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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었고, C, D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자들로서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바, C은 D과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것을 제안하고 D과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구할 수 있다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승낙하여, C은 불상의 중국인 남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오고, D은 위 필로폰을 구하는데 필요한 현금을 제공하고 필로폰을 구한 이후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다시 이를 구매하겠다는 자와 거래 금액과 만날 장소 등을 정하고, 피고인은 직접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사람과 만나 필로폰을 거래하여 각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3. 10.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현금 380만 원을 들고 나가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자(일명 'G')에게 위 현금 3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07g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D은 2013. 10. 22.경 인터넷 H 사이트에 필로폰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매수하겠다는 사람과 거래금액 등을 정한 다음, D과 피고인이 함께 2013. 10. 23. 10:28경 시흥시 I아파트 105동 앞으로 가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필로폰 약 10.07g을 J(가명)에게 현금 65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사진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0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6. 00:15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인인 피해자 D(여, 28세)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2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56세)이 피의자의 위 폭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잡아채 그로 인하여 우산살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베이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2세)이 그곳 바닥에 넘어져 있는 D을 부축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각 진술기재 1. F,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E의 상처 사진, 피해자 D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1층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부터 2012. 5. 4.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165,7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퇴직금 일부를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2013. 8. 초순경 대구시 달성군 소재 'B' 학원에서,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의 모 C로부터 "2013. 8. 20.경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방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전화상으로 고지 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인 2013. 8. 22.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여, 34세)은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14:00경 위 D 컨테이너 작업장 내에서 "내가 너를 좋아해서 그런 거다. 내가 계속 너를 좋아하면 안 되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양손을 올려 건드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되, 재 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여, 34세)은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 말경 위 D 작업장 내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아 작업대 왼쪽으로 밀어붙이고, 손으로 밀어내면서 "하지마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이마에 수차례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1. 오후경 전항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수회 주무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은 뒤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23:54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신장초등학교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마침 버스 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정현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C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C과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과 D 이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 E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과 D이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1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과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검색결과 첨부), 사건검색결과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유죄판단의 이유 : 피고인은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산 부산진구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재산인 데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사실혼 남편 C의 전처 D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이유는 없고, 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에게 C이 근저당권을 해지할 테니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길래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하여 적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C과 이성으로 교제하다가 2011년경부터 2012. 6. 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기도 하였는데, 2009. 11.경부터 2011. 11.경까지 C에게 요양병원 개설에 필요한 돈을 수차례 대여해 주었음에도 C이 자금부족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하자, 피고인도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도록 허락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작성한 자필 차용증은 근저당권설정 및 해지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던 E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종래의 등기필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과 함께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C과 D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했다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C, D에 대해서는 2012. 11. 20.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는데, 이후 피고인은 2012. 11. 29. C을 상대로 민사상 대여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 및 해지 경위에 관하여 "피고 C이 2011. 9.경 원고(피고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기에 별 생각 없이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위 피고가 전처인 D에게 원고(피고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채권최고액 4,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2012. 5. 초경)."라고 소장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전처 D에게서 돈을 빌려 쓰고 그 담보로 피고인 몰래 D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뒤늦게 들킨 상황에서 C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D을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거나,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C의 전처를 위해서는 절대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D을 위하여 차용증은 작성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1. 11.경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말소하기 위하여 C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것인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D이 근저당권자로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용증이 D을 위한 것임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근저당권설정 당시 부산 수영구 G에 거주하였는데 등기소에 제출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는 피고인의 주소지가 부산 부산진구 H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계약서가 피고인 몰래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등기 신청 당시 제출된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가 모두 2011. 7. 29.자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기존에 이미 발급해 둔 주민등록 초본과 인감증명서가 있는데 굳이 주소지를 바로잡기 위하여 번거롭게 위와 같은 서류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1. 7. 29. 당시의 주민등록지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기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C, I 사이의 대화 녹취록이나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 녹취록은 그 취지나 전후사정이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 D,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C과 D이 피고인 몰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C과 D을 무고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2. 06:20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인조이 스크린골프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미니스톱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06:30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미니스톱 앞 사거리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승용차를 운전하여 삼문농협 방향에서 롯데마트 정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 왼쪽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상태에서 인적피해를 낳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26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7. 5. 26. 02:13경 하남시 하산곡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동서울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C 화물트럭 제2축에 11.66톤의 농산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정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동개폐기의 설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09. 3.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위 C 공장에서 농가들을 상대로 집게와 가이드를 이용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개폐장치 약 15,000개를 판매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폐장치는 E과 F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3. 1. 28. 등록번호 G로 실용신안등록을 하고 2004. 1. 16. 기술평가확정등록을 하여 실용신안권이 있는 '비닐하우스 내측의 보온덮개 개폐장치'와 같은 고안을 이용한 제품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09. 3.경까지 위 공장에서 농가들을 상대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개폐장치인 권취용 드럼 약 10,000개 및 고정핀 약 15,000개를 판매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취용 드럼은 H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4. 8. 21. 등록번호 I로 실용신안등록을 하고 2005. 6. 15. 기술평가확정등록을 하여 실용신안권이 있는 '로프 엉킴현상이 억제된 보온덮개 개폐장치'와 같은 고안을 이용한 제품이고, 위 고정핀은 F과 H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4. 10. 7. 등록번호 J로 실용신안등록을 하고 2005. 9. 23. 기술평가확정등록을 하여 실용신안권이 있는 '하우스용 보온덮개 개폐장치 및 보온덮개 개폐장치용 고정핀'과 같은 고안을 이용한 제품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실용신안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품 현장사진 촬영, 피의자 A 제출 1996년 제작 홍보팜플렛 원본 첨부, 피의자 A 제출 2009년 제작 홍보 팜플렛 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실용신안법 제45조, 제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1.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에 있는 점동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동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최성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1:20경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에 있는 도화요 앞 노상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 소재 도로까지 1km 상당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9. 03:00경 속초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그곳 매대에 쳐 놓은 천막을 걷어낸 후 그곳에 있는 시가 78,000원 상당의 마늘 6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출입문에 묶어 놓은 노끈을 풀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깻가루 7봉지, 시가 188,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13봉지, 시가 16,000원 상당의 생마늘 2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절도사건 관련 현장사진 (H), 피해 현장 사진(F), 절도 현장 피의자 사진, 절도 피의자 검거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17:5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차량을 운전하던 중 F 차량을 몰며 뒤따라오던 피해자 G(73세)가 차량경적을 울리며 "차를 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중놈의 새끼" 등의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우측 손으로 앞가슴을 밀쳐 넘어트린 후 우측 허리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 검증 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아래 양형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특히 육체적으로 약한 노인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폭행하였다. "라고 진술하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타인과 시비나 갈등이 있다고 해서 타인을 폭행하지는 않는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그 근본적 원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다툼을 폭행을 통해 마무리 지으려고 한 피고인의 그릇된 심성에서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에 비추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다양한 전과가 많고 그 중에는 폭력전과도 3회 있어 피고인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경력,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196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2. 3. 12:4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남편 C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에게 "오늘 우리집에서 어른 하나 죽을 겁니다. 구경하시려면 오시등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 14:5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거 오빤 내가 매달리며 부탁했지만 조금도 내 말 들어주지 않았다. 너거 엄마 내 오늘 둘 다 죽는다. 알았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6. 20:48경 부산 이상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거 오빠 빨리 오라 안하면 이 집 불태운다. 니랑 내랑 너거 애들이랑 죽자고 우리집 쌈하는 일에 일조했으니 그 정돈 감수해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법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인 E, F과 공동하여 2013. 12. 10. 12:30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을 거절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판시 주택은 피고인이 시아버지 명의로 피고인은 시댁인 위 주택에 방문한 것인 점, 피고인은 딸들에 대한 친권자로서 딸들을 찾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주택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시어머니는 평소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며 피고인의 두 딸을 양육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발생일 무렵 피고인이 분가를 요구하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시어머니가 피고인의 두 딸 및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집을 나와 판시 주택에 머물고 있던 사실, 판시 주택은 피고인의 시아버지 명의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판시 주택에서 수년간 거주하여 왔고, 위 주택이 피고인의 시아버지 명의의 주택이라는 이유 등만으로 피고인이 실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택에 출입하여도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위 일시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E, F과 함께 갑자기 찾아온 것에 대하여 경계를 하고 피고인의 출입을 완강히 거절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주택에 찾아갔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면서 현관문을 닫으려 하는데도 피고인은 F과 함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위 주택에 들어간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시어머니와 화해하기 위하여 위 주택에 찾아갔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딸들에 대한 친권의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판시 행위를 하여야 할 긴급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03:4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44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나이아가라호텔 방면에서 가양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5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도 정지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간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01:29경 서울 용산구 B빌딩 1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영어로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한 것에 대해 술에 취한 피해자 C(45세)이 시비를 걸어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4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위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골 내벽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상해 정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택배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에 불과하였던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성동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의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문서위조 브로커인 E의 이메일 주소(F)를 통하여 위 합격증서의 위조방법, 비용 등을 상담한 후 위 E에게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위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합격증서 위조비용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위 합격증서의 위조를 의뢰받은 후 불상의 문서 위조 사범을 통해서 불상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명의 다음에 직인이 날인된 피고인에 대한 합격증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위 메일주소로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합격증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불상의 위조 사범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합격증서 2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합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조된 문서의 행사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골에 급한 일이 있으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10. 31.에 500만원, 11. 15. 500만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한 사채 빚을 갚아야 할 처지로 시골에 급한 일이 있다는 것은 지어낸 말이었고,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만 2,000만원 이상으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800만원을 아들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9.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유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단속 당시 피의자가 음주운전 인정한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02:03경부터 같은 날 02:19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대기 중 진찰을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위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간호사실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고 환자용 침대를 들어 뒤집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의 진료 등 업무를 마비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정형편이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최근 10년간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23: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손으로 귀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0: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그 전에 E회사에 재직할 당시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F(3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좋지 않았던 감정이 생각나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7: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왜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손에 들고 있던 꼬챙이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세게 찌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7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7. 17:00경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C 주류창고에서 피해자 D의 시가 66,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2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7.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F 로디우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도중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인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로 인한 피해액수가 66,000원 정도이고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처와 부양하여야 할 3명(각 16세, 5세, 4세)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