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합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을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16세의 소녀이다. 피고인은 C의 여자친구로, C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당혹스러워하던 중 친구인 D로부터 C이 피해자 E(여, 15세)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친구인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D의 남자친구인 F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G빌라 4층 507호로 오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2016. 11. 25. 21:00경 원룸 1층 입구에 도착한 피해자를 보고 욕설을 하면서 쫓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택가로 도망을 가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붙잡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6. 00:10경 피해자의 친구인 H에게 '피해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도 맞는다'라고 말하고,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바로 와서 사과하면 좋게 해결하겠다'라고 회유하여 원룸 507호에 들어오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6. 00:30경 원룸 507호에 피고인의 친구인 D, I, J을 모이게 한후, 원룸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면서 'C과 아무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 구석으로 끌고 가 앉힌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입고 있던 패딩과 니트를 벗게 하여 나시 속옷만 입게 한 후, '씨발 년아 니 함부로 몸을 굴릴래, 너 다리 벌리는 거 좋아하지, 씨발년아 너 보도 뛰었나', '니 돈 많나, 신고할테면 해라', '너에게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귀걸이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세게 수십 차례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리고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는 등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후 도망을 가기 위하여 4층 높이의 화장실 창문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뒤꿈치 골절, 요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응급일지 촬영본,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I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중한 상해를 입었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 기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소년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만 16세로 비교적 나이가 어리다. 기소유예처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23:3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110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3세)이 피고인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맥주를 피고인에게 뿌리자 격분하여,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특수상해 피의사건 피의자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목격자조사 경위, 진단서 제출, 피해자 면담 결과), 수사결과보고,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응급조치보고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등, 임시조치결정 1. 주민등록증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집어 던져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 및 2013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머리에 맥주를 뿌리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45세)와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2:44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들고 냄새를 맡던 중,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팬티를 달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하는 소리를 듣고 뛰어온 피해자의 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2005. 10.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가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16:30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461에 있는 '청남농협' 앞에서 피해자 C(57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을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등 수사),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시청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운전자폭행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만성 알코올중독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어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질병에 관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4. 7. 3.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창원시 마산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차 매매업을 하려고 하는데, 차량을 매입할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팔 때마다 1대 당 50 만원 가량의 판매수익을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2,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 까지 같은 방법 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2,4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자동차 양도양수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총 6억 2,49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2. 1. 경부터 2015. 12. 26.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 계좌로 총 1,087회에 걸쳐 합계 284,803,8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도박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을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도박금액 특정에 대한) 1. 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도박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19:28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C)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언더오버, 스폐셜 등 방식의 게임에 배팅하여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당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는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4.경부터 2015.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225,600,0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박금액 및 횟수가 많은 점, 동종의 1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8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9. 경 불상지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환전 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B'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D)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1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557회에 걸쳐 합계 140,953,000원을 배팅하고 총 118회에 걸쳐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도박 사이트캡쳐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고 금액도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현재 재력상태(신용불량자신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2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31. 13:2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구청 부근에서, 진행하는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무릎으로 부딪친 후, C로 하여금 보험접수를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의 담당 직원에게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보험금 2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17.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94,1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7. 22. 09:25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무릎으로 부딪힌 후, E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의 담당 직원에게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조사로 고의사고인 것이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10.경부터 2013. 7.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내사보고(S 전화통화),내사보고(T 전화통화), 내사보고(U 전화통화), 내사보고(V 전화통화), 내사보고(W 전화통화), 내사보고(E 전화통화), 내사보고(X 전화통화), 내사보고(Y 전화통화), 내사보고(C 전화통화)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현장약도, 현대해상 제출 보험금지급내역서, 현대해상 제출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수법 분석), 피의자 고의사고 CCTV 영상 캡처 1. 사고접수 신청서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됨에도 다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가 기수와 미수를 합쳐 모두 30회이고 편취금액도 합계 1,2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2개월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해운대구 B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혁신지구 아파트 전매우선권 18개를 대금 6억 원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분양권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개인적인 선물투자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처음부터 위 전매우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전매우선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4,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와 대질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57Pod1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6. 12. 5.까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3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입영통지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02. 12. 10: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방송국 지하 1층 리허설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공연 리허설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에 있던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화장품 10개, KB국민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6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토리버치 가방 1개 및 피해자 E 소유인 약 20만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열쇠, 개인소지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14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방송국 앞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산진구 G 귀금속 거리 부근으로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KB국민카드 1장 외에는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단이 전혀 없어 택시 운송 서비스를 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6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위 방송국 앞에서부터 위 G 귀금속 거리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KB국민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5,7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09 경 부산진구 H, 104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마치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열대에 있는 18K 금메달을 사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전항의 KB국민카드 외에는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단이 전혀 없어 위 금메달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만원상당의 위 금메달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 KB국민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결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A과 합의하고 피해자 E는 피해품을 반환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23:4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가 신고자 및 목격자 등으로부터 신고경위 등을 청취한 후 혐의자인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차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E를 폭행하여 E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학생의 팔을 강제로 잡고 따라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횡성읍 방면에서 우천면 방면으로 시속 약 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천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안면부 골절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분석서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2. 18.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낙찰계의 계주인 피해자 E에게 '나한테 계금을 교부하여 주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계급 명목으로 13,940,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저축은행 피담보채무로 인하여 실제 재산가치가 별로 없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아파트 104동 0000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위 피담보채무 이외에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교부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16.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계급 명목으로 14,098,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교부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8. 8.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계금 명목으로 15,576,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계급을 교부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1. 2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지금 명목으로 21,084,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3. 2.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계금 명목으로 6,025,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교부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장부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과일 유통업자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식품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배 550상자를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820,000원 상당의 배550상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18: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그 이전 위 사무실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찾아온 나이 어린 피해자 D(49세, 피고인의 6촌)이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이 1/2미만 천공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고막이 1/2 미만천공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23: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53세)와 경사 H(3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후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를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2014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3.00:15경 동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주말에 여행을 가는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가 '일행을 칼로 찌른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 식당 주방으로 칼을 찾으러 들어가는 것을 본 피해자 E(31세)이 '주방에 들어가시면 안됩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피고인 A 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식당 앞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속이 약 2㎝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0: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일단 놔봐라, 손대지 마라'라고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인 G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7: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87호 피고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C가 2009. 10. 13. 22:4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호텔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2009. 10. 14. 00:15경 위 F모텔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2.6g을 교부하여 마약류를 매매한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C에게 330만 원을 건네주고 2009. 10, 14, C로부터 밀봉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6g을 건네받아 매수한 다음, D에게 이를 다시 건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당시 증인, D한테 주었던 요 필로폰 요거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습니까?"라는 신문에 "다른 사람한테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 필로폰(증인이 D에게 직접 건네준 필로폰)은 피고인에게 교부받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증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사람은 누구죠, 그러면?"이라는 신문에 "제가 그 당시에 오락실에 일을 할 때 가게에 오던 손님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687호 판결문 사본, 공판조서(2016노87호, 3회), 증인신문조서(2016노87호, 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및 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증으로 말미암아 국가기관의 적정한 형사사법의 기능이 침해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19: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입고 있던 작업복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술을 끊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