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5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2.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500 J 1. 범죄사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2. 5. 15.자로 발급받은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이용하여 C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C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부산광역시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의 한글 성명, 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워드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용지의 한글·한자 성명란, 주민등록번호란에 C의 한글 성명, 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오려 붙인 후 복합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동구 K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31. 오후 무렵 부산광역시 동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총고객 정보'란에 제 1항 기재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란에 C의 성명으로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위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구매자'란에 위 C의 성명으로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가입신청서 각 1장을 제출하면서, F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고,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F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휴대전화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및 통신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엘티이 휴대전화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와 함께 보조금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인터넷, 인터넷 전화, 텔레비전 통합 상품에 가입하면 140,000원 상당의 상품권과 210,000원 상당의 현금을 사은품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상품에 가입하여 사은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30. 오후 무렵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의 H에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인 것처럼 가장하여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위 상품에 가입하였으나, C가 피해자 회사 고객보호팀에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사기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6404 2.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30. 15:30 경 부산 중구 I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와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가입신청 고객란에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와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각기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문서인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대리점 업주 J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 서류를 제출하고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시가 899,800원 상당 갤럭시S2 HD 스마트폰, 시가 999,900원 상당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시가 814,000원 상당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등의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알아채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7977 피고인은 2012. 5. 17.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문서인 부산 부산동구 K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3.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3,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휴대폰 판매매장에서 휴대폰 신규가입을 하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부산 부산동구 K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위 C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C의 성명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매장 점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교부받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C인 것처럼 가장하여 C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4장을 작성하고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 4장과 제 3 의 가항 기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휴대폰 매장 점원인 피해자 M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명의도용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25면) 1.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사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서비스 이용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등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사본 [판시 전과] 1. 2012고단5500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제3의 가, 다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된 다음날 같은 방식으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지능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