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97

범죄사실 2013고단2497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람인바, 2010. 7. 27. 처 E 명의의 이천시 F아파트 104동 7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SC제일은행 및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162,800,000원의 근저당권 2개를 순차 설정하고, 그 후 피해자 G한테서 3,000만 원을 빌리면서 2011. 5. 17.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G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H에게 빌려주었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자금난을 겪어오던 중, 2012. 12.경 I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아파트에 위와 같이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더 이상 담보제공 할 여력이 없게 되자, G에게 설정해 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필증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말소한 다음 위 아파트를 담보로 I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 2011. 12. 22. 오전 시간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법무사 J에게 G의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필증을 교부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을 의뢰하여, 그 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위임장 용지의 '등기원인과 연월일 및 등기목적'란에 "2011년 12월 22일 해지,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1년 5월 17일 접수 제23398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의무자'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법무사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2. 같은 날 J으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3. 같은 날 위 이천등기소에서, G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2011. 12.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집합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집합건물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2977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5.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게 3,200만 원을 빌려 주면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내가 3,200만 원에 대한 연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당신에게는 1년 안에 원금 3,200만 원을 갚고 연 22%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이 H에 대하여 가진 대여금 채권 약 1억 5,000만 원은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C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합계 약 1억 2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3,200만 원에서 선이자 768만 원을 공제한 2,432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1.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동성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I에게 "내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처 E 명의의 이천시 F 아파트 104동 701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2. 12. 20.까지 원금 3,000만 원을 갚고 연 36%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야만 돈을 빌려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1. 12. 26.경 위 성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여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12. 20.까지 원금 3,000만 원과 연 36%의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 관한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는 피고인이 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료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며, 피고인이 H에 대하여 가진 대여금 채권 약 1억 5,000만 원은 회수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C와 K 등을 포함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합계 약 1억 3,2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3,000만 원에서 선이자 450만 원을 공제한 2,5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근저당권 말소등기시 필수사항 확인보고, 이천등기소에서 제출한 근저당권 말소신청 서류 첨부) 1. 거래내역,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등기부등본 2013고단29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I, O의 각 법정진술,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투자계약서(K), 거래내역조회 사본, 대부거래약정서 사본(수사기록 제74면), I 국민은행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I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또는 각 편취금액이 판시와 같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범행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이 2010. 9.경과 2010. 10.경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이 H에 대하여 가진 대여금 채권 약 1억 5,000만원은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살던 집의 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채권 외에 피고인이 소유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 합계 약 6,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 원금을 갚거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9. 6.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건축업자에게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원금 3,000만 원을 갚고 연 24%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9. 6.경 500만 원을, 2010. 9. 7.경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2,44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10. 1.경 위 D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내게 3,000만 원을 투자해라. 1년 안에 원금 3,000만 원을 갚고 연 24%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0. 1.경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2,940만 원을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88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5,88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가 그 중 아래에서 보는 1,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원리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은 인정하나, 위 송금당시 편취의 범의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465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고소인은 이 사건 대여 직전인 2010. 7.경부터 약 3개월간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체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한바 있고, 그 후 2010. 11. 1.부터 2012. 3.경까지 고소인의 남편인 P가 위 대부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은 피고인의 운영의 대부업체 운영방식과 그 사업현황 등에 관하여 잘 알면서 높은 이자수익을 올릴 의도로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고소인에게 2012. 1. 20.까지 매월 이자를 지급하였고(지급한 이자 합계 11,100,000원), 2010. 11.경 원금 중 1,200만 원을, 2011. 10. 26.경 원금 중 6,000,000원을 각 변제하기도 한 점, 한편, P는 위 대부업체에 근무하면서 2011년 말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그 과정에서 위 K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기도 한 점, 고소인이 위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비정상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데다가,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었다는 채무 6,0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족(장모, 처제, 부모님)에게 부담하던 채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