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인천 서구 G에 있는 H공원 일대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같은 동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B 등과 어울려 자주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J, K와 함께, 2015. 1. 중순 20:00 경 인천 서구 L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모두 그 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J, K와 함께, 2015, 4, 초순 10:00 경 인천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 식당 앞 계단에서, 모두 술에 취해 서로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 Q가 피고인들에게 다른 장소로 가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D1 Q에게 "왜 우리가 가야되냐!"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거는 등 함께 계속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5. 5. 초순 10:00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편의점' 앞 파라솔 앞에서, 모두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다른 장소로 가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불을 확 싸질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2015. 5. 25. 13: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U 등이 거주하는 V빌라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 빌라 주차장 안으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중순 17:30경 인천 서구 X 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Y' 앞에서, 모두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들고 번갈아 가면서 위 미용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고, W가 관리하는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함부로 보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J, K와 공동하여, 2015. 4. 말 14:00경 인천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Z 등이 거주하는 AB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 빌라 주차장 안으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K와 함께, 2015. 3. 중순 14:00경 인천 서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가 운영하는 'AE' 사무실 앞에서, 모두 그 곳에 주저앉아 통행로를 막고,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고, 위 사무실 앞에 소변을 보고, 소주잔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사무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중순 16:00경 인천 서구 AG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H식당' 앞에서, 모두 술에 취해 서로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고, 위 식당 옆 담벼락에 대소변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공짜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니미 소주 1병이 몇푼이나 한다고 안주고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중순 19:00경 인천 서구 AJ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K' 주변에서, 모두 술에 취해 서로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은 피해자에게 "공짜로 술을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J, K와 함께, 2015. 5. 12. 09:00 경 인천 서구 AM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N 정육점' 앞에서, 모두 술에 취해 서로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고, 위 업소 주변에 대소변을 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다른 장소로 가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중순 19:00경 인천 서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식당' 음식점 안에서, 모두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6. 10. 10:50경 인천 서구 AR에 있는 피해자 AS 등이 거주하는 AT빌라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 빌라 주차장 안으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7.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 22:00경 인천 서구 AV에 있는 피해자 AU 이 운영하는 'AW 슈퍼' 앞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개새끼! 씨발놈들! 이 가게 내가 그냥 안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 11:00경 인천 서구 AY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AX (48세)이 운전하는 AZ 카니발 차량 사이드미러 부문에 자신의 팔을 고의로 부딪히고, 피해자에게 마치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3, 15. 19:59 경 인천 서구 BB에 있는 피해자 BA가 운영하는 'B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남편 BD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안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3.25. 20:00 경위 1) 항 기재 식당 출입문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6. 11:30 경위 1) 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 BD을 향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09:00경 인천 서구 BF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G'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장소로 가줄 것을 요청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마.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9. 10:00경 인천 서구 BI에 있는 피해자 BH가 운영하는 'B.J부동산'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인다.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부동산 입간판을 발로 걷어 차거나 손으로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 18:00경 인천 서구 BL 에 있는 피해자 BK 이 운영하는 'BM'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동네에서 조용히 쭈그려 살아라!"고 큰소리 치고,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해자 B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 12:00 경 인천 서구 BO에 있는 피해자 BN이 운영하는 'BP'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꽃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 14:30 경 인천 서구 BR에 있는 피해자 BQ이 운영하는 'BS'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소면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장소로 가줄 것을 요청받자 오히려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해자 B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4. 16:00경 인천 서구 BU에 있는 피해자 BT이 운영하는 'BV슈퍼'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가게에 들어와 물건을 구입한 후 카운터에 돈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A, AF, AD,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R, BQ, BE, BN, AL, AP, BK, AX, BT, Z, I, U, W, Q, BW, A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공모범행),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단독범행),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1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제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상당히 많으며 그 수법이 불량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고 그 수법이 불량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고 그 수법이 불량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벌금 7,000,000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형,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고 그 수법이 불량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