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21. 여름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17:00경 부산 부산진구C 모텔 초읍점 D호에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딸 학교 앞에 현수막을 걸고 피 해자의 남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객실예약 오류로 카운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E호 객실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에서 1층 버튼을 눌러 도망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머리 굴리지 마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E호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갑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집어넣고 울면서 놓아달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넌 내 노예야, 난 지금 너를 강간하고 있는 거야, 내가 부르면 너는 언제든지 와서 나랑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침대로 눕혀 몸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하의를 벗긴 뒤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출입시간 확인),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캡처 및 내용 정리),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의 딸 학교 앞에 현수막을 걸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그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딸까지 거론하며 피해자에게 했던 가학적인 침해행위와 극도의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그 수단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성적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된 것을 넘어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4. 13:14경부터 13:35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남편 몰래 피고인과 교제하며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글쎄 뭐 이거 가지고 그래. 이건 맛보기 서비스인데하나하나 정리하다보니 많더라고. 처음엔 지울 생각으로 했는데”, “생각 중이야 뭘 할지. 딸래미 학교 앞에 현수막을 붙일지. 양정에 가로등 배너를 달지”라고 카카오톡 메 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6. 15: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과거 피해자와 교제한 사실과 관련 동영상 내용 등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화상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9. 21.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