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39

범 죄 사 실 2020고단2639- 피고인들 기초적 사실관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위 조직이 임차한 컨테이너 창고 등을 배송지로 설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운반받아 보관하다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아 이를 설치 및 보관할 장소를 임차하거나 이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일명 ‘L’)는 2020. 3. 30경 E에게 전화로 ’정부지원 대출금이 많이 풀려 기존 대출을 대환해줄 수 있으니, 이를 위하여 신분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신용카드 앞뒷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라‘고 말한 뒤 같은 날 위 E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E의 신분증 촬영 사진, 신용카드 번호 및 CVC 번호를 고지 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0. 3. 31. 위 E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M 소속의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조기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임차인이 살고 있지 않은 공실인 부산 북구 NO호로 배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0. 4. 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P(일명 ‘Q’), 성명불상자들(일명 ‘0번’, ‘00번’ 등)과 함께, 피고인 B, 피고인 C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렌탈한 가전제품을 받기 위하여 위 주소지로 갈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20. 4. 1.경 위 주소지에서 마치 위 E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R 소속의 성명불상 설치기사가 위 주소지에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156,000원 상당의 위 건조기를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대출 명목으로 알게 된 E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건조기를 렌탈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를 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한 물품을 교부 받더라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렌탈 물품을 배송 받을 장소를 단기간 임차하고 렌탈 물품 설치 기사와 연락하여 해당 장소에 렌탈 물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121,797,710원 상당의 가전제품들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인 P(일명 ‘Q’), 성명불상자(일명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피해자 회사들의 소속 직원 또는 설치기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시가 합계 121,797,7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조직원인 P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기 위하여 렌탈 물품을 설치할 장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8. 김해시 S T호에 있는 ‘U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소재지란에 ‘경남 김해시 V W호’, 임차인 성명란에 ‘X’,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Y’,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가 기재되어 인쇄된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명란에 ‘X’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한 뒤,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를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Z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등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9부를 각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8. 11:21경 대구 남구 AA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A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749- 피고인들 기초적 사실관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위 조직이 임차한 컨테이너 창고 등을 배송지로 설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운반받아 보관하다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아 이를 설치 및 보관할 장소를 임차하거나 이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일명 ‘L’)는 2020. 4. 13경 AC에게 전화로 ’정부지원 대출금이 많이 풀려 기존 대출을 대환해줄 수 있으니, 이를 위하여 신분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신용카드 앞뒷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라‘고 말한 뒤 같은 날 위 AC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AC의 신분증 촬영 사진, 신용카드 번호 및 CVC 번호를 고지 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0. 5. 12. 위 AC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AD(AE) 소속의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 A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F TV 1대, AF에어컨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임차인이 살고 있지 않은 공실인 창원 성산구 AG주택으로 배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0. 5. 18.경 및 2020. 5. 25.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P(일명 ‘Q’), 성명불상자들(일명 ‘0번’, ‘00번’ 등)과 함께, 피고인 B, C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렌탈한 가전제품을 받기 위하여 위 주소지로 갈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은 2020. 5. 18.경 및 2020. 5. 20.경 위 주소지에서 마치 위 AC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AF 소속의 성명불상 설치기사가 위 주소지에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09만 원 상당의 AF TV 1대 및 시가 354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 등 총 563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대출을 명목으로 알게 된 AC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가전제품을 렌탈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 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한 물품을 교부 받더라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인 P(일명 ‘Q’), 성명불상자(일명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소속 직원 또는 설치기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56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5037- 피고인들 기초적 사실관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속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직이 임차한 원룸 등을 배송지로 설정하여 위와 같이 계약한 가전제품을 운반 받아 보관하다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아 이를 설치 및 보관할 장소를 임차하고, 피고인 B, C은 이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장소에서 배송 받고 이를 운반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H에게 전화을 걸어 ‘2,000만 원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이를 위하여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앞뒷면을 촬영한 사진을 먼저 보내라’고 말한 뒤 위 AH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AH의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 신용카드 번호 및 CVC 번호를 고지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P(일명 ‘Q’)의 지시를 받고 2020. 4. 8.경 창원시 의창구 AI 소재 AJ호에 있는 AK부동산에서 창원시 의창구 AL 소재 AM호에 대하여 X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0. 4. 13.경 위 AH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인 AN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A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물처리기 1대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창원시 의창구 AL 소재 AM호로 배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P(일명 ‘Q’) 등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 위 P 등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AL 소재 AM호로 갈 것을 지시받아 전자제품의 배송․설치를 위하여 위 주소지로 이동하였고,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회사인 AN 소속의 배송 담당 직원인 AO로 하여금 위 주소지에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915,200원 상당의 음식물처리기를 배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대출 명목으로 알게 된 AH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음식물처리기를 렌탈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한 물건을 교부 받더라도 렌탈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이를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915,200원 상당의 음식물처리기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764,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조직원인 P으로부터 공모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렌탈 물품을 설치할 장소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받고, 2020. 4. 6.경 창원시 의창구 AI 소재 AJ호에 있는 ‘AK부동산’ 사무실에서, 소재 지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AP AQ호’, 임차인 성명란에 ‘X’,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Y’,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 기재되어 인쇄된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명란에 ‘X’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한 뒤,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를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A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조직원인 P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5.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5180- 피고인 A 기초적 사실관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속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직이 임차한 원룸 등을 배송지로 설정하여 위와 같이 계약한 가전제품을 운반 받아 보관하다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아 이를 설치 및 보관할 장소를 임차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0.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A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이를 위하여 신분증 앞면 사진, 통장계좌번호, 신용카드 앞뒷면을 촬영한 사진을 먼저 보내라’고 말한 뒤, 위 BA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BA의 신분증 촬영 사진, 신용카드 번호 및 CVC 번호를 고지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P(일명 ‘Q’)의 지시를 받고 2020. 3. 30.경 부산 부산진구 BB에 있는 B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산 기장군 BD 소재 AX호에 대하여 X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BA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인 BE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B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F 건조기 1대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기장군 BD 소재 AX호로 배송 및 설치를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0.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인 BE의 설치기사인 BG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B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소지에 시가 2,550,000원 상당의 위 건조기 1대를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대출 명목으로 알게 된 BA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건조기를 렌탈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한 물건을 교부 받더라도 렌탈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이를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550,000원 상당의 건조기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320,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조직원인 P으로부터 공모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렌탈 물품을 설치할 장소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받고, 2020. 4. 20.경 함안군 BX 소재 AJ호에 있는 BY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소재지란에 ‘함안군 BZ’, 임차인 성명란에 ‘X’,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Y’,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 기재되어 인쇄된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명 란에 ‘X’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한 뒤,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를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C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조직원인 P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68- 피고인 A, B 기초적 사실관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속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CB 등 사이트에서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물건을 구매한 후 위 조직이 임차한 원룸 등을 배송지로 설정하여 위와 같이 구매한 물건을 배송 받아 보관하다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을 장소를 임차하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구매한 물품들을 지정된 장소에서 배송 받아 이를 운반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C에게 전화을 걸어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이를 위하여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앞뒷면을 촬영한 사진을 먼저 보내라’고 말한 뒤 위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신분증 촬영 사진, 신용카드 번호 및 CVC 번호를 고지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P(일명 ‘Q’)의 지시를 받고 진주시 CD 소재 CE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0. 6. 3.경 위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고 2020. 6. 4.경 CB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44,5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알파바운스 BB슬라이드 슬리퍼’를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구매하면서 진주시 CD CE호로 배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20. 6.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P(일명 ‘Q’) 등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 위 P 등으로부터 진주시 CD CE호로 갈 것을 지시 받아 배송 받은 물건을 불상의 장소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5,3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93- 피고인들 기초적 사실관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속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직이 임차한 원룸 등을 배송지로 설정하여 위와 같이 계약한 가전제품을 운반 받아 보관하다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아 이를 설치 및 보관할 장소를 임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2020. 4. 10.경부터 공모)은 이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장소에서 배송 받고 이를 운반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촬영하여 보내라’는 취지로 말했고, 그에 따라 위 E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E의 주민등록증 및 신용카드 사진을 전송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P(일명 ‘Q’)의 지시를 받고 부산 북구 N O호에 대하여 X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0. 4. 1.경 위 E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인 ㈜BL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F건조기 1대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산 북구 N O호로 배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P 등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 위 P 등으로부터 부산 북구 N O호로 갈 것을 지시 받아 전자제품의 배송․설치를 위하여 위 주소지로 이동하였고,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회사인 ㈜BL 소속의 배송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주소지에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454,000원 상당의 위 건조기를 배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대출 명목으로 알게 된 E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건조기를 렌탈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한 물건을 교부 받더라도 렌탈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이를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454,000원 상당의 위 건조기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363,8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공동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촬영하여 보내라’는 취지로 말했고, 그에 따라 위 J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J의 주민등록증 및 신용카드 사진을 전송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P(일명 ‘Q’)의 지시를 받고 김해시 CF CG호에 대하여 X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0. 4. 2.경 위 J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인 BE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H 1대의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위 김해시 CF CG호로 배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P 등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 위 P 등으로부터 김해시 CF CG호로 갈 것을 지시 받아 전자제품의 배송․설치를 위하여 위 주소지로 이동하였고,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회사인 BE 소속의 배송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주소지에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940,000원 상당의 위 건조기를 배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대출 명목으로 알게 된 J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건조기를 렌탈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한 물건을 교부 받더라도 렌탈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이를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940,000원 상당의 위 건조기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40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조직원인 P으로부터 공모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렌탈 물품을 배송 및 설치할 장소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받고, 2020. 5. 2.경 진주시 CI에 있는 C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소재지란에 ‘경상남도 진주시 CK T호’, 임차인 성명란에 ‘X’,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Y’,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 기재되어 인쇄된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명란에 ‘X’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한 뒤,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를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인중개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조직원인 P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474- 피고인들 기초적 사실관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속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직이 임차한 원룸 등을 배송지로 설정하여 위와 같이 계약한 가전제품을 운반 받아 보관하다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아 이를 설치 및 보관할 장소를 임차하고, 피고인 B, C은 이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장소에서 배송 받고 이를 운반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을 촬영하여 보내라’는 취지로 말했고, 그에 따라 위 I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I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의 사진을 전송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P(일명 ‘Q’)의 지시를 받고 사천시 CL아파트 CM동 BJ호에 대하여 X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위 I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인 BP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F 건조기 1대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천시 CL아파트 CM동 BJ호로 배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P 등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 위 P 등으로부터 사천시 CL아파트 CM동 BJ호로 갈 것을 지시 받아 전자제품의 배송․설치를 위하여 위 주소지로 이동하였고,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회사인 BP 소속의 배송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주소지에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754,000원 상당의 위 건조기를 배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대출 명목으로 알게 된 I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건조기를 렌탈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한 물건을 교부 받더라도 렌탈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이를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754,000원 상당의 위 건조기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942,3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고,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19,2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배송 완료 전 구매 주문을 취소하여 물품들이 배송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503- 피고인들 기초적 사실관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수령하는 배송 담당 조직원 등으로 각자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개인 신분 정보, 신용카드 결제 정보 등을 취득하고 휴대폰을 개통한 후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렌탈 가전제품을 배송 받아 물류 보관창고로 운반한 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P은 총책, 피고인 A은 P의 지시에 따라 렌탈 가전제품의 배송지 임차 계약 및 배송 담당 조직원을 감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 관리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임차한 배송지에서 가전제품의 설치나 수령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P의 지시에 따라 2020. 4. 6.경 창원시 의창구 CN CO호에 대해 X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18. 13:30경 ‘(전화번호 2 생략)’번으로 피해자 CP에게 전화하여 CQ소속 CR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대출을 실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정보를 휴대폰으로 전송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20. 5. 18.경 CS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한 후, 2020. 5. 20. 11:58:18경 CB에서 시가 213,730원 상당의 한성컴퓨터 80.1cm FHD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 UTRO를 구입하면서 대금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위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고 배송지를 ‘경남 창원시 의창구 CN CO호’로 입력하였다. 피고인 B, C은 2020. 5.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CN CO호에 출입하여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송된 시가 213,730원 상당의 한성컴퓨터 80.1cm FHD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3,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9.경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12회에 걸쳐 1,136,59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P으로부터 X 명의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삽입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범행 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송 받고,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통하여 렌탈 계약이 체결된 가전제품을 배송 받을 원룸을 임차하라고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경 창원시 의창구 CT 소재 CU부동산 사무실에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CN CO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자란에 ‘성명 : X,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을 기재하여 X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부동산 중개인 CV에게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X 명의의 사문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388- 피고인들 기초적 사실관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소속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위 조직이 임차한 컨테이너 창고 등을 배송지로 설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운반받아 보관하다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2020. 4. 10.경부터 공모)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아 이를 설치 및 보관할 장소를 임차하거나 이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0. 3. 중순경 CW에게 전화로 ’대출한도 조회를 하려면 신분증과 신용카드 번호가 나오는 면을 사진으로 찍어줘야 가능하다‘고 말한 뒤 같은 날 위 CW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CW의 신분증 촬영 사진, 신용카드 번호 촬영 사진을 전달 받았다. 피고인 A은 2020. 3. 28.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P(일명 ‘Q’)의 지시를 받고 김해시 CX AX호에 대하여 X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0. 4. 9.경 위 CW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CY 소속의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 C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Z 식기세척기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위 CX AX호로 배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은 2020. 4. 17.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P(일명 ‘Q’), 성명불상자들(일명 ‘0번’, ‘00번’ 등), 피고인 A 등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 위 P 등으로부터 김해시 CX AX호로 갈 것을 지시 받아 렌탈한 가전제품의 배송․설치를 위하여 위 주소지로 이동하였고,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회사 CY 소속 배송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주소지에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34,000원 상당의 위 식기세척기를 배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대출을 명목으로 알게 된 CW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식기세척기를 렌탈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한 물품을 교부 받더라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0. 6.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렌탈 물품을 배송 받을 장소를 단기간 임차하고 해당 장소에 렌탈 물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19,926,000원 상당의 가전제품들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인 P(일명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피해자 회사들의 소속 직원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시가 합계 19,92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공동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0. 3. 중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제1항 기재 CW의 신분증 촬영 사진, 신용카드 번호 촬영 사진을 전달 받았다. 피고인 A은 2020. 3. 28.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P(일명 ‘Q’)의 지시를 받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0. 3. 31.경 위 CW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M을 대행하여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DA’ 업체 소속의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 C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조기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위 김해시 CX AX호로 배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20. 4. 2.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P(일명 ‘Q’), 성명불상자들(일명 ‘0번’, ‘00번’ 등), 피고인 A 등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 위 P 등으로부터 김해시 CX AX호로 갈 것을 지시받아 렌탈한 가전제품의 배송․설치를 위하여 위 주소지로 이동하였고,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위 DA 소속 배송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주소지에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4,000원 상당의 위 건조기를 배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를 비롯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대출을 명목으로 알게 된 CW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건조기를 렌탈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한 물품을 교부 받더라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를 비롯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4.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렌탈 물품을 배송 받을 장소를 단기간 임차하고, 해당 장소에 렌탈 물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23,583,600원 상당의 가전제품들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인 P(일명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피해자 회사들의 소속 직원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시가 합계 23,583,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조직원인 P으로부터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기 위하여 렌탈 물품을 설치할 장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28.경 김해시 DB에 있는 ‘DC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소재지란에 ‘경남 김해시 CX AX호’, 임차인 성명란에 ‘X’,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Y’,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가 기재되어 인쇄된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명란에 ‘DD’라고 기재하여 서명한 뒤,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를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D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F, E, AC, DG, X, DH, DI,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피의자 A)(증거목록 순번 41번)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2번)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 전화통화) 1. 수사보고(화물운송업자 DK 전화)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차주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가전제품 배송주소지 건물 임대인과의 통화내용에 대해) 1. DL 물류창고 관리인 DM 자필 사실확인서 1. 참고인 DN 자필 사실확인서 1. 참고인 DO 자필 사실확인서 1. X 명의의 위조 신분증 사진 1. 피의자 A 작성 범행일지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Q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2020고단374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가액 산정) 2020고단503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DP, D,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P 판매자 DR 통화 등) 1. 수사보고(배송지 DS과 통화, 부동산 월세 계약서, 부산연제경찰서 공람 송치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진정인 AH 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추가 피해 진술) 1. 내사보고(피해품 배송기사 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탐문수사) 1. 내사보고(AN 피해품 배송기사 진술) 1. 내사보고(피해품 배송한 용달업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배송지 임대계약자 확인) 1. 수사보고(BP 담당자 전화 통화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DT 배송기사의 설치 관련) 1.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1. BP DR지점장과 성명불상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 X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1. 부동산 월세계약서 4매 1. 주민등록증 뒷쪽의 변경된 주소 – 창원시 성산구 DU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 창원 성산구 AW, AX호 1. 배송지 임대 계약서 사본 1.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 2020고단51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F, BQ,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상대 수사)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내사보고(BK 담당자 상대 수사사항) 1. 내사보고(BL 상대 수사사항) 1. 내사보고(신청서 기재 핸드폰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에 대하여) 1. 내사보고(건물주 상대 추가 전화통화 내용) 1. 각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BY 부동산 통화) 1. 수사보고(월세 계약서 회신) 1. 수사보고(렌탈 가전제품 배송 일시 확인) 1. 내사보고(추가 피해 자료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렌탈 물건 추가 설치 및 배송장소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DV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 – 포항시 BU, 통영시 DW 건물주 전화통화 및 임대차계약서 붙임에 대한 1.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 1. 위조된 월세 계약서 1. 연번 8번 물품 계약 내역 1. 연번 9번 물품 계약 내역 2021고단26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영시 소재 DW 관리 부동산 및 임차인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원룸 계약 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수사대상자 조회 결과) 1. 수사보고(통영시 DW 원룸 및 공인중개사 임장 수사) 1. 수사보고(A 등 접견조사 결과) 2021고단6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DX,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배송된 장소에 대한 보고) 1. 수사보고(렌탈 가전제품 계약 일시 및 배송일시 확인) 1. 수사보고(건물주 상대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공인중개사 진술청취 보고) 1. 내사보고(CB 물품 배송지 관련) 1. 내사보고(물품 배송지 계약 임차인 확인) 1. 내사보고(참고인 X 유선통화) 1. 수사보고(건조기 설치기사 DY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DZ부동산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1. 임대차계약서 1.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및 X 신분증 사본 2021고단24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약사실 확인 1 – 경남 통영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약사실 확인 2 – 경남 거제시) 1. 수사보고서(EA 남편 EB과의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약사실 확인 3 – 경남 사천시) 1. 수사보고서(구매물품의 배송 완료 – 범행의 기수 검토) 1. 수사보고서(물품구매로 발생한 포인트 성격에 대하여) 1. 수사보고(건물주인 EC와의 통화건)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범행이용 주소지 탐문수사)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사기 피해내역 특정) 1. 수사보고(추가 피해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배송 주거지 및 임차인 확인) 1. 수사보고(피해내역 추가 확인 및 정리) 1. 수사보고(물품 배송지 실제 임차인 확인 등) 1. 수사보고(범죄 관련자 면담 및 현장 감식 등) 1.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 1. 수사보고(피해내역 추가 확인 및 정리) 1. 각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임대업자와 수사관의 대화 캡쳐 등 1. 부동산 임대업자와 수사관의 대화 캡쳐 1. 추가 사기 피해 관련 제출 자료 1부 1. 건물주와 경찰관의 대화 내역 1. 관련 임대차 계약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부 2021고단25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P의 진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ED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사실 중 렌탈 가전제품 사기 관련 A 외 2명 도출) 1.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서 2021고단33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E,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E 상대 통화 경위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통화내역 확보 및 분석) 1. 내사보고(로드뷰 검색결과) 1. 내사보고(X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1. 수사보고(사경 송치 피의사실 특정 관련)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통화내역 회신결과 1. CY 사이트 물품 관련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은 공소제기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두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개인 신분 정보, 신용카드 결제 정보 등을 취득하고 휴대폰을 개통한 후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렌탈 계약이나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렌탈 가전제품 등을 배송받아 물류 보관창고로 운반한 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보다 더욱 지능적이고 체계적이며 기만적인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4억여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특히 피고인이 맡은 역할, 즉 총책의 지시에 따라 렌탈 가전제품 등 편취품의 배송지 임차 계약 및 배송 담당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은 범행완성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범행 후 1년 반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2,000만 원 정도로 총 편취액에 비하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두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개인 신분 정보, 신용카드 결제 정보 등을 취득하고 휴대폰을 개통한 후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렌탈 계약이나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렌탈 가전제품 등을 배송받아 물류 보관창고로 운반한 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보다 더욱 지능적이고 체계적이며 기만적인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3억 8,000여 만 원에 이른다. 범행 후 1년 반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지정된 배송지에서 가전제품 등의 설치․수령을 담당하는 것이었는바, 피고인의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보이고, 범의 또한 범행 초반에는 미필적인 인식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800만 원 정도로 총편취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개인 신분 정보, 신용카드 결제 정보 등을 취득하고 휴대폰을 개통한 후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렌탈 계약이나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렌탈 가전제품 등을 배송 받아 물류 보관창고로 운반한 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보다 더욱 지능적이고 체계적이며 기만적인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3억 4,000여만 원에 이른다. 범행 후 1년반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지정된 배송지에서 가전제품 등의 설치․수령을 담당하는 것이었는바, 피고인의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보이고, 범의 또한 범행 초반에는 미필적인 인식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400만 원 정도로 총 편취액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