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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합2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9. 10:00~11:00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동 △△호 소재 피해자 C(여, 만 12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이 씻기 위해서 욕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추며혀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9. 17:00~18:00경 애견카페에 놀러 갔던 피해자가 귀가한다고 하여 자신의 D 진주색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거주의 아파트 앞 주차장에 도착해 차를 세운 다음, 위 승합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자의 입속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아동학대의심사례 수사의뢰, 사례개요서 1. 수사보고(피해자 엄마와 피의자의 문자대화 사진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범행 경위, 방법,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외조모의 남동생으로 피해자와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모의 시댁에 가는 동안 피해자를 돌봐달라고 맡기고 간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8. 30. 새벽시간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새벽시간경 성남시 수정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모의 시댁에 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2.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9. 2.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9. 13.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2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9. 14.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 18: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9. 9. 15.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9. 12. 29.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1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7. 2019.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 일시 및 범죄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범죄일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족으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만 10세의 어린 피해자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 범행의 대상, 추행의 방법과 부위,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되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2017~2018년경 피고인의 친동생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한 피해경험이 있는데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피해자를 보살피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맡긴 점을 기화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과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의 친부이다. 1. 2018. 중반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중반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슴을 만져야 커진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후반경 범행 피고인은 2018. 후반경 위 '1'항 기재 장소의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은 채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18:30경 위 '1'항 기재 장소의 거실에서 바닥에 앉아 라면을 먹으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아빠 딸이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2019학년도 E아동학대신고관련자료제출(아동상담일지) 1. 내사보고(피해아동 면담), F 속기록,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진술녹화 CD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평소 친딸인 피해자와 사이가 원만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1)(증거기록 53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5. 21:10경 경산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H이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우측 어깨와 가슴 등으로 위 H의 팔 부분을 수 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장인 위 A이 위 I을 폭행하려고 하면서 "한 번 붙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I과 그 가족 등이 있는 가운데 위 H에게 "임마, 이새끼야", "경찰관이 뭐 필요하노",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1. 수사보고(확인서 및 체포구속통지 등 첨부보고), 각 확인서(성명불상)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경찰관 H의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체포의 필요성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이므로, 이에 대항하기 위한 피고인 A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H이 위 주유소에 도착하여 피고인 B에게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과정과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에 대하여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위 H에게 대들며 욕설을 하였고, H이 피고인 B에게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계속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H이 피고인 B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F주유소에서 체포될 당시부터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기까지 인적사항 밝히기를 계속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 B이 서명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2016. 9. 5. 21:30경 경산 E에 있는 'F주유소' 앞에서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시간과 장소,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모욕 범행이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경미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경찰관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증인 H의 법정진술과 위 확인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각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들이 각각 적지 않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A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 및 경찰관과의 관계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21:10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피해자 I(37세)이 탱크 뚜껑 위로 차량을 운행한 것과 관련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7. 4.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5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로 30 명곡미래빌 3단지 앞길에서 같은 읍 설 화리에 있는 화원옥포 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한편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 거리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1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한 E의 2013. 9.부터 2014. 6.까지 각 월 임금 2,600,000원씩 체불임금 총 2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합계 6,854,77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0.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사촌오빠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저녁 무렵 제주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피고인의 동생과 함께 귀신놀이를 하던 중 양손으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주변의 시야를 가린 다음 다른 동생들을 내보내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가해자 모친 대상 피해일시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7살이나 많은 사촌오빠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어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것을 이용하여 음부와 가슴을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만 14세의 소년으로,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은 2004년경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2008년에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 매병, 노망으로 향후 정상적인 지능발달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3년에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703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성매매업소 업주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여, 25세)를 종업원으로고용한 다음, 2017. 4. 25.경 그 곳을 찾은 손님 F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6만 원을 지급받고 위 703호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7. 3. 26.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손님들로부터 16만 원 내지 31만 원을 지급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범한 죄는 건전한 성문화를 해하는 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 피고인은 2016. 동종의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18세)는 같은 교회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20: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뒷편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추행을 한 것이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2. 15.경 일반게임제공업자등록(등록번호 : E)을 하고 고양시 덕양구 F, 4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무협포커'(아케이드게임물) 10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대박게임장 전무로서 수익의 15%를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무협포커' 게임물은 게임물에 1,000원에서 10,000원을 투입하면 투입 액수만큼 포인트가 크레디트창에 적립되고, 1회 시작버튼을 누르면 베팅(100원)과 동시에 5장의 카드가 오픈되며, 시상표에 해당하는 카드의 조합이 형성될 경우 보너스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으로 모든 화면에는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24.경부터 2015. 3. 11. 19:40경까지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 100대에 게임 진행 중 "북치는 남자, 대형나비" 그림이 나온 후 일정점수에 당첨되도록 게임물의 내용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 게임물관리위원회단속결과회신, 각 첨부자료 포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한 등급분류신청 당시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는 '이 사건 게임물의 모든 화면에는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이 사건 게임물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그림이 당첨 예시로 사용되는 점이 확인되었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단속결과회신자료 및 감정결과, 증인 H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도 이 사건 단속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이 사건 게임물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기능이 있는 내용의 게임물이 손님들에게 이용제공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107쪽), 피고인들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의 사장 내지 지분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게임기를 설치·관리하면서 게임물내용설명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24.경부터 2015. 3. 11. 19:40경까지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 100대에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똑딱이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통해 손님들로 하여금 보너스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게임물을 개, 변조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공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는 단순·반복적으로 게임물 기기의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 게임물의 진행방식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위 버튼 자체의 구조·기능상의 변경 없이 이 사건 게임물의 이용자들에 의해 언제든지 쉽게 설치·제거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므로,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조작을 보조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게임물에 '똑딱이'를 설치·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학원에서, 피해자 F(가명, 남, 10세)가 나이가 어려 피고인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를 개별지도 하던 중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사내라 그러면 의욕이 있어야 돼, 너 사내 아니지, 고추 집에 두고 왔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11. 30. 14:3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를 개별지도 하던 중 피해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오늘도 고추 집에 두고 왔어, 어디 한 번 봐볼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년이 넘는 기간 학원 강사로 재직하면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성범죄의 습벽은 보이지 않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성범죄의 습벽은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상대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에게 반복된 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22년간 종사해온 학원 강사직을 그만둔 점, 학원을 폐업하며 문 앞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0:52경 군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그곳에서 고양이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와 피해자 이동 동선, 피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촬영),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 15352호,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본 무방비 상태에 있던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04: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 부근에 주차한 E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지인인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모발 및 소변) 1. 각 수사보고(간이시약 결과 및 1회용 주사기 투약 확인,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 보고서 첨부, 피의자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전화진술 녹음CD 첨부), 녹취서작성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0만 원),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다짐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다짐은 믿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을 돌볼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있음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1:54경 삼척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피고인의 아내를 두둔하는 말을 하며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흔들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상해는 입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