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15. 06:00경 C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으로 가 그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하자 화가 나 맥주캔을 비틀어 찢어 찢겨진 단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흔들고, 소주병을 깨어 깨진 조각으로 자신의 팔을 그어 자해하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으로 인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라면을 끓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간 후, 들어가자마자 베란다 창문을 잠그고, 이에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차량), 사진(피의자),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착용 의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8, 11, 14, 15, 26),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맥주캔을 비틀어 찢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맥주캔의 찢겨진 단면을 피해자에게 들이댄 사실은 없으며,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이상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잡으려다가 실수로 상처를 입힌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 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 범행 장소 및 시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이웃주민들은 상해 사건이 발생한 일시경 복도에서 "오빠 왜이래, 아악, 살려달라"는 등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으며, 벽에 부딪히거나 바닥에 넘어지는 듯한 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베란다 문을 닫자 피해자가 갑자기 현관문 쪽으로 뛰쳐나가 함부로 문을 잠그거나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쳤고, 피고인이 다가가서 손을 내밀자 피해자가 움찔하면서 뒷걸음질을 치고 비명을 질렀으며, 이때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게 될 경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찢어진 맥주캔과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4. 22:10경 경기 용인시 죽전동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친구만들기'를 통하여 이틀 전 알게 된 피해자 E(여, 30세)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C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칠보산 인근 공동묘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남자에게 맞아본 적이 있느냐, 내가 아는 형의 이야기인데 그 여자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형이 여자 다리를 못 쓰게 병신을 만들었다.", "오늘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것이 좋을 거다, 너는 살아서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손가락이 하나 부러지던지 어디 하나 부러지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 멀쩡하게 집에 살아 돌아갈 생각마라.", "소주 2병을 원샷하던지 죽던지 선택하라,하지만 도중에 멈추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 "너는 이제 죽으러 갈 꺼다, 내가 원래 조선족이다, G이 내 사촌인데 너도 그렇게 될 거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공동묘지 인근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불을 끄거나 전진과 후진을반복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쓰다듬거나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 무렵 위 공동묘지 인근에 차량을 세운 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를 뒷좌석에 앉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E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E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폭행, 협박에 의해 강간을 당한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E의 행동 등에 비추어 신빙성도 의심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4. 10. 15. 00:30경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너는 오늘 반병신이 되던지, 집에는 곱게 못 갈거다. 내가 칠성파 조폭 형님들과 많이 알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E의 양손을 바깥쪽으로 꺾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이 차를 주차하였던 당수성령성당 부근의 CCTV 동영상 및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구토를 하는 E의 등을 두들겨 주고 급히 근처에 있는 화장실을 알아봐주었고, 피고인의 차가 위 성당 앞에 주차되어 있었던 약 40분 동안 다수의 차량과 사람들이 그 부근을 지나갔으며, 피고인과 E는 그 이후에도 약 1시간가량 피고인의 차안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를 혼자 남겨둔 채 밖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고, 피고인이 E를 차에 두고 혼자 술을 사오겠다고 하자 E가 무서워서 혼자 못 있겠다고 하여 차를 타고 함께 아파트 상가 쪽으로 술을 사러 가기도 하였으며, E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E가 소변이 마렵다면서 차를 세워달라고 한 후 근처 수풀 속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고 다시 피고인의 차로 돌아오기도 하였는바, E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상당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E는 아무런 행동을 취한바 없고, 오히려 무서워서 혼자 못 있겠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E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구토를 할 당시 주위가 깜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위 성당 부근의 CCTV 동영상 및 사진을 확인한 후에는 저녁이라 컴컴했지만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바꿨고, 수사기관에서는, 이후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는 E에게 일방적으로 키스를 하고, 중간에 뒷좌석으로 옮긴 뒤 E가 앉아 있는 조수석의 의자를 뒤로 젖혀서 E를 뒷좌석으로 끌어당긴 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E가 근처 수풀에 가서 소변을 보고 온 후에 계속 울어서 차 밖에서 위로를 해주다가 함께 뒷좌석에 탄 것이라는 피고인측 주장을 들은 뒤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차량의 좌석 구조상 E의 진술과 같이 한밤중에 뒷좌석에서 조수석 의자를 젖혀서 그 곳에 앉아 있는 성인여성을 뒤로 끌어온 뒤, 다시 위 의자를 원위치 시키고 강간범행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E는 이 법정에서, "차 안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이 '너는 얼마일 것 같다. 15만 원을 주면 잘 수 있겠느냐'는 등의 말을 하여, 너무 기분이 나빠서 내 몸값 비싸다고 답변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강간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며,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집에 들어가서는 같이 씻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샤워를 하였을 뿐 아니라, E의 이웃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E의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당장은 말할 수 없고 나중에 연락드릴테니 일단 가라'고 하여 경찰을 돌려보냈으며, 이에 대해 '당시까지는 경찰에 신고할 마음이 없었다. 강간이라는 것도 이렇게 구속되고 하는 것인지 몰랐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은 바로 직전에 지속적인 협박에 의해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통상적인 태도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