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7. 6. 11:01경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B(여, 22세)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할말하겟는데 나랑똑같은개끼만나서 한번니도 느껴봐’, ‘아 니는 안되겟다 진심 니는 안되겟다 참교육 함받아야겠네’, ‘엿처먹고 다내놔’, ‘니는 진심안되겟다 니같은것들은 모조리잡아다가 진짜개패듯이 쳐맞아야 세상무서운줄알지’, ‘걍둬서는 소돼지 동오줌못가리고 설쳐되네 쳐맞아야 동인지 된장인지 알겟다’, ‘지금 애들불러서 너거집가서 진짜 세상에서 무서운게 뭔지 보여드릴까?’, ‘니같은것들은 진짜 죽여야되’, ‘좆빠는 소리하지말고 개년아 싸물어 넌 뒤젓어 다내놔 야 내놓으라고’, ‘시바년이 뭐? 못배워? 못배워서 미안합니다 씨발년씨 그러니 이제 못배운놈들한테 한번당해보시죠 고통한번 느껴바’, ‘나만알면재미없자나 니정체를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알아야 그제서야 코미디가 되는거지’라는 내용의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4. 11: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7. 8. 19:53경 휴대전화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그 동안 피고인이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돈 5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애들한테 니 번호줘도되제? 돈입금해라 돈입금하나니깐, 깔빵당하기싫으면 돈내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0. 18. 20:13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와 같이 5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일 거야, 니로 시작해서 너 씨발 니 가족 전체 다 죽여 버릴 거야, 내 눈깔에 걸리면 씨발 눈깔 파 버릴거다 내가”, “씨발년아 다 갖고, 아니, 넌 50 부족해, 너 다 갖고 와 씨발년아”, “더 갖고 와 씨발 넌 안되겠어”, “없으면 몸 팔아, 없으면 몸 팔아 걸레 같은 년아”, “근데 야 돈 다 갖고 와, 씨발 너는 뒤졌어, 씨발년아, 씨발년이 좀 좋게 봐 줄랬더니 안되겠네, 띄는 순간에 씨 발년아 잡아갖고 패기 전에 씨발 죽이고 싶네 진짜 씨발 각오해 좋게는 안 끝나지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18. 22:49경 휴대전화 C 메신저를 이용하여D라는 제목으로 C 1:1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위와 같은 제목을 보고 채팅방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에게 위 피해자의 C 프로필을 공유하면서 ’연락해봐요 잘주니깐, 지금 떡을 치고 있다, 몸을 워낙 잘줘서 안산대표 걸레다, 원나잇 대표임, 아마 C 안 읽으면 2:2하고 있거나 1:1’ 이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0. 21. 06:05경 휴대전화 C 메신저를 이용하여 E라는 제목으로 C 1:1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위와 같은 제목을 보고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에게, ‘아파트 F 앞 놀이터에서 기다리면 존나 마른 여자애나옴 긴생머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C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고소인 제출사진(순번 4, 5, 6, 7, 12, 14, 18), 각 수사보고(순번 8, 9, 10, 11, 17, 19, 25), 고소인 제출 C 대화내용 파일(순번 13, 15, 20), 고소인 제출자료 CD(C 대화내용, 전화통화 녹음파일, 캡쳐사진 등),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원에 현저한 사실,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재판(수사)중인 사건 확인, 재판 진행상황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의 2019. 10. 24.자 협박(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및 제3항 부분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인 G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한 것이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G이 별건 사기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명의와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계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범행을 피고인이 아닌 G이 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범행을 한 자는 피해자의 실명, 주소, 근무회사, 출신학교, 전 남자친구의 이름 등을 상세히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사진도 가지고 있었으며,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은 행위를 살펴보면 범행 전후에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 주소로 피해자에게 조롱하거나 협박하는 메시지가 전송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일부 인정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그 무렵 메신저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전화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사실, 다툼의 원인과 내용 등을 더해 보면, 이 부분 범행을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하고 피해자조사를 마친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더 이상 피해자에게 협박 등 범행을 하지 말 것을 고지한 2019. 10. 19. 이후의 일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관의 경고에 불응할 뜻을 표하면서 그 다음 월요일(2019. 10. 21.)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겠다는 말을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협박 내용은 피해자의 회사에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수사관에게 한 말과 같은 내용이다. 그 외에도 피해자는 2019. 10. 23. 익명의 C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을 탓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기범행의 공범이라는 것을 알리거나 자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협박과 유사한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범행 직후인 같은 날 오후에 C 메신저의 H 기능으로 피해자에게 음성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37쪽, 오후 4:32분경 대화기록), 만약 피고인이 아니라 G이 피고인을 가장하여 위 행위를 한 것이라면 정체가 밝혀질 수 있는 음성대화를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는 2019. 10. 18.자 범행 직전에 ‘I’이라는 대화명과 ‘J’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대화방에 초대를 받아 위 범행에 관한 예고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5. 7. 지인인 여성을 협박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의 명예훼손 범행과 범행 방법(피해자를 ‘안산대표 걸레’라고 표현하여 실명과 전화번호를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거의 동일하고, 위 약식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행 가담자는 ‘J’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결별, 피해자의 신고 등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고 범행을 할 만한 동기가 충분이 있었다. 반면, G이 단순히 친형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교묘한 방법으로 집요하게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이 특정되어 수사기관의 경고까지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을 가장하면서까지 추가적인 범행을 하는 것은 피고인을 더욱 불리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협박과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그 수법과 협박 및 명예훼손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상의 사람들에게 신상이 알려지고 불순한 내용의 연락을 받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건실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