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29

범죄사실 2019고단82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초순경 SNS 어플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D은 피해자 B(31세)과 위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약 1년간 온라인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8. 1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자위하는 동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해 이를 위 C 어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3. 2.경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자위 동영상 및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등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여 주고, 피고인 A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C 어플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계정에 피해자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캡쳐하여 편집한 사진 및 피해자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피고인 D에게 전송하면서 나눈 '니 생각하면서 자위했어, 아까'라는 등의 대화 내용 캡쳐 사진을 각각 게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9. 3. 3.경 위 게시글을 확인하고 피고인 D에게 연락을 해 오자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그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 D으로부터 받아간 돈을 보내주어야 게시글을 삭제하겠다고 말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오늘 중으로 700만 원을 보내야 게시글을 전부 삭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경 1,000,000원, 2019. 3. 4.경 4,784,200원 합계 5,784,200원을 피고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SNS 어플 'C'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계정에 피해자 B를 지칭하며 '투데이 사기꾼 니가 아버지가 집이 3개라는 이야기 하면서 돈 많은 칙도 했고 결혼하자로 사기쳤고 일해서 돈줌다는 이야기하면서 일해야하는데 머필요하다 했고 다 증거가 있어 그리고 벌금 200 ~300? 내가 낼게 그니까 동생한테 ㅈㄹ 그만하세요 피해자인척도 그만하시고요. 진정한 사과를 하느데 아니라 협박하고 화내고 참 할말이 없네요'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여성을 속여 금원을 받아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9. 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조금 힘든데,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돈이 들어오는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돈을 받을 곳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32,3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80 피고인 A는 2018. 12. 22.경 부산 연제구 O, 3층 P호 Q 내에서 온라인 게임사이트 R에 접속하여 '게임머니(S, T)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150,000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바로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3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1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08 피고인 A는 2016. 11. 8.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보이스톡으로 연락하여 "2016. 11. 4. 이 부모님 기일이어서 부산에 왔다가 사기를 당했다. 현재 내가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데 사업이 정리되면 돈이 나올 예정이다. 당장 서울로 돌아갈 돈이 없으니 기름값과 통행료로 사용할 2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사기를 당하거나 정리하고 있는 사업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NS 사용법과 화면에 대한 설명, 게시물목록, 게시물상세내용과댓글, 피고소인 D과의 대화, E과의 대화 내용, B과의 문자대화내용 캡처 사진, B의 성기 사진 등, D과 A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D이 제출한 메일 및 입금내역, D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명예훼손 범행과 관련하여,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더 갈취하거나,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실제 피해자 B으로부터 갈취한 돈은 모두 피고인 A가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 B을 비방하는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10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cctv 자료요청 2019고단12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카카오톡 캡처 사진, 휴대폰 캡처 사진,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제공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등 고려함)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해자 D, U, V과 합의하여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아픈 과거조차 자신의 사기범행에 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1인 2역을 하며 한편으로 피해자에 대한 애정을 주는 척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기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안심시키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범행 역시 피해자에 대한 애정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연인관계라고 믿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구체적인 태양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넘어 정신적으로도 중대한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실제 피해자 D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공갈죄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고(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함), 촬영물 제공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 B이 받은 피해가 크다고 보이며,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잘못된 과거의 행동을 운운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할 바는 아니라고 할 것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위해 피고인 D을 공갈범행에 가담시키고, 피해자 B을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B으로부터 갈취한 돈을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보임). 또한, 피해자 D 및 V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들(특히 피해자 D)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믿기도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9. 3. 2.경 피고인 D으로부터 피해자 B(31세)의 나체 사진, 자위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보관하다가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SNS 어플 'C'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계정에 피해자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캡처하여 편집한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및 촬영물을 복제한 복제물을 말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촬영물인 동영상이 사진 형태로 캡처되고, 캡처된 사진 중 일부를 자르는 등 편집한 경우에는 공연히 전시된 사진을 기준으로(캡처 후 편집된 사진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최초의 활영물과 달리 편집된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면이 제거되었다면,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전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진(증거기록 제419면)은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민소매의 어두운 옷을 입고 우측 복부를 손바닥 정도 약간 드러낸 사진'에 불과하고, 비록 그 사진과 함께 게시된 글을 종합하여 위 사진이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이 캡처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 사진만으로는 그와 같은 추측이 어려워 보인다. 또한, 옷차림(일반적임), 노출의 정도(과도하지 않음), 촬영 장소(알 수 없음),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없음)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위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9. 3.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의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고, 피고인 D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