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19:40경 서울 마포구 E 근처에 있는 'F'라는 바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 G(22세, 여)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8. 00: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여관으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J병원 상대 수사) 1. 병원진료기록사본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카드사용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카톡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시 술을 깨기 위하여 모텔에 투숙한 후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여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인은 2013.6.27. 18:00경 피해자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역 3번 출구 지하에서 처음 만나 근처 'K'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19:40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F'에서 '예거마이스터' 700ml 한 병을 주문하고 여기에 에너지음료를 섞어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예거마에스터를 비슷한 속도로 3분의 1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1:20 경 F에서 나와 인근의 'M'에 들어가 맥주 두 잔을 주문하고 각자 한 잔씩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22:20 경 M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합정역 근처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여관에 들어갔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진술한 이후 일관하여 "2013. 6. 27. 21:00경 이후 기억이 없다. 2013. 6. 28. 09:00경 눈을 떠보니 피해자의 집 거실이었다. 일어나보니 속옷 순서가 바뀌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전날 모텔에 갔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2013. 6. 28. 12:00경 J병원에 가서 정액반응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자 약 2시간 후인 같은 날 14:00경 강서경찰서에 강간 피해신고를 하였다. 3)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고, 피해자가 강간 피해신고를 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이를 인식·이용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친구인 N의 문자메세지에 2013. 6. 27. 20:40경까지는 답변을 하였으나, 그 뒤로는 답변을 하지 않다가 2013. 6. 28. 01:00경 N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자음과 모음이 뒤섞여 무슨 말인지 인식할 수 없었다. 2) 피해자의 가족들은 2013. 6. 27. 21:49경부터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언니가 119에 신고를 접수하였고 119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I여관에서 잠들었다가 피해자는 2013. 6. 28. 00:47경, 같은 날 00:51경 전화를 받아 잘 있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관을 나와 택시를 타고 2013. 6. 28. 01:30경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려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여 언니의 도움을 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6. 28. 피해자에게 "술 많이 마셔서 집에 힘들게 갔어, 다음부터는 술 조금만 마시자, 좀 취하고 그 상태로 집에 들여 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물 어보고 술 좀 깨고 들어가자고 해서 모텔에 들어가서 토하고 정신챙기고 나도 잠깐 잠들고 그랬었거든"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5) 피고인은 2012. 6. 28. 피해자와 위와 같이 문자메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피고인은 "정말 별일 없었다. 걱정하지마, 모텔에서는 정말 아무아무일도 없었다. 그건 확실하게 얘기해줄 수 있다. 나도 지킬건 지킨다"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a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