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601

범죄 사실(피고인 A)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명의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7.경부터 2014. 2. 24. 경까지 E 운영의 F의 매출 합계 16,103,000원 상당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계좌로 추가 입금된 금액 확인), G 법인계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벌금형 선택(피고인 A가 E의 부탁에 따라 한시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준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예천군 J에서 B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2014. 2. 27. 예천농업기술센터로부터 K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1억 5,000만 원(국비 7,500만 원, 군비 7,500만원)을 교부받아 곤충 사육장을 설치한 보조사업자이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예천농업기술센터로부터 위 보조금을 수령한 후 피고인의 개인주택 공사비에 2,000만 원, 개인주택 설계비에 3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 7.부터 2014. 2. 28. 까지 예천군 L에 있는 피해자 G 영농조합법인의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9.경 예천군 L에서 위 법인의 쇠고기 체험관(식당)을 운영하면서 현금으로 받은 판매대금은 즉시 위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금하지 않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502 에 있는 지보농협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M)로 1,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3.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5,29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6.경 예천군 L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 법인 계좌의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M)로 384,700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인터넷뱅킹 또는 CD 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4,936,7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3. 7.부터 2014. 2. 28. 까지 예천군 L에 있는 피해자 G 영농조합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서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으며, 위 법인의 수익 중 50% 월급으로 받기로 하였다. 당시 위 법인은 만성적인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법인의 실제 수입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판매가 되지 않아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물량은 재고자산 또는 재고량으로 산정하여 기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기재하는 경우 월급으로 수령할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고 물량을 수입으로 임의로 기재한 후 수익이 난 것처럼 가장하여 2013. 4. 3.경부터 201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수익 중 50%에 해당하는 53,196,018원을 월급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법인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Ⅱ. 판단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A는 보조금으로 개인주택 공사비나 설계비를 지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A가 예천농업기술센터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본래의 용도인 곤충사육장이나 관리사 건축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주택 공사비나 설계비에 사용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14. 3.경 K에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어 곤충사육장과 관리사 등의 건축 용도로 예천농업기술센터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자, 위 곤충사육장과 관리사의 설계비로 N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최초 300만 원이었으나, 이후 설계변경이 생겨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N은 2014. 5. 12. 설계를 마친 다음 예천군청에 건축신고를 한 사실(증인 N의 법정진술), 그러나 위 건축신고 이전인 2014. 4. 3.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리사의 경우 2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N은 피고인 A에게 관리사 대신 활용도가 높은 개인주택의 건축을 제안한 다음 2014. 5. 14. 관리사 건축신고를 취소한 사실(증인 N의 법정진술), 그 후 피고인 A는 N에게 개인주택의 설계비 100만 원을 자신의 돈으로 추가 지급하였는바(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 A가 N에게 위 보조금으로 지급한 설계비 400만 원은 개인주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관리사가 필요 없어졌을 뿐 아니라 곤충사육장의 자제가 더 고가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인 A는 B 영농조합법인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위 보조금 중 관리사 건축비용으로 책정된 2000만 원을 곤충사육장의 건축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사실(증인 O, P의 법정진술), 그 후 피고인 A는 건축업자에게 개인주택 공사비를 자신의 돈으로 추가 지급하였는바(증인 O, P의 법정진술), 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관리사 건축비용 2000만 원은 개인주택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N이 주택 설계비로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나, 증인 N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곤충사육장과 관리사에 대한 설계비 명목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을 착오로 발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A는 자신이 피해자 G 영농조합법인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1의 나의 1) 항의 경우는, 피고인 A가 자신의 농협계좌에 입금한 현금이 피해자 G 영농조합법인의 금원이라는 사실이, 제1의 나의 2) 항의 경우는, 피고인 A가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 G 영농조합법인의 금원을 자신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 영농조합법인은 만성적인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A를 2013. 3. 7.부터 피해자 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한 사실, 피해자 법인은 피고인 A에게 위 법인의 운영을 맡기면서 원가절감 등을 위해 매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피고인 A가 직접 재래시장이나 농가 등에서 구입하도록 재량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현금으로 물품을 직접 구입한 다음 이를 법인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고, 나아가 임금 등을 현금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량에 따라 현금 매출분 중에서 이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증인 Q 의 법정진술), 나아가 피고인 A가 피해자 법인의 현금 매출분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 제1의 나의 1) 항의 경우, 검찰은 피고인 A가 전문경영인으로 있는 기간 동안 자신의 농협계좌에 입금한 현금을 모두 횡령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기간인 1년간 피해자 법인의 현금 매출액은 156,494,500원이고, 이 기간 동안 피고인 A가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의 합계는 150,850,000원으로, 장부상 누락된 차액은 5,600,500원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구체적인 매달의 입금내역을 보면 피고인 A가 현금 매출분보다 더 많은 현금을 피해자 법인에 입금한 적도 있는바(피고인 제출 2016. 8. 16.자 별지 1 내지 14 참조), 피고인 A가 자신의 농협계좌에 입금한 현금분이 모두 피해자 법인의 돈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공소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A가 극구 부인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고 물량을 수입으로 기재한 행위가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피해자인 G 영농조합법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재고 물량을 수입으로 기재하는 결산방식은 피고인 A가 피해자 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 선임되기 이전부터 시행되어온 결산방식일 뿐 아니라 피고인 A가 피해자 법인의 전문경영인을 그만둔 이후에도 피해자 법인은 이와 같은 결산방식으로 정산을 해오고 있는바(증인 H, Q의 법정진술), 피고인 A가 임무에 위배하는 방식을 도입하였거나 그러한 의사로 이와 같은 결산방식을 채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특히 이와 같은 결산방식은 매달 1일의 현금 및 현물과 매달 말일의 현금 및 현물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수익으로 보고 그 중 50%를 피고인 A가 가져가는 결산방식으로서, 재고가 안 팔리고 계속 남아 있다면 해당 달 1일의 현물과 해당 달 말일의 현물이 동일하여 그 차액이 없으므로 수익이 없고, 재고가 팔리더라도 현금이 그만큼 늘어나 그 금원에 변화가 없다면 그 차액이 없으므로 수익이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결산방식만으로 피해자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는 것으로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IⅢ.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