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18.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E, 712호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12. 10. 2. 피고인 A과 혼인신고를 한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법인 통장, 통장 비밀번호 및 OTP(보안카드) 등을 관리하면서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공사 관련 자재비 등 지출 원인이 발생하면 이를 취합하여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보고한 후 1,000만 원 미만은 피고인이 직접 인터넷 뱅킹으로 법인 계좌에서 수취인 계좌로 이체하고, 1,000만 원 이상은 은행 출금전표를 작성한 후 G으로부터 출금전표에 법인 인감을 날인받은 후 피고인이 직접 은행 창구에서 수취인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 방식을 기화로, 지출 금액을 부풀려 피고인 내지 B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1.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H)에서 8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임의로 송금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서 238,781,598원을, 2013. 7. 5.부터 2016.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22,000,500원을, 2010. 12. 15.부터 2016.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서 214,975,270원을, 2016. 3. 11.부터 2016.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50,000,000원을, 2010. 4. 15.부터 2017.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서 831,203,593원을, 2011. 12. 5.부터 2016. 11. 8.까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277,702,939원 등 총 348회에 걸쳐 합계 1,634,662,9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고 그 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5 내지 순번 69, 범죄일람표4 순번 2 내지 순번 4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B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31경 인천 송도에서 A과 대화 중 A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의 횡령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렵고 피고인도 채무 변제 등 급하게 금원이 필요하자 A과 함께 계속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여, 2015. 6. 15. 경 피고인은 카드대금 결제에 필요한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A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A은 피해 회사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3,462,1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이 이를 카드대금 내지 사업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5 내지 순번 69, 범죄일람표4 순번 2 내지 순번 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8,972,32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보고서, 지불각서, 시말서, 경위서 1. A 통장내역서(1항목 근거), 신한은행 법인통장 내역(2항목 근거), B 일괄이체내역서(3항목 근거), 신한은행 법인통장 내역(4항목 근거), A 통장 내역(5항목 근거), A 우리은행 통장(횡령 주통장), A 신한은행 통장, A 국민은행 통장, B 국민은행 통장, B 하나은행 통장, B 우리은행 통장(횡령 주통장), B 기업은행 통장, B 새마을금고 통장 1. B 새마을금고 내역, A 산와머니 대출내역, 산와머니 완납증명서, 미즈사랑 부채 완납증명서, sbi 저축은행 대출완납증명서, 수사보고(A, B 대출현황), 카드 거래내역, B 롯데카드내역 1. A, B 카카오톡 내용,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들간 카카오톡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간 카톡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한 횡령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 상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2년~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약 6년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피고인과 남편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수단과 방법도 계획적인 점, 횡령한 금액이 16억 원 이상으로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는 금전적 손해는 물론, 대외신뢰도 하락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며, 피해 회사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횡령한 금액 중 약 70% 이상을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통장 내역에 비추어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해 회사의 노임 등으로 다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금 및 노임의 모든 지급 내역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11억 원 이상을 지불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해 준 일이 있고,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이미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금액도 있는 점, 피해 회사 측에서도 피고인의 노임 등 지급 금액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범행이 장기간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제로 횡령 금액 중 일부는 회사 노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을 감안하고, 동시에 피고인의 위 노임 등 지급은 본인의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범행이 밝혀지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장기화되고 결국 더 큰 피해를 초래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잔존 피해액수도 상당히 큰 금액인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양형에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현재까지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 약 2,000만 원을 상계 처리하여 피해 회복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피해 회사에 피해 회복을 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부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약 1년 4개월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횡령한 금액이 약 7,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나머지 피해 금액의 변제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단 1회의 벌금 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