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합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E식당 쪽에서 관통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의 좌측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 2. 23:35경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방송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H방송국 쪽에서 I아파트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를 위해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받았음에도 도주하려 하여 전주완산경찰서 J 소속 경위 K가 L 순찰차로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았음에도, 피고인 운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한 후 도주하고, 이에 경위 K가 위 순찰차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면서 같은 구 M에 있는 N주유소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순찰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위 K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순찰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842,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의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 23:3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2항과 같이 경위 K가 운전하는 L 순찰차로부터 추격을 받자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약국 앞 노상에 이르러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로 급 진로변경을 하고, N주유소 앞에서 인도로 주행을 하고, 진북터널 내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급 진로변경을 하고, 진북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Q에 있는 R주유소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고, 다가교 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등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난폭운전 및 담당경찰관과 통화내용) 1. 진단서(F), 진료소견서(K),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피해차량사진(L), 의무보험조회(B), 피해차량견적서(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두 차례나 순찰차를 충격하고 도망갔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의 난폭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의 피해를 입은 공무원, 파손된 순찰차를 관리하는 전주완산경찰서장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0: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대학교 D호 남자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6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등, 허벅지 등1)을 손으로 쓰다 1)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신체 대상부위에 '옆구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해자 진술서에도 '엉덩이와 허벅지'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옆구리'까지 만졌다고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으므로 위와같이 변경한다. 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붙였다 떼었다 하는 정도로 접촉', '오금 부위를 손등으로 만졌다'는 취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 2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아저씨가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었다. 위 경사 F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숙소인 대구 달서구 G 소재 'H 모텔' 1층에 데려다 주고 "방에 들어가라"고 말하자, "이 씨발새끼, 경찰개새끼 죽여버린다. 경상도 보리문디 새끼들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경사 F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사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7. 17:43경 부산 중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 소재 D 부근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강변대로에서 낙동대로로 합류하게 되었는바,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24세) 운전의 G 벨로스터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운행하였다가 재차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반, 경추 및 손목 등 부분에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상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7: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사회 방향에서 시흥소방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우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마사회 방향에서 정왕본동주민센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펜더와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617,67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등 캡쳐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추격을 따돌리면서까지 도주한 점, 재판을 앞두고 잠적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사고가 경미하고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7. 7.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6. 20:51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라성로 3 에 있는 협성연립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액티언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3 에 있는 협성연립삼거리를 연수원사거리 쪽에서 협성연립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액티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렌스 자동차의 뒷 부분을 위 액티언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터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2004년 벌금형 전과와 판시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27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경진여객 9802번 버스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3:50경 화성시 팔탄면 3.1만세로 857 매곡리 버스정류장 도로를 주행 중이던 D (주)경직여객 9802번 버스 안에서 버스가 정류장을 통과하던 중, 벨을 눌러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50세, 남)이 "버스 정류장을 지났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줄 수 없으니 다음정거장에 내리시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여기서 내려달라, 나는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간다, 저번에도 나를 내려주지 않고 끌고 가더니, 이번에도 그러냐?'며 언성을 높여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다른 승객에게도 "뭔데 참견이냐?"며 화를 내고 계속하여 다음정류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하차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하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버스의 블랙박스영상에 의하면, 2018. 3. 16. 14:03경(이하 위 영상에 나타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사건 버스가 매곡리정류장을 지나칠 무렵 피고인이 버스 앞 쪽으로 나와 운전석 옆에 서서 약 2분간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하다가 뒤 쪽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14:05경 다음 정류장인 E정류장에 버스를 정차시킨 후 14:06경 피고인이 앉은 자리로 가서 약 2분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14:08경 운전석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설과 폭언을 하여 버스를 운전하는데 방해를 받아 정차하였다고 진술한바, 위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시킬 때까지 피고인은 약 2분 남짓 언성을 높혔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을 방해하여 피고인에게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하차를 거부하고 계속 언성을 높여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버스를 정차한 후 피고인이 앉은 쪽으로 가서 약 2분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온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 후 화가 나서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버스 운행을 중단한 측면도 분명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릴 정류장을 이미 지나쳤고 다리가 아파서 종점까지 간 후 돌아오는 버스를 탈 생각이어서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내기는 하였으나 욕설을 하지는 않았고 종점까지 가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관절염 등으로 다리가 불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즉시 응하지 못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버스를 운행하는 중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운행을 중단하고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자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붙잡은 것이어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바로 버스에서 내려 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행위에 그리 영향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28. 확정되고, 2018.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렌트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21. 0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봉암연립 삼거리 앞 신호대를 수출정문방향에서 창원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2차로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피해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앞서 주행중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C 승용차량 뒤범퍼 및 후면 유리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32세, 남)에게 요치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목뼈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2,380,01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8.경 인천 옹진군 B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2016. 5.경에 사우나를 오픈 할 예정인데, 보증금 2,500만 원을 주면 남탕세신용역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탕세신용역권을 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남탕세신용역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28.500만 원, 2016. 4. 5.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남탕세신용역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는 처음부터 이 사우나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이 전화로 지시하였던 대로 자신을 임대인으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C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E은 당시 인지도 있던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신분상 사업 전면에 나서기 힘든 E을 대신하여 자신의 명의로 온천에 관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직 경찰관이었던 E 몰래 C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C를 소개시켜 준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온천과 사우나의 실질적 운영자이지만 공무원 신분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하였고, 대외적으로는 피고인, G 등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면서, 이 법정에서 'E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자신은 E에게 여탕세신용역계약, 사우나가운계약 등의 상대방을 소개해 주고 수고비를 받았으며, E은 피고인에게 사업운영을 맡기되 자신이 모두 보증하겠다고 약속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남탕세신용역계약 당시 E에게 전화하여 상의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남탕세신용역계약 외에도 2016. 3. 14. 여탕세신용역계약, 2016. 3. 31. 및 2016. 6. 28. 사우나가운계약 등을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위 여탕세신용역계약은 E을 대리한 피고인과 H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F는 위 용역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E으로부터 수고비로 300만 원을 받았다. 즉, 피고인이 E으로부터 여탕세신용역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바, 이와 동종의 용역계약인 남탕세신용역계약은 E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나 위임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E이 F 와 따로 연락하는 것을 꺼려하였던 점, E이 F에게 '피고인과 계약하면 자신이 보증을 서겠다'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용역계약 체결에 대하여 E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F와 E의 관계에 비추어, F가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는 이상 C가 실질적 운영자인 E의 존재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F가 E의 존재를 숨길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F는 계약 체결 후 C를 공사현장에 데리고 가 E을 실제 운영자라면서 소개하기도 하였다.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탕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H로부터 F를 소개받아 이 사건 계약을 하게 되었고, E이 '대표' 또는 '건물주'라는 이야기를 F와 H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 C의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자 계약의 상대방이므로 자신이 지급한 돈을 반환할 책임이 있음에도 E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〇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은 사우나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I의 어머니인 J의 계좌로 모두 입금되었는데, 위 돈이 이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F의 진술처럼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E 사이에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자료 또한 제출된 바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용역체결계약 권한은 자신에게 있고, 피고인에게 남탕세신용역계약을 할 것을 지시하거나 권한을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H와의 여탕세신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주었으면서 남탕세신용역계약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한을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E으로서는 이 사건 사우나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어 결국 C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다. 따라서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서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말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아는 동생들을 통해 외국에서 정상적으로 수입한 금을 사서 팔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번에 금이 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형님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해보세요. 금 한 덩이를 2,250만원에 사서 팔면 최소 500~700만 원은 벌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을 수입하는 지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17. 1. 10. 경 9,000만 원, 같은 달 14. 경 4,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26. 경 평택시 소사벌 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아내 E으로부터 현금 700 만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1억 4,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4,2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1:2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혼자말로 "지랄하네"라고 말한 것을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발생한 범행인 점 1)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다만, 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상태이다. 판사 엄상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펜션 앞 편도 1 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6세)가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도 가볍지 않음에도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고 발생 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5: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병원앞 도로를 원당 쪽에서 E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서해로 492-18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향남2지구 쪽에서 상신지하차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은 전방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버스 등이 정차하여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번 버스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G(여, 25세), 피해자 H(여, 37세), 피해자 I(여, 20세)이 탑승하고 있던 C번 버스의 뒷 부분을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비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와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 손목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화성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서해로 492-18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5명인 점, 일부 피해자의 상해는 경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부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며, 피해자 B(37세)와는 지인을 통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1: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지하 1층 D 노래방 번호미상 호실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녹음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방 모니터를 가리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 비켜달라는 의미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뒷주머니 윗부분을 살짝 잡아 뒤로 조금 끌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악의로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 다음날인 2019. 4. 1.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기억난다. 피고인 앞에 피해자의 엉덩이가 있어서 친근감에 장난으로 꼬집듯이 만졌다. 그냥 장난으로, 호의적으로 별 생 각 없이 만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황,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국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8:40경 천안시 서북구 B 오피스텔 1층에서 피해자 C(여, 27세, 가명)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7. 경 공용물건 손상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22:25경 하남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위 E의 가슴 부위를 두 손으로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20: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여자고등학교 정문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