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평소 자신의 주거지에 자주 놀러오는 피고인의 처제 C의 시댁 조카인 피해자 D(여, 13세)과 같이 놀아주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2.경의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2. 불상경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F의 방에서 혼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게임에 열중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를 혀로 핥으며 빨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겁을 먹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 한 후 피해자가 F의 방에서 나와 F 등과 함께 자전거를 타기 위해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제인 G로부터 장갑을 빌리기 위하여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2~3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3. 17.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17. 16: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통영시 소재 아파트 부근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뒤, 피해자가 아파트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남동생을 데리러 나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방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머리를 흔들고,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떼어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 1. 범행장소 구조도 1. 영상녹화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진술녹화), 내사보고(피해자 모 J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처 K 진술, 피의자와 동거하는 처제 L 진술, 피해자의 엄마 J 진술, 참고인 M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뿐 그날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고, 그날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없으며, 판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어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으며,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 부수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범행 장소의 구조를 연필로 그린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중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보충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해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진술에 맞추어 추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가 경험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진술한 것으로 평가된다. • 특히 피해자는 2014. 3. 17. 피해를 당한 직후 친구들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구체적인 감정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피해에 따른 고통을 표현하였는바, 이는 당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실제로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사리 나타내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 판시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처에게 발각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어머니와 주변 친척들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이 넘게 지난 상황에서 갑자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없는 사실을 덧붙이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과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 아니거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일반가중인자] 인적신뢰관계 이용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일반가중인자] 인적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5년 - 9년 8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8년에, 나.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 4월의 1/2인 징역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판단] 징역 5년 피고인은 처제의 시댁조카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고, 위력으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피해자의 남동생(4살)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반인륜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