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 지적장애 3급), 피해자 D(여, 11세, 지적장애 3급)의 친부이고, 피해자들의 친모인 E과 2013. 10. 17.경 이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20: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 앞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팔을 치며 "하지 마라"라고 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1. 오후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31. 2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자 자신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 안 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괜찮다, 참아라"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정신장애가 있는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31. 밤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잠을 자던 중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담긴 C, D의 각 진술 1. 각 진술녹화 속기록(C, D), 각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C, D) 1. 가족관계증명서(A), 외박증, 각 장애인증명서(C, D), 산부인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및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7. 중순경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누워서 TV를 보는데 아빠(피고인을 지칭함)가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소중한 부분도 만졌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했어요", "옷 밖으로 가슴을 만지작만지작 거렸어요", "기분이 나빠서 손을 툭 쳤는데 아빠가 또 만지던데요, 그래서 짜증내면서 아빠 팔을 때렸어요", "아빠가 소변누는 곳을 옷 안으로도 만지고 밖으로도 만졌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2013. 7.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방바닥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바닥에 누워 TV를 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하의 옷 안으로 손을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계속되는 추궁에 정신이 없어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자백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여러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여름 잠옷을 입고 있었고, 피해자가 성장기 중이라 가슴이 약간 있었으며, 범행 다음 날 자신이 피해자에게 고모가 사 준 브라를 착용하라고 주기도 하였다'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거짓으로 자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나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되게 말하여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중순경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삽입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삽입에 이르지는 않았으므로 강간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해부인형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있었던 일을 보여달라고 하자 남자인형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기고, 여자인형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는 무릎에 걸친 상태에서 남자인형을 여자인형 위에 올려놓은 다음 남자인형의 엉덩이를 들었다 놓는 형태로 범행을 재연한 점,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아빠가 올라간 다음 흔들흔들거렸다", "그 때 아빠는 손을 허리 옆에 놔두었다", "아빠가 해 가지고 소중한 부위(오줌 누는 곳)가 아팠다", "아 빠한테 아프다고 안한다고 했는데 아빠가 참으라고 했다", "아빠를 밀어냈는데 아빠는 또 했다(남자인형의 엉덩이를 잡고 들었다 내린다)"고 진술한 점, 해부인형으로 범행을 재연하기 전 수사관이 위 범행에 관하여 말해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벗었고,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온 상황까지는 진술하다가 그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묻자 "(조사관을 쳐다보고 고개를 가로 저으며 말한다) 말하겠어요", "말을 못하겠어요(멋쩍은 얼굴로 고개를 가로젓는다)", "부끄러워서 말 못 하겠어요"라고 수차례에 걸쳐 말하면서 수치심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진술을 못하다가 결국 해부인형을 통하여 겨우 범행을 묘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비록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말과 몸짓을 통하여 강간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에 관하여는 수치심을 가지지 않고 비교적 진술을 구체적으로 잘 하다가 강간행위에 대하여는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면서 진술을 꺼리고 있어 강간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 이후 경상대학교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도 피해자의 부분적 처녀막파열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녀막파열은 피해자의 삼촌의 성적 학대로 인한 것이고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나, 이 법원의 G 아동보호전문기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삼촌인 H가 2010년경 피해자를 6회 정도에 걸쳐 속옷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방식으로 성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삼촌의 학대 행위로 피해자의 처녀막파열이 발생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이후 저의 바지를 벗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저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식으로 1회 강간을 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조사관이 성기 삽입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나이대로 보아 피의자의 성기가 삽입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이가 아프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삽입은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삽입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애가 아프다고 해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괜찮다는 말과 참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묘사한 당시 상황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서 성기삽입 사실을 자인한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계속되는 추궁에 정신이 없어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자백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나, 위와 같이 검찰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관의 "사정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처음에는 "사정은 밖에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직후 이를 번복하여 "아, 사정은 하지 않았고, 피스톤 운동을 몇 번하다 그만두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강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거짓으로 자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나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되게 말하여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오히려 피해자 C 경찰에서 "혹시 아빠가 술을 먹었니?"라는 질문에 "아니요", "안먹었어요"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5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기로 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중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양형기준으로 삼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년 ~ 17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8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을,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미성년자인 자신의 친딸들을 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돌보아야 할 부모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채 어린 딸들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