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 중순경부터 사촌동생이자 C의 직원인 D의 소개로 창원에 거주하고 있던 D의 친구였던 피해자 E(여, 당시 19세)을 디자이너로 채용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D 및 사촌동생인 F와 함께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회사와 집에서 D가 행동이 느리고 업무에 서툴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D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욕설을 하며 주먹이나 손으로 D의 얼굴과 몸 부위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왔고, 이를 말리는 F에게는 "니가 친오빠니까 니가 때려야지 왜 안하냐."는 등으로 소리를 질렀으며, 피해자에게도 업무적으로 실수가 있는 경우 "씨발년", "못 배운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이 바닥 좁다.", "여기서 일했던 도 어디서 일하는지 알고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가 이직을 하면 그에 대한 보복을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 03: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회식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감독자간음 가. 201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불러낸 다음 침대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를 시키며 피해자의 성기, 가슴, 허벅지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끌고 다음 침대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를 시키며 피해자의 성기, 가슴, 허벅지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7. 15. 오후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 잘하고 있냐"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아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자 "왜 만지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영상녹화 진술 청취서 1. 수사보고(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의 점 녹취 저장일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구 형법(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준강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각 피감독자간음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한 것이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준강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신상실'이라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주취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채 잠을 자고 있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입사하고 한달 후쯤 D, F,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이 1차로 회식을 하고, 2차로 노래방이 있는 술집에 가서 피고인이 앱솔루트라는 보드카를 맥주 500mL 보다 더 큰 잔에 주면서 마시라고 해서 마신 뒤로는 기억이 없다.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집으로 갔고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몸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보니, 저는 누워 있고 피고인이 제 위에 올라와서 제 상의를 올리고 제 가슴을 빨고 있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고 다시 눈을 감았고, 술에 많이 취해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 후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고 배위에 사정을 했다. 서로 아무런 말을 주고 받지 않았다. 그게 새벽 3시쯤인데 시간을 기억하는 이유는 티비가 켜져 있었고 J광고 채널에 시간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 경위와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 전후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는 2017년 1월경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제적 사정 때문에 대학 진학을 미루고 고등학생때 알고 지낸 D의 소개로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D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해서 부산으로 와 보니 사실은 사촌오빠인 피고인의 집에서 D의 친 오빠인 F까지 4명이 같이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6살이 많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년 1월 중순경 피해자가 입사를 해서 같은 집에 살게 되었고, 1월 말쯤에 바로 사귀었다. 2017년 2월경 피해자, F, D와 4명이 부산시 사상구 소재 K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왔다. 나는 거실에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D 방이 덥다며 제 옆에 와서 같이 누웠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성관계를 했다. 사촌 동생인 F와 D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결코 피고인과 사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귄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고, 사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싫어했고, 피고인이 나를 때릴 때 말리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연인 사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성관계 이전의 상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성관계를 한 날 이전에 서로 호감을 표현한 일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 '그냥 가까이 와서 일적으로 물어보고, 책도 사주고 하면서 가까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업무적으로 대화하고 업무에 필요한 책을 사주는 외에는 특별히 호감을 표시하거나 교제를 시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준강간 사건 당일에 느닷없이 D의 방에서 나와 피고인의 이불속으로 들어 와 자발적으로 성관계가 시작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4)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가 회식에서 술을 마신 경위와 술의 양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해서 자신있게 마신 것이고, 술을 강요한 적은 없다. 피해자가 취한 척하며 업혀 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만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D는 피해자가 당시 만취해서 자신이 업고 왔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보드카를 큰 잔에 마신 이후로 기억이 없고, F의 등에 업혀 온 것 같은데 자세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의 하더라도 피해자가 D 또는 F의 등에 업혀온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술자리를 마치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올 당시에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피해자는 자신이 잠이 깨어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한 상황에 대해 '이 상황이꿈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다음 날 일을 하는 데도 계속 생각이 나 피해 후 일주일쯤 지나서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건성으로 미안하다고 해서 실제로 당한 피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것이라고 마음 먹었다면 굳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꿈인 것 같았다. 처음엔 피해인지 몰랐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으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피해가 처음에는 실제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여러 차례 눈을 뜨고 있어서 완전히 만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가끔씩 여러 차례 눈을 뜬 것 이외에는 동의의 의사표시는 거부의 의사표시는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준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가끔 눈을 떠 피고인을 보았으나 정확하게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항거불능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사건 발생 후의 정황 피고인은 2017년 1월 말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비밀 연애를 한 사이라고 주장하나, 그 동안 서로 업무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2017년 3월말경 피고인과의 3번의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를 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낙태를 시키고 그 비용을 피고인이 지불하였다. 그럼에도 다음 날 부산시 해운대 소재 L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피해자를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간 것이지 강제로 데려간 적은 없다고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교제하는 사이였다면 피해자가 수술을 한 다음 날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피해자는 처음 준강간 피해를 당한 후에 집이나 회사를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법정에서 '회사를 그만두면 자신을 소개한 D에게 미안할 것이고, 취업을 했는데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를 어머니한테 말할 수 없었다. 돈이 없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서 갈 곳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바와 같이 2017년 2월경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어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살거나 피고인의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사건 당시 19세의 미성년자로 어머니와 떨어져 혼자 돈을 벌어야 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기 위해 보증금을 모아 2017년 9월경부터 자취를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며, 달리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7) 피해자가 준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회사 직원들의 여러 여행에 동행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웃으며 찍은 사진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의 집에 얹혀 사는 피해자의 처지에서 회사 차원에서 가는 여행에 빠지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정도의 이례적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M는 2020. 4. 9. 이 법정에서 '2017. 2. 11. 피고인, 피해자, D, F와 5명이서 울산 펜션에서 놀다 함께 잔 적이 있는데, 새벽에 피해자가 반대 쪽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의 자리로 이동했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서로 같은 이불을 덮고 있어서 연인 사이구나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조차도 울산 펜션에서 위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내에서 공개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회사 직원들이 함께 자던 방에서 굳이 피고인의 옆자리로 가 한 이불을 덮었다는 사실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과 M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M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거나 M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 3. 각 피감독자간음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3조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위력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있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참조). 또한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 간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 증거나 직접적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 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업무, 고용 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2회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피해 이후 1~2주 후쯤인 2017년 2월경 D와 F가 외출하고 거실에서 아이돌이 나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D의 방으로 데려가 자기 몸을 마사지 해달라고 했다. 옷을 벗으라고 하고 침대에 앉아보라고 하고 '내 허벅지를 만져라, 내 가슴을 만져라. 내 성기를 만져라'고 시켰다. 저에게 침대에 누워보라고 하고 위에 올라타서 성기를 삽입해 강간을 했다. 제 양손을 잡거나 제 양다리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간음을 당한 이후 2017년 3월 초중순경 한 번의 피해를 더 당하였는데, 피해자는 세 번째 성관계에 대해 '2017년 3월 오전에 D가 요리 재료를 사러 나간 사이에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 팔목을 잡고 D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다. 피고인이 저를 침대에 눕혀서 수면 잠옷 긴바지와 팬티를 쑥 잡아 당겨 무릎까지 벗겨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양다리를 잡고 성기를 삽입했다. D가 돌아와서 문을 열라고 해서 놀라서 제 옷을 입었고, 피고인한테도 옷을 입으라고 했고 다 입은 후에 방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방에서 나가면서 D의 머리를 한 대 때리면서 "야이 씨발년아, E는 내 생각해서 아침부터 마사지 해주는데 니는 어디 갔다 왔냐?"고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D가 그 당시 회사에서 경리일을 했는데 피고인에게 매일 뺨을 맞고 폭행을 당했다. 피고인이 D를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폭행을 했고, 발로 차는 등 사람 취급을 안했고, D가 맞아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성적인 행동을 거부하면 친구에게도 저에게도 해코지를 할까봐 너무 무서웠다. D의 목을 졸라서 멍이 생기기도 했다. 그 전날도 D 얼굴에 주먹질을 하고 발로 차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아주 많이 맞았고, 매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D를 피해자 앞에서 자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매일 같이 폭행을 당하는 D를 보면서 자신도 폭행을 당하거나, 자신 때문에 D가 폭행을 더 심하게 당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반항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홀로 계신 어머니를 창원에 두고 부산으로 취직을 한 터라,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돌아가거나 새로 집을 구할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당장 나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처지를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5) 직장 동료인 H는 2019. 4. 29. 수사기관에서 '2018년 가을쯤 피해자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둘이서 저녁을 먹었다. 피해자가 울먹거리면서 피고인과 같이 살면서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었고, 낙태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에게 임신사실을 말하니까 사장이 어쩌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낙태해라고 말하였고 사과를 하지 않았고 수술후에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켰다는데,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평소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안좋은 관계였고 저에게 피고인 욕을 자주 했다. 피고인이 D를 심하게 때리고, 물건을 던지거나 심한 욕을 하는 것도 자주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런데 H는 2019. 11. 25. 이 법정에서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고 난 후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족같이 잘 해준다고 느꼈다'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자신의 진술을 대부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의 위와 같은 진술의 번복은 법정 증언에 앞서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면서 피고인의 입장에 대해 일방적인 해명을 듣고 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증인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의 진술에 비해 그 증거가치가 더 높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6) 피고인은 2회의 피감독자간음 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연인관계에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첫 성관계 이후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성관계를 했다. 임신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아기를 낳고 싶었지만 피해자가 낙태를 하자고 하여 수술을 하게 되었다. 성관계를 한 후 3~4년 뒤에 결혼하자고 하니 피해자도 그러자고 했다. 피해자는 수술 이후에도 자주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저는 마음이 안 좋아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D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사무실에 단둘이 있을 때 자주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옷 위로 가슴을 만지작거렸고,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특히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포착하기 위해 하루 종일 휴대폰 녹음을 켜고 있었는데, 사무실에 둘만 남게 되자 피고인이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고 그 상황이 녹음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어서 충분히 믿을만 하다. 또한 H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저에게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손을 잡고, 거부하며 손을 뿌리쳐도 계속 손을 잡았다.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제 등을 지고 앉아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지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은 자주 들었다.'라고 한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 고용으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 3범죄(각 피감독자간음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 사정 때문에 피고인의 집 이외에는 갈 곳이 없고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D를 매일 폭행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기간,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