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D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들인바,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청탁·회해·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점을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여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9. 3.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간통사건 상담을 하러 온 E에게, 위 간통 사건과 관련하여 이혼 상담을 하여 준 후, 위 간통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고소장, 이혼청구 소장, 가압류 신청서 등 관련 법률서류를 작성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 내용에 관하여 전해들은 피고인 B은 2009. 4. 초순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위 E에게 위 간통 사건과 관련하여 재차 법률 상담을 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2009. 7.경 E에게 F와의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09드합 3401 이혼 및 재산분할 등)과 관련하여 F와 합의를 하여 주고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대가로 E로부터 4,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2009. 7. 28. E로부터 위 합의 및 합의각서 작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G)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즉시 피고인 B의 처 H의 신한은행 계좌(I)로 2,000 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 E로부터 법률관계 상담, 화해,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처리하여 주는 대가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0. 8. 27.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는 피고인 A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진술기재는 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J,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유죄 인정의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E는 2009. 7.경 D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인 피고인들에게 F와의 이혼사건에 관한 합의 및 합의각서의 작성을 의뢰하면서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수사기록 71, 85쪽), 2009. 7. 28.경 피고인 A에게 F와의 합의각서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위임장(수사기록 34쪽) 및 인감증명서(수사기록 35쪽)를 교부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그 무렵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지하 구내식당에서 F의 대리인 K과 사이에, 'F가 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5억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각서 (수사기록 36쪽)를 작성하고, 위 합의각서에 입회인으로 서명한 사실, 피고인 A는 2009. 7. 28. 15:45경부터 15:49 경까지 사이에 E로부터 4,000만 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G, 이하 '개인용 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6:41경부터 16:43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처 H의 신한은행 계좌(I)로 2,000 만 원을 송금한 사실(수사기록 116, 158쪽), F의 고소대리인인 변호사 L은 2009. 8. 26.경 피고인 B에게 변호사 C이 위 이혼사건 등을 정식으로 수임한 것인지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내용중명(수사기록 74쪽)을 발송한 사실, 피고인 A는 2009. 9. 22. 14:12경 1,000만 원을 위 법률사무소의 경리직원 J의 신한은행 계좌 (M)로 송금한 직후(수사기록 117, 448쪽) J에게 위 돈을 찾아서 다시 달라고 하였고, 이에 J는 같은 날 14:15경 위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사실 (수사기록 179, 448쪽), 이후 피고인 A는 2009. 9. 23. 500만 원을, 피고인 B H의 계좌로부터 1,500만 원을 J의 위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수사기록 117쪽), J는 2009. 9. 23. 위계좌에 있던 돈 중 2,000만 원 및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합친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N, 이하 '사무실용 계좌'라 한다)로 송금한 사실 (수사기록 162, 197, 201, 117, 202쪽), J는 수사기관에서 위 법률사무소의 입출금과 관련하여 C의 계좌가 사용된 적은 없고, 피고인 A 의 사무실용 계좌만이 사용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78쪽), C의 예금계좌는 2004. 10. 5.경 국세체납으로 압류되었고(수사기록 136, 79쪽), 피고인 A는 2009. 11. 11. 경찰에서 C의 국세체납액이 1,9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72쪽), 2010. 1. 29.을 기준으로 C의 국세체납액은 1,700만 원인 사실 (수사기록 136쪽), E는 위 합의 및 합의각서의 작성 과정에서 C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고, 경찰에 참고인으로 조사받기 전날 C을 처음 만난 사실 (수사기록 230, 342쪽), 피고인들은 2010. 8. 27.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검사에게 변호사 C과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하여 15:20 경 대기실로 나갔다가 16:10 경 입실하여 자신들의 종전 진술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변호사 C을 만나 상의한 후 다시 입실하여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16:30경 퇴실하였다가 17:25 경 입실하였으며, 이후 피고인들은 '위 합의각서의 작성에 관하여 C에게 보고하거나 허락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C은 2009. 8. 26. F의 고소대리인이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에 비로소 피고인들이 E를 위하여 위 합의각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수사기록 245 내지 251쪽)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⑩ E가 위 이혼사건의 합의 및 합의각서의 작성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C이 아닌 피고인 A에게 작성하여 준 점, 1 피고인 A가 위 합의각서를 C의 법률사무소가 아닌 법원 구내식당에서 작성하였고, 위 합의각서에 입회인으로 서명한 점, 피고인 A가 2009. 7. 28. E로부터 4,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사무실용 계좌가 아닌 개인용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 B이 같은 날 위 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인 H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피고인들이 F의 고소대리인에 의한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2009. 7. 22. 및 2009. 7. 23. 그 필요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일련의 자금거래를 한 점, 4 피고인들은 위 4,000만 원에 대하여 E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장부에 기재하지도 않았으며, 위 4,000만 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경유된 수임사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수사기록 417쪽), 피고인 A는 2010. 9. 1.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0. 8. 27.자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들이 성공보수금을 받기 전에 C이 피고인들에게 적당히 알아서 받으라고만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상의하여 4,000만 원을 받았고, 자신이 폰뱅킹으로 E의 입금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C에게 4,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더니 C이 그 때 비로소 4,000 만 원을 받은 것을 알고 기분이 좋아서 피고인 B에게 선뜻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18, 320쪽), C은 경찰관에 대한 전화진술에서, 피고인들로부터 4,000만 원을 받는다는 보고를 사전에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5, 120쪽), 피고인 A는 2009. 7. 28, 폰뱅킹을 이용한 사실이 없는 점(수사기록 441쪽,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⑩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자신이 C으로부터 위 4,0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20쪽), 당시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던 C이 변제기 등의 정함이 없이 돈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C으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고 사건 수임료가 들어오면 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522, 548쪽), J의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A의 우리은행 계좌(O)로 2009. 5. 29. 5월 급여 300만원, 2009. 7. 1. 6월급여 300 만원, 2009. 7. 30. 7월 급여 300 만원, 2009. 8. 31. 8월 급여 300만 원이 각 송금된 내역이 있는 점(수사기록 472, 47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변호사 C에게 보고하지 않고 C의 지도·감독을 받지도 않은 채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E로부터 4,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합의 및 합의각서의 작성을 사실상 대리하였으며,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화해 및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2. 5. 25.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Col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들이 E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의 10/11 에 해당하는 36,363,636원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이 위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포함시켜 신고한 시점은 적어도 2009년도 2기의 예정신고기간이 끝나게 되는 2009. 9. 30. 이후일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위 시점은 피고인들이 이미 F의 고소대리인이 보낸 2009. 8. 26.자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은 2010. 8. 2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45쪽 이후의 부분은 검사의 협박 및 강요에 의하여 진술의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일반인에 비하여 더 많은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위 진술 당일 검사실에서 퇴실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C과 만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상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어 그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내지 의 사실 및 ⑩ 내지 의 사정들에 의하여서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범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들은, 2009. 7. 28.자 합의각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변호사 C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른바 '나홀로 소송'의 방식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C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위 합의각서의 작성 등을 사실상 대리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위 합의각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C의 지시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A가 초범이고, 피고인 B이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