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21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10:4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남, 10세)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소지하고 있던 펜을 피해자 B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B을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 16:30경 나주시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남, 8세)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C을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15:00경 화성시 E에 있는 F중학교 앞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알게 된 피해자 D(남, 13세)을 만나 식사를 하고 다음 날인 8. 1. 02:00경부터 03:30경 사이 화성시 동탄북광장 부근에 있는 모텔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 D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펜을 피해자 D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화성시 H에 있는 건물 3층 남자화장실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알게 된 피해자 G(남, 13세)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21:00경 화성시 J 모텔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알게 된 피해자 I(남, 13세)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펜을 피해자 B의 항문에 펜을 삽입하는 장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경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각 촬영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등 신체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각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9. 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자(남, 중학생으로 추정)로 하여금 옷을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25 내지 30, 32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 등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SNS를 통해 전송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3, 15, 16, 18 내지 21, 23, 25 내지 27, 29, 30, 32, 33, 35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취득한 사진 등을 2019. 8. 3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25 내지 30, 32 내지 42번 기 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3, 15, 16, 18 내지 21, 23, 25 내지 27, 29, 30, 32, 33, 35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I, K, G,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메시지 사진, 라인 대화내용 캡쳐 사진, 페이스북 대화내용, 각 통화기록, 카카오톡 및 통화기록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의2(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 34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부분 각 범행의 종류, 동기와 경위,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위 각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흔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8세 또는 10세에 불과한 피해자 B, C을 각 유사강간하였고,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D, G, I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로부터 성을 매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와 별도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임이 분명하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과 문화를 조장하게 되는바,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사회적 필요성도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피해자(남, 5세)를 유사강간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그 범행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로 2011. 7.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SNS를 통하여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4, 17, 22, 24, 28, 31, 34,36 내지 42번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9. 1.경 대구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성명불상자(남, 중학생으로 추정)로 하여금 옷을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각 촬영한 후 위 사진 등을 2019. 8. 3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4, 17, 22, 24, 28, 31, 34, 36 내지 42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각 촬영하거나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 등 신체부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각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 등을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2019. 8. 3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4, 17, 22,24, 28, 31, 34, 36 내지 42번 기재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는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행위에 수반된 것에 불과하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