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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56

범 죄 사 실 2018고단11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6. 29.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아파트 주차장이고, 당시는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이 많은 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의 E 비엠더블유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20-30분에 걸쳐 창문을 두드리는 등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전진하여 피해자의 차 뒤 부분을 충격한 다음 주차 정지턱을 넘어 주차장 밖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516,6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주차 정지턱을 넘어 질주하던 중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 쪽을 충격하여 수리비 869,0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고인의 성명·전화번호 ·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8:10 경부터 19:15 경까지 위 아파트 맞은편 식당에서부터 위 지하 주차장까지, 위 주차장에서 아파트 지상 후문 출입구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153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31, 13:5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60세) 운영의 'J'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혼자 횡설수설하면서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던 중 위 식당의 주방장으로부터 "돈을 계산하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사기꾼들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에 있던 여자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위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메뉴판을 던지고 수저통을 내리쳐 부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의 영업을 방해 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K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L과 피해자 경위 M으로부터 경위를 질문 받으며 제지당하자, 식당업주 및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놈. 개새끼들아, 눈 똑바로 떠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M의 멱살을 잡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자동차정비명세서, 견적서, 아파트 입차관련 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진주지원 2016고단19호 판결문 등 각 1부 2018 고단 1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CCTV 영상CD,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 1항 제2호(주차 차량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그 동안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았고,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6. 22:2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B(남, 22세)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위 도로로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미상의 재질로 된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어깨,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의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트렁크에서 망치를 꺼낸 다음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건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승용차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고, 다시금 후진하여 위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 의자,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2세)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소한 언쟁을 이유로 B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분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렸으며, 나아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승용차를 돌진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고 재차 차량을 돌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재빠르게 차량 보닛으로 뛰어올라 피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커다란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주먹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체격이 큰 피해자에 비하여 열세에 처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피해자 A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기본적으로 자동차나 망치를 이용한 A의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과 친구지간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원시 장안구 C빌라 D호에서 약 11개월간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08:00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후 근처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고 하다가 술에 취해 제대로 결제를 못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담배 값을 계산하자 기분이 상한 채로 먼저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C빌라 D호 신발장 앞에서 칼꽂이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뒤쪽을 찔러 입 안쪽까지 관통시키고, 계속하여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과 오른 다리를 베고, 칼날이 부러지자 그 상태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수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과도로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의 상해 진단주수가 2주에 그쳤으나, 범행 부위, 상처의 크기 및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출혈량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실제 피해정도는 그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개빌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활어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전화로 직원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여기는 C이다. 우럭을 보내주면 3일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우럭 양식장이 폐사하여 15억 원의 손해를 보아 사업이 적자를보는 중이어서 피해자에게 우럭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5. 13,650,000원 상당의우럭을, 2018. 1. 28. 2,640,000원 상당의 우럭을, 2018. 1. 31. 13,800,000원 상당의 우럭을 각 공급받아 합계 30,090,000원 상당의 우럭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순번 2 내지 4), 전자계산서 및 거래내역, 거래원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90,000원 상당의 우럭을 편취하고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우럭 대금 변제를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하였는데 결국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현재 피해자는 위 명의 이전과정에서 채무인수 등 명목으로 추가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해행위취소 소송까지 제기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0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10. 00:1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홀 내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남, 33세)에게 “왜 내 앞에서 노래를 불러”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김태경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33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E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0. 00:30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을 분리시킨 후 사건 경위를 청취하다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위 G의 가슴을 밀치면서 “나와라 개새끼들아, 두고 보자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위 G의 얼굴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2명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동종범행(폭력) 전력이 5회 있고 2005년경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이상 불리한 정상), 2009년 이후로는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위 집행유예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상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피고인의 집 바로 윗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않던 중, 2020. 8. 30. 19:32경, 같은 날 20:57경, 같은 날 22:23경 각각 같은 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부근에서 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조용히 해, 씨발 년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뭐 깜빵 한두 번 갔다 온 줄 아냐, 죽여버리겠다”는 등 소리를 지지르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 12,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이사건 범행을 함. 어린 자녀와 같이 있는 피해자를 향해 험악한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신고가 되어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경각심 없이 범행을 계속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해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층간소음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여지는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23:30경 부산진구 L 소재 M 커피숍에서 피해자 N(남, 19세)에게 “모바일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을 한 후 모바일 대출회사 I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모바일 I 피해자 명의 계좌에 접속하여 J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송파구 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신축사업을 하고 있다.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의 공동사업자로서 그 회사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다. 분양사업에 따른 수익이 많이 날 것인데, 업무추진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어 3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회사와 시행대행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조건인 5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결국 이를 이유로 2017. 5.경 위 협약이 파기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9.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H 각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신용조회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이체내역, ㈜E 용역계약서, ㈜I 용역계약서,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죄는 2012. 11. 22. 선고된 변호사법위반죄의 판결 확정 후에 범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죄는 그 전에 범한 것이어서, 양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아니고,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21:47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행경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상인회 회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7. 대전 대덕구 C 소재 D(E 운영)에서 중소기업청 산하기관 F 소속 G이 배포한 마스크 90매를 보관중 20. 2.월 날자미상 중순경 마스크 30매는 방역작업에 참여한 상인들에게 배포하고 나머지 40매(20매가 들어 있는 2박스)는 석봉1통 노인정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스크 40매를 상인들에게 배포하지 않고 노인정에 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마스크는 그 수량, 용도 등에 비추어 상인들에게 나누어 줄 목적으로 배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중소기업청 산하 F 소속 공무원인 G은 이 사건 마스크를 전달하면서 전용하면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마스크 중 일부를 방역작업을 하면서 상인들과 함께 사용하였는데 상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항의 사정에 따라 피고인은 방역작업에 사용하고 남은 마스크를 건강에 취약한 노인정에 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마스크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횡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마스크를 사용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B에서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자이며, 피해자 D은 E의 수행 및 정무비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7:35경 위 B 사이트에 위 아이디로 접속하여 “F”라는 제목의 G언론 기사에 “H 재판 웃긴다. 같은 여자로서 D!! 쪽팔리네. 그렇게 관계하고 성폭행말이 되니?? 내가 볼땐 말야 불륜이 명확하거든. 제발 그러고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얻은 댓가가 뭐니!. 검찰들과 기래기들 손에 놀아난거 같다. 정신차리고 지대로 야기혀라 역사 속에 넌 불륜녀야”라는 내용의 댓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및 캡쳐자료, 고소인 진술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82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22:07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매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앞 번호판의 봉인을푼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위 BMW 승용차의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캡쳐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번호판의 가치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번호판이 일부 손상되어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필요로 하던 중, 피해자 E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번호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6. 13.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매장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이 타고 온 (차량번호 3 생략) SM6 승용차를 위 BMW 승용차 앞에 정차한 후, 피고인 B 은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D’ 출입문 옆에서 주위를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위 BMW 승용차의 앞 번호판 나사를 손으로 돌려 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위 BMW 승용차의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피고인 B의 절도방조) 피고인과 A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22:07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매장 주차장에서 A가 피해자 E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앞 번호판을 절취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3 생략) SM6 승용차에 A를 태워 위(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앞에 근접하여 정차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한 A를 위 SM6 승용차에 다시 태워 현장에서 도망시킴으로써 A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전하던 SM6 승용차의 조수석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앞 번호판 전방에 위치하도록 가로 방향으로 주차한 사실, 피고인 A가 조수석 문을 열고 몸을기울여 BMW 승용차의 번호판을 살펴볼 때 피고인 B이 그 옆을 지나 D 카페로 향해간 사실, 피고인 A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앞 번호판에 대한 절취를 마치자 피고인 B이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와 함께 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B이 사전에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가 D 카페 주차장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나 피고인 A와 모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당시 주차장의 주차 상황이나 인근 도로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위치나 방법이 어색하거나 인위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승용차에서 나와 D 카페로 향할 당시 피고인 A가 차량의 문을 열고 몸을 기울여 (차량번호 1 생략)BMW 승용차의 번호판을 보고 있었으나, 아직 범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이 종료한 후 차량으로 돌아왔고, 그 사이에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판시 절도 범죄행위를 알면서 이를 공동으로 하거나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E(66세)는 위 조합의 추진위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8. 10:44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합 일로 항의를 하던 중, 그곳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와 조합원들, 직원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업무를 수행 중인 조합원들,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상적인 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8. 10:44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A과 함께 조합 일로 항의를 하던 중, 당시 피해자 E가 손에 들고 있던 '보안유지서약서 및 조합계획'이 적혀진 서류를 손으로 빼앗고, 큰 소리로 조합원 및 그곳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 딱가리, 바지조합장, E!”라고 크게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상적인 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고소인 E가 제출한 조합사무실 내 업무방해 CCTV영상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들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욕설 또는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이로써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물론 2008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4. 8. 10:44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일하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합 일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는 때릴 듯한 모습을 취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7. 15:00경 D지역주택조합원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I 감사와 대화를 하던 중 “E 그 인간은 사기꾼 딱가리라 존댓 말이 안 나오드라”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이고, 피해자 C는 위 조합의 추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13:10경 B지역주택조합원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조합장 업무를 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조합원들이 보는 위 단체대화방에서 “조합장 하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고물 보고 조합장 하려고 했잖아, 금전적 이득 고물 먹으려고 조 합원들 기망한 죄, 조합장하면서 고물 먹으려다 져야 할 법적책임”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7. 2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30. 04:20경 인천 미추홀구 B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제일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제운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미추홀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 하겠다며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03:00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20경 인천 미추홀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음주측정태도, 측정거부, 날인거부에 대하여)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으며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동종 범행전력은 1회 뿐이다. 본건으로 구속되어 1개월 넘게 수감되어 있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밀수입한 마취크림 ‘TKTX’ 10개를 D에게 303,000원에 판매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139, 141 내지 189, 191 내지 268, 270 내지 278, 280 내지 378, 380 내지 526, 528 내지 725, 727 내지 789, 791 내지 797, 799 내지 808, 810 내지 842, 844 내지 907, 909 내지 983의 각 기재와 같이 총 970회에 걸쳐 밀수입된 마취크림 2,149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로그 판매광고, 카카오톡 구매상담 1. 우체국 배송내역(증거목록 순번 12, 50) 1. F, E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0, 21) 1.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51, 55)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밀수입 물품 판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밀수입 의약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각 판매행위별 관세법위반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면제[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관세법위반죄, 약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관세법위반죄, 약사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7.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밀수입한 마취크림 ‘TKTX’ 3개를 D에게 3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8.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40, 190, 269, 279, 379, 527, 726, 790, 798, 809, 843, 908 각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밀수입된 마취크림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40, 190, 269, 279, 379, 527, 726, 790, 798, 809, 843, 908 각 기재 관세법위반, 약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판시 관세법위반, 약사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단체의 대표인 자로, 피해자 C과는 ‘D’라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함께 참여하고 있던 사이로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29경 베트남 하노이 이하 불상지에서 ‘D’ 라는 976명의 사람이 있는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단체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마치 피해자가 마약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C은 대구에 사는 약많이 하는 친구고'라는 내용을 공연히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 캡쳐사진 1, 대화내역(고소인과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증거자료 캡쳐사진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