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6.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2010.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각각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재활용 수거 업체에서 아파트 의류수거함 안의 재활용 의복류 등을 회수하여 오는 일을 담당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17. 10.경 다시 위 업체에 입사하여 같은 일을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 말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재활용 의복류 등을 임의로 수거하여 이를 처분한 뒤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모의하고, 함께 2011. 10. 31. 서울 서초구 E아파트,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서울 마포구 G아파트, 같은 구 H단지 아파트, 고양시 덕양구 I아파트, 서울 동작구 J 아파트, 서울 동작구 K아파트, 같은 구 L아파트, 안양시 만안구 M 아파트 등지에 있는 의류수거함들을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의복류 등을 업무용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2. 2. 2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715,500원 상당의 재활용 의복류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말 14:00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재활용 의복류 등을 임의로 수거하여 이를 처분한 뒤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서울 양천구 N단지 아파트 내의 의류수거함과 같은 구 O단지 아파트 내의 의류수거함을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의복류 등을 업무용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24. 1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51,500원 상당의 재활용 의복류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D거래처 2018년 거래내역, 연봉계약서, 요일별수거지, 통장거래내역, 계량확인증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D(D, 이하 'D'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담당구역 내 의류수거함을 관리하고 해당 의류를 점유하는 점유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D에 고용되어 자신들이 담당하는 아파트 의류수거함에서 의류 등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인 점, D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요일별로 수거하는 지역을 정해 작업량을 부여하고 피고인들이 회수한 의류 수거량 등을 검사한 점, 피고인들은 수거 작업을 종료한 후 일한 지역과 수거량 등을 업무일지에 기재하여 정기적으로 위 내용을 피해자에게 보고한 점, 아파트 의류수거함 내 의류 등은 봉인된 상태로 보관되고 D이 보관하는 열쇠로만 열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파트 의류수거함에 보관된 의류 등은 피해자가 지배·관리하는 장소 내에 있는 물건으로 볼 수 있고, 위 의류 등을 수거하는 피고인들의 업무에 대하여 고용주인 피해자의 현실적인 감독·통제가 가능하므로, 위 의류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점유가 상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운반을 위한 소지는 피고인들의 독자적인 점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아파트 의류수거함 내 의류 등을 자기의 독점적 점유로 옮기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의 반복·계획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1. 10. 31.부터 2012. 2. 25.까지 총 51회에게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활용 의복류를 절취한 사실(이하 '제1 범행'이라 한다), 그 후 피고인 B은 다시 'D'에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2. 말경부터 2018. 5. 24.까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활용 의복류를 절취한 사실(이하 '제2 범행'이라 한다), 위 제1, 2 범행은 모두 피고인 B이 재활용 수거업체인 'D'에서 근무하면서 아파트 의류수거함에 보관 중인 재활용 의복류 등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수법이 동일하고 계획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의 반복·계획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절도의 습벽이 발현되어 수회의 절도행위가 반복된 경우 이를 모두 포괄하여 상습절도라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각 상습절도 행위별로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법정형이 중한 죄의 행위에 나머지 행위를 포함시켜 법정형이 가장 중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기재 특수절도 범행과 판시 제2항 기재 절도 범행을 상습적으로 범하였으나 그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함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D'에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재차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한 점,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3년과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 B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를 여러 번 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인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수회의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범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25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46세에 이르는 동안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저지른 제1 범행은 애초 2012년 8월경 검사의 불기소 결정(각하)이 내려졌다가 피고인 B이 제2 범행을 저지르자 피해자가 제1, 2 범행 모두에 대하여 피해 진술을 하면서 2018년 10월경 제2 범행과 함께 기소된 것이고, 피고인 A은 제1 범행 이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절도의 상습성은 수회의 절도행위를 반복한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반복을 통하여 절도의 습벽이 발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제1 범행의 횟수가 많다는 사정 외에 피고인 A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절도 습벽에 의하여 판시 제1항 기재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제1항 기재 특수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