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신발 제조·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2011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의정부시 의정로77(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E으로부터 공급가액 72,727,000원 상당의 신발 등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E으로부터 공급가액 187,183,000원 상당의 신발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1년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1. 27. 경위 의정부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주)F로부터 공급가액 792,900,000원, G으로부터 공급가액 57,800,000원, H으로부터 공급가액 20,244,000원, I로부터 공급가액 152,880,000원, J으로부터 공급가액 10,198,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1,034,022,000원 상당의 신발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위 업체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신발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2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K로부터 공급가액 745,800,000원 상당의 신발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K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신발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 1. 고발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모두 실거래이므로 허위기재가 아니다. 다만 위 I과는 피고인 운영의 D 직원이 거래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직접 거래를 한 것이다. 2.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K, G, H, J은 이미 폐업하였거나 그 실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 직권으로 폐업 처리된 사실, 이 사건 거래들 중 일부는 그 거래내역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일괄 발급된 사실, 이 사건 각 거래에 부합하는 입·출금 거래내역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입금 후 즉시 현금 인출 내지는 계좌이체 된 사실, I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D에 대한 매출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등에서 이월상품(덤핑)을 납품 받아 판매하던 중 잘 알지 못하는 거래선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증거기록 제76쪽), O 회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았음에도 K로부터 물건을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받았다(증거기록 제430, 431쪽), G, H, J, I과의 거래는 피고인이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소개로 한 번씩 덤핑거래를 한 것이다(증거기록 제21쪽, 제57쪽)라고 진술하는 한편, 이 사건 각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등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0, 61쪽, 제84쪽), K의 운영자 L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운영의 D에 대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E의 운영자 N 또한 위와 같은 D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을 이유로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F, G, J의 운영자들 역시 현재 위와 같은 D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을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실거래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이미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였던 금융거래내역을 중복하여 제출하고, 실제 물품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만을 제출하였을 뿐, 제품출고증 또는 수령증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물건을 운송하였다는 M은 이 법정의 증언에서 피고인에게 물건을 운송한 것은 맞으나, 위 물건이 어느 업체에서 어느 업체로 운송된 것인지는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 물건의 운송이 이 사건 각 거래의 일부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M이 발행한 운송비에 관한 영수증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도 어느 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은 것이라는 점 등에 관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영수증은 최근에 발행된 것인 점 등을 더하여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발 제조·판매업을 하면서 공급받은 신발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