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2. 15:30경 부산 기장군 D 앞 정자에서 피해자 C(여, 81세)이 "정자 청소를 하지 않을 것이면, 정자에 놀러 오지 마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정자에 앉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물, 주방세제, 손소독제를 불상 비율로 섞은 액체를 집에서 보관 중이던 분무기에 담은 후 위 분무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 등 신체에 분사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 15:34경 부산 기장군 D 앞 정자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딸인 A를 정자에 앉지 못하게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 등 신체 부위를 잡아당기고 위 장소를 떠난 후, 같은 날 17:30경 재차 피해자가 있던 위 장소를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 등 신체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 상해진단서 1. - CCTV 영상 CD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진단서, 피해자와 피고인 B의 다툼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마을에 설치된 정자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1. 7. 2. 15:30경 부산 기장군 D 앞 정자에서 피해자 C(여, 81세)이 "정자 청소를 하지 않을 것이면, 정자에 놀러 오지 마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정자에 앉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물, 주방세제, 손소독제, 살충제를 불상 비율로 섞은 위험한 물건인 액체를 집에서 보관 중이던 분무기에 담은 후 위 분무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 등 신체에 분사하여 피해자에게 1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인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살충제 성분이 섞인 액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분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경찰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A로부터 불상의 액체가 든 분무기를 압수하여 그 내용물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분무기안에 든 액체에서 주방세제 성분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3권 58쪽). 그런데 분무기 안에 든 액체에 살충제 성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감정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56쪽, 70쪽). 분무기 안에 든 살충제 성분의 출처에 관하여, 피고인 A는 물과 세제 그리고 손소독제를 분무기에 넣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살충제는 넣은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 A의 모 B은 경찰에서 3년 전에 살충제를 분무기에 넣어 사용한 후 다 버리고 분무기만 보관하였다거나(증거기록 제2권 26쪽), 구청에서 소독을 하러 온 사람으로부터 소독약을 소량 받아서 분무기에 넣어 화단에 뿌린 적은 있지만(증거기록 제3권 38쪽) 그 이후로 분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말라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26쪽)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와 B의 진술에 따르면, B이 이 사건 이전에 분무기에 넣어 사용하였던 살충제의 성분이 감정과정에서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A가 분무기로 뿌린 액체에서 농약 냄새가 강하게 났고 액체는 뿌옜으며 거품이 났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아들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입에서 농약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후두 내시경 검사에서는 궤양 또는 출혈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요양보호사로서 현장에 함께 있었던 E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분무기에서 분사되는 액체에서 농약 냄새를 맡지 못했고, E 자신도 분무기에서 나오는 액체를 많이 맞았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요양보호사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측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가 분무기에 살충제를 넣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살충제를 구매한 사실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34쪽), 피고인 A가 살충제를 구매했다거나 주거지에 살충제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앞서 본 피고인 A와 B의 진술, 그리고 요양보호사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분무기에 물과 주방세제, 손소독제를 넣고 이를 분사하는 과정에서 분무기에 살충제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분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