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홍대에서 바(Bar)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대로 범죄심리상담가로 행세하면서 홍대 바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신분증, 핸드폰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교부받은 후, 위 지인들 명의를 이용하여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지인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광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C에게 "홍대 쪽에서 바를 인수하는 과정인데 지분을 주겠다. 지분 문제로 전화가 오면 네라고 해라. 같이 아르바이트했던 D 명의로도 처리해 주었다. 지분을 피해자 명의로 돌리는데 주민등록초본, 휴대폰, 은행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주민등록초본, 휴대폰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건네받았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경 경기 일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대출을 위임받거나 승낙받지 않았고,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HK)저축은행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C이 대출 신청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5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주민등록초본, 휴대폰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HK저축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신청서상 채무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일반자금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8장을 각 위조하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해자 E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2. 2. 28.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E에게 "홍대의 업장을 인수해서 라운지바로 업종 변경을 하여 함께 일을 해보자. 모든 비용은 내가 낼 테니 너는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주민등록증, 휴대폰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2.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E로부터 대출을 위임받거나 승낙받지 않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E가 대출 신청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3.경 서울 용산구 A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개설하여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휴대폰깡'을 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E에게 "불법적 내구제(속칭 대포폰을 지칭) 핸드폰을 수사하는데,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가 3개월 뒤에 종결되면 국고에서 지불하며 일체의 피해가 없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과 I 휴대폰 2대를, 다음 날인 2013. 4. 24.경 J 휴대폰 1대를 각 건네받고,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791,14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3. 2.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E의 대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의 대출신청서상 채무란에 E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2장을 각 위조하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경 인천 계양구 작전2동 86-3에 있는 우리은행 작전역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우리은행 거래신청서, 우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전자금융이용신청서의 각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서류 3장을 위조하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피해자 K 피고인은 2012. 9.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에 있는 남서울대학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K에게 "홍대 부근에 있는 음식점을 경매 낙찰받아 BAR로 리모델링한 후 친구 E와 공동 운영할 계획이고, 그 자금은 일반 금융대출이 아닌 투자신탁기금을 지원받아 진행할 예정인데, 그 신청 명의를 빌려주면 나중에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주민등록증, 휴대폰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건네받았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2. 10. 5.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K으로부터 대출을 위임받거나 승낙받지 않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머니라이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K이 대출 신청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5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1.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D에 있는 L 매장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개설하여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휴대폰깡'을 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K에게 "불법적 내구제 핸드폰을 수사하는데,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가 3개월 뒤에 종결되면 국고에서 지불하며 일체의 피해가 없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과 N 휴대폰 2대를, 2013. 4. 15.경 O 휴대폰 1대를 각 건네받고,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290,19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5.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머니라이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채무자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2. 10. 5.경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내지 번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K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6장을 위조하고,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D, P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2. 2.경 D과 P에게 "홍대에 있는 가게를 인수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두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가게를 인수 후 수익을 안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주민등록증, 핸드폰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수원시 Q에 있는 D이 근무하는 R 인근에서, 사실은 D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참저 축은행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2. 6.경 위 R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니온상호저축은행의 여신거래약정서상 채무자 성명란에 D,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P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P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3. 2. 5.경과 2. 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내지 ⑩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D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등 7장을 위조하고,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S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인천 부평구 AF 인근 T주점에서, S에게 "내가 아는 E라는 형이 홍대 쪽에서 호프집을 인수하여 나와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네가 신용도가 좋으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2011. 10. 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해 주고, 수익이 많이 나면 이자도 넉넉히 챙겨주겠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넘겨 달라."고 거짓말하여 주민등록증사본, 통장사본, 핸드폰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8.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S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참저축은행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5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3.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씨케이파트너스의 대부거래약정서상 채무자란에 S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대부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내지 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S 명의의 대부거래약정서 3장을 위조하고,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6. 피해자 U 등 피고인은 인천 남구 V에 있는 W 성당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한국심리학회 소속 제4분과라는 국가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라고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폰을 개설하여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속칭 '휴대폰깡'을 하려고 하였음에도 2013. 9.경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합계 6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 X, Y에게 "자신이 홍대 근처 바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주면 일정 부분의 지분과 함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1,800만 원을, X으로부터 1,800만 원을, Y로부터 1,0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X이 현재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 네가 X에게 300만 원만 도와줬으면 한다. 부끄러운 일이니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K, D, S, U,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유니온상호저축은행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유니온상호저축은행 개인정보조회동의서, 유니온상호저축은행 (근)보증서, 액트캐쉬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 미래크래디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현대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세종저축은행 (근)보증서, 밀리언캐쉬 연대보증계약서, 스타저축은행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첨저축은행 인터넷 대출약정서, 키움저축은행 대출신청서, 스타크래디트 연대보증계약서, 각 C 대출관련자료, E 휴대폰 관련자료, 각 E 대출관련자료, E 제출 계좌내역, E 명의계좌내역, 피의자가 가입시 작성한 우리은행 관련 자료, 입출급 거래내역, K 명의 인터넷 대출약정서, K 명의 대출관련자료, K 명의 휴대폰 관련자료, 피고인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