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2006. 7. 13. B영농조합법인(이하 'B'라 한다)을 설립하여 무·배추 등 채소류 납품업을 하던 중 2009. 9. 8. C영농조합법인(이하 'C영농'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B의 D 납품 담당 팀장으로 있던 E을 C영농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2011. 3. 18.경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여 피고인이 그 대표이사가 되어, B와 C영농 및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10. 7. 6.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산지유통 사업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대상조직'을 선정하기로 하면서 그 선정조건으로 해당 사업자의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일 것과 기업적 경영방식 및 전문경영인 책임경영체제를 갖출 것 등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무·배추 전문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총 사업비 70억 원 중 70%에 해당하는 49억 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대신 그 30%에 해당하는 21억 원은 사업자가 부담하되 그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신청자격요건으로 규정하였다. 가. F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1. 3. 18.경 F를 설립하여 대표법인으로 두고 채소류 유통·판매업에 종사하는 21개 업체를 참여사업자로 순차 가입시킨 뒤 2011. 4. 29. F 명의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제출하여 2011. 5. 20. '산지유통종합계획 광역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사업자로 선정된 F 및 그 참여사업자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권역별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F가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금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21억 원 이상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그 참여사업자{B, C영농, ㈜G, H, ㈜I, J, K, L(주), M, ㈜N, O(주), P, Q(주), R, ㈜S,T영농, ㈜U, V, W, X}들에게 F의 자금을 송금한 후 이를 F에 대한 출자금 명목으로 돌려 받거나, 참여사업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자금을 즉시 반환하는 수법으로 출자금납입을 가장하여 2011. 3. 24. 3억 5,000만원, 2011. 4. 8. 4억 5,000만원, 2011. 5. 2. 7억 원, 2011. 8. 1. 9억 3,000만 원, 2012. 4. 24. 11억 8,000만 원, 2012. 5. 31. 12억 8,000만 원, 2012. 7. 24. 14억 8,000만 원, 2013. 1. 29. 15억 3,000만 원, 2015. 8. 24. 21억 3,000만 원으로 F의 출자금에 관한 변경등기를 경료함으로써 F가 자부담금 이상의 출자금을 확보한 것과 같은 외관을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출자금 변경등기를 경료한 후 2013. 7. 23.경 Y시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3. 7. 29.경 농수산식품부의 관리·감독의무를 위임받은 Y시로부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Y시청 담당공무원 Z에게 총 49억 원 상당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출자금 내역이 기재된 F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Y시부터 2015. 8. 22.경 545,615,000원, 2015. 9. 22.경 208,395,350원, 2015. 10. 13.경 14,496,000원, 2015. 11. 17.경 277,916,000원, 2015. 12. 3.경 1,285,852,000원, 2015. 12. 24. 경 1,167,725,650원, 2016. 5. 19. 경 216,790,000원, 2016. 12. 29.경 1,170,986,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과 피해자 Y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28억 원, 피해자 Y시로부터 지방보조금 명목으로 20억 87,776,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Y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C영농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C영농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E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권역별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F 명의로 받은 후 그 참여사업자인 C영동 명의로 AA군이 추진하는 'AB권 무·배추 전문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국비 28억 원, 지방비 21억 원, 자부담 21억 원, 총 사업비 70억 원)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였으나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21억 원 이상의 출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C영농의 회계담당 여직원에게 C영농의 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운영자금을 피고인의 처 AC를 비롯하여 E 및 E의 친구의 모친 또는 형수, C영농의 전무이사 AD의 배우자 등 지인들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한 후, 다시 위 사람들의 계좌에서 E과 조합원들의 계좌를 거쳐 C영농의 법인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당초 1억 원에 불과한 자본금을 2011. 10.경 5억 원, 2012. 4. 25.경 10억 5,000만 원, 2012. 5. 22.경 15억 원, 2013. 1. 31.경 21억 원으로 각 변경등기를 경료한 후, 2012. 6. 11.경 및 2013. 1. 31.경 AA군청의 담당공무원 AE에게 총 49억 원 상당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출자금 내역이 기재된 C영동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AA군으로부터 2013. 6. 26.경 25억 원, 2013. 12. 27.경 5억 원, 2014. 3. 28.경 10억 원, 2014. 7. 17.경 9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과 피해자 AA군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28억 원, 피해자 AA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영농, 피해자 F,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 한다) 순으로 순차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피고인 스스로 그 대표이사가 되거나, E 등을 대표이사로 앉혀 놓고 피고인이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6.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D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금 2억 5천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빼돌려 피고인 명의로 예금한 뒤 B의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임의로 AG에 대한 배추 선급금으로 가장하여 AG 명의 D계좌(AH)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D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금 2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빼돌려 AI, AC 명의의 계좌를 거쳐 B 명의의 D계좌(AJ)에 입금하여 두고 B의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임의로 AI, A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D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금 10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C영농의 대출금 변제자금 및 출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임의로 그 중 3억 원을 C영농 명의의 D계좌(AK)로 송금하고, 나머지 7억 원은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AL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AM)를 거쳐 C영농 명의의 위 D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D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금 55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고인의 동생인 AN의 사기사건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D계좌(AO)를 거쳐 변호사 AP 명의의 AQ은행계좌(AR)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D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금 4,412,50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고인의 딸 대학교 등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D계좌(AO)를 거쳐 피고인의 딸 대학교 등록금 납부용 AQ은행계좌(AS)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125,035,000원을 피고인의 자녀 학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위 D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금 1,458,76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로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D계좌(AO)를 거쳐 피고인의 아내 AC 명의의 D계좌(AT)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D계좌(AU)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금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로 임의로 피고인의 내연녀인 AV 명의의 AW은행계좌(AX)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4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2,001,998,7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C영농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3.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D계좌(AY)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금 3,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로 임의로 피해자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E로 하여금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뒤 다시 피고인의 아내 AC 명의 AZ은행계좌(BA)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293,102,97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D계좌(BB)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금 299,2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고인의 빌라 매입 중도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임의로 BC, BD을 거쳐 피고인의 아내 AC 명의의 D계좌(AO)로 송금한 뒤 이를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도금 지급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D계좌(AK)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금 9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고인의 친구인 BE에게 증권 투자자금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임의로 선급금으로 가장하여 F, BF, B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E 명의의 AW은행계좌(BG)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금 5,388,00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고인의 딸 대학교 등록금 납부에 사용할 의도로 임의로 E로 하여금 피고인의 딸 대학교 등록금 납부용 AQ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102,902,228원을 피고인 자녀의 유학비와 학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1,595,205,19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3.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D계좌(BH)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금 2,000,50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로 임의로 피고인의 아내 AC 명의의 AZ은행계좌(BA)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113,408,690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D계좌(AJ)에 입금되어있는 피해자의 자금 4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고인의 아내 명의로 예금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아내 AC 명의의 D계좌(BI)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D계좌(AJ)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금 6,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로 임의로 피고인의 내연녀 BJ 명의의 D계좌(BK)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290,001,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9. 13: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D계좌(BH)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금 1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아내 AC 명의로 구입한 성남시 분당구 소재 빌라의 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AC 명의의 D계좌(AO)를 거쳐 BL 명의의 AW은행계좌(BM)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600,938,348원을 빌라 매입자금, 인테리어 공사비용, 피아노 구입대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1,404,348,03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A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D계좌(BN)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금 1,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고인의 딸의 교육비로 사용할 의도로 임의로 피고인의 딸 B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110,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자녀 교육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Z, AL, BQ, BP, E, BR, AD, BS, BT, BU, BV, BW,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BX의 진술부분 포함) 1. BY, BS, BZ, CA, CB, BT, BU, R, CC, CD, CE, B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 주식회사 자본금 허위증자관련 거래내역), 수사보고(A 처 AC 거래내역 관련)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F 법인계좌 회사자금 딸 학비 유용정황), 수사보고(A-E간 거래내역)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F 법인계좌-관련계좌 간 거래내역)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C영농조합의 허위증자 FA 계좌 사용 관련)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이 F 출자금 및 대출금 횡령 정황 관련), 수사보고(F 주식회사 자본금 허위증자관련), 수사보고(F 대출금이 C영농 3차 증자에 이용된 정황 관련)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대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관련)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F-AF 간 거래내역 관련)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E을 통해 송금된 BO 대학 등록금 관련)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E의 진술 중 AC 생활비 송금 관련)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이 F, C영동, B영농, AF의 실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관련)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A의 전 내연녀 BJ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A의 동거녀 AV 계좌거래내역 관련)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횡령 관련 범죄일람표 1, 2 상세내역 첨부), 수사보고(횡령혐의 상세내역)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조사시 열람 및 활용자료 관련)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AN 피의사건 변호사 선임비 자금 관련), 수사보고(2013년 APC 사업자 실무교육자료-자부담 능력확인 관련)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F 주식회사 자본금 허위증자 관련 1차~9차), 수사보고(A의 법인자금 횡령혐의 관련 추가 보완 1), 수사보고(A의 법인자금 횡령혐의 관련 추가보완 2), 수사보고(C영농 증자 후 자금 흐름 추가 - 횡령 연번 1), 수사보고(검사지휘 5항 관련 수사), 수사보고(검사지휘 7항 관련 수사)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F 출자금 2억 원이 인출된 이후 최종 소비처 확인) 및 그 첨부자료) 1. 내사보고(C 영농조합,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내사보고(본건 사업자대상자 선정 등 관련 법령 첨부), 내사보고(사업자 선정요건 관련 사업자 실무교육 자료와 비교 확인), 내사보고[F(주)에 대한 사업자 선정 관련 문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내사보고(E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청 사건기록 첨부 관련) 및 그 첨부자료, 내사보고(A 제출 자료 기록에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내사보고(E 구속수감시 면회 녹취록 중 F 자금흐름 관련) 및 그 첨부자료, 내사보고(A이 F 가장납입사실 인지에 대한) 및 그 첨부자료, 내사보고(농업회사법인 F 주주 및 참여 법인의 기업정보조회 및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내사보고(F 주식회사 법인 통장 거래내역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F 관련 피해자 대한민국, Y시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F 관련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F 관련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C영농 관련 피해자 대한민국, AA군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C영농 관련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F, C영농,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AF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피해자 F에 대한 2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의 2011. 8. 19.자 대출금 중 일부를 다시 반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금원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피해자 F에 대한 10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영농에 대여한 10억 원 중 987,213,469원은 2012. 6. 18. 피해자 F로 다시 반환되었는바 이는 일시적 사용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금원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판시 제2의 다. 항 기재 피해자 B에 대한 4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4억 원을 AC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위 예금을 담보로 F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중 2억 원을 2012. 8. 23. 다시 C영농에 반환하였는바 위 4억 원 중 2억 원 부분은 일시적 사용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2억 원 부분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I, AC 등 회사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 명의의 계좌를 거쳐 B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위와 같이 2억 원을 송금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은 B로부터 송금된 4억 원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 아니라, B의 자금이 송금된 AC 명의의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피해자 F 명의로 4억 원을 대출받은 후 그중 2억 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해자 F는 여전히 4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금원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0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에 있어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변제기나 이자 등 변제조건도 전혀 정하지 않은 점, 위 10억 원은 C영농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송금되어 C영농의 대출금 변제자금 및 출자금으로 실제로 사용된 점, 10억 원은 일시적 사용이라고 보기에는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금원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2의 다.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4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에 있어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변제기나 이자 등 변제조건도 전혀 정하지 않은 점, AC 명의 계좌로 송금된 4억 원은 2011. 8. 19.부터 2015. 6. 26.까지 그대로 정기예금되어 있다가 이후 F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자금 4억 원을 AC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AC 명의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하여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2억 원을 다시 지급한 것인바,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당시에 2억 원을 곧바로 다시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2억 원의 금원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F 관련 각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죄, 지방재정법위반죄 및 C영농 관련 각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보조금 관련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이 사적으로 유용되지 아니하고 그 전액이 목적사업의 용도에 맞게 지출되어 각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건립이 완료되었다. 위 유통센터의 건립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상당한 금액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였고, 피고인 측이 보조금 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업무상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회사들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에 가깝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 회사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 회사의 자금을 구별 없이 방만하게 사용하면서 횡령액수가 커진 것으로 보이므로, 횡령금액 전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럽다. 4)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이러한 보조금 편취범행은 보조금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심사 및 관리기능을 침해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의 부실화와 예산 손실을 초래하고, 결국 그로 인한 손실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2) 더구나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액수는 합계 약 9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AA 지역과 Y 지역의 보조금 사업자에 선정되기 위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현재 건립이 완료된 AA과 Y 지역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원래 보조금 목적사업 용도에 맞게 활용되지 못한 채 모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피해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중 상당한 금액을 환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3) 보조금 편취범행의 재발을 막고,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보조금 편취범행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4)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횡령금액이 합계 51억 원 상당으로 거액이고, 그 피해 또한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C영농 관련 지방재정법 위반의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3. 6. 26.부터 2014. 7. 17.까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AA군으로부터 합계 21억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2. 판단 지방재정법이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의 벌칙조항이 신설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되었는바[지방재정법 부칙(2014. 5. 28. 법률 제12687호) 제1조 단서 참조], 위 벌칙조항 시행일 이전에 행해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행위 당시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피해자 대한민국, AA군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