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7.경 피해자 B으로부터 마스크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원하는 물량의 마스크를 구해줄 수 있는데 선입금을 100% 시켜야 물건을 보내줄 수 있다. 아동용 일본수출용 마스크 1만 4천 개, 3M 마스크 35만 개, 일본산미국수출용 마스크 25만 개, KF94 대형 10만 개 합계 71만 4천 개를 공급할 테니 대금으로 6억 5,240만 원을 선입금 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2020. 1. 28.경부터 2020. 1. 31.경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스크가 가득 적재된 창고와 마스크가 들어 있는 박스, 마스크가 적재된 화물차를 촬영한 사진을 각 전송하고, 마스크를 화물차에 적재하는 동영상을 전송하고, 마스크를 화물차에 적재하고 이동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를 전혀 확보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4억 5천만 원 상당으로 마스크 대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20. 1. 28.경 2,000만 원, 2020. 1. 29.경 840만 원, 2020. 1. 30.경 1억 3,500만 원,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20. 1. 29.경 5,000만 원, 2020. 1. 30.경 2억 8,500만 원, 2020. 1. 31.경 1억 5,400만 원 등 합계 6억 5,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각 계좌입출금내역서, 각 카톡내용, 녹취록(고소인과 피의자 2020. 2. 1.자 통화),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명함 사진, 각 C D은행계좌, 경기포천경찰서 112 신고 처리내역서, F은행계좌명의자 E 제출 거래내역, 피의자 H 회신자료, 진술인 G 제출자료 노트(마스크 지급등 내역), 진술인 G 제출자료 G 명의 I통장, B이 작성한 탄원서에 첨부된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8) 1. 각 수사보고, 포천 창고 관련 강력5팀 작성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통업자인 G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마스크 대금 일부를 G에게 지급하고 마스크를 주문하였으나 G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차질이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제때 공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한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물품대금을 편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와 사이에 웰가드 KF94 황사방역마스크 100,000장을 60,000,000원(1장당 600원), 일본수출용 아동 마스크 14,000장을 8,400,000원(1장당 600원), 3M 마스크 350,000장을 252,000,000원(1장당 720원), 미국 수출용 마스크 250,000장을 412,500,000원(1장당 1,650원) 등 합계 732,900,000원에 공급하는 마스크 공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마스크 대금을 피해자가 선지급하되, 피고인은 즉시 마스크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배송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8. 16:14경 20,000,000원, 같은 달 29. 12:57경 8,400,000원, 17:29경 50,000,000원, 같은 달 30. 12:28경 175,000,000원, 17:27경 110,000,000원, 21:51경 135,000,000원, 같은 달 31. 12:09경 154,000,000원 등 합계 652,4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지인을 통하여 마스크 유통․수출입업자인 G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웰가드 KF94 황사방역마스크 100,000장, 일본수출용 아동 마스크 14,000장, 3M 마스크 350,000장, 미국 수출용 마스크 250,000장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2020. 1. 29. 15:06경 5,600,000원, 17:23경 10,000,000원, 17:51경 30,000,000원, 같은 달 30. 12:39경 10,500,000원, 13:11경 100,000,000원, 같은 달 31. 10:21경 50,000,000원, 10:22경 50,000,000원, 13:02경 100,000,000원 등 합계 356,1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과 약정한 바와 달리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21. 1. 31.경 포천시에 소재하는 G의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 피고인 및 G를 상대로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G, 피고인, 피해자는 G가 피고인을 통하여 지급받은 위 356,100,000원을 직접 피해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G는 피해자에게 2021. 1. 31.경부터 2021. 2. 1.경까지 사이에 현금 합계 312,100,000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44,000,000원의 현물반환조로 KF94 황사방역마스크 50,000장(1장당 880원)을 교부하였다. 5) 한편 피해자는 2020. 2. 3.경부터 3.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23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로 약속한 수량의 마스크를 약정한 기한 내에 공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평소 청소․위생용역업 등을 영위하던 피고인은 전국적인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및 가격 폭등 현상이 발생하자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마스크 유통․수출입업자인 G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아 마스크 판매 영업을 하려고 하였다. 2) 당시 전국적인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여러 마스크 관련 업체들이 마스크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마스크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외에도 여러 제3자들로부터 마스크를 주문받아 마스크가 입고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바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G는 이 사건 무렵인 2020. 2. 초순경 다른 피해자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기망하여 그 대금 합계 897,39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20. 6. 25.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493, 1593(병합)호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 28.경부터 1. 31.경까지 포천시에 소재하는 G의 사업장에 수시로 출입하거나 상주하면서 위와 같이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사정 및 피고인 이외에도 많은 판매업자들이 마스크를 공급받기 위하여 경쟁하고 있는 정황 등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당시 대화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마스크 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국적인 마스크 품귀 현상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업처들과 달리 자신이 마스크를 이미 확보하였으며, 마스크 대금이 지급되는 즉시 피해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 28.경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공급을 의뢰받자 처음에는 “전부다팔고 업서요 저히도 대기상태”라고 답변하였다가(증거기록 제58쪽), 그 무렵부터 다음날까지 여러 종류의 마스크 제품 사진 및 마스크가 다량의 박스에 포장되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장 사진들을 여러 장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품명, 종류, 수량, 단가, 입금계좌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순차로 입금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송지, 세금계산서 발행 등 요구에 정상적으로 답변하면서 약속대로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할 것처럼 계속 피해자를 응대하였다(증거기록 제58쪽 내지 81쪽). 마스크가 제때에 공급되지 아니하여 2020. 1. 30.경부터 피해자의 항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실제 G로부터 마스크를 거의 공급받지 못하였고, 다량의 마스크를 공급받을 기약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창고에 입고시키는 중이라거나 마스크가 이미 입고되었는데 검수․분류․포장․운송 등의 사소한 작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출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등으로 계속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의로 G의 작업장 및 다른 제3자의 출고 장면을 촬영하여 마치 자신의 마스크입․출고 장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87쪽 내지 제94쪽, 제481쪽 내지 제620쪽), 오히려 피해자에게 잔금 1억 원 가량이 아직 입금되지 아니하여 출고가 안 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잔금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78쪽 내지 제581쪽). 4)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가 여전히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자, 피해자 일행이 2020. 1. 31. 오후경 G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마스크가 거의 입고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강력한 항의에 의하여 결국 G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356,1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하기로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G는 피해자에게 2020. 1. 31. 오후경부터 다음 날인 2020. 2. 1.경까지 사이에 현금 합계 312,100,000원을 순차로 반환하였고, 나머지 44,000,000원 상당의 현물반환조로 2020. 2.경 KF마스크 50,000장(1장당 88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 G 사이의 분쟁 및 정산 과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2020. 1. 31. 22:47경부터 다음 날인 2020. 2. 1. 15:25경까지 사이에 전처 내지 전동거인인 C으로 하여금 240,000,000원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마스크대금 중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사적으로 소비․지출한 금액은 약 300,000,000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5)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계약대로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확보하여 공급할만한 별다른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마스크 생산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확실하거나 제대로 된 마스크 공급망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냈던 사진․영상과 달리 마스크 물량도 거의 대부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G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특정한 시점에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하는 등의 확약을 받았다거나 특수한 사적 친밀관계 등을 이용하여 G에게 강력하게 우선 공급을 요구하는 등 당시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시도하던 다른 제3자들에 앞서서 더욱 신속하게 다량의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는 유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정황 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6) 피해자는 낮은 가격에 마스크를 구입하여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유통업자로서 자신의 거래처들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사이에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대금을 지급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오로지 피고인의 공급에 의존하여 마스크를 조달하여 자신의 거래처에 공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과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약정된 수량의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당량의 마스크를 직접 확보하였거나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무런 담보나 대금 회수 수단 없이 계약 체결 후 단시일 내에게 652,400,000원이라는 거액을 선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이 사건 피해금 대부분이 조기에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졌다. -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및 가격 폭등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의 규모가 적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