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82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및 경주시 D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각 부사장 또는 사장으로서, 자신의 부친이자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회장인 F와 함께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등 그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회사의 이사 또는 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C과 E에 수년 동안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적자 상태가 계속되자, 매년 매출 및 이익이 증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고, G 또는 G의 1차 협력사로부터 신규 아이템을 배정받을 목적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할 마음을 먹었다. 가. 2014회계연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5. 3.경 위 C 사무실에서, 제21기(2014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DM양산금형이 C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의 자산인 것처럼 177,975,479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1.항 기재와 같이 합계 9,193,808,068원 상당의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F와 공모하여 2015. 3.말경 별지 범죄일람표1의 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C의 제21기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나. 2015회계연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3.경 C 사무실에서, 제22기(201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DM양산금형이 C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의 자산인 것처럼 152,845,479원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2.항 기재와 같이 합계 8,060,512,963원 상당의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3.말경 별지 범죄일람표1의 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C의 제22기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3.경 위 E 사무실에서, 제14기(201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DM금형이 E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의 자산인 것처럼 127,999,293원을 과대계상하는 등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3.항 기재와 같이 합계 7,522,490,854원 상당의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3.말경 별지 범죄일람표1의 3.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E의 제14기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C과 E에 수년 동안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적자 상태가 계속되자, 은행들로부터 신규대출을 받기 어렵고, 기존 대출의 상환을 요구받을 것을 염려하여 매년 매출 및 이익이 증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5. 6.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은행의 외동공단지점 사무실에서, C의 운영자금 용도 등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1.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I은행 외동공단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여 마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조작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경 20억 원 및 45억 원의 기존 대출금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받고, 2015. 6. 11.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8억 3,500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5. 5. 29.부터 2017. 3. 13.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I은행 등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변제기를 연장 받거나 대출금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5. 4.경 경주시 외동읍 내외로 10 제1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외동공단지점 사무실에서 E의 운영자금 용도 등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기업은행 외동공단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여 마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조작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경 10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받고, 2017. 2. 10.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의 기존 대출금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5. 4. 27.부터 2017. 3. 14.까지 총 19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된 E의 2014,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등을 기망하여 변제기를 연장 받거나 대출금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3. 5. 22.경 울산 소재 피해자 J 주식회사의 K금융센터 사무실에서 C의 운영자금 용도 등으로대출 신청을 하면서 C의 소유가 아닌 자산을 C의 자산인 것처럼 과대계상하는 등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여 허위로 작성된 2012회 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J 주식회사 K금융센터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한도금액을 1,40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4. 7. 16.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된 2013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여신거래계약과 관련한 한도금액을 2,00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여신만기일을 2017. 5. 22.로 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2회계연도, 2013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여 마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조작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경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5. 4. 20.경부터 2017. 3. 28.경까지 사이에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6,13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C의 2012회계연도, 2013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합계 16,13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취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회계분식과 대출사기를 F와 공모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C 및 E(이하 C과 E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 ‘L’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하거나 회계장부 작성 및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고, 2017. 3.경 이후에서야 L과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공소사실 제1항)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아래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들이 있다. 가) 피고인의 지위 및 결재권한 피고인은 2009.경 L에 취업하여 2013.~2014.경 부사장으로 승진하였고, 2016. 1.경 사장으로 승진하였다(증거기록 제9권 제2486면). 피고인은 2013.경부터 L의 부사장 또는 사장으로서 2013. 11. 4. ‘본사 신규 850ton 사출기 동력간선 공사건’, 2013. 11. 11. ‘공장동 승강기 점검, 보수 계약체결의 건’ 등 L의 일상 사무에 관한 안건들을 결재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72면). 피고인은 L이 2015.경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는 자신이 결재라인에 포함된 안건들을 대부분 결재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63면). 나) N의 진술 N는 2017. 12. 4. “O 상무와 피고인이 ‘회사 손실이 난 것으로 하면 안된다. 손실을 이익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여 수정을 했다.”라고 진술하면서 재무제표 작성시 O과 피고인에게 대면결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3면). 또한 N는 2020. 9. 25. “회사가 분식회계를 한다는 사실은 영업부와 개발부 직원들도 깊숙이는 몰라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결재라인인 O, 피고인, F 등 대부분 다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N는 같은 날 “G에서 2차 밴더 회사들의 수주 및 납품 실적을 관리 차원에서 보고받았는데, 그 때 제출하는 자료에 결산보고서 등 마감자료가 다 들어가고, G 등에 보고를 하는 업무를 피고인이 했다. 그래서 피고인도 분식회계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제가 O 상무의 지시로 회계자료를 수정하고 해서 회사 자체적인 분기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나면, G에서는 정해진 양식에 맞춰서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양식에다가 먼저 조정해서 결재를 받은 결산보고서 수치를 그대로 적어서 O 상무에게 주고, O 상무가 피고인에게 주어서 G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O의 진술 O은 2020. 12. 1. 피고인이 분식회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사장 직함을 사용한 이후에는 ‘지출결의서’ 및 ‘월말실적보고서’에 직접 결재도 하고 ’일일자금입출금계획표‘, ’월자금입출금계획표‘의 결재라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다만 외근이 잦아 이를 결재를 하지 않을 때도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62면). 라)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2017. 9. 1. “제가 2009.경 L에 왔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매년 조금씩 회계조정을 해서 누적된 것이고, 금형과 같은 유형자산을 부풀리고, 유상사급을 받은 후에 나중에 매출을 제거해야되는데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제가 직원들로부터 ‘회계조정을 해야만 회사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회계조정을 지시했고, 어쩔 수 없이 회계조정을 한 사실에 대해 마지막에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509면, 제510면). 피고인은 관련 공갈 사건의 공판에서 “아까 전에 검사님이 보여줬던 286억, 400억 저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이고요, 보낸 메일은 O 상무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위에서 연락이 오기를, 다른 부채는 어차피 운영하면서 되는 것이니까 연대보증에 있는 은행부채와 실자산만 이야기하라 해서, 회계조정을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때 우리 실자산이 512억이었고, 저게 87억인가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99면). 마) 변호사 P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변호사 P으로부터 자문을 받으며 “분식이죠 뭐,” “이 거 나가면 은행 완전 뒤집어질 거 같은데요,” “회계 조정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소지가 있는지?”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2권 제202면 이하). 2) 증명의 부족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회계분식을 공모하거나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의 지위 및 결재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3.경부터는 부사장, 2016.경부터는 사장 직함을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실제로는 등기 임원이 아니고, 대내적인 업무를 총괄한 것도 아니었으며, 아이템 수주, 납품, 기획, 개발, 영업 등 대외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L의 대내적 업무는 F가 총괄하였다. L의 총무, 인사, 노무, 자금 관리 업무는 O 상무가 총괄하고, N가 그 실무를 담당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O보다 직제상으로는 상급자였으나, O은 피고인의 사촌형으로서 입사 시기도 피고인보다 앞섰으므로, 피고인과 O은 실질적으로 상․하급자가 아니었다. O은 회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바로 F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다(2019. 11. 7.자 O 진술조서). L의 회계분식은 ‘결산보고서’ 및 그 부속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N 2020. 9. 25. 진술조서), 결산보고서는 결재칸이 ‘작성-검토-승인’ 3단계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결재라인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2020. 12. 1.자 O 진술조서). 앞서 3.나.1)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L 서류에는 회계 및 대출과 관련된 것이 없다. 피고인에게 지출결의서, 월말실적보고서, 일일자금입출금계획표, 월자금입출금계획표에 대한 결재권한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서류들은 사실대로 작성된 서류들이고, 분식을 거친 자료들이 아니었다(2020. 12. 1.자 O 진술조서). 요컨대 피고인이 비록 ‘부사장’, ‘사장’의 직함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L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거나 회계업무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N의 진술에 관하여 N의 2017. 12. 4.자 진술 중 마치 피고인이 O과 함께 회계분식을 지시한 것처럼 진술된 부분은 N가 피고인과 O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N에게 회계분식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진술의 명확성이 부족하다. 오히려 N는 위 진술 이후 2019. 9. 26. “피고인은 공식적으로 회계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결재선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재무제표에 대한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재무제표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는 2016. 12. 퇴사하여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으므로(2020. 9. 25.자 N 진술조서), N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N의 2020. 9. 25. 자 진술 중 ‘피고인이 G에 수주 및 납품 실적을 보고할 때 사용하는 자료에 결산보고서가 들어 있으므로 피고인도 회계분식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는 피고인이 지참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부서에서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고인이 회계분식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회계분식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N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은 신빙하기 어렵거나, 증명력이 약하다. 다) O의 진술에 관하여 O이 ‘피고인이 사장 직함을 사용한 이후 자금입출금과 관련된 제반 서류를 결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서류들이 분식되지 않았다는 점, 정작 회계분식에 사용되는 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결재권한이 없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O의 진술은 공소사실의 증명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7. 9. 1. 마치 유형자산과 유상사급에 관한 회계분식 방법을 잘 알고 있는 듯한 진술을 하고, 직원들로부터 ‘회계조정을 해야만 회사가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회계조정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회계분식의 방식을 알았던 것인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위 진술은 피고인이 관련 공갈 사건에서 회계분식 가담여부가 직접적인 쟁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것으로, 공갈 사건은 자신이 주도한 것이지 아버지인 F는 알지 못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의 진술로 보인다. 이는 자신이 회계조정을 지시하였다는 진술과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매년 조금씩 회계조정을 해서 누적된 것”이라는 앞선 진술이 모순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관련 공갈 사건의 공판에서 자산을 286억 원, 부채를 400억 원으로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 진술 맥락에 비추어 보면, 위 문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017. 4.경 M와의 인수합병 협상 과정에서 M 측에 제공한 서류를 의미하므로, 위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다. 마) 변호사 P과의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변호사 P으로부터 자문을 받으며 발신한 메시지는 L의 회계분식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을 질의하는 내용일 뿐 피고인이 위 회계분식에 가담하였다고 자백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에 관하여(공소사실 제2항)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L의 부사장 또는 사장으로서 L의 일상 사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을 행사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2017. 3. 하순경부터 F의 건강 악화로 인하여 L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에 대한 2019. 12. 16.자 피의자신문조서). 검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데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추단된다고 주장한다. 2) 증명의 부족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회계분식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O이 L의 자금 조달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N, O, F, 피고인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점, O은 대출을 받을 때 직접 재무제표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은행을 찾아가서 신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하였는데, O이 분식된 재무제표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설명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O에 대한 2020. 12. 1. 진술조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L을 경영하기 시작한 2017. 3.경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피해 금융기관들과의 여신거래약정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8권 각 회생채권 신고서 첨부 여신거래약정서), 피해 금융기관의 관계자인 Q(I은행), R(S은행), T(기업은행), U(J은행), V(W은행)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대출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