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2:5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비교적 낮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0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5. 15:5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여 사실이 아님에도 ‘누군가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장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소형 삽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0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9. 8.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경부터 2016. 8.경까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과자류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거래처 등록을 하고 법인인 C 명의로 대금을 받아야 함에도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와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거래를 하면서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송금을 받고 다른 등록업체 코드로 과자류를 납품하는 것처럼 전산 입력하는 등 편법으로 피해자와 거래를 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음을 막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미수금을 해결하고 피해자가 주문을 할 때 빌려준 금액에서 과자류를 납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에 대한 미수금 문제 때문에 금융권 채무 약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C에 납입해야 할 미수금은 3억 원에 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빌려 미수금을 변제하고 다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다른 채무를 지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 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차용금 대신 C의 과자류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7. 1.경 9,000,000원을, 2016. 7. 9.경 5,000,000원을,2016. 7. 18.경 10,000,000원을, 2016. 8. 1.경 3,000,000원을, 2016. 8. 3.경 5,00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내지 낙관적인 전망만을 품은 채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록상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865,000원 상당의 과자류를 납품한 것으로 보이며, 소액이나마 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변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었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해 금액의 합계는 32,000,000원이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는 비교적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다. 즉, 피해 금액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04:2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경의로 75에 있는 전화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예비신부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직장동료였던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3. 10.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대화명 ‘C’)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비트코인 대행업체인 ‘D’를 이용하여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E)로 0.2648비트코인(한화 약 260만 원)을 전송한 다음, 대전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유소 화장실 안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3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내사보고(비트코인 전송 내역 및 통신자료 첨부), D 회신자료 중 본건 피의자 관련 자료, 통신자료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선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 상호간,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약 30g 매수비용 2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의 목적이 아니라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1:15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1. 6.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2:26경 경기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에 있는 화성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최근인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23:21경 대전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여자들끼리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에게 “마스크를 써주세요”라고 말하자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들며 “네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고 해”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폭행사건 관련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 등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9. 21:16경 및 21:24경 부산진구 B상가, C역 인근 노상 및 C역 대합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8세)의 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2021. 1. 11.경부터 202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북구 I역 현장탐문, 여죄 혐의 자료 추출 및 전자정보 확인서 등, 동래구 J역 피해자에 대한 수사, 북구 I역 cctv분석, 부산 남구 ‘K역’ 피해자 행적, 부산 사상구 ‘L역’ 피해자 행적, 부산 서구‘M’역 피해자 행적, 수산 사하구 ‘N역’ 피해자 행적),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혐의 추출 자료 캡처)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부산지법 21고단576, 2065(병합), 부산지법 21노29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0. 4.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28.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고크레인 장비임대 사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지인을 통하여 전화하여 “지금 D과 함께 일을 하는데, 창녕에 있는 공사현장 4곳에 장비가 필요하다, 결제를 정상적으로 해줄테니 장비를 임대해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200만 원 상당이고 이전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대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비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여료 합계 675만 원 상당의 장비를 임대받았음에도 그 대금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함안군 F에 있는 공장신축현장에서 고소작업차로 스카이 작업을 해주면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항과 같이 기존 채무,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가 약 2,000만 원을 초과하였고 2020. 6.경부터 2021. 3.경까지 다른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합계가 6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대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비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2.경부터 4. 29.경까지 4. 25.과 4. 28.을 제외한 총 6일간에 걸쳐 작업대금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작업확인서, 카고 크레인 임대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피의자 미지급 공사대금 등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에는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22:18경 평택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부역 방면에서 통복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약 67㎞/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50㎞/h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차도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4. 22:58경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혈기흉 추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복제본CD,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과속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7세)의 아버지로, 당진시 C에서 배우자 D 및 피해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6. 03:30경 위 주거지에서 위 D가 위 주거지를 나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위 주거지 비닐하우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과 연결되어 별도의 도구 없이 단독으로 점화가 가능한 가스점화기(일명 ‘가스토치’)를 손에 들고 피해아동에게 “씨발, 엄마 안 들어오면 다 불 질러버리고 죽여버리겠다”, “진짜 불 질러 버린다, 엄마 들어오라고 해” 등으로 말하며 마치 위 가스점화기를 이용해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가 위 주거지를 나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주거지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평소 농사일을 하는데 사용하던 위 주거지 비닐하우스에 있는 제1항 기재 가스점화기를 들고 위 주거지 거실에 들어간 뒤 위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그곳에 펼쳐져 있던 이불 위로 올라갔으나 위 B가 이를 제지하며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거지를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 별건 선고결과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주거지를 소훼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 방법으로 방화예비를 하였는바,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다가 술을 마시는 경우에만 이상 행동을 하고 피해 아동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외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형편,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문예회관입구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6세)의 오른발을 피고인의 차량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보행자진술청취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2. 21:55경 전북 완주군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 왕복 4차선 도로 중앙의 좌측 부분을 익산IC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의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중앙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 중앙의 좌측 부분을 통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체로키 자동차 앞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E)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및 역주행 구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역주행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횡설수설하고, 보행 중 많이 비틀거리는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 중 2회는 2000년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1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3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B 팀장’)으로부터 ‘좋은 부업이 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대가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진정서 및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5번까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경제적 활동이 곤란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저지르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이 특별히 무거운 부담을 가져올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나칠 정도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말만을 믿고 충분한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제3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가볍지 않다. 판사 박종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9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3. 16. 03:1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21세)가 다른 좌석의 여성 손님과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왜 여자에게 뭐라고 하느냐.”고 말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A는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남, 21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조르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잡고 밀어 피해자 F을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 식당 안에 있던 가위를 들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 E를 따라가 피해자 E를 향하여 위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 E의 손바닥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및 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E와 합의하고 피해자 E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17:00경 대구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에 있는 야외음악당 잔디밭에서 피해자 B(남, 6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인 2004년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54

범 죄 사 실 B은 광주 북구 C,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환전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20. 10. 13.경부터 2021. 6.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B은 종업원을 모집·교육하는 등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종업원들의 요청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스토리포카’, ‘용의신’, ‘쿠팡’ 3종의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환전 영업 정황 관련 녹취음성 첨부 및 녹취록 작성) 1. 압수수색검증 및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인 B과 공모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년 9 월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단속 이후 공범들과 진술 내용을 서로 맞추면서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2:38경 서울시 강남구 B 앞 보도에서, '남성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며.'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하라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C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가슴을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고, 경찰관들의 설득으로 집에 가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같은 날 22:52경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를 손으로 수회 내리쳐 C과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D가 순찰차에서 내려 다시 귀가를 하라고 하자, 손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휴대전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동종 범죄전력이 1회 확인되고(벌금형), 폭력 등 범행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9: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교차로를 공항신도시JC 방면에서 운서I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의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조등 옆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1. 수사보고서(영상근거자료 캡쳐 사본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적피해사진 제출)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근거자료CD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이하 ‘피고인운전차량’이라한다)를 운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중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선의로 구호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차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운전차량으로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동차 운전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직접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한 목격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운전차량이 피해자를 충격 후 피해자를 태워서 불상지로 이동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쪽).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운전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앞범퍼 부분’ 내지 ‘운전석 쪽 전조등 옆 부분’)으로 자신의 우측 무릎 부분을 충격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2021. 5. 25. 발급받은 진단서의 진단병명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뿐만 아니라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6쪽).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운전차량으로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7쪽). 피고인이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앞선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비보호 좌회전 운행할 당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운전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도 못하였으며, 사고 충격을 인지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운전차량 운전석 유리 옆으로 피해자가 넘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충격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차하여 보호조치를 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을 할 당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운전차량 운전석 유리 옆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운전차량이 피해자의 우측 후방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였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운전차량 운전석 유리 옆 쪽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이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럽고(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횡단보도를 절반 이상 건넌 위치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직접 충격 전까지는 자신의 우측 후방에서 횡단보도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의 접근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직전까지 별다른 특이 사항 없이 반려견과 함께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피고인운전차량과 무관하게 갑자기 피고인운전차량의 진입 무렵 횡단보도에서 쓰러졌고 피고인이 그 직후에 이를 발견하고 정차하였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보험금 12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전부의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