 3개월 후에 해지할 것이고,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가입수수료를 지급하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3대(Y, Z, AA)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그 기계대금 합계 2,78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그 기계대금 합계 6,61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45] 9.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8. 9. 16:30경 울산 남구 AB건물, 202호에서, 갑자기 피해자 AC(가명, 여, 15세)를 침대에 눕힌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017고합92] 10. 피고인 A의 사기 가. 2016. 5.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19. 23:30경 부산 사하구 AD 소재 피해자 AE의 주거지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휴대전화 업체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AF의 기망 등으로 개통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2대를 정상적으로 해지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들을 받더라도 곧바로 재판매 등 임의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6. 5. 23.경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 등 피해자의 휴대전화 총 4대를 해지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위약금 지급에 사용할 것처럼 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23. 08:30경 부산 북구 AG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4대를 해결하려면 위약금이 필요한데, 부모님이 모르도록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시 북부산 농협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그 계좌번호(AI) 및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는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으로 농협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조은저축은행 및 한성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각 500만 원, 450만 원 합계 950만 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위 신용대출금이 피해자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즉시 인근 북부산 농협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이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AJ 명의 국민은행 계좌(AK)로 449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해지 위약금 명목으로 합계 94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03] 11.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20. 12:00경 울산 남구 AL 주차장에서 고종사촌인 피해자 AM가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조수석에 두고 내린 시가 120만원 상당의 아이폰 6S플러스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합124] 1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5. 15.경 울산 남구 AN에 있는 '올레KT대리점'에서 피해자 AO에게 "업무용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내가 신용불량자라 개통할 수가 없다.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그 사용료를 모두 내가 납부하고 3개월 후에는 해지할 테니 가입자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당시 SBI 저축은행에 대한 1,000만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AP, AQ 등과 함께 개업을 추진하던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도 2016. 6.경 무산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그 기기대금 및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에 대한 개통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2016. 10. 18.경까지 사용하면서도 그 기기대금 및 사용료 등 합계 1,764,4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130] 13. 피고인 A의 사기 가.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7. 12:00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AR에게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휴대전화 판매점이 있는데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보름 안에 해지시켜서 그 휴대전화 업주를 골탕 먹여야겠다. 꼭 보름 안에 해지를 시켜서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해지시켜 주겠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중고 휴대전화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한 후 시가 713,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124,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0대를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3. 15.경 부산의 카페에서 피해자 AS에게 "네가 AT의 소개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명의이전하기 위해서는 현금 1,500만 원이 필요하다. 우선 그 돈을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너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명의를 이전시켜 주고 빌려준 돈도 2달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무직으로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명의를 이전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인성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세람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85-1]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41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화면 [2016고합41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L, K,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개통 및 요금미납 내역, 무면허 운전자 행정통보, 운전면허 결격 조회 1. 피고인 A의 각서 [2017고합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요금청구내역, T스토어 및 구글플레이 소액결제 내역 [2017고합2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T,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캡처 사진, 각 회신자료 [2017고합35] 1. 증인 AX, X, AY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대화 및 통화 내용 분석) 1.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각 가입내역 안내 [2017고합45] 1. 증인 AC(가명)의 법정 진술 1. 각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2017고합92] 1. 증인 AE의 법정 진술 1. AZ,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대출 확인서,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2017고합10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M,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2017고합12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2017고합13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BC, BD, AT, BE, AS,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의 고소장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각 휴대폰 신규계약서, 각 SNS 대화 내역 캡처,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거래약정서 1. 계약서 및 각서, 차용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0의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0의 나항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및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6. 6. 16.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총 14일간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성매매여성은 하루에 평균 3번 성매매를 하고 1번에 15만 원씩 받은 사실, 위 성매매 수익금은 피고인들과 위 성매매여성이 함께 생활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매매 수익금은 총 630만 원(15만 원 × 3번 × 14일)이고, 수익금은 위 3인이 함께 사용하였는데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평등하게 1/3로 분할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각 210만 원(위 630만 원 ÷ 3)을 추징하기로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B)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순간의 충동에 의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법원이 명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도 어느 정도 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당장의 생활이 궁핍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을 뿐, 이를 영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성매매여성인 G이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가끔 성매매 장소로 차를 태워주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은 피고인 B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성매매알선을 공모하거나 그 대금을 관리하는 등 성매매알선을 전반적으로 총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6. 6. 16.경부터 2016. 6. 29.경까지,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성들과 연락하고, 피고인 A은 G을 성매매 장소로 차를 태워주고 성매매대금을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매일 수차례씩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G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G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아 살고 있던 중 2016. 6. 중순경 피고인 A이 조건만남 뛸 여자를 구해보라고 하여, 다른 성매매알선업자인 BI 밑에서 조건만남을 하고 있던 G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이 전에 일하던 곳보다 돈을 더 많이 주겠다고 G을 설득하여 그때부터 부산 및 경주에서 성매매를 하였다. 자신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 'F'에 접속하여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글을 올려 성매수남성들과 연락하고, G을 성매매장소로 보내 조건만남을 하게 하였으며, G이 한번 할 때마다 15만 원 정도를 받았고, 하루에 평균 3번 조건만남을 하였다. G이 돈을 받아오면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모두 주었고, 피고인 A이 신용카드를 주어 그 카드로 생활하였으며, 피고인 A이 성매매대금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경위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아래 G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성매매여성 G은 경찰에서, "2016. 6. 15.경까지 BI 밑에서 조건만남을 했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을 만났으며, 그때부터 2016. 6. 29.경까지 부산 및 경주에서 하루에 3~4번씩 매일 조건만남을 하였고, 1회에 15만 원씩 받았다. 피고인 B은 'E', 'F' 등을 통해 성매수남성을 구해오는 '콜잡이'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은 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이 돈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방값이나 밥값을 냈고, 자신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G이 피고인 A에게 거짓으로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 점, 실제로 피고인 A이 2016. 9. 12. G에게 그전 성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돈 중 일부를 주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G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G을 데리고 와서 G에게 BI보다 많은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그때부터 부산 및 경주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B은 'E', 'F' 등에 접속을 하여 성매수남성들을 구해오는 '콜잡이' 역할을 하였고, 자신은 성매매장소로 G을 차로 태워주었다. G은 하루에 4번씩, 몸이 안 좋을 때는 1~2번씩 조건만남을 하였고, G이 돈을 받아오면 자신은 오늘 몇 번 했는지 물어보고 돈을 받아 관리하였다. 성매매대금은 주로 방값, 밥값 등 생활비로 썼고 피고인 B이나 G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씩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제8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부인하였으나, 피고인 A의 위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데 반하여, 피고인 A이 이를 번의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자백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8항의 사기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가입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중고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매입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약정한 대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휴대전화를 재판매하여 수익이 생기면 돈을 더 챙겨주겠다고 얘기하였으며, 대신 기계대금과 요금은 피해자들이 부담해야 함을 미리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각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그 기계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⑴ 피해자 AY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이 2016. 6. 9. W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대당 40만 원의 가입수수료를 줄 것이고, 가입 실적을 올리고 3개월 후에는 정상적으로 해지할 것이며, 그 사이 기계대금과 휴대전화 요금은 위 피고인이 내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여 주었다. 그 날 저녁에 돈을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아, 밤에 위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고, 다음 날 준다고 하였는데 다음 날도 주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였으나 주지 않았다. 속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과 대리점에 해지를 요구하였는데, 위 4대 중 1대만 해지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계속 끌다가 연락이 끊겼다. 위 피고인이 기계대금과 요금을 내지 않아 자신이 부담하게 되었는데, 기계대금과 요금 등 합계 4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X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6. 9. AY과 함께 위 피고인을 만났고, 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대당 40만 원의 가입수수료를 줄 것이고, 휴대전화는 위 피고인이 3개월 동안 그대로 보관하고 3개월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통신사에서 가입 실적에 대한 돈이 나오므로 그 돈으로 위 40만 원을 충당할 것이며, 3개월을 유지하는 동안의 요금은 위 피고인이 내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이를 해지하는 데 위약금이 없으므로, 이를 해지하고 팔아 그 돈으로 기계대금에 대한 할부금을 내면 된다고 하였다. 위 피고인이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였으나, 3개월 후에는 자신에게 요금이 청구되거나 어떤 불이익도 없게 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여 주었는데, 위 피고인이 저녁에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았고, 전화해서 독촉하면 계속 미루었다. 속은 것 같아서 위 피고인에게 개통을 취소해 달라고 하였는데, 1대만 취소되었고 나머지 3대는 이미 팔아 버려서 취소해 줄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후 위 피고인과 연락이 끊겼다. 위 피고인이 기계대금과 요금을 내 주지 않아 자신이 이를 부담하게 되었고, 기계대금과 미납요금, 위약금 등 함께 37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AX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8. 1.경 위 피고인이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몇 달 후 이를 해지할 수 있는데, 그 동안 휴대전화 기계대금과 요금은 전부 위 피고인이 내 줄 것이고, 가입 실적에 대하여 돈이 나오므로 그 돈으로 대당 50만 원씩 가입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를 믿고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런데 그 날 저녁 인터넷을 검색해 보고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어, 다음 날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위 피고인을 만나 휴대전화 2대를 더 개통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은 약정했던 가입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기계대금과 요금도 납부하지 않아 이를 자신이 부담하게 되었는데, 기계대금과 소액결제 등 이용요금 합계 4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⑵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그 경위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게 거짓으로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 점, 실제로 2016. 6. 9. 22:46경 피해자 AY이 위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처음에는 사비로 돈을 보내준다고 했잖아요."라고 하고, 위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추천해 주면 돈을 바로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2, 3일 후에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위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면 다른 사람을 추천해 주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위 대화 내용이 위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휴대전화를 재판매하여 수익이 생기면 돈을 더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피해자 AX이 처음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다음 날 휴대전화 2대를 더 개통하면서 위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기계대금과 요금은 위 피고인이 내 주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반면에,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 3명 모두에 대하여 돈을 주고 중고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매입한 것이고 당시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결국 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기계대금과 휴대전화 요금을 모두 피해자들이 부담해야 하고 휴대전화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되면 그 요금이 얼마가 나올지도 알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피해자들이 대당 최소 50만 원 정도씩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되는데,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변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0항의 사기죄 1) 주장의 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2016. 5. 19. AZ의 소개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매입하면서 즉석에서 현금으로 705,000원을 건네주었을 뿐, 위 휴대전화 2대를 정상적으로 해지해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나항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2016. 5. 23.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2016. 5. 19. 피해자의 휴대전화 2대를 정상적으로 해지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휴대전화 2대를 편취하고, 다시 2016. 5. 23.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총 4대를 해지하는 데 발생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할 거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합계 9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5. 19.경 AF(당시 'BJ'라는 가명을 사용)이 소개한 AZ(당시 'BK'이라는 가명을 사용)이 연락하여 집 앞이니까 나오라고 하여 나가니, 위 피고인(당시 'BL'이라는 가명을 사용)과 함께 있어 그때 위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를 정상적으로 해지해 주겠다고 하여, 위 피고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서명을 해 주었고, 위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갔다. 이후 2016. 5. 21.경 위 피고인이 연락하여 휴대전화 때문에 의논할 게 있다고 하여 그 날 저녁 남포동에서 만났고, 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총 4대를 해지해 준다고 하면서 빨리 해지해야 하니 2016. 5. 23.에 만나자고 하였다. 그리고 2016. 5. 23. 아침에 위 피고인이 집 앞으로 데리러 와서 함께 부산 북구 덕천동의 커피숍으로 갔고, 그곳에서 자신을 휴대전화 대리점 사장이라고 소개한 덩치 있는 남자를 만났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4대를 모두 해지해 주겠다고 하면서, 위약금이 많이 발생하고 일부는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데, 엄마 귀에 안 들어가게 해주겠다면서 예금통장 등을 만들어 오면 도와주겠다고 하여, 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근처의 농협은행에 가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덩치 있는 사람에게 건네주었으며, 덩치 있는 사람은 노트북을 가지고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 이때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것인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것인지 잘 몰랐는데, 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피해가 가지 않겠다고 설명하여, 부모님한테 들키지 않고 휴대전화를 해지하기 위해 위 피고인의 말을 믿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위 피고인이 중간에 어떤 작업을 해서 계좌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건데, 휴대전화를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니 달라고 하여, 인근 농협은행 현금인출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주고, 다시 위 피고인과 함께 부산 동래구 명륜동의 새마을금고로 이동하여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449만 원을 위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그 경위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거짓으로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 점, 2016. 5. 19.경 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던 AZ도 경찰에서, "당시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2대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해지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갔다. 며칠 후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 해지 업무를 해야 하는데 차를 빌려달라고 하여 차를 빌려주었고, 위 피고인이 부산 북구 덕천동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서울에서 내려온 형과 함께 해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여 차를 찾으러 갔더니, 위 3명이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2016. 5. 23. 피해자가 5차례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한 내역과 A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49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금융자료로 확인되고, 위 AJ는 위 피고인의 지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9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을 BM을 통해 알게 되었고, 위 피고인이 영화를 보자고 하여 2016. 8. 9. 13:00경에 만났는데, 영화 시간이 많이 없어 5시 영화를 예매하였고,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시간을 때우자고 하여, 인근의 노래방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노래방에서 위 피고인이 자신을 안고 뽀뽀를 하고 목이나 귀를 혀로 핥고 무릎 위에 머리를 베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자신이 놀라서 하지 말라고 하자, 그만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위 피고인이 만지는 것이 싫고 무섭기는 했지만, 성관계까지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이 자취방에 잠시 들렀다 가자고 하였고, 자신이 안 가겠다고 하자, 몸에 손대지 않을 것이니 믿으라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여, 16:30경 피고인의 자취방에 가게 되었다. 자취방에 도착하여 위 피고인이 처음에는 앉아서 좀 쉬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다가와서 자신을 눕히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며, 자신이 싫다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 아프다고 소리치면서 팔도 붙잡고 밀쳐내고 울고불고 하였음에도, 위 피고인이 어깨를 누르고 속옷을 올려 가슴을 빨고, 하의를 벗긴 후 무릎을 잡아 다리를 벌리고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후 부모님에게 알리기가 뭔가 미안하고 무서웠고, 혹시라도 임신이 되면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 나중에 위 피고인에게 책임이라도 묻기 위해 위 피고인과 연락이 끊어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당장 뛰쳐나가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대로 있다가 함께 나와 예매해 두었던 영화를 보고 헤어졌다. 그 후 신고하기 전까지 며칠간 위 피고인과 만나지는 않았지만, 연락은 계속 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⑵ 피해자의 위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그 경위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거짓으로 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 점, 비록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이동하는 모습이나 자취방에서 위 피고인과 함께 나와 예매해 두었던 영화를 그대로 본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 할 것이나, 당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의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넘기려고 하였고, 피고인과 성관계 후에는 피고인과의 연락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영화를 보고 헤어졌다는 피해자의 설명이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고 대처하였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고민 끝에 다음 날인 2016. 8. 10.과 그 다음 날인 2016. 8. 11. BN 등 지인들에게 자신이 위 피고인에게 억지로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얘기를 털어놓았고, 이에 BN이 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강제로 성행위한 것에 대하여 따지고 나무라자, 위 피고인이 사과하면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2016. 8. 11. 및 8. 12.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게 "내가 그렇게 싫다고 반항했는데도 그렇게 억지로 할라 하드만. 임신이든 뭐든 뭐라도 되면 신고할 거다.", "싫은데요. 나는 처음이었고 오빠는 자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싫다고 그랬고 미안하다고 하지 마요.", "나는 이틀 내내 무서웠고 지금도 무서워. 이제 남자는 만나지도 못하겠고 남자만 보면 토 나올 것 같아. 너는 한번이면 끝이겠는데.", "아니, 평생 남을 것 같은데 그 상황.", "진짜 생각하니까 나가 뒤지고 싶더라. 엄마 아빠 볼 때마다 얼마나 미안한지 아나."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내가 쓰레기 짓 한 거 미안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반복하여 사과한 점, 피해자가 이 일로 괴로워하다가 커터 칼로 손목을 그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결국 2016. 8. 13. 이 사건에 대해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더하여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위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당시 15세의 여자 청소년으로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반면에, 위 피고인은 4살 연상의 성인남자였던 점, 피해자는 위 피고인이 몸에 손대지 않을 것이니 믿으라고 하면서 잠시 들렀다 가자고 하여 위 피고인의 자취방에 따라가게 된 것이고, 피해자와 위 피고인이 자취방에 간 시간은 16:30경으로 영화 시간인 17:00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위 자취방에 잠깐만 들렀다가 금방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점, 그런데 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아프다고 울면서 팔을 붙잡고 밀쳐내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어깨를 누르고 속옷을 올려 가슴을 빨고, 하의를 벗긴 후 강제로 무릎을 잡아 다리를 벌리고 성관계를 하였던 점, 그전까지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없었던 피해자가 익숙하지 않은 폐쇄된 공간에 위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위 피고인이 갑자기 위와 같이 행동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로서는 심리적으로 당황하고 위축되어 정상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위 피고인을 밀쳐내고 저항하기는 하였으나 위 자취방의 구조 및 위와 같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거나 구조를 요청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며칠 후부터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차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 일로 괴로워하다가 커터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년~3년)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3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 범행의 경우 그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성매매여성도 1명에 그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돈이 없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이 휴대전화 가입 및 해지 절차 등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그 피해 금액이 총 6,5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이미 실형 2회를 포함한 3회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 범행의 경우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수남성들을 모집한 점, 위 피고인이 성매매대금을 관리하고 성매매여성을 차에 태워 이동하여 주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5년~8년)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년~3년) 3)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9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의 경우 순간의 충동에 의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 범행의 경우 그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성매매여성도 1명에 그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의 경우 위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정상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 범행의 경우 위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수남성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직접 담당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