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9.22:00경 평택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모친 C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자가용자동차인 D BMW 자동차 1대를 1일당 20만 원씩 받기로 하고 E에게 대여해 주어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지인인 B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금 6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로부터 C 소유의 D 카니발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그 때부터 위 차량을 점유하면서 부산 중구 E 해안가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2. 24.경 영도구청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자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경남 창원 진해구 원포동 100 소재 '주식회사 SCH'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량번호인 'D'을 종이로 인쇄한 후 미리 준비한 등록번호판 크기의 흰색 아크릴 판에 본드를 이용하여 위 글자를 붙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차량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중구 E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등록번호판을 위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소유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자료,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4,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진지한 반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01:30경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 392에 있는 신한은행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인 피해자 B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쳐다봐"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후배가 어디 형한테 개기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찼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동종 범죄로 3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창운수 소유 CK5 택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5. 03:3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도로를 주안사거리 방향에서 옛시민회관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53세, 여)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8경 인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에서 뇌부종, 연수탈출증, 저혈성 쇼크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사진 (사고현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사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기여를 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반대차선의 차량들의 불빛으로 인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이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F, G를 위해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3:00경 울산 남구 팔등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공사 중인 인부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 공사현장 1층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공사현장 한쪽에 모아둔 폐자재를 도로로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B 등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행에 이른 점, 업무방해의 내용이나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음 다만 업무방해 당시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0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피해자 F(25세)과 걸어가던 중, E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여 "니들 내가 좆같이 보이냐."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 좆같이 보인다, 어쩔래."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린 후, 이어서 피해자를 위 'D'식당 뒤 주차장으로 끌고 가 그곳 소주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소주병으로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F이 제출한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22:16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같은 달 12. 16:39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4.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9. 18:06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리내로 40 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종착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바가 있고, 무면허운전이나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도 5회 처벌을 받은 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19:58경 경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포일숲속마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10경 경기 군포시 D 앞 도로에 이르러 카드로 택시 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가져다 달라는 말을 듣자, 택시 요금의 지불을 거부한 채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 욕을 먹는 거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하차하지도 아니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20:30경 경기 군포시 D 앞 도로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30세) 등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수배 사실을 고지받은 다음 경찰차에 탑승하였는데, '경범죄가 뭐냐'라고 말하며 양손을 깍지 낀 채로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 및 벌금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7.02: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택시 블랙박스를 보여달라, 여기 옷들은 E이가 짜준 거라면서요"라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위 Dol 택시기사를 따라가는 피고인을 말리며 다른 택시를 타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목을 조르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에 담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알콜 문제가 있다고 보이므로 알콜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8: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5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0. 28. 21: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커피점에서 피해자 E가 주문한 커피를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임마, 내가 커피 갖다 달라고 안했나, 니가 사장이야, 사장이 그따위로 하나, 가시나야, 싸가 지가 없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테이블로 돌아와 커피와 물이 담겨있던 쟁반을 바닥에 던져 엎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2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10.28. 21:35 경위 'D'커피점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지구대 경장 G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이거 놔라, 나는 못가겠다"라고 불응하면서 위 G이 잡고 있던 팔을 뿌리치며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는 위 G의 팔을 내리치고 어깨 부분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0. 28, 21:45 경위 D 커피숍 안에서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경위를 청취하던 부산사상경찰서 지구대 경장 피해자 H에게 "여기서 돈 받아 먹었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등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04

인천지방법원 판 결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나. D 검 사 김지혜(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F |법무법인 G(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H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6개월,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각자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6,053,400원을 추정한다. 피고인 A에게 추징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I 오피스텔 710호, 1003호,1009호, 1414호, 1515호 등을 임차하여 침대, 콘돔 등 시설을 구비하여 놓고 D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J'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 피고인 C은 업소 실장, 피고인 D는 업소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5. 3. 3.경부터 2015. 6. 6. 경까지 위 업소를 총괄 운영, 피고인 B은 2015. 3. 3.경부터 2015. 6. 6.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3. 11.경부터 2015. 6. 6. 경까지 성매매알선사이트에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 업원과 성교하도록 한 뒤, 대금을 정산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비품을 구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24. 13:00경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4만 원을 대가로 받고 위 오피스텔 1414호에서 여종업원인 D와 성관계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6.경에 이르기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5. 3. 24. 13:00경 위 오피스텔 1414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하여 성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7. 16:00경 위 오피스텔 710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광고 게재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의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2개월 이상으로 길고 규모가 작지 않으며, 피고인이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징금 산정에 협조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의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2개월 이상으로 길고 규모가 작지 않은바, 피고인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 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A보다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A,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A보다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이연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1층 24호에서 'C'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 판매점에서, 2015. 1. 2.경 불가리쏘시에떼 피아지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불가리 상표(제0149164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불가리 금팔찌 1점(진정상품가액 300 만원 상당)을 D(2015. 8. 3. 구속기소)로부터 구입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A) 기재와 같이 총 253회에 걸쳐 위 D로부터 위조 귀금속 354점(진정상품가액 13억 4,152만 원)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5. 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 루이비똥 금반지 1점(진정 상품가액 355만 원)과 위조 루이비똥 귀걸이 1점(진정 상품가액 400만 원)을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불가리쏘시에떼 퍼아지오니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자의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법위반의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품시장의 거래질서를 크게 교란시키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관·판매한 위조상품의 수량 및 종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래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부터 2016. 11.경까지 평택시 C 소재 축산 사료판매업체인 피해자 D조합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 돼지를 위탁 사육하는 돼지 위탁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경 평택시 E 소재 F이 운영하는 돼지 위탁장에서 피해자 소유 돼지자돈 19두를 돼지 판매 중개상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4,744,11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돼지자돈 334두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68,996,701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원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4.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71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8. 중순 24:0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호텔'에서,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 분량 약 0.03 그램을 생수병 뚜껑에 희석한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고, 이어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0.26. 20:30경 서울 송파구 G건물 202호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12. 23. 20:00경 G건물 202호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7. 15:00경 G건물 202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량 약 0.03 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730 피고인 A은 2015. 2.7. 02:00 경 서울 송파구 H 앞 도로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B(공동피고인임)이 그녀의 생일에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12, 24번) 2015고단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296, 1507(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데도 합의나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정을 꾸려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밖에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한 점,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공장 설비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분을 공제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5.경 위 ㈜ B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12,0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을 위하여 보관하던 2014. 5.경부터 2014. 6. 경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의 7,690,800원, 2014. 5.경부터 2014. 6. 경까지 건강보험료 명목의 5,518,870원, 2014. 5.경부터 2014. 6. 경까지 고용보험료 명목의 1,148,020원 등 합계 14,357,69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국민연금법 위반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납부 독촉고지서 및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등 37명의 2014. 5.경부터 2014. 11. 경까지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35,003,2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법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1. 수사의뢰서, 미납내역서 1부, 독촉내역서 1부, 보험료부과내역서(고용보험), 고용보험 근로자 부과내역 1부, 고용보험 고객용 징수금카드 1부,회신내역(2014. 5.~ 2014. 11.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장천길 13 트라이얼마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야사동 23-5 소재 영동벽돌골재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카스타 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8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현탁(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9. 15:00경 대구 중구 남산로 13에 있는 보성황실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백저축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5. 6. 19. 15: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대백저축은행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수성네거리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59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동 409호에 있는 (주)D의 대표자인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4. 12. 5.부터 2017. 3. 14.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3,629,032원, 퇴직금 5,691,780원 합계 9,320,812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미지급 급여, 퇴직금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을 전부 지급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고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동 409호에 있는 ㈜D의 대표자인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5. 8. 5.부터 2016. 12. 19. 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3,045,72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B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19.경 천안시 D 인근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5 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0. 02:00 경 광명시 F아파트 507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다이너스티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광명시 F아파트 507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EF쏘나타(공소장 기재의 '다이너스티'는 오기로 보인다)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3, 내지 2012. 11. 14. 21:30경 창원시 의창구 용동에 있는 창원 중앙역에서 서울로 가는 KTX 열차 안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6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6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나소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8 21:30경 수원시 영통구 C 호프집에서 일행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31세)이 D의 좌측 발등을 밟고 지나간 것에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000cc 플라스틱 생맥주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주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현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5.22: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서울교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보험가입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