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05

범죄사실 2015고단2205 피고인 A은 2015. 3. 11. 시행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J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으로서, 2012.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015. 1. 29.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하여 현재 재판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U는 J의 비상임이사로서 피고인 A과는 창동초등학교 동문인 사람이고, 피고인 V는 J의 조합원으로서 역시 피고인 A, 피고인 U와 같이 창동초등학교 동문이면서 자재거래업체인 'AE'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W은 'AE'의 직원이고, X은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의 공동범행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U와 피고인 V는 A이 2015. 3. 11. 시행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J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것을 돕고 상대 후보인 S을 낙선시키기 위하여 S의 활동을 감시하고 그가 불법적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증거를 확보하여 놓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U는 2015. 1. 7.경 자신이 알고 있던 심부름센터 운영자인 피고인 X의 연락처를 피고인 V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V는 피고인 W을 시켜 피고인 X과 연락을 하게 한 다음 2015. 1. 9.경 피고인 X에게 S의 미행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X은 위와 같이 의뢰를 받은 후 S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행하기 위해 2015. 1. 12.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북한산아이파크 아파트 인근 길에 정차하여 있는 S이 운전하던 AF 아반테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안쪽에 '친구찾기' 위치추적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던 휴대전화(AG)을 부착시켰다. 피고인 X은 2015. 1. 12.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친구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피고인 X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그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S을 미행하고 그의 활동현장을 피고인 X이 미행을 위해 특별히 구입해 놓은 초소형 카메라 부착 안경으로 촬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X은 수시로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 W, V, U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S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함으로써 S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의 공동범행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되고, J 조합원의 개인정보는 조합원 가입 및 자격유지, 출자금·가입금 등 지분 환급과 관련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정보조회의 목적으로 수집·이용된다. 피고인 W은 제1항 기재와 같이 X을 시켜 S을 미행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넘겨받아오던 중 X으로부터 조합원명부 컴퓨터 파일이 미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V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였다. 피고인 V는 그 무렵 피고인 U에게 조합원명부 컴퓨터파일을 구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U는 피고인 A에게 조합원 명부 컴퓨터 파일을 구해 피고인 W에게 전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 21.경 서울 I 소재 J 인근 AH 커피숍에서 피고인 W을 만나 J 조합원 1,197명의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성별, 소속 등이 수록되어 있는 조합원명부 컴퓨터 파일이 수록된 외장하드를 피고인 W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소지해 온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컴퓨터 파일을 복사하여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U, 피고인 V는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을 벗어나 피고인 W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W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되고, J 조합원의 개인정보는 조합원 가입 및 자격유지, 출자금·가입금 등 지분 환급과 관련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정보조회의 목적으로 수집·이용된다. 피고인은 2015. 3. 11. 치러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J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정식으로 제공되는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인들의 개인 연락처는 나와 있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J의 조합장으로서 J 직원 AI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던 점을 이용하여 추후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미리 선거권이 있는 J 조합원들의 개인 연락처를 확보해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서울 AJ에 있는 J 사무실에서 AI으로 하여금 조합원 명부시스템으로부터 2015. 3. 11. 치러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권이 인정되는 전체 조합원 1,197명의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성별, 소속 등이 수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파일로 생성한 후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24.경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자격으로 J에 조합원 명부 교부신청을 하여 서면 조합원 명부를 획득한 후 그 명부에 위 파일에 수록된 전화번호 및 핸드폰번호를 기재해 넣고 전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업무 용도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였다. 2015고단2739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X은 2014.경 성명불상 여성으로부터 남편의 불륜증거를 포착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남편을 약 이틀간 따라다니며 소재를 파악하고 사생활을 조사한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X은 2015. 1. 9. 서울 용산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상피고인 V와 W으로부터 J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S의 미행을 의뢰받고 미행기간 10일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2015. 1. 12.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서울 도봉구 및 노원구 일원에서 위치추적 서비스가 활성화된 휴대전화를 S 운전의 승용차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의 소재를 알아내고 그가 J 조합원들을 만나는 등 사생활을 영위하는 활동을 감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X은 위와 같은 활동을 비롯하여 2011. 10.경부터 2015. 1.경까지 1개월에 평균 1건, 건당 보수 3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받으며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X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차량사진), 내사보고(참고인 AK 방문 조사),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분석결과),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내사보고(S 상대차량 소유주 연관성 여부), 휴대전화 사진, 내사보고(차량 소유주 AL 전화 진술),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종합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W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통화내역 별권 첨부), 수사보고(X 안경캠코더 동영상 분석), 동영상 현장사진, 수사보고(X 이메일 확인), 수사보고(W 소유의 USB에서 출력한 조합원 명부-개인정보 1197명), 조합원 명부, 조합원 명부(엑셀작업중), 수사보고(심부름센터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조합원 명부 열람대장 첨부), 조합원 명부 열람대장, 수사보고(J CCTV 분석), A CCTV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V 사무실, 자택, 차량 압수수색 결과),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종합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V 제출자료(통장인출내역, 계정별 원장) 첨부], 통장인출내역, 계정별원장,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5. 1. 21. 농협후문 출입장면 확인보고), 스크린샷 6부, 조합원명부(2015. 1. 7. 1197명) 파일 발췌 출력물, 통화내역, 다음지도 등, 수사보고(J 사용시스템 업그레이드 확인), A 외장하드 선거대상 조합원 명부 정보 1부,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조합원용]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 보고) 2015고단2739 1. 피고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W, V, U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 차량사진) 사본, 차량사진 사본, 수사보고(X 안경캠코더 동영상 분석), 캡쳐사진 사본, 수사보고(X 이메일 확인) 사본, 이메일 확인 사본, 수사보고(심부름센터 계약서 등 첨부)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AM심부름), 영수증 사본(X), 각서 사본(X)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U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 피고인 V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 피고인 W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 피고인 X :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한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X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W, X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V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치정보법 관련 주장 피고이 V와 변호인은, 위치정보법 제15조 1항은 개인의 위치정보와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자 등을, 제43조 제2항 제4호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자 등을 처벌하는 것으로 구별하고 있는바, 피고인 V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만을 수집하였을 뿐 S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V를 위 치정보법 제40조 제4호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위치정보법 제2조 제2호는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비록 위치추적장치가 S의 신체나 의복이 아닌 S의 차량에 부착되었다고 하더라도, S이 운행한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실제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S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V의 이 사건 범행의 목적도 결국 S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그 동태를 살피고 촬영하기 위해서였던 점,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 위반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위 치정보법 제43조 제2항 제4호 위반죄는 단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후자가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벌대상은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의 수집이 개인의 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되는 점(예: 화물의 위치정보 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V는 단순히 S이 운전하는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S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주장 피고인 V 및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2호는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신분이 없는 피고인 V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한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가 규정하는 부정한 목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분이 없는 자라도 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전단에 따라 신분범의 공동정범으로서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로 처벌될 경우에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는 점, 아무리 불법선거운동의 정황을 포착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제공의 직접적인 목적이 그 포착과정에서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 및 무자격자의 사생활 조사에 대한 편의제공인 경우는 당연히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V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 V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유출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여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A은 위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나 핸드폰번호를 이용하여 그 목적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용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점, 피고인 U는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자로서 수사기관에서 끝까지 자신이 직접 피고인 W에게 조합원명부를 넘겨주었다고 거짓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연루를 막고 피고인 A을 보호하려고 한 점, 피고인 W은 종국적으로 피고인 U가 S의 미행 등 결과물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S을 미행함으로써 얻는 정보는 결국 피고인 A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종국적 이익은 피고인 A이 누리는 점, 피고인 A은 선거결과 불과 80표 차이 정도로 S을 이긴 점, 피고인 A은 조합장선거에서 전 조합장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재판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W은 S의 미행과 정보수집에 도움이 되는 안경캠코더를 구입하여 피고인 X에게 제공한 점, 피고인 X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실제 S을 미행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업으로 하여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의 수나 정보의 내용과 그 유출 시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V를 제외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X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집된 S에 대한 미행정보가 선거과정에서 낙선운동에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의 판결만으로도 피고인 A과 피고인 U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점, 피고인 W은 조합원명부를 건네받은 상황에 대하여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실된 진술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